{"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어서 성인19금 사이트에 청소년들(미성년자)의 맨몸사진,영상이 올라와있는 걸 봤습니다 성인들의 성욕을 위해 만들어진 19금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의 맨 몸사진,영상이 올라와 있는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접근하여 돈을 준다고하며 생식기 사진, 맨몸사진 등 야한 사진 찍어달라며 요구하고 청소년들이 요구에 승락하면 사진,영상 등 만 가져가고 돈을 주지않습니다 1일~2일 정도 지난후 연락이 오는데 그연락은 다른 계정으로 자신이 너의 사진이 있다면서 신고하면 19금 사이트에 유포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원하는 포즈를 알려주고 찍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포한다며 협박합니다 아직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협박속에서 많은 걱정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학업걱정도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성욕구,협박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사이트 청소년들의 몸 영상,사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금일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긴 긴 재판을 통해서 모든 걸 정리 할 수 알게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대법원은 다르게 판결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였습니다 구차하게 길게도 말하기 싫습니다^^ 저도 어쩔수 없는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조용히 억울한 심정을 억 누르고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은 저는 2010. 01. 26. 창원시(구 마산시) 전임계약직(현 창원지방법원의 공고의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제 근무처 시설이 창원시설공단에 위탁이 됨에 따라 2011. 2. 8.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해 왔습니다. 저는 2011. 2. 8. 입사이후부터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제게 적용되는 임금규정과 보수지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였습니다. 저는 창원시설공단에 2011. 2. 8.부터 격일제 24시간근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급여도 재대로 받지 못하였고, 공단 전 직원이 지급받는 명절휴가비(120%/년), 운영수당(5.2%/월) 성과금(약200%정도/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호봉의 승급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 인상률이 1.7%였는데, 호봉제는 1.7% + 1호봉승급분을 지급받고, 비호봉제는 7.2%를 지급받았지만 저는 1.7%만 지급받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각종 민원과 이의제기 하였으나, 노동청 등 관리기관은 등한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소송을 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창원시설공단의 노동조합원으로써 공단의 임금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 해 달라 주장하고, 피고인 창원시설공단은 제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이하 제40조까지 성과금적연봉제 보수지급방법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대로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 할 체불임금은 없다고라 주장하였습니다. 금일 창원지방법원의 공고를 보았는데 바로 이 임기제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지급방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18 - 14호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의 1, 2심(2017. 9. 2018. 7.)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무원신분도 아닌데 제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은 위 창원이방법원의 공고의 전문임기제공무원(종전 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이하 제40조까지 성과금적연봉제 보수지급방법으로 지급되므로 창원시설공단에서 전 직원에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120%/년), 운영수당(5.2%/월) 성과금(약200%정도/년), 매년 1호봉의 승급분은 지급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패소 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피고 창원시설공단 공기업직원은 공무원신분도 아니고, 원고는 피고 공단의 공기업 직원으로 신분상 일반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상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 창원시설공단 임기제공무원(종전 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지급방으로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간외 수당을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고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금일 심리불속행 기각 당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끝까지 악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하였다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악의가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뉴스에서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욕하고 난동을 부린 그 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그와 같은 생각을 수 십 번도 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정의 아부지입니다. 참습니다 잠을 못자도록 억울하지만 참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오늘 뉴스에서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법원에서 판사에게 욕하고 난동을 부린 그 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경찰서가 매우 부당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1. 현재 **경찰서 밑으로 **파출소와 **파출소 이 두곳은 신고가 하루 평균 1건~2건밖에 안되는 파출소임에도 순찰팀이 한 팀당 5명씩 근무를 하며 총 15명의 순찰팀원이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 현재 전국의 수많은 경찰서의 파출소에서는 비슷한 신고건수(하루 평균 1건~2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한 팀당 2명씩 근무를 함에도 인력이 부족함 없이 치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안 들어올경우 순찰을 열심히 도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TV시청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국민의 세금은 경찰관들의 TV시청과 순찰차에서의 숙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끊임없는 치안수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가 많은 방면 이렇게 치안수요가 없는 곳에 치안인력이 남아 도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경찰서 본서 직원들은 인력 자체가 적어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치안수요에 맞는 경찰관의 현실적인 인력 배치로 국민들의 치안수요에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Cj대한통운 사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왜 거래량도 저조한 사람들이 협회(?) 같은곳의 휘둘림에 더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되나요? 택배사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도아니였고 업체택배는 우체국 cj 두곳뿐인데 정부는 왜이렇게 방치만 하나요? 사업자라서 그런가요? 그럼 20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이런저런이유로 방치하실껀가요? 먹고싶은것만 먹는게 맞나요? 왜 싸움이나기전에 움직이시질 않나요? 무슨결과라도 정부가 움직일려는 노력은 보여야 맞지않나요? Cj대한통운의 정상화...더 나아가서 모든사업자분들의 정상화.... 알면서도 과정이라 생각치마시고 정확한 판단 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누가 결론내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이 글 쓰는 저는 20대 성인이고 저 또한 어린이 청소년 당시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창시절을 지냈습니다 저 또한 어린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시도역시 많이 했었고 정신과 약물까지 복용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니는 재학기간동안 졸업전까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겪었어야 됐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 피해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학교폭력에 있어선 모든 가해자들및 모든 방관자들 전부 포함하여 1천 508년에 처해주십시오 이제 한국도 미국처럼 그 정도 선고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제 청원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소년법 폐지와 더불어 학교폭력은 가해자들과 모든 방관자들이 어느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 징역 1천508년을 선고 받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및 학교폭력(가해자들 방관자들 전부)1천 508년 선고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라돈 사태, 미세먼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방사능의 공포. 블랙기업의 작업환경 공사비 빼먹기로 근로자만 열악한 작업 환경에 몰아두고 병걸리게 만들고 국가 정부는 무능하고 발전은 없고 민주주의는 멀기만 하니... 아베 말대로 대한민국은 어리석은 국가란 말이 와닫고 OECD자살율 1위인 나라 즉 헬조선이라 칭할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소원은 맑은 공기는 바라지도 않고 보통 공기로 숨쉬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건강보험.페지하라.왜 없는사람못살게하냐,?다죽여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페지하라.왜 없는사람못살게하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단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양심적' 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군대를 가는 것이 '비양심적'이며, 종교적으로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양심적' 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들에게서는 '나는 비양심적이라 병역의무를 다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의무를 가볍게 보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포털에 '여호와의 증인' 만 쳐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과 결과를 보고도 '양심적' 이라는 말이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게 붙어야 될 단어인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자', 또는 '병역거부자' 라고만 해도 충분히 의미전달이 가능하고 해석가능한 단어들이며 이에 이 단어는 바뀌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심적' 이라는 단어가 나라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로서 쓸 수 없습니다. ------------------------------------------------------------------------------------------------------------- 이 글을 적은 뒤로 많은 국민분들이 청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단어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분들이 글 도배해서 청원글 뒤로 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무죄로 받아놓고 이젠 '양심적' 이란 말을 없애달라는 글도 자기 종교 홍보글로 다른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도배해서 청원글을 뒤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심적'이라는 말이 전혀 쓰일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말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단어를 없애주세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글 도배해서 청원글 뒤로 밀지마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독거 노인은 원룸이나 임대아파트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애고 노인층은 함께 살도록 해주시고 대학 좋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년층에게 특히 부모가 없는 빈곤층 청년들에게 임대아파트 지원해주고 삶에 희망이 있게 해주세요 청년층이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가야만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취업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외노자들은 본국으로 보내도록 하고 우리나라 젊은층이 잘 살수 있게 해주십시요. 다문화 가정에 지원보다 부모없는 젊은층과 우리 나라 순수 혈통의 젊은층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될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 노인이나 노인들은  모여 사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퀀을 좋아하는데 라이브에이드를 12월 2일에한다네요.. 12월 1일로좀 앞당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2일날 mbc에서하는 라이브에이드를 12월 1일로 바꿔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거대 자본이 공매도가 거품을 없애준다니 그대로 믿고 아무생각없는 무식을 떠나 무지한 정권... 무차입 공매도도 문제지만 일반 주주들 동의 없이 증권사가 일반 주주들 주식을 대여한다는 사실은 알까 ????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라면 절대 이렇게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공부좀하고 거대자본이 힘없는 개인의 재산을 거의 빼앗다 시피하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 공매도는 거품을 제거하는게 아니고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 무지한 문재인 정권이여 제발 공부좀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에 대해 무지한 정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요즘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법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우리나라의 재판을 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폐지하고 가중처벌하는 쪽으로 세상이 바뀌길 바랍니다 법이 이러니 피의자들은 음주 심신미약을 무기로 재판에서까지 선처를 바라는 꼴이 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처벌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 개정에는 술 먹는 것은 자유지만 이성과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성격도 있을 것이니 심한 음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술을 이슬람 국가처럼 금지하는건 불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면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피의자들도 음주 심신미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재판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로 인한 심신미약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자동차 운전시동시 자동차면허증 삽입해야 가능한 시스템 실시 무면허 운전자 면허 취소자 청소년 및 아동 음주운전자 등등 운전을 하지말아야 할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 방지 범죄 방지 및 더 나아가 운전자확인 가능 다른 방안으로 지문인식 및 홍채인식도 있지만 운전면허증 인식 시스템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운전법 자동차면허증의 활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언제부터... 강한 한국이.... 호구나라로 급하락하게 되는지.... 언제부터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아졌는지.... 이러다가... 우리나라국민들 소수민족 될거같아요... 언제부터.... 범죄자들 때려잡았던 나라가.. 범죄자를 우대하던 나라인지.... 언제부터 이나라가... 공권력은 없고... 그저 피해자가 맞거나,죽거나,당하고 있으면 경찰이 가만히 있었던 나라인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고 외국인이고 어른이고 뭐이고, 상관없이 난동부리거나 폭력휘두르는 범죄자들. 무력으로 진압해주세요. 테이저건이 말이 됩니까? 권총이 안된다면 제발... 곤봉아고 경찰방패로 좀 범죄자들 무력으로 진압해주세요.... 공권력때문에 개호구나라라고 불려야 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입니까? 공권력을 대폭강화하고,폭력을휘두르는 범죄자들은 무력으로라도 진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여러 불법 유흥사이트가 있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절대 잡히지 않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 소라넷등 유흥사이트 대표를 잡았다고 하지만, 유흥사이트내에서 잔챙이 취급받는 자잘한 사이트만 체포될뿐, 진짜 본질적으로 엄청난 광고수익을 거두며, 불법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는 대표사이트 섹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피, 휴게, 키스방, 휴게텔 등등 회원들끼리 키스방에서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을 모의하고 불법 사진촬영과 동영상 공유등의 부가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불법 성매매를 관리하고 매년 수십억의 수익을 거두는 대한민국 불법성매매의 대부 섹밤 운영자 큐브도 체포해주길 바랍니다. 처음 섹밤에서 유흥업소 여성 강간사건등의 처리하는 도덕적 입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실세로 섹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실명등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관리자였던 스카페이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넘기고, 스카페이스가 체포된 후에 큐브가 스카페이스의 닉네임을 사용하며 뒤에서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뿌리 뽑아주세요. 경찰에 신고도 하였지만, 저에게 직접 관리자의 신상정보를 알아와야 수사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잔챙이 사이트 몇개를 없애고, 관련된 사람을 체포했다고 생색내지말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섹밤을 없애고, 관리자 큐브를 체포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불법성매매 대부 사이트 섹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지영,김영환,김부선,이창윤 등 고소,고발 준비모임＞ 참여연락 : 010-9841-1445 (유병민) 고소 고발 모임 내일 실행 합니다. 취소 되었다는 또다른 헛 소문이 돌고 있어 재업 ----->https://www.youtube.com/watch?v=PsjzvW8C_2Y ＜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김혜경,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동참해 주세요,전화주세요＞ 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 준비모임 - (이프레스) ----->https://www.youtube.com/watch?v=3Zz93HbNNlE 공지영, 김영환, 김부선, 이창윤 등 고소 및 고발 준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유병민) [참여 연락 : 010-9841-1445 유병민] 이재명 경기지사 음해 하기 위해 작당을 한 자들 법의 심판을 받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wFVNtsdBYI ＜5차 공정수사 촉구 집회＞ 김혜경,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12월1일(토) 오후 3~6시(사전집회 2시부터) 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최식 - 이재명이 역린을 건들인 역적인가?( 최식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K6Qv507DI 제 5차 정치탄압 중단하라 성남지청 집회 안내방송(박운규님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ow6WRZSP9wY 최식------>https://www.youtube.com/channel/UChysJ1PpL2bEOHuPBHghuCw 박운규----->https://www.youtube.com/channel/UCQnCYGB-AWzGCSaRLqj6H-Q/videos?disable_polymer=1 이재명과더민주 - 정양일----->https://www.youtube.com/channel/UCV3ytCWumBBtrZ7G_PlefqQ/videos?disable_polymer=1 청정방송----->https://www.youtube.com/channel/UCDT-Es5TALfwdpGvdWosi7A 윤선생------>https://www.youtube.com/channel/UCiw3rs2bzB7NzjQ305jd2Sw/videos?disable_polymer=1 이재명과The미래------>https://www.youtube.com/channel/UCmJpsMN8jwNlzDdXbB_AiqQ/videos?disable_polymer=1 flying earth------>https://www.youtube.com/channel/UCjjSvQ_QTAwOlYURhZ6JXQg/videos?disable_polymer=1 대동세상------>https://www.youtube.com/channel/UChnm9mymC1zI7OotxWRII2w/videos?disable_polymer=1 유병민----->https://www.youtube.com/channel/UCwBxyl4RQ5zBiZPFYIjFigg/videos?disable_polymer=1 이프레스----->https://www.youtube.com/user/bkest1 적폐청산----->https://www.youtube.com/channel/UC_90Op_YjNJ4CWTc2EANKSQ 정언카드뉴스------>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황토산----->https://www.youtube.com/channel/UC2KdIzzhuilsca_0RlkToPg 김포최민석----->https://www.youtube.com/channel/UCBo2u32xHh7Qp-q34q_vqsA 특별시민------>https://www.youtube.com/channel/UCoVeXksQmLnLB22QASipxqw sur-vie------>https://www.youtube.com/channel/UCKdd9chszQOLkQBzBkIxtcg/videos?disable_polymer=1 Maroon------>https://www.youtube.com/user/wony98kr/videos?disable_polymer=1 라드블------>https://www.youtube.com/user/0118fish/videos?disable_polymer=1 [공식]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 새날------>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 leehae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videos?disable_polymer=1 김갑수TV------>https://www.youtube.com/channel/UC_Ree4yve9u6zZ4ABhQXsDg 바다생각------>https://www.youtube.com/channel/UCzTaJEILRdjxJU7iuDitLZw 소수.1------>https://www.youtube.com/channel/UCCAqoTN_MXcIBH5jxRMZGWQ 귱이------>https://www.youtube.com/channel/UCa5CJoKDtou2N0-8kAvaRjA 기운내자----->https://www.youtube.com/channel/UCHowyQv3AQhKBBaSOZt8EYQ/videos?disable_polymer=1 최상천의 사람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qT1FoO7KbFC_Ty2TF_mImw 이재명 official----->https://www.youtube.com/channel/UCNJM6dqu70Qr6VaseiW1Org <삼성 이건희,이재용,김학의 ,윤중천을 구속하고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지속적인 성폭행,협박,강금..... 동영상이 있는데도 봐주네.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도 재조사해 이건희와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9%80%ED%95%99%EC%9D%98+%EC%9C%A4%EC%A4%91%EC%B2%9C&sp=EgIIAw%253D%253D PD수첩 김학의 윤중천 상납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PD%EC%88%98%EC%B2%A9%20%EA%B9%80%ED%95%99%EC%9D%98%20%EC%9C%A4%EC%A4%91%EC%B2%9C%20%EC%83%81%EB%82%A9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삼성 X파일 공개하고 중앙일보,jtbc 홍석현,이건희,이재용과 비호세력 재조사하고 구속하라 !＞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김용철 변호사 삼성비자금공개 기자회견----->https://www.youtube.com/watch?v=8sqnrVkACis 최초 공개 뇌물 배달책 홍석현 현장 녹취록 / 적전분열 민주당 지지율 최저치 기록 / 11/29(목) 데일리 뉴스비평 46회 ----->https://www.youtube.com/watch?v=5HxxtvFeL3M '단독' 삼성, 검찰에 뇌물 주려고 그룹 차원 3개 조직 가동 / 이재용 수사 임박 홍석현 다시 움직이나 / 11/28(수) 데일리 뉴스비평 45회 ----->https://www.youtube.com/watch?v=z3eQVFnYvxM 노회찬이 '안기부 삼성 X파일' 공개로 의원직을 잃던 순간... / 비디오머그 ------> https://www.youtube.com/watch?v=0UM66xpsbkI [눈TV] \"X파일 덮은 검사는 장관, 수사 촉구 노회찬은 의원직 상실\" -------> https://www.youtube.com/watch?v=VhBm636P1qs 1.17 [이상호의 사실은 LIVE] 삼성X파일과 이재용 구속 -------> https://www.youtube.com/watch?v=uUaiXRIEqiU '삼성 X파일'과 노회찬의 길 - 국회를 떠나며 ------> https://www.youtube.com/watch?v=g-M6OHQT57o 이상호 기자 X파일 ------> https://www.youtube.com/watch?v=oClt8Rkm4L0 170122 재벌개혁 가능한 대통령 선출해야 삼성X파일의 모든것 이상호 고발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sPfYVDJRBYo [뉴스1] '삼성X파일' 책 낸 노회찬, \"올바른 사람이 당당한 세상 만들 것\" --------> https://www.youtube.com/watch?v=veD9eAgeAPs 삼성가 언론들 조직적 이재명 죽이기 어디까지 / 10만 돌파 고발뉴스 뉴스방의 반성 / 11/30(금) 데일리 뉴스비평 47회 ---->https://www.youtube.com/watch?v=06KlEJVDor4 청원글 삭제하는 청와대에 똥파리가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재조사 요청글도 모두 삭제한 똥파리가 있습니다.잡아야 합니다.청와대는 자정 능력이 없는거 같으니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sns,트위터,페이스북,카페,포털사이트,뉴스공장,유튜브....에 이사실을 알려주세요.고소,고발 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신문과 뉴스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국민의 힘으로 바꿔지게 해야 합니다. 청원게시판 만들어 놓고 삭제는 통보 없이 어떤 규정,근거로 하는지도 공개 하지 않고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분들이 연대해서 고소,고발 해야 합니다.방송국에 재보도 해야 합니다. 청원글 남길때는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보관하고 자신의글이 삭제 됐는지 확인 하고 삭제 됐으면 사실을 공유할수 있는 모든 곳에 공유 해 알립시다 똥파리를 숙청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편하고 따듯한 옷,편하고 따듯한 신발,모자 ,귀마개,목도리,장갑,마스크,핫팩,따듯한음료..... 준비 해 감기 예방하고 촬영할 휴대폰,디카,액션캠....준비해 사진,동영상도 공유 해 주세요~~! *-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 "num_agree": 34, "petition_idx": "45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김영환,김부선,이창윤 등  고소,고발 준비모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일단 셧다운제에 대한 불만들은 되게 많습니다. 헌법에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질 권리가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됩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무리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행 되었다고 해도, 게임중독은 아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 때문에 주위 친구들 또는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으로 폭력성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보다는 0시~6시를 1시~6시로 설정하거나, 나이제한을 만16세에서 만 12세로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한다더니 5인미만은 13만원?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13만원이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 한달 밥값도 안됩니다. 그마저도 4대보험 가입하면 받으나 마나아닌가요?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들도 일해서 먹고 사는거 아닌가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소상공인들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 5인이상사업장에만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5인미만도 지원해준다면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 날것입니다. 스팩이 좋아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만 면접보는사람도 있지만 스팩이 안되서 대기업은 엄두도 못내고 아예 작은 기업만 면접보는사람들도 많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한사람씩만 채용해도 꾀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거 아닐까요? 인건비가 오르면서 일자리가 있던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에 떡입니다. 취업율을 어느정도 올려놓고 인건비를 올리던지 해야지 취업율도 낮은 상태에서 인건비 부터 올립니까? 인건비 올라서 일자리가 없던사람들은 취업하기 더힘들어 졌습니다. 암튼 5인미만 사업장도 5인이상 기업과 차별없이 지원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전 평범한 사십대 후반 전업주부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들중 안정된 직장이 없는 가장들의 무게를 아시나요 막노동 , 일용직, 아르바이트 ,대리운전,회사원들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틀의 재산이라고는 자신이 머무는 집 한채 입니다 그리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자영업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집은 부동산경기를 누르고 눌러 값어치는 떨어지고 자영업이라도 꿈꾸려 하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소득수준이나 집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의 문턱이라도 낮추어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재산도 없는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목돈 마련을 하란 말입니까 서민들 숨통 좀 그만 누르세요 무조건 대출한도 까다롭게 한다고 부동산 경기 죽인다고 서민들 살림살이 나아지겠냐고요 잘사는 사람 부동산 가격만 잡으면 되지 이건 모든 서민들 집값 다 떨어뜨려 재산가치 바닥으로 치받게 하심 되겠냐고요 제발 상류층 잡으려다 서민들 숨통까지 조이지 말아 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충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전 평범한 사십대 후반 전업주부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들중 안정된 직장이 없는 가장들의 무게를 아시나요 막노동 , 일용직, 아르바이트 ,대리운전,회사원들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틀의 재산이라고는 자신이 머무는 집 한채 입니다 그리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자영업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집은 부동산경기를 누르고 눌러 값어치는 떨어지고 자영업이라도 꿈꾸려 하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소득수준이나 집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의 문턱이라도 낮추어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재산도 없는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목돈 마련을 하란 말입니까 서민들 숨통 좀 그만 누르세요 무조건 대출한도 까다롭게 한다고 부동산 경기 죽인다고 서민들 살림살이 나아지겠냐고요 잘사는 사람 부동산 가격만 잡으면 되지 이건 모든 서민들 집값 다 떨어뜨려 재산가치 바닥으로 치받게 하심 되겠냐고요 제발 상류층 잡으려다 서민들 숨통까지 조이지 말아 주셔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충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우리 아내가 암투병 후에 노력을 해서 건강을 회복중인데 다단계 회원의 꼬임에 넘어가 없는 살림에 돈을 못 찾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 일을 못해 힘든 마음에 가계에 보탬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을 상대가 이용하여 가입시켰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적은돈이지만 이러한 술수에 넘어가 마음과 몸이 다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단계 불법 유사 수신에 대한 법안과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 깨끗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꼭 해결해 주셨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그동안의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패, 비리 등 적폐에 힘써 주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본인은 자활근로에 참여 중입니다. 사업단별 매출액, 비용처리, 수익금 배분 및 남은 수익금 처리여부, 사업단이 해체 되는경우 남은 금액 사용처 등등. 1달이든 분기별이든 사업성과에 대하여 자활근로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자활센터 의무조항으로 \"자활참여자\"들에게 사업단 매출액등 사용처 등을 공개 하도록 해주십시요. 자활센터 또한 나라에서 몇억원씩 지원금을 받는 공적기관입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참여자들이 100명씩이나 있는 곳, 센터장 및 실무자들이 자활참여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운영자금, 사업단 매출액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 이분들의 월급은? 성과금 명목은? 업무추진비 명목은? 자활근로를 통한 수익금 배분은? 나머지 사용처는? *자활참여자들은 바보들 입니다. 아무서도 몰라야 하고, 알아서도 안됩니다. 누구하나 말하지 못하는 이곳! 적폐청산의 마지막은 \"자활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노인, 장애인\" 등이 모여 있는 이곳 . *전국에 수많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장관님! 단 한곳이라도 전수조사, 실태조사 호소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자활센터에도 관심부탁드립니다. 요사이 외국방문이 잦은것 같은데 건강 조십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다음은 자활센터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기획부동산 법으로 강화부탁드립니다 . 악덕사기꾼 업자들 법적으로 통제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5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 법으로 강화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제 소개를 드린다면 나이가 61세이며, 9년 전까지는 전문건설업체와 3차원기술개발회사를 두 회사를 경영한 CEO로 지냈으며, 특허 발명자로 24개의 특허발명자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도 복잡한 자유 곡면형태의 비정형건물을 3차원으로 설계하여 장난감 블록을 맞추는 것처럼 건물을 저절로 조립될 수 있게 기술을 만들고, 시공하면서 관련된 특허기술 가진 기술집약기업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특허기술 도용이나 무단사용, 모방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회사가 결국의 한 회사는 폐업하고 한 회사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인수 되었습니다. 2004년 14-15년 전에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도 청정에너지개발에 몰두하게 되었고, 전세계에서 개발된 거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거의 다 섭렵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시작부터 잘못된 원리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구상하는 새로운 원리를 접목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연구 개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특허를 8가지를 낸 발명자 입니다. 저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님께 작년 2017년 6월 1일, 6월 8일, 10월 30일, 3번 의견서를 보냈고, 올해 2018년 10월 11일, 11월 5일 2번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님에게도 2번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누구도 문자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민원을 접수해도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이 오는데 청와대만은 달랐습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주도성장 같은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희망과 계획이며, 현실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은 일자리를 만들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일해서 돈을 벌어야 저축도 하고 쓸 수도 있지, 정책회의를 백 번 한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데, 돈 쓸 계획을 만드는 같고, 정책이 성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와 갖가지 시간제 일자리, 공무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기업에게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참다운 일자리가 과연 나올지 의문이 갑니다. 나라도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면 나라가 병들게 되고,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원치 않는 대기업을 총수를 압박하여 일자리를 만들면 기업마저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여전 울산산업단지와 포항제철이 조성되어 국내의 중공업과 제조업의 산실이 되었고, 35년 전 처음으로 반도체가 시작되어 우리의 첨단산업을 떠바치는 기술로 자리매김하여 전세계의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전자제품, 가전제품과 휴대폰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드는데 이바지 했습니다. 이런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덕에 우리는 이 만큼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의 부강한 현재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나 휴대폰, 자동차 산업도 무한정 계속해서 수요처가 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요가 줄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연 40-50년 후까지 국가를 책임질 미래먹거리 산업이 기술이 있어야 하며, 현재상황에서도 가시적으로도 지금 보여야 하고, 느껴져야 하는데, 연구기관이나, 대학 대기업까지 대부분 한 목소리처럼 Google을 앵무새처럼 따라가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기술, 무인기 이 정도의 기술은 외국에서 다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경쟁이 치열한 대상입니다. 또 이런 산업구조와 기술로 세계의 글로벌 리드가 될 수 없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세계를 이끌어갈 기술과 산업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는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기술로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며, 미래의 우리나라를 떠바쳐야 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 눈에는 국내의 최고의 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 군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이 지역이 패쇠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부품산업과 중공업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산업단지가 패쇠될 위기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인데 세계는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고 꿈과 희망으로 여기며 우리를 본받기 위해 전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으며, 한류와 한국문화, 한글까지도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두가 바라보는 꿈과 희망을 만들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기도 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브뤼셀에 ASEM 정상회의와 4차 산업혁명 회의에 왜 방문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유럽의 북해도의 바람은 항상 강력한 바람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예전부터 네덜란드에 풍차가 유명해진 것이며, 우리의 환경과 입지조건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삼다도라고 하는 제주도마저도 풍력단지 개발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움직임은 절대 오차가 생기지 않으며, 고장도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철칙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의 철칙을 순응하면서 살기 위해 바람과 물의 길을 알고 지형을 정하기 위해 풍수지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지키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기술도 그 순리를 지키면서 개발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지키면서 만든 기술과 원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힘은 지구 둘레를 적도기준으로 24시간 나누면 1,660km/h이고, 초속은 463m, 음속의 1.36배의 속도로 회전하는 힘입니다. 성능 좋은 제트기의 속도인데, 이만한 큰 힘이 지구 전체에 둘러싸면서 자전하는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북반구의 태풍은 반드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게 되고, 토네이도 바람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변기나 세면기는 아무 장치가 없는데, 물을 내리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바로 이 힘이 우리가 잊고 있는 자전의 힘이며, 코리올리의 효과와 힘입니다. ”바람과 물도 자연이며, 바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은 철저하게 자연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력과 수력발전도 자연의 원리 그대로 적용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처음 특허를 낸 것이 7년 전입니다. 연이어 5가지의 특허를 냈습니다. 저는 오로지 순수한 대한민국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6-7년의 기간을 감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듬어 왔습니다. 기술의 원리는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님에게 4번째 의견서와 5번째 글을 통해서 코리올리의 효과와 힘을 이용하여 반작용의 반발과 저항을 없애는 힘의 원리를 전했으며, 동영상 자료에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따로 우리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원리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면 우리는 탈원전을 꿈을 이룰 수 있고 몇 만개의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며 무너지는 중공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며, 군산산업단지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지난번의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5번째 보낸 편지 중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기술개발의 魂(혼)을 바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智慧(지혜)를 다 짜내는 것인데, 智(지)는 밑에 日(일) 붙어 밝게 안다는 뜻이며, 彗(혜)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며, 아래에 마음 心(심)이 붙어 마음이 맑고 밝게 아는 것입니다. 기공수련과 明鏡止水(명경지수)와 같은 맑은 마음을 얻기 위해 108배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두 합하면 백만 번 훨씬 넘는 절을 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慧眼(혜안) 얻고, 밝은 智慧(지혜)를 가지기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큰 기술의 원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정신을 집중을 할 수 없고, 집중을 위해 정성 다하지 않으면 금방 흐려집니다. 하나씩 얻어가는 과정마다 魂(혼)과 땀이 베여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자연의 뜻이기도 한 기술인데,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만 열렸다면 무시하고 묵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발전의 발판을 송두리째 없애는 일이 되는데, 이런 큰일을 무시하고, 묵살한 일이 됩니다. 네 번씩이나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를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평생의 魂(혼)을 바쳐 만든 기술을 공무원의 섣부른 판단으로 단 몇 분만에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 마음 없는 로봇이나 계산기처럼 판단한 일이 오판되면, 정부가 그렇게도 바라는 염원도 사라지는 일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로봇이나 계산기가 아닌 마음으로 판단했다면, 단 한번이라도 연락해서 진위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 것은 마지막이며, 곧 국민청원게시판으로 글을 올릴 것이며,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하여 “과연 탈원전이 필요한지, 미래 먹거리산업의 의지가 있는지, 몇 만개의 일자리를 무시해도 되는지 물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청와대가 가로막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밝혀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청원게시판 마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타성이나, 그 진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낸 동영상과 앞으로 만들 동영상까지도 YouTube로 올릴 것입니다. 魂(혼)을 바친 至高至純(지고지순)한 순수한 뜻을 단번에 판단하여 묵살한 일이 과연 能力(능력)이 될지, 我執(아집)이 될지 하여간 놀랍습니다. 아집인지 모르고 계속 생활하면 아집이 습관이 됩니다. “또 정신 나간 사람이 편지를 보냈구나” 생각했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머지 않아 밝혀 질 것입니다. “마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 정성을 들여 봤습니까?” 모르면 질문하고 어떻게든 알려고 해야지 책무를 망각하고 무시해 버리다니, 그 판단이 오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한치 앞도 못 보는 안목을 가진 것이며, 철학이나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모르고, 도리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습게 여기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눈덩이는 구르면 구를수록 커지게 마련인데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편지는 다섯 번째 보내는 편지가 되며, 반대로 말한다면, 다섯 차례 경력이 쌓은 셈이며, 무시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경력은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이나 무시당한 편지의 내용과 청원게시판 마저 무시한다면, 경력을 더 보태주는 꼴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계속 쌓이면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뉴스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라면 제가 지구가 둥글고 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도리어 망상이나 괴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매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고 회전하는데, 회전하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보탠 것뿐입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회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돌면 저절로 힘 안들이고 돌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자연의 바람과 물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증거대로 만든 기술이 망상이고, 괴변인가요? “과연 누가 옳은지?” 지극히 당연한 원리며, 이치인데, 답을 줘도 무시하고 묵살했지만, 이제는 답을 주지 않아도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내가 먼저 알아차리면 自覺(자각)이 되지만, 남에 의해서 억지로 알게 되면 沒知覺(몰지각)이 되는 극단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직까지 감춰진 것도 순수한 대한민국의 힘과 권리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감춘 것인데, 그래도 순수한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밝힐 수 밖에 없고, YouTube를 통해서 번지면 내 의도와 달리 순수한 대한민국의 힘과 권리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YouTube 공간에서는 저절로 퍼져 나갈 것이며, 이대로 간다면 이미 뻔히 나와있는 답을 청와대만 몰라본 결과가 되고, 그 실체와 원인까지도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고, 또 감춘다고 감추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손을 떠나게 되면 막을 수 없는데, 자연히 알게 될 텐데,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알게 되면 청와대는 과연 뭐라고 수습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됩니다. “보좌관님! 저는 분명 과학기술 보좌관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보낸 편지가 보좌관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읽고 알아서 차단하거나 묵살했다면, 대단한 시행착오를 한 일이고, 그 오만함이 도를 넘는 일이 되며, 상사와 청와대 전체를 욕보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좌관님이 직접 편지를 다 읽고, 동영상까지 다 보고 내린 판단이라면 이는 더 큰일로 번질 수 있으며, “어떻게 과학기술 보좌관님 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보좌관님이 내린 판단이라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를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두고두고 남을 청와대와 보좌관님의 경력에도 씻을 수 없는 아픈 멍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뀌면 보좌관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든 미래먹거리산업이 바로 눈앞에 와있으며, 옳은 결단을 내릴 기회를 만난 셈이기도 합니다. 국가 장래를 책임질 미래먹거리산업의 발판을 발견한 명예를 얻을 수도 있으며, 청와대는 물론, 학계와 물리학 발전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혼탁하게 보입니다. 先入見(선입견)이나 惰性(타성)을 버리고, 易地思之(역지사지) 마음으로 네 번째 보낸 편지와 동영상이 담고 있는 의미와 깊은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풀 해답과 열쇠가 분명 보일 것입니다. 마음이 맑게 열리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며,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힘들면 안타깝고 애착을 가지는데, 국록을 받는데, 걸림돌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난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이며, 기술로 우리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저절로 세계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있는 해답과 열쇠를 알고, 걸림돌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걸림돌부터 먼저 치우고, 해답과 열쇠로 물꼬가 열어주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도 저절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술술 풀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어떤 역사에도 없는 금 모우기 운동을 했고, 촛불혁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가 합니까?” “세계를 뜨겁게 달구며, 웃고 울게 만드는 BTS를 청와대가 만듭니까?” 진정 뛰어난 청와대 직원이라면 국민의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받아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韓國(한국) 국운은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국민은 세계를 놀라게 할 잠재된 능력이 무궁무진하며, 세계를 품을 따뜻한 심성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韓國民(한국민)의 힘을 가진 청와대가 어두운 밤하늘의 북극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밤도 칠흑처럼 어두운데 안개까지 가린다면 옳게 보이겠습니까? 청와대도 마음의 빗장을 풀고, 안개도 걷어버리고, 북극성이 되어 옳은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가까운 미례에 韓國(한국)의 숨은 잠재성이 청와대를 놀라게 하며, 세계를 감탄시킬 놀라운 일들을 국민이 계속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민의 지혜가 뭉치고 합쳐지면 어떤 어려운 난관이 닥쳐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만들면서 또 다시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 보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국민은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5번째 보낸 편지의 발취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원리도 오만한 타성에 젖은 청와대 직원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100번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학기술관님이 제가 보낸 4번째 5번째 편지를 다 읽고 동영상을 내용을 다 보고 판단한 결론으로 묵살했다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과 원리는 대통령님이 그토록 염원하고 찾고 있는 해답과 열쇠가 될 수 있고, 일자리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바라는 탈원전의 꿈과 희망을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되며, 우리가 세계의 글로벌 리드의 주역이 되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40-50년 후까지 미래기술의 주역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먹거리산업!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풀리면 그토록 답답해 하든 많은 문제가 一帶一路(일대일로)가 아닌 一帶百路(일대백로)로 확 트이며, 에너지의 힘은 어떤 길이든 만들고, 열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에너지가 세계를 좌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군산이 세계의 미래기술의 메카가 거듭 날 수 있으며, 우리 중공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동경하는 나라로 만들 기술이며, 에너지와 미래기술의 메카가 되며, 후손이 이어받을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 기틀이 될 것입니다. 2018년 11 월 27 일 첨부자료는 “CONTACT INFO 의 메일보내기” 첨부자료 보내겠습니다. 첨부자료 : 과학기술보좌관에 보낸 4번째, 5번째 의견 2가지 미래의 신재생에지너 기술동영상 -1번, -2번 2가지 이 승 철 배상", "num_agree": 15, "petition_idx": "45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몇만개가 필요 없습니까?   탈원전도 필요 없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희부부는 어제보이스피싱에당했어요 저런데넘어가는사람은 정말 바보라생각했는데 그바보가 저희였어요 너무힘들어 대출알아보던중 전화한통 대출해주겠다는말 아니 조회해보니 대출가능하다는말에 가지고있던대출을 일부상환하라하더군요 그래서 돈이없으니 현금서비스받아 450을 바보처럼 입금했습니다 450큰돈 아니라고생각하지만 저희한테는 45000만원 가치있는 돈입니다 6개월된아기도 있는데 너무 바보같은짓을했어요 제발 좀 잡아주세요 저흰그450만원 없으면 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보이스피싱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왜 양심적 거부자라고 히는지 모르겠다. 개인의 병역거부 라고 해야지. 여호와의 증인 즉!!!이단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정통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영호와의 증인...그 이단 종교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됐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맡게 일차원적으로 해석 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해서 이단이라고 한다. 그 이단을 한 나라가 인정을 해주고 더 나아가 개인의 병역 거부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탈을 쓰고 정말 양심적 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입대한 모든 젊은 청년들을 비양심적으로 만들었고, 멍청이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 어버렸다.진짜 어이가 없다. 이건 모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야한다. 왜냐고? 예비군과 그리고 군대에서 나라 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것이다. 더 안타까운게 법관들중에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없다.그러면서 군대를 논하고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제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 국민들은 바라는게 없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소통이 되는 나라를 바라는 것이다. 이 문정부야. 정신똑바로 차려야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국민이 먼저고 개인의 고집과아집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것이다. 정신차려라. 제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모든 통신사들이 인터넷속도 자세희 용어를 모르지만 저는 속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전문가분께서는 더 용어를 알겠지만 저는 네트워크대에서 모릅니다. 그러니 이해바랍니다. 모든 통신사들이 속도의 자유가 없습니다. 기가인터넷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종량제 개념이면서 요금은 사기적입니다. 인터넷에 속도에 자유성이 없으며 광고 마케팅에서는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 kt기준 150기가 정도 쓴후 100메가로 속도제한 한다는 말을 고지안해서 모르는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통신사들이 단합이라도 한듯 한통신사가 이렇게 제한하니 모든통신사가 한마음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행정부들은 단합이 아니라고 하며 어이가없는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00메가로 속도제한 하는데 소비자들은 결국 100메가 서비를 받고있는것입니다. 국민은 인터넷에 자유 와 속도제한이 없어야합니다. 모든 통신사는 속도에 제한을 두거나 종량제를 하는것을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속도 자유를 대찾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요새 연예인들 부모님들에 대한 빚 관련해서 해당 연예인들이 갚아야 된다는 청원이 있던데 그렇다연 나라팔아먹은 친일파 후손들은 빚이 얼만거죠??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덕분에 위안부??말만 위안부지... 성노예로 엄청난 피해를 보신 할머님들에 대한 빚... 연예인들 부모에 대해 빚 열폭하기전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에 대해 빚 갚으라 독촉좀 합시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5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강제징수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뉴스에서 암담한 한국경제성장률이렇게 언론에서 떠드는데 세계평균성장률 은 3.7~3.9%로 예측한것이고 3만달러이상 선진국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양호한편입니다 내년예상치 2.6% 예를들어 일본은 올해1.7%에서 내년 마이너스성장률까지 예상됩니다 왜곡된 보도로 잘못 하고있는것처럼보도됨이문제이니 계몽과 홍보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일자리가정부에서 억지로 만들고 줄이고 쉽게됩니까 한국당 그들은 하방후 김영삼대통령 빼놓고 전부 감옥갔다온사람들입니다 10년동안 이명박근혜동안 국정농단과 수십조원의 나라손실을 끼친 적폐사람들을 결코잊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성률발표의 허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동남아 국가, 이슬람국가에 여행 가보면 화장실 청소하는 작업은 남자 여자 따로 있는데, 제가 문화적 충격은 한국에서 남자화장실에서도 여성 청소원이 청소작업을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만 그런가요? 이 문화로부터 이미 한국에서 남녀 성평등이 안되는것을 깨달았어요. 그 청소 아줌마가 '여성'으로써 인정해주지 않은 것 처럼 남자 화장실에서도 그녀의 존재를 무시해라 라는 인식인것같아요. 그 청소 아줌마가 아직 젊은 여성이면 원래 그런 작업조차도 안하겠죠. 이게 앞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일본 호텔처럼 일본의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여성이 청소하는것 알지만 한국에서 일본 문화의 영향을 큰것 알긴 하지만 최근 남녀의 성평등 문제가 워낙 커서 한국의 사회문제가 될것같다. 만약에 청소 아줌머니가 내 친엄마 혹은 내 여자친구 혹은 내 누나라면 내 엄마가 타인의 (남자)성기를 자주 보고 내가 허락하지 않을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은 남성 청소원, 여자화장실은 여성청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현재, 배출가스 문제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물론 모든 경유차의 운행에 각종 패널티가 붙고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배출가스와 CO2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전기차 신차 구입 지원 시행령 조건을 [획득]시로 변경. 2. 노후경유차폐차 지원 시행령 조건을 [폐차 및 친환경 개조]로 변경. 3. 전기차 개조 업체에 인증 및 판매 정책지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신규 구입을 통한 획득시에만 전기차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그 차액을 생각하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의 개인부담을 해야하므로, 기존의 내연기관자동차 특히 노후된 경유차 소유자는 폐차지원금을 받아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소형트럭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 시판중인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제작한 제품이라, 구매 지원을 해도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기존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홍보해주십시오. - 기존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바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 정책이 나와있지 않아서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는데만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도 줄이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 전기자동차 지원금의 수령 조건을 '신차 구입'에서 '전기차 획득'으로 변경해주십시오. - 그래서 개조시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에도 이미 몇몇 중소기업에서 기존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원금 혜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 등지에서 지원의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요. - 전기자동차 구매할때 받는 지원금 수준만 되어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거의 무상으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후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므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전기차 개조하는 중소기업도 살리고, 배터리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도 살리고, CO2 절감도 시키고, 미세먼지와 배기가스도 절감하는 이 좋은 방법이 하루빨리 적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5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가스 문제있는 경유차 획기적 해결을 위해 전기차 획득 보조금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차 없는 도시 만들기 이런거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왜 쓸대없는 것에 낭비를 하나요. 이런 것을 할수록 불법주차 등 많은 문제를 끼치고있습니다. 인구도 적은판에 상가 건축 이런것보다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합니다. 공영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서 길가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공영주차장을 각 지역 수요에 맞게 생기면 교통에 많은 문제를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정차위반을 노려서 세금을 걷으시려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추가로 방범용 CCTV에 설치가 되있는 곳에 주정차 단속 등 설명이 크게 적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주차장 개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미안한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로 줄여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유아교육은 국가의 백년 미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갈 곳 없이 방황하게 하는 몹쓸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정치인들은 심심하면 미국이고 외국나가서 도데체 머 하고 오시는건지 알 수가 없군요 유식한척 할 말과 인용은 다 하면서 가까운 일본의 유아 교육 다큐라도 한번 보았다면 지금 처럼 정책이 이럴까요? 유아들의 교육보다 돈 벌이에 급급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앞서 곧 닥칠 유아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국가의 15년 뒤의 미래의 아이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언론의 보도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 났을까요? 건의 드릴 말씀은 1. 언론의 보도처럼 폐원하는 유치원 명단 공개하고 폐원시켜 주세요. 다시는 국가의 교육 사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2. 전국에 폐교된 학교들이 비워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 전부 공립 유치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거리는 국가에서 스쿨 버스 운영하면 됩니다. 현재 배출된 유아 교육과 졸업생들로만 해도 교원 채용 하고도 남습니다. 3. 수도권의 학교 교실 초.중.고 2개씩 비우면 공립 유치원 수백개 가능합니다. 교원 자격증 유아 교육 자격증 있는 분들 수백 수천명 취업 가능합니다. 4.국가의 미래인 유아들은 어른들과,정부,정치권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국가가 투자하고 국민이 보살필 절대적인 미래의 대한민국 입니다. 사설 또는 이익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 교실만 잘 활용해도 어마어마한 교육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젠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 함부로 좀 나두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들은 국가의 백년 미래입니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경찰서 조사관은 고소인 사건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송치한 것입니다. 경기도 **경찰의 사건조작입니다. 고소인은 인건비 미지급 1억500만원에 대하여 사용자로 처벌되고, 인건비 미지급금 2,000만원에 대하여 벌금형 150만원으로 처벌되어지고, 임금미지급 920여만원을 고소인 개인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경찰조사대로라면 고소인은 처벌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처벌이 되어진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1억 3,000여만원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를 한것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피의자들과 패거리 가 되어 피의자들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뭉개버린 것입니다. 고소인의 공사대금으로 피의자들은 **경찰관에게 돈도 준 것입니다. 피해는 발생하였는데, 범죄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찰이 국가경찰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의 봐주기식 편파수사입니다. **경찰서 조사관의 사건조작입니다. 고소인의 공사대금에서 **경찰관에게 돈이 지급된 것입니다 **경찰의 편파수사로 사건을 뭉개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정의도 공정함도 없는 비열한 짓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조사관의 고소사건 짜맞추기식  편파수사, 재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정권교체를 원하던 많은 국민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있습니다. 왜냐구요? 경제를 다 말아먹고있으니까요 다음대선 안봐도 뻔합니다 그자리 다신 못갈테니 많이들 해쳐드세요 제인생에 최대실수가 문대통령지지했던것이라는걸 요즘 너무나도 와닿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문대통령과 일하시는 고위간부님들 그자리 마지막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호소문 먼저 국민청원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을 남기게 되어 죄송하고요 여기밖에 남길 수 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이번 ***푸드 임원 인사를 통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많은 허탈함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사인지 정말 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이커리 임원을 바꿔달라고, 도저히 직원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국민청원에 세 번이나 직원이 호소했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도 이번 임원 인사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권력자의 병폐이자 이것이 기업적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이 되냔 말입니까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열심히 회사를 이끌었던 대표 이사나 애꿎은 임원만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직원들 피와 시간을 족치며 일하고 실적도 매우 안 좋은 그 분은 왜 회사에 아직 남아 있는거냐 말입니다 아직도 큰 소리로 파트장들에게 몇 시간이나 전화로 윽박지른다지요 하도 몇시간이나 큰소리로 그랬던지 직원들이 구경까지 갔다하더군요. 점포를 옥죄고 아직도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여 연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지요 또 본인 잘못을 팀장이건 신입이건 가리지 않고 다 그들 불찰로 포장을 그리 잘 하신다는데 그게 임원이 할 짓입니까? 베이커리 직원들 하소연은 이제 회사 모든 직원이 알고 같이 안타까워 합니다 힘내세요 베이커리 여러분 호소합니다 다시는 이런 임원이 더 이상 직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더 이상 고통 받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임원께. 이제 아셔야죠? 스스로 능력 있다고 착각하는 건 자유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어찌됐던 이 정도면 이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바닥 수준이니 어찌 조직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당신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그저 앞에선 칼자루를 쥔 당신에게 베일까봐 어금니 꽉 물고 참으면서 비위 맞추는 것일 뿐. 직원들의 그런 비참한 생활은 더 이상 하지 말게 해주셔야죠 본인 때문에 퇴임하는 대표이사나 죄 없는 다른 임원들에게 그리고 본인 때문에 고통 받았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양심이나마 남아 있다면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은 이 분 재임의 이유를 철저한 성과 중심의 입각하여 전사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결자해지 ", "num_agree": 48, "petition_idx": "45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드 베이커리 임원 자진사퇴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일터지고 하는 고.중윗급공무원은 하버드대도 필요없습니다. 유비무환이 없는 공무원들이니까. 점심에 뭐 쳐먹을까? 뭐나올까? 퇴근. 컴으로 다돼는데 동사무소가 솔직히 필요도 없는데. 동마다 사고 나고 ㅋㅋ . 이건 놀다갑니까? 관여를 안하는 정부가 미친건지. 아주 공무원들 노가리까고 있고 지들세상입디다. 감사도 없고 전정권 국가에서 하는것은 그럽니다. 안보는건지 일부런건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요. 안바뀌더라고요. 말로만 마지막 희망 이었는데. 45 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부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민사사건 상해피해자입니다 올해가10년째라법원을찾았는데 연장을할려면소장을 쓰라는데 법무사나변호사도움을받아야합니다10년동안 병원비도아무것도못받았는데 .. 소장을 제출할려면 법률상무실도움을받아야하는데 그분들은 부르는게값입니다 10년정하지말고계속자동으로연20%이자해서 받게해주시던지,10년안에 돈을못갑으면처벌을 해주시던지 민사법좀바꿔주세요 대한민국법은 개법이라고합니다 벌금은그날짜에안내면잡아가면서 민사사건같은 억울하고 가난한피해자들은 계속피해만봅니다 민사사건도 법정책좀엄하게 바꿔주세요 제발 바꿔주세요 처벌이라도 강하게해주세요 민사사건 상해피해자들 보상받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해피해자민사사건자동연장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휴대폰 게임에 10억이상 20억은써야 게임 할만 하다는게 말이 되는겁니다까? 1억 써가지고는 게임내에서 제데로 즐길수도 없습니다. 리니지m 각종 뽑기 아이템으로 사행성 최고 상위에 있고 어떠한 카지노 시설보다 돈쓰는 속도가 빠릅니다. 천만원 30분도 안되서 탕진 합니다. 게임에 한도도 없어서 무제한 결제해서 사행성에 빠져들게 끔 만들었습니다. 게임내에서 운좋게 뽑기로 좋은 아이템을 뽑게 되면 그 게임 계정이 거래 되는게 가격이 몇천에서 몇억씩합니다. 그러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거래 사이트는 많이 있습니다. 게임에 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많게는 10억 넘게 쓰는 사람들 세무조사 부탁드리고 게임 결제 한도 리니지m 월 30만원으로 제한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억은 써야 게임 할만 합니다. 1억쓰고는 원활한 게임을 할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3살 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입니다 이렇게 방학 시즌이 돌아올때면 휴가도 낼수 없는 워킹맘 맞벌이 부부들은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면 미리 방학기간 어린이집에 보낼건지 묻긴하지만..형식상일뿐 선생님들 유급휴가 이유와 방학기간 보육을 우리 아이 한명만 신청 한다는 이유등으로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눈치 게임에 이렇게 마음 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도 서로 행복할수 있는 방학은 없는 건가요? 선생님들도 근로자 인데 휴가가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좀더 탄력적으로 방학시즌을 운영 하여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운영 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달 방학시즌엔 아이의 방학을 주차별로 학무보가 정할수 있게 한다던지 (직종에 따라 휴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저와같은 경우 월초 월말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는 가 시즌에는 휴가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 등원 하는 아이에 맞게 통합수업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가게 해주시던지 무언가 좀더 좋은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돈을 번다는건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영업직 이런 직종이 아니고서야 너무너무 힘든게 현실입니다 정말 아이를 잘 키울수 있는 좀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방학 부모도 선생님도 행복할수 있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나이 45세에 무소득이고, 전세에 살고, 그런데 왜 건강보험료가 13만원에 연금보험료를 9만원씩 세금을 때립니까 ?? 너무한거 아닌가요 ?? 내 재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이유로 계속 세금을 때립니까 ?? 너무한거 아닌가요 ? 잘 계산해서 세금을 부가 하세요.. 너무 합니다.. 40대 백수 죽이시렵니까 ?? 세금 지옥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살고 있고.. 무소득 인데 왜 이런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정치인 분들도 pc방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바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게 인간이 할 짓 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무능력한 견찰 아니 경찰은 제대로 일할 생각이 없는지 김성수의 동생 놈을 감싸 돌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형을 막았더라면 평범한 사람 이라면 피해자를 대피 시키든 아니면 칼을 빼았든 주위 사람 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cctv 으로 보면 그건 말린 게 아니라 피해자가 못 도망가게 막은 겁니다. 경찰들은 다 장님 입니까? 이런 경찰들 에게 제대로 안 하면 니들 다 영구적 으로 일 못 구하게 막거나 짤리게 해야 합니다. 시민의 지팡이 이란 말 악용 하지 마세요. 지옥 으로 떨어 지고 싶으시면 견찰들 아니 경찰들 제대로 좀 하세요. 돈 벌 환경이 좋으니 대충 하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 경찰은 물려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정치인 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성수는 인간이 하면 안되는 짓을 저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 에는 그 놈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동생도 공범 인데 경찰은 동생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 형의 그 동생 입니다. 그 자식도 언젠간 지 형과 똑같은 짓을 할 것이 분명 합니다. 그러기 전에 아니 또다른 피해자 즉 제 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 빨리 살인죄로 쳐눠서 감옥 안 에서 한 40년은 썩어야 정신 차립니다. 지금 당장 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 동생 녀석을 살인죄로 넣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본 취지에 맡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급 인상분 만큼 급여를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삭감 하거나 동결 시켜 놓고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전혀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않고 업주만 배불리는 현상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정부는 무작정 지원을 할것이 아니라 지원한 자금이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받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눈먼돈 인냥 갈취한 다면 어떤 정책도 정착하지 않고 부작용만 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지원받은 기업 전수 조사를 건의 합니다.국민이 피땀 흘리며 번돈으로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탐욕스런 일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빠른년생인 고2 학생으로 내후년에 20살이 됩니다. 저의 주변 친구들은 수능이 끝나고 할 일, 20살이 되면 20살만이 할일들을 생각하며 들떠있지만, 저는 마냥 기쁘고 설레고 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살이 되도 저는 여전히 법적 나이 19살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년생이라도 이제까지 저는 01년생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 함께 학교활동을 하며 내가 02년생인것이 무색할 만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면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자국 뒤에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미성년자를 탈출 한것의 해방감과 일탈에 즐거워 하며 마음껏 즐길 때, 저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채 20살이 됬다는 만족감과 대학생이라는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 입니다. 술집나이제한, 피시방 나이제한, 등등 저와 함께 공부하고 놀았던 친구들 사이에 저는 혼자 끼지 못한 채 외딴 섬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빠른년생들은 이에 불만을 느끼고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대학내일'의 '전국 빠른년생 현재상황' 이라며 빠른년생들의 서러움을 표현한 영상에도 빠른년생들은 많은 공감을 표하며 빠른년생들의 이중나이와 20살때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많은 제한들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친구들은 빠른년생이라며 불쌍하다, 너는 20살이 되어도 지금이랑 똑같다 등의 장난식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장난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하고 불합리 한 것 같은 기분이 항상 듭니다. 아직 성인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빠른년생들을 틀 안에 끼워넣지만, 저는 이제까지 저의 01년생 친구들과 모든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함께 지내오며 이미 후천적 01년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진짜 나이는 무엇인가요? 19년동안 계속해서 함께 살아왔던 저의 삶은 20살이 되면 갑작스럽게 뒤바뀌고 맙니다. 저도 저의 초중고 학교 생활을 함께 한 친구들과 나란히 한 자리에 서서 친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왜 빠른년생들이 술집,PC방등에 많은 제한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년생들의 완전한 20살을 위해서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등록증과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여 빠른년생임을 입증하면 술집과 PC방등의 많은 제한들이 풀리기를 기대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의 나이 제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300만 자영업자 해결 방법 기업이 어려워서 투자를 못하겠다면 기업에서 세금을 30조 더 걷어서 3000만원×100만자영업자 30조 기금으로 조기폐업투자조합을 만들고 국가에서 원금보장하고 기업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등 직접투자를 통해 기업성장 이득을 돌려주어 저소득자가 기업정책을 결정 할 수 있게 주주관리 한다면 기업발전의 수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세금 조기폐업 30조와 더불어 10조를 더 걷어서 예를들어 귀촌타운, 직거래유통타운, 해외투자타운 등등 주거와 직장을 동시에 이루어 무이자 30년 거치로 값아나가게 한다면 조기폐업투자조합의 수익과 주거와 직장으로 년봉 6000만원이상 이루어진다면 40조로 해결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 자영업자 해결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년 일자리 해결 기업에게 매년 세금 50조로 청년 250만명에게 각2천만원으로 정부가 원금보장하는 청년투자조합을 만들어 50조÷300억으로 17개 코스닥 회사를 인수해서 주주로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주면 32년 안에 모든 국민이 주주이며 기업의 수익이 곧 국민의 수익이 되는겁니다 청년의 직장은 터전과 시간만 주어지면 청년들은 자기의 먹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청년조합 50조와 더불어 세금 500만명×1천만원 50조로 주거타운 건설하고 매년 14조로 조석식 제공해주면 그들이 창업을 하던 특허를 내던 그들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먹거리기금 매년 20조. 매년134조.",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해결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어린 나이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더 이상 공소시효를 악용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소시효의 전면 폐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챙피합니다만 욕하셔도 됩니다. 카드 미납 ,대출없습니다. 내가 못갚는거 쓴적없습니다. 그냥 일을못해서 의료보험.고요보험 밀린 압류종이 받는사람입니다. 그런제가 저처럼부족한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만큼 힘든 사람입니다. 진짜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 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사는집은 경매넘어간집이고 결혼식은커녕 사는집도 천만원조차 받지도못합니다. 그냥 아이낳고 웃으며 살고싶습니다ㅜㅜ 그사람위해서 거절햇지만 나도 미치겟습니다 서로사랑하고 돈많은 사람에게 보내주는게 제가 할일인가요? 없는사람도 아이낳고살수있는가 ? 욕하셔도 됩니다. 헌데 애기낳고싶어하는사람이 아이낳기좋은 세상인가 낳기싫은데 혜택만 눈에 보이게하는건가 물어보고싶습니다.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겟죠?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낳고 결혼하고싶은 신불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들에게 주류판매시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30분을 작성하고 다 글쓰기 누르니 지워지네요.포기 하지않고 다시 작성합니다. 우리나라는 20살이 되면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유흥,술집이용이 가능하지요. 업주들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합니다.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술담배를 할까요? 아니죠. 단순호기심? 아닙니다. 호기심은 80~90년도에나 본드하던 시절이죠. 요새는 알고 저지릅니다. 뉴스에도 나오죠 고등학생이 술집을 협박하고 벌금+영업정지 하실래요 100만원 주실래요? 실제로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렌트하다 사고도 난적있죠? 알고 저지른다는 말밖에 안되요. 신분증의 위조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사진에 위조된 정보가 들어있죠. 직접보면 기계도 아닌데 이거 가짜야!하고 누가 알아봅니까. 지문으로 확인해라?자기 지문도 들어가있죠. 운전면허증은 렌트도 가능할 정도로 위조되있죠. 육안으로 본인이 맞는데 뭘더 확인합니까? 영업점은 가용인원이 적게는10명 많게는 몇백명도 수용가능한데 어떤부분을 의심해서 검사합니까? 본인이라 하시는제 너무 어려보이세요.(요새 어려보이지도 않아요.사장보다 나이 많이보이는데 검사하니 99년생...말 다했죠..) 카운터까지 정중히 모시고와서 싸x패x 검사할까요? 한숨만 나오네요. 신분증 검사를 업주에게 의무화를 강요하면서.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미국일본은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묻죠. 보호관찰은 처벌이 아니에요. 훈방은 왜해줍니까? 이런 글 많이 보셨죠? 제가 미성년자일경우에 모든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그래도 구매하겠습니까?동의받고 하는게 그리 어려운가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후 입장가능,주류제공 가능을 의무화한다면? Cctv가 보이는곳에서 검사하고 신분증캡쳐를 의무화시켜주세요.신분증 위조발견될시 전적으로 손님책임으로 해야맞지 않을까요?가용인원 300명이더라도 양쪽다 이해합니다. 업주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걸리면 벌금+60일 정지면 수천만원까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나 지원은 많이해주시면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없네요?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를 다한다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수가 있습니다.음주단속시 오래걸린다고 뒤차가 승질냅니까 ? 법으로 되어있다면 다 이해합니다. 나이 많아서 신분증 검사 안하면 그게 기분좋나요? 내나이에 무슨 신분증 검사야 이런 의식을 없어져야 하는데 ..이건 사람힘으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양쪽다 편안하게 제공하고 마시고 했으면 합니다. 술먹고 사고나서 대부분 업주들이 걸리는데요. 보험 만들어주세요.보험회사 대박나실걸요? 자동차 판사람이 잘못입니까? 운전조작미숙 전방주시태만 신호위반 음주 운전자 잘못이죠. 업주에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다 책임을 지라는건 논리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하루만 일해보시면 이해하실겁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라는게 아니잖아요.검토해서 보완해주세요. 업주분들 피눈물로 바다를 만들겠어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제공 처벌에 관한 고충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밤낮 없이 환자 돌보는 3교대 간호사들 .. 그리고 병원 직원 모두들.. 국민 건강과 나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데.. 왜 병원,의원은 중소기업에 포함해 주시지 않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무슨이유로 의료보건업은 포함해 주시지 않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제발 재수사 할수잇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억울하네요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아버지는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총 전재산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자기자신도 모르는 근저당이 잡혀잇엇고 그로인해 187,000,000 이란돈이 나갓다 경매된돈은 720,000,0000 이고 금융쪽에 사기사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개인 당사도 모르는 돈이 출처되어 일반시민들이 대출받지도 않앗는데 대출이 나왓다며... 무단대출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낫던곳이다 2010년 2월말경 8억 3,000만원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주)00000회사 2010년 3월 29일 265,402원 2010년 3월 29일 4000만원 당일 입금후 2010년3월29일 190만원 현금인출 2010년 3월 29일 300백만원 000씨에게 송금을 해주엇고 (주) 00000 회사에서 2010년 3월 29일 1억9,500만원 송금된 사실이 잇습니다 2010년3월30일 말경 3,000만원 4억3,000,000원 그후 4억 3,590만원 2010년 4월 10일 부터 9월30일 16,520,000원 같은날 118,770,317원 2010년 경 부터 2억 7,400백만원 2010년 6월경 9,526만원 2010년경 1억9.500백엇으나 본금액포함2010년 6억원 개인돈 금액은 2010년 6월 25일 303,700,000원 2010년6월 25일 130,000,000 대체 지급으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2010년 6월25일날 (주)0000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출처를 확인한바 000씨에게45,000,000원 같은날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잇습니다 (주)00000회사 대표 계좌로 2010년6월28일 3,000,000원 2010년7월7일 1,123,263원 7월19일에 781,648원 이체된 사실이 잇습니다 (주)00000회사로 3회에 걸쳐 10,599,825원 2010년7월23일부터 같은해 14회에 걸쳐 6천만원 금융권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받아졋으며 K00씨에게 개인 2010년 7월23일 45,000,000원 대체 지급되엇다 2010년 7월 23일 부터 10월 7일까지 14회 걸쳐 60,000,000만원이 (주)00000회사로 인출이 되엇습니다 000로부터 개인돈 779.700,934원이 갓습니다 2011년4월8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12회걸쳐 137,000,000원 2011년 6월21일 3,500만원 같은날 1,600만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도와주세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려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북한이 평등하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라 여기는 사람들...... 북한으로 보내줍시다....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 아닌가요? 이 힘들고 불평등한 남한 사회에서 강제로 살게하는건 인권을 무시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면 현행 국가 보안법을 적용 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 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국가보안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현재 너무나도 많은 경제사범들이 떳떳하게 고개를 꼿꼿히 세우고 보란듯이 잘살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이며 몇십,몇백,몇천억을 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죄의식이나 두려움없이 범죄를 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간 보여왔던 재벌, 정치인들에 대한 법의 잣대로 인해 많은 서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의 희망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사회 모범을 보여야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많은 그들이 누리는 혜택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바르고 정직한 사회를 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잘못된 판례를 내세우며 봐주기 집행을 유도 해왔던 법 조항들을 다시 개편해야 할 시기입니다. 강렬한 법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법조/경제인 사법위반 시 가중처벌법 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https://youtu.be/Ael_8uq75VI 문재인 이양반 탄핵하자 경제파탄 친북좌파 이루어진 이나라적화된다 전방 지비 철거왜하고 지뢰왜제거한거냐 북한이 간첩들 넘어오라고길만들어준거냐 북한이좋으면 북한으로 짐쌓서 북한으로가라 친북 종북 다 가라 자유민주국가그렇지말고 내가이양반 뽑아다니 내가돌았지ㅡㅡ 탈원전 독단적으로 하지마라 국민투표해서 결정해라 원전수출 나라경제 막대한이익고 도움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불장난이 이런괴물낳았다 탄핵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1 건물 기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 건축 설계나 마무리가 문제라 보고요 3 건축의 균형도 문제라고 봅니다 4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 영상을 본 결과 매우 심하고요 그정도 건물에 문제면 건물에 사는 분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 건물에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말을 해준 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톨릭에 비리가 있나 재확인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 저정도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이라 봅니다 *가톨릭 기숙사에 운영정지 사용정지를 건의 합니다 !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가고 깨졌는데 “문제 없다?”…기숙사 떠나는 학생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산하기관에서 지금 아이들 보호라는 명목으로 교육적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으나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렇게나마 도움 요청드립니다.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인원부족, 학교와 보호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아동 의무교육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 산하기관의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를 제발 널리 퍼트려주세요.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싶고 집에 가고싶다고 하는 아동의 의사도 묵살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나라에서 위탁한 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민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아동의 의무교육을 방해하여서는 안돼고 방해한다면 교육적 방임이고 아동학대일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를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산하기관에서 지금 아이들 보호라는 명목으로 교육적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으나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렇게나마 도움 요청드립니다.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인원부족, 학교와 보호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아동 의무교육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 산하기관의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를 제발 널리 퍼트려주세요.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싶고 집에 가고싶다고 하는 아동의 의사도 묵살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나라에서 위탁한 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민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 할 수 있는지요... 어느 누구도 아동의 의무교육을 방해하여서는 안돼고 방해한다면 교육적 방임이고 아동학대일것입니다.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를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광주광역시 동천로18번길 19로 동천마을 휴먼시아 버스 승강장에 유실된 도로에 서있던 저는 바로 옆에서 조금 닳은 도로 보수공사 하는것을 보니 좀 모양새가 그래서 씁니다. 공사계획은 누가? 어떻게? 잡는지? 비만오면 유실된 도로에 물이 출근하는 주민들의 옷을 더럽힌다.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의 의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폭거 일삼고 법위에 굴람하려는 민주노총은 해산되어야 합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을  해산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한점 의혹없이 철저한 검찰수사 요구하는바입니다. .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갈수없는 이유들.. 아닐까요?? . 뉴스를 보고있자니... .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도가 ..2018년이 다 지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부활한거 아닌가싶어요... . 많은증거와 녹취..증언들이 쏟아져나오는데...무슨 증거 수집을또하고 .감사는 또 언제까지하고.. . 정말 이해할수없는.. 대햐민국 정부이하 관계처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컬링비리.대한항공일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군대 가고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종교를 핑게로 군대 안가도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에 군이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정부의 목적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 사는대한민국 교민 입니다,우선 아르헨티나 G20 에 오신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님 짐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혈세가 낭비돼는일이 없어야 함으로 제보하게 됐습니다..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관하여 몇가지 의문때문에 적어봅니다. 1)제가 알기론 확장이전으로 요번에 이사하신 건물구매로600만불으로 썼다고합니다?? 2)리모델링으로 300만불을 더 지출하신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물가에 비교해 봤을때 너무나도 많은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교민싸이트에 올라온 링크 올립니다. 국민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쓰인것을 막기 위에 제보드립니다. http://www.iacea.com.ar/gnu/bbs/a-news-content.html?board=acea&categoria=acea&id=35803&page=2&start=10&menu=news", "num_agree": 7, "petition_idx": "45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비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미래음주운전에 억울하게 당하지않도록엄벌을 원합니다. 언제 내가당할지 모르는 음주운전 엄벌로 완전히막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떠나신저희아버지의 원한을  뿔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입 학내비리로 상실감이 큰 요즘 전통주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이들이 참가하는 전통주대회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답니다. https://m.blog.naver.com/loan256/221396396726 이 대회를 위해 일년간 준비한 한 참가자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올린 글을 보다가 왜 우리같은 소시민들의 노력은 무시되고 대회진행의 미숙함으로 치부되는게 일반적인지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많은분들의 청원을 구합니다. 1. 3개의 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촌진흥청이 후원을 하는 공신력을 가진 국가대표 대회라면 국민세금으로 치러진건데 시험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 예선에서 상위로 입상한 분들이 결선에 진출해서 상금과 대표자격을 얻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재시험을 치르고 시험장관리와 시험지에 문제가 생긴것에 대해 감사와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2. 최소 일년동안 준비한 대회준비자들에게 준 상실감과 기회박탈에 대한 보상이 이루워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행 국가대표 전통주대회 국민혈세 낭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무원들이 편법이나 불법으로 야근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년전 공무원 야근조작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만 체크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로 교체했지만 근무는 않고 퇴근후 본인 개인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 체크만 하는 사례가 허다 하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야근수당을 타내는 것은 분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는 것이지요. 수당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불법수령은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 인것 같습니다. 수당을 월급의 일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철저한 근무 확인을 통해 야근수당 불법수령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야근수당 훔치기' 근절대책 서둘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특감반원 중 일부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검찰·경찰 출신으로 주중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역대 청와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조국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02926.html",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산호세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 입니다. 인터넷쇼핑의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미국 비자카드를 이용하여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 비자카드를 이용하여 중국, 일본, 유럽등에서 종종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유독 한국에서만 인터넷 결재시 한국 카드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또한 복잡한 공인인증절차 때문에 구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 처럼 외국 비자카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비롯하여 여러 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개개인이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들이 쌓여 매출 증대와 홍보에 되움이 될것 같은데 해외카드 사용의 여려움 및 공인인증 절차가 인터넷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카드 정책을 고려할때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교포와 외국인들이 쉽게 사용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 대형 인터넷 몰에서 해외카드를 받고 있습니만 대부분의 인터넷몰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인터넷쇼핑에 해외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사회 인지도와 교양은 부모에게서 학교와 사회 국가로부터 형성된다고 봅니다 . 오늘 '성폭행bj 검거 - 조회수 올리고 싶은 마음에' 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저질스럽게 대하며 그 행동을 마치 자랑스레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저질스러운 죄에 감옥에서 웬 밥입니까, 할 한줌도 아깝습니다. 한 여자만 폭행한게 아니라 시청한 시청자들과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조롱, 폭력을 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 너무나 괜찮은 한국을 유럽인과 중동,아프리카인들이 섞여 사는 이곳에서는 삼성 ,몰래카메라,개고기 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개고기야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난했기에 동고동락한 강아지를 길러 먹기도 했으며 , 나라가 변하고 글로벌해져가는 만큼 인지도가 많이 바껴 심지어는 강아지를 고급유치원에까지 보낸다.라고 대답합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사실이야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고 어떤친구들은 \"너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정말 가끔씩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혹시나 나와 내가족,지인들도 피해자 일 수 있으니까요, 치안률 1위를 넘나드는 한국.. 인터넷상 치안율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 성폭행관련 - (범죄율통계에는 온라인 모바일에 올리는 사진은 성폭행이 아닌가요 ?? 통계가 분류되어있습니다.이러니 더 인지가 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성범죄율이 훨씬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예를 들면, 독일에서 난민받아들여 북아프리카인들이 들어가자마자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성폭력으로 피로 물들여진 도시의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 분위기를 보아서는 종교적인 내용이 자리잡고있지만, 본인 나라들 안에서 여자를 건드리면 , 결혼을 하여 책임을 지거나 징역간다고 합니다 .기본 17년~무기징역 .그래서 성욕구가 왕성하여도 쉽게 잠자리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이란 모두 소중하며 지켜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유럽여자들은 잠자리를 좋아하며 안그래도 이미 순결하지 않기에 상관없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은 파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우리나라사람들끼리 인권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 점점 중동과 동남아시아 사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데,, 한국인들 남 녀 모두 스스로를 보호할 줄알면서 사랑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1.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죄의 인지도가 약하다.인권존중은 받을 가치있는사람들에게만 허용해주실 부탁드립니다. 2.주류판매 정지시간- 범죄율이 높은 시간과 러시아에서부터 유럽 시골까지의 주류판매금지 시간이 거의 같다 그 시간대는 바로 오후 9~오전10시 . 주류판매점(bar) 외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는 맥주1캔 도 금지합니다. 3.이태원 미군포함 대마초 및 코카인,머쉬룸 (?)과 같은 약들을 가져와 영어배우고싶어하는 젊은 이들과 만나면서 전파 및 강남 서울지역에 판매하게 함. (유럽은 경찰과 마약수사견이 클럽 따위 주변에서 서성이며 마약범을 잡곤 합니다.)(다큐멘터리에서 마약끊는 보호센터?에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더 공유한다고 나옵니다 분명 현재 문제입니다.) *술이란 마약과 같다죠 전두환 때 주류판매시간을 조정하려다가 경제때문에 취소했다고 하는데, 우리 .. 아직도 우리끼리 경제를 살리려고 미친듯이 일하고 술로 몸망가뜨리고 사회 망가뜨리고 범죄율 높여야하나요 ? 마약끊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 다이어트약 펜타민(따위) +술.., 뇌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서 잠깐씩 기분이 좋고 상상력이풍부해진다고 함 . 여기서 나오는 범죄율이 소수 일까요 ? 술마셔서 기억안난다.하고 어린아이 성폭행 ,술은 뇌를 망가뜨리는 마약과 같습니다.그안에서 그 주변에서 자라는 아이들중 얼마나 상식적으로 자랄 수 있을거 같으신가요 4.온라인 웹사이트에 베너들 여성의 상징성을 자극적 표현 어린 초등생들이 한참 접하는 온라인과 주변실제환경이 술과 섹슈얼한것 ,비트코인 따위입니다.도대체 다음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계십니까. 5.조폭처럼 보이는게 유행 ? 문신 (일본 싫다면서 왜 야쿠자 문신 ^^?)옷차림 ,걷는 폼, 말투 ... 점점 따라하더니 그 안에서 다이어트약을 갈아서 영화처럼 코카인을 하듯 , 코로 마심.또 어떤사람은 점점 약에 대해 궁금해져서 모르는 약이나 신경안정제를 갈아서 취해있는 여자친구에게 투여 또는 물에 타 마시게 해 테스트하려고함 . 그렇게 어른과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들로 나아가 폭행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젊은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쁘고 젊은 청년들이 피폐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건강한 컨텐츠들로 채워주세요. 인간은 거울신경계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성폭행 bj,여성사진(일베여친,각종sns,사진도용*인권침해),부모가족폭행살인,강간 ,무차별살인,등 미성숙한 누군가가 따라하지 않도록 얼마나 큰 벌인지 인지시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두운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엔 청원사항 아닌 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고 민원성 글이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글들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청원들은 뒤로 밀리고 묻히게 됩니다. 국민청원 란이 무슨 속풀이 창고도 아니고 이건 무슨 쓰레기통에 뭐 버리듯 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60대 중반인 제가 보기엔 90%쯤은 청원과 관계가 아주 먼것들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뭔가 국민청원 홈페이지 운영방식을 바꾸실 때가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청원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 함께 삶의질을 떨어뜨려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이아빠가 양육비도 안주고...연락자체가 안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못키우겠다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지금 벌써 아이가 5살인데...장애가 있다면서 아이 친할머니께서 자기 아들 아이 아닌거처럼 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양육비 못받는것도 서러운데...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있습니다...진짜 황당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아빠가 양육비도 안주고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사회 인지도와 교양은 부모에게서 학교와 사회 국가로부터 형성된다고 봅니다 . 오늘 '성폭행bj 검거 - 조회수 올리고 싶은 마음에' 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저질스럽게 대하며 그 행동을 마치 자랑스레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저질스러운 죄에 감옥에서 웬 밥입니까, 할 한줌도 아깝습니다. 한 여자만 폭행한게 아니라 시청한 시청자들과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조롱, 폭력을 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 너무나 괜찮은 한국을 유럽인과 중동,아프리카인들이 섞여 사는 이곳에서는 삼성 ,몰래카메라,개고기 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개고기야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난했기에 동고동락한 강아지를 길러 먹기도 했으며 , 나라가 변하고 글로벌해져가는 만큼 인지도가 많이 바껴 심지어는 강아지를 고급유치원에까지 보낸다.라고 대답합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사실이야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고 어떤친구들은 \"너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정말 가끔씩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혹시나 나와 내가족,지인들도 피해자 일 수 있으니까요, 치안률 1위를 넘나드는 한국.. 인터넷상 치안율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 성폭행관련 - (범죄율통계에는 온라인 모바일에 올리는 사진은 성폭행이 아닌가요 ?? 통계가 분류되어있습니다.이러니 더 인지가 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성범죄율이 훨씬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예를 들면, 독일에서 난민받아들여 북아프리카인들이 들어가자마자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성폭력으로 피로 물들여진 도시의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 분위기를 보아서는 종교적인 내용이 자리잡고있지만, 본인 나라들 안에서 여자를 건드리면 , 결혼을 하여 책임을 지거나 징역간다고 합니다 .기본 17년~무기징역 .그래서 성욕구가 왕성하여도 쉽게 잠자리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이란 모두 소중하며 지켜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유럽여자들은 잠자리를 좋아하며 안그래도 이미 순결하지 않기에 상관없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은 파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우리나라사람들끼리 인권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 점점 중동과 동남아시아 사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데,, 한국인들 남 녀 모두 스스로를 보호할 줄알면서 사랑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1.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죄의 인지도가 약하다.인권존중은 받을 가치있는사람들에게만 허용해주실 부탁드립니다. 2.주류판매 정지시간- 범죄율이 높은 시간과 러시아에서부터 유럽 시골까지의 주류판매금지 시간이 거의 같다 그 시간대는 바로 오후 9~오전10시 . 주류판매점(bar) 외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는 맥주1캔 도 금지합니다. 3.이태원 미군포함 대마초 및 코카인,머쉬룸 (?)과 같은 약들을 가져와 영어배우고싶어하는 젊은 이들과 만나면서 전파 및 강남 서울지역에 판매하게 함. (유럽은 경찰과 마약수사견이 클럽 따위 주변에서 서성이며 마약범을 잡곤 합니다.)(다큐멘터리에서 마약끊는 보호센터?에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더 공유한다고 나옵니다 분명 현재 문제입니다.) *술이란 마약과 같다죠 전두환 때 주류판매시간을 조정하려다가 경제때문에 취소했다고 하는데, 우리 .. 아직도 우리끼리 경제를 살리려고 미친듯이 일하고 술로 몸망가뜨리고 사회 망가뜨리고 범죄율 높여야하나요 ? 마약끊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 다이어트약 펜타민(따위) +술.., 뇌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서 잠깐씩 기분이 좋고 상상력이풍부해진다고 함 . 여기서 나오는 범죄율이 소수 일까요 ? 술마셔서 기억안난다.하고 어린아이 성폭행 ,술은 뇌를 망가뜨리는 마약과 같습니다.그안에서 그 주변에서 자라는 아이들중 얼마나 상식적으로 자랄 수 있을거 같으신가요 4.온라인 웹사이트에 베너들 여성의 상징성을 자극적 표현 어린 초등생들이 한참 접하는 온라인과 주변실제환경이 술과 섹슈얼한것 ,비트코인 따위입니다.도대체 다음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계십니까. 5.조폭처럼 보이는게 유행 ? 문신 (일본 싫다면서 왜 야쿠자 문신 ^^?)옷차림 ,걷는 폼, 말투 ... 점점 따라하더니 그 안에서 다이어트약을 갈아서 영화처럼 코카인을 하듯 , 코로 마심.또 어떤사람은 점점 약에 대해 궁금해져서 모르는 약이나 신경안정제를 갈아서 취해있는 여자친구에게 투여 또는 물에 타 마시게 해 테스트하려고함 . 그렇게 어른과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들로 나아가 폭행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젊은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쁘고 젊은 청년들이 피폐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건강한 컨텐츠들로 채워주세요. 인간은 거울신경계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성폭행 bj,여성사진(일베여친,각종sns,사진도용*인권침해),부모가족폭행살인,강간 ,무차별살인,등 미성숙한 누군가가 따라하지 않도록 얼마나 큰 벌인지 인지시켜주세요. *청원글 중 많은 사건들은 술과 관련이 있음을 잊지말아주세요 처벌에 사형제도 넣어주시면 더 깨끗해짐이 틀림없을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두운사회는 어디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세종시 두루중 교사입니다. 두루중학교에서 아무 문제없는 시험문제는 수업을 안했다는 이유로 재시험을 볼려고 합니다. 해당문제는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이고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으며(수업을 안하면 전 수업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설령 수업을 아예 안했다고 해도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아이들이 항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봉사시간 부여가 어려운 학생을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하면서 부여된 적이 있습니다. 2. 이곳은 소문이 빠르고 좁은 지역으로 따돌림이 많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많습니다. 3. 1번의 소문을 아는 이기적인 학생들이 수업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부는 하지 않은채로 원하는 결과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봉사시간 부여가 어려운 학생들의 민원을 받아 봉사시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저는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모르겠다고 눈감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마저 모르는척 넘어가 버리면 이미 열심히 준비하여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청원을 들어주세요. 봉사시간도 점수화 되어 들어가며 내신성적산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시험을 보면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이 다시 맞춘다고 해도 정답자 수가 많아지고 평균이 올라가며 편차가 좁아져서 내신성적에 큰 손해를 봅니다. (재시험을 볼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큰 반면 재시험을 안 보고 싶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작아서 묻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지한 시험 범위의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의 시험문제 입니다. 저는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지만 열심히 준비한 다른 친구들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조작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정치는 독제와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다. 정치는 민주주의가 좋지만, 경제는 공산주의가 좋다. 공산주의는 모든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을 지향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교육,주택과 기본생활이 무료 제공된다. 싱가폴이 대표적인 이런 나라다. 서유럽 선진국들도 이런 나라가 많다. 국민들의 행복감이 상당히 높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빈부격차의 원인이고,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일 뿐이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5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 취소 국민투표 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추미애 블러그에 댓글 달앗더니 삭제하고 추방해버리네 밑이 댓글입니다. 똑같은 기득권 적페들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인구 넷 중 하나는 경기도민..수도권은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180827122300423 10곳 중 3곳 '나혼자 산다'..65세 이상 137만가구 https://news.v.daum.net/v/20180827120034852 인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집값 잡힌다고 했지? 위에 두가지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해결이 되는거다 민주당은 뭘 할건데? 어떻게 해결 할건데? 아무 방법없지? 오로지 정권에만 관심있고.... ㅎㅎㅎㅎㅎ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책없다 알아 대책없는거 적페청산? 웃기고 있네 삼성 20조 풀면 해결돼?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엘지와 삼성이 왜 그리 차이가 나는데? 럭키금성일떄 삼성보다 더 컷는데? 삼성이 엘지보다 갑질을 더해서? 국젝경쟁력이 아니고? 그럼 엘지는 착한 제벌이고 삼성은 악한 재벌인가? 대기업 후려치면 대한민국 발전해? 대한민국 재벌들은 영원히 잘나간다고 유엔헌장에 명시라도 돼있나? 30년하동 30년하서라고 했다 앞으로 한국재벌들 힘 잃어 쇠락할때는 그때는 또 누구 후려칠건데? 웃겨서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되면 그때부터는 타도의 대상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안후려치고 외국부품수입해서 쓰면 또한 어찌 할꼬? 그냥 한국대기업들 세계경쟁력 갖춰서 외화벌이 잘하는거 자랑스러워 하면 안되나? 민중들을 대기업이 만악의 근원인양 유도시켜 놓고 그 것에 기대여 기득권행세하는 꼬라지라곤 한국대기업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만든다 한국대기업 없으면 어떻게 살건데 능력 있으면 한국대기업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소득 올려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현제로 국한해 놓고 보면 대기업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총량이 모자라는거고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 우리가 황무지에서 창업하던것처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경쟁력분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거다 그것에 선봉이 문화입국이고 대기업이 이윤좀 나눠준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대한민국에 현대 상성이 하나씩 더있는 구조면된다 그정도의 새로운 영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사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현제 대기업이랑 뭔 관계냐고 대기업은 그냥 지 할일 잘하면되고 새로운 영역개척 국제경쟁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엇는지도 그저 대립구도 만들어서 기득권 유지가 목적 이였는지도 이건 정의당도 마찬가지 민노총 등에 업고사는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회 밑바닥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겟다 정당은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현대차노동자가 귀족이 아니라고? 기득권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기득원정당이 아니라고? 정의당이 진보? 사이비 진보겠지 왜 내가 사는 계층에는 민노총이고 정의당이고 그림자도 안보이는데? 하하하 정의당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야 하하하 뭐가 적팬데? 그나물에 그밥인데 일자리 때문에 피똥을 싸네 뭐? 중앙 시도지사 햡업? 국민들도 다아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도리를 몰라? 문제인 정부는 정말정말 무능하다 뭐가? 7000만원 맞벌이 어쩌구 간보기하냐? 내가 말했지? 미래성장동력 지방으로 안치 안하면 국토부 할앱비도 집값 못잡는다고 ㅎㅎㅎㅎㅎ 아 미쳐 나한테 맏겨도 반년이면 일자리 집값다 잡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한다 못하면 63빌딩에서 뛰 내릴게 하하하 이런 국가주도형성장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일꺼다 그만큼 국가주도형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머리싸매고 연구했지 4개정도는 있다 그런데 예기 안한다 기득권 짜가진보정당이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거든 괜히 63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줄 아나?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했나? 기득권과 달리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 답나온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가지 예를 들까? 노들섬에 종각에 있는 십층석탑을 250~300미터 높이로 말들라 그리고 이건 국민연금 동원해라 이거 수익성이 롯데타워보다 좋아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보다 더 큰 상징성을 띨거야 이런건 국가가 하는거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국민연금 수익성 늘리는 거다 그리고 4대강보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4대강보 적패로 몰아서 지녕ㅇ간 싸움 붙여서 기득권누리니 아무 생각도 안나지? 그리고 그게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이 달갑니 않지? 상대를 아작낼 기득권을 누릴 근거가 사라지니? 응 4대강 그렇게 까놓고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 4대강 보 놓고 물고이니 그물 쓰는 버릇 생긴거야 그리고 그물 흘려 보내니 난리 난거고 어차피 보 완전개방 하지 않으니 수위만 낮아져 녹조는 더 끼지? 이거 보도 활용하고 녹조완전 없애고 물부족 해결 할 방법 있거든 진정 문재를 해결하려면 보인다 진영논리로 가니 안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나는 답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딱 그정도고 한국 사이비 좌파(내가 진짜 좌파지 현실에 입한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미래에 올 체제란걸 확신하는) 도 딱 그정도다 하하하 박정히때 붙은 한국산업의 가속도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멈취버린건데 신업성장동력을 불어넣어서 가속력을 붙일 방법을 모르니(이건 전두환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거 였고 문재인 만의 문재는 아니고 그래서 온탕지와라는 거다) 정권잡고 말로만 때우고 통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니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문재인이 독박 쓸거고 한국사이비 좌파는 영원히 매장 될거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문화입국이고 국가주도형 발전 그리고 현 위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만들어 위기극복 국민자신감 고조를 통해 나아가야 하느느데 무능해서 원 생활SOC에 8.7조…청년사회적기업가 1천명 육성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네 문화입국이 이런건줄 아나 하하하하하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본격화 나라를 말아드세요 중앙정부 지방이전의 비효율성이 상식이 된지금 이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윗돌 빼서 아래고인다고 해결되냐? 어차피 일자리 총량은 불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서울 일자리가 지방간다고 대한민국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뭔 개같은 소리를 하지? 대한민국정부의 비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서 나라망하는거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정부효율성 극대화로 시대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게 살길이다 대한민국이 농업대국 자원대국이 아닌 제조업 수출대국인이상 그냥 땜빵하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세월만 보내라 어차피 인생은 세월때우기 아니겠냐? 기득권유지하며 세월가면 기득권자들 잘살기야 하겠지 국민들 히망고문하면서 그리고 이 딴 짓거리로 지방이 살아? 푸하하하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를” 무능해도 책임전가는 수준급이네 허허히 의성·세종 등서도… 洑개방 정책 맞선 지역民心 ‘봇물’ 공주보, 한달간 수위 높이기로 의성 주민도 낙단보 개방 반대 하하하 당신들이 진심 정의롭다면 진실앞에 침묵하면 안되지.... 4대강 적패라며? 이번주 3% 떨어졌네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가보자고 文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하하하 창조경제좋은 거지 그게 정답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곁다리고 창조경제 말이 쉽지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나 그게 어려우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하하하하 AI 드론 빅데이터? 하하핳 그거 다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이게다 배움의 문화의한계 이건 창조가 아니지 암 한국은 이 창조에 약하다 배움의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창조적 사유에 취약하니 뭔 창조경제 창조문화를 예기하노 한가지 질문할까? 한국이 근대에 서양문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서양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이걸 알면 창조문화가 창조경제가 되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어차피 안되요 배운다는 것은 배움의 문화를 벗어 날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야지 2500년전에 그 낙후한 문화시대에 스스로 알아버린 부처님같이 공자같이 소크라테스 같이 스스로 깨우치고 창조 배우지 않고 창조 한국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다 수많은 2등을 한다 누군가 먼저 꺠달은 것을 나중에 배워서 안 것이다 하하하하 한국문화에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평생 2등에 만족한단다 지금의 한국처럼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1등들이 있다 그들 덕에 먹고 사는데 그들이 적페란다 하하하 시간은 가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거다 미래 전기차 수소차 2000천만대 전기수요를 빅데이터 AI 드롬의 전기수요를 뭐로 채우지? (이거다 전기 먹는 하마들이다 구글 데이터센터 한국에 세울려고 무던히 노력한것이 전기사용료 아낄려고 한것인데 그만큼 전기먹는 하마다) 나중에 전기에너지가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이 될꺼고 대중은 문재인이 민주당이 뭘했는지 기억 할꺼고 20년 장기집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시 동승자가 누군지 국민에게 밝혀 주시고 동승자에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도 밝혀라.., 나라가 이모양으로 돌아가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한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동승자를 밝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는 직장맘으로 고등학교 졸업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직장다니고 주말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워낙 없는 사람이라 몸이 무서져라 일을 하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않았고 뛰는 전세금에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 해준다는 말애 tv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을 저도 당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대출해주겠다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사체 빌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그대로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바보처럼 당하고 뭔소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당하고보니 보이스피싱 은 살인과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하니까요 80대 노모와 어린아이들 둘을 두고 내 스스로 삶을 끈을수 없어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 라고요 국민 청원 개시판에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을 더 추락해서 신용불량자 만들고 파산신청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하는 보이스피싱 신속하고 철처히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4대연금준조세인상으로인한 가처분소득 하락 . 유류세. 물가 최저임금부작용등. 국민삶과 경제가 피폐해지는거 개선하자는 동의보다 맨 누굴 처벌해주세요 증오와분노의 동의가다수 ㅉㅉ",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삶과 관련된 정책보다는 맨 폭행.살인자처벌과관련된 청원이20만돌파가대부분이란게씁쓸하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지체3급 장에인입니다 저는 2016년도애 인터넷을 통해사업을 같이하자는 글을보고 제 전재산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저에게 돈1원도 주지 않고 도망을 다니다가 다른사건과 물려서 결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의자가 저모르게 재 핸드폰의 원격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소액결제및 google컨텐츠결제를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kt는 이러한 주장사항을 무시한채 지급명령과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당시 겨울이었기때문에 저는 소숙무첵으로 법원에 가지도 못하고 확정처리되었습니다, kt는 무조건 본인이 부주의만 주장하며 지난 2년동안 핸드폰도 사용도 못한체 집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밖을 마음대로못나간다는데 kt는 무조건 알아보지 않고 없어진 회사의 돈까지 모두 청구하여 480만원의 청구금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제 명의로는 핸드폰도 못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아니라 모든장애인분드리이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세상과 유일하게 통할수 있는 문입니다 kt는 재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무첵임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핼르입은 사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1. 매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쉬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전기차도 많이 늘어났는데 왜 갈수록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는지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외활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장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화력발전소를 늘여야 하는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 증가로 인한 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3. 다음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바랍니다. (1) 최근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시켜야 하는데, 그 늘어난 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가스나 미세먼지 증가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2) 동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의 재앙은 스위치를 너무 낮게 설치하여 쓰나미를 당한 후에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었던 인재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발전소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3) 최근의 탈원전 정책이 태양광 전지 생산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고, 태양광발전의 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한 결과 외국의 값싼 태양광 전지 생산품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오히려 국내 태양광 전지 생산업자들의 사업실적이 더 위축되었다는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4) 최근의 극심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복지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재산 수탈하는 문재인씨의 대통령직 파면을 간절히 애절하게 청원 합니다.지금 문재인을 파면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소득재분배란 구실로 소중한 재산을 강탈 당하여 길거리에 나안고 종국에는 강냉이죽 배급을 받으며 사는 처참한 삶을 살것인바 즉시 문재인씨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여 도탄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살려 줄것을 청원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을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 어느 정권도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거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링크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걸 기사라고.. 기사같지도않은 기사쓰면 해고시켜버리는 법 도입시급해보입니다. 특히 요즘은 기자들이 죄다 이상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5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같지도않은 기사쓸경우 잘라버리는 법안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사기업 임직원도 국민 임니다. 결코 그들이 김정은이보다, 대법원장보다 못한 천민이 아님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은, 외무장관은 김정은과 대법원장 앞에서 고개 숙여 걷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천민같은 국민들 앞에서는 목을 빳빳이 쳐들고 큰소리로 훈계조로 담화를 하네요. 이게 나라 임니까?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 맞나요? 국민이 주인 인게 대한민국 인가요? 천한 국민이, 유성기업 임원을 무차별폭행한 노조원과, 폭행을 묵인 내지, 방관한 경찰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켜 보겠씀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임원폭행한 노조원과 구경만한 경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45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 취소 국민투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보행자용 알루미늄제교량난간 123회사 ,디자인형울타리 422회사에게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200억정도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강제 규정을 내어놓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직원 4명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요청을 하면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소기업입니다. 겨우 월급을 맞추어 주고있는 실정인데 각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하라고 하니 저희 회사는 72백만원이 듭니다. 돈이 없는 저희 같은 소기업은 퇴출 됩니다. 협력하는 수천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표 제품 1개만 검사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서 중간검사를 남품하기 전에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많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품 전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1019년1월2일 조달청에서 퇴출 시킨다고 공문을 보내니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조달청과 국토부의 퇴직자들이 간다는 시험기관을 살리기 위해 소기업의 등 고름을 짜는 규정 철회 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점점 잘기 어려운 각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라는 정책 철회해야 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 왠만하면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한거 같아서 얘기해 봅니다. 진정 저출산이 걱정이되십니까? 정부는 다자녀는 관심도없습니다 다만 관심있는척 하는거죠 5남매키웁니다 해택이라고는 전기 가스요금 만얼마인가 그게다입니다 초등도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 지원뿐입니다 다자녀는 방과후 한과목도 지원안해줍니다 누가 애낳겠습니까 애낳지말라고 홍보하고싶습니다 다문화는 하나만 낳아도 애국자대접해주고 다자녀는 애가아무리많아도 니자식 니가끼워 누가 낳아라했어 입니다 말로만 애국자죠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위한나라인것 같습니다 다문화는 무조건 지원해주고 다자녀는 소득보고지원 (이게 저소득지원이지 다자녀 지원입니까?) - 다자녀 가정에 혜택 달라고 시위했습니까? 나라에서 준다는 혜택이 실효성이 없으니 혜택을 주려면 좀 현실성 있게 해줘라는거 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혜택 누리면서 뭘 더 달라고 그러냐, 애 많이 낳은게 유세냐, 그러니 맘충 소리 듣는다는 식으로 인신공격 합니다. - 제가 느낀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거의가 4인 가족 위주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인프라는 전무합니다. 3, 4인 가족에 비해 모든 면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n로 따진다면 다자녀 가정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야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비용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자녀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전기세도 누진세라는 징벌적 과금에 대한 불평등에 의해 약간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지 다자녀 가정만을 위한 복지정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물건도 많이 사면 깍아주는데 똑같이 쓰고도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요금 체계이니 오히려 불평등이죠.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다자녀가정을 위해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열심히 살면 손해인사회 세금도안내고 없는자가 애국자 그러니 누가일하려하겠습니까 열심히살아 돈좀 모으면 열심히 산죄로 노후에 노령연금도없습니다 )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중 다자녀 가정에 쓰이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도 좀 누려볼까 했더니 차가 있어서 안된답니다. 저도 경차타고 싶습니다. 7인승 짜리 경차 만들어 주시면 그거 타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차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소득보고주는게 다자녀지원입니까 저소득지원이지) 애 셋, 넷 데리고 버스, 지하철 타라는 건 안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택시도 못 탑니다. 5인 정원에 6인 태워 달라는 말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요구하면서 대책도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경차, 중형승용차는 되는데 승합차는 안된답니다. 돈이 많아서 승합차 타는거 아닌데 말이죠. 정원이 5명 밖에 안되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차량가액 200만원짜리 2002년식 카니발2 때문에 교육급여, 차상위, 기초수급, 주거급여 등 복지혜택 전혀 못 빋습니다. - 아이들이 어려 맞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복직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문의하였으나 아이가 셋이든 다섯이든 육아는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돌보기 위한 휴직은 사유가 된다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대소변 치우고, 씻기고.. 돌봄은 다르지 않는데 육아는 자의적 퇴사가 됩니다. - 주택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을 알아보았으나 6식구가 10평대 아파트에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전세는 억소리가 나는데 주택복지는 신혼부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자녀 특별공급이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하지만 역시 최대 84m2, 방 3개 아파트가 최대입니다. 혜택은 더 달라는 말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기에 하는 말 입니다. 주택복지는 위에 언급한데로 신혼부부, 1인 가구, 4인 이하 가정 등을 위주로 계획하였기에 다자녀 가정은 그들이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질이 낮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자녀만 특별공급 주냐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 대학 등록금 지원은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희 큰 애가 지금 초1인데요.. 물론 지금 대학생되는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받는거 아닙니다. 조금만 소득이 많아도 탈락이죠. 그리고 학자금 혜택이 다자녀가정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댓글에 그러더군요. '너희 자녀가 낸 세금으로 나 부양한다는데 1, 2 자녀들도 세금낸다, 다자녀들만 내냐? 그리고 지금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네 애들 혜택 받고 있지 않냐?' 네.. 너님만 세금 내는거 아니고 우리도 세금 냅니다. 그리고 다자녀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것이기 때문에 1, 2자녀 부담 줄여 주는거 아니냐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그리 혜택 받는게 없다고 말이죠. 이 외에도 하고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자녀에게 다문화같은 지원만 해줘도 애 서로낳지앓겠습니까 이나라 단일민족 아님니다 왜요 외국인만 우대하는 잡종나라 만들고있는데 이들이 결국 자기나라로 간다는건 모르실까요 시골도 나이차이가많은데 남편죽음 결국 외국여자가 땅이며 재산다 갖을건데 그거가지고 자기나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하는나라라 심히걱정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의  현실적 불평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소년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입시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대학교를 진학하면 취업스트레스에 시달리게됩니다. 취업난인 현실이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대학교는 말만 학교지 취업수단으로 전락할뿐입니다 그런학교를 다니면서 몇번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제적당하게하는건 가혹합니다.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되지도않는 학교수업에만 충실해야할까요? 각종 아르바이트에,취업준비에 피곤합니다 그 입시스트레스를 받고 온 대학교에서 말이죠 대학교에서 학사경고는 할수있으나,그걸로 인해 가혹하게 제적하는 제도는 없애야합니다 학업스트레스, 결국 자라나는 새싹들을 더 궁지로 몰고갈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학사경고로 제적당하는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보행자용 알루미늄제교량난간 123회사 ,디자인형울타리 422회사에게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200억정도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강제 규정을 내어놓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직원 4명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요청을 하면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소기업입니다. 겨우 월급을 맞추어 주고있는 실정인데 각 제품마다 60만원을 들여서 검사를 하라고 하니 저희 회사는 72백만원이 듭니다. 돈이 없는 저희 같은 소기업은 퇴출 됩니다. 협력하는 수천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표 제품 1개만 검사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서 중간검사를 남품하기 전에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많은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품 전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1019년1월2일 조달청에서 퇴출 시킨다고 공문을 보내니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조달청과 국토부의 퇴직자들이 간다는 시험기관을 살리기 위해 소기업의 등 고름을 짜는 규정 철회 해야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점점 잘기 어려운 각 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라는 정책 철회해야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예산 학생 1인당 1만원 이상 책정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를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로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재와 같이 윤리의식이 실종된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구현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인성교육 지원 예산을 관내 학생 1인당 1만원 이상 반드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시대적 명제를 실현합시다. 인성교육이 강화되면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아동학대,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살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자녀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5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예산 학생 1인당 1만원 이상 책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한민국 도심 어디를 가도 요쯤은 멀정한 보도블럭 교체작업으로 예산(혈세)낭비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이유가 궁금하고요 ,하필 꼭 추워지는 11월12월에 하는 이유 그리고 추워지면 부실공사인데 물공사는 자연 건조가 좋은데 ,영하의 날씨에 , 또한 블럭이 파손이되면 부분보수 하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례 행사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평등하고 공평하게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전념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자 삶을 보다 좋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정부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칙에 맞지 않아 여러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삶을 빼앗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종정부청사 특수경비원으로(용역)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로 저희16명은 실업자가 되어 가족과 함께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종정부청사는 특수경비원이 청사 방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일 기준으로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다고 시험을보고 면접도 보고 신원조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 미전환자에게는 청원경찰로 전환기회도 주지않고 특수경비원으로 근무 할 수도 없는 근무자가 발생하여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근무자도 있고 특수경비로 용역회사에 고용승계 되는 근무자도 있고 실업자가 되는 근무자도 생기는 원칙없는 일이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는 근무자는 힘 없는 청년 근로자들이고(16명. 20~30대) 특수경비로 용역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는 연금수급자들 입니다(54명. 50대 후반) 연금수급자는 연금과 월급으로 풍요로운 삶을살 수 있도록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에서는적극 지원하고 있고 힘 없는 청년들은 기회도 주지않는 것이 공평 하고 평등한 사회인가요 ?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정부는 원하는 것인가요? 용역회사에 입찰할때 100프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고용승계 원칙으로 입찰하였으나 이번에는 연금 수금자 인원 만 찍어서 용역회사에 왜 입찰할까요? 세종정부청사 특수경비원 전부 2018년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였으나 누구는 청원경찰응시 시험 기회주고 연금수급자 들은 청원경찰 응시 기회를 2번 준다고하고 (2019년. 2020년) 누구는 용역회사에 고용승계하고연금수급자) 누구는 실업자가 되어야 하나요? 여기서도 힘 있는 사람만 살고 힘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나요? 정부에서는 고용창출하자고 말로만 외치고 뒤에서는 근무자 인원감축이라는 핑계로 실업자를 양성하나요? 해마다 실업자 만들고 용역회사에 책임전가 하겠다는 것이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의 계획입니다. 그럼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근무자가 남아 돌아서 인원감축을 하는 걸 까요?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고 내년에는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 근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 에서는 인원 없으면 없는데로 근무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죽고 능력 있는 연금 수급자는 100프로 용역 승계이고 힘 없는 청년들은 100프로 고용승계 없이 실업자 만드는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연금수급자 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장은 힘 있는 사람에게만 특혜 준 것은 당연하다는 말 만하고 정부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지침이 실업자 양성 이라면 청와대는 답변해주세요 책임자 처벌하고 저희를 정규직으로 전환 해주세요 저희는 정규직 전환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청년 실업자 양성소.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아저씨 ! 저는 평범한가정에서 나고 자란 30대여자입니다. 신혼1년반차이고요. 시댁도움을 하나도 받지않고 보증금을 모아 남편과 월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 대통령으로써 제자리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램에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전대통령의일로 충격에 휩싸여, 정말 이번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과 태통령선거를 했습니다. 선거하실당시 정말 선한 인상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뭐든지 할거같은 그 포부감에 반해 아저씨를 뽑았어요. 당선되셨을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밝겠구나 생각했지만, 얼마지나지않아 아저씨가 북한에 귤도 보내고 철도공사도하고... 선거하실때 북한에게 이렇게 해줄거다 라는 말은 없으셨잖아요 그랬다면 뽑지않았을텐데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원망하며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학자금대출이자와원금 통신비등등 내고 나면 남는돈이 없어서 마트에서 장도 제대로 못봐 음식을 차려먹고 외식도 비싸서 일절하지않습니다. 창피한일이지만 고기가 먹고싶어서 펑펑운적도 너무 많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제자리걸음 더 나아지지는 않는 현실...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가스요즘도 많이 나와 후리스집업을 걸치며 보일러를 23도를 유지하며 냉방에 살고있습니다. 귤도 정말 먹고싶은데 마트에가면 귤이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제가 낸 세금으로 귤을 북한에 그것도 공짜로.. 그걸 보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 헤아려주실순 없으신가요? 니가 가난해서 그런걸 왜 여기에다 그러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저는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도 남편과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도 가난이 힘들때도 있어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분명 진짜 많을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 그렇게 모든걸 쏟아 챙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작은것들이라도 뭔가 해주실수는 없는건가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도 분명 있을테고 지금까지 통일하지 않고 이렇게 잘살았는데도 불편한건 단 한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사람들끼리 우리가족끼리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싶어요 저도 국민이니깐 제가 원하는 평화는 통일이아니라 그냥 별탈없이 평범하게 이렇게 가만히 사는게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나라가 정말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면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싶습니다. 가난은 죄라고 하면 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로 빛나주셨으면 합니다. 투표에 도장을 찍은 제손이 부끄럽지않게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저씨께 드리는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어제 수원역 PC방 사건의 피해자아버지의 친구입니다. 5시경 피해자 A(18세)친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아주대병원에 딸이 호송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5시에 출발하여 5시30분에 아주대학교 응급센터에 도착하여 집중치료실에 가보니 친구의 딸 A(18세)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고압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응급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화재환자에게 필요한 고압산소치료기가 아주대학교 병원에 고장이나서 방치되있고 사용을 할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8시 30분에 이송하였고 이후 2시간30분의 고압산소치료를 하여도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연기흡입으로 인해 의식불명,뇌손상과 폐렴등 암울한 이야기만을 의료진으로부터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A양을 심폐소생술하여 의식이 돌아왔다는 기사는 분명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지하에 500대의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과연 소방시설의 미흡한점등이 없었는지 이또한 관계당국이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피난로 또한 정원500명의 PC방에 적합한지등 궁금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현장의 여러증언들을 듣고 있습니다. 30분만의 연기경보 발령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수원시의 자찬보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과수의 정밀한 현장 감식을 요구 합니다. (피해자A양 부모의 요청입니다.) 대통령님의 관심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한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59, "petition_idx": "45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역 pc방 화재. 진상규명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옛부터 어진 임금은 민심을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 또한 국가 지도자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재생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허나 탁상공론이 아닌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심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원한다면 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심에 따라야 합니다. 직접거주하는 자들이 도심재생을 반대하고 재개발을 희망하는데 정부가, 시가 그 뜻을 반대하고 도심재생을 강제로 추진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이 사는곳에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최선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5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요즘 사이버 범죄도 많고 큰 불법 동영상 회사도 요즘 화재고 피해자들의 영상을 쉽게 찾고 지울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된다하던데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DNA 필터링 의무화법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연일 나라를 위해서 세계방방곡곡에서 일하시르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시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 지금 국내상황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이 정권을 반대하는 작전세력들의 이간계가 도를 넘는 상황이고 이미 적잖은 국민들은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촛불로 세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 친문,반문을 넘어서 국민들을 새롭게 단결시킬 수 있게끔 대통령님이 나서 주십시오 !!! 대통령님의 말씀, 행동으로 국민들, 민주당이 다시금 단결할 수 있게끔 나서 주십시오 !!!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세력을 몰아내 주십시오 !!! 대통령님 뒤에는 든든한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 주십시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누구처럼 가진게 없어, 제품 하나에 3000억원씩 들어가는 개발비를 빚내 충당하며 이제 겨우 한숨 돌릴려는 참에, 이 회사보고 지역사회에 기부 안한다고 기사쓰는 시사인천의 버러지 기자, 돈이 많아 수조원 주식을 사서 불태워 버리는 삼성이 망국적인 회계사기를 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가난한 셀트리온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개발비 마련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박수 쳐 주지는 못할 망정, 문제도 없는 회계문제를 거머리처럼 따지고 앉아 있는 드리머라는 한심한 밥버러지와, 또 그걸 인용해 기사화하는 더 한심한 머니투데이의 버러지 기자, 금감원이 수개월에 걸쳐 회계문제를 검토하고 문제 없다고 이제 막 결론 내렸는데, 지금 시점에 웬 회계문제? 김지산 기자의 최근 삼바 관련 기사를 보니, \"분식회계 후폭풍… 삼바 수주·IPO까지 악영향\" 이라고 삼바 수주까지 걱정해 주고 있네. 상장폐지가 마땅한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아량을 베풀면서,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FDA승인으로 세계 최초이자 압도적 퍼스트 무버가 된 대한민국의 경사이기도 한 날에, 김지산 기자 그대는 하찮은 개인블로거를 인용해서 셀트리온을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정도 정의롭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왜 칼날을 세우지 않는가? 버러지만도 못한 드리머라는 작자와, 버러지만도 못한 기자놈들을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예이~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아! 네 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칼날을 세우면 그나마 네놈들 말에 귀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 주마,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기술수출만 해 오던 대한민국이, 미국시장에 세계 최초로 항암제 항체바이오시밀러를 판매승인 받은 국가적 경삿날에, 박수는 못쳐 줄 망정, 어이없는 기사나 쳐 올리는 그대들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 모양이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밥버러지들 같으니, 쯧쯧쯧,,,", "num_agree": 4, "petition_idx": "45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 버러지만도 못한 종자들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 가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벌써2년이지났네요,,우리아들이떠난지가요,하소연이아니고요제가너무무지했었네요,이런게있는지도모르고요,,우리애가7살때부터둘이살았는데,다컸다고생각했는데,대학휴학하고 군대영장받아놓고,아르바이트갔다가,,4일만에원인불명으로쓰러져서 3개월만에세상을떠났네요,,저에게는유일한가족이었는데요,산재를신청해보았으나,인과관계가 성립이안된다고부결이났어요,회사측에서도아무런보상이란것도없고요,자식이이런마당에그런게무슨소용이있겠냐마는 세월이흘려도너무억울하고 가슴이매일매일찢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무식해서지금에서야알았어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판사 변호사 유착 방지(전관예우 금지법) 있으나마나한 법 만들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모든 사건사고 자기들 축재 먹잇감인 상황에서 비호 판결 유착 판결하는 현상황에서 누가 재판을 믿을 것인가/ 조폭들이 법과 재판을 자기들 축재나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법조3륜이 서로 비호 판결하고 유착판결하고 돈만 챙기는 가증한 조폭들. 대법원도 믿을 수없는 것은 진경준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무죄, 벤츠여검사 무죄도 마찬가지. 또 자기들 비리 범죄수익은 추징도 않고 홍만표 진경준 최유정 손에 수십억 100억 대 고스란히 남게하고 이게 판사냐? 조폭새기들이지. 화염병이 아니라 테러로 죽여야하고 단두대를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 피를 보아야 할 듯하다.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부의 힘을 빌어서 사법을 바로 잡고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변호사 100명 고용하여 대법관 출신변호사까지 끼어서 농단하고 7년간 선고 미루며 보석유지하고 G ^랄한다. 추징도 안학 그돈으로 변호사에게 먹인 것 같다. 부영 이중금 회장도 4300억 횡령 사기에 1심 5년 선고하고 벌금 1억원 불구속이다. 이런 개조폭들을 누가 믿나? 속히 혁명을 치뤄서 재산몰수 및 징역병과 일부 처형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잡자.", "num_agree": 7, "petition_idx": "45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조폭 국민 혁명으로 제거하라. 무장봉기하라. 군부 힘을 빌리든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법은바뀌지않았는데 저번정권에서는적법하고 이번정권에서는불법이라하면 국민은무슨법을지켜야합니까 저는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평생모은전재산입니다 정부에서상장시킨회사에투자한것이 죄입니까 저는죄를짖지도않았는데 왜국가에의해 가슴아파하며억울해 죽고싶어해야합니까 그답을듣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허용되면법은왜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뭐가 중요한지 어떤게 지금 현재로서 최우선인지도 모르고 그저 북한만 신경쓰는데요. 지금 북한 신경쓰게 생겼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할거라 봐요. 저 또한 반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예 살리지도 않고 그저 북한에만 신경쓰고 돈퍼주고, 철도 연결?도로 건설? 북한에다 철도에 도로 놓아주는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요시하며 더 살기좋게 경제를 발전시키는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은 아는걸 나랏일 하시는분들께서 이렇게 모르시니.. 참.. 갑갑합니다. 청년실업률이 바닥이에요 바닥.. 살기도 어려운데 어느 회사가 채용을 하겠나요? 자국민을 신경써야죠. 안그렇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좀 살리시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LH공사 할수있는일 전국에",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안정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시대가 변하여,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과는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백두수호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안위에 위해가 될만한 주장과 행위를 하는 단체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수호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렇게 힘든 시기 먹고살기 위해 돈이될수있는일자리를 구하기위해 보통 운전 배송직을 선택하는데 물류업체들의 무조건 차량구매를 물류업체 거래해 구매하라는 실태 그래야 받는 인금등 많이받아갈수 있다는 말등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론 터 무니없는 일자리와 인금이 너무 차이가 나거나 합니다.그이유로 개인이 구매해도 되는 차량구매등을 캐피탈과 물류업체등 통해 대폭 몇백만원을 더 많이 주고 캐피탈로 구매하게 되는데 보통대부분실제인금과노동시간안맟아그만두게되는실정입니다.핍불필요한차를 처분할려고 해도 천만원정도손해보면서 팔아야할 실정 그런문제때문에 서민들의 돈을많이버는직업이아닌 빛만지는직업에 울음밖에 안나옵니다.이런실태가 택배일이나 물류일하신분들의 대다수80프로 이상인걸로알고잏는데 이러한 일들을 더피해가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업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8년간 타국에서 용병소리 들어가며 숱한기록을 만들어낸 니퍼트선수... 30대 8할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리그에 발전과 한팀을 두번이나 우승시켰는데...나이가 많다고 내치는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기사분이 쓰신것처럼 \"니퍼트 법\"이라도 만들어서 현역에서 더 뛸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팬심에 무작정 쓴 청원이 아닙니다. KBO에 문제점이 많은건 다들 동감하시잖아요? 한가지씩 천천히 풀어간다면 대한민국 최고인기 스포츠 야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5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니느님\"이라 불리는 니퍼트선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이 우선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5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밥먹고 살게 해주시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원과 달리 스스로 국책과제를 따와서본인 인건비를 확충해야합니다. 물론 요즘은 전임교원들도 성과제다 최소과제수주액 등이 존재하여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연구재단 2019년 계획안을보면 비전임교원이 신청할수있는 과제는 극히 제한적이며 1년중 상반기만 지원할수있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교육부 등을 포함하여도 비전임교원이 지원할수있는 과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를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한국은 강의와 연구 모두 잘해야하는 만능교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특화된 분야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연구만하는교수직, 강의만하는교수직,연구와 강의에 대한 비율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는 교수직을 만들었으면합니다. 빛좋은 개살구처럼 현 대학은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있으나 이들은 모두 비전임 즉 계약직입니다. 물론 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어느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을때 정년을보장하는 정규직으로전환하지않는 제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 강의전담교수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그에속하진 않습니다. 고학력자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룹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발전해야 국가의 미래가 밝겠죠. 대통령님. 간판이 필요해서 학위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그리던 꿈을 이루고자 힘든상황속에 저임금으로 20-30대를 연구실에서 좋은 날을 보낸 청년도아닌 중년도아닌 이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한것에 후회하지않도록 박사학위이후 피와땀으로 밤새며 제안서와 논문쓰느라, 실험하느라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들이 후회하지않도록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정착을 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전임 교원에대한 연구 지원 확대와 일자리 창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 편하고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는것같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도 편리하고 혼잡한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낭비와 함께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회이전으로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제 와이프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1년간 학원을 다니고 실습하고 시험을 치뤄 따낸 자격증입니다. 간호사분들은 무시하죠 당연히 자신들은 대학전공을 하고 시험봐서 얻는것인데 라며 말이죠.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무시한다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간호사 입장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니꼬울 수 있죠 그치만 이보다 더 한 행태를 개선했으면 싶어서 씁니다. 간호조무사는 말그대로 보조행위를 합니다. 병원에서 주사 놓으라 하면 주사 놓고 한의원에서는 침빼라 하면 침빼주고요 와이프와 시골로 오고나서 와이프는 한의원에 취직했습니다. 가보니 실장님이란 분은 오래 일해서 실장님 간호조무사는 자신 한명 근데 실장님은 무자격자세요. 그런분이 의료보조행위를 합니다.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고 단속나오면 미리 알고 데스크에만 있죠.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아닌 누가 단속나오는지 언제 단속나오는지 다들 알고 있고 그때만 피한다는것은 잘못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와이프가 받던 돈은 120 만 처음 계약할때 근무시간 약관은 지켜지지도 않았고 최저임금 대비로 봐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의원의 행태는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일하는 와이프에게 너무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죠. 환자 한분이 침을 잘못맞아 일시적인 신경눌림이 왔고 그때 찾아온걸 의학지식이 없던 실장님의 말한마디로 사태는 커졌죠. 혹시나 단속나올까 와이프 혼자서 침구실에서 일을 다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곳이 얼마나 바쁜지는 원장이 하루에 현금다발 100 만 이상씩 들고 집으로 가는것에서 이미 가늠하시리라 봅니다. 원장은 실장님께 돈을 내줄테니 학원을 다니고 시험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어떻겠냐 물어봤습니다. 실장이란 사람은 이 핑계 저핑계 대곤 못하겠다 하고 그냥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믿고 있는듯 했습니다. 와이프 혼자 바쁜 침구실서 하루 종일 홀로 일해야 했고 그 대우 역시 하나도 제대로 받는게 없었습니다. 한명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안될까요? 라고 실장님께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곤란하다. 였죠... 결국 와이프는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 뒀습니다. 그리곤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다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의원 뿐 아니라 어느병원이던 무자격자가 의료 보조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오래 일하다보니 간호조무사들이 일하러 들어가면 오히려 배척하고 홀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병원에 무자격자가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암행순시로 잡아내어 그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왜 아무 노력도 없이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가 병원에서 일하고 시간에 돈에 시험까지 치른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야 하는건가요? 엄격한 방식의 단속 전혀 단속하는 분인지 모를 사람의 단속으로 무자격자와 그들을 고용해서 의료보조행위를 시키는 병원장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와이프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가짜뉴스가 공영삼사는 물론 종편들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가볍게 가짜뉴스 보도하는것이 아닌가요?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그것을 보도한 모두를 강력처벌해서 다시는 올바르지 못한 역겨운 뒷돈 언론과 언론인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보도했거나 보도중인 방송사 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내외 거대투기자본세력만 주로 행하는 주식공매도를 통해 주가조작질하는것을 합법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종구씨가 말하는 공매도순기능보다 국부유출과 주식투자해 먹고살려는 서민들이 주가폭락에 따른 궁핍화,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한 연금재원이 고갈되는 역기능이 더큼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세력으로부터 돈몇뿐 받아먹자고 정부가 금지 안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국민사기질과 다를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귀를 열고 정의로운 경제정치를 하시기바랍니다. 자꾸 공매도 순기능만을 강조하는 최종구씨의 저의도 의심스럽습니다만, 공매도폐지도 아니고 금지해주라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박근혜정부 후광효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무엇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개선해주세요. 북한에만 올인하는 정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중2입니다요즘들어힘듭니다왜냐하면학원10시에가서10시에오는데일요일도10시간하거든요평일때는10시에끝나고너무힘들어요학원시간제한법좀만들어주세요 경기도에10시까지학원문닫기말고시간제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때문에너무세상살기힘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돈을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부망천이라고 이혼한 사람들 많다고 공기질까지 전국 최악인 이유가 뭘까요? 부천시 도당동 항상 최악의 상태입니다. 인천 경기 미세먼지 80 초미세 40이면 부천시 도당동은 160 90 전국이 미세먼지로 들끓는 날에 도저히 못삶니다. 숨을 못 쉼니다. 밤이나 새벽에는 더합니다. 오늘 사진캡쳐했는데 여기는 사진을 올릴수 없어 글로 쓰겠습니다. 12월 1일 아침 7시 전국평균 미세먼지 50 인천경기 42 44 부천시 도당동 115 초미세 전국평균 25 인천경기 22 26 부천시 도당동 67 오늘만 유독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 . 부천시청에 글을 올려도 묵묵부답... 답답해서 청와대 청원글을 올립니다 . 전국이 멀쩡해도 밤이나 새벽에 이정도면 공장매연이라는건데 시장은 돈을 받아 먹은건지 근무태만인지 부천시장을 고발합니다 . 이혼한 사람들도 살권리는 있지않을까요? 도당동사람들은 죽으라는 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시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금 남한만으로도 추스리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실업자가 즐비한 상황에세 도로며 철도며 연결해서 북에 빨대꼿아 퍼줄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경제 와 미래건설적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한적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은. 평화통일 쑈하면서 지지해 달라는 말 뿐이고.. 지금 이순간에도 남한은 다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건 국회건 물갈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현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제목대로입니다. 개인 주택에서야 흡연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지만 여러 세대가 같이 주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냄새는 창문으로 올라오기도 하며, 화장실의 환풍기를 타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근원지라도 파악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명확한 근원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본인 집에서 본인이 뭘하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유로 관리실의 권고 등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관리실에서 권고로 그쳐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정작 본인들이 당당한 이유도 의문입니다. \"내 집\"이라고 해서 새벽에 우퍼스피커로 시끄러운 음악을 틀지 않는 것은 상호 간의 도덕이자 자치적 규율입니다. 그러나 층간흡연의 경우는 이러한 인식이 미비하여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부정적인 외부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법만이 확실한 답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외국에도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실내금연을 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주변에 폐를 끼치는 자유는 없느니만 못합니다. 도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법이 자리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층간흡연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제 와이프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1년간 학원을 다니고 실습하고 시험을 치뤄 따낸 자격증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말그대로 보조행위를 합니다. 병원에서 주사 놓으라 하면 주사 놓고 한의원에서는 침빼라 하면 침빼주고요 와이프와 시골로 오고나서 와이프는 한의원에 취직했습니다. 가보니 실장님이란 분은 오래 일해서 실장님 간호조무사는 자신 한명 근데 실장님은 무자격자세요. 그런분이 의료보조행위를 합니다.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고 단속나오면 미리 알고 데스크에만 있죠.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아닌 누가 단속나오는지 언제 단속나오는지 다들 알고 있고 그때만 피한다는것은 잘못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와이프가 받던 돈은 120 만 처음 계약할때 근무시간 약관은 지켜지지도 않았고 최저임금 대비로 봐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의원의 행태는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일하는 와이프에게 너무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죠. 환자 한분이 침을 잘못맞아 일시적인 신경눌림이 왔고 그때 찾아온걸 의학지식이 없던 실장님의 말한마디로 사태는 커졌죠. 혹시나 단속나올까 와이프 혼자서 침구실에서 일을 다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곳이 얼마나 바쁜지는 원장이 하루에 현금다발 100 만 이상씩 들고 집으로 가는것에서 이미 가늠하시리라 봅니다. 원장은 실장님께 돈을 내줄테니 학원을 다니고 시험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어떻겠냐 물어봤습니다. 실장이란 사람은 이 핑계 저핑계 대곤 못하겠다 하고 그냥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니 문제될게 없다고 믿고 있는듯 했습니다. 와이프 혼자 바쁜 침구실서 하루 종일 홀로 일해야 했고 그 대우 역시 하나도 제대로 받는게 없었습니다. 한명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안될까요? 라고 실장님께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곤란하다. 였죠... 결국 와이프는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 뒀습니다. 그리곤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다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의원 뿐 아니라 어느병원이던 무자격자가 의료 보조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오래 일하다보니 간호조무사들이 일하러 들어가면 오히려 배척하고 홀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병원에 무자격자가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암행순시로 잡아내어 그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왜 아무 노력도 없이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가 병원에서 일하고 시간에 돈에 시험까지 치른 간호조무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야 하는건가요? 엄격한 방식의 단속 전혀 단속하는 분인지 모를 사람의 단속으로 무자격자와 그들을 고용해서 의료보조행위를 시키는 병원장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5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와이프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년동행카드 신청해서 선정되어 카드 발급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정기준에 맞지 않다고 바우처 정지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애초에 선정을 시키지를 말던가 카드만 발급하게 해놓고 카드 팔아먹는 상술인가요? 국가기관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는가요? 알고보니 팩토리온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지원이 되더군요 상담원 전화하니 사장한테 입주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서류를 보내주면 지원해준다는데 상담원 제정신입니까? 직원이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년들은 이제 팩토리온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골라가야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지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카드 발급받게 하는 상술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카드사랑 뭔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청년들 뒤통수 치는거 아닙니다.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 정말 실망이 큽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보다 일반 공장이 훨씬 많습니다. 오만때만 세금만 확실히 걷어가면서 힘들게 일하는 청년들 모두가 평등하게 지원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해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일로 매우 실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동행카드 형평성의 문제 및 카드 상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차에 깜박이 폼으로 달고 다니나요? 일반 승용차 깜박이 안키고 칼치기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공용차라고 할 수있는 택시 양아치들 깜박이 안키고 사람 다치지도 안았는데 과속 막하고 이런거 좀 잡아야돼는거 아닙니까? 뒷돈 빼돌리고 그런건 바주는거 같아서 좇같해서 청원합니다. 앞에서 안간다고 님들 개인차처럼 질러가기 하고 택시가 머하는 건지... 자차로 무시하고 이해하겠는데 택시들 짐신 정부에서 빼돌리기로 바주는거 같아서 존나 열받아서 청원합니다. 택시도 좇같아서 그런지 못하도로 개인 과태료로 하게 합시다. 좇같아서 택시기사 하든 안하든 내 알봐아니니...",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단속 너무 미숙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저는 몇 해 전까지는 못 느끼고 있다가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100µg이 넘어가면서 폐가 안 좋아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관지와 폐가 망가질 지경입니다. 왜 우리가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받아야하죠?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하죠? 저는 중국에서 온 먼지와 스모그를 그대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장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다시 중국으로 반사하는 환경장비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개탄할 일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수호대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오늘 아침 모방송국 \"배드파파\"고발합니다라는 방송을 봤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누구나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죠.. 다만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야하는게 사실인데.. 이혼가정 90%정도가 양육비를 주질 않죠.. 편법을 써가면서 말이죠..대부분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 쓰는건데 대부분 비양육하는 분들은 그 양육비가 양육하는 사람이 쓴다고 생각하고 아까워서 안주는 경우가 많다고해요.그 또한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안주니까 아이를 위해서 한부모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아이와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지원자격아시나요? 2인가족 140만원정도이고 여기서 자녀가 청소년이면 2인가족170만원정도입니다.. 양육비를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이 140,170 금액이 말이 됩니까? 2인가족 절대 120으로 생활 못합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급여 많은 곳을 알아보고 일을 하는데.. 급여기준이 140이 넘으니깐 한부모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그러니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이러더라구요.. 도대체 한부모 가정지원혜택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건지..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 받으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140으로 뭘 먹고 뭘 쓰고 뭘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지가 궁굼하네요.. 다른 정책들 펼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보시고 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네요.. 추가적으로 양육비 관련해서 양육비관리 이행원이라는 기관도 있지만 그 곳을 통해서 비양육자한테 양육비 받는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양육비관련해서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서 양육하는 모든 분들 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2018년도에 출시된 K9을 타다 6개월 정도 지나 어이없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시속 60키로로 서행하는 중에 갑자기 굉음을 내뿜으며 계기판 알피엠이 6~7천을 오르락 거리며 금방이라도 뛰쳐 나갈 듯이 위청거렸다. 기아써비스센타에 수리를 위해 입고되었지만 그들도 원인을 모른단다. 관련된 부품 교환을 교환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동일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번 입고했더니 수리할 수 없단다. 그래서 결함이 아니란다. 입고당시 대차로 k9을 받아 타고 있는데 그 차도 마찬가지다, 두번이나 느닷없이 알피엠이 5천이상 급상승한다.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다. 그래도 기아자동차는 교환해줄 수 없단다. 오히려 대차에 대한 1일 렌트료를 특별히 50%나 할인해서 한달에 500만원을 청구해 왔다. 내 차보다 2000만원 정도 더 싼 차를 렌트료는 3배 정도 더 많이 달란다. 이런 막무가내 뒷골목 양아치들 보다 더 못한 회사를 자동차 기업이랍시고 정부나 언론이나 법원이나 똘똘 뭉쳐서 보호해줘야 하는가? 그 차를 타고 있는 소비자들의 목숨은 한낮 그들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에 리콜 의뢰를 하였고 엠비시나 제이티비시에 제보도 하였고 본게시판에도 이번이 두번째이다. 나는 저들이 교환도 안해주고 렌트료를 원래 차에 4배정도 청구하고 해도 어쩔수 없이 오늘도 급발진으로 언제 뛰쳐 나갈지 모를 흉기 k9을 오늘도 가슴 조아리며 타고있다. 나는 k9의 엔진 소리가 무섭다. 저승에서 나를 부르는 고함소리처럼 들린다. 그래도 기아자동차는 돈벌이에 희희낙낙 거리며 소비자들의 죽음의 소리를 외면하고있다. 단언컨데 k9에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그 소비자는 오늘도 그에따른 위험을 감수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재 순.",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자동차 K9을 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목숨을 걸고 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진짜해도해도너무합니다 여름에 파업해서 물건도한달씩이나걸려서받았는데 이번에또 파업해서 일주일째 물건을못받고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씨제이택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연차수당이란 1년에 80%이상근무하였을때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와있으며 61조에는 연차수당을 가급적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동자에게 통지하도록 권장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소회장은 2018년6월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하면서 2년에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하고있는데 대체 근로기준법 어디에 그런조항이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며 명백히 허위에 의한 수당착취를하고있으며 또한 야간에 10시에 영업장을 종료하면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근로기준법 56조에는 불명히 10시이후에 근무하여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였을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토록하고있는데 영업이 10시에 끝나는데 끝나면 바로 나올수있나요. 업무처리가 안되었거나 손님이 나가는데 걸리는시간이있는데 영업을 9시40분까지만하던지 아니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다이소에서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시하지않고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더 얻고자 노동자를 착취하는것임으로 엄무상배임죄를 물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5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회장을 사기성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회사 상무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1시간여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당시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유성지부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오후 3시 50분경 회사 노무 담당 김모(49) 상무를 회사 본관 2층 이사실에 감금한 후 집단 폭행을 가했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절,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았다. 더 큰 논란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다. 회사측은 임원이 감금당한 후 옿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에 신고, 112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출동한 후에도 4시 50분까지 이사실 출입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때문에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민주노총 조폭보다 더무서워요. 경찰은 방관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와대 반부패감찰반이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상사로서 민정수석인 조국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의아할 뿐 입니다 대개 이정도 불상사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군에서도 병들의 총기사고, 그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 부대장,연대장,사단장등 줄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권력의 중심부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관리자만 빼고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이런식이면 조직은 더욱 와해되고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 입니다 충성은 상사가 온 몸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때 나오는 발로입니다 조국은 저만 살고 부하를 버린 졸장중에 졸장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총책임 수장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김정은 답방 찬,반 의견 국민 여러분께 의견 구합니다.전 반대 청와대는 답방에 과연 준비없는 답방이 긕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45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진정 국민은 원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출산장려수당 250만원 반대합니다. 저는 아이를 둘 낳고 직장일을 하는 워킹맘 입니다 출산장려수당을 준다고 해서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단지 그시기에 출산하는 사람은 운이 좋게 꽁돈이 생기는것 뿐입니다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을 쓰고 싶다면 여성이 일하는 직장에 무조건 보육시설을 만들게 법을 만들고 국가보조금을 주세요 그게 저와같은 워킹맘들과 임신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일겁니다 엉뚱한데 돈쓰지마세요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수당250만원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한 글자마다 魂을 담은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 나는 뇌 병변3급 장애인이지만 내 고향약수터나 저수지를 재기의 발판 삼아 2018년 6월 3일 일요일 14:30분 즈음에 약수를 뜨며 운동하려다가 주변에 널브러진 흔적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07호 1311 현대차와 주변 쓰레기를 촬영하는데 모정에서 누워있던 차 주인과 또 한 명의남성(아직도 신원미상?)이 심지어 약수터에서 세차까지 하고 음식물을 끓이던 같이 온 *4명의일행들이(남2, 여2) 야 이 병신새끼야 니가 뭔데 왜 남의 차를 함부러 찍냐고 비아냥거리기에 우리 마을 약수터를 더럽게 하느냐 하니 너 같은 병신 새끼가 우리 세금 축 내는 게 아깝다며 육갑하고 지랄허네 하기에 이럴 수 있냐 항의 했더니 4명의 남녀가 더욱 악랄하게 나를 조롱하고 욕설하며 야 병신아 어디 니 맘대로 신고를 하든 지랄을 하든 말하기에 그들 뜻대로 임피 파출소에 신고하여 강인형 경위 외 2명의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신상도 인원조차 모르쇠고 그들이 계속 욕설을 하기에 이와 같이 치 떨리는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自愧감에 불면의 밤을 세워 고소장을 적어 다음날 아침에 임피 파출소에 찾아 갔더니 마침 강**경위가 있기에 밤새 쓴 고소장을 보여 주며 임피 파출소에서 제출 하면 안 되겠는냐 물으니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냐며 그들 신상을 알고 있으니 연락해 줄 수도 있다기에 나는 고소장이나 접수 해 달라니 여기서는 안 되니 본인이 직접 군산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접수해야 한다기에 굳은 몸을 이끌고 민원실에 접수하니(2018년 6월 4일 11시 30분) 경제 2팀으로 배정 받았다며 집에 가서 기다리라 하기에 목요일(1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기에 내가 2팀에 전화 해보니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니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는데 그 후로도 피의자 조사 건은 말도없으며 나보고만 여러 번 조사 받으러 나오라만 하고 있기에 경찰청에 위 사실을 민원 했더니 그제서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 아니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다니기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기에 그들 차에 [쓰레기를 버리다 들킨 양심의 댓가를 치르는 차량입니다]라고 쓰고 다니기를 바라고 한 달에 두 시간씩 우리 마을 초 중학교에 와서 몰래 버린 양심을 옹호한 사람들이기에 이를 반성하시게 하였으면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에 군산시의 환경 감시와 군산시 검경이 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과 비양심적인 사례를 신고하면 용기 있는 시민이라 치켜 주시고 똑바로 해결해 이 나라 어디에 가든 넘쳐 나는 흔적들과 최근 모 대기업의 세 모녀 甲질횡포와 시골 공공장소에서조차 甲질로 널브러진 모습에 이런 처분을 꼭 바랍니다 위 사건이 군산지청 성인욱검사실로(군산지청 2018형제 10084) 배정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이제야 제대로 처벌되겠구나 생각 했는데 아무소식도 없어 내가 검사실에 연락해보면 여전히 수사중이라만 말하더니 2018년 10월18일 18시04분에 성인욱 검사로부터 피의자자가 3명인데 왜 4명이라 하느냐 되려 의문형식의 전화가 왔기에 (처음 출동경찰 강**경위 외 2인은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가 약자와 서민들의 용기를 밝히려는 의지 있는 수사라면 그들에게 처음부터 확실히 물었으면 될 것인데...,) 내가 몸은 불편하지만 의식과 이성만큼은 누구보다 뚜렷하다고 주위에서 평판 받고 있는데 4명이 분명히 맞다고 하였더니 갑자기 사건이 시급해 졌는지 동년 동월21일 오후에 김민혁 수사관으로 증인과 같이 지청으로 나올 수 있냐기에 형수님(증인)한테 시간을 여쭤야 한다니 10월 22일 13시경에 형수님(이미 경찰 증인을 마쳤는데도)께 위 사실을 말했더니 전번을 알려 주라 해서 김 수사관에게 알려 줬더니 오히려 이런 사항이 고소사항이 될 수 있냐고 되물으며 나와 형수 관계만 따지듯 케고 있는 이러한 군산 검경은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 되어 반드시 타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나는 피의자들(4명) 그들 뜻대로 용기 내어 내 고장 약수터를 깨끗하고 소중한 쉼터로 지킬려 했을 뿐인데 이런 몇몇의 空無元 때문에 대한민국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하시는 공무원님까지 요즘 많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에 이에 시정을 바라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주 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성인욱검사(2018년 형제10084호)의 무성의한 고소 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는 백종현 백명녀 백효숙3명만 모욕으로 처분죄명 한다기에(모욕죄는 어떤 죄를 받는지 알고 싶으며 벌금형이면 그들 자손이 다 알 수 있도록 밝힐 때까지 항소하겠으며 또 한 명의 남성이 누구인가도 꼭 밝히고 싶다)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선 흔치 않을 1,000여년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향교와 오백 여해의 고목이 어우러진 문화 예술을 고스라이 간직한 곳이기에 나는 이런 풍치와 역사를 지닌 내 고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최근에 폭풍우로 인해 오백 년 나무가 꺾여 있어 또한 우리 마을 지혜의 터전인 임피면 채만식 도서관을 밤에도 운동 삼아 찾다보니 가로등 일부가 켜지지 않아 음침한 곳으로 있기에 지역 청소년이나 못 보던 청년들이 술 담배로 흥청거리기에 위험할 수(이런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고 도서관 뒷동산은 솔 대숲으로 우거져 있기에 우발적 사고 시 시장이 책임질 수 있을까) 있다 우려되어 군산시에 수차래 민원 했는데 돌아온 답은 없고 되려 임피 면사무소 직원의 자조 섞인 푸념만 듣곤 합니다 내 고장을 너무나 아끼다보니 운동 길이나 재기의 발판 삼아 아침 저녘이든 천천히 걷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안 좋은 결과로 연계될 것 같아 시장실에 직접 민원을 넣으면 곧바로 면에서 서운한 말씀을 듣곤 하는데 과연 군산 시장과 그를 둘러싼 비서실은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일부 군산시장 및 군산 검경 空無元에게선 신뢰라곤 찾아 볼 수가 없어 내 가슴 산산히 부서져도 나는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수록 더 더욱 내 고장의 음지와 흔적들을 찾아 알릴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신도 없는 #군산시장 및 철벽직원과 군산 검 경찰의 얼렁뚱땅한 수사를 믿지 못한 나의 인권은 위에 등장한 여러 空無元 직무유기와 피의자(앞으로 이런 사건의 본보기가 되었음 한다)들을 나의 자존감보다 모든 약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억울함으로 다가옴을 좀 더 진중한 자세로 파악하고 그런 피의자들의 신상과 잘못된 행위를 꼭 간곡히 밝혀 내게 던져 준 나의 인권존엄을 엄중하게 구별해 주시어 되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년 11월23일 군산시 임피면 임피성내길 17 진형곤 쓰다 010 3658 2195 위의 사실을 참고삼아 내 짧은 생각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다음 글에 게재된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 인격 모욕 및 공공장소 훼손죄 #:직무유기 2018년 6월3일 임피 남산 약수터에 물을 받으러 갔다가 그 곳에서 세차 및 음식물을 끓이고 있던 07호 1311 현대차주와 *4명(백종현 백명녀 백효숙 외 여전히 신원 미상 1명의 남성?)에게 당한 모멸감과 自愧感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2018년 10월 13일 원광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주검 직전에서 헤쳐 나왔기에(간병비 및 병원비 일체)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과 정신적 육체적 현실적 댓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처음 출동한 #임피지구대 강인형 경위의 구태의연한 행위로 받은 모멸감 및 군산지청 #(성인욱검사, 김민혁 수사관)의 약자의 용기있는 수사는 내가 수차래 재촉 전화하고 민원을 넣고서야 애둘러 대충 처리하고 마는 작태는 3명인데 왜 4명이라는 훈계와 위 사건이 고소 사항이 될 수 있느냐며 되묻는 @空無元 (하는 일도 없으면서 오라 가라 갑질만 일삼는 혈세 낭비라 생각됨)과 #군산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서도 우리 마을의 안전과 깨끗함을 사전 예방차원의 민원인데 귀찮아하는 식의 대응으로 나의 이성과 몸뚱이는 점 점 더 경직 되어 가고 있기에 이들에게 인격 모독죄 및 직무유기로 징계 청원합니다 @군산시 위 사실과 관련된 空無元 (하는 일도 없으면서 오라 가라 귀찮은 듯 갑 질만 일삼는 혈세 낭비의 사람들 같다) 국가 인권위원회조차 민원 과정에서 위 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다 가슴은 있으나 감동을 모르는 이 사회의 미미한 경종이 되길,", "num_agree": 4, "petition_idx": "45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글자마다 혼을 담은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술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매일 5-8건의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며 동시에 위내시경 20개 정도를 시행합니다. 저렇게 일 안하면 한국에서는 내시경 의사들이 취직을 못합니다. 1일전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다 장천공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인 집행유예를 받은 대구의 의사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장천공에 대한 \"혐의\" 가 인정된다는 판결도 봤구요.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은 의도가 있었다는 말인데, 대체 어떤 의사가 의도를 가지고 환자에게 장천공을 만듭니까? 판사님의 역량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상 장천공 합병증은 교과서에도 일반적 검사시 0.1% 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4-6배 정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시술이 그냥 둥근 파이프에 스코프를 주욱 밀어넣는 시술이라 생각합니까? 대장내시경 삽입 시술 방법만 배우는데 2년씩 걸립니다. 하루에도 수건씩의 시술을 병행하면서 말이죠. 장이 구불구불 180도, 270도 로 꺽여 있는것을 하나씩 펴 가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 2mm 정도의 대장 점막이 당연히 천공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선천적으로 혹은 질환으로 인해 장벽에 얇아져 있는 환자들은 천공 발생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선한의도를 가지고 치료를 목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환자들은 대장암이 의심되어도 대장내시경 시술 받으려고 전국의 병원을 헤집고 다녀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일전에 내시경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자가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강의를 듣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내시경을 시술하는 500여명의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환자분에게 장천공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대장내시경 하다가 장천공 내 보신분 손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질문하자마자 500여명 의사들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람들 모아서 다 신고 하십시오. 다 형사처벌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의원부터 대학교수까지 내시경 한번이라도 시술해본 의사는 다 형사고소 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곧 의사들에게 \"당신은 진료를 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죄목으로 다 범죄자를 만들 수 있겠군요. 다른나라에서 의사 수입해서 쓰려해도 멀쩡히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나라에 누가 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 의사들은 올수도 있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내시경 검사하다 장천공 만든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출산장려수당 250만원 반대합니다. 저는 아이를 둘 낳고 직장일을 하는 워킹맘 입니다 출산장려수당을 준다고 해서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단지 그시기에 출산하는 사람은 운이 좋게 꽁돈이 생기는것 뿐입니다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을 쓰고 싶다면 여성이 일하는 직장에 무조건 보육시설을 만들게 법을 만들고 국가보조금을 주세요 그게 저와같은 워킹맘들과 임신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일겁니다 엉뚱한데 돈쓰지마세요 제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수당250만원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난 정부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빠른대처 감사합니다. 책임으로 따지면 자한당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비판만하고 대책도 없는 자한당보다 천배만배 잘하고 있슴을 느낌니다. 수고하시고 빠른비리 청산은 국민들이 원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대처 감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친애하시는 존경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한전사장님과 소통좀해주세요.모든 물가 월급 금리까지 생산원자재 수십프로 올랐는데왜 전기값만 2년내내 동결하십니까?전기값 물가 만큼 같이 가야 정상 아닙니까?순이익 13조 7조 나던회사를 왜 적자 회사로 순이익 없도록 배상 없애십니까? 주주의 배당왜 없애심?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재산을 왜 망가지게 하십니까? 남것빼어다 다른남에게 베풀면 안됩니다? 국가가 수백조 세금거두는데 왜 한국전력 부채 110조인데 순이익 거덜내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적자회사로 만들지 마시고 최소 순이익 보장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해 물고기가 걸려 죽는 일명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를 막기 위해서 친환경 어구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나일론 소재로 된 기존 어구는 바닷속에서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으며 유실된 어구는 수산자원의 산란장이나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연간 4만4000t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바닷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연간 약 3700여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 나일론 특성상 소각 시에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하면 수백 년간 토양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거하더라도 처리가 마땅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더라도 2년 후부터 바닷속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시작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 및 보급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 및 보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등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을 도입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원전이 다른 발전비해 3-100프로 저렴합니다. 한국전력 순이익 거덜내지마시고 불필요한 110조 신생이라 말로 돈낭비하지맙시다. 중국 100개 원전보유 신설해서 세계 1위 원전 기술 보유 국가 된다고합니다. 한국문정부만 역대 원전으로 부강한 한국을 탈원전해서 큰돈날리면서 똑같은 전기 생산하심? 역행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5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폐기 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조두순사건은 2008년에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그 어린아이의 장기를 파손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심신미약이라는 판정을 받아 12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청원에서도 보다시피 조두순을 무서워하고 피하고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은 조두순을 보고 도망칠수있거나 도움을 요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지않으면 조두순에 의해 위험에 처할수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5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 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2018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2 (강남구청역~학동사거리 방향)에서 접촉사고로 1차 충돌로 인한 왼쪽 정강이와 발목의 심한 타박상과 상대차의 우회전으로 인해 인도쪽으로 올라가다 차에 밀려 전복된 제 오토바이에 우측 발목이 깔려 탈골과 경,비골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학동역사거리로 내려가는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동사거리 바로 전 사거리(강님구 선릉로 752)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시속 10~15km 이내로 편도 2차선에서 끝차선 우측으로 내려가던 중 사거리를 지나니 도로가 우측으로 반차선 정도 확장되어 있었고, 앞차는 끝차선의 좌측으로 천천히 우회전신호나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직진 서행 중이었슺니다. 상대차량의 회전 신호 유무를 확인하며 흐름대로 내려가며 상대차량의 우측조수석 쯤에서 서행 중일 때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했고 상대차량의 우측 조수쪽 문 앞쪽 휀다 부근과 저의 좌측 정강이가 1차 추돌되어 충격에 의해 휘청거리며 왼발로 상대차량을 밀며 일단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충돌은 했지만 상대차량은 급정지 못하고 계속(약 1,5~2m이상) 진행한 후 인도쪽으로 피하려던 제 오토바이를 몰고 가게되었고 제 오토바이는 인도로 올라가다 전복돠면서 우측 발목이 깔려 발목이 탈공되며 경,비골 모두 분쇄골절이 되었습니다. 우측으로 도로가 확장된 이유는 나중에 알았지만 편도 2차선이 사고지점 지나자 마자 3차선으로 확장되기 위해 1,2차선 좌우로 반차선씩 들어나는 거였습니다. 후방에서 앞지르기를 하기위해 상대차량의 옆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도로상황이 차들이 많아 서행이었고 앞의 상대차량도 우측 깜박이 없이 2차선의 좌측으로 붙어 서행 직진하던 중 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의 우측은 작은 소형차 하나가 지나갈 만큼 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며 흐름에.의해 또 자연스레 우측으로 넓어진 도로에 의해 상대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토바이의.악셀을 당기지 않고 내리막길이어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내려가다가 1차 접촉되었기 때문에 좀더 중심 잃게되었던거 같습니다. 넘어진 후 너무 심한 고통으로 사고 현장에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그때 상황을 몰랐는데 상대차량에는 여성 두분이.탑승해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분들 없고 상대차량은 1차 추돌 시 앞쪽 문 휀다 부근의 흡집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후 1주일이 지난 후 제가 가해자가 됐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상대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제가 사거리를 넘어오는 영상으로 뒤에서 왔으니 무조건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거리를 지나서 5미터 이상 내려온 제가 상대 차량의 우측 옆을 지날때 상대차량의 급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말씀 드려도 자전거라도 가해자라고 합니다. 또 옆건물에서 비추던 cctv에서는 1차 충돌지점에서 2차 전복시기까지만 나오는 영상만 있어 주변 다른 영상도 부탁도 드려봤습니다. ㅘ지만 아직까지 다른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뒤 따라오던 파량의 영상을 확보하려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뒷영상을 봤지만 뒤에 오던 차량의 흐릿한 실루엣만 보일 뿐 차번호판 하나 볼 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음성파일과 영상을 맞춰보자고 하니 그래봤자라고 하고 1차 추돌 후 정지 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하니 그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급정지만 해 줬다면 지금 제가 이상태로 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죠.ㅜㅜ 상대차는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바로 간 건국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후 상대 차량 사고접수 번호를 넣었더니 50만원 이상은 지불 보증 할 수 없다고 하여 담당경찰서인 강남경찰서에 문의를 계속 해봤지만 담당조사관이 퇴근하여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본인의 카드로 결재하고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동한 병원에서도 붓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다고 하여 집 근처인 한양대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붓기가 빠진 2주 후 수술하고 현재는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비를 보증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이사고로 현재 저는 다니던 야간배송보조일도 그만두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끌고 오던 학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한 제 잘못은 알겠지만 그당시 상대차량은 서행중 어떠한 신호도 또 우측으로 이동하려는 어떤 제스처도 없이 앞차들을 따라 본차선의 좌측으로 직진 중이었고 우측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되어 어느 보상 하나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계속 빚만 들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차량을 위협도 하지 않았고 사고도로 상황이 우측으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좁은 상황도 아니었는데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사건의 경우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문을 열어 우측 좁은 통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졌을땐 택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또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택시의 문이 열려 우측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치었기때문에 주의를 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해자'라는 말에 너무 이해가 안되어서 여러분들께 여줘보려 합니다. 저의 경우 상대차량이 우회전하려 할때 뒤에서 내려와 차량과 부딪혀 사고난게 아니라 뒤에서 와 서행하던 상대차량의 옆으로 가다가 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인데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제 잘못도 있기에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피해로 답답하여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에 의해 다치고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13세 학생입니다. 5월24일 뉴스에 119구급대차량이 이송중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급대원이 경찰수사를받았습니다. 근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잖아요. 긴급차량들은 급하잖아요 소중한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인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받고 책임을진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잖아요 그뜻은 나라의 국민위해 목숨을 바치는거잖아요 국민위해 희생하는 119대원분들,긴급차량 운전자 분들이 역주행,신호위반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처벌을 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량 출동중 사고발생시 처벌을 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친척동생이 갑자기 2018년 11월 21일 이후로 갑작스럽게 연락이 안되어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영장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진행될수 있는데, 성인 남자 실종 사건은 영장 통과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부와 이모는 행적이라도 찾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면 또 영장 심사에서 막혀 하나도 해결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친척 동생이 군자역 쪽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왜 CCTV 기록이 친척 동생 집앞 GS 25에 달린 CCTV (사설) 에서만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위를 찾아봐도 CCTV 는 아예 없습니다. ( 대로변, 어두컴컴한 우범지역, 골목길 등등 ) 공공으로 사용되는 CCTV, 방범 CCTV 는 없어서, 행적 자체를 추적하려고 해도 추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자동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단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거짓으로 사건 같은 걸 추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체 어떤걸로 확인을 해야 사람을 찾을 수 있는거죠? ( 실제로 증거가 될 수있는 CCTV 도 없는데 ) 대체 요새가 어느 세상인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다 큰 어른 행적을 못 찾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모랑 이모부는 밥 한 끼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행적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실종된 가족의 마음은 생각치도 못한 이런 상황들에 한숨만 나오네요 . 제발 해결 할 수 있는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된 사람을 찾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심신미약 제조기 심신미약유발자에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편리해지고 방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홈 시대인만큼 밀폐공간에서 움직이지않고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층이 대부분그렇게 태어 납니다 제가 제대 할때쯤만해도 핸드폰이 있는 사람 그저 통신 수단에 불과 했습니다 그때는 여성 심신미약자가 많았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약10년전 제대후 공수 641기 문제인 대통령께서 공수120기라고 선전 하셨다지요? 저는 공수641기로 10년전 군대 각 특수훈련을 다 받고 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대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밀폐공간이였습니다 그때는 여성의 심신미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때 아무렇지않게 행동했을 뿐인데 저의 걸음이나 소리같은 것이 그렇게 느껴젔던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시간 약 7년여 고시원같은 쪽방에 지내며 저자체가 심신미약도 되어보고 저만의 방식으로 사회의 법과 젊은이 노인의 공존생활에대한 고민을 수없이 합니다 저는 물론 혼자지내며 혼자살며 모든 혼자하는 독신거주인입니다 대인관계도 제가변하는 바람에 거의 망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 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심신미약에 관한 것 입니다 저는 아직도 느끼고는 있지만 경험들을 보니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깜짝깜짝 놀라키는 대에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또는 일부러 쾅쾅 친 다는 것 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않는 생활 인데 그것은 간단한 순리에대한 논리에 있습니다 서로 나쁜사람이고 싶어하지 않아 본인이 예를들어 식사를 하는데 빠르게 먹고 싶어 타인을 치듯이 밥상을 쾅 때린다거나 또는 공부를 하는데 본인 공부가 되지 않아 책상을 치거나 또한 승용차문을 확실히 닫고 싶어 쾅 닫거나 등등등 쾅쾅쾅 거리며 하는 일체의 생활에서에 행동들이 저는 그 이유를 알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충분이 반복되면 심신미약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입니다 층간소음까지 대두대는 사회에서 여성에대한 법많이 강화됬는데 심신 미약유도자에 대한 처벌이 좀 규제되어 심신미약자를 좀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매너와 인성에 관한 것인데 강해보지않고약해보지않으면 절대 모르는 부분 그래보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가기에 무리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에도 자유이고 개개인 사회가 되어가고 잘나고 싶은 사람 모두 개인이 전문성 갖추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살아 가는 사회로 되어가면서 이런 곳에도 시선을 돌리어 특히 지방보다 서울처럼 좁은 곳에서 빈부심하고 심신미약이란 것이 보호되는 제도를 갖추면 좋겟습니다 님아 쉽게 매너요.. 요즘 별것도 아닌 걸로 살인나고 하잖아요.. 약자를보고 진짜 어려워본 약자를 보고 도덕양심인성 갖춘 사람은 심신미약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 초중고교육 인성답게 하나요? 매도 못 들지요? .궁금해서 묻는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대한 법이 있으면 싶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뉴스 기사 보고 청원글 올립니다..5살아이 밥 먹는 교육 시키겠다고 목덜미를 잡았던 교사....cctv 사각지대서 어떤 학대를 했는지 아이는 배를 움켜 잡고...아이들 몸에는 멍자국두 있고 모든 증거가 다있는데 어째서 집행유예 10개월인지요?? 5살이면 제대로 뛰지두 자기 표현두 못하는 아이 입니다 그런아이를 멱살잡아 국그릇에 쳐박은건!!!!!!살인 미수죄 적용 해야하는거 아닌가요?????이런사람이 어린이집 교사로 있는겄도 문제지만 이런사람들로인해서 진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두 쌍으로 욕먹구 있습니다..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두 안대지만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사람들 인식을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 집해유예판결 다시 재판해 주세요.부모,선생 입장 말고 그 당시 학대받고 멱살잡힌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살인관련 법 적용 댄다 봅니다!!!!!다시 재심의 해주셔서 선량한 선생님들과 부모들 피해안보게 해주세요 ..아무리 악법두 법이라지만 집행 유예는 아니자나!!!!!!", "num_agree": 8, "petition_idx": "45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살 어린이 목덜미 잡고 밥먹인 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병원에서 A4용지 1장짜리 진단서를 발급 및 재발급받는데 비용을 2만원 달라고 하는데 넘 비싼게 아닌가요? 당랑 A4용지에 의자 의견서만 있는데 이렇게 비싼건 의사라는 특수직을 이용하거나 이 서류없이는 보험등을 제출할수 없어서인데 이건 완전히 갑질이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원이라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어차피 답글도 주지 않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의 취지가 뭔가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응원하였던 사람으로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비참합니다. 공공기관 청년우대정책으로 제가 금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서류합격 후 필기시험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나다시피하였습니다. 나이 37이면 청년이 아니라서 어차피 떨어질거라는 이유더군요. 그렇다면 서류합격을 시키지 말던가 이게 뭔가요? 청년우대가산점, 청년고용장려금제도의 정책 취지는 좋지요. 청년들이 제대로된 회사에 채용되서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을 위해 인위적인 가산점과 고용장려금을 실시하니 중장년층 애매한 30대 후반들은 고용시장에서 퇴출되고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오히려 이들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있는데 저같은 경력 단절 가장은 집대출금 아이 분유값대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건강이 안좋아 일년을 쉰 죄로 몇달째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생산직도 알아보고 일당근로직까지 알아보고 있는 가장의 절박함이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통계치와 사회 언론의 관심이 청년채용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 그외 나이대의 사람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된채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사람이 먼저인지 나이가 먼저인지 채용시 자격 및 우대조건에서 나이 제한 및 가산점이 반헌법적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실시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실시된 것으로 사료되니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고 형편없는 행정처리로 주말 오전시간과 교통비 그리고 구직의 꿈을 앗아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인사담당자와 금일 시험감독관들은 문책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 없는 청년우대정책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립학교 관리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감정 무시와 무력함 좌절감 안겨주는 말들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몸과 마음까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발 교장, 교감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의 자질이 충분히 갖춘 사람이 앉아야됩니다. 수업개선하라고 교사들에게 압박하시지 마시고 관리자분들부터 인성, 소양과 품격, 일처리하는 능력까지 갖춘 분들을 제발 발령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변화하지 못하는 학교 몇리더의 잘못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제대로 변화려면 학교의 중심이 제대로 서야합니다. 제발 아무나 교장, 교감을 발령내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학교 관리자의 자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작년대비 사업소득 2000만원이 늘었고 건강보험료가 100,460원에서 447,770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늘었다해서 종합소득세 폭탄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담보대출,사보험 약관대출, 지인에게 빌린 자금 등등 있는대로 다 끌어다 쓰고 통장잔고는 1년 넘게 마이너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겠지만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다해도 빚잔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빈곤의 악순환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고나니 삶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감이나 감액 대상도 기준이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금융제공동의를 하고 상황에 맞게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감액대상 기준을 확대해 주세요. 다른 결재할게 있어서 얼마전 마지막 고수수료 카드론을 받은 금액에서 어제 건강보험료부터 빠져나간걸 보고 정말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폭탄... 삶에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들이 열흘 전 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 해서 찾고 있는데 세계 일류도시 / 정보화 도시 서울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집 앞 이후 동선 파악이 하나도 안되는지 .... CCTV 가 하나도 없는지 .... 사람 하나 못찾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 현재 남은건 계좌추적뿐인데 계좌 추적도 영장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영장은 신청 해도 장애인, 미성년자 , 노약자, 범죄자 만 된다는데 ... 어떻게 성인 남자는 영장이 안나오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 당장 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집에는 옷가지를 정리한 흔적도 없는데 단벌로 입고 갔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라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텐데.. 적어도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돈은 잘 쓰고 있는지라도 .. 확인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동선 파악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법으로 막혀 아무것도 못해 다시 한번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취방에는 옷이 다 있고 자기가 그냥 입던 옷 하나 가방 하나 메고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납치라도 된건 아닌지 ... 감금이라도 된건 아닌지 ... 어디서 나쁜일이라도 일어난건지 .... 실종된 가족의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좀 마지막 계좌 사용실적 정도는 빠르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데 법도 상황도 도움이 안되고 시간만 지나가고있네요... 날은 추워지는데.. 애엄마는 거의 실신상태이고 아들생사를 모르고 먼저 죽게생겼어요 확인이 시급합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아들 찾으러 갑니다..... 꼭 찾길 ... 부모가 자식을 찾는 실종으로 찾는 건에서는.... 계좌추적이고 이런것들을 할수 있게 할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부산에 한솔폴라리스 라는 아파트형 오피스텔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곳입니다 여기에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호수가 많구요 외국사람들이 많이와서 조금 무섭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탈때는 조금 긴장해야되죠 중국사람들도많이오고 집주인들이 부업으로 숙박업소 하는거 같은데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홍보하는거도 봤습니다 에어비엔비 같은데도 올리구요 하지만 실제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 입니다 좀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형 오피스텔인데 숙박업소로 사용하는거 막아주세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오늘 아침부터 여의도에서 민노총 주최 전국 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경찰 병력도 많이 깔렸는데, 이러면 뭐합니까? 천안 유성기업에서 본 바와 같이 무기력하고 방관만 하는 경찰 믿을 수 있나요? 국가의 안녕 질서와 치안이 흔들리고 무너질때, 경찰이 못하면 군대라도 나서서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불안해서 하루 하루 사는 게 살얼음판입니다 이거 뭐 과거 소련의 레닌이 일으킨 프로레타리아 혁명도 아니고.... 이 나라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는 뭐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전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2016년 9월 아이를 데리고 쉼터에 살다 이혼소송을 하고 면접 교섭두 할수 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란 매일 술에 언어폭력에 부억칼이나 휘두르는 그집에 그지옥같은 곳에 아이를 보네지 보여주지 않았다고 이혼두 안된 상태에서 별거 중인데 벌금 삼백이요 8년 결혼생활에 제가 쓴거 돈 이십두 안되는데 그 지옥 집에 아이가 당한건 생각 않고 5살 어린애가 성추행에 언어 폭력에 그렇게 당하다 이제 조금씩 잊혀 가는데 벌금이 왠 말이며 세금을 띠어 먹은것도 아니고 네라고 독촉장처럼 그런걸 왜 보네나요 참 이나라 법원들 이해 할수가 없네요 자신들의 자녀가 손자가 성추행에 매일 폭력에 시달리다 도망처 나왔는데 당신들 같으면 아이 보여주라 하고 가서 판사님이란 사람이 자고 오라고 그말이 나오나요 세상에 이렇게 판결과 그렇게 애기하는 판사도 없을겁니다 그 벌금 네느니 아이와 죽겠다는 알려 드리고 싶어 제발줌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목숨 죽으면 신경도 안쓰겠지만 진짜 마음이 있다면 판결줌 잘하세요 요즘 이혼을 해도 와서 칼로 죽이는데 그런거 안보시나요 그냥 이혼 시킬 가정은 이혼시키고 안전과 모든것줌 지켜주시실 엉뚱하게 벌금이라고 명칭 붙여 아이와 살겠다고 수급자 가정에 돈 내라고 하지 마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판결 하세요 안타까운 생명들 죽이지 마시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제가정법원전판사님들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경기이천 에서 작은프렌 차이즈점 을운영하던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어찌보면 제가지금 말씀드리는이건은 엄연히 담당부서가 있음에두 그범위를 벗어나 그걸 알고있음에두 이렇게 제가 이런 행위를 하는이유는 저는지금 너무힘들고 이제 한계에 와닿았구 극에다달은 나머지 이젠 정말 다포기하고 정리 생에서 할수있는게 없다생각하고 마지막 지푸라기 라두 잡는다는심정으로 이글을 올리는바입니다 저는 원레 1년전만해두 그냥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그러다 지금남편과재혼과더불어 처음자영업 이라는것을하게되었구 자본금은 물론부족하구해서 소규모 창업을 찾구 검색 하던중 주식회사모두가족 상호는 김양비어&포차 라는 곳에서저를찾아와 꽤괂찮은 조건으로 재안을 해왔구 신용등급두 썩좋지않은데 무담보무보증으로 제가게 담보 주류대출 3000으로 인테리어를비롯해서 김양비어를 시작할수있었습니다 저는처음부터 나는사정이안좋으니 최대한금액두절감해주고 대출금 에서 소액이라두 운영자금일부라두 쓰게 해달라했더니 본부장은 그러겠다했구 또한월매출1천이 되지않음 로얄티또한 자동이체가 되지않는다했었습니다 근데 저는분명 돈이없다구는했지만 가난하다고는했지만 인테리어시 가게비품을 중고를 주어두 좋다한적없구 비용절감으로 무조건 모두가족 임의데로 중고를 비치해두좋다는 싸인을한바없구 또그들은 내가 소액을 쓰겠다는것을번복하고 대출금이확정되자 본부장이라는사람은 그게힘들게되서 안된다일단 자기사비로400을 빌려주겠다해서 400 을융통해주고는 대출금이나오던날 대출금을내주는 해성주류 에서 제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하니 안된다 난리치고 반강제적으로 통화녹취하게하고 모두가족 대표계좌로 3천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그뒤로 400 이본부장사비가 아니구 회사돈 이라며 갚으라 독촉했구 허나 저는 장사 나 여러가지 아직 그때당시 자리가잡히지 않았구 또한올여름 냉동고가 고장났는데 그게2012년식냉동고로현재 그냉동고가 출시두 안되구 판매두 안되구 고물상에서는 아예 취급두 안되구 그고장으로8월부터 장사두못했을뿐아니라 식재료 상한거라두 어느정도 보상을 원하니 연락이안되 제지인을시켜 이천에 또다른 분점을 할것처럼 문의전화를했더니 사람을 모함하더군요 제가 냉동고를 무조건 새것으로 사달라고 그러구 식재료 한몫 잡으려구 작정하구 금액을부풀려 말했다구 그래두 다좋읍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조정신청 의뢰했으나 거절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좀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의 억울하고답답함을   말씀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세종시로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하는 공무원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공무원들 중에는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아놓고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방에 있는 기관으로 전출을 갑니다. 실제로 세종에 전혀 거주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게 되면 취득세 등도 감면 받습니다. 단, 부동산법 개정으로 2년~3년을 실제로 세종 아파트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세종에 있지 않아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 세종에 거주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공무원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아파트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적어도 세금 탈루,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이 빈번함에도 조치가 전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보유세 인상, 지방세 조정 등으로 세금 관련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에 대한 '탈세, 불법' 행위는 적발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공무원들의 탈세, 불법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여상규는 등신 이연제인가 그여자는 막가파 장재원은 초기에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은 깡패인지 국회의원인지 쌈만 하려고 지랄이지 무슨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싸움짖만 하려하지 국민을위해서 일하는 모습은 전혀보이지 않으니 잘못뽑았다. 궨히 찍어주었네 후회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인간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없어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2018.11 지금 한반도는 개판이다.왜? 여당과 청와데가 산적한 일은 안하고 이재명죽이기에 반년째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불복ㅡ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세계사적 저질 행위이다. 전헤철의 역작ㅡ 촛불염원 말살민주당내. 정의가 없큰 민주당의원. 그래 전헤철의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그게 이재명이 죽을죄라도 졌나요???? 한국이 신성 독재국가이군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넘지못할 산이기 때문이다 내부분열 민주당, 정의가 없는 민주의원, 방조하는 청와데. 이미 민주당은 폭망의 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분탕질을 계속 방치 하시렵니까? 내년이면 아마 민주당은 땅을치고 후회할것입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선불복 전헤철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1.정부정책에 의해 사업에 참여한 1+1분양신청 조합원 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계약체결일 을 분양권 취 득일 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ㅣ주비 대출 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시 3~5년 전 평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준 40% 가 아닌 이주시점의 평가액 기준 60%(감정평가액 대비 전세보증금비율) 를 한도로 종전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용(기본 이주비 대출40% 필요 시 이자 본인부담 20% 추가대출 )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의 법 가지고는 주민은 아무것도 선택할수 없이 떠밀려 포기할수 밖에 없어요 여러가지 정황을 파악하시고 정책을 이행해 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5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민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재건축 주민 이주비및 융자 재정착을 도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소년들도 어른 못지 않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안심하며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들은 성인과 범죄의 정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약하게 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아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법을 악용한다면 소년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사카키바라'사건 등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범죄소년의 연령도 2살 낮아 만 12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년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년법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울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548 판결). 이 판결의 사례에서 피고인의 신체 가운데 실제 여자화장실 경계를 넘어선 것은 한쪽 발뿐이었지만, 법원은 신체 일부의 침입행위라 하더라도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 본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법원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남자는 발만 들여도 벌금형이고, 여성은 무혐의라. 참나.", "num_agree": 6, "petition_idx": "45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뭔경우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피시방, 모텔, 여관, 음식점 등등 뭐하나 군인들이나 가족들에겐 너무 비쌉니다. 군인요금이 있을 정도인데 나라에선 뭐하는데 몇년째 안건드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군에서 군인들에게 바가지 요금 붙이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웃소싱하고 업체와 작정하고 편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네요. 해고예고수당도 아웃소싱에서는 해고가 아니라서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옴기는 방법이나 무급으로 쉬게 하는 방법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많은 편법으로 비정규직들이 살아가기 참 힘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에 퇴직금 받은 사람을이 과연 몇 %나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에게 노동부의 담은 높고, 해결하기 위해 아쉬운 것은 또한 노동자라서 참 노동자들이 살기 어렵네요. 이런 불합리가 계속 일어나니 점점 살인 충동이 생기고 이번이 3번째 불합리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곧 4번, 5번, 10번 이런일이 또 계속 생기겠죠? 아웃소싱 대표나 파견업체 사장이나 죽이는게 자장 빠르고 좋은 해결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편법 퇴직금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와대 정부여당 관계자분들!!!제발 내로남불 좀 그만 하세요!!!특별 감찰반도 과거정권 때 청와대 들어온 사람이라고 현정권과 조국 수석은 책임 없다고 최민희 전의원과 맹종국이라는 분이 모 종편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최 전의원은 김종천 수석이 음주운전 한 것도 과거 정권 같으면 묻혀 갈 사안인데 현정권이니 들통 난거라고 억지 합리화 내지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이게 적폐청산이고 개혁 입니까????제발 이런 분들이나 청와대 정부여당 분들 억지 왜곡 좀 제발 그만 하세요!!!!국민들은 이런것 때문에 더 지칩니다!!!!방송에 나와서 어거지좀 그만 하세요!!!!!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게 모든 사안을 대처해 주세요!!!!제발 부탁 드립니다!!!!진영논리에 기반한 억지는 이제 그만 합시다!!!전 정권 핑계대지 마시고 잘못은 인정하고 개선해 주세요!!!여야 할것없이 이제부터는 내로남불 좀 제발 그만 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집권여당 관계자 내로남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하철 2호선에 방탄소년단 지하철 칸이 12/3일 부터 1/3일 까지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생길거라고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은 사람들도 많이 타고, 방탄 칸이 핑크색이랍니다. 아침부터 출근 하시는 분들도 좋게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련해서 허락을 받아서 방탄 팬들이 만든거라는데,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지하철 승객에게는 허락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지하철 방탄소년단 칸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지하철 칸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립 유치원 설립해 주세요. 국민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고 비리를 합리화 하려는 이번 행태는 학부모로써 어이가 없네요. 돈이 없어 맞벌이 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뭉치는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거기다 표를 의식해 가담하는 국회의원까지!!! 단체 폐업은 안한다고 했지만 근심중인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공립 유치원 25곳 설립 반드시 추진해 주세요. 건전하고 비리없는 사립 유치원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 비리보다 공립 유치원 설립이 더 중요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무슨 수로 유치원 비리를 말하겠어요ㅠ 정부도 못하는 것을ㅠ 경기도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공립 유치원 확대해 주세요. 제발 힘없는 서민들 떳떳하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유치원 설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적십자회비를 세금고지서마냥 보내는것좀 막아주세요 모르시는분들은 세금인줄알고 내고계시는걸로압니다. 과연 대한적십자가 국민을상대로 사기치는거라생각합니다. 관련글 찾아보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서 합법적으로 보내는거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듯 합니다. 지로영수증처럼 보내고 납부기간을 표기해서 세금과 혼동을주면서 모금활동하는건 일종의 사기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회 약자들의 경우 자발적참여보단 납부를 안하면 큰일날것으로 생각하고 내시는경우가 허다한걸로 압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지로 발송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다른 많은 청원들에 바쁘신줄 알고 있으나 저는 몇년간 인권이 송두리째 뽑혀서 살고 있네요 매일같이 몇번의 잠을 깨구요 자면서도 이미친일이 끝났는가 싶으면 아침이 오네요 저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공개좀 꺼주세요 고용센터에서는 장난을 안치셔야 하는데 고용센터도 그러네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저보고 쓰레기짓을 하던 회사로 돌아가라는 말장난이 하루에도 열두번 더 들리고요 지나가면서 와이리 춥노 먼저가 안돼는거 알겠죠? 거리는 부정적인 단어들로 동료들이 거득하네요 한명의 직원이 기회뺐겠다고 \"보내주세요\" 거리면서 일을 하시는통에 저를 채용해서 무기직? 공무원전환? 시킬까봐 집에가겠다고 한 이후로 4개월 꽉꽉채워서 듣고있는 말입니다. 제가 어디로 옮길수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팬티차림으로 옷갈아 입고 다리는 하지정맥류에 자다깨다 다리가 저린다며 파스뿌리고 살고 있는데 공무원된다는???? 그 기회잡겠다고 다들 미쳤네요 미친것도 모자라서 가라마라는데 어딜가면 이런 개진상짓을 안겪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살아야 살수 있겠습니까???????????????????? 저 죽기 싫은데요 욱해서 죽어버리고 싶을때 죽을 수 있을까 하고, 죽을 수 있는 도구를 사고 있습니다. 이진상짓좀 꺼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권좀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번 CJ대한통운의 물류대란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라니 소비자의 몫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측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사과도 한마디없이 보름이상을 넋놓고 기다리게 하는데 이것이 대형물류회사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참다못해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아무조록 진위를 파악하셔서 대한통운측에 운송면허 정지나 과징금등 합당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의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경유차는 1년에 두번씩 환경부담 금도 내는데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데 왜 경유차 타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하죠?? 그리고 자차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영업용차에 해당시켜 주나요?? 경유차라고 안해주면 차를 또사라는겁니까?? 말도안돼 어디 땅파면 차살돈이 나오는줄 아세요?? 2부제하면 세금은 세금대로내 차는 제대로 타지도 못해 그럼 정부에서 경유차를 못팔게 하던가 지금와서 경유차 2부제 걸면 차산사람들은 무슨 죕니까?지금 차 잘타고 다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있어서 피해를 봐야하는 거냐구요 하여튼 민간인 차량2부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2부제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금해서 먹고살려면 10프로는 되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금리 10프로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정시 80%. 수시 20% 으로 해주세요 수시준비에 학원비 등골 빠져요 컨설팅 비용은 부르는게 값이고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어찌해야 할지 돈 없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정시80% 수시20%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회의원 비례여동제로 정수을늘리려고하는데 5200만영에 선거구상한선 30만명하면 국회의원수는 178명입니다 혈세낭비하는 국회의원 줄이기에 동참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줄이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여러분 사업하다보면 자금이 팔요할때가 많습니다 대가업은 금융권에서 큰돈 잘빌려주죠 우리같이 작운회사는 어떻습니까 담보없이는 안빌려줍니다 어쩔수없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섭이다 안그러면 안질려주니까요 그래서 사업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세금으로 많이 거져갑니다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습이다 반대로 살패하면 거지되는겁니다 정부에서 말로는 이런 악관습을 없앴다고하지만 금융권은 그대로 하고 았습이다 안빌려주면 그만이라 어쩔수없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한다는건 정말 롤러코스트입니다 제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저희같은 작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직원10명아면 가족까지 40명 살림입니다 이것도 애국 아닌가요 실패해도 그것을 자산으로 다시 설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신불자라 아무것도 헐수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 십여년에 제게 남은건 빚과 병 그리고 아직도 저만 자라보눈 직원들 신불자인 저와 제 가족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힘 좀 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중소업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8.11.29일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병원에 외래진료를 위해 환자분이 내원하였고 오자마자 이곳저곳이 아프다며 접수를 해달라고했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하기위해 진료를 본다했으며 자기는 기초수급자라며 계속 강조했습니다. 보호2종인 기초수급자는 맞았으며 본인부담 14%로 정부에 도움을 받아 일부만 지불하면 되는 환자분을 말합니다. 처음 접수할때부터 진료보면 진료비는 발생하는거라고 설명했으나 무조건 돈이 안나온다고 하여 서류를 하려면 진료를 보고 서류가 가능하다고하면 비용을 수납받기로 이야기를 하고 동의하에 진료를 보게되었습니다. 진료를 다 본 후 6천 얼마 진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자긴 돈이없다며 소리를 질렀고 기초수급자인데 돈을 왜 내냐며 큰소리를 냈습니다. 일부 비용이 나옴을 설명하였고, 진료비 수납안되면 서류비도 같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돌변하며 컴퓨터를 들어서 내 던지고 접수대에 있는 서류를 다 내 던지고 손에 잡히는 모든것은 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분에 못이겨 데스크를 넘어 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되자 설명하고 있는 제 자리로 원무과 사무실로 돌진하였습니다. 저는 위협을 느끼고 바로옆인 응급실로 대피하였는데 그곳까지 쫓아오며 응급실 기구들을 마구던지면서 저한테 발차기를 하며 돌진하였습니다. 저는 발로맞고 벽에 부딪혔으며 얼굴을 가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얼굴 턱을 맞았으며 환자 손에는 열쇠를 쥔 상태로 폭행을 하여 제 얼굴이 5cm가량 찢어졌습니다. 그 후에 직원들에 의해 제제당했고 곧이어 경찰이 와서 종료는 되었으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요새 응급실폭행, 의료인폭행으로 말이 많은데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종사자 이지만 의료종사자도 이렇게 폭행을 당할수 있는데 의료진 폭행으로 이어질때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만 항상 보게됩니다. 간호사,의사 뿐만 아니라 병원에 종사자들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료진 폭행만이 아닌 병원종사자 모두 당할수 있는 폭행은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5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진 폭행만이 법이아닌 병원내 이루어지는 폭행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5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5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어이 내가 본 못생긴중국남자조선족들 방송국에 나타나서 여자 걸그룹 걸스데이 씨스타 EXID 에이프릴 소나무 소녀시대 등등 채연 에일리 나오도록하지 못생긴중국남자 조선족들 저년들이랑함께 존나 전남신성리염산면에 존나 날아다닌다 전투기가 뭘뿌리냐 씨벨램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45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 연예인방송국에 못생긴중국조선족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십니다까 저는 전라남도에 사는 환경 미화원입니다. 나이는 28세 입니다. 저는 남들과 같이 철없던 시절 군대를 갔고, 남들과 같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다행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도와주시어 철없는 저를 세상밖으로 내어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분명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충분히 잘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실업자 문제에 닥쳐 있고, 젊은 이들 제 친구들은 몇번을 물어봐도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며 명예롭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제가 만나본 수많은 우리 나라 젊은 이들은 한국을 다시 가고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두 분은 국립대 메카트로닉스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외국에서 그래도 한국보다는 낮다며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2년전의 일입니다 . 분명 외국에서의 삶은 고달픈 것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도 외국이 낮다고 말합니다. 저는 국내 간호학과를 3학년때 그만 두었습니다. 3학년때 실습에서 본 간호사의 삶은 제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세상에서는 더 낮다고 여겼으니까요. 어느덧 회사생활 9개월째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결혼에 대해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일간 생각해본 바로는 첫째로 국민들은 계속되는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믿음이 없고, 둘때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결혼을 하고서도 젊은 서민 세대는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집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한 대출은 많은 이자를 부릅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지만, 우리 세대의 만족은 지금 낮은 곳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먼저이니까요. 일단 저의 짦은 생각과 견해로는 지금 성공적이지 못한 출산 유아지원금 정책은 여기서부터 전진을 멈추시고, 차라리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나 주택보급을 1채 무상으로 하거나 주택 보조 지원금에 보태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이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 10년 이하도 주택 대출이 있다면 상환이 조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어드는 출산율, 28살 환경미화원의 색각"}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세월호 304명의 영령이 박근혜의 탄핵을 시작하여 온 국민으로 부정부패한 박근혜를 탄핵 했듯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 304명의 영령들은 박근혜의 원점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을 모두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설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세월호 304명의 영령이 박근혜의 탄핵을 시작하여 온 국민으로 부정부패한 박근혜를 탄핵 했듯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 304명의 영령들은 박근혜의 원점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을 모두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설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현재 군복무중인 아들의 엄마입니다ᆢ 요즘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뉴스를 접할때마다 36개월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 글올려봅니다~~1.5배가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1.5~2배의 중간정도 30개월이면 그래도 +1년이기에 적당하지 않을까요?ᆢ더이상은 정말 가혹하다고 생각해요ᆢ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들입니다~~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을 30개월로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도 없고 .. 저소득층이 힘이 듭니다 . 경제를 일으켜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 가게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 심각한 상황입니다 . 미국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좀 따라합시다 .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는 매우 다른 나라입니다 ..크기나 인종적인 면이나 ...생겨난 건국 과정등( 미국은 개척민들과 이주민들에 의해 성립된 다민종 국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5000 년 역사를 가진 아시안 국가 나라입니다만 경제 정책에서는 많은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 제 생각에 ..)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의견들을 제외하고 .. -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 일단 경제 정책면에서만 본다면 .. 본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 트럼프의 경제 정책들을 본다면 .. 우선 해외에 나가있는 많은 공장들을 자국내로 유치시키기 위해 기업내에 세금을 인하하고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에 한해 )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공장의 자국내 유치를 권장시키고 자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인건비가 싼 외국 -베트남이나 인도 등등 - 으로 이전하여 ...공장이 있던 곳은 썰렁해지고 국내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 얼마나 손해입니까 ???? 그로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가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그 곳 지역으로의 공조와 해외 수출, 타국과의 경제 협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국내 국민 일자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 당장 자국 국민들 일자리가 없는 데....쓸데없이 공장을 해외로 옮겨 더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처럼 ....자국내 공장 유치를 권장하고 - 세금을 내려주고 ...자국내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줄어들지는 않게 해야 하며 ... 해외유치의 가장 원인인 인건비 문제도 - 노사간 협의를 통해...타협선에서...잘 마무리 짓도록 국가에서도 개입하여 나라 경제 조절을 위해 잘 마무리짓도록 해서 일단 ...해외로 나가는 공장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더이상 일자리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최근 가석방 되었는데요..종교적인 신념으로 전쟁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뜻이 있더군요...개인 종교신념은 챙기면서 국가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거부자들이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저는 그럼 비양심적 병역이행자이네요..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를 법으로도 통제못하고 군생활한 다른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네요ㅜ부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주세요. 이 선택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실 권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하는데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애 버린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역시도 강제적인 가입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최근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뒤에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도 신세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한방 진료나 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통해 모든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 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8065, "petition_idx": "45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돈없는 서민의 내집 마련 방법? 현재 내집마련 방법은 집값에 70~80%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돈없는 서민이 내집 마련이 그저 꿈인 이유는 대출받지 못하는 20~30%의 돈이 없어 내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럽게 아등바등 살며 20~30% 돈을 모아 사려고들면 이미 집값은 하늘 높이 솟아 또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는 집값에 120% 대출제도입니다. 집도 사고 취등록세도 내고 노후된집 수리도 하는등 초기 자금까지 대출을 해주는겁니다. 여기서 은행에 입장에서는 잘못될 경우 대출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일껍니다. 이는 현행대로 70~80%은 은행이 40~50% LH, SH 등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며 대출기간도 30년~40년까지 이자만 납입하며 살수있도록 해주고 무분별한 투기 목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생에 최초로 1회 지원하며 성인이 된날부터 사회에 취업을 시작하면 4대 보장보험 식으로 금여에 5%를 내집 공제금을 납부하고 납부방법으론 60% 내 급여공제하고 30% 회사, 10%는 내집공제금 운영책으로 LH가 운영하면 LH가 지원하는 방식임. 생에 최초 1회 지원 사업인 만큼 사용시 주택 구입시 LH공제는 소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듯합니다. 위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생각 이며 정부기관의 전문가들께서 방식을 조정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꺼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를 말하신다면 모든 국민의 내집마련의 권리로 두고 1회 지원, 돈이 있던 돈이 없던 1회 120%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굳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하며 사려고 할까요? 더 이상 내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니길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승만 친일들의 국부 보도연맹.제주4.3국민학살 살인마 박정희 광복군 잡아죽인 일본장교 민주화 운동하는 수 많은 국민과 학생들 학살 5.16군사구테타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태생 용산참사 국민 학살 국민돈 수천억 갈취한 사기꾼 박근혜 뉴라이트 국정.사법 농락 세월호 근무 이탈로 304명 죽음 수천억 뇌물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 친일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친일 대통령들의 범죄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오늘 북한군 한명이 귀순했더군요.. 얼마전 이국종 교수가 구해준 북한 귀순병은 죽을걸 살려줬더니 일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뒤통수를 쳤지요.. 이런일이 재발하지않도록 북한 귀순병이나 탈북인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 귀순병 감시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 인간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교화도 되지 않는 인간 폐기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어찌 살아갈 생각을 하나요 조두순 특례법 만들어서 사형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낙연 총리님 황교안 구속 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구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다 필요없고 건강에 안좋습니다 방금도 두줄 봤습니다 대낮에 뭡니까이게?????? 그건 누가봐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비행기로 뿌린것이며 한참을 유지되다 없어지니 대기중에 퍼지는 겁니다. 액체 내지 기체로 화학합성물인데 이걸 왜뿌립니까. 영공에서 보이는 건데 뭔지 모를수가 있습니까? 그게 뭔지 정체와 격납고 위치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격납고 위치가 밝힐수 없다는건 그게 군비행기에서 살포하는거라는겁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알고 묵인해 왔단게 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켐트레일 살포를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버지께서 쇼핑몰 야간 청소일로 부족한 노후 생계를 이어 오셨는데, 그마저도 최저임금등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12월부로 끝내겠다고 통보받으셨다. 지금 노동과 경제정책 입안하는 사람들 너무나 원망스럽다. 그 이상의 말도 쏟아내고 싶지만 참는다. 일자리의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노인과 약자들은 낭떠러지로 밀리고 있다. 부모님께 다른 일 생길거예요. 라는 말만 할수밖에 없는 무력감이 크다. 호의호식하는 386출신 정치인들. 땀흘려 벽돌 하나 쌓아본 적 없는 자들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생활의 위협은 느껴본 적도 없이 현실속의 부작용을 경고하면 코웃음치듯 외면하고 밀어부치더니 추운겨울 인생의 노년기에 있는분들에게 낭패감만 주고 있다. 당신들의 표밭이 아니기에 이런 것인가? 경제가 위축될수록 약한분들 먼저 사지에 몰릴 것이다. 당신들이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럽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대 아버지 100만원 일자리도 사라졌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시민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최근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한국도 국제적 난민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수는 이미 3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자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천여 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는 2014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 3천 명에 가까워졌으며, 3년 후인 2017년에는 다시 3배 이상 늘어 1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수가 1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니다. 또한 최근 난민 관련 특정 연애인의 발언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난민 수용 찬성 반대 집회가 함께 발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난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는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저희는 한 학기동안 국내외의 난민 정책, 사례, 영향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유럽의 난민정책과 아시아 국가의 난민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국내 난민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입 난민은 점차 늘고 있는 형국이지만, 관련 예산 부족과 인식 미비로 인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기존의 수동적인 난민 수용국의 상황에서, 능동적인 난민 수동국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난민 수용 확대를 위해 출입국 난민 심사관리소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 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난민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난민을 인도적 측면에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입된 난민들을 한국 청년층의 선호도가 낮은 산업에 투입함으로써, 산업의 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 여부, IS 가담 여부, 마약 복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입국 통제 메뉴얼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난민 밀집 지역이 자연스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난민 문제는 이미 저희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지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이 해결해야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대구에서 10개월된 아기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있자니 이건아닌것 같은마음이. 강해서 청원하게되었습니다 1. 2019년 10월부터시행하게된 출산장려금을 1월1일부터 시행해주세요 설사 그런일은 없겠지만 10 월달 안에 출산예정인 산모들도 세금을내고있으며 무엇보다 1명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 이기때문입니다 2 지금 예산을 하고있는국회에서 2019년예산을 심사중입니다 그럼. 당연히 황금돼지띠 해에태어나는 산모님들께. 출산장려금을 전부공평에서 혜택을받아야됩니다 헌법도나왔겠지만. 기본은 평등이기때문입니다 3 국회복지위에서 10 월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이유가 지자체 자체 출산장려금및 조율문제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이유가될수없습니다 지자체거이다 1년이상거주 첫째10 만원등 전부 저출산 출산장려금정책이 다. 다르기때문입니다 현재 엄마카폐등 의견등을 종합해보면 아주많은 다수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해다된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분들도 분명 대통령님께서 안아줘야돼는 국민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는없다고생각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잘못된 결정에대하여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출산장려금은 지급결정이 되었다면 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19년예산이닌깐 2019년1월1일부터 시행 해주시기를간청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5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1월1일부터 출산장려금시행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낙연 총리님 횡교안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구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5년도 돼지않은 보도불록을 교체하다는것은 세금낭비입니다.일자리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그 일자리가 국민들 한테만돌아가는것은 아님니다.보도불록 교체하는것를 지켜보고 울아통이 끌어올읍니다. 6명이 일을하는데 보니까 중국 교포도 아닌 오리지날 중국인들의 4명 이더군요.중국 교포라면 이해하고 넘어가려했는데! 일력시장가면 일자리가 없는 가장들의 많다고 합니다. 부디 광공서 일이라도100퍼센트 우리국민들에게 돌아가게하옵소서.", "num_agree": 7, "petition_idx": "45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일자리가 밖으로 세고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좌석벨트 착용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럼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단속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석벨트의 착용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물론 국민개개인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것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석벨트 단속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하늘 보는걸 좋아해서 하루에도 여러번씩 하늘을 보곤 합니다. 그러다 몇년전부터 저게 뭐야? 비행이가 높이 날고 하얀 구름줄이 생기다 점점퍼져서 진짜 구름처럼 쫘악~펴집니다 맑은날 그걸 많이 뿌린후 날씨가 뿌해지고 흐려질정도인적도 여러번 봤고 많이 뿌린 다음날은 공기가 매우 탁해진걸 체감한지라 그걸 뿌리는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궁금해서 검색도 해봤지만 정확한건 아니란생각에 청와대 개시판에 질문드려요~ 비행기나 제트기가 지나간 자리는 금새 자리가 지워지는지라 일반 비행기 지나간 자리는 아닌것이 확실합니다. 여긴 인천 입니다 오늘도 성주산 위로 많은 구름을 만들고 계시네요. 왜 뿌리는지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트레일, 컴트레일     무엇을 뿌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40대 후반의 건설업 종사자(철근공)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 후반부터~우리나라 건설쪽에 외국인 근로자 들이 많이. 몰려온걸로 기억 합니다! 요즘 아파트 현장이나 소규모 빌라 현장에는 대부분 특히 중국인들이 넘쳐 나는데요! 예전에는 임금이 우리나라 그노자와 차이가 많이 났어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보니~요즘은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곳이 마땅치가 않다는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저도.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국인들은~우리나라 그 직종에 업자가 오다를. 따서~현장에 중국인들을 투입. 시키고 일당에서 얼마씩을 제외하고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저에야 일당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싼맛에 그사람들을 고용했다고는~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차이도 안나는데~우리나라 건설쪽에 종사하는 많은분들이 그삼들 때무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 건설 경기도 않좋은데~더심한편 입니다! 제 생각에는 불법 체류자든가~중국인들 대책을 세워야 할때가 아니가~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들이~벼랑끝을로 가고 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얼마전 아침뉴스에서 내년 2019년 10월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2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내용이 방송으로 나와 적합게 됐습니다. 저는 내년 2019월 6월출산예정인 산모입니다. 저처럼 내년 2019년 출산예정이지만 2019년10월이전에 출산하여 못받는다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같은년도출생인대 몇달차이로 받고못받고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250만원 지원을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45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 2019년1월1일부터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최근 마닷 부모 사기사건때문에 여기저기 연예인들의 부모들의 사기 행각이 논란이 돼고있는가운데.. 추신수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신수의 부모는 법적인 책임은 다 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었다고는 하지만 법적 책임을 다진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신수의 빚투는 악의적인가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올해로 만 65 세가 돼엤습니다... 축하해야지.. 하지만 축하드리기가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입니다. 65 세 전까지는 장애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5 세가 넘으니 장애 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애 연금은 40 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이였는데 이제 그게 그만나오고 고령연금 20 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한국에서는 65살이지나면 장애인부들은 장애가 65세 지나면 없어지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돈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더 주시지는 못해도 장애연금 주시던걸 65세가 돼면 더이상 받을수없다는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가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If you are 65 years old, you are no longer disable."}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서울 수도권 제3신도시 조성 계획은 장차 수도권 과밀만 조성 할뿐고 일정기간 지나면 도리어 집값은 더 올라 갈뿐,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제2항의 국토균형개발을 저해 하는 행위이고, 또한 같은법 제123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 하여여 정책을 입안 하여야 함에도 정부가 도리어 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은 당연히 반대 합니다. 정부가 헌법을 훼손 하다니 이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제3신도시 정책은 반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요즘 청와대 꼬라지 보면 진절 머리 납니다... 술 쳐먹고 시민 패질안나.. 대통령 의전수석이 음주운전 하질 안나.. 적폐.부폐 밝히라고 특감에 보내 놓으니.. 특감이 썩어 부정 부패를 저 지러질 안나.. 민정수석과 대변인은 책임 회피 꼼수 부러질 안나.. 나라경제는 털어먹고 취업은 개털에 접어드는데.. 정은이 목메 눈돌아가는 나라모습보노라면 촛불이 그립고 이젠 횃불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 국은  조국을  위해  떠나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남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바 노래장 같은 곳을 가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월급으로 매번 그런 큰 돈을 쓰면서 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주류 반입을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주류 반입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요즘 무고 범죄가 많은 듯 합니다. 성범죄 누명을 쓰는 남성이 많고 이로인해 자살까지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고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무고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입에서 똥냄새가 나는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45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입을 다물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먼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말더듬과 말막힘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과 말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됩니다. 기껏해야 말을 했다고 쳐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원치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날 취조하는 거냐면서 욕하기도 합니다. 벙어리보다 못한 쓰레기라면서 면전에서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운동을 거부했었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축구나 농구에 같이 참여해도 금방 쫓겨납니다. 공을 잡아도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단을 빠르게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말해봐도 믿질 않고 그냥 하기 싫은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평발이어서 그런지 줄넘기나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몸이 남들보다 빨리 지쳐서, 중간에 자주 쉬다 보니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공부도 너무 힘듭니다. 공부만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전에 겪었거나 일어날 뻔한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갑작스럽게 생겨나 책을 자주 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남들보다 습득이 느리고 공부해도 공부한 거 같지 않으며, 공부 방향성을 잡는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끔찍하고 늘 잠자리에 들 때면 제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남들은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만 이딴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날은 온다고는 하지만 영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데 차라리 사회에도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저를 죽게 해주는게 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능력도 없이 집에 있는 돈만 낭비하느니 차라리 없애 준다면 돈도 아끼고 좋은거 아닌가요?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몇 달 전에 글을 썼는데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글을 씁니다. 한번씩 읽어봐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그러니 오크족같은 자유한국당과 요괴들이 사퇴하라고 난리치는거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남자들은 성형수술좀해라 그게 얼굴이냐 밥먹다토할거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님은 얼굴이 잘생긴게 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한민국 정부가 적폐 중 하나인 빙상계의 일부처럼 부부세습 이야기가 오간다는 사실에 참담합니다.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둘러싸고 매우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을 차지하려는 권력투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 이재명을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공공연히 대통령부인을 차기대통령으로 언급(2018.07.08)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과 시민들이라 하니 그 자체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 중 하나이며, 문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국회의원이 이정렬과 매우 깊게 교감(2018.10.14. 이재명 고발취하와 관련하여 이정렬의 고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청와대 내 이재명 고발건과 관련한 분위기 전달 등)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해철은 부엉이모임을 만들었으며, 부엉이 모임을 해체하면서도 부엉이 모임을 법인으로 바꾸고 차기와 관련하여 자신이 할 일이 있음을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정렬과 깊이 교감하며, 이재명 고발과 관련하여 오랜기간 세심하게 조율해 왔다는 것은 이정렬과 함께 차기를 김정숙씨로 만들려는 것이라 오해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 공작 차원에서 이재명 고발사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는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부인 김정숙씨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대통령께서는 모르는 일이고 전해철 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인지요? 대통령께서는 모르는 일이고 전해철 의원은 다른 사람을 올리려고 추진중이며 그 일은 이정렬 혼자 한 것인지요? 대통령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련내용은 이정렬 변호사의 트윗을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부인 김정숙씨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전 군장교로 7년을 복무하고 번역한 남자입니다. 요즘 군 대체복무자 논란과 여성의 군복무 징집제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건전한 논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기득권층의 큰 프레임과 모략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까움에 한글자 적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하는 의구심은 저 위에 문제들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군복무 면제입니다. 요즘 기득권층 군복무 면제 이야기가 쏙 들어가지않았습니까? 누가 이 프레임을 조장하는 것일까요? 여당 야당 재벌들 언론귀족들... 다 한통속입니다. 어차피 그네들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치 않습니다. 선사이후의 역사를 공부하신다면 그것은 팩트일것입니다. 그럼 이네들은 왜 이 프레임을 만들었을까요? 남녀, 복무자비복무자 프레임으로 우리 서민들끼리 치고박는 것을 보며 작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기 위함일겁니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 헌재 판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쉽사리 바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답이 없는 문제로 서민들이 아웅다웅 하는 사이, 자기네 자식들의 병역회피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냐면... 먼저 남녀 군복무의 경우... 여군장교 복무실험을 통해 여성의 군복무가 무리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었음에도 정책 추진보다는 언론기관을 통한 갈등조장 뉴스만을 내보내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체복무제의 경우...명확한 정책수립도 전에 현재를 통해 판례를 만듦으로써 사회적인 갈등만 조장하고 연일 뉴스만 내보내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기득권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않을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사이... 본인들의 이권인 자식들 병역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것이죠... 정부는 정말 그게 아니라면 현 정부고위직, 국회의원, 재벌가, 언론귀족 등 기득세력의 자식 병역 이행여부를 명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내 놓아야할것입니다. 더이상 쌍팔년도 시민들이 아닙니다. 기득권 당신들만큼 배울만큼 배웠고 알만큼 압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맙시다. 정부는 통계자료를 밝히십시오. 그 이후에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사회갈등 문제를 정말 진심을 담은 해결을 모색해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를 남녀갈등 및 현역 vs 대체복무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기득권의 국민갈등 조장 프레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최근 벌어진 유치원의 개념없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참 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물이 대부분 저층인점을 감안하여 1~2층을 '모듈러 공법'으로 층축을 하여 유치원으로 운영을 한다면 내년 봄 개원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사회의 절대 개혁대상의 하나인 교육계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실질적인 국민들의 생활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또하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적당히 합의를 보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로 개혁이 뒤로 밀린다면 짧게는 문재인정부의 남은기간 개혁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셔야 할것입니다! 한유총의 대다수인 이시대의 아줌마들의 무식함을 보면서 우리아이들이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정말 건전한 사회에서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내년 봄 개원이 가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며 한편으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감형의 이유 중 심신미약, 촉법소년 보호법 등 이제는 사라져야 할 이유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슬픔과 정신적 피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민으로써 이해 할수 없는 판단 입니다. 물론 국가의 입장으로써는 범죄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슬픔도 헤아려야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슬픔과 피해가 우선시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고, 피해자 가족은 망가져버린 삶의 고통으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현실은 불공평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 받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의, 소중한 우리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과 그러한 사람들의 인권은 그 존엄함을 잃게 하셔서 선량하고 피해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살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게 하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삶을 잃게 하였다면, 그만큼 음주운전자의 인권은 가치를 잃게 해주시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신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여 다시는 같은 불에 데이지 않게 해야합니다. 우리 소중한 이웃들의 인권은 보잘것 없이 생각하는데, 그러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가치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범행이던,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던, 어린소년이 저지른 범행이던, 똑같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지나치게 너그러운 법률의 자비 뒤에 숨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촉법소년 보호법을 없애셔서 \"판단력저하로 범행을 저질렀으니 감형되었다\"라는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만큼의 교육이수를 받게하시고, 처벌을 강하게 하셔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인간의 상식범주를 벗어난 수준의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8세 여아 성폭행 사건 조두순, 강서구 피시방 살인마 김성수 등 이렇게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희는 현재 영훈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입니다. 도덕 과제로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조사하던 중 학대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된 후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노약자)와 동물 학대 관련 법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에서는 [미국]은 애완견을 일정기간 방치한 경우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에 반면 자신의 애완동물을 방치한 후 치사량이상의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동물원 퓨마 살생사건도 있었듯이 말이죠. 저희도 기르고 있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애완동물이 있어서 더욱 공감이 갑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아동인권으로 넘아가 보자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작고 큰 어린이집 학대사건들,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방치한 사건들을 포함하여서 약 만팔천여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받은 아이들이 상처받은 정신과 몸을 치유할 곳이 없으며 상처받은 그대로 새 살이 돋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씼어내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어 부적응자가 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의 90%가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20명을 죽인 살인자 유영철, 10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 강호순,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정두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상처를 다른이들에게 푸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법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세계 평균으로 2.3%를 투자합니다. OECD 주요국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32위로 단지 0.8%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1위 아일랜드, 2위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은 5위 프랑스는 10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놀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곳, 모국마저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희와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폭력 걱정없이 아름다운 부모들의 품 속에서 희망가득한 꿈을 꾸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법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애완동물들, 감정과 표현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나를 복지와 인권이 잘 지켜진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틈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선진국이 되어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같은 중학교 1학년들이 후배걱정 할 필요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훈국제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MORAL이였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 있는 생명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전 서구 둔산 월평. 유성구 도안동 갭투자자들 임대사업자들의 먹이 감 으로 올초보다 3억이 올랐어요 서울 9.13 대책이후 수직 상승했는데 대전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얼마나 더올라야 많은 무주택자들 눈물과 피를 흘려야.되나요? 그런다음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무슨 소용인가요. 그땐 돈의 여력이 없어 못사겠죠 민주당편에서 서울까지 가서 어린자식들 끌고 촛불을 들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혔던 댓가가 이런 거라니 기가 막힙니다 제발 더 오르긴전에 외지투자자들의 질주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의 먹이가 된 대전 집값"}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희는 현재 영훈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입니다. 도덕 과제로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조사하던 중 학대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된 후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노약자)와 동물 학대 관련 법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에서는 [미국]은 애완견을 일정기간 방치한 경우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에 반면 자신의 애완동물을 방치한 후 치사량이상의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동물원 퓨마 살생사건도 있었듯이 말이죠. 저희도 기르고 있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애완동물이 있어서 더욱 공감이 갑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아동인권으로 넘아가 보자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작고 큰 어린이집 학대사건들,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방치한 사건들을 포함하여서 약 만팔천여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받은 아이들이 상처받은 정신과 몸을 치유할 곳이 없으며 상처받은 그대로 새 살이 돋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씼어내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어 부적응자가 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의 90%가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20명을 죽인 살인자 유영철, 10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 강호순,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정두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상처를 다른이들에게 푸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법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세계 평균으로 2.3%를 투자합니다. OECD 주요국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32위로 단지 0.8%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1위 아일랜드, 2위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은 5위 프랑스는 10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놀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곳, 모국마저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희와 같은 아이들이 해맑게 폭력 걱정없이 아름다운 부모들의 품 속에서 희망가득한 꿈을 꾸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법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애완동물들, 감정과 표현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나를 복지와 인권이 잘 지켜진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틈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선진국이 되어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같은 중학교 1학년들이 후배걱정 할 필요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훈국제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MORAL이였습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5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 있는 생명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https://www.1ppong.com 일뽕닷컴 - 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중이고 원래 운영하고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는 http://mangashow.me/ 쇼미라는 불법 사이트 입니다 . 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있습니다 .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놨구요 100% 잡을수 있습니다 . 이슈되서 최고형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 http://mangashow.me/ 들어가보시면 불법 토토 마카티라는 카지노 토토 실시간게임 운영을 하거나 , 운영자와 결탁하여 배너비를 받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저작권 지능적인 유통 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학생들의 치기어린 장난으로 한 선생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남성들이여,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일 보는 듯한 태도로 방관하실 겁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서운한게 있다고 해서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게 세상에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사건 세부설명을 위해 관련 영상 링크 올립니다. 꼭봐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1. 누명 씌운 학생들 처벌부탁드립니다. 2.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무고 청윈) 대한민국 남성분들 제발 조금만 관심가져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자살사건의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살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되었다. 1987년 오스트리아의 자살보도 실험사례] 전국적으로 자살보도지침을 배포하고 언론이 이를 \"적극\" 준수한 결과 1988년 오스트리아의 자살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살율 1위인 우리나라야말로 범국가적으로 이런 실험 필요하지 않을까요?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자살자의 탑’으로 불린다. 완공 이후 지금까지 379명이 투신 자살했다. 자살 장소로는 세계 최고라는 통계도 있다.프랑스는 한 해에만 1만2,000명이 자살하고 있다. 스위스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연간 1,300여건으로 교통사고 사망건수(516건)의 2배가 넘는다. 반면 유럽내 빈국(貧國)으로 꼽히는 그리스의 자살사망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가장 높다.이처럼 선진 국가들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이 생계의 곤란함이 아닌 삶에대한 불안과 회의, 고독, 명예실추 등 심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이유에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자살사망률이 교통사고사망률을 제치면서 ‘선진국형 자살시대’로 접어들었다.선진국형 자살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그 책임이 모아진다. 자살률이 높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1980년대 지하철 자살이 급증하자 87년부터 자살 사실과 방법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케 했다. 그 결과 자살률은 크게 줄었다. TV 드라마와 인기 웹툰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는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황금시간대 방영된 지상파 3사 드라마 70편 확인 결과 48편에서 110여회의 자살 장면이 등장했다.자살 배경과 원인은 물론 자살 장면 중 75％ 이상에서 자살장소와 자살 도구 및 약품, 도구 획득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선정성이 강했다.인기 웹툰 역시 자살을 흥밋거리나 가벼운 행동으로 다루었으며 자살 방법과 수단을 상세히 묘사하는 경향이 짙었다.하지만 미디어 자살 장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비교적 자살에 호의적이었다.미디어 자살콘텐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나 미디어 자살콘텐츠 규제 필요성 인식은 낮았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수의 지상파 TV 드라마와 웹툰에서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선정적으로 다뤄져 청소년들에게 모방자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는 그 자체로 같은 형편에 처한 분들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에 보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이라며 \"부득이하게 보도할 시엔, 어떠한 극단적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음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나 1577-0199, 031-413-1822 긴급 구조라인을 적극 이용할 것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자살예방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제정, 2013)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영정사진 게재, 가족 사진 게재, 측근에 대한 과도한 인터뷰, 자살 원인에 대한 추측 기사 등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전문이다. -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4. 언론은 자살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 언론보도 관련  법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갸가 웃겠다. 억지로 만나자고 안달하더니 아주잠깐 보고온것도 정상회담이라고 갖다붙이는 무능한 정부 ㅋㅋㅋ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45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잠깐봐도정상회담? 개웃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자동차 2종 보통을 따고 10년이 지나면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변환시켜 주는데 자동차 2종 오토로 따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차 1종 오토를 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것 같아요. 2종 오토를 따고 나서 1종으로 하려면 주행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보통과 오토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현재 우리 나라에는 승합차 10인승 이상도 오토로 나오고 있는데 주행을 별도로 치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 같아요. 2종 오토를 딴 사람도 같은 조건이라면 1종 오토를 운전할 수 있게 주행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고 면허증을 바꿔주는 것이 시대에도 부합하고 2종 보통의 면허와의 형편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2종 자동 면허를 자동차 1종 자동 면허로(보통 면허와 같은 조건하에- 주행 시험 없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원주민들 돈없는 서민들 다 내쫓아버리는 재개발 막아주세요 투기꾼들 배부르게 해주는 재개발좀 막아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아침저녁으로 방문 전화 동의서 받으러 도시재생찬성 동의서로 둔갑하여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추진위원회 이게현실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쓴 글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돈없는 서민 몇십년 산 원주민들 10명중에 7-8명은 떠나야합니다 그래도 어쩔수없다는 투기꾼들의 이야기 대놓고 돈없으면 투기꾼한테 팔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주민 서민 편에 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민 다 내 쫓는 재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도를 넘어선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대통령 , 고인 모독하시는 분들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elw 저가 매수 되는것 모니터링 해본 결과 전부 한국증권만 1순위로 우선 매수되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저도 ELW시작한지 10년이 되어가는데 요즘 모니터링 해보면 전부 한국증권만 1순위로 저가종목 매수됩니다. 주식체결 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가격우선'의 원칙이고 그 다음이 '시간우선', '물량우선'의 순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어떻게 저가 매수되는게 수많은 증권사에서는 매수 안되고 한국증권에서만 1순위로 매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의 피해가 너무커서 금액도 3000만원이상 예수금 보유로 하면서 이런건 모니터링 안하시나요? 한국증권에서 이상한 매크로프로그램 같은걸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 종목을 어떻게 한국증권만 1순위로 매수가 들어가는지 절대 나올수 없는 결과 입니다.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해답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elw 저가 매수되는 종목 전부다 한국증권만 1순위로 매수되는 이유 무언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럴수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우선 나랏일로 힘쓰고 있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는 호황인 상황인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그저 수출 ~ 이상 달성 등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만 퍼다나르고 있으나 현실은 흑자는 줄고있으며, 삼성이라는 기업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을 늘린다면 나아질거라고 생각했던 경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용주들은 임금이 늘어난 댓가로 고용을 줄여버리고, 청년실업률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 힘써야할 시기에, 대외 정책을 이유로 전세계 각국의 수장들과 만남을 가지는 대통령님의 행보는 의문을 가지게합니다. 그나마 민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질되었던 것을 보며, 역사를 보았을 때 충신을 쳐내고 간신을 곁에 두는 왕을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국내 경제상황의 개선에 겉으로만 보여지는것이 아닌, 실속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힘을 실어야할 곳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통령님,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신다면서요? 근데 왜 공무원만 세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냅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처럼 공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2012년 6월 27일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저희동네 분식집앞에서 지나가는 택배차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갈비뼈3대 골절,코골절,왼쪽팔골절 그 외 타박상으로 119에 실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4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통증이있어 계속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은 이 사고는 자기과실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보상문제로 아직도 다투고있는 상황입니다. 힘든생활로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2017년 6월 23일 판결에서는 혼자 넘어져 일어난 사고로 판결이 나여 그동안 치료해온 병원치료비 약 6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의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길을 좀 알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사 간급출동 일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입기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기사의 생존권 및 수입보장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한국은 모방품 천국 이런나라에서 스타트업 벤처를 하는건 자살행위입니다 짝퉁코리아 중국보다 더 최악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에 세계최초로 공기층을 형성한 컵홀더를 만든 잔띠 최병철아이디어팩토리입니다. 아래 저희에 피해에대한 억울함을 올린 글입니다. http://janddimall.com/board/free/read.html?no=18363&board_no=2 이게 정말 정의로은 사회구현 대한민국 맞습니까? 수천군대가 피해를 보고있고 노리고 베끼고 소송하면 몇년의 시간과 스타트업 벤처는 자본력에밀려 손실을 감당못해 버티지못해 파산하고맙니다. 저희도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저가 모방품때문에 5년간의 피땀흘린 시간과 수십억 국민세금인 정부투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세금이 투자되었으면 제대로 클수있는환경을 만들어줘야 정부도 손실을 안볼것 아닙니까? 2013년부터 kbs,ytn,mbn,ktv,각종언론사에 소개되면 뭐합니까? 모방기업의 표적이되면 바로 무너지는대요. 모방기업은 모두 원조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식하게됩니다. 한국에서 벤처하면 지옥을 맛보게된다는 말이 그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보호장치 하나없는 나라에서 창업을 하라구요? 같은 피해를 보고있는 듀카이프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강력한 보호규정을 만들기위해 정부에 강력 요청합니다. 아래는 듀카이프 관련기사입니다. 정말 큰기업이 작은기업 아이템 뺏는건 식은죽 먹기인 나라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B%93%80%EC%B9%B4%EC%9D%B4%ED%94%84 민원을 넣으면 여기저기 돌리다 결국 소송해라 고소해라 하면 뭐합니까? 상대는 그걸 다알고 노리고 들어왔는대요. 몇년을 싸워보니 한국에서 싸워서 이길수없는 구조입니다. 절대 보호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피해기업들을 규합해 대정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합니다. 제발 보호책과 모방기업에 미국처럼 백배의 강력한 손해배상을 물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모방품 천국 이런나라에서 스타트업 벤처를 하는건 자살행위입니다  짝퉁코리아 중국보다 더 최악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고용에 있어서 남녀 비율을 따지지말고 남녀차별없는 능력별로 고용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녀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여성우대정책에서 소외돼는 남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돼면 성차별없이 고용이돼야하는데 여성할당제를 빌미로 능럭도없는 여성들을 고용해야하고 정부부처나 공공기업의 채용에있어서 여성이란이유하나만으로 가산점이주어지고 왜 자꾸 능력을 무시하고 성별로 비율만따지는지 이런 시대적 착오의 정책을 당장 그만두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정책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금번 윤창호법 개정을 보면 한마디로 기막힌 코미디의 극치다! 아니 윤창호군 친구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법리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앞세워 개정하였다는 엉터리 법 때문에 앞으로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고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 놔두고 법정형 형량만 상향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윤창호군 친구들과 언론들, 법조인들조차 형량의 하한선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뭐하나~! 이 죄는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모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08도7143판결) 엊그제, 면허취소수치로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두명을 사망케 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1심 결심공판이 있었으나 그 적용 법조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사고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사고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어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사고상황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라고 바뀔 것이다. 왜냐면, 형법 제10조 3항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예외조항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전부터의 한결같은 대판례의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런 법리도 모르는 멍청한 음주운전사고 가해자들은 괜히 \"술에 취해 사고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심신미약 주장을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을 형량이 더 센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실제 윤창호군 사고 가해자도 그런 진술을 했다하니 뭐 스스로 제 무덤 지가 판 격이다)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 위험운전치사상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여러 판단 사항 중에 가해자가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것을 안 사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이 세면 세질수록 이 죄를 피하고 처벌 규정이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택하고자 \"아~ 네, 사고상황 뚜렷이 기억납니다.\"(실제로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어도 가해자 본인도 사고의 충격으로 순간 정신이 번쩍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특가법상 (소극적)도주치사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은, 개정된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의 무기 또는 3년이상 형에다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농도 법정형 상한선 2년 또는 3년형까지 더하는 경합범과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럼 어느 가해자가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겠는가! 어차피 구호조치하더라도 처벌받는 형량이나 도주하여 검거되더라도 처벌받는 형량이 비슷해진다면 일단 무조건 뺑소니친다. \"크림빵 음주 뺑소니사고\"를 기억하라! 범인은 결국 고작 징역 3년형(작량감경 받았음)이었다. \"개그맨 이창명씨 음주 뺑소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사고내고 일단 도주해 버리면 나중에 검거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다 소멸되어 위드마크공식이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은 물론이고 아무리 윤창호법의 형량을 대폭 높인들 사고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어 이 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도주치사상죄와 경합범 가중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의 구성요건도 예를 들어 \"음주상태로 24시간이내(혈중알콜농도 소멸시점 고려) 운전하여\" 라고 단순하게 고치지 않으면 이번에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머리 나쁜 국회의원들이 이런 누를 범하는 사실도 모르고 형량만 개정하고 말았으니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빵 음주 뺑소니사고\"를 잊었는가! 모든 음주운전이  대상이  아닌데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을 개정했다고  윤창호군 친구들과 국민을 기만한 국회는 전원 다 해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퍼주느라 국민들은 등꼴 빠진다. 연금통합해서 제발 세금 좀 깍아주라. 왜 국민들이 공무원들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나? 말로만 공평한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말고 공무원과 국민들 차별부터 없애라. 공무원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서비스 할수있는 양심적인 사람들만 해야한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이란다. 다들 공무원 할려고 난리다. 그만큼 편하고 돈많이주고 노후가 안정적이니 그런거다. 이게 나라냐??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러다가 나라 거들난다.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고, 국민들 일자리 먼저 창출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성평등이란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믄 꼴페미교육을 멈춰주세요. 저건 성평등이 아니라 남성혐오 교육입니다. 자질도 없는 꼴페미 강사들에게 한 강의당 70만원이 넘는 세금을 투자하며 남녀성분열을 일으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교육들의 반발로 요즘 2030 남성들의 사고는 전시 북괴가 주적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빠진 여성이 주적이되어 총구를 겨눈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학생을 대상으로한 꼴페미교육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도로의 주적 난폭운전 택시를 혼내주세요 밤 12시에 택시타면 기사아저씨가 너무 속도내고 급출발 급정거 신호 무시 급차선변경등 너무 운전을 난폭하게 합니다. 또 승차거부까지 하시고요 택시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승차거부시 신고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택시에 시동과 동시에 티맵처럼 안전운전기록 시스템을 넣어서 일정 점수 이하면 택시 기사 자격 박탈 시켜주세요 택시가 편리한 교통수단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을때 정말 급하게 운좋으면 탈수있는 수단인지 모르겠네요 출근시간엔 택시가 없어요 ㅠㅠ 밤에는 멀리 안가면 오지도않아요 승차시 목적지 말하는것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가까운데 가면 궁시렁 궁시렁 거리는것도 제가 돈내고 타는데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5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폭운전, 승차거부 택시들을 혼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놀이터에서 놀고 앉아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농구공을 어떤 6학년형이 던져서 머리를맞았습니다. 사과를 하면 넘어갈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응~나 청소년법에 보호받아서 처벌 안받아~\"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저는그게 더 의문입니다. 솔직히말하면 보통의 이해속도로도 4학년정도면 다 법의 대해 이해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경비아저씨에 태도입니다. \"농구공으로 사람에 머리를 맞게 했는데 쫓아내지 않습니까?\" 누가 놀든 내알빠 아니라는 경비아저씨께 물어봤습니다.\"그럼 내가 저형 농구공으로 맞혀도 상관 없네요?\"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과하라니까 \"응 ㅂㅅ ㅅㄲ야 내가 왜 사과해야되 니가 거기있던게 잘못이지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강화및 경비아저씨를 잘릴게 해주세요. 경비아저씨는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보호를 하지 않나요? 언어폭력도 청소년보호법,상해치사를 해도청소년보호법. 그러면? 살인을 해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 받나요? 왜 인권인권 그러는 문제인 정부는 이런건 언제 고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처벌법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훼슨된+논밭등)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공급,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의 부친(김순길 – 1925.11.28.) 1950년 10월 25일부로 치안국 철도경찰대(철도경호대)에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당시의 직급은 순경이셨습니다. 대구와 대전을 오가는 군수송열차를 경호하는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한국헌병과 미국 헌병(8군단 727부대)과 함께 맡은 경호 임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듬해 봄과 여름 사이인 것으로 기억하시는데 대전에서 대구로 가던 중 황간터널을 통과하시지 마자 철도건널목을 건너는 군유류운송차량과 충돌하여 큰 충격이 있었고 이에 화재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일 앞칸에 타고 계셨던 부친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셨고 얼마큼의 부상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전 어느 외과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것을 나중에 아셨고 1년 정도의 치료를 받으신 후 정신이 돌아와 다시 경찰로 복귀하여 휴전이 될 때까지 복무하셨습니다. 부친은 1953년 6월 25일 국방장관으로부터 6.25종군기장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전북 익산으로 발령 요청을 하셨고 그곳에서 경비(100부대)로 복무하시다가 빨찌산 토벌작전에 투입되셨는데 식량과 의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토벌작전에 투입되다보니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작전을 진행할 수 없어서 결국 경찰을 그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6.25참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희 자녀들(5남 1녀)은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참전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시에 자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김영선 넷째아들) 뭔가 하나라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하여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부친의 존함, 생년월일 그리고 경력, 주소 등을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보다가 생년월일만 다른 자료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생년월일이 25.11.28인데 그 기록에는 25.11.06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5.11.28로 계속해서 찾으니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만 컴퓨터에 검색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없다고 하니 찾다가 포기하고 찾다가 포기하고는 계속 반복하다가 국가유공자 신청도 못하고 오랜 세월 시간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국 찾아내서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상이 안되고 소급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보상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달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친은 행정상의 과실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잘못 되어 있었으니 국가유공자에서 늘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국가는 기록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보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도 해 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업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친의 경우 기록이 잘못된 경우의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되었더라면 그 잘못을 국가는 인정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보상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송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소급 법안을 통과시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유족들의 수고와 시간 허비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 또한 강대국 못지 않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런데 정작 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목숨걸고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너무나 부족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제대로된 보상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뼈아픈 눈물의 헌신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과실로 인한 국가유공자 선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유공자 보상의 소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최근 해외자본에 눈이팔려 1000억이상 투자한 기술이 해외에 팔리는 그것도 고작 10프로에 해외에 핵심기술이 팔리는 증상이 보이고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한국을 호구라고합니다 저희 한국은 기술뿐만아니라 문화로도 강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책이없는 보안입니다 국방이런게 아님니다 국방이란건 지금세계에 기술이 매우중요한데 그 기술과 노하우 작전 그리고 정보가 유출되고있습니다 해커에대한 유출은 어쩔수없지만 워낙 유능한 인재가많고 사람이 많고 해서 10번중에 한번은 세어나갈수있지만 그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투입해서 고생한 8년간의투자로 s전자의 OLED기술이 중국에 유출된건 정말 아주큰 손해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의원님들 이번 사건이 정말큰 사건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자손들의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팔려나갑니다 엔지니어들을 존중해주고 현실판 매국노인 산업스파이에 대한처벌을 원합니다 핵심기술 및 군사정보에대한 (산업포함)스파이 정보유출자는 은 대대손손 처벌 또는사형 아니면 천문학적인 벌금과 감방을 넣어여하고 그에따른 책임을주게끔 개정방안을 넣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저희의 미래는 산업입니다 그산업을 지키게하기위해 우리는 다같이 힘을모아 개선을해야합니다 우리의 문화 미래 투자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은 다 이핵심기술에있습니다 그 핵심기술을 지키기위해 산업스파이 매국노 유출자들을 처벌해줘야합니다 산업스파이 및 군사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크게 강화시켜주십시요. 법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이번사건의 심각성 기술유출 사건 에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에 공급 하였습니다.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30만호를 강남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똑바로 보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을 ♠담합하여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장사를 목적으로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 자 했던 ♠관료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 한달에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억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무주택자가 51%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과 알아야한다.능력이 부족한 ♠카터는 밤늦게 까지 주로 ♠근친자 정치를 하다가 미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괴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어르신들의 지혜가 자라나는 아이들육아에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을 유치원인력활용도 검토할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간악한 흉계는 한글말살, 훈민정음 언어 표준의 파괴와 국제적 고립을 책동하는 일본어 가나 문자식 로마자표기와 로마자표기의 일본어식 발음 표기법의 억지 주장이다. 아니 아직 그게 무엇인지 연구도 안하고 일본이 설마 그랬겠느냐며 일본어와 관련없다는 억지를 쓰는 국립국어원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다. 일본은 120년전 이미 한국 침략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서양의 신문물을 빠르게 도입하고 번역하고 인재를 길러냈다. 그들이 한반도 침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뛰어난 훈민정음과 한국어 한자 사전 지식이다. 그것을 파괴하는 목표로 수많은 연구와 책동을 자행하고 자료를 왜곡 조작 은폐하고 있다. 우린 지금 그런 사실조차 파악 못하고 허망하게 100년이상을 조롱당하고있다. 우린 지금 세계화 국제화의 도구로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의 로마자표기를 쓰면서 그게 일본어 방식인지 국제적 표준 관행인지 조차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건 일본이 책동한 식민지 영속화 흉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한국은 아직도 학문적으로 일본에 종속되고 조종당하고 있다는게 서글프다. 훈민정음을 제대로 연구하고 훈민정음과 한글 기반의 과학적이고 손쉬운 로마자표기법의 정립과 언어과학 디자인 표기, 음성인식 체계의 깊이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의 한글파괴 국제적 고립책동 로마자표기법 흉계를 규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최근 뉴스에서 나온 삼성전자 앳지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이 중국의 돈에 현혹되어 빠져나가며 우리의 미래를 점점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진정 국가 대표급 산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우리 제조업과 기술들이 중국에게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멍청히 당하고만 앉아있을 겁니까? 더이상 두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산업 스파이는 징역 4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 1급 기밀로 보장하고 관련 기업은 중국으로의 인수/합병을 엄금하고 관련 인물은 중국으로 완전 출국 금지 해야 하며 중국 기업으로 이적도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DJ정부 시절부터 피땀 흘려 키워온 우리의 산업을 한낱 중국 따위에게 약탈 당해 빈털터리가 되고 싶거나 삼성이 중국에게 인수되는 희대의 나라 망신을 당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제발 산업 스파이 엄중 처벌과 중국에 대한 철저한 기술및 인수 합병 통제를 초고강도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45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 스파이 강력 처벌 및 중국 기술 유출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인 화물 운송기사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잠도 못주무시고 매일 서울과 인천 부산 전국을 돌아다니며 밤샘운전을 하는 화물운송 기사입니다 매일 집에도 못오시도 비좁은 차안에서 다리한번 제대로 쭉펴지 못하시고 주무시고 뜬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버지 에게 지난 11월20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산에 저희아버지와 100여명의 피해기사님들이 일을받던 중개업체에서 저희아버지와 100여명의 피해 기사님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가지고 도주를 했습니다... 개인 화물운송 기사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중개업체에서 주는 일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체에서는 월급을 제때제때 주는게 아니라 10월에 받을금액을 12월달이 되어야 받고 늦는사람들은 5개월6개월을 늦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중개업체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들어온다 기다려달라 하더니... 100여명의 운송 기사님들의 피땀맺힌 금액을 들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범을 잡아도 금액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최근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운송기사님들을 인터뷰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도와 드릴수가 없다는 죄송함과 막막함과 억울함이 밀려와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피해를보신 약100여명의 화물운송 기사님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힘없는 서민을 도와주세요.... 운송업체에게 치여서 금전적 부담을 모두 떠맡아야 하는 기사님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고있는 군인입니다... 정말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켜드릴수가 없다는게 옆에서 힘을 드릴수없다는게 너무...죄송하고 답답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세요...매일 밤낮없이 일하고 뜬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가족들을 그리워하지만 보러갈수없는 외로운 화물운송기사분들을 지켜주세요...도와주세요... 운송업체를 위한 제도가아닌 기사님들이 힘을내서 일할수있는 기사님들이 더이상 피해받지않을수있는 제도를만들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화물운송 중개업체 화물운송료 횡령도주 피해자 아들입니다...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22일 리더스투자의 정창희 차장으로부터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인 오토레이더를 소개받았습니다. 자동으로 주식이 매매되며 10~20% 수익율을 보장해 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1900만원 짜리인데 이번에 500만원에 판대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을 화면캡쳐하여 카톡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체 개발된 특수 프로그램이라고 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사용해 보니 보장된 수익이 없고 자꾸 손해만 나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137만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다고 제가 항의를 하니까 300만원 환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탑재된 테블릿 피시가 200만원이고 이건 제가 사용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피시는 현재 mpgio atena max라는 기종으로 시중에서 19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값과 한달 사용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가가 떨어진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하였으나 2십만원 짜리를 200만원이라고 우기면서 환불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셔서 따듯한 겨울나게 해 주세요.. 이젠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판매자 정창희 차창 :010-9316-5234 오토레이더 환불 결정자 : 010-3600-6503",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환불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75톤 급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 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에 평화가 100만 번 온다 해도 \"핵 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진동하는 시궁창 나라\"이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미래..!! 한국과 북한이 대립을 멈추고 평화를 유지한다면, 38선 부근의 군사력은 감축해야겠군요...!! 하지만 헌법상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 1. 0%도 믿을 수 없고, 입으로 표현 자체가 아까운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 그 시궁창의 나라를 대비한 \"막강 군사력\"을 3면의 바닷속에 배치해야만 합니다.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은 \"핵\"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의 최 북단 군사력은 최강으로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3. 하늘은 F-35 전투기로 후엔 \"한국형 7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하늘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첩보 위성을 개발 후 우리 땅에서 발사해야만 합니다...!! ☆ 최고의 리더분이시여..!!!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해도 ♥핵 무기 보유♥해야만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없는부지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통령님 수고 많으십니다!장애인 정책 관련 내용 인데요 .계단을 이묭하는 상가 이용시 영업 종료시 까지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 들수 있는 이동이 용이한는 간이 계단을 만드는건 어떨 런지요?특히 엘리베이트가 없는 곳에 숙박 .요식 기타 등등 입안자 의령 신반 권판상",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관련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소소위 해산을 요청합니다. 모든 소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이 원칙아닌지요. 예산 증감액 및 신설 이유에 대한 국회의원과 부처 관계자의 발언을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인데 소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하는 국회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이 회의가 왜 있어야 하는겁니까? 당장 모든 심사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내역을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근본없는 소소위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학력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초등학교안나와도 제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안끼치면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여기 글올린이후로 정말 말도 안되는 구설수에 여러 가지 테러들, 조작들 그전에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읍니다.아파트엘레베이터사는 사람들오 우리집집쪽은 집이 잘안가는데 갑자기 몇년전부터 사람들이 수시로바뀌었고 누군가가 말도 안되는 구설수를 내기시작했읍니다.여기다간 차마 압에 담기힘들군요. 난 안했는데 한거처럼 .누군가가 진위파악을 위해 도청만 된다고 해서 저40대초에서울에 있는 대학원까지 나왔읍니다..요리도 곧잘합니다..내글을 무시하려 요리못한다. 치매다 이렇게 몰아갑니다..그4개월간 다닌 학원에 1억투자안하고 뛰쳐나와서 그뒤 자기비밀을 너무많이 안다는게 이렇게 7년간 괴롭힘을 당할만한 일인지.. 39세**억저자는 발도 넓고 연예인도 몇명아는 듯합니다.ㄱ,래서 말도안되는 구설을 여자와짜고 퍼뜨렸읍니다. 아니 가해자가가 두발빧고 피해자인 저는 이러고 살고 .그리고 사람을 사이를갈기갈기찢어놓거나필요할ㄸ내 저들끼리 똘똘뭉치죠,, 잘못한건 저사람인데..정상적인 학교나오고 정상적으로 생활한사람에게 치매다라는 이런억지와 요라못한다 예의가없다 조작질하는거 이건 빙산의 일각.. 너무 억울합니다..왠만하면 참으려했읍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오리혀 역전으로 뒤집어씌고 다른사람들을 괴롭혀 나한테 협박하는거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작자에게 이렇게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저도 피곤한거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왠만하면 좋게좋게입니다.불혹이 넘어선 나이 왠만하면 그럭저럭 넘기는게 서로 스트레스도 안받고 좋은거아닙니까..그러나 저사람은 못표가 있고 오기가 쟁쟁한 인물입니다.그리고 자기의 목표물의 비밀이나 방해되는 사람은 혼자 있게 그사람들의 친구를 자기편으로 만들거나 조작구설수를 통하여 몇달만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것도 그사람이떳떳해서 버티면 치매나 기덕상실자로 몰아갑니다.. 이영학보다 더나쁘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39세 이**억 이*우의 지속됨..목소리 크고 우기는게 이기는 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제가 어제 고양 법원 의정부 법원 두 군데를 다녀 왔어요! 가는 곳 마다 다 만 차!! 할 수 없이 한 참을 헤매다 사설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답니다! 장작 법윈 안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 만 차의 주인들은 누구이실까요?? 저는 법원에 가서 일 본 시간이 1시간 남 짓 입니다! 만 차를 채우고 하루종일 계실 분 들은 그 다지 많지 않다 생각 합니다!! 민원인들은 잠시 일 보고 가는 데 정작 민원인들이 일 보고 가야 할 자리에 직원 분 들이 더 불편을 끼치는 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에 직원 차량이 앖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투기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제가 어제 고양 법원 의정부 법원 두 군데를 다녀 왔어요! 가는 곳 마다 다 만 차!! 할 수 없이 한 참을 헤매다 사설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답니다! 장작 법윈 안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 만 차의 주인들은 누구이실까요?? 저는 법원에 가서 일 본 시간이 1시간 남 짓 입니다! 만 차를 채우고 하루종일 계실 분 들은 그 다지 많지 않다 생각 합니다!! 민원인들은 잠시 일 보고 가는 데 정작 민원인들이 일 보고 가야 할 자리에 직원 분 들이 더 불편을 끼치는 것 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에 직원 차량이 앖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1. 문재인 체코`슬로바키아 방문 (청와대 측은 대통령 공식 일정에 대해 이런 국명을 영어로 써놓았다가 온 세계에 개망신을 당했다는군요. 문재인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2. 정작 방문국 정상인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갔음 (체코 대통령이 자국에 온 문에게 편지를 썼다는 외교 개그) 3. 탈원전 막문가네가 원전 세일즈 한답시고 총리와 `면담`(역시 청와대 표기). 가까운 체코 사람이 한국이 우리를 등신으로 아나봐요 해서 미안해서 혼났음 4. 제 입으로 수없이 `탈원전`이라 해놓고는 이제사 궁색하게 `에너지 전환`으로 바꿔달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했다고. (``노상 방뇨` 해놓고 나 노상 방뇨 아니고 `길 거리에 오줌 쌌을 뿐`이라고 하는 격) 5. 못말릴 문가네 부부는 그래도 체코같은 해외 명승지 간 것이 그저 좋아서 성당이다 뭐다 유람 싸돌아다니며 입을 다물지 못함. 특히 그댁 아낙네. (청와대는 이런 관광을 시찰이라고 부릅디다만) 6. 영어도 한 마디 못해 정상들 틈에서 꿔다논 보리자루처럼 혼자 영문도 모르고 웃고 있는 벙어리 신세. 식견도 없고 세계문물도 못 배워 상황 파악도 안돼, 주제 파악도 안돼, 입 열면 엉뚱한 소리로 본전도 못찾아, 7. 아셈 국제정상외교 무대에서 15분이나 의자에 앉아 자다가 지나가는 기척에 화들짝 놀래서 눈알이 빠져 굴러, 그 장면이 대만 TV에 잡혀 온 세계에 보급되어 세계 개그계에 실업자를 양산해, 8. 유럽 정상들 만났을 때는 완전히 외교적 찬밥 먹은 것은 못 깨닫고 점잖고 예의 차린 거절 방법으로 접시에 프랑스 음식 밤 늦도록 퍼담아 주니 그게 감격스러워서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 보네 어쩌네.' 9. 세계 엉뚱한 정상들 찾아다니며 북경제 제재 완화 기를 쓰고 요청하고 다니더니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트럼프 만나서는 찍 소리도 못내고 합의문이라고 낸 것이 \"북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라니. 누가 저 늙은이 부부 좀 끌어 오세요. 집에서나 바람벽에 *칠하게 두고 세계 정상들 틈에서 더 이상 나라 망신 좀 안시키게 좀.",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개그계 밥그릇 빼앗는 대통령 내외 좀 말려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정부가 박근혜정부을 적폐로 몰아 감옥보내고 박정부보다 더 잘할거라고 믿어는데 현실은 반대다 경제파탄나고 일자리없고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보유세 인상하여 북한철도건설에 올인하는것보고 한숨이 나온다 문정부가 박정부보다 하나도 나은게 없고 살기 힘들어 졌다면 감옥체인지 해야겠다 오늘도 도심 전역에는 민중세력 민노총 태극기집회가 끝없이 열려 사회가 혼란스럽다 문대통령은 피난처로 외국순방길로 택해지만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죄가 있습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45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 하세요 이대로 가다가 국가파탄 남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75톤 급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 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에 평화가 100만 번 온다 해도 \"핵 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진동하는 시궁창 나라\"이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미래..!! 한국과 북한이 대립을 멈추고 평화를 유지한다면, 38선 부근의 군사력은 감축해야겠군요...!! 하지만 헌법상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 1. 0%도 믿을 수 없고, 입으로 표현 자체가 아까운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 그 시궁창의 나라를 대비한 \"막강 군사력\"을 3면의 바닷속에 배치해야만 합니다.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은 \"핵\"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의 최 북단 군사력은 최강으로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3. 하늘은 F-35 전투기로 후엔 \"한국형 7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하늘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첩보 위성을 개발 후 우리 땅에서 발사해야만 합니다...!! ☆ 최고의 리더분이시여..!!!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무기♥ 보유는 필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논 밭등)♠5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논 밭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거어 .. 꼭 막아야지 속이 후련하십니까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num_agree": 3, "petition_idx": "45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애니메이션 사이트 차단중단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의 결과가 금일(2018.11.28) 발표되었습니다. 발표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17년 시행된 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75% (1,2차 통합합격률 14%) 2018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25%로(1,2차 통합합격률 3.7%) 2차시험만 50%가 하락되었으며 1,2차 통합합격률은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난이도의 조정이 중요하다하여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가시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정실패로 인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하였던 것과 같은 결과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였을뿐만 아니라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낸 이번 시험의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정당화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추가시험을 빠른 시일내 실시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 2만여명의 수험생이 준비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최종 합격률이 3.7%라는것은 너무 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처럼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최근9개년도 평균합격률의 1/3도 안되는 합격률이 나온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반듯이 추가시험 실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사회 이런 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의 결과가 금일(2018.11.28) 발표되었습니다. 발표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17년 시행된 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75% (1,2차 통합합격률 14%) 2018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25%로(1,2차 통합합격률 3.7%) 2차시험만 50%가 하락되었으며 1,2차 통합합격률은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난이도의 조정이 중요하다하여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가시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정실패로 인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하였던 것과 같은 결과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였을뿐만 아니라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낸 이번 시험의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정당화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추가시험을 빠른 시일내 실시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 2만여명의 수험생이 준비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최종 합격률이 3.7%라는것은 너무 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처럼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최근9개년도 평균합격률의 1/3도 안되는 합격률이 나온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반듯이 추가시험 실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사회 이런 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의 결과가 금일(2018.11.28) 발표되었습니다. 발표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17년 시행된 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75% (1,2차 통합합격률 14%) 2018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25%로(1,2차 통합합격률 3.7%) 2차시험만 50%가 하락되었으며 1,2차 통합합격률은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난이도의 조정이 중요하다하여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가시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정실패로 인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하였던 것과 같은 결과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였을뿐만 아니라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낸 이번 시험의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정당화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추가시험을 빠른 시일내 실시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 2만여명의 수험생이 준비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최종 합격률이 3.7%라는것은 너무 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처럼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최근9개년도 평균합격률의 1/3도 안되는 합격률이 나온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반듯이 추가시험 실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에 살기 싫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전세일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돈을 돌려줄수 없다는 주인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처벌을 가할수 있다는 법조항이 없기에 만연해진 엄연한 집주인의 횡포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것이지만 이러한 신뢰가 현실에선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을 받는 사람이 자기돈을 주고 정당하게 집을 빌려 살던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 이라면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내집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전세금을 내고 집을 구해 살면서도, 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전세자금을 돌려받는것은 주인의 상황에 따라 제날짜에 받을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져야할 문제가 아닌, 당연히 계약만료일에 지급받아야 할 세입자의 권리 입니다. 때문에 더이상은 전세자금 반환이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질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런한 일이 실현될수 있도록 전세만료일 당일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날로부터 바로 세입자가 전세로 있던 건물에 대한 경매를 통해 전세자금을 회수 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반환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으로서 평등을 원한다면 영상보시고 무고죄 처벌 강화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통신업종에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KT라는 통신사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근무를 한건 동네 상권이었습니다. 그 때는 몰랐지만 이런 판매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동네 상권에서 근무를 하다가 번화가( 부산 서면)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번화가로 오면서 제가 판매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너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번화가 쪽에 수 많은 대리점들이 있는데 특히나 KT라는 통신사가 젊은 여성분들 상대로만 호객행위를하고 그 호객행위를 통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판매라 함은 보통 휴대폰을 구매를 할 때 고객님께서 쓰고 계시던 폰은 고객님 재산입니다 고객님 물건이구요 구매상담을 할 때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과 기존 쓰던 휴대폰을 반납을 안하더라도 정책상 지원이 되는 요금할인이던 공시지원금이던 이런것들을 고객 휴대폰을 반납을 해야 지원된다라는 이런식과 생각 할 수도 없는 거짓말들로 상담을 하여 고객님 물건 고객님 재산을 갈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절도라고 할수있고 범죄입니다. 금품갈취입니다. 판매사도 잘못되었지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게 KT라는 큰 대기업 통신사에서 이런 판매로 인하여 매장매출이 잘나온다고 해서 이런 판매사들이 많은 우수매장에서 우수직원을 뽑아 사기판매를 보고 세일즈와 영업이라 칭하며 신입직원들에게 이런 사기판매를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리점 월급체계도 고객님들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기판매가 성행하는 번화가에 존재하는 현 KT대리점들 급여체계 기본급 @ +휴대폰판매 @+인터넷판매 +@ +고객님들 중고폰판매수익 @ 맨밑에 고객님들 중고폰판매수익 보이십니까? 고객님들 폰반납하신거 그것은 전부다 고객님들 현 재산이고 고객님 물건인데 그걸 왜 회사와 직원이 퍼센트로 나눠가지는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아닙니다. 사회초년생 분들 그중에 여성분들 갓 고등학교 졸업하신 여성 분들이 통신업종 종사하는 거 아닌이상 통신판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호객행위하는 타겟을 젊은 여성분들만 상대로하고 거기다 그 고객앞으로 휴대폰을 몇개나 개통을 해서 판매사가 다시 되팔아 그 판매사가 이득을 취하는 사기판매도 성행합니다. 저는 이런 사기판매와 호객행위 자체를 못하게 해야하며 방송에서 알던지 케이티 통신사에서 호객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던지 불법을 저렇게 큰대기업에서 대놓고 저지르고있는데 온 국민이 다 알아야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통신업이지만 이 일을 왜 하고있는지에 대하여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꼭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피해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 KT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똑같은 한 통 속이라 해결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젋은 여성분들 상대로 통신업 판매사의 호객행위금지와 투명한 판매를 시켜야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렴이란 것은 현실 정치에서는 명목상 필요한 덕목일 뿐. 청렴이 빛을 발하려면 먼저 나라를 부강 안전하게 하며,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게 안되면 청렴이란 것은 있으나마나. 그나마 문의 청와대는 공식 조직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늦은 밤 술집에서 카드 긁어 쓰면서 시작했으니 지금 와서 아랫것들에게 무슨 청렴 타령? 그러니 이 지경에서 아무리 청와대 군기, 공직 군기 잡아보아야 비웃음 밖에 살 것이 없습니다. 예전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고마 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5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4급을 받아 공익 근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비 많이 내기만 하면 공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상의 어려움을 가진 이들은 공익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군 복무를 할수 있는 경우에도 병원비 많이 내고 진단서만 끊어오면 공익 판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공익 근무를 하고, 시력교정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익 근무를 합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신체등급 4급 기준을 대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완강기..??? 그것이 뭐야..?? 어데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 몇 사람 못 봤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것 본 적이 거의 없다...!! 쪽 문에 설치해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설치해도 설치는 설치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강기\"에 대해 TV에서 사용법을 시범을 보이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며칠 전에 TV에서 잠시 한 번 보여주던데 그런 것 말고 사용법을 건물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숙지할 수 있도록...!! ◈◈◈ 점검 시 설치된 모습만 보지 말라. 그 설치된 모습만 본다면, 아무 곳에 설치해 사용할 수 없어도 설치는 설치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을 점검해야만 한다. 즉, 형식적인 점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1. 오래된 건물..!! 2. 건물 규모..!! 이러한 것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즉,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오래된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 있지 않는 작은 규모의 건물 등▣ 모든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이다.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은 못하는 대신에 \"신 법 제정\" 후 몇 년 몇 월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법 제정 목적 내용▣에 반드시 넣어야만 할 것이다.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형식적 설치가 아닌 현실 작동이 이루어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귀중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인구 절벽을 외치지 말라..!! 그 절벽을 외치기 전에 있는 인구의 귀중한 생명을 잘 지키라..!! 이것이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 첫 번째 핵심적으로 가야할 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케어라는 요설로 상식 이하의가혹한 건강보험료 강제 징수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림 문재인씨 파면을 청원함 국가 만능주의에 빠져서 국가가 모든것을 해결할수 있다는 오만과 아집에 빠져 국민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씨 파면을 다시 한번 청원함",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청원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미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근래 보험사의 행태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 또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험회사 자체 송무팀에서 아예 채무부존재 소송을 환자에게 걸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미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금감원 민원번호 201879858)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아픈 환자가 송사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나봅니다. 이런게 정의 로운 나라입니까? 적어도 금감원이 최근 지침데로 권고사항은 지켜야 국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회사로써 제대로 서는것 아닐까요? 저는 **화재 이름을 단 배구단만 보아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뜁니다.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마피아처럼 보입니다. 법무팀이 따로있는 **화재 최고 경영진은 비양심적 행태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체 청와대와 관련기관은 무엇을 하는걸까요? 계속 일어나는 이런일이야 말로 적폐가 아닌지요?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않으리라 믿고싶습니다. **화재를 고발합니다. 나아가 저와같이 고통속에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확신시켜 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5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암4기에서 뇌로전이 다시 척수전이 의심인데 입원일당지급거부 **화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예)친일 부정부패당이 북한군 창설기념행사를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부정부패당 부정부패당 청산은 국민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여러분께. 친일보수한국당이 집권할때마다 친일한국당과 함께 일본 전범부대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갈죄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200만원청구 약식법원재판부에 무죄취지주장으로 정식재판회부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 검찰구형200만원 그러나 법원은 죄를인정하지않는다고 징역3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120시간 선고 무서워서 무죄주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법은 고쳐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진실을 말하는것이다  무죄취쥐 주장했다고 더무거운형벌은 가혹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 와..!! 정말 정말 불편하다..!! ◈ 1. 타 지역에 가 도로 명으로 위치를 물으면 모른다는 말\"에 많이 당황했던 기억..!! 현재도 같다..!! 2. 지명, 역사, 생활의 뿌리와 맞지 않아 외국에 간 느낌. 왜? 우리의 지명을 파괴하는가..!! 3. 타 지역 방문 시 목적지를 찾기 위해 현지인들에게 계속해 물으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처럼 동일한 답변 \"모르겠어요..!!\" 따라서 시간 낭비는 기본..!! 몇 백 미터 목적지 두고 찾지 못해 ♥택시♥를 이용했던 황당한 경험..!! 4. 최 첨단을 달리고 있는 현재 \"도로 명\"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 ◈ 예전 지명 주소로 돌아갑시다..!! ◈ 1. 예전에 사용했던 동, 번지는 지명, 역사적 유명한 장소, 생활의 뿌리 등으로 생활 터전을 잡고 우리가 이용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익숙했지요..!! 2. 타 지역 방문 시 현지인에게 위치를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한민족의 정서를 느꼈던 점..!! 위의 \"도로 명\"은 경제적 낭비, 시간 낭비, 한민족의 정서의 사라짐 등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원상 회복으로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 터진다..!! 왜? \"도로 명 때문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한전KDN은 도대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시겠다고 협의회 구성하시고 대표도 뽑으시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싸인도 받으시고 기대만 잔뜩 하게 하고 물어보면 정해진거 없다하시면서 진짜 하실계획 있으신지요?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눌러볼까요? 한국전력공사??산업통산자원부??고용노동부?? 제발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Kdn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행 1년 됬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모아진 470조원을 국민이 알 수 없는 비공개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나라 내집에서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게 기록 조차 남기지 않겠다고 하면 그 어떤 국민이 정부를, 국회를 신뢰 할 수 있을지 잘 생각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날 피로써 민주주의를 일궈냈습니다. 지금처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절대 그 누구도 민주주의라 말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 하시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애초에 말씀하셨던 사람이 먼저인,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 하겠습니다. 이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예산안 비공개심사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우연히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수레에 각종 쓰레기를 담고 오르막길에 올라갈려고 하지만 체격이 안좋아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저도 그것에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할머니가 내리막길을 가실 때에 중심을 뒤로 가시는게 힘들어 보이셔서 다시 한 번 가서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면서 저에게 감사인사를하며 눈물을 흘리셔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할머니께서 '이 나이되서 몸이 좋지않아 하면 안되는 것을 약값낼려고 해야되'라고 하셨다. 저가 아직 학생이라 도움을 크게 드리지 못했지만 나라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 보건복지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의 체코 방문 관련 논란 왜굑부의 변명 외교부,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 '정상회담' 아닌 '비공식 면담'이다.\" 28일 청와대는 '회담이 아닌 면담'이라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회담이 맞는데 실무자의 오기(誤記)'라고 변명. 결국 그 변명은 거짓말. 체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비행 스케줄까지 바꾸며 급히 체코 일정을 넣었다. 청와대는 순방 전엔 '원전 세일즈'를 주요 방문 목적으로 언급 했다가 뒤에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실토. 외교부, \"중간 급유와 양자 외교 성과를 고려\" 순방 전엔 밝히지 않은 내용으로 억지 해명. 결국 문 부부 관광 갔다는 얘기가 아닌가? 김정숙 여사 프라하성 관람 중 남편을 놓쳐 급히 뛰어와 팔짱 낀 사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억측에 논평치 않고자 한다.\" 영상으로까지 남아있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니? 외교부는 왜곡부인가? 외교부는 '체코'의 국호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해 외교 결례. 청와대 행태와 외교부 변명으로 우리 외교의 수준은 물론 이번 체코 방문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스스로 증명. (안준용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편집)",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 (외교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평택청아초등학교3학년학부형입니다. 저는법정한부모가정이구요. 학교폭력을신고하기전부터그리고신고후조사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 그리고학폭이열리고결과통보서를받고서...저는부당함의연속이었고교육청여기저기수차례전화했으나소용이없었기에 국민청원에글을올립니다. 저는아이학교에잘관여하는스타일도아니고소위말하는어머니회활동을하거나선생님이나학교와밀접한관계가있지않아요...우리아이가특별히공부를잘하는아이도아니구요...일이터지고나서야학교에몇번찾아간게다였고...그때마다담임선생님은별일아니라는식으로말씀하셨구요...우리아이는이렇게힘들어하면서학교도못가고이지경인데...처음일이발생했을때부터상대부모는미안하다는사과한마디없이...저와우리아이를같이학교폭력으로신고했구요...너무나억울에서아무것도할수가없네요...결과통보서받고서는더욱더요...이것말고도학교선생님과의음성녹취록이나다른증거들도더있구요...학교측에서가해아이들감싸기가도를지나칩니다...학부모학생진술서도연락와선자필로다음날꼭재출하라고하시고변호사선임계도같이재출해달라고하시고...학폭위원장님과위원회님들이미리보시고허락을해야참석가능하다고하시면서변호사발언권도허락하에가능하고안그러면옆에앉아만있어야된다고하셨구요...제가너무불합리한것같아서여기저기무료상담하는곳에알아보니학생진술서학부모의견서변호사님도움받아작성가능하며피해자측에서학폭열리기전언제까지만내겠다고하면보통은기다려준다고합니다.그리고변호사선임계도미리내라고하는곳없다고하네요.당일학폭열리는날제출하면위원님들투표하에참석여부가결정된다구하구요...제일중요한건학폭위열리고나서선생님께결과가궁금해서통화가괜찮으시면연락부탁드립니다.하고문자를드렸는데금토일지나도록어떠한답변도들을수없었습니다.제가한부모가장으로써제개인적인사생활이어떻든간에아이들문제는아이들문제로만다뤄져야맞다고봅니다.제문제로인해제아이에게이런억울한피해가발생한다면저는정말부모로서자격도없고죽어야한다고봅니다... 평택교육청여기저기전화를했으나같은지역이라그런지전믿지못하겠습니다. 제가원하는건교육청에서학교측과선생님의제대로된조사를요구하는것인데.어찌된일인지자꾸만화해를권유하네요... 이억울한일을많이좀퍼트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힘이없어계란으로바위치기네요 정의가뭔지이사건이묻히지않게퍼트려주세요. 결과통보서에서보시면아시겠지만.여러가지사건으로학폭을신고했음에도나머지사건들은아예없으며마지막날사건한건으로만통보했구요.이것만봐도은폐축소감싸기확실하다고생각합니다. 평택교육청에수차례전화하고항의했음에도제대로된감사는커녕화해권고만받았고...저는평택교육청은 기피신청합니다.타상급기관에서학교측에조사를나와주길바랍니다.우리아이가수차례도움을요청했음에도그아이들편만들고 저에게도별일아니라는식으로말씀하신담임선생님을직무태만직무유기과실등,그리고피해자임에도저희를이토록몰아붙히신학폭전담선생님또한제대로된조사를받았으면합니다.가해자측을감싼학교측또한마찬가지구요... 상급기관에서나와서철저하게조사해주셨으면합니다. 우리아이가자필로쓴글을한번봐주세요 그아이들이얼마나그동안괴롭혔는지... 그런데조치없음이고...다들별일아니랍니다... 그리고우리아이를가해자로같이묶어서결론내렸습니다.억울해서미칠것같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밑에추가한관련링크에아이자필로쓴글과여러가지증거가잇어요.같이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피해자임에도학교측의은폐축소,부당함을수사해주세요!억울함을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중1인 학생입니다. 조두순, 그 이름 많이 들어 알고 계실겁니다. 단지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도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가해자. 2020년이 무섭습니다. 그가 술소 한 후,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그자 때문에 여성들이, 여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버려두실겁니까? 조두순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건강보험료 검색만 해도 수천건의 청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한푼이라도 국민에게 뜯어갈 생각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수없이 똑같은 글 쓰기도 힘듭니다. 건강보험료 검색 하고 한번이라도 국민의 소리를 쫌 들었으면 합니다. 정작 돈없어서 병원도 못가는데...터무니 없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날라오는 고지서 보기만 해도 짜증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데 안들고 싶은 사람은 쫌 안들게 해주세요. 아플때 병원가면 내돈으로 치료 할께요. 정작 큰병은 건강보험료로 해결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는 건강보험료 자율화로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인지 나라건강보험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서울시에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과거 쿠테타세력의 온실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위상과 함께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군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비좁은서울시에서 벗어나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전한 육사부지에는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이 글의 저작권은 소아연 에게 있고, 조두순의 출소 반대항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소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나영이를 생각해서라도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곧 출소 하는 조두순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죠. 술만 먹으면 다 되는 겁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없앴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출소를 미뤄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5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관련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정말 이런 뉴스들 보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양육비를 주지않는 아버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왜 이런걸 국가에서 가만히 두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이혼을했던 뭘했던 그 부모는 자식이 다 클때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식은 국가의 미래인데 미래를 홀대하는 현재의 어른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다가오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양육문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새만금지역의 일부에 면세지역과 함께 네덜란드형의 농업허브로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농축산가공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낙후된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시에 살고있는 아줌마입니다.아직 7살. 10살 딸둘을두고 남편의월급으로 저희네가족열심히 미래계획을 꿈꾸지만....월급으로 살다보니 뻔한월급쟁이에 커가는 두딸에..항상빠듯한 일상에 맞벌이를 시작햇답니다..조그만 가게종업원으로 시작하는제하루에 이상한 업소들이 상가하나에 두군데 이상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가게 상가들 곳곳에 숨어있는 변태 성매매 맛사지들...일반업소임을 뻐젓이 가장한..성매매업소들..다양한 외국인들.필리핀..베트남.중근..태국 아가씨들..하루에도 상가계단을 수십.수백 드나드는 남성들..588과..미아리가 없어졌다지만 현대판..맛사지성매매업소들..단속을하시면 좋겠지만..세금을 정당하게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매일 출퇴근하는 월급쟁이들 세금보다..이런 변태 성매매업소들 세금 걷어들이는 방식 도 좋을거라 생각이듭니다..남자분들..누구나 한번씩은 가보셨을거라 생각들어요..카드도 받지않는 현금결제...우리 일반인들은 세금을 뻐젓히 내고 살아가는데. 변태 맛사지 성매매업소들..세금 세게 걸어들이시면 안될까요..저희 월급쟁이들 세금보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의 노후를 위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에너지정책에국민이참여하게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자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네자매중 막내로 태어나 결혼한후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시 딸애의 2번의 자살기도가 있었고 저의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며 친정엄마와 언니들이 절 신용불량자 만든후 돌려준단 약속을 어기고 재산을 나눠갖고 민사소송시 현금으로 2억을찾아 줬단 큰언니의 위증과 셋째언니의 자료날짜가 틀림에도 전 6억을 수열받은 판결을 받았어요 정신병원 감금시도했고 협박에 폭행의 녹취록이 있음에도 방위산업체에 이사로 재직한 셋형주를 둔 피고셋째언닌 승소를 자신했구요 제발 뿌리깊은 인맥 돈맥을 끊어내주세요 왜 살인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김영란 010 3441 4700",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에게서 절 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출산장려금 10월부터지급요? 2019년에 출산을했는데 10월전에는 받지 못한다구요? 그냥 임신 축하금 이라고 정책명을 바꾸셔야 맞는말 같네요.. 19년도 정책인데 19년도에 출산한 임산부들이 혜택을 못받는다구요? 지금까지 어떤출산장려금의 기준에서도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1월임신 기준이라 하셨는데 임신을했는데 조산모들이나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몇일, 몇달사이로 혜택을 못받으신 분들의 허탈감은 이루어 말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시기설정때문에 출산계획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재난적인 저출산률 사태에 출산을 미루게 장려하는 일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2019년도 정책이시면 19년도 출산에 장려하신 모든분들이 혜택을 받을수있게 축복받으면서 애기를 출산하고 그 이후로도 출산을 하겠다는 희망을 가질수있게 시기를 조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45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출산 장려금 시기조정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광고때문에 좀 늦게 영화관에 들어가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다고 정시에 들가면 광고보는게 불편하고 좀 짜증이 납니다. 즐기러 왔는데 짜증나는건 아닌거 같네요 현명한 변화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내돈내고 영화광고를 봐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정부에 무관심속에 5주연속 상승률1위에 청약경쟁율도 전국 최상위권 이번달에는 조정지역 지정 할꺼지요? 더 이상은 안됩니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부동산 외지 투자자들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매도 폐지 요청 많죠? 한마디 언급도 없네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담서요??? 이쯤하면 검토 해야 될 시기인거 같습니다만????", "num_agree": 7, "petition_idx": "45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요청글이 엄청 난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몬에 사기칠 목적으로 구인공고를 지속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 이글을 올립니다. 직종은 상담직입니다. 지금까지 일한 돈 전액 못 받았고 중식비,교통비 모두 제 사비로 해결했습니다. 일한돈 준다고 거짓말만 하고 아직까지 안 주는데 사람들 말로는 돈이 있는 사람인데 돈 줄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고의로 임금체불하는 악덕업주로 사료되고 벌금 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또 사업 재기 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주세요 법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현재 일한돈 한푼도 받지못해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진행이 더디고, 기존 직원들 말로는 워낙 노동부에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었고, 근로 감독관들까지 자기편으로 만든다 하여 도무지 안되겠다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취업사기나 임금체불도 사기죄인 중범죄로 인지하셔서 두번다시 선량한 구직자 울리지 않도록 취업사기를 뿌리채 뽑아 주십시오 제가 당한곳은 성남 모란역에 있는 작은 개인회사입니다. 회사명을 공개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수 있다하여 비공개로 올립니다. 개처럼 부려먹고 점심도 모두 제돈...하다못해 거기는 물도 없어 생수,커피까지 모두 제돈으로 사다 먹고 퇴근후 남아서 더 일하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화장실가는것도 보고하라해서 일일이 보고할정도로 모욕적이고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현재 본인은 호화홉게 살면서 항상 돈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한푼도 인건비 안주고, 계속 사기칠 목적으로 알바몬,벼룩시장 통해 직원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이 무섭습니다. 구직자를 자선사업가나 자원봉사자쯤 생각하고 무일푼으로 부려먹는 일이 상당수 있습니다. 더이상 눈을뜨고 비리를 지켜볼수 없습니다. 제발 법망을 교묘히 피해다니면서 불쌍한 구직자 등처먹는 이 악덕업주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법이 허술한점을 이용해 계속 사기칠게 뻔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정말 간곡히 이렇게 부탁드려요. 근로감독관들 중 일부는 업주들한테 회유 ,포섭되러 구직자를 더 울린다 들었습니다. 악의 뿌리를 뽑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사기가 판을 칩니다.무일푼으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먹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건대는 그렇게(귀걸이쳐낀사진제출등) 절대 못가. 간 사례가있는지 전수조사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이니 아들 고용정보원 입사한거 수사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남자화장실 청소는 누가? 대부분이 여자죠. 여자는 남자화장실 들어와도 되고 남자는 여자화장실 청소 못하나요? 남자가 성폭행한것은 이슈가 되고, 여자가 성폭행한것은 묻어지는 사회에서 화장실 청소라도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청소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거겠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20만명이 넘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청소는 아무나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장애인 지원제도 중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이란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그 제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들 특히 중증 국가유공자들도 도움이 필요한경우가 많은데 국가유공자들은 그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이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게 되신 분들이신데 국가복지제도에 소외 된 것이 잘못되어있다고 봅니다. 이글을 읽으신 분들은 부디 추천해주셔서 청와대 높으신 분들이 보고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국가유공자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은 13만원 지원해주면서 최저임금법을 지키라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똑같이 월급주고 사람쓰는데 5인이상과 지원은 왜 다르게 합니까? 그럼 5인미만은 최저임금법도 달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형편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보네요 13만원 받자고 4대보험 가입해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무슨 법이 이따구로 형편성이 없어 아니 진짜 안그렇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짜로 일시킵니까? 똑같이 최저임금법 준수해서 월급 수당 다 지금하는데 왜 지원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 다르냐구요? 더이상 말 안한테니 5인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은 일자리도 아닌가? 스팩이 안되서 작은회사에만 면접보는사람도 많습니다 하긴 높으신분들이 스팩이 좋으니 그런걸 알리가 없지 암튼 평등하게 줄려면 다주고 안줄려면 다 주지말고 그러세요 13만원도 지원이라고 지금 한달 밦갑도 안되요 요즘 서민음식이라고 하는 순대국도 8000원씩 하는 시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스포트조작이 일어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게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독 선수 심판 모두 조작하는 사례가많다고 생각이듭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거나 자주시청하시거나 직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와 같은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사한번없다는것은 더러운 체육협회에서 뒤를봐주고있는건지 검찰에서 일을안하는건지 모든체육 협회에서도 더러운 비리도 많을것인데 어찌된게 우리나라는 선수가 선언하지않으면 모릅니까 주변에 정말친한 선수한명있는사람은 알거입니다 대한민국 감독 선수 협회 심판 스포츠 조작이얼마나많은것일지 이런 더러운 경기를보여주며 프로선수며 뭐며 방송나오는것도 더럽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조작 수사를하긴 하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8개월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복직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은 주양육자로써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하는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갈지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양가 부모님 모두 아이를 맡아 줄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긴급보육서비스가 있긴하지만,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테지만 아주 어린 아이는 낯가림이 심해서 새로운 시설에 갑자기 새로운 선생님이 하루종일 함께 하는 것을 아주 무서워하고 하루종일 울기 때문에 긴급보육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만1세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면제를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게 어렵다면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면 아내가 본인 연차와는 상관없이 휴가를 내도록 가능하게끔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휴가를 내서 대신 봐주고 남편을 다녀오게 하고 싶지만, 보통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할 때는 본인의 연차를 모두 다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네요.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야외활동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보통 큰 쇼핑몰이나 백화점,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주로 다닙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유실이 있는 백화점은 형편이 조금 낫지만 스타벅스 같은 곳은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되어 있네요. 차츰 좋아지리라 생각되지만, 설치를 독려해주시면 더 많은 기업에서 참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세 미만 아동의 남자 양육자의 예비군 훈련 면제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조두순이 2년 뒤 출소를 합니다. 거주지는 인천 예상이며, 인천 시민들은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처참한 짓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각한 짓을 국가는 알고 있습니까? 조두순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조두순이란 사람 때문에 인천 시민 전체가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은 조두순을 혐오하듯 합니다. 학생들 중 야간 자율 학습을 하거나, 학원을 늦게까지 다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늦은 밤 중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거나, 걸어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조두순이란 사람이 인천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그 학생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두순의 출소일을 훨씬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조두순이 떠나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천 시민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20대 여학생입니다.5년전 한 아이에 인생을 망쳐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생식기를 빨게하고 온몸에 사정을 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고 후 아버지를 뵈었을때 고함을질렀고 어머니 이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하여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원룸을 따로 구하여 혼자 지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주범인 조두순은 몇년의 징역살이 끝에 얼굴하나 밝혀지지 않은채,살아갈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것 입니다. 그로 인해 저와 다른 여성분들께서는 불안에 떨어야합니다.한 남자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피의자 소녀는 인생이 망쳐졌습니다.그 소녀는 아직도 휴우증과 인공 생식기를 사용해야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극구 반대합니다.조두순이라는 인간도 아닌 인간의 출소는 있어서는 안됍니다.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5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해외공관에서 공기업 유부녀 부관장과 유부남 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공관에서 같이 업무를 하다가 2017.6월부터 성관계까지 하는 불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근무시에 월급,거주비등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큰 액수의 국가지원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해외에 나갔으나 둘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불륜 소문은 주재원,교민뿐 아니라 현지인들까지 알게 되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기업,공직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딸까지 키우는 공기업 유부녀는 유부남을 본인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관계 한 것을 상대 배우자에게 들켰으나 뻔뻔하게 산하기관 갑질,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거짓 미투에 협박을 하면서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두사람은 올해초 해외에서 임기를 잘 마치고 함께 귀국해서 공기업,공직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평온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불륜을 저질렀고 배우자 발각 이후에도 불륜을 이어갔고 아직까지도 잘못과 반성 없이 유부남,유부녀 순수한 사랑한 것은 사생활 영역이고 직장에서 알고 주변에 소문이 나더라도 그들은 잘못 없고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양쪽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과 진정서로 감사과에서 조사중이나 간통죄가 폐지 되어서 크게 징계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강력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인들이 솜방망이 징계만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감사과에서 말하듯 사생활 영역으로 별다른 처벌이 없을 경우 두 사람을 본보기로 공기업,공무원의 불륜이 만연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불륜이 죄가 아닌건 아니고 국민정서상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한 적반하장의 두 사람은 공기업,공직에 근무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므로 부디 정당한 죄값을 받도록 철밥통식 처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06, "petition_idx": "45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공기업 직원은 불륜해도 철밥통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다는 취지로 소득주도 성장과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한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과 활동등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대통령은 경제를 개선하려 하기 보다는 현 정책등을 고집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히려 북한에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는것은 아닐까요? 국민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의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데 국민들의 일은 나몰라라하고 북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촛불로 나왔다 하지만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미래만 고집하는데 이건 촛불로 물러낸 전 정부와 다를게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 경제로 인한 삶의 고통때문에 피눈물 안흘리도록 도와주세요. 일단 경제 안정화 부터 시키고 우리나라에 맞게 소득주도 시스템을 도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디 전정부 같은 짓거리 하지마시고 국민을 위한 정부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국민들은 북한 대통령을 바라지 않고 북한 청와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민을 위한 청와대 대통령을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성하고 고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현제 부족한 수소차 충전시설 을 전국 의로 확대해 주세요. 일본 은 수소차 충전소 건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탈 디젤 친환경 수소차 가 많이 달릴 수 있게 충전소 를 확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충전소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침 10부터 밤10시까지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설거지에 야채손질 닥치는대로 시키는일 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도 휴무 주지도 않고요..다 좋습니다..해고 시켰으면 급여를 계산을 해주든가요.. 혹시나 해서 30일 급여날주려나 해서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입금이 안되었습니다..부산갔다오면송금한다..노무사 계산끝나면 송금한다..이리저리거짓말만합니다ᆢ816,000원 땜에 하루에 손님이 미어 터지는 집 사장님이 그럽니다..\"대구 봉추찜닭동성로점\" 사장님 저 병원좀 갑시다..그동안 얼마나 많은 알바생들 돈 떼먹으셨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떼먹는 업주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출산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을시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3자녀이상 다둥이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출산율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현세대의 역활로 노력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천안버스 문제가 최근 트위터에서 논란입니다 문제중 하나는 불친절입니다 물론 친절하신 버스기사분들도 있지만 불친절 기사님들이 훨신 많습니다 이 버스 여기 가냐고 묻는 할머니에게 “ 이 x발 이게 거길 왜 가요 “ 라고 한 적도 있고 저에게도 곧잘 에이씨 x발x발 거립니다 그리고 천안버스는 지나갈때 택시처럼 손을 흔들어야 세우는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시청에 민원해도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라 이제는 데면데면 합니다 또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 등 위험한 난폭운전을 할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요금이 전국 1위고 버스가 많이 낡습니다 이것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버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군대 갔다온 남자들 조롱하는것도 아니고 방탄모 평생 만져보도 못할것들이 왜 이름을 army로 했는지 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미에 가입된 빠순이들 군대가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2018년 12월 1일 성대 사거리쪽으로 걸어가는 도중 KT 대리점 더스토리? 소속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정식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표지판 같은 걸 보여주며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앞길을 막아서 진로 방해 하는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매장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걸 봐서 저 대리점 사람들인가보다 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지나다닐 일이 많아서 몇 번 보았는데 CGV 옆에 있는 KT 대리점에서는 거의 매번 엄청 크게 노래를 틀고 마이크를 든채로 시끄럽게 홍보하더라구요. 유독 혜화 거리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KT 본사에서 그런 행동을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메뉴얼이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본사에서 시키는 거든 왜 항상 불법으로 하는 호객 행위는 KT 대리점들만 그러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 혜화 거리에 KT 말고도 SKT도 있고 LG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나와서 홍보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번 서대문 화재 때문에 KT 이미지 정 떨어지는데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호객 행위를 보고 있자니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제발 불법으로 시민들한테 피해 좀 주지 말아주세요. KT가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이미지가 불법과 민폐 기업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대리점들 불법 호객 행위 처벌을 강화해주시든가 아예 못하도록 제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무인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입니다. 무인경비는 연중무휴 항시 차에대기 하면서 주간,야간 업무를 진행 하고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은편이라 이직률이 높고 대근을 통한 수당을 받는 상황인데 52시간 제도이후 기존인원 들로만 근무를 돌리니 오히려 업무강도는 더 높아지고 급여는 더 낮아지는 악효과가 생긴거 같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동시다발 출동시 퇴근시간은 늦어지고 급여는 못받는 상황...과연 누굴위한 제도입니까..예외업종을 두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35살의 이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13살된 아이를 혼자 부양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혼은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전신랑이 운수업 사업을 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오게되어 대부업쪽에도 손을 벌려서 빚이 3억이 넘게 생겨 회생절차를 밟기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유리하다며 저에게 이혼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마음에 걸려 이혼을 미루기위해 버티고 버텼지만 어쩔수없었습니다 협의이혼시 구두상으로 양육비 백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이혼후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이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제가 양육비를 받을수 있게 되었지만 소식도 알수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 현재까지도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전신랑이 너무 괴씸합니다..꼭 받게 도와주세요 황인선입니다 780206-*******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와대 내에 여러가지 잡음이 있네요..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썩는법이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바꾸고 고쳐 나간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를 수긍할것입니다. 하물며 썩은 세력들이 하는 비방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구태의 썩은 흔적이 더 적나라합니다.. 그리고 하부 조직의 인력들은 구태에 젖은 조직에 여태 익숙했던 상황입니다. 기운내시고 끊임없이 혁신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의 개인비리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조00아시죠? 나영이사건 한 교회화장실로끌고가 성폭행해서 대장,성기다 80% 파열된 나영이 조모씨가 곧 출소한다는데 청와대는 법으로 할수없다 이말뿐입니다 누가그딴말듣자고 국민들이 청원합니까? 청원목적을모르십니까?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법이 자신들의편을안들어주니까 청와대에 직접 과거 신문고처럼 억울함을풀어달라는 취지잖아요 조모씨가 지금모라 하는줄압니까? 출소하면 나영이가숨은데 찾아서 가족이랑 나영이 죽이겠다고 하고있습니다. 법이 국민을안지켜주면 그게무슨소용입니까? 살인범들이 풀러나면 보복안할것같습니까? 피해자의유가족한태 보복합니다. 법이 개판으로 헛점이많은데 사형제도부활을 청원합니다. 나영이사건처럼 명백한증거가있는경우에한해서 사형을하십시요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개과천선한다는 개소리 집어치우세요 개과천선? 사람이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된다고요? 홍대몰카범이 무죄주장하고 조모씨는 나영이한태 보복하겠다하는데도 개과천선 이개소리가나옵니까? 범죄자의 인권만중요하다면 피해자! 나영이! 그 여자아이의 인권은 무시해도됩니까? 음주운전자로인해죽은 윤창호씨 윤창호씨가족들의 인권은 안중요합니까? 사형제도부할하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을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윤창호법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이지 음주운전치사상죄가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켰다고 다 이 윤창호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엊그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두명을 사망케 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1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적용법조는 위험운전치사가 아니라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윤창호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량을 아무리 강도살인죄에 준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높이면 뭐하겠는가! 그러면 음주운전 인명사고 가해자는 어차피 피해자를 구호조치 해봐야 윤창호법의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일단 뺑소니치고 나중에 검거되더라도 비슷한 형량인 도주치사상죄로만 처벌받으면 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이고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증 불가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주치사상죄로 합산하여 경합범 가중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삭제하고 단순하게 \"모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로 바꾸어야 진짜 음주운전치사상죄가 되는 것이고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나중에 확인만 되면 (위드마크공식은 필요없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합범 가중시켜 그야말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금의 개정된 윤창호법으로는 음주 뺑소니 사고만 더욱 더 부추길 것이다. 세상에 이런 한심한 법 개정이 또 어디 있겠는가!! 국회는 법 개정을 다시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은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음주운전치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  법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더  늘게  생겼다. 국회는  제대로  생각 좀 하고 법 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본인은 48에 뇌졸증으로 왼쪽편마비로 6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읍니다. 오랜만에 통닭시켜먹다..씁쓸하네요..15%인상에 배달비 별도 뭐 말만하면 16-30%이상인상이니 최저 인금 노령금등등 님들 돈아니라고 물 쁘리듯합니까.바닥 물가 오르면 직격탄 최하위 층이 다 맏아요..올해 수급비 1.9%에 9000원 물가 상승율이네요 딱..50받는거 충분하니 내년 인상하지마세요. 자존심상해요.9000원 더 안받아도 충분해요. 수급자분들 외국에서 오분들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나 군대가라면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 세금도내시던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화수급비  올해 1.9% 9000원 인상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광화문에 200만이 모이고 그것이 되풀이 될때에 대부분의 참여국민은 민노총이나 노동세력이 아닌 평범한 국민이요, 가족이였습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토의되고 조정되어야하지만 조직되지않은 많은 촛불참여 국민들은 이러한 의견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많은 다른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정부도 이러한 많은 촛불참여국민이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은 민노총이나 일부노동세력의 전유물이 아님을 아셔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자기부서,부하직원조차도 관리못해 비리사건일어난 조국민정수석은 민정수석자리에서 퇴진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은 퇴진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행정부에대한 경고입니다. 장하성에 휘둘린거 맞습니다. 정책은 실행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하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떠날수있다. ..떠나셨네요? 정책은 그렇게 쉽게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장하성은 제가 예언 하지요. 분명 청문회에 나오시게 됩니다. 국회에대한 경고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언론 플레이 하지마세요. 나는 이것밖에 안되요 다 자유한국당이 몽니 부려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님의 무능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 어퍼컷 맞아놓고 민의를 그렇게 못 읽으시나요? 저도 같은 맘였습니다. 전 이성적이라 어퍼컷 안날린것 뿐입니다. 나라 1년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자리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정쟁을 일삼은 당신은 제가 예언 합니다. 아무 식당이나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지요. 험한꼴 당하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부와 국회에 엄중 경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금 이나라는 대기환경이 얼마나 최악인지 청와대는 느끼지 못하는가 청와대는 공기청정기 틀고 사니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가 통일보다도 통일되기전 다죽겠다 북한보다도 더중요한것은 국민의 건강이고 지금 황사에 미세먼지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수가 있는가 지금 통일이 북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공기질이 나쁘면 사람이 살수가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게 해야 한다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공기질 개선을 위해 북한 퍼붓는 예산보다 먼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쓰야 한다 숨 막혀서 살수가 없다 북한보다 우리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온나라가 대기환경이 황사에 미세먼지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다 죽겠다 통일보다 북한보다 더시급한것은 공기질을 좋게 하는것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 투표 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좀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미세문제와 관련해 뉴스를 본 학생입니다. 알루미늄공장이 들어오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국내 37개의 공장들 뉴스를 보았나요? 저는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오는 것의 반대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공장들이 정말로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여부와 어겼다면 어긴 공장들에게 처벌을 바랍니다. 공장들로 인해 생기는 연기와 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에 들어와 염증반응이 일어나거나 기관지엽 천식, 폐질환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감소를 위해 알루미늄공장의 반대와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37개의 공장의 사실여부그리고 합당한 처벌과 대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5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서민들 울리고 거짓말하는 사상구청 행정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소방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보상 받은 상태 입니다. 소방돌 신설을 위해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회는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아니라 학장동 통장들로만 모여 1차 , 2차 설명회를 했고 그뒤에 제가 소식을 알게 되어 3차 설명회를 참석 했는데요 그때도 학장동 통장들로 모여 있더군요 3차 설명회 자리에서 질문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학장도 새밭마을이 주거지역 입니까? 아니면 공업지역 입니까? 구청 관계자분이 예전에는 준공업지역 이였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소방도로 신설하려고 하는 길이 북쪽을 봐라 보고 왼쪽은 공장부지이고 오른쪽은 주택가 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화재시 소방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길을 확장 하려고 하는 쪽이 주택가 쪽이라 왜 공장있는 쪽을 확장하지 않고 서민들 살고 있는 주택가를 선택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의문스러운 행정입니다. 설명회가 3차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측량도 끝난 상태라 계획을 수정하기 힘들다고 하며 보상문제만 남았다 하더군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2/3 (39평중 26평 편입) 이고 잔여분은 1/3 (13평)이 남게 되는데 13평으로 집을 짓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터로 나두면 차후에는 도로가 옆이라 자연스레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거공사 할때 잔여분에 대한 문제로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구청에서의 답변은 주민들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100% 철거를 원하면 100% 철거 아니면 잔여분을 남겨두고 철거를 원하면 잔여분만 남기고 철거 해주겠다고 보상전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철거 공사를 앞두고 전기를 끊어야 공사를 진행할수 있어 한전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런데 우리는 잔여분 남겨두기로 했어 전기가 필요하니 전기를 끊지마라고 한전에 얘기 했습니다. 사상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하는말이 완파 철거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보상받기전 주민들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해놓고 이제왔어 100% 철거라니 무슨 이런 행정이 다있습니까? 사상구청 건설과 계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며 무슨 이런 행정이 있냐고 했더니 건설과 계장 자리가 2018년 01월 01일 부로 인사이동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사상구청으로 달려 갔어요 구청장실에 가는데 구청장님이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갔다길래 난동이라도 부리면 구청장이 올라나 싶어 머리로 벽시계를 박고 했는데도 연락을 안하기에 구청 불지르면 구청장이 오겠냐고 하면서 차를 타고 편의점에 가서 짚라이터 오일을 사가지고 주차장에 왔는데 경찰이 와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경찰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구청장실 난동 신고 받고 왔냐고 그렇다 하기에 그 난동자가 저 이며 같이 구청장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불지른다고 했다던데 맞냐고 물어볼길래 손에 있는 오일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오일을 보고는 뺐으려고 하고 저는 안빼낄라고 했지만 결국 구청건물 앞마당에서 오일을 빼끼고 어제(11월30일) 방화 미수로 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현재 불구속 상태 입니다. 제가 제 죄값을 감해 달라고 청원 하는게 아닙니다. 제 죄값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서민들 우습게 아는 사상구청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큰일을 하다보면 소수의 희생도 있겠지만 그런데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소방도로 신설은 처음부터 엉터리 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자면 소방도로 편입되는 주민들 없이 설명회를 하고 공장부지로 길을 신설하면 되는데도 이유를 알지못하고 주택가로 정해 버리는 행정 그러므로 현실성 없는 보상금으로 서민들은 울면서 길거리로 내모는 사상구청 보상받기전에 주민들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약속 해놓고는 공사시점에서는 말바꾸기로 또 주민을 울리는 사상구청 제발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라도 바로 잡을수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시요. 서민들 울리지 않고 서민들 환하게 웃을수 있는 국가 행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하는 부산 사상구청 고발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5년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청원을 본 한 시민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가해자는 절대 인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게 있는데 특히 형법은 국민 감정에 따라 신중히 천천히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국회의원님들 선진국의 법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사부재리 원칙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그동안의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패, 비리 등 적폐에 힘써 주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활센터에 대하여... 호소드립니다. 사업단별 매출액, 비용처리, 수익금 배분 및 남은 수익금 처리여부, 사업단이 해체 되는경우 남은 금액 사용처 등등. 한달이든 분기별이든 사업성과에 대하여 자활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자활센터 의무조항으로 \"자활참여자\"들에게 사업단 매출액등 사용처 등을 공개 하도록 해주십시요. 자활센터 또한 나라에서 몇억원씩 지원금을 받는 공적기관입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참여자들이 100명씩이나 있는 곳, 센터장 및 실무자들이 자활참여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운영자금, 사업단 매출액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 이분들의 월급은? 성과금 명목은? 업무추진비 명목은? 자활근로를 통한 수익금 배분은? 나머지 사용처는? *자활참여자들은 바보들 입니다. 아무서도 몰라야 하고, 알아서도 안됩니다. 누구하나 말하지 못하는 이곳! 적폐청산의 마지막은 \"자활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노인, 장애인\" 등이 모여 있는 이곳 . *보건복지부 장관님! 단 한곳의 자활센터라도 전수조사, 실태조사 호소드립니다. 자활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사회 최하층을 관리하고 있는 곳의 실상을 보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자활센터에도 관심부탁드립니다. 요사이 외국방문이 잦은것 같은데 건강 조십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적폐청산의 마지막은 이곳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증거사진을 올릴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작성할때 사진도 올릴수 있게 해야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야. 니들이 틀니 꼰대 소릴 듣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학급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 조금도 못참고 자신의 화를 울부짖으며 표출하는 아이들, 옆에 앉은 친구 때리고 괴롭히고 죄책감 없는 아이들, 어른에게 조금의 예의도 없이 행동하는 아이들 보고도 가만히 못 본 척 할까요? 교육적인 제안을 할까요? 묻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정서학대라 하시니, 그냥 못 본 척 가만히 있어야겠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초등교사로서 학부모님께 묻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토목건설쪽에서 일하는인부입니다! 다름아니라 안산시에서 시공하고있는 우수관(흄관)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감리들때문에 작업이 늦춰지고 지체되고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피해또한 아주큽니다! 11월27일은 도로포장일을하려고하는데 감리단에 검측시작시간이 늦었을뿐만아니라 검측시간도(약3시간)상당히길어 포장시작을 5시30분부터 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입구에다가 회전교차로가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한곳입닌다! 또한 감리단이 일요일에 쉬어야한단 이유로 (남안산IC입구)지금작업구관 포장복구를 못하게합니다! 작업자야 안해도된다지만 지금그도로는 포장작업을하려고 다파해쳐져있습니다! IC근처라보니 교통량도 만만치않습니다! 또한 일요일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비가온다는데 걱정입니다! 사고라도나면 감리단책임이아닌 저희에 책임으로 돌아가는데 작업을못하게하는건 너무합니다! 걱정되고 답답해서 이렇게올려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건설감리단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1969년12월 월남에파병되어 가타온 파월장벼밉니다 월남에다여온후 정신벼뭔에도입원 하고 지금지금현재도약을 타머고 있읍니다.서울시립의료원 봉화산역 그리고신경이나까로워지면 난폭하여저서싸우고 교도소에도 여러번다여왔읍니다 혈아은조그안신경쓰면200이넘습니다 오줌이 한번 마러우면 줄주나와 바지에다쌈니다 고추미너무만습니다 그런대 보훈처 에서는 신처안했기에 사며금을한푼 못준다니 너무황당하고억유하여 밤자을못자고신겨미날카롭다보니 싸우고다투어서 11월다에4번이나 경찰서에 다여왔읍니다 정말주코십은 심저밉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급자에게 쌀한포대 주는것도 문자매세지너어주는대 워남가서국가에지대한공세운파월용사을 50년간거들떠보지도안고 이재와서신청안했으니 한푼도 못준다는답이맛는것인지요 새월호사건은 수학여행가다배사고로 죽은 것입것입니다 그런대 새월호영가는7억 ㆍ8억씩주고 파월장병은파월장병은ㅅㅣㄴ처만했기에 한푼못준다니 잘못대도 너무잘못된것아닌지요 광화문4거리에서 활복자살하고십습니다 대통령니이하정치하시는 님들간절한원들어주십시요 1951년2월5일생 신찬수 다으어또글올리겠습니다할말은 여산 여해나 다음에또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월장병  사며금미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민노총은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단체다. 귀족노조 민노총 즉각 해산해라 ㅡ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해산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소셜커머스 회사 티몬(티켓몬스터)에서는 최근 CJ대한통운 택배회사의 파업으로 정상배송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결제 및 구매하도록 방조하였고, 결제가 되는 순간부터 배송이 지연되고 환불하는 동안에 소유하고 있었던 소비자의 결제 금액은 은행의 초단기이자로 티몬의 수익이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찾기도 힘든 '공지사항'란에 택배회사파업 내용을 공지했으니 책임이 없다,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택배회사를 하나 하나 신경쓸 수 없다, 팝업창에 큼직하게 택배 지연을 공지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렵다......라는 변명으로 지금까지도 특정 택배 회사의 지연 배송, 배송 불가를 방조하고 있으면서 불공정하게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천하여 불공정한 이자 수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몬(티켓몬스터)의 초단기이자(MMDA) 불공정 수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지방의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만들고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켜 주세요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정신질환이 있어 성균관대를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렸습니다. 3년동안 성수기에는 연탄배달을 했고 비수기에는 경제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신문(한국경제, 한겨레, 경향, 조선, 중앙, 지역신문)도 읽고 구글에도 찾으며 연탄 가격 장기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주식매매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에는 경제적 약자라 새누리당을 찍었다고 말씀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가족들의 말씀은 창녀촌에 가라. 시설에서 살아라. 주소도 옮겼으니 수급권자가 되어라. 결혼하지 마라. 또 조금만 증상이 올라와도 구급요원에 의한 강제 입원이었습니다. 올해도 강제 입원되어 4개월을 병원에서 지내며 때론 산책도 못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의지할 곳도 없고 편히 쉴 집도 없고 평생 정신병원에 있어야할 것같아 슬프기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된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드)를 지금 해제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초·중등 영재 교육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최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신청해 교육받을 수 있는 영재 교육은 선천적으로 우수한 소질과 재능을 타고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하여 마련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설립 의도와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재 교육은 초반의 설립 의도와는 다른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영재 교육 시키는 것이 엄마들의 소원이자 꿈이고 현재 아이가 영재 교육 받는 것이 엄마들 최대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입니다. 만약 아이가 영재 교육 시험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엄마들은 아이를 구박하고 타박하거나 아이의 지능이 남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들 중 본인이 영재 교육을 수강하고 싶어서 다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들을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 강제로 수강시켰을 뿐이죠. 또한 이런 부모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영재 대비 학원이 족족 생겨나 아무리 무상 교육이라고 하여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닌, 만들어진 영재들이 오는 영재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영재 교육은 특목고에 가기 위한 스펙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었고 단지 생기부에 이름을 넣기 위해 수강하는 지루한 보충 수업이 되었습니다. 2번의 시험과 1번의 면접만으로 우수한 소질과 능력을 가진 영재를 뽑는다는 것은 매우 잔인하고 주관적이기에 영재 교육을 폐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영재교육을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2년전 백만 촛불민심은 민주노총을 대변하여 모인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활동에 촛불민심을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촛불운동에 참여했던 일반시민들의 의지와 감동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은 민주노총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촛불로 시작했던 지금의 현정부의 출범은 그야말로 엄청난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난 오늘 대통령님의 지지율 하락은 민심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을 싫어하지는 않으나 실망했다는 20대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 30~40대들의 걱정인 나라 살림과 경제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이 두드러지게 움직이시는 모습도 국민들의 바램과는 엇박자인 행보를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들고있습니다. 현정부와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짜여진 각본안에서의 소통이 아닌 뽑고 골라서 하는 소통이 아닌 즉흥적이면서도 진실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지 귀담아 들으시고 방향을 정하셔야한다고 봅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대통령님께 실망했다는 또는 안티가 되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바른 소통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사는사람입니다 광주전투비행장 소음피에 대상자인데 여자라서 소음피에보상이 남자보다 적다고해서 청와대 홈패이지에 올립니다 혼자사는것도 힘드는데 살아온 년도나 해수도 똑 갖고 아무것하나 다른거 없는디 단 여자라고 남자 하고 돈액수가 틀리는지! 자세히 설명좀해주세요 감사 좀 잘하셔서 이런 힘 없는 사람들이 다같이 보상받을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누구라고는 밖히지말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의 말을 1인칭 시점으로 말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과연 대한민국에 괜찮은 배우자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 모르겠으나 저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더니 10년째 알던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거기에 도박에 중독까지 결국 그 인간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그 사람 명의로 있던 사업자도 다 나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자존감에 대해 한번도 입에 험한 말 한 적이 없는 밝은 사람이었다면 결혼하면서 나의 자존감도 남편이 하는 말에 길들여 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는가요? 남들은 그럽니다. 이혼하지 맞으면서 왜 살아? 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자존감이 있을 때의 일이지, '노예 근성'이라고 아시나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꺼내주기 전까지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남편이 말하는 내가 나 스스로도 점점 그런갑다라고 인식되어지는 무서운, 무서운 ... 그 인간은 그런 가운데 사채까지 써서 깡패가 집이며, 아이까지 찾아오니 그 인간 집에서 가장 잘한 말이 나옵니다. '위장 이혼을 하자고'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니 자녀들 친자도 엄마 이름으로 해주고. 이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네요 이혼할 때도 '나라에서 아이들은 잘 키워줄꺼라나'... 거의 협박식으로 받은 사업자의 빚이 있습니다. 통장도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에 100만원 이상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집도 가질 수 없고 당연히 신용불량자이고.. ㅎ 저는 몰랐는데 '나라 빚' 부과세라고 하죠? '나라 빚' 지니까 정상적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도 다닐 수가 없네요. 통장 압류해 가니까. 물론 신용체크해 보고 취업해 주려는 회사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일도 못하는 시스템. 초등학생 2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물론 제가 잘못한 거는 결혼 잘못한 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 내가 저지르지 않은 빚을 진 것은 결혼 한 거 밖에 없는데 그만큼 결혼은 사람의 평생을 죄우하네요. 다행히 나는 미용기술이 있어서 내 명의로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세 인가요? 카드 매출로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더 높인다는데, 돈이 있는데 안 준다고 생각하는가요?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카드 압류'를 해서 못 살겠다는 말입니다. 미용실 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낸 거라 다른 나갈 돈들도 여러가지고 압류 분할납부도 몇번 내다가 부담 되는 금액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둘이랑 밖에 나 앉아서 살아라고 하시는데, 나라가. 대한민국의 엄마로써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자되게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용도 회복하고 싶고, 넌저리나는 이사가지 않는 내 집에서 살고 싶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밝은 양지에서 키우고 싶은데, 일어설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 신용불량자에서 떳떳한 엄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살지 말라고 하네요. 그냥 하루 하루 사는 것도 살지 말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비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뭐 애들 데리고 뭔 짓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밝고 꿋꿋하게 살아갈꺼지만... 사업자 폐지하고 헤어 출장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이 한번 넘어졌을 때, 재기의 기회가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정말 사소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할납부 월 30만원도 벅찹니다. 월 10만원 정도로 납부하고 카드 압류 해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박근혜 정부가 제안했던 \"DMZ 평화공원\" 조성 분배위주 정책으로 인해 경제지표는 어려워지고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은 의심의 눈으로 남북화해를 바라보고 있고 보수층은 오히려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되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가 풀리더라도 대북사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DMZ 평화공원을 제안 합니다. 이 사업을 현정부가 제안할때는 반드시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층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호적인 세력이 되어 사업을 쉽게 추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층이나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을 투입함으로써 보수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DMZ 평화공원은 반드시 비무장지대 안에 조성되어야 하고 최소한 절반은 북한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북한땅 지역에는 북한의 초소나 군인 등 북한의 현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공원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조성한 후 점차 확대하여 방문객 확대에 대응합니다. 목적은 남한 사람 모두가 조기에 북한땅에 가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북한의 산천도 우리와 같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음을 남한국민 모두가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해서 국민의 의구심이 풀리고 난 이후에야 현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화해가 국민모두의 지지를 받아 추진력이 생길겁니다. 지금과 같이 극소수 인원에 의한 비밀쓰럽고 급진적인 추진은 국민적 저항에 부딜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첨언 하자면 정부내 임종석 같은 극우세력이 국민의 동참을 어렵게 하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정부의 성공한 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매번역 카페지기",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가 제안했던 \"DMZ 평화공원\" 조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주택보급율→♠112"}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취업을 앞둔 취준생 입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임금 인상 얘기하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일자리 구하기는 힘들고 돈은 있어야겠고...그래서 청년들이 대출 후 못 갚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ㅠ 최저 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업주나 대표들은 인건비나 임금 지급 부분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결국 취준생들의 취업자리는 점점 하늘의 별 따기죠ㅠ 아...물론 취준생들이 높은 자리만 보긴 해요 그것도 문제이긴한데...ㅠ 차라리 임금을 조금 낮춤으로서 업주,대표들의 부담은 줄이고 취준생들의 취업율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최저임금을 다시 조금 내리면 안 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182번길 동문5차아파트 입주민임니다 저희아파트 동대표 총무1년하다 자치회장 감사 관리소장의 관리비 회계비리를 알게되고부터 자치회장가 마찰 관리소장과 마찰로 인해 그만두게됬습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현금처리 공사비 현금처리 간이영수증 짜맟추기 등 수도없는 투명하지않은 회계처리아파트 창고임대료 부당사용 입주대표회의 참석비지급 2달에 오만원 추석 구정 10만원씩지급 아파트 쓰레기 수거비 무단사용 등 자치회장 8년 장기집권 감사포함 관리소장5년 이세명이서 모든 아파트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사용 공사등 좌지우지 최저임금 해당되지않는 관리소장 .경리여직왼 해마다 임금인상 등 입주민 관리비 부담증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곳 전국에 저희아파트 뿐아닐검니다 적폐 아님니까 시청에 민원 제기했더니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감독 회계 감사 할수없다네요 이게 말이됨니까 답좀해주세",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악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감시한다면 무엇보다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이오아이,워너원,아이즈원 세 그룹 다 프로듀스 출신들이죠? 아이오아이 는..정확하게 1년만 활동하고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워너원은...뭔가요? 해외 활동한다고 1년에서 1년반으로 연장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 형평성이 안 맞네요 뭐 그렇다 칩시다. 워너원 데뷔한 지 1년 반이 넘은 것 같은데 해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아이즈원도 데뷔했는데 이제 워너원 해체 해야할 때 됫지 않았습니까? 워너원 해체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체 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 극문일베들의 논두렁 분탕질로 민주당은 곧 망할것이다. 4색당쟁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대통령. 참 대단하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논두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한민국 교육방송공사 이비에스... 대한민국 모든 고3들의 수능 연계 기출 문제집이자 모든 어린 아이들의 방학숙제 등을 포함한 교육방송 공사 였죠... 그런데 최근...이비에스 교육방송공사에서 엄청난 짓을 저질럿습니다. 아니...남북관계가 좋아지긴 했지만... 어떻게 김정은을 미화 시키며 입체퍼즐,종이 인형을 판매할 수 가 있지요? 아...물논 회수하고 대표였던 정호영 대표가 사퇴하긴했지만 정작 이비에스를 뒤에서 조종하는 유시민 국회의원의 누나인 유시춘씨를 포함한 종북세력이나 북한 우호세력들은 싹 다 물갈이 되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방송공사 이비에스는 즉각 물갈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최근 면세점문제이 국내유통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문제가 있습니다 면세점 제품이 국내에서 부가세제품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아모레 엘지생활건강등 해외에서 인기있는 화장품브랜드들이 국내에서 수요가 줄자 면세점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제품을 국내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면세점으로 제품이 나가면 세금을 않내도 됩니다 이익이 좋아서 입니다 이행위도 탈세입니다 국내유통도 면세제품을 사서 부가세제품으로 둔갑시켜서 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국가에 세금 않내고 지", "num_agree": 44, "petition_idx": "45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제품의 부가세제품으로  둔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연금의 6배이상 받는 공무원연금이 당연한것처럼 개정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ㆍ 국민은 공무원들 월급주고 연금까지 두둑히 챙겨줄 세금 내느라 등골이 휠지경인데ᆢ 공무원들은 정년 꽉꽉 채워주고 퇴직하면 연금 넘치도록 퍼주니 ᆢ 이게 제대로 된 제도는 아닙니다ㆍㆍ 공무원은 상전국민을 노예로 보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부부공무원은 퇴직후 혈세로 준 공무원연금 받아 해외여행 호화생활 합니다 공무원연금 상한 200만원으로, 부부공무원 연금합 300 만원으로 상한선 설정 등 공무원연금 개혁 즉시 시행 요청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공무원의 종 입니까?  공무원연금 세금퍼주는 공무원연금 즉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이 주인인나라 개뿔 국민이 주인 이라서 국민에게 월 건강보험료 81만원 강제 부과하냐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 말장난 놀이나 하는 문재인 좌파정권 참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 두번하다 가는 종놈에게 전재산 강탈 당하겠다 주인재산 거덜나기전에 즉각 문재인을 파면하라 주인의 명령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청원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본인은 간병인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80세가 훨씬 넘으신 한 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몇해 전, 동대문에 위치해 었던 이대목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병원이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병원을 옮겨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심장판막증세와 함께 전립선병 및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 고려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 하는 수 없이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면 다시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투병생활이 약 4년 3개월가량 계속되던 와중에 병원비가 밀려서 그동안 인천에 소유하고 있던 이 노인 집을 팔아서 병원비로 써 왔는데, 오랜 투병생활에 있던 재산마저 탕진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오갈대가 없는 신세로 전략하고, 이 와중에 이 사정을 알게 된 주변의 간병인 모임에서 약 300만원을 모금하여, 그것을 보증금으로 하여 월 30만원인 지하 세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추천한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이 노인 당사자 나이가 80세가 넘고 병세 악화로 이동조차도 불편하니, 임대계약을 간병인이나 아는 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그 대리인으로 제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간병인 모임에서 동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이 노인의 딱한 사정을 청원해 기초생활수급자등록 수속을 해 주어 현재는 매월 약 50여만 원을 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 병원비 등의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지원자금 월50만원으로는 이 노인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노인 거주동네가 지하철과 좀 멀리 떨어저 있는 관계로 병원 등으로 움직이려면 우선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전화세 등과 식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현재로선 집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이 노인은 그 동안 작가로 활동해 오면서 기초수급자격 등을 외면했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생계을 챙기려고 애를 써 보지만, 지금은 손이 떨리고 한쪽 눈마저도 거의 실명이 된 상황인지라 그 마저도 녹녹치 않은 상황이지요. 그러던 중, 여러 달 동안 집 월세를 못 내다보니, 자연히 집주인과 마찰이 생겨 현재는 집을 비워달라는 독촉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지하에 2집, 2층과 3층에서 각각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이 노인에게 월세를 못내고 있으니, 당장 방을 비워달라고 하는 처지인데. 현재 이 노인이 당장 어디 움직일 수 없는 처지인지라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니, 날씨가 해동이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살집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12월 말까지 살고 있는 집을 비워달라며 대화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인의 사정이 하도 다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 노인에게 어떤 뾰족한 수가 있겠는지 참 암담해서 발만 동동구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12월 1일 청 원 인: 김순녀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석관2동 332-449 전화번호: 010-3280-6543 당 사 자: 최경섭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257-4 전화번호: 010-2273-9939", "num_agree": 2, "petition_idx": "45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늦은 나이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하여 뒤늦게 사립 유치원교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늦은 퇴근시간과 많은 업무들로 힘들긴 해도 아이들을 보며 그 마음 하나로 버티며 보람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이 적어도 저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른 혼자서 여러명의 아이들을 돌보는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겁니다 아이들을 돌보는것은 좋아하는 일이니 힘들지 않지만 매일 작성해야하는 서류작업과 행사 등등 너무 힘이듭니다 하지만 이런것들을 해야 아이들을 돌볼수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해왔습니다 헌데 요즘 문을 닫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많다고 합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립 유치원교사들이 불안해 하고 계실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국공립유치원을 늘리신다면 그 많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어디로가며 무엇을 해야합니까,,,?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임용고시는 너무나 어렵고 경쟁자도 많아 힘들다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니 방법은 임용고시를 보는 것 뿐인데 임용고시를 보려면 한국사를 시험치고 다양한 시험을 치뤄야한다고 알고 있으며 준비하는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압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고 꿈도 희망도 모두 잃어가고 있는 많은 사립 유치원교사들을 생각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 많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 모두 임용을 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좋은 방법들이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지원 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아예 나라가 싹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날     떠들어      봐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방 4년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지원할 곳도 일할곳도 없습니다 전부 초대졸만 뽑고 제가 일할곳은 오히려 육체노동 업체 아웃소싱 업체 뿐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저만 그런건가요? 대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대학교 4년제 희망이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기부금은 자신의 의지로 기부를 해야 하는데, 특정 유치원에서는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기부금 모금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 기부금을 안내면 차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우리 아이인지 아니면 모아서 특정 유치원 ??? 원장으로 내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은 누가 받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미 유니세프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채널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아이의 교육기관에서 기부금 가정 통신문을 통한 기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기부금 모금은 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각출은 금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서 기부금 모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티 카페의 협력 사이트로 티 카페 회원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서 티 카페 회원만 이용 가능한데요 티 카페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티 카페에선 커뮤니케이션만 하고 베너 광고를 클릭해서 협력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마티카닷컴 카페에서는 토렌트와 불법 자료들을 공유 야타민닷컴 카페에서는 불법 성인 동영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곳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카페 파생 사이트 사마티카 카페와 야타민 카페를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노무현은 대통령되고 나서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은 포장이 탄로나게 되자 이판사판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 특질은 못버리나봐요!!!!!!! 대통령 되기전의 노무현은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대통령 된후 차츰 실체를 알게되면서 너무 실망했던 기억에 이르면 국민으로서 고통스럽다. 민주세력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말아야한다. 사실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민주세력쪽에서도 노무현 욕할 사람 많다.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으로서 자기가 망쳐버린 민주세력이 다시 숨 쉴수 있게 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리 알게되서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무지하니???니들 뇌는 그렇게 작동하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삼성 이건희,이재용,김학의 ,윤중천을 구속하고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지속적인 성폭행,협박,강금..... 동영상이 있는데도 봐주네.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도 재조사해 이건희와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9%80%ED%95%99%EC%9D%98+%EC%9C%A4%EC%A4%91%EC%B2%9C&sp=EgIIAw%253D%253D PD수첩 김학의 윤중천 상납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PD%EC%88%98%EC%B2%A9%20%EA%B9%80%ED%95%99%EC%9D%98%20%EC%9C%A4%EC%A4%91%EC%B2%9C%20%EC%83%81%EB%82%A9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삼성 X파일 공개하고 중앙일보,jtbc 홍석현,홍석조 ,이건희,이재용과 비호세력 재조사하고 구속하라 !＞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김용철 변호사 삼성비자금공개 기자회견----->https://www.youtube.com/watch?v=8sqnrVkACis 김용철변호사 1 ----->https://www.youtube.com/watch?v=Ck6nPB8Nruk 김용철변호사 2 ----->https://www.youtube.com/watch?v=995M2-fS1QQ 김용철변호사 3 ----->https://www.youtube.com/watch?v=rXMza37mwMs 김용철변호사 4 ------>https://www.youtube.com/watch?v=Qq94GmFPmok 삼성1 ----->https://www.youtube.com/watch?v=OetrA1Sfrug 삼성2 ------>https://www.youtube.com/watch?v=1G2LLEMCYak 삼성3------->https://www.youtube.com/watch?v=xDlDI37hgAI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양심고백 ------>https://www.youtube.com/watch?v=-NIlf93V1aM 김용철 \"나는 평생 할 만한 일을 찾았다\"------->https://www.youtube.com/watch?v=hMdsxW4LXY8 김용철 \"사제단과 나는 박해를 기다리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mj1uPa_yF4 김용철, 삼성 비자금 폭로 / 2007년 ------>https://www.youtube.com/watch?v=xAUpWpv1OxM 단박 인터뷰(김용철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i0ZIREKE-2w 검찰 온 김용철 변호사, \"(검찰을) 도와주고 싶다------>https://www.youtube.com/watch?v=ZFi4KzNA1E4 김용철_뉴스후2 ----->https://www.youtube.com/watch?v=gL_zBQLtmAI 김용철_피디수첩2 ----->https://www.youtube.com/watch?v=t41ZyWR2BXY 김용철, 삼성비리 삼성 댓글정규직 알바, 연예인 윤락까지------->https://www.youtube.com/watch?v=ylObo4jaobA 김용철 변호사 삼성비자금공개 기자회견----->https://www.youtube.com/watch?v=8sqnrVkACis 시사투나잇_김앤장 ------>https://www.youtube.com/watch?v=X5RqXH-njx8 최초 공개 뇌물 배달책 홍석현 현장 녹취록 / 적전분열 민주당 지지율 최저치 기록 / 11/29(목) 데일리 뉴스비평 46회 ----->https://www.youtube.com/watch?v=5HxxtvFeL3M '단독' 삼성, 검찰에 뇌물 주려고 그룹 차원 3개 조직 가동 / 이재용 수사 임박 홍석현 다시 움직이나 / 11/28(수) 데일리 뉴스비평 45회 ----->https://www.youtube.com/watch?v=z3eQVFnYvxM 노회찬이 '안기부 삼성 X파일' 공개로 의원직을 잃던 순간... / 비디오머그 ------> https://www.youtube.com/watch?v=0UM66xpsbkI [눈TV] \"X파일 덮은 검사는 장관, 수사 촉구 노회찬은 의원직 상실\" -------> https://www.youtube.com/watch?v=VhBm636P1qs 1.17 [이상호의 사실은 LIVE] 삼성X파일과 이재용 구속 -------> https://www.youtube.com/watch?v=uUaiXRIEqiU '삼성 X파일'과 노회찬의 길 - 국회를 떠나며 ------> https://www.youtube.com/watch?v=g-M6OHQT57o 이상호 기자 X파일 ------> https://www.youtube.com/watch?v=oClt8Rkm4L0 170122 재벌개혁 가능한 대통령 선출해야 삼성X파일의 모든것 이상호 고발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sPfYVDJRBYo [뉴스1] '삼성X파일' 책 낸 노회찬, \"올바른 사람이 당당한 세상 만들 것\" --------> https://www.youtube.com/watch?v=veD9eAgeAPs 삼성가 언론들 조직적 이재명 죽이기 어디까지 / 10만 돌파 고발뉴스 뉴스방의 반성 / 11/30(금) 데일리 뉴스비평 47회 ---->https://www.youtube.com/watch?v=06KlEJVDor4 ＜공지영,김영환,김부선,이창윤 고소,고발 준비모임＞ 참여연락 : 010-9841-1445 (유병민) 고소 고발 모임 내일 실행 합니다. 취소 되었다는 또다른 헛 소문이 돌고 있어 재업 -(유병민) ----->https://www.youtube.com/watch?v=PsjzvW8C_2Y ＜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김혜경,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동참해 주세요,전화주세요＞ 불륜설 조폭설 등 허위사실로 이재명 공격했던 자들 고발 예정, 준비모임 - (이프레스) ----->https://www.youtube.com/watch?v=3Zz93HbNNlE 공지영, 김영환, 김부선, 이창윤 등 고소 및 고발 준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유병민) [참여 연락 : 010-9841-1445 유병민] 이재명 경기지사 음해 하기 위해 작당을 한 자들 법의 심판을 받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wFVNtsdBYI ＜5차 공정수사 촉구 집회＞ 김혜경,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12월1일(토) 오후 3~6시(사전집회 2시부터) 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최식 - 이재명이 역린을 건들인 역적인가?( 최식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K6Qv507DI 제 5차 정치탄압 중단하라 성남지청 집회 안내방송(박운규님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ow6WRZSP9wY 최식------>https://www.youtube.com/channel/UChysJ1PpL2bEOHuPBHghuCw 박운규----->https://www.youtube.com/channel/UCQnCYGB-AWzGCSaRLqj6H-Q/videos?disable_polymer=1 이재명과더민주 - 정양일----->https://www.youtube.com/channel/UCV3ytCWumBBtrZ7G_PlefqQ/videos?disable_polymer=1 청정방송----->https://www.youtube.com/channel/UCDT-Es5TALfwdpGvdWosi7A 윤선생------>https://www.youtube.com/channel/UCiw3rs2bzB7NzjQ305jd2Sw/videos?disable_polymer=1 이재명과The미래------>https://www.youtube.com/channel/UCmJpsMN8jwNlzDdXbB_AiqQ/videos?disable_polymer=1 flying earth------>https://www.youtube.com/channel/UCjjSvQ_QTAwOlYURhZ6JXQg/videos?disable_polymer=1 대동세상------>https://www.youtube.com/channel/UChnm9mymC1zI7OotxWRII2w/videos?disable_polymer=1 유병민----->https://www.youtube.com/channel/UCwBxyl4RQ5zBiZPFYIjFigg/videos?disable_polymer=1 이프레스----->https://www.youtube.com/user/bkest1 적폐청산----->https://www.youtube.com/channel/UC_90Op_YjNJ4CWTc2EANKSQ 정언카드뉴스------>https://www.youtube.com/channel/UCX4LFdCjFXMaCPbRH1omP6Q 황토산----->https://www.youtube.com/channel/UC2KdIzzhuilsca_0RlkToPg 김포최민석----->https://www.youtube.com/channel/UCBo2u32xHh7Qp-q34q_vqsA 특별시민------>https://www.youtube.com/channel/UCoVeXksQmLnLB22QASipxqw sur-vie------>https://www.youtube.com/channel/UCKdd9chszQOLkQBzBkIxtcg/videos?disable_polymer=1 Maroon------>https://www.youtube.com/user/wony98kr/videos?disable_polymer=1 라드블------>https://www.youtube.com/user/0118fish/videos?disable_polymer=1 [공식]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 새날------>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 leehae ------>https://www.youtube.com/channel/UCY4meEnUfBKovKVuw28C9MQ/videos?disable_polymer=1 김갑수TV------>https://www.youtube.com/channel/UC_Ree4yve9u6zZ4ABhQXsDg 바다생각------>https://www.youtube.com/channel/UCzTaJEILRdjxJU7iuDitLZw 소수.1------>https://www.youtube.com/channel/UCCAqoTN_MXcIBH5jxRMZGWQ 귱이------>https://www.youtube.com/channel/UCa5CJoKDtou2N0-8kAvaRjA 기운내자----->https://www.youtube.com/channel/UCHowyQv3AQhKBBaSOZt8EYQ/videos?disable_polymer=1 최상천의 사람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qT1FoO7KbFC_Ty2TF_mImw 맨인블랙의 횡설수설----->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WcfzVfRQdiKl91xEf-APVzRO9n_p42N_ 이재명 official----->https://www.youtube.com/channel/UCNJM6dqu70Qr6VaseiW1Org 청원글 삭제하는 청와대에 똥파리가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재조사 요청글도 모두 삭제한 똥파리가 있습니다.잡아야 합니다.청와대는 자정 능력이 없는거 같으니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sns,트위터,페이스북,카페,포털사이트,뉴스공장,유튜브....에 이사실을 알려주세요.고소,고발 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신문과 뉴스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국민의 힘으로 바꿔지게 해야 합니다. 청원게시판 만들어 놓고 삭제는 통보 없이 어떤 규정,근거로 하는지도 공개 하지 않고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분들이 연대해서 고소,고발 해야 합니다.방송국에 재보도 해야 합니다. 청원글 남길때는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보관하고 자신의글이 삭제 됐는지 확인 하고 삭제 됐으면 사실을 공유할수 있는 모든 곳에 공유 해 알립시다 똥파리를 숙청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편하고 따듯한 옷,편하고 따듯한 신발,모자 ,귀마개,목도리,장갑,마스크,핫팩,따듯한음료..... 준비 해 감기 예방하고 촬영할 휴대폰,디카,액션캠....준비해 사진,동영상도 공유 해 주세요~~! *-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 (12월1일 작성함)", "num_agree": 30, "petition_idx": "45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X파일 공개하고 중앙일보,jtbc 홍석현,홍석조 ,이건희,이재용과 비호세력 재조사하고 구속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씨가 포용국가을 만든다고 햤을때 뭔소리 했는데 정말로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내 소중한 재산을 포용하는 전지전능한 문재인싸 파면을 청원 합니다 전국민의 거지화을 추구하는 문재인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청원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문재인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원전을 폐기하여 외국 원전 수출 80조원을 실패하고 한전에 10조원의 손해를 보게하는등 나라에 90 조원의 손해를 입히고 나라를 망하게 하여 국민 70 % 가 원전을 찬성 하였다 . 우리와 비슷한 대만도 국민투표로 원전을 찬성 하였다. 우리도 즉시 원전 찬성. 반대 국민투표를 하여 결정 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45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원전폐기정책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 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37살 5살 7살 두아이를 두고 살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저는 며칠전 사기를 당했습니다1억이요 죽을 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차리고 두아이들 과 살아야되기에 이렇게 글남김니다 저는 며칠전 핸드본 문자 메세지로 온 문자를 눌렀습니다.... 그러니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이 나오더군요..... 먼지도 몰랐습니다..... 회원가입하니....5만원이 충전이 되더군요.......그러면서 그림이 움직이고.....기프트란것이 숫자가 올라가더군요 조그만 한 챗창이 있어서 가만히보니...회원들끼리 대화도 하더군요....그기프트가 돈이래요... 다시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5만원 충전해준게..40만원 가량 됐을때...받을려고 했더니....게임이 끝나야 한다더군요.... 아그래서 진짜주는가보다 하고...게임이 끝나려면 돈을 입금을 시켜야 한다더군요..그렇게 해서 3일동안 보낸것이 4000만원 가량되더군요...... 게임 이 완전히 다끝나고 제가 받을 돈이 2억4천이래요...... 복권 맞은 줄알았네요...바보같이..... 세금을 지급해야 준다길래 36115000원을 입금 하라더군요..했습니다 입금.... 그러고 나니까...가상계좌 발급에 수수료 5프로를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보냈습니다.. 그런데....갑자기 접속이 차단되더군요..... 로또가 아니라 사기를 당한걸 알고 그날....연탄을 3장사고 집근처 바닷가로 갔는데...남편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찾으러 왔더군요......가서 얼른 신고 하자고..... 목포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갔습니다...... 3일동안에 이야기를 했더니.... 저같은 분들 많이있으시다고 근데 잡는데2년이 넘는다고..조직이 크고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못잡는 경 우 가 많다고...... 그리고 사건이 되면 제가 도박을 한거라거 검찰에서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사람들 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하나도....근데...벌금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조사 해주라고 하면 해드릴수 있지만 잡는것도 오래 걸리고...잡아도 민사로 해야만 돈을 받는데..... 거의 못받는다고 저는 벌금 을 내야된다고 강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날 돈 다보낸날 신고를 하러 간거였는데....이야기만 들으시고....... 생각해보고 다시오시라고.......그래서 울면서...아저씨.......지금 거기 아직도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있고 또나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겠냐고....수사 해주시라고 했더니.....그분이 나가시고....팀장님 이란 분이 들어오시더니 ...역시나.....벌금과......오래걸린다는 말씀과....비싼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다시와서 신고 하시라하더군요...제가집이 멀어서 못온다고 하니.....전화하면 저희쪽으로 오신다고 하며 ...달래서 보내려고만하더군요....... 저는 목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위로를 받으려고 간게 아님니다..... 신고를 하러갔고.....잡아달라고 간거였습니다....... 1억이...경험햇다는 금액으로 치부될만큼 작은 금액입니까?????? 묻고 싶습니다.....억이란 돈을 저런식으로 복권 맞은줄알고 있었던 사람이.....사기를 당해서 갓는데...... 대체 사이버 수사팀은 어떤수사를 신고해야만 잡으시는건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무지한 피해자는 벌금 내는게 두령워 울고 돌아왔습니다.....제가요..... 이런식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조사를 하는건지.......... 한국에 없는거 알고 잡기 힘든지 알면서...대체 사이버 수사대는 왜있는건지???? 목포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팀장님께도 묻고싶습니다........ 자신에 딸이 이런일을당해도 좋은 경험 했다고 그냥 살으라고 할건지....... 어차피 이런곳에 글올려도...저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겠지요......... 우리나라 사이버 수사팀이 온라인으로 사기를 당해서 가면 어떻게 하다 그런일을 당했건 ,무지한피해자는 벌금이란 걸 내는걸 알려 주고 강조하고.......범인은 한국에 없고...다들 외국에 있으니 그냥 열심히 살아라 하고 알려 주시는 그런곳인줄 이제알았네요....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대한민국에 세금내고.....억울한일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고....잘못한게 있으면 죄값 받는 대한민국에 살고있습니다....... 부디 그나쁜사람들 꼭잡아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수사대는 누구를 위해 있는건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우울증이 재발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답일까요? 헬조선은 계속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거주 36세 백수 무직 남성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 여러분들이 듣는 층간소음이나 당신을 비하하는 소리, 놀리는 소리, 신경쓰이게하는 모든 소리들의 80%는 전파가 만들어 내는 가짜 소리입니다. Ghz주파수의 전파가 당신의 뇌를 데우면서 발생하는 열수축팽창이 당신의 청각중추에 전달된 것입니다. 의심,불안,흥분할 때, 사람의 뇌파는 올라가고 마컨전파 위치 쉽게 잡힙니다. 국민여러분 분열을 멈추세요. 남여간, 지역간, 학벌간, 종교간, 계층간 분열은 여러분에게 전파장난질과 댓글공작이 불러일으킨 조작된 적개심입니다. 적개심을 멈추고 대화하세요. 파편화된 사회는 분열되고 잔인해져, 노예화의 지름길이 됩니다 국내에도 wifi공유기나, 휴대폰 lte e-nodeB를 해킹해서 전파로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간 분열이 목적으로, 국민 중 일부를 불안하게 하고 서로 불신해서 큰 사고를 나게 합니다. 목소리조작을 통한 환청 장난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이간질시킵니다. 불신, 불안 사회가 되어, 더욱 마인드컨트롤이 잘 되도록 하며, 사회를 분열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현재 지역,성별,빈부,세대,학벌,종교간 분열이 극심. 모두 전파환청과 댓글공작으로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1972년부터 전파를 통한 마인드컨트롤 기술이 실제로 나왔고, 쓰이고 있습니다. 마인드컨트롤은 10명에 2~3명 성공한답니다. 무시하면 차폐가능한 허접한 장난감이지만, 마인드컨트롤이 잘 되게 하려고 일부러 과장하고 겁주고 공포를 주는 글들을 여기저기 많이 올립니다. 불안해 할수록 마컨이 잘 됩니다. 미국특허 US#3951134 미국특허 US#6470214 미국특허 US#4877027 미국특허 US#5507291 특허번역 : http://blog.daum.net/pontas2/44 해킹으로 wifi 출력제한을 해제하지 못하게, 칩내부 보안의 기술개발와 엄격한 처벌 법제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lte 간이중계기에도 출력전파가 상호 간섭을 일으켜 마인드컨트롤 전파가 되지 못하도록 보안 기술개발이 시급합니다. 5G 기술은 유럽에서도 보안상 취약의 문제로 모두 보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5G 통신은 사실상 위상배열레이다와 동일한 기능을 가집니다. 1명에 10개씩 여러사람들을 동시에 한 공유기나 안테나로 추적가능해요 5G 전파는 다행히 차단이 쉽지만, 많은 숫자의 보급은 차단이 힘듭니다. 제발 보급이전에 5G 보안 기술개발을 독려하십시요. 퀄컴이 칩을 독점하기에 칩보안은 어렵다해도 다른 방법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pc에선 +com(class내 CLSID의 inprocserver 암호등록)과 AP공유기를 이용한 컴퓨터해킹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런 해킹은 어떠한 방화벽도 감지해내지 못하고, 정상적 루틴으로 여깁니다. 이런 해킹으로 많은 정보가 새어나가고 사회분위기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술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기술 개발이 필수입니다. 국내 보안 s/w들은 너무도 취약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영국 제품만이 가능한데, 서버를 외국으로 돌려주어 VPN을 통해 해킹을 막아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파들과 핸드폰들과 pc들은 주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기술이 개발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영원한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도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일본,독일,대만... 수 도없이 많습니다. 유럽 사회가 파편화되어가는 것도 이런 장난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럽국가들도 무선통신보안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차폐할 수있는 기술이나 장비를 구하려합니다. 기왕 5G를 시작한다면, 그 보안기술을 독려해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5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wifi공유기와 lte enode가 해킹되어 층간소음환청에 쓰이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주말이면 영동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합니다 버스전용차선이 시행된지 오래됐지만 법을 잘 지키는 자동차를 조롱이라도하듯 ᆢ 버스가 아닌차들이 밀려있는 다른차를 뒤로하고 거스차선으로 지나다닙니다ㆍ 정말 많이 막혀서 짜증도나고 힘든데 옆으로 버스뒤를따라 막힘없이 달려가는 그차들을볼때 예전에 있었던 ' 카파라치'가 그리울정도입니다ㆍ 경부고속도로에비해 단속카메라도 없고 암행경찰차가 있다고하나 한번도 단속하는걸 못본것같아요ㆍ 이럴땐 법을 지키며 운전하는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드네요ᆢᆢ ㅠ 시내에선 모르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카파라치를 부활시켜주세요 정말 여주에서 신갈까지ᆢᆢ 한번 지나가면 50대는 찍을것같네요ᆢᆢ ㅠ 아니면 주차단속 차량같은걸 그 구간에 상주시켜 신갈과 여주를 반복주행하면서 버스위반차량을 동영상 촬영해서 벌금을 부과해주세요ㆍ 길은 막히지만ᆢ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때문에 더 기분상하는 나들이길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지키는것이 바보가아닌것을ᆢ"}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교사입니다. 유아들은 영어를 배우기에 발달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영어를 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누리과정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모르고 계시고 그냥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보다 특성화프로그램(발레,태권도,체육,쿠킹,국악,바이올린,영어 등)을 많이 하는 사립유치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프로그램을 1일1과목으로 하고 영어교육을 금지한다고 하니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유치원에서 뭘 배우냐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학부모님들의 한글, 수,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놀이학교, 영어유치부와 같은 전인발달을 저해하는 기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개방 기간에 누리과정이 도대체 뭔지 . 국어, 수학 과목이 없는지, 영어는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는지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기 전에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영역을 통해 놀이중심의 통합적 교육을 하는 누리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 발달특성에 부적합한 교육의 폐해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과 조기교육의 폐해에 대한 부모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자영업과 알바를 해본 사람으로서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급여와 주휴수당으로 다툼이 아주 많습니다. 일일이 매일같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메모한다고 하지만 한달동안 지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잘 메모해도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 다툼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말도 안하면 거의 안주고 따지면 비아냥거리면서 주며 그것도 적게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부에서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영세한 자영업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퇴근과 주휴수당등을 관리할수 있다면 모두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정확히 징수할수 있고, 고용동향이나 급여 동향도 정확히 파악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그리 큰 비용도 들지 않고 많은 자영업자와 수백만 알바들에게 공평을 심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세요.  국가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언론 보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고 경찰에 찿아가 직권을 남용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청와대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고 하며 이런 범죄자 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부부처. 공공기관 임직원을 감찰 하였다고 하니 이런 쥐같은 감찰반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로 전원 파면 구속하고 책임자인 조국 민정 수석도 즉시 파면 하여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치고  직권남용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와대는 들어라! 국회는 외면했다 윤창호법 국민정서 멀다 청와대는 윤창호법 강화해라 징역 5년형으로 만들어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국회의원은 왜이리 국민정서와 동떨어진건지 징역형 5년형으로 강화해달라 청원한다 !! 3년이 아닌 5년형으로 개정원한다 음주운전은 묻지마 폭행과 같다 5년형으로 바꿔달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들어라! 국회는 외면했다 윤창호법 국민정서 멀다 청와대는 윤창호법 강화해라  징역 5년형으로 만들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내집마련 부푼꿈을 가지고 2015년 6월 22일에 가입했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산 댓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진행되는 소송을 보고 듣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로 괴로웠습니다. 왜 제가 해서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가입을 하고 무엇을 믿고 계약을 했는지 후회들을 합니다.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잘 해결을 하기를 원하면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책과 모든 분노와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면서 조금은 자책을 덜기도 하고 바라면서 소송을 보고 듣습니다. 북구청에 가서도 호소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누구도 해결할수 없는 저의 중산매곡지역문제입니다. 먼저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방문해서 탈퇴의사와 반환금청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는 포기각서를 요구했습니다.그리고나서 새로운 규약이 생기는 총회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저는 북구청에 수시로 들어가서 조약과 해결방법을 묻고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을 허가해준 북구청을 원망도 하였습니다. 친정엄마는 거의 8월 더위에도 불구하고 40일정도 비가오나 1인시위를 했습니다. 아무도 해결을 할수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법에 기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까지 오게된 이유를 한번 더 강력하게 지지해주십시오. 저의 글 쓴 이유가 더 간절하고 더 지켜져야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5년 6월 19일에 입금을 하고 2015년 6월 22일에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진행이 되기전에 저는 아버지의 세대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이 됐을때에도 세대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세대주를 문제를 삼아 경계에 있다고 해서 반환금이 늦어지고 빨라지는거의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세대주변경요구는 조합측에서 먼저 요구했고 변경이 되어도 규약을 들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것은 제가 아닙니다. 분명 조합원들을 모집할때 땅이 구매가 97프로 됐으며 진행을 할때 2019년에 완공이 될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뤄지기를 반복할때 신뢰를 잃었습니다. 계약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6,500만원의 반환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두다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약금을 못받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돈을 모으기 위해서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안먹고 안사입고 정말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어떤말로도 받아야 위로가 됩니다. 20대에 열정페이를 주고 모은 열정이 담긴 돈입니다. 조금더 설명을 보태자면 2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면서 80만원을 받을때 50만원씩 적금을 넣어 만든돈입니다. 적금을 넣을때 희망을 생각하고 굶기도 많이 했습니다. 조합측에서 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약보다 법이 위에 있으며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저는 호소할 장소가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약 한달전 신생아가 맞는 bcg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식약처에서 발표하면서 기존 백신들을 수거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식약처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bcg에서의 비소 검출량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네요. 조용해지니까 조용히 넘어 갈려고 하는건지.. 한 아이의 아빠로서 아직도 화가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 bcg 비소 검출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우선, 생물전공자임을 밝힙니다. 올해 국어 난이도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 있는 것은 수능 과학탐구영역의 출제 방향입니다. 과학탐구 영역 중, 특히 생명과학이 특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단순히 어려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 시험보는 '수능과학탐구영역'입니다. 해당 과목을 전공했거나, 해당과목 학교 교사이거나, 해당과목 전공 교수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년간 문제들을 살펴보니,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출제자 분은 시간내에 문제 푸실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정말 풀 수 있으세요...? 무작위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생물 교수분들 임의추출해서 풀어보라고 해보세요.. 훈련하지 않은 분이라면, 시간 내에 절대 못풉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문제풀이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해서 풀기 쉽지 않습니다.) 요사히 수능 생명과학문제를 가장 잘 푸는 사람은 삼수, 사수생이라는 말이 있네요... 생물을 물어보는 건지, 퍼즐을 푸는건지...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퍼즐을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낸다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은 맞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시간은 30분이고, 평가원에서 말하는 사고력측정 문제는 20 문제 중 5문제 정도가 됩니다. 5문제 중 3문제의 풀이는 아주 복잡하며, 연습이 되지 않은 해당문제에 필요한 지식만 있는 사람(교과서 열심히 본사람이 되겠군요)이 처음부터 풀려면 1 문제당 20분에서 1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교과서 지식만으로 풀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 5문제의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시험보는 중간에 '생각'이란 시도를 하는 자체가 시험을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20분에서 1시간정도 걸리는 과정들을 학원에서 '기계화'시켜서 5 분만에 '생각없이' 풀게 만들어 주고, '생각을 하는 순간' ,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죠... 문제를 저렇게 까지 내는데, 단순화 시켜서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기계화를 시켜야 아이들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요사히 아이들이 워낙 체계적으로 선행학습을 해서, 난이도를 높여야 변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이들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10년전과 같이 문제를 내버리면 변별이 전혀 안되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계적으로 풀이를 암기하였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과서만 봐서 풀 수 있다고 하기엔 문제들의 수준이 너무 심각합니다. 생물은 암기과목인데, 차라리, 범위를 넓히거나, 실험을 통해 얼마든지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내는 관계자 분들의 머리는 얼마나 아플지 이해는 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수능 과학 출제 방향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과학 출제 방향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요 햇불이다 사회정의를 지키지못하고 폭력앞에 국민보호 사명을 저버린 아산 경찰서장 즉각 파면하고 직무태만 행위 엄벌해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 국민보호 못한 경찰서장 파면해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41세의 남성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난 후 자주 접하는 어플이 있는데 바로 \"포인핸드\"라는 어플입니다. 어플을 실행시키면 처음 화면에 '구조 동물'과 '안락사 실행률'이 나옵니다. 참 보기 좋지만은 않죠. \"포인핸드\"에서 내놓는 슬로건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건데 이 말도 어찌보면 버려지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많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키우기 싫어서? 절대 아니겠죠. 저도 반려견을 키우다보니 걱정은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입니다. 병원비만이라도 어느 적정선만 유지된다면 지금의 현실처럼 버려지는 동물이 많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인들의 고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임무인데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폭력적 노조를 방관만한 아산경찰서장 그는 경찰자격이 없지요 국민안전은 시각을 다투는데 더욱이 핑계만 대고있으니 그책임을 엄히묻고 구속해야할거이예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 지켜주지 못한 아산경찰서장  경찰자격 앖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한국은 술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만 없어지면 모든 범죄의 80프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만명이 안되어도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당 술 판매허용량을 한 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은 각 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한 병 술 판매 금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민 건강보험료 폐지및 자율 가입으로 전환하길 요구합니다. 단 1%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위 계층의 건보료는 인하된다고 하는데, 그럼 중산층은 다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들었을때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치부했지만, 여태까지의 행보. 그리고 받아본 보험료 납입 통지서를 받고나서, 그 얘기는 불안이 아닌 분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국민모두가 잘사는 세상이요? 무리한 세금 증액으로 중산층의 지갑이 얇아지는게,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야 할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데, 지갑을 열어서 소비가 활성화 된다는 말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쇼아닌 쇼를 하는 정부여당및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대통령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국민 건강보험료 강제 납부가 아닌 자율 가입 전환입니다. 1%로의 초 상위 계층만 부담이 늘어날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씀 이제 듣기 싫습니다. 중산층도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자율 가입 전환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자율 가입전환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게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국민세금으로 청와대는 골프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재명은 노무현처럼 또 이명박그네 시대를 영접하고 있다. 노무현은 대통령되고 나서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은 포장이 탄로나게 되자 이판사판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 특질은 못버리나봐요!!!!!!! 대통령 되기전의 노무현은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대통령 된후 차츰 실체를 알게되면서 너무 실망했던 기억에 이르면 국민으로서 고통스럽다. 민주세력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말아야한다. 사실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민주세력쪽에서도 노무현 욕할 사람 많다.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으로서 자기가 망쳐버린 민주세력이 다시 숨 쉴수 있게 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리 알게되서 천만다행이다....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노무현 이명박 시절이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배부르다는 이유로 남기고, 버리고 ,누군가는 살기위해 밥 한 톨이라도 더 먹어야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의문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 느껴보고 기아를 경험해보지 못하여 아직도 기아 문제가 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모두가 가슴으로 느끼고 공감해 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져서 기아 체험의 날이 생겨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기아 체험의 날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어딘가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의 대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고,한 끼정도 굶어서 그들의 힘듬을 조금이나마 체험해서 기아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청원을 하게되어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체험의 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임대료등 돈이 생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일을 안하고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일은 뭐하러 하고, 사업은 왜 하나 야구등 스포츠와 골프, 여행 놀고 즐기기만하면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실제로 잘산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첬다. 은행금리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하니까 빛을 내서 부동산을 계속 사고 부동산은 계속 더 폭등한다. 부동산 부자들은 그만큼 더 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빛이 더 늘어 빛쟁이기 되고 가난해 진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이 국민 1인당 3,000만원이 넘었고 경제인구대비 5,000만원 넘었다. 이게 경제발전 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정부 정부와 한구은행은 대출금의 90%이상이 부동산 구입 에 사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경제를 핑계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여 부도산폭등을 방치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배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의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국토가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욕심, 탐욕이 합쳐져 부동산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항상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원리 경제원리만 외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면제도를 모두 없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 기미가 보이면 바로 금리를 올려 선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여 방치하고 오리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인데 부동산을 폭등시켜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킨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햐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근로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인 것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와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주도 성장은 마찬 가지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멈주지 않고 계속 확대 된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해서라도 빈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 경제발전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킨다 경제 발전에 따를 이익을 부동산소유자들이 모두 챙긴다.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들은 고가 부동산을 구입할수 없다. 이들은 최저생활과 노예 거지 빛쟁이 개 돼지처럼 살게 된다. 부동산소유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빈부격차 점점 더 확대 된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만 사 놓으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고 골치아프게 기술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나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부동산이 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살수 없는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하고 일해도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가난에 찌들려 살아간다. 근로소득보다 항상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전,월세등 임대료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받고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수도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물가 매년 7%이상 폭등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 하락하면 망할것 처럼 생 난리 친다. 근로자임금과 생활물가, 유류등이 부동산처럼 폭등 하면 정부, 언론등 생난리 치며 3% 정도 억지로 맞춘다. 그러니 부동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동산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 진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극심한 빈부격차로 지옥같은 헬조선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 거지 빛쟁이 된다. 정말 미친나라다 ​ 서민과 청년등은 고가 부동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 임대료를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 거지로 살든지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평생 빛쟁이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였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 만으로 가구당 1~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 그러니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사 놓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죽어라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잘사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가장심각한 문제이고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니 재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빛쟁이 될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 채 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모든 부담과 짐을 떠 안아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하다. 정부는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바대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을 한다며 손방망이 효과없는 형식적인 정책만 계속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부자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원을 마구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감면하여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또다시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주택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10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면제등 각종혜택을 부여하여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부자들은 집을 더 많이 구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동산폭등에 대한 모든 부담이 전가 된다. 전,월세등 임대료 폭등과 고가주택 구입하면 평생 빛쟁이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 공과금, 기본적인 쌀등 생필수품까지 폭등시켜 구매력이 떨어진 서민과 청년들은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로 살게 되고 그들 자식들 마찬가지로 살게 된다. 지식들이 테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게 된다. 여기에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에서 살게되고 오래 살수록 고통과 불행, 가난에 시달에 시달린다.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게 더 행복하다.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들 위하는척하고 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 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배신하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제발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학생, 복지, 전기, 가스, 교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공공분야는 민간, 개인, 종교단체에 의지하거나 내 맏기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 특히 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100%하고 민간, 개인, 종교단체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이용 민간등이 이익과 부를 위한 갈취와 착취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켰으니 모든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토지는 인간생명 유지에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며 공기와 물과 토지는 절대적 공공재로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를 해야 한다 토지로 인하여 국민들간 빈부격차와 분열을 없애야 한다. 단지 토지등 부동산를 소유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예, 거지, 빛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를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와 감면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이나 자동차세, 유류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이유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한다. ​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미리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를 묶어놓아야 하고 미리 토지를 매수하여 확보해야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이 수배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하여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손에 쥐어주고 떼부자 만들어 준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세금도 각종 면목으로 감면해 주고 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폭등을 부추긴다. 정부는 얼마든지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조세제도, 부동산 공영제등으로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있고 안정시킬수 있고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 할수 있는데 ​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폭등을 부추기고 부자들에게 떼돈을 안겨주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빛쟁이로 만든다. ​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등 소수와 서민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 ​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더 가난해 지고 노예 거지 빛쟁이 되는 이런 미친 나라를 끝장 내야 한다. 미런 미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강제 무료봉사 개고생 한것이 억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미친나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은 노예 거지 빛쟁이 만들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논리냐 정말 강아지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치가 떨린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한채 일자리만 외치고 있다. ​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엄청 생기고 근로자 임금 올라간다. 지방과 시골 중소기업과 농촌 비닐하우스등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다. 숙식제공 하고 170~200만원 이상 받는다. ​ 또한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부부 맞벌이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시켜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무한정 만들수도 없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는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일자리는 부부밎벌이로 한 가정이 독식하여 혜택을 왕창 받도록 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가정이 공공분야 일자를 얻어 사회안정과 청년실업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부부맞벌이 공직자가 많을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불안정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자살을 늘어나고 심각해 진다. 공무원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정은 가점 10점을 부여해서 우선채용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일자리 나눈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감소되면 생활이 어려워져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굶는 삶이 되어 더 힘들고 가정의 갈등과 가정폭력등 역효과 난다. 소득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 근로감축 소득감소는 미친 정책이다. 일을 더 하든 휴식을 더 하든 강요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부동산폭등과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과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기정은 일을 더 해서라도 근로소득을 높여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다. 특히 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이 외벌이면 일을 더 해야 한다. ​ 부부 맞벌이 공무원등 정규직만 너무 많은 혜택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가정이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간다. 부동산공화국 미친나라 끝장 내자. 한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만 너무 폭등을 거듭한다. 생활물가와 근로자임금에 비하여 부동산만 너무 폭등한다. 신도시개발등으로 폭등한 토지값을 보상하여 부동산 부자들만 떼부자 말들어 주고 또다시 부동산만 폭등하여 부동산공화국을 만든다. 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폭등한 것이 있는가 생활물가 근로자임금 이정도 폭등은 아니다.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놀러다니고 잠만 자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미친 나라 그 부담을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미친 나라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 착취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로 부자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얻고, 전국민 상대로 보편적복지 한다며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퍼주고 생생내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한다. 장애인등 소수는 오히려 더 소외받고 더 힘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전,월세등 임대료 더 올라가고 고가 주택 분양받아 더 많은 대출로 빛쟁이 되고, 은행이자 더 내고 세금도 더 낸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건강보험,국민연금등 기본 30%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유류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을 남부하면 근로소득의 50%는 세금이다. 힘든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정말 미친 나라다.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하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고 의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노예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가 멍충이 바부 이거나 악마일 것이다. 면세나 감면 혜택은 차라리 근로능력없는 3급이상 장애인, 65세 노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20세 이하 청소년등을 상대로 해야 한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감면제도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리다. 건강보험도 직장있으면 재산과 불로소득에 따른 세금은 면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까지 있다. 모든 국가의 사회제도와 법률, 제도가 부자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아주 유리히게 되어 있어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폭등에 대한 부담을 떠 안고 노예와 거지 소 돼지 개가 된다. 빛쟁이로 전략한다. 빈부격차는 계속 더욱 확대 된다. 몇푼안되는 복지혜택 받아도 달리지는 것은 없고 마친가지다. 부동산부자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산세습도 정말 문제다. 본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노예세습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90%이상 환수해라 부의기준이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출산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노예, 거지, 고통받게 하는 죄짖는 범죄고 나쁜 짖이다. 악마 같은 짖이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것이 본인이나 자식을 위해서 좋다. 근로소득은 격차가 불로소득 격차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다. 일부 재벌만 제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아봐야 서너배 차이 나지만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아 놀러 다니고 잠만자도 넘쳐나고 없은 사람들은 아예 없다.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백배 수천배 차이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말 미친 나라 망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미친 고리가 끊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소 돼지 개일 뿐이고 빛없으면 다행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더 행복하다.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학종학대 정시축소, 경찰대폐지,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고착화,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상대적 저임금 구조 사회적노예 고착화, 근로단축 소득감소에 따를 근로자 노예 고착화, 주택등 고가부동산으로 인한 평생 빛쟁이 생활, 근로자들은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미친 정책등등 서민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친짖이고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자식을 괴롭히는 짖이고 범죄다. 자식들이 태어나도 부모와 세상을 원만 한다.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중국은 모든 나라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토지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유산세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 주택가격은 오르지만 결국 자동차와 같은 폐차 신세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통하여 통하여 부를 축척한다. 그러니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할수 밖에 없다. 한국은 절대로 미친 사회를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수 없다. 이런 미친 나라를 바꾸려면 북한주도로 통일 해서라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하고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무상 환수하고 유산세습도 90% 이상 환수해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미친 사회를 확 바꾸워야 한다. 어자피 한국 자체적으로 미친 사회를 바꾸기는 힘들다. 북한이 통일해서 바꿔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과 청년들을 배신한 문재인을 파면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통령님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2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지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정들의 수가 얼마인지. 미혼모.미혼부 홀로 양육하는 가정의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현재 자라고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먼저이지 않을지요ㅜㅜ 결손가정..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이상의 상처없이...굶주리지않게.. 상처받지않게... 배드파파들의 명단공개..면허정지..정부에서의 양육비 선지급후 구상권으로 청구할수있게 법안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출산 해결을위한 출산금 지원보다 시급한건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의료진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나도 비교적 자주 병원을 찾곤하는데, 국민의료보험도 갈수록 보장이 커지고, 또한 의료서비스도 향상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전 수술실에서 영업사원이 수술을 대신해서 사망사고가 생긴 것을 보고,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해외토픽에서나 나올 뉴스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해 중격을 받았다. 그러나 요즘은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에 따라 의료진이 의료기기의 사용법의 숙달에 필요한 조언을 받기위한 것임을 알고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의료진의 권위와 지식에 환자의 입장으로서 반론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듯이, 수술실내에 CCTV설치는 고난도의 수술시 매우 어려운 의료진의 고충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시듯이, 수술실 입구에 CCTV라도 설치하는 궁여지책이라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수술을 안심하고 받기위해서, 수술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수술을 진행할 때, 입회자 수술진행자 그리고 참관자까지 모두 기재하여 자료로 남겨야 하고, 특히 수술을 직접 집도한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온다할 지라도, 의료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는 환자의 입장으로서 기기를 다루는 기술이 비록 조금 서툴어도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을 받고 싶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입회하는 것 까지는 이해할수 있으나, 집도는 허용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취환자의 인격모독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도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것도 의사들의 주장처럼 CCTV를 설치하기 힘들다면, 녹음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마취중에라도 자신의 인격을 보호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과 도덕성을 믿는다. 그러나 일부 의료진의 행태로인해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이 안타까운점이 있으나,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과거의 밀실이나 비밀스러운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이런 환자들의 요구를 경청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 의료진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여,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하실수 있는 큰 자세로 연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 실명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현재 이 주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 성갈등의 확산을 방임하고 오히려 일방적인 편들기로 성 갈등을 조장한 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8279?navigation=petitions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받지 않겠습니다. 11월 28일 서울 경인중학교 남학생들이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 투어 중 대자보를 훼손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남중생, 숙명여대 '페미니즘 대자보' 훼손 논란 http://news1.kr/articles/?3489473 숙명여대에 캠퍼스 투어를 온 남자 중학생들이 학내 대자보에 욕설을 썼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0d9ede4b0249dce736db7 견학 온 중학생들이 숙명여대 ‘페미니즘 대자보’ 훼손…“사과 요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5351 숙명여대 캠퍼스 투어 중 남중생 대자보 훼손…성적 욕설·조롱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130010011585 숙명여대 '탈브라' 대자보 낙서 논란...\"XX들 못생김\" \"응 A컵\"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19410968&mediaCodeNo=257 단순 언론 기사만 보면 철없는 중학생들이 사고 쳐서 대자보를 훼손하고 여성 혐오를 한 줄 알겠으나 중학생들이 낙서한 곳의 대자보를 보면 충격 그 자체 입니다. https://archive.is/HO8Zs#selection-8.0-8.1 http://simg.donga.com/ugc/MLBPARK/Board/15/43/57/59/1543575943234.png '한국 남자를 죽인다' '1일 1살남'(1일에 남자 1명씩 죽인다) '한국남자 못생겼다' '지랄하는 한남을 죽인다' '관음하는 그 성별의 눈을 찌른다' 어떻게 성인들이 미성년자들에게 혐오적인 살인대자보를 노출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처벌을 요구합니까? 숙대학생들은 아무도 저 내용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ㄴ22 ㄴ33 ㄴ死死 ㄴ띵언 ㅇㅈ'와 같은 글로 화답합니까? 언론사들은 중학생 상대로 저런 문제의 대자보 내용을 빼놓은 채 중학생들이 잘못한 거라고 왜곡, 과장 보도합니까? 당신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런 살인 대자보가 붙어있는데 어른들은 전부 모르는 채 하고 쉬쉬하고 아이들이 대신 항의하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경인중학교의 조치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http://news1.kr/articles/?3489473 http://news.donga.com/3/all/20181129/93092900/1 \"서면조사를 통해 숙명여대를 방문한 학생들을 찾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등 다른 관할 위원회에 올려 징계 여부를 결정한 뒤 교육청에 결재를 올릴 것\" \"전교생을 전수 조사해 대자보에 낙서를 한 남학생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숙대에 공식 사과할 예정\"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불의에 굴복하고 전교생을 조사해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까? 스승으로써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보기에는 저 대자보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경인중학교야말로 살인대자보가 붙은 대학교에 미성년자를 보낸 것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성갈등이 확산하고 아무리 썩어도 아이들까지 엮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광기를 아이들까지 엮지 마십시오 숙명여대야말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경인중학교는 관련자 색출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또한 '메갈리아', '워마드'를 신세대 페미니즘이라고 선언하고 이들의 광기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오히려 부채질해서 타락해버려 혐오의 대상이 되버린 페미니즘 없는 성평등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20대 사이 확산하고 있는 성갈등을 민감한 문제라면서 쉬쉬하고 양측 모두 직접 만나 얘기를 들을 용기는 없고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문가들에게만 둘러싸여 적당한 정책만 내놓는 비겁자의 정책은 이제 거부합니다. 정부 주도하 20대의 참여 제한 없는 양측 모두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을을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겨주세요", "num_agree": 2154, "petition_idx": "45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용기있게 불의에 맞서 싸운 학생들을 보호하던 스승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김정은 서울 답방은 다음 조건이 실현된다면 환영합니다 !! 1) 국회에서 정식 사과문 발표 : 연평도 포격,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휴전선 목함지뢰사건 사과 2) 동작동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헌화 및 참배 3) 정상회담시 6.25 남침 사과 이것이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조건부 서울 방문 환영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41세 대구 사는 청년입니다 올해 이쁜 처자를 만날려고 베트남 방문 해서 결혼했습니다 법적인 문제 아무런 하자도 없고 신부 11월 14일 비자 나온다고 합니다 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신부온다는 소식에 회사 사장님께서도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헌데 인터뷰에서 탈락 이유가 방문횟수가 적다고하네요 2번 결혼 그리고 8월달 휴가 2번이 적다 하지만 이게 탈락이라는게 말이 되는건지 정말 힘들고 지금 신부는 울고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전 어떻게 할까요 저 말고 대부분 탈락됐다고 하네요 예전 친구도 국제 결혼해도 이런일은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신부 비자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욱한 맘에 이밤에 써봅니다 강릉시에는 소귀에 경읽기라 더 높은데서 해결해 주시나 해서 써봅니다 강릉역 옅 한신 아파트 쪽으로 올림픽때 사용한 도로를 일년동안 방치 해놓고 있습니다 방치 한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도로 기존 도로가 바로 있어 아차 하면 올림픽 도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못 들어 가게 가림막을 몇개 갖다 놨는데 부딪칠뻔 해서 지금도 아찔 합니다 솔직히 오십대 아줌마 말에 누가 귀기울여 줄까 기대도 안하지만 그래도 세상살이 알수없어 한번 써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요즘 지지율도 내려가는데 저는 그래도 뭔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는 맘으로 믿고 있으니 대통령님도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역 옅 올림픽 사용 도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자 예비아빠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대국민 기만 행위에 분노를 느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1)우리 국민의 혈세가 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고 2)양질의 교육을 어린이, 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3)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4)초등학교의 유휴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진정한 교육자 선생님들의 임용을 증가시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개인사업체라면 그들이 좋아하는 시장논리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면 될 것이고, 정부는 공급을 늘려 완전경쟁체재로 갔으면 합니다. 저 개인만의 아이디어가 아닌 대다수가 바라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 많은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명탐정코난을 많이 봅니다. 검은조직이 악성바이러스가 담긴 USB에 담아서 그 일대를 정전시키는 것도 보고, 공안의 후루야 레이가 코난의 핸드폰에 도청 어플을 까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한 것은 큐라소처럼 중앙정보기관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심는 것 또는 중앙정보기관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특정 지역을 마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실력자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 실력자가 시스템을 해킹하면 정부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알아내려고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정보를 빼앗아서 지역을 마비시킨 다음, 살려놓은 IP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해킹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북한으로 미국으로 보낼 겁니다. 완벽하다고 자만하면서 북한으로 470조의 돈을 보낼 궁리만 하는 정부 인간들의 속을 모르는 좌파와 개돼지들은, 간첩에 의해서 재산이 털리면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늦장대응으로 사태가 커지면 상류층이 힘들어집니다.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일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도입을 축하합니다. 해커가 좋아하겠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 더만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잘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많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CJ MNET OLIVE 1THEK STONE MELON 1thek stone 지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5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통님 ****경찰서 지구대 경찰들과, ****경찰서 경찰들이 공모하여 사건의 가해자는 도망을 시키고 죄도없는 피해자인 저에게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또 경찰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저에게 2004 ~ 2017 년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5가지를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공판검사가 1가지만 취하했을뿐 4 가지는 누명을 못벗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가지만 누명을 써도 평생 고통속에서 살고 한가지 누명을 벗기가 힘드는데 저는 자그만치 4 가지를 많은 경찰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저에게 씌워서 아직도 4 가지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한테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는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기소한 검찰에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도 계속해서 경찰편만 들면서 검사는 이런이유로 기각 저런이유로 기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재심을 신청해도 또 경찰편을 들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법부외에 국가인귄위원회에도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하여 진정서를 몇번이나 제출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각만합니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도 또 기각만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국가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기만할뿐 누명을 벗겨주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경찰이 아무런 죄도없는 저에게 고의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죄를 씌운걸 다 아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롯하여 다른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모두 한결같이 편파적으로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또 다른 이유로 기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이 16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저는 너무나 큰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왜 아무런 죄도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웁니까 누명은 왜 안벗겨줍니까 언론이나 사람들에게는 공정을 부르짖는 공권력들이 언론에 나오지않은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누명을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인권을 외치고 있고 뒤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힘없는 사람에게는 죄를씌우고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는등등 행위를 하고있고 그걸 검사와 판사와 국가인귄위는 알고도 오히려 누명은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하고있습니다...저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누명도 못벗고 이세상을 끝날것 같습니다... 대통님 아직도 버젓히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 고 은폐하고 사는집에까지 쫓아와서 이웃사람에게 말을하고 가혹행위를 하는등등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명은 안벗기고 오히려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기각만하고, 검사도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도 기각만 하고, 판사도 재심을 신청해도 기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만대면서 누명을 벗겨주지않아서 16년이 다 되었는데도 4 가지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국가가 무고한 힘없는 사람에게 3번에 걸려서 죄를 씌울수가 있으며 또 씌우고도 누명을 안벗겨주는게 너무 기기막힙니다...국가는 왜 씌우고 왜 안벗겨주나요... 대통님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사법부에서, 인권위원에서 위와같이 기각들만 하고있는 상황을,누명을 벗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여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국가는 왜 이렇게 유린하고 깔아뭉겔수가 있습니까 짓밟힌 인권을 찢어진 인권을 그래서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5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 한심하지 않은지요 정은이 탐방이 그렇게 시급하는지 대한민국 현주소를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나라 경제 생각하세요 이게 뭡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골프로 인해 말이 아니더만 김정은 한국탐방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하면 되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정은이를 한국에 탐방 못시켜 안달이 나는 기사로 밖에 안보입니다 왜 20대들이 문재인 대통령 싫지않지만 실망이라 표현하는지 기사들 마다 온통 북한 생각 밖에 안하니 실망할수 밖에요 촛불든 시민들도 문재인대통령 정부 비난하면서 들고 알어나는것 안보이나요 제발 나라 질서 좀 잡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이만 중요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특기자는 그 특기종목에 몰입하여 그 종목의 최고가되려 노력하는데 공부까지하라니 어떻게 최고가 될수있을까요... 제발 특기자는 특기종목 실력으로 대학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기자는 성적상관없이 특기종목 실력으로 대학가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에사는 13살 이동호입니다 대한민국의 BB탄 속도제한이 0.2j 입니다 0.2j의속도는 가까이서발사해도 작은캔하나구멍못냅니다 많은사람들이말하지만 빨대에 BB탄넣고 입으로 불어도 0.2j 나옵니다 그러니저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고 저의견론은 제발 1.0j 0.8j도 괜찮습니다 스코프 영점조절도 괜찮으신다면 해주세요 제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BB탄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하철9호선 일명 지옥철로 유명한곳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철 노선중 혹자가나는 곳이지요. 그런데 프랑스 민간기업이 이 혹자를 다가져가고 있습니다. 매해 정부는 50억 정도의 손해를보는데 이득은 프랑스 민간기업이 다 가져가는거죠. 또한 그밑에서 일하는 9호선 메인트란스의 하청 기업들의 직원들은 경력이 아무리지나도 월200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당 책정된금액은 월300이거나 넘는다는데 실제받는 금액은 월200도 안되는것이지요. 경력도 철도경력으로 쌓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상황 빠르게 정리해야하지 않습니까? 빠른 공영화로 손해가없고 이득은 온전히 국가가 가지고 직원들은 일하는만큼의 봉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지하철9호선의 공영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손해는 우리가보고 이득은 딴나라 민간기업이 얻어야합니까! 노동의대가도 재대로받지못하고 경력조차 안쌓아지며 모든 호사와 권리 갑질은 프랑스회사와 그밑인 9호선메인트란스가 다가진다는것이 너무 안좋다 생각합니다. 공영화가되야 일반철도처럼 4량이아닌 8량 10량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래야 지옥철에서 해방될것입니다 말로만 공영화하지마시고 확실한 계획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9호선 공영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입니다 최근 베트남 영사관이 바뀌후 신부들이 비자를 받기가 힘들어 졌다고함니다 그래서 저또한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내 하노이 영사관에서 보류판정받고 아내는 매일 울면서 화상채팅합니다 영사 인터뷰가 무섭다고 합니다 서로가 선택한 결혼인데 죄인도 아닌데 왜 영사가 남의사생활을 묻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다른신부들이 영사인터뷰 무서워서 한국으로 시집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때문에 신경을 써서 건강까지 우려가 됨니다~ 비자서류 원하는대로 구비해 제출 했는데 급여가 적다 합니다 한국이 법이 정한 급여를 당당히 받고 있는데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작다고 하는게 말이됨니까 제가 아는분은 호치민에서 최근에 결혼했는데 저보다 약한 조건인데 비자나왔어요 신청자 대부분이 다 나왔다 합니다 저와 같이간 세 사람다 하노이 영사인터뷰후 불합격입니다 베트남에 방문이 적다고 불합격이라니 말이안됨니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갈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베트남에 한국공무원 호치민 하노이 영사심사기준이 다르다는것은 공무원끼리도 소통이 안되고 기준이 없든지 하노이영사의 갑질입니다 지금까지 앞전의 영사님들은 비자가 원만히 나왔는데 신임영사 부임후 줄줄이 비자가 안나오면 앞에분들이 잘못한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실적 올리려고 선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피해주고 한국출입국 공무원들 시간투자하게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결혼했는데 월급적다고 비자 안주어서 신부가 마음이 변해서 안나오면 국가가 책임져줄겁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왜 국가가 국민의 행복권을 유린합니까 앞으로 비자를 받을 분들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영사관은 신부입국을 허가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과연 택시요금을 올리는것이 해답인겁니까? 이렇게 무능한 일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금만 올리면 모든게 해결될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택시기사들 욕하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욕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택시를 타서 물어보면 요금인상 반기는 기사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냐? 사납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금을 인상하면서 사납금을 6개월동안 인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과연 요금이 오른직후 누가 택시를 타겠냐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요금내면서 누가 택시를 탈까요? 그렇게 어영부영 6개월이 지나가면 택시회사들은 기다렸다는듯 요금이 오른만큼 사납금을 올릴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니 기사분들 월급이 항상 제자리인 겁니다. 요금 인상이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금인상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기사분들의 가장큰 고민은 바로 \"사납금\" 입니다. 안좋게 말하면 개목걸이나 다름없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정말 아픈부분은 들여다 보지도 못한채 택시회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정책이라니.... 사납금의 무게에 짓눌리니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게 되고 질좋은 서비스가 나올수 있을까요? 택시기사들의 짐을 조금만 정부에서 나누어 질수 있다면 기사분들 스스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택시기사도 아니고 일반 시민입니다. 택시를 타면서 기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기사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이제 탁상행정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택시요금 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513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513명이라는 숫자는 공식적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정권의 비호 속에 수많은 국민들에게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수 천 명을 납치, 불법감금, 성폭행, 구타와 불법노역 등으로 고통을 주었던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위의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수 십년간 축적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범 박인근 일가의 전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남는 금액은 국고로 환수할 것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법을 통과시켜라! 형제복지원 을 통해 부를 축적한 박인근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계단을 타다라는 말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계단을 타다'라는 말이 안맞네요.. 추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단을 타다라는 것은 왜 국어사전에 없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고맙습니다ㆍ감사합니다 ㆍ 저는 3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ㆍ 첫째 고맙습니다 ㆍ 부동산 정짹에 대하여 ㆍ앞으로의 미래는 자식이 떳듯하게 직장생활 10 년 정도하고 부채없는 집을 가지고 남은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았 으면 합니다ㆍ 좀 더 강화했으면 강화했으면 합니다 둘째 대통령님이 북한에 갔을때 북한 사람 들이 얼마나 대우를 잘 해주었습니다 ㆍ12 월에 김정은 대통령이 오면 앞서가는 한국국민들 이 에의를 지껴주었 으연 합니다 ㆍ 우파세력들 이 걱정 됩니디 ㆍ 셋째 사람이 먼저댜 ㆍ 대통령님의 말씀이 서민정책이라 믿고 있습니다ㆍ 감사합니다 ㆍ 고맙습니다ㆍ", "num_agree": 4, "petition_idx": "45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맙습니다ㆍ 문을  여는  대통령님ᆢ"}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sns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란성글을 올리고 돈을 벌고있는 사람들 도 있는듯 합니다. 얼마전 일베 여자친구 성행위를 인증해서 문제를 일으켰죠. 현재 사각 지대에 놓은 sns 근절해야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5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음란물 근절합시다 아이들이많은 사이트에 이런광고하는건아니잖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토착왜구들의 뒷통수 치기 징그럽다. 이재명은 노무현처럼 이명박그네 시대를 영접하고 있다. 노무현은 대통령되고 나서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은 포장이 탄로나게 되자 이판사판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 특질은 못버리나봐요!!!!!!! 대통령 되기 전의 노무현은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대통령 된후 차츰 실체를 알게되면서 너무 실망했던 기억에 이르면 국민으로서 고통스럽다. 민주세력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말아야한다. 사실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민주세력쪽에서도 노무현 욕할 사람 많다.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으로서 자기가 망쳐버린 민주세력이 다시 숨 쉴수 있게 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리 알게되서 천만다행이다....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착왜구들의 뒷통수치기 징그럽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범죄자들이 잡혀 뉴스에 나올때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범죄자를 조심하고 피할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 얼굴을 가리지말아달라는 청원올립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경찰관계자들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한발 내딜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조두순 출소에따라 조두순 얼굴공개 및 신상정보 공개하자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신상공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11.28일부터 부산시 북구의 화명동 화명생태공원에서 행사 실시.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임. 참고로 화명동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지만 이번 행사는 처음임. 명목은 한국불교 조계종(우리가 아는 대한불교 조게종 아님)에서 하지만 하루 종일 트로트 노래만 함. 소음이 너무 심함. 오전 11시 이후부터 밤 10시 넘게까지 노래를 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엄청 받음. 북구에서 1년에 한번씩 주최하는 지자체 행사인 ‘구포나루 축제’는 노래도 잠깐 하지만 소음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괜찮음. 이번 행사의 허가는 낙동강관리본부인데, 직접 전화도 했지만 이미 허가한 상황.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허가를 한 것 같음. 너무 너무 소음이 심해서 환장할 지경임. 그런데 이 행사를 무려 5일씩이나 함. 개인적 의견 : 이 행사의 명목적 주최는 한국불교 조계종이지만 행사담당 관련자는 불교와 관련없는 행사 민간업체임. 조계종 이름하에 행사는 불교와 관련없는 트로트 노래 및 대중가요 노래만 함. 화명생태공원 직접 인근 아파트 세대만 3,600세대임. *의문사항 : 왜 시끄러운 이 행사를 아무 관련없는 화명생태공원에서 하는지? 행사관련 소음기준은 없는지? 목적과 부합하는 행사인지?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허가)로 고통받는 시민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공공의 행사를 허가할 때 시민의 불편(소음)을 최소화하는 체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가된 '고성방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사회의 적페 한국노총은 즉각 해산하라 너희들은 절대 약자가 아니고 나라을 좀먹는 자들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적페 한국노총은 즉각 해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중 한국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을 중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조사하며 직접 친구들을 인터뷰한 결과, 공교육의 자율성이 떨어져 개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교육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준별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교육과는 달리, 공교육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조절할 수 없어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 격차 또한 심각했습니다. 한 반 안에서만 월별 사교육 비용이 최소 0원에서 최대 약 300만원까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비용 문제는 단순한 비용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 기피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획일화된 방식이 아니라, 학원을 선택하듯 자신의 실력과 수준, 흥미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공교육을 도입한다면 사교육의 과잉과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이번에중기청에서백년가계를선정하는기사 를보구.참좋은생각이,이제야시행데나아쉽지 만.좋은일인것같읍니다.일본이나외국을보면 긍지를가지고백년이상.운영데는가계들을 보구.참부럽다는생각을했었는데 이제우리나라도정부에서밀어주고,도와주며 대를이어나가는가계들이많이있으면 좋겠읍니다. 대통령님께서도,관심을가지시고 많은격려와지원이있으면좋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백년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매해 벌어지는 불법적인 밀실 국회예산소소위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소소위 참여자들을 적극 수사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5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국회예산소소위 참여자들을 수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백번 양보해서 정시 80퍼센트로 대학 가게해주세요. 맘같아선 100프로 하자고 하고싶으나 죽도록 반대하는 세력들 위해 20프로 남겨두고요. 국민청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주제로 연일 글을 쓰고있는데 어째서 정부는 무시를 하시나요? 교육비 감당이 어려워 아이도 하나 낳았는데 이제 컨설팅까지 알아봐야하나요? 내신도 시험기간마다 과목별로 특강 들어야하고 소논문에 동아리에 독서도 관리해주는 선생님 붙여야한다는데 엄마나 아이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를 이길수 있나요? 이러니 지지율 떨어지고 민심이 멀어지죠 대입만 고쳐도 20대 30대 많이 돌아올텐데요...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로 대학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하루 빨리 사법부 적폐청산을 끝냄으로써, 정상적인 사법제도가 운영될수 있다는 기대를 국민들에게 줄수 있어야 함에도, 아직도 사법부 적폐청산은 지리멸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짜증과 피로감이 절정에 달해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은 검증에 계속 실패하고 있고,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법무부 장관은 무존재감의 절대경지를 보여주는 등 이의 심각성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정수석 포함, 이들의 사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의 가장 큰 잘못은 김명수 대법원장에대한 검증 실패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청원은 사실 법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제가 추가로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다가 올려 봅니다. 보배드림이나 커뮤니티등을 해본적이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커뮤니티사이트 잘하시는분들은 글올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올리고 댓글로 줄을 서면 당첨금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안될걸 알지만 어차피 돈내고 하는것도 아니고 댓글만 적으면 혹시라도 당첨되면은 당첨금의 일부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재미삼아서 댓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되게 저번주 로또 발표를 보는데 제가 댓글달았던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 포함해서 총 8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냥 댓글만 달아 놓고 확인조차 안하는사람들이 대부분인지 게시자에게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알린것은 저 한명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게시자가 월요일 수령즉시 n분의 1 해여서 8명 나누겠다고 하여 정말 하늘을 날아 갈듯한 기분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되고 나서 그 게시글이 삭제 되어 있고 게시자 아이디도 찾을수가 없는것입니다. 해당 카페에 문의를 해도 게시자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측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없이는 삭제된 원글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건에 한하여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인지 법조인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제가 얼핏 지식인에 물어 본봐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조금어려운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오늘 로또 발표 하는거 보고 정말 빡쳐서 있다가 글을 적습니다. 제가 돈을 못받는것은 둘째고 제가 피해를 본것은 당연히 1~2 억 정도의 금액을 나눠주는것으로 알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무리하게 음주가무를 즐겨서 5백만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월요일 아침 무리한 주식투자로 해서 엄청난 금전 손실이 발생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도 복구 시켜달라고 해보고 싶은데 연락될수 있는 수단도 없고 정말로 억울합니다. 법조인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모카페 로또 당첨금 강탈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재벌이라는 초거대 기업군들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매우 비판적 시각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창업주들은 대부분 별세하시고, 2세, 3세로 세대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우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창업가문들의 경영은, 책임경영과 경영의 전문성을 어릴때부터 수업받은 분들이 경영을 맡는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또한 반대 의견도 매우 많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나 국회가, 여러 규제 사항을 만들어서, 경영이 세습되는 것을 콘트롤하려는 움직임이있는데,나는 이것에 대해 한가지 의문이 있다. 즉 정부가 생각하는대로 경영이 3세대로 제대로 옮겨지지 않았을때의 부작용과 또 기업내권력의 공백으로인한 부작용을 개별 그룹과 우리 경제가 과연 감당할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정치권에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단순히 국민감정에 편승하여, 재벌을 길들이거나 아니면 재벌을 해체하려하는 것 까지는 나는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으나, 과연 그것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수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수 없다. 나는 대우그룹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나, 결국 오너가 없어진 그룹은 엄청난 후유증과 우리 경제에 동력을 상실하게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로인해 지금 대우라는 회사는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오너 경영의 부작용도 크지만, 장점도 관과해서는 안된다. 장기적 전략이나 대안없이, 무조건 노조나 시민단체의 주장에 끌려서, 재벌기업의 단점만 부각시키다가, 나중에 선장 잃은 배처럼 또는 대우그룹처럼 대기업들이 서너개만 몰락해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또한 기업가도 아니다. 다만 순수한 마음에서, 정부가 가는 행보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정부나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이 국익에 좋다고 생각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오너들의 빈자리를 메꾸어줄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솔직한 나의 분석이다. 내 의견을 곡해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승계에 대한 정치권의 전략 필요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멜론에서 매년 진행하는 멜론뮤직어워드 폐지를 요청합니다. 아이돌이나 가수 등의 인기도를 투표 및 음원 점수 등을 환산하여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멜론뮤직어워드의 공평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이란 매년 공을 세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상을 주는 일종의 행사입니다. 하지만 공을 세운 인기 있는 한국 가수들의 많았지만, 실제 시상식에 초청되지 못하여 상을 받지 못했고, 지나치게 한 가수에게만 상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평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 투표 결과를 공개했지만 투표 결과와 시상 결과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멜론의 운영자분들께서 주고 싶은 가수에게만 상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평성이 어긋나는 시상식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멜론뮤직어워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뮤직어워드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18세들이 당신들보다 머리좋고 뛰어난사람들 많습니다 30-40년전에 사시합격한걸로 정치하려고 하지 마시길바랍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못하면서 18세 선거권운운하지 마시구요 집구석에서 소주나 마시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시대변화를 못따라가는것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백화점내 매출고객 금액당 분류 서비스. 1년 기준.몇억 소비고객, 몇천소비고객,이외 소비에 따른 차별. 엄청난 소비를 하며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당하게 돈벌어서 이런 생활을 누리는지 의심히 감니다. 백화점내 근무하시는분들이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빈 주차장(발렛무료써비스지역)에 가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세계명차 전시장 방불케 합니다.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많아 내 맘대로 쓴다는데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습니다.단 자본주의라 반대로 그로 인해 비참한 생활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백화점이 자본주의에 상징이라 하지만 돈자랑의 상징이 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별적인 제도는 자본주의에 하나의 병패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같은 써비스를 누리는게 맞는데.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른 방법의 갑질 발렛서비스. 보이지 않는 신분 계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사법관료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도 선거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대법관도 국민투표로  선출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것이 버스입니다. 며칠전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중 경찰분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버스에 타고있던 저는 버스는 어떤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경찰분과 운전기사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수십명을 태우고 달리는 버스가 음주측정에서 제외 된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혹시 모를 예방을 하지 않는 다는걸요 저는 버스기사님분들도 음주측정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도 음주운전 측정을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여러분, 1인 미디어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1인 미디어의 등장과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개인 홈페이지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블로그에서 기성 미디어가 다루지 못한 미디어의 역할을 다루면서 1인 미디어 개념이 국내에 확립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동영상 기반의 UCC(User Created Contents)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시청자 후원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택한 아프리카 TV가 ‘1인 방송’ 포맷으로 인기를 끌며 동영상이 1인 미디어의 보편적 콘텐츠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앱 문화가 보편화되며 팟캐스트 중 정치 분야를 다루는 채널이 인기를 끌었고 스타 팟캐스터의 모습으로 1인 미디어는 ‘대안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TV의 인기 방송진행자가 게임 중계, 해설 등을 생방송하면서 고액의 시청자 후원 수익, 유튜브 업로드 수익을 창출한 성공 사례가 알려지며 영화, 요리, 뷰티 등 다분야의 1인 방송 진행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1인 미디어는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부터 유튜브 영상, BJ 방송까지 그 분야를 확대하며 우리 일상과 점점 더 밀접해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치적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만연한 1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필터버블에 갇히고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가짜뉴스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트럼프는 주목받는 유망한 후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고 그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에게는 불리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가짜 뉴스 156건 가운데 트럼프에게 유리한 기사 115건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횟수는 무려 300만 번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언론사의 뉴스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IT전문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미국 대통령 선거일(11월 8일) 이전 3개월간 인터넷에 유통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선일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유된 가짜 뉴스는 870만건으로, 진짜 뉴스 공유횟수인 736만건보다 많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반클린턴 성향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짜 뉴스에 휘둘렸다는 자조가 나왔습니다. 필터버블은 ‘선택받은 노출’을 일상화하며 가짜뉴스와 정치적 편향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필터버블이란 사용자가 개인화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으로 사용자가 제한된 주제의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견해 고립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큐레이션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재도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 및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하게 영위하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라는 머신에 의해 선별된 제한적인 주제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사용자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용자는 견해가 편협해지는 ‘필터버블’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정치적 이념은 한쪽으로 더욱 편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의 심의를 거치는 공중, 지상파 방송에 비해, 대부분의개인 방송의 BJ들은 여과 없이 자신의 생각과 알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을 드러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며, 자신의 영향력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책임감으로 정보들을 제공하곤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뢰도 낮은 정보를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BJ라는 이유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다소 무방비하게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1년여 전 가상화폐 붐이 불었을 때, 한 방송인이 자신의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한 가상화폐에 대해 분명히 폭등하니 전량 매수하라고 광고했다가 그걸 믿고 투자한 시청자들이 그 방송인에게 협박을 해 고소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인 미디어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으로 인한 논란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작게도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BJ들의 ‘흘러가는 말’로 포장되어 양산됩니다. 공중, 지상파 방송에 비해 설령 거짓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들이 받는 사회적 부작용이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증 수단이 매우 열악하며 시청자들 역시 그들에게 호의적이라 무절제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설이나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만을 찾아보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특성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인지부조화 상태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다른 측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 특성과 인지 부조화 이론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뉴스의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는 그것의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과 불일치하는 뉴스는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짜 뉴스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부적절한 콘텐츠 방송을 제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 제재의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방송을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용정책(운영정책)을 변경 또는 새로운 정책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기 BJ를 방송 복귀시킨 경우가 발생하면서 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를 한 BJ에게 언제든지 내부 방침의 변경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도록 조장할 수 있고, 이러한 플랫폼은 일탈의 공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섣부르게 이에 대해 심의와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없는 것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이용 플랫폼 1위인 유튜브를 별도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실무적으로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허위 뉴스 생산을 자제하도록 할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허위 뉴스를 양산하는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위 뉴스를 저지하는 것과 콘텐츠 경쟁력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의 개인 방송이 글로벌 문화 산업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양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국외 플랫폼 산업의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폴리팩트(PolitiFact)’,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 워싱턴 포스트 블로거인 ‘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는 미국의 대표적인 팩트체킹 연구소입니다. 한국도 서울대학교 등에서 정밀한 팩트 체킹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팩트체킹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국민에게 1인 미디어로 양산되는 가짜, 허위 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미디어의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양산에 대응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중인 복지 법인 대표가 성폭혐의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음에도 지자체 관계자는 계약을파기하는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복지법 상 위탁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만큼 수탁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중에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 위수탁 계약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파기해 보육 시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본분이자 사회적 책무일 것입니다. 덧붙여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험시설로 부터 50미터 기준을 위반하여 주유소 옆에 신축하고 이를 묵인 위탁을 준것입니다. . 하루속히 계약파기 및 폐원될 수 있도록 서명을 부탁 드리며 청외대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게 명예훼손 운운하는 미친 법 때문에 비위 사실을 고발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경우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는다는 특례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5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기소의견송치된자의 국공립 어린이집 계약파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드론 포함)을 이용해서 이런 주기적으로 단속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은 공장 등 사업장(41%)이 1위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순으로 경유차(11%)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서울시내 22%, 서울외의 국내 23%, 중국 등 국외 55%이고 또한 서울시의 배출원별 PM 2-5 기여도는 난방발전부문 39%, 교통부문 37%(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등 24% 순입니다. 첫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나 모든 제조업 연소들이나 모든 석탄발전소와 모든 화력발전소와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발전소와 모든 원자력발전소와 모든 제철소와 모든 용광로와 모든 공장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소각장과 무연탄 모든 공장과 무연탄 쓴 모든 공장과 경북 포항의 모든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모든 금속산업)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사용금지와 사용제한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단 전기집진기와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연탄보일러와 모든 연탄난로와 모든 기름보일러와 모든 기름난로나 모든 가스보일러나 모든 가스난로)에 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을 해서 사용금지와 사용제한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부득이 겨울철에 난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모든 오염물질을 내뿜는 (모든 연탄보일러와 모든 연탄난로와 모든 기름보일러와 모든 기름난로나 모든 가스보일러나 모든 가스난로)를 사용하는 대신에 1인당 전기온풍기 2대(1대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1대는 오후 9시~오전 9시까지)를 사용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단 저녹스버너와 전기집진기의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금지와 사용제한에서 제외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5등급차량과 모든 친환경하위등급 차량에 관하여는 <제가 카센터에다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엔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해서 합격으로 한 후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버너)나 매연여과장치나 DPF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굴삭기나 지게차)처럼 엔진교체(기존엔진 전체를 유로 6엔진이나 신형엔진이나 LPG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NG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이나 전기엔진으로 교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버너나 매연여과장치나 DPF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한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1년에 1번씩 클리닝과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전기보일러나 친환경 전기난로도 신규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카센터에다 질문한 내용> 제가 카센터에 가서 종합검사나 매연 기준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지 합격 할 수 있냐고 물어 보았는데 카센터에서 엔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면 매연이 나오지 않고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5등급 차량이나 운행제한 대상 차량) 사용자에 관하여는 자동차 대신에 택시나 대중교통(지하철이나 열차나 버스)를 이용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문재인대통령과 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과 서강대 화학 이덕환 교수와 정동수 창원대 교수(기계공학부) 포함)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날과 관련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YTN방송국 프랑스관련 방송을하면서 일본이 사용하는 佛蘭西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뭔가요? 우리나라 프랑스. 중국은 法国 [ Fǎguó ] 파꾸어. 그럼 YTN은 어느 나라 방송국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무지한 한자 사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원합니다. 경유차량 외 CNG 자동차와 LPG 자동차나 LNG 자동차도 분명히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여기서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모든 CNG 자동차와 모든 LPG자동차와 모든 LNG자동차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배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보트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선박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발전소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산업시설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장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관하여는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 제대로 측정을 하고 제대로 검사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CNG 자동차와 LPG자동차와 LNG자동차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배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보트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선박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발전소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산업시설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장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경유 차와 모든 휘발유 차와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건설기계와 모든 공해차량과 모든 친환경하위등급차량에 관하여는 <제가 카센터에다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엔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해서 합격으로 한 후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전면 의무화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한 모든(CNG 자동차와 LPG자동차와 LNG자동차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배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보트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선박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발전소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산업시설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장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경유 차와 모든 휘발유 차와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건설기계와 모든 공해차량과 모든 친환경하위등급차량에 관하여는 1년에 1번씩 클리닝과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신규로 제작되고 신규로 신설되는 모든(CNG 자동차와 LPG자동차와 LNG자동차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배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보트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선박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발전소와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산업시설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장과 CNG나 LNG나 LPG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경유 차와 모든 휘발유 차와 모든 오토바이와 모든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의 장착을 전면 의무화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카센터에다 질문한 내용> 제가 카센터에 가서 종합검사나 매연 기준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지 합격 할 수 있냐고 물어 보았는데 카센터에서 엔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면 매연이 나오지 않고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포함)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환경부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 포함)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관련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공해 차량에 관하여 청원 향후에는 차량 가격과 충전소 설치 비용이 비싼 전기 차나 수소 차 보다는 차량 가격과 충전소 설치 비용이 싼 LPG차량이나 CNG차량이나 LNG차량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내 외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LPG차량이나 CNG차량이나 LNG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도 차량 가격과 충전소 설치 비용이 비싼 전기 차나 수소 차 보다는 차량 가격과 충전소 설치 비용이 싼 LPG차량이나 CNG차량이나 LNG차량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공해 차량에 관하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취업률이 안좋다니까 구직자들 지원금을 늘린다고요? 그 구직자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직해서 취업하겠습니다. 라고 할줄 아십니까? 그 구직지원금 다 타먹고 술, 도박, 여자, PC방등 유흥으로 탕진하는게 비일비재합니다. 일자리 늘린다면서 세금 마구잡이로 뿌리고 성과가 안좋으면 더 뿌리고, 그러면서 국민연금 고갈이니 뭐니 각종 세금 다 쳐 올리고, 진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싶으면 차라리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인, 이미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쓰십시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들인데, 차라리 최저임금 동결하고 국가가 중소기업,영세자영업체에 취업하고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돈을 퍼주시던지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체는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인건비 대기 힘들어서 못쓰고, 인건비 감수하고 써도 일할 생각이 별로 없는 준비안된 백수건달 무직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못 견디고 사직서를 쓰는게 현실입니다 . 취업률 떨어지는게 사업주들 탓만 해서는 나아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지원금이랍시고 돈만 더 쓰고 백수 더 양성하지 마시고, 작은 일 이라도 취업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영세업자가 얼마 못주는 보상을 국가가 직접 더 보상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쓸돈, 실업급여등 구직지원금으로 쓸 돈, 그 돈들로 그냥 취업자한테 직접지원 하시고 무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청년건강검진 확대는 하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률? 당장 실업급여및 구직지원금 다 폐지하고 취업해서 일하는사람한테 지원금 주시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GAME 놀이문화의 일종으로서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입니다 놀이라.....어렸을떄부터 죽을떄까지 할수도있죠 여러 살인사건등 원인을 게임이라 단정짓는 대한민국의 높으신분들..... 왜게임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제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이런말을하니 못믿을수도있죠 간호학교1스타출신 국회의원 윤종필.... 이번 잔혹한PC방살인사건의 원인이 게임이랍니다 거기에 여가부장관진선미가 화답을하죠 좋은지적을해주셨다 예산,인력확보 살펴본다하죠.... 여가부가매년 인터넷 과의존할떄 20만명 근데 말할때는 사기꾼같이 문장에 넣어서 게임중독자가 20만명이라죠? 게임할떄 뇌사진 마약할떄 뇌사진을 윤종필의원이 근거로 내밀었죠 게임할때사진이 마약할떄 뇌사진이랑 비슷하답니다...네? 키야 높으신분들이 말하니깐 진짜같죠? 공부,낭독,독서등 여러가지에 집중할때 다비슷해요 일본엔 매년 바보책대상이란걸하죠 혹시 게임뇌이론이란책 아시나요? 마치 혈액형성격이랑 비슷한데 이책이 2003년에2등을했어요1등은 이빨이 뇌를 조종한다는책이에요 얼마나 바보같은지 아시겠죠? 심지어 게임할땐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도있어요 그리고 이런어이없는말은 뭘까요 \"가해자는 전애도 PC방에서 5시간동안 게임한적이있다.\" 이게뭐요 뭐 어쩌라구요 5시간동안 빡갬할수도있죠 그럼 한번 이렇게봅시다 뚱뚱한사람이 식당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증언으로 나는 여기서 매번 밥을먹었다 하면 뭐 탄수화물중독 조사하면 어이없죠? 저같은 게이머도 어이가 없어요 제가 만약 게임중독자면 게임못할까봐 방에서 틀어박혀서 게임만하겠네요 ㅎㅎ 님들도 다 그렇죠? 게임이 폭력성을 유발한다라.....뭐 어쩌라구요 당신들이 환장하는 연구결과 갖고와봐? 게임하면 스트레스 해소로 범죄율 감소한답니다 그럼또 이런말나오죠 뭐 듣보잡대나 일반인이말한거겠지....아니오 하버드의학과박사에요 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러면 또 누가 내가게임을좋아하니 게임쉴드친다하죠 그럼 국회의원들은 1표더얻기위해 게임까죠 네? 제말이 틀립니까? 이런말로 얼마든지 방어할수있죠. 손인춘의원 게임사매출1%징수 기사가 2014년 2월26일에 나왔죠 네? 1%요? 키야 매년 400억원 내놓으라는소리네? 웃긴건 마약 도박 알콜중독 관련기금보다 훨씬커요~ 게임이 아무리 나빠도 3대장을 못이기니깐 한건뭐다? A .4대악으로 묶어버리기~ 잘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황우여가한발언 신앙의힘으로 게임중독치료.........나참 이런 어이없는소리는 처음들어보네요 그죠? 그리고 셧다운제 웃기네요 뭐 청소년이 잠잘수있게 막어? ㅈx하네 참 웃긴다야 이게말이된다생각해요? 이거생긴이후로 게임시장은 무너져가요 19세게임이 많아지고 선전성만 높은게임만 거의 나옵니다 이번엔 모바일까지 온다네요 여가부장관이 말했죠 셧다운제후에도 성장 잘한다고... 네 무너져가요 해외 게이머가봤을떈 아타리쇼크가 한국에 온답니다 말이됩니까? 게임도잘하는 한국이 망해가네요? 모바일마져 셧다운제하면 어떻게되나요? 가특이나 게임도 양산형인데 셧다운제 적용하면 바로 몰락하는거죠 여러분은 게임을 하기싫나요? 스트레스를 풀기싫나요? 게임을 하고싶으면 동의를누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만하면 또 또게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요번 2018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투표를 하였을 때와 상을 받는 것이 달랐습니다. 투표를 해서 1등이었던 아이돌이 많은 스케줄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당시 상을 남겨 두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른 아이돌한테 상을 준 멜론 뮤직어워드를 다시 시작하거나 상을 돌려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투표를 해서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참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돌에게 상을 준 것은 올바르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뮤직어워드 다시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먼저 분당선에서 몇군데 조사해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점들입니다. -수원시청역- 점자 안내판에 틀린내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탄권선- 음성유도기가 켜져있지 않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수원역- 안내촉지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있다면 찾기 편한곳으로 이동시켜주시거나 아직 미설치되어있다면 설치해주세요 다음은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분들을 인텨뷰해서 불편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부분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음성유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음량도 기준이 있지 않아 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2.안내방송이 송출되지 않거나 음량이 작아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 호선도 많았습니다. 3.점자안내판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은곳이 많았습니다.(ex)거꾸로 붙여있음) 4.지하철내에서 어디로 어떻게가야하는지 관련정보를 담은 자료(지하철 내 지리정보(점자블록, 엘리베이터,계단 위치 정보 등) 및 지하철 내 뿐만이 아니라 역 밖 택시나 버스 정류정의 위치 등)를 코레일에서 배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임심햇다고 시부모에게 쫒겨나습니다,, 그때 남편은 10살 남짓 아들잇엇구요. 그냥 임신햇다는 이야기듣고 시댁식구들이 다 와서 집안 점령하고, 시 어머니가 머리 쥐어 박으며 팻어요,,내가 왜 맞아야하는지도 몰랏지만 임신한걸 사기라고 돈 뜯등ㄹ려고 거짓임신이라며 나를 패고..전 그 길로 나와서 동생이 지내는 원룸 방으로 갓습니다,첨엔 두어번 찾아오더니 담엔 방안으로 라이터 집어던지고,,ㅠㅠ 1층이엇습니다,제 아들이 지금 9살..아빠가 누군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인간은 저랑 혼인 기간중, 내가 임신중인데 다른 여자랑 결혼식 올리고 그것도 나랑 결혼식 하기로한 그 식장에서...이 멍청한 무지,, 법을 몰라서 그냥 이혼하겟다고,,이혼 신청하고 그땐 간통죄도 될때라 신청 다 햇는데 아,, 그 경찰서 경찰,, 구라쟁인가,, 분명 간통이라고 볼것도 없다더니 법원 판결,, 간통 아니라고.....그떈 간통 패지 전인데.. 내가 임심중에 쫒겨나서 홀로 동생 원룸서 지내고 잇는데 그 사이 단 몇일도 안되서 나를 가출신고하고 지가와서 방에 라이터까지 던지고 다 하고 간넘이.. 경찰 신원조회;에 걸리니 어이 없어 가출신고,,ㅠ 가출신고해두고 그 인간은 다른 여자랑 만나며 아이를 ㄱ사졋는데.. 그 인간 호적에 제 아이랑 같은 해에 아이가 잇어요,, 2010년도엔 간통제 잇엇습니다,, 이혼 햇소 양육비 매달 30만월 아직 10원도 못받앗고 법원가고 뭐 양육비 해준다니 하는데 다 거짓이네요. 내가 그 인간 주소도 찾아야되고, 그 인간 제물이 어 딧는지도 직접 찾아야하고 그것도 찾아서 한달 지나니 다시 시작하라그러고,, 나라에서 양육비 해결해준다는게 뭘 한다는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힘듬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식용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글을 씁니다. 반려라는말 뜻이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나와같이 삶을산다는것 아닙니까? 인간도 사회적동물입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건 없습니다. 나와같이 삶을산다는것은 내가족과도 같은것입니다. 사랑하는 내가족을 죽여서 잡아먹고 싶습니까?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려동물이 내가족 내새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식용해야 겠읍니까? 세상에 얼마든지 먹을것이 많은데... 몸보신을 하려면 운동을 하세요. 운동보다 좋은보약은 없습니다. 반려동물 식용금지법 빨리제정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5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식용금지법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새로운 전동휠체어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동휠체어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휠체어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새로운 휠체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휠체어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 새로운 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새로운 휠체어는 최고속도는 시속 100km~150km이며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전동휠체어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두 번째로 이런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동휠체어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휠체어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충전은 220V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전동휠체어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동휠체어는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휠체어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명예는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진짜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몀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스스로 지탄의 행동을 하였고 자초한 만큼 사회적 평판이나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그걸 알리게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맞고소 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범죄자보다 더큰 처벌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폭행 당해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합니다. 누군가 범죄나 지탄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였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지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죄의식을 못 느끼게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뿐이므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법제화 해야합니다. 본인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고발해 처벌하는 것도 심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론 : 부패한 범죄자 욕도 못하게 만드는 범죄자 방어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는 예외를 확대하고 친고죄로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보호막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지금도 많은 오리가 죽고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떠돌도, 심지어 기절하는 영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는 소리가 안나오는대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털을 뽑는 영상 중 어떤것은 19금 처이가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는 엄격히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rds의 패딩의 생산량을 늘리고 거위털, 오리털 만큼 보온성이 좋지 않지만 외관상으로 많이 보여지는 토끼, 라쿤, 여우같은 털은 아예 제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배갑 처럼 패딩 안에 오리가 털을 다 뽑히고 난 후의 사진과 라쿤이 죽은 후 그 사체를 사진으로 넣으면 소비자들은 저절로 사지 않을것이고 그렇다면 기업은 저절로 rds나 신소재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jtbc 오리털 영상을 보면 동물들의 표정을 본 순간 '아' 이 소리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리털, 거위털 뿐 아니라 동물을 통한 보온의류 제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학자 장악 한계,집권 초엔 검증 실패 논란\" ,임종석 비서 실장도 책임 지고 문대통령 사과 하세요. \"심재철 의원이 폭로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의혹과 특별감사 형식이다\"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다.북한에 퍼준 만큼 우리도 되받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이 북한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 6.25 침락에 대한 사과와 적어도 ♥차용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순방을 자주 하시는대 무슨계약을 체결 하신것입니까? 가화만사성 처럼 집안단속을 먼저하시고 출산과 관련된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우선이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학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승용차 수동운전자10년 무사고운전면허1종 으로 변경해주는것처럼 승용차오토운전자도 무사고10년이된 사람에게 1종 으로 오토승합차 운전할수있게 허락해주세요 *운전 면허취득하고 한번도 운전하지않은사람 즉 장농 면허를 가진사람도 1종으로 면경하는데 저는 계속 운전을하고 있고 승합차 오토차가 있는데도 할수없어 법에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경 부탁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무사고운전면허1종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 태극기 집회 때문에 광화문 갈 때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반대하고 나라 망신 안되게 하고 싶어요. 저 친구들 모아서 태극기 집회 반대하눈 학생시위를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 반대 집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1월 출산을 앞둔 산모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는 10월 출산을 하는 산모라고 하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벌써부터 자녀계획 가지신분들이 1월로 미룬다는 얘기도 들리구요. 임신을 하고 출산시기가 10개월 정확히 맞아서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조산을 하거나 수술 등으로 일찍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출산은 딱딱 맞춰서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하는게 아닙니다 몸의 순리대로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리원칙대로 10월 출산한 산모가 아니라 같은 시기 아기 나이로 형평성있게 복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9월 30일에 출산한 산모는 제외되는건가요? 아기 출산을 기뻐해야할 시기에 아쉬운 탄식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 조정을 재고해주시길 바래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5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은 공장 제품처럼 날짜 맞춰서 하는게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Sbs그것이 알고 싶다보고 도저히 도가니 사건이후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동산원 간부들과 무엇보다도 모든걸 권력을 등에 입고 서정희 이사장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85세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남은여생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이전 일하던 교사와 공익 제보자가 11명이나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쇄로 일관하는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45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산원 장애인성폭행 및 갑질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저희가족은 평범한 맞벌이 가족 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ㆍ 큰아이 입할할 무렴 엄마인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까 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돼그만둘수 없었습니다ㆍ 그래서 2월부터 학교가 끝난후 우리 아이 혼자 학원과 집을 혼자 스스로 올수있겠금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시켰습니다ㆍ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는 학기초부터 우리아이는 혼자 학교ㅡ돌봄교실ㅡ학원ㅡ집 이렇게 엄마가 짜놓은 스케줄을 잘적응하고 잘다녔지만 가끔 아이입에선 다른친구들은 엄마가 데리러와~하는 소리를 할때면 마음이 시리다 못해 아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때가 있어서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그래도 직장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에도 아이의방학에 아빠 엄마 휴가를 맞추어 휴가도잡고 할머니찬스도 썼습니댜.며칠이지만 돌봄이도 이용했구요~ 한달이라서 그나마 잘견뎠는데 겨울방학이 두달이라는소리를 들으니 걱정이 앞서네요 돌봄이도 할머니 찬스도 다 한계가 있는데ㅠ 초등학교 겨울방학이 두달이나 된다니 맞벌이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내아이가 제옆에서 함께하는게 제인생에서 가장행복한일인데 ㆍㆍ 눈물만 나네요~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45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학기간이 두달이나 되네요-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4성 장군) 진급을 허용하라. 현재 해병대는 사령관이 3성 장군(중장)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해병대 사령관은 관계 법령에 의해 2년 만에 그 자리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보아서 큰 손실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례적으로 합의를 했으나 정작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4성 장군(대장)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이를 즉각, 허용해주실 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대장) 진급을 허용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1", "end": "2018-12-31", "content": "청와대는 부정부패 척결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십시오. 불공정한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경제성자이 되더라도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패한 범죄자 천국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강도보다 1명의 부패 공무원이 100배 1000배는 더 위험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전에 공직 기강부터바로 세워야합니다. 1. 중앙정부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2. 지방자치단체 기강 바로세우기 3. 공기업 구조 조정 4. 대기업 구조조정 5. 범죄와의 전쟁 선포 부패 공화국 청산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부정부패 척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초심을 생각하십시요 거만하지말고 배려할줄알고 단속할줄알고 처음처럼 그렇게 가주실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8년 12월1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서정희 이사장 조사해주시고 무기징역까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아무리 막산다고해도 장애인,아동,노인은 건드리면 안됩니다 진짜 방송 보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5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한 서정희이사장 무기징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쓸떼없이 셧다운제를 걸어봤자 국민들의 분노만 더많아지고 말도안되는 주장도 들어주기힘듭니다.여성가좆부 해체하거나 셧다운제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여성가좆부 진짜 말도안되는 소리찌껄일거면 꺼지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좆부의 셧다운제 해제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사는 한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 동네에 몰몬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는 평범한 종교가 아닌 일부가 처제 종교입니다. 처제종교란 남성이 여러 여성과 결혼하는것 입니다. 그럼 저희 동네는 거의다 처제 종교가 되는것 입니다. 정말 상상할수도 없는 일 인데요. 그리고 더 심각한건 인천시에서 몰몬교 건축을 허락해준것 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종교의 건축을 허락해준 인천시에게도 정말 실망했습니다. 몰몬교의 교주는 청소년 아내가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인도 아닌 청소년 아내가 10명이 넘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몰몬교의 건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몰몬교 건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오늘 뉴스내용에 청와대대변인발표 내용중에 한.미정상화담내용으로 두 정상이 김정은위원장의 연내답방에 긍정수긍하였다는 내용을 발표중에 모덴텀이 될수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보편적인 우리나라말로 표현할수있는것을 영어로 사용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련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상급기관에서조차 이런 표현을 하면 모든국민의 이해도와 한글사랑에도 역주행하는것이라 판단되어 화가 날 정도로 불쾌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변인  발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웅 하시는 대통령님의 일련의 국가 운영 방침에 많은 박수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자금의 여러 현실과 정부의 대응 력을 볼때 실망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유총사태만봐도 일개 협회가 온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공공연하게 해대질안나 가짜뉴스가 빈번하게 판을치고있고 잘하나보자는식으로 냉소나보내면서 데모나 하면서 국민불안 가중시키고 있어도 어느것하나 엄정하게 대처하는거 보기어렵고 마치 무정부 상태로 착각이 들정도로 살얼음판입니다 해서 좀더 불법적이거나 가짜뉴스등에는 일벌백계 로 처벌 해주시고 강력한 정부 이미지좀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법 집해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1년에 백억원 혈세를 퍼주는 국민 중 1인입니다. 이 꼴 보자고 우리가 혈세 내는 겁니까? 25년 전에 끝내야 할 비극이 지금도 연장되어 왔고 성급하게 기대한 해피엔딩의 댓가를 그들이 치루고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탄식 중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조차 지켜 주는 법 하나 못 만드는 국개의원들 다 비정규직으로 만든 법안 만큼만 수당으로 받게 하고 제 구실 못하는 것들 퇴출 할 수 있는 법안을 대통령 직권 상장해서라도 제발 꼭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복지 법인의 노조 결성 법적 지원. 국고지원 사업은 모두 개방형 온라인 회계 도입. 국개의원들 기본급 50만원+ 법률 상정하고 국회 출석및 일하는 수당만큼 받아 가는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시급한 건 서정희 아들까지 기소및 구속 수사해서 족벌 경영 해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혜인원 서정희 원장을 당장 파면 구속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진짜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문재인이 실패한다면 정말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후손들이 살아야 한다 우리 세대가 죽더라도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왜 사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민족 우리국민은  진짜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과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주택자, 저출산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북한에 철도 설치등으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산정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지방 비롯한 미분양 상태로 있는 곳을 제공하여 도시의 순기능이 살아나야하고 저출산은 월 100만원을 10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것이 국가 내치를 하는데 도움이 돤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식 아동이 있는데 여기예 예산은 충분한지 살펴야겠습니다. 방학을 하면 무급식으로 밥을 굽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북한에 지원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미분양물건을 무상지급, 육아 출생시 100만원/월 ( 총 1억)을 준다고 하면, 무상급식 종료 연기 현 지지율은 상당이 올라 계속적인 신뢰가 있을겁니다. 북한에 도움 준다고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는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돈을 확실한 내용이 없는데 사용하는 것보다 내수에 투입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답인거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내수가 좋아져야 우리 나라가 살고 그 이후에 대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책 잘 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재인이는 무지하고.... 공무원수뇌부들은 무능하고.... 그만하고 내려와라 모두.... 일할것두 아니면서 거기 왜 있냐 ????", "num_agree": 7, "petition_idx": "45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는 무지하고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적, 신체불편하다해서 인간 아닙니까? 갇혀서 맞아도 화상을 입고 뼈가 부러져도 피부병에 걸리고 성폭행을 당해도 장애인이라 시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 동물처럼 취급받으며 살고있는 장애인분들, 분명 밝혀지지않은 시설 너무나도 많을겁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방송된 동산원이란곳도 인권이란것도 없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장애인을 돌보기는 커녕 부려먹기바쁘고 돈에 눈이 먼 인간이었습니다. 왜 매번 이렇게 제보가나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확실히 뿌리를 뽑지 못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번엔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학대받아야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당선공약이었던 셧다운제 폐지는 언제 할건가요? 우리는 게임도 하면 안되나요? 학교끝나고 학원갔다오면 10시 정리하고 씻고 간식정도 먹으면 11시 근데 또 숙제하면 1시가 넘어가고 이런 생활패턴이 맨날 이어지는데 게임을 언제 하라는겁니까? 교육 방식이 좇같으니까 이딴 생활패턴이 반복되죠 그래놓고 잠이 부족하다는 개소리를 하고 게임을 못하게 막습니까? 평일에는 게임 좀 하면안되나요? 이딴 쓸대도 없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한 여성가족부에는 예산이나 더 퍼주고 그 셧다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식들한테 먼저 시켜보고 시행할지 안할지를 그 아들.딸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럼 그 아들.딸들은 아무도 찬성안할걸요 그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말하는거라고 치면 되잖아요 정작 당사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국민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시행을 하시죠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무 쓰잘데기없는 정책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미 앞서 글을 작성하고 청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올립니다.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정작 교육의 핵심인 교사 선발은 완전히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태의 경우에도 결국 핵심은 회계의 투명성이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썩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주관식 서술 논술형 문제들의 답변이 공개될 경우, 채점 기준이 공개될 경우 이의제기가 쏟아질 것을 두려워 하여 같지도 않은 법령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밀실 평가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어떤 경우에도 투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와서는 문제 출제 기간에 자기 개인 업무나 사정으로 출타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수험자들은 목숨걸고 시험 준비하는 마당에 출제진들은 \"뭐 이래 출제 하나 저래 출제하나 결국 1년마다 시험은 돌아오고 시험을 볼 사람들은 보고, 아닌 사람은 안 보고, 붙을 놈은 붙고, 떨어질 놈은 떨어질테니\"하며 시험을 출제합니다.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주창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고자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런 깜깜이 시험 출제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치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교사 준비 하는 학생들은 원체 공부만 하다보니 선생님 말씀은 곧 하늘의 뜻이라며 천성같이 따르느라 비가시적인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수동적인 속성이 있어 이 문제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바닥에 있는 수험생을 다 합쳐도 20만이 되지 못하여 청원을 해도 항상 묻히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해야겠지만, 정부가 교원 선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필요시 조사를 하여 깜깜이 시험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임용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일전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자신들의 왕국속에서 멋대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감사원의 \"권고\" 따위에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45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임용 출제진의 문제 출제 기간 중 외출에 대해 철저한 조사 (jtbc 보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조두순 신상을 공유하면 벌금 5000만원 또는 징역 5년하는 법을 없애주세요. 범죄자들 인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하자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두순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2020년 출소해서 피해자 가족들과 모두가 두려워 하는 상황에 벌금을 물어 조두순 편을 들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잘 생각해주세요. 인간 모두가 존중받는건 옳지만 진짜로 존중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진과 신상 공유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희 식구는 둔촌주공 아파트에서 살다가 2014년 8월에 오금동으로 전셋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제집 두고 남의 집에 살아보니 전세 값은 2년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반전세로 살았습니다. 계속 전세 값이 상승하면 재건축 된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30년 정도 소유했던 집을 입주하기 전에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괸리처분인가일(2017년 5월 2일) 이후에 이주비를 받아서 2017년 12월 초에 거여동에 대체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전세 낀 집을 샀는데 전세 만기가 2019년 3월 24일입니다. 1년 이상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서는 가장 싼 집으로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불안을 없애 줄 집이었습니다. 이제 대체주택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살고 있는 [반 전세집의 보증금]보다 [대체주택의 전세금]이 5천이 더 많습니다. 이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힘드네요. 입주권도 집으로 보는 9.13대책으로 저희가 1가구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차녀의 결혼날짜를 받아 기쁜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혼인비용 마련이 걱정입니다. 어디 손 벌릴 곳도 없고 믿는 건 대체주택을 살 때 몇 번씩 확인했던 “대출가능!”인데 입주하기 전에 제도가 바뀌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구입한 대체주택이니 대출을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 이전에 산 대체주택에 대한 대출을 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근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다 알아듣게 쉽게 설명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좌파는 없어야 하고 우파의 진보와 보수만 있어햐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동안은 좌파라는 것은 북한을 따르는 공산당이라 한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 사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한다 국제정치의 역학적으로 지금이 우리민족의 통일의 호기라고 하는데 정부는 무슨생각인지요? 북한과 남한이 평화통일 할수있다고 ? 딱 한가지 방법은 있지요 북한미사일 능력이 커져서 북한이 경거망동해도 미국이 개입을 할수 없을때 우리민족은 평화통일이 되겠지요 허나 북한의 인공기가 적국을 뒤덮을 것이고 남한인구에서 몇천만명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남아있는 살람들은 최하위 계급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겠지요 핵을 보유하고 안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절대적으로 지내왔고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대 요즘음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중국에 끌려다니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하나요 ? 현재의 상황이 120년전 상항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3불정책을 약속하고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다 ? 이번정부는 공산당 입니까 ? 아니면 박쥐 입니까 노선을 확실히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조금만 기분나쁘게 해도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치면서 왜 중국의 무례하고 침탈적인 행위에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 이건정말 아닙니다 우리의 맹방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상태에서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데 거꾸로 우리 정부가 전쟁은 반대고 북한의 제제를 조금 씩 풀자고 ? 말도안되는소리 앞으로 1년후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정리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도와줄 나라도 없고 북한에 항복하는수 밖에 없겠지요 그때의 비극을 생각해 보세요 . 오히려 희생자를 가장적게 내면서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만일 미국도 지쳐서 나몰라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의 밑에서 개,돼지로 살아야 할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더 이상 국민을 불한하게 하지말고 정치노선을 정확히 표방해 주실것을 건의드리며 주사파 출신들의 전향서를 받아 국민에게 공개해줄것을 요청드림니다 설마설마 하면서도 국민들은 불한에 떨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민족의 배는 폭풍을 피해 어느등대로 가는가 ?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희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현대 HCN충북방송뉴스에 나왔기 때문이고 그것을 저희가 봤기때문입니다 나라 돈을 쓰는 아동 복지 시설에 가상화폐 채굴기인 이더리움 채굴기를 처음에는 원장실에서 마련이 되어있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다른 건물로 옮겨서 그 건물의 출입을 막았고 이 채굴기를 저희 아동들이 보았습니다. 이채굴기를 볼 때쯤 한창 폭염인 여름이였습니다 그여름에 채굴기가있는 곳은 에어컨을 24시간동안틀었고 거의 매달 틀었습니다 그러나 그더위속에서 저희들은 에어컨을 3시간 밖에 틀지 못하였고 그마저 더위를 식힐 만한 선풍기를 뺐어갔습니다. 저희는 채굴기보다도 못한 존재인것같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희망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커지고 피해자기 아무리 조심을 히려고 해도 신종수법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액이 발생 안하면 신고도 안받고 수사도 안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을 하면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경찰이 어차피 못잡는다고 우습게보고 희롱합니다. 그리고는 대안이 피해자가 조심해서 안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요? 보이스피싱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계좌의 동결, 범죄자의 위치 추적, 실시간 증거확보등 지금 경찰의 일처리 속도로는 하나마나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원터치 신고 시스템 입니다. SNS, 문자,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자가 원터치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치추적도 실시간으로 하여 신고내용, CCTV자료등 인근 파출소로 보내서 바로 검거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목소리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후후나 T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거르듯 목소리로 알림 주고 자동으로 신고까지 하고 공항에서는 목소리 검사까지 해서 보이스피싱 검거를 하는겁니다. 경찰, 은행, 센터등 연결도 잘 안되고 어디다 연락해야하는지도 모르는데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필요한데 다 신고를 합니까? 통신사, SNS 회사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서비스망이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데 대한 방지대책과 발생시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IT기술도 높은데 보이스피싱 조직보다는 더 똑똑 할테니 개발 충분히 가능하고 더 앞서나간 기술로 개발 가능할 겁니다. 국가연구기관들 뭔하나요? 국가, 국민한테 도움되는 기술 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얼마니 똑똑하다고 검거, 예방을 못하고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나요? 기사에 시민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접수를 안해줘서 검거에 실패했다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씁니다. 동참 많이 해주시고 경찰도 기술력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비하여 너무 솜방밍이 처벌입니다. 벌금형 말고 징역형으로 가고, 벌금은 피해금액의 3배 받아서 피해자 배상 1배, 정신적 보상 0.5배, 경찰운영/ 포상 0.8, 교도소 포상 0.2, 국가세금 0.5 가져가도록 해서 범죄자의 벌금으로 피해보상, 경찰의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땋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5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신고시스템 개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와 정치 세력 및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공정사회와 멀어지고 양극화는 극을 달려 사회 위협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1. 한가족 양육비 지원 배경이 가난으로 인해 모녀 자살하고 있는데 국가 개념없이 다문화 존중하고 외노자 인권 존중하고 여기서 자국 문화 할례 존중질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인권 단체 소속 니가 한번 미국이나 중국 가봐라 대접 받는지... 가자 마자 인종차별 받는다. 공항에서 부터 세관 통과 하는 순간 부터 개차별 받는다. 국개의원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외국에서 자국 대사관에 문제 있어 한번 전화라도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기득권 층만 모른다. 2. 재벌 3세, 조선일보 방가 등의 경제를 이유로 만행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언론 자유가 아니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기득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게 공정한 거냐? 3.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래도 방치한다. 이게 정상이냐? 이제는 법을 믿을 수가 없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부작용이 걱정 안되냐? 재벌3세와 언론, 국해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 보고 지키라고... 모든 국가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썩은 나라에서... 이걸 지킬 힘이 있는 국가냐? 기득권층은 법을 안 지키고 유린하면서 이게 무슨 부작용이 나는지 모르는 것 같다. 4. 이익단체의 만행은 계속 되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자체가 썩어 자정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유총과 같은 이익단체 만행을 왜 방치하냐 김진표 개독 세금 탈루 지원과 같이 내부가 썩어 대응이 안되는 것 같다. 또한 특활비 처리에서 아주 잘 보여 줬다. 같이 썩었다고. 5. 이런 양극화의 심화는 국가 기술 존립 자체가 부정되며 국민들이 이제 기업과 정부를 외면하고 살길을 찾아 다 유출 될 것이다. 지금 중국에 팔어넘긴 기술이 한 두개냐? 이걸 누른 다고 막아지냐 지금은 소수만 활개치는 양극화가 극도로 커지고 있어 당연히 외면당하는 국민들이 기술을 넘길 것이다. 무슨 공정성이 있어서 법을 지키냐? 세금도 공정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6. 민주노총이든 재벌단체든 불공정하고 부패하면 박살을 내야 한다. 눈치보는 정권은 이미 자정 작용을 상실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이 상태에서 북한과 무슨 교류질이냐? 양극화의 심화와 국부의 유출 그리고 불공정성의 심화는 국가의 멸망으로 종결된다. 기득권 층도 같이 망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마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가정폭력이 - 너무 심해서 2016년 9월13일 집을나와서 구청사회복지 소개로 여성쉼터로왔습니다 언어폭력과폭행때문에 칼을 들고 찔려 죽이 겠다고 들이대고 365일 술을먹고 폭언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처의 딸이 있습니다 자기딸에게도 폭행 언어폭력과 성추행 까지 했습니다. 전처딸역시 5세된 남동생에게도 성추 행을 했어 심리상담 과 치료를받았습니다 아동폭행으로 신고를 했어 경찰이왔습니다 저는 접근금지를 했 습니다. 전처의 딸을 8년을 키우면서 전처의딸 대신 제가 매를 맞았습니다 언어폭력과 폭행을 하나고 물어보면 보면\"사랑하니까\" 남편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합니다. 폭행 할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네에 살고계신분 한테도 언어폭력 과 폭행을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셔서 119타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어 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8년동안살면서 한달에 생활비 3-4만원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 생활비 준 돈보다더 데리고온 전처딸에게는 용돈을 한달에 6만원씩을 줬습니다. 물건을1000원주고 사오면 욕하고 반품시키라고 소리 지르고. 제가 알바해서 번돈을 남편이착취하고 고용보험도 착취했 습니다 폭행을 할때마다 경찰신고하고 또 경찰에서 쉼터를 소개해 주셔서 전처딸이랑 아들4살과 같이 쉼터갔어2박3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집으로 들어 가곤 했습니다. 2011.임신12주되었 을때 칼을들고 뱃속에 있는아이를 죽인다고 저를 때렸습니다.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계단에서 굴러 아이 지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안하고 살려고 8년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2016년 9월9일 전처의 딸하고 잠을 자고있는데 새벽2시에 방에들어와서 남편이 두손으로 제 목을조르고 죽으라 했습니다. 전처딸이 자다가 일어나서 112경찰 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접근 금지 하고 저는 경찰에 보호받고 구청사회복지 에서 여성쉼터로소개 해주셔서 아들과 함께 여성 쉼터로 피신 했어생활을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이유는 자녀들 앞에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 갔어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전처의딸이 아빠 왜 우리들 보는데에서 그것을 꼭해야 하나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것을 자주 봤으니까 딸 너도 와서 보라고 하면서 딸앞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전처딸 제발 내앞에서 꼭 그짓을 해야만되나고 제발 엄마한테 강제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였습니다 술만먹으면 밥상앞에서 꺼내어놓고 아빠는 비아그라먹고 이렇게 크다고 자랑을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면 부부싸움이니까 잘해결하세요 그말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너무잘하기때문에 경찰분들도 믿고 속아 넘어갑니다 4세된 아들과함께 심리상담 신경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될줄알았는데 안됐 습니다. 판사님께서 이혼 하지말고 졸혼으로 살든지 아들을 주던지 하라고 둘을가질수 없다고 남편 만나서 같이 잠을자라고 했 습니다. 기가막힌 소리를듣고 울었습니다 판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여성쉼터까지 남편에게 알려 줬습니다.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법원에서 나올때 남편을 만나면 폭행할까봐 무서워 경찰관 도움을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두번째 재판받을때 판사님께서 졸혼으로 살아가라고 이혼을 판결 을 안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만난 다고 판사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보여주면서 또 잠을같이 자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나오는데 남편과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욕을 하고 때리려하니까 경비아저씨가 말렸 습니다. 2018.10.13일날 저의집을 찾아온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나왔다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법원에서 아이를 한달에 두번 안보여 주면벌금300백만원을 내라는벌금 통지서였 습니다. 벌금통지서 가지고온날 술을 먹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는 순간 무섭고 두렵고 떨렸 습니다. 아들은 아빠보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집에 오지마세요 하더라고요 2018.10.27토요일 오후3시쯤에 집으로 술을먹고 전처의 딸을 데리고 찾아 왔습니다 너무놀라서 바들바들 떨면서 오줌을다쌌습니다 겁나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남편한테 여기 찾아오면 구속된다고 남편을 돌려 보냈습니다 남편이 또 술을 먹고 찾아올수있으니 문 열어주지말고 112에 바로 신고 하라고 하시면서 갔습니다 저는경찰보호를받으면서 약국에서 청심환을 싸먹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오는 날부터 아들하고 저는 잠을 못자고 밖에 외출도 잘못하고 신경과처방약 을먹고 있습니다 저는 300백만원 벌금 내라는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아야 할 우편이물 왜? 남편집으로 우편물이배달되었는 지 저는이해가 안갑니다 이혼도 안되었는데 왜?벌금을 내라고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 겠습니다. 쉼터까지 남편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생활수급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벌금300백만원을 내라고 하는지요 남편하고 살면서 생활비 안주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생활비쓰고 못 값으니까 신용 불량자 되었습니다 현제 저는신용불량자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금 300백만을 내라고 하는지요 남편한테 맞아죽는것 보다. 사랑하는 아들하고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고싶은 마음이 듭니다 판사님께 모든 사연을 말씀드리고 서류까지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둘다가 질수없으니까 아들을 주던지 졸혼으로 살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잠을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돈때문입니다 아들이 있으므로 수급비가 나오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아들을 남편에게 보여줄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살아가라고 판결을 합니까 저는 남편이 집에 찾아올까봐 무섭고 어디선가 뒷따라 오지않을까 두렵고 겁이납니다 쉼터에서 나와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집으로 2018년6월30일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저는 다른데로 거쳐를 옮겨야 합니다 또 찾아올까봐 무섭고 두려워서입니다 벌금300백만원 낼수가 없는 형편 입니다 아들과함께 하늘나라 로 가고 싶습니다. 눈물도 괴로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하늘나라고 가고싶 습니다. 남편한테 맞아죽느니 하늘나라로 가는것이 더 행복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층 및 중년층 그리고 고령층이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예산이 깎아내리면서 기준이 강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제도의 예산을 깎아내리는 자체가 더이상 청년들에게 그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정부가 정말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올려 서 취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에 쓰이는 예산 1%라도 청년층에게 써라 이새끼들아 하다못해 청년 기본 소득이라도 내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올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한민국 향후 100년후 미래를 내다보며... 한국은 현재 빈부의 격차,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갈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귀족노조의 횡포,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계층간 갈등,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갈등, 편의점 점주와 알바의 갈등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 몆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현재의 대기업들을 해외로 추방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을 모두 해체시킨다. 빈부격차의 원흉 (삼성, 현대, LG, 한화, SK 등등) 둘째, 대량 고임금 현장직을 채용하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을 없애라. 귀족노조의 원흉들 (현대자동차, 대우조선소, 현대중공업 등등) 셋째, 대신에 저성장 저임금 대량고용 업종을 발굴해서 성장하고 육성시켜라. (대표적 섬유업종 방직공장 등등) 넷째, 국민전체의 소득을 비슷하게 만들어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소득 초과분은 반드시 모두세금으로 추징하고, 일정소득보다 적은 사람들에겐 부족분을 보충해서 평균소득이 일정하고 동일하도록 만들어라. 위 네가지를 시행하면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언급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 것 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같이 공평하게 못사는 나라, 누구나 차별이 없고 평등한 세상,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어쩌면 현정부가 바라는 이상향에 가까운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되기를 내심 바라면서 현정부 탄생을 바라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질투심, 그래서 다같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 등이 우리도 이르는 사이 우리들의 내적 마음속 깊이 심리에 깔려 있다. 진정으로 이런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누가 전 정부의 모든 것은 부정하고 잘못되었고, 현 정부의 모든 것은 정의스럽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향후 100년후 미래를 내다보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김대중정부때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60%대인데 나머지 30%대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김대중의 부인과 자식들이 사재를 털어 보전 하도록 하라 이명박의 4대강과 자원외교의 실패로 날아간 국민의 혈세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자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중학생이자 아이돌의 팬 입니다. 누구의 팬인지는 밝히지 안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현제 방송되고있는 연말 시상식 멜론뮤직어워드 AAA 골든디스크 서울가요대상 등등 이런 시상식들을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수라는 직업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아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물론 관심을 받기위해서는 튀어야만 하죠. 본론은 가수라는 직업은 그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꿈을 이룬것인데 그것을 꼭 매년 연말마다 시상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를 꼭 따져야하나요? 그저 노래를 부르고싶은것 뿐인데 그것을 꼭 누가 최고인지 누가 별로인지를 꼭 가려야하나요? 이런걸로 꼭 업적을 매겨야하나요? 지금 하는 시상식들을 보면 모두 부정부패가 난무합니다. 원래 줘야하는 상의 주인은 따로있는데 다른 가수에게 주고 나몰라라하고 투표 수를 조작하고 이런대도 공정하게하는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있는 모든 시상식들을 보면 모두 부정부패가 난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투표를 시켜놓고서는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 주고 싶은 가수(아이돌)에게 주고 이럴거면 투표는 왜 하나요? 심사위원 마음대로 할거라면 팬들의 투표는 왜 있는것인가요? 이런식으로 부정부패를 행하며 가수들의 업적을 매기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수들은 그저 자신들을 좋아해주고 노래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노래를내고 무대를 서는 것인데 꼭 이런걸로 누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따지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가수들이 뒤에서 우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시상식 모두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찬민이의 반려동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민이가 롤을 너무 잘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조금전 그것이알고싶다 프로를 시청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동산원 이란 장애복지시설에서 장애우들을 성추행과 불법노동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장애가족들에게 크나큰 아품과 시련속에 법방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리사욕과 이사장본인의 왕국처럼 장애우들을 착취하고 성추행하는 그런시설로 만든 이사장과 그의 추종자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벗어날수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과 후원금 또 나라에서 주는 모든돈을 착복하고 자신만의 모든것에 써버린 이사장과 그가족 또한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몇해가 가도록 해결이 안되고 안일한 행정속에 더욱 힘들어 지는 시설의 장애우들 세상속에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는 흘려 보내고 천천히 밟아가야할 일에는 서두르는 것이 진정 맞는것일까요?? 언제나 처음이 중요 하지만 끝날때도 중요 합니다 모든것을 바꿀수는 없지만 바꾸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 "num_agree": 47, "petition_idx": "45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산원을 폐원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아니면 투명하게 하든 지 장난하냐!!", "num_agree": 3, "petition_idx": "45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페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걸로 누명쓰신분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여성이 일관된 진술을 해서 유죄가 된것으로 나오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성범죄 처벌 법을 개정해주세요 https://youtu.be/EVMqWLwWIYA 관련 영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에서 누명쓴 분 좀 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아니 제발 이런 시험제도 깎아내리며 안되는사람은 기회 조차 주지않는 이런나라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시험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선행학습이 인성교육보다 우선시되는 사회풍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유아들의 인성은 뒤로한 채 한글,수,영어,한자 등 학습적인 공부를 시키고 심지어는 방과후영어교육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십니다. 아마 자신의 자녀가 학습적인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질까봐 좋은 대학 좋은직장을 가지게하려고가 아마 가장 큰 이유이실것입니다. 하지만 유아를 교육하는 목적은 유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지나친 선행학습은 과연 유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까요?? 현대 사회는 비윤리적인 범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튜브의 대박자송이 유행합니다. 초중등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더이상 유아가 아닌 학생임에도 말을 안들어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교과서를 찢었다고 합니다. 아마 학원을 12곳이나 다녔다고 했던것같습니다. 부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하는 걱정에 전교1등이 아니라 전교2등이 된학생은 자살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선행학습의 방법과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아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올바른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유아, 가정의 부모들에게 선행학습 전 인성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기 인성교육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시험을 치며 어린학생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점수라는 의미없는 숫자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제도는 바뀌어야 생각합니다.성적이 낮으면 탈락 실패가 아닌 기회를 주어야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시험제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19년 출산산모입니다. 10월부터 250만원 장려금이 말이됩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가졌는데. 후회하게만드시네요. 장려금이란말도 웃깁니다 출산축하비 라고 명칭해주세요. 금액을 낮춰서라도 동등하게 분배해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45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을후회하긴처음이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택시 기사님들 생존권 걱정하시는데 승차 거부, 택시 부족, 불친절 기사 등 특히 이 겨울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30분을 기다려도 오질 않는 택시 오더라도 타려고하면 예약 버튼으로 바꾸거나 빈차 등을 끄는 택시 본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전에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지 맙시다. 그러고 우버가 허용되면 기사님들 본인이 우버 기사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우버 기사에 대한 안전이 걱정된다고요? 택시 기사에 의한 안전은 무조건 보장 되어 있나요? 오히려 우버 택시 잡을 때 마다 각종 후기와 운행 횟수, 차량, 기사 얼굴까지 나오는 우버가 더 안전합니다. 더이상 구시대적인 발상에 생존권을 명분으로 과거에 머물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택시는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승객의 수요에 의해 있는 것 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우버 기사로 다시 일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한 일반 우버 기사보다 경력 연륜이 뛰어나서 직업능률도 높을 것이고요 옷 가게 사장님들의 생존권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막으시지요 구멍가게 사장님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형마트 모두 폐점하시지요 인력거 모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위해 자동차 운행 못하게 하시지요 더이상 생존권을 핑계로 과거에 머물러있지 말아주세요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21세기 현대 사회인의 의무입니다 우버로 인해 생존권 박탈 주장하시기전에 제발 양심적인 택시 기사가 되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내 우버 도입 및 카카오카풀 허용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1. 택시 난폭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 질서 문제 심각합니다. 2. 심야 귀가길 택시 승차거부 굉장히 심각합니다. 3. 불친절한 택시 기사님들이 많아 승객간 다툼 잦습니다. 최소한 서울 지역내에서라도 우버 및 카카오카풀 허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 도입 및 카풀 허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r\n\t\t\t\t참여인원 : [ 23명 ]\n\n\n카테고리미래\n청원시작2018-12-02\n청원마감2019-01-01\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r\n\t\t\t\t\t\t\t\t\t\t\t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r\n\t\t\t\t\t\t\t\t\t\t\t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r\n\t\t\t\t\t\t\t\t\t\t\t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r\n\t\t\t\t\t\t\t\t\t\t\t감사합니다. \n\n\n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768?page=3 \n\n\n\n\n\n청원동의 23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n\nNext\n\n\n\n\n\n\n"}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를 친 후,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질랜드 거주지에서도 잠적을 하고, 다른 나라로 출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도망다니고, 인터폴 특성 상 분명 찾는데 한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마이크로닷 부모를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방송 등에 얼굴을 알려주시면,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반드시 찾을 겁니다. 형사적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측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산상 금전적 합의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죄질 상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범법자들이 잘 먹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5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 공개수배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사기피해자입니다. 아이친구 엄마에게 2011년 취직시켜준다. 사건해결해준다등 사기를 당했고 서초경찰거에서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올라갔는데 조사하지않고 계속방치하는동안 변호사사기에 추행에...변호사 사무실 전화비까지 빌려줘야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져 연락이 안되면 검찰에서 불기소를낸다고하기도 하고 임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피해 도망다니니 사무장인 이국장님이 따라다니는거고 사무실 문도 닫고 따라다니는 거니 고마워하라고하며 지속적인 성추행에... 그럼에도 사건이 망가질까봐...참기만했습니다. 제가 한번은 화를 냈더니 신경안쓸테니 맘대로하라고했고 변호사는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문자는 기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자신들의 회비로 운영되기에 절때 제편을 들지 않는다고했고 실제 다른 의뢰인에게 돈의 떼먹었는데도 변호사협회가 도와주지 않는걸 보여줬습니다... 어느 검찰은 동인 사건 동일 인물 동일기간에 특수절도를 저지른 그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녹취에 있듯 그녀들은 부장검사가 형부라며 피해자인 제가 할수 없는 자신들의 지인이 있는 지검으로 수시로 옮겨다녔습니다. 인사철이라 발령이 나면 옮겼고 심지어 몰래 전화변호까지 했습니다. 의정부지검장님은 무엇이 두려운가요??? 정보공개청구에서 들어나면 안되는것이 그리 많은가요???? 저는 이고통으로 자살시도만 5번이고 가정은 풍비 박산 지경이며 경매만 수없이 당했고 제 아이는 스트레스로 미주신견성 실신으로 심각한 지경인데요... 워커힐 물라이트 조폭이 자신에 지배하에 있다는 최 ㅁㅎ등은 제게 필리핀에서 사람대려와 죽이도 간다며 고소하면 자신도 그럴거라는 녹취가 있으며 평소 욕설과 윽박지름과 협박을 일삼아 집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살았던 2011년동안만 3번 자살시도를 했는데... 제삶이 아픈게 아닙니다... 저로인해 아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를 속여 엄마친구다. 박 ㅅㅎ이알지라며 미성년인 아이를 속이고 집에 들어와 집을 뒤지고 협박과 회유와 설득으로 심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를 옥조였던 그녀들과 뒤에 숨어 조정한 남자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기를 첫는지 검사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2번이나 제가 이겼는데도 항소하며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정부지검장님 검사동일체도 좋고요... 좋은데요... 검사님 그러면 좀 정의로워야되지 않나요? 이나라 정의는 아직도 끼리끼리 편들어야하는 조직문화속에서 잠을 자나요? 떻떻하면 공개하시고 제가 납득이 가든 아니면 검사님이 저를 윽박질러 받아간 짜맞춘 증거를 인정하세요... 저는 머리다 텅빈거처럼 사건관련일만 있으면 실어증에 난독증에...심장이 터질거같아...차라리 죽어버리려고했던 수만은 세월... 추심과 매일 날아드는 무시무시한 우편물에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 하루종일 죽은듯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피를 토하는 피해자는 의정부검사장님 검찰총장님 안보이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누 90133 정보공개청구 의정부지검이 깨끗하면 승복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민 건강을 구실로 건강 보험에 국민 자유 의사을 무시한채 강제 가입 시키고 상식 이하의 과도한 건강보험료 강제 부과로 국민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강제 수탈 당하고 있는바 즉시 건강 보험을 폐지하여 국민을 고통에서 해방 시켜줄것을 청원함", "num_agree": 12, "petition_idx": "45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폐지을청원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고시원 1.5평에사는 53세 중년층 당뇨 합병증과 심근경색을 앓고있는 저소득 기초수급자랍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왼쪽다리를 전혀못써 하루 종일 방에서 앉은 뱅이 방구석에서 하루에 한끼 먹고 누워있는 고작 활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걷질못하고 보행 장애로 누가 옆에서 도와주질 않으면 걷지도 지팡이를 집어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계단하나 올라갈려면 누가 잡거나 뒤에서 허리 벨트를 땡겨주지 않으면 업질 않으면 무척 힘듭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장애인등급 을 받아 서류는 제출 해보지만 누구도 저한테 장애등급4등급만 판정하고 전혀 저하고 안맞는 판결만 제 상태는 걷지도 왼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왼쪽다리가 마비가 전혀 감각이 없는 고무다리와 같죠. 근데 병원에서는 저에겐 정확한 진단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불이익들이 생길까봐 소견과 진단 서는 정상인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판단 이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 줘야하는대 자기 살길 만 실속만 차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사는 대한민국 부자동네 강남구청에서 복지정책 금액이 올해는 도와줄 금액이 없다말 늘어놓고 있고 65세 노인과 장애인 들만 혜택만 받고 저 같은 53세 당뇨합병증 기초수급자 에게는 수급비만 받으라는 장애 재활은 커녕 무엇을 바라 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몸이 더 심각 해질까봐 다리 재활과 다리진찰 등 사용혜택을 받고 싶어서 제 얘기 를 귀담아 주질 않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혜택을 받을려면 65세, 더 병신이 되서 다시 상담하라는 어이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죠. 진짜 가슴이 아파옵니다. 더 심각 해지면 등급을 주겠다는 라는 말을 듣고 이럴봐에는 죽는 것이 더 나을 듯 여러번 생각하기도 저는 1.5평도 안되는 화장실 가기가 무섭지요. 질질끌고 들어가 변기에 앉자 변을 보고 물로 세척을하고 일어나지 못해 한참동안 망설이다가 억지로 바닥에 앉아 왼쪽다리를 끌어 일어나야만 하는 발등에 무릎에 시퍼런 멍자국과 상처로 발가락 절단만 해야하는 아픈 상처만 쌓아가고 깊어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현재 발가락 5개중 남아있는 것은 현재 3개죠. 지금 현재 제 주변엔 아무도 없어 저를 도와줄사람이 없죠. 목욕할때는 다리가 불편해 장애가 있었어 목욕의저 장애인 쓰는 목욕의자도 보장기포함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또, 제가 응급할때나 도움을 요청 할때가 없는 현실 입니다. 형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1.2평에서 숨막히는 고시방에서 시체가 되어 누워만 있어야 하는 세상 밖을 보고 싶어도 못보는 가슴이 너무 아파옵니다. 몸이 안좋아 영양가 있는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고 하루에 식사 한끼를 먹을까? 당뇨합병증이라 윗이가 다 빠지고 억지로 잇몸 으로 그냥 넘기는 식사를 하고 있죠.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 1종이지만 병으로 약과 치료.등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임플란트 혜택도 어디외출하고 싶어도 장애택시도 혜택이 전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살지를 잘 모르겠습 니다. 장애등급으로 재활과 보장기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왜 65세 이상이여만 하나요? 왜 저는 안되는지요? 좀 부탁 드립니다. 일딴 정확한 진단병원에 가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리불편으로 병원에 자주 못가 1주일에 한번 정도 건강유지를 도와주는 간호사 방문사관리, 다리재활 센터 자유롭게 밖을 다닐수 있는 도우미. 도와주십시요. 긴급시 도움요청 응급차는 저 같은 저 수급자는 타기가 부담스럽죠. 5만원 내야는 것이 부담 되죠. 급여가 안되는 비급여라 하네요.도와주십시요. 병원에서는 정상인에게는 장애인 등급판정 해주고 저같은 병신에게는 장애등급커녕 4급 이래서야 평생 재활도 앉은뱅이로 살아야하는 인생 참 불쌍하고 살기가 힘드네요. 밥과 김치도 주방을 가 퍼야 하루에 한끼인데 저같은 병신은 누구한테 부탁 구걸을 해야지만 하루에 한끼를 먹을수 있다는 것이 슬푸네요. 제발좀 저좀 도와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불타죽는꿈 살인당하는꿈이 무서워요 살인 이면 무기징역 이라는데 무기징역이 편하게 밥먹고 잠자는건데요 저가 더 쎈사람에 의해 관속에서 불타죽는 생각나서요 죽인사람은 무기징역 받고 편하게 감옥에서 잠자고 먹는처벌뿐이라 저가 죽을까봐 무서워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죽을것 같아서요 그사람이 잠자고 먹는거 때문에 저가 죽을까봐 무서워요 어떡해야 하나요 죽을때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데 저가 죽음에 희생당할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전 아프게 죽고 그 사람은 절 죽이고 감옥에서 잠자고 먹고 평생 편하게 살까봐 무섭습니다 어떡해야 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이 무서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52시간 근무제 과연 누구를위한제도인지 다시한번생각 해보자고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개인사업자들 은 죽을맛입니다 매출은반토막나고 알바생 구하는것도 무섭고 수입은점점 줄어들고 지출은늘어나고 야근이라도 주말에 특근이라도 해야 지출을하는데 하는 푸념들을 자주듣고있습니다 고객분들이 하시는말들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조금더 좋은조건에서 근무하도록하는 법안이 학생들 일용직들에게 조금더나은 시급을 받게 해주려는 법안들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또 자영업자들에게 독이되어 돌아오고 악순환에 연속이라는거 생각해보셨나요? 책상에서 자료검토만하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보세요 귀로들어보시고 제발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어떠신가요? 근무시간단축?최저인금인상? 여러분들도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본인이될수도 있고 그가족이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들은 국민이 아니랍니까 단축근무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무 누구를위한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의 사진공유를 허락해 주세요 왜 안되는건가요. 우리국민들은 벌벌떨면서 살아햐합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하죠? 조두순의 신상공유를 허락해주세요. 주소 얼굴사진 체격 다 알려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자신의 자녀와 가족의 안심을 위해 공유하는게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할수있습니다. 하나같은 마음으로 결과를 얻어봅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갖고 국가에 38년 동안 세금을 충실히 납부한 땅 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측량을 하여 이웃집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 반환를 요구하니,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로 20년이 넘어다는 이유로 1심 2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변호사비가 없어 대법원에 항소를 포기 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리를 법이 부정하는 판결을 할수가 있습니까. 왜 진정한 땅 주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 해야하고 땅을 강제로 빼앗긴 진정한 땅 주인이 상대 소송비 까지 지불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했어 살수 가 없습니다. 꼭 도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법원 판결로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금 문재인 당신이 하는 일들이 정말 이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일일 인지 생각해 봐라!!! 피땀 어린 국민들의 노력의 토대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을 하루 아침에 뭉게려는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가? 난 그대들이 말하는 친일 수구 꼴통도 아니다. 정말 난 내 가족, 내 자식들에게 살고 싶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좌우, 진보 보수가 아니라 이나라의 건국이념과 성장배경을 안다면 더 이상 적폐니 친일을 내세우며 이념정치를 자제 하기 바란다.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침입한 민족은 중국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념을 지키길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국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된건가요? 제가알기론 국보법엔 북한을 찬양,고무하면 처벌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공산당이좋다던지 이런뉴스를 접하게 돼는데 국보법위반 처벌사항이 아닌건지 아님 법을 지키지않아도 되는건지 법치국가라면서 왜 법을어겨도 처벌이안돼는지 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보법은 지키지않아도 처벌받지않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경찰들이 경광봉 사용법좀 잘 알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광봉만 좌우로 왔다갔다 거리기만 하면 그게 좌측으로가라는건지 우측으로 가라는건지 길이 막혔다는 건지 무슨 신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20여미터 멀리서 좌우로 왔다갔다거리기만 해서 뭐지? 음주측정인가? 하고 갔더니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는 새벽에 그냥 몸 불쑥 들이밀어 차 세우게하고 \"옆으로 가라는 신호 안봐요?\" 라고 말하더군요. 2차선도로였고 제가있던차선과 옆차선 차들 모두 직진하며 갔고 앞에 있던 제 차에게 신호를 제대로 못보냐고 물어보던데 경광봉으로 신호를 제대로 줬으면 진작에 차선옮겨 갔겠죠. 백화점 주차요원들 경광봉 신호는 어디로가라는지 딱 보이는데, 경찰이 경광봉으로 신호줄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서 여기에 적습니다. 물론 교통혼잡시 교통정리해주시는 경찰분들의 신호는 너무 좋은데 사건으로 인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경우에 범죄자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빛에 의지되는 밤 시간에는 경광봉으로 잘 신호 줬으면 합니다. 아래 관련링크에는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나와있는 교통 수신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경광봉 사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사업주는 신이라도 됩니까? 정규직도아닌 알바 뽑는데 성차별,나이차별 해도되냐구요? 거기다가 이력서가 왜필요합니까? 뭐가알고 싶어서 이럭서를 가져오라고 하는지 기가막힙니다? 제가 고용주면 미혼여성 용모단정29세이하 이력서지참 이렇게 채용광고 올려도 되나요? 다른 서류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로자차별 하루속히 없애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채용할때 성별,나이,이력서같은 차별조항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중국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저희나라 대한민국에서 中國은 대한민국 입니다.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해동성국, 동국 등 중국(china)의 입장에서 한국이 동쪽이란 이유로 동국으로 불렸습니다. 저희는 동국이 아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대한민국 입니다. 언제까지 중국(china)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中國은 대한민국 입니다. 지금의 중국(china)을 서국 또는 china, 차이나 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中國) 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뇌물 공화국!", "num_agree": 8, "petition_idx": "45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내의       건설현장을        중국인       불체자들이       점령하였다.         건설업자와       정부      단속요원들과의       골프및향응,       뇌물등의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검ᆞ경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일하는 사람도 앉게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터에서 가만히 서서하는일부터 앉아서 일하게 법읗 만들어주세요. 마트계산원, 생산직, 안내원등 움직여야일이 된다면 당연히 움직이겠지요 하지만 얼마든지 앉아서 일할수 있는데도 가만히 서서 하루종일 일한다? 이건 고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앉을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민청원 글을 읽고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댓글란에 반대의견을 적으면 동의 댓글로 카운트가 됩니다 동의하는 사람만 댓글을 적는게 형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원수가 많은 단체에서 대표로 한명이 청원글 적고 나머지 인원들은 동의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남성단체나 여성단체, 우파와 좌파등 마음만 먹으면 자극적인 청원글 적어서 20만 동의 글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적을 곳이 없으니 동의 댓글란에 글을 적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국민청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비동의 댓글 공간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반대 의견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20만 동의했던 청원 글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20만 동의 청원 글이 탄생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글에 비동의 댓글 공간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먼저 대통령각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차산업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저번에 핀테크 보고 감명받으신걸 봤는데 일단 핀테크는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규제문제도있죠 결국 큰방향만 중요한게 아니라 약간은 뭐가 되고안되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거 좀 아셔야 국민들도 따라서 성장하는거아닐까 싶어서요. 성품좋고 깨끗하시고 잘생기시고 하니 기분은 많이 상하시지 말고 새로운 공부 경제/국제정세/산업 공부를 늦었지만 시작하시도록 직언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을 공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트룩시마 쾌거 잔칫날 재 뿌린 공매도와 사투 벌이는 셀트리온 : 공매도 뒤에 삼성 있다. 99%다. 국내 바이오산업 대표주 셀트리온이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 판매 허가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받았다고 공시한 29일 국내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했다. 미국진출 쾌거가 전해진 잔칫날에 재를 뿌린 것이다. 셀트리온은 29일 공시를 통해 FDA로부터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트룩시마는 스위스 제약기업 로슈가 개발한 맙테라의 바이오 복제약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원제품을 복제한 것으로 셀트리온은 맙테라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미국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맙테라의 미국 시장 연 매출 규모는 5조원 정도로 트룩시마가 선전할 경우 셀트리온은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이미 지난해 유럽시장에서 트룩시마 판매를 시작해 올 2분기 기준 유럽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까지 진출했으니 셀트리온으로선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연초 공매도 잔고 전체 1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공매도 비중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으로 점찍혀 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성 개인주주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셀트리온이 이번 트룩시마 미국진출을 계기로 공매도와의 싸움에 우위를 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29일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외에도 지난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이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뛰어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백번 양보해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가 어렵다면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5년간 국내 공매도 주식거래 전수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탈원정책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서 결정바람.", "num_agree": 30, "petition_idx": "45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중국의 학자의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의 보았다.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궁금하기도하다. 나는 중국의 학자와 견해를 달리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렸다. 도광양회를 해야하는데, 아직 빛이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칼을 보였으니 결과는 좋지 않은 것이다. 내가 판단한 것 보다 중국은 10년이상 빨리 샴페인을 터트렸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동안 중국인들은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중국인들이 보여온 다른 나라를 경시하는 풍토는, 아마도 많은 나라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오랫동안 이웃국으로서 중국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또한 중국에 대해 대국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나,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의 나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데, 짧은 시간동안 경제력을 발전시킨 중국의 힘으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려는 경향을 중국이 보였다면,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즉 이런 중국의 오만한 태도는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위기감을 들게만들었고, 지금 중국의 위기는 중국 스스로가 불러왔을지도 모른다. 즉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아마 많은 나라로부터 외교적으로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매우 강한 자부심의 나라인 것은 사실이나, 세계가 한 공동체가 된 지금에도 자신이 중심이라는 사상은 오만과 독선으로 비추어 질수 있고, 원만한 리더십을 원하는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지 못할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제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성장동력과 리더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수 있음으로, 빨리 미국과의 마찰을 끝내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하다. 또한 일본의 플라자합의나 소련과의 체제경쟁을 이 중국학자는 예로 들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본 결론은, 미국의 싱크탱크의 사람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빠른 선택으로 플라자합의를 했기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국제적 지위를 유지할수 있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플라자합의가 일본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이에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아직 일본은 G7의 위상을 가진 국가로 남아있기때문에, 결코 플라자합의를 실패환 합의하 할수 없고, 오히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끝냄으로서 더 큰 봉변을 피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련도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졌지만, 지금의 러시아의 경제난은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완전히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때문일지 모른다. 즉 러시아가 미국과의 완전한 갈등의 지속했더라면, 아마 지금의 러시아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모순 상테에서, 경제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체제경쟁에서 불리하기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소련이 이기기 힘들었다고 나는 판단되고, 지금의 러시아의 위상은 미국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자체의 개혁이 미진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도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일본처럼 빨리 합의를 하여서, 강한 펀지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매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 일단 강한 펀치를 피하고,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적대감보다는, 온전한 지구촌에서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모범을 지도국들이 보이는 것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나라의 우려를 생각하여, 미국과 중국이 빨리 좋은 상태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중국의 세계관에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륙의 실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전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국민 머리 위에 올라서려는 추악한 범죄집 단으로 몰락된지 오래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기 위해 얼마나 노무현 정권을 시도때도 없이 괴롭혔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낱낱이 지켜봤고 그때 민주노총에 치를 떨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소수의 귀족노조 기득권만 가지려 할뿐, 결코 대다수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민주노총은 대다수 노동자.국민들로부터 버림 받은지 오래 입니다. 민주노총에 절대 끌려 다니지 말고, 반드시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해체 시켜야 합니다. 단언코 말하건데, 지금의 민주노총은 추악한 범죄집단 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노총을 반드시 폐기처분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반드시 추악한 민주노총과 결별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동네 고양이 (일명 길고양이)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계속되는 언쟁,학대,싸움 등등으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1.작은섬에 고양이들을 이주 시키면 좋겠습니다 중성화,예방접종,치료등을 해서 섬으로 이주 시킨후 수의사,돌봄 관리자들이 매일 섬에 방문하여 돌봄과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런지요? 자연에서 사냥을 할수도 있고 필요한 고양이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며 집도 만들어 주는겁니다 건강상태도 체크하면서요 2.주택가에 사는 동네고양이는 혐오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많으니 사람들과 좀 떨어진 장소에 집과 급식소를 마련해주고 치료,중성화 등 관리를 해주는겁니다 지낼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위 2가지 방법을 추천 합니다 그저 동물이 싫고 무섭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과 불쌍한 길위의 생명을 한번이라도 더 챙겨주려는 사람들이 서로 언쟁이나 싸움없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세상은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무시하고 동물만 챙기자는것도 아닙니다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자는것입니다 동물학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보고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전문가 강의,TV캠페인 등을 해주셨음 합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인식은 물론 현실성 있는 강력한 법! 바뀔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젠 정부에서 나서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고양이 대책마련 정부에서 나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출퇴근 시간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꼬리물기 및 정체. 단속카메라가 있는 사거리를 지날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데요~신호등도 횡단보도 처럼 파란불이 몇초남았는지 확인할수 있게 초시계를 달면 미연에 멈출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거리 신호등개선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는데 왜 무단횡단자가 보호 받아야하나요 사고유발자가 합의금을 억대을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왜 피해는 운전자가 받아야하나요 다친건 유감입니다만 무단횡단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사고 유발자 강력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GP 폭파 후 우리 군인이 의문사 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해전 천안함 우리 젊은이들 희생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한 이런 현실,,, 핵폐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북한인데 왜 백악관은 하지도 않은 김정은 방남 모멘텀 동의니 하면서 거짓말을 언론에 대놓고 방송하시나요?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국제무대에서 오간 이야기를 함부로 거짓말 하면 됩니까? 심지어 트럼프 트윗에는 대한민국만 정상회담 일정만 없더이다. 공식 발표 내용에도 김정은 방남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데도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으나 미국 백악관의 회담 결과 발표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아 청와대 발표 내용의 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 한 것인가요? 백악관입니까? 청와대 입니까?!! 경제를 일부러 폭망시키고 국가안보를 완전히 허물면서도 김정은 방남으로 지지율 올리려 한다면 또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 이제 국민들 다 눈치챘으니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이나 제대로 돌보고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지던가 말던가 하십시오! 365일 24시간 내내 청와대 수장과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김정은 데려오면 지지율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관제언론 몰이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백두칭송 애들 풀어 김정은 만세 부르면서 거리 장악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정은 데리고만 내려 와 보세요! 국민 전체 들고 일어납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퍼주기 김정은 찬양짓 좀 그만 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악관은 김정은 방남 OK한적이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고메홈 강남구 대치동의한정식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입니다 도움받을곳 없이 이곳에 글을 씁니다 저는 반도건설을 알지못합니다 검색해서 안 이름이 권홍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해도 저는 당당합니다 단지 이사람이 제게 한 행동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식사자리에서 바지지퍼를 내린후 제게 본인이 성병에 걸렸다고 성기에 붕대를 감고 만져봐라 너랑하고싶어도 못한다 다른날하자라는 추태 성추행 추치심 모욕감을주고 너는내가 뭐하는 사람인지아니??아뇨 모릅니다 나는 김포에 아파트짓는사람이이야 소개하면서 노리개취급했어요 조사해주세요 처벌받게해주세요 저는 있었던 일 그대로 올립니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건설 권홍사의 성추행 도와주세요 피해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YTN방송국 프랑스관련 방송을하면서 일본이 사용하는 佛蘭西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뭔가요? 우리나라 프랑스. 중국은 法国 [ Fǎguó ] 파꾸어. 그럼 YTN은 어느 나라 방송국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일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그동안 민주정부를 지지했던 것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평등 관한 문제가 요즘 한참 대두되는데... 왜 여성 편향성을 보이는건지요.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이 해결될때 까지 무고죄를 조사하지않는 다던가 이게 나라입가요? 이게 공정 한가요?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공정한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것인데 성문제에 관해선 남자에게 만큼은 유죄추정인가요? 직장에 바로 알린다면서요.. 이렇게 소시민도 분노 하는데... 이명박근혜가 가니 꼴페미가 오는건가요? 남북 이념 대결과 경산도 전라도 지역대결 ...그리고 남성 여성 성대결... 이중에 무엇이 최악인가요? 개인적으론 성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토록 지지했던 정부가 이모양인가요? 일부 잘못된 남성으로 인하여 남성 전체가 위축되고 분노하게 된다면 이게 나라입가요? 사람이 먼자라면서요.......여자만 사람인가요? 제발 정책 기조 바꾸워 주십시요.~~~~~~~~!!!!!!!!! 공정한 대한민국 ~! 증거에 의한 법치주의~! 능력에 의한 성평등~! 웜마드, 메갈, 여시사이트 그리고 일베사이트 , 기래기들... 아주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럴려고 광화문 촛불집회 100% 참석한것 아닙니다. 다른것은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성평등~! 공정하게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를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현정부가 꼴폐미정부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검색창에 뉴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보면 강제로 야한광고를 보게됩니다 인터넷 뉴스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검색하고 들어가서 보게되는데 이를 저지할방법이 없습니다. 뉴스의 빽빽한 각종 팝업창으로 눈살이 찌뿌려지고 스크롤을 넘기다가 실수로 클릭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인터넷 뉴스의 광고 수위 조절 및 단속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뉴스 연결 강제 성인 광고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 교육을 하려면 똑바로 해주세요. 남자탓만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여성도 호빠에서 남성을 삽니다만... 이러니 학생수는 주는데 선생을 많이 뽑아 예산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제대로된 생각을 못하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잘못된 성매매 교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블 부동산 시장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경제부분과 에너지정책부분에대해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국왕 혹은 대통령들은 어려운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였지, 하니민 밀고가는 고집때문에 역사에 길이남을 대통령이 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상황은 문재인대통령님 때문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정권과 전전정권에서 발생한것들이 지금 너무 악화되어 타개하기 어려운상황이 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집보다는 어려운상황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역사는 항상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현명하고 유연한자세를 취하여 모두가 평안한사회와 나라를 원하였지, 하나만 주구장창 밀고나가는, 고집잇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자리의 요구는 정말 현명하고 똑똑해야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지금 전세계가 경제불황이아닌, 몇몇국가만 경제불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탈원전 에너지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고집보다는 깊게생각해주십시요 저는 항상 문재인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은 고집보다는 어려운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앞으로 닥아온 부동산 시장 대폭락 시그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퇴사한 회사의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14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올 해 경정청구를 받고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퇴사를 한 회사에서 청년 소득세 감면 명세서' 를 '회사 주소지 관할 주소지' 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 하지 않거나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자가 잘못을 한거도 아닌데 왜 당연히 누릴 권리를 못 누려야 되는거죠? 이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류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에 합법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두번 다시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제도에 재직,퇴직자들은 당연히 누릴수 있는 권리인데 왜 중소기업에서 커트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하게 서류를 제출하지않는 중소기업에게 조치를 내려주세요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했다가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신청은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을 받아 회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한 회사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액 감면을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질의자께서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협조하지않으면 저희 근로자들은 그냥 뜬눈으로 또 당해야합니다. 왜 항상 근로자들은 힘이없습니까, 저들의 기만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내는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에 대한 공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 ? 아이를 낳으면 경제 환경도 좋지 않고 양육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급 북한에 철도를 지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 할 돈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 하십시요 그게 대한 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 출산시 10년간 매월 83만원 투자 하십시요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 국내에 결식 아동이 있는데 왜 다른곳에 지원하는 것인지 궁급 합니다. 방학이 되면 급식이 안되서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면서 결식아동 지원에 투자 하십시요 북한에 철도니 지원이니는 나중입니다 국내가 안정 되어야 하고 그게 미래의 국력 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무상 지원 생활고로 인한 무주택자에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지원 하십시요 방법은 심사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국내의 경제 활동 인구의 생활의 안정입니다. 결과 나오는 곳에 투자 하십시요 마지작으로 영화 \"광해\"에서 4대명분 보다 내 나라 내백성이 열갑절, 백갑절 중요하오, 한나라의 왕이라면 한나라의 지아비라면 뺏앗고, 훔쳐서라도 난 백성을 살려야 겠소\"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왜 국내 보다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만 있나요 북한에 지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국내 미래에 투자 하십시요 지지율은 국민이 원하는 곳을 같이 봐주어야 유지 상승합니다. 택시기사, 소상인의 이견을 들으십시요, 그분이들이 현 정부를 있게 했는데 그분들이 참담해지는 것은 잘못 된겁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생각하십시요 북한 지원 보다 국내, 출산 장려, 무주택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투자 하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광주의 **청에서 필요하지 않은 초과근무를 책정하여 국민의 혈세를 공무원들에게 흘립니다. 예를들어 **청 직원의 결혼식을 참석한다면 결혼식 가기 전에 사무실에 들어 근무를 찍고 결혼식이 끝나고 차한잔 하고 퇴근을 찍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일이 **청 에만 있는줄 알았지만 주변 공무원들이 말하길 모든 사무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이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회식 후에 퇴근을 찍는 일이 비일비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고인을 생전에 미국의 예일대학 졸업식에서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고인의 연설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평안한 영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명복의 빌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장이자, 사회구성원 으로써 화물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3대 의무를 이수하고 이수 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물보수교육에 불편함에 대해 몇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저두 몆번 교육을 참여하지만 참석 할때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가? ,사고를 내거나 그런 분들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들어두 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아침일직 힘들게 예약하고 일직와 주차 출차 불편함을 감수하며 매년 같은 내용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세삼 느끼며 몆자 적어 보앗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보수교육 이대로 좋은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예전에 무슨 고등어굽는게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거 보고 기가차서 밥먹다가 숟가락 던진 기억이 있긴합니다. 차가 원인이다는 기사역시 봤는데 음.. 그럼 미세먼지농도가 낮을땐 모든 차들이 모두 시동끄고있는 덕분이라 해석해야되는건가요?;;;; 아니 뭐 죄다 걸어서 출퇴근했나요?;;;; 말이 안돼요;;; 원인을 자꾸 우리한테서 찾으면 안되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당연한거라고 여기는건 아니시죠? 사계절바뀌듯 당연히 찾아오는거라고 여겨서 대책이 안나오는건지 싶어서 여쭤보는겁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하는 미세먼지때문에 저는 안과와 피부과 단골고객으로 지냅니다. 비염은 뭐 이미 만성이죠. 공기청정기 돌린다한들 어차피 저 먼지들은 우리가 죽지않는한 매일같이 마셔야 하는거겠죠. 이러다가 폐질환까지 오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서 폐 안좋아서 병원다닌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불안합니다. 오죽하면 이 먼지를 다시 중국으로 반송해버릴 장치같은거 없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네요. 진짜 그런거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깊게 생각해주세요 제발;; 아직 살 날이 많은 젊은이와 아이들을 위해서요. 가뜩이나 현실이 각박하다며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은데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공기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통령 취임후 처음에는 가열차게 공공부문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말해놓고 이제 2년이 지나가니 흐지부지 없었던 이로 되는 겁니까? 그럼 대통령이 한말이 거짓말이 되고 처음에 했던 모든일들은 저부 쇼가 되는데 아무리 힘힘든일이 많고 문제가 많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가 정상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면서 비정규직만 늘고 있는 실정 이래도 경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능력한 대통령이 되실겁니까? 그리고 결정적인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되는건데 그럼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고서 감옥에 가게 한것은 무슨 논리로 설명하시렵니까? 이제 약속은 약속으로 지켜주세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아직 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반도 가족들이 다해 먹는 구조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누구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둑이 무너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이정권의 끝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시 되풀이 되어 전임대통령의 길을 밟을 실 겁니까? 작심하고 초심의 마음에서 처음에 해던 것들이 쇼가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책이 표류가 되고 있고 거짓이 되고 있습니다 왜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5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거짓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하며, 공개처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경우 재판할 것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김성수의 진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는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겁니다. 김성수는 이미 유가족의 소중한 자식을 죽여놓고,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이코패스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아닌 도발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사건으로 인한 청원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예로 들면, 2014년 세월호 선장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방송으로 안전을 핑계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단원고 학생들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가둔 살인사건이 있겠군요. 제가 하는 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말이 안된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인명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그 가해자는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하며, 현대적인 방식보다는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절도를 저지른 가해자는 더 큰 재산을 빼앗고, 심각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또한 폭력을 통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안하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범죄자가 나오는 족족 모두 제거하면 나중에 그 범죄자가 석방되어 또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흉흉한 세상도 평화를 되찾지 않을까요. 5천만 국민 중 한 명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아쉬워하며 답답한 가슴 두드리고 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공개처형 집도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요즘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 정말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화가나서 글적게 되네요. 도데체 증언만으로 구속이나 유죄 때리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심증가 증언만으로 구속이나 유죄면 10명중 9명은 억울한 사람일껀데 ... 정말 우리나라 판사들보고 경악을했네요. 판사들은 음주운전하면 감봉이고 일반인은 엉덩이만 스쳐도 징역인 법 판사가 왕인가요? 법에 나와있는데로 확실하게 판결도 안될뿐더러 구멍도 많네요. 그리고 무고죄에 큰형벌을주게 바뀌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송인배 비서관이 골프장으로 부터 2억여원 받은거 왜 기소하지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비리없는 정권이 된다더니 이러면 박전정권 답습하는거와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은 청와대 현비서관 이라고 해서 기소 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집권여당 이라고 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국민 앞에 공정해야할 검찰이 산권력 앞에 무력해 지고있습니다 검찰은 당장 송인배 비서관을 기소 하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인배 비서관이 골프장으로 부터 2억여원 받은거 검찰은 왜 기소하지않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의 형님은 현재 암투병중입니다 형수님도 당뇨에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중이구요 가난한집 장남으로 오랜기간동안 부모님병수발끝에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이젠 형님부부가 병환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셋방살이에 모은재산하나없습니다 자식이라곤 결혼한 딸이둘이지만 타지역에살고있는 큰딸은 이혼으로 혼자공장에다니며 근근히생계를 꾸리고있고 둘째딸은 같은지역에 살고있지만 이역시 힘들게생활하고있습니다 6남매라지만 넉넉한 형제들이 한사람도없고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두번이나 영세민신청을 했었다는데 결혼한 딸이있어서 탈락했더더군요 자식있어도 도와줄수없는 형편이면 차라리 없는게 나을듯같은 행정입니다 능력없고 도움조차받지못하는 자식가진 병자는 영세민혜택조차 해당되지않으면 어쩌란말입니까?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5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님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경찰직에서 퇴직하고 4년전 카나다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간 동남아(필리핀, 중국, 미얀마, 태국등 다녀 봤지만 선진국은 거리질서부터 후진국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대로변 거리에 노점상이나 인도, 도로 무단점용, 무질서한 주정차등을 보면 누구나 미관상은 물론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현재 관계당국에서는 지도 단속에 무관심한 실정이므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우선 4차선이상 대로변 노점상및 도로, 인도 무단점용 단속. 2.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 담장을 헐어 주차장 설치 종용등) 실시 후 강력단속 시기 공시 후 강력단속. 3.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인상등.", "num_agree": 8, "petition_idx": "45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김종천 음주음주 사건으로 청와대 금주령하게 해주세요 청원올린지 1주일도 안되 골프 접대란말이 솔솔나오고 있다. 다음주엔 뭔소리가 튀어나올지 겁나기까지 한다. 본디 한 사람을 파멸로 이르는길이 술, 놀음, 여자라고 말 들 하니 곧 청와대 성상납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한다. 초등학생들 벌 받을때 잘 못된 행동에 대한 차단의 의미로 그 행동을 안하겠다는 반성문 쓰듯이 1년간 자숙하는 마음으로 술, 골프 안하겠다고 다짐서를 쓰는것이 유치하지만 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 모든국민들이 청와대사람들을 초딩보다 못하게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대통령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발 대통령과 한 집에 살면서 집주인 얼굴에 똥칠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1년 동안  금주령, 금골령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미성년자들이 안좋게 변화되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학생 pc방 단속"}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한 명이 아니고 공모자가 대부분의 경우 있습니다. 1) 기술 유출을 제의받았을 때, 신고하면 이 사람이 공모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 정도에 근접한 포상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해당 회사에 국가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의 1/3 정도는 제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둬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모인의 경우 급한 금전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국가정보원의 수사 인원을 획기적으로 충원 -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원 충원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유출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정보원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3) 도, 감청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른 한다 - 인권 문제로 도, 감청에 제한이 많아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도, 감청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대신 수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을 발설할 경우 가능한 무거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 유출 종합 방지 대책 수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강남4구및 기타지역에서 집값은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중입니다. 서민들은 아직도 내집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꾸준히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서 가격안정및 하락에 국정의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그동안 가격상승을 많이한지역 강남4구는 가격이 폭락되어서 강북지역하고 균형발전이 되어야합니다. 집값 가격상승 단합행위는 서민들 평생내집 마련을 못하게하는 사회의악이고 기생충입니다. 강력한 사법경찰권을 발동을하여 형사처벌을 하여 사회에 격리를 시켜야됩니다. 고가주택및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최대한 많이 부담을해서 주택을 많이 시장에 나오게해서 서민들 내집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및 부동산투기근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저임금은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고 저금리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월급 180만원 연봉2000만원 받고, 생활비 하면 남는 것도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저축액이 거의 없다. 거지같이 살며 저축해도 월50만원 저축 1년 600만원 3년간 겨우 1800만원 저축 한다. 부동산 부자들은 저금리로 부동산 폭등하여 토지와 주택 상가등 3년간 1억~10억 올랐다. 이것은 저축액과 같다. 일해서 생할비를 하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인한 부자들의 혜택은 상상을 초월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영원히 최소한의 주택을 구입하는 희망도 없애 버렸다. 산업발전과 국가위상이 올라가면 그 댓가를 노동자가 가지고 가야하는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미끼로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나라 입니다 10년 일해도 집도 못사고 빚만 지게해서 놀면서 투기하는 세력들이 그 댓가를 가져가는 나라 자한당은 말할것도 없고 문정권도 잘 하지는 못함 주거복지한다면서 집값 10억이나 처올려 집도 못사게 만든 재앙정부다 건물임대료 올라 자영업 다 망한다 부동산을 취임전으로 돌려놔라 적폐 이주열 OOO 아 금리와 집값 니 취임전으로 돌려놔라 저금리해서 부채늘리고 집값폭등시킨 이주열을 왜 연임시킨거냐 집값올리려고 작정한거냐 이주열과 김현미을 당장 잘라라 저금리 만들어 부채늘리고 집값폭등시켜 무주택자와 젊은세대 집도 못사게 만들고 건물값올려 가게임대료 올라 자영업자 다 망하게 만들고 출산률죽이고 내수죽인 적폐 이주열을 왜 연임시킨거냐 무능한 최경환따까리를 당장 잘라라 경기부양한다면서 4년간 만성적인 초저금리정책을 유지했지만 실물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부진한 것은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원가경쟁력을 잃고 내수도 부진하기 때문 입니다. 기업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은 조선이나 자동차산업 등에서 보듯 중국 등 경쟁국 보다 3배나 비싼 억대 귀족노조들의 인건비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고금리 때문 아닙니다. 그런데도 쓸데없이 장기간 저금리 고집하면서 경기부양효과는 없고 부동산투기만 부추겨서 서민들을 더 살기 어렵게 만들지요 3년전에는 상황이 금리 인하가 적정한 여건 이었지만, 지금은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 여건이 않좋은데 실업률 등에 악영향 미칠까 손도 못대고 있으니 이 나라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것이냐? 이 돌머리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장기적 실업률 해소 방안도 못내 놓는구나! 공무원을 늘리는 단기 처방만 세우더니~~~ 에라이~ 평쉰들아! 저금리로 부동산투기 양산한거지. 외상집으로 투기판, 집값 천정부지가 된거다. 그 후휴증으로 가계빚 뇌관 터질까봐 전전긍긍.. 금리 안 올리면 외화유출, 진퇴양난이 따로없네. 앞으로 올릴수밖에 없어. 우량국 금리가 좋은데, 외투자들이 바보멍충이도 아니고.. 나같아도 갈아타겠다.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된마당에, 저금리 버틸수있겠냐? 우리돈이 무슨 기축, 준기축 통화라도 돼냐?외화유출 가속붙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법이다. 94넌도 일본버불붕괴, 그여파로 울 외화고 바닥치고 IMF 두들겨 맞은거 아닌가? 미리 단도리 해야 해. 성실히 일하고 모으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야지 뭔 투기꾼들만 판치는 나라 썩은나라다. 은행이자 올리면 투기꾼 사라지고 집값 자동 안정된다는것을 멍멍이도 안다.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야한다. 그러러면 수시 폐지해야 한다는것 지나가는 멍멍이도 안다. 요행이나 바라고 논술전형 뭔 전형은 비리의 안내자 인기나 얻으려고 소수의 성실한 사람들을 버리는것이 잘하는 정치가 아니라는것을 멍멍이도 안다. 초저금리로 부동산폭등 빈부격치 확대 대출급증 서민과 청년 노예화고착 저출산과 자살급증 너무 믾은 부작용이 있었고 금리인상 너무 늦었다. 미친 정부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상해야 히는데 부동산폭등 잔뜩시켜 서민들 거지 만들고 부자들은 때부자 만들어주거 이게 집값 내려기니까 금리를 올린다. 서민과 청년들을 속인 개같은 정부다. 정확히 1% 금리기간과 아파트 폭등 시기가 일치하는구나!! 중소사업체 불황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치하고!! 부동산 대출자 걱정 보다 금리인상 효과가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라.알면서 모른척 하는것임. 왜냐 지들도.다 부동산 투기했거든 기사 요약해보면 2015년 기준금리 인하해서 경제성장이 되었지만 가계부채가 3년동안 500조 이상이 늘어서 부담이 된다...? 짧게 말해 그냥 경제성장이 아니고 빚으로 경제성장처럼 위장한거 아니냐? 한은이 너무 오랫동얀 잘못된 정책을 폈다. 저금리 정책. 정부가 설쳐대도 독립기구가 한은아닌가? 한은총재 책임이 크다.. 집값 폭등, 가계부채급증... 집 없는 서민이나 한 채 밖에 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급등하면 임대료나 내집마련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가계는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그들의 실질구매력도 줄어듭니다. 반면에 집값 오르면 2채이상 수 십채씩 가진 부동산 자산가만 불로소득을 얻지요. 경기부양효과도 없는 만성적인 초저금리정책은 부동산투기 조장이란 부작용만 키웁니다. 한은도 금리인상 가속화해서 부동산투기는 안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 어려울때 금리정책으로 경기를 조정해야 하는데 끝났다. 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한다 너무 늦어 버렸네요 다 때가 있는법인데...기회와 찬스의 시간들은 이미 먼 옛날옛적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교과서가 있었음에도 한은과 정부는 저금리로 토목공사에 집중한 나머지 이젠 빈집공화국 빚공화국이 되었죠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이 나네요~~ 4년간 만성적인 저금리정책 유지했지만 실물경제 경기부양에는 별 효과가 없었고 부동산투기만 부추겼다고 봅니다. 저금리로 은행권에 떨어져 나온 돈이 부동산시장에만 몰려서 투기만 부추겼지요. 그래도 계속 저금리만 고집하는 한은이 무책임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총재도 가계부채 증가시킨 범인 중 한놈. 하나 잡으려다 둘 놓치는 건 모르는 또라이. 한국에서 노블리지 오블리스는 없다. 이주열이 강남에 자기 아파트 값 떨이질까봐 금리 안올리고 버티다 어쩔수 없이 찔끔 올리는 것 봐라. 아마 강남 아파트 떨어진다고 속상해할거다. 더러운 넘들. 역시 여자는 장관자리에 임명하면 안된다. 시야가 너무 좁고, 일어날 부작용같은 뒷일에 깊은 생각은 한참 모자란다. 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맞고 적절한 일을 시켜야지. 왜 국민들을 피해보게까지 하면서, 무리한 임명을 하나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근로자임금은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낮고, 주택가 토지가격에 비하여 너무 낮아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아야 한다, 희망이 없어 자식에 물려주지 않으려고 출산은 줄이고, 경제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율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는 귀국하면 환률차이로 부자되지만 한국 근로자는 고물가 고가주택 고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감수하면 빈털털이다. 미친 정부가 합법적으로 초저금리로 부동산폭등시켜 빈부격차 확대 시켜 서민과 천년들 노예 거지 빚쟁이 만들었는데 무슨소리 하는지, 자본주의 사회이고 토지의 개인소유하면 합법적으로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다. 정부의 개발정책 토지보상과 부동산폭등과 연계되어 있고 부자들끼리의 잔치다. 물가폭등 주택와 토지 폭등으로 몇년만에 근로자들이 평생 일해서 벌돈을 일안하고 번다. 임대료는 평생 받고 자식에게 물려준다. 한번 건물주는대대로 영원한 건물주 한번 세입자는 대대로 세입자다, 재산없이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서민과 청년들은 점점더 살기 힘들고 구매력은 떨어지고 노예화를 가속 시킨다. 재산없고 유산세습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들 노예 만들어 고생시키지 말고출산을 히지 말고 그냥 적당히 혼자 실다 죽어라.그게 더 고생 덜 하고 행복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저금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어제(12/30) sbs \"그것이 알고싶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동산원’의 내용은 정말 다수의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일이 었습니다.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고 품어 주기는 커녕 학대, 착취, 폭행, 성폭행등 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 철저한 감시, 관리 기능이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담담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는 건가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픈이들을 맡기는 일은 더이상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전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국가가 큰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투명하지 않는 자금의 문제 였습니다. 꽤 오래전 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늘 관리 기관들은 새로운 일인냥 .... 따지자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간들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어찌 되었건 스스로를 방어하고 대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정말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주어야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첫단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단체및 요양시설  국가가 좀더 투명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가가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전혀 국가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현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내        건설현장은      불법자들이       점령하였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     출입국관리소장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         위     3인을        직무유기로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통령님어려울때 힘내시기바랍니다 어려울때 힘 이필요한것입니다 김석기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45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용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얻은 배우자가 중국인남성인 사람입니다. 한국의 막무가내 국적부여로 남편 호구에 올라 중국국적인 아이는 이중국적 불허인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지도 않지만 한국에서 살고있다는 부모때문에 이탈도 맘대로 못하고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여된 국적때문에요. 다른 이중국적 허용나라와 중국은 틀립니다 신고후 다른나라 국적 올릴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지만 중국국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생신고가 의무라지만 중국에서 생활할 아이에게는 그리고 아빠가 중국인인 아이에게는 무리입니다. 호구를 지켜야 하고 국적을 지켜야 하나까요. 중국인으로서 길게 비자 받아 병역의무지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어릴때 이탈가능하게 해 주시던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대치 할수 없는 한국이라는거 압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국적 영향안가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으로 얻은 이중국적 아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여자들 표심 얻으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 경찰이랑 소방관은 아무 쓸모 없는 존재라는거 당장 인터넷 여론만 봐도 여경,소방관 하고싶은 여자들 빼고 모두가 반대합니다 우리 부모님 주변 친구들 어른들 모두가 반대하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채용 인원을 늘리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5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여자 소방관 채용인원을 줄여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뉴이트라는 역사왜곡집단을 해산시켜 주십시오. 뉴라이트는 일제강점기를 찬양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고 쌀수탈을 쌀수출이라고 우기는등 일본의 제국주의 침공과 군국주의 범죄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만 옹호할뿐 과는 인정안합니다. 과는 지우려거나 바꿔서 왜곡하려고 할뿐입니다. 뉴라이트가 존재하는한 한반도 통일과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못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라이트를 해산시켜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를 해산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옥천군 주민일동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바이다. 교체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유분단하고 방만한 행정업무 옥천군에서 추진한 곶감주산단지 관련 사업을 시행함 옥천군청 산림녹지과 과장은 팀장시절 업무미숙으로 민간 보조사업을 관급으로 처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등 곶감을 깍을 시기를 놓쳐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하여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끼쳤으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산림녹지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담당자 및 팀장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고만 할뿐 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해당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부서로서, 현재 금관 과장이 민원이에게 부하직원이 갖다 준 커피를 먹을 자격이 없다며 쌍욕을 하며 빼앗고, 그로 인해 해당 민원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각종 언론매체에도 시사된 바 있다. 2018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을 지연시킨 것과 예산 낭비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담당부서 과장은 민원인과의 악 감정을 내세워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곶감 건조장의 사용에 아무 문제를 없음에도 아래 직원을 시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군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여 현장감사를 나오게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곶감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이러한 음해성 행정에 공무원 아래 농민이 있는 건지 처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금관과장은 불시에 찾아와 영장도 없이 가택 침입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냉장고를 철거해야 하며 취사는 불가하고 식사는 도시락을 먹을 것을 종용하며 휴식은 일반침대가 아닌 야전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며 힘없는 여자 관계자에게 시정조치를 안될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여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현장 조사결과 어느 법에 저촉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심지어 부군수에게도 거짓된 보고와 중요 내용을 누락하는 등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은 군수, 의장 보다도 위에 군림하는 직책 갖고 있는 인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비열하고 뻔뻔한 인간성 산림녹지과장은 팀장시절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일자리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도둑으로 몰아 인생의 회의감을 들게 한 사실이 있다. 산불감시요원에게 농기구를 절도행위를 했다며 몰아세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이후 그 농기구가 발견되었으나 산림녹지과장은 그에 대한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자 당사자가 항의하자, 그 후로 삼복더위 8월에 점심식사 시간이 끝난 13시경인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며 강제노역자도 아닌데도 본인은 자동차에 에어콘을 틀어 놓고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 이건 진짜 노동자로서 피 눈물이 나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주변 농가에서 보다 못해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아무리 먹고 살려 일하러 나왔지만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산림녹지과장이 지시를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사회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인간이 아닌가? 권력남용으로 군민의 권리를 홀대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3. 직원 상호간 소통 부재 산림과 부서내에 산림과 관련된 직급이 아닌 일반 행정직 등 다른 직급의 직원들과 서로 융화가 되지 않고 서로 비방불신과 상하 위계질서를 흐트려 놓는 주된 원인자가 되며 하극상으로 선배를 개똥같이 알며 욕설 등 근무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 임산물 퇴비 지원이 충북도에서 지원이 되는 데도 산림녹지과장 금관은 농민들에게 지급해야함에도 행정직의 같은 부서 동료가 2016년도부터 자진 처리 지급을 하자 자신이 쇠외감을 늦꼈는지 그에 불만을 표출하며 상관인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2회 목격하였고 진급과정에서 청산면사무소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자와 서로 서열다툼으로 자신이 낙오될 것을 염려하여 지역선배이자 직장선배인 자에게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르며 진급의 우선권을 주장했다. 부서 내에서도 상하간의 불신과 소통부재로 산림행정의 공백과 군민과의 소통 또한 부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말들 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며 옥천군정(산림)을 도맡은 부서에 이런한 일들이 끝임 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 군민으로서 고통 아닌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빠른 시일내에 옥천군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물들을 더 이상 그 자리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며 인사조치하시어 훌륭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시어 올바른 군정을 펴시기를 군수님께 간곡히 청하오며 그 결과를 지역 언론인 옥천신문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8년 12월 02일 옥천군 주민일동", "num_agree": 8, "petition_idx": "45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김성태 의원님 청와대 비서 실장이 벙어리 처럼 있지말고 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침묵 이라던지 외면 만 하지 말고 라던지 벙어리라고 대놓고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인 비하 발언 아닙니까? 공식적 으로 사과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비하발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서 저출산대책으로 많은 국민세금을 투자를하여도 출산률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관계자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기회에 저출산대책위원회 김상희위원장및 전직원을 교체를 요청합니다. 우선 결혼적령기 젊은사람들이 결혼을 할수 있는분위기 조성을해야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및 시설확대, 결혼비용 일부지원, 사내직원 결혼장려및 사내어린이집신설 부동산가격안정및 행복, 임대주택신설, 조부모 육아양륙수당 신설, 사교육페지및 공교육활성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다른 문제보다 경제를 일순위에 놓고 그다음 다른것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상황 에서 외교가 무었이고 대북이 무엇입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국내증시를 버리겠다고 하고 경제는 날이갈수록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국가수장은 나몰라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먼저이지 외국이 먼저는 아닐겁니다. 청와대는 개들이 놀고있고 공무원은 할일이 없어 국민 괴롭힐 궁리나 하고 있고 대통령은 나몰랑 하고 있고 참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터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게 일본군 성노예 기쁨조 투입이랑 뭐가 다른건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링크 들어 가서 보시면 이건 아니다 싶을겁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문공연의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경기는 불황이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구하기는 힘들어져만 간다 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많은 국민들은 구직급여받고 실업급여 종료되면 경기불황속에 일자리구하기는 더욱힘들어지고 삶에대한 밝은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최저시급은 올해 20%대 급상승 내년에도 10%대급상승 예정이다 금리는 오르고 영세기업 자영업자 고통은 더욱 가속되어가고 폐업도 급증한다 경기는 안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급상승 부작용등 일하려는 많은국민들이 나에맞는 일자리 창출이 그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모든것 열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국민의견 들어보고 수렴 할때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급상승 이제는국민토론 의견수렴할때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하라고 세금만 축내지 말고 양심없는 것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5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해결하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저시급 제도는 왜 필요한가? 요즘 최저시급에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윗자리 높은곳에 계시는 분들께서 불쌍한 국민들중 알바, 또는 단순 노동 등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최저시급 제도를 만드신거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형평성도 없이 사측에서 악용한다는거 알고계십니까? 생계형으로 최소 4가족을 이끌고 나가야하는 가장이 회사측의 최저시급 제도에 걸리면 생계가 유지되나요? 다시말해서 50대 가장이 아이들 학교보내고 살아갈수 있냐는겁니다. 저도 50 초반이지만 아이가 둘입니다. 큰애는 대출받아 대학 졸업해도 갚을길이 막막한 한국현실에 대학을 포기하고 알바로 전전긍긍하고, 둘째는 대학을 다니는데 한학기 공부하고 휴학해서 알바하고 .... 둘부부 맛벌이하고... 이게 뭡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다닐때 이지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직종도 무시한 최저지급...없어져야합니다. 광산에서 목숨걸거 돌을캐도 최저시급 마트에서 캐셔를해도 최저시급 편의점 알바도 최저시급 식당미모도 최저시급 건설현장도 최저시급 이게도데체 생각하고 정치하는겁니까 이러다가 59세되면 정년퇴직이라고 실직됩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아이낳고 살고 싶을까요? 참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 당신들 최저시급 받고 일하라고 하면 하실건가요? 당신들 정년59세 되면 정치선에서 은퇴하실지요? 제발 국민들을 방으로 보지마시고 내 가족 내형제라고 생각좀하시고 정치하셧으면 합니다. 요즘같은세상 이나라를 뜨고싶네요 결론입니다. 최저시급 제도 개선하자에 한표 던져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호적이 잘못되어 바르게 수정하고자 했으나, 잘되지 않아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참전 군인으로 제가 태어나는 걸 보지못하시고 전사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셔서 저는 큰아버지 호적에 들어갔습니다. 큰아버지 호적에 들어가서 진짜 부모님과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 어머니 묘를 관리하며 살고있 습니다. 그런데 묘 관리하다보면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일뿐입니다.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호적을 정리하고 싶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전사하셔서 화장되어 오신 아버지와 제가 친자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묘를 평생 관리하고, 큰아버지와 그 당시 함께 지낸 친척 및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유전자검사를 하지 못하여 저는 아버지 호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잘 알지 못하였고, 어머니도 그 당시 20살의 나이로 혼자되어 양육비 및 큰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며 고생하며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 역시 힘든 삶을 살았고, 제가 죽은 후 제 진짜부모님의 묘관리는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사하셔서 화장하여 보낸 상황은 제 선택이 아니였습니다. 국가에서 도와주셔서 부디 제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5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적정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학교. 공기업 등은 황금휴일이다 뭐다 여행가고 쉬는데 일반 근로자들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하니 아이를 봐줄 사람은 없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정작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은 줄어드는 것이 짜증 나기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선박직의경우 정규직하고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선박회사에서는 정규직인데도 선박하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고 계약직이라도 회사에 소속되어있고 승선대기중인데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직장이 없을때 재취업을위한 준비중에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퇴직도 안하고 재직중인데도 지급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생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어 하선해도 회사 퇴직안하고 소속되어 있어면 지급을 안해서 국민의혈세인 세금을 더이상 낭비가 안되길 바랍입니다. 상기 민원은 10월에 보낸것인데 아직처리가 안되서 반복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잘못된부분을 반드시 법개정을해서 국회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지급기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저시급인상으로 모든물가가 급격히오르고있읍니다 생계형자영업자들은 매출이줄고 근로자들은 일자리가점점줄어들고있읍니다 내년도시급인상은 사업주와근로자모두에게 도움이 않됨니다 이런상황이일어나고있는데 최저시급꼭인상해야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도최저시급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무능한 자가 입만 살아가지고! 정의는 진작에 물건너 갔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5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부대       부대장이,       민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는       자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재명을       죽이려는        자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치솟는 물가에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뉴스보기가 겁이 납니다... 도대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으신가요 ㅠㅠㅠ 경제 발전 ..성장...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연락부탁드립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국에 아이를 낳나 키우는것이 진심 두렵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안정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초 중고 약한애들괴롭히는 애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약자가 무슨죄가 있습니까 약한애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똑같이 입장바뀌 괴롭혀을 당하게 하는 법을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법 초등학교3학년까지 법이 적용되게해주세요. 초등학생3학원 위로부터는 성인같이 처벌해주세요 요즘은 애들은 너무영약합니다. 빠른 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고 학교폭력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재인아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웃지 좀 말아라! 속이 뒤틀린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부동산 대폭락 예고하는 시그널이 들어 왔 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 하시오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폭락 예고 -정부는 미리  대책을 세우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1소방 헬기 추가 보급 강원도 산림청 헬기 수리온으로 교체 목포 구조 헬기 구조 구급배 추가 보급 (도서관할 중앙 집중 구역 권역 중앙 소방서 설치 각종 장비 헬기 원거지 추격 미사일 비행기, 미사일 엄청많이 미사일 지원 비행기 무좀 전문 병원 각 과별로 의료 동의보감 편찬 대처법등 환자들에게 질병 책 제공 양궁 고등학교 대부분 설치 취미운동 중학교 고긍학교 다양하게 인원적으면 권역 별로 119 날라다니는 물대포 헬기 생활보호 대상자 만원 정부운영 계 냉장고 세탁기 등등 큰 지출시 계 정부 감시하 운영 국내 입국 외국인 재난문자 장애인콜 보건 복지부 산하 운영 (보건 복지부 예산으로) 용산역 정수기 용산역 화장실 확장 전군인 기관총화 (소총X 전군인 권총 병사는 왼쪽에 차고 장교는 오른쪽에 참 군용트럭 기관총 무장 나사 지원금 제출 정보받기 모든 통신망 A급 관리 시설로 요새 기술로 타이타닉 만들기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 결혼하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 출산하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 제작 안경딱기 자동 와이퍼 한번씩만 움직임 버튼 누루면 수출독려만 하지 말고 수출 독려 지원금 또는 규제 풀기 판소리 편곡 가사말고 곡 EX 달타령 새타령 요즘곡에 옛날 전통악기 쓰기 가야금으로 요즘노래 치시는 분 봤음 단오 동네 운동장 씨름 대회 모든 공연안내 통합사이트 (관광청이 운영 (외국인 페이지도 지하철내 음악 스피커 정류장 안내방송 할떄는 끄기 북한 화석 발굴 영세 어린이 꼭 가고 싶다는 학원 국비 지원 해서라도 꼭 보내주기 하얼빈 안중근 유해 국립현충원으로 안장 미국에 곶감 팔기 달지 않은 2등급 나주배 서양에 팔기 삼성로고가 들어간 삼성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제작. 삼성은 워낙 유명해 다알고. 드라마 한류열풍으로 외국에 , 삼성의 이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삼성에 대해서, 잘모리나까 수출증대, 작품성 좋은 드라마,그냥회사에서 이야기 벌어지는 건데, 그회가 삼성이라고 써 놓을수, 있는 특별법 드라마. 이탈리아 마늘 수출 단양 생수 판매 오색약수터 생수 판매 모든 게임 오른쪽위에 현재 시각 표시 주류회사 과실주 배맛 소주 음료회사 생강홍차, 칡즙 해외수출 인터넷 구축, 휴대폰 통신지역 구축,와이파이 구축 기술 시경계면에 사는데요 택시 시외할증이 부담 스러워요 대화퇴 공동 어장처럼 시경계면은 시외할증이 약하게 적용됬으면 좋겠어요 상수도 수리공사 단수 이왕이면 새벽에 한번에 빠르게 수리공사 단수도 긴급문자 미리 알림 미국에 사과 수출하기 우리나라는 먹지만 다른 나라에서 생소한 과일 채소 수출하기 폭격기헬리콥터 염전 태양력 증발기 피아노연주 자동차(피아노 실고 다닐수 있는 휴대폰 액정보호요 귀퉁이에 돌출 장치 설치 율무차.유자차 수출 동네 명예 소방관 초기진화 모래 주머니 운반 군용트럭(자루만) 수능 5점짜리 1등급 문제 1등급이면 풀수 있는 전쟁 발발시 이지스 기능 없는 북한 군함 대함미사일로 전부 격침후 적 군 항국 잠수함 봉쇄 작전 53 주민 CCTV 요청 지역 설치", "num_agree": 0, "petition_idx": "45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어제 그것이알고싶다 tv프로에 소개된 광주 동산원 같은곳에서 더한고통을 받고 사는 장애우들이 너무 안타깝고 안되보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 태만과 업체와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이 될정도입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하며 배신자로 다른곳에 알린다는 말이 또 다른 동산원같은 시설에서도 어느정도 행해진다는 말로 보입니다.가장 복지가 필요한 장애우들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관할 시군청 공무원들은 뭘 하십니까? 다들 그러신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철밥통으로 생각하고 대응에 아주 무딘경우가 많이 보입니다.공무원수를 늘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하고 비리 횡령 폭행 고문 성폭행 성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동산원같은 곳이 한곳도 생기지 않도록 똑바로 일할수 있는 공무원을 뽑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책상공론하며 자신들의 직무태만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몇개층은 더높여야 나아질거 같네요. 책상에서 검색들은 자주하셔서 본인 권리만 강화시키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의무도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곳에 더욱더 큰 관심과 조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만한 공무원을 끝까지 감싸는 국가가 원망스럽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경남 창원에 사는 35살 남자입니다 지금제가 사정이 안좋아서 은행연체를 못 갑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낸건 1200만원있는데 연체100만원을 못해결해서 카드정지가 됐습니다 이럴때 단돈 200만원이라도 조기수령할수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을텐데 연금1200넣은게 있는데 연체100만원을 해결못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단돈 200이라도 조기수령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융통성있게 탈수있도록 해주세영"}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남의집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선 배째라는분들땜에 미치겠습니다 어떨땐 전화번호를 아예 가리고 주차하는사람도있어요 이런거때문에 살인사건이꽤나일어나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는지 답답하네요 저역시 이런문제로 싸우다보니 진짜 미쳐갑니다 이러다 살인날거같네요 관련법안을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45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집주차장 불법주차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고의적으로 카드며 대출 받을대로 다받고 일부러 갚지안고 버티다가 파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달이 갚는사람들만 바보되는세상! 파산법 없애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법 없애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정신이 아픈것은 몸이 아픈것과 같습니다.정신이 아픈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무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정신병은 치료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 정신병원은 개혁되어야 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정신병원은(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극소수의 몇 곳을 제외하고 주목적이 '감금'입니다.(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저는 정신병도 감금한다고 될게 아니라 치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1차적으로 정신병원을 '감금'하는곳이 아니라 '치료'하는곳으로 바꾸어주시고 1차적인게 완료되면 2차적으로 1차적인게 바뀐만큼(1차적인게 완료되면)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하니까 시민의식 캠페인도 해주시고 3차적으로 정신질환에 관한 시민의식 캠페인을 진행해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 개혁 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게 나라냐 대화조금 한다고 통일된것처럼하는데 방심하다 한방에 훅 간다 저런 썪어빠진 정신을 가진 국민은 추방이나 법으로 엄히 다스려라 군에있는 우리 아들딸 그리고 친구형제들이 불쌍하다 .누가뭐라해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 빨갱이들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친이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철도를 깔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 묻고 싶습니다.철도 차량을 만드는 현대로템에 돈을 누가주나요?설치할 때 투입되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인건비는 누가 주나요?아니면 북한에 차관을 빌려주는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건가요?아니면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말장난 할 건가요? 청와대에 묻고싶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철도를 깔면 철도 차량등 시설비,인건비등은 북한이 주나요?아니면 대한민국이 내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동의합니밑에 답변 단 사람 보거라 너는 이유없이 이런 댓글 다냐 그리고 내가 비정규직 하고 싶어서 하냐?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벼슬하는지 알고 있나본데 나는 여기서 쥐고리만한 최저임금 받고서 7년을 일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사람이 무식하면 무엇을 알고나 말을 하지 나이도 어린놈이 함부로 입이 살았다고 이렇게 댓글 달면 안되지 그리고 난 60이 다되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다 공공부분이 다 좋은곳인줄 아나본데 너같은 놈이 할일 없이 공무원 되고 싶으니 나라가 이모양이다 무식한 댓글 달지 말고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라 기본도 안되는놈이 함부로 댓글 달고 있어 먼저 공부하려거든 인간의 최저조건인 기본부터 갖추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에 답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파산법 없애주세요 고의적으로 대출카드 사용할대로 사용하고 안갚고 배째라식으로 버티다가 판산신고 받아 한푼도 안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달이 갚는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법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형덤프(건설기계)를 운전과 5대차주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과적단속을 하려면 운전자와 상차지를 같이 처벌하여 주세요. 그렇게한다면 억울한 운전자는 현재보다 90%이상 줄어들겁니다. 과적인지아닌지도 모르고 운행한 운전자만 처벌하는법을 고쳐서 상차지를같이 처벌하는법을 만들어 주세요. 덤프차나 화물차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해 신호등과 도로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국민청원을 거의 못봅니다. 국민청원 공감이적어도 꼭 부처나 국회의원분들이 과적단속법을 바꿔주신다면 과적예방이 될것이고 공정한 사회가 될것입니다. 과적은 운전자가 예방을 못합니다. 상차지는 가능 합니다. 꼭 억울한 운전자를 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지만 과적을하여 죄송합니다.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운전자와 상차지를 같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근 대한민국은 결혼 및 출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정부의 시각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범한 미혼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의 시각으로 냉철히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현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요구받는다. 밤잠 설치며 스펙쌓기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취업의 관문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격이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태반이다. 더불어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급여수준의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도 낮은 취업율의 요인 중 하나다. 이처럼 일단 취업이 어려우니 자연스레 연애도 어렵고, 연애가 어려우니, 결혼까지 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된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다보니 늦은 취업으로 직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제 힘으로 당장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나 기성세대들이 올려놓은 부동산거품은 오히려 결혼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낮은 혼인률의 핵심요인이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이유도 많지만 특히 '남자=집'이라는 공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결혼 자체를 고려해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결국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 결혼을 하더라도 대출을 갚아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면서 대출금 갚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한다. 먹고살기도 어려우니 출산이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비용이 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은 꺼려지게 마련이다. 더욱이 요즘은 노동시장 또한 급격히 유연화되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는 30대 40대의 출산율을 더욱 더 저하시키게 만든다. 결국 불안한 고용과 부동산거품이 국가경쟁력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활성화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어도 지금의 두 배 정도는 결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젊은 남녀가 집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의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들 대다수는 '남자=집'이라는 짐을 자꾸 남성에게 지운다면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대여의 개념으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집 애는 몇 억짜리 집을 해왔다더라'하는 식의 카더라통신 및 주변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혼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녀 모두 결혼 후의 삶에 대한 인식개선도 시급하다. 특히 주변인들의 결혼 후의 생활을 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주로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는 인식보다는 '결혼하면 힘들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 또한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여기에 핵심은 집이다. 이유인즉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다보니 대출금에 이자를 갚다보면 자연스레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이 또한 부부싸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기다 출산까지 하게되면 자연스레 양육비까지 늘어나면서 맞벌이도 버티기 힘든데 외벌이는 오죽하겠는가!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희망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꾸 주변인들과 비교하다보니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와 사주까지 맞지않는다면 이 또한 결혼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상대의 경제력이나 외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아직 미혼인 사람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기구는 혼인캠페인이나 다체로운 행사를 통해 이를 적극 장려해야한다. 낮은 결혼율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거품 제거 2.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활성화 및 진입장벽 낮추기 3. '집=남자, 혼수=여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저비용 결혼문화 활성화 4. '결혼=불행이 아닌 행복'이라는 인식 개선 5. 희망배우자에 대한 기준 낮추기 6. 정부 및 지방자치기구의 혼인캠페인 및 다체로운 행사 현재의 낮은 혼인율 및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노인이 인구의 절반이 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일할 사람이 없게 되고 국가경쟁력은 바닥을 치는 암울한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결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신혼부부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결혼 및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할 것이며, 희망배우자에 대한 기준 완화와 결혼은 행복이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저출산 및 미혼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를 보면 너무 호남 지역 인사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무총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뿐만아니라 주요 보직에는 대부분 호남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 = 전라도 정부(특히,전라남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 지역 출신은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호남지역 인사로 채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임종석 실장이 전라남도 출신이라서 그럴거란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만 대통령은 결 제를 올리는 대로 결제를 합니까? 편중 인사로 인한 폐해나 지역적 분열 등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운동권,참여연대,호남출신 등 등. 객관적으로 볼때 균형잡힌 사고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운동권 표도 중요하고 호남지역 표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편중된 인사를 하고 있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인사의 편중 문제 해결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어제 그것이알고싶다 tv프로에 소개된 광주 동산원 같은곳에서 더한고통을 받고 사는 장애우들이 너무 안타깝고 안되보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 태만과 업체와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이 될정도입니다. 직원들에게 갑질을하며 배신자로 다른곳에 알린다는 말이 또 다른 동산원같은 시설에서도 어느정도 행해진다는 말로 보입니다.가장 복지가 필요한 장애우들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관할 시군청 공무원들은 뭘 하십니까? 다들 그러신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철밥통으로 생각하고 대응에 아주 무딘경우가 많이 보입니다.공무원수를 늘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하고 비리 횡령 폭행 고문 성폭행 성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동산원같은 곳이 한곳도 생기지 않도록 똑바로 일할수 있는 공무원을 뽑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책상공론하며 자신들의 직무태만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몇개층은 더높여야 나아질거 같네요. 책상에서 검색들은 자주하셔서 본인 권리만 강화시키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의무도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곳에 더욱더 큰 관심과 조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징계수위를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같은 무기계약직을 급으로 나뉘여 대우가 너무 상이합니다. 퇴직시에도 무기직가급은 15일 보름을 휴무를주면서 마급에겐 하루도 없습니다. 말만 준공무원이라하면서 여름에도 현장에서일하는 근무자들은 올해같이 더운 여름에도 뙤약볓에서 살인더위속에서 땀범벅으로 일했지만 가급에게 주어지는 여름휴가도 마급은 하루도없었습니다. 너무 대우가 공평하지않습니다. 급이달라 연봉은 다르다고 이해하지만 직급이 다르지 사람급이 다른건 아니잖습니까? 마급 무기직에게도 가급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원합니다. 꼭 이글을 읽으신후 처리해주셔서 좋은결과가 있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가급과 마급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의 바탕 사진에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쳐 국민의 공분을 샀던,국민 밉상 임종석 실장의 최측근인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대통령 옆에 있는 사진이 있어서 참 보기 싫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전 임종석 실장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일을 하자고 독려를 했다고 들었는데 참 한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 교체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09년 준강간죄로 징역 10년을 받은 JMS교주 정명석이 군산 월명동, 서울 은평구, 강남구 등 곳곳에서 아직 활동중이라고합니다. 어제는 심지어 무임금 노동자가 1.5톤 돌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비윤리적인 교리로 많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그것도 젊은층을 대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사이비종교 JMS를 조사하고 활동을 중지시켜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5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파 사이비종교 JMS의 활동을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담배에 썩어 문들어지는 폐사진으로 혐오스런 그림도 좋지만 더 중요한것은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 남은 인생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경고문은 술자리나 다른 주변환경에서 없다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음주운전때문에 남편을 잃은 2살배기 엄마 음주운전때문에 전신마비가 온 22세 여대생 음주운전때문에 동료를 잃은 연기지망생들 음주운전때문에 가장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을 대표하여 청원 올립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암을 일으킵니다. 라는 구절의 효과성보다 음주운전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경고가 더욱 이사회에 주는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술이 간에 안좋다는거 알면서 마시는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지만 그러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마져 포기하고 방관할수는 없는일 입니다. 절대적인 문구와 음주사고로 인한 여러 비극의사례들을ㅜㅠ 명시하여 음주 순간에도 각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정책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걸린 일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부디 신중을 기하여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경고문 소주 맥주병에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정부와 국회는 과적단속에 대하여 상차지와 운전자를 같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억울하지만 운전자도 과적에대한 과태료 받겠습니다. 1년안에 1번단속되면 50만원과태료 2번단속되면 70만원 3번부터는 100만원 입니다. 과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덤프차운전자는 과적예방을 못합니다. 상차지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상차지는 충분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과적계측기를 설치한다든지 운반물건을 최대한 적게 실어 줄거니까 억울한 운전자도 안나오고 과적 예방이 가능할겁니다. 먹고살기에 바뻐서 운전자들은 국민청원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비록 추천자가 적어도 꼭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국회는 억울한 운전자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되는데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남용하여 책임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판단을 하는게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판사책임제를 요청합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할때 과거 담당했던 판사도 그에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책임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통령님 외 참모분들, 여가부장관님 그리고 소속 고위 공직자분들 관련링크의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의 [우먼스플레인# 문재인에 분노한 남자들] 이라는 영상입니다 우선 편견있으실까봐(일베로 오해) 말씀드리면 저는 촛불시민이며 여전히 앞으로도 이 정부를 지지할 예정입니다 지지율이 5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의 이탈이 크죠 여러 평론가들은 그 원인을 경제, 그리고 이재명 사태 라고들 하지만 만 29세 저의 소견으로는 남녀갈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온라인이 정책을 지배해버립니다 청와대도 지금 상황을 분명히 알고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방관하시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일각의 젊은 층에선(특히 20대남성) 정부가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까지 말합니다 제 생각엔 조장까진 아니고 분명 그렇게 생각할만한 여지를 상당히 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건 현 상황을 소극적 중립의 자세로만 방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 중재 하심으로 지혜롭게 갈등을 해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모두 지지합니다 다만 여성정책이 혹여나 여성우대 즉 남성역차별 정책은 아닌지 부디 부디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20만이 넘길바라는것도 아니고 그에 따라 정부의 답변을 바람도 아닙니다 그저 대통령님 외 참모분들, 여가부장관님 그리고 소속 고위 공직자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불만이 일부 극우세력의 프레임공격 만이 아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속 멘트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가치 이고, 페미니즘은 이념일뿐이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외 참모분들, 여가부장관님 그리고 소속 고위 공직자분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근에는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수행평가를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폐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험공부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수행평가 때문에 자유롭게 쉬지도 못합니다. 시험이 끝나도 수행평가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필평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교육과정 평가 중에서 둘 중 하나는 빠져야 합니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법입니다. 이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평가입니다.그래서 수행평가는 인정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만은 신속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를 교육과정에서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지방의 요양병원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습니다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아무리 술을 먹었다해도 어린아이를 그렇케 아주잔인하게 성폭행 해서 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서가 안됨니다!!!법률적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안전과조두순은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범죄를 저질렸기 때문에 치료와사회적 격리를 해야 합니다!!!특별법을 만들었어 라도 국민의안전을 지켜야하는 꼭 필요한 국가의 책임입니다!!!(이것이 특별법 입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5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서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학대에 대한 법률강화는 온데간데 없군요. 공약실천부터 하시고, 그제 그만 나라 안살림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와 유기 뿐 아니라 개식용사육장 번식장도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 뭘하고 계신건지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5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공약 실천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쓰레기 무단 투기, 금연지역 흡연, 주차 위반 등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분명히 금연지역인데 사람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고 있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립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벌금이 높은데 아직도 여기저기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가보면 8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차가 막히는 이유를 보면 몇개 차선을 막아선 불법주차차량 때문입니다. 엄연히 불법인데 지켜지지 않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서 함께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무단 투기, 금연지역 흡연, 주차 위반 등을 단속하는 공공 일자리를 늘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남편이 장애를 입어 혼자 병원비와 아이들 키우다 보니 빚만 졌습니다.연체도 없는데 5월달엔 대부쪽에서 한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6월달 부터 한도가 안나와서 연체를 하고 사채를 쓰고 빚 독촉으로 위급합니다.직장을 다녀도 대출이 안되니 막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지방의균형발전과 함께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는것같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통해 균형발전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울산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제목 그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돈 6,500만원을 가지겠다고 각서를 쓰랍니다. 이미 저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이력으로 추후에는 준공시에 조합원이 아닌 분양을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부담금과 아파트를 사라고 강매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계약시에는 평당 700만원대의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평당1,200만원의 아파트가 되어버린것을 강매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조합원자격이 상실이 된 저에게 그냥 포기하고 가라는 각서만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고 보호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예물을 맞춰놓고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액환불도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잘못가입했다고 인정을 하고 공사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 늦지않게 요청을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않고 피해자만 늘어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환급을 빠른시일내에 요구합니다. 정말 같은 시행사가 작업한 지역주택조합의 소식에 매일매일 피가 마르고 불안합니다. 약속과 계약에 대해 파기를 요구하는 자격상실의 조합원의 선처를 구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돈 6,500만원을 그냥 달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ㅠㅠ 저는 30대 초반에 사기 피해를 당해서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저에 꿈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인생을 사는것이였습니다 어릴적부터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이 너무 싫어 20살부터 33살까지 노가다와 알바를 하면서 겨우 모은돈 1억원을 2016년 김생민에 비즈정보쇼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펀딩플랫폼이라는 업체를 알게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안전한 담보투자라고 하면서 안전함을 강조했고 떠오르는 재테크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홍보했습니다 전방송 말만 믿고 제가 모은돈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잘들어와서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갑작스러운 연체로 나의돈 1억원은 상환날짜가 2년이 넘었는데도 상환은 커녕 원금도 상환이 안되었고 업체를 찾아갔지만 업체에서는 영업방해라고 하면서 경찰부른다고 하면서 저한테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죽고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버티겠습니다 이제 더이상은 살아갈 희망도 없어졌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 그돈없으면 안됩니다 그돈 제 목숨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ㅠㅠㅠ 대통령", "num_agree": 5, "petition_idx": "45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투자 사기업체 펀딩플랫폼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여성의유혹등으로인하여 남성은 큰죄로가게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사람입니다. 같은 평등을줘야합니다,여성복지부가있으면남성복지부도만들시던가아니면 여성가족부를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있으면남성복지부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겁니다 온갖 출산대책을 내놔도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쓸데없는 대책말고 정말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저는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둘째를 출산하면 5천만원, 세째를 출산하면 8천만원을 지급해야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5천만원으로 50만명 태어난다면 25조밖에 안됩니다. 이정도의 혜택이 주어져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집니딘",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기적인 출산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자전거법도 그렇고 안전띠도 그렇고 음주운전도 그렇고..속도조절도 그렇고... 물론 이 법 모두가 강화돼야 하는 법들이 맞고 사람들이 지켜야 돼는 법이 맞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많이 강화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화된 법들을 정리하고 추려서 합쳐서 기사를 하나로 따로 내어 주시면 보기도 편할거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언가 갑자기 요즘 법이 살벌해지는거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8년12월2일 06시30분경 수원광교의 여우길에서 산책하던 중 수원시청 소속 청소부께서 모터 낙엽 블로어로 청소 중임을 발견했습니다. 모터 소리는 2°300미터 에서도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소음이 극심했고 아직 일출까지 1시간이나 남은 이른새벽이어서 인접한 수많은 아파트 단지 시민들의 주말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아저씨께 왜 이른 시간에 시끄럽게 하십니까 ? 라고 문의했더니 수원시청 지시로 6시부터 청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탄한 산책로는 낙엽도 거의없어서 먼지만을 유발하며 송풍기를 돌리더군요. 국민의 혈세로 일자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세금내야되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수면을 방해하는게 수원시청 공부원의 주 업무인가요 ? 이런 공공의 적 공무원은 필요 없습니다. 청산되어야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청의 수면권 침해 갑질 행정 적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어릴때부터 미친듯이 운동만해온사람들 새벽 오전 오후 야간 4탕씩돌아각도하고 하는데 이처럼 미친듯이운동하고하는데 매달을따도 대학을 못갈판인데 어떡게 공부까지하며 매달을따고 성정관리까지하면서 운동을할수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하는것은 맞다고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공부안하고미친듯이 운동해서 메달따고대학못가는학생들이 많습니다 걷만보시지마시고 속을한번 봐주세요 정유라 이후로 수업들어가고 이젠 성정관리까지 지금까지 이건전국모든운동선수들이 화가날것같습니다 제발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법안을정리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는2020년부터대학들이체육특기자 들 셍활기록부 (학교성적) 반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자살사건의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살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되었다. 1987년 오스트리아의 자살보도 실험사례] 전국적으로 자살보도지침을 배포하고 언론이 이를 \"적극\" 준수한 결과 1988년 오스트리아의 자살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살율 1위인 우리나라야말로 범국가적으로 이런 실험 필요하지 않을까요?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자살자의 탑’으로 불린다. 완공 이후 지금까지 379명이 투신 자살했다. 자살 장소로는 세계 최고라는 통계도 있다.프랑스는 한 해에만 1만2,000명이 자살하고 있다. 스위스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연간 1,300여건으로 교통사고 사망건수(516건)의 2배가 넘는다. 반면 유럽내 빈국(貧國)으로 꼽히는 그리스의 자살사망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가장 높다.이처럼 선진 국가들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이 생계의 곤란함이 아닌 삶에대한 불안과 회의, 고독, 명예실추 등 심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이유에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자살사망률이 교통사고사망률을 제치면서 ‘선진국형 자살시대’로 접어들었다.선진국형 자살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그 책임이 모아진다. 자살률이 높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1980년대 지하철 자살이 급증하자 87년부터 자살 사실과 방법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케 했다. 그 결과 자살률은 크게 줄었다. TV 드라마와 인기 웹툰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는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황금시간대 방영된 지상파 3사 드라마 70편 확인 결과 48편에서 110여회의 자살 장면이 등장했다.자살 배경과 원인은 물론 자살 장면 중 75％ 이상에서 자살장소와 자살 도구 및 약품, 도구 획득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선정성이 강했다.인기 웹툰 역시 자살을 흥밋거리나 가벼운 행동으로 다루었으며 자살 방법과 수단을 상세히 묘사하는 경향이 짙었다.하지만 미디어 자살 장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비교적 자살에 호의적이었다.미디어 자살콘텐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나 미디어 자살콘텐츠 규제 필요성 인식은 낮았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수의 지상파 TV 드라마와 웹툰에서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선정적으로 다뤄져 청소년들에게 모방자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는 그 자체로 같은 형편에 처한 분들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에 보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이라며 \"부득이하게 보도할 시엔, 어떠한 극단적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음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나 1577-0199, 031-413-1822 긴급 구조라인을 적극 이용할 것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자살예방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제정, 2013)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영정사진 게재, 가족 사진 게재, 측근에 대한 과도한 인터뷰, 자살 원인에 대한 추측 기사 등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전문이다. -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4. 언론은 자살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4% 이상 감소했지만 20대와 30대 남성의 자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27.3명으로 4.5%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낮아졌다. 특히 10대(-7.7%), 60대(-7.9%), 70대(-13.9%)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하지만 20대와 30대 남성의 경우 오히려 자살 사망률이 높아졌다. 20대 남성은 2013년 20.9명에서 2014년 21.명으로, 30대 남성은 36.4명에서 36.6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별로 보면 남자의 자살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크게 높았다. 남자의 자살 사망률은 38.4명으로 여자의 16.1명보다 2.38배나 높았다. 남녀간 자살률 성비는 10대때 1.58명 수준이지만 20대(1.63명), 30대(1.93명), 40대(2.63명), 50대(3.17명), 60대(3.62명)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살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1만38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약 38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12.0명)의 2.4배에 달하고, 일본(18.7명), 핀란드(15.8명), 폴란드(15.3명), 오스트리아(13.6명) 등 2~5위 국가들과의 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이상은 뉴시스의 2015년 9월 23일자 기사 내용이다. 기사에는 20~3대의 자살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를 고려해 보면, 20~30대 자살률의 증가 원인은 쉽게 추론 가능하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20~30대의 청년 실업과 이와 관련된 과중한 스트레스가 그 주 원인이다. ... 취업 불가 혹은 취업 포기를 선택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은 청년들 중 인문계열 학위 소지자의 취업률은 30%가 되지 않는다. 구직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다. 학자금 대출금을 반환하는 것도 버겁다. 부모를 모시거나 경제적인 보탬을 제공하는 것은 요원한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대학만 졸업하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어른이 되기만 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해도, 좀처럼 제몫을 다하는 어른이 되기 힘든 세상이다. ... 이런 현실이 20~30대의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30대의 자살률을 낮추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이 문제는 '사회-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고, 사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한 문제이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근거한 OECD 회원국내의 자살률 목록 순위 국가 년도 남성 여성 전체 1. 대한민국 대한민국 2014 38.4 16.1 27.3 2. 일본 일본 2009 35.8 13.7 24.4 3. 헝가리 헝가리 2008 37.1 8.6 21.5 4.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5] 2008 32.1 7.9 19.8 5. 핀란드 핀란드 2007 28.9 9.0 18.8 6. 벨기에 벨기에 1999 27.2 9.5 18.2 7. 스위스 스위스 2006 23.5 11.7 17.5 8. 프랑스 프랑스 2006 25.5 9.0 17.0 9.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2008 29.1 6.2 16.5 1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2007 23.8 7.4 15.4 11. 폴란드 폴란드 2006 26.8 4.4 15.2 12. 체코 체코 2007 22.7 4.3 13.3 13. 뉴질랜드 뉴질랜드 2007 20.3 6.5 13.2 14. 스웨덴 스웨덴 2006 18.1 8.3 13.2 15.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2005 22.3 3.4 12.6 16.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2007 18.9 4.6 11.9 17. 캐나다 캐나다 2005 17.9 5.4 11.6 18. 포르투갈 포르투갈 2004 17.9 5.5 11.5 19. 노르웨이 노르웨이 2006 16.8 6.0 11.4 20. 영국 영국 2008 17.7 5.4 11.2 21. 미국 미국 2005 17.7 4.5 11.1 22.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2005 17.7 4.3 10.9 23. 덴마크 덴마크 2006 16.0 5.7 10.6 24.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2004 16.7 4.4 10.5 25. 칠레 칠레 2005 17.4 3.4 10.4 26. 독일 독일 2006 14.9 4.4 9.4 27. 아일랜드 아일랜드 2008 14.5 4.2 9.3 28. 네덜란드 네덜란드 2007 11.6 5.0 8.3 29. 스페인 스페인 2007 9.6 3.0 6.1 30. 이스라엘 이스라엘[6] 2007 9.9 2.1 5.8 31. 이탈리아 이탈리아 2007 8.4 2.3 5.2 32. 멕시코 멕시코 2006 6.8 1.3 4.0 33. 터키 터키 2008 5.36 2.50 3.94 34. 그리스 그리스 2008 4.8 1.0 2.8",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 언론보도와 규제 관한 법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케이에스피 상폐시켜주세요 개인 주주를 먹이로 삼아 기업과 산업은행 배불리려는 회사가 기업운영을 한다는게 말도안되고 2년을 정지시키고 개인주주들 200억이나 되는 투자금을 의도적으로 손실나게 만들며 기업 적자를 핑계로 기업가치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회사는 상폐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고.. 그런데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업은 무시하고 국민조차 무시하는듯 합니다 개인주주들이 각처에 민원을 넣으니 문제의 소지가 되는듯하니 정진모 사외이사 갑자기 자진사퇴? 그러하니 더욱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듯 하는건 아닌가요.. 정부에서 기업의 횡포에 제재를 가하여주십시요.. 끊임없이 청원을 할 것이며 각처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업 부당함에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케이에스피를 본보기로 삼아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솔직히 화물 운송 하시는분들 운임 단가 아십니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유비가 내려 갔다고 유가보조금 까지 내리면 화물운송 사업자분들께서는 힘들어요 솔직히 요즘 젊은사람들이 살겠다구 운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사업을 시작하시는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 보겠다고 하시는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살아볼여구하는겁니다 운송사업을 오래하신분들은 아쉬울게 없을지두 모르시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젊은 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사업접는분들두 많다고 들었습니다 빛에 시달리는 분들두 많구요 이런 사항에서 주유비가 조금 내려 갔다고 유가보조금까지 내리시니 많은 분들이 힘듭니다 아님 이렇게 까지 하시면 운임비두 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보조금 15%로 인하하시는 내용 재고 부탁드립니다 운수사업자분들 많이 힘드십니다 운임비는 적구 주유비 내렸다고 보조금 인하 이건 진짜 아니라구 봅니다 유가보조금 인하 철회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보조금15%인하 누굴위한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감히 이재명 따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확인되지 않은 있지도 않은 특혜채용을 언급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같은 일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고 법정에서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취업한 문준용씨의 명예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명예회복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장기 무주택자 의 저리 주택 담보대출 을 청원 합니다 15년이상 장기 무주택자 연2% 초반대 이율 10년이상 장기 무주택자 연2% 중반대 이율 5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 연2% 후반대 이율 장기 무주택자 의 자기집 갖 기 를 적극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 되어 청 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무주택자 저리 대출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산림청 산불방재용 러시아제 KA-32기 한대가 며칠전 취수 작업중 한강에 추락하였습니다. 취수를 할 때에는 공중정지비행-이른바 호버링 비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측풍-옆에서 불어 오는 바람에 취약합니다. 또한 수면 직상에서의 취수는 물보라 때문에 조종사의 시계확보가 어려워 헬기와 호수 또는 강 수면과의 간격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3톤의 물을 짧은 시간(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산림청 헬기가 취수하는 시간은 1분 정도 입니다) 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헬기의 동력을 많이 소모할 것입니다. 이는 호버링 비행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진화시에 산림청 헬기와 소방관서가 협조하여 소방차가 대형 물통에 물을 취수하고 헬기는 그 물통를 기체에 매달아 비행, 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만일 산림청 헬기가 물통을 매달아 운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헬기 본체에 물을 담아야 하는 것이라면 산불현장 근처 육상에 수조를 설치, 소방차가 담수하고 산림청 헬기는 그 수조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한다면 수면에서의 물보라로 인한 시계흐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 헬기 취수작업에 소방기관 협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동네마다 20-40대의 불법노점트럭확성기 소대가 민원인들에게 더 당해봐라 확성기소리뿐만 아니라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불법노점조직원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보복질에 협박질에 행패질이고, 단속반이나 경찰은 먹고산다는 핑계로 이들의 상습불법행위와 상습불법행위로 보복질에 행패질을 은근히 편들어 죽어라 핑계대며 과태료처분 회피하고. 먹고산다는 핑계로 골목골목, 직장까지 쫒아다니며 ㅡ누가 알려주는지? 이거 진짜야! 내가 어느 골목에 있는지도 알아서 나타나. 이렇게 민원인 위치추적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기가차!! 불법노점트럭확성기 신고하면 다음 날 집앞에도 직장에도 불법노점확성기트럭들이 더 나타나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대놓고 엄청 큰 확성기소리로 보복질에 행패질이고, 112에 신고하면 내 휴대폰에 이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사라져. 계속 주변에서 이 짓 하다가 걸려야 하는데 안 걸려. 경찰차에 위치추적기 달아놓은듯 거의 맨날 허탕이야.잡아도 죽어라 경고만. 산책나가면 뒤따라오면서 행패질, 나가면 골목에 나타나서 행패질,누굴 만나러 외출해도 거기 나타나서 크고 빠른 양아치 목소리 확성기소리로 행패질,협박질이야. 사실, 범국가적으로 방조하다보니까 이렇게 서울시 전역 골목골목에서 이런 상습범죄질로 민원인들을 길들이고 있고 이 때문에 국가기관과 불법행위자들에게 민원인들이 사실상 상습 개무시당하고 협박당하고 있고... 상습피해에 대책없는 민원인들이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작게 들려도 불안증에 시달리고,확성기트럭만 봐도 울렁증에 시달리고, 확성기트럭 노이로제와 분노에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고, 이를 경찰 등은 너무 예민한거 아니냐 빈정대고, 이 불법행위자들이 확성기로 대놓고 수시로 매일 어디서든 나타나 범죄행태인 보복질에 협박질에 행패질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면, 그런 일이 어디있나며 화를 내며 덤비거나, 민원인을 무시하고 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듣지도 않고 옆사람에게 \"보복한다고 전화야!\" 라며 무시하는 확성기소대 대신 싸워주는 구청직원들과도 엄청 싸우고... 3년 간 이 짓을 당하고 있는데도 입증의 어려움, 단속부서와 경찰의 미온적인 단속때문에 해결불능으로 대책이 없어서 시장 비서실에 전화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민원을 전달할 방법을 물었더니, 박원순시장 비서실직원은 \"이런 민원 여기에 제기하는 거 아니다.\" 라며 \"다른 데 제기하라!\" 화를 내고 무시해서 전화로 엄청 다투고... 이런 상습조직범죄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상습방치, 상습방조나 다름없는 태도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 행위를 제지한다고 더 당해봐라! 또는 더 괴롭혀서 민원을 포기하게 하겠다! 고 작심하고 상습조직적으로 벌이는 협박질,보복질,행패질,이를위한 개인정보침해,사생활침해 피해 등에 아무 대책없이 노출되어 상습피해를 당하여 민원인들이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아주 인지하기쉬운 피해사실들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피해자들을 만나 글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피해와 직,간접증거를 확인하고 들어볼 생각도 않고... 불법트럭노점확성기 소대의 수시로, 매일, 버젖하고 뻔뻔한 상습보복질과 상습행패질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상습방조질과 상습직무유기와 다름없는 대처에 무지한 박원순은 조속히 시장직을 내놓고 물러나야한다. 피해자들이 대책없는 상습 확성기 소리와 고의적 상습 집단 보복질,상습행패질,이로인한 상습협박질 때문에 심각한 노이로제에, 불안증에, 확성기소리가 없어도 수 없이 수시로 매일 장기간 대책없이 반복해서 강제로 들어서 다른 소리도 확성기소리로 들려 불안증에 시달리며 심신이 피폐해져서 괴로워서 이사를 했는데 그곳도 따라온듯이 여러대가 수시로 매일 대책없이 난리더라.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는 피할 곳이 없다며, 끈질기고 영구적인 국가기관의 방조로 해결책 전무한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는 뻔뻔한 불법행위질과 확성기질 행패질로, 두려움에 눈만뜨면 하루종일 불안해한다며 아무리 민원을 금같은 수많은 너무 아까운 시간 허비하며 제기해도 경찰도 구청도, 구청장도, 주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은 더더욱, 시장에게 보내는 민원도 밑에서 다 걸러서 시장은 영구히 보지도 않고 있고, 이해하지도, 알아주지도, 알려고 하지도.적극적으로 없애고자 노력도 않고 은근히 방조하는 가운데, 자기만 심각한 피해로 심신이 망가졌다며 한국이라는 쓰레기 나라가 증오스럽고 무심한 이웃도 증오스럽다며 울며 하소연 하더라! 먹고산다는 핑계로 불법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고 왜 불법이라 하는지도 모르고, 상습반칙에 상습불법행위질로 버젖이 민원인들을 협박하고 다구리질 당하는 피해 민원인들을 영구히 죽어라 방조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극히 무지하고 극히 둔감한 박원순은 물러나라!책임을 통감하고 반드시 물러나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점트럭확성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무인경비회사에서 출동직군으로 근무하고있는 본인입니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근무로 변경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본인이근무하고있는 무인경비회사에서는 안지켜주고있습니다 저희는 주간 11시간 야간13시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번휴무로근무해도 휴무다음날 주간근무이기때문에 법적시간으로 총 59시간을 근무하고있는겁니다. 그것뿐만이아닙니다 주주야야비휴 패턴이아니고 주주야야비주주로하는것도 다반사이며 62시간이초과된적도있습니다. 그치만 회사에서는 명목상 휴게라며 주간은 10시간으로 야간은 11시간근무로 변경을했습니다. 그치만 근로자들이 일하는시간은 주간11시간 야간13시간똑같습니다. 이거는 아닌거같습니다. 주52시간으로 변경되고나서 업무강도에지친 저희들은 희망을갖었습니다. 휴무가많아지겠구나 근데 역시나 회사는 비겁하더군요. 쉬는날은 늘지도않고 유급휴게라고는하지만 근무시간을 줄여버리고 나라에 허위보고하는거아니겠습니까? 이런거는 휴게시간을제외시키는게아니고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아예 정해야됩니다. 저희가휴게한다고해서 휴게하는게아닙니다. 저희는 출동직무인경비회사입니다. 회사를고발하고싶습니다. 근로자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주52시간을 안지켜주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정부와 국토부는 서둘러서 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 등 일자리 지방이전하고 반값아파트 공급해라 집투기세력이 아직도 담합 /언론/부동산/투기 전문가 들과 함께 기득권을 지키려고 혈안이 돼있습니다 신속한 서울내 공급과 임대주혜택폐폐지해서 대폭하락시켜야만 전국민 가처분소득마이너스 상태와 부동산과 은행으로 가는걸막고 진정한 소비로 갈수있습니다 강남아파트 20평~30평이 20억30억 한다면 누가 기업을하려고하고 집을살수있을까요 ? 백날 북한이벤트 반일 이벤트해봐야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2012년 부동산가격으로 돌려놓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와 국토부는 서둘러서 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 등 일자리 지방이전하고 반값아파트 공급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한다는 뉴스가 나오고있는데 전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혜택은 다 받으면서 법안하나 제대로 처리안하고 민생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언론플레이나 하는 모습들이 제눈엔 전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한다고 보여지지않습니다. 또한 절반이상이 국회출석수도 미달이고 일부는 국회가면 핸드폰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졸고있고...가뜩이나 300명도 많아서 세금나가는게 아까운데 비례대표의석수를 늘린다는게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기득권 챙기기 위해 급급한 국회의원들을 더 늘린다는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전 국회의원 의석수 증대에 반대하며 국회의원 혜택을 줄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석수 증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자칭 지성인들의 학교라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특정성별을 죽이고 생식기가 작다고 비하하면서 대자보를 쓰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관리하지 않는 학교와 학생들을 신고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대 한남을죽인다 6.9센티라고 비하하는 대자보작성한사람과 이를 방관한 학교를 신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수원광교 여우길 산책로에 상습적으로 개 목줄을 매지않은 채 개를 방치하고 산책하는 견주들을 자주 목격하여서 신고밥법을 수원 영통구에 문의했더니, 영상, 견주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획인하여 신고해야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사법권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이런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이 전혀 비현실적이고 실시 가능성 없는 법규 및 행정입니다. 이런 법규 제정자 및 행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 공무원 일자리를 추가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탁상행정,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들의 퇴출이 우선 되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의식 수준을 상향하고 정부, 공무원들을 철저히 감시합시다. 지역감정, 성 대결 등의 사회 이간질하는 불순세력들에 현혹되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의 표상, 개목줄 매지않는 견주 신고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교회 연주를 하고 박수만치고 입만 싹 닦은 교회 합창단및 지휘자를 고발합니다. 연주를 시켰으면 소정에 페이라도 줘야해야하는데 이교회는어떻게 된게 그냥 박수만치고 끝나는겁니까? 연주를 해주는 입장이고 받는게 있으면 주는게 있어야하는데 이건 뭐 받고 그냥 나가라 이런 뜻이네요 고발합니다. 진짜 이런거 해결좀 해주세요 진짜", "num_agree": 2, "petition_idx": "45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연주 하고 왜 페이를 안주는겁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수달을 키우고싶다는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물론 책임감없이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수달이 천연기념물 이라는것도 모르고 수달에 대한 정보를 다알아 볼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만족으로 인해 수달이 고통받는건 저 또한 싫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수달이 천연기념물이라서 키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브라질등 여러나라에서는 수달를 키울수 있다고 합니다 수달은 물론 야생동물이라 사나운점도 있을수 있지만 어릴적부터 사람손에 자라면 사람을 잘따르는 수달이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애교도 많을 많큼 아주귀엽고 인간들과 잘 어울리며 살수있는 동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달에 대한 사건을 말하자면 1991년 4월, 대한민국에서 수달을 잡아서 장난치던 아이들을 보고 꾸짖으면서 수달을 풀어준 경찰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경찰의 집까지 수달이 계속 찾아와서 물고기나 가재를 집 앞에 놔두고 가면서 은혜를 갚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달은 감성도 풍부하며 애완동물로 길을수만있다면 이보다 이상적인 동물은 몇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수달을 꼭 애완동물로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용수달을 키우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 게시물을 읽으시고 반박을 못 하시기나 인정부분이 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철이 안들어서 술이 마시고 싶어서 이 게시물을 올린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술이 청소년에게 더 독하다고 몸에 좋지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걸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뇌에 치명적이다 몸에 안좋다 등등 다 비슷한 에기만 합니다 저는 청소년도 술을 마실수 있는 근거와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시험 준비도 안했습니다.그 이유는 11년차 돼가는 제 친구 때문 입니다 제친구는 힘들어서 창고에서 운적이 있습다 그런데 제친구 옆에 소주병", "num_agree": 3, "petition_idx": "45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술을 마시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소 100조원에서 150조원 최대 200조원이상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 우리나라 일년예산이 470조인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우리나라 5000만명의 국민에게 1인당 2000만원을 줄수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통령께서 먼저 아시게 되면 연착륙(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으면서 수습이 가능한)이 가능한 방법이 몇가지 있기에 이를 알려주고자 몇차례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2017년 6월경 임종석 실장 , 8월 조국 민정수석, 김정숙여사 (내용증명발송) 10월 백건우 민정비서관, 탁현민의전비서관 2018 년 11월 12일 고민정 부대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다. 한마디로 함흥차사인 셈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100조원이 돈이 아니라는 것인지 ,,, 2탄예고 : 소원을 말해봐... 3탄예고 : 행복의 나라로... 4탄 예고: 설마 그렇게나...",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1탄(문은 두드려도 두드려도 열리지도 대답도 없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근 김정은 방남을 옹호하고 자유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사람을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가 방남을 환영하는것같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불법 구호을 외치며 온 언론들이 시끄러운데 경찰.청와대.검찰.이들에대한 이렇다한 말한마디 하지않는것이 자유대한민국이 맛나 의아심드는거는 왜일까,자유민주 국가라 누구나 할수있다고 보는것인지?경찰.청와대는 이에대한 진실된 답변을 국민앞에 말해줄것을 청원합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옹호하고 탈북자을 협박 겁박하는 단체을 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고객이 낸 돈을 쓰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며 사망보험금이 아닌 입원일당 및 다수보험계약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건에 한해 전부 재조사 하여 법원의 엉터리 판결에 재동을 걸어야 하고 재심을 하여 전부 바로잡아 억울한 보험소비자가 없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보험판례는 과거 사망담보 및 고의적인 사고에 대한 판례이고 그당시엔 이자가 높아 작은 보험료의 이자만으로도 보장담보를 충분히 보장하고도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100% 돌려 받을 수있었으나 지금은 금리가 낮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어 비만기환급(소멸) 보험이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형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고 금리도 낮고 사업비를 때는 보험사에 저축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판결을 달리합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을 내가낸 돈에 이자를 붙여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업비 면목으로 떼일곳에 돈을 저축한다?? 말이되는 소릴 해야지! 그런대 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보장보험에 투자하든 동산 혹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그것 오롯이 개인이 판단하고 투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성보험에 투자하면 사기라는 말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이런 개같은 판결이 다 있을 까요 짜고치는 고스톱은 사기고 짜고치는 판결은 사기판결이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옛적 그대로?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기위해 위와같은 짜고치는 사기소송 사기판결을 받기위해 지급하는 소송비를 보험소비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법!!! 보험사가 사기치는 일에 보험소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면목으로 그와같은 소송비를 때가다니 이런 황당하고 어이 없는 일이 지금까지 벌어 지고 있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언론에서는 마치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를 친것 마냥 웃기 개소리를 하고 보험사의 사기 소송비용부담으로 보험료 인상되었음에도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를 쳐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같지도 않는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멍청하게도 그게 사실인줄 알고 뒤통수를 맞고서야 알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에서 사업비로 뗀 보험소송비용 전부를 보험사로 부터 전부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고객이 낸 돈을 쓰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게 법 입니까? 부실공사로인 이익금 10배로 인상하세요 그래야만 부실공사로인한 사고 와 사회적비용이 발생하지않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공동주택 부실공사 법개정 은  국민을 놀리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최저시급을 강제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는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지 처벌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처벌 규정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헌법적 최저임금법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 하기위해서 서울로오는 행정낭비를 줄이고 국회이전으로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얼마전 일어난 충북의 음주운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501016&sid1=&ntype=RANKING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탔던 사람의 진술로 인해 구조가 8시간 늦어졌던 뒷좌석에 탔던 사람의 부모가 경찰. 소방관을 상대로 손배소를 진행할거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진 시간은 새벽5시57분이었습니다. 새벽6시정도면 밤새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음주운전 방조죄도 범죄입니다. 물론 경찰과 소방관의 실수가 없었다는것은 아니지만 차량 탑승자들이 저질렀던 일은 명백한 범죄이고 경찰.소방관들이 한 일은 실수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와 조수석의 사람이 자기둘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한시가 급하니 그말을 믿고 우선 이송을 했겠지요. 이 둘은 뒷자리에 일행이 탄것도 잊을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잘못한 순서를 따져보자면 운전자>동승자>출동대원 아닙니까? 물론 출동대원 및 경찰의 실수를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사고자의 부모는 책임을 물어야할 더 큰 대상을 놔두고 애먼 경찰과 소방관을 잡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경찰 및 소방관들의 사기를 위해 중징계를 피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뒷좌석 사고자 부모는 손배소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전 충북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에 출동했던 소방관.경찰관분들 중징계받지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입법부 에 고 합니다 아파트 출입구 를 막아 놓아 수많은 아파트 주민 들에게 피해 를 줘 사회 에 많은 이슈 를 주었던 것과 같은 영리 를 목적 으로 하는 장사꾼 이 수입 을 극대 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주차장 에 아무 연관도 없는 자 들이 영업 의 피해 를 주는 무단 주차 로 인해 영업 방해 를 하고 있어 수입 감소로 이어 져 영업 주 에게 막대한 손실 을 주고 있는 무단주차 행위가 전국 으로 보면 꽤 많은 거 같은데 현행 법 으로는 무단주차 라 해도 타인 이 조금도 움직일수 없다고 하는데 법 으로 무단 주차 차량 을 견인 조치 나 영업 손실 에 따른 피해 보상 을 해 주는 법 이 제정 된다면 아파트 출입구 의 무단 주차 와 영리 를 목적 으로 하는 영업 장소 의 무단 주차 는 사라 질거 라고 보기에 전국 에서 선의의 피해 를 보는 아파트 주민 과 영업주 가 발생 하지 않게 헤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5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 주차 너무 심각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구 환경미화원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말경에 저희동료가 심혈관에 이상이 생겨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쓰러져 옆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하여 인근 종합병원에 실려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투병을 해오다 더이상 생계에 대응책이 없어 며칠전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산업재해 보통 찰과상 타박상 골절 등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상들은 산재 승인이 빠른시간에 된다고 하는데 유독 이렇게 내부질병과 연관된 부상들은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병원비및 치료비는 산재승인이 될때까지 본인 부담이고요 사회적 인기직종인 환경미화원! 본인의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지역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임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뿐 아니라도 그누구든 이런 내부질병에도 산재승인을 최대한 빠르게 내려줘서 환자의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질병으로 인해 쓰러진 환자들은 중환자실과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라 너무 힘겨운게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공단에서도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기간을 줄여주시어 환자의 생계에 지장없이 치료에 전념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5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승인 기간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뉴스에서 북한철도 현대화에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유라시아 횡단이나 철도무역 좋은 얘기들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이 버티고 있는 이상 투자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민법상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실체적 관리를 할 수 없는 이상 무슨 근거로 투자를 합니까. 투자해주고 유지관리보수를 해줘야 하는 조건이 분명할텐데. 기름값 하락이 세금으로 매꾸는건데...무슨 장난합니까. 문정권이 북한 퍼주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국민들 취업률, 해고율, 자영업자, 물가인상 지금 보여주기식 정치외교쇼에만 집중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sk 텔레콤은 미납요금관련부서를 돈받아내는곳으로 만들지말고 고객들과 소통할수있게 정책을 바까라~~!!!!!!! 개월마다 바뀌는 직원들, 그에따른 피해자는 고객이다 미납요금이용자들을 고객으로 안보고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이용자들을 대하고있다 개월마다 바뀌는 부서들직원들이 돈을 받아내기위해 청책이 아닌 수단을 이용하며 통신정지를 마음데로 시키고있으며 고객과의 상담이 아닌 정지를 이용하여 일반통행으로 이용자들을 대하고있다 sk 텔레콤 오너는 이글을 꼭 봐주시기바랍니다 말로만 고객이란 표현을 하지말고 진심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십시요 불편사항을 들고 본사로 찾아가게 만들지마시고 본사에 불편사항 상담접수를 만들어주시고 미납요금관리부서도 고객들이 평가를 할수있게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미납관리부서가아니고 그냥 돈받아내는곳입니다 관리라는 의미를 망각한채 고객들을 대하고있습니다 개월마다 직원이 바뀌지많고 이용자를 이용자로 여기며 상담해결할수있는 미납요금관리부서를 만들어주십시요 그 어디에도 상담할곳이 없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정부도 미납이라는 타이틀로 국민에게억압을 주는 정책을 시정하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통신사 미납요금관리부서의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금 정권이 역대 정권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그냥계시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퇴진 부탁드려요... 아무리 그 밑의 장차관 다그쳐 봐야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나라 폭망시키고 한사람에게 책임 물어봐야.. 이미 나라의 운명은 끝난것입니다.. 제발 북한사랑접으시고 남북평화기금 조단위 쓸돈으로 실업문제를 해결 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무능정권 퇴진 청원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육군사관학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실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한 자리에는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강북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시에 있어 과거 쿠테타세력의 온실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위상과 함께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군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희는 경남 고성군 소재 강성플랜트 소속으로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8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현장노동자로 일하면서 부당하게 행하여지는 내용이 너무많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다음 회사들은 하도급을 몇단계식 거치면서 현장 임금을 착취하였고 현장파견나온 총책임자 \"임금부분은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수차례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협의중이라는 말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자를 희롱하고 임금착취를 일삼는 악덕기업은 더이상 존재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를 너무나 야박하게 처리하는 기업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주)SangSangIn산업기계→삼우이엔지→강성플랜트 이렇게 하도급을 몇단계씩 걸치면서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는 이런기업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피빨아먹는 악덕기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오늘 12시 50분 경에 여의도순복음교회 근처 딱히 교회 정문 바로 앞에서 자유**당이 정치적 활동 더러운 플레이 했는데 구속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주일날인데 교회 사람들의 다니는 성스러운 날인데 교회 들어가기전 또는 교회에서 떠나자마자 \"이런 개**끼\" 같은 더러운 욕(큰 목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나빠지더라구요 제발 이런 정치적 활동은 교회 근처(바로 정문 앞)에서 하지 않은것 좋구요 그리고 예의 좀 지키세요! 주일날은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날이며 교회 근처에서 자기 목적으로 큰소리로 욕 같은 내용 이야기 안하셨음 좋겠는데 본인도 아시는것처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인 예배만 있는것 아닌데 외국인들도 다니는 예배당인데 이런 더러운 정치 활동 때문에 나라의 이미지가 더러워지겠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그런 욕같은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제발 대한민국에 예배당 근처에 그런 정치적 활동 다시 한번 안하도록! 예의 지키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의 없고 질서 안지키는 더러운 정치적 활동 구속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102일째십니다. 의사가 뇌츨혈수술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의식과 함께 우리 가족에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알아보진 못하지만 그나마 한번씩 눈을 뜨는 엄마 모습에 실낫같은희망으로 하루하루 기도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이 곳에 적응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3개월이 되면 병원을 옮겨야한다고 하네요.. 아픈 엄마를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겨우 적응해가는 환경이나 담당샘을 바꿔서 또 적응해야하는 게 더 답답합니다. 저희 가족은 힘을 모아 간병인을 쓰고 있지만 주위엔 간병비때문에 생계를 포기한 가족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나마 중증환자라 진료비 본인부담 5%라서 조금은 도움받고 있지만...지금도 힘드네요...가족들이 아픈 환자때문에...돈때문에 관계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때 가슴아프고 답답합니다. 보험관련지원도 늘려주시고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우가족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찾아주시길 정책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출혈중증환자 가족인데.. 3개월마다 병원을 옮겨야된다네요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5G 세상 4차 산업혁명 미국 소프트웨어 구축 자신감 미.중 무역전쟁 휴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12월 김정은 한국 제주도 방문으로 내년 1월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결과물 종전선언과 부분적 제재완화 남북 경제 지원 승인^^*",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중 무역전쟁 휴전과 북미 정상회담 효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대한민국의 많이안좋아줘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비닐은 못뛰게 되있는게 큰문제입니다 이것에대해 앞으로는 플라스틱에 붙어있는비닐 뛰수있고게의무화 해주셨습면감사할겠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화정기 건강조심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방의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시급인상후 경력인정을 하지않고 신규나 경력10년이나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동결하고 연봉계약을 요구한다. 2017년 6 월 1일이후 입사자에게는 매월 9개 휴무를 8개로 조정하여 윌차를 정식휴무에 포함하여 계약을 요구한다. 최저시급 인상되어서 병원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환자 병원비 올리고 인력을 자르거나 인상분이나 윌차를 인력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여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나이 많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60세가 정년이라면서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많은 환자를 케어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한다.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약자에게는 더 무서운 희망고문이 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최저시급인상과 월차시행후 변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양아치 청와대!",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도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        북의        어린놈의       색끼랑        놀아나더니       나라꼴이      가관도      아니도다!       통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조국,      임종석등을        자르고,       당신도        심각하게      하야를       고민하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서민과 청년들의 빚은 부동산부자들과 대학교에서 가져간다. 결국 서민들은 빚을 졌지만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은행대출금을 부자들에게 상납하고 대학교에 상납한 것이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의 빚은 이들이 죽어라 안먹고 안쓰고 아끼며 갚을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폭등으로 서민들에게 갈취하고 착취한 돈으로 잔치를 한다. 외국을 놀러다니고 놀고 먹어도 더 큰 부자가 된다. 부동산폭등과 임료로로 호위호식하며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일 뿐이다. ​ 한국은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고 세금과 공과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다. 이러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확대 된다. 이런 개같은 나라는 망해야 한다. 토지의 개인소유가 주된 원인이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유산세습등은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화 시키고 죽어라 일을 해도 가난하도록 만든다. 부자들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받친 돈으로 흥청망청 쓰기 바쁘다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살기 힘들지만 골프장과 공항에는 사람들로 넘쳐 난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부자들로 부동산폭등과 임료로로 놀고 먹고 잠만자도 더 큰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대손손 계속 이어진다. 당연히 서민과 청년들은 출산을 줄이고 자살을 늘어난다. 그런에 억지로 출산을 하라며 출산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결국 나중에 노예된다. ​ 이런 미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 좋다고 떠드는 미친 놈들 많다. 부자들은 좋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최악이다. 차라리 이런 미친 나라에서 사느니 빨리 죽는게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개같은 나라는 빨리 망하고 북한주도 통일 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정부정책은 서민들의 빚으로 만들어 진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농협중앙회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농협중앙회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단위농협의 수가 너무 많아 지방적폐의 원인이며 농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조합장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감사기능도 상실하여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데도 현재의 중앙회장 선거방식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를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발전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동산원은 어쩌면 우리 눈에 안보이는 사각지데에 있는 복지분야를 잘 살피지않은 우리 모두에 책임인 동시에 광주시와 복지부가 과연 이를을 외면한게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수조사없이 매년지급되는것과 서류로만 판단하는 관행이 지켜져야하며 불시에전수조사를 통해 복지관을 감시해야하지않을까요 결국 유치원도 결국비슷한 문제가아닐 까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진짜 정부의 무능입니다.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사진행 상황보고해야하며 다시는 그가족들로 다시꾸려지는꼴을 보지않게해주시고 복지기관의 사유화에 적극 개입하여 우리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막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산원 엄지여사 중벌에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대한민국의 많이안좋아줘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비닐은 못뛰게 되있는게 큰문제입니다 이것에대해 앞으로는 플라스틱에 붙어있는비닐 뛰수있고게의무화 해주셨습면감사할겠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화정기 건강조심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소득층 즉,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의 시행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에 놓여 있던 빈곤층들이 올 10월부터 주거급여의 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을 돌리게 된 것처럼, 주거급여 수급자들도 덥고 추운 여름, 겨울에는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급여 대상자도 에너지바우처 혜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촛불정부의 촛불정신을 망각하는 인사참사 슈퍼갑질 행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국회 산하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은 촛불 들었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10월말인가 문서가 내려와 11월16일부터 연말까지 단기간근무자 채용에 관한것이었으며 전체인원35명의 적은 규모인 저희지사에도 5명의 단기간근로자를 뽑으라고 할당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고용율이 시급하여 이런 정책을 내셨겠지만 그야말로 실무자들에게는 아무도움도 되지않는 세금낭비의 대책이 아닐까싶은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적으면 한달, 길게는 45일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업무에 도움이 되려면 업무에 대해 교육이 있어야되고 교육이 끝나면 기간도 종료되겠지요. 급여수준도 현재 회사무기계약직 분들보다 높게 책정되어있고 예산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최대한 그분들을 모시고 출장도 나가랍니다..그러다가 근무한지 10년 넘어가는 저보다도 월급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래도 넌 정규직이고 저분들은 한달이면 나가는데 이해해라? 그것이 이정부가 원하는 약자를 위한 것이니까요. 비단 이번 단기간근로자뿐만 아니고 올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문제도 정정당당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오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찌합니까. 학창시절 배운 올바른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 들었는데 요새 일어나는 걸 보면 결과를 비슷하게 공평하게 주려고 노력하는거 같습니다.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졸업한 분들과 대학교가서 시간과 돈,노력을 더 쏟은 사람과의 차이도 없고..만인이 평등하기를 바라는 나라같습니다. 사회적약자에겐 더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본인의 노력이 기반하는 것이어야 하나 그분들도 이제는 별노력없이 당연한듯 누리는 사회, 어중간한 빽도 없이 본인노력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중간서민들은 내껄 나눠서 같이 하향평준화되는 사회! 갈수록 박탈감느낍니다. 저희 회사만해도 기재부에서 정해준 인건비는 동결인데 신규채용을 계속하다보니 기존직원들 급여인상은 동결된채 살고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말이죠.. 주제가 점점 일자리 일반적상황으로 벗어나지만 정부는 이런 아무 쓸모없는,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는 단기간일자리정책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업무는 개개인이 각자업무에 책임권한이 명확하여 쉽게 대신해주기 힘들어서 그분들께 업무를 맡기기도 쉽지않으며 출근하여 8시간을 별일없이 단기간근로자들끼리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출장비까지 더받아가는 걸 보면 더많이 일하며 더적은 급여를 받는 무기계약직분들은 더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거에 화도 납니다. 좀더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겁니다. 이런 초단기근로자는 본인도,회사에도 아무 도움없는 세금낭비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단기간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주택분양을 후분양으로 개정해서 더이상 건설사의 횡포와 구청의 어설픈 행정과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이 되지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그리고 건설준공허가도 확실하고 제대로 해서 더이상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면 이제는 올바른길로 제발 나아갑시다!!! 국회의원분들은 정신들좀 차리시구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분양 후분양으로 개정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동산원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집유나 그런걸로 처분할일이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시설과 복지시설의 성폭행과 폭력 횡령 등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현 지구 어느 시각으로 보든 인구감축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써 더이상 인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어느 집단의 사람들이 많은 제안을 내놓았겠지요 제가 그사람들이여도 같은 방향으로 제시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2학년떄부터 켐트레일에 관심이 생기게되고 지금 고2가 되서도 관심이있는데 학교 공부나 주변 환경에 맞춰 치이고 바쁘게 살며 하늘을 못보게 살게되는데 최근에도 등교후 하교시간에 하늘을 보니 여객기 형태의 비행기가 특이한 경로로 날며 켐트레일을 살포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제 글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할뿐이죠 하지만 과연그럴까요? 우리는 이좁은 땅 지역 구석촌 골목에서도 서로서로 사람에게 거짓말을 치며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데 하물며 더 좋은 지위에 서있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과 진리만을 내세울까요? 저는 켐트레일이 선하고 정말 바른 성인까지도 죽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방향으로 new world order 가 이미 시작됬겠지만 사회에 정말 마틴루터킹 또는 링컨 대통령같은 분도 많이 계신대 같은 종으로 놓고 무차별 살육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켐트레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5월달에 분명히 네자네이버에서 보낸쪽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킹해서 지워버리고 가금 메일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듯..네이버쪽지는 지워졌읍니다 3년전 취업했을때에도그런 불이익이 있었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39세**억 이*우의 메일해킹"}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새만금을 농축산물류 기지로 만들고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면세지역과 함께 네덜란드형의 농업허브로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농축산가공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스마트유리온실을 만들어 전량 해외에 수출하는 선진 농업으로 발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드넓은 대지위에 친환경적인 산업이 유치한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다들 상상해봐요 교회서 예배끝나고 기분좋은 상황인데 교회에서 떠나자마자 \"이런 개**…\" (욕) 소리가 스피커 방송으로 들렸더니 기분이 더러워지겠고 게다가 이 예배당에는 한국인뿐만 아닌 한국어 아는 외국인들, 방문한 관광개들도 많을테니 나라의 이미지가 이 예의 지키지 않고 불질서 있는 정치 활동때문에 쪽빨린다. 오늘 12시 50분 경에 여의도순복음교회 근처 딱히 교회 정문 바로 앞에서 자유**당이 정치적 활동 더러운 플레이 했는데 구속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주일날인데 교회 사람들의 다니는 성스러운 날인데 교회 들어가기전 또는 교회에서 떠나자마자 \"이런 개**끼\" 같은 더러운 욕(큰 목소리)이 들려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구요 제발 이런 정치적 활동은 교회 근처(바로 정문 앞)에서 하지 않은것 좋구요 그리고 예의 좀 지키세요! 주일날은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날이며 교회 근처에서 자기 목적으로 큰소리로 욕 같은 내용 이야기 안하셨음 좋겠는데 본인도 아시는것처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인 예배만 있는것 아닌데 외국인들도 다니는 예배당인데 이런 더러운 정치 활동 때문에 나라의 이미지가 더러워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예배당 근처에 그런 정치적 활동 다시 한번 안하도록! 예의 지키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의 없는 정치적 활동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필요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기에 국회의원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의원 탄핵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같은 밥먹는 국회의원들이 같은 국회의원을 탄핵시킬까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다시 내려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안 제출만 하셔도 되니 국민 투표로 국회 해산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로 국회 해산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1-2월 북미 회담이 진행된다면.. 또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한것처럼 예정대로 김정은을 연내에 방한 초청해서 또 이것저것 발표를 하고 중재자 역활을 해야 하는건가요 ?? 9월달에 DMZ니 평화수역이니 철도니 경제협력이니 등등 다 북한과 협상을 했는데.. 이제는또 어떤 내용으로 북한과 합의를 봐야 하나요??? 평화와 대화도 좋지만 북한은 한국한테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정작 북미회담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고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북제재를 완하할수도 없는노릇이고... 매번 이러한 같은 패턴으로 북한과 회담을 하고 중재자 역활을 해야하는것일까요?? 언제까지 같은 노선을 타야 하는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너무 북한을 배척하고 적으로 돌리는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렇게 계속 북한에 호의적인것도 문제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한국이 정상회담하면 이것저것 받아주니 북한이 그것을 이용하려 할수도있다는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12월 연내 김정은의 방한은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우리가 무엇을 또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북미회담이 끝난 다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1-2월 북미회담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어떤 역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판사 ***은 마사회 노조위원장 신일수와 전정하가 **생명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뇌물수수하고도, 담당자 ***이 **생명을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마사회 경영진에게 *** 본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 전혀 저지르지 않은 공금횡령자로 무고하여, 마사회 인사부장 ***이 ***에게 사내부부가 노사합의서 구조조정 대상자이므로 사직서를 강요하여 퇴직시킨 사실이 진상조사서에 밝혀져 인사부장 ***은 자신이 신일수와 전정하로부터 기망당해 ****을 공금횡령자로 오인하여 화가나서 비리행위자를 해고시케기 위해 ***에게는 사내부부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남편하고 같이 직권으로 면직하여 퇴직금 일체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기망하여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퇴사시킨 행위를 저질렀음에 자괴하여 마사회 관람대에서 투신하고, 진상조사서는 마사회 대외비 문서로 몰래 보관되었다가 이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자 ***숙이 마사회 신*** *** 경영진의 기망행위 불법행위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 ***은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 신일수와 전정하가 ***을 사내부부로 해고한 절차는 적접한 해고의 절차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이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에서 “청구의 원인”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해고무효소송으로 조작하면서 마사회와 노조를 비호하였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판사 ***은 마사회 노조위원장 ***와 ***가 **생명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뇌물수수하고도, 담당자 ***이 **생명을 보험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마사회 경영진에게 *** 본인도 모르게 공금횡령자로 무고하여, 마사회 인사부장 ***이 ***에게 사내부부가 노사합의서  구조조정 대상자이므로 사직서를 강요하여 퇴직시켰음에도, 이를 적접한 해고의 절차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이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에서 “청구의 원인”을 조작하면서 마사회와 노조를 비호하였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즉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을 물어라 5년짜리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당장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num_agree": 70, "petition_idx": "45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 즉각 실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미국에서 사기진료로 추방된 치과의사***씨를 찾습니다. ***씨는 50대 중반의 치과의사입니다. ***치과대학(한국내에서는 최고명문이라고 합니다) 졸업후에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옮겨서 LA, 애틀란타 에서 임플란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해왔습니다. 주로 한인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면서 고의로 치아를 망가뜨리고 임플란트를 강요하고 또한 임플란트의 재료를 한국의 저가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의 현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얼마전에 LA 에서 내과 운영하던 서울의대출신 의사 한명도 과실치상으로 면허취소되고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과실치상으로 유죄선고받고 면허취소되어도 한국가면 다시 의사 다시 할수 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국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한인사회에서도 한국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 나오고 한국시스템에서 수련의 과정 거친사람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던식으로 미국에서 한인교민들 상대로 사기진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인의사들 많지만 미국 현지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걸 본적은 없습니다. 저희 교민들은 한국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성숙함과 책임감이 결여된채로 미국에 와서 교민들을 상대로 장난치려고 그만 왔으면 합니다. 그런 한국에서 온 사기꾼 의사들 보면 현지 미국인들한테는 사기 안칩니다. 한국말 쓰는 교민들이 만만해서인지 한국인들만 피해자가 됩니다. 제가 고민 피해자중 한사람으로서 ***씨를 찾게되면 집단소송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사기진료로 손해배상판결이 나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씨의 행적을 아시는 분은 아래의 동의란에 남겨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 사기진료로 추방된 치과의사 ***씨를 찾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8.11.6. 정부는 고유가에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유가는 어느정도 낮아져 국민들의 유가뷰담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듯 하였는데, 세심히 살펴보니 - 조삼모사 - 현재 국제유가는 연일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유가는 유류세 인하분만 적용 된 거짓 된 유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덕을 보고있는것은 국민들이 아닌 석유공사, 유류관련 대기업만 불경기속에 최대의 호황을 만난 셈이지요. 유류세 인하 없이도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현 유가를 유지할 수 있거나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유류세 인하의 거짓 된 포장에 국제유가의 하락분에 훨씬 미치지 못한 유가로 오히려 국민들이 비싼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는 않을 지언정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당장 중단하십시요.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제유가 하락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류세 인하 중단이 되어도 현 유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국민농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로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왜 이상하게 1호선 열차만 CCTV가 없는지요??? 열차안에서 물건팔고 열차안에서 구걸하고 단속도 안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저의 아는 지인분도 성희롱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발 돈문제 하지말고 안전을 위해 1호선 전 열차에 CCTV를 달아주시기를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1호선 CCTV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통령 되고 나서 제대로 한 게 진짜 단 하나도 없네요. 1. 과정은 평등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다? 맞나요? 근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같구요. 외국인 임원 등기는 면허 취소 사유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왜 진에어는 봐주나요? 삼성바이오도 한 짓거리가 악질 중의 악질인데 당연히 상장폐지 가야죠. 2.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야말로 진짜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 비정규직들 계약 끝나길 기다렸다가 공채 시험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정규직 시켜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친인척 비리 터진 거 아닙니까? 3. 당신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페미니즘 맛 간 거 대통령은 모릅니까? 이쯤 됐으면 페니미즘에 대해 한 마디 해야 할 거 같은데 할 말 없어요? 4. 대북 관계도 중요한데 내치 좀 신경쓰시죠. 나도 북한과 관계 잘 풀리고 통일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선은 남한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람들이 그쪽으로도 마음이 가죠. 당신은 순서가 바뀌었어.", "num_agree": 22, "petition_idx": "45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세금뜯을것이없어서민 건강보험올리냐?대한민국 한심하다.국회의원들정치인들특활비페지시켜라.서민건강보험오리지말고.뜯어낼것이없어보럼요뜯어내냐?차라리 페지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뜯을것이없어서민 건강보험올리냐?대한민국 한심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물론 사법부도 입법부도 매한가지지만 세상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물론 작은 희망들도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반성도 없는 교육이나 복지 의료 부분은 국가에서 도덕적임 책임자를 주축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복지 중중외상센터 소방 등 많은 도덕적 책임자의 투입이 급급하다고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이 썩고 인간이 썩어서 교육 복지 의료 등등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5년10년후면 대중국시대를맞이하게됩니다 경상도지역이기주의와 정부스폰으로 인한 새만금지역이 40년간 물만빼다가 다시넣고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전북도지사 군산시장과함께 외국자본유치위해 영업해주셔야합니다 예를들면 마카오 라스베가스생겨서 도박도시되어 나라나도시가 흥했습니까 망했습니까 기존 전국호텔체인 적폐로인한 투자반대장려하지마시고 외국자본 투자유치해주셔야합니다 새만금에 풍력단지 연구단지만들러 40년넘는사업진행중이십니까? 한국3대항구인 군산은 어촌도시만도 못한 지옥같은 시골입니다 왜 저렴한 땅값 대중국바라볼수있는 위치에 경제성장거점을 만드셔야지 언제까지 느려터진 사업진행하시려하나요? 국민동의없이 국회동의없이 태양광사업추진은 독재이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대선시 경제부터살리겠다면서요? 부끄러운지아셔야합니다 대통령님!!! 경제를 모르면 모른다하시고 국민들 충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치판에만 계셨지 경제성장 대체뭟 보여주셨나요? 민주당 스폰해준 지원자들 빚갚으셔야합니까? 새만금에 외국거대자본유치 국제적호텔체인 5군데이상유치하시고 새만금신국제공항같이건립해주세요 동북아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 추진해주십시요!!! 이것이 우리나라 10년50년 먹거리 일자리경제성장동력의 한축이 될것이라봅니다 어설픈제조업 연구단지 주거단지 등은 달리만들곳많습니다 건설업에돈받으신거아니시면 어설픈사업에 지원하지말아주세요!! 삼성 엘지 씨제이등 국내거대자본 신규사업 수입수출유리하게 저렴한 땅 세금우대조건내세워 새만금인근 오식도 비응도지역에 유치해주십시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당의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고싶으면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살리는 근본적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한국 남자 스럽다는 광고 메일을 전 회원에게 발신하여 성차별을 일삼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Yes24를 제재해주십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과 혐오 발언을 일삼는 Yes24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 11/8(목), 인터넷 및 TV를 사용 중인 KT에 전화하여 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전 신청 날짜는 11/15(목)로 신청하였고 그날 제가 집에 없기 때문에 당일 날 연락 가능한 번호를 알려드린다고 말씀 드린 후 ‘인테리어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은 제 번호가 아닌 타인의 핸드폰 번호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주소가 이전되면 한꺼번에 주소를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신청 하겠냐고 해서 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 주소 이전 서비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28(수)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교보생명에 대출금을 받은 것이 있어 상환하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 하였는데 아무리 제 번호를 불러도 번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사고 단 한번도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재 통화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일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되었고 핸드폰 번호를 제 번호로 다시 변경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알려 달라 말씀 드렸는데 제 번호가 ‘인테리어 사장님 핸드폰’ 번호로 변경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나 교보생명에 제 번호가 왜 변경 되어 있냐고 물어봤는데 KT에서 변경한 걸로 조회가 될 뿐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1/28(수) 교보생명과 통화가 끝난 후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부탁한다 말씀 드리고 이후 11/8(목) 저와 통화하던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상담원에게 제 번호가 아닌 걸 인지하고도 왜 번호를 변경해 놓았냐 물어 봤더니 KT무빙서비스가 그렇게 진행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변경 하는데 본인 동의도 없이 바꿔도 되냐고 물었더니 핸드폰 번호 변경은 의무 안내사항이 아니여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개인정보가 변경 된걸 알지 못 한 채 지냈으며, 영화관에서도 백화점에서도 마트에서도 적립하려 핸드폰 번호를 이야기 하면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 생각 났습니다. 그 모든 이상한 일이 KT에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해 놓아 생긴 일이였습니다. 심지어 금융회사까지 번호를 변경해 놓아 대출금 상환도 어려움을 겪었다 말 했는데 담당 상담원의 대답은 KT무빙서비스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KT에서 해결 해 줄 방법이 없다고만 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번호를 다시 변경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왜 제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29(목), KT에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고 정말 죄송하지만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는 것 밖에 해결방법이 없다고 또 똑같은 말만 반복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개인정보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저로써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본인 동의 없이 변경 해 놓은 KT에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저는 어제도 아울렛에서 옷을 사고 적립 하려 했는데 제 번호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불편함은 제 몫이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번호를 다시 변경 해 놓았는데 기업에서 실수해 놓은 것을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 KT 말대로 핸드폰 번호 변경이 의무 안내사항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기업에서 마음대로 변경 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동의 없이 개인정보(핸드폰번호)를 변경해 놓은 KT 기업에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4년 중국 공안국 추산 중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2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8년 현재 그 수가 월등히 증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내 일반적인 인식은 드라마나 영화 스토리 처럼 한국에서 범죄등 행위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이고 대부분이 중국으로 성공의 꿈을 가지고 왔다가 미흡한 준비,정확하지 않은 정보 그리고 현지에서 사기를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몇일이 몇달 그리고 몇년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도 시간만 보내는 하루살이 같은 삶으로 전락하면서 가족에게 잊혀지고 조국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로 변해갑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몇시간이면 갈수 있는데 또 다시 자신을 비관하고 자책합니다 죽을 용기 조차 없어 불법인줄 알면서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보이스피싱,화상채팅,배팅사이트 같은 범죄자들에게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이상 벌레같은 삶이 싫어서 현지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청해도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중국 공안에 가서 이런 저런 서류나 증명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밝을 수 있다면 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여기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여권 분실이나 유효기한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운 좋으면 중국 공안들이 더 친절합니다 이분들이 꿈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재입국 규제만 받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용기내서 지난 세월 여기서 보고 듣고 겪은 모든것을 경험 삼아 중국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들입니다 살려주세요..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다른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한국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 무적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들도 아직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죽어서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 2만명이 넘습니다..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북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국의사면허시험을 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대 리스트에는 중국 의대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의대들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말입니다. topuniversities 등 해외 유명 대학 평가 기관 및 사이트에는 북경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와 비슷한 위치에 랭크가 되어있는데 남미, 아프리카 필리핀 출신 의대가 올라있는 리스트에 어떻게 중국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공부한 의대는 여타 중의대가 아닌 서양의학을 가르치는 의과대학입니다. 제가 지금 군복무 중이고, 입대하기전에 국시원이랑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드렸었었는데 다들 자기일이 아니니 뭘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랬었습니다. 중국 전역에 있는 의대가 아니더라도 그나마 손꼽히는 명문대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중국과 한국이 이제 서로 땔레야 땔수도 없는 사이이고 한국의사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와 각종 성형시술과 피부미용시술을 하고 돌아가는 의사들도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 개업해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은데 왜 중국 명문대 졸업장 및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의사면허 시험칠 자격조차 없는 것 입니까? 의사면허시험 기회를 주어서 통과를 한다면 실력이 입증되는 부문 아닙니까? 저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험칠 기회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대 리스트에 북경대학교 의대 꼭 넣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험칠 기회라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의대 졸업자 한국의사면허 시험 관련 질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년하세요. 제 주변지인들 뿐만아니라 가품 신발 판매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첫번째로 가품 판매업자들이 네이버같은 대기업 인터넷 망에서 판매를 하는 주제에 가품이면 가품이고 질이 좋다고 써놓는게 맞는데 중요한건 가품이라고 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래의 링크를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의 신발은 나이키사의 조던 3 서울 입니다. 이신발은 서울에서만 1998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998족만 서울에서 발매한 백만원이 넘는 신발입니다. 하지 만 보다싶이 삼만원 팔만원이 판매하고 있으며 가품이라고 어디에도 써놓지 않으며 아주작게 일주일내가 아니면 환불이나 반품을 안해준다는것입니다. 환물이나 반품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면 더 최악의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들은 백만원이 넘는 한정판 신발을 팔만원에 판매하면서 제목에 대문짝만하게 정품아닐시 반품가능! 100% 환불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짝퉁이라는걸 많은 사람들이 아실거고 여기서의 중요점은 짝퉁은 90%이상이 중국산이어서 반품을 한다한들 최대 삼만원까지의 배송비를 요구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말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냥 가품이라고 표시만 아예 안해놓은 판매자들 한테서 당연히 속아 넘어가고 사게 됩니다. 전문적인 짝퉁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닐경우 얼마나 정품이랑 외관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너무 뻔뻔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비록 가품 판매업자들은 찾고하는게 매우 어렵겠지만 제목에 가품이라는 문구만 필히 넣도록 지시하는것입니다. 가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매우 많습니다. 여성소비자들도 핸드백을 살때 너무 비싸면 가품을 사지 않습니까? 결론은 적어도 네이버,다음,네이트,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 인터넷 회사의 쇼핑 카티고리에서라도 가품이면 제목에 안되면 매우 작게라도 '가품'이라고 쓰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피해자 생각보다 없을 것 같죠? 상상 이상으로 많고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지금 자신이 가품을 신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제가 쓴글은 절대 가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비하하는 글이 아니며 정품이라고 속이며 가품이면 가품이라고말하지 않고 또 가품이면서 정품이라고 속인 업체들을 비판한 것은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품이라고 속이는 가품 판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피해자 매우 많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외국인 비자f4비자 취업제한해주세요 왜 미용사자격증 딴 사람이 생산직 건설 면세점 물류센터에서 일할수 있는거죠? 이사람들 때메 서민일자리 구하기 더 힘듭니다 특히 생산직 공장 취업이 힘들어요 서민들도 좀 먹고 사십니다 외국인 f4비자 취업제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비자f4비자 취업제한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고생 많으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의 화두 돼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성매매 업소 여성들에게 2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부여하기도 하고 물론 어느정도에 감시와 약속을 받아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큰돈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2년이라는 세월동안 군복무하면서 2000만원이라는돈은 군인 장병들에게는 꿈에도 못꾸는 액수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뼈빠지게 일하면 벌수 있겠지만..여하튼 대한민국 남자들은 4대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를 지키러 와서 군생활 이 쉽고 순탄합니까 제한돼는것들도많고 작업하고 훈련하고 그나마 현재 계속 추세가 최저시급도 오르는 추세긴한대 2019년월급을 다시 2018년과 동일하게 동결시킨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 매년올리던 월급을 격년제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결하는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군장병 내일준비적금이라는것을 은행에서 내놓은 이유도 월급인상이 확정된걸로 알고 낸거지 않겠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군인 봉급 동결?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조두순출소절대반대 무섭고두렵습니다 아이들범죄에대한 경각심이 지금법으로는 지킬수없읍니다 조두순이 나온다면 우리사회가 또한번 두려움에 휩싸일듯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5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한 남자의 변태적인 행동으로 인해 현재 성범죄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고통을 어느정도 완화시키기 위해 조두순 재심이 아니라도 조두순 보호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신상정보 무기한 공개(성범죄자 알림e), 그리고 조두순 주거의 자유를 박탈하여서 더이상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주십시오. 더이상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되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 이 공약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보호처분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점장은 40대 후반 남성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 보다 나이가 많은 분에게 반말을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고 갑질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너무 심각해서 할말이 생각이 안납니다 당신들이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래야 바꿀생각이 들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 바꿔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1. 주차관련 건축행정을 속히 고쳐야 합니다. 최소 1가구 1차량으로 - (현행은 1가구 0.5대~0.7대) -건축비용은 소비자 부담인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노리고 안 고치는지 -현행법규는 90년대 초와 같은 볍규일 것이다. -더 만은 출입을 요하는 근생건물은 오히려 주차면적이 더 적다. -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 2. 서울시의 골목 주차위반에 관한 단속 방법을 주민 의 생활에 맞게 시간범위를 바궈야 합니다. 현행 단속실태는 07:00~22:00 인데, 출퇴근시간대를 참작(일반적으로 9시출근~6시퇴근)해서 08:00~19:00 로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대문구 장안동은 5m이하 넓이의 골목에도 황색선을 그어놓구 자정시간에도 주차위반 적발하고서 단 1분만에 견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허가 시 주차면적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악질적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정신 나간 인간",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아직도     그렇게       꿈길을      걷듣       웃음이      절로       나옵니까?       정권은       썩어가고        국민은       죽어가도        꿈속에서         헤맬겁니까!      앞으로      웃지말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세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비참하게       하지     말구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일베 운영진은 역사/국제게시판을 새로이 개설하여 국까들이 마음놓고 국까짓을 할 수 있도록 ... 해주십시오~ ... 그리고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세요. 당신은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역사/국제게시판 만들어주세요ㅗ"}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부과가 되는데 승용차, 영업용 구분없이 탑승자 개개인에 따라 부과대상이 되야 합니다.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에게 부과될수 있겠지만 가정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꼭 가족에 한정되서 탑승하는것도 아닐뿐더러 영업용 차량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부과로 인한 논쟁이 상당히 발생할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동승자에게 부과되는게 업무적으로 힘들어서인지 무슨이유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부과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좌석 안전벨트 과태료 부과대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재인 케어라는 요설로 건강보험 보장확대을 해준다 떠벌리고 생색을 내더니 결국은 나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저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문재인 본인은 국민 세금으로 마누라와 유유자적 해외여행이나 다니더니 이것이 민주팔이 대통령의 화장 벗겨진 추악한 만낯이란 말인가 즉각 문재인을 파면하여 국민 생존권을 사수하자",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청원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한유총원장들이 수십억투자할때 대출받은것도 있고 운영안될때도 대출받아 적자 메꾸고 했는데 갑자기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아니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를 만들어 주고 사립유치원이 살수있는 길도 열어 주어야 사립유치원을 살려서 잘 활용하면 사립유치원도 살고 교사등 직원도 실직안하고 살고 유아들을 보내야 할 학부모님들도 살고 그러면 국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텐데 왜 그렇게 못합니다 잘되어서 국가도 사립유치원 활용해서 국가가 할일을 대신하니까 지혜롭게 활용하면 국가세금도 아끼고 좋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한유총 말씀을 잘 들어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몰아붙이기 무조건 부르도자같이 밀어붙이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약자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원장들 대출빚도 있고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약자다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정책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너무 힘듭니다. 싹다 고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개인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박용진 의원님의 국민들을 위한 노력에 기반한여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파헤쳐지고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온 국민이 경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배를 불리는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행태가 상상 초월이었고 더불어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내 자녀, 내 조카, 내 친구와 지인들의 자녀들을 상대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제는 개선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청원을 드리는 것은 사립 유치원 못지 않게 의원에서 고령의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배를 불리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의원의 원장이 있는데 경찰, 검찰에서는 '내사 종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보고 저는 검찰의 검사에게 가졌던 일만의 신뢰도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령이신 제 어머니께서 무려 10여 년 동안 진료를 받은 원장은 경찰에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였고, 참고인 조사를 시킨 간호사도 자신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였는데 의료법에서는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도 일관되게 잘못이라고 말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원장과 간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그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 한 번하지 않고 수사할 가치가 없다하여 이미 검사와 보고를 주고 받고'내사 종결'을 해버렸으나 제게는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였고 부당청구 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였는데 검사는 사기죄 또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급여를 비급여로 속여 과다청구한 사기혐의 또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탁상 수사만 한 수사관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원장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없고 제가 제출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와 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확인 세부내용 등이 있었으나 누가 보더라도 앞 뒤가 맞지 않는 수사를 하고 이미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제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링크만 걸 수 있게 되어있네요.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게 다있어. 이게 무슨 수사이고 정의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라고. 그만큼 참 비통하게도 자료를 못 보여드려 아쉽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이 어떤 계기로, 어떤 자원으로, 어떤 사립 유치원을 시작으로 비리를 파헤치고 감사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원장이 행했던 1.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조작 2. 부당청구 사기행위 3. 비급여 과다청구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국가 차원에서 의원, 병원에 대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솔직히 판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보금자리를 갖고 있던 양진호 회장이 아내를 구타하고, 교수를 구타하였어도 경찰, 검찰에서는 제 어머니와 저를 속이고 불법행위를 한 원장에게. 같이 거짓말을 한 간호사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어 수사도 하지 않고도 다 한 것으로 얘기해 바보같이 검사가 들여다 보지도 않을 엄벌탄원서와 입증자료를 7회나 제출하게 만들고 혐의없음으로(증거불충분) 처분한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결국 경찰, 검찰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혐의없다고 하였고, 민사 소송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패소하고, 교수가 패소하여 양육비를 월 200만 원씩 양진호 회장에게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하고 교수가 양진호 회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없었는데 그나마 일만의 정의가 살아있을 것으로 공평-타당하며 청렴한 수사를 기대한 검찰에게도 바랄게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정말 아직은 법이 기득권층을 위해 작동하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얼마나 억울해 하게 되고, 얼마나 분노하게 되는지. 내 자식이 이런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보호해줘야할 경찰과 검찰이 누구의 편이 되어줄지 생각해보십시오. 10년 동안 믿었던 원장에게 복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공기관들이 그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냥 넘어가 주는 나라.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 원장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원장이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면서 제 어머니와 제가 겪은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느끼게 되겠지요. 분당에 있는 의원을 시작으로 국가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어 전국 병.의원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9만 여 개의 병. 의원이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 시간 많지 않으십니까. 감사원 인력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규정한 진료비 규정과 고시를 하루만 공부하여도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있지 않는다면 부당청구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급여로 청구한 검사, 주사료 등이 비급여 항목에 없으면 적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지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수될 비용, 환자들이 환급받을 비용이 얼마나 많을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따뜻한 의사 분들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의사 분들께 죄송할 만큼 의사에 대한 믿음을 깨버린 제 어머니의 주치의와 같은 의사가 10여 년이나 바로 코 앞에 있었어도 불법행위를 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전제로 더욱 감사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처럼 분당에 위치한 의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병.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특별감찰부의 기강 문란으로 인한 책임은...특감이 민정수석의 산하에 있다면 수장인 조국이 책임은 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어디 뉴스를 보니 조국수석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하여 경질은 어려울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말도 안돼는 이야기이고...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든 엄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특감부에서 오히려 부패가 일어났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 김종천 비서관의 음주운전을 생각해봤을때 특감 문제는 그보다 더한 사건이니 어떤형태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개인회생 이 뭡니까?한마디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개인회생 아닙니까? 막말로 개인회생 하는사람들 그냥 하는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빚을 많이내서 하는사람들도있고 돈많고 머리좋고 잘살고 있으면서 개인회생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급250만원 받아가면서 변제금 85만원내고 초등학생1학년 유치원6살 B형간영 보균자 집사람 이 있고 그런데도 85만원씩 변제긍을 내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개인회생 을 하고 나면 생활이 되고 그런주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힘이듭니다 ㅜㅜ 진짜 지금도 술을 먹고 울고 있는중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이 뭔지 진짜 ㅜㅜ 전세6천만원 살고 있는데 집을 빼라고 하니 이건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개인회생 별제권 없어줬으면좋겠습니다 진짜 자는아이 얼굴볼때 마다 진짜 눈물이납니다 담 생애도 우리아이가 가난을 되물리고 살지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정말이지 자는아이들 얼굴만 보면 죽고싶습니다 개인회생 별제권 이란 제도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별제궛"}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유저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웃긴대학(주)'에서 운영자의 독재에 촛불을 든 수많은 유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인권유린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긴대학 운영자가 유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한유총원장들이 수십억투자할때 대출받은것도 있고 운영안될때도 대출받아 적자 메꾸고 했는데 갑자기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아니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를 만들어 주고 사립유치원이 살수있는 길도 열어 주어야 사립유치원을 살려서 잘 활용하면 사립유치원도 살고 교사등 직원도 실직안하고 살고 유아들을 보내야 할 학부모님들도 살고 그러면 국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텐데 왜 그렇게 못합니다 잘되어서 국가도 사립유치원 활용해서 국가가 할일을 대신하니까 지혜롭게 활용하면 국가세금도 아끼고 좋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한유총 말씀을 잘 들어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몰아붙이기 무조건 부르도자같이 밀어붙이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약자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원장들 대출빚도 있고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약자다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정책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자영 업자 입니다 아이만 출산 하라고 하지 마시고 복지라든가 세금 조정 해주세요 저희 부부 한달 안쉬고 일해서 600ㅡ700벌어요 여기에 의료보험30만원 너무 한거 아닌가요 아이4명에 700백 수입 ㅡ키우기 엄청 힘들어요 유치원 현금 입금해도 계산서도 안주고 자영업자 안쉬고 일만 해서 세금만 내는군요 다자녀에게 부가세 종합세 조정 해주세요 아마도 자영업자들 장사하면서 빚 잔치만 합니다 예전에 장사 하다 망해서 다시 다른곳에 장사 시작 했는데 예전 매출 잡혀서 무조건 예전 의료보험 요금 내라니요 장사 시작 하면 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들고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왜 부가세10%로죠 자영업자는 개미 처럼일해서 나라에 좋은 일만 합니다 아이 인원수에 맞게 부가세ㅡ조정 의료보험 조정 매출이 중요 한게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다자녀 부가세 종합세 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우리나라 도 bmw 나 폭스바겐 이나 벤츠 같이 배기가스 조작 과 도로 만 나가면 차량 화재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등 국민을 속이며 영업해온 외제차 들을 미국 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국내 에서 영구퇴출 을 시켜버리게 법 을 바꿔주서요. 또한 그런 문제가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일어나지 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스포츠계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 및 가벼운 도핑으로 어린 청소년 선수 및 일반 선수들이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약물 사용은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판매자만 처벌을 하다보니 판매자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게 되고, 더더욱 구매자는 인증을 할 수도 없는 약물을 음지에서구입하여 각종 부작용 등 질병을 얻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스포츠 약물 또한 마약 같은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김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화를 겪기 쉽상입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선수로 인해 운동에만 매진하고 신념을 지키며 식단과 훈련 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청춘들이 병풍 밖에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KADA에서 도핑을 실시하지만 상위급 선수가 아닌 이상에는 적발조차 되지 않는 것이 실상이며, 모든 선수를 케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올림픽 등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국제 행사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알리기 위해서는 약물의 사용, 편법을 이용해 좋은 성적을 얻은 선수 보다 혼자만의 길을 꾿꾿이 신념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선수들을 케어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 스포츠계의 실정상 그런 선수들이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재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학생선수, 일반선수들의 꿈을 찾아주세요. 성매매 처벌과 같이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한다면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길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약물 엄중한 처벌 및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제가 신차받고 차계부를 정말 꼼꼼히 쓰고 있는데 계기판이 전자계기판입니다 차계부쓰면 계산이 딱 나옵니다 분명 정부에서 기름값은 내렸는데 체감이 전혀 안되서 의심스러워 계산을 해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1600이나 1400원이나 머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구요 간판만 1400원대로 걸어놓은거 같습니다 이런문제 하루 이틀 아니란거 알지만 이번엔 정부에서 세금빼줘서 내려준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전국 주유소 전수조사해서 처벌을 하든지 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2백원가까이 떨어졌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운전하시는분들 남의일 아니지않습니까? 적극동참해서 사기치는 주유소 몰아냅시다 차계부쓰시는 분들 검토한번해보시고 의심스러운곳 있으면 신고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주유소전수조사좀해주시면안될까요? 자동차가지고계신분들적극적으로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증권시장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서로의 이해가 서로 만나 존립되는 시스템이다. 건전한 증시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좋은 기업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증시발전은 장기 투자를 통하여 기업은 자금 조달을, 투자자는 배당과 주가상승의 목적을 충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년말이면 배당투자라는 웃지못할 일이 시장에는 벌어 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그만큼 배당을 더준다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요인을 만들어 내는데 정작 배당을 받아 보면 배당을 준만큼 고스란히 배당락으로 주가를 빼버립니다. 배당을 받은 만큼 고스란리 배당락을 시켜버리면 장기 투자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투자란건 좋은 기업을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을때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배당락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자할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는것이지 배당을 준만큼 고스란히 배당락으로 주가를 빼버리고 거기다 배당세금까지 부과하는것은 허울 좋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배당락 마지막날 배당권리를 포기하고 주가를 매도하고 배당락이 이루어진 날 다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세금 한품 안내도 되는데 배당을 받은 사람은 배당을 받은만큼 주가를 차감 당하고 거기다 배당소득세까지 물어야하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배당을 두둑이 받고 세금을 부과 받는다면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배당받은 만큼 주식 시세를 차감당하고 또 세금까지 물어야한다는것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식의 장기투자 정책에도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배당금이라는 허울좋은 사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사회 생활 3년차로서 청년들의 힘듦과 간절함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청년들에 대한 관점 모두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청년입니다 제가 3년간의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청년들이 겪지 않을텐데 하는 바램과 아쉬움이 마음속에 늘 있었고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현실속에서 몇몇 교육제도가 개선된다면 우리사회가 노동과 주거영역에서 더할 나위없이 나아지고 더불어 성장동력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학 졸업요건 필수과목은 세가지입니다 그 세가지가 대단한 교육제도의 수정이 아니라 사회 진입전에 청년들이 알아야 할 요소들 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알고 취업을 한다면 고용자로서도 수월한 면이 있을 것이고 취업자로서도 사회초년생이 겪을만한 실수들을 줄일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가지 과목을 청년들이 졸업 전에 이수함으로서 청년들의 힘듦을 덜어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첫째 근로 계약서 작성방법 많은 청년들이 사회의 노동시장에 진입 할 때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파트타임 잡이나 시간제 노동을 우선적으로 경험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용의 사각지대에서 근로계약서 하나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몰라서 허다한 청년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조차 제대로 모르고 일을 하는 청년들이 대학 졸업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필수 과목요소로서 배워야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작성방법 사회초년생의 청년들은 처음에 그나마 모은 몫돈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처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세계약 작성방법이나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써 보호받는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그와 관련 서류들을 구비하는 방법과 법적인 절차들을 이해하는 과목으로써의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합니다 셋째 사례중심의 직업윤리 자기의 일을 찾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칭되어지는 일은 매우 주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입니다 사회 진입전의 청년들이 작은 일자리라도 이에 대해서 직업적 윤리와 사명감을 가질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할 에티켓들을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사례중심으로 배웠으면 합니다 이 세가지 과목이 대학교 4학년 필수과목으로서 대학교의 마지막과정인 졸업요건으로 지정된다면 취업 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제안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대학졸업전 필수과목으로 근로계약서작성방법 임대차계약작성방법 직업윤리 세가지 과목 추가요청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정권의 민낯!", "num_agree": 8, "petition_idx": "45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54조에       일자리       5,000개!        정부       정책의       허구!       내년은        얼마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요즘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아무나 쉽게 1인방송을 할수있습니다.하지만, 이면의 모습에는 자극적인방송으로 청소년들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자살, 폭행,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또한,bj들이 본인의 교도전과,범죄,교도소생활등에 대하여 설명을하며 마치 이야기보따리 인것처럼 풀어놓는 방송모습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것도 사실입니다. 방송모니터링을 하여 제재를 한다고하지만 절대로 개선되고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송으로 쉽게 수입을 얻으며 방송에서 나의재산은 20억이다,50억이다,100억이다 라는 말을 내뱉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직업을 가지는것에 대해 자괴감을 주며 사회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것도 사실입니다.어느누구나 1인방송을 하지못하게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히 심사를 거친뒤 방송을 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bj들 자격제도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6년넘게 충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고3중3이 되는 예비 수험생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2010년 7월에 이사들어와 2012년 12월까지는 층간소음 모르고 살다가 윗집에 아이 셋을 둔 집이 이사오고 부터는 악몽같은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윗집은 악의적인 소음유발과 새벽에 아이들이 자는 방부터 안방까지 다양하게 돌아다니며 소음을 냅니다 뭔가를 내리치고 아이들 뛰는 건 기본이고 올라가 얘기하면 욕만 먹고 옵니다 말도 안통하고 소리잠 깔았으니 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두고 정말 죽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이 고통인데 방안이 없으니 더 무기력합니다 이사가 답이라는데 형편상 이사가기도 그렇고 내가 힘들다하여 소음있는 집을 매매하기도 마음에 걸립니다 층간소음 없는 곳에서 편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강화된 법보다 실용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으로 고통스럽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요즘은 경제적인 부담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으로 혼자 사는 독신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는 노상의 타인이 되버리고 친족들은 장례식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되버렸습니다. 오히려 오랜기간 마음을 터놓고 지내온 대학선후배 사이가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같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청약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2인 또는 3인의 지인들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SH공사의 약관을 변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물론 헌법상 가족은 특별보호의 대상이며 아직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이 법률상 가족이외의 지인들간의 동시청약을 허용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으로도 지인들간의 동시청약은 가족의 주거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꼐서 서민들의 주거보장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고, 지인들간의 영구임대아파트 동시청약이 가능할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구임대아파트 청약시 2인이상 세대구성원을 가족이외에 친분있는 지인도 함께 청약할 수 있게 SH공사의 약관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희 윗집개가 3마리가 있는데 개주인이 거의 부재중이라 관리가 안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까지 3마리가 동시에 짖어대면 새벽에도 자다가도 놀라서 잠을 깹니다. 한번 짖으면 3시간씩 짖을때도 있고 기본 한시간이상 매일 짖습니다. 어제는 개 3마리가 총 6시간을 짖어댔고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한시간 이상을 짖고 바로 아침 9시부터 10시넘어서까지 짖는 바람에 잠을 한숨도 못자고 출근을 했습니다. 소형견들의 날카롭고 피치높은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며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개소리만 없으면 평온한 저의 일상을 개들이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저는 4개월을 참았는데 더이상은 못참을 지경에 왔습니다. 소음,진동 관련법 제2조 1항에 보면 층간소음은 사람이 내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짖는 소리는 보통 65레시벨 정도 됩니다. 이것은 참을수 없는 강도 높은 심각한 소음입니다. 그런데도 동물관련법이나 층간소음법에 규정이 없으니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갈등은 층간소음 갈등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물이 아닌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반드시 반려동물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개정하여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소음 개정안을 발표해주십시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5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소음 심각,층간소음법 개정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민들은 자기할일을하고 노력해서 그수입으로 세금내고 생활을 누리고잇는데 특정한사고나 위험으로인해 법은 계정되고 국민의 소리는 문통님께 전달은 되는지 의문이고 세금축척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여집니다 특정사고로인해 꼭필요는하지만 유도리있는 현실성이 결여된 국민들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압박만심해지고 원칙을 먼저 고위층들이 깨고 그피해는 국민들다수가 피해를 입어야하고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삶자체를 포기하고 싶을정도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이되는 법들인지 국민들 위한법이 되야지 고위층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이들을 위한법은 계정되어야합니다 국토부에 15년동안 민원제기를 해도 검토중이라는 답변과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수있는법안은 실무적인 검토후 대통령님에게 있는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야하는 정부기관들의 관행이 국민의 삶을 포기하고싶을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통님 지지자였는데 현실적인 법적규제와법안구성으로 이슈화를 만들고 있지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은 외적으로 힘들다못해 파산하고싶을정도입니다 정부기관들은 사실그대로 대통령님에게 전달해서 눈과귀를 어둡게 만들지 않았음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의눈과귀를 막고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27사단에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12월 중순에 여단급 훈련인 과학화전투훈련을 합니다. 과학화전투훈련이란 kctc가 북한군 전술을 사용하면서 저희 사단과 전투훈련을 하는 것 입니다.육군 참모총장님이 적대행위를 금지 시킨 시점에 이 훈련을 해야되는지 의문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화전투훈련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24시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말도 안되는 협박에 시달리며 긴 실랑이 끝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2018년 7월 말에서 8월초쯤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직까지 노동청에 불출석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는 분이 잠깐 왔다 가셨다는데 (헬스장에 새로 들어온 직원) 최저시금의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고 이 돈 아니면 돈 못준다고 전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가 없어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헬스장 측은 전에도 이러한 문제를 겪어봐서 그런지 법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에도 저와 같은 사례가 있었고 지금도 저 말고 직원 한 분이 더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들 *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냥 대충 임금을 덜 받고 마무리 했고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기때문에 법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다 피해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법이 이렇게 악용하면 우스워질 수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일을 하면서 9시간 이상 일을 할 때에도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근무시간 이 외의 시간에도 업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휴무날도 출근을 했야 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공고와는 다른 임금을 첫 월급에 받고 난 후 알았고 다음에는 정식 월급이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 시간도 제멋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약속된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 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약속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저는 최소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오버 된 시간과 휴무날 출근한 날을 월급에 다 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일하는 시간(9시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건데, 못주겠다고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단 한번의 지각과 결근이 없었고 칼퇴는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대표는 퇴근하는 시간에 항상 회의 시간을 잡고, 퇴근 후 한시간을 비워 놓았던 저는 대표에게 회의시간이 3시간이될지 4시간이될지 하루종일 걸릴지 니가 어떻게 아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대표인 내가 직원 눈치보면서 회의를 잡아야 하냐는 핀잔과 눈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항상 당장 짜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회원 유치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서 회원들도 보상 못받고 피해보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 그리고 센터에 오픈일 연기 보수공사 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들 까지 알게되면 그만큼 보상해줘야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화가나있는 회원들의 컴플레인들은 항상 당연히 직원의 할 일이 되어야했습니다. 한 두번의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24시간 헬스장 인데 개인 핸드폰으로 영업을 강요하여 이 곳에서 일한 후부터 저는 잠도 못자고 전화 문자 등등을 받는 업무에 시달려야 했고 회원 전산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밤 12시에 당장 오라는 협박도 받아야 했습니다.(센터에서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점심시간도 지켜지지 않아 9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못가고 못 쉰 날들도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5키로가 빠졌고 잠한숨 편하게 잔 날이 없습니다. 생활이 엉망이 되어 도저히 안되겠는 생각이 들었는데 입 버릇처럼 대표가 저 뒤에서 짜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니 그만두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하였습니다. 고객 상담 가입 관리 업무를 하는 fc는 아침 두명 저녁 두명입니다. 항상 오전 일은 오후에 인수인계를 하고 담당 업무도 같고 자료도 공유되어있습니다. 아침에는 고객이 많지 않아 아침에 같이 계신 분과 트레이너 분들 팀장님과 이사님 등등 모두의 양해를 구하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기 몇일 전에도 제가 없을 때 직원들 앞에서 저를 짜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레까지 나오고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 니가 뭔데 그만둔다 만다를 결정하고 말하냐. 인수인계를 하라는 억지로 윽박지르며 사람 구할 때 까지 있으라며 억지를 부렸고 그 당일날도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구인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아예 대화가 안되는 분이시라 그만두기 전날까지 팀장님 이사님 직원 등등의 분들에게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전화와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내가 출근 안하는지 몰랐다며 온갖 말에 너희 엄마를 데려오라는 둥 터무늬 없는 말도 들어야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저의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어 더 이상 일을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대표는 너한테 인권이 어디있냐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회사에 돈이 부족한데 결제를 하는 fc들이 다 유력 용의자라며 제가 말도 안하고 무단 퇴사를 했다면서 우기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꼭 밝혀낸다면서 몇번이나 그런 협박전화와 카톡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전화, 카톡 증거 있음) (직원들과의 통화, 카톡 내용도 있음) 그러다가 몇주 뒤에 다른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기러 되어있으니 그 날에 제가와서 인수인계를 시키면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는 것 입니다. 이건 인수인계의 개념이 아닌 직원 교육을 저에게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 저도 교육받은게 없고 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좋게 끝내고 싶으니까 알겠다고 얘기했고 그 날 저의 일도 빼고 스케줄을 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일에 그 직원이 조모상을 당해서 못오겠다고 했다고 다른날로 다시 오라는겁니다. 저는 다른 여러 일도 있고 해서 다른 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죄송하지만 다른 일이 있기때문에 다른 날은 못간다고, 그렇지만 저는 교육을 해줄려고 최선을 다했지 않냐고 약속을 취소한건 회사측이기 때문에 최소한 성의를 봐서라도 좋게 임금을 주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절대 못주니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말하길 경찰서에 안가봤지? 자기는 경찰서 많이 가봤고 시간도 많아서 괜찮다며 .... 그러고 아직까지 저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민사나 형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강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민사 형사 고소를 해도 별다른게 없으니까. 그냥 막나가자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도 2호점인 두산동 사업장이 아니고 본점인 동구의 사업장도 아닌 곳으로 나와서 민사나 형사 고소를 들어가도 가압류 등의 제제가 사업장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유효하지 사업장에 대한 조사나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을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법은 허술해서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갑질을 하게 내버려두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법으로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네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고 월급 못받으시는 분들 또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을 받게 해주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헬스장 임금체불과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女채송아 제발 재수사 할수잇게 도와주세요 010 4883 2745", "num_agree": 4, "petition_idx": "45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어린이집에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cctv 의무화 및 실시간보기 가능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사법개혁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정해진 기간(60일) 동안 영상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설치만 하고 사실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다. 또 CCTV 영상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이 실수로 지워졌다'고 해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 아이의 왼쪽 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여서 아동 학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최대 9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대신 '영상정보 삭제 및 보관 기간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 cctv 열람하고자하면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함으로 증거자료를 미리 지울수 있는 시간을 주게되어 해당영상은 삭제하고 벌금만 내면 끝이니 학대가 근절되지않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cctv 의무화 및 실시간보기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cctv 의무화 및 실시간보기 가능하도록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평온한 휴일 낮이었던 오늘 오후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몰상식한 도로 공사때문에 1분거리를 30분 걸려 지나왔습니다. 연말이면 남은 예산을 소진하느라 전국이 공사장이 되는것은 나이 오십을 먹으면서 늘상 반복되어 오는것을 봤었으니 어쩔 수 없다지만,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최소화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실오라기만큼의 의식도 없다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특히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줄여놓고, 4거리에서 좌회전도 못하게 막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야했던 저로서는 아예 4거리를 지나야 했고, 유턴이 가능한 곳은 이미 병목현상으로 체증이 극심해서 돌아오는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바로 옆에 파출소도 있었지만, 공사업자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고, 막무가내 공사인부들은 무조건 직직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수원시청, 영통구청 담당자들은 모두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면, 최소한 책임자 한 명쯤은 근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런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청에 전화했더니 오늘은 휴일이라 당직실에서만 전화를 받고 도로교통관리 사업소에서 관할하니 월요일에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연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을지 상상도 안됩니다. 제발 공사등으로 국민의 교통 편의등을 제한하려면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실제 공사시에도 교통량과 체증을 보아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담당자들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 부서를 돌다가 잠시 쉬어가는 부서로 생각하지 않도록 관리청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와 영통구청의 도로 공사 책임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 개인적으로는 리비아 피랍 한국인 관련 3번째 청원입니다. 지금 리비아에서 피랍된 국민이 5개월째 억류되어있습니다. 피랍사건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것은 동의할수있으나 신중이라는 말을 꺼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있는것이 아닌가싶습니다.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8월초 보도이후 후속보도도 찾아보기 힘들고 최근 11월12일에 뉴스기사가 나왔는데 ...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기사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 당국이) 피랍자인 우리 국민이 리비아 남부 지역에 안전하게 억류돼 있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 안전하게 억류되어있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 어떤루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식이 들려온다는건데 구조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 그는 납치 단체 접촉 등과 관련해 피랍자의 안전을 고려해 자세한 공개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리비아 무장세력은 납치 이후 한동안 접촉·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주목된다. -- 안전을 고려해 자세한 공개는 어렵다는데 공감은 하지만 이미 피랍 5개월에 들어섰는데 안전이라는 표현이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접촉,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다...... 협상요구가 없으면 아무런 손쓸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피랍사건이 알려지고 바로 청해부대가 급파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청해부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피랍당시의 동영상은 관계자분들께서 전부 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 South Korea)\" 경제,젠더,사회,북한... 여러가지 사안을 힘쓰고 계시겠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국가의 가치는 자국민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를 국민이 신뢰할수있을까요...? 피랍된지 5개월... 짧은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피랍자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머리속에 울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 South Korea)\" 이젠 국가가 대답을 해야할 시간 아닐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피랍 한국인에 대한 정부와 외교부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전좌석 안전띠(카시트) 착용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에도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는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로 들려지내요 새벽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때 택시 타려고 하는데 카시트 설치하고 출발해야하는 상황 법이 시행되면 택시 기사분들도 벌금내야되니 카시트를 설치하던지 내리라고 하실꺼 같고, 그렇다고 택시에 카시트가 다 배치될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갖추어진것 없이 안전띠 홍보를 열심히 했죠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택시나 좌석버스 탈때 카시트 없을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 라인이나 설명없이 그저 안전띠(카시트) 잘하라는것은 안전에 대한것도 있지만 불편에 대한 소지도 상당해 보입니다. 일단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완화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대중교통이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좌석버스 시외버스 이런것 들이죠 법적으로 6세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는데 자가용이 없는 세대의 경우 카시트를 들고 다니면서 택시 좌석버스 이용하라고 하던데.. 카시트의 무게와 부피를 고려하면 이제 자가용 없으면 아기 데리고 외출도 못하는 나라가 되겠군요 그리고 자가용 이런식으로 강제 시키게 되면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해질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카시트 착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조금 완화시켜 보면 좋을것 같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좌석 안전띠(카시트)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상잔의 비극을일으킨 김일성 손자가방남준비한다 이념이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친지 가족을 비극으로 인도한 김일성 그리고 손자가 방남준비한다 자유 민주주의를위해 사회주의 공산당들과 싸우다 전사한 순국선열들 보기 안부끄러운가 ? 문재인씨 할말있는가 당신은 왜 평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산주의 자들에게 희생되고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순국하신 선열들을 욕보이고 능멸하는가 당신이 정말 민주주의 투사 라고 말할수있는가 ?지금 내가 본 문재인씨와 문재인씨 측근들은 사회주의 공산 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반체제 인사들로 밖에 안보입니다~~우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당신을 선택한거지 당신들만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라고 선택한게 아니다 문재인씨를 선택한게 후회된다 훗날 역사가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내린 평가는 당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반체체인사이다 즉 문재인씨 당신은 사회주의자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그리고 김정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지 당신들은? 제발 \" 법은 만인앞에 평등 하다 '이런 개 소리를 국어사전?에서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민청원은 말 그대로 청원을 올리는 것 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청원이 되는게 아니라 동네 게시판이 되가고 있습니다 청원과 아무 관련없는것은 제재해주시길바랍니다 ex)오늘 저녁은뭐 먹을까요, OO를 사형해주세요 이런 청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은 반드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적중률 높은 예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12월과 1월 사이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뉴스에 긴급속보라면서 서울을 포함한 도시에 미사일 투하되었다던가, 방사능으로 전라도 인간들이 암에 걸려 죽어간더던가, 도시와 연결된 모든 통신사에 큰 불이 나서 기계를 교체해야 하기에 한달 정도 참아달라던가, 전염병이 5G의 속도로 퍼져서 방제가 안된다던가, 도시에 에볼라 환자가 들어와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한다던가, 그런 대형 스케일 말입니다. IOT테러로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큰 불로 번지면 더 좋겠네요. 좀비 바이러스는 싫은 것이,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민들편의는 생각 안하고 벌금 많이거두기 위하여 또 국민들을 제제하네 북한은 제제 완화 하면서 국민들은 제제를 강화하면됩니까 안전띠안앤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이아닌데와 단속을 합니까 그리고얼마나 불편한데요 죽어도 자기가 죽는것인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요 제발 국 민의 자유를 좀 억압 ㅅ나지 마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좌석  안저띠 말도안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시민교육의 <잘해보조> 입니다. 저희 조는 경희대학교의 캠퍼스 도로가 사람과 차량의 경계가 모호하고 횡단보도가 부실하며 차량의 과속을 막을 만한 수단이 없다는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캠퍼스 내 보행자 안전'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71명 중 83.1%의 사람들이 도로가 위험하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이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위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더군요. 대학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로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도로 외 구역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대한 법률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합의에 의한 해결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형사처벌 정도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다 시설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법이 고쳐진다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보행자 안전의 문제가 조금, 아니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원글까지 써가며 호소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경희대학교 안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100여건의 교통사고가 대학캠퍼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심지어 2011년에는 00대학교의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다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캠퍼스 외에도 도로 외 구역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여러 곳을 포함합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법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청원글마저 올라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도 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청원이 되었으니 이제 의미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함으로써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도로 외 구역의 도로교통법과 특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법상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개인사업자들 부가세를 일부러 안내는게아니고 못내는것일겁니다 매출에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거래처에서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않거나 사업시작하면서 대출받은거 갚아나가랴 생활비하랴 이것저것 하다보면 어느순간 부가세 체납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체납으로 인해 공공정보등록이 되는순간 신용불량자가 되고 카드는 정지되고 통장은 압류되고 살길을 막아버리면 한마디로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게없습니다 한번신용불량등재가되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정리하고싶어도 대출을 받을수도없고 카드도 정지가되서 카드로도 해결을 할수가없습니다 부디 체납부가세를 납부할 의지가잇는 개인사업자들을 살려주세요 개인사업자들이 살수있는길을 마련해주세요 현재는 500만원이상 체납시 신용정보가등재가됩니다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상 체납시 신용정보등재로 바꾸어주세요 그리고 체납부가세를 분납으로 나누어낼수있게해주시거나 대출을 받을수있게해주셔서 체납부가세를 납부하게 해주세요 개인사업자들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부가세체납 분납이나 대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 기능 대학교로써 세금 받아서 대학운영을 하는 데도 체제 변함없이 많은 학생들과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많은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이지 않고 부족함으로 인해 취업이란 중점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폴리텍은 변하지않고 억지로 취업 실적을 쌓기위해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 대학으로써 철저한 교육과 그에 맞는 학교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육과정 문제를 이의제기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카페지기 아이디 페쇄에 대한 반대 청원 많은 참여 부탁드림니다 (이곳에서 서명함니다) 안녕하세요 울회원님들 금번 카페지기의 아이디 정지건에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청원반대에 대한 의견수렴 을 공지하는 바임니다 세상에 카페지기가 카페운영을 하면서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나 상업글 을 올려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것도 아니고 유로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는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음란성글 퇴페적이고 자극적인 글도없이 건전하게 회원 상호간 필요한 정보교환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유하고 있었으나 일부 회원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모함으로 카페지기의 공백사테를 맞이하게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반대 청원의 댓글 참여를 곻지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림니다 ㆍ 카페이름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ㆍ 카페주소 http://cafe.daum.net/c************ ㆍ 카페지기 캄사모 시샵. ㆍ 회원수/개설일 회원수 5,746 | 개설일 2003.02.14 1)*** 시샵 아이디 2)*** 여행 카페. 3)*** 비즈 카페. 4)*** 시샵 개인 이메일 5)***블로그 5개 폐쇄에 대한 반대 청원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지기 아이디 이메일 블로그  페쇄에 대한 반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검색창에 안보이는 청계천이라고치시면 두개의 청원이 나오는데 11월11일자 청원개요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이는 청계천 한쪽 귀퉁이라도 좋으니 65년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특례를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가 발표한 제 3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토부가 뉴스테이 건설사에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제안권을 부여하고 높은 용적률 등 도시건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가상승 등 기대이익에 비해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간과해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전국 1위, 하안및 조선업등으로 초미세먼지 1위도시 부산. 그나마 부산의 중심엔 황령상이 있어 공기를 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황령산의 자락을 도려내어 민간아파트를 짓도록 특혜를 준 박근혜정부의 사업.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부산시장이 민의를 저버리고 강제로 추진한 특혜성 사업인 황령산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연산동에 시설하는 이 민간 아파트 사업이 정의로운 사업입니까? 황령산 뉴스테이 사업을 폐지해 주십시요... 왜? 나라에서도 기업의 특혜성 사업이라하여 , 조정을 하고있고 선회하고 있는데, 전임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왜 폐지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정책인줄 알면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는줄 알면서..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의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의 폐습이 진행되고 있는것입니까? 도대체 잘못된것인줄 안다면 바로 잡아야지 왜 지켜만 보고 있는것입니까? 정말로 답답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제발 어떻게 도와 주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의 기업이 산을 싼값에 사들이고, 어늘날 그 산을 깍아서 아파트를 만드는데, 시가 승인을 해주고, 그점이 잘못되었고 자연을 보존해야함을 인정하면서 도 그 일을 추진하는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 국민들은 누구에게 뭘 요구해야 하나요? 국민들은 가스통이라도 들고 시청앞에가서 궐기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나요? 극민에게는 작은 갭투자도 막는나라가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령산 뉴스테이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검색창에 안보이는 청계천이라고치시면 두개의 청원이 나오는데 11월11일자 청원개요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자영업자가 실업자가 되겠끔 보고만 계시지 말아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천 재개발로 인해 우리들의 부모 형제자매 만여명이 실업자가 될판입니다.검색창에 안보이는 청계천이라고치시면 두개의 청원이 나오는데 11월11일자 청원개요가 나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평가인증이 누굴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매년 3개월정도는 평가인증 준비해야한다며 아이들은 방치아닌 방치고 콧물나는애들은 매번 씻겨야한다는데 한아이 씻기는동안 나머지애들은 누가봐야하나요? 보조교사가 따로 있지않은 가정어린이집에서는 할수없는일이라고생각되구요 열이 심하게 나지않으면,옮는 큰 질병이아니면 다 보내는데 콧물난다고,기침난다고 가정보육해달라는데 직장맘은 어찌해야되나요? 선생님들은 밤늦게까지 주말도 일했다는데 아침에 선생님 얼굴은 초췌하고 잘가던 아이들도 그때만되면 어린이집 안가겠다고합니다. 평가인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육하는지를 보는건데 완전 보여주기식 그때뿐이고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날짜 정해있는 평가인증은 인증이아니지요 불시방문해서 검사해야 평가인증인거같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회사좀에일좀줄여주세요ㅠㅠ일이많아서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요일이싫어요화요일도싫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미중 정상의 만남으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가볍다. 나는 물론 제3의 국가의 국민이지만, 거대 강국의 긴장완화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다. 내년에는 시진핑주석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물론 북한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사이에 그 동안 작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중국의 여러 규제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몰론 먹고 사는 일이 죽고 사는 일 보다야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역시 경제는 중요한 우리 국민의 관심사이다.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중국 당국이 발전적 한중관계와 장기적인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배려가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 오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관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요새 나인봇,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 많은 전동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들에 대하여 안전 기준이 기껏해야 헬멧 착용 의무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모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동 킥보드보다는 좀 더 큰 전동 제품들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게다가 속도가 빠른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모빌리티 등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하면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 하여 법규 위반을 하더라도 단속하기가 어렵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돈 주고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탈 때마다 항상 불법의 위험성, 경찰 단속의 불안감 등을 안고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중간 형태인 일종의 미니 스쿠터와 같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겉보기에는 오토바이와 유사하나 또 사실상 오토바이와는 달라 현행법상으로 등록하기가 애매합니다. 특히 현행법상 전동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로 등록해야 해서 반드시 '차대번호'를 필요로 하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동 제품들은 차대번호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아예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전동 제품들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입장에서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 스쿠터 등록과는 별도로 차대번호 유무와 상관 없이 일정한 전동제품들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로 하여금 차대번호 없이 전동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록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당국으로서도 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하는 전기, 전동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 제품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평가 -부동산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이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가구당 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여야한다.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다. 유산세습도 15 % 이상 더부과해라.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만 .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정부는 부자들에게 수십조 이익을준다 수백조원을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면제 한다.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8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 면제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공과금등,생필수품까지 폭등시킨다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가난에 시달린다.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관료등 편이다.주택등등,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로해라.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조장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로 묶어놓아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을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로해라. 수백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시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취한다.세금이 낭비된다♠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다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된다. 옛부터 어진 임금은 민심을 살핀다고 하였습니다.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되며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일자리는 외국인 ♠200만명이 부부 맞벌이 부동산 공화국.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나라다.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서민과 청년들의 임금은30% 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필요없는 사람들까지마구 ♠ 퍼주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하려고한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평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TV 를 보면 LG 칭찬 일색인데 그런 기사나 방송 볼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현재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자리가 자주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의 LG 임원들이 만든 회사들이 다수입니다. 일자리 찾다찾다 채용하는곳이 모두 LG 관계사(협력사) 뿐이어서 어쩔수 없이 입사를 했습니다. 일단 입사를 하면.. 1. 1달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다. (명목상 개인 역량 평가라고 지껄이지만 사실은 입사 1달 이내로 거의 퇴사 하기 때문) 2. 개인 책상이 없다. (명목상 지방/해외 출장이 잦다며 개인 책상을 안주고 휴식 시간때는 공장 구석에 숨어서 쉬거나 개인 차량에 가서 휴식을 취함.-_-..) 3. 툭하면 조회때 이런 말을 한다.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회사 방침이 싫으면 나가세요. 돈주면 사람은 얼마든지 뽑을수 있습니다. ] 4. 자기 가족 친지들이 고위직에 다 앉아있다. -사방이 사장 가족/지인 이라서 말한마디 잘못하면 일못한다고 뒤집어 씌워서 해고 시켜버림.. 5. 좌파는 통일교 소속이라며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리를 지껄임. -DAUM 이 통일교 언론이고 문재인도 통일교 소속이고 전라도도 거의 통일교가 지배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침.. 나이는 30대인데 일베에서 그런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짜 소식들을 전파함..-_-.. 정말 LG 너무 역겹고 또 더럽습니다.!!!!!! 제발 LG 관련 협력사 전수 조사좀 해주세요.. 조사할때 우선적으로 퇴사율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또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1달~2달 사이에 작성하는것에 대해 조사해 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활한 LG..그리고 일베..역겹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학교폭력 은폐조작한 학교 때문에 2년동안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무서워 학교를 못가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이런 악플들을 남겨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생을 복도에서 만난다면 다른학생은 가던길을 멈추거나, 벽에 붙어 간다고 합 니다.” -“눈만 마주쳐도 위해했다고 학교에 민원이나 고소등을 하니 피할수 밖에요” -“당연히 학교나 다른학생이 한 학생을 위해하거나,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면 당연 저 또한 한 학생의 부모로써 그 학생과 부모의 편에서 작게나마 힘이 되어주겠지만... 전혀사실과 다르니” -“비단우리학교만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천안의 대다수 학부형들이 쉬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에 올렸다가 피해가 올까봐서요” -“역지사지로 우리학교 학생이 학교나 교육청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진실로 피해를 보 았다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내아들 내학교 일인데 단체활동해서라도 구제하려하겠지요...할말은 많지만 지면에 담기가 좁네요. 여하튼 참으로 어처구니 없네요...피해는 그 1면이 아닌 다른 99명 의 선량한 학생입니다.” -“어처구니 없네요----실질적 피해관계가 뒤바뀐 듯 하네요 우리학교 착한 학부모들 이 오히려 피해자 인 듯 한데.....” -“시끄럽고 개입하면 민원, 고소하니 쥐죽은 듯이 가만있는 대다수 학부형들이 대단 히 인내심 깊고 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학교 학부모로서 말합니다. 이렇게 잦은 민원은 본인 및 아이에게도 좋은 이미지 및 양육에 좋지 못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 스치기만해도 부풀려서 학교학폭에 민원 넣으니 이게 어디 학교라 하겠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걸로 압니다.” -“선생님이 떠나고 학생이 전학가는 울지못할 일이 우리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두서없이 글 씁니다만 실제 팩트를 모르는 분들은 글만 보면, 적폐학교에 적폐학생-”학부모들로 낙인 찍힐까 우려되어 글 남깁니다.” -“우리학교,선생님,학부모가 오히려 많이 힘들어 하고 있네요, ” -“불무중으로 전학오기전 전 학교에서의 일도 스스로 말씀해 보시길 권장해 드려봅니다.” -“오히려 피해는 학교,선생님,다른학생,심지어 교육청 관계자에 이르러 피해가 생긴걸 로 압니다.” -“또한 타학교에서 여러 가지일로 전학 왔으면, 그 부분은 인정,개선,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갖가지 민원, 고소건다 무혐의로 끝난걸로 압니다. 이건은 실재적으로 재확인 해보 면 주객전도임을 아실겁니다.” 피해학생이 당한 악플은 이렇습니다. 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전부 허위사실이며 뿐만아니라 완전히 피해학생과 그 부모를 진상 내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악플러를 경찰에 신고 했지만 청와대는 청원내용을 게시자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삭제를 시켰고, 범인을 찾을수 없게 범죄를 은폐시켰고, 경찰과 검찰은 위 악플 내용들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언어도단을 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오혀려 방관, 무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라고 하는 충청남도 교육감은 자신의 고소,고발건으로 직위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공무원입니다. 충남도교육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한명의 학생도 학교에 못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지만, 실제 피해학생의 손발을 잘라, 가해학생이 판을 치고 다녀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은폐하기 급급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이렇게 피해학생을 2번, 3번 죽이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속에 사는 학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피해학생부모로써 더는 이런 억울함을 견들 수 없고, 이런 범죄자는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느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악플러를 재수사를 통해 찾아 처벌하기를 원하고, 충남도교육감은 이 일에 책임지고 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은폐조작한 학교 때문에 2년동안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무서워 학교를 못가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이런 악플들을 남겨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남성가족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남성이면 무조건 동의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학자 장악 한계,집권 초엔 검증 실패 논란\" ,임종석 비서 실장도 책임 지고 문대통령 사과 하세요. \"심재철 의원이 폭로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의혹과 특별감사 형식이다\"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다.북한에 퍼준 만큼 우리도 되받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이 북한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 6.25 침락에 대한 사과와 적어도 ♥차용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순방을 자주 하시는대 무슨계약을 체결 하신것입니까? 가화만사성 처럼 집안단속을 먼저하시고 출산과 관련된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우선이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학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개발안된 ♠공원부지(명칭만)→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과 53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세계 평균으로 2.3%를 투자합니다. OECD 주요국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32위로 단지 0.8%만 투자한다고 합니다.//대통령님은 국민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신경도 안쓰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게 쓰고도 애 못낳는데 그혜택들 .나라 모든게 다 서울에 ♠집중되서 지방에서 대학교 졸업해도 다 서울가려고 이사들가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안된 ♠공원부지(명칭만)→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오늘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정말 무능 최악의 정권이네요.. 자리만 탐하고 전혀 하는게 없어 보이십니다.. 해외여행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시면서 북한만 홍보해도 가난한나라 찬밥 푸대접 받을정도로 국격도 상당히 떨어진것 같습니다.. 아직2년 넘게 남았는데 임기 끝까지 가면 나라 복구 힘들 정도로 나락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멈추시길 청원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 미국 추월…외환위기 후 처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1. 여성부로 인해서 미투운동이 만들어졌고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무고한 남자들을 정신적인 피해가 난무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다쳐도 도와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페미와 여성의 목소리가 일관적인 증거가 되어 무고한 남성들이 정신적인 피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족부만 남게 하는 것을 촉구하며, 미투운동 또한 폐지해서 더이상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2. 1번과 같이 여성부폐지 촉구와 관련하여 여자들의 목소리만으로 일관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법을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작정하고 무고한 남자들을 성추행(강제추행),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으로 고소해 무고한 남자들은 정신적인 피해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피해 여자의 증언과 제 3자의 증언으로 증거가 되는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영상이나 CCTV, 과학적인 증거(지문, 등)으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대한민국이 2020년까지도 이런 방식이 계속 된다면 한명이상이 죽어야 나라가 바뀐다고 알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촉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에 공급 하였습니다.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30만호를 강남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똑바로 보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을 ♠담합하여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장사를 목적으로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 자 했던 ♠관료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 한달에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억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무주택자가 51%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요즘 방송에서보면 잘~~아니 좀먹고살만한사람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과 똑같이 세금내지말아야 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도안나왔나요? 똑같다는 그 기준 모릅니까? 우린 잘살든 못살든 똑같은 국가의 보호아래에 있어야됩니다! 그게 똑같은 국민으로서 똑 같다는 의미아닌가요? 자 봅시다 국민이 내야될세금이 똑같은 10프로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집3채있는사람은 예를들어 300 1채는 100을 냈다고봅시다 똑같을 세률에 국민으로서 행한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있는 똑같아선안된다 마치 똑같은 금액을 내선안된다! 라고 잘못 보여지고있어요! 왜 ? 더내야됩니까? 그건 당연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왜? 세률을 더받아야합니까? 이건 옳은가요? 그럼평균 그 평균을 따라야 합니까? 그럼 우리삶에 발전있나요? 노력!그것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 여기서 세금있어야 복지한다! 한마디만 더하자면 도로공사 아무때나하고 필요없는 공사하는것 맊는게 이렇게 세률에의해 마치 있는 사람이 잘못된것처럼만들어 같은국만한테 다른잣대로 다른 펑가하는 대한민국이 안되도봅니다! 좀 잘판단하세요 집2채는200 1채는100 10채는1000입니다 같은게아닙니다!!!! 필요없는 제정부터 아끼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잘못된방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강********- ******* 이분하고 김** ******- ****** 이분을 죽여주세요 저 강** 자꾸 지랄해요 부탁드립니다 국가대원수문재인님 ", "num_agree": 0, "petition_idx": "45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을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넣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아들이 현역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된다는 통보를 받고 합당 여부를 여쭙고자 한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아들은 2017년 11월에 현역으로 입대하여 지금까지 군복무중인데 당시 신검2급(시력낮음)을 받고, 1998년 12월생으로 영장 나오기도 전에 동반입대로 자원입대하였으며 6개월 이상을 문제없이 군 생활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7월 초 부대 내 불미스러운 일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고 조사를 통해 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밝혀졌으나, 불량한 동료들과의 군 생활에 불편을 느껴 스스로 전출을 희망하여 2018년7월17일 인근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아들은 단지 전출자란 이유로 많은 부당함을 겪었다고 합니다.(선임이 뭔 사고치고 왔냐고 머리를 쥐어박거나 굴욕을 주고 동료와 후임들은 없는 사람취급-그러다 다툼도 생기고)그러던 중 간부께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던 과정에서 고교초반에 겪었던 조울증과 일탈 등을 털어놓고, 그때처럼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력 해진다 등의 이야기를 하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서류증빙이 된다면 조기전역 까지도 가능하니 그렇게 해라”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들로서는 그 말에 솔깃해져 자신이 현재 정신적으로 힘드니 당연히 조기전역 가능한 대상이라 여기고 스스로 조울증이 재발했다 믿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후 중대장께서 아버지인 본인에게 통보하길 -아들의 정신과 병력에 대한 것과 재검사를 받아 아들의 주장에 서류로 증명을 해달라고 - 그리하여 민간 정신과 전문의에게 재검실시 하였으나 몇 년 전의 병력은 이미 완치되었으며 더 이상의 투약치료도 필요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들의 상관들은 아들에게 조울증이 재발한건지, 전출자라는 이유로 받은 부당한 대우에 힘들어 그런건지 올바로 직시하기보다 오로지 서류상의 하자 유무에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면 정신과 진료받고 서류가져오면 조기전역도 가능하다는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정신병자로 굴도록 부추기고, 서류상 정신적 이상 없음으로 나오자, 징계로 진급누락, 감봉, 휴가와 외박 제재 등으로 오히려 군 생활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 대대내의 다른 중대로 또 전출을 보내는 식으로 일처리를 마무리 하시더군요. 이런 결정이 나기 전 중대장과의 통화에서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으니 부모님께서 정신과치료에 협조하심이 어떠냐 하시길래 ,병원에서도 정신적으로 아무이상 없다 했으니 정신병으로 같이 몰아가지마시고 원인을 해결해 주시면 될 일이고 아무 이유없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복무기피가 될 수 있으니 깨달을 만한 벌을 주어(영창을 보내서라도) 다시는 조기전역할 궁리는 못하도록 대한민국 군대의 엄함을 보여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 하였건만 해결은 없고 ,부추기고 징계주는 것들이 골탕먹이기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중대로 옮긴 아들은 그곳 생활관에서는 잘 지내는 듯 하였으나, 진급이 일병 최대치로 누락되고 ,공병이라는 보직 특성상 일도 힘든데, 정신적인 압박으로 몸을 혹사시켜 아픈 곳은 많아지고, 생활관 동료들 휴가 ,외출 다들 나갈 때 혼자 있는등 최악의 상황에 놓이니 종국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생활관 동료들과 개인 휴대폰을 숨겨 사용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쪽 생활관에 옮겨오니 주변 병사들이 공기계를 제출하면 된다 알려주었다며-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알았고 큰일날 일이니 중단하라 하였으나 상병이상 다들 쓰는데 그나마 휴대폰 사용해 숨통 좀 트이니 모른척 해달라더군요 ) 저의 부탁대로 초기에 제대로 지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무색하게 급기야 행정보급관으로부터 2018년 11월29일 본인의 아들이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통보전화가 왔습니다. 행정보급관은 그이전 2018년 11월 23일 통화에서도 부적응으로 자살 우려되니 조기전역을 시키자 했지만 저는 자살할 아이는 절대 아니며 군복무기간 초기도 아니고 남은 몇 달인데 ,지나친 진급누락으로 사기를 꺽고 남은 모든 휴가 외출 다 자르는등 아이를 너무 궁지로 몰아대지만 마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과 차별없이 야단치고, 잘 할 수 있는일 찾아 시켜주시며 격려도 해주시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될거라 사정하였지요 .체력특급인 병사가 무슨이유로 중도하차를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아들은 이번 휴대폰 사용등의 징계로 영창 1주일을 가게 된다 합니다. 같이 휴대폰을 사용했던 동료들은 별다른 처벌없이 휴가도 나가고 아들만 영창 1주일이네요. 부대내의 일이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징계가 공정한지 의심이 듭니다. 철없는 아들은 이일이 화두가 되어 본인이 원했던 조기전역이 구체화되고 현역부적합 심사의 기회가 생긴 것에 자신만 영창을 가게 된 어이없는 결과도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만 아버지인 저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군대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에 더 힘든 아들의 심정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상관들 고초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지휘관이라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노력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들 하나같이 조기전역부터 들먹이십니까? 제 아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갓 스물의 병사가 철없이 굴어도 납득할 방법으로 꾸짖어 바른길로 이끄셔야지 설사 눈엣가시라 할지어도 궁지로 몰아 치워버리는 식으로 집에 보내십니까? 힘들다 몇번하면 정신병원 보내고 거기다 다루기 힘드니 전역까지 시켜주는 군대, 그 방법까지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조기전역 사회나가서 아무지장 없다 하시고.....그게 뭡니까? 이렇게 군대까지 적성에 안맞으면 그만둘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저의 아들은 앞으로 인생살이를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을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철저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와, 그간의 징계들이 공정한지, 간부들께서는 직무를 바로 하신건지 여부를 조사하여 아들이 남은 몇 달의 군 생활을 올바로 마치고 만기전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런 글로 아들이 잘못한 바도 없지 않기에 보복조처나 또다시 억울함을 겪을까 염려도 되지만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편한 길을 찾아주기보다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한다 생각하여 어렵게 글 올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의  조기전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과 알아야한다.능력이 부족한 ♠카터는 밤늦게 까지 주로 ♠근친자 정치를 하다가 미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괴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여가부 하는것도 없고 예산만 잡아먹고 이상한것만 언급하고 이나라의 암덩어리입니다. 여가부 없애버리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5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논밭등)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논밭등)57년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현재, 자동차에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착용에 경고음을 주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경찰 등이 직접 마주하지 않는 이상 규범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저는 제가 동료와 함께 특허등록한 장치가 자동차, 버스 생산시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합니다. 이전의 경고음 장치는 벨트를 장착시키는 클립(쇠부분)의 장착 여부의 인식을 통해 경고음을 신호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불법 안전벨트 미착용 행위를 위해, 시중에 가짜로 만든 모형 안전벨트 클립을 대량 판매 하여 끼워서 사용하여 안전벨트를 장착한 척 하려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로 인한 사고난 지인이 있는 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었고, 또한 많는 시외버스의 안전벨트 미착용 및 불법적인 대체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개선법을 생각하여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인간은 습관과 매우 연관이 있는 동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의 습관과 벨트를 연관시켜서, 안전벨트가 회전되는 회전범위의 인식에 여부를 두버, 회전범위가 충분히 회전 후 안전벨트 장착 시에, 등받이의 조절레버(등받이 제낌 손잡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시외버스를 수십 회 이용 결과 안전벨트 경고에도 미착용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 장치* 를 이용하여, 자동차 뿐만 아니라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의 많은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이, 혹시나 하는 안전벨트 미착용 문제에 대한 습관적인 개선 및 불법행위를 막는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치' 관련 정보 : 키프리스(www.kipris.or.kr) 를 통해 '차량 좌석의 안전벨트 연동장치' 검색 혹은 '신한순'을 검색.", "num_agree": 3, "petition_idx": "45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안전벨트 클립 사용에 대한 대책방의 등록특허의 의무화 추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난 달 30일 추적60분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영풍은 제련소 환경오염 뿐만아니라 전현직 고위임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30대 그룹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전현직 고위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재계22위 영풍그룹을 퇴출해 주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45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호와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풍그룹을 퇴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 밭등)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 밭등)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재명 성남 시장이 취임 했을 때의 성남시의 재정적자와 디폴트 그리고 청렴도 청렴도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외부 평가의 일부이며 이 또한 재정운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남시민들은 '무상복지'와 '무상교복' 같은 무상의 의미에 대해 너무 기뻐했습니다 성남시의 진짜부채와 성남시가 앉고 있는 진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남시는 고양시 용인시와 더불어 국회예산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성남시는 IT 기업들의 본산이며 '판교테크노밸리' 에서 빼내오는 세금으로 충당하기에 진짜 가려진 부분은 많은겁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차등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정신은 자유한국당과 다를게 뭡니까 김대중은 대신 의료보험과 4대 보험을 한 대통령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환율과 일상생활용품 비용까지 상승하는 이 와중에도 그 분은 4대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차등적 복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부자도 건강보험료를 내되, 버는 수익에 대해 많이 내게하여 가난한 사람들 또한 부자들과 더불어 동일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무상교복을 차등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회주의를 실천하려면 왜 경기도민을 상대로 세금을 걷게 합니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예산은 많은데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도둑이 많아서이다'고 말했던 장본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으로 다하자구요? 이런 정책은 과거의 소련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과연 이것이 신자유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겁니까 이재명씨 '억강부약'은 아니고 '부강억약' 이 되는 거와 같고 나중엔 '대강소약' 된다구요. 무지한 도민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빚인데 전부다 빚으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짜를 통해 받는 이익은 절대로 경기도민 여러분 삶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은 이미 의미없어요 학원 때문에/이미 무료로 배우는 학교라해도 실력있는 분으로부터 받고 싶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무상복지는 의미없어요. 차등적이지 않으면 근데 이분은 보편적이라고 하니 이것 만큼 우리 국민이 무지한건지 아니면 공짜에 너무 좋아 기뻐서 잊어먹었는지 참으로 실망입니다. 북한 또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차등적으로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자들을 향해 부강했고 약한자들에겐 너무나 가혹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단 ,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북이 가까워지는 중요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단결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점에 누구는 보편적 이라는 문구 하나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려는 그런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보편이란 말은 공산주의 이념과 같아요 사회주의는 그나마 말이 순화된거지 한 마디로 말바꾸기입니다. 절대로 보편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각자 다르게 받는 이 사회에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보편은 없습니다. 이상 경기도민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관계를 이렇게 잘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칭찬합니다. 단, 당내부 척결과 단결을 요구하며 청와대의 부패한 관료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김대중의 차이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 밭등)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 밭등)해제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늦어진 관계로 당사자가 말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는 경우를 여러차례 보아온바다. 결과를 보면 해당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가해자에 대한 의법조치와 격리를 하지 않은 까닭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한참 물의를 빚고 있는 한유총의 탈법적인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하껬다는 불법집단을 바로 잡고자 하는 서울 유치원 원장 지회장에 대한 한유총의 불법 감금, 폭행 등의 사정으로 병원 입원을 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정치하는 암마, 박용진 의원, 교육부 당국은 즉각 이 사태를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왜 정당한 보호조치 및 관계 수사당국 고발 조칙라 지체되고 있는가,,,즉시 적절한 조치 강구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 비리유치원 단체를 엄중조치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논 밭등)♠5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논 밭등"}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서울에 모든것들이 집중된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세계 수도중에 서울보다 인구 많은 수도는 없습니다. 런던 / 워싱턴 / 도쿄 등등.. 왜 서울만 이렇게 인구가 많아야 합니까? 서울에만 집중이 되니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데 서울은 인구만 더럽게 많아서 차량 속도제한을 50km/h 로 제한 하는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적당한 인구와 균형 발전인데 왜 그걸 회피하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뭐가 그렇게 구린내 나는 일들을 벌이는건지... 강남좀 버리고 행정수도 전부 이사좀 합시다. 그리고... 인구 너무 많아요!!!! 저출산 어쩌구 저쩌고 지껄이지좀 말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인구수부터 줄여야 합니다. 세상에 아파트 이렇게 많은 나라는 중국 도심하고 한국 뿐일겁니다. 미세먼지가 괜히 많은게 아니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서울/경기도 인구 분산좀 시킵시다 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55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해외송금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두달간 사기를 당해 233,350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하게 되었고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 대한민국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는 제 경우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사이버로 당한 경우이고 제가 송금한 계좌도 미국에 있는 해외 계좌여서 추적이나 국제 공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사가 해외 공조에 소극적이고 힘이 없다고 합니다. 한화로 2억 6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뭔가에 홀려 아무말도 안 들리고 안 보여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송금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 사기였다니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챙피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도음을 받을곳이 없어요. 아직도 범인 들은 제게 연락을 해 오고 있습니다. ip 추적이나 전화번호로 충분히 찾을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송금한 계좌 추적만 해도 범인을 잡을수 있을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데 경찰에서 도움을 줄수 없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수사하라고 저희가 세금내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 같은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최근에 5억 송금 한 여자분은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억울하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 범인들을 잡아야 합니다. 제 경우는 두바이 미국, 홍콩 여러곳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국제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미국 개인 탐정에 의뢰를 했더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 대한 민국의 보호를 받고 싶어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 문제도 신중을 가해 꼭 접수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의 사이버 해외수사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50% 가구의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6년정도 제인생은 구경꺼리가 되어있고 작은자리에도 기회인양 일자리를 옮겨야하리만큼 못살게 굽니다 이번에는 고용센터 육아휴직대체직이라 저보다 모든 직원이 무기직아님 공무원들이라 괴롭힐이유는 없겠지라며 이제 이지긋지긋한일 잘 끝낼수 있거나 기간만료후 안정적인 일자리 찾아야겠다면서 입사를 하였고 현재저는 너무힘들면 그냥 죽어버리고싶은 충동이 들때실행할수 있도록 번개탄을 구매했습니다 어쩌다 시작된것인지 알수없는 이공개짓은 45세를 앞두고있는 저한테 생계를 해야 살수 있는저한테 걸핏하면 기회주고 나가라는 군요 노동부를 들어간것은 그경력을쌓고 도약하거나 그사람들정도면 이미친일을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겠지였는데 더 조직적이고 더 치사한방법을 쓰시네요 한명이 3달을 괴롭혀서 사람없는사람 만들더니 한명이 열심히 로비해서 저돕자고 생긴? 기회 뺐겠다고 힘들어서 보직까지변경한 자리마저 중도에 의미가없으니 나가라는군요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고 말장난으로 괴롭히는데요 고용센터를 중도에 이탈해서 제가 어떻게 일할 수있을까요 ? 직업상담사인데요 45세입니다 아버지랑 벌어야만 아프다거리는 아버지 갑자기 병이라도 생기면 돈을 모아야하는데 기본권 좀 찾읍시다 마카오 여행이나 잘다녀와서 남기회 달라고하고 저더러 나가라는 대책없는 왕따짓을 44세에 시집도 못가고 전재산 보험금이니뭐니 다합쳐야 1000만원 정도 인 덜컥아버지 아프면 어찌살아야하며 이드러운 욕심에 미친사람들 때문에 어딜가야 미친사람을 안만날까요? 번개탄정말 제가 죽어야 끝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개탄을 구매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공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민족 종교 증산 계열 종교가 한국의 중심이 되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산 계열 종교를 한국의 국교로 삼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이 법안의 취지는 좋습니다. 야생 생물은 당연히 보호하여야 하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죠. 그러나 이 법안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기준이 매우 애매하기에 억울한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야생동물은 야생성이 강하다? 이 법안에서 제외시킨 개, 고양이 모두 야생생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점차 야생성을 줄여나간 것입니다. 하물며 지능이 좋은 하늘다람쥐 계통과, 일부 모니터 계통의 도마뱀은 개나 고양이처럼 풀어놓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주인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기르는 사람에 따라서 야생성을 살려 사육할 수도, 아니면 길들여서 야생성을 줄인 채 사육할 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야생성이 강하다는 것은 일부 종만을 보고 일반화 시킨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수입 이후 판매·사육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기 및 학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물을 끝까지 기르거나, 또는 책임지고 분양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유기를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때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책임감 있는 생물인들은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입니다. 셋째,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라? 우리나라에는 해외 같은 대규모 업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상가에 가게를 차려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동물을 수입 할때는 몇백~몇천마리의 동물이 들어옵니다. 이 동물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모두 저장하려면 회사에서 쓰는 서버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만약 입양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유기와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넷째,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의 판매를 금지한다? 거래를 하는 해외 업체도 포획하여 파는 것이 아닌, 직접 동물들을 하나하나 번식해 나가며 판매하는 겁니다. 해외 시장이여서 포획하여 판매할 것이다 라는 건 고정관념입니다. 다섯째,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 국내 업체는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밀집해 있지, 지방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도서산간 지역의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게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하는 사람이라 학생들은 통신판매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생물의 택배 거래를 금지한다?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하기에 택배 거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생물을 택배로 보내는 걸 허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택배 거래를 금지한다? 시간을 내기 힘든 학생들과 자영업자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지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IPATA라는 생물 전문 배송 업체가 있기에 안전하게 배송을 해줍니다. 이런 업체가 생기도록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업체들과 사람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보전하는데에도 이바지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Correlophus ciliatus)라는 도마뱀을 아십니까? 토마토프로그(Dyscophus antongilii)는요? 이 두 종 모두 멸종위기에 처했던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은 번식하여 분양하는 업체와 사람들에 의하여 크레스티드 게코는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정말로 그 동물을 사랑하기에 기르는 것입니다. 야생 생물을 보호하겟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지식 없이, 발로 뛰지도 않으며 만든 법안이라는 것이 매우 아쉽고, 현 국회와 정부의 탁상 행정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만들기 전에는 충분한 조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에서 일어나는 입법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주셔서 꼭 대한민국의 1000만 반려동물인들의 희망을 짓밟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45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가 소견과 반려동물인들의 의견 없이 제제만 하는 막무가내 입법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공산당 싫어요.ㅜㅜㅜ 조국인지 타국인지 싫고요. 적극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 만든 사람 누리잔당으로 모는 공산당 싫어요 트럼프 공산당 제재 강화해서 굶어 죽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정상회담 1.2 월 개최 불가능 봄에 가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다자녀 가구에게 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 주었으면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젊은세대의 고민의 하나인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방법중 하나는 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을 다자녀 가구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역세권이나 재건축단지에 의무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농작물을 해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몰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절대로 속지마십시요ᆞ 지지라고한것이 아니라 오는것도 괜찮겠지 정도인데 그것을 지지했다고 과대포장합니다ᆞ썩어빠진 정부",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답방지지한다는 청와대말은 거짓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8년 10월5일 15시39분 고척로 60길 26 우리집 앞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 (황색실선)구역 위반 40,000원 범칙금 그냥 범칙금납부하고 넘어 갈수있을수도 있어지만 구로구청소속 단속조3 사진을 조작까지 하면서 범칙금부과하였기에 주정차위반 이의제기해서 한달만에 결과 나왔지만 정상부과라고 아무도 단속된곳 나오지 않고 사진만 보고 판단하니 결과야 당연하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가진 사진6장과 진술의견서로 정식 행정재판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제 집앞에는 거주자주차장이였고요. 시설공단에 민원넣어서 부출입구가 있으니 거주자주차장때문에 문을 막으니 없애돌라고 하여 거주자 주차장선을 지우고 제 차량을 주차하여 수시로 출입할 수시로 이동함 그리고 시설공단직원이 다른분이 차 주차해도 시설공단과 관련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주차선은 황색실선도 아닌데 카메라로 흐리게 선을 넣어 황색실선 위반으로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니 완전히 갑질하고 조작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중의 갑질 그리고 단속사진 조작 구로구청 주차단속3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내대다수 찜질방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흡연실에서 빠져나가지못한 담배연기가 지하실내에 그대로 남아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애들을 데리고온 젊은 엄마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지하에있는 찜질방만 그런게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연기이다보니 건물전체가 다막혀있고 환기도 잘안되는곳이 많읍니다 잠시머무는공항이나 역이나 이런곳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거의 몇시간을 담배연기를 마시고 나오는 겁니다 당장찜질방에 가보시면 들어서자마자 담배연기 냄새가 날겁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헤서도 당장없애야 됩니다 금연빌딩은 많은걸로 알고 있지만 정재 종일머물고 공기도 잘안빠지는 찜질방에서의 흡연실이 웬말입니까 흡연실문을닫고 환풍기를 튼다고요? 들락날락하면서 담배연기가 하루종일 실내에 머물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당장찜질방가셔서 공기질을 측정해보시면 실감이 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흡연실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질방 흡연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 나라는 단지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억지로 가라 하고 월급도 개 개미 오줌보다 적게저고 군대 제대하면 예비군 으로 뺑이치고 민방위로 뺑이치고 왜 남자만 군대 처 가야 하는데? 전쟁나면 남자만 총맞고 다 뒤지라는 소리냐? 이스라엘 북한 등등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복무 하는 나라 많은데 이 휴전국가 에서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남자만 군대 처 가야하는데? 정부는 하루빨이 여자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라! 아님 병역세라도 걷던가 여자는 왜 아무 의무도 없는데? 진짜 짜증나게 하지말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45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만 군대 가야하고 예비군 훈련 받아야 하는데? 여자도 군대 보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노인들에게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극빈층의 노인들 약 40만 명은 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지만, 이 연금을 소득으로 취급하여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을 삭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 40만여 명 외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가 나아질지 몰라도 극빈층의 수급 노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빈곤을 탈출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극빈층 노인들을 위해 이 모순적인 정책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빈층 노인들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정부를 깔보고 협박, 위협 스섬치 않는 비리 한유총 비대위와 그 대표를 엄중 처벌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를 깔보고 협박, 위협 불안 조성을 하는 유치원 비대위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청와대 비석관들 비리땜에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대변이이 얘기하면서 굳이 앞정권은 어떠했다는 거런식으로 또비교를 합니다ᆞ정말 대책없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핏하면 전정권탓하는 무능한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의대생정원을 늘려주세요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사이코 패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조두순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검거하고 수사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출소하고 봅시다! 나이 70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가더라도 그동안 여기서 열심히 운동할테니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를 검거한 경찰관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피해자는 어떻겠습니까? 전국의 딸가진 부모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그런 자가 이 사회를 활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수 많은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40대, 50대 일자리 절벽으로 가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면 나이만을 보고 채용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년의 가정은 심각한 갈등과 죽음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중년의 일자리는 가족관계까지 깨어지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년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년 일자리 마련해주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 이상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의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색사이트에 층간소음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많은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읽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부터 살인까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층간소음조정위원회와 같은 말도 안되는 집단을 만들어서 해결해주는척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진짜 주민의 문제일까요 ? 아닙니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수십년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왔고 이로 인해 수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이게 실질적인 대책입니까 ? 건축법을 개정하여 층간 높이를 높여서 층간소음을 줄여야합니다. 실제로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 건설사가 그렇게 시공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저비용으로만 시공합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생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건축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소음과 건축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1.팩트는 이렇습니다. 1-1. 있는자(A; 호텔 2채 소유, 국회의원등 평소 임맥을 과시함)가 없는자를(B;65세, 트럭 운전수)를 29인승 버스를 2015.06,05일부터 임시로 차를 맡기면서 수입을 반분하자는 약속을 어기고 돈 1,200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시작한 작은 사건입니다. A는 29인승 폐차직전의 차를 B에게 관리 해 달라고 하면서 차수리 비용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어겨 B는 수리비 약 300만원을 억울하게 지불하였고 약속한 차를 가져가지 않아 B는 2015.06,05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넘게 차 보험료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인수 해 가라는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가져가지도 않고 돈 욕심이 나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서 차를 사용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A는 호텔종업원을 소개 해 달라고 해서 B가 3사람을 소개 해 줬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달라고 협박을 해서 B는 소개한 종업원들이 ‘갑질’ 당할 것을 우려 해 인건비를 송금도 해 주었습니다. 1-2. 본인 B는 65세로 트럭운전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20여년 다니든 직장을 그만두고 모르는 사업을 시작하여 망해 그 여파로 이혼를 하여 자녀들과 헤어져 현재 생사조차 모르고 살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재기의 발판을 위해 하루 4시간정도 수면을 취하며 트럭운전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기의 기회를 만들고져 운전을 하며 틈틈이 특허청에 특허실용신안을 10개나 제출 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초기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광화문1번가’에 ‘행복소양 학교 개설’ 제안을 A포지 100장 분량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그런 기대가 A의 갑질과 약속위반, 법원에 소송를 내서 법원에 수십차례 다니면서 운전을 전념 할 수 없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재기의 발판이 A로 인하여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1-3. 이에 너무 억울해서 인천지검에 사기미수 사건으로 고소(2016. 형제 89994호)를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였습니다. 마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생각나는 조사였습니다. 담당검사 송00검사는 책상을 탁탁치면서 고압자세로 사건을 고소한 본인을 마치 범인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이였습니다. 1-4. 그래서 본인은 인천지검에 재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니 인천지검에선 재조사 해 주겠다는 공문도 받았고 담당검사가 전화를 해서 언제 출두할 수 있느냐 물어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공문은 거짓말이였습니다. 검찰에서 속인 것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A를 협의 없음을 통보를 해 A는 이것을 재빠르게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B는 손쓸 틈이 없게 만들어 법원에서 돈 1,200만원과 재판비용을 주라는 판정을 받아 재기의 희망이 살아졌습니다. 1-5. 나라에 녹을 먹는 검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검사와 A가 짜고치는 고소톱을 한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 제왕적 정치검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2-1. 존경하옵는 노무현대통령님 초기 TV에서 검사들과의 만남 프로그램이 생각 나실 겁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마련한 그 자리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통령께서 검사들에게 ‘지금 막가자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이 정치검찰의 단면이고 이제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느끼시는데 풀뿌리 같은 서민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선 법의 불공평의 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통용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말이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거란 걸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검찰총수께서 TV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검찰의 개혁은 온 국민의 바람이고 만민을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바람은 현재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2-2. 저가 이번 사건에서 받은 검찰의 거짓말은 그야말로 검찰이 제왕보다 더 높은 위상을 견지하고 오직 검사들의 자신들의 조직보호를 위하여만 검찰의 위상을 지키는 것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인천지검에서 재조사 해줄 것은 믿었는데 물거품이 되어 사건의 진실을 재조사 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통령님께 보내 재조사 공문을 인천지검에 하였으나 말단 검사들께서 무시하였습니다. 또다시 대검찰청에 다시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말단 인천지검 검사 손에서 재조사 건의가 또 거절 당했습니다. 또 안 되어 서울지검에 인천지검 검사의 행위를 조사 해 달라고 진정서와 검사의 거짓말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서울지검에서 ‘직무유기’로 조사 해 달라고 서류를 이첩했습니다. 또 인천지검에서 ‘각하 한다는’ 거절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말단검사가 한번 안 해 주겠다고 한 사건은 대통령령도 대검찰령도 서울지검령도 안 통한다고 말을 증명한 거라고 봅니다. 말단검사의 위상은 대통령보다 높은 엄청난 벽입니다. 이래서야 억울한 서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3. 왜 한국은 검사들의 천국이 되었는가요. 3-1. 이것의 원인은 한국의 정부조직법에 1개의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2개의 검찰청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가 작난을 못 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봅니다. 국민 모두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의 검찰청은 국민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위의 사건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2. 1개 검찰청법이 있는 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은 영원히 살아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검찰은 자기들 조직보호를 위해서만 그들끼리 똘똘 뭉치고 서로 봐주고 하는 형태를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동내 양아치도 이것은 압니다. 물론 공명정대한 검사분들께서도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4. 검사가 올바르게 바로서지 못하면 부국강병은 영원히 없습니다. 4-1. 흔히 아는 말이지만 윗물이 맑지 않으며 아랫물도 맑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춘추전국시대 중국 7웅이 으러렁 거릴 때 중국 통일을 위해여 진시황 3~4대 왕 전부터 ‘상앙의 변법’ 채택하여 봉건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중국의 통일의 기초를 만들어 냈습니다. 4-2 .상앙의 변법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일화가 있어 소개합니다. 진시황 선대 효공 왕의 동생이 효공왕의 태자의 스승이였습니다. 태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상앙의 법은 효공왕의 동생에게 제자(태자)를 잘 못 가르친 벌로 왕의 동생의 코를 잘라버립니다. 봉건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지금 세상으로도 상상히 안 되는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틀을 만들고 진나라는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되어 오늘날 중국이 있게 만드는 1,000년 대계 나라를 만듭니다. 4-3. 한국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대들고 하는 검사공화국이 아닙니까. 일개 서민들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법은 자기들 조직을 보호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야 대통령님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개혁을 한다면 하면 검찰에선 그래 1-2년 하다가 거만 두겠지 바짝 엎드려 2~3 년만 참아보자 그럴 겁니다. 역대 대통령께서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 통치보다 법적인 제도(2개 검찰청 법)가 있어야 근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검찰이 바뀐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5.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5-1. 우리가 힘들게 뽑은 대통령님은 우리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져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노무현대통령님 현 재의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고 하실 국정업무가 태산 같습니다. 5년 임기 동안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사회 부국강병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검찰만 가지고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5-2. 경제도 살려야 하고 북핵도 제거해야 하고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한 것처럼 우리 나라가 옛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여 자손만대 위대한 국가를 물려주려면 법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힘이 생깁니다. 5-3 검찰이 공정한 법질서를 바로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 공기를 현탁하게 만들어 온갖 불법이 만연하는 자양분을 내 뿜는 역할을 합니다. 곳곳에 썩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우리나라 공기를 현탁하게 만들어 발생하는 숙주이고 사회공범은 여기에 기생하는 온갖 부조리 불법의 사회구조입니다. 5-3.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1개의 검찰청법은 위헌 입니다.) 동참 하시어 헌법소원이나 정부조직법 개조를 위하여 위대한 시민정신의 촛불을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자손이 공명정대한 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없는 나라에 살도록 우리 자신이 앞장서 촛불을 드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헌법소원에 동참하여 우리자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헌법소원이나 정부조직법을 바꾸어 잘나는 나라를 만드는데 나 자신 또는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국가를 물려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자 짓밟는 정치검사들 촛불혁명으로 단두대에...(한국은 검사공화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무슨놈의 정책이 5인이상은 인건비 지원해주고 5인이하는 13만원? 댁들이나 쓰세요 13만원 받자고 4대보험 가입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5인미만은 최저임금을 달리 하던가 지원을 똑같이 하던가 해야지 5인미만 사업장은 일자리도 아닌가요?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지원해줄라면 똑같이 하고 안할라면 다 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지원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전벨트를 안 멘다고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가아닙니다. 안전벨트는 본인이 스스로 메는겁니다. 나라에서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본인 안전은 본인이 책임지어야합니다 안전벨트 안메면 벌금내고 하는 복지말고 차라리 사고 사례를 방영하면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벌금을 내야되서 혹은 내서 이 청원을 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운전을 많이해서 이런 청원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벌금도 엄연한 세금이고 국민이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벌금제도 폐지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청와대 인사 참사 민정수석실 부하들 일탈행위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것 상식 조국인지 타국인지 검경 수사권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양도 불만 정보따로 수사따로 인터넷에 공산당 댓글도 파악 못하는 현실 불만이다. 솔직한 심정 트럼프 북한 제재강화해서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싫고요 . 북미 정상회담 1,2월 무리한 일정 상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영세상인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요구안 1. 최저임금이 영세상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지원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수는 올해 557만명에 이르지만,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자영업자들이 매달 8만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인건비가 주된 부담인데,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외식업체 업주 1만여 명을 상대로 항목별 지출 비중을 물은 결과, 매출 대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재료비(40.6%)였고, 그 다음이 인건비(본인과 가족 포함·24.7%)였다고 합니다. 인건비 변화는 소액 투자 상인일수록 치명적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 경우에도 운영비용 구성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가 17.8%, 인건비가 15.8나 차지합니다. 연봉계약 형식인 대기업의 직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적은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과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로 인해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들이 광주시 동구에서만 5.32%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될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외식업계나 편의점업계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채용을 줄이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추세로 대처하고 있고, 결국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음식 가격마저도 인상될 것으로 주변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너무 가파릅니다. 실제로 인상률을 보면, 2010년에는 110원 오른 2.8, 2011년 210원 오른 5.1%, 2012년 260원 오른 6.0%, 2013년 280원 오른 6.4%, 2014년 350원 오른 7.2%, 205년 370원 오른 7.4%, 2016년에 450원 오른 8.1%, 2017년에는 440원 오른 7.3% 그리고 2018년에는 1060원 오른 16.4%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실현시키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경제상황이나, 고용여건, 혹은 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액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시장경제와 기업 등이 움직인다면 결국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안정자금 지원책을 실시한다면,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데 실제로 이정도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현실적인 재정상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MF와 OECD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했고, 심지어 아직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2. 현재 존재하는 정책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실효성이 없는 이유) 영세상인들은 현재 존재하는 최저임금 지원책에 실효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신청 요건 중 하나가 30인 미만 사업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영세사업자 혹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용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그 점을 인지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의 적용 대상 확대,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미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보기위해 사업주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그 불안요소가 큽니다. 한 기사를 통해 소개된 PC방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점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사람을 뽑을 때마다 고용보험 가입·해지 절차를 반복하고 안정 자금을 재신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일시적 지원이고, 결국 후에 보험비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보며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핑계를 대냐며 비판합니다. 반드시 고용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최저임금 지원책의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각종 사업비를 제외하면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4명 중 1명 이라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단순히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비용들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지원책은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속도를 문제삼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의 실효성을 문제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측에서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Ⅰ) 금전적 지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는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 폭에 대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상인들은 그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을 새로 수립했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사회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은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정책입니다. 또한 수혜 요건의 지나친 복잡화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포기 때문에 현 정책은 실효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들은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좀 더 직접적인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Ⅱ) 규제적 지원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직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과만 연관된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기저에 있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순점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현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경제 민주화를 위한 눈에 띄는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넘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임금과 관련된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금으로 부터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부산에 어느 도시에서 가해자 들이 피해자 한명을 두들겨 패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천학교폭력 자살사건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자살했다는 사람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이 없어서 입니다. 청소년 들은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지금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또 악랄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저 구천에 떠돌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피해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통제법을 새로 신설하자 이말입니다. (이 법에 적용할 나이는 10살~19살까지) 청소년 통제법안은 언어 폭력은 기본적으로 10년 신체 폭력은 기본적으로 30년~최대 60년 이어야 하고 따돌림 폭력은 기본적으로 40년~최대 50년 사이버 폭력은 기본적으로 30년~최대 50년 금품갈취 는 기본적으로 20년~50년 성폭력 범죄는 기본적으로 50년에서 ~ 무기징역, 심할 경우네는 사형을 논해야 하고 강압적인 심부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년~25년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에 개입이 있던 사람들은 전부다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 학교폭력의 일은 경찰이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학교폭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걸게 한다면 기본 40년~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여러분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을 이 사회에 너어 놓는다면 이 사회가 혼란해 질 것이 뻔하고 정의(正義)가 안 세워 질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서 사람을 다스려서는 이 악(惡)이 계속 되 돌아 갈 것이며 피해자는 더욱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이 안을 청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참고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없애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싶다면 이 안건을 봐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검찰,경찰범죄고문일지-“검찰폭력, 경찰폭력”-악질 폭력,하이에나. 학생회장당선되던날부터 현재까지 사찰/해킹/도,감청해서 알맹이는 다뺏어가고 모든걸 공권력을 동원해서issue화하고 공권력 개입사찰후 조작/공작 난도질하더라 1998도립대학 학생회장때 ; 공안사범 제조하는 공권력 2000년 초; 학생생활연구소 근무; 국민재산을 침탈 파괴하는 공권력 2001년 초; 공안사범제조하는 공권력 2010년; 형사사건제조하는 공권력 2015년 9/7일 교통사고유발 기획실행공권력", "num_agree": 2, "petition_idx": "45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범죄고문일지-“검찰폭력, 경찰폭력”-악질 폭력,하이에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울 남편 어디 있어요 ? 체코 프라하 한 성당에서 관광하다 남편 놓친 김정숙 여사 울 남편 어디 갔어요 라며 황급히 달려나간 사진 보며 참 기가 찹니다 최저 임금 이다 52시간 에 쫒겨 기업은 다 죽어가고 근로자도 더 일하고 임금 더 받고 싶어도 족쇄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이 나라 대통령은 세금 폭탄 받아 루루랄라 하니 국민들이 죽어가도 몰라 온 세계를 여행이나 하면서 내돈 안나가니 아주 좋습니다. 나라 꼴이 망해가고 있는데 김정은 타령이나 하고 김정은 면제 해 주자며 도우미 역할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참으로 걱정이 도를 넘습니다 국민들이여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립시다 제발. 항간에 청와대 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걱정이 안됩니까 ?", "num_agree": 18, "petition_idx": "45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여행이나하고 있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년째 영구임대14평형(약7평)에서 아내와딸3명(28세 25세24세)5명이 비좁은가운데살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주거환경을바꿔야하는데 형편은안되고해서 국민임대를지원했는데 많지도않은데 4명수입이라 탈락했고 또다시10년공공임대 지원했는데 수입이많은고로탈락했습니다 4명이서기껏해야500만원 수입인데 도저히 조금넓은임대로갈수없습니다 어정쩡한 저희같은서민들은 좁은주거환경에서살아야하는지요 저희들도조금이라도넓은아파트로이사하고싶습니다 최소한의인간답게살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부동산정책 한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백종진 씨는 현재 국공립 학교인 “강경고등학교”의 교감입니다. 오랫동안 충남 교육감을 지냈던 백승탁 씨의 둘째 아들이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 백종원의 친동생으로서 백종진 씨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충청남도 교육청의 장학사가 되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백승탁 씨는 충남 예산에 예산고, 예화여고를 세웠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 하에서 오랫동안 충남 교육감을 역임한 충남교육계의 거물입니다.) 백종진 씨는 그리고 김진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본청을 떠나 국공립 고등학교인 강경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장학사로서 몇 년의 경험을 쌓고 일선 교감으로 나가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에서 백종진 씨가 어떻게 그 때, 장학사가 될 수 있었는가 입니다. 그 때란 장학사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했던 김종성 교육감 때였습니다. 물론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백종진씨는 이미 충남 교육청에 자리 잡았지만 아무튼 그 때는 김종성 교육감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의를 외치셨습니다. 백종진 씨는 처음에는 “장학사 서리”로서 본청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머지 않아 “서리” 꼬리표를 떼고 진짜 장학사가 됩니다. 그가 장학사가 되는데 과연 그 과정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백종원 친동생 백종진 씨가 어떻게 충남교육청 장학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강경고등학교 교감이 되었는지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린 양심도 없어서 군대 갔다 온 건가요? 20 대 2년 어떻게 보상해줄 건가요? 우린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군대를? 국가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우린 바보입니까? 멍청이라서? 자유가 싫어서 군대 간 건가요? 진짜 손해 보는 느낌인데 20대 초반 2년 빨리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건강보험-무조건 페지하라.일못하고실업자가무슨돈으로버험료내냐?죽으판인데,건강보험냅다올리고.이게나라다운나라냐?나라썩어바진 국회썩어빠진 정치갑질.정치인들 국회의원,모조리 썩어은나라 대한민국,-대한민국썩어바진 정치인들과 갑질 과폭력.판치는나라.돈뜩어때가없서민들건강보허올리냐?정신차리고페지하라.썩은법은안바뀌고.갑질 과폭력 나라.갑질 정치인,한심한나라.건강보험 페지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무조건 페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요즘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져 네이버에 자주뜨네요 너무 역겹고 소름끼쳐요 포항교도소로 옮겻다는데 포항시민으로써 불안하고 짜증납니다ㆍ이런인간쓰레기가 몸만들어 출소해서 두고보잔다고 하잔아요 또다른 피해자가안생기도록 법을바꺼서라도 사형시켜주세요 얼굴을공개하던지ㆍ누군얼굴공개하고 누군안하고 기준이 먼가요? 국민들은 조두순 얼굴공개와 사형을원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5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을공개하던지 사형시켜주세오ㅡ"}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8년 12월 2일 오후 8시경, 아무도 없는 집에 밖에 불은 다 켜져있는 상태에 동생 및 아빠방에는 티비와 같은 가전제품이 그대로 틀어져 있는 채 마치 빈집인 상태 인것처럼 있길래, 혹여 누군가가 들어왔을떄 걱정되어서 112에 긴급신고( 도움요청 )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핸드폰이 소리기능이 고장나서 전화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들을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문자는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급한불은 꺼야했기에 신고를하고 혹시 경찰관분들이 장난전화로 인지할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히 20초후에 전화를 끊고 경찰관분들만 기다렸으나, 112쪽에서는 별 다른 대처 없이 오도가도않고 겨우 문자 한통으로 전화가 끊겼다고, 다시 연락해 달라는 말 하나만 남겼습니다. 다행이도 한참 뒤엔 밖에 계셨던 부모님께서 오셔서 확인해본 결과, 최악의 상황은 아니였다는걸 확인했지만 만약, 이것이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집에 침투했었더라면, 더욱 큰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인터넷, sns 등에서만 보았던 실제상황을 직접 몸소 격으니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에 소름이 끼칩니다. 요즘 흔히 볼수 있듯이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들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들의 대처방법과의 비교 영상에 지극히 공감이 됩니다. 저는 정치, 행정 이런거에는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일개 학생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시 저는 저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는 나라에 살지 못 할거 같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경찰!! 신속한 대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신고시 빠른 시간안에 옮바른 대처 안해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은지 답답하네요?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지 뭐 하는 것 입니까? 현제 그나마 수출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를 중국에서 빼가고 있은데 정부, 청와대는 뭐합니까?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마음을 놓이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기술인력 중국이 빼가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답답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탄 원 서 옥천군 주민일동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체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우유분단하고 방만한 업무진행으로 인한 피해 옥천군에서 추진한 곶감주산단지 관련 사업을 시행함 옥천군청 산림녹지과 과장은 팀장시절 업무미숙으로 민간 보조사업을 관급으로 처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등 곶감을 깍을 시기를 놓쳐 한해 농사를 망치게 하여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끼쳤으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산림녹지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담당자 및 팀장에게 항의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고만 할뿐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해당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부서로서, 현재 금관 과장이 민원인에게 부하직원이 갖다 준 커피를 먹을 자격이 없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빼앗고, 그로인해 해당 민원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각종 언론매체에도 시사된 바 있다. 2018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을 지연시킨 것과 예산 낭비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담당부서 과장은 민원인과의 악 감정에 대한 보복으로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곶감 건조장의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아래 직원을 시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군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여 현장감사를 나오게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곶감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이러한 음해성 행정에 공무원이 아래 농민이 있는 건지 처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금관과장은 불시에 찾아와 영장도 없이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가택 침입을 하는 등 냉장고를 철거해야 하며 취사는 불가하고 식사는 도시락을 먹을 것을 종용하고 휴식은 일반침대가 아닌 야전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며 힘없는 여자 관계자에게 시정조치를 안될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던 사실이 있고, 현장 조사결과 어느 법에 저촉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심지어 부군수에게도 거짓된 보고와 중요 내용을 누락하는 등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장은 군수, 의장 보다도 위에 군림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비열하고 뻔뻔한 인간성 산림녹지과장은 팀장시절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일자리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도둑으로 몰아 인생의 회의감을 들게 한 사실이 있다. 산불감시요원에게 농기구를 절도행위를 했다며 몰아세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이후 그 농기구가 발견되었으나 산림녹지과장은 그에 대한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자 당사자가 항의하자, 그 후로 삼복더위 8월에 점심식사 시간이 끝난 13시경인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며 강제노역자도 아닌데도 본인은 자동차에 에어콘을 틀어 놓고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 이건 진짜 노동자로서 피 눈물이 나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주변 농가에서 보다 못해 옥천군청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아무리 먹고 살려 일하러 나왔지만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산림녹지과장이 지시를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사회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 아닌가? 권력남용으로 군민의 권리를 홀대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3. 직원 상호간 소통 부재 산림과 부서내에 산림과 관련된 직급이 아닌 일반 행정직 등 다른 직급의 직원들과 서로 융화가 되지 않고 서로 비방불신과 상하 위계질서를 흐트려 놓는 주된 원인자가 되며 하극상으로 선배를 우습게 알며 욕설을 퍼붓는 등등 근무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 임산물 퇴비 지원이 충북도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산림녹지과장 금관은 농민들에게 지급해야함에도 행정직의 같은 부서 동료가 2016년도부터 자진 처리 지급을 하자 자신이 소외감을 늦꼈는지 그에 불만을 표출하며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2회 목격하였고 진급과정에서 청산면사무소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자와 서로 서열다툼으로 자신이 낙오될 것을 염려하여 지역선배이자 직장선배인 자에게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르며 진급의 우선권을 주장했다. 부서 내에서도 상하간의 불신과 소통부재로 산림행정의 공백과 군민과의 소통 또한 부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고 말들 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며 옥천군정(산림)을 도맡은 부서에 이런한 일들이 끝임 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 군민으로서 고통 아닌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빠른 시일내에 옥천군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물들을 더 이상 그 자리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며 인사조치하시어 훌륭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시어 올바른 군정을 펴시기를 군수님께 간곡히 청하오며 그 결과를 지역 언론인 옥천신문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8년 12월 02일 옥천군 주민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45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농민에게 갑질을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친일 인명사전 이름을 매국노 인명사전으로 정정요청합니다. 친일은 어감이 국민들에게 순화된 표현이라서 매국노 인명사전으로 정정해야 국민들이 인식을 바로 잡을수있다고보여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인명사전 이름을 매국노 인명사전으로 정정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 더만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잘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많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CJ MNET OLIVE 1THEK STONE MELON 1thek stone 지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순실이부터 어제 나온 서정희이사장까지 부당취득한걸 알면서도 법을 이용해 똑바로 환수되지 않고 그돈으로 자식들 뻔뻔히 살아가는게 진짜 화나고 구역질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초기시점 이전재산 전부환수로 그일가 전부다. 그래야 매국 이완용자손놈들 재산도 다 뺏어오죠. 진짜 이런 돈만 환수해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복지단체에 공무원을 뽑고 감사기관을 두면 될건데, 똑같은 곳에서 두번이나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게 얼마나 나라법을 무시하면 저렇게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관련 공무원들 중징계 해주시고, 비리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의무도 없이 권리만 바라는 게으른 공무원들 보고 있으면 진짜화납니다. 공무원 징계법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취득재산 환수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건강보험 페지하라-하루먹고살기가힘든데,보험료인상이라니.한심하네.일을못하고있는데,무슨보험료은또올리냐?올리더라도조사을해서-없는서민들을생각좀해서 올려야됄껀데.앞뒤도안가리고올려버리네.대한민국은갑질나라,썩은 대한민국 페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온국민을 상대로 공약한 당신 이제 답 해보세요 지금 이나라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당신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당신은 결백할지 모르지만 당신수하의 사람들의 언행이 어떤 문제을 일으키는지 당신은 인식 합니까 칠푼이을 끌어 내려든이 팔푼이가 올라가 1년6개월 만에 경제을 폭삭 말아 먹어다는 시중의 탄식을 알고나 있나요 과연 나라다운나라는 가능한 구호 입니까 당신들의 형태을 보며 아직도 요원한 서민의 희망에 불과한 꿈같은 이야기 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성범죄가 합의가 말이되냐뉴스보다가 어이가없어서...ㅋ어떤 또라이가 만든법이냐? 성폭행을 했는데 피해자랑 합의를하라고?돈주고? 성매매 후불 제도냐? 돈으로 합의를 한다면 그게 성매매랑 뭐가달라? 성폭행하고 돈주면 피해자가 돈받으면 무죄가되는거야? 이해하기 더럽게 힘든법안이고만... 또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거나 누명을 썼는데...피해자가 돈에의한 합의만 원한다면 합법적 성매매야? 인간들 상황파악 못 할정도로 대가리가 그리 나쁜가? 이 날 꼬라지 돌아가는거 보면 참 어이가없다 어쩌다 내가 이나라에서 태어났나 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합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장애인 분들의 성 인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과 더불어 수립되기 위한 공론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중증 장애인 분들의 성권리는 한국사회의 정서와 법체계에 가로막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가진 성욕의 해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처한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이야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분들을 위한 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로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예)친일 부정부패당이 북한군 창설기념행사를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부정부패당 부정부패당 청산은 국민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여러분께. 친일보수한국당이 집권할때마다 친일한국당과 함께 일본 전범부대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는 이선미입니다 안전밸트을 매야하는것은 본인 의 책임이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손님의 안전띠까지 신경쓰고 안매면 운전기사 한테 벌금을 물리게하고 청소년한테 술담배 파는사람만 벌을 줄깨아니라 술담배을 산 청소년도 큰벌금이 있으면 좋갰습니다 . 그것도 언되명 그학생부모님에게 벌금통지가 가야된다고 봅니다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담배도 남자보자 여자가 더 많이 파는거같습니다. 전 울아들이 대리고 온 며느리 첫째조건이 담배안피는 것이 첫째조건입니다. 인권도 좋지만 바로잡으건 강하게 해야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최순실이부터 어제 나온 서정희이사장까지 부당취득한걸 알면서도 법을 이용해 똑바로 환수되지 않고 그돈으로 자식들 뻔뻔히 살아가는게 진짜 화나고 구역질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초기시점 이전재산 나머지 전부환수로 그일가 전부다. 그래야 매국 이완용자손놈들 재산도 다 뺏어오죠. 그리고 그돈으로 얼마나 추악하고 상처주며 살았겠습니까? 진짜 이런 돈만 환수해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복지단체에 공무원을 뽑고 감사기관을 두면 될건데, 똑같은 곳에서 두번이나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게 얼마나 나라법을 무시하면 저렇게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관련 공무원들 중징계 해주시고, 비리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의무도 없이 권리만 바라는 게으른 공무원들 보고 있으면 진짜화납니다. 공무원 징계법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취득재산 환수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바쁘셔서 이걸 보겠느냐만은 너무 답답해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내세우신 최저임금 공략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략 자체 의미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아신다면 공략 실천에 대한 생각을 더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체감하기로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은 것 같습니다 알바자리도 말이죠 제가 자영업자라도 그 돈 주느니 차라리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손은 안 쓸것같습니다 7530원이 적은 돈이가요 대통령님은 국민의 대표로써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략 실천에 몰두한다면 분명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잘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세월호 304명의 영령이 박근혜의 탄핵을 시작하여 온 국민으로 부정부패한 박근혜를 탄핵 했듯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 304명의 영령들은 박근혜의 원점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을 모두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설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304명의 영령이 박근혜의 탄핵을 시작하여 온 국민으로 부정부패한 박근혜를 탄핵 했듯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 304명의 영령들은 박근혜의 원점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을 모두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설것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책없고-갑질나라 대한민국을,통째로바꿔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통째로바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교수출신 민정수석 하는것도 마음에 안들고 사정라인 장악 능력도 없고 부하들 통솔 리더십도 없고 인사 검증 능력도 없고요.ㅜㅜㅜ 검경 수사권은 검찰 사법통제 안받고 독자 수사권 종결권 행사 하는것 세계에서 유일한곳은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양은 정보따로 수사따로 간첩 안잡자는 소리 조국인지 타국인지 진짜 마음에 안들고요.ㅜㅜㅜ 민정수석실 부하들 일탈 행위는 조국인지 타국인지 책임지는것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의 도리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너가 가라 원대복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 친일 대통령 범죄력 이승만(친일들의 국부) 보도연맹.제주4.3사건 이 두 사건에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깨 학살당한 국민이 수십만명 국민학살 살인마 박정희 광복군 잡아죽인 일본장교 민주화 운동하는 수 많은 국민과 학생들 학살 5.16군사구테타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태생 용산참사 국민 학살 국민돈 수천억 갈취한 사기꾼 박근혜 뉴라이트 국정.사법 농락 세월호 근무 이탈로 304명 죽음 수천억 뇌물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 친일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친일 대통령 범죄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건설현장에도 우리가 할일은 청소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는 조경밖에 없습니다 현장일 다 세분화 돼있어서 한달만 배우면 누구나 할수있지만 전부 중국 교포 차지입니다 그들끼리 일사고 일자리 그들까리 공유하니까 한국사람들이 일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할일은 제일 핫바리인 노가대에도  없습니다  노가대마저도 중국교포  일자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일이지요. 제 아버님은 생년월일이 1938년 4월 1일생 입니다. 그 때 당시 아버지는 전남 보성농고를 나오셔서 1966년 보성 철도역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근무를 마치시고 보성 조카집에 계셨는데 다음 근무자가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대리 근무를 서줄 것을 간청하여서 정과 의리에 못이겨 과정, 순서, 절차를 거쳐서 대리 근무를 서주었답니다.(제주도로 재가하신 어머님말씀) 하필 대리근무 서던 그날에 사고가 난것이지요. 석탄화물열차 입환작업도중 열차가 급출발 해버리면서 아버님이 실족하여 열차에 옷이끼어서 약 100m를 끌려갔는데 척추신경절단이 되고 오른팔이 부서져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 저에게 하나뿐인 큰아버지는 철도청 서무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 7년전 KTX열차를 타고 지방을 가다가 불현듯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철도국에서 사고로 순직을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을까? 지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영등포 서부총괄본부에서 아버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 물어서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장해등급이 1급 (그때 당시에는 폐질등급이었음) 그때 당시에 나온 큰돈(아버지의 목숨값) 그리고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서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의무기록카드(최장보존기간 20년) 사망진단서 등이 이미 소멸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계셨던 광주전남대병원, 그때 당시 관계자(의사, 간호사) 5명을 찾았는데 저들은 다 비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근거 서류 있음) 아버지가 사고나던 해 (1968년도) 제가 9살이었는데 어린게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도청 서무계장으로 있던 큰아버지가 제 아버지의 목숨값을 착복해버리고 모든 사건을 은폐해버리고 어머님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겠지요. 그때 당시 큰아버지는 해공 신익희씨가 창설한 국민대학교 법과를 나왔습니다. 어릴적에 큰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은 너희 아버지는 공상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문의를 하니 공상인정을 받아야만 그 때 당시 큰돈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큰아버지에게 간청하기를 그러면 순직했으니 철도 건널목 망대올리는 일이나 강생회(현 홍익회) 매점 하나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일언지하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조의금도 자기의 얼굴을 보고 왔으니 자신이 챙겨간다고 하고선 모조리 가져갔다고합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는 큰아버지는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값을 착복해버리고 모든 근거를 소멸해버렸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예)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상이년월일 이 서류가 빠진것이지요. 큰아버지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 옛날에 국민대학교도 나왔고(1924년생)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는데 왜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값을 착복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 (아버지의 목숨값) 으로 자신의 첩에게 여관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 희망을 잃고 큰아버지를 크게 원망하면서 우리 3남매를 큰집에 두고 가출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를 공무원으로 둔 덕에 졸지에 하루아침에 저희 3남매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큰집에서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욱 큰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약 16살) 저를 큰집 밤나무산 전남 구례군 계산리 마을에서 깊은 산속으로 20리길을 들어가면 밤나무 산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워서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낮에는 큰아버지가 시킨대로 밤나무를 일구며 살았고, 식량을 갖다주지 않으면 풀뿌리로 삶을 연명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약 2년 후 고사리를 꺾어 삶아 말려서 마을 구판장에 팔아서 서울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국민학교 졸업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큰아버지는 부정을 계속 저지르다가 1973년 50세때 결국은 철도청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때 당시 철도청 비리척결 제 1호에 걸린셈입니다. (자신의 큰딸 철도청 위장 근무) 저는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인우보증인들이 23분 서주셨습니다. 옛날 말에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우보증을 서주신분들중에 김충회씨는 철도국에 근무하였고 아버지와 나이도 동갑이었는데 인감증명서 외 자신의 경력증명서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다툰지가 벌써 7년이 지났군요. 보훈처에서는 신청인과 인후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발병경위 등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였습니다. 인우보증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 김춘회씨는 1966년 전남 보성역에서 근무하다가 철도 입환 작업도중 실족중상을 당하여 광주전남대 병원으로 급송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하반신 마비로 있다가 백약이 무효로 1968년 3월 27일에 사망했음을 이에 인정하고 보증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의 사망원인은 욕창과 창상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2018년 8월달쯤 세종시 보훈심사위원회에 청문을 신청하여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결정난 것은 공상공무원이 아닌 재해 공무원으로 장해등급 3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공상 공무원이 맞는데도 말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서도 1968년 장해보상금 지급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제 2회 장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바로 제 2회때 공상으로 인한 장해 보상금 청구건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장해보상금은 반드시 공상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럽고 억울하게 살았던 저희 3남매의 억울한 사정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공무원을 아버지로 둔것 때문에 고아가 되어야만 했었는지요. 동안에 고아로 자란 까닭에 삶이 너무 바빠 뒤돌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살다가 뒤돌아보며 진실을 알았을 때 정말 많이 억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쓸 글은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모든 근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아버지가 남겨놓은 가승책자도 (거짓으로 적은. 공상인정을 받지도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상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만 장해보상금이 숨겨지는 것이었지요. 부디 저희 3남매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한을 풀어주세요. 건강하세요. 2018년 12월 2일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김태영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5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아버지로 두어 고아가 된 3남매의 억울한 사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 청원이 미래에 있는지에 대해 이유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베와 페미들은 서로 자기들이 맞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이유를 펼치면서 성별차이를 자기들이 우세한 것처럼 나누고 외모비하는 물론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들인데 이게 나라의 발전과 미래성을 볼 때 좋은게 없습니다. 불과 몇년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어린 아이들은 자세한 뜻도 모른 채 재밌다며 낄낄거리고 따라하고 그게 퍼지고..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자랄까 걱정됩니다;; 첫째로 일베(일간베스트) 우선 사이트를 탓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회원 중 다수가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정치 색이 다르다며 여러 사람들의 인간성을 없애고 한 나라에서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머저리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일삼으려는게 아니라 자기와 생각하는게 다르다는 이유로 고인을 더럽히는 행위들.. 아주 보기 역겹고 더럽습니다. 둘째로 페미(페미니스트) 성차별을 없애자는 얘기가 왜 페미라는 이름으로 모여들어 여성이 남성 위에 있어야 되고 굳이 남성 위에 있어야 되는걸 떠나서 권력을 갖길 원하는 겁니까? 페미들도 얼탱이 없는게 자기들이 다 맞는 말이고 돈 못벌어오면 한남, 자댕이 그런 소리 듣고.. 또 잘생기면 봐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성차별을 하지 말자는건 알겠는데 자기들 말하는게 차별을 선동하는건데 어쩌자는 겁니까;; 어떤 특정 사이트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사이트가 생겨서 활개칠건 확실합니다. 이번 마루마루라는 불법만화유통사이트가 폐지되고 나서 새로운 사이트들이 대거 발생했죠. 제가 봤을 때 힘들긴 하더라도 사이트 회원들의 익명성을 없애고 실명제를 도입하면 자기들의 입장도 있으니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베와 페미들.. 부디 방법을 찾아서 해결법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나 페미들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약 2년전에 저의 앞 땅에 서울에 거주하는 S씨가 땅을 매입하셨다고 방문을 하시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오셔서 사시겠다고 했기에 저와 저의 마을분은 S씨가 도로지분이 없고 그 땅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나 댓가 없이 S씨의 건축행위를 위한 저희집 앞 땅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전에 갑자기 건축허가가 나왔다며 오셔서 저에게 자신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써드린 땅의 포장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아직 임야로 되어있는 땅의 포장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지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S씨 소유의 땅은 저의 집 앞 땅이기에 저희집보다 한단이 낮은데 S씨는 땅을 더 높여 총 11미터 정도의 건축을 설계하여 뒷라인 땅인 저희 집과 같은 높이로 설계를 하셨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집은 이 집에 완전히 가려서 조망은 말할 것도 없고 남향과 서향이 완전히 가리게 되어 그늘이 지게 되었습니다 S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것이 사실이냐 어떻게 아무 댓가 없이 토지사용을 허락했는데 뒷집을 고려하지않는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느냐 물으니 자신은 지하주차장과 2층높이의 55평 건물과 남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그 위치와 조망, 일조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S씨가 이대로 건축행위를 하게 된다면 저의 가족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집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마당과 건물에 햇볕이 가리고 풍경은 고사하고 저희 집 어디에서나 S씨의 집만을 보고 살게 됩니다. S씨가 저에게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쳤기에 저는 급하게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동네는 수변지역이기에 6개월 양평군의 실거주가 건축허가의 요건인데 S씨는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그분 직장인 부동산사무실도 서울 도곡동 그 건물에 있으며 양평군에 주말주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위장전입으로 주소이전만 해놓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하여 건축물용도를 근린생활로 받았습니다. (S씨가 저희 동네를 방문하여 동네분들에게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팔기가 아까우니 서울집을 전세를 주고 여기로 와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양평군청에 방문하여 건축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사항이 있는데 건축허가 취소를 할수 있지 않은지 문의를 해보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한번 난 허가는 취소가 안되며 위장전입이 사실이더라도 실거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면사무소에서 실거주가 아닌 위장전입임을 알아내도 경찰에 고발을 해서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조서가 있어야 그분의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를 방문하니 경찰서에서도 고발을 하기위한 결정적인 증거는 민원인인 제가 직접 알아내서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실거주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시냐고 물었더니 주소지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고지하고 그후에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해도 불온한 마음으로 주소를 옯긴 건데 연락을 미리하고 방문한다면 서울에서 양평으로 잠시 와서 마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듯이 면사무소 직원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S씨가 위장전입한 서종면 정배리의 마을 이장님께서 S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해주시고 확인서까지 써주셨습니다. 정배리 이장님은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S씨와 같은 행위를 매우 안타까와 하셨으며 오랫동안 정배리에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S씨를 한번도 본적도 없거니와 S씨에게 주소를 빌려준 건물주 역시 서울에 거주하며 한달에 한번 얼굴을 볼까말까한다고 확인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확인을 하였지만 양평군청에서는 경찰고발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위장전입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위법의 행위나 부당한 행위는 행정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단순위법의 행위는 무효원인이 아닌 하자있는 행위, 즉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 또는 명백하나 중대하지 않은 하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행정행위에 속하고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S씨의 위장전입은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서울에서 양평군으로 옮겨 법망을 피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분명한 위법행위, 하자있는 행위가 아닙니까. 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계속 저에게 군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저에게 형사고발을 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저는 면사무소나 군청이 잘못이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받기위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S씨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감지를 하고 이를 의혹제기한 민원인이 있다면 서종면사무소나 양평군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을 해주시고 실제 거주하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이 위법행위를 한 S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을은 약 10세대가 모여 다들 실거주를 하시며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사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다들 이웃의 일에 기뻐하시고 안타까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일을 알게 되신 주민 분들은 S씨가 위법행위인 위장전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근린생활로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에 모두들 분개하며 계시고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이웃의 집을 전혀 고려하지않는 설계를 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S씨를 비난하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마을 의견을 모으는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오니 S씨의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그에 따른 행정적 처분인 S씨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S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기를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안심하고 국가와 행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으로 받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부정부패당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 당하고 타살 했는지 자살 했는지도 알수조차 없는 성완종씨. 이 같이 부정부패 한국당에 지지하고 충성해도 골수까지 빨아먹혀 죽어야만 했다. 이 무지막지한 무서운 친일보수 한국당이 집권하면 일베들 중에도 국민 중에도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성완종씨 죽음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재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보수당에 세뇌당한 일베들이 제 아무리 친일한국당에 충성해도 결국 경남기업 성완종이같이 일베들도 이용만 당하고 죽을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https://m.blog.naver.com/coffeerang/221410847630",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성적조작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 .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우리나라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의 역사를 잃어 버리면 국민은 죽어 나갑니다.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정친인에게 뇌물받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들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당하고 자살 했는지 타살 당했는지 그 당시 친일박근혜정권 이 사건을 무마해 버리고 말았다.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지비하고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정부패당인 친일한국당 사라지는 그날 국민은 노예에서 해방하는 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학교폭력에 대한 속상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이 글은 언니와 충분한 상의와 의견을 조합한 내용입니다. 긴 글이지만 아이를 위해 관심 가지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니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전 상의할게 있다고 얘기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풍각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큰조카가 반에서 두세명의 주도하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작 14살 입니다. 괴롭고 힘들어 죽고싶다며 웁니다.. 여긴 시골이라 반에 2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 입니다. 그 날 언니와 조카는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언니는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 했습니다. 조카는 몇개월 동안 A란 학생과 두세명의 아이가 지나가는데도 이유 없이 욕하고 해드락 걸며 때리고.. 주도한 학생들 외 학생들은 방관하며 지켜보고 그 분위기에 같이 동요하고... 그 아이들도 피해자가 되기 싫었겠죠. 몇 학생의 얘기론 일부러 선배들한테 가서 까불고 맞고.. 그렇게라도 관심 받으려는 쉽게 말해서 관종이랍니다. 일부러 그런다고합니다. 자기가 관심받기 위해 누군가를 이유없이 괴롭히는 아이.. 그런 아이에게 저희 조카가 타켓이였나 봅니다. 수개월간 그 일을 혼자서 견디느라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나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A 학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골학교이다 보니 초등학교 친구들이 매번 같은반 학우로 이루어집니다. A학생은 초등학교시절 조카에게 성적인 묘사를 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학.폭.위가 열렸으나 아직 초등학생이란 이유로 주의만 주고 넘어갔습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때 일입니다. 며칠 장례를 치루고 학교에 간 조카에게 따뜻한 위로가아닌 할아버지 돌아가셨냐며 비아냥 거리는 놀림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나서 난리치려는 저를 ‘그 중 한아이 아버지가 엄하게 체벌하시니 그 아이가 힘들다며’ 언니가 말렸습니다. 그 일은 언니가 애들을 불러 타이르는 정도로 훈육하고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안심하고 있었던 저희의 잘못도 당연히 있습니다. 늘 사소한 일까지 전부 조카가 얘기해서 모든걸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뒤로하고 안심했구요..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언니는 조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시간을 갖으며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A학생 어머님과 학생이 찾아와 울며 사과를 했답니다. 언니는 화도나고 원망스러워 그 학생 어머님께 화도 내고 면박도 주었답니다. 그러고서는 A학생에게 너때문에 엄마 이러는거 좋으냐고 물어보니 ‘아니요’ 한마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냐는 질문에 성의 없는 ‘아니요..네..’ 라는 대답입니다. 반성을 하는건지 잘못을 아는건지 대답 조차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이 학생은 잘못을 알고 있는지.. 알고있음에도 하는 행동들이 학.폭.위가 열린다고해서 이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여 가르칠수 있는지.. 이런 학생에게 껍데기 사과를 받고 조카의 상처가 치유 될수 있는지 많은 생각과 고민이 됩니다. 다만 올바른 위원회 선정과 정당한 처벌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할 수 있는 기회와 제2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모든 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제일 우선은 조카의 상처 치유가 먼저 입니다. 또 하나는 담임선생님의 일입니다.과연 선생님으로써 아니 어른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처사인지.. 기가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언니가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자 학생 학부모로써 화가난 언니는 선생님께 ‘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무관심한거 아닙니까?’ 물으니 ‘학생이 말을 하지 않아 몰랐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작 20명도 되지 않는 사춘기 아이들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의 대답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는 고사하고.. 지나가는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들을 담임선생님은 말을하지 않아 몰랐답니다. 한 반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으로써 옳은 대답일까요? 학습만 가르치는 일이 담임생님이라면 학교는 왜 있습니까? 학원, 과외, 홈스쿨링등 다양한 학습만 할 수 있는 사교육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말은 ‘어머님 학.폭.위 여세요’ 입니다.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같은 반에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을 해 준 고마운 친구 입니다. 어떤 날은 조카가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때 B학생 하지말라고 말렸답니다. 그 와중에 C학생이 너가 왜 그러냐며 되려 B에게 머라고 했답니다.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같이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데 요즘 애들 너무 무섭네요.. 조카가 3일 정도 학교 가지 않을때 일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불러 A가 저희 조카를 괴롭힌거는 저희조카가 그런 일을 만들고 똑같은 행동을 해서 A학생이 그러는거 아니냐며 물었고 그 학생은 대답하기 힘들어 그럴수도 있다고 선생님께 대답하였다며, B에게 얘기 했답니다. B는 집에 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고 그 학생의 대답으로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어 걱정이 되어 엄마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B학생 어머님은 저희언니와 통화 중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니 대체 똑같은 행동을하고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 그런 일을 만들까요? 그리고는 힘들어 죽고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까요? 너무 어이 없고 화가 납니다. 선생님으로써 피해자 학생을 다시 학교를 다닐수 있게 보듬고 위로하며 응원은 못 하고 도리어 가해자 학생을 우둔하며 보태기를 해주면서까지 왜 감싸 안는걸까요? 담임선생님의 행동은 자신의 무관심으로 방관했던 행동들의 자책감을 피해자 학생에게 덮으려는 행동으로 생각 듭니다. 귀찮은 학.폭.위를 어떻게든 무마하고 덮으려는 행동으로만 생각 듭니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피해자 학생을 궁지에 몰아 내세우네요.. 그렇게 받은 상처를 선생님은 또 방관 하실껀가요? 교원 평가제도로 과연 얼마나 평가 할 수 있나요? 참여수업 한번으로, 교감, 교장 선생님 평가로 자질과 자격이 충분히 평가 될 수 있나요? 학부모 참여제도는 과연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알고 참여를 할까요? 담임선생님이 피해자학생을 더 몰아세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과연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선생님이 더 큰 상처를 주네요. 부산 여중생, 인천 중학생 사건처럼 이슈가 되어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관여 하실껀가요? 그런 크나큰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며 아이를 보살피는 일이 선생님과 어른의 몫입니다. 언니와 저는 홈스쿨링을 생각하고 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우들과 선생들과 함께 교감하며 배우는 사회성을 과연 홈스쿨링등으로 배울 수 있을지.. 홈스쿨링으로 인해 운둔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 운둔생활로 더 상처 받지는 않을런지.. 많은 생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선생님께 무책임함과 회피하는 따위를 보고 배우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내 내린 결정은 가해자 학생이 반성을 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원만한 해결이 된다면 학교를 보낼까 합니다. 우선 학.폭.위윈은 올바른 선정 방법으로 선출 되며, 공정성을 가지고 가해자 학생의 정당한 처벌입니다. 학.폭 처벌중 심리치료 및 여러가지 방안과 지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한 과정으로 잘못됨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전에 진심어린 사과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또 방관하며 동요한 아이들도 학.폭 교육이 필요합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 이런 상황이 교원평가제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위여부 확인 후 선생님으로써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위원회, 징계, 감사 등 어떤한 방법으로라도 올바른 평가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조카가 빠른시일에 학교를 다시 다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 드린대로 올바르고 정당한 학.폭.위와 담임선생님의 정확한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이 글을 경북도교육청, 청와대 청원 등 몇군데 민원글과 호소글을 올릴 겁니다. 이번 일로 경북 교육감님을 검색해 보니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더군요. 임종식 교육감님의 말씀을 믿고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언니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시골이라 다 통하는 동네라 헛수고 하는거라고.. 걱정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론 이번 일이 화살이 되어 조카에게 또 다른 피해로 돌아온다거나, 부당함을 당하지 않을까 더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 염려가 현실이 된다면.. 저흰 대한민국의 교육 따위는 믿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하겠지요. 또 한 부당함에 있는 일들은 모든 방법을 찾아 총동원 할 것입니다. 이번 일 저희 조카뿐 아니라 학교폭력이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란 걸 실감 했습니다. 더이상 학교폭력으로 상처받고 고통 받는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며 부탁드린 두가지가 꼭 이루어져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및 담임선생님의 처사 신고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는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모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불이 자주나고 있고, 또 사상자도 많은 것 같다. 사실 이런 건물은 그리 높지 않아서, 쉽게 탈출이 가능하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민첩성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주요 비상구나 창가에 탈출용 줄사다리를 비치해 두면 초기 탈출에 용이할 것 같다. 5층정도의 높이라면, 간단한 줄사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소방차가 오기전에 줄사다리로 탈출이 가능하다. 조금만 높은 건물에서도 탈출을 못하고, 소방차를 기다리를 것은 안타깝다. 물론 당연히 줄사다리는 미리 고정시켜 두어야 급박할 때 시간도 절약하고, 또 안전하다. 경량으로해도 튼튼하고 내화성만 있으면 충분히 비치가 가능할 것 같다.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용 줄사다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국가성장동력이란 미래 과학정보통신등 수출관련 제조 등 내수 활동화의 기초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철폐라고 본다. 임야도 아닌 도심지 전ㆍ답을 오랫동안 국가가 묶어두고 농사이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수십년간 독재정치하의 규제는 자연보호 훼손이 없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그린벨트내 전답 소유자는 집단이 아닌 고령화된 소유자가 대다수입니다 최소한 자연녹지내 전답에 자기집도 짓고 일부 건축행위 허가가 현 정부지지율 향상과 자연적인 건설건축 내수 활성화 계기라고 봅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없어도 그린벨트내 전ㆍ답은 반드시 해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지 전답 그린벨트 과거 40년이상 묶어드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뒷자석까지 안전띠를 왜 강조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가족이 부부와 자녀들이 어린이 4명해서 6명이면 한명은 이동할때 두고 와야 합니까 가족끼리 부모님 모시고 식사 하러 갈때 부모님들이 손녀손자를 뒤자석에서 앉고 가시면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뒷자석 안전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기도 힘든데 이런것까지 힘들게 합니까 이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자석 안전띠 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요즘 티비에서 국민연금공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긍정적인 내용만으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 잘하고 있다는게 끊임없이 연금고갈우려와 수령연령을 계속 왜 늦추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100세부터 한다는 소리 나올 지경인데도 안전하니 좋은 연금이니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고발 조치해서 연금공단을 폐지시키고 당장 허위사실 유포 금지 처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면금공단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물가 안오른게 없고 세금 공과금 안오른게 없는 현실 뭐라 설명좀 해주시고 말도안되게 치솟은 물가 잡으려는 노력이라도 좀해주세요 정말 역대최고로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를 잘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소득주도성장??같은 빨갱이들이나 좋아하는 정책같은거 만들지마시구요..이대로가다가는대한민국 북한꼴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해마다 신입사원이 되는 LG유플러스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해마다 업체가 교체됩니다 심지어는 6개월만에도 하청 업체가 교체됩니다, ‘업체교체 그만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장기 파업중에도 업체가 교체됩니다. 교섭중에도, 파업중에도, 그냥 때때로 업체를 교체합니다. 이렇게 교체되면 교섭권도 쟁의권도 모두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이전에 체결한 임단협도 사라집니다. LG유플러스 하청센터 사장은 서울시의 돈을 착복하고 환수당한 센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 수급하는 센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벌금 맞은 센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센터그리고 현실적으로 업체교체 이후 법적으로 신입사원되는거 맞으니 신청하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10년을 일해도 업체교체되면 시입사원이 됩니다. 또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하청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는 7만원을 공제하고 공단으로는 근로자부담금이 4만원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예 4대보험을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매달 100원씩 적립하는 하청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경우는 좋은 예입니다. 아예 적립하지 않는 센터 또는 퇴직금과 마지막달 월급을 떼먹고 도망가는 하청 센터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가 만연한곳이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입니다. 직장내에 갈굼과 인격 모독으로 기사가 정신과 치료는 받는 센터, 월급을 체불하는 센터, 중간관리자가 왕처럼 구는 센터, ‘말 안듣는 사람은 대형 믹서기에 넣고 갈아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센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옥상으로 불러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냐고’ 하소연하는 센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센터. 사실 4년전의 현실은 더 참담했습니다. 임금체불, 먹튀, 각종차감, 일하다 다쳐도 산재불가등 무법천지였습니다. 노동조합 만들고 힘차게 싸우고있습니다만 하청업체 교섭대표로 ‘경총’ 그리고 원청의 잦은 업체교체로 인해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기사들이 원청에 하청업체 구조로는 안된다고 하니 부분자회사라는 엉뚱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반은 자회사로 반은 하청으로 영원히 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수 없어 원청 LG유플러스 앞에서 노숙한지 50일째입니다, 그리고 집단 단식을 한지가 5일째입니다. 시민여러분 이런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젼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돈을 주고 인수한다고 합니다. 매년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갱신하면서도 매일 LG유플러스 고객과 만나는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간용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72, "petition_idx": "45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마다 신입사원이 되는 LG유플러스 설치 기사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비리를 이슈로 덮는 비리 유은혜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졌죠~!!! 악덕 사립 유치원 얼마나 해 먹나 봅시다. 사립 유치원 / 국립 유치원 지원금: 22만 + 9만 / 일인당 98만 +운영지원비 15만 매달학급당 학급 운영비 25만 /국비 지원 매달학급당교재교구비 10만/ 국비 지원 학부모 : 평균 22만 / 평균 1~2만 교사 봉급: 처우개선비46만,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지원 (평균 250만원 이상). /(평균 300만원 이상) (국비지원) 조리장, 기사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원장: 700~2000만원(운영비에서 지출) / 원감 8500, 원장 9천만 (국비 지원) 행정직원: 원감 또는 원장이 대행. / 4명 (1억 5천) - 국공립 원아 60명기준 기름값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식비: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사립 보다 엄청 많은 지원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나, 복지는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립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반면, 교육부는 원비를 소비자 물가 3년 평균 상승률 1.4% 적용해서 사립에 지원함. (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로는 2.0%이나 실제 피부체감도는 3%이상이다.) 손실부분은 개인 돈을 넣던가 아니면 지원금에 손을 데어야 된다. 자연 재해 수리비 국공립은 전액 국비 지원, 사립은 개인돈( 포항 지진 때 사립이라서 지원 못 받음) 사립은 회계를 원장이 하지만 국립은 회계지원 직원이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회계 감사 받지 않았으나, 정부 지원 받으면서 회계 감사 받았음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회계서류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4년전 두부 한모 영수증 없어도 지적된다. 글씨 하나 잘 못 쓴 것도 지적 대상이다....) 비난 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90%이상 비리적발이라는데 한번 정도 숙독은 했는지????? 성인용품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는지??? 금액이 얼마 인지 아시는지? 박용진의원 공개한 유치원 지적 건수 사립 유치원 평균 건당 3.2 /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건당 4.3 2013~2017 감사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적발됨. 수상한 지출 269억원 비리 금액은 평균으로 매월 유치원당 23만8천원정이다. 여기서 대형 유치원의 큰 금액을 빼면 현격히 떨어진다. 10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징계를 받아야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형 대형 유치원 비리가 전부인양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 기업형 대형 유치원은 폐원시키고 세무조사하고 국공립으로 대체하고 선량한 사립 유치원은 국립과 같은 지원금을 주고 애듀파인 , 처음학교로 가입하도록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간질과 분열로 득을 볼수는 있겠지만,(유은혜, 민주당)교사와,학부모, 아이, 원장은 서로 불신하게 되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 유치원 짓는데 서울은 100억 이상 지방은 10억이상이라고 한다. 원장 봉급은 700~2000천 정도라 한다. 은행 이자도 못받는다고 보면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도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이라고 의도적인 이유는 뭘까~?? 박용진 의원은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나 부정행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보다 서울시 중고등이 더하다. 비리라 함은 처벌인이나 징계를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지적건수 중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위반등도 포함하는데 통상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분 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박용진 의원은 수많은 지적사항 중 가장 부도덕해 보이는 몇가지 사례만 내세원 마치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식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린아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다 같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마녀사냥 절대로 답이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끝으로 꿈이 교사였던 유은혜는 능력이 없으면 사죄를 하고 본인이 저지른 죄를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비리고 적폐라는 걸 아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사립 유치원 비리인가? 아니면 유은혜의 의도적 언론 플레이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8년 1월 31일 아버님이 새상을 떠나시고 얼마후 암투병을 3개월동안 하시다 9월 26일 어머니마저도 아버지 옆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안치시 둘이계시면 어떨까하여 부부단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치시킬수 없다고 하여 너무도 화가났습니다. 문제는 (**)***공원의 사장이 빛이너무많아 경매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갔는데 아직 허가가 않나서라는겁니다. 그때의 (**)사장은 동네 사람이다보니 허가가 빠르고 동네에서도 아무소리가 없었다 합니다. 지금의 (일산:이름바뀜)***공원이 허가가 안나는것은 진입로가 ***공원의 땅이 아니므로. 노인복지과에서 허락을 안하니 고향시청에서도 허가를 못내준다는 것입니다. 동네 노인분들과 약 1억원을 주고 합의하면 허락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내용을 빛춰다하여 허가를 못내준다 고향시청의 부적절한 변명이라고 볼수없으며 또한 (**)의 전사장은 동네주민이자 고향시청 과장,팀장의 친구라더군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의 현 사장은 객지 사람이니 돈을 줘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인해 유가족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세요 .. 지금 저희 삼남매가 울며 매달릴곳은 여러분의 한표,한표 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직 1년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뵐수 없다니 땅을치며 울수밖에 없는 저희 삼남매를 도와주세요..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08년 12월, 국민들은 끔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8살의 나이에 당시 57살이였던 조두순에게 무차별 성폭행 및 고문을 당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머리를 강제로 변기에 담구고, 얼굴과 머리를 집중 구타했습니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강간까지 했으며 뚫어뻥으로 장기를 나영이 몸에서 빼냅니다. 탈장을 유도한것이죠. 그렇게 나영이는 처참하게 쓰러져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법정은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고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시켜 12년형을 내립니다. 중국은 아동성폭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형 판결을 내리며,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 이란은 공개적 총살형, 싱가포르는 태형, 영국은 최소 무기징역, 미국은 최소 징역 25년형입니다. 대한민국은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조두순 출소 후 조두순이 나영이 근처에 살아도 막아줄 법 하나 없습니다. 이런 잠재적 아동성폭행범을 다시 사회로 나가게 한다는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심신미약은 다른 나라에서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입니다. 술이 범죄를 합법화 하는 방법이 되면 안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성폭행 전과 5범에 기타 전과 다 합하면 전과 13범입니다.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보며 자랑스러울때가 많았습니다. 1997년 IMF를 단기간에 이겨내고, 올림픽에 나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메달을 따고, 단기간에 경제를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동성폭행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피의자 인권만 챙긴다면 전 이제 태극기를 보며 부끄러워 할것입니다. 피의자 인권 생각해주는 나라라고요. 피의자는 인권을 가질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인권을 파괴한 자한테 무슨 인권입니까. 제발, 또 다른 나영이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영이의 상처가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깊이 기도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5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심신미약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충남 보령시청의 업무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저희 집주변(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11번지 일대)에 대단위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어 있고 최근들어 3곳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맹지나 다름없었던 곳에 주택진입로 및 경작에 용이하도록 도로포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포장을 하여 전직공무원이 참여한 태양광시공업체와 전.현직 공기업(중부발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업주가 참여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도로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설계와 다르게 포장되었습니다. 초기 태양광건설 당시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추가가 일대에 3곳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이용행위를 열람하면 태양광발전시설를 허가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태양광시설허가 나와 있으며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08.10.)에는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은 2017.08.0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해당운영지침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축사신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가 2017년에 되어 있으나 1년이상 어떠한 검토도 없다가 갑자기 2018.10월경에 대부분 허가가 나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업무규정에는 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업무들이 1년이상 지연되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났냐고 물으니 시담당자는 매달 관련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연기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있다하여 정보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관련부서 협의하여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조건부 허가되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는지역은 2013년 주택진입로 및 농작물경작을 목적으로 포장하기로 했던 도로위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도로대로 포장이 되지 않았고 32m 정도 누락이 된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음에도 담당자는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 시공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나 준공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5년도 경과되지 않은 자료가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당 도로는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원래의 계획대로 포장이 되지 않은 공사가 명확함에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초기 계획된 도로위에 버젓이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도록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담당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할 때 마다 허가기준을 바꿔 가면서 오로지 시공업체 및 사업주편에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건설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6m 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 조건을 조정했다고 해놓고 6m도로 확보가 불가한 구간은 현재 사업지와 전혀 별개의 지역을 사업지라서 6m 도로 확보가 필요없다고 하고 별개의 사업지가 어떻게 해당 사업지냐고 다시 물으면 교통량등을 검토하여 6m 도로 확보가 필요없기 때문에 허가 했다고 하고 어떤때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꿉니다. 시에서 포장한 도로는 절반정도가 우리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용을 할 수는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토지주 관련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욕설로 저지하고 있어 우리 농지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토지는 시에서 포장했다는 이유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곳임에도 포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어떤 조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도로에 출입금지 푯말이나 저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할수 있는 도로라고만 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직접적인 피해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마을에 기금을 납부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빽없는 소수 농민의 말이지만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보령시청의 업무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유류세 상승 하나로 파리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번식하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따르라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은 '알라를 위하여' 입니다. 이슬람화된 나라는 그 말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정부 인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실력 좋은 보디가드를 가족들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이슬람이 실력으로 밀어붙이면 보디가드 정도는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정부 인간들의 가족을 건들여도 난민 찬성 하세요. 돌려보내려고 해도 찬성파 인간들이 버티면 불가능합니다. 도시가 위험하지, 지방이 위험하나요? 도시는 밤놀이 좋아하는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지방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가 시끄럽네요.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둔 대학생 입니다 . 9월 28일부터 전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자가용의 경우 뒷자석까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승객이 택시를 시내권이나 단거리만 가는 등 짧은 시간 차에 탑승 할 경우 안전벨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 운전사로부터 안전벨트의 착용을 안내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통제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유아용 카시트의 경우 설치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될 뿐 아니라 ,카시트가 설치된 상황에 유아 손님이 아닌 성인손님이 탑승했을 경우 카시트를 제거하는 데에 시간이 또 낭비될 것 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운전사에게는 결국 피해로 돌아오는 것 입니다 .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택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아용 카시트 설치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2015.0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5년(60개월)중 3년(36개월)을 2018.09.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제일에 꼭꼭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2018.1.26. 저를 담당해 주신 법무법인 사무장님께서 \"회생법 법률개정(2018.06.13.시행)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에서 36개월(3년)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전의 경과사건 또한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9월까지 36개월을 변제하고 사무장님께 전화로 \"변제기간단축\"을 신청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왈~ 서울회생법원은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아직도 변제기간단축법을 적용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법률개정을 적용 실행한다면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 모두 동시에 적용 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행정적 업무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법 개정도 서울과 지방이 시기적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면\" 불평등 하겠지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른 시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이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늦게 적용한다면~~ 피해를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저는 36개월동안 정말 열씸히 노력하며 변제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간단축 법률개정을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 적용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인가결정 되었다고 주소지가 경기도라서 해당되지 않아 60개월 즉, 남은 24개월(2년)분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집값, 교육, 등등 이제는 법률까지 격차를 두고 있네요. 헌법은 국민 모두 누구나 평등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국민청원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회생기간단축 적용 지역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각 법원에서 실행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2018.12.02가지도~", "num_agree": 16, "petition_idx": "45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법률개정법이 서울은 적용하나 지방은 적용하지않는가? 동일하게 전국으로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서울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 입니다. 2018년 9월 10일~10월 10일 임신 초기 10주가 되었을 때 절박유산의 진단을 받고 약 한달간 병가를 내었습니다. 41세의 나이에 시험관 수정을 여러번 한 결과 어렵게 임신에 성공을 하였고, 절박유산이라는 말을 듣고 어쩔수 없이 병가를 낸것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교사는 공무상이 아닌 일반 병가 2개월간 월급이 지급되고, 공무상 병가는 6개월간 월급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일반 병가일때 계약서상 3일-7일간만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기간제 교사는 아프지도 말란 말인겁니까? 그리고, 현재 수많은 자녀 출산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임신으로 인한 병가는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정교사로 돌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이런 병가와 같은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깊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 병가(절박 유산 등 임신의 사유)시 월급 지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무분별한 식용을 위한 개 도살금지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5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살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배달대행 업체들이 생기면서부터 오토바이들이 클랙션 불법개조 및 머플러 불법등을 통해 온주변을 시끄럽게 쏘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지 밤늦게 주택가를 다니면서 스쿠터가 천둥을 몰고 다니고 트럭같은 경적음을 내고 다닙니다. 관련규정을 통하여 이런 불법개조를 막을 수 있도록 소음관련규제를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탑승물에 대한 소음을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는 2015.0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5년(60개월)중 3년(36개월)을 2018.09.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제일에 꼭꼭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2018.1.26. 저를 담당해 주신 법무법인 사무장님께서 \"회생법 법률개정(2018.06.13.시행)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에서 36개월(3년)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전의 경과사건 또한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9월까지 36개월을 변제하고 사무장님께 전화로 \"변제기간단축\"을 신청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왈~ 서울회생법원은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아직도 변제기간단축법을 적용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법률개정을 적용 실행한다면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 모두 동시에 적용 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행정적 업무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법 개정도 서울과 지방이 시기적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면\" 불평등 하겠지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른 시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이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늦게 적용한다면~~ 피해를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저는 36개월동안 정말 열씸히 노력하며 변제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간단축 법률개정을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 적용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인가결정 되었다고 주소지가 경기도라서 해당되지 않아 60개월 즉, 남은 24개월(2년)분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집값, 교육, 등등 이제는 법률까지 격차를 두고 있네요. 헌법은 국민 모두 누구나 평등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국민청원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회생기간단축 적용 지역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각 법원에서 실행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2018.12.02가지도~", "num_agree": 23, "petition_idx": "45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법률개정법을 서울만 적용하지말고 전국법원에서 적용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금까지 후원해왔던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전범기 사용 논란이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한일전을 그렇게 응원하며 우익논란이 있었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나이키와의 계약은 내년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유니폼은 국민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투표해서 만드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락사 도입을 해야하는 이유 🥝일단 기독교,인권단체등 생명 윤리를 거들면서 반대를 할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시대인만큼 죽음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안락사 장점 1.국민 세금이 덜든다 ex 연금 수혜자,복지 수혜자,노인(ex60세 이상)등 국민의 세금이 드는 해당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죽음을 원하면 나라에서 안락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2.삶의 질 증가 다양한 인권 단체,기독교들은 생명 윤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윤리의 개념은 생명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것이 생명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삶이 고통인 환자에게 살 수 있을때까지 살으라 하면 그것이 정말 옳은걸까요? 그것은 생명 윤리가 아닌 고통이 먼지 알려주는겁니다 안락사 단점 보안 1.경제 🍠일단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구 저하로 노동력이 없어져 경제가 안좋아 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같이 평범한 중학생에게 자유롭게 허락하는것이 아니라 ex 정년퇴임한 노인(연금을 아낄수 있음),나라 산재로 인해 복지를 받고 있는 환자등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허락해주는것입니다 이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법 유통으로 인한 범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의 보안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중학생의 허접한 청원이었구요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질,경제력을 높이려면 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저출산 시대에 미래에 연금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연금과복지를 받는 우리 노인분들께 세금을 내는 젊은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제도 도입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이런 나라는 없을것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피해자,그 가족들은 물론 검거했던 경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얼굴 공개도 안한답니다 다시 형량을 늘릴수도 사형시킬 수도 없답니다 극악한 범죄자를 보호하는건 뭘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열심히 싸우는것같습니다 이런 흉악범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우선 그 사람부터 나오지 못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 사법부는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5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특별법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수행평가와 내신을 동시에 챙기기가 너무힘듭니다 내신에만 집중하고 싶어도 수행평가가 잘 안나오면 점수가 깎이고..내신을 아무리100점을 맞아도 수행평가를 만점을 못 맞으면 100점이 아닌게 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특히 모둠평가 같은 것은 다같이 협동을 해야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다같이 하지 않고 점수를 받고자 하는사람이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과제를 다 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행평가가 시험기간과 거의 항상 겹치고 심지어 양도 너무 많아서 수행평가를하느라 내신성적에도 악영향을 줍니다...학생들의 내신성적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잘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와 내신관리까지...너무 버거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제발 태양광 산업 하지말아 주세요. 우리 국토는 작습니다. 태양광 판넬로 국토가 오염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좀 더 신중해 주세요. 원전을 더 세우자는게 아닙니다. 전기 씀씀이를 줄이고 잘 관리하면될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라 망차는 이런 사업을 중단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사업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그룹 내 건설회사의 본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기주의와 탁상 행정으로 자신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집과 현장의 거리가 4~5시간 걸리는 현장들에 마구잡이로 사람을 발령내고 강도 높은 근무환경, 컴퓨터 조작으로 주52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평으로 직원을 협박하는 현장소장등... 지방의 한 가정에 아내가 자살을 했음에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려는 우리 나라의 그 큰 대기업 본사에 앉아 있는 분들... 인권위에 신고하고 싶어요. 아빠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엄마가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주 52시간이라는 뻥 좀 치지 마시고... 회사에서 잡아두지 말고...이러니 저출산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OO그룹을 고발하고 싶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찬성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취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데이트폭력으로 간주되는 카톡프로필사진으로 신체부위를 올려놓는다건지 조롱하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문자하고 전화거는거에대해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신체부위는 남들이 나라고 알아볼수 없다면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카톡이나 문자하는것은 모욕죄나 어떠한 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집가는 길이 무섭고 언제찾아올지 몰라서 두려운데, 저의 두려움은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어떠한 신고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데이트 폭력에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박으로인해 신고를 못한다면  나중에죽어야 신고가 가능한 법의 개선을 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는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20대 소녀입니다. 뉴스로 봤을때 국회법안으로 야생동물 보호및 관리 법안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키우는사람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으로 분양하는거랑 키우는거랑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사람한테 분양보내는게 안된다고 하신다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처럼 파충류를 키우는 분들이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있는데 이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분양받아 키우는사람들은 불법이 되면 많은사람들이 불법이 된 애들을 키울려고 하는사람은 없을거면 오히려 독이 되어 버릴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파충류를 분양하는 샵 사장님들은 문을닫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자연개체들이 아닌 해외에서 인공으로 부화시켜서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야생동물 단어라는 말이랑 안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친히하는 대통령님 저처럼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법안은 국민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원망을 상대가 안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걸보셔서 저희들에게 든든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5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안에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법안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사용자 돈들 많이 빼 먹고 (운영해도 되는데) 겜 없애려고 나몰라라 운영도 안하는 게임사들 순수하게 게임하는 사용자들의 불만을 아실리가 없죠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면 끝임없이 나올겁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45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게임 및 모든 게임사의 사용자에 대한 갑질 철처히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언제 수사를 다시 해주실 건가요? 아직 어린 나인데 그것도 맞아서 죽고, 장기가 파열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11년 동안 아직도 안 풀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박근혜 정부에서 상장시켜준 기업을 지금도 처벌받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리 언론으로 삼성의 기사를 가려도 찾아내서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  지켜보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40~300만원씩 받은 복지포인트(=현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세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상 분명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속하는데도,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약 3조2000억원의 탈세부패가 발생했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약 3조2000억원, 결국 우리 시민과 기업들이 그 만큼 더 내게 됩니다. 매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처사입니다. 더우기 이달 말일에 세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약 4,200억원의 소중한 국고가 분명히 사라집니다. 저는 정부와 국민의 소중한 돈을 지켜보고자 내일(12.03)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엄동설한에 노숙시위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대통령님도 소중한 국고 약 3조2000억원을 찾고 지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똑 같은 소득에 일반근로자는 세금내고, 공무원은 세금내지 않는 불평등 시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지금 문화방송이 명예퇴직 실시 등 직원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개혁을 시도한다고 한다. 지금 가장 시급성을 가진 개혁 무풍지대는 KBS이다. 지금까지 개혁다운 개혁 한번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제 문정권 등 정치권에서 방송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우호세력으로만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방송은 정권과 관계없는 중립공공기관으로 나가야 한다. 자신들도 문제투성이이고 자체개혁의 노력이 없으면서, 연일 국내외의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한국방송의 행태를 도무지 알 수 없고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KBS(한국방송)의 주요(핵심) 문제점> 1. 직원수와 조직부서 너무 많다. - 지금 한국방송의 전체직원은 약5-6천명의 공룡조직으로 직원의 절대적인 수효가 많으며,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된 지역방송국은 적절한 통폐합이 요구된다. 주인없는 회사(공기업)라서 방만한 경영의 책임이없다 2. 조직구성이 역삼각형(기형적) 구조이다. - 이는 직원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과 연관된 사안으로 주기적인 경영혁신(인력 구조조정 등) 작업 등이 미흡하여 모든 비능률, 비효율이 누적된 것으로, 현장 실무자들보다 팀장급 이상 상위직급이 많은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감독부서인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발벗고 나서서 악역을 맡아라! 3. 프로그램의 편성이 지나치게 현정부 편향적이다 - 지나치게 현정부에 충성하는 아부성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은 방송이 정치권에 독립되지 못한 반증이다. ’오늘밤 김제동‘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문제덩어리다 4.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한 적응이 더디다 - 아무리 공룡조직이라 하지만 뉴미디어 환경에 한박자 느린 아쉬움이 많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KBS) 개혁작업 시대적 과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등 각종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현재 4년입니다. 4년의 병폐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들이 제정한 법규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법률조항들을 개선할 생각도 아니하거나 질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어느 누군들 법을 따르겠나이까. 반면, 의원들의 수많은 특혜들은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 같소이다. 임기가 4년씩이나 되니,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의원들의 방약무도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임기처럼 2년으로 줄인다면, 유권자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의원의 본연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헌법개정시 도입, 입법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창출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좌좀들 지능이 의심됩니다. 대통령님도 솔직히 국정 운영 하시면서 억지부리시는거 쪽팔리시잖아요. 근데 좌좀들은 그냥 아몰랑 이니하고싶은거 다 행~ 이라고 지지하는데 지능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왕 북유럽 국가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여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더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대깨문이라며 지지하고 탈원전이다 뭐다 밀어붙이면서 만만한 태양광 사업에 좌좀들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한 몫 챙기려고 그러고 효율도 원전보다 안좋은거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자꾸 밀어붙이셔서 전기세 올라가게 생겼어도 아몰랑 나는 문빠! 하고 지지하는 꼬락서니가 저희집 요크셔테리어 보리도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좌와대와 대통령님은 공약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서 외국에서 흑역사 만들고 외교부 일처리도 대학교 동아리 수준이어도 국내에 지지해주는 머저리들 믿고 정책기조 유지하시는건 알겠는데요. 대깨문이다 뭐다 그 지지자 좌좀들은 도대체 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 비리가 나아진것도 아니고 윗대가리는 대통령님이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 꽂아넣으시고 정부 일처리도 군대 행정병보다 못하면서 망하는 소상공인 늘어나고 무슨 단기 알바를 세금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랍시고 발표하면서 국민을 호구로 보는데 왜 지지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당선까지 오시면서 협치다 뭐다 하시고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시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랑 달라진건 안보 약화, 북한에 투입되는 국민들 눈 가리고 편성한 수천억 수조원, 산과 들, 바다와 호수에 나타나 자연을 망치는 태양광 발전기, 시급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줄어드는 일자리와 알바자리, 한미일 공조 무너뜨려서 외교정세가 불안정해지고...또 되게 많은데 써놓고 보니까 좋은건 없네요 아무튼 왜 지지받으시는 걸까요? 정치인보고 정치 못해도 사람이 좋으니 지지한다는 뻘소리가 난무하는데, 그럼 공부 못해도 착하면 서울대 가는 세상이 올 수 있나요? 아무튼 이런 망조가 가득한 국가 상황 속에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좌좀들 지능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때문에 대선때 1번 찍은 좌좀들 지능 검사 의무화 법안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좀 지능검사 의무화 법안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방송 드라마 속에서 술먹는 모습이 사라졌으면합니다 술때문에 대장암수술받아 생활도 깨어지고 보험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서 의료비 환급을받을때는특별한 혜택을받은것 처럼 좋아 했지만 드라마를 볼때마다 또 나같은 사람이 또", "num_agree": 5, "petition_idx": "45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술먹는모습이안보였으면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한때 쇼핑몰의 개인정보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된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피해는 끊나지 않아 더 이상은 이렇게 있을수 없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청원글을 적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단체 소송도 준비를 하고 하였지만 매우 큰 어려움들이 있어 포기하게되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네이버 아이디도 해외에서 접속할려는 시도가 있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제가 아닌 누군가가 성인물 선전에 이용당했습니다. 할수있는 조치를 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도 못하고 비번 변경만 하였고 트위터나 다른 어딘가에 저를 도용하여 아이디가 생성되어 악용되지 않을지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일일히 확인하는것도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고 너무 무섭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해주실순 없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유출 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자며 워라벨을 그렇게 외쳐되면서 왜 지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워라벨을 만들었으며, 지키지도 않을거면 왜 만든 것인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일을 하는 업체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밝혔다가 불똥이라도 튀면 어쩌나 하는 소심한 소시민이라서 말입니다 각설하고 저는 황금같은 주말 일요일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공공기관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1시까지 야근을 했으며, 일요일인 오늘은 11시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굳이 저를 불러다 이 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까지 할 만한 일이다 싶으면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글씨 수정을 위해서 저를 이 시간까지 붙잡아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토시 하나 이런 것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최종으로 결정되면 알려줘도 되는데 말이지요 심지어 처음에는 A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B로 해달라 다시 A로 이렇게 A, B 수정만 대략 10번 정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주 52시간의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2시간을 만들어 주장한 정부기관때문에 말이죠 애시당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야근이니 주말근무를 당연시 여기는 생각이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기관 역시 그 문제에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서 워라벨이니 하는 것들을 만들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본인들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라밸을 외치면서 왜 공공기관들은 지키는 않는 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가 유튜브를 보고 다른분들이 돈이없어 아픈데 치료를 못받는 영상을보았습니다 저가 할수있는건 청원밖에없다만 우리나라사람들의 아픈분들을 지원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3살입니다전 아직초등학생이고요 대통령딴사람 뽑아라고 해야했을거같아여 그런후회가 됩니다 제발 치료를 받을수있게 지원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분들의 지원을해주새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19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 이라고 하는데 ... 현재 출산장려금이 지역마다 틀리지만, 얼마인지는 알고 정책 결정을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전을 예를 들면 첫째는 장려금 없고, 둘째부터 30만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10월부터 250만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임신중인 산모나 내년 10월 전에 출산예정일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주는 건 좋은건데 단계를 밟아서 주면 좋겠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할꺼면,, 첫 시행시에는 50만원 .. 그 다음해는 100만원.. 그 다음 해는 150만원 점차 늘려가는 정책 을 해주세요 250만원 줄 예산 잡혀 있으면, 처음에는 50만원 주니깐 다른 저출산 정책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파충류 절지류의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있는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현재 이 법률 을 개정하자는 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또한 아니구요 본론을말하자면 이법률은 개정하면 안됩니다 형재파충류시장은 전에말했다시피 생각보다 큰 규모이구요 우리나라에 경제성장률에 적지않은 도움을주고있습니다 근데 이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경제 관련해서도 크진않지만 분명히 타격이 있을거고 수출수입 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다 뭐다하시는데 이상한 dog소리하지마시구요 현재 멸종될뻔한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도 멸종할뻔하다가 사람들이 관심을가지고 키우다보니까 현재는세계에서 가장흔한 이색동물중 하나가 됬습니다 이처럼 이색애완동물관해서도 좋은소식또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색동물을 좋아하고 애정하고 키우는사람들을 다모으면 현재이색동물 관련 유튜버 정브르님 구독자수40 만명정도되고 더있을것으로추정 됩니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것은 단순 경제 뿐만아니라 대만민구 몇안되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을 뺐는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재발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6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이 법률에 대해 이의가이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공급,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5년형인 청년재직자 채움공제 1년이상 근무한자신청가능하죠 근데 2,3년형과는 다르게 5년형인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어서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지요 하지만 2,3년형도 그렇고 대기업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연봉이 꽤 괜찮고 복지도 대기업보다 좋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정책은 연봉 제한이없는것인가요?? 저희회사는 4대보험이 되는 영업직 회사입니다 저 조차도 이번년도 원천징수가 연봉7천을 넘을것 같더라구요 회사입사는 1년 8개월 차입니다 문제는 저희회사의 재직자 5년형 채움공제를 가입한 직원들의 연봉이 적게는4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 있습니다 이런 고연봉 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맞다고 보십니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연봉한도가 3600미만?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청년채움공제 는 연봉 제한이없는거죠?? 대기업보다 잘 버는사람이 5년을 채우면 돈2280만원을 공짜로 정부+기업에서 받는다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물론 저역시 가입해서 쉬쉬하자는 분위기가될수있겠지만 나라를위해 공정 공평하게 해야하는 정책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청년 재직자 채움공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된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드)를 지금 해제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많은 약국이 6시쯤 문을 닫아 야간이나 새벽에 약이 필요할 때 약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24시간약국, 편의점 상비약 등 약을 수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위 사진과 같이 24시간 혹은 심야약국은 주변에서 쉽게 찾기 힘들고,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약의 종류도 제한적이며 약의 성분도 약국에서 파는 약과 달라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자판기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약을 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거 약 자판기 도입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나왔지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판기의 경우 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기계 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약국 관련 종사자 세명에게 물어본 결과 세명 모두 약 자판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약물 오남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약 자판기에 제한을 두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 자판기를 도입하되 약국의 처방전이 있거나 약사와의 화상 진단이후 약을 처방받게 한다면 오남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묘기증이 있는 환자는 진단서를 소지한다면 지르텍 등 필요한 약을 약 자판기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야 약국의 수가 적은 만큼 여러 약 자판기들을 묶어 약사가 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후 알맞은 약을 처방한다면 오남용의 소지가 줄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의 종류를 늘리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3개의 약품만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3만개 일본에서는 이천여개의 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 종류가 적어 일부 약들이 편의점 약품을 독과점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편의점에 파는 약품의 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약사계에서 약 자판기를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편의점 약품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오남용이 가장 큽니다. 약국이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약 자판기와 편의점 판매 약품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방전이 있거나 화상 진단이후에 처방받을 수 있는 24시간 약 자판기를 도입하고, 약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가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품 종류를 늘린다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약을 제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 자판기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num_agree": 2, "petition_idx": "45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진짜 국회의원들은 법을 발휘하고 꼭, 지켜야되는 직급에 있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도대체 허구헌날 법을 어기면서 나라의 중요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시기에 어케 주먹구구 식으로 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두세명이 나라의 큰 재정을 주무르나요? 우라나라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가요? ㅋㅋㅋ 기도 안차서 도대체가 ㅋㅋㅋ 시민단체는 이럴때는 모하는건지 ㅋㅋㅋ 혹시, 국회랑 벌써 짝짝꿍? 된건지 ㅋㅋㅋ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회내 관련 법률중 예외조항으로 되어있는 모든 법률을 없애고, 기한내에 이루지 못하면,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워되는운영비중 50% 삭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윈들이 제대로 된 나라살림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수백억 번 들면 모하냐?? ㅋㅋㅋ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45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매년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웃긴상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num_agree": 3, "petition_idx": "45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 자리를 주엇더니 일은 하지 않고 당싸움만하고 잇습니다 올해 벌써 1달 남앗습니다 국회에서 처리할 법이 수천개인데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잇습니다 그 만큼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앗다는 증거 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 지역 예산만 챙길라고 합니다 자기 예산만 챙길라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탄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ㅋ탄핵이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탄핵이 안되겟습니까?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회에 두시겟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일어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탄핵 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인은 대통령. 국회의원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촛불을 들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피복관련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 독식> ■ 일반물자 경쟁입찰 계약분(약 3,160억) 중 상위 7개업체 약 40.9% 낙찰 계약(2017년 기준) ○ 현황 - 일반물자 약 4,136억원 중 수의계약 약 976억, 경쟁입찰 계약 약 3,160억 - 일반물자 경쟁입찰 계약 상위 7개 업체 현황(첨부 참조 : 방사청 홈페이지 자료 정리) ○ 문제점 -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에서도 독식함으로 인해 타 중소기업 진입장벽 강고.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산점 폐해 심각(가산점 1점: 1점은 소수점이하 단위로 낙찰여부가 결정나는 입찰에서는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점수)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단위공장별로 인증받아야 하고, 사업장 추가시 변경심사를 받아야 함.(『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제6조(인증의 신청)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제21조(변경심사)① → 현실은 주사업장(공장)만 인증받고 입찰에서 가산점 받고 낙찰 후 인증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하여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관리 소홀 및 묵인하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을 악용하여 상위 낙찰업체의 무차별적 입찰 참가 난무. 이에 대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 관리 및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만 제대로 지키고 실행만 해도 상위 소수 업체의 독식을 막고 여러 중소업체에 낙찰 기회를 줄 수 있음. 상위 소수업체의 공장등록을 확인해보면 한 업체가 전국 곳 곳에 공장등록(실제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면 불법으로 금지된 내부적인 하청관계)을 하고 있음. 희림상사의 경우 공장등 록된 사업장만 11곳임(첨부 참조). 대한민국 봉제공장의 현실에서 피복 봉제공장을 11개를 직접 소유(임대 포함)하고 직 영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희림상사는 주사업장외의 공장은 전부 임의 등록(실제 사장은 희림상사와 상관없는 사람)된 내부적으로 하청공장임. → 상위 소수업체 대부분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산점으로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주공장인 아닌 형식상으로만 자기 공장화 한 곳에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변경심사(공장추가시 변경심사 받아야 함)을 전혀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편법 생 산하고 있으며, 이를 국방품질기술원에서는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현실임.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을 방사청, 국방기술품 질원 담당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음. 최근 이 문제가 일부 공론화 되었으나, 해당업체의 반발과 역로비(?)의 소문이 무성하게 나더니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에서는 제대로 시행할려는 움직임이 없고 현재 유야무야 되고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복관련 상위 소수업체가 방사청 경쟁입찰 시장 독식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num_agree": 0, "petition_idx": "45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달리 하던가 지원을 똑같이 해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법은 똑같이 적용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지원을 달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다고 무시하는건가요? 형편성에 맞게 줄려면 5인미만도 똑같이 주고 안줄려면 다 주지마세요! 도대체 이런거는 누구머리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시험기간 바로 직전까지 있는 수행평가는 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1주전까지 일주일에 3개가 넘는 수행평가를 해내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간단한 수행평가도 아닌,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평가에 학생들은 정말 힘이듭니다. 때문에 학업에 몰두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결코 공평하지 못합니다. 일부 성적이 높은 학생은 교사들이 ‘밀어주기’ 형태로 대학에 잘보내기위해 그리 잘 해내지 못한 경우에도 이보다 훨씬 더 잘한 학생만큼의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노력을 하여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았는데도 이 중에서 투표를 하여 1등과 꼴지를 학생 투표로 결정한다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조는 100점,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조는 60점 (최하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잘한 한팀만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실제로 수시가 아닌 정시를 준비하는 몇몇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퇴를 하기도 합니다. 제발 수행평가를 없애주시거나 시험의 비율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업에 큰 방해가 되는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서울 가구수 379만가구입니다. 그중 절반은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단독주택,고시원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요즘 주택가 도로 곳곳에 불법주차가 만연합니다. 예전에는 1 가구 2 차량 중과세라도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았는데, 자동차 회사들 배불려 준다고 그거마저 없애는 바람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로 대한민국 곳곳이 엉망입니다. 도로가 자신의 땅인가요? 매일매일 자신의 땅도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고, 친환경 도시도 만들기 위해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즉, 앞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차할 곳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지 증명제 도입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주택보급율→♠112%,"}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삼성바이오도 문제이지만 케이에스피도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개인주주들의 피해가늘어나고 산업은행등은 몇십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주들 200억이나 손실 시키면서 말이죠.. 과연 이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였는지 꼭좀 조사해주세요.. 개인주주들을 너무 무시하고있습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넣어도 아무런 대책이나 제재를 가하는것도없고.. 믿을 수 있는건 정부밖에는 없네요ㅠㅜ", "num_agree": 6, "petition_idx": "45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통치의 근간은, 평등이 아니야(!) 공평 이야(!), 제발좀(!)~ 책한권 읽고 나라 운용 하면 않됩니다. 최소한 두권은 읽으셔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을 반대합니다. 아이즈원 멤버로 결정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의 요청에 의한 모든 겸임활동을 반대합니다. 아이즈원 멤버는 겸임이 아닌, 전임 멤버입니다. 이전의 아이오아이도 관련된 소속사들의 겸임 활동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아이즈원의 일본 멤버의 이전 소속사 공연참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즈원을 응원하는 팬들의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힘들게 아이즈원 멤버들과 팬들이 쌓아올린 현재까지의 노력이 좌초되는 심정입니다. 비단 이것은 아이즈원 참여 일본 멤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이즈원 멤버들의 겸임 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팬은 바보가 아닙니다. 겸임 활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팬은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 (IZ*ONE) 멤버 겸임 활동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카시트 법이 굉장히 엄격한 미국에서도 택시는 카시트 법 예외입니다. 카시트를 들고 택시를 타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유모차도 가져다니기 힘들어서 공공장소가서 대여받는일이 허다한데 카시트늘 무슨 수로 들고 다니라는것인지요. 법적으로 택시가 카시트를 장착해야하거나 택시 카시트는 예외이거나 둘중 하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5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카시트 법 개정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사퇴하라 사퇴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오늘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당연히 하고 있을 줄 알았던 숙직이 여성들은 빼줬다고 하더라고요 2년전쯤부터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데 아직 남성들 비율이 훨씬 높고 여성들은 목요일날만 숙직시켜서 금토일 쉬게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성평등 성평등하는데 왜 지금까지 여성들은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본인들 역할을 하지도 않나요?? 똑같은 돈 받으면 일도 똑같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여성들이라고 쉬운 일 편한 일만 시키는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인가요?? 요즘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가 뜨거운데 이런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겁니다 본인들 이득볼거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일하고 돈받는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세계 최고 성평등 국가라고 평가받는 노르웨이도 국민의 의무와 권리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의견이 모아졌고,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인들 유리한것만 성평등 외치면서 뷔페미니즘이라고 비하되고 있습니다 진짜 성평등하고 싶다면 일단 본인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똑같이 의무하고 평등을 주장해야지 지금 혜택보는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불리한것만 성평등하자는게 성평등인가요?? 일단 동등한 의무나 일을 하고 왜 같이 의무하고 일했는데 왜 여성만 차별해? 하는게 진짜 성차별한다고 발언할 자격이 있는거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 주장하는거보면 너희보다 일이나 의무 조금만 해도 여자니까 동등하게 대해줘 이거같습니다 당연히 일이나 의무 더 한 쪽이 더 대접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본인이 차별받기 싫다면 동등하게 하고 성평등을 주장해야 맞는거같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도 서울시 여성공무원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더 확대되는거지 완전하게 동등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대한 얘기니까 전국 다른 도시들은 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라면 호봉수에 따라 여자든 남자든 성별 차별없이 기본급은 똑같이 받는데 왜 남자들만 힘든 숙직을 하고 또 힘든 일에 동원되야하나요?? 경찰 소방쪽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업들은 여성 차별해서 뽑냐고 뭐라고만 하지말고 본인들이 진짜 동등하게 남성들이랑 같은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회사에서도 남녀 일에 따라 같이 좌석배치해서 근무하다 성희롱 사건나서 남사원 여사원 따로 배치했는데 여사원이 그때서야 얼마나 남사원들이 케어해줬었는지 깨달았다고 다시 합치자고 했다는 얘기 본적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본인들은 동등한 의무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성평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적인 면에서 남성들이 굳은 일도 많이하고 야근도 많이하니까 고위직도 많이 가고 승진도 빨리하는데 본인들은 여성이라 성차별당하고 있다고 하지 본인이 동등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여자니까 약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성평등해야할 공무원에서 조차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 숙직 안했다는것만 봐도 다른 기업들은 안봐도 뻔합니다 오히려 성평등 주장해야할 쪽은 남성쪽이며 요즘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그게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진짜 성평등 국가로 가고 싶다면 노르웨이처럼 다 동등한 의무를 하고 그 다음 성평등이지 하는 일은 동등하지 않은데 똑같이 대우해달라는건 더 혜택 달라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국 여성 공무원 남성처럼 똑같이 숙직하고 차차 군복무나 다른 의무들도 똑같이 한 뒤에 성평등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기업, 경찰이나 소방 등등도 동등하게 힘든곳 똑같이 나가고 동등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은 따라오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공무원 지금까지 숙직 덜했다는데 똑같이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300명 이하 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남성입니다. 저희는 8시 부터 근무시작, 강제적 잔업으로 오후 8시 30분, 길면 10시 30분 까지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퇴근 후 자기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으며, 오랜시간 근무로 피로 누적이 되어 자기생활을 즐길 힘조차 없이 추노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한 날도 많으며, 오전 8시 부터 다음 날 오후 11시까지 안자고 근무 한적도 많습니다. 수당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돈을 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지, 언제가는 과로로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도 3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주 52시간을 적용시켜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고싶습니다. 빨리 적용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40대인데도 한창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형편과 건강때문에 어쩔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남성입니다 지옥고라고 하는 고시텔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드리싶을은것은 치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80%로가 비보험 인걸 알았읍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65세가 넘어야되고 그것도 평생 2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은 다 제각기 태어나고 자라고 가족력에 의해 건강도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병에 강하다면 어떤 사람은 저런병에 약하고 병에걸리고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자신이 처해있는 평형상 그걸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태어날때부터 건강이 좋은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치않습니까 특히 직업상 치아신경을 쓸수없는 직업들도 있을껏 같습니다 그건 대게 식당 종업원분들 또는 전업주부들 그들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신경쓰지 못할때가 있는데 그건 치과 임플란트 입니다 치과 임플란트가 너무 비싸도 보니 제가 아는 치과 임플란트 이벤트 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있는 형편인것 같습니다 치과치료가 80%비급여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부터 치아교정을 해야 밥을 먹을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껏 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을 폭넓게 해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십시요 물론 남용은 안돼지만 앞서 말씀드린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 있듯이 치아도 좋아서 별 신경 안써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치 못한 경우도 다반사인걸 저는 너무 봐왔읍니다 부디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65세이상 평생 2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치과 임플란트 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되 그 연령을 대폭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2개가 아닌 16개를 총 심을수 있다고 합니다 16개의 치아를 심을수 있게 연령과 치아의 갯수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게 씹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넓혀달라고 말씀드려도 그걸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건강이 제일 좋다고 믿으며 또한 자신이 건강또한 늘 신경쓰면서 살아갈테니까요 부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전 국민에게 해택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그래서 씹고 맛볼수있는 기쁠을 느낄수 있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연령과 갯수를 대폭 넓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만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개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저희 마을은 옛부터 청정지역으로 공기맑고 물깨끗한 산골마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마을에서 심한악취가 풍겨서 알아 봤더니 마을안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어떤게 악취의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을안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동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마을을 지키기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여러분, 1인 미디어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십니까? 가짜뉴스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트럼프는 주목받는 유망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고 그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에게는 불리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가짜 뉴스 156건 가운데 트럼프에게 유리한 기사 115건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횟수는 무려 300만 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짜 뉴스에 휘둘렸다는 자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큐레이션의 영향이 큽니다. 플랫폼의 큐레이션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재도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 및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하게 영위하는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라는 머신에 의해 선별된 제한적인 주제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사용자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큐레이션 시스템은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을 접할 기회를 줄입니다. 그 결과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정치적 이념은 한쪽으로 더욱 편향되기 쉬워집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개인 글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 이용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부 제재의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허위 뉴스 생산을 자제하도록 할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허위 뉴스를 양산하는 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허위 뉴스를 저지하는 것과 콘텐츠 경쟁력은 별개입니다. 대신 한국의 개인 방송이 글로벌 문화 산업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국외 플랫폼 산업의 가짜 뉴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폴리팩트(PolitiFact)’,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 워싱턴 포스트 블로거인 ‘더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는 미국의 대표적인 팩트체킹 연구소입니다. 한국도 서울대학교 등에서 정밀한 팩트 체킹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팩트체킹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국민에게 1인 미디어로 양산되는 가짜, 허위 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5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미디어의 허위정보 양산에 대응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5등분의 신부를 3일에 1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청와대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5등분의 신부를 한달에 10화씩 찍어내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5등분의 신부 하루바 네기 3일에 1작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1. 공권력 강화를 위한 처벌기준 강화 및 사회적 합의를 필요성 - 최근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등으로 공권력 강화 및 법질성 확립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권력 확립에 대한 주문이 있음 - 그러나 공권력 확립은 말로만 외친다고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의 뒷받침과 불법에 대한 엄정대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합의로 수반되어야 가능한 문제임1) 공무집행 사범 처벌기준 강화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법적 문제, 손해발생등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 - 공권력 하락 및 경시풍조의 큰 원인중 하나인 공무집행 사범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인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상습공무집행방해죄 조항도 신설(상습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였음에도 공무수행 당사자가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정부에서 적급 개입하여 소송절차 및 비용을 지불하고, 당사자를 보호,구제 하여야 함2) 사회적 합의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민주화등으로 인해 법질서 확립 및 불법에 대한 엄정대응에 대한 만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및 공권력 확립 정책실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과 약자보호를 위하여 왜 공권력과 법질서 확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공익 캠페인, 해외사례 소개등을 통하여 꾸준히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공권력 확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 2. 경찰직급조정(계급축소)의 필요성 및 제안배경 1) 과도한 승진경쟁 및 이로인한 경찰력 낭비 -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나 많은 계급체계로 인한 승진부담, 이에 경찰조직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 계급지상주의 문화로 인해 과열 경쟁 - 승진이 경찰활동 과정의 보상이 아니라 경찰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음 ※ 올해 11.30.일자 사개특위에서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요청 - 시험승진의 경우 수년전부터 언론을 통해 적발되어온 업무중 승진공부, 시험공부하기 유리한 부서, 보직 찾아다니기 문화등의 문제를, 심사승진의 경우 인사고과 획득을 위한 상사에 대한 과도한 의전 및 로비, 특진의 경우 검거실적등을 위한 건수위주 수사, 단속 확산, 보여주기식 경찰행정등의 확대등 각 승진유형별로 과열된 승진경쟁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개한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2) 타 직렬 공부원에 대비 연금, 보수등의 불이익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범죄수사등을 위하여 타직렬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업무강도, 위험노출이 존재함에도 - 경찰공무원, 특히 순경공채 입직의 경우 타 직렬 9급 입직자에 비해 많은 계급으로 인한(일반직 : 9-8-7급, 경찰 : 순경(9급)-경장(8급)-경사(7급을)-경위(7급갑) 인사적체와 그에 따른 보수, 연금의 불이익이 존재 3)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조직법 제정등이 예정인 상황고려 - 현재 2019년 시범실시후, 2022년까지 전면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근거 법률인 조직법과 관련하여 ‘경찰법’ 개정 또는 ‘자치경찰법’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경찰의 승진부담 경감, 타부처에 비한 연금등의 차별해소, 직무에 집중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함 4) 설정 방향 - 실무자급(7급이하)의 계급을 폐지하거나 계급간 통합하여 계급단계를 줄이고, 경찰청장은 계급을 폐지, 개방형 청장(장관급)제를 시행하여 공안직, 일반직과 같은 9직급 체제를 설정 - 시험, 심사승진은 폐지하고, 특진의 경우도 중대사건 해결 및 검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시행, 근속승진을 일반직 수준으로 확대실시(승진 계급별 법률지식 인증시험과 법과목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 - 철도경찰과 같이 시보경찰(기간 1년)에게만 순경 계급상당의 보수지급 및 대우를 하고, 시보완료후 경장계급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음(기존의 계급 체계는 유지하되, 신규 입직자들에게는 계급 통합의 효과를 낼수 있음) - 그러나 기존 계급 체계하에서 겪었던 높은 승진부담 및 보수, 연금등의 불이익을 받은 기존 직원들에게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므로, 경위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 1호봉 산정 또는 근무년수 가산을 고려해볼수 있겠으며 - 현실적인 예산문제등을 고려하였을 때 호봉 가산보다는 근무년수 가산이 현실적(ex 기존 경장 1,5년, 경사 1.5년, 경위 3년) - 근무년수 가산에 따른 근속승진 인원 확대 문제는 기존 승진 TO(시험,심사,특진) 감축으로 조절가능 5) 기대효과 - 순경계급을 삭제하고 해당 순경 상당의 대우를 시보경찰(1년)에게만 부여 함으로, 장기적으로 계급축소에 따른 승진부담 완화, 9급 체계인 타직렬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그동안 기형적인 계급구조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경위 이하 직원들에 대한 근무년수 가산으로, 근속 승진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다수의 직원들이 골고루 승진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 달성 3. 현장 인력 재배치 및 조직내 일반 행정직 비율 확대 제안 - 현재 경찰조직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형사, 교통등 외근 기능은 소외되고, 내근기능이 조직의 중심이 되어 도리어 현장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특히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정등의 시스템이 내근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승진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아야할 현장근무자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함이 있음 - 또한 지난 정부에서 대대적인 경찰 인력충원에도 충원인력 비율 상당수를 현장이 아닌 내근 기획, 경찰 홍보관련 이벤트성 TF등에 배치하여, 현장강화등 경찰 증원 효과는 미비하였고, 이에대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의 불만에 매우높아 실질적인 현장인력 재배치가 시급한 실정임 - 전시행정용 기획, 의전용 내부 보고서 작성 업무등 내근부서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이에 따라 본청, 지방청, 서 단위의 불필요한 내근 및 이벤트성 TF 인력을 모두 현장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중요 기획 및 기밀문서 취급 내근 부서를 제외한 일반 내근직은 일반 행정직 배치를 확대 - 내근 부서에 배치할 행정직은 우선적으로 본청 이하 전국경찰관서내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 하여 배치하고, 나머지 추가 소요 인원은 별도 경찰행정직으로 신규채용 배치 장기적으로는 경찰 내부적으로 지파, 교통, 형사, 수사등 외근기능 직렬과 내근기능 직렬의 인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는 것이 바람직함(상호 인사교류는 제한적으로 허용)-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인력 재배치로 경찰 본연의 임무에 보다 집중하여 대국민 치안 만족도 및 경찰 신뢰도 향상, 경찰조직내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의 일반행정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성 상승 및 정부의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기여", "num_agree": 751, "petition_idx": "45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확립은 말로만 할 수 있는 일도, 현장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제도개선 및 법적지원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좀 찾아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집은 더더욱 절실합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사건도 나는 세상입니다 망치들고 쫓아가고 아랫집 무서워 어디 이사도 못갑니다 저런 무서운 사람 아랫집 만날까봐서요 밤에 사람이 걸어다니면 아랫집 시끄럽다고 관리사무소 인터폰 합니다 안찾아오면 다행인건가요? 사람들이 이제는 생활하는 시간대 패턴도 다양해지고 밤시간대에 활동하시는분들도 많아진 세상입니다 예전처럼 해뜨면 농사짓고 해지면 잠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여 소음을 흡수한다던가 뭔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키우는집들 마닥에 소음방지로 4센치짜리 매트 몇백만원씩 들여가며 시공하여 삽니다 아이 키우는게 죄입니까? 아이 묶어놓고 키울까요? 미세먼지 심해서 어디 나가서 놀수도없습니다 여름에 폭염에 겨울 한파에 밖에서 애 대리고 뺑뺑이돌까요??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본인소유 집이고 여유 있으신분들은 다행이지만요 아이키우느라 힘들게 한달벌어먹고살고 본인 집도 아니고 전세나 월세 사는데 언제 이사가게될지도 모르는집을 200만원 들여서 알집매트 시공해가며 살아야합니까? 집지을때 저거 시공까지 못해주나요? 아니면 아예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해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않도록 건축법 변경 못합니까??? 얼마나 더 층간소음으로 싸움나고 칼부림나고 뉴스에서 봐야합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아이 출산하면 250만원 지원해주는거요? 산후 조리원비 개념으로 금액 책정하여 지급하는거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편하게 키울수있도록 알집매트도 시공해주세요 아이 안낳는 이 시대에 낳은 아이들 잘 키울수있게 층간소음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건축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건축물좀 층간소음 발생하지않도록 튼튼하게좀 지어주세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아야 아이들이 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문제 해결 방안좀 찾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였던 기초연금이 올해 25%로 인상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노력에대해 긍적정인 생각을 하고있지만,실제 그내면을 들여다보면 웃지못할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각종복지대상선정의 기준이되는데, 이것이 대상자들의 수입으로 잡힌다는겁니다 예를들어 36년생이신 제 어머니의 경우 20%를 받을 당시는 차상위 의료감면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어 여러가지 혜택 ㅡ쌀지원,병원 약국이용시 자부담금인하,전기 ,가스,통신비혜택 및 문화누리카드 등을 이용 할수 있었으나 2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차상위 으료감면대상자에서 해지됐습니다 차상위 선정기준의 재산과 수입금액 에서 38.000원이 초과되어 선정기준에서 해지된겁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이나 수입의 변동은 없었으나 20%~25%로 상향조정되면서 5만원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해지가 된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나 세종시 보건복지 행정부서(차상위담당부서)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기초연금이 상향조정되면 기존의 차상위혜택을 받던수많은 사람들이 해지통보를 받을것이라는 예상도 못한것같고 그져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30%까지 상향조정될것이란 얘기만 들었습니다 과연,상향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중 재산과 수입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선정기준 금액은 그대로 놔둔채 단순히 5만원을 더주므로 해서 많은 차사위대상자들이 해지통보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감면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십니다 병원도 자주가는 연세들 이신데 연금 25% 상향조정으로 5만원의 수입??이 노인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담당자들 역시도 이런일이 벌어질것이란 얘측조차도 못한것으로 전화통화후 알게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각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이 20%~25%로 상향조정된후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힌다는것도 웃기는얘기고여 5만원더주고 차상위대상자에서 해지 시킨다? 차상위 대상자들은 5만원더 안받고 차상위대상자로 혜택받는게 더 좋습니다 소를 도살장에 팔아넘기기전 사료를 후하게 먹이고 다음날 도살하는거나 5만원더주고나서 그게 수입이라며 차상위대상에서 해지 시키는것이나 무엇이 다를 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상향조정에 따른 폐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마이클 딘 심판이 아스날 경기 주심 볼때마다 아스날이 지고 오심이 많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미어리그 심판 마이클 딘을 짤라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매체가 아이들 두뇌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인 어린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 테블릿PC를 이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왜 나라에서 장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좋아 디지털교과서이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육용 앱이라면 하루 종일 아이들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하루종일 사용하게 되는 아이들이 과연 종이책 독서를 할까요? 독서가 안되는 아이들이 학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시력 건강은요? 디지털교과서는 정말 빚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로 처음에는 '우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머지않아 나라 전체가 후회할겁니다. 디지털교과서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결코 책으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괜한 예산낭비하지말고 디지털교과서는 보조재로써 두고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2", "end": "2019-01-01", "content": "20%였던 기초연금이 올해 25%로 인상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노력에대해 긍적정인 생각을 하고있지만,실제 그내면을 들여다보면 웃지못할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각종복지대상선정의 기준이되는데, 이것이 대상자들의 수입으로 잡힌다는겁니다 예를들어 36년생이신 제 어머니의 경우 20%를 받을 당시는 차상위 의료감면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어 여러가지 혜택 ㅡ쌀지원,병원 약국이용시 자부담금인하,전기 ,가스,통신비혜택 및 문화누리카드 등을 이용 할수 있었으나 2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차상위 으료감면대상자에서 해지됐습니다 차상위 선정기준의 재산과 수입금액 에서 38.000원이 초과되어 선정기준에서 해지된겁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이나 수입의 변동은 없었으나 20%~25%로 상향조정되면서 5만원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해지가 된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나 세종시 보건복지 행정부서(차상위담당부서)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기초연금이 상향조정되면 기존의 차상위혜택을 받던수많은 사람들이 해지통보를 받을것이라는 예상도 못한것같고 그져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30%까지 상향조정될것이란 얘기만 들었습니다 과연,상향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중 재산과 수입금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선정기준 금액은 그대로 놔둔채 단순히 5만원을 더주므로 해서 많은 차사위대상자들이 해지통보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감면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십니다 병원도 자주가는 연세들 이신데 연금 25% 상향조정으로 5만원의 수입??이 노인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담당자들 역시도 이런일이 벌어질것이란 얘측조차도 못한것으로 전화통화후 알게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각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이 20%~25%로 상향조정된후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수입으로 잡힌다는것도 웃기는얘기고여 5만원더주고 차상위대상자에서 해지 시킨다? 차상위 대상자들은 5만원더 안받고 차상위대상자로 혜택받는게 더 좋습니다 소를 도살장에 팔아넘기기전 사료를 후하게 먹이고 다음날 도살하는거나 5만원더주고나서 그게 수입이라며 차상위대상에서 해지 시키는것이나 무엇이 다를 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상향조정에 따른 폐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넷은 웹소설 작가들에게 큰 해악을 주는 사이트입니다. 정당한 노동력을, 그들은 그저 TXT라는 파일로 다운받아 보고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닌, 5500자에 100원을 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웹소설 작가들은 하루에 수십, 많으면 수백 번을 고민하며 하루에 한 편 씩 연재하는데 그들은 그런 고민의 결과물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성인 동영상 같은 영상물을 저작권을 어기며 업로드하고 있으며, 또한 몰카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영상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불법의 제국입니다. 작가의 정당한 노동력을 돌려주세요. 노동에 대한 결과물을, 일상을, 끔찍한 기억을 어째서 저들이 계속 만들게 해야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이딴 사이트가 활개치고 다니는 건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신다면 부디 **넷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웹소설 무단 배포, 음란물 무단 배포를 일 삼는  **넷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작은 사업을 하다가 빚만 떠안고 접은 후 절망과 좌절 속에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간 50-60억 매출을 한다며 대기업 물류를 주로 맡고있다고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대기업 N* 물류관리로 게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망할 일은 없겠지 대기업에서 거래하는 업체이니 나름 안심하면서 첫 급여일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금액과 다른 것은 아직 근무일수가 한달이 안되었기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대금결제 독촉이 전화로, 팩스로, 우편으로 오고 우편함에는 사대보험 미납,체납, 압류 고지서가 차례로 와서 대표에게 질의했으나 돈이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사정이 있다 등등 묻기전까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듣지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각종 압류와 집행관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등의 상황에도 회사는 정상가동 되고있음에도 첫 급여일외에는 급여일이 지켜진 적이 없고 매번 미루기 일상이었습니다. N*도 문제점을 인지했는지 하청기업을 다른 곳으로 선정하고 이 곳에서 계약을 별도로 맺어 즉, 하청에 하청인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국세체납기업인데도 봐주기식 형태로 하청에 하청계약으로 버젓이 가동되고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도 출석은 커녕 어떠한 조치가 없는데 설령 진행된다해도 몇달이 걸린다고하는 상황에서 채용공고사이트를 통해 다시 채용하고 회사의 경영난을 핑계로 퇴사하면 월급을 지불하지않고 법인으로는 자산이 없어 다른 조치가 어렵고 사대보험 공제금액도 납부하지않았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않도록 채용사이트에 부실기업이며 사대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상황인 점 등등 전달하였으나 채용공고는 채용사이트에 버젓이 계속 게재되어있습니다. 채용사이트에 어떠한 검증도 없이 채용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런 기업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계속적으로 간판갈이나 대표자 차명 등으로 변경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력한 조처나 기업에 가할 수있는 권한이나 제재없이 노동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않습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악순환만 발생될 뿐이며 노동부 할 일만 많아집니다. 한달 한달이 하루하루가 산 입에 거미줄이 쳐지는 심정인데 카드로 돌려막고 빌릴 수 있는것도 한계고 재취업은 될 기미도 보이지않습니다. 빚은 빚을 부르고 월급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누군가에는 천만원이 한달밥값일지언정 저에게는 회사근무기간동안의 교통비 등의 생활비 백만원남짓이 몇억원만큼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 사업 빚까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족에게 더 이상 손을 빌릴 수도 주변에 부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과 신고에 따를 담당관의 확인과 검증을 거쳐 신속한 처리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주시고 기업에서 각서를 받아 경영난이 해결되는대로 우선적으로 지급될수 있도록 제재조치,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않도록 채용사이트를 통한 공고도 사대보험 체납여부 정도는 확인하여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울 수록 서민들의 고충을 보다 더 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있는분(기업)들의 무분별한 노동자 사용을 금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권한과 제재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마지막이 되지않도록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이라는 점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64-728-6138 광주지방노동청 담당 임금체불사건 참조)",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기업이 악순환되지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발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센터 현실...답이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지연 아이를 키우는 3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는 현재 발달지연으로 5년가까이 언어치료, 놀이치료,인지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현행법상 장애로 등록되있지않은 아이는 특수교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한달에 드는 치료비만 수십만원인데.. 나라에서 해주는 바우처도 만6세가 되면 장애등록이 되있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어... 그것도 끈긴상태입니다 30대.. 집대출에도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 재활 치료비까지 부담 하느냐고 많이 힘듭니다 연말정산이라도 받을수 있게 세법 개정 해주세요 장애아이들만큼 장애등록 수준은 아니지면 발달지연으로 경계성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장애아이들보다 더 많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그아이들은 지금 나라의 지원도 제대로 못받고.. 만 6세가 지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나라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입니다 얼마든지 정상인으로 살아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더이상 사각지대에 가두지마시고 더많은 지원 요청드립니다 나라에서 당장 지원은 힘들더라도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도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꼭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26, "petition_idx": "45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지연 아이들 재활치료비 연말정산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이 얼만전 프랑스에 갔을때 마크롱 대통령 앞에서 촛불혁명을 프랑스 혁명에 비유했다 프랑스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나 군주제와 귀족들의 폐단에 항거하여 시민들이 현재 프랑스의 3색기를 뜻하는 자유,평등,박애를 외치며 들고 일어났던 시민혁명 이었다. 그러나 혁명의 주동자였던 로베스 피에르가 왕이었던 루이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와네트를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요틴(단두대)으로 처형하자 프랑스에서 왕과 왕비를 시민들이 처형했다는 소식에 영국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외국군의 침공을 야기 했고, 혁명을 완수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포 독재 정치를 시작해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아 혁명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프랑스를 혼돈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던가 문재인은 바로 그 프랑스 혁명을 촛불혁명과 비교를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자신을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로베스 피에르라고 생각 하는가 프랑스 혁명은 로베스 피에르가 군주제의 폐단에 참지 못한 민중들을 선동해 들고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지만 혁명에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포 정치로 변질 되자 시민들은 그 혁명에 회의를 가지게 됐다. 따라서 왕정 내부의 일을 온갖 선동과 독사의 언어로 신문을 발간해 민중을 선동하고 혁명에 반대하는 자들 20만명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언론가이자 혁명의 중심에 있던 장폴 마라도 한 여인에 의해 암살 당했고 혁명에 반대하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공포 독재정치를 하려 했던 로베스 피에르도 자신이 혁명에 반대하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던 바로 그 단두대에 의해 사라졌다. ============================================================================== 로베스피에르 프랑스의 혁명가 [ Maximilien François Marie Isidore de Robespierre ] 출생 - 사망 1758.05.06. ~ 1794.07.28. 1792.8 민중의 튈르리궁 습격으로 왕정이 끝나고 '공포정치'의 서막이 열리다 7월, 아니, 혁명력으로 치면 ‘뜨거움의 달’이라는 뜻이 되는 테르미도르의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뙤약볕 아래에서 한 사나이가 두 손이 묶인 채 혁명 광장에 높이 솟은 단두대의 계단을 올랐다. 두 명의 형리가 그의 목을 구멍 안으로 집어넣었고, 잠시 뒤 40킬로그램에 달하는 칼날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순간 붉은 물보라가 테르미도르의 푸른 하늘을 가렸다. 형리들도 군중도 무덤덤했다. 그런 장면은 대략 일 년 전부터 질리도록 보아온 것이었으니. 지금 막 단두대의 제물이 된 사람도 오늘만 20번째의 제물이었다.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백주대낮에 펼쳐지는 살육극의 막을 올렸던 장본인,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였다는 점일 뿐. [네이버 지식백과]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François Marie Isidore de Robespierre] - 프랑스의 혁명가 (인물세계사)",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프랑스 혁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미세먼지가 매우심각한 상태입니다 그사태를 아는지 무능한 대통령은 미세먼지없는 깨끗한곳으로 여행이나 다니시네요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하면 집안에있어도 목이칼칼하고 기침이 니옵니까 정말 중국몽을 함께한다더니 그냥 스모크 마시고 다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솔직히 전 문대통령이 박대통령 이랑 그냥똑같다고 봅니다 스모크 제발 중국하고 합의합시다 무능한 ㅂ..s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5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합의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왜 박근혜를 하옥시켰겠는가? 박근혜가 돈을 먹어서? 천만에! 국민들은 벼랑끝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대통령이란자가 자기 배 채우느라고 대기업에서 돈 뜯고 또 그들에게는 국민들 주머니 털어 갖다바쳤기 때문이다! 지금 촛불정부는 뭔가? 국민의 춥고 배고픈 문제 해결할 방도를 모른지 아니면 알고도 안하는지 대책이 없다! 잘못된 국가시스템 더 나빠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민 괴롭히는짓까지ᆢ", "num_agree": 5, "petition_idx": "45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가 자한당 하는짓 과  뭐가 다른지 모르것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선저는 건강한 아들셋을키우고잇는 25살한부모가장입니다 전처와는16년3월경 별거를하엿고 현재까지 혼자서아이들을 양육하고잇으며 올해8월에 법적인이혼절차를끝냇습니다 16년초 생계유지곤란으로인해 병역면제를받으려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하엿고 재산이나 금융권 부양자면에서 전혀문제가없엇는데 말도안되는사유로인해 부결됫습니다 제작년초 전처와 관계가좋지안아 아이들에게안좋을영향을끼칠까 한달정도 기숙사생활을하며 잠시별거하던도중 병무청과전처가 통화를햇습니다 전처는 병무청쪽에 '현재아이아빠는 집을나가잇는상태이며 저희는이혼을결정하엿고 아이들은 모두 제가 양육할생각입니다' 라고 전햇으며 얼마지나지않아 저에게도 병무청에 연락이왓습니다 이혼할계획이라시던데 맞습니까?라고물어보시길래 아니다 그럴생각없고 그런예기도 나눈적이없다 어떠한것도 결정된것이없고 예기를나눈것이없다 라고 분명하게 전달하엿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부결된사유가 전처와한통화내용을 참고하여 이혼을하게된다면 부양자가봐뀔수잇으니 부결이됫다고병무청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근거나 실질적인 조사과정없이 전처와한 통화내용만을 참고하여 심사를하고 또그러한이유로 부결이됫다는것은 도저히 납득할수가없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혼자서 아이를양육한시기는16년3월이고 심사는4월에 끝낫습니다 이혼도 양육을누가할지에대한것도 아무것도 결정되지않은 상태에서 병무청쪽은 그저 어떠한조사도 하지않고 당연히 이혼을하게되면 아이는아이엄마가부양할것이다라는 말도안되는이유로 억울하게 부결이된것입니다 아이들을 갑작이 혼자서양육하게되어 바쁜생활을보내다 나중에 이러한사실을들알게되엇더니 이의제기를할수잇는기간이 지나서 다시심사과정을 거치는방법말곤없다고 합니다 부결된사유가 너무나 터무니없어 무책임한 심사를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처의가족이나지인들중 병무청에관련된사람이잇어 그런것인지 도저히믿음이가질않아 다시심사를받기위해 서류을 제출하기가 두렵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말도안되는이유로 부결이된다면 저는 내년에초등학교에들어가는큰아들 5살되는둘째4살되는막내까지 가족들중어떠한 도움도받지못하는상황에서 아이들만놓고 입대를할수는없습니다 12월11일로 입대날짜가잡혓는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청원해봅니다 제발 제가 정당한사유로 부결된것인지 심사과정이 정말 정당하게 이루어졋는지라도 알앗으면 좋겟습니다 여러분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셋을키우는 한부모가장입니다 무챙임한병무청심사때문에 입대를준비하고잇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시험 개편 2020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외선순환, 내선순환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네요. 반시계방향 순환, 시계방향 순환으로 단순히 바꾸기만 하면 직관적으로도 다가오고, 지하철을 잘못타서 낭비되는 사간도 줄어즐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2호선 외선순환,내선순환열차를 반시계방향순환,시계방향순환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수기에다가 국민 혈세 좀 그만 쓰세요 고물 정수기 물 먹고 대통령 판단력이 흐려지는거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안에 있는 고물 정수기에 혈세 쓰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방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방전반에 책임지시면서 항상 모든일에 바쁘실줄로 알지만 불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오성 타워멘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국방부에 민간인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민간인에 대한 서류는 아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과거에 광주, 광산구청에서 평동 포사격장 오발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시대에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봤습니다만 관련법이 없으며 오래된 사건이라 어찌할 수가 없다는 데, 또한 광산구의 지역 김동철 국회의원께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기에 이렇게 문의합니다. 그 사격장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 데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며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는 박정희 대통령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1977년 6 월경 들판에서 일하고 집으로 오시던 중 갑자기 평동 포 사격장에서 포탄 파편이 날아와서 마을 사람 김**씨 (사망 처는 생존) 소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제 어머니는 그 파편으로 인하여 엉덩이 부분을 심하게 다쳐서 국군 통합병원 ( 당시에는 송정리 )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후 3 년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휴유증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난 줄을 알지만 누구나 부모님이 계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내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피해 보상이나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시절 광산구청에서는 국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후에 피해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어느 시점에 될련지 모르며 또한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린줄 알지만 과거 박대통령시절에는 내가 나이가 어렸으며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야 되겠지만 사는 것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연락을 드립니다. 꼭 확인하시어 빠른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사건이 없다면 어디로 신청을 하면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꼭 회신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사건을 재조사를 요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하면은 될련지 꼭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성함 ; 조** 1929. 3.27 일생 주민등록번호 2*****-******* 아버님 : 임 ** 본인 : 임 한 회 1960. 7. 5 주민등록번호 ******-******* 과거에는 순천시 해룡면 우미 아파트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광양읍 덕례리 오성타워멘션에 살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10 – 6721 –5396입니다. 2018 년 12 월 1 일 ", "num_agree": 0, "petition_idx": "45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포사격 오발사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3개월전에 경유차 수리비350만원드려서 수리다했는데 2005년식이면 자동 운전제한이네! 차값하고 350만원 700만원이 공중에 없어지는거야 개인재산이 이게 정부야! 벌금10만원내고 다녀야하냐~ 무슨정책이 이랴~ 서민들 다죽으라고 하냐 대출금 갚냐고 새차살돈도 없는데...신용불량자 만드니?? 미치것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내700만원 어째 할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량 운전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번달 부터 전좌석안전벨트가 의무화 됬습니다. 안전벨트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왜 안전벨트를 안맨다고 다른사람에서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왜 벌금까지 내야하는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허리가 안좋아서 안전벨트를 하고 30분이상 운전하면 허리가 아파서 매지를 못합니다. 어린애들 카시트같은경우는 애들은 선택권이 없고 부모님들이 해주는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의무화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안챙긴다고 벌금을 낸다면 자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자해하는사람도 벌금내야하나요? 이건 국가에서 세금걷을려고 만든법이라고 생각 밖에 들지않네요...이런 식이라면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것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안전벨트 매라고 광고나 홍보 교육을 하는건 맞지만 벌금을 내는건 지나치다고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의무화 단속적법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요즈음 민주당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길목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무능한 대통령님이실 거고,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채 하고 계신다면 무능함과 음흉, 영악스러움이 혼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대선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에 그 당시 이재명후보는 지지자들이 경선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경선의 불복을 종용하였으나, 그는 깨끗이 경선에 승복하고 후일을 내다보고 문재인후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자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혜경궁김씨”라고 하는 괴상한 이름을 지어내어 원래 익명성을 전제로한 트윗의 토론장(討論場)에서 이재명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였다고 하면서 이재명지사의 “이중성(二重星)”을 들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난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트윗은 처음부터 익명성을 전제로 한 토론의 장(場)입니다. 그래 누가 어떻게 그 트윗의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상대에게 누가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해킹(Hacking)을 했었는지도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그 모든걸 다 추정 또는 주장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님의 지지자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혜경궁김씨”라고 하는 괴상한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어내어 이미 승복을 한 상대후보를 괴롭히고 있는 게 정말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가 말입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불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일 새벽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정진현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철도도 좋고 다좋은데 우리 막대한 돈이 결국 북한 소수의 권력자에게 결국 이득이 될게 확실해보여서요.그럴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북한은.체재 보장을 바란다고 그런거 보면 개방해도 큰변화없이 통제만 강화할듯 보이고요.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소수만 좋게 하는일이 없음 해요.결국 기득권들은 가진걸 내려놓지 않을텐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의문입니다.북한은 계급계층이 5계층이더군요.그중 위 소수만 도움될거면 철도 몇십조 들여 놓는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그체재 유지 하려면 통제된 개방으로 갈텐데 한계가 있어 보이고.단기간에 될게 아닌듯 해요.그래서 넘 무리한 사업은 옳지 않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사업과 인권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교육부는 사학재단 감사를 해서 불법 사실이 들어나면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학교 입학정원 감축을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압학정원 감축을 하게되면 교직원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입학정원이 감소되면 교직원을 감축하려 들 것이고, 재정이 어려워지면 교직원의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학교 교직원이 아닙니 다. 불법을 저지르게 시킨 자와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힘있는 사학 의 이사장이나 총장, 사무처장은 벌을 받 지 않습니다. 아렇게 되면 또다시 이런 불법이 계속 저지르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기존에 입학정원 감축을 시킨 사학 재단 소속 학교의 정원 감축을 취소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만이 사학재단의 불법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불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를 간 절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의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알만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 건설회사 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건설업계쪽이 휴일도 없고 근로시간과다한건 알려져있는 사실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악관습때문에 저희 가장인 아기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소장이나 윗 선임들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떠넘기기 일수고 자신들은 일도 하지 않고 비리만 만들어뒷돈까지 챙겨먹는다고 합니다. 아랫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기위해 자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 까지 사무적일 일을 감당합니다.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서 휴일도 반납하라고 하여 쉬는 날도 없이 지금 한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이나 직장에서 휴일까지 반납하라고 합니까? 쉬지도 못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나빠진다면 나중에 그건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아빠가 육아를 함께 하지 못해 집에서 아기들을 오롯이 감당해야하는 부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아이들에게 까지 전달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내년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전에 처벌하여 휴일을 사용할수 있고 근로시간이 단축 될 수 있길 바래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과다에 휴일도 없는 악덕건설회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갑질과-폭력-조폭-주폭-양아치들 모조리-소탕-청원합니다.때려잡아모조리종신형으로처단해야합니다-유흥업소-주점과 룸싸롱-모든술집-페지해야됍니다,나라엉망입니다.범죄가판치고 폭력이판치는나라입니다.,감형과 불구속 가석방.안됍니다.사회와영원히격리시켜야됍니다.석방안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폭력-조폭-주폭-양아치들 영원히-소탕-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방의 의무는 짧게해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법인데 여성은 그런 의무를 지지않기에 국민의 의무라고 볼수없습니다 여성또한 당연한 국민이기에 국민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니 이건 의무라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여성징병제 혹은 국방의의무 를 좀더 의무말고 다른 표현으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의무 를 의무말고 다른말로 표현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나는 공산당잉좋아요.. 김정은이 좋아요라고 서울시내에서 떠든 단체는 국기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잡아서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요.. 나라꼬라지가 미쳐가고있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5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공산당이좋다고 서울시내에서 대놓고 떠든사람들 국가보안법적용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반디가스라는 E1산하 이순성 회장 배정학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충전소 가스 가격이 L당 725원 서울시 가격 최저가 기준892 부산806 대구878 인천806 대전866울산881 입니다 반디가스는 여기에 100리터당 5000원 정도에 사은품까지 제공중입니다 현재 원가750원이며 이금액은 순수 가스 도입가격이며 근로 세금 고용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가스 도입가격입니다 E1에 횡포이며 광주 전체 충전소가 줄도산 위기입니다 제가 상무로 재직중인 도시산업 가스에 판매 가격은 784원이며 이렇게 아껴쓰며 운영해도 올해만 2억 적자중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할수도 없으며 올해 기초임금 역시 오른상황에서 더이상 운영할수가 없습니다 37년을 운영한 회사가 이렇게 쓰러져도 될런지요 따로 잘못한것도 없는데요 이미 프로판 회사는 영업정지 중이구요 도와주십시요 아님 광주시나 안전공사에서도 힘한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 기자님께서 뉴스에서도 다뤄주셨지만 무용지물입니다 E1이라는 골리앗 기업앞에 다 무너져야 하는건지 여쭈어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지역변 단가 확인바랍니다 청화대에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각 방송사로 자료 보내서 준비하겠습디다 이대로는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LPG"}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 나라가 요즘 지나치게 여성 위주로 정책이나 법이 편중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성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은 성별을 떠나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지옥철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 9호선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억울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인 즉, 성폭행범으로 현장에서 지목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힘들게 법정까지가서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경우인데, 지하철 성폭행의 경우 여성의 일반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하철 성폭행범으로 지목이 되면 그 혐의를 풀기도 쉽지 않는데 일선 경찰들도 어떤 분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성폭행 범으로 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까요? 피해 당한 여자분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고 멀쩡한 다른 사람을 지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니깐요. 저 사람이 나 성추행했어요... 라고 여성이 한 마디 하며 경찰에게 가해 남성을 가리키는 순간, 그 사람은 일단 무조건 성추행범이 되는 것이고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개인 재량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현행법상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퇴근하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던 여러분의 남편, 아버지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고 멀쩡하게 학교나 직장다니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형/오빠, 조카나 혹은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의 말 한 마디에 성추행범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이 점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청원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지목했다고 해서 다 성추행범이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겠고, 주변에 출동한 경찰의 동영상이나 현장에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종합해서 결론이 나게 되겠죠. 무고한 사람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은 누가 보상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정말 근처에 가지도 않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잘못대처하여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히면 신상공개 20년에 각 종 사회적 불이익을 앞으로 살면서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법입니다.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4개월딸가진엄마입니다. 2020년12월13일출소한다는내용접하고난후 무서워서잠도안옵니다...조두순이사회에나와서..우리아이뿐아니라...다른아이들에게 제2의나영이사건이 생기지않을거라보십니까? 대통령님.조두순의대한최근소식들으셨는지요? 출소날이다가오니운동을열심히하고있답니다... 답답합니다...정말.... 술먹은아저씨를심신미약이라하고..피해자를위한법은개정시키지도않고... 나영이는아직도 그끔찍한기억을가지고.. 하루하루견디고있을까요?우리나라에서살고싶을까요? 대통령님.부탁합니다... 자라나는새싹들을위해서라도...조두순을출소시키지말던지.사형시키던지.무기징역으로더강력하게벌을주십시요!", "num_agree": 134, "petition_idx": "45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매우 안좋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좀 따라합시다 .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는 매우 다른 나라입니다 ..크기나 인종적인 면이나 ...생겨난 건국 과정등( 미국은 개척민들과 이주민들에 의해 성립된 다민종 국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5000 년 역사를 가진 아시안 국가 나라입니다만 경제 정책에서는 많은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 제 생각에 ..)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의견들을 제외하고 .. -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 일단 경제 정책면에서만 본다면 .. 본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 트럼프의 경제 정책들을 본다면 .. 우선 해외에 나가있는 많은 공장들을 자국내로 유치시키기 위해 기업내에 세금을 인하하고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에 한해 )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공장의 자국내 유치를 권장시키고 자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인건비가 싼 외국 -베트남이나 인도 등등 - 으로 이전하여 ...공장이 있던 곳은 썰렁해지고 국내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 얼마나 손해입니까 ???? 그로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가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그 곳 지역으로의 공조와 해외 수출, 타국과의 경제 협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국내 국민 일자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 당장 자국 국민들 일자리가 없는 데....쓸데없이 공장을 해외로 옮겨 더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처럼 ....자국내 공장 유치를 권장하고 - 세금을 내려주고 ...자국내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줄어들지는 않게 해야 하며 ... 해외유치의 가장 원인인 인건비 문제도 - 노사간 협의를 통해...타협선에서...잘 마무리 짓도록 국가에서도 개입하여 나라 경제 조절을 위해 잘 결정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도 공장을 우리나라 국내로 유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하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 그 선에서 인건비 문제도 합의를 하여 인건비 문제로 인한 (물론 그 부분만은 아니겠지만 )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읍시다 ...그리고 최대한 트럼프가 자국내 공장 유치를 세금을 감면해주면서까지 유도하고 권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 세금도 감면해주고 필요한 여러 혜택도 주면서 ) 한국 내에 공장을 촤대한 유지시키고 해외로 이전하려는 또는 이전한 공장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나   대북보다  경제가  우선입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범죄자들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태형도입해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것이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형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기자분들의 기사 하나 한 단어 한 단어에 선동을 당하는 네티즌이 너무 많으며, 제목으로 낚시를 하는 기자분들도 수두룩 합니다. 기자가 많으면 정보력이 그 만큼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기사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분들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구 전체에 대한 지진.[ 빅원 ]에 등 온난화 기후이상변화 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아침 7시까지 준비해서 글 올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03일 - 월요일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재해  재난 등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세 자녀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복권을 사본 적이 있을것 같습니다. 얼마를 샀던 누구나 그 한주간 부푼 꿈을 가지며 행복해 하겠지요. 그런데 복권은 대부분 부자보단 서민이 더 많이 구매 할것입니다. 점점 로또 판매금액도 높아지고 당첨 인원도 많더군요. 요즘 1등 당첨금만 보더라도 서울에 집한채값입니다. 복권은 늘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하고 좋은일에 쓰여진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저또한도 늘 부푼 꿈을 안고 매주 2만원 이상은 사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사다보니 이 금액도 1년이면 엄청 크더군요. 당첨되어도 세금 내고 구매하는것도 현금영수증발행도 없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받는 혜택도 없습니다 아내에게 좋은일에 쓰여진다고 말하며 매주 구매하지만 당첨 되지 안으면 진짜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나 기부금처리 아니면 당첨되면 세금 걷는거 어느한가지는 복권 구매자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도 현금영수증발급이나 연말정산 기부금에 포함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올해 2018학년 중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어 성적을 보던 외고와 국제고가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동점자가 발생할시에 국어,사회를 보게 되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적절한 선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문계 계열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을 뽑는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발할시에는 영어로만 평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와 국제고 입학 학생 선발 기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불럽체류자 하나단속 못하는게 나라냐 온천지에 불법체류자가 판치는나라 자국민들은 일이없어 죽는다고 난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국민은 세금내는 기계인가 온갔해택은 난민및 다문화가정이 다보구", "num_agree": 9, "petition_idx": "45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칙을 정하여 그것에 위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칙들 중 '이것이 정말 학교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싶은 교칙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몇 개만 들어보자면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겉옷 착용 금지, 비치는 검정색 스타킹 착용 금지 등이 있습니다. 겉옷 착용 금지 교칙은 실제로 매우 많은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가 아니더라도 교복 마이 위에 덧입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겉옷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비치는 검정색 스타킹 착용 금지는 여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인데 대부분이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 생겨난 교칙입니다. 또한 교복 안에 꼭 흰색 티셔츠를 입고 교복 셔츠를 입어야 하는 교칙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학생들의 속옷 상의 색깔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흰색, 스킨톤의 속옷 색깔만 허용하며 검정색과 회색 등은 무조건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속옷이 교복 밖으로 비치는 것이 선정적이라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가 대부분입니다. 화장 단속 교칙도 매우 많습니다. 화장을 한 것이 걸리게 되면 백지 종이 1장 앞뒤를 반성하는 문구로 가득 채워와야하고, 학생의 사비로 산 화장품을 강제로 갈취하여 폐기처분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교내에서 진한 화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에 컴플렉스를 가릴 정도의 옅은 화장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옅은 화장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보완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더 원활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은 두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두발 자유보다는 위의 교칙들이 수정되는 것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학생들이 화려한 머리색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며, 기장 자유와 자연스러운 파마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발 자유도 좋지만 위에 언급한 교칙들이 좀 더 올바른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인 교칙들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갈수록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부모가 같이 양육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아빠의 부재라도 생긴다면 더욱더 고민을 하게 되고 출산을 미루게 되는것 같습니다.남북이 소통하고 GOP철수등 평화로 발을 떼고 있는 시점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결혼을 하고 첫아이가 태어나 아빠가 되어 출생신고를 하면 군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갈수록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며 저출산으로 이어지는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도 되고 아이도 부모가 함께 양육 할수있고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저희 아들은 군필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대상 확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갈수록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부모가 같이 양육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아빠의 부재라도 생긴다면 더욱더 고민을 하게 되고 출산을 미루게 되는것 같습니다.남북이 소통하고 GOP철수등 평화로 발을 떼고 있는 시점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결혼을 하고 첫아이가 태어나 아빠가 되어 출생신고를 하면 군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갈수록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며 저출산으로 이어지는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도 되고 아이도 부모가 함께 양육 할수있고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저희 아들은 군필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대상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 부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임신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받아 열심히 잘살아 보자며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거처를 알아보고 있었고 만삭의 몸으로 발품을 팔아 대전 중구에 소재한 21세대 소형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라 칭하는 서류상 집주인은 올해 30살 젊은 여성인 김 씨 였고 개별 등기로 된 건물의 각 호가 김 씨로 명의이전이 되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계약 할 당시 얼굴을 비춘 건 김 씨의 아버지였고, 딸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 이라며 김 씨의 도장과 신분증을 내밀며 대리 작성하였습니다. 가족임을 보여주는 등본까지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저희는 결국 계약을 하게 되고 문제는 입주 날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이사를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기다렸는데 말을 바꾸고 미루기만 한다고 직접 입주하는걸 보러왔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맘에 김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보니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있었고 별일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듯하더니 다시 6개월 뒤 다른 세입자 분께서 전세 계약이 수개월 전에 만료 되었는데도 김 씨의 아버지가 계속 말을 바꾸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거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니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아 왔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역시 김 씨의 아버지란 사람에게 연락을 했고 같은 답변으로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로부터 또 다시 몇 개월 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건물담보대출) 1순위 은행에서 장기간 대출이자를 납입 하지 않아 경매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 건물이 명의 이전이 되고 저희가 입주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생긴 일들입니다. 그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각 세대 전세보증금액에 미치지도 못하게 낙찰되었고 그마저도 1순위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각종 세금이 우선순위로 배당되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에 1/3도 안 되는 수준의 배당금을 받고 빚을 내어 집을 매입하거나 다른 곳으로 쫒겨나듯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아도 이 때 부터 아니면 이 전 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씨가 명의이전 한 이후 저희포함 세입자 2세대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돈으로 당장 급한 이자도 납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사단이 났는데도 괜찮다 걱정 말라던 말부터도 지켜지지 않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인 날을 보내는 그 사이에 김 씨는 대전 중심상권에서 친구의 명의로 의류매장을 오픈하더니 경매도중 급매로 넘기고 배당이 끝나는 시점에 ‘새로 사무실 오픈준비를 한 다. 아버지가 도와줘서 많이 놀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개시를 하였고 저희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연락을 해도 피하거나 모르는 일이다 없어서 못준다고 둘러대기 급급했는데 유일하게 김 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sns엔 전혀 금전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으며, 수 차례 해외여행과 각종 모임 등 오히려 풍족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정작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당연히 받아야할 보증금을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 인지 송달료를 들여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으로 서류화 했으나 그마저 보여 지는 재산이 없다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이 피해를 봤는데도 실 주인이나 다름없는 김 씨의 아버지에겐 갚을 의무는 없고 명의만 빌려준 사지 멀쩡한 젊은 성인 김 씨는 그 후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가며 지내고 있고 그 속에서 빚 있는 사람은 여행도 못가고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하냐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아침에 원치 않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빚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생활에 지쳐 있을 때 쯤 채무자 김 씨의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는 법원 통보에 다시 한 번 절망했습니다. 채무자인 김 씨는 이젠 하다하다 나도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면책 판결에 있어서 채권자 의견 청취 기일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얼굴 비추었고 애초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했는지 어떤 건물이며 본적도 없으며 그냥 다 뭔지도 모르는데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도 피해를 입었다며 힘들다 모른다를 반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버지와 연락은 가끔 하지만 소식은 모르고 그일 이후 얼굴도 자주 못 본다던 김씨의 sns에는 자신 생일날 아버지에게 100만원 가량 현금을 선물로 받은 것을 자랑인양 사진과 글을 개시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자신의 딸에게 이토록 피해가 가도록 두었던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현금을 선물할 여유가 있었으면 소액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성의는 보여야 했던 게 먼저 아닌가요? 저는 김 씨에게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행동 하냐고 정중하게 물었고 죄송하다는 간단한 말과 함께 자신의 sns개시 글 삭제와 비공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채무자가 면책이 되면 채권자에게 보증금 즉,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더군요. 그 명의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눈에 보이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유명연예인의 부모가 사기나 채무불이행을 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빚투라며 고발하고 이슈가 되어 공인인 연예인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등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너무 흔하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인이니 언론의 힘으로 도의적인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피해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당해야 하는 건가요? 누구에겐 피와 같은 전 재산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의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입주민이었던 세입자들은 대다수 신혼부부,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뿐 입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왜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저희들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악어의 눈물로 진행된 형식적인 재판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이해 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며 판결을 연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와 재산이 없는 김 씨의 고된 생활이 안타까워 면책을 판결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고 저희는 그마저도 분통과 고통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함없는 삶 속에서 살게되겠죠. 원치 않은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풍족한 삶을 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된 문서가 아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45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던 저희는 원치 않은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들 안전벨트니 뭐니 서민들한테 벌금충당해서 세수늘리는짓좀 그만하고 질나쁜법죄에대해서나 강력한처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정권은 평화업적에눈이멀어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는건 뒷전입니다 제발정신차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필요하고 납득이가는법개정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역의료보험료를 조정해가지고 팔월달부터 십일만칠천원을 냈는데 갑자기 시월달에 십사만오천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십일월달 부터는 십팔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이어찌된 일인지 이해가 안된다.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몇달 사이로 사만원 오만원씩 오르는 의료 보험이 있나요. 기가 차서 묻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직장없는 지역의료 가입자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꼭 답을 주세요. 이 내용을 꼭 봐주십시요. 정말로 서민을 위하고 공정한 나라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45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개헌 찬반결정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 주십시요. 법은 온 국민에게 적용되고 국민의 정서와 시대적 괴리감이 없어야 하며 민주국가이며 법치주의인 한국에 맞는 법이 되길 바래서입니다. 개헌에 국민이 찬성하고 반대할수 있도록 찬반 투표를 국민투표로 결정할수 있게해야 기존의 악습으로 일관해오던 정치 행태도 바뀔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찬반투표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권한을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맹수가 사람을 죽이려드는데 사람살릴생각은 안하고 맹수편드는 문재앙 탄핵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5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업무보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원정책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통과된 출산장려금정책은 내년10월이후 출산하는 가정에 한하여 지급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월이후의 기준에대해서는 알지못하지만 내년 출산예정일인 가정에서는 상당한 소외감 및 박탈감을 느낍니다. 부디 내년1윌부터 출생하는 가정에 모두 지원이 될 수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5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개선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현대해상 보험 대리점(개인 대리점)으로 만21년을 넘게 보험 모집 위탁을 해온 그냥 평범한 보험 설계사(보험 모집인)입니다. 실명 남기겠습니다. 김철민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 할 것이 눈 앞에 아른 거려서 어렵게 이글을 남깁니다. 특히나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다른 손해보험은 상품 구조가 다르기에 다른 손해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일단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한테 기만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며, 보험회사가 바뀔 의지가 없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조차도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단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니 그냥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 제 1조) 기만 행위: 가. 제가 21년간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는 손해보험(재물)을 주로 취급하는 관계로 운전자 보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은 “자동차”, 운전중 사고 (사고당시의 피보험차량과 이 차량을 운전한 피보험자)를 보상,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자동차 운행중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 한다고 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 였습니다. 그냥 사고당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보험의 근본은 작성자의 원칙(보험을 만든 목적이외의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이란 것 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보험설계사가 교육받는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를 토대로 보험약관을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 약관에는 보험의 목적인“자동차”를 빼버린 겁니다. 더구나 이것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한테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보험설계사한테는 구상금이란 명목으로 보험금 일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문제점1)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자가용 유상행위을 위반해도 된다는 보험 설계사들이 생겼는데, 추적을 해보니 주범이 제가 속한 보험회사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문제점2)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 때문에 만들어진 “계약후 알릴의무”를 피보험자 기준으로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시 보상을 하지 않으며, 피보험자 신체에 적용하여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약관 해석이 정반대로 바뀌어 이것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지관리를 안해도 보험료만 납부해도 장기손해보험은 중.장기 오래동안 납부하는 보험이므로 보험의 근본인 보상은 삭감할지언정 보상을 받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망만큼은 삭감할수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대법원에서 삭감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황당한것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상을 할 거면 우리 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요청해도 똑같이 “자동차”가 보험의 목적이고 보상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상하고 그것의 따른 설명의무 위반, 유지관리 위반이란 구실로 구상금을 보험설계사한테 청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처방법 : 보통약관보다 특별약관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보통약관에는 계약후 알릴의무 , 특별약관에는 2010년 기준 이전에는 사망과 후유장애 및 만기금은 보통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슷한 문구가 있을 겁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상해보험이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만들었기에 2010년 이후에는 특별약관의 사망과 후유장애는 빼고 만기금만 보통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올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겁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품공시란에 사업방법서와 상품요약서의 보험의 목적도 같이 보시기바랍니다. 사법부에 제출했는데 이해는 못하는건지. 제가 설명을 못한건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법부는 변호사 없이는 안 통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 “)” 즉 괄호안의 표시들이 나올겁니다. 함수를 적용할때는 “(”,“)”안의 함수를 먼저 우선으로 적용하지만 , 문장을 해석할때는 “(”,“)” 괄호밖에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괄호안의 문장은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괄호안의 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조금 상식 이하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만 각별히 유념 하기 바랍니다. 다. 2011년도의 판매된 어린이 보험이 있습니다. 원래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실비보험이 365일 보상 90또는 180일 면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잘못 만들어 예시 란의 면책이 없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거 설명 안했다고 보험 설계사한테는 보험금 책임을 물리던가 사인을 요청할겁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이거 보험설계사는 구상 들어옵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보상을 안할려고 합니다. 보험 약관을 보실 때 유의 사항은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 한 장만 넘기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각별히 유념 하기 바랍니다. 라. 직업과 직무란 단어도 계약 후 알릴의무에 나올겁니다. 이거 2000년 이전에는 손해보험에서 운전자보험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자가용운전자(1급), 승합차 운전자(2급), 화물차 운전자(3급), 영업용운전자(3급) 이것 때문에 생긴겁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통약관만 해석한 겁니다.) 내부규정상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어느정도 인지 설계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험계약자한테 설명 합니까? 특히나 보험계리 어쩌구 저쩌구 하시면 보험료가 다르다고 하시면 그게 약관에 어딨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보험요율에 따라 삭감한다고 교육을 받지만 명확하지 못하니 이해 바랍니다. 마.이륜자동차란 단어도 나올겁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아닙니다. 보통약관에 사망, 후유 장애는 경기중이 아니면 이륜자동차도 보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후 알릴의무에는 이륜자동차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나올겁니다. 그거 자동차가 아니니 자동차 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체하고 상관없습니다.(보통약관만 해석한겁니다.) 왜 신체를 담보하는 생명보험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고, 재물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에는 계약후 알릴의무가 존재하는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 이글을 읽는 분에게 질문 들어 봅니다. 혹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전후 보신분 있나요? 제 생각이 맞다면 최소 99%는 사고 발생 전에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을 체결하는게 대다수입니다. 왜냐면 단어도 애매모호하고 무슨말인지 모릅니다. 사고가 발생할때에 설계사나 보험회사에게 물어보는것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한테 기만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보험의 근본을 버린 행위입니다. 이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그냥 보험회사 유지하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 들이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 마지막입니다. 보험설계사한테 우편물들을 받으신적 있으실겁니다. 이거 설계사가 보낸게 아닙니다 보통 회사가 체결 감사장을 보내준다고 매달 약간은 다르나 일년에 50만원 전후 수수료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일부는 회사업무용으로 우편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설계사가 작성해서 보낸게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설계사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 제 3자인데 손해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법원에는 50프로 미만 출근이라고 하면서 출근 70-80프로 미만시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자동차 보험 수수료 7프로 정도 준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일반물건 자동차보험인데 집중으로 빼면서 1프로를 주거나 거기에 카드가맹점은 보험회사인데 보험설계사에게 0.5프로 카드수수료를 빼는지 왜 국가도 아닌 일개 민영보험사에 벌금을 내야 하고 보험회사에 부과된 벌금을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마음대로 정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서 예정사업비 내에서 설계사 수당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500억정도 남기는 뉴스나 내보내고 매년 4000억 이득이 발생해 성과 수당으로 내부직원에게 지급했다는 뉴스를 내보낸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사실 2018년도에는 영업지원안(수수료)을 본적도 없습니다 ㅋㅋㅋ 암담합니다. 저는 보험계약자의 변경된 직업 직무를 알고 있었는지 구상금을 몇 번을 요구받은적이 있고, 다행히 요령이 생겨서 기억이 안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핑계를 된적도 있고, 원래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것을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회사에서 2개월 영업정지와 구상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설명을 받았는데 2015년경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전화 협박(협박은 아니지만 협박이라고 표현합니다.) 받았고 회사 규정대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뜬급없이 소송을 하더라고 그것도 대전에서 천만다행인것은 이건으로 2009년 당시 두 번 쓰러져서 일부 기억을 잃었고, 하루에 보통 대여섯시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2013년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하지만 1차 소송시 몸이 거의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설계사가 생기질 않길 바래서 기존에 오래된 설계사분들에게 얘기 했더니 약관 말고 다른것도 찾아보라해서 찾아봤더니 보험약관하고 우리가 교육받는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하고 보험의 목적이 달라 너무 기쁜 나머지 회사에 찾아가서 얘기 했더니 보험회사 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범죄입니다. 솔직히 저는 세명의 장애아를 기르는 가장으로 변호사를 선입할 능력도 없고 아마 소송시 사법부는 횡설 수설하는 것으로 느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도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여봐 주시고 , 몸이 아팠을때 엉덩이하고 허리 사이에 괴사가 진행중 고름이 나오는데 각시 몰래 와이 셔츠를 세탁소에 몰래 넣었는데 이제 신경이 살아 나니 쓰라립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같은 자리에 고름이 생길려고 하는데 쓰라립니다. 치통약을 먹으면 금방 없어지지만 똑같은 자리에 생길때마다 잊어지지 않아서 보험회사의 해촉 서류가 접수된 지금 이글을 올리고 잊어 버릴까 합니다. 문제인 정부에게 정식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위에 적힌 모든 부분은 금융 감독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감사 요청을 해봅니다. 왜냐면 보험감독규정과 금융감독원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약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판매중지된 보험약관이 제가 이상한건지 전에 보던것과 다른것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 할수도 있지만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논란이 되는 추상적인 단어는 전부 없애주시고 가령 “할수 있다”, 또는 “직접적인 일당” 등 그게 어렵다면 보험상품 인가를 내 줄때에 근거자료들을 문서화해서 남겨주시고 인가를 내줫으면 합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소멸성 보험및 자동차보험, 장기 화재보험은 제외) 만약 제기 적은 이글이 범죄의 준한다 생각하시면 약관법에 따라 계약후 알릴의무를 삭제 할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들 어려운 여건에서 돈 몇푼 벌자고 일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거의다 그런분들입니다. 보험계약자들 보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분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그게 전부일겁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듯이 보험의 주권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금 제대로 못받고 보험사기로 몰리는 그런 보험계약자들이 단 한명이라도 없었으면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그것도 보험계약자들이 납부한 돈으로 벌금만 내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보험사기범 형사처벌 받고 형평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입니다. 한번더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지능화된 보험회사의 보험법죄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세요 조금 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재앙이다 재앙!! 나라 완전히 망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디 \"미국 기술로 원전 원해\"…한국 수주 물 건너가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옛날에는 로또가 생방이였던걸로 아는데 어느날 갑자기 녹화 방송으로 바뀌었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이 있는거 같은데 이 조작으로 인해 이익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어찌된 로또가 매번 당첨자가 나오고 나오는 당첨자의 수도 많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떳떳하다면 녹화가 아닌 생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로또를 이용해 뒷돈을 챙기는게 분명한거 같아 이리 글을 올립니다. ps : 로또회사의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으로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뉴질랜드 도착…2박 3일 국빈방문 돌입 출처 : 헤럴드경제 | 네이버 뉴스 뉴스메인 제목이 대통령의 대한 최소한의 예도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 최소한의 품위 유지법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께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헤럴드경제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모대학 간호학과에서 4년 가량 근무를 했었고 3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났으 며 본인을 **군보건소 8급공무원이라 하였습니다.만난지 일주일만에 술먹고 시비가 붙어서 벌금형 이 나왔고 이와 관련하여 벌금을 내야하는데 금액이 부 족하다고 20만원을 빌려갔으며, 카드값 350만원 내야하는데 도와달라 요청하였는데 거절하였으며 4월경 모친이 교제사 실을 알고 계약직이니 이직했으면 좋겠다하여 이직하 고 난뒤 그때 재판받았던게 감봉처리가 되서 월급이 10 원 한푼도 안나왔고 그걸로 도와줬으며 제 부모님에게도 8급이라고 했습니다 5월경 이직후 월세 100만원을 제가 개인돈(사채)까지 써가면서 도와줬고 이자 한번을 내질않아 전체 금액 본인이 다 상환했고 5월 21일 전라남도청에서 본인을 국민신문고에 같은 직원이 조직폭력배에 가담한 사람이 어찌 공무원을 하냐라는 주제로 신고접수, 잠시 연락이 안됬었고 결혼전제로 만났기에 믿고 차용증하나없이 도와줬 으나 6월경 제가 여수에 온뒤로 그때부터 다시 징계 받았다고하기에 장장 4개월가까이 도와주었습니다. 7월경 감봉받았는데 10원한자리도 안나오는게 이상해 서 확인해보니 만나던사람은 8급 보건직공무원이 아니라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자신의 직급을 속였습니다. 그래도 말못할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여기고 참았으나 8월에서 9월경 다시 100만원을 또요구를 했고 전 같이갈사람이라 생각하여 도와 주었습니다. 11월초 임신사실을 알았으나 생물학적인 부친임에도 불구, 기존에 약물복용도 있었고 몸관리도 못했고 유산을 하였습니다. 그뒤로 사무감사라는 핑계로 한번도 나타나질않다가 교제하는 사이였기에 기존 도와준 328만원중 200만원 상환하였고 같이 쓴 금액을빼고 몇십만원씩 퉁치자라고 정리했는데 합병증으로 골반염이 생겼는지라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또 병원치료때문에 기존 12월 20일보다 빨리 받아서 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11월 28일날 당사자는 연락을 끊은채 잠적하였고 급박한 상황에서 화가치밀러올라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없었다하였고 **군보건소 소장에게도 물어보니 금시초문라 하였을뿐만아니라 본인이 광주에 조직폭력배 출신 이라고 입버릇처럼말하던게 다거짓말이였고 하도 믿을수가 없어서 본학교인 광주 모대학에 그사람이 졸업을 했는지 알아본게 개인정보법위반이라며 걸 고 넘어졌고 당사자가 잠적했는지라 본인은 상대방 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접수했으며 상대방 부친이 광주 모공기업 기술직이사라하여 고소접수를 인지 시켰으나 본인에게 겁박하냐며 망발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형사사건으로 맞고소하겠다고 개인의 직위로 일반서민을 밟으려고 하였을 뿐만아니라 좋게 해결해보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는 사기친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사과없이 대강 넘어갔고 부모에게 미쳐 속얘길꺼냈던것 하나하나 당사자부모에게 다밝히고 인간쓰레기를 만들어놨습니 다. 땅투자한다고 200만원 요구하였고. 지급하진 않았으나 죄질이 매우사악하고 부모란사람은 고맙단 말한마디없이 가버렸을뿐만아니라 군청가서 확인한 내용을가지고 사람을 인간쓰레길만들어놨다며 으름장까지 놓는등 상식 이하의 행동은 일삼았습니다 고위간부 아들이 사기를 쳐서 형사입건이 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없이 형사적맞고소로 밟아버릴려 하고 죽이려하는 그런태도에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 합니다. 당사자는 간호사로 대한간호협회에서 면허 박탈은 기본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자기 아들이라고 무고하다며 커버쳐주는 광주 모기업 고위직간부에 대해 엄중한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꼭 청원수가 올라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5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공기업 고위직간부 아들의 사기행각에 대한 내용에 대해 규탄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가 어렵다는게 저같은 장사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더욱더 멀어져 감니다. 저희 둘도 밥풀 칠하기 겨우인데 결혼 비용이다 아기가 생겼으면 어쨌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내수 경제 안좋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집세 충당하느라고 개미처럼 일해야하고 부모님은 뼈빠지게 자식가르치고 동생은 명문대 졸업 예정자입니다. 취업이 안될까싶어서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또한 너무 힘들고요 은행대출도 몹시 힘들어요 문대통령님 언제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가 될까요? 진짜 평생 일을해도 끝이 없네요. 앞으로 더더욱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공공임대 아파트나 집 더더욱 많이 만들어서 빌려주고 더더욱 잘살게 해줘야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같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에 가장 밀접하고 힘든데 나라에서 집하나 얻을 자격 따위 주지않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언제쯤 경제가 나아지나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요? 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일이 처음이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지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처벌이 약해 범행을 저지른후 수감생활후 또 나와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는 반복적인 범행을 한다고합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많고 많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 이범행 뿐만아니라 다른범행도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기 처벌강화와 피해자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얼마전 내 동생이 어지러워 강화 BS 병원 에 입원 해었 어요,, 거기서 검사 및 mri 해야 한다고 해서 검사를 했어요 ,, 그런데 제 동생이 개인 보험 때문에 거기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보험이랑 병원의 돌아가는 거에 대해 문외한이라 그 의사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네요 ,, 그런데 그 의사 하는말이 내가 의사 인데 내말을 이해 못하냐고 으박 지르면서 나가 하라고 하고 더 억울한건 검사 하고도 검사 결과 나 퇴원시 안내 하나두 안받았대요 ,, 그런데 지난 금욜 개인 보험 때문에 서류 하러 가니깐 하는 말이 원장이 오전에만 진료 하니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그런 안내 했다고 하는 거예요 ,, 그래서 항의 전화 하니 오히려 병원 측에서 큰 소리 치면서 으박 지르는겁니다 ,, 이병원 어떡해야 하나요 ,, 환자로서의 알권리와 병원의 고지의 의무를 다 안해 놓고 무조건 환자의 잘못으로 몰아 부치네요 ,, 내 동새 억울 해서 잠도 못자고 몇일째 울고 있씀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 BS병원의 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말도안되게 mma에서 가수만 앉아야하는 자리에서 본인이랑 아들이랑 같이 앉아서 관람하고 말도안되는 변명을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아들과 권상우 손태영을 영구 퇴출시켜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num_agree": 27, "petition_idx": "45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태영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37살 청년입니다 올해 5월에 결혼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좋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한번더 방문을하여 줄거운시간을보내며 신부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하며 있었습니다 신부가이제 한국에 간다고 너무 좋아했음니다 그런데 11월20일 비자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아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급여가 작다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정한 기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작다고 하여 비자를 주지 안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작아도 잘사는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돈이 많아밨자 잘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같이간 사람 모두다 비자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한분은 이유가 베트남 방문이 적어서 탈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도해야 하고 하는데 자주 간다는게 어려운일입니다 신임영사가 바뀐후 부터 다들 비자심사에서 탈락했다고함니다 전 영사 때는 저보다 적은 급여인데도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좋은 조건인데도 탈락이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신임영사가 온후 부터 줄줄이 비자심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합격을 시켜 주는지 의문입니다 제 친구도 조금있으면 비자인터뷰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떨어질게 뻔함니다 앞으로 비자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지못한 신부들에게 비자를 내어주십시오 많은 동의를 해주셔서 이런 사태가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영사는 신부 비자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랑구에 사는 중2 학생입니다. 저는 기타를 배우기 위해 예고를 꿈꿔왔습니다.근대 중랑구에서는 실용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울수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저희집에서많이 멀었다는 이유때문에 예고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개 안타까웠습니다.그레서 다른진로중에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쪽으로 진로를 바꿔봐도 등하교길이 엄청멀었습니다. 그레서 학교가는건 성적,실력으로만 가는개아니라 아침에 졸린대도 학교를 가갰다는 정신력이랑 채력도 중요하단걸 알개됐습니다.근대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했고,이렇개 제가 하고싶은말을 남깁니다. 요즘시대는 사춘기가 일찍오고,삐뚫어지는 경우도 좀더 빠르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술먹고,담배피고,오토바이타고,삥뜯고...... 그러는걸 보고 한가지 생각을했습니다. 125cc이하 원동기는 만16세가 탈수있는대 그럼 고2가 탈수있는거내?그럼 고등학교이미 가고 더다니다가 타는거내?라고 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 한편으론 아~그래도 판단능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면허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 결과물을 생각한개 그럼 배기량이 낮은원동기30,40,50?? 정도의 원동기면 속도도 많이 빠르지않고,고배기량 원동기보다는 대처능력,판단능력이 훨씬 좋갰는대?값도 싸고,무개도 가볍고,부품값도 저렴하고.....아 그럼 이걸 다른사람들이 어떻개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했습니다. 당연히 어른분들눈에는 애들이 오토바이타고,사고치고 그러는개 보기 않좋으시고,위험해 보이시갰지만.... 값싸고,가볍고,부품값도 싸고,속도도 느린 그런 배기량이 낮은 원동기를 쓰면 덜위험하고,학교가멀어도,일찍가고,빨리갈수있어요.등하굣길 청소년 폭행,성추행,성폭행 같은것도 줄어들고요. 문제인 대통령님 학생들이 탈수있게 느리고,최대한안전하고,배기량적은 원동기는 고등학교 가기전에 면허따개하고,학교 편하개 등하교하개 해주세요.만약 허락해주신다면,애들교육 잘시켜주시고,집형편이 않좋은 애들도 소외돼지않개,혜택같은것도만들어주세요!!그리고기름값이나,수리,유지비 도 법만들어주세요!! 어쩌피 고등학생돼면타는거....고등학교 등하굣길에 좀미리 타고 편하개 살면 좋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등하교길이 너무 길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추운겨울 난방비와 전기비가 많이나가는데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난방비 많이 나올까 눈치보면서 쓰고있어요. 이혼한지얼마 안됬는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아직남았지만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에서 시스템을 못바꾼다고 그냥 일년 기다렸다 하라네요 전기요금이 3달미납되서 한번에 내는것도 걱정이구요 학업중이라 따로 일을 하지못해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데 걱정이에요 아이가 추워서 감기에 거렸는데 그렇다고 난방을 계속 틀기도 부담되고요 수급자이면서 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쩔수없다고 말하는 에너지바우처담당부서 일하는 분들은 따뜻하게 사시겠죠 그렇게 많은돈을 받고 일하면서 직책이 저같은 사람 도와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쩔수없다라는 말만하고 절망만 안겨주네요. 그 에너지바우처 관련업무보는 분들은 이혼한 한부모 아이에게는 지원조차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것같아요 지금도 신청기간인데 시스템문제라서 11월 5일 이후 이혼하면 가구변경 안된다고 그래서 신청조차 할수없다고하네요 11월 5일 이후 이혼한 한부모 가정의 수급자 아동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조차 할수없다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5일 이후 이혼한 가정의 수급자 아동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조차 할수없다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의 딸(이고운) 이는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600-700만원대의 내집만련의 부푼 꿈을 가지고 그당시 코오롱계약서도 쓰지않고 계약금 10%의 일부를 입금하고 인간족쇄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울산중산 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방법을 모르고 많이 울기도 절망하기도 하다가 이글을 올려봅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모든것을 잃은 저의 가족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수 없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자식들은 대학을 마치고 열심히 성실히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저축해서 6천500만원을 조합에 했는데 결혼으로 세대주변경상실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합측으로 여러번 전화를 받고 소명했는데 인간족쇄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소명한 결과가 조합사무실에 항의하러 가니 조합장님이란분이 6500만원포기한다는 포기서약서 쓰면 탈퇴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돈인데 어떤 돈인데 이런 나라법입니까? 재판과정인데 전례를 들어 판사님이 결론을 내리면 결혼으로 상실되었지만 지역주택법상 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달 넘게 울산시청앞에서 제 딸이 가엽어서 1인시위도 했습니다. 성실히 살아간 저의 딸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법  변경상실을  탈퇴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해군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이지스구축함 2차선 건조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KDX 1,2,3는 모두 해군에서 내정한 함명이 부여되었는데요. 이지스함 2차선 계획은 국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함명을 부여하는게 어떨까요? 해군을 홍보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통계를 내 볼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또다른 충무공이신 '김시민 장군'을 이지스구축함의 함명으로 제안합니다. 우리민족을 구원한 또다른 충무공이십니다. 진주대첩의 마지막순간에 돌아가셨어요. ㅠㅠ 우리나라의 충무공들은 죽음으로 군인의 본분을 지키셨네요. ㅠㅠ 대한민국 해군의 상승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지스함 4~6번함의 함명을 정하는 이벤트를 열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알래스카 도로에서 일어난 지진은 송곳식 지진 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 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아시아. 등 태평양 북극 .남극. 화산. 주변 .해역. 해저화산 불의고리에 속하는 태평양 선이 1개가 아닌 2개에서 3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보던 불의 고리는 과거며 현재 새로운 불의고리는 각 나라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를 화산과 연결된 상태라고 말 합니다- 기후이상변화는 한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온난화에 여러 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무족건 한개로 문제를 논의 해서는 안됩니다 지구 전체 사막화 진행을 - 다시 자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그리고 온난화에 새로운 생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대자연의 보존성에 관리가 필요 합니다 아프리카 라도 말이죠 지구에 계속해서 재해 재난이 발생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에 산소 이 산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이나 지구 보호 역활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모든 인류가 숨쉬는 산소 입니다 또한 산소는 중력의 균형을 만들어 줍니다 - 알게 모르게 최첨단 기술적 국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구와 자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첨단 기술일까요 ?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일까요 ? 그 과한 욕심을 버리고 대자연과 인류를 위한 생활 문화와 인류를 위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손은 어른을 보고 따라합니다- 늘 아닌 결과란 어른들 모습에 무엇을 더 배우고 살까요 후손들이 지구 인류는 우주 밖으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 늘 여행에 조건과 일부만 조건상 허락을 합니다 - 여러분들이 영화 스타워즈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5원소를 본적이 있습니다 스타트렉 등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현실같은 미래를 보신적 있습니다 지금 지구 인류 여러분들이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은 미래에 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어진 권력자나 대기업이나 모든 국가에 지도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과한 욕심이 화성처럼 만들 겁니다 ! 빅원 옵니다 - 하지만 인류는 준비한게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준비를 하더군요 원칙을 깨라는 삶인지 관념을 깨란 말인지 - 우리 인류가 배울점 배워서 응용할점 후손에게 숙제처럼 남기야 문제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후손에게 세상을 보라며 과한 욕심을 배우게 할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 10년전 보다 더 심해진 자료표를 올립니다 - 지구 전체에서 매우 심하고 걱정가는 나라는 일본 입니다 - 그 다음이 필리핀 - 인도네시아 - 칠레 - 미국 - 러시아 - 중국 - 유럽 - 등등 입니다 지구 재해 재난에 그 어떤 나라가 준비를 했습니까? 준비한 국가들은 없습니다 - 죽어야 이게 문제니 하면서 다시 세월 보내겠죠. 그리고 다시 또 다시. 계속해서 다시..준비는 말만 하겠죠. 그걸 후손들이 늘 배우겠죠 - 우리 조상들은 늘 그랬다고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진심으로 내가 유엔에서 각 나라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 여기에 글은 일부 입니다 - 10년전 보다 3배 - ------------------------------------------------------------------------------------------------ 2018-12-02 16:52:55 4.6 16.01°N 93.54°W 119 C Chiapas, Mexico 2018-12-02 15:05:01 5.4 54.76°S 18.22°E 10 C MT Southwest of Africa 2018-12-02 13:53:56 4.9 15.86°S 173.75°W 44 M Tonga Islands 2018-12-02 11:08:45 5.0 22.16°S 170.62°E 26 M Southeast of Loyalty Islands 2018-12-02 10:21:24 4.9 18.12°S 178.13°W 534 A Fiji Islands Region 2018-12-02 04:52:15 4.8 61.38°N 150.26°W 56 M Southern Alaska 2018-12-01 23:55:24 5.4 33.94°S 72.39°W 10 C MT Off Coast of Central Chile 2018-12-01 22:36:06 4.7 7.02°S 104.84°E 10 C Southwest of Sumatra, Indonesia 2018-12-01 18:39:33 5.0 24.58°S 179.98°E 511 C South of Fiji Islands 2018-12-01 16:32:06 3.7 51.47°N 16.03°E 10 A Poland 2018-12-01 15:07:28 4.8 27.99°N 92.65°E 10 C Eastern Xizang-India Border Reg. 2018-12-01 13:27:21 6.4 7.47°S 128.74°E 146 C MT Banda Sea 2018-12-01 12:44:53 5.0 61.57°N 150.15°W 53 M Southern Alaska 2018-12-01 12:42:14 5.2 54.14°S 1.87°W 10 M Bouvet Island Region 2018-12-01 08:34:12 4.8 36.18°N 70.55°E 111 M Hindu Kush Region, Afghanistan 2018-12-01 07:57:22 5.0 61.40°N 150.29°W 55 M MT Southern Alaska 2018-12-01 07:33:47 4.6 50.01°N 129.55°W 10 C Vancouver Island, Canada Region 2018-12-01 07:07:36 5.2 61.47°N 150.21°W 52 M Southern Alaska 2018-12-01 05:49:17 5.0 20.81°S 178.58°W 576 A Fiji Islands Region 2018-12-01 05:31:54 5.0 61.43°N 150.23°W 59 M Southern Alaska 2018-12-01 04:54:17 4.6 40.39°N 19.84°E 10 C Albania 2018-11-30 22:32:27 4.8 26.29°S 178.52°E 599 C South of Fiji Islands 2018-11-30 22:28:19 4.5 40.51°N 21.56°E 10 A Greece 2018-11-30 21:47:31 4.8 60.45°N 177.76°W 24 M Bering Sea 2018-11-30 20:26:55 5.3 61.45°N 150.30°W 57 M Southern Alaska 2018-11-30 20:07:51 4.7 2.47°N 124.08°E 338 C Celebes Sea 2018-11-30 19:26:28 5.1 61.40°N 150.37°W 53 M Southern Alaska 2018-11-30 17:29:29 7.0 61.41°N 150.07°W 55 M MT Southern Alaska 2018-11-30 15:04:37 4.6 34.11°N 26.10°E 10 M Crete, Greece 2018-11-30 14:49:33 4.8 2.98°S 101.03°E 47 M Southern Sumatra, Indonesia 2018-11-30 10:29:18 4.9 20.34°S 173.46°W 10 M Tonga Islands 2018-11-30 06:30:29 4.2 42.50°N 16.26°E 10 M Adriatic Sea 2018-11-30 05:46:08 5.2 18.39°S 174.09°W 10 M Tonga Islands 2018-11-30 05:28:21 4.1 39.24°N 22.42°E 10 M Greece 2018-11-29 21:02:23 4.3 22.34°S 67.67°W 208 M Chile-Bolivia Border Region 2018-11-29 20:42:04 5.1 8.88°S 109.74°E 94 M Java, Indonesia 2018-11-29 20:21:45 5.8 0.20°N 97.07°E 10 C MT Northern Sumatra, Indonesia 2018-11-29 15:22:21 4.8 26.92°S 177.85°W 250 M South of Fiji Islands 2018-11-29 11:24:06 4.9 51.23°N 178.16°W 24 M Andreanof Islands, Aleutian Islands 2018-11-29 09:00:11 4.2 32.89°N 78.53°E 10 M Kashmir-Xizang Border Region", "num_agree": 1, "petition_idx": "45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류를 생각하는 문제에 - 답은 있는 것이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4자녀를둔 엄마입니다 7년전 애아빠가 집나가면서 재판이혼으로 이혼하고 혼자서4자녀를 양육하고있습니다 몸이안좋아서 기초수급자 신세로 생계비로 겨우4자녀를 혼자양육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수급자 생계비지원받으면 신청조차못하는데 수급자라도 신청할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 양육하는데 큰도움이될꺼같아요..여태 양육비한푼못받고 혼자 생계비의 의존해서 키우기 힘든데 자녀장려금 받게된다면 정말 좋을꺼같아요..제발 자녀장려금 근로랑상관없이 수급자도 받을수있게해주세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4자녀를둔 엄마입니다 7년전 애아빠가 집나가면서 재판이혼으로 이혼하고 혼자서4자녀를 양육하고있습니다 몸이안좋아서 기초수급자 신세로 생계비로 겨우4자녀를 혼자양육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수급자 생계비지원받으면 신청조차못하는데 수급자라도 신청할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 양육하는데 큰도움이될꺼같아요..여태 양육비한푼못받고 혼자 생계비의 의존해서 키우기 힘든데 자녀장려금 받게된다면 정말 좋을꺼같아요..제발 자녀장려금 근로랑상관없이 수급자도 받을수있게해주세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http://www.busan.go.kr/ok2nd/suggest02/1351936?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srchCtgry 부산시 OK1번가 청원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의 중심에는 황령산이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http://www.busan.go.kr/ok2nd/suggest02/1351936?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srchCtgry 항만과 조선, 선박에서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다른지역보다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이 꼭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자연의 공기청정기 , 이 황령산의 자락을 잘라내고 민간의 특혜성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자연 녹지보존구역을 해제하여 준 전권은 박근혜정부였고 당시 시장이 부산의 서시장이어/ㅅ습니다. 지금 국토부 의 혁신위에서는 이 아파트의 무분별한 특혜를 지적하고 있으며, 공공성도 부족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사업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묵인만 하고있고, 결국 1차 정책제안 1위의 안건에대해서도 묵묵부답..이번엔 /도다시 정책 제안과 공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사업이 바로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지금은 전혀 바뀐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뉴스테이사업이라고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에서는 공감댓글 3000회를 얻으면 시장이 무슨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답변이라도 진정성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민 누구도 시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시장이 답변한다는 말은 신문기사에 적힌것외는 시청의 홈페이지에도 없어, 나중에 진정으로 그렇게할런디도 의심입니다. 그러나, 믿어보렵니다. 우리시민의 건강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자연파괴를 폐지하고 밝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지를,,,, 그런데, 황령산 보존을 외치는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3000명의 공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100여명 넘었는데,,이제 그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동원하여 할수 있는 전부가 아닌가 합니다. 청와대에도 이 내용으로 청원을 수차례 넣었으나, 사람수가 너무 부족하여 한번도 이슈가 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와대의 청원자리를 빌어 3000명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청와대 청워의 답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부산 시장의 현명하고 바른 정책 결정을 요청합니다.그리고 시민들을 위하여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황령산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시민의 품에 황령산을 돌려주세요. 바로 거기에 양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초들하교 어린이들의 삶은 따뜻한 태양과 좋은 공기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http://www.busan.go.kr/ok2nd/suggest02/1351936?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srchCtgry 지금 진행되는 정책을 중단하여 주시고, 폐지하여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바랍니다. 이 글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 3000회의 공감을 얻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수있는 작은 일, 이 글을 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ok 1번가 청원 , 공감 3000회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신항만에서 협력업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신항만창설이후 12년간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알지못함에(협력업체근로자 대부분이 어르신들)청원글 올리는 사람하나없었고 한목소리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없었음에 탄식하며 지켜보다지켜보다 도저히 가만히 두고볼수만은 없어 호소의 글올립니다. 오직 돈과인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부정에 찌든 항운노조와 협력업체간의 임금차별 및 근무형태차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항운노조보다 일은 배로하면서 임금은 반토막으로받는 얼토당토않는 일이 현재 부산신항만5개부두전체에 일어나고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시간 및 임금차이가 배가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말도안되는 영화같은 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벼랑끝에 몰려 항만까지온 1년계약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러한 부당함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할수 밖에없습니다. 협력업체사이에서도 임금 수준은 제각각입니다. 협력업체측에서는 운영회사에서 노동자에게주는 도급비 를 공개조차 안하고있습니다. 뉴스에나야할 일이 천지인데 기자들은 모르쇠로 방관하고있습니다. 주야교대근무하는것치고는 임금 수준도 형편없습니다. (다때고도 200만원 못가져가는사람들이 판을칩니다) 야간근무수당 휴무수당 안지켜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20년전만해도 항만은 평등했습니다. 민자부두 터미널운영회사가 하청을 두고나서부터 이러한 불평등이 만연하기시작했습니다.현 부두운영사 사장들도 부산부두는 공공성이없다고 입모아 말합니다. 이제는 부디 정부가 나서서 협력업체근로자의 임금의 정상화,투명한 도급비 분배감찰 ,그리고 이러한 항만근무형태에관한 철저한 조사및관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60, "petition_idx": "45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신항만 등불 밑이 어둡다.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비보다 못한 처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시공사의 불법 부당한 갑질을 진정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밝고 투명한 건전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 문재인 정부만큼만은 \"절대로\" \"절대로\" 갑질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온 국민 모두가 온전한 평등 선진문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두손 모아 기원하오니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잘 살펴보시고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처리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에서 미래부동산경제연구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건웅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도 마시고 정의의 법으로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뿐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약 1년여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번사태의 전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해당 정부부서에서 제가 지금 제출하는 모든 내용과 사실등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바른 판단이라고 사료되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바르지 않게 사건이 전개되었다면 저는 어떠한 처벌도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민원인 김건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비동 1106호에서 미래부동산경제연구원 운영하는 대표 원장입니다 민원인은 2016.1.20.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68외1필지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 하여 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 미래부동산경제연구원과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의 업무협약 범위로는 사업자금(PF)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섭외, 설계 및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처리, 광고 홍보 및 분양 관련 외주 용역업체의 선정 및 관리, 기타 사업 시행에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업무입니다 이후, 2017.12.1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인천시 소재 주식회사 동아토건과 시공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02.05. 이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340억원의 PF자금을 확보하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윤무진은 주식회사 동아토건 관계자일뿐으로, 이 사업 관련 맨처음 시공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동아토건 대표이사 윤희주를 제외하고 윤무진 본인이 회장직함을 가지고 느닷없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업의 모든 사안들을 진두지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회사 동아토건과 시공계약을 맺기전, 전)시공사인 경기도 안산소재 화수목건설(갤러리아디앤시)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신용등급이 적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속이고 도급계약을 부당하게 맺어 사법기관에서 거의 1년여 동안 법적 조처등으로 문제가 되었던것을 사법기관을 통하여 전)시공사의 문제를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시행사 갤러리아건설 혐의전혀없음 결론) 그러는 기간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는 사전 청약을 받아 모델하우스 운영비 및 시행사운영비들 중(분양상담사 수수료,광고 홍보비등 필수 용역비를 갤러리아건설로부터 지급받음) 약간의 금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전시공사 화수목건설(갤러리아디앤시)의 신용불량으로 신탁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1년여 기간) 그런데 2018.4.30.이후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10억 8천만원을 그동안 시행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간파한 주식회사 동아토건 윤무진은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일명 '갑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갤러리아건설의 이 사업 시행권한 포기각서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와 PM(프로젝트매니지먼트)용역 계약을 체결한 미래부동산경제연구원 원장 김건웅을 2018.7.31.폭력등으로 공갈 및 협박을 하고, 이도 모자라 권원도 전혀 없는 갤러리아건설 월급사장 이상우(참고로 이 회사 주권 한주도 없고 투자금도 단한푼없음)를 상대로 서로 짜고 공모하여 시행권포기각서를 강제로 징구하고, 5억8천만원을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에 대여하여 주고는 37억원이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또한 차입금 및 추가공사비 지급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등으로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며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회사입니다(원금의 600%이상) 1) 2018.7.31. PM용역사인 위 미래부동산경제연구원의 사전 의견 조율이나 갤러리아건설 주식회사 주주들의 동의없이 위동아토건 윤무진은 미래부동산경제연구원의 권원인 시행권원(광고홍보,분양대행권등 일체)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업 PM용역사인 김건웅으로 하여금 폭력을 이용하여 공갈 ,협박하여 임으로 시행권포기각서 내용을 김건웅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작성하여 와서는 강제로 날인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위 시행사 갤러리아건설 월급사장 이상우(참고로 이 회사 주권 한주도 없고 투자금도 단한푼없음)를 이용하여 시행권 포기각서를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와서는 이를 권원도없는 이상우에게 날인하게하여 이 사업 대주단인 현대차증권 구조금융팀 팀장 김태훈(010-9046-9995)에게 제출하여 시행권포기를 실행하게 하여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며 업무를 방해 한 회사입니다 2)또한, 주식회사 동아토건 윤무진은 이 사업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 사내이사 이상우등과 공모하여 임의로 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차입금 및 추가공사비 지급 확약서를 임으로 작성하게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임의로 법인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이 불법 작성된 문서를 이 사업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 제출하여 우선수익증권을 발행받을 목적으로 제출하고, 또한 이 사업 시행권원을 갖기 위하여 이 사업 대주단인 현대차증권 구조금융팀 팀장 김태훈(010-9046-9995)에게 제출하는등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며 업무를 방해를 한 회사입니다 3)이 사업 공사비와 관련하여 윤무진은 이사업의 성공관련 성패인 사업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 임의로 최초 계약 평당 단가인 475만원을 임의로 배제하고, 평당단가 498.2만원으로 책정하여 12억원(부가세별도)의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증액시켜 달라하며 일체 권원없는 갤러리아건설 사내이사 이상우에게 애걸하는등으로, 이 사업 건축설계사인 건축사 손영복, 감리단장 김용우,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 주주등과 일체의 토론이나 변경된 설계도면등 없이 일방적으로 주먹구구 허겁지겁 이를 작성하게하여 시행법인 갤러리아건설주식회사에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등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며 업무를 방해 한 회사입니다 4) 또한, 이 사업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받으려고 할때에는 사전에 이사업 책임준공관련주관 신탁회사 KB부동산신탁 시공 감독부서와 이미 기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전체 의견 동의서와 함께 이 공사 표준 시공계약서에 따라 진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권원없는 위이상우와 결탁하여 주총의결이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일체의 의견 개진없이 또한, 이 사업관련 분양신고 승인부서인 경기광주시청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2개월(약60일)의 공사기간 또한 연장함으로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회사이고, 5) 이러한 극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또한 이 불법적인 문서들을 가지고 추후 분쟁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 문서공증을 촉탁하는등 함으로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며 업무방해등을 하는등 범법행위를 한 회사 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런식이라면 어떤 누가 회사를 운영을 하겠으며 허구의 내용들로 작성 배포되어지는 허위불법적 문서들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 기업체는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살아남아나지를 못하게 되고 말 것이며, 이들 시공사들의 갑질 행위와 공포심들 때문에 현재도 시중 중대형 시행사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더 참담함을 느끼는 부분은 해당 업체의 기업 생사가 달려 있는 550억원 규모의 대단위 건설 현장의 시행 권리행사까지 포기하도록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 점 참고하셔서 저희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신: 참고로 경남 사천시 동금동 83-8 센트럴파크(140세대) 현장도 주식회사 동아토건은 지하 암반 핑계로 2개월 공사중지로 해당 시행사에게 35억원의 금원을 편취하는등 갑질행위로 시행업계에서 원성이 자자하며, 지금까지 신탁계약 공사현장과 심지어 종교시설 및 일반건물등 거의 모든 현장마다 문제를 야기하고 공사비를 거액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차입금 및 추가공사비 지급확약서,확약서등 불법,편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교묘히 돈을 받아내는등으로 원성이 자자함(제공하는 원금과 상환받은 불법적인 이자 엄청나며, 시행사로부터 공기연장을 핑계 시행사를 자체 손실토록함) 이를 적극 확인하셔서 조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갑질 행위-동아토건 (시행권포기각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확인서등) (차임 5억8천만원에 37억원 요구하고, 불법적 공사기간 연장기재) 2.전)시공사 갤러리아디앤씨(화수목건설) 사법처리 내역(참고로 시행사 갤러 리아건설 혐의 전혀없음 내용기재) 2018.12.03. 위 민원인 미래부동산경제연구원 김건웅",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공사 주식회사 동아토건(인천소재)의 불법 부당한  \"갑질\"을 진정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름다운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적폐중의 하나 이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분야, 위법 건축물은 나날이 늘어나지만 단속은 일손 부족으로 불가하지요. 건축주는 불법으로 더욱 부자가 되지만 준법하는 서민은 늘 허탈 합니다. 이행강제금 재원에서 첫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1석4조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속히 시행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위법 건축물의 대대적인 색출 및 단속 -이행강제금 수입의 증가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 -공익신고자의 자긍심 향상", "num_agree": 1, "petition_idx": "45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적폐 청산-위법건축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적폐중의 적폐 조국이하 장관들을 임명한 문재앙은 책임지고 당장 하야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5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은 하야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잠룡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론에서 잠룡의 재등장 이라는 표현에서 해석해 보고 싶다 국민들이 언론에서 표현하는 잠룡들은 과한 표현들이라 논하고 싶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물들이 없는가? 스펙 좀 쌓고 탄핵땐 꽁무니 빼거나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빠졌다 슬그머니 기어나와 강의같지 않은 강의나 홍보하는 연애인 프로에 나와서 얼굴 도장찍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당하거나 나라를 위한다는 듯이 발언만 하는 속빈강정 같은 이들이 잠룡인가? 국가를 책임직고 국민을 위하다면 미래지향 적인 대안이나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만 하고 자신들의 왜 정치를 해야하는지 미래대안 책도 없이 과거의 스팩만으로 슬그머니 기어나와 가면쓴 얼굴로 썩소를 지어내니.. 구역질 난다 아무리 권력이 좋다하지만 진정 나라를 위하는 선비는 벼슬을 멀리한다 선비가 벼슬을 하면 권력을 가지고 귄력을 가지면 백성의 피와 땀을 빼앗는다 하거늘 호시탐탐 시기와 때를 노려 도룡뇽이 피신해 있든 굴속에서 기어나오면 잠룡이되나 언론이나 패널들이 발언에 자숙해서 자신들 얼굴에 침받는 발언은 자재해주길.", "num_agree": 1, "petition_idx": "45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잠룡이라 거론하는 도룡뇽들에 과한 방송을 절제좀 해 주길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최순실이부터 어제 나온 서정희이사장까지 부당취득한걸 알면서도 법을 이용해 똑바로 환수되지 않고 그돈으로 자식들 뻔뻔히 살아가는게 진짜 화나고 구역질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초기시점 이전재산 전부환수로 그일가 전부다. 그래야 매국 이완용자손놈들 재산도 다 뺏어오죠. 진짜 이런 돈만 환수해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복지단체에 공무원을 뽑고 감사기관을 두면 될건데, 똑같은 곳에서 두번이나 이런 사건이 나온다는게 얼마나 나라법을 무시하면 저렇게할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관련 공무원들 중징계 해주시고, 비리와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의무도 없이 권리만 바라는 게으른 공무원들 보고 있으면 진짜화납니다. 공무원 징계법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취득재산 환수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서 무얼하려고만 하면 이유불문하고 태클을 거는건 국민들의 자산이 특히 서민들의 자산이 감소가 된게 우리도 뭔가 알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일겁니다 부자들은 강남 판고 분당 으로 더욱부자가 되고 , , 서민들은 소외되거나 유일한 재산증식인 코스닥은 박살나고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뭔지 모르지만 월급으로는 희망이 없는상황에 서민들 소액 대출받아 들어간 주식시장이 10월에만 주식시장에서 290조원이 증발되었는데 그 스트레스 그 알수없는 분노 이것을 달래줘야합니다 부자들은 강남부동산으로 더욱 부자가 되었는데 서민들은 전세살고 월세살고 지방에 집있고 이들이 국민의 대부분인데 부자는 강남으로 더욱부자되고 , 서민은 유일하게 소액 중액 투자한 주식시장은 박살이 낫고 정부에서 주식시장활성화를 세워줘야합니다 증시 3000이 가고 코스닥 1500이 넘어가야 국민들 특히 서민들 더욱 부유해질것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가장빠른 방법 증시활성화대책 세워주십시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 강력한 코스닥활성화 부양책등 자본주의 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전세계 유일하게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이거 살려내야 정부가 칭찬받고 돈이 돕니다 국민의 특히 서민들 직장인들의 작은 투자처인 코스닥 이거 살려내서 신바람나게 해주시길.. 소드",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월에 290조 증발되었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조국 수석 경질하지 마세요. 잘해 오고 있어요 자한당이 조국 수석 경질을 요구하는데 조국 수석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특감반의 비리는 조국 수석이 한 것이 아닙니다. 조국 수석이 잘못한 것이라면 싹 수가 노란 특감반을 처음에 싹둑 잘라내고 새 인물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뿐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특감반이 박근혜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에게 배워서 그렇게 한 것이죠. 특감반을 자를 수 없어 그대로 둔 것인데 그 놈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죠. 조국 수석 문제 없이 잘했어요. 아래 사람들이 대통령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저지른 잘못입니다. 박근혜 때는 박근혜부터 못되게 했고 밑에 것들이 그대로 배워서 대한민국을 망쳐 놨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 경질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요리만 19년차 인 대구 사는 청년 입니다.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저의 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차곡 차곡 돈과 사업기획서를 준비 하며. 이제 꿈을 실현 하기 위해 우연히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대구에서 스시 집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인사한 분이 저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마침 자신과 함께 일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러시아에 스시 사업이 인기라며 러시아로 가져갈 스시 브랜드를 개발 하고 싶어 한다고. 저에게 접근 했고. 우선 자신의 가계에서 메뉴및 인테리어 브랜딩을 연습삼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입금 하라고 제안했고 저는 순진하게 돈을 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아무런 진행이 없었고. 이를 수상히 여겨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매장은 모두 암류 상태이고 그 사람은 신용 불량자에 자신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 였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고 그는 저에게 심하게 욕을 하며. 지금 경찰서 가서 저 사기당했습니다 라고 신고 하라고 얼음 장을 놓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취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혐의없음 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너무 억울하고 여기가 대한 민국이 맞는지 의심 스럽고. 대구가 독특한 지역 색을 가진다 들었지만. 이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 조사관은 저에게 짜증을 많이 냈고 조사중에 목이 말라 물 한잔만 먹고 오겠다는 저의 요청에 지금 자신이 약속이 있으니 빨리 하고 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조사관을 처음 봤습니다. 물론 대구라 이해 하려고 했지만. 참지 못하고 제가 항의 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좋은 일이 있냐고 .... 조사관은 당황한 눈으로 저를 보며 존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봤나 봅니다. 그때 부터 그 조사관과 저의 감정 싸움이 시작 되었고. 당시 조사관을 바꿀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저는 지인의 당부에 따라 조사관에게 머리를 쑥였습니다. 조사를 잘 부탁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그런 저에게 내가 당신 사건만 하는것도 아니고 바쁘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너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가 이뤄 지는 3개월 동안 녹취록과 많은 증거 또 참고인의 진술 등 많은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꽉 꽉 채워 조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 으로 말입니다. 저에게 어떤 질문도 ~ 어떤 발언권도 주지 않았고.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고. 저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조사관의 조사 내용은 이러 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매장의 양도 양수 이다. 양도 양수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나? - 아니다 . 모두 변제 가능은 소핵으로 압류 되어 있고. 지금도 통장에 3천이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지불 하기 위해 준비해 뒀다. 그러므로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지 우리 경찰의 수준이 초등생 입니까? 저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은 양도 양수가 아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이였고. 양도 양수는 그가 나에게 계속 강요 했지만. 난 매장의 욕심이 없다며 거절 한다고 말한바 있다. 아중에 알게된 사실은. 그 매장에 결려 있는 여러 채무 ( 식자재. 일수 . 인테리어. 인건비. 주류) 등 모든 부채 때문에 저에게 매장을 넘기고 부채를 떠 넘길 생각 이였다는 것에 대해 왜 의심 하지 않는지? 그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에게 당한 피해자는 당시 8명 얼마전에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와 받았는데 자신도 그에게 당했는데 혹시 같이 고소 할수 있냐고 하시는 피해자 입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깡패 처럼 협박과 욕설로 공포를 주입 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가정 이 있고. 아이가 있어 두려워 거론 하지 않은거라 했습니다. 또 그는 사기전과법이며 악질 이라고 했고. 사기로 최고형을 만기로 살고 출소 했고 지금은 관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경찰은 몰랐을 까요? 또 피해자의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 한 저 의 논리가 어째서 무었때문에 두서가 없는 카카오톡 문자 한톡을 저에게 보여 주며. 할 말 있으세요? 라고 질문 하는 조사관 ? 조사관님 ? 조사관님이 보기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10일날 제가 보낸 카톡의 문자. ( 이제 형이라고 마지막으로 불러 봅니다 ) 라고 시작한 문자내을 저에게 제시 하며. 조사관은 누가 봐도 제가 10일날 먼저 게약을 파기 한것으로 보여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당일 09일날 녹음된 녹취록에는 그가 저에게 심한 욕을 하며 .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으니 ( 동업) 이야기를 하며 . 당장 경찰서 가서 사기 당했다 신고 하라고 저에게 협박 한 음성을 제출 했는데도. 제가 먼저 파기 했다고 주장 하는 조사관.. 여러분 여기가 대한 민국이 맞습니까? 저의 사건은 그렇게 혐의없음으로 종결 하여 검찰에 송취 했고. 저는 조사가 잘 못되었고. 조사관의 편파적이고 직무 유기를 주장 했고. 재 조사를 신청 했지만. 기각 되었고. 또 재 항고 했고. 또 기각 되었는데. 모두의 공통점은 혐의없음\" 입니다. 당연히 조사가 이뤄 지지 않았으니 혐의가 없죠? 조사 한번 하게 해 주세요 국민청원을 했고. 기각 되었던 저의 진정서가 받아 드려 져 다시 검찰로 송취 되어 재 검토 중이라 답볍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앞에 기각 했던 같은 검찰의 호실로 갔습니다. 저의 청원에 답을 주신분께 질문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 기관에서 또 같은 검찰관이 이미 기각한 사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검토 한다면.. 의욕을 인정 할까요????? 그런일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기관에 넘기는 일만 하니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앉고 4개월을 다시 기다립니다. 이미 저는 많이 지쳐 있었고 저의 생활은 정말 힘들어 졌습니다. 그러던중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검토 결과 혐의없음\" 검토? 에초에 조사 내용이 엉터리에 조사 자체도 이뤄 지지 않는 내용을 검토하여 혐의가 없다구요? 당연히 없지요 조사가 없었으니./. 저는모든 재산을 잃어 변호사도 못구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수차례 찾아가 요청을 했지만./ 법죄 피해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도와 줄수 없다 했고. 유로로 도움이 필요 하며 도와 주겠다 했지만. 겁이 났습니다. 제가 감당 할수 있을까? 이미 집 보증금 까지 모두 당했는데 또 내가 책임질수 있을까? 그래서 법원과 법리 상담을 찾아 다니며 2달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반인 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불러 그에게 질문 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 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요청합니다. 우리 나라 경찰 / 검찰 에게 .. 많이 피곤 하시고 많은 일에 지쳐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진실을외면 하고 양심을 팔겠습니까? 제발 저를 불러 다시 이 사건의 전말을 차근 차근 진술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재판을 신청 했지만. 이 재판 또한 무산 되면 법적으로 저는 더이상 이 사건에 대해 거론 할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 이지만. 저에게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전 억울 합니다. 다 시 말하지만 저는 억을 합니다. 저의 꿈과 삶을 다시 찾아 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욕을 하며 제가 뭔가 잘못알고 쑈를 한거라고 말하고 다니며. 다른 피해자를 물색 합니다. ) 또 그동안 진술을 해 주겠다는 많은 사람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그가 해 왔던 똑같은 수법의 일들 앞에 \" 협의가 없다......... 최초 조사관은 저의 끈질긴 항의로 지금은좌천 되어 지구대로 발령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조사 결과 그러한 혐의가 포착 되었기에 벌을 준것 일 텐대.. 그러면 저의 진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어 주시나요? 저를 두번 죽인 조사관의 업무 과실에 대해 누가 책임 지실 껍니까? 이 말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제가 기댈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좀 도와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평소 건강하던 사촌동생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날 기침을 해가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지만 형으로써 도와줄 방법이 없어 청원을 합니다. 현재 계속되는 미세먼지 관련 건강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발 황사와 공장연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연소로 초점을 맞추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도 중국 동부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중국의 고비사막, 투루판 사막의 모래가 편서풍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기정사실화 되어있습니다. 중국에 뿌리한 환경단체의 통계수치만 사용하여 내보내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국민의 잘못인양 내놓지 말고 이제는 한국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원인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대통령님께서 진실된 답변과 정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만큼 이제는 눈을 뜨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국몽'을 이루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규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일자리는 노조로 인해 임금싸고 노조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다나가고 제조는 대기업들이 다나가니 중소기업도 다 따라나가고 일자리는 적고 대졸자는 많아 고임금자리 안정된 자리들만 원하고 세상에 서울대 나와서 공무원 시험치는시대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연어려운것은 직장인은 30%정도 자영업자는 60% 정도니 당연히 어렵고 자기살 뜯어먹는 실정 지역경제는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점 프랜차이즈 등에 소비하는 돈들은 다 서울로 가니 지역에서 소비는 지역으로 회전자금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생고는 자신들의 수입에 맞지않는 생활에 넘치는 할부차량 아파트대출 등등으로 벌어서 은행 좋은일 다 시켜주면서 매번 어렵다 인권비 적다 힘들다 하니 안스럽다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면 안정되고 편안해 지며 자신의 삶을 없어도 행복해질수 있건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길 욕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이 힘들어 진다는것을 가진대로 있는대로 형편대로 살면 근심 걱정이 없을건데 정부와 행정을 탓하기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어떻게 살았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5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사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가만능주의에 빠져 국가가 모든것을 할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이 하늘을 찔러 국민 재산을 탈탈 털어가는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지금 문재인의 만행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시장경제국가 인지 사회주의 공산국가인지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킴 국민이 피땀 흘려 버는 족족 강탈해가는 문가 에게 묻는다 당신이 다 빼앗아 가고 강냉이죽 배급 하여 줄것 이냐고 세금 및 각종 사회보험료 강제 징수로 국민은 일만 하는 머슴이 되었다 문가야 더이상의 수탈을 멈추고 즉각 퇴진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5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을 청원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10월 23일 원청업체와 담당임원의 갑질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동선상운 배대표의 딸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아버지 회사문제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원청업체 쪽에서 계약상 원활하지 못한 운송에 대해 계약의 유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15일 아버지 죽음의 진실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청업체와 임원에게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약을 맺어 갑질을 당해왔고,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해 그 모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갑질을 한 임원이 아버지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난 뒤 그 임원에게 바로 연락이 왔고 돈을 빌린건 사실이지만 본인은 아버지에게 말도 놓은 적이 없고 갑질한 적도 없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임원이 장례식장에서 저희 가족에게 유서가 발견되었는지를 제일 먼저 묻고 그동안 저희와 아버지 회사 문제로 3번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빌린 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주가 넘을 때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2011년 11월에 그분께 돈을 보낸 입금증을 아직도 갖고 계실 정도로 꼼꼼하셨는데 그분이 말하는 차용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분에게 차용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희는 아버지께 말 한번 놓은 적이 없다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인 10월 22일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원청업체와 회의를 했지만 아버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가 링겔을 맞고 혈압약을 받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번 원청업체를 찾아가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10월 23일 새벽아침 차마 원청업체를 찾아가지 못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10월 22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다시 찾아가지 못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에게 원청업체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빚이 생겼다고 밝히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결 못할 정도의 큰 빚이 아니었기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몇 십 년간 아버지와 함께 해오신 운송기사 분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원청업체와 임원의 갑질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이 일을 막지 못했을까? 왜 더 잘나지 못해서 아버지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을까? 저희 가족은 하루에도 수백번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사가 난 후 어떻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을 찾아뵙고 이 일에 대해 여쭤보기도 했으나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인 중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은 알지만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뭘 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의 힘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합니다. 현재 갑질을 당해 목숨을 버릴만큼 힘들어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기도 전에 묻힐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갑질로 인해 가족을 잃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억울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916, "petition_idx": "45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업체와 임원의 갑질로 자살을 선택하신, 하청업체 대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이 100번 바꿔지면 뭐 할까요?? 언터넷 사기와 거짓이 난무합니다 100번 천번 바꿔진다해도 국민의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소용없습니다 인터넷 자동차 매매 사이틀 제가 알기로 30군데 모두가 똑 같은 차량으로 올려놓고 가격은 자기들 마음데로 올려놓고 소비자 마음 현옥된 가격으로 유혹하며 그유혹에넘어가서 매매상 장소가면 엉뚱한 소리하고 신용불량자 취급하고 당신때문에 다른일못했으니 일당주라 위협하고 욕설하며 험오스런짓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 선택할때는 이런 우리의 삶이 바꿔질거란 기대를 하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됐습니다 바꿔지는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어디서 풀어야합니까?? 그 방법은 대통령님 만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로믿고 서로위로하는 세상이 됐으면합니다 인터넷으로 차동차 허위매물 사기 , 먹는것 사기 ,날짜속임 원산지속임,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가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계실겁니까?? 국민 소득이 높으면 뭐할까요?? 알맹이는 썩어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질 좋은 삶이 영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른건 몰라도 인터넷으로 믿고 사고 팔수있는 세상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자동차 중고매매 적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권익위를 통한 법무부에 질의 내용----- ▶상고심 사건번호 2018도8254 수상레저 안전법위반 상고심 대법관재판장 박XX, 주심권XX(대법관)이XX((대법관)김XX(대법관)님께 질의 합니다. 본 사건판결에 관하여: 항소심 판결때 재판장남께서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 하시오\"라고 하였기에 상고 하였습니다. 상고사건의 타당성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고, 과거 타 사건들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고하여 법리해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상고 하였습나다. 항소심 판결 때도 불복하면 상고 하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상고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권익 위 답변에 명시 하였듯이 판결치 말고 기각하여 원심으로 보내면 될 것이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지도 않았고, 일반인이 볼수있는 법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을 요청 한 것인데 심판대상으로 삼은바가 없다고 하며 기각에 대한 사유를 판결로 갈음 한것은 이해 불가입니다. 항소심에서 불복하면 상고 하라 하였읍나다.(소송비용 30만원도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고대상이 아니라면 항소심 판결때 상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 할수 없다. 라고 판결문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상고심은 법리적 해석을 다루는 것이라 이해하고 각종제도가 생계유지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법적용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헌법에 기초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라 일고 있습니다. 판결하신 벌금은 감수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법리적 해석 부탁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먹고 살려고 노력하며 인생을 이 분야에 모두 바쳤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 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제도 적용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모두소진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답변---------------------------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8. 11. 21. 신청번호 : 1AA-1811-342796)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2018. 8. 1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대법원 2018도8254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소송비용포함)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상고사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없을 경우에 항소심에서는‘상고 할수 없다’라고 고지하거나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법원에서는 상고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심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4조).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1조). 4. 환송사유 및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5.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만족도 불만의 이유- -민원의 요지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군요. -요지는 법리해석을 부탁합니다. 라고 명백히 작성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본 사건의 제도조항을 적용하여 법리적 해석을 부탁합니다. ■상고심에서 판결하였던 사건의 상고이유서----------------- ▶상고 이유서 사건번호 2018노298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 ) ㅡ국민의 책임있는 행위의 박탈로 인한 의욕상실. ㅡ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각종제도를 충실히 이행 했으나 그 이행 한 것을 수상레저 안전법상 위법 행위의 증거로 적용 함. ㅡ차라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5항,6항 자체가 없다면 공유수면과 관계없이 모든 수상레저 사업자는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옳다 생각 합니다. ㅡ관할 지자체에 질의회신(첨부)내용과 같이 \"공유수면의 일정구역을 구획하여 시설물 설치 등 활용계획에 따라 점용 할때\" 공유수면 허가 가 요구 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바다 모두가 공유수면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법조문을 적용 활동과 사업행위로 구분 한다면 영업은 사유지사무실, 활동은 공유수면에서, 지자체의 회신 내용과 같이 공유수면 허가를 득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청원 요지 ▶위 와 같이 수상레저 안전법을 위반 했다 하여 재판에 회부 되었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 항고, 상고의 과정을 거쳐 대법 상고심에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하면서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공유수면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서 답변도 첨부 하였습니다. 이해 할수 없어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에 질의 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질의 요지를 명백히 작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지를 선택하여 답변 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에 해당되는 위법 조항을 지적하여 법리해석을 부탁하였으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무식한 민원인이 원하는 요지조차 고의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 판결과 권익위에 질의하여 법조항에 대한 일관된 법리해석을 구하지 못해 국민청원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판결하신 대법원 판사님들께 법리 해석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법관님들께 답변부탁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2월2일 09시30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광주***치과를 방문해 치아가 아파서 사진을 찍고 의사 진료를 했는데 치아에 고름이들어있고 임플란트와 씌우기 해라고 해서 지금은 못하니 치료를 해주라고 하니 여기서는 치료를 안해주고 임플란트와 씌우기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음식을 먹는데 큰 지장이 있는데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다시는 없게 금 해주십시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누가봐도 가해자가 누군지 아시죠 피해 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뭔가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중 우리 딸도 포함 합니다 3명이 한명을 따돌림 할려면 반에 학생이 모를수가있나요 무작이 투표해두 반대 2표가 전부라는데 이런 상황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되는게 올바른거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학생 3명이 한명을 11개월동안  왕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하야가 답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거늘 ,      무능하기       짝이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       주제도       모른채        일만        크게벌려       감당을        못하는구나!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한       인간때문에         국민만        죽어나는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혼자 꿈꾸는소리 하지마시라ᆞ 모든국민이 탄핵하라고 들고일어설 분위기다ᆞ",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이 쌍수로 환영해줄꺼라고? 입이 완젼 쓰레기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죽이놈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을       조선족       포함         중국인들이        점령하였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        당국자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 이이좀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정읍 ㅎ중학교 강OO교사는 2018년 5월경 저희 아이에게 몸에 칼빵하는 미친년이라며 반 전체가보는앞에서 세워놓고 욕을 퍼붓고 또 진학실로 불러다놓고 의지박약한년 온실속 화초같은 약해빠진 년 죽을거면 빨리 죽어라 등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휘둘러 자해로 위축된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인격살해행위를 저지른 끔찍한 교사입니다 이 일로 담임 목소리는 물론 뒷모습만 봐도 무서워 벌벌떨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치료가되지않고있습니다 상담사나 주치의도 담임트라우마때문에 자해가 반복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격리시킬것을 권유했습니다 저희아이는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하며 고통스런 날을보내고있는데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고 담임은 부인으로 일관하다 계속 추궁하자 마지못해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학교는 담임이 폭력교사로 매도되고있는것같다고 두둔하고 교사도 피해자라는등 궤변을 늘어놓고있습니다 교육청 에 학교폭력으로 접수했지만 징계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사립학교라 징계처리도 쉽지않을거라고 회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사처벌시키는것은 너알아서 해라 는 식입니다 저희아이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상태가 너무심각해 전문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상황인데 학교나 교사의 태도는 너무 미온적입니다 해당교사는 평소에 거친 언어를 많이하기로 유명한사람인것같습니다 이런자질없는 교사가 학생들앞에 계속 서게된다면 이는 앞으로 더큰 문제일것입니다 해당교사를 파면조치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5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교사 처벌해주세요-아이좀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식당에서일했는데갑자기사모님이해고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있다는관계로자기마음대로해고핸것이너무억을합니다,저와같이입사한직원은하루만에해고당했고저같은피해자또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는것을악용해직원들마음대로해고해서큰상처받은사람들이많아요,국민여러분,수습기간이라도마음대로해고못하게법을바꾸어야합니다,억을한사람들이많으니국민청원에올려서법을바꾸어주세요,식당사장님들이실습기간이라도마음대로해고못하게법을바꾸어주세요,수습기간이라해고수당도못받고일자리다떼우고정신적으로큰충격으러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국민여러분,도와주십시요,한식당에서해고된사람아얼마나많은지모릅니다,국민여러분들의힘을더해서법을바꾸워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습기간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다문화 정책 폐기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는       다문화지원을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초청에만 혈안이 되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요? 오늘 보도를 보니 비행기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 질문은 받지 않고, 외교.. 즉 북한 문제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자영업자, 실업자 등이 너무 힘들어 자살이 빈번하게 늘고 있는 실정임에도, 오로지 김정은 답방에만 신경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통령 인가요? 그리고 국민들이 김정은이 답방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외국에서도 인권을 강조하는 분이.. 인권 최악의 국가이자, 인권말살 정권의 주역인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목메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김정은 초청을 원하지 않으니 착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땅에 살인마 김정은이가 한발짝도 오지 못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초청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리니지m을 바다이야기처럼 확률을 낯추고 돈만 쓰게 만들면 저건 사행성 조작에 투기, 도박 아닌가요? 확률 조정에 따른 공시 가격 조정과 도박도 아닌데 너무 극악한 확률은 대기업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타당한 조처가 있 길 바랍니다. 엔씨 소프트는 게임회사인가요? 강원랜드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 소프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일반 직장을 다니다보니 일반적인 관공소 업무 및 은행 업무 외 기타 서비스 민원 서류의 발급 업무가 제한이 많습니다. 평일 시간대는 근무 시간의 제약에 의해 외출이 불가능하여 휴일에 각종 민원 서류 및 은행 업무를 가능케 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무시간 조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12월1일부터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내용만 놓고보면 참 좋은 법안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 승객에 탑승 했을때 택시기사님께서 육성으로 “안전띠 매셔야해요”라고 승객에게 권유하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리고 만약 권유 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시는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무처벌. 하지만 만약 “안전띠 매세요”라고 권유 안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다면 택시기사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는 법안 인지요. 저는 안전띠를 항상 착용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승객이 안전띠 매는것을 정말 싫어하고 또 가까운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안전띠를 매세요”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승객은 가까운 거리라 택시기사의 말을 무시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다 택시기사가 혹시나 한번더 권유합니다. “안전띠 매셔야해요”라고.. 그럼 이손님은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해놓고 “어차피 경찰에 적발되도 저희 둘다 벌금 안내지 않나요?” 라고.. 그럼 저라도 안매겠네요. 왜? 저한테는(승객) 피해가 안오거든요.. 그럼 과연 택시기사의 안전띠 권유가 효율이 있을까요? 승객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권유했을때 매든 안매든 벌금을 내지 않지만 택시 기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벌금을 안내겠지요. 허나 승객이 아이가 아닌이상 어른이라면 당연히 알아서 착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택시기사에게만 불리한 법아닌가요? 매번 손님 타실때마다 안전띠 매세요 안전띠 매세요.. 싸움나겠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매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권유했음에도 안전띠를 착용안하면 손님이 벌금을 물어야지 왜 둘다 무벌금인지.. 이부분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긴국회의원 제명! 국민소환법! 국회의원들을 법을 어길시 자격 박탈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위에 있는 벼슬아치인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안지키는 국회의원은 처벌을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안 법정 시한 넘긴국회의원 제명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국가보안법과       민생경제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       북에      대한      '쌀'      지원으로       인한       국고손실죄등으로         탄핵후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가족과 함께 14평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그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하였습니다. 전세금 1600만원. 그 돈으로는 그 어디에서도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였기에 저는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저희 가족이 언제 집을 떠날지 모르는 불안에 살게하기 싫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동생은 학생이었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제 명의로 그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 저는 결혼을 하였고 남편을 따라 타 지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때문에 전세대출도 신혼부부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었고 청약을 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가슴아파하신 친정엄마께선 집을 내놓았고 LH전세대출을 받아 다른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사이 아이도 태어났고 집도 매매되어 이제 우리도 청약을 넣어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합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 집을 투기로 산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택을 소유했다 하여 투기로 보고 특별공급을 제외한다는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작 1억도 안되는 6500만원짜리 집이었을뿐인데 그런 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고 2,3억 전세에 사는 사람은 무주택이라 하여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는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작은집에서만 살아야합니까? 이게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제발 개정안을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정지됐으며, 현재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삼바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여실히 드러냈다. 분식회계와 이를 통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가 연결선상에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정통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에 분식을 통해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크게 부풀렸고, 이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이 부회장이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합병 당시 주식 교환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다. 합병 이전 제일모직 지분 23.2%만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 17.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조사를 수행한 KSOI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일개 계열사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며 \"크게 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이 돌아갈 법리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절반 \"삼성바이오 상장폐지해야\"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수십건의 유사한 청원내용을 올리는등 명백하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법에 의거 처벌해주세요... 청와대는 떼쓰는 무법자들때문에 법집행이 망설여지겠으나 이는 사거리 무단주차가 다름없고, 공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가하는 반민주적 범법행위입니다... 검은 커넥션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광장  청원관련글 무질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도둑놈 심보!",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적폐청산      9개        항목의       제1은        채용비리랍니다.       대통령       스스로        낙하산을       마구로      보냈으니?       내로남불,      국가에     ' 영'이       서겠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공탁제 개정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공탁시 피해자주소,주민번호까지 써야하는 과정을 없애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도 공탁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성폭행가해자가 우리집으로 찾아왔다??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탁제 개정법안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김**의 행태를 알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예방접종실 김**의 행태를 알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가에서적법하다고상장된회사가이제와불법이라면 투자자는무엇입니까 불법을저지른죄인입니까 저는삼성바이오로직스투자자입니다 국가와회사를믿고평생모은전재산투자했습니다 자기들마음데로적법에서불법이되었습니다 책임은누가집니까 무책임하게내버려두는건아니라고봅니다 속이타고애가탑니다 책임자를가려엄중처벌하여주십시요 투자자를구해주십시요 저는죄인이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적법하다고상장된회사가이제와불법이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8 시경 수원에서 청량리까지 타보셨나요.. 천장손잡이에 얼굴 부딪히는건 다반사고 사람이 내릴 때 머리카락이 끼거나 옷이 끌려 나가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역에서는 이미 도착한 열차가 지옥과도 같아서 타야할 사람이 다 못탑니다. 억지로 몸을 열차에 튕겨넣어 타고 있습니다. 돈주고 탄거라고 하기엔 너무 고행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외 궁전으로 나가는 지상전철이 2층차입니다. 국무총리님께 8 시경 청량리행 전철을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호선 출퇴근시간 2층 전철을 도입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시간 1호선 2층 전철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런사람이 과연 대통령인가? 국민의 뜻이뭔지도 뭘원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오로지 북한에 매여서 사는구나",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수들고환영? 도대체국민을 뭘로보고 찌껄이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권 초에 미세먼지에 대한 공략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하지만 지난 1년간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보다 느슨한 기준을 가진 국내 기준에 대해 그 이유 한마디가 없었다. 이번 재난급의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불안과 불편 등 여러 피해를 느끼는 국민 앞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이나 대책, 정책의 현주소에 대하여 역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미세먼지 국민청원건에 대한 부처 장관의 답변은 더 기가막힌다. '국외 못지 않게 국내 요인이 크니 국민들 차를 좀 덜 타셔주시길 바랍니다' 정도였다. 아니 그럼, 중국발이 없는 여름에 공기가 쾌청한 이유는 뭡니까? 여름엔 사람들이 죄다 걸어다니나 보죠? 거리에 대중교통만 다니던가요? 가을, 겨울이 되면 국내에 차를 모는 인구가 100배정도로 늘어나서 그렇게 미세먼지가 재난급인건가요?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소리를 외치는 이유는, 평소 국내요인보다 중국발일 때 일상의 피해와 그 심각성이 비교도 안될만큼 커서 아닌가요? 문제의 포커스를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놓고 있는 겁니까? 지난 두 정권이 부폐해서 시스템이 위태로워 졌다면, 이번 정권은 무능해서 국민들 목숨이 위태로워 졌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미세먼지에 대해 입 닫은 대통령과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환영할꺼라고 착각하지마시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5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초청..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은 박 정희 나라 라고 생각 하고 삼성은 이 근희 꺼라고 생각 하고 대기업 3대 세습 5대 세습 금수저 흙수저를 만든것도 늙은이 머리통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대한민국 병폐는 늙은이 머리통이다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유튜버 윾튜브 채널 이분을 문학상 아니 더나아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려주시기바랍니다 이유는 온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보기좋습니다 그냥 올려주세요 아몰랑", "num_agree": 3, "petition_idx": "45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윾튜브님을 세계 노벨평화상을 수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대통령님이 해외나가실 때마다 외교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 건 누구나 잘 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문제되는 일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사대표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 회사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심각하죠~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지금도 그러하고요~ 청년들: 들어갈데 없어요~실제 뽑는 인원은 적은데 대기업 찾고있죠~ [장려금 받으면 놀고 있죠] 실업자들: 맨날 어디 기업 명함받아다가 회사면접봤어요하면서 실업급여 타가죠~ 현장은 : 외국인들 국내노동자와 똑같은 급여 받아가죠~ [그러니 청년들 일 않하죠 ]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 밖에 못보지만 정말 이제는 민심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해외업무는 그만하시고~ 국내업무좀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졸속 예산심사를 위해 정쟁을 유발해서 몇 정치인 몇이서 밀실예산심사와 나둬먹기가 늘 이루어지고 민생을 위한 법안통과도 다기들 밥그릇챙기는 딜 수단으로 삼고 세금을 여러명목으로 빼서 자기주머니에 넣기 바쁘다 이렇다치면 이런 정치인에게 우리 세금을 왜 줘야 하나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돈 좋아하셔서 온갖명목으로 세금 빼내시는데 이 분들 돈으로 딜 할수 밖에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삭감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폐지 원자력발전 이전에 몇십년이 된 화력발전소 와 송전탑문제 해결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패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서민과 청년들의 빚은 부동산부자들과 대학교에서 가져간다. 결국 서민들은 빚을 졌지만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은행대출금을 부자들에게 상납하고 대학교에 상납한 것이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의 빚은 이들이 죽어라 안먹고 안쓰고 아끼며 갚을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폭등으로 서민들에게 갈취하고 착취한 돈으로 잔치를 한다. 외국을 놀러다니고 놀고 먹어도 더 큰 부자가 된다. 부동산폭등과 임료로로 호위호식하며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일 뿐이다. ​한국은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고 세금과 공과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다. 이러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확대 된다. 이런 개같은 나라는 망해야 한다. 토지의 개인소유가 주된 원인이다.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유산세습등은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화 시키고 죽어라 일을 해도 가난하도록 만든다. 부자들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받친 돈으로 흥청망청 쓰기 바쁘다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살기 힘들지만 골프장과 공항에는 사람들로 넘쳐 난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부자들로 부동산폭등과 임료로로 놀고 먹고 잠만자도 더 큰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대손손 계속 이어진다. 당연히 서민과 청년들은 출산을 줄이고 자살을 늘어난다. 그런에 억지로 출산을 하라며 출산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결국 나중에 노예된다. ​ 이런 미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 좋다고 떠드는 미친 놈들 많다. 부자들은 좋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최악이다. 차라리 이런 미친 나라에서 사느니 빨리 죽는게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개같은 나라는 빨리 망하고 북한주도 통일 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성장정책은 서민들의 빚으로 만들어 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서대문 가재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요새 심심찮게 유치원과 교사의 자질, 맘 카페 행태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치원이 조명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텐데요. 제가 청원코자 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너무 유치원이 없어 설립이 시급하다 생각하는 시민의 이야기 입니다. 서대문 가재울에는 1만2천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이라고는 80여명 정원이 전부인 병설 유치원 하나가 전부 입니다. 너무 열악하죠. 특히나 특화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며 사전부터 이사를 오거나 알아보는 아이 어머니들이 많으시지만 유치원은 마포 혹은 인근의 타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아이를 매번 데려다 주고 데려 올 수 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부탁드립니다.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 설립을 도와주세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땅의 미래 주인공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탐욕으로 조정내 파쟁을 일으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민주노총을 깨부숴야 자동차산업이 성장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영국 대처 수상 당시 탄광노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시골농가 노인들에게 사기치는 태양광 업체들을 신고합니다. 최근 태양광 업체가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투자대비 전력효율도 떨어지는 방식인데 시골 농가에 80세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한달에 6천원만 내면 10년을 전기를 무료로 쓸수 있다고.. 속이고, 800여 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게 유도하여, 설치하게 한후 강매하는 방식으로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더이상 사기치지 못하게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시골 노인들은 눈도 어둡고, 글도 잘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공짜라고 속이고, 사인하게 한후.. 나중에 계약서를 가지고 협박하고, 설치해제시 유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농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판매하는 태양광 제품의 성능조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더이상 이런 업체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당업체와 내역을 첨부합니다. 상호 : K-1에너지 대표 : 최진오 사업자번호: 453-05-00984 본사: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196-6(무실동) 이들이 계약하는 방식은 일단 계약서를 쓰게한후 원본과 사본을 모두 가져간후 설치가 완료되면, 나중에 사본을 보여주며 대출을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일자도 없고, 회사에서 10년 동안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도 막연합니다. 농가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기당하지 않게 제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농가 노인들에게 사기치는 태양광 업체들을 신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포탈 싸이트 네이버 특정 집단이(적폐세력) 지령에 따라 좌표찍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잠시만 지켜봐도 100% 알 수 잇습니다. 네이버 직원이 가담해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하고 있는거로 추정됩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무정정부 상태의 사회 질서을 만들고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 이득을 보려는 집단화된 적폐 세력(적폐 세력) 집단으로 추정되며 적폐 청산이 강도가 약해지자 반정부 투정 그리고 다음 정권 찬탈으로 목적으로 조직화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론 조작과 호도하는 포탈 싸이트 네이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작 도을 넘은 포탈 네이버 즉시 수사에 착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금 언론탄압합니까 예비군훈련 이런식으로합니까 그럼 걱정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인균의국방  보니 언론탄압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자국민은 죽거나 살거나 오로지 김정은과 외국인 밖에 모르는 치매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5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욕에      버금가는      이민자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찬양하며         '포용'을       얘기하는       문죄인!       일자리       부족국가에서       얼마나     더        불체자를       받으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얼마전 대전 둔산동에 있는 허동석한의원(042-489-2200)에 진료차 갔다가 가슴뭉클함을 느껴 행정당국에 제안합니다. 원장님이 친절하게 저희 병원은 국가유공자와 병역명문가를 우대하는 기관이라며 진료비의 20%를 감액해준다며 그 분들의 노고가 아니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 하시며 정성을 다해 진료해 주는 것을 보고 진료차 오셨던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아 제안드립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부서인 보훈청과 병역명문가 부서인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기관을 알아보고 협력기관 인증패, 위촉장, 감사패 등 여러 방면의 세제 혜택등을 강구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우대하는 기관에 어떤 표식이라도 하면 좋은 결과를 빚을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조 일(보훈 번호32-245434), 병역명문가 대표가장(인증번호 2018-797) 조 일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및 병역명문가를 우대하는 업체와 기관에  세제혜택부여하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새파란 넘이 입에 담배 물고 할애비 뻘 앞에서 폼잡는 나라 북한 말고 어디있나? 그것도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김정은 앞에서 메모장들고 벌벌 떨고 있는 북한의 그 처참한 현장들... 친형을 그것도 외국 공항에서 독살하는 넘 김정은 말고 찾아볼 수 있나? 고모부를 고사포 99발을 쏴서 가루도 못찾게 살해하고 그 수하들을 물색하여 수백명을 처단하는 이런 호로새끼를 답방하라고 목을 메는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들을 뭘로 보고 있나?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는 이 정권의 형태는 정말 못봐주겠다. 정권아 정권아 김정은이 네 할애비보도 중하냐?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가? 김정은이 남한 답방하면 정치적인 대형 이벤트로 삼으려는 속셈을 국민들이 모를 줄 아는가? 폭락하고 있는 지지율 김정은 답방으로 일거에 회복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는 정권아 정권아....", "num_agree": 25, "petition_idx": "45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친북 종북 좌빨 외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과학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물리, 화학 교과의 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교 교육에서 과학 교과는 물, 화, 생, 지 각각의 1,2 과목으로 총 8과목이고, 이중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과에서 주로 의치약대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생명과학으로 선택자가 몰리면서 특히 물리, 화학의 선택자가 줄어 등급 받기에 불리해진 다른 학생들까지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기초라고 볼수 있는 수학, 물리, 화학. 그 중에서 수학은 비중이 원래 높으니 제외하더라도 기초과학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 화학이 점점 선택자가 줄고 천대받고 있는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기본적으로 일반물리, 일반화학 등의 과학을 배워야 하는데 고교에서 물리2, 화학2 등의 과목은 사실상 방기해 버리고, 심한 경우, 선택을 안했다고 물리1,화학1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가서 몇 단계 위의 대학 물리, 화학을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지 대학 교육 문제에서 끝날 문제일까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기술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계속 중국에 추월된다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인재들의 기본 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만 한다고 실용주의 교육 열풍이 한참을 유행하다가,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우주로 쏘아올리자 소위 '스푸트니크 충격'에 빠져 다시 교육을 강화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 교육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분명 미래 같은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애시당초 서로 연관성이 강하고 학문적 교류가 중요한 과학교과가 8개로 쪼개져 그 중 2과목을 '선택'한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심한 발상입니다. 90년대 수능처럼, 인문계로 진학할 학생들은 사회 전체를, 자연계로 진학할 학생들은 과학 전체를 공부하게 하여야 미래 대한민국의 기초 학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과학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추잡디 추잡스러운 도청이전신읍내야... 신읍내가 젤 맞는 표현이지.. 도시도 아니고 농촌이라기엔 농사 짓는 인구 비율이 현저히 낮으니 그것도 아니고.. 읍내가 맞지.. 시늡내로 발음되면서 꾸리함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고.. 욕 진짜 나간다. 정말 싫어한다. 왜냐고? 도청이전으로 인구가 늘거라는 착각좀하지마. 이제 정부 힘 없어.. 정부의 존재가 그냥 재화의 이전이야.. 돈 거둬서 이 쪽, 저 쪽에 분배하는 기능, 사회간접자본 확충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쪽 저쪽에 돈 분배하는 거로만 생각하니 별로 뭐 영향력이 없다 생각들거든. (일종의 단체모임의 총무 역할, 그래서 영향력 없다 느껴짐..) 욕을 진짜 오지기 하거든.. 욕 쓰면 지워지므로 그냥 안 쓰는 거야. 국민청원도 별 관심 없거든.. 그냥 내 주장 하는 게시판 정도로 여기지.. 난 사법청원에 절대 동의 안 한대. 청와대 힘 없어.. 사법부 따로 청원 게시판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고 삼권분립 된지 오래고.. 청와대가 인사 이동이나 대법관 선임에서 영향력은 발동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쳐.. 사법청원 아예 관심도 없고.. 인구 유입이 될 리가 없어. 야들아.. 안동 옥동 개발됐지 영주 택지 개발됐지 해서 그 쪽으로 갈 일이 없어. 또 거기 대형병원 들어선다고 인구 느니? 아니야.. 교통 발달돼서 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주소전입을 할 일이 없어.. 뭔 놈의 유치원 대란이니 어쩌니.. 또 학교 학생수 예측 갖고 개지랄 떨고 난리래.. 도청이전이니 나발이니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자체 정책이라든지 관심 없고 공공기관 영향력 없다 생각한지오래거든.. 그거 감안도 못하고 인구가 느니 어쩌니 저쩌니래.... 민간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면 그 때 그쪽으로 공공기관을 늘리는 것은 이해한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잡스러운 도청이전신도시(신읍내 또는 신농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國恥民辱의 역사와 그들의 餘塵에 미루어 교휼한일본조정이 조선총독부에 칙령으로 내린 비밀문서의 내용을 토대로한 朝鮮民族抹殺100年計略으로 무곡徐門의 癸亥派譜(1921~1923)에 사람의 얼굴을하고서도 겉으로는 구휼을 가장하고 <所以吾先柤之汲汲修譜:내가대리고 있는 中房을 생각해서 선조(앞이)되게하여 족보를 닦다>라는 本朝와 본문의 뜻에따라 당시 일제수령이 당 徐門의 21世諱翼淳(본인의육대조)의 嫡長子는 諱相殷(1814), 諱相瓘(1828)등이 버젓이 있는 남의 조상의 가계에다 짐승 같은 마음으로 나이가 열 살이나 작은 일제수령의 中房들은 虛名無實의 倭人 相善(1824), 相穆(1816), 相瑚(1826)등을 長子와 次子등으로 몰래 입적시킨 뻐꾸기족보는 피해일족들의 천륜을 어그러지게 하고 속내로는 남의 조상을 倭人(敵)들에게 받치게한 굴욕적인 패륜행위을 犯한 罪을 일제는 무곡徐門들과 鄕隣들에게 轉嫁하여 속이려고 非理로 만든 휼륭한 爵位와 창대한 이익과 부귀영화을 누리게 하여 根本을 돈으로 바꾸게 하니 예나 지금이나 눈뜬장님들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私문서를 虛僞조작한 뻐꾸기族譜임을 알면서도 이간질에 목숨 걸게 하여 엮이어 온 徐門과 鄕隣들은 90여년을 속고, 감추고, 속이는 卑劣한 蠻行들은 제발저린 도둑(연루자)들이 연대하며 피해 일족 本人에게 60평생을 두고 잇달아 못살게 굴며, 죽이지 못하여 안달하고, 조직적 집단으로 눈 부릅떠 怨望과 멸시하며, 일상에서 배제 시키는 身分差別을 일삼고 힘모아 매사에 꼬이게 하거나 공치사하게 하여 孤立無援으로 덮어가려는 雄勢의 친일무리들은 同惡相助의 義理들을 大義로 假裝하여 끝없이 罪만 키울 뿐입니다. 貪慾과 非理로 이끄는 만년된 친일행위가 극성을 부리며 100年을 향하여 悲劇을 生産케 하는 목숨 건 만행들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끝없이 끼치게 하는 剖腹藏珠와 災殃과 病苦들을 두 눈으로 함께 본 같은 역사들이 명백함에도 中房들의 꼭두각시 노롯을 行하여 代를 이어 悲劇을 만드는 어리석은 만행들은 轡長則踏으로 계속 밝혀지는데도 고질적으로 만년된 친일행위를 大義로 假裝하여 국가와 法을 欺瞞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민족말살100년計略에 엮이어 恩惠를 입고서도 원수로 갚게 하여 하늘의 뜻을 거슬러 犧牲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길잡이들이 무곡 徐門과 향린들이 그 주역들임이 밝혀지는 데도 그들은 법위에 방치되있으며 피해일족 본인은 법 밖에 방치되어 있이 한없이 부끄럽고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로 이끄는 만년된 친일행위의 90년 적폐가 국가와 법으로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초등학생 3시 하교가 추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근거는 학습지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3시 하교 찬성의견이 60퍼센트가 나왔고 맞벌이가정에 도움이 되어서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것같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마련하신분들 과연 최근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초등 1~2학년은 오전 4시간 착석해서 지시수행하고 딴짓안하고 오는것만으로도 지칩니다 분리불안 오는 애도 있고 위장병에 걸리는 애도 있고 틱이 생기는 아이도 있습니다 착석이 잘 안되는 산만한 기질의 아이는 선생님께 혼나고 집에 가고싶어 난리입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랑 다르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더 엄하고 규칙이 많고 지시수행이 더 많습니다 초등 1~2학년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 시기입니다 물론 잘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구요 맞벌이가정 아이들은 방과후를 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픽업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틀에 맞춰서 3시에 하교시킬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방과후 돌봄을 강화시키거나 맞벌이우선으로 방과후프로그램 신청을 할수 있게 하는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다고해서 저출산 해결이 될까요? 초등학교 1~2학년 일찍 마쳐서 애안낳는다?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일찍 마쳐서 일을 못한다? 아닙니다 일찍 마쳐도 똘똘한 아이 방과후가고 학원가면 일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걱정되고 학교생활 잘할지 염려가되고 저학년때 엄마들이랑 만나서 아이 친구 만들어주려고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겁니다 교육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초등 부모와 초등학생에게 더 해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전체 3시 하교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한반도 평화.. 평화.. 외치는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자유주의인 대한민국에 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대통령도 모를리가 없겠죠. 만약 이를 알면서도 나몰라라한다면 남북평화는 도대체 누굴 위한 남북평화입니까 천안함 도발, 목함지뢰 사건, 연평해전과 같은 명백한 북한의 불법도발행위에 대해 북한의 사죄를 받고, gp철수, NLL무력화, 평화수역 조성과 같은 북한의 간첩활동도 그만하시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 김정은이 서울에 한발짝도 못오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의 이탈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한 조국 수석을 응원합니다. 아직도 옛 타성에 젖여있는 특별감찰반들의 이탈행위를 비난하며 새로운 대한만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국수석님 홧팅^~^",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네들이 계약할때 사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설립했던가... 이미 다 알면서 설립해 놓고 뒷북치다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집단이네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제대로 사용해야지 아이들 먹는 음식을 장난쳤서 지네들 가족들 월급, 또는 지네들 시치성으로 가방 등을 구매하다니.. 너무나 화가 난다. 지네들은 자식, 손자들이 없는가.. 만약 자식이 없는 노처녀, 노총각이라도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태이다. 도둑질와 뭐가 다른 행태일까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이어나지 않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립유치원 연합회 사람들아 국립유치원 설립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못된 행위 절대로 하지 말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제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배기까스 5등급 운행 제한하면 모자가정은 차도 타진 말란건가요 정부에서 정한 모자가정 자격조건이 10년 넘은 노후차를 소유해야지만 자격조건에 해당되게끔 해놓고 이제서야 운행제한 한다니~배기까스 5등급 해당될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모자가정 제도를 바꾸고 나서 운행제한을 하든지 해야지 대책없이 운행제한 한다하면 죽으란 소리아닌가요 안그래도 모자가정 혜택 턱없이 부족한 사항에서 이젠 차도 못타게 만들려하시고 소득 측정금액도 턱없이 낮게 측정해놓코선 이젠 차까지~ 물가는 턱없이 오르고 생계유지하는것도 힘이 드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모자가정 제도가 외롭지않게 더 잘살기 위한 제도여야 하는건데 이건 죽으라는것밖엔 되지 않는군요 모자가정 자동차 등급을 없애주시든지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게 먼저 아닌가요 그 뒤 배기까스 5등급 제한운행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모자가정들이 운행제한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운행제한 발표하지 마시고 최우선 적으로 발판을 마련해주시고 선포하세요 모자가정은 평생 밑바닥 인생 살라는것밖엔 되질않는군요 사람이 죽어 나가야 모자가정 자격 바꿀실건가요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자가정은 어쩌란 말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대통령 순방 기내 기자 회견 보도 자막 문제 \"국내문제 묻지 말라. \" 문대통령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언급 조심스러워 하며 이 자리에서는 국내 문제보다는 외교 문제로 돌아가자. 라고 했다. 하여튼 제목 뽑을 때 아주 의도성 표현을 쓰는 의도 역시 조선이다. 무엇 무엇 하지 말라 라는 표현은 무뢰하고 명령조인데 문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런저런 상황 떠나 티비조선, 조선일보는 기자들에 대한 대통령 소통 언급 할 자격 없다. 절대! 왜? 정말 박근혜 정권때 박근혜 시나리오 기자회견에 대한 조선일보 티비조선 태도 복기해보면 정말 양심도 없다. 수석한사람 사퇴 질문 하나로 이슈 만드는데 국가 대사건 세월호 때 박근혜 태도에 대해 두 언론 태토 기억 안나는가? 기본적으로 이 두 언론의 일관성은 인정한다. 옳고 그름에 관계 없는 정권 성향에 따른 굴동적 자세. 인정! 그리고 제목 뽑을때 \"문, 머머머\" 이렇게 뽑지마라. 내가 기억하기에 박근혜 정권때 \"박,머머머\" 이렇게 뽑은거 못봤다. 왜? 그때는 감히 마마님께 \"박\" 이렇게는 못 하겠더냐, 지금은 니들이 보기에 만만하니 문 이렇게 불러볼만 해? 티비조선 보도 행태 문제는 한 두 개, 한 두 번 아니니 다 언급할 수 없다. 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제목 뽑는 것 보소.참 한결 같은 수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나서 각종 텃세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나날을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상사분들은 동료들을 시켜 저를 왕따시키라고하셨고 종교강요에 이젠 위협이 느껴질정도로 행동을 하시고 저는 더이상 제대로 살아갈수가 없을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하루 10시간가까이 일을하고 집에가면 잠만자다 나옵니다. 장시간근무에 지쳐있기도 상사선생님들의 각종 뒷담까지 다 듣게되는 곳에서 저는 하루에 수십번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저를 괴롭히지못해 안달난 사람들과 텃세와 과장된말과...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캄캄합니다. 저좀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세상에 김정은 만큼 나쁜 넘은 없다. 친형 외국 공항에서 공작원을 보내 독살한 넘. 고모부 고사포 99발로 살점도 못찾도록 총살한 넘 그리고 그 수하들 수백명을 모조리 처단한넘 . 지옥이 백개라도 모자랄 이런 김정은을 초대하려고 목을 메는 남한 정권과 대통령. 도대체 이정권의 정체는 무언가? 통일? 평화? 김정은 체제를 그대로 둔다면서? 웃기는 코끼리 들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쌍수는 너무 과장.  그런 국민들 별로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적폐를 외치던 문정부 최순실이 들락거려 국민을 경악게 하던 청와대 그 정부 보다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이제 임종식 비서 실장 조국 민정 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제 자리에 물러나서 당신의 정권의 문제점과 적폐를 반성하세요 대다수 국민은 이런 기강 해이에 대해 분노하며 청와대 윗선이 이제는 당신만의 청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청와대를 위해 내려 올 때디다.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심판을 더 혹독하게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행동하길 바라며 대통령의 힘을 빌미로 청와대에 숨어서 권력의 비참한 최우를 맞이 하시 않길 바란다. 박 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죽을 애를 쓰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잊으셨나 본데 지금은 무소불휘의 권력 맛에 취해 있어 눈 귀 다 닫고 있는 청와대 전 정권의 비서실장, 민정 수석의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길",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퇴는 당연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모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진정 조상들, 후손들의 현세,내세를 위해 구매한다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용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카드 등 빛까지 내면서... 게대가 직원이라는 불자(40대)가 카드 할부도 된다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처는 현세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자아를 버리면 내세에서 행복해진다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책으로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테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입이 전혀 없는 70~80대 노인들이 몇천만원 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천만원 들어서 행복한 현세, 내세가 된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부담되게 구매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들니 구매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불자가 행하여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왜 자식들의 얼마되지 않은 용돈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 판매할까요. 쉽게 넘어가서 지네들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돈 있는 30~50 대 직장인 및 사업인들은 잘 속지 않으니까... 지금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하여 수당을 엄청 가져간다고 합니다. 포교당에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청년들만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찰에서 이런 영업하라고 시켰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을 망각한 집단입니다.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분명히 이건 사기입니다. 처벌해주세요 포교당을 설치해서 판매에 위임해 주는 사찰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신고하세요]사찰에서 노인들에게 납골당 등을 판매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별 시덥지 않은 뉴스로 주가를 상승 시키고 온갖 찌라시는 뿌리는 종목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코스닥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바이오 종목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상장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신라젠 종목 검찰 수사 및 상장폐지 심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워 지나요? 미국 일본 우방들은 지금 최고의 경기 활성을 누리고 일할 사람들을 못구해 난린데. 대한민국은 취준생 청년실업으로 소상공인 무덤으로 내려가는 중이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추어 급도 안되는 정권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YTN방송국 프랑스관련 방송을하면서 일본이 사용하는 佛蘭西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뭔가요?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은 法国 [ Fǎguó ] 파꾸어.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럼 YTN은 어느 나라 방송국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일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기원합니다. 고구마드신 목소리로 그렇게 국민국민 찾으며 한표호소할땐 언제고 당선되니 기획이라도 됫던거처럼 오로지 북한.북한. 불통 경제가 지금 엉망인줄아십니까. 몰라도 되십니다. 많은국민들은 등돌렸습니다. 네이버니 기사 댓글좀 보십시요 탄핵을 지지합니다 이대론 안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최근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관용을 없애자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술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술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마시는 것이고 주사, 특히 주사폭력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범죄는 예상 가능한 면과 관리가능한 면을 동시에 가집니다. 술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을 시행하면 주사가 있는 사람들, 특히 주사폭력의 습관이 있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의 파탄, 사회적 문제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용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많은 범죄와 범법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쾌락을 쫓아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쾌락의 뒤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나 재앙의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법제화 한다면 이로 인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해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취한 상태의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회의원 직이 온전히 봉사직이 될수 있도록 최소한에 생활 급여 지급과 모든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선거전 국민이 한눈에 보고 올바른 선출을 할수 있게 모든 방송국에서 어떤 의제를 반대 하고 통과 시켰는지 의정활동 자세히 알려주는 방송을 동시간대 할수 있게해 잘못된 선출이 없게 하고 따로 선거 비용이 들지 않게 하여 진심 봉사할수 있는 정치인이 배출 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류중인 수많은 법안 조속한 통과을 위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하고 무식한 정부는 부산지역 아파트규제 풀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로 청원에 참여한지 2년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청원을 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고칠 생각이 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사이트에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솔직히 사립 비리 유치원들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부터 이미 이런 사태는 예견됀일 아니었을까요 ?? 명단공개하면 어차피 학부모들은 그 유치원에 아이들을 안보낼테고...폐원하라고 압박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와서 폐원한다고 하니 한유총을 비난한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 물론 갑작스럽게 폐원을 너도나도 한다면 혼란이 올수야 있겠지만.. 결국은 비리유치원 공개를 하면서 그 유치원들에 대한 잘잘못만 열거하기만 하고.. 솔직히 그 유치원들이 폐원했을때 그때를 대비한 정부의 대응은 애초에 없었던것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를 할찌 궁리하고 왕국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히 할까 고민하고 처벌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기득권 세력이 뭉치고 이런 행동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 자기보다 약자들에게 강하고 자기보다 강한 서정희씨에게는 약하지만 장애인들과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업무를 시키고 폭언 및 갑질을 일삼은 무리까지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동산원 엄지할머니등 모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것은 민정수석을 넘어 청와대에 대한 도전이자 고의적으로 엿을 먹인 행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있는감찰직원을 청와대에 파견한 검찰경찰총수를 파면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뉴라이트라는 역사왜곡이 있습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절로 왜곡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분, 창녀하고 비하를 하고 일본의 쌀수탈을 쌀수출이라고 왜곡을 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안하는 역사왜곡을 야스쿠니에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라는 역사왜곡을 야스쿠니에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공조기 관련40년간 일 하고있습니다 공조기는 공기조화기 란 것 입니다 글자대로 공기를 아름답게 한다는 뜻 입니다 미세먼지 심각한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은 100으로 볼때 제거는 10%도 않됨니다 비가오면 50%정도이상 제거 됨니다 하지만 발생이 많은데 제거할수 있는 설비가 없습니다 저는 이분야에 오래 연구를 했습니다 이졔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함니다 규제도 해야함니다 지금 언론에 실업대책으로 4조 50조 하는데 기업에 지원하면 자기들 주머니 부터 챙기고 실업자에게 주면 일 안함니다 ㆍ 몆일 전에 쌍용차 공장에 가봤습니다ㆍ 주인없는 기업 빈등대면서 시간때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서로 주머니 채우기 바쁘고ㆍ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것은ㆍ 미세 먼지 감축 나라에 숙원 사업 입니다 1석2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장비를 만들고 시공하면 1만명 이상 취업 효과를 볼수있고 환경도 좋아지고 단계별로 확장 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만명 연봉 3천이면 3천억 공장생산원가 다해서 1조원 실업대책2%면 환경도 좋아지고 실업자도 줄고 이렇게 생산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니다 미세먼지 시급한 일입니다 감축 방법도 알지만 누가 나서 해결 못하는 아쉬움 예를들어 마당쓸다 먼지나면 물뿌리지요 과일이나 야채 더러우면 씻어 먹지요ㆍ 이제 공기도 씻어 먹어야 함니다 대책 본부가 신설된다면 프리핑 과 자문하겠 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완도군청산면여서도에서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섬은 완도에뱃길로 약 42킬로정도 약3시간을 항해해도착되는 섬입니다 저희섬은 여객선이 발이고 손이며 모든일상이 여객선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요번 여객선선사 재입찰내용 때문입니다 저희마을에 다니는섬사랑7호가 현재 해광운수라는 선사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11월말경에 재입찰을하게됬는데 다시입찰을받았다는 이해가되질않습니다 다른거는 다접어두고 해양수산부와 해광운수가 법적소송중인걸로 알고있는데 다시입찰이됬다고하네요 이건누가봐도 코메디 아닌가요 서로소성중인데소송당사에게다시사업권을준다 상대적으로다른입찰자가없거나 다른입찰자가 자격상실이거나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것도아니고 정말이해하기힘드네요 섬 주민들특성상 여객선 중요하고또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최근에 여객선공영제 이야기도나왔지만 이렇게된것이 어느개인의 배불리기사업인지 아니면 섬주민이 귀찬아서인지 소송을하고있는당사자에게 다시운영권을주는것이 합당한지 저희는알길도없고 담당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저희도어쩔수없다는것이 말이되야지요 선사가 열심히 해서 좋은점수받아도 주최측에게 선택받을지 말지지도모른는데 주최측하고 법정소성을하면서 운영권을 받은것은부당합니다 관런된모든곳에서 나몰라하고있습니다 섬에서살고있다는이유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일이없으면합니다 섬 에서 살기 정말힘드네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45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벽지여객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은 잘못하는정책 입니다 전세계가 하던 나라도 다시 원전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노은 노하우나 우리나라 자원의 빈곤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고 돼야 합니다 안전보완을 철저히 검증해서 원전사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에 힘써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의복지정책 으로 의료보험적용 확대 로인한 건강보혐인상 건에 다음과같이 인상되었음을 깊이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6월 534,910원 2018. 11월 824,690원 1년에 2차례 54.1% 인상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대통령은 국민을위한 대통령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폭으로 인상한다는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정치가 아니라,국민의재산을 반강재로빼앗는 폭행 이라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분배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깅보험  인상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촛불정산의 계승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적폐는 적폐중 적폐 이명바그네 정부와 다른점이 없다. 교수들 이론과 실무는 다르고 너가 가라 원대복귀해라 외교안보 자문하는 노교수 트럼프에 대해서 잘알면 당신이 미국 대통령해라 조국인지 타국인지 보수정권 민정수석실 일탈행위 같으면 뭐라고 글 올릴까? 자신이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자도 충언의 글 올리면 누리당 잔당으로 몰아가면 지지율 연말 30% 떨어진다. 정치교수들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 명예교수처럼 존경받는 학자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지 자신만 잘나면 뭐하노 정치 신선놀음에 경제가 부도위기다. 조국인지 타국인지 역지사지 너 자신을 알아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5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역지사지 .내로남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권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 것은 검찰.판사들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 허위채권 만들어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사건을 피해자가 1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사법부가 개입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심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모두 유죄를판결한 서울중앙법원50부 재판부입니다 정부는 큰틀에서만 보지말고 부정부패 적패들은 대기업사건에 개입하여 부정부패를 일삼고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김규현 검은손입니다 이런변호사들이 존재하는 사회는 좀비들세상입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는 8년을 하이트진로 와 법정공방에 무죄를받은판결을 검사가 항소하여 뒤짒닌사건 정확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앤장 압수수색도  하이트진로기업 사문서위조 사건 뒤거래 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들 피같은 세금 걷어서 남의 돈가지고 자기돈으로 인심쓰듯 하려는 사기꾼 작전은 나중에 무덤이 될 것이다. 복지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전형적인 포플리즘 정책을 펴려는 속셈을 민주당 편이 아닌 사람들은 불안하게 본다. 대북 도로와 철도 복구공사에 약 40조 내지 70조가 들어간다는 일부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여기에 투자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와 주장도 없이 얼렁 뚱당 북한에 인심쓰는 행위는 적어도 국가 경영을 책임진 정권과 여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470조 과도한 국가예산 얼렁뚱땅 민주당 무덤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6.25 전쟁을 일으키고 70여년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수괴 김정은을 온국민이 환영해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은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온 국민의 쌍수 환영 믿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상해", "num_agree": 1, "petition_idx": "45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소통 운운하며 광화문으로 나아가려하는가? 당장 비서진을 쇄신하시오. 김구선생은 공직자가 사퇴할때는 급류처럼 신속히 물러나야한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조국은 급류용퇴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45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기내 기자회견태도 오만불손하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단위농협의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적자상태의 단위농협이 너무많습니다 철저하게 외부감사를 하여 퇴출및합병을통해서 단위농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모순 때문에 개혁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출규제로 집값 하락은 커녕... 정작 자기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내집마련의 기회조차 앗아가셨습니다. 자기나라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직함 하에 여기저기 해외순방이나 다니는 문대통령님... 제발.. 국민들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내 집 마쳔을 원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따름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되물림 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생각하신다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발의를 하세요.. 이상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평화, 한반도 평화 좋지만... 지금은 자국민들을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 제발 자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자국민들 다 죽이고, 북한놈들.. 귀화시킬 것 아니면..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보다는 자국민을 위해서 생각하십싱호..",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 어려움 만들고, 당신은 해외여행 중이신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비행기안에서 국내정치와 외교를 기자가 물으니 국내정치는 질문말고 외교만 질문하라니 ....... 국내가 강해야 외교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네... 대통령의 한마디 언행이 중요한데 아무말이나 하고 마이웨이식이니 불안감과 무서운 생각이 드네,,,, 함부로 말하고 마이위이식으로 정책하고 믿으면 책임은 누가지고 국내경기가 영 안좋은데 국내정치에 말 하지마라니 .. 내가 해도 더 잘하지 싶다. 뽑아준 궁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한사람이 이해 안가는 리~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놀러다니는것인지 국내는 엉망인데 뭐하는 리더 인지 이해가 안감",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못차리는 리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일자리를만들어 주세요 비좁은 수도권에 공공기관150개가 산재하여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발하여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만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길거리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남은 음식물이 넘쳐나는 세상에 길고양이들이 먹을수있는건 찾아보기 힘듭니다.어쩌다 봉지에 버려진 섞은 음식물을 먹거나 심지어 쓰레기까지 먹습니다.인간들의 세상과 고양이들의 세상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추운겨울 두꺼운 패딩잠바를 걸친 사람들도 힘든시기인데 고양이들에겐 추운날씨와 굶주림의 고통이 더하는 시기입니다. 중성화 사업은 계속 하면서 각지역에 있는 놀이터마다 사료와 물을 줄수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누구라도 그곳에 먹을것을 놓아둘수 있게요.거기서노는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하루하루 굶주림에 고통받는 고양이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5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터마다  고양이들의  안식처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아파트 문화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솟아나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상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5,000만명 중 4,000만명이라고 추산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윗층이 갑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랫층, 즉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공동부택 세대 보호를 위한 법은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윗층을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층은 또 아래층이 되고 해서 4,000만명 중 맨 위층의 가해자 10%(400만명)를 제외하더라도 3,600만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3,600만명의 국민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층간소음의 문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해결방안이 아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더'는 아무런 도움이나 해결방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더에 내용을 올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지만 서로의 행복추구권으로 인하여 해결방안은 요원하기만 하고, 이를 비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자주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명문화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세계 여러 나라의 층간소음 해결에 필요한 각국의 법적사례들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나라에 알맞는,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주시길 애원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피해자(아래층)가 1,000만원을 내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 위층에게 1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게 전부입니다. 이기면 100만원으로 900만원 손해이고, 지면 1,000만원 이상이 손해이다 보니 누가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반대로 만들면 됩니다. 아래층이 소음을 주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100만원 벌금이 아닌 소송비 1,000만원과 벌금 100만원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비 500만원을 합하여 1,600만원을 위층헤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1,600만원을 내면서 누가 뛰어 다니고, 하나 밖에 없는 것 자랑하듯 걸어 다닌던 것을 움추려서 걷고, 내 집에서 내맘대로 놀려면 1,500만원이 들어가니 차라리 100만원으로 밖에 나가서 쓰자. 이렇게 되지 않을 까요? 조금 더 강한 재제와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도 제한됨을 법으로 규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강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되지만 나의 재산에 나의 생존권을 누가 건들까라는 안하무인적 생각과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해도 해결이 안되다면 복수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위층의 소음 해결이 안되면 또 그 위층을 매수해서라도 소음을 많이 내달라고 해서 내 위층에 복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만요. 복수는 또 다시 복수를 낳고...... 우리들 처럼 층간소음에 찌들려 밤잠 못자고, 생활에 타격 받고, 며일에 한번씩 언쟁이 오고 가고, 이웃의 정은 사라진지 오래고,......이런 심정의 현실을 정부의 관련 부터 담당자들, 소소한 서민의 애환을 아는척하는 입법계 권위자인 국회의원들, 대기업의 임원 간부들, 선천적인 부동산 착취에 힘입어 하는 일없이 금수저를 끼고 사는 졸부들은 이러한 층간소음의 폐해들을 골백번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못하였으므로. 저번에 강남에 사시는 청와대 어느 분은 '강남에 살지 마시라.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라고 강남에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하였습니다. 강남에서 여유롭게 살기에 층간소음을 알겠습니까? 강남에 사는 것만 알지.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님들 중에 이 청와대 게시판에 호소하는 층간소음의 글을 읽어 보기나 하셨습니까? 정부 관련 부처 화이트칼라에 신경쓰시고 출근하면 점심 메뉴 걱정하고 점심 후는 저녁에 누구를 불러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아니 게시판의 글을 하나라도 읽어 봤을까? 제목이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자영업자들은 경영에 바빠서 이 글을 읽을 시간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물론 공감도 없을 거구요. 선천족인 금수저나 중간금수저(서민과 같이 어울려 살다가 한순간 물려받은 땅이 도시재개발로 얼떨결에 금수저)들도 이해하는 척하지만 내 일이 아니므로 내가 알바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계신거 맞죠?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남이 하는 선출직으로나 한번 행차해 볼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원하는 선출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많은 국회원을 비롯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오래도록 지금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다면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공동주택의 살고 있는 4,000만명의 국민. 윗층이자 아래층인 4,000만명, 전국의 공동주택 맨 위층 10%(400만명)를 제외한 3,600만명의 표를 내 놓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 여러분, 야먕에 도전하고픈 미래의 위원과 의원님들에게 3,600만명의 표를 현상금으로 내놓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현명하게 만들어 주시면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의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80%가 다세대 주택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각 국의 사례 중 한국이 제일 초라합니다. 이런 문제는 초라하다고 누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 해야 합니다. 상위국에 올라가려면 미국와 일본의 법안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보이실겁니다. 안 보인다구요? 여러번 읽어 보시면 가해자(위층)에 엄격한 법을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 조용하면 모두가 조용해 집니다. 위에서 너무 조용하다고 아래층이 올라가 왜 조용하냐고 따지겠어요? 아닙니다. 고맙다고 밥 사줍니다. '개인 자유인데 왜 사생활을 침해하냐구요? 자기의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찾아야죠.' , '사생활 침해는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개소리, 잡소리 이런 것이 다 사생활 침해라고요. 입장을 바꾸어 당신네 집의 바로 위층에서 이러면 당신은 어떻겠어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 좀 강하게 만들어 달라구요. 뛰는 것은 운동장이 공터에서, 걸아다닐때도 복장 차려서 조심조심, 팬티하나 결쳐서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듯 위킹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쿵쾅거리며 떼쓰는 눈에 놔도 안아플 내 새끼들도 아까울수록 예절을 가르쳐야 커서 내가 늙으면 서러움 안받잖아. 지 하는대로 놔 두는 버릇 키워주면 나중에 커서 지하고픈대로 하다 안되문 부모도 패고, 재산도 탕진하는 벱이여. 남을 생각해야 내가 존경 받지. 요즘 세상에 존경 그까이꺼 받아서 뭘하남 우리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돼지. 그려 돼지여. 돼지. 그러면 돼지 밖에 안돼. 농담 시시한 이야기 그만 하고 이제 우리 나라도 의젓한 나라가 되야지 않겠습니까? 한국이라는 이름만 빛나면 뭐합니까? 살기가 좋아야지요. 살기가 좋으려면 인간관게가 좋아야지요. 인간관계가 이웃사촌이란 말입니다. 이웃사촌들이 웃으며 잘 사는 법안을 만들어 달란 이야기 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좋게 좋게 잘 사는데.... 1. 미국 미국은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 또 어기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거액의 과태료(약 630만원) 를 물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공동주택 내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알려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처벌은 $250 이하의 벌금 또는 90일 이하의 구류이다. 미국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를 100% 공권력(경찰)으로 해결한다. 이유는 총기소유가 합법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분쟁이 참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캘리포니아 콘도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1층 흑인이 격분, 2층에 가서 기관총으로 난사, 전가족이 몰살되었다. 2. 독일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은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4. 일본 일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극히 적다. 그러나 일반 소송이 시작되면 소음 소송전문 법률사무소를 끼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며, 99% 윗층이 패소한다. 단순히 지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지 않고, 또 참지도 않고 마음 껏 소송을 진행한다. 소음 뿐만 아니라, 냄새, 담배연기를 비롯 개개인의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이는 층간소음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소송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언제라도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한다(일본 여행중에는 한국인 여행객이 한국에서처럼 활동하다, 자주 연행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5.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강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인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 관여하고 있다. 6. 중국 중국은‘중국인민공화환경소음오염방지법’으로 규제하며 처벌은 200 위안(한화 약 3만원) 으로 산동성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상 크게 부각되지 않으며, 경찰의 경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확득하고 있다. 7. 프랑스 프랑스는 형법 제623조 제2항(야간 소란) 에 따라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야간소란이나 모욕적인 소란, 소음을 발생할 경우에는 3급위 경죄(최고 450유로)에 처한다. 8. 홍콩 홍콩은 소음규제법 평일 오후 11시- 오전 7시 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소음금지, 이외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소리로 게임을 하거나 상업목적으로 아파트를 이용하여 소음을 내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한화 약 13만원 벌금에 처한다. 9. 싱가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공사 중간에 철저한 확인을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키며, 기압이나 날씨 등에 따라서 같은 소리라도 크게 들릴 수 있고 같은 단지라도 주변 여건이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작업이 들어가, 층간소음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10. 한국 한국은 분양 단가 상승을 염려하여,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굉장히 취약하며, 50년동안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건도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없다. 왜냐면, 소송비가 1000만원 소요될 경우, 승소시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겨도 900만원 손해, 지면 더 큰 손해가 있기에 소송 도중 포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 윗층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먼저 아랫층 사람이 악의적으로 윗층의 초인종을 자주 누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함부로 윗층에 항의를 하거나, 주거에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퍼스피커, 화장실 환기구를 막거나, 악의적으로 담배연기를 윗층에 보내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랫층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협상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보복성 소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이용해야 한다. 예민한 아랫층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응은, 이사를 가거나, 살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살인을 할 경우, 가해자와 가족의 인생은 끝장이지만, 주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윗층에서 뛰어다니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5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해결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주 스타를 만드네... 어떤 이미지 가진 연예인 있으면 그걸 더욱 더 포장해서 띄워주려는 드라마 완전 웃기는 코미디.. 암만 새 엄마라도 의붓딸 재벌 집 시집간다고 돈 요구하진 않는다. 이걸 알게 된 유이는 따지고 눈물 삼키고 섭섭함 드러내는 연기하는 꼴이란.. 질질 끌지말고 원 각본에서 앞당겨 끝내...",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이 스타만들기 하나뿐인 내편 질질끌기 금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전에너지원인 원전을 살려 환경도 살리고 전기료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5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소득층 1명당 일자리 알선해주는 공무원한데 인센티브로 60만원 지급하는 예산안 처리가 어떡해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누가나 다 일자리 알선해 줄 수 있는 뻔한 저소득층 일자리가 널려 있는데~~ 이것을 알선해줬다고 60만원 씩이나 인센티브로 준다는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ㅠㅠ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 쌈지돈인지~~ 5명 알선해주면 300만원이네~~ 그거 예산안 통과할거면 공무원만 인센티브 주지말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해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예산안을~~ 국민이 호구로 보이나.. 국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처리 늦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어나는 것은 가계 빛과 공무원만 있네. 미래세대 젊은이들 공무원 먹여 살리려면 많이 힘들겠다...ㅠ", "num_agree": 8, "petition_idx": "45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공무원 배만 불리는 예산안 통과시키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개월 이하로 줄일 수있읍니다. 15만 일본자위대는 부사관 장교군으로 60만 한국군봐 월등한 장비와 화력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한국군도 장기복무 부사관을 10-20만 증원하면 일본군처럼 정예화, 전문화될 수있읍니다. 해서 징집병은 훈련중심의 3개월 이내 복무로 남북분단 휴전하에 전시가 되면 즉각 훈련없이 소집, 정예군으로 활약할 수있읍니다. 대체복무제, 체육인, 연예인 특혜등의 문제도 없어집니다. 20만 부사관에 년봉 3천만원이면 년 6조면 가능합니다.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50조 썼다지요.. 우선 20만 부사관으로 청년실업해소하고 군 정예화하고 징집군 3개월 이내 복무 이룹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3개월 이하로 줄일 수있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상이군경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각각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해보니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올려주는 것에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이군경 중 유일하게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재해부상군경 7급이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공상군경 70%수준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공상군경은 기본보상금 40여만원에 가족수당 30만원을 더해 약 70여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해부상군경은 가족수당이 없어 30여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상군경 70%수준이 아닌 50%도 안되는 수준이며, 재해부상군경 1급부터 6급까지는 지급하면서 7급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엄연한 신분적 차별이며,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족수당 수급자는 수만여명에 이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고작 3천여명입니다. 수만여명에게 5만원을 인상할 예산은 되고, 3천여명에게 5만원을 지급할 예산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박탈감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5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9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작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외된 보훈가족이란 재해부상군경 7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부상군경 7급의 서러움을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내경제문제부터 해결하시는게 국민들이 더 바라는부분입니다..먹고 살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가 정말 겉으로만 한국경제가 좋은거지..대부분 반도체등 국한된 부분에서만 지표가 좋은것 뿐이고..대부분의 상황은 작년보다 훨씬 더 악화됬습니다.. 주위에서는 진짜 밥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밖에 안들립니다..인천 남동공단이나 경기도 시흥,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직접나가서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참담합니다.. 다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국내 문제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국내경제문제부터 해결하시는게 국민들이 더 바라는부분입니다...제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004", "num_agree": 5, "petition_idx": "45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  !!!!   민생  민생  민생경제             서민이    먼저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번주 수요일 의사의 권유로 독감검사를 했고 독감검사는 실비청구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럴려고 없는사람들 보험 넣어 두는건데요 범*동 지점 우체국 양*진 씨가 보험 청구 할려면 이런서류 떼 오라고 했고 거기 질병코드 꼭 있어야 한다네요 필요한 서류 종이에 형광펜 으로 줄 쫙쫙 그걸 그대로 병원에 갔다 줬어요 의사선생님 말이 질병코드 알려면 의사권한으로 진단서를 떼야 한데요 안그럼 질병코드 번호를 안 가르쳐준다기에 보험청구 할 목적으로 진단서 떼달라 했고 진단서가 40000원이랍니다 독감검사비가 30000원인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잖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나라법이 저렇다고 우체국서도 대* 이비인후과 병원서도 잘못없다 식으로 힘없고 가난한 저만 금전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네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온통 신문기사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아는사람이면 연결에 연결 지어서 수없는 기사를 쏟아내고.. 그 기사에 댓글은 무슨 개미떼처럼 글을 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언론들 이젠 안믿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안희정.이재명등 연일 안좋은기사들이 나옵니다.! 민주당내부 청소도 좀 하셔야할거 같고여! 박근혜는 이제 풀어주세요! 정치적으로 살과 피 뼈까지 다 빨아 드시는거 같습니다.! 너무 죽이기 식 이란 생각이 너무 깊이 듭니다! 이젠 풀어주시고 나라경제에 너 깊이 신경쓰시길.. 모든정치하는분께 부탁드립니다. 불안한 나라에 사는 아이들.. 불안한 나라에 희망을 잃어가는국민.. 국방을 지킬 군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로 병역기피.. 국가는 과연 누가 지킬건지?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꿈나무들은 교육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지키고 국가가 발전할지.. 심히.....가슴이 아플뿐입니다.!! 이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두렵고 내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정치하시는분들 그만 권력 다툼하시고 국민경제 국민살길에 전념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겨운 지사들 그만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석방(이젠 그만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 편하고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비용이 많이들어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차 바꿀때가 되었는데, 가솔린은 연비가 낮고 디젤차는 여전히 높은 연비를 내세워 세일즈를 합니다. 지금 2018년12월, 그리고 앞으로도 디젤차 신차를 사도 되나요? 매스컴에서는 클린디젤 폐지, 이렇게만 되어 있지, 판매는 되는데 배출가스 기준 몇에 만족하면 된다든지, 앞으로 디젤차를 사지 말라든지, 언제 부터 디젤차 생산을 금지시킬 건지, 영업용은 된다든지,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할 것인지, 몇 년이 지난 디젤차는 운행을 못하는지, 정부의 디젤차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클린디젤 시절 받았던 혜택, 주차료 감면,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디젤차 사면 반정책 행동일까요? 정부의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된 탈디젤 정책이 있다면, 디젤차를 사지 않겠습니다. 답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 사도 되나요? 정부의 디젤차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동일한 부동산 임에도 불구하고 1전년보다 종부세가 50% 인상하였습니다(2018년도(79만원)2018년(119만원). 동작구에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에 살면서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18평 아파트 때문에 1년에 재산세(200만원) 종합부동산세(119만원)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만 319만원 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노후에 삶을 포기하란 말인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부동산세 과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집투기 조작세력으로 인한 턱없이 높은 집값과 세계적으로 비싼걸로 유명한 물가와 낮은임금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결혼해서 집을 사고 애를 낳는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거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어린이집인데 사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여러사고들때문에 사립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맞기기가 너무 힘든상황이고 맞벌이를 하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떠안게 되어 집안이 그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정부는 저출산대책이라면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몇십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아이를 낳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그나마 일자리도 많지 않아 일자리 구하는일도 만만치 않지만 그 전에 아이를 국가에서 맡아주지 않으면 맞벌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는데 모든걸 다 바친 우리 부모님들에게 손자들까지 맡기는건 정말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 30~40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수 있도록 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주세요.일자리가 복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일을 나갈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일을 나갈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더 지을 마음이 없으시면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주세요.안그러면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에라이 더러분 넘들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470조 지맘대로 국가예산 너희들 지갑이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 경재발전 과정에 있어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늦게 개발을 시작하여 당연히 도시자체도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고 그에따른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건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이런 격차를 최소화하여야 행복한 나라로 설수있는 기초로 가는길이라 생각하고 언제가는 그렇게 될거라 믿고 열심히 성실히 살고있는데 갈수록 지쳐갑니다.. 균형이 잡혀야 강남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격차도 해소되고 적어도 국민들에 신뢰감을 형성시킬수있을거라.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데도 불과하고,, 항상 서울지역의 개발(지하철,학교,편의시설등)은 강남을 위한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지하철노선과 계획예정인 노선만봐도 강남을 위한 계획이라는건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그러니 강남집값이 상승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 영향력있는 많은 분들이 강남권에 거주하시다 보니 그러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이대로는 서울시민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 많은 사회적갈등을 호소할것입니다. 하나된 서울시민을 위하여 강북지역의 발전 계획만 이라도 수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허위 사실로 한 기업에 악의를 가지고 글을 올린 경우 그 기업은 그냥 죽어야 합니까 ? 마치 사실인양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그 기업은 그렇게 망해야 합니까 ? 대체 여기 청원 계시판은 누구를 위한 게시판 이란 것입니까 ? 법적 처벌도 없고 아무나 글을 올리고 그 글은 SNS 상에 나 돌아 다니고 최소한 한달애 20만 안되면 글은 삭제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아무 법적 제제도 없이 허위 사실을 여기에 글을 올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 어찌 하여 국민을 이리도 분열 시킬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청원이 또다른 피해자를 양상 하고 있다는것을 아시나요 ? 한달 넘은 글은 삭제 하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사실에 의한 청원은 처벌 하여 주시고 한달 넘은 글은 삭제 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비 정규직 알바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할려고 했는데,알바 근무 시간이 꼭 밥 먹는 시간에만 근무를 해서,알바 근무를 하다가 하고 배가 고파서,편의점 가서 간단한 사발면으로 끼니를 떼우고 다시 알바 근무 장소로 복귀를 하니까,알바 담당자님이 하는말은 지금 알바 근무를 하다가 어디 갔다 왔는냐고 물어 보면서,당장 내일부터,집에서 푹 쉬라고 하는 말을 했다.알바 근무할때,휴식 시간도 없이 알바 근무를 하라는 말이냐,이게 나라다운 나라냐,아무 이유없이 알바생을 막 해고 시켜도 되는거냐, 이 나라는 알바 근무 휴식 시간도 없나,알바 근무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 가서 사발면 한 그릇 먹고 알바 근무 장소로 왔다고 알바 담당자가 휴식 시간도 않주고 알바생을 바로 해고 시키네,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이래도 되는가,또 다른 알바생들이 저같은 피해를 않 입기 위해서,제가 이런 국민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나 지금이나,비규직 알바생 해고는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보좌관도 1명이내 딱이다. 더이상 국민들에게는 짐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더 늘리지 말라. 대한민국 100명이내 딱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올바른 목표도 그 성공을 위해서는 과정과 순서가 있고 그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아래로 돈이 돌지 않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나타날 리 없고, 그 지지율로는 앞으로 남북협력도 힘들 수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국가가 주도하는 '신성장동력 중심의 벤처육성 지원'과 '재벌의 수익 독식구조 타파'가 함께 가야 일자리가 늘고 아래로 돈이 돕니다. 홍남기 김수현 제발 정신 차리고 김상조 좀 분발해 주세요. 두번 실수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진보정권의 몰락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조달청 입찰공고에의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입찰공고시 업체평가에 최근 수행실적이 많게는 20점, 적게는 10점씩 배점하여 8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이 점수를 통과해야 가격입찰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을 하는 절차인바 이는 신규 참여업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인바(실적없는 업체는 죽어도 낙찰 못 받는 기존 업체를 위한 제도) 아래와 같이 개선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수행실적 점수 최소화 ~ 80점 중 5점이하 2.경영실적/재무상태의 점수 상향조정 ~ 80점중 최소 20점이상 3.제안서 내용 평가 점수 상향조정", "num_agree": 0, "petition_idx": "45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입찰시 불이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억울한 마음을 글로 남기면서 주택법 제11조 제1항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된 법으로 전액을 받을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북구청을 통해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아야한 최종적으로 처리를 된다는 공문도 받았지만 그 처리를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서 의사를 밝혔지만 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오히려 6,500만원을 내놓고 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상실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는 할수 없지만 비싼 일반분양으로 변경하거나 6,500만원을 내놓고 포기하라는 거에 반대합니다. 받아들일수 없고 이해할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택법을 이용해서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과 전액환불에 대해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법 제 11조 제1항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광주에 집값이 너무 올라 집 살 엄두를 못내겠네요 집값이 오르니 분양가도 따라서 오르고... 아무리 분양가가 높아도 모두가 완판되니 그다음에 분양하는것은 더 높혀서 분양하고 ...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분양가에 앞뒤 안가리고 일단 분양부터 받아 보자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마치 자기 죽을줄 모르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될려지 걱정이 됩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어야 광주가 삽니다 더이상 광주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내몰지 마시고 규제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를 조정지역으로 묶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박지원 “조국 사퇴에 반대… SNS는 삼가야”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76)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비위 의혹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혁명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조국 민정수석·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하고 있다”며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리라 판단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지난 8월 인지했다면 그 당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일과시간에 골프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뻔뻔한 변명은 전직 모든 청와대 비서실 업무를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수석에 대해 “아직도 학자 마인드로 뜬금없는 발언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쓰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의 사고는 대통령 의전비서관으로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하지 않았어야 할 인사임에 분명하다”며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외교부의 전문 외교관으로 임명해야 사고 실수가 없다”고 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5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원 “조국 사퇴에 반대… SNS는 삼가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자영업자들을 위해 했다고 하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은 1도 생각 안한건지 못한건지 카드사는 대기업이라서 피해을 줄일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윗대가리들 얘기고, 카드 영업소들 그 안에 있는 카드 모집인들, 모집인 수수료 하향 모집인이 몇명인 줄 아십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 다른것도 많을텐데 누구를 피보게 하면서 그따구로 꼭 해야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인하,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한국당이 계속 예산문제라든가 정부의 현안에 대해 계속 대책없이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는대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한국당은 쭉쭉 올라가는건 무슨의 미일까요 ?? 민주당 이해찬대표가 집권하면서 20년 장기 플랜을 예고 했는데 1년만에 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매번 보수쪽 단체나 사람들만 찾아서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민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하는 한국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가 중학교때 간질이 발병해서 계속 진료 받고 약을 먹고 있어도 신체검사에서 신경과도 없고 1급받고 자대 제5사단에 배치받고 있다가 군의관한테 의료자료 발각되서 5급받고 의병제대한사람입니다. 판별만 잘하고 신체검사 시스템이 더 폭넓고 정밀하게 되있었으면 전 사회에 나와서 평범하게 보내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0년동안 취업에 불이익을 보고 취업을해도 불안에 떨며 일하며 오래 일하지도 못 했으며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래야 하죠 간질이 뭔 죄인가요 몸아파서요 안좋아서 약먹어서 정상활동 가능한사람이 많습니다. 사회는 외면 하더군요 나라는 외면 했어요 이에대한 10년치보상과 미래에대한 대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허비된 시간에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금 문재인은 온통 북한 한테는 신경 쓰는데,국내 국민들 경제는 않 중에도 없나,문재인이가 그러니까,외교부 장관도 덩달아서,북한 한테만 신경 쓰네,국내 민생 경제는 신경 않쓰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목 : 한국공항공사 발주에 대기업급 원수급자의 건설공사... 그리고 도산 위기 처0한 하수급인 업체의 억울한 심정을 올립니다. 저희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발주하고 원수급업자인 대창기업(주) (<- 예, 맞습니다. 일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하청업체 어음 할인 수수료를 줬다 뺏은 그 업체입니다.), 태웅건설(주)가 공동도급으로 공사중인 “청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성산건설 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원수급업자와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7∼8월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원수급업자의 공기단축이라는 목표아래 수많은 강요와 채근을 당하며, 야간작업 및 조기출근을 수없이 반복하여 어마어마한 인건비 손실을 보면서도 공사 진행을 강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지금,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공사 및 공사비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 발주자 및 원수급업자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 지급 요청을 하였지만, 공사 중에는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고 큰소리치던 현장소장은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공사가 마무리 된 상황이 되니 원수급업자 측은 언제 그랬냐는식의 갑질횡포로 전형적인 하도급업체 죽이기 방법으로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는 엄포만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발주처인 공항공사에 문제제기도 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폭염으로 인한 원청의 공기연장은 승인을 해주었지만 그로인한 인건비 추가 발생 손실은 보존을 못해주겠다는 어불성설에, 물량의 변동, 설계변경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책임이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 뿐 이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끝까지 공사를 완료한 업체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추가정산을 지급받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버티고 있는 저희 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발주자는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하기 이전에 실정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도급사의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도의적인 면에서도 합당한 처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공론화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몸이 떨리도록 두렵습니다. 크나 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항해서 싸워 버틸 힘도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함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발주자인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와 원수급업자인 대창기업(주), 태웅건설(주)는 정산거부(회피) 또는 후려치기 정산으로 임금체불은 물론, 우리 회사와 거래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식당, 목자재 및 철물업체, 가설자재업체, 펌프카, 크레인, 지게차, 화물 등등) 부디 본 청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불공정거래가 철저히 조사되어 어려운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두서없이 호소문을 올리니, 저희 회사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저희 회사가 존폐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공항공사 발주에 대기업급 원수급자의 건설공사... 그리고 도산 위기에 처한 하수급인 업체의 억울한 심정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들의 머리속에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저 느리고 자기 목소리만 내며 서로 헐뜯는 모습이 다 인듯 한숨만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나라발전에 도움 안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징계를 내릴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일처리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저 으르렁 싸움만 해대는 모습 공무원들의 권한이 아니잔아요.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생각합니다. 제발 정치인들에 개혁의 새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못하고 혼란 일으키는 국회의원들  징계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부치는 소득주도성장 맞나요 근무시간은 제한하고 임금 조금 올려주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계속오르고 2년전보다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대책좀 세워주세요 앞뒤말이 안맞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근래 마이크로닷과 도끼 사건 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 저도 이 글을 씁니다. 그 시기에는 너무 겁이나고, 눈 앞에 막막한 현실에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렇게 논란이 될 때 저도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네요. 저는 1996~7년에 300평 규모의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CJ대리점, 동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번 돈 6억원을 전부 슈퍼에 투자해서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97년경에 ***의오빠, 아버지 및 *** 오빠 친구가 찾아와 자기가 ***의 오빠라며 과일 야채 코너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 오빠는 보증금도 없이 자신이 ***의 오빠라는 부분에 신뢰만 가지고 과일야채코너를 부탁했고, 저는 못 믿겠으니 ***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를 데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는 누구나 알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있는 방송인이었고, 설마 아버지까지 함께하는데 사기일까 싶었습니다. 실제로도 ***가 와서 자기를 믿고 오빠와 아빠를 도와달라는 부탁에 일면식도 없는 ***의 가족들을, ***만 보고 야채과일 코너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와 그의 지인들(***, ***)이 매달 와서 홍보를 해주며 신뢰를 쌓던 중, ***의 오빠가 저에게 가계 수표를 부탁하였습니다. 막말로 자기가 ***의 오빠인데 돈을 떼먹겠냐면서 저에게 약 1억원의 가계수표를 빌려갔죠. 그리고 그렇게 도주해버렸습니다. 수표가 들어오는 날 연락이 되지 않아 숙소에 찾아갔었지만 이미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또한 ***의 아버지 및 같이 운영하던 친구라는 사람 역시 연락두절이었고, ***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도와준 사람인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적반하장으로 욕을 했었죠. 그렇게 매일 같이 들어오는 수표를 못 막아 저는 결국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니 업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저에게 소송을 하고, 한 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되었습니다. 그때 운영하던 슈퍼는 물론, 제가 살던 34평 빌라와 평촌 임대아파트가 경매와 빚잔치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구속이 되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 오빠를 고소했습니다. 그제서야 ***에게 연락이 왔고, 여의도의 한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로 추정). 그 때 변호사와 함께 앉아 저에게 하는말이, ***의 오빠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고소 진행해봐야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삼천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을테니 맘대로 하라고...거의 협박적이었습니다. 저는 약 1억을 빌려주고 투자비용, 시설비, 보증금 및 집 재산등 약 10억원을 한순간에 날렸는데, 30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지만, 그 당시 빚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고 재판을 진행할 여력도 되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 생각에 어쩔 수 없이 3000만원만 받고 고소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 오빠에게 빌려준 수표로 생긴 빚을 2015년까지 갚아왔습니다. 본 건은 *** 본인이 유명인인 자기 이름을 이용해 일을 성사시켜 놓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재산이 없다며 3000만원이라도 줄때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당시에 제가 떠오를 때 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법으로 호소했을 당시,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사람에 대한 가혹한 현실을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죄 없는 사람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억울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더욱이 용기를 내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에게 제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이나 사과하는 말 한마디, 연락 한통이 없더군요.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153, "petition_idx": "45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우먼 ***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업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야 같이 살수 있는데 주변에서 사업하기 힘들어 폐업이 많으니 일자리가 줄고 힘들지요 사업은 자유롭게 하되 사업주가 고용인을 쓸때 채용시 내건 기본을 지키게하고 불법이 자행되지 않게 법의로 잡아준다면 억울한사람이 줄것이며 같이 사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최저 인금이나 근로시간 단축보다 국민은 억울한 일이 없길 바라고 열심히 일하면 생활에 지장이 없길 바랄겁니다 사업마다 벌어들이는 금액이다르고 각자 일하는 능력도 다 다른데 최저 인금 규제는 맞추기 어려울 것이니 나라는 국민이 억울 하지 안게 하고 불법이 자행되는걸 막는데 힘을 써야 모두가 사는 사회가 될겁니다 혼자는 살 수 없음을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올바른 사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불법이 줄고 건강한 사회가 될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뀔수 없으니 가장 먼저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살피고 올바른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함께 같이 살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처음으로 용기내어 글올려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저 또한 놀랐는대 집사람이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져 조산위험이 있다고 2주쨰 입원중입니다.. 내년2월에 출산예정일인대요...아침부터 우울하다고 전화가왔습니다..우리는 혜택이 없어서 짜증난다..스트레스받는다.저도 뉴스보고 참 억울하고 이해가 되질 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내년10월전까지 임신중이신 산모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내일 모레 1월 2월 3월 소중한 아기들이 태어나는대 이뉴스를 보고 많은 산모들 애기아빠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거 같네여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중인 산모들 건강히 아기낳기도 전에 스트레스 주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저도 아침부터 와이프안테 신경쓰지말고 밥 잘먹자고 했는대도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좋은 정책이긴 하나 지금 임신중인 산모들안테도 기쁜소식 전해주고싶고 건강하게 애기낳을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혜택이 있기를 간정히 기도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2019년 1월부터 혜택이 있기를 2019년 기분좋게 시작할수 있는 한해가 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새해가 되었음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5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내년10월부터 강력히 2019년 1월부터 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주식 매도 입금일 D+2일 입니다. 즉, 내가 오늘 매도 해도 이틀뒤에나 돈을 찾을 수 있다는거죠... 이런 계산법이 말이 됩니까? 수수료 계산이요? 그건 매도 하는 즉시 계산이 다 되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은 바로 살수가 있어요... 헐~~ 이건 돈을 못찾게 계속 주식을 하게끔 유도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만약 꼭 계속 2틀뒤에 돈을 찾을수 있게 한다면.... 내가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세요~ 왜? 내돈을 증권사가 묶어놓는거니깐... 그돈으로 자기네들 돈굴려서 운영하는거니깐~ 이자 주셔야죠~ 매도 후 바로 찾게 해주시든지... 아님 매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시든지... 바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매도 후 입금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농협은행의 고객은 핫바지 인가요? 일단 상황설명부터 드리자면 저는 온니스톡이란 개인사업을 운용 했습니다 그러던중 교도소에 들어갈일이 생겨 교도소 않에서 정식 위임장은 아니지많 위임양식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강상농협에서는 본인이 와야합니다 교도소에 계신 본인이 와야 한다는 어의 없는 처사를 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조치원 농협에서 제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는데 인출이 가능하다하여 차비로 돈 2만원을 아버지 에게 차용 했으나 인출이 않되자 자신들의실수가 아니다 통장압류가 된지몰랐다 나가라 하여 더 이야기를 할려 했으나 청원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당신들 지점에서 만든 계좌이다 라고 하니 상담실에서 이야기를하고 어느 남성분이 딱 수원역 갈 차비많을 사비로 대주더군요 당시 조치원 은행은 겨우 2만원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나도 금융 했고 사람들 수수료 받았지많 죽고싶습니다 진심으로 한강에 간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협동조합 의 실태1금융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을 해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 동안 적지 않은 국무위원 인사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했다. 현실에서 아무런 하자 없는 인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도 인사권을 행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의 일탈 행위는 '제 버릇 개 주지 ' 못한 검찰출신 수사관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를 사전에 민정 수석이 무슨 수로 차단한단 말인가? 조국 수석이 이들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의 일탈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단 말인가? 아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경기부천에 초이스지게차 장비업을 하고있는 서민입니다 2017년 공사대금 100만원을 아직받지못하고 있어서 글을올립니다 업체:엠유 장소:부천 소풍터미널 내용: 웨딩홀 리모델링 엠유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공사대금을 받지못해서 주지못하고있다고 이유를대며 장비대금을 미루고있는 상황이며 작년까지는 가끔 연락이됬지만 지금은 전화를 피하고 주려하지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못해 속이 상하고 삶을 포기하려는분들도 있는데 소송을 걸어도 눈하나 깜짝안하고 연락을피하면서 보란듯이 사업을합니다 2년을기다리는 이시점에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서민을 살리는 대통령님으로서 거듭 나주시길 바라며 악덕기업같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하는 '엠유' 같은 업체를 직접 청와대에서 전화 한통만 들어간다면 바로 우리같은 서민들이 살거같습니다 법도 무서워하지않고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하면된다는 쓰레기같은 생각을가진 대표자들 나라에서 직접 관여를해준다면 정화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든 서민을 살려주시기바랍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유 업체의 장비미납대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김앤장 탈세조사하고 재판관여 조사하여 주세요 법을이용하여 온갖 나쁜짓에 개입하고 심지여 친일 청구권재판에 개입하여 반민족적해뮈를 자행하는 김앤장 사무실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앤장 탈세조사하고 재판관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일반 국민의 자녀들은 지금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이 아닌 우주에서 지구 찾기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심란한 현실입니다. 오늘 기사에 나온 수협(안강망수협)조합장 자녀 대의원 자녀 임원자녀등이 취업하는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채용은 조합장과 임원 가족 지인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된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인사비리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의 조합장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조합 내에서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협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고 입사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내에 각종 자금횡령 유용등도 친인척 지인으로 형성된 자가 자리에 않아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입니다. 중앙회는 형식적인 감사를 통해 아무런 제제를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경찰과 검찰에서 안강망수협 뿐 아니라 전수조사해서 선량한 일반 국민이 경쟁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은 시험주관 자체를 중앙회에서 철저하게 시험과 면접을 통합 관리 하여야 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안강망수협은 수백억원의 금융사고가 난 수협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45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안강망수협) 철저 조사와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북한 김정은 답방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답방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의 엄정한 핵검정과 핵사찰을 허용하고 핵을 폐기한다 약속을 가지고 와야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한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살수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답방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에 대한 인간회복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약속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북한 김정은 답방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답방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의 엄정한 핵검정과 핵사찰을 허용하고 핵을 폐기한다 약속을 가지고 와야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한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살수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답방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에 대한 인간회복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약속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자유한국당은 왜 저런곳을 지지하나?",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조폭 자유한국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016년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2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나라에 세금을 내왔는데 해외에 거주한다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세금 한푼 안내고 아동수당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막연하게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못받게 한다는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년 거주했을때 20년 거주했을때 30년 거주했을때 40년 거주했을때 등등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율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주자 아동수당 지급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정부2년동안 일자리예산으로 54조원 지출했다고합니다. 실업자는 IMF이후 최악의 상태, 영세상공인들은 고사직전, 54조란 상상을초월한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린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문재인정부 2년동안 퍼주는 정책말고, 미래를위해 지출한 예산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의 표심을사기 위해, 공무원 일자리늘리고, 돈만 마구 퍼주는 정책만 했지 국가 미래를위하여 어떤 정책, 어떤일들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퍼줄것인지 정말 대책이없는 무지의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는 그냥 두고만 볼것입니까?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했다고하는데, 국고 탕진을 얼마를 했습니까? 국가손실 1,000억도 않됩니다. 그것도 최순실 악마에게 휘둘린 죄값, 제삼자 뇌물죄입니다. 이명박은 자원외교에 수십조를 날리고, 사욕을 채우는데 정권을 동원했습니다. 이명박 역시 용서 못할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에 동원한돈이 22조라고합니다. 4대강 사업은 실체라도 남아있지만, 문재인이 2년동인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 54조는 4대강 예산의 2배가넘는 돈이지만 실체도없이 사라젔습니다. 54조 일자리 에산 투입 결과는 실업자증가. 영세상공인폐업,증소기업부도,출생율감소등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현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담에 밥먹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돈만 퍼주면...그 다음 누가 먹여살리고, 국가를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국가 장래를 위한 국민을위한 정책을 펴야합니다. 박정희의 미래 국가 발전을위한 정책 혜안이 없었다면 작금에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요? 박정희를 욕하는놈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살인마 김정은을 핵 폐기없이, 무조건 돕는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도움이될까요. 북한 국민들은 자유도, 빵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문재인정권을 다시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54조허공에날린 문재인정권탠핵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직장에서 실손보험을 적용시켜 주는 사람들 중,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이들의 비효율적 보험료 납입을 해결해주고자 정부에서 \"직장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실손보험을 퇴직시 까지 일시정지 가능 정책\"을 내어 주었습니다. 12월 1일 부로 시행되었고요. 지금까지 보상 받는 금액은 동일하나(비례보상), 개인도 실손보험료도 내고 회사에서도 실손보험료를 내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여 저를 포함하여 주변 지인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일시 정지 후, 재개 시 \"다시 심사를 받아야\"하고 동일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또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일시정지 후 재개하는 것이나, 아예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선심쓰는 듯한 제도를 왜 만드는 것인지? 오히려,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일시정지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만 안겨주게 됩니다. 문제인 케어라 기대가 참 많았는데요.. 이번정책으로 실망감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도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  중복 실손보험 일시정지 제도 왜 만든거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가가 정햐놓은 벌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들을 조사 해달라고 아무리 청원올려봐야 동네 개가 짖네 정부 관계자 노동 관련 정부기관 아무곳도 신경안씀 20만이 안댔다는 이유로 그냥 내 팽개침 좋은 핑게꺼리지 이따위 청원계시판 없애버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는 떠늘어라 나는 아 몰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입만 열면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과연 한겨레신문 출신답다. 문재인의 체코 방문 기사를 한 번 보자.. [기자수첩] '친구 없는 친구 집' 체코에 왜 갔나… 외교부, 이해 안되는 2000字 변명 외교부는 30일 오전 4시쯤 '정상 체코 방문 관련 설명'이란 제목의 2000자 넘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7~28일 체코 방문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에 관해 해명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의 만남이 '정상회담'이 아닌 '비공식 면담'이 된 것과 관련, \"실질적 정상회담이지만 체코 측 내부 의전상 이유로 비공식 회담(면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해 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선 28일 청와대는 '회담이 아닌 면담'이라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회담이 맞는데 실무자의 오기(誤記)'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그 해명이 틀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청와대가 굳이 '면담'을 '회담'으로 정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당장 비판을 모면하려 엉터리 해명을 하고, 소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체코 방문은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다. 체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비행 스케줄까지 바꾸며 급히 체코 일정을 넣었다. '친구 없는 친구 집을 찾아간 격'이란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는 순방 전엔 '원전 세일즈'를 주요 방문 목적으로 언급했다가 나중엔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외교부의 이날 해명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체코 방문 이유로 \"중간 급유와 양자 외교 성과를 고려했다\"고 했다. 현지 기업인·동포 간담회를 갑자기 합친 것과 관련해선 \"동포 사회와 진출 기업의 현황·특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순방 전엔 밝히지 않았던 얘기들이다. 김정숙 여사가 프라하성 관람 중 문 대통령을 놓쳐 급히 뛰어와 팔짱 낀 장면에 대해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억측에 논평치 않고자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앞서 외교부는 '체코'의 국호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해 외교 결례도 범했다. 청와대 행태와 외교부 해명으로 우리 외교의 수준은 물론 이번 체코 방문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1/2018120100272.html",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최대의 가짜뉴스 공장, 청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17년째 혼자 살면서 중학교 3학년 곧 졸업하는 딸과 둘이 살고있습니다. 제가 하는일인 건설회사 경리로 일을하고있습니다. 17년동안 양육비는 한번도 받은적없으면....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한부모 해택으로받으면서 살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급여가 올라가면서 이달부터 해택이 취소되였습니다. 제 급여가 세전으로 190만원입니다. 기탕수당으로 20만원을 추가로 받고있습니다. 우리나랑 한부모해택을 받을러면 신고급여가 140만원정도입니다. 지금은 시급도 오르고 일급도 8시간기준으로 60,240원입니다. 저 같은경우는 월세50만원 나가고 관리비 20만원에 아이 학원비 나가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마 저같은 엄마들이 많을꺼에요..제가 글솜씨도 없고 말재주가 없어 글을 잘 정리해서 못올렸지만... 솔직히 많이 답답합니다. 이 글도 올려도 되는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올립니다. 누구는 손가락질할수도있지만 저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정책을 바꿔주세요...시급도 일급도 다 올랐으니 한부모 해택의 기준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한데 말을해봤지만...본인도 규정이라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저같이 사각지대에서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 꼭 좋은 정책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거기에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시에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과거 쿠테타세력의 온실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위상과 함께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군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비좁은서울시에서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강북지역에 축구장을 만들어 편향된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기자수첩] 원전 수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우리 제품 생산중단시키고, 위험하다 사형선고 해놓고, 우리 물건 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내에서는 ‘탈원전(원자력발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활동에 나서는 것은 ‘세계적인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2년까지는 국내 원전수가 증가한다면서도 원자력을 폐기하는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감 부족으로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불운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참여가 무산된데 이어 팀코리아가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유지 보수 일부도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로 넘어갔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국가의 자존심과 원자력산업계의 명운이 걸린 수십조원짜리 사업들이 줄줄이 날아갈지 모를 위기다. 원자력산업계는 \"가뜩이나 국내에서 원전 일감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믿었던 해외 수출마저 좌절되면 앞으로 먹고살 일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들의 면모는 어떨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미국, 국가 전력의 70% 이상을 원전으로 생산하는 프랑스, 무서운 속도로 국내외 시장을 넓혀나가는 중국, 푸틴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러시아…’ 이들과 싸워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국내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해외에서 ‘탈원전 국가에 원전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프랑스, 일본도 넘지 못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는데도 원자력 홀대가 산업계를 갉아먹고 있다. 기업에서 전력투구했던 사업 수주에 실패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담당임원까지 문책성 인사의 대상이 된다. 국가의 거대 수출 프로젝트가 송두리째 날아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현재 원전 수출을 주도하는 이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해외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다면 결코 승산은 없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원전 세일즈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실패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 성공시키겠다는 호언장담은 원전 수출을 기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는 문재인, 대한민국의 수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의 일탈, 비위 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을 제거하는데 목을 거는 보수야당의 공세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수석의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과 같은 논리라면 개혁과 먼거리가 있는 아랫 단위 직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개혁을 위한 상급 상관이 매일 같이 잘려 나가는 상황이 다반사가 될 것이다. 검찰 구성원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 수사관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비리의 핵심 주체는 바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다. 이들은 이런 비위 행위에 아주 친숙하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공화국이었기에! 이런 검찰 출신 수사관들의 일탈과 비위 때문에 문재인의 신실한 동반자 조국을 해임한다? 반개혁 세력 입장에선 이것 만한 '일타삼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해임하는 '우'를 범할 여유가 없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 논란에 더해서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라는 또 다른 '비정책적' 이슈가 터져나온 것은 유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 전선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사족.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 부실은 그의 과실이 아니라, 우리 나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도 이 낡고 부패한 대한민국에서 생존하다 보니 그만큼 때 묻었기 때문이다. 인사 검증에서 일정 정도의 잡음이 있다고 쓸 인재를 안 쓸 도리가 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감반원의 일탈은 '제 버릇 개 주지 못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의 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기도와 언론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금번 수원역pc방 화재사건의 친구 딸 김양은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하며 뇌파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사실상 의료진의 소견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일부 언론에서는 사망자 0 소방공무원 25명 표창 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모든 사고수습이 완벽하게 끝나듯이 언론이 세력의 통제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완벽한사고 수습에 찬사를보내는 현실이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 지인들에게는 가혹할 정도 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원점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여도 늦지 않을판에 너무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고하신 소방공무원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나 너무 빨리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나온이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보신 분들에 공감하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도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가족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지사께서도 피해자를 찿아와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고 그후에 하셔도 되는것을....", "num_agree": 10932, "petition_idx": "45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pc방화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공개적으로 공개를 겪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해도 좋고 아니라고 해도 좋고, 좋은글을 인터넷상에서 적었다가 좋은일로 마무리해주려던 통계조사원에서 일을 하다 무기직이었는지 공무원이었는지 올라오라는 얘기때문에 은따를 겪다가 이제는 습관처럼 괴롭힘을 받고있는데요 국가가 나서서 공개좀 꺼주십시오 저는 번개탄을 구매를 했고, 답이늦어졌다는둥 사람이 없어졌다는둥 제가 공개를 겪으며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고 있는데. 기본권은 침해되고, 나이는 먹고, 기간제를 연연해야하는이유도 남에게 기회를 양도질 당하고, 타지를 옮겨다니는것도 45세 제가 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당할 수 있으며, 기회? 이번은 공무원자리인듯합니다. 한공무원이 자기랑 친한?? 직원을 올리겠다고 나가라는군요.. 할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 기회였으면 제꺼고 아님 아니어야지 양도질이 왠말입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못해서 저는 너무나 힘든데요.. 대통령님 저 공개짓 당하고 있는것 모르십니까? 삶이 드럽게 힘든데요.. 죽어야 끝납니까? 여기가 노동부란게 더 기가찹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간 저는 공개를 겪고 있습니다. 기간제 전전하면서 기회는 양도했으니 나가라는 얘기 못견디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휴**라는 SK/삼양사 계열 대기업에서 청년 사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퇴직 압박 및 접수 중 입니다. 심지어 이직할 준비 기간도 주지 않고 1년치 연봉을 줄테니 12월 안으로 당장 퇴사하라는 식입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고 분명 밝혔음에도 수 차례 호출해 퇴직 압박을 하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1년치 연봉도 없다며 협박 합니다. 적자도 아닌 영업이익 300억 대기업이 젊은 청년 사원까지 준비기간도 없이 정리해야 하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재취업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전 가족의 인생을 파탄 내는 것 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며칠만에 이직할 준비기간도 주지 않고 며칠만에 당장 나가라는 식이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래서 결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업도 이러는데 중소기업을 가고 싶겠습니까?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 입니다. 고용 안정 없이는 결혼은 물론 출산률도 나아지지 않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같은 절망의 시대에 대기업이 모범은 못 보여줄 망정, 정부 정책과 민심에 반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절망과 사지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악덕 기업 <휴**> 의 청년 사원 대상 희망퇴직을 막아 주십시오. 구명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퇴직은 당장 죽으라는 것 입니다. <휴**> 가 청년 희망, 출산률 기여 기업으로 될 수 있게 도움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87, "petition_idx": "45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구호요청] 청년 절망 악덕기업 를 고발합니다 - 영업익 300억 대기업이 젊은 청년사원 포함 희망퇴직이 타당한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전남구례에서 한자리에서 15년동안 특용작물 오이 애호박 송화표고를 재배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저희하우스 일부가 화엄사간국도 교차로로편입이된답니다 전면 철거를 해야하는상황이구요 그런데 저희는 국가와 군에서 무농약 농사를 추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엿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상대책에는 농산물 공판장 납품한것만 보상가능하답니다 1000평농사에 2년보상이 800만원이랍니다 납품업체에서 사실확인서를 발행햇는데 해줄수없다는답변입니다 국가에서 무농약 농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잏으면 보상책 관련업무도 바뀌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농사꾼이란이유로 뭘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이억울함은 누구에게 보상받을수있나요? 갈수록 힘든 상황에 농민들은 계속 농사지을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사꾼의 억울함은 누가보상해주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전남구례에서 한자리에서 15년동안 특용작물 오이 애호박 송화표고를 재배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저희하우스 일부가 화엄사간국도 교차로로편입이된답니다 전면 철거를 해야하는상황이구요 그런데 저희는 국가와 군에서 무농약 농사를 추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엿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상대책에는 농산물 공판장 납품한것만 보상가능하답니다 1000평농사에 2년보상이 800만원이랍니다 납품업체에서 사실확인서를 발행햇는데 해줄수없다는답변입니다 국가에서 무농약 농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잏으면 보상책 관련업무도 바뀌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농사꾼이란이유로 뭘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이억울함은 누구에게 보상받을수있나요? 갈수록 힘든 상황에 농민들은 계속 농사지을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사꾼의 억울함은 누가보상해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 가나요 정상화 빨리좀 시켜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취임전으로미친집값정상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1월29일(금)에 푸조308mcp차량을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스톱되어 후방차량에 받힐뻔하였습니다. 아무런 전조증상도 없었는데 주행 중 차량이 스톱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푸조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오일이나, 냉각수, 타이밍벨트 등 외부조건에는 문제가 없으나 엔진내부의 캠축이 절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만6년이 되어가는 차량이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구서비스센터, 본사서비스센터, 본사대응팀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무상기간이 지나 유상수리외에는 지원불가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엔진내부의 캠축이 절단된 상황은 아무리 봐도 내부결함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응을 하는 푸조 본사에 대하여 고소합니다. 한국은 푸조, BMW등의 차량등은 차량이 화재가 발생함에도 무상기간이 지나 지원불가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차량화재등에 대하여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조는 30년 경력의 정비사가 처음보는 사례로 손 꼽는 결함이라면 무상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원인을 알아내고 본 건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푸조는 안전에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향 후 이런 상황이 또 생겨 탑승자 전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될 때 까지 그냥 나둘 예정인가 봅니다. 이번 건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들 그리고 외국자동차기업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푸조)를 알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인녕하십니까? 군전역한지 좀 된 군필자 입니다. 최근 군복무에 대한 이슈는 종교적 신념적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 아닌가 싶습니다. 분단국가로써 신체건상한 남자라면 한번쯤 꼭 간다는 군대에서 이제는 몸이 성하고 남자여도 안 가도 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며 외출도 자유, 월급도 올랐다며 좋아졌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진짜 좋아졌습니까?’ 혹한의 추위와 모든것을 태워버릴것 같은 더위에서 불철주야 희생하는 선배, 후배, 현역 전우들의 피땀으로 국토는 지켜져 왔습니다. 때로는 대민봉사와 민간지원 같은 일도 도맡아온 군대에 대해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라 불리는 종교, 신념적 병역거부자들보다 처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을 때로는 인간 이하의 취급받으며 고생한 병역이수자들에게 시대가 변하며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혜택이나 하다못해 받아가던 가산점도 ‘평등’이라는 이름의 강도에게 빼았기고 그 이후를 살아 왔습니다. 내 국토 내 나라 지킨다는 뿌듯함도, 젊은날 가장 좋은 날들을 ‘집지키는 개’, ‘살인기술을 배우는 놈들’이라는 매도 당해 한숨쉬며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건 겨우 푼돈 몇 푼과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들뿐이었습니다. ‘너무한다고 생각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즘은 모르지만, 이미 전역한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트라우마가 남고, 변변찮은 치료도 못해서 질병을 키워 사비를 들이는것이 부지기수인 군대에서 버티고 버틴 전역자들을 왜, 무엇때문에, 차별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하다못해 배려와 존중을 기대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장병에 대해 국토 수호와 봉사에 대한 감사위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인간 취급을 해주면 잘 한겁니다. 아니, 그나마 인간 취급도 나이든, 이미 병역을 이수한 남성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할수 없다면, 복무당세에 받지 못한 최저임금 소급분,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해주십시오. 왜, 언제까지, 역차별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개가 아닙니다. 살인기술을 연마한 살인자도 아닙니다. 병역법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받아야 하는 종교적, 신념적 병역거부자들 보다 병역이수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신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따른 군필자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종교단체에는 왜 이렇게 많고 큰 세금 혜택을 주는지요? 저도 종교인입니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현행 세금 부과 방법은 국민 정서와 이것저것 따져볼때 전혀 형평에 맞지 맞지도 않고 어찌보면 역차별 이기에 종교를 업으로 하는 직업인이나 그 단체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게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부동산의 세금혜택 ① 취득세 첫 번째로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또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② 재산세 두 번째로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받죠. 이처럼 종교단체의 부동산들은 합법적으로 몇 가지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 특혜 때문에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직업으로 갖고계신 신부, 수녀, 목사, 승려..... 이들은 근로 소득세를 내고있지도 않으며 혹여 일부에서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금액의 급여를 주어 소득세를 조금만 내고 뒤로는 더 큰 수입을 보장 해 주고있으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그 재단에서 탈법으로 보전을 해 주고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는 떵떵거리며 삽니다. 제가 세무쪽에는 문외한이나 이는 시정되어 당당하게 세금내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표를 의식하여 이를 알면서도 총대를 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짝 나갑니다. 많이 동의 해 주시어 꼭 바꿀수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종교단체는 취득세도 재산세도 면제해 주나요???? 또한 소득세도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자녀만4인 택배기사 입니다!저희 택배 기사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몸을 희생해가며 골병들어가면서 일을해서 딸린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죽으라고 일해서 돈을벌어서 생활을하지만 정작 부가세 신고할때는 걱정이되고 부담이 됩니다!일반직장에서는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이니카드사용내역이니 보험이니!등등 다 적용이되지만 우리 택배업을하는사람은 자동차나 핸드폰비외에는 전혀 적용할수가 없으니 세금부담이 너무나 크네요!! 우리들은 먹지도말고 여가도 즐길지 말라는 말입니까??저희도 차량과 통신비말고도 다른곳에 사용한것도 모두 적용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자녀들 교육시키는것도 부담이됩니다!공부도시키지말라는겁니까??~~저출산문제로 심각하다 말로만하고 정작 이런것에는 전혀 해주는것없이 제한만 두는데 누가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을까요?? 택배기사들도 먹는것 입는건 교육비등도 부가세 신고에 적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신고 목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께서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김정은 답방이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이고 국민들은 이를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당연히 평화를 원하고 남북이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나아가 통일까지 갈 수 있다면 그 누가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전쟁을 원하냐? 라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참으로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문제는 그게 이 나라를 끌고 가고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게 더 문제겠죠. 판문점 회담부터 지금까지 보수층에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이 정부와 북한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인 것이죠. 6.25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수도 없는 만행과 도발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는 지나간 과거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희생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가슴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람간의 관계나 국가간의 관계나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북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설령 그것조차 속임수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하지 않을것이고 만약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참 잘 속이고 우리는 참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대통령과 이 정부는 도대체 뭘 믿고 지금의 북한을 이리도 신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북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로인해 평화모드가 깨진다면 그것을 두려워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알게 된 것에 안심하십시오. 초딩도 알거라고 봅니다. 김영철의 태도와 북한이 침묵에서 이미 저들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을 국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자녀만4인 택배기사 입니다!저희 택배 기사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몸을 희생해가며 골병들어가면서 일을해서 딸린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죽으라고 일해서 돈을벌어서 생활을하지만 정작 부가세 신고할때는 걱정이되고 부담이 됩니다!일반직장에서는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이니카드사용내역이니 보험이니!등등 다 적용이되지만 우리 택배업을하는사람은 자동차나 핸드폰비외에는 전혀 적용할수가 없으니 세금부담이 너무나 크네요!! 우리들은 먹지도말고 여가도 즐길지 말라는 말입니까??저희도 차량과 통신비말고도 다른곳에 사용한것도 모두 적용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자녀들 교육시키는것도 부담이됩니다!공부도시키지말라는겁니까??~~저출산문제로 심각하다 말로만하고 정작 이런것에는 전혀 해주는것없이 제한만 두는데 누가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을까요?? 택배기사들도 먹는것 입는건 교육비등도 부가세 신고에 적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신고시적용목록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학교폭력을신고햇으나 학교측의 은폐로 가해자는제대로 처벌받지못하고잇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보복과 게속된학교폭력으로 목숨을끊고잇습니다 은폐햇던 교사들 학교책임자 그누구도 처벌받지않고잇습니다 왜 피해자들은죽어나가야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못하고 학교에서도 국가에서도 보호받지못하나요 이나라는 학교폭력에 관심은 잇나요? 언제까지죽게놔둘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자살을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나라 이대로 가단 다 문닫아야 합니다. 서민경제가 심각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장사 안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도 지금 다 어려워서 문닫게 생겼습니다. 올해 최악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지원금 하는데 그거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돈도 다 막히고 돈 많은 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을 지경 입니다. 장사가 잘되야 세금도 낼거 아닌가요? 경제 다 망하게 하면 누가 자영업 하고 중소기업 할까요? 우리나라는 다 망하면 신용불량자 되는데 이대로 가단 다 신용불량자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떤가요? 잘 돌아가나요? 외교는 나중에 하시고 우리나라 경제에 살리는데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외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밥에 풀칠하고 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거 아닌가요? 정신 차리셨음 좋겠네요. .최저임금도 올리지 마세요. .내년은 일자리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 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건 경제 살리는데 힘쓰는게 우선입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너무 힘듭니다. 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가토지를 타인한테 재임대주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되지요 불법으로 재임대주는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국가담당부서는 1.2차공문을보냅니다(계약해지.원상복구 .철거) 하지만 대부분은 철거안하고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다아시다싶이 장기전이지요 하지만 소송끝나기전까지 국토불법임대자는 임차인에게서 계속 임대료를 받구있어요 (계약해지된마당에 임차인한테서 임대료가 뭔말입니까 ) 국토 불법으로 임대준사람들은 바로계약해지하고 그땅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사람들한테 다이렉트로계약을 써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입구를 완전폐쇄하고 불법임대한사람들은 임차인에게 그동안불법으로 받은임대료 몇곱절보상을 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토지 불법임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전 원책이도 나가 떨어지는데..뭔 조국을 1년 8개월 허송세월 우리의 조국 문제인양 통으로 뒤집냐.. 그대들의 입성시절 ㅋㅋ대며 커피한잔 뜰에서 여러분 ~ 문제인은 이리 할겁니다?..........(혼자욕/개나발) 처음은 처녀같이 아름다움을 혼까지 쳐 밀더만.. 실 경영 2년도 안되어 개털이 뭔지 돼지털이 뭔지 참.... 한놈은 술쳐먹고 한놈은 두들겨 패고. 한놈은 자질도 없어면서 있는척.. 국민은 다보이니 더러우면 디져서라도 정수하고. 께끗하면 국민에게 한 모금 주면 국민은 그맛 영원 할겁니다... 관행....ㅋㅋㅋ 이완용 을사6약들도 관행으로 나라팔아쳐먹었지.. 문 대통령님물어 봅시다. 언제부터 누가 잘쳐먹고 잘살고 있습니까? 일제 매국놈들 반독재 박통, 빛나리전통,물노통시절 나라의 서민은 죽고 돈돈돈의 세상이 왔습니다.. 바로 당신이 바보 노통,덩신 노통 되지 않고 이작은 나라 큰나라로 만들고픈 당신의 바램이라면 약한 행동 억지모습 삼가하세요..특히 양키.쪽발이.땟놈.. 한국은 구석구석 우리들만의 요세 입니다.. 수천년 해왔듯이 우리민족 우리피는 앞으로도 나아 갈겁니다. 남북힘으로 우리는 빌어먹는 약소국이 아님을 만천하에 밝히고 친일매국에 젓어 사는 국회 사밥 행정인간들과 어젠 우리 였는데 눈깔 뒤집고 사는 청와대 빙신같은 인간들 박근혜 했듯이 광화문광장에 푯말이라도 붙혀주길 바랍니다.. 한국오심 어떤 결정 내리시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 됩니다... 첫순위는 청와대 개같은 털..돼지 터래기 같은놈 관행 따지는 개.돼지들 척결 바랍니다.. 수천년 굴욕에 산 나라 지금이라도 당신의 초심,초심 다시초심 다잡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아~~~조국아~~~나의 조국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출산시 주는 현금 장려금을 반대한다. 그냥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로 줘서 사용하게 하는걸 제안한다. 산후조리원에 쓰던 돌봄도우미를 신청하던 소아과에서 쓰던 마트에서 쓰던 학원에서 쓰던.....사용 가능한 업종에 제한을 두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쓸모있을것이다. 출산했다고 주냐라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재 아동수당도 이 바우처카드에 포함하여 모든 가정의 취학전(초등학생까지하든 그건 협의해보시고) 아이 한명당 매월 십만포인트씩 주는 건 어떨까.....복지이므로 명칭도 출산과 보육 지원금으로 하자...돈 천만원 준다고 계획에 없던 자녀를 출산하진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 현금 지원대신 바우처카드를 제안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부동산 개정범으로 더욱 힘드러 지는것은 서민입니다.부동산 거례가 뚝 끊어진 상태로 한국경제가 이상태로 6개월 지속되면 엄청나게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 아파트를 공급 하는것을 빌라나 단독주택 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서 개발할수 있도록 지원 해 주세요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고 주택이나 빌라를 사도 수익 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투자를 고루 분배 한다면 아파트 값이 떨어 질것입니다. 빌라 구입자들에게 대대적인 혜택과 세금 비율을 줄여 주시고 골고루 살아가는 방범을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편중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 개발촉진해 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되어 나왔지만..말이 안되네요.. 다들 음주운전 할 수도 있으니 약하게 잡으시는건지요? 우리나라 음주처벌, 심신 미약상태..특히 술 취해서 기억안납니다...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후진국이라는거 다들 아시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법안이 이리 후진국일수가 없네요. 오죽하면 열받으면 술 먹고 죽이든가,,술먹고 차로 들이 받으면 된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술 취해서 저지를 살인, 범죄는 봐준다..는 의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업애야 합니다. 후진국 발상 버리고, 진정한 인권을 위하는 선진국이 되야 합니다. 남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의 인권을 왜 감싸고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또 지금부터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국민들이 떠들어야 개정을 하실건지요? 한번에 강력한 개정은 왜 힘든지 모르겠네요.. 항상 챗바퀴처럼 제자리걸음인듯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버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피한줄 알아야 합니다. 본국의 국적을 버리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찌 이곳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수가 있습니까? 일부 고위층, 힘있고, 돈많고..특정인들만 살기 좋은 곳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의 죄악과 악행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물론 문재인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은 부인하겠지만 여론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들의 생각에 대충 이렇습니다. 1. 국내문제 무시하고 저자세 굴욕 대북정책 올인중 2. 최저임금상승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몰리는중 3. 주52시간으로 소득감소로 내수침체 가속화중 4. 급진적인 페미니즘정책으로 남녀갈등 이간질중 (페미니즘정책으로 오히려 혼인율과 출산율감소중) 5. 국내 원전산업 죽이는 탈원전 추진중 5가지 죄악은 정권교체 이후 직권남용혐의로 감옥간다에 찬성",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교체되면 문재인은 감옥갈 수 밖에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조국 경질..비호 보고 구역질나네요....패거리 정치..우병우 욕하지 마시고..어깨 힘 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천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 난이도 조정후(낮춰) 재시험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천중학교 영어 시험을 재시험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경기도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에 파견 운전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공기업에 근무하는 파견직으로서 설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도입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구하고 2018년 12월28일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정규직이 된다는 희망은 불구하고 기존 파견직 2년 고용기간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당하는 이유가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서 인건비 절감이나 구조조정으로 해고 되면 이해가 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국내 건설공기업 중에는 LH 다음으로 규모도 크고 매출도 3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이런 탄탄한 회사에서 사측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하였지만 노조에서 반대하여 기존 운전직들을 해고한다고 하는데 이해도 안되고 답답할 뿐입니다. 공기업 노조는 누굴 위한 노조입니까…. 운전직은 천대하고 경시를 넘어 지탄받아야 하는 직종인가요?? 기존에 근무시간이 주60~70시간이 넘었었습니다. 주52시간 노동법이 통과되어 근무시간이 줄어 업무가 줄었다고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해고당하는 처지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누구를 위한 주52시간 인지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실컷 이용하다가 정규직 전환시에 토사구팽 당하여 해고를 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하루하루가 황망할 따름입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전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하여 할 공기업에서 정책에 역행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해고하고 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도 안되고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억울한 노동자가 더 생기직 않도록 조속히 확인하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정규직전환 대상자 해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런식으로 북한문제에만붙들려있으면 우리는뭐먹고사나요?? 10년넘게장사한가게들도 견디다못해문닫는실정인데.. 지난정권공무원들도그만잡고(그땐그분들도그런행동이최선이었을테니까요)먹고살기힘듬니다 ㅠ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살릴방법좀생각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좋지만 우리도좀먹고삽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은 얼마 전에 체코를 왜 갔는지 도저히 이해불가 사안이다. 도대체 그곳에는 왜 갔는가? 어디 속 시원히 답변을 좀 해보라! 기름 보충하러 갔다고? 그곳 대통령도 없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 뭔가 말 못할 무슨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내놓는 답변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언젠가는 그 의혹이 분명히 나오리라. 이 세상에 비밀이 있었던가? 그러나 지금 당장에 체코에는 갈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갔을까? 가 자꾸만 떠오르니 ...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세금을 물쓰듯 하지 마라!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마라 ! 이 인간아! 체코엔 왜 갔나 ?", "num_agree": 16, "petition_idx": "45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체코에 왜 갔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많은글 남겼지만 자꾸 삭제 하거나 차단을 해서 더이상 자세한 의견 올리지 않고, 결론만 올립니다. 김정은답방 반대합니다. 저희는 보수적폐 도 아니고 수구꼴통 도 아닙니다. 저희도 국민이지 척결대상 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더이상 \" 백두칭송위원회 \" 와 같은 모습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대한민국 답방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 여서 프라하의연인2 를 제작해 국민께 즐거움과 무능이 무엇인지 알수있는 좋은 계기로 삼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라하의 연인2 를 재작해 주세요. 너무 재밌고, 우습고 허탈한웃음 이 기억에 남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행 성교육과 에이즈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의 희망인 청소년 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질병의 덫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처럼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번 정부는 다르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에이즈 급증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머리속에는 오직 북한 김정은밖에 없고요. 주52시간으로 소득줄어서 고생하는 평범한 가족도,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파산으로 몰리는 소상공인도, 탈원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원전산업도, 급진적인 페미니즘정책으로 남녀간 갈등을 겪고있는 10대 20대들도, 문재인의 머리속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자리에 있는것이 말이 됩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45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에는 관심없고 북한에 올인중인 문재인심판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금 월급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월급을 많이받는 계층은동결하거나 내리고 월급이 적은 계층은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할것이다.자영업 살리려면 자영업 많이 찾는 하위직 월급 대폭올리면 내수자영업 살아날것.(과거 박정희정부 시절 공무원 월급100% 올린적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위직 월급을 100%올려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연금 세금처럼 잘 뺏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애 키우며 집세 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사채 5백만원 썼습니다 마누라 마트 알바 1년에 네 다섯달 합니다. 그간 마누라가 국민연금 낸 돈이 한 6백만원됩니다 이런 속도라면 연금 탈 때까지 마누라는 12백만원 정도 낼 거 같습니다 그거 쪼개서 매월 얼마나 주려나요? 그 정도 규모의 돈이 복지가치가 있나요? 남편은 찍소리 않고 국민연금 낼테니 마누라 낸 거만이라도 돌려주시오 그 돈으로 사채라도 갚게 어제 한 달일하고 직장 짤린 큰 놈한테 국민연금가입축하한다고 매달 돈 내라고 염장 지르는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사업장 늘린 것도 국민연금 뜯어가려는 거였습니까? 유래없는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는 정말 잘못된 거는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직 사퇴하고 내려온나!!! 국민은 경제불황땜에 먹고 사는게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문제에만 신경쓰고 경제문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럴바엔 김정은이한테 부주석자리 하나달라해서 북한에서 살아라 진짜 욕 나온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 자격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도대체 서민들은 언제까지 이 콩나물 시루보다 더 심한 9호선을 이용해야 하는겁니까 서울시장 된지가 언제 인데 서민들의 발인 이 지옥철은 해결을 못하시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9호선 증량 증편 하루빨리 해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장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9호선해결을 못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김x목씨 이별에 대해 본인이 엠바고를 신청합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소문나지 않게 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x목씨의 이별에 엠바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웃 일본서는 4k/8k 방송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HD 조차도 가짜 HD ,눈속임 HD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송 비교해서 보면 화질차이가 엄청나요. 한류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플러스고 이런 대중문화나 방송에 있어서 화질이란게 정말 중요한 건데..(화질 낮으면 뭔가 후져보이고 옛날 컨텐츠 같죠) 한국이 개도국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후진 화질로 TV봐야 되는지.. TV 전세계 1위 국가가 말이죠. 꼭 좀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HD 방송 멈추고 TV 방송 화질 최고 선진국 좀 이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부탁", "num_agree": 0, "petition_idx": "45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창성장애(말더듬)치료 의료보험혜택 및 지역마다 전문센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금 너무 경제가 안좋습니다. 이 상태로 가단 다 죽겠습니다. 돈줄이 꽉꽉 막혔습니다. 심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 저는 몰카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관계중 제 동영상을 찍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자 지워주지 않았어요.. 동영상을 지우기 위해 거의 휘둘리면서 두번 정도를 더 만났고 만남 끝에 제 동영상을 지워 줬는데 그 중 제 얼굴이 정확하게 나온 영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 동영상은 그 사람 웹하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텐데 경찰은 제가 그 사람을 두번 만난 부분때문에 접수조차도 안해줬어요. 왜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제탓만 했습니다. 전에 저는 스토킹을 당한적이 있고,그때도 잘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였고요 제가 마음을 먹고 신고하러 간지 이틀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당시 저는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저를 왜 궂이 일을 만드느냐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라 어디서도 저를 설득하거나 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법에 대해 잘 아는것 같았고, 자기가 전에 어플로 만난애가 있었는데 잠자리를 하고나서 신고를 해서 ​자기가 무고죄로 집어 넣었다고요.그 얘기를 듣고나니 신고할 엄두가 안나는 거에요.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려하는데 제 편이어야 하는 엄마가 엄마도 이것저것 걱정이 되니까 말을 꺼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얘가 이런일을 겪었고,상대방에서는 법적으로 잘 아는거 같다.우리 아이가 무고죄로 들어갈수도 있냐. 아직도 그 상황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답답한데 제 편이 되어도 모자랄판에 여성 경찰관님이 접수 해 주시려고 했는데 궂이 필요없는 얘기를 꺼내시고 저에 대해 불리한 얘기만 꺼내시는거에요.. 파주에서 수원까지 몇시간을 왔다갔다 했는데 그럼 자기네 관할이 아닌거 같으니 어차피 사건이 일어난 담당 지역서로 가야하니 다른쪽으로 가라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남자 경찰관 분이 나오시더니 제 얘기를 믿지도 들어주시지도 않는거에요. 어떻게 제 얘기만 듣고 남의집 귀한 아들 내미를 구속시키냐고요..피의자는 남의 집 귀한 아들이면 저는 뭔가요... 그 여자분이 얘기를 잘 들어줬다고 하니 그럼 그쪽으로 가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라는거에요. ​그곳에 가니 그 여자분이 안계시고 다른분이 안내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내셨고 그쪽에 갔다가 두번째로 갔던 곳이 맞다고 하여 다시 이쪽으로 보냈고요..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자신들에게 불리할것 같으니 나이드신 엄마와 저를 점심때 가서 다 저녁이 되도록 돌려댄거에요.. 사건은 해결도 접수도 안된 상태로 낮에 점심시간에 가서 세군데를 돌다보니 저녁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찾아가 접수하려 하니 남자 경찰관이 나와서 유포가 되면 그때서야 찾으라고 했습니다.그럼 그때까지 저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나요 요즘 같은때 보이스피싱도 못찾는 판국에 pc방이나 외국 주민등록 번호로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면 찾지 못하는데 수원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전화로 상담해보니 파주에서도 접수할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수원으로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주 경찰서에 가보기로 하고 파주 경찰서로 가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하고 접수하려 하는데 남자 경찰관이 저를 막더니 고소장을 읽어보더니 접수를 안해주시는거에요.양예원씨 사건 이후에 얼마전에 다시 가보니 지금은 성범죄 관련 상담센터랑 상담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민원 접수실에서 위층에 형사실로 올려보냈는데 남자분들만 가득했습니다. 제 얘기가 들릴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제 옆에 다른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저랑 반대로 할머니가 남편을 폭력 및 강제 강간 등으로 남편분의 신고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서 제 얘기가 아닌 다른분 얘기가 다 들릴정도였죠. 앞에 앉아 계시던 형사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짜증섞인 목소리로 오늘은 왜 이딴 사건들만 오냐고 하셨습니다. 형사분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시끄러운지 바로 옆에 소파로 옮겨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고나니 형사분이라고 해도 남자분하고 둘이 앉아 이야기 하는 상황도 너무 불안하고 믿음이 안갔습니다. 제 얘기랑 상황을 들으시더니 수원 경찰서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나마 가진 여태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수원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았다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플에서 만나 모텔로 가서 그런일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카카오톡 대화에 그 사람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냐. 막 칼로 찔르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냐.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정도의 협박은 없었지만 내 동영상이나 사진이 어딘가에 올라가져 있고 확실하지는 않고 걔 혼자 한 얘기고 ,\"아니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고요.\" 동영상을 지우겠다는 내용은 있어요 라고 하자 제가 몇초밖에 안되는 동영상 속에서 동영상이 찍히는줄 알고 있었으면 멀리서 찍다가 그것도 불빛을 발견해서 안건데 거기서 발견하자 마자 걔가 껐는데 하지마,찍지마 ,라는 내용의 대화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울상을 지으면서 사진을 남겨놓으려고 찍자 손가락으로 칼 모양을 만들어 허리춤에다 가져다 대고 누가 보면 너 협박하는줄 알겠다 웃으라고 해서 웃는 모습만 남겨놓고 지워버리고 거짓말 투성이인 아이에게 내가 그 상황이 처음인데 침착하게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증거를 남겨놨어야 하고 하지말라고 영상속에 대화내용을 남겨놨어야 하고 그런 상황속에서 내가 신고를 했었어햐 하고.. 모든게 됬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나같은 사람은 뭐지.. 나같은 사람이 한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결국 합의해서 찍은걸로라도 해서 꼬드기든 그런식으로 카톡 내용을 보내서 동영상 원본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 저는 합의한 적도 없고 제가 수원 경찰서에 처음 찾아갔을시에 접수하고 불안해 하는 절 설득하고 그 사람 집이나 폰을 수색했으면 지금보다 증거가 많이 남아있고,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들도 경찰에서도 제 얘기를 들어보고 자신들이 불리한거 같으면 다 발을 뺐고,저는 그냥 피해자로 남아있어요. ​ ​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 친구인거 같은 사람 목소리로 \"야,불쌍하다\"\"애 죽겠다 ㅋㅋㅋ\"하는 소리가 들렸어요.이미 제 동영상은 그사람 웹하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친구들에게는 돌려졌을텐데 증거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데 당시 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https://www.facebook.com/벙어리-피해자 https://blog.naver.com/womens_equality/221405894855", "num_agree": 19, "petition_idx": "45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몰카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김정은 답방에 쌍수들고 환영이라뇨 진짜 이러다 적화통일 당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신차리십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 복덕방 그리그 부녀회 담합행위 신고 포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018.11.08-2018.11.18일 여행중사망할수도있는(여행박사)여행사를 통해 19명이 인도 내팔 패키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19명의 고객이 여행 6일차중 여행사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전원이 식중독및 장염으로 복통,오한,몸살,설사,구토 증세로 이후 여행은 복통과 설사로 화장실을 찾아다니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도착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가끔 복통과 함께 설사를 하고있습니다. 여행도중 일부 나이드신분은 여행지 방문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고, 일부는 증세가 심해져 현지의사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행중 사람이하는 일이라 일어날수도 있갰지요. 그러나 여행중사망할수도있는(여행박사)여행사는 이번일이 아무렇지 그냥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사후처리를 보면 알수있죠. 제가 당하고 다른 고객분들을 지켜본 제가 보아도 여행중 이렇게 사망할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여행중사망할수도있는(여행박사)여행사는 2주동안 통화로 통화한 결론이 5만원을 던져준답니다. 어처구니가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여행사직원도 어쳐구니가 없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안받는다고했습니다. 여행경비가 좀저렴해서 여행중사망할수도있는(여행박사)여행사를 선택한 제가 죽일놈이지요, 하며요 헛웃음만- 일년을 혹은 몇년을 계획해서 돈 모으고, 연차 아껴가며 준비해 떠난 여행인데, 일반국민에게는 꿈일수도있는데, 여행중사망할수도있는(여행박사)여행사는 이런 대한민국국민을 현지 여행사에 던져주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취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행사들 때문에 만에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수있음을 인지하시고, 관련부서를 통하여 다시한번 검토 주의 경고를 통하여 사전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설령 불가항력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국민을 두번 죽일것같은 이런 여행사들에게 사전에 강력한 경고와 감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지속적으로 3-6개월정도 관련부처, 언론, 기관, 단체에 이와같은 글을 올릴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중사망할수도있는(여행박사)여행사가 안전값으로 5만원 던져주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임기시작 1년 6개월만에 50년 걸쳐 이룩한 한강변의 기적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세계적 위상이 더높았던 우리나라를 세계 최악의 독재, 인권 유린국가인 북한보다 더못한 국가로 국가의 위엄과 품격을 떨어떠려놓고 온통 희대의 세기적 악마 정은이 서울 초대에만 혈안이 돼어있으니 기가 막힌다. 확실한 비핵화 약속도 북한 인권개선 약속도 6.25남침전쟁이후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살상과 무력도발에 대한 그어떤 사과나 유감 표시도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도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말을 하니 억장이 무너져서 말이 안나올 지경이다. 이 땅에서 좌파정권하에서 마음껏 설쳐대는 빨갱이말고 그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그런소리를 하는지 정말로 의심스럽다. 마치 서울에 대한민국을 접수한 개선장군처럼 입도할 돼지 정은이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초헌법적 행위를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않고 이런짓을 하는가? 비굴한 평화가 그렇게도 소중하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나라를 바쳐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45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침체의 주요인 부동산 버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나라 올해 어떠하였나요? 성장했나요? 모든걸 다 막아버리시고 우리나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들까지 희망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어떻게 해야 잘만들어질까요? 갑자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하고 성장이 멈춰버린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수가 없네요..대기업이 잘되서 그게 이어져서 중소기업들도 잘되야 되는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모든게 다 막혔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잘못되었다고 하고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바닥보다 심각합니다. 서민들도 돈을 벌어야 세금도 내지 않겠습니까? 월급받아서 이자내고 세금내고 나면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나라가 살수 있게 빨리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국민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제발 숨통 트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건 나라경제 살리는 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구시대 정치인 박지원이 우려하듯 조국 수석의 개혁전선 이탈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진정한 분위기를 이전의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 조국의 특감반 비위 책임에 따른 해임은 개혁전선에서 유력한 자원의 이탈 여부로 직결된다. 조국 민정수석이 예전에 한 말대로 서울대 법대 교수하면서 뽐잡고 살 수 있다. 그는! 하지만 현실정치의 한 복판에서 흙탕물 뒤집어 서가면서 현실 속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 그를 짜른다? 어리석음도 그런 어리석음이 없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외친다. 조국 해임은 '미친 짓'이다! 보수야당 지지에 눈이 먼 사람들을 제외한 대한민국은 조국과 같은 인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흙탕을 나뒹굴 때 감사해야 한다. 법학교수 조국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김상조 등이 아카데미아의 꽃길에만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붙잡고 불면의 밤을 세우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나는 조국이 \"좋다. 이 풍진 세상 등지고 학교로 돌아가련다\" 할까봐 두렵다. 서울대 법대에서 장기출타(?) 중인 그의 복귀를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악수 두지 않기 바란다 조국 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어서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보기에도 일고의 가치가 없단다. 그의 해임이나 낙마는! 조국은 문재인 청와대의 많은 참모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는 문재인 '개혁'의 신실한 동반자이다. 문재인 개혁의 동반 과정에서 손해 볼 것 다 감내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검찰 출신 때 묻은 자들의 비위 때문에 개혁전선에서 이탈시킨다? 정말이지 어리석음도 이런 어리석음이 없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라는 안밖의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제발 대통령이 그를 낙마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 조국의 해임은 '미친 짓'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촛불 핵맹 이라^^^ 쌍칼 혁명을 보고 싶은지? 조 곡(곡소리)/림 종석군/조 맹균 통일부 장관? 옷 벗고 내려오길 기대 고대! 청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 칼 혁명 을 보고 싶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얼마 전 의병전역을 한 22세 남성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박람회에 가서 기업관련인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의병전역으로 인한 취업에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건강검진에서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취업이 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변 사람들(부모님, 형제, 친구 등)은 그것은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며, 실제로는 기업 면접 때 의병전역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고 건강상의 문제로 전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붙을 면접에서도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in을 조금만 뒤져봐도 군대를 의병전역을 한 사람에게는 취업에 불이익을 있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 당담자가 취업에 불이익이 없다고 말을 하여도 의병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시 기업에서 공익근무, 군면제, 조기전역의 사유를 알지 못하게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 법에는 취업 시 군면제 사유를 적지 못하게 하며, 면접을 볼 때도 그 이유를 묻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반듯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기전역자가 군면제, 공익근무, 조기전역을 한 사람보다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대우받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군면제, 공익근무, 조기전역을 한 사람들이 그것에 의한 차별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이 있어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국민들의 기회균등에 기여할 것이며,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하고 있는 정부의 이념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 , 군면제, 조기전역의 사유를 취업 시 알지 못하게 하는 법을 지정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요새 일자리 예산심사로 여야가 서로 말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론 일자리 예산54조 편성에 대해 지극히 통과되지 말고 보다 면밀히 파악해 보고 해도 늦지않다는 것입니다 실업률 해소와 고용률 증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경영활동및 고용창출을 원활히 할수있는 좀더 전향적인 정책들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예산만 늘린다고 하여 좋아지는것은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간의 불신만 더욱 초래할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예산 54조원의 일부로 국방예산에 좀다 과감히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방위산업이야 말로 첨단산업이며 국가전략산업이자 고용창출할수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나라의 부족한 첨단무기 구입 및 개발로 주변국의 위협및 국내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북한과 평화를 논한다 하여도 중국 일본의 심신치 않은 전력증강을 불난집 불구경 하듯 넘길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서 저는 일자리 예산만큼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타협을 하기를 바라고 54조에서 국방예산과 이국종 교수님 같이 공공사회에 국민이 보장받아야할 시스템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길 바랍니다 일자리 예산 54조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금액은 절반은 반드시 국방예산에 편입되어 한반도 평화 및 정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54조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적폐들이 조직적으로 세력화하여 인터넷 포탈을 장악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 하도록 기획하고 잇습니다 적폐 청산을 지금의 5배 정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반듯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주세요 이건 도동산 버블로 침체된 경기을 살리는 일보다 100배 더 주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3년간 초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추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을 지금의 5배 정도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출산장려금은 각지역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가 출산장려차 지급하려고 하는거같은데 250만원씩 준다고 하면 솔직히 금액도 크고 다둥이가 태어나는 가정은 2명이면 500만원이고 3명이면 750만원인데 이건 좀 큰금액이라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일부 미혼모들이 애기들을 낳다가 시설에 보내거나 청소년들이 사고치는 경우도 발생할수도 있고 돈만받고 애는 버릴 경우도 있으니 차라리 애기 낳고 돌때까지 잘 키운후에 돈을 돌때쯤한번에 100만원을 주던가 아님 10개월을 나눠서 1달에 10만원씩 나눠주던지 하면 좋을것같아요 출산장려금 문제 다시 생각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 국가에서 주다가 정말 국가부도나겠다😣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혹시 건강보험료 상세 내용 확인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문구가있습니다. 55세이상 단독세대 여성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이는 문구입니다. 겸사겸사 다른 문의사항도 있기때문에 상담센터에 한번 물어보았는데 전문 상담원 조차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없이 55세 이상 단독 세대 여성은 건강보험료 경강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가부가 노래하는 평등입니까? 55세 이상 남자분들 호구입니다. 님들은 알게 모르게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여성 우대 건강보험료 지원정책 아시나요.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치적 프레임과 가짜뉴스로 문정권의 사법개혁의 선봉장을 골격하는 친일매국당 신경쓰지말고 국민만보고 꼭 사법 농단 개혁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시점에 조현천이 국회 수차례 들락날락했는데 그당시 국회 누굴 만났는지 만약 계엄령 관련해서 국회에서 모의한 정당 반드시 해산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내라 조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혈세로 그동안 대북유상지원(차관)한 약2조4천억 즉각 회수하시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사용하세요. (참조:나경원의원 공개자료)", "num_agree": 9, "petition_idx": "45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유상지원금(차관)회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왜 임당으로 변경한겁니까 다시 사월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일대학교 셔틀버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애플의 고가 정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또한 일정부분 성공한면과 또한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나는 평각한다. 물론 애플의 가격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애플 스스로가 잘 분석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삼성의 경우 애플과 달리, 고가 정책을 지양하였는데, 나는 이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이앤트급 제품의 가격정책은 중요한 변수인데, 사실 제품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나의 판단에 대해서는, 나도 올바른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이었는지 확신이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애플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따른 삼성의 다음폰에 대한 가격정책이다. 물론 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얼마나 혁신을 이루었느냐가 될 것이다. 삼성의 다음 플래그십모델 즉 갤럭시 S10이 남들이 따라올수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라면, 당연히 고가정책을 쓰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제품보다 디자인측면에서나 성능에서 약간의 차별만 있다면, 고가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를래그십모델은 저가 정책은 독약이다. 그러나 혁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고가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휴대폰에 대한 개념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나는 느끼기 때문이다. 처음 나왔을때는 디자인이나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하였지만, 애플이 제품을 고급화하면서 신분이나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추세가 있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이 있느냐하는 생활필수품으로서의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고 나는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고가 정책은 아무리 플래그십모델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제품의 가치와 정비례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약간 높거나 낮은 정도로 가젹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삼성의 중저가 제품은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아야 한다. 즉 고품질 저가격으로 마친을 줄여서 매출량으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출시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동안의 연구개발과 혁신성 그리고 희소성이 있음으로 고가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찰하자면, 삼성스토어의 인테리어가 다소 애플에 비해 고급스럽지 않아도, 이제는 실용성이 강조되는 상황인만큼 이를 반영하여 지나친 고급화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안드로이드폰 중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폰의 지위를 유지하기위해 매장종업원의 교육과 매장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저의 의견이 도움이 될지 모르나, 혹시 삼성에 전달된다면 참고하시기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스마트폰의 가격정책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법농단 수사 방해 및 조현천 계엄령 수사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같이 획책 모의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결과로 해당 정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킬까봐 개거품물고 조국수석 해임 물고늘어지는것들 그들이 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 해임 요구하는자 조현천 계엄령 찬동한자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대통령과 청와대.통째로바꿔야됀다.이게무슨 대통령과청와대 인가?빨리바꿔야됀다.썩어빠진 청와대와대통령-대책없네요.나가라하면빨리나가면돼지.무슨말이많은지,조국 수석빨리사퇴하세요.나라망하는길로가는중-", "num_agree": 27, "petition_idx": "45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대한민국-대통령 청와대.통째로바꿔야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중국에 눈치보고 미국에 아부하고 일본에 눈감고 언제까지 처박고 쳐박히고 쳐먹히면서 빌어 쳐먹고 살련지... 돈돈돈 ..명예위에 돈 돈돈돈이면 목숨도 사고팔고 돈돈돈이면 다시 나라 팔아쳐먹을놈들만 득실.... 민심 마져 바닥난 한국 어찌 할꼬....", "num_agree": 3, "petition_idx": "45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국(경상도,전라도.평양)부터 이 나란 왜 서로 빌어 쳐먹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음주에 관대한 문화, 이제는 사라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주류 광고. 멋진 연예인들을 모델로 삼아 술을 마시고 싶게 유도합니다. 광고의 목적에는 부합하겠지만 회사, 광고사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 절대 국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때나 아무편의점에만 가도 구입할 수 있는 술. 청소년들도 신분증만 속여 쉽게 구입합니다.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제제가 있을 때 보다 쉽게 구매 할 수 있겠지요. 음주로 인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음주운전 사고는 엄청 나고요, 최근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러 아무 이유 없이 약한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범죄와 사고가 나고 나서 그냥 처벌만 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외국에는 주류 상점에 가야만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밤 10 이후에는 성인이라도 신분증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고요. 주류를 판매하는 곳도 일찍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새벽부터 아침까지 장사를 하지는 않지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음주에 제제를 두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폭력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웬만한 사고들이 다 음주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왜 담배에 대한 제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음주에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건 폐암보다 살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말이죠. 담배는 공익광고부터 시작해서 담배표지에도 질병 사진을 붙여 놓고 피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 담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공공장소 금연 및 실내에서 금연 등 현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류는 어떤가요? 주류 광고는 음주를 부추기고 있지 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작은 문구 하나 달랑 적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종 술 포장을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 사진으로 도배 되어 있거나, 시원함 청량감을 내세우며 광고를 합니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지만, 술을 그 자체로 중독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음주로 인해 고통을 겪었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목숨을 잃었으며, 또 음주를 한 사람에 의해 목숨을 잃었나요? 흡연도 다른사람은 물론 본인에도 해롭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진 않죠. 흡연은 서서히 다가오는 만성 질병이라면, 술은 그냥 살인자 입니다. 이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얼마나 더 많은 살인을 하고 다닐 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슨 죄냐, 술이 웬수지. 네. 술이 원인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흐리고 기억을 잃게 만들죠.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제제 없이 술을 마시게 하는게 잘 못 입니다. 사람들에게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음주 소비량을 줄이게 해야 합니다. 흡연 공익광고 처럼 술도 음주 공익광고를 제작해 주세요. 한명이 구입할 수 있는 주류의 술을 정해주세요. 아무곳에서나 술을 팔지 않도록 주류상점을 정해주세요. 그 외에도 외국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음주제제 실행해 주세요. 술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관련 기사 링크 하나 첨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관련 제제를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학 4년생인 딸아이가 요즘 면접을 보러다닙니다. 면접 희망고문이 심해 청원을 합니다. 어느 은행은 시험에서 7배수정도 뽑아놓고 1박2일 합숙면접을 시행합니다. 대부분 인원이 들러리로 탈락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수험생들이 1박2일 면접후 탈락하면 허탈해 합니다. 1박2일 면접은 2배수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기업은 1차면접후 합격생들에게 건강검진과 동시에 2차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피뽑고 탈락(피뽑탈)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너무 희망고문이 심합니다. 최소한 피뽑탈은 없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생 희망고문 그만(피뽑탈은 없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오랫동안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온 1인으로 이런 글을 남겨야 한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던 그것이 서민을 위한 것일 거란 믿음이 있었거 그래서 보수가 강한 부산에서도 꿋꿋이 민주당의 편에 서서 다른 이를 설득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부산시 고등학교 무료급식 시행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육 예산을 삭감시키며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 밥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다른 쪽의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초등 학급당 기준인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선진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급당 인원수 아닌가요? 다양한 교육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의 학생수가 수업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점점 더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이 강해지고 체격이 커지고 있는 이 때 한정된 교실 공간에 더 많은 아이들을 넣겠다니... 교육정책이 어째 점점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접촉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교사들의 업무과중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늘면 그만큼 담임교사의 업무는 늘어날 겁니다. 또한 전체 학교 교사 수 감소에 따라 업무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교사가 업무 때문에 본연의 일인 교육에 소흘해 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셋째, 현재 무상급식인 초중등 급식비가 동결되었습니다. 인건비, 식자재비는 해마다 상승하는데 급식비가 동결되면 어디서 증가하는 비용을 마련해야 하나요? 식자재비는 일정 비율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겠죠? 벌써 급식실 인원을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전체 학급 수의 감소로 인해 교대 및 사범대의 임용대기자들도 피해를 봅니다. 결국 고교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 교사들의 업무과중, 인원 감축(실직자 생김), 임용대기자들까지 도미노처럼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예산을 운영해야 한다면 정치적 이점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시고 부디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5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고등학교 무료급식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또 비리가 밝혀 졌다 이덕선부터 시작을 해서 한유총 전부다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동원을 해서 압수수색 하고 유치원3법을 넘어서 이러한 비리 유치원들 발본색원 해야 되지 안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5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유치원 비리 포항 모 유치원 사학연금도 장기체납 유은혜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년 6월에어컨서비스 일을하다 발을삐끗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뒤로 좌측다리가골반부터 무릎밑에까지 통증이 시작되었고 7월병원 진료시 엑스레이상 아무문제없다는.. 차후 진통이계속되면 허리검사를해보자는 의사선생님의말씀을듣고 9월에는 그 고통이더ㅓ심해 다른병원진찰시 고관절대퇴부괴사라는 병명을듣고 10월에수술을하게되었습니다 발을삐끗하기전에는 아무문제없었고 그전전주에는 산소일까지할정도록 이상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를 등록하라고해서 산재를 신청해했으나 무혈성괴사는 질병성이라고 산재가안된다고하네요 질병을이라고칩시다 저희는 여름철이면 일요일주말만 겨울겨울 격주재로 아님 쉬지도못하고 늦게까지 일을하는대 대표말로는 지나가는거지라도 불러다가일시키고싶다고 할정도로 바쁩니다 휴가는 꿈도못꾸고요 이런상황이면 병을더 키울수있는조건이 될수있잖아요 초기진료조차도 제대로 못하 그런의사들의 한마디로 산재가안된다는게참 말이안되네요 출근길사고는 산재 병원갈틈도 없이일한건 바보같은 짓이고 산재라는게 누굴위해있는건지 물어보고싶네요 특성상일을못하면 월급도없는상황에서 병원비만나가고생활비는없고 왜 취직하고 일을해서마이너스가됬을까요 취직안했으면 병원비는안나갔을텐대....", "num_agree": 3, "petition_idx": "45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갈수록나빠지는청와대와 정치,정치인들-풀려도너무풀렸다.--민정수석 조국수석 빨리나가세요.빨리나가면돼는거아닌가요.대한민국 지금대책없서요.이제.대통령과 청와대 정치인들,전부 몽땅 바꿔야됍니다.썩어바진대한민국,하나도꿴찬은개없네요.갑질과 폭력,모든범죄.사기.어떻해됄런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나빠지는청와대와 정치,정치인들-풀려도너무풀렸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정말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도 또박또박 타먹고 있을텐데,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을 받을 시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를 생각해 볼 때, 정부에서 이건희 회장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생사 여부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회장은 정말 살아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자한당한테 의석수 뺏길까 겁나서 그런다 잘 좀 허자", "num_agree": 9, "petition_idx": "45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하고 집권여당 잘 좀해라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머냐 총선때 대선때 좉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썩어바진 법과 판사모조리다썩었다.바꿔라.교통사고피해자 전신마비 만들어놓고 금고2년형?이게나라고 법이냐.법 페지하라.사람죽여놓고2년?멋진-대한민국,법때문에나라망하게됄꺼이다.썩은법과재판장 판사,모조리.바꿔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5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썩어바진 법과 판사모조리다썩었다.바꿔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2019년 10월부터 출산하는 가정에게 250만원을 지원한다는 출산장려금 정책 아니라고봅니다. 그럼 조산이나 2019년도 10월전에 출산하게되는 산모들은 출산이 아닌가요? 2019년 10월부터 지급한다는 정책은 누가 그렇게 확고하게 정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공장에서 날을 맞춰 물건을 맞추는것처럼 아이들을 만들어내는것도 아니고. 그 말은 그냥 저출산을 고려해서 산모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수준이 아닌 오히려 산모들을 가지고 장난하는것과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드네요. 고로 2019년 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2019년 1월부터 지급으로 변경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나왔다면 모든 산모들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5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태어난 아이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김정은을 남북평화를 위한답시고 남한방문을 추진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문재인대통령 당신 안방이 아닙니다. 왜 깡패짓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김정은을 우리 안방으로 마음대로 방문시키려하는지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않은채 마음대로 추진하지 마십쇼 극구 반대합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5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남한 방문 극구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방의의무, 조세의의무,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봉건시대, 왕조시대, 반상시대의 잔재요 유적들입니다. 극소수의 왕족이나 관료(공무원들)의 특혜를 위하여 다수의 선량한 백성들을 평생 희생하게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의무만을 주구장창 소리높혀 외치는 자들이 적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물건값을 지불했으면 물건을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방의의무, 조세의의무가 있다면, 국방의권리, 조세의권리도 자연스럽게 양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한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야한다는 의무만을 강조해왔지만, 군대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부모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지 등 국방의 상세한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소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방의권리, 조세의권리는 천부인권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줄수 있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태생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의무만을 내세워 자의적으로 행하였던 잔학무도한 시대는 이미 거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하루 속히 헌법개정시나, 법규개정시 국방의권리, 조세의권리, 교육의권리, 근로의권리에 대한 상세한 조항들을 도입 명시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시대에서 국민의 4대권리시대로 평강하게 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4대의무에서 4대권리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건은 국가를 위해서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하지않나 싶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군과 경찰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해서는 안됩니다 장기 근무자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모두 군이나 경찰에서 보낸사람들입니다 그때 마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가 내리는 명령을 그대로 해왔을 뿐이고 앞전 정권때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들때 했던 모든일까지 감안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군과 경찰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평생을 복무해온 군인과 경찰관들에게는 잣대의 기준이 맞지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명령에 충실하는 것이 군인과 경찰의 직분이고 의무이기때문에 계급장달고 상관의 지시를 이행한것이 무슨 죄를 따지고 하냐 말인것이 국민청원의 취지글입니다 이러다가 충성 글자가 사라지는게 아닌지~~ㅠ 정치적인 문제로 \"군 ,경찰 지휘관 구속수사를 반대합니다\" 참 답답하고,~~ 군은 싫던 좋던 명령에 의해 움직여 지는 조직입니다 군은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외국의 침략으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비상 사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군은 상급자의 지시를 제일 우선 따르게 되는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례로 대대장의 지시와 중대장의 지시가 서로 상반될 경우 부하 군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먼저 듣게 될까요? 분명히 군 규울과 법을 적용하면 대대장의 명령을 따라야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군인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왜냐구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생사를 같이한 선임상급자의 지시를 먼저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런식으 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본능이 그렇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어마도 이런 것들을 개선 할려면 단계 단계 하나씩 서서히 해나갈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섣불리 단번헤 할려고 하다보면 우리속담에 \"빈데한마리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중국 일본과의 대결구도를 생각해본다면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나가야한다는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참모들이 수감되고 까지 하는것은 과정의 일이지만 군의 지휘관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것은 또 다른 반목과 단결과 충성을 가장 강조하는 군으로 부터 앞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심어주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급 부대의 지휘명령체계를 무너 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마디를 더 덧 붙이면 지금의 군대도 마찬가지가 될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의 명령을 각 군 참모총장들이 어길수 있겠으며 대통령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군 참모 지휘관들이 신경쓰지 않을수 없는 것처럼 죄와 벌에서는 2차적인 명령에 따라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에 세워서는 안될것이며 세우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을 정상 참작해야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논리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과 경찰 등 명령으로 인한 행위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그 대상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하는 것이고 법의 심판은 명령을 내린 직접적인 1차 당사자에 한해서 처벌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군과 경찰 상급 지휘관은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30여년간 여려명의 대통령과 최고 결정지휘관을 모셨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상급 지휘관이 되었던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복종하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죄를 묻는다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경우가 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명령을 가장 중요시하는 군에 명령을 따른 것이 죄가되는지요? 아마도 부당하다 생각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볼복종죄로 군 검찰에 불려가 군법 회의에서 처벌을 받겠지요~~ 그러면 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군은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없는 허수아비 군대가 될것입니다 결론은 국군통수권자와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고있는 참모들을 잘 둬야하는 것입니다 그런의미로 더이상 군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있는 정치관련된 사건으로 인한 군과 경찰관 지휘관 구속에 대한 수사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관련 일로 군,경찰관계자  구속수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올 해 마지막 해외순방이라던 G20 회의 참석을 마무리짓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고 있다. 이제 정말이지 국내 사회경제적 개혁전선을, 그것도 난마처럼 얽혀있고 뒤틀린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누구나 언급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경기변동이란 측면에서도 완연한 하강세 진입을 보이고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조선업 일자리 상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따른 예상가능했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담론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었어야 할 담대한 '확장적 재정'이 필요했던 2018년에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 물든 경제관료들의 '관성'과 이런 부분까지 점검할 정도로 실력이 충분치 않았던 책상물림 개혁파 (장하성 전 정책실장, 그리고 전 경제수석 등)의 부분적 '무능' 덕분에 포용국가 노선이 현실의 벽에 부딯치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사회경제적 개혁전선의 리더쉽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비정책적 이슈들(이재명-김혜경 부부 논란, 청와대 특감반 비위 등)이 정책적 이슈를 뒤덮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이슈는 아무리 결과를 내기 어려워도 민생에 직결된 것이다. 국민들도 정책적 몸부림에는 평가를 보낼 것이다. 정책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악이다. 대중의 평가는 엄중할 것! 먼저, 국내 복귀와 함께,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답방 대로 준비해야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실현을 위해서 소매를 걷어부치고 노동계와 현대차를 만나야 한다. 문 대통령의 negotiator 본색은 이런 사회적 대타협에서도 발현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 트럼프-김정은 사이에서만 대통령의 협상가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2월 첫 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타결짓고, 경사노위의 실질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나가자. 자본에게 규제완화를 주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과 지원을 밝히고, 노동에게 진정한 노동존중의 의지를 보장하자. 마지막으로 민생 현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지금 보다 '백 배 더' 늘리자. 그래서 정부의 지도자가 사람들의 삶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5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 non)' 정책적 논란이 정책적 이슈들을 뒤덮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반대를 위한 반대 딴죽거리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해대면 국민은 싫증난다 문희상 왈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5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예산안 방해 한유총 비호 국회 보이콧 니들 도대체 정체가 머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타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료에 지상파 무제한 cj무제한 등 총 3가지 유료서비스만 3만원을 이용하는중인데 시작전에 광고 1개는 그냥 넘어갔는데 끝나고 홈쇼핑광고까지 끼워팔고있어요. 돈 내고 사지도 않은 광고까지 보면서 kt의 광고수입까지 벌어다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동의없이 선택권없는 광고 멈췄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레 kt 유료서비스에 광고 끼워팔기 중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무리수를 두는 에너지밸리의 과잉투기에 사학재단의 억지 주장과 같은 사회적기여 부당급수! 작은 소도시에는 변화하지 않는 신재생 투자금! 개발후 소액이라도 수급 되지못하는 관행! 교육비리보다 다 심한 횡포를 언제까지 관과해야 하는지도 무리수인 지금 우리들! 언론타파라 칭하고 변화를 추진 하는 지방세 청구에 징수의 명분을 세운다. 이제는 비중있는 감사를 통하여 명료한 징수를 해주었으면 한다.적폐청산을 바라며 나주에서 공통분모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5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밸리 과잉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청원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요?..정말 억울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을 보면 가관이 아님니다! 이젠 하다하다 빚투까지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빚못받은것은 법원에 제소 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면 되는거고..국민청원은 그야 말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 과 제대로 된 나라의 법으로 제대로 실행할수 있게 청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원을 좀 걸러서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원좀 제대로 읽어주시고 국민의 소리좀 잘 듣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를 생각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개나소나 다 청원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CJ택배 파업이 장시간으로 돌입되면서 벌써 14일째 아이의 물건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급한대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구매했지만 절반의 물건은 판매자쪽에서 책임없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거나 물건을 받으면 반품비를 넣고 반품하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노동자로써 권익을위해 싸우는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만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파업으로인하여 소비자들의 재산을 담보로 장기간 파업은 응원할수없네요 최대한 배송을하기위해 대처인력을 투입했다고하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택배물류창고의 사진들을보면 속상합니다. 자신들의 물건이 아니기때문에 저렇게할수있는거라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어요 기사님들의 입장에서는 CJ와의 싸움이 가장 우선이되겠지만 우리들은 아니라는점입니다 정부또한 정말 한심합니다. 어떤곳이 이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할수가없습니다. CJ는 고객센터 연결도되지않지만 소비자원,국민신문고,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자기들이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없다고 말합니다. 작은 스토어팜 판매자가 물건을 조금만 늦게보내도 공문을 보내고 큰소리치는 국가기관들이 CJ파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않습니다. 이는 정말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행위임에도 말입니다 최소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CJ와 노조간의 원활한 해결을위해서 나서야하는데 계속 이렇게 만들고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뿐만아니라, 정치인들의 포함한 정부를 말합니다. 국회까지 정말 웃긴것은, 진짜 사나이의 군가에 사나이라는 말이 사라진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것까지 신경써서 접근하는 정부라면 벌써 CJ파업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살피고 대처했어야하지않았나요? 왜 남녀 / 노인과 젊은사람 이런 갈등은 야기시키면서 이슈만들고 또 그런 정부부처를 만들어서 쓸때없는 세금낭비를 하면서 실제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지 진짜 알수가없습니다. 한없이 짜증만나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는 CJ택배기사만 나쁜사람처럼 보이면 끝나는 프레임인것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CJ파업하는 기사님들도 좋게만 보이지않지만 뒷짐지고 쳐다보고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제일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그런사람들을 뽑고 세금으로 월급받아간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5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 파업 그리고 일하지않는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께 건의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은 면적대비 많은 인구가 살고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사람들이 서울,인천 등의 대도시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것이 바로 gtx입니다 gtx가 개통할경우 수도권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문제에 해결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도 어느정도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북한의 철도연결보단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질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조속한 예타성 통과와 시공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조국 민정수석의 안이함과 무능함은 그동안 증명되어온 사실이고 단지 잘하는 것은 트윗질로 이로 인해 민정수석까지 올라간 인물을 사퇴하라는데 이해찬과 안민석등 실질적인 적폐세력들은 무슨 헛소리를 이리도 집요하게 하는지...이제 정치에서 텔레비젼에서 신문에서 그대들의 얼굴을 안봤으면 하기를 청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 미래산업과 기간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삼성등 대기업에 대해 박용진 금감원장 김상조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노조 출신 원내대표까지 특히 심상정도 곁들여서 그들이 운동권에서부터 부르짖던 재벌해체를 실현하려 하는지 묻도 싶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평생 성공을 위한 투쟁을 일삼고 달라고 하기만 하던 이 정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고 국가발전에 피땀흘려 기여한 기업은 적으로 간주하여 일년에 20건이 넘는 고소 고발 등을 저지르고 참여연대 박용진을 앞세워 재벌해체를 노리는 모습... 이게 나라입니까? 차라리 삼성등 대기업은 국적을 바꿔 미국으로 가는게 이나라가 원하는것인지 묻고 싶읍니다. 세금으로 실업율 해결하려하고 탈원전 하면 서 다른나라가서 창피당하고 그저 하는일이라는게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는 이 정권은 해체되어야한다고 청원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5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의해 제 친구가 피지로가 2년간 노예생활 중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간 친구는 현재 피지에 있고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얼마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방영했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기에 다시 청원글을 올립니다 타작마당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사람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현재 피지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중입니다. 혼자만의 의지로는 나올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인해 이글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한사람의 인새 한사람의 가족 을 살릴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5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지에서 노예가된 제 친구를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하루에 이렇게 많은 청원글이 올라오는것도 이상한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정부를 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활개치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일베댓글조작단 작업장입니까?특정 댓글에 청원수가 터무니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좌표찍고 와서 같이 동의한다고 밖에 볼수 없고요. 죄다 하나같이 욕만하고 있는글에 청원수가 많이 달리는게 전형적인 작업장의 모습이네요.정부가 100프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여기 여론을 보면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율 1프로도 안되는거 같은데요?이러려고 청와대 게시판 만드셧나요?여론조작하라고?이런 목적으로 만든거 아니면 특정 아이피에서 반복적으로 같은뉘앙스로 허위사실로 계속 글 올리는거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여론조작들의 도배로 실제로 보셔야할 청원글들이 전부 묻히고 있습니다.아직 우리가 해결해나아가야 할 사회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쓰레기같은 청원글로 도배되어 있는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로 청원 게시판을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여론조작단들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삭감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의 체형이 바뀌어 키도 크졌는데 수십년째 복층 다락 높이를 최고 1.5m 에 묶어 두니.. 실 거주면에서 너무 답답하고 활용성이 너무 떨어져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불법 증개축이 횡횡하고 있습니다.ㅡ 체형을 반영해서 높이를 1.7m 정도로 국민눈높이를 반영해 주셨으면합니다ㅡ 국민행복정부", "num_agree": 9, "petition_idx": "45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체형 따른 건축법 개정요망 ㅡ 다락 복층 1.5m 높이 상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요근래에도 삼성의 엣지 플렉서블 기술을 중국에다 몰래 빼돌려서 헐값에 팔아버린 협력업체 기업대표가 구속되는등 정말로 사회의 악들이 아직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전부터 있었지만 중국으로 몰래 빼돌려서 기술을 팔아버린 매국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피땀흘려서 수년간 개발한 기술들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몰래 기술들을 팔아버리는 악의적인 매국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법으로 개정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일이 없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기를 국민으로서 부탁합니다 아니면 이런일이 언젠가는 또 일어날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중국에다 빼돌리는 매국노들을 강하게 처벌하는법으로 개정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경제가 어려워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니 대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재직증명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위의 서류중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가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있어서 직원들 건강보험료를 분납형태로 납부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또한 저의 건강보험료가 3월까지만 납부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저의 건강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회사 전직원의 보험료가 납부되어야지 개인 것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다른 서류로 대치 할 수 없냐고 문의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문제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을 압박해서 회사가 전체 금액을 나부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전체 금액을 납부할 여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중요한 문제를 볼모로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건강보험의 갑질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가 안낸 건강보험료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권력만 잡으면 적폐로구나 ....",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470조 국가예산 국민세금 당신들 지갑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의 아버지(86세)는 젊은시절 탄광에 근무하시었고 진폐장애등급 2급을 판정받아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어차피 퇴원은 불가하고, 건강상태는 점점 안좋아져 간헐적으로 간병인 도움을 받다가 거동조차 힘들게 되면서 2018년 3월부터는 24시간 전문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폐암까지 선고 받으셨으나 다행히 통증이 없어 수술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병원생활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병비는 신청했다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1,2차 모두 폐소 당했습니다. 진폐환자가 꼼짝을 못하게 되면서 오는 모든 질병이나 거동, 그리고 사망까지 산업재해의 피해로 인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진폐산업재해자로 요양중인 환자가 2000여명 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까 우려됩니다. (첨부링크, 뉴스기사 참조 바랍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폐환자의 유족여러분, 힘내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5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광 진폐환자, 간병비(월307만원) 지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좋은 말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내로 줄여라. 더 늘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말라.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 딱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00명 이내 보좌관 각1명 딱이다 더 늘리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여기는 남한 땅이다 이 더러분 넘들아....", "num_agree": 25, "petition_idx": "45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 쌍간나 북조선으로 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가스 계량기는 5년에한번씩 의무로 교체를하는데 왜 가스밸브는 교체를 안하는 것입니까? 계량기보다 훨씬 사용량도 많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짓는 건물에만 새것이 들어가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검토하시여 가스밸브도 의무로 교체시기를 정하여 교체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밸브(휴즈콕크)도 3년에한번씩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나라에 소상공인 남편을둔 사십대 입니다. 제개인적인 의견은 어느회사의 대표도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연예인도 다 노동자 입니다 꼭 공장을 다녀 일을 해야만 노동자 아닙니다 연예인도 더운날 쉬지않고 땀흘리며 영화찍고 드라마 찍어 돈 법니다 또 스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저희남편 새벽 다섯시에 나가 아홉시까지 일합니다 직원 다섯명 있습니다 이직원들 지키려 두세배 더 일합니다 저도 같이 하고요~~~~ 다 자르고 둘이하면 우리는 먹고 살지만 그분들 중엔 대장암 걸리신분 신용 불량자 나이가 많으셔서 직장에 취직이 안돼 시는분도 계십니다 . 나라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우리를 쥐어짭니다 세금을 고리대금 업자처럼 겉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한데 놀고 먹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우리처럼 직원들 목숨걸고 지키면 쥐어짭니다 하루 열여섯 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브르주아 취급합니다 이민가고 싶습니다 우리신랑 기술 있어서 캐나다나 호주가면 일자리 많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근십여년을 같이 일하던 직원들 다 버리고 이민가는게 맞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들어와서 글까지 남기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기존질서와 가치관의 붕괴를 보면서 깊은 고민 끝에 청원의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아마비 지체장애인 입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품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몸의 장애로 인해 군입대를 면제 받았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끊김없이 계속할 수 있었고 가장 번뜩이는 나이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거나 군입대자들의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막연하지만 뭔가 미안한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기저에는 나 대신 신체건강한 남성들의 군복무와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의지는 무시된 채, 내 가족의 염려는 뒤로하고 군대에 징집돼야 하는 국가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조건을 수용하여 지금의 군대가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 개인의 희생과 양보, 애국심이 뭉쳐져 국가를 지탱하고 보호하는데, 일부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 양심\"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며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지키주기 위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청춘과 신체를 국가에 저당잡힌 채 \"그들 대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군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대자들이 제기하는 불평등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더 나아가, 몸이 불편해 군대에 가지 못한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국방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작 장애로 인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사히 여기는데, 사지육신 멀쩡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문제를 들고 나와 엄연히 \"눈에 보이는 국가\"의 방위 의무를 외면하고 대체복무제라는 궤변을 들고 나와 사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까?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말하기 나름이고, 연기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과연 인간 중 누가 정확하게 판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병역거부자들에게 도피처로 적용시키라고 만든 대체복무제가 아닐텐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하등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총을 거부하며 병역의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떳떳하게(!) 피할 명분만 쌍하주는 꼴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현행법상 합리적인 법적 처벌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과 대체복무는 연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를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됩니다. 병역거부를 양심적으로 주장하고 당당하길 바란다면, 그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적법하게 받은 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청와대는 병역거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공감대 형성과 기준 마련을 피하지 말고 속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들의 궤변에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근로계약서 작성시 보통 1년 계약을 합니다. 허나 1년 이내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거나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킬때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주지요~~그런데 노동자는 퇴사 1달전 퇴사고지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미리 고지하지않고 나소지않을 경우 업주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도 없는데 그렇게 피해를 입는 사업주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는건가요? 노동자만을 위한 그런 법제정 시행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상심을 격고있습니다.저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근거리에 같은 편의점을 못하게 하는것만이 답이 될까요 ?? 그런식으로 따지면 우후죽순 늘어나는 카페 , 미용실도 제재를 강화해야 겠네요.. 그리고 편의점 앞에있는 마트는 괜찮은가요??? 아파트 앞에 GS 편의점이 있고 옆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대형마트가 있는데.. 물론 그런 지근거리의 제재 같은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못하게 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 많이 생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 본사의 문제 또한 생각해 봐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을 못하게 하는것만이 무조건 능사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현정부 현정부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투기지역 오히려 더 집값폭등 잘못된 부작용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만 만들어 서울폭등 지방폭락 양극화만 더 만들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하고 지방아파트 규제 풀어라 서민들 이사를 못가게 만들고 있어!!! 이무능한 정부야", "num_agree": 2, "petition_idx": "45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투기지역외 지방은 아파트규제풀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와 황사가 온다는건 모든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였구요. 점점 날이 갈수록 중국의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기질이 안좋아지고있는데요. 나라 힘이 약한건지... 뉴스,방송,언론에서는 온통 국내요인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 사실을 보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절대 용납할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는걸 알고 있구요. 뉴스,방송,언론에서는 국내요인으로 돌려서 차량2부제 제한하고, 또 경유차 제한 시킨다고 보도하고있네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없는날은 각종 디젤차와 가솔린차들이 안다니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다음세대들이 너무 걱정되네요. 아기들 보면 마스크쓰고다니고 콜록콜록 대는거 보면서 맘이 너무아픕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고도 모른척하는 무책임한 중국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서 미세먼지 실태조사와 각종 공장들 제한하게 할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국민을 위해서요. 한 사람 한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이후에 조치 취한다고 생각하면 그 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무조건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주세요. 국민의 한마디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5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를 미세먼지로 뒤덮게하는 무책임한 중국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요즘 저를 포함한 주변에 전세 만기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집값대비 전세금이 높아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거나 '알아서 해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는 임대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놓고 새로 매입한 아파트는 남편 이름으로 매입을하고는 돈 없다 맘대로 해봐라 그러고는 연락도 없습니다 왜 남편에게는 반환의무가 없죠? 버져시 임대아파트에서 돈 받아 새집 잔금을 치뤘는데 남편 명의 아파트는 차압을 할수 없나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떨어진 이유에는 이전 정부와 현정부의 정책 차이에 의한 이유도 있지 않나요? 국민 청원에 전세금으로 인해 글도 올라오고 성인이면 거의 다 아는 일에 대해서 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죠? 참 배운거 없는 저로써는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 갔지만 돈은 돈대로 잃고 결국 살 사람도 없는 아파트만 넘겨받아 과세나 내게 생겼네요 제발 이글 읽고 대통령님께서 국민들 생활에 어려움좀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환이 안정적으로 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녀를 가진 부모 혹은 나아가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진 지금 스스로도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기성세대나 혹은 젊은 청년들은 정년과 연금이 지급되는 공무원에 열광하고 있다. 학생, 청년, 어른들이 노후 걱정없이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지원금을 \"연금보험 혹은 연금저축\" 형태로 10년 혹은 20년 의무가입하고. 중도 해지시 본인 납부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정부 반납 하는 제도 장점 1. 학비 부담 감소(보험사에서 중간에 학비가 보조됨) 2. 노후, 질병 대비을 위한 별도 보험가입 불필요 3. 노후, 보험에 가입할 돈으로 개인 능력 개발에 사용 4. 노년층을 위한 별도 수당 신설 불필요 (개인 연금, 또는 적금을 10년 ~20년 가입하면 현재 노령연금 보다는 많은 액수가 지급됨)", "num_agree": 1, "petition_idx": "45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등 지원금을 연금저축이나 보험가입 증서로 대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54조 다 어디갔나? 뭐했노? 어느 넘이 다 먹은거 아닌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54조 일자리 처럼 그렇게 허탕치지 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여론이 그렇지 않아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잘못된 주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건강보험은 왜 무조건입니까? 필요한사름은 들고, 건강보험 필요없으면 본인이 판단해서 실손같은거 들면 되고, 필요한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해주고(지금 문재인 정부가 선심쓰듯 잘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소득도 없는데 자꾸 보험료를 청구 하는지.... 안낼려면 노숙자로 살거나 죽어야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5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좀 선택사항으로좀 바꿉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너희들은 ♠바보야-문제는경제(♠특히부동산).♠인사는만사,♠가화만사성 이야? ♠470조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라.♠윗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소크라테스는 \"너자신을 알라\". 백주 대닞에 등불을 들고 인재를 찾아다녔다. 미국에♠래이건처럼 하고 카터처럼 하지 말라.정부관료중에 ♠부동산 부자를 찾아서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해서 처리하시요. 부자들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받친 돈으로 흥청망청 쓰기 바쁘다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살기 힘들지만 ♠골프장과 공항에는 사람들로 넘쳐 난다. 대부분 부동산부자들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로 놀고 먹고 잠만자도 더 큰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이것은 ♠대대손손 계속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동수당을 준대도 출산을 기피한이유는.근무처 근처에 APT 가격의 폭등이 ♠첫재이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희들은 ♠바보야-문제는경제(♠특히부동산).♠인사는만사,♠가화만사성 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당신들 돈보다 더 아껴 쓰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눈먼돈으로 허비말고 알뜰히 효용있게 쓰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의 억울한 사연을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2살 7살4살 딸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 26살에 전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하게되었습니다. 먹고살만한줄알았던 전시댁은 알고보니 가족모두 신용불량자에 빛이 엄청많았습니다. 힘겹게 읍내구석에 식당을 운영하고계셨구요. 결혼후 몇개월이되지않아 전시아버지는 은행에가서 사인을하라고하시더군요. 나중에알고보니 제앞으로 2천만원의 대출금을 신청한거였습니다. 여기가 고향이셨던 전시아버지는 은행권감부들과 친하여 서류를 다 해놓고 사인만으로 대출이실행됬습니다. 이런식으로 제앞으로 차를사시고 차가나오는날 신분증사진을보내라는둥..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등등 각은행마다 모든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이가없는 전남편은 일도하지않은채 거짓입원으로 보험금을 타서 생활을 하였고 그런생활이 불안한 저는 친정에 돈을빌려 어린아이와함께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벌이가생기는순간 시댁식구와 전남편은 돈을 가져가기시작했으며 지인에게 돈을6천만원빌려 제명의로 대출을받아 건물을 사고 새로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부담이없어 친정부모님께 3개월만쓴다 염치없이 1억이넘든돈을 빌려왔습니다 이또한 저랑은 상관없이 은행과 협의해 진행하고 저는바보처럼 도장만 찍었습니다 이렇게이렇게순식간에 6억이 넘게 빛이생겼고. 빛으로 돌려막기가안되니까, 식당운영중 전남편은 제앞으로 귀농자금 후계자자금 서류를작성하고 제출하고 혼자서 또 5억의 자금을받았습니다. 전 시댁식구 신용을풀기위해 제앞으로 대출을받아서 신용을풀어줬고, 전 시아버지 빛쟁이들이 찾아오면 돈을드리고, 전시아버지 사기로 감옥에 가야해서 제앞으로 대출을받아 합의금을 드렸고, 이렇게결혼생활 6년을 지내왔습니다 . 제앞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 대출을 다받았습니다 제앞으로 단1원에 대출이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러던중 전남편은 저에게 서류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서류이혼하고 본인신용을풀어 정부자금을받는다고하였습니다. 정부자금을받으면 제앞으로 된빛을 갚아준다고하였습니다 . 전남편은 어린딸 2명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포기하고 이혼을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자금을 못받게 되자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본인과 본인가족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로 저에게 쫒겨났고, 돈과 건물등을 모두가지고 도망갔다고 지역에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2과 15억이라는 빛이 생겼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양육비 줄돈도없고 있어서준다한들 그돈이 어디로 쓸지 아냐고 못준다고 하더군요 . 빛이계속늘어 저는 살방법을 찾다가 파산신청을하였습니다. 제앞으로 빛이감당이안되 파산신청을하였지만 세입자들이 4분이나됩니다. 그또한 큰고통입니다 세입자들한테 전화오고 시달리고 하는것도 온전히 저의 몫이 되버렸습니다 . 세입자분들은 사기다 위장이혼이다 돈을빼돌렸다고 고소를한다고 하십니다. 전남편은 빛에대한 모든것을 나몰라라 하고. 제명의이니 저랑이야기하라 연락조차받지않는상황입니다 . 전 시댁식구들은 이곳에서 아무렇지 살고 돌아다니면서 전남편은 최근 3천평이넘는 땅을구입을하고 잘살고있다고합니다. 신용도풀고 정부자금도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저는 6천원짜리 시급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 죽것보다 힘든고통으로 살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못된사람들이 살아가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결혼 억울한 사연을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런 악질이 어딧나? 환영은 무슨 환영. 백번 죽어도 모자라는 넘인데.....", "num_agree": 26, "petition_idx": "45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환영할 대상아니라 처단할 대상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정부가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10살 아들을 혼자키우른 싱글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있으나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에 아이양육비에 생활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헌데 제가 한 1년간 알바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하서 신고가 되었으니 국민연금중단되었던게 풀렸다며 국민연금을 내라고 독촉이 오기시작하여 전화를해서 물었더니 지금 일을안한다는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는데 트러블이 있어 나온것이다보니 사실 증명서를 해달라고할수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더니 그럼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현재로썬 내셔야한다고만 하시네요... 지금 힘든상황에 생활비도 많이 모자른데..국민연금은 쌓여가고 그 영수증엔 내지않을시 재산차압을 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쓰여져있습니다.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것 같습니다....내지않고 나중에 안받고 싶은마음 뿐입니다...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국민연금까지 빚독촉하듯이 당장 받지도 못할 혜택을 독촉하고 무자비한말들을 영수증에 써서 보내시내요...너무 힘듭니다. 국민연금때문에 제가 사는게 나아지면 그때내서 제 노후에받고싶습니다...그렇게 하게 좀 해주세요...부탁드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때문에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2월1일부터 뒷자석 안전띠 매기 시작을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4살3살 딸을둔 엄마입니다 우리아기들도 그렇고 다른집아기들도그렇고 안전벨트하면 5분도안되서 울어버려요 그리고 쏘카에서 타다를 운영하길래 이용했더니 6살미만은 아예태우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택시탈려고하는데 택시기사아저씨들도 애기들보곤 손들어도 그냥 지나가버리시구요 애기들 어린이집도 가야하는데 차없는 우리가족은 어쩌라는건가요? 정말 눈물나네요 우리 아기엄마들은ㅈ움직이지도 말라는건가요? 아동수당 이런게중요한게아니라 아기엄마들이 맘껏 탈수있는 차량이있었으면합니다 아기들은 안전벨트차기힘들어요 이부분좀ㅈ개선해주세요ㅈ부탁드릴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엄마들도 택시탈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정임 정관용 백지연 김갑수 김현정 김제동 손석희 서화숙 전원책 진중권 허지웅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신율 송지헌 홍기섭 황상무 신용철 한수진 고성국 김능구 전계완 김태일 유창선 최영일 최창렬 박상헌 김만흠 목진휴 왕상한 김주하 이진곤 주영진 최일구 이금희 호준석 김선영 장윤선 정준희 최강욱 이동형 문성근 김미화 박혜진 이상호 최승호 박수택 전우용 함규진 김기협 이건흥 신병주 이익주 이병한 최태성 설민석 전한길 심용환 한홍구 서경덕 이덕일 이주한 복기대 박석재 김산호 정형진 심백강 박정학 성헌식 신석재 윤여동 기경량 김병기 이문영 강인욱 서영수 노태돈 송호정 김현구 김홍신 황석영 김훈 복거일 이어령 김영하 김용택 김지하 조정래 김진명 박범신 이문열 이외수 공지영 노희경 정유정 신경숙 윤은경 김은희 김애란 은희경 이원복 유홍준 현기영 최하진 강원국 유시민 이광재 양정철 최진기 김진애 유현준 황교익 조승연 이정렬 정재승 장동선 김종대 장하성 이국운 폴 김 한명기 고미숙 이진우 이나영 오찬호 조한혜정 도올 김용옥 탁석산 최진석 강신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박관용 김동길 김영희 박승 조순형 박찬종 강지원 이종석 홍세화 김우창 김영란 조순 윤여준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반기문 정세현 박지원 문정인 백낙청 이정미 박한식 혜민 명진 혜문 법륜 김구라 서장훈 이시영 이성주 호사카 유지 타일러 장위안 다니엘 알베르토", "num_agree": 1, "petition_idx": "45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특집방송을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의 조국 민정수석을 지킵시다. \"조국을 지키자\"", "num_agree": 26, "petition_idx": "45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을 지키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번 11월달에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76,000원 책정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년 소득이 1천1백만원 정도인데, 1년 기준으로 하면 건강보험료가 년 소득의 20% 이상이 됩니다. 부동산도 산정표에 포함된다 하는데, 강남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월세 보증금 1억2천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소득 기준하여 터무니 없이 건강보험료가 많습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회사가 50% 내 주니, 그나마 괜찮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영자 때문에 지지도가 추락중이라 합니다. 자영업자나 저같음 프리랜서 들을 보호하는 의료복지가 아니고 의료세금 같은 느낌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보험자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2/1일부로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6세미만 카시트 의무화 이거 너무 탁상행정 아닙니까?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는 좋다 이겁니다. 초등생 이상의 아이가 있을 경우 가능한 얘기죠. 또 아이가 있더라도 분유수유를 하는 아이는 가능합니다. 법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분유수유로 큰건가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건지? 돌도 안된 아이의 경우 차를 타면 아이는 불안하기 때문에 모유 혹은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분유를 먹는 아이야 카시트에 태우고 분유를 먹이면 조금 안정이 되겠죠. 모유를 먹는 아이는 엄마가 앉고 모유를 먹여야 됩니다. 돌 안된 아이는 데리고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소리인지..?? 또한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예를 들어 10개월, 30개월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태우고 다닐까요? 30개월 아이가 앞좌석에 앉을까요? 이게 엄마가 안고 있는것보다 더 위험할것 같은데요. 결론은 둘다 뒷좌석에 카시트 설치하고 앉아야 된다는건데 10개월 모유수유하는 아이가 모유도 안먹고 있는 상태로 엄마하고 떨어져서(카시트 두개 설치하면 엄마는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앞좌석에 앉아야 됨) 차를 타고 간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애 안키워 봤습니까? 아니면 엄마랑 셋이 앉을 수 있게 무조건 카X발을 끌어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럴거면 애 두명 이상 집에 카니발을 무상으로 다 공급하던가...) 법안의 의도는 알겠는데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법안입니다. 법을 반대로 해석하면 \"애를 낳지 말던가 낳아도 한명만 낳고 모유수유 하지 말고 분유수유만 해라\" \"둘 이상 낳고 싶으면 카X발로 차를 교체하던가 상당한(5살 이상) 터울을 두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 법안입니다. 적어도 엄마가 안고 타는건 허용해야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2년은 집앞 놀이터만 가야겠네요? 애 낳아라 낳아라 하지말고 법안 하나부터 애를 낳을 수 있게 똑바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법은 당장 수정해야 되는 법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6세미만 카시트 의무...어쩌라는 건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렌트카 126대로 사업을 해오던중 2016년 7월4일 사업장을 나주시로 이관하여 나주시로부터 승인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였으나 전남도청에서 도청의승인을 받지않있다는 이유로 사업인가를 못받아서 전남도청에서는 다시 광주북구청으로 반환하였으나 광주 북구청의 입장은 나주시청에서 승인을 하였기에 받아드릴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청,광주북구청,나주시청 세군데 행정기관의 관할지자체에서는 자기 관청이 아니다란 되풀이되는 말만 2년째 하고있어 몇 달전에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지자체관할이라서 국토부에서 할수있는일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차량들은 관활관청이없기 때문에 이모든 차량은 공중에 떠있어 대포차로 운행되고있습니다. 전남도청 및 북구청에서는 지금에서야 행정소송을 하란말로 회피하고있습니다 저희회사 렌트카는 장기렌트로 나가있어서 소재파악이 여려워 회수가 안됨니다 차량운행정지 및 말소를 하여야 하는데 관할관청이 없어서 거의 모든차량이 무보험 각종법규위반 및 범죄이용 등 온갖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상황을 말씀드렸는데도 자기네 관청이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흉기가 되어 무법천지로 다니는걸 알면서도 제가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포차량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보게됨니다. 이모든차량이 운행이되서는 안됨니다 이모든차량이 운행되지못하도록 조속한 행정처분을 받을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대포차 수수방관하고 있는  관청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수빈우리은행장부행장 수협현은행장 즉시연금 사기쳐 1인당 5000만원기준 600여만원씩 수천억 비자금 조성 자유한국당 판검사로비에 써 삼성생명 그 악한 놈들도 이자 수천억 떼처먹은 것 돌려주는 데 , 수협은행장1조원 넘는 공적연금도 모자라 고객예금 등처먹었다. 영국옥씨 미쓰시비중공업 가와사키조선업체 등 수천억 수임료에 승리수당거액보너스 김앤장 미래애셋대우증권 임기영홍성국김기범사장 최현만 박현주회장 가짜증권 남발해 조준희 기업은행장 임기영 조강래 투자증권사장 등 거울마담 김앤장 조명수 앞세워 겨우 한 달 거래 수천억 꿀꺽 삼성바이오 성융광전 35조,1조원씩 거래소상장심사팀 거액뇌물 뿌리고 엉터리사기상장 비리일부 들통났다. 썩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국세청 금감원국정원거래소산업은행 한국은행 썩은 놈들 땜에 폭삭망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앤장압수수색  한국모든비리원천  조명수이재후장기석 정성구고창현외 대법관푸락치 김재형  국민은행  윤종규전사외이사  망국매국노였다.  오늘도KRX서울사무소앞  장송곡  곡소리  나고  부패기자들  중국고섬  등  중공기업파렴치비리범죄  거액뒷돈거래소로비  받고일체  안  실는다.   수백개씩  택배수십대부산본사매일들락날락,  청와대김모검찰파견검사는  비서실장총리대통령도  아닌  인간이  자리조율  장관면담국정농단했다//   가짜증권남발거래소정지원,전셋값물가폭등1%  저성장  평당1억아파트개망국부동산투기국가 원흉이주열한은총재   471조  방탕예산  매일  코딱지섬나라예산이  500조원달해일본  꺽어,  7-80조원  벌어도  불우이웃돕기성금  주요계열사  겨우  500억원  왕노랭이  재용이일가  전원구속  사형시켜라111"}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김정은 방문반대한다. 김정은이 방문시 폭동이 일어날것이라생각한다. 김정은이가 죽어서 시체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은것같다.. 문재인대통령도 같이죽을 가능성이있다. 그러니 김정은이 안오는것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위서 반대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방문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번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조국 수석의 대처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조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모로쇠로 계속 있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적극 대처한것에 대하여 응원을 합니다 조직원들의 일탈 행위을 어찌 상사에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상사에 그 죄를 물어야 한다면 보고서도 눈을 감고 듣고서도 귀를 닫은것에 문제를 삼아야지 그 소식을 듣고 빠르게 조치를 취한 상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사에 죄를 묻게 된다면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어떤 상사가 그들의 죄을 묻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죄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어도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 나다 보장 할 수 있다면 그리하십시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신속하게 처리한 현 조국수석에게 칭찬의 응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특감반원들의 일탈 행위는 조국 수석에게 그 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그 부처에게 그 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파견 보낼 때에는 그 부처에서 유능하고 누구보다 도덕적인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여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들을 보내 청와대까지 악취가 풍기게 하였으니 당연히 그 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그 부처에서 가장 유능하고 깨끗한 이들을 추려 보냈는데 그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 부처가 얼마나 썩어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 삼아 하루 빨리 개혁을 완성하여 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 까지 너무나 썩고 문드러져 오랜세월동안 악쥐를 풍기다 보니 이제는 그 악취가 어떤 악취인지 조차도 감지가 안될 정도가 되였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보고 깨닫는 계기가 되였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하루속히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까지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지금과 같이 청와대 까지 악취가 풍기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 보낸 이들에 대하여 조국 수석이 무슨 수로 조사하여 판단하겠습니까 각 부처를 믿고 일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악취가 풍기는 그들이 무슨 수로 향기를 품은 이들을 가려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처럼 결국 악취 풍기는 이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남은 깨끗한 인물들 중에 추려 청와대에 파견 보내라 해야지 악취나 풍기는 정화조에서 건져야 내 봐야 똥 건데기 밖에 더 있겠습니까 깨끗한 물에서 건져야 실 한 물고기가 잡히는 법입니다 하루 빨리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 까지 법 조항을 바꾸어서라도 악취 풍기는 자들이 더 많은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고 파면 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며 파면 당할 시 변호사로도 활동 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하루 빨리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추후에도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무능한 것으로 보아 파면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을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게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행동인가 '국내질문 질문말라' 문재인, 김정은만 신경.. 국민, 답답\" 김학용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김정은이 약속 자기 부모들도 약속 많이 해도 실천된것이 무어가 제대로 있니 그부모에 그자식 아닐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정은이가 마음에 준비가 안되어 있나봅니다 어질로 한국 탐방 이해가 안됩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정은이가 한국 오고 싶을때 스스로 답이 오지 않을까요 제발 한국 신경 좀 쓰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보면  참 이해가  안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나시고 세계 인권위원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요~ 현재 대통령님은 국내 경제 및 청년실업, 고용세습, 고용불만, 부동산 등의 산더미 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 인권 챙기기, 비핵화, 김정은 서울 탐방 등만 외치고 계십니다.\\ 전 정부는 무능력하고 멍청하고 비리집단에 사기 집단이였습니다. 전전 정부는 온갖 주머니 채우기, 세금 낭비 등으로 사기 집단이였습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 전부 거짓에 대한민국 국민 인권보다 북한 인권을 더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스스토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물러나시고 세계 인권보호 위원장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자리가 더 어울립니다. G20 이후 전용기에서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 시국에 경제 질문에 전혀 답하지도 않고 그저 북한 북한북한.... 김정은이 서울 탐방하면 뭐가 좋은지 국민께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임 초반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이 생각납니다. 근데 딱 한두번 하고~ 그 이후 전혀 국민께 보고 없고 독단적 선택. 국민의사 미반영. 해외 가서도 북한 북한 북한. 20대~30대 지지자들이 왜 등을 돌리는지 전혀 모르시군요~ 경제가 안좋아서? 최저시급 문제?? 그런것보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북한 북한만 외치는 대통령이 꼴보기 싫어서 지지자들이 떠나는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억 될겁니다. 앞으로 쇼통 보다 진심을 다하는, 국민께 보고 한다는 첫 마음가짐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제발 대통령직에서 내려 오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망하는 나라는 간신이 많고 잘되는 나라는 충신이 많다. 대한민국은 간신이 너무 많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5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나시고 세계 인권위원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피싱 파밍 스미싱을 온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특히 KB금융(본래 저축) 명의의 스팸성 메세지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자들이 타켓입니다. 신용정보 조회 자료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 이를 이용하여 피싱, 파밍, 스미싱을 집요하게 진행합니다.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느 정도 알려졌으나, 너무 바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 피싱, 파밍, 스미시으로 일반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경찰청 인터넷진흥원의 사후처리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눈 뜨고 바라다보고만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싱, 파밍 등을 이용한 금융 사기로 무지한 서민들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왜 모든 언론들은 조선일보 손녀사태를 숨기고 보도를 하지 않는가. 팔은 안으로 꿈는다 이건가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믈고 뜯고 날리도 아니다 . 그러면서 이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나 국가는 이사건을 공론하 시켜 다시는 이딴 더럽고 추잡한 갑질이 발생하지않게 정의는 무었인지 보여야 할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손녀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014년 10 월에 520d 차량을 출고하여 현재까지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차계기판에 엔진 체크불이 점등이 되서 약7월달즈음에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제차는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진단하는데에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여 진단비를 지급하였고 녹스센서가 이상하다고 하여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예약을 해도 2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며 비용도 17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해서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운행했습니다 한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2013년 모델이 저랑 같은 증상인데도 돈한푼 안들이고 배출가스부분 보증기간으로 (5년에 8만) 차량을 수리받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소비자가 잘 모르면 무조건 안된다고 말을하고 조금 아는사람이 가면 보증기간으로 처리해주고 오늘도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 진단 받는데에만 1월달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차만 팔아먹고 서비스는 엉망인 bmw 어떻게 조치 안됩니까? 두달 세달 지나서 서비스가 되면 그동안은 걸어다녀야 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만 하는 이사람들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지나면 보증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 정말 이회사 조치좀 해주세여 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는 팔아먹구  서비스는 엉망이구   이거 조치 안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기강해이는 청와대뿐만 아니며 강원도 북부도로사업소도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 직원들의 이탈과 기강해이 등으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기강해이는 시골 구석 관공서에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일(2018-12-03) 11:45경 강원도 북부사업소를 찾았습니다. 문이 잠겨있고 사업소 사무실 밖에 거닐던 분이 점심 먹으러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를 돌려 나오다가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114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소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반복 발신하였고 결국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와 통화 연결되었습니다. 신분과 용건을 밝히고 점심시간과 오전 근무시간을 질문하였더니 녹취하면 대답 못하겠다했습니다. 민원인은 바쁜 중에도 근무시간이라 판단하고 사업소를 찾았으며 근무시간과 점심기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당겨서 나간 것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한 사람도 아니고 사업소 전원이 이탈했다는 것은 금일 하루뿐만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전화 연결이 안되었다가 반복 전화 발신에 연결되었다는 것은 북부사업소와 유사하게 상당한 직원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민원으로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의자에 누워 수면 중이거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사진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이런 상태는 아니므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근무기강이 결국은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놀라고 국가는 위기에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지 않을 것입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가 필요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국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강해이는 청와대뿐만 아니며 강원도 북부도로사업소도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법률 국회제출로 요즘 대기업 개열사들이 투명한경영과 주식상장으로 공정위에 협조적인데 유독 lgcns만이 상장을 예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상장헤야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5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cns상장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사기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직 대한민국 중고차시장이 이렇게 불법적인 수법인 난무하고 허위매물 / 허위광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을 중요한 시장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발되어주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고차 시장은 많은 문제점이 난무하며, 이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 처벌은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많은 정보를 담고있다는 s*엔* 에 보아도 허위매물이 넘쳐흐릅니다. 대 기업에서 운영하니 믿을 수 있겠지 라고 하겠지만 같은 자동차가 3곳넘게 광고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화를 해보면 자신이 차주이고 오시면 물건을 볼 수있다고 현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면 없습니다. 이들 딜러들은 (실제 정식딜로도 아닙니다) 다 그런거 아니냐며 당당하고 정보가 없는 다른차를 돌려서 구매를 유도합니다. 제가 3주간 중고차를 사러다니면서 느끼고 공부했던 사기수법 과 수작들입니다. 1. 허위매물 / 과대광고 같은 재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은것은 모든 구매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의도를 악용하여 시세보다 차를 싸게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고 방문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인천 / 부천 80%이상은 이런 허위매물이며, 신고한다고 하여도 가벼운처벌 및 경고로 끝납니다. 또한 실제물건이 있다고 해도 갖은 이유가 핑계로 그차를 못하게하며 뉴스를 보니 일부러 차에 문제 있는것처럼 (덜덜이 수법) 만들어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유도한뒤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합니다. 2. 폭언 및 협박 중고차를 본뒤 구매를 하지않으면 아직도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여 암묵적 협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제 합니다. 3. 사기수법 제가 딜러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사기수법을 알수는 없지만, 인천에서 시세보다 싸게 차량을 구매유도한뒤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후 고지하지도않은 위탁금이니 관리금이나 말도안돼는 거액을 추가로 요구한뒤 지불능력이 없다고하면 각종 민사니 형사니 강제인수니 말도 안돼는 소리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차를 구매하게 합니다. 유*브로 찾아보니 신종 계약빵이라는 수법으로 아직도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매물 / 광고 / 수법 을 통해 본인은 대한민국중고차시장에 대하여 한탄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이러한 중고차시장에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재화이고 고액의 물품입니다. 작은 장난감 / 불량식품 관련법도 개정되는 시기에 중고차시장은 아직도 남아있는 부조리와 나쁜관례들을 없애기위해 관련법률 제정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디 저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또 감정까지 상하며 억울하게 사기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매물 / 각종사기 / 수법  중고차 매매 시장 적폐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였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자녀 채송아 010 4883 2745", "num_agree": 9, "petition_idx": "45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기자출신 아는 사람이 악의적이게 유언비어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방송에 퍼트리는것 같습니다 만약 발각 되면 소송이든 기자를 만나거나 고소할 예정 입니다 억울 하고 원통 합니다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빛투가 조작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려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YES24는 남혐 광고 사태를 벌였으며 그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YES24는 사과를 안하고 있고, 그냥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 참습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YES24를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광고 사태를 일삼은 YES24를 제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쯤 되면 거의 정신병적 수준이네 오로지 북한 김정은만을 위한 대통령같구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내려놓고 김정은을 빨아라 입만 열었다 하면 그짓말에 어? 체코에 뭘 팔아? 원전을 팔러가? 체코에 가서 원전 얘기 꺼내기나 해봤어? 우리나라는 위험하다고 원전 폐쇄 시키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원전 사가라 하고 제정신인가? 다른 나라 가서도 오로지 북한 얘기만 하고 체면이고 국격이고 뭐 없냐? 대통령 간판 떼고 가라니까 지금 국론을 분열 시키고 있는게 누군데 저따위 소리를 하는지 대통령 자리 내려놔라 그냥",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김정은 답방두고 국론분열 있을 수 없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김정은의 남한 방문은 안됩니다. 김정은은 3대 세습구조와 독재로 북한 시민들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범죄자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예전부터 화전양면전술 이라는 술수를 통하여 남한에게 뒤통수를 여러차례 쳐왔었습니다. 1950년 6.25일 6.25 전쟁 1968년 10월30일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해안으로 30명 침투 이어서 11월1일,11월2일 연달아 침투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미군장교살해) 1983년 10월 9일 발생한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7년 11월 29일에는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 테러 자행 1996년 9월 18일 발생한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2002년 제2연평해전 발생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2015년 8월 비무장지내 내 목함지뢰 매설과 서부전선 포격 (대표적인 사건들만 정리 했습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테러와 도발을 해오며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습니다. 물론 저는 통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을 보아서 절대로 순순히 통일을 할 집단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적화통일을 원하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전방과 최전방의 감시를 철저히 하게하여 나라의 안보를 강화시키고 북한의 술수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수뇌부들을 모두 잡아들여 그동안 자행해왔던 일들모두 밝혀내서 국제적인 재판을 받게해야 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남한 방문을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마을에 어느날 오토바이 배달 대행점이 1~2곳이 문을 열면서 부터 현재는 4곳이 영업중 입니다. 40~50대 오토바이가 마을주민들과 같은 길을 이용하고 있고 바로 앞에 기흥중학교 정문도 있습니다. 빨리 배달 가려는 오토바이에 마을주민과 중학생들이 다칠까봐 겁정이 됩니다. 마을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행점에서 바로 배달 가려고 3~4대는 공회전을 합니다. 타인에 주차장(지정주차) 및 도로에 오토바이가 무단 주차을 하고 5~6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거리 흡연) 담배 꽁초를 거리에 버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1층도로에서 흡연을 하며 담배 냄새가 2~3층 베란다로 올라가 아이가 있는 집에 담배 냄새가 들어 갑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도 오토바이 배달 대행점 담배 냄새 때문에 해당 도로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구청,보건소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은 법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이 심한건 경유이고 특히 작은 도로 사이 사이를 다니는 오토바이 입니다(과속으로 교통사고 자주 발생). 오토바이 배달 대행점 A사와 B사에 사무실 위치를 거래 재한을 두고 같은 아파트,오피스텔에 1개점만 배달 대행점을 운영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앞 100미터에 오토바이 배달 대행점이 4곳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님인지 현재까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여러 사안인 외안부, 강제징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등 외교에서는 일본편을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쇠고기 협상에서는 직접 먹어가며 맛있다고 하며 미국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원전 세일 할 때는 자국에서 감축하는 원전을 다른나라에 팔아먹는다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이신가요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해주니 개념 자체를 이미 상실한 것 같습니다 님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국회의원님자에 점하나를 찍어 남의 국회의원이 된것인가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다른이에게 팔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내가 사용해야 남에게 팔 수 있는 것인가요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쟁이 항시 존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원전만 계속 늘린다는 것은 원자폭탄을 안고 싸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나 또한 원전을 우리가 제어 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늘리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조건에서 만 찬성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나 개인의 바램과는 다르게 항시 전쟁이 상시한 나라로 이러한 상태라면 지금의 원전 또한 감축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전을 감축하며 기술을 판매하겠다고 하는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의 국회의원 노릇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신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국회 사무처에서 말하는 보좌관 수를 줄여서 연동비례제로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의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남의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의 국회의원님이 될 때까지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응원하고 국회의원 수 늘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수개월 전에 EBS와 관련된 청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작성자인 본인이 모르는 이유로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28일 방통위에 의견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광고를 듣고 충동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민원에 사용된 메일주소, 연락처를 EBS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EBS에서는 인터넷과 핸드폰 해킹, 도청, CCTV 감시, 관공서 기록 등 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초반의 인신공격과 비방과 같은 비합리적인 과잉반응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하와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끔찍한 것은 핸드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도청이 되고, 친구나 가족의 핸드폰도 도청되며, 개인 컴퓨터를 초기화해도 해킹 프로그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개인적이고 사적인 메모조차도 검열되고 지적당하고 비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시한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글을 올려선 안 된다는 말을 방송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감상을 담은 게시물을 휴면계정과 다름없던 사이트에 올리면 온갖 주파수의 라디오에서는 즉시 특정인과 연관지어 격분하고 쓰였던 단어들을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서 알아낸 특정 용어를 반복적으로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권력기관과의 공조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로그인 IP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DAUM 메일과 싸이월드를 해킹한 것은 해당 업체 내부자의 협조로 가능했는지, 신분을 남용해 협조를 강요한 사례가 아닌지, 이전에도 그런 식의 민간인 사찰이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침해가 일어난 후 다른 방송사의 온갖 프로그램에 도청으로 녹음한 대화 녹취록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그 소재로 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청원글을 올린 후 방송인들은 청원글에 쓰였던 특정 단어를 구호를 외치는 듯 가세하였습니다. 그것이 권력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알게 된 정보라는 것은 묵과한 채 말입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롱과 비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 비하, 신체 특징 조롱(짧은 다리로 잘 걸어 다닌다 등등), 옷차림, 외출시간, 먹는 음식, 보았던 영화와 책, 소비습관 등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곧바로 지적당했습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TV, 지역방송, 버스에서 들리는 라디오, 어느 가수의 인터뷰 기사 등 제가 한 번이라도 듣거나 보는 모든 매체들은 저를 감시하고 고문하는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그들은 복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을 유포하는 자신들은 정보 침해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억압된 분노는 자신들보다 권력이 약하고 만만한 대상으로 향했고 그것은 민원과 청원을 올린 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역할이라고 해도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저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것이므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신분에 의한 권력남용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못된 성격, 예쁘게 말해야 한다, 혼돈, 나쁜 사람, 악당, 건전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자극적이다, 샤워나 하라, 썩은 과일에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비유, 입의 요실금, 비린내를 맡아보자, 언제까지 당당한지 두고 보자......” 각종 TV나 라디오에선 제가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된 단어를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비웃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후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반복하고 비웃었다면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발견되는 단어와 조롱의 코드에서 멸시와 혐오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유포한 자들은 저의 개인정보와 함께 멸시와 혐오감을 공유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제가 권력을 소유한 신분이었다면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나눈 대화의 소재는 다음날 어느 주파수의 라디오에선가 그대로 방송되었고, 올해 들어 라디오에서 읽어주는 사연은 저의 이야기인 경우가 이상하게도 많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특정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최고 상부 지도자는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현실안주와 낙관주의는 위기와 실수의 반복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3자의 사적이고 민감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인 것을 감안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됩니다. 메신저와 단톡방의 파일 전송 현황을 찾아보면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도록 온갖 방송 매체의 괴롭힘에 시달린 저의 입장에서는 정보침해를 지속해온 자도 권력남용의 주체이고, 정보를 유포한 자도 악의적인 주체로 여겨집니다. 설령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을 계속 감시하는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메일과 문자, 게시물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선의는 폭력적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조차 제 삶의 터전이 관음증의 쇼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존엄성에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 상처주는 사람의 진의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입은 피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맞바꾼 혜택은 결코 이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해결책으로써의 선의는 공정성을 의심하게 도 만듭니다. 적을 제압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비합리성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에 대한 정보수집 중단과 재발방지 뿐입니다. 중단에는 수집한 자료의 반환과 영구삭제가 포함됩니다. 저의 정보이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영구삭제 되어야 미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굴복시키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못된 성격, 혼돈, 나쁜 사람, 악당, 건전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자극적이다, 샤워나 하라,......”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로서 괴롭힘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가수 대 평론가-저는 대중의 한사람이었을 뿐 결코 평론을 할 만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 그런 식으로 사건을 보시는 분들이 생겼다면 평론가분들께 실례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의 구도로, 남성과 여성의 구도로, 신구의 대결로, 정치적 입장차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문제 삼는 핵심은 정보침해, 여론몰이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한 권력과 신분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입니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처럼 조사방법이 집요하고 간교했습니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사찰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정치적 이유라고 있는 것일까요? 공영방송은 절차를 무시할 수사 권력도 갖고 있습니까? 집단의 의지가 아닌 조직원에 의해 발생한 정보침해라면 집단은 조직원을 방조한 책임이 없습니까? 방송은 헌법을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 권력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까? 그 권력을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할까요? 공영방송은 제작진의 안위를 위한 방송기관인지, 권력자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장기적인 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는 국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권리가 정당하다면 수집 목적과 경로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동의를 구한 다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낱 데이터 모음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는 한사람의 인생일지라도 당사자에겐 일생일대의 역사이며 삶의 현장입니다. 최소한의 통신과 안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감시기구를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집단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방송권력에 의해 자행된다면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기관과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업체의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전 청원에서 2차 피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확대하고 악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특정 단체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방송기관에 의해 다시 연출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보 침해와 유포와 확산에 가담한 자가 저의 개인적인 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불과한 사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영방송기관의 사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밝혀진 피해자는 저 뿐인 것인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사찰한 정황이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있는 경로를 통해 사사로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직원이 있었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권력기관의 협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EBS가 정보침해의 행위를 인정하고 중단하지 않는 한 권력남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조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사찰하는 EBS"}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중3학생을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사교육을 안하고 학생을 키운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사교육비비용도 중등~고등 총6년동안 힘들고 지치지만 학원들은 카드도가능하고 현.영도 해주는데 집에서 하는과외는 꼬박꼬박 자동이체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지.. 고등의경우 과목당과외비30~40이나하면 두과목만해도80만원인데 현.영을 받을수없는것이 넘 불합리하고 한선생당 20명정도의 학생을 가르친다해도 800만원을 탈세한다는건데 이런 대한민국현실에 정말 이민가고싶은생각을 안할수없는 부모의맘입니다 부디 공교육만으로 충분한교육이되니 사교육은 하지말라는 탁상공론답변하지마시고 사교육현금영수증의무화를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외비현금영수증의무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치인의 자리는 비난을 참는자리가 아니라 비난을 줄여가는 자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의 자리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뒷자석 안전띠도 단속이 시작되었고,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도 단속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법썬팅을 한 차량에 대해선 어떻게 단속을 하실건가요? 짙은 썬팅이나 미러썬팅의 경우 아무리 밝아도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단속을 하시려는지요? 비오는날 밤 앞유리가 썬팅되어있으면 매우 위험하지만 나라에서는 단속할 의지가 없습니다. 법에는 분명 관련조항이 있는데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앞유리를 썬팅해서 어두우니깐 라이트를 개조한 차가 더러 있습니다. 썬팅에 대해 톨게이트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자동차정기검사때도 제재른 하여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썬팅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3법 오늘 통과 못하면 연내 시행 어렵다. 자한당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아이들 교육에 진보 보수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만은 모두 한목소리를 냅시다. 사립 초 중 고 모두 모니터링하는데 왜 오로지 사립유치원만 특별히 달라야 하는가? 사유재산을 군사정권 처럼 몰수 한다고 했나?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모니터링 받아야하는 이유를 정말 자한당은 모른단 말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하고 제대로된 먹거리,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 그리고 교육을 위해 원비가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모니터링하는것은 정부의 의무고 역할인데 왜 자한당은 그 의무를 행하는 입법을 이원화 하려고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지원금과 원비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를 당연 점검 받고 국민이 알아야한다. 교육사업 교육기관은 어떤 곳 보다 엄격해야한다. 갑작스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던것이다. 3법 통과 안되고 이원화 밀어붙이며 질질끌면 자한당 심판받는다. 사용내역 보고도 딴지 거는 자한당 두고보겠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입법 권한을 줬더니 국민이 아닌 자기들 정치 생명에 올인하는 정치인들. 이들은 국민은 먹고알기 힘들어 금방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결정해도 그것보다 센 이슈 만들어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반드시 응징한다면 이런 나쁜 습관 고칠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뽑고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국민여러분 오늘입니다. 지켜봅시다.자유한국당 표 의식해 우리 아이들 빌미로 장사하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람은 사주 팔자대로 흘러가지 두분 사주들이 안좋았어",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석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임기 못마치고  떠날분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 내집마련입니다. LH와 SH에서는 임대주택, 공공분양, 청년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까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타겟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면서 국가유공자 물량은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일수록 그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면 그에 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사!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미투에서 시작되서 빚투로 가는데 빚투도 가족빚투까지 나옵니다 조금있으면 조상 빚투도 나오겠네요 이제 작작좀 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투 언론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 내집마련입니다. LH와 SH에서는 임대주택, 공공분양, 청년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까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타겟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면서 국가유공자 물량은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일수록 그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면 그에 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사!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경남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중입니다. 입사지원을 했고, 기간제에 공개짓을 겪고있으니. 좋은일로 마무리하고 싶었나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자리였는지 몰라도 6년이나 근속한 무기직 직원이 정말 싫어했고, 자리까지 보직을 옮겼음에도, 나가라는 늬앙스로 괴롭히는군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갈곳도 없을뿐더러 여기 있니 없니 보이니 마니 24시간 공개를당하고 쉬는날도 쉬는것이 아닌 자다가도 10번넘게 일어나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국민 동물입니까? 왜 구경질하면서 기회?? 까지 뺐는다고 진상짓이며,, 성격이이상한 사람인양 왜 적응을 못하는사람인양 힘들어야 합니다?? 정말 죽어야 끝납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도 묵인합니까? 꼭 죽어야만 처리를 할겁니까? 공개끄세요 여기가 노동부란게 더 신기할따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꺼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국민국민아닙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 국정 지지도 ♠48.4%로 또하락,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실장을 해임하시요.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3만8482건 수준이었던 아파트 준공실적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해 2만9833건 까지 감소하였음♠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문재인정부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 물량도 . 적은 편이어서 서울 새아파트 부족 현상은 한동안 계속 예정된다.세계평화, 한반도 평화도 좋지만.♠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국민의 ♠주거권의 최우선이 입니다. 대북 도로와 철도 복구공사에 약 40조 내지 70조가 들어간다는주장이 있다.종교단체-취득세등,재산세,근로소득세,소득세등 ♠면죄되고 건강보험료 탈법으로 보전되며 ♠♠국회의원은 표을 의식 한다 .♠종교가 바로서야 정의로운 사회와 모범이 되야 ♠참♠♠종교가 된다.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면제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정 지지도 ♠48.4%로 또하락,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평가 -부동산 불로소득은 ♠1,000조 폭등하고 근로자 전체 근로소득은 500조 이다 작년 한해만 부동산 부자들은 가구당 5억이상을 벌었고 근로자들은 평균 2,000~8,000만원 벌었다.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부동산폭등과 임대로, ♠유산세습등 빈부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모든 불로소득은♠ 환수하여야한다.정치인들은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한다. 유산세습도 15 % 이상 더부과해라.일자리와 고용만 외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은행은 이자놀이 하고 정부는 ♠세금 더 징수하고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앞에서는 부동산안정 정책만 . 8번째 쏟아내고 뒤에서는 신도시나 공단조성 ♠각종개발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으로 정부는 부자들에게 수십조 이익을준다 수백조원을 퍼주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보상받은 이들 부자들에게 ♠대토(다시토지구입) 하면 세금을 면제 한다.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하고 ♠8년 지나면 양도세면세 보유세면제등 건강보험 면제 부자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동산폭등은 생활물가,공과금등,생필수품까지 폭등시킨다 ♠유산세습까지 더하면, 가난에 시달린다.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주택가격을 폭등한다. . 이번 정부는 절대로 서민과 청년들 편이 아니다.♠행동은 부동산부자들과 ♠관료등 편이다.주택등등,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로해라.각종 개발정책과 경제발전,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포장등을 조장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개발을 할때는 몇년전에 관련 토지를 ♠거래금지와 개발금지로 묶어놓아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부동산을 정부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해라.서민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전,월세등 주택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주로해라. 수백 수십배 ♠폭등하면 나중에 관련토지를 매수시 부동산 부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취한다.세금이 낭비된다♠대토라는 면목으로 또다시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다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 인기행정 득표와 지지율만 의식하여 연예인처럼 행동하며 도움되는 것만 하려하니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예전부터 ♠애국자는 거지 되고 땅부자 ♣친일파는 더큰 부자가 된다. 옛부터 어진 임금은 민심을 살핀다고 하였습니다.는 두명중 한명은 40대 조기 퇴직되며 .청년일자리 만들기등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일자리는 외국인 ♠200만명이 부부 맞벌이 부동산 공화국.경제독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나라다.도로만 개설하거나 넓혀도 ♠10배 이상 폭등 서울 강남의 경우 .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했다.서민과 청년들의 임금은30% 세금과 공과금으로 공제 된다. 부자들의 막대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에 따른 불로소득은 대부분 감면 된다. 보유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감면되는 미친제도, 필요없는 사람들까지마구 ♠ 퍼주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확보하려고한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종교과세도 문제다 .종교재산은 면제이고 종교인 소득세도 ♠90%이상 감면 받는다. 능력있고 사지멀쩡한 목사등 종교인과 부자 종교단체와 종교재산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평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그냥냅둡시다 여기 청원해봣자 정치에대한얘기는 들어줍니까? 정치얘기만빼고 다른얘기는 들어줍니다. 차라리 모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버립시다 초대대통령부터가 불법선거하여 장기집권한 나라입니다. 시작이 안좋으면 끝도 안좋다 했습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나라를 국민여러분들이 건국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분들 아무것도하지마세요 대통령님이 하라는대로납두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학자 장악 한계,집권 초엔 검증 실패 논란\" ,임종석 비서 실장도 책임 지고 문대통령 사과 하세요. \"심재철 의원이 폭로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의혹과 특별감사 형식이다\"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다.북한에 퍼준 만큼 우리도 되받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이 북한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 6.25 침락에 대한 사과와 적어도 ♥차용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순방을 자주 하시는대 무슨계약을 체결 하신것입니까? 가화만사성 처럼 집안단속을 먼저하시고 출산과 관련된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우선이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흐트러진 ♥청와대 공직기강,여권서도 ♥조국 책임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보론만 쓰겠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는 현재 보육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써도 무관한상황인데. 미사지구안 한강유역관리청의 직장어린이집은 큰규모에 비해 한가하기 이를데 없다는점. 아리러니 합니다. 국민 또는 지역민이 내는세금으로 지역민이 배려하는위치에서 업무수행하고 계신거 알긴합니다만. 뒤쪽 미사지구는 보육전쟁치를때 너무 편안하게 자녀를 보내시느것같습니다. 만약 관리청이 민간기업이라면 또한 이해하겠으나. 국민을 위한다는 공무원조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내자식만 편안하게? 속터집니다. 헬조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개발안된 ♠공원부지(명칭만)→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과 53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OECD 주요국 GDP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보면 세계 평균으로 2.3%를 투자합니다. OECD 주요국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32위로 단지 0.8%만 투자한다고 합니다.//대통령님은 국민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신경도 안쓰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게 쓰고도 애 못낳는데 그혜택들 .나라 모든게 다 서울에 ♠집중되서 지방에서 대학교 졸업해도 다 서울가려고 이사들가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안된 ♠공원부지(명칭만)→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5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셋째가 안남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방과후 과정에 지원 할수 없다는 방침이라고.. 고작 방과후 과정에 지원하지 못하는게 무슨 대수냐고도 할수 있지만, 저희 안사람이 챙겨야 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 같은 유치원 7살인 둘째아이, 그리고 27개월 짜리 넷째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치원에서 오후 5시 까지는 -그것도 겨우 추첨을 통하여 당첨되어서- 두째와 세째를 보살펴 주니 잠시나마 숨 돌릴 틈이 있어 여간 큰 힘이 되는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는 방침에 바뀌었다며 달랑 문자메시지...ㅠㅠ 아이 하나 둘 낳고 그나마 주위 여건이 허락하고 자아실현 혹은 돈벌이를 위하여 직장다니는 엄마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정작 그것마저도 전혀 불가능한 다자녀가정의 엄마에게는 그나마 잠깐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한다는 것이 무슨 경우 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어차피 공무원 분들이고 주위의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할 수 밖에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를 믿고 사회를 믿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이... 참고로 저는 중소 IT 업체에 다니는 넉넉치 않는 살림의 40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있는지 모를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나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형편이 더 곤궁해야 가능한 현실이다 보니 주위에서는 애 많이 낳아서 무슨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줄 알지만 그럴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 하는게 더 슬픔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늘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정작 그 애국자들이 일터에서 사회에서 정말 애국자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부에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것 같아 요즘 가끔은 후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런 아이들 얼굴보며 힘을 냅니다. 부디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 많이 낳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지원 부탁드리며 다자녀 가정이어서 불이익 받는 부분은 사라졌으며 하며, 언제나 컷트라인을 정해놓고 시늉뿐인 정책으로 생색내려 하지마시고, 정말 케바케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당 공무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보다 못한 다자녀 가정 지원 개선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에 공급 하였습니다.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30만호를 강남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똑바로 보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을 ♠담합하여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장사를 목적으로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 자 했던 ♠관료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 한달에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억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무주택자가 51%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과 알아야한다.능력이 부족한 ♠카터는 밤늦게 까지 주로 ♠근친자 정치를 하다가 미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괴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연금을 65세가 아닌 68세부터 받는다면 기껏해야 15년정도밖에 받지못할수도 있습니다. 3~40년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기껏 15년밖에 받지못한다면 울분이 안터지겠어요? 쥐꼬리만한 연금 용돈 수준의 연금주면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안됩니다. 대부분 직장을 50세이전 전후로 퇴직을 많이 하는데 그 후에 뭐로 생활 할 수있을까요? 50세가 넘으면 아픈곳도 많아집니다. 물가도 그만큼 올라갈테고 연금마저 늦게 주면 뭐로 생활 하라는건지... 연금 수령을 현65세로 유지하거나 63세로 낮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68세로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 시키도록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험료입니다. 왜 국가가 국민의 보험료를 지켜주지않을까요? 공무원과 군인만 국민입니까? 청원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대수명83.6세 국민연금 68세부터라면.기껏15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가정경제가너무어려워서국민연금이라도해지해서당장먹고살았으면해서청원글올립니다저희같은서민들은하루하루어쩔수빛없이빛으내살고있어신용도없어은행도대출받을수없습니다그래서살아갈희망이국민연금이라도해지되어현어려운상황을일시적으로나마해결받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선택제전환요망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3년 차에 접어드는 신진 패션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청년 기업인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청원글 링크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4973 ) 10월에 글을 올릴 당시 저희는 *****의 일명 ‘마스크 모자’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 혐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도 채 안 지난 사이에 표절 분쟁의 양 당사자 간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는 당초 이러한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8월 처음 표절 관련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분쟁 제품을 계속 판매하며 지속적인 타격을 주는 *****에 항의하기 위하여 규탄 집회를 지난달 15일에 계획하였고, 집회가 열리기 직전 *****는 갑작스럽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집회를 보류하게끔 유도하고 일주일 후 협의의 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내놓은 대화의 협의의 안은 다름 아닌 고소를 하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가 선임한 국내 2위의 초대형 법무법인 ***은 저희가 더 이상 언론에 제보를 중지하지 않거나, SNS에 올렸던 ‘표절 풍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가능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양상은 단순히 ‘표절 분쟁’을 넘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복잡다단한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대외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 제보하는 것, 그리고 SNS에 풍자 콘텐츠를 올리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항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에도 *****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해당 로펌이 이를 ‘범죄 행위’라고 압박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저희 또한 *****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추가 위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조직과 구성원들이 그동안 입었던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 운영하는 브랜드들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상의 본격적인 불매 운동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표절 혐의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화나 상생의 태도는커녕 강력한 힘으로 스타트업을 억누르려고만 하는 상황에 대한 저희의 몸부림입니다.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만으로도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3심까지 이르는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만으로도 작은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선임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유능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막강한 변호사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절 분쟁’ 건에 더하여 *****가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명예훼손·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은 자신들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스타트업의 손발을 초기에 묶어 버리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신진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내 2위 초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저희를 수많은 소송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창업 기업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고 경제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는 스타트업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현 상황을 목도하는 가운데 저희에 대한 부당한 재갈 물리기를 계속 시도할 경우 저희는 재갈이 물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를 지르며 항거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대기업의 스타트업 탄압·말살 시도 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국민들께서도 *****가 작은 기업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감시의 시선을 지속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매출 2조 6천억의 ****홀딩스 만큼의 재력과 초대형 로펌은 없지만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만 있다면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번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임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구멍이 드넓은 둑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의 돌멩이가 움직인 작은 틈이 거대한 탑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와 신진 패션 스타트업과의 표절 분쟁은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패션 대기업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패션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디, ‘반칙 없는 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인 당면 과제에 대하여 정부, 정치권, 시민 사회,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시대를 역행하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과 그 지주사 ******홀딩스의 스타트업 위협 사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분쟁 당사자 간 표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의 사진은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num_agree": 3724, "petition_idx": "45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출 2조 6천억 규모의 패션 대기업 ‘******홀딩스’ 그룹의 손자회사 ‘*****’의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성 민·형사 소송 위협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민께 간절히 알리고 호소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 그대로 수도권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는 이유는 바로 입시 때문입니다. 아직 모든 입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년이 되면 대학을 가거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제 다시 재수를 해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였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저는 들뜬 마음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선발 집단의 학생들과 공부를 하며, 성적은 생각만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실력 또한 향상하였지만, 이미 잘하고 영특한 친구들의 실력 향상도는 저보다 훨씬 빨랐고, 성적변동은 사실 크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의 대학 입시결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였고, KAIST, Postech , GIST, UNIST, DGIST 등 많은 과기원에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나 제 학우들의 입시결과는 정말 제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1기를 배출하는 영재학교도 생겨났고, 자사고 등등 여러 학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겪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과학 인재의 양성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사실 현 정시와는 관계없는 교육이기에 만약 대학 입시에 실패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3년 동안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에 관한 공부는 제대로 해본적이 없는 뿐더러,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제 학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대학을 붙거나, 대학이 다 떨어지게 된다면, 고교 내신으로 갈수 있는 대학은 사실상 없기에, 우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정시를 통한 부귀영화를 꿈꿀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과학고학생들이 다른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적 역량이나, 실력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1학년 때, 대부분의 고교 과정의 수학이나 과학공부를 마치고, 2학년 때는 고급과정이나 일반과정의 공부를 진행합니다. 3학년 때는, AP 등 여러 대학교재를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지요. 하지만, 수능 수학이나, 과학문제를 푸는 실력과는 별개이지요. 사실상 서울권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BS 연계자료, 실모 등의 다양한 자료와 여러 유명 강사님들의 현강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재수생분들도 수능을 같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해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재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00~350만원을 웃도는 재수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노력만으로 이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느끼게 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국어나 영어등을 꾸준히 학습해 온 일반계 학생들 역시 재수를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과학고 학생들보다 유리합니다. 이것이 핑계일수도 있습니다만, 과학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마리의 토끼만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토끼도 못잡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가끔 친구들과 대학 얘기를 하다보면,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전, 화, 기'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과에 관심이 있어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위 학과를 진학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취직도 어렵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좋은 학과에 지원하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를 낮추고 대학을 높게 쓰려는 전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미래에 유리한 상황으로 맞추어 공부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수학이든, 화학이든, 물리든지요. 과학분야 중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기에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이구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저와 제 학우들이 참 안타깝고, 앞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후배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중학생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면목동에 살고 있는7명 대가족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주고 매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총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러나 복잡한 하수구 구조로 인해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2층과 3층이 매일 엄청난 양을 쓸때마다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집주인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처리비용을 저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를 해결해도 자꾸 막히자 2층과 3층에게 하수구를 별도로 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2층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3층은 무관심으로 인하여 공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이 이사를 가고 다른집이 왔습니다. 그 집은 2일에 한 번 아기빨래라는 명목을 내세워 막대한 양의 물을 씁니다. 그 양은 자연스레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는 못참아서 3층에게 별도로 하수구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실패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수구 공사는 집주인이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일에 관하여 1도 신경쓰지 않고 전부 세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킵니다. 이런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만 하수구 처리 비용과 하수구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주인에게 저희는 세입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도나 정책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고통 받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고통받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가장 슬픈 병 ‘치매’ 가족을 몰라보니까 교통사고 후 점점 악화되어 치매진단 받았는데 이를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받아간 보험사도 진료 때 경과를 들었던 의사들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2011년 12월 5일 아는 분을 댁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정차중이셨는데 뒤따르던 차가 추돌하고 튕겨나가 가로수에도 부딪혀 총 3번의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고 8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로 35일 동안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던 중 12년 4월 24일 집에서 속이 울렁이고 토하고 사지가 마비되어 119에서 병원에 이송해줘 자율 운동신경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25일 상대방 보험 직원의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억지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퇴원 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과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는데 교회 사람들, 주변사람들이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고 했고 저희 가족은 치료받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보니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검사도 해봤었습니다. 2013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예전처럼 논리적으로 잘하진 못했지만 하던 일에는 큰 상관이 없어 일을 계속했고 그러던 중 어느 순간 (2014년 1월경) 갑자기 말이 많이 어눌해져서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2차례 입원, 통원치료를 16개월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1년 뒤 2번째 입원하셨을 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인 것 같다고 해서 왜 이제 진단이 치매로 나오냐고 그것도 다른 병원에서 찍은 영상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리냐고 어머니께서 병원 다니시고 입원 치료 받는 동안 뭐했냐고 따지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 2015년 메르스 사태 직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검사받고 조발성 알츠하이머 확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치료 받는 동안 뇌병변 (뇌수두증) 장애로 2017년 8월에 지적장애 1급 받으셨고 인지능력은 2세 11개월의 아이와 같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올해 언어 장애 검사를 받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본인한테 질문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검사도 중도 포기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운동 나가시면 아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소송해보라 하기에 16년 11월 해당보험사에 연락했지만 3년 시효 만료로 종결됐다고 해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가봤지만 합의 종결된 사건이라고 거절하고, 오래 돼서 거절하고, 객관적인 인과 관계가 부족해서 안 되고 100% 이길 자신이 없어서 안 되고 다들 쉽게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대안학교 스텝으로 있으면서 개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하고 한 번에 청구하려 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2년 사이 두 번이나 쓰러지셨고, 휴학 뒤 대안학교 스텝 일에, 어머니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사무일에, 집안 어려움이 한 번에 겹쳐져서 경황이 없어서 제때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 소송에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다기에 교통사고 후 치매와 뇌병변이 발생했는데 소견서를 써달라하니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서서히 나타났다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는 환자마다 달라서 예측할 수 없고 교통사고 때 어머니께서 다치신 건 8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 타박상 조금이었고 머리에 3번의 큰 충격이 있었는데 피를 안 흘리셔서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로 그 큰 충격을 다 흡수하신 것처럼 왼쪽 뇌 기능이 떨어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컴퓨터 사무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오른손을 제어하지 못하고 노래는 기억하지만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나 외웠던 시들을 기억 못하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주셨지만 그 반찬들을 어느 순간부터 만들 수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 못가고 혼자 있을 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능력을 잃어가 지금은 요양 병원 침대에 누워 밥을 씹어서 삼키지를 못해 코줄을 넣어 전용식품을 주입시켜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부디 불쌍한 저의 어머니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강요에 의한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일까요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줘도 어떻게 저 같은 비전문가보다도 진단을 못 내릴 수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와 의사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원인에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자동차 요일제 같은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제대로된 대책과 피해보상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가정경제가너무어려워서국민연금이라도해지해서당장먹고살았으면해서청원글올립니다저희같은서민들은하루하루어쩔수빛을내살고있어신용도없어은행도대출받을수없습니다그래서살아갈희망이국민연금이라도해지되어현어려운상황을일시적으로나마해결받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선택제전환요망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자리를 없앱니다. 방안:국민들 스스로가 의견을내어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의견을 수용할지 말지 정합니다. 투표방식은 선거때처럼 각초등학교앞에서 하고 그다음 투표를 한것을 한지역으로 모이게합니다. 그리고 그투표를 도합하여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한지역으로만 모이게할때 그지역을 딱한곳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곳을 돌아가면서 하게 하면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정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중에 잘못된것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입니다. 왜 아이들이 싸우면서 커야 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채벌하는것이 불법인데, 학생들끼리는 사소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작은 폭력도 모두 처벌한다는 교육부,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학교 폭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폭력이 용인된다는 생각에서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의 인식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사소한 폭력이라도 모두 처벌하고, 그 처벌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명문화 해서 적용한다면 작은 폭력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생길 겁니다. 친구들끼리 1대씩 때려도 모두 형법의 틀에서 폭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생겨야 학교폭력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기적인 학교 폭력근절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도대체가 왜 어리석은 인간은 심적,질적인 것이 아닌 그 넘도 하찮은 MONEY등의 물질따위를 쫓기 바쁜 인간의 허영심 관련 문제 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못하면 국제사회라도 이 문제 뛰어들어 물질아닌 물적인 것이 아닌 질적,심적인것 위주의 인간사상을 깊게 뿌리내리도록 모두가 힘써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질만능병자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계시판을 이용해 보네요.. 저는 이제 만 33세 의 법적 청년(?) 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자금 대출이라고 받은 금리가 당시 7.8%대 ...입니다. 거치 기간 10년에 원리금 균등상환 10년 못도 모르고 처음 으로 학업을 이어 가고 싶어 신청한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 였다는걸 이제야 실감 하게 됩니다. 10년 거치기간동안 청년의 힘으로 뭐든 해보겠다며 패기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고 공장에서도 일해서 자금을 모아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 (차라리.. 그돈으로 학자금을 상환할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 상환기간이 끝나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없을땐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이제와서 부담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자리를 잡으려 하는 시기에 원리금 상환이 높은 금리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2학기 고정금리가 2.2%대로 잡혔다는걸 보고.. 제가 받고 있는 금리5.9%는 아직도 높다고 생각 하네요 하.. 제발 대환 대출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1600만원... 아직도 1300 만원이 남아있네요 저금리로만 대환 해주시면 열심히 갚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 만들어 주세요.. 14년도에 한번 대환 대출 나와서 7%후반대에서 5.9%로 낮춰 지긴했지만 대환 대출 과정에서 금액이 합쳐지면서 한달 45만원의 이자.. 원금..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갚고 싶고 ..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대환 대출 실행 부탁드립니다.. 저금리로 낮춰 주세요 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45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9년 받은 학자금 고금리 대출좀 낮춰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사는 48세된 함용희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 2급에 혈액 투석에 전동 휠체을 타고 다니며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 주택이 당첨이 되었는데 내가 집을 구해서 들어 가야 하는 실정인데 보증금 4~5백만원을 들고 가야 하는 실정인데 본인은 직장 생활도 못하는 형편이라서 저에게 4~5백만원 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망막합니다. 대통령님! 본인에 힘들고 어려운점 해아려 주십시요?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디. 죄송 하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내년이면 수 만명이 거주 예정이고,수천명이 현재 살고있고 수 천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주택가 및 학교 밑 30m 아래로 도로폭 60m의 왕복 6차선 고속도를 건설 하겠다고 합니다. 항동 지역은 현재 아파트 완공하여 입주 중 이기도 합니다 . 괴안동은 평균 30년 이상된 낡은 주택 들이 대부분입니다 . 학교 밑에서 주택 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고, 건설 중에도 건설 후에 도 하루 수 백톤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반이 침하되고, 씽크홀이 생기고, 건물의 균열이 가고, 붕괴가 예상됩니다 . 기우가 아닙니다 .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지하 건설로 인천 삼두 아파트에서 이런한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항동 괴안동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 붕괴 위험에 있는 건물에 살아야 하고,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다친다면, 원인 규명 등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을거고 , 이에 지친 주민들은 패소하여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합니까? 사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붉은 선으로 도시계획 시설인 고속도로 통과라고 표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건물 붕괴의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세금 제대로 냈고 국민의 도리 다 했으나,돌아오는게 지하 고속도로입니까? 조선 시대 큰 죄를 지으면 집을 허물고 그 집터에 연못을 팠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반역을 모의하기라도 했나요? 국가, 정부,공무원,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는게 첫번째 목적아닌가요? 정부도 이런 고속도로 건설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며 감췄습니다. 국회의원,시장 등 정치인들도 직무유기지요? 또한 누구 보다 국민의 아픔을 헤아려야할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의원시절에는 앞장서 이 고속도로 반대하다가, 장관되니 하루 아침에 승인하다니 너무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요? 이게 장관이고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청와대는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철회 목소리을 듣고 주민 학생 안전 생명 위협하는 이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국 · 수 · 영 주요과목 순으로 수능시험을 보았습니다. 과목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여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한국사영역’을 1교시에 본다면, 이후 타 과목의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교시에 진행되는 국어시험은 학생들의 긴장상태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국어비중과 난이도가 해마다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2019 수능에서도 초긴장 상태인 1교시에 진행된 국어 시험의 길고 난해한 주제의 지문을 읽고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 이후의 과목시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사를 1교시에 보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 1교시는 학생에게 과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더불어 역사가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수능 필수인 한국사 영역은 대부분 대학에서 자격시험 등 응시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시험을 봅니다. 1교시에 좀 더 편안한 문제를 풀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2교시부터 주요과목을 보게 된다면 본인의 실력을 안전하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1교시의 긴장감과 떨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수능은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힘든 날입니다. 때문에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의 실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조정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47, "petition_idx": "45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1교시를 부담이 적은 ‘한국사’ 과목으로 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정조치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우진캐스팅)는 경영난으로 파산 및 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장과는 달리 저희들은 생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직원들(30여명)이 회사를 설립하여 재직 중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117번길 61-51에 소재한 사업장(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사업을 운영한 전 사업자가 전기료 체납(127,000,000원)을 하여 현재 단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산을 준비 중인 사장을 설득하여 법적인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매각될 때까지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어려워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승낙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큰 수요의 거래처(기존 회사가 계속 거래해온 회사임)로부터 몇 개월분의 주문량 확보 및 조기 생산운영자금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거래처에서는 향후 발생한 전기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다면 보증까지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하던 여러 업체에서도 가동 시 거래하던 품목을 주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황에서 공장가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력공급을 한전에 요청하였으나 전 사장의 체납 분을 해결(상환)하지 않으면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체납 분은 직원들이 만들어 운영할 회사와 상관이 없는 전 사장이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92다16669(1992.12.24.)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한전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 효력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민원실(전화 123)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받았고 한전의 현재 전기공급약관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한전 김포지사에 전하면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체납 분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였고 심지어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희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못난 가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논리와 주장에 의하여 묵살되어야 합니까? 따뜻하고 너그러운 행정과 은혜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정조치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어찌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회사를 삼고초려해서 토사구팽하는 거래소뿐 아니라 정상적인 회계문제를 분식이라는 말로 국민감정 자극하는 증선위 감독원 박용진 좌파언론 심상정 참여연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미래먹거리 성장기업을 저리도 못살게 고소고발 하면서 심지어는 분식이라며 단지 기획실중 한사람이 여러 보고서중 개인적인 생각을 기안한것을 전부인양 과대포장하는등 기업에서 근무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분식이다 주장하는 이 정치적인 테러등 어찌 우리기업이 이나라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여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차라리 해외로 나가라 하세요.. 한국은 참여연대 환경부 고용부 금감원 정의당 민주당의 억지주장으로 기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도 해외기업은 전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철수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업을 자유롭게 놔두세요 더불어... 착하고 선한 사람만 기업하라고 하지 말고 정치권에서도 위장전입 성추행 성폭행 증여세탈세 세대간 증여탈세 남편회사직원 고용하여 남편돕는 이런 인간들과 선거에 도움줬다고 온갖 자리 내주는 그런 나쁜 짓좀 하지마세요 반드시 응징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강남구 불법 안마시술소가 판을 치고 있다는데 청와대에서 힘을 쓰셔서 근절시켜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자고로 한국은 일부일처제의 동방예의 지국인데 성문란국가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는 바 특히 강남구권 안마 시술소에서 건전 맛사지가 아닌 암암리에 판치고있는 불법 안마 마사지 업소가 많은 것으로 소문이 무성합니다..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사료되고 그 유흥비에 탕진하기위해 편법으로 돈벌이가 활기칠수 있고 그로인해 지능적인 범죄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한 바 청와대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해주시리라 대한민국의.한.국민으로서 신문고 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불법 성행위 안마업소 근절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63번지 벽산아파트 주변은 요즘 대단위 유통기업들이 차례로 오픈하면서 체계없는 도로확장으로 마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고매IC가 생겨나고 차량 통행이 많아져도 별다른 민원제기가 없이 조용히 지내던 그런 마을 이었습니다. 본 아파트의 위치적 특성상 미취학 및 취학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이면 아이들이 도보로 근처 기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아니면 또래들끼리 웃으며 조금은 위험하지만 기존 도보로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조금은 위험한 환경(고매IC 인접)이지만 기존 도보로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었는데, 금번 12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38-20)이 오픈을 앞두면서 고매IC 주변도로 확장공사(중로 1-106호선)를 하면서 그나마 있던 아이들의 통학로 (기존 도보로)를 없애고, 기존 왕복 2차로를 3차로로 넓히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오픈을 앞두고 급했는지 졸속적으로 용인시 교통안전국이 롯데쇼핑몰 개장을 일주일 앞두고 11.26 현장 방문후 단기교통대책을 11.28 발표하면서 급하게 도보를 없애고 도로선을 다시 정비하고 정말 어수선 했습니다. 그 공사중에도 저는 설마했습니다. 도보로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보로를 확장 또는 이전을 하겠지라는 어수룩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보로를 없애고 그 만큼의 면적만큼 차로를 다시 그려 2차로를 3차로로 넓혔습니다. 기존에도 부족하고 위험하던 도보로마저 아예 없애버리고 아이들의 통학로마저 뺏어 이제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로의 확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 및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해가며 특히나 공사중에도 도보로 이동중인 주민들의 안전에는 누구 하나 신경쓰지 않더군요. 제발 인명사건사고가 일어난 후 대책을 세우지마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하고, 어른신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기존 환경을 개선해 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만이라도 뺏지는말아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갓길을 천진난만하게 걷고 있을것 입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빠른 조치와 해결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를 뺏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22, "petition_idx": "45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통학로를 뺏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논밭등)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논밭등)57년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전에서 집값이 지금 이시간에도 여전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전 시민들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913대책 이후 투기꾼들은 수도권을 떠나 대책에서 제외된 대전으로 몰려들어 약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올해 수백대 1이 넘는 청약 광풍이 불고 지난 몇년간 아파트 값이 미친듯이 폭등하였으나 정부는 어찌하여 대전의 미친 집값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인지요? 집값이 수억원씩 올라도 정부의 종부세 과표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종부세에도 전형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전은 현실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기꾼들의 약탈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대전에도 실시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며, 다주택자 보유세를 실효성 있게 강화시켜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아파트값 폭등에 절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종북+페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무능 솔직히 아니라고는 못하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망한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있어도 과실치사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 음주운전 문제를 제기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병원에 있는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쓰리 아웃 후 제발 면허시험 못 치게 해주세요.. 이건 습관입니다. 내가 음주운전 신고만 3번을 했습니다.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쓰리 아웃 후 운전면허 평생 시험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군대 1년 팔개월... 청춘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1년으로 바꿔서 모두가 빨리 갔다가 빨리 오게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기간 1년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신이 나갔소 ?? 아니면 치매에 걸린거요 ?? 내래 당신같은 대통령은 태어나서 처음봣소~ 니기 어느나라 대통령인기요?? 북한이요 한국이요?? 미국만 나갔다하면 고저 우리 김정은 수령동지 대변만 하는기요 ?? 한국 경제는 대체 누가 책임지고 있소?? 아아아 맞다 맞아 우리 림종석 동지가 책임지고 있제 ..~ 도람프 대통령 만나서 한국관세 문제나 의논하고 경제나 풀것이제 ... 김정은 수령동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구만 기래~~ 한국 경제가 박살나고있는데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시오?? 문재인 대통령양반~~", "num_agree": 25, "petition_idx": "45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보시라요 대통령 양반 내래 할말이 있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논밭등)57년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왜 카카오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한 국가를 들 쑤시냐 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 오빠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결혼에 실패한, 가난한, 전과자라 할지라도.... 저희 오빠는 2017년도 5월 10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은 5월 26일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5월 29일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최종 위치가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185-12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탐문하던 중 동면 갈읍1길 14 소재의 연못집에서 고도로 부패하여 멸절 된 변사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당시 사체 상황과 여려 사유로 고인은 5월 10일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최초의 발견자이며 변사체로 발견된 연못집에 거주하는 김원구와 그 연못집의 실 소유자인 김원준 그 두 형제와 고인은 채권 채무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발견 당일 현장에서 수거 한 고인의 휴대 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전원을 켜니, 전원이 들어왔으며, 모든 기록은 삭제되어있었다고 전언하였습니다. 이를 경찰은 고인이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전원을 Rm고, 자살한 것으로 내사 종결 하였습니다. 경찰은 내사결과 보고서에 최종 위치에 대하여 장소는 명시하였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최종 위치의 시간을 알고자 하였으나 강하게 거부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과거에는 자동차학원을 경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경험은 있지만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자로서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 한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고인의 사망 일로부터 8일이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5일 까지 6번이나 누나와 통화 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고인의 누나 휴대 전화 통신사 내역에도 발신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고령인 고인의 누나는 음성메세지로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방문하여 기록에 대한 설명을 문의 한 결과 기록 상 고인과 고인의 누나는 통화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누나는 5월10일 고인이 2-3일 후에 수원으로 갈 것이라고 통화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누나는 누구와 통화를 하였을까요????? 또한 고인이 사망 한 것을 모르는 지인들은 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인들의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이 통신사 내역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고인의 휴대 전화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주장처럼 고인이 죽기 전에 휴대전화의 기록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이에 가족은!!!! 사라진 문자 내역에 대한 설명과, 고인의 누나와 통화 한 것으로 수신 된 기록을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해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설명과 해명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더불어 충북지방경찰청과 괴산경찰서를 제외한 제 3의 기관에서 수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45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뉴성남 자동차 학원 원장 홍윤표의 의문으로 가득한 변사사건의 진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후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 밭등)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2018년 10월24일 오전 10시50분 서울행 우등고속버스 승차권을 매표소에서 현장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후에 10시30분 일반고속버스 승차권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차권 취소 수수료 10%가 발생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5조(취소수수료및운임의환금) 1항6호에 당일출발 지정차 1시간이내 취소 수수료는 없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차권 뒷면에는 6호 명목을 제외한 1-5호까지의 항목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약관을 임의로 변조하여 자회사 이득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 바쁜 고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기업 금호고속에서는 수년간 국민들에게 10% 환불수수료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것은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청원인에게 터미널 직원의 불순한 행동에 논쟁과정에서 경찰관 까지 출동하였고, 경철관들에게 마저 임의변조 승차권을 보여주며 범죄를 은페하려하고 청원인은 이런일 때문에 서울행 버스를 타지 못해 개인사업에 차질이생겨 큰손해를 입었습니다. 금호고속에서는 청원인을 회유하며시간을 벌고 고속버스 승차권의 후면인쇄를 뒤늦게 변경하였다지만 지난 수년간 국민들에게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고속국민사기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도로가 한산한 타이밍에 맞춰서 지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재 몇몇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 그저 눈치로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신호등이 없어서 도로가 한산해서 건너가다가 갑자기 들어온 차량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따라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횡단보도의 신호등 의무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정길이의 횡단보도의 신호등 의무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직도 전자랜드 직원은 정직원 삼성 엘지 직원은 윈윈직원하며 갑질을 일삼는 전자랜드. 우리의 입장에선 전자랜드 직원들이 윈윈일뿐. 카톡방에 욕설을 비롯한 휴대폰 정수기 안마의자 권유하고 팔으라며 무조건적 강요. 우리는 각자 브랜드를 판매하는 직원이아닌가? 왜 아직도 우리에게 강요와 핍박을하는가? 권유를안하면 해당사 브랜드 제품 판매못하게 막고. 아직도 조회 석회를 일삼으며 출근 퇴근시간을 지키지않음. 10시출근 10시30분 오픈이라해놓고 20분 일찍출근 요구. 아침 화상회의한다고 이른출근강요. 매출이 안좋다며 욕설과 인권침해. 늦은 퇴근시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지만. 나라의 문화가 바뀌어가는데 아직도 뒤처진 문화를 고집하고 강요. 중이 떠나야겠죠? 캐쉬백누락은 빈번하고 직원돈으로 메꾸라는 상사들. 돈벌러가서 돈쓰고 오게만드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전자랜드. 안바뀔거아는데 그걸알아서 제가 그만둘게요. 그만두기전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직원에게 아직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전자랜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5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이●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법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25.5톤 덤프를 현대자동차에서 구매하여 사고로 지금 재판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이겨서 현대차를 사서 고액의 할부금을 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에서 완성차(대형상용차)를 만들고 고객에 인도하기까지의 품질시스템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저는 자동차와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전업종 품질분야에서 20여년 가까이 책임전문가로써 일해왔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나쁘면 나쁜차가 걸린다?\" 아닙니다 제생각에는 \"운이 좋아야 좋은차가 걸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영 또는 대리점AS센터에 가시면 새차 산 분들 말 들어보세요. 25.5톤 엑시언트덤프차를 인도받았을 때부터 ABS/EBS경고등이 뜬 상태라서 영업사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A/S센터에서 수리하면 된다고 하여 수리를 했는데 3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안되어 센서위치를 변경한 후에야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운전하면서도 제동관련 밀리는 느낌과 좀 늦게 반응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수리해서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에 수리후 운행을 하였습니다. 당장 벌어야 4식구가 먹고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저항한번 제대로 못하고 운행을 하다가 2017년4월에 우회전 중에 제동을 하여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그냥 제동도 아니고 우측에만 갑자기 급제동이 되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운전부주의로 몰고가고 있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더욱더 가관인 것은 차를 인도받은 당시 맨 먼저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탱크 뚜겅이 열쇄와 맞지를 않아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열어서 주유하고 A/S센터에서 열쇄와 뚜껑을 통째로 교환한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중에 현대차에서 제시한 성적서를 보면 비고특기사항에 버젓이 “주유불량”이라고 수기로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 주유불량이 과연 어떤 불량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량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고 직후 찌그러진 차체를 수리하는데만 천오백을 들여 수리하였고 수리 후 다른 AS센터에서 좌측 운전석 브레이크를 봐달라고 하였는데 정비사는 좌우측을 비교하더니 브레이크가 안들었던 운적석 좌측브레이크만 조정을 하여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 중에 수리 후 현재 차체결함이 또 존재할 거 같아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사고 사진을 보면서 좌측만의 급제동에 의한 전복이 맞다고 하면서 차량감정을 3회의 감정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결과 “제동지연(딜레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기적인 검사시 어떻게 통과되는지 현대에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한번 보겠다고 하기에 저는 녹음을 하여 진행하라고 했으나 현대측은 피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더욱 황당한 것은 감정인이 갑자기 보고서에 언급하기를 제가 수리 후 점검을 했다고 했음에도 현재 차결함여부만 언급해야 함에도 사고와 연관지어 저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썻다는 것이죠, 돈은 제가 지불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새차를 판매한 후 무료전체점검권을 준다면 좋은걸까요 아니면 안좋은 걸까요? 저는 혹시나 생산과정 중에 처리가 안된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저는 않좋은 거로 봅니다. 현대가 그래요. 또다른 문제는 정부는 자동차 회사에 너무 관대합니다. 엔진관련 리콜중인 차를 개선완료도 아니고 테스트 차원에서 팔 수 있게 만든다면 참 나라꼴 좋죠? 현대덤프는 인젝터 문제로 리콜을 하였고 지금도 개선됐다고 하는 부품을 또 교체하기도 합니다. 차에서 가장 큰 문제로 봐야 할 것은 제동, 엔진, 그리고 핸들입니다. 세가지 저의 새차는 다 겪었습니다. 여기서 핸들만 주행중 핸들이 갑자기 안움직는 것을 1년 반만에 겪었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고 센터가시면 다른 분들게도 얘기들어 보시면 압니다.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여기는 글로만 쓰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는 국민생활과 생명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의료기기는 식약청에서 그래도 꼼꼼히 3년에 한번씩은 정밀하게 해당업체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살핍니다. 자동차 회사는 어떤지요? 자동차와 의료기기는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예상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안다면 말로만 하는 지금같은 세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는 지금의 이 나라가 좋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도 저를 운전 부주의로 몰고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자동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대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소녀와 중학생 소녀의 이야기 입니다 중학생 소녀가 어릴적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고 가출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낼수 없어 친인척들 중 한가정에서 그아이들을 돌보기로 하였고 한국 주택공사에 소년 소녀 가장 전세주거지원을 신청하여 학교 주변에 집에서 거주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상 이기 때문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신혼 부부 공급시에는 맞벌이 경우 130% 까지 이지만 소년소녀를 키우는 가정은 무조건 100%를 넘으면 해지 된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네요 내년 2월이면 해지 되는 시한폭탄을 마음에 안고서 살아가야 하는데 당장 전세를 구할 돈도 없는 지금 어떡해 해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터전을 빼앗지 마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논 밭등)♠5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논 밭등)♠50만호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신한 연애인들, 프로 운동선수들 문신을 가리지 않으면 방송 출연 못하게 해 주세요. 이전에는 그래도 연애인들 가리기 라도 하고 나오더니, 12/1일 방송에선 목전체가 문신으로도배한 것을 노출시킨채 출연한 한 가수를 보고 실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폭들이나 하던 문신이 연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들이 자랑하듯 문신을 하고 방송 출연을 하니 어린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거부감 없이 받아 들여 청소년들도 문신을 따라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재하지 않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트 속에서도 문신한 자들이 넘쳐나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신을 하면 헌혈도 못한다는데 이로인한 부작용이 더 생기기 전에 국가가 나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한 사람들 방송출연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55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2, "petition_idx": "45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SNS에서 심심찮게 만나보는 광고 중 Game of sultans(술탄의 궁중비사)라는게 있습니다. 요새 꽤나 자주 만들어지는 패턴의 게임인데 권력을 잡아 하인을 폭력하거나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왕 역할놀이 게임입니다. 문제는 너무 공공연하게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폭력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모두가 보는 사이트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로 왕이나 권력자가 하인의 뺨을 때리고, 더 때리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광고로 나옵니다. 이게 공공사이트에 올라갈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종류의 광고를 못하게 막아주세요.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주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스런 게임광고(왕 역할놀이+폭력성) 안뜨게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018.11월 가족간 해외 여행갔다가 여행사 가이드의 추천으로 북한이 운영하는 평양관이라는 식당에서 저녁도 먹고 북한 여자들의 공연을 봤어요~~ 객석이 만석(1,000여명)이었고 모두들 박수 갈채를 보내드군요~` 60대 중반으로 마음이 참 어두웠어요~~ 지금 미국등 비핵화 운운하면서 경제제제하려고 혈안인데 전세계에 산재한 북한의 옥류관&평양식당으로 영업중인곳이 수십곳일텐데 그기에 출입한 한국 관광객을 다른방법으로 관광토록 지도했어면합니다. 하루에 한사람당 식사비 명목으로 30$이면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힌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고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관심만 가지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지부진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전 국민이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북한의 평양관 식당 이용자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외대기강을잡아주세요. 청와대수석이책임을지고. 사퇴하고도덕적인사람으로뽑아주세요. 지인문제을조사하는거부터잘못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기강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여기가 언제부터 자기 사소한일 하소연하는곳이 되었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언제부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했다.당시♠200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50% 가구의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런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수출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에♠ 200만-\"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APT을 마련했다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그린벨트 해제) ♠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100만호를 공급 하여야함니 다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김대중 → 정부가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45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1평당 1000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연남동 공원 (경의선숲길)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연남동 공원이 처음 만들어지고나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인적도 드물었는데 지금은 매우 번잡하여 홍대 한가운데와 별 다를게 없어요 뭐 사람이 많은 거야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이니 이해합니다만 제가 불만이 있는 것은 소음공해때문입니다 어째서 무분별적인 버스커들의 노래를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나요? 심지어 어느 버스커는 노래를 너무 못하고 또 어떠한 버스커는 가사를 까먹고 “아씨...!” 이런 소리를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준비가 안되어있고 본인들의 sns를 홍보하며 유명세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또 그것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길을 돌아서 가라는 권유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누구를 위해 공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공원에서 한가로이 쉬고 싶은데 노래를 왜 하는 건가요? 이 버스커들은 어디서 허가를 받아 버스킹을 하는 건가요? 진짜 너무 듣기 싫어서 참다참다 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남동 공원에서 버스킹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대통령님 사실 문재인 정부 탄생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IMF 사태 보다 더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함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염원이 컸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북이 북핵위기로 전쟁까지 가지 않는가라는 일상적인 전쟁불안에서 화해무드로 잘 되어 가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성장률 감소, 부동산 가격 폭등, 고교교육과 입시정책 개혁 부진, 청와대 비서관들의 실망스런 행동 등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시는 게 사실이며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워 게시판 글을 직접 보시는 줄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맘에 글을 적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큰 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려 버렸고 미중간 무역전쟁에 세계경제 불황이 시작했는데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큰 정책 실패로, 대기업체나 소상공자영업자나 각 경제주체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은 미루고 소득 재분배와 내수활성화만을 염두에 두고 우선 나눠주자는 소득주도성장은 무책임한 경제정책 시행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경제는 분위기가 영향을 준다고 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경우 경제성장 발전기가 급격히 식어 버린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겠죠. 단순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늘어난 세수 국민에게 나눠주고 이게 순환되어 내수가 살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논리로 이제는 틀렸다는 것이 실업률증가 내수감소, 생활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로 증명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 할 때 되돌아가도 늦는 게 아닙니다. 주변 경제관료 얘기만 아닌 많은 기업인들 얘기를 좀 듣고 기업인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 이민자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경기가 회복된 이유가 뭔지 잘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50대들 386세대로 과거 독재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 했던 세대이나 자식들이 대학생이거나 20대인 부모들입니다. 자식들 취업 걱정 하지 않도록 힘써야지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지 잘 못하다간 이 지지 세력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상공자영업자들을 위한 급조된 일회성 처방만 남발할게 아니라 소상공자영업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진입하여 폐업하더라도 그 손실이 적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자본을 투자할 사람끼리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자본을 만들고 이를 참신하고 기술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모여진 소자본으로 기업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홍보했으면 합니다. 막내가 고3학년으로 이번 수능을 치렀습니다. 영어 학원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매달 보냈습니다. 수학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3년간, 나머지 국어와 과학은 고1 때부터 3년간 매월 보냈죠. 막내 학원비만 부부가 맞벌이 해가며 약 1억 원 이상 쓴 것 같습니다. 가족은 어떻고요. 부부가 야간에 휴일마다 학원에 차로 대려다 주기까지 고 3년간 가족들은 토일 요일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능이 불수능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께서 교육만큼은 전 정권과 좀 다르게 사교육비나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정의롭게 교육개혁을 제대로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더 불안하게 하여 학원으로 내몰아 사교육을 더 부추기셨고 대학진학도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늘리고 학생부종합평가는 손을 보지 않으셔서 숙명여고나 사립학교의 내신 성적 조작, 학생부종합을 통해 진학할 만한 학생들에게 교내 상장 몰아주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학교 내 학생간 불공평과 비리로 만연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셨는데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교육부와 이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대통령께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대학진학 과정에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괴감, 불공평, 헬 조선, 자식을 낳지 않은 이유가 어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가요. 바로 이런 교육계의 썩은 병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정과 불공평한 교육현장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제도, 장래 직장을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누가 얘를 많이 낳겠습니까? 지금 어린 자식과 결혼에 얘기하면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아파트 폭등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방안이 나왔고 최근 어느 정도 아파트 상승기류는 막은 것 같습니다만 이 또한 정책실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하는데 대출규제에 방점이 찍혀 한쪽을 두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처럼 여러 군데서 우려스러운 것들이 들어나고 상황이 악화되면 내수경제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꾼을 잡는다고 단순히 집 한 채에 이직 전보 등으로 이사하거나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내놔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현금을 수억 원씩 쌓아두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자기 전세자금과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합니다. 근데 대출을 탁 틀어 막아두니 현금이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갈아타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택 거래 감소로 중개인도 수수료 감소에 인테리어 업자들 죽고, 이사가 줄어 이삿짐센터도 죽고, 은행도 대출거래가 줄어 수익도 줄고, 지방자치단체 세수도 줄 것 같습니다. 도미노식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대책을 쓰더라도 핀셋 처방이어야 하는데 그냥 우물에 독약을 타버린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행동도 도저히 촛불혁명을 통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맞는가 할 정도로 진짜 실망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피해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들고 정치권 등에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과 언론을 통한 기사화로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이 음주운전이나 하고 또 다른 비서관은 과거 권위주의 때나 했을 그것도 감찰을 맡은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직원남용에 셀프인사, 주말이라 하지만 골프나 치는 등 국민감정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사자들이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이들을 감독할 상급자도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책임정치라 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 못되었으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위자 및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나라 믿어달라는 진정성을 믿지 이번에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다간 진짜 국민이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5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비리를 그토록 집요하게 비난하고 결국 탄핵시킨 분이 문재인 대통렬이십니다.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대통령집권시보다 더 더러운 비서관들과 실장들의 비리와 무능함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특검반의 비리를 물어봐도 대답해줄수 없다는 이 정권은 도대체 정의를 무었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림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은 먼저 사퇴하고 정계은퇴하여야합니다. 어찌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하고 감찰반은 과기부장관도 만나고 지인수사 상황탐지하고 자기들 승진문제위해 접촉하고 평일 골프하고 지들끼리 골프치고 이권개입하고 도대체 박근혜때보다 심하지 않은것이 무었인가요. 트윗으로 성공한 민정수석도 웃기는 일이지만 박근혜정부때의 일을 비난한 대통령님도 정의를 무었이라 생각하 는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대선을 다시 치르게 하시는게 좋을 거 같다고 청원합니다. 오직 북한퍼주기와 북한보다 더한 적으로 간주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지막지한 압력.. 이해찬 같은 사람이 여당 대표...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정권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백화점 청와대를 해체하고 사퇴하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회의원헤택축소해주세요.진짜국민을위한마음으로일하길 권한도낮처주세요 독일에정책을벤처마킹좀요. 국회의원일대되로안하면 돈을반납제도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권한낮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3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만5세미만 자녀의 공무원 부모님에 대해서 2년간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는 정책을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금전적인 혜택보다 훨씬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은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시간이 길고, 외부 기관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어린이집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현실에서 아이가 겪는 스트레스와 부모의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특히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고민, 둘째는 낳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일하는게 아이한테 미안해지면 결국 일과 아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발생되고, 일을 선택하면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 될 것이고, 아이를 선택하면 경력단절이 생깁니다. 아이돌봄을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아이를 볼때마다, 2시간 단축근무시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의 근무는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2시간 단축근무시행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전적인 혜택도 좋은 혜택이지만,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아이와 부모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5세미만 자녀 부모의 단축근무 시행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를 맞을 때 힘들지 않게 하려면 부모의 스킨십과 사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보조금 및 지원금을 주다 많은 병폐가 발생된 것만큼 이제는 아이들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유치원에 병폐도 막고 아이들과 부모들과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보내고 팡팡 놀면서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유치원에 개별적인 경쟁. 취업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낸다면 유치원 부족사태는 해결될 것입니다 유치원에 주기보다 아이들 당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가정에서 가능하다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유치원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부담금을 아이들에게 직접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보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개인사업자들이 편안히 인건비 신고할수 있드록 일용직 건강보험및 연금은 사업장이 아닌 지역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및 연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만두겠다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건강및 국민연금 징수를 사업주가 아닌 공무원이 지역에서 한다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이 한시름 덜고 사업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및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장강회 라고 합니다. 근이양증이 진행되는 병으로 투병중인 지체장애1급입니다. 지금 뉴질랜드에 계신걸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느님에게 대통령님 무사귀국 할 수 있도록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예산부족으로 24시간활동지원을 10명밖에 받고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4시간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예산이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24시간 활동지원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저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편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계양지체장애인협회 부지회장(인권담당) 장강회 올림 T. 010-6322-1854 2018년 12월 3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시간활동지원사업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3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입사 6년차, 매년 연말만 되면 정치후원금 리스트가 회사 책상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나의 신념과 다른 정당 / 정치인에게 회사 사장 선배라는 이유로 몇년 째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후원리스트에 1. 부장 2. 차장이 낸다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리면 그 밑은 뭐 속만 부글부글 하다 결국 후원 합니다. 얼마전 들어온 부사수가 이거 내야 하냐고 물어봐서 내지 않아도 된다니까 진짜 10만원이 한달생활에 소중하다 말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치하나 봅니다. 일잘하면 알아서 후원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10만원은 그냥 돌려 받는 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10만원은 정말 뜻깊게 쓰고 싶은 돈일 겁니다. 정치후원금 강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정치후원금 강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여당, 야당 모두 하나같이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며 정치공방이나 하고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는 모습에 지치고 화가 납니다. 국회의원도 잘못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삭감,혜택축소~~그보다 더 확실한거 국민소환제 입니다. 국민들 대다수 원하면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야말로 제왕적국회의원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천자 칼럼] 요즘 북한 젊은이들 2018.11.19 20:06 칼럼 1 홍영식 논설위원 북한은 20, 30대 젊은 시절 겪은 시대적 배경과 연결시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항일운동을 한 ‘빨치산 세대’와 6·25전쟁 이후의 ‘천리마 세대’, 1970년대 ‘3대 혁명소조운동 세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다. 이후 김정은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 등장한 것이 ‘장마당 세대’다.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에 태어난 북한의 20대 청년층을 지칭한다. 어린 시절부터 장마당을 보며 자라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장마당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최악의 기근에 시달렸으며,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렀다. 기근과 경제위기로 배급 체계가 무너지자 북한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내다 팔 만한 물건을 갖고 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장마당이 형성됐다. 장마당 세대는 기존 세대와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전 세대가 국가로부터 배급과 의무 교육을 받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이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이전 세대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많다. 北매체, 軍 공중급유기·최신형 패트리엇 도입 비난 국가정보원도 2015년 “장마당 세대는 이념보다는 돈벌이에 관심이 많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부모 세대에 비해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자유(LINK)’라는 단체가 20대 탈북자들을 인터뷰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며 “고난의 행군 시기 붕괴된 북한의 배급 체계가 장마당 세대를 자립의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했다”고 분석했다. 또 “장마당 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데 익숙한 용감한 세대”라고 규정했다. 한 20대 탈북자는 “북한 젊은이들은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에 충성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마당 세대의 출현이 체제 이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대학원대가 탈북 청년 5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당국의 사상 교육을 무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3분의 1이 넘었다. 북한 당국은 2016년 청년동맹대회를 23년 만에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25)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도자에 대한 무관심이 퍼지고 있으며, 충성심도 없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체제가 인민들을 먹여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북 청년들의 증언들과 다르지 않다. 지도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민심이반은 필연적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김정은 몰락할 것이다. 그 때 문재인 패거리도 심판 받을 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중국에 부정적인 글을 쓴거 보고 화교중국인이 화교에게 적대대상이 되었다며 죽이겠다고 앞으로 화교들에게 말살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을거라는둥 저를 협박하고 이홍(리홍)이라는 중국인 국회의원 후보출신은 한국인 말살할려고 보내진 자이며 빵즈라는등 각종 저와 한국인들 비하모욕하는 내용의 협박, 모욕 쪽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등으로 부산 해운대 경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고 진술까지 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문자왔는데 종결한다고 하더군요 이유듣고자 연락해봤는데 해당 아이디 두개정도 썼는데 탈퇴되었고 IP추적해도 과천시정도인가 밖에 안나와서 못캐낸다고 합니다 SK인가 통신적으로 그런 구조라서 장소 못캐내서 수사못해서 종결한다는데 IP추적으로 시정도만 나오면 상식적으로 사이버 수사라는게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IP추적이라는 형태등으로 사이버 범죄들 잡아내고 있는 나라인게 한국인데 중국인의 협박과 모욕쪽지는 못잡아 내는게 정상입니까? 저도 모 국회의원 인터넷에서 비하한걸로 사이버범죄로 경찰서 간적 있었는데 저가 커뮤니티사이트 인터넷에서 깐건 IP라던지 캐내서 처벌하는게 되고(저런것도 IP로 추적해서 하는건데) 중국인이 인터넷에서 협박하는건 IP추적 안된다면서 못찾는다고 둘러대고 처벌안한거죠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당하는데도 은폐하고 처벌안하는게 정상입니까? 이 사건 제대로 재수사해서 해당 중국인 처벌하고 저 처벌안하는 경찰이라던지 관계자들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이 협박, 모욕쪽지 보내서 신고했는데 처벌안한 경찰적폐와 해당문제들 척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부여군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부여군내 모든 부서에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정규직으로 될수있는지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규직으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북한의 광물자원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을 통한 목축산업 세계적인 음식산업을 육성하여 북한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고 백두산을 알프스산으로 관광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발전에 대한 남한청년들과 김정은위원장의 대담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를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절차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거쳐서 폐차를 진행하는 관계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애로가 습니있다. 즉 협회의 자동차 관능검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관능검사는 종합검사같은 수준이 아니라 운행이 가능한 차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함) 그러므로 행정단축을 위하여 다음과 겉이 제언합니다. 1. 자동차가 운행이 현재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검사소,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경우) 2. 자동차 관능검사를 통과한 경우 그 증명서를 갖고 폐차장에 가서 폐차 절차를 받은 후 폐차증명서를 본인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폐차장에서 대행을 하도록 한다. 3. 이러한 여러 행정편의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절차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그것이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시 처단하고 통일하여 북한동포들 해방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의 합격비율이 12-25%선은 되는데 유독 관세사는 6%선으로 합격을 시킵니다. 갈수록 세계무역전쟁이 심화되어 전문적인 관세사가 필요한데 왜 관세사를 6%정도만 뽑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도 매년 850명선으로 15%선인데도 올해다시18%늘린 1000명을 증원한다는데 왜 국제적인 물류를 담당하는 관세사만 유독 6% 한자리수를 뽑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것도 현관세사들만의 자기영역지키기입니까?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많이 늘려 국민들의 혈세를 뽑아 월급주고 임금 보조해주지말고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해서 그젊은 청소년들이 공부한다고 쳐박혀서 젊음을 썩이고 자존감 떨어져 사회에 적응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 들고 회사나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이 일할수 있도록 하면 서로가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젋은이들에게 희망은 주지 않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자격증에 떨어지고 붙고는 사실 실력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자격증이 있어 사회에 진출하고 떨어져 1.2년을 더 공부해야 된다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 인지요 ? 공부하고 있는 젊은청소년에게 빨리 사회에 나갈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사를 증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신혼부부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꿔왔지만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저희에게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예비신랑과 저는 신용이 좋지 않아 전제자금대출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부동산 계약을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을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너무 답답하고 매일매일 그 큰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잠도 편하게 잔적이 없고 모든 결혼준비를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 친정아빠가 2018년 2월 20일로 쓰러지셔서 현재 병원에 계시고, 앞으로도 1년이상 계셔야할 것 같습니다. 딸 둘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남동생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병원비가 보험적용이 되는데도 적게는 150만원이상이고, 간병인비는 255만원에서 300만원이 듭니다. 일반 서민들은 한달 벌어 한달 생활하기도 겨우인 지경인데 한달에 450만원에서 500만원이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중에 누군가가 본인 생활을 떼려치우고 간병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대통령의 슬로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뇌질환자들의 일상생활에도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국민들도 자기몫을 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 자리를 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재활치료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해야 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건강보험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 부담 - 건강보험에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오늘 대통령님은 김정은의 답방이 모든 국민의 바램인듯 하셨지만 그건 국민들을 무시하시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국내에있는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데 내정은 신경안쓰시고 김정은만 신경쓰시고 있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담보없는 북한퍼주기만 하시니 오늘의 대통령님은 우리가 당신의 국민이기는 한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답방을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길을돌아다니면 유기견을 너무많이 봅니다. 반려동문을 잘키울자신이없으면서 키우다 버리고 장난감취급하고 유기견보호센터에 가더라도 10흘을자면 안락사시키고 강아지들은 뭔죄때문에 버려지고 안락사당하고 에초에 안키웠으면 이런일들은 없었을텐데요... 제발 유기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난 11.14(수) LH10년공공임대아파트 하남감일 A5블록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자녀입니다. 신청자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이라고 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로 되어있어서 저희 母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혼 기록이 있는 현재 미혼인 자녀이기 때문에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LH하남지사(031-790-9364)에 전화하여 신청자격 공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과거에 결혼한 사실은 있지만 이혼이든 사별이든, 현재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왜 제외하는지와 둘째, 단순히 현재 미혼인 자녀라는 말만 기재해놓은 실수는 LH공사가 해놓곤 결국 피해(향후 1년동안 당첨 제한)는 당첨자한테만 고스란히 넘기는지 억울합니다. LH 하남지사의 전화받은 여직원은 국토부 규정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하며, 자신이 올리지 않은거라며 나몰라라는 회피식의 답변만 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복사붙이기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자녀가 과거에 결혼했지만 이혼이나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현재 미혼인거는 미혼 아닙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부모님께 죄송한데, 저 때문에 무주택자에서 생애최초공급 겨우 되신 부모님이 다른 조건 다 맞아도 저때문에 탈락되게 하여 너무 죄송스럽고 억울합니다ㅜㅜ 제발 상식적이고 국민정서에 맞는 행정으로 조속히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및 사별한 자녀를 둔 부모를 왜 나라에서 차별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를 가지고있는 24살 여자입니다. 저는 언어장애,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채용을하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다녔죠.. 근데 장애인채용공고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 늘어나고있고, 채용을 지속적으로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죠 학교도우미,복지관도우미 정규직으로 장애인분들이 두세명씩 앉아있었습니다. 알고보니 빽을써서 그런 정보를 안거였어요. 워크넷,알바몬,사람인,벼룩시장,교육청 등등 일자리 모집하는곳을 매일 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어디에도 그런 정보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허참.. 그래서 제가 어떻게하다가 학교모집공고를 학교특수선생님께들어 지원을 하게되었는데 저보다 더 몸이 불편한 분이 뽑히셨더라구요.. 알고보니 그분 아버지가 특수학교 선생님이시더라구요.. 우와 충격.. 도대체 이런 장애인 일자리는 왜 교사들에게만 전달이되는거죠? 빽이 없으면 왜 안되는거죠? 이제 이런일자리를 교직원들에게만 전해지는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경제민주화 말이 많습니다. 재벌개혁,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정부가 먼저 나서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강도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벌고 쓰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진짜 경제민주화 아닐까요? 정당한 명분도 없는 세금은 그만 걷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회의원들도 엄연히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벌금을 물리고 어길 경우는 감옥을 갑니다. 하물며 나라의 녹을 먹으며 한해 예산을 짜서 나라의 운영을 바로 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늑장대처로 예산처리 기간을 넘기고, 매년 졸속예산처리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면 어찌 그들 손에 나라를 맡길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처리를 기간내에 못해도 계속 연기하는 것으로만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사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예산 처리 기간을 넘기면 국회의원들에게 벌금을 물립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우선 출산 장려금을 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10월지급은 1월 임신하여 40주 후인 10월출산으로 정부, 국회가 내세운 정책에 성과를 입증하고자 함이라면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모르고 걍 내지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첫째아이를 30주만에 임신중독증으로 조산하엿습니다 현재는 너무나 건강하게 잘 컸구요. 10월 출산예정이엇으나 2달먼저인 8월에 출산하여 조산으로 인해 그 정책에 해당되지않게되면 이른둥이인 아이 걱정뿐만아니라 출산예정일까지 버티지못한 제 자신에게 속상하엿을겁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대로 임신해 10월 출산 예정일인 임산부도 임신이라는 무수한 경우의 수로 9월 8월 출산할 수있습니다. 정부, 국회는 출산장려금 250이란 미끼로 임신한 임산부를 40주 만삭 출산이 아니면 지켜주지 못한다는 무책임이 엿보이네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한다면 조금더 임산부를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5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임산부가 40주에 출산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이버범죄에. 당했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글을 올립니다 저같은분들이 또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아이티 강국에서 그런인간들 찿아 내는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모르고 당해서 80만원 이라는 돈을 갈취 당했읍니다 송년회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페이스톡이 왔읍니다 일명. 영섹 성을 이용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에. 겁이났읍니다 돈을 입금했읍니다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범죄집단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병원 근무만 15년을 넘게해온 한 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 40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직업중에 하나에 있으며 5인이하는 그 기준법 마져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마음데로 기준을 정하고 10분20분정도 오바되는 근무시간은 오바타임으로 인정해주지도 않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최근 병원을 이직하여 일주일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쫒겨나듯 나오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에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충격도 심합니다 첫달은 수습이라 하여 급여부분도 90% 지급이라 한것 만큼 최소 한달의 기회를 주고 개선의지가 없을때 해고를 얘기한것도 아니고 병원의 큰 피해나 환자분의 큰 클레임이 있던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날 퇴근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점도 이상했지만 쓰고 다음 날 출근했는데 이런식의 구두 해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 자신을 무시한점은 마지막 출근을 한 그날 오전에 이미 구인광고란에 글을 올렸고 전 그것도 모른체 그날 일을 하고 퇴근때 일방적 통보로 쫒겨나듯 짐을챙겨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전반적인 진료업무에 신경을 써야되는 본업은 보지도 않고 병원의 홍보 마케팅용 블로그 및 댓글달기 홍보에 응하지 않으면 압박하고 싫다고 안하고 싶다고 하면 짤라버리는 원장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이제는 병원 근무를 하고 싶지도 않아질정도로 원장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쯤 되야 티비 방송타고 사과 받을수 있지 이런식의 개개인 사장 업주 원장등등 보이지 않는곳의 갑과을들도 소리없는 외침이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였던것 같은데 요즘 새로 생기는 신생 병원들과 특히 체인 네트워크 병원일수록 광고도 과장되며 실 직원들의 복지는 신경도 안쓰고 마음데로 짜르는 갑질 원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이렇게 무단 해고를 당했을때 도움 받을수 있게 ... 병원 근무만이 아닌 댓글 홍보 마케팅까지 병행해야 되는 현실 간호조무사들의 근무 현황도 신경써 주십시요 작은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개인병원 근로 기준법 (의사들도 갑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길고양이들에게 밥주는 것 좋습니다. 밥을 주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료그릇을 남의 집앞이나 땅에 놓아두어 비위생적인 개미, 파리같은 벌래를 꼬이게하거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고통받게 합니다. 고양이 분변문제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곳에 볼일을 보지않는다라며 밥주는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캣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모래가 없으면 급한대로 아무곳에나 볼일을 보고, 어리고 면역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모래에 볼일을 봐 똥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장 고양이카페만 들어가도 스프레이(사방에 오줌을 싸고 다니는 것), 이불에 볼일을 봐 힘들다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캣맘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동물보호법 중 키우는 동물들을 위한 법인 의무적으로 밥을 주는 것을 들먹이며 못하게하면 동물학대로 신고한다 하면 아무 말 못하고 간다며 피해자들을 비웃고있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할꺼라면 그만한 의무도 책임져야죠.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동물이 상대에게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끼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2016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확인하에 관련기관 허가를 받고 건들여야하는 학교건물 벽을 고양이가 들어있단 이유만으로 일반인이 망치들고 무작정 부숴버려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4년간 돌보던 길고양이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해를 끼쳐 캣맘이 보상한 사건이 있었죠. 장기적으로 동물을 돌본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에서 보았듯 캣맘들은 좋다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고양이를 돌봐놓고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피하려합니다. 동물을 기르는건 자유와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1.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1달동안 10일이상 벌래가 꼬이거나 악취가 나는것이 걸릴 경우,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려주세요. 2. 길고양이가 차량이나 화분같은 물질적인것에 피해를 끼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캣맘이 보상하도록 해주세요. 멧돼지는 민가에 해를 끼치며 산에서 내려오는 즉시 사살당합니다.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고양이 또한 여러부분에서 해를 끼치고있고 애완견이나 사람이 입는 실제 피해사건이 일년에 수백건씩 발생하고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캣맘에겐 의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통령님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요. .서민들좀 살자구요. .경제가 바닥을 치는데 나몰라라 하시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나요? 지금 너무 힘들다구요. .답변을 해보세요..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 경제를 바닥으로 만들고 왜 답변을 안주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서민들 다 가난해지면 좋으세요? 이건 정말 너무 하시네요.국민들은 잘 살길 원합니다. 숨퉁은 트여주셔야 우리도 살거 아닌가요. .지금 공산당에 사는거 같네요.답변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정책이고 뭐고 다 하시는데 이게 나라 인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5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필요없고 경제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윤은혜 교육부장관님~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전환은 안된다고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있는 기간제교사는 정교사로 전환하여 주세요! 일괄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전환하여주세요! 적게는 몇, 많게는 십년 이상씩 사용하다가 나이먹어서 버려집니다. 가이드라인을 를 들면, 1) 정교사의 채용이 없음으로인한 결원대체 기간제교사로 3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2) 최근 3년 교원평가에서 S등급을 2회이상 받은 간제교사. 3) 정원대비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40%이상인 학교. 등 이런식으로 가이들인을 정하여 전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정교사 전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 두 세력만 없어도 국가 좀 더 잘 돌아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이랑 종북 매국노들 재산 몰수하고 국외추방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 기간제근로자인 관제팀장으로 4명이서 교대근무로 송도,영종,청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보호 등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아 줄 곧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많은 검거사례와 119의 긴급신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긴급심폐소생으로 살아난 일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2017년 초에 저희 관제팀장들과 모니터링요원을 원치 않게 인천스마트시티(舊,인천유시티(주)) 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인천스마트시티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유정복시장 대선을 위해 인천스마트시티를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이 오고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업무는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고용한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고 cctv나 시스템등의 기술, 유지보수성격이 강한 출자기관인 인천스마트시티에 원치않게 소속되어있습니다. 저희를 자회사 편입방식이 아닌 직접고용해 주세요. 저희 관제팀장들은 줄곧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2017년에 원치 않게 인천스마트시티라는 자회사 소속방식으로 가니 저희 고유업무도 침범 받고 고용형태도 매우 불안합니다. 성남시청에서는 이번에 관제실에서 밤낮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내년 1월부터 점차 직접고용하기로 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천시의 자랑인 저희 관제센타도 직접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지마시고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고용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꼭 적용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관세사 자격증공부를 하고 있는 딸의 엄마입니다. 딸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짝이 없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공부한 전문 분야에 취업해서 제앞가름하고 살줄알았는데 ..... 3년째 관세사자격증에 목을 메고 있으니 ... 우리나라의 모든 공인자격증의 합격비율이 12-25%선인데 유독 관세사는 6%선입니다. 작년90명 올해91명 이건 너무 작은 인원 아닌가요? 갈수록 국제 무역은 전쟁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인원만 자격증을 주는지 이해되지않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주는 공무원은 자꾸늘려 국민의 재정을 힘들게 하면서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회사를 다니던 자영을 하던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왜이렇게 작은 인원을 뽑아 젊은 청소년들을 공부한다고 쳐박혀 있도록 하는 건지... 자격증 따고 떨어지고는 사실 실력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떨어져 1-2년 더 공부해야 되는 심정은 얼마나 힘이들겠습니까? 제발 젊은이 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손에 들고 힘차게 사회에서 부딪치고 깨지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자격증 있고 없고는 큰차이 아닌데 왜 자격증을 어렵게해서 젊은이를 모두 공부하는 백수로 만들어서 고용안되고 경제 안될게 만드는냐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사및 자격증  증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건설사에 약 24년째 근무하고 있는 건축엔지니어입니다.. 건설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중 엔지니어의 작은 소망 중 하나가 현장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시 6년 이상의 현장대리인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주택의 경력만 산정합니다.. 저는 23년동안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비롯한 대형건축물(병원,방송국,전시회장등)공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건축공사에서 공동주택건설기술이 병원이나 주상복합, 방송국, 공장시설, 전시회장등의 건축기술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공동주택은 건축기술자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력들은 산정이 되지 않고 오로지 아파트 경력만 산정하며, 현장 대리인의 경우 6년 이상의 현장대리인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대학교의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재이며,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및 각종기사자격증를 보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현장대리인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6년이상의 현장대리인 경력이 있어야 한다면 앞으로 저 같은 기술자들은 언제 관공사의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의 제도로 보면 불가능합니다..저 말고도 왠만한 기업에서 현장대리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도 불가능합니다..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 대리인 품귀현상같은거.. 민간공사에서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회사라면 민간아파트 현장대린인 6년 수행 후 관공사등의 현장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겠지만 저히같은 중소업체에서는 자체 아파트를 짖지 않습니다..오로지 LH.. 이런 경우 회사는 현장대리인을 구하기위해 매번 다른 회사에서 경력자를 구해야하나요? 어떤 분이 국민 신문고에 질의한 내용과 국민신문고님의 답변입니다.. 참조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면 정확하게 답변 부탇드립니다.. 아래 질의하신 분에 답변처럼 엉성하게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요.. 대한민국 건축엔지니어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종합 심사 낙찰제의 인력 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순 없나요?저는 건설업무를 25년째 수행하고 있는 건축 기술자 입니다최 말단에서 부터 대리 과장 차장을 거치며 오랜 공사경험과 기술을 단계적으로 쌓았지만 현장대리인이 될수 없읍니다 저희 회사는 관공사 위주의 수주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때 시공하는 공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종합 심사 낙찰제는 6년 이상의 현장 대리인 경력을 요구합니다20년 가까이 공동주택 경력이 있지만 현장 대리인은 죽어도 안됩니다참여 기술자도 6년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아파트만 시공하는 것도 않이어서 그런 경험자도 많지않읍니다 요구 조건에 맟출려 보니 차 부장급들로만 대부분이 구성됩니다조직에 모양세도 맟지 않고 하부에서 부터 점차 배워가야할 기술자가 단계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고 머리는 크고 중간은 작고 꼬리가 다시 커집니다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수순을 밟고 가는 민간기업의 구조상 현장대리인을 할수가 없는 요건이라 봅니다 어떤 제도든 취약 부위는 있기 마련이지만 이건 열심히 경력을 쌓아도 할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공종에 경험을 연속으로 쌓기는 불가능 하리라 봅니다 보통 15~20년은 지나야 현장대리인 할수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데 6년이란 대리인 경력을 추가로 만들기는 불가능 하단거죠하부경력과 기타경력등을 경험에 경중등을 따져서 알맞게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읍니다 동일공종에 경력을 10년 이상 쌓는것도 건설업의 툭성상 대단히 어렵습니다하위직의 경험치 2년이나3년 을 현장대리인 1년정도로 조정하는것은 어떤지 현재의 현장대리인 6년은 하던 사람만계속 하라는 것이고 하위직으로36년 이상을 해야만 인정될수 있는 제도 입니다 36년이면 회사에 남아 있지도 못하겠죠 더구나 동일공종으로 그기간은 불가능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국민신문고 작성일2018.04.30.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중 배치기술자의 시공경력 심사에서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있으나, 질의하신 현장대리인 경력은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시 현장대리인의 경력을 반영하고 있음을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2",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심사낙찰제 현장대리인 세부심사 항목 수정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동물학대는 목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 입니다. 몸을 다치게 되면 그렇게 되어서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작 몇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동물을 사람으로 치면 엄청나게 심각한 일 입니다. 과연 사람이라도 벌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일까요? 동물은 잘못이 많을까요? 애완동물만이 아니라 동물은 가죽과 털을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과연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털을 뽑는것은 옳은 일 일까요? 저는 털을 뽑지 말고 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발 동물 학대 벌 좀 늘려주세요. 동물도 생명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5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좀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어느날 길을 걷다보니 문뜩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군가가 저를보고 도움을 준다는데...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때 여기가 어딘지 적확히 모른다면 설명을 아떻게해야할까...방법이 없습니다 이니면 핸디폰 네비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저희는 길을 걷다보면 마트 간판 음식점간판 둥 많은 간판들을 봅니다 그 간판들 밑에 작은 도로명 주소를 넣어주시는건 어딸까요 요즘 주민센터 간판밑에보니 도로명 주소가 적혀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지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봤을때 신고하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현재 되어있는간판은 무리겠지만 내년부타 살치되는 간핀들에는 사용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10년뒤쯤 이면 아마 대부분에 가게상호밑에 주소가 적혀닜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한밑에 도로명 주소를 넣어주시면안될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KT 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동네에서 15평 정도 규모로 소형 매장하나를 운영합니다. 기존 대리점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본사의 규정이라며 백미터 남짓한 곳에 본사의 투자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실적 및 개인성과와도 직결되다보니 대리점 매출은 신경 안쓰고 오히려 대리점주를 회유하여 본사매장 출점하기에 급급합니다. 본사에서 직접 계약하다보니 더 눈에 잘띄고 더좋은 매장이 오픈하였습니다. 개인이 매장을 추가 출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부분은 지양하고 본사매장을 오픈한겁니다. 이로인해 내방객은 당연히 급감하였고 매출도 떨어지기시작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위해 전면 간판공사는 신규로해야했으며, 판촉비와 인건비는 2배로 들어가고있으나 이또한 대리점만의 사정인겁니다. 임직원들의 실적이나 성과가 중요한줄은 알겠으나 기존 매장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라고 더이상 이런 갑질은 근절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규매장의 폐점을 바라며 추후 대리점주들을 농간하는일이 다시는일어나지 않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갑질좀 근절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서민은 살기가 더 어려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독재 폐륜자 김정은이 나들이에 쌍수들어 환영한다고 헛소리리나 하니, 국민들은 속이 타고 울분을 참지 못 할 것이다. 한국 국민 안부에 대한 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하는 이야기는 앵무새 마냥 김정은 김정은 바리기니 참으로 딱하고 불쌍하다. 어쩌 이런 사람을 일국의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내 손을 자르고 싶다. 일국의 대통령은 집으로 말하면 아버지인데 자식들은 끼니가 없어 굶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해외여행이나 싸 돌아다니고 이런 부모는 정말이지 뭔 죄일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수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는 걸 문쇼통은 알아야 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이런글을 올려도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저희 형이 경남 진주 지수IC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을 한 포터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응급환자였기 때문에 인근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되고 다음날 병원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너무낮아 오늘을 넘기기 힘들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였지만 형님이 잘 버티어 올해 11월에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가해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이라 책임보험밖에는 안되었고 책임보험에서 지급된건 병원치료비 500만원이 전부였고 가해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병원비(1년간 병원비 약2억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고 운명을 달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운전자는 병원비등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분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혈소판감소증이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출생부터 교통사고 (2017년 11월 14일) 전까지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단, 2011년 정체불명의 뺑소니 사고로 진주 제일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어떠한 질병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일병원 퇴원 이후로도 2017년 11월 14일 본 사건의 교통사고가 나기 전까지도 특수작물 하우스 외 여러 곳에서 하루 일당으로 80,000원~100,000원까지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고 당일도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해지,집행유예 상태인 사람이 운전하던 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가족들에게 의사가 연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이 교통 사고가 아닌, 혈소판 감소증 (골수에서 혈소판의 형성이 감소하거나, 비장 같은 특정 기관에 혈소판이 포획되거나, 또는 혈소판의 파괴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원인 질환은 매우 다양하며, 사용하는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 간경화, 항암제로 인한 골수 억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급성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란 이 위험한 질병이 사고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억울하여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망자는 교통사고로 약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사망 전 15일간은 피주사를 1일 3팩(1,200cc), 혈소판 주사를 1일 2팩 (520cc)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복수가 차 부어 오르고, 소변으로 피가 1일 4,000cc 이상 배출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 청춘인 나이에 법을 준수하지 않은 누군가의 사고로 약 1년 간 치료만 받았으며, 사망할 때까지 교통사고 당시 다친 머리(가로 7cm, 세로 5cm) 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병사라니요…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평소에 질병이 있었다고 하니 형님이 억울하게 가지 않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전세기한이 끝나서 아사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약간 모자라 정기예금이 되여 있는 만기일 까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니깐 소득 증명을 하라네요. 소득이 없으면 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못받고 해약을 하고 기존 발생된 이지소득을 포기히던가. 제3금융의 높은 이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913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913내용을 보아도 그런 내용은 없던데 금융위원회상담해 보니 맞다고만하고 그런 정책이 왜 장해 졌는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 준답니다. 금융권에서는 투기 자금 억제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가 내 던을 맡기고 잠시 급한자금 2천만원을 3개월만 빌려 쓰겠다는데 정부시책으로 안된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시책인지 정말 궁금 하고 화가 납니다. 본인이 예금안 은행, 금융위원회, 모두들 속시원한 답변은 없고 정책을 설명할뿐 취지는 모른다하니 그럼 결국 대통령을 면담 해야 답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국민과 소통 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5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왜?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답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답방이 성사됐을 경우 국론 분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남북 화해 과정에서 '남남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한하기로 하자 정계와 보수단체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 책임자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며 전국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부 야당 지도부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을 몸으로 막기 위해 파주 통일대교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3.6%p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1%p 오른 46.6%를 기록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0~12일동안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에 표본오차 ±3.1%p), 전체 응답자 중 43.7%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2주전(10월 31일)비해 4%p 하락한 수치다. 문재인 지지율, 잘한다31.6% 못한다 46.4%-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 공정. 문재인 지지율, 잘한다31.6% 못한다 46.4% 하루가 다른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1년은 10년처럼 생각되는 악몽같은 시간입니다 박수칠때 떠나라고 이제는 구국의 결단을 문재인대통령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퇴진할 때 많은 시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것 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시 입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이치를 꿰뚫었도다.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 퇴진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보통 학교규정에 의하면 파마나 염색을 하면 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것이 학교에 대한 반항행위로 보고있습니다. 파마나 염색 등을 하면 등교할때 선도부원에게 벌점을 받거나 일과중에 선생님들에게 벌점을 받죠.삭발을 해도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등교할때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규정에도 이것에 대한 것이 없나요? 파마나 염색은 반항행위라 보면서 가방미소지는 반항행위 아닙니까? 필통을 안가져오는거 그나마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방미소지는 대놓고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에게 '야 나 공부 안한다 메롱~~~~' 이라고 말하는것을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마나 염색뿐만 아니라 가방미소지도 학교 벌점 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님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병원 처방전을 보면 환자를 위한 처방전이 환자는 알수 없고, 의사만 알 수 있는 이상한 글로 써서 주는데 환자 중심의 환자가 알 수 있는 한글과 각 약의 용도를 함께 기록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처방전 한글로 용도와 함께 기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백화점점주입니다 20살초반에들어와 열심히 일한결과 약8년만에 매니져(점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매니져가된후 브랜드,백화점 사이에서 갑질논란 12시간씩 혼자일하는등. 정기휴무 없이 (수수료작은매장) 인간그이하로 일하로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거완 상관없이 백화점내 비리와 흔희말하는 라인잘타면 좋은브랜드 라인못타면 인간도못한 대우 티가나게 그게 보여지고있습니다 . 조사를꼭햇슴합니다 경력1년도안되는데 매니져가되고 경력8~9년해서겨우겨우 매니져가되는 이현실. 이제는 그만두려합니다 . 백화점내 비리와 인격모독과 인간이하의 차별대우 엄밀히 조사한번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매니져) 사람좀 살려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올해 5월초에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기대로 나는 한층 들떠 있었다. 20년전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이후 휠체어로 다녀야해서 출입이 용이한 아파트에 살긴했으나 살던 곳마다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지상 주차장 밖에 없었고 그나마 장애인주차장이 있긴했지만 그날그날 일기에 따라 나의 이동권에는 불편함이 많았고 또한 비장애인 차량 때문에도 주차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새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1,000여대 주차가 가능했기에 유행가 가사처럼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365일 밤낮으로 전천후 주차가 가능하리라 기대에 차 있었다. 하는 일이 개인장사이다보니 일년내내 휴일없이 매일 아침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나에게는 그동안 시달리던 주차가 편해진다는 행복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이사하고 보니 그 많은 지하 주차시설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저녁늦게 퇴근하다보니 장애인주차장은 아니지만 운전석 방향으로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1M정도 넓은 공간이 있는 주차공간이 있긴하나 다른 주민들의 차들로 늘 주차되어 있었다. 그나마 휠체어마크가 그려진 지상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가 없는 날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차하였다. 그런데 여름이 되니 장마가 시작되어 우산을 차문에 얹어놓고 휠체어를 내리다보면 우산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버린다. 그나마 비오는 날 바람이 없어도 휠체어를 내려 몸을 옮기다보면 어느새 비에 젖은 쥐꼴이 되기 일수였다. 장마 못지않게 폭염도 대단하다. 대프리카의 더위에 차문을 열어놓아도 한동안 차를 데운 열기에 헥헥거린다. 용광로같은 태양열이 자가용을 찜통으로 만드니 어쩔수없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이중주차를 하였다. 처음에는 ‘그래~그나마 눈비를 맞지않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중주차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주차 후 귀가를 했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이중주차한 자가용에 노란색 주차금지 경고장이 앞유리에 접착제로 붙여지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아서 팔도 닿지않는 거리에 붙은 스티커를 겨우 대충 때어내면 그 다음날 또 붙여져있고 겨우 때면 또다시 얼룩진 자리에 붙여져있었다. 재수없을때는 5일 연달아 당첨되기도 했다. 그 덕분에 내차 앞유리창은 온통 스티커 자리로 지저분해져있다. 아무래도 힘이 약한 여성 차주분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있지만 차를 밀기가 힘겨워서 관리소에 항의전화를 했지싶다. 그 분들께는 대단히 미안하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관리소장을 찾아가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렸더니, 문자로 “아파트 건설시 구획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하여 관리소장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비 또는 눈이 올 경우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차에 관하여 관리직원이 이해력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고통을 받을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평소에는 1층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비 또는 눈이 올 경우에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면 관리직원의 고통이 덜할것 같습니다.”라는 지극히 직원입장을 대변하는 답장이 도착했다. 그래서 대구시청에 문의전화했더니 담당자가 해당구청의 담당부서를 연결시켜주었고 그 담당자는 아파트에 전화통화를 하고서 다시 전화를 해주셨는데, 500호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총 주차가능숫자의 2~4%만 충족되면 문제없다고 한다. 현재 우리아파트의 주차시설은 총1,230대라하니 계산해보면 1,230대 X 2% = 24.6 인데 지상에 최소수량인 25개 주차공간이 있으니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상 시설을 몇 개 정도 없애고 지하에 만들어 주면 안되는지 건의하기 위해 급기야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동안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결과 내린 결론은 이렇다. 1. 내 차에는 붙이는 경고장이 아닌 경고장을 와이퍼에 끼워놓겠다. 2. 유리에 내 자필로, ‘운전자가 몸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이라 어쩔수없이 주차중이오니 양해부탁한다’라는 글을 적어 놓기. 그런데 관리소장과 경비원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았는지 그다음날 또 그다음날도 여전히 스티커는 붙어있었다. 물론 나는 자필의 글을 붙여놓진 않았다. 쪽팔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관리소장으로부터 도착한 문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건은 동대표회의에서 논의 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또다른 장애인 분들의 불만 때문입니다. ’ 더 이상 관리소 직원이나 동대표와 만나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알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지상에 넓은 녹지공간과 안전한 보행자 동선확보에 적절하여 요즘은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가 인기이다. 또한 매연유입, 조경시설 훼손방지, 자녀 통학안전에 안심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세상이 아닐까. 처음 장애인 주차시설을 만들 때 왜 지상에만 만들고 지하에는 만들지 않았는지가 궁금하다. 이동과 주차를 불편해하는 장애인을 왜 바깥으로 내 몰았는지.. 그건 그렇다치고 처음 주차장을 만들땐 장애인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규제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약자 주민이 거주하게 되었고 또 말없이 조용히 살아온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지하에 주차시설을 필요로 하니 불편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글로 적어보았다. 장애인주차시설을 지하주차장에도 만들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혹시 저에게 도움 될 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연락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lee0kee@hanmail.net", "num_agree": 384, "petition_idx": "45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수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장의업체 : ㈜****장의 대표이사: 김** / 서울 마포구 상암동 **********1차 c동 421호 / 02-****-**** 상담팀장 : 문** [ 010-****-**** ] *. 주요 내용 : 상기 업체에 2004년[ 회원번호 04-07-6804 ] 장의 서비스를 가입 후 170,000원/회 총 10회 납입 총 납입금액 1,700,000원. 제공 예정 서비스 : 리무진 과 수의 물품. *. 국민 청원 : 상기 장의 업체에 장의 시 제공받는 리무진과 수의 물품이 필요하지 않는 바, 2018.11.26. 해지 및 환불을 요청. 2018.11.27. ㈜****장의 문**상담팀장으로부터 납입 영수증 사진 촬영 후 송부 요청. 2018.11.27. P.M. 4:12. 최종 납입 GIRO영수증 촬영 후 송부. 2018.11.28. P.M. 3:22. 회사 측 검토 의견 문의 및 결과 통보 요청 하였으나, 담당임원의 부재중[12.01. 귀국 예정] 으로 귀국 후 회신 준 다 함. 2018.12.03. 09:41. 환불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 문자 발송. – 이후 어떠한 회신도 없었음. 2018.12.03.. P.M. 상담팀장과 통화. 통화 내용 : 현재 회사에서는 환불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에 환불은 불가 하며, 단 장례진행 팀장들이 모아서 5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함.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여도 회사측은 전혀 관계없음을 시사 함. 매월 170,000원을 총 10회 납입하여 2005.07.11. 1,700,000원 총 납입하였으나, 납입금액에 대한 회사 환불이 아닌 팀장 갹출에 의한 500,000원 지급으로 본 해지 및 환불의 건을 마무리 하려 하는 상당히 무성의는 물론 가입고객 – 소비자-를 우롱하며 기만하는 행태에 대하여 관할 관리, 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국민청원 합니다. P.S. 통화 내용을 녹음 하였으나 첨부 file loading 방법을 몰라 첨부 하지 못하였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의업체 – ㈜****장의 – 소비자 우롱 및 기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국민청원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모든게 다 안 됩니다. 경제가 안좋으니 서민들은 더 더욱 힘듭니다. 돈줄도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촛불들고 나갔을때 우리나라가 잘 살긴 바라는 마음 였습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제 살리고 나서 최저임금도 올리셨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요? 대기업 잡아서 일도 못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까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걸 바라는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까지 힘들게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라구요? 시장,자영업,중소기업 다 문닫으면 세금은 어디서 걷나요? 도대체 답이 없네요.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더 올리고 주 52시간 만든다고 하고. .어쩌려고 그러시나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세요 직접 서민들 경제 어떤지 살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바닥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엄마의 억울함을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 선병원 낙상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카나비노이드는 THC와 달리 중독이나 환각 효과가 없음에도 단지 마약이 원료라는 이유로 난치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부모가 관련법을 잘 모르고 CBD오일을 구매했을 때조차 마약 밀수 혐의를 묻습니다.흔히들 마약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리지만 대마의 중독이나 환각 성분은 꽃이나 잎에서 주로 추출되는 THC에 함유되어있고 대마의 꽃 상단부,잎,수지에 함유되어 있는 CBD는 중독이나 환각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CBD오일이 의료 목적으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세계 보건 기구(WHO)는 2016년 11월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와 조사 끝에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을 비롯한 18개 질환(알츠하이머,파킨슨,다발성 경화증,우울증,암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중독 위험이 없는 예비 보고서를 냈고 중국에서는 의사들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할 수 있고 마약 문제에 엄벌주의 정책을 펴는 일본조차 의료용 대마는 유통되고 있습니다.용도가 무궁무진한 의료용 대마조차 유통 허가를 하지않는 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윤리적 측면에서도 유통이 된다면 각종 질환의 치료나 통증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중독이나 환각 등의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결과가 여러차례 나왔음에도 마약이니까 안된다는 말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카나비노이드)  합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약소국의 지도자는 매국노보다 더 매국노 다워야 한다.. 매국노는 지들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에 빌붙고,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강대국에 고개 숙이기도 하고 협력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보다 더 매국노 다운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인의 초과근무 소급 관련하여 건의 드릴사항이 있어 청원합니다. 우리 군인들... 정말 고생합니다. 초과근무 정말로 필요해서 찍는건데 그것마저 엄청난 통제를 합니다....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주특기 교관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도안되게 통제를 하다보니 정말 야근이 필요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들 전위 들에게 피해를 끼칠걸 걱정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게되고..... 차라리 이럴것이라면 정액급으로 봉급을 올려주시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지키려고 푸른 청춘바치고... 그대신 입는 옷 푸른 옷 수의..... 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초과근무 소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볼모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과 타협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판에 비상시국도 아닌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전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집단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다음에 또 안하리라고 누가 장담합미까? 정부는 타협하지 마시고 이 참에 한유총의 어이없는 집단 행동과 힘을 뿌리 뽑아주세요. 정부가 이번에 한발 물러선다면 실망이 큽니다. 정부 한유총과 타협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힌유총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이런 자들은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다 안되고 돈도 안돌도 빛만 쌓여갑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도 없고 모든게 꽉 막혔습니다. 내년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돈벌어도 이자내고 세금내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각종 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 지금 최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통, 직접 민의를 살피지 않고 권력의 권좌에 앉아 보고만 받고 권력의 힘만 누렸으니 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민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이고...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이미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렸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직접 민의를 살피지 않고 보고에만 의존하였으니 이젠 가망이 없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공급,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5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쿠팡에서는 주말에 본사직원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희 신랑은 전자렌지를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개인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1차 구매자가 반품한 제품이겠죠?? 제품을 받고 놀라기절할뻔했습니다 우선, 제시한 김치국물 같은 것이 막 묻어 있고 허옇게 김서린 부분이 눈에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건 렌지 속이였습니다..... 봉지가 안에 있었고 봉지 엔 \"똥\" 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 했습니다 당장 갖고 가라고 쿠팡은 수거는 당장 못해 간다며 기다리랍니다.... 상위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직원이 주말에 쉰다고 기다리랍니다.... 중요한 문제는 쿠팡의 빠른 배송을 강조한답시고 반품 제품에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 및 관리 프로세스가 없는거 같습니다 반품 제품에 독약이나 폭발물 같은 것이 들어있어도 쿠팡은 전혀 확인 없이 제 2의 구매자에게 발송해버리나 봅니다 쿠팡에서 받은 제품은 혐오 또는 위험 소지가 있다고 경고글을 사전에 알려줘야 할듯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의 로켓배송 관리 프로세스 심각성 ! 제품상태 및 이물질 (똥???)확인 없는 배송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 주거지역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당신이 사람입니까? 국민의 말이 말 같지않으시죠? 기회주의자 새끼야! 어서 내려오시죠? 하태경님의 발언을 빌리자면 당신이야말로 촛불에 타 죽고싶습니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한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었네요? 홍준표 대표의 말씀대로 포퓰리즘 다~ 거짓말 선동 당신은 문재인 아닌 문제인 인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대한 질문을 안받으시는 문재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조두순씨 출소일이 2년남짓 남았습니다. 출소하면 취업도 못하고 힘들게 살텐데 최두순씨의 남은 인생,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들 모두를 위해서 조두순씨를 살인하는것을 합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냥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된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드)를 지금 해제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회는 오히려 없는것이 훨씬 낫다.직접 민주주의 합시다. 해산이 최고의 답이다. 비리를 저질러도, 표를 의식해서 비리도 덮어주자는 정당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 맞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한심하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비리 방조,국회해산이 답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num_agree": 1, "petition_idx": "45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num_agree": 2, "petition_idx": "45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농촌의 농업지원금,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독신녀로 받는 생활자금,재산(부동산)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자녀라 하여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혼하지 않았으면서 서류만 이혼으로 꾸며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받는 노인들 등등 어설픈 서류심사로 정부의 지원금을 빼먹거나 탈세하는 나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웃들의 비리를 보면서도 차마 신고하지 못하는 우리네 국민정서에다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 지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신원이 밝 혀질까봐 걱정되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커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고있는 국민들을 신고하고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num_agree": 0, "petition_idx": "45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수능 끝난 고삼입니다. 항상 가끔식 올라오는 글만 보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운 다름이 아니라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란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저 누군가가 대신 청원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지금 이 청원페이지에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담배는 누구나 알다싶히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담배에서 나오는 담배연기 또한 악영향을 끼치겠지요. 우리나라는 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 안좋은 담배연기를 하루에 한번, 많기로는 두 세번씩이나 마셔가며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이며 ,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미래를 위해 미치게 공부해온 현재 학생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단 한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요구심으로 어린 아이들, 앞길이 창창한 학생들, 소소하지만 큰 꿈을 꾸는 많은 청년들과 가장들. 임산부들 노인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다 심한 문제는 그저 담배를 서서 피운다면 그 순간만 숨을 참던가 빨리 걷던가의 최소한의 피함으로 어찌한다 하지만 길에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위 뒷사람들은 어찌해야합니까 ? 그저 달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고통받는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지는 못하더라도 법을 강화하면 시민들의 복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러한 개념없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첫걸음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며 걷는 사람들 제발 법 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억울하고 원통해서 삼촌 법조인 물어볼께요 양산경찰서 국민신문고2번 올려도 배째라 양산 엘지전자 하이프라자 북정점 대리점 휴대폰 3대사고 한대는 개통시 바로 취소햇는데 휴대폰 위약금 123460원 나왔고 인터넷 위약금 없다해서 계약했는데 위약금48만원 나왔고 인터넷 계약서 없어 판매자 진**씨한테 보내달라하니 고객센터 받아라 계약서도 아니고 신청서데 싸인다르고 이름없고 내용 달라 사기당해 양산경찰서 진정넣었어요.경제2팀 김**씨 가족중 도와줄 사람있냐 휴대폰 위약금 엘지대리점에서 빼돌렷다 말하면 환급받다 적고 인터넷 계약서 싸인 다르다 말하면 없다 적고 있는 그대로 적어야지 조작하고 청문감사실 사람봐가며 일처리하고 조사관 교체후 경제3팀 이**씨 휴대폰 살때 돈주고 쌋냐고 개통취소와 환불은 다르다 강제수사 하는데 내가말한대로 적을필요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 중간 나왔고 처음 김** 경찰 조사 마치자마자 sk텔레콤팀장 합의 연락왔고 누가 지시했고 압력넣었고 썩어빠진 쓰레기 경찰들 국민세금 월급받으면서 똑바로 일처리 안하고 세금 아깝네요 누가 지시하고 압력넣어 사건 덮을려고 조작하고 조사관 교체해봤자 다한통속 억울하고 원통하고 똑바로 수사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5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경찰서 조작하고 덮을려고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토착왜구들의 뒷통수 치기 징그럽다. 이재명은 노무현처럼 또 이명박그네 시대를 영접하고 있다. 노무현은 대통령되고 나서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은 포장이 탄로나게 되자 이판사판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 특질은 못버리나봐요!!!!!!! 대통령 되기전의 노무현은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대통령 된후 차츰 실체를 알게되면서 너무 실망했던 기억에 이르면 국민으로서 고통스럽다. 민주세력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말아야한다. 사실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민주세력쪽에서도 노무현 욕할 사람 많다.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으로서 자기가 망쳐버린 민주세력이 다시 숨 쉴수 있게 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리 알게되서 천만다행이다....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무지하니???니들 뇌는 그렇게 작동하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는 조상으로 거슬러올라가면 모두 가족입니다. 조두순은 우리 가족의 아이를 건들였고 처참히 성폭행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저질러 인공항문으로 대체해야했고 장기가 파열되는 고통을 겪고 머리가 변기통에 처참히찍혔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 피해자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10년 20년따위의 징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범죄를 막기위해서는 그 범죄가 주는 고통과 모든 것보다 범죄자 자신이 당하는 대가가 커야합니다. 안그러면 10년 20년 썩으면 되지 뭐 하고 범행을 계획 한 자가 죽이고 10년형을 살고나오자 이런 계획이 가능합니다. 징역따위만으로 심판이 불가능 한 죄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생각해주세요. 교회 화장실에서 변기통에 머리가 쳐박히고 귀와 목구멍 항문 성기가 파열되고 처참히 망가진 고통받은 피해자의 고통을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10년 20년 조기 출소 따위가 아니라 법을 개정하여 정의로운 정의의 법과 우리 온 가족들이 피해자를 보호 할 사랑의 마음과 법으로 강력히 심판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할아버지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나영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손녀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니까요! 법을 개정하여 바르게 심판 하는 것만이 과거의 우리의 오판과 잘못된 판결을 반성하고 또한 현재 우리의 아이를 지키며 앞으로의 자손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나라가 보상해야합니다. 나라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니까요.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우리 가족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우리의 손녀라는 것을 나영이를 손녀로 생각하신다면 재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의 할아버지께. 또한 우리의 온 국민과 전세계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아 눈물로써 청원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5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및 사형 구형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민족을 배반하며 천인공로할 만행을 자행한 사법부의 전 수장 양승태 전 대법관들에대하여 만년대계와 평등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또한 법률로 이 나라의 형평성을 어지럽힌 김&장 의 비리도 뿌리를 뽑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반역자 양승태를 포함한 대법관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인천 사립유치원은 자기들끼리 담합 했는지 정부지원금 제외한 비용이 30~40만원인데 너무 부담 스럽네요. 고등학생 1학기 등록금도 40만원 정도 라는데 너무 비싼거 아니에요? 학부모와 아이들을 담보로 너무 높게 책정된 듯 합니다. 지금 27명이 한반인데 선생님은 1명 밖에 안되고 급식도 부실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별로인데 비용은 너무 많이 받아가는것 아닌가요? 초등학교 교실이 남아 돈다는데 교실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더이상 사립유치원들의 이익과 사적인 재산의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화나고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비 너무 비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유료도로법 제 2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면탈하는 행위는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연체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는 내용의 법령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탈하는 행위는 통행료의 최고 연체금 10배의 범위안에서 일일 계산하여 부과한다.]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는것을 최대한 막아야한다는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법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기 쉽거나,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국민이 그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여 무지의 상태로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패스 연체금액 일괄 10배 부과\" 내용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미납요금 안내를 하였으니, 당사자가 전달을 받았던 안받았던 상관없이 10배 징수금을 때리고 수금을 합니다. 분납을 하게 해주는것도 아니고, 10배의 연체료를 한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하는 짓이 사채업자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른 세금의 경우는 연체금 최고한도액을 정해놓고 일자로 계산을 하여 연체 기간에 따른 연체금을 더하여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낼 사람은 최고 연체금까지 나와서 10배 징수금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겠지만, 제대로된 통보를 받지못하여, 무방비로 있다가 10배 징수금을 내라고 길거리에서 잡혀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연체 내용을 알더라도, 일수만큼의 연체금을 낸다면 억울함은 덜 할것입니다. 그리고, 10배의 징수금을 받는데.. 등기도 아니고 겨우 그냥 우편물로 3번만 보낸다는게 말이됩니까? 우편물 분실율이 얼마인지 알고나 지금 그런식으로 업무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하는사람이 편한 업무가 무슨 공공기업의 업무입니까. 제대로 알수있도록 적어도 등기로라도 보내야 뭐가 왔는지는 알것 아닙니까. 10배 징수금 받아서 그걸로 뭐합니까? 정책은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만족하려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정책안에서 움직이고 생활해야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수 있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유료도로법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도로법 제 2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4조 \"하이패스 연체금액 일괄 10배 부과\" 법령 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전휴가는 9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공휴일 포함이구요.. 애 낳아보신 산모들은 다 아실겁니다 90일안에 몸 회복 안된다는걸요.. 애기도 적어도 100일 지나야 외출하고 하는데 엄마 복직하면 자연스레 어린이집 애기 맡겨야 하는데 이 뒤집기도 못하는 애기 어린이집 맡기는 엄마 심정 헤아려 주셔서 산전휴가를 적어도 6개월로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기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권력의 오만 조국인지 타국인지 감싸기 글 올리면 삭제 쉽네 북미 정상회담 3월 글도 삭제해라 오케이 트럼프도 미국 정통 엘리트들에게 동화 되어서 서두르지 않지 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글만 올리면 삭제 북미 정상회담 3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019년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는데 적용이 내년 10월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청원을 하셨지만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고, 모든 아기가 280일을 엄마의 뱃속에서 다 채우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 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고는, '10월 부터'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이 일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임신을 해서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은 전원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나, '10월'이라는 기준 자체가 내년부터 임신을 시도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이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않다고 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건가요? 저출산으로 고심중인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임신중인 가족, 임신을 준비중인 가족, 이미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 모두 끌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시점부터 아이를 낳기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과 배려에서 배제되어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 출산장려금 혜택 '은, 2019년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5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출산장려금 , 1월 산모에게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동생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선고를 받앗습니다. 동생은 일수 알바라는 것으로서 알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송금책이었습니다. 중요한건 선고때 법관님의 말씀입니다. 합의에대한부분을 인정할수없다. 합의를 인정할수없는것이라면 배상책임을 왜 하라는거죠? 합의를 했는데도 합의를 인정할수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피해를 본사람은 피해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것이며 단순가담 이라도 형벌을 가하는건 알겠는데 합의를 해도 인정을 안하면 무엇때문에 합의를 하나요? 재판이 다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에 대해 인정이 되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공모자가 된 제 동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선틴들 시꺼멓케 하고 법정 인원도 안 태우고 나 홀로 혹은 2인 밖에 탑승 안하고 버스 주행차선 운행 승합차가 대 다수 입니다 차 내부가 전혀 안보이는 너무 진한 선틴을 하고 운행하는 교통 법규는 수정 혹은 취소 되어야 성실한 대다수 운전자들로 하여금 헬 조선 이란 \"생활 적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주행차선  승합차 운행 허가 취소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열심히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인 아이들의 가장입니다 현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지고 신규대출은 생각하기가 어려운실정입니다 어떻게든 최선을다해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기금 등 최소한 기존 연체 한번없이 몇년을성실하게 운영하는 사업체는 상환 연장 신청이라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값지 않는 다는 나쁜 생각이 아닌 최소 기준을 잡아 일년 몇개월 등 연장 할수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힘들때 몇달 아니 한달 기간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 지는 상황을 많이 봐 왔고 현제 시기에 적당한 정책이 될수있을거라 판단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개인사업자 대출 연장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내년10월부터 250준다고 하니 정말 불쾌하고 그럽니다 줄것이면 내년1월부터 주셔야죠 10월 부터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는 내년에 넷째 출산이기도 합니다 천안에는 다른 지역보다 아이가 많나 지원이 별로입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내년10월 부터 250준다하니 .... 참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그 날짜에 태어나도록 할수없는 것에요. 기계도 아니고요 매달 조금더 준다고해도 낳지도 않케지만요 정말 생각이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10월부터250준다고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3만명에게 7000억 총 피해 1800억 끌어모은 투자 사기 밸류인 베스트 이철 대표가 오늘 8년형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이 2015년 구속기소하고 2016년 보석상태로 풀려나서 오늘에야 선고하는 사법 농단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금액 대비 8년 형도 문제지만 이렇게 신병처리를 변호사와 판사의 유착 속에 농단 당하는 추한 모습이 우리 사법부다. (경제사범 양형 30년 올려야 하는 이유, 판사 재량권 줄이고 처벌 강하게 하여야)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절대 신뢰를 잃고 더러운 명예를 얻고 화염병을 얻을 뿐 아니라 장차 혁명으로 처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미 전 태광회장 이호진 발 사건(400억대 횡령에 항소심 벌금 6억원에 3년 6월)도 그 추한 실태를 우리가 알거니와 추한 한국 사법부의 악한 모습이 더욱 각인되는 사건이다. 부영 이중금 회장도 4300억 횡령 사기죄에 보석 상태로 1심 판결받고(5년에 1억 벌금)항소심 진행할것 같다. 이런 문제가 사법 불신의 주된 모습들이고 또 판사들은 한 판사부인이 남편의 뇌물로 돈 가져오는 횟수와 금액을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변호사는 대놓고 판사에게 돈을 찔러 주고 원하는 판결을 얻거나 벌금 감액, 집행유예, 보석 등 거래하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들 비리 조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계좌 압수수색 기각해버리면 수사도 불가능하다. 이런 대형 사건만 그러면 다행이게.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민사 상사 장계건 노동건 국가 상대 보상건 등 중 소형 사건도 마찬가지로 뒷거래 대상이다. 이런 추악한 조폭들이 한국 사법부이니 누가 이 나라 지키겠나. 스스로 붕괴될 짓을 하고 분열될 행동을 하고 당파와 부패만 늘어나고 망국의 적폐만 가득한 나라다. 국회도 비호결탁하여 율사출신들이 장악하고 개혁 입법 방해한다. 행정부도 고위층에는 율사출신들이 장악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진보나 보수 좌경 타령하고 애국이니 무슨 소용인가. 내부의 적에 국가가 농당 당하는 현실이다. 반드시 혁명이 필요하 시점이다. 전직 대법관 사법 농단보다 추악한 사법 현실을 우리가 뉴스에 이렇게 자주접하는 것을 보면 나라가 만신창이고 부패천지가 당연하다. 필자가 말하였거니와 필자가 죽으면 미군 한반도 떠나는 상황이 전개된다. 나는 계시로 이것을 받았거니와 믿든 말든 자유지만 이글이 나중에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한 증거로 여기에 남을 것이다. 그때는 다시 한반도가 격랑에 빠지고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들은 최악의 심판으로 내란과 혁명과 전쟁으로 시리아 알레포 같이 될 것이며 나라가 스스로 붕괴될 부실화로 지도자나 국민들이 모두 그 죄악의 심판을 받게된다. 이미 우리역사가 그런 일이 한두번이 아닌 것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전무후무한 위기에 속에 한국은 몰락 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사법부패가 국가 몰락 앞당겨, 국민이 혁명으로 나서야 할때다. 화염병 갖고는 안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마지막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한 글자, 또 한 글자 써내려 가는 것이 당시의 기억들을 다시 소환하여 너무나 괴롭고 떨리지만 더 이상 이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고, 범죄자들이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 성범죄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성범죄 피해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저학년 때 였습니다. 당시 언니와 함께 자던 때였는데, 그 날은 이불 빨래를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오빠와 단 둘이 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방문이 닫히고 집 안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저와 거의 10년 터울을 둔 오빠 옆에서 막 잠이들려고 하는 저에게 오빠라는 사람은 제가 이불에 소변을 본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제 바지와 속옷을 내려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던 저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말도 못하며 평생을 홀로 품고 살았습니다. 제 두 번째 피해는 역시 초등학생 때, 가정폭력 및 도박 등 집안의 문제를 견디지 못한 엄마가 집을 나갔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러 가겠다며 혼자 전철을 타고 엄마를 보러 가던 길이였습니다. 지하철은 만원이였고 서있던 저에게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자기랑 한 시간만 있다가자며 제 뒷 목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추행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 도움을 주는 이는 없었기에 전철 끝 칸으로 도망가서 상황을 피했습니다. 제 세 번째 피해는 제가 중학생 일 때 일어납니다. 지인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행사장에 갔다가 공덕역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다고 하여 이동중이였습니다. 공덕역에 내려 지인들과 약간 떨어지게 된 저에게 회사원 처럼 양복 입은, 약 3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고 친한 척을 하며 저를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마침 앞서 있던 일행이 제 쪽으로 와 저를 챙겨주어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피해 역시 중학생 때 입니다. 집 앞 슈퍼에 심부름을 가는 길에 앞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성인 남성이 전봇대에 기대있었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경쓰여 슈퍼 안에서 물건을 사고 눈치를 보다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도 저를 따라 달렸고, 저는 가까스로 집 안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오래된 집이라 철문으로 된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대문까지 따라와 대문을 쾅쾅 두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때 당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 발자국이라도 늦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 입니다. 다섯번째 피해 또한 중학생 때 입니다. PC게임을 좋아하였던 저는 당시 PC방에 가는 것을 좋아하여 집에서 약 15분 거리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성인 남성이 저에게 시간 있냐며 묻기에, 저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후 남성은 PC방을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들어와 제 볼에 뽀뽀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워낙 찰나의 순간이라 피할 겨를이 없었고 이 역시 제게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 여섯번째 피해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니다. 당시 반지하 빌라에 살던 저는 학교를 마친 후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 열쇠가 없어 밖에서 서성이던 상황이였습니다. 교복치마를 입고 집 앞에서 방황하는 제 뒤에서 성인 남성이 갑자기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제 교복치마 아랫쪽으로 저를 쫓아다니며 찍었고, 저는 그 상황이 무서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 일곱번째 피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니다. 집 안에서 늘 아빠라는 사람의 가정폭력이 반복되었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어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지내고, 굶는 생활이 반복되어 저는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롭다는 생각에 하루를 찜질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본 찜질방은 조금 무서웠지만,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외박이 어렵기에 같이 가줄 친구가 없어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약간 더운 방에 들어가보자는 생각으로 온도가 그리 높지 않은 방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꽤 있는 성인 남성이 따라와 제 다리를 만지고 저를 뒤에서 껴안고 달아났습니다. 역시 갑작스럽고 무서운 상황이고 혼자라 더 두렵다는 생각에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남성)에게 새벽에 전화하게 되었고, 당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달려와준 지인은 같이 범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제 피해는 그치지 않습니다. 제 여덟번째 피해는 취직한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페인트를 파는 가게였고, 나름의 체계적인 직급도 있었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경리 보조 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입사 첫 날 부터 유부남 과장이 자꾸 문자메시지로 저에게 술을 먹자고 하고,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 보고싶다, 등등의 문자 메세지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입사 3일만에 그 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홉번째 피해 역시 직장에서 였습니다. LED 생산을 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아주 작은 사무실 이였습니다. 그곳에서 생산/사무 보조 업무로 취직한 첫 날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조금은 비싸보이는 고깃집을 가게 되었는데, 술을 잘 못 마신다는 저에게 사장 포함 남자 직원들은 소맥을 자꾸 마시게 하였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저보다 높은 직급의 여자분과 평직원 여자분도 있었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다들 익숙한 듯 했습니다. 어느정도 술을 먹은 후 사장은 성적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오줌발이 제일 셀 것 같은 사람?\" 이라고 말하고 웃으며 저를 지목했고 다들 웃는 그 상황에서 저는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후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사장은 저에게 섹시댄스를 춰보라는 요구를 하고, 남자 상사와 블루스를 추라고 요구하여 강제적으로 블루스 까지 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수치스러워 여자 상사에게 문자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수치심에 더는 근무 할 수 없다고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고, 여자 상사도 별 말 없이 그러라고 하여 출근 첫 날부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날 저녁 처음으로 엄마에게 이 직장에서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엄마의 반응은 \"회사 생활하면 그럴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울음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 가장 최근의 열 번째 피해 입니다. 저는 이 피해를 마지막이라고 쓰고 싶지만 성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지금 과연 이게 마지막 피해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약 5개월간을 근무하던 직장이였고, 이 직장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국고를 받으며 회사나 병원등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해주던 곳의 작은 지사였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성희롱방지법 등 3가지 의무 교육을 이야기 합니다. 당시 저는 \"사무보조\" 공고를 통하여 입사하였는데, 지사장의 지시로 대리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그 대리수강 이라는 것이 정말 시간 없는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알았고, 불법적인 것인지는 전혀 몰랐으나 강제추행 사건을 겪고 퇴사한 후 지사장이 \"대리수강 건에 대하여 제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며 되려 저를 신고하겠다, 그러니 강제추행건 잘 마무리 해라\"라며 협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근무하며 지사장에게 머리를 맞고, 어깨를 맞고,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 차는 등의 폭력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마다 지사장은 제가 마치 스트레스 해소 대상인 것처럼 저를 때리고 웃었고, 그것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7월 경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시 회식 자리였고, 지사장과 지사장의 친구(당일 회사 일을 같이 함),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1차로 연안부두에 있는 횟집을 갔을 때 일적인 이야기를 하며 지사장은 저에게 \"그동안은 본사에서 급여를 줬는데 이제는 내가 줄 것이다, 아마 이번 달 부터 그렇다\" 라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저에게 그 발언은 마치 자신에게 잘 보이라는 듯한 발언으로 보여졌습니다. 처음처럼 세 병을 마신 지사장은 본인이 술을 깨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2차로 노래방을 가자며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노래방 카운터에서 마실 음료수(저:옥수수수염차, 지사장:맥주)를 구매하고, 시간을 결제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섰는데 지사장은 갑자기 왼쪽 팔로 제 허리를 감싸며 노래방 아주머니에게 \"저희 결혼하고도 여기 올게요\" 라는 뜬금없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당황한 저는 앞쪽으로 몸을 빼며 아주머니에게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아주머니 역시 \"그런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사장의 언행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언행 이후 노래방 안에서도 떨어져 앉았는데, 지사장은 점점 제 쪽으로 붙어 앉으며 마이크를 건내줄 때 손등을 비비고, 제가 감싸고 있던 얇은 이불을 벗어보라고, 제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본인이 직접 만지려는 행동까지 한 후 계속 술을 더 마시자, 같이 있자며 저를 집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지사장에게 위 언행들에 대해 카톡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사장은 되려 저에게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며 본인의 행동을 부인하였고, 회사 내부 인원들에게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제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본사에 찾아가 우연히 마주친 제게 붉어진 얼굴로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다가온 지사장은, 저에게 대리수강에 대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든 대리수강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 해라\"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였고, 저는 성추행 건에 대하여 지사장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사장은 계속적으로 \"술은 먹었지만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했다가 말을 바꿨다가 계속적으로 번복 하며 \"마음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 라는 사과를 하였으나, 이는 전혀 진심이 없는 사과였습니다. (이후 본사 이사님과 회사 내부 인원들에게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위 대화 내용에 대하여는 녹취록이 있어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터 집안에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보며 가정폭력을 겪고 생활고를 겪으며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성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단 한 순간도 내가 행복하다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성격 또한 소극적이게 되어 남의 눈치를 잘 보게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혼자 가지 못하며,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눈조차도 마주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했고,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여 주변인들은 제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늘 웃으면서 지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기부도 하며 최대한 제 인생의 행복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건을 겪은 이 때는 남자친구와 서로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며 준비를 시작하려던 시기였습니다. 제 성장과정을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그저 엇나가지 않고 밝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좋은 사람 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인 지금,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면 안되는걸까', '나로 인해 남자친구까지 힘들어졌다' 등의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돌고 너무나 깊은 우울감이 저를 감싸 몇 달 동안 매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또 수면제를 먹으며 잠들고 있습니다. 사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10kg 가량이 빠지기도 하고, 갑작스런 폐렴과 천식까지 찾아와 병원의 입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제가 잘못해서 인가요? 첫 피해부터 저를 안아주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며 저에게 올바른 소리를 해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조금 더 단단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하여, 성범죄에 관하여 어린 아이의 시선과 청소년, 그리고 어른의 시선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해야 하고, 또한 가정 내, 사회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더욱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누군가는 경미하다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평생 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 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추락이 언제쯤 멈출 지 모르겠으나, 추락이 끝나고 난 뒤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두렵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5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10번째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성범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0인 이상의 합자법인 회사 단위농협 조합원 구성과 등기이사진의 구성으로 소유토지를 ROE(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여신,카드금융,정부미를 정부지원 환매조건으로 산림청 과 마사회를 통하여 자산운용을 통하여 이익을 배분산출하여 성과금을지급하여 흑자전환을 달성하여 각처별 사업비와 결손잉여금,기조성금,로알티운용자금을 사용하는데 호봉수에 따른 임금의차등 으로 무리수를 두어서 복리기준의 농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자율이 상승하여 농가들이 주저앉아서 소비자금융까지 사용하는 현실이다 농협의 구조조정은 급선무이다.지금 우리에게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위농협 구조조정 급선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재벌 아들도 공짜 급식을 주고 재벌 아이도 아동자금을 지급하면서 재산도 소득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법 바뀌었다며 다달이 건강보험료 독촉하는 것이 복지인가 북한 정권이나 하는 착취인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유리 지갑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무리하게 많이 받아내 건강보험료 조금밖에 안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모자라 이제 아무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들 보험료 독촉하는 착취까지 일삼는가? 차라리 재벌 아이들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5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독촉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30대후반 무주택자입니다 이제곧 마흔입니다 청약으로 집을살수가없습니다 언제 보금자리가 생길까요 서울은 왠만하면 9억초과입니다 전세살고잇는 무주택자에게 대출길좀 터주십시오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삽니까 전세에 돈이 묶여잇는데요 청약은 살고있는 전세금액에 사려는 집 금액까지 더한금액이 있어야 할 수 있겠더라구요 다주택자 대출 막고 무주택자 청약 중도금대출은 터주십시오 지지자들도 돌아설판입니다 살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출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글을 잘 못쓰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최근 박XX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분께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뉴스를 검색해보아도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예고하신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이유도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전문인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이상의 전문 대학교육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을 합격하고 임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고 일한다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의사'보다도 뛰어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안으로 제시하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원 등의 전공대학 등의 출신자에 대해서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의료기사 등'의 인원을 늘리겠다 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기사 등이 더 비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교육이 부족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대학교육과정을 더 체계적이고 더 임상적으로 개편하고, 국가고시 면허시험을 더 어렵게 내서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에서 개정이유로 제시하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렇게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의 개정안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더 국민건강에,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44, "petition_idx": "45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사 등에 관한 면허(자격)시험 응시조건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당연히 한족 아버지 호구에 올려야 하는 아이 호구부에 올리지 못합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조선족 여자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이 어떤나라인지 모를리 없는 한국이 비자도 길게 안주고 국적이탈 조건도 까다롭게 해놔서 중국국적 유지는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국적 불허하는 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국제결혼한 한국여자들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박근혜가 욕 먹고 탄핵당한 이유가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용납 못하는, 불통아집으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인걸 잊지 마세요. 지금 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인상, 탈원전, 미국과의 불협화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 적어도 우려를 듣는 시늉이라도 좀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판하는 사람들 말에 귀 좀 기울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여러분은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셨나요? 눈치 안 보고 다 사용할수 있나요? 일부 공무원 복지 노조 빵빵한 중견 또는 대기업 이야기 아닌가요? 국민 대다수가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다 소진하기도 힘들뿐더러 연차 사용 후 더 과중되는 업무 때문에 더 스트레스입니다 워라벨도 좋고 저녁있는 삶도 좋지만 그것도 돈이 있을 때 이야기이니깐 차라리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연차 사용에 대해 스트레스 받느니 미 사용 연차수당 돈으로 받아 가정 살림에 보태는게 백배 낫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재 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금상황으로 보이는관점은 구름에가려진 거므스레한달은지고 저높은산에는 붉은달이 뜨고있다고 생각한다 ★북남통일을 강조하고 국민을 선동질하는것은 달의마음이겠지만 90%의 국민은★ 확실한 비핵화와 북괴놈들의 인권과 노동착취와 가난을 업으로 생각하는 3대세습을 종식하고 김정은의제거와 체제의변화가없으면 남북통일은 않된다고 생각한다★ 미친정부에서는 국내에는 인권을 울부짓으면서 북괴인권은 무시하고 찬양하는 달의생각은 무슨 🐕같은 경우인가 달의몰락을 인식못하고 감정은 🐕시끼를 대한민국에 발을내딛는순간 김정은을 처단될것이라는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다만 김정은이 🐕시끼가 대한민국에 오기전에 완전한 비핵화 실행의 사찰을 받는것과 북한인권의 해방과 체제을 바꿀것에대한 확답을 듣고 입국시킨다면 반대하진 않겠다★★★★ ♥만약 모든것을 어기고 오롯이 김정은을 서울구경목적이라면 결사반대와 엄청난일이 벌어질것이다♥★★★마지막으로 달님은 주적입니까 백두칭송위원의 대표입니까 달님은 공산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로 편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님에게 고언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년 전 사업 망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회사에 취직하여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지만 한계에 부딫치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죄스러운 마음으로 갚아나가고 있지만, 많이 힘이들고 자신감이 떨어져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납입한 몇천만원 중 일부라도 반환이나 아님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 어려운 현재를 더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마음을 먹는것은 한 순간인것 같습니다. 혹자는 지인이나 은행 등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실패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인간관계로 변한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이나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기준을 마련하여 힘과 희망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연금 일부라도 아님 담보대출이라도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 오빠의 입장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다시 글을 씁니다. 첫 번째로 소속사에서 ***의 오빠의 번호와 주소를 저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번호를 먼저 알려준 건 제 쪽 이었고, 주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 오빠의 기사에는 제 청원 글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제 쪽이었고, 저는 사과의 연락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 오빠 답변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했지만, ***의 가족이 맡았던 코너가 적자가 나서 팔 물건을 떼올 능력이 되지 않자 제 가계수표를 빌려가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 오빠와 아빠에게 과일과 야채를 판 상인들이 찾아와 ***의 오빠와 아버지를 찾았고, 도주했다고 말하니 제 수표를 부도처리를 해서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 수표가 합쳐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제 수표를 받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데, 소설이라고 얘기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그쪽 입장으로는 ***가 전혀 상관이 없는일이며, 저를 만난 적이 없다. 돈이 필요했으면 ***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가 직접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개그맨 *** 본인과, ***, ***까지 전단지에 넣어 홍보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셋이 날짜를 정해 직접 가게에 와서 같이 홍보를 6개월동안 6번을 해줬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 오빠와 아버지의 신분으로 제 가계수표를 빌려 물건을 떼 온건 사실이고, 제가 ***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 없이 수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 측은 제가 ***의 가족이 코너를 운영하는 동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 수표로 납품할 과일과 야채를 사오고 그만큼 이득을 내지 못해서 돈을 안 준게 아니라 줄 돈이 없던 것입니다. ***의 오빠는 본인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보증금과 시설비도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제 가계수표로 물건을 떼오면서 도대체 어떤 손해를 봤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미수는 그대로 나두고 도주해 버렸으면서 무슨 피해본거죠? 계속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다섯 번째,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발한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부도난 이후에 2년이란 시간동안 돈을 안줘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도가 난 이후에 ***에게 직접 3000만원을 받았고, 그건 제가 그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만약에 ***쪽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와 변호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 63빌딩 옆 빌딩 사무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기죄가 억울했다면 경찰서에가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돈 한푼 없던 시절인데, ***의 오빠가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도가 나기 전, ***에게 연락했을 당시 3000만원이라도 줬더라면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가 3000만원으로 합의로 본 이유는 오직 ***의 오빠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num_agree": 109, "petition_idx": "45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우먼 ***의 오빠 입장기사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조선어감 이 좋지 않은것 같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식민지 당한 아픔도 있고 북한 조선도 떠오르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5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티비 고구려로 변경할수 있도록 방통위 권고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금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경기 회복' 또는 '경제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노심초사하며 노력하는 것을 국민들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소득주도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멀지 않은 장래에 성과로 맺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무언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 눈에 잡히지 않고, 정부도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자신있는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고위관료들이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경제 악순환, 양극화, 일자리, 청년실업, 노령화, 노후 복지 등 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적 현안 문제들이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의 극복, 즉 경기 회복, 경제 선순환 등등을 조만간 실현할 거란 국민적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가 없거나 미흡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저는 이 글의 제목에서 '물이 새고 있는 댐의 구멍을 팔뚝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표현으로 비유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문제의 현상만 쫒고 있지, 문제의 원인을 아직도 심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과 제도, 정책들이 모두 대증적 요법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댐을 지킬 수 있을거란 기대와는 거리가 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복지가 문제라고 판단하면 노인들 대상의 연금을 늘리고, 청년실업, 대학생 부채가 문제라고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앞의 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필요한만큼 들어와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세입에는 문제 없나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오각성하여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현상에 한눈 팔지 말고 심각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이 정부가 국가적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고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 \"이것이 원인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한마디로 알려주십시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의 첫 번째 순서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저는 그 원인을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밝혀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길 기대해 보갰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물이 새는 둑을 팔뚝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수원은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못살겠네요. 아파트 분양 한다는 현수막 붙이면 그누가 갈기갈기 찢어 도로가 난장판이네요. 현수막을 못걸게 해주세요. 현수막 한장에 1,000만원씩 벌금형으로 때려주세요. 도로든 길거리든 지저분에 못 살겠어요. 특히 주말에는 더 심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현수막 때문에 못살겠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부부입니다. 저희는 4살된 아들과 얼마전 출산한 갓난 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아내는 2년전부터 첫째 분유값,기저귀값,간식비등 조금이나마 가정형편에 도움을 주고자 인터넷 통신판매를 시작하여 소소하게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금년도 6월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에 지쳐 하던일을 전혀 손을 델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입은 없고 매달 날라오는 각종 세금(국민연금,4대보험등) 어마무시하게 날라오던군요...직장을 다녔으면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받으며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받는데 무슨 대단한 사업장에 사장님도 아닌데 출산한 1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전혀 출산관련하여 혜택이 없는걸까요?? 출산장려에 힘쓰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와닿을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희 가정처럼 1인사업장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출산후 세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맘놓고 아기를 낳아 키울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사업자(영세사업자) 여성 출산시 세금 감면 및 면제 관련 법은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인터넷 방송의 욕설, 적당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SBS MBC KBS, 어느 채널을 틀어도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건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인터넷 방송 BJ 스트리머 유튜버들을 보면 *모든 연령시청가능* 동영상에 필터링 전혀 안된 욕들이 고스란히 나갑니다. 실시간 방송은 필터링이 안될것 압니다 그렇지먀 그거에 맞는 제재는 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비프로그램에서 같은 욕설이 나갈 경우 마땅히 처벌이 되는 것 처럼 인터넷 방송도 같은 처벌과 제재와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욕설 문제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최저임금제도 등의 파급효과를 대비해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텐데 아쉽지만 어쨌든 고비를 잘 넘겨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빈부격차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80%(?)를 차지한다는데 중소기업이 건강해지는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데 투입해야합니다. 중소기업육성 구조조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대기업-고용 관계: 대기업의 임금은 중소기업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납니다. fringe benefit까지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대기업이 고액 임금을 댓가로 1인당 과부하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경영인의 고액연봉도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나 중간관리자들의 노동없이 혼자 이룩한 결과가 아닙니다. 2. 사내보유금 제한: 사내 보유금의 상한 %를 정하여 나머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모아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실행에 써야 합니다. 3. 자영업 분야 최저임금 제외: 풍부한 먹거리를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식당같은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제도를 제외시켜 식당의 줄도산을 막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아주머니들이 쉽게 알바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그 제도를 의식할 것이고 시장이 주도할 것입니다. 4. 기술 해외 유출은 미연에 막아야 하고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문제는 제 능력을 벗어나니 정부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자금을 대기업에만 투입하란 법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균형감있게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취지와 성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파탄지경이라는 자한당 등 보수야당의 억지주장이 과장되었다(exaggerated)는 응답이 민생파탄론 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어렵기는 하지만 파탄 정도는 아니며 과장된 주장이다’는 응답이 52.0%로, ‘파탄 상황이 맞고 적절한 주장이다’는 응답(40.8%)보다 오차범위 밖인 1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위기 과장론 52.0% > 민생위기 파탄론 40.8% 이래서 민심은 균형있게 사안을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ㆍ울산ㆍ경남(PK)과 대구ㆍ경북(TK) 제외한 모든 지역과 40대 이하, 대통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과장된 주장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PK와 TK, 60대 이상, 대통령 반대층,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 상황이라는 주장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숨 죽이고 있던 보수층이란 자들이 드디어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론은 국민들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정치적 목적의 선동에 놀아나는 단선적 존재가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보수집단의 민생경제 위기론, 과장으로 판정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교통관련 다른건 단속 잘하시면서 왜 방향지시등 불이행은 단속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방향지시등 않킨차 때문에 사고 날뻔 했습니다.... 방향지시등 단속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방향지시등 단속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격년으로 군인 월급을 인상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젊음을 희생해서 조국에 바친 젊은이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낄걸 아껴야죠... 원래의 계획대로 매년 계속해서 사병월급 인상하고 일반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해주십시오. 2년간 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제발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월급 격년 인상 말이 됩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인상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찍은 인간들 좋겠다 전기료 두배 인상이란다 ㅋㅋ 니들 발등을 니들이 찍은거지 어디 함 당해봐라 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45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2배 올리자”…여당發 파격 인상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정부 출범 이후 진보세력이 결집한 대 정부 규탄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2018 민중공동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각지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뒤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 정책 등을 펼치며 스스로 촛불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했고 경찰은 130개 중대 9,000여명을 동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재편한 단체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멈춰! 개혁 역주행”, “청산! 사법 적폐”,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등 팻말을 들고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년 전 우리들은 1,700만의 촛불로 국회에서 탄핵 가결의 망치를 두드리게 만들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퇴진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나라를 망쳐놓으려는 박근혜 일당을 끌어내렸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들과 다름 없이 친 재벌적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지난 세월과 다를 바 없이 대응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행덕 전농 의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농민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쌀 값이 올라 민생이 어렵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원들은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백지화를 포함한 적폐청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사회 대개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은산분리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개혁역주행 저지 △노동자ㆍ민중 정치세력화를 통한 평등세상 구현 등 4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당초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를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제한해 막혔다. 민중공동행동 측은 지난 달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익진처럼 국회 좌우 측 방향으로 갈라졌다가, 돌아 나오는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행진이 국회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달 30일 기존 신고 행진로 중 의사당대로 양 방향 전(全) 차로 850m 경로에 대한 제한통고를 내렸다. 민중행동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주최 측은 대신 서강대교 앞까지 행진했고,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네이버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정신 벌써 잊었나”…국회 앞 정부 규탄 민중대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주시 애월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안도로50m까지 보전녹지구역으로 제한되어 휴게음식점으로만 허가되어 주류판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가 바뀌어 그전허가 업소는 주류판매가되고 그이후 허가업소는 주류판매가 안되는 형평성에도 안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술안판다고 돌아가는 고객들로 인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존폐율90%가까운 이시점에 희망을 갖고 운영할수 있게끔 재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알기론 애월읍 해안도로에만 적용되는 조례라니 저도 이해안되는 부분입니다 힘들게 제주살이를 결정하고 내려왔는데 형평성있는 처리로 희망으로 제주살이를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 자영업자 옥죄는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더 이상 입이 아픕니다. 대마초 궐련 방식의 허가가 있지 않는 이상 담배의 흡연자들은 흡연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애주가들은 술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일때 끊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것을 적재적소에 써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의 중독성이 5점 만점에 4로써 대마초의 중독성이 1임을 비교했을때 끊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절제력을 낭비하는 행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은 레드와인에 한하여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작용을 돕는 것을 제외하곤 좋은 습관이 될 수 없으며, 담배는 심폐기능과 소화기관 모두 망가뜨리는 것이기에 왈가불구할 것 도 없습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은 21세기의 인류는 자신이 섭취할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일때 담배를 필 이유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저의 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마초의 관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연예인 계층만을 희생양으로 내세워 언론 통제를 하여 창피한 국가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 내면에 있는 분노와 화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모든 시민을 조롱하고 개개인이 성취할 수있는 더 나은 삶의 영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마초 전면 합법화는 현재 많은 사회문제를 잠재울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의 여가용 합법화를 하루빨리 서둘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좌파 정부지만 너무한다 김정은 의 방한을 반대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5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반역자 아들 김정은의 방한을 적극 반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이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지도ᆢ 약간의 잘못은 있지만 바둑에 있어서 사소취대라는 말이 ᆢ삼국지에 조조라는 분도 인재등용을 너무나 훌륭하게 하신분이 하신 말 중에서 약간의 허물을 덥어주고 진정한 그 사람의 면모를 보는것이 중요ᆢ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저는 대구경북사람이고 성향은 중도 우파입니다ᆢ 문재인정부가 잘 되는 길이 우리국민전체를 위하는 길ᆢ냉정한 비판이 중요하지 무조건 좌파라서 싫어해서도 안됩니다ᆢ 권력ㆍ돈을 많이 가진 분이 조금양보하고ᆢ 대기업.공기업ㆍ교사다니는 분이 양보하여야 더불어 가는 좋은 세상이 오리라 봅니다! 부디 사법부와 검찰개혁을 임기내에 마무리 하시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면 절대로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차라리 직장생활할때가 좋았네요..퇴직하고나서 사업이란걸 해서 왜 이 고생을 하고있는지 하루에도 몇번씩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없이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있습니다.직장생활하면서 연금납부금액이 8천만원이 다되가는데 이돈이라도 받아서 연체된거 빚진거 갚고 좀 마음 조리지 않고 살고싶다는데 안된다네요 죽으라는 얘기지요..왜 내돈 강제로 가져가고 ... 지금 내가 필요해서 달라는데 못준다고 하는지 죽고나면 무슨소용이라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5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제발좀...제발 제발좀 살고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들 감정이나 이미 뉴스에서도 고갈얘기가 나오는시점에 어떻게 관리를 처하면 한마디도없냐? 진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얘기는 우리 세금으로 모자란 부분 꼬박꼬박 채워처 넣어주고 국민연금은 쥐뿔도 없으면서 인상한다고나 난리치고 이게 나라입니까? 모르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지급자가 사망할시 배우자가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수령하냐? 자녀도 20세 이상이면 수령 불가입니다 ㅋㅋㅋㅋ 이딴 어이없는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처나온건지 궁금하다 개인연금으로 노후대비 알아서 할테니까 헛소리 그만 처하시고 폐지하고 원금 다 나눠줘라 역겹다 나라꼬라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5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얘기나올때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막는거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홍대에 자주 나갑니다. 일도 있지만 홍대의 북적거림이 좋아서요. 하지만 홍대에 나가면 언제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주차입니다. 홍대의 북적거리는 뒷골목에 들어서다 보면 어디든 불법주차 투성입니다. 일방통행길 양 옆에 버젓이 불법주차하고 가버립니다. 외국인들도 아이들도 돌아다니는 길에 차 한대 지나가기도 힘들게 차를 대놓고 가버립니다. 단속이요? 몇 년을 넘게 홍대 앞 골목길을 다니지만 한번도 단속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홍대 뒷길 와 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차들 사이를 누비면서 다니기 힘드시지 않아요? 주차장? 적지만 몇 건물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불법 주차하고 가는걸 봅니다. 유료주차구역이 비어 있어도 바로 옆에 차 대고 가버립니다. 왜 일까요? 홍대에는 불법주차단속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밀리는 주말에 나와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물밀듯 쏟아지는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불법주차 차량들,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차량들… 사고가 안 나는게 다행입니다. 홍대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풍경인 줄 압니다. 마치 대륙의 어느 길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해당구청인 마포구청 공무원이 주말에 한번만 나와봐도, 아니 평일 저녁에, 아니 아니 다 필요 없고, 근무시간인 평일 오후에 한번만 나와봐도 이렇게 어수선한 골목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할 텐데 마포구청 공무원은 한번도 안 나와보나 봅니다. 일 안하는 마포구청 공무원들 어떻게든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마포구청 공무원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내가 사는 나라 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5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우리 조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적법하다하여상장된회사에투자 한게잘못입니까 잘못이있다면법을바꿔책임지게해야지 상장시킨회사를상장폐지시킨다면 투자자는어떡합니까 누가책임집니까 상장시킨정부에서 잘못을저지른회사에서 누구든책임자를찾아처벌해주십시요 죄없는투자자는보호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을상장폐지시킬려면법을먼저바꾸고시키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광주 5.18은 특이하게 유공자의 심사를 지자체에서 허고 있으며, 명단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유공자로 등록되고,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비밀에 붙인다면, 5.18 민주화라는 것이 부당하거나 유공자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인식되지않습니다. 아래 근거로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1. 자랑스러운 국가의 유공자가 되신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해야합니다. 2. 공익의 목적상 개인정보 보호에 우선합니다. 3. 부당한 유공자 선정으로 인해 정당한 유공자마저 명예롭지 못한 인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은 어둠을 찾고, 선은 밝은 곳을 지향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마을 아래 농어촌공사 저수지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 거주하며 저와 마을 주민이 저수지 공사로 인한 불편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계곡을 따라 진입하는 오지마을 임니다.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공사를 시행해서 우리는 기존 도로가 아닌 저수지 상부를 통해서 진입해야 됨니다.농어촌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설계(경찰서 및 도로담당자 회의 결과)하였으니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 임니다.그런데 주민들은 겨울만 되면 불안 합니다.경사가 너무 심해 눈이 오면 마을은 고립이 됨니다.아픈 사람이라도 생기면 목슴걸고 빙판를 내려가야 합니다.애초에 양지로 길를 내거나 경사각을 생각해서 시공을 해야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다....법이 조용히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잘 시행된 법일까 싶네요.이번엔 가드레일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시공된것이라 보안조치가 어렵다고 합니다.이제 가드레일 박으면 바로 저수지로 참수될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이제 또 눈이오면 눈이 녹을때까지 마을에 있던가 걸어서 나가야겠습니다.목슴을 담보로 갈 수는 없지않겠습니까.저는 농어촌공사가 공사하면서 우리 마을 사랍과 몇번 회의 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제 기억으로는 처음 땅 매입할때 빼고 10여년 동안 서너번인가 싶네요.동내 앞에 보를 막아도 서너번은 만나서 이야기 하는데...저수지 공사에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 불편없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농어촌 공사 대단하십니다.그대들은 공사하고(누군가는 돈을 벌고.누군가는 고생했다 진급 하고) 떠날지 몰라도, 몇 천년을 살아왔고 몇 백년을 살아야하는 마을 사람은 참담할 뿐임니다. 당장 올 겨울이 문제임이다.마을 주민 몇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집에 7-10명은 기본적(13명도 있음))으로 낳으신 분들임니다. 현제 이분들은 몇푼 세금 안낸다고 생각하지말고 그 자식분들 몇 천명이 세금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사했으면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시는 늙으신 부모님들를 생각하며 (보고싶은데 눈길 위험하니 오지 말라던 부모님 - 올 때까지 얼만 동안 가슴조이며 기다리다가 눈 더올지 모르니 얼른가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적으로 문제없는 저수지 공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고영환.태영호...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닌데도 케이블 TV에나와서 남북이 대립하고 북한 지도자 욕을하고 평화 시대를 막는 인사들 을추방하세요 어럽게남북정상이 비핵화와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구축하는데 탈북인사들이 도움이안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을  함부로  입을  못놀리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명박근혜시절 야당이나 진보언론또는보수언론에서 청와대직원 음주운전 골프친것 그정도가지고 요즘처럼 정치밥상에 매일매일 피곤할 정도로 나온적이 없 습니다 항상 진보쪽에는 너무 엄격한잣대를. 대고 보수쪽에서 이명박근혜 정권10년동안 이런보도는 전혀없었습니다 뇌물을. 먹었거나 법위반 했으면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벌해야되지요 썬글라스 끼고 전방시찰간것. 그정도가지고 정말 수구보수언론들 대기업 광고 눈치보고 돈 만벌면되고 본일들 헤게모니 지키기위해서 도덕적말씀은 저멀리 한강으로 띄어보내고 김성태의원 말씀처럼 만일 한놈만패자고 야권인사들이 그런 표현했다면 잡아먹을려고 1년내내 사장시킬려고 보도할것입니다 가짜뉴스나 말도안되는 소리는 국민들께 부당함을 끊이없이 제기하여야 국민들이 똑바로 판단할것입니다 신사처럼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수준 높은 의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문제대응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김성수 동생도 똑같은 가해자인데 감싸주기식이냐!!! 얼굴 같이 공개하고 무기징역 집어넣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동생 얼굴 왜 공개안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내부고발자 및 공익제보자들의 신변이 보호되지않는 나라입니다. 내부고발을하고 공익제보를 해도 이후 개인적 피해를입고, 회사에서 사직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내부고발자가 실명이나오고 신문 일면에실리고 뉴스프로그램이나 시사프로그램에나와 인터뷰하고 뭐 이런 나라가 다있습니까. 이래서 어디 바로선사회 바로선기업 바로선나라가 되겠습니까. 말로 3만달러 외치지만말고 그거에 걸맞게 우리도 내부고발자는 실명공개되지않고 뉴스나 신문 시사프로에도 나오지않는 익명으로 모든걸 조사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 내부고발자만 나오면 회사에서 짤리고, 좌천되고, 사회에서 매장되게 만드는지 정말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선 MS에다니는 2명의 내부고발자들은 1000억넘는포상금을 받고도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있다고합니다. 그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합니다. 아마 정부만 알고있겠죠. 얼마나 믿을만한 정부입니까. 우리나라와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느끼지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 및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곧 해가 바뀌네요.... 다음달부터 임금이 인상되네요. 매출도 늘어날까요?? 문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조절등 여러가지 조치가 현재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끼치는거라고 생각할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고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배고프고 춥고 겨울이 아직도 시작도 안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무섭네요... 손학규 대표님의 말씀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라도 유예하실 맘은 아예 없으시지요... 김정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서민들 당신의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셨스면 합니다. 승질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휴수당 망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자고 일어나면 올리는 각종 세금들 두렵습니다.눈뜨기 두렵네요 오늘은 전기세까지 두배로 올린다는 글을 봤는데 . 도대체 그많은 세금 뜯어서 북한지원금으로 쓴다는 썰들이 많은데 진짜인가요 ?? 쌀값도 값자기 두배로 오르니까 북으로 보내졌다고 모두 생각하는데 북한으로 보내지는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바랍니다.. 서민들 숨좀 쉬고 삽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 그만 올리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오타루 제품인데.... 이거 안전합니까? 한글 표기가 없네요 상품평 보니.. 아이들하고 깨끗하게 비웠다는 것도 있고.... 한글로는 후쿠시마 원산지가 써있지 않으니.. 일본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게 되잖아요..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 한글 의무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플레스에서 원산지가 후쿠시마인 라면을 파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가에서는 합법 토토 운영하면서 독점하고 다쳐먹는데 왜 사설 사이트들은 불법으로 단정해놓고 쳐잡아 넣습니까 인간적으로 사설 운영자들 세금내고 업자 등록 합법화 하면 다 찬성합니다. 사설 토토 합법화 추진 시킵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토토 합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대학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긴 유학생활을 한 저는 대한민국 대학교의 상대평가 채점기준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점기준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평가는 학생의 성과를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열등한 학생들을 상대로 채점을 하는데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체재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젠 거의 실성을하고 환장했구나. 지지율40프로인데 국민들이 두손들고 김정은 환영할꺼라고 보느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num_agree": 21, "petition_idx": "45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쌍수들고환영한다구?미쳤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부천서 제조업(도시락.뷔페) 연 매출 5억원 정도 올리는 사람입니다,다름이아니라 ,올해는 물건값.인건비,유류비등 전품목이 올라 회사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려고 하니, 칠십만의 장기연체자라고 3년도 아니고,5년을 기다리고 합니다 지금 저는 2015년12월에 칠십만원을 갚은 이후 2016년,2017년,2018년12월달 까지 연체 한번 해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나 물품지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7등급으로 3년동안보내 왔고.앞으로2년을 더보내라는것은 저희로선 너무힘듭니다. 대출이 앞뒤로 다막혀 살수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하는 사람 한번 도와 주세요..제 신용등급 좀 올려 주세요.. 서민들은 신용사회라 저 뿐만아니라,다름 사람들도 많이 고통받고 있을것 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다같이 잘사는 나라 국민으로서 호소 합니다,빚이 있는것이 아니라,빚을갚고도 5년동안 신용7등급으로 묶어 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도와주세요..문재인대통령님 2018년 12월3일 신혜선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신용등급  상향 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김정은이가 죽어야 문정부가 물러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한국오면 저격 총살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뭐를 준비 하셨는지 긍금하고요 오로지 관심은 북한과 김정은 밖에 없으신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좀 살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뉴질랜드로 이민갔으면 자기들할일이나 하고살지 어럽게 만든평화시대를 깽판부려 깨지게 하고싶은가 모국 대통령님이 방문하시는데 이민간자들이 북한을 욕하고 1980년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적힌 것을둘고 데모하고 저는대한민국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의 뉴질랜드 방문에맞혀 데모한사람을 즉시 잡아들이세요 국제적망신이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피겓에 5.18폭동이라한자들을 잡아들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런자들이있어 대한민국발전이 없어요 말에대한책임을 법을통해반듯이 물어죄갑을 치루게하자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뉴스를보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하시는  뉴질렌드에서피겟을 들고  데모하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시국(時局)이 불안정한 상황인 요즈음 약 1,000만 명을 웃도는 대한민국의 가장(家長)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총체적 지휘하에 서울의 교통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방안을 소개코자 이렇게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승용차 다음으로 많은 차가 바로 [택시]입니다. 택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회사택시 2. 개인택시 참고로 일정기간 무사고로 회사택시에서 일을 해야지만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웃돈 없이 개인택시 번호판을 발급받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에 비해 회사택시 기사님들의 순수익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시내버스 VS 회사택시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기사님들은(수습버스기사님들 제외)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버시는 중산층이십니다. 그러나 회사택시를 오래하신 베테랑 기사님들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연유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겠지만 보다 명확한 작성을 위해서 낱낱이 말씀드리오니 제 글이 길더라도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VS 회사택시>의 차이점은 바로 <사.업.주>입니다. 시내버스의 사업주는 지방자치이지만 반대로 회사택시의 사업주는 개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버스노조의 힘은 거대하지만 회사택시의 노조(2개의 노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조)는 힘이 미약합니다. 왜 회사택시 노조의 힘이 약할까요? 단결력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부정이 개입한 것일까요? <그들만의 리그>일 확률이 농후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국민들의 수많은 애로사항(ex> 승차거부, 미터기 속임수, 택시 강간살인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거친 <종합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혹시라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사안을 위해서 저를 시민과의 대화에 초대해 주신다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현재, 회사택시를 하려는 청년들이 전혀 없습니다. 본 필자는 약 10년 전에 회사택시를 약 1달 반 정도 하였는데 첫 달 순수익이 30만원을 웃돌았습니다. 그 당시 베테랑 택시기사님들도 순수익이 약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계 경제 11위 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에 대한 뉴스들은 우후죽순 적으로 많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 교통경찰, 도로교통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저는 정부와 회사택시 사업주들과 노조들과 회사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타개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의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결론 >>> 1. 회사택시 사업주분들은 돈이 많으시므로 다른사업을 하셔도 별 지장이 없으십니다. 2.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생계가 빠듯하므로 국가의 대책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3. 만약 모든 구청이 <각 구청의 개인택시회사>의 설립과 운용을 맡는다면 기존의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각 구청의 관영 개인택시회사>로 물밀 듯이 몰려갈 것입니다. 4. 위 ‘3’대로 된다면 기존의 회사택시들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입니다. 5. <각 구청의 관영 개인택시회사>는 신입 기사의 운전교육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소정의 운전교육, 고객서비스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평가제도를 받을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해주신다면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의 기사님들에 대한 <인사고과성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나태한 택시기사를 솎아내기 위해서 영상만 촬영되는 CCTV를 운전석만 촬영되도록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무평가서 증빙자료로 활용하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7.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 관영 개인택시 기사님들>에게 월급 250만원 + 인센티브(ex> 15%)를 드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 관영 개인택시 기사님들>께서는 지금의 <회사택시 기사님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운전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1년에 한 번 인원감축(ex> 기사 1명 감축)을 실시하신다고 공지를 해주신다면, 인원감축 때 기사님들이 벌어들인 총수익을 인사고과 성적에 적당히 평가하신다면 게으름을 피우시는 기사님들은 자연스럽게 퇴출 될 것입니다. 8. 위 ‘1’부터 ‘7’까지 실시가 된다면 회사택시 기사님들과 초보택시기사님들이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로 몰릴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9.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가 주5일제(토,일 휴무)를 하신다면 기존의 개인택시 및 모범택시와 대리기사님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10. 여유롭게 일하시는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의 기사님들은 횡단보도에서 차선을 점거하며 손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여러 대의 택시가 한 차선을 막아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일이 해소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끝으로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8.12.03. 국민 박 상 영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5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보고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뭘 잘하는게 있어야 지지하지. 최악의 정부/고집은 작렬/4a용지 들고도 더듬는 문제인", "num_agree": 28, "petition_idx": "45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꼴도보기싫은 사람이 국민60%"}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기자가 뭘불어보는지도 파악못하고 엉뚱한 답만 내놓는 문제인 대통령. 외신기자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 그래도 논평은 항상 거짓으로 둘러대기 바쁘고....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봐야할듯..",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번을 문어보는데 2번을 답하는 엉뚱한 문제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전띠 승용차 가족 5명이상 못타니까 절대 자녀들 3명이상 낳으면 안되겠네요 가족식사때도 자녀가 4명이면 2번 실어서 식당에 와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식당도 손님이 떨어지겠네요 마트도 손님들 줄어들고 가족들 데리고 나오기 힘들고 부모님등 친척들 모시고 대접도 힘들고 뒷자석 안전띠 정책 중단하세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뒤자석 안전띠 정책 중단해 주세요 앞자석만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늘 꿈으로 삼았던 이 직업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 포기 할 수 없어 이일을 시작하여 벌써 내년이면 5년차에 접어듭니다. 늘 이쪽 일을 하면서 아동학대 등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 할 당시, 씨씨티비 의무화로 씨씨티비가 설치가 되었고 신경을 쓰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씨씨티비는 교사와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씨씨티비로 아이들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법은 늘 계정이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아동인권, 아동안전 등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씨씨티비를 설치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씨씨티비가 부모님들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달간 두 번의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이들을 때리고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씨씨티비를 확인하라고 하셔서 원장님께서 확인을 하셨고 아무런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또 똑같은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아이들을 의자에 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며.... 하지만 역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교사이기에 저를 보고 맡기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늘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교사는 정말 저 끝으로 떨어집니다. 심하게는 생각을 달리하여 죽고싶습니다. 생각을 다잡으려고 해도 다 잡아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좋아해서 시작한 이 일이 너무나도 싫어집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시청, 도감사 기준에 맞기 위해 서류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런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교사는 학부모님께 사과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내일이 되면 아무 일 없던듯 부모님들 대해야하고 또 아이들을 보며 웃어야 합니다. 교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런 일을 당하고 하하호호 괜찮아 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사도 사람입니다. 마음 놓고 아프고 싶고 마음 놓고 쉬어도 보고 싶습니다.조금이라도 모든 교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교사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런 일을 당했을 때 교사가 얼마나 힘들고 교사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5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이 어떻게 농사짖는 개인을 괴롭힙니까. 이건 있을수도없고 있어선 안되는일입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청와대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국민을 겁박했다면 감옥에 보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기능직 김씨는 감옥에 보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어쩜 이리도 뻔뻔할수 있을까? 대단하다. 영수증이중제출에 선동렬까지 참 뻔뻔스럽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  손혜원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젠 기가차서 할말도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무너트리는 문제인 정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의 한여자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든중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가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 이렇게 몆자 적어 봅니다. 이번정권에서 적폐청산 에 제일 관심이 많으며, 대한민국의 청렴한 미래를 위해 앞장 써 주시길 거듭 요청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 참조 바랍니다. ※ 군대같다온 남자들 다 알겁니다. 간첩잡으면 헬기타고 집에 휴가 갈수 있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내부고발자님들에게는 그에 따른 포상 및 보호가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올해 68세로 4명의 손자,손녀를 둔 할머니입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서 다가구 원룸공사를 시작하면서 주위에 있는 레미콘 회사 영업 담당자의 권유로 \" KS 인증된 좋은 레미콘을 공급해주고 만일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레미콘을 공급받았습니다. 골조가 올라가면서 거푸집을 해체할때마다 창틀,계단,벽 할 것 없이 돌과 모래가 섞여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타설 업체를 불러 따지었고 타설업체는 레미콘을 좋은 것을 시켜줘야지 하면서 임시로 몰탈을 섞어 발라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골조를 완공할 즈음 이번에는 일층 보에서 처음에는 없던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양생 후 수분이 없어지니 보에 모래가 보이고 돌이 나타나면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건드리면 떨어지고 푸석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에도 면이 곰보같이 자꾸 생겨나고 레미콘 회사 영업자와 타설업체를 불러 수차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보수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서로에게 미룰 뿐 \"그냥 천정을 덮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고, 매매하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다른 것도 아니고 건물의 하중을 맡는 보를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돈에 눈이 어두워 뒤에 일어날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는 레미콘 관리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조사를 요청하였는데 관리협회 민원 담당이 공사현장을 방문하면서 저를 불러놓고 레미콘 회사를 먼저 방문해 직원 4명을 현장에 데리고 와서 조사는 커녕 현장에 막대기로 건드려 보면 떨어진다고 하니 필요없다고 하면서 손가락도 까닥안하고 눈으로 만 보고 레미콘 회사에서 서류와 배합표를 보았다고 하면서, 잘못 말하면 레미콘 회사에 무고 걸린다고 사진 한장만 찍고 돌아갔습니다. 처음 민원신청시 사진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위가 휴대폰으로 보낸 기록이 있었는데 안 받았다며 거짓말을하면서, 민원인이 저이고 제가 피해자인데 현장에서 회사 관계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저는 협회가 이런 편파적인 조사를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현장에 당연히 콘크리트 강도며 여러가지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았고, 억울하고 건물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외면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갑의 편에서서 사실을 묻어 두고 이것은 도저히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볼수 없으며, 이 담당자의 처신과 행동을 보면 그것은 한쪽을 위한 조사일 뿐 레미콘 회사의 명분만 살려주고 건축주에게 오히려 짐 만 주었습니다. 저는 레미콘 콘크리트 종류 보통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25,호칭강도 21,슬럼프 120 시멘트 종류에 따른 구분, 보통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시멘트 2종을 사용하였는데 레미콘의 특성상 레미콘을 타설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기간을 거치면 타설할 때보다 강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현장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으로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없어지니 거칠어지고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현상보다는 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현장을 보고 물을 많이 섞어서 강도가 약해지고 모래는 모래대로,자갈은 자갈대로 이런 분리현상이 일어나서 밑에는 골재와 모래만 남아 부슬부슬하게 떨어지고 철근에도 잘 부착되지 않으며, 떨어져 생긴 틈사이로 공기가 스며들어 철근을 부식시키며, 금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관리협회 담당자가 모를 리 없고 사실을 덮어 두려고 현장에서 강도나 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건물 만 보고 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강도 검사를 하였는데 일층과 계단 여러곳을 하니 문제가 없는 것도 강도 18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도 21을 타설해도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더 좋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강도 18 이라니 그럼 타설할때는 얼마의 기준으로 하여 이런 결과가 나오는 지 모를 일입니다. 레미콘 업체를 수차례 불러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보수를 요청하였으며, 동종 건축업자에게 자문을 구하니 물을 많이 탔거나 레미콘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주위 어느 현장을 확인해도 우리 현장같은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레미콘과 타설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은 1퍼센트의 가치도 없습니다. 레미콘을 타설 후 습도 유지를 위해 밤10시까지 기다려 작업등을 켜고 물을 뿌리고 귀가했으며, 목수가 거푸집을 빨리 해체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철저히 시간을 지켰으며 4층 옥상바닥을 레미콘 타설을 하고는 날씨가 더워 균열이 생길까 직장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밤 늦게까지 붙들고 부직포와 비닐을 덮어 늦은 시간까지 물을 주고, 이튿날 아침 시간을 맞춰 습도를 조절하려 차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골조를 마치고 자재를 내리고 외부와 내부공사를 할때도 일층 지지대는 그대로 두고 이제 칠십을 바라보는 여자의 몸으로 새벽 다섯시면 일어나 허둥지둥 현장으로 가서 나무,철근,폐자재등을 치우며 아픈 다리를 끌고 일층에서 5층 높이의 옥탑까지 혹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라도 날까 노심초사하고 공사로 인해 옆건물에 지장이 있을까 현장 앞 길을 몇번씩 쓸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온갖 일을 한공정 한공정 끝나때마다 정리하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팔과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뒤척이다 새벽이면 본능적으로 일어나 현장으로 가는 저에게는 현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더 노력하면 일 만시키고 현장을 뜨는 건축주보다는 더 꼼꼼이 살피겠지하고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하자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만 받고 행방불명 애를 먹여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 내가 현장을 지키고 끼니와 밤잠을 설치고 죽도록 노력한 댓가가 이런 결과라니 이 허탈감을 어디에 비유하겠습니까. 저는 젊은 사람이 억울하다며 귀한 생명을 버리는 것을 보며 죽을 용기로 살면 되지 하였는데 이제 죽는 사람의 심정을 알것 같고, 이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속이 뒤집히는 상처를 겪고 시도 때도 없이 차오르는 분노를 넘어 걱정과 현장에 사람들이 입주해 살고 있으니 그 것 또한 생각하면 이성을 상실할 지경입니다. 1층 점포를 문의하는 일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벌써 천삼백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단순히 생각하면 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레미콘 담당이 타설업체가 물을 탈태 왜 안 지켰냐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저한테 면박을 주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겠네 하고 협박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받으며 가구수를 늘리고 하는 어떤 불법도 하지 않았고 계단같은 곳은 도면보다 철근을 더 넣어달라고 하여 안전에 특히 신경을 썼었는데 내가 지키지 않아 물을 탄것처럼 세상이 무법천지이지 어찌 이럴 수 가 있습니까? 영업담당자는 \"타설공이 날씨는 덥고 한번두번 요구해도 안들어 주면 욕을 하면 에라 모르겠다\"하고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타설업체 사장은 물을 타지 않으면 장비가 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강도가 떨어지는 불량한 레미콘과 잘못된 타설로 시공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공사현장에 투입된다면 부실을 떠나 앞으로 큰 재앙과 인재를 부를 것이고 많은 피해자들의 인생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 넣을 것이며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법으로 근절시켜야 되고 바로잡아 책임을 물어 앞으로의 인재를 막는 지름길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 주택 레미콘 부실공사의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중국 알루미늄 공장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 글에 동의 하지 마시고.. 원 글에 힘을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519", "num_agree": 23, "petition_idx": "45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숨쉴 수 있는 공기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비핵화문제도 그렇고, 또한 경제발전에 대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남한 방문도 북미정상회담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이다.우리 정부에서는, 김위원장께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라도 답방하셔서, 남북화해와 북미회담의 동력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좀 다른 의견이다. 물론 나도 김위원장의 빠른 답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위원장께서 오실 때, 남북간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치외교적 결과물이 있거나, 아니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만남 자체도 매우 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방하시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시기가 더 좋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단순히 북미회담의 동력으로 삼기위한 답방이라면, 그 의미가 좀 약하다. 따라서 나는 지금시점에서, 내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올해도 신년사가 남북관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북미간의 실무협상에서 내년도 김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미의 종전과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북한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이며, 또한 실질적인 내용의 포함되는 것이, 내년의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주리라 판단되고,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내년 신년사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내용과 또한 경제발전의 강한 필요성과 더 나아가 개혁개방의 의지가 담길경우, 이것이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동력이되고,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하게되면, 아마도 매우 좋을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나의 이런 희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나, 관계자분들이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관련 이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 12월에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한 서00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년전(1994년도)에 젊은혈기에 잘못을 알았지만 과회식후 모르는 가게집에 주차하여 빨리배주어야한다는마음에 50m이동하다가 단속하는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이듬해 대통령 특별사면이되어 많은반성과뉘우치고 그전에 성실히근무한점이 있어서 징계만큼은 면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담배 다끊고 모범적으로 공직생활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두번 변하고 2015년도쯤 퇴직도래가 되어 조금은걱정하였습니다. 아직은 정부포상받을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잘마무리하면 이상없습니다라고하여 더욱더 조심하였는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4월에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어떠한경우에라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고 벌금,특별사면도 필요 없다는 단서가 있어서 고민하던중 뜻밖에도 운이좋았는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앞으로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해때 선배가 벌금140만원(단순음주운전)부과 받고도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에는 퇴직자에게는 불리한조항만 더추가하여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추가적용하고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은 삭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훈장의값어치을 높이기위함이고 훈장감소하기위한 전정부의 꼼수이며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이라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시에도 패소되는이유가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단서로 퇴직자공무원에게 아품을주고 있습니다. 2016년4월21일이전에는 정부포상가능하였지만 4월21일이후에는 과거 필요없고 특별사면필요없고 주요비위포항하겠다는 단서를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명예퇴직시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갈수 있었지만 예고없이 일어난일에 같은죄목아라도 누구는 더 많이 벌금부과 받아도(음주운전 벌금140만원)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누가봐도 잘못된행정이며 처음부터 1961년전부터 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포함이였다면 제가 이런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죠^^ 또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계중 견책이나 근신시 특별사면시 정부포상에서 포함되겠죠 현재는 주요비위시는 해당이 없는지요^^ 공무원징계시 대통령이 할수있는 특별사면시(징계) 제같은사람은 징계는 없고 특별사면조치되었지만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사면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궁금합니다. 생애 딱한번 과거실수인데 한번의기회도 없이 과거 전력으로 특별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막무간에 톼작자에게 더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전정부나 현정부나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하는사람이 욕하는사람도 있다고봅니다. 다감수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 답답하여 재직중(현직공무원),퇴직한 공무원님에게 답변을 얻고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임금체불 해결돼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와친구가 (주)서해종합건설 의왕그랑블현장에서 원청직불로9월부터10월까지 견출일 해왔습니다.우리는맞벌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회사세금문제로 늦어진다면서 매번마다 오늘 내일 준다면서 안주네요.안주면 우리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니깐 시고할려면 해라 하면서 일시켜놓고 지금까지 돈안주네요.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해도 답이없네요.우리 생존할수있도 좀 조취해주시길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법을 부시하고 임금을 고이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를 엄격하게 처벌내려주세요.간단한 벌금으로만 하지말고 그리고 우리의 피땀의돈도 받게하여 나라에 부담주지않고 살수있게 법으로 제정하여주세요. 견출미장 임금체불 1.우상구-9월312만원,식비:17만원 10월290만원,식비:15만원 2.권성일-9월306만원,식비:17만원 10월252만원,식비:17만원 등 약수십명 견출미장사람들이 (주)서해종합건설에서 돈을못받고 고통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참으로 힘듭니다.좀 살수게 해주세요.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좀살게요.노동부에 신고해도 확실한 답이없어 이렇게 이곳에 청원합니다.그리고 임금체불업체에 강격한처벌에대한 법령을 발위하여 연약한 서민들을 보살펴주십세요.지금 업체에서 노동부도 무시하면서까지 임금체불를고이적으로 하고있는 상황이니 좀 법적으로 이런악의 회사들의 악행을 뿌리채로 뽑아내어 체불 함부로 하지못하도록 법으로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5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서해종합건설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시람들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일대에 주민도 아닌듯 보이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구요 집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아파트단지 일대, 주택가일대, 교회일대, 시장일대, 역전일대.. 등등 그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수원시 일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잘해주는 사업체가 있는 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해주지 않는 사업체들이 많습니다...계속 근무 하던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이들 케어도 몇개월이라도 해줘야 하는 마음도 있는터라 육아휴직 신청을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근무 하는곳은 어떤이는 해주고 어떤이는 안해주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섣불리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감행하면 업체쪽에선 분명없이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1년후엔 사직서 내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한다는 부담감이 큰지라~ 도대체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왜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왜 당연한것을 이행하겠다는데 왜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며 미래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이런 유익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노사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행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아동수당 10만원씩 주는것보다 이런 원초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셨음 합니다...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신청하기 넘 눈치 보여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어김없이 또 예산안은 기한을 넘기고 밀실심사,밀실야합 으로 돌입했습니다. 언제고 지켜진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국개전부가 한통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슈퍼예산? 해마다 늘어나면서 매번 슈퍼예산 이러면서 처리는 쥐똥같이하다가 결국에는 파토낸다. 그래놓고 밀실에들어가 지들끼리 쑥덕대다가 나중에 지들끼리 손잡고 처리했다고 나옵니다. 차라리 예산배정을 하지말고 그돈으로 일자리나 늘려주십사 합니다. 돈쓰는것은 국개들이 감시하게만들어서 북에 퍼쥤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않게. 이 국개들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줄 아나봅니다. 왜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결국에는 저모양 저꼴로 돌아가는건지. 일정을 넘기는 법안이든 정책이든 돈이든 일단 동결시켜버리면 저것들이 저따위 꼼수로 국민들을 우롱할수 있겠습니까? 예산안? 중요하지요. 분명 지들 입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돈이기 때문인건지 입발린 말처럼 국민을 위함인지...... 불투명하게 예산안 책정할거면 정말 다시한번 당부하건데 차라리 동결시켜서 배정하지 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실야합,밀실심사? 내년도 예산안을 동결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에 살고 있는 세식구입니다. 서구 월평동에서 이곳으로 이사온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골목길이 위험하고 밤길이 안전하지못합니다. 어머니와 언니 저 세식구 살고 있습니다. 신변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족이 위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누구는 군대 최전방으로 떨어져 힘들게 군생활하는데 누구는 빽써서 편한대로 가나요? 뭐이런 거지같은 일이 아직도 ~ 광명시 소하동에 군부대 에 빽써서 그쪽으로 간다는 인간들이 있음니다. 여기는 군대같지도 않은곳으로 유명하죠~싸이도 있었고 연예인들이 편히보내려고 이쪽으로오죠. 소하동 군부대는 낫에도 군인들을 종종 볼수있어요. 게임방등등 일반인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군대인지~ 한두명도 안니고~ 직접들은바로 친척이 빽써서 여기로 올수있게 해주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몇일안가 또 다른애도 빽으로 거기들어갈 거란소리 들었어요. 싸이등 연예인이 다녔던 광명시 소하동 부대좀 엄중히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소하동 군부대 )빽써서 들어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내가 김 광길이야? 강북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대륜이엔에스)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을 허락도 없이 국민은행을 통해 인출 해 갔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도시가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하라길래 안 한다고 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강북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 하라고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오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에 대한 전화가 와서 강북경찰서에서 취하 하라고 해서 취하 했다니까 다시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고소합니다.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금융결제원에서 무슨 근거로 남의 요금을 빼 갑니까? 그리고 내가 김 광길입니까? 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는 소송을 할 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김 광실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양x치 야당에 퇴진 압박은 결국 정권에 잘못을 인정하란건데 양x치들에 흔들리면 않된다 인정하는꼴이니 계속 밀고 나가세요 정의로운 세상은 쉽게 오는게 아니니 계ㅣ속 미ㅣㄹ고나가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굴복하면 않됐니다 오죽하면 야당인 박지원 의원이 반대 할까요 양x치들을 신경쓰면 않됩니다 저를 써주시면 독박쓰고 죽x턴데 그런사람이 필요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은거죠 저는 감옥가도 좋아요 핸x핸x당 없앨수 잏으면 그렇다고 진짜 죽인다는건 아니고요 이길수 있다는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5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을 지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노가다 일자리 조선족.중공넘들이 싹쓸이 해서 매일 대마 맞는다.정부야 제대로 단속안할래..에휴",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35만  일년사이 10만증가 일본7만 일본처럼 강력단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한국인이 한국인한테 성폭행을 저질러 거나 혹은 강간을했거나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동및 청소년한테 성범죄를 저질리는것은 빈민족적인 행위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한테 성범죄행위를 하는것은 애국이지만 한국인이 한국인한테 극악한 성폭행 저지르는 것은과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을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한테 저지르는것은 반국가적인 극악한 범죄이며 반민족적인 범죄입니다 이에 성폭행과 강간및 미상년자들을 성폭행한 사람에 한해서는 반민족적 범죄에 대한법률을 재정해서 국가보안법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고문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런한 사람들은 고문을 해서 팔다리를 동물과 같이 대한후에 고통스럽게 사형을 시켜야합니다 차라리 하려거든 일본인한테 하세요 일본인한테 이런짓을 하는것은 애국이니까 절대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같은나라 국민한테 이런짓을 하면안됩니다 성관련범죄는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행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및 강력범죄에관한 법룰 을 신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비상장 lg cns 는 주)LG가 85%,구광모회장 등 특수관계인 일가가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 재벌의 자회사이다. 이번 공정위 전부개편안의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 사례로 지분조정의 행정지도를 분명히 해야한다. 타 재벌의 SI업체들은 일제히 주식상장으로 소액주주의 재산처분권의 제한 해소와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상장사로서의 공신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상장 LGCNS사는 유일한 비상장으로 사익의 편취를 심화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주가가 순자산 평가 할인율이 59%에 이르는 등 반토막도 않되는 주가로 장외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액주주들의 재산처분권 제한, 손실초래, 공평한 투자수익 제한 등 국민경제에 크게 불공정한 회사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배구조를 조사하고, 그간 재산처분권을크게 침해 받은 소액주주 들의 손실회복과 재산처분권의 제한해소를 위해서 현재의 지분구조 개선을 행정지도하고, 주식상장으로 기업 공신력 확보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현재의 불공정한 지분구조 형태를 개선하도록 하라. 즉각 지분구조를 개선하여, 주식상장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조사 및 행정지도를 즉각 실시하라.", "num_agree": 142, "petition_idx": "45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장사 LG CNS의 지배구조를 조사하고, 주식상장 행정지도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애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애는 비둘이기인데 길가에 비둘기가 너무많아요 특히 공공장소 역 주변이나 터미널쪽 또는 택시승강장 등등 여러 인구가 많이 분포된곳에 비둘기가 항상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도않고 심지어 발로 차는시늉을해도 도망가지않습니다 진짜 걸어가면서 비둘기들을 보면 더럽고 비위생적이며 길가에 떨어진걸 맨날 쭈어먹고이러니까 전염병 그런것도 있을거같습니다. 비둘기를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애네들도 진짜 개체수를 줄이는방법이 없습니다.도움도 안되고 징그러우며 지나가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비키면서 지나가야합니다. 비둘기 처리문제가시급합니다. 강력하게 포획해서 안락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 애기좀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좌파들이 영역을 넓힌다고 언론을 이용하는데, 필요가 없어지니 다음 아고라를 없애는구나. 입맛대로 해결하려 드는 국민청원도 없애지. 국민청원은 입맛대로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나라를 발전시키라는 의미에서 개설된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끼를 잡은 사냥개는 죽는다(다음 아고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공인중개비를 임대료나 매매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로 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임대료나 매매 금액에 따라 중개비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거래 금액을 상향하고자하는 분위기가 조장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것의 원인중 하나입니다. 공인중개비가 임대료 혹은 매매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로 바뀔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비 건당 수수료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길고양이들을 감싸주려고 동물보호법이 생겻던거같던데. 어딜가나 골목길이나 음식점 , 구석진곳 등등 길고양이들을 쉽게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애네들 문제점이뭐냐면 (저녁.밤.새벽)에 웁니다. 너무시끄러워서 잠을못잘만큼 웁니다. 제가 너무짜증나 집밖으로 나가서 고양이쪽으로 위협을주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울부짖던데 진짜 애네들땜에 잠을설칩니다. 또 아파트주변이나 화단등 고양이 똥냄세나고 오줌냄세도나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레서 결론은 고양이들에게 음식줄때 농약이나 쥐약등을 넣는걸허락해주십시요 말로는 중성화수술때문에 번식을막고있어서 개체수 유지라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5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들 보호하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말 손대는것마다 폭탄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가 엉망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문제점을 얘기해도 귀를 닫았는지 왜 듣지를 않는거죠? 탈원전으로 막대한 손실로 공기업의 부실ᆞ최저시급문제. 부동산ᆞ 실업률 ᆞ불법외노자ᆢᆢ 무턱대고 퍼지기 복지ᆞᆞ 북한지원의 문제점등등 그냥 뉴스만봐도 뭐가 문제인지 보이는데 외국만 다니며 뭐 하는겁니까? 힘들죠 ? 해결 못 하겠죠? 내려오시죠 스스로 하야가 어떨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5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스스로 하야가 어떨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한유총 애들로 장사하게 나둘겁니까 유치원 3법 추친해서 똑바로 애들교육 바로 새워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통과시켜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체인지메이커 자몽팀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어른들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았기에 자몽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울산 남구 길거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흡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흡연여부,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운적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흡연구역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이 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이유는 울산남구의 흡연구역이 매우 부족하고, 흡연구역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신호등 근처에 흡연부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지 않게끔 흡연부스를 충분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역구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요즘 대한민국에서 살인 사건,폭력 사건등 범죄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뉴스를 다룬 영상이 유튜x에 업로드가 되면 대부분 댓글에는 법 얘기를 많이합니다. 그 댓글중 얘기하자면 살인자 인권 챙기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등 법관련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정말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원 해봅니다. 일단 이 청원에서는 제가부탁드리고 싶은건 사형제도를 얘기 하겠습니다. 살인 사건을 저질은 범죄자들은 이미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의도적으로 한 사람 위주) 그 살인자들은 씻을수 없는 큰 죄를 지었고 그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현재 벌중 무기징역으로도 모자른 살인자들을 몇십년만 살면 나오면 된다면 그들은 그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서 몇십년만 살게 되면 되구나라고 생각하게 될것이고 결국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없앤 사람이 몇 십년만 살고 나와도 될 만큼의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옛말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에는 눈 이 에는 이 이말 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죽어야 합니다. 사형이 이미 집행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쩌냐?라고 말하신다면 이미 그들은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고 이미 그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하거나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입니다. 동물도 본능의 의해서 동족을 죽이지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동족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동물도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이진 않는데 동물도 않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시면 믿겠습니까? 지금 사건의 처벌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형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살인자의 인권을 챙기다가는 정작 중요한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챙깁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가 지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법이 왜 존재하죠? 법이 피해자 인권 말고 살해자 인권 챙기는게 법인가요? 물론 다른 범죄들이 있겠지만 요즘 살인사건을보면 처벌하는게 정말 범죄율이 늘수 있을것 같은 처벌입니다. 사형을 제도를 이용해서 범죄율을 줄인 예를 보자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사형 제도를 도입한뒤로 범죄율이 50% 이상 높게 줄었들어들었다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활성화 시켜주십시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피해자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1. 집을 사거나 전세에 살수가 없어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지만 보험에서는 월세을 (전세 대출받은)보증금과 합친 월세 전체 금액을 개인 재산으로 더하여 점수가 플러스 (가중)됩니다. 2.결혼하고 애기낳고 사는것이 엄두가 나지않아 아예 포기하고 반지하 월세 집에서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남동생.저)이렇게 셋이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 이제 법이 개정되어 30대 이후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수가 없어 엄마1.남동생1.본인1 . 이렇게 건강보험료 3장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면 금액 조정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한사람당 8-9만원대로 동일하게 몇장씩 나오면 어쩌자는건가요 이게 말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부모 가정 지원금 삭감도 하신다면서요... 물가만 올라가고 임금은 그대로고 집세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4. 저는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업 입니다. 매번 일을 끝나고 나면 개인 프리랜서여서 1년동안 일한 업체가 몇십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구인할때 올린 업체 이름과 결제 해준 업체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뒤 . 전화나 문자를 드려 해촉 증명서를 다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일용직인데 개인이 이렇게 따로 해촉을 받아야 하는게 올바르고 합법적인가요.. 또 다른 갑질 행사가 이루어 지고 감정노동이 이루어 지고 정부에서 시키고 있다고 . 생각되어 지지는 않나요? 예를들어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신고를 암해도 즉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팔때는 따로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정부 세수 거두는 일에만 취중되어 있고 돈 안되는 일에는 관심 없는건 아닌지 보험료도 좀 합리적이게 적용 해 주실수는 없나요??? 그 직원 분들이 불합리하게 시민불들에게 욕먹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분노가 다 정부에 대한 분노 아닌까요? 제발 조정 부탁 드립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요 제발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적용법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 상황이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나게 흘러가는것 같아요... 진입장벽을 조금 높이는게 좋을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첫째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골목집이란 가게에서 장사를 하신지 32년이 되셧습니다 ~ 화목한 집안이엿죠 .. 3대째 이어오는 가게이기도 하구요 .. 할아버님이 직접 다 신경써서 지으신 3층 주택에서 1층엔 시어머님이 운영하시는 돼지갈비가게 , 2층엔 손자부부, 3층엔 할아버지 할머님 이렇게 생활중입니다 ~ 5년전 불과 1미터도 안떨어진곳에서 평광이라는 회사에서 오피스텔을 지엇습니다 . 할아버지께 가서 오피스텔을 지어도 되는 동의를 받아냇죠 .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동네에 건물 짓는다하니 좋은일인줄만 아시고 사인을 해주셧다고 합니다 .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줄은 상상도 못햇죠 .. 1미터도 안된곳에서 텃파기를 하고 . 건물을 올렷으니 .. 보루코로 만들어진 30년된 저희 건물이 잘 잇을리 없죠.. 곳곳에 금이가고 기울기 시작햇습니다 . 평광에 이야기 햇습니다 . 집이 위험하다고 .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동의를 햇지않냐며 모르쇠엿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준거니 .. 어쩔수 없구나 .. 생각하고 지냇습니다 . 5년이 지난 지금 . 또 저희 건물 바로 옆 2미터도 안되는곳에 20층이 되는 건물을 짓는답니다 . 아니 저희 항의, 그 숱한 민원에도 벌써 12층까지 올라갓습니다 . 저희에서 해줄수 잇는건 없답니다 . 단순한 분진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 그 건물에 할아버지 할머니 , 도련님네부부 이제 8개월된 아기 , 그리고 매일 찾아주시는 손님들 , 매일매일이 불안함속에 살고 잇습니다 . 얼마전에 잇엇죠 . 오래된건물 붕괴사건요.. 저희도 매일매일 불안함에 살고 잇습니다 . 분진 소음은 말할것도 없구요 . 집은 자꾸 기울어지고 잇습니다 . 법에도 무지한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 결국엔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나야만 그때서야 봐줄까요.. 2층 도련님네는 그냥 성인이 지나가도 몸에 힘을 주고 지나가야 할정도로 기울어져잇고 . 이제 기어다니는 8개월아기는 그쪽을 기어가며 넘어지곤 합니다 . 적다면 적은 목숨이지만 .. 저희가족좀 살려주세요.. 한번만 이나라 대한민국 시민인 저희 집에 관심 한번만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된 저희집, 저희가족을 살려주세요 . 한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5년에서 1년 단축 반대합니다.합의이혼 및 법정이혼에 따라 이미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갈라선 사이인데 국민연금까지 분할하기엔 불합리합니다. 육아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못한 경우도 있겠으나 자녀도 없는 상황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육아 및 가정주부는 대부분 여성일텐데 이건 분명 남녀성차별 입니다.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불합리한 법개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협의 이혼 및 법정이혼 자녀양육비 포함 당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였기에 국민연금 분할 기간 축소는 불필요한 제도 입니다. 성차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5년에서 1년 감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치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렇게하면 좋을것같아올립니다 현제 노인복지나 일자리 로 말이많은데 이런건 어떨지 다같이 고민해봅시다 지금시골은 농지가 남아돌고있습니다 휴경지를 잘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봅시다 시유지나 개인소유 땅을활용하는것입니다 지금노인들 소일거리가없어서 종로 를 혜매고있는데 정말 보기흉합니다 저자신도 노인입니다 조용한 시골 공기좋은곳에서 살고싶어도 땅이없고 방법도 몰라요 각 지자체들이 조금만 머리쓰면 좋은 아이템이나올거에요 소일거리삼아 텃밭 가꾸는 방법으로 일할수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자기 먹거리 정도는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경작은 적당이 하면 외롭지않고 신명나지요 복지에투자할 돈으로 시골 로보내서 정부차원에서 조금맘 관리 해주면 도심속의 추한노인 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5년에서 1년 단축 반대합니다.합의이혼 및 법정이혼에 따라 이미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갈라선 사이인데 국민연금까지 분할하기엔 불합리합니다. 육아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못한 경우도 있겠으나 자녀도 없는 상황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육아 및 가정주부는 대부분 여성일텐데 이건 분명 남녀성차별 입니다.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불합리한 법개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협의 이혼 및 법정이혼 자녀양육비 포함 당시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였기에 국민연금 분할 기간 축소는 불필요한 법개정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5년에서 1년 감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 **중학교에 갑작스럽게 강제전학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명을 강간해서 오는거였죠. 하지만 그런 소식들을 학교측에서 말해주지도 않았고 학부모님들께도 말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학교는 인원수도 적은데 그런 친구가 오면 안된다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수업거부를 하며 일종의 시위 같은걸 해서 강전을 막았죠.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도 아닌 강간인데 학교측에서 아무말도 안해준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강전이 온다는건 결국 그 일이 학생들과 제일 가까울텐데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다니요... 앞으로 학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의 일들을 현명하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청원 가장 슬픈 병 ‘치매’ 가족을 몰라보니까 교통사고 후 점점 악화되어 치매진단 받았는데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받아간 보험사도 진료 때 경과를 들었던 의사들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2011년 12월 5일 아는 분을 댁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정차중이셨는데 뒤따르던 차가 추돌하고 튕겨나가 가로수에도 부딪혀 총 3번의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고 8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로 35일 동안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던 중 12년 4월 24일 집에서 속이 울렁이고 토하고 사지가 마비되어 119에서 병원에 이송해줘 자율 운동신경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25일 상대방 보험 직원의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억지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퇴원 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과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는데 교회 사람들, 주변사람들이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고 했고 저희 가족은 치료받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보니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검사도 해봤었습니다. 2013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예전처럼 논리적으로 잘하진 못했지만 하던 일에는 큰 상관이 없어 일을 계속했고 그러던 중 어느 순간 (2014년 1월경) 갑자기 말이 많이 어눌해져서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2차례 입원, 통원치료를 16개월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1년 뒤 2번째 입원하셨을 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인 것 같다고 해서 왜 이제 진단이 치매로 나오냐고 그것도 다른 병원에서 찍은 영상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리냐고 어머니께서 병원 다니시고 입원 치료 받는 동안 뭐했냐고 따지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 2015년 메르스 사태 직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검사받고 조발성 알츠하이머 확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치료 받는 동안 뇌병변 (뇌수두증) 장애로 2017년 8월에 지적장애 1급 받으셨고 인지능력은 2세 11개월의 아이와 같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올해 언어 장애 검사를 받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본인한테 질문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검사도 중도 포기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운동 나가시면 아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소송해보라 하기에 16년 11월 해당보험사에 연락했지만 3년 시효 만료로 종결됐다고 해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가봤지만 합의 종결된 사건이라고 거절하고, 오래 돼서 거절하고, 객관적인 인과 관계가 부족해서 안 되고 100% 이길 자신이 없어서 안 되고 다들 쉽게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대안학교 스텝으로 있으면서 개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하고 한 번에 청구하려 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2년 사이 두 번이나 쓰러지셨고, 휴학 뒤 대안학교 스텝 일에, 어머니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사무일에, 집안 어려움이 한 번에 겹쳐져서 경황이 없어서 제때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 소송에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다기에 교통사고 후 치매와 뇌병변이 발생했는데 소견서를 써달라하니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서서히 나타났다가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는 환자마다 달라서 예측할 수 없고 한번 나빠지면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시효가 지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때 어머니께서 다치신 건 8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 타박상 조금이었고 머리에 3번의 큰 충격이 있었는데 피를 안 흘리셔서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로 그 큰 충격을 다 흡수하신 것처럼 왼쪽 뇌 기능이 떨어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컴퓨터 사무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오른손을 제어하지 못하고 노래는 기억하지만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나 외웠던 시들을 기억 못하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주셨지만 그 반찬들을 어느 순간부터 만들 수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 못가고 혼자 있을 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능력을 잃어가 지금은 요양 병원 침대에 누워 밥을 씹어서 삼키지를 못해 코줄을 넣어 전용식품을 주입시켜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부디 불쌍한 저의 어머니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강요에 의한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일까요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줘도 어떻게 저 같은 비전문가보다도 진단을 못 내릴 수 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에 의한 치매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심신미약은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상태인데 자신보다 약해보이는 사람들만 폭행, 살인하는 사람들은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말해주세요. 음주 또한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어미 아비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고 저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선대의 역사 없이 현재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조막막한 사람들이 튀어나와 제집에서 힘자랑만 하는사이에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후대를 이어갈 얼라는 않낳고(못낳코) , 있는 재산(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연유에서 폐기하려하는가 국민의 뜻을 물으시오)은 내 팽기치려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하기가 그지 없소 政治人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을 정치인이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는데 이말 고치시요 \" 治(다스릴치)\" 당신들이 무슨자격을로 백성위에 굴림하고 백성을 다스린단 말이요 무슨 일제강점기 일본의 무단정치도 아니고 뭘~~~~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대단히 (사가지 없는 말이요) \"奉事人\" 선거철에 그대들이 표달라고 했을때 국민에게 봉사한다 하지 않았소 그러니 가소로운 \"정치인\" 표현대신 \"봉사인\"으로 고쳐 부르고 그리 실천하시요 그러고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면 사상 싸움질 그만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밤새워 일 해주길 바라오 ( 술먹고 운전하지 말고, 썩어빠진 작자에게 마패 쥐어주질 말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대단결\"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토익부정행위와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한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수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위해 토익시험을 치르고 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부정행위로 점수를 취득한 사람이 어느 시험 보다도 공평해야 하며 부정이 없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시험은 정말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토익에서부터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 왜 국가시험에 토익을 도입해서 시행하는지 국민 한 사람으로써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험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찰, 소방, 일반공무원 등등 각 분야별로 전문과목을 공부하고 합격을 해야 실무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무 공무원이 국어 영어 국사 과학 사회를 공부하고 세법도 모르고, 경찰은 형법 형소법도 모르고 근무하게 되면 그게 과연 옳은 제도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 부정과 국가 시험 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 기억으로는 광주 경기가 악화된 시기가 전라남도 도청이 이전하고 부터 시작된듯 싶습니다 해년마다 안좋은건 다 똑같지만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안좋은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3가지 대안과함께 청원드립니다 대안 1 강원랜드 처럼 빛고을 랜드(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하나 건설하는것입니다 대안 2 광주에 현대자동차 들어오게 해주세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 분명히 서민 경제가 활성화 될 꺼라 믿습니다 대안 3 광주에도 타지 사람들이 놀러올만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주세요 여기까지 입니다 다들 많이 참여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광주광역시경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투표귄을 19이상 이면서 왜 대통령선거 출마는 나이제한있는 겁니다 이건 불평등한 게 아닙니까 대통령님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만19세부터 대통령 밎 국회의원 선거 나이제한을풀어주십시요 이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이런 사소한 대선및국회의윈 지방선거 출마 나이제한 좀 풀어주세오 이게 뭐가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제가 정치에 대해서 는 잘모르지만 한말씀 올리게습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청원을 통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통을 하시려먼 대선및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나이제한 을 풀어주시는게 가장 좋은 소통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한민국 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나이 제한을 폐지하시면 20대 잚은 사람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것며 젊은층들이 생각도 어드정도는 알수있습니다 또 세대간의 갈등도 좁힐수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이 될수 있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대통령닙 지금 현재 절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않가지는 젊은세대들이 많으니까 나라발전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것입니다 저희 젊은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않가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국회의원 들이 서로 분엶만 하고 화합은 하실 생각이 있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치인분들 초등핛생들이 국회의원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봐습니까 뮈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완전 우리들 초딩들보다 유치하고 배울점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줘야할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창피한 행동을 해서 어린이듫한테 희망을 줄지 못할망정 한숨만 쉬게 하는 정치인분들이 세상 어느나라 300명 이나 되는 국회의원 이냐는 말입니까 앞으로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십쇼 대체 의원님들을 뽑아주는 국민들을 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글자 적겠습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한테 국횡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지 않앟습니까 어린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울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투는 모습이 너무 무섭다면서 어린이들을 울리는 국회의원이 돼셔야됩니까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순수한 웃음을 주는 국회의원이 돼야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제한 및 어린이들한테 웃음을 주는 국회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 12년 간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하고 문에 자신의 혈액을 뿌려놓은 악마입니다. 의사협회 임원까지 했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 강남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온갖 약물을 짬뽕으로 주입하여 살인하고 시체까지 유기한 악마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의사하고 있습니다. * 경남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은 너무 유명하고 더러워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악마들이 의사를 해도 되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http://onair.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88&program_id=PS-2018162259-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6", "num_agree": 18, "petition_idx": "45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의사는 영구히 면허취소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방송중계를 하는 대도 보란듯이 승부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행동들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농구를 모르는 누가보더라도 말도안되는 심판의 판정과 그것을당연 한듯 받아들이는 선수들까지.. 12월 3일 열린 OK저축은행과 삼성생명의 승부조작을 면밀히 조사하여 깨끗한 스포츠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프로농구 승부조작 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어도 뻔뻔스럽게 납부하지 않는 체납액을 해소키 워해서 체납자는 해외여행도 못 나가게 출국금지조치 하여야 합니다 선량하게 납부하는 서민층을 위해 출금시키는게 당연합니다 검토후 시행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및  세금체납자  출금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공조기 관련된 업무를 40년간 이어온 사람입니다 공조기라 함은 에어컨디션 또는 공기조회 기 라고함니다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다가 보니 미세먼지 감축에 관심이 많아 미세먼지 감축에 연구를 하여 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로서 물에 의해 제거되는 것 외에는 특별이 제거되는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기 하고싶은것은 내년도 실업자 대책예산이 40조 50조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는데 지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면 기업체 주머니 채우기 바쁘고 실업자 한테 나눠주면 일은 안하고 지원금만 노리는 격입니다 몆일전 s자동차 공장을 가봤는데 주인없는 공장이라 그런지 기업을 살리는것 보다는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일을해서 회사를 살리는것이 아니고 내가 회사에 서 어떤이익을 챙겨가나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ㆍ 실업자 대책 차원으로 미세 먼지를 줄일수 있는 장비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공장을 건설하면 실업자대책도 세우고 환경도 살리는 1석2조에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헌신할것입니다 제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선을 다할것 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1일 미세먼지 방생이 100으로 볼때 단5%도 제거해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제거 장치를 만들어 설치한다면 30%이상 기대할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50% 이상 을 제거할수 있습니다 정부와 협약 한다면 더 많은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ㆍ 원하신다면 브리핑은 물론 자문도 해 드림니다 마당 쓸다 먼지나면 물 뿌려야 함니다 과일채소도 더러우면 씻어 먹습니다 공기도 이제는 씻어 먹어야 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해주세요. 흰 봉투에 월세, 사대보험료 납부해달라고 넣어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저 역시 뜻하지 않게 실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득달같이 날아오는 우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안 내면 재산 압류!\"라는 협박. 정말 자살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형제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이구, 실직 하솄쎄요~ㅋㅋ?\" 라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전화통화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계가, 앞날이 막막한 사람이 전화를 하고 점잖게 상담하는데 그런 비아냥이라니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호화청사, 고액연봉으로 꿀빠는 준공무원의 천국이란 것, 그런 곳의 여직원에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에 왜 혼인관계증명서란 말입니까? 인권유린입니다. 결혼 못 한 것도 죄란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조회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산망이 후진가요? 다행히 지금은 취직이 되었지만, 그 건강보험 여자 상담원의 비아냥과 조롱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좀 바꾸어 주세요. 70년대 설계된 건강보험체계, 사대보험 체계는 이제 개선될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맨날 여기 청원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내 미래를 볼모로 왜 내 현재를 빼앗느냐구요. 왜 보험인데 재산압류를 하냐구요. 혜택만 없애면 되지 왜 남의 삶을 망치느냐구요. 당장 현재가 없는데 왜 미래로 사기치냐구요. 도대체 왜.", "num_agree": 5, "petition_idx": "45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보장을 위한 사대보험은 절대 악성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카페를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요즘 알바생들 때문에 너무 힘이드네요... 가게는 바빠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알바생을 구해놓으면 대충 일하다가 바쁘고 힘드니깐 다음날 갑자기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안나온다거나... 전날 갑자기 문자로 안나온다고 통보해버리고 그동안 일한것 보내달라고 합니다. 알바생을 여유로 뽑아 놓을 정도로 여유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최저임금도 오른 마당에... 그렇게해서 알바생이 안나오면 주말같은 경우는 대체자가 없어서 문을 못열고...평일에는 손님들이 기다리다가 가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는 평소매출에 10%는 줄고...손님들한테 욕도 엄청 먹으면서 일합니다. 사장이 무슨 \"봉\"인가요? 왜 자영업자 편은 아무도 없는건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알바생을 위한 정책들은 엄청 많고, 보호도 해주면서 자영업자들은 아무도 보호해주거나 도와주는 정책이 없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보호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장이 \"을\"인 시대!!! 무단퇴사 무단결근에 의한 손해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인건비 이만큼 올려놓고 단가는 내리고 이거는 자영업자들죽이는 일입니다.그렇다고 대출이 잘되는것도아니고 서민을위해 있는 소상공인조차도 현제가 아닌 작년기준재무재표만보고 부채비율높다는이유로 대출거절되고 현제도 어느정도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인정못한다고 항이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시간많고 돈이 많아서 대출받으러가는거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무시당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왜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성이없이 답변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하루 빨리 사법부 적폐청산을 끝냄으로써, 정상적인 사법제도가 운영될수 있다는 기대를 국민들에게 줄수 있어야 함에도, 아직도 사법부 적폐청산은 지리멸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짜증과 피로감이 절정에 달해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은 검증에 계속 실패하고 있고,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법무부 장관은 무존재감의 절대경지를 보여주는 등 이의 심각성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정수석 포함, 이들의 사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의 가장 큰 잘못은 김명수 대법원장에대한 검증 실패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방에서 전문대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인정 받는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교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가지 해석을 하는 분야게 제 전공분야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 제가 하는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로 온 이래로 연구비를 아끼고 아껴서 아주 어렵게 HP Z8 이라는 워크 스테이션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몇천만원을 홋가하는 제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드디어 회사에서도 사용해 오던 장비를 드디어 몇년만에 사용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서 잠이 안올정도 였습니다. 아마도 고생고생해서 집을 장만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그냥 서있는것 조차 힘들어 보이는 아반떼XD를 놔두고 연구비를 아끼고 아껴서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워크스테이션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상상이 가십니까? 장비가 입고 되자 마자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컴퓨터 세팅을 하고 사용하는데 이 장비가 뭔가 제가 사용하던 장비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도 넘게 HP Workstation장비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은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팬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은 금방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팬이 시끄러운 이유는 CPU온도가 거의 100도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램을 고정하는 브라켓은 5개 빠져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워크스테이션이 수시로 재부팅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음도 큰 문제이지만 워크스테이션이 재부팅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동안 HP제품을 사용해 왔던 가장 큰이유는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100만원짜리 조립 PC보다도 못한 안정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문제가 발생된 이후의 HP의 태도 입니다. CPU와 메인보드 까지 교체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윈도 세팅이 잘못됐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두달이 지나도록 컴퓨터는 계속 다운되는 상태이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구매한 컴퓨터를 단지 PPT 작업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서비스하는 업체를 본적이 없습니다. (기존엔 HP서비스를 받을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막상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니 한국 HP는 정말로 무책임한 기업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HP는 워크스테이션 판매를 중단 시켜 주십시요! (제품 자체가 버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석 전무가들을 키우고자하는 꿈을 짓밟은 HP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정치적으로 힘이 샌 정치가도 아니고 배움이 풍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 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생각 한 끝에 결국 직접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리며, 꼭 이런 문제점을 개선 해 나갈 것이라 생각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은 여자를 너무 과 보호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성추행으로 보기도, 성폭행 이라고 보기도 힘든 사건을 단지 여성이 남성에게서 수치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여성이 반대로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여성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적 성 차별 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 아래에서 우리는 평등 해야 하고 기회는 동등해야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법적인 유리함을 남용하여, 남성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 하는 일들이 잦아 들고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여자의 진술 하나에 재판의 승패가 달라 집니다. 남성들은 여성에게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든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의심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린 정의로운 법과 정의로운 보호를 바라며, 그 누구보다도 평등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제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보호 하는 것이 아닌, 남성도 법적인 보호 가 필요 하다는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르고,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대통령 님께 정식으로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호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 이라 감히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를 우월시 하는 대한민국의정책과 법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어차피 개헌은 국회 일이라 치고, 걱정 되서 한마디 합니다. 1. 참모님들 혹시 서민복지 등에 한이 맺힌 겁니까? 2. 참모님들 혹시 권력놀에 한이 맺힌 겁니까? 작금의 청와대 움직임을 보노라면 마치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식으로 권횡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첫째, 제발, 남 특히 정적자유하국당의 의견도 받아 쓰십시오. 우자천려일득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비리전문가들이라서 청와대 비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중에 잘 잡아낼겁니다. 몇년 안 남았습니다. 정권재창출 꿈이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률들을 빨리 정리하십시오. 경제회복은 못시키더라도 회복 기반만 만들어도 그보다 큰 성과는 없을겁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고, 선심성 최저임금 인상보다 노무현정부때부터 사라지는 중산층부터 살피십시오. 유효수효 창출은 중산층의 소비증대부터 노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정치태도와 참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지방에서 전문대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인정 받는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교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가지 해석을 하는 분야게 제 전공분야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 제가 하는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로 온 이래로 연구비를 아끼고 아껴서 아주 어렵게 HP Z8 이라는 워크 스테이션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몇천만원을 홋가하는 제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드디어 회사에서도 사용해 오던 장비를 드디어 몇년만에 사용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서 잠이 안올정도 였습니다. 아마도 고생고생해서 집을 장만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그냥 서있는것 조차 힘들어 보이는 아반떼XD를 놔두고 연구비를 아끼고 아껴서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워크스테이션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상상이 가십니까? 장비가 입고 되자 마자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컴퓨터 세팅을 하고 사용하는데 이 장비가 뭔가 제가 사용하던 장비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도 넘게 HP Workstation장비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은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팬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은 금방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팬이 시끄러운 이유는 CPU온도가 거의 100도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HP는 태도는 너무나 절망 스럽습니다. CPU 메인보드를 바꿔도 상태는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HP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환불 요구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HP Z8 은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금지 시키시고 HP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꿈을 짓밟은 HP를 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의원이아니라 당리당략과 개인의. 인기영합에 눈멀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ㆍ 전두환이가 국회의원을 없애도 나라는 잘돌아갔습니다 ㆍ국회의원은 있는것보다 없는게 훨씬 낫다는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ㆍ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없애는것을 꼭 물어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 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근로하시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노동자의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의원이아니라 당리당략과 개인의. 인기영합에 눈멀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ㆍ 전두환이가 국회의원을 없애도 나라는 잘돌아갔습니다 ㆍ국회의원은 있는것보다 없는게 훨씬 낫다는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ㆍ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없애는것을 꼭 물어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법개혁.검찰개혁.경찰개혁.국정원개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5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검찰개혁.경찰개혁.국정원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강남투자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년의 기한이 도래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당당히 통보하고 그뒤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강제집행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강제집행을 한다고해도 원금의회수도 불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혀 정부시절 부동산 띄우기로 총부채상환,담보대출비율상향 초이노믹스등으로 많은 갭투자,떳다방등 부동산 시장 교란이 활성화 되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으로 많은 불량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정책의 지원을 입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불량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강도높은 세무조사,횡령,배임등을 조사하여 세입자의 피해를 줄여주시고 임대사업자가 무대응이면 전세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낚은제도를 뜯어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민도 내집마련의 꿈도꾸고 악덕 임대사업자의 제물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는 창원 성산구의 저와 동일한 인물의 임대사업자로 인해 많은 세입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임대사업자의 재산이 남아있을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도와 주십시요 임대사업자는 재산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불과 한달전에도 창숸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50억 파산신청했습니다. 이런 괴물은 정부가 키웠습니다. 그 희생양은 우리같은 서민이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임대사업자 단속 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마이크로 닷등 연예인은 연좌죄로 생계를 잃고 명예도 잃고 책임을 지는데 그 보다 더한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여당의 수장으로 있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나~!!!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민주당을 탈퇴하고 사퇴하라~!! 권력와 욕망이 없다면 홍영표가 없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깨끗이 잘 돌아 갈 것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여당의 수장으로 국회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조두순 얼굴공개는 당연한거라 생각하는데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봅니다? 어찌 형도 얼마 안채우고 나오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얼굴마저 공개하지않는데다 유포하면 징역에 오천만원 벌금 이라뇨? 공개안해서 또다른 피해자 만들잔건가요?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이대한민국 법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의원들 짜증날정도에요 나라가 질서가 잡히려면 법이 우선 강해야하는데 범죄자의 얼굴공개도 안하고 피해자들은 법조차도 허술하니 속이썩어나가고 국민들은 그런범죄자들을 범인얼굴조차 알수없으니 불안함속에 살아야되네요 조두순같은 진짜 범죄자들에대해선 법에서 강력처벌해주길 간절히 바라며 얼굴공개 꼭해주시길부탁드리네요 만약 공개하지않고 피해자가 또 생긴다면 여기관련된 모든이또한 처벌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미리 예방할수있는 범죄를 되풀이 되게하는 법좀 바꾸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판결 어의없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학비리.영유아비리.처벌강화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5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법.영유아법을.강화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고 장자연 씨의 자살 사건에 얽히고 섥힌 권력층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당시 검찰의 2인자였고 그 이후,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권재진 씨까지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관련링크 참조) 이 쯤되면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력과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하고 그 수치심과 좌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젊은 여배우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위로할 방법은 오직 특검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이지만 장자연 씨가 억지로 끌려나온 그 술자리에서 장자연씨 손 끝이라도 한 번이라도 건든 사람(들) 또한 “장자연의 자살”이라는 그 비극적 결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학비리.영유아비리.근절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비리.영유아비리.근절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32년 전에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시집을 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남편도 도시에서 살다가 군대 제대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때만해도 결혼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시대였는지라 남편은 별명이 촌놈이 되었습니다. 복합 영농을 꿈꾸며 부농의 꿈도 꾸었지만 그린벨트지역이라 제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밭에 대파, 무, 배추를 심는 채소 영농을 하는 농부입니다. 올해도 밭에 배추를 5,000평 심었습니다. 무척이나 덥고, 가뭄에 가끔오는 폭우에 더 힘들고 근심하고 더 많이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김장철이라 중간 상인이 오리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대 못대고 작은 밭들은 마트, 작은 소매상들이 수매해서 팔려 나갔습니다. 김치 공장에 납품업자가 11월 말에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작은 밭하나만 수매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배추는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나라에서도 수확량이 많은 해는 수매해서 폐기처분하며 보상을 씨값을 해주는데 올해는 파종면적도 줄었다고 수매도 없고 경기도 나빠서 직접와서 배추를 사가지고 김장을 하려는 사람도 없으며, 들에는 배추를 무우를 주우러 오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일꾼도 구하기 쉽지 않고 차도 부르기 힘들고 모든 여건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 지 대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추석도 반납하고 그 무더움에 희생하며 키운 배추를 잘 팔려나가는 걸 보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년 전에도 중간 상인이 500~700원에 사가곤 했는데 소매가와는 상관없이 올해도 작은 밭들의 매매가도 500~700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농협수매가는 그해의 소매가와는 상관없이 300원을 보상해주고요. 올해는 특히 종자값도 100% 인상된데다가 인건비도 50%이상 올랐고 비료, 농약 모든 것이 올라서 투자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없이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걱정없이 판로가 보장되는 그런 영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농업에 규제도 옛날보다 많아지고 판로에서 규제도 많아 졌지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조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올해 같은 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될 지 난감합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판로가 없어 배추를 버리게 된다면 우리 가정의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지어야 되나, 배추를 심어야 하나. 배추말고 대체 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비가 끝나는 이번주에 강한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배추를 팔고 싶습니다. 자식같은 농작물이라 밭에 버려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우리 배추 팔아주세요.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배추 좀 팔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우리나라 주택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완충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법상 실외 공간인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건 우리나라 건축환경을 최악으로 만든 근시안적인대책이었는데 아마도 2000년즈음에 발코니에 불법창호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분양업자 및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되버렸습니다. 건축행정가의 무지 및 이해부족으로 바로잡을 생각도 없어보이니 ... 거주자의 질좋은 건축 환경과 피난안전 등을 위해 발코니를 본연의 기능으로 복구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발코니확장 금지 건축법개정안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비리를 이슈로 덮는 비리 유은혜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졌죠~!!! 악덕 사립 유치원 얼마나 해 먹나 봅시다. 사립 유치원 / 국립 유치원 지원금: 22만 + 9만 / 일인당 98만 +운영지원비 15만 매달학급당 학급 운영비 25만 /국비 지원 매달학급당교재교구비 10만/ 국비 지원 학부모 : 평균 22만 / 평균 1~2만 교사 봉급: 처우개선비46만,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지원 (평균 250만원 이상). /(평균 300만원 이상) (국비지원) 조리장, 기사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원장: 700~2000만원(운영비에서 지출) / 원감 8500, 원장 9천만 (국비 지원) 행정직원: 원감 또는 원장이 대행. / 4명 (1억 5천) - 국공립 원아 60명기준 기름값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식비: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사립 보다 엄청 많은 지원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나, 복지는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립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반면, 교육부는 원비를 소비자 물가 3년 평균 상승률 1.4% 적용해서 사립에 지원함. (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로는 2.0%이나 실제 피부체감도는 3%이상이다.) 손실부분은 개인 돈을 넣던가 아니면 지원금에 손을 데어야 된다. 자연 재해 수리비 국공립은 전액 국비 지원, 사립은 개인돈( 포항 지진 때 사립이라서 지원 못 받음) 사립은 회계를 원장이 하지만 국립은 회계지원 직원이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회계 감사 받지 않았으나, 정부 지원 받으면서 회계 감사 받았음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회계서류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4년전 두부 한모 영수증 없어도 지적된다. 글씨 하나 잘 못 쓴 것도 지적 대상이다....) 비난 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90%이상 비리적발이라는데 한번 정도 숙독은 했는지????? 성인용품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는지??? 금액이 얼마 인지 아시는지? 박용진의원 공개한 유치원 지적 건수 사립 유치원 평균 건당 3.2 /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건당 4.3 2013~2017 감사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적발됨. 수상한 지출 269억원 비리 금액은 평균으로 매월 유치원당 23만8천원정이다. 여기서 대형 유치원의 큰 금액을 빼면 현격히 떨어진다. 10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징계를 받아야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형 대형 유치원 비리가 전부인양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 기업형 대형 유치원은 폐원시키고 세무조사하고 국공립으로 대체하고 선량한 사립 유치원은 국립과 같은 지원금을 주고 애듀파인 , 처음학교로 가입하도록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간질과 분열로 득을 볼수는 있겠지만,(유은혜, 민주당)교사와,학부모, 아이, 원장은 서로 불신하게 되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 유치원 짓는데 서울은 100억 이상 지방은 10억이상이라고 한다. 원장 봉급은 700~2000천 정도라 한다. 은행 이자도 못받는다고 보면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도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이라고 의도적인 이유는 뭘까~?? 박용진 의원은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나 부정행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보다 서울시 중고등이 더하다. 비리라 함은 처벌인이나 징계를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지적건수 중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위반등도 포함하는데 통상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분 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박용진 의원은 수많은 지적사항 중 가장 부도덕해 보이는 몇가지 사례만 내세원 마치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식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린아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다 같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마녀사냥 절대로 답이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끝으로 꿈이 교사였던 유은혜는 능력이 없으면 사죄를 하고 본인이 저지른 죄를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비리고 적폐라는 걸 아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5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살리기 의도적 언론 플레이 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경제가 어렵습니다.청년은 물론 50대 이후의 장년층 일자리는 더욱 어렵습니다.하루종일 방안과 거실에서 수많은 생각을 해도 인문계 대학을 나온 저에게 뚜렷한 기술도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사업을 하다가 몇억의 빚만 안고 살아가는 하루라는 시간이 넘 버겁습니다.배우자와 아들과는 완전히 대화 단절 상태입니다.정부의 시책도 청년들의 일자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하지만 생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면허증이 목숨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부디 염치없는 청원이지만 국민의 삶에 생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소자,정지자에게 선별하여 사면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의 사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비리를 이슈로 덮는 비리 유은혜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졌죠~!!! 악덕 사립 유치원 얼마나 해 먹나 봅시다. 사립 유치원 / 국립 유치원 지원금: 22만 + 9만 / 일인당 98만 +운영지원비 15만 매달학급당 학급 운영비 25만 /국비 지원 매달학급당교재교구비 10만/ 국비 지원 학부모 : 평균 22만 / 평균 1~2만 교사 봉급: 처우개선비46만,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지원 (평균 250만원 이상). /(평균 300만원 이상) (국비지원) 조리장, 기사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원장: 700~2000만원(운영비에서 지출) / 원감 8500, 원장 9천만 (국비 지원) 행정직원: 원감 또는 원장이 대행. / 4명 (1억 5천) - 국공립 원아 60명기준 기름값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식비: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사립 보다 엄청 많은 지원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나, 복지는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립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반면, 교육부는 원비를 소비자 물가 3년 평균 상승률 1.4% 적용해서 사립에 지원함. (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로는 2.0%이나 실제 피부체감도는 3%이상이다.) 손실부분은 개인 돈을 넣던가 아니면 지원금에 손을 데어야 된다. 자연 재해 수리비 국공립은 전액 국비 지원, 사립은 개인돈( 포항 지진 때 사립이라서 지원 못 받음) 사립은 회계를 원장이 하지만 국립은 회계지원 직원이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회계 감사 받지 않았으나, 정부 지원 받으면서 회계 감사 받았음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회계서류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4년전 두부 한모 영수증 없어도 지적된다. 글씨 하나 잘 못 쓴 것도 지적 대상이다....) 비난 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90%이상 비리적발이라는데 한번 정도 숙독은 했는지????? 성인용품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는지??? 금액이 얼마 인지 아시는지? 박용진의원 공개한 유치원 지적 건수 사립 유치원 평균 건당 3.2 /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건당 4.3 2013~2017 감사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적발됨. 수상한 지출 269억원 비리 금액은 평균으로 매월 유치원당 23만8천원정이다. 여기서 대형 유치원의 큰 금액을 빼면 현격히 떨어진다. 10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징계를 받아야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형 대형 유치원 비리가 전부인양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 기업형 대형 유치원은 폐원시키고 세무조사하고 국공립으로 대체하고 선량한 사립 유치원은 국립과 같은 지원금을 주고 애듀파인 , 처음학교로 가입하도록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간질과 분열로 득을 볼수는 있겠지만,(유은혜, 민주당)교사와,학부모, 아이, 원장은 서로 불신하게 되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 유치원 짓는데 서울은 100억 이상 지방은 10억이상이라고 한다. 원장 봉급은 700~2000천 정도라 한다. 은행 이자도 못받는다고 보면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도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이라고 의도적인 이유는 뭘까~?? 박용진 의원은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나 부정행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보다 서울시 중고등이 더하다. 비리라 함은 처벌인이나 징계를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지적건수 중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위반등도 포함하는데 통상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분 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박용진 의원은 수많은 지적사항 중 가장 부도덕해 보이는 몇가지 사례만 내세원 마치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식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린아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다 같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마녀사냥 절대로 답이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끝으로 꿈이 교사였던 유은혜는 능력이 없으면 사죄를 하고 본인이 저지른 죄를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비리고 적폐라는 걸 아는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5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비리 덮기 위한 의도적 언론 플레이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비리유치원은.어린이.급식비로.성인용품.명품빽을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은.어린이.급식비로.성인용품.명품빽을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보험 가입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현대해상과 경찰 검사 법원의 불법유착으로 인해서 받은 수술비와 치료비를 억울하게 물어주게 생겻습니다. 확실한 증거 정황과 증인 그리고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현대해상과 의사가 없는 증거를 불법으로 만들고 경찰과 검사까지 사건에 거짓으로 가담하여 한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크고작은 수술을 7번이나 받앗음에도 척추와 허리를 전혀 사용할수가 없어 절망적인데 당연히 지급되야할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걸어 환자의 정신적으로 14년간 괴롭혀 왔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자가 수없이 많고 중요한 점은 정경유착,사법농단까지 함으로써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은 것입니다. 현대해상의 사기 사건의 발단은 2005. 11. 29. 00:30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청원인의 소유 80노5622호 차량을 운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차량에 가해자 박춘자 차량이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려와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2번을 들이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5-6.6-7고정).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인공디스크 삽입 L1 부위의 압박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기능 부전.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 및 전각부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와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부분 파열. 견 봉하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수평선상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극 부분 파열.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 오른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왼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절제. 왼쪽 슬관절 활액막절제. 양쪽 눈 시신경 파열로 인하여 고대구로병원. 본 플러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전주예수병원에서 7회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L1 부위의 요추 골절 1-2번에 결절을 제거하 는 수술및 양쪽 눈 시신경파열에 대한 수술이 남았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사고가 경미하고 자동차수리비가 99.000원 불과하다 계속해서 주장하여 왔지만 현대해상은 2018. 5.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량 수리비가 339.540원이라 바꿨습니다. 그 외도 차량 수리비 가 2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발행을 방해하여 공업사에서는 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현대해상에서 견적서 발행을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2007-01-25 제02009059호 고액의 수리비를 은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고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초진병원(문순영정형외과) 은 진단 내용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켜 서울금천보건소에서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 검찰에서는 전과 3범에 문순영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자질미달인 의사가 전과3 범인점으로 보아 제가 당하기 이전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점을 들수 있습니다 현대해상과 의사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 플러스병원 채동주원장은 청원인이 모니터로 지켜보는데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본 플러스병원 채동주원장은 2006. 5. 9일 좌측 무릎의 동통에 대해서 관절경 검사 시행한 환자로 관절경 검사상 비정상적인 소견은 없음. 이라는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본 플러스병원 채동주원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 경찰에서 기소 검찰에서는 전과 1범에 채동주를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보건복가족부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임홍철교수는 현대해상 자문의사로 2006. 3. 7일 청원인의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 인대손상을 수술을 하고 고의로 숨겼습니다. 현대해상는 중앙대 정형외과 정영복 교수에게 2006. 8. 11일 자문을 받으면서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임홍철교수가 오른쪽 무릎 수술하고 숨긴 병명 반월상연골 활액막절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해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판에서 현대해상은 패소하여 2011. 3.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 원금 19.657.370원 이자 8.773.110원 합계 28.430.480원 지급하였습니다. 현대해상은 2006. 12.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면서 현대해상은 청원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거짓으로 사기재판으로 청원인을 끌고 와서 13년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개인 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보험사기를 하였고, 청원인 7회 수술비용 향후수술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상금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현대해상에 거짓자료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현대해상의 자문의사 허위진단서 범죄한 거짓증거를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 381.960.0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신헌석 재판장은 사기재판을 마무리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현대해상에 직원 박진용이 숨 쉬는 것외는 다 거짓말 이어서 사실 그대로 확인서를 써 줄것을 요구하여 확인서를 받았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간다는 말을 희명병원 정승민 계장에게 한 적 없습니다. 모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1일 박진용 직접 접수하였습니다. 김창원 과장에게 심.의 들어간다는 말을 한 적 있습니다.(5/1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는 심사번호(접수번호) 20060413-223호 심사결정서( 환자명: 남광용 )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도 거짓으로 적어주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말한 것을 진실대로 적었습니다. 박진용(760107-18501120 봉천 8동 947-7 태광빌딩 3층 6/2 박진용 381.960.030원은 수술비와 치료비에 지급한 금액인데, 과실이 하나도 없고 수술한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의사들은 교통사고로 다친 외상이라 진단하여 진단서를 발행해 주었고. 현대해상의 전문의사 들은 환자도 보지 않고 기왕증 퇴행성을 주장하여 의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현대해상에 보험 사기한 그대로 판결하여 너무나 황당합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여 현대해상에 범죄을 덮었습니다. 청원인은 형사고발하여 이 사건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지만 경찰관 박병창경사는 2007형제1230 고소장을 처리하면서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여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 습니다. 경찰청 이의 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 청원인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도 검찰이 개입되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대해상의 자문의사를 형사고발하여 영등포 경찰서에 진술을 갔는 데 경찰관이 이 사건 돈을 쏟아부었다 하여 서울남부검찰청에 찾아가서 사건을 열람하여 보니 초진의사 문순영은 전과 3범 왼쪽 무릎 수술병명을 숨긴 의사 채동주는 전과 1범 현대해상 대물 팀장 이대훈은 견적서 죽어도 발행을 불가라고 했던 이대훈도 전과 1범 견적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공업사 배승국사장은 전과 5범이었습니다. 신체감정을 병원들에게 요청 하였지만 계속해서 반송되어 수술한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하게 해 주십시요. 신헌석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지만 바뀐 신헌석 재판장은 청원인의 제한을 받아 들이지 않고 현대해 상 변호사 김정무 반대를 받아 들여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사법농단에 재판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면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도 있습니다. 재판장 신헌석으로 바뀌고 처음 재판에 종결하고 그 다음 재판에 선고를 하였습니다. 현대해상. 경찰,검사,판사,의사,공업사들까지 모두 현대해상과 한통속 이였습니다. 의사들은 기본이 전과자3범 이상이며 그뒤를 봐주는 공업사는 전과 5범의 사기꾼이였고 현대해상 공업사 의사들은 조직적 으로 자료은폐,조작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신고조차 무시해버리고 청원자에게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까지 있음에도 증거를 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판결한 판사들까지.. 이 나라가 진정 법치국 가인지 회의감까지 듭니다 청원인은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2달이상 입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해상은 1차병원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내용 등을 숨기고 현대해상의 자문의들 허위진단서를 받아 청원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기왕증 퇴행성 환자라면 초진기록. 수술병명. 자동차수리비. 사고 내용 등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 사기가 만연해있는 현대해상의 보험사기를 방치하지 말고 현대해상에 보험 사기범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14년동안 교통사고환자 가족들이 현대해상의 보험 사기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현대해상의 거짓 증거자료들을 정리해서 모아놓은 블로그입니다. 2018. 12. 3. 청원인: 남광용 nam", "num_agree": 3, "petition_idx": "45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사기, 사법농단으로 인해 교통사고환자가 수술비와 치료비를 4억여원의 돈을 억울하게 물어주겠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조선시대 신문고... 비리근절위원외 투서.. 내부고발자 보장... 등등... 머하나 잘 된것 있나요? 국민들은 아직도 여기 청원에 20만이 넘게 동의하면 처리 될 줄 알고 있나요? 안되는거 압니다.. 고작 20만명이 어찌 대한민국 1%를 이깁니까? 그런데 왜 여기 글을 올리고 동참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는 촛불을 버린건 확실합니다. 민주당 마찬가지.... 저는 경상도 경북의 경주 토박이고 뼛속 박정희 전대통령 지지자 입니다. 이전에..... 왠줄 아십니까? 박정희가 경주를 먹여 살렸다고 어른들한테 지겹도록 들어서 골수가 됐습니다 고작 보문관광단지, 불국사 복원, 석굴암.. 고작 이것때문에.. 그리고 언제 터져 다 죽을 지 모를 원전.... 한번씩 48년 제 삶을 돌려봅니다. 어릴때 땅값 10원씩 하던 과수원, 공동묘지가 어뗳게 지금 경주시에서 가장 비싸다는 시내권을 제치고 1000만원을 부르는 곳이 되었는지.. 이전 경주시장 피붙이가 사들이 땅들이 왜? 경주에 명소가 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 솟구치는지? 자식 교육을 위해 학세권에 머무르기로 한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식들을 만든 이유가 먼지??? 여기 50평 말고 그 쪽에 400평 그돈으로 사셨으면..평생 행복하셨을 분들이 왜 아직도 박스줍고 리어카를 끌고..사시는지... 현재 제가 살고있는곳.. 매매가 200만원.. 50곱하기 200이면 일억.. 400평 사실려고 했던곳 매매가 7백만원 곱하기 400이면..-- 제가 달라는것 아닙니다. 그돈이면 평생 편하게 사셨을 분들이.. 남의 땅 빌붙어 옥수수 심고.. 고추 몰래 심고,.. ㅜㅜ 국회.. 늬들이 사람이면 민생을 봐라.. 우리집 옆에 기와 무너지고 악취나는 폐허가 된 집들이 즐비하느데도 벌써 4년 넘도로 방치하는 시청 공무원이나 돈없다고 예산없다고 말하는 것들이나.. 느그 집 주변에 이런 폐허 있으면 어쩔건데?? 보소.. 문재인 대통령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란 말이 떠오릅니다. 대외관계 하다가 자국민 다 적으로 몰지는 마십시요.. 공권력 운운은 지금 나오면 다 죽어요.. 대외순방 그만하고.. 나라 살립시다. 나 당신 찍었어요.. 인간이길 바라면서.. ,,,", "num_agree": 7, "petition_idx": "45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주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연천의 모부대 박격포 오발 사고... 자칫하면 마을로 떨어질뻔했던 오발사고...청와대 기강논란도 그렇고.. 군대기강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천 훈련중 오발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016년 11월14일 가벼운 허리통증으로 부평에 힘찬병원을 내원하여 MRI 촬영 및 여러검사를 시행했고 담당의 정기호원장은 디스크4번과5번 왼쪽이 파열됐고, 눌려서 풍선확장 시술을 해야한다 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며, 부작용도 없으며 바로퇴원 가능 하다며,시술을 권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며 살아가던 본인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병원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다음날 시술대에 올랐습니다. 남들보다 통증이나 고통을 잘 견디는 건강체질이라 별 걱정없이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번개가 머리를 치는 듯한 엄청난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고,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와 숨쉬기가 힘들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을 잃을것 같이 혼미해져 더 이상 못하겠다 했습니다. 어느듯 회복실로 왔으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몰려와 억지로 입을 크게벌려 큰숨을 내쉬며, 자가호흡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담당의사가 들어와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놀랬다고 하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신경이 예민하다 하면서 시술은 잘되었으니 조금 쉬었다가 퇴원하라 했습니다. 허나 고통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다리와 팔이 너무 저려서 잠을 잘수가 없었으며,그러다 참을수 없는 투통이 몰려오고, 가슴통증과 구토증상등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이상 증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뭐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던 어느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여러 대학병원과 유명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해보았지만 뚜렸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몸상태는 점점 심해지고 다른 사람에 도움없이는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조차 할수 없는 몸이 되어 가고 있는데 원인을 찾을수 없다니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본인은 왜 나에게 이런일이 생긴걸까? 원망과 후회로 가슴을 치고 있었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순간순간 삶을 놓아버리려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과 가족에 분노는 이루 말할수 없이 크고, 분노하였고,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은 몇 번이고 힘찬병원에 찾아가 끝장을 보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당장은 치료가 우선이라는 가족들에 설득에 마음을 가다듬고 지옥같은 고통을 참아가며, 약 2년간을 치료와 치유에 전념하며, 수십군데에 대학병원과 유명 병원을 찾아 다녔지만, 상세불명에 신경병증진단으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채 독한 신경관련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병원을 찾아 진료와 치료를 하면서 몸만 다시 좋아 진다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본인에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제2에 삶을 살겠다며 각오하고 노력해왔습니다. 본인은 30대 후반나이에 과거병력 한번 없는 건강했던 사내이며, 병원기록이 전혀 없을 만큼 건강하고 활동 적인 사람이었습니다. “SBS모닝와이드 방송”에서도 나와 모대학 교수님께서 시술이전자료를 보시고 과잉진료였다 밝혀 주셨고, 그동안 다녔던 대학병원 교수님마다 허리를 건드린 것이 가장 잘못이었다며, 안타까워했고 이정도 상태로 대학병원에서는 절대로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환자에 앞날과 입장에서만 판단하며 설명했고, 시술이나 수술로 병원에 이익을 내야하는 “자칭 전문병원”과는 생각과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모선생님은 시술과정에서 신경이 충격을 받아 신경병증을 일으킬수도 있으며, 현재 의료기술로는 손상된 신경을 정확히 찾을수도 없고 찾았다고 한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니 고통을 참고,견디며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의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벌어진일 이제와서 어찌하겠습니까? 환자가 하루빨리 몸을 회복하여 예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수 있기를 희망하며, 힘찬병원에게 환자 마음에 위로와 사과를 부탁 했습니다. 헌데 힘찬병원은 병원기록지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환자가 증명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힘찬병원에 대한 원망과 싸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아무런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고, 2년간 의료보험 진료기록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전국에 유명한 수십군데에 병원을 찾아 살아 보겠다고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신경이 끊어진것도, 상처를 입어 쉽게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시술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과거병력 한번없는 신체건강한 30대후반 사내였고,시술직후 상세불명에 신경장애를 얻었으며, 시술이후,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어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고통과 공포속에 우울증상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들다 일하는 시간에 본인은 머리를 웅켜잡고 창문만 바라보며 하루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밥먹는 것도 힘들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억울하고 후회스러워 화도 나고 눈물도 납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서류한장 준비하는 것도, 진료를 받던 병원을 재방문하여 서류발급 받는것도 보호자 동행 없이는 불가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의미한 행정싸움은 환자에게는 더큰 고통과 자극이 될 뿐이며, 그동안 노력으로 힘겹게 벼터온 환자상태에 더욱 악영향만 끼칠 뿐입니다.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앞날을 기대했던 젊은 사람을 병원에 이익을 위해 허위진단과 과잉진료로 폐인을 만들었으면서도, 스스로에 반성과 사과로 환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장기적인 행정싸움을 유도하고 본인들에 잘못을 환자에게 증명하라는 못돼먹은 행동으로 환자를 자극시키고 있으며, 환자에게 또다른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병원에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병원에 이익만을 앞세워 가벼운 증상에 환자에게 시술을 마구 자비로 권하는 인천부평 힘찬병원을 홍보하여 주십시오! 비수술이라는 말과 최적화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요! 평생을 후회 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꼭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십시요! 본인은 평생에 후회할일을 만들었지만,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사람이라도 더, 사람에 인생을 망치는 병원을 알리고, 경고를 보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자 할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 이익을 위해 시술을 남발하여 사람 인생을 망치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KBS 제보자들 프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정다감했던 딸이 S종교 집단에 빠져 갑자기 부모와 적대적이 되어 부모의 차를 망가뜨리고, 정신병적이 되어 오빠를 협박하고 깡패같은 난동을 지속적으로 부리는 가정파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러한 가정파탄에 이른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회에 이러한 해악을 끼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비윤리적고 정신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더이상 국가에서 방치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집단에는 교주의 절대적 권력화로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비호세력과 교주 및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합니다. 본 프로에서 1984년 시작되었다는 이 S 종교집단은 바로 이만희를 신으로 섬기는 신천지가 분명합니다. 이 집단은 일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빙자하여 이만희를 신으로 섬기는 사이비 종교집단입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런 무시무시한 올무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라고, 국가의 깊은 관심으로 더이상 이러한 사이비 종교로 부터 사회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파탄시키는 신천지 교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취지는 참 좋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달성률이 낮다거나 하는 말도 있지만, 아예 신청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측에서 딱히 돈이 드는것도 아닌데 여러가지 이유를 빌미로 공제에 가입을 해주지 않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취업난에 못이겨 1년의 구직활동 끝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더 준비할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라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에 더 이상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해당 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혜택을 주어도 직원들이 퇴사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퇴사를 하는 직원들은 퇴사를 하는거고, 나 역시 퇴사를 할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거절 당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중소기업의 안정된 고용 창출만이 목표인가요? 청년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기업의 도움 없이는 가입조차 할 수 없는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긴 시간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억울합니다. 목돈 마련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해야할텐데 멀게만 느껴집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 고용 안전을 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들이 잘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적절히 조사는 하고 있는건가요? 몇몇 직원들은 과거에 이미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안되는걸까요? 물론 논리없이 거절하는 기업의 문제도 크지만, 저는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동의 없이 본인이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임을 증명한다면, 수시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눈치를 봐야하는지, 왜 내가 거절을 당해야 하는지. 이는 해당 제도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낼채움공제 안해주는 회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민 누구나 이들 아파트가 제도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좌시한 공무원-건축업자-조합장 들이 진정한 적폐이고 구김 경제를 좀 먹는 기생충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포1·신반포4, 2.8兆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폭탄 피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 아빠는 직장때문에 타지에서 돈 버신다고 주말마다 집에 오시면서 주말에는 아는 지인들과 같이 엄마와 함께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지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아빠와 이혼하기 위하여 싸움을 걸고 그 남자는 아빠에게 이혼 상담을 해주면서도 한점 부끄럼없이 지냈읍니다 그러면서 평일은 그 남자와 지내고 주말은 방에 쳐밖혀서 아프다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이혼을 요구하다가 집을 나와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딸 남자 친구에게 그 남자와 잠자리한것 까지 자랑하면서 저희를 볼모로 아빠하고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아빠가 자식들 때문에 소송한 엄마에게 전 재산을 줬습니다 그러데도 엄마는 그 남자와 같이 지내면서 자식들은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 남자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불쌍합니다 알아보니 소송장을 받고 합의해준건 대법원과같은 판결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근래에 아빠도 그 불륜 사실을 알고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걸 다시 부활해서라도 엄마를 처벌하고 죄 지은 만큼 아빠에게 재산을 돌려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 한번도 반성할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5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엄마를 처벌할수 있도록  간통죄를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개도축 반대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45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분이 뇌전증환자 입니다 어떡게 알게됐냐면 제가 그분이 자살할려고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아무희망도없고 가족들한테 외면당한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살을 막아서 그사람을 살릴수있었지만 그분은 뇌전증이라는 병을 앓고있었습니다 혼자살아가는 분인데 어떡게든 살아보겠다고 일도 다녀보고 했다고합니다 그러나 발작 할때 사람들 시선 욕하고 인간이하 취급 하고 일하다 쫒겨나기 일상 이였다고 합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 지옥같은삶을살고있었습니다 정말안타가워서 제가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겨우겨우 기초수급 으로 지정돼게 하였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언제쓰러질지모르고 심각한 우울증과 온몸의상처투성이였습니다 저도 그리 여유롭지못하지만 너무나 안타가워 서울병원으로 가게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이 너무나 참달했습니다 뇌전증환자를위한 복지가 아무것도없었습니다 서울 홍승봉 교수님은 훌륭한 의사이십니다 우리나라에 뇌전증 검사 수술장비가 단 한대도없다는게 이건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뇌전증환자들도 우리나라에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부디 검사장비와 수술장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국민을위한 나라 라고 하면 뇌전증환자자들도 인간답게 정말 사람답게 살게도와주십시요 뇌전증환자들이 외국으로나가 검사받고 한다고합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됩니까?부디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간청드립니다 검사장비 수술장비가 시급합니다 뇌전증환자들이 이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에 국민다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환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하는 짓을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저런 인물들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 어린이집 유치원 사고도 늘어만 간겁니다 그들은 절대 폐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횡령하고 착취하고 돈 쉽게 벌어들였고 보조금까지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폐원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보증된 인물로 교육자나 복지시설 관련자에게 자격을 주어 나라에서 관리해야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쉽게 보조금을 주니 더 거품이 낀것입니다 비용도 고정가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평생 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희 아빠는 대전 유성의 본토유성파 폭력 조직원 송*용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당하여 송*용과 고소인, 아빠와 3명이 대질조사를 하던 중 송*용 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는데도 평소 경찰서 형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송*용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고소인과 송*용이 서로 짜고 아빠를 모함하여 우리 아빠는 현재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대전 유*경찰서 김*관 형사의 부정한 수사의 진실을 가려내어 처벌하여 주세요 (고소인 녹취와 김*관 형사, 송*용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임) 이후 재판을 하고 저희 아빠는 너무 억울해서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증거들을 찾아 현재 위증과 횡령으로 고소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아빠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유*경찰서 김*관 형사의 부정한 수사에 대한 수사를 해주시고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수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아직도 유*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도 공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아빠를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의 한 골프연습장 한켠에 있는 카페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근 10년간을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의 제안으로 대전에 있는 골프연습장 내의 카페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오면서 적어도 5년이상은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규모는 120석의 타석, 많은 회원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며 1년간은 별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 이상한 소문과 함께 회원님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골프장이 다른용도로 변경되며 땅을 분양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연습장 부지는 그린밸트구역이기에 용도변경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이유에서인지 용도변경이 되었고 법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후, 건물주는 우리를 부르더니 2달간의 월세를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고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고 5년간 일을 할 권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협박하듯이 계약은 끝났고 2달 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문자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무사님과 변호사님의 자문으로 계속 일 할 수있는 권리를 법이 보호하고 있으니 그냥 영업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후에는 저희를 회유하듯이 그럼 보상금을 얼마나 원하냐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며 압박했고 저희는 2년간 더 일하려고 한 그에 대한 권리로 7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를 사기꾼취급하며 큰소리를 치며 겁을 줬습니다. 저희는 그럼 2년간 더 운영할테니 알아서 하시라고 했구요. 갑질도 갑질이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린밸트지역이 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냥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를 알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밸트의 용도변경, 자영업자를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해외 방문 일정 사유에 대해 눈가림 거짓말로 주권자인 국민 속이고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은 개 돼지이니) 가는 데 마다 망신 당하고 무시 당하고 미일 양자회담, 미중회담, 미일인도 삼자회담 하는데 한국은 통역시간 빼면 겨우 15분 정도 미국과 회담도 아닌 면담, G20 정상들 틈에서 영문 모르고 멍청하게 웃고만 서있는 외톨이 꼴. 거기다 욕 더 먹고 싶어서 남반구 관광 시절 좋은 뉴질랜드까지. 문재인씨, 왜 아까운 세금 쓰며 돌아 다닙니까? 거짓말 청와대 거짓말 외교부 거짓말 무능 무식 대통령 그만 하십시오. 마이 해먹지 않았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부부동반 해외 여행 다니니 즐겁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신천지 가족하고이간질시키고 집에못가게하고 무서운집단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가족하고이간질시키고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의 한 골프연습장 한켠에 있는 카페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근 10년간을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의 제안으로 대전에 있는 골프연습장 내의 카페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오면서 적어도 5년이상은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규모는 120석의 타석, 많은 회원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며 1년간은 별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 이상한 소문과 함께 회원님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골프장이 다른용도로 변경되며 땅을 분양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연습장 부지는 그린밸트구역이기에 용도변경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이유에서인지 용도변경이 되었고 법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후, 건물주는 우리를 부르더니 2달간의 월세를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고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고 5년간 일을 할 권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협박하듯이 계약은 끝났고 2달 뒤에 나가라는 통보를 문자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무사님과 변호사님의 자문으로 계속 일 할 수있는 권리를 법이 보호하고 있으니 그냥 영업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후에는 저희를 회유하듯이 그럼 보상금을 얼마나 원하냐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며 압박했고 저희는 2년간 더 일하려고 한 그에 대한 권리로 7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를 사기꾼취급하며 큰소리를 치며 겁을 줬습니다. 저희는 그럼 2년간 더 운영할테니 알아서 하시라고 했구요. 갑질도 갑질이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린밸트지역이 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냥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를 알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밸트의 용도변경, 자영업자를 내쫓으려한 건물주의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늘려야 할 판에도 모자라 줄어간다고요? 말도 안되네요 언제까지 대학,학교내신만 보고 판단은 하죠 몰론 노력한 사람들은 대학가서 잘 살겟죠 그런데 고졸들은 무슨 취급을 당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회사라는 곳이 대학 잘 나온 사람들이 다닌다고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능력중심으로 봐야하는거 아닌지 하는 생각에 한번 의견올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채용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환갑이 지난 이 나이에 요즘 처럼 불안한적이 있었던가? 길을 걷거나 아파트나 고층건물 아래를 지나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린 학생들이 여러명 한꺼번에 몰려 맞은편에서 올때나 등등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해괴망칙한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길을 걷던 여자를 가로수지지목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내려친 노인, 약국에 들어가 이유없이 직원을 칼로 찌른 광인,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의자랑 컴퓨터를 집어던진 사건, 등등 이 모든 사건들의 범인을 잡아보면 하나같이 우울증, 조현병,분노조절장애 등등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거나 병력이 있다고 수사당국은 발표만 하고있다! 그래서 어쩌라꼬! 원인도 이유도 모른체 죽거나 다친 사람은 어쩌라꼬!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있겠냐고요!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게 돌아가는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밥그릇 싸움으로 세월가는 줄 모르고. . . . . . 대통령님은 국제적인 외교전쟁속에 고군분투하다가 과로로 몸살이 나는 지경에 이르고 . . . . 이러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정신질환자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사지육신이 멀쩡한 젊은이들 보조금주는 것도 좋지만, 이 정신병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정신질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다가지고 있을것 아니오? 그럼 이런 해괴망칙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증세가 심한 사람은 국가가 치료격리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성범죄자만 관리를 할것이 아니고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건가요? 이건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문제를 말하겠지만, 영문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곁을 떠난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숫자가 엄처나게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병이 있어도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우리 주위에 드러나지 않은 환자도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관계파트에 관리자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반영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부모 자식간의 천륜마저 저버리게 하는 끝없이 인간 패륜 몹쓸짓 일삼는 종교단체 빠른 시일내에 수사가 이루어져 엄벌 처벌되길 바랍니다. PS. 단체 관계자들도 분명 가정이란게 있을텐데, 자문해보면 절대 죽어도 본인이 귀속되어진 단체에 들여 놓지도 절대 데려 오지 않겠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제보자들 종교단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예산안도 물건너 가고 유치원3법도 자초 위기고 진정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라 써글 자한당놈들아", "num_agree": 8, "petition_idx": "45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럽게 말쳐 안듯는 자한당놈들 때문에 문희상의장님 고생많으시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병 봉급 매년 인상은 NO…예산 절감 위해 격년제로 올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76040 지금도 터무니 없이 사병 월급은 적은데 다음해는 동결이요? 매년마다 월급이 80%씩 올리면 뭐합니까? 아직도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아직도 최저임금 절반도 못미치는 돈받고 열악학 환경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최저임금도 안되는 봉급 조금 올려주는것도 싫어서 동결합니까? 봉급 찔끔 올려놓고 치솔이나 치약같은 생필품들은 보급 중단시키고 하다하다 세탁기 돌리는것도 돈내야 하지 않나 해군과 해병대는 PX민영화 시켜버려서 거의 민간이랑 비슷한 물가로 장병들에게 팔지 않나... 이건 비정규직을 몇 배로 뻥튀기 시키고 월급도 후려치기 아닙니까? 예산 모자란건 그쪽 사정이지 왜 사병들에게 후러치기 합니까? 국회에 추경을 요청 하거나 장성들 월급이나 의전비용으로 때우세요 특히 장성들은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도 아니고 군대내 말고는 민간인들은 볼일도 없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849037 국군의날이나 와서 잠깐 차려 입으면 될걸 거지복을 입던 뭘입던 볼일도 없는 사람들 품위유지비가 그렇게나 필요 합니까? 품위유지비 감축하고 사병월급에 쓰는데 반발하는 장성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무슨 사병 월급이 범죄 저지른 교도소 수감자보다 적은게 말이 됩니까?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까지 인상하는건 너무 터무니 없이 적으니 2022년까지 이병월급을 당일 연도 최저임금이랑 똑같이 맞춰야 할것 입니다. 맨날 양심적거부자들 대체 복무시행이나 여성복지 늘릴때마다 반발하면 '아니 다른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하는데 왜이렇게 반발이 큰거야?' 생각하시겠죠? 그 선진국들은 징병제라도 최소한 사병들에게 돈도 제대로 주고 등록금 지원, 취직지원 등 충분한 혜택을 받는데 누구는 최저임금 반도 안되고 복지도 개판인데도 견디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거조차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잘나가면 반발안하는게 이상한거 입니다. 헌법재판소처럼 사병들 국고에서 의식주 해결 다해주니 적게 줘도 괜찮다는 되도안되는 억지 부릴거면 군소속도 아니고 의식주도 해결안해주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최저임금 맞춰주시지요? 이건 국제노동기구 기준상 불법 강제노동 아닌가요? ㅎㅎ 사회복무요원들 최저임금 맞춰주면 그걸 이용해서 사병들도 해달라고 때써볼 생각입니다. 자국민 상대로 강제노동 자행하는데 일제의 강제노동 보고 뭐라할 자격이 있는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월급 인상 동결 즉각 중단하라! 병사 월급을 최우선적으로 예산배정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어린시절 마을에 한두대 tv 있을 무렵 그 부지집에만 수신료를 걷었죠. 조세기반으로 운영하지않은 이유는 서민복지에 더 세금을 잘사용하기위해서 였죠 . 지금은 타워펠리스 방마다 uhd 고급 tv를 여러대 두는 마나님 집이나.. 폐지줍다 쪽방 골방에서 지친못을 겨우 뉘며 주어온 브라운관 tv 로 위로를 삼는 쪽방할배랑 똑같이 수신료를 걷어간다는 것은 수신요 초기도입 취지와 맞지안죠... 5첨억도되는것 국가예산으로 조세지원하고 수신료를 폐지합시다.. 방송국에서 반대하겠죠.. 방만경영 가사받아야하니.. .. 미국을 비롯 공영방송 수신료 걷는나라는 10개나라고00개나라는 수신료 없고. 미국같은나라는 공영방송 보라고 해도 안봅니다.. 종 선진화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 쳬지 및 조세기반운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오늘 뉴스에 나온 헤드라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귀는 10대 여성 540차례 성매매시키고 경찰 폭행한 30대 징역 3년\" 오늘자 뉴시스 인터넷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친절하게 링크를 시켜 둘 테니 그 무개념 판사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합니다. 540여차례 성매매가 과연 징역 3년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게다가 피해자가 고작 미성년자인 10대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20대에 접어들었을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죄를 경감시킬 만한 이유가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판사는 신이 아님을 압니다. 때문에 좀더 경력이 쌓인 변호사가 판사를 하길 바랍니다. 대학 졸업후 법률책만 파고 있던 사람들이 사시나 전문법학대학원 과정을 거쳤다고 판사를 시켜주는 현 제도가 우리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해도 겨우 30년도 아닌 3년짜리 징역을 살게 할까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법 개념이 너무 한심할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법무부는 왜 양형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나요? 윤창준 법이 후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밀실협의를 한 결과라죠? 참 잘 돌아갑니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누가 정리해 줄수 있을까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울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장기적으로는 판사 임용에 법조 현장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판사를 할 수 있도로 해 주세요. 금방 법조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교육이나 법률 연구 위주로 배치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에 대한 법적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서울 강일동에 몇십년 된 이백평즘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Sh에서 아파트를 진다고 땅이 수용 되었습니다 근데 사차선 도로 옆에 거이 평지인땅을 삼사십년전에 임야라해서 말도 안되는 재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도 안되는 땅값을 매기고는 강제 수용했습니다 평당 백삼십을 주고 평당 천 이삼백에 분양하는 sh공사와 구토부가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개인적인 소송중에 있지만 더 황당한거 쥐꼬리만한 보상금에 양도소득세를 내라니요? 소중한 국민개인재산을 날로가져가면서 세금을 내라고요 도대체 이게날강도 아니면 뭡니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라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NH생명보험단장,지점장들은 근무시간에 골프접대한다고 하면서 D도시에서B도시로 Ktx타고 내연녀 랑 불륜저질러 다니고 있는데 무슨 실적 이 올라 가겠어요.회사돈을 내연녀 통장에 입금시키고 부동산 투기 하러 다니는데 무슨 실적을 올리고 급여는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NH생명보험 근무시간이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이아빠 월급으로 애기들 공부시키고 먹고살고 제가 조금씩 일한알바비로 부족한걸 조금씩 채우며 집장만의 꿈으로 정말 열심이살고잇는데 그꿈도 다깨여지고 아이들 학원도 못다니고있습니다 아이는 낳으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원만큼 공부가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둘인데 드라마에서는 재벌들만 나오고 힘들게 열심이 살아가는 국민들의현실을 담은건 없는것에대하여 대체이세상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아이들의미래가 걱정입니다 백화점 몇시간 알바도 인건비 올라가는바람에 다 짤렸어요 제발 다시 돌아봐주시기 바람니다 국민의 대통령님이시라면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무제 다시 생각하여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까지 스킨푸드매장을 운영한 점주입니다 스킨푸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3일전까지도 새로운 가맹계약을 해오던 스킨푸드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임직원들또한 곧 투자처와 이야기가끝난다 다음달이면 정상화될거란 거짓말을 점주들의 발목을잡고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9월말 대표를 어렵게만났을때도 보증금은 안전하게있다 한번도 돌려주지않았던적이없다 걱정하지말라는 거짓말로 뒤에선 법정관리를 준비했습니다.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스킨푸드대표에게는 고작 작은 돈 일수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없으면안될 큰돈입니다 20대를 전부 바쳐 힘들게 모은보증금이였고, 어떤분에게는 한 평생일한 남편분의 퇴직금, 어떤분에게는 가정을 일으키기위해 대출받은 보증금이었습니다. 스킨푸드 대표는 변호사 선임에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일등로펌 대형로펌입니다, 오늘 검색어와 뉴스에도 나오지만 청와대 대법원 김앤장이 본인들의 이익을위해 재판을 거래한것이나 다름없다고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김앤장은 재판의 결과또한 살수있는 그런 로펌입니다 돈있는 스킨푸드대표와 그뒤 힘있는 김앤장로펌이 있기에 400여명의 점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입니다. 스킨푸드 대표는 해임되어야하고 점주들에게 채권금액 모두 돌려 주어야합니다. 법으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어야합니다. 이게 법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또한 없다고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과정은 공정합니까? 결과는정의롭습니까?", "num_agree": 66, "petition_idx": "45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킨푸드사건 결과는정의로울것인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주 가면 갈수록 청원이 개판이네요 여기가 무슨 빚갚게 해주는곳입니까? 악질적으로 글올리고 그뒤 앞뒤 말이 다르고 정도껏해야지 연예인들이 무슨 봉입니까? 지들 빚관리는 지들끼리 만나서 해결하게해야지 왜 여기서 그리 짓거리는지 이해도 안감 그리고 기자들 여기서 눈팅하면서 기사거리 삼지 마세요 적당히 합시다 사건 해결후 그다음 기자 당신들 차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북한과 교류를 중요시 하고 고생?하는 국내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는 외교부장관(?)분! 국내를 책임져주실 현명한 대통령을 선정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다시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요즘뉴스에서 들려오고있는 김앤장 우리나라에서 정말유명한 로펌이죠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온갖비리를저지른기업들을대표하며 변호한다지요? 김앤장 변호로 억울하게 원고에서 피해자로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많은지 아십니까? 이번일로 철저한조사를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도무죄로만든다는 김앤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는 1억대의 전세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것도 돈이 부족해 전세대출을 받아 겨우 들어왔습니다. 저희는..결혼하기 아주 전부터..신랑이 20대때.. 시어머니께서 30년이 다되어가는 지방에있는 허름하고도 낡은 10평대의 빌라를 신랑 명의로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증여세도 그 당시에 정당히 내시고 아들명의로 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고, 현재 그곳에 세입자가 살고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도 구경한번 해본적 없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이 집은 절대 건드리지마라. 너희께 아니다라고 말씀 하셔서..저는..아들명의를 시어머니께서 맘대로 갖다 쓰셨구나 생각하고 분통해 하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이로인해 저희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되어 있었던겁니다...그로인한 불이익이 이렇게 큰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전세구할 돈이 부족해..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었지만..1주택자로 되어있어서..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갈 자격조건이 안되었습니다. ㅠㅠ 여기서 한번 좌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택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사려고해도 디딤돌대출과같은 내생애첫집마련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랑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어머님께서 다시 가져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기에..세금으로 인한 자금적인 손해가 만만찮았지만.. 저희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 1주택자라서 넣을 수 없었던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 보고싶다고 요청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정당한 세금을 내시고 다시 그 집을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신혼특공을 넣을 수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소득조건도 충족했고, 신혼기간도 충족했고, 자녀도 임신한상태라 자녀의 가점도 받을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당해지역에 계속 살아 저희가 분양 받고 싶어하는 아파트 청약에 유리했구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안되지만 보금자리론은 한시적 유주택자와 대출하는 날짜로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여 보금자리론까지 자격이 다 충족하여.. 신혼특공을 넣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하여 지방의 20평대의 소형 아파트라도 마련해야겠다는 꿈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세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꿈에 부푼채로요..ㅠㅠ그렇게 차근 차근 첫 주택 구입을 계획을 하고있던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의 정부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신혼기간 중 집소유 이력이있으면 신혼특공자격박탈이라고.. 무슨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뀐단 말입니까? 신혼특공 하나만 보고 살아오고 준비해온 서민의 삶을...30대 초반의 이제 갓 시작한 부부의삶을 이렇게 좌절스럽게 하시는지...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부 두사람이 신혼기간동안 살아보지도 못한 무늬만 ..명의만..기록에만 있는 집 이력이.. 이렇게 저희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급니다.ㅠㅠ저희는 저희 집이 결혼 하고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대출을 많이 내어 전세로 시작해서 3년동안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첫 아이와 세 식구가 오순도순하게 살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의 꿈을 좌절시키는 이런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스럽습니다.ㅠㅠ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투기자들과 부동산 부자들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쪽은 서민들뿐인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서민들 모두가 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정부의 부동산 제재를 가해도 살아나갈 돈과 재력과 권력과 정보력이 있지만..서민들은 그 제재 하나 하나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뽑힐수도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손바닥 뒤집는듯한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은 누구에게 호소해야하나요..너무 억울해 청원글 올립니다. 제발..신혼특공 자격 강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강화 반대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 월급 팔십만원 입니다 필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실 이내용은 모든 분야 해당 될겁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낳고 시댁과 친정을 돌보며 살다 미쳐버릴것같아서 보험업에 뛰어들어 제가 사무실 차리고 대리점내고 여직원 비서 채용하고 풀대출 받아 아이들과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저는보험영업을하고 오랬동안 고생하면서 지금껏 버터왔구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면 잘 살 줄 알았죠 아니더라구요ㅎㅎ 죽도록일한 보험설계사는 경비처리비율 정해뒀고 일자리없는 애들있는 집은 취직하기 어렵다고하네요 국가지원받는거 때문에ᆢ 참ᆢ 암튼 올해 소득신고에 따라 의료보험 더 내라던데ᆢ 어찌되었든 냈지요 그런데 ~ㅎㅎ 11월 소득 떨어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12월을 넘기는중인데 더 내라네요 보수외소득월소득 어쩌구저쩌구ᆢ 진짜 욕나오네ᆢ차라리 똑같이일하고 나눠갖는 공산주의체제를 선택하시던가ᆢ 정말 서민들 살기 힘드네요 최근 3~4개월전부터 중소 조달청 관급공사 많이 한 업체 대표들과 주요 일하는 과장 실장들을 마구잡이 잡아들이고 2~3개월 구속수사에 벌금형때리고 ㅍㅎㅎㅎ 검찰과 공무원 뇌물 수수 조사라던데ᆢ퓹~~웃겨서ᆢ진짜 큰 로펌과 왠만한 변호사들은 다 아는 얘기들을 언론은 조용하고 대통령님은 해외 여행?? ㅋㅋ 중인듯하네 요 며칠전 고등학교 특별과제때매 사유서등 문제가 생겼다던데 두고 볼께요 휘발유 붓고 청와대앞에서 분신하는 또 숨겨진 한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ᆢ", "num_agree": 7, "petition_idx": "45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서울시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2살 5학년 여학생입니다. 12월 달은 초등학생의 2학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간 담임선생님께 받았던 폭언과 갈굼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반 담임선생님은 남자라는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담임선생님께 당한것이 많아, 기억나는것 그대로 모두 적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담임선생님께 찍혔다고 봐야할 정도로 선생님이 저만 싫어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만 싫어했다는것은, 저의 사심이나 거짓말이아닌 정말 다른사람과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저만 혼낸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3분단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탁은 중간에 있고, 1분단은 교탁중심으로 왼쪽에, 2분단은 교탁앞에, 3분단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는 1분단이었습니다. 1분단 바로 앞에서 교탁앞의 선생님을 보는것은 매우 힘듭니다. 저는 1학기때부터 공책에 필기를 하려고 책보고 쓰고, 선생님 바라보면서 내용 듣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눈빛이 마음에 안들다면서 몸을 돌려서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왼쪽에서 중앙교탁을 보려면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약간 째려보는듯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저는 몸을 돌리면 옆 짝꿍에게도 피해가 가고, 필기도 어렵기때문에 최대한 눈에 힘을 풀고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선생님이 반 전체를 혼내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000 너는 왜 눈깔을 그렇게떠?\"라며 저에게 한마디로 꼽을주었죠. 그리고는 2분단 앞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손으로 막고 하품을 하자, 정말 눈뜨고는 볼수없는 일이 일어났습다. 선생님이 앉아있던 그 남학생의 책상을 발로차, 남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학교끝나고 남아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니 약 1시간 30분 가량을 더 혼내시고는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도서실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과 줄을서서 도서실에 갔고, 도서실에 가자마자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도서관에 못보던 새로운 책이 생겼길래 친구에게 정말 아무도 안들릴 소리로 작게 \"책 새로 생겼나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000나와\"이러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나갔습니다. 선생님이 \"000 너 왜 떠들었어\"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또 대답 안하면 혼날까봐 \"작게는 말해도 되는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니 혼내는줄 알고 혼낸다\"라면서 40분 가량을 밖에 새워놓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할말 없어\"라고 하셔서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느니라는 핑계로 저를 또 학교끝나고 남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답안할때는 대답안한다고 혼내고, 용기내서 대답했더니 말도안되는 이유로 혼내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혼나야합니까? 언제는 쉬는시간에 친구들과함께 화장실을 갔습니다. 저희학교 화장실은 문을 열자마자 오른쪽을 보면 바로 세면대가 있어 세면대랑 문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친구들과 조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여자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제 팔을 잡아끌고 아무도 없는 교실로 갔습니다. (이때 다시한번 말하드시 담임선생님은 남자입니다.) 교실로가서는 저를 의자에 앉혀두고 선생님이랑 마주보게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000 너 내 욕하고 있었지?\"라며 뜬금없는소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니에요\"라고 하였지만 계속 되도않는 헛소리를 가져다 저에게 그야말로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00아 요즘 힘든일있니?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라고 하였습니다. ㅋㅋㅋㅋㅋ 원인제공한사람이 왜 선심쓰듯 묻는지. 그리고 체육시간끝난후, 저는 너무 힘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듯한 느낌을 견디고 저희학교 최상층에 있는 저희 반까지 겨우 올라갔습니다.(저희학교 최상층에있는 교실은 저희반외엔 없고, 옥상출입구와 방과후 교실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엘레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와서 힘는내색 하나없이 교실로 들어가는 선생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선생님 엘레베이터는 왜 타시나요?\"라고 정말, 정중히, 잡티하나없이 질문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선생님은 발목도 아프고 해서 올라오는거야. 왜 짜증나니?\"라고 하였고\"요즘 버릇이 없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또 남았죠 그리고 다른날, 저희 5학년은 각각 반별로 현장체험학습을 갑니다. 제가 4반인데 이날은 2반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저희반이랑 교과수업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모른채 교과수업시간이 바뀌었다는 소식만 듣고 의문을 가져 선생님께 \"선생님 교과수업시간은 왜 바꾸는 건가요?\"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선생님의 대답은 \"왜 2반은 현장체험학습가는데 우리반은 안가서 불만이니? 선생님탓이라고 생각하니그게?\" 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선생님탓이죠 5,6학년은 교장선생님의사에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주최하여 현장체험학습을 가는건데. 그래서 저희반은 현장체험학습이나 밖으로 나가 노는걸 몇번이나 했냐구요? 단 한번,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한참 나가놀 시긴데 박물관에서 뛰지도 못하고 관람이나 하라뇨,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는 다른곳에 놀러가고 싶은 제 마음탓이라 합시다. 그런데 최소한 선생님으로써 학생들이랑 바깥에서 마음껏 놀게해주고싶은 마음이나 학생들과 같이 센터같은곳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마음은 없으십니까? 앉아서 공부만하면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지 물어나 봅시다. 다른날, 체육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운동장 트랙에 서 있는데 반대편에서 애들이 모여있길래 그쪽으로 가는 편이였죠. 저는 평소 무표정이라 그냥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가고있는데 그순간 선생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000 너는 왜 선생님을 볼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니? 예의가없다.\"라는 겁니다. 왜그렇게 아이컨택에 집착하는지 수업시간에 제가 6교시고 급식먹고 와서 배부르고 어제 숙제때문에 잠을 못자서 하품을 여러번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품하는게 사람이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혼내시더군요. 수업시간에 필기하느라 선생님 못보고있는데 넌 왜 선생님 안보냐면서 그걸로도 꼽을주고 책 (대강) 74페이지 펴래서 74페이지 피고있는데 그것도 왜 선생님 안보냐면서 그걸로 또 꼽주고 ?? 내가 카멜레온입니까? 동시에 두방향보게? 그리고 그 체육시간(앞서말했던 아이컨택사건)저는 그렇게 아무이유없이 혼나고 울고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었죠. 저는 그래도 믿을만한건 친구뿐이구나라고 생각한 찰나, 선생님이 저와 위로해주던 친구들 싹잡아서 똥군기를 잡기시작...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제가먼저 머리숙였습니다 그리고 1년내내 지속된 남녀차별... 원래는 남자한줄 여자한줄서지만 한줄러 서야하는경우 무조건 남자가 먼저! 남자가 여자 놀리면 장난, 여자가 남자 놀리면 학교폭력! 남자가 떠들면 철없고 장난치는것, 여자가 떠들면 문제! 남자가 여자를 선생님께 이르면 남아라!여자가 남자를 이르면 그냥 하지말라고 해라! 남자는 체육시간에 경기 25분! 여자는 15분! 내가 호굽니까? 정말 손목도 그어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석사출신(교육학과)랍니다. 이렇게 뒤에서는 애들 혼내고...아니 이정도면 그냥 갈구는거죠 뒤에서는 애들 갈구고, 앞에서는 뻔뻔하게 교육학과 석사? 이렇게만 놓고보면 저는 선생님이 씌워준 늑대가면을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있고 선생님은 남몰래 자기가쓴 양가면을쓰고 앞에서는 착한척만 하고있네요. 제가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못쓴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내내 저를 갈구신거죠. 사소한일부터 시작해서 큰일. 정말 많은일이있었고 부모님들이 모여서 교장실을 찾아가 선생님을 바꿔달란적이 몇번 있었지만, 진짜 웃긴게 선생님 부모님이 교장쌤보고 \"저희 아들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답니다. 교육청에 신고를 여러번 했고 들었는데, 왜 몇달째 감감 무소식인지. 교육청도 버린 저희반 선생님을 형사처벌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일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폭언을 일삼는 교사를 폐직 시켜주세요 제발요 더이상 이렇게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희는 1억대의 전세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것도 돈이 부족해 전세대출을 받아 겨우 들어왔습니다. 저희는..결혼하기 아주 전부터..신랑이 20대때.. 시어머니께서 30년이 다되어가는 지방에있는 허름하고도 낡은 10평대의 빌라를 신랑 명의로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증여세도 그 당시에 정당히 내시고 아들명의로 하셨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고, 현재 그곳에 세입자가 살고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도 구경한번 해본적 없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이 집은 절대 건드리지마라. 너희께 아니다라고 말씀 하셔서..저는..아들명의를 시어머니께서 맘대로 갖다 쓰셨구나 생각하고 분통해 하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이로인해 저희는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가 되어 있었던겁니다...그로인한 불이익이 이렇게 큰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전세구할 돈이 부족해..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었지만..1주택자로 되어있어서..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갈 자격조건이 안되었습니다. ㅠㅠ 여기서 한번 좌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택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사려고해도 디딤돌대출과같은 내생애첫집마련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랑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어머님께서 다시 가져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기에..세금으로 인한 자금적인 손해가 만만찮았지만.. 저희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 1주택자라서 넣을 수 없었던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 보고싶다고 요청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정당한 세금을 내시고 다시 그 집을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신혼특공을 넣을 수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소득조건도 충족했고, 신혼기간도 충족했고, 자녀도 임신한상태라 자녀의 가점도 받을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당해지역에 계속 살아 저희가 분양 받고 싶어하는 아파트 청약에 유리했구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안되지만 보금자리론은 한시적 유주택자와 대출하는 날짜로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여 보금자리론까지 자격이 다 충족하여.. 신혼특공을 넣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하여 지방의 20평대의 소형 아파트라도 마련해야겠다는 꿈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와 세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꿈에 부푼채로요..ㅠㅠ그렇게 차근 차근 첫 주택 구입을 계획을 하고있던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의 정부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신혼기간 중 집소유 이력이있으면 신혼특공자격박탈이라고.. 무슨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뀐단 말입니까? 신혼특공 하나만 보고 살아오고 준비해온 서민의 삶을...30대 초반의 이제 갓 시작한 부부의삶을 이렇게 좌절스럽게 하시는지...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부 두사람이 신혼기간동안 살아보지도 못한 무늬만 ..명의만..기록에만 있는 집 이력이.. 이렇게 저희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급니다.ㅠㅠ저희는 저희 집이 결혼 하고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대출을 많이 내어 전세로 시작해서 3년동안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첫 아이와 세 식구가 오순도순하게 살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의 꿈을 좌절시키는 이런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스럽습니다.ㅠㅠ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투기자들과 부동산 부자들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쪽은 서민들뿐인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서민들 모두가 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정부의 부동산 제재를 가해도 살아나갈 돈과 재력과 권력과 정보력이 있지만..서민들은 그 제재 하나 하나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뽑힐수도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손바닥 뒤집는듯한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은 누구에게 호소해야하나요..너무 억울해 청원글 올립니다. 제발..신혼특공 자격 강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45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강화 반대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모든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한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위해 기능사 자격을 따기 위해선 관련교육(건설장비 정비) 을 이수 해야만 자격증 취듟이 용이하고 비용은 50만원 이걸 지원 해줄수있나요 독학으론 절대 안되니 지원금 1회만 지원 해주세요 예를들어 두산인프라코어 교육비 3일 교육 50만우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자격증 교육비 지원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지 육신 멀쩡한 주제에 일 안하고 놀기만 하며 먹기만하는 건달뱅이 청년들이여 직장생활좀 합시다. 그리고 니트족 건강검진 확대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됩니다. 백지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지 육신 멀쩡한 주제에 일 안하고 놀기만 하며 먹기만하는 건달뱅이 청년들이여 직장생활좀 합시다. 그리고 니트족 건강검진 확대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됩니다. 백지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고등학교나 대학 나와서 멀쩡한 사지육신 가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뒷골목이나 유흥가를 빌빌대며 노는 청년무직한량백수건달들이여 제비족 짓이나 부모형제 등골 빼지말고 제발 직장좀 다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나 대학 나와서 멀쩡한 사지육신 가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뒷골목이나 유흥가를 빌빌대며 노는 청년무직한량백수건달들이여 제비족 짓이나 부모형제 등골 빼지말고 제발 직장좀 다닙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예)친일 부정부패당이 북한군 창설기념행사를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부정부패당 부정부패당 청산은 국민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여러분께. 친일보수한국당이 집권할때마다 친일한국당과 함께 일본 전범부대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오늘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으로 며칠전부터 개통을 기대하고 축하하는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혼잡도를 염려하는 보도가 넘쳐납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9호선 혼잡도 개선 교통부장관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삼양동 1달 보여주기 보다 9호선으로 하루만 출퇴근 해 보세요. 참 너무들 하십니다^^ 공항을 오가는 외국인분들도 혀를 두릅니다. 핑계만 대지 마시고 조속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혼잡도 빠른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회악인 범죄,부패 악덕기업등 중대한 범죄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가 오히려 보복과 피해를 두려워 한다면 정의로운 세상은 먼 미래의 일이 될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현재의 국가권익위원회의보호법이 약하서 이를 무시하고 내부고발자인 공익신고자자를 당사자인 범죄자가 오히려 보복하고 회유하려 한다면 안될일입니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자 와 웹하드성범죄 카르텔을 고발한 공익신고자등 많은 공익신고자들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지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정의로운 세상은 너무도 먼길이 될것입니다. 국민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응원과 관심으로 지켜주고 보복당하지 앓도록 지금보다 강력한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미 망하가는 우리나라 청소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선제타격을 가해 전쟁을 일으킵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휴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 23살 청년입니다 한참 돈을 벌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출퇴근을 주로 버스로 하고 잇어요. 그러나 출근시간에 늦을것 같을때 저는 급한마음에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벽에 출근이라 택시는 없어서 주로 이용할때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기사님들도 바쁜거는 잘 알지만 제가 콜할때 받아주시고 바로 호출취소로 넘기시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퇴근할때도 콜불러서 배차가 떨어졋는데 떨어지기 무섭게 기사님의 요청으로 콜이 취소되엇습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햇는지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배차받고 취소하면 승차거부인데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택시요금을 인상시킨다는게 저는 이해를 잘 못햇습니다. 아마 다른분들도 제 심정을 잘 아실겁니다. 배차받고 취소되면 연락이라도 해서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못가게됫다 미안하다 말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다음달이면 내년이라 택시비도 오를텐데 제 주관적으로 택시요금을 다시 기본 3000원으로 갓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들의 황당한 승차거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규직 56명에 불과한 잡월드에 비정규직이 대모를 하여 13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잡월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국민세금으로 유지하는 잡월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잡월드를 없애 버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잡월드(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문닫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MBC 12월 3일 저녁 10시에 첫화를 시작한 나쁜형사 드라마 종영해주세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그것도 밤10시에 하는 드라마 19세 걸면 청소년들 못보나요?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모방 범죄하라고 이 드라마 보여주는건가요? 그만하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12월 3일 저녁10시 시작하는 나쁜형사 드라마 종영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전라남도 영암 경기장을 잘활용하여 아시아의 모터스포츠중심지로 개발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암f1경기장을 아시아모터스포츠중심지로키워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출산장려금 보다는 일하는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것 같아요...아이들 방학만 다가오면 걱정입니다...누구하나 봐줄사람도 없고 맡길곳이 없어요...방과후 돌보미도 오전이나오후 한가지만 가능하고 여기저기 보내자니 돈도 부담스럽고...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둘째아이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직장 여성이 일하면서 부담없이 아이키울수 있는 환경이 먼저인것 같아요...학교에서 오전오후 돌보미와 방과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학원한두군데는 가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학걱정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외교적 대안이 있으신지... 국제적인 기관을 통한 제제 방안에 대한 모색은 해보셨는지... 상기 두부분에서 해결점이 없다면 미세먼지 유입시 면적과 고도를 감안하여 수송기 이용한 공중 물 살포등 국내적 해결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암담합니다 내나라 내국토 내조국 에서 남의나라 먼지 걱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창문닫고 외출자재하며 그냥 다들 조용히 살아가면 그랬으면 하시는건지 청와대 소통 글들중 모든 답은 할 수 없고 해야 할 의무조차 없는 글 있는것도 압니다만 중차대안인 현안들에 대하여 현실의 상황에 동의만 구하지 마시고 ex. 조두순 출소반대의 건 에대한 답변에 대한 현행법 타령 하여 국민의견이 현행법에 묵살되는것과 같이... 해결방안을 모르겠으면 전문가라도 모셔와서 적어도 국내에서 어떤 해결의 노력이라도 해야하는건 아닌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계획"}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긴급 탄핵 청원합니다 2018년12월 에 우리나라 국민이 초불시위해서 문재인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내년1월에 제대로된 대통령 선거 다시하기를 바랍니다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부동산시장정치 에대해서잘알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휴대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시킬수있고 모든짒값에 대해서 잘알고 우리나라 국민 과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모든정치알고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게 만들수있는 대통령 후보뽑아서 대통령 선거 내년 2019년1월에 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은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문재인 탄핵사유 60000000가지가 지금 넘습니다 문재인 은 박근혜 랑 다를바없는 악마 입니다 나라망하게하고 놀기만하는 문재인 당장긴급탄핵하시기를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은 통일을원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남의나라랑 통일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처럼평화로운걸 원하고 좋아합니다 문재인 은당장 긴급탄핵하여 문재인 긴급 탄핵체포해야합니다 문재인 은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우리나라 를망하게했고 정치도모르고 대통령 이 뭔지도 모릅니다 정치도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을합니까 문재인 지금당장 긴급탄핵하여 체포해야합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하라 탄핵하라지금당장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45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긴급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사립유치원 보조금과 지원금 분리해서 회계장부 작성하고 학부모님이 낸 보육료에서는 개보수를 하던 통학버스 사던 원장이 사적으로 쓰던 간섭마세요 왜 벌을 받나요 수십억 개인돈 투자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받아 메꾸고 가족들이 벌어온 돈으로 메꾸고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것을 지원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법적용한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겠네요 사립유치원 원장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이해갑니까 쥐도 피할길 없이 잡으면 달라듭니다 국민이 약자다고 함부로 대하면 꺼꾸로 되는것 모르세요 제발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세요 여기는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받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입니다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는 사립유치원 달래서 지원을 해주면서 활용하면 사립유치원 원장도 살고 학부모님들도 유아 다닐곳 안막히고 생기고 사립유치원 교사.직원등 실직 안하고 실직주도정책 안되고 모두가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사립유치원 정죄하는 국회의원님들중에 본인도 잘못해서 법에 걸린분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그렇게 나쁜짓 안했어요 본인 개인이 투자해서 하잖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임대료를 주던지 개보수비를 주면서 달래면서 활용해야지요 이럴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원장들 한유총 잘 달래서 활용하면 모든것이 좋아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양영태,MBN 뉴스M 출연해 북한3차 핵실험 토론 그는 “우리도 핵개발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소위 비대칭 전략에서는 계속 북한의 위협 공갈을 당할 수밖에 없고, 92년 비핵화 선언 이래, 6자회담, 기만전술, 시간벌기로 다 속아 넘어갔다”면서 “그러니 남은 것은 핵개발하자는 건데, 애국적 발상이니만큼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이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며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NPT 탈퇴, 한미원자력협정 포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세 가지 다 어려운 일이다. 추가적인 재제가 따르고 경제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감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가정에 앞서서 협상차원에서는 핵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다.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설명을 덧붙였다. “햇볕정책 찬성한 역대 대통령들 허구 드러나, 대통령은 투철한 책임감과 애국심 있어야” 양 회장은 이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응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킬체인(공격형 방위시스템)이 아닌가. 레이더나 이지스함에서 파악은 하고 탐지하고 분석할 순 있지만 결국 타격할 수 있는 PAC-3라던가 SM-2라던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해서 획득을 해서 그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우리 역대 정부의 북한 핵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총체적으로 느낀 바가 있다”며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인 역대 대통령들은 92년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경우 ‘북한이 핵개발을 할 리가 없다’ ‘핵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전부 무리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절체절명의 책임의식, 소위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이런 게 가득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원 님.. 보세요.. 햇볕 정책..북한이 어떻게 핵을 보유해서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나요???  정치9단이라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야기 해 주세요..정치9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유 대한민국 안보가 중요하지ㅜ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오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요즘 나랏님은 국민세금으로 북한만 돌보고 계시는듯해 너무 화가납니다 앞을 내다보고 하는일이라 해도 그건 통일된 이후 해도 되는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한두푼 드는것도 아닐텐데 북한의 철도 의미없다 생각되네요 제발 국민부터 챙기고 외교하세요!! 북한 돌보기전에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국민부터 한번더 둘러보시는 나랏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5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철도 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인 시골마을의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시행을 청원해 봅니다. 각 농어촌 마을의 고령자들의 주,야간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 왜 시골에서는 별것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단속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마을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현재 출산장려금 정책 2019.10월 말고 1월 1일 출생자부터 주자는 청원이 368건 올라와 있어요. 각 청원마다 약 20표 부터 2만표 까지 동의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로 몰아주어야 20만표가 나올것이며 2만표 이상된것이 현재 가장 많은 청원이니 부디 표를 나누지 말고 성사될수 있게 하나의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국민청원 나누기 하면 될것도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대한민국은 역사 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혐오가 판치는 사회를 껴안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수역 사건을 둘러싼 논쟁들만을 살펴보아도 성차별적인 발언이 주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 내의 혐오와 그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혐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에 나가는 순간 제노포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색인종이며, 누군가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잃은 채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이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혐오와 차별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차별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에 개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은 어쩌면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차별의 사유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국민들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의 해악은 혐오가 사회구조에 고착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면서 발생한 고용이나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의 차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차별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첫걸음으로써 먼저 가시적 차별을 포괄하여 규제하고 차별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필요성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인권위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써 차별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차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에 대해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차별에 대해 재고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절차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 ② 청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계와도 직접 연결되는 취업에 있어서 학력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취업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용상의 차별은 역시 성별일 것입니다. 여성고용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여성이 취업 면접에 나가서 “결혼은 언제할건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만 결혼 및 출산을 겪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명확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현존하는 차별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피해자 구제를 활성화해야할 것입니다. 필요성 ③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좀먹어 가고 있는 모든 혐오와 차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정부제출 차별금지법안 제외)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한 반대의견이 격렬해지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매번 성적지향 항목에 국한된 표면적 논의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더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 법안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지향뿐만 아닌 다양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는 분명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보다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혐오와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양영태,MBN 뉴스M 출연해 북한3차 핵실험 토론 그는 “우리도 핵개발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소위 비대칭 전략에서는 계속 북한의 위협 공갈을 당할 수밖에 없고, 92년 비핵화 선언 이래, 6자회담, 기만전술, 시간벌기로 다 속아 넘어갔다”면서 “그러니 남은 것은 핵개발하자는 건데, 애국적 발상이니만큼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이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며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NPT 탈퇴, 한미원자력협정 포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세 가지 다 어려운 일이다. 추가적인 재제가 따르고 경제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감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가정에 앞서서 협상차원에서는 핵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다.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설명을 덧붙였다. “햇볕정책 찬성한 역대 대통령들 허구 드러나, 대통령은 투철한 책임감과 애국심 있어야” 양 회장은 이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응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킬체인(공격형 방위시스템)이 아닌가. 레이더나 이지스함에서 파악은 하고 탐지하고 분석할 순 있지만 결국 타격할 수 있는 PAC-3라던가 SM-2라던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해서 획득을 해서 그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우리 역대 정부의 북한 핵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총체적으로 느낀 바가 있다”며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인 역대 대통령들은 92년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경우 ‘북한이 핵개발을 할 리가 없다’ ‘핵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전부 무리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절체절명의 책임의식, 소위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이런 게 가득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지난번 선거때  문대통령 당선디도록 선거 투표했습니다..그러나   북한에 속아 넘어가셔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차량1대씩은 주차를 할 권리가 있다고봅니다. 그런데 차량이 2대씩 심지어 가족마다 한대씩 가지고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량 대수만큼 관리비를 조금 더낸다고 하지만... 세대당 1대씩 차량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해야지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등 이런 말이많은 문제는 어쩔수 없다는씩으로 신경도 쓰지않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차량을 두대가지고 365일 차량을 바꿔가며 주차공간을 독식하는 얌체들도 너무 많고 이런사람들 때문에 일년에 반년은 밖에다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 입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가구 주택들도 요즘 주차 지정제를 하던데 아파트 같은경우는 꼭 입주민들끼리 해결을 해야만 하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주차장 지정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년전에 현역으로 입대하다 몸이 안좋아서 작년부터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서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자괴감듭니다.. 솔직히 그땐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생각하면 쪽팔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군대 갔다왔다고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괜히 현역갔다 공익으로 나왔다그러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욕할거같고 평생 무시당할거같아서 두려워요..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닌데 저XX은 아프다는놈이 뭐 잘돌아다닌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 등등 이딴말 듣기도 싫고 차라리 다시 가는게 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연예인 김XX이나 스XX처럼 군문제 하나 때문에 놀림받기 싫습니다 다시 재입대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마련해주실수 있을까요 16년 10월쯤에 현역부적격자나 의가사 제대 한사람들 재복무 제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해결되지도 않을거 같고 진짜 만약에 재복무를 할수있으면 가서 만기제대를 하고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을거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2달전부터 여기에다 글을 몇번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릴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역으로 갈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부심 공익인데 재입대 (재복무) 하게 해주세요..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출산으로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나온 정책으로 출산 후 어려운 육아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좋은 정책이 나옴에 드디어 국민 생각을 해주는 정책이 나왔구나 생각을 하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내후년부터면 내후년부터지 내년 10월부터란요 똑같은 해에 낳았는데 어떻게 10월부터 준다는 정책이 나왔을까요 제대로된 의견으로 제대로된 생각으로 결정되고 나온 정책인게 맞습니까? 또 다시 가벼운 생각으로 밖에 안했다고 생각이 들수밖에 없네요 어느 근거하에 어떤 생각하에 10월이라는 정책적용 기준이 나왔습니까 애기 낳는게 그리 쉬워보입니까?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내뱉어서 만드는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에게 어떤 심정인지 어떠한 상황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제대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단 한번이라도 되어보면서 정해진 정책이 맞습니까? 저는 내년에 둘째를 낳을 생각으로 벌써 임신준비를 하던 중 둘째 소식을 접했고 9월에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보면서 정말 어이없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 내놓은거면 눈에 보이는 실태랑 가만히 앉아서 두드리는 책상앞에서 나오는 자료들만 보는게 아니라 출산을 직접겪는 산모들의 어려움, 그 상황, 그 심정,등을 고려하는게 가장 맞는거지 않을까요 당연히 누구나 반대의견이 있을수도 있고 누구나 반발하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내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겠지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출산이 내맘대로 하고싶을 때 할수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소통광장에 이런 글 쓰는거 윗선에 제대로 보고 안되는거 알고있습니다. 윗선에서 제대로 보고있다면!!!정말로 국민 청원에 대한 글을 관심있게 주의깊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이것에 대한 가벼운 답변이 아닌 정말 타당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5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황당한 기간..황당한 정책결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일이지요. 제 아버님은 생년월일이 1938년 4월 1일생 입니다. 그 때 당시 아버지는 전남 보성농고를 나오셔서 1966년 보성 철도역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근무를 마치시고 보성 조카집에 계셨는데 다음 근무자가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대리 근무를 서줄 것을 간청하여서 정과 의리에 못이겨 과정, 순서, 절차를 거쳐서 대리 근무를 서주었답니다.(제주도로 재가하신 어머님말씀) 하필 대리근무 서던 그날에 사고가 난것이지요. 석탄화물열차 입환작업도중 열차가 급출발 해버리면서 아버님이 실족하여 열차에 옷이끼어서 약 100m를 끌려갔는데 척추신경절단이 되고 오른팔이 부서져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 저에게 하나뿐인 큰아버지는 철도청 서무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 7년전 KTX열차를 타고 지방을 가다가 불현듯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철도국에서 사고로 순직을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을까? 지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영등포 서부총괄본부에서 아버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 물어서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장해등급이 1급 (그때 당시에는 폐질등급이었음) 그때 당시에 나온 큰돈(아버지의 목숨값) 그리고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서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의무기록카드(최장보존기간 20년) 사망진단서 등이 이미 소멸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계셨던 광주전남대병원, 그때 당시 관계자(의사, 간호사) 5명을 찾았는데 저들은 다 비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근거 서류 있음) 아버지가 사고나던 해 (1968년도) 제가 9살이었는데 어린게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도청 서무계장으로 있던 큰아버지가 제 아버지의 목숨값을 착복해버리고 모든 사건을 은폐해버리고 어머님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겠지요. 그때 당시 큰아버지는 해공 신익희씨가 창설한 국민대학교 법과를 나왔습니다. 어릴적에 큰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은 너희 아버지는 공상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문의를 하니 공상인정을 받아야만 그 때 당시 큰돈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큰아버지에게 간청하기를 그러면 순직했으니 철도 건널목 망대올리는 일이나 강생회(현 홍익회) 매점 하나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일언지하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조의금도 자기의 얼굴을 보고 왔으니 자신이 챙겨간다고 하고선 모조리 가져갔다고합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는 큰아버지는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값을 착복해버리고 모든 근거를 소멸해버렸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요. 예)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상이년월일 이 서류가 빠진것이지요. 큰아버지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 옛날에 국민대학교도 나왔고(1924년생)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는데 왜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값을 착복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 (아버지의 목숨값) 으로 자신의 첩에게 여관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 희망을 잃고 큰아버지를 크게 원망하면서 우리 3남매를 큰집에 두고 가출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를 공무원으로 둔 덕에 졸지에 하루아침에 저희 3남매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큰집에서 뼈아픈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욱 큰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약 16살) 저를 큰집 밤나무산 전남 구례군 계산리 마을에서 깊은 산속으로 20리길을 들어가면 밤나무 산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워서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낮에는 큰아버지가 시킨대로 밤나무를 일구며 살았고, 식량을 갖다주지 않으면 풀뿌리로 삶을 연명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약 2년 후 고사리를 꺾어 삶아 말려서 마을 구판장에 팔아서 서울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국민학교 졸업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큰아버지는 부정을 계속 저지르다가 1973년 50세때 결국은 철도청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때 당시 철도청 비리척결 제 1호에 걸린셈입니다. (자신의 큰딸 철도청 위장 근무) 저는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인우보증인들이 23분 서주셨습니다. 옛날 말에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우보증을 서주신분들중에 김충회씨는 철도국에 근무하였고 아버지와 나이도 동갑이었는데 인감증명서 외 자신의 경력증명서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다툰지가 벌써 7년이 지났군요. 보훈처에서는 신청인과 인후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발병경위 등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였습니다. 인우보증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 김춘회씨는 1966년 전남 보성역에서 근무하다가 철도 입환 작업도중 실족중상을 당하여 광주전남대 병원으로 급송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하반신 마비로 있다가 백약이 무효로 1968년 3월 27일에 사망했음을 이에 인정하고 보증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의 사망원인은 욕창과 창상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2018년 8월달쯤 세종시 보훈심사위원회에 청문을 신청하여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결정난 것은 공상공무원이 아닌 재해 공무원으로 장해등급 3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공상 공무원이 맞는데도 말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서도 1968년 장해보상금 지급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제 2회 장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바로 제 2회때 공상으로 인한 장해 보상금 청구건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장해보상금은 반드시 공상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럽고 억울하게 살았던 저희 3남매의 억울한 사정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공무원을 아버지로 둔것 때문에 고아가 되어야만 했었는지요. 동안에 고아로 자란 까닭에 삶이 너무 바빠 뒤돌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살다가 뒤돌아보며 진실을 알았을 때 정말 많이 억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쓸 글은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 모든 근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아버지가 남겨놓은 가승책자도 (거짓으로 적은. 공상인정을 받지도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상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만 장해보상금이 숨겨지는 것이었지요. 부디 저희 3남매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한을 풀어주세요. 건강하세요. 2018년 12월 2일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김태영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아버지로 두어 고아가 된 3남매의 억울한 사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매우 어린 13살 여자아이입니다. 요즘 자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들도 대다수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자해하면 정말 힘든것, 청소년들은 관심 받을려고 하는것 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공부만 잘하면 될 것 이지 뭐가 힘들어서 자해를 하냐 너가 돈 벌어봤냐 등 그런 얘기를 자해하는 청소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겁니다. 저도 어리지만 자해를 합니다. 절대 관심 받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들키기 싫고 무섭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자해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특히 자해하는 걸 안좋게 보는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자해가 나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클(위로클래스)에선 비밀보장이라고 하시고 비밀보장을 안합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글을 꽤 봤습니다. 청소년자해가 급증하고 어린나이에 청원까지 한 걸 보면 정부는 청소년자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자해의 대한 생각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박XX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는 반대한다는 분들이 하나 둘 증가하고 있으나 포털사이트에는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하든 관련 내용에 관한 뉴스 기사는 하나도 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은 목적은, 명확한 사유없이 무분별하게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치고 아프면 도움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 가는 곳이 병원이며 그 곳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원은 전문직이자 의료인인 '간호사'입니다. 환자의 쾌유와 완치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합니다. 허나 이번 발의된 법안은 평생교육원 등의 전공대학 등이 출신자에게도 면허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문직이자 의료인이라 타 직종에 비해 엄격하게 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간호사를 그때 그때 아무나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법안의 발의 목적으로 '우수한 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타 직종은 물론이고 특히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숭고한 일을 하는 의료인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대상은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정말 의료인을 위한다면 아니,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무분별한 인력 양성 막고 의료의 질 향상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의 응시 대상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양성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94, "petition_idx": "45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통일은 힘들고 남한과 북한 서로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중국과 같이 서로 왕래하듯이 하면 됩니다 운동경기도 남북한 한팀 만들면 안됩니다 각자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라도 틀리고 훈련하는것도 틀리고 실력도 틀리는데 왜 한팀이 됩니까 김정은도 그것을 원합니다 북한체계 인정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운동경기를 한팀을 만듭니까 남북한 통일은 안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통일 힘들고 북한 김정은도 독립된 북한을 원합니다 각자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철도 남북한 길열어 왕래하면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면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친가족중에 돈을 번다해서 수급이 끊긴지 오래 됬습니다.그리고 의료혜택등도 중지 되었고요 사소한거지만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주시고,기초 수급자 조건도 조금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고 다 도와주기 어렵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방문 등 해서 재산 조사나 혜택 등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저는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11월 중순에 기대를 가득 품고 송파구에 위치 하고있는 한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때 대표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임금은 한달동안 너가 하는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저로써는 신입사원이니까 돈을 따지기 보다 잘 배워서 능력을 키우자는 생각으로 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얻은 일자리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를 겪어보니 이론적으로 배운것들과는 달리 실무와 차이를 느끼며 적응해가던 차에 매일 아침마다 팀장의 신경질적인 꾸지람과 대표의 인신모독성 발언, 단지 작성자 본인이 자차가 있고,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용돈을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는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들먹이며 잘못키웠다, 아버지에게 잘못키웠다 라고 꼭 전해드려라 등의 언어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하여 꾸지람을 듣거나 야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약처럼 받아들이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는 대표자의 태도에 이렇게 까지 일을 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본인의 전임자가 임금체불이 되어 사무실에 찾아온 일을 계기로 불안감을 느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날 대표자와 임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세무사와 상담해보고 정해서 내일(퇴사일 기준)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몇일 연락이 없어 전화도 해보고 문자메세지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아 결국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답장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 '연락을 준다 했는데 그것도 못기다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불쾌하다 노동청에 신고해라', '너같은 신입사원은 처음본다 너가 한번이라도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느냐, 그런노력이 없어서 나는 돈을 못주겠다', '나는 너에게 돈버는일이 얼마나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인지 알려주겠다, 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아버지를 오시라고 해라 너희 아버지는 나를 찾아올 배짱이 없는 분이다', '니가 한일이 뭐가 있다고 돈을 달라하느냐 ' 등 퇴사 전과 동일한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을하며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신고해라 노동청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다 라고 하였고 현재 신고한 상태입니다. 상기의 모든 내용은 사무실 방문때 혹시 몰라 녹음을 한 파일이 있습니다. 밖에선 좋은 건축사, 기성세대로써 후임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척,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는 건축사가 안에선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이런 핑계 저런핑계로 주지 않으려 하여 노동청에 몇 건 신고당한 위선적인 모습, 또 이제 막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딘 신입사원에게 폭언을 하며 모든 의지와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 건축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사원에게 폭언, 임금체불한 건축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의 내용이다. 지자체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한달에 이틀 휴무 의무 합헌 결정이 2018. 6. 28일자에 28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위헌이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빕재판소가 내린 합헌결정이다라고 결정이났지만 2012-07-17일자에 전직동래구청장님은 **마트주변 명륜1번가 강경호 상가번영회장 및 주변상가분들의민원으로 오전8시~익일오전3시까지 영업을 허가해주는것은 동래재래시장.안락동재래시장상인들을 동래구시민이아님을 부정하거나 평등하지않는겁니다!그리고 **마트 직원에게는 휴식도 보장되지않을뿐더러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것에 취지에어긋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당장 개정하시고 아니면 모든선거때 심판하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영업시간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주말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승합차 정원 미달로 달리는 승합차가 10대중9대 입니다. 저는 승용차를 이용하기에 어쩔수 없이 차가 막혀도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이용 할수 있게 한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차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인데 요즘 정원 미달로 달리는 승합차가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한 도로교통법이 아닌가 합니다. 제발 청원 합니다. 승합차 고속도록 버스전용 차선 이용 법을 폐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록 버스전용 차선 이용 승합차 운행폐지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보통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중고등학교의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을 문제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교에서 마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움의 장, 학업 성취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이 취업의 장이 되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교의 강의실은 침묵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성적 산출을 하는 대학교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또다시 무한경쟁을 하게 됩니다. (외국 대부분의 대학은 절대평가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성취를 이루는데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집중하여 전공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기르는데에도 더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목소리라고는 교수님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야 할 학생들의 입은 굳게 닫혀있고, 오로지 교수님의 생각을 머릿속에 담기위해 녹음하고, 노트북으로 자판을 치고, 필기하며 시험기간이 되면 그것을 모조리 외우기 바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교수님의 생각을 시험지에 써내는 것이 학점을 더 잘 받기 때문이죠.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하면 또 눈치를 받습니다. 지금의 대학교가 옳은건지 너무 회의감이 듭니다. 전혀 학생들의 생각, 창의력, 논리력을 끌어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없고, 학문적 연구성과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시스템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해진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공부하기 싫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습니다. 무한 경쟁 시스템의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공교육의 문제는 너무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기계의 부속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을 공장에서 물건찍어내듯 부속품을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미래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에서 까지의 교육 커리큘럼 및 시스템을 전면 검토해주십시오.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는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도록, 나아가 개인의 인격과 품성을 함양시키며 비판적,창의적,논리적 사고를 더욱 함양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3아이의 아빠입니다 둘째부터 혜택을 받더라고요 저는 10만원인 아동수당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마다 단설유치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병설은 부모님들이 잘 아실거라 봅니다 사립이나 어린이집보다 한심힌다라는거 근데 보낼곳이 없어요 힘들어도 사립 보냅니다 근데 지금 아동수당 주시지 마시고 단설 그것도 엄마 아빠 편하게 보낼 유치원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왜 유치원만 아휴 아동수당보다 맞벌이가 맘편하게 보낼 단설 유치원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되잜아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수당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https://youtu.be/c********** 이동영상과 https://youtu.be/LT********* 이 안지워집니다. 제가 ***라는사람에게 지우라는 말을 했는데요. 벌서 11개월이 지났는데요. 안지웁니다. https://youtu.be/z********* 이동영상도 안지웁니다. ***라는사람을 조사를해서 망신을당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동영상들은 제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있는 밑에 설명란에 \"**\"님이라는 관련이 있는데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하지 않구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있는 관련된 동영상좀 지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방부 군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일한만큼 돈을 못받아서 국방부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엇는지 군 통수권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11.12.(의안 16799)을 발의가 되었읍니다. 여기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근데, 왜, 대상자를 의료기사로 한정해서 법안을 올리는거죠? 법안에서 명시 한 의료계통을 배운사람이 대상이라면 ..... 의료기사가 아니라 의사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대상자가 의료기사로 한정한게 아닌가 의심이 됨니다. 의안에 명시된것 처럼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면 의료기사로 한정하지 말고 의사시험으로 확대해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국민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상 자격을 의사 국가시험까지 확대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한국부모님들의 마인드자체부터 글러먹었습니다 뭐만하면 자식들 해외유학 어학연수 ㅡㅡ 해외유학이 잘난듯한 세상이 되는게 이상합니다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한국 해외유학 자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봉이 김선달이 12월에 결혼해 다음해 1월 부인에게 2년동안 자식하나 낳지 못하니 이혼하자했다는 억지를 부리는게 아니라 2017년5월 취임해 올해말 되었으니 18개월 장구한세월동안 이낙연이란 사람과 조국이라는 사람들이 납세자 국민은 정치를 했는지 김치를했는지 깍두기를 했는지 평가해야한다. 장구한18개월동안 청년실업 빈부양극화 가계부채 교육대란 주택난 지도층 살인적인 갑질 귀족노조행패.. 무엇하나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모두다 문재인에게만 뒤집어 씌우는것도 무리이고 .. 이낙연-조국이 책임져야한다. 조국 책임론에 표창원 안민석 이해찬이 반대를했다는데 당신들은 무얼했나? 한마디로 초라한 18개월 책임을 묻는 자리에 똑같이 초라한 성적표를 가진 표창원 안민석 이해찬이 납세자 국민이 더 이상의 손해는 볼수 없다 항변한 조국과 나아가 이낙연 책임론에 거만하게 국민의 입을 막을 자격 있느냐고 문재인과 함께 제 삼의 국정농단-적폐 세력으로 꼽히는 민주당에 항의한다. 이명박근혜 범죄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낸 후 지난 18개월 동안 국민은 그야말로 피 눈물을 감수하며 정치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엇 하나 나아지는건 없이 문재인의 \"내사람이 먼저다\" 재앙정치만 반복됐는데 주변 최측근으로 보좌한 조국-이낙연-임종석의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빈부양극화 가계부채 국가채무 주택난 노노양극화 지도층의 살인적인 갑질, 고급외제차 차량대수 청소년탈선과 시민정서 황폐화 는 꾸준히 상승하는데 책임감은 커녕 이낙연은 한수더떠 총리가 대선운동하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만든 언론인출신 비서실장 기용으로 피해자인 국민을 당황시키는 상황이다. 18개월 정치 성적이 마이너스 추락인데, 앞으로 18개월을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이낙연 조국 임종석 도종환 문재인 유은혜 김현미 얼굴은 사람 피부로 만든것이 아니라 쇠조각으로 만든것 아니냐고 의아해할것이다. 도둑질은 도둑놈에게 시키고 .. 정치는 전문 지식과 경륜과 뜨거운 열정과 국민에 대한 봉사심 애정이 넘치는 진짜 정치인을 찾아 모셔서 맡겨야한다.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num_agree": 26, "petition_idx": "45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 임종석 - 이낙연 책임지고 물 러 나 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이번 정부에 성향으로 모든 사람들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제지 할수없지만 청와대에서 의도 하고자 했던 청원게시판의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는 말이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데 정말 간절하게 청하는 청원 인지 그저 자유게시판 처럼 난잡한 게시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작은일에도 무엇이든지 청원게시판으로 사건을 키워 해결해 나아가려는 성향이 안좋은쪽으로 흘러 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3", "end": "2019-01-02", "content":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을 하여 개인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에 지원받던 정부지원금이 삭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나가서 돈 벌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돈 만받아서 쓰고 집구석에 쳐박혀 있으라는 소린가요? 장애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눈에 거슬린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 소득이 50만원이 생기면 정부지원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이 됩니다. 당신은 정부에서 100만원을 받다가 개인소득이 50만원 발생하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50만원을 삭감한다는거죠. 무슨이런 개뿔같은 논리인가요? 집안에서 방바닥 뒹굴던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여 5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잘했다고 격려금은 못줄망정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사회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주는돈이나 받고 죽은 듯이 지내라는것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인가요? 정부 지원금을 받던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격려금을 줘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기존 지원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말도 안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는 장애인지원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지원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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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혀 역행하여 철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막대한 사업에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제 성장률 지표는 계속해서 안 좋아 지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고 있으며 아이는 낳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외면하고 쓰라린 전쟁의 역사를 가져다 준 북한에 철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5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 사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제오늘 뉴스에서 눈에띄는것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였습니다.그리고또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정비사님의 영결식...항상 이런 사고가 교통사고만큼 많지는않지만 저는 현재 헬기정비사의 아내로서 세아이에 엄마로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살고있습니다. 이런 사고라도 일어나면 뉴스에서는 기체결함,고도착각,장애물감식미흡,조종과실 등등...저는 헬기쪽으로 무지하기때문에 이런건 전혀알지도 들어도 기억을 하지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산림청헬기정비사님사건을보니 남편이 말하던 말이 문득 생각이나더군요..헬기운행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건 기장님과부기장님이고 헬기정비사들은 승무원 역할까지하기때문에 벨트를할수없는환경이라고요...참 황당하고어의없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생각을하니 이분도 안전띠만하셨더라도 살아계셨을텐데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한가족에 아들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위험한일을 하고있는사람들이 많습니다.그렇다면 적어도 땅에서 안전띠가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은 어떨까요? 제발 한번만더 작업환경을 돌아봐주시고 생명띠라고하는 안전벨트라도 헬기정비사들에게 할수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5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기정비사님들에게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각종 규제 및 제도가 쏟아지며, 어느정도 안정이 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눈치보기일 것 입니다. 언제든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호가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게 호가를 한달에 몇천, 몇억씩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그만이고 낮은 호가를 감시하면서 시세를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유자 인데, 급히 팔아야하는 입장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부르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간의 호가를 룰을 정하여 반영하여 다음해 보유세 책정시 일부 반영이 된다면 보유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호가로 장난치는 세력을 견제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차피 현재 호가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세금에 반영하겠다는 데 반론을 드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호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재동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에 아파트 호가도 반영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너무나 마음이 아파 다시 청원합니다 화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 등등 기업들을 상폐는 막아 주세요 상폐만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작은 행복을 깨지 마세요 죽음으로 내모는 길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5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내년에 저희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는데요 유치원대란으로인해서 전화한데마다 폐원을한다고하고 그럼저희아이는어디에다 맡겨야지 참담한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보육과 교육을 무사히 잘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유치원 대란이 끝날수있게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더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이 밖에서 한참 뛰어놀고 외부활동을 할 시기인데 지난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날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황사 속에서 마스크 끼며 불편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국력이고 그 아이들 체력이 또 곧 국력인데 밖에서 놀 수가 없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나쁜공기 속에서 마음까지 답답하고 폐건강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먼지,황사 대책 마련해 주세요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속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국민이 깨끗한 공기로 숨 쉴 권리마저 지금 잃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인근이 유천동에는 지금 또 폐목재 열방합 발전소를 맥퀴리 라는 회사가 설립 예정이라고 해서 더욱 더 불안하고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나라 전체의 공기 질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대구 달서구 유천동 인근 열병합 발전소 문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5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주일이 넘는 미세먼지와 황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라고 말은 그럴싸한데 자세히 찾아보니 이거는 이거라 안된다, 저거는 저거라 안된다 제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도 이름에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 나이제한은 그렇다쳐도 감면제외 대상자는 도대체 뭘로 구분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세무업 및 보건업 그리고 보험업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해당되지 않는지, 도대체 대상자를 나눈 기준이 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내는데 왜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없는지 안타깝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의 한계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하철 장애인 전용 리프트 - 지하철을 타다보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 즉 계단 사용이 불가하거나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리프트는 두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너무 적습니다. 과거 2008년을 본다면, 지하철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너무 적어 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전동 휠체어 자체의 무게보다 적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리프트 위에 탑승한 장애인들을 고정시켜주는 고정 장치가 없어 낙사가 우려됩니다. 또한, 리프트를 타기 위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장애인이 호출 벨을 누르러 가다가 계단에 휠체어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출벨과 계단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하나, 이를 국가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2. 저상 버스 - 국내 저상 버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장애인의 말에 의하면, 한평생 살면서 저상 버스를 타는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표현 하였습니다. 또한, 저상 버스의 운행 노선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비록 저상 버스를 찾았더라도, 그들이 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탑승 후 준비 시간이 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 내부까지 들어왔다고 할지 언정, 휠체어를 고정하고 벨트를 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지하철이나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허나, 지하철은 장애인 전용 리프트의 위험성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버스는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과 수요에 비해 준비된 차량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허나, 국가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교통수단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침해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의 이동권 실태조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다들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에도움이되냐고 하지만 그나마 사작에 큰 도움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이라고 들었는데 그 직전에 애를 낳은사람은 억울할수있습니다. 1월1일부터 시행하는것이 여러사람에게 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5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1월1일부터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일베 게임게시판에서 타 유저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기위해 악의적, 상습적으로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IL2인가 뭔가하는 좆같은거)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이 어지간한 비행기 따위는 그냥 몰 수 있다는 둥 리플리증후군이 의심되는 언행을 서슴치 않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저들을 기만하고 비방하며 게임게시판을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불편함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상을 마냥 방치하는 일베저장소 운영진에게 규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게임게시판에 비행기 시뮬레이션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육아휴직이 최대3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아이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직시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휴직기간에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윌할계산하면 얼마안되지만 몇년치가 모이면 첫달 월급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중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는것이 맞지만 가족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예:남편)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출산장려금도 좋고, 다둥이 할인혜택도 좋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자 복직시 건강보험료폭탄 피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누구 좋으라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사퇴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초등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 10시 출근관련하여 올해 초에 발표하셨는데 어느정도 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년이 1학년 학부모가 됩니다... 직장을 대기업만 해당되는부분도 확대시켜주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내 가족도 못 돌보는상황에 이게 무슨 사회복지를 실천을한다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출근시간뿐만 아니라 퇴근시간까지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아이를 퇴근시간까지 차량이 되는 학원으로만 학원뺑뺑이를 돌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고 살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저출산국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님 저는 14년 다닌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출근시간 10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왜 우리는 세계정세를 똑바로 보며 가지 못하고 역행하며 가고 있나요?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카운트 다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가슴아프게 우리를 향해 활을 쏘게 하십니까? 북한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가요, 아니면 중국이 우리의 우방인가요? 북한에 얼마나 주어야 김정은이 좋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을 통째로 갖다 바쳐도 고맙다고 안할 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반이었죠.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수만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님을 응원했습니다. 잘하시기만을...발걸음 발걸음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하시기만을...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살며 , 괴로워 합니다. 주변 상인과 친구와 자식들을 보면 모두가 사는게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만 합니다. 겉으로는 너도 괴롭고 나두 괴로우니 우리 이런말 하지말고 있자라는 암묵적인 싸인을 하며 지내왔지만...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괴롭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조금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 삶은 덜 불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만 북한의 손을 놓으세요. 대통령님... 그만 중국의 손을 놓고 미국, 일본,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바라봐 주세요.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미국 깐다고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싫으시면 아무런 제스쳐를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 가만히 계세요. 국민 몰라라 하면서 미국의 타겟인 중국과 경제를 하시겠다고요? 국민이 괴롭던 말든 상관안하고 북한에 무한 애정을 주실것인가요? 이제는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자신의 이념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신데요...그건 모르시나요? 영부인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나요? 남편되시는 대통령님의 행보가 지금 위헙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신거 모르시나요? 참... 한국인으로 사는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난한 국민의 한명이 이렇게 목에 피를 흘리듯이 성토를 하면서 하소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중국과 친구하다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참전자에 대한 배려좀 늘려주세요. 참전자 덕에 이 나라 사는건데 참전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적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자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무성 전대표와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등 한국당 의원들이 박근혜 불구속 재판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고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구속 재판 요청서를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해주시고, 절대 석방해주시면 안됩니다 석방하면 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들만 좋아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불구속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글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와 주세요. 이 유학원은 경북신도청 지역에 있는 유학원입니다. 유학원 대표는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리핀 유학을 알선하는 업체로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허위사실을 믿고 G학습지 지국장 지구장 선생님들 위주로 이 사건이 모두 그 학원 소속 이였던 한 선생이 유학원 대표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문까지 내며 돌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는 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제보를 하냐구요? 그 사람은 적어도 몇 년은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 부터요. 자신은 이 유학 사업이 자신의 가업이라며 떠들고 다니고,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 중이며, 세종학원이라는 교육재단 까지 갖고 있다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안동지역 성결교회에 장학재단을 자신이 멤버로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유학. 호주유학을 했고.. 재산도 오피스텔 몇 채에. ( 실 소유 아파트를 지금 전세로 주고 있고, 자신은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삽니다. 실 소유 아파트는 학원 선생으로 그 선생님 월세에 살던 집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산 것 이구요. 허나, 그 대표는 그 학원선생이 불쌍해서 자기가 데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쌍한 그 사람을 자신이 유학 보내 준거라고.. - ) 필리핀 베트남에 직영 학교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학교도 자신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 필리핀 국제학교 대표까지 와서 확인해주었습니다. ] 그 사건에 연루된 어머님들만 알뿐. 그 외 사람들은 [ 심지어 그 유학원대표가 이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G* 학습지 지국장.지구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거짓말을 더 퍼트리고 있고, 모든 일은 지금 해고된 저를 이용해서 제가 돈을 뜯어내려 이 짓을 한다고 합니다. ] 오히려 그 유학원 대표를 믿고 아직도 유학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야 인터넷 한번이면 확인되지만, 시골지역 어머님들이 여기에 경험과 지식이 전무 한 데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돈을 갚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머님들이 보낸 내용증명에 반박하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기억도 못하는지.. 하지만, 2-3일 뒤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적 있다고.. 자신은 허위 명목으로 받은 적 없고 , 모든 것은 다 안다고 했던. 사람이 기억도 못하는 돈... 이라며 그렇게 하더니. 다시 보내어서는 찾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모로 머리를 짜내고 있겠지요.. 그 많은 돈의 대한 명분을. 제가 찾은 계좌만. 10여개가 됩니다.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등.. 계좌를 바꿔 가면서 돈을 받고 그것을 잘 기억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어머님은 같은 명목으로 돈을 550만원 660만원 하며 두 달에 걸려 낸 걸 찾았습니다. 경험과 유학지식이 전무한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허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중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는 실제 국제학교측에서 제공한 장학금도 가로챘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학원대표와 대표의 어머니 (심지어 교장출신입니다.)가 함께 일본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불러내어 카페에서 호통을 치고, 대표의 어머니는 심지어 \"장학금 1년을 받아먹었으면 됐지. 2년3년? 욕심도 많다.\" 하면서 일본인 Y씨에게 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유학원 대표는 Y씨의 아들 유학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유용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학원등록비, 항공료는 두 배 [편도용이라고 말하며] ,캐나다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토론토로 가는 교통비가 65만원 [실제로 확인결과 버스 42불내고 타고 왔음]이라며 돈을 뜯어냈고, 어학원 학비를 다른 명목으로 두번 받았고. 그 돈 역시 두 배 이상 불려서 뜯어냈습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가디언 비용으로 156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 학생비자를 위한 잔고증명으로 보낸 자금은, 확인후에 바로 찾아서 자신의 아들 [캐나다에서 유학중]계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는 다 보냈다고. 증명을 늦게해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로 거짓말 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어머니는 서로 소통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신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학을 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청송진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일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170만원씩 받고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유학원 대표에게 적게는 110~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입금을 했습니다. 문자나 톡으로 어떤 명목입니다... 하고 보내면 어머님들은 의심 없이 네~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대표는 이 돈을 자신이 정한 날짜에 주지 않으면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고 넣으라 하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매달 돈을 보내고 나면 통장잔고가 어떤 때는 몇 천원 만 남아있던 것이 수차례 였고. 일본인Y 씨 같은경우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넣어둔 보험까지 해지 하면서 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유학원대표는 돈이 있는 가정은 오히려 더 받는 일 없이 악랄하게 없는 가정에 더 많은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한 , 그 부모님들이 유학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신이 안동에 위치한 S교회 장학재단과 자신의 세종교육재단에서 도와준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믿게 한 다음 오히려 어머님들에게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시로 갈취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이것을 사기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영업적 수수료와 수고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또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Y씨의 아들의 잔고증명을 위해서 보낸 5000불을 나중에 증명이 끝나자마자 인출하여 유학원 대표의 아들에게 보내라고 유학생에게 지시하였습니다. Y씨의 아들은 그 돈이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 유학원 대표자신은 나오지도 않은 경북대 [영교과. 수교과]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고 속이고. 심지어 필리핀에 국제학교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학원을 6-7개 갖고 있고, 문경 GVCS를 자신이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유학 호주유학을 하였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지금은 다니는 교회에서 자신은 12월에 필리핀으로 가서 수학교사를 할 예정이라서 교회도 못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쪽 학교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이였고..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그 유학원 옆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하는 여자 강사를 자신의 제자였었다고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10월 31일자로 해고통보와 함께 해고 하였음에도 고용부에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같이 일한 수학교사는 심지어 자신이 고용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대표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하였지만, 오히려 버젓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문화 가정의 Y씨는 당장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 대표는 Y 씨가 준 1년 학비 ( 1600만원 )를 한 학기만 내고 또 금년 12월 5일에 또 보내라고 함 ] 일본에 계신 Y씨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쓰라고 보낸 용돈까지 자신이 가로채 놓고서는 기억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멈추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어머님들은 돈을 그렇게 보낸 것을 받아야 하는데도 떳떳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 잊혀지고, 그런 악질이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혹은 자녀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죄를 지은 것은 바로 그 유학원 대표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학습지 선생님들과 그 지국장들인데요.. - 유학원 대표 지인들 - 과연 그들이 믿고 보는 유학원 대표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일을 표면에 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죄지은 듯 있어야 합니까? 얼마전 또 다른 어머니께서 이일을 알고 취소했는데 그 아이는 캠프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아이에게는 수업은 30분 정도씩 하고 1시간 반 이상을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회재단에서 장학회에서 도와준다는 말로 속여서 등본이나 각종 집안 관련 서류를 받고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재산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학하라고 매일같이 세뇌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런사람을 빨리 수사해서 잡아 들이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이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사기꾼을 잡아야 앞으로 다른 피해자 아이들이 생기지 않으며, 지금 돈 없는 이 어머니와 유학간 아이들은 누가 도와 줍니까? 제발..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지하다 무지하며 시골어머니들을 속여 아이들 유학비로 수천에서  억에 달하는 돈을 갈취해놓고 수수료라 우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 **이 우편물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내가 김 **이야? 강북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을 허락도 없이 국민은행을 통해 인출 해 갔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도시가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하라길래 안 한다고 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 하라고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오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에 대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취하 하라고 해서 취하 했다니까 다시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고소합니다.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금융결제원에서 무슨 근거로 남의 요금을 빼 가? 그리고 내가 김 **입니까? 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게 소송을 할 거야. ", "num_agree": 2, "petition_idx": "45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이 우편물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내가 김 광길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서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 애국의마음이 들어 올립니다 우리에게 안보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되는 안보 전문가가 국민에게 허심없는 정보를 공유하기 원하는데 왜 정책을 들고나와 정보가 되는 인재를 출연정지 하는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부조리와 개선에 최일선에 있는 많은분들 다시 방송에 보면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에는  좌ㆍ우 가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 사이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혐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이트 이며 이미 뉴스나 SNS에서 본 것 과 같이 여러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근절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폐지가 답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메갈 사이트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역대 대통령, 회장님 친척, 형제, 자녀들의 갑질이 많습니다. -- 동생의 백을 믿고 갑질 하는 형이 있다면,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옥에 보낼까요? -- 정신 감정이라도 해야 할까요? --본인 경험으로 무직, 술중독인 사촌 형이, 밤 낮 따로 없이 친척집에 와서는 욕하고, 돈 달라고 하고, 불지른다고 하고, 협박하고..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군요. 친척이지만, 이정 도면 경찰에 신고 하고 싶더군요. -- 과거로 돌아가서, 같은 사건이 이재명 지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형의 갑질을 묵인한다. 2. 형에게 감투 자리라두 준다. 3. 형을 경찰에 신고 한다. 4. 형에게 말로 하지 말라고 타이른다. 5. 말해도 안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권유한다. 등.. -- 정말 어 떤 것이 대안이 될까요? 궁금 해서 묻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짤라고 일을 더 만드시나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난리인데 국민 관심사항은 질문도 못하게 하고 당신 관심사만 물어봐야 되나? 참모진은 슬슬 부정부패 들려오고 국민들 삥뜯어서 인심 후하게 쓰고 그게 이게 나라냐? 묻고싶소. 당신에 대한 원망이 안들리나 봅니다? 쑈통은 잘 연출하던데 쭉 그리하셔요. 별로 끝물이 안좋을것 같소.", "num_agree": 5, "petition_idx": "45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다. 문죄인씨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글 솜씨가 없어서 다시 수정하여 적습니다.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요..[육아,교육 에도 올렸지만] 꼭 읽어봐 주세요. 이 유학원은 경북 신도청 지역에 있는 유학원입니다. 유학원 대표는 필리핀 유학을 알선하는 업체로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허위사실을 믿고 G학습지 지국장 지구장 선생님들 위주로 이 사건이 모두 그 학원 소속 이였던 한 선생이 유학원 대표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문까지 내며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글을 대신해서 쓰고 있냐구요? 그 사람은 적어도 몇 년은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 부터. 자신은 이 유학 사업이 자신의 가업이라며 떠들고 다니고,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 중이며, 세종학원이라는 교육재단 까지 갖고 있다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안동지역 성*교회에 장학재단을 자신이 멤버로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유학. 호주유학을 했고.. 재산도 오피스텔 몇 채에. ( 실 소유 아파트를 지금 전세로 주고 있고, 자신은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삽니다. 실 소유 아파트는 학원 선생으로 그 선생님 월세에 살던 집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산 것 이구요. 허나, 그 대표는 그 학원선생이 불쌍해서 자기가 데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쌍한 그 사람을 자신이 유학 보내 준거라고.. - ) 필리핀과 베트남에 직영 학교도 있다고 했습니다. 헬프어학원을 함께 운영중인 필리핀 젠트리국제학교도 자신의 것이고.. 심지어 그곳에 6-20억원을 투자 하였다는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확인결과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 필리핀 국제학교 대표까지 와서 확인해주었습니다. ] 그 사건 피해자인 어머님들만 알뿐. 그 외 사람들은 [ 심지어 그 유학원대표가 이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G* 학습지 지국장, 지구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거짓말을 더 퍼트리고 있고, 모든 일은 지금 해고된 교사가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이 짓을 한다고 합니다. ] 오히려 그 유학원 대표를 믿고 아직도 유학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야 인터넷 한번이면 확인되지만, 시골지역 어머님들이 여기에 경험과 지식이 전무 한 데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돈을 갚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머님들이 보낸 내용증명에 반박하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머님들은 수 년간 그 사람에게 보낸 명목을 통장과 내역서로 다 찾아내셨지만, 유학원 대표는 거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의 대한 명분을. 제가 찾은 계좌만 10개정도 됩니다.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여러개]. 하나은행. 등등.. 계좌를 바꿔 가면서 돈을 받고 그것을 잘 기억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어머님은 어학원비라는 같은 명목으로 돈을 550만원 660만원 하며 두 달에 걸려 낸 걸 찾았습니다. 심지어 없는 어학원등록비도 존재하였습니다. 경험과 유학지식이 전무한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허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중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는 젠트리 국제학교측에서 제공한 장학금도 가로챘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학원대표와 대표의 어머니 (심지어 교장출신입니다.)가 함께 일본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불러내어 카페에서 호통을 치고, 대표의 어머니는 심지어 \"장학금 1년을 받아먹었으면 됐지. 2년3년? 욕심도 많다.\" 하면서 일본인 Y씨에게 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유학원 대표는 Y씨의 아들 유학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유용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학원등록비, 항공료는 두 배 [편도용이라고 말하며] ,캐나다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토론토로 가는 교통비가 65만원 [실제로 확인결과 버스 42불내고 타고 왔음]이라며 돈을 뜯어냈고, 어학원 학비를 다른 명목으로 두번 받았고. 그 돈 역시 두 배 이상 불려서 뜯어냈습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가디언 비용으로 156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 학생비자를 위한 잔고증명으로 보낸 자금은, 확인 후에 바로 찾아서 자신의 아들 [캐나다에서 유학중]계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는 다 보냈다고. 증명을 늦게 해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로 거짓말 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어머니는 서로 소통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신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학을 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청송진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일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170만원씩 받고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유학원 대표에게 적게는 110~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입금을 했습니다. 문자나 톡으로 어떤 명목입니다... 하고 보내면 어머님들은 의심 없이 네~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대표는 이 돈을 자신이 정한 날짜에 주지 않으면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고 넣으라 하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매달 돈을 보내고 나면 통장잔고가 어떤 때는 몇 천원 만 남아있던 것이 수차례 였고. 일본인Y 씨 같은경우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넣어둔 보험까지 해지 하면서 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유학원대표는 돈이 있는 가정은 오히려 더 받는 일 없이 악랄하게 없는 가정에 더 많은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한 , 그 부모님들이 유학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신이 안동에 위치한 S교회 장학재단과 자신의 세종교육재단에서 도와준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믿게 한 다음 오히려 어머님들에게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시로 갈취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낸 아이들의 용돈까지 심지어는 제대로 보내지 않았고. 캠프에 참가한 아이의 용돈은 어머니께서 25만원을 보내라주면 자시이 5만원을 떼고 20만원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이것을 사기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영업적 수수료와 수고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또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Y씨의 아들의 잔고증명을 위해서 보낸 5000불을 나중에 증명이 끝나자마자 인출하여 유학원 대표의 아들에게 보내라고 유학생에게 지시하였습니다. Y씨의 아들은 그 돈이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 유학원 대표자신은 나오지도 않은 경북대 [영교과. 수교과]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고 속이고. 심지어 필리핀에 국제학교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학원을 6-7개 갖고 있고, 문경 GVCS를 자신이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유학 호주유학을 하였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실, 그 유학원 대표는 밑에서 일한 선생님의 학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진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였으며 그것을 믿게끔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짓이라고 밝혀낸 지금은 다니는 교회에서 자신은 12월에 필리핀으로 가서 수학교사를 할 예정이라서 교회도 못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원도 몰래 남편번호로 광고를 내서는 매매를 한다고 내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유학원 옆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하는 강사를 자신의 제자였었다고 남들에게 말하고 유학도 불쌍해서 보내주었다고 말하고 다니고, 10월 31일자로 해고통보와 함께 해고 하였음에도 고용부에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같이 일한 수학교사는 심지어 자신이 고용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대표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하였지만, 오히려 버젓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문화 가정의 Y씨는 당장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 대표는 Y 씨가 준 1년 학비 ( 1600만원 )를 한 학기만 내고 또 금년 12월 5일에 또 보내라고 함 ] 일본에 계신 Y씨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쓰라고 보낸 용돈까지 자신이 가로채 놓고서는 기억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멈추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어머님들은 돈을 그렇게 보낸 것을 받아야 하는데도 떳떳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 잊혀지고, 그런 악질이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혹은 자녀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죄를 지은 것은 바로 그 유학원 대표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학습지 선생님들과 그 지국장들인데요.[ 유학원 대표 지인들] 과연 그들이 믿고 보는 유학원 대표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일을 표면에 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죄지은 듯 있어야 합니까? 정말 이 사건에 매진해서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어머니께서 이 일을 알고 취소했는데 그 아이는 캠프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아이에게는 지난 일년 반동안 수업료로 2290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그 어머님께서는 불법 영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고된 학원인 줄 알고 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에서 세종재단에서 도와주는 곳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믿은 것이지요.. 그러나 , 아이들 수업은 30분 정도씩 하고 1시간 반 이상을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회재단에서 장학회에서 도와준다는 말로 속여서 등본이나 각종 집안 관련 서류를 받고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재산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학하라고 매일같이 세뇌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빨리 잡아들여서, 이 어머님들과 아이들을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운 이 파렴치한을요..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이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사기꾼을 잡아야 앞으로 다른 피해자 아이들이 생기지 않으며, 지금 돈 없는 이 어머니와 유학 간 아이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제발..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74, "petition_idx": "45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 유학원대표의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및 제안 이라는 게시판에 200,000명의 동참을 얻을때에만 답변을 받을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답변을 받았던 제안들을 보면, 사건관련 억울하거나 엄벌을 촉구하는 신문고 같은 성격의 글인데 굳이 그러한 성격의 글을 딱 200,000명의 제한을 넘겨야 답을 받을수 있다는것이 한계가 느껴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숫자 200,000명 의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가 2009년때부터 ***이라는사람을 댓글을통해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사람이 저의아버지라고 말도안되는증거로 놀립니다. 경찰과 구글코리아에서도 몇번신고했는데 구글코리아 에서는 2번을 유튜브계정을 삭제됐고 그이후로 계속 다른아이디로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시하라고하는데 제가 그사람에게 신경쓰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이게 그사람 유튜브주소인데 저의 부모님이름이용해서 아이디를 욕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그사람은 저에게 아들이라고 말도안되는증거로 붙이는데 저는 그사람에게 그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과증거를제시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자스민이라는사람의 아들이라는말을 하고있습니다. 그사람은 64세이구요. 내년이면 65세이신데 자꾸 우기시는게 애수준입니다. 그사람을 반드시 조사 해서 저에게 사과 방송을 하시고 3천만원을 주게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아버지를사칭한 이사람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지난 \"18.3.27일 육군 3사관학교는 4학년생도 5명에 대하여 품위유지위반으로 학교설치법 및 시행령, 학칙, 생도행정예규를 근거로 퇴교 조치 하였음. * 전자담배 반입 / 흡연자 2명, 동반흡연자 3명 2.이에, 학부모들은 최초 전자담배를 반입한 생도의 진술과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생도의 제보를 통하여 퇴교당한 생도 5명외에 다수의 생도가 흡연한 사실이 있음을 학교장에게 직접 유선 통보하고(\"18.2.27), 그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재 조사를 실시하여 퇴교당한 생도들이 명예를 되찾고 억울하게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관여된것에 대한 파장과 지휘부담으로, 조속히 이 문제를 끝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또한 청원인은 학교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국방부장관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요청(\"18.4.13)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직접 사건 초기부터 징계까지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육군3사관학교 감찰실로 이첩함으로써\" 추가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식별이 되지 않아 조치가 제한 된다\"라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4.청원인은 올바른 재 조사로 공정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으나 최근까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지난\"18.11.23일 학교장에게 최초 반입했던 생도의 진술을 근거로 4명의 명단과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카톡으로 통보하였으나 \"문자로 답변할 수 없으므로 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을 해 달라\"는 행정부장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톡은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것인지?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휘 조치를 하지 않는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사실 조사와 퇴교심의간 공정한 절차와 법리에 부합한 판단이 의심됨. 가. 반입한 생도와 흡연한 생도가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최초 원인을 제공한자와 순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자와의 형평과 경.중은 가려야 하지 않는지? 나.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생도로써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솔직하게 양심 보고 후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겠다고 사실을 고백한 생도는 퇴교를 당하고, 행위를 했음에도 비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나 생도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현상이 아닌가?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현상인가? 6. 퇴교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징계심의간 인격적 모욕과 폄하로 생도는 물론 부모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 가. 학교의 주무처장은 비위 생도들에게 \"장교가 될 자질이 없는 형평 없는 생도들이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보고자를 나무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학부모는 훈육대장을 훈계하고 교육하듯 한다\" 하다는 등의 여론을 펼침으로써 암시적인 퇴교를 기정 사실화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점. *청원인의 아들은 3학년 초 부터 중대보급보좌생도, 분대장 생도, 중대동기임원생도, 신입가입교생도 기훈생도, 소대장 생도를 역임하였음. 이런 직책을 수행했던 생도가 자질이 없다면 얼마만큼 자질이 있어야 장교가 될 수 있는가? 자질이 없는 생도를 왜 이렇게 운영했는가? *5명의 생도가 동시에 퇴교 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학교는 훈육대장으로 하여금 한 통화의 전화로\"이런 일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의 징계결과에 퇴교가 될 수 도 있으니 알고 계십시오\"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 부탁한다고 읖조리고, 격한 마음에 훈육문제를 이야기 했다고 해서 훈육대장을 교육하고 훈계했다고 표현하는것인지? 어떻게 부모가 훈육대장을 훈계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 나. 비위 생도들은 사건 발셍일 부터 퇴교시까지 교육외 시간에는 각자 격리된 생할관에서 외부 인원과 차단이 된채로 자신을 반성하며 심리적 고통을 당했으며, 특히 1차 심의 후 2차 심사까지 1주일의 시간을 더 대기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부모들 까지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 할수 없었음. 7.생도에 비해 훈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무의미 했음. 가. 생도대장(준장)과 부생도대장(대령)은 엄중경고 나. 훈육대장/훈육장교는 서면 경고 및 3회 교육 사관생도로써 교육 기간 중 지켜야 될 규칙을 위반하고 생도의 품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댓가를 치뤄야 함은 당연한 결과이고 추호의 변명도 하지 않음. 부모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져보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공공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했고 군에 대한 불신의 환경을 만들게 되었음. 왜 학교는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민원인의 답변 기일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기 보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두에게 공개될 때 우리는 군을 진정 신뢰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 하는 행위는 더욱 불신과 오해를 낳고 그 것이 적폐가 됨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부디 그 때의 상황을 직시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12. 4 청원인 원 종 찬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45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3사관학교  품위유지위반 생도 조사 은폐의혹(재조사요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효율적인 답안을 제시해주시고 불법어선에 알맞은 대응을 해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45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조업 관련 법안 통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반드시 그자리에 있어야하는 사람들이다 조수석님은 사법개혁을...임실장님은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할 분들이다 자한당 무리들이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추진하는 개혁이 국민들로 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그 폭발력의 크기를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분들을 제거하려 드는 겁니다 남북통일의 기틀만 닦아놔도 자한당은 공중분해 되기에 그토록 통일의 물꼬를 막으려 지랄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이사회의 정의와 조국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수석...임실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에서 ***로 이름을 바꾸고 청원과 신고가 접수되자 간판을 떼고 회사를 옮겨 **정보로 이름을 바꾸고 떳떳하게 사회 초년생들한테 교육비 명목하에 20만원을 가져가고 (안주면 입사가 안됩니다) 무급대기에 심지어 경력과 나이를 속여가면 알선해 줍니다 *** 청원은 도대체 왜 없어진건가요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45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떳떳하게 이름 바꿔서 운영하는 **정보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한시민으로써이렇게글을올려봅니다 다름이아니라 경찰차량음왜길가왜다가세워놓고 그냥가만히 있는지 못를겠네요 또한 제가오토바이타지만 가끔씩헬맷을 못가져올때가있는데 저를잡아서 벌금을때리기도하네요 경찰이할일이없나봐요 그렇게뉴스에보면 신호위반및과속 차량그리고위험하게다니는차량은않잡고억울한사람만 잡으면뭐해요 이건너무한다고생각들어요 대통령님께서 알아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량대해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아직까지도 빚에 허덕이며 세가족 먹여살리고 있는 헬조선 가장입니다. 적폐정산이니 적화통일이니 빨갱이니 이런거 다 관심없습니다. 다만, 문통 취임이후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노력을 했는지 제발 좀 소상히 알려주시길 바라고 북한이라는 적국을 위해선 얼마나 퍼다주고 심지어 철도를 깔아준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돈으로 하는건지 출처를 확실히 밝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지금 가난에 허덕이는 자국민 몇명을 살릴수 있는지도 통계를 내보시어 더이상의 정치적 쑈!는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 사는 자국민 모른척하고 적국에 철도라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고등학생이 꼭 합반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교때부터 이미 합반을 하면 일주일에 네번의 체육 수업때마다 옷을 갈아입을때 서로 피해주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의 시작.. 불편하게 쪼여지고 짧아진 교복을 입고 쉬는시간엔 등이보이고 치마가 올라갈까 맘편히 엎드려 쪽잠조차 신경이쓰여 못자는데 이런데 고등학생 합반은 무슨 취지인지요.. 남고. 여고도 따로 있는데 남.여 합반이 꼭 필요가 있나요? 남학생. 여학생 합고라 할지라도 분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2의 대원외고 몰카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학생들 맘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에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남녀합반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해 조선기자재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십대초반 남성 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런 회사들 때문에 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일한 일당을 체불할까요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려고하는데 얼핏하면 체불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회사 사장들의 괘심한 심보때문에 약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되는건지요 이런 것 또한 갑질이고 주는자의 추악한 행동들이 아닌지요 정말이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는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체불임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런 것 또한 갑질이 아닐까 싶어 개선점을 방안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발 , 갖기 싫어하는 사람들말고 , 갖고 싶어도 , 횟수제한을 두고 시험관&인공수정을 할수있는 이런걸 없애주세요 ,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블로그만해도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블로그 회원이 어마어마합니다 , 왜 그들은 저출산시대에 경제적인부담까지 갖어야합니까? 의료보험혜텍을 주십시오 ! 횟수제한을 두지말고 비보험항목을 없에주십시오 ! 제발 엄마가 되고자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250만원말고 의료보험적용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최근 무분별한 야생동물거래를 규재하고자 만든 개정법률안 입법을 절대반대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개나고양이처럼 개인이기르는것은 거의불가능하며 나라에 신고하지않고(특히 택배거래) 거래시 벌금을 물고 수입조건 또한 추가,강화 하겠다는것입니다. 제가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법시 현재 활발히 사업중인 흔히말하는 이색동물샵 시장에 큰타격을 주고 개인이서 번식시켜 거래를 하는 브리더라는 것은 아예없어집니다. 해외에서는 브리더들이 활발이 활도하여 반려동물의 폭이 넓어지고 각 생물에 다양한모프또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라는 면목으로 재한하기에는 브리더들이 해낼수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의문 이 법에서말하는 대상은 야생동물이고 개나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같은 동물인데말이죠. 심지어 한국야생에 방생되는 생물도 개나고양이가 다수 이기때문에 도대채 어째서 야생동물이라는 조건을 놓았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것은 당신네들이 말하는 야생동물인 해외 파충류 양서류 어류 포유류등은 개나 고양이랑 같지않다. 반려동물로 인정할수없다 라는것이 되겠죠. 결국 단지 개와 고양이는 익숙하고 친숙하기때문에 뱀이나 슈가글라이더와 같은 이색적인동물들을차별하는것과 별반다른것이 없어보입니다. 규제를 할것이면 동물이라는 큰 주제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첫째와 내용이같아보일수있습니다. 아직 윗분들은 브리더의 능력과 가능성을 모르고 개십니다 개정안의 토대로하면 야생동물에 관한 거의 모든일을 동물원과 학자들에게 맏기겠다는 것이지요. 아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만 너무 한심합니다 어찌 나라를 위해 일을하고 법을 개정하시겠다는분이 인터넷으로2년동안 꿈을 위해 정보를 조사한 초등학생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일을 개정하고 설득하고싶으시면 그분야의 권위자들이나 지식이풍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분석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적권 yes or no로만 하시지마시고 어떻게막아야끝이날까가아닌 어떻게해야 득이될까를 생각하십시오 막는것은 제 동생이와도 할수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런자들을 그냥두시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럴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잘잘못 확실하게 따져주세요! 업무과실로 문제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보복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했다고 보복성 서류 폭탄 맞았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미리 서식을 주던지 그리고 공무원이 도시재생 민관 협동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사업 이따위 관리하면서 손해끼치고 주민들 돈으로 축제하고 만들고 예산 준다고 축제했는데 돈 못준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행정폭력에 갑질에 사기행각에 농간입니까? 진실규명 해주십시요 왜 일방적으로 국민청원 정리합니까? 허구헌날 서류 서식 다주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맨날 모른다고 하고 자기도 이거 처음해봤다고 그러고 자기도 매뉴얼 보고 한다고 그러고 교육 시켜 달라하니까? 교육 시켜주고 그런거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거를 합니까? 주민들이 행사 준비하고 마을 정비하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전문가 찾아가서 저렴하게 해달가고 도와 달라고 사정하기도 바쁜데 없는돈 까지 사비까지 다털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 못준다고 그러고 협박하고 하란대로 안하면 사업비 전부 취소한다고 그러고 더러워서 도시재생 하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쓴돈이라도 보상해주세요! 더러워서 도시재생 안합니다. 자원봉사 안합니다! 도시재생하는데 재능봉사하고 청년회장하고 나하고 사비 털어서 돈까지 써가면서 일해왔는데 사업취소한다고 협박 당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나주시 공무원 진상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직접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공무원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갑질하고 사람들 괴롭히는지.. 질질 시간 끌고 그 와중에 해외 나가 시간 질질 끌고 배우고 올려면 공무원 자세부터 배워오던지 무슨 지긋들이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공무원 정체성을 알수가 없네요! 도대체 공무원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좀 해주세요.. 지발 지발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7월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억공모 당선 됬는데 아직도 예산을 안내려 줍니다. 지금 12월 입니다. 2018년 2억 2019년 2억 사업계획 해서 공모에 당선 됬는데 이게 뭡니까? 국토부 모른척 수없이 통화했지만 모른척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국민청원 신문고 올려도 사실 조사도 안합니다. 축제 일정대로 홍보한데로 성공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너무나 힘들게.. 우리 돈으로 했다고 돈 안줍니다. 사업신청 또하라고 사전에 두번이나 했는데 안줍니다.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려고 국가정책사업 도시재생 이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서류교육 받을려고 도시재생 주민들이 나서서 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워킹맘입니다 9시에출근하고 6시에 마치는 미취학아동을 둔 워킹맘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월 10만원 더 받는다고 아이더 나을 생각이 없어요 요즘 여성들은 사회적지위도 높아졌고 사회활동 많이하십니다 근데 아직 우리 사회분위기는 육아는 엄마몫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저의 하루일과는 5시반에 일어나 출근준비후 7시에 아이깨워 8시에집을 나섭니다 퇴근하고 집에오면 7시에서 7시반입니다 저녁먹고 씻으면 9시입니다 그러면 자기 바쁩니다 아이들에게 책읽어줄 시간도 없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당장 내년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는 1학년부터 학원을 돌려야될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들은 법적으로 조기퇴근((3~4시)을 지정해주세요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 두지말고 조기퇴근을 어기게되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법적 강제사항으로 두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을까요? 아이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10만원 더 준다고 아이더 낳지 않습니다 이런 지원금이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제주변의 가정에는 이런지원금받으면 조기교육에 쓰는 집이 대부분입니다..한마디로 진짜 필요한곳에 쓰지 않는다는거죠 조기사교육업체 배만 불려주지마시고 저런지원금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하위소득자에게 주시고 제발 제도적으로 가정에집중할수 있도록 조기퇴근의 강제화 제도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 해결되는 저출산혜택말고 보다 합리적인방안 제시해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정부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이 강력한 적폐청산을 하시요 현재보면 일자리 핑계로 재벌놈덜에게 백기들고 꼬랑지 내리는 형국같은데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기득권 가진 공무원덜만 사는 나라 만들려면 그냥 정치하지 마시요 인터넷강국인데 왠만한 일은 인터넷으로 다 할수 있을텐데 공무원수 현재보다1/3로 줄이시요 공공근로니 계약직이니 이런거 다 접고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게 더 나을거요 모든걸 일자리와 연관지어 일을 처리하지 말고 백년 앞을 내다보며 차근차근 추진하시요 남한 온갖 비리의 시발점인 재벌놈덜과 기득권가진 하위에서 고위까지 별정직 선출직 계약직 등 공무원놈덜 단속좀 강하게 해주시요 지금 남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각종비리 강력히 청산해야 남북통일도 올거요 제발 유약하게하지말고 법이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시요 뭐든 유전무죄인 나라에서 새벽부터 헛소리한다고 생각지말고 강력한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지방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이놈덜 전부 뒷조사 해보시요 70%는 총살형일거요 강력한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적폐청산을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9년부터 한부모가정 양육비20만원으로 만18세까지 지원받을수있다고 뉴스를받었어요 .하지만 지원대상이 7만 5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수를 156만을 추정하는데,이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정은 7.5 %도안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전히 울고있는 한부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장갑질로인해 거래정지 1년 6개월만에 12월3일까지 피가 마르고 살얼음딛듯이 기다렸는데 상폐로 결정난네요 제발 좀 살려주이소 개선기간동안 개선할수있는것 다한거 같은데 기업가치가 약했어 그런지 힘없습니다 어찌하다보니 투자를 많이 한거같아 앞일이 캄캄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살려주이소", "num_agree": 122, "petition_idx": "45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mp그룹 좀 살려주이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동주택은 어딜가든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전용 주차구역이 생겨, 전기차들의 전용주차구역처럼 여겨지고잇습니다. 이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폭발하고 또 약간씩의 언쟁이 생기고 잇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차주들은 보조금을 받는거로 알고잇습니다. 이보조금에 아직 인프라가 완벽하지못한 불편감을 감수하는 비용도 포함이라 봐야하지않을까요?? 보통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연비효율 이라알고잇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환경오염 문제로 좋은 마음에 전기차를 구매한다칩시다. 그렇다면 자기가 살고잇는 곳에 충전소가 어디에 위치해잇고, 또 차량이용에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차량을 구매 했엇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덜컥 차부터 사버리고, 충전소를 공공장소인 주차장에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일반 차량은 그곳에 주차를 하지못합니다. 주차난에 주차할곳이없어 아파트단지 외 주차를 하게됩니다. 일본에 살고잇는 친구가 말하기를 일본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단독주택에 개인주차장이 잇는 사람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아파트 ,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구매하고싶어도 구매할수가없는거죠. 왜냐면 개인을 위해서 공공의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해줄수가없단겁니다. 우리는 소수의 개인을 위해 공공의장소에 전기차충전주차구역을 설치해주어 주민들간의 언쟁이 모여 싸움이되고 또 더 나아가 국민의 언쟁거리가 되고잇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를 파는것이 목적입니다.구매자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습니다. 국가적차원에서 전기차의 인프라가 제대로 활성화 되기전까지 또는 앞으로도 단독주택에 개별주차장이 잇어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않는 사람만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전기차충전구역 설치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법인택시 사납금제운영 불법입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요 기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토러스(FMI) 글로벌 투자회사의 피해자중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살아가면서 관심조차 없던 법에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중 하나인 사기.. 심지어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면 경제사범.. 뭐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 부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실형, 벌금형 및 사회봉사 등 여러종류의 형집행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기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 집행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가 벌금을 낼 여유가 없으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 벌금을 갚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피해금액은요?? 이번 사기사건을 통해 조금 법을 알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피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누가 알려준다한들 진행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법무사를 살 돈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이던 창구 직원이던 진행절차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하실수 있으시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멍청해서 사기 당했구나.. 하고 자책만 하고 있어야 하는겁니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말이 법률상담이지.. 들어가면 5분이면 끝나는 거.. 왜 피해자들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가슴의 상처가 되고 피의자들은 벌금만 메꾸고 출소하면 피해자보다 더 잘먹고 잘사는 세상.. 이게 말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기로 사건이 진행되어 사기가 확정되면 벌금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피의자의 노역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멍청하단걸 이번에 깨닳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 더 배운 사람들에게 사기 당하고 멍청하게 그냥 가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4000만원을 모두 잃고..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다르더군요.. 그 사람은 물론 그의 부모도 서울 강서와 인천에 자가소유로 거주중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던 노래를 들어보니.. 법은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말 어렵지 않은건가요.. 이렇게 사소한 진행 하나도 법무사가 없으면 진행하기 힘든 법이 서민들을 위한게 맞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올초 3월부터 지금까지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췌장염까지 생겨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법 개정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이런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할수 있는게 없어서 가만 있는겁니다.. 피의자가 갚으려는 의지만 보이면 쌓이는 이자로 위안삼으라는 건가요.. 저에게 사기친 피의자는 자기 생활할거 다 하고 한달에 10만원씩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마저 안보내면 변제의지가 없어보이기 때문이라는데.. 피해자로서 피가 마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금액 보상제도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4년전 아내의 외도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된 아빠입니다. 당시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소송끝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당시 양육비 산정을 아이두명(4세,3세) 70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현재 두자녀는 8세,7세가 되었는데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양육비증액 신청을 하려면 또 다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더구요. 독일은 2년에 한번씩 물가인상에 따른 양육비산정을 하여 자동지급하는 법이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육비산정기준표만 있지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데에 있어서 양육비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너무 버겁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만 만들지말고 그에따른 소득이 되면 자동 지급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양육비산정 기준표 자동증액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나꼼수 등의 소개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알게 되고 지지해온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래된 지지자입니다. 대통령님은 적폐청산,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시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적폐중의 적폐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사람보다 돈을 먼저로 생각하는 악질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 유지에 대한 찬반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거래세는 단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실이 나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간단합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데 현정부의 주관부처의 장관님께서 세금이 덜 걷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먼저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단지 돈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투기적인 시장을 막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투기성이 훨씬 강한 선물옵션 거래는 현재 거래세를 내지 않고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5%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증권거래세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함이고 투기장 방지를 위한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냥 손쉽게 돈을 뜯어 왔는데 그것이 줄어 들까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박살내면서 경제적인 손실보다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더군요. 대통령님 증권거래세 폐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_조세 정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Sbs산이씨가 콘서트 한 영상부터 보고 오세요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최대한 참고 있는데 공연할 때 뭔 던지고 당신들이라면 \"나가 듣기싫어 이러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공연 할 수 있겠어요? 걔네 뉴스 내리라 해요 남자도 계속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 참 편하게 살겠네요 지들이 뭔 불이익을 받았길래 남자를 혐오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돈 벌고 싶은 건 알겠는데 뉴스 그딴 식으로 어그로 끌지 마세요 용기 있게 유명 남자 아티스트가 명예 잃으면서까지 하고싶은 말 다 해줘서 속이 그나마 시원해졌으니까 SBS뉴스 꼭 내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누굴살리길 위해 누군은 죽여만 하죠 지금 이사회가 그래요 다같은 살거라고 믿고 당신을 뽙아죠 근데 지금 국내보다 국외을 보내요 국내은 죽어가는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가 친구집에서 집들이를한뒤 맥주 4캔가량을 마셔고 집에서 4시간가량을 자고 일어나 집으로차운전을하엿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하엿고 저는 음주를 하고 잠을 잔뒤 운전을 하엿고 인정을하고 경찰에 모든것을 순응하엿고 채열을 한다하엿으나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거도아니고 지금 2시부터 4시반까지 부산 서구경찰서에 잡혀있는입장입니다 음주후 잠을자고 일어나서 술이 깨어 집을가는상황이고 음주가나올수도있으니 순순히 따랏는데 채혈하고싶다하니 아직까지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실적올리려는경찰이 민중에 지팡이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국수석님을 응원합니다 이정도 결기 있게 하는 분이 어디있습니까 한나라당은 말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 말도 많네요 조국수석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신문기사 참조) 이석현(사진) 의원은 ,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뒤 “조 수석이 바위처럼 든든하게 대통령 모시고 개혁 이루도록 성원을 보냅시다!”라고 응원했다. 그는 앞서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조국 수석 사퇴하라니!”라며 “야당은 하나를 내주면 둘을 요구하는 건가!”라며 조 수석을 적극 감쌌다. 그러면서 “일부의 비위 의혹에 통채로 물갈이했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조 수석 물러나라고요?”라며 “자기들 집권 때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완장 채워서 민간사찰에 갑질 보복에 김종익씨 등 패가망신! 그래도 해체커녕 대포폰 만들어준 사람들이 벌써 잊었나?”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이 왜 없을까요? 교보생명에 가입한사람들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보험금 받는데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을 안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나라에 기상청이란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곳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존재 의미도, 국민에게 유용한 도움도, 실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뭐 사다가 놨다는 둥 이런 머저리 육갑질, 돈질이나 쳐할 줄 알지 엇따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종자들을 왜 국민세금 쳐멕여 가면서 거짓된 예보와 뻔뻔스런 헛소리를 날이면 날마다 쳐읊게 만드는가요? 어젯밤만 해도 저녁까지 일기 예보는 거의 확률적으로 반반.. 반띵 예보!! 비가 오든지 그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건 대한민국 개초딩도 넘겨짚을 정도인데, 왜 기상청 돌리느라 생돈 들여가면서 운영합니까? 여기 주무 장관이 누구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자리 우두머리 짱먹는 사람은 젭알 좀 거짓말을 밥쳐먹듯 일삼는 기상청 종자들 모조리 자르고 기상청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날씨는 그냥 돈 몇푼 줘서 미국에 위임하여 사오든지.. 아님 무당한테 찍어 맞춰보라는 게 낫겠다싶은데..... 이런 쓸모없는 기상청 빨리 없애고, 더불어 예산 줄이고 세금도 보전해서 좀 더 값지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과거 정권 뒷다마만 까다가 날새고 임기 땡치는 어리석은 행태 작작 좀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폐관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어도 남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면 몸의 변화를 겪습니다 어째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낙태죄때문에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하나? 갑작스런 임신이 여자에게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봤나? 자기 몸인데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면 여자 자신은 누구의 몸이란 말인가? 누가 누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태아가 사람으로 완성 되기전 과학적 근거로 그 기간안에 낙태가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자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면 양아치이듯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도 힘든 여성에게 낙태죄까지 주는 것은 양아치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자는 임신으로 10달을 뱃속에 아기를 품고 아기를 낳고 그 후의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몸에 변화와 달라질 자신의 삶과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등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남자가 임신을 하고 낙태죄가 있다면 그래서 그 처벌을 남자만 진다고 했을 때 남자들은 낙태죄 폐지하라고 안할까? 난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게 자기일이 되서야 그제서 자기가 피해보게되니까 입장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하면서 여러 글을 보았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할 때 낙태죄가 여자에게만 처벌을 한다고 꼬집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뿐 어떤 글에는 어차피 법대로 여성이 낙태죄 처벌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럼 상관없다는 건가? 그리고 처벌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 낙태죄 때문에 자기몸을 망가뜨리는데 안좋은 방법으로 낙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은 폐지말고 남자도 처벌을 하라고 하면되지 왜 폐지하라고 하냐라는 댓글을 봤는데 낙태죄가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럼 남자도 같이 처벌하라고 하면되지 식의 댓글입니다 임신은 여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남성의 책임이 함께 따라야함은 물론인데 남자들은 성관계는 하고 싶어하면서 피임하는 걸 싫어하고 책임감없이 성관계를 하기때문에 아기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아닐 것 같나요? 임신이 될까봐 피임을 하거나 성관계를 안하는 남자가 있을 것 같나요? 현실에는 없는 드라마속 남자주인공처럼 상상속에서나 존재하는 인물일걸요? 남자가 원해서 하는 성관계가 대부분일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임신이 되어도 여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대는 무분별한 성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는 남자들이 싸지르고 토끼는 걸 더 부추기는 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교는 하되 아기는 책임지지 않는 거라구요? 그렇다면 그건 남자아닌가요? 근데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여자를 싸잡아 그렇게 해석합니까? 성교는 할 수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지라는 건데 그렇다면 아기를 키울 준비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성교를 법으로 금지 해야하지 않나요? 여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돈을 줘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성교하려는게 남자인데 이것만 보아도 낙태죄를 여자에게만 무는 것은 얼마나 약자에게 더 악랄한 법을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약점잡아 남자가 여자에게 협박을 했던 기사도 봤습니다 법이 여자에게 불리한 구조으로 되어있어 그냥 원치않은 임신 그자체로도 힘겨운데 낙태죄까지 만들어 여자에게 짐을 짊어지게 할까? 법이라는게 말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강간일 경우 제외한다고 하는데 만약 강간으로 임신했다면 강간당해서 낙태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건데 그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면 되는건가요?그럼 그 사실을 왜 말해서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건가요? 당신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간이라는 증명을 해야할텐데 피해와 임신으로 정신적 신체적 힘든 사람에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임신으로 인해 벌을 받는다고 밖에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마치 여자가 할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하는 강요는 차별입니다 약자에게 더 가중된 책임을 부가하는 양아치일뿐입니다 낙태죄는 후진적 법이며 위헌일뿐입이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된다고 임신한 여자분들이 쉽게 낙태하지 않습니다 낙태도 자신의 몸에 해가 되고 자기 아이인데 어떻게 쉽게 낙태를 하겠습니까? 어쩔수 없으니까 낙태를 하는거지 낙태죄가 안될려면 임신하면 무조건 출산해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기를 낳아도 여자 혼자 책임져야하거나 산모가 어리거나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범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될 경우나 만약 남자가 있다해도 좋은 남자가 아닐경우 그런데도 아기를 낳고 키워야합니까?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치않는 아기를 낳았을때 아기의 인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건 여성뿐 아니라 아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피해를 줍니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됩니까? 책임을 지고 잘길려야 합니다 입장바꿔서 당신이 원치 않은 아기로 태어났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임신으로 인해 가장 피해받는 건 여성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모든것을 감수해야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책임을 다 여자가 짓는데 여자에게 결정권이 없다니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일을 해야 할 사람은 여자인데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인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결정을 한답니까? 누가 당신 몸뚱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겪어야할 책임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임신이 축복일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을 경우이지 원치않은 인심 출산은 여자도 남자도 아기에게 환영할 수 없는 불행일 뿐입니다 낙태죄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아기를 낳아 행복한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여야 하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속에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는 건 문제를 야기 시킬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치않은 인심 출산은 여자도 남자도 아기에게도 환영할 수 없는 불행일 뿐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최소한의 생활을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월 150만원을 수급자의 기초생계비로주세요 국민혈세로 탈북자 정착지원금 사립유치원 사립중고교 .농민지원정책자금.어민들정책자금.의원들 급여 .대통령님.국무총리급여 .장관들.공무원들국가직 .지방직 공기업 다국민혈세다 은행들 .기업들 공적자금투자해서 정상화시켜 매각하고 다국민혈세다 문재인정권은 정의롭고 잘사는대한민국을위해 공정한기회 를준다하셔죠 국민혈세를 돈없고 가난한 정말외로운 사람들 .소외받는사람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들생계비를 월1인 150만원으로 책정하세요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회비는올리고 기초생계비는 안올리나요 최소한의 생활을하려면 1인월150만원필요합니다 보지에힘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람에서  무덤까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경실련,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 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유지해오며,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 5년 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여, 불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5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 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시장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 거래비중이 절대적으론 높은 한국시장임에도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는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 열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재설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처벌 수준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공매도의 가세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비롯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되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 나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맞물려 또 다시 국민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로 소환됐다. 고의적인 분식 회계 혐의로 거래가 중지되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애매하다. 유재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일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고의로 판단하고 나서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입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4월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 중이지만, 유재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4%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8월 말 기준 651조 원으로 세계 연기금 빅 3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모인 기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운용 원칙도 명확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안정성은 물론 공공성과 유동성, 운용 독립성을 지켜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만 해도 투자 부진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20조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 규모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앞날이 불투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정의하는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여러 상황을 따져보면 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오는 2023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를 30%로 높이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5% 내외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투자 전략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상장 폐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6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거래 중지 상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운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수익을 위해 우량한 투자처에서 운용되야 하지만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날선 시선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월 8일 새롭게 임명된 안효준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20명의 위원들이 이끌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을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분율 5%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재중 의원실에는 2018년 4월 까지의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에 달린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생각난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자들을 처벌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술 먹은 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술 먹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네요. 한밤중에 술을 먹고 와서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신고 하니 경찰이 와서 그만 하라는 말 밖에 못 하네요. 데리고 가서 술이 깰때까지 만이라도 구속이라도 하라니 경찰 말이 현재 법으로 구속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두시간 이상을 지키다가 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술먹은자의 인권은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먹고 주취 부릴때는 술이 깰때까지라도 구속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 상황을 안 당해봐도 느끼실것 입니다. 술 먹은 자의 인권도 좋지만 피해보는 자의 심정도 생각해 주시고 경찰이 이런곳에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한 국민이 진정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자를 다룰수 있는 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금융위, 예산심사권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금융위는 대통령 공약 비웃듯 계속 조직 확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청와대에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금융당국간 불협화음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산심사권을 무기로'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도 금융위에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당국간 갈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문제, K뱅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금감원의 공동해명 거부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이 밝혀졌다\"며 \"사실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3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금융위가 상장요건을 완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 과정을 뒤돌아보니 대통령이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며 \"관료집단과 재벌의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금감원에 대한 무기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회계감독팀 신설, 자본시장조사단 인원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재감리를 명분으로 회계감독팀을 신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정 조치' 한마디에 생긴 옥상옥 조직 자본시장조사단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 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노조 \"文대통령, 금융위 해체 공약 이행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 검경판사 질의서(항소 이유서) ① 경찰은 치과원장 이수인의 수차례 허위고발과 불법동영상촬영 그리고 2년반이 넘도록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은 배임과 횡포, 보험금을 착복하여 보험틀니혜택을 박탈해버린 횡령사기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두 번씩이나 고발했었는데도 민원실에서 접수만 받고 조사한번 없이 모두 보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피고인을 범죄자로 누명 씌우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나. 치과의사 이수인과 결탁을 했기 때문이다. 다. 늙은이들을 모두 고려장에 처하기 위한 음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➁ 검찰은 치과원장 이수인의 범죄사실 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까? 가. 하나도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 나. 모두 알고 있다. 그것도 모른다면 검찰자격이 있겠는가. 다. 알고는 있지만 다른 음모가 있기에 모르는 척 하는 것뿐이다. ➂ 검경은 대질심문이나 사건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범죄자 편에 서서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누명 씌우고 있는데 가. 이수인의 범죄사실이 탄로 날까 봐 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나. 법과 양심에 관계없이 오직 조직의 음모에 따르는 것뿐입니까? 다. 이 사회에 불필요한 늙은이들을 고려장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까? ④ 이 사건은 2018년 형제31662호 명예훼손사건과 함께 장검사님이 맡아서 대질심문등 사건의 내막을 철저히 조사하여 명예훼손 건은 기소유예 처분했었는데 이 사건만은 다른 검사가 다시 맡아 조사한번 하지 않고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찍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치과의사 이수인과 결탁했기 때문이다. 나. 음모조직의 계획 때문이다. 다. 피고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체포한 경찰관이나 음모자들 모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명을 씌워야 하기 때문이다. ⑤ 판사는 CCTV동영상 자료는 숨겨두고 의사가 불법촬영한 그 동영상의 한 순간만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 의사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촬영장면을 숨겨주기 위해서 나. 그 순간만이 늙은이 혼자서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그 장면이 아니면 범죄자란 누명을 씌울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⑥ 이상의 질문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바라며 원장의 상습적인 허위고발내용을 엄밀히 심문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2018노1929 ) 2018. 11. 15. 피고인 문흥만 2018고정1266 담당 검경판사 귀하 2. 의사검경판사의 횡포와 음모 본인은 금년 75된 노인으로서 2016년 4월경에 인연합치과원장(이하 원장)에게 보험틀니를 주문하고 진료를 받던 중 임시틀니를 마구 훼손하여 못쓰게 만들기에 이를 항의하자 2016년 8월 25일에는 임시틀니를 더욱 못쓰개 고의적으로 훼손하더니 그것을 보완해 주는 척 하면서 독물을 부어 고통을 주고 그 독물을 삼키도록 유도하여 독살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나오는 본인을 오히려 폭행범으로 고발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본인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허위고발한 원장편에 서서 본인을 폭행범으로 입건하고 말았으며 본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할 수없이 무고죄로 고소하고 무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원장은 3년째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횡포를 부리다가 보험금만 갈취하고 보험혜택마저 박탈하여 다른 치과에서 보험틀니를 만들 수가 없기에 「건강보험공단」「평가원」「국민신문고」에 호소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보험금횡령사기죄로 원장을 두 번이나 고발했었으나 경찰서민원실에 접수만 되었을 뿐 조사한번 하지 않고 모두 보류해버렸으므로 원장은 기고만장하여 그 횡포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은 더 이상 없고 틀니는 하루빨리 만들어야하기에 보험틀니를 다른 치과에서 만들 수 있도록 보험을 해약해 달라고 원장에게 요구하러 갔었으나 원장은 만나 주지도 않고 업무방해로 허위 고발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 불법침입자가 아니라 보험환자이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라고 피해사실을 호소해 보았지만 늙은이 말은 모두 외면하고 의사의 거짓증언 하나만으로 양심도 없이 틀니도 못하고 있는 늙은이를 무조건 쫒아내기에 원장의 허위고발에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은 원장의 허위고발에 속지 말아 달라고 파출소장에게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참고자료 : ① 내용증명(파출소장에게 올린 진정서) 그 후 2018년 5월 29일, 5월 31일, 6월1일 3일에 걸쳐 업무시간 십여분전에 갔었으나 매번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5분도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쫒겨나고 말았는데 3번의 고발을 모두 입건송치하고 틀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보았으나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조사한번 하지 않고 범죄자편에서서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원장의 횡포에 시달리며 3년째 틀니를 만들지 못하고 이제라도 틀니를 만들기 위해 원장을 만나 해결책을 찾겠다는데 늙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지.. 원장의 횡포에 시달려 온 것만으로도 서럽고 원통한데 범죄자로 누명까지 쓰게 된다면 더 이상은 살고 싶지가 않으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나라님들의 명예를 더 이상은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 못된 음모자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볼까 합니다. 3. 인연합치과 원장 이수인의 횡포와 범죄사실 ➀ 2018년 8월 25일 진료시의 횡포와 독살미수죄 ➁ 독살이 실패하자 본인을 폭행범으로 허위고발한 무고죄 상습적인 허위고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기위해 무고죄로 고발하여 무고처분을 받았음. 이 과정에 독살진료의 동영상이 증거물로 확보가 되었으므로 그 동영상이 공개되면 온 국민이 너무 놀라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➂ 임시틀니를 수차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못쓰게 만든 고의적인 기물훼손죄. 임시틀니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거절하고 틀니 없는 고생을 시키려는 듯 돈으로 환불해 주고 말았으며 보험금은 반환하지도 않고 그대로 착복하였음. ④ 보험틀니계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환불도 오랫동안 미루어 틀니 없는 피해를 입힌 횡포와 배임죄. ⑤ 3년째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보험금만 착복하여 본인의 보험혜택을 박탈해버린 보험금횡령사기죄. ⑥ 핸드폰을 공격적으로 들이대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격을 모독한 불법사진촬영죄. ⑦ 보험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러 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갈 때마다 매번 업무방해로 허위고발하여 쫒아내고 만나주지 않은 상습적인 허위고발죄. ⑧ 자기의 범죄사실은 숨기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본인이 치과에 갈 수 없도록 접근을 금지시킨 무고죄. ⑨ 항상 업무시간 10분전에 갔었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쫒겨나고 말았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피해자를 범죄자로 누명씌운 위증죄. 4. 업무방해죄는 모두가 누명이라는 사실 ① 보험틀니계약은 본인과 치과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삼자간의 계약으로서 원장은 틀니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보험금만 착복하였으며 보험해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보험환자이고 손님이 분명하므로 본인이 치과에 가는 것은 절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사실. ➁ 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틀니를 만들어 주지 않고 보험혜택마저 박탈당해 버렸으므로 원장에게 보험금환불과 보험해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➂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5월 29일과 31일(2018고정1574) 그리고 6월1일(2018노1929) 3일 모두 원장을 만나러 갈 때 업무시간 10분전에 갔었으며 29일에는 가자마자 원장과 함께 치과를 바로 나왔었고 31일과 6월1일에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5분도 지체하지 못하고 쫒겨났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사실. ④ 법정에서도 누명을 씌우기 위해 CCTV동영상은 숨겨두고 의사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의 극히 일부만을 방영함으로서 마치 늙은이가 혼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판사로서의 위엄성은 물론 법과 양심마저 버린 비열한 방법을 조작했었다는 사실. 참고자료 : 내 용 증 명 (진정서) 수신인 : 상계파출소장 (을) 02)2092-0308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93 발신인 : 문흥만 (갑) HP 010-8925-2264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34. 2층1호 제목 : 직무유기 및 공권력 남용 내용 : 1. 문흥만 본인 (갑)은 2016년 8월25일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인연합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원장이 독살을 시도하여 붙잡기에 뿌리치고 도망을 나왔는데 경찰관 두 분이 출동하여 (갑)의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원장의 거짓말에 놀아나 오히려 (갑)을 폭행범으로 입건하였으므로 (갑)은 누명을 벗고자 상부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CCTV동영상을 확보한 조사관은 원장을 가해자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서로가 잘잘못을 따져서 합의점을 찾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공권력이 개입하여 피해자는 더욱더 피해를 입게 되고 원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원장 또한 큰 피해를 입고 말았는데 아직도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치과 원장은 그날이후 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틀니비용을 환불해 주겠으니 미완성틀니를 반품하라고 하여 2017년 12월 14일에 틀니를 반품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쫓아내어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항의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하다가 치과원장과함께 파출소로 연행해 갔으나 사건내용은 버려두고 대질심문 한번 없이 원장을 그냥 보내 버려 돈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없이 본인의 처가 대신 나서서 15일 동안 각서를 쓰는 등 애걸복걸 하다가 그달 말에 가서야 겨우 돈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공권력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3. (갑)은 2018년 3월16일 다른 치과에 가서 보험틀니를 주문했으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인연합치과에 가서 진료내역과 보험거래내역을 뽑아달라고 신청하고 조용히 기다리는데 경찰관 두 분이 와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여 보험사기를 당해서 내용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으나 법으로 처리하라며 치과의 경비병인양 막무가내로 쫓아내어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자를 울리고 보험금을 횡령한 사기꾼만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이며 경찰복이 원장을 보호하라는 치과의 경비복이란 말입니까? 4. (을)은 직무를 유기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치과원장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더욱더 피해를 입혀 세 번씩이나 울려왔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명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답변이 없다면 위의 모든 사실을 사건에 포함하여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30. 발신 문흥만 사건의 전모 : 필요하다면 사건의 내용과 증거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모두 올려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동안 틀니도 만들지 못한 늙은이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편의점 거리제한이나 폐점 위약금감경 ,면제가발표되면 협회5개사외 365도해당되는지요.물건반품이라든지 세세하게정해지는지.점주과실은전혀없는상황 에서 매출부진으로인한건데 면제나감경이안된다고 하면어디에도움을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폐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사이에 불법체류자가 10만명이 늘었습니다. 법무부가 특별히 산정방식을 바꾼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가 1년 사이에 10만명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국내에는 30만명이 넘는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은 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12만명의 태국 국적의 불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근 1년내에 태국의 불체자들은 4만명이 증가하였고 동남아 출신의 불체자가 2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베트남 시민에게 10년의 무비자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있는 불체자의 10위권 안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국가가 베트남이며 지금 있는 불법체류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 정부는 1년동안 10만명의 불체자를 만들어놓고서도 이후로 계속 무비자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베트남 시민의 경우 다낭, 하노이, 호치민의 시민들을 10년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 허가하겠다고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많은 만큼 범죄자와 허가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입국할 우려로 인하여 법무부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것과 대비됩니다. 추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정부의 무능력으로 지금 있는 불체자들도 제대로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꾸준히 불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현실성도 없으며 정부의 독단으로 법무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벌써 베트남인이 제주도에서 한 번에 56명이 사라지는 일도 발생하였고 역대 최다 청원이었던 예멘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청원도 가볍게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는 정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진정 국민과 소통한다면 4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멘인들을 국내에 체류하도록 조치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10만명의 불체자를 만들어낸것도 모자라 이미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큰 실패를 저지르고도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건설직 노동자들은 불체자가 늘어날수록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현 상황에서 실업률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악이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서민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지는 못할지언정 이제는 불체자를 급증시켜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체자와 불법입국한 예멘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답변한 것은 원론적이고 성의없는 더 열심히 단속하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과연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고 불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 이 짧은 기간에 불체자가 이렇게 늘어났으며 저소득 일용직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답입니까? 그리고 태국과의 무비자 협정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서도 다른 국가와 법무부도 반대하는 무비자 협정을 맺는 것이 과연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한 결과입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45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를 급증시키는 현 정부의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하여 글올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원초등학교앞 재개발현장앞입니다 저희집은 재개발현장 입구앞 입니다 매일 새벽 5시55분부터 스피커를 통해 어린아이들과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가서 민주노총 사람들과 싸우기도 해보고 경찰에 매번 신고도 해봤으나 돌아오는건 해줄수 있는게 없다 우리가 출동하여 지켜보고 있다 이것뿐입니다 현장이 커서 출입구가 5~6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는 곳 앞에서 시위하는건 저처럼 민원을 많이 넣어줘야 자신들이 협상하는데 유리하니깐 그런거라고 생각 합니다 전 법을 잘몰라 민주노총의 시위가 불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편히 쉬어야할 시간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저희들의 인권을 빼앗아 가고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민주노총 시위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된듯한 망상에 빠져 문재인케어 라고 짓어 대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확대을 해준다고 생색 내더니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내호주머니을 털어가는 거였네 내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어 버린 칼만 안든 날강도 문재인씨을 즉각 파면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매달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빠져 나가 줄어드는 텅장을 보니 눈물이 주루룩 주룩룩",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을청원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고속도로 운전에는 상대방의 과속도 위험하지만 안개라든지 급격히 변한 기상상황에 차선변경할때 상대방차량의 위치,거리확인이 안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심지어 비가오나 터널이나 눈내리기전 회색하늘이 되어있는 상황에도 식별이 불가할때가 많습니다. 지금 출시되는 차량에는 DRL이 적용되어 최소한의 불빛으로 확인되지만 이전의 차량들은 시동걸면 계기판에 조명이들어오니 당연히 자신의 차량앞에도 조명이 들어온다고 착각하여 다닙니다. 우리나라도 도로직선화로 터널도 많이 뚫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곳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시 무조건 전조등켜고 운행하는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주행시 전조등 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특정지역 사람들과 친북좌파들 참여연대 의 도넘친 재벌해체를 위한 연 20회가 넘는 고소고발.. 이게 나라입니까?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런 집요한 정부 감독단체 집권당 일부좌파참여연대 의 행위는 검찰조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어찌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리도 미래성장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공격과 삼성생명을 공격함으로써 삼성의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자연스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끼리 따로 특정지역에 모여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지들끼리 살기를 청합니다. 그런 집요함은 잔인무도한 북한 김정은에게 퍼붓고 비리온상인 청와대에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자칭 시민단체라 칭하는 인간들.... 이게 나라입니까? 참여연대...해체를 청원합니다. 금감원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장관등 출세를 위한 중간 정착지이며 자기들 잘못에는 전혀 비판을 하지 않는 이중적 단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그만두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민심은 외면하는가? 지금 지지율은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여권, 정부... 그걸로 뭘 할 수가 있는가? 내년에 최저임금은 오르고 미래의 경제가 불안정한데 북한에 고속열차를 해줄려면 국민투표로 붙혀라~ 국내나라 경제도 엉망인데 마치 회수못하는 꽁돈을 갖다가 받친다면 20년 장기집권이 아니라 탄핵당한다... 제발 정신차려라~ 사람을 밥먹듯 죽이는 김정은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진 않는다. 내가 밥먹고 살기 힘든데 정의가 통할까요? 집안단속이나 좀 신경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사실을 보고하라 대체 하는일이 뭐냐? 그리고 회식 좀 하지마 회식할 만큼 일하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거품이다.. 더 빠진다.. 왜나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내년 3월이면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시작됩니다. 공공연하게 조합장은 돈선거라는 소문이 무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돈 선거로 뽑히니 농민을 위한 일은 뒷전이고 오히려 농민 등골빼먹는것이 작금의 농협의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한 농협선거 뿌리뽑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조합장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사실을 은닉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자 개인의 호기심에 의해 여러사람에게 데브캠(남의 노트북을 검열할수있는 프로그램) 을 설치해 제가 무엇을 하였는지 공유하고 친목행위를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않지만 그 기자분은 저와의 모든 기록을 녹취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데브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연히 제 노트북에서 제가 당하는 입장임에도 제가 컨트롤 할수있는 상황이 되어 사진 촬영을 잠깐 한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만 죄가 있는것이며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이럴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한명이 저는 범법자도 아닌데 자신의 위력을 사용하여 남의 개인행동의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퍼뜨리고 소문을 낸것은 누가봐도 확실한 월권 행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찰이 수사를 할때도 수사 개시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그 이외에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기자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취재가 상당히 어려워 지겠죠..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자가 무혐의의 시민에게 조사를 시도할 경우 만약 상황이 중차대하거나 법률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 또는 시간의 급박성,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의 조사권을 제한하여 판검사가 기자의 수사권을 판사의 영장심사처럼 하여 기본권 침해를 덜 할수 있도록 만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의 권력 남용(데브캠) 사용을 제한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동거 생활 포함 결혼 생활 만 15 년 다문화 가정의 가장 입니다. 동거 생활 포함이란 제가 외국에서 17 년을 거주를 하면서 만난 저희 와이프와 아이가 태어 나면서 결혼식을 올려서 그런것 입니다. 아이가 태어 난 후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는 올해 외국에서 한국에 초등학교 5 학년 (전학)편입을 했습니다. 어제 와이프 계좌 개설을 하려고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이 있습니다. B 은행 모 지점.. 모든 공과금과 외국에 거주를 하면서도 왠만한 거래들을 한국 계좌로 했었습니다. 와이프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서 일부로 휴일에 당직을 서고 오늘 비번 잡아서 은행에 외국인 등록증을 나온 기념으로 계좌 개설을 해 주려고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 지점에 가서 와이프가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는데, 은행 계좌 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언지 질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모 직원 왈.. 통장을 왜 만드시려고요?(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장을 왜 만들다뇨? (와이프가 외국에서 영어 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영어 교사 자격증과 영어 선생님으로 몇해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가능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대부분 송금으로 페이를 많이 하시니 계좌 개설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기념으로 한국 계좌를 개설을 해 주려고 한건데, 대뜸 하는 말이 은행에서 입출금 목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ㅡㅡ;;(정말 법으로 외국인 배우자나 한국인이 통장 신규 개설을 할수가 없나요?) 아니 출입국 관리소에 결혼 이민자 은행 거래 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법적으로 개설을 할수가 없다는 건지.. 그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휴일에 일부로 당직을 서고 이발도 못하고 해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갔더니 저 역시 아예 볼품 없는 사람으로 보여 진것인지 원래 B 은행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통장 개설을 해 주지 않는 특별 자치법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대포 통장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분이 입사를 하시기 전 부터 전 그 은행의 우수 고객 입니다. 저도 근무를 하는곳이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곳 입니다. 하루에 수백명 입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식으로 짜증을 내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응대를 할때 절대로 상대측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서비스 업종의 은행의 직원의 대응은 정말 25 년 동안 거래를 한 은행 계좌 다 닫을 마음을 먹게 해 주는 군요. 그러고 있으니 과장이라 분이 와서 무슨 일인지 묻는데 이 직원분의 말은 더 황당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 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요.. 그러니, 그 과장님 역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것 저것 꼬치 꼬치 물어 보더니 은행 거래를 한적이 있으냐고 묻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와이프 외국인 등록증 나온 기념으로 은행 개설을 하려고 왔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쭤 보러 왔다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식 결혼을 한 사이인지 혼인 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도대체 제 와이프가 한국어를 알고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러 갔었다면 아예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식 결혼을 했으니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되 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분은 B 은행에 거래를 하신적이 있는지 묻고 제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 보는거 아니에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 정말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하면 다 보이스 피싱이나 대포 통장을 만드는 건가요? 좋게 설명을 해 주실수가 있는 것도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셔야 하는지.. 제 거래 내역을 보더니 혼인 관계 증명서를 떼 오라고 하네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살다 온 나라가 미국과 같은 법이여서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와이프 처녀적 성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되면서 필리핀에서 제 성을 따라서 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 등록 등본에는 남편 성을 따라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게 얼마전 같은 나라 결혼 이민자 동생이 저와 같은 상황으로 혼인 증명서의 이름을 변경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지만 외국인 증명서로 확인을 할수 있으니 귀화를 하기 전에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오라니..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 그냥 등본을 떼어 오라고 합니다. 등본을 떼면서 정말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도 2 억의 은행 잔고가 있었던 적이 있을 만큼 해마다 수억씩 활발한 거래를 한 주 거래 은행 이였는데.. 등본을 뗀 후에 새마을 금고를 들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친절하게 외국인 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와이프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 3 개를 개설을 할때 해 주셔야 개설이 가능 하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친절한 설명 감사 하다고 말씀을 드린후에 저희 회사에서 급여 통장을 개설을 한 부산의 금정 초등학교 앞의 농협 금정 지점에 전화를 드려서 외국인 와이프 계좌 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를 드리니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곳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으로 와이프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은행 마다 룰이 다르다는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아 듣고요. 그런데, 왜 은행 계좌를 만드시려고요? 라뇨?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고 영업이 되는 건지.. 새마을 금고 처럼 그 은행의 룰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25 년 이나 된 고객에게 짜증으로 응대를 하는것이 과연 은행의 정상적인 응대 방법 인지.. 부산에 산다고 B 은행만 고집을 한 제가 한심 스럽습니다. B 은행의 모든 계좌 정리를 하고 공과금도 농협으로 옮길 예정 입니다. 다시 B 은행 모 지점으로 가서 제가 넣고 있는 주택 부금인가(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해지를 하고서 하나 이름으로 도어 있는 계좌 폐지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 한지 문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친절한 직원과 과장 이름이 들어간 명패 사진으로 찍어서 그 은행에 불친절에 대한 항의 글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냐고 다른 직원에게 물으니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분들이 들어 보시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당시 과장님이 나오시네요. 서류 떼서 은행 개설을 하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친절한 어투 이신지.. 앞으로 그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25 년 장기 거래 고객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니 와이프 혼자 갔다면 무슨 일 당했을지.. 제가 느껴 지는것도 범죄자가 대포 통장을 개설을 하러 오는것 처럼 행동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하는 것이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적이 없었습니다. 전 왜 부산에 있는 저희 회사가 향토 은행이라고 떠드는 B 은행에 급여 계좌를 만들지 않았는지 의아 했었는데.. 어제 경험을 하고서 절대로 B 은행을 거래를 할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 와서 처음으로 정말 기분 제대로 상한 날 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개설에 이런 저런것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은행에 메뉴얼이 있다면 그 역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5 학년이나 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범죄에 이용이 되는것 처렴 인식을 한다는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에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차별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그런 법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식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은행 계좌는 좀 어렵지 않게 만들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 나아지고 취업도 좋아 지겠죠...그건 어린 청소년도 알 겁니다.... 당장 비핵화가 며칠내로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고 잘 진행된다면 몇년안에 이루어 지겠죠...하지만현재 한국은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잔뜩 올려서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고 있는게 현실아닌가요!! 경기가 좋고 취업자수가 늘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 진다면 모든 계층이 잘 살수 있는 공정경제를 한다면 누구도 반대 안 할겁니다...반대하는게 미친*이지 저도 소득주도 좋다고 봅니다...하지만 지금 상황은 뭔가 순서가 반대로 되어서 움직이는것 같아요...국민이 잘먹고 잘살아야 지금 하는 정책도 올바르게 나아가고 비핵화도 이루어 지지 않을까요...우리가 잘먹고 잘사는데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라도 빨리 비핵화를 하지 않을까요...너무 1차원적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더 어떤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와 취업이 우선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출산 장려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크게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산 증가 대책은 자녀 ㅣ인당 연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ㅡ부모에게 1인 자녀가 태어나면 매달 소액의 연금 혼은 연간 일정한 연금을 준다면 ᆢ혹시 이 제도가 국민 연금 제도와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구요 1명의 자녀를 낳아 19세가 될때까지 매달 부모에게 10 만을 지급한다면 2명이면 20 만원 3명이면 30 만원 만약 이런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정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출산으로 가사에 도움이 될수도 있지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없을 때 애를 많이 낳으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수를 늘이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몇백씩 주는것도 나쁘진 않지만 ᆢ 연금식으로 계속 지급하는것이 ᆢ효과적일거라생각되고 주변에 물어보니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들도 농담삼아 있더라구요ᆢ 우리나라가 없어지기전에 ᆢㅜㅜ 빨리 좋은 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성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 지면서 남성 및 여성 혐오 를 조장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 이게 어느나라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입니까? 혐오표현을 남녀 노소 할것 없이 최대한 으로 자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청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으려면 임금 관련한 평등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남자 여자하고 힘을 합쳐서 위안부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일본 대사관을 가시든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햇을떄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악마와 같은 식민지 지배와 국가적으로 성폭행 및 강간 피해를 당하신 위안부할머니 과 강제지용에 피해자들을 위해 남녀 노소 및 극단적 인 여초사이트및 남초 사이트의 회원님들 그리고 불편한 용기라는 단체 및 페미니즘 단체 대한민국 의 독립운동 단체 들이 힘을 합쳐 서 사과 및 배상에 관해서 규탄 시위좀 강력히 해즐것을 청원하거요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이들한테 혐오 민국 이라는 진짜 좋지않은 타이틀을 언젞라지 물려주실겁니까 되도록 이러한 안좋은 타이틀은 안물려 주는게 나을것입니다 그래야 어린이및 청소년 들도 혐오표현을 자제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를 하지 않는 세상에 올것입니다 제가 왜 일본의 국가적인 성폭력 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및 강제노동피해자및 전쟁피해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시위를 청원 을 왜 햇냐면은 이렇게 하나식 하나식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큰 사건들부터 한국의 남녀가 해결해야 올바른 성평등 교육및 역사교육이 될것입니다. 이 시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남녀 성대결 양상을 서서히 조금식 지워나가고 혐오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평등 교육및 가치관을 확립할수 잇는 동력이 되면 좋겟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일본에 의한 성푝력 피해자인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규탄시위를 전국민및 페미니즘 단체 남자단체들한테 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 이란 무엇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유한국당은 사퇴안하냐 똥같은 것들이",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지근지근 밟아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해외 외교순방 이냐? 해외 부부여행이냐? 아주 쓰레기네..해외 외교 가는데 왜 와이프 데려가는데? 성남 비행장 얘들이 머라 그러는지 아냐? 쓸데없이 하는거 없이 외국나간다고 하더라.. 국내 일도 못하고 해외나가선 찌질한 동문서답하고.. 입만열면 구라고.. 측근들은 비리에 농땡이 치고.. 아주 쓰레기 집단 이던데.. 특권 남용 음주 골프 업무태만 부터 다 짤라.. 그자리들 그러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그만좀 나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특히 희토류나 광물자원을 확실하게 미국에 이권을 챙겨줘야 합니다 사우디를 봐도 미국트럼프에게는 명분보다 경제적 이권을 더 중요시하는 면이 강합니다. 미국국익을 북한에서 확실히 챙겨줘야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이 확실하게 속도를 낼겁니다. 2020미국대선도 트럼프에게 중요하니 확실하게 미국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줘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에게 북한에서 수익성좋은사업을 확실하게 보장해줘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금 현재 캔사스 주에 사는 학생, 곧 미군 헌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세계가 #MeToo 운동으로 여러가지 활발한게 많은데, 전 이 운동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악용 하는걸 막아야 하는거죠. 하지만 페미니스트 들은 이걸 보통 악용해서 눈길만 스쳤는데 강간 했다, 뭐 그런 말 등등.. 솔직히 그런건 아니라 생각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건 공산당 보다 더 한거니 까요. 아무리 남자 여자라 해도, 페미니스트는 남녀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여자라고 페미니스트가 아닌, 남자도 페미니스트 할 권리가 있고. 또 동성, 양성, 혹은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등) 가 욕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 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 입니다. 남자들은 군대갈때, 여자들은 대학가거나 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생각해도 \"성평등\" 이라는 건 이미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쩔수 없이, 곧 평화가 올 시대라 무조건 군대 간다는 편견이 없어질 가능성에 비해, 여자들은 곱고 좋은 모든 것만 받아 왔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의 이유는 정확하게 없다 생각 합니다. 그 또한, 요즘따라 \"여경\" 이라는게 많이 뜨잖습니까. 그만큼 여경의 비율이 늘었다 쳐도, 확실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 사람이 먼저인 한국은 미국에 비해 확실히 뒤 떨어 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경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남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총 쓰는 비율도 더 적고, 또 보통 교통사고나 가족끼리 무슨 일이 생기는게 \"보통 일\" 이니깐요. 미국은 매일 하루가 전쟁입니다. 총 맞을 주의에, 또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또 만약 범죄자가 힘이 더 쎄다면, 그땐 도주 가능성이 확연히 더 높아 지잖습니까. 그렇기에 여경 남경을 지우고 그냥 경찰 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이 청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 글을 큰 마음 먹고 썼기에 다른 말 없이 그냥 침묵 하고 이 청원을 들어 주실 때 까지 전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 들은 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우월이 더 맞는 말 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의 활동을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청원이 신문고 역할을 한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검증되지 안은 사실 등을 청원해 또다른 대립과 반목의 장은 되지않을까 심히 걱정되며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보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북한 철도연결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은 국민투표로 정말 국민들의 뜻을 알아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혼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연결.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계속 물고늘어지는 이상한 노선을 피는 김성태말을 왜 들어줍너까? 절대 사퇴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적폐청산해주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45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사퇴하시면 안됩니다 김성태가 정치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헌법 제8조 2에 의하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자유당 바른미래당은 헌법을 지키지 않은 날이 더 많고 국민의 소리는 전혀듣지않는 조직이라 생각들어 나라를 바꿔보자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바렘은 꿈이 아니였던가 싶습니다 물론 달라진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바뀌어야할 국민개헌 판문점선언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같은 중요한 분야는 전혀 바뀌지 않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청와대가 나서 주십사하는 부탁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야당을 헌법 제 8조 4에 따라 정당해산 재소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 자리는 그냥 생기는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대통령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경제 안보 외교를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 현안들을 보좌하고 뒷받침 해 주시는 주위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 주위 분들의 잡음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심을 잃어가는 뉴스를 접하며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연 역사에 남을 위인은 누가 만들까요 잠시 생각 좀 해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택배기사의 아내이고 택배기사를 하는 동생의 누나입니다, 저의 남편을 비롯해서 남동생 둘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을 도와 택배일을 시작한지 7년이 되어 갑니다. 말할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것은 물론이고 겨울이면 바람을 막아줄 벽하나없는 곳에서 하차 작업을 5시간이상씩해야 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그 비바람을 다 몸으로 맞으면서 그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택배 박스가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겨울에는 난방기도 없는 그런곳에서 일을하는 택배기사들이 권리를 찾겠다고 우리의 생업인택배배송을 못하면서까지 권리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월급받는 직장이 아니고 일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직장이라고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cj대한통운이 아닌가요? 대리점소장들도 원청의 지시대로 일하고 있고 기사들은 소장이 전달하는 것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만 해도 cj대한통운에서 집하를못하게 하고 있기에 택배기사들은 파업을 철회했으메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택배기사의 아내이자 같은일을하는 사람으로 7년을 남편은 10년을 넘게 일하면서 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인은 보장이 되는 월차 연차 같은것은 아예있을수 없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족은 아파서도 안되고 아이를 낳을시간도 없고 경조사 같은것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휴가라는 단어는 아예 사용해 보지도 못했고 몇년전 남편은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저는 주저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아프면안되거든요 병가도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알아서 일할사람은 (일명콜밴)섭외해서 일을 대신시켜야 하는데 우리받는 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니 마음놓고 일을 쉴수도 없습니다, 이런역건우리는일을 합니다. 남편이 동생들이 일하는 cj대한통운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일할수 있는곳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며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년넘게 휴가도 가본적이 없고 가족끼리 가까운곳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한것도 없이 살았씁니다. 최소한 인간의 권리와 안전의보장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cj대한통운이 자행하고있는 이 불합리하고 악의적인 이일을 나라에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힘없고 나약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은 점점 비대해 지고 그로인해 갑질은 모든곳에서 존재 하게 하면서 왜 힘없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말에는 귀를 닫고 계신지 물어 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희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하기 힘들어 하는 일을 하면서 왜 노동자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운동권의 사람도 아니고 파업을 하고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환경과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임을 이글에 쓰는 이유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저희는 일년 365일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택배기사는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되고 위에 언급한내용처럼 아이를 낳아서소 안되고 학교 교육에 동참할수 없고 자녀들의 결혼도 시킬수 없고 부보님의 장ㄹㅖ식도 있어서는 안되는 이런 직업의 일을 하고 있다는걸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어느 한사람의 일까지 속속히 신경쓸수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가시화된 일에는 그 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 봐주셔야 하지않을까요?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 하겠지요? 재발만 있으면 되는 그런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나라 이땅을 지키고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나라의 굿은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눈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따뜻한가슴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도 본질이 아닌것을 왜곡되게 보도하면서 파업하는 기사들을 아프게 합니다. 돈으로 뭐든 할수있는 나라가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범죄가 난무한 나라가되어 가며 희망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 않을까요?. 누구나 일한만큼 돈벌고 노력한만큼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나라 ,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 그런나라, 동화속에만 있나요? 저는 그런 아직 살만한 그런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질서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살아 있는 그래서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해 봅니다 남편의 출근시간에 김밥 두줄 싸서 보내며 그 뒷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엾어 보여서.....",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택배 기사의아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MP그룹이 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 인원은 1만명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1만명의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하는 걱정해주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군요. 똑같은 언론들이 삼바에 투자한 소액주주 8만명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자신들 가족인양 그렇게 걱정해대더니.. 더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죠. 삼성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고한 사람이고,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지한 사람인가요? 이번 삼바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거래소 기심위 결과가 아주 기대되는군요.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MP그룹 재무개선 기간으로 1년 거래정지 후 상폐되었다고, 삼바도 그런 식으로 결론짓지 말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MP그룹 주주입니다. 오너의 갑질, 횡령, 폭행. . . 주주들은 오너를 보고 투자한것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1년간의 거래정지 대표가 바뀌고 회사가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것을 보면서 정상화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던 주주들에겐 3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간절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파릇파릇한 청년들 조차 취업이 힘든 상황에 나이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더 힘든 현실에서 어떻게든 살기위해 그동안 모아둔 피갇은 퇴직금으로 기업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자 투자한 주식투자자에겐 이번과 같은 결정은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치명타입니다. 주주는 오너가 갑질하라고 횡령하라고 폭행하라고 그 회사에 투자한게 아닙니다. 상장폐지 결정으로 벼랑끝으로 몰리는건 오너도 회사도 아닌 피같은 돈과 시간을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입니다. 부디 재차 숙고하시어 한회사의 상장폐지가 누구를 위한건지 다시 검토해주시고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의 작은 축인 주주들의 목숨 좀 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5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MP그룹 상장폐지는 누구를 위한건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율車 인재가 한국서 짐싼 기막힌 사연 기가 막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분이 터집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암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유럽에서도 6개월만에 허락한 한국에서 만든 암치료제... 전혀 뷰작용이 없는 암치료제... 한국에서 만든 만든 암치료제... 규제에 묶여 쓰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럽에서도 허가된 암치료제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는 암환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미 1500명이상의 임상시험이 끝났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5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작용없는 기적의 암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들한테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이 됩니까. 피해자한테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판사님한테 제출하면 감형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은 약자와 피해자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처벌되야지 깜지좀 썻다고 감형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영학이 반성문을 30장 넘게 판사님께 제출하고 질병과 어린 시절 환경을 감안하여 1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건 대한 민국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반성문 첨작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개봉시 심한 역한 냄새가 나는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형광물질은 없는것인지? 표백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습기살균제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약품이 사용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냄새가 심한것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복지부에 아무리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제대로 된 처리가 없는 현실입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원단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도 납품받아서 생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제조업체에 시험성적서를 샘플로만 정상적인것을 납품할수 있는 편법등 등이 다분히 생길수 있는 유통구조입니다. 하기에 마스크만드는 원단제조업체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해주시고 그후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마스크 제작업체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지에 대한 여러항목을 잘 수집하여 철저한 조사와 미세먼지 마스크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한번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영 유아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는 부모는 쓰지 못해도(비용때문에) 필히 씌우고 있는 가정이 늘어갑니다. *** 가습기 살균제처럼 추후 미세먼지 마스크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약품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자식을 살리고자 돈쓰고 애쓴 부모의 노력이 자식을 오히려 해하는 경우가 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유해성/안전성 믿고 써도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오니,정부 관계자 분들은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자세한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목차 Ⅰ. 현상 Ⅱ.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명회 주요 내용 Ⅲ.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 및 우려 되는 사항들 Ⅳ. 부작용 및 피해사례 개선 방안 제시 Ⅴ.맺음말 Ⅰ. 현상 현재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3020정책(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확대)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형의 70%가 산으로 되어있다 보니 육지보다는 수상 태양광에 관심 갖고 농어촌 공사 중심으로 대형 농업용 저수지를 타겟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본인은 2018년 11월 26일에 농어촌 공사 주관으로 진행한 <충북 ㅇㅇ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을 하여 내용을 들어오니 현재 같은 지역에 6km 사이를 두고 대형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2군데나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수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공사측에서 저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 대상으로만 설명회 및 피해보상금 합의(혜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 최근에 농어촌 공사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및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계획 제출 통보>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들을 보냈지만 아래 내용들이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실제로 농어촌 공사 측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5km 이내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주민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주민 동의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 자연경관과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경관과 환경 전문가 지역 주민 7명을 포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 이번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 이곳 저수지는 충청북도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2010년도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존하라고 <충북 자연환경 명소 100선>으로 선정된 곳으로 다음세대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물려 줄 수 있도록 지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10여가구의 어르신이 찬성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농어촌 공사의 내부 규정으로 현재 혜택과 보상 내용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측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정부의 정책이니 어쩔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대형 수상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시설 설치 같은 지역 경제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하며 소수의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존가치가 높아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이 일부 소수의 인원들의 찬성만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Ⅱ.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명회 주요 내용 00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명회는 현재까지 2회 진행 하였으며, 1차 설명회 는 11월 1일 태양광 발전소 설명, 2차 설명회는 11월 28일 에는 피해 보상금 및 혜택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이곳 저수지는 충청북도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충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100선>으로 선정된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고 있으며,인근 주변 농가들이 이 물을 이용하여 벼농사, 포도, 복숭아등을 재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저수지 주변에는 관광농원, 펜션 2곳,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마을 주민 10여가구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에서 관광지 조성으로 8억을 들여서 수변 데크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 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2년에 걸쳐서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저수지 전체에 벚꽃 1,000여그루를 식재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야생화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설명회는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및 혜택 설명, Q&A,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곳 저수지 위에 축구장 4배의 정도 크기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수상태양광 패널의 면적은 26,000 평방미터(저수지 전체 면적의 7%) 로 마을 주민을 위한 발전소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참고, 축구장 면적은 105mx68m로 7,146 평방미터임) 2. 저수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소 크기를 더 키우겠다. 주민들을 위한 태양광 패널 및 발전 시설은 농어촌 공사에서 직접 설치, 관리, 유지보수 해줄 예정이며 발전 수익으로 매월 160만원씩(연간 2천만원, 10년간 2억)을 지급하겠다. 3.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신문이나 언론에 공개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된다는 부실한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이 직접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 및 연구결과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측에 제시 해라. 다음번 설명회 때는 제가 직접 수상태양광 피해 사례(국내외 해외 분석 보고서, 해외 사례, 국내 연구사례 등 ) 에 대해 조사하여 설명을 해야하는 상항입니다. 4.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LED설치 및 태양광 패널을 저수지의 모양처럼 만들어 주겠다 자연경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태양광 패널이 주변 경관을 헤친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또한 농어촌 공사 측은 이곳 저수지 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주변에 많다고 주장하며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태양광 패널 주변에 LED로 꾸며 주면 밤에 불빛이 예쁘고, 태양광 패널 주변에 예쁘게 조경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곳 저수지는 형상이 고래를 닮았기 때문에 고래 모양으로 태양광 모듈을 조립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5. 이곳이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최적지로 선정 된 이유는 저수지 주변에 한전의 전기 시설(전봇대) 가 설치 되어 있어서라고 주장합니다. 수상태양광 설치시 고려사항인 자연경관, 철새, 자연환경, 일조량, 잦은 물안개, 바람세기 등의 이유가 아닌 한국전력의 전기 시설(전봇대)이 잘 되어있어서 최적지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6. 태양광 패널 청소는 하지 않고 발전 효율도 고려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패널을 세척하지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빗물로 자연세척을 하기 때문에 세척제 사용에 따른 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곳 저수지는 철새 도래지로 매년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몰려 오는 곳인데 철새 들의 새똥이 묻고 찌든 때가 끼어도 태양광 패널 세척을 하지 않고 발전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 수상태양광 발전소도 패널 세척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7. 개발행위를 받는데 주민동의서 제출의 법적 근거는 없다. 수상 태양광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도 수상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 신청시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도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를 받고 나면, 이미 결정되었으니 진행 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 같아서 크게 염려가 됩니다. 8. 더 큰 혜택을 요구하는 마을 어르신들 이번 설명회 마지막 시간에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찬성을 하였고 찬성 조건으로 더 큰 혜택을 농어촌 공사측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이 커지고 혜택이 추가될수록 저수지에 설치되는 패널의 면적이 커진다는 것을 미쳐 생각을 못하고 계십니다. Ⅲ.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 및 우려 되는 사항들 1. 태양광 설치 의사 결정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도 소수의 거주자들만 찬성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수지 인근에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이슈에 대한 협의 보다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은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에는 관심이 없고 금전적인 보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 입지선정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농어촌 공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지 선정시 가장 중요한게 한전의 전기 시설이 맞나요? 아닙니다. 수상태양광 부지 선정할 때 일사량, 바람의 세기, 지형, 자연경관, 변수(철새, 물안개,잦은강풍 등)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들을 고려 해야 하는데 특히 태양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입니다. 그런데 이곳 저수지는 일조량이 매우 낮고 강풍과 잦은 물안개, 겨울철 철새들의 집결지로 입지환경이 매우 안좋아서 만약 이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서 투자비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예측됩니다(낮은 ROI). 그런데 전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이곳이 최적지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대로된 검토 없이 급하기 진행한다면 향후에 부작용 및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및 개발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들은 반드시 수상 태양광 환경평가 전문 기관, 현지 답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성 검토, 조망권 검토, 생태계파괴 가능성 검토,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등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3. 농어촌 공사 측은 수상태양광발전은 주변 수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건가요? 이곳 저수지는 토종물고기, 특히 붕어가 많으며 겨울철에는 빙어가 서식합니다. 태양광 패널로 주변 온도가 3~4도 상승하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가 변화 됩니다. 또한 수온의 상승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해 물안개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여 과수 및 농작물 재배 농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도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이 저수지를 잠식하면 수상 생물들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인근 멸종 위기종 등 조류와 어류 서식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저수지 주변의 주민보다 인근 지역 농가들의 반발 및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오염물질이 농업용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피해 사고가 발생되면 수습이 안됩니다. 수상태양광 패널이 새똥으로 인한 부식, 강풍/태풍 등 환경 요인, 수명이 다함, 세척(찌든때, 새똥) 으로 인해 유해성분이 저수지로 유입되면 피해를 받은 것은 인근 농가입니다. 태양광 패널 파손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 들이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숭아, 포도, 수만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친환경 농작물로서의 가치는 상실합니다. 특히, 저수지의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물을 빼고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5.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해 집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찬성을 하고 젊은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피해가 크지 않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피해가 큰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실제 찬성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은 수심이 얕아서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반대를 하는 분들은 저수지 주변의 개인소유의 땅주인, 전원주택시공예정인 분들, 관광농원, 캠핑장, 아래쪽에서 가든, 펜션 운영하는 분들은 지가하락, 매출절감, 조망권 피해등의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모든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야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을 이장과 마을의 대부분의 인원이 찬성을 하고 한두명이 반대할 경우는 반대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해보상금이 커질수록 예상 피해도 커질 수 있는데 찬성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의 우려, 등을 걱정하지 않고 농어촌 공사측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주거환경 파괴, 조망권 훼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박탈 및 정신적 피해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 조깅도 하고 크래킹 코스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자전거 동호회 에서 모임도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저수지 둘레길을 산책하며 흉물스러운 인공 패널을 보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힐링하고 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7. 예산 낭비 이곳 저수지는 그동안 해당 군과 정부의 돈으로 투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로 조성 중인 곳인데 농어촌 공사가 제시한 2억원의 피해보상을 받고 축구장 4배의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관광지로서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관광자원 및 농업용 저수지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메카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소 저수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8억의 데크 공사 공시 이외에는 추가 발전 자금이 투입되면 안되며 향후 저수지 주변에 예술 문화 마을로 조성사업도 무산 될 수 있습니다. Ⅳ. 부작용 및 피해사례 개선 방안 제시 1. 국민의견 수렴 바다, 강물, 저수지의 물 같은 소유할 수 없는 공공 자원으로 이런 공공물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찬반투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 위에 설치할 경우 거주자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 군민 전체 투표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합니다. 보존가치가 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적합지로 판단된다고 할 경우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저수지의 부지는 농어촌 공사의 소유일지라도 물은 공공의 자원입니다. 공공의 자원으로 비즈니스를 할경 우에는 반드시 국민과 주민의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2.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침들에 대하여 법제화를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주민의 찬성 반대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판단하여 발전소 설치를 결정할지 기준을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정부 주관으로 태양광 설치 진행 절차, 모니터링, 관리 감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 절차는 주민설명회(주민 찬성)->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설치-> 유지/보수/관리->폐기 프로세스로 진행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리스크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이슈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해야합니다. 저수지 주변 이해관계자, 5km 혹은 10km 반경내 모든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해당 지역의 수상태양광설치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 단체에서 주관으로 진행(농어촌 공사 직원 제외) 혹은 군의원 시의원 공정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3. 진행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이장 포함 소수의 인원들만 알면 안되고 지역주민 전체, 전 국민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자연경관, 환경 오염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인지 전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수상 태양광 설치 주민 설명회 때 사업계획서, 및 진행일정(발전허가, 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착공 일정)에 대해서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농어촌 공사측에서 비밀리에 수상태양광 설치 및 진행을 하지 못하게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에 지역별, 저수지별,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수상태양광 설치 설명회의 내용, 결과 에 대해서도 공유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설명회 시 배석하게 해야 합니다.(지역신문사, 언론단체, 환경단체, 군위원/시의원 등) 4. 수상태양광 파손 및 유해 성문 유출로 환경 오염 발생시 정부 대책 수립 해야합니다 환경오염 발생시 재난 지역 설정 한다는 내용 포함해서 물고기가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될 경우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강물처름 흐리지 않고 오랜 시간 고여 있기 때문에 새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번 오염되면 마을 주민들은 다음 년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5. 설명회 시 피해보상 혜택 말고 피해 및 부작용,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실체 설치 면적(축구장 4배),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 없이 실제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소수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위주로만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젊은 주민들이 부작용 및 반대의견을 피력하면 정부에서 만든 보고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6.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현실 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관광버스로 구경하러 온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발전소 주변에 LED로 꾸며주면밤에 불빛이 예쁘고, 태양광 패널 주변에 예쁘게 조경을 해주면 괜찮다고 주민을 설득을 합니다. 태양광패널을 아름다운 장식품과 조형물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전기를 생성하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되면 그것 자체로 끝이지 LED를 달고 조경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7. 피해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피해 보상금이 책정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수상태양광 설치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고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보상금 및 혜택에 대해 지역 주민 전체에 공유 하고 피해 등급별 차등되게 보상 방법이 논의되어야합니다. Ⅴ.맺음말 이곳은 우리나라 묘목의 전국 유통량 70%, 전국 생산량 4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전지역에 묘목을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에 6km 간격을 두고 2곳에 대형 수상태양발전소를 짓는 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인원의 2/3가 찬성하면 진행 할 수밖에 는 현 싯점에 농어 촌 공사 직원들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혜택들에 대해 고민하고, 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더 큰 보상을 요구 하는 상황이라 현행법상 이곳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손들에게 자연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마을주민, 농어촌 공사 담당자들의 결정으로 자연경관이 파괴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농작물, 묘목들에게 공급되는 용수를 제공하는 수단이지, 저수지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실속과 생계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사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43, "petition_idx": "45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수상태양광발전소 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비핵화의지도 없는 북한정권인데 남한답방오는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쇼로만 보여집니다. 비핵화의지가 만일 북한정권에 있다면 실질적인 비핵화 실행을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핵을 머리에 올려놓고 살지않게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왜 지지율이 떨어진가 분석하고 다들 돌아서고 있는가 참모진은 똑바로 대통령 보좌하세요. 적폐청산하라 했더니 적폐를 만들고 경제는 엉망으로 돌아가고 국내경제는 포기한건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5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비핵화 없는 김정은 답방 절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9.19 선언과 관련해서 서북도에서 한국해병들이 고립될수도 있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관련전문가들은 그 지역은 본래 출격이 드문곳이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인식 아닌가요.잘못인식을하면 원래 한국군 출격이 드문곳이니깐 북한한테 줘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수도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관계 전문가들의 안보인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방에서 왕복 3시간을 통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지금 자가용/택시/시외버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내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기사님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급출발/급정거는 물론이고 비오는 날에 과속도 끊임없이 합니다. 또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보았구요. 출퇴근 시간에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 수 없는 경우에 앞에서 돈 내고 뒷문으로 탑승하도록 하는데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게 뻔한데 그 부분을 생각 못하시는 건지 제가 정리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려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만약 승객들의 안전을 위헙하고 있는 기사님이 계시다면 엄격한 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운전 검점과 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매일 시내버스를 2~3회 환승하면서 출퇴근하는 회사원입니다. 서울에서만 매일 500만명, 전국으로는 매일 1500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왜 불편해야 하는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싶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1. 좌석불편 : 전체 시내버스 죄석중 아래 3경우를 포함하여 대부분 불편한 좌석이며, 편한 좌석은 몇개되지 않고, 관절염등 다리가 불편하신분은 바퀴있는 곳의 좌석에 앉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버스 좌석 설계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앞뒤 바퀴있는곳의 좌석들 2) 벽에 너무 붙어있어 앉으면 불편한 앞쪽 좌석들 3) 버스뒷자리 5명 앉는 좌석은 실제 5명이 앉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일부 버스는 너무 높아서 하차시 힘들고, 중앙은 버스 급제동시 보호할 어떤 것도 없기에 너무나 위함한 자리 2. 버스손잡이 : 버스마다 손잡이 규격이 달라서 어떤 버스는 손잡이가 너무 짧아서 키작은 청소년이나 노약자분들이 힘들게 손잡이 잡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신장 손잡이와 키작은분들을 위한 손잡이 교차 배열이나, 최소한 성인남성기준이 아닌 버스 이용객 평균키에라도 맞게 규격화하시지 앉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버스조명 : 버스마다 밝기가 다릅니다. 많은 경우 너무나 어두워서 휴대폰을 보더라도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버스내부 밝기의 적정 표준화를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교통카드 승인기 위치 : 뒷문 하차시 카드승인기 위치가 안쪽을 향하는 버스도 있고, 서로 마주보는 버스도 있습니다. 만원버스의 경우 서로 마주보는 승인기의 경우 미리 카드를 대지 못해 내리면서 많은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문 승차시 카드승인기조차도 위치가 버스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편한 카드승인기 위치를 연구해서 통일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는 왜 불편해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매일 수원에서 1009번 버스를 집사람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9번 버스를 이용해서 수원 파장동~판교테크노 밸리 (금토천교 정류장)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배차간격도 20~30분이고 오늘처럼 비라도 오는 날에는 정말 죽음입니다. 1. 노선이 길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전체 승차인원의 반쯤 내리는 상황이다보니 새벽 6시40분에 무려 6정거장을 걸어서 거슬러올라가서 타지 않으면 꼼짝없이 입구에 메달려 가는 상황이 반복입니다. 그러다보니, 뒤쪽에는 아예 승차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더 멀리서 승차하시는 분은 수서나 잠실을 가려고 1시간반에서 2시간 가까이 타고 가며, 인원도 적지 않아서 파장동에서 앉아가는 것은 꿈도 못 꿀일이고, 의왕-청계를 거쳐 승하차 손님도 거의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3. 버스회사나 경기도청에도 항의를 해 보지만, 당초 원래는 폐지할 노선이었다가 판교 개발이 되면서 인원이 급격히 느는 바람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판교 2테크노벨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판교에는 10만명이 매일 출퇴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운송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6정거장이 아니라, 아예 종점가서 타야 할 지경입니다. 삼평고~인덕원으로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 야하고 그나마 대왕판교로 건너는 차는 거기도 떡시루입니다. 4. 판교가 주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근 주차장은 매월 18만원~20만원의 주차료를 내던가 아니면 판교역 공용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버스나 걸어서 출근해야 합니다. 그나마 눈이라 올라치면 대왕판교로 언덕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판입니다. 실제로 3번 미끄러진적도 있습니다. 5. 한마디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노선은 긴데,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은 많고 하다 못해 2층 버스조차 지원 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손님이 없다는 군요~ 6. 오늘 기사아저씨가 앞차 기사아저씨와 통화로 배차 간격가지고 다투기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안쪽도 상황은 별반 다른게 없습니다. 판교조성할때부터 이동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민원은 많다고 하는데 꿈쩍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살펴봐주세요~ 정말 이 버스 타고 다녀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버스도 노후화 되어서 차 안 냄새도 심각하고, 겨울이라 히터열기하고 수십명이 좁은데서 내 뱉는 이산화탄소하고 섞여서 몽롱할 지경입니다. 원컨데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치를 하던가.. 2층버스 지원을 좀 해주시던가... 돈 없어서 수도권 아래로 옆으로 밀려나면서 생활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더는 인내 력에 한계가 와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대~잠실역) 1009번 광역버스 출근시간대 행정지원(조치 포함)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서울시민은 되고 지방에사는 시민은 적용이안된다는게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방법원도 서울법원처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소급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의가 일어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윗집 입장에서 아랫층의 민원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 당시 바로 슬리퍼를 사다 신고 서로 잘 지냈습니다. 이사온 현재는 아랫층 입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는 운영시간이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으로 되어 있으나, 평일 오전 운영시간에 전화하였으나 저의 대기번호가 1번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게 연결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전화 역시 1번이었으나 10분이 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녹취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하였으나, 관리실은 해결해 줄 의향이 없으며, 경찰 역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열어 달라 요청하였으나 관리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댔으나 실상은 귀찮은 일일 것임에 웬만하면 원만한 소통으로 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똑같이 나도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고 아랫집이고 뭐고 없다며 쿵쿵거려 봤으나 저의 심성은 바보같게도 아랫집에 미안해지기만 할뿐,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다시 슬리퍼를 집어신었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본인들 생활루틴대로만 움직이며 쿵쿵대는 윗집 행태에 치가 떨리고 출근 전 10분이라도 더 자고싶은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루종일 비몽사몽한 상태로 지내다가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심장을 울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윗집에게 소리지르고 잔인하게 발목을 모두 잘라 버리거나 죽이는 상상을 합니다. 윗집을 신경쓰이게 했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판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고인 윗집 역시 잦은 신고로 스트레스 받았다며 반소를 제기한다는 건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관리실 전화는 여태껏 총 2번밖에 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왔을때도 윗집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리고 경찰이 나를 먼저 달래고 설득하기에 그냥 윗집으로 보내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실 전화 두 번 모두 깔끔하게 무시하고 전화를 받으러 가는 발소리와 끊고 난 발소리가 똑같더군요. 어떤 인터넷 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잘 말하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런가요? 하며 노력하려 할거라고 했는데, 이 사회에는 생각보다 정신병자가 많은가봅니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암에 걸릴것 같고요, 심장과 머리가 울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소송을 하자니 이것 역시 일회적일것 같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는 제가 잘 압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여건이 되어 소음측정기를 구비할 수 있었는데, 측정 결과 43데시벨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송으로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는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발에 땀도 차고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집 안에서 슬리퍼 신으라고 의무화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 쿵쿵대는 발소리에 참지 못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윗집의 선택이 아니라 민원 시에는 신어야 하는 의무로요. 그걸 신고도 아랫집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누가 걷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아랫집에서 신고할까봐 조마조마해하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피해를 줘놓고 내가 언제? 니가 예민한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대합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칼부림, 방화가 일어나는 요즘, 정책관계자 및 청원관리자 분들께서,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본인 역시 해당되는 일이라면 동의를 얹어 주시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 도통 무엇이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조용히 이러한 사회 문제도 있구나 라고 보아 주시고, 혹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청원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호소할 데가 없고 답답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보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5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문제 - 슬리퍼 착용 요청시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일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공감할것이라 생각된다,주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것을 주차할수 있는 가능대수도 5대 정도였다는것을,그런데 얼마전에 마포구 망원2동 주민센타에 들러서 일을 보는 과정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7대나 세웠다는걸 알게 되었다,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의 행태가 이럴것이라 판단이 된다,나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들에 관한 고발을 하며,시정될수 있도록 많은 동의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주차장 관리 실태 고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촌리라는 작은 섬마을에 살고 있는 이충호라고 합니다. 이 조용한 섬마을에서 이렇게 신문고를 찾게 된 것은 우리 마을에 풍력 발전소 공사를 시작하며, 개인 소유지를 비롯해서 마을의 공공 시설의 피해가 심각해서 입니다. 군청을 찾아 민원을 넣었지만, 회사와 합의 하라는 말뿐 해결을 해주지 않고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 땅은 진입로 입구인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전 54-1과 산 44-1로 여기는 마을 분들필요에 의해 임의로 농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가 저희들 밭둑과 산을 훼손하였습니다. 1차로 농토를 경계로 울타리를 쳤으나, 중장비로 마구잡이로 밀어버렸고, 2차로는 쇠말뚝과 3차로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4차로 밭둑을 돌로 쌓아서 보호를 했지만 좁은 농로에 여러 공사 중장비로 훼손하였습니다. 옆 산주인은 해당 업체를 고발 했는데 도리어 역고발되어 업무 방해로 조사를 받고, 그 결과 군청 민원실에서 합의 조정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적도상에 도로 표기도 없는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공청회 한번없이 마을분과 지주들에게 보상은 둘째이고, 마구잡이식 난개발과 농토훼손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도 한번 없었습니다. 단지, 군청의 허가를 받았으니 법대로 진행한다는 일방적 통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적 측량에서도 마을 사람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사유지인데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밀어 붙이는 업체나 해당 중재를 하지 않는 군청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과 지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공사를 진행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민원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36, "petition_idx": "45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도 신지면 풍력발전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항상 느끼는 것은 항상 쪼들린 삶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수금을 하면 바로 부가세 모두 다른지출에 쓰기 바쁩니다. 해서 없으면 없는대로 기업들은 운영되는 실정이니 ..정부가 ..부가세 거둬 들이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사마다 코드를 정하여 국세청에 직접 10% 거둬 들인후 원금만 결재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살길 입니다. 요즘 세금 납부 강화가 되어 무조건 통장,거래처, 압류를 하고 보니 서로가 고통 스럽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해 기분 좋게 10%란 세금을 내는게 정상이지 강제로 압류에 의해 납부되는것은 아니라 생각됨니다... 물론 10% 세금도 그반면 잘 납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다반사 모두 내돈인양 일단 쓰고 보는 심리이며 뒷감당은 국세청 체납에 의한 신용 불량자만 우글우글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도 좋고 외교도 해야지요..하지만 소소한 국민의 애로사항인 이런문제 부터 생각하여 실천한다면 국가도 부자되고 국민도 국세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편한하게 밥은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 결재를 직접 국세청으로 자동납부되는 시스템 은 어떠신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3법 오늘 통과 못하면 연내 시행 어렵다. 자한당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아이들 교육에 진보 보수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만은 모두 한목소리를 냅시다. 사립 초 중 고 모두 모니터링하는데 왜 오로지 사립유치원만 특별히 달라야 하는가? 사유재산을 군사정권 처럼 몰수 한다고 했나?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모니터링 받아야하는 이유를 정말 자한당은 모른단 말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하고 제대로된 먹거리,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 그리고 교육을 위해 원비가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모니터링하는것은 정부의 의무고 역할인데 왜 자한당은 그 의무를 행하는 입법을 이원화 하려고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지원금과 원비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를 당연 점검 받고 국민이 알아야한다. 교육사업 교육기관은 어떤 곳 보다 엄격해야한다. 갑작스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던것이다. 3법 통과 안되고 이원화 밀어붙이며 질질끌면 자한당 심판받는다. 사용내역 보고도 딴지 거는 자한당 두고보겠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입법 권한을 줬더니 국민이 아닌 자기들 정치 생명에 올인하는 정치인들. 이들은 국민은 먹고알기 힘들어 금방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결정해도 그것보다 센 이슈 만들어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반드시 응징한다면 이런 나쁜 습관 고칠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뽑고 우리가 나쁜 정치인도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옹호 자한당 꼭 심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는 한 청장년입니다. 제가 경찰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아는 지인이 가까운 분이 금융 피라미드에 피해를 본 것 같다고 하며 상담을 해와 그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결론은 블록체인이라는 미사숙어를 이용하였고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라는 회사였습니다. kbs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그 회사에 대한 취재와 방송을 한 상태였고요 아무런 인터넷 지식이 없는 그 분에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접근하여 투자를 유도하였고 그 분은 어이없게도 빚까지 얻어 3회에 거쳐 1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옮기고 더 투자하라며 유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피해자는 삶의 의욕을 잃고 더 이상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형태에 의한 사업장도 없는 상태이고 그 회사의 상품과 관련된 사건이 지난해 몇 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도 무죄 판결을 해 준 것이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제가 만난 피해자를 유혹하였던 사람이 고소할려면 고소하라고 하고 있답니다. 대통령님!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이 회사의 상품인 일명 화커골드 라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투자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실물인 두리안 나무 재배에 투자를 하라고 하며 남아 있는 소액까지 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게는 650만원에서 많게는 4,550만원의 투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두리안 나무재배를 이유로 몇 십만원 까지 투자를 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에 3배 4배까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무리 검토하고 검토 해봐도 전국적인 규모로 회원들을 모집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장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국내 모집책만 활동하여 문제가 되어도 사인대 사인으로 법정 싸움이 되고 있는 점을 보면 과거에 없던 엄청난 유사 수신행위 피해자가 국내에서 발생할 것이 염려됩니다. 대통령님! 좋은 정책도 좋은 실천도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불쌍한 민초들을 보살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푼 두 푼 벌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에 웃을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들일 테니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도 일부라마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MBI의 실체만이라도 밝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i의 실체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야당들이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예산안과 연계방안의 하나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도입하는것을 골자로 합의를 할려고 하나 이는 국회의원숫자를 늘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 축낼뿐만이 아니라 당에서 국회의원자리를 놓고 장사를 할려는 꼼수갖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국회의원숫자 300명도 너무 많은데 늘리다니 결국 세비만 축내고 싸움박질밖에 할수없는 현 제도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도입하면 않되며 현국회의원숫자도 200명선 내외로 줄여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유총 패업 협박하고 자한당 시간끌어 연내 해결 시간압박. 더불어민주당에게 자금 이원화하는 법 타협하게 만들려는 전략. 말하자면 내년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증폭 시켜 대충 해결하고자하는 자한당 한유총 합작품이다. 아주 악덕 행태이다. 그렇게 해 봐라! 우리 국민이 심판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3법 자한당 시간끌기하는 이유! 꼭 선거때 응징받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구석구석 다 돌아봐도 3개월이면 충분할텐대,,왜 굳이 5년씩이나,...... 관광비자좀 제발 고쳐라,,자국민 일자리가 이 관광비자,,,불체자들로 ,박살나고있다,,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내냐?벌은돈 가지고 한국서 소비를제대로하냐? 노가다판뿐이아니라,전국민 저임금 일자리를 전부 장악하고있는대...정부는 나몰라라... 대통령은,오로지북한북한,,, 대통령,희망대로,통일되면 뭐할래,자국민은 굶주림에 허덕이고있는대... 요즘은 팀장급까지 거진 외국인이다,,,근무환경,단가.올려달라는 자국민들은,사용자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다, 제발 고칠건 좀 고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5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3개월씩 5년동안 관광할곳있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의료보험의 취지가뭔가 요즘들어 의문이네요! 년수입 300도 안되는사람에게 월3만원가까이 보험료를 책정해놓고 민원을 제기하니 1년동안 11개업체에서 해촉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보내라하네요!콜센타 직원이나 민원부서나 똑같네요! 11개업체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는데 일반국민에게 직접 서류를 받아오라는게 맞는건가요? 세무서와 확인해보고 해촉확인을해주던가 해당업체 자료라도 보내주소 서류를밭아오고 못받으면 이렇게 부과된다고 본인들이야기만하는게 의료보험공단 민원실인가요? 의료보험 국민이 채권자로보이나요? 빠른제도 수정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부가방식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로 지금 현재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문제 입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나 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이 없어 교실이 남아 돈다고 들었습니다. 교실을 비울 필요 없이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유아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영아들도 받아들여 엄마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늘리지 않고 학교에서 받아들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대통님 미세먼지 황사 지긋지그합니다. 시시각각 미세먼지 핸드폰보고 체크해야하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삶의 너무나 괴롭습니다. 돈만 여유있으면 다른나라가서 살고싶네요. 미세먼지 황사 일반적인 대책말고 국민들이 뭔하는 확실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발좀...아이들이 불쌍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황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박용진의원 응원합니다. 요즘 이런 용기있는 정치인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당 이지만 박용진 의원에게 박수 보낸다던 자한당. 그러나 곧 딴지 걸며 한유총 옹호한 자한당. 최소한의 소신도 없는 짓. 그들에게 정의란 뭘까? 그들에게 철학은 뭘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5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표에 민감한 정치인, 그러나 용기있게 폭로한 박용진 의원. 힘내세요.우리가 지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거래소의 상장기준은 무엇입니까!! 같은 잘못을 했어도 삼성,롯데같은 대기업은 상장유지? 중소기업들은 모두 본보기로 상장폐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가 현정부가 원하는 나라입니까. 저는 묻습니다!대한민국에 형평성이란것이 존재합니까! 예로 MP그룹은 오너 갑질로 인해 거래정지와 18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전문경영인 도입과 임금삭감, 점주와의 상생을 통해 많은 개선을 하였는데. 갑질의 이슈가 커서인지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갑질, 횡령등 많은 이슈는 한진그룹, 삼성, 롯데 등 많은 대기업들이 벌여놓은 부분이 더 많은데..왜 유독 중소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지 궁금합니다!! 서민과 기업을 위한 나라인지. 정부가 바뀌어도 대기업만을 위한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지금 중소기업 투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456, "petition_idx": "45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만 살리는 대한민국에 저는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형평성이란것이 존재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인 한 시민입니다 요즘이 미투운동이 대세인걸 기업인들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외모를 본다는건 이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 아닌가요? 제가 어제 베트남에 한 직물회사(본사는 김해에 있더라는)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관이 기본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해야할 말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는법인데 기업인들은.정신을 못차리는것 같습니다 첫 마디가 저보고 몸무게가 몇킬로그램이냐고 물어본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될수 있는 질문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실망 아니겠습니까? 제가.남자이길 망정이지 이게 여자였으면 이건 완전 소송감입니다 앞으로도 취업할 때 외모 물어보면 과태료 500만원 물 수 있는 법안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관련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능지처참을 당하여도 시원치 않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학력이 낮고 어려서부터 난치병을 앓았으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이영학에게 온전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이영학의 범행 중 강제추행, 살인, 사체 유기는 우발적이어 그 범행에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성범죄·폭력 전과가 없고 성욕 분출 대상은 배우자에게만 국한돼 있어 교정의 여지가 있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원심 16회, 항소심 26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도 충분히 반성하는 자세로 보여진다.」 ... ......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도대체 이런 판결을 내린 관계자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 입니까? 과연 자기 자식이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했어도 저 따위로 판결을 내릴까요? 그들에겐 피해자아버지의 피맺힌 절규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나라의 국민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는 이런 형편없다는 말로도 과분한 법망의 결정을 보면서 울분에 차있어야 합니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삼네스의 가죽을 산 채로 벗겨내었던 캄비세스의 치세 때가 더 공정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사법부 때문에 온 국민이 범죄자에게 살해당하든지 아니면 다들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피 맺힌 목소리로 엎드려 큰절하며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피해자 눈가에 흐르는 짠물을 좀 닦아주시고, 가해자는 추상열일의 일벌백계로 무겁게 다스려 주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45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제발 사법 개혁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위 업체는 공익신고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가의 한 기관인양 행세를 하며 이 업체는 오로지 몰래카메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의 행위는 정보지에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고를 게제해서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모은 후 각종 비리의 적발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찰영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는다고 교육한 후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시중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카메라를 카드는 160만원 현금은 1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당시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며 며칠 일을해보고 적성에 맞지않으면 그만두어도 아무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환불을 요청하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프랜카드시위도 하고 1인시위로 대항을 해보지만 지칠데로 지친 사람에게 중고로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약20만원정도에 재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라는 국가의 법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몰래카메라판매로 힘없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 보았지만, 서류상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게 작성되어 있어 경찰서에서도 서류검토로는 기소를 하기 어렵다고 하니 .......... 언론사(TV조선)에서도 이 문제를 취재, TV방영한바 있으나, 이 업체는 계속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살펴주시어 어렵고 힘든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업체는 상 호 : 공익신고지원센터 대 표 : 박 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층 **실지운영자 : 문성옥 원장**",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신고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광주광역시에 전대병원이 동구와남구밖에 없습니다 광산구,북구에 사시는할머니,할아버지들/광산구와북구에 가까운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은 먼 동구와남구의 전대병원 가시는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고령화 사회가 왔을때 광산구,북구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은 힘들게 동구와남구로 가야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편하게 병원을 다니실수있게 광산구또는 북구에 전대병원을 건설하는것을 요청합니다. (광산구와북구는 서로 멀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대병원건설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뒤로 핵을 감춰놓고 거짓말하면서 남한 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남한 오기전에 비핵화 완료 국제 검증단에서 완벽함을 확인한 후 남한 답방해야되고 남한 입국전에 6.25동란과 천안함 폭침, 서해 해전, 연평도 폭격, 그동안 도발했던 잘못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 후에 답방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국제공인 완전비핵화 검증완료 후 남한답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종이포장용기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거래처로부터 매우 당황스러운 항의전화를 받고 이곳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되는데 왜 재활용표시가 되어 있느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팅된 종이도 재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는 대략 8번 이상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나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니 환경부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덕분에 포탈에서 종이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말도 안되는 잘못된 지식도 많더군요. 환경부에서는 종이재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여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장관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어, 해당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으며, 수 많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쓰레기로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종이를 재활용 할 때에 종이와 코팅은 서로 분리가 되고, 재생을 해서 씁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코팅된 폐지를 재활용 업체에서 돈주고 사가는 것이 그 증거이고, 또한 친환경코팅제를 판매하는 업체의 홍보자료에도 기존의 코팅된 종이로 재생산시에 효율이 75%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재활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인 한 시민입니다 요즘이 미투운동이 대세인걸 기업인들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외모를 본다는건 이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 아닌가요? 제가 어제 베트남에 한 직물회사(본사는 김해에 있더라는)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관이 기본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해야할 말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는법인데 기업인들은.정신을 못차리는것 같습니다 첫 마디가 저보고 몸무게가 몇킬로그램이냐고 물어본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될수 있는 질문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실망 아니겠습니까? 제가.남자이길 망정이지 이게 여자였으면 이건 완전 소송감입니다 앞으로도 취업할 때 외모 물어보면 과태료 500만원 물 수 있는 법안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사명은 k-tarpvina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관련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년말에 국민연금 손실 국민에게 공개 하세요 그게 니들 개인 주머니 돈입니까? 국민연금 투자 하는거 보면 초딩 3학년 수준 지들 돈이라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투자 안합니다 년말에 국민연금 손실 국민에게 모두 공개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말에 국민연금 손실 국민에게 공개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日서 배운 200명 한국시험 응시 등록금 한 학기당 최고 2000만원.. 국내 학원비 감안하면 괜찮은 편 서울 한 사립대를 졸업한 김모(28)씨는 2016년 일본 지바과학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했다. 2년간 국내에서 PEET(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를 봤지만, 번번이 낙방하다가 대안으로 일본행을 택했다. 김씨는 \"한국에선 시험 성적뿐 아니라 나이나 고교 성적까지 따지는데, 일본 약대(藥大)는 그런 문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물리학·화학 등 입학시험을 치르고, 6개월간 일본어를 배운 뒤 학부 과정을 시작했다. 당시 입학 경쟁률은 3대1 수준이었다고 한다. 약사가 되기 위해 일본 약대에 진학하려는 한국인 수험생이 늘고 있다. 한국 약대에 들어가는 길이 점차 좁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일본 약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일본 약대를 졸업해도 한국의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일본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인원은 연간 200명 수준\"이라고 했다. PEET 응시 인원은 첫 시험이 치러진 2010년 1만47명에서 올해 1만4892명으로 48% 늘었다. 일본 전문 유학원들은 \"매년 4~5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일본 약대 조기 입학시험'을 통하면 약사가 되기 쉽다\"면서 수험생을 끌어모은다. 일본 약대의 등록금은 학기당 1400만~2000만원 수준으로 한국(300만~600만원)보다 비싸다. 하지만 한국에서 PEET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리 비싼 게 아니라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다. 홋카이도의료대학에 다니는 배모(26)씨는 \"2년간 PEET를 치르며 학원비로 쓴 돈만 2000만원\"이라며 \"차라리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었다\"고 했다. 최근 일본 경기가 살아나며 현지 취업률이 높아진 것도 약대 유학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현지 제약회사나 대형 약국, 한국인 관광객 대상 드럭스토어 등에 취업하려는 것이다. 규슈보건복지대학에 재학 중인 정시연(20)씨는 \"일단 한·일 양국에서 각각 약사 국가시험을 치른 뒤, 취업은 연봉을 더 주는 곳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약대 진학하는 한국 예비 약사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목만 봐서는 그냥 익산시청의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족이지만 실상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가주택 지역은 어쩔수 없이 시끄럽고 주변환경이 좋지 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나 흡연 문제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인도위에 불법 차량단속이라던가 인도위에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 설치를 민원을 넣었지만 처리는 너무 미흡하고 대책도 없으며 담당자의 미숙함은 말할것이 없습니다 지역행사나 축제 이럴때만 도로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미흡합니다 평소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정비해야지 쓸때없이 다른곳에 도로를 공사합니다 예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돈이 많아서 쓸때가 없어서 쓰는건지 모르겠내요 시청이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를뿐더러 시청내에 감사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꼭 해결되길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익산시청 민원처리 불만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곳 청와대 계시판을 방문하신 모든 여러분님들께 1분에 시간을 빌리겠읍니다. 검색창에 브라운 각서를 검색해 보세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창조될검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브라운 각서를 이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남한의 정치는 불리하면 북한을 이용하는 짓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일반이다. 제발 남한 국민들 등따시고 배부르게 하라. 이 더러분 넘들아...", "num_agree": 18, "petition_idx": "45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애걸복걸 지지율회복 방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국 너 도대체 하는일이 뭐냐 하구 헌날 장관기용 부터 점검을 제대로 못하더니 그 밑에 직원들도 전부 비리행위가 만연하구나 그건 조국 니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직원들이 알어서 하겠거니 그냥 나두니까 직원들이 조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조국 니가 야당일때 얼마나 정부가 한심했겠느냐 그러나,결국 니가 정부에 있어보니 니가 더 한심하다는 것을 직접 느껴 보니 어떠냐 지금 니 행동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을 예전에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사설을 쓰듯이 니가 너에게 사설을 한번 써보기를 권장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똑 바로 살아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웃겼어요 대통령님 코미디언 이 예능에서 웃기려고 하는 대답인지 알았음 또한. 북 돼지 오면 온 국민 환영 그냥 웃 지요 마지막으로 정말 정치 못 하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질문은 안받겠습니다 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부산 해운대 *동 ****번지 ******(준공 :2018년 11월 29일) 신축 오피스텔 입주자입니다. 동 오피스텔을 2014년에 계약하고 , 계약서상 입주일자는 2017년 12월로서 예정공사기간이 계약일자로부터 무려 3년반을 초과한 지난주에 겨우 준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입주할 저의 집을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단 하루도 연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지체되었다고 중도금대출 하신 분들한테는 그 이자를 꼬박꼬박 다 받는다지요?) 오늘이라도 당장 잔금을 입금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없는 하모니 건설을 상대로 법에 의한 정당한 가압류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괴씸죄에 걸려서 입주할 집도 구경 못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해지) 할때까지 입주를 절대로 안시킬 거라고 하네요!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오갈데 없어서, 낡은 오피스텔에 임시로 살고 있는 이 처참한 심정을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갑질 오너 집안은 잘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 건설(대표 : 김**) 님의 아버님 성함은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정치인분들하고 친분이 있다고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데리고 와서 찬조 연설까지 하셨지요?(동영상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저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1.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2. 공사지연에 대한 중도금 이자 장사하지 말고, 하모니 건설에서 해결하라. 3.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라. 부산의 대표적 갑질 오너 (***건설 : 김**)는 이 글을 접하시면 지금 반성하시고 다른 갑질 오너의 전철(?)을 밟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드시기 기원드립니다. ", "num_agree": 212, "petition_idx": "45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오너 (*** 건설회사: 대표 김**)는 공사지체에 관한 지체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극악무도 하고 천인공로할 만행의 반역과 간접살인과 역적들의 수백명 중 가장 고위 공직자 역적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고등법원 제 10부 재판장 김인욱, 김기현, 조찬영은 근거도 전혀 없는 궤변으로 각하 처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상고 하여 대법원 민사2부 2015년 5월 28일에 대법관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이상훈이 기각 처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016년 5월 12일에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 박보영, 김신, 권순일, 박병대가 기각 처분하고 2017년 1월 25일에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김소영, 이기택, 김용덕이 각하 처분하여 또다시 2017년 12월 22일에 대법원 민사2부 재판부가 소송권 남용으로 각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6일에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 박정화, 박상옥, 김신, 이기택이 소송권 남용으로 각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계인류가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악과 부정부패를 만들고 조장한 장본인 입니다. 자살율 OECD 국가 평균 3배 부정부패 지수 꼴지 자살천국 부패 천국 만들고 조장하고 사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법치를 묵살 유린한 원흉들입니다. 지난 정권들에게 수십명을 민원인 사건들과 함께 수십년동안 수백번 고소고발진정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수십번 고소고발진정하였으나 단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아 청와대와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정신차리지 못하고 대통령님과 사법부의 장관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역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국민들의 민원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이들을 기존의 범인들과 함께 잡아들여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권리와 임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들도 대선 때는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소리쳤으나 누구도 개혁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혁명을 받들고 대선공약을 하고 온몸을 던져 적폐와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척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어 민심이 대통령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들은 저속한 궤변과 막말로 여론을 호도 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문재인 정부를 망하도록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잠재우기 위하여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사법부를 개혁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촛불혁명의 뒤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 사법부를 개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원인은 누구도 구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에 수차례 제출하였고 그 문서는 사형선고장과 같이 수사명령지시통보서 입니다. 아무리 높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죄인을 수사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잡아들여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범인들을 관계 당국의 장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시어 대승적으로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일벌백계로 해고와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하여 전광석화와 같이 처벌하고 헌법과 국법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무법천지가 된 사법부와 무너진 법치를 강력히 바로 잡아 지위고하 남녀노소 똑 같은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민원을 엄격하게 해결해 주면 존경과 믿음을 받고 언론도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하여 공권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공정보도로 참여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잘 지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주고 함께 참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고발하고 함께 청원합시다. 민원인은 37년생 이기산 입니다. 저희 부부는 빈손으로 남의 처마 밑에서 장사를 시작하여 수십년간 피와 땀으로 이룬 전재산 79억3천6백만원을 반민반관인 우리은행에 사기 당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식들은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어 뿔뿔이 헤어지고 원고는 피고소인과 부패된 공권력에 의해 수십 년간 유린 당하여 마음과 몸은 병들고 시각장애 1급이 되어 제 몸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반병신이 되어 오직 법과 정의에 목숨을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반드시 사법부와 언론을 개혁하기 위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개혁하지 않으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하고 고발하고 목숨을 던져 함께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진정인: 이 기 산", "num_agree": 3, "petition_idx": "45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사법부와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충남 천안에있는 사찰 천정사 입니다 곰이가 낳은 강아지를꼭 분양받아 키우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산개분양받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진정한 워라밸을 위해서 1달에 1번 오전근무만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세요. 말만 주 52시간이지 주 40시간 근무를 제외하면 1주일에 야근을 12시간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52시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졌냐구요? 절대 아닙니다. 이전과 변함 없습니다. 예전 초등학교를 다닐때는 월~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샌가 격주로 토요일 휴무가 진행되었고, 격주 토요일 휴무가 매주 토요일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시범적으로 1달에 1번, 둘째주 수요일만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법을 어길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실행력을 올려주세요.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1000만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달에 1번 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전근무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해, 1달에 1번 오전근무만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은 소통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 이제와서 180도 딴 인간으로 변질해 버렸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민은 알 권리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 기자들의 질문에 왜 답변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뒤가 캥기는 것이 있었는가? 독재자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독재 뿐만 아니라 소통독재도 독재이다. 새로운 독재정치, 독재정권을 모르고 뽑은 국민들은 이제서야 그 인간의 성격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고 있는 문정부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 빨리 용퇴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과 독선으로 가득찬 문재인은 필요없다! 물러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지금 10세, 7세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직장맘들에게 곧 겨울방학 전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학기중 돌봄서비스는 방과 후 학원 두어개를 보내면 되어서 이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높지 않아 오히려 효율적으로 아이에게 맞춤형 지도를 해 줄수 있는 학원을 더 찾게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학때는 다릅니다. 오전에 아이들 보낼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점심밥을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은 방학때마다 직장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 방학중 돌봄서비스는 기존 학기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로 한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저학년 아이들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이라고 해도 겨우 11살밖에 안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혼자 밥을 차려 먹기도 힘들뿐더러 혼자 외로이 밥을 먹어야 하는 이중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방학때마다 아이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지 여러 학원과 기관에 알아보아야 하며, 거기에 더불에 매우 많이 돈이 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학중 돌봄서비스는 기존이용자 외에 고학년을 포함한 신청자로 확대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않을까요? 아침부터 점심밥을 먹을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시면 직장맘으로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 모두 수용이 힘들다면,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관도 함께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방안도 건의드립니다. 아이는 아침에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고 점심때만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방학중 책읽는 습관도 들이고, 아이들이 방학을 외롭지 않게 보낼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매우 힘들다는걸 저는 방학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는 직장맘에게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5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중 돌봄서비스 모든학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대로 된 사람이나 제도는 자기 과오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라야 한다.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을 1년이 넘도록 궐석으로하여 수십조의 손해를 끼치고 일자리는 더 줄여들면서 54조원을 날리고 금번 유류세 결손금 4조원을 날리는 일은 국가운영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세금 몇조를 우습게 아는 이런태도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반드시 책임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실 일자리54조 결손4조 정권이 책임져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양육비가 공소시효 지났다 하여도~~과거 양육비 미지급분 채무는 변함없이 지급해야한다ㆍ 양육비라 함은 비양육자들은 판결문에 양육비 언급내용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이 꼭 지급줘야 한다ㅡ이혼된시점 이면 이혼된 증빙서류 이혼날짜가 적인 이혼증빙 서류를 근거로 또는 별거등 미혼자들중 혼자 양육한 시점 날짜에 속한 그해당 달부터 양육자들은 돈받을 권리가 생기는건 기본상식 입니다ㆍ 고로 나라에서는 이혼자경우는 이혼서류 자체로 그해당 속한 달부터 판결문에 기록된 양육비지급 여부를 떠나서 모두다 비육자들은 무조건ㆍ강제적 채무를 진 사람들이므로 이혼시점부터 아이가 만19세까지는 총누적 미지급분을 모두다 그돈에 대한금액들은 평생갚아야 할 빚같은 의무라 생각됩니다ㆍ 한아이당 최소보장금을 계산하여 그돈은 이혼자들 양육자들은 모두다 받을 채권이므로 그돈에 대해 적게 받음 누구나 다시 미지급자들 신고접수해 다ㅡ받아야 하는 혜택이라 생각됩니다ㆍ고로 나라가 앞장서 아동생존법을 보호하고 적극적 간편시스템 상대방 비양육자들 모두 재산조회 들어가 압류방식으로 돈을떼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ㆍ 1차는 비양육자ㆍ2차는 비양육자의 친부모인 아이기준 친조부모(=친가)나 외조부모(=외가)이고 더 나아가 3차 지급자는 비양육자가 재혼시에 사실혼관계 상태나 혼인신고 된 부부라면 재혼한 상대배우자에 재산을 숨길수 있으므로 재혼배우자도 재산조회 압류로 떼는게 맞다고 봅니다ㆍ비양육자랑 부부맺는 다고 하여 그채무가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아이의 친부모는 변함이 없고 아이는 부모가 두분이서 아이를 낳기때문이므로 비양육자는 일부금액 최소보장금은 무조건 지급줘야 맞습니다ㆍ나라에서 증빙자료로 과거 못받은것도 받게끔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5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자 ㅡ강력히 채무갚게 해라 ㆍ양육비 정의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대선공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바쁘신 국정운영중에 죄송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잠이 안와 여기에 호소하면 답이 있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전 아이들 혼인하면 집을 해줄 형편이 안되어 1+1 재건축을 신청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다음해 하반기에 이주를 하라는데 저희는 이주비가 안나와 어디든지 나갈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입주권을 어찌 소유권으로 보아 대출을 안해주느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좋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 재건축 이주비 대불 불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정말이지 쓸데없는 일 같아요. 대부분의 중소,중견 기업들의 마인드는 근로자를 부품처럼 생각하거든요. 저같은 생산직 근로자는 항상 느낍니다. 5년근속을 도와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할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뇨..기업의 돈을 투자하여 5년 근속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없으면 `새로뽑지뭐`식의 기업이 더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돈을 그런데다 투자할 회사는 많지 않을거에요. 일 할 사람이 없다면 없는 사람의 몫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너무 좋으나 신청할 수가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하소연이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재직자 공제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분이 마땅한 자세는 응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숱한 관련사태에 책임지는게 정상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빚 사기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는 커녕 법적 대응으로 힘 없고,백 없고,돈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국은 이런 연예인들을 방송 금지 시켜 주십시오 방송은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 없고,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 주기는 커녕 비 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오랫동안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양심,도덕,윤리입니다 이런 것을 어기고 방송 출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가족들의 사기 혐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처음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정책에 기뻤습니다. 한달에 조금이나마 수입 늘겠다는 생각에... 근데 막상 오르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동생은 한부모 가장으로 장애아동을 포함해 두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지원까지 해서 한달에 보조금과 부식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달부터는 제외대상이라고 이둘다 보조를 받을수 없습니다. 3인가족 수입이 150을 넘으면 보조를 받을수 없다네요...최저임금을 올리면 보조 받을수 있는 최저 생활비도 그 퍼센트 만큼 올려야 맞는 계산아닌가요.물가는 오르고 보조금도 끊이고 오히려 인금 인상이 되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5세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9세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받습니다. 저도월10만원 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짧는 제생각엔 이 예산을 아껴서 차상위 장애 한부모등등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장난감 10만원짜리를 그냥 사줄수 있는가정에 10만원에 돈크기와 어려운 가정에 10만원에대한 값어치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듭니다. 평범한 가정에 월10만원이 더 생긴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을까요? 저출산 정책에 1가지 인건 알겠지만...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라가길 바라는 생각에 적어ㅆ보았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담당검사의 부당한 불기소결정으로 판단대여 청원 및 일간지 또는 책으로 발간하여 배부시 위법하지를 문자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내용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쇼는 쇼로 끝난다. 쇼하지말고, 진실하거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없으면 지금 정권 안되는가 무너지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며칠전 제가 아는 지인이 동네 마트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마트 cctv를 확인해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지갑안에는 신분증 면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이 있었죠.다급한 심정에 그옆 지구대를 찾았다고 합니다.물론 지구대 경찰분들도 바쁜일상에 힘드신줄 알지만 대수롭지 않은듯 성의없는 답을 하셨다더군요. 물론 적은인원에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하찮은 일일수도 있습니다.다만 지갑을 잃어버려 애가타는 사람의 심정을 해아려주셨다면 요즘 세상이 무섭고 어려운 세상인지 아신다면 이렇게 성의없는 대처를 하셨을까요? 다행이지만 지갑을 주워 아피트 경비실에 맏겨주신 시민분께 감사하지만 지구대 경찰분들께 말합니다.사소한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의라도 보여주시는게 어떠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5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대 경찰분들의 무책임함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해외가서 왕따좀 당하지말고 외교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없으면 청기와지붕밑에 있으세요! 트럼프대통령한데 까이면고 밉상짓그만하세요. 아베처럼 골프배워서 외교라도 하던지요? 해외가나댕기지 말고 골프나 배우세요. 외교를 혼자서 합니까? 외국기자들한데도 까이고 있는거 모릅니까? 생각좀하세요. 북대변역활좀 그만하고 북아닌 남한에 신경쓰세요. 부부동반해외여행그만 하세요. 나라도 없는 체코슬로바키아가서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박근혜대통령처럼 체코에서 환대를 못받으면 외교라도 잘해야죠! 더이상 말하기 싫으니 .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쇼질하지말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박근혜 중형사유가 삼성승마지원 말3마리가 최순실거로 짜맞추기하고 박근혜와 엮어 25년 나왔는데 문재인은 일자리없이 52조 날린것과 원전중단으로 10조 날리고 청화대업무추진비에 주점 백화점 고금음식점에 날린 청화대농단 문재인이 책임져야조",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마련자금손실52조 원전중단손실10조 청화대업무추진비 누가 책임 지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도대체 뭐하는 짓인고 모르겠소이다. 국군통수권자입니까 적군의 수괴입니까. 대한민국 국방력을 계속 약화시키려는 저의는 무었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5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통수권자 아군 무장해제 작전불리 옳지않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03년 노후 경유차 소유자 입니다 발표 기준에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승용 차량 으로 운행금지 대상이 되는군요 내년 2월 부터 정부 비상저감 조치시 운행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이 강제 시행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에따른 후속 대책 또한 있어햐 한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각 지자재는 조기폐차든, 저감장치 부착이든 예산에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있어 언제 그 대상이될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에 노후 경유차 소유자로써 막막합니다 막연하게 비상저감 시행한 당일 무조건 운행만 하지 말라는 그런 시행은 차량 소유주만에게 적용하는 일방적인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피치못해 노후 차량을 운행하여 당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국민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순서 따지지 말고 대상 차량은 자유롭게 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2월 비상저감조치시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기를 출산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전세집에 들어가 살고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이 될 경우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 1년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니 막막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있어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더라구요. 건물을 포기한 건물주는 각세대별 보증금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글을 씁니다. 앞으로의 신혼부부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들이 하나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어 서민의 열정의 땀을 피눈물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왜 9호봉부터 시작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통님 서울**경찰서 지구대 경찰들과, 서울**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공모하여 사건의 가해자는 도망을 시키고 죄도없는 피해자인 저에게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또 경찰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저에게 2004 ~ 2017 년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공판검사가 1가지만 취하했을뿐 4 가지는 누명을 못벗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한가지만 누명을 써도 평생 고통속에서 살고, 한가지 누명을 벗기가 힘드는데 저는 자그만치 4 가지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한테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큰소리를치며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는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기소한 검찰에 누명을 벗겨달라고해도 계속해서 경찰편만들면서 검사는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재심을 신청해도 또 경찰편을 들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법부외에 국가인귄위원회에도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하여 진정서를 몇번이나 제출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계속해서 기각만합니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도 또 기각만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국가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기만할뿐 누명을 벗겨주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경찰이 아무런 죄도없는 저에게 고의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죄를 씌운걸 다 알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롯하여 다른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모두 한결같이 편파적으로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이 16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저는 너무나 큰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왜 아무런 죄도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웁니까 누명은 왜 안벗겨줍니까 언론이나 사람들에게는 공정을 부르짖는 공권력들이 언론에 나오지않은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누명을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인권을 외치고 있고 뒤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힘없는 사람에게는 죄를씌우고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는 등등 범죄를 하고있고 그걸 검사와 판사와 국가인귄위원회는 알고도 오히려 누명은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있습니다 저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누명도 못벗고 이세상을 떠날것 같습니다 대통님 아직도 버젓히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살고있는 집까지 쫒아와서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가혹행위를하는등등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명은 안벗기고 오히려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도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재심을 신청해도 기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기각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만대면서 누명을 벗겨주지않아서 16년이 다되었는데도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무고한 힘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한사람에게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울수가 있으며 또 씌우고도 누명을 안벗겨주는게 너무 기기막힙니다 국가는 왜 씌우고 왜 안벗겨줍니까 대통님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와같이 기각들만 하고있는 상황을, 누명을 벗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여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국가는 왜 이렇게 유린하고 깔아뭉겔수가 있습니까 짓밟힌 인권을 찢어진 인권을 돌려주십시요 그래서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글을 담당자는 왜 제글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보지못하도록 왜 잘못된 페이지라고 하면서 막아버리십니까 제글이 전혀 뜨지않아 볼수가 없습니다 막지마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5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기들이 마치 아이즈원 팬덤의 대표인것마냥 행동하면서 (저기 모든위즈원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갤러리만의 의견이면서 공카회원수만 5만9천명이며, 저기 캡쳐본 공지글 조회수는 8천도 안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글삭제+차단하면서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갤러리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DC 아이즈원 츄 갤러리를 폐쇄적인 운영으로 폐쇄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통일부 국토부 외교부 국정원 행안부 참 희안한 일들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 모든 부처가 온통 북한에 맞춰 운영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자녀는 제외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둘 둔 엄마로 군대때문에 너무 힘드네요.큰애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지난해도 신청해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또 1년을 기다려서 올해도 신청은 하지만 백프로 사회복무 할수있을지 모른다 하니 기가막히네요.병무청에서 적체가 너무 심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어쩔수없다는군요. 의무로 해야하는 병역의무도 남자애들은 힘드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뽑는것을 일년에 한번이니 안되면 일년을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병무청에서 현역이 너무 적체돼서 보충역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렇다네요. 작은애는 현역인데 그것도 얼마나 어렵게 입영기회를 찾았는지... 제발 군문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해소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의료사고를 줄이기위해서는 무분별한 일반의들의 돈벌이수단으로 개원이 많아서 그런것도 한몫하는거 같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특히 수술이나 시술하는 병원개원은 좀더 숙련되고 경력을 우선시하여 전문의들이 개원할수 있게 법적으로 안전하게 조치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좀더 환자들이 사고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다봅니다~~ 일반사람들이 의료분쟁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냥포기하기에는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한사람의 인생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약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지않는 세상이되고 믿을수 있는 의료전문의들의 양성되어서..그냥 돈벌이하는 무분별한일반의들로부터 보호받을수있게 의료인들의 자격증을 좀더 강화해야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의 전문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일주일뒤에 태어날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식당을하고있어서 식당과가까운 집으로 이사를하였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있기에 동사무소에가서 이것저것물어보다가 놀라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동네로 이사온지 이년이 안되었기에 출산장려금의 절반만 준다고합니다 그돈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싶은건 말로는 저출산 고령화 떠들면서 이러한시스템들이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있다는것을 알리고싶어서입니다 전국의 임산부는 절대 이사를 하지마라는 말과같죠 ㅎ 복잡하고 딱하디딱한 시스템들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현실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출산독려 뒤에서는 까다로운절차와 시스템 어떡하라는거죠 이민가는 사람들의 심정 백번이해가갑니다 저는 그런 지원금 안받아도되니까 제발 말도안되는 시스템들로 다른사람 출산 의지를 꺽지마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5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시스템인데도 저출산이 문제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탐욕으로 조정내 파쟁을 일으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려운 정치 아주 쉽게 하는 방 법 ​ 살벌한 경쟁(전쟁)사회를 새 마음(생각 바꾸기) 운동정책을 즉시 실천해서 단시일에 한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완전 협력사회로 바꿔버리는 주도국이 되어 지긋 지긋한 전쟁 없는 완전 평화세계(천국)를 창건해서 고통과 죽음 없는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무소불능한 해인=海印을 가졌기에 가능하오니 즉시 제보를 해서 방송만(특별교육 성경 요한복음 6:45 참조) 하게 되면 바로 행복이 시작 될 것이니 적극 협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인류를 공멸시키는 미세먼지와 거짓말 없는 차원 높은 도덕세계를 창건 하겠습니다 해인은 하나님의 직인(十勝枋舟)으로서 그 용도가 무궁하고​ 지구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없는 기적을 나타내므로 이것이 여의주(如意珠) 입니다​ 실예 현 지구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금욕(돈 욕심)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자신의들의 건강과 죽음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투고 물질을 얻으려고 ​신경 쓰다가 귀중한 내 정신이 극도로 흩어지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 그런데 이 해인은 이렇게 흩어 진 정신(혼=얼=넋)을 다시 걷어드리는 (원래대로 환원시킬)작용만 단시일에 하기에 노인이 다시 젊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므로 치매나 각종 질병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늘 즐거워 이웃끼리 서로 어울려 싸움 없이 살게 되니 이것이 여의주(인류들의 뜻대로 이뤄짐) 아닐까요?​ 이웃끼리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울려 사는데 왜 싸움이 있 슬까요? 이래서 한 울(한 울타리 안)나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자동으로 하나로 통합 됨)가 되는 것 이지요 (완전 포용세계化) ​ 그리고 빈 도인이 이 귀중한 해인을 만들고 그 사용방법까지 터득하기를 26년 걸린 특급비법을 지구인 모두에게 무상 기부를 솔선하면서 이것을 기폭제로 삼아 지금까지의 무한정 쌓아 놓다 죽는 잘 못된 버릇을 반대로 모두가 서로 자발적으로 내놓고 영원히 살게 하는 특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과감히 서로 먼저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자유롭게 즐겁게 어울려서 불로영생 하게끔 방송 특강으로 (성경 요한복음 6:45 참고)변화시키면 모두가 선한 사람들로 경쟁적으로 바뀌어 돈 때문에 싸우던 이 험악한 세상은 돈 없이도 더 재미나게 사는 도덕 세상으로 신기하게 깨끗이 바뀌게 (청소) 되는 것입니다 ​ ​ ​그래서 시급한 미세먼지와 거짓말 없는 세상 싸움과 죽음의 눈물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새 세상을 맛보게 될 것이니 이 글을 빨리 특강을 하도록 문 대통님과 청와대가 합심해서 도와만 주시면 아주 빠른 시일에 문대통령님께서 목표하시는 포용국가가 단시일에 성취 되어 황금존중 세상을 인간 존중세상으로 단시일에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해인이 완벽하게 해 내게 되므로 어려웠던 정치는 저절로 성공하게 되어 천추만대까지 행복해 질것이니 과감히 시도 해 보세요 (빈 도인이 26년간 修道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 (요한복음 3:34-36참고)를 가지고 있으니 혹 대통령님과 면담이 이뤄지면 그때 핵심을 공개해 드릴께요 제 글은 네이버 와 다음의 블로그 에도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려면 010-2603-5172로 문자로 부탁 합니다 새 마음(75억인 들의 마음을 하나 로 뭉칠)운동 본부 靑林 道人 근상",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희소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하도 요상해서 하는 소리.", "num_agree": 9, "petition_idx": "45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력 강화는 못할망정 약화 초래는 그만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당장 없애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원자력 없애고 전기세는 두배 인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곧 두배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조업일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하시는데 왜 개인사업운영하시는분들이 직원고용을 왜 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혼자 일을 하는지 이유를 먼저 아셔야한다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시급인상이 문제도 있지만 더욱 문제인건 시급인상보다도 무서운 세금이라는점입니다 부가세 이해합니다.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 인정합니다. 하지만 10월에 4/3분기라고하며 1월부터6월까지의 부가세납부금액의 50%를 내야합니다 이50%를 내고 너무 많이 내거나 적게냇을시 12월에 정산을 한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말인지요?많이 냈을경우엔 환급을 해준다? 7월부터10월까지 상반기 부가세납부금액의 50%를 만드는일이 쉽다고생각하는건가봅니다.그정도로 벌지못해도 무족건 50%입니다. 이런법먼저 검토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소득세 말그대로 소득입니다. 열심히 벌어 하루하루 사는시민의 소득 그소득에 세금이란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입니다. 소득을 조금 아껴서 쓴다고 소득세폭탄에 사체보다도 무서운 나라입니다. 4대보험도 이해가 안됩니다 연급보험 나중에 나이들어서 달달이 돌려받는다?왜 이게 의무화되야하죠?고용보험 직원을 고용하면 내야되는 보험이다?고용보험가입으로 인해 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있다보십니까?나라에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를 고용보험으로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고용보험 금액이 더 증액된건 아닌지 싶습니다.또한 고용보험 고용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되야지 고용을 할수힘들도록 하는 고용보험이 되가고있는거 같습니다.산재보험도 그렇고 이런 보험들 나라에서 관여안해도 일반사회시장의 보험을 들어 만기시 환급되는 그럼 보험들이 100배 1000배 낫다봅니다. 일반 일용직을 고용하는것도 인력사무소에서의 고용보험비를 지급하는것이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비.인건비.식대 제공을 합니다. 인력사무소는 그저 사람을 공급하며 수수료받고있고요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혜택또한 없으니 사업주가 직원고용에 힘들어하는겁니다. 막말로 요즘 경제도 어려워 여기저기 대출가능한곳 여러곳을 알아보고 대출받는사업장이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그것또한 받지못할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사업장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할 능력을 키워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며 어떤방식으로 꾸려나가시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니 모니 중소기업진흥청 등 힘든사람을 도와주려는것보다 잘되어가고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 목적이 되어가고있는현실부터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G20 해외 순방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짧게 이루어진 기자간담회를 보았습니다. 상황 상 '외교 문제로 한해 질문해달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탁에도 모든 기자가 국내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도 가만히 듣고있으면 '답은 이미 정해져있고 나 이거 바로 송고해야 하니까 넌 대답만 해' 인데요.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지구 한바퀴를 도는 장거리 순방길인데, 기자분들은 관련 얘기로 궁금한게 참 없나 봅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기자단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번 일정을 택했는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한국에 머물러있는 국민으로서 그런게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는 기자는 없었습니다. 기자보다 빠르고 기자보다 똑똑한 SNS로 알아왔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기자단 동행하는 거 그만해 주세요. 해외에 나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께 알려드리라고 데려가는 거 아닌가요? 국내에 산적한 문제들만 질문하고 기사 써댈거면 뭐하러 세금 써가며 데려갑니까. 국내에 있는 수많은 기자가 하던대로 하면 되는거지. 외신으로 보면 돼요. 요즘은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서 실시간으로 번역판도 돌거든요. 기자분들도 뭐 굳이 피곤하게 그 빡센 일정을 따라다닙니까. 어차피 답정너 기사 쓸건데 국내에서 편하게 쓰시게 해드립시다. 청원 들어주세요!! :)", "num_agree": 1789, "petition_idx": "45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해외순방에 기자들 꼭 동행해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개고기 가슴 아픈 역사를 아시나요. 경남 창원시 북동 공설 시장을 찾아 보시고 흑우연맹 박창오의 생가는 지금도 북으로 피신한 박태명 .박순명(동경제대 음대 바이올린)과 독립운동가들이 찾아 올것 같아 지금도 그곳 흑우연맹 박창오생가는 100년이 넘어도 독립 운동가들이 찾아 올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먹게된 이유를 알아야 바르게 주장 할 수있다...일제 강점기 창원 북동의 독립 운동가들과 부모 형제들을 몰살 시키기 위한 고문과 결핵균.장티 푸스균을 주사 맞은 젊은이. 청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은 개고기.개소주를 만들어 먹였다.지금도 창원 북동 공설 시장엔 개고기.개소주 집만 가슴 아프게 많이 남아 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하는 것보니 가망 없어 하는 소리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병걸린 한국경제 치료할 능력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수주해왔고 거의 확실시된 원전 관리계약들이 전부 파기 또는 다를나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문정부의 탈원전한답시고 했던게 수십조원의 수입원이 1년만에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원자력 수주한것들 모두 물거품이 될꺼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가 너무많습니다 50여개의 대학교가있어 인구과밀의 요인입니다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과학이나 의료부분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너무 많이 위치하여 교통도불편하고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가 너무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CJ택배 파업으로 인해 일부 국민 일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담보로 일부지역에서의 횡포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간의 비효율적인 소통방식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는 그릇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슈화될 소재는 아니만 이런 작은 행위들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택배관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곧 전기세 두배 인상안이 발표될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인상때문에 원전은 꼭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려운 정치 아주 쉽게 하는 방 법 ​ 살벌한 경쟁(전쟁)사회를 새 마음(생각 바꾸기) 운동정책을 즉시 실천해서 단시일에 한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완전 협력사회로 바꿔버리는 주도국이 되어 지긋 지긋한 전쟁 없는 완전 평화세계(천국)를 창건해서 고통과 죽음 없는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무소불능한 해인=海印을 가졌기에 가능하오니 즉시 제보를 해서 방송만(특별교육 성경 요한복음 6:45 참조) 하게 되면 바로 행복이 시작 될 것이니 적극 협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인류를 공멸시키는 거짓말 없는 차원 높은 도덕세계를 창건 하겠습니다 해인은 하나님의 직인(十勝枋舟)으로서 그 용도가 무궁하고​ 지구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없는 기적을 나타내므로 이것이 여의주(如意珠) 입니다​ 실예 현 지구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금욕(돈 욕심)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자신의들의 건강과 죽음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투고 물질을 얻으려고 ​신경 쓰다가 귀중한 내 정신이 극도로 흩어지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 그런데 이 해인은 이렇게 흩어 진 정신(혼=얼=넋)을 다시 걷어드리는 (원래대로 환원시킬)작용만 단시일에 하기에 노인이 다시 젊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므로 치매나 각종 질병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늘 즐거워 이웃끼리 서로 어울려 싸움 없이 살게 되니 이것이 여의주(인류들의 뜻대로 이뤄짐) 아닐까요?​ 이웃끼리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울려 사는데 왜 싸움이 있 슬까요? 이래서 한 울(한 울타리 안)나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자동으로 하나로 통합 됨)가 되는 것 이지요 (완전 포용세계化) ​ 그리고 빈 도인이 이 귀중한 해인을 만들고 그 사용방법까지 터득하기를 26년 걸린 특급비법을 지구인 모두에게 무상 기부를 솔선하면서 이것을 기폭제로 삼아 지금까지의 무한정 쌓아 놓다 죽는 잘 못된 버릇을 반대로 모두가 서로 자발적으로 내놓고 영원히 살게 하는 특별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과감히 서로 먼저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자유롭게 즐겁게 어울려서 불로영생 하게끔 방송 특강으로 (성경 요한복음 6:45 참고)변화시키면 모두가 선한 사람들로 경쟁적으로 바뀌어 돈 때문에 싸우던 이 험악한 세상은 돈 없이도 더 재미나게 사는 도덕 세상으로 신기하게 깨끗이 바뀌게 (청소) 되는 것입니다 ​ ​ ​그래서 시급한 미세먼지와 거짓말 없는 세상 싸움과 죽음의 눈물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새 세상을 맛보게 될 것이니 이 글을 빨리 특강을 하도록 문 대통님과 청와대가 합심해서 도와만 주시면 아주 빠른 시일에 문대통령님께서 목표하시는 포용국가가 단시일에 성취 되어 황금존중 세상을 인간 존중세상으로 단시일에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해인이 완벽하게 해 내게 되므로 어려웠던 정치는 저절로 성공하게 되어 천추만대까지 행복해 질것이니 과감히 시도 해 보세요 (빈 도인이 26년간 修道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요한복음 3:34-36참고)를 가지고 있으니 혹 대통령님과 면담이 이뤄지면 그때 핵심을 공개해 드릴께요 제 글은 네이버 와 다음의 블로그 에도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려면 010-2603-5172로 문자로 부탁 합니다 새 마음(75억인 들의 마음을 하나 로 뭉칠)운동 본부 靑林 道人 근상",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희소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의 관행적인 적폐가 한동안 문제시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퇴직자를 챙겨주기 위한 각종 제도 및 관행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조직과 기능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원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방부 예비군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비군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학에 예비군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군지휘관인 연대장을 국방부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예비역대령 출신을 선발을 통해 대학교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임용추천을 하고 임용의 주체는 학교의 장과 해당예비역대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의 지급은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연대와 같은 대학예비군 조직의 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비역대령을 연대장으로 추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몇가지 개선점과 폐해가 있습니다. 1. 예비군 연대장 채용관련 업무 개선 가. 예비군연대장의 임용권이 완전히 대학의 장에게 있지 않아서 대학에서의 예비군연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나. 대학에서는 예비군연대장 임용공고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격조건이 되는 예비역을 채용합니다. 3. 채용된 연대장은 예비군관련법령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예비군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예비군 연대장 복무관련 폐해 가. 예비군 연대장은 예비군시행규칙에 의하여 예비군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나. 하지만 관행상 예비군 연대장은 지휘관으로서의 역활을 한다는 핑게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급여 및 업무분장의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라. 대학의 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국방부와 수임부대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핑게로 학교의 행정에 지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결론 예비군의 편성 및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군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예비군법령 및 국방부훈령에 따른 운영도 필요하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의 일방적인 예비군연대장 임용추천과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예비군연대장의 비상식적인 폐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대학에게 예비군연대장 임용권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예비군연대장의 자격이 필요한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예비역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둘째 예비군연대장의 업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하게 수임부대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인사적체를 통하여 예편된 예비역대령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군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국방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의 정비와 운영에서의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정부조직및업무와 관련하여 군피아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예비군연대장 복무와 관련된 업무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의 살림살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경재관련 기자가 물어봐도 북한관련 외에는 묻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분이 과연 이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마져 들고 북한의 지령만 받는 앞과 뒤가 다른 정말 간첩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라갈일은 없고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일만 남았으니 후손대대로 땅을치고 통곡할 일만 남은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늣기전에 이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 자녀 내이웃에게 상황을 알리고 현 정부의 막무가네식 정책을 막아낼수있는 대안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문대통령이 있는건가? 한탄할 노릇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지율에 목메는 병신 공산당이냐? 니가 간첩새끼인거 온 국민이 다 알아 문빠 개돼지만 니시민인줄아냐 독재를 하려고 어디서 꼴깝이지? 살만큼 살았으니 돈다쓰고 관짝 열고 쳐 누우시려고? 재야에 숨은 인재들이 많다 우습게 보지마라 너 진짜 피눈물 나는날 오게될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오면 내 살림살이 좋아짐? 경제가좋아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오후 4시면 퇴근 육아휴직 3년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 이미 교사들은 출산율 1위입니다. 평균 2.0명을 넘습니다. 교사들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으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에게는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지급하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가 보훈처는 보훈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오래전부터 이 가짜 유공자들은 직계가족들에게 이 가짜 유공증서로 수 많은 취업처에서 가산점을 받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 대기업에 취업 되었을 경우를 절대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 국가 유공자 포상 및 가산점에 대한 공적 가이드라인 재 정비와 유공자 갱신인증제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진실로 국가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는 당연한 공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한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평생 가산점을 받는 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일 것이며 묵식적 슈퍼패스 형태로 모든 영역에서 가산점을 독점하는 식의 국가 운영시스템은 분명 시대적 사고의 역행이고 공정한 선진국 수준의 취업 공평성 지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용의 공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불평등 해소 기반구축을 위해 이번 가짜 유공자 직계가족 가산점 특혜로 취업된자 이대로 좋은 것인가? 또한 국가 유공자 특혜 가산점 기한없은 슈퍼패스 공정성 문제는 없는가?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국가 유공증서로 수 많은 취업처에 가산점 받고 취업된자 전수조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발 법적으로라도 나가는거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기동조장님 안나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선천팔괘도를 국기형태에 맡게 직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팔괘 중 4개 괘 ( ☱ ☳ ☴ ☶ )를 뺀 것입니다. 선천팔괘도 참조. 선천팔괘도는 순양(純陽)인 건(☰)괘에서 양이 시작하고 순음(純陰)인 곤(☷)괘에서 음이 시작하여 天道에 맞게 좌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색부분은 양이되고 홍색부분은 음이 됩니다. 청색은 陽이고 天이고 男이요, 홍색은 陰이고 地이고 女인 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청일점, 홍일점, 청실홍실, 하늘은 푸르고, 땅은 붉다고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양문화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계공무원만이 태극기에서 건(☰)괘가 위인 것은 모르고 빨간 부분이 위에 있다하여 하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알까 걱정이 됩니다. 3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계부처와 청와대에 건의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음양의 설명이 바르게 고쳐지도록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국기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되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안에 답변이 온 것은 20여 년 전 단 한차례 ‘협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것이 전부입니다.(sunkim93@hanmail.net)",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바르게 해설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모든얘기들이 하나같이 믿을만한게 없습니다. 북한에 미쳐서 날뛰는데 서민들이 무슨수로 막겠습니까. 하지만 힘을 합치면 이길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사람은 오직 우리 국민들 뿐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5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여러분 속지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매년 2조넘게 국민혈세로 충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간략하게 취지만 청원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자 문제 가 큰일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 못구해서 문을 닫을 지경이고 모두 정부는 정부대로 아이디어 를 내어 지원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이대로 간다면 풀뿌리 중소기업 망하고 실업자 문제도 해결이 안될것 입니다. 해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하여 실질적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취지는 공감하면서 막상 실행프로그램은 복잡하게 실타래 꼬이듯 어렵게 만들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지만 실효성 에 더 방점을 두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제안 내용 1)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 지원 금 제도 를 ---->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십시요 간접적으로 일부를 청년에게 직접 직접 적립형태로 지원하는 지금의 제도는 취업희망자 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는 임금이 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수용을 안합니다. 차라리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을 더하여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취업자는 본인의 년봉이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할것 입니다. 최장 3년을 지원 하는건 동의 합니다. 기업은 3년 동안 경쟁력 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 기술 개발 등을 노력하여 연속 채용이 되도록 노력 해야 겠지요 . 그런대 지금의 제도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한쪽 이라도 만족을 못하니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겁니다. 저도 요즘 3명을 청년을 채용하여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다 이리저리 설명과 이해를 구하려다 포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타래 처럼 꼬이게 규제성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방법을 고치시면 지금의 청년실업자 대폭 감소 합니다. 4 대보험 징수 하는데 뭔가 효과를 보아야 하잖아요 /제발 규제성 정책 으로 인한 실효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시는 정책으로 전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뭐 다소 문제는 발생 하겠지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있듯이 구더기 생기면 우리 어머님들은 젖가락으로 집어 내든가 채에 걸려 먹든가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구하기 가 어렵습니다. 취준생들은 대기업 같은 별만 따려고 하고 자꾸 실업자수는 늘고 뭐 어찌 하겠습니다. 제가 글 솜씨가 없어 마구 적어 내려 가는걸 이해 하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가 아이디어 도 있지만 자판 두둘기가 버겹네요 그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응답이라도 주신다면 감사 하겟습니다 .010 3919 3108 심영현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운영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 정규직 전환 한다고 하여 저의 지역 33명중에 31명이 정규직 전환으로 가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로 1년을 가는것으로 명시 했다가 입사서류 다 준비해오니까 (신체검사 등등) 지역별 팀장들 회의해서 내년 1월1일 기간제는 갑자기 없다고 하고 12월 31일 까지 근무하라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에 나가라는 얘기 입니까.서민을 위한 정규직 전환 법은 좋은데 저는 진짜 죽어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정규직 전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회원 탈퇴 막아 놓은 예스 24 회원 탈퇴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원 탈퇴 막아 놓은 예스 24"}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학교폭력으로 죽어가는 학생을 악플러가 2차가해를 했고,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에서는 그 악플러의 글을 삭제를 했고, 경찰과 검찰은 악플이 아니라며 각하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경찰이 청와대가 보낸 메일답변에는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훼손취지의 글을 모니터링하여 삭제조치 하였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해당 당사자인 게시자에게는 답변도 못한다, 메일도 못보낸다. 니맘대로 하라는둥 박**행정관(02-7**-****)은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고 답변도 회피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게시자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경찰에는 답변하면서 게시자의 말은 무시하고 멋대로 삭제하면서 악플러를 보호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은폐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게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생성폭력은 방관방치하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게 버려두고 있습니다. 악성댓글 작성자는 네이버******** 으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악플러를 찾아주십시요!!!!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 박**행정관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청와대는 게시자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답변도 무시하면서, 경찰에는 친절하게 메일로 답변을 보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런식으로 청와대 청원을 운영하시는지 답변을 내놓으십시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런식으로 청와대 청원을 운영하시는지 답변을 내놓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학교도 교실도 남아돕니다. 예전에 한 학년에 12반 15반까지 였던 교실이 지금은 한 학년에 고작 5학급이고 나머지 교실은 교사연구실, 교사 휴게실 등등등 수학교사 연구실 과학교사 연구실 거의 대학교수실 개인 연구실 처럼 교사들 연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남아도는 교실도 활용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교육 종사자들은 현재 8 대 2인 ‘수시 정시 비율’이 (돈 벌기에) 황금 비율이라고 말한다. 수시 비중이 높으면 사교육을 잡을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고사 등 전형별로 각각 사교육이 생겼다.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삼는 대학이 있으니 수능 준비는 기본이다. 또 정시 문이 좁아지면서 재수 삼수를 하는 학생이 많다. 1등급 받기가 어려우니 오프라인 학원이나 재수 기숙학원이 성행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8 대 2인 ‘수시 정시 비율’이 (돈 벌기에) 황금 비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기업 전직 대통령 군 사법부 경찰 검찰 정보기간 등 촛불세력에 밉보인 모든 기관과 세력들에게 복수혈전을 벌이고 있다. 이래가지고서야 나라가 남아 나겠나. 민노총은 초법적이고... 완전 개판처럼되고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명분 국가버팀목들 모두 무차별 무너트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고발합니다 다음주에 출국을해서 출석요청일을 앞당겨달라고 했더니 반말을 하고 성질을 내면서 3년안에 다시 하라고 출석요청 안부른다고 이상한소리 해대는데 이런사람이 왜 그런 노동청에 앉아있습니까? 이런사람 국민혈세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 피가 꺼꾸로 솟네요.. 이런식으로 행동하니 민원인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는지.. 말끝마다 녹음하겠다고 달라드는데 욕먹은 트라우마가 심한듯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한데.. 세금도 아깝고.. 민폐형 인것 같은데.. 조치좀 빨리취해주세요... 내 세금내고 왜 이런사람땜에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럼 개선을 할 생각은 없고 민원 들어오는거 일상다반사라고 치부하던데 면연력이 생겨서 이딴일은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그래도 세금 받아서 드시는분들께서 그런 사고방식은 많이 곤란한듯하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num_agree": 3, "petition_idx": "45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매일매일 쓰는데에도 다른 내용으로 같은 것을 쓸수 있다는거에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분노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습지일도 하고 보습학원일도 하고 입시학원일도 하고 회사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월급이 80만원일때에도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일했습니다. 50만원씩 적금을 넣고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시민입니다. 법원도 가본적 없고 행정업무는 증명서를 뗄때에만 가봤습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대때부터 차곡차곡 30대초반까지 결혼전까지 모은돈입니다. 결혼하고나니 그 돈을 모을려면 20년이 더 걸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돈이 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사람들이 함부러 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17개월아들 손을 잡고 행정업무를 보러가는게 아닌 진정서요청을 하고 북구청에 가서 방법을 구해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하소연도 하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1인시위도 해봤습니다. 변호사사무실도 방문했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 있습니까. 왜 제가 조합원도 아니면서 중산매곡지역주택가입한 사실만으로 제 삶을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 돈을 못받고 하루종일 찾을 방법을 생각하고 후회하면서 살아야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해결해야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원아파트로 살수도 없는데 확인을 받는곳도 울산 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고, 돈을 주라고 강제성을 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단지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포기각서만쓰세요. 울산북구청에는 행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업무는 도와주지만 강제성이없다. 대체 법보다 규약이 우선이 되서 누가 이익을 봅니까. 울산 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만 배부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산 저는 이용만 당하는겁니까. 법에 의해서 주택법과 북구청에서도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리를 하라고 하지만, 그 권한이 울산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있습니다. 대체 무엇때문에 조합원자격도 없는 저를 어떤 근거로 잡아두고 있는지 법도 물을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푼두푼모은 6,500만원에 대해 스스럼없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 6,500만원에 대해 제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반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저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납을 받아야합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상실을 인정하고 환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교육부 유은혜장관님 왜 면담 거부하십니까? 연락못받으셨나요?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을 방관방치하고 학부모의 소리에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연락두절하고 소통을 완전히 막아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교육자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태도에 경악을 한 학부모들이 유은혜장관님과 면담을 요청하자 바쁘다, 연락이 안된다면서 거부하시더니 2018.11.20.일에 충남도교육청까지 몸소 오셔서 김지철교육감과 독도체험관 개관식에 참석을 하셨군요 유은혜장관은 학부모들의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담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비서진들은 회신해 주겠다면서 답변이 없고, 담당자라는 이**과장은 아예 연락두절합니다. 유은혜장관님 소통도 뭐도 필요없으신가요? 학부모는 개떡같이 생각이 되시나요? 현재 김지철교육감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정책운영으로 각종 고소 고발되어있습니다. 공직자라는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데 유은혜장관은 소통도 안하시네요 두사람이 나란히 손잡고 만나시는데 충남학부모의 소리는 들을려고 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장관님의 교육관이신가요? 소통하십시요!!!!!!! 면담하십시요!!!!!!!!!! 학부모의 소리를 들으십시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유은혜장관님 왜 면담 거부하십니까? 연락못받으셨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교대 졸업생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급한대로 교사 정년을 현 만 62세 63살에서 만 60세 61살로 2년 단축을 하여서 여유인력을 확보합니다. 중 장기적으로는 교대 사범대 입학정원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는 누구나 유치원을 가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입학하자마다 더 이상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3-4년은 별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종국적으로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줄여도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 졸업생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 대통령님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하는것은 바로 점점 갈수록 힘들어가고 있는 경제라고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김정은 하고 타협해서 남북 통일인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통령이 되어셨나요. 정말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 주었는지 후회스럽고 나라 앞날이 걱정 스럽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해외에 나가지 말고 나라를 위해 신경 좀 쓰시길을 바랍니다. 이번 체코 방문도 제대로 접대도 받지 못하고 또한 G20 회의도 뚜렷한 성과도 받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30분 면담으로 끝나고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 국내 이야기를 제발 하지말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것은 대통령으로써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 가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써 경제를 당연히 챙겨할 의무 입니다. 현재 갈수록 대통령님의 호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취임 할때 80%이상 적극적인 찬성을 하였는데 지금은 오늘 뉴스를 보니 38%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급한것은 북한 김정은 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합니다. 청년 일자리문제 ,광주 일자리 문제등등 아주 경제 문제가 산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님께서 잘 해결 되면 다음 후세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 할것 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정화 되고 먹고 살기 불편이 없을때 북한 김정은 하고 회담을 하든지 해야지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 합니다. 경제를 우선으로 챙겨주시길을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5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재 머가 우선 입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용비어천가만 늘어 놓는 민노총 장악 언론들 이제 국민들 식상하다. 제대로 된 정도 언론 없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45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민노총 친정부 언론말고 정도 언론 보고 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도 한번 신문고에도 올리고 민원신청드렸던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양시에서 우리에게 통보도없이 땅을 사용하고 그땅에 대해 아스콘을 깔고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하고 그땅의 권리를 찾고자 민원을 신청하고 소송까지 해서 말도안되게 나온 결과에 인정할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권리는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부모님 토지가 답으로 500평좀 넘게 있는데 그게 지금 2007년에 소하천지역으로 시에서 지정해놓고 그것또한 통보도없이 답에다 머하나 심지도 못하게하고 그것때문에 몇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장항동이 이번에 도시개발로인해 보상을해주고 이주를 하라고합니다. 얼마전에 보상금액이 정해져 통보가 왔습니다. 말도안되는 보상가로 같은 지목이 답인데도 시에서 자기네들이 소하천지역도 몇년전 소송시에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풀어주지도 않았고 그 또한 생태소하천지역이라 보상도 얼마안해주었습니다.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땅 또한 답으로 되어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있다고 3분의1가격으로 측정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이전에 소송할때도 이전에 사용료는 3개년뿐이 못해준다고하고 달달이 42만원씩 사용료도 받은지 이제 3~4년 되었는데 보상은 도로로 사용하고있따고 3분의1가격에 그나머지 토지는 소하천지역이라하고 참고로 LH공사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는데 저희는 납득도 안되고 지금 소송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같이 억울한 사람 올리고 예기할때가 없어서 여기다 민원신청 드려봅니다. 동구청장 면담도 했었고 임기완료가 얼마안남은분이셨고 시에서 책임지고 더받게 하면 더 받게하지 적게는 보상 안받을꺼라고 누가 그렇게 주냐고 그리 말씀해주셔서 저희는 그말 듣고 안심하고있었어요. 일산동구청장님 그분바뀌고 동구청에선 딴소리하고있고 오히려 사용료 지급 어렵다고 시에 그땅을 팔라고 계속적으로 권유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먹고살기 바빠서 그거 쫒아다닐 시간조차 없었고 딸인 저도 광양에 있어서 이제올라와서 이런 억울함을 표합니다. 저희는 그냥 토지 답으로 제2자유로도 옆에있고 고양시에 땅도 거의 자기네가 유리한쪽으로 쓰게 다 해줬는데 이제와서 보상해주는데선 답인데 도로로 사용해놓고 사용료도 20몇년을 안줘놓고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인데다가 LH공사에선 그런식으로 보상하고 어디로 이사간단말입니까 ? 일산 이 비싼 땅에서 20년넘게 살았는데 어디가서 살수있게는 현실보상해줘야 하자나요. 말도안되게 다 국가유리한쪽으로 해놓고 차라리 저희는 이사 안가고 계속 여기서 살테니까 돈도 필요없고 보상하지말고 그냥 개발 하지 않았음 합니다. 저희는 땅값을 더 받자고 이렇게 올리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답으로 평가하고 주었음 그냥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부자 잘사는사람 얼마든지 등쳐먹고 더 자기네 손해안보고사는데 서민들 특히 저희 부모님 무식하다고 못모른다고 이런식으로 사기 안쳤음 좋겠네요. 진짜 그때도 억울했지만 지금은 더 억울한경우네요. 아스콘 다파낸다고하니까 우선 급한데로 사용료준다고 그것도 몇년 안줘놓고 이제와선 모르쇠하겠져? 부디 제글읽고 도와주세요. 도움 요청드릴때가 없습니다. 빽도없고 진짜 개미처럼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 동생아퍼서 간호만 했던 우리어머니 더이상 힘들게 안하고 잘사셨음 좋겠어요. 저희 그땅없음 어디 갈때도 없습니다. 한번더 부탁드리고 간절하게 부탁드릴께요. 제발 저희 부모님 힘들게 안사시게 일산어디서라도 잘살수있게 현실보상 아님 그냥 여기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양시민이지만 고양시에서 자기네가 그렇게 땅 마음대로 써놓고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자기네 유리하게 한점.. 땅 얼마 안되서 변호사 안해줄려고하는 이 세상이 너무 속이 상하네요. 부디 위에서라도 높으신분들 보시고 꼭좀 바르게 일이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부모님 더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윤곡 여성체육대상 자격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체육유관단체에 등록된 여자선수로서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여 금년 한 해를 빛낸 선수. (개인종목, 단체종목) 분명히 성적 위주로 윤곡상을 수여하게 되어있는데 김아랑 선수가 어떤 이유로 윤곡상을 받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2018년 각종 세계대회와 올림픽 성적을 보겠습니다 김아랑: 2018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2018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타이틀이 두개 뿐이던데..반면 최민정 선수는 2018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종합 1위 2018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 슈퍼파이널 금메달 2018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 금메달 2018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금메달 2018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금메달 타이틀을 보십시오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운동 선수가 실력과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것이고 박수를 쳐 줄것 입니다. 스포츠엔 절대로 정치성향이 개입해선 안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김아랑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누르고 윤곡상을 받았는지 정확히 해명해 주십시오", "num_agree": 98, "petition_idx": "45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윤곡 여성체육대상 수상자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말 니 잘낫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5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대표 자기문제는 작게보고 남의 문제만 커보이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공무원의 야간취짐의 문제점과 이런 것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소방공무원의 야간근무시 신고가 없어도 셔터를 내리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없으면 자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출근때 안자고 출근해서 야간에 잠을 자는 것이지요. 1~2시간 잠시휴식이 아니라 밤부터 아침까지 그냥 쭉 자는 것 입니다. 소방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야간에 약 2시간정도의 휴식외에 잠을 자지않고 순찰을 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출동시간에는 차이가 제법 납니다. 물론 소방이 장비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야간에 자다가깨면 비몽사몽한체로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해서 이동하면서 잠을 깨워야하기때문에 제대로 능률을 발휘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성 뿐만 아니라 자다가 멍한 상태로 출동을 한다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지만 맨정신을 차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효율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간에 잠을 자지않고 일생생활을 하고 야간 출근해서 신고 없으면 풀잠(정상적인 5~7시간의 잠)을 자는 것을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그게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고 그 시간을 수당을 다 채워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수당 따질려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다가 잠깨서 출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출근하고나서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에 대비해서 긴장하는 자세로 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소방공무원은 야간에는 다른 행정적인 업무가 없기때문에 충분히 그렇게해도 되는데 낮에는 일상생활하고 밤에 출근해서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니깐 자다가깨서 출동하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부분 분명 시정이 되어야한다고보구요. 지금 고시원이나 각 곳에서 화재에 따른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방채용을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실질적인 효율이 있기위해서는 야간에 잠을 잘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야간에 순찰을 하듯이 소방관도 초기진압이 가능한 소형소방차를 만들어 조를 나누어 화재취약지역을 순찰을 하고 초기화재 발생시 바로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고시원처럼 화재취약지역들에서 화재가 일어났을시 이런 희생자는 없었을겁니다. 솔직히 소방공무원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불 났을때 밤에 자다가깨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고작이지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런 장면만 보여주니깐 마치 소방이 엄청 신속하게 움직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실상은 소방공무원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화재날때마다 출동해줄 수 있는 업체에게 화재가 위험한만큼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용역계약을 맺는게 재정적으로도 훨씬이득이겠지요. 그러나 용역계약을 맺어야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소방관의 야간 취침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희생자가 더이상 생기지않도록 야간에 잘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야간에 순찰을 돌듯이 화재취약지역만이라도 소형소방차를 만들어 순찰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방공무원들이 이 글을 보면 좋아하지않겠지만 소방공무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일을 하는 공인이기떄문에 대국민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어 재난에 대한 희생자가 생기지않길 바라는 염원에서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청원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야간취침이 대한 문제점과 추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선수와 그 부모는 호주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할아버지 ***씨와 작은 할아버지 ***씨가 파주시 동패동 22-18번지외 11필지(약 3646평)를 담보로 잡히고 융자받은 70억원을 대부분 호주로 불법 반출하여 골프 유학을 떠났습니다. 높은 산이었던 그 땅을 107억 7300만원에 매입하여서 1차 계약금 2억 5000만원. 2차 계약금 5억원 잔금일부 2억원 융자금 70억원에 대한 이자 9개월간 4억8200만원 공사비 약 1억원등 15억원이 넘는 돈을 저희 교회의 성도 수십명이 돈을 모아서 지급하고 공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 선수의 가족들은 저희가 준 돈은 모두 호주로 송금하고 땅도 넘겨주지 않고 이중매매를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이중매매를 한 당사자들을 형사 고소를 하여도 파주경찰서. 고양지청.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검.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지청에서는 지금까지 고소인 조사는 물론 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올바른 수사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권력이 있기에 몇 년 동안 고소를 아무리 해도 조사 한번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T.V화면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 선수가 멋진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올때마다 저희 교회 교인 수십명은 피를 토하고 죽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 교회를 세우려던 저희 교회의 꿈은 박살나고 저희 교회 수십명의 성도 피땀 흘려 모은돈 15억원과 온갖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땅을 사기당한 사실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여 주지 않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5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선수 *** 가족을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와대가 너무 일이 많아 바쁘다고들 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결과를 내세요 일 못한다는 평가가 여기 저기 나오는데 의지가 없어서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능력도 안돼고 의지도 없으면 그만두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약속하셨는데 제대로 이행되는지 청와대 공무원들은 왜 안챙기나  왜 대통령 욕을 먹이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서민들의 바램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5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후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 오빠의 입장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다시 글을 씁니다. 첫 번째로 소속사에서 이**의 오빠의 번호와 주소를 저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번호를 먼저 알려준 건 제 쪽 이었고, 주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의 오빠의 기사에는 제 청원 글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제 쪽이었고, 저는 사과의 연락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의 오빠 답변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했지만, 이**의 가족이 맡았던 코너가 적자가 나서 팔 물건을 떼올 능력이 되지 않자 제 가계수표를 빌려가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오빠와 아빠에게 과일과 야채를 판 상인들이 찾아와 이**의 오빠와 아버지를 찾았고, 도주했다고 말하니 제 수표를 부도처리를 해서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 수표가 합쳐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제 수표를 받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데, 소설이라고 얘기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그쪽 입장으로는 이**가 전혀 상관이 없는일이며, 저를 만난 적이 없다. 돈이 필요했으면 이**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가 직접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개그맨 이** 본인과, 홍진경, 정선희까지 전단지에 넣어 홍보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셋이 날짜를 정해 직접 가게에 와서 같이 홍보를 6개월동안 6번을 해줬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의 오빠와 아버지의 신분으로 제 가계수표를 빌려 물건을 떼 온건 사실이고, 제가 이**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 없이 수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 측은 제가 이**의 가족이 코너를 운영하는 동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 수표로 납품할 과일과 야채를 사오고 그만큼 이득을 내지 못해서 돈을 안 준게 아니라 줄 돈이 없던 것입니다. 이**의 오빠는 본인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보증금도 시설비도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제 가계수표로 물건을 떼오면서 도대체 어떤 손해를 봤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미수는 그대로 나두고 도주해 버렸으면서 무슨 피해본거죠? 계속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다섯 번째,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이**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발한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부도난 이후에 2년이란 시간동안 돈을 안줘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도가 난 이후에 이**에게 직접 3000만원을 받았고, 그건 제가 그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와 변호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 63빌딩 옆 빌딩 사무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기죄가 억울했다면 경찰서에가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돈 한푼 없던 시절인데, 이**의 오빠가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num_agree": 48, "petition_idx": "45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우먼 이**의 오빠 입장기사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국사람들이 베트남여성들을 더 선호한다는말 정말 저 분이 당대표 맞나요? 제발 입 좀 다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대표망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올하반기부터 효과나타 난다고 하더니 이젠 냐년 하반기란다. 나라 망하고 효과나타나냐??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효과,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 입력 2018.12.04. 11:26 댓글 3개 자동요약 \"내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 방법 개선 모색\"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홍남기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4 mtkht@yna.co.kr (끝)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홍남기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4 mtkht@yna.co.kr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잘한 점과 못한 점에 관해 묻자 \"사회안전망 보강 작업은 잘 됐는데, 임금 격차 해소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16.4% 오르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성과는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여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관련해서는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num_agree": 23, "petition_idx": "45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말바꾸기하는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나라는 지역구민원만 신경쓰는 국개들과 세월아 배째라는 공무원과 무능한 대통들때문에 쓸데없는 규제공화국이되어 실제 국민들에게 유익한 법안들과 제도들이 시궁창에 쳐박혀 죽어가거나 사류더미에 깔려 빈사상태로 국민들마져 빈사상태로 만든다 하루빨리 승용차공유를 빨리하게 도와줘야한다 승용차공유의 장점 1. 택시보다 10%이상 싸다 2. 현금과 카드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3. 운전자의 차량번호 휴대폰번호가 이용자에 노출되어 범죄에 안전하다 4. 카카오 택시처럼 출발지 목적지 요금이 사전에 공유되어 비 카카오 택시같은 운전자의 더티플레이가 불가능하다 5.택시업체에겐 가물치역활을 해주어 택시업계 서비스가 향상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택시 대신할 승용차공유(카카오등)를 빨리 시작토록 지원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야 내가 너 소송 걸거야. 업무가 방해 돼? 내가 김 광길이야? 강북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대륜이엔에스)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을 허락도 없이 국민은행을 통해 인출 해 갔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도시가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하라길래 안 한다고 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강북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 하라고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오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에 대한 전화가 와서 강북경찰서에서 취하 하라고 해서 취하 했다니까 다시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고소합니다.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금융결제원에서 무슨 근거로 남의 요금을 빼 가. 그리고 내가 김 광길이야? 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게 소송을 할거야.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나한테 김 광길이 우편물을 넣냐? 내가 김 광길이야? 내 주소에 김 광길이는 국민청원에 있어. 정부야. 내가 너 소송걸거야.",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야 업무가 방해되냐? 내가 김 광길이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가 감소했는데 버티는 이유는 무얼까요? 다시금 규제가 풀리고, 폭등하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세력 이제는 씨를 말려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투기세력을 보다 단호하고, 매몰차게 씨를 말려야합니다. 호시탐탐 야당을 등에 업고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인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 재개발 지역에 저희 부모님이 사십니다. 연세는 두 분 모두 70대 후반 곧 80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50평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35년 이상 같은 집에서 거주고계십니다. 고쳐가며, 리모델링 해가며 애정을 가지고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10구역에는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 오신 저희 부모님과 같은 처지의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개발하면 이익 남기기 좋은 지역이구요. 지하철역, 시장, 공원, 공공도서관, 초중고학교 등 다 있습니다. 언덕 하나 없는 평지구요. 흔히 말하는 달동네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땅 한 평 없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산의 전부이며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어 본적도 없으시고 그럴 돈도 없으십니다. 매달매달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소박하게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땅을 밟고 사는 것을 좋아하셔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쫓겨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희 엄마는 눈물을 훔치십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의 주택은 대략 3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겠다며 80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남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내년(2019년) 봄에는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대림건설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개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셨구요. 물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나았겠지만 노인들이 그렇듯 땅을 밟고 살고 싶어 하셔서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금액 대략 1억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큰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대출받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노인이기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보상을 받는 세대입니다. 보상은 약 1억 4천만원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보상입니다. 내 집 가지고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었던 부모님이 1억4천만원의 보상으로는 집을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금으로는 노후된 작은 평수의 공동주택 전세 밖에는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취소를 제일 원하지만, 취소가 안 된다면 시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이상 본인들 집에서 사시다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고 전세로 밖에 갈수 없는 현실에 부모님은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서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내 집이 있는데 왜 전세로 밖에 못가나요? 50평 단독주택 놔두고 왜 전세로 가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의 노후계획도 완전히 틀어져서 어찌해야하나요? 문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개발과 재건축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 현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비리에서 이 지역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살사를 위한 도시정비화사업 부모님 노후가 걱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들 청원과 청와대 답변을 하나 둘 보다보니 청원하는분들은 애가타고, 청와대 답변은 하나같이 답답하고...후... 국민청원에 답변한 사안들 똑바로 해결되어가고는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 궁금해서 그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해서 똑바로 해결된 사안 하나라도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기업 취업특혜에 이어 재벌노조 취업특혜가 나오더니 이제는 수협입니다. 이쯤되면 소위 국가의 입김이 미치는 곳.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곳. 공무원 냄새가 나는 곳은 모조리 취업특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IMF이래 사상 최악의 경제악화와 중장년 및 청년 실업이 최대치를 달리고 있는 지금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더 열받게 하는 건 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취업특혜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을테니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도 적폐라고 외치던 전 정부보다도 더 심한 낙하산 인사, 자기식구 챙기기, 진영 구축 등등...전 정부는 숨어서 한 일들을 이 정부는 아주 대놓고 하고있고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입으로 떠드는 정부가 이러한 취업특혜에 대해서는 어찌도 이리 온순한 것인지... 정유라의 학점특혜에 분노하던게 엊그제 일입니다. 솔직히 체육인,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정유라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터폴까지 동원하고 수사관도 아닌 국회의원까지 가서 난리치고 잡아온게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취업특혜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과거에 그리도 외쳤던 이 정부의 분노는 지금 어디로 간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5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취업특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8년 12월 04일 오전 08시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 인근 모 다세대 원룸 단지내 입주민인 A모씨는 늦은 새벽 시작한 음주와 함께 한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B모씨를 불렀다. B모씨는 벽을 통통치며 바로 화답을 했고, 둘의 대화는 이런식으로 이어져가는 중 A모씨가 B모씨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초대를 하려고 방문했는데, 문이 열리고 나온 사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행방을 묻자 이곳은 자신이 1년전부터 혼자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아니라고 항변하며 확인하고자 했는데 사내는 다짜고짜 A씨의 목을 조르고 밀치면서, 옆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A씨는 황급히 피해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고 숨어서 몰래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온양지구대 순경2명이 비교적 늦은 15분이상이 지난 후에 도착하고 목적지의 집을 확인했다. 확인후, 다시 A씨를 불러내어 이분은 절대 그런분이 아니라며, 황급히 자리를 도피했다. A씨의 재차 묻는 의문을 묵살한채로... A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112에 좀전 상황을 모두 설명하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지구대 순경들이 자신의 의사를 묵살한채로 도망치듯 아무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났으니 다시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잠시후, 또다시 온양지구대 바로 그 순경들이 다시와서 건물 주차장에서 A씨를 압박하면서 아무상관 하지마라고 했고, A씨는 수사관 변경요청한다고 하자 자리를 황급히 다시 떠났다. 이에 A씨는 다시 112에 이와같은 상황을 전하자....그제야 훈련상황이었다고 전해들었다. 훈련상황에서 용의자를 담당한 형사가 영문을 모르고 들어오 민간인에게 아무 설명없이 목을 조르고 칼을 휘드르다니...이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며 담당형사는 파면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맡당하다고 생각한다. 어설푼 처벌은 보복범죄를 불러 올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어리숙하고 대충대충하고 넘어가는 온양지구대 순경의 파면과 법정구속과 담당 지구대장의 파면도 고려해야한다. 어울러 이러한 훈려상황을 아무런 공지없이 실행케한 아산경찰서장의 파면도 고려해야 한다. 더이상 솜방망이의 처벌이 없어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민간인이 칼을 들고 같이 싸우다 형사가 사망했다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으 마녀 사냥을 당했을 것이다. 반면 민간인이 사망했다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이런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의 파면 및 법정 구속해서 모든 사건의 표본으로 삼아 주길 바랍니다. 형사 킬부림 피해자가 될뻔 했던.... A씨 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하고 무리한 훈련으로 국민을 칼부림 할 뻔한 답답한 경찰 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수 있겠어요. 자기들 편한데로 해석하고 무조건 오리발 내미는 정부인데 .....",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청원숫자도 조작하는건 아닐까요? 믿음이안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국 대학입시 폐지합시다 저도 명문대 - 대기업-현재 개인사업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정말로 한심 그자체입니다 80%이상 실업자 아니면 생존을 위한 불행한 취업으로 내몰고 있고 부모는 교육비 부담에 노후가 어둡습니다 유럽처럼 선취업 후진학으로 갑시다. 필요한 사람만 대학가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세상이 바꿔야 애를 낳고 집걱정안하고 행복해지죠 ...", "num_agree": 0, "petition_idx": "45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교육 강화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나라는 돈 채무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까지 법정싸움이 진행됩니다. 도대체 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잠을 설쳐가며 연락을 해가면서 받아내야 합니까 대통령님! 차용증, 빌려준 이체 기록이 있어도 절대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률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이 급해서 빌릴때는 그 순간만 정말 고맙고 절실할 뿐 막상 갚아야 할때는 연락을 끊거나 다른 사정이 더 급하다는 핑계를 둘러대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도 정말 형량이 약하고,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으로 증명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받아낼수 있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블로그 구매대행 사기를 당하고 그 피해금이 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어도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잠적하거나 배째라는 식의 대응이면 모든게 해결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님 꼭 이 글을 봐주셔서 법안이 개정되길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돈 채무관계에 관한 법률을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고액체납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같은 체납자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403명 공개.... 체납액만 총 5300억\" 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과도한 빚을 개인회생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구제해주고 있지만, 체납자들에게는 국가가 사채업자처럼 가산세를 붙여 나날이 그 체납액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가산세가 사람을 자포자기 하게 만듭니다 불어난 체납액을 포함한 그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세요 \"안전벨트 집중단속기간\" 이런 내용의 현수막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흔하게 보입니다 고액이든 아니든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수 있도록 자진 납부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납부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자진 납부에 대한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는건 한계도 있고 방송에서 본 징수담당공무원의 인터뷰 내용 또한 \"현실적으로 거의 받기 힘들다\"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9403명 체납액이 5300억이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하든 구제안을 제시한다면 저처럼 당당하게 살고싶하는 많은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고민하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자들도 개인회생처럼 인간답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인민공화국기가 버젓이 게양되고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가 활개치고 다니는 자유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각 부처가 온통 북한에 몰두하고 있고. 거의 한반도가 북조선화 다 되어가는 듯 하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5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거의 북조선화 다 되어가는건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먼저. 원희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하면 친구추가 가능합니다. 친구 추가 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의견 보내주세요. 도지사께서 결국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가닥은 잡아놓고 이번 목요일 발표 예정, 오늘부터 이틀간 눈치를 보는 중이라는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니 여론이 어떤건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네요. 급합니다. 도지사 당신이야 임시직 계약직이라 도지사 끝나고 서울가서 중앙 정치 기웃거리면 되겠지만, 제주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제주도지사라면 아니 최소 제주에 수개월이라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제주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에 대해 알껍니다. 서울이야 약국없는 동네 병원없는 동네를 돈주고 찾을래도 없지만 제주에는 약국 하나 없는 동네가 줄을 세울만큼 많습니다. 당장 서귀포시에서 번화한 중문에서도 \"큰 병원\"에 가려면 차로 삼십분은 족히 달려야합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성산, 영어교육도시로 집중받고 있는 대정쪽에는 동네 의원급 이상의 병원이 단 하나도 없단 것을 이미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껍니다. 영리병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도내 보건의료환경과 무관하다구요? 이 말을 진심으로 했다면 당신은 바보이거나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섭없이 가격도 맘대로 책정하고 약도 마음대로 쓸 껍니다. 당신이 병원장이라면 영리병원 근처에 병원을 차려서 고가 미용 시술을 주워먹겠습니까, 아님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동네 들어가서 맨발의 시골 의사가 되겠습니까.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도내 보건의료자원의 재배치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보건의료관련 재원은 영리병원으로 집중될 것이고 여태 열악하던 지역은 더더더 열악해지겠지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미 십수년간 묶여있던 그 동네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해는 어떻게 해결하냐구요? 그거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 지역을 도에서 사서 공공병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있고, 실제로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안합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반드시 영리병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도정에 의해 손해를 본 재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제주가 중앙정치를 위한 발판, 몇년 유배(!)와서 경력을 쌓는 곳일지 몰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하는 공간입니다. 외국인들 모아다가 쌍수 잘하고 가슴 잘 키우는 병원보다, 사고가 났을 때 다쳤을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더 절실합니다. 원희룡, 무능한 당신의 무책임한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반드시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특별자치도라해도 청와대에서조차 제주도지사의 독단적 결정을 막을 수 없나요???? 막아주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학자의 의견과 논리적인 분석 글은 링크로 첨부합니다.박근혜 정권에서 냈던 논평이지만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팩트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요.)", "num_agree": 575, "petition_idx": "45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용하겠다는데, 말이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출근길 2호선을 이용하는 회사원입니다. 출근길 2호선은 항상 지연되고 문제가 생겨 10분이상 늦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확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호선 출근시간 지연운행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 개X끼\"라고 말하며 선동하는 한 인간을 처벌해 주세요.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죄라고 봅니다. 관련 사항 올립니다. 동영상 유포 사이트 : 유튜브 제목 :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록 유도하려 하나?김정민박사의 소통날방 드르와 2018년 11월 11일 동영상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비난하는 구간 : 13분 53초 구간부터 ~ 자신의 자유 행동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의 소통은 문제가 없지만 , 공개적인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한나라의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 하는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의  대통령을 콕 찍어 비난한 사람 처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에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은 국민이 가져야할 기본도리며 지켜야할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대통령님께 모욕적이고 저질발언은 국민여러분! 올리지맙시다.제발. 청원 게시판지기님! 그런 저질스러운 글은 바로바로 삭제해 주세요.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아자! 아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5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글은 원천 차단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100조를 초과 하였습니다. 즉 공매도는 가짜 찌라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 떠나게 하고 일부는 기업도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기업들이 악질.불법 공매도 놈들의 먹이감입니다. 그러므로 혁신기업들이 창업을 막고 있는 것이 악질.불법 공매도 놈들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런 악지.불법 공매도 놈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혁식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악질 , 불법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5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100조 ,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1만명을 대표하여 표결하고, 또 어떤 이는 2만명을 대표하여 표결하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뜻이 표라는 숫자로 왜곡되어 국가운영에 반영되기 때문에 근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 지역구 국회위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회사가 잘되기 위한 방도를 찾듯이 국회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민의 뜻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야 합니다. 공론화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당연히 통과됩니다. 당연히 통과될만한 사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시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시다(국회의원 수는 동결하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법신뢰 찾으려면 비공개 자문계약부터 없애야.. 흔히 재판부에 ‘약을 친다’로 한다. 선임된 변호사가 있음에도 다른 변호사와 자문 게약을 하는 경우 이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공개적으론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는 여러가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첫째 재판부와 연줄이 닿는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해상충원칙에 의해 상대편이 그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을수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방해 하는 행위임에도 실제로 돈 있는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행위이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 처럼 많은 변호사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 각 재판마다 학연 지연 등으로 엮인 변호사가 있을수 있으며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부탁 하려는 유혹에 빠질수 밖에 없다. 지금도 대형 로펌들은 많은 자문 계약을 하고 있다. 돈 많은 자들은 한 개 로펌으로도 부족해 두개 로펌에 수임과 자문을 계약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게 현실이다. 자문을 한 변호사 역시 수임 계약한 변호사처럼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변호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사법 농단이 대한민국의 병폐로 떠올랐다. 이 참에 부조리한 변호사 자문 제도부터 손봐야 하지 않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신뢰 찾으려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단체 눈치보지 말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유족의 길을 잃게 한 내비게이션 공장 -김은성(故김은지 동생)- 지난 2017년 12월 10일 새벽 1시쯤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은지 언니가 쓰러졌는데 숨을 안쉬어요” 함께 일하던 노동자의 전화였습니다. 회사 측 관리자는 해본 적이 없다며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누나는 추운 새벽 바닥에 누워 그렇게 식어갔습니다. 누나는 쓰러진지 3~40분이 지나서야 한쪽 팔이 축 쳐진 채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뇌사 판정이 나오고 쓰러진지 이틀만에 사망했습니다. 누나는 1년전 충주시가 유망 기업으로 유치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1위 기업 팅크웨어 아이나비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충주시에서 유치했다는 팅크웨어 아이나비 공장은 작년 11월 24일 정식 오픈하기 전부터 바빴습니다. 누나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4대 보험가입 하지 못한 채 첫 날부터 야간 조에 투입되었고, 두달간 많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주야를 돌아가며 근무했습니다. 연장근로는 매일 같아서 하루 평균 10시간을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야간근무에는 책임자가 없어 기계에 문제가 생겨 불량품이 쏟아져도 조치하기가 힘들어서, 밤새워 불량을 선별해내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불량 때문에 물량을 맞추지 못해, 이것밖에 못 해놔서 미안하다는 편지도 썼습니다. 12월에는 정규직이었던 언니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혼이 나더니 해고되었습니다. 눈물흘리며 퇴사하는 언니 덕에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원청업체 관리자들은 팅크웨어 공장 CCTV를 통해 근무태도를 지켜보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고 핸드폰은 사용금지라는 말들이 조회시간마다 쌓여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나의 생명을 앗아갔고,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누나의 죽음이 산업재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친절하게 다가온 팅크웨어 김OO 인사부장은 매일같이 전화해주었습니다. 동생인 내가 신경쓰여 궁금한게 있으면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생각해 산재관련 내용들을 검토 한 뒤 충주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고 답변을 받았고, 산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재는 인정받기 힘드니 신청하지 말라고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1% 아니 그것보다 더 안되는 확률로 산재를 진행해야겠냐며 산재진행을 하지 말라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매일 걸려오던 전화에는 산재진행은 무리니 하지 말라는 말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걸려오던 전화는 나를 대리하는 노무사와 팅크웨어 인사부장이 다투고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매일 전화해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던 팅크웨어는 산재신청이 접수되자 돌변했습니다. 팅크웨어 공장은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이나 연락에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자료인 근로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 달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기록을 요구하자 해킹을 당했다며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친절했던 팅크웨어 인사부장은 누나의 일은 다비즈라는 아웃소싱업체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디아이테크 대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산재여부를 조사하기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팅크웨어 공장에 나갔을 때 그들은 모두 모여있었습니다. 팅크웨어 인사부장과 디아이테크 대표, 다비즈 대표는 조사 중 조작한 근무시간표를 제출했다가 거짓이 들통나 당황해 했습니다. 해고된 동료도 함께 조사에 참가했는데 팅크웨어 인사부장과 공장 관계자들은 해고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도기록은 이미 파쇄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행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그 어떤 업체에서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 또한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오늘 여전히 누나의 월급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절했던 팅크웨어를 비롯해 디아이테크와 다비즈는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지난 1년이 다되가는 시간동안 산재를 준비하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이 일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누나만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불법파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누나와 같이 팅크웨어 공장으로 본인의 소속도 모른채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파견노동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에서 파견은 불법인데, 팅크웨어 공장은 파견인력만 240명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누나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국내 1위 네비게이션을 만드는 팅크웨어 공장은 누나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2달만에 죽음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불안한 일자리에서 연장근로를 거부 할 수 없었고, 여러 사용자 아래 방치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팅크웨어 인사부장으로부터 길을 잃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산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방해하고, 지금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팅크웨어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 내비게이션은 고장난 셈입니다. 게다가 충주시청과 충주노동지청은 불법파견신고와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불법파견의 경우 노동부 점검이 예고 되면 사업장이 미리 대비해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충주지청 감독관들이 신고가 들어간 줄 다 알고 있는데다 신문기사도 나왔는데, 여전히 10개월 넘게 감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을 입증할 녹음자료(사용회사가 직접 조회하고 지시하거나 해고하는 녹음자료)나 사진자료(사용회사 직원들의 지시, 유니폼 등) 모두 제출했지만 충주지청 여전히 자료가 부족하다고만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2의 김은지, 불법파견의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회사는 공공연히 사용하면서 이를 숨길 것입니다. 쓰러지기 전날 누나는 방에 침대와 옷걸이 화장대 등 가구를 새로 받아 두었고, 출근하면서 내일 같이 방정리하구 같이 장도보고 청소도 하자며 웃으면서 출근했지만 새로 산 가구를 한번 사용도 해보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잊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바람은 다시는 누나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젊은 청년들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팅크웨어 공장으로부터 정당하고 마땅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팅크웨어 공장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 받고 싶습니다. 10개월 넘게 불법파견조사하지 않는 노동지청에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팅크웨어 공장에 신속하고 정확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팅크웨어 공장에서 더 이상 불법파견이 허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s://news.v.daum.net/v/20181108051800232?fbclid=IwAR36BZ0g84kjufnKyKBbC2_BpV5g6qmuXbLF8yOb5Tulmp72E16mOscSSyg", "num_agree": 2051, "petition_idx": "45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족의 길을 잃게 한 내비게이션 공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5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기꾼에게 당해서 체크카드를 주고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평소에 대포통장이라면 치를 떨던 저인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대환대출 목적이며 자금융통으로 자격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기는 안 당했지만 제 계좌가 대포통장 사기에 이용된 겁니다. 억울합니다 저도 당해서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 계좌번호가 유출 된 것인데 왜 제 계좌가 금융거래가 중지된 겁니까 마치 제가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 취급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선 지급제한으로 창구 통한 입출금을 허용하는데 그건 안전을 위한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직접 우편물을 보내신 걸 보고 제가 범죄자인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경찰에선 연락이 온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했고 주민번호 유출로 이렇게 저렇게 차단하고 힘든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분의 돈 700만원이 들어와있는데 이것 또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통장 사용에 제한이 되고 주민번호 변경까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제 무지로 인한 잘못이지만 계좌번호를 도용당한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동안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것인지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사가 너무 느려요 차라리 제가 직접 피해자분의 돈을 가져다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경찰 입장에서야 일이 많고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럼 은행계좌가 불편한 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경찰은 시민안전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적처리에만 국한된 월급쟁이로 비춰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관료제의 폐해가 경찰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면 조만간 경찰이 아닌 정의의 어떤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건 저만의 상상력인지요 계좌도용된 사람까지 싸잡아서 범죄자 취급하는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에서 신속하고 온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무능력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제 좀 빠르고 잘 처리되게 관련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 좀 해주세요 돈을 사기 당하신 분이던지 저처럼 계좌 도용당한 사람이던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자잘한 범죄 못 잡으시면 조만간 큰 문제가 터지고 개인을 넘어 국가적손실도 막대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시민이고 싶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제발 제 사건도 빠르게 처리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없는 서민들은 더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각종 세금은 계속 오르고 물가도 치솟고 먹고 살기가 더 힘듭니다. 국민들이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가 사는데 지금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최저임금도 올리지 마세요 경제가 안좋은데 내년에 더 올렸다간 일자리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경제에 신경 좀 써주세요 서민들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밥은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많이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위원으로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의 “갑질 변호사”가 사람 잡네요.> 저의 사위는 10년이상 회사 생활로 모아온 원금 1억 6천만원을 사위가 일하던 회사에 대여 했고, 사위가 일하던 회사와 영국인 기업가와의 합병과정에서, 영국인 기업가로부터 회사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억울한일을 당하였습니다. 영국인 기업가는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들 몰래 사위가 일하던 회사의 대표와 정 식합병계약을 하지 않고, ‘비밀약정서’를 작성하여 기존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의 주식과 회사 의 모든 물건들, 프랜차이즈 지사망, 마케팅 전략등 기존 회사가 약 5년간 20억원 이상을 투 자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저의 사위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영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와 증인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막히게도 영국인 기업가의 대리 변호사는 자신이 승률이 높다고 자칭하며 갑질하 고, 영국인 기업가가 기업 사냥꾼처럼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게 도와주었고, TV 드라마에서 처럼 저의 사위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한 민사소송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영국인 기업가의 대형 법무법인의 갑질 변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 위원으로 실세 변호사 법무 법인이며, 자신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은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억울한 이 상황이 TV드라마 같고,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청화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영국인 기업가의 대형 법무법인의 갑질 변호사는 한 회사를 거저 가져가는 도둑같은 외국 기업이 한국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있게 돕는 과정에서, 제 사위가 영국 기업가의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자마자 영국인 기업가의 회사에 근무하던 제 딸을 직영점 원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강등하여 보복성 부당인사발령을 하였고 직장내 일부 직원들을 통해 집단 따돌림, 업무방해 등 6개월 이상 괴 롭혔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제 딸에게 사내 불법감청장치를 하였다는 누명까지 씌워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제 딸은 불법감청장치를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영국인 기업 가의 회사는 근거없이 억울하게 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딸은 현재 우울중 치료중입니다. 올해 5월 즈음에, 사위의 영국인 기업가의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재판장 밖을 나왔는데 ‘문제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 위원으로 있는 실세 법무 법인에서 근무한다던 39세의 갑질 변호사는 70세가 가까운 저에게도 갑질 하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나와서 상대 측 이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갑자기 대형 법무법인 로펌에서 근무하는 39세의 위 갑질 변호사는 70세에 가까운 저에게 “야, 너 왜 내의뢰인에게 말 시켜” 라고 하며 함부로 말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서 “아니, 당신은 부모도 없어요?”라고 말했고 이 갑질 변호사는 “너는 부모있냐?” 라고 대답 했습니다. 같이 있던 제 딸이 갑질 변호사에게 “사과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갑질 변호사는 “돌았냐?” 라고 비아냥 거리며 얼굴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 갑질 변호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다행히 갑질 변호사와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이 일에 대하여 변호사 협회에서는 위 갑질 변호사에게 아무런 징계없이 이 사건 넘겨 버렸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저희 가족들은 권력도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형 법무법인과 영국인 기업이라는 갑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 게 되였습니다. 이 갑질 변호사는 저에게 자신을 계속 건들여 봤자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협박 하 지만, 제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청화대에 청원 글 올린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평범한 일상까지도 불가능 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저희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부터 보호받고 싶었고,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저에 청원 글 보셨다면, 저희 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찮으시더라도 “동의합니다” 좀 꼭눌러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5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미래통일 자문위원으로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의 “갑질 변호사”가 사람 잡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1세기인 지금 계속 니가 맞녜 쟤가 맞녜 내가 맞네 남의 치부만 끄집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건 안 변했지만 700~800만원 국민한테 받아가는거 말로만 국민 위하지말고 진짜 그 돈의 절반을 국민들이나 지역구를 위한 투자금으로 쓰고 효과가 좋으면 모를까 자기만 좋은거 사고 여행가서 사진찍고 이게 말이 될까요?국민들 노동시간 세계에서 높습니다.빡세게 일하는데 노동 임금은 반비례하죠.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는것에 찬성을 하셨겠죠. 좋아요.올리는거 근데 올리는 동시에 1인 사업/창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야 그분들 부담이 덜 들죠. 정부에서 비는곳 부담하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임대료며 부가적인건 건물주가 관리하는데 건물주들에게 협력하라고 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든가 하면 덜 반발이 있었을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건물주는 덜 받아도 아예 꽁자도 아니고 떼어 먹는것도 아니고 돈은 받되 덜 받고 부담을 덜자 이취지로 하는거로 가면 자연스레 사람 자르지 않고 좀더 고용할수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하는거 없이 돈 받아먹는거 국민들 다 알아요. 모르는사람은 없을걸요?최저시급으로 바꿔서 일해봐야 국민들에게 가까워질수있지 그렇게 700~800만원씩 받고 호화생활하고 집 20채 가지고 있음 말해도 신용이 안가요.국회의원 자석수 늘린다?그거 늘리면 땅 좁고 인구수 줄어드는 나라에 좋을까요?있던 국회의원들도 일을 안하는데 늘려서 더 좋을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법도 쓸떼없이 방치된 법도 폐지도 안하고 국회에 체류된 법안들 해결도 안하고 시간만 잡아먹는 직업인거 같아요.그럴거면 국회 해산 고민을 좀 생각해야되지 않을까요?기대는 안했지만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똑같이 일을 안하니 답답해서요.눈에 띄는 성과도 없어보이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일 좀 하라고 재촉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그래야 무주택 서민도 저렴하게 구입해 보금자리 에서 한번 살아 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의무화하고꽃길혜택완전폐지해서물량좀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통, 직접 민의를 살피지 않고 권력의 권좌에 앉아 보고만 받고 권력만 즐기고 있으니 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민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요.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이미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렸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의 권좌에 앉아 보고만 받고 있으니 알턱이 없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직원1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장을 퇴임시키면...탄핵당한 대통령을 보좌하고 집권했던 무리들은 지금 무었을하고 있습니까?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사람들이 뻔뻔도 유분수지 정말 신물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나라의 행정 및 정무를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 흔들리지말고 소신껏 일해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워서 한글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1사람이 잘못을 저절렀다고 사장을 퇴임시키면...탄핵당한 대통령을 보좌하고 집권했던 수하들은 지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경졔부총리 후보자 최저임금속도 빠르다는 것은 지금경제상황 정학히 판단했다 경기불황속에 소비자 서비스 외식물가는 많이오르고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속도에 폐업은 급증하고 경기불황에 취약계층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현상황직시하고 최저임금속도 잘못된것은 고치고 개선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총리후보자 명확히 칙시했다 잘못된것은 고쳐가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6, "petition_idx": "45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서민은 생각도 엄두도 안 내는 부정부패, 비리, 위장전입 이력있는 자는 공직 수행을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아웃시켜주세요. 부덕의 소치다, 배우자가 해서 몰랐다, 부동산 거래는 엄마 아빠가 해줘서 몰랐다 그러면 끝인가요? 결국 내 명의로 이미 업지러진 물, 원천적으로 공직 임명을 금지시켜서 경종을 울려주세요. 그래야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5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비리, 위장전입 공직자 임명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경유차 5등급 분류에 따른 수도권 운행제한 및 2019년 2월부터 예외대상이 해제되는 노후경유차에대한 환경부담금을 조정해주시길바랍니다. 운행제한을 하여 운행을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정부의 정책인걸 충분히 인지하오나 운행을 하지 못하는데 환경부담금을 낼 이유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환경부담금 년 2회 납입에 따른 부담도 있고여", "num_agree": 16, "petition_idx": "45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철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국경제 뉴스 [공매도 100조 시대]공매도 논란에 팔 걷어부친 개미들…\"무차입 공매도 처벌 수위 높여야\" 이 뉴스의 내용중 일부 발췌.. \" 5월 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체 공매도 주문 중 약 60억원 규모 20개 종목 138만7968주가 결제일인 6월1일 결제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이다. \" 5월말에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 6월1일이 결재일에 결재를 못해서 밝혀진 공매도 입니다. 시장에서 매수해서 값아도 무차입 공매도가 안걸리고.. 대차해서 값아도 무차입 공매도가 안걸러지는.. 기본 조건이 차입을 한 후에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3일 후 상환만 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가 되는것입니까?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못한게 있습니까? 에피스가 상장전 자회사 였고 상장직전 관계 회사로 회계 변경한게 문제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결국 상장후에 바이오젠에서 지분매입을 했으니 결국 미리 변경한게 아무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앞에서는 무차입공매도(자회사=>관계회사)했지만 결국 상환했으니 차입공매도(바이오젠 지분매입) 했으니까요? 사전에 불법을 저질러도 차후에 맞추면 합법인게 되는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민주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사전에 적발되지 않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주식 총수의 %라도 제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돈 천억을 빼내서 주식투자를 해서 100억을 벌고.. 천억을 입금해 놓으면 무죄이나.. 100억을 잃어 900억을 입금하면 유죄가 되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다는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다시한번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개미투자자가 부탁드립니다. 성군이 되소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45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공매도가 경제 민주화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여성 노숙인의 생리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숙인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국내 여성 노숙인 수는 2929명, 전체 노숙인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소측정된 것임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 노숙인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고,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여성노숙인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여성 노숙인은 극심한 가난, 가정으로부터의 폭력이나 외면, 건강상의 문제, 사회서비스로부터의 소외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노숙을 선택합니다. 노숙을 선택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각종 폭력과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가정폭력, 거리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건강, 위생의 문제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달 겪어야 하는 월경, 여성 노숙인은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휴지, 깔창, 각종 천을 덧대어 월경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천으로 월경을 해결하다 보면 각종 세균 감염과 질병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지원 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가정폭력 등의 트라우마로 남성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숙인에게 필요한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전국에 15개 뿐입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한 생리대 지원 관련 정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숙인지원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을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여성노숙인에게 생리대를 비롯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숙인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이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현 의원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를 통과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국회의원   과 공무원 줄이고 여성부 폐지하라    ★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998년 마사회 노조위원장 신** 사무국장 전정하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뇌물수수하고 담당자가 보험감독원에 **생명이 퇴직보험금 지급을 지연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사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마사회 경영진과 인사부에 ****보험사 퇴직보험금 담장자 장**이 **생명의 퇴직보험금을 제 날짜에 자신이 직접 받아서 주식투자하는 \"공금횡령자\"라고 기망하고 본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범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 무고하여 마사회 인사부 김**이 강압적으로 장*에*게는 사내부부임을 협박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사직서를 받아가서 해고하였다. 2002년 진상조사 당시 신**와 전**가 ****보험사로부터 뇌물수수하여 검찰에 수사가 이루어져 이 사실을 인사부장이었던 김*이 *알게 되어 신**와 전**에 의해 잘못된 해고자 선정에 의한 불법 해고이며 본인들도 모르게 하고 노사합의서를 빌미로 사직서를 내게 하여 소송도 못하게 기망하였음을 자백하고 마사회 관람대에서 자살하였다. 해고자를 선정하는 불법 블랙리스트에 장**은 \"비리의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에 의해 불법 구조조정이었음을 확인한 진상조사위원 신**은 이 진상조사된 내용을 마사회 경영진에게만 보고하고 마사회가 은폐하는데 동조 묵임하였다. 이에 진상조사서를 입수한 장**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자신이 공금횡령자로 무고되어 마사회 경영진이 징계자로 분류하여 해고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마사회와 마사회노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여 본소송으로 이관되고 장**은 원고로써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의 기망행위 불법행위를 밝히고 이에 따른 거액의 인지료를 납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윤**은 \"청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마치 원고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판결문을 꾸며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가 원고 장**을 사내부부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 아닌 적접한 절차이다라고 거짓으로 판시한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불법 기망행위가 진상조사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툴 경우 마사회와 마사회 노조에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고 장**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무효소송\"인 것처럼 \"청구의 원인\"을 제 멋대로 변경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짓 판결을 한 것이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사회 뇌물수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모르게 공금횡령자로 경영진에 보고되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협박하여 해고된 사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아모레퍼시픽에서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 몰에 대한 부도덕성과 표준약관 위반에 대해서 고발 합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대한민국 대기업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하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을 계속적으로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변경전 혜택사항과 변경후 혜택사항을 캡쳐해서 올려두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몰에는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1년에 연회비를 내고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5만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합니다. 첨부파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고객에게 분리한 조항 투성이며, 일방적 혜택 축소입니다. 11/30일에 아모레퍼시픽 공지사항에 작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지사항을 볼려면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클릭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특별한 일이 없는한 보지 않는곳입니다. 한마디로 도둑공지를 한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사항 및 전자상거래법에도 있듯이 약관 변경시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굻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메인창에 베너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메일, 휴대폰메세지, 팩스, 우편 통지나 가맹점에 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무시하고 위반하였습니다. 그래놓고 11/30일에 도둑 공지를 하고 12/5일까지 시스템 개편이라는 면목아래 쿠폰사용을 12/5일까지로 제약하였고, 무통장 입금수단도 제한해서 할수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고객센터 질의시 쿠폰 사용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며, 12/6일 이후 변경된 혜택으로 제공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쿠폰 같은경우 기존 30% 이나 변경후 10%에 불과합니다. 약관 변경시 통상 7일전 공지라고 되어 있으나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은 30일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유료회원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하는건데.. 일방적으로 보장을 축소해버리면서 나몰라라 무조건 따라란식으로 고객 돈을 유용하고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항의글 여럿차례 남기면 전부다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민원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들 중엔 심지어 11월 29일에 유료회원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을 완전 호구로 보지 않는 이상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유료회원 같은 경우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통상 회원기간 만료전까지는 혜택을 유지해주는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이란곳에서 고객들에게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엄벌에 취해야되고 제재를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원도 심지어 아모레퍼시픽 편이란 소문이 있습니다.민원을 넣어도 해결해주지 않고 방종한다고..정경유착했다고.. 언론사도 아모레퍼시픽에서 광고비 때문에 제보해도 데스크에서 다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이슈화해서 본보기를 보여야됩니다. 철저한 조사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누구 보다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기업에서 부도덕한 짓을 자행하고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45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모레퍼시픽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남성입니다 저 어릴적엔 군관민이라 했사오나 이젠 민관군이 되었죠 군이나 관 보다는 민이 우선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이겠죠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것은 제주시 한라체육관내 실내수영장 불합리한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육칠십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일반인 사용자가 절대다수인 수영장을 \"초,중,고 및 실업선수 및 일본동경 수영연맹소속 팀 동계전지훈련\"이라는 사유로 2018년 12. 20 ~ 2019. 1. 29 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한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한사람이라 수영장이 지어진 취지와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수영장 사용자의 거의 대부분이 제주시민이고, 분명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수영장 제주시민 즉 국민이 주인인 수영장을 일부 몇몇 관리인들의 오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빼았으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권리를 열심히 운동하며 살고자 하는 제주시민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5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수영장 일본선수들외 훈련 한다고 일반인 한달이상 출입금지 한다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65세가 되어 취업을 하여 감사한일이지만 그만둘 경우가생기고 다른 직장을 선택하려해도 실업급여 보장이 안되는것은 고령화사회로 들어간 우리나라에서 불합리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인빈곤층이 늘어나고있는 실정에 오히려 자존감을 위축하고 상실하게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격려하고 배려하는 노인우대혜택을 통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 하려는 의욕을 갖고 빈곤층이 사라지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 감일지구 A4블럭 입주 예정자입니다. 감일 초3 출입구를 남측 골목끝에 설치할 경우 문제점이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성이 높아 동측 대로변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남측 출입구 설치시 이미 여러차례 문제점을 민원을 통해 전달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불가답변도 받았기에 LH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측 차량출입구에 대해 LH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동측출입구로 드나드는 차량들은 교직원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외부 차량은 드나들수 없습니다.(지킴이아저씨가 통제) 우선 동측과 남측 교통량에 대해 따져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직원이 보통 80~90명이고, 개인차량이용을 50~60대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측출입구로 드나드는 차량은 50~60대외에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학생 등교시간보다 교직원들이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를 추정하면 더 적어지겠죠(통행량이 적은만큼 사고위험성을 현저히 내려갑니다. 당연히 교직원차량은 주변아이들 인식해서 서행 주의 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측 교통량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건너야하는 2차선도로에 학교차량 50~60대, A4블럭 아파트 600여세대 출퇴근차량, 등하교&등하원 학부모 차량, 어린이집& 유치원차량, 각종 방문, 택배, 이사탑차, 유지보수나 인테리어, 마트배달, 우편배달, 택시 등. 차량 통행량은 동측보다 남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여기 차량들은 아이들 인식해서 안전운전 할까요?, 여기는 대부분 바쁜차량들입니다.) 그 좁은 골목에 얼마나 차량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대로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차가 밀려서 한번에 못들어 오거나 꼬리물기로 교통체증도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성은 상당히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H측에서 작성한 동측 출입구 설치시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요. 1. 유치원앞으로 출입로가 유치원생 동선과 겹쳐 위험하다? - 반박 : 유치원아이들은 등원시간이 학교와 다릅니다. 조금 늦게 가죠(09:30~10:00) 차량소통이 거의 없는 시간이죠. 초교랑 겹친다고 해도 유치원생들은 부모 손붙잡고 유치원 현관까지 데려다 주고옵니다. 물론 하원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사고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2. 자전거보관대위치가 동측출입로 동선과 겹쳐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위험하다? - 반박 : 초등생중에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초3 주변 단지 아이들만 입학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보통학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부모들도 자전거 등교를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또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교직원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교직원들은 아이들 등교시간 보다 출근시간이 빠릅니다. 3. 학교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하는것이 불합리하다? - 반박 : 출근때 위례쪽에서 들어와서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될까요? 유턴없이 반대차로로 출근하는 차량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몇대를 위해 아이들 안전이 뒷전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절대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4. 남측 출입구 위험성에 대한 LH 의 대안?(CCTV, 안전난간, 과속방지턱) - CCTV설치 반박 : CCTV로 불법 주정차 차량 100% 막을수 없습니다. 보통 주차보다는 잠깐 정차하는 차량이 대부분(학원차량 및 배달차량 등) 일 것입니다. 그럼 CCTV로 바로 단속할수 없죠. 5분~7분? 후에 경고방송 내고 단속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가리고 정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꼭 차를 대야 하기 때문에 어떻해서든 불법이라도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차를 댑니다. - 안전난간, 과속방치턱 반박 : 횡단보도 위치가 삼거리 초입이네요.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량과,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들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교통체증만 가중시킵니다. 좌회전, 우회전차량들 진입시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위험합니다. 차량 앞유리 양쪽에 A필라(기둥부분) 부분에 가려서 좌회전 우회전시 대각선으로 안보입니다. 횡단보도로 무단횡단 아이들도 있을것이고, 신호위반해서 진입하는 차량들고 있을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각지대 있다면 안보입니다. 바로 사고로 이어지죠. 5. 타 단지에서 출입구 변경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 - 글쎄요. 왜 넣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궁금하네요~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설명했듯 교직원만 이용하는 동측출입구는 아이들 등교 시간엔 드나드는 차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명해주면 이해 할겁니다. 6. 기타 법적인 사항때문에 완공이 늦어진다? - 단순히 출입구만 변경하는 건데 공사가 늦어진다는건가요? 건물에 대한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출입구변경에 대한 법적인 사항 처리 하면 되지 않을까요? LH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동측 출입구 설치 만이 대안 입니다. 남측출입구시의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성은 통행량만 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동측 출입구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일 초3 출입구 동측으로 변경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일본에서 한국김을 수입하여 일본 전국 마트에 한국김, 자반 한국식품등을 수입 하고 있는 일본주재 주식회사 한국노리재팬 대표 윤종현 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저의 억울함이 극에 달해 이렇게 부득이하게 국민청원에 까지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수사를 해주십시오 억울 합니다.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에 ***식품 이라는 자반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4~5년 거래 함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 하였으나 항 후 사업 계획이나 제품 개발에서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라고 업무협약서(MOU계약)을 3건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 식품에서 만드는 자반김을 일본 소재 주식회사 한국노리재팬에서 4~5년간 수입을 하였는데, 너무나 많은 기름유출(봉투불량), 이물질(플라스틱, 장갑, 고무 등등 상상도 할수 없는 클레임. 한번은 2018년 9월에 일본 소재 시코쿠라는 곳에서 3~4세 어린이가 자반 이물질을 먹고 즉사 할뻔한 일이 발생 했습니다. 검은색 동그란 플라스틱 3~4센치 되는 이물질이 어린이 목에 걸려 숨이 막혀 어린이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가 뱉어내서 위기는 모면 했습니다만) 이 발생하여 2~3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 한바 업무 협약서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3건에 업무 협약서(MOU계약)를 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23일 *** 식품에서 자반김 컨테이너 40피트(약3,200박스) 가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일방적으로 컨테이너 출항이 취소 되었고, 이유로서는 ㈜한국노리재팬이 *** 식품에 2018년 10월 잔액 약 4,000만원에 미지급이 있 어서 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컨테이너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너무나 많은 클레임이 발생하여 4,000만원 정도를 미지급 담보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 식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면 11월 23일 컨테이너 출항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오전에 들어와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이에 대해 10월분 잔액 약 4,000만원에 대해서 입금을 다 해주고 컨테이너 출발 요청에 1차 합의를 하였으나, *** 식품은 오후에 말을 바꾸어 11월분 입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품과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11월 1~30일 컨테이너 출발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12월 1일 사이에 계약 내용 대로 입금이 되니 계약 내용대로 컨테이너를 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컨테이너가 취소 되어서 현재까지 일본 소재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일본에서 1차적으로 밴더, 2차적으로는 한국자반김을 맛있게 드신 일본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한국노리재팬 에서도 10년간 일본에서 쌓아온 신용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한국노리재팬에서는 *** 식품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많은 고생을 겪으며 현재 일본에서 판매량 연간 컨테이너 350대분을 쌓아온 ㈜한국노리재팬에 대한 신용도의 손실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향 후 ***식품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회사와 회사의 문제로서 괜찮습니다. 법적 분쟁을 통하여 해결을 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부분이 정말 중요 합니다. 순수한 취지로 주식회사 한국노리재팬 에서는 ***식품과 상품개발 및 판매량 증진을 위하여 3번의 업무협약서 (MOU체결)을 해주었습니다. 1건. 2017년 2월 18일 체결 2건. 2017년 12월 20일 체결 3건. 2018년 9월 1일 체결 문제는 마지막 3건에 업무협약서(MOU체결) 입니다. ***식품 에서는 이 3건의 업무협약서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출 약 40억을 빌리는 조건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에 자반 공장을 새로 설립 한다는 취지로 로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골프접대(일부러 내기 골프를 하여 한타당 돈을 걸고 일부러 져줌), 필리핀 까지 40억 대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금융기관의 담당(지점장)을 데리고 가서 골프 접대와, 성접대를 하였다는 겁니다. 상세히 언제 갔냐면 9월 말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2~7일 까지 4박 5일 갔다는 겁니다. 관계 기관으로는 안전○○공단 담당자와, 금융기관 담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이런 불량 식품과 상거래를 모르는 ***식품 이라는 회사와 추잡스럽게 뒤에서 로비를 하여 40억이라는 돈을 빌려 공장을 세운 다는게, 말이 되는지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업체 입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조속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아래 업체 입니다. ***식품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 T)062-***-**** F)062-***-**** 대표 김** ", "num_agree": 4, "petition_idx": "45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업체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소규모 사업장 직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아무리 조건을 높여 보아도 이력서 제출 했다가 면접 조차 보러 오지 않읍니다. 취업난, 실업난 모두 저희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배부른 난 이라 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 좀 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평택 에서 화환제작소.수지고물상.고물상.싱크대공장.청소용품 청소대행 을 하는 저희 이렇게 한터에 목조 창고 건물에서 서로 이웃하며 지내고 있었읍니다 2016년 11월 15일 10시 50분 경 화재가 발생했고 그화재로 인하여 화환제작소,수지고물상. 고물상 3동이 전소되었고 싱크대공장 .저희는 일부 피해를 보았읍니다 그후 평택 경찰서 강력7반 모대환 경장 으로 부터 참고인 조사 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조사를 받으러 갔읍니다 저희는 화목보일러 를 때고 있었고 화재당일 CCTV에 저희 집사람이 재를 버리러 가는 장면이 있었고 형사는 그장면을 보여주며 대답잘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불을낸 사람 취급을 하였읍니다 저는 10분뒤 물을 버리러가는 장면도있다 파놓은 구덩이에 버리고 물 버리고 흙으로 덮는다 목격자 들이 다 수지고물상 안 에서 났다고 하지 안느냐.. 항의 했더니 저보고 나가라 하여 나왔고 저희 집사람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읍니다 최초 목격자 싱크대 공장 사장 부자는 수지고물상 안에서 불이나서 119에 신고를 했고 신고 과정 에서 가스 차단.두꺼비집 이야기가 나와 가스통 과 두꺼비집 을 찿으러 수지고물상 건물 을 2바퀴나 돌았고 재를 버린곳 에서 불이 난것이 아니라 고물상 안에서 불이 났나고 진술 했읍니다 근거리 에서 작업을 하시던 여자분도 연기가 나서 왔고 고물상 안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읍니다 화재시 그곳에서 남편과 통화하는 부부의 통화 녹취록. 119신고센터 녹취록..등등 수지고물상 안에서 불이 났다고 말하고있읍니다 형사 의 이야기 는 목격자 진술은 오염될수 있고 자기는 그날 불을 만진 사람은 저희 집 사람 뿐이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야기 하며 저보러 집사람이 불을 안냈다는 증거를 많이 모아라 하더군요 119센터 녹취록 은 들어보셨 냐 했더니 자기는 119 녹취록 을 들을수 없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후 제가 증거를 수집해 문자로 보냈더니 증거 많이 모았나보내요 하며 비아냥대는 듯 했읍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외 그리 급하게 검찰로 송치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평택지원201 7고약 5504 호 로 약식명령 을 받고 불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시작했고 1심 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 하여 2심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2018년 10월 26일 받기까지 경제적손실도 많았읍니다 1.2심 변호사 비용 재판과정에서 사설 화재감정 의뢰비 건물주.수지고물상.고물상으로 부터 5억정도 민사소송 대응하느라 변호사선임비용.녹취록 . 등등 저희집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 울고 우울증 화병 에 병원 한의원다녔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운둔 생활을 했고 저희 부부는 억울함에 고통속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읍니다 2년간 받은 고통을 말로 표현 할수가 없읍니다 판결후 평택서 청원감사실에 갔읍니다 증거는 피의자가 찿는거야 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몰랐었네요 119신고 녹취록은 들을 수없나요 했더니 ..답을 안하더군요 증거를 찿을수 없는 분들은 형사의 부실수사.편파수사로 죄인이 될수 있다는 건가요 그로 인해 또 누군 가는 지옥생활을 해야하나요 목격자는 필요없는 건가요 평택경찰서 강력7반 모대환경장님 께 묻고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2년간 의 고통생활 을 알리고싶읍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이글을 쓰는건지 모르겠읍니다 사람들이 그러던 군요 경찰 상대로 해봐야 그들은 빠져나갈 길 다만들어 놓고 수사하니까 소용없다 ..처음 제가 재판 한다니까 소용없다 경찰의 판단이 재판에서 뒤집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합의하자고 와서 많은 고통을 주던군요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옥의 고통속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 경찰관 여러분들은 아시고 신중한 수사 부탁드림니다 평택 경찰서 모대환 경장님께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5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수사및편파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세금빼먹은 범죄자들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ㅇ성을 얘기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입니다. 그외 도둑국회의원 엄청 많습니다. 다 물어내구 사퇴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유은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국에 있는 구청, 시청, 동사무소 가보셨다면 동감하실겁니다. 건물안에 놀고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시설에 어린이집,유치원을 만든다면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폐원사태는 단번에 해결되고 그동네 원아 선생님들 일자리도 단번에 해결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과 손잡고 계속 훼방논다면 이 방법이 가장 평화롭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수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세요! 어린이집 폐원 해결책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인천광역시볼링협회의 볼링에 대한 시민차별을 전국에 알립니다. 금번 12월 15~16일에 개최될 제12회 인천시장기 생활체육 볼링대회에서 인천광역시 실버볼링 연합회는 참가를 못하게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여(첨부사진#1) 인천광역시의 볼링을 사랑하는 동호인으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기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11~12일에 개최되었던 인천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에도 똑같은 불이익을 당해 대한볼링협회에 진정도하고 중재를 요청하여 대한볼링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제를 위해 인천볼링협회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하여 인천 볼링협회의 사무국에 통화를 하여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대화를 하였지만 거부하며 협회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식의 요청에 한번은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여 인천광역시 실버볼링연합회란 명칭을 쓰지 않고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지난번에도 그럴 것이면 접수할 때나 또는 포스터에 공식화 해 달라 요청을 하였던바 이번에도 접수할 때(첨부사진#2,3)나 포스터(첨부사진#4)에는 아무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선수자격(첨부사진#5)에 인천광역시 관내 상주클럽 및 볼링동호인 이라고하여 접수를 11월16일에 할 때에는(첨부사진#2,3)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11월27일(첨부사진#1)에 실버볼링연합회는 참가할 수 없다는 개별적인 통보를 받아 어떻게 된 일인지 인천볼링협회에 사무국에 알아보니 시니어 연맹에서 반대를 한다며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볼링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인천광역시 실버볼링연합회 회장으로 심한 자괴감과 허탈감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단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횡포를 시민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의 권한제제를 요청하며, 국가대표 선발도 대한체육회가 아닌 중립적인 또는 정부부처가 관리하여야 선발전 부조리도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부평구 볼링협회장의 부정선거 재심사요구와 부평구 체육회의 강압적인 횡포에 부평구와 인천광역시에 볼링 동호인들이 진정을 하여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인천광역시 볼링협회에 중재도 요청하였건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부평구 볼링협회 회장말대로 회장되려고 들어간 것이 얼마인데 못 그만 둔다더니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5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 볼링동호인의 시민평등과 차별을 알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말그대로 예정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가산금을 붙이는 건가요? 잘못을해서 범칙금을 내는것도 아닌데 왜 말도안되는 가산금을붙입니까? 정부가무슨 고리업자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가산금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확정고지때 한번에낼수도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예정고지입니다 없는사람 삥뜯는것도아니고 다른거고바꾸기전에 이런것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5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가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그렇다!!! 공정경쟁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공정경쟁이 무너지면 불공정 시장구조 조성에의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는 일방적으로 털리고, 경쟁참가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일자리줄고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돈은 독과점 대기업들에 쏠리고 어떤 경제정책 (노동시간/임금/일자리/소득양극화/혁신성장/신산업창출/미래비젼/고령화사회/산업간 규형발전.. ..)도 무용지물이다! 경제구조의 틀이 무너졌는데 경제가 올바로 돌아가겠는가? 우리 국가경제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가 기업들을 키웠다! 근데 어느새 이 기업들이 독과점 대기업이 되었고 세계시장에 진출에 외화획득할 생각보다 내수시장을 골목시장까지 침투하는 파렴치로 나라경제 파탄내는 괴물로 변했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은 동조내지 방치했고 촛불정부도 손못쓰고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 대기업들을 이젠 내수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소규모 기업 상공인 창업기업들이 참여하여 무한경쟁하도록 해야한다! 이 기업들이 독과점 위치에 들어설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강력규제 나서야 한다! 반독과점법으로 불공정경제 우려해소를 위해 엄청난 세금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독과점적 지위가 될 기업들은 세계시장으로 가야한다! 절대로 자유경제시장을 망쳐서는 안된다! 불공정은 자유경제시장을 왜곡하고 불균형시장을 만들고 모든 경제요소들을 독점하고 빈부격차 만들어 국가의 존립기반 흔든다! 국가의 존립기반 무너뜨리는자 방치하는자 들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정부가 반국가단체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경제란 공정경쟁이라는 인프라가가 작동될때 국민은 희망을 갖고 경제가 언제나 활성화되고 돈이 제대로 돌아간다! 내수시장에서 반독과점 기업들이 일자리를 핑개로 끊임없이 자유경쟁시장이라는 괴변으로 규제완화혁신은 요구하여 나라경제 파탄내려는 패륜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광고를 통한 언론지배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삶을 피폐하게 한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 부총리가'공정경쟁은 경제의 인프라'라고 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북한에퍼줄돈 조금아겨서 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느는 낡은핼기(산림청.소방)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핼기 바꿔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모든 연령에 확대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희 동네 성남 금토1통 주도로에 쓰레기가 한달 넘도록 치워지지 않습니다. 성남 시흥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니 담당자 자리없어 다른분에 전달하여 다음날 전화하니 담당어르신한테 전화한다하였고 기다렸는데 쓰레기는 계속 같은자리에 있습니다. 1.어르신 금1통 어르신 성함알려달라니 안가르쳐줍니다. 왜 세금으로 관리하면서 안 알려주는지요? 2.한달내내 쓰레기가 그자리에 있으면 아예 가지도 않는거 아닙니까?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27? 만원인가 수령하신다는데... 비오는날 ,주말 빼고 15일이면 적어도 평일에는 2일에 한번 아닙니까? 2. 담당 주무관 이연승씨하고 몇달전에도 통화했고 이번에도 2차례 통화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원인에게 시간을 달라합니다. 쓰레기 줍는데 무슨 몇일이 걸립니까? 3. 세금 전달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차라리 2년전 구청? 인가 에서 오신 어르신이 담당할때는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저의 민원 내용이 잘 전달됬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아닌거같아 민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시흥주민센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발하여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있는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동네 내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년말이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병행하기 때문인데 이 시기에는 의사 1분이 건강검진과 일반진료를 동시에 하기때문에 2시간을 기다려 2분 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정병원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2인 이상의 의사 또는 대안을 마련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병원 건강검진 지정조건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살당 해골 더불엇 해골 두해골의 난집합 어찌할고... 난 자살당 해골에 내맘 주고 싶네요 더붙엇 해골엔 늘거 자빠진 해골이라 꼴값 떠는 치매올까 감히 두려워 내맘 못주것소.. 해골이 더붙어 해골값하면 저붙는 인간들은 좀비 됩니다.. 청와대엔 좀비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해골의 난 집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인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 재개발 지역에 저희 부모님이 사십니다. 연세는 두 분 모두 70대 후반 곧 80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50평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사를 와서 35년 이상 같은 집에서 거주하셨습니다. 고쳐가며, 리모델링 해가며 애정을 가지고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10구역에는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 오신 저희 부모님과 같은 처지의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개발하면 이익 남기기 좋은 지역이구요. 지하철역, 시장, 공원, 공공도서관, 초중고학교 등 다 있습니다. 언덕 하나 없는 평지구요. 흔히 말하는 달동네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흔한 시골에 땅 한 평 없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산의 전부이며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어 본적도 없으시고 그럴 돈도 없으십니다. 매달매달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소박하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땅을 밟고 사는 것을 좋아하셔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쫓겨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희 엄마는 눈물을 훔치십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의 주택은 대략 3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겠다며 80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남은 노후를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내년(2019년) 봄에는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대림건설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개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셨구요. 물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나았겠지만 노인들이 그렇듯 땅을 밟고 살고 싶어 하셔서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금액 대략 1억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큰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대출받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노인이기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보상을 받는 세대입니다. 보상은 약 1억 4천만원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보상입니다. 내 집 가지고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었던 부모님이 1억4천만원의 보상으로는 집을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금으로는 노후된 작은 평수의 공동주택 전세 밖에는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취소를 제일 원하지만, 취소가 안 된다면 시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이상 본인들 집에서 사시다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고 전세로 밖에 갈수 없는 현실에 부모님은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서 밤잠을 못 주무십니다. 내 집이 있는데 왜 전세로 밖에 못가나요? 50평 단독주택 놔두고 왜 전세로 가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의 노후계획도 완전히 틀어져서 어찌해야하나요? 문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개발과 재건축 비리 대책에 대해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 현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비리에서 이 지역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5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살사를 위한 도시정비화사업 부모님 노후가 걱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무주택자인데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 하는데 소득이 적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받았는데 연장이 안되니 상환하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서민을 2번 죽이는 군요. 무주택 서민을 보호 한다면서 전세 대출도 안되고 타은행에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아무리 평화분위기라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의식 없는 기자나 언론등에 군사시설등이 샅샅이 파헤쳐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개념이 없는 기자, 언론은 좀 걸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보통 돈을 지급하는 업체를 “갑”이라 하고 납품하는 업체를 “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와 대기업 레미콘 회사는 입장이 180도 다릅니다. 중소 건설사는 외상거래가 전혀 없으며 레미콘 타설 전 현금으로 타설 수량 이상의 레미콘대금을 현금 예치하여야만 레미콘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타설 중에 예치금을 초과해서 추가로 레미콘이 필요할 경우엔 타설 중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콘크리트를 중간에 끊어서 타설할 경우 큰 하자를 발생하기 때문엔 중소 건설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에서 수천 만원을 추가로 레미콘 회사에 예치합니다. 저희 회사는 공사가 종료되어 동양레미콘에 예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영업사원은 회사 방침이라며 차일 피일 미루며 아직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아 저희 회사 자금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기업인 동양레미콘 입장에서는 푼 돈일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작은 건설사에는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동양레미콘 “을”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마이크로 닷등 연예인은 연좌죄로 생계를 잃고 명예도 잃고 책임을 지는데 그 보다 더한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여당의 수장으로 있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나~!!!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민주당을 탈퇴하고 사퇴하라~!! 이제 이중 영수증으로 세금까지 탈루하는 친일파 홍영표 사퇴하라~!! 세금 탈루에 대한 무관용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권력와 욕망이 없다면 홍영표가 없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깨끗이 잘 돌아 갈 것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여당의 수장으로 국회의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자손 홍영표가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40대 직장맘입니다. 요즘 일자리를 보면 공기업 만34세까지, 관공서 만39세까지 보통 이렇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한다고 만39세까지만 채용한다는 공고를 최근에 많이 접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40-50대 입니다. 40 50대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한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40 50대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현재 40 50대 가장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 50대 일자리 창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카드와 현금 결제가 같아지지 않아지면 결제의 불편함이 증가되고 소비자의 입 장이 어려워질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라는 의미도 무의미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드와 현금이 통합되어 편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와 현금 결제를 통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비리도 비리도 이런 비리가 없다. 끝도 없이 비리는 저지르는 비리 유은혜 이번엔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했다고 한다. 비리 유은혜 관련 국정 조사 하고 세무조사해야 된다. 잠재적 살인자 박용진 또한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하면서 착한척 위선을 떨고 있었다고 하니 가증스럽기 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두사람은 국정조사하고 무관으로 세무조사해야 된다. 국민 혈세~!!!!! 국민 피 같은 돈을~!!!!!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를 이중 영수증으로 포탈한 비리 유은혜, 박용진 세무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국회에서 개정중인 유치원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유치원 교사를 하였던 부입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교사로 약 10년간을 근무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하였던사실입니다, 첮재: 퇴근시간이 주로 저녁9시가일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예 해당무, 둘쨰: 공휴일 출근 일수고 시간외수당없음,셋째:유치원원장의 독선으로 이루어지는 혱태고 원장의 눈에 밉게보이면 이직해서도 다른유치원에 취업불가 다른원장과 단합일수,셋째: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시 공백이 발생하여 그대로 퇴사조치되고 출산휴가없음,육아휴직없습 무슨이러한 직장이 있나십을 정도로 산후후 지급되는 것은 사학연금에서 3개월치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유자도 모르면서 유치원3법을 만든다고 하고 청와대도 동조를 하고 우선 유치원교사가 우리나라의 어린유아들을 가르키는 유치원 교사를 홀대 하는데 어떻게 질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유치원 선생들이 이러한 악조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있고, 국회도 이러한 것을 한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당국도 마찬가지 유치원 3법만들기전에 유치원 실태조사부터 한번하시길 바라고, 유치원이 계획되어야 질좋은 교육으로 어린기둥들이 튼하여 이나라를 위하여 좋은 인재들이 많이나와 대한민국이 발전할것입을 명백하게 알리고 실태조사후 개선되었음을 하는 바램임.", "num_agree": 4, "petition_idx": "45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법 개정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일용근로자로 사회적약자인 저의통장에 압류가 되었더군요. 알아보니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범칙금미납으로 압류하였답니다. 밀린 공과금내려고 12만원통장에 넣었더니 곧바로 압류~~-헐. 국세, 벌금, 과태료 등은 찾아 봤는데. 범칙금도 은행계좌 압류대상인가요? 도대체 은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공공기관 법 집행 기관의 하수인 인지? 예금자 보호법은 어디 까지 인지? 왜 국가행정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이리 잘 협조하는지? 안하면 은행 문 닫는가 봅니다. 국민의 납세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은행에 일반 경찰서에서 등록하면 바로 압류 해줍니다. 영세상인 또는 일반인들은 일일생계유지로 힘들어 하는데. 그렇다고 범칙금 납부안하면 연체료까지 붙으면서 경찰서 교통계에서 등록하면 바로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찰서는 수시로 은행압류하고 어떤 경찰서는 안 하고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데. 최소 생계유지비 보호 라던가, 아님 영세기업 최소금액은 보호 받을 수 없는가요? 뉴스룸을 보면 국세를 몇 억씩 체납한 사람은 찾기위해 혈안되었고, 그 들도 모두 생활을 할 때에는 사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먹고 살려고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신호위반 했다고 나온 범칙금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통장이 행정청 최종 승인도 없이. 또한 은행고객(예금자)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압류가 되는 가 해서요? 알아보시면 전 국민이 모르고 법의 테두리가 억압, 행사에만 치우친것 같습니다. 미납세금이나 징수 했음 좋겠습니다. (숨겨둔 재산) 도 못 찾으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힘드네요. 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돼 방치되어왔습니다. 경찰이 통장 압류조치에 나설 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체납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해와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및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의원이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를 했는데 하루빨리 통과되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5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무자비한 서민들의 소액통장 압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도 다른나라처럼 배를 폭파해야합니다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넘어오자나여 그넘들땜에 생선값이 자꾸 올라여 중국이 우리나라 무시하는데 왜 자꾸 중국 눈치보며 해결을 못하냐고여 강력하게 나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불법 고기잡이배 강력하게 처벌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오토바이 번호판을 크고 잘보이게 바꿔주세요 오토바이 번호판의 글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고를 유발하고도 지나가면 신고를 하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처럼 크고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앞과 옆에도 번호판을 달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5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을 크고 잘보이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진용례 라고 합니다. 우리조합은 현재 13년째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21일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우리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아파트일반분양일정에 막대한 차질은 물론 입주 후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아이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인근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 해 있습니다. 이유인즉 2013~4년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2020년까지 21명)하겠다는 교육당국(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방침에 따라 신설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조합에서는 사업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 동안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용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정책이 바뀌어 중·장기계획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6~30명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협의 시 학급당 인원 수 30명유지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2015.10.20)하도록 설정지표가 변경되어 학교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2년 만에 정책을 180도 바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사업구역 내에 신설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조합은 그로인해 수백억의 손해를 입게 됨은 물론 향후 사업일정에 최소 1년6개월 이상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안양동초등학교)가 너무 낡아(1969년 신축)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찻길도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면 매일 노심초사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당국에 호소 드립니다. 4년 전 우리 경기도 안양시지역에 막무가내로 초등학교4곳을 설립하겠다고 재개발조합들을 윽박질러 학교용지를 빼앗아 놓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용도폐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수많은 정책 중에 하나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천 명의 해당 당사자들을 사업의 존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들은 “교육청 잘못 만나면 사업 망친다.”는 말들을 하겠습니까? 우리임곡3지구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반드시 초등학교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특히 안양과천교육청의 대민교육행정에 대한 업무추진행태가 너무 안일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성의 없고 “전임자가 한일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말단조직이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어 보입니다.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35, "petition_idx": "45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락가락 교육행정에 시민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너거끼리 민주화 70년도 80년도 다 했다고 나브리 까면 수천 수만 맨몸 바친 학생들에 미운털만 남을 겁니다... 박정희 시절 수없이 잡혀가 샹사도 모르는 젊음 전두환시절 최류탄 심해 입에 수건둘럿다고 이슬로 사라진 친구.. 지금 정부는 끼리 해쳐먹을려고 발부둥치는 설익은 정부로 보입니다.. 존경 하세요. 너거하고 동 떨어져 있더러도.. 가슴 안으세요 너거가 모르더러도.. 단디 하세요 더러움 보이지말고... 함께 하세요 민주화로 삶을잃은 그혼을... 요즘 보면 미친 견들.. 요즘보면 미친 광우병... 요즘 보면 나라가 미쳐 보입니다... 정은이에 미치고.. 젊은이에 미치고.. 음주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폭력에 미치고... 관료에 미치고... 더심한건 이나라 저나라에 아부근성에 미치고... 민주화에 돌 던졌던 고통인들 감히 이거 보자고 했던가 쑥맥 이 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 돌리고 있는 민주 외침들의 세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처음학교인가 그거 했네 근데 유명무실하고 유치원3법 물건너 같고 한유총 한테 니들 정치인이나 학부모님 끌려다니게 생겼고 유은혜 총선 나갈거지 기간도 짧네 그냥 꺼져 버려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5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 주둥이로만 떠들었지 한거있냐 하야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5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79년생 김영호입니다. **** *** 아버지 황**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지난 2007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의 소개로 LEO 황**(59년생)을 만났습니다. 당시 황**은 자신이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장군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군에 입대하여 재대후 용산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중 필리핀 미국 대사관으로 파견을 나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필리핀 수빅에 있던 미군 사용시설의 일부를(수빅베이 골프장.마제스틱호텔.포레스트힐빌리지 와 수빅공항등)인수하여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황**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내 텍타이트 빌딩에 리오앤리오 그룹이라는 회사를 설립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이 인수하고 운영한다는 수빅베이골프장과 마제스틱호텔 및 포레스트힐 빌리지 와 수빅공항등을 지인들과 함께 2회 방문 견학하고 수빅베이골프장 내 그늘집을 보증금5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에 필리핀 내 광업권 및 채굴 허가 신청 및 취득 관련하여 500만원의 발급 비용을 주고 중장비 임대료로 1000만원을 지급 총3500만원을 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이 이야기 했던 수빅베이골프장 인수건은 전부 사기였고 인수할 능력도 없었습니다.또한 광업권 및 채굴 허가 및 중장비 임대료 신청은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저는 황**이 인수 운영하고있던 수빅 마제스틱 호텔을 찾아가 지급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그러자 황**은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불러 책상위에 총을 올려놓고 기다리면 돈을 줄테니 가서 기다려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마닐라에 돌아와 당시 필리핀내 한인 인터넷 사이트 필카페24에 황**사건 이라는 작성자 명으로 황**에게 당한 사기 사실을 알리고 이외 네이버와 다음등 사이트에도 황**에게 당한 사기 내용과 황**의 필리핀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운전면허증 사진 과 수빅에서 제가 직접 찍은 황**의 사진 및 통화녹음파일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몇일후 황**을 비롯 하여 ***의 오빠 황* 그리고 황**의 수행비서 송제두가 전화와서 제가 작성하여 올린 글 때문에 ***가 힘들어 하고 있다 돈을 모두 돌려 줄테니 글과 사진녹취파일등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당시 저는 ***의 오빠 황*과 함께 올티가스 만달루용 왁왁트윈타워 빌딩 A동 1707호에서 2개월정도 함께 숙식을 하며(당시 황**은 A동1706호거주)형과 동생으로 서로 친분과 정이 들어있었고 또 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믿고 기재했던 글들과 사진.녹음파일등을 모두 삭제 해 주었습니다. 게시글과 사진.녹음파일 삭제 직후 저는 황**의 수행비서 송제두를 통해 올티가스 세븐환전소에서 200만원을 돌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나머지 피해금을 돌려 받기 위해 말라테에 위치한 블루문이라는 황**의 지인이 운영하던 카라오케에서 황**을 만났으나 황**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나머지 3200만원이 아닌2000만원만 주겠다고 하며 황**의 필리핀 지인중 한국에서 이름있는 조직폭력 생활을 하던 사람과 그의 후배들을 세워놓고 또 한번 저에게 위협을 하고 돈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수많은 송사를 겪고 살았습니다. 황**은 필리핀에 가기전 이미 한국에서 많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이 된 상태로 추방되어 2012년까지 한국에 입국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는 황**이 운영하던 리오앤리오 그룹에 있으면서 황**의 인맥과 힘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2007년 리**** 그룹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늦은시간 황**의 호출로 사무실에 갔고 황**과 함께 마닐라 국제공항에 갔었습니다. 당시 황**은 저에게 일본에서 거물급 손님이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 이였습니다. 서**은 당시 한국에서 중요범죄피의자로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였습다. 공항 도착후 서**을 만나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황**이 저에게 서**의 여권을 주면서 몽골 비자발급 심부름을 시켰습니다.저는 여권을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의 사진은 서**이 맞는데 이름은 달랐습니다. 서**이 위조여권을 가지고 일본을 거쳐 필리핀에 들어오고 다시 몽골로 갈수 있도록 황**이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얼마후 몽골비자를 발급받은 서**은 몽골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런일을 할수 있는 황**에게 제가 당시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건 포기 였습니다. 저는 2007년과 2008년 ***가 필리핀에 들어왔을 당시 ***를 만난 사실이 있고. 또한 황**의 부탁으로 ***의 노트북(소니바이오 핑크색)구입 문제로 ***와 1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노트북 배달 문제로 ***가 천안 저희집에 전화를 하여 저의 어머니와 통화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노트북은 제가 아닌 황**의 다른 지인이 구입 ****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0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이런 일들을 다시 이야기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이제는 사회의 분위가가 연예인의 가족들에게 당한 사건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 늦었지만 글을 올립니다. 이외 추잡한 황**의 과거사나 다른 피해자 분들의 피해 사실 내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들도 이 글을 읽고 나름의 판단을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글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겪고 듣고 보고 확인한 일들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 어떠한 허위사실 이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면 저 역시도 어떠한 처벌도 모두 감수 하겠습니다. 황**씨 10년전의 세상이 아니고 10년전의 제가 아닙니다. 010-****-**** 번으로 연락주시고 해결을 해 주십시오. 황**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용기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45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아버지 황** 사기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리세요. 일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약대 13,000명  일본 치대 4천명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아내가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는 중에 하루종일 비가 내리던 날인지라 물기가 많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10번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버스가 완전히 정차 된 상황이니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CCTV도 경찰에 신고 해야지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은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 날 빗물이 흥건한 계단에 미끄럼방지 발판과 같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5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버스회사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고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영수증 만들어 세금 착복한 국회의원들 세무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80여명 어린 아이들의 보육 및 16명 보육교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어린이집을 제발 빼앗지 말아주세요!”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기타 토의에서 결정한(2018년 2월 27일) “불법 타 행정 동 이전 A 어린이집 구제 승인, 신도시(택지) 소재지 변경 제한”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불법과 위법 과정을 거쳐 결정 된 기타 결정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여 영주시 시민들의 보육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청원인의 합법적인 동일 행정 동으로의 소재지 이전을 방해하고 있는 영주시와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처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청원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가흥2동 소재)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어린이집 이전 사유가 발생되어 이전을 위한 대비책으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행정청에 사전 상담과 문의를 통하여 동일 행정 동으로의 소재지 변경 이전(이사)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전을 위하여 여러 곳의 건물과 대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색 중이던 여러 후보지 중 한 곳과 공사 관련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2018. 4. 27. 가흥2동 임)하였고(2018. 2. 28.일자 영주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영주시청 담당자에게 알린 후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2층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어 내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2018. 5. 9.일부터 행정청의 태도는 변하였습니다. 2018. 5. 9. 행정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지번을 물어보기에 계약 체결한 가흥2동 지번을 이야기하자 갑자기 이전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사전에 행정청의 답변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18. 5. 15. 청원인의 어린이집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한 보육팀장은 ‘영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에 공고도 되지 않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타결정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을 얘기하며 기타토의 녹음 파일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동일 행정 동(가흥2동 지번 임)으로의 이전이 ‘불가’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청원인은 행정청의 답변을 듣고 행한 일이기에 계약서대로 이전 준비를 진행 할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청원인은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타결정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전체 회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의록 발언 내용을 보니 신도시의 보육수요는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근거자료 없이 진행된 토의는 공정과 공익을 빌미삼아 사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며 이는 불법과 위법으로 진행되고 토의 되었으며, 그 결과는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들 모두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여 당일 급조 된 결정 사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결정내용은 ‘불법 타 행정 동 이전 A 어린이집 구제 승인, 신도시 소재지 변경 제한’ 으로서 영주시는 불법 타 행정 동 이전 승인 구제와 신도시(택지) 소재지 변경 제한을 은폐하려고 결정된 사안을 영주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조차도 하지 않은 채 팀장이 따로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이 영주시가 공개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조사 필요 사항) ‘불법 타 행정 동 A 어린이집 구제 승인’ 결정 배경 이면에는 영주시 사업자 단체의 회원사인 A 어린이집의 부탁을 호소 받은 지방보육정책위원(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회원사 어린이집의 사익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입니다. 행정청인 영주시 아래 심의 기구인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영주시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 단체의 회장이기에 행정청인 영주시는 사익을 대변한 사안에 대하여 영주시 각종 조례에 위반되는 사안임을 알면서도 이를 어떠한 제재조치 없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또 신도시 소재지 변경 제한 결정 배경 이면에는 영주시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 단체의 회장 지방보육정책 위원과 영주시 사업자 단체의 회원사 보육교직원 지방보육정책 위원이 회원사의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대변한 사안입니다.(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의 선정과정은 공개적이지도 않고, 단지 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받은 5인을 행정청이 위촉하여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 발언을 근거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향후 영주시 어린이집 수급 및 보육과 관련하여 영주시 시민의 보육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와 후폭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비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서 기타 토의로 마무리 한 후, 차후에 결정하여도 될 사안임에도 무엇 때문인지 이를 급하게 상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영주시는 현재까지 영주시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인가를 제한해 오고 있기에 2010년경 신도시가 준공 된 이후 이 기타결정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업자 단체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육교직원의 고용불안을 얘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들은 신도시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기타결정이 나온 배경은 불법 타 행정 동으로 이전하려는 A 어린이집의 공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던 사업자 단체 회원사 어린이집들이 너나 할 것 없이 A 어린이집처럼 타 행정 동으로 소재지 변경 이전을 승인해 달라고 행정청을 압박하여 벌어진 소동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영주시는 A 어린이집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2018년 1월말에 영주시에서는 A 어린이집에 변경 이전 불가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영주시가 이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들의 입을 빌어 잘못된 행정업무를 덮고자 묵인하고 방조하여 동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불법과 위법 과정으로 결정 된 기타 결정 내용을 청원인에게 적용하는 영주시의 행정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각종 헌법 조문과 상위법을 위반하여 청원인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청원인의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보육을 받아오고 있는 어린이 80여명의 보육 받을 권리,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집을 두고 멀리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선택의 권리, 보육교직원 16명의 생계가 달린 일터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빼앗기게 되는 발단이 되는 결정이므로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이자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있는 위원회로 오인 될 것입니다. 행정청인 영주시 위에서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인 그들은 보육계획수립에 관하여 공익의 심의기구가 아니라, 사업자 단체의 사익 대변을 위하여 불법과 위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대한민국 헌법조차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이자, 불법과 위법을 묵인하고 동조한 기구입니다. 청원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신청해 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는 행정청 시장과 부시장을 면담하였고, 담당 부서와 시 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을 요청하였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영주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행정청의 답변만을 인용하여 처리하는 행정행태에 실망하였기에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려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기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법 타 행정 동 이전을 구제받아 승인 된 어린이집은 현재도 영주시 신도시에서 성업 중이며, 합법적인 동일 행정 동으로의 소재지 변경 이전을 준비 중인 청원인의 어린이집은 사업자 단체의 담합으로, 지속적인 반대와 방해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단체가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하여 작성한 ‘어린이집 연합회 원아모집 안내문’ 에서 원아모집에 방해를 받는 등 경영상의 손해와 피해로 인하여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공정하게 출발한 대한민국 촛불정부에서 자행 될 수 있는 행위이며 공정한 행정 업무인가요? 부디, 청원인과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보육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도움 주셔서 청원인과 청원인의 보육 가족들, 보육교직원들이 2019년에도 더 좋은 환경에서 소중한 보육을 손 놓지 않게 되길 희망해 보며 이 청원 글을 마치려 합니다. 장문의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12. 4. **** 어린이집 올림", "num_agree": 62, "petition_idx": "45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80여명 어린 아이들의 보육 및 16명 보육교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어린이집을 제발 빼앗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유튜브에서 영상보던중 (김정은찬양하자)라는 영상물도 돌고있었음 대체 이런영상물 올린인간 간첩인가? 유튜브보면 벼러별 조작영상이 많이 돌고있는데 북한관련물도 간혹나옴 그래도 김정은찬양 영상물은 심한거아닌가? 우리나라 대체 어찌되려는지 앞날이 깜깜하다 머하나 해결된것도 없는데 정부는 너무 북문제에만 집중하는것같기도하고 국내 문제도좀 많이 신경좀쓰면좋겠내여 문가라던가 일자리문제등등 심각하다못해 절망적인데 외노자들좀 줄었으면하고여 국민들 일자리 그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있으니 그사람들은 자기나라로 가면 그만인사람들인데...", "num_agree": 5, "petition_idx": "45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영상물 관심있게 봐야할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엄마의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어 이곳에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88세에 남편과 자식(큰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희 엄마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1남 5녀중 넷째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90세이고 친정엄마는 88세입니다. 아버지의 군인연금과 보훈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시는데 2017년4월 아버지의 척추건강문제로 원주 기독병원에서 치료받으신 후 현대요양병원으로 옮겨 요양중이시던중 2017년 8월 울산에 살던 큰언니가 올라와 아버지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말과 엄마와의 사이를 이간질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 모든 통장의 비번을 바꾸고 큰언니가 관리하면서 엄마에게 생활비 및 부양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씀드려도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아버지가 마음을 바뀌시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당시 부모님이(12층)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28년이 되어서 살고 계시는 11층이랑 9층에서 부모님 집땜시 물이 새고 있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여러 업체에 문의했더니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전체적으로 손을 볼것이 많다고 하여 엄마는 다른 집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그당시 그라인에서 부모님 집만 리모델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집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 울산에 있는 큰언니는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수리하였다고 불만을 말하면서 손주인 아들과 올라와서 병원을 지키면서 그 어떤 식구들이 아버지에게 병문안 오는 것에 시비를 걸거나 하지 말아야 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당신 돈으로 집을 고치는데 자녀인 큰딸의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언니랑도 대화가 되질 않았으며 저희 자매들도 언니에게 엄마의 생활비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 4월 아버지가 치매 중증인지장애 진단이 요양병원에서 나와 엄마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군데 찾아가 상담 받으시고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을 하셨습니다(친인척 및 자매들이 동의서 작성해줌). 재판 과정중 언니의 이야기도 판사님께 사실확인서도 제출(과거 언니의 돈거래에 문제등) 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현재 항소를 올린 상태입니다(아버지의 정신감정의뢰) 법으로 엄마의 안타까움을 도움 받으려하였으나 군인연금은 아직 재산분할법이 개정이 안되었다길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엄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자식으로써 너무나 속상하여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이른 퇴직과 잦은 사업의 실패에도 엄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소부와 동네 가사도우미일로 딸들의 학비와 (다섯중 4명의대학 졸업) 대학졸업 후 4명의 자녀는 바로 결혼을 하면서 그 비용 일체를 엄마께서 해주셨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손주를 돌봐주시고 ,자식이 다른 친인척들에게 돈 문제로 힘들게 하면 (울산 언니)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양육 및 가정의 건실함을 위한 수고함을 배우자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와 적절한 합법적으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함을 자식으로 느낍니다. 아버지의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 혜택에 배우자 박**의 기여와 역할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88세에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희 엄마를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군인연금도 빠른 시일 내에 재산분할이 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88세에 남편과 자식(큰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희 엄마를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9, "petition_idx": "45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재산분할 개정 촉구 및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번에 중소기업 청년경정청구로 다들 주변에서 13월에 월급이라니그러는대 우리나라 보건업 종사자가 얼마나 많은대 보건업은 왜 제외입니까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경정청구 보건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5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작금에 대한민국에 검찰은 헌법과 법치에 초월한집단들이다. 2.검경을 분리하고 수사경험많은 일선 경찰에 수사권을 분리 독립시키고 검찰은 그직무를 일반화시켜 재판에서 공소역활만주어야 타당하다. 3.직권남용에 으뜸은 검찰 이집단이다. 4.공정하지못하고 모 중앙지검장같은 자는 자신에 사리위해 국가선동과 야합하여 전대미문에 포괄적뇌물죄,직권남용이란 인민재판식 짓거리를 서슴없이 국민과 법치를 무시하는 반국가적이고 자유민주주의하에 서 극악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현재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자들부터 적폐대상으로 국민이 심판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5.검찰청을 해체시키고 해당 전문 수사국을 신설하여검사라는직능은 각수사국에서 올라온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재판시 기소문 낭독자에 역활로 제한시켜야한다. 6.검찰이 무슨 권리로 지들 맘대로 법을 휘두루는지 이해도 용서도 아니된다. 7사법개혁은 검찰부터시작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부 정신줄 놓은 법집행에 공정하지 못한 붉은 사상을 가진 판사들을 청산시키면된다고 본다. 8.일부 좀비 같은 정치인 무리들이 거짓 선동과 기만으로 사법개혁운운하면서 혼탁하게하지만 원래 자유대한민국에 헌법과 체제는 건강하나 일부 말종같은 종북시래기 집단이 온 자유대한민국을 어지럽힌다 생각합니다. 9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검찰 , 판사같지않은 자들만 정화시키면 사법질서는 공정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대한민국  적폐1순위 검찰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철밥통 공기업공무원 군인연금 거덜나 수십년째 엄청난 특혜 과당지원해 이젠그만 471조 과대한 세금 5000만국민들 등허리 휘었다. 미친 할망구 김현미장관 등 이미 대만원포화 수도권에 계속 수십배 수백배 폭리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호텔 뇌물 처먹고 인허가 남발 과다공급돼, 바람길 다막고 아파트값 수십년째 담합분양가인상 재벌건설업체구청장 담당공무원들만 뇌물수십배건설차익으로 떼돈 벌었다. 살인지옥청 9호선 즉각 대규모증차하고 인구,이용객 적은 강남 3호선 대모산,한티,대청역 등 이용객도 적은 데 터무니 없이크게 지어 적자 서울시내강남전철역들 폐쇄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5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우이선3호선대화행  대규모증차10량으로  12월내  즉각  운행해라!!   오세훈9호선지옥철창시돌대가리노망치매  박원순시장김현미장관  즉각  사퇴해라!    서울시민  수도권3000만주민  생명안전  직결돼,수백개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역장  뇌물  처먹고  무명중소기업수의계약  스크린도어도마찬가지  서울교통공사  부패방만해   문재인대통령  10월내로  즉각  시정,개선조치해라!!!  9호선우이선  엉터리수요예측  대도시  혼잡역  코엑스고속터미널  관통하면서  오세훈시장  등  4량중앙선태백선처럼  건설해  35조  2019예산  방만  서울시민에게  돌려줘라!!!1"}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5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가 결정 장애라 뭐가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빨강 주황이 진리라는데 부인은 검정을 원하네요 아무래도 검정은 아닌데..... 현명하신 청와대에서 답좀 알려주세요 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5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나 무슨 색이 좋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가재난을대비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5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재난.지진재난.화재재난.해일재난.대비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너거끼리 민주화 70년도 80년도 다 했다고 나브리 까면 수천 수만 맨몸 바친 학생들에 미운털만 남을 겁니다... 박정희 시절 수없이 잡혀가 샹사도 모르는 젊음 전두환시절 최류탄 심해 입에 수건둘럿다고 이슬로 사라진 친구.. 지금 정부는 끼리 해쳐먹을려고 발부둥치는 설익은 정부로 보입니다.. 존경 하세요. 너거하고 동 떨어져 있더러도.. 가슴 안으세요 너거가 모르더러도.. 단디 하세요 더러움 보이지말고... 함께 하세요 민주화로 삶을잃은 그혼을... 요즘 보면 미친 견들.. 요즘보면 미친 광우병... 요즘 보면 나라가 미쳐 보입니다... 정은이에 미치고.. 젊은이에 미치고.. 음주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폭력에 미치고... 관료에 미치고... 더심한건 이나라 저나라에 아부근성에 미치고... 민주화에 돌 던졌던 고통인들 감히 이거 보자고 했던가 쑥맥 이 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5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거끼리 민주화 놀음에에 울고 사라진 젊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특활비 6억 쓴거 공개 하라 했더니 국회사무처가 관리 한다고 공개 불가 엿이나 쳐드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에 심재철 니가 국무위원 검증 할 자격이 있다고 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차별 못하게 해주세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장애아를 키우면서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것을 처음 느낄때가 어린이집 보낼때 입니다. 입소확정된 이후에 어린이집 상담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라면 시설도 없고, 자격이 있는 교사가 없어서 라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장애통합반”이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죠. 상담할때 “계단은 어떻게 올라가야되나요?”, “소풍때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엘리베이터도 다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걸 왜 물어보나요? 이런식으로 몇번 돌려서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낼수가 없게 됩니다. 장애반이 있는 어린이집 한번 조사해보면 특정 부류의 장애인들은 없다는걸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에 입소 확정되었다가 취소된 장애아동만 조사해봐도 알수 있을것 입니다. 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상이고요. 다른 장애아랑 비교해보면 장애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첫번째로 차별 받는 장소가 어린이집이어야 되는건가요? 그것도 장애반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그 어린이집은 장애아들 중에서 편한애들만 골라 받는다고 하네요. 장애반 아이들을 골라 받아도 되는건가요? 어린이집 장애반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애반에 있는 아이들의 장애 유형만 알아봐도 정황증거를 얻을 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입소대기에서 확정후에 취소한 부모에게 전화만 해봐도 증거를 얻을 수 있을것 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긴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부터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무런 차별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5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차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영수증 '이중청구'는 공공연한 비밀, 전면조사 불가피 https://newstapa.org/43982 참 가관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며, 이런 부정부패가 관행처럼 자행되는 것이 어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정말 더럽네요. 아, 정말 더럽고 추악하네요. 그게 망국노지 뭐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5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아, 세금도둑질 좀 그만 해주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외국계증권사 기관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공매도및 무차입공매도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하여 성장하는 회사들에게 허위및 아니면 말고식의 애널리스트를 가장한 오만 찌라시를 양산하여 기업을 저평가시키는 평가서를 내고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매도하고 이익을 남깁니까? 또한 없는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게 말이 되나요? 무차입공매도 걸리면 이익금의 일부만 벌금으로 내는데 인신처벌이 없으니 없어지질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건데 하루이틀 사이에 급등과 급락을 조작하는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외국계증권사및 기관들을 더욱강하게 처벌해야 경제를 좀먹는 짓을 막을수 있습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감시체제도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연간 100조에 달하는 말도 안되는 공매도 없애주시고 감시및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5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진재난.화재재난.해일재난.통신재난.의료재난.장마재난.건물붕괴를.대비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5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을.대비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광고하시네요 국민이주인인 국민연금이라고^^ 저 국민인데요 국민연금 주인아닌데요 이거 허위광고 유포 아닌가요? 저는 국민연금 낼돈이 없구요 가입하고싶지도않고 한적도없어요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강압적으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그돈을 내라고 강요하는것인지, 왜 독촉장을보내는건지 납부하지않으면 가압류한다는 협박은 왜하는건지, 사정을설명하니까 왜 선심쓰듯 제국민연금 납부금액을 깍아주는것인지. .. 도통 이해되지않네요 이거 나라마다 그런건가요? 우리나라만있는 깡패연금인가요? ...광고 바꿨으면좋겠네요 솔직담백하게 ☞☞☞☞대한민국에태어나셨으니 국민연금내세요 미루면 수수료가 부과되며 더미루면 가압류들어가니 빨리내세요☜☜☜라고 .. .!!!! 저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또는 자율화를원합니다 대한민국에 100퍼센트 자유가 보장되길원합니다 무조건적인 국민연금 의무화 가 계속되는한 대한민국의 자유는 죽은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5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주인인 국민연금 이라구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인구감소 대처법* 황학/ 임문석 (제약 회사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시길,,,) 1, 청소년의 성매매는 대개가 성인과의 관계 입니다. 2,주부들의 성매매 엮시 젊은 층과 이루어 집니다. 3,기성인들의 불륜엮시 근친이나 비 정상인들 사이에 이루어 집니다. 4,청소년 시절부터 피임약 복용은 결혼후 불임의 원이이 되고 주부들이나 기성 직장인들의 성 매매나 불륜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5,젊은이들이 피임약을 사용함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에 결혼 적령기가 원래 20대 후반인데 지금은 40대의 노총각 노처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6,결혼을 하자마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적 피해가 많아 이혼한 남성은 폭력적인 남성으로 변해 사회가 불안해 집니다. * 위와 같은 모든 상황이 피임기구와 피임약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의 미래와 백의 민족이 대대손손 이어가기가 어려워 집니다. * 그런데도 보건 복지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유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권이 가난을 막아 보자는 일환으로 산아 제한을 하면서 만들어 낸 피임 기구와 피임약과 함께 홍보한 구호다. \"무조건 낳기만 하면 거지꼴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아들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예비군 훈련 면제로 불임 시술도 권장했다. 이젠 공업 시대가 지나고 아이티 산업 시대를 지나, 세계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니, 백세 시대가 도래해 노령 인구는 자꾸 늘어 가고 젊은 세대는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사랑을 내세워 말초 신경 자극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더구나 여성 상위 시대에 접어들어서 여성들이 남편을 제압해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남자가 바람피워서 가정 파탄 일어나던 것이 바뀌어 여성이 바람피워 이혼한 가정이 더욱 증가해 불륜의 형태도 입으로 내뱉지 못할 만큼 다양하지만 불륜으로 인해 일어나는 갖가지 범죄 형태는 짐승의 행위보다 잔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울 정도다. 주위가 홀아비와 과부가 흔해 발부리에 체일 정도가 되었다. 피임 시술을 금지하거나 기구나 약 판매를 금지하거나 시중의 약국에 남은 기구와 약을 수거해 폐기 처분하고 생명을 살려야 할 의무의 자격증을 걸어 놓고 생명을 죽이는 낙태 수술하는 의사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땅덩이는 작지만, 그렇더래도 이웃 일본은 인구가 1억 2~3천만 명이고 중국은 자그마치 14~5억이라 하고 러시아도 2~3억이라 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1억의 인구는 되어야 한답니다.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형성되어야 타국의 불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학자들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래도 남북을 합한 인구는 불과 7~8천인데, 거기다가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 강력한 인구 정책을 내세울 때입니다. 대다수 여성들은 임신을 두려워해 피임기구나 피임약이 없으면 불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자의 아야기를 들어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어쩌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면 출산할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서 출산하여 부모가 원치 않은 아이는 국가 육아원을 설치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해 길러서 훌륭한 나라의 공무원 같은 기둥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우리 민족이 행복하고 융성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은 사회생활에서 개인 의무를 다한 후에 개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생명을 부정할 수 없다 1, 결혼은 신중히하고 최소한의 2 년 안에는 이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피임기구나 피임 약물을 사용하면 사용한 쪽에 책임을 물을 권한을 주어야한다. 2, 어떤 경우에도 한 번 임신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며 생명을 살리는 허가증을 갖은 의사는 낙태 수술하면 살인 죄로 형법으로 다스리고 일반인도 자기의 생리주기를 잘맞추어 임신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미 임신을 하면 생명으로 인정하고 낙태는 인간 생명을 경시한 것이므으로 발견 시에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 3, 원하지 않은 임신 강간이나 불륜으로 임신 했어도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기에 할 수 없고 국가에 신고해서 국가의 보호아래 해산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가에 맏기며 국가에서는 책임지고 길러서 모든 교육을 시켜서 국가 공무원등으로 채용하며 부모가 키우겠다고 하면 부모에게 양도한다. 4,피임 기구나 피임 약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독극물이나 자연 생리를 강제로 변형하여 생명 탄생을 방해한 도구를 만들고 취급한 자로 형을 살려야 하며 인간이 타동물과는 다르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5, 불륜은 가정 파괴범으로 취급해 형법으로 다스려야 하며 파괴 되어가는 가정을 국가에서 지켜 줘야 합니다. 말초신경 자극을 사랑으로 여겨 피임약 극약을 먹고 윤리 도덕을 저버린 불륜 행위는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파괴되어 자녀들의 순수한 정서 교육에 장해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청소년 시절부터 피임약을 습관처럼 먹어온 여자는 결혼 후에 불임이 되어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6, 20 년 전만 해도 30이 넘으면 노총각이라고 서둘러 결혼을 하려했지만 지금은 40이 넘어야 노총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백세 시대 이지만 젊어서 아이를 낳아야 건강하고 두뇌도 좋은 후세가 탄생될 것이며 그로인해 국가의 장래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노처녀도 피임약을 먹으며 남몰래 성을 즐기고 있기때문에 여유 있는 봉급으로 얽매인 결혼 보다 혼자 편히 살려고 합니다. 7,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보건 복지부는 양성 평등이 무언지 모른 답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고 남성은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고 보살펴가며 남여 각각 자유롭게 사랑하며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양성 평등입니다. 여기서도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개인이 인간으로 서의 사회의 의무를 다하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여성이 낳아야 할 아기는 낳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면서까지 말초신경 자극만 즐기는 여성들이 낙태는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8,윤락가의 매춘보다 유부녀들이 피임약을 먹고 윤락하는 행위가 다반사입니다. 갈수록 보편화 되어가는 윤락 행위가 가정 파괴범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1,이혼 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며 2,문란해진 성 문화가 사회에서 새로운 성 문화가 정착될 것이며 3,노총각 노처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젊은 가정이 늘고 활기찬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4, 출산의 수효가 늘어나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5,성범죄가 줄어들고 불륜의 숫자도 현저하게 낮아저 사회가 건전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6,아마 과부나 홀아비나 40을 넘기는 노처녀 총각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젊은부부가 많은 사회는 활력이 넘치고 올바른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5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감소 대처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번 2명의 두 대법관 후보자들 처럼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등 불법을 저질럿더군요. 대법관이면 법을 집행하는 가장 높은 지위이며 법을 지켜야할 엄격성이 요구되는 직책이지만 몰라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알고도 위법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일반인들의 평등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자신만 특권을 누리려는 사회악입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라는 반사회적인 범죄지요. 일반 시민보다도 못한 법의식을 가진자들이 대법관 직무룰 수행한다는 것이 수치입니다.자격박탈이 당연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두렵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일입니다. 왜 사회지도층에 있고 상ㄹ규층에 있는 이 인간들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부적격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차라리 이럴바에야 일반 국민들 기만하지 말고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합법화 합시다. 문재인 정부 공정한 사회,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더니 헛소리였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5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다운계약서 합법화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인간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물물거래하는데 그 소통의 질이 높은 \"고단위 생산성 대화\" 를 교육이라 칭하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지속한다. (선진국의 특징은 사회질서가 투명하며 교육자의 질-량이 높고 견고하다.)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며 투자와 이익의 손익을 부석계산하듯이 많은 시간 자산을 투자하는 교육 경제성-효율성을 현대인은 계산하지않고 습관적인 학벌과 메이커 제품이면 좋은줄 알고 품질과 내용을 불문하고 묻지마투자 해왔는데 이러다보니 교육의 실효성 내실 보다는 건성으로 간판을 만들기 위한 묻지마 열성 투기가 횡행해서 살인적인 사교육 교육대란을 당하는데, 감당못할 교육의 거품을 걷어내고 우수한 양질의 교육과 교육자를 가려내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교육 복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서 정밀한 분석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외국에는 대학과 대학, 학과와 학과의 연구 실적과-학업 내용을 상대평가 하는 제도와 기관이 많아서 우수한 대학의 실질적우수함과 열등한 대학의 상대적 나태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만들어 민주주의 기본 룰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데 좁은 한국에는 이것이 없고 철밥통으로 악명 높은 교육부 직원 가운데 기본적인 평가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추진하려는 전문적인소양이나 실질 열정 경륜 가진 인물이 없다. 도둑놈은 도둑질 타이밍과 기술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필요성 인력 구성-정책 추진 방안도 모르고있으니 교육부가 '먹통부'가 되고있다. 수년 전 현 중앙지검형사2부장이 남의 책에 제이름 집어넣은 사기꾼 교수 이백명 기소했었는데 이게 검찰이 할 일인가 교육부가 했어야할 일인가 ? 건강하고 실력있는 학문-학자는 지식생산에 기여하고 사회를 리드하지만 비겁하고 실력없는 학문-학자는 국민만갉아먹고 부실 간판만 양산하므로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해괴한 관념 놀이 바이러스\" 병폐만 낳을뿐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바이러스만 쌓는 해괴한 부실지식인-약장수급 지식인의 홍수 속에 사회가 진실의 궤도를 이탈하고방황하는게 지금 한국은 아닌가? 여기에 야당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칙금 59번 범칙금의 여왕 비전문가 은혜씨가 문재인 \"시스터 사랑-내 사람이 먼저\"로 부총리됐으니 은혜씨가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풀어갈지를 나에게 정리해서 보내준다면 내용을 전국 로스쿨신학교수 국회의원 법관 정부 각료와 심사해 보겠으니 유은혜씨가 바쁘더라도 차관 실국장 과장 들과 의논해서 답변을 부탁한다. 그 답변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남의 책에 제 이름 써서 출판한 사기꾼들에 대한 해고 조처는 취해졌나? 2, 가짜 학회지에 논문 게재한 서울대연고대 많은 교수들은 어떻게할건가? 3, 중앙대교수들처럼 학교 개혁하려 했더니 교수 탄압이라 억지 저항하며 교수협의회 구성해서 집단 갑질 반복하는 집단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4,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실불량 교수해고를 원활하게 하고 대학교수 모든 논문 연구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시켜 지식교류 무료화와 부실교수 퇴출하고 불응하는 대학은 지원금 중단을 강행할 생각은 없는가? 엄청난 세금지원을 받으면서 세계적 추세인 연구논문 total open access 반대하는 파렴치한 부실방어 집단은 재정 지원을 중단해서 제재해야한다. 답변에 따라 은혜씨가 구청시청도청급의 저질 교육부의 수장인가 오천만 국민의 견고한 국가등급 교육부를 운영할만한 장관인가가 드러날터이니 교육부 전직원이 심사숙고해서 기재해 조직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보라. 나날이 교육의 패턴과 방법이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고비용저효율의 악성교육 폐단은 가계대출의 가장큰 원인 하나가 되고있으며 국가경쟁력 저해 암초인데 저비용고효율 교육정책 개혁은 국가발전의 혁명적 승리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5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 교육을 + 저비용 고효율 + 교육 혁명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많이 마셔서 통제가 안되었다,자신의 잘못.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그것도 자신의 잘못. 음주는 봐줘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핑계들로 처벌을 줄일려고 하는 것. 그 핑계 안에 음주가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5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관련된 모든 것,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식들이 가출해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걸 보니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육하는곳 같다 집총거부을 하는 교회가 있질 않나 목사가 성폭행범이 되서 한가정을 파괴하지 않나 도대체 이런게 교회냐? 어린애들 세뇌시켜서 집나오게 만들고 30분단위로 보고하게 만들고 자기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폭행을 하게끔 만드는곳이 사이비 아니면 뭐겠나? 교회가 기업화되 세습을 한느것도 코메디인데 이젠 성폭행은 목사의 특권이자 재주로까지 비쳐진다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신천지는 당장 조사해서 자식들을 집으로 보내야 한다 삶이 팍팍하다 보니 그틈을 이런사이비 종교가 파고든다 정부는 강력히 개입해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종교는 점염병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모든걸 버리기 때문에 그전에 막아야 하고 제보를 받아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라 자기가 알아서 하기엔 종교는 구속력까지 갖추고 매일 감시하며 30분단위로 보고받다 보니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걸로 보인다 이렇게 까지 해서 신도를 늘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목사는 무조건 구속시키고 교회도 해체 시켜야 한다 후진국이다 보니 별일이다 벌어지는 이 사회 정말 큰일이다 종교가 원래의 목적을 잃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서서히 퍼지는 곰팡이같은 균에 불과하단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병균은 빨리 제거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5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보자들에 나온 사이비교회 신천지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자피 되지도 않을건데 세금낭비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5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5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자피 되지도 않을건데 세금낭비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5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불법 정치자금받구 자살하신 노회찬님께 무궁화장이라뇨. 아무리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도 이건 망자를 욕 먹이구 구차스럽게 만드는겁니다. 참 이낙연총리님. 딱하시네요~ 당장 취소하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5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총리님 정신차리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준용 (제2의 정유라, 아니 정유라보다도 100배 더 더러운) 취업비리 적패 철저조사 해라.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사건이다. 이것이 적패다...알겠냐?", "num_agree": 29, "petition_idx": "45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제2의 정유라, 아니 정유라보다도 100배 더 더러운) 취업비리 적폐 철저조사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28, "petition_idx": "45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법원장 윌급 올려줍시다. 오죽하면 얘가 투잡에 알바까지 뛰겠어요. #알바가웬말인가 #대법원장_투잡 #에구불쌍한것", "num_agree": 4, "petition_idx": "46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월급 올려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오늘 경제부총리 예정자의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부총리 예정자는' 공정경쟁은 경제의 인프라다'라고 하면서 소신을 밝혔다! 오늘 청문회에서 밝힌 소신이 '독과점대기업과 소기업들과의 공정경쟁' 말한것이 아니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정부간섭하지 말고 규제나 풀어라'라고 주장하는 독과점대기업들의 경제독재를 도우려는 미사여구가 아니길 바란다! 문제인 정부가 프랑스 마크롱처럼 부자들의 술수에 놀아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는 강력해야 한다 ! 총강경으로 대응해야한다! 대충할 일이 절대아니다! 대충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경제독재의 적폐를 손못대고 온갖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일관하는 적폐정부가 되질않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사여구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내지 말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이 월 23,00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바그네정부 우병우 민정비서관 문서 유출시 사퇴가 아니라 민정수석 승진으로 권력의 오만이 정권퇴진 조국인지 타국인지 엄호하면 할수록 국민들 협오감만 쌓인다. 정권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데 지지자로서 서글퍼진다.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법개혁하면 경제 나아지는가? 등 돌린 민심은 돌아올까? 적극 지지자도 등 돌리면 연말 대통령 지지율 30% 폭락 무슨 개혁을 ?? 한국 민주당 선거 참패가 보인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법 개혁하면 경제 좋아집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고졸인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대부분 취업했거나 알바하면서 대기중일텐데 사회생활이 다 그렇듯 그만두는 것도 내 임의로 할 수도없고 내가 그만두게된다면 미리 사람을 구해야해서 말을 꺼내기도 힘든데 재학생 복무신청, 본인선택, 선복무 = 재학생 본인선택=고졸 이하 이런 시스템이 되버리니 하.. 군대 갈려면 학벌쌓아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제도 학벌을 왜 따집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의 일인줄로만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하고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지가 1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좌주인도 못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너무 관대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사기죄는 419이라고해서 아주 엄중히 처벌을하고 사기꾼 전담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사기꾼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출소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특히 대출사기 같은경우 돈이 쪼달려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는데 사기를 당하면 빚더미에 빠지게 되어 한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경찰도 정부도 대처를 하지 않으니 더욱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집니다. 남의 돈을 편취하여 편히 머꼬 살려는 못된 사기꾼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다시는 발붙히지 못하게 중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피해를 본 국민들을 나라에서 보전해 주십시요. 나라에서 사기꾼들이 판칠수 있게한 착임도 있으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꾼들을 보다더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시회악 사이비 범죄집단 신천지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신천지는 옛날 부터 내려오는 사회악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의 모든 교리를 짜집기해서 만들어진 종교를 가장한 범죄집단입니다! 신천지에 빠지게되면 가정파탄이 기본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혼시키고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며 부모에게 무식하게 덤비는 반인륜적인 짓들을 하라고 시키는 집단입니다! 신천지에는 모든 이단의 교리를 짜집기해서 자기가 계시받은거마냥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노인네 이만희씨가 교주입니다! 신천지의 특징들은 그들의 눈빛을 보면 눈동자가 흐릿하며 멀쩡한 교회에 와서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를 빼앗고 패를 갈려 싸우게 만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폭행, 감금, 살인협박을 일삼는 집단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악 집단을 반드시 없애주십시요!! 옛부터 대통령님들은 사회악 사이비 집단 단속에 힘썼습니다 신천지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악 신천지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하고 지들이 원전쑈하다 말아먹은건데 왜 애먼 사람들한테 떠넘기는지 그렇게 좋아서 문재인은 원전 팔러갔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돌림? 멍청한건지 무능한건지 이러니까 체코가서 교회밖에 안갔다오지 ㅉㅉ 9년간 흑자보던 한전이 누구들때문에 적자났는데 누구보고 물어내래",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두배 올리자는 더불어 홍어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정부 주가 조작 작전 시세조종 이거 언제 부터 합법화 됬나요?? 하루에도 수백 종목 시세조종 작전 같이 해먹어 포기한 거라면 법률로 명문화 시키시죠 부탁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주가 조작 작전 시세조종 합법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존경하고픈 선생님!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저는 30년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만들어 미래의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 된다는 건강할수 있는 방법을 인형극으로 알려주고 있는 교육극단 대표 장고 아저씨 입니다. 잘 살아보려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쓰는 기본 욕망에서 시작 되지만 모두가 똑 같지 않는 현실 입니다.나라가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세계문화와 어울리면서 식습관이 바뀌어지고,이제는 너무 잘먹어 만성질환으로 함께 늙어가고,나이는 8-90이 되어 죽지못해 외로움에 떠나는 나라의 걱정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늙어가는 사람은 많아 지는데 돌볼 사람은 없고,일할 사람은 없고,학교 교실은 비워가는데 급기야 아이를 낳으면 돈을주고,혜택을 아무리 준다해도 현실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랄때까지 비용은 2억5천에서3억이라는 돈이 소모 되는 현실에서 몇십,몇백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수는 없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반려 동물을 많이 좋아 하시지요^^** 저 역시 동물들을 좋아 합니다! 그런데 반려 동물들이 가정에서 가족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 손안에 쏙 들어오는 핸드폰 속에서도 가족을 대신하는 대리 만족이 다 들어 있다는 슬픈 현실 입니다. 가정에서 조차 가족의 얼굴을 쳐다볼수 없이 모두가 핸드폰 보기에 여념이 없이 바쁘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랑! 결혼! 가정! 아이가 점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가 존립하기 어려운 것은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신 선생님! 대안은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려 주어야 할 때 라고 감히 생각 되어 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8살! 이 아이가 20년이 지나면 28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나이 때가 되어 집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28살이 되면 왜? 사랑을!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를 어린 아이들에게 인식개선! 즉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미래가 있다고 확신 합니다. 2014년부터 영등포구청 복지과,김천시보건소에서 저출산 극복,인식개선 내용으로 초등학교를 찾아가 재미있게 교육 공연을 해온바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신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가족의 품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강아지,고양이,이구아나,뱀조차 온갖 동물들이 우리집 아기라고 품에 안고 있다가 유기되고 있고, 부모를 내다 버리는 반 인륜적 모순이 안타까운 가족의 방식이 틀어지고 있는것도 큰 걱정입니다. 동물이 자는 호텔,카페,장례식장 등 이면에는 사람이 동물들에게 소외되어 가는 세상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동물은 동물이여야 한다고 생각 되어집니다.동물이 인간을 대신할수 없는 것이고, 이 나라를 동물들이 지킬수 없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좋아하는 동물은 될수 있어도 가족을 대신할수 없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잠시도 내손안에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혼자이기를 고집 합니다. 혼족? 혼자 밥먹고,혼자자고,혼자 여행가고,혼자 놀고,혼자웃고,혼자 아파하고,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 합니다. 혼자로 대한민국을 만들수는 없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생님! 가족의 인식개선,저출산인식개선,동물을 좋아하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때가 되면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대한민국은 강하고 행복할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국 150여개의 저출산극복 교육극단으로 10,00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훈련되어 전국 초등학교를 동시다발 로 찾아가 저출산극복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분명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모쪼록 선생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강하고 담대하고,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 합니다.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나라사랑 저출산 극복,인식개선 교육극단장 장 고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극복!  아이때부터 왜? 결혼을 해야하는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어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선족들한테 f4비자10년주고 예멘난민들한테 체류허가 해주고이제는 베트남한테 c35년비자까지줍니까? 한국서민들도 좀 먹고 사십니다 그만 외국들한테 비자 남발 하시구요 불체자좀 제발 단속 추방좀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한테 c35년 비자 및 조선족 f4비자10년발급중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2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하지만 저는 디딤씨앗이라는 통장을 올해 알어습니다 근대 실제 가입은 아빠가 하여는대 지금 그것을 해지 할수 업다 하여습니다 은행이 든 무엇이든 중도해지가 가능한대 두여 이것좀 수정 해주새요 부탁 드려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46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씨앗통장(중도해지  할수  잇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들은 죽어라 일 해도 정책실패로 인하여 생활이 낳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를 2배를 청구를 한 적폐 의원들이 자그만치 26명이나 발견 되었습니다. 이 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기쳐서 착복하는 악덕중의 악덕입니다. 이런사람들은 비리의 선두주자인 적폐로 당을 떠나 모두다 정계를 은퇴시켜야 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16명 (홍영표, 기동민, 유동수, 우원식, 이원욱, 변재일, 김태년, 금태섭, 손혜원, 이은권 최교일, 유은혜, 김병기, 김현권, 박용진, 임종성, 11,842만원 ) 2. 자유한국당 7명 (김석기, 전희경, 안상수, 김재경, 이종구, 김정훈, 곽대훈 3,406만원) 3. 바른당 1명(오신환 310만원) 4. 민주평화당 1명(김광수 256만원) 5. 민중당 1명(김종훈 169만원)", "num_agree": 9, "petition_idx": "46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적폐들을 국회의원에서 처벌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광주형일자리가 체결되서 집값이 더 오를거라고 난리가 아니네요 또 집값이 널뛰게 생겼습니다 미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또다시 광주가 투기판이 되지않도록 방지를 해야 합니다 서둘러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일자리와 집값"}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남북통일 안하고싶은 사람들 누구나 평생 현역 군복무 시키세요! 국방비 계산할 줄 좀 배우세요! 새로운 일자리 최소 두개 만드라고 시키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안하고싶은 사람들 누구나 평생 현역 군복무 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쓸데 없는 공무원  줄여서  국민혈세 줄이자  ★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 각종 가전제품 일상용품 .면세로살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용품도 각 .구마다 재활용품을 저렴하게 사서 쓸수있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어려운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주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여야 할것 없이 썩을대로 썩은 국회의원들!!!! 어차피 그 나물에 그밥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정말 가관입니다. 공금 횡령은 가중처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 할련지...그냥 반납하면 떙이냐. 걸리면 반납...안걸리면 내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입법기관에 있는데 어느누가 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싶겠는가! 지금 예산안 가지고 실랑이하는것만 봐도 지들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서 해 쳐먹을려고 용 쓰는것으로만 보인다. 이번에 영수증 이중청구로 적발된 국회의원들 이유 불문하고 파면해야 한다. 알면서 모른척 넘어 간 참모진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처벌해야된다. 윗물 아랫물 할 거 없이 썩어 빠진놈들 다 파면시킵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수증 이중 청구 국회의원들 금액 상관없이 파면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악이고 암덩어리 입니다 항암치료를 할때 암세포를 없애듯이 이런 암덩어리를 없애려먼 페미니스트들은 전부 죽어야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있는 페미니스트 들은 전부 죽여야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이 막상 청원 게시판까지 들어왔지만 글을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세상에는 원통하고 비통한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신문고라는 게 있어 애통한 일이 있으면 북을 두드려 임금님에게 직접 청원을 하고 해소가 되기도 했다죠.. 저 역시도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어디에 하소연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행정소송같은 것을 할 돈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청원게시판에 글이 무척 많이 올라오네요.. 제 글이 사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넘쳐나는 청원 글로 쓰레기 처리 될까 두렵지만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세인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4년 아이들이 태어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서울 정도의 나날이었습니다.(육아가 어렵고 힘들다'가 아닌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요.. 밥먹고 씻는 것은 물론이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맘편히 다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의 사업문제로 집도 날아가 시댁에 얹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 없이 지낼 순 없으니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첨이 되었는데 전년도 제 소득때문에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일반직장인입니다.) 유선상으로 제게 LH직원분이 소명신청서를 내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상황에 절망적이었던 저는 나라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을 박탈하고 무슨 소명을 하라는 것인지 솔직히 이유도 몰랐고 당시 시댁인 충남 아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제가 경기도까지 가서 소명 신청서를 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옆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모든 상황이 암울하기만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어찌 어찌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제가 복직을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데 출산과 육아휴직 수당을 1년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제게 1천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출산 후 그 때까지 아파도 병원도 갈 시간도 없던 제가, 게다 회사에서도 안내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그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국가에서는 출산, 육아휴직 수당을 해당 국민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안주려고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됩니다. 되려 저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필요한 일인데 저같은 다둥이 엄마들은 2년정도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텐데 1년이라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기간에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니.... 이 내용은 다른 여성이 행정소송을 하여 1,2심까지 승소했다가 현정권으로 바뀌며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저의 남편 사업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진짜 저희 부부 아둥바둥 거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집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파산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법무사에서 그러네요.. 많은 사건 맡으면서 통장이나 카드내역만 보면 어떻게 사는 지 알 수 있는데 사치 하나 없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산 것을 알 수 있고 최선을 다한게 느껴진다.. 상황이 너무 딱해 수임료 못 받을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겠다는 마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구요.. 다시 국가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SH공사,금융결제원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예전에 당첨되었던 사실로 제가 당첨자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적격으로 구경도 못해 본 집을 소명절차 밟지 않았다며 일생에 누구나 한번씩 가질 수 있는 특별공급분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당시에 전화로 소명만했으면 되는데라며(전화로 소명되는 지 이 때 처음 알았습니다.) 상황이 안타깝고 딱하다며 LH공사에 상황을 얘기하고 당첨자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하여 문의하고 민원도 넣어보니 행정적인 절차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안되었지만 절차가 그래서 안된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국가에서 부적격으로 입주를 못하게 만들었으면서 소명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소명을 안했다고 모든 권리를 박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절차라고 생각이됩니다.. 대통령님.. 저 하나 개개인의 모든 사정과 상황 들어주시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같은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국민이 됩니다.. 출산률이 무척 저조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저같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 필요없습니다... 모든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면 정말이지 감사하겠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손 내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글을 올리고 각 해당 부처에 얘기를 해서 언제가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쌍둥이 엄마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 좀 처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에 속지말고 있는그대로 사실을 보세요. 그게 팩트입니다. 팬엔 뉴스 등등 북한관련뉴스와 국내 뉴스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에서 뉴스보세요.진실만 나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은 반드시 물러나야한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 민생은 독과점대기업들의 경제독식으로 파탄지경인데 이러한 상황이 전혀 국정수행에 반영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한것 아니겠는가? 술처먹고 사람때리고 음주운전하고 골프치고 보안법으로 중소기업사장 깜빵보내는 ᆢ 한마디로 민심에 역행하는 자들로 조직을 구성한 민정수석 자체가 정신나간 사람 아닌가? 민생과 역행하여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무슨 민심을 살피겠는가? 이들은 호가호위하며 돈과 권력을 움켜질 유리한 직책을 사적 이익위해 일사는자들 아닌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ㆍ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쨓든 결과는 11년만에 앙극화 최대다!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최순실 탓하며 할일 무엇인지 모르는 민정수석은 교체되야한다! 대통령께 허위보고한 사실 있으면 국정농단이다! 처벌도 검토되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정수석은 반드시 물러나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기에 협박까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여성입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저에게 닥친 분하고 속상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저처럼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협박하는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지방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서비스업)에서 인정받고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억척스레 노력하였습니다. 혼자 몸이기에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던 중 인터넷에서 그동안의 경력으로 평소 동경하던 캐나다에 워킹비자로 갈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에이전시와 서울에서 상담을 받던 중에 lmia라는 취업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부담이 되었으나 경력을 인정받고 캐나다에서 스폰을 해줄 수 있는 오너와 연결하여 비자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기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3백만 원을 송금하고, 그리고 일주일정도 지난 후 진행비 6백만원이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진행비 송금전에 서울에서 현지 스폰을 해주실 이○○사장님과 컴퓨터상으로 화상인터뷰도 하였기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그에이전시에서는 4개월~8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며 늦어도 2018년 4월에는 비자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이 다 지나갈 즈음에도 비자는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늦어도 4월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에 불안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나다의 이○○씨라는 분에게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가기로 한 이○○사장의 아버지이신데 제 비자가 너무 늦어지길래 직접 현지 비자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보고서 관련서류가 접수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상호간에 통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전화하여 제 연락처를 알아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에이전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접수했다고 하며 뒤늦게 접수서류라고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서류를 유심히 보니 2017년 12월에 접수 했다고 했는데 접수일자가 2018년 12월로 표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주변에는 애기를 한 상태라서 사실대로 알리기에 창피한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지만 5월경에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에서는 일을 의뢰한지 2개월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소요된 금액은 3백 5십만 원 정도입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서류들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제 이름으로 접수된 서류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액 환불요구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사를 통하여 한국의 에이전시를 고소하였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증거 불충분(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공동운영하고 있음)으로 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적다면 적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도 소중한 돈을 지불을 했고 그들을 믿고 기다렸었는데 일은 성사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없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의 에이전시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하자고 제의를 하자 3백만원은 중간에 일을 해주는“알렉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 돌려주기 어렵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6백만 원을 저에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9월 10일까지 송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비자가 나오고 더 이상 출국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서 8월 27일에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10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어있지 않아서 연락을 하였더니 더 이상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점을 알고 대표가 “저와 통화하고 싶어 하신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협박 하는 겁니다. 이후로 3개월이 지나갔음에도 대표라는 사람과 에이전시는 연락도 없고 돈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에게 오히려 고소한다며 협박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또 이시간에도 그들은 지금도 저같이 절박한 심경을 에용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두려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많은 힘이 되어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이민 사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홍영표·전희경 의원 등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려 시민단체 '영수증 이중제출' 명단 26명 공개…홍 의원 1천900여만원 최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천990여만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천936만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천617만원)·유동수(1천551만원)·우원식(1천250만원)·이원욱(1천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1천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다 액수는 홍영표 의원이 1천9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천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천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1천3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쓰레기 인간들이 국회의원하고 있나 대한민국 국민들아 분통 안터지니 26명 전부 사퇴 제출하기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 꼬라지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비난하고 지롤 떨었나 이게 나라가 쓰레기 나라지 기가찬다 국민 모두 동의 해주세요 이런인간들 쓰나미식으로 쓰러버리게", "num_agree": 7, "petition_idx": "46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종이 조각으로  보는  국회 의원들  전부  사퇴시키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다음뉴스 보고 화가 치밀어 청원을 올립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은 익히 알고 잇지만 그래도 의정활동비를 이중청구해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특히, 집권 여당 원내 대표에 실망스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국회의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발표 어느것하나 진실이 없습니다. 유투브에서 뉴스 보시고 어느게 진실인지 판단해 보세요.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거짓뉴스 듣지말고 유투브에서 진실뉴스 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금현재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36개월까지는 집에서 보육하는게 아기들에 정서적으로 좋구요~애낳은 부모들에게 돈을 줘야지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줌으로써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마음에 안들어서 가정보육을 하고싶은데 가정양육비는 10만원밖에 안줍니다.치솟는 물가에 10만원으로 한달 집에서 가정양육이 말이되나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내라는건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학대교육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같은 돈을주고 보내는 아이들조차 학부모의 경제여부에 따라 차별하고 학부모 경제여건이 어린이집 보내는거랑 무슨 상관이라서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이왕 정부에서 어린이집 밀어주는거면 맘놓고 믿고 맡길수있게 실시간cctv열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의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처분하여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것은 저의 집안을 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집을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라 유족범위를 넓혀달라는겁니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손자녀 주택 청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 마음대로 찌껄이고 지 마음대로 헤석하고 국민알기를 청와대에서 키우는 개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데 이게 어디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46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발바닥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문제인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정은 답방이 문제인지 국내가 문제인지 똑똑히 보세요 이중영수증으로 세금 빼돌린 국회의원들 어떻게 처벌한것인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자체가   전쟁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무원만 할인되지말고 이제 투표하는것도 애 낳은것도 공무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카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 한결같이 피부로 느껴지는 자동차 세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금의제도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배기량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데로 보면 저배기량고성능 수입자동차가 물밀듯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현실에서 이제는 배기량이아닌 자동차가격으로 세금체계로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배기량2천cc 수입자동차(밴츠,비엠더불유, 아우디, 재규어등)와 국산승용차 15년된 차량의 세금이 같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금제도하에서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문재인정부에서는 귀담아들어야 하지않을까합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사치품과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품이니 까요. 결론 : 정부는 하루속히 자동차세금제도를 가격으로 개편하여 징수할수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 제도 가격으로 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매번 여러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인터넷엔 자극적이면서도 허위사실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자들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기자들에 대한 제제 및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56세 여성대리기사일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imf때 하든일이 실패하는통에이일저일하다 대리일을하게되어 생활을하다보니 각종공과금 세금은 납부할엄두도못내고 살다 자녀들이 성장하니 그래도 밀렸던세금을 낼려하니 원금이300 이던것이 이자에이자를붙여 600만원을갚고 돈이벌리는대로갚아가든차에 오늘 잔액93000원있던통장이66만원 교통법칙금납부하지않았다고 압류해서 너무속상합니다 어렵게 살면서 늦게나마 형편이 닿는대로 갚아가는 중에 이렇게 잔인하게 세금을걷었어야했는가 의문이듭니다 세금을 원금의두배씩이나걷어가는등 서민을 어떻게위하시는지 뭏고싶습니다 통장압류또한 사전고지도없이 했어야했는지알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범칙금안냈다고 잔액9만여원통장압류됐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의 자녀 이지민은 2006년 4월 28일 삼성화재에 무배당올라이프메디플러스 자녀보험을 계약한 이후 7살 때인 2012년 5월 30일 발열 및 점상출혈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혈소판 감소증 및 간수치 상승 등으로 검사결과, 랑게르한스 조직구증(C96.6)이라는 진단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에 있는 상태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모든 보험사에서는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험 가입도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치의사인 **대학병원 소아과 유** 교수(면허번호 ******)에 의하면,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랑게르한스 조직구증(C96.6)으로 확정진단 받았고, 입원 및 통원기간 중 항생제 등 집중적인 치료결과, 현재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나, 2012년 5월 30일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로 볼 때, 해당 질병으로 확정 진단된 사실이 있고, 과거에는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었으나, 환자가 진료받은 때에는 해당질병이 악성 암으로 분류되고 있어 암으로 확정 진단하였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화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주치의사에게 암을 인정한다는 소견 확인되었음에도 의료자문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자문의사에게 자문결과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추가로 보험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은 인수해야 함에도 추가로 어떠한 보험도 인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질병이었으나, 저의 자녀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 보니 랑게르한스조직구증은 희귀질환으로 최초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질병분류 코드 \"D76.0\" 으로 분류되어 오다가 2007년 7월 2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 개정을 통해“C96.6”으로 질병코드가 변경되어 2007년 7월 2일 이후 부터는 악성(암)으로 분류되어 왔음.(질병분류 코드상 D로 시작하는 코드는 양성 내지는 상피내암으로 분류되고, C로 분류되는 것은 암으로 인정됨.) 삼성화재 무배당올라이프메디플러스보험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담보 특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90일 경과) 후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아암진단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조항에 의하면, 다발성 소아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 소아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랑게르한스의 분류코드인 C96.6도 이에 해당됨. 다발성 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면책 주장하는 약관내용)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다발성 소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다발성 소아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2006년 4월 28일 당해보험 계약한 이후 2012년 5월 30일 발열 및 점상출혈 증상으로 **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혈소판수 5만 8천(정상〉15만) ferrith 1,650 증가, Fibrinogen 감소 간염(hapatitis), FDP 증가, D-Dimer 증가 등의 검사결과로 조직구증(이차성혈구 탐식증후군)인 랑게르한스조직구증(C96.6)으로 진단 받았고, 진단 후 항생제와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어 조직검사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은 상태이며, 랑게르한스조직구증이 재발 가능성은 드물다는 주치의사 소견임. (**대학병원 소아과 유** 교수(면허번호 ******))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한국질병분류코드 5차 개정 이후 랑게르 한스 조직구증(C96.6)으로 진단받은 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결정일자 : 2011. 5. 31/ 조정번호 : 제2011-35호)에 의거 양성 종양이 아닌 악성종양으로 암진단비에 해당되는 바, 소아암 진단비 지급 처리함이 타당함. 그러나, 삼성화재에서는 다발성 소아암으로 해당은 되나, 의료경험측상 다발성 소아암의 경우, 조직검사 통해 진단이 가능하고 해당보험 약관에도 확정 진단은 조직검사인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보험 약관에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다발성 소아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랑게르한스 조직구증(C96.6)으로 진단받은 이후 항생제와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었기에 조직검사를 시행치 않았으며, 현재 재발이 되지 않았기에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되는 바, 이 또한 보험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약관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에 의거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례) 또한, 삼성화재에서 항생제와 보존적 치료 외에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 없어 악성(암)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본건과 같이 항암치료 없이 치료되는 경우 빈번하며, 해당약관에서 항암치료가 암진단급여금 지급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항암치료 여부가 암진단급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에 따른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저의 아이가 암으로 진단받았고, 이로 인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삼성화재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비 만은 지급할 수 없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6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여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처리자 전면 사법처리 요청합니다. 국민들을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내 났더니 국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포탈하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국회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피눈물 나는 사건이다. 일반 국민은 만원짜리 하나 잘못되면 이중가세.형사처벌 받는데 국민을 위해 깨끗하게 처리해야할 국회의원이 세금을 이중으로 포탈하는 일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나 크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전원 법적으로 처리하라 깨끗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은 다시한번 명령한다 영수증 이중처리한 국회의원 전원 사법 처리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처리자 전원 사법처리 요청(동의하면 여기 도의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 상담사입니다 6개월 남짓 일하는 동안 다른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할 행정민원하나를 바꿀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요즘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이때 제 부모님같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서류발급 민원을 오시면 엄지 지문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엄지가 실생활에 많이 쓰이다보니 지문이 닳기도하고 또 몸이 불편하면 엄지를 내밀기가 불편한데요 그러다보니 에러가 많이 납니다 에러가 많이나면 민원실직원들 업무도 가중이되기도 하구요 현재 공항같은데서는 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지하철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지지문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뉴스경남]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오류 많아 개선 시급 - http://m.newsgn.com/a.html?uid=179638",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인민원발급기를 엄지에서 검지지문 확인으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서민대출(바꿔드림론) 여기는 거제입니다 말만무성하지 정말죽은도시나다름없죠 돈이많은사람들한테는 다를수도있겠지만여~ 고금리사용하면 서민대출가능한것처럼 얘기하지만 지역또한 대출이 제한도있더라구여 정말잘살구싶고 남한테피해안주고살고싶은1인입니다 고금리를사용하면서 서민대출을알아보려갔지만 연소득4000만원이하라고하지만 또한연소득4000만원이 안돼면 안되는거지요~ 왜 더힘들게만드시고가는지 진짜잘살고피해주기싫은사람도많거든여 신용회복 파산 그런거원치도않습니다 서민대출이라고하지말아주세여 없는사람은계속 더힘들게죽으라고하는거에여 시골이다보니 나이드신분들은고지식한정치를원하고 했지만 젊은사람들은 다를거라생각이들었지여.. 정말힘들고잘살고싶은 사람을도움이되고 그입장에서생각할줄알았는데 이런글은첨이고 두서없이 막쓰게되지만 정말절박하고 빚이 또빚이되어 찾아오는 지금이상황을 제발 봐주세여 정말벗어나게해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지원대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하면 불법이냐~!!! 1년 반 동안 이렇한데 임기 동안 전수 조사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올까~!!! 어린아이도 이중영수증 만들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야될 돈를 뒤로 너희들 주머니에 착복하고 앞으론 아이들 챙긴다고 선량한척 가증스러운 짓거리는 하고 있었구나~!!!! 캬~~~~~~악 퉤~!!! 더럽고 추악스럽고 가증스럽다. 비리 위원들 임기 기간동안 전수 조사하고 탈취한 세금 환수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또한 착복한 돈의 사용처도 밝혀야 된다.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실수로 이중영수증 만들었다고 변명 할 수 도 있으니, 임기 기간 전수 조사해야 된다. 무관용으로 엄벌을 처해야 된다. 또 흐지부지 한다면 매번 국민 혈세를 빼써도 된다고 생각 할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유은혜 , 박용진 양의 탈을 쓴 늑대였구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땅은 어머니 하늘은 아버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숨결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은 어머니 하늘은 아버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양육비 미지급하는 아빠들에 대해 대책좀 확실하게 세워주세요.안줄수 없을법한 대책이요.이시대 그래도 남자가 살기편한 세상인데 아이키우면서 사는 엄마들의 삶이 너무 힘드네요.미지급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강력한 대책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하는 아빠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난 7월 말부터 10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는 시민사회와 제주도정이 합의해 실시한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4일, 제주도민의 압도적 의견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지방 선거 전에는 '공론화를 거치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제주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기어이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가 하려고 합니다.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가 중국자본을 끌여들여 세운 영리병원입니다.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 진출이라는 의혹도 크게 붉어진 병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발표하도록 나서 주십시오. 공론조사마저 거스른다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됩니까?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취급하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7211, "petition_idx": "46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제주도민이 공론조사로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의정부 동부권(민락2 일부 주민제외) 및 양주 고읍 옥정신도시 대다수의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지하철 7호선 연장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최종 확정되어 중앙정부의 고시까지 난 상태로 공사구간을 1, 2, 3으로 나누어 설계 및 시공자 선정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체되어 2019년 말경에 착공된다는 소식을 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5월에 현재의 민락 1지구내 주택단지에서 부터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발전을 학수 고대해 왔고 살아 생전에 염원했던 지하철 7호선을 10여분 이내의 가까운 곳에서 타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 하루를 즐겁게 생활 하던차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일이 생겼습니다 당초 연장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여러안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안을 그것도 정책배려까지 받아 가까스로 확정되어 시행코자 고시까지 난 상황에서 초 헌법적인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외지에서 터를 잡고자 온 민락2지구의 일부 주민들과 그들을 선동하는 유령조직의 수뇌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버스로 2~3정류장을 나오기가 어렵다고 확정된 노선을 틀어서 자기들 아파트 근처에 역을 설치해 달라고 떼를 썼으며 그것이 생떼라는걸 이해했는지 이제는 후에 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만이라도 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이고 타당하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해줄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그들만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 이기가 팽배하는 요즘이라지만 편협한 생각으로 본인들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 시민들의 선동에 그 의견이 전부인양 법을 무시한 처사로 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소위에서 기 확보된 중앙정부와의 50대50의 예산부담을 뻔히 알면서 사업 자체를 뒤엎을 심산으로 예산 삭감을 단행했습니다 ㅠㅠ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믿고 살아야 합니까? 고시까지 난 확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행위에대해 행정기관에서 취할수 있는 법 집행을 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들은 법 위에 있는자들 같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대통령님께서 민주당 소속이시니 어른으로서 그들을 나무라 주시고 더이상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가장 엄하게 꾸짖어야 할 사람은 민주당소속의 경기도의회 권재형이라는 자입니다 부다 사실을 확인하시고 많은이가 원하는 바대로 당초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할 수있도록 조치하시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83, "petition_idx": "46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봉산~탑석~양주고읍 7호선 연장공사 조속한 착공 염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내 현안문제 경제 청와대 비리 엉망인데도 혈세로 띄우는 전용기 타시고 돌아다니며 북한외교대변인처럼 행하시는 모습... 이게 나라입니까? 오직 남북평화만이 정의라고 하며 착한 아저씨 코스프레 하면 기분이 좋으신지요.표가 모아집니까? 삼성등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하도록 그만 공격하시고 자기형 죽인 김정은하고도 포옹하면서 활짝웃는데 어찌 대한민국위해 공헌한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고 지배구조에 못나서게 하고...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직 남북평화가 정의라고 하시는 문대통령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하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아직도 부동산/담합세력/언론/소위전문가 등이 호시탐탐 집값올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있습니다 1.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등 일자리 지방이전하고 반값(분양가공개/상한제)100만가구 공급함 2.강남 그린벨트해제후 10만공급 3.임대주해택폐지 후 공시지가 /보유세 현실화 특히 매물잠김해소 2주택이상은 보다 강하게 보유세 현실화", "num_agree": 8, "petition_idx": "46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강남은 현재 전세가가 집가격이 돼도록 정부와 국토부가 공급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영수증 2중 제출은 횡령이죠. 사기업도 횡령하면 형사법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국회가 횡령하는데 왜 이리 관대한지요? 해외외유,영수증 미처리,영수증 2중처리 등 일이 밝혀져도 눈하나 깜짝안하는 국회 이들이 적폐아닌가요? 과거 적폐는 천천히 밝혀도 되지만 현재의 적폐는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 혈세는 개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거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낭비되는것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형사 처벌해주셔야 국민들이 믿을수 있고 새금 내는것에대한 당당함또한 생길것입니다. 범법자들이 가져가는것을 막아주시고 막고있는것을 보여주십시요. 지자체의 예산낭비도 막고 헛된것에대한 책임을 꼭 물어 신뢰있는 정부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고위 공무원부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신가요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공단에 유선상으로, 직접 가서도 상담을 했엇는데요 며칠전 인터넷으로도 문의를 한번 더 했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체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의 납부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게 저만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건가요? 당연히 사업장(사용자)가 납부 해야할 금액이고, 이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급여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거 자체가 잘못이지만 정부의 대응이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된다`니 이건 그냥 근로자 네가 다 내라 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국민연금 지급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사업장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단엔 같은 문의만 들어가고 매번 같은 대답만 들려주는 악순환을 끊어 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6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업장의 미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날이 추운데 초가삼간 1평 남짓되는 방마저 없어지면 이 불쌍한 민초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를 시킨다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기사내용에 관련되서 부족한 지식과 잘못된 추측을 전제로 일부 기자들이 기사를 남발합니다. 이에 한가지 사건을 다방면으로 볼 수있다는 좋은점이 존재하는것 같았으나, 그건 언제까지나 좋은 기사에 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독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기자 아이디를 블랙리스트 비슷한목록에 추가하여 그 기자의 기사가 제 시각에 안비춰지는 언론시스템을 도입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신문or다음신문 등등 sns신문기사를 접할때 제가 접하고싶지않은 기자의 기사를 걸러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일년 반동안에 이정도면 재임기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비리가 터질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게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카~악 ~~~~~~~ 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착복한 비리의원 국정조사 해야 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층간소음을 법으로 만들어져있어서 윗집에선 딜을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입하고 윗집에서도 변호사 선입해서 데시벨이 적게 나오면 저희 보고 그 비용을 다 내라는데 이게 제대로 법을 만든건가요? 어떻게 서로 '잘지내라~'라고 법을 만듣니까? 이젠 욕하면서 더 올라오면 죽여버린다는데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말까지 들어야합니까? 자기네 하루종일 돌다니면서... 이런바에 십만원 소송보다는 상해로 해서 더 크게 소송 하는게 낫겠네요. 몇달을 시달렸는지. 그리고 몇달을 안올라가고 참고 있는데 스트레스때문에 다시 올라갈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디에 이억울함을 말해야하나..고민끝에 처음으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에사는 아이둘 가정주부입니다. 13년전 결혼했을당시 국민임대아파트에입주해서 5~6년동안 임대료를내고 분양받아..살다가 몇년전 둘째르낳고 학교도가깝고 평수도 좀더 넓은곳으로이사를오게되었습니다 이사할때 돈이 많이부족해서 대출좀받고 살던집을 팔아보려 했는데 팔리지가않아 전세주고 저희는 돈이부족하여 전세로이사를 가게되었어요..ㅠㅠ 그리고 2년이되지않아 저희가살고있는 집주인분께서 급하게 나가달라고하셔서 너무서러워서 대출을좀더받아 같은아파트 다른집을 사게되었어요 문제는 전에살던집입니다.. 팔리지는않고..대출을 두번씩 받아서 부담도되고..해서 팔아보려하는데..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 합니다. 집팔아서 조금이라도 남는것보다 정부의 서울집값잡기 정책때문에 저처럼지방사는사람들은 오히려 세금내고 부동산 소개비드리고..집팔면서 빚이더많아지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를생각해서 지방은다른게 정책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지방사는사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유치원에서는 명품가방을 샀다고 욕을 하더니 정작 당사자는 명품가방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의정활동비를 이중청구 하면서 유치원 3법은 법을 개정해서 사유재산도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비리의 앞잡이네요 앞으로 국회의원도 정부에서 급여 및 각종 활동비를 제공하니 유치원3법 처럼 사유재산도 곧 국가가 회계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리의 대명사 박용진은 유치원3법을 논할 명분이 안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은 유치원 3법 보다는 자기 자신의 비리를 먼저 차단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런행동 하면서 교육부 장관 자격있다고 생각하나 뻔뻔한 인간이네 사톼 해라 유은혜장관 352만원이지 이중제줄 영수증 우리나라 선거법 위반하면 80만원 미만 정도는 국회의원 유지하더라 선거위반비 보다 더 액수가 많네 장관 박탈 액수다 학생들이 무얼보고 배우겠니 그것도 교육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강행으로", "num_agree": 29, "petition_idx": "46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격  있는지  이중 영수증   명단에  올라 와 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깨끗한척 국민위하는척 다 하더니 영수증 장난질로 세금 쳐먹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들끼리 다 해쳐드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대 일스테이트 1차 에서 입주하자마자 계속 화장실, 방에있는 환풍기(?), 물등 악취에 시달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주기적으로 심했다가 갑자기 안났다가 그래서 현대수리a/s 사람을 수차례 불렀음에도 냄새 안단다고 방치를 하라고요. 악취가 선풍기를 틀은 것처럼 엄청나게 심한데 평택 힐스테이트 악취제거에 도움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취 현대힐스테이트 평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영수증 이중청구 국회의원들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계기로 청와대도 조사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및 국회의원 전수 조사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와대 공식 발발이인 탁현민을 계속 기용 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안희정의 성폭행은 1심에서 무죄로 판명났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은 여배우를 유린하고 안했다고 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봉주는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으나 안했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미투로 신고되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렇듯 민주당이란 말만 들어가면 성폭행은 무죄로 변경되는 바 이럴바에 성폭행을 합법적으로 변경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은 합법으로 변경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입시를 치러본 학부모입니다. 흔히 말하는 학종. 탐구. 창의력있는 인재발굴을 한다는 취지하에 만든 학종. 현 실태는 귀족전형이며 예측불허라서 항의도 원인분석도 불가합니다. 성실한 학생들에게 사회 첫 좌절을 경험케 합니다. 누구도 불만없고. 항의 없도록 간소화. 데이터가 있는 입시를 만들어주세요. 합리적입시.간소화입시 지양해주세요.. 1. 내신 100% 교과전형. + 수능최저 2. 논술+ 수능최저 3. 정시 이렇게 간소히 합리적. 데이터 정확 해주세요.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입시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유치원 3법을 외치는 박용진은 의정활동비에 비리를 저질러 너무 거시기 합니다. 윤은혜교육부장관은 각종 비리도 모자라 의정활동비에 또 비리를 저질러 너무 거시기 합니다. 박용진과 윤은혜가 너무 거시기 하니 두 사람다 거시기 한번 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과 윤은혜가 거시기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으면 하며 청원을 넣어봅니다. 우선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거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울타리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로인해 스쿨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잦아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쿨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아 더욱더 사고가 잦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어린이 보호구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은 마치 전쟁을 옹호하는 아니 지향하는 의미 같습니다. 독재나 군사 정권에서도 공식적으로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 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을 기념하는 취지로서 즉, 좋은 것에 대한 기념의 개념이고, 전쟁기념관은 인류 최악의 사태인 전쟁을 기념하는 것 인지요? 이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헌법 어디에도 없을 것 입니다. 마치 독립을 기념하니, 전쟁도 기념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전쟁회고관 등으로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기념관 명칭 변경--> 전쟁회고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경기도 화성시 향남 지역조합아파트를 분양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나이칠십이넘어 내집마련하려고 시청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돈만날렸습니다 제발사기꾼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기를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3년간 8번의 재판에서 24명의 법관들이 국가기관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청원인은 적법하게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2005. 5.경 우럭치어의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5. 5. 9. 신안군은 양식장부지가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로 결정되었다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일방적 으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고어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보상은커녕 사유재산 1,466,084,000원(감정평가 결과)을 전부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을 박탈한 신안군의 대부계약해지 및 신고어업폐지 통보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관들은 신안군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판례를 변조하는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28 판결 ➀ 공익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며 신고어업을 폐업하고서도 보상은커녕 사유재산을 박탈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➁ 토지 등을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않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 ③ 그 당시 토지의 용도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추진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④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등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이 사건 어업신고폐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⑤ 대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해지되었 다고 판결 ⑥ 육상양식업을 바다의 조업수역에 해당한다고 판결 ⑦ 폐업이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⑧ 근거 없는 신안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판결 ⑨ 대법원 2000다2511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공유수면에서의 일신전속적인 어업형태의 “맨손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원본을 “어업”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위 판결이 맨손어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편집(변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추가로 ⑩ 대법원 2000다73612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수산업법 제32조(타인지배금지)의 허가어업을 준용하는 김 가공업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육상양식어업에는 준용하지 않는 제32조(타인지배금지)를 마치 준용 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⑪ 우럭치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럭치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시설비는 받았다고 판결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806 판결 ⑫ ‘신고어업폐업’은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육상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4. 광주고등법원 2011나4727 판결 ⑬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 에서 ___부분을 누락하여 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1재나112 판결 ⑭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소송비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답변해서인지는 몰라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안군이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근거도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란 당해 국유재산 위에 공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 결정”의 의미는 ‘자치단체인 신안군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확고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며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결 6. 광주고등법원 2014재나38 판결 ⑮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자인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⑯ 타인의 판결문을 마치 청원인의 판결문인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7. 광주고등법원 2015재나35 판결 ⑰ 판단누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6재나32 판결 ⑱ 패소를 예단하고 법관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령하고서는 그 사유와 다르게 판결하였습니다. 9. 대 법 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전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기 타 감정평가는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재판장이 실시하였고, 그 감정평가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장과 그 외 모든 재판장들은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동문이거나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장들이 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판단한 신안군과 법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 론 그 누가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고의적으로 신안군에게 유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법치국가 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치농단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치농단 및 승부조작이 확인되면 관련법관들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겨 파산 당한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9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유학생에 대해서만 8.8% 등록금 인상을 적용한답니다. 왜 한국인은 빼놓고 유학생만 인상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합의안에 보면 본교의 재정상황 및 구조에 대해 확인했으며 재정상황이 악화될시 이를 학내 구성원 모두가 감내할것을 촉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그럼 모든 학생들을 동시에 인상 적용시키면 조금이나마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요? 타국에서 배우기 위해 왔다가 되려 손해만 보고 가는 느낌이 드네요..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되돌리고, 다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희대학교 등록금 인상 왜 유학생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군월급이 돈이 없어서 안올른다는데 이럴꺼면 군데를 자유제로 만들어 주세요 군인은 사람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월급 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내년에 임신부 250만원 주는거요? 진작 주면 좋았겠네요. 내년 2월에 셋째 출산 앞두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뭐 애국자다. 또는 돈 많이 벌어야 겠다. 이러네요. 애 한명도 키우기 힘든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셋을 낳아도 뭔가 혜택이 많다는 느낌도 못받아요 임산부 병원비 50만원_ 그거 이미 다쓴지 오래에요. 둘째때 조산해서 셋째도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대학병원다녀요. 그 병원비만 30만원에 이제 셋째 낳으면 병원비... 이렇게 힘들게 임신해서 병원다니는걸 더 혜택을 주던가. 질정제는 급여도 안되데요. 조산끼 있는 임산부는 대부분 구입해야하는건데 급여가 안되니 한달 약값만 5만원이 넘고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 우리 부부 현재 아기 둘. 여름에 너무 더운데 집에 애기가 어려 하루종일 에어컨을 켯는데 누진세때문에 전기세만 한달 4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아기가 있거나 5인이상이면 전기세 할인 20프로 해주는거? 최대 16000원 이라네요. 에어컨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식구가 많으니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공기청정기 틀고 인덕션으로 요리하고.. 이제 겨울이라 보일러 트는데 이번엔 가스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요. 임신부 지원도 좋지만 둘 셋 그이상 아기키우는 집에 더 지원이 가게 해주세요 가스비 누진좀 없애고 가스비좀 할인해주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6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장려금? 애셋 키우는데 전기세 누진세라도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이재명, 임종석, 탁현민, 유은혜 이제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 동료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앉히고, 자신의 팬 카페인 문팬의 수장을 공기업 코레일 유통 비상임 이사로 앉히고, 자신의 대학교 친구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앉히고, 자신의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동기동창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앉히고, 최근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앉혔다. 국민을 정말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가? 최순실 비선세력과 함께 국정농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문재인은 답해 달라!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중 아직 감투 쓰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감투 쓸 차례는 그 사무실 누구일까? 대통령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외친 말에 정직하다면 스스로 사퇴하라! 탄핵당하기 전에! 당장 국정농단을 멈추기를 청원한다. 동료들, 친구들, 동창들, 펜 카페지기 등 그 사람들 모두 쫓아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6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번에 인터넷신문에서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 시켜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던 저에게는 한줄기 빛같은 기사 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서울과 대전 및 대구법원에서만 시행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속한 의정부 지방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2018년도 이후 승인사건부터 가능하다는 말이였는데요. 그럼 2017년에 승인되신분들은 5년을 진행해야하고 2018년도에 승인이 난 분들은 3년을 진행해야하는일이 발생 한다면, 불과 승인이 난 날짜가 1달 전후로 하여금 2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2018년 이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분들과 서울이나 대구방법원 에서 진행한 사람들과의 차별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법원에 질의 결과 단순한 답변만 있을뿐 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정책이라면서 차별이 되는 정책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회생의 대한 기간단축법을 회생을 진행하고 있 는 모든 분들이 적용을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관한 법률이 일부 법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잘못을 했으면 변명하지말고 책임을 지세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서로 감싸며 없었던 일인 듯 또 넘어가려고 하겠죠? 제 발로는 절대 안나갈테니 국민들이 이런 파렴치한 국회의원들 탄핵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사람들이 국회에 있는한 절대 정의로운 나라는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자신에게 유리한 법은 무사통과, 불리한 법은 입법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짓 좀 그만 하시고 당신들 탄핵안 입법 시키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수증 이중청구 국회의원들 탄핵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례없던 초/미세먼지는 생화학테러처럼 느껴집니다.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람이나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들은 한국에 귀국 후 고통받고 있습니다. 편도선, 안구건조증, 편도선으로 인한 심각한 두통, 일상생활에 지장 그리고 보이지 않게 체내로 흡수되어 벌어질 폐기능 이상, 스트로크 등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미국의 애플사가 국내 들어와서 판매 및 AS정책에 대한 갑질을 대한 근절과 개선에 관한 규제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1.아이폰6와 구형 모델에 고의적인 작동의 반응을 느리게 하여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를 분노하게 하여 자사의 이익을 올리는 불양심적인 행동 2.AS를 받을시 -부품 및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as이용시 접수시 간단한 것도 엔지니어와 무조적인 대면을 하게 하여 고위적으로 시간을 늦춰서. 고의적으로 as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사의 갑질 (as)"}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3년간 8번의 재판에서 24명의 법관들이 국가기관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청원인은 적법하게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2005. 5.경 우럭치어의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5. 5. 9. 신안군은 양식장부지가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로 결정되었다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신고어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군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3조에 따라 손실보상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보상은커녕 사유재산 1,466,084,000원(감정평가 결과)을 전부 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계약해지 당시 “양식장부지는 용도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고,” 2006. 11. 27.에 이르러 서야 양식장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로 변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을 박탈한 신안군의 대부계약해지 및 신고어업폐지 통보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관들은 신안군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대법원판례를 변조하는 등 최소한 18가지를 거꾸로 판결”하는 법치농단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28 판결 ➀ 공익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며 신고어업을 폐업하고서도 보상은커녕 사유재산을 박탈한 것이 적법하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➁ 토지 등을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건설하지도 않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 ③ 그 당시 토지의 용도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추진 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필요한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④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등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이 사건 어업신고폐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⑤ 대부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해지되었 다고 판결 ⑥ 육상양식업을 바다의 조업수역에 해당한다고 판결 ⑦ 폐업이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판결 ⑧ 근거 없는 신안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판결 ⑨ 대법원 2000다2511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공유수면에서의 일신전속적인 어업형태의 “맨손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원본을 “어업”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위 판결이 맨손어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적용 되는 것처럼 편집(변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판결을 하면서 추가로 ⑩ 대법원 2000다73612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수산업법 제32조(타인지배금지)의 허가어업을 준용하는 김 가공업에 대한 판결을, 이 사건 육상양식어업에는 준용하지 않는 제32조(타인지배금지)를 마치 준용 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⑪ 우럭치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럭치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시설비는 받았다고 판결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합806 판결 ⑫ ‘신고어업폐업’은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육상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준 것에 불과 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4. 광주고등법원 2011나4727 판결 ⑬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 에서 ___부분을 누락하여 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1재나112 판결 ⑭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소송비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답변해서인지는 몰라도,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안군이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근거도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란 당해 국유재산 위에 공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추진지구 결정”의 의미는 ‘자치단체인 신안군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확고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며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결 6. 광주고등법원 2014재나38 판결 ⑮ 대부계약해지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자인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고, ⑯ 타인의 판결문을 마치 청원인의 판결문인 것처럼 왜곡하여 판결 7. 광주고등법원 2015재나35 판결 ⑰ 판단누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6재나32 판결 ⑱ 패소를 예단하고 법관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령하고서는 그 사유와 다르게 판결하였습니다. 9. 대 법 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전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기 타 감정평가는 그 지역과 관련이 없는 재판장이 실시하였고, 그 감정평가가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장과 그 외 모든 재판장들은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동문이거나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재판장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판단한 신안군과 법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 론 그 누가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고의적으로 신안군에게 유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법치국가에서 는 있을 수 없는 법치농단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치농단 및 승부조작이 확인되면 관련법관들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6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농단과 승부조작”으로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겨 파산 당한 피해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통령께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며 포용정책으로 포용복지를 내세우셨지만 현실을 다르네요 서울만 개인회생변제가 3년이고 다른지역은 기존 5년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법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만 특별해서 단축해주고 지방은 왜 불평등해주나요??? 똑같은 3년 왜 어려운지 얘기해주세요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생계유지에 힘을보태주시면 경제활성도되고 빚을 빨리 갚을수 있을거같네요 3년이상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모든사람이 법앞에 평등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사는게 죄인이네요😂😣😓개인회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한족 남편과 결혼한 여자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혜택 같은거 필요 없습니다. 호구부에 못올려 이혼당하면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지는것 아닙니까? 한국만큼 중국에서도 남자아이가 귀하고 이혼이라도 한다면 중국은 국적회복도 못해서 아이는 영영 제가 키워야 하는데 자국민에게 이래도 되는겁니까? 이중국적 허용나라는 모두 선진국 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현실 아시고 조치 취해주세요. 그리고 미국이중국적자들은 선진국이라 다들 나가서 살고 있구요. 허용하니 군대 갔다와서 이탈해도 손해가 전혀 없겠지요. 완전 다른 경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중국남편과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이재명, 임종석, 탁현민, 유은혜 이제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도대체... 손실나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손실생겨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발 경제쫌 챙기세요?? 공매도 폐지 해달라고해서 외면하시고.. 너무하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실 누가 책임져주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아버지뻘 직원의 임금을 고의체불하고 우롱하는 나이어린 사장을 LG전자와 LG판토스는 즉각 처리하여주세요!! 저는 LG전자제품 설치전문 주기사 밑에있는 보조기사입니다. 판토스라는 LG계열사 물류회사에 소속되어 열심히 일하던중 고객댁에서 건조기설치하다 어깨를 부상당해 자비로 장기간 병원치료받으며 휴직중입니다. 치료후 복귀할려고 하였으나 주기사인 사장이 고의로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문자 전화도 받지않으며 9월급여를 지금까지 고의로 체불하고있습니다 너무나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게 이 사장나이가 26살 이라는 겁니다 . 전 48세 구요 나이가 어려 모르려니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려러니 이해하고 참고 햇는데 문자 카톡 보고도 답도없고 수차례 전화도 안받고 출근시 만나러 갓더니 도망가버리고 ..아버지뻘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네요 돈 백 몇십만원가지고 말입니다.. LG전자와 LG판토스에게 관리 책임을 뭍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4대보험도없고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지원도없이 자비로 치료해야하고.. 고의로 임금체불이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6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뻘 직원의 임금을 고의체불하고 우롱하는 사장을 LG전자와 LG판토스는 즉각 처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쿠팡 물류센터 1일 근무 했습니다. 고압적이며 강압적인 태도에 반나절만에 조퇴를 했으나 돌아오는건 근무자의 조퇴에 대한 처사의 질책과 관리자의 천하태평한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후. 관리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비인간적인 모독에 가까운 지시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원했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다는 비도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어 이에 분개하여 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지 아니하고 근무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받지 아니한 사항) 2. 근무 전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3. 채용공고와 상당히 다른 실제 업무 내용 (채용공고 허위기재) 4. 산업안전교육 미시행 5.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비도덕적인 언행 사용 6. 쿠팡 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되지 않는 근무자들의 list들을 사내에서 공유하여 낙인을 찍고 있으며, 몇개월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신거부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똑같이 blacklist 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는 단톡방을 만들어 근무자들 모르게 비난을 하고 비인격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7. 2017년 8월 정도에 쿠팡 인천4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가 상용직 근무자에게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됐고 쿠팡 자체에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걸 원치 않았고 일용직 근무자도 자신의 생계가 끊길 염려를 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기관에 인계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 역시도 생각 됐지만 쌍방향의 갑을 관계에 따른 암묵적인 비합리적인 합의는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일용직 근무자의 관리자의 한 사람 입니다) 쿠팡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정말 쉽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한 내용과 비도덕저인 행위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근무자의 인권과 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내 비도덕적/폭행에 대한 대응 고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적한 도로에 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무분별 설치되어 아침 8시부터 밤10시까지 마구잡이로 찍어대니 영세 소 상공인들은 영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점심시간과 저녘8시이후엔 카메라단속을 하 하지않는 탈력적 단속을 하여 숨통을 좀 터주더니만, 문제인 정부들어서 무차별적 단속을 하니 어찌 영세 소 상공인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오전8시부터 밤10시까진 영업을 아예 하지말라고 하는건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통으로 하루하루 몸부림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앞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로 나락으로 밀어 내는 현정부가 야속합니다. 예전처럼 탄력적 단속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슬픈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단속카메라 때문에 영세 소 상인들 다 망해요~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기를 쓰고 장관 한다길레 잘하것지 내심 기대하고 바랬는데 한것이 머가 있냐 주둥이로만 놀렸제 유치원3법 물건너 같지 한유총 무소부류한 권력에 학부모님들 끌려다니게 생겼다 추가적으로 영수증까지 너 쇠고랑 차야혀 나같으면 스스로 자리 물러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을 경질을 넘어서 가택 사무실 압수수색 하여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랍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든 운수 종사자의 꿈 이라면 무사고 운전을 하여서 개인택시를 받는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관련 화성시에 정보 공개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인택시을 매수 했다면 당연히 정보 공개를 해주어야 하나 비공개 라고 합니다. 개인의 정보 가 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여서 그럼 개인의 정보는 가리고 운전 경력만 볼수 있도록 이야기 하고 공개 해 달라고 했어나, 이역시 비공개랍니다 영업용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여 개인택시를 매수 했다면 당연히 그 첫번째 피해자는 택시를 이용 하는 승객이 될것이고, 그리고 개인택시를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운수 노동자 들이 그피해를 입습니다. 불법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정보 공개을 요청 하면 해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만약 이 문제에 관련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절대 정보공개 안해 줄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껀도 절대 안해줄거라 생각 했습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관련 공무원과, 그의 장인 되는사람, 그리고 개인택시을 매수한 장본인. 그리고 서류을 위조 해준 버스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한다면 비리를 어찌 잡을수 있습니까? 분명 영업용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증거를 잡으려 정보공개를 요청 하는데, 비공개라니요 부정을 저지런 사람 감싸주는 그런 나라 인가요? 이나라는 절대 그러히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이런 잘몬된 것이 바로 잡힐수 있도록 해 주시기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불법매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화장품에 보면 정제수 대신 추출물을 넣었다, 100% 추출물 넣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과대광고 같습니다. 더군다나 방부제없이 어떻게 화장품을 만드나요? 그래서 추출물에 대한 것을 백과사전에 검색해봤는데 추출하고 용매를 휘발시키고 남은 액상이 아닌 고형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과대선전하는 화장품을 잡아주고 및 추출물에 대한 식약처 의견이 필요합니다. 매번 소비자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과대선전 잡아내주고 추출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공무원연금만 너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국민이 차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갑자기 이런 메세지가 왔는데 보이스 피싱은 아닌거 같고 최소한 내용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긴 다른데 같이 연락했다고 하겠죠 이것은 갑자기 메세지로 온 내용입니다 [Web발신] <검찰>황용대님은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금일 발송(3~4일 뒤 도착예정). 신한은행 561-936-39299025로 벌금 400,000원 “즉시” 납부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주소변경한 내용은 검찰에 미반영됨. <서울동부지검>", "num_agree": 1, "petition_idx": "46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세지 보내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8년 12월2일 청학리쪽에서 수락산을 올라갔습니다. 자주 다니는 산행길인데 도저히 더이상 자연을 훼손하는 상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올려요~~ 오랫동안 점거를 하며 점유권을 주장하는 상인들의 입장이 중요한지, 수락산의 팔경중하나인 옥류폭포를 폭포로 부르지 못하고 식당 수영장으로 계속 불러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봄에도 여름에도 계속 지켜 봤으나,, 도저히 이번 겨울에는 그냥 지나갈수가 없더군요.. 식당들이 겨울이라 문을 닫고 그대로 시설물들을 두고 데크옆에서 흐르는 옥류폭포를 정말로 새롭게 보면서 이럴수가 있을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락산 옥류계생계곡은 공유지아닌가요? 이 물길을 막아 물놀이장을 만들고 이를 돈벌이에 사용 한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2018년 여름에도 저는 수락산을 갔었어요.. 그 업소들의 문구는 ‘계곡 물놀이 하기 좋은 식당’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내걸고 일부업소들은 계속 영업을 했던겁니다. 이 계곡수영장이 합법적인겁니까? . 서울의 북한산,수락산,관악산등 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즉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지요~~ 그런 장소에서 숙소나 식당영업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의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3천만원이하벌금형이거나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시정명령에따르지 600만원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계곡 내 무허가 영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실제 벌금등을 약하게 물게하는건 아닌지요? 즉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600만원정도만부과하니 상행위하고 또 이행강제금내고 또 하고 하는 반복행위가 매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일부업주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다는 말만 계속 들어야 하는 겁니까? 2017년 8월19이자 연합뉴스기사에도 평상음식점 대거적발 하여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자리에서는 그대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상인들의아우성이 옳지 않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법적조치를 하고 차후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되는 행위를 없애야 하는데 너무 일시적인 조치로 모르쇠하는건 아닌지 화가납니다. 다시 아름다운 수락산 옥류폭포의 이름을 찾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락산옥류폭포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돈드니 못해주겠다하고 신입사원들은 돈안드니 받고 들어오고 이건 이직율을 높이기위해 내놓은 정책인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 이런걸 만들어서 좋은 오너만나면 되고 안되는 이런정책을 청와대에서 소희 수재라 불려서 들어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들부터 다 교체 하세요 금수저들만 모아놓고 아이디어 짜니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이라고 부끄러워서 원",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율 얼마나 더떨어뜨려야 제대로 할껍니까? 중소기업다니시는 재직자분들 쫌! 동의좀 팔로우좀 해줘요! 우리권리는 우리가 찾아야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일본이익을 대변해왔다면. 이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저들은 일본인인가? 과연 왜? 왜? 저들은 한국인들이 아닌가? 돈인가? 박정희 . 박근혜에 대한 무한충성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치가 떨리고 부끄럽고 화가난다. 정부가, 대법원이 나서서 친일을하는데. 일본에게.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이 과연 씨알이나 먹힐일인가? 양승태 사법부는 해산하라.모두탄핵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부 탄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결코 해외 한곳에서만의 일이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한국어방송지원 정책은 매년 해외에서 한국어방송을 하는 열악하는 방송사들을 지원해서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돕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간판만 방송사인 교민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뉴질랜드에는 한국어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가 단 1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카톨릭라디오방송은 유일하게 라디오송출을 빌려서 하고 있지만 주 10시간으로 신청자격인 주 30시간이 안됨) 인터넷송출만하는 방송사라고 웹사이트만 있는 방송사들이 지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프로그램 향상에 전혀 기여하는 바도 없지만 정작 교민들에게 방송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일반교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조금만 조사를 했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송출하는 방송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이것을 몇년동안 몰랐다는 것은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금이 그냥 개인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지원제작 받아서 완성된 방송을 교민들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정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국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주세요.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 또한 국민입니다. 디지게 가난합니다. 빚도 많고 국민들 공분 살만할 노점하는홀부모 80 노친내도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도 복잡하구 수급대상자는 자격이 않되고.. 얘기 하고픈거는 그래도 투표로 뽑았고 또 그 투표시간이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그걸로 우리의 힘을 보입시다.국민세금 무지막지 쓰시는 국회분들 이참에 그 문턱이 얼마나 넘지 못할 선인지 보여주고. 유치원법도 인성이 먼저지. 이런시대에. 차라리 예전에는 유치원 없이살았읍니다. 없다구 죽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 주시면되는데 학구열때문에 한자녀 때문에 ..우리 나라가 옛한가구 중국 문화 되가는것같아서 너무 서글프네요. 강하게 키우자구요. 모든지 인성이 먼저입니다.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유치원법은 꼭 통과 되어야하는 법중 하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사건입니다. 한번쯤 클릭해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 또한 국민입니다. 디지게 가난합니다. 빚도 많고 국민들 공분 살만할 노점하는홀부모 80 노친내도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도 복잡하구 수급대상자는 자격이 않되고.. 얘기 하고픈거는 그래도 투표로 뽑았고 또 그 투표시간이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그걸로 우리의 힘을 보입시다.국민세금 무지막지 쓰시는 국회분들 이참에 그 문턱이 얼마나 넘지 못할 선인지 보여주고. 유치원법도 인성이 먼저지. 이런시대에. 차라리 예전에는 유치원 없이살았읍니다. 없다구 죽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도와 주시면되는데 학구열때문에 한자녀 때문에 ..우리 나라가 옛한가구 중국 문화 되가는것같아서 너무 서글프네요. 강하게 키우자구요. 모든지 인성이 먼저입니다.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유치원법은 꼭 통과 되어야하는 법중 하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사건입니다. 한번쯤 클릭해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군대에서 부상 당했을때 치료해주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강제 징집된것도 억울한데 상해까지 입으면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제도를 더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부상 당했을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년들한테 이율 좀 적게 받으면 안되나요?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저이율로 집살때 돈좀 빌려주면 안되나요? 주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택이 있고 얼마짜리 차가 있고 월급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시세 4000만원도 안되는 빌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아서 무주택자가 아니랍니다. 헐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건지 열심히 적금해서 모아보지만 모이는것보다 집값상승율이 빠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게좀 해주세요... 이사를 가고싶어도 이자가 무서워 못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실성과 실효성을 생각하지않은 세금걷기위한 안전벨트미착용에 의한 벌칙금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의무화법안은 개정되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무원 노후 뒷바라지 하느라 국민들은 등꼴빠집니다. 제발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대신 국민들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연금도 낼 수 있을것 아닙니까? 일자리 통계 늘리려고 공무원만 자꾸 늘리다 보면 나중에 공무원연금이 우리 미래세대에 부담과 짐으로 돌아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고 국민 일자리부터 늘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실성과 실효성을 생각하지않은 세금걷기위한 안전벨트미착용에 의한 벌칙금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의무화법안은 개정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간음을 하고도, 무죄방면 되는 사람이 다반사인데 어찌 저희에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꿈인듯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법계가 정의가 살았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이럴 순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 남편이 지난 9월경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오던 중, 버스 안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남편은 주3회 신장투석을 받고 있으며, 신장투석과 동반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평상시에 행동이 둔하고, 생각등이 빠릿빠릿 하지 못한 편입니다. 또한 손발이 차고 한 여름에도 추위를 탈 수 밖에 없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 남편은 9월이지만 약간 더운 날씨였음에도, 긴티에 긴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경량 다운패딩 점퍼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상대 피해자는 반팔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서, 2차례 정도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왼쪽 발가락 전체 절제수술로 인하여, 걸을 때, 똑바로 걷질못하고 조금 절뚝거리며, 무언가를 짚으면서 걸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똑바로 오래 서있지를 못하는 상태로, 남편은 내리기 쉽도록 두번정도 앞쪽에서 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쪽으로 이동 시, 피해자 여성 옆에 앉게 되었고, 남편은 당시 9월 날씨임에도 차안은 에어컨을 튼 상태여서, 손이 차갑다고 느껴서, 경량 패딩만 무릎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패딩이 미끄러워 떨어지려고 해서 한 손으로 잡으려고 하던 중, 한 손이 미끄러져 당시 반바지를 입었던 피해자 여성 허벅지쪽에 손등이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대퇴부까지 깊숙히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적이 없으며, 손바닥은 커녕, 당시 패딩을 욺켜 쥐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하게 되었고, 재판은 시작 되었습니다. 이러한 버스내 상황은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안산 법원 1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 버스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어 변론을 하였고, 재판정의 증거로 블랙박스 동영상(버스내 cctv)를 채택하여, 판.검사 방청객인 저희가족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판사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cctv)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급 장애인인 저희남편이 버스에서 내리기 좋은 쪽으로 자리를 두번이나 옮겨앉았다는 이유로, 또한 그자리가 여자분 옆자리였다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여, 딱히 증거 동영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참고했는지도 의문입니다. 1심재판 벌금 300만원에 40시간 성교육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하여 2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한층 더 단계를 올려 신상정보까지 공개해야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2심에서 판사는 동영상을 참고 하였으나,지병이 있는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여성의 자리까지 몇번이나 옮겨 앉을 수 있느냐? 정황상, 피해자가 화를 내고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성추행 의도가 보인다고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상정보까지 더 추가된 형을 받았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여 괴씸죄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호자인 제가 항상 동행 및 동승을 하지만, 몸이 불편한 본인은 자격지심인지, 그날도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승용차로 내려오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혼자 집으로 가겠다고 우겨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남편을 내려준 것이 이런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추행, 증거가 어디에도 없으며, 정황상 심증만으로 그렇게 했으리라는 추정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증거 위주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만하는 재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몸이 불편하고 왼쪽 발가락 모두를 절단한 환자인 사람이 버스에 탑승해서 내리기 편한 쪽으로 옮겨 앉았다고 하여, 그것도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으로 의도가 불순하며, 충분히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형을 때린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저희 남편이 기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나요? 일단 버스에 탑승했으면, 불편하더라도,걸을 수는 있는데. 복잡한 차 안에서, 옮겨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양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나라에서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무조건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아무리 여성의 성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으리라고 불순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법원과 재판관들이 아닐지요? 저희 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집으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는 일에 연루되고, 했다고 의심받고, 심지어 죄와 벌금까지,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야만 하는 이런 중형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판결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모두의 일상과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추정만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사법계의 위엄과, 정확한 조사 및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방법원판결 다시한번 재고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충들어보면 다함께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아주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지능적인 사기수법은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을 모집할때 20%의 확률밖에 안되는 사업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마치 일반분양인것처럼 온갖 과대선전과 거짓선전이 동원됩니다. 무슨 안심확인서 어쩌고 온갖 확인서가 다 있는데... 법망은 피해가는 이상한 종이쪽지일 뿐입니다 .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현혹되기 좋을만하죠.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 확인해봐도 확실합니다. 보통사람들의 무지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지능적인 수법을 탓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조합측은 잘되면 큰이익을 보고 잘못되면 자신들의 실속만 챙긴채 조합원이 다 손해보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런 이상한 구조도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셋째... 잘되어도 돈없이 사람만 모집해놓고 브릿지대출로 사업을 시작한다해도 사업지연 이자부담 등으로 아주 위험한 사업의 주체가 무식한 조합원들인거죠. 또한 아파트가 지어진다해도 추가분담금 나오기가 쉽상인거죠. 넷째... 너무나 힘들고 무식한 최하층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싸게 내집장만을 할수 있을까하고 발을 담궜다가 잘못되면 또다시 빚을 내어서 소송해본들 그들의 이상한논리에 또다시 피해만 가중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개인에게는 피같은 돈을 쏟아놓고 몇년씩 피말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결과도 당연히 좋을수가 없는 구조이죠. 정말로 힘없고 무식한 서민들을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법개정도 소중하지만 이 많은 피해자들을 구출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사기에 당한사람들이니까요. 이곳이 개인돈타령 하는곳이냐고 하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서민들의 실상이고 민낯이며 이런 지능범때문에 서민들은 피말리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 대수롭잖게 넘어갈 일이 아닌 아주 심각한 일이 이 현실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사회의 또다른 사기수법의 하나 지역주택조합을 사기죄로 처벌해야하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형평성, 평등권을 위해서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세금 내기가 어렵다면 전쟁 참전자 자녀를 군대 보내지 않는것이 더 현명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티비에서는 여자가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등하게 군대도 가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페미니스트에 관심이생겨서 이렇게 얘기하게됬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은 하는데 여자들은 안하네요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봐야합니다 그리고 체력검정에서도 여자를 불공평하게 많이봐준다고 생각이듭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80개 여자는 60개 이런거처럼 말입니다. 일도 공평하게 야근도 공평하게 휴식도 공평하게 무조건 공평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사회를 위해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경제합의를 할라면, 대놓고 하던지, 단지 또다시 민족 으쩌구 팔먼서 대중들 호도하며, 노벨상 탐 끝이다, 그러구 치울껀지.. 한탄이오. 중도 좌파 입장서 대통령님도 제 정치성향은 아니니까.. 개헌되지않음 또 돌아가는거구.. 결국, 서민들만 죽어나간까.. 당신은 결코 현재 만족해선 빨갱이 소리에 그칠뿐입니다. 합의를 받아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경제합의인가, 통일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목 : 카풀과의 평등권. 작성일 : 2018년 11월 30일 직업 : 택시기사 **************************************************************************************************** ◆◆ --->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취임선서 2017.05.10. 11:21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목 : 카풀과의 평등권. 부제 : 출퇴근 때에 동일 영업( 유상 운송영업 )함에 있어 자가용 자동차와,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평등권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서론 (序論)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취임선서 중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항에서 언급한 평등권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에 있어서, ｢카풀｣과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유상영업이 평등한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본론 (本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보다,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다 했습니다. ◆◆ ---> 자가용자동차와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 ●---> ⑴ 사업구역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사업구역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사업구역을 한정하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사실상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사업구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 귀로영업, 귀로과정영업, 시계(市界) 밖 )의 영업활동도 합법이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사업구역이 있어, ---㉠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의 완전 진입영업만 합법이고, ---㉡ 귀로과정영업도 불법이고, 사업구역 외에서의 영업활동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사업법 시행령｣ “별표5”의 1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⑵ 영업방식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영업방식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자가용자동차는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의 승객만 골라 태울 수 있으면서도, ---㉢ 도중하차나 합승행위도 가능하고, 동일 시계( 同一 市界 ) 내에서의 이동요구 거절이 합법이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영업방식에 있어, ---㉠ 사업용자동차( 택시 ) 운전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원하는 방향의 승객 골라 태우기 자체가 불법이고, ---㉡ 도중하차, 합승행위 또한 처벌 받고,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내로의 이동요구를 거절하면, 승차거부로 처벌받고, 이는 승차거부, 도중하차, 합승행위에 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2. 위반행위 ‘나’ 및 “별표2”의2. 위반행위 ‘라’에 규정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⑶ 요금정산 방식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미터기 장착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기타 법률에서 자가용자동차에 택시미터기를 장착하고,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요금을 받아야한다는 법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수요공급 (需要供給)에 따른 변동요금 (變動料金) 책정이 가능하고, 승객과 합의에 의한 현금 요구 및 수령할 수 있으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요금정산 방식에 있어, ---㉠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수요가 많아 공급이 부족할 때에도, 항상 변동요금 (變動料金) 책정이 불법이고, 택시미터기에 의해 요금을 정산 받아야 하며, 미터기요금보다 많이 요구해도, 적게 요구해도 부당요금청구로 처벌받고 있으며 ---㉡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한 요금을 정산할 때에는 미터기 미사용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이는 택시미터기에 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이 근거규정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8의 ‘가’ 및 “별표3”의2. 위반내용 26의 ‘가’의 규정에 의거 처벌 받는 바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으며 ●---> ⑷ 영업시간에 있어서 ① 자가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에서 ---㉠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 다양한 직업군 특성상, 출퇴근시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기타 법률에서 하루 24시간 중, 특정 시간대에 한정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시간이나, 특정 주기를 제한하는 부제법 규정과 처벌규정 또한 없어, ---㉣ 사실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영업이 합법화 되어 있으나 ② 사업용자동차( 택시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제1항의 9호에 근거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제9조(택시부제)에서, ---㉠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영업정지에 대한 택시부제와, 처벌규정이 있어 ---㉡ 사실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유상영업이 불가능하므로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습니다. 3, 결론 (結論)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에서 언급한, 동일한 출퇴근시간대의 동일한 유상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⑴ 사업구역과 ⑵ 영업방식, ⑶ 요금정산 방식, ⑷ 영업시간 ⑸ ⑴~⑷항 이외에 다수( 직무보수교육, 차량점검 및 검사, 차량내외 부착물 , (개인, 법인)택시 양도 양수 등등 )의 분야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조항으로 동일시간대(출퇴근 때)에 동일영업(유상 운송영업)함에 있어,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 법에 의해 차별받고 있기에 하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 ① 청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언제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의 존재(存在)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과 관련이 있지 아니한가!! 사료됩니다. ⓐ 하여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법조항이 정비 될 때까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 근거한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 --> ｢카풀｣과 ｢자가용자동차｣의 길거리 유상영업을 금지가 어렵다면,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훈령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등의 법조항으로 막아놓은 사업용자동차( 택시 )의 규제를 풀어(삭제)주시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청원합니다. ●●●---> ② 이렇듯, 자가용자동차에 비하여, 사업용자동차( 택시 )가 ▶->법에 의해,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지만, ◆ --> 2017년 05월 10일 날 11시 21분에,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선서하신, “헌법을 준수하고 ...”에서, 헌법(평등권)의 가치보다 우선시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 --> 그 가치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하여 무지몽매(無知蒙昧)한 택시기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指導鞭撻)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 ◈◈ -->장문의 청원서를 끝까지 읽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꾸~벅 ****************************************************************************************************", "num_agree": 5, "petition_idx": "46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  카풀과의 평등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당국이 얼마나 한심한가 무차입공매도가 삼성에서부터 터져나왔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무차입을 조장하는 꼴이 된데다 감독기능마져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힘없는 소액주주들은 바라만 볼수밖에 없다??? 삼성사건이 터진지가 언제인가 시정하고 개선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는 그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다...개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고??? 개인이 무차입공매도를 할수가있을까요??? 그럴 능력과 조직력은??? 장난질 그만하시고 능력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지요... 어느곳 눈치만 보지 마시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 폐지. 아님 시장퇴출 에다 이익금의 두배 징벌벌과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탄핵 가자 동의 누르자", "num_agree": 26, "petition_idx": "46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약국에서 근무중인 약사입니다. 집집마다 처방받아가신 약들중 못드시거나, 혹은 필요가 없거나 해서 남은 약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법상으로 남은약을 반품받기는 불가한 실정이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남은약을 들고 약국으로 와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문에 약국에서는 환자와 실갱이를 벌이거나 심지어 욕을 듣고 사기꾼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처방받은 약들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서 단순 반품이 불가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환자입장에서도 뜯지도 않은약을 부작용으로 인해서 드시지 못했거나, 불필요하게 많이 처방받는 약들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 약국에 반품을 요구하는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의 반품도 모두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버려지는 약들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가계에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나 가계에나 많은 손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제해서 포장되어 나간약은 제외하더라고 약포장상태 그대로 나가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약들에 대해서는 조제한 약국에서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여 버려지는 약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된다면 여러모로도 도움이 될 뿐더러 실제 약국현장에서도 환자와 약사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수 있고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의약품 반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초등학생입니다. 궁금해서요. 남,북철도 사업잇는데 왜 우리나랏돈이 더 많이 그것도 엄마도아빠도 모르게 해요? 불법인가요? 돈이 어마아마하게든다고 사는데..칭구들이랑 얘기했는데 우리가 연결하는거라했어요.사실인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북 철도 잇는 사업에 우리나랏돈이 국민 의견도 진행되는거예요?궁금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원 및에 악의적인 쌍스러운 댓글 입에 담지못할 댓글 다는 사람을 찾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및에 악의적인 쌍스러운 댓글 입에 담지못할 댓글 다는 사람을 찾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양승태 대법원장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기간 12개월로 줄여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물가 계속오르고 성장률 바닥이고 경제도 모르면서 경제대통령되겠다고 홍보하더니 장차관만 다그치면 경제가 살아날꺼라 착각하는 무능한 대통령. 조만간 남북철.도로 빨대 완성되면 북한 거지 인민들까지 책임져야 될 날이 현실속에서 일어날 줄이야... 지지율48프로 최하위 국민 절반도 지지못받는 그런 지도력으로 계속 북한만 이야기 할것인가?? 남북한 융합 통일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된듯... 무능의 극치 2년간 잘 감상했으니 이제 하야 하시지요.. 개돼지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조금씩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기 시작 하였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한사람이 경제 폭망시키는거 실시간으로 보긴 처음이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즘 자궁외임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궁외임신도 분명한 임신이며, 수술과 몸조리가 필요합니다. 국민바우처(고운맘)는 자궁내임신만 지원가능하다하고. 병원에서는 자궁외임신은 임신이 아닌 질병이라고합니다. 이때문에 조금의 편법으로 유산확인서 임신확인서가 발급되니마니 자궁외임신은 바우처적용되니 마니 혼란이많습니다. 자궁외라도 아기집이 보이면 어떤병원에선 확인서를 써주고 안써주고를 떠나서 자궁외임신이 임신인지 질병인지 명확한분류가필요합니다. 질병이라면 왜 의료실손비도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자궁외임신은 더이상 남의일이 아닙니다. 자궁외임신수술비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더 이쁜아기를 기다리다가도 이런일을 겪으면, 또 다시 임신하기가 겁이납니다. 말뿐만인 출산장려가아닌 노력중인 예비맘들. 임신을 기다리며, 마음조리던 예비엄마들을 응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외임신도 국민바우처를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점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게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2~30대 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역대 사상 최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없이는 수도권에서 내집 하나 마련하는것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당연히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구가 있어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망국의 길일것입니다. 적어도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데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것입니다. 이런시대에 3자녀에게 다자녀혜택을 주어 짐을 덜어준건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1자녀, 2자녀 키우는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1자녀나 2자녀를 낳은 가정도 3자녀 만큼은 아니더라고 일정비율로 따라서 혜택을 주는것이 좋은 정책이 될것입니다. 자녀하나만 낳아도 집걱정 안하고 큰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2자녀를 2019년부터 다자녀로써의 혜택을 주겠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우선 2자녀부터라도 임대주택 우선입주혜택(3자녀우선 그이후 2자녀우선), 자동차 취등록세혜택, 보육혜택, 그외 세금감면혜택을 주어 그 부모들의 경제적 상황에 도움을 주고 걱정거리를 줄여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자녀를 다자녀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 초등학교 5학년일때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석사태권도에서 항상 다리와 발에 폭행이 있었고 그에 대한 충격에 현재는 정신적 보상금이 일체없어 고통인 상황입니다. 저의 민원으로 이제는 돈 내면서 구시대적인 집단폭행 과 나이 많다고 힘으로 조용하게 할려는 폭력에 해방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아픔은 딱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을 일삼는 석사태권도를 처벌 부탁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6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새 식당을 가보면 식탁옆부분에 수저및젓가락, 냅킨등 넣어져 있어, 음식이 나오게 되면 손님이 직접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옆테이블에 사람이 수저및 젓자락을 꺼낼때 물티슈로 손을 닦거나, 손을 씻고 와서 꺼내는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봤던 장면들 중 정말. 최악은, 손으로 기침을 막은후,수저를 꺼내는 사람들. 코판다음 꺼내는 사람들. 발만지다가 꺼내는 사람들. 등등. 수저를 꺼낼때 하나씩 잡고 꺼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뭉퉁으로 잡아서 꺼내서 고르는 사람들. 이야기 하다가 꺼내야 할때는 수저통을 안보고 손으로 꺼내다 보면 수저 윗부분 및 젓가락 윗부분을 만져서 꺼내는 사람들 , 처음엔 저도 별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직접 봤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유별나다고 생각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새 커피숍만 가더라도, 비닐로 포장 되어 있지 않은 빨대는 사용 못하도록 위생과에서 점검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회용사용 아니면, 손님이 오면 음식과 같이 주는 방법으로 변화 될수있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수저및젓가락 위생관리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는 인하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민이 많이사용하는 등유 유류세는 인하 않하는지 이해할수 없네요.등유가격도 인하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가격은 왜 유류세인하 않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당선전에는 특전사출신이시라고 나라를 위해 청춘의 2년을 갈아바치는 군인들의 편의와 대우를 신경써주시는 척하면서 정작 당선후엔 페미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자처하시고 성노동자여성들을 위해 생활정착금이랍시고 2000만원씩 지원하고 군인들한테는 돈이 없어 내년부터 인상이 힘들다?,,; 양구군인 죽음만 봐도 안전이 전혀 보장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험수당을 추가해 인상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마저도 예산부족이라 인상이 어렵다하는데 군인은 서민을 넘어서 인간취급도 안해주시는 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종븍 성향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미화하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고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통일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인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국가안보가 심히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성향단체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부터 자신들 만을 위한 식당 없애 주세요. 도대체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인력들부터 밖에 나와서 드세요. 자연스럽게 여러 업주들 경쟁에 다양성도 살아나고 질도 좋아 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말로만 자영업자들 살린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캠페인도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식당들 부터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시기전에 이게 나라입니까?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지요? 또한 적폐세력을 규정하여 적폐청산을 외치셨죠? 헌데 어떻게 적폐는 뿌리 뽑았습니까? 고위공직자 인사5대원칙’(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은 위 5가지중 한가지라도 행한자를 공직에 앉히고 이중에 1개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은 절대로 공직에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입장을 표명한건지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정권 초기에는 인수위도 없는 정권이니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다렸지만 이제는 인사청문회 마다 어쩜 민주당이 야당일때 했던 똑같은 행태와 말을 현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똑같이 하는걸 보고 아~ 이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이넘이고 저넘이고 다들 똑같은 넘들중에 조금이라도 덜 나쁜넘을 뽑는다는 이야기가 진심일지 모르겠네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께서 20년 장기집권을 이야기 했죠? ㅎㅎㅎ 이따위로 하면서 20년? 아마 다음 대선에서는 이길수 있을것 같죠? 왜 젊은 세대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다가 철회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정권의 초심이 무엇인지 잘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 시켰다면 그 촛불혁명에서 국민이 원하는게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명박근혜정권때 인사청문회때마다 보았던 죄목을 문재인정권에서 똑같이 보는 기분이 어떤지 또한 당시 새누리당에서 말한 조그만한 흠보다 능력이 중요하는 말을 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입에서 듣는 기분을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듣는지 헤아려 보길 바라며 교육은 나라의 미래인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부장관이 범법자? 하다못해 가장 정의로워야할 대법관후보자마저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 작성하신 범법자인데 그런 사람이 대법관? 진짜 마지막으로 묻고 싶소 !!! 이것이 나라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46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시오패스들이 넘쳐납니다. 현재 유튜브나 구글을 검색해 보아도 소시오패스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시오패스는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활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며 상대방이 화가나면 결국 그 화가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친 소시오패스들을 감정하여 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가해자들이 살기좋은, 사기고소율이 미친듯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편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소시오패스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자체가 소시오패스적 사고로 세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선과 악이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살기 좋은 세상과 아닌 세상은 존재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법치에 의해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마드, 일베, 디시 이런곳이 정상입니까? 그들에게 절대 힘을 실어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무조건 옳은게 아니라 옳은 방향 더 살기좋은 나은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개념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을 사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몰아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인 소시오패스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 7년가까이 죽는것도 산것도 아니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데가라는 말도 안되는 말은 시비거는 얘기구요 공개좀 꺼주세요.. 24시간 구경꺼리에 빈정거리는 얘기 그만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공개짓을 안겪었다면 좋은사람들도 많이 만났지 않았을까요?? 공개좀 꺼주세요. 뒤통수에 대고 다른데 가라는 둥 딴데가라는둥 거리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좀 그만 만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꺼주세요. 기본권좀 찾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건강보함 심사 평가원 화장실 방행제,세정제 설치 1년3200백만원돈 입찰이 말이됩니까.?? 물품으로 구입해 갈아끼우면 되는걸 굳이 세금을 더 써가며 입찰을내는 이유가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세금 을이렇해쓰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해결법 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관련 문의 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국회의원 과 공무원 줄이고  여성부는 폐지 하라   ★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삼성전자 이재용 재산압수 잔고 20원 이건희한테로부터 상속불가 감방 12년인줄 알았는데 최종판결 무기징역 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최종판결 무기징역!!!!!!!! \"이재용을 사기죄 외감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다뽑아놨으니까 내부탁하나 쯤은 들어줘야 겠지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최종판결 무기징역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병신만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촛불정신은 적폐청산에 근간을 둡니다. 요 며칠 연일 보도되는 청와대 관리들에 대한 어두운 뉴스는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사안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왜 현 정부가 표방하는 깨끗한 정부의 기치에서 벗어난 일로 국민에게 비난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청와대 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로 거듭 태어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든든한 지지없이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정부로 거듭나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초유의 항명사태,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정식으로 도전하여, 청와대에 서신을 보내고, 경찰내부망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경찰공무원, 본명 송**, 개명후 송**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명확히 위반 하였으므로, 중앙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의결 토록 청원하며, 이에 따라 명예퇴직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을 거부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아울러 명예퇴직조건내용을 현재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이에 더 조건을 확장하여 문자 그대로 명예로운 퇴직이므로, 재직중에 행한 근무성실도, 사생활 관련문제, 세상의 여론, 조직내 동료로부터의 존경과 신뢰 여부, 특히 갑질행위, 인사권 남용 여부, 남녀 차별유무, 지역차별유무, 입직경로의 차별유무, 청렴도 등 모든 부분을 검토하여, 명예퇴직여부를 심사, 결정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 수가 1,000 명이 넘을 경우,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하겠습니다 단, 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만 청원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시고, 본 청원인은 한국계 외국인 신분이므로, 청원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본 청원을 기각 하여 주셔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한 항명사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의결사항이므로, 징계회부하여 주시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 오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느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11월) 말(29일) 판교역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의 상가에 관심을 갖고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 조건은 관심 있는 상가 번호의 해당 금액에 10%의 돈을 정해진 시각(오전 10시)에 송금하여 1순위자에게 당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보드 하나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고, 저는 초보자 티를 팍팍 내면서 송금하는 바람에 탈락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니, 입금증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들고 직접 판교역 사무실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감증명서에 인감 도장까지 들고 가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메일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환불 시기도 금주는 수요일(5일)까지 방문해야 다음 주 금요일(14일)에 입금되고, 만약 금주 수요일을 넘겨서 주말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후의 금요일(28일)에나 입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이었기에 그나마 좀 낫지, 지방일 경우에는 따로 날을 정해 힘들게 올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수요일인 내일까지 환불 신청을 하려면 갑자기 반차라도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는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 안 했느냐 했더니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 하네요. 건설사(힐스테이트)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모든 환불 처리는 상담사하고만 진행이 가능하다네요.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의 신뢰도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한 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또한 활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에는 건설사의 꼼수가 있지 않나 싶은 찜찜함도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분양 대금의 10%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모쪼록 건설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단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청약 예치금 환불 방법에 담긴 꼼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비리 유은혜는 2014년 사립 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적 형평성 측면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종합대책. 유은혜 비리 의혹 자질 퉁치기??? 최근에 큰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립 유치원 문제를 두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는게 왠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비리의혹 논란>>사립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다발적 이슈>>유은혜 대책마련>>향후 문제해결??>>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면속 유은혜 파헤쳐보자~!! 잊으면 또 당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본인글에 댓글 달면서 유식한척하는 경찰관이지 싶은데요 ㅜㅜㅜ 너나 잘해라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심리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와 종결권 행사하는 세계 유일한곳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자유민주주의 국가중 자치경찰 시행 안하는 유일한곳 한국 경찰 자유민주주의 국가 재판은 무죄 추정원칙 증거 재판주의 혜경궁 김씨는 증거가 없는데 정황으로 재판 불가능한것 상식 알고 댓글 달아라 경찰관이지 싶은데 국민이 너희 봉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 재판은 무죄추정원칙.증거재판주의 진행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30년동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보내야하는 심정을 알고 계싶니까? 일거리가 없어 보내야하는 이런 심정을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조금 큰 공장들은 모두 베트남으로가고 저희같이 작은 공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출를 얻어 직원들 봉급주고 이자 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대출도 묶이고 일은 없고 어찌 할까요? 이순간 답답한 마음으로 엉엉 울고싶읍니다 국내 큰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같은 영세 소기업은 무엇을 하고 살까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어찌 할까요? 다른 일을 하면 된다구요? 그런일 들이 있으면 당장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미 대출 얻어 직원들 봉급주고 생활 한 돈은 어찌갚을 까요? 그리고 세금은 어찌 낼까요? 노조들이 너무 강성하여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정리 할 자신들이 없읍니까? 변화가 너무 급하여 현실이 못 쫒아가는 것 같군요 어떠한 대안도 없이 변화 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한 것은 아닌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고싶다 대안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아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이런 사람들 봐주고 나두니 , 이젠 이중영수증만들어 국민 혈세를 도둑질 하고 있다. 냄비 근성 국민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계속 당하면서 살 것 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자 맞다 YES or NO ( 이용주, 박용진,김종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는 가족은 서울에서 사는지 반세기다. 평생 노동자로 월세을 전전하다 겨우 전세갑을 만들면 또 집값이 오르고 서울 변두리로 끊임없이 떨돌다 이제 서울을 떠나야할 시간이 오고 있다. 문제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선다. 나는 그야말로 3포세대다. 돈이없어 결혼도 포기하고 겨우 작은 개인회사 외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밀려 멀리가면 또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고 혼자 서울에 쪽방이라도 얻어 살자니 노부모님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다. 왜, 서울에 우리가족이 살집은 없을까? 서민대통령은 왜, 이렇게 서민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까? 가장 싫어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때는 그래도 집값 이렇게 까지는 오르지 않았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촛불들고 휴가내서 투표한 서민대통령은 2년만에 서울집값 두배 올려10억이 올라 로또당첨됐다고 웃고 행복해 한다. 이럴줄 알았으면 추위에 떨면서 촛불들지 말걸 ㅠㅜ 옆집아줌마는 식구대로 아파트 3채 분양 받았는데 5억씩 올라 갑자기 갑부 됐다고 자랑한다. 친구집 가만이 있는데 강남집값 10억 올랐다고 좋아 한다. 이제 목숨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록 이나라가 싫다. 정말 이나라에서는 보통사람들은 편이 살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문대통령을 만나 묻고 또 묻고 싶다. 겨울은 닥아오고 추위와 싸우며 살것을 생각하니 울고싶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가족이  살아갈 작은집은 없나요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선 제주 \"미하야\" 사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407 요약을 하면 우선 우리나라는 201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넘어 일본을 포함한 다른나라의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보호의 의무를 가집니다. 위와 같은 협약이 농가 전체에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제주 종묘상을 통해서 제주도내에 \"미하야\" 묘목 관련 대대적인 광고가 이루어졌고 많은 농가가 미래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 묘목을 접붙이기 등을 통해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접붙이등을 통한 묘목은 수확까지 3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작년 (2017년) 부터 농협등을 통하여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올해는 일본측에서 \"미하야\"대한 특허권을 내세워 로얄티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농협은 일본의 로얄티 청구를 이유로 출하를 전면 금지하였고 아울로 법적으로 다른 어느곳으로의 판매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로얄티 청구가 있기 일주일 전, 농협과 구두로 출하 계획에 대한 논의 및 확정이 있었지만 청구후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위의 사태는 법적으로 개인 농가의 책임으로 생각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침해의 위험요소가 있는 묘목을 종묘상의 \"대대적인\" 광고만 믿고 제배를 한 농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시피 농가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 에 대한 내용 내지는 주의해야할 점에 대한 전파가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관련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920t을 생산할 정도의 농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역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농가가 주장 하는 바는 \"농가가 로얄티를 부담하더라도 출하를 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관련 협상은 현재 농가의 현실을 고려할때 개인 농가가 하기에는 버겁고, 출하시기가 12월임을 고려하면 시간도 촉박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관련 부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큰정치가 중요한 시점임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큰 역사적 성취를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방단체의 튼실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이 이익 단체 로서의 역할은 이해합니다만, 그 이익의 근본은 농가의 이익임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미하야\" 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심챙기기에 실패했다! 촛불정부 집권 후 민정수석은 독과점대기업들 청탁만 챙긴것 아닌가? 오죽하면 자한당 김성태의원이 조국수석의 경질을 반대하겠는가? 온갖 추태수준의 반민심 발언을 일삼던 자들이 조국민정수석의 경질을 반대하는 민심배반적 발언하는것 넘 이상하지 않는가? 결국 조국 민정수석은 자한당이 원하는 민심만 챙기고 민심을 이해 못한것 아닌가? 대통령을 위해 민생을 정확히 챙기고 대통령께 똑바로 보고 했다면 지금과같은 민생파탄경제가 됐겠는가? 이게 무슨 나라인가? 대통령께 민심을 왜곡해 보고하고 정치를 똑바로 가도록 이끌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정수석의 직무실패대! 국민들의 민생은 절박하다! 절박한 민생의 뿌리는 대한민국이 소수 독과점기업들의 경제독점과 시장질서 파괴이고 또 민정수석들의 직무유기와 민심왜곡보고하는 무능함 또는 불법에서 시작된다! 자한당 김성태의원이 보호하고 싶은 민정수석이라면 뻔한것 아닌가? 시중에서 촛불정부는 삼성과 한통속이라는 말이 있다! 촛불민심은 아직 촛불정부를 믿는다!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올바로 가도록 민생과 민심을 파악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 했어야했다! 그러나 양극화는 11년만에 최대라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뭔가 심각한 문제가 청와대 보좌관들에 있다! 최근 청와대 내부 사건들은 지금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과는 너무도 틀리다! 이런 작자들이 민심민생 파악을 제대로 할거라고 누가 믿겠는가! 조국수석은 당장 사표내야한다! 사표안내면 당장 짤르고 민심을 왜곡하여 대통령 보고하는 국정농단사태가 없었는지 조사도 해야한다! 반드시 법적조처도 검토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보다 경제독제자들 민심챙긴 민정수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보험 강제해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강제해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만약에 민법과 상법을 동시에 어긴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주실것을 요청하며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활동할때 일본 기업이 자국의 민법,상법을 어기면서 불이익을 준적이 없는지 그리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활동할때 한국의 민법 ,상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안했는지 점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합작그룹 아이즈원의 일본 멤버가 있는 일본회사가 약속을 어겼는데 한국,일본의 민법,상법을 어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팁시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팁시 김현승의 군면제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인권위가 8월달에 학교서 출석번호를 남자학생 먼저로 하는것은 성 차별이라고해 현재 제가 다니는 학교서도 내년부터 순수 가나다순 혹은 여학생을 앞으로를 1년, 또다시 남학생을 앞으로 1년, 이런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무작정 바꾸는 것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가나다 배열로 하면 성별 구분이 불가하고, 그렇다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매년 바꿔가며 앞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매년마다 학생, 교직원 모두가 불편해 할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저의 친구들도 남녀할거 없이 이러한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부족한 글솜씨 양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서 출석번호를 남녀구분없이 가나다 순 혹은 여자 먼저로 하는것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벌기도 힘듭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살길이 막막 합니다. 빛만 늘어납니다. 중소기업들 지금 매출이 반토막 나고 돈줄도 꽉 막혀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습니다. 대기업 잡아 일도 못하게 해서 올해 일도 못했습니다. 정말 살아나갈 길이 막막 합니다..돈을 벌어야 월급도 주는데 돈도 못벌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 합니다. 이런데도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하니 더 막막 합니다. 다 문닫아야 하나요ㅜㅠ", "num_agree": 9, "petition_idx": "46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너무 힘듭니다. 최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오늘 언론에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깨끗한척 큰소리는 다 치는 사람들의 두얼굴이 드러난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고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수증 이중제출하여 세금 빼먹은 국횡의원 전원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제동 공영방송 하차시키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6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국적으로 올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 국민저항이 나타나주위에 반발이 확산진로에 있습니다 말그대로 화재를예방하여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을둔것이 아닌 무허가건물단속과 용도변경된건물 단속이 중점이되어 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면도로의 작은 상가주택 소방검열대상도 아닙니다 대지50~60평의 작은건물에 대중출입시설이라고 건축전기가스소방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화재예방목적이 아닌 단속의목적으로 된것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과거 근생지역2층에 피씨방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선것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화재안전에 연구자료로 사용해야하는데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원상복구 철거비 강제이행금등 입주자의 보증금 작은건물에 거주하는 건물주나 입주자는 무슨돈이 있다구 갑자기 세입자를 내보내고 철거하고 이행금맞고~~관계자분께서는 대통령님께 신속하게 보고드리시어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지적된모든사항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처벌하지 말고 소방화재의 실무연구자료로 사용토록 부탁을 건의합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주위에 단속에 동행하시어 주위의반발을 들어보심 감사하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안전특별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8년9월9일 일요일 알게된 저희 엄마 사건입니다. 저희엄마는 뇌출혈 편마비 치매상태로 부산 진구 초읍동에위치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당시 병원에 도착했을때 멍투성이 인채로 방치되어있었고 연락을받고 간호과장 주치의 행정사무장..부랴부랴 달려왔더군요. 저는 경찰분들과함께 병원에 도착해 상황을보고 어이가없고 기가막혀 어찌된거냐 진상을밝혀달라했지만 체위변경하다그랬다는둥 갖갖이 변명을하기에 급급하더군요. 함께도착했던 경찰분은 폭행이라고 고소하라고했었고 일단 일반병원으로 옮겨 안정을취한후 10 월8일 서류준비 사진첨부해서 경찰서에 고발을했습니다. 폭행아니냐고 이정도 멍이면 다들 알았을텐데 왜 보호자에게 알리지않았냐 물었지만 요양병원장말은 참 기가막히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가더군요..멍들은건알고있었지만 폭행은아니다. 체위변경?등으로 들은멍이다. 기타등등 어이없는답변뿐이고 병원에서 있었던일을 누가책임져야하며 진상은 누가밝혀야 하냐고하니 건성건성 사과와 고소를하게되면 자신의입장이 어쩌고... 지금생각해도 참 개념없네요. 요양병원신고후 오늘 12월4일 경찰서에서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콧줄을하고계셨고 콧줄을뺄위험이있어 손목을묶어두고있어 움직이시질 못했습니다. 이런분이 어떻게 갈비뼈 어깨 팔목등 부분에 손바닥보다더큰 멍이들수가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저희엄마가 왜멍이들었었는지 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장에게 진상 규명을 꼭 밝혀 줄것을 요구하고 병원장을 꼭처벌하고싶습니다. 티비에서 나오는일이 저희 엄마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어른들을 믿고맡길수있는 요양병원장자격이있는지요.. 현재 다른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중이시지만 그때이후로 걱정이되고 다른병원까지 의심이됩니다. 병원장은 저히엄마께 진심어린사과를하셔야되고 그일에대한 진상규명을 꼭 밝히라 요구하는바입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스러움과 걱정이있었는지 겪어보신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는일이라생각해주시고 두번다시는 요양병원에계시는 어른들께.. 부모님들께.. 죄스럽지않게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도와주세요.. 사진을올리고싶은데 제가 처음이라 할줄을모르네요...가르쳐주시면 올려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오후 4시 25분경 대전 모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지각을 한 저는 종례 후 청소를 해야했습니다 오늘 종례와 청소검사는 담임선생님의 조퇴로 부담임선생님(남자)이 하셨습니다 청소 중 분리수거를 도와주었고 쓰레기통을 제자리에 놓으려는 순간 청소감독을 하시던 부담임선생님이 저를 들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저에게 불쾌감을 주었기에 힘을 주어 버티었습니다 그러자 부담임선생님이 힘을 더 주어 두 팔로 등과 다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들린 저는 몸을 휘저어 벗어나려 했지만 놔주지 않았고 잠시 후에 놔주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기에 저는 더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행동은 이유도 없었고 이후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후 지각하지 말라는 짧은 훈화 후에도 계속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계속 한 두 걸음 뒤로 가자 왜 그러냐며 지각한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들렸습니다 여학생에겐 건들지도 못하면서 남학생에겐 아무렀지도 않게 성추행을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시험까지 6일이 남았는 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 글은 주작이 아닙니다 증거는 갑작스럽게 난 일이라 없고 증인은 학생들이라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야 하고 뒷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축소하면 안됩니다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한다면 주작글이 아님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전 모 중학교 체육선생님이자 한 반의 부담임 이신 임 모씨의 사과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빨리 찾아서 지워주세요 이미 쓴글은 지울수없다? 이부분도 해당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글밑에 이상한욕설 이미 달아놓은것 안지워주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마이크로 닷등 연예인은 연좌죄로 생계를 잃고 명예도 잃고 책임을 지는데 그 보다 더한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여당의 수장으로 있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나~!!! 친일파 자손 홍영표는 민주당을 탈퇴하고 사퇴하라~!! 이제 이중 영수증으로 세금까지 탈루하는 친일파 홍영표 국정조사 받고 세무조사 받아라~!! 국민 혈세 착복 Top으로 등극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세금 탈루에 대한 무관용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세무조사 해야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홍여표는 자한당으로 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에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10% 되는지 알고싶고 묻고싶습니다!! 선거철만 나타나는 철새 국회의원이 대다수 이고,,, 해야할 법안발의는 전무하고,,국민의 고충은 전혀 관심도없고,,,여당 야당 편가르기만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일 안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줄이고,,그 예산으로 일 잘하는 소방공무원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한부모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입니다. 아이아빠와는 가정폭력 외도등의 이유로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에 이혼을 하여 홀로 양육하고있습니다. 양육비또한 일절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혼자 양육을 하며 취업을 준비했으나 한부모라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수없는 수족구등의 전염병에 걸리거나 방학등의 기간중에는 출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야근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한부모가정을 고용하는것을 꺼려하는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이러한 이유들로 취업에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157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소득금액 기준금액은 148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기준금액보다 대략 10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기때문에 한부모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함과 동시에 필수로 생기는 지출은 늘어납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를 이용해야하며 이서비스는 한부모가족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시간당 78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1일 최소2시간을 이용해야하는 서비스 이용기준이 있으므로 저는 하루2시간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15600원 한달에 20일을 근무했을 경우엔 매달 대략 30만원정도의 고정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금액등 고정지출이 늘어납니다. 취업을하지 않고 지금처럼 생계급여,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받을경우 매달 대략100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이용,교통비등의 지출도 없으며,양곡,도시가스,의료비,전기요금,전화요금의 할인,감면 혜택을 받는것이 더 이득일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부모들이 취업을 포기하며 정부지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생계급여,주거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적은 급여지만 소득활동을하며 저축도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터무니없는 기준들이 저와 다른 한부모가족들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이 인상이 된다면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고있는 많은 한부모들이 취업을 희망하게 될것이며 취업을 하게될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가 중단됨으로 이로인한 국가예산은 줄어들것이며 더 많은 한부모들이 국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아이병원비,분유,기저귀,어린이집,학교등),은 급여에서 공제시켜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에 제외시켜주세요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매달 어린이집에 14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아이들 특별활동 수업비,교구비용 으로 14만원의 지출이 있고 이를 제외한 우유급식비, 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등 소풍을 가게되면 또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앞으로 취업을 하여 출근을하게 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것이고 그와 동시에 월에 30만원정도의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을 일정한금액을 한도로 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면 한부모가족 소득금액기준에 반영하면 더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지원을 받게 될것입니다. (예를들어 급여 170만원 / 아이돌보미비용 30만원, 아이어린이집 비용 14만원 총 43만원 / 170(급여)- 43 (아이양육필수비용) = 127만원 / 현재 한부모가족 소득금액 기준 148만원 공제후 127만원 이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받을수 있음) 그로 인하여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자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된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가정이 줄어들것이며 국가 예산또한 줄어들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지원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저와같은 한부모가족들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희망을 주세요 아이와 행복하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가난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6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살 아이를 홀로양육하는 한부모입니다. 저와같은 한부모가족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울산남구신정고등학교1학년에서 폰을 선생님이 빼앗았습니다꼭끝까직읽어주세요 지금 현대시대에 폰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게임여가생활같은 일상생활이라니라 위급한상황이닥칠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끼치지않게 연락해야되는 부분이있습니다 저가물론 폰을사용한것은 잘못된일이지만 2주씩뺒는일은 정말옳지 않은생각입니다 적당한 생활징계 벌점이아닌 꼭필요한 개인용품을 가져가 2주를가져가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만약저가 위험할때 폰이없을때 만약이지만 항상 우리는 만약이라는 경우를 생각하여 예방해야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폰뺒기그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면**로***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 **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진정인 채** 채** 자녀채송아 010 4883 2745 제발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재수사라도 하게 도와주세요 쫒겨날지경에이르럿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6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교복을 입기편한 옷으로 바꿔주실수는 없나요? 여자학생들은 치마라니요? 추운날씨에 굳이 치마를 입을필요가 없을까요? 치마말고 바지를 입을순없는건지요..? 교복을 입는이유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리기위해,학생답게 입으라고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불편해하고,힘들어하고 추워하고, 더워합니다. 요즘엔 여자학생들이 ''남자''교복을 사서 입는경우도있고요. 교복의 장점이요? 깔끔하게보인다,옷을 고를필요가 없다. 같은 옷만입으면 된다. 옷을 많이 세탁 않해도 된다 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요? 아주많습니다. 여름에 땀나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최악 찝찝하기도 하고요. 또 교복자체도 밋밋하고, 교복도 거칠거칠해서 쓸리기도 합니다. 또설명을하자면. 1.와이셔츠 등 지각했을 때 교복을 입을 때 보통 옷 입는 시간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2.같은 학교 학생이면 모두 같은 교복을 입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기가 어렵다. 3.교복을 입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ㅇㅇ중학교 학생입니다.' 라고 알리는 느낌이 들어서 창피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4.학생들이 비싼 교복을 몇벌씩 사서 입는 것도 아닌데 주5일 내내 교복을 입으니 학교가는 날에 맞춰 항상 빨래를 해야 한다는 점이 귀찮다. 5.학년이 올라가면서 몸이 성장하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 하는데 3년 내내 한 벌로 입기 위해서 교복 사이즈에 몸을 맞춰야 하거나 정 안되면 새로 사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미국은 교복이 없고 자율입니다. 옷을 마음대로 입어도 된단소리죠. 근데 대한민국,우리나라는 교복이 있습니다. 편한것도아니라 불----편 그자체입니다. 과연 불편하고 입는데도 오래걸리고 자주빨아야하는데 교복을 입어야할필요가 있을까요? 입기편한옷으로 교복을 바꿔주실순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후드티로 교복을 만들어줄수도있고 다양합니다. 꼭좀 교복을 바꿔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편한옷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성실하고 착한 납세자 입니다 지난해는 819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자영업자로 월세80만원에도 못미치는 영업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광고비다 공과금이다 소소한 지출을 합하면 50만원. 합해서 130만원이 되면 겨우 유지가 되고 차후매출부터가 생계비가 되는 데 지난해는 빈손보다도 못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것은 소득신고시 단순경비율 68%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 259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3만원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년간 경비 740만원을 마이너스치고도 엉뚱한 259만원이라는 수치가 제게 3만원을 더 낼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나라가 제겐 너무 가혹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것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고지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간편장부로 맞춤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면 적게는 월1만원에서 많게는 월5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국가에서 저 같은 소규모 소액 자영업자들의 살 길 좀 열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나 경험자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쉽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그래서 올패스로 각종 신고나 납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무회계사님들이 반발할까요? 그러면 저같은 소규모 간이과세자들로 한정하여 제발 살길 좀 열어주세요. 이제는 1~2만원도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인터넷 간편장부코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화재가 나는 차 BMW. 이 차가 최근 리콜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그것은 차의 모니터전원이 나간다는것이다. 멀쩡한차가 갑자기 모니터전원이 전혀 들어오지않고 있다. BMW측에서도 하자가 많아서 2년내 차량에 한하여 모니터전면 교체를 해주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난차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것이다. 무상교체이든 유상이든 이 모니터 나간차가 수백(천)대 이상 하자가 나고 있으며 운행이 되고 있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니 국민청원으로 조사를 해주셨음한다. 추가로 BMW에서도 이원인도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주변에서 인터넷검색만 하여도 쉽게 찾아볼수있다 (NO SIgnal.헤드유닛교체등의 검색어) 전원.전기이상의 하자를 쉬쉬하는 BMW. 이런것들이 화재까지 유발시키는것의 또 다른것은 아닌지 제대로 밝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의 또 다른 치명적인 하자(리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6일 광주형 일자리 모형의 출범이 예고되었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소중한 첫 걸음이다. 하지만 당연히 갈 길이 너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 논란, 선거구 개편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앞서 6일 광주로 내려가야 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여타 사회적 세력들 사이 '사회적 대타협'에 목숨을 걸어야 포용적 국가노선을 구현할 수 있다. 다소 지지부진한 소득주도 성장 역시 확장적 재정과 중범위 복지국가 정책 구현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당연히 여러 사회세력들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윤리의식 및 가치가 발휘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주도하고, 타협을 이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긴 협상력이 더 많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은 6일 광주형 일자리 출범을 직접 축하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상민아사랑해사건 안녕하세요 상민아사랑해 사건 당사자입니다. 전국을, 아니 온세계를 뒤흔들었던 상민아사랑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모두 한마디씩이라도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계룡대, 모두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에서 처음나온후에 지금까지 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들리고 보이실겁니다. 그동안 군대에서 힘들었던 것, 모두가 기도해주신 것, 다 아실겁니다. 군대에서 힘들었던것에 대해 모두가 위로해주신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서,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말이 나와서 저에게 영향이 없을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학교인지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도 계속 말이나와서 저에게 영향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상민아사랑해 사건, 제가 머리가 나오기때문에 그동안 겪은 모든일들을 다 아실겁니다. 모두가 한마디씩이라도 말을(댓글로 혹은 다른글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쓴것처럼 용기를 내주십시오. 이미 말이나온적이있습니다(다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나온그날 옆에 기업업체 직원분이\"생각하는게 들리네\"라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민아사랑해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상법개정안을 이번회기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의 기초는 주주자본주의가 충실히 지켜질 수 있게 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해야 자본시장이 제자리를 찿고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으면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초입니다 제도를 갖추지 않고 아무리 말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법개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즘 대통령부터 페미니즘을 외쳐서 그런지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면서 페미니즘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 페미니즘은 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1800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때는 법적으로 여성을 보호 안해주고 그러니까 나온 개념인데 요즘 세상이 이게 어울리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럴 듯하게 성평등이지요 하지만 대통령부터 페미니즘의 악영향에 대해 조금만 공부했다면 이렇게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을 일도 없을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늘었고 실제 여성들도 서로 혐오만 조장하고 사실은 남자혐오를 하는 여성 우월주의 집단이라고 비난합니다 오죽하면 나치니즘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하고요 근데 정부 자체에서도 페미니즘을 옹호한다고요? 실제 요즘 페미니즘하는 행동만 보면 과연 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본인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테러와 공격 이게 페미니즘들이 할 짓입니까? 페미니즘은 말그대로 남자도 존중 여자도 존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 외국에서도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사상이고 남성 혐오와 성별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여성들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성평등은 90% 넘게 찬성하는데에 반해 페미니스트냐고 묻는다면 10%도 안되는 7%밖에 안되는 사람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건 외국에서도 성평등과 페미니즘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최근에 악플후기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 출판 과정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미리 다 예약 주문해놓고 책 완성시켜놓으니까 단체 주문 취소해서 작가를 빚더미에 앉게 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악플과 공격 인신공격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가서 테러해서 직장까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페미니스트라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여성 인권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하고 공격해서 직장 관두게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하게 하는게 페미냐고요 최근 산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산이도 그냥 자기 의견을 낸거고 그 의견도 나름 논리가 있고 팩트인 얘기만 했는데 페미니스트는 산이 나오는 공연가서 손가락 욕하고 죽어라는 글을 인형에 적어서 던지는등 또다시 생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그런데서조차 산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것마냥 비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 의견 논리적으로 낸 가사와 글이 왜 욕먹어야될 일인가요?? 악플까진 그렇다칩시다 공연장 찾아와서 테러하고 공격해서 더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게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여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누가봐도 테러하는 쪽이 잘못인데 어떤 언론도 그거에 대해 기사 쓰는 기자들은 아무도 없고 다 여성 위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쪽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강자입니다 군인 대우해주는 것만 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성들이나 언론들, 남성 혐오 책 등은 군대 얘기만 하면 군무새라느니 뭐라느니 비하하기 바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젊은 남성들이 군대 공정하게 다 같이 가자는게 왜 사회적으로 욕먹을 짓입니까? 오히려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 똑같이 사는 나라고 똑같은 국민이고 심지어 요즘 여성들조차 남성과 똑같이 성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하는데 왜 군대는 가기 싫다는건가요?? 제가 억지부리는게 아니라 세계 성평등 1위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는 남성과 여성 군복무도 동등하게 하고 모든걸 평등하게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진짜 원하는게 성평등이면 성평등 1위 국가인 노르웨이를 롤모델로 삼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오죽하면 해외에서도 페미니즘은 뷔페니즘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힘든 일이나 같이 해야하는 의무같은 것들은 우리는 힘 없어서 안해하고 본인들이 더 이득보고 싶은 분야만 골라 담아 성평등 외친다고 뷔페니즘이라고 합니다 군대가서도 가장 처음 배운게 국민의 피,땀(세금)으로 만들어진 밥이니 밥한톨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먹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생각해보면 몇 년씩 죽어라 훈련하고 일해도 1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하는지 바뀐거 아닌가요?? 몇 백만원 넘게 주고 부려먹어야할 노동을 10만원에 부려먹었으면 밖에 있는 국민들이 나라를 피, 땀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밥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언하고 먹어야 맞는겁니다 군대 얘기한다고 군무새니 뭐니 비하하고 당연히 남자들이 가야 당연한것처럼 말하는게 정당한게 아니고요 편하게 아무 일도 안하고 집에서 놀고 먹었으면 감사하다고 절해도 모자랄판에 비하를 한다고요? 이래서 여성들도 가라고 하는겁니다 저렇게 감사할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희생하며 지켜줘야되고 그래야하나요? 원래 진짜 성평등한 나라라면 누구든 이 나라에 사려면 동등하게 나라를 지키는게 맞지 않나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같은 집에 사니 너도 똑같이 집안 일하라고 하고 또 그 얘기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뒹구는 남성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나라에 사는 여성들보고 너희도 국방일 똑같이 하자고 하면 오히려 그 제안한 남성들보고 군무새니 쪼잔하다느니 비하하고 놀고 먹고 뒹구는 여성들 편만 들면서 불쌍하다고 남자가 힘 세니까 하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된 성평등 맞습니까? 아마 반대로 여자니까 집안일하는게 당연하지 여자가 섬세해서 일 더 잘하잖아 하면 아마 사회적으로 꼰대니 가부장이라느니 난리나겠죠? 사회적으로 나오면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봐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여성주의 국가로 치우쳐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감사한줄도 모르고 본인들 더 편하고 싶으니 더 달라고만 합니다 흔히 데이트 비용 결혼 비용 이런건 지금까지 많이 나온 얘기고 본인들도 양심에 손을 얹으면 아는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악플 후기라는 책에 보면 남성이 한 얘기도 아니고 일본여성이 우리나라 여성보면 뻔뻔하고 답답해서 일침 날린게 있는데 \"사회진출이 가능해도 불평등, 임금차이가 있으면 불평등, 할당제 안해주면 불평등, 고위직을 안시켜주면 불평등, 결혼 비용 조금 내면서도 불평등, 시댁 가도 불평등...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도 불평등을 외칠 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성들이 비난한게 아니고 같은 여성이 비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제목 적었듯이 이제부터라도 평등을 거부하고 공정을 주장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유리천장 같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을 설정하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남성에게는 징병제나 결혼비용 등 눈에 보이는 명확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 맞는 얘기 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국 남성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국가 제도나 규정들은 많지만 여성들은 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며 혜택만 봐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지 멀쩡한 여성들이 왜 사회적 약자입니까? 진짜 사회적 약자면 경찰이나 소방 직업 군인등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장애인, 아이들도 약자라고 안하는 일을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왜 하는건가요?? 의무제 2년도 안되는 기간은 힘없어서 못한다면서 몇 십년 해야할 직업군인은 잘만 하더군요 왜 국가적으로도 여성 단체는 500개도 넘게 지원해주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 유기견 보호 단체조차 있는데 억울한 남성들을 위한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가부장제도로 이득 본 기성세대들 지금의 대통령 포함한 정치인들이나 페미들 돈 받아먹어보려는 몇몇 남자 작가들 일반 기성세대 남자들 등등 본인들이 다 그런 행위해놓고 왜 이제와서 아무 죄도 없는 젊은 남성들보고 다 니들 탓이다 라고 여성들 편만 들어주나요?? 여자들한테 아부떨어서 사랑 받고 싶어하는 일제 시대 태어났으면 친일해서 나라도 팔아먹을만한 한심한 젊은 남자들도 많죠 그리고 하는 말이 경제적 능력없고 자격지심 있는 남자들만 여자들보고 뭐라고 한다라는 전문가인척하려는 개소리나 하고 있죠 실제 정부가 이렇게 여성 우월 주의 정책쓰고 여가부니 뭐니 하면서 예산 쏟아붇고 하는게 진짜 성평등을 위한 정책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페미들이 멍청해서 모르지만 이게 진짜 가부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우월하니 약한 여자 보호해줘야돼 이게 가부장적인 남자들 마인드지 뭡니까?? 진짜 성평등한 마인드 갖고 있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가부라는 특별한 혜택 줄 일도 없고 여성 할당제로 특별히 비율 정해서 고용할 필요도 없고 군대도 남자만 보낼 일도 없습니다 최근 기사보면 지금까지 여자 공무원들은 숙직도 안하고 남자들만 하다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만 일부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평등 외치면서 지금까지 힘든 숙직 하지도 않고 임금만 동일하게 달라는게 평등인가요? 구제역이나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일은 남자 공무원들만 보낸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의 강도 자체가 다른데 임금은 동등하게 달라고요?? 할당제 해달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성평등전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 더 힘들고 많이 하고 국가적 의무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혜택 많이 주는게 더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지금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 일 덜 힘들고 조금하는 사람이 일 많이 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임금도 주고 일자리도 동등하게 달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학교다닐 때 조별 수업할 때 밤새 자료준비하고 발표준비하고 직접 답사까지 해서 자료 만든 사람이랑 조별 토의할 때 핸드폰이나 하고 밤에 술마시고 게임만 한 사람이랑 같은 점수 달라는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더 힘든 일하고 더 의무 많이 한 쪽에 더 혜택보는게 성차별이 아니라 공평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들은 거지근성만 잔뜩 있어서 본인들 하는 일은 생각도 안하고 결과만 맞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플후기라는 책에서도 이런 양심없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거고요 이래서 공정성이 우선이 되야된다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주요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등 다 공부 많이 하시고 생각있으신 분들인데 진짜 성평등이 뭔지 모르고 이러시는겁니까? 아는데 가부장제 겉멋만 잔뜩 들어서 여성 챙겨주면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겁니까?? 진짜 차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들보다 더 잘할수있는데 기회조차 안주는게 차별이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할당제 정해주거나 경찰, 소방 체력시험에서 혜택줘서 더 잘할수있는 남성들 밀어내고 자리 꽂아주는게 차별인겁니다 낙하산이랑 뭐가 다릅니까?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는 차별없이 주되 능력과 하는 일에 따라 차별은 합당한 겁니다 성별에 따라 특혜나 차별없이 더 잘하는 사람 뽑는게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거고요 오히려 낙하산으로 비율정해서 꽂아주는게 차별이고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는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거보면 하는 일은 차이가 있는데 여자니까 대우 같이 해 달라는게 무슨 공산주의 사상도 아니고 뭡니까 이래서 누가 힘든일 하고 싶어합니까?? 어차피 죽도록 공부하고 일해봤자 할당제때문에 밀려나면 끝인데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 성평등 1위 국가 노르웨이 하는걸 보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동등하게 힘든일 나눠서 하고 의무도 같이하고 하니까 대우도 똑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성평등 1위 국가가 된겁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여성 군대 가라고 할 때 모두 진짜 성평등 원하니까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여자들도 동의한거고요 우리나라처럼 본인이 해야할 일들은 하지도 않고 평등외치는건 더 희생한 사람보다 혜택 달라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만약 여성들이 군가산점이나 군인 혜택이 꼴보기 싫다면 노르웨이처럼 본인들도 똑같이 의무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게 맞는거지 나라에 징징거리면서 떼쓰는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인가요?? 능력없고 일도 안하는 재벌 딸들이 아버지 회사 꽂아달라고 떼쓰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예전에도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로 논란된 적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우선 성평등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없는 소리하는 여가부에 우리 세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일과 의무의 강도가 다른데 성평등을 먼저 할수 있나요?? 10시간 일한 사람이랑 5시간 일한 사람이랑 같은 대접 해달라고 하는 거랑 다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10시간 똑같이 맞추고 나도 평등하게 대해줘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먼저 본인들이 회사내에서도 무거운거 들거나 더럽고 힘든 일도 다 같이 하고 희생하는 국가적 의무도 같이 하고 나서도 차별이 있다면 그 때 우리도 남자들이랑 똑같이 다 했는데 평등하게 해줘라고 해야 맞는겁니다 똑같이 해보지도 않고 차별만 한다고 하는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제발 정부부터 좀 깨닫고 기성세대 남성들도 가부장제 누린건 당신들인데 왜 가부장제 하지도 않은 젊은 세대에 미루는지 깨달아보시고 일부 젊은 남성들도 그렇게 본인 권리 다 뺏겨가면서 여자들한테 아부 떨고 싶은지 깨달아보시고 여자들도 부들부들하지만 마시고 좀 느껴보세요 위에서 들었던 예시인데 지금 페미들이 하는 말을 예로 들면 딱 그거입니다 6명씩 조별 토론하는데 1~2명만 밤새고 밥도 못먹고 자료 정리하고 발표준비하고 현장 답사하고 하는데 일부 1~2명은 조별 토의 참여도 잘 안하고 하더라도 폰이나 만지고 잠 잘거 다자고 술 생각난다고 몇 시간씩 지인들이랑 술만 마시고 본인이 조사할 자료 인터넷에서 대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준다음 같은 조니까 평등하게 같은 점수줘 하는거랑 똑같은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1~2명이 왜 니네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점수 받아? 이러면 점무새 학점에 미친 학점무새네 하면서 비꼬고 우선 평등하게 점수 받고나서 다음부터 열심히 하든지 안하든지 생각해볼게라고 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아 그리고 악플 후기 언급 많이 해서 책 광고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어서 미리 말하면 악플 후기 시중에 지금은 판매하는 책도 아니라 구할수도 없으니 홍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까지 제대로 분석해놔서 인용한것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성평등보다 공정성이 먼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는 것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 오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느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11월) 말(29일) 판교역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의 상가에 관심을 갖고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 조건은 관심 있는 상가 번호의 해당 금액에 10%의 돈을 정해진 시각(오전 10시)에 송금하여 1순위자에게 당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보드 하나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고, 저는 초보자 티를 팍팍 내면서 송금하는 바람에 탈락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니, 입금증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들고 직접 판교역 사무실까지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니면 인감증명서에 인감 도장까지 들고 가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메일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환불 시기도 금주는 수요일(5일)까지 방문해야 다음 주 금요일(14일)에 입금되고, 만약 금주 수요일을 넘겨서 주말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후의 금요일(28일)에나 입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이었기에 그나마 좀 낫지, 지방일 경우에는 따로 날을 정해 힘들게 올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수요일인 내일까지 환불 신청을 하려면 갑자기 반차라도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분양할 때는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 안 했느냐 했더니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 하네요. 건설사(힐스테이트)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모든 환불 처리는 상담사하고만 진행이 가능하다네요.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기업의 신뢰도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한 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또한 활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에는 건설사의 꼼수가 있지 않나 싶은 찜찜함도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분양 대금의 10%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모쪼록 건설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단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분양 예치금에 담긴 꼼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일자리 문제를 국민들 하고 방송국에서,100분 토론을 해야 됩니다,국가에서,지금 국민과의 의사 소통도 않되고,중년 나이는 일자리도 거의 없고,알바 일자리도 없습니다.집안에 중년 가장인 40대 50대 장년층 일자리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지금 최저 금 정책도 너무 마음에 않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100분 토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물러나 주세요. 당신이 나라 말아먹고 있습니다. 노조 나쁜놈들 가만히 나뚜고 친북 친중 반미 정책 하고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문화예술계의 좌경화, 틈만 나면 일본놈들 옛날에 한 거 들먹이면서 북한 중국한테 이로운 정책 펴기, 경제와 사회의 파탄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 제발 그만 하세요. 우리 가족 완벽한 애국우파예욧!!! 아 빨리 시간 지나 홍준표 아저씨 당선되셨으면..................................................................................................................대통령 물러나면 재벌 창업해서 재벌 총수 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국밥처럼 말아먹는 문재인 탄핵 가즈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날이 갈수록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뜻은 말할 나위없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간판이 즐비한 실정입니다. 도시의 거리가 외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된 까닭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문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외국문자로만 표시하면서도 한글과 병기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분명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표시한 간판일 터인데 한글과 병기하지 않은 것은 허가관청에서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국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병들게 하고 국적불명의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속히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다시는 거리에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개정 건의 외국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되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글을 상단 또는 왼쪽에,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상단 또는 오른쪽에 표시한다. 다만 한글은 뚜렷이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외국어 표시 간판은 크기와 종류를 불문하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 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어로만 표시하는 간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개정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개론,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시험 개편 2020년 실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빚투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첫째 당사자가 아닌데도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형제가 빚졌다고 전세계가 보는 인터넷이나 sns에 들먹거리는 것은 타인의 가족관계를 발설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며 사실관계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채권추심법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당하는 당사자로써는 연예계나 스포츠계등 자신의 생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빠지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정작 당사자에게 의무없는 돈을 갈취하는 행위이므로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은 빚투하는 자들을 자꾸만 언론에 터지게끔 방관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지수사하여 사회질서교란방지 및 연좌제 금지 취지로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이게 횡행하면 일반인들도 좀 좋은 회사취업하면 아무개아버지 빚갚으라는 현수막이 회사 앞에 붙어있게 될것입니다.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부모를 가진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어떤 자식도 부모의 잘못이 인생의 볼모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000의 부모, 000의 형제, 000의 남편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식으로 000와는 아무런 민형사상 관련이 없음에도 인터넷에다가 망신을 줘서 빚을 받으려는 수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투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것이 국민은 평등하단건가?? 문대통령은 입이있으면 국민에게 한마디라도 해보시요. 이것이 상식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혜경/이재명 피의자 조사인데도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곳에 일하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복지혜택도 별로 없고 딱히 내세울것 없는 평범한 직장입니다. 급여도 적어서 결혼,출산,육아 등을 생각할 겨를없이 제한몸 앞가림이나 잘하자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 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개정되었다 해서 관심있게 보았는데 전문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문서비스업종에 일을 하고있지만 전문직이 아닙니다. 전문 서비스업종에 종사한다해서 전문직 처럼 급여를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야근에 주말출근까지 정말 너무너무 바쁜 나날을 살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소득세 감면 안된다니요..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 청년 직원들은 대부분 망연자실 하였고 일에 대해 회의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이 무슨 죄입니까 평범하게 살고싶은 20대 꿈을가진 직장인들일 뿐입니다. 안그래도 중소기업 복지, 급여 모두 좋지 않아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남이 보기에 몇푼 안되는 돈일지도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1년치 계산했을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통령님 꼭 ! 중소기업의 폭을 넓혀 저희도 혜택볼수있게 해주세요 ~ 꼭!",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통령의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듣고싶습니다. 오로지 북한 얘기만 할려고 하지말고 경제등등 국민들과 TV생중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국민과 TV 토론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의료보험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료보험금을 자녀가 기업에 다니면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자녀가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모가 의료보험금을 안내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장애인 특별전형은 있는데 다자녀 가구 특별전형은 없더군요. 장애인 특별전형은 있어야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특별전형이 있으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의 일자리 창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해주세요 요즘 청와대 기강이 너무 해이해지고 있네요 서울대 교수시절 논문 표절 아무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해도 이상하네요 조민희씨 한영외고 졸업후 현재 부산의대의학전문대학원 다니고 있네요 내로남불의 표본이네요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윗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국민들이 배웁니다 제발 스스로 물러나세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세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시면 국민들은 박수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 교체 절실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국회의원들 모두.(청,여,야)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월급,특활비 모두 부정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인 정권 출범시 바르게 투명하게 한다고 말하고.이제는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데.어찌 국내 기강은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북한, 외교에만 신경을 쓰는지. 제발 초심을 잃지말아야되지 안을까싶은데요.또한 점점 북한화하는듯 퍼주기..우리나라에 북지부터 챙겨주세요..욕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의원들 국회 참석안하고 법안통과 제때 안시키고 기득권 싸움들만 하는것 같은데 이래도 월급을 꼬박 꼬박 줘야 하는지요?감옥에 있어도 월급이 나온단 말을 들은것 같은데 정말 그런것같음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을 안줘야지요. 우리 일반사람들이 일을 안하면 회사에서 월급안주잖아요,며칠 빠지면 월급 빠지고 깎이듯 국회의원들도 국회출석 안하고 법안 기한넘기면 빼야되는것 아닌가요?그리고 연금도 우린회사 열심히 다녀도 연금 얼마 안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매일 싸우고 사리사욕만 채우는듯 하는데도 연금을 많이 타고, 국회법 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덕되는것 얼른 통과시키고 정말 해야 될일은 기득권 싸움으로 기한을 넘기고 그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제발 국민들 팔지마세요.그리고 비례대표는 또 왜 늘리려 합니까?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하는것 보면 국민들 세금만 날로먹고 서로의 당파싸움하듯 싸움만 하고 정말 지겹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회 참석안하고 법안들을 기한넘기고 해도 월급을 줘야하는가?우리 개인들은 회사 줄근안하면 일당다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감옥을 가도 월긒이 나온다 들었는뎨 이게 사실이라면 법을고처서라도 국회참석안하고 수시로 법안처리 넘기고 일도 안하는데 월급을 안줘야 하는것 아닌가요?말로는 국민국민하는데 다들 자기들 기득권정치하고 자기들을 위해선 얼른통과시키고   잘못된 국회법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여기에 또 비례대표 늘린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 있는 국회 의원 비례 대표도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말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다들 자기들 돈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싫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희 1층에 악기 개인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악기 지도가 있을때마다 연주곡을 듣기 싫어도 그연주를 들어야하고, 왜 일반 주거공간에 이런 악기 지도를 해서 민폐를 끼치는지 울화가 치밀지만.. 현행법상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 가정집에 다른 것도 아닌 악기 개인지도가 가능하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크든작든 저는 그 소리로 인하여 고통받고있고 그로 인해 매우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알아본바로는 소음이 일정 데시벨이 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데. 가정집에 허가를 해준다는것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이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공간에 악기 개인 지도 허가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 아내가 2011년 12월 5일 교통사고를 당해 3주 진단 받고 35일 입원 치료 받고 이후 통원 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2년 4월24일 집에서 속이 울렁거리다며 토하고 사지가 비틀리며 마비돼 119에 실려가 자율 신경 장애 진단 받고 병실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4월 25일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 강요, 협박으로 치료받고 있던 환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퇴원 후 성도님들의 말이 권사님 말하는 게 이상하다 했고, 대 연습 후 계단을 내려오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2012년에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 진료 받으며 어떤 병인지, 어떤 진료를 받아야 나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MRI, MRA, PET 등 검사를 해봐도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잠깐 쉬고 다시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계속 운영했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져 센터일을 아들이 대신 도맡아하게 됐고 2013년도쯤부터는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이상해졌고 그 상태에서도 본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일을 하러가다 이건 아니다 너무 심하다 싶어 14년도 2월 한달 정도, 15년도 2월 한 달 정도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통원치료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호전돼지 않아 온 가족이 상심해 있었는데 동의의료원에서 전화로 하는 말이 알츠하이머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의료진에 똑같은 머리사진이었는데 14년도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15년도에는 발견한다는 게 너무 화나서 진료의뢰서 발급 받아 2015년 5월 중순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통해 조발성 알츠하이머, 언어장애, 보행장애 진단 받고 통원 치료 받던 중 뇌병변(뇌수두증)도 진단 받아 현재 제 아내는 지적장애 1급으로 지적인지 능력이 2세11개월 밖에 안되는 상태입니다 치매 판정 후 아내와 운동하러 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소송해봐라 하기에 2016년 11월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3년 시효가 만료돼 종결처리 됐다고 하였고, 사고 전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사고 후에 점점 안 좋아져서 이렇게까지 진행된거니까 보상해달라 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라 하였고 네 곳에 의뢰하니 합의 종결된 사건이다, 오래됐다, 객관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100% 자신할 수 없어서 라며 쉽게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2012년 3월 20일 시술받고 요양 중에 2014년 4월 4일 또 쓰러져 작은 아들이 엄마 파견센터 일에, 병원 진료에 거기다 저까지 병원에 있어 경황도 없고, 몰라서 2014년 4월 24일까지인 병원비 청구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개인 보험으로 병원비 충당하고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했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겹치다보니... 보험사 소송에 주치의 의견이 중요하다기에 교통사고 이후에 점점 안 좋아져 알츠하이머와 뇌 병변 장애 진단 받았는데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니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의사들도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으려는게 당연하겠지만 교통사고 당시부터 진료 받았다면 거절하지 않았겠지요... 초진 때 교통사고라고 기록해 놓고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에는 상세불명이나 미상으로 써주니 인과관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진료, 진료, 간호기록으로도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91, "petition_idx": "46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세상 가장 슬픈 병 치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75세된 김용만입니다 하고싶은말은 요즘 양심적병역이라는 용어가나오는되 저는병역을 필했습니다 그러면저를비롯해서 많은 국민은병역을 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비양심병역 필자입니까? 구대안간 국민은 비양심인지 답변바라며 앞으로는 양심적병역 이라는용어를 쓰지않았스면합니다 비양심병역필한 김용만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용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 청원 요령 순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어렵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요령 순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남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저희 팀장님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이 소소한 글을 올립니다. 나라의 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분에겐 어쩌면 정말 사소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팀장님은 삼성전자 본사에 10년을 근무하고 본사를 퇴사한 후 15년 간 삼성전자의 협력사에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서 발표되었던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고용 발표를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예처럼 일해온 협력사 직원들에겐 정말이지 꿈같은 희소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장님은 입사 지원서도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15년전 본사에 근무를 할 당시 휴일 음주사고로 인해 퇴사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개인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어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지점장이였던 상사의 보직변경의 권유가 있었으나 마음의 자책이 남아 있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였었습니다. 그 이후 삼성서비스와의 경력 및 인연을 이어가고자 협력사 팀장으로의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물론 삼성본사에서 협력사 팀장에게 지원되는 모든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 삼성서비스 본사 직고용이라는 희소식이 들려 왔지만 저희 팀장님에겐 입사 지원서도 쓸수 없고 소명할 기회 조차도 없는 부당하고 억울한 소식만 들려 왔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삼성직고용으로 인해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삼성 협력사 직원 다수가 누리는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장님에게는 연로하신 홀 어머니와 두딸 에게 조차 이 행복을 같이 할수 없는 상황이고 어머니에게는 차마 본인만 실직자가 된다는 말조차 아직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한가정의 아들이고 가장으로써 이런 팀장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억울함과 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물건을 훔친 도둑에게도 공소시효가 지나 일정세월이 흐르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데 15년전 사건을 들추어내 직고용에서 제외시켜 실직자를 만들고 본사에서는 단지 삼성 관행을 내세워 어떠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않고 묵살해 버립니다. 이번 직고용으로 사업장을 잃은 협력사 사장들에게는 보상이라는 대책을 내세워 협상을 하였지만 팀장님에게는 부정적인 말 이외에 어떠한 답변도 본사에서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여태껏 삼성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25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수리로 바쁜 엔지니어들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자재 배달도 지원해주고 겨울철에는 손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분입니다. 삼성에서는 15년 전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을 관행이라고 내세워 직고용 할 수 없는 자로 만들려 하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삼성을 위해 일해 왔고 삼성에 직고용이 될 수 없을 만큼에 부끄러운 일을 한적 없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삼성은 언론이나 대중에겐 협력사 직원 8000여명 직고용이라는 희소식만 알렸을 뿐. 그 속엔 원치 않던 직고용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야 하기에 이렿게 글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와 정부 기관에 문의를 했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글 하나로 큰 울림이 될 수 없음을 알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을 통해 삼성의 부도덕한 관행과 억울한 사연이 언론이나 세상에 알려져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47, "petition_idx": "46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서비스 직고용 관련 (직고용이 만든 실직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돈없는 서민들은 다 죽겠습니다. 제발 다른데 보지말고 서민들 좀 봐주세요. .나라가 너무 함듭니다..서민들 지금 힘들다고 호소합니다..돈없는 서민들은 다 죽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하고 돈많은 사람들만 살아남겠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부동산 금리는 집이 한채 나 두채나 똑같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건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금리를 한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1퍼센트 두채는2퍼센트.. 이런식으로 올려 집을 팔수밖에 없게 만드는게 나을듯싶으며,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살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법개혁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들의 국회의원 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거래소 노조 \"시감위원장 금융위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한국거래소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4일 성명을 내고 \"거래소 출범 이후 14년, 모두 4명의 낙하산이 시감위원장을 거쳐 갔다\"며 \"이번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감위원장은 다른 상임이사와 달리 시감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시감위원이 누구인지, 후보 풀(pool)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떠한 절차로 심사하는지, 추천 대상은 누구인지, 왜 공개할 수 없는지조차 비밀\"라며 \"금융위 '인싸'들의 작전에 기재부 출신 '아싸'가 밀렸다는 후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불공정거래 방지가 미션인 시감위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운영됐다\"며 \"그 결과가 공매도에 치이고 작전에 밟히고 정책에 속은 오늘날 500만 투자자의 공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감위원장을 추천하고 정부는 사회적 검증을 거쳐 이해 상충 없는 독립·전문적인 시감위원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감위원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 중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시감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감위원장 후보로는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경북에사는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입시준비중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없는게 알게됐습니다. 경북에잇는외국어 고등학교는 경북외고입니다.하지만 제가 배우길원하는 언어는 유럽의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경북외고에는없습니다.과학고등학교는 전국별모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당장은 안될걸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실수없으신가요? 안녕히게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외국어고등학교는 지역별로 모집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전 증시포럼'에서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 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나 시간외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사례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꼽았다. 또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허수성 호가로 인위적인 시세 관여,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업틱 룰이 면제되는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공매도로 시세조종 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감자라는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공매도를 이용했을 때 공매도 수익률은 13.93%에 달했다. 공매도가 이익을 볼 확률을 뜻하는 투자승률도 81.40%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감자라는 악재성 공시가 공매도 수익률도 높고 투자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로 이용하는 경우 공매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딜 거래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한 뒤 시간외 대량매수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량매매가 있기 전날 공매도를 하고, 당일 장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수나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매수를 하는 경우 각각 13.22%, 3.57%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간외 대량매매를 저가에 발생시켜 미리 공매도 주문을 낸 뒤 다시 저가로 재매수에 들어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을 수 있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블록딜은 시장정보인 만큼 이를 사전에 입수하게 되면 공매도 거래자가 악용할 수 있다\"며 \"해당 사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량의 공매도 호가 제출 및 가격이 하락한 후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다.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한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도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중 매도차익 비중은 1.61%에 불과했지만, 차익거래 중 공매도 비중은 58.70%에 달했다. 매도헤지 비중도 2.93%였지만 이중 공매도 비중은 55%에 달했다.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일반적인 공매도는 주가 하락 이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헤지나 차입으로 표시된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매도 차익거래는 1.6%지만 이중 60%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매도라는 것을 뜻하며, 매도 헤지도 공매도로 표시된 것은 66%를 차지한다\"며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한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양철원 단국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불공정거래의 사건당 평균 혐의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이날 발표된 주제를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올해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관련 사고로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있듯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자본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종합적 관리체계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적 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며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공매도, 불공정거래 개연성 높아…금융당국 조치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민원인은 2018년8월말일경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입찰에참여하여 군부대내 볼링장을 낙찰받고 계약후 계약금10%지불후 철거인원 섭외를 계약기간내 하지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파기 되엇으나 이후 해당공군부대에서 이행보증금20% 를납부하지 않았다며 부정당업자 등록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항의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신문고에 문의하였으나 똑같은 답변만 받았읍니다, 계약금 포기하면 되는데 추가로20%이행보증금 납부하라는 상식에 벗어난 행태는 국민들 로서 일반 상거래상 는납득이안되는 이런 행태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의 계약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장애인복지법 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얼마전 장애를 갖고 계신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 하였습니다 그 차량 구입 건 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기초 수급이 떨어지고 장애2급 판정으로 받고 계시던 장애 연금액이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하겠습니다 한가정 이란 이유로 아버지가 받고 계시던 기초 수급도 떨어지시고 장애3급 판정으로 받고 계시던 장애수당 또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장애연금 과 장애수당 은 장애 등급에 따른 개념으로 연금은 기초수급이 떨어져도 나오지만 수당은 기초수급이 떨어지면 장애수당 또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장애 판정은 왜 해주신 건가요 장애가 있으니 장애 판정을 내려 주신거 아닌가요 그것도 3급인데요 구입한 차량이 그 가정의 소득으로 잡혀서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데 이또한 말도 안됩니다 차량 지분의 100% 중 아들인 제가 99% 어머니가 1% 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부로 구입 했구요 할부 전액 제가 부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따지는데로 정확하게 따지고 들자면 소득도 차값의 99% : 1% 로 나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어머니도 차값의100% 저도 차값의 100% 가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렇게 따지면 1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했다 가정하에 중복 소득이 잡히게 되는데 제가 벌지도 쓰지도 있지도 않은 나머지 한대의 차값은 어디로 간건가요 제가 한달에 일년에 수억 을 버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일반 직장인 으로써 한달에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외제차를 산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형 suv 를 산것도 아닌데 장애가 있는 부모님 모시고 얼마 안남은 결혼을 생각 하며 가족이 늘어나기에 7인승 국산 중형suv 차량을 산게 그렇게 잘못 입니까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법안 인듯 합니다 줄때는 확실히 따져서 1원이라도 덜 줄려고 하고 빼앗아 갈때는 1원도 안남기고 빼앗아 가는 이 더러운 법안 정말 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법안 맞습니까? 이런게 장애복지 맞습니까? 면사무소 와 군청에 전화 했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 들도 이해가 안되는 잘못된 법이다 라고 하더군요 저요 나라에 세금 한번 밀린적 없이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왜냐구요 제가 낸 세금 저희 부모님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구요 하지만 후회가 되네요 왜 그렇게 세금을 열심히 냈는지 정말 후회가 막심 합니다 그 세금 차라리 내 부모님한테 드릴걸... 이런 거지같은 법안을 만드신 잘나신 국회의원 님들 이런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에 소속된 의원님들 이런 고민 안해 보셨죠? 이렇게 힘들게 살아보시질 않았으니 진짜 서민 진짜 약자 들의 마음 모르시죠? 이 나라의 공무원 님들 아니 높으신 의원님들 당신들 월급에도 제가 낸 세금 포함되 있습니다 제발 겉으로만 위하는 척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낸 세금 아깝지 않게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엉터리 장애복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혼자사는 58세 신용불량 남성입니다. 롯데 하청업을하다 10억을 쓰레기롯데 때문에 날리고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우울증과 공항장애에 시달려 살아온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롯데와 소송에서 처참히 발피고 거지같이 일용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든 중에 몸이아파(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등등)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어 치료를 받을 돈이없습니다 국민연금1,400만원중 일부만 치료비로 요청했지만 국가의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절당해 그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죽고난뒤 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 절실한 국민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간청합니다. 부산거주 국민 010 3972 2339", "num_agree": 5, "petition_idx": "46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선지급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나라 경제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제발 답변 좀 해보세요. .국민들 힘듭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46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떤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경기도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 정기휴무일 만들어주세요 무슨 백화점이 정기휴무일도 없고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5일 근무, 52시간 근무 .... 저에게는 다른나라 얘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일산 그랜드백화점 휴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사시간에 위안부에 대해서 배운 고1학생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던 중 어떤 사진을 보고 화가났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녀상 풍자사진이였습니다. 일본은 옛날에 남성들을 징용으로 강제로 끌고가 엄청난 노동을 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성 노예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현제까지도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님들께 사과한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못할망정에 강제로 끌고가지 않았고 자진해서 온것이다 라는 되도 않는 핑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런사진이나 떠돌아다니게 하다니 정말 열받고 화가나네요. 일본 정부는 남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님께 사과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밑에 링크는 일번에서 풍자한 소녀상의 사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앞에 천막치고 야3당이 부르짖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에 거대양당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참하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 공약했다, 한국당이야,,~ 그런당이니 하지만,~ 민주당은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는가? 당의 정책을 보고 당을 찍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 장,단점을 논하지만 아무렴 지금같은 양당제 보다 못하랴 어떻튼 국회개혁의 첫단추임엔 틀림이 없다 민주당은 기득권 누리려 하지 말고 문대통령님 공약대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동참하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  민주당과 한국당은 동참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징검다리휴일은 적극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국민들의 쉴권리를 보장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 이번 12월 24일을 쉬게되면 4일동안 쉴 수 있는 연휴가 보장됩니다. 12월 2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24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전에 있던 청원에 동의 해 추가 해 올립니다. 미술 대학교에서 실시되는 실기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점수 기준과 합격선과 점수를 정확히 공개 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학생부 종합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교수의 재량은 늘어나고 불확실한 평가 기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술대학은 실기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평가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기준을 공개한 후 이후 시험 점수 까지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또, 모든 합격생들의 합격작을 공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전부터 비리 논란이 많습니다. 돈을 주면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고 하는 교수들이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림에 글자나 기호 표시를 하지말라는 규칙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더욱 못그려도 합격하고 정말 잘그려도 떨어지는 미대 입시 학생들은 자신들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항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교수의 취향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부정의한 상황이 생기는것도 막는 차원에서 이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미대 입시, 비리예방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쪽다리가불편한영혼김대중에게비행기운전해본적없으시며 박근혜는숯처녀가되어서순수시대를경험안해본것으로판단됨 근거제시는요 불알성기끝이가는곳에남자의마음이가고요 자신의뱃속탯줄을타고나온신생아에게박근혜등은자신의생각을 빼앗김 안동기시점부여는요 기후변화그대로두고사람이면적응을해야죠사각지대해결하겠다등 안동기시점부여는요 3쌍둥이권오철은한복희와헤어질생각은안하고요 가제는개편이라고불알끝이간곳에마음을빼앗겨서 위증투성이임 신고고발인은구원유림파자손권화숙01038912207",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오너 유한주식회사세모오너 청해진해운오너 소쿠리상사오너들의공익사업근거로하여무죄기각구속장부미제무효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이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혜를 모두 없애고 비서도차도 없이 사무실도 축소3평정도면 외국에 출장갈때도 육하원칙에 위해서서류를 작성해 영수증과 같이 모든일를 했을때 영수증 필히 제출해서 돈을 타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혜를 모두없애으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원글을 올리는 목적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산 식자재를 가공품 및 원재료 전체를 수입금지해야하며 이는 일본국 전체로 규정하여야 합니다.현 8개현 제한은 효과가 없습니다.또한 공산품 역시 검사를 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현행은 무검사입니다. 이유를 적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일본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여러 검사를 수행하는것을 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외 8개현에서 취어한 해산물을 다른 현에 가서 내려놓으면 원산지가 해당 현이 돼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이러한 수산물에 관해서 정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사능 측정기계는 요오드 131과 세슘 131만 측정을 하는데.이 외의 방사능 물질은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전수조사가 아닌 수톤당 1마리 정도의 검사만을 실시하기에 그러합니다.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 등 각종 음식의 수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쌀과 밀가루 등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관해선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검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후쿠시마산 쌀은 수입 거부지만 그 쌀로 만든 사케등은 수입이 허가됍니다. 말이 안 됍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후쿠시마산 라멘 역시 가공품인지라 무검사 수입돼었습니다. 식자재도 문제이지만. 공산품 역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이후 한국은 일본에서 그 재해의 쓰레기를 고철으로 대량 수입합니다. 물론 방사능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에 찬 시민단체는 국토를 랜덤하게 조사하여 일부 성과를 냈었습니다. 서울시 월계동과 경기도 의왕,경기도 포천의 이러한 고철 쓰레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도로가 방사능이 나온다는 것이였지요. 일부는 체르노빌 당시 강제이주 수준의 방사능이 나온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곳들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 얼마나 그러한 방사능 물질이 사용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관련 안전규정과 법규를 개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이 국민은 늘 위험에 노출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쿠시마산 라멘으로 다시 경종을 울리는 이 방사능 문제가 7년이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늘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하는 거 같으니 전 다시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라멘이 국내마트에 수입됀 것이 문제됀 점이 부각돼어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57세개인사업자로.간단한.자제납품을.직접조립합니다.혼자.살면서.어렵게.시작한것입니다.직원도업고.어쩌다바쁘면.알바정도.쓰지요,근데보험료.지금까지.92000원.내기도많이부담스러웠고.또한.부가세.세금또한.엄쩡힘들게.만들어내고했습니다.한달생활비는겨우.저한데는.보험로내고.30만원정도밖에쓰질안씁니다,근데.이번.11월보험료가40만원가까이.나왔습니다.지금도.일이업어.놀고있고...식당설거지까지하면서.겨우살고있는데.식당도일이 업어서.한달.최대열번도못나갔때도많습니다.하루.4만원벌어..다합해도.보험료도.못낼지경인데.어떻게.살아가라고.가혹할정도로.보험료를정하는지.우리서민들은.그냥.그렇게.죽은듯.정부에서.내라면.내고.해야합니까.전.도저히.이렇게.큰.보험료는..낼수있는.돈도업지만.지금현제사는게더힘들어집니다.지금.이런식이라면폐업해야될지경이고.또한.제가.해야될일도업고..그나마.제가하는일이라서.조금씩하고있는데.보험료만.이렇게 많이나오면..폐업하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또.다른일구해야되는데.요즘.일할때도.예전처럼넉넉치않습니다..우리서민들,.죽도록일해세.세금만.전부내고..다들.빗더미에않아...죽으라는것밖에안됩니다.이.어려운.사람.살수있도록.도와주세요.구박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과도한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후복지빙자 핑계로 어려운 국민들 현재를 죽이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비리 사립유치원 임의 단체에 의한 그간의 행태를 당해온 일반 학부형으로서 이들과의 협상은 절대 사절하라고 정부에 권하고싶다. 그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를 저지런 원인이 법이 없어서라했는데 그러다면 법을 만들자는 교육부의 조치에 이를 거절하면서 종전과 같이 법이 없는 형태에서 국민세금을 받아 유치원 운영을 하겠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집으로 학부형과 교육당국을 농락하고 유린한바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고 또 이를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직한 정치인들과 야합으로 불법인 상태를 범법에 대한 처벌없이 봉합하려는 비 국민적 의식을 바로잡기위해서도 이들과의 협의 또는 타협 거절해야 한다. 정치하는 엄마, 박용진 의원, 교육부의 조치 적극 지지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유치원 단체의 정부에 협상제의 단호히 거절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잘못을 한 만큼 재복무를 하게하고 재복무를 함에있어서 기간도 1.5배 2배 복무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냥 군대가는 남자들을 호구가 되는겁니까???? 특혜를 주고도 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애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혜택을 받고도 이행을 피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누구는 추방도 하는데 혜택받은 자들은 그냥 걸려도 유야무야 라면 이게 상식적으로 정당한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특혜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특혜 또한 하지 않는 자들을 더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희 아이는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예정인 직적장에 3급입니다ㆍ이번에 고등학교 도움반 을 신청하였으나 정원이 다찿다고 하여 도움반이 없는 일반학교로 배정 받앗습니다ㆍ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데 고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학교 생활 을 한다면 분명 또 다른 문재들 나을깨 불을 보듯 뻔합니다ㆍ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ㆍ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되나요 아님그냥 집에 대리고 있어야되나요 ㆍ 현명한 판단이 안섭니다ㆍ학교 폭력 밎 왕따 당하고 힘들어할것 뻔한데 전국에 저와같은 경계성 장애 들 가진 아이들이 많은 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세요ㆍ", "num_agree": 4, "petition_idx": "46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 3급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 해야하는  교육현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7세 남아, 5세 남아, 4세 여아, 2세 여아 이렇게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는 게 경제적으로 힘은 들지만 그 만큼 아이들이 주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넷째 까지만 낳고 맞벌이나 해서 열심히 키우려는 짧은 생각으로 정관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금방 후회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정관복원수술이 의료보험은 된다지만 그 비용이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리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나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더 많은 자녀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관복원수술 같은 걸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벌써 몇몇 지자체에서는 정관복원수술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또 하나 제안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아이들 외갓댁이 해외에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시 아동수당이랑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받을려면 외갓댁에 가서 생활하지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메일/ 9siloam@naver.com 카카오톡 siloam9999",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관복원수술 지원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희 아이는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예정인 직적장에 3급입니다ㆍ이번에 고등학교 도움반 을 신청하였으나 정원이 다찿다고 하여 도움반이 없는 일반학교로 배정 받앗습니다ㆍ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데 고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학교 생활 을 한다면 분명 또 다른 문재들 나을깨 불을 보듯 뻔합니다ㆍ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ㆍ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되나요 아님그냥 집에 대리고 있어야되나요 ㆍ 현명한 판단이 안섭니다ㆍ학교 폭력 밎 왕따 당하고 힘들어할것 뻔한데 전국에 저와같은 경계성 장애 들 가진 아이들이 많은 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세요ㆍ",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 3급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 해야하는  교육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무원들의잘못처리된업무처리를,인정하자않고 행정소송으로면죄부를주는지 민원인들이 그긴소송시간과경비,도저히못버팁니다 그러나공무원은 그동안수없이인사이동해서 소송당사자가바뀌고,책임지는자한명도없습니다 현행정소송제도 바꾸어주십시요 국민의세금을 엉터리업무처리로 낭비하고,소송비용낭비하고,지들주머니돈아니라고 시간질질끌어국민을지치게 만들고,보상금또한순엉터리입니다 국가사업,일찍,빨리협조하면바보되는세상입니다 잘못을책임지게해야,철밥통,신의직장아라는소리안듣습니다,한번들어가면,공직사회는수직관계가아니라 수평관계입니다,서로잘못은덮어주고,일이터지면책임지는공무원구조,본업인업무처리미숙으로,국민이피해를보는 이런제도는시정되야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잘못을왜 행정소송으로 면죄부를주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19년부터 건강검진 대상을 2030청년까지 확대한다는데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데다가 사지육신 정신 멀쩡한 청년들이 복지병에 시달릴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졸속 인상과 근로시간 졸속 단축, 전국의 산업단지들은 기업이 망해서 폐허가 되는 마당에 청년건강검진과 청년수당이라니.. 전국민을 약국(Yak Guk 약칭으로는 YG)화에다가 지나가던 짐승들이 웃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건강검진 백지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킬 프로젝트를 보내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1부와 2부로 만들어 졌습니다. 현재 1부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부디 한국경제의 국채를 모두 갚을 수 있게 인천공항 영종도에 케이팝랜드를 만들고 서울과 영종도의 전철을 놓고 서울의 인구와 세계의 247개국의 77억 지구인이 케이팝랜드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관광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북한 문제도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의, 식, 주와 일자리 창출, 해양 사업, 4차산업, AI, 자동차, 문화예술체육이 영종도에 사이버아트테크가 건설됩니다. 20년 안에 국채를 모두 변재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어 청와대에서 브리핑 할 수 있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케이팝랜드 - 홈페이지 자료 : 케이팝랜드 kpopland 지역정보 영종도, 케이팝랜드, 연예기획사, 역사박물관, 아이돌, 테마파크, 이벤트, 크루즈, 4차산업, 조선해양... http://kpopland.modoo.at/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송치만 올림. HTTP://KCATA.OR.KR HTTP://KPAA.PE.KR HTTP://ADTK.OR.KR HTTP://SCMENT.COM HTTP://KJDA.ORG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전화 : 010-7938-0881 TO. 청와대 비서실 (+82) 02-730-5800 우편번호 0304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문재인 대통령님께",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살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찬성하면 꾹 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하고 이낙연 대통령으로 뽑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무원들의업무처리잘못으로국민이엄청난피해를입었는데,행정소송으로해결,하라는공무원들의태도 바뀌어야됩니다,철밥통이여영원하라가아니고,잘못처리한공무원은도태되야합니다 소송비용,보상금전부세금입니다,면죄부를주니까,책임을지려하지않습니다 긴소송시간,비용절대서민은만만치않습니다,공무원들한테유리하지요, 법원그들도공무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소송제도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한때 풍요롭게 어린시절을 보내던 청년입니다. 할아버지가 성남시 전체 면적의 3분의2의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몰락하여 지금 저의 부모와 저와 형제들은 평범한 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장손인 저는 형제들보다 잘난건 없지만 그중에서 마음가짐이 가장 낙천적이고 그누구와도 어려움 없이 잘어울립니다. 근데 대학생활 마지막학기에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자 저는 벼랑끝에 몰린 제 자신을 무었이라도 해야 겠다며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직장이라는 개념을 아웃소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회사생활의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대학동기들은 부모님이 잘나서 빽이 좋기때문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급여와 진급을 할수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저는 전자제품을 단순조립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고 조에서 가장 실력을 주목받은 에이스 라며 사람들과 지냈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근무시간도 12시간30분동안 매일 평일에는 잔업를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2년11개월이 되던때 저는 제가 하고싶은 일을 하고자 다시 아웃소싱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아웃소싱은 예를들어 10만원을 벌었을때 1만원을 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차갑고 그중에 두분이 제 마음을 알라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야 너도 해 노력하면 할수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분과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시키지도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뭐가 뭔지 모른다고 말하시며 덮어버리고 그중에 한분은 ~~야 저것좀 가져와라 네? 어떤거요? 야 ~~야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후 ~~야 너 오늘 다른생각 하는것 같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형 왜 장가 않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장가갈 입장이 아니다. 넌 꼭 장가가라. 네 그래도 장가가셔야죠. 고맙다 임마!ㅋㅋ 살면서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셨어요?. 나는 어릴때 형이 무서웠다. 그래도 지금은 잘있잖아요 그래 ~~야 너는 고향이 어디냐? 나는 부산이다. 저요 글쎄요... 정확한 고향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얼마후.. 팀장님 이제 3개월 지나고 내일모래면 4달째 접어드는데 저도 같은 회사사람으로 써주십쇼 부탁드립니다. 걱정마 지금 우리회사에 수백명의 직원중 절반을 짤라낼거야 네?... 저 그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에 생활비를 내면서 적금을 든게 최근 까지 1천3백만원만 모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같은일를 해도 더좋은 회사에 가고싶고 자기가 노력하고 공을 세운 만큼 직급과 연봉을 올려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제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시켜보시죠? 정말 말도 안되는거 그만하세요 지금 현역들은 과연 정말 군대가고싶어서 입대했을까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양심적병역거부 무죄받은사람들 취업못하게하고 나중에 나이들어서 연금 주지말고 세금2배고받고 의료보험혜택 못받게하고 다른사람보다 월급 50%삭감하고 현역갔다온사람 가산점주고 혜택 더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바보인줄 아시나요? 이럴려고 조상님들이 목숨바쳐 나라지킨줄 아시나여? 우리가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으면 제발 일좀 잘좀해여", "num_agree": 7, "petition_idx": "46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양심없어서 군대갔다온 사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국 감사는 민주당 꼬라지보고 믿을놈은 조웅천 뿐이구나 생각 했다.. 인사.경제.취업 공기업 취업비리 뭐하나 하지도 못하고 정은이 바라가에 올인 하는 친문... 너거 끼리 해라 우린 갈게... 내년에 보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6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문 너거끼리 해라...우린 갈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 양도.양수 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전산)에 변경사항(양도.양수)이 등록되지 않아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양도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중고차 야후옥션 의 허위서류로 차량이 매매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매용 중고차동차 감면분 취득세가 추징되어 민원을 제기함 회신내용(주무관:장**,감사총괄팀장:장** 감사관:최**)2015년2.4 자동차 관리사업 매매업 양도.양수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전산에) 미등록 되었고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등 관리업무에 있어 소훌히 한사항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사항 전산미등록및 지도점검 소훌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행조조치 및 담당자 문책을 했다고 답변왔음 공개청구 하여 확인한 결과 얼굴한 시민에게는 감면분 취득세 1억9천만원 부과 실수한 공무원은 주의조치 이개갔은 행정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수를 안했다면 얼굴한 시민도 발생하지 안했을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져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제 상식의견으로는 아직도 탁상공론 하고 있는 공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모든과정은 야후 옥션이라는 중고 매매 자동차는 양도.양수 신고처리하여 장**의 처 안** 한테로 모든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서울 자동차 경매로 거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상품 거래한 장**에게 아니면 안**에게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1.안**이가 부과해야 한다면 화성시는 서울자동차 경매(안**)한테 양도된 차량을 안**에게 환원시켜라 그러면 세금을 내겠다 2.자동차 등록시스템 등록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당사자인 공무원을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했는데(주의) 즉각 파면처분하라. 3.자동차 녹취록 내용을 다시 확인바라며 안**은 야후 옥션 종업원으로 급여130만원 받고 출근한자이며 이모든 조작은 안** 남편 장**가 저지른 사건이다 장**가 사무실을 회사돈으로 얻었고 회사돈으로 차량을 구매했고 그차익은 장**이가 다가졌갔다 그런데도 안**에게 부과하는것은 잘못된 행정 발상이다. 4.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처리접수가 세정2과에 2월16일날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이후는 장**과 화성시 세정2과 책임이다. 5.세정2과 공무원의 갑질횡포와 압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회사까지 그만두었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이모든 책임은 화성시와 서울자동차 경매(안**) 장**이가 저질렀는데 왜 양도 양수가 끝난 야후옥션 안**에게 부과하는것은 잘못된 행동 발상이고 세정2과 담당자를 징계처분하라 사과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화성시 세정2과 갑질녹화 내용을 JTBC에 제공하여 화상시의 날날한 면을 고발할겠다 6.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재조사를 통하여 얼굴한 시민을 구재하는게 도리다 전직 채인석시장때 벌어진 일이므로 빠른시일안에 해결답변을 요청하는 봐이다 7. 국가 권익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얼굴한 시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바람니다. 8.장**이는 자기처(안**)앞으로 양도받아 야후 옥션 사업체로 거래하였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아무것도 모르는 안**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죽인다고 띠어 달라는 인감증명서를 띠어주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봐이다 9.이사항이 안받아 들일경우 장** 녹취록및 화성시 감사결과를 방송국에 제보한다. 10.장**이는 사기쳐서 이익만 챙긴 사람이다 더이상 얼굴한 시민을 만들지 않을려면 경찰 법원에서 정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공무원 관리소훌로 야기된 피해도 얼굴한 시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무원들에게면죄부를주는행정소송제도,바꾸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소송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LH 는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추잡한 구시대적 행위를 멈추고 국민속으로 함께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주 영리병원은 허용해야만 합니다. 국내 낙후된 병원과 차별화로 환자들에게 개선된 의료서비스 제공. 국내병원 대리수술의 정착화로 의료계의 불신이 팽배하고 환자 사망 사고, 무면허 의사, 성범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의사의 범죄사고로 의사에 대한 수술 공포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수술실에 들어갈때 환자 스스로 녹취를 해야하는 번거러움도 많고, 녹취를 안하면 의료 사고 발생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어 소송 진행하면 패할 수 밖에 없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기존 기득권 이기주의로 영리병원 절대 불가는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의료기기 등 병원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변화되어가는데 예전 구식으로 병을 판단하여 오진에 오진으로, 오래된 의료기기로 무슨 병인지도 판단을 못하는 진료 등, 새로운 의료기기에 전혀 적응이 불가하여 대리수술로 연명하는 의사 , 그것이 알고싶다, PD수첩 등에 집중 보도되고있는 작금의 상태입니다. 영리병원 전국적 실시로 환자에대한 새롭고, 혁신적이고, 병원에 자주 갈 필요없는 시스템 등 의사와 병원간의 신선한 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영리병원 허용해야만 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건, 사고 많습니다 여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공사현장 근로자들 근무환경 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아이들의 엄마는 두 번 죽었습니다. 2017년 9월 12일 (음력 7월22일) 저의 와이프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음력 7월19일) 이 저의 와이프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생일제사를 지내고 양주에 있는 추모공원에 가서 와이프를 보고 와서 딸아이는 핸드폰이 망가져서 핸드폰을 새로 한다고 핸드폰 가게로 갔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저녁쯤 딸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핸드폰 해지했냐고 무슨 소리냐고 헸더니 핸드폰 구입 후 카카오 톡에 엄마번호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더라는 겁니다. 저도 당황을 해서 딸아이와 전화를 끊고 와이프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요. 저의 와이프 통신사는 LGU+입니다. 와이프가 사망한 후로 아이들이 엄마 핸드폰을 해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하고 문자나 통화를 많이 해서 그나마 엄마는 이 세상에 없지만 핸드폰으로나마 엄마랑 소통하려는 아이들을 위해서 요금을 계속 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일 싼 요금제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고객센터 상담원이 더 싼 요금제는 없으니 6개월까지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책적으로(담당직원의 말) 사망한 사람의 번호를 사고방지차원에서 전부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사망후에도 계속 요금을 냈고 정상적으로 6개월간의 정지를 시켰는데 그사이에 저희한테는 연락 한번 없고 사망한 와이프 핸드폰으로 몇 차례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 했더니 정책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지수순을 밟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해지 위약금도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죄송하다고 위약금은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후에도 계속 요금을 냈고 정상적으로 6개월 정지를 시켰는데 정지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num_agree": 95, "petition_idx": "46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이들은 엄마를 두번 보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미용실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고 거리제한 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거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목사가. 사랑보단 증오 빨갱이 타령. ㅉㅉ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겠냐?? 복음의 확장성이 없지 ㅉㅉ 말을 걸러할줄하는 기본은 있어야지 천박하고 무식하게 빨갱이 이런표현쓰니 참 복음을 전하는건지 마귀편을들어 예수믿는 사람들에게 거부감들게하는 안티예수 사탄의 역사인지 ㅉㅉ 그러면서 또 하나님애기하고 한입에서 더러운 똥물과 꿀물 토해내는 거짖 위선 정치꾼 목사들 회개해라 복음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파하라했다 외 돈받고 전하나 ?? 왕을 세우시는것도 폐하시는것도 여호화 하나님이라했거늘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능멸하고 대통령님 평화통일 노력을 공산화니 어쩌니 외곡하고 대통령을 주사파라하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개독이라하지 자신들도.천국에 못들어가며 남들도 복음전도의길을 막는 자들은 목사직분 내려놓고 자기 정치성향 애기해라 교회에서 설교시간에 빨갱이타령 그만하고 구역질난다 당신들 행태를. 보면 교회나가고 싶은 마음이. 싹없어져 회개해라. 자신들도 천국에 가지못하며. 남들도 천국에 가는걸막고. 실족케하는. 삯꾼의 목자들아 목사가 사랑과용서를 말하기보다 증오와 갈등을 부축이니 ㅉㅉ 예수가 자신들만 위해 십자가에 못박혔단 착각에서 빠져나외라 ㅉㅉ 하나님은 당신들만 사랑하지 않아 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사가 빨갱이타령 좌파우파타령 ㅉㅉ 예수는 너그들이 빨갱이라고 매도하는사람들에게복음전하러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당면하고 나는 치가 떨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돈이 주인 된 세상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럴수록 법은 멀리 있다 <見利思義보다 눈앞에 이익을 챙기며 살아야 저런 자들에게 당하지 않겠군?> (이번 일을 통해 배워야 할 일 양심이냐 돈이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돈을 선택 하겠습니다. 저런 자들 이기는 방법 의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음. 법도 약자는 안 지켜 줌<이번 나의 경험담> 3층짜리 빌라 3동을 없애고 그 자리에 8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채광도 잘 되고 하늘도 맘껏 볼 수 있었던 내 집을 이제는 햇빛 없는 집이 되어 건강상 이유로 우리 늙은 사람들은 이 집에 더 살 수가 없으니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뭐가 잘 못인가요? 아무 잘못도 없이 햇빛을 빼앗긴 피해자한테 민사소송을 하라니 민사소송비가 어디 있으며 70대와 80대 늙은이들이 뭐를 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약자들에게는 법이 쇠사슬이 되고 있습니다. 일조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권을 침해한 자도 범법자라고 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판례) 더구나 우리 집은 지층입니다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층이 깊지 않아서 낮은 계단 4개만 내려가면 바로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 갈 수 있고, 층계를 오르내리지 않아서 좋고 또 앞집은 가게 집이기 때문에 현관통로를 우리 혼자 사용하여 좋고 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오전 내내 채광도 잘 되고 밖을 내다봐도 막히지 않아서 단독주택개념으로 편히 살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100% 일조권 침해를 받고 불편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분쟁 중에 協商하러 온 건축관리자 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동안 1층이나 다름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네요. “사실은 지층은 법에도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법을 떠나서 200만원 줄까요? 라고 말을 하여서 싫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사비용을 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조롱화법(嘲弄話法> 옆에 시청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줘서 그 사람 말을 순간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自負心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칠순 늙은이가 매일 밤늦도록 컴퓨터에 붙어 앉아 민원 창구마다 여기저기 민원을 올려보았지만 해결 될 것 같지 않았음. 답답한 마음에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기록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그나마 “법의 도움을 기대하고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나의 일들이 오히려 좌절감(挫折感)과 자괴감(自愧感)그리고 모멸감(侮蔑感)까지 들게 하여 충격이 컸습니다. 주택 감리자라면 무엇보다 건축법에 대해서만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옛날(22년 전)에 지어진 집을 가지고 현재 법에 적용을 시켜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좌절시키고 제압(制壓)하려 하다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지층집이라 하여 법에도 없는 집이 되고 또 지층에 산다고 하여 이 집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하니 하도 기가 막혀서 무료법률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였음. 이런 경우는 법대로 처벌할 수 있다면 법대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지하 집은 법에도 기록이 없다고 하며 우리를 낙심(落心)시키고 거짓말로 으름장을 놓은 것임. 때문에 일시적일망정 좌절을 느끼고 포기를 할까도 생각을 해보았으나 너무 억울하여 끝까지 싸우려고 이를 악물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법에는 지하에 주거지로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옛날 지은 집은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 집이 존재하고 있으며, 집문서도 있고 매매도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 일조권, 침해를 당하였으니 햇빛 드는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데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집을 가져가고 지금 짓고 있는 집 한 채와 바꿔달라고는 하였지만 현실에 맞게끔 다시 요구를 是正하여 지하라도 우리 집처럼 햇빛이 드는 집을 구해줘도 좋다”라고 하였고, 그러자 건축 주 왈 “이런 집이 쉽게 구할 수 있겠냐”고 답변을 해서 그럼 옛날 집 1층이라도 구해서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調整)하는 회의실에서 감리자 하는 말이 “내가 무조건 새집 한 채를 계속 달라”고 하여서 황당했다면서 위증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심한 모멸감(侮蔑感)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하루 중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약 40분간 창문으로 햇빛이 스쳐서 지나가는데 감리자 말은 하루 중 ‘1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된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고도 큰소리로 말도 했었는데요. 주택분쟁전문회에서 조정서가 오기를 그 자의 말이 또 바뀌어서 왔습니다. 1차 조정시간에는 나도 함께 있을 때는 햇빛이 하루 중 1시간 확보된다고 하여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화까지 내면서 큰 소리를 질렀는데 조정 서에는 햇빛이 하루 중 4시간 이상 확보됨 그리고 내가 한 말은 거짓임이라고 씌여진 조정서가 나한테 보내왔는데 그야말로 <사기꾼 말은 믿고 진실을 말한 본인의 말은 거짓으로 간주하여 조정서를 보내 온 자체가 합의를 하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가 1. 쌍방 간에 같은 자리에서 의견을 묻고, 2. 피해자와 피의자를 따로 불러서 묻고, 3. 피해자와 피의자들을 함께 불러서 심문을 하는 절차로 되어있었나 본데 두 번째 피해자의 진술을 끝내고 나서 의장이 ‘가도 된다’고 하여 두 번째 피해자 진술(眞術)만 끝내고 돌아오는 바람에 그 자는 세 번째 진술하는 자리에서 다시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꿔서 위증을 하였는지 조정서에는 나를 완전 매도하는 서류를 받게 하였습니다. <위증내용 : 무조건 새 집을 한 채 달라고 계속 언쟁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또 하루 중 4시간이상 햇빛이 확보된다고 하였고 이 집은 반지하 집이라서 법에도 기록이 없어서 아무 권리가 없는 집이라고 비하하여서 말을 함) 반 지하 집이지만 하루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던 집임 앞에 3층 건물들이 있었기에 가능함 현재는 8층 건물이기에 왼전 햇빛이 차단 됨 <오전 11시 쯤 창문에 붙어서 햇빛이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스쳐서 지나감 <옆집은 가개로 개조를 하여 현재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앞 전체가 가게집이 되어서 통유리기 때문에 햇빛이 더 들어올 수도 있음 그 사람들에게 물어서 하루 중 1시간 이상 햇빛이 든다고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임 사실대로 증언을 하려거든 직접 우리 집에 들어와서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위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테도 옆집에 가서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 그리고 지하집이지만 북쪽만 약 1/4쯤 묻혔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이나 다름없음 근데 감리자 말은 1/2쯤 묻혀야 하는 집을 법규를 어기고 지었다고 하였는데 옛날에 지은 집을 현재 법에 억지로 적용시켜 말을 하면 됩니까? 어차피 해결을 해 주시려거든 다시 검토하여 재 판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사기꾼이 된 마당에서는 아무 것도 양보할 의사도 없고 정당하게 피해를 본만큼 배상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말을 하면 물리쳤어야지 다 듣고 그대로 적어서 나한테 보내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루 중 햇빛이 4시간 이상 확보가 되는데 어떻게 민원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어도 햇빛이 안 든다고 무조건 집을 한 채 달라고 했다는 말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내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요구 아닌지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로 위증을 한다면 반박(反駁)을 해서 제지(制止)를 시켰어야지 그 말을 다 받아 적어서 나한테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감리사 왈 이 집값은 얼마냐고 묻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대답으로 약 8천만 원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부족 하느냐 구옥으로 햇빛이 드는 집을 구하자면 1층은 가야 하니까 아마 1억 2천정도 할 거라고 우리가 답하니까 그러면 4천이 부족하구만 하고 말았음, 그러나 1억 2천으로는 구옥일지라도 1층집을 구할 수도 없음. 지층이라도 햇빛 잘 드는 집이면 되는데 현재 이 집만큼 햇빛 잘 드는 지층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이지요. 이렇게 하고는 며칠이 경과하였는데도 黙黙不答입니다 라고 까지 하였는데 “뭐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고 하여서 황당했다고? 정말 내가 황당해서 며칠 동안 목에 밥도 넘기기 힘들었고 잠도 못 잘 정도로 분하였습니다. 정작 사기꾼은 주택감리자라는 사람인데 적반하장으로 내가 사기꾼이 되다니 참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다니 통탄(痛歎)한 세상입니다 조정위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 감리자의 위증죄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2018.12.4일 피해자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죄를 가려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정은 연말 남북정상 회담 개최시 내년 1.2월 개최 장소는 김정은 비행기로 이동하기 쉬운 동남아 유력 후보지 베트남 김정은 베트남 경제 성장 모델 선호 김정은에게 모든것이 달려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북미정상회담 유력 개최지 베트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순기능은없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는, 허술한 시스템 관리도안되는 불법공매도 제발 공정하게 시정해주세요 무슨 개인들도 공매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같은 탁상행정같은 조치는 안됩니다. 한국금융시장의 적폐중에 적폐 공매도는 원래 금지되었는데 이명박 정권때 부활하였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의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외신들의 관심도 컸었죠. 현재처럼 그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공매도제도는 금감원의 외국계 불공정 행태에대해 조사결과가 나와도 특별한 조치도 없고 업틱룰 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허술한시스템도 문제였으나 단 하나도 시정되지않은체 급하게 공매도 제도만 부활했습니다. 부작용만크고 한국에 득될게 없는 공매도가 왜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부활된걸까요? 공매도가 부활됬던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은 미 펜실베니아 주립대 다닌후 국내 금융사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이전대통령의 둘째형의 장남 이지형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있었죠. 당시 공매도제도의 부활이 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순기능이 없고 부작용만 있었고 관리감독도 되지않고 기본 룰 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허술한시스템, 대다수 투자자들이 반대했던 공매도제도가 당시에 왜그렇게 부랴부랴 기다렸다는 듯이 부활 했냐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이로인해 가장큰 이득을 보고있는건 골드만삭스입니다. 누적 공매도 잔고만 100조원에 달하는 현재 공매도로 가장큰 이득을 보는 외국계 금융사들중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표적인 외국계들은 한국의 대표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몇년에 걸처 장기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하위 기업들은 단기적인 공매도 장난질 악의적리포트 불법 내부정보등으로 더욱 가관입니다. 주가의 거품을 막는순기능 따위는 없습니다. 불균형한 수급구조로 인하여 무제한적인 주식을 수년에걸쳐 내다 팔기만하면 그만입니다. 공매도 하고나서 악의적은 외국계 리포트 하나만 쓰면되죠. 술자리에서 구워삶은 공매도 주범들과 결탁한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악의적인 리포트에 동참합니다. 원래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한테 욕먹기때문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공매도가 판을치기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폭락시키는 악의적인 리포트가 자주나옵니다. 때문에 주가상승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국내 증권, 운용사들도 공매도로 수익내기 동참한지 오래되었죠.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정되어있는 투자금이 바닥이나면 더이상 주식을 살수가 없는것이 경제시장 수급의 이치이거늘 현재 한국의 공매도 시스템은 규모도 기간도 제한없는 몇년에걸쳐 장기적으로 계속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합니다. 누적공매도 잔고 100조.... 외국계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없었다면 100조원어치 주식을 살 자금도 없겠죠 자금없이도 수익낼수 있는방법이 불공정 공매도이니 누적잔고가 100조나 되는겁니다. 국내 금융사들도 이에 신나게 동참하고 있어요. 무차입공매도가 되는 현시점에선 빌리지도 않은주식을 무작정 매도 하고있는지 확인도 안됩니다. 왜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을까요. 이전 정권에서 부활한 한국 금융시장의 적폐... 불공정과 불법이 판치는 공매도제도.. 한국 금융시장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실 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지됬다가 이명박 정권때 부활한 공매도, 순기능은 없고 한국 금융시장을 망치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현재 약대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년시절에, 가끔씩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종종 동네 약국에 가곤 했습니다. 약국에 들어서면 약국 특유의 향이 나고, 약사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덕분에 약사님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증상에 맞는 약을 구입할 수 있었고, 동네 사랑방 같이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정겨운 분위기의 약국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약사가 되길 꿈꿔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 드디어 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꿈꾸던 약사가 되기 위해 20대의 시간 중 7년이라는 시간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하지만, 입학 후에 본 약대 교육은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국가고시에 나오는 과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교과목들이 수십여 년 동안 그대로 강의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 바뀐게 거의 없네?’ 라고 말이죠.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교육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약학대학 편제는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 6년제로 바뀌게 되면 약학대학 내에서 배우는 기간이 2년 증가하게 됩니다. 늘어난 2년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해보다가 약사 직능과 관련된 전공과목이 추가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올바른 약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양과목들도 추가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를 들면, 동물의약품,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인문학, 경영학, 회계 관련 과목 등이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단순하게 약사 면허를 받기 위해 약대에 진학한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올바른 직업의식을 가진 후에 약학에 대한 폭 넓은 공부를 하여 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진학한 것입니다. 약사 면허는 약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부다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론을 확립했다면 이를 실제로 활용할 방법도 터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실습교육이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실무실습교육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약국, 병원, 제약회사 등을 실습하고 어떻게 이론을 적용시키면 되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이죠. 하지만,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실무실습교육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실무실습을 진행하는 기준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새내기 약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습기간동안 분야별로 최소한 알아야 할 것들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표준화가 되어있는 실무실습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약학대학의 정규교과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부처에서는 약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약학대학 정원을 증가시켜 무작정 약사의 수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60명의 인원이 추가로 입학하고, 졸업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먼 훗날, 약학교육시스템이 확립된다면 그 때는 정원을 증가해도 상당한 수준의 약사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무분별한 인원증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분별한 약대 정원 증가보다는 약학교육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제 꿈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약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제만 하고 의무적인 복약상담만 하는 딱딱한 약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을 기억하고, 챙겨주고, 소통하면서 더 나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03, "petition_idx": "46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학대학 60명 정원 증가 전에 먼저 제대로 된 약학교육시스템을 확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내 온라인 도서 1위 사이트인 예스24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점을 편향적으로 다룬책을 소개하며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케팅하였습니다. 책의 원문에서 발췌한 내용이였다고 하였으나 애초에 문제가 될만 한 문장을 사용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스24라는 한 기업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마캐팅을 하였다는점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yes24.com(예스24)사이트를 폐쇄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중국인들 다 아닌거 아니지만 국내에서 행패하고 난폭하고 사건 사고 범죄에 가담하는 중국인들 외국인들 전부 공개 후 추방 부탁 합니다 우리나라 감옥에도 보내지 마세요 - 얼마전 국민이 중국인 3명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폭행하고 도망하고 신고는 했지만 대충 대충 넘기던 공직자란 분들이 지금 모하는 겁니까? 총리님 ? 추방 하세요 ! 살인자는 사형 입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만일 늘 나두 식이면 중국인들과 대응 할수밖에 없습니다 ! 똑같이 해주야 하겠지요 하지 말라는 사람에게 욕을하고 맞기 실음 입 닥쳐 이런말등 심해도 너무 심한거 아닌지? 10대 아이들도 있는데 과거 영상 보니깐 - 경찰이 무슨 신사 입니까? 장난들? 여기가 영국 입니까? 국제법까지 새롭게 엄하게 법 고체해야 할거 같습니다! 참 한심이 ...다음에 그런거 다시 보면 그냥 안보낼 겁니다- 병신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 명심 - 법이 개판 입니까. 벌 질서가 문제 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들 기강이 문제 입니까 ? 국민들이 문제 입니까 ? 잘줌 하세요 제주도까지 전국 --------------- *범죄자 중국인은 전부 공개 후 추방 부탁 중국으로 ----------------",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 폭력에 국민이 마음이 멍들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된다. 조국인지 타국인지 SNS 설치면서 자기 정치하면 국민들 협오감만 키운다.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지지율 빨아 먹는 블랙홀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비서는 조용하게 있는것 도와주는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목 :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은 미틴뇬입니까? 안중근의 어머니는 미틴뇬이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안중근은 호로아해다. 다음 사이트, 미즈넷, 50대들의 쉼터에서 ‘처음과 끝’ 이라는 닉을 사용하는 자가 줄곧 주장하며 올리는 글입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코인 사업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돈을 많이 벌어 외제차를 타고다닌다고 합니다. 테레비젼, 경제 관련 신문 등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의 자식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며, 다른 한 자식은 중앙부처 공무원이라고합니다. 아래의 글에 대해 2017년 11월에 안중근 의사 숭모회에 글을 올리고 그 자를 처벌해 달라고 안중근 의사 숭모회 담당자와 국가보훈처 직원에게 전화 통화했지만, 그들은 고소하겠다고 말만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므로 안일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자식도 남기지 못하여 자신과 어머니를 모욕하는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도 없는 안 중근 의사님께서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영웅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친고죄가 아닌 누구든지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우선 저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녹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자의 신상을 전국에 공개하여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제약을 받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여기에 공감하여 민족의 영웅을 폄하하고 그분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기필코 처벌하게 하여 주십시오. ............ 그 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우리 응칠이는 호로자슥이다. [1] • 579921|처음과끝(sogep****) • 공감 4| 조회 199|2017.11.02|신고miznet.clipboard.init(\"copyUrlButton\", 41, 15 ); ILO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약 20,000개요, 세계적으로 볼 짝에는 약 400,000개의 직업이 있답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방식은 더욱더 다양한 것이지여. <!--[if !supportEmptyParas]--> <!--[endif]--> 떼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최고의 가치는 바로 ‘自由 자유’람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남에게 구속 받거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종교와 철학과 이상과 이념을 주장 할 수 있는 것...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인 거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미 수정헌법 1조를 보자면, <!--[if !supportEmptyParas]--> <!--[endif]-->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조항인 것이져. 이와 관련된 '래리 플랜트'라는 영화가 있었져. 악명 높은 포르노 잡지 ‘허슬러’ 의 래리 플랜트. 속물이자 선동가이기도 한 래리 플랜트의 인생역정과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법정투쟁.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극중에서 래리 플랜트가 이런 말을 했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 뉴스위크誌에 실으면 퓰리쳐상을 받고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어떤 게 더 유쾌한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난 미국의 삼등시민이다. 나같은 쓰레기가 보호받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변호사 아이삭 맨은 \"포르노는 싫어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맡았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일반상식에 테러를 가한 영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렬한 해석이 백미져. 우리는 우리 응칠이를 의사요 열사라고 하는 것을 탓하진 않슴미돠. 기건 바로 니들의 생각이고 표현이고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면, 응칠이가 테러리스트라 하는 것을 탓해도 안 됨미돠. 기건 그들의 생각이요, 양심이요,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기실 우리 응칠이가 의사요 열사라덩가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라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저마다 다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생각과 주장이 다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니니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종교와 사상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주장과 생각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작태임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 종교와 사상과 자유를 인정 받으려고 한다면 당근 남의 것도 인정해야만 하는 건데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첨님은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것들이 나오는 대로 아가리질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곰미돠. 니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표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곰미돠. <!--[endif]-->우리 응칠이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요 열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의 얼굴도 가지고 있담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신념이라며 사람에게 총질을 하였으니 테러리스트요, 나이 30에 사형을 당해 오마니 가심에 못을 박았으니 호로아해인 거지요. <!--[endif]--> 그리고... 응칠이의 오마니의 편지... 구차하게 목숨 구걸 말고 기꺼이 디지라는 그런 편지... (실은 조마리아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다지만) 그런 편지질을 한 에미라면 기건 바로 미틴뇬이 맞구요.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첨님은 바로 이 소리를 하고픈 거지요. 어험!",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님의 어머니는 미틴뇬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원하기전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분들은 꼭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기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건국될때부터 온갖 정치권비리가 있어왔습니다. 멀게는 국민방위군사건부터 최근엔 최순실국정농단사건까지... 물론 지금도 국민들이 모르는 비리가 넘쳐나는걸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런 비리가 있어도 증거가 없어서... 또는 범죄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미란다의 원칙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판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댓글을보니 이런 댓글도 있더군요 바둑이새끼 패턴 1.처음엔 무조건 부인. 그러다 증거 나오면 거기까지만 인정. 2.그러다 또다른 증거 나오면 딱 거기까지만 인정. 근데 그럼 이전에 거짓말한게 되니 애매하게 인정. 3.거짓말한 증거가 무차별로 쏟아지면 아예 답변을 안함. 그리곤 \"특검아니라 더한것도 받겠다\" \"진실특검\" 운운하며 답변 대신 정치공방으로 전환시킴 ...온갖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농락했어도 주둥이에서 끝까지 죄송하다소리한번 안함.. 수법이 뻔뻔하고 야비하고 비열한게 아주 질이 나쁜 ㅊ ㅕ 죽일새끼임 엄연한 법이 있는데도 왜 이런 비리나 범죄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생각엔 법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사건인경우 대가성 관계없이 1억원 이상이면 전재산 몰수후 사형 미만일경우 전재산 몰수후 10년이상형 을 제안합니다 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시기에 부정취업사건은 뒷배봐준 사람은 사형시키고 부정취업자는 그대로 그회사에 일은 하게해주되 그 회사에서 나오는 돈 매달 월급은 물론이고 보너스와 각종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몰아서 달달이 피해자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회사에서 잘리거나 정년퇴직하게되면 바로 사형시키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제말은 청와대에서 법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법기관이 아니라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사절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하든 압력을 넣든 이법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게끔 해주십시오. 권력을 써서라도 꼭 이런법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정치인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 해외에서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킬 프로젝트를 보내드립니다. 사업계획서는 1부와 2부로 만들어 졌습니다. 현재 1부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부디 한국경제의 국채를 모두 갚을 수 있게 인천공항 영종도에 케이팝랜드를 만들고 서울과 영종도의 전철을 놓고 서울의 인구와 세계의 247개국의 77억 지구인이 케이팝랜드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관광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북한 문제도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의, 식, 주와 일자리 창출, 해양 사업, 4차산업, AI, 자동차, 문화예술체육이 영종도에 사이버아트테크가 건설됩니다. 케이팝랜드 kpopland 지역정보 영종도. 케이팝랜드, 연예기획사, 역사박물관, 아이돌, 테마파크, 이벤트, 크루즈, 4차산업, 조선해양.. http://kpopland.modoo.at/ 20년 안에 국채를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꼭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어 청와대에서 브리핑 할 수 있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송치만 올림. HTTP://KCATA.OR.KR HTTP://KPAA.PE.KR HTTP://ADTK.OR.KR HTTP://SCMENT.COM HTTP://KJDA.ORG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전화 : 010-7938-0881 TO. 청와대 비서실 (+82) 02-730-5800 우편번호 0304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문재인 대통령님께", "num_agree": 4, "petition_idx": "46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한 국가사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번달 출산을 앞두고있는 예비 셋째 다둥맘입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차이는 정말 하루빨리 없애줬음좋겠네요..저출산문제가 관할 지역문제입니까?국가적인문제입니까?국가적으로 출산율 저조로인해 심각한 문제로삼으면서 왜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하시나요? 지원금 차이가 어느정도껏 나는것도아니고 같은 경남지역이래도 어떤곳은 몇천단위넘어가고..거주하고있는 김해지역은 고작 셋째출산해도 100 지원해주고..해줄거면 똑같이해주시던가요..같은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기분이 좋지않네요..내년10월부터지원해주는 장려금 250도 지금 임신중인 산모와 출산을 앞둔 산모 모두에게 바로 적용해주셨음좋겠어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6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출산지원금 차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통령님은 스스로 그러시죠? 광화문 대통령이라고...그 의미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는 뜻인데 촛불의 진정한 의미가 뭐였나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로 그 추운 겨울날 칼바람 맞으면서 국민들이 촛불들고 나간거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나라가 바뀌었는지 체감을 못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입니까? 제가 보기엔 대통령님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님께 저의 말은 무례하다고 보일수 있으나 지금 보이시는 행보로 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보기 힘듬니다. 전쟁? 물론 없어야지요 평화? 같은 민족끼리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같은 생각이여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모드로 가는것처럼 보이나요? 절대로 북한은 변할수가 없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때도 평화로 가다가 연평해전으로 도발을 하였습니다 또 노무현정부때도 핵실험으로 도발을했죠 이처럼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는게 북한입니다. 지난번에 제주 감귤 보내셨죠? 우리나라에서 과일 못먹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과연 그 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또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바꾸고 싶은게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북한 주민들도 통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죠 하지만 지금은 분단 상태이고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북한 주민보단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담배값 인상이 되었죠 먼저 저는 비흡연자 입장입니다. 그때당시 민주당에서는 서민들 경제생활도 힘드는데 담배값 올린다고 열올리며 내리라고 하였죠 하지만 지금 그때 박근혜 정부가 했던 짓을 현 정부가 똑같이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친환경을 하려면 무조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합니까? 친환경 친환경 하시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기가 좋다고 하는 강원도에는 화력발전소 왜 건설하시나요? 화력발전도 친환경입니까?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 의미가 쇠퇴하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신혼부부 기준이 지금 현재 7년으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아이출산을 기점으로 +@년수 추가 안됩니까? 어차피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출산률 상승이 목적이면 신혼부부 기준도 신생아 출산에 따라 가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는 미혼입니다. 신혼부부 로또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조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정은이 남한을 방한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찬성한다고..., 국민정서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방한한다면  모두가 찬성한다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모든 우펀물 개인등 법인 등 우펀물 통지서 안내 등 우펀물 개인등 법인 이메일로발송 하기를 제안 합니다 헌제의 우편 통지서 안내 방법은 개인사생 활 정보유출 등인력 경비수십억 수백억 낭비 국민이메일의무화제안합니다 대한민궄 경제 꺼진불도다시보는마음으로 절약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모든우펀 물 통지서   등기죄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남녀평등이란 시대와 상황을 떠나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iq 20으로 추정) 정부의 남녀평등 정책을 보면 여성의 차별에만 관심을 가지고 남성의 차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가 차별 받는 이 사회에서 여성만 차별 받는다는 가정하에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그냥 허공에 삽질하는 꼴입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남녀평등의 가면을 쓴 남성혐오 사상인 페미니즘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회를 병들게 하고있습니다. 진선미의원(iq 10으로 추정)은 워마드 메갈을 지지하는데 워마드메갈은 명백한 남성혐오 커뮤니티 입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지지한다니...국회의원을 할 지능수준은 아닌것 같습니다 여성을 뺏어가는 남성을 혐오하는 레즈비언과 뚱뚱하고 못생겨서 남성을 못만나니까 여우의 신포도 마냥 남자를 욕하는 여자들이 대다수인 워마드 메갈이 활개치는것을 막지 못하면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녀 분열이 일어날 것 입니다 정부와 정부관료가 워마드 메갈을 방치하고 지지한다면 이 사회는 남성혐오의 사회가 될것이고 반발작용으로 여성혐오도 생기게 될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은 차별과 무분별한 우대는 똑같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것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건 둘 다 여성을 무능하게 간주하는 차별행위 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저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본질 파악 능력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남녀평등 정책 방향 바꾸고 워마드메갈 폐쇄하셔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교사(공무원)이 돼서 학생을 개인 감정적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잘 한일이 있어 기숙사 메뉴얼에 상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훈수를 두고 다른 방법으로 상점 받으라고 비꼬았습니다 교사란 무엇인가요? 학생 하나 하나 차별 두지 않고 학생의 미래를, 자아를 위해 지도하는 것이 교사 아닌가요? 누구는 좋으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는 너 마음에 안 드는 일 했어 저리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교사라는 직위로 권력남용을 행세하며 저를 심리적으로 밟아버렸습니다 학생을 위해 노력해야할 교사가 하나하나 차별을 두면서 징계하는게 정녕 이 나라의 정세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헌법에 기제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저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저도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라는 직위로 그 것들을 뿌리까지 뽑아버린 '전북****고등학교'의 총사감 선생님을 해고 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고등학교 기숙사 총사감을 해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소위 소방특별조사 랍시고 돌아다니는 시청 예방과 폐지하라!!!!!!! 소신있게 화재예방에 전념하는 소방선임을 죽이는 행위만 일삼고 소방업체만 배부르게 하는구나!!!!!!!!!!!!!!!! 대형 화재 발생때마다 난리법석!!!!!!!! 소방법만 강화 하는 우리나라!!!!!!!! 벌금 올리고,소방선임 의무만 강요하는 대한민국이 밉다!!!!!!!!!! 화재 예방을 할려면 소방청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되어야하는데 소방선임을 죽이려드니 이런 똥같은 ~~~소방법~~~~", "num_agree": 0, "petition_idx": "46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특별조사 즉시 철회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동물병원수술 치료수가가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것은 수의사 마다 쓰는 수술 도구가 다른가 봅니다. 임플란트라서 재료값 차이도 아니고 그렇지 않고서야 동물병원마다 똑 같은 수술방법에도 차이가 두배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나 똑같이 반려동물 치료비 지불할 수 있도록 정책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6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치료 수의사의 '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맨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인력풀 방식때문에 학교장추천제같은 과목의 경우는 아예 학교에서선택받지 못하거나 교과의 정원이 나오지않는경우는 그기회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사립의경우도 교육감마음대로 시험을 다시환불방식이기는하나 돈을받고 시험을치루고 뽑으며 거기에도 인사 청탁이 빠질수없겠죠 그럴바엔 차라리사립이라도시험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더 설곳이없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교육청에서시작된기간제교사 인력풀등사립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입니다.... 지금은 관내, 관외 내신기간이란 많은 선생님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기간 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기능경기대회 유공교원연수가 해외에서 있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저도 몇년전 기능대회 유공교원으로 비슷한 해외연수가 있었으나, 고3 담임이게에 포기하였습니다... 학기중에 이루어지는 이런 해외연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절대 있어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기중 교직원 해외연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강성노조가 지들만의 이기심으로 연봉 6천만이상을 받고도 걸핏하면 파업 데모해 국가 경쟁력 악화 시키고 청년 일자리 실업율 상승을 야기시킵니다 뿌리 봅읍시다 이정권 가기전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노조 귀족노조를 없애야 나라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국 민정수석은 결코 물러나지 말라!! 자유당과 수구보수들은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을 철저히 무력화 시키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을 퇴진 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죄인대통령을 파면하고 박근혜저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내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느 환경전문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는 취약하나 지구온난화로 대재앙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친환경차량인 전기차 역시 점차 운행대수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대용량 배터리가 증가함에따른 생산원료수급과정과 전기소모량 증가에따른 전력생산대책으로 인한 현재 알지 못하는 미래 환경오염에 분명한 영향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순수 인력인 자전거 또는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로 차량을 만들지 않는한 어느 한가지 연료장치를 지정항여 지구환경오염 주범으로 지적하여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각종 규제로 힘들게 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좀더 시급한 오염원인 부터 제거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을 지원하여서라도 환경오염 개선노력을 하는것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다수가 공감할 수있는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지 소수에 대한 차별이나,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대기 미세먼지 오염도가 좀더 심한 배기가스기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것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그 쟁점은 좀더 전문가분들께 맡기고, 제한 방법과 지원대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제한 방법과 지원대책은 저를 포함한 노후차량소유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날벼락같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세먼지 심하니깐 오래된 썩은차 갖고있는 서민들은 돌아다니지마! 나오면 벌금물린다~(현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일때 한정) 일부 국민에 대한 선택적 제한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차 타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해진 상황이 어쩔수 없어 타는분들이 대부분일듯 합니다. 어쩔수 없이 환경개선을 위해 운행제한을 해야된다면, 제도적으로 국민합의를 얻어 차량10부제 또는 2부제를 통해 더 많은 차량이 참여하는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개선효과도 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나만 당할수 없으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보일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수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다함께 공감할수 있는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배출가스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점차 줄여가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대책의 문제점은 뭘까요? 환경부에서 국민 공감을 위해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는 시행하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지 궁금합니다.(저만 몰랐을수도ㅠ.ㅠ) 제 입장에서 이런 환경부 대책을 접하면 \"노후차 소유한 너희는 환경오염 주범이니까 바로 처벌안하고 조금이던 많던 지원금주는걸 고맙게 생각해~ \" 뭐 이런 느낌^^ 첫째, 저소득층? 생계형 ?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건 공감하지만, 중산층은? 안해주나? 선택적 복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혹여 안해주거나 지원금이 적다면 가계에 큰 부담으로 될듯합니다. 둘째, 조기폐차지원? 차령에따라 최대 160만원?(아주오래된차량은 100만원도 안줍니다)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폐차하고 뭘 사라는건가요? 현재 까지는 계속타도 되고 빨리 폐차하면 다른차보다 지원금 더 줄테니 신차사라고 분위기 조성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지만,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현재 울며겨자먹기로 바꾸어야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액으로 신차 또는 신형 중고차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조기에 예산이 바닥나 맘대로 신청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세째,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정책 나쁘지 않습니다. 헌데 일부 저감장치가 없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연구개발기관에서 만들던지, 정부지원으로 각 생산제조사에서 만들어 주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감장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해당차량을 제한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감장치가 없어 강화된 종합검사기준을 통과 못하는것도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다수 행정법이 소급적용이 불가한데 구입할때 불법이 아니었는데, 현재 개선할 방법이 없는데 처벌로 제한 하는것은 옳지 않은듯 합니다. 또 급조된 저급한 저감장치로 공해는 줄일수 있지만, 성능을 크게 제한 하는 경우도 있어 장착후 후회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됩니다. 일부 업체에서 법을 악용해 저급한 성능의 저감장치로 정부지원금만 타먹고 장착한 소비자는 자동차 성능이 크게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정부가 일정기준의 성능과 환경개선능력이 있는 품질의 저감장치 인증을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액화석유가스장치 역시 기존 포터에 장착했던 분들이 부품회사와 장착회사만 돈 벌지 짐차로써 성능이 크게 떨어져 매우 불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관계자들도 어거지 개조여서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발표중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중략).....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이 문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재 친환경차량의 정부지원금이 점차 줄고는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량에 지원하는 금액은 수천만원이 됩니다. [[[도대체 노후경유차량 소유 국민과 친환경차 신차구매 국민 어느 국민이 지원금이 더 필요할까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 분들은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환경부담금이라도 냈지만, 최소 4천만원이 넘는 친환경차 사시는 분들은 어떤 세금을 내셨길레 몇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지? 조기폐차 지원금 VS 친환경차 지원금 과연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친환경차 지원금이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5등급의 노후차량 소유자도 신차구매시 친환경차 지원금 수준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LPG개조지원 처럼(현재 구조적한계로 외면받고있음) 더불어 현재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기준으로 생산된 신형엔진 또는 친환경 구동장치를(전기모터등) 장착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오래됐지만 겉과속이 멀정한 차량들을 그대로 사용하므로써 쓸데없이 자원낭비를 줄이고, 엔지과 배기를 신형으로 개선하므로써 배출가스기준도 충족할수 있으며, 중소정비업체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엔, 자동차 10년 20년 오래타기 운동도 권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일부 노후차량 소유자중 극히 희소성이 있는 올드카를 소유한 분들이나, 사연이 있어 오래된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지킬수 있는 한 대안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노후차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 하나만으로 불평등의 고통받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며 이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46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5등급 노후차량 소유자  VS 친환경 신차구매자 =>지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을 고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춘을 바치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야당은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친하라는데 정부에서 그 인상안을 기각했다고 했더군요.. 이유는 당연히 예산부족 그 많은 예산을 무엇에 쓰길래 예산이 부족한겁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예산이 온전히 현역군인을 위해 쓰려진다고 느껴지는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역군인들을 위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월급 인상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튿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왔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겠죠? 사기라는 것을 알고난 직후, 112에 신고전화를 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이런 경우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라는 안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입금 은행으로 연결해 주더군요. 그곳도 지급정지는 안해줄 거라면서요. 말씀대로 하나은행 당직자와 통화를 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장 급한데, 관련법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합니다. 오늘 인터넷을 뒤지다가 입금계좌 전체에 대한 지급정지는 안되더라도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하나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잘못된 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된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어제와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관련법이 없다는.. ..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데, 이런 거래 사기는 해당이 안된다네요. 물론 피해자가 바보같아서 당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청원할 소재냐하는 생각에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청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비록 본인의 부주의로 사기를 당하지만, 사기를 치는 인간들의 범죄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어디서 구제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설령 사기꾼을 잡는다해도 벌금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사기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벌금을 가져갈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준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피해사실을 안 순간, 피해자가 입금은행에 전화를 해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관련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물품을 거래하는 개인간의 일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교묘해지는 가운데, 멋모르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사기를 당하냐고 질책을 당해도 싸지만, 그래도 그래도 부디 선량한 국민들을 이런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면 입금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관련법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적법하게상장된회사에투자했는데 이제와서불법이라하면 투자자는무엇입니까 책임은누가집니까 국가가집니까 회사가집니까 투자자가집니까 책임관계를빠른시일내에알려주십시요 판단은국민이하겠지요 악법도법인데 처벌할려면법을바꿔해야지 저번은되고이번은안되고 나라법이계추법보다못하나요 빠른답변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에법은살아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목을 잘못 입력하여 다시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은 말도안되는 파워규제(0.2J)와 도트사이트의장착이불가하고(더미제외) 도트사이트 포함각종광학장비의 영점조절이 불가능합니다.이러한 규제는 정당한이유도 없는 현실에 맞지않는규제입니다. 현재 범죄에 악용될수있다는 이유로 규재를 하소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틀린정보일수도 있습니다) 도트사이트나 스코프등의 조준기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발사기능이 없는 조준기이기때문이며 영점조절또한가능하다하여도 별지장이없습니다.또한 실총에 장착할 수 있다는말도하시는데 내구도의문제로 실총에장착할시 영점이 흐트러지고 운나쁘면 부숴지기까지하기에 실총에 장착및 범죄 악용가능성은 0%입니다. 여기서 제가주장하고자 하는것은 1.각종 광학장비 규제완화 2.각종 조준경(도트사이트,스코프등)의 영점조절가능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 도트사이트등조준장치 규제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감정노동 근로자라 항상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주 아주 큰 대역죄인나셨습니다!!?? 뻑하면 갑질 고객에 클레임 악질 고객 왕대접 받으려는 아시안 원숭이 주제에 더러운 특권의식들 때문에 나라가 베네수엘라 급속도로 망해가는게 즐거운 1인입니다ㅎㅎ 망해도 싸다고 생각함 사실 실제로 죄송할 정도로 죄를 지은일도 없는데 살짝 미안한 정도의 일도 CS/서비스 운운하며 개 헛소리 떠드는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절대 진짜로 진심으로 죄송한 일도 없고 감정노동자라고 해서 고객 기분 다 맞춰줄 이유도 없습니다 죄송이란 말을 할수없게 국어에서 삭제를 하던지 대책이 필요함 아무것도 아닌일로 죄송 죄송하고 지고들어가니까 이상한 특권의식만 생김 죄송이라는 말 안쓰도록 노동법 계정하고 시정조치가 시급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 근로자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대 글로비스는 주어진 물량보다 더 많은 운송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선으로만 배차하고 왕복운송만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원청이란 이유로 부당이득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연도 못하고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하청 없체인 *****도 여러대의 화물차를 회사차로 등록하여 운송료를 부당하게 갈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차는 좋은 노선으로 우선배차하고 왕복 노선으로 배차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 배차 담당자는 욕설을 하며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기사들은 대기시킨다는지 늦은 시간에 배차하여 배차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기사는 배차를 잘 주고 말을 듣지 않는 기사는 안좋은노선을 배차 하고 이라인해 기사들은 말도 못하고 비참합니다. 기사들간에 이간질을 시켜 서로 싸우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갑질은 더욱 심해저 가고 부당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의 운송료 부당이득과 갑질을 막아야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글로비스와 하청업체인 ** ***의 운송료 부당 이득 편파 배차 갑질을 고발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뇌물수수로 수사받던 중에 자살한 사람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무궁화장의 가치가 언제부터 그렇게 저급해졌는가? 뇌물수수에 면죄부를 주고, 자살을 신격화하는 이 부당한 훈장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당장 취소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훈장 추서에 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말 집이 너무 안나갑니다. 집을 이사를 하게되면 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 준다고 하니 갈아 탈 수가 없어 부동산에도 손님들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단순 개인 욕심때문이라기보다 교육이나 가족들 생활등에 계획이 모두 엉망입니다. 저는 딱 서민 입니다. 새로운 부동산대책이 정상적인 계획을 모두 엉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전세대출 규제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 아는 동생이 19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집앞에 있는 창문을 빼서 던졌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술을 사들고 집을 올라가는 CCTV 하나 가지고 제 아는 동생이 창문을 빼서 던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는 동생이 복싱을 하는 애라 힘은 있지만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그 창문을 빼볼려고 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를 못할꺼같다고 해서 제가 보는 눈앞에서 했었는데 안됬었습니다 근데 제 아는동생이 술을 마시고 창문을 빼서 집밖으로 던졌다라는거는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 CCTV에 새벽1시경 술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다라는거랑 창문에서 동생 지문이 나왔다라는거 단 두개 가지고 어린 학생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집앞에 창문이기 때문에 지문이 나오는게 당연하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재조사를 해야될꺼같습니다 물론 19살 미성년자가 술을 먹은게 잘못이긴 하지만 기물파손죄로 현재 대전 대산학교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재조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복싱선수인데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제 동생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싶지않습니다. 제발 재조사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247, "petition_idx": "46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고 말도 안되게 위탁소를 들어간 제 동생 좀 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많은 여자들이 여성이라는 보호와 특권아래 남성들을 멸시하며. 남성이라는 많은 짐을 지고 있는것을 이용해서 많은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깍아내립니다 능력있는 남성과 일생을 함께한다지만 현실은 그런 엘리트와 부자들이 소수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는 이들은 한번뿐인 인생이라며 막말과 폭언 자기기준에서 남을과 조금이라도 달라보이면 사회적으로도 차별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쉽게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단 말입니다. 국제결혼정책 확대와 결혼알선기업 지원확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폄하와 혼인정책 마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자동차 사업의 빌어먹을 정책들... 버스 타고 다니면 됩니다. 카드사의 소비자 부담 증가... 신용카드에 부과하므로,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북한 문제... 현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줄 경우, 다음 대통령이 이것을 조사해서 그들의 재산을 전부 압류합니다. 독한 대통령이 뽑힐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압수하고 전쟁터로 보낼 겁니다. 남은 가족들이 항의하면, 빌어먹을 가장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엿 먹이면 됩니다. 가장이 빌어먹을 방법으로 벌어온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대가는 생각한 적 없을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다 끊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원게시판 언제부터가 개인용빛해결하는곳되었네요 게시판관리도안하구 진짜 억울사람있긴합니다 그런데 이것좀아니라고봐요 사기당하고 여기서 말하면 해결안됨니다 ^^ 증거가있다면 경찰서가서 서류들고 신고접속하시면됨니다 증거없으니깐 아마도 개인용 빛해결하는곳인지알고 게시판글올리분같은데 이렇게 할꺼면 그냥 국민청원게시판 삭제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삭제좀해주세요  여긴 개인용빛해결하는곳아님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포O코 철강기업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생각할때 참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O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포O코 사내하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원청인 포O코의 임금대비 많아야 육십프로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하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대우를 받는걸까요 같은일을 하면서도 포O코라는 대기업을 다니면 사내하청 다니는 사람들보다 돈은 거의 두배로 많이 받아갑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모두 대기업을 들어가려 안달이고 사내하청에 다니는 사람들을 패배자처럼 생각하고 사내하청에 다니면 상대적인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사내하청에 다니는 삶이 자신의 꿈처럼 다가올까요 청년들이 사내하청에 다니면서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려면 결국 현실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 해야 합니다 같은일을 하면서 절반 조금 넘는 급여를 받는다면 누가 행복할까요 철강업체 중에서 현대O철과 같은 기업은 대기업이면서 사내하청에 원청대비 팔십퍼센트 정도의 임금을 맞춰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사내하청의 임금을 줄여서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청년들에게 모두 대기업을 다니는 삶을 정부는 약속할수 있나요 결국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일부이고 모두 사내하청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하려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내하청들의 임금인상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국 사내하청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돌아올 급여는 항상 그자리 그대로 멈춰있지요 저는 제가 일하는 직장에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하고 싶어 한다면 못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쩌지 못해 일하지만 자녀에게 까지 힘든 삶을 살게 하긴 싫기 때문이죠 지금 열심히 일하는것도 가족 때문이지만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청년으로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에게 결국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부가 사기업의 급여 시스템까지 관여하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겠지요 민주주의 자유경제 국가에서 최저임금만 아니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가면서 살아가는게 청년들의 꿈은 아닐겁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정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불행에 조금의 책임은 느끼셔야 합니다 사내하청의 저임금으로 인해 자기배를 불리는 포O스와 같은 기업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인식이 바뀌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더많은 댓가를 지불한다면 사내하청에 일하는 청년들의 삶은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꿔야 절벽으로 향하는 출산율도 앞으로 닥칠 노인문제도 모두 해결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포O코와 같은 대기업의 임금체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강요하거나 할수는 없지만 사내하청의 임금을 낮춰 내실을 다지는 포O코와 같은 기업에게 정책적으로 이익이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정부는 포O코 사내하청 근로자의 힘든 삶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으로든 임금 개선에 힘써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O코 사내하청 임금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청와대 상춘재 수리가 끝나서 손님 맞이 준비 완료 예정 방문시기 18일- 20일 북미 정상회담 내년 1-2월 김정은 비행기로 올수 있는 동남아 김정은 베트남 경제성장 모델 선호 유력 후보지 베트남 다낭 김정은에게 모든것이 달려있다. 조국인지 타국인지 입이 있어도 말하면 안돼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방문 18일- 20일.북미 정상회담 1-2월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히 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사회주의 공산경제 체제를 이념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자격이있다라고 건국이념에 스스로 답을 해줄수있습니까? 당신을 믿고 대한민국을 맞긴 유권자들을 당신스스로 배신한겁니다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박근혜 보다 당신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주의자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의 취지는 좋으나... 소아과에서는 영유아검진은 자신들 지정된 시간 외에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아예 거부하는 소아과가 대부분입니다. 영유아 검진을 위해서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건가요? 지금도 공개수업/ 상담/ 재롱잔치/운동회 등등으로 수많은 연차를 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에 눈치를 보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눈치를 봐야하는 워킹맘 이런 사회가 여자들의 경력 단절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은 영유아검진도 하기 어려운 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가족이 진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빛투 피해를입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된 채무관계, 몇십년이 지나 아무 자료도 남아있지않는 채무사실. 지금와서 아무 관계없는 그의 가족들을 가르키며 기사화 하며 잠적,도망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빛투로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 12월에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한 서00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년전(1994년도)에 젊은혈기에 잘못을 알았지만 과회식후 모르는 가게집에 주차하여 빨리 배주어야한다는 마음에 50m이동하다가 단속하는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 이듬해 대통령 특별사면이되어 많은반성과뉘우치고 그전에 성실히 근무한점이 있어서 징계만큼은 면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담배 다끊고 모범적으로 공직생활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두번 변하고 2015년도쯤 퇴직 도래가 되어 조금은걱정하였습니다. 아직은 정부포상받을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잘 마무리하면 이상없습니다라고하여 더욱더 조심하였는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4월9일에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고 벌금,특별사면도 필요 없다는 단서가 있어서 고민하던중 뜻밖에도 운이좋았는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포함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해때 선배가 벌금140만원(단순음주운전)부과 받고도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전 행자부 장관 홍윤식 )에는 퇴직자에게는 불리한조항만 더 추가하여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추가적용하고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은 삭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훈장의값어치을 높이기 위함이고 훈장감소하기위한 전 정부의 꼼수이며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이라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시에도 패소되는이유가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 허용) 이단서로 퇴직자공무원에게 아품을주고 있습니다. 2016년4월21일이전에는 정부포상가능하였지만 4월21일이후에는 과거 필요없고 특별사면필요없고 주요비위포항하겠다는 단서를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명예퇴직시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갈수 있었지만 예고없이 일어난일에 같은죄목아라도 누구는 더 많이 벌금부과 받아도(음주운전 벌금140만원)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된행정이며 처음부터 1961년전부터 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포함이였다면 제가 이런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죠^^ 또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계중 견책이나 근신시 특별사면시 정부포상에서 포함되겠죠, 현재는 주요비위시는 해당이 없는지요^^ 공무원징계시 대통령이 할수있는 특별사면시(징계) 제 같은사람은 징계는 없고 특별사면조치되었지만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사면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궁금합니다. 생애 딱한번 과거실수인데 한번의기회도 없이 과거 전력으로 특별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막무간에 톼작자에게 더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전정부나 현정부나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하는사람이 욕하는사람도 있다고봅니다. 다감수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야할 당면과제입니다. 일관성없이 장관이 지침을 수정하여 일구이언은 아주잘못된 행정임을 강조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깜깜이 예산심사를 폐지해주세요 왜 국민의 세금을 밀실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자들이 맘대로한답니까 조선시대도 왕의 한마디한마디 기록을 한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개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왕인 국민의 돈을 좌지우지 그것도 밀실로 한다는 겁니까 조속한 밀실예산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깜깜이 예산심사를 폐지해주세요 왜 국민의 세금을 밀실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자들이 맘대로한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나란 엄연히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대 생산성없이 임금급여 인상만 축내고 돈에 눈이멀어 너도나도 월급 다 달라고 하면 한국경제는 부도가 납니다 사회에 혼란이 오며 학교집단폭행 고의적교통사고 유발 차량파손 방화,살인 등으로 나라가 혼란이 옵니다 그러고도 무차졀적으로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술마시면 감형되고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람형된다는 원리를 미국를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임금인상 정책 중단과 경제 자율화로 다싱 원위치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좌파에 기대어 물들은 자들을 리스트에 기록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의원ㆍ국군의 별 달고 사는 분 들은 의전을 안받으면 죽나요? 품위유지비는 어디에 쓰이나요? 보좌관 없으면 일 못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ㆍ퇴근 하면 죽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반으로줄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범죄자의 인권은 무죄를 추정할때 또 권력에 이용될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돼지만도 못한 확정된 개돼지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피해자보다 우대하며 보호하는게 현실입니다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되는 세상이 되었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물가를 내려야 출산을 많이하고 알바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비도 내려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비를 내리고 물가를 내려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8세이하 또는 초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자녀의 나이나 학년에 대한 조건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올해 2학년일경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육아휴직하는것이 가능하다는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규정은 이와 달라서 자녀의 나이나 학년에 대한 조건이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명시하고있습니다. 즉 위의 예시와 같은경우 부모가 공무원이라면 2018년12월부터 2019년 2월 까지만 육아휴직을 할수있습니다 동일한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공무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도 동일하게 육아휴직 자격이 적용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규정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아 좀 죽여주세요 그래야 나라가살길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아 좀 죽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나라임을 절감한다.예산심의를 깜깜이로 처리하는 이상한 나라이고 국개의원들이다 의원들의 이중영수증과 직무와 관련된 편법보조금등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태이고 이런걸 놔두는 한심한 국회도 답답하기만 하다. 유럽이나 미국같으면 절대 불가한 상황이다,유럽국회의원들은 정말 깨끗하더라,,,자전거타고 출근하고 국회에서 숙식도 하고 기부금은 말할것도 없이 투명하다. 구민세금을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며 직무관련 헛된 돈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기부금에 많은 의지를 하고 정책개발에 주력한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려 2박3일동안 국회에서 먹고자는 국회의원을 보니 우리나라 국개의원놈들은 전부 쓰레기들이더라,,, 세금도둑이요 자아도취에 취해 권력의 최고점인양 굴고,,한없이 거만하다. 선거때만 머슴을 자칭하는 한심한 세력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이 누리고 가져가는 특혜가 너무 크다 국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정책개발은 전부 뒷전이고 그것도 나눠먹기식 합의에 의해서만 한두개씩 처리하고 있다 이런것들을 어찌 국민의 대표라 인정할수 있겠으며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라 할수 있겠는가? 친일후손들이 득실대는 국회에 국민은 뭘바랄수 있단 말인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죽어라 국개의원이 되는 한심한 나라에서 도둑질하는 국개의원들아 그렇게 사니 좋으냐? 유럽의원들의 발 뒷끔치 만이라도 쫒아가봐라..한심한 작자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6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진국적인 국회운영과 의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만주에서 다시 대한민국땅르로 돌아와 서울에서 강제 철거로 성남시에 이전해 살다가 빼앗긴 우리가문의 재산을 장손인 제가 다시 저에게로 돌려받게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집안의 재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앗긴 할아버지의 재산을 제가다시 돌려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안의 심각성 대비 제대로 된 국민의 뜻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다 청원 글의 마감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쉬워 다시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시 불씨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 정시 일원화에 대한 최다 청원 글에 마지막 힘을 실어 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결혼한지 일년 된 새내기 부부입니다. 내 집하나 마련하기 위해 은행 빚을 지며 주택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점점 이집을 다시 내놔야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을 합니다 요새는 금리도 점점 올라 한달 한달 이자내기도 벅차게 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재산세도 내야하고 의료보험도 올라가고... 1가구1주택 정책이 실행되면 모합니까 지켜나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집은 은행꺼인데 아직 현관문만 우리꺼란 이런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거 같습니다. 오히려 재산세는 이자를받는 은행이 내야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투자목적도 아닌데 일반 서민층에겐 집하나 구입하기에 너무 힘든세상 아닌지 모르겠네요. 금리를 내리는 방안이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물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구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요즘들어 연애인 빛투 관련해서 청원글이 많이 보이네요 물론 하소연하시고 싶고 억울하신건 알겠지만 다른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청원게시판에 올리는걸로만 보이네요 피해자한테는 엄청 속상하고 큰돈을 못받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문제는 개인적인 일이고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하시거나 기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정 안되면 sns의 힘을 빌리세요 하지만 국민 청원 게시판은 아닌것 같네요 청와대는 경찰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개인적인 문제를 올리시다보면 언젠가는 어린 애들이 “저 학교에서 같은반 친구가요 제 줄넘기 말도없기 가져가 썼어요 근데 사과도 안해요 혼내주세요” 이런 글도 올라올것같네요 청와대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경찰서도 아닙니다 이슈는 되겠지만 보기에 썩 좋지않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의원 세비 거부 청원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위원이라는 신분으로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부한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삼권분립인 국가운영에 국회의원은 누가 감시하고 누가 감사 합니까 . 무소불위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낸 세금 국회의원의원 스스로 지출내역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경우 지급하지 않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박용진 문재인 림종석 조국 이해찬 김제동 모든 더불민주당국개의원 김상조 윤석헌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손석희 jtbc기자들 mbc기자들. 심상정등 가짜정의당 정동영 참여연대인간들 조국 통일부장관 여가부장관 교육부장관 중기부장관 박지원 민노총인간들 ... 계속 댓글적어주세요.. 특검했던 가짜 정의파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잊지말아야할사람들 명단적어주시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나라에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따라서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도 격고 싶지 않는 평범하게 살고 싶을뿐입니다~~종교 무슬림 이슬람 저들이 무서운 인구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갈고 유럽 나라들을 파괴시키고 다음의 타켓을 우리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정신이 있으면 심각한 세상 흐름을 짚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소수인종으로 쫒겨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잔인한 성폭행을 무슬림을 통해 자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이 이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두들겨 맞고 미친 개념의 무슬림자들로 성폭행을 당신의 딸들이 당신의 손녀 증손들이 될수도 있는 앞으로 끔찍한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멀지 않아 빠른 속도로 그 불이 눈앞에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힌시고 판단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전세계화 목적이라는데~우리나라가 흔들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제 주로 경제 챙깁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챙깁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THC가 환각이 있다는 표현은 정확히 왜곡되었으며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탄압에 해당합니다. 어떤 의약품이든 내성을 갖고 있지요. 우울증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낙스 또한 큰 내성을 갖게되어 남용, 오용의 문제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몸에 이로운 약초들중에 우리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적절히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THC, CBD 중에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배를 통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 등의 문제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담배공장을 소유한 극 소수 자본가와 정치를 이끄는 소수 엘리트만의 권리를 대변하는 이기적, 전체주의적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이 모든 상황에 주제이기에 정치개혁 카테고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마초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THC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음주운전 엄벌해주세요.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갓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로  돌아가신 아빠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회주의(저소득층) > 진보 > 중도진보> 중도보수(중산층) >보수(부자) > 파시즘(천재지배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6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 계층계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인환영단의 활동을 제지해주세요 그들은 국민들에게 현재 정부의 불신감만 키워주고 국민들의 불안감만 사고 있을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윈인환영단을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수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그것들이 하는 짓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찬양,방문 환영 집회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북한은 주적이며, 언제든 우리 등뒤를 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해제도 안했는데 왜 자꾸 북한을 두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지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불경기에 자국민은 굶는데 북한민만 잘살면 도대체 당신이 한국 대통령이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반역행위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경고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 도입! 정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만 뽑을수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하루에 수 천%, 수 만%의 등락폭도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2017년 말 ~ 2018년 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면서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메스컴에 나와 했던 말 들이 뭐였나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과 뗄 수 없다.\" 그 결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되도않는 분야에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접합시키겠다며 수천 수만가지 코인들이 생겨나고있습니다. 대부분 발행자들이 초기 투자금을 받아 배불리고 열심히 개발을 하는지, 개발하는 척을 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으며 그저 단체 채팅방 하나 개설해서 투자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 만 눈에 보여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투명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며, 안전하다고해서 많은 분야에서 두루 활용 될 수 있다는 블록체인기술과 떼어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의 거래소. 과연 그들은 투명한가요??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들의 입출금을 막아 비정상적인 시세를 형성하는가 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기술의 화폐를 거래하는 곳에서 수백억대 해킹을 당하기도 하구요, 블록체인 기술이 대체 어떻게 활용된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는 백서를 들이밀며 거래소 자체 암호화폐를 적게는 수천만개, 많게는 수천억개를 발행하여 거래소 내에서 숫자로 표시될 뿐인 거래소코인으로 순식간에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기업이 되버리기까지.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는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블록체인기술 없는 암호화폐는 계속 생겨나고 있네요. 혹자는 왜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제하느냐고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돈을 잃던 벌던 그건 개인의 자유가 맞지요. 더이상 반박도 할 수 없을만큼 더러워진 암호화폐 거래. 지금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 입니다. ㄱ. 열심히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돈벌이\"가 사라질까 두려워... ㄴ. 이미 크게 잃은 본전을 찾지 못해서.. ㄱ 과 ㄴ의 공통점이라 함은 \"노력하지않고 쉽게 돈을 불릴 수 있다\", \"일확천금의 기회\" 라는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과 휴가 사용 촉진 등 개인이 갖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 시간들이 암호화폐 시세를 보며 허비되고, 잠을 설치며 그로인해 업무 집중도 하락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삶의 의지마저 잃어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구요, 민주주의국가라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되지만 국민들이 부적절한 이유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소 강력 규제 및 거래행위 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70년대 한국영토와 가까움을 근거로 박통께서 7광구해역 자국영토로 선언했는데 여자저차 외교폭망해서 일본이랑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고 말았다죠? 근데..문제는 28년이면 일본영토로 뺏길지도 모르고 5400조원의 천연자원이 그냥 쪽바리들 입속으로 들어갈수도있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내보내질않고있습니다.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자국영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잘 지켜왔으면서 미래 후손들이 잘 살수있을정도의 국가경제력을 살려줄 천연자원이 매장되있는 영해는 그냥 뺏겨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원래 이 나라 외교력이 똥급인건 알았지만..UN에 제출했던 보고서 쪽수 알게되고 식겁했습니다.. 눈앞에 최저임금이다 일자리다에 혈안되어있지들 마시고 크게크게좀 봅시다..윗자리 앉아들 계시면서 계속 위만 바라보니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변에선 무슨일이 벌어지던지 상관없으시다는건가요..참..박근혜대통령정권 끌어내릴때 개혁이니 뭐니하니 하면서 민생돌보겠다 하시는것까진 좋은데 제발 미래 먹거리까지는 내버리진맙시다. 7광구 뺐기면 진짜 대한민국 미래경제 똥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7광구 및 독도영유권 포기하심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저는 결혼15년만에 내집장만의 꿈을 실현하고자, 2017년 09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의 H사아파트에 입주한 두딸을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2018년05월 집들이 도중 갑자기 천장에서\"퍽\"하는(첨부파일) 소리와함께 전력차단기가 내려가 건설사측A/S하자접수하여, 전기로인한 문제해결을위하여 수차례방문및 진단을 하였으나,(이후에도 같은증상이 여러번발생) 원인도 못찾고,건설사와 타협도 못찾고 있을무렵 건설사 직원의 제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을 알게되어,2018년07월12일 하자심사를 신청하고,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018년11월19일 하자 여부 판정서 결과!! 하자로인정할만한 근거없으므로 기각되었음.\" 문제는 하자 여부 판정이후 2018년11월24일 아이방가구 옮기는 과정에서, 차단기내려감.(동영상확보:용량문제로첨부못함)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콘센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아파트에 이런현상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심사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는데, 지금도 전기관련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 담당조사관과 통화중 마찰이 있었고,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다른조사관들과도 통화중 마찰이 생겼고,통화를 피함. 이런 기관을 신뢰해야하는지 의문이듦. * * 관련동영상(다수)은 메일로 따로보내드릴수있음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위원회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도 약하고 평범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한 소시민입니다 이슬람 무슬림이 오래전부터 전세계화를 계획하고 유럽나라들을 파괴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들의 포악함을 인권이라는 유린하에 감춰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안보이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나라에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따라서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도 격고 싶지 않는 평범하게 살고 싶을뿐입니다~~종교 무슬림 이슬람 저들이 무서운 인구로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갈고 유럽 나라들을 파괴시키고 다음의 타켓을 우리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정신이 있으면 심각한 세상 흐름을 짚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소수인종으로 쫒겨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잔인한 성폭행을 무슬림을 통해 자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이 이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두들겨 맞고 미친 개념의 무슬림자들로 성폭행을 당신의 딸들이 당신의 손녀 증손들이 될수도 있는 앞으로 끔찍한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멀지 않아 빠른 속도로 그 불이 눈앞에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6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이 무슬림에 의해 쫒겨 나지 않기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회의원 월급은 왜 오르나요? 툭하면 싸우고 국민의 생각이라 해놓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건 1도 모르면서.. 세금으로 자기 주머니는 채우려 들고 국민들 피땀흘려 내는 세금 인데 국민들 눈물은 안보이시는지.. 투표할땐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면서 국회의원되니까 봉사를 받기 원하는건 아닌지.. 봉사직이 급여가 지금도 너무 많네요.. 국민들 평균 급여를 알고는 있나 궁금하네요. 국회의원 급여부분 국민투표로 정하는것도 좋은거 같네요.. 국회의원 관용차는 왜 주나요? 국민들은 자기돈 내고 차사서 기름값 다내고 세금까지 내고 타고 다니는데요.. 국회의원이 상전이 되었군요.. 국회의원 관용차는 왜 다 비싼차 인가요? 굳이 비싼차를 타야하나요? 모닝같은 소형차도 우리나라 정규속도는 낼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기름 값 비싼차들만 타시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류비도 국민세금 인데요.. 국민의 피와 땀이 여기서도 줄줄 세고 있었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분들은 겉멋만 들었나보네요.. 이런 글 저 뿐아니라 많은 분들이 작성 했겠지요. 정말 국민들 말에 귀귀울여 주세요 세금조차 내기 싫어지는데.. 살기 싫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더블어사는 사회를 위해,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참여연대는 \"2012년 6월 울산지법 김모 부장판사,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 이모 판사 등 언론에 보도된 판사의 과로사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30~40대였고, 격한 과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매체에 나오는 기사내용을 보고 안타까워 몇 자 적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 보도된 판사의 과로사 사례가 적지 않다. 원인은 격한 과로이다. 이와 같이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재판 건수가 많은 반면 법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5분 재판, 10분 재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판사들은 지금과 같은 부실 재판은 그만둬야 한다. 심각할 정도의 과도한 노동은 판사 그들의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재판의 질을 낮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로스쿨이란 제도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 중에서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로스쿨생 모집 정원 2000명이라는데 한 해에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2000명씩만 배출하여도 지금과 같이 부실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많아야 하는 것이다. 1. 변호사 수를 정부에서 통제하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여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법 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미명아래 법무부등에서 임의대로 해석하여 법조인 수를 마음대로 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2. 업무 과다로 인한 법관들의 과로사가 빈번. 그것도 대부분 30~40대 젊은 법조인이다. 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 사회적 약자는 분쟁이 있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4. 도서민들은 변호사 만날 기회가 없고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됨 5. 과도한 업무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부터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등 굵직한 재심 사건을 맡아 개인 사재를 털어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듯이 이러한 변호인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한다. 6. 판사 1인당 1년 평균 700여건/ 1심서 5분 재판, 10분 재판 수두룩/ 판사들은 과로, 시민들은 불만/판사에게 무슨 말을 해보려 해도 “다 들어드릴 시간이 없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읽어 보겠다”/항소심 가서 좋은 판단을 받아보라“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7.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법조특권 해소/수임료 낮춤/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8.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합격자 인원 제한은 현재 변호사의 소득보장을 위해 변호사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근거 없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9. 초, 중, 고등학교에 법조인 배치의 필요성 현재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관련 문제, 사이버 폭력, 등등 10.변호사 시험은 적정 수 논의 보다는 로스쿨 제도하에 있는 로스쿨 정원수 2000명을 매년 배출할 필요성 있다. 변호사 시험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므로 고도의 교육적 수준과 실무 자격에 필요한 품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고 있는 일정 수준의 자격자라면 모두 합격해야 한다. 11.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건수가 낮은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온다. 어떤 변호사는 “시민 변호사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법적인 변호 이외에 심리적, 경제적 케어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세상은 함께 사는 거다. 법률 서비스는 언제든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한다. 독서 한 권을 추천하고자 한다.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혼자만 잘 살믄 별 재미 없니더.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 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로스쿨 도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법을 알면 통상이나 보건부문 등에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리걸마인드(법적 사고력)가 있는 사람이 진행했을 경우 없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만 해도 농·수산 수입 계약을 할 때 비전형적 계약이 많은데 그런 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선 법률 공부가 돼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워싱턴주만 해도 변호사 수가 10만5000명으로 뉴욕주보다 많아요. 정부부처에 변호사가 많이 채용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도 로스쿨제도로 가기로 했다면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전국 로스쿨을 관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올 1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무변촌’이 존재한다”며 “변호사 숫자를 줄이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지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기존 송무 중심의 변호사에서 탈피해 기업과 공공단체, 해외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역이 있다”며 “법률시장의 국제화, 개방에 따른 변호사의 활동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해 일각에서 제기한 생존권 침해 지적을 반박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약자를 위한 법조인이 되어주길 바라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사는게 힘들어서 죽겟 습니다 북한만 보지말고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내려 오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과 그일당들은 당장 물러 나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기업을 비롯한 경제를 우선시하고 서민들의 설움을 들어주며 다른나라에겐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유능하고 실력있는 자들에게 계층상승 기회를 주며 국민들에게 웃음을 나누며 이야기도 나누고 국가 운영은 단순히 사업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을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보다 더 뛰어나고 수준높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뇌물 먹고 자살한 고 노회찬님의 훈정추서라니요. 그러면 박정히의 훈장훈서가 정당하다는겁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다는게 현정권인가요 .. 정말 한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 훈장 추서를반대합니다  그러면 박정희정권의 훈장 추서가 정당한거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09년 2010년식 아우디 가솔린 결함내용은 피스톤링 피스톤 오일씰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600만원식 수리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리콜하고 시정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 미국에서는   결함내용 인정은 피스톤링 피스톤 오일씰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그들의 대체복무를 시민단체등에 떠밀려 최대 1년가까이 줄일수 있는 근거를 마련햇다 들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이 국민들 뜻을 온전히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나 공청회등을 해보신적 있나요?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정 종교와 닿아 있어 그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기존 입장대로 36개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며, 합숙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벌성얘기를 하는데, 그들(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나 기타 이유로 대한국민이면 누구나 피할수 없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겁니다. 종교의 가입의 용이함이나 어려움은 접어두고서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기존 원안대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더 당당하게 될 바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한말씀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절규- 이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혼란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어디로, 무슨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1975년 월남이 적화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와 미군철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고 김일성이 제2의 한국전쟁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위기감 속에서 국방을 챙겼다. 문재인은 월남의 공산화를 쌍수로 환영하였고 희열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두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국정치를 이해하고자 하면 국제정치 차원, 지상정치의 차원과 지하정치라는 3차원적으로 보아야한다. 단편적인 사실만을 부각해서 보면 상황을 착각하게 되므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태를 보아야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 문재인이 월남의 공산화에서 희열을 느낀 것은 그가 한국의 정치를 민족해방전선 (NLF; National Liberation Front)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뜻한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물러난 것은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월맹이 승리한 것을 뜻한다. 민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아직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적은 미 제국주의를 뜻한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NL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고교생의 지식만 갖고 있어도 임시정부는 임시로 설립된 것이지 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의 관점에서 한국의 건국은 미 제국주의에 복속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국회통과는 몇 년이 걸렸다. 그리고 북의 인권을 위하여 정부 내에 만들어진 기구도 없애고 말았다. 문재인이 인권에 대하여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민족해방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명령적인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권 운운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제국주의 사고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파탄으로 문의 인기가 하락하니 이제 한숨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문 정권에게 있어 경제파탄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고 대환영이다. 중산층이 살아있고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체제 뒤집어엎기는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은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체제탄핵이었다. 그들은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체제를 완전히 때려 부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의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하면 ‘숙청’이다. 좌파는 언어조작에 가장 잘 훈련된 무리이다. 그들에게는 혁명을 위하여 합법투쟁, 비합법투쟁, 폭력투쟁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들은 합법을 가장한 청산으로 박근혜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탄핵하였다. 그들의 궁극목적은 대한민국 체제의 유지가 아니다. 과거 70년간 민족해방전선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투쟁해왔다. 월남이 적화되었을 때 문재인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고 희열을 느꼈음은 그가 체제변혁론자임을 말해준다. 최근 민노총이 민간회사 경영진을 1시간 넘게 폭행하여 유혈사태를 빚었다. 이는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 더 달라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문재인의 체제변혁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제 다른 방법을 정착시키자면서 비합법, 폭력 투쟁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정권이 민노총을 감싸고 있으므로 경찰도 손도 못 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체제 뒤집어엎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다. 이제 땅에 묻을 일만 남았다. 민노총이 날뛰는 것은 북한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네 회사 상무를 폭행하여 반죽음을 만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차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무신경해질 것이다. 그런 사이에 폭력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는 전복된다. 김정은은 절대 핵 리스트를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핵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모두 한 묶음으로 엮여 있고 절대 핵 리스트는 내어 놓지 않는다. 북한은 경제제재로 앞이 막혀 있지만 세계 10위 경제권의 남한이 돌파구 노릇을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만 흡수하면 살게 될 것이고 문재인과 김정은은 운명공동체이다. 문재인 운명이 김정은 운명이고 김정은 운명이 문재인 운명이다. 민족해방전선(NFL) 세력들이 돈 푸는 것을 복지정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뇌물이다. 돈을 받으면 결국 선거 때에 문재인 찍게 되어있다. 지금 경제가 파탄되어 문재인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3차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목적은 경제파탄이다. 경제가 파탄되면 사람들이 기대는 것은 정부의 곳간 허물기와 복지를 가장한 뇌물적인 돈 살포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령일변도 조직 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인권이냐 하는 것이 이들의 속셈이다. 지금 이들은 진보세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말했다. ‘금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나라를 끌고 가겠다.’ 한국의 야당은 문재인 전체주의 세력에 대하여 입도 못 벌리고 끌려가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정당이며, 북한의 천도교 정당이나 마찬가지이다. 문재인이 복수정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명분을 위해 그냥 한국당의 숨이 붙어있게 놓아둔 것이다. 그래도 그런 정당에서 표 얻어서 국회의원 뱃지 달겠다고 안간힘쓰는 인간들이 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체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는 인간들이다. 정치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멍텅구리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속도전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을 빨리 망치느냐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2018. 11. 30. 김문수 TV)",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인간다운삻을 누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현실 인간다운 삶..."}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중3의 학생입니다. 저는 같은 반 친구와 졸업여행 겸 경험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숙소 등을 예약한 다음 저희는 학교측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학교 규정에는 '보호자 없이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되있어서 될것이라 생각했지만, 학교 규정이 애매하게 표기되어있어 학교 규정에 어긋났고, 국외+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예약한 것들은 취소도 못해서 약 20만원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법에 명확히 표기하고,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외체험학습을 보호자가 없이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물론 그분은 평생 노농자 기본건과약자에 앞장선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분의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자입니다. -8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990,6.2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100만원(2001,1.6) -삼성X파일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의결이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전에 뇌물수수관련등 수사중에 자살한분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없고 빽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전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징게만은 면했습니다.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 열심히 공직생활하였지만,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되는해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하였지만, 전장관 홍윤식(행자부) 저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고 [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로, 또한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적용하여 벌금,특별사면,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들어나고 상훈과로 전화하여 상담실시, 그내용이 훈장의값어치위함과 훈장감소,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사전예고라도 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었지만~~~~~ 교묘한방법으로 퇴직자에게 그간 공직생활33~40년간 했지만 딱한번 실수로 25년전(1994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 부과한죄뿐인데 퇴직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사람은 한번의실수도 퇴직시 정부포상도 제외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故신성일 전국회의원(배우) 전 존경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전과기록이 있는데 훈장추서한다는 뉴스보도에 ~~~~~~~~~~~~~~~~~~~~ 그럼 지방,국가공무원들도 퇴직후(25년이상근무자)과거에 가벼운 실수(징계,벌금등)전과보유자로 자살및사망하여도 챙겨줍니까^^정부포상(훈장,포장등) 해주갰네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 깁부겸님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빽없고 생에 공직생활중 과거25년전에 딱한번의실수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 있어도 2016년도지침변경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한번의기회도 없이 참으로 너무합니다. 살아있는 퇴직자에게도 경중따져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구제하여야합니다. 2015년도에는 받을수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퇴직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픈사연입니다. 자녀,손자손녀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써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 구제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재검토가 시급하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장 구제해주세요^^ 살아 있는분들에게도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하겠다는 행안부장관의말에  놀랐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겠습니다 조건좀 쉽게 개편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미국에서도 북에대해 인정하지않는 \"핵포기\" 문제로인해 제재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 현정부는 뭐가급해서 철도를먼저보고있으며 먼가를퍼주고싶어하는지 ..,본인의 물질로챙겨주던지하시지 ..,세금으로해주려는지 알수없다.우리나라부체가 날로날로 늘어가고있는현실이 미래아이들은 어찌감담하라고 ,,4년임기만 마치면되는 그런생각 가지고 일만추진하단면 ..부체부터 갚아나가길 바랄뿐입니다 지금은 모든게 중립적이였으면 (철도보단 부체탕감해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6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이리하고도 괜찮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목대로 왜? 나도 세금 내는데 뭘 받은게 없지만 그래도 세금 내면 좋아지면 좋은거지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440조를 국회에서 그런식으로 함 누가 하지 그런말 너히는 개 돼지 모르는거 아닌데 이정권에서 투명하게 함 안될까요 관련링크 jtbc 라는 별로 안조하는 방송", "num_agree": 9, "petition_idx": "46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소소위 깜깜이 예산이라 하는데 왜 투명하게 못하는지 궁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금 지지율이 최저다 지금 실질적 대통령은 조국 임종석이고 이러니 나라가 망가져가지 ... 대통령은 밖으로만 돌고있고 .... 절대 탄핵을 우습게 보지말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임종석때문에 탄핵될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즘 뉴스나 신문등 언론들의 기사를 보다보면서 참이상한 단어를 보게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입니다.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군대를 다려온 저로써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들더군요. \"양심적 병역거부\" 이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양심적 군필자\"란 말이될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근본적으로 일부 개신교 교리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총기를 거부한거에 의해서 생겨난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가 \"양심적병역 거부\"란 이상한 말로 포장되어 지고 있더군요. 이말을 \"종교적 병역거부\" 말로 바꿔주세요. 60만 군인과 약 천만의 군필자를 위해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남조선경제 노관심, 국민 노관심, 오직 북조선바라기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아침마다 휴대폰을 수거해 가서 종례가 다 끝나고 휴대폰을 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비싼 고가의 최신 폰을 갖고있는 학생들의 휴대폰이 깨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책임을 줄것도 아니고 깨질것 같거나 불안하면 아예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결국 깨지면 누가 책임을 질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수거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교육부에서 두발 화장 자유 말고 휴대폰 자율을 해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때 연락도 못하고 진짜 안좋은 사건들이 많이일어납니다 휴대폰을 자율 보관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학교 휴대폰 자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2005년도경에 남양주에 있는 **읍사무소 산림과에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씨는 새로 발령되어 저희 산림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날 제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붉힌후..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1층 중앙에 다른공무원이랑 공익요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였는데 거기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발로 제 배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공익요원 때려도 되냐고!! 저도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던 백전무(***)님께서 말리시고 있는 가운데 산업팀장이 지나가면서 하는말이 더 황당 했습니다. \"더 때려!! 그 **!!\" 어떻게 팀장이라는 **가 저러지..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백전무(***)씨가 ***씨랑 저랑 데리고 옆에 휴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뭐 얘기나 하려고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씨가 욕설을 또 다시 하면서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로 제 머리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또 백전무(***)씨가 말리셨고 ***씨는 어떠한 사과 조차 없었습니다. 아.. 저는 빨리 그냥 제대나 하는 맘에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버스타고 읍사무소 출근길에 갑자기 숨히 탁막히고 식은땀이 비오듣이 흘렀습니다. 죽을거 같아서 근처 병원에서 내렸습니다.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저보고 \"공황장애\" 라는 겁니다. 가까운 신경외과 가서 약 처방 받아서 먹으라더군요. 저는 몇일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했는데 점차 더 심해졌고 우을증이랑 불면증이 같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이후부터 신경외과에서 약을 타먹고 있습니다. 제대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을 하다가 또 쓰러질거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일을 관뒀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씨는 경기도청에서 근무 하고 있더군요. 한번은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몇년전에.. 그때 왜 때리셨어요? 그랬더니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내가 언제? 내가 널 때렸니?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일은 목격자인 백전무(***)씨와 제 공익친구들과 제 후임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 진짜로 억울 합니다. 제 친구는 뭐 이제와서 어쩌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못들었습니다. 전 *** 이** 때문에 13년동안 공황장애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약도 계속 먹고 있는데.. 이**는 잘먹고 잘 지냈나 봅니다. 이런 공무원이 공무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6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청에 있는 *** 공무원 폭행 사실을 폭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구 주폭 조폭가정폭력.모조리 강력히 단속구속.청원합니다.소탕구속 청원합니다..유흥업소 소탕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주폭 조폭가정폭력.모조리 강력히 단속구속.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주식시장에서 기관은 공매도만 치고 매수는 할 생각이 없는 거냐 ??? 이넘들은 외국인보다 더한 넘들일세 .... 일제시대 자국민 피빨던 넘들 후손인지... 주식판에서 개인투자자 피빨라고 안달이네.... 기관넘들 진득허니 매수 하는 꼴을 못봤다.... 외넘들 기관넘들 공매도에 죽는다고 해도 문재인대통령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김정은이 한테 푹 빠져서.... 내가 미쳤지...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좀 달라질줄 알았다니.... 그넘이 그넘이다 정치꾼들 다 똑같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가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서 기관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세금이 많이 밀렸는데 한시적으로마 연체료를 뺀 원금은 3~6개월 분할상환 납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체료만 감면해주세요 아마 100프로는 아시더라도 50프로 이상 세금 연체되시는분들 상환할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감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솔직히 겉 기사만 보고 남일 처럼만 창피하지만 얼마나불친절 했을까 생각 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바하면서 왜 쳐다보냐고 그 이유하나로 가게문 열고 들어와서 죽일듯 쳐다보며 다그치는 남자를 보니 세상에는 이해 할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자 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체격 여성이 건장한 남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스스로 할수 있는게 있나요? 제가 그 상황에서 경찰을 불렀다면 경찰은 남자를 타이르고 귀가 시켰겠죠? 저야 무사히 오늘 하루를 넘겼습니다.아마도. 하지만 죽은 강서구 피씨방 알바생은요? 피해의식 장애 있는 사람은 범죄 저질러도 되는건가요? 아픈게 살인의 정당화가 되는건가요? 나이 어리고 술먹었고 정신 장애가 있다고 감형 되면 제가 살인하면 약한 여자로서 살인 이니까 감형 해주실건가요? 피씨방 살인자 동생은 방관도 아니고 공동 살인범 입니다. 제발 잠재적 범인들에게 살인의 기회를 주지마세요.감형은 그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런 정신병자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행동 실천이 강서구 피씨방으로 보여진 것일 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강서구 범인 하나가 아니라는걸 몸소 느낀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경고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씨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북한은 식량도 부족하지만 고기류도 무지 부족할겁니다 우리 나라가 인도적 지원친 닭고기를 지원하는건 어떨지요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많은분들께서 혜택을 볼수있다는 장점", "num_agree": 4, "petition_idx": "46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인도적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광주 북구 연제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주변의 힐스테이트 공사로인하여 소음,분진 또한 공사장 인부들의 무분별한 행동(흡연.노상방뇨)와 많은 공사차량으로 출퇴근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공사를 하는것을 탓하는것이 아닙니다.최소한의 옆 입주민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은 선량한 국민의 작은 행복권추구라고 생각됩니다.북구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어 대통령님께 희망의 글을 드립니다.교통대란을 해소위한 도로의확보와 소음과 분진에대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드.",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한 교통 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나라의 GDP가 11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떨어졌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 탓입니까? 물가는 해가 바뀔 때 마다 늘 올라갑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막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좋은 상황이며 미국, 중국 등 큰 나라들이 자기나라 우선주의로 들어선 요인도 있으며,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최근까지 심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순위가 떨어진게 정부탓이라고 말하는 한국당의 검은 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경제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다같이 고민해봅시다. 지금 상위층은 평균 한 달에 1 번 외국에 갑니다. 중산층은 3개월에 한 번은 갑니다. 서민인 하 위층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돈은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서민들이 어묵, 소주 등을 사 먹으면 그 이익은 중산층으로 가고 중산층이 차를 사면 그 돈은 상위층으로 갑니다. 중상위층은 세계 경제가 힘들수록 하위층을 챙겨야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사람들은 빨간 색깔 당입니다. 정치가 불안정 할 때 무작정 정부를 비판하고 경제를 들먹이면서 반대만 하면 우리나라의 신용도와 돈은 없어지기만 할 것 입니다. 빨간 색깔 당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망친 당은 한국당입니다. ✔세계 경제가 힘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위층에게 10만원, 중산층에게 10만원, 하위층에게 10만원. 이렇게 경제를 올려야 합니까? 하위층에게 최저임금 올리면 그것이 중산층에게 가고 상위층에게 갑니다. 중산층 상위층은 IMF가 터져도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위층 중산층님들은 돈이나 재산이겠지만 하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목숨입니다. 나눔으로써 이웃사랑 실천을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경제를 망치는 사람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즘 유치원때문에 난리인데 국공립유치원만 늘려서 대책이 있나요? 공무원만 잔뜩 뽑아서 머하나요? 세금낭비입니다. 누리교육과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교육을 받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주세요. 유치원이라고 다른 교육 받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말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흉악범죄를 살인범죄자 사형을 판결했으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합니다 도데체 왜 흉악범죄의 사형수를 집행도 안하고 흉악범죄자를 교도소에 쓸데없이 방치하고 그런범죄자를 인권을 옹호해 가며 가치나 있나 다시금 분노가 치민다 왜 먹이고 재우고 세금을 낭비하나 !! 그렇게 가치없는 인간같지 않은자를 사형을 시키는것은 당연하거늘 안시키고 있다는게 말이되는가 어느 누가 단지 당국사법부가 명목상 사형에 발목을 잡고있을뿐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처럼 흉악범죄가 늘어나는데 사형을 안시키는것은 사형제를 기만하는것입니다  꼭 집행 되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창원 ****병원에서 직장암 치료 중 혈액에서 균이 발견되어 입원을 하라는 항암의사의 권유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입원만 시켜놓고 문진도 오지 않고 제대로 된 처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른다는 말과 의사의 오더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로 환자를 방치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만 하시다 할아버지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대장에 선종을 제거하시고 퇴원을 기다리는 중 주사 바늘의 오염으로 정맥염이 생겼습니다. 명백한 의료과실임에도 다 낫지도 않은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간호사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말을 둘러댔습니다. 이에 병원 측에 항의를 하니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말로 둘러댔고, 사과는 하지만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애매하게 할 말이 없다며 넘어가고, 치료비를 보상 해달라는 것에는 확고하게 안 된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무능함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의 불친절로 환자와 보호자도 상처 받고 있습니다. 짜증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치료와 검사에 대한 결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모른다고만 답하는 의료진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변명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한다면 병원을 폐쇄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병원에서 국민을 죽이려 한다면 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병원에서는 많은 의료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국가에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 "num_agree": 119, "petition_idx": "46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병원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공동주택에개짖는소리는 왜 소음에해당안되나요? 얼마나힘들고 엄청난스트레스인지 모르나요? 애기가 뛰는소리는 층간소음이고. 개짖는소음은 음악소리인가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되었으면 합니다 내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글로벌프랜차이즈음식사업으로 발전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주찹쌀순대와 평양만두를 국가음식으로 지정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른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 기간을 줄여 달라 주장하는데 우리 국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은 강제로 끌려와 열약하고 힘든 환경에서 18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대체복무를 36개월보다 낮게 줄여준다면 가뜩이나 적어지는 군대 동원 인원 감소와 비양심적으로? 가게 되는 군인들의 의욕하락과 너도 나도 대체복무를 하게되어 군병력 충원에 손실을 입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강해이와 국방력 약화를 가져 오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병역 기피자의 36개월이나 그 이상의 대체복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39, "petition_idx": "46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의 대체복무안을 무조건 3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오늘 처음학교로 접속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대기 입니다. 아들만 셋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공립 유치원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없애주셈", "num_agree": 3, "petition_idx": "46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대학교 기말고사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정말 E0 인지, 인체무해하고 최고급 소재를 써서 Safety 라며 광고를 하는것인지, KC마크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매한지 1년도 되지않아, 12kg 짜리 네살 여자아이가 디자인벤처스 원형테이블 근처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테이블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테이블입니까? 테이블 속이 비어있는줄 몰랐고 백화점에서 판매할때 이런부분에 대해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수리 신청한지 2달만에 나와서 하는말이 수리하기 힘드니 그냥 폐기하랍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울리면 가구를 누가 믿고 백만원 넘게 주고 삽니까? 정말 아이가 큰일날뻔 한것과, 품질보증기간내인데도 책임회피하는 업체때문에 속상합니다 안그래도 출산율도 낮은데 , 아이 안전을 위해 가구회사들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자인벤처스 가구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2020년까지 5개기계화사단을 해체 잉여장빕를 남아잇는 육군사단및 백령도해병대에 보낸다고 알고잇는데 백령도에 전차는 이용가치가없으며 은엄페도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장사정포사거리내에 있으며 섬지역이라 전자포다는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제안사항은 1현재 기계화사단을 축소할경우 효율적인 작전을 어렵다고 보는바 개혁을할경우 이런방법을 제안합니다 - 기갑 군단을 1개 기계화군단 2개를 창설하여 지휘개통을 군단 에서 중간에 사단 제대를 없에고 여단 을 군단장이 지휘하게하되 여단규모를 현사단과 여단중간급으로 하고 여단장이 각병과를 평상시부터 통합훈련을 할수잇도록 각여단에 시물레이션 장비를 보유 하게하여 실기동에준한 훈련을 할수잇도록 햇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단축소에관한 개혁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나는 자랑스러운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니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지만 학생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서 목사가 되어 사회운동이 가장 낙후되었던 대전으로 내려가 작은 교회의 목회 활동을 통해 노동 빈민 환경 생명공동체 운동 등 지역운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데 조그만 힘을 보탠 목사이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주에서 사는 분이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 한번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떠나온 지 48년 만에 고향의 발전된 모습도 볼 겸 며칠 묶을 생각으로 광주에 내려갔다. 엄청나게 발전한 신도시 상무지구에 있는 새로 지어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했는데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있었다. 마침 그날이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어서 13년, 그리고 8년이나 된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고 그 동안 만나주지도 않던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시청 현관 앞에서 몸부림치며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57년생 두 여인을 보게 되었다.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한 후 등기를 미루고 있던 땅 353평을 보상하지 않고 주택공사가 수용한 후 몰래 8필지로 나누어서 세입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 형식적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누군가 챙기는 바람에 땅을 하룻밤 사이에 잃고 너무나 억울하여 여자의 몸으로 13년 동안 집시법, 공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과 14범이 될 만큼 치열하게 싸운 건강하고 씩씩한 투사의 모습이었다. 또 한 여인은 서구 지역 도로를 확장한다고 땅과 집을 수용하면서 땅값 외에 부서진 건물 신축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괘씸죄에 걸려 한옥 4채를 하룻밤 사이에 철거해버리고 건물이 폐가였기 때문에 한 푼도 보상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너무나 억울하여 8년 동안 1인 시위를 하다가 몸을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시청 청원경찰의 저지를 피해 피켓을 들고 이리저리 기어 다니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했다. 가슴 아픈 것은 그 동안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 분들의 억울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문제를 풀기 위해 거들어 주었더라면 진즉 해결 되었을지도 모를 사안인데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시도하더라도 상황이나 주장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밝혀지면 다칠 사람이 많으니 입장이 난처하다고 물러서 버리고, 없는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도 이미 소송 가능한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조차 밝히지도 않고 각하함으로써 마치 거짓 주장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관청이나 공공기관을 등쳐먹으려는 나쁜 사람 취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날도 국정감사를 통해 해고자 복직 등 요구조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관 앞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던 광주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나 국정감사 취재를 하기 위해 나온 기자들, 그리고 감사단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시장님과 고위 공무원들은 소리를 지르는 두 여인들을 귀찮은 듯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웃고 있었고, 오직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야 할 청원경찰들만 그 분들 앞을 가로막고 극단적인 행동에 돌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너무나 억울하여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이 두 여인이 무려 13년 동안 그리고 8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지금까지 받은 답변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한다 해도 너무 오래 되어서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퇴직을 했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거나 주려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내가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두 분들의 문제는 단순히 토지수용과정에서 시행되는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공정해야할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윤리를 망각하고 투쟁에 앞장선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혹은 보상금을 줄이거나 빼돌리기 위하여 서류가 불완전한 것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서류를 변조하여 거짓으로 분할등기를 하고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한 후 형식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준 파렴치한 형사적 범죄로 보아야 하고, 이를 보상을 넘어 배상해야할 의무는 기관장이 바뀐다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고 승계된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단순한 토지수용상의 보상절차의 문제이고 잘잘못을 재판을 통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분들의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혹시 법이 정한 시효가 지났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혹은 인도주의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결코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흔히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내세워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은 질서를 위해 있고 정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려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청사의 벽에 ‘광주시는 정의로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 따뜻한 도시, 품격이 있는 도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쓰여 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은 광주가 그런 멋진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두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빛고을 광주에 빛이란 전혀 없고 단지 어둠이 짙은 절망의 도시일 뿐이다. 정의로운 도시에 정의로운 사람 하나 없고, 인권 시민사회단체 하나 없고, 교회나 성당, 절도 없는 무인의 도시이다. 따뜻한 도시 광주에 따듯한 가슴을 가진 사람 하나 없고, 시장도, 구청장도, 목사도, 신부도, 스님도,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없다. 두 여인의 피 맺힌 외침소리에 귀를 막은 광주엔 소통도 행정도 민주도 인권도 전혀 없고, 품격은커녕 양심과 영혼조차도 전혀 없는 부끄러운 위선과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의 도시이다. 두 여인의 목숨을 건 시위를 가로막고 비웃고, 억지로 고소하여 고통을 주는 인권도시 광주에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을 위해 봉사함으로 존경받는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노동조합도, 언론도, 기자도 없고, 학교도 교수도 학생도 없고, 노동운동도 빈민운동도 정당도 없고, 인권단체도 시민단체도 봉사단체도 없고, 교회도, 성당도, 절도 없는 폐허와 야만의 도시이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시청 청사 정원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과 나무들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봄을 받는 광주광역시청에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걸어놓고,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 쓰레기 도시이다. 서민들의 작은 땅과 집을 강제로 수용하여 막대한 개발이익 챙기는 합법적인 강도짓은 눈 감아주고, 주변시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민들을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자로 몰아 부끄럽게 하는 개발행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그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외롭게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빛고을 광주는 없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는 광주에 민주주의가 없다. 법은 질서를 위해 있고, 정치는 사람을 위해 있고, 종교는 영혼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죽이는 법에 매여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나,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럽게 하여 영혼을 죽이는 종교는 이미 존재 의미가 없는 죽은 것이다. 존경하는 위대한 광주 시민들이여. 이 두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모른 척하여 광주학생운동의 전통과 민주화 운동과 5.18정신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민주와 인권의 대통령, 정의와 평화의 지도자로 세웠던 김대중 선생님과 노무현 변호사님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자. 2018년 11월 8일 대전 빈들에서 김규복 목사", "num_agree": 0, "petition_idx": "46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유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00조에서 150조원이 탈루되고 있다고 하니 모두 눈팅만하고 손가락 하나 대지도 않는군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하루만에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이나라에 사시는 모든 국민들 다 평안하십니까? 제일먼저 300만명에 이르는 청년 백수의 취직자리는 잘 되 가는지요? 700만명에 이르는 65세이상 할매 할배들께서는 오늘도 행복하신지요? 500만명에 이르는 9세이하 자녀를 두신분들 내년부터 십만원의 양육비 준다니 고마우신가요? 출산을 앞둔 예비맘마들 250만원의 출산장려금 준다니 고마운가요? 50만명에 이르는 국군장병들 4-50만원 월급준다니 먹고 지낼만 합니까? 100조에서 150조원의 줄줄세는 세금을 정부에서 걷어 들인다면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소박하지만 100조원만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마음 속으로 제 마음대로 나누어(?) 드리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음을 기대해 보시구요 \"국세농간사건\"이라고 치시면 시리즈로 계속 연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3탄으로 행복의 나라로 라는 소제를 택했습니다. 제 4탄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2탄(소원을 말해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 같이 부패한 사법 시스템갖고 정치한다면 이런 상황은 프랑스 대혁명이다. 학살 극 벌어진다. 개조폭들이 대법관부터 로펌및 일선 법원까지 광범위한 부패구조를 방치 묵인하는 현 정정권 및 사법부 여야 국회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곧 혁명이 터지기 전에 바르게 사법 운영하라.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 경제범죄 30년으로 최고형 강화. 판사 재량권 제한. 사면 제한. 아니면 공수처 설립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자기들 면죄부 불법 벙치 묵인 통로인 사법부의 더러운 행태는 과거 사법 행정권 남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 계속 좋아하고 이어갈 여야 정치권이 해당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정부 노란 조끼 시위에 항복, 유류세 인상 6개월간 유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즘 하루걸러 하나씩 올라오는 연예인가족 사기사건.. 빚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나마 이름대면 알만한 연예인이 관련된 일들이라 조명받고있는 사건들.. 우리나라는 유난히 사기사건이 많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 지키고 살면 바보라는 소리도 하죠.. 몇억에서 몇백억까지 사기치고도 고작 2~3년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그 몇백억이 내꺼가 되는건데 그럼 대대손손 잘 살수있으니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것 아닐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다른 나라들은 다 폐지하거나 내리는 추세인데.. 어떻게 몇십년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나요? 이거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닌가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도대체 세금만 걷고 그 돈으로 무얼하는지 전혀 모르겠군요.. 이번정부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아닌가요? 주식거래세만 낮춰서 4조만 시중에 돌게한다면 소비가 급격하게 좋아질겁니다..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정말 무능한 정권.. 내 다시는 민주당 안찍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세를 폐지하거나 0.1로까지라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작지않은 4조원이상 국고 절약할수있는 일을 건의했는데 제안자 에게 보름이 다되도록 전화한통 없으니 답답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데 잠자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은 볼수없게 수신인을 대통령님에게 드렸는데 중간에서 누가 보고 없에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11월19일 대통령님께 등기 우편으로 국가예산절감건에 대해서 건의서를 보내 드렸으나 아무런 답이없어서 문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4차혁명, 인공지능 같은 캐치한 프로젝트에 쏟아붇는 예산 조금만 떼서 정부 싸이트부터라도 제발 좀 공인인증서 제도 없앱시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하지 않았던가요? 아님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리고 제발 소비자한테 보안책임 전가하는 보안프로그램들좀 못깔게좀 해주세요 한시간이나 넘게 해매이며 겨우 등본신청 했내요. 맥컴퓨터 크롬브라우저로 공인인증 로그인이 안되서 씨름을 했는데 해결방법은 로그인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해제시켰더니 정상작동 되더이다. 꼬박 한시간 넘게 그렇게 해매이다, 최종 프린트를 할려니 이런 메세지가 뜨더이다. \"맥용 OS 아직 프린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오늘밤 한시간 반가까이 씨름을 했지만 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지원하지 않는 운영체제 등의 문제로 등본프린트는 결국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디 15여년전 IT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첫걸음이 전 세계 어디서도 쓰지않는 공인인증서의 폐지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상한 보안프로그램 깔게 하는 그런 과정 없애는 것,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기초적인 제도정비 작업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인스톨 추천 없애주세요 정부 기관부터라도! 감사합니다. P.S. Recap=맥컴퓨터와 크롬브라우저 사용자는 로그인시 보안프로그램 해제하고 진행하세요. 그럼 적어도 등본 신청은 됩니다. 단, 프린트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혁명, 인공지능 다좋은데 제발, 부디 제발 공인인증서좀 없앱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제거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의 어머니는 도담ㆍ영천고속철도 10공구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터널입구 20m 떨어진곳에 살고계십니다. 터널공사로 쏱아져 나오는 돌더미들을 집부근 5m까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산더미를 쌓으며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는 분들마다 이 곳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주거할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작 울타리 정도의 방음벽을 쳤으나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이 돌더미들을 집 앞으로 덤프트럭을 사용해 운반예정이며 또한 집앞에서 교각공사와 상판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년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소음과 분진(먼지)들 속에서 살 수 가 없기에 행정기관과 발주처인 영주고속철도 담당부서에 여러차례 진정하였으나 차일피일 허송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11월 23일 발주처 담당자분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여러고충과 요구사항을 상담하시고 27일 회신에서 대지수용은 불가하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도움 청원할 곳은 여기뿐이기에 이렇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제발 저의 연로하신 어머니가 공사장한복판에서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벗어나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6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과 분진(먼지)으로부터 저의 연로하신 어머니(84세)를 공사판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희아버지는 50년간 노가다를 하시면서 평생을 자식들에게 희생하시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를 하고 부모님 두분이 소유하고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지 30년입니다. 건평이 30정도 되는집인데 실평수는 약 13~4평정도 됩니다. 이사을 권하고 있지만, 그집전세자금을 빼고 매매를해도 50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집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 오셨는데 조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지만 작은집하나때문에 청약은 되지도 않고 주변시세는 올라가고 노인두분의 부양가족이 있을수는 없고... 엄마는 그냥 이집에서 죽을때까지 살아야하나 보다 라고 하십니다. 단한번도 청약을 해보신적도 없고 그냥 주택적금 이율높다고 그냥 넣어두셨던 통장은 너무 오래되어서 혜택이 없다고 은행에서 해지하라고 할 정도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일만 하고 살아오셨는데.... 지금의 정책을보면 대체 세금을 왜내야하는생각이 듭니다. 거주의 자유도 없고 세금의 혜택도 없이 아버지는 세금만 열심히 내고 계십니다. 1주택자들에게 혜택 좀 주세요 15억짜리집과 5억짜리집을 같은기준으로 적용해서 거주의 자유를 묵살하는것은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5억짜리집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청약도 못하고 ,오히려 피만 붙어서 큰돈없이는 새집으로 이사를 갈수없게 만드는 정책은 찬성 할 수 없습니다. 제부모님도 지금의 집보다 좀거 나은집에서 살수있다는 희망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1주택자들의 상한선을 만들어주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대통령은 30년간 쌓여있는 짐들을 보면 자식으로서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이정부가 꼭성공하길 비는 마음으로 제발 중산층의 보편적인 복지및 거주의 자유에도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는 왜 청약하면 떨어져야 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노동계에서는 탄력 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 하루 8시간 이상근무에도 연장 근로수당이 없어 실제로는 소득감소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일리도 있는 항목이다 그러면 경영계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방법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연장하되 무조건 일 8시간이상은 무조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영계의 요구도 들어주고 노동계는 8시간/일 이상근무시 무조건 연장수당를 지급함으로 노동자의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수확을 이룰수 있다 지금의 해결 방안은 이것 밖에 없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6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로제 연장에 대한 해결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박용진은 교문위소속이면서 자신의 위상을 돋보이려 현재 보다 큰 삼성저격수노릇으로 총대를 매고 있다. 지난 2016년 종편을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며 자기한테 더불어당에서 관심을 안준다고 하면서도 굳건히 문비어천가를 외치던 그를 기억한다. 특정지역사람이라 기억난다. 그런그가 다시 공천받도 튀려했던지 요즘 삼성과 유치원을 상대로 비리를 캐고있다. 코미디다. 자기는 음주운전 하고 이번에는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영수증을 제출하는 파렴치한 짓을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그냥 잘못했다면 끝이라는 정신나간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만 국회의원 사퇴하라. 당신은 자격이 없다. 나가서 당신이 말하는 진보단체에 가서 진보짓이나하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다시는 tv 신문에서 정의를 외치는 이중인격자 당신을 보고싶지 않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은 국회의원사퇴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1월 26일 18시경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으셨고 응급실에 도착하신 후에 확인해보니 왼쪽 다리는 분절골절로 뼈가 두 곳이나 부러져 있었고, 온 몸은 멍 투성이에 귀도 찢어져 피가 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하십니다. 멀쩡히 초록불에 잘 건너가는 사람을 그 지경까지 만들고, 오토바이를 몬 그 사람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였었고, 설상가상 나이도 미성년자라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수술을 하신 후 병원에서 입원중이십니다. 최소 12-16주는 있어야하며, 상태를 확인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쳐 생긴다고.. 수술한 다리쪽 염증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문제입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재학중이며, 부모란 사람들도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멀쩡한 한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고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있습니다. 철심을 박은 수술, 앞으로 생길 지도 모르는 교통사고 휴우증, 저희는 어머니의 건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국민청원 글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배달 오토바이에도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멀쩡히 보행자신호에 가는 사람을 치고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멀쩡히 학교 다니고 아무렇지 않다는게? 어찌 피해자가 이래야 합니까.. 왜 저희가 이렇게 피마르고 괴로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저희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힘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미성년자라는 틀 안에서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6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배달대행업체 교통사고, 피해자 측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언론 보도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평일에 단체로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고 경찰에 찿아가서 직권을 남용하여 갑질을 하고 심지어 6급 말단 감찰반 직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산부 장관을 만나서 갑질로 청탁을 하였다고 하는바 장관들은 허수아비 인가? 이들 감찰반은 적폐 청산 대상자로 즉시 파면 구속하고. 감독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도 파면 하세요 .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분노하고 있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대상자 청와대 특감반 파면. 구속과  감독책임자 조국 민정수석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페미들이나 여혐들 처벌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주세여 갑자기 볼펜들고와서 몰카다 뺴애액 거리고 갑자기 여자보면 성희롱 날리는 놈들 처벌할법좀 만들어주세요 이런사람이있으닌간 여자는 남자가 뭐만하면 성희롱 한다하고 남자는 멀쩡한사람보고 페미라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여혐 법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20일전 혈중알콜 0.122%로 음주취소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은해서는 않되는줄 잘 암니다. 많이 괴롭고 살길이 막막합니다.저는 15년동안 한 회사에 화물차를 갖고 지입차주로 어렵고 힘들어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꾸준히 버터 왔습니다. 이제와 자리를 잡았는데 한 실수로 음주 취소를 받고보니 그동안 지켜 온 자리가 없어질걸 생각하면 나 자신한테 화가 놨니다.저는 처와 3녀를 둔 가장입니다. 이번에 큰애가 수능시험을 봤습니다.애한테 부끄럽고 뒷바리지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걱정이고 부끄러운 애비가 되 하염없이 마음이 아풉니다.저는 40일 전에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3달정도 일을 할수 없다고 해서 생계 때문에 쉴수가 없어서 약물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어깨가 뻐근하고오른쪽 팔이 찌릇찌릇 저려옵니다.당과 고혈압이 있어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 부끄럽습니다.40일 임시 면허증으로 하루하루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은 하면 안됩니다.생계형 면허입니다.한번 기회를 주시면 가족들과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음주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제주 영리병원 개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불허할려면 처음부터 약속.허용을 하지말었어야합니다. 땅사고, 건물올리고, 병원 인원 모두 뽑고, 이제와서 불허라니, 국가가 장난하는겁니까? 중국에서 사드때문에 한국에 딴지 걸었다고, 우리도 멀쩡하게 모두 허락해주고나서 곧 병원 개원하려는데 불허라는 딴지로 중국에 보복하는겁니까? 중국에 보복하는 방법치고는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보복하네요. 영리병원 허용하면 제주도 병원 모두 문닫아요? 제주도 의사들 굶어죽나요? 선진국들 영리병원 있다고해서 동네 병원 망하는것 못봤고 굶어죽는 의사 못봤습니다. 약속대로 허용하고 의료규제 혁신으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선진국 사례들을 보고, 우리도 빨리 규제혁파로 의료부문 선진국보다 앞서가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영리병원 개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보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영화로 나왔던 장애학교가 지금도 버젓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합니다\" 눌러주시면 심판 들어갈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아프게 학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분은 \"그것이알고싶다\" 참조 하시고 동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산원 서원장과 그 일당 구속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 70 %가 원전 페기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원전을 페기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우리도 대만처럼 원전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국민투표로 결정 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46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원전   폐기 정책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최근 여성들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는 주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육군 병장 만기전역을 한 사람입니다만, 솔직히 여성들을 의무복무시키는 것 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하시는분들은 그러한 주장들이 왜 점점 거세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남자들만 가는것이 억울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역군인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니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 조금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젊은 시절 2년 가까이를 자유를 억압당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국민들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 전역군인에게 5점 가산점을 주는것도 위헌결정이 나서 사라졌습니다. 원래 부족하던것도 아예 없어져 버렸단 의미입니다. 사법적 판단은 그렇다쳐도 상황이 그리 됐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0년이 다되도록 전역군인들에 대한 혜택은 생길 기미가 안보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일하는 것이 국회일진대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수많은 요청들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대안하나 안생겼다는 것은 진정 입법부작위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백, 수천년전 과거 고대 국가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군인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대폭 확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제 수능이 끝난 학생들 전부가 길 한 복판에서 교사에 의하여 엎드려뻗쳐를 당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벌받고 벌서는 그리고 체벌당해주는 기계입니까? 학생들 인권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교권을 남용하고 학생들 인권을 개무시하고 학생들 인권을 멸시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때문에 학생들 인권이 박살났고 절판났으며 망가졌습니다. 이런 되먹지 못한 범죄자들 때문에 학생들 인권이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학생인권특별법을 제정하고 만들어주시고 학생들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곧 체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판데믹이 시작될 겁니다! 학생들 인권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무슨 엎드려뻗쳐하는 기계입니까? 억울하게 벌받은 학생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들을 강제 징집 까지는 이해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오랜시간 복무하기에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빠른 기각후 월급인상 채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국군 장병 월급 동결 기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 나라의 범죄자들은 집행유예다 기소유예다 해서 죄다 빠져나가고 있고 경제는 나아지기는 커녕 되려 역대 대통령때보다 최악으로 걷고 있고 현 대통령이라는 분은 내수는 뒷전이요 국민 세금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오로지 북한에만 열중하고 계시고.. 대체 이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지금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발 정신들 좀 바짝 차려주세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진짜 망합니다!!!!!! 자신 없으시면 정권을 포기하세요!!!! 괜히 능력들도 없으신데도 5년이란 아까운 시간 질질 끌며 나라꼴 더 말아드시지 말고요!!! 국민들처럼 밤도 새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면서 제발 이 한국이란 나라 좀 똑바로 정치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나라를 말아먹자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견미리의 홈쇼핑 방송퇴출을 청원합니다. 남편의 주가조작에 대해 모른척 방관한채 사과 한마디도 없이 화장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현대홈쇼핑에서 아무일 없다는 듯이요. 홈쇼핑 방송사들도 견미리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것같습니다. 생방숭중에 나오는 시청자톡을 막아놨더군요. 시청자의 비난을 차단하려고 꼼수를 부린거라 생각됩니다. 김나영만 해도 사과하고 방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견미리는 남편의 주가 조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견미리 이름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42512 견미리 팩트가 아니라, 주가조작 팩트를 보세요. 견미리 남편이 기획했어요. 견미리 자금이 회사로 투자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서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끌어모았고요. 견미리가 유상증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자긴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23억씩을 챙겼고요. 문제는 견미리 남편의 주가조작 전력이 세번째라는 겁니다. 한번도 두번도 아닌 세번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해서 돈을 빼앗은 겁니다. 주가조작은 빚투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견미리 명의가 이런 범죄에 이용됐는데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없이 화장품만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없습니다. 견미리가 어떻게 사과 한마디없이 홈쇼핑에서 계속 물건을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 일이니까 괜찮다고요? 분명 일부 투자자들은 견미리의 이름, 견미리의 남편, 그런 타이틀에 속아서 투자했을겁니다. 견미리 홈쇼핑 더이상 보고싶지 않구요. 최소한 본인 입으로 사과는 하는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08, "petition_idx": "46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7광구 개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7광구 개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최근 붉어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를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자신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피감기관에 취업을 하려다 적발된 것을 보면서, 청와대 내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근무 인력은 크게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근무를 나온 사람들과 정치인/여당 출신 인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도 청와대에서 평생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 정권이 끝나가거나 본인의 근무기간이 끝나가는 경우 다른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비위에 휘말리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2)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가기 힘들며, 3) 부처 파견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내각관방(한국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조직)을 보면 실무진(공무원)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일합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타 부처에서 잠깐 파견나온 사람이 아니라 내각관방에서 자체 채용한 공무원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이러한 제도는 1) 취업 비위를 막는데 효과적이며 2)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고려해보았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특별감찰반 비위를 생각하며) 청와대 소속 관료채용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EBS 달라졌어요. 란 프로그램에 다령이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만에 함께 살게된 아버지에겐 곧 새엄마가 될 여자가 있는데... 새엄마가 아이를 폭행하고, 아빠 역시 쇠로된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하고, 아이들에겐 컵라면/참치 통조림으로 식사를 주더군요. EBS 측에서는 이런한 일상을 가감없이 내보냈고, 비난이 강해지자 새엄마가 자살시도를 했다는 아빠의 인터넷 글이 도는 걸 보았습니다. 촬영시점을 정확히 몰라 사춘기 자녀가 아동보호법의 보호연령 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자녀를 둔 엄마로써 다령이와 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청 합니다. 비록 국민청원 조회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정부부처 관계자님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아이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다령이네 아동학대 근황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로 인해 사회가 혼란합니다. 심지어 공중파뉴스에도 일명 악마의편집을거쳐 페미니스트들을 옹호하고 대기업의 광고조차도 \"한국남자스럽니\"와같은 광고를 내보이고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인권을 짋밟으려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페미니스트들의 남성인권을 깍아내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악, 페미니스트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유치원 하늘에 별따기다 대기 대기 대기 ㅋㅋ. 출 산률 최악 인대 어린이집 유치원은 ㅋㅋ 애 만 낳으면 다 되는지 아는 무능한 정부 울 나라 대통령들은 애 만 낳으라 하지 대책은 없어 너거들이얏 돈 많고 빽 있으니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겠지 이게 현실이다 제발 돈 으로 해결 하려 하지말고 왜 출 산률이 최악인지 처음부터 생각해봐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낳으라고 하지말아라ㅡ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난민을 더 받으면 이슬람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판을 칠것 같습니다. 그러기전에 하루 빨리 난민글을 그만 수용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하게 난민들을 그만 들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말그대로 교내 휴대폰 소지허용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내에서 각자 학생들의 개인소지품인 휴대전화를 학생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걷으며 만약 내지 않는다면 교사들 마음데로 개인 소지품을 압수합니다 정말 부당하다 생각되는데요 휴대폰은 각자의 돈으로산 개인물품이며 국가에서또한 휴대폰 걷는것을 의무화 한것도 아니며 또한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휴대폰을 걷는것에 찬반투표등도 진행하지않은채 걷는습니다. 저희가 만약 수업시간 폰을한것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므로 그것에맞는 처벌을 받는것은 마땅하다 생각하나 학교내에서 마음데로 휴대전화를 걷는것은 학생의 인권침해이며 자율성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사나 교장님의 권력남용이라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더이상 학생들의 물품을 멋대로 압수당하는 일은 그만일어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의견을 보고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휴대전화 소지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이제라도 소속사 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요구 하세요 님 모 프로에도 전화 인터뷰 하셨던데 말이죠 다시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시면 그 합의 본 님 과 직접 만나서 부드럽게 차근하근 말 하셔야죠.. 이런 사이버상에서 계속 올렸다간 소속사 와 가족들이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시면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이고 사실을 적시하시면 3년이하 의 징역 입니다 지금 이라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 한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구요 근래에 작성하신 작성자님 과거 피해자 님은 본인이 일을 더 키우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쪽에서 만남을 피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당시에 3천 합의를 안보셨으면 큰 이슈가 되셨을텐데 합의를 보셨고 공소시효 소멸시효 도 다 지난 상황 입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반론을 하실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하셨어야죠.. 제가 생각하기엔 과거 피해자 님 께서 과거 합의를 보신후 최근에 거짓 내용으로 볼수 밖에 없거든요?? 물증도 없고 심증 만 내세우시고 차라리 그냥 사과를 구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일 부터 4일 까지 올리신 과거 피해자분 이제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또 누군가 사망이 발생해야만 뒷처리 하실건지요 소방차 주차구역 불법주차 수차례 보았는데 매번 같은차량입니다 알아보니 8월 10일 이전과 이후로 건물이 지어진 시점으로 법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벌금 확실하게 하시면서 자칫 잘못되면 수백명의 목숨이 달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는 왜 8월 10일 이후로 지어진 건물로만 특정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큰 사고 나기전에 일괄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은 주차해도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5400조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걸로 알려진 7광구 이대로 포기하실껍니까? 중국은 이미 7광구 인근에서 시추작업에 들어간상태로 알고있는데 우리도 일본과 외교를 통해서 뭐라도 해야지요! 이대로 2028년 지하자원이 넘쳐나는 땅을 일본땅이 되도록 냅두실껍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6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석유 및 가스 나오는 곳"}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김정은 답방에 그렇게 많은 세금과 공을 들여 애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답방이 국민 모두의 뜻이라고도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과를 짚는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명벡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 돌아가신 분들도 국민입니다 화려한 답방이 결코 무엇때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답방 자체가 의미있겠지요 답방시 무엇을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해주는것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더 중요할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국의 수장을 화려하게 대접하는것에 대해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자기태도 표명은 없이 오로지 여당및 청와대 인사에 대한 헐뜯기나 인사문제에 대해 책임과 권한없는 개입만 일삼고있습니다. 인사는 청와대의 권한입니다. 야당의 의견은 어느정도의 여론일뿐입니다. 한편 일일이 비교하면 야당들인사치고 청와대나 여당인사의 책임감과 인격에 매우 못미치는 함량 미달이어서 '적반하장이 유분수' 입니다. 인사문제는 일일이 대응하지말고 그럴때마다 정책 논의부터 하자는 일관돤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한놈만 집중적으로 팬다\".... 이런 놈들하고 일일이 시시비비하면 시간만 낭비이고 국민세금만 낭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야당비난에 대한 대응방안 천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최근에 브랜뉴공연장에서 일어난사태와같이 메갈들이 거기까지찾아와서 욕을하고 물건을던지고 중지를치켜들거나 하는것은 그공연을하는 사람의인권을 모욕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공연을즐기러온사람도있을텐데 그렇게행동하는것은 예의에 어긋난행동입니다. 그에 맞는 합당한처벌이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이것은 생각이있으면 하면안될행동이고 이것을 보신다면 지금 사회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1. 국회의원은 지능/행정 범죄는 면죄되는건가요? ->일반 국민은 영수증 이중 제출하여 비용 정산 받게 되면 횡령 범죄자입니다. ->해당 양쪽 회사는 세무조사 소명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게 다 때려맞습니다. 2. 영수증 이중 제출 고의성 ->양쪽에 이중 제출은..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 하였을터인데. 이걸 모를리가 있나요? ->하물며 모르고 돈 받았다???일반 개인은 통장 대여로 범죄로 이용만 되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은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생활하시는 국회님들이 모르고 돈받았다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정산처리했던 회계담당을 징계 해주세요. 3. 국회의원 공무원의 자질 ->제일 청렴결백해야 될 공직자분들께서. 아주 치사하게 국민세금을 이용 하는 더러운 인성 ->회사생활도 안해봤는지.. 비용 정산시 몰랐다??????너무 상식이 없고 지식이 부족한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경제며 정책이며 운영을 해나갈수 있을런지..너무 자질 부족합니다. 결론은 도덕성 인성 검사를 하여 공직자들을 평가함과 동시에 명단 리스트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정확히 수사하여 파면 시켜야 마땅하다 봅니다. 횡령 발생은 중대 범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범죄는 면죄를 해주는것인지.. 서로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건지.. 우리나라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횡령을 하여도 반납하면 끝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왕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이가 학교 폭력 문제가 3번이나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기보다 피해자가 변화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매번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다를 뿐이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소문이나 선입견이 더 큰 문제 였다고 합니다. 교육청, 학교, 선생님은 일을 무마 시키고 본인의 직업이 피해를 받지 않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때문에 모두를 공평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주장아래 중립을 주장하시고 피해자나 약자를 위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서 초등학교 6년 왕따가 중학교때도 이어진다며 중학교 배정을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을 결국 제안하셨습니다. 가해자는 계속 그곳에 있는 데 말이죠 항상 학교는 해결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떠나야 했고 가해자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의 성적 위주의 교육이 먼저인게 안타깝습니다. 인간, 인성, 사람, 소통 이 먼저 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보다 밀어내는 집단 문화가 다문화 가정이나 좀 다른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냐 하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때 왕따 당하면 거의 6년 당하고 그것이 중학교때도 이어집니다. 마음의 상처 왕따의 상처는 성인 되어서 까지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주의 사회의 학교 문화가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학업 위주로만 흘러가고 아이들의 언어 폭력 왕따의 피해자 양성소 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학교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졸업하는 마당에 이곳에 올립니다. 왕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초등학교의 왕따 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따 문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두순 검거시 경찰은 무엇을 했나? 주취 법행시 경찰은 피를 재취해야 한다. 음주측정 법죄자들의 행동을 봐라 또한 주취가 신이 하는 행동이라면 조두순 나올때 주취로 살해를 한다면 신의 행동인가? 기러기들아 기자의 소신을 가지고 글을 써라 똑같은 글을 펌 하지 말고 . .", "num_agree": 7, "petition_idx": "46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주취 법행시 경찰은 피를 재취해야 한다. 음주측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심신 미약 법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범죄자는 인권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이 심신 미약 인권보호 그런걸로 넘어 가면 앞으로 더 많은 범죄가 일어 날꺼라고 생각 합니다.문제인 대통령님 이런 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깊이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법을 사라지게 해주세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아산 무궁화 시절 의경선수 14명의 아산 시민구단 합류 후 출전을 반대합니다. 아산 무궁화가 없어지며 의경선수들이 축구경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K리그 이사회에서는 이 선수들과 새로 생길 아산 시민구단 팀의 편의를 위해 시민구단에 합류 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1항의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위배된다고 봅니다. 축구를 통해 아산 구단의 영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군인인 의경들은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 무궁화 시절 의경선수 14명의 아산 시민구단 합류 후 출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두순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한 어린아이와 그 가족의 인생을 짖밟아버린 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죄에 비해 형벌을 낮게 주고 출소 이후에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에 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당시 사법부의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사법부는 황당하게도 조두순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 사법부의 무능함과 당시 조두순의 범죄에 관해 다시 조사를 해 무능한 판결을 낸 사법부와 우리나라 최악의 범죄자 조두순을 징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문재인 탄핵 합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소리 안 할소리가 있지! 국내현안은 무관심! 비행기안에서 간단하게 대답 못할 이유있나? 잘 못한것이 많아서 못 말하겠지. 그러면 외교에만 관심 있으면 외교부 장관 하셔야지! 계속 하루에 한건씩 사회이슈 사건이 발생하는데 너무 무관심이다. 탄핵 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국민이 되길 포기한 범죄자들을 감싸기위해 법이 만들어졌나요 2020년이면 성범죄자가 출소를하는대 법대로 처분할게 아니라 국민들이 호소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벌로 인해 범죄자들이 늘고 법이 우스워지면 그게 법인가요 청소년보호법또한 마찬가지고 경제.사회면 모두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법지키는 국민보다 잘먹고 잘사는사람들. 법지키면서 사는 국민들은 바본가요? 윗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의 목소리가 안든리나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모르겠는 그 쓸대없는 법 위에 법을 누를수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할수있는 뭔가가 있어 그행동에 비례해 형이 약하다면 그 뭔가가 발효되어 법을 무력화시키고 큰벌을 내려야된다고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국민을 위한건가요 한 범죄자를 위한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모범운전자안데교통근무중교통사고로병원2년간치료후퇴원해쇠박은것제거후서**(개인택시**바****) 한테3200만원빌려줬는데알고보니이혼자금사용그래서내용증명보냈으나거절다시만나조금씩갚으라하니전직장동원택시동료고인김**을판사건내가차용한것처럼조작생각해보세욘누가망인이남한테받이쓰라고하겠는가이문제로이혼당하고집과개택날라가고형제들과남남한상태현재병신생활정신장애와우울증으로자살까지시도살인까지시도했으며몸이상있어일못할처지까지돈없어파산신고까지또한사기친놈고발할려했으나법조계와경찰은시한지났다고하니세상응살기싫어지더군요어떠케하면좋을까요좀도와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집안파탄시긴자를시한있어야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저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사회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 불만도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조두순 때문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조두순이 나오게 되면 조두순한테 피해를 받을까봐 성폭행을 당할까봐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을 술 취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풀어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밤길이 너무 두려워집니다.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또래 여학생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무서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두순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동성범죄를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죽어마땅한 악독한 짓을 저지른 악마를 저렇게 살려두고 이제 2년도 안되는 시간이 지나면 감옥에서 나와서 버젓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걸 생각하니 이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당시에 그런일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형벌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정말 그때 판사님들 자식이...딸이 만약에 그런일을 당했어도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접 당하지않은 저도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당한 나영이는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이나라를 떠나고 싶을까요... 제발 이나라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조두순은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평생 격리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무섭습니다.오늘 PD수첩에 조두순트라우마에대해 나오는데...어떡해 만취상태여서 생각 안난다는 범인에 말만 믿고 감형을 해주고 죄가 가벼워지는지..우리나라레서 살기가 무섭네요.범죄저지르고..술 취해기억 안난다고 하면되고..죄감경 받기 참 쉽네요~ 이러니까 잘못하고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고 하는겁니다.제발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징역줘서 국민 들이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릴 자격도 없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돈 쓰고싶지 않아요. 아예 사형 시켜버려야합니다.범인들이 할말없으면 자신을 죽여달라하는데 말대로 죽여 줍시다.말을 막 뱉지못하도록.. 국가의 법에 무서움을 보여줘야 사건이 줄지 않을까요? 제발 국가의관대함이 없어지길...", "num_agree": 9, "petition_idx": "46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섭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우리다 기억하고 있는 조두순 사건 아시나요 조두순은 8살 나영이를 성폭행 한 범죄자 입니다. 조두순은 만취상태라고 징역이 감행되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 그냥 범죄를 지른거와 음주를 하고 범죄를 지른거와 징역이 다르게 한다면 오히려 음주를 하고 범죄를 지른 사람이 더 징역이 커야하지 않을까요 ? 음주까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안바뀐다면 사람들은 일부러 그걸 악용해서 심신미약.음주를하고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놔도 감형되고 무기징역도 15년이 최대이고 사형제도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만 고통받고 살아야합니다. 가해자는 신상보호 해줄거 다 해주고 피해자는 더 까발리고 이런 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가해자가 누구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지 피하죠 피해자의 인생은 한순간에 망쳐놓고 가해자는 그 다음사람 정하고나 있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무섭고 살기 싫어집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한국의 기업들이 모두 서울에 몰려 있으니 서울물가부터 명문대학~ 집값까지 문제가 많이 일으킬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서울~수도권에 몰려있는 젊은 인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 공공기관, 국제공항,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는것 정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 이전 말고 지방에 인구 적은 시~군으로 이전할때가 되고 서울 만 모든게 중심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활성화 --> 삶의 질 향상, 집값 초기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얼마전 국회청문회에 아프리카 티비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 질책 하는걸 봤습니다. 그 후 많이 개선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터넷방송 플렛폼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순수하게 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도 물론 많이 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1인 방송이 수위를 넘어서서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방송 컨텐츠가 난무합니다. 팝콘티비... 얼마전 음주 동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던 비제이가 있던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 정말 상상도 이해도 안갈 정도입니다. 여성들이 적나라하게 진짜 팬티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다벗고 방송하는건 물론이고 온몸에 문신을 한 전직 깡패라는 남성들이 온갖 욕설이며 방송에서 저래도 될까하는 리액션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런 방송이 미성년자에게 노출이 되고 있단 겁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부모 인적사항으로 가입해서 이걸 시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방송이 어떤 시스템으로 팝콘측과 비제이들에게 수익 창출이 되는줄은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천은 예사로 비제이에게 아이템을 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부분 때문에 비용 처리용으로 이런짓거리를 하고 있단겁니다. 이거 도박이나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심합니다. 능력 이상으로 여기에 중독되서 소리없이 저세상으로 간 사람들 있을거란게 이 플렛폼 비제이들이 하는말입니다. 팝콘을 비롯해서 이런 타 플랫폼들 문제점 잡지못한다면 진짜 열심히 일해서 세금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불쌍해질것 같네요. 이런 플렛폼이 세금 비용처리용으로 버젖이 난립하는게 너무 화가나고 짜증나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방송 플랫폼 팝콘티비(인터넷방송)에 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두순의 거짓증언과 전과기록 그리고 주취로인한 감형 선례에도 주취로인한 감형을 판결한 판사가 아직 파사로 재직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판사의 자격 검증과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재판을 재검토 할 수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판사가 아마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은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되지 않잖습니까? 실수로 행해진? 아니면 실력이 없는? 재판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피해를 당해야 할까요? 저는 그 판결하신분이나, 범죄자나 같은 심신미약인듯 하며 또 다른 범조 생산의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판결한 판사의 판사 자격을 평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오늘 저녁에 mbc에서 pd수첩을 방영하였는데, 조두순 피의자는 인간으로서의 크게 어긋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심신미약)상태이어서 죄값을 가볍게 처벌받고, 얼마전 부산에서 휴가나온 군인(사망사고)건은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일놈이라고 언론과 국민청원에서도 이슈화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판관님들 지식과 견해는 다르시겠지만, 음주는 다같은 음주가 아닌가요? 음주를하고 어긋난 행동을하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움주상태에서 어떤죄는 가벼운형벌을 주고, 어떤죄은 무거운 형벌을 벋는건지 궁금하네요. 끝으로 “조두순”은 피해자가 아픈기억이 없어질때까지 출소를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본보기로 어린고 피의자보다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가할때에는 무기징역을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지으면 처벌유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건강잘챙기시고 나라일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들잘챙기시고 일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현재 보육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요즘 여러 사건들로 인해 보육교사에 관한 비난이 많습니다. 미래의 보육교사로서, 저희는 보육교사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되었으나 저희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에서의 문제였습니다. 하여 저희는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외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된 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수습기간을 둔다. ● 학점 인정제를 학과제로 전환한다. ● 학점은행제나 사이버교육과정에서 대면수업을 늘린다. ● 학부교육과정에서 산학연계교과목을 늘린다. ● 유아교사 자격 취득 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 보육교사 승급기관 요건을 강화한다. ● 인성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전공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시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최소학력을 상향 조정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표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내가 봤을땐 아시아국가들이 비슷한데 인구중심 지역 즉 사람이 많이 몰려 있고 사는 거주지는 주로 대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집값,물가,교육~정부~의료기관,교통시설 등이 지나치게 개발되면서 돈많은 부자들은 독점(monopoly)할 기회가 많다. 그래서 늘 올린 집값,땅값,물가 는 이것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서울~수도권에 몰려있는 젊은 인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 공공기관, 국제공항,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는것 정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 이전 말고 지방에 인구 적은 시~군으로 몇%식 나누어서 그 지역으로 이전할때가 되고 서울 만 모든게 중심이라 생각하면 이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초기화~삶의질 향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최진형이라고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외적인 부분만 신경쓰시는거 같고 저는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히게 된 이유는 대학 졸업시에는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 보러 서울까지 가고 면접비로만 한달 용돈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와서 더욱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 할 때 제가 하는일은 생산관리 였는데 생산직에서 필요한게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 해주는게 잘못이었나요? 또 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을때 상담원들 힘들까봐 후원도 대신 받고 그런 것도 잘못된건가요? 너무 하소연 할곳도 없고 대통령님 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하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물가가 배나올랐습니다 수급자들이 한달50만원으로 생활하기가 엄청힘이드는데 올려주실수는없는지요 이가아파서 치과에가면 수십ㆍ수백만원필요합니다 치과에대한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조두순 뭔데 얼굴도 공개 안합니까 검사 이영준 재판장 이태수 박동복 김병국 이분들 지 자식들이 저렇게 당해도 심신미약으로 감형 할겁니까 그 피해자 아동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아이와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있을지 사람이라면 공감하고 피해자편에 서야하는거 아닙니까? 심신미약? 황당하네요 저 판결 내린사람도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이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6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실명 공개 그리고 재조사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4", "end": "2019-01-03", "content": "술로인한 심신미약이란법이..언제생긴건가요?시대가 변했습니다.지금은 일부러 술을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제발 심신미약 법좀 없애주세요.. 살기좋은 나라 믿을수있는 나라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로인한 심신미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지율이 높으셧던 분 문제인 대통령님!! 이제 그만하세요.... 북한 한테 우리가 당한게 한두번 인가요?? 지금 그돈 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로 비핵화만 말로만 하고 핵 개발 할지 누가 알아요?? 6.25 전쟁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남침 한거 북한이 하는말 다 거짓말 일이도 몰라요.......또 북한이 통신이 한곳에 집중된 서울에 폭탄 떨어지면 우리나라 통신의 반이 손실되요......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님 믿고뽑았는데...... 공약을 지키셔야죠....지금까지 잘 하시가다 갑자기 왜....변하신거죠......?? 제발 북한한테 돈 주지 마세요......2019년도에 자영업자 반 이상이 경제문제로 줄어든다는데....대통령님은 국민에게 관심이 있나요.......세계 평화도 좋지만 그래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위 이신 대통령이시면 국민이 우선이죠..... 제발......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관심좀 그만 갖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온 국민들이 불안에떨고 세상을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영어린이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법원판사님들 또한 잘못된것 아닌가요? PD수첩 방송을 보며 모든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조두순의 범죄이력은 다방송에서 밝혀진 바 한 생명이 또 이런일을 안당한다는 보장없습니다 법을 개편하시어 무기징역을 사하시거나 사형을 시켜주십시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 제도도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과 판사역시 잘못되엇다고 사례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이렇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조두순의 발언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이것또한 화제인데요 청와대와 문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국민들 살려주십시요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시켜주시거나 무기징역을 더주시고 법 또한 개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하면서 왜 왜 왜 술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왜 감경해주나요??? 조두순사건, 거제살인사건등의 사건에서도 주취자 가중처벌법이 있다면 그 어느누구도 술마시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안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겁니다. 주취자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취자 가중처벌법이 존재한다면 이땅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미래에 많이 줄일수 있을겁니다. 제발 법이 술에 대해 관대하지 말고 음주운전처럼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해주십시오. 술은 누가 강제로 먹인게 아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마신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술마신 책임까지 물어 부디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주취자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자범죄를 주취자감경이 아닌 주취자가중처벌로 다스려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내년이면 2019년입니다. 조두순이 출소일 머지않았고 운동하고 올테니 기다리라는 조두순말이 너무 소름끼칩니다. 제발 출소막아주세요. 포항 시민들 벌벌떠는거 보고싶으십니까...", "num_agree": 80, "petition_idx": "46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맞는 말 하는사람들 악마의 편집해서 물타기로 그 분들(랩퍼 산이, 유튜버 마재tv..등)을 매장 시키려는 sbs 뉴스는 드라마 예능만 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는 뉴스 하지마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진짜. 저희 나라.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출산율이 0%대. 말이 되나요.? 밑에 내용은 네이버 출산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1. 어린이집에 애 맡기고 출근하면 늦는다 2. 회사 마치고 애 데리러 가면 안된다. 내 퇴근시간보다 애가 빨리 마치니까 3. 애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선 데리고 가라는데 남편은 나보고 조퇴하라고 하고, 내 회사에서는 툭하면 조퇴하니 여자는 안된다 하고, 내가 돈 안벌면 남편 월급으로 빠듯한건 둘째치고, 식충이 맘충이되서 눈칫밥 먹는다 4. 내가 집에서 애보는것도 돈 버는건데 남편은 인정 안하고 독박육아에 자괴감에... 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결국 회사는 나가야되는데 내 직장에 맞춰 애 맡아줄 곳이 없다 ———————- 너무 답답하다. 누가 250만원 땜 애 안낳는 답니까? 여자는 열심 공부해서 취업,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임신하면 경단녀 예약. 여자도 임신 중 & 출산 후 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유치원도 경쟁해서 들어가랴 하는 사회! 미세먼지에 아이 위협받는 나라!! 누가 애낳습니까?? —————- 웃긴게 ㅋㅋㅋㅋ지역마다 지원금도 다다르고 일관성도없고 그냥주는것도 아니잖아 겁나 따지잖아ㅋㅋㅋㅋ미혼모들도 월급145만원 넘으면 지원안해준다며? 말이됨? ㅋㅋㅋㅋㅋ그리고 부모가 집이있거나 차가있어도 지원안해주는데 지원이라는말 함부로 하지마 ... 그돈 어따쓰는거임....? ————— 조두순같은 쓰레기도 하나 해결못해주는데 무서워서 애를 어떻게 낳냐고요... ————— 진짜 문제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은 직업과 사회생활을 대부분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것. 전문 직종일수록 출산은 더욱 쉽지 않지... 육아휴직? 1년 사용후 복직이 쉬울 것 같냐? 1년된 아이 놓고 회사다닐 수 있겠어?? —————- 내 자식은 인구수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남들 뒷바라지 해주는 가축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싫음 —————- 돈 없으면 못사는 세상 만들어 놓고 애 낳아라고...개가 웃는다. 그래서 개하고 산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소통하시겠다고 국민청원을 받으시는데 왠지 국민청원에만 국한되서 좋아요 충처럼 인기좋아야지만 답변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돈을 주는 것보다 돈 걱정없이 눈치없이 국가에서 알아서 케어를 해줘야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또 산모는 왜 안지켜주는 건가요? 왜 지역별로 지원금이 다른거죠? 아무리 지방자치정부라 해도 이런한 것은 중차대한 사항이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통일성있게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말이죠. 돈만 잠깐 쥐어주는 것보다 국가에서 우리 아이를 장기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효과있는 출산 유도 정책이 아닐까요? 진짜 제발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 끝까지 책임질수 있는 출산 정책, 산모의 건강과 산모의 사회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출산 정책 국민들은 그런 것을 원합니다. 기사 댓글 중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 “정말 몰라서 묻는거임?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거임?” ——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6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경주시 문화예술과주관으로 씨름대회가있어 천북면민대표로 시민참여로 시름경기중에 부상을 심각하게다쳤으나 주최측도 씨름협회도 천북면처육회도 보험이 없어 치료비며 아무른 조치도 하고있지않은상태입니다 한순간사고라 거동조차도 생활조차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후유장애와 서서 일하는 직업을 포기해야한다 말에 놀란마음을 아직도 못잡고있는 상황이며 빠른시일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시 신라문화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발달장애 1급입니다. 동생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생은 어렸을때 집에서 몰래 자주 나가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찾기도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만지고 찢기도 하고, 사고를 많이 치긴 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몸집이 더욱 커지고 완력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더니 폭력적인 성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일년전부터 최근 한달전까지는 자해의 강도가 나날이 심해졌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통하지 않으면 자신의 팔을 너무 세게 물어 뜯어서 자신의 살을 이로 물어 뜯어서 뱉을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요근래는 타해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와 저희 언니의 턱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학교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친구들을 밀쳐버립니다.. 집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계속 시끄럽게 울어대고, 팔을 물어뜯고, 가족들을 밀치고 때리기도하고... 정말 요즘에는 다들 동생과 살수없을 지경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려고해도... 동생과 같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꽉 차 있고, 새로 지어지는 시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들이 지어지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발달장애인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현재 있는 시설들로는 발달장애인들을 모두 감당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투신을 하기도하고, 국회와 시청에서 시위를 하기도하는 뉴스가 많이 나기도 하죠... 조금만 저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 1급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제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한번만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의 쌀국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여의도에 있는 쌀국수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줄 서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의 혼인율은 높은 편이지만, 그 혼인의 대부분은 국제결혼 업체에 돈을 주고 여성을 데려오는 일종의 매매혼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균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 서지 못하고 타지에 와서 농사일, 집안일에 독박 육아까지 떠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젠더권력과 불균형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과 베트남의 매매혼으로 인한 문제는 외교적 문제로까지 거론돼 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이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2007년에는 응우옌민찌엣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이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에게 \"한국에 시집간 베트남 신부들을 잘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을 보면 국가 간 권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베트남 정부도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공적인 접견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많은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을 베트남 여성 개개인을 \"한국 남성에게 결혼상대로 선호되는 베트남 여성\"으로 치환해버리는 것은 해당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보다 수십 살이나 많은 외국인 남성에게 매매되듯 시집와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베트남 여성들도 인격체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후 대처를 보면 해당 발언이 얼마나 몰지각한 발언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올바른 여성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다면 한국 남성의 베트남 여성 선호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베트남 여성 인권 대책에 대해 언급했어야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의 매매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깊이 고민하고 그들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도 최소한 사과는 하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망언 사과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메이플을 노무농무 하고싶지만 컴퓨타가 없습니다 만약저에게 노트북을 사주신다면 하루에한번씩 문재인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딸을 치겠습니다 앙기모띠", "num_agree": 5, "petition_idx": "46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스토리 하고싶어요 노트북 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박용택선수 2년계약반대!!! 4년계약해라!!! 소원을 3000개안타 하시기바랍니다! 화팅!!",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석단장님! 저는 기분이 나쁩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학사 32기 학생입니다. 현재 카이스트는 총학생회, 학생 모임 및 자치단체 연합회가 해체되었고, 총장은 직무 정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신성철 총장'이라는 인물 그 자체는 총장으로서 적임자인가 대해 많은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죽 말이 많았고, 갖은 말실수로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심하던 차에, 이번 조치가 내려지고 교내에서도 은근히 직무정지를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를 모아보고, 교내 직원분을 인터뷰하고, 총장의 해명을 듣고, 연구시설 사용 계약과 관련된 MOU 선례를 찾아봐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검찰에 기소되고 즉시 직무 해지조치 되는것이 이상합니다. 단순히 총장 개인의 신변 위협이 아닌, 과학 기술계의 탄압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아참, 제 본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각하, 강력하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KAIST 총장의 직무정지 권고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낙연이 발표한 노회찬 무궁화 훈장 참 웃기는 얘기다 .. 사소한 일 가지고 자식과 처자 노모 남겨두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에게 무궁화 훈장을 ? 이해찬의 20년 집권 운운도 주권자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재 발상이고 칠십살 넘은 유인태는 공천 탈락 후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요직을 차지했고, 불륜설로 충남지사후보에서 탈락한 박수현은 차관급인 국회의장 비서실장 거머쥐어 친노-친문의 권력은 영원 무궁하다는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한다. 문재인의 청와대 입성 기록부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지금에 뜬금없이 170억달러 관광수지 적자를 지방관광 활성화로 타개해보자는 \"오마이 갓\" 배추머리 총리 이낙연이 앞으로 삼년 육개월이 남은 대권에 벌써 대권후보 바람 떠오르고, 절대적인 차기 대권주자였던 이재명은 별 사소한 문자메모 몇 개 갖고 삼십명 초대형 경찰수사팀에 6 개월 수사받는 곤욕을 치루는데 이걸 가리켜 국정농단이라 해야하나, 아니면 문재앙표 부르스라 해야하나? 법대 졸업하고 고시 낙방 후 정치권에 수 십년 순풍에 돛 달듯이 고관대작 순항한 문희상 강효상-호남 지역주의에 힘 입어 정치계 수 십년 장수하는 김동철 이석연 이낙연 정세균,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재주가 좋은건지.. 나는 청와대나 관청 청소부직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엎어져도 최소한 금뺏지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나아가서는 오토매틱 대권후보 까지. 어이 문선생 ~ 당신들끼리만 해먹지 말고 나도 한자리 주면 안되겠소 ..? 나으리 친노-친문 민주당 패권주의 권력 성은이 참으로 개판스럽소이다. 대한민국의 목사 .. 이 승 욱 올림", "num_agree": 9, "petition_idx": "46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 + 무궁화 훈장을 줍니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개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것을 가리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됐습니다.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그 주된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매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면 해수면의 자양분과 산소가 줄어들어 바다 생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다 생명체가 줄어들면 그를 먹이로 하는 육상 생물들의 존속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사망자 증가, 알레르기 질환자 증가, 쌀 생산성 하락, 온대작물 재배 여건 악화, 아열대성 산림병해충 증가 등도 우려됩니다. 온대작물 재배 문제도 심각합니다. 21세기 말이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 등 온대 과수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가 ‘귀하신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온상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비책으로 등장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 기업 경제에 대한 당장의 문제보단 더 널리 보아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환경윤리를 통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7위로 지구 온난화에 맞서 환경을 지키는데 무릎 써야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업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완전히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좀 더 힘을 써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당장 국가의 이익, 기업의 경제, 선진국화를 생각하기 보단 좀 더 나은 지구를 위해 환경 윤리의 관점이 서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 입니다. 매장 오픈 당시 포스업체에 전화를 하여, 장비를 설치하고, 한달에 몇건 이상 카드승인이 발생하면, 장값을 페이백 해준다고 하여, 사용중 이었습니다. 근데 설치 후 약4개월 뒤 제가 사기 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백은 안될뿐더러, 장비값(포스)도 제가 다달이 지불하고 있는데, 장비 소유자는 포스업체 이더라고요. 알고보니, 페이백 자체도 불법인걸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말도안되는 계약서에 사기당한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에 수백명이 넘고, 뉴스에도 보도된바가 있는데... 왜 이런 업체들이 신고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없이, 지금 이순간에도 버젓이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큰소리 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제 제발 좀 사기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 사기업체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군 복무 거부 종교적 군 복무 거부 인정판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대체복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복무로 전환 인정한 이의 대법원 판정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불러 옮기며 앞으로 큰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대법원은 즉각 판정을 제십하고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100% 중 99%로가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군 복무를 거부하고 군부대 하나가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만약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점점 사라지고 병력도 축소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누구는 가고 싶어도 장애 때문에 못 가는 군대에서 누구는 가기 싫어도 대한민국 시민 중에 한 명으로 애국심 가지고 군대에서 군 복무하는 되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다 비양심적 비종교적 비도덕적 사람들이냐 어이가 없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 핑계와 개수작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러고도 대한민국 시민인가?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도 될 수 없다 군 복무도 거부하면서 인간 취급 받는 것도 아깝다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들 시민권 박탈하고 추방하라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 의무로 바꾸고 현역 15년 해야된다 24계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한 것도 많이 빼준 건데 그걸 굳이 가기 싫어서 저런 판정만을 기다리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복무로 빠지면 군대 현역 21계 월에 ×3해서 더 많은 63개월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대의 생활방식이 똑같이 해야 된다 절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것이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타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양심에 진정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군대가기 싫어서 수수는 건데 양심에 진정성이라는 소리는 개나 줘라 나라 꼬락서니 잘 돌아간다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망해가는 것같다 SMS상에 여성도 군대 복무 의무로 해야 된다는 남성들의 막말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럼 남성들이 입신하고 모유 수유 할래? 여성들은 더 아픈 고통을 받고 있다 정 군복무하기 싫으면 미성년자 일 때 이민을 가던가 병역 자동 면재처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이다 정말로 가기 죽어도 싫으면 여성이 되거나 장애인이 되던가 남성들이 임신부는 모유 수유하지 안을 거면 21개월 동안 조용히 찌그러지고 갔다 온나 남성들은 사회에서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군대도 안 가고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말세다 말세야 대통령과 청와대민정수석관과 국회위원 대법관 판사와 변호사들 옷 싹다 벗기고 대법원장은 비롯한 대법관과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민정수석관들 전부다 탄핵시켜야 된다 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청원 할꺼시다 국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안을 즉시 당장 폐기하여여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군 복무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반대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이 ~~~ 잘 자고 있는가 ??? 나는 공매도 때문에 화가나서 잠이 안오네 ~~~ 잠도 안오고 해서 김치 쪼가리에 막걸리 한잔 했네 ~~~ 악질적 공매도 기관들 자손들 꼭 교통사고로 죽지는 말고 평생 개고생 하며 살기를 기도 하겠네... 공매도 외면하는 넘들도 똑같은 기도 해줌세....", "num_agree": 8, "petition_idx": "46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럽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목: 13년전의 일로 억울하게 성추행 범인으로 몰려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서두: 하늘이 놀라고 땅을 움직이게 할 사건입니다. 언론매체 톱면 머릿기사를 장식할 말도 안 되는 성추행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억울하 고 억울한 불쌍한 아들. 3년의 형설지공으로 어렵게 입사한 국영기업의 자랑스런 아들을 억울함에서 풀어주시 고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로써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부모에 효도하는 아들이 되게 하 여주십시오. 13년 전, 2005년 9월경 오후 3시, 4시경(피해자의 의견진술)의 사건으로 마른하늘에 날 벼락으로 평화롭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으며, 아들은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 고, 아내는 몹쓸 병에 시달리고 저 역시 회사생활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 다. 사건개요: 13년 전 2005년 9월 어느 날, 빌라 5층짜리 건물 1층 현관에서, 당시 같은 건물에 살던 어린소녀가 꿀벌과 놀고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갑자기 다가와서 “너 뭐하니” 하면서 어린소녀의 중요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자, 어린소녀는 울었고, 청년은 엄마한테 말하면 안돼 하면서 당시 살고있던 지하1층 계단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진술내용: 당시 어린소녀의 기억으로 본 가해자 인상착의는 1. 키가 크고 2. 덩치가 크고 3. 얼굴이 까무잡잡 4. 안경 착용 5. 야구모자 착용 이라고 경찰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조사과정: 본 내용을 토대로 지방경찰청 담당형사의 호출로 1차 사실여부 관계를 조사하였고, 2차 거짓말 탐지기 조사, 3차 앨범제출 및 사진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담당형사는 아들에게 “누구한테 원한을 산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후,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고, 본인은 탄원서, 변호사 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즉시, 본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 보냈으며, 경 찰은 느닷없이 큰 아들이 아닌 둘째아들의 고등학교 2학년 사진 및 졸업앨범을 요 청하였고, 또 큰아들에게는 대학교 사진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재송치하여 1차 검사의 조사를 변호인 입회하에 아들이 받 았으며, 본인과 가족은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탄원내용 및 진술내용 간략: 경찰은 피해자에게 2005년 9월경, 당시 살고 있던 저의 아들 사진을 보여줬으며, 경찰이 보여준 주민등록증 화상 사진 속에서 큰 아들을 지목하였습니다. 13년 전,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남성은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인 고소인이 저희 아들보다 인상착의가 더 가까운 사람의 사진을 보았다면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피해자는 둘째아들의 사진까지 보자고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인상착의(범인)는 아들과 모든 것이 일치하는 바가 전혀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조목조목 증빙자료 등 사진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장소도 처음에는 1층 화단이라고 하다가 1층 현관 계단이라고 번복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충실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등학교가 집 근처에 있고, 저희가 살고 있던 빌라 정화조 뒤편(우범지역)은 그 당시에는 CCTV가 없었는데 지금은 CCTV가 화단과 정화조로 가는 통행로를 집중감시하고 있고 아직도 현관 및 정화조는 담배꽁초, 술병 등이 나뒹굴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론: 그때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은 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자고 일어나면 담배꽁초와 소변 등을 치우는데 몸서리 쳤으나, 돈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가고 가장으로 써 쓰라린 가슴만 만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은 너무나 반듯하게 성장하여 상장과 표창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큰 아들은 성정이 너무나 반듯하여 지금까지 부모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는 아이 입니다. 어찌 하늘 아래 아들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아들이 범인이라면, 제가 손수 수갑을 채워서 저와 함께 아들을 잘못키운 저 자신 도 범인으로 같이 벌을 받겠습니다. 죄가 된다면 그 지하 빌라에 살았던 것이 죄이고, 두 번째는 두 남자를 자식으로 키운 죄 밖에 없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어린나이의 피해자가 경황없이 피해를 당했다가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 찰이 보여준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증거와 물증, 증인도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건으로써, 심심하다고 무심코 던진 돌덩이가 우물에 살고있는 개구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그 당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당해 년도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주야장창 도서관에서 촌음을 아껴 공부에 매진 하던 아들이, 버젓이 그것도 한낮에 집에 올 리가 만무하고 사회 ‘중대 범죄’를 저지르 고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현 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빌라는 전자시스템이 없는 옛날식 집(아날로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식구는 총 5명,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와 집사람 뿐입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현관문을 두드려야 집사람이 집안 현관에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 다. 그렇다면 열쇠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을 몇 차례 두드려야지, 아내는 확인하고 갑자기 낮에 들어오는 아들이 무슨일인가 싶어 활짝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계단에서 울고 있는 소녀의 울음소리 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소녀 또한 아내의 모습도 확실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범인이라면 대번에 아내는 상황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계단에서 울었 다면 5층 전층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어느누구든 나와서 확인을 하였을 겁니다. 그 뒤에도 수년간을 그 빌라에 이사도 가지 않고 더 살았는데, 왜 지금에서야 까마득 한 생각으로 돌을 던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태여 수사관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어느누구도 수사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식인 것입니다. 본인은 본 사건이 어떻 게해서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지 그 사실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확실하다면 왜 말을 안했을까요? 우리가 그 곳에 그대 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최후의 변: 아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당시는 물론 현재의 얼굴이 나 사진조차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근거도 없이 어린아이를 추행하였다 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지금까지의 가족이 고통과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인 치명적인 손해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보상 받아야 합니까. 짓나니 눈물이요, 디나니 한숨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께서 이 글을 보시고 저의 아들의 억울한 누 명을 벗겨 주십시오. 또한 저의 가족을 살려 주십시오. 피해자의 부모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눈물이 앞을 막고 떨려서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하 는데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살았지만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2018년 12월 4일 박문수 올림.", "num_agree": 22, "petition_idx": "46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3년전의 일로 억울하게 성추행 범인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회시간에 수업을듣고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뿐만아니라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프린트에 여성을 사회적약자라고 정해두었던데요 같은사람인데 왜 사회적약자로 구분하고 어느부분에서 약자라는지 이해도안갑니다. 이런교육때문에 여자를 약자로보고 더욱 쉽게생각하고 인식이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교과서 문제를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중 사회적 약자에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고, 심난하고, 걱정되고, 화가나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되고 보니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게 참 행복한 일이라는게 아닐수도 있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임신, 출산, 육아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정치, 건강, 보건, 행정, 사회 등등... 모~든 분야에서 권력있는 자만이. 돈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더럽고 치사한 사회의 모습에 단 한번도 강력하고 속시원한 해결 모습 없이 하루하루 반복되가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모습이 참 속상하기만 합니다. 가장 무서운건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것. 요즘 가장 떠오르는 음주와 심신미약 처벌. 성폭행등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들의 낮은 형량. 유치원 비리 문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임신과 출산, 육아, 보육의 현실적인 문제 등 오르는 물가와는 다르게 근무 환경과 박봉. 점점 낮아지는 연령의 범죄들. ..... 너무 많은 사회의 슬픈 소식들이 더 많죠. 더 많은 문제들이 사회 깊숙이 박혀 해결되지 못하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힘으로 지키며 키워나가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선 정말이지 둘째라는건 꿈도 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고개숙여 인사하던 의원들은 다 어디가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일하고 해결해주기보단 자신들 배불리며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보기 안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는 분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게 아니라 강자를 위해 있는 것 같은 나라.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며 행복하게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2018년도 12월이 시작되었고 2019년이 다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새로이 취임되시는 날을 응원하며 당선되시고 청와대에 들어오신 날부터 기대하며,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 다를거야! 희망이 있을거야! 라고 속으로 외치며 아이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님들도 부모이신만큼 저의 마음을 알아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의원님들이 낳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딸, 아들이. 그 자식들이 낳은 또 귀한 손주들이. 어떠한 세상에서 자라났으면 하시는지요? 제발 저희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국민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구 집값좀.. 어떻게되나요 부산은 규제지역이많아 집값오름이 심하지는않다던데 대구는 왜 중구 달서구 7억 6억 5억대가많은데 조정대상이 안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집값"}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번 숙명여대 대자보 사건, 래퍼 산이 콘서트에 관한기사를 접하며 정말 치가 떨립니다. 방통위에 민원을 넣으려 들어가 보니 방송법 제32조에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번 기사는 도저히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방송사가 악의적으로 성 갈등을 주도하는 것 같네요 우선 숙명여대 대자보 사건을 보면 어린 학생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욕을 하는 건잘못된 행위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쓰여있던 한국 남성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을 담은 글에 대한 기사는 어떠한 방송사에서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일이 더욱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산이 콘서트 내용도 같습니다. 분명 콘서트에성희롱이 담긴 팻말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정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매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단 1개도 없고 산이가 페미니스트를 비판했다는 내용만을 보도로 내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하지 않나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성 갈등이나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6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3사(sbs,kbs,mbc)의 왜곡된 기사보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또 세금만 오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오네요.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매년 월급인상폭보다 세금인상폭이 더 많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두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산장려금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매년 제가 받는 복지혜택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세금만 인상되어 제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부담에 외벌이로는 어렵고 맞벌이를 하자니 마음 놓고 아이 맡길 곳이 없고 아이키우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겁니다. 일회성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여론이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라, 아이 키울 환경이 아닌데 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는다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만큼 소중한 세금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번돈으로 낸 세금을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보여주기식 정치에 이용하지말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세금낭비 그만 하시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악마의 편집을 통해 양성평등 지지자 래퍼 산이를 여성혐오자로 바꿔버리는 SBS 처벌해주세요. 공중파라 접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왜곡된 진실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된 진실을 전하는 SBS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려 사우디의 10배가 넘는 석유가 매장되었다고 알려진 곳이죠. 지금까지는 한일공동개발협정때문에 섣불리 개발도 못하고 일본이 협정이 만료되는 28년까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7광구가 넘어가는 안타따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현재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선수를 쳐 시추를 하기 시작한 중국때문에 일본 또한 굉장히 초조해진 상황일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일본과의 공동개발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실패로 떨어진 지지도도 그토록 원하시던 경제 활성화도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성희롱 피해자 래퍼산이를 가해자로 둔갑 시키는 SBS뉴스는 사과해라 이러다가 뉴스 다못믿겠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피해자 래퍼산이 SBS허위뉴스 사과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한국남자는 한국 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명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국남자를 죽이겠다고 온, 오프라인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 중 아무나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나 다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여대는 아예 대자보를 걸어 그러한 메시지 게시를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의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군, 경찰, 정보기관을 동원해 이러한 테러 예고 행위자들을 찾아내 사전에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주시고 그러한 반사회적 인물들을 기업들이 채용에서 식별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남자를 죽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사실상 테러 예고입니다 대대적인 대테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님. 당신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기자의 질문에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보이는 당신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대북제재의 강화를 외치고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는데 당신만이 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 점에 깊게 분노하고 당신의 골수 지지층마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김정은의 방한을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는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참담한 발언을 웃으며 하였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특정 계층, 성별, 지역,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들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임기 처음부터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며 특정 성별에 편향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금, 페미니즘은 극단적이고 과격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을 띠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편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죽어가고 있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그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란 누구입니까. 대변인이나 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당신에게 국민이란 무엇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무원의 업무나 공공기관에 관한법률에 보면 취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취지를 설명합니다. 몇조만 읽어보면 기관장의 권한으로 귀결 됩니다. 기관장의 권한이 국민을 위한것이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에 악용할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권한을 행사하려면 이유를 항상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사전 검사나 현장조사 및 현지인과의 소통등 자료를 만들고 행사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장의 권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피부색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출신국가나 출신 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것이라는 말처럼 이런 물질적인 분류는 중요하지 않다. 정신적인 성숙도에 따른 분류와 즉 인성과 양심에 따른 분류가 정말 중요하다.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양심과 인성의 성숙도가 다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마다 양심과 인성의 성숙도가 엄연히 다름에도 그것을 쉽게 알아보게 하는 분류법은 없다. 전과자들은 전과가 기록으로 남지만 출수후에 직접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직접 격어보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다음에야 그 인간의 실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로인해 낭비되는 에너지들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는 어찌 보상할것인가? 양심 등급제를 시행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양심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양심 등급제를 시행하면 좀 더 확실하게 유유상종 할 수 있다. 그렇게 유유상종을 해봐야 역지사지를 느끼게 되어서 양심없는 인간들도 반성하게 된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양심없는 인간들은 양심없는 인간들끼리 양심있는 사람들은 양심있는 사람들끼리 살게 해야 한다. 둘중에 한곳은 지옥일것이고 둘중에 한곳은 천국일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양심에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님, 신천지를 믿으면 인간이 영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뉴스를 검색하다 알게되었으나 타 종교에서도 이단이라 강조하길래 찾아봤더니, 제시한 어느 인원수 까지만 영생을 받는다 해놓고선 또 다른 빌미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해외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이미 그 신도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신천지 신도임이 발각되었을때 의 대응책 교육과 평상시 일상적인 동선까지 보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이 단체에 빠진 가족을 찾아오려 해도 결코 쉽지가 않아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교라는게 자신이 믿고 싶을때, 자신이 기도하고 싶을때, 말 그대로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자 이용하는 것이고 그 장소라는게 집이든 성당 교회 절 어느 곳이든 내가 원할때 내 마음대로 오고가고 하는 것이지.. 부름에 강제로 나가야되고 일단 단체에 들어서면 빠져 나오기가 거의 힘든 이 단체까지 종교 단체로 인정하는 진정한 적폐인 한국의 종교법을 폐지해 주십시요. 이 나라의 큰 재앙시엔 항상 이단 종교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박전대통령 뒤 최태명 최순실의 영세교! 세월호의 구원파! .. 이단 종교가 무섭습니다. 이 나라에선 더 이상 그 어떠한 이단 종교가 활동해선 안됩니다. 더 이상 종교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뒤흔드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단체가 존재해선 안됩니다. 종교의 자유? 사업자등록증 만드는것보다 쉬운 어느곳에 인허가 받지않고 신청조차 아니하고 아무곳에나 간판만 걸면 바로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이나라의 법이 무섭습니다. 종교의 자유? 다단계는 나라 경제에 피해준다하여 단속하며 법에 의거 처벌하는데, 똑같은 다단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루 일상과 행동 동선까지 수시로 상위자에 메신저로 보고하고 가족에게 발각되었을 경우 대응책까지 교육하며 부모가 찾으러가도 절대 자녀들을 내주지않아, 오로지 내자식들 가정으로 데려오겠다고 경제활동을 포기한채 매일같이 시위벌이는 가정이 몇십만인데 가정 경제가 파괴되어 나라 경제에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데 언제까지 종교의 자유만 떠들고 있을겁니까? 규제받지 않는 종교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나라의 기반인 가정을 파괴하고 더불어 나라 경제에 피해주는 이런 심각한 사안을 뜯어 고치자고 부르짖던 것이 적페청산 아닙니까? 나라의 기반인 수십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좌시하고 있을겁니까? 부모 자식 배우자 사이 갈라놓는 종교의 자유? 북한의 5호 담당제를 그대로 실현하는 매일같이 보고하며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옭아매는 시스템에서 종교의 자유? 너도나도 이용하여 편익을 취하며 다른이의 가정에 피해주는 이용당하려 만든 종교법 그만 개헌합시다. 이단 종교에 피해받는 국민들을 국가가 구제해야죠 누가 지켜줍니까! 종교의 자유? 낼모래가 2019년인데 영생불사라 참.. 어렵고 힘든 삶속에서 희망을 놓고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정부가 나서야죠.. 막말로 사행성 조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조장은 오직 정부만이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대통령님 , 국민들을 살펴주세요 최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선 안된다 봅니다. 통일이나 경제문제 등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은 처치하셔야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인간이 영생을 한다는 신천지를 아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전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국민청원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도 장난이나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악용하려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만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반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으로 인해 말도 안돼는 주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청원 동의 옆에 청원 반대를 만들어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나왔을 때 청원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동의 반대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난방공사는 대략 20년전에 당시의 연구결과로만 가지고 양산지역에 열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현재의 양산시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알권리'를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양산집단에너지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익명의 시민을 선정후, 명의도용에 대한 항의로 선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측은 명의도용은 없었으며,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주민협의회에 관한 일이라 난방공사는 알 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회명단은 산자부 소관이고 공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선정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개를 앞두고, ‘김제동북콘서트와 작은도서관체험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초안'공개를 앞두고 주민여론을 왜곡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주민들을 1박2일코스 또는 당일코스로 수도권 발전소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런 프로그램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다가, 참여주민선정과정 또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민정책(對民政策)에 관련된 계획서와 그에 따른 보고서, 그리고 정책관련 예산심의서와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3. 11월 21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일정이 양산시청 홈페이지에는 11월 7일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미 그전에 공청회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청회'일정까지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 발전소 가동시에, 냉각수 용도로 하루 3800톤의 용수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는 이 용수를 자체 오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수질정화공원내의 정화시설로 직방류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이전에는 '자체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청회'때 주민대표로 참여한 패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5. (사송지구에서) 원래 열공급부지가 현재는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있으며, 다른 부지가 열공급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압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해당 지역행정담당공무원과 시청관계자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6.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사후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가 사전항목으로 재지정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충분히 평가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양산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검토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양산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num_agree": 2481, "petition_idx": "46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지역 열병합발전소건설추진을 중단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약- 1. SNS에는 수많은 광고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시됩니다 2. 소비자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과대 광고에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를 받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수익이 범칙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면서도 판매를 계속 하거나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전문- 기업의 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법을 통해 기업의 불법적인 기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SNS광고를 규제하는 법의 취약함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현재 법의 가장 큰 허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개인의 판매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 두번째는 불법적인 광고활동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 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법의 새로운 제정으로 해결 될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주민 국회의원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을을 통하여 법칙금, 처벌을 강화하여 기형적인 범법행위의 근절을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허위, 과대광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관악구 아파트에 사는 시민임. 매일 밤 9~1시까지 청소기 세탁기 발소리 돌아가는 모든 것을 돌리는 위층이 있음. 새벽 2~3시든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세탁기 및 청소기 돌림. 맞벌이라는 이유로 그시간외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저녁 새벽에 주로 청소하고 빨래함. 관리사무소는 이 위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중재를 회피함. 경찰은 출동하면 소리안난다고 되돌아감. 소리날때 112로 신고하라고함. 한번 출동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위층은 12시 넘어서 세탁기돌리는 것을 멈춤수 없다고함. 현재 상태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함. 경찰이 출동할때 아무소리도 듣지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다함.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는 접수 후 몇달을 기다려야 한다고함. 국회와 대통령님은 층간 소음으로 잠을 지속적으로 못자고 개인의 저녁 시간이 없이 매일같이 소음과 전쟁처럼 지내는 피해를 무관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많은 범죄가 있어야합니까?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나요?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문화와 이것을 묵인하는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임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 법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포차, 대포폰은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라 생각됩니다. 뉴스에선 보이스피싱 등 사기사건 및 강력사건에 매번 등장하는게 대포폰과 대포차였습니다. 지난 정부 나쁜짖할때도 쓰였고요. 대책과 단속이 필요한때입니다. 국민들이 뒤구린 지저분 한것들 실수때문에 다치고, 죽어가도 어떻게 어떤것들한테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대포폰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3년동안 전남편이 교도소 수감동안 아이둘을 일용직으로 생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출소하여 사회생활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육비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모든것들이 남의명의로 되어있을거구요 양육이행관리원에서도 남편과의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자혼자서 벌어 양육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큰애는 2년후면 대학도 보내야하구요 양욱비에 대한법이 정말 범죄처럼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는건지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면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지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백석역 열배관 사고로 한 가정의 아버지 60대 1명이 노후배관에서 터진 뜨거운 물에 전신화상을 입어 죽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9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열배관 위험현황도 등급과 유지보수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했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개월동안 이를 무시. 결국 무고한 일반 시민이 130도의 뜨거운물에 고통속에 죽어나갔다. 도대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가.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는 무고한 시민을 화상으로 죽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6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처분 무시한 지역난방공사가 일반 시민을 죽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인 사건이기도 하며 그만큼 허점또한 많은 이사건에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조두순의 더이상의 재심은 없으므로 최소한 그가 어떤 신상을 가진사람인지 알수있는 용모라던지 그가 사는 소재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닐 뿐더러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사건입니다 또한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된선택으로 그렇게 됬다면 그것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어떻한 이유에서라도 그런행동은 용서 받을수없다고 생각되며 정당화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했으며,인간의 행동의 영역을 벗어난 그에게 평생의 벌이라고 할수있는 최소한의 신상을 공개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이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의 뿌리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준 사람들이여말로 사회로 부터 평생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갈수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한의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누구인진말안핬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당했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연히 트위터라는 곳에서 알게 됏는데 저에게 마사지를 배우고싶다고 하고 여자랑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접근해서 저를 통해서 마사지를 배우고 성적 만족을 느껴놓고 이제와서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개인 사생활이라지만 이렇게 문란한 사람에게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에게 협박한 사람이 법률사무소 운영중이랍니다. 여러분 많은 동의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에 다니는 사람에게 성적강요를 받았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저의 첫 청원이네요. 글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글로나마 제 생각을 전달하고,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가짜뉴스나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라고 불리우는 대형 언론 3사의 사실 왜곡이나 가짜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언론에서도 사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끔 유튜브에 인기 동영상이라며 올라오는 가짜뉴스들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대놓고 비난, 비하를 일삼는 수준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발언에 대하여 안 좋은 쪽으로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아예 사실과 다른 거짓된, 혹은 조작된 사실을 보도하는 가짜뉴스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언론은 바른 사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왜곡과 조작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자들은 언론이 아니라 사기집단입니다. 언론, 아니 사기집단들은 지금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들의 통합을 막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님께도 엄청난 걸림돌이 될겁니다. 펼치시고 싶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맘 놓고 펼치기 힘들게 될테니까요. 부디 비판, 비난의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시거나 경고 정도로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기집단들에게 말과 행동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가짜뉴스와 왜곡된 뉴스로 정부와 대통령님이 고통받지 말아주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정부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확실히 엄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사법농단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등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걸로 압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것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우민(愚民)으로 몰아가면서. 공수처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부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만 해도 10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다는 기사도 자주 접하는데 빠른 시일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연내 통과시켜주실것을 촉구합니닷!!", "num_agree": 4, "petition_idx": "46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시골에 사는 68세 촌부 입니다. 전기료를 절감하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 1년 전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자가발전을 하여 현재 1600KW 정도 비축이 되어있고 항상 발전량 이하의 사용으로 매월 전기 사용량은 0 KW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적게는 3500원 부터 35000원 까지 부과됩니다. 한전에 문의해보니 기본료가 있고 부과세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사용량이 없으면 부과세도 없어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는 자가발전하면 한전에서 환불하는 좋은 제도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없어지고 오히려 부과세라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쌈지돈을 갈취하는 나쁜 법이 생겨 기분이 나쁩니다. 전국에 저 같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하시는 분들은 수천, 수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들 말없이 당하기만 하고 있는것 같아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의 문을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전의 부가세 관계법의 잘못되고 부당한 부분을 조속히 개정했으면 하는게 시골 촌부의 조그마한 소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태양광 발전 전기요금 부당사례 개선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양등급 3급을 받고18년 8월 1일 요양원을 입소하였습니다. 18년11월 15일 같은 층에 계신 어른신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앞니 2개와 1개가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100만원 미만은 원운영비나 원장 사비로 치료비를 내야하고 100만원이상은 보험적용을 해야하는데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0%의 할증이 붙게 되므로 퇴소해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일로 이가 부러진것을 보면 뼈가 약하다고 하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퇴소를 보호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한다고 기제되어 있으나 이를 어겨도 처벌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다치면 모든 어른신이 퇴소를 해야한다는 관리규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리규정은 구두로된 관리규정이였습니다. 요양시설의 목적은'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한다.'입니다.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법으로 규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 다시는 어이없는 일로 퇴소를 강요 당하는 어르신이 안 계시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퇴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법을 더 강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법들로 인해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풀어 줄 수 있는지가 의문 입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사리분별합니다. 폭행과 살인, 도둑질은 범죄행위 라는건 다 알고있습니다. 청소년 법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도둑질, 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살인, 등을 반대로 살인,폭행 후 술을 마시면 그 또한 심신미약인가요? 중학생 살인사건, 피시방 살인사건, 폐지줍던 할머니를 폭행으로 인한 살인 등 전부 심신미약이나 청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로 피해자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피해자분들이 청원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합아파트를 잘모르고,토지100%완료기라기에,믿고 조합원아파트를 가입했습니다.근데2년도넘는 시간동안 아직도 아파트를 짓지못하고있어요 근데 며칠전에 9천만원만 추가로넣으면 아파트를 공사한다고해요 저는 충남에 작은시에사는데,처음에 25평에21000만원이라서 시작했는데,이제는 3억도 넘네요,토지100%,라더이상 땅을안사는줄알았더니, 세대수가425세대는 주택이고,500세대를이상이 아파트라며, 땅사야한다고저희한테 말했습니다.그리고개인대출5천을 받게했습니다.거기까지 그래도 이해했는데,조합장이우리 가 동의안했는데,또 공동명의로 5천을 대출받았습니다,기가막혔어요 자연녹지를 샀는데,자연녹지라는게싼땅인데평당 수백을 주고샀더라구요, 근데 .조합원들은 그래도 공사하자해요 처음부터 그땅은 250세대밖에 지을수없는땅이었는뎨.저희보고는 토지 계약100로속였고 이후자연녹지땅을 개인,공동으로 비싼가격에샀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토지비용+건설사선정,평당435을요구해서 지금분담금이5천 +약4천해서 9천이랍니다 그걸 계산해보니 평당1천210만원랍니다 여기는 작은 시골시인데 평당가격이 경기신도시 평당보다더높네요 제가 글을 올린이유는 사기를 당했는데,탈퇴를 할수있을까요? 탈퇴하면 처음신탁사에 4천2백만원넣고 땅을산다고5천개인대출, 또 공동명의의 5천대출이어서 저는 약총1억5천정도를 조합에준셈입니다 탈되하고십은데 탈퇴할수있고 ,탈퇴시 1억5천을 찾지못할까요? 하루하루고통이네요,내집 마련하겠다고 즐거운마음으로 시작했는데,3억이라는 돈도 마련해야하고 왜처음부터 토지를 100%샀다고해서 가입했는데 이건사기인데 경찰에 고발도 못하고요, 저좀도와주세요 제가 알아도 않보고 계약했다고,남편과불화만 생기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아파트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작을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은 받고 있지요 조작의 여지가 없는 종이복권은 생방송으로 하면서 전자적으로 조작의 여지가 있는 로또는 왜 생방송 안하나요? 기술적으로 힘든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로또 구매자 백이면 백 모두 생방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복권이면 구매자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셔야죠 그리고 복권구매시 세금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예를들면 구매액의 3프로 라든지요 그러면 당첨금은 손안대도 되잖아요 복권구매자 전원에게서 세금 거둬들이니 더 이익이지 않나요? 아님 현재 운영구조가 구매시에도 세금 가져가고 당첨금에서도 세금 가져가는것 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생방송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재명 부부는 거짓된 진실로 나라를시끄럽게하고 국민을조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란 직책에 모든진실을숨기고 있으니 바른법으로 엄중히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6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부부 죄값치르게 도와주세요!바른정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본인은 2017년 9월에 입사하여 1차 계약을 하였고 2018년에 2차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갱신계약을 거절하면서 부당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 도급회사의 갑질로 인해 억울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갑질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세브란스 병원 도급회사 KTis의 갑질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어머님이 119에 실려가셨고, 여기서 치료가 안된다고해서, 다시 서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라는 곳의 중환자실로 옮겨갔다고 해서, 부랴부랴 경상북도 구미에서 일도 못하고 만사제체고 서울로 병원 주소만 내비게이션에 찍고서는 올라갔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은 복잡한데다가 공영 주차시설은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런것들을 다 떠나서도, 일단 병원근처에 왔었고, 병원 주차장이 보여서 우회전 했더니만, 주차장이 작은 공원쉼터 같은곳으로 막혀있었고, 한참 쳐다봐도 주차입구는 어디인지 보이지도않고, 도로는 복잡해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야할지도 모르것고, 마침 한자리 빈자리가 있어서 그 주차장을 막은벽쪽에 차를 급히대고는 급히 병원으로 한참걸어 들어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 10일만에 서울 영등포구 주차문화과라로 찍힌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날라왔었는데, 돈 3만원 벌금이 중요한것도, 그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나는것은, 다른 장소도 아니고, 가뜩이나 서울은 복잡하고 주차 전쟁이라는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사실인데다가, 평소 다른 공간도 아니고, 생명이 위독한 부모님걱정에 저 먼 지방서 일도 내팽개치고 단숨에 올라온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으며, 그런 상황과 그런 이유로 주차장 입구도 찾지못해 부득이 하게 차를 세운것까지 칼같이 영등포구 구청에서는 치사하게, 급하게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딱, 주차장 입구를 찾기힘들어 어쩔 수 없이 세울수밖에없는 그런곳에 정확히 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수많은 아픈 환자들과, 그 가족한테까지서 낯두껍게 벌금딱지를 끊어서는 세금을 걷어 들인다는 그, 자체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의 취지가 무었입니까??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곳에서 단속으로 그것을 조금이나 해소하려는 취지인데, 그 주차 자리가, 상습 정체구간이라거나, 서로 차가 막혀 문제가 있는곳이라면 저도 인정을 하것지만, 그와는 달리, 18시25분에 지나다니는 차 거의 몇대 없었을 정도로 한산한 골목이었고, 딱8분동안 서있는장면을 시간적고 사진찍어 보냈던데, 이런 여러 정황상, 단속 취지상도 맞지 않고, 사람위에 법이 있으면 않된다는 말이 있듯이, 단속이던 그 무엇이던 인간적으로 정이 있어야하지 않것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매몰차고, 치사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 권고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그렇게나 치사하고, 그자리서 딱지를 떼고, 발송한 괴태료 처분 역시도, 모든사람들에게 취소 처분을 해주시길 권고 부탁드리며, 치사하게 설치한 그 자리 카메라도 떼어내라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지방사람들이, 서울만 올라갔다왔다하면, 다들 하는소리가, 견인당했다, 딱지 끊겼다 등등 얼마나, 그 폐단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그 복잡성과, 갈캍은 주정차 단속을 모르고, 익숙치 않은 지방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하기전에, 지방 차량인지를 주소 확인하여, 인간적으로 선처 및 경감을 해주시는 제도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등포구 구청 관계자 여러분도, 앞으로는 공무원이니, 일반 시민이니를 떠나서 똑같은 사람으로써 생각해가며, 인정으로써 행정 정책을 펴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 생명! 노부모님이 돌아가시느냐 마냐, 이런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보다도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영등포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의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면, 맨정신으로 주차장은 엄청 큰데, 초행길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서, 주차입구는 어디인지 멀리 봐도 보이지는 않치, 그런상황에서 저처럼 그곳에 빈자리가 있었다면 주차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같으면, 그런 환자나, 그 가족들 마음을 이해하고서라도 그런곳에 그냥 불법이던 뭐던 자리있으면 차대라고, 있던 카메라도 진작에 건의 해서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 다른 많은 분들도 모든 병원 근처 단속에 대해서는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영등포구 구청의  문제있는 대학병원옆 주정차 단속에 항의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결혼직후 6천만원짜리 빌라에 살다가 팔고 4년간 정직하게 돈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와서 신혼부부 주택 가졌던 적이있던 사람을 배제하는건 너무 한거 같습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고가와 저가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는것인데.. 이걸 그냥 포기하라고 하면.. 어쩌라는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 자식 하나 있고 하나 더 낳아서 신혼특공 넣어보려했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깨버리셨네요.. 김현미 국토장관님 무주택자 맞습니다. 그렇다 생초도 날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시절 주택을 한번 샀다는 이유로요.. 그건 어쩔수 없다 칩니다. .그러나 갑자기 법 만들어서 신혼특공까지 없에버리면.. 과연 누가 애를 낳을까요? 신혼특공 희망도 없고 일반분양은 가점안되서 포기하고... 대형평수는 추첨제인데.. 금수저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이게 무슨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입니까.!! 금수저 자식들을 위한 혜택이죠.. 돈이 없어서 84이상은 넣을 엄두도 못합니다.. 위례 하남 로또라고요? 네 금수저 자식들은 좋은집사서 또 재산 증식되겠네요.. 이제 신혼특공 넣는것까지 뺏어 버려가셨으니.. 네네 모든걸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집값은 올릴때로 올려서 우울증오게 만드시더니.. 신혼특공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날리셨습니다. 자녀요? 누가 무엇때문에 낳을까요.. 이런상황에서 가장중요 한건 주거라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님이 제발 잘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에 대한 특공배제 너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20만명이 뜻을 모아야 그걸 답 해 준다고라?! 억울한 소시민이 인기글 남기라는 거임?! 참 나!!! 국민신문고 운영이나 잘 하세요!!! 거기 에 억울한 글 남기니 이익단체서 전화가 옵디다! 먼 이런 개같은!!!! 무슨 공제조합 협회?라면서!!! 내 이름 다 알고 전화 오더라! 사고 차량번호 모른다고? 차량번호 몰라서 알려 달라고!!차량번호 몰라서 뭐라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먼 아직도 이따위다! 개인 정보 보호 같은 개같은 소리 하지 마쇼!!!", "num_agree": 2, "petition_idx": "46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이 뜻 모아야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나의 대한민국 개혁? 한다고 했으면 꼭 해야하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지금 무엇이 힘드십니까? 야당? 야당에 고개 숙이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야당은 동반자입니다. 내 생각이 꼭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고 야당이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설득을하다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것도 괸찮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웃을 수 있다면 언제든 웃음거리가 되어줄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당당하고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을 원해서 뽑았습니다. 잊지마십시오. 야당에 기죽지 마시고 당당히 고개 숙이고 협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원칙이 통하는 나라 내가 쪼금 힘들더라도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국민 청원을 너무 남발 하는거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 필요한 신문고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위기일때 청원을 이용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대로 중국인들 행패등 폭력 사건 사고의 범죄자들 나두야 합니까?> -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행한 사건들을 보니 노골적으로 - ? 여태까지 중국인들이 경찰을 우롱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중국인들 행패에 봐주는 겁니까 ? 인터넷 자료가 거짓 자료 입니까? 제주 경찰이 샌드백 입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국민들이 샌드백 입니까 ? 중국인들 행패에 모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디에서 중국 범죄자들이 사건 사고를 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발생하면 봐주기 식 아닙니까? 얼마전 길에서 중국인 3명이 한국인 남자 1명을 도구등 인정사정 없시 일방적으로 때리고 도망가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지만 대충 대충... 이건 늦장 대처가 아닙니다 - 아에 조용한거니 그냥 대충 넘기는 공직자들 문제 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외국인 입니다 - 외국인임에도 불가하고 국가는 나두기 식 입니다 단지 중국인 이라서 ? 아니면 봐주기 입니까 ? 지금까지 몇년동안 봐주기 입니까? 중국 범죄자들 문제가 몬지 아시죠 총리님 ? 마약 조직 폭력 사기 구타 협박 갈치 약탈 살인 불법장기밀매조직 불법시위 - 이런 문제 뻔히 알면서 나두는 이유가 몬지 국가는 ? 건축계에서 중국인들이 건물을 만들면 안전 합니까 ? 허가 받은 건물 입니까? 누가 허가를 해준 겁니까? 외국인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범죄 행각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걸 뻔히 아는 국가는 왜 나두는 겁니까? 추방도 못하면서 ? 정치계 본인들 가족중에 누가 장기 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그때가서 정신들 찾을건지 ? 이 한심한 인간들아 ! 범죄자는 뉴스로 중국이 보게 공개후 중국으로 추방이 답 입니다 !!! 살인자는 중국으로 보네지 말고 국내에서 사형이 답 입니다 !!! 언제까지 맞고 당하고 봐주기로 살건지요 국민 여러분 ? 나 한국인 입니다 때려 주세요 하면서 살겁니까 ? 자녀를 강하게 키우세요 ! 언제까지 비약한 아이로 키울 겁니까?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대한민국 긍지 긍지 그 말하던 긍지들 다 어디로 사라진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리 소인배보다 못한 국민들 입니까? 불법 범죄자 중국인들은 전부 ~ 추방 - 사형이 답 입니다 ! - 이글 보는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 - 우리가 미래를 열고 우리가 거울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줄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 - 지금 어떤 문제를 남기고 무엇을 후손에게 남기는 겁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46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범죄자 중국인들 -얼굴 공개 .추방 - 사형이 답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선시대 정조왕도 객정 때문에(꽹과리)힘들어 했지요 나라를 위해 고생 하시는 대통령님과 함께 가시게요(화이팅)하시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조의 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억을 사용하여 불법 성인사이트,불법 도박(토토) 등등을 없엘려고 20억을 들어서 굳이 그런걸 만들필요가 있나 뭐 만들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나라의 문제점을 먼저해결하고 나서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일단 지금저희나라 문제점은 법도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독거노인들 현재 진행되고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20억의 사용할 대상은 불법 성인사이트를 막는 AI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빈민촌, 독거노인 이 4가지에 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중단하여 그 20억을 어디다 쓸지 다시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같은게 많지만 지금은 20억을 어디다 사용해야할지 다시한번더 생각을 하는게 중요할거같습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더 간청을 드립니다 다시한번더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AI만드는데에 20억 사용하지말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책할 수 있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출산한지 7개월 되는 워킹맘입니다. 독박육아하는 엄마들도 일하는 엄마들도 너무 힘든 현실에서 나아지지안는 정책을 바라보는것만큼 더 힘들수는 없습니다. 육아 휴직을 썻을 경우 현재 직책, 현재 근무지 등등 보장이 어려워 출산휴가만 쓰고 출근하고있습니다. 10달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 세상에 나온 아가는 세상에 나온지 3개월만에 엄마랑 떨어져야합니다 아기를 엄마가 키울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집 돌보미 서비스확대가 아닙니다 최소 3살까지 근무 시간 단축,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 일을 하면서도 아기와 함께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하여 아이를 키울수있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감시한다면 무엇보다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분들께 청원드립니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을 차등으로 적용해주십시오. 10명 미만 소기업 년매출 10억미만 대출이자 0.5% 적용래 주십시오. 현재는 중대기업의 최 하단에 있어 시급 1만원이 꿈만 같아 도산의 위기라고 합니다. 근로자 50미만 년매출액 50억이하 대출이자 0.8%적용. 300인 이상 년매출 100억 대출이자 1% 적용. 근로자 500인 이상 년매출 500억 대출이자 1.5% 적용. 근로자 1,000명 이상 년매출 1,000억 대출이자 2% 적용. 10,000명이상 근로자 년매출 5,000억 이상 2.3% 적용. 그 이상 3% 적용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면 일자리 늘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경제팀 참모님, 경제팀께 청원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건설용역입찰(관급공사의 시공및 설계나 감리 포함등)시에 각급발주기관의 성격에 맞춤형이라는 미명아래 각급공공기관(군부대 시설 발주 포함)마다 상이하고 모호한 주관적인 기준을 임의로 마련하여 계약목적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사소한 지침이나 방침을 들어서 아예 낙찰이 되지않도록 처리되는 사례들이 하되 하여 요즘같은 극심한 불경기에 극히 일부의 아주 우세한 회사들에게 거의 낙찰이 몰리는 것은ᆢ명백히 정부당국의 발주제도자체의 혁신적인 개혁이 있지않는 한 ᆢ우리의 입찰제도의 선진화된 공정한 처분들을 기할수 없는바ᆢ이것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ᆢ예를들면 입찰조건을 보다더 간소화 ㆍ범용화로 단계별로 입력하게하고 만일, 조건에 미비하면 아예 각 단계별의 버튼이 넘어가지않도록하는 ᆢ즉, 현재의 각종 협회나 민간단체의 인증하는 컴퓨터상의 입력제로 바꾸어서 불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입찰관련갑 기관과 을 수주업체간의 알력이나 부당행위등의 방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ᆢ이것에 대한 범정부인 시급한 대안 마련을 하여 을의 수많은 생계형 중소수급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주시고 공정한 입낙찰 행정이 되도록 신속히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입찰제도개선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님께 작년 2017년 6월 1일, 6월 8일, 10월 30일, 3번 의견서를 보냈고, 올해 2018년 10월 11일, 11월 5일 2번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님에게도 2번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누구도 문자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민원을 접수해도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이 오는데 청와대만은 달랐습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주도성장 같은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희망과 계획이며, 현실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은 일자리를 만들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일해서 돈을 벌어야 저축도 하고 쓸 수도 있지, 정책회의를 백 번 한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데, 돈 쓸 계획을 만드는 같고, 정책이 성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와 갖가지 시간제 일자리, 공무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기업에게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참다운 일자리가 과연 나올지 의문이 갑니다. 나라도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면 나라가 병들게 되고,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원치 않는 대기업을 총수를 압박하여 일자리를 만들면 기업마저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여전 울산산업단지와 포항제철이 조성되어 국내의 중공업과 제조업의 산실이 되었고, 35년 전 처음으로 반도체가 시작되어 우리의 첨단산업을 떠바치는 기술로 자리매김하여 전세계의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전자제품, 가전제품과 휴대폰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드는데 이바지 했습니다. 이런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덕에 우리는 이 만큼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의 부강한 현재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나 휴대폰, 자동차 산업도 무한정 계속해서 수요처가 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요가 줄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연 40-50년 후까지 국가를 책임질 미래먹거리 산업이 기술이 있어야 하며, 현재상황에서도 가시적으로도 지금 보여야 하고, 느껴져야 하는데, 연구기관이나, 대학 대기업까지 대부분 한 목소리처럼 Google을 앵무새처럼 따라가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기술, 무인기 이 정도의 기술은 외국에서 다 우리보다 앞서 있거나 경쟁이 치열한 대상입니다. 또 이런 산업구조와 기술로 세계의 글로벌 리드가 될 수 없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세계를 이끌어갈 기술과 산업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는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기술로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며, 미래의 우리나라를 떠바쳐야 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 눈에는 국내의 최고의 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 군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이 지역이 패쇠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부품산업과 중공업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산업단지가 패쇠될 위기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인데 세계는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고 꿈과 희망으로 여기며 우리를 본받기 위해 전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으며, 한류와 한국문화, 한글까지도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두가 바라보는 꿈과 희망을 만들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기도 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브뤼셀에 ASEM 정상회의와 4차 산업혁명 회의에 왜 방문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유럽의 북해도의 바람은 항상 강력한 바람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예전부터 네덜란드에 풍차가 유명해진 것이며, 우리의 환경과 입지조건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삼다도라고 하는 제주도마저도 풍력단지 개발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움직임은 절대 오차가 생기지 않으며, 고장도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철칙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의 철칙을 순응하면서 살기 위해 바람과 물의 길을 알고 지형을 정하기 위해 풍수지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지키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기술도 그 순리를 지키면서 개발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지키면서 만든 기술과 원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힘은 지구 둘레를 적도기준으로 24시간 나누면 1,660km/h이고, 초속은 463m, 음속의 1.36배의 속도로 회전하는 힘입니다. 성능 좋은 제트기의 속도인데, 이만한 큰 힘이 지구 전체에 둘러싸면서 자전하는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북반구의 태풍은 반드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게 되고, 토네이도 바람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변기나 세면기는 아무 장치가 없는데, 물을 내리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갑니다. 바로 이 힘이 우리가 잊고 있는 자전의 힘이며, 코리올리의 효과와 힘입니다. ”바람과 물도 자연이며, 바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은 철저하게 자연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력과 수력발전도 자연의 원리 그대로 적용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처음 특허를 낸 것이 7년 전입니다. 연이어 5가지의 특허를 냈습니다. 저는 오로지 순수한 대한민국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6-7년의 기간을 감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듬어 왔습니다. 기술의 원리는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님에게 4번째 의견서와 5번째 글을 통해서 코리올리의 효과와 힘을 이용하여 반작용의 반발과 저항을 없애는 힘의 원리를 전했으며, 동영상 자료에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따로 우리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원리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면 우리는 탈원전을 꿈을 이룰 수 있고 몇 만개의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며 무너지는 중공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며, 군산산업단지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지난번의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5번째 보낸 편지 중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기술개발의 魂(혼)을 바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智慧(지혜)를 다 짜내는 것인데, 智(지)는 밑에 日(일) 붙어 밝게 안다는 뜻이며, 彗(혜)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며, 아래에 마음 心(심)이 붙어 마음이 맑고 밝게 아는 것입니다. 기공수련과 明鏡止水(명경지수)와 같은 맑은 마음을 얻기 위해 108배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두 합하면 백만 번 훨씬 넘는 절을 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慧眼(혜안) 얻고, 밝은 智慧(지혜)를 가지기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큰 기술의 원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정신을 집중을 할 수 없고, 집중을 위해 정성 다하지 않으면 금방 흐려집니다. 하나씩 얻어가는 과정마다 魂(혼)과 땀이 베여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자연의 뜻이기도 한 기술인데,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만 열렸다면 무시하고 묵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발전의 발판을 송두리째 없애는 일이 되는데, 이런 큰일을 무시하고, 묵살한 일이 됩니다. 네 번씩이나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를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평생의 魂(혼)을 바쳐 만든 기술을 공무원의 섣부른 판단으로 단 몇 분만에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 마음 없는 로봇이나 계산기처럼 판단한 일이 오판되면, 정부가 그렇게도 바라는 염원도 사라지는 일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로봇이나 계산기가 아닌 마음으로 판단했다면, 단 한번이라도 연락해서 진위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 것은 마지막이며, 곧 국민청원게시판으로 글을 올릴 것이며,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하여 “과연 탈원전이 필요한지, 미래 먹거리산업의 의지가 있는지, 몇 만개의 일자리를 무시해도 되는지 물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청와대가 가로막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밝혀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청원게시판 마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타성이나, 그 진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낸 동영상과 앞으로 만들 동영상까지도 YouTube로 올릴 것입니다. 魂(혼)을 바친 至高至純(지고지순)한 순수한 뜻을 단번에 판단하여 묵살한 일이 과연 能力(능력)이 될지, 我執(아집)이 될지 하여간 놀랍습니다. 아집인지 모르고 계속 생활하면 아집이 습관이 됩니다. “또 정신 나간 사람이 편지를 보냈구나” 생각했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머지 않아 밝혀 질 것입니다. “마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 정성을 들여 봤습니까?” 모르면 질문하고 어떻게든 알려고 해야지 책무를 망각하고 무시해 버리다니, 그 판단이 오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한치 앞도 못 보는 안목을 가진 것이며, 철학이나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모르고, 도리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습게 여기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눈덩이는 구르면 구를수록 커지게 마련인데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편지는 다섯 번째 보내는 편지가 되며, 반대로 말한다면, 다섯 차례 경력이 쌓은 셈이며, 무시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경력은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이나 무시당한 편지의 내용과 청원게시판 마저 무시한다면, 경력을 더 보태주는 꼴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계속 쌓이면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뉴스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라면 제가 지구가 둥글고 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도리어 망상이나 괴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매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고 회전하는데, 회전하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보탠 것뿐입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회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돌면 저절로 힘 안들이고 돌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자연의 바람과 물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증거대로 만든 기술이 망상이고, 괴변인가요? “과연 누가 옳은지?” 지극히 당연한 원리며, 이치인데, 답을 줘도 무시하고 묵살했지만, 이제는 답을 주지 않아도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내가 먼저 알아차리면 自覺(자각)이 되지만, 남에 의해서 억지로 알게 되면 沒知覺(몰지각)이 되는 극단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직까지 감춰진 것도 순수한 대한민국의 힘과 권리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감춘 것인데, 그래도 순수한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밝힐 수 밖에 없고, YouTube를 통해서 번지면 내 의도와 달리 순수한 대한민국의 힘과 권리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YouTube 공간에서는 저절로 퍼져 나갈 것이며, 이대로 간다면 이미 뻔히 나와있는 답을 청와대만 몰라본 결과가 되고, 그 실체와 원인까지도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고, 또 감춘다고 감추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손을 떠나게 되면 막을 수 없는데, 자연히 알게 될 텐데,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알게 되면 청와대는 과연 뭐라고 수습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됩니다. “보좌관님! 저는 분명 과학기술 보좌관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보낸 편지가 보좌관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읽고 알아서 차단하거나 묵살했다면, 대단한 시행착오를 한 일이고, 그 오만함이 도를 넘는 일이 되며, 상사와 청와대 전체를 욕보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좌관님이 직접 편지를 다 읽고, 동영상까지 다 보고 내린 판단이라면 이는 더 큰일로 번질 수 있으며, “어떻게 과학기술 보좌관님 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보좌관님이 내린 판단이라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를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두고두고 남을 청와대와 보좌관님의 경력에도 씻을 수 없는 아픈 멍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뀌면 보좌관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든 미래먹거리산업이 바로 눈앞에 와있으며, 옳은 결단을 내릴 기회를 만난 셈이기도 합니다. 국가 장래를 책임질 미래먹거리산업의 발판을 발견한 명예를 얻을 수도 있으며, 청와대는 물론, 학계와 물리학 발전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혼탁하게 보입니다. 先入見(선입견)이나 惰性(타성)을 버리고, 易地思之(역지사지) 마음으로 네 번째 보낸 편지와 동영상이 담고 있는 의미와 깊은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풀 해답과 열쇠가 분명 보일 것입니다. 마음이 맑게 열리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며,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힘들면 안타깝고 애착을 가지는데, 국록을 받는데, 걸림돌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난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이며, 기술로 우리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저절로 세계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있는 해답과 열쇠를 알고, 걸림돌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걸림돌부터 먼저 치우고, 해답과 열쇠로 물꼬가 열어주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도 저절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술술 풀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어떤 역사에도 없는 금 모우기 운동을 했고, 촛불혁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가 합니까?” “세계를 뜨겁게 달구며, 웃고 울게 만드는 BTS를 청와대가 만듭니까?” 진정 뛰어난 청와대 직원이라면 국민의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받아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韓國(한국) 국운은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국민은 세계를 놀라게 할 잠재된 능력이 무궁무진하며, 세계를 품을 따뜻한 심성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韓國民(한국민)의 힘을 가진 청와대가 어두운 밤하늘의 북극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밤도 칠흑처럼 어두운데 안개까지 가린다면 옳게 보이겠습니까? 청와대도 마음의 빗장을 풀고, 안개도 걷어버리고, 북극성이 되어 옳은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가까운 미례에 韓國(한국)의 숨은 잠재성이 청와대를 놀라게 하며, 세계를 감탄시킬 놀라운 일들을 국민이 계속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국민의 지혜가 뭉치고 합쳐지면 어떤 어려운 난관이 닥쳐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만들면서 또 다시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 보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국민은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5번째 보낸 편지의 발취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원리도 오만한 타성에 젖은 청와대 직원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100번 의견을 보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학기술관님이 제가 보낸 4번째 5번째 편지를 다 읽고 동영상을 내용을 다 보고 판단한 결론으로 묵살했다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과 원리는 대통령님이 그토록 염원하고 찾고 있는 해답과 열쇠가 될 수 있고, 일자리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바라는 탈원전의 꿈과 희망을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되며, 우리가 세계의 글로벌 리드의 주역이 되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40-50년 후까지 미래기술의 주역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먹거리산업!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풀리면 그토록 답답해 하든 많은 문제가 一帶一路(일대일로)가 아닌 一帶百路(일대백로)로 확 트이며, 에너지의 힘은 어떤 길이든 만들고, 열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에너지가 세계를 좌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군산이 세계의 미래기술의 메카가 거듭 날 수 있으며, 우리 중공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동경하는 나라로 만들 기술이며, 에너지와 미래기술의 메카가 되며, 후손이 이어받을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 기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암흑으로 몰아가는 청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체 뭔짓거리를 하시길례 대중의 눈을 돌리려고 할까요? 뭐 알만한 사람은 알겠죠 스포츠 또는 연예뉴스가 나올때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라. 라는 말이 있죠 대중들은 잘 몰라요 정말로 웃기거든요 에초에 여협인지 남협인지 왜 생기는지 몰라요 계속 계속 남여대결 구도 기사 말도안되는 판결 논리 사회의 이슈가 계속 나오다보니 정부가 무었을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 조차 안가지고 있죠 잘 노리신거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요 앞으로 1년 남으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 대결구도 남협 여협 편향된 기사들 왜 가만 놔두는지 알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빠가11월30일 대로변 횡단보도를 건넌것으로 되는 추정을끝으로 안보입니다 경찰은 한분앞에10명을 찾아야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해합니다 나라에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아빠만 찾아달라할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가족이 찾을수있도록 공문소지라도 하고cctv요청할수있는 권한이라도 주세요. 부족한 인력인거 알면서 더급한(?)사건 앞에 저희아빠만 찾아달라 조를수도 없으니 저희라도 직접나서서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실종자수색권한가족한테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아니면 사형을 해야됩니다 어떻게 어린학생 한테 그런짓을 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했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알자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뜨린 조직인데 이번 군 인사에 육사43기 김××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도었는데 바른 인사였는지 의문이 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것은 아닌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알자회 소속 장성도 진급이 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 저는 2017년 6월 14일 노상유희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만취한 보행자이고 택시 중도하차뒤 또다른 택시를 타려고 야밤에 1시간가량 헤메다...차대사람 유형의 역과사고 입니다. 제 과실도 적지않다고 봅니다. 2. 제명의로 청원내용을 적지못해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되는 어머니 명의로 글을 적습니다. 3. 형사건에서 가해자(안전주의 의무위반, 속도위반등)는 피해자와 중상해로 형사합의를 보았고 개인택시운전자라 교특법 4조2항 의무를 갈음하여 3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1항의 특례를 받고 스티커발부받음으로 형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4. 교특법 4조2항의 의무 및 교특법 시행령 2조~4조의 의무를 공제회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5조 2항 벌칙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인것 같은데 공제가 의무를 거부해도 형사 처벌되지 않나봅니다. 5. 자배법은 책임보험이고 피해자에게는 가불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자배법상 상해등급의 50프로, 후유장해등급 50프로 가불금청구금액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배법 상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국내에는 자배법 상해등급 결정기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제측은 상해2급 대퇴골 개방성골절이라 합니다. 공제측은 대한 손해보험협회. 국토부 분쟁조정 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관할 구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를 인정한것 같습니다. 제 상해에서 대퇴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병은 없습니다. 손보협에서는 보험회사끼리 분쟁의 경우에는 관여하지만 보험회사와 개인의 분쟁의 경우에서 개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제는 제 상해에 대한 두부에 대한것만 질의했지 다른 부상에대한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손보협에서 답을 했고, 전체상해등급 결정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부 분쟁 조정위원회 역시 조정안일뿐 법적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상해는 몇급일까요? 치료비는 상해1급 기준이 3천만원이 넘게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제 상해는 2급이 아닌 1급이 아닐까요? 최저 후유장해도 14급 2항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유장해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가불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6. 가불금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기관이 있습니다. 자배법 48조 2항 1호 관련인데 처벌기관인 관할구청 특사경팀에서는 공제측 과태료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보험을 안들면 특사경팀은 어찌하나요? 과태료 처분을 먼저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제측이 가불금 거부할때 공제측 의견들어보고 과태료 처분한것이 맞는가요? 과태료 처분먼저하고 이의제기를 받는것이 순서인것 같은데요! 7. 자배법 46조 1항의 2호 벌칙조항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무 행정 회계 모두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할것인데 누가 제 상해등급, 후유장해를 정해 책임보험 한도를 정했고 그한도가 공신력있는것인지 확인만 한다면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할것입니다. 자배법상 제 상해등급, 후유장해를 결정하는 기관이 없는데 어떤 기준이 구분의 기준인가요? 8. 교특법과 자배법의 구분을 하지 않은 사무 역시 위 벌칙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9. 책임보험을 안내고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특법 우선지급금 지급거부한 공제회사, 자배법 가불금 지급 거부한 공제회사 역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0.형사처벌이 없고, 과태료 처분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안한것이 밝혀졌다면 그들의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 할것인데 전부 혐의없음으로 끝나가는것에 자괴감이 듭니다. 11. 교통사고 이후 민사 소송중에 있으나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됐습니다. 12. 분명히 제 잘못도 없지는 않으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한다는 기분 떨칠수가 없습니다. 13. 택시운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공제 처리가 아닌 산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본 분들 추천을 바랍니다. 보험회사중 순악질인 택시공제가 혼좀 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 형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특법 자배법 위반하는 교통사고 무법자 택시공제 혼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 바쁘신분은 끝 2단락 부분부터 읽어주세요. 2018년 한국의 제조업 중 일부 반도체 제외하고는 자동차 조선등의 국가 산업에서 구조조정 및 도산을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님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생활에 안정을 추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것은 국민 개인의 경제적인 생활을 풍료롭게하고 이로써 소비와 지출이 발생하면 많은 기업들은 잘 팔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위해 기술발전과 투자가 일어나 다시 일자리가 창출하고 국가는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국민 복지를 돕거나 기업 기술발전및 안정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준다면 국민, 기업, 국가 경제발전에 좋은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 기업, 국가시스템은 산업전반을 기본이되는 기초입니다. 또한 산업 및 경제는 일정한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곤합니다. 흥하거나 망하거나 유지되거나 예로 정보통신 및 스마트폰기술발달로 반도체가 호황일 수 있고 신흥국의 성장 및 기술발달로(내연기관을 전기로 대체) 자동차 및 조선의 일거리를 나날이 줄어들수도 있고 또는 잠시남아 경쟁국의 품질 문제로 조선같은 경우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한 다양변화에서도 산업전반에 국민, 기업, 국가기본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민, 기업이 어려울때는 국가가 도와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망해가는 4차 산업 3D프린터 제조업 불씨'란 제목으로 청원을 하며 국민, 기업, 국가 기본시스템을 논하였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D프린터 및 프린팅 서비스는 앞으로 국민, 기업,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장비, 소재제조, 국방, 의료, 에너지, 제품출력서비스, 교육, 안전, 인증등 무수히 많은 곳에 쓰이고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부터 3D프린터는 국가 R&D를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는 조달, 민간시장에서 대부분 해외수입장비에 의존해 높은 가격과 연구소 위주의 사용으로 일반인들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로인해 아직까지도 민간위주의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발전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각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등은 이미 자국의 3D프린터 개발, 소재개발, 서비스등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4차 산업에서 진행될 산업혁명을 자국의 기업육성해 준비하고 일부 국방,의료,에너지 산업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R&D를 일부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단계에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3D프린터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술력은 해외장비 대비 95%~100%까지도 완성된 상태이나 현재 3D프린터 전반적인 보급률은 국산, 수입 3 : 7 비율입니다. 이것은 R&D의 막대한 자금이 해외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여지고 시장활성화 미비로 국내기반의 중소 3D프린터제조 회사들은 4차산업 제조를 꽃도 피어보지 못하고 시들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3D프린터 중요성은 장비(3D프린터)가 있으면 장비로 다양한 소재 개발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장비를 사용하면 그 장비에 소재 종속되어 사용해야하며 모든 장비및 소재, 서비스 산업이 해외장비에 국한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면 '나라장터', '조달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국내중소기업 3D프린터를 구매해서 국가산업 및 교육 국방, 연구소등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메탈 3D프린터는 그 활용도및 파생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 사용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망해가는 4차산업 3D프린터 제조업에 불씨'가 되어 많은 중소3D 프린터업체가 살아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산업을 만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D프린터 제조에 약 10~20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되고 있고 3D프린터 제조업체는 약 100군데 정도 있으며, 이로인해 파생된 1만가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제조업모두는 4차산업 제조가 활성화 되기를 기도하는 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4차산업 3D프린터 제조업' 이대로 방치하면 4차 산업 제조가 꽃도 피기 전에 망해버린 잿더비가 되어 기업및 국민은 어려운 삶을 살아 가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 (특히 메탈3D프린터는 꼭 포함) 정부,국가가 주도하여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중소 3D프린터 제조업 일원.", "num_agree": 84, "petition_idx": "46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해가는 4차산업 3D 프린터 제조업 불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63년생 여성이고 학습지회사에서 개인사업자형태인 계약직으로 만 5년째 근무중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니개인연금이 부과되어 계속 고지서가 나왔으나, 10년을 불입해야 받는 국민연금은 제겐 너무나 현실성이없어 불입하지 않았는데 최근 압류문자가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10년을 근무할수있는 보장이 있고 연금을 수령할수있다면 왜 안냈겠습니까? 더구나 3년전 남편은 명예퇴직해서 실질적인 가장 역활을 하고있는데.. 국가가 개인 한사람 한사람 목소리를 들을수는 없지만... 50후반에 접어들어 일할수있는 시간마져도 얼마없는 개인에게 국가가 세금이라는 미명아래 탁상행정식 일방적인 연금부과는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50대후반 여성이 10년보장되는 일자리가 과연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부당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2018.11.26일 공공근로자분들이 황색마대에 담은 폐기물(콘크리트, 플라스틱, 쓰레기, 낙엽등) 투기하여 11.28일 3일동안 방치하여 신고하였드니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갖은 욕설과 횡포로 변명을하고 과태료부과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은 철밥통이 될런지... 주택가에서 주민이 재활용품 출하면 쓰레기 투기고, 행정청에서 개인소유대지안에 쓰레기 투기하면 잠시 놔 둔것이고... 반드시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알려 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행정청을 조사,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돈빌려주고 못받은거 억울한거 압니다. 그럼 소송을 하시던지 개인블로그나 게시판등 다른 경로를 얼마든지 이용하면 되지않나요? 창와대 청원게시판이 빚 받아주는곳도 아니고... 참 눈쌀 찌푸려집니다.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갚아달라고 청원 올리는분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미국 초대형 IB(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로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당국은 역대 최대규모 과태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공매도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투자자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해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걸 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 사례는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기관은 다른 기관과 주식을 빌리기로 전화, 메신저로 약속한 순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는 가(假)입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계좌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입고한 주식을 매도해도 적법한 차입 공매도로 인식된다. 결제일에 주식을 채워놓기만 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 올해 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때처럼 실제로는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고, 정상적으로 매매까지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담당 직원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매매직원은 잔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고의가 아니라는 해명을 받아들이고, 골드만삭스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 IB 업계 선두로 평가받는 골드만삭스의 '착오'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석연치 않다. 무차입 공매도 파장은 합법적인 공매도로까지 번졌다. 기관투자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왔다. 공매도를 주가하락 '주범'으로 지목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도 가세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공매도할 경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일체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증시에서 개인이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완벽한 소외상태다. 개인이 공매도했다가 주가가 예상외로 오르면 미결제 사태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를 돈 잃은 일부 개미의 한탄이라고 폄훼하기 보다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나아가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공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씻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대통령에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달라는 요청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면서 \"사건의 발단은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5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하며 삼성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이 최고 단계에 봉착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다. 성명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등이 금융당국 갈등 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은 예산과 조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삼바 회계감리에서 분식을 주장해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예삼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 내년도 금감원 직원을 줄여야 하고,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삼성바이오 감리 과정을 돌아보니 대통령께서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바로 관료 집단과 재벌의 정경 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주시길 바라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관료개혁 공약 이행해달라\"…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한국거래소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4일 성명을 내고 \"거래소 출범 이후 14년, 모두 4명의 낙하산이 시감위원장을 거쳐 갔다\"며 \"이번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감위원장은 다른 상임이사와 달리 시감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시감위원이 누구인지, 후보 풀(pool)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떠한 절차로 심사하는지, 추천 대상은 누구인지, 왜 공개할 수 없는지조차 비밀\"라며 \"금융위 '인싸'들의 작전에 기재부 출신 '아싸'가 밀렸다는 후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불공정거래 방지가 미션인 시감위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운영됐다\"며 \"그 결과가 공매도에 치이고 작전에 밟히고 정책에 속은 오늘날 500만 투자자의 공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감위원장을 추천하고 정부는 사회적 검증을 거쳐 이해 상충 없는 독립·전문적인 시감위원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감위원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달 중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시감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감위원장 후보로는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전 증시포럼'에서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일부 공매도가 불공정거 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나 시간외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사례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꼽았다. 또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허수성 호가로 인위적인 시세 관여,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업틱 룰이 면제되는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공매도로 시세조종 하는 경우도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감자라는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공매도를 이용했을 때 공매도 수익률은 13.93%에 달했다. 공매도가 이익을 볼 확률을 뜻하는 투자승률도 81.40%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감자라는 악재성 공시가 공매도 수익률도 높고 투자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로 이용하는 경우 공매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딜 거래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한 뒤 시간외 대량매수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량매매가 있기 전날 공매도를 하고, 당일 장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수나 장 종료 후 시간외 대량매수를 하는 경우 각각 13.22%, 3.57%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간외 대량매매를 저가에 발생시켜 미리 공매도 주문을 낸 뒤 다시 저가로 재매수에 들어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을 수 있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블록딜은 시장정보인 만큼 이를 사전에 입수하게 되면 공매도 거래자가 악용할 수 있다\"며 \"해당 사례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량의 공매도 호가 제출 및 가격이 하락한 후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도 시세조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다.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한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도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중 매도차익 비중은 1.61%에 불과했지만, 차익거래 중 공매도 비중은 58.70%에 달했다. 매도헤지 비중도 2.93%였지만 이중 공매도 비중은 55%에 달했다.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일반적인 공매도는 주가 하락 이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헤지나 차입으로 표시된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매도 차익거래는 1.6%지만 이중 60%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매도라는 것을 뜻하며, 매도 헤지도 공매도로 표시된 것은 66%를 차지한다\"며 \"업틱룰을 회피하기 위한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양철원 단국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불공정거래의 사건당 평균 혐의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이날 발표된 주제를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올해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관련 사고로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있듯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자본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종합적 관리체계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시장감시위원회는 종합적 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며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공매도, 불공정거래 개연성 높아…금융당국 조치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본 민원에 대한 관련기사는 어제의 보도자료에서 확일할 수 있슴니다. 과연 그 수여대상자가 떳떳이 국가에 기여하고 투신였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문재인정권도 여타 탄핵과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고있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추후 같은 길을 걷게될것입니다. 절대로 이번 훈장추서건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 범법혐의가 있는 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문재인정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네요. 위 용어는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은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은행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자, 강도가 자신을 해치지 않은데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법정에서 인질범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삼성에 인질로 잡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인질들이 범죄자 이재용을 옹호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경제적 인질들이죠. 오늘 열린 삼성바이오 사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에서 돈을 먹었던지,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던지, 고작 16억원 세금을 내고 61억원으로 500조 시가총액의 삼성그룹을 집어 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용 그룹승계를 저지할 유력한 물증이 확보되어, 이제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되었는데, 온 나라 언론들과 학자들이 나서서 이재용을 비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작태를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집단 환각상태처럼도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삼성의 떡밥을 먹고, 또는 그 떡밥이 떨어질까 두려워 중범죄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그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치 이재용이 삼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겠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재용이, 500조원 그룹을 먹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조원의 세금을 탈세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경제사범이라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것이겠죠. 부도덕한 경제사범에게서 떡밥을 받아먹는 거지같은 경제적 인질들이 넘쳐나는 씁쓸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들이 돈의 마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달려 있네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이 정의로울 리가 없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46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반대국민투표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30년 가까이된 음산법때문에(오래도 됐다) 고통받는 대부분 전과자인 노래방 사장님들.30년전에는 법을 지킬수있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법을 도저히 지킬수가없습니다.법좀 고쳐주세요 법이란게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모든 노래방이 지킬수없는법이라면 고쳐져야하는게 맞는겁니다.그리고,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겠다는것도 아니고 성인한테 캔맥주정도 팔게 해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입니까?극장이고 야구장이고 다 술파는데 왜 유독 노래방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까.어차피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를 하는 실정에 이정도면 양성화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1종이나단란주점 보호하겟다고??어차피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다하는데 법 안바뀐다고보호받나요?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하거나 도우미고용하는경우는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주류판매정도는 허용해주고요.법을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노래방 주류판매허용을 목숨걸고 반대하는 1종,단란주점 업주들! 가짜양주팔고 술취하면 바가지씌우고 터무니없는가격 받아서 외면 받은걸 누구탓을하냐!!", "num_agree": 9, "petition_idx": "46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캔맥주정도는 판매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본 청원인이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log in을 하려면 딱 3가지중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청원인은 본론을 이야기하기전 어떠한 포털이나 매체에 기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져 평범한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본 청원인은 sns는 전혀 이용하지 않슴니다. 너무 진실이 호도된 일들이 많아서 사용을 본 청원인이 본인에게만 불가합니다. 그러나 on line 을 즐기는 청원인으로선 포털의 이용은 필수입니다. 헌데 미안하게도 청와대 청원에 log in을 위해선 반드시 naver를 통해서 lon in만하게 되어있슴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은 daum만을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naver에도 계정은 있슴니다. 해서 부득이 생각나지 않는 naver의 pass word를 다시 정정하여 만들고 olg in을 하였슴니다. naver의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오로지 naver계정만으로 log in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국권의 중심인 청와대에서부터 불평등을 시행하는 문재인정권 과연 옳바른 일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하의 청와대부터 차별을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MP그룹이 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 인원은 1만명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1만명의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하는 걱정해주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군요. 똑같은 언론들이 삼바에 투자한 소액주주 8만명의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자신들 가족인양 그렇게 걱정해대더니.. 더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죠. 삼성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고한 사람이고, MP그룹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무지한 사람인가요? 이번 삼바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거래소 기심위 결과가 아주 기대되는군요.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MP그룹 재무개선 기간으로 1년 거래정지 후 상폐되었다고, 삼바도 그런 식으로 결론짓지 말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시총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니 두 눈 뜨고 지켜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 군 복무제도를 조금더 나은방향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제 대다수의 성인 남성이라면 무조건가야하는 군대를 약 1년 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그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벌어야 할 돈의 약 7배정도를 덜받고 있습니다. 휴전중인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를 통하여 군인으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들의 목숨값,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억지로 바쳐가는동안 이루지 못하는 많은것들, 그로인하여 상대적으로 늦춰지는 사회진출,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남성들이 목놓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군대가있는동안 대체 무얼했는가, 얻은것도없고 그나마 벌어온 돈이라고는 한달에 40만원 되는(이 월급도 올해 올랐다고 하더군요) 학생 평균 알바 월급보다 3~4배정도 적은데 그동안 뭐라도 했으면 했다. 심지어 어떤분은 멀쩡히 들어갔다가 사람이 장애인이 되거나 죽기도 합니다(최근 이슈된 양구 군인 사건). 이와같은 사태에도 군 비리와 예산남용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못받고있음에 국군장병들의 월급 상향과 1년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나라를 지킨것이 후회되지않도록 군인들에게 작은 혜택을 주었으면하는 바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군 복무제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회 첫발을 금융직으로 종사하다 개인사정및건강상 이유로 퇴사하여 경력단절녀로 지냈습니다. 모두 느끼시다시피 맞벌이 아니면 생활이 힘든 사회 입니다. 점점더 그리 느꼐지는것 같구요.. 요는....금융직 경력자라 최근 은행의 기간제로 일하며 다니던중 keb하나은행 기간제 자리가 나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대략3년전쯤 기간제 근무 기록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keb하나은행에서는 평생 기간제 근무를 못한다는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ㅠㅠ 채용비리 때문에 이번부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 제도 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는데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저같은 사람들에겐 정말 설곳 없게 만드는 이상한제도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그리고 오히려 지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수월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 철폐를 추구한다지만 갑작스레 숨통을 조이는듯한 이와같은 제도가 요즘 소득격차가 커지는 이유중 한몫을 하는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경력 단절녀도 간간히 설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십시요. 평생 일자리를 찾을수 없다는 keb하나은행 같은 이런 이해 안되는 제도 세울수 없게 해주십시요. 일자리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 할수없는 keb하나은행 계약직 채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리가 살아야할 미래 일부국민에겐 없습니다 가족을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꼭 살아야 하는데 누가 살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약간 늦출수 있을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눈을감습니다 그러나 살릴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보성글이란 이유로 삭제되어도 자주 올려 알려야 합니다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싶습니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시형뻥튀기를 발명한 발명가입니다 백미를 먹어와서 발병한 모든병 섬유질까지 분쇄해서 소화되게만들어 미강과 싸래기를 가공 분쇄해 조미료로 즉석죽으로 환자들이 살아납니다 널리알리고 살리고자 합니다 돈은 나중입니다 먼저 살아나싶시요 회복하고 널리알리고 사람들을 사리는데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수있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AI, 로봇 고용없는 성장은 계속된다. 그런 자동화로 인한 이득에 세금을 매겨 실업자에게 주라. 단기 일자리창출은 경기에 잔혀 도움안된다. 실업급여 끝난 기간부터 재취업때까지 기간이 얼마든 기초실업급여 한20만원을 주라. 이걸 올림으로 경기조절도 할수있 다. 이른 기본소득이 앞으로 이자율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10시간이상 노동에도 월2,3백 벌기힘든 자영업자 서민 수두룩한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여기가 법원입니까? 왜 댁들이 알아서 할 문제를 동정심을 사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이해가 안되서 댁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적인 일에 이곳을 물 흐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분증을 대부분 가지고 다니고 없을때는 주민번호라도 외우고 다니는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신분증도 안들고 다니고 주민번호도 모른다고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설사 번호를 외워서 말해도 본인확인이 불분명한경우가 많은데요. 비수급자가 주민번호만 알아도 접수와 진료가 돼고 있는 현실입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카드는 꼭 도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증빙할수 있는카드를 실용화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삼성 성매매 이건희,이재용,김학의 ,윤중천을 구속하고 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지속적인 성폭행,협박,강금..... 동영상이 있는데도 봐주네. 삼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도 재조사해 이건희와 비호세력도 처벌하라!!!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9%80%ED%95%99%EC%9D%98+%EC%9C%A4%EC%A4%91%EC%B2%9C&sp=EgIIAw%253D%253D PD수첩 김학의 윤중천 상납 ----->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PD%EC%88%98%EC%B2%A9%20%EA%B9%80%ED%95%99%EC%9D%98%20%EC%9C%A4%EC%A4%91%EC%B2%9C%20%EC%83%81%EB%82%A9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삼성 X파일 공개하고 중앙일보,jtbc 홍석현,홍석조 ,이건희,이재용과 비호세력 재조사하고 구속하라 !＞ 뉴스타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rTANdKVW6A 김용철 변호사 삼성비자금공개 기자회견----->https://www.youtube.com/watch?v=8sqnrVkACis 김용철변호사 1 ----->https://www.youtube.com/watch?v=Ck6nPB8Nruk 김용철변호사 2 ----->https://www.youtube.com/watch?v=995M2-fS1QQ 김용철변호사 3 ----->https://www.youtube.com/watch?v=rXMza37mwMs 김용철변호사 4 ------>https://www.youtube.com/watch?v=Qq94GmFPmok 삼성1 ----->https://www.youtube.com/watch?v=OetrA1Sfrug 삼성2 ------>https://www.youtube.com/watch?v=1G2LLEMCYak 삼성3------->https://www.youtube.com/watch?v=xDlDI37hgAI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양심고백 ------>https://www.youtube.com/watch?v=-NIlf93V1aM 김용철 \"나는 평생 할 만한 일을 찾았다\"------->https://www.youtube.com/watch?v=hMdsxW4LXY8 김용철 \"사제단과 나는 박해를 기다리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mj1uPa_yF4 김용철, 삼성 비자금 폭로 / 2007년 ------>https://www.youtube.com/watch?v=xAUpWpv1OxM 단박 인터뷰(김용철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i0ZIREKE-2w 검찰 온 김용철 변호사, \"(검찰을) 도와주고 싶다------>https://www.youtube.com/watch?v=ZFi4KzNA1E4 김용철_뉴스후2 ----->https://www.youtube.com/watch?v=gL_zBQLtmAI 김용철_피디수첩2 ----->https://www.youtube.com/watch?v=t41ZyWR2BXY 김용철, 삼성비리 삼성 댓글정규직 알바, 연예인 윤락까지------->https://www.youtube.com/watch?v=ylObo4jaobA 김용철 변호사 삼성비자금공개 기자회견----->https://www.youtube.com/watch?v=8sqnrVkACis 시사투나잇_김앤장 ------>https://www.youtube.com/watch?v=X5RqXH-njx8 최초 공개 뇌물 배달책 홍석현 현장 녹취록 / 적전분열 민주당 지지율 최저치 기록 / 11/29(목) 데일리 뉴스비평 46회 ----->https://www.youtube.com/watch?v=5HxxtvFeL3M '단독' 삼성, 검찰에 뇌물 주려고 그룹 차원 3개 조직 가동 / 이재용 수사 임박 홍석현 다시 움직이나 / 11/28(수) 데일리 뉴스비평 45회 ----->https://www.youtube.com/watch?v=z3eQVFnYvxM 노회찬이 '안기부 삼성 X파일' 공개로 의원직을 잃던 순간... / 비디오머그 ------> https://www.youtube.com/watch?v=0UM66xpsbkI [눈TV] \"X파일 덮은 검사는 장관, 수사 촉구 노회찬은 의원직 상실\" -------> https://www.youtube.com/watch?v=VhBm636P1qs 1.17 [이상호의 사실은 LIVE] 삼성X파일과 이재용 구속 -------> https://www.youtube.com/watch?v=uUaiXRIEqiU '삼성 X파일'과 노회찬의 길 - 국회를 떠나며 ------> https://www.youtube.com/watch?v=g-M6OHQT57o 이상호 기자 X파일 ------> https://www.youtube.com/watch?v=oClt8Rkm4L0 170122 재벌개혁 가능한 대통령 선출해야 삼성X파일의 모든것 이상호 고발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sPfYVDJRBYo [뉴스1] '삼성X파일' 책 낸 노회찬, \"올바른 사람이 당당한 세상 만들 것\" --------> https://www.youtube.com/watch?v=veD9eAgeAPs 삼성가 언론들 조직적 이재명 죽이기 어디까지 / 10만 돌파 고발뉴스 뉴스방의 반성 / 11/30(금) 데일리 뉴스비평 47회 ---->https://www.youtube.com/watch?v=06KlEJVDor4 <6차 김혜경,이재명 공정수사 촉구 집회> 12.08(토) 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 4번 출구) 오후 3~6시(사전집회 2시부터) [이재명과 더민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PVtoLFjvGNo [이재명과 더민주] 카톡방 바로가기----->https://open.kakao.com/o/gGGsK9L ~~편하고 따듯한 옷,편하고 따듯한 신발,모자 ,귀마개,목도리,장갑,마스크,핫팩,따듯한음료..... 준비 해 감기 예방하고 촬영할 휴대폰,디카,액션캠....준비해 사진,동영상도 공유 해 주세요~~! ______이재명,김혜경에 대한 허위사실 불륜설 유포자 고소,고발 참여자 모집합니다.공익과 사회 정화를 위한 반민주세력에 대한 응징을 위해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______ <이완규-이프레스 편집인> 한웅 변호사에 간단한 문자와 소송비 1만원으로 끝 허위사실 불륜설 유포자 고발단 참여 안내 이프레스 ----->https://www.youtube.com/watch?v=yGGPVRSv-vc 새가 날아든다 (나는 왜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하려 하는가? - 이프레스 이완규)---->https://www.youtube.com/watch?v=43cElTjpX9E 한웅 변호사 : 010- 2221- 1000<--- 문자로 `불륜설고발`이라고 쓰고 이름(입금자),주소(동까지만) 소송비용 1만원입금: 신한은행 140 010 407778(법무법인 일리 한웅) 고소,고발 예정일 : 12 월 7 일 * 이번주에 고소,고발 한다고 하며 유튜브 `이프레스` `새가 날아든다 이완규` 검색해 동영상 먼저 꼭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민님과 같이하는게 아니라 따로 고소,고발 하는겁니다,충분히 검토 하시고 홍보와 참여도 바랍니다.* <유병민 -진실의 힘 시민고발단> 참여연락: 유병면(010-9841-1445) 진실의 힘 시민고발단 [ 다음카페 개설 여러분들에게 소개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vjbBYRowU 시민 고발단 진실의힘(다음카페)---->http://cafe.daum.net/praesentiaveri 고소,고발 예정일 :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유튜브 `유병민`을 검색해 동영상과 다음카페(시민고발단 진실의힘)를 먼저 꼭 확인하고 결정 하시기 바라며 이완규(이프레스)님과 같이 하는게 아니라 따로 고소,고발 하는겁니다. 충분히 검토 하시고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청원글 삭제하는 청와대에 똥파리가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재조사 요청글도 모두 삭제한 똥파리가 있습니다.잡아야 합니다.청와대는 자정 능력이 없는거 같으니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sns,트위터,페이스북,카페,포털사이트,뉴스공장,유튜브....에 이사실을 알려주세요.고소,고발 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신문과 뉴스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국민의 힘으로 바꿔지게 해야 합니다. 청원게시판 만들어 놓고 삭제는 통보 없이 어떤 규정,근거로 하는지도 공개 하지 않고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분들이 연대해서 고소,고발 해야 합니다.방송국에 재보도 해야 합니다. 청원글 남길때는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보관하고 자신의글이 삭제 됐는지 확인 하고 삭제 됐으면 사실을 공유할수 있는 모든 곳에 공유 해 알립시다 똥파리를 숙청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조작,왜곡,날조 정보를 보냈던 반민주 세력은 숙청해야 합니다. 여론조작 참여자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계급사회를 지지하는 반민주 세력 타도하고 노예생화 청산해야 합니다.~~~ *-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협은행에서 만든 쑥쑥크는아이적금을 만들기위해 전화문의를 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하루 10계좌만 만들어주신다고.. 아이를 낳은지 긴시간이 아닌 산모라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아침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은행 셔터는 안열려있지만 다른 아기 엄마들이 벌써 10명 티켓 받았다며 오늘은 끝났다 하더라구요. 문재인정부로 바뀌고 주 52시간 근무시간은 안따라주시나보죠 수협은? 변명으로는 줄이 길어서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오거나 하는 다른 아기엄마들은요? 6세미만 아이들을 위해 만든건데 6세이하 아이들을 집에 낳두고 나오거니 같이 나올수 있는 환경이 되는 엄마들이 몇이나 되는지. 또 명백하지 않게 미리 순서표를 나누어 주시고서는 내일도 모레도 그럴꺼라는 서울 화곡역지점 분들.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줄서시는 분도 있다며 사과는 커녕 나무라던 분들. 아이이름걸고 만든 이벤트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며 내려야겠어요 하며 말씀하신 민원 콜센터 분. 수협은행은 참 책임감이 없네요. 실망이 큽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 금리 높은 제품으로 아기들 이용해서 이런건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협은행적금통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모든 교육은 아니지만 당일로 교육을 마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지역 먼지에 교육일정을 잡아 오후부터 교육 1박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후 교육 및 친목도모를 위한 술자리, 숙박비 등 신규공무원 교육도 몇달간 합숙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심지어 신규공무원 교육은 소위 공무원 내부짝짓기, 단체 소개팅이라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왜 교육일정이 타지역이며, 오후부터 잡히며, 왜 꼭 1박을 하며, 술자리를 가지며, 숙박을 해야하는지 세금을 꼭 이렇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교육시 1박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 이곳에 짧게 몇글자 적어봅니다. 2018년에는 온 국민의 기대와 걱정속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많은 우리의 선수들이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결과 좋은 성과를 달성해 냈습니다. 특히 봅슬레이, 스켈레톤 팀은 동계체육의 한 역사를 만들어 낸 영웅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우리들의 잊혀진 영웅일까요? 한번으로 만족해야하는 역사의 추억으로 남겨져야하는 걸까요? 모두가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 그들에겐 개인적인 명예적인 순간이었고, 우리에겐 행복이었습니다. 국가를 알리는 국위선양을 한 국가대표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지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 기초운동도 하지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 국민인 저보다 체육관계자나 협회는 더욱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추억이 한 장면이 아닌 계속되는 역사와 추억이 되길 바라며 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과 스포츠 팬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 평창올림픽의 열기와 함성을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예산걱정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봅슬레이팀의 예산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홈플러스에 후쿠시마산 라면이 들어왔단 내용을 봤습니다 아예 들어와서도 안되는건데 들어와 있어서 너무 불안해서 마트가서 장보기도 두렵습니다 게다가 원산지 표시가 일본어라서 일본어 모르는사람은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어차피 안막아줄거면 표시라도 크게 한글로 후쿠시마산이라고 표기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들어오는 후쿠시마가 원산지인제품 크게표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가정 어린이집은 전체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원장이 담임겸직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말만 담임이지 수시로 자리를 비워 다른 보육교사들이나 보조교사가 원장님반 아이들까지 케어를 하게 됩니다. 안그래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적절치 않은데 함께 보육을 하게되면 교사는 진짜 화장실 한번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 담임겸직을 하지 않게 법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46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원장 담임겸직을 하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먼저 봅니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인터넷을 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공수처' 그런데 김경수 , 이재명, 박원순, 청와대 말도 안되는 내용의 뉴스뿐~~~ 김성태가 나오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한국당 의원들 표정을 보면 국민을 팔아 먹은 도둑놈들로 보입니다. 요즘 김 앤 장 로펌을 보면서 저들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팔아먹은거지요 제가 피해자들에게 죄송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법비리의 피해자 입니다. 변호사의 밥줄때문에 제 인생을 망쳤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국민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난해도 국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국민들한테는 암덩어리 존재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장난질에 휘둘리지 마십시요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제발 제대로 된 판결문 좀 받아봅시다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합시다 대놓고 총질하는거나 증거조작으로 사람 죽이는 재판부나 뭐가 다릅니까 본인들이 재판할때는 검사도 수사 못 한다는 재판부 판결 내려졌고 제가 대법관들 고소할테니 재판부 증거조작, 증거인멸 된거 수사 가능하겠지요 법관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변하지 않을겁니다 공수처가 답이고 특별재판부가 답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야3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 이 장외 시위를 하네요.어이가 없습니다.국회의원도 떼법을 하네요.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는 맞지 않습니다.배가 산으로 가는 제도에,나눠먹기 제도이며 책임정치에 맞지 않습니다.때법을 하는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떼법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려 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한게임 문제가 심각 합니다 그래서 저가 4년 가까이 두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두기관에 전화를 수십차례 하고 국민 신문고로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저가 처음 집전화로 전화를 할 당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박** 주무관님께서 한게임이 뷰어(포카 카드 패보는 불법프로그램) 및 오토와 짜고치기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계시는 박** 주무관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시기를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으니 한번만 눈감아 달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바주는게 어디 있으세요 잘못 된 게 있으시면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취를 안해 드려서 저가 하루에 한번 전화와 국민 신문고로 메일을 보냈는데 수 없이 보내니 이제 박** 주무관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뷰어라는 증거 가져오면 수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박** 주무관님께서는 한게임도 피해자인데 왜 그러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한게임이 무슨 피해자이냐고 한게임 머니상 때문에 먹고 살고 그리고 피해를 본 분들이 350억 벌었다고 정**대표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시는 도종환 의원님하고 기자회견 하시냐고 데일리안기자님들과 해놓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말씀을 하시냐고 저가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조** 주무관님께서 증거를 대시라고 하시길래 저가 기자들 불러 주시면 저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조**주무관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구요 그러면 저가 한게임 본사와 기업대표 사무실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한게임 본사에도 메일로 수십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물어본 답변이 아니고 예전에 글 써 놓았던 글을 캡쳐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사에 상담원 옆에서 직원이 지시 하는 것까지 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최**과장님 바까달라고 이틀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틀 후에 전화를 걸자 최** 과장님 바까 달라고 하자 아무말 안하고 누가 옆에서 없다고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켜 봤죠 상담원이 최** 과장님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장난 하십니까 라고 하자 한참 있다가 저보고 상담사가 최** 과장님 그만 둔게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말씀을 했죠 누가 옆에서 지시 하시냐고 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상담사라고 거짓말을 하는거에요 이런 기업이 거짓말을 서슴 없이 하고 기업대표사무실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여비서라는 분이 한게임 대표 정** 대표님에게 불법프로그램 때문에 심각 하니 조취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업대표 사무실 여직원님이 하시는 말이 여기는 기업 제휴나 투자 받는 곳이라고 하면서 본사에다가 전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가 세번 더 전화를 걸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취를 취하지 않고 한게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더라구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마찬가지로 저가 수십번 국민 신문고 메일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받았을 당시에 정* 주무관님이 한테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메일도 많이 보내자 정*주무관님께서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3년 정도 됐는데 조취도 안하고 그래서 포커류 한게임 다시 정비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없어 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정* 주무관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게임 본사에 연락 하고 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저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되셨냐고 묻자 한게임에서 한게임 포커류는 못 없애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정* 주무관님께서 내 신상 정보 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더라구요 누구 아무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구요 정*주무관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육아 휴직을 내고 김** 주무관님이 바뀌고 나서 전달 사항 받고 그분 한테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는데요 김** 주무관님한테 저가 해결이 안되면 상관한테 이야기를 드려서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김** 주무관님께서 말씀 하시는 말이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두는 바람에 저도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전국 적으로 여러 국민들이 한게임 이라는 포커류를 하면서 뷰어와 오토들과 짜고치기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 까지도 조취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느낀데로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전원 통화기록 과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먼저 봅니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인터넷을 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공수처' 그런데 김경수 , 이재명, 박원순, 청와대 말도 안되는 내용의 뉴스뿐~~~ 김성태가 나오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한국당 의원들 표정을 보면 국민을 팔아 먹은 도둑놈들로 보입니다. 요즘 김 앤 장 로펌을 보면서 저들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팔아먹은거지요 제가 피해자들에게 죄송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법비리의 피해자 입니다. 변호사의 밥줄때문에 제 인생을 망쳤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국민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난해도 국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국민들한테는 암덩어리 존재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장난질에 휘둘리지 마십시요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제발 제대로 된 판결문 좀 받아봅시다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합시다 대놓고 총질하는거나 증거조작으로 사람 죽이는 재판부나 뭐가 다릅니까 본인들이 재판할때는 검사도 수사 못 한다는 재판부 판결 내려졌고 제가 대법관들 고소할테니 재판부 증거조작, 증거인멸 된거 수사 가능하겠지요 법관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변하지 않을겁니다 공수처가 답이고 특별재판부가 답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애들 학교폭력 사건 보는 기분이네요.사건터지면 어른들 엮이기싫어 모르쇠, 친구들은 난 안당했으니 모르쇠, 피해학생과 가족만 힘들다 전학가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갑이고 교사가 을인가요? 진짜 이런말 들으며 교사생활 하시나요? 설왕설래하지말고 직장내 갑질인사 갑질언어폭력 갑질술문화 사실이라면 당장 엄벌하면 되고, 한 교사의 억측이라면 그런 심리상태의 교사에게 내아이 교육받는거 위험하니 조치하셔야죠. 영악하지도 못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횡설수설 써내려간 교사의 글 상태를 보면 장자연 언급하며 괴로워하고 있는거 안보이나요? 교육청에서 빨리 사실 조사하고 처리하면 내려갈 글일텐데, 글 올린 교사나 거기 언급된 교사, 댓글단 교사까지 제대로 편갈려 상처만 남겠네요. 편가르기 그만하고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빨리 조사하고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세계 유류비에비해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있던 시민으로써 이번 한시적이지만 유류비 하향조정 문재인대통령님외 관계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유류비 가스비등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강화 및 견제기관을 만들어 주셔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점, 독과점방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렴한 유류비 감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전에 거주하는 정00씨(49세)는 향후 퇴직을 하게되면 평소 소원이었던 귀농을 하고자 공주시에 있는 축사를 경매로 취득(2018.10.22.)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축사전부와 사람이 거주하는 관리사가 포함된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고(2017타경3088 물건번호4)되었기에 정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물건에 단독 입찰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납부하고 예쁜 송아지를 기를것을 상상하며 축사에 간 정씨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관리사건물(감정가 918만원)이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공무원의 황당한 실수로 건물 전부의 대금을 지급하고도 관리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기에 향후 법정지상권분쟁 및 철거소송으로 약2년 정도 해당 축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축사를 개보수하여 귀농을 하는 꿈에 부풀었던 정씨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법원공무원이 관리사가 제시외로 별도 표기된 감정평가서를 독단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산정하는 중대한 업무상과실을 저질러 낙찰자가 취득하지도 못하는 건물(감정가 918만원)의 대금을 납부하고 향후 법정지상권분쟁 및 철거소송으로 재산권의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으니 낙찰자에게 정당한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담당자는 본인의 실수는 몇년에 한번 일어나는 중대한 흠결임은 인정하지만 피해금액은 낙찰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사법부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피해구제는 실질적으로 일반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등의 방법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부실행정에 대한 행정부 자체 견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은 국민이 부담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2/11일 입법 예정인 부동산 관련 내용 중 집 소유한적이 있는 신혼부부를 특공 후순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법 소급적용은 타당하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최소한 입법예고 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통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소유한 적이 있는게 죄인가요? 죄를 지은 사람도 입법 전에는 죄가 아니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이 법에 소급대상이 되야합니까? 결혼을 위해 둘이 살 수있는 작은 집하나 마련했고 아기가 태어나 집을 확장해야하는 시점에 돈이 없어 전세로 옮겼고, 이제야 국가에서 주는 혜택 좀 받아보려고하는데 이젠 그 기회를 짓밟으시네요. 대한민국 제 13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6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13조 의거 12/11일 입법 예정인 집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 특공 후순위 철회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26 로얄펠리스 공개부지 및 인도에 자동차의 불법주차 및 이동 인하여 보행자가 사고가 매번 날뻔 했고 사고 났습니다. 민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질의를 하였지만, 대답은 현행상 할수 없는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부지는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엥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즉 안전을 위해 해야 함에도 로얄펠리스 관리실 그리고 강남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상관 없다는 식입니다. 이점은 갑의 횡보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없애 버린 상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부지 불법 주차로 인하여 보행자 사고 유발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울산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매일 잠든 내아이를 보면서 깊은 한숨과 눈물이 나옵니다. 억울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 평범한 회사원남편 그리고 17개월 아들을 둔 평범한 가족입니다. 지금 저희가족은 모두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저 조합은 저의 6,500만원에 대해 소유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법보다 위에서 그저 그돈에 대해 포기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상실과 공문에 따른 전액환불대신에 포기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관할관청인 북구청에 호소하지만 강하게 해결방법이 없으며 조합측에서는 들은체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줘야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하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울산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으로 권한이 있으니 복종해라 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저 건축주택과-34443번의 문건에 해당하는 공문에 의하면 북구청에서 저에게 자격상실을 명하였지만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 권한이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있습니다. 해당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권한을 부여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선처를 허용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은 해당관청의 말 좀 들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녀가 밤에 이불에 오줌싸면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팬티만 입고 벌서야합니까?! 대체 어디서 학생인권을 자녀의 인권을 찾아야합니까?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부모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자녀에게도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당장 되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권리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부모를 강력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가 밤에 이불에 오줌싸면 학대당하여야합니까? 자녀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상암동 장기전세로 노모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 2년연장 제계약은 성립되었고 전세자금 대출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로 전환대출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에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 아내의 동의서가 가 필요하다는 은행 측 요청이 있어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완강히 걸절되어 대출연장 신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 에서는 본인개인신용도 까지 하락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측에서는 아내에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하는데 꼭 아내의 동의서가 필요한건지 ,, 이런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전환대출서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편의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만 묻겠는데요...., 공병 수거법은 도데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 기껏해야 한두병 사가시는 분들이 빈병 가져올땐 20병 30병... 안받는다고 하면 신고해버린다는 말로 법을 악용하고..... 안받는게 아니고 못받는거라고 설명을 해도 돌아오는건 짜증에 화내는 모습뿐.... 솔직히....편의점이란곳은 창고가 그리 크진 않아요..... 장사용 물류들을 쌓아놓고 하다보면 겨우 사람하나 지나다닐만한 공간만 있는 편의점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밖에 잠깐 두자니 도난당할까 싶고..... 참 골머리 아픕니다...... 무턱대고 법을 만들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기전 그 법을 실행하면 후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를 미리 생각을 했다면.....그래서 대책같은걸 미리 세워 둿다면.....전국 소매점이나....편의점....동네 슈퍼....점주들이 힘들어 했을까요?..... 공병값을 올리고 수거법을 만들었으면....그에따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예 대놓고 안받겠다 하면 신고해도 할말 없지만....법때문에 군말없이 받을수 밖에 없으니... 진짜 둘곳이 없어서 사정상 못받겠다 했을땐 신고해도 벌금을 물지 않게끔만 이라도 허용이 된다면 좋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점주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 않을까요?..걱정없이 공병수거를 해도 될테니....",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수거....치~암 골머리 아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의정활동비를 이중으로 탄 횡령범 26명을 전원 사법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같은 영수증으로 2번 인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횡령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 26명이 정부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반납을 하였다고 해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둑이 경찰에 걸리고 그 금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26명이 없어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6명을 전원 사법수사를 하고 국회의원수를 그 만큼 줄여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횡령범 26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인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길고양이를 반토막 내 죽인 사건에 이어 오늘은 군산에서 귀가 잘리고 몸이 화상을 입은 길고양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보되고 기사화된 사건만 이 정도이고,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길고양이들을 훨씬 더 많을 거라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명목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를 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동물보호법은 학대범들이 실형을 받거나 적어도 금고형이라도 처해지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그들의 절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개식용을 철폐하지 못했고, 법에는 동물이 하나의 생명이 아닌 소유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뿌리 깊은 인식에서 나오는 범죄를 부디 바로 잡아주시길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동물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생명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덜미가 잡히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광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향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은 '역지사지'사고에 실패한 것 같은 판사의 판결에 분노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시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동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정책 입안자 의원님들께서도 집에 있는 이 생명체가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역지사지를 발휘해 매일 아무런 이유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늘진 곳의 길고양이들, 학대 받다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피해를 직접 알릴 수 있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길고양이나 유기견, 유기묘 등 동물들에겐 그런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엄벌해 주시고, 사람과 동물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23, "petition_idx": "46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귀 자르고 불로 태운 동물 학대범 구속과 처벌 강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카드수수료 인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카드사만 손해보고 소상공인들 이익을 올려주는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신용카드 쓰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집단은 전체 국민 중 아주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면 카드사는 자연히 신용카드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인하해도 카드사가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이미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고 혜택이 매우 좋은 카드들은 단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반쪽자리 정책을 다시 취소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인하를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인기투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안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인하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중교통비는 정기적으로 계속 올리는데 왜 서비스는 개선이 안될까요?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서민이라 무시하는 건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간혹 기사가 자기가 이버스의 왕이라도 된것처럼 아주희안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기사 지는 대중교통 이용 안하나? 왜 들 그러는지 나이가 많든적든 마인드부터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기사란 직업도 이용자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어찌그리도 막무가내인지 특히 경상도쪽 기사분들 너무 딱딱하고 매너없고 운전도 지맘대로하고 안전이라고는 운행중 양보도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상습이고 급브레이크는 옵션. ㅋㅋ 근데 불편신고하는 시스템도 별로 안되어 있는거 같고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신고해 봤자 지식구 감싸기라도 한것처럼 민원인 말 개무시하고 오히려 전화한사람한테 짜증내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할 길이 없고 항의전화해도 이건 접수가 된건지 뭐 알갈이 없네요 나라에서나 운수업회사에서나 기간마다 요금인상은 잘도 요구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개선은 왜 안하는지 특히 부산 삼신교통 일라는회사가 민원인 대처에 아주 개차반입니다. 이런곳이 어디 여기뿐이겠냐만 여러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으로써 여기가 제일 별로였던거 같아요 148번 부산금정구 시내버스가사님들 아주 벌해야돼 대중교통 민원접수센터 개선좀 부탁드려요 기사들하는짓보면 쳐맞아도 싸다는 생각이듬 전에는 때린사람들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매를 벌어 아주",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죄가 있는 이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일로 인해 너무나 큰 치욕과 모멸감을 겪었고 이를 참지 못해 실제로 그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려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눈 앞에 두 명의 제 아이들이 어른거려 차마 죽지도 못했지만, 이번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정말 계속해서 죽고 싶을 것만 같습니다. 사건은 올해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발목 안쪽이 부어오르면서 가렵고 뜨거워져서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강남 **외과를 소개받았는데, **외과 나창현 원장은 제 발목을 보자마자 초음파를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초음파를 찍은 후엔 간호사가 와서 제게 사진을 보여주며 정맥이 터져서 심각하니 고주파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주파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수술 이후에도 12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에 340만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결제한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고주파 수술 후의 주의사항만 들었을 뿐 제가 12개월간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물론, 수술 동의서 작성절차도 없었습니다. 정맥 고주파 수술은 잘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다리의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병원측에 통증에 대해 말했지만, 병원은 수술이 잘됐으니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이후 2번 정도 가서 수술 이후 맞아야 한다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아주었는데, 그 주사 이후 통증은 더 심해져 다리가 부어오르고 무릎이 떨어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주사를 안 맞겠다고 하니, 그 주사가 한번에 20만원씩 하는 주사라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맞으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나 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보여주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원장은 제가 쓴 편지를 제 눈 앞에서 무심하게 던져버리며 무릎은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냉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3번째 주사를 맞으러 가서야 비로소 저는 그 주사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주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게 미용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절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원장에게 그게 미용주사라면 나는 맞지 않겠다고 했더니, 나원장은 퉁명스럽게 그럼 맞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코디 역시 제가 아프려고 하니까 이곳 저곳이 아픈 거 아니냐며 마치 제가 거짓으로 아픈 척 한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개월치 낸 돈에서 나머지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그 주사는 수술 환자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거라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영리만 목적으로 하고 환자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나원장에게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나원장이 제게 어느 병원으로 옮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병원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말해놓고 나니 예감이 어쩐지 안 좋았습니다. 나원장이 아무래도 제가 가는 병원에다가 저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외과를 나와 ****병원에 가서 흉부외과 류** 교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초음파 근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분이 말하길, 아무래도 수술을 하다가 근육과 인대가 다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그 길로 의료중재원에 진정서를 넣었고, 의료중재원에서는 간호사가 주사를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제 담당의사가 된 류** 교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무릎에 힘이 없다, 저절로 주저앉는다고 말을 해도, 제 무릎은 보지도 않고 M.R.I 찍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대나 근육이 다친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대학교수님이시니 그 분이 맞겠지, 아마도 내 상처가 경미한 가 보다 생각하며 4개월간 그 분이 처방해 준 진통제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제 무릎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아무래도 이상해서 근처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 두 무릎 연골이 파열되었으며, 그것이 너무 오래 방치된 나머지 퇴행성 관절염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달에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만 해도 관절염 증상이 하나도 안보인다고 해서 그 자료를 의료중재원에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는 분명 하정병원에서 수술 중에 인대와 근육이 상하고 연골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류** 교수가 4개월 동안이나 붙잡고 진통제만 주면서 정형외과로 이관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류** 교수는 제 연골이 다 나간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아무래도 강남**외과 나창현 원장에게 저와 관련되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오른쪽 다리는 뼈를 자르는 절골술을 받아야 하고, 왼쪽 다리는 관절연골 내시경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연골파열로 의료중재원에 진정을 넣었지만, 의료중재원에서는 연골은 수술 중에 다친 게 아니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만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습니다. 수술 중 다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멀쩡하던 제 연골이 갑자기 다 파열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리가 아파서 끙끙거렸던 제가 격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수술 전에는 뛰어다니던 저였는데, 지금은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저더러 의료사고는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구심력이 강한 의료계에 대들지 말고 더 상처받기 전에 그냥 참고 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는 이들 역시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져 억울함과 한이 계속해서 쌓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자체도 끔찍했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저를 무시하고 거짓환자로 몰아가는 병원측의 태도가 제가 더 큰 상처와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면, 정말 제가 죽어서라도 그들에게 죄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님, 이 사건을 (사건번호 1871)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시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의료행위에 의해 (간호사가 수술 결정, 주사도 간호사가 놓았음) 제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감없고 파렴치한 나창현 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꼭 뉘우쳐야 하고, 류** 교수도 자신의 방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원통한 제 한을 좀 풀어주시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임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6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를 당해 죽고만 싶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일단 유치원이 추첨을 통해 랜돔으로 진행됩니다. 랜돔이다보니 1지망 2지망 3지망 중 유치원 두개 당첨되는 사람 하나라도 되는사람 3대다 안되 대기자로있어야되는상황도있습니다. 당첨된다해도 첫째아이랑 다른유치원에가게되면 등원시키는것부터 전쟁입니다. 등원 버스가 오는 정거장은 다르지 등원시간은 같지 다자녀일경우 첫째와 같은 유치원에 갈수있게 해주시던지 등원 버스정거장을 통일해서 같은 곳에서 등원시킬수있게라도 해주세요 . 애 키우며 일하고 살기힘들다 진짜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6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세5세 둔   30대 아빠입니다!! 유치원 추첨 관련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필리핀에3년째 거주하는 40대교민입니다 과거 필리핀지도자 마르코스 대통령과 박대통령은동시대의 지도자로서 그당시 아시아경제2위부국이었던 필리핀과 최하위 그야말로 하루세끼끼니를 걱정했던 대한민국이 지금현시대 이렇게 말도안되니만큼 역전된것은 모두 그당시 우리지도자였던 박대통령님의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국가지향을외치며 도로에들어눕는생떼를쓰며 반대만외치는 모전대통령의반대를뿌리치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등 우리나라경제발전에 기틀을다지실때 이나라대통령은 부정축제와자신의 잇속만찾기급급하여 지금현시대 필리핀국민들은 우리나라50년대의 지독한가난에 고통받고있습니다 국민의90프로가빈민이고 중산층이란게 존재하지않는나라 여러분생각해보세요 지금현정부의 경제정치 앞으로 미래에 우리도이렇게될우있습니다 저는이곳에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너무나다행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국민의50프로이상이 구걸경험이 있는나라 저는 다시한번 박대통령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이상 박정희대통령을 욕하지맙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대통령을욕보이지맙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합해주세요. 두개씩 소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용도 발생하고요. 신규분부터는 통합발행토록 개선해주세요. 카드에 정보를 입력,삭제하는 기능도 넣어서 변경되는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과 운전연허 통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돈을 받고 손해사정보고서에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하여 한화손헤보험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상납하여 방화범을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 해놓고 방화범에게 눈먼보험금 수억원을 지급한 대기업 한화손해보험의 범죄! 이들의 더 악랄한 행위는 방화범에게 지급한 눈먼보험금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내놓으라고 배상소송까지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한화손해보험! 돈받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한 아세아손해사정회사 직원이 방화은폐 보험사기 범죄지시를 받아 손해사정보고서 조작했다 ““양심고백”“ 피해자에게... 양심고백한 아세아손해사정회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배상액을 합의하고 보험사기 범죄를 지시한 한화손해보험사 책임자에게 당신들의 보험사기가 피해자에게 들통 났으니 피해자가 요구한 피해를 손해배상 해줄것을 중재하였는데... “아세아손해사정회사에서 모든(방화은폐 보험사기 사건이 들통난 사건)것을 좀 총대를 메고 나가라.” 추악한 한화손해보험은 본인들이 하청업체에 돈주고 보험사기를 지시해놓고 보험사기가 들통나자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치졸한 대기업 한화손해보험 입니다. 한화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로 피해자 공장은 파산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손해보험사와 아세아손해사정회사는 보험사인가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하여 돈버는 불량기업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노니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얼마전 생리대 문제도 유해 판정이 났다가 번복하는 상황 이 생기고 했습니다 .좀더 신중하고 여러 부분과걸쳐있는부분들을 조사하고 결과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마무리까지 확실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 의성 쓰레기 산도 마찬가지이고 행더 정적 절차에따라과정속에서 큰 피해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정당하게 바르게 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손실도 크고 이익도 있겠지만 께끗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민들도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업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영어교육 바꿔야 하지 않나요? 영어 교육이 어릴때 제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데 수업은 못하게 하고 학원은 레벨이 안되면 들어갈수 없어요.오죽하면 영어와 수능영어는 다르다고 왜 필요없는 수능 영어를 해야하나요.쓸데 없이 어렵고 외국에 나가서는 사용도 못하는 단어들을 외우고.. 6,7세아이들이 스킬과외를 받고 대치학원에가요. 영어는 크면 수능영어 해야한다고 어릴때 기본영어를 시키라고 합니다. 언어를 언어답게 배우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한국의 영어는 수능영어를 위해 아이들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낭비되고있어요.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존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월급 더달라며 너도나도 다퍼다주면 국가가 거덜납니다 저런 좌파 저소득 거지새끼들한테 내 세금 빼돌리지 마세요 지금당장 임금인상 정책 중단하시고 경제 흐름도 자율화로 원위치 시키세요!!! 지금당장 기업이 월급 얼마 안둔다니 뭐니하는 좌파놈들 리스트에 기록하세요 미래에 발전도 못하게끔 격리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에 기대어 물들은 자들을 리스트에 기록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정권은 영원 하지 않고요.ㅜㅜㅜ 지지율은 거품 전 정권 정보 경찰은 처벌 현 정부 청원 게시판 댓글은 괞찮은가? 본인 글 댓글 증거 없이 정황만 가지고 심리 가능하다는 댓글 봐도 경찰관이네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 좃 같더라 법 집행 공정하게 하자 검찰 증거 불충분 각하 조국인지 타국인지 본인은 몇년째 도배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바근네 정부 정보경찰 댓글은 처벌 문재인 정부 청원 게시판 댓글은 OK?"}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동차보험 피해보상건으로 나홀로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의하여 기각됐습니다. 상고심 준비중에 특례법4조를 대법원이 전가의보도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관계오류, 형평성 원칙의 위배등 헌법위배, 자동차보험법등 하위법에 배반, 자동차약관 무시등을 적시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판단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5조에 의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조국수석이하 청와대에 판사출신등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있습니다. 왜 심리조차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쟁점 1 사실관계의 오류 쟁점 1-1 피고탑승차량의 운전자 장광순은 피고의 언니가 아닌 오빠이며 사고차량도 1,2심 모두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탑승차량을 레간자 중형차임에도 승합차로 판단하였으며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다녀오던 중 일어난 사고를 1심에서는 “여행을 가던중” 2심에서는 단순히 목적과 목적지를 제외한 “가던 중”으로 피고차량 운전자 장광순의 진술서를 무시하고 해석하는 오류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음. (피고는 1심에서 호의동승경감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음) 쟁점 1-2 안전벨트 미착용의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추정에 의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판단한 점 쟁점 2 호의 동승자 책임의 문제 호의동승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제한함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 다음- 1.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임을 인지하고 차에 동승한 경우 2. 정원이상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 3. 동승자가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하였을 경우 쟁점1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호의동승으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비록 피고가 운행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그 이익은 운전자 장광순과 피고 장월순이 남매 관계임을 비추어 볼 때 품앗이의 성격이므로 실질적인 운행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친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동일 목적지에 동일한 이유로 합승한 것이므로 이는 우리의 전통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것이다. 대법원판례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인 자동차보험약관에 위배된다(대법원1987.7.7.선고87다카69판결)(자동차보험약관상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동승자책임 0%) 또한 호의동승의 과도한 적용은 헌법상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되게하므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쟁점 3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문제 피고의 교통사고 피해부위는 좌측슬관절, 경추 요추염좌, 뇌진탕후 증상이며 장월순의 건강급여내역확인서(2005.1.1. ~ 2016.9.5.) 중에 2011.4.9. 사고이전의 기록은 6년간 총 34회의 통원치료사실은 확인되지만 대부분의 치료범위는 다음과 같이 본 사건과 대부분 관계없고 좌섬요통, 항강증, 목부위 경추통만이 경추 및 요추염좌와 같은 부위이지만 이는 생활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며 사고 3년전에 단지 3~4일 통원치료와 사고 1년전인 2010년 4월 목부위경추통 2회 통원치료한 것에 대해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전 직장생활과 취미로 매주 등산을 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보는 것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증상과 충격에 의한 사고를 동일시 한 것이므로 기왕증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보험회사의 이익에 편중돼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 및 일반적인 상식, 경험칙에도 위반된다. 자동차보험은 사회보장성이 있다는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은 위법이다. 이는 마치 폐렴환자에게 독감에 걸린 것이 인정되므로 폐렴의 기왕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페렴과 독감은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균 바이러스가 다른 질병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병원에 다니지 말아야 추후 교통사고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성립한다. - 다음 - 심화항염은 심장의 화기가 위로 불타올라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성견비통은 특별히 과격한 움직임 없이 발생한 어깨질환 입니다 좌성요통은 무거운 걸 들거나 앉거나 설 때, 과로로 허리를 상해서 발생한 질환입니다 완부상근 완부는 팔을 의미하고 상근은 근육이나 힘줄 손상을 의미합니다 항강중은 일반적으로 목이 뻣뻣한 것을 의미합니다 쟁점4 통원치료에 소요된 교통비 통원치료를 함에 있어서 교통비가 소요됨은 상식과 경험에 의하여 확인될수 있고 자동차 보험약관상 1일 8,000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있음에도 1심의 판결중 “기왕치료비”를 “기왕치료비 및 교통비”라고 고치면서까지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한 것은 상식과 경험 및 형평의 원칙 과 자동차보험약관에 위반한다. 판사는 택시타면서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고 보관하는가 묻고 싶다. 쟁점5 신체감정비용 문제 피고가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 및 치료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에도 부합하며 의사면허제도나 현 의료체계에도 합당하다. 원고가 이를 의심하여 신체감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현행법상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의사면허제도 및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이 비용은 당연히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신의칙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하다. 또한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다. 판사는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 또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나 개인병원의 진단서라면 증거를 배척하고 피해자에게 신체감정을 할 것인지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체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의 책임이다. 쟁점6 후유장해에 관한 문제 1,2심은 피고의 상해부위를 경추 및 요추염좌에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고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추 및 요추염좌와 좌측 슬관절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과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정신건강과에 입원 및 통원치료 사실은 건강보험 보험급여내역과 서 울성모병원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되며 이는 2심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3년 한시장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상호모순된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에도 반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판레 87다카74, 대법원판례 2009373, 대법원판례 2005다 5485 등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반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법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성을 강조한 것으로 원고는 그 의무를 회피하고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대법원판례 87다카74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등도 치료의 목적이다. 대법원 2009나373 2. 손해배상의 범위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뇌진탕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시 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 인정 대법원 2005다 5485 한시장애는 책임을 제한가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임 개념에 불과하다. 쟁점7 일실수입 계산에서의 문제 복합장애일 경우 장해율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한 가지만 적용한 것은 재판부의 착오이다. 쟁점8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1심은 비록 기왕증을 인정하여 삭감한 사고이후의 치료비용중 피고가 지불한 치료비를 인정하여 “기왕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손해금+위자료”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별다른 사유없이 “위자료 600만원”으로 변경하여 손해금과 기왕치료비를 삭제한 것은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형평의 원칙과 대법원판례 1982.8.24. 선고 82다카317 에 위반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국민의 심판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악법이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용인 동천동에서 판교 톨게이트를 거쳐 여의도까지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에도 건교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정밀하게 조사도 안해보고 2주후 답변으로 고속도로 전용차선 시간대 변경을 결국은 하지 못했읍니다. 출근 및 퇴근시에 전용차선을 보면 전용차선이 텅 비어있는 시간이 길게는 5분 짧게는 2분 정도 차량이 아예 안다니면서 비어있는 도로입니다 특히 하행선이 더욱 심합니다. 특히 퇴근시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이 전용차선이 비어있는 상태 입니다 시간대 고려를 다시한번 재고 해주시고 주말에는 현상태로 하셔도 무방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경부선 시점에서 부터 퇴근시간 5시30분 부터 6시30분 까지 반드시 조사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도 출근시간 처럼 오후 7시부터 전용 차선을 시행하면 출퇴근 직장인들이 훨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번에는 반드시 퇴근시간에(하행선) 철저히 조사 하셔서 국민이 스트레스 덜 받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읍니다.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46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 고속도로 전용차선 세밀하게 조사하여 시간대 운영 시간 변경요청(출퇴근 시간에 너무 막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한국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일본 노예 친일한국당 .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친일의 뿌리 친일보수한국당을 뽑아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정친인에게 뇌물받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들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당하고 자살 했는지 타살 당했는지 그 당시 친일박근혜정권 이 사건을 무마해 버리고 말았다.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지비하고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정부패당인 친일한국당 사라지는 그날 국민은 노예에서 해방하는 날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소한 것이라도 대통령 지시사항은 지킵시다. 사소한 일이기에 대통령이 사후점검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써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일을 안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설령 차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이고, 공무원은 그저 열심히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들른 초등학교에서,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을 느꼈고, 아이들이 원했고, 그래서 설치를 지시했다면, 그냥 설치하세요. 에산이 몇 십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일을 하고나서, 사후 검토를 하세요. 여기 저기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그냥 지시받은 사람이 하세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입으로 핑계만 대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하는 공무원을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책임이 뒤따르기에, 매사에 그리 신중하고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그 지시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님들. 대통령 지시사항 만이라도 지킵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출입 선박업계 비용은 왜 부가 가치세금이 발행 안 되나요 ? 데머리지 비용은 어떤 근거로 책정 되었는지요 ? 소위 꽁지 돈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 이해 될까요 ? 납득 갈 수 있도록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 업계 세금계산서 미 발행 ? 데머리지 정산 기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회의원들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당을 지지하느냐와 상관없는 순수한 국민의 건강, 생명을 우선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문의료 인력의 능력, 가치를 폄하하고 교육의 형평성만을 주장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받은 자들도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주자는 황당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을 주장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등 모든 전문직도 포함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받고 수료하면 응시 자격을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닌지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밥그릇 채워주기에 급급하고 의료계쪽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오로지 의사들만이 의료의 모든 부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선진국 중 어느나라가 의료전문인력을 평생교육원에서 배출한답니까?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01, "petition_idx": "46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의료기사는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직무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2월3일자 기사에 교육의 개혁을 해야 할 교육부 공무원 자녀들이 입시의 명문 특목고에 재학한다는기사...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없애지 못 하는건가...하루 하루 먹고 살기위해 치열하게 사는 서민 자녀들은 교육권력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정보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데, 또 일련의 교육비리 사태를 보면서도 왜 학생부 전형을 없애지 못하구 고수하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이게 우리가 바라던 촛불 혁명의 정부입니까. 청와대 청원에 수 많은 교육의 적폐인 수시와 학생부 전형에 대한 청원의 글이 올라오는데도 왜 응답을 안하시는지, 대통령님께 국민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는건지, 다시 한번 서민의 목소라가 대통령님께 전달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자녀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유민주주의 국가 재판은 무죄추정 원칙 증거 재판 주의 본인 몇년째 도배글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 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 좃같더라고요.ㅜㅜㅜ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혜경궁 김씨 사건도 증거 불충분 심적 정황 가지고 재판 할수 없는것 상식 이재명부부 사건은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 개혁의 상징 조국인지 타국인지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권 종결권 경찰 부여 증거 없이 심적정황 가지고 재판 가는것 사법개혁인가?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부부 사건은 검찰 사법통제 당의성을 증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어린 초등생을 포함 유아등 시대에 흐름에 따라 저연령대 또한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어린나이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건강을 해치고 가장 우려 되는 범죄는 바로 랜덤채팅 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여조카가 채팅 어플을 사용해 중년의 남성과 알게되어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알게되어 바로 조치를 취했으나 부모의 부주의 또한 존재하지만 초등학생 이하의 저연령층 아동들은 중고생과 다른 더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훨씬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초등학생 이하의 저연령층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너무 걱정 됩니다... 강제로 라도 저연령층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 제한을 만 13세 이상으로 바꾸어야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꿈나무들의 마음아픈 걱정을 예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사용연령제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간첩 조작사건 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수백건 간첩조작사건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중에 누가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일베들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친일보수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면 누구도 간첩으로 몰수 있기때문입니다. 친일보수는 자기들 반대하면 다 종북이라 하죠. 친일은 철저하게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처음에 친일은 보수속에 들어가 살기시작하여 겉는 보수 인데 속은 철저하게 친일입니다. 그래서 친일보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간첩 조작사건 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수백건 간첩조작사건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법원 직원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불손한 태도 기강확립 노력해주십시오 납득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절대 사과하는 법인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법원직원들 교육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직원들의 불손한 태도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정권의 경제 정책은 분명 양극화 해소였다. 나도 촛불들고 지지를 했다. 1년반 지난 지금 시점에 너무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키워왔지만 현 정부가 기름을 더 부었다. 차라리 정책에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는 우리사회의 분노조절 능력을 대표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자, 일하는 중에도 불로소득자와 갑질 하는자 보면서 정말 일할 생각 안나는 자, 학벌 좋아도 그 분야 일을 안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자. 최저 임금 인상해서 서민들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들.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나? 서민들은 오히려 서울집값 폭등해서 애기도 안낳는데.... 전월세자 생각 안하는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집값 담함행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갑질. 고액을 주고 아이 맡겨 놓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유치원 원장. 우리는 모두 김성수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주를 찌를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찌를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와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참모들 무능하면 대통령이 나서라. 북한도 물론 신경써야 하지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과 소통해라. 당신 참모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그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들은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이 되어 돌진할 것이다. 제발 양극화 문제 해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없이는 권력 있는자, 부유한 자가 독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네 정부도 서민들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6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수 있게 하라 !! 그럼 양극화도 해소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투자자입니다 적법하게상장된회사를믿고 투자한게잘못입니까 이제와서불법이라한다면 책임은누가집니까 정부에서집니까 회사에서집니까 투자자가집니까 속히가려주시고 죄가있다면 강력하게처벌해주십시요 국가를믿고투자한투자자를 보호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따라법이바뀐다면그게법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의정활동비 '이중청구'..국회의원 26명 처벌해주세요 왜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저런 만행들을 눈감아 주시는지요 대통령 국회의원 다 국민들이 뽑아 주는 것 입니다. 부디 이런 문제가 관행이 되어지지 않게 지혜롭게 국민을 납득할수 있게 처리해 주십시요. 최소한 지상파 공개 사과라도 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활동비 '이중청구'..국회의원 26명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법을 집행하는 경찰 음주운전 여경 성추행 그들만의 솜방망이 징계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파면해야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바그네 말년 '너 지켜본다.' 대구 등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인권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 좃갔더라. 음주경찰 여경 성추행 그들만의 솜방망이 징계 어떻게 신뢰하는가? 조국인지 타국인지 몇년째 글 올리는데 신뢰할수 없는 경찰에게 독자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 사법개혁인가?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경찰.여경 성추행 경찰 파면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중인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닌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더욱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관심이 생깁니다. 어떤분들은 한국이 살기 힘들다 힘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살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걸 많이 느낍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소개할 유능한 회사들도 많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을 강한 나라 라느걸 부러워 하는걸 느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공부를 하다가 7광구라는 우리나라땅인 해저 자원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2028년 후면 일본 땅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우리 미래 자원이자 제 세대 가 아닌 다음 세대 까지 떵떵더리고 살수있는 자원인데 청와대에서는 신경을 안 써주시는이요..... 독도 문제도 해결아 아직도 안돼서... 지금 우리 세대가 힘들어 하는데.... 걱정입니다. 독도도 그렇고 이 자원이 일본으로 가면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 눈치만 보면서 알아야합니다. 이런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본 올림픽도 일본에서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선전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우리도 독도도 제 7광구고 준비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모두 관심과 신경좀 써 주세요. 우리땅인데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7광구 587조 가치의 우리땅이 2028년이면 일본과 중국한테 넘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극우 친일뉴라이트 세력? 이들은 일제 강점기때에 한국의 경제와 나라가 발전 했다고 말한다(상식:점력은 약탈하기 위한것입니다) 또한 종군 강제 위안부는 돈버리 매춘부이다. 김구.안중근의사등 모든 둑립투사는 테러리스트다. 이 비 상식적 주장까지 하고 친일 뉴라이트 이는 일본 극우보다 더 일본인같은 친일보수 뉴라이트들입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는 우리 쌀과 금.구리등등 수많은 보물까지 36년동안 약탈하고 강제위안부.강제노역.강제징집 수많은 인력까지 약탈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약탈로 한국은 허허벌판에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 친일뉴라이트 세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언제부터 저소득 좌파들이 건방지게 눈깔 ㅈ같이 뜨며 원성높이는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씨 당신처럼 국가 자금를 나름대로 물쓰듣이 쓰는 먹튀 정치는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당신이 하는 정치는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정치가 아니고 막장 정치 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시든 이전에 있던 경제 정치로 원위치 시키시든 두가지 선택중 택하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46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코스프레나 하는 문재인정권은 물러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주민센터같은 관공소에 보면 아직도 태극기 옆에는 새마을 운동 깃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왜 아직도 새마을운동 깃발이 행정기관에 걸려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나라가 여전히 새마을 운동 중인가요? 새마을 운동이 갖는 의의가 전국민이 되새겨야 할만큼 도의적으로 합당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정책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동안에도 여전히 걸려있는 새마을 운동 깃발을 보고 있자면 박정희 정권 이후 뉴스에서 셀수도 없이 떠드는 개혁이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한편으론 이 나라 일부 공무원들(일부일테지만 상당수의)은 누구보다 많이 새마을 깃발을 볼텐데 단 한번도 제대로 이슈조차 되지않은 것을 보면 이 나라는 여전히 문제제기가 어려운곳인가 아니면 공무원들 스스로는 기존에 이미 익숙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찾아낼 능력이 상실된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역시 듭니다. 새마을 깃발, 계속 달아야한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운동 깃발 왜 아직도 걸려있는 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청와대 상춘재 공사도 끝나고 18일-20일 방문 예상 내년 1월.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톤 다운 방식 끝장 회담 결과물 도출 왜냐고 1차 결과물 미이행 트럼프 노벨 평화상 욕심도 있고요.ㅜㅜ 김정은 비행기 이동 쉬운 동남아 김정은 베트남 경제 성장 모델 선호 유력 후보지 베트남 다낭에서 끝장내자. 장소는 트럼프 변덕이 심해서 럭비공 발로 차면 다낭까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 회담 결과물 미이행으로 개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정부가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달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환자들의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광고심의제도.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전심의제도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에도 매우 의심이 갑니다. 9월 이후 현재 사전심의신청 기준 한달이 넘는 소요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업이라 하여도, 홍보마켓팅이 절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켓팅이라는 분야가 적절한 시류를 따라가야하는 것이 1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심의는 신청후 1~2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몇명의 인원이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조차 어려울 정도라면 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거나 심의기관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함(자격조건이 있는 기관에 경우 심의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현재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부터 모호한 심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심의 자체가 애초에 병의원 홍보 자체를 제지하고 있다는 인상도 매우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전심의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의료광고가 문제가 있을시에도 충분히 신고 고발 제도를 통한 규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병의원 홍보 자체를 방해하는듯한 사전심의제도는 누굴위한 제도인지 요즘에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환자들도 구매자라는 인식을 가져보면, 결국 이분들도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하는것이 홍보인데 사전심의제도는 이 자체를 거부하는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 또는 적절히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감사원에 또 고발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번 인터넷으로 올리고 중구청장을 찾아가봐도 만나주지도 않고 담당자만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정부가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고등부 많은 아이들이 생기부로 교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랄 것도 없고 많은 학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과목의 교사가 \"내가 전에 000가려는 전교 3등 애도 생기부로 지방대 보냈다.\" 라는 말로 협박합니다. 수행 준비한다고, 지필공부한다고 돈 없어서 학원비 아낀다고 집에서 새벽 2시까지 매일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00했다고 (뭘 했는지 적으면 추적들어가서 찾아낼까 못적음. 세상에 비밀이 없더라는. 00은 하품을 했다거나 방귀를 뀌었다는 정도의 고의성 없는 일이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세번째는 그렇게만 보였을 뿐 그러지 않았는데 막 화를 내서 아니라는 말도 못했다고 함.) 세번째 걸렸으니까 생기부 긋겠다고 했다합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다른 선생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은 교사라고 합니다. 애는 자살하겠다. 자퇴하겠다. 울고 잠도 못자고 공부도 못하고. 생기부 한마디면 인생 끝이라는 식입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학교에서 교사들 생기부가지고 협박하는거 비일비재라고요. 교사의 수업 내용이 틀려서 말해줬다가 그 교사에게 찍혀서 자퇴하고 유학갔다는 애도 있고 제 자식이 겪는 일보다 더 심한 일 겪는 경우도 많다고요. 교사 모두의 보편적 의견도 아니고 한 교사의 감정적 평가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의 인생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교사에게 어떤 성격적 결함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권침해등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부하는 학생들은 생기부 때문에라도 많이 참고 삽니다. 공부 안하는 학생들이야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생기부 한마디라도 더 잘 받으려고 애쓰며 학교 다닙니다. 청원 할 것은 교사들에게 생기부로 학생을 협박하지 말도록 공문이라도 보내야합니다. 생기부가 실록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문서로 올리기 전에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담임이나 다른 참관하에 회의를 거쳐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사의 막강한 생기부 권력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교사들의 어려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이나 자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부만 하기도 바쁘고 친구들간의 트러블로도 힘든 아이들입니다. 차라리 종아리 한 대 맞고 말지, 생기부 때문에 자퇴나 자살을 선택해야한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기부 협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당신같은 돈얼마 못번다고 더달라고 하는 버러지가 원시시대 사고방식으로 가고있습니다 원래 돈없고 능력 없으면 그만큼만 받는게 적당한 겁니다^^ㅎㅎㅎ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걸 누굴탔하겠습니까? 괜한 똥고집 부리시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공부안한거고 인맥이 없는거에요^^ 거절하신다면 당신들의 문재인 좌파에 물들은 선택을 리스트에 기록할거고ㅋㅋ 인금인상 정책이나 문대통령 한테 받았던 특권도 없앨거에요 세금내는 입장인데 그세금이 당신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ㅈ같은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의지할것인지 그냥 평점하게 살것인지 선택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며 이렇게 가슴 답답하고 떠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외적 평화도 중요하지만 내적 평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혼란한 나라 좀 돌아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를 진심 신뢰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대책 방안을 세우고 계시겠지요 당장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힘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데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심한날에만 착용을 합니다. 장당 천원이상인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 교체해서 사용해야하니... 저희 식구는 6명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와 같을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정부 지원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어제 저녁 7시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추첨이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으나, 역시나 로또와 같은 행운은 저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1,2,3지망 모두 탈락이 되었으며, 심지어 대기번호 발표도 12월 9일 발표일이 오늘 아침에는 5일 오전 9시로 바뀌어있더군요. 일관성 없는 업무절차에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어린이집은 4세반 졸업이며, 맞벌이 부부라서 어디든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부모로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율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출산 장려 정책은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그 정책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애는 낳았는데, 마땅히 가야할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겠으나, 부족한 곳은 늘려주고, 남는곳은 줄여주는 것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모집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은 놀이학교 전환을 검토중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 없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치않는 영재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근처 놀이학교를 알아보니 월 100만원이 훌쩍 넘는 원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대책없이 부정비리만 고발하는 나라... 대체 유치원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건가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6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전쟁 해결책은 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해와 행정부 모두 가진자들편에 서서 집이 안팔리는게 양도소득세가 높아서라고 ??? 장난질 하십니까 ... 뻥튀기로 수억 , 수십억씩 벌고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마져 세금 덜낼 꼼수를 부리는 거... 보유세만 제대로 올려 보세요... 안팔고 베기나... 애들장난질하듯이 올리니까 비웃는걸 넘어서서 눈도깜작안하는기죠...조금만 올라도 그까짓껀데 하물며 엄청시리 올랐는데??? 청년들세대와 서민들에게 새로운 집 살수있는 기회를 주기가 그리도 실습니까??? 입으로만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국해고 대통령인척...... 이제 지겨워 지기 시작하려합니다...근로시간과 최저임금마져 근로세습에다 자기들만의 배체우기 급급하고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노조에 억메인 꼬락서니 하고는... 백성들이 과연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고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잡는기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집주인 몰래 무단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건지요? 어떻게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동사무소 가서 거주불명 신고 해도 소용도 없고 (무단전입자에게 전화로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만 함)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 있나요? 어떻게 남의 집에 몰래 전입신고 해서 주인 골탕 먹이는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소송같은거 해서 내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 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냥 전세,월세 이런 계약서첨부해서 전입신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전입신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올해 8살 6살 되는 두 명의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 중 한 아이는 뇌성마비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아이입니다 실제로 두 명의 아이를 키워보니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맞벌이는 무리라 둘째가 6살 되기 전까지는 혼자서 벌어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행히 국가에서 장애어린이 돌보미 지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아내도 시간제 직장을 구해서 맞벌이도 하며 그동안 쌓인 빚도 조금씩 갚으며 가정을 꾸려나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아내가 셋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진걸 축하해줘야하는데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서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하면 앞으로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아이를 세 명가진 엄마는 직장을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동수당이나 다자녀 할인혜택에 주는 돈보다는 차라리 국가가 다자녀 가정의 엄마를 아이가 6살이면 6살 10살이면 10살 이런 기준 나이를 정해서 그때까지 계약직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월급으로 채용을 하는겁니다 그럼 한 명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자녀를 한 명 두 명 더 가져서 월급을 받는게 나으니 출산장려가 저절로되고 또 어차피 일회성에 불과한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과 같은 혜택으로 들어가는 돈을 월급으로 주는거니 세금부분에서 큰 차이도 없고 부모입장에선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거니 금전적인 부담도 훨씬 덜하며 또한 지금 일자리 부족현상이나 여성경력단절 현상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게다가 일자리도 부족현상도 보완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가방들어주거나 하는 일자리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가지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런 다자녀 부모들이 자녀를 어느정도 키우고 일자리를 찾을때 돌보미같은 일에 더 잘할수 있고 육아전문인력이 저절로 양성됩니다 제가 돌보미로 오시는 분들을 보니 다들 할머니나 할아버지셔서 부탁하기도 힘들고 시간만 보내시다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자녀 출신 부모들이 나중에 돌보미를 하는경우 우선채용히면 가정돌보미의 질도 좋아지고 모는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 청원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으셨기에 더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와 일자리문제와 다자녀혜택을 동시에 만족시킬 제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성 명 : 박** 군 번 : ******** 계 급 : 중사 주 소 : 전북 군산시 회현면 자골윗길 **번지 연 락 처 : 010-****-**** 박**는 1994.12.17.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춘천 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차주인 김창래에게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112'에 자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최**경장)이 체포하고 신분이 군인(육2군단 사령부 정보처 정보과 선임하사)임을 확인하고 육 2군단 헌병대에 연락하여 출동한 헌병들(중사김**, 하사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성심병원내에서 박**는 헌병들과 이동중 헌병의 폭해으로 의식을 잃고 뇌사에 이르는 중퇴에 빠져 의식을 찾았을 때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여 군에서 작성한 조서를 인정하였다 군의 조서는 박**가 교통사고 자책감으로 성심병원 10층 성당창문(개방 폭 21센티)을 통해 높이 15미터(실제 높이 22미터)로 투신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여 내려진 결정은 초동조서에 다수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2007.12.17.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전공상재심의를 거쳐 공상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2008년 재권고를 하였으나 국방부는 다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5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3회에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국권위 시정권고문을 토대로 질의와 응답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은 초동조서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객관성을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하여 억울함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하였다. 현재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재하여 과거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다만 사망자들에 한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임을 안다. 박**에 관한 사건조작과 은폐는 단순히 군내 사거만이 아니라 경찰과 민간 대학병원, 다수의 민간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전반에 군의 악폐가 존재함을 보이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사건을 해결하고 지금도 이행되는 군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면밀한 재조사를 통해 다만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함뿐만 아니라 군이 후진성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확실한 힘을 통해 과거의 악폐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갖가지 일들을 방지하는 사건이 되리라 믿는다. 관련문서 : 1. 2007.12.17.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과 재조사 관련전문 2. 2015. 5. - 2015.6. 대정부질의 내용 3. 2015년 5월말과 6월초 한겨레신문 토요판 기사 4. 2015년 12월 4일 SBS궁금한이야기 Y 방송분 면밀한 확인조사를 거쳐 답변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사건 조작에 관한 해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 역사책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을 자세히 씁시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과서만 보아도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고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2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들을 위한 복지정책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자체로도 우리의 아픔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머니들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위한 건강복지정책을 늘려주세요. 3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 현재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파의 재산을 유산받은 것 입니다. 이 재산은 친일행동을 하여 번 재산이므로 사회에 환원해야 마땅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설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게 전국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위한 정책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LG 전자 BESTSHOP 전문점입니다 .회사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님사모포함 직원 3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제법은 직원 3인이하 사업장은 소 상공인 즉 영세 사업장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의 어떻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년차.월휴일등 월급도 최저임금입니다.다름이아니라 대기업 제품을 파는 큰 대리점에서 노동 착취하는 것에 너무억울해 글을 올립니다.한달에 매출이 2억3억씩판매하고 마진과 장려금을 합치면 몇4~5천만원 벌어가는 사장님이 소 상공인(영세사업장)이라게 믿겨지지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편이점 개인식당가계등등 어렵다고 합니다 임금 상승 ,이해갑니다 정말 소상공인니까요 이곳은. 그러나 LG전자 제품 판매하는 대리점 근로인수를 채우지 않고 5인 이상을 못만들어 사장님이 같이 영업하고 직원의 가족과 저녁없는 삶을 강요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1)매출대비(월매출) 3인 사업장도 5인 사업장과 근무 조건을 같이해주십시요 2)소.상고인 (영세사업장구분 상세히 구분)-월매출 매장크기등 세분화 요청드립니다.따른 근무형태에 노동법 적용 3)대기업 제품판매 전문 대리점 -5인 이하직원도 같은 법적용", "num_agree": 5, "petition_idx": "46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이하 사업장 분류에 따른 노동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말주변이 없어서 길게 못 적습니다. 집값잡는다고 각종규제 도입 했습니다. 당연이 필요하고 무주택자들 및 열심이 일해서 돈버시는분들 상대적 박탈감을 위해서라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울,세종,대구, 광주등 급등 지역과 급락 지역 거제,구미,창원등.. 구분해서 정책 반영 요청드립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후 해당지역 주택 보유는 1주택 미포함 및 대출제한 해제등.. 위에 언급한 곳중 한곳은 5 년사이 40프로 이상 하락 중이고 매매 자체가 안됩니다. 팔고 싶어도 안팔린다 이겁니다. 대책 마련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좀 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40만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관련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고 800만명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원격의료 왜이리 지지부진하는지요? 선진국에서 갈수록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원격의료가 갈수록 늘어나고 원격의료 서비스가 날로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집단 이기주의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이게 무슨일입니까? 청년 일자리가 대폭 개선되어 희망이 되어주는 40만의 일자리를 일부 기득권세력에게 수십년동안 끌려다니기만하니 이래서 무슨 개혁, 규제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득권 세력에게 꼼짝을 못하고 끌려다니니 규제혁신은 말로만으로 규제혁신, 규제철폐는 항상 말잔치로만 .... 제대로된 의료개혁, 의료 규제철폐로 원격의료 전면 시행해주십시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만 일자리창출되는 원격의료 전면시행해야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재학생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의 시민교육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직접 참여하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폐의약품이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 부패한 의약품 또는 환자가 더이상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 전부를 말합니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종류별로 분류하고 포장지는 제거해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주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을 끼칩니다. 2) 약품 성분이 지하수 등을 통해 농/축산물에 유입됩니다. 이런 농/축산물 섭취하게 되면 사람에게 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시기(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또는 수술 치료 및 회복)에 약을 투여해도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3) 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면 '슈퍼박테리아(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로 불리는 다제내성균이 생겨납니다. 4)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던 약품 성분이 마시는 물과 음식으로 돌아와 피부가 얇아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성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저희는 환경으로 유입된 폐의약품의 수치와 세부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부순(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강 유역 하천수에서 시메티딘(제산제)이 평균 1.163 ppb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확인된 0.22 ppb에 비해 5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디클로페낙(해열제 및 진통제)의 경우, 한강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서 9.87 ppb의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확인된 최고검출농도 1.2 ppb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4대강 수계에 위치해 있는 하수 처리장의 유입수에서는 아세틸살리실산(해열제 및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및 진통제), 그리고 나프록센(소염진통제) 또한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린코마이신(항생제)은 4대강 하수 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에서도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으로 유입된 의약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항생제의 경우 저농도로도 해조류의 군락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먹이사슬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형 어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클로페낙의 경우는 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에 독성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클로페낙에 노출된 흰등독수리에게 치명적인 신부전을 초래하여 그 수가 최고 85%까지 감소했음을 관찰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환경 중으로 배출되어 토양이나 퇴적물에 잔류하며 축적되는 생물적, 화학적 의약물질들은 동·식물의 조직으로 흡수되어 음식물의 형태로 인간의 체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경우 적은 양으로도 특히 어린이, 임신부, 노약자, 그리고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으며 반감기가 긴 의약물질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결과는 단지 실험적 급성 독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관찰한 실험 결과로, 장기간에 걸쳐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폐의약품의 수거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별 약사회 지부를 통해 회수된 폐의약품 수거 현황 (단위 :kg) (관련링크 : http://www.yakup.com/data/editor/news/201612/QhUcJxFHqEOWGhMbW1J.jpg) 대한약사회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각 지역의 약국에서 수거한 약은 지역별로 2015년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폐의약품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활동과 교육이 활발했던 2010년대 초반에 수거량이 많이 증가했던 것을 보아 다시 전국적으로 홍보 활동을 재개한다면 수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을 위주로 동대문구(10곳), 서초구(6곳), 양천구(10곳), 강남구(4곳) 등에 위치한 약국, 보건소를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폐의약품을 가져오면 약국에서 그것을 받아 보건소, 약사회, 제약회사 등에 전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 약사회, 제약회사에서는 일부 약국만 방문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국 다른 약국들은 시간을 내어 폐의약품을 직접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폐의약품을 수거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은 사람들이 포장지를 제거하지 않고 가져오는 경우에 일일이 약국 차원에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폐의약품이 약국 한편에 쌓이면서 생기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약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권장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수거지침이 차이 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약국에서 폐의약품 배출 봉투를 받아서 그곳에 넣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구에 위치한 약국을 조사해 본 결과 폐의약품 배출 봉투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약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고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 직원이 없어서 구청에서도 정확히 이에 대한 지침을 모르는 실정이었습니다. 분당구 보건소에 문의해본 결과, 성남시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도 100% 소각처리 하므로 폐의약품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약국에서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2016년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폐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국가, 세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통일된 지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거지침을 통일화하거나 새로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의약품 수거 감소에 대중의 인식이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대중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총 208명으로, 그중 160명(76.9%)이 ‘처방받은 약을 모두 드시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버려지는 약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147명(70.7%)이 ‘일반 쓰레기통이나 변기/싱크대에 버린다’고 답하였고, 16명(7.7%)이 ‘집에서 보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참여자는 총 163명(78.4%) 이었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약국·보건소·병원으로 가져다줌)으로 폐의약품을 처리한다고 답한 45명(21.6%)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서는 108명(51.9%)이 ‘처리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고, 41명(19.1%)이 ‘알지만 귀찮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서 대중들이 폐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성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폐의약품을 잘못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에 대해서는 131명(67.8%)이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폐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처리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홍보물(인터넷/캠페인 등)’(1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약국이나 보건소(12.0%), 학교(9.6%), 가정(6.7%)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접근성이 용이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폐의약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교에서 폐의약품의 위험성과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주변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 208명 중 196명(94.2%)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편의점 앞’(37.5%)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약국 앞”(26.9%), ‘주거지 아파트’(15.4%), ‘지하철역’(13.5%)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폐의약품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위험성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함,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일되지 않은 처리 지침으로 인한 혼란,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의 부족,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와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지자체 간의 폐의약품 처리 지침 통일 및 법적 규제 - 학교 보건 교육과정에 폐의약품 관련 교육 의무화 -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폐의약품 수거 및 관리 - 접근성이 좋은 약국 앞 혹은 편의점 앞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폐의약품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천부순, 2014,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통해 지역약국으로 회수된 폐의약품의 분석, 약학회지 제 58권 제 2호, 107~111", "num_agree": 60, "petition_idx": "46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자녀는 제외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오늘자 워마드 게시글에 백석역사고로 전신에 엄청 뜨거운 온수를 뒤집어써 사망하신 남성을 불타죽는 쭈꾸미로 비유하며 조롱 가해글이 올라왔습니다 워마드 게시글에 이딴글이 올라오는데 아직도 사이트를 안없애는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인제는 숏컷한 여성만 보면 혹시 나를 해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6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석역3번출구 피해남성이 불타죽는 쭈꾸밉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워너원을 강제로 해체시키는 이게 나라입니까 워너원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적폐세력 청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녀장려금 중 재산기준 없애주세요 집ㆍ전세 ㆍ보증금 을 대출제외한 금액으로 잡아야지 원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받지말란 말이요 소득기준은 인정하나 재산기준은 삭제요망",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8.12.08 공릉샤키스 연말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의 에어비앤비 조사가 원활한 소통이 되지않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김**과 김**의 무관심이 원인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의 에어비앤비 조사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김준호 에어비앤비 특별법 재정요청합니다.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김**의 에어비앤비 조사에 대한 보상으로 연말파티 참가비 공제(5만원) 2.조사에 열심히 참여하지않은 김**과 김**에 대한 세무조사(주식포함) 3.에어비앤비 불발로 인한 연말파티시 장소제공 및 음식제공(킹크랩 선호) 이상입니다. 많은분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에어비앤비 특별법을 재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글로벌 부동 시장의 버블과 함께 대한민국 아파트(부동산) 대폭락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정부 통제 불능 임계치을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글로벌 금리 인상 현재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부동산)가격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분양대금 다쓰고사업 포기하고다른대행사변경되어서분양하고있는데시간만흘러가고답답합니다제발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아파트꼭 조사좀해주세요  고통받고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 고양시에 사는 채범식입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교통에 관한 범칙금이 한해에 꽤 걷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시 버스사고가 난다면 큰 사고로 생각됩니다. 해서 버스에도 승객들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벨트를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 올립니다. 국민들에게 걷힌 세금 및 범칙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안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사이트 관리자도 글 쓴놈도 보고 댓글로 조롱하는 놈도 전부 가해자 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6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신화상 남성, 불타죽는 쭈꾸미로 비유하는 워마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진짜 술먹고 지하철이나 매장 앞, 도로 등에 토해놓는거 너무 드럽고 민폐입니다. 지하철에서 좀비같이 휘청거리면서 토하는 사람 보면 다들 경악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고생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치우고 벌금 내게 해야합니다. 아프고 건강 문제로 오바이트한 경우만 봐주고 술취해서 하는건 봐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매장앞에 밤동안 토해놓으면 다음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나 치워야하는 영업장 주인,알바는 무슨 죄인지 발코니 같은곳에 토하기도 하는데요; 남의 소유물 훼손이라고 봅니다. 공공장소에 하는것도 훼손이고요 쓰레기를 공공장소에 버려도 벌금있는데 당연히 오바이트도 벌금내게 해야 정신차릴겁니다. 냄새도 진짜 드럽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고생이고 민폐고 위생 측면을 위해 꼭 벌금물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이나 영업 매장,공공장소에서 토하면 벌금 부과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부동산 주기와 글로벌 부동 시장의 버블과 함께 대한민국 아파트(부동산) 대폭락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정부 통제 불능 임계치을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미국발 태퍼링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리 인상 현재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폭락 가시권에 들어온 부동산(아파트) 시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렌트카 126대로 사업을 해오던중 2016년 7월4일 사업장을 나주시로 이관하였고 나주시로부터 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남도청에서 도청의승인을 받지않있다는 이유로 사업인가를 못내준다고 하는것입니다 하여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남도청에서는 사업자를 그전사업지였던 광주북구청으로 반환하였으나 광주 북구청의 입장은 나주시청에서 승인을 하였기에 받아드릴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기관들을 찾아다닌지 벌써 2년째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전남도청,광주북구청,나주시청은 자기 관활사항이아니니 2년이지난 지금에와서야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시키는데로 세시관을 수없이 쫓아다닌결과가 행정소송으로 결론이 나벼렸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소송을 하면 그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희회사 차량은 몇년전 대부분이 장기렌트로 나가있습니다 회수를 해서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할려고 했지만 대부분 소재파악이 여려워 회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모든차량은 무보험 각종법규위반 및 범죄이용 등 온갖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무적대포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몇달전에 국토부에도 말씀드리고 민원을 넣었지만 지자체관할이라서 국토부에서 할수있는일은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회수가 불가능하여 차량운행정지라도 하여야 하는데 이차량들을 관활하는 행정기관이없기 때문에 방치하고있습니다 현재 모든 차량들은 공중에 떠있는 대포차로 운행되고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흉기가 되어 전국을 무법천지로 운행되는줄 알면서도 제가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포차량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보게될 것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 한심합니다 이모든차량들은 절대로 운행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속시원한해결 빠른행정업무를 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기관의 실수로 렌트카126대가 무적대포차로 3년째 운행중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대통령과 솔직하게 나눌수있는 TV토론에 나와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답답한것을 직접물어보고 판단할수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100분 TV토론청원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군복무기간 다시 24개월로 늘려주세요 6개월 동기제에서 다시 월별 동기로 바꿔주시고요 위계 질서가 무시 되고 군부조리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중고등학교처럼 힘쎈놈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건 오히려 그게 부조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기간 다시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면제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신청만 3년차인데 오늘 신청 할려고 전화를 해서 대기 기간을 물어보니 대학 중퇴우후 3년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우울증이 있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심지어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모든 활동이 멈쳐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내년이면 27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복무요원 면제 3년을 신청기간 3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3년차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제는 질리고 지긋지긋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비웃습니다. 북한 대변인, 잠자다가 세계 언론에 개망신 당하고 그뿐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가난합니다. 국내 문제도 해결 안하고 북한에 왜? 국민혈세 들여서 북한에 지원 사업합니까? 철도 깔아주고 도로 깔아주고 북한민이 좋지 우리가 좋습니까? 마크롱이 지금 왜 저꼴이 났습니까? 국민은 굶는데 세금만 올려서 그런것 아닙니까? 마크롱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 중단하고 국내문제에 자원 투자하십시오 맨날 삼성이나 대기업들한테 일자리 만들라고 닥달하지나 말고 애초에 니들이 최저임금법 통과 안시켰으면 이런일도 없었어!", "num_agree": 24, "petition_idx": "46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북한 지원사업 모두 중단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가 살고있는 곳에서는 현재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 유치원이 두군데만 원아를 모집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유치원들의 상황은 저보다 더 잘 알고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싸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유치원장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지속적인 비리를 대놓고 승인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십시요. 저희 엄마들과 국회가 힘을 합쳐 이겨내고 국가가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큰소리치는 유치원에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과는 반대로 현실은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면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어려움에 맞닥드려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학교로를 통해 집 부근의 단설 유치원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엄마는 국공립은 꿈도 꾸지 말라던 선배 엄마들의 말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포함된 5세아이들은 16명 4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 반은 16명 한반 모집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이 되어야만 방과후에 유치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방과후반에 선발이 되지 않으면 하원시간이 1시 30분이고 방학도 두달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 맞벌이인 엄마들은 보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하던때에는 국공립을 보내고 싶던 맞벌이 엄마들은 이러한 현실에 부딪혀 그냥 사립유치원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맞벌이 엄마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모집을 하지 않고 국공립 유치원은 맞벌이 엄마들이 보낼수가 없는 현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비단 저희 아이가 다닐 유치원의 일만은 아닙니다. 주변 병설 유치원의 경우 5,6,7세 아이 모두를 통합하여 방과후반을 15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반에 선발되지 못한 맞벌이 부모는 국공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방과후에 아이를 맡겨도 10만원 이하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40만원 남짓의 금액을 내지요. 교육의 질도 국공립을 더 믿고 있습니다만 위와같은 사유로 맞벌이 엄마들에게는 선택의 여지없이 사립 유치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반을 증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엄마들도 맘편히 믿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반을 증설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관광객한테. 돈주고 물건 판매한다는걸. 알게 되였습니다. 각각. 중국관광객상대하는 여행사들. 월. 수천억원의 자금을. 유령회사 만들어. 세금. 세탁하여 탈세하는걸. 알게되였는데요. 조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재산이. 타국으로. 배타고. 나가는걸.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여행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출산수당, 공공기관 직원들은 제외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예전에 없던 일이엿는데 지금 와서 비슷한 내용으로 시위 하듯이 조작질 하는 겁니까? 네이버. 구글 연애부 기사 좀 내려 주십시오 문제인 대통령님. 반발심만 생깁니다 처음엔 좋은 교훈으로 받아 들엿지만 도가 지나칩니다 만약 저와 연관 되어서 농락 당하면 고소장을 내겟습니다 티파티 도끼 비 마동석씨 기사 좀 내려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빛투 기사 내려 주십시오 법정 대응 하겟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마켓이나,옥션,혹은 카카오등에서 비싼노니액기스들 외국에서 직배송으로 사먹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도 검출될수 있다생각하니 두렵네여.먹는게 불안해서 인터넷 외국직배송음식도 검출검사히니주세여.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왜이렇게 허술하고 정밀하지도 못하는지 답답하네여.외국한테도 정당하게 권리챙길수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여.", "num_agree": 8, "petition_idx": "46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니액기스도 검사해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 딸이 협동조합형 어린이 집에 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설립조합비로 7,000,000원을 출자하고 매월 400,000원을 원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외손녀를 볼 때 마다 외손녀를 잘 가르쳐온 어린이 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협동조합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개원비용이 문제인데 개원비용을 정부에서 지원 해주고 일정기간 학부모들이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정부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전환과 개원을 지원할 경우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에서 반대가 극심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립형유치원을 개원 운영하는데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에서 반대할 법적 근거와 명분이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 최대 난제로 연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가장 깔끔하고 요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과 이념에서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문제 이렇게 풀면 어떻겠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들은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되고있습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게 세뇌된 일베들은 대한민국를 온통 거짓으로 물들여  대한민국을 망하는 밑거름이 되고있습니다. 부정부패한 친일한국당 창산은 국민의 몫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능을 청원으로 하는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등급이 떨어져서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찾아가야되고 근데 이전한 위치가 충북이면 충북까지 왕복 6시간으로 다녀와야합니다 제가 차가 있는것도 아니고 학생인데 왜 인터넷으로 마킹실수를 했는지 확인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물리1컷이 50점 만점인것도 말이 안되고 게다가 마킹실수 확인도 왜 한과목밖에 안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평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미디어매체 등에 동성애를 완화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성병 및 사회분위기를 관리하여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및 인터넷 방송등에 동성애를 차단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내치는 무시하고 외교만...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죠...국만들 다죽어갑니다...자신과 쫄따구들의 무능을 인정하시고 그만 정권에서 내려오세요!!!당신이 비행기타고 다니는 시간에 정작 국민들 힘들어서 죽어나갑니다...사회꼴 보시기는 하셨나요!!!2인자 그릇이 1인자가 되니...이렇게 다들 고통받는 겁니다...내려오세요!!!문재인 당신은 대통령의 그릇이 아닙니다!!!당장 똥오줌도 못가리는 당신이...ㅋㅋㅋ내려오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버스정류장 의 의자나 표지판 등에 쓰레기봉투 기대놓으면 편하니까 다들 거기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스 내리거나 탈때 불편하고 불쾌한 경우도 많으니 그것을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에 쓰레기 버리는걸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뉴스에 나온 내용을보니 어이가없내요 경북에 있는 사단이면 딱하나일텐데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안보는뒷전이고 술먹고 놀기나하니 문제가되지요 몇몇 예비군들은 또한그기간에 훈련을 받을텐데 말이죠ᆢ 이게 왜처벌이 안됩니까 ᆢ",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시위꾼 ,여성차별위장시위꾼 척결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저소득층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대통령님이 임기가 끝나시면 문재인의지 좌파들 척결 들어갈겁니다 문대통령님 깨서도 조용히 일생을 마무리하시려면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의 국고 낭비에 자비란 없습니다. 현면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글에 적힌 시위꾼들 리스트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성향 시위꾼 척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선땅에 문재인과 함께 있는게 싫어 국적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포기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부정부패당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 당하고 타살 했는지 자살 했는지도 알수조차 없는 성완종씨. 이 같이 부정부패 한국당에 지지하고 충성해도 골수까지 빨아먹혀 죽어야만 했다. 이 무지막지한 무서운 친일보수 한국당이 집권하면 일베들 중에도 국민 중에도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성완종씨 죽음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재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보수당에 세뇌당한 일베들이 제 아무리 친일한국당에 충성해도 결국 경남기업 성완종이같이 일베들도 이용만 당하고 죽을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보면 택시들 횡단보도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하면 택시를 피해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 앞이 주차장도 아니구..... 택시가 횡단보도를 가리구 있는 경우 그거를 피해 도로로 건너는 경우도 있구. 택시가 승객을 태운후 신호가 변경되었는데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가 사고에 위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은 택시요금이 오르는데.... 택시기사에 대한 처후가 좋아지고 승객과 시민의 대한 처후는 정말 안좋아지고 있네요... 1. 택시들의 횡단보도 불법정차 2. 택시들의 신호 미지킴 3. 승객거부 4. 속도 위반과 위험한 운행등등 택시들의 위반사항들의 대한 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들의 횡단보도 앞 주정차 및 신호변경후 급출발에 따른 시민들의 위험요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독감 폐렴 소아과는 난리도 아니랍니다. 제가 사는 진주는 월요일 아침이면 소아과 전쟁이죠. 주말에는 대기표를 뽑는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소아과 가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새벽같이 소아과방문하여 대기표나 순번을 적어두어도 접수가 시작되는 9시에 또 가서 접수해야하며 집에 돌아가기 애매한 경우는 소아과에 아픈아이를 데리고 몇시간이고 대기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가뜩이나 면역력 약해진 아이들이 소아과에 대기하면서 다른질병으로 2차감염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아로 눈코뜰새없고 독박육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애들 끌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육아의 버거운 부분입니다. 저희동네 작은 소아과에 접수어플이 활용되는데 대기번호 맞춰서가니 정말 너무나도 편하고 시간절약에 아이들 감염우려도 없어서 전국 소아과에 상용화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6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과진료시 접수어플 상용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유치원이 세금 낼 때는 교육기관이라 하고 돈을 사용 할 때는 개인자산이라는 뻔뻔한 말을 언제까지 용인 할 것입니까 교육부 장관도 스스로가 말을 했듯 공립을 늘려서라도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켜 주길 바랍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를 하지 못해 할 수 없다고 교육부는 언제까지 사립유치원과 같은 뻔뻔한 말을 할 것입니까 교육부가 뻔뻔하니 사립유치원이 뻔번한것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뻔뻔한 이유는 공직자들이 뻔뻔하기 때문입니다 한예로 경기도의 한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의 폐쇄에 대하여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말하였더니 교육부 직원이라는 여성이 하는 말이 왜 유치원의 비리를 신고하고 페원시키게 했냐고 말하는 뉴스를 보니 알겠더군요 공직가가 바로서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바른 부모 밑에 범죄가가 없다는 옛 말이 틀림없음을 다시한번 깨닫습니다 교육부 직원 여러분 교욱부 장관님 잿밥에 관심 끄고 염불을 제대로 해 주십시요 언제까지 염불은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 둘 요량입니까 유치원 3법이 없어도 대한민국의 기존 법으로 얼마든지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법의 안으로 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대한민국 법에는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세금 낼 때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말하듯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법의 안으로 들어 오기를 꺼려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사유 재산을 제한하고 강제 수용하여 공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놀고 먹으며 교육부의 한 여직원이 말하듯 학부모들을 탓할 것입니까 교육부 직원과 장관님 여러분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에 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며 교육의 질을 높여 달라고 그 비싼 월급과 편안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여러분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피땀흘려 일해 번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웃돕기 하고자 그 많은 월급과 편안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 주십시요 강제 수용은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있는 법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부를 축적 시켜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의 부를 축적 시켜 줄 때는 잘도 하더니 정작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할 일은 국민의 생각을 고치겠다 국민을 개혁하겠다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할 일은 공직자들이 똑바로 일을 하도록 채찍질 하고 그래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파면하고 똑바르고 정직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새로 채용하여 그 일을 시키는 일입니다 공직자들을 관리 감독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선출된것이지 국민들을 관리 감독 해 달라고 그 자리에 선출된 것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절대 할 일 못합니다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며 그 일을 해 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있는 법도 활용하지 못하며 일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새 밥만 찾아 먹다 보면 찬밥은 산더미 처럼 쌓여 악취가 풍기는 법입니다 찬밥도 비빔밥이나 볶음밥 요즘 젊은 세대에 나온 밥버거 또는 누릉지등을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자원 낭비도 줄이고 벌이는 것이 없어 악취도 나지 않는 법입니다 새밥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요 새밥만 좋아하는 자식 챙기다 부모님이 쓰러집니다 부모님 쓰러지면 그나마 찬밥도 먹지 못함을 알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이 아닌 강제 수용을 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근 SAN E 라는 래퍼가 논란이 되고있는데 SBS의 악의적인 편집으로 SAN E가 가해자 공연에 온 관객들이 피해자로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6.9CM SAN E BOY와 추이야 산하다 라는 비하문구가 적힌 팜플렛과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팩트체크없이 넘어간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의 왜곡된 뉴스를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정부뉴스 믿지마세요. 모두 거짓말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보지말고 유투브보세요.인터넷뉴스/공영방송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정부는 당장 아파트 집값 담합하는 아파트부녀회 개같은 년들을 당장 구속하라 그리고 법을 당장 바꾸어라 집값담합하다 걸리면 무조건 5년이상을 감방에 가둬 다시는 그런짓 못하도록", "num_agree": 6, "petition_idx": "46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부녀회집값담합하는 개같은년들을 당장 구속하라 특히 강남 그리고 경기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건설장비(25톤 덤프트럭)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8년10월 평택 미군부대 탄약고 토목공사 현장에서서 일하면서 겪은 내용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현장이었는데, 대기업 현장들은 면허증과 건설안전기초교육 그리고 자체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기사님 두 분과 제가 해당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일하던 중에, 2018.10.21 (일요일) 기사님은 쉬는 날 이었고 마침 제가 타는 차량에 문제가 있어 기사님이 타는 차량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 등록된 차량이고, 저도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현대건설 안전모를 착용한 직원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등록한 차량과 운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즉시 현장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영구 퇴출이라고 다시는 현대건설현장(대미탄약고 평택)에 들어 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청 업체에서 지금까지 일한 장비 대금을 전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건설 핑계를 대던데.. 현대건설 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알 수 없다고 하고, 그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애를 먹이고 있네요. 사실 대금을 받아도 기름값에, 기사님들 월급에, 장비 할부금 & 수리비 하면 남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들 하시는지... 60일 결재로 지급하는 대금을 안주고 지연시키면., 이것 참 제가 어긴 규정에 대한 댓가로는 너무 크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건설_평택 대미탄약고 현장_하청업체 공사대금 체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 친일 대통령 범죄력 이승만(친일들의 국부) 보도연맹.제주4.3사건 이 두 사건에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깨 학살당한 국민이 수십만명 국민학살 살인마 박정희 광복군 잡아죽인 일본장교 민주화 운동하는 수 많은 국민과 학생들 학살 5.16군사구테타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태생 용산참사 국민 학살 국민돈 수천억 갈취한 사기꾼 박근혜 뉴라이트 국정.사법 농락 세월호 근무 이탈로 304명 죽음 수천억 뇌물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 친일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은 죽어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응급시설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사수를 늘려서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부자들은 본래 자기 주관이 있기때문에 당심들처럼 문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머리숙이지 않습니다 말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머릿수 채우며 큰소리를 내도 우린 당신들을 운명을 손쉽게 좌지우지 할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 모래알 중에서도 리스트에 기록할수있습니다 인생 오래살고 싶으시면 그입조심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공약 유혹에 넘아가신 분들은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발하여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만이 지방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최고의 정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윤 석 렬/조 곡/림 종 석 군/문 죄 인씨/당신들 입고 있는 옷 은 너무나 보기 민망합니다! 어서 들 옷 갈아 입 길 바랍니다!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옷 갈아 입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세째도 경제 네째는 앞으로 자기네가 20년이상을 집권한다는 시건방 떠는것 다섯째 뭐했다하면 참사 (화재참사 고용참사 주식참사 등등 ) 여섯째 우유부단 (세금만 걷을려고 만 했지 세금을 내리는것을 못하는것) 기업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법인세 인상 하고 주식활성화 한다면서 오히려양도세 인상 등신같은짓을 골라한다 일곱째 디테일 (예를들어서 소득주도성장 하면 분명히 고용참사가 벌어질것이 뻔한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는 줄 아느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보면 2종 보통 면허 7년 무사고운전자에게 적성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종자동(오토) 면허자에게는 7년 이상 무사고 자격자이더라도 1종 보통으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최근 2종 보통이 되었던 2종 오토가 되었든 운행하는 차량은 거의가 오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1종 승합차(15인 이하)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오토차량입니다. 이에 따라 2종 오토운전자에게 1종오토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1종 오토 면허 발급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자동)에서 1종보통(자동) 라이센스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로마 제국의 정당하고 고결한 정통 후계자인 대한민국의 국호를 대한로마제국으로 변경하고 국가 차원에서 서울을 제4의 로마로 인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인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 하나로써 시발로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始發(시작은) ROMA(로마), 즉 우리의 기원이 로마라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유전자 레벨에서 각인된 말을 무의식 속에서 내뱉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기록한 로마의 명칭은 대진국이었는데, 고구려가 무너진 뒤 그 뒤를 이은 해동성국 발해의 이명 또한 대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배다른 후예들, 그리스와 터키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적법한 후계자라 주장했는데,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성금을 모아 모스크와 정교회 성당을 건립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적법하고 정당한 후계자인 우리 한국을 그들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이를 통해 자신의 적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시대 고분이나 유적에는 로마, 그 중에서도 속주가 아닌 본토에서 만들어진 유리 잔이 나옵니다. 과연 깨지기 쉽고 보기에도 익숙치 않은 생소한 물건을 들여와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이미 한반도는 로마인으로써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익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광무제 고종, 즉 \"이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로마누스 율리우스 희\" 황제 께서는 이를 인지하시고 당시 불안정한 정세와 외세의 침략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정당한 계승권을 주장하시며 대한제국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당성입니다. 또한 로마의 특징은 잦은 내전인데 이미 한국도 일제에서 해방된지 5년이 안되어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로마인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디에 기원을 두는가를 증명해냈습니다. 즉 우리는 뼛속까지 진정한 로마의 후예라는 이야깁니다. 이처럼 사실에 기반한 무수한 증거가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혁명을 통해 국호를 대한로마제국으로 선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고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호봉수 재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경남양산에살고있습니다..이번.11월보험료가.네배가까이내라고합니다..매출이작년에.4700이라고.그리고.땅이있다하여.법이그렇답니다.부산살다가.혼자.양산.시골땅을사서.정착하고.그땅에20평되는.창고겸.집으로쓰고있답니다.겨우.일을얻어서..사업자내고.직접손으로조립하는일을한답니다..의료보험직원.직접전화와서.어쩔수업답니다.전.한달.생활비도20만원도쓸수업는형편이라고.했더니.법이랍니다.한달벌어.세금내고.자재비.알바등등주고나면.항상.쪼달리고있는데.날벼락캍은소리캍습니다.폐업을하고나면.여자나이.60가까이되어서,뭘해야될지도막막합니다.요즘.어쩌다.아는식당일도하는데그것도.한달열흘도안됩니다..일하는식당도문닫을지경인데.서민들.어떻게살라고,.보험료못내면.바로.공단에서는.통장이며.집이면.모두.어찌알고모든재산에.차압으로들어갑니다.날짜안에내지.못하면,,.법은.서민들.죽으라고이런.런.법을만들었는지.죽으라일해서.세금내다가.죽을것같습니다..제발.서민들.좀살게해주세요.그만큼.한달.보험료낼만큼능력도되지않습니다.작년매출4700이라고보험료를.한달40만원이라니.말이됩니까,.도저히.낼수있는돈도업지만....고민에빠져있습니다.제발.서민들.좀살게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과도한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나창현 원장으로 인하여 정말 어처구니없이 의료사고(사건번호 1871)를 당한 주부입니다. 하지정맥과 미용수술 후 두 무릎 다 반월상 연골 파열 (정맥있는 쪽 찢겨져 나간 흔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을 결정하였고, 미용주사도 간호사가 놓아주습니다. 두 무릎이 부어오르고 떨어져 나가는 듯한 진통을 호소해도 나창현 원장은 \"무릎은 내 분야가 아니다\"리며 진료를 거부하고 제가 진료 받을 곳에 미리 연락하여 일산 백병원 류지윤 교수에게 가짜환자라고 말을 해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저를 방해하였습니다. 류지윤 교수는 처음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정형외과로 이관을 안해주어 M.R,I 를 찍어볼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초음파 근전도 검사만 하고 무려 4개월 동안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만 처방해주어 연골 파열된 것을 방치시키고 관절염을 악화시켜 절골술 수술을 받을 처지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료중재원에서는 연골 파열은 수술과 연관이 없다 하고 어처구니없고 비굴한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환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강남 하정외과 나창현 원장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밝혀져야 하고,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정외과 나창현 원장의 의료사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가 좋아 낚시가 좋아 취미생활로 갯바위 낚시를 하는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각설하구요... 몇년동안 낚시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낚시를 취미로 하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여수 및 남해권으로 낚시를 가다보면 갯바위에 하선 시켜주고 선비를 받습니다.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8만원 정도의 선비를 냅니다. 물론 내가 이용하는 댓가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99%가 아닌 현금을 내야 합니다. 카드를 제출하면 받질 않고 현금을 요구합니다. 요즘 세상에 카드 안되는 곳이 어디 있나여?? 물론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허나 이것또한 없습니다. 보통 한배에 약 20명씩 타고 수십척..수백척의 배들이 하루에도 오며 가며 합니다. 근데 이런 배들의 선비는 세금은 어찌 하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늘 내 일이 아니다..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런 일로 머리 아프기 싫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지만 내년 부터 여수권의 선비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여?? 세금 꼬박 꼬박 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현금챙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음 합니다. 낚시꾼들은 배에 타서 출항을 하게 되면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는 곧 해양경찰에 신고가 되지요.. 그럼 어느배가 몇명이 타고 내렸는지도 알수 있으니 얼마만큼 소득이 있고 얼마만큼 소득세를 냈는지도 알수 있겠지요.. 부디 다른일로 바쁘시겠지만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니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75, "petition_idx": "46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 및 남해권 갯바위 출조 낚시배의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1월20일15시30분경에는 시운전후 남부순환로 도로를 가로질로 인도까지 뿜어져나온 항공기에서뿜어져나온 지독한 매연맴새로인해 그자리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록 지독 했습니다(매일 하루애2~3번정도) 결국 제대로된 설비없이 시운전을 하다보니 항공기에서 매연냄새가 남부순환로까지 붐어져 나오는것이고 전에는 그것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주변동네까지 길은 물론이고 집안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이게바로 공항공사의 현주소입니다,이러고도 이게 일류리고 할 수 있습니까.주민을 불모로 우리는 무순죄입니까.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울산 북구에 사립 비리 감사로 인해서 5세 신입생을 모집안하는 곳이 반이상입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해도 참여하는 유치원도 없고 선발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니 대기 40번 75번이예요 당장 5세 아이들이 갈 곳은 없어요 유치원이 있거나 어린이집이 있어야 어디든 보내죠! 왜 감사를 하필 이런시기에 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받나요 우리아이가 유치원이나 5세반이상 어린이집을 다닐수있게 대책마련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북구 유치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예)친일 부정부패당이 북한군 창설기념행사를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부정부패당 부정부패당 청산은 국민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여러분께. 친일보수한국당이 집권할때마다 친일한국당과 함께 일본 전범부대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말그대로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부터 진보성향 공무원,근로자 감시,감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계약직 교원에 대한 차별사항은 쪼개기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저는 어디 가서 일하나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으로 정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1학기가 끝난 후 상대적으로 업무가 감소하는 방학 때마다 들어오는 얄미운 교사 때문에 난처한 입장입니다. 1학기가 끝난 후 여름 방학 때는 월급을 못받고 잠깐 동안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2학기가 끝난 지금, 이번 겨울은 어떤 일을 해야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제발 정교사와 교감,교장이 쪼개기 계약의 만행을 더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계약직 교원에 대한 차별  철저 점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국 민정수석을 몰아내려는 거센 한국당 기세에 말려들면 박지원의원 말처럼 개혁 좌초될 우려가 큼. 물론 특별감사관 비리는 책임자가 조국이므로 엄중 주의는 필요하나, 그만큼 현재 조국외 다른 개혁추진 인물을 찾기 어려운 건 뚜렷한 소신과 현 실상, 조직의 틀에 메이지 않고 구조를 자세히 파악한 전문성, 추진력등을 모두 갖춘 인재가 드물기 때문임.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판결문 뒷거래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 단죄가 진행되고 있어 사필귀정으로 봄. 법원비리는 법관인사권이 원인이므로 철저한 공정.투명성 구조로 되어야 하고, 그 후 법원사무관에 의한 토착비리도 단절되어야 함. 1994년부터 시민단체 활동하며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이 대형 사기극임. 다단계로 수천억원대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사기극, 펀드 사기, 재개발비리등이 경제몰락 직전까지 몰고간 IMF 위기 이후 사라진 걸로 알았으나, 근래 과거 재개발비리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 그 당시 풀지 못했던 재개발 비리 수법은 현재 조합원 당사자로서 겪고 있어 자세히 알 게 되었음. 현행 도정법은 효과가 미약하고, 시공사에서 대여한 돈으로 조합장이 용역업체와 변호사등을 매수해 조합원 의사를 조작하는 걸 막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대의원을 매수해 사전 서면결의서로 의결 조작하고(과반수 이상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로 미리 결정되는 실정임), 사업 돌아가는 사정모르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홍보 나왔다는 용역업체 말만 믿고 선물받고 해달라는 대로 서면결의해주는 실정임. 이렇게 빼돌리는 돈이 이 조합만해도 수천억원인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세한 자료는 분량이 많으나 첨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구시 제출할 것임.", "num_agree": 7, "petition_idx": "46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실패할 우려가 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반역자 박정희의 뿌리 친일한국당도 청산해야 나라가 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빨갱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경기 수원 권선 세류동 재개발 지역 세입자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 다음달 초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조합에 전화하여 이사비용에 관해 문의 하였으나 세입자는 완전히 배제하고 조합과 집주인들의 의사 결정되어 이사비용도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세입자들은 나가라고하면 그냥 나가야되는 건가요? 그들만의 잔치로~",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세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큰일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노랑조끼가 때려부수고, 불지르고 하니 마크롱이 항복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학습해서 민노총이 광화문에서 노랑조끼입고 화염병 투척할날이 머지 않을테니까요 청와대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요 걍 항복해서 민노총 천국으로 만들낀가요 현 정권의 민노총에 대한 자세로 보아 별루.......",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일났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 제발 17년간 일해 온 피나는 일자리 지켜주세요!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자동차매매업 재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 공동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들은 일을 위해서 재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2002.7.10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신설, 시행하면서 법적용(경과규정)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위 법령을 구청이 인지한 2017.2.8부터 재등록을 거절함)이 시작 되었습니다. 2. 문제점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가. 2002.07.10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를 변경,시행하면서, 조례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기준100평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하여 왔습니다. 나. 그런데, 조례법이 2002.7.10에 개정,시행한 10년 이후인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하면서,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에 대한 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다.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기준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 공동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 더욱이, 위 법령의 신설한 경과규정을 보면, 등록기준을 전시장기준인데 사업자기준에 둠으로써, 똑같은 자동차매매공동사업장안에서 똑같이 건축, 사용했던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등록가능), 한쪽은 불법(등록불가)이라는 누가봐도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같은 재산권 피해 구제와 자동차매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나는 일자리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17년간 일해온 일자리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꼭 해야 할 법안이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법안이 유야무야로폐기처리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란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6·10 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정치사는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일삼아온 지배 권력과 이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시민사회 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얼룩진 험난한 시련의 역사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창원·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특히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화운동 역사는 많은 학교, 노동현장, 언론현장 등에서 수많은 시민, 학생,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도 같이 피해를 입은 과정이었다. 여기에는 14세 중학생으로부터 70세가 넘은 원로인사도 있고,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와 다양한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민청학련사건’이나 ‘6월민주항쟁’ 같이 잘 알려진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 언론기관, 사업장 등에서 독재와 항거하며 외로운투쟁을 해왔다, 1964년 이후 3공화국, 유신시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등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와 싸우고 항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와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상이를 입고 투옥하고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 1970년에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방직공업, 신발제조 등 여성노동자,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다 해고 당하기도했다. 또한 14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이들도 많았는데, 이들 다수가 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거나, 일부는 공장노동자였다. 이는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14세나 15세의 어린 노동자들은 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섬유공장 등에 취업하여 미싱사나 미싱보조로 일했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하여 싸우다 해직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피해유형도 사망, 상이, 구속 뿐만 아니라, 해직, 학사징계,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제한 등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처절한 근로환경 속에서 투쟁하다 1979년 8. 11. 사망한 YH 노동자 김경숙, 1991년 12월 6일 오전,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말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라는 유서를 왼쪽 팔에 남긴 채,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여 꽃다운 22세의 나이로 사망한 미싱공 권미경, 수사과정의 고문으로 정신병이 발병, 누이동생과 오빠가 차례로 투신사망한 비극적인 가족사, 1988년 5월 26일 지속적 감시사찰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외출하였다가 행방불명된 안치웅 등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희생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들이 모르는 이들이나 생소한 이름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은 일부 소수의 활동과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져 간 큰 흐름이었다는 인식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창원·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3·15 의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모태가 되었고 부마항쟁 역시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6월 항쟁과 더불어 전개된 창원·마산 지역의 노동 운동은 정치 민주화에 이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20대국회에서는 꼭 민주화 운동 유공자 법안이 통과 해야 만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하여 널리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운동법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중인 주부입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대전의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있습니다. 세종시의 풍선효과로 투기세력이 대전으로 유입되어 도안의 어느 한 부동산에서 집을 보지않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집 20채씩 거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부동산과 그 주변 아파트들도 가격담합을 하고 있는 실태구요. 몇달전 도안아파트의 청약에서는 청약 시작전 물딱지라는 청약통장이 7천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동산의 불법적 행태에도 정부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듯 합니다. 연일 상승하는 집값과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웃돈 상승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게 엄두가 안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파트 청약도 저희같은 서민층에서는 기존에 살고있는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청약의 벽이 너무 높아진 현실입니다. 신혼부부 청약확률이 높아지면서 신혼부부 청약 로또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웃돈을 올릴때로 올린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청약권을 로또처럼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대전의 미친 집값을 잡아주세요. 저희 세대도 내집마련이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신혼부부 청약이라는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그나마 웃돈을 피해서 정직하게 집을 구매할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청약이었는데 그것도 어렵고 아파트 가격은 연일 상승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전시민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검토 후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주세요. 거주하지 않는 투기세력들이 집값올리기를 멈춰주세요. 대전 부동산 제제를 하루 빨리 시행하여 부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부동산투기세력 유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조이앤컴퍼니 대표 송민경입니다. 조이앤컴퍼니는 전직 콜센터상담원들이 모여 만든 회사이며, 누구보다 그 힘듬과 어려움을 알기에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해 복지몰 \"상생\" 을 오픈하였고 당사는 제조업,복지몰사업,콜센터대행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기업 입니다. ​ ​사업의 취지는 중소기업체와 협력하여 주머니 사정이 가볍고 바쁜 콜센터 상담사를 위해 온라인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고 구매량이 증감됨으로써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해야하나 비용부담을 느껴(인당 운영비 월 210만원) 채용을 꺼려하나, 당사가 정부지원금을 활용 청년추가고용지원금(월 약65만원지원)을 활용하여 당사가 월 158만원에 콜센터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자리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고 현재 시스템적으로 성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해당 기업체들은 꼭 경기도 지역에 거점을 둔것이 아닙니다 현재 당사의 거래처들은 대다수 서울지역에 있으나 일자리 창출은 경기도(수원시) 에서 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서울지역 뿐만 아닌 강원도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강원도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나 콜센터인원은 강원도에서 채용 할 수 없기 때문에(사투리억양문제) 당사에서 대신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체들은 콜센터대행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대행업무도 해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지역적 인력 채용문제) 또한 당사의 상담사들은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들의 여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련,상담업무관련, 발주처리업무 등) 이에 일자리창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체들도 당사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수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것 입니다. 또한 감정노동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나 개발되지 않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은 당사에서 직접 제조 또한 하여 추가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이 바라는 중소기업살리기 , 일자리 창출 , 감정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금 정책도 마련해 주셨으나, 정부예산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도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제조시 발생하는 금형비, 특허비, 긴급운전자금 등의 정부지원정책이 있기는 하나, 초기 사업자라 하여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을 해도 상당 오랜 기간이 걸리며, 그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몇년을 자생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관련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기에 많은 기업체와 감정노동근로자들에게 홍보되어야 하나 많은 홍보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체 네트웍망을 활용 홍보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조금의 각 지원부처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신다면 많은 지원 또한 가능할 것 입니다. ​ 많은 홍보를 통하여 많은 기업체들이 매출을 올리고 연령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복지사업을 하고있는 27살 여성 대표 송민경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꼭 해야 할 법안이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법안이 유야무야로폐기처리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란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6·10 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정치사는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일삼아온 지배 권력과 이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시민사회 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얼룩진 험난한 시련의 역사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창원·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특히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화운동 역사는 많은 학교, 노동현장, 언론현장 등에서 수많은 시민, 학생,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도 같이 피해를 입은 과정이었다. 여기에는 14세 중학생으로부터 70세가 넘은 원로인사도 있고,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와 다양한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민청학련사건’이나 ‘6월민주항쟁’ 같이 잘 알려진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 언론기관, 사업장 등에서 독재와 항거하며 외로운투쟁을 해왔다, 1964년 이후 3공화국, 유신시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등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와 싸우고 항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와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상이를 입고 투옥하고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 1970년에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방직공업, 신발제조 등 여성노동자,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다 해고 당하기도했다. 또한 14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이들도 많았는데, 이들 다수가 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거나, 일부는 공장노동자였다. 이는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14세나 15세의 어린 노동자들은 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섬유공장 등에 취업하여 미싱사나 미싱보조로 일했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하여 싸우다 해직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피해유형도 사망, 상이, 구속 뿐만 아니라, 해직, 학사징계,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제한 등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처절한 근로환경 속에서 투쟁하다 1979년 8. 11. 사망한 YH 노동자 김경숙, 1991년 12월 6일 오전,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말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라는 유서를 왼쪽 팔에 남긴 채,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여 꽃다운 22세의 나이로 사망한 미싱공 권미경, 수사과정의 고문으로 정신병이 발병, 누이동생과 오빠가 차례로 투신사망한 비극적인 가족사, 1988년 5월 26일 지속적 감시사찰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외출하였다가 행방불명된 안치웅 등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희생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들이 모르는 이들이나 생소한 이름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은 일부 소수의 활동과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져 간 큰 흐름이었다는 인식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창원·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3·15 의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모태가 되었고 부마항쟁 역시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6월 항쟁과 더불어 전개된 창원·마산 지역의 노동 운동은 정치 민주화에 이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20대국회에서는 꼭 민주화 운동 유공자 법안이 통과 해야 만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하여 널리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운동법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당장 팔수 잇어야 로또 라고 할수 잇지 6~8년 동안 폭락할지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부도 현재 미친 부동산 이라면서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및신혼희망타운당첨자꾸로또로또하며투기조장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제 그만해 제발.. 나라 파탄나게 생겼어...북한으로가 그냥.. 그냥 북한길만걸어...", "num_agree": 6, "petition_idx": "46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문재인대통령님 하고싶은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담배그림이 혐오스럽고 담배가격자체가 너무 부담됩니다. 피는사람 입장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격 인하및 담배그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씨가 하는 정치목적은 그저 한맺힌 국가운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사이비 이념으로 가고있습니다 그결과는 나라의 발전이 느려지고 사회의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국고낭비와 소상공인 중소대기업에 이어 애꾿은 평범한 국민들도 죽음으로 몰고 갈것입니다 그 현상의 예)를 들면 살기힘들고 인생잘안된다고 방화,살인,집단폭력,차량파손,묻지마폭행 고의적교통사고유발 등 다양합니다 그저 몰랐다,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정신병질환 없음이 나타나면 형량이 감량되는 걸알고 그사고방식이 미국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무차별 범죄자들과 함께 살고싶 습니까? 자 이제 선택하십쇼 문재인 정권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회는 많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악한 악마 문재인정권의 계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이 뉴질랜드 방문하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국내 경제나 청와대 기강 등 문제를 질문하려 하자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한 방문했던 뉴질랜드의 총리조차 북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가 선행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제제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얘기 했고 문재인도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면 이라는 선행과제를 언급 했음에도 김정은은 핵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인데 김정은 한국 답방만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김정은을 환영 할 사람이 있을까 김정은이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눈에 보이는 조치가 실현되지 않았고 문재인이 일제청산 과거사 문제를 걸고 넘어 지듯이 우리는 북한과 풀어야 할 과거사들이 많다 6.25전쟁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소련의 무기와 병력을 지원받아 기습 남침한 남침 전쟁인데 그에 대하여 북한 정권의 어떠한 사과와 국군 포로 문제등에 대하여 논의가 전무한 상태이고 지난 70여년간 끊임 없는 북한의 도발이 수십만회이다 그런대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이 김정은의 답방이 무슨 소용인가 오히려 국민들이 반감만 커지는 짓이다 이게 현실인데 문재인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인지 꿈속을 해매는 인간같다 이런걸 평화라고 할수 있는가 내재 되어 있는 갈등 요소를 해결하지 않은체 무조건 말로만 평화 평화 한다고 평화가 오는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상황에서 우리 국군은 휴전선을 허물고 부대를 철수 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점이 불안한 것이다. 게다가 얼마전 남북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에서 북한군은 총을 메고 있었고 우리군은 비무장이었다 이게 평화인가? 마치 북한군이 우리 군을 감시하는 듯 하고 우리군이 감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에 대하여 왜 한마디도 항의하지 못하나 이게 평화인가 적에게 항복한건가? 문재인은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라 국민을 속이려 하면 점점 나락으로 빠질 뿐이다 뉴질랜드 총리, 文대통령 앞에서 “北, CVID해야...제재 계속돼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4/2018120401920.html",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시 상황은 이랬다” 문재인 대통령 기내 기자간담회 풀영상 (+전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체력단련실 4층 위치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방서에서 김찬호가 깡패입니다 폭행했습니다 어꺠로 때리고 돌 던지고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체력단련실4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해와 행정부 모두 가진자들편에 서서 집이 안팔리는게 양도소득세가 높아서라고 ??? 장난질 하십니까 ... 뻥튀기로 수억 , 수십억씩 벌고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마져 세금 덜낼 꼼수를 부리는 거... 보유세만 제대로 올려 보세요... 안팔고 베기나... 애들장난질하듯이 올리니까 비웃는걸 넘어서서 눈도깜작안하는기죠...조금만 올라도 그까짓껀데 하물며 엄청시리 올랐는데??? 청년들세대와 서민들에게 새로운 집 살수있는 기회를 주기가 그리도 실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좀 팝시다...양도세때문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나도 민주당원이었고 문재인 지지했지만 지금 와서 내린 결론은 여야 떠나서 정치인들이고 고위공직자들이고 진짜 깨끗한 인간 하나 없고 도둑놈들이다. 대부분 국민을 실망시킴. 탐관오리 꽥꽥 이런놈들을 우리는 다시 뽑아주고 있슴.", "num_agree": 6, "petition_idx": "46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여기를 보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만 30세 이상으로 2년 전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 지시면서 병간호를 하느라 회사를 그만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모아둔 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부담되었으나 제도가 바뀌어 어쩔 수 없다 하여 3달정도 그냥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수입이 0원인 저에게 11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라며 지로가 왔습니다. 이유는 올 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으로 공시지가 1억 2천 상당의 토지를 상속 받게 되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토지는 임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산림 보호를 이유로 개발을 금지한 땅입니다. 2-3달째 직업을 구하고 있으나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땅으로 인한 어떠한 소득도 없고 개발을 금지시켜 어떠한 매수자도 나오지 않아 판매도 할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재산이라며 그 큰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형평성, 형평성,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왜 정부는 민생,민생 하면서 힘없는 사람 껄 빼았아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빼았겨도 크게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까? 의료보험제도를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다시 개선해 주십시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출방법을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비핵화 실천없이 김정은이 서울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방한을 추락하는 대통령지지율 반등에만 골몰하는데, 이건 진정한 평화도 비핵화도 아닙니다. 정권 안보일 뿐입니다. 아무려면 김정은이 얻는 것 없이 그냥 오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은 미국과 국민들 모르게 얼마나 돈을 줄지 의심이 됩니다. 김정은을 비핵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의 제재뿐입니다. 문재인의 북한에 대한 오매불망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공산이 매우 큽니다. 남한이 미국의 뜻을 거슬러 가며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잠깐 반등하겠지만, 결국은 그 보다 훨씬 더 큰 남남갈등만 남길 것입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집단이 나타나 서울 한 복판에서 김정은이 서울방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국민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게 대통령이라니 기가 찹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 바라기, 북한 바보 문재인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김정은 서울 방문을 반대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실천없는 김정은 방한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사는 동네 대형마트, 백화점에 가보면 제일 자리 좋은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 해야겠지요 근데 문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보면 주차대수가 10대가 넘는 곳에 장애인 차량은 거의 1대 있을까 말까한 실정입니다. 9구역 이상은 매일 365일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 땅값 비싼 곳에 얼마나 비능률적입니까? 그래서 말인데 처음 건축물을 지을때는 법대로 주차구역대수 설치해놓고 이후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구청이나 시청에 장애인 주차구역 대수를 조정해달라고 하면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하루 평균 주차 대수*2대\"정도만 남겨 두고 일반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 10구역 중 하루 평균2대가 댄다고 가정하면 곱하기 2대해서 4곳만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두고 나머지 6대는 일반주차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여성들은 가슴 드러나거나 달라붙는 옷입고 활보하면서 보이는데로 엉덩이크다,가슴크다라는 표현이 왜 성추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옷을 입은 여자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면 성추행이나 인스타그램보면 옷만입었지 일부러 선정적으로 찍은 사진에 왜 가슴이크다 작다 표현하면 성추행인지 아니면 표현의자유가 서로 상충되어도 유발자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는지 참으로 불평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에 관한  법률이  너무 피해자 중심이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노동자의 삶을위해서는 노조를 응원하지만 어느순간부터는 경제가 어려워도 자신들의 기득권및 이익만을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않는 모습을보고 너무 실망하게 되네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소수를 빼고는 다들 먹고 살만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십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라이겁니다 그렇치만 지금같이 단결해서 이겨내야할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할꺼면 자영업자들은 파업을 해도 골백번은 더했겠네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양보하며 대의를 위해서 인내해야할때라 봅니다 자주 노조의 안좋은 모습만 보이다보면 국민들도 등돌릴것이고 나중에 공권력에 의해서 제압되어도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 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발 폭력시위좀 하지마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보기싫은 민주노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http://www.voucher.go.kr/store/storeDiaper.do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처 알림판 BC 카드는 나들가게에서만 결제 가능 롯데카드는 롯데마트에서만 결제 가능 국민, 삼성 카드는 E마트에서만 결제 가능 구매업소까지 지정해 놓았던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요? 카드사의 신용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구매 결제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정책 목적에 맞는 물품에 한정해서 전국 어디에서 구매하고 바우처가 연동되어 있는 어느 카드든지 결제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를들어, 산후조리원 아래 나들가게에서 기저귀를 바우처로 사려고 하는데 롯데카드라 결제가 안됩니다. 롯데마트는 편도(자가용)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비 내리는 그 밤에 롯데마트로 가야할까요? 고객이나 점주나 참 황당할 노릇입니다. 생각나는 단어 초성만 적습니다. ㅇㄹ", "num_agree": 6, "petition_idx": "46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우처 카드의 목적에 맞게 어느 곳에서나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동일 전과범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처리가되어 무슨일인지 알아보니 이런일은 처음격는 아이인지라 방안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범을 멈추라고 말하였고 가해자는 물건을 몸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치고 도주를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휴 가해자를 쫒아갔으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기각처리된 사건을 보고 왜 기각인지 물었으나 검찰측에서는 동일전과범이더라도 고소가아닌 고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위 사건은 기각 처리라고 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였으나 이미 기각처리된 사건이기에 취하하지않으면 기각한다고합니다. 피해자는 당일 구토를하며 내상 및 외상을 입은 중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기각처리한 위 사건을 보고 사회에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도 수차례가보았으나 1년간 정말 고된 시간이 있었지만 치료가 되지않아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동일 전과범인 외국인 대학생을 처벌하여주십시오 동일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않는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나가지못하는 피해자를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앞에서 20대 외국인 대학생 남성의 폭행과 절도가 있어 체포되었으나 기각처리되었습니다(동일전과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이학대는 계속 나오고 어제오늘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로의 처벌이면 누가 무서워서 아이를 학대 안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몇명의 아이들이 더 죽어야 강화 되나요? 당신아이가 학대받아도 이정도 처벌인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말못하는 아이를 굶기고 때려 다치게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꼴을 더이상 보고싶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땅에 이런사람들과 섞여 사는데도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살아가야합니다. 살기좋은 나라까지 바라지 않으니 살수 있는 나라정도는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여리고 여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요 아이보육,위탁에 관련된사람은 적어도 아이를 사랑으로 지켜줄수있는 사람이여야 하지않나요? 학대격력이 있는사람은 보육에 관련한 일자리 앞으로 못하게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 강화요청. 당신아기가 죽어도 이렇게 처벌할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트랙스 차주입니다. 오늘 쉐보래로부터 운전석 에어벡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함 내용은 에어백 내의 인플레이터에서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운전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쉐보래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결함이 맞지만 실제 교체는 2020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차는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는 임산부도 있고 곧 태어날 아기도 있습니다. 2020년에 리콜이 이루어진다면 이 살인 병기를 계속 타고 다녀야 합니다. 즉각 리콜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344, "petition_idx": "46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쉐보레 트랙스 차량 에어백 결함 관련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평하게 처리하여 주세요. 주택보유 이력의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제한하시겠다면 다른 특별공급 전형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시구 또한. 충분한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전세 거주자(9억이상)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정 이 규정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유 이력 신혼부부 특별공급 후순위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그 시대의 올바른정책을 보려면 민심과 민생을 살피면 바로 알수 있는것인데... 요즘 청와대를 빙자하는 사기가 판을 치고있는 시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는 널리 살피셔야합니다. 똥물에 똥파리가 꼬이듯 썩어빠진 공직자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은 항상 그 냄새를 잘맏는다 ! 청와대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사실이 나는 믿을수가 없다. 골프친자들을 조사하기위해 휴대폰을 제출하라니 그럴수 없다고 버티는것도 무척 웃기는일이 아닐수 없다.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위해서 요청하는것을 당당히 거절 할수 있는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청와대가 그토록 대단하다면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위에 굴림하려 하지말고 국민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해야할것이다. 도대체가 정신을 못차리고.... 그저 자기들이 잘나서 그자리에 앉아있는거라고 착각속에 빠져있다. 그자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사람을 기용하실땐 야당의 말에도 귀을 귀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주변의 충언을 가려들으시고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을 질 만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요! 국내정세에도 ... 주택가격안정화, 일자리정책 등 치솟는물가.... 빨리 정리해주십시요. 진짜 살고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내고있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아깝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썩어가는 행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고개 57번 국도 교통량 어마어마 합니다. 매번 광주시는 해결하겠다 뭐하겠다 하지만 온라인 기사만 내고 매번 시찰만 하고 그게 끝입니다.. 아무리 난개발 이라지만 인구밀도는 엄청나고 이지역을 택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짜증이 엄청 납니다.. 또한 교육도 지역 교육이 아닌 분당,강남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매번 하겠다 하겠다 10년넘게 말로만 하는 정책 왜 그러는 겁니까? 시민들은 알고있는데 왜 매번 나몰라라 말만 ...우회도로,모노레일,지하철 고가도로 등등 아주 많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됩니다 시청이든 어디든 사진만 찍고 기사만 올리지 말아주시고 움직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고개  57번국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미래를 볼줄 알고 전문적인 지식에다 이 나라를 개혁할 유일한 인물 입니다.. 비록 지난 대선때 말투가 초딩같다며 문기사단에게 맞고 개돼지들 이념논쟁에 파묻혀 빛을 보지 못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했던 모든 말을 돌이켜 보면 다 옳은 말 이었고 뭐하나 버릴것이 없습니다... 개돼지들 본질을 못보고 촛불정신하나로 무능력한 지금의 대통 령을 뽑았으나 여기저기 나라 파탄 나는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하나 둘 씩 꿈에서 깨고 있습니다.. 임기 절반쯤 남았으나 나라 더망가지기전에 안철수에게 양보 퇴임하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에게 대통령 양보 청원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래 글은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할 목적으로 결성된 종북성향 단체가 모금에 나섰다.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김정은 환영 광고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하실 겁니다\"라고 외쳤었다.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있는 그 나라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던 정권입니까? 이게 우리가 참고 견뎌야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입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하시면 북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말려요. 관심없을거에요. 근데 이런일이 반복되고 발전은 원하지도않아요. 그냥 더이상 큰일없이 큰 걱정없이 살았으면하는 작은 소망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살고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긴 대한민국 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망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비위를 저지른 특감반원들의 '항명' 어제 kbs 보도로 검찰, 경찰에서 파견된 특감반 직원이란 자들의 방자한 행태가 드러났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들 특감반 놈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니 이를 거부하며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사실 놀란 일은 아니다. 주권자 국민이 언제부터 이들 권력기관 출신들에게 신뢰를 부여할 수 있나? 전통적 권력기관 검, 경 출신들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부려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가 다시 확인된 셈! 놀라지 말자. 항명을 한 6급 검찰 수사관 이 자의 방자함이 이 정도다! 그러니 구태 검사들은 얼마나 할까! 역사적 '교각살우'! 이런 자들의 비위를 빙자로 조국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교각살우'였을 터. 현명한 대통령의 판단으로 우리 주권자 국민은 조국 수석을 더욱 부리게 되었다. 조국 수석, 주권자 국민을 위해서 더욱 분골쇄신 더 많은 일을 해주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명했던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무자비한 징계를 청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파트부녀회집값담합 당장 조사하라 아무런조치를 안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장경질하라 1년에 수억원 4억에서5억이상씩 올랐는데도 집값담합인지 아닌지 조사안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당장 경질하라 아파트 부녀회 집값 담합 한게 불보듯 뻔한데 왜 구속 안시켜 당장 구속 하라 당장 수억원씩 오른 아파트 담합했는지 당장 조사하라 (부동산가서 알아 보면 당장 알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부녀회집값담합 당장 조사하라 아무런조치를 안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장경질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남북철도 사업 매 정권는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한 진행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때 경의선 남북 철도연결 .노무현 정부때 동해선 북측 철도연결 .박근혜 정부때 경원선. 라진 -핫산 사업 투자 . 현 문재인 정부는 어느정부때 보다 남북철도 사업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밣혔다. 하지만 추진방향는 전 정부와 다른 점이 없다. 철도민간전문단체 참여가 전혀 고려 계획에도 없다. 남북관계 정부보다 만간단체가 리스크 부분이 적다 그러기에 남북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 철도 사업 계획을 다양하게 만들수 있다, 건의합니다.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 동해선에 사단법인 국제유라시아철도연합 참여 당부드립니다 상임대표 :강영선배",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민.관 공동조사 참여 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기업을 비롯한 경제를 우선시하며 서민들의 설움을 들어주며 다른나라에게는 자기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며 유능하고 실력있는 자들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주며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이야기도 나누며 국가운영은 단순히 사업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를 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보다 뛰어나고 수준높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세 최악의 독재자이자 살인마 김정은이 남한 방문은 비핵화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방문 안된다ㆍ 비핵화가 안되고 인권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 방문시 제 2의 안중근이 될수 잇는 국민이 수만명 나올수 있다ㆍ 안중근 의사가 구국의 신념으로 하얼삔에서 이토오히로부미를 저격하였던 마음으로 김정은을 처단해야 하지 않을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46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비핵화없이 방문은 절대 안된다ㆍ만약 방문시 일제시대 제2의  수많은 안중근 열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ㆍ이토오 히로부미를 하얼삔에서  저격하더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코리아사에서 제작한 25톤 덤프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1월05일 차량 엔진오일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당진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즈음 걸려서 1200만원 수리비를 지불하고 출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을 하고 나서 차량을 점검했더니, 엔진오일이 20리터나 줄어있는 겁니다. 다시 당진센터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게되었습니다. 피스톤 링구가 끊어진 것이 오일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이유로 주변 부품이 망가져 이번에는 1400만원 견적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오일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이 피스톤 링구 부분이 파손되어 그랬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두 번씩 같은 문제로 정비하게 하는지 항의 했습니다. 당진 서비스센터 대표분께서 하시는 답볍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소 공장장이라는 분이 저희 기사님에게 고지를 했는데, 저희 기사님이 비용을 많이 드니 그 부분은 그냥 두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기사님은 그런적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 기사님이나 정비소 공장장님은 제3자이고, 각자 구두상으로 자기 주장을 할 뿐 정비소에도 차량 진단기록도 없습니다. 차주인 저와 정비소 대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요? 처음 1200만원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도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서 지불했는데, 또 다시 같은 문제로 1400만원 수리비가 발생했으니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14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 후에 차가 완벽하게 수리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본사에 항의해도 아무 도움도 없고, 당진 센터에서도 정부에서 명령하는 비용은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11월 한 달을 이렇게 해서 다 보냈습니다. 차량 할부도 나가고, 기사님을 월급도 나가는데... 일 철에 정비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곧 눈 쌓이고 겨울인데... 앞이 캄캄하네요. 어떻게 마무리 해야할지 몇날며칠을 고민해도 답이 없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 서비스센터 정비과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유은혜 장관의 국회경비 이중영수증 처리를 빌미로 한유총의 회계 투명성이란 너무 자명한 대의를 물타려는 어둠의 자식들이 출몰하고 있다. 잊지말자. 사립유치원 '주인'들의 놀라운 \"내가 하면 자본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남이 하면 부정비리\" 이중성을! 전국 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2018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곳, 5,951건으로 액수로는 269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적발 유치원의 95%(1,085곳)이 사립유치원들이다. 유은혜 장관의 이중 영수증 처리액은 352만원! 정신 똑 바로 박힌 사람들은 안다. 무엇이 중한디? 잊지 말자. 2018년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누리과정(3~5세) 지원금이 1조 6200억원!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한유총이 주장하는 회계 '불'투명성을 지지하라. 답은 분명하다. 제 정신 박혀있다면 유은혜 장관의 352만원 이중 영수증 처리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유치원 '주인'들에게 지원되는 1조 6200억원이란 당신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박용진 3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를 무산시키는 자들이 바로 자한당 수구보수 집단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은 즉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주인들을 징치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녀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본 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정책이 성공한 예는 없다. (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의 원인) .70년대초부터 주택공사 ~~>> 현재 LH공사까지 국영기업이 아파트 장사에 열혈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영구 임대 주택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영구 임대 주택도 소형 위주로 빈민층 위주 뿐이다. .최하위층 이상의 가정은 무조건 집을 사야만 하는 사회 구조이다. .우리 국민은 각자의 주관은 거의없고, 주위의 변화와 시선에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해 소 방 법 ) .제일 간단한 방법은 - 전 국민들이 원하는 강남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될 일. .LH공사는 - 아파트 장사 끝내고, 대대적인 영구 임대 주택 건설과 운영만 해야 할 것. .그린 벨트 해제는 - 공공기관및 영구 임대 주택 건설에만 사용할 것. (강남 아파트 대량 공급 방법 ) .강남 4구 (강동,송파,강남,서초,동작) - 는 특별법으로 - 미래도시지역 - 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는 기존 건축법은 적용하지 말고, 무제한의 용적율과 건폐율로 최소 50층이상만 건축허용, 100층이상 적극 장려, 일조권 폐지, 교통 유발, 환경 악화 등은 최저한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대대적인 건설 공사로 전국민들의 꿈의 강남 아파트 소유욕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 이런 정책을 검토 중... 이라는 소문만 나더라도 이 정책은 성공 할 것이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안정화 방법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금횡령아닙니까? 국민세금 받아먹는건 어떻게든 해먹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파벌싸움이나하고 법적인조사해서 법적처벌후 국회의원직 상실까지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영수증2중청구 법적조사해주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세대중에 군복무 24개월 이상했던 남자들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지금처럼 군복무 기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제재후 학교 졸업하면 사회진출하는 나이가 27세에서 30세로 다양했던 세대들입니다. 반면 이시기의 여성들은 20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경단녀가 된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추납을 하용해서 가입기간을 다 채울수가 있습니다. 나라지킨 남성들도 혜택을 줘야하는것 아닌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수로 가입기간을 40년 채울수 있단말입니까. 고생했던 군복무 남성들은 최소한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과 다른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추납"}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김**의 친조카 김태원(소중) 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김**은 참으로 천하의 후*** 입니다 머숫한 친동생을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 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자신이 모셨다 위장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탈세를 잃삼았고 화**리장 본인의 허락도 없이 도장을 파서 자신이 도장를 찍는등 헤괴망측한 일도 벌였으며 당시 농민의 1년소득인 모내기를 김** 의 자동차로 방해하였으며 그후 돼지 꼬리를 사들고와 치매노인인 할아버지를 매수 하였고 그의 딸은 농사가 천하다 하여 1년에 한번올정도 입니다ㅠ또한 그의 아들은 대학행ㅚ 봉사시절 대마룰 하였다고 실수로 말을 하였고 김**은 사촌들이 토지에 손을대면 매우 격한 감정을 보였는데 정작본인이 토지대출을 받자 그럴수도 있다 얼버무렸으며, 9**장학회란 이름의 동호회를 만둘어 가족들의 돈을 갈취 하였고 그돈은 김**의 딸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저신 의 사리사욕을 위해 미을 이장의 허락 없니 공문서 도장을 자신위 맘음데 찍었으었으며 재산분쟁시 군부대의서 실수로 권총을 가지고 나왔다며 권총 소지 까자 했습니다 권총이 있다는것 자체 많으로 위협여소 이며 어리숙한 동생이 잘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싸인 을 하게해서 제 법정대리인 김**으로 바뀌는 일도 이ㅛ어ㅛ습니다 저역시 천인공노 할 대패륜죄를 저질렀지많 김**은 이미 서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에 처벌 을 원하기에 고발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김대령의 세금탈세 내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대 자동차 공장 기아 자동차 공장은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라. 총파업을 맨앞에서서 유도하는 현대와 기아의 민노총 노조원들도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와봐야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햏는지 알것이다.. 제발 바라건데 현대와 기아차는 공장을 외국으로 옴기고 귀족노조하는 저놈들을 노숙자로 만들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6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연금은 도데체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라돈입니까 아님 납부자의 것입니까 급할때 이용할수있거끔 해줘야지 나이가되기전까지 10원도 못건들게 해놓고 고금리 사채까지 손대게하는게 국민을생각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몇천만원씩 납부해놓고 당장 빛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거라도 쓸수있게 만들어놔야된거 아님니까 빛때문에 노후가 되기전에 잘못된생각을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켰쓰면 힘들고할때는 찾아쓸수있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1월30일 오후 3시 30분경 두 린 아이가 타고있었고 와이프가 운전하고 저는 보조석에 타고있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으로 주행중 서산을 지나가고있었고 (서산휴게소 2.8km 전) 뾰족한 못들이 튀어나온 긴 각목이 도로 한 중앙에 있어 피할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하려고 했다면 대형사고가 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각목을 피하지못하고 지나가면서 타이어는 펑하고 터졌고 너무 놀라 갓길로 조심스럽게 차를 멈췄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놀라 울고 와이프도 어쩔줄 몰라 하고 저또한 놀랐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 SOS 쪽으로 전화하였고 직원분이 오셔서 타이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여 서산시내로 차를 견인해서 타이어점으로 갔습니다. 타이어도 교체한지 얼마안됐는데 앞타이어 2개를 교체하여 440,000원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날 발생한 일로 인해 비용발생, 시간허비, 타이어가 터지면서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있어 고속도로 공사 직원하고 얘기좀 하고싶어서 연락을 부탁했지만 연락이 없어 12월3일 오전 11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산관할인 당진지사 직원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건 감수할테니 타이어교체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속도로 규정과 인력부족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하며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톨게이트 비용을 받아서 시설관리 직원관리 사고처리등을 하는거 아닙니까? 도로위에 떨어진 위험물로 인한 피해를 본 저는 그냥 전부 감수해야만 하는겁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위험물이 떨어져 만약 대형사고 또는 사망사고나 연쇄충돌사고가 났다면 그래도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발뺌하는건 정말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타이어비용을 보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위 위험물 에의한 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무슨일이 생기면 다른 나라는 어떻고 저떻고 비교만하지말고 좋은정착이면 할수있도록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개도축도이나 청소년법 음주사망사고등 이런거도 다른나라는 법이 강하다 방송만하지말고 우리나라도 처벌강화하도록 해주십시요.문화시민이니 어쩌니 하는데 개도살이런거음주운전 벌금만 내니 그냥하는거지요.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살아있는 동물을 한번에 죽이는거도 아니고 망치로 때린다는건 정말 잔인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나라비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정권 바뀔때마다 각부처에서 파견근무로 조직을 구성하나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격이다.이들은 파견기간동안 업무추진보다는 승진등 개인 일신상의 좋은 기회로 알고 이에 신경을 쓴다.즉 사명감이나 충성심이 약하다는 것이다.고로 도덕성 전문성등 자격 기준을 정하여 청와대 근무할 요원을 공채로 모집하고 사고치지 않는한 단계적 승진은 물론정년까지 보장해야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되고 설사 정권이 바뀌면 그에 걸 맞는 정책을 추진하게된다.즉 사명감 충성심 도덕성을 강조한 청와대 인사.채용 규정을 법제화하여 시행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파견 근무제도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빚 사기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는 커녕 법적 대응으로 힘 없고,백 없고,돈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국은 이런 연예인들을 방송 금지 시켜 주십시오 방송은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 없고,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 주기는 커녕 비 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평생 고생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양심,도덕,윤리입니다 이런 것을 어기고 국민의 방송에 사기친 유명인 연예인 가족들을 출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 들에게 양심,도덕,윤리를 가르치는 바른 사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와 관련된 연예인 방송 중단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어디 있나~~!!! 저런것이 앞에서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제일 추악한 짓거리는 한다는게 밝혀졌다. 1년반동안 이정도면 전수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착복되었을지 모른다.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하면 불법이냐~!!! 어린아이도 이중영수증 만들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야될 돈를 뒤로 너희들 주머니에 착복하고 앞으론 아이들 챙긴다고 선량한척 가증스러운 짓거리는 하고 있었구나~!!!! 홍영표, 박용진,유은혜,전희경, 손혜원 .....T.V에선 깨끗한 척 비리 척결 외치더니 참으로 이런 인간들 역겹다. 캬~~~~~~악 퉤~!!! 더럽고 추악스럽고 가증스럽다. 비리 위원들 임기 기간동안 전수 조사하고 탈취한 세금 환수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또한 착복한 돈의 사용처도 밝혀야 된다.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실수로 이중영수증 만들었다고 변명 할 수 도 있으니, 임기 기간 전수 조사해야 된다. 무관용으로 엄벌을 처해야 된다. 또 흐지부지 한다면 매번 국민 혈세를 빼써도 된다고 생각 할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비리 걸리면 갚으면 죄가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7동 동일로216길 47 연락처: 02-931-1005 1. 사건개요 2012년도 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임차를 해오고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비 납부했다는 고지서와 조정대장이 맞지않습니다. 3년이전것를 청구하고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임차인이 6번 바뀌었늗네 임대인 보고 입금자료 찾아가지고 오랍니다. 알아보지 약 840세대가 관리비가 모두 똑같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서도 3년이 지난 공동관리비에서는 청구하지못한다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 - 부산지법 판결 - 아파트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청구한 관리비 중 3년 전 부분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5단독(판사 ***)은 최근 부산시 사상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체납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1천2백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비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사용료 기타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10월 7일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지난 2006년 9월분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 채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며 “관리비 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10일이므로 지난 2006년 10월분 관리비부터는 3년 이내에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C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지난 2006년 10월분부터 2007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 1천2백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입주민 S씨와 J씨, P씨·L씨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체납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9년 10월 7일로부터 3년 전인 체납관리비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국토교통부와 노원구청에서 민원을 넣었지만 사법기관이 아니라고 중재요청을 하지 못한다고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 비리 민원 신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매도 거대자본으로 겁주기 기대감주기 정보부족 물량털기 자본 유통력 개인으로는 무조건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나 빼고 전부 타짜들이 편먹은 도박판에 뛰어드는 꼴 입니다 개인 보호 장치를 만들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세력들만 자산 100억 이상 신고한 연합들만 할 수 있게 하고 몇백 몇천 수억원 수준의 개인 운용금으로는 할 수 없게 해 주세요 이것이 공정한 방법입니다 개인들은 펀드와 같은 방법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맨날 공매도의 효용성 이라며 아무것도 안하고 방관하려면 차라리 할 수 없게 해 주세요 불공정한 도박판에 들어가는 것을 방관 하는 것에 큰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배당도 없고 사기꾼들만 득실거리는 매력없는 시장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지 지켜보겠습니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자본이 들어올 텐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 개인투자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어디 있나~~!!! 저런것이 앞에서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제일 추악한 짓거리는 한다는게 밝혀졌다. 1년반동안 이정도면 전수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착복되었을지 모른다.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하면 불법이냐~!!! 어린아이도 이중영수증 만들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야될 돈를 뒤로 너희들 주머니에 착복하고 앞으론 아이들 챙긴다고 선량한척 가증스러운 짓거리는 하고 있었구나~!!!! 홍영표, 박용진,유은혜,전희경, 손혜원 .....T.V에선 깨끗한 척 비리 척결 외치더니 참으로 이런 인간들 역겹다. 캬~~~~~~악 퉤~!!! 더럽고 추악스럽고 가증스럽다. 비리 위원들 임기 기간동안 전수 조사하고 탈취한 세금 환수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또한 착복한 돈의 사용처도 밝혀야 된다.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실수로 이중영수증 만들었다고 변명 할 수 도 있으니, 임기 기간 전수 조사해야 된다. 무관용으로 엄벌을 처해야 된다. 또 흐지부지 한다면 매번 국민 혈세를 빼써도 된다고 생각 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영수증으로 혈세 착복한 국회의원 탄핵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유은혜 장관은 박용진 3법 통과가 자한당 수구보수 집단의 방해책동에 의해 무산된 것에 실망할 여유가 없다. 개혁전선은 이렇게 실망과 피말림이 교체하는 공간!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권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책적 효능감을 축적해 나가야 국민들이 유능하고 강력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어서 회계 부정비리의 정도가 심한 사립유치원들은 사법적 조처를 단행하자. 악성 종양은 일단 제거해야. 양성 물혹과 다른 대처를 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주인들에게 회계 투명성(transparency)를 강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전 천안에 사는 45살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5인 가족입니다 몇칠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폭행도 그냥 폭행이 안닌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을 당 했습니다 그날 저를 포함해서 와이프 그리고 고 3인딸까지 폭행을 당하였고 일가족 3명이 폭행을 당하였는데 지금까지 수사는 이루어지지않고 있네여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저새끼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간다고 협박까지 하고 지금 아이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및 불안장애를 보이고 있는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죠 이런일이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는데 정말 대한민국법이 이해가지 않네요 이나라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피해자를 위한법이안닌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알고싶네여 당하는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법에 의존하자고 하는데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처 주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초범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그냥 벌금얼마내면 처벌 받지않는 이 대한민국이 이해가지 않네요 당하는 집안은 불안장해에 공항장애까지 오는상황인데요 우리같은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그 법은 누굴 위한법인가요 그리고 한집안 가장으로써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처야 할지 그리고 한집안 가장을 무능한 가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진정으로 나라인가 싶네여 저희는 지금 이사 계획이구요 피해자는 법에 호소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 피해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피해자가 보호 받는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6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성의 성기를 통해 전염이 되나 남성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남성의 경우 주사의 가격은 약 15만원 정도로 꽤 비싼 가격인데다 세 번에 걸쳐서 맞아야 합니다. 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의료보험대상을 남성에게도 확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왜 대통령도 지방자치제도 모두 연임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마루고 달토록 할수 있는건가요 어떤일이던지 너무 오래 지속하면 타성에 젖어 오류를 범하죠 국회의원도 3선 이상 도전 불가해야하며 나이도 정년65세로 조정 해야 합니다 또한 각당의 당직은 당연히 현직 국회의원만 할수 있어야하며 그외 분들은 각자의 국민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어느 기관도 국회와 국회의원을 구속치 못하며 또 이런 발의를 해봐야 국회에서 입법통과 안시키면 그만 이겠죠 하지만 달걀로 바위를 두들이듯 던져봅니다 전국민이 동의하면 국회도 어쩔수 없으리라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선 아웃 및 나이 65정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명성교회는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자식에게 목사직을 세습한 것이고 그러기때문에 세습했다고 주장만 하지. 정작 교회를 경찰이 수사하고 고발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좌파 언론들이 날조하고 조작해서 만든 세습 날조이며 언론들의 날조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이 불법이면 당장 명성교회를 경찰에 고발하시던가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언론플레이로 거짓 날조와 왜곡선동만 한다면 세습반대운동본부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 언론날조 중단하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항공사가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비율을 따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매시 지출된 제반비용에 포함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고 소멸시킨다면 소비자가 지출한 항공비용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외국항공사의 경우 항공권구매시 마일리지로 결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항공여행이든지 자신이 보유한 마일리지로 현금처럼 결재할 수 있도록 당연히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기존 국내 대형항공사의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제도부터가 기업의 잘못된 방법입니다. 마일리지 적립 요율에 따라 차등의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지출한 마일리지의 권리를 기업의 일방적인 운영방식에 넣어둔것이지요. 소비자가 지출한 권리를 필요한 항공여행시에 사용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이상 국가는 마땅히 자신의 마일리지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귄 구매시 항공사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금만 허술해보이고 헛점이 있으면 파고들어 돈뜯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여기저기 마치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해자는 돈이 있으니까 점점 힘이 있고 피해자는 돈도 없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싸워봐야 힘들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질일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왜 돈타령하냐고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디서 하소연합니까? 없는 사실을 얘기한것도 아니고 하소연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발 행정이나 법과 관련되신 분들... 가해자인권이 아니고 피해자입장에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범죄 사기가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매도 눈감고 총선때 어찌되나 보자 ~~~~", "num_agree": 17, "petition_idx": "46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때 보자 ~~~~ ㅋ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팩트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handcenter <-- 해당 카페 네이버 해킹 아이디로 메크로 업체에서 회원증가 작업중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100번 해도 네이버에서 조치를 안합니다.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카페 한번이라도 만들어본 사람은 알겁니다. 게시글이 1개도 없는데 무슨수로 하루에 고정적으로 회원수가 100명씩 늘어 납니까? 불가능한일이고 네이버 아이디 해킹 사무소에서 작업하는곳입니다. 보통 메크로 회원증가 해주는곳은 1천명에 10만원이고 위에 링크에 올린 카페의 경우는 수작업으로 해킹아이디 하나하나 일일이 등록 시키는 업체 입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 입니다. 결국은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열심히 홍보해서 몇년 카페 운영해도 회원수 100명도 안되는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돈주고 회원수증가 업체 의뢰해서 하루에 1000명 되고 있고 카페 회원수 늘려서 되팔이 하고 과연 이과정속에서 도대체 누가 이득을 취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의 오해일수 있지만 네이버에서 지금 신고를 해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것 자체가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해석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즉각적으로 해당 카페를 폐쇄하고 회원가입에 활용된 해킹 아이디와 메크로가입 업체를 당장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사소한것 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네이버의 모든것들은 조작이 가능하다는걸 인정하는꼴밖에 안될것입니다. 적폐를 없어지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불법행위 신고 <  불법업체와 결탁하여 카페회원수 조작 및 판매중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지하철(전철)을 타면 다음내릴 역명을 미리 안내방송하여 승객들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듣다보면 우리말(한국어)로 안내방송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로 이어지는데 우리말을 제외한 외국어의 역명 발음은 상당히 듣기가 어색하고 혼란스럽다.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번역해서 방송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가 듣기에도 무슨말인지도 모를 발음으로 방송하는데 듣는 외국인들은 그리 인식할 것이고, 이해한 외국인들이 차후 역명을 문의해 올때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언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서로가 바로 인지해야 오해없이 올바른 대처가 되는 법인 관계로 우리나라 각 곳에 위치한 역명(고유명사)도 우리발음대로 전면 수정해서 듣는 외국인에게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지하철)명 외국어 방송시 발음수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 자연 훼손은 물론 농촌에서 계속 삶을 유지해야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바람에 돈 많은 도시사람들이 땅값이 저렴한 시골에 들어와 태양광 발전소 허가만 나온다면 기존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웃돈을 줘가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골 땅값은 몇배이상 올라있어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때문에 농작물들이 자라나야 할 전,답 에는 태양광 패널로 뒤덥혀 있습니다. 몇년 전만해도 드문드문 보이면 태양광발전소가 이제는 도시의 편의점 처럼 눈만 뜨면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땅도 줄어들고 있고 이게 돈이 된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자 농민들도 농사를 포기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더군요. 청년농을 육성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시골에 내려와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46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설치를 중단하라! 농작물이 자라나야 할 논밭에 태양광패널이 하루가 멀다하고 설치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서민들은 먹고살기힘든데 북한만생각하고 자영업자들은12시간씩일해2.3백벌어가는데(그것도안망하고살아남는자영업자라야만그정도..10년넘게장사한식당들도막문닫는시대데..쯔쯧)경제민주화인지.소득주도인지.최저임금이아니라.최고임금인듯~~~ 장사하는우리도 최저시급받고일할때없나???? 제발좀서민경제좀돌봐주면안되나요?? 이렇케통일되면머하나??? 묵고살것도없는데!!!북한사람만사람이가..남한사람도사람이다!! 제발정치하는사람들 문대통령좀말려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다죽어가는데 북한은 개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논현역 역사 바로 옆 국가기관인 \"철도관리시설공사\"가 부지를 임대하고 \"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논현역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건축하는데 , 본인들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 SOC회사인 (주)논현역개발공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해두고 앞장세워서 \"한양건설\" 과 사업을 진행하다 각 기업들간의 분쟁으로 엄청난 높이의 가설 펜스를 처두고 아무런 공사도 진행안한 상태로 1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주변 경관을 모두 헤치고 , 높은 가설휀스로 1층 상가들을 모두 가려버리니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모두 월세도 내지 못할정도로 상권이 박살나버렸으며 , 임의적으로 설치해둔 휀스때문에 벌써 2명이나 행인도 다쳤습니다. 수개월간 주변 상인들이 남동구청과 , 인천시청 , 한국철도시설관리공사 등 각 부처에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대첵이 없으며 , 특히 건축허가를 내준 남동구청은 아무리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 해당 부지의 펜스때문에 사람이 다쳤다고 민원을 해도 현장에 한번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은 그 펜스를 철거하게 할수있는 강제권한이 없다고 말만 할뿐 아무런 대첵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양걸설 두 회사 역시 서로 금전문제로 시간만 지체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 펜스는 없애고도 두 회사간의 합의는 가능할지언데 주변 상인을 다 죽이는 그 펜스를 절대 철거하지 않고 대치중입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705010002092 벌써 뉴스기사로도 나온적이 있고 민간기업도 아닌 국가소유의 땅에서 ,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라는 단체에서 한 동네의 상권을 완적히 박살내버리고 ,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피눈을물 흘리게하고 있는 현 시점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역사개발 사업으로 인해 민간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진짜 열악한 우리 현실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출산과 육아부분에 대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꼈구요! 저도 신혼부부라 출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하다가 2세 계획을 세우고 와이프가 현재 임신중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 10월부터 태어나는 애들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당장 지금 현실부터 적용되어야 되는거아닌가요? 출산이라는게 그때는 더 어렵고 힘든건가요?일부러 태어나는 시기를 늦추어야하나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임신해있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껀데 시기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지원(2020년 10월) 시점 why?"}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위급상황, 응급상황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성을 도울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위급상황, 응급상황시 대부분 도움을 주는 성별은 남성인데 도와주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먹습니다. 이성을 도울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여성응급구조사, 여성 경찰, 남성간호사 를 많이 뽑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치안조무사, 소방조무사로 불리우는 것도 단번에 해결될 문제 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남성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남자는 피해볼일없고 여자는 남자한테 구해질일 없으니 서로 이득아닌가요? 꼭 응급상황, 위급상황시 이성을 도울수 없도록 법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급상황, 응급상황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포기 1위가 경제적 부담인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안되 결혼상대를 찾을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여성의 경우 남성이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더 갖추어진 상대를 찾기어려워 결혼을 포기한다 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원하는데 그 현실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여성에게는 나라에서 결혼,출산 자금을 지원하고 남성의 경우 결혼할 상대를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결혼알선기업 기원과 국제결혼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정을 이룰 기회를 주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이 어려운 청춘들을 위한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유치원교사로 10여년을 근무하던 딸아이의 부친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옆에서 근무를 하던 딸을 지켜 보았는 사실을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근무여건에 관하여 첫재: 매일 퇴근을 9시정도 하고 시간외 수당은 없습, 행사시는 토요일,공휴일에도 출근 시간외 수당없슴, 유아휴직없슴, 유아수당 사립학교공제회에서 3개월기본급지급,산후시 즉시 퇴사,유치원에서 퇴사시 원장의 마음에 안들면 낚인지켜 관내 유치원원장과 단합 취업불가, 방학 약10여일 그리고 당번출근 이러한 유치원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속에 근무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청치권이나 교육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참한심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무슨 사립학교 유치원교사고 노가다 보다 못하고 일개 공장근로자보다 못하는 직장이지 이개 직장인지 어데 식모살이 하로가는것인지 대한민국에 청치권이나 교육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은 이러한사실을 알고있는지 의문스럽고,무슨 유치원교사보고 결혼을 하여 출산을 장려 하는지 출산하면 유아휴직도 없는 이러한 직장에서 무슨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출산을 독려하려고하는지 참한심하고 안따갑습니다.현재도 유치원교사들이 내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지 얺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6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근무여건에 관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단위농협의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적자상태의 단위농협의수를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반으로 줄이고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줄이고 농민을위해 봉사하는 농협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 주제 - 핸드폰 소액결재 기능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 - 저희 아이가 올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미성년자이기에 핸드폰에 관한 모든것을 통제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인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우선 저희 아이는 마음이 병이 있습니다. 본인이 뇌에서 통제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 나쁜친구를과 알게 되면서 소액결재에 관한것도 알게되어 소액결재도 받았습니다. 첫날 거의 30만원 이번달 현재 20만원 현재는 통신사에 차단요청했고 비번도 설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비번을 몰라 대리점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초기화하여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반복이 되면 안되기에 다니는 병원에 요청해서 진단서를 요청한 상태나 쉽지 않아 처방전 으로 변경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을 팩스로 보내면 완전차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윽박질러야 해주는 이런모습에 참 안타깝습니다. 핸드폰도 기기변경하여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고 이번에 핸드폰도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와 대리점에 확인햇지만 성인이기에 취하할수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핸드폰 교체할때는 부모의 동의없이 처리가 맘대로 되고 결재권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인데도 부모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성인이라는 명목에 개통해주는 lg유플러스와 판매대리점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판매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lg유플러스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1335에 민원요청도 했습니다. 약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핸드폰개통 취소 및 취소시 가족결합에 관한 할인등 기존대로 요금이 할인되어 반영되며 소액결재에 관하여 lg유플러스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내용을 보시고 솔로몬과같은 지혜로 잘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소액결재 기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다자녀 세명이상시 대학학자금 지원책으로 장학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성적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 함으로써 장학금 수혜를 못받으면 다시 학비를 벌기위하여 알바를 한다면 공부시간 부족으로 또 성적이 저조 해지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예) 250만원을 벌기위해서능 5개월간 월 50만원을 1일 2~3만원을 받는 알바를 해야함 또 공부에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대학생 사교육이라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질 수 있지않을까요 다자녀 장학금 순수 목적을 출산장려와 지원책으로 3자녀 이상 학생은 조건없이 소득수준 등급에 따라 지원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대학생 장학금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36살이고 인천에 살고 있는 12년차에 접어드는 생산직 직장인입니다.25살에 처음 이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기업과 직장인이 손해를 보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법적으로 강요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주말이 없는 직장인이라는 말로써 주52시간을 시행하여 주말에 쉬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상 저희회사는 바쁜와중에 강제로52시간을 시행하는 바람에 모두가 반대하는 변형근로제를 하고있습니다.남들.주말에 경조사나 이런일이 있을때 저희는 연차를 써가면서 일을 봐야합니다.과연 주52시간으로 가족들이 많은 가정들이 개인생활이 많아졌을까요..많은 임금이 줄어듬으로써 오히려 저 버거워졌습니다.주52시간 취지는 좋습니다만 개인들의 생활이 달린 문제를 정부가 강요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주52시간을 선택제로 강요없이 본인이 업무를 더해서 임금을 더 받고 싶으면 하고 본인이 쉬고 싶으면 강요없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않는경우인데 강제로 근무를 시킨다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방안으로 주52시간 선택근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고생한다고 70이 다돼가시는 아버지가 일을 하십니다.어머니도 매일 일자리를 찾아 다니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제발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고 주52시간 의무근로를 하지마시고 주52선택근로제로 해주세요. 줄어든 월급으로인해 주변에 알바를 찾아서 2잡3잡 하시는분들도 봤습니다. 이게 주52시간의 의미가 있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선택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기 문씨 해외여행 그만다니고 일좀합시다 짜를놈 좀 짜르고 당신도 이제 정신좀차리고 얼마안남앗다 긴장타라 문씨",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OUT"}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택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예나 지금이나 주택문제가 개인과 가정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택문제만이라도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아들 셋 딸 하나의 가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잘 살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여행이나 다니는 곳곳마다 애국자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제가 정말 애국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고 기쁘게도 다섯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재정적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이곳저곳을 알아보았지만 정작 저에게 맞는 정책은 없습니다. 5명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대출 조건은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이면 안되고 5명의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데 대출 조건이 85m2 이상의 집은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한 정책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각종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다자녀 해택은 수박겉핥기에 불과하고 스스로가 자녀를 낳지 않고 많은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니 정작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은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주택 문제에 대한 지원을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박근혜 정부 시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누구나 자격이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5년의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조건에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죠. 그 개정안을 발표한 게 2018년 5월입니다. 그래서 실제 혼인기간 5년이 지난 사람들도 청약에 도전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혼인기간 5년이면 전세를 살아도 1억 이상은 살 것이고 매매를 했어도 2억짜리 빌라 (대출 1억포함)은 갖고 있을 겁니다. 예외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5월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해서 좀 더 넓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얻을 마지막 기회를 얻고자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신혼특공에 도전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개정안 발표 5개월도 안 되어 과거 주택소유 이력자는 신혼특공 자격박탈 이라는 개정안을 또 내놓습니다. 5개월 사이에 주택 매도하고 신혼특공 기다린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실감을 주었고 이에 반발이 심하자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포한다 했습니다.(잘못된 게 있으니 검토를 하겠죠.)그리고 어제 신문기사를 통해 접한 사실은 자격은 유지하되 후순위분양(3순위)의 자격을 유지시켜 준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누가 읽더라도 재검토하시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무모한 법안은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행정을 믿고 따른 국민 한사람이 죽고싶은 심정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섣부른 개정안이라 장담합니다. 솔직히 3순위가 조롱이지 유예입니까? 정작 투기세력 잡겠다면 돈 많은 부모 밑에서 5억짜리 전세 살다가 신혼특공 노리는 사람부터 잡아주시고 그래도 특공자격을 박탈해야 겠으면 신혼특공,노부모특공,다자녀특공,중소기업특공 전부 다 없애고 일반으로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툭하면 신혼특공만 갖고 흔드는데 신혼부부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제발 탁상곤론은 끝내주세요. 소위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내세운 개정안이 이정도라니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를지... 한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박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하남 미사신도시24,25단지앞에서 크린위드 세탁편의점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전에 가게를 오픈해서 아파트 입주도 되지 않은곳에서 자리잡기위해 열심히수거,배달도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18년12월5일) 저희 가게옆 20m도 않되는 거리에 크린토피아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가맹사업법에는 같은 프랜차이저를 오픈 할때는 거리제안을 두고 있지만 동종업계 다른 프랜차이저는 거리제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한 가정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이렇게 무너질수 밖에 없다는 이 현실이 계탄을 금치 못합니다 동종업계라도 거리제안을 주는 법계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 동네에서 이런 말도 않되는 비상식적이고 상도덕도 없는 짓을 하는 24,25단지 크린토피아 점주를 응징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종업계 거리 제안의 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포기 1위가 경제적 부담인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안되 결혼상대를 찾을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여성의 경우 남성이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더 갖추어진 상대를 찾기어려워 결혼을 포기한다 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원하는데 그 현실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여성에게는 나라에서 결혼,출산 자금을 지원하고 남성의 경우 결혼할 상대를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결혼알선기업 지원확대와 국제결혼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정을 이룰 기회를 주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N포세대를 위한 결혼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빼도박도 못하는 적화통일 되려나? 문재인 목표가 적화통일이었나? 지난주말 문재인반대 첫시위 열렸다던데 이번주말 또 열리는지 아시는 분 정보올려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만에 나라 풍지박산 앞으로 3년이나 놔두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람 중심인 문재인정부\" 참으로 힘없는 백성들은 감동적인 정부정책 입니다 이 정책대로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이룰 것을 믿으면서 힘없는 자식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한을 풀어 주십시요 10년전인 2008년 12월 5일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고용회사 남강( Gs리테일 자회사라고 들었음)에 근무했던 직원 사망 8명, 부상 2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위키백과 \"대한민국 화재\"에 기록될 만큼 대형 화재 였습니다. 방송,신문 많은 뉴스가 있었고 책임자들이 구속되고 관련 회사들은 2012년 유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제대로 지킨 회사가 없습니다. 창고관리업체 샘스 (삼성 자회사라고 들었음) 는 폐업했고 방화책임업체 로지스올인터내셔널(로지스올 그룹 계열사,대표 서병륜)은 해당업체1개만 후배 신정용씨로 바꾸어서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계열사 5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지스올 그룹 서병륜 회장은 자기학교 동문회에는 기부금도 내고 어엿히 5개 법인가지고 아무런 제약없이 잘 살고있으면서 저희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조로 100만원만 후배 신정용씨를 통해 던져주고 판결 배상금은 10년동안 갚지를 않고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5일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어제와 같이 생생해서 떠난 아들의 얼굴을 단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사람중심의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모든 사고에 우선 순위를 사람에게 먼저 두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서도 답이 없네요. 다시 재조사해서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및 국민여러분 꼭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5014, "petition_idx": "46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전 오늘 12월 5일 기억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궁금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OUT 집회 이번주말 또 열립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⓸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에 관한 제⓵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에 대해 이하 내용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준비하여 곧 직접 헌법소원을 할 생각이나, 그럼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목소리를 내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⓵항 - ⓵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 ⓵항 –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⓸항 –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는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대통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의 선거권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성실히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해당 사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5조를 부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해당 사항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헌법 제25조를 부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⓶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⓷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해당 사항은 40세 미만의 주권자에게 공무담임권과 근로의 의무를 배제하고, 민주주의원칙을 위배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범죄에 관해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범죄를 행한 자를 규정함으로써 나이로 규정된 차별이 이와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존엄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제18조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구너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ㅂ다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⓵선거일 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법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화기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일제 침략을 부정하며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만 30세 국민으로서 나이로 차별 받아, 그 피해자들이 몇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임이 부정되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심하게 훼손 당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민자영을 시혜한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있는 히젠도를 받아내고, 친일파 재산 몰수 등에 관한 정책 구상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에 따라 필수재 가치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또 전 정권에서 자행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부정합니다. 피해자가 배제된 가해자, 대리자 간의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 정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양자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핵을 유지하며, 전범국 일본에 대해 전쟁 억지력을 갖되, 한반도 및 주변국들과 군사적 균형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통일 한국의 수장으로서 군사 협력체를 추진합니다. 일본에 대해 전쟁 억지력이 있다는 전제와 일본이 전쟁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국은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지원합니다. 스위스가 우선적으로 가입한다면 한국 북한, 독일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으로 이뤄진 군사 협력체가 무기 수입국을 회의로 선정하며 다변화 하는 방안입니다. 어째서 저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는 헌법과, 그 하단의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그깟 나이에 의한 차별을 둔 대통령 피선거권규정으로 대통령 선출권 자격이 박탈되어야 합니까? 왜 직접적으로 역사 해결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까? 분단이 벌써 70년입니다. 오늘도 위안부 할머니 한분이 별세 하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제가 나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 하나 그냥 10년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피선거권자에 대한 나이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무분별한 게시글로 인하여 국민안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가 될 만한 중요한 청원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리한 문제들을 인지하여 검열과정에 관한 대안책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검열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정치 비판을 강하게 하는 인간들아. 당신들 대부분은 선거 때 공약에 속아서 문재인에게 민주당에게 표를 주고 당선시켰다. 문재인과 림종석 패거리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정치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데, 최순실 모녀 허수아비 박근혜 탄핵시킨 후광을 보고 표를 주었단 말이다. 나는 문재인에게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그렇기에 정치 비판할 것이지만, 표를 준 대부분의 인간들은 2세에게 후세에게 지옥같은 삶을 물려준 것을 원망하면서 목숨 끊어라. 문틈과 창문틈에 테이프 붙이고 연탄불 피우면 된다. 어설프게 했다가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지 마라 박근혜 당선을 예언한 순천대광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문재인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수의 기운이 넘쳐서 국가부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빌어먹을 종교 믿으면서 살지 말고, 적중률 높은 예언자들의 말씀이나 믿고 살란 말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표를 준 인간들은 죽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청와대 사이트 청원답변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이트 청원답변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신분상승과 부자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여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을 가질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이 없는 나라를 꿈꾸며 통일을 이루고 이북민들을 인력으로 삼아 지휘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상승을 꿈꾸며 부자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여 야당으로 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좌파쪽으로 말썽이 많던 김제동을 방송을 진행하게하여 편파적인 방송을 하면 수신료 거부운동에 들어갈겁니다. 방송은 공정해야합니다. 좌편향적인 사람에게 진행을 맡겨도 안됩니다 KBS정신차리고 김제동하차시키십시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46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김제동의 편파방송에 책임지고 김제동프로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와 국민의 선택으로 일하고 계신 모든 선출직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택배상하차 관련 청원하려 합니다. 대전지역 한 택배회사 상하차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어쩌면 그 때문에 관심이 커졌는지 모릅니다. 연이은 언론의 보도와 택배관련 종사자들의 총파업까지... 물론 택배관련 업종의 일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드리려하는 말씀은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보통 19시부터 다음날 04~06시까지 일을 합니다. 작업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전장치 없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컨베이어벨트에 온갖 종류의 택배물품을 오르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야작업이면서 정말 힘든 중노동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부모의 동의하에 2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22시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야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가 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이 두 동의서 외에도 노동부장관의 동의서까지 비치를 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업장에도 그런 동의서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철야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용 자체도 불법이면서 아이들에게 임금 또한 불합리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000원~80,000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밀렸다 주기도 하고, 택배 물품 파손을 이유로 차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다친 아이들에게는 보상은커녕 치료비 한 푼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노동법을 벗어나 근로에 대한 인식과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밤샘 노동을 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로 등교를 하고 하교시간까지 인사불성인 채 잠을 잡니다.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는 교사와의 마찰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도 상당수입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 아이만 아니면 되겠죠... 나만 불이익을 안보면 되는 것이겠죠... 이 아이들이 없으면 내 택배는 당일배송이 아닌 3~4일 배송일테니...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겠지요...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을 이용해가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수급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통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작업 환경에서 고용의 근거도 남지 않는 불법고용에 제대로 된 임금도 지급 받지 못하며 우리 아이들이 어른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뭔가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지한 약자를 이용해 이득을 취함을 보고 배운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꿈꾸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 같은 짓을 한다면 마냥 손가락질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노동력을 불법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 교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늦게 알아 미안하고... 대한민국 어른이라 미안합니다. 교사로서. 아니,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쪽팔리고 싶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신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65, "petition_idx": "46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많은 것을 착취하는 택배상하차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김대중이가 김정일한테 대북송금하고 만나듯이 문재인도 일자리자금 52조 넘겨주고 김정은 만난것 아니야 일자리 없이 그돈은 어디로 간거야 김부자는 돈받고 만나주잔아 김정은 서울방문도 비핵화없이 북한철도건설지원 받을려고 쑈하겠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서울방문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정농단과 수 많은 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운동 기류가 근래 일부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저 들이 저지른 엄청난 세기적 범죄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적 공분은 산 죄인들로서 이제 막 재판이 진행 중인 자들을 야당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죄과에 관 하여는 열 입을 가지고 말을 해도 부족할 지경임은 자명하며 이 후 야당 정치권에서 혹여 저들의 석방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행동에 정부는 절대로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절대, 그리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얼마전 다큐에서 봤다 전남에 모 공고 학생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채용 협약이 되어 무척 행복해 했다고 너거들은 행복하냐?? 누군가는 광주형 일자리때문에 피눈물 흘린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노동자들이 민주정부 이전 비인간적인 노예노동을 돌파하여 만든 피와 땀의 산물인데 정치 권력에 편승해서 우리도 그 일자리좀 먹어보겠다?? 나쁜놈들 노력도 안하고 연봉은 많이 받고 싶고 잘하는 꼬라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취소해라 다른지역 고급일자리 뺏어서 자기 지역만 잘먹고 잘살려고 하는 비인간적 행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여성 전용 예약 택시를 연내에 인가 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이건 막아야 겠다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울 시민들은 남녀 구분 할 거 없이 모두 각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 여성전용 예약 택시를 운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성 전용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 택시를 운영을 해도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여성전용이라뇨. 서울시는 지금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남녀혐오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여성 전용 예약 택시 인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좌파의 뻔하고 단순한 사고를 우파는 다 알고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시킬수 있습니가 직장에서 업무능력과 학업에서의 능력에서 확실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모두 우파에게 한수배웁시다 그게 자기발전 두뇌업데이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는 우파은 능력과 실력차이가 확실이 차이가 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방송인 김미화가 철도위원장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더군다나 철도는 북한과의 철도사업에도 민감한 부서인데.. 김미화가 정치는 해본적이 없는걸로 아는데 뜬금없이 임명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num_agree": 48, "petition_idx": "46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김미화가 철도위원장이 됀 배경은 무엇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 복권수탁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탁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정부의 이상한 규제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눔로또시절엔 결제수단이 여러 방법으로 있고 소액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가능금액도 적정치가 있기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만 복권중독을 방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정부 규제때문에 동행복권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구매하기 짜증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1. 1인당 구매금액제안을 5천원으로 한정하며 2. 결제수단은 계좌이체만 가능하게끔 규제해버리고 3. 소액은 결제조차 못하게 막아놓은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자세한 상황은 밑에 있습니다.) 왜 복권사이트 내에서 몇번의 클릭과 간단한 인증으로 구매할수 있었던걸 은행어플까지 들어가서 일일히 번호 써가며 계좌이체를 해야되는거죠? 퇴보하는 대한민국 인터넷사용수준을 자랑이라도 하는겁니까? 일주일에 5천원이요? 어떤주는 안살때도 있고 어떤주는 만원살때도 있는거지 이걸 왜 정부에서 규제를 해버립니까? 담배중독 막는다고 일주일에 한갑이상 못사게 합니까? 술중독 막는다고 일주일에 1병이상 못마시게 합니까? 제일 어처구니 없는것은 복권중독을 방지하고 오프라인판매점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주일 구매금액 5천원제한에, 결제수단까지 제한해놓고 정작 계좌이체로 복권구매를 위한 예치금을 충전하려면 최소 2만원이상이라는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상황입니까? 나눔로또 시절엔 1천원, 2천원등 소액을 충전하고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충전하려면 아예 2만원이상 정해진금액을 충전해야합니다. (정해진 충전가능금액: 2만원,3만원,5만원,10만원)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한다면서 2만원 충전시킨다음 남은돈은 다음주에 접속해서 또 쓰게하려고요? 최소 네번은 인터넷에서 복권을 구매하게끔 유도하고 있네요. 이래놓고 무슨 오프라인 피해를 줄이고 과잉구매를 막는다는겁니까. 이해되지 않는 복권구매방식변경으로 괜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데 차라리 로또 온라인구매 철회하시고 그냥 예전으로 돌려놓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에까지 드리운 대한민국의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설계사 설명을 믿고 듣고 신뢰하고 암보험 및 보험계약을 합니다. 보험계약자를 속이는건 10명이 넘으면 국민들 데리고 속이고 상습적인 짜고 치는 수법으로 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상습적 행위라 볼 수 있죠. 그런 행위를 우체국보험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왜 아직까지 암보험금 및 실비보험금 돌려 주지않고 아주 오늘날 습관화 되어 버린 보험 고객으로 말바꾸기 등 상습적 행위 아입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겁니까 작은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정부는 눈뜬 장님 아닐까요 하찮은 것이 약이 되듯 작은 물방울이 뚝을 무너지게 합니다. 암보험금 및 실비보험금 속히 지급 하도록 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암보험계약자 하순영.",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송 했던 암보험 (증서) 는 거짓말 할 수 없는최고 중요한 약속과 책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대통령에게 소통의 개념은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 말로만 소통하면서 질문은 받지않는게 소통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를 묻지도 못하고 답도못하게 하는게 소통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시 80% 완전 미쳤다. 수시 모집 실험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80%, 완전 미쳤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회 산업벤처위원회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LPG차량규제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고 이미 6개이상의 법안이 계류중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LPG 사용규제를 폐지해야할 충분한 용역 결과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 11월 8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미 LPG 차량 규제를 폐지하고 일반인 누구나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이 일방의 업계 이익을 대변하듯 본회의에 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LPG 차량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의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아래 2가지 이유로 LPG차량 사용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우선, LPG차량이 다른 노후화된 경유차에 비해 확실히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게 될 때, 두번째 이유인,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정유업계든 LPG업계이든 그들간의 생존경쟁으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혜택은 곧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사용규제 폐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무능하면 가만히 있을것이지 왜 지키지도 않을 공약 내세워 대통령되어 나라 말아먹노 김정은 한국 초빙 절대 안된다 세금낭비하지마라 돕고 싶으면 문재인 사비로 도와줘라 자기돈 아까우면 나라돈도 좀 아껴 필요한곳에 나눠줘리ㅣ",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 .고지불통 문재인 국민들 소리 들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도 팔기 바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을것이라서 그렇다고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경기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수로 판단해보면 앞으로의 경기는 안좋아 질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지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모든 주식 게시판에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 욕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락한 주가에 실망한 투자자들은 “맞아! 이 모든것이 대통령 탓”이라며 분노하고 동조의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만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던 북한 리스크는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줄어들었는데 말이죠. IMD(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에서 국가별 회계투명성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63위를 했습니다. 16년 61위에서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국이 16년은 61개국, 2017년은 63개국입니다. 꼴찌, 회계 투명성지수 세계 꼴찌라는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주요 요인이 아닐까요? 기업들의 실적 공시를 보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누락은 엄연한 공시규정 위반인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회계 투명성만 높아져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 금감원에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했고 얼마전에 결과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10개 회사가 어디인지, 각 회사의 오류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사명과 조치내역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예외로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정부의 코스닥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까봐 또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최근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슈입니다. 이 두 기관의 설립목적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 대상만 봐도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현재 두 기관 수장이 부딪치고 있지요. 금융위는 올 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조작이라는 감리 결과를 낸 금감원에 대해 ‘재감리’를 지시 했습니다. 삼성의 압력이다 뭐다 말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금감원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번 제약바이오 테마 감리 결과에 대한 깜깜이 발표도 결국 ‘시장의 안정’ 을 위한 금융위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사법농단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외에도 이해가 안되는 사례는 더 많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는 말로 덮어버리면 투명성은 요원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조업만으로는 안됩니다. 금융시장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선진금융시장이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칠때는 마땅히 고통이 따릅니다. 아프다고 덮어 버리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금감원의 독립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큰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대책 발표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인 분이 이렇게 얘기 하더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시정 요청 했을 뿐이다”라고요. 저 역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시장에서도 맞는것은 맞다, 틀린것은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공정한 룰 아래서 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도 해소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도 워렌버핏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퇴직 연금도 미국처럼 자국 시장에 마음놓고 투자하여 국가의 성장과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노름 투기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하며 기업의 흥망성쇄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날이 갈 수록 기업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개인의 부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부가 기업의 부와 같이 가려면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자산내 금융자산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아주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마음이 부유해 지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좀 더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주식 시장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진 충치치료, 건강보험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태영호 공사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보다는, 우리 체제를 학습하는 개기가 되는 것이 좋고, 북한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셨다. 나는 좋은 견해라고 생각한다. 중요하는 것은 초정하고자하는 우리의 의중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남한의 벌전상 특히 경제발전에 관련된 산업시설과 인프라등을 보시고자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답방하실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당장에 남북미의 안보관련사안인 비핵화 문제가 더 급하시고 중하다고 북측에서 판단한다면, 북미의 고위 실무자회담과 남북간의 물밑접촉을 통해 내년초에 비핵화에 대한 동력을 마련한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하시고 그리고 좀 따뜻한 날에 남한과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것도 괜찬다고 생각한다. 올해 방문은 시간이 촉박하나, 남북의 정상들께서 논의 한 바 있어서 그 의미가 크고, 내년초의 답방은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제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 논의가 가능함으로 그 의의도 크다고 생각한다. 정상이 움직이시는대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함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너무 큰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듯 하다. 북측에서 좋은 시기를 정해서 답방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하고,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답방을 학수고대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뜻대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40대 50대 알바 일자리는 없습니다,왜냐하면,문재인 대통령님의 최저임금 정책 실패라고 볼수 있습니다.편ᄋힹ점.주유소,주차 관리,식당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왜냐 하면,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 부담 같습니다.자영업자 사장님들이,동네 주민 센터에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도 않하고,장년층 알바생들은 임금을 주기가 너무 부담 스럽 다면서,아예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년층 알바생들을 채용을 해도 주 2일 주 3일 정도 단기 알바 일자리만 있습니다.주 2일 주 3일 일한걸로 어떻해 밥 먹고 살라는 말 입니까.국가에서,알바 최저 임금을 다시 내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같이 잘 살자 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최저 임금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않 듭니다.40대 50대 일자리 고용 절벽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희는 지금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만기일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여서 저희도 발품을 팔아서 맘에드는 집을 구해 계약하기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너희가 빼서 나가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서를 보내 놓을 예정이고 한데.. 어째튼 이런식으로 세사는 사람들을 대하면 계약서는 도대채 왜 쓰는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소송걸고 뭐하고 시간이 오래걸려서 본인들이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고 빼서 나간다고들 하는데..세사는 사람들은 일 안한답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 만기시에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도로주행시험을 보면 A,B,C,D코스로 4코스나 되는데 네비게이션 없이 이4코스를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하는게 너무 비현실적 입니다. 네비게이션 좋은 세상에 누가 길을 외워서 다닙니까? 제 눈에는 운전면허학원협회의 부당한 갈취목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효율적인 시험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학원 비효율적인 도로주행시험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지역, 즉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수험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이유로 전날 여관에 숙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이나 기타 상당수의 자격시험등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치러 오전 9시 이전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전날 밤부터 숙박을 해야 하거나, 이른 아침 첫차로 상경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방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이 만약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곳은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입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 지방수험생들의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수험생들은 굳이 전날 숙박을 할 필요도 없고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 보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시험을 치른다면 엄청난 편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편입시험, 대학 수시모집 ,기업 필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통합시험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오후에 시험 등을 치렀습니다. 수능처럼 하루종일 볼 시험이 없는 시험들은 토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오전에 시험을 치뤄야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수월하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 대전 광주 수원 등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에 시험을 실시하여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보는 사태에 이르고 지방은 첫차가 서울처럼 새벽 5시부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7시 이후에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험을 치뤄가는 것이 이른 새벽에 서울가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날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토요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 학생들 편의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을 오후에 치른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동차 보험법의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고시 원인 제공자 ,과실 비율이 높은 가해자가 100% 책임져야 합니다. 1. 사고시 사고 유발 비율로 책임을 나누는것은 상황따라 다르지만, 비 합리적입니다. 2. 현행 제도하에서는 끼어들기.칼치기등 난폭운전자로 인해 사고 발생시 선량한 주행자가 사고에 휘말려 엉뚱한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더 내게됩니다. 3.사고시 보험사의 흥정의 대상이 되어 과실 비율을 왜 해야 하는지? 나는 피해자인데? 사고 유발 차량에 100% 책임을 요구하며, 자동차 보험 사기도 줄어 들것입니다. 4. 블랙박스가 일반적인데도 아직도 과실 비율이 없는데도 무조건 책임을 나누는것은 법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처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고가 바닥나는 순간 당신은 편히 생을 마무리 할수없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원하는게 뭐고 살려달라 한번만 봐주세요 말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암살범 조심하세요 우리가 당신 경호원까지 매수해서 숨통을 끊어 놓을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2017년 부터 당신을 지지하던 진보세력과 지지자들도 리스트에 기록되어있으니 당신 한사람의 선택으로 그들까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 미쳐 돌아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막장 정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직도 옛방식으로 행정일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과삼성화재! 한가족의 삶을짖밟아놓고도 무책임하게서로떠미는 이런사람들이 공직에 자리잡고있어도되는것입니까? 20년째 생활고와 정신적육체적심적으로고통받는 저의가족도 국민입니다 지겨운책상머리행정 더이상 저와제가족들처럼 고통받고억울한사람이 없었으면합니다 모든것은 자료가 말해주니 부디 잘살펴보시고 저와제가족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삼성화재해상보험 의무책임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졸업생 수능시험 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인이 직장때문에 서울이나 타지역에 거주하는데 졸업한 고등학교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만 응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주도까지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해야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수능시험은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곳에서 응시를 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은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곳에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기 미쳤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정부는 국민 모르게 일체의 언급도 없이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고,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유엔이주협약 가입 당장 불참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인정하는것 자체도 웃긴 얘기이고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워본적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잘 사는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해서 그 나라의 자국민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에 대한 청원 올라왔을때 70여만명이 동의를 했어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제사회에 의견을 낼수있는 영향력이 적어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난민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신분이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가서 잠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유할게 없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니요! 대한민국은 조상님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셔서 지켜낸 국가입니다. 최근 온두라스 국민들이 못살겠다며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굳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갈까요? 왜 멕시코는 안가고 미국까지 갈까요? 옛날이나 전쟁난민이지 오늘날은 일자리 찾으러 온 난민이 많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만 해도 왜 이슬람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까요? 브로커 끼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난민인정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굳이 가까운 나라 놔두고 멀리있는 대한민국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숨기 좋아서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숨기 좋아서?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받아주면 소문이 퍼져서 너도나도 숨기 좋으려고 멀리 있는 대한민국까지 난민신청하러 오겠네요?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이 협약에 대해 이탈하고 불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불참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신흥 국가들이 부담을 다 껴안아야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꺼려하는것을 왜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난민을 직접 수용하기보다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표때문에 저출산문제 극복하려고 하시는건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치안불안문제, 세금 부담, 법치 붕괴, 불법 브로커 기승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국민에 대해 일방적 희생 요구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난민들 영향을 덜받겠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정작 서민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호,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이 유엔이주협약 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하세요 절대 유엔이주협약 가입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10일부터 열리는 모로코 유엔이주협약 참석, 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동차를 운전할 시에 방향지시등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서 운전시에 놀라거나 불편할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국민누구나가 방향지시등을 생활화 했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시에 방향지시등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위인맞이 환영단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통일안됬어요 위에 버젓이 북한이 있는대 김정은국방위원장 열렬히 환영한다 내 안에 사는 반공괴물 무찌릅시다 .. 이런것을 명백히 광화문 집회를 넘어 지하철 광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북한 찬양 및.. 김정은 미화가 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명백히 실정법 위반인대 제발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적용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 환영단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누구는 신경손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이 되고 누구는 신경손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도 안되고 심지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우울증까지 얻었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한 세상 살기도 싫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신혼부부특별곱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반대이유 :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사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형저가 주택을 구매하여 생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임) 투기입니까?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개선 운영 필요 (반대이유: 모든 특별공급 정책을 보면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 합니다 공고일 기준 저는 무주택자가 아닌 정말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대출금제외) , 특정 전세금 이하(대출금제외) 결국 보유 자산이 되겠지요) 입법효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특별공급되도록 함 (반대이유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투기세력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투기세력이라면 몇년안에 집팔고 떠나 겠지요 보유기간을 10년 20년 하셔도 됩니다. 생활 환경이 안정되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이사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1주택이라 상관 안합니다.) 모든 특별공급 정책을보면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발 죄없는 저같은 신혼부부를 규제 할게 아니라 진정한 투기세력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6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도박에 승률이 얼마나 될까 ???? 노름꾼이 도박장에서 돈을 딸 수 있을까 ???? 정답은 NO !!!! 왜냐하면 기계가 이길 확률(승률)을 월등히 높게 해놨기 때문이지 ~~~ ㅋㅋㅋ 주식판에서 개인투자자가 돈 딸 확률은 ???? 도박장에서 돈 따는 거 만큼 힘들다 ~~ 왜 ????? 그건 공매도때문이지 ~~ ㅋㅋ 공매도로 주가를 쥐락펴락 할 수 있거든 ~~ 공매도는 주가를 조작하는 도구이며 ~ 공매도 주체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의 주가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주가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란거지... 참 있는 넘들 무섭지 ??? 남의 돈 뺏어 먹을려구 이런 생각까지 해낸거보면 ~~~", "num_agree": 4, "petition_idx": "46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률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감사하고 또한 민주화와 노동자들과 서민을위한 삶을 산 것에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공무중이거나 의로운 행동으로 희생한 것이아닌 .....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무궁화장 추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누구는 신경손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이 되고 누구는 신경손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업무상재해 인정도 안되고 심지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우울증까지 얻었는데 말입니다 억울한 사연 누가 읽어주랴?",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일을 누가 알아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만 55세 남자 입니다. 결혼한지 24년 되었구 2002년에 쓸게 떼내면서 간경화 판정이 낮고 2013년 간암 수술 했었어요 그러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4~5년동안 간신히 병원비에 약값에 차비하며 카드 빚 및 각종 채무에 시달려 개인회생 에 파산 하게되었어요 힘들어도 국민연금을 24년 넣었던 터라 조기 중단하고 국민연금이라도 받아 병원비 약값 차비라도 해야해서 청하니 정책방침상 63세가 안되면 연금혜택을 못본다해서 다른방법 없냐하니 장애연금 신청을권해서 알아보니 간은 장애신청도 걷지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더군요 그래서 절박해서 근로복지공단가도 그 몸으로 받아주는 없다하구 장애 등급도 안될것 같고 한가지 물어봅니다. 국민연금 나라를 믿고 노후에또는 건강이상 있을때 쓸려고 넣었던 돈입니다.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에 꼭 정책대로 넣어난 돈 마져도 안돌려 줍니까? 차비 및 병원비. 약값도 없어 본인이 넣은 돈으로 혜택받고자 하는데 왜 안됩니까? 일가족이 다 죽으면 그돈은 누구한테갑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6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병원비지원.생계보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신문고 문제는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수시로 적시하는 대표적인 행정시스템이다. 특히 행정민원도 민원이지만 직원에 대한 처리는 징그럽게 안한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 속도, 이해도 등 민원 반응도 지역차가 있다는 것도 웃긴다. 일전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부천시청, 의정부시청 관련, 그들의 행태에 대해 사실 근거로 객관적 비판 했더니 청와대청원은 모조리 삭제했다. 지금이 무슨 일제감정기, 민주화운동하던 시대도 아니고 왜 글과 말, 눈과 귀를 막는 건가. 먼저 부천시청 실사례를 고발한다. 한마디로 민원을 개차반한 내용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이용하여 행정 민원과 직원처리민원을 동시에 전했다. 계절이 지나 한해가 넘어갈 문턱까지도 그들이 고의적 직무유기/태만, 직권남용하는 것을 보라. 끝내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지같은 국민신문고에 첨부파일까지 해서 접수해 봤더니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권익위로 지정 접수하면 부천시청으로 넘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 내용 <시장에게 바란다에 내용이 직원 처리 요청인데 자꾸 기피해서 2018.10.14 031-120을 통해 시장실 김세ㅇ 정무팀장 내용 전달, 직원 처리 요청으로 인지해서 그쪽(처리하는 곳?)에 전하겠다 했다함. 이후, 부천시청 어디에서도 답변 없음. 2018.10.24 민원인이 직접 시장실 전화, 김세ㅇ 통화함. 확인 후 자신이 다음 주에 연락을 주기로 약속. 약속한 주에 또 답변 없음. 2018.11.6 답변 없음에 031-120을 통해 독촉 전달함. 계속 답이 없어 번거롭게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가타부타 말은 없고 '알아서 하겠다'라고만 말했다 함. 2018.11.13 또 번거롭게 031-120 통해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 없음을 상기시켰으나 역시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 없음. 수차례 110, 031-120 전달, 고객이 직접 전화, 홈페이지 시청장에게 바란다 건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다. 글이건 말이건 똑같은 언어인데, 이건 처리하지 않겠다는 행태이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시대는 날로 문명 발달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게 공무원은 발전이 아닌 퇴행을 하나. 가늘고 길게 그 생활 연명하기 위해 부조리에 익숙하고, 민원인을 일에 목적이 아닌 방해물 취급이나 하고 있으니 원. 아무리 세상이 나쁜 것들, 오류인 것들 천지라 해도 그렇지.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어린애들도 아는, 누구나 아는 것들을 당신들은 배우지 못한 무지함인가. 아님 고의지. 이러한 불성실하고 부정의한 직무유기, 태만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시오. 접한 자들이 다 문제지만, 이게 단순히 접촉한 그들만 문제 겠나. 이렇게 생겨먹은 전반적인 공무원이란 습성 자체가 문제지. 제때 지켜서 했어야 할 당연한 답변을 이런식으로 끄집어 내야지만 꾸역꾸역 겨우 하면서, 정확한 답변이 건 아니 건 간에 그냥 칸채우기 명분에 치중하고 카운트 세고 있는 게 한심하다. 시간적, 화폐적 가치 전혀 개념없는 자들. ***** 부천시청 전반적인 공무원 조직 자체가 문제지만 권미ㅈ(이번 민원시 고객과 접촉 조차도 안한 자), 임봉ㅎ, 박진ㅅ, 고집 피며 직원 처리하는 부서로 전달 안한 시청장에게 바란다 글 분배자, 김세ㅇ 그리고 해당 민원 거부한 감사실 누구. 오피스 예의범절, 사무이해능력, 사무처리능력이 어느 수준인가 한번 봅시다. 벌써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성과 소통,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해결될 일이다.> 했더니 떡하니 경기도 부천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권미ㅈ 으로 배정했더라. 더 웃긴건 민원진행통지 방식을 문자메세지로 설정했는데 권익위 이첩까지는 안내가 왔으나 부천시청은 담당 부서, 배정 문자 안내가 없다. 왜 그럴까. 한참 시일 경과 후, 낌새가 이상해서 민원인이 '번거롭게' 국민신문고 접속했더니 저러고 있던 것이었다. 하여 바로 취하하고 이런 행태까지 추가하여 권익위로 국민신문고 재접수 했다. 헌데 결과는 한치의 틀림 없이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증상 반복됐다. 하여 2018.12.05 또 취하했다. 이건 완전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칼자루 쥐어주고 피해자께 가해자 독대 시키는 꼴. 공무원, 이런 시스템 너무 웃기지 않나. 국민들이 열 받는 게 너무도 지당하지 않소.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고 상응 되는 대처하여 신속, 정확,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런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정의' 초차도 바로서지 않았는데 어찌 신뢰가 형성되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일선 공무원 나부랭이 조차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력으로 똘똘 뭉쳐 민원해결에 오만불손함과 방만한 행태를 아주 손쉽게 죄책감, 책임감 없이 일삼고 그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받는다는 이런 불공정, 부정의한 현실을 깨달았다면 국민을 위한 답시고 만든 행정서비스 시스템 시정, 개선 하시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하시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왜 공무원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 저런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하니 불신사회,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게 아니겠소.",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민신문고 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30살 결혼 2년차 서울에서 중소기업 직장 다니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저도 아기를 낳고 키우고 싶은데 출산 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월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저희는 맞벌이다 보니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60% 저금하고 집값 대출금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없긴하네요.. 그래도 앞으로 월급은 년 차별로 상승할 테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대 고민은 말 그대로 출산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산에 대한 정책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50만원 출산 비용… 아기는 10월 후에 낳아야겠다 라고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10달 동안 하루 8시간 꼬박 일하고 출산 일주일 전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3개월 출산휴가만 써야 하는지 6개월까지는 과연 될까 1년은 꿈도 안 꾸는데 회사 눈치 봐야 하고 6개월 후에는 아기는 어디에 맡겨야 하나 아기를 맡기는 돈이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게 이득인가 다시 돌아갈 사회는 없고 주부로 가정에 고립되기엔 생활비가 안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온갖 사회 이슈가 걸림돌이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의 해결책은 아기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면 저 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출산관련 법 정책 권장 말고 무조건법으로 해주세요. ->최소한의 남녀 법적 육아휴직 제공 (최소 6개월 의무 최대 2년) ->유동성있는 출퇴근시간 지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단축근무 혹은 유동성 있는 출퇴근 시간) 솔직히 중소기업은 3개월 후부터는 눈치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최소 6개월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왜 지금 출산 때문에 제 커리어에 대한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커리어의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루 6시간 풀 집중해도 업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성과만 제대로 가져다 드릴 테니 단축근무 유동성 있는 출퇴근 시간이라도 무조건법으로 해결해주세요. 2. 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  검증된 교육 센터  회사 내 혹은 회사 근처에 어린이집 설립 제 월급보다 아기 돌봐주시는 이모님 보육교사 비용이 더 고소득 입니다.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데 남편하고 출퇴근시간에서 또 걸리네요. 혹시라도 야근하면 아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결론은 그럼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두 일을 하시기에 맡길 수 없고 설령 도움을 요청 드린다고 하더라도 왜 할머니 할어버지가 엄마보다 더 힘들게 고생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원, 검증된 보육원을 정부 차원에서 인구 밀집도 고려하여 제공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250만원 대신 출산 후에 믿고 갈 수 있는 보육원에 자동 등록되고 맡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저희 부부 모두가 만족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고민 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전세로 살아도 행복합니다. 차근차근 돈 모아서 언젠가는 집 구매 하겠죠. 그런데 출산은 시기를 놓치면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저희 꿈은 사실 아기 3명인데 현실은 1명도 버겁네요. 바로 키울만한 여력이 안되 서요. 권장 말고 무조건 법으로 해주세요. 관념을 바꾸려면 권장이 아니라 극단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250만원 인가요 권장제도 인가요? 현실 가능 할까요? 다시 시간을 허비하며 출산율 기다리실 건가요? 무엇이 이득일까요? 현실 방안으로 강력한 한방 기다리겠습니다. 일도 하고 이쁜 아기도 키우는 행복하고 건강한 슈퍼맘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권장제도말고 무조건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5년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후 4년넘게 납입하다 직장을 잃어 실효가됨. 그후 1년넘게 지내다 타지역으로 옮겨와 안정된 직장을 구해 올6월달에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 채무조정신청을 다시 하게됨. 나에대한 모든 채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위임되었고, 울산법원으로부터 울산 전세집 전세자금담보대출건(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판결문)과신한카드 전세자금압류 판결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다는 등기도 받음. 채무조정이 승인되어 약320만원 정도를 분활상환 10월달에 1회분을 입금하였음. 그후 11월14일 고려신용정보 이동건팀장이라며 전화가 옴. 내용인즉~부산 자산관리공사 공매담당자한테 공문을 받아 알게되었고, 전세집이 공매 낙찰되어 배당금이(약14,800.000)발생된것을 알게된후~~주장하는것이 채무조정당시 전세자금도 재산에 속하는데 왜 고지하지 않았냐며? 조정후 드러난 재산으로 관주하여 이미 채무조정된건을 무효화하며, 제앞으로 발생된 배낭금100% 전액을 회수후 다시 남은 금액으로 채무조정해야한다고 말함(채무조정신청은 6월달, 전세집 공매진행시기는 8월말..낙찰은 10월말경) 6월달 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요청시 공사에 본인서류(은행통장잔고확인서,현거주지 전.월세계약서,이사내역포함 5년치 주민등록원.초본, 법원에서 양도된울산전세집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근저당설정서류..신한카드 전세자금압류판결문 등등)모두 첨부됨. 채무조정계약서 당시 고려신용정보직원 정소영과 전화통화하면서 서류를 작성하였고, 작성시 제 채무관련서류가 모두 첨부되어있다는걸 통화상으로 알려줌. 조정서류도 팩스로1부만 받아 통화하면서 작성후 바로 빠른등기로 보내달라하여 바로 보내 제가 보관하고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음. 전세자금이 재산에 속하는지를 왜 나한테 고지않았냐고 이동건팀장한테 물으니~~100여가지가 넘는 재산 목록을 어떻게 다 일일이 알려주냐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지의무를 주장합니다..전 제가 제출한 모든 서류가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근저당설정서류..건물등기부상에 압류설정되어있는 서류등등) 11월달 2회분을 입금할려고하니 고려신용정보에서 임의로 입금계좌를 삭제했습니다. 이건으로 자산관리공사 김영기팀장, 고려신용정보 성기주부장..이동건팀장등 여러번 통화하였으나 채무조정당시 첨부된 제 채무서류등을 제데로 검토없이 결제.승인해주곤~~이제와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키고있습니다. 통화시 통화한 내용 녹음도 해놨으며, 통화내역중에 채무조정당시 제 서류를 제데로 검토못한부분을 인정하는 내용도 녹음되어있어요..그러면서도 이 모든것이 제 잘못이냥 몰아붙히며 법 운운하고있습니다.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만 믿고 따라간 한사람을 죄인취급하며 길거리로 나않게 하고..죽이는것이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이였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발 명확하고 현명한 판명을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산관리공사..고려신용정보 책임 떠넘기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며 김정은 방남에 맞춰 환영포스터등의 김정은 찬양등의 반 국가적행위를 저지르는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아직 북한과의 관계가 재정립상태가 아닌 순풍정도로 봐야 할 시점에 이러한 극좌익적은 선전행동은 대한민국의 안보 및 이념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경찰이 제대로 나서지 못한걸로 압니다 그들의 세력이 더이상 결집되거나 선전행동을 하지 못하게 엄벌해 주십시오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안보가 국가의 첫번째 단추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 환영단(김정은 찬양단체)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중인 국민청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에서 듣고 대책을 세워줘야 할 흥신소 범죄에 대한 공익적인 내용입니다] 당진경찰서는 당진시 불법 흥신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하여 주세요 인구 15만 도시에 흥신소가 몇개가 있고, 집 안에 침입해 칼자국 남기고 갈 흥신소가 당진에 몇 개고, 집 밖에서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다 차로 길 막을 흥신소가 당진에 몇 개고, 이걸 6년을 지속할 수 있는 흥신소가 당진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범인은, 인근 서산, 태안, 예산, 아산, 천안, 홍성 흥신소 업자에 \"당진에서 집에 침입해 칼 긋고 갈 흥신소 업자 누가 있냐\"고 물으면 바로 누구라고 지목하는 그 업자가 범인입니다. 오죽 했으면 링크의 1인 카페를 만들었을까요. 채무 없습니다. 소송중인 상대가 푼 돈 들이니까.. 집에다 칼질하고 나가면 길 막고 침입 못하게 창문을 스텐을 맞춰서 박았더니 창문을 못 연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즘은 집에 와서 두드립니다. 단독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쳐놨더니.. 텐트에 반듯하게 'ㄴ'자를 4개 그어놓고 갔습니다. 얇은 텐트천에 반듯하게 긋는다는 것은 사람 혼자서 하기 힘들어.. 조직범죄입니 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당진경찰서 형사1팀 모 경사는 1달을 허송세월 보내다, 충남청 청문감사에 찌른다는 말 듣고 달려오더니, 막상 조서때는 같은 유형의 칼자국 등 여러 범죄사진 30여장 사진 보라고 줬더니, 사진 옆의 두께만 보다가, 얼마 뒤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수사종결 시켰습니다. 이러니 범죄가 계속되는 겁니다. 경찰 증원하고 수사권 독립하면 정권쪽에서 경찰쪽 일은 다 본 걸로 착각하지 마 세요. 자격 미달의 경찰의 또 다른 문제 시작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증원, 독립만 보이겠지만, 정권이 즐기시는 표현 민초의 입장에서 보면 와닿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조폭이 없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러한 흥신소와 최근 해커조직(정보망)과 연계하여, 새로운 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흥신소도 조폭처럼 범죄조직으로서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형사가 아닌, 충남청 단위에서 당진시 모 흥신소와 업주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및 수괴죄를 적용하여, 집중 수사를 하여 주세요. 2012년부터 6년째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에 사건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15만 소도시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흥신소라는 것은 경찰입장에서 부처님 손바닥인데. 사기, 강간, 폭행은 경찰이 미리 막을 수 없고, 사건이후 범인을 검거 수사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토착화된 범죄조직 흥신소 범죄는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잘못입니다. 수사권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 하나 처리 못하는 경찰의 현실을 바로 보아 주시고, 당진경찰서장에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관련링크에 있고 상당수는 신고되었습니다. 텐트사건 당진경찰서에서 온 답신편지에 \"수사에 득이 없다\" \"그래서 종결한다\".. 이런 답변을 보낸 형사도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 흥신소가 KT전화번호부에 11개 있습니다. 아파트 주부들이 몰라서 의뢰를 못하면 흥신소 굶어 죽습니다. 집 안에서 침입해 칼자국 남기고 갈 흥신소가 그 11개 중에 몇 개고, 집 밖에서는 동네 어귀에서부터 기다리다 차로 길 막을 흥신소가 몇 개고, 이걸 6년동안 계속할 흥신소가 당진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범인은, 인근 서산, 태안, 예산, 아산, 천안, 홍성 흥신소 업자에 \"당진서 집에 몇 년을 침입해서 칼 긋고 가는 일 해줄 업자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누구라고 지목되는 그 업자가 범인입니다. 경찰이 하고자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경찰이 안 해서 못 잡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경찰서는 주거침입을 일삼는 관내 흥신소를 전면 단속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받고 전세계에서 가장 일못하는 귀족노조\"\"를 그냥 두고서 뭔 일자리를 만든다고 온 나라가 시끄럽게 하냐? 지금 현대차노조를 비롯한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한다고 개소릴 하는데도 그냥두고 기업을 협박해서 광주에 또다른 공장을 세운다는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 도대체 생각이라는걸 하고 사는지 묻고싶다. 일은 안하고 돈만 밝히는 노조들은 기회만 생기면 파업한다. 하루에 기업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손해를 보는데더 지들의 욕심만 채우는 쓰레기들을 언제까지 옹호하면서 국민을 우롱할것인가? 진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귀족노조부터 없애고 나머지 노가다들의 연봉을 최소 40%이상 삭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국민들도 산다. 기업을 협박해서 공장만 지으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는 개무식한 발상을 하지말란 소리다. 이 나라에서 노조넘들의 파업이 없어져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는다. \"\"귀족노조 처단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일자리 만들기전에 귀족노조부터 없애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카드사 보다 더한 페이 수수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카드사는 그래도 매출에 따라 수수료라도 차등적용이지만 카카오페이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더라도 2%를 훌쩍 넘습니다. 송금형이면서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받아가는 이러는 것이 과연 4차 산업 혁명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카드로 결제 받는 것이 백배 낫습니다. 지자체 제로 페이를 그나마 기다리겠지만 대안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페이결제가 높아지면 카드보다 더한 상황이 자영업자에게 닥치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 수수료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2월 5일자, 제주도에 중국 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허가 속보가 보도되었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의료시설 운영하면 국가세수가나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포장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료기술이 뛰어난 국내 전문의료진 일부를 고용하고, 간호 및 수련의 등의 인력은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세수증대나 고용 증대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의료관광객 증가로 낙수효과가 증가한다는 호도 역시, 1인당 의료비가 수백~수억원인 것에 비하여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 이용 총액은 몇%나 될지 상식적으로 고민해보면, 매국적 침소봉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수술비의 일부만 한국인 의료진 인건비와 극소액만 세금으로 납부되고 대부분은 중국으로 환수되는 시스템인데다가, 국내법에 따른다 하여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을 원하는 만큼 사용가능 하므로 국내 제약계의 낙수효과는 극미할 것이며, 각종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내에서 해야 되니, 제주도민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혜택은 고사하고, 쓰레기만 치워주는 꼴이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제주도 땅팔고 중국 자본 도움되는 의료시설로 의료 한류?? 이렇게 선례를 만들면 수도권에 해외자본의 호텔형 병원 사업 등은 허가 안할 수 있습니까? 국내 의료재단들과 추진해볼 수 있고, 안되면 안하면 될것을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국내에 아무련 효익이 없는 의료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임금의 해외의료인들 대량 유입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의료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 이런 혼종의료시설을 허가하는 것입니까? 왜 돈 몇푼에 의료행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해외의 저가 의료진들이 유입될 구실을 만들어 줍니까? 지금도 병원들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의료인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적정선을 맞추기 바쁠텐데, 혹을 하나 더 붙이려고 합니까? 외국인 전용 병원이 온전하게 보복부 통제에 있을 거라 자신합니까? 자본논리로 해외 의료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통제 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의료체계가 완전자본주의화 되는 신호탄으로 작용하진 않을런지요? 왜 상식적으로 그 어떤 각도로 생각해도 실익이 미미한 사업을 허가해줍니까? 중국에 빚졌대요? 리베이트 받았답니까? 제주도민들은 찌꺼기나 받아먹는 공생체 같은 존재입니까? 내국인 먼저 챙겨야 될 지자체와 정부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나요? 청와대에서 직접 행정명령으로 이번 건에 대해 중지명령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의 독단이라면 청와대에서 제지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연루되어 있으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정운영을 고대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국 사람 먼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외국인자본 의료시설은 해외자본 침투에 의한 국가의료체계 붕괴 야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집을 5년 전쯤 상속받았습니다.(42m2 , 기준시가 7000만원) 그렇게 있던 중 2016.4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현재 조정지역임) 2016년 11월3일~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 시기에 많은 개정으로 인하여 법 생성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부당하네요..법 생성 이전인데요...) 알아보니 분양권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2년 보유만 하였을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법의 생성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작 20평도 안되고 기준시가 7000만원짜리 집때문에요... 주택청약시에는 소형,저가주택이라하여 60m2이하, 수도권 1.3억, 이외지역 0.8억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던데 세법에도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법에서 서민들 숨통좀 트일수 있는 법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법 개정 요청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가 전반에걸쳐 극명한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답을 안한다는 문제인은 대통령 자질이 없고 대통령이 아니다. 이에 분개한다.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자들이다. 전국민이 비행기에 탈수 없지 않은가 근데 어디 감히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오용 독단 독선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당신은 역사의 오점이다. 내손으로 뽑았지만, 처절히 후회한다. 더이상 국민을 거짓선동말라....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 폭군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소통거부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북한가서 김정은이와 한지붕 두가족으로 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울진군 의료원, 잇단 비리로 구설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81439028521 울진군의료원 각종 범죄로 얼룩...비판확산 https://news.joins.com/article/22932053 1. 비의료인 기구상에 의한 수술, 의사 사칭 행위 2. 신경외과 공중보건의 (33세) 리베이트 3. 이비인후과 의사 (35세) 수차례 식사 대접 4. 장례식장 직원에 의한 부하 여직원 성추행 5. 여직원 탈의실 몰카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한 남자 (36세) 간호사 구석진 시골이라고 아예 맘먹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시골,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는 지역민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다양한 범죄가 한 병원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로 믿기질 않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울진군의료원에 대하여 보건당국이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하고 부정부패와 범죄를 뿌리뽑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군의료원은 범죄천국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도송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요새 SNS에 자해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일부러 팔을 긋고 sns에 올리는데 당사자는 힘들지 몰라도 보는사람들 입장으론 괴롭고 이후로도 계속 머리에 맴돌아 힘듭니다. 그리고 요즈음엔 유행처럼 번지는것만도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자해를 하는것도 좋지않지만 보는사람들을 생각하지않고 sns에 올리는것은 엄연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자해 사진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에 자해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백석역 온수사고 피해자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도 추운 겨울에 많은 분들이 온수와 난방이 공급되지 않아서 추위에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연말만 되면 남은 예산 쓰고, 내년 예산 삭감방지를 위해서(라고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애꿎은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를 갈아엎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번 백석역 온수 사고는 어떤가요? 배관 노후화가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째 교체,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의 지하에는 온수관 뿐만 아니라 전기에 관련된 시설들도 함께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들이 또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매년 땅 표면만 갈아엎는것은 그야말로 수박겉핥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 전기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 주시고 관리 또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꿎은 아스팔트 뒤집지 말고 땅속을 보수해 주세요(백석역 온수사고 등 예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백석역에서 안타깝게 예비사위와 둘째딸과 식사를 하고 나오신 어르신이 어제 백석역 에서 안타깝게 돌아 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에 대한 위로는 커녕 모욕을 하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는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 "num_agree": 63, "petition_idx": "46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석역 고인에 대해서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워마드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올해 답방하신다면, 우리로서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 즉 김정은위원장께서 우리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 내년도 신년사에서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너무 늦어져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서도 여러 문제에 봉착할수 있고, 북한으로서도 잘못하다가는 내년 한해도 협상만 하다가 그냥 보낼수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위원장의 답방이 너무 늦어지면,야권의 공세가 강해져서 정부가 역풍을 맞을수 있고, 미국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회의감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확인시키기위해서라도 남한 답방이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내려지면, 모두가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뜻대로 2"}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혼한지 십년이 넘었고 아이셋을 제가키우고 있습니다 ᆢ 아무리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십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변호사의뢰할 돈도없어서 못했다가 나라에서 무료로 양육비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신청한지가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받고 있어요 판결은 나왔지만 안주면 어쩔수없는건 똑같은것같아요 ᆢ 아이들이 어릴땐 그럭저럭 견디며 키웠는데 둘은고등학생이고 막내는 중학생이다보니 등록금낼 여력도 없고 교육은 고사하고 아이셋 먹이는것도 힘들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ᆢ 셋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아이들하고 지낼시간조차없이 일을했는데 이젠 그렇게 일을해도 감당이 안되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꼭 양육비좀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좀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여성폭력금지법에 카운터 어퍼격 법안을 마려해둬야 앞으로 경찰들이 덜 바빠질겁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주둥이 잘 못 털다 앞니에 오른손 훅이 꼽히는게 대부분입니다 여타 선진국들이 이런 매커니즘을 알기에 언어폭행에 엄벌하거나 쳐맞어도 정당방위 판결을 내리는겁니다 애초에 상대를 존중하고 곱게말하면 뚝배기에 주먹이 꼽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 금지법 지정해주세요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백석역 온수관 파열 희생자에게 쭈구미 데치듯 데쳤다 라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소리를 내뱉는 워마드에 대해 수사를 요청합니다. \"약자\"니까 사고로 사망한 분께 이런 말을 해도 합법인가요? 단순한 분노이니 들여다봐야하나요? 일베와 다를게 뭔가요? 민주당은 과거 자유한국당이 일베의 분노를 들여다봐야한다고, 일베와 함께 정책 논의를 했다면 가만히 있으실껀가요?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이뤄지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한 시라도 빨라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강서위탁모가 아무 잘못도 없는 단지 부모 잘못만나 부모의 따뜻한 손에서 양육도 못받고 ,그저 돈으로 밖에 생각안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하고, 아이들 설사하는거 본인이 양육잘못해서 그렇게 된것을 얼른 치료해 줄생각은 안하고 거의 보름간 한끼 그것도 물같은 우유 한컵정도로 아기에게 했으니.. 아이가 견디엇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변에서 그 위탁모의 학대를 의심해서 신고를 5번이나 햇는데도, 왜?왜!! 출동한 경찰은 단한번도 제대로 조사를 안한건가요? 그때 제대로만 했어도 , 적어도 아이들 그런 고통에서 세상을 떠나게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적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잇는 기회를 경찰이 별일 아니듯이 넘어간거라 봅니다. 아이의 사망에 이르게 된것에는 학대 의심 신고를 5번이나 햇는데도 그냥 넘어간 경찰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번 처음 신고했을떄 그냥 넘어갔더라도. 그다음 또다시 유사한 정황으로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즉시 격리조치를 먼저 취했어야죠. 경찰들 자신들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신고를 뭐하러 할까요? 아이 사망사건에 관한 장본인의 중형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아이들 학대 또는 성폭력으로 사망이나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거의 후진국형으로 너무 처벌이 관대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중국도 10세 미만의 여아 성폭행하면 사형입니다) 그 범죄자의 학대 행위가 의심되서 신고했는데도 출동시 미흡하게 처리되어 , 사망에 이르게 할경우 해당 출동 경찰들의 행동에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 대한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행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 위탁모 여아살해 의심신고에도 정확한 조사안된 경찰에도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고라는 그동안 '대한민국 제1의 여론광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제 '15년간의 소임을 마치고 물러난다'며 폐쇄 결정을 내렸다. 맞다.아고라 스스로 자평했듯이 아고라는 다음 포털의 대표 콘텐츠이자 대한민국의 토론문화의 선구자였으며 서민들의 억울함을 받아 주는 신문고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아고라의 전성기는 뭐니 뭐니 해도 이명박 정권 시절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아고라 깃발이 휘날릴 정도로 진보적 가치의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특히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인 강만수보다 한 차원 높은 혜안을 가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법처리를 당함으로써 정권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이런 아고라가 '내년 1월 7일부로 폐쇄 결정을내렸다'는 소식에 많은 아고라 논객들이 아쉬움과 함께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 믿는다. 아고라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다음 포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오르고 토론방에도 아고라 폐쇄를 아쉬워하는 글들이 쇄도했던 점이 아고라 폐쇄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고라 폐쇄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서울 서대문 가재울에는 1만2천여 세대가 거주를 하는 주거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은 80여명 정원이 전부인 병설유치원 한개 뿐입니다. 그렇다보니 대기인원은 생각지도 못하는 실정 입니다. 가재울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라는 말에 입학을 희망하여 이사를 와도 우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 없다보니 근교 혹은 더 멀리로 하여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염려가 되는 현시점을 간과하지마시고 가재울에 유치원 설립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을 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기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허술한 법규에 의해 저희 사장님이 지금 전과자가 되게생겼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전기 이륜차는 \"자기인증\"을 정식으로 마친 차량입니다. 서류상으로도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도아닌 이륜자동차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인증 당시 국토부 와 환경부에 문의를 했을때는 자기인증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재 전자파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면제 사항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나 현재 전자파 법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전자파 법을 따르세요 라고만 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고있습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ㅇ 이륜자동차는「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4호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제58조의3 및 시행령 제77조의7에 따른 [별표] 6의2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적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이상인 기자재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자기인증을 받은 차량이고 해외에서 전자파 시험을 다치른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또한 '자기인증' 을 한차량의 경우 국토부에서 따로 전자파 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보조금지급이 되는 전기 스쿠터 및 내연기관 이륜차또한 전자파 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면제사항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지껏 내연기관 이륜차는 전자파 시험 을 치르지 않았는데 현재 과학기술통신부 담당자는 이륜자동차는 전부 전자파 시험 대상이라고 민원 답변을 한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에 굴러다니는 모든 이륜자동차는 전자파 시험 을 치르지않은 불법 차량이며 제조사및 수입사는 전부 형사 고발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허술한 법규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46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술한 법규에 의해 저희 사장님이 지금 전과자가 되게생겼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아파트 건설 공사중인 전기업체 관리자입니다 억울한 부분이있고 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11월2일 전기인입 공사를하기위해서 부득이하게 사람의 통행을 통제를 하고 포크레인로 굴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중인 안전휀스와 출입통제를 무시하고 안쪽으로 사람들이 계속들어와 너무위험해 차량으로 안전휀스 안쪽에 차량으로 사람들의 동선을막고 공사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굴착공사를 하기위해선 유관기관에 접수또한하였고 담당자가 입회한가운데 공사를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생겼습니다 부평구 주차단속팀에서 공사중인 안전휀스를 넘어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것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공사중인 인도는 더이상 인도도아니고 그냥 공사가끝날때까지 공사현장인것입니다 공사현장까지들어와 과태료를 부과한것도 이해가 안갈뿐아니라 부당하다고생각하여 11월2일 1차 의견진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 며칠전 의견진술심사결정서가 왔습니다 결론은 부결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해가안가는 부분이있어 2차진술의견서를 내고 부평구청담당자와 통화를했는데 과태료를 낸사람은 의견진술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과태료고지서에 그런문구가 어디있냐고 따지니까 법이그렇다고하네요 과연 그런가요? 심사결정서에 상당한이유가무엇인지 알고싶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부평구 공사중인 차량 주차 단속 과연 정당한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전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비위와 항명 사태에서 얻는 교훈 하나. 지금 바싹 엎드려 있지만 권력기관, 검.경이란 부류는 기본적으로 권력 중독증에 걸린 자들이 압도적 다수인 집단이다. 검사도 아닌 검찰수사관 (이번에 비위 적발된 자는 6급) 나부랭이가 마치 지가 장관이랑 동급으로 아는 행태를 보였다. 놀랄 일은 아니다. 기무사 보자. 하사관에 불과한 기무사 수사관에 장성들이 벌벌 떠는 것과 똑같다. 조국, 최강욱, 고생 많지만, 문재인 개혁마당이 이런 시덥지 않은 개혁저항 세력에 의해 훼손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어제 kbs가 보도한 대로 이들 특감반원들의 행태는 분명 '항명'이다. 앞으로 청와대 파견오는 자들은 일단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반부패비서관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만 검경에서 보낸 수사관들을 활용해야 한다. 놓아주면 안 된다. 방목할 대상이 아니다. 저들의 지위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매일 같이 상기시키며 활용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그리고 최강욱 힘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두순은 이 사회를 해치는 엄연한 범죄자이다. 그는 사회에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들며 또다시 누군가를 잔인하게 헤칠 위험이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강원도에서 2019년 1원 1일생 출산아동부터 월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8년 출산한 아이의 엄마로서 형평성도 정책의 연속성도 없는 이정책으로 동시대 양육하는 양육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음합니다. 단발성 축하금이 아니고 지속적 지원인 경우 12개월이하 아기에겐 얼마지원, 24개월 아기에겐 얼마지원 이런방식으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동시디니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2018년 12월에 출산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2019년 출산아동만 과도한 지원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큰 출산가능잠재력을 가진 집단인데 지금 양육하는 가정에게도 혜택을 주어 강원도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다는 인식을 천천히 심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로또도 아니고 지금부터 애낳으면 몇년간 얼마를 주겠단 이벤트성 혜택이 아닌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아이가 성장할때까지 이런 혜택이 있다는 정책이 되어야합니다. 같은 엄마지만 2018태어난 우리아이는 아무 혜택을 못받는데 2019태어난 아이는 2000 여만원 넘는 혜택을 받는다는건 정말 기분나쁜 일입니다. 출산축하금을 일시적으로 올리는것은 이해하겠으나 몇년에 걸쳐서 받는 이런 복지는 연속성도 없이 2019년 이후만 적용하기보다는 강원도에서 아동 양육하는 모든사람들에게 수당이 작아지더라도 형평성있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어릴때는 식료품바우처 아이가 커서는 교육바우처등으로 지급하면 직접적으로 아이양육환경도 개선시킬뿐만 아니라 수도권보다 뒤처진 강원도의 교육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없는 강원도 아동기본수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FC서울의 응원단들은 타 팀들의 응원단에 많은 패를 끼친다. 그들은 먼저 다른 응원단들에게 시비를 건 후 자신들은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타 팀 경기장을 자주 훼손하고 다닙니다. 또한 그들은 타팀 응원단원들을 흉기로 공격한 적이 있으며 2005년도의 소의 \"콕콕신 사건\"등 실제로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을 하였고 이는 K리그에 아주 나쁜 시선을 만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FC서울 타나토스, 수호신 등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가 공권력이라 함은 공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의겄도 아니구 오로지 국민에게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노총의 불법에 대해서는 아무겄도 하지 안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듭니다 ,행자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그직을다하여야 할겄입니다 그러지않으면 직무유기가아닌가생각합니다, 유성기업을 보면서 조폭보다 더무섭다고 생각이드네요 이런글은 처음으로 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권력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0년째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주업무는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입니다. 농업 현황정보 등록을 위해 농지 상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에 주로 자차를 이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차량유지와 위험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2009년부터 2년간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2011년부터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2015년까지 일급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호봉제의 임금체계가 도입 되었습니다. 제가 10년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중인데 매월 실수령액은 150 만원 안팎입니다. 기본급 10호봉 , 직무수당 5만원, 정액급식비 8만원, 이것이 저의 월 급여 명세에 있는 항목 전부입니다 올해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셨을때 작년과 비교해 20만원은 오르리라는 희망에 부풀었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기관측에서는 사업비속 인건비로 내려온 예산으로 최저호봉자의 임금을 맞추고 나면 기존 근무자는 경력은 무시하고 최저임금만 겨우 맞추고 신규채용자와 별 차이없는 금액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받으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관이 나서서 부족한 예산을 당연히 마련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몰라라 하는 입장뿐입니다 정부와 농림부는 10년 일한 근무자의 경력을 버리고 신규자만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같은 공무직(민간인)을 채용해서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소속된 공무직은 정부지원금의 하나인 조건불리직불금, 밭직불금 이행점검과 쌀직불이행점검을 공무직 1인당 3천5백필지의 농지조사를 6월에서 9월 무더위에서 미친듯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습니다 농업보조금 부정지급을 차단하는 성과를 현장에서 올려 정부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면세유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 유통근절에도 앞장서 부정수급자 단속에도 일조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성과금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좋은 타기관의 공무직과 같은 대우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존에 2년간 적용되던 경력을 인정해주는 호봉제 유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농림부 소속 농관원은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10호봉자 한달 실수령액 150여만원을 받는 우리 공무직을 덥고, 추운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니 대우도 좋고 일할 맛도 난다고 얘기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10년을 일하고도 150여 만원을 받는다고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 농림부에서 이런 공무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무기계약직(공무직)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해결하셨으니 이제 저희들도 돌아봐 주십시오 근속년수를 인정하는 호봉제가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223, "petition_idx": "46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을 다녀도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북한 비핵화도2달넘게 해결하지 못했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한곳에만 신경쓰는 도중에도 국민들의 경제는 죽어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어려운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을 한들 그것마져 북한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국에 아부떨며 강하게 나라지도 못하고 섬나라 일본마져 중국과 손잡고 일본마져 우리에게 칼을 돌리게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한맺힌 과거의 분노부터 버리세요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과는 함께하면서 부자와 평범한 빚없고 열심히 사는 평범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칼를 들이대셨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당신들과 같은땅에서 살수없을 지언정 이민을 선택하고 우린 당신과 함께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줄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루지 못했고 저지른 실수를 다시고쳐 나갈사람이 다시 온다는 것을...", "num_agree": 21, "petition_idx": "46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제 노조는 약한 노동자의 편이 아닌거 같습니다 또다른 갑 이며 이제 그만 몸집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말단 노동자들을 대변할 새로운 단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노조들은 폭력과 고액연봉 세습일자리 모르긴해도 시위나 할줄알지 일꾼같지가 않습니다 함깨 고민하며 살아가야할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주범들이라 여겨집니다 불법적인 시위와 폭력이 발생하고 세습일자리가 보이면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가 공룡이 됐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민주당과 청와대의 개혁은 참으로 희안한 개혁인가 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 청와대 만취 개판치는게 개혁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김해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늘...기분이 좋다가도,,, 출입국 심사대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로 기분이 늘 좋지 않습니다. 필리핀이라는 후진국에서 공무원이 절대권력? 을 가진 공항의 출입국심사대직원들과 동등한 불친절... 갑질? 이라는 느낌까지도 주는 불쾌함... 공항은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전 세계 사람들, 대한민국의 첫인상입니다. 이렇게 불친절해서...우리나라 국가망신일지도 모릅니다. 한 두번 느끼는 점이 아닙니다. 늘...느낍니다. 즐거운 여행 후에도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직무이다 보니...이해는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직무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일 할바에얀...그만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선택한 직업에 대한 책임을 본인 몫입니다. 이점..분명히 고쳐져야하며,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 외국인들을 향한 갑질이 아닐까요?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사람들이 말이죠. 공무원, 공사직원들...모두가 대국민 서비스직종이 아니던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출입국심사대 직원들의\" 불친절\" 의 \" 갑질\"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두사람은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사익을 위하여 권력만 악용하여, 국기 문란, 국토 유린, 사익 추구, 재판 거래, 광범위한 사찰 등 헤아릴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 통합,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쳤고 그 결과 지금도 사회가 혼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죄가 심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 반성치 않는 정치인들이 불구속 수사 운운하는 또다른 국기 문란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두사람의 범죄와 혐의, 검찰 조사나 재판에 비협조적인 점을 감안할 때 불구속 수사는 절대 불가하며, 반성이 없는 꼴통들의 작당이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사면 없이 그들이 죄과를 다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불구속 수사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추후 어떤 이유에서도 사면은 불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뉴스를 보면 전부 대구 위의 도시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대구과 경북은 아무 말이 없네요. 이유라도 속 시원히 알아야 겠습니다. 한국당이 대구 경북 소속이라서 그럽니까, 박정희 박근혜의 고향이라서 그럽니까? 아! 뉴스에 나온 적 있네요.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가 난다는 것. 그런 부류의 것들 말이죠. 경북에 사는 사람은 자가용 없으면 취직도 못합니까? 버스 타고 출근한다고 하니 싫어하고, 신입이라고 아니 싫어하네요. 문재인 공약이 불가능을 알고 표를 안주었습니다. 표를 주고 비난하는 쓰레기들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때문에 대구 경북이 욕먹고 후진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장기계속공사,일을 한 만큼 공사비를 주십시요", "num_agree": 276, "petition_idx": "46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계속공사 ,일을 한 만큼 공사비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군통수권자의 속 마음이 어떤지 의문이 간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김정은 위해 대한민국 국군 없는게 더 좋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 파주에 거주하는 32살 남성 정신장애 3급인 장애인 입니다. 해당 제목과 관련하여 청원글을 올리기 앞서 간략히 중요 내용만을 올려야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정황 상 장문에 글이 될수 있다는점 이해해 주시고 지극히 사실 만을 말하고 제 주관적인 입장과 감정적인 글이 포함 될수 있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것은 GS편의점에 음료 와 담배를 사기위해 들렸고, 음료를 선택하고 담배를 주문 후 점주로 부터 신분증 제시를 받았고, 지참하지 않고 있었기에 다시 집으로가 장애인증을 가지고 와 제시하자, 점주께서 장애인증은 신분증이 아니라며 차별하셨습니다. 이에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장애인증도 법령에 의해서 신분증 효력이 있고 국가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발급해주는 위 변조 기술이 들어간 증명서 임에 차별로 얘기하였습니다. 차별에 대한 이유로 물었고 회사 GS리테일 방침이 그렇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겨 경찰에 해명이 필요할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근거없는 소리를 자신하며, 저는 비단 점주 잘못 이라기 보다 GS리테일 측에 문제로 이의를 제기 하였고, 해당 기업 고객센터 CEO에게 말한다 라는 CEO께서 직접 보시는 해당란에 얘기했습니다. 관련부서 담당자분께서 연락오셨고, 이와 관련해 사과가 아닌 점포명만 묻는거에 화가났고 이후 해당부서 부장님과 대화하고 타기관 부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받고 추후 결정될 사항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법은 사용토록 하고있고 한데, 동네 편의점 문턱이 그리 높은줄 몰랐습니다. 하물며 해당기업 타 교육부서에는 규정을 확인한바 사용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해가 생겼지만 대화로 풀엇고 전국 대략 일만여 점포에 공문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 보냈다는 연락을 받아 편의점에 물어보았으나 정작 사건발생 편의점은 공문을 확인할 기기가 없다고 하시내요.이와관련 진위여부는 확인중이며 대략 이 이야기는 마무리짓고 불공정 행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분증 관련사건이 발생된 해당 편의점 이며 제가 음료를 사러 방문하였고 우유를 고르른 도중 실제유유제품 과 제품앞 해당우유제품 가격이 적혀있는 표와 용량표기가 다른걸 확인하게 되었고 실물은300미리 제품표시가된 가격표는 310미리로 상이한걸 발견했고 점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확인하시고 인정하셨기에 그냥 우유만 사고 나왔습니다.이 후에 다시 방문했는데 솔직히 어이없게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펜으로 한번 써도되고 표를 빼도대고 전화를통해 얘기해 대처해도 대구 점주님께 얘기드리자 화만내고 한참전에 먹은 우유를 환불해주냐는둥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거 같아, 다시 GS리테일 측에 얘기했고 고객센터 직원께서 해당문제는 회사 표기가 맞고 우유납품업체에 대한 실수로 그곳 관리자가 연락할수 있게끔 해드린다 했지만 거절하였고 저는 우유 납품을 받으면 확인이 안댄거 또한 이상하지만 해당우유업체 상담결과 업체에서는해당제품310미리를 출시한적조차 없다는데 그럼 리테일 측의 악의적인 행동이라 생각은 안하지민 최소한 협력업체에 책음을 전가하지는 말아야 할것같고 , 솔직히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이일들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너무받아 매일 식은땀 흘리며 잡니다 저같은 아는것 없는 가진거없는 사람은 장애인증 관련해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것에 위안이 되긴하지만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지식은 도움받기 힘든게 실정입니다. 아직도 사고한마디 없는 편의점과 해명을 안해주시는 리테일 측의 늦장대응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GS리테일(GS편의점) 관련 장애인 차별, 불공정 행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학교가 너무 쓰레기고 선생님들도 너무 인성이 나빠서 맨날 애들 괴롭혀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제 유일한 취미인 탁구도 탁구실 뺐겨서 탁구를 못쳐요. 선생님들이 저 공부못한다고 놀려요. 문재인은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중학교 철거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남성이 세운 기업에서 여성직원을 모두 퇴출시켜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여성국민은 남성을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그런 여성이 남성 대표 밑에서 일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여성들의 바램을 위해서라도 남성이 세운 기업에서 여성직원을 모두 퇴출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독감치료제가 아닌 증상완화제 타미플루 의사가 35000원받고 검사 양성반응시 처방 잠복기간 3일이내는 음성반응나오면ㅡ의사가결정 비급여로 30000원정도 본인부담으로 처방합니다 가족끼리ㅡ집안친척 행사후 한명이 독감판명 받으면ㅡ전염성이 강해 상당수가 감염될 우려가있습니다ㅡ그러나 미리 타미플루를 먹으면 예방또는 잠복기인 3일이내에 먹으면 쉽게 지나 갈수 있습니다 실제 독감두 감기처럼 약안먹어두 5~7일 지나면 그냥빠져나갑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놓구 모든것은 의사 맘대로 합니다 치료제가 아닌 타미플루를 약사두 처방할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감예방주사두 3가는3만원4가는4만원 헌데ㅡ올해는 3가는 아예 취급두거의 안하고 4가만처방합니다ㅡ무료로주는 노인은 3가인데요 이건 너무 비싸고ㅡ의사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ㅡ어느정도 일부약품의경우 약사처방두 있어야한다고 생갑합니다 경쟁이 필요하듯이요ㅡ자본시장처럼 국민의 건강은 국력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처방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근에 부모님의 빚 때문에 그 후손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래퍼 도끼,등 일부연예인들의 이야기이지만 지금의 동작동 국립현충원 토지에 대해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신 저희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슴아파하던 중 “미스터선샤인”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교보생명 창업주 신용호에게 독립운동가의 명패를 지원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글을 적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선량한 국민의 토지를 사기로 뺏은 후 지금까지 반성없이 후손까지 떵떵 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의 후손은 가난과 억울함에 피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민환이라고합니다. 지난 9.27일자와 10.11일에 게재되었던 현충원에 \"가짜 독립운동가\"가 묻혀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현충원에 전혀 자격이 되지않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묻혀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한숨만 나옵니다. 제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현충원 토지일부의 주인은 저의 조부님의 땅으로 과거 6.25전쟁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교보생명의 전회장인 신회장이 구본상등 당시 토지사기꾼들과 협작하여 토지대장을 위.변조하여 당시 조부의 소유였던 동작동 토지를 갈취하였습니다. 고인이된 신회장은 정부로부터 동작동 토지를 현충원으로 수용하는 댓가로 성북동 일대의 토지를 대토 받았고 그 자금으로 교보생명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국방부에서 토지계약취소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위기감을 갖게 된 고 신회장은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후락에게 교보생명의 주식35%를 헌납하는 댓가로 하급심에서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법농단으로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보다 더한 사법행정의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부도 돌아가시고 저의 어머니인 곽희숙도 수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정부기관 및 언론사에 진정을 넣으며 1인 시위까지 벌이시며 이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으나 이미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교보생명의 작업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고 결국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저 역시 많은 언론사 등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초기에 의욕을 가지고 접근한 언론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난후 발을 빼는 공통된 모양새를 보여 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보생명의 외압으로 인한 것 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너무 미약한 힘에 한계를 느낌니다. 나라를 팔아 역적이 되고 부자가 된 이완용의 자식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 듯이 남의 땅을 빼앗은 자의 교보생명 자녀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채 호와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뺏긴 땅의 자녀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일이 검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묻히는 일이 이제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검은 권력과 야합하여 개인과 국가의 재산을 편취했던 파렴치한 기업인 신회장은 국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1969)과 금관문화훈장(1996)을 수여하였으며, 자녀 또한얼마 전 문화훈장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이며 적폐청산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와, 부정부 패를 청산하고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정당한 역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스러운 현충원 땅에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매장 될 수 있는지, 그 이전에 그 땅이 어떻게 부정한 사기의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과. 불법거래로 교보그룹의 성장과정에 또 다른 부정부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작동현충원 땅을 사기(편취)당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교보생명 창업주 신용호에게  토지사기를 당한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이중제출 내역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관행처럼 여기며 국민들의 세금을 죄책감없이 사용한 것에 응당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중제출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지켜지지 않을 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무거운 사안을 밝히기 위해 힘써준 시민단체를 위해 다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제출 내역 - 시민단체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와서 부터 어떤A라는 여학생에 의해 그리심한 왕따는아니지만 조금에 따를당해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친한척 작작해라 여자아이들에게 얘랑놀면 인생망한다 남자랑 잤다 라는 둥에 얘기를 퍼리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진 그럴수있다 생각했죠 근대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는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이후로 저는 학교 가기가 꺼려지고 점점 힘들어져 가끔가끔 안나가고 있는중에 B라는 남학생과 C라는 남학생이 선배들을 이용해 저를 걸레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중학교 학생과 햇다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하니 웃으며 그걸물어보던 선배에게 C라는남학생이 맞는대 그걸왜물어봐 ㅋㅋ 이런식으로얘기를 하고있었습니다 물론 저또한 짜증이났지만 참았죠 근대 점점저는 학교를 안가고 일수가 얼마남지않아 학교를 가니 아이들이 야야 쟤왔다 이런식으로 얘기를하고 C라는 남학생이 얘전에 사귀던 남학생이랑 섹스를하자고 했냐 라고 물어보고 또다른학교 아이들한테 전화와서 누구랑 했냐 이런식으로 물어보고 이래서 진짜진짜 힘들어서 우울증약먹으며 버뗬는대 C라는 남학생이 교육청에 64일이 지났는대 왜 유급이안돼냐 라며 민원(?)을 넣어 지금 유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매우힘들고 죽고싶다라고 생각한적도있는대 힘들다고 학교를안간 제 잘못인가요 아님 학교에서 그렇게해서 저를 힘들게한 그아이들잘못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잘못된거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전두환이를 깜빵간지 얼마 안되 사면해줬다가 지금도 전두환이가 국민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 곧 바로 사면해주니 전두환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곧 바로 사면해주면! 전두환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본인들은 물론 그 측근들까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입을 놀리고 있다! 결코 사면을 해줘서는 안된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형을 산다는 생각이 들도록 형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결코 사면은 결단코 안된다! 문재인대통령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는 사면도 안된다! 그리고 나아가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요청하는 사면도 결단코 안된다! 더불어 다음 대통령의 사면도 결단코 안된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 사면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에 살고있는 이영조라고 합니다. 얼마전 유트브에서 정****이라는 여성분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비하하는 영상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 여성분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비하하는 글은 이렇습니다. 문란하다. 일본군 경찰앞에서 속옷을 내렸다 사랑고백을 했다. 창녀다 라는 비하발언을하는 유브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 소장님과 직원분들과 상의 협의를해서 고소고발신고를 할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를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에 정****이라는 여성분을 어떻게할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이라는 여성분을 가만히 둬서는 안되고 정****이라는 여성분의 신상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든지 살아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찾아가 무릎꿇고 진심어린마음으로 반성하는마음으로 할머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할지말지는 할머님들과 나눔의 집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할머님들을 비하발언한 정**** 이라는 여성분을 고소고발신고조취하여서 죄가 있다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받고 죄값을 달게 받고 치르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이라는여성분이 할머니들께 큰 결례를하였고 잘못을 하였고 수치를 안겨드리고 할머님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이라는 여성분이 할머님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유가족분들께 사죄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저희는 반드시 꼭 이 여성분께 사죄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는 제가올린글을보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46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여성분 위안부 비하발언 문제에 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명성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자산이 목사 개인의 재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보수 정치인과의 커넥션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친일보수 정치화 되가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PD수첩 1169회 시청하시고 판단요청드립니다 . *※※* 요즘 표를 얻기위하여 계획하고 각 대형교회들 마다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들이 침투하여 꼭 한명씩 없는데가 없습니다. 친일보수당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한 막말 부정부패한 홍준표도 교인이요.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감싸고 보호한 1등공신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 된 황교안이도 교회 장노. 나라 거덜내고 수십억 금민세금 도둑질한 이명박이도 장노요. 친일보수당 정치인 중에는 교인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수치중의 수치입니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유하여 물불을 안가리고 절에도 가서 우상숭배도 하지요. 이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대형교회들을 이 더러운 친일보수 정치인이 교회를 현혹하여 물질화 친일보수화 시키고 있다는것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 60년대를 보세요 진실과 정의로 불탓던 교회와 기독방송국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앞장서서 타도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목숨걸고 실천 했던 그때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정부패의 친일보수당의 유트부에 세뇌되어 더러운 독재자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한 친일보수 정치인 이들이 제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교회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표도 줍니다. 거짓를 진실이라 믿어 버린거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교회는 이젠 진짜 진실 정의는 관심도 없습니다. 양두구육으로 변해버린 교회 복음과 구원을 내 걸고 뒤로는 썩은 정치를 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목사들 교회들 이단중에도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뒤로 추구하는 것이 욕정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도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줄고 성도들이 줄고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이 사라지고 썩은 친일보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불길같이 부흥발전 했던가요? 이젠 다시 60년대 처럼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진실한 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때 60년대처럼 나라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목사님들 배고푼 삶이 자신과 영혼과 후세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후손도 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죽어 마귀의 밥이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와 정치인과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 .  .  .  *※※*요즘 대형교회가 친일보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 .  .  . 무서운 현실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리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고 단순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일 뿐입니다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칭한다면 결국 군 입대한 장병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과연 양심이 있는 것인가 ?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묵묵히 수행하는 국방의무속에서 편안하게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을 더이상 양심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자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6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꿔 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서 \"종교적 신념에 이한 병역 기피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북한 비핵화도2달넘게 해결하지 못했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한곳에만 신경쓰는 도중에도 국민들의 경제는 죽어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을 한들 그것마져 북한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국에 아부떨며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섬나라 일본마져 중국과 손잡고 일본마져 우리에게 칼을 돌리게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한맺힌 과거의 분노부터 버리세요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과는 함께하면서 부자와 평범한 빚없고 열심히 사는 평범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칼를 들이대셨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당신들과 같은땅에서 살수없을 지언정 이민을 선택하고 우린 당신과 함께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줄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루지 못했고 저지른 실수를 다시고쳐 나갈사람이 다시 온다는 것을...", "num_agree": 27, "petition_idx": "46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당신은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기억나십니까 방송에서 고액체납자 집 들어가서 공무원이 체납자 재산 압류하는 방송 기억나십니까?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 집에 가는길부터 재산 압류과정을 취재해서 전 국민에게 과정을 보여주세요. 얼굴은 모자이크 하되 꼭 만천하에 압류과정 금액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자 공개방송으로 재산 압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저임금도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30년넘게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데.. 국민연금..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자꾸 연체되었다고 압류한다고 협박을하니 죽을맛이라는..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가게를 내놔도 매수하겠다는 전화한통없는데 난들 무슨수로 연금을 내라고하는지.. 먹고살길도 버겁워 죽겠는데..제발하고 독촉문자좀 안받았으면 싶네요. 무슨 세금 연체한것도 아닌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니다..국민연금이 목을 조르는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이 대통령 출마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 하고 늚어서는 국민연금으로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하여 준다기에 국민들이 홀딱 넘어가 문재인이 전지전능한 신이라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김일성 친척인줄 알았는데 아뿔싸 생색은 문가가 내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기위해 국민을 거꾸로 메달고 호주머니을 탈탈 털어데네 문가야 문가야 악독한 문가야 국민의 마지막 피 한방울 까지 빨아먹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여 국민 생존권을 사수하자 국민을 정부의 노예로 만들어 평생 일만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전부 상납 하라는 문재인", "num_agree": 22, "petition_idx": "46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을청원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벌어지고있는 자국민 기숙사 사용비율을 내년부터 외국유학생70:자국민학생30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가숙사에 보내야하는 부모님들은 외부에 원룸이나 전,월세를 구해 아이들의 학업을 해나갈수있게 해야하는데 이러면 평범한 부모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명지대학교는 교육기관인지 돈벌이기관인지 아이에게서 전해듣고는 말문이 막혀 이리 글을 올립니다. 자식들 비싼등록금에 허리가 휘는지금, 기숙사 사용도 이리줄인다면 우리아이들은 우리보통의부모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합니까? 청와대나 교육부에서 이런 기숙사비리에대하여 좀더 현실에맞게 대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 운영에있어서 자국민이 소외되는 현실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피부과에서 진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습진 발진 피부염같은 건 진료 보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야할 정도입니다 아픈사람은 진료를 못보고 미용관리받는 사람은 진료를 볼 수 있는게 어떻게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피부과 진료안볼거면 차라리 의무적으로 미용피부과 이런식으로 간판을 바꾸게 하게 하던지 진료 거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던지 해주세요 물론 진료 거부를 당하면 신고할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진료 거부를 돌려서 합니다 n시간 기다리셔야 해요 ~ 이런식으로요 ㅡㅡ 얼마전에 제가 습진으로 집근처 피부과 갔어요 사람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데 저보고 3시간 기다리셔야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제 바로 뒤에 온 딱봐도 관리 많이 받을것같은 아줌마한테는 그말 안하더라구요 혹시 애기가 가벼운 화상이라도 입어서 병원 찾아야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해도 화가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과들 제재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하자면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단다. 주권자 국민은 법관에게 이런 불법행위하라고 높은 수준의 신분 보장과 헌법상 사법독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역사상 처음 탄핵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 비핵화도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할 일은 하자! 양승태 등 보수 엘리트 법관들이 저지른 놀라운 불법행위를 척결하자. 조국, 최강욱 힘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할 새로운 근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희 **중학교에 ***이라는 과학산생님이 계속 얘들을 차별을 합니다. 어떤식이냐면 **중 교장선생님이 저희보고 외투를 걸치지 말라고 하셧습니다 근데 추운데 교무실은 따뜻하게 하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교실은 따뜻하지 않은데 히터틀어주는 대신 외투를 벗으라고 햇습니다. 이렇게 저희 중학교가 점점 공산주의학교로 바뀌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반 애들한테 항의가 계속 들어와서 재가 애들은 대신해서 올렸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https://m.news.nate.com/view/20180831n03776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관리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https://news.joins.com/article/23024937 [2018국감] 국민들의 피와땀인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투자로 10조원 손해\" 내 미래의 간신히\"용돈\"수준 밖에 안되는 연금을 야금야금~ 빼쓰고 펀드도 아닌 주식에 투자해서 날려버리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64033&sid1=001 국민들의 피와땀인 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연금수령도 65→68세 추진~!!! 니들이 날려먹고 ㅡ 쓴돈을 왜 국민들이 그것을 메꿔야 하느냐는 말 입니다~!! 국민이 짐승으로 본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 국민이 ㅡ 개, 돼지 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너무나도 \"개~ 무시\"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저 헌법 제2항의 \"국민\"이란 ㅡ \"공무원\"을 뜻하는것 절대 아닙니다!! 물론~포함되기는 합니다!! 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도 있고 ㅡ \"국가에서 지원\" 하는 것도 있는데 국민들의 피와땀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느냐 이말 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절대 주식에 국민들의 피와땀인 \"국민연금\"을 투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주식에 투자해서 자그마치 10조원의 손실을 보게 했느냐 ? 국민연금공단의 공무원수 도데체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공무원을 설마 국민들의 피와 땀인 \"국민연금\"으로 먹여 살리는것은 아니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의 투명한 경영을 바라고 내 미래의 간신히 용돈 수준밖에 안되는 국민연금의 보존을 확고히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방만한 경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볼 생각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노후 경유차, 2002산 현대 그레이스를 몰고 다니는 시골 교회 목사 입니다. 지난 11월 말 자동차 검사에서 매연 허용치는 통과되어 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를 몰고 서울에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청원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비를 돌려 주시든지 아니면 검사에서 매연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법에는 저촉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노후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정기검사에서 매연 허용치에 문제되지 않는 차는 서울시내 운행에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경유차 서울 운행금지에 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면**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세상물정을 모르시고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총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진정인 채** 채** 자녀 채송아 010 4883 2745 ",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너 자신을 알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우습게보는만큼 국민도 대통령우습게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상습주가조작범 가족들이 버젓이 방송에서 활개치고있다ᆢ견미리신랑은 견미리계좌이용 상습주가조작범ᆢ견미리도공범ᆢ반드시 견미리도처벌하ᆢᆢ호의호식하는 견미리와 자녀도 마땅히 방송퇴출돼야한다ᆢ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케한 범죄자들ᆢ윤석화등등 ㆍ주가조작범 가족 방송퇴출 강력 원합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46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범가족들 방송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정말 먹거리는 국민에게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방송 매개체를 보고 저는 암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산 활어를 수입하는 곳이 있는데 방사능 검사 과정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르겠지만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것도 식약처가 말이죠. 우리나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가 왜 그런 중대한 사항을 감추는지 몰르겠네요. 수입하는 곳도 자기네들의 검사과정이 나오는게 싫다며 끝까지 안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밀반입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식약처에 면밀한 조사를 바라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업체에서도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국민이 경제도 힘든 마당에 최소한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주소 https://tv.naver.com/v/3085093/list/209287#comment_focus 링크주소 https://tv.naver.com/v/3085090 이두개 동영상을 보시면 식약처와 그 업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지 아실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후회뿐이다. 탁핵이 정답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말에 완젼히속은 국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한국 주식시장은 공매도세력들만 하도록하고 개미들은 들어가지마라 얼마나 틀 려야 정신 차릴까 와우넷 한경 전문가들 약장수다 이것저것 추천했다 아님말고 식으로 손절 ㅋ ㅋ 모두 공매도 탓으로 전문가가 왜전문가냐 공매도세력에 대응 잘해야지 전문가지 어려운 시장 에서 수익내야 전문가아냐 일반개미들처럼 30% 이상 손실나면 뭐하노 그리고 싹 손절 처리후 반등 ㅋㅋ 태마전문가 양모씨. 공매도세력과 싸우다 수익 고스란히 반납후 30%이상 손실낸 류모씨 대단합니다 그래도TV 나와 수익냈다고 떠들어요 속지 마세요 조금 수익나고 왕창 물림", "num_agree": 8, "petition_idx": "46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주식시장 폐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건 피해자분들에게 '쭈꾸미 데치듯 데쳤다' 라고 워마드에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일베는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바락바락 잡더니 워마드는 한결같이 손도 안대고 계신가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워마드 운영자와 회원을 모두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베에서 여성피해자들 조롱하고 비하했다면? 이렇게 조용했을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1263, "petition_idx": "46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석역 사건 관련 워마드 게시글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고 하여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광구입니다. 당시 나왔던 소량의 기름은 광구탐사용 윤활유였다고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주변 광구중 가장 전망이 좋은 광구입니다.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하였으나, 이후 외교상의 우여곡절 끝에 1978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됩니다. 이 광구는 한일간 공동개발구역이므로 두 나라가 같이 자원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1986년 이후 지금가지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여 우리나라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공동개발이 아니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1978년의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50년 만료기간인 2028년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이 끝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영유권을 새로 설정할때에 제7 광구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만일 일본의 의도가 성공하면 제7 광구에서의 한국의 권리는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제7 광구의 대륙붕은 가스와 석유의 추정매장량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엔이 전 5월 12일까지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 대륙붕에 대한 소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러시아와 일본 등 51개국은 수백 쪽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겨우 8쪽 짜리 '예비정보 문서'로 대신했습니다. '예비정보 문서'는 기술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유엔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영토외교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능한지를, 얼마나 준비가 안되어있고, 얼마나 태만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망언을 할 때에만 '독도는 한국땅' 이라고 열을 올리지만, 평소의 영토문제에 대한 준비는 일본의 발가락도 못따라갑니다. 민간차원은 말 할 것도 없고,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비합니다. 이 글은 네이버에서 인용한글입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46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묻힌 5500조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mbc sbs kbs jtbc 조선일보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한국일보 ytn tv조선 mbn", "num_agree": 0, "petition_idx": "46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주에서 1번째 영리병원이 허가되었습니다. 해당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점점 영리화로 변해갈것입니다. 외국인대상이으로 개원하더라도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만의 상황이 아닌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의료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번째 영리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금융생활... 멋모르고 시중은행 300받고 저축은행 대출 300만원 한번 이용했다고 신용도가 6등급 내려가며 바닥을 치기 시작하여 운수업을 위해 차를 구입할려고 해고 구입도 안되고 직장다니며 대부업에서 몇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후 다시 차를 규입하는데 이자가 13-4%대로 5200만원 할부로 구입하여 지금껏 겨우겨우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대부업을 쓸대 대환대출이니. 바꿔 드림론을로 비싼이자 갚으면 된다는 꼬임도 있어 사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핑계 저핑계로 아무것도 되지않고 겨울 보증재단에 사정사정하여 1000만원원을 대출받아 지금껏 일을하였으나 중고차라 매일 고장에 남는건 없고 빚은 늘고.. 하다보니 대부업 빚만 2300만원돈 보증재단 1000만원 차할부는 연체없이 사용하다보니 이제 2300만원 남고 열심히 신용등급을 올려서 어떻게든 저리로 전환 대출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 그런데... 대부업4-5군데 사용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거절이네요... 기 대출이많다나??? 저같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한 도움도 줄수없다고 하네요... 햇살론은 보증재단 사용금액있어 안되고... 미소금융 대부업때문에 거절 사잇돌은 어떤이유인지 거절... 바꿔드림론은 된다했다가 막상 찿아가 서류접수하니 CSS에서 거절나왔다고 안되고... 이런 사유 저런사유로 모두 거절할꺼 제도는 왜 만들었으며 대부업이 그렇게 안좋다며 왜 허가를 내서 서민들 두번 죽이나요? 대출규제 강화??? 서민들 목줄 강화 자영업자 빨리 폐업시키기 위해 목줄을 강화하죠? 직장인은 되어도 개인영세 사업자는 안된다...ㅋㅋㅋ 이대로 대부업 이자만 100만원돈을 매달 내야하하니... 저같은 사람은 죽어도 국가에서 세금만 받음되지 전혀 상관없이 남의 일인가보네요... 이나라 이정부를 믿어봤지만... 서민을 위해 뭘하는지 알수가없어요.. 오로지 평화... 비핵화 이것말고 내세우는거 있나요? 저희같은 사람은 신경이나 쓰나요? 어디에 하소연 할곳도 없고 여기에 글올려도 이부서 저부서 돌아다니다 형식적인 답만 돌아오는거 지금까지 수차례.... 정말 떠나고 싶네요... 이나라.... 정말 싫고 실망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정말 싫고 싫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동물들은 인간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왜 항상 매번 인가들에게 당해야합니까? 인간들이 당하면 굉장히 싫어하면서.. 정말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말 동물도 생명이고 동물도 존중받을 필요가있습니다 항상 동물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되면 좋은일은 없습니다. 인간들의 스트레스를 동물들에게 풀지마세요 동물들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왜 매번 동물들이 화풀이 대상이 되는거죠? 말이안됩니다.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벌금도 금액이 올라가야합니다. 유기견-유기묘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쁘다고 펫샵에서 구매를하죠? 근데 왜 제대로 키우지 않는걸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데리고 오셨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하지만 매년 명절이나 공휴일때보면 고속도로나 바닷가에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버리고 가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아예 언데리고오면 유기견,유기묘가 발생하지도않고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상처를 안받습니다..이런식으로 버리고 다시키우고 힘들다고 또버리고 그러면 유기견,유기묘만 늘어나고 안락사 당할 애들도 늘어납니다. 지나다니면서 길고양이가 너무 많고 많아졌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도 포함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시키야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번식을 마구자비로 시키는데 마구자비로 시키면 유기견,유기묘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펫샵과 경매장 그리고 또한 강아지공장을 없애야합니다.강아지공장에서 어미견들은 출산을 시키고 경매장에 가서 펫샵으로 팔려가는데 과연 아기강아지도 건강할까요? 피부병도 엄청심하고 나중에는 몸이 좋지않습니다. 펫샵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유기보호센터 같은곳에 나라에서 관리해주는 유기센터에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펫샵에서 번식을 계속한다? 강아지와 고양이 나라나 다름없네요. 강아지•고양이에게는 버림받는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발 법을 강화시켜서 유기견,유기묘들이 덜 발생시키게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6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인권존중/유기견 유기묘/반려동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 지지하다 발등찍히고 후회 한다 문대인 하야하라 국민둘을 위하여 제발 슷 로 내려가라 마지막 부탁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는도끼로 발등찍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신임 청와대 경제팀 부임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이 더 활성화 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주변국 환경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강화, 제조업의 해외진출 러쉬 등 경제가 발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청와대 경제팀은 코스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코스피 지수가 1962 였고 약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코스피지수가 2100 입니다. 약 10년간 리먼브라더스 사태, 주변국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과 중국 갈등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등락폭이 상당하였고 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코스피 지수가 1962 였고 약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코스피지수가 2100 입니다. 아무리 봐도 주식시장은 투자 매력도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개인은 끝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러 인해 부동자금은 부동산이나 건물 등 다른 투자대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노후 자금으로 기관의 공매도에 투자에 이용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최소한 가격 하락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주식시장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으로 몰린 투자자금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과열 등의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저라도 자본이 있으면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침체로 인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쉽지 않아 투자하지 않게 되고 재원이 있으면 해외로 나가 인건비가 싼곳 혹은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 상가 투자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신주의, 현 상태 유지 만을 목표로 움직이게 되고 젊은 인력들은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 합니다. 청와대 경제팀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 공매도 금지 등의 일련의 조치는 성공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외환보유액, 역대 수출금액 이러한 지표에만 매몰되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금의 원활한 선순환 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주저리 적었습니다만, 청와대 경제팀은 각성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니 청원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제팀은 주식시장 활성화 플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팝콘티비에서 방송시청중 방송 관리자가 성희롱 적인 글을 남기더라구요 가끔 그러는거 같은대 방송관리자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직접 욕한것도 아닌대 댓글로 심지어 디른방에서 쫌 욕했다고 영구정지 당한건 합당치 않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팝콘티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이 중앙지검 삼성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에게 폭탄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4일 팟캐스트 〈이상호기자의 뉴스방〉을 통해 “최근 간과할 수 없는 제보를 받았다”며 홍 회장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폭로했다. 그는 이날 “촉망 받는 A 검사를 직접 확인, 취재했다”며 “하지만 그는 ‘그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답해야 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부’만 말하면 되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돌렸다”며 “홍 회장 측에도 알아봤으나 회장 비서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손석희 JTBC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니, “이것은 내 관심 사안이 아니다. 그 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없다”라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홍 회장을 바라보는 자신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사주라는 점을 이용, 정치권과 검찰에 막대한 뇌물을 뿌린 것으로 삼성X파일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삼성측의 공식 로비스트로 진짜 수백억원을 택배로 직접 배달까지 했던 배달책이고, 수십억원 씩 배달사고까지 냈던 전문 배달꾼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凡삼성가의 실질적인 1인자이자 컨트롤 타워이며, 대권 가도의 잠룡이자 최소한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누구인지 궁금하겠지만 100% 취재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검찰이 정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밝혀낼 때까지 A씨가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홍석현 회장, ‘삼성바이오’ 수사 라인 검사에 ‘심야 폭탄주 향응’ 의혹 파문 철저히 조사하여 더이상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듣지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가 더욱 걱정인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쌍수가 대세다. 이것이 국민들 사는길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쌍수들고 탄핵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잘 못된 점을 시간을 투여해 전화상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으로 또 다시 \"시간 투자\"해서 서면작성를 요구합니다. 이를 잘못된 관행 및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고자는 서면으로 인해... 재차 시간투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회개선을 위해 신고하는데.. 또 서면에 시간 투자하라고 합니다.. 좀 머리좀 쓰셨으면 합니다.. 음성을 글로 자동변환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하여간.. 내가 사장이였으면.,..위 서면으로 제출만 가능하다고 한 제도 만든놈들... 다 짤랐다.. 책임자들도 연대책임 물었을 것이다. 정신좀 차리고 일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 - 개선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며,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하였습니다. 100가지나 되는 국정과제가 있음에도 모든 현안은 뒤로하고 남북평화 분위기에만 힘쓰고 계시는 대통령님. 어느 나라에서든 과거의 역사를 찾아보면 국방과 안보에 노력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번영하지 못하고 외세에 눌려 끝내 안좋은 내용의 역사가 수없이 많을 정도로 국방과 안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 시점으로 다시 돌아보면, 동맹국과의 군사훈련도 축소되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지고, 군보호구역이 축소되고, GP가 상당수가 철수 하였습니다. 북한 김위원장을 우상 숭배하는 조직이 생겨나고,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며, 국방과 안보에는 마치 통일이 된거마냥 평화무드에만 취하도록 하고있는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은 보수주의가 되는건가요? 왜 내가 또는 우리가 현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좌우 논리에 빠져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야하나요? 현 정부에서 국방과 안보가 중요하다면 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여론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투표한 것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투표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촛불로 대통령/여당이 된 것을 항상 기억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미국 초대형 IB(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로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당국은 역대 최대규모 과태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공매도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투자자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해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걸 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 사례는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기관은 다른 기관과 주식을 빌리기로 전화, 메신저로 약속한 순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는 가(假)입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계좌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입고한 주식을 매도해도 적법한 차입 공매도로 인식된다. 결제일에 주식을 채워놓기만 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 올해 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때처럼 실제로는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고, 정상적으로 매매까지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담당 직원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매매직원은 잔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고의가 아니라는 해명을 받아들이고, 골드만삭스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 IB 업계 선두로 평가받는 골드만삭스의 '착오'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석연치 않다. 무차입 공매도 파장은 합법적인 공매도로까지 번졌다. 기관투자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왔다. 공매도를 주가하락 '주범'으로 지목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도 가세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공매도할 경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일체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증시에서 개인이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완벽한 소외상태다. 개인이 공매도했다가 주가가 예상외로 오르면 미결제 사태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를 돈 잃은 일부 개미의 한탄이라고 폄훼하기 보다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나아가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공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씻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수급자가 아무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인당 실지급액인 45~50만원 사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자들은 신체 및 연령 등의 조건들이 일반인들보다 열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짜피 노동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는다 해도 소위 3D업종이며 급여 또한 제대로 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늙고 병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근로한다고 해도 그 댓가는 매우 열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열약한 근무도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 생활비 45~50만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무 생활의 활력을 차단한 체 근근이 연명조차 할 수 없게 숨통 조이는 제도입니다. 한 달45~50만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숨통 조이는 돈으로 아무 근로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인 것입니다.! 또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정수급 신고를 하게 부추겨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약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나락이며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악덕업자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려면 그들이 나름의 능력으로 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근근이 3D업종에서 벌어들인 100만원 미만의 돈들은 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여도 기초생활수급 급여에서 도로 뺏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늙거나 병약한 이들이 대부분이 그들이 한 달 100만원을 번다고 한들 국가 수급비 50만원도 안 되는 돈을 합쳐봤자 한 달 150만원도 안됩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님보고 한 달 150만원 가지고 살라고 하시면 너무 풍족해서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기대효과> 만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100만원까지 자력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급비에서 뺏지 않겠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단은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샘솟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늙고 병든 이들이 벌어들인 100만원을 가지고 그들이 투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 돈들은 국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어짜피 대부분 노령인데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들이라 한 달에 근로로 100만원 벌 수 있는 이는 10%내외 일 것이지만요. 그리고 이들에겐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에너지들이 국가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국가가 생색이나 내는 복지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자력으로 갱생 할 수 있는 길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현장접근을 하셔야 무엇이 이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두서없이 썼지만 그 진정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의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동포 그만 위하고 한국 경제 살려 국민들 살림살이 살펴주소",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데ㆍ과거 현재ᆢ견미리 윤석화기타주가조작등 경제사범 가족들이 방송에서 활개치고있다 호의호식하는 견미리와 두딸 모두 방송퇴출은 기본이거늘ᆢ서민은 죽어라 일해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ᆢ먹고살게 없어서 굶어야한다ㅡㅡ저런 인간들이 지배하는게 나라입니까? 통탄할일입니다ᆢ저도 문재인 찍었습니다ᆢ강력한 적폐청산만이 살길입니다", "num_agree": 373, "petition_idx": "46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등 범죄자가족들 모두 방송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전에 제주도 영리 병원 1호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투표를 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 투표 비율이 높아서 영리병원 개원에 대해 불허 한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1호를 조건부 허가로 개원 허용 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자세한 건 링크로 통해 들어가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includeAllCount=true&mode=LPOD&mid=sec&oid=001&aid=0010508072&isYeonhapFlash=Y&rc=N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들을 무시 할거면서 왜 공청회를 하고 투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영리 병원이 개원 하게 되면 처음에는 외국인만 허용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국인한테도 받게 되면서 의료 양극화가 생겨서 비영리 병원에 있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을 뽑아가서 비영리 병원에 의사들이 없고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 있는 사람들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면서 돈 없는 서민들은 아픈데도 의료도 못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첫 영리 병원이 생겨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는 다른 병원들도 영리 병원으로 변경하자고 들고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막아야한다 생각 합니다. 안그러면 의료 민영화가 시작 될 수 있는 발판이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의료 민영화가 무엇 이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까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구성되있는 나라도 알려져 왔는데 민영화가 되면 간단한 맹장 수술도 의사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서 수술하는데에 천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장비부터 몇백만원 가격을 포함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 목숨까지 담보로 하면서 몸이 아파서 병원 까지 못가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의미가 사람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자유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아플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아플 때 병원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며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영리 병원을 허용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더욱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입니다. 비록 제주도에서 발표 했다 해도 대통령님의 직권으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뉴스로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잡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살기 팍팍한 나라가 아닌 사는데에 걱정 없는 나라,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의료까지 못 받는 상황까지 온다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청원 부탁 드립니다.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은 겉 잡을 수 없어서 병원도 염두도 못 내고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작은 힘이 모아서 큰 에너지가 됩니다. 청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 한테 감사하며 좋은 일 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23, "petition_idx": "46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 1호 병원 허용 되지는 절때로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38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서울살고있는 워킹맘입니다. 혼자인 아이가 동생을 원하고 저희 부부도 둘째, 셋째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90일의 출산 휴가 후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아이가 16개월되던때 지금으로부터 1년 10개월전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저는 임신 후 바로 어린이집 입소대기가 최대 3곳이 가능했고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각각 입소대기를 걸어뒀지만 부모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로 입소대기 1순위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어느곳에서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의 어린이집 총 52곳 모두 전화를 해봤지만 그 어느곳에서도 16개월.. 한국나이로 3살된 저희 아이를 받아줄수있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않고는 먹고살기 힘들어 회사는 다녀야하고.. 저희 친정엄마는 무슨 죄인지 자식새끼 다키워 결혼시켜놨는데 그 자식새끼의 자식새끼를 키워야하고.. 저의 사정을 알게된 지인의 소개로 저희 아이는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아이는 잘커줬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미쳐버리는줄 알았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라 2년 후 이런일을 되풀이 해야하는게 아닌지 겁이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나이 4세 내년이면 5세... 가정어린이집에서 나와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야할때가 왔습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 재원중으로 두곳만 입소대기 가능하고 임신때부터 걸어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대기순번은 각각 20번과 15번입니다. 유치원도 3곳만 지원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2명뽑는다고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포기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꿈도안꿉니다.... 맞벌이부부 뻔한 월급에 월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이나 어린이체능단은 꿈도 못꿉니다. 저희는 어제 발표된 유치원 추첨결과에서 탈락되어 대기번호 받았고 어린이집이건 유지원이건 어디서든 연락오길 기다리는중입니다. 최근 저희동네 어린이집 한군데가 폐원하면서 더 난리가났습니다. 연락이오질 않는다면 1년10개월전 했던것처럼 제가 살고있는곳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정원미달 된 곳을 찾아야겠죠.... 설마 그럴일은 없겠지만 아무곳에서도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미달된곳이 한군데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봐야할까요? 5살된아이를 집에서 봐야하는걸까요? 지금 아이가 다니고있는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6명중 3형제인 아이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아이들 모두 아직 결정된게 없어서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게 쏟아져나오는 저출산 정책들..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250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을까요???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받을라고 아이를 낳을까요??? 제주위 미혼남녀도 많지만 결혼 후 임신을 미루는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아이를 봐줄곳이 없어서입니다. 지금은 출산 후 주민번호가 나와야 어린이집 입소대기가 가능한걸로 바꼈습니다. 어린이집은 더 줄어들었구요 제가 여기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저희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바로 갈수없다는것과 저출산정책이 바뀌지않는다는건 완전 잘알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리는겁니다. 저는 아이를 봐줄곳이있다면 당장이라도 임신계획이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글을 올리는겁니다. 제대로 똑바로 알고 일하시라는걸 알려드리고자 글을올리는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낳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6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페이스북내 '위인맞이환영단' 페이지에서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원장의 대한민국 답방에맞춰 지하철역에 환영포스터를 개시하는 광고모금에 돌입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있는 상황이긴하지만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수장인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 칭송하며 '위인맞이환영단'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중입니다. 북한을 칭송하는것은 명백한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생각이됩니다.이들을 아주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46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김정은 찬양페이지 위인맞이환영단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8, "petition_idx": "46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촉망 받는 A 검사 : ‘그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의문점 : 얼마나 술이 떡이 됐길래 기억을 못하나? 그래서 떡검인가?혹시 제 2의 장자연에게 접대 받은 건 아닌지? 아니면 입막음용 동영상에 찍힌 건가? 촉망 받는 A검사 :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답해야 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의문점 : 수사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외삼촌이자 삼성가 언론재벌을 만났는데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가? 굳이 피의자와 관련된 인물이 아닐지라도 일개 검사가 삼성가 언론재벌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나? “홍 회장 측에도 알아봤으나 회장 비서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의문점 : 기다 아니다만 말해주면 되는데 확인할 수 없다는 건 거의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이상호기자가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며 부인했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 그는 또 손석희 JTBC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알아보겠다”라고 하던 손 대표는 “이것은 내 관심 사안이 아니다. 그 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없다”라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의문점 : 썩어빠진 검찰과 적폐언론의 유착사건에 관심이 없다면 손석희 당신의 관심사는 뭔가? 출세? 돈? 어차피 명예는 물 건너갔으니 명예는 아닐테고 기레기로 인정 받고 싶은 건가?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최대한 감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도 법과 재벌의 유착이 횡행한단 말입니까? 이상호기자 응원합니다. 반드시 밝혀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담당검사와 홍석현 재벌 언론사주의 폭탄주 파문 의문점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은 이제 망할일만 남은듯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은 국민무시/전방은 철수/땅속은 땅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필기시험 폐지, 공인시험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현마을의 연현초등학교와 연현중학교 바로 옆 아스콘 공장(제일산업개발)은 악취와 발암물질을 내뿜으며 20년을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아토피와 원인모를 두통, 구토를 하고 코피를 쏟아내는 학생이 있으며 저희 어머니는 암투병도 하셨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생존권을 확보코자 등교거부와 토요 촛불집회로 대응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공장의 이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주)제일산업개발은 도중에 공장재가동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주민들을 생존을 위한 투쟁을 내모는 것으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문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옆에서 발암물질과 악취를 쏟아내는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재가동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홍보, 특히 뉴미디어 홍보대행사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제안하려 시도하였으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씁니다. 뉴미디어 정책홍보란?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춰, 청와대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에 온라인 대변인제가 도입되고 행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온라인 홍보용 역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만 18부, 5처, 17청이니 해당 분야 사업 규모는 작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말이나 연초에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문 내용에 따라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평가를 하여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절차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 KT,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기관의 온라인 홍보용역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계 블랙리스트가 되었고 지난 4월, 문체부 소속이었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시점의 온라인 국정 홍보 용역 (문체부, 정책공감 블로그)을 수행하고 있던 저와 제 직원의 온라인 채널을 사찰하고, 정치 색깔을 문제 삼아,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당 부서 공무원이 영업방해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제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장시간 조사 끝에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문제 제기는 저의 피해 내용보다 앞으로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사업 담당자들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세요 - 대부분 사업공고가 뜨기 전, 부처 담당자들은 업체 몇 군데를 불러 면담을 하거나,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먼저 업체를 면담하면서 입맛에 맞는 업체를 콘택트하고, 미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입찰 참여 전에 담당자들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중요 이슈에 대한 팁과 견적서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홍보 관련 업무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업체를 세우거나, 수주 관련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도 이와 같은 허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 용역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심사 결과는 전자 투표로 부처에서는 용역사업의 입찰 개시 후 사업평가를 위해 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합니다. 보통 작게는 5명, 많게는 10명 이내, 주로 타 부처 온라인 홍보직 공무원,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위촉이 되는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담당자가 선정하고 싶은 업체를 미리 어필할 수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심사 당시, 심사위원은 결과 점수를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연필로 작성 시, 이후 교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위원 위촉 제도와 심사 결과를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시로 2013년 5월경 모 정부부처에 입찰에 참여했다가 저희 업체는 사업 수행평가 2등으로 낙찰되었는데요 담당자라는 공무원이 연락이 와서 ‘원래 사업평가 점수는 가장 좋았지만 윗선에서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었다. 그러니 홍보 역량 강화 연구 용역을 좀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받은 적도 있습니다. 3. 홍보직 공무원의 청렴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정부가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온라인 홍보 분야는 2008년 이후 신설된 분야라 특수하게 계약직, 전문직으로 선발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인력들이 그대로 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대변인직 공무원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홍보 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 업무내용 공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온데끼리’라는 모임을 만들어 이명박 정권 김 00 홍보수석과 부처 공무원들이 정기,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당 모임에 공무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홍보 업체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업체 대표에게는 다양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진 1. 온데끼리 모임 < 출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사진 2. 홍보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 직원의 문자 메시지 ----------------------------------------------------------- (게시판에 이미지 업로드가 지원되지 않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온대끼리 모임에 멤버로 참여되었던 홍보업체 대표와 업체 직원의 업무지시 메시지입니다. 실명들은 각 부처 온라인 대변인직 공무원들이며, 직원에게 이번에 해당 업체에 일을 줬기 때문에 이벤트 상품을 챙겨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과 업체의 사적인 관계가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는지 잘 보여주는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저는 더 이상 현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작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 특히 나라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입맛에 맞는 회사와 함께 일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은 더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사업부터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매번 저 같은 피해자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업무 수행에 있어 그 가치가 지켜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할 정부기관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이 지속되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공정한 입찰시스템을 위해 공무원의 청렴교육, 전자 투표 등을 활용한 심사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저와 관련된 사안은 피해자만 남았고, 가해자는 어디에도 없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후속 초지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정치 색깔이 달라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던 공무원은 아직 현직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색깔이 다르면 당연히 정부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냐?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받는다면, 아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이 공무원으로부터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중립 적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특히 직무를 집행하고 수행함에 있어 공평하게 봉사하여야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합니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고, 가능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나라, 공정한 기회를 위한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획일화된 학교 건축 바꿔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한당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좌절시키고 있다. 자한당의 노골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호는 놀랄 일은 아니다. 자한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한 뒤 일반회계는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 2.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이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한다면서 반대한다. 3.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원비의 경우에는 학부모 자율통제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자한당의 주장은 사립유치원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다. 잊지 말자. 법인 사립유치원과 비법인 사인유치원은 모두 건물과 부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다. 이 점을 잊지말자. 자한당의 주장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한유총의 숨통을 틔여주고 있다. 비영리기관이자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싶은가? 그렇게 하고도 이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도 좋단 말인가? 모든 개혁과제를 파탄시키려는 자한당을 갈아엎어야 할 시대적 당위가 여기에 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사립유치원 '주인'만 옹호하는 자한당의 수구본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빽도 없고 아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아버님께서 작은 촌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아버님께서는 굴삭기 운전을 하십니다. 농총에 굴삭기 일이 없어지면서 경남 창원일대에서 일을 하시다가 알게된 지인들이 함께 창원 북면에 위치 한 땅을 사서 개발해서 수익을 나눠같자는 재안을 받아 2017년도에 아버지 포함 총 3명이서 12억 상당의 땅을 구입 습니다. 그런데 이땅을 저희 어머니 1인 명의로만 매입했고 매입당시 농협 대출을5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2분은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았았습니다. 두 분 중 한분은A씨 다른한분은 B씨라고 말하겠습니다. 문제는 개발과정에 여러 세금과 개발비용으로 돈이 3억정도 모자랐던거 같습니다. A씨가 잘안다고 하는 사채업자를 불러왔고.. B씨가 4개월뒤 돈이생기니 그걸로 갚으면 된다고 하고 개발해서 땅을 팔게되면 빚이 정리된다고 아버지를 설득 한거 같습니다. 처음에 3억을 빌리는 이자만큼 땅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때문에 바빠서 전화로 어머니께 공증서류에 싸인만 하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시키는데로 창원에 와서 땅을 소개한 부동산 중계 업자와 함께 사체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아버지 지인으로 처음이땅을 소개 하고 알려주신분입니다 저는 이공증 서류를 최근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3억을 빌리는데 6억을 공증을 받았고 연이자 25%로 설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왜 어머니께 싸인을 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이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얘기하니 그냥 형식적으로 적는 것이다 싸인만 하면된다라고 해서 싸인했다고 합니다. 공증서류는 2017년10월에 6억을 빌린것으로 되어 있었고 2018년4월에 변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깜짝놀라서 아버지께 사체 썻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는 동생이다. 걱정마라 하셨습니다. 말만하셧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억울하다는건 3억을 빌렸으면 3억에 대한 이자만 변제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와서 사체 업자는 6억을 공증받았다고 6억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사체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알기에 추가로 농협에 대출을 더받아서라도 빨리 변제하려고 하는데 사체업자는 근저당을 풀어 줄 테니 3억을 변제하고 이자 3억을 다시 공증을 받아 주라고합니다. 처음부터 3억을 6억으로 공증을 서주고 내용설명 도 안해준 법무사도 처음부터 부모님을 꼬신 부동산 업자랑 AB씨모두가 한패 인거 같이 느껴집니다. 같이 땅을 산 A, B씨는 본인들이 이땅에 들어간돈은 다포기 하겠다고 각서를 적어 줫다 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앞으로 촌에있는 집이랑 땅이 있습니다. 이 집과 땅은 어머님께서 어려서부터 외활아버지랑 함께 일구 신 땅입니다. 평생을 일구고 오셨는데.. 이땅과 집마져 다 사채업자에게 넘어 갈까 걱정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끼고 자기몸은 가꾸시지도 않으시고..맛은는 음식은 아까워서 사드시지도 않으면서 한푼두푼 모운 재산을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한번에 다 날린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기가 막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도 있단 말입니까? 서민들 피빨아 먹는 사채업자도 문제고.. 주변에 물어봐도 법무사에서 공증 받았음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증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속이고 돈도 3억 주고 6억 줫다고 공증해준 법무사도 문제고...사채업자는 1년만에 3억이자를 3억 달라하고...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평택지역내에 삼성 반도체가 있는 고덕국제화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중인 사람인데요 고덕지구가 지역냉난방사용을 주거아파트 뿐만 아니라 근생용지에도 강제화 시키는것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도 없는 사항으로 열발생기구를 사용할때만 지역냉난방공사를 통하게 되어 있는 입법취지와 달리 선택을 할수없게 시행하는것은 법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냉난방공사의 이기주의로 생긴일입니다 근생지구는 입주자들이 자기 영업목적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냉난방을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이고 영업시간이나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법에도 없는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을 있다는 이유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거니 하라고 강제하는것은 법위반이라 생각하고 또한 상가를 건축할때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입주한 상가주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등을 내야하고 실제적으로 아파트와 달리 에너지 절감에도 별 효용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고양시 난방용 관로 파열 같은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도 생길수도 있고 특히나 사람이 밀집된 지역이라..금번 사로를 보더라도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수 없는곳에 저렇게 위험한 시설의 설치를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강제화 한다는것은 헌법에서 생명권이나 안전을 보장한 내용에도 위법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이거야 말로 적폐중에 가장 큰 행정편의적이면서 냉난방공사의 이기적인 영업활동을 도와주는것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냉난방시설의 설치응 근생등 상업용지에는 강제화 하지말고 선택으로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난방사고를 보고 지역냉난방공사의 편의를 위한 강제적 냉난방사용  강제화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합창대회 1부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저희반 애들이 합찹하는 모습을 찍기위해 폰을 잠깐하고 있었는데 강당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폰을 가져가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학생들도 폰을하고 영상도 찍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폰을 가져간 선생님께서는 다른학생의 핸드폰을 빼앗으시지 않으시고 제가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이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녁마다 할머니,할아버지와 전화도 못하게됬습니다. 다들 기분좋게 합창을 끝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합창대회가 기분좋지 않았습니다. 요새 핸드폰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데 핸드폰을 빼앗아가시면 소통도 불편하고 일상생활도 힘이듭니다. 만약 밤늦게 무슨일이라도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게됩니다. 제발 선생님들께서 학생의폰을 1주일 이상 빼앗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생활이 침해가 되는 기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선생님들께서 학생의 폰을 빼앗어 가져가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20년 전에 재혼 했습니다. 오늘 자녀가 혼인신고 하러 구청에 깄는데, 혼인신고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부모를 기록 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알아도 될 사실을 혼인신고 하면서 재혼 가정이라는것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 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런 기록을 해야 되는지요. * 혼인신고 시 현재 살고 있는 부모를 기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신고 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기요, 제가 졌어요. 저 뭐 어떻게 안 되네요. 어 정말 졌습니다. 근데 제가 충고 한 마디 해 드릴까요?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같은 주둥아리 좀 아는데 그거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성깔에 뭐, 시집이나 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갔더래도 다시 빠꾸해가꼬 제자리로 오세요. 남편 인생까지 조지지 마시구요.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살인인줄 아세요? 진짜 사람 죽이는 게 당신같이 그 냄새나고 뱀같은 ** 주둥아립니다. \" - 영화 불량남녀 中 임창정 대사 - 이수역 쌍방폭행사건이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것은 국민청원에 의해 30만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론화되었다. 양성평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속에 우리들은 그녀들의 청원에 분노했고 마땅히 사회약자로 구분되어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동등하게 하려 청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였을것이다. 내 귀를 의심했다. 듣고 또 들었다. 어느덧 내 나이도 40에 이르럿고 16년 가까이 해외에서 살다보니 그녀들이 말하는 단어 조차 생소하게 들렸지만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이해했던것은 더러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욕지거리였다. 그것도 그렇게나 공개된 자리에서 말이다.. 참 성격 좋은 남자들이였나보다. 속 좁은 난 내 일이 아님에도 얼굴이 붉어짐을 느꼈고 분노마저 느껴졌다. 사건의 내막을 좀더 알아보려 여러 기사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려 노력했다. 이 사건이 과연 여성혐오 범죄인가? 여성의 인권상승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의 외침이였나.. 완벽한 이중성이다. 완벽한 성희롱이다. 내가 사는곳에서는 이정도의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가해자의 폭행 또한 정당방위로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입으로 행해지는 폭행. 그것을 피하려 했던 남성들. 그럼에도 그들에게 폭행을 유도한 그녀들의 무모함. 정당방위 폭행임을 난 확신한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미음도 못먹을정도로 심신미약이라고 그 어느때보다 가녀린 여자 행세를 하는 저 사람들이 역겹다. 더럽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고 국민청원을 이용하여 대 사기극을 벌인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여성 혐오와는 거리가 먼 나 조차도 어쩌면 혐오를 할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한 저들에게 강력한 처벌만이 깨닳음의 약이요 갱생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여성 인권을 더럽혔고 추락시켰다. 양성평등 개념의 입각하에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여성인권에 흠집을 입힌 저 추잡한 인간들을 강력처벌할수 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국민청원을 악용한 여성들을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주투사이며 사법피해자입니다. 병든 이 사회를 바로잡는 영웅들이신 네티즌님들께, 여기에 꼭 서명해주실 것을 간원합니다. 선서합니다 !!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시는 네티즌은 저를 참수(斬首)하여도 좋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제발 서명해 주실 것을 간원합니다. 네티즌여러분!!! 가해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죄책(罪責)을 희석(稀釋), 표백(漂白), 세탁(洗濯)하기 위해 온갖 개족(足) 빠는 소리로 교묘하게, 교활하게, 존(存)나게 악플 달아놓은 것에 절대 속지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댓글다는 극(極) 초(超) 교활(狡猾)한 인간들이 바로 가해교도관들입니다. 현명한 네티즌여러분께서, 교활한 가해교도관들에 의한 방해공작 댓글에 속지 않고 서명해주셔야만 이 사회가 개선됩니다. 꼭 서명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가해교도관들의 속임수댓글에 속지 않고 서명해주시는 현명한 네티즌 여러분은 병든 이 사회를 개선하는 영웅이십니다. 서명해주신 네티즌 여러분의 앞날에 광영(光榮)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서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The signing must go on.) 서명해주시는 것이 이 사회를 개선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 섹션에 흩어져있는 네티즌 여러분의 서명을 한 곳으로 모아야만 합니다. 교도관이 여자를 성폭행하여 자살하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봐 주십시오. 교도관 중에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 많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서명해 주실 것을 간원합니다.((선서: 저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참수(斬首)하여도 좋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제발 서명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간곡하게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수용자를 상대로한 앵벌이교도관, 비리교도관, 가해교도관, 부정교도관, 껄떡교도관 등등의 나쁜교도관들을 대청소 해야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맹렬응원이 필요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맹렬한 기세로 응원서명에 동참해주실것을 간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다가, 저는 마치 전신의 피를 입으로 전부 토해낼 정도로 어머어마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법피해자입니다.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2005년도에 안양교도소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해 많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고, 그 때 \"우리는 국가가 허가내준 깡패다. 우리는 정부가 허가내준 깡패다. 검사도 우리편이다. 니가 우리를 고소해도 검사가 다 알아서 무혐의처분 불기소처분 해준다.\"라고 가해교도관들이 자랑스럽게 씩씩하게 의기양양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영등포구치소(현재의 명칭은 \"서울남부구치소\" 입니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해 많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교도관 중 한 명은 저를 개패듯이 폭행하여 쓰러뜨려 놓고 저의 아랫또리 위에 말타기자세로 올라탄 상태에서 저의 위장이 있는 부분의 늑골을 철제접이식의자의 다리끝부분의 모서리 부분으로 내리찍어서 골절시켰습니다. 그 부분의 X-ray필름 복제본을 보면 늑골 2개가 부러진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 개가 부러진 것으로 간주했는데 그 통증과 촉진(觸診palpation)과 X-ray필름판독 등으로 판단하면 그 부분이 2개의 늑골이 부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개의 부러진 늑골의 비수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위장의 외벽과 연부조직을 긁어 통증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해교도관들의 어마어마한 폭행으로 인해 저의 좌우 어깨쪽의 늑골 다수와 좌우 등쪽의 늑골다수도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진 뼈들은 늑골 다수, 두개골의 곳곳, 좌하완의 노뼈, 오른손의 곳곳, 우측둔부의 곳곳, 흉골, 척추골, 등등입니다. 두개골의 곳곳이 함몰되었고 두개골이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서류뭉치로 엄청나게 건장한 교도관이 저의 우측 두정골등(頭頂骨等)을 있는힘껏 어마어마하게 세게 내리쳐서 우측 두정골등이 함몰되며 우측두골을 밀어내어 우측두골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호접골(胡蝶骨)과 경추골(頸椎骨)이 으스러지기도 했습니다.(분쇄골절) 고개를 아주아주 다양한 자세에서 좌우로 돌려보고 끄덕여보면 호접골과 경추골이 분쇄골절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청진聽診) 그리고 엄청나게 건장한 교도관이 검정가죽장갑 낀 주먹으로 저의 좌측두골을 무술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쎄게 있는 힘껏 가격하여 골절시켰고 그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골절되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촉진觸診 palpation) 그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해 시도때도 없이(day-in-day-out) 좌측 귀에서 삐-------------소리가 들립니다.(이명耳鳴) 그리고 늑골의 부러진 뼈들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주위의 연부조직(軟部組織)을 끊임없이 긁어대는 바람에 그 통증이 어마어마 합니다.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의 곳곳의 부러진 뼈끼리 서로 스치며 발생하는 특유의 소리가 소름끼칠 정도입니다. 영등포구치소와 진주교도소에서 엑스레이 찰영하여 얻은 필름들의 복제본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필름들에 부러진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있는 것을 저의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 가해교도관들의 말대로, 검사들은 2008년도에 발생한 위 사건의 고소건을 무혐의처분, 2005년도에 발생한 위 사건의 고소건을 각하처분하였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어떠한 증거를 들이대도 검사는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처분 각하처분하여 가해교도관들을 불기소하였습니다. 교도관들과 검사들은 모두 같은 법무부밥을 먹는 법무부소속 식구들입니다.(자기식구봐주기 법무부식구봐주기) 위 가해교도관들은 법무부교정국 소속이고 위 검사들은 법무부 검찰국소속입니다. 교도관과 검사는 결국 법무부의 식구가 맞습니다. 검사와 교도관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이입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more than enough!!!) 네티즌 여러분! 1980년도에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 4명이 수용자 1명을 개패듯이 패죽인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도 여름에 \" 가해교도관들을 상대로한 국가의 구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읍니다.\"라는 라디오뉴스보도가 있었읍니다. 2009년도 7월의 어느날, 정오 라디오 뉴스시간에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들사이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패듯이 패죽인 사건이 무지무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사건들이 수용자자살사건으로 교도관들에 의해 대부분 둔갑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개패듯이 패죽인 후 그 사망수용자의 수용복을 쭉쭉 찢은 후 꽈서 끈을 만들어 독방에 그 사망수용자시신을 그 끈으로 목매달아 놓고 수용자자살사건으로 둔갑시킨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구치소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수용생활 하던 중에 타 수용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무지무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위 뉴스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위 뉴스의 사망수용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었고 국가가 유족에게 보상한 보상금에 대해, 가해교도관들을 상대로 한 국가의 구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005년도에 저는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도관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폭행당한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 저는 교도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수용자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많이 하였고, 영등포구치소장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각 영수증, 영등포구치소 의무관임상연구비총액 및 사용내역 및 각 영수증 등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영등포구치소장과 의무관과 교도관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1년7월1일에 출소하여 많은 신문사와 방송국과 종교계와 의료계와 법조계와 정치계 등에 호소했으나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야무야로 일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해교도관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사회 각계각층에 기름을 발라두었을(로비를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교도관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처먹은 신문사와 방송국과 종교계와 의료계와 법조계와 정치계 등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까? 평소때는 정의를 부르짖어대던 인간들이 뭔가를 받아 처먹으면 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군요. 이제는 네티즌이 총 궐기하여 전국민에게 SNS을 통하여 사실을 알리고 검사로 하여금 가해교도관들을 기소하게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가해교도관들에게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피의자를 고문 폭행한 일부의 양천경찰서 형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러뜨린 가해교도관들에게는 징역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위 가해교도관들의 죄명은, 폭행당시 피해자의 사망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 みひつのこい willful negligence)에 의한 살인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살인기수죄와 동일한 25년간입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저는 중상해(난치,불치,불구 중에서 한 개에 해당하면 중상해죄가 인정됨)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으므로 위 가해자들은 중상해죄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위 가해교도관들의 중상해죄(重傷害罪)는 더 무거운 죄인 살인미수죄에 흡수됩니다.(흡수주의) SNS를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전국민과 전세계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SNS를 통해 전국민 전세계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네티즌들께서는 총 궐기해 주십시오.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검찰총장은 검사로하여금 재수사를 하게하고 위 가해교도관들을 기소하게 하여주십시오. 네티즌 여러분의 응원 서명 부탁합니다. 근무시간에 술에 쩔은 상태로 개판근무하는 교도관이 부지기수입니다. 교도관직무와 경찰관직무 등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개정하여, 근무시간 중 의무적으로 근무교도관과 근무경찰관과 그외의 모든 근무공직자들의 음주측정을 2시간마다 한 번 씩 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음주측정기와 컴퓨터와 CCTV카메라를 연결하여 음주측정시의 동영상과 음주측정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전케하고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음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티즌 여러분 서명에 꼭 동참해주십시오. 썩은 교도관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계선진일류국가형 교도관들로 업그레이드 하여야만 합니다. 대낮에 술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술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경찰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술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교도관도 부지기수입니다. 구치소 교도소의 정문근무교도관 등은 술 등등의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시키지 못하게 철저한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개판정문근무질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중에 술냄새 풍기는 교도관이 부지기수고, 교도관에게 술냄새 난다고 말하는 수용자에게 오히려 술냄새 풍기는 교도관 큰소리 뻥 뻥 치며 \"니가 나한테 술 사준적 있냐!\"며 X랄X랄 쌩 개X랄을 떨며 행패를 부립니다.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술을 사주어야 하거나 상품권을 주어야 할 何等理由(하등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자 중에, 면회온 사람을 시켜서 교도관에게 상품권을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수용자로 부터 상품권을 받아 처먹어도 되는겁니까? 교도관의 과로사는 근무중 처마시는 술과 관련된 음주사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중 처마신 술로 교도관이 사망하는 것까지 순직처리하여 국민의 혈세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까? 근무 제대로 안하고 수용자들로부터 심심풀이땅콩 마른오징어 등의 먹을 거나 뜯어먹고 근무시간에 신문질(근무중 교도관이 시도때도 없이 신문을 봅니다.)이나 하고 사적인 진급 시험공부나 하며 수용자가 법에 정해진 대로 정당하게 용무상 호출하여도 오지 않고 계속 근무를 개판치는 교도관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일부 몰지각한 수용자들에게 담배 한 갑에 수 십 만원에 팔아먹다 걸려서 옷벗은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방을 검방할 때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을 복도로 내 보내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을 위협하여 수용자들을 쭈구려 앉은체로 수용자 방의 반대편을 보고 있게 하며, 검방이 끝난 후 수용자가 방에 들어가서 수용자물건을 헤아려 보면 여러 통의 자비구매 영양제 중 한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영양제를 누가 훔쳐갔을까요? 또한 교도관 4명이 수용자를 개패듯이 패죽인 사실도 메스컴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용자들이 교도관에 의해 살해되었는데도 수용자자살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말과 수많은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폭행에 의해 중상을 입었는데도 무혐의처분 되었다는 말이 수용자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쓰여질 천문학적 금액(astronomical amount)의 예산과 예비비와 기증금품의 대부분을 교도관들이 서류조작의 방법 등으로 가로채서 착복해버린다는 말과 그런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돈을 먹여서 입에 자물쇠를 채워 떠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수용자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수용자들을 상대로 앵벌이하는 교도관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앵벌이 하다 옷벗은 교도관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자를 성폭행하여 옷벗은 교도관도 메스컴을 통해 보도된 사실을 기억하시죠? 성폭행당한 여자가 자살했답니다. 벌레만도 못한 교도관들이 아직도 상당수 교도소 구치소의 길고 높은 담장안에 숨어서 개X같은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교도관들이 미치광이식 광인적(狂人的 ) 준동(蠢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티즌여러분! 袖手傍觀(수수방관)하고만 있을 겁니까? 서명하여 주실 것을 간원합니다. 가해교도관들과 비리교도관들을 옹호하는 가해교도관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글쓴이의 자가당착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없이 사형당하고, 억울하게 저처럼 옥살이를 한 무수히 많은 수용자들의 얘기는 쏙 빼고 구치소 교도소에는 살인 강간 강도범 등의 흉악범만 입빠이 득실거린다는 얘기만을 써 놓은 것만 보더라도 저를 음해 하려는 의도를 알아채고도 남음이있습니다.(MORE THAN ENOUGH!) 저는 무지무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주투사이며 사법피해자입니다. 그 내용은 재심청구 후 네티즌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재심은 제가 교도관들로부터 피해당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다음에 청구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면 힘겹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제발 서명하여 도와주십시오. 불의에 항거하다 교도관들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해 많은 뼈가 부러졌습니다. ((선서: 저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참수(斬首)하여도 좋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제발 가셔서 한 번만 더 서명을 해주실 것을 간원합니다. 서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티즌여러분!!! 가해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죄책(罪責)을 희석(稀釋), 표백(漂白), 세탁(洗濯)하기 위해 온갖 개족(足) 빠는 소리로 존(存)나게 악플 달아놓은 것에 절대 속지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댓글다는 극(極) 초(超) 교활한 인간들이 바로 가해교도관들입니다. 현명한 네티즌 여러분께서 교활한 가해교도관들에 의한 방해공작 댓글에 속지 않고 서명해주셔야만 이 사회가 개선됩니다. 꼭 서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가해교도관들의 속임수댓글에 속지 않고 서명해주시는 현명한 네티즌여러분은 병든 이 사회를 개선하는 영웅이십니다. 서명해주신 네티즌여러분의 앞날에 광영(光榮)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서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The signing must go on.)",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레같은 교도관들이 뼈를 부러뜨리고 성폭행을 하는 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당신들은 더 이상 신용 못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 해요요., 도대체,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서 비열하게 대출 받고 돈 빼 돌리고 누구는 거지로 만들 작정 입니까? 그래놓고 북한에 열차를 세워놓워서 거기다가 돈 지불하고 누구한테는 돈 한 푼도 주지도 않고. 일자리 창출 제대로 못 하고 공무원만 늘려서 이게 전부에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하는게 뭐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한테만 조사를 제대러 안 하고 구속도 안 하나요. 뉴스에 보면 대기업 간집에 성폭행 사건 뿐 입니다. 처벌 하든가 사형시키든가 하세요. 자유민주주의는 썩웠습니다. 당신들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머날에 당신들 미래는 없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당장 폐지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하고 합병을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업자 와 아들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과대상이 아닌데 오류부과부분에대하여 3년이 넘었다고 반환이 안된다고하는데 반한해 주세요 200만원정도 오류부과하고 안된다는데 말이돼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들은 다 가입하고 내야만 하는줄 알았읍니다 속한처리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산재보험 직계가족 행정오류부과 반환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983년 19세의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해서 징역 3년, 1995년 전두환, 노태우를 찬양하는 60대 노인을 사망하게 까지 하는 등 조두순은 전과 18범이다. 그렇게 2008년 12월에 등교하는 나영이(가명)에게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에 교회를 다녀야한다고 교회로 끌고가 교회 화장실에서 저항을 하자 폭행과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킨 뒤 강간을 하여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하는 복부, 하해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했고 그 도중에 장기가 밖으로 탈장하게되었고 변기 물에 장기를 씻어서 뚫어뻥의 손잡이오 쑤겨 넣어 나영이(가명)는 인공항문. 즉, 배변주머니를 달고 살게되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나를 기억해>는 14만명의 관객수를 가진 여성성범죄의 내용을 다룬 내용입니다. 사실적으로 성범죄를 다룬 영화가 많지는 않지만 2013년에 개봉 된 영화<소원>은 271만명이라는 관객수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5천만명의 인구인데 대한민국 국민 반 이상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기가 미성년자를 강간할만큼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여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이라는 벌을 받았을 뿐 얼굴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뒤 조두순은 출소하게 됬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 만기일이 되고 2020년 12월 21일 5시에 출소하게 됩니다. 피해자 나영이(가명)뿐만 아니라 나영이(가명) 가족들과 그 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두순이 출소한 뒤 벌어질 상황을 상상허가 조차 싫어할것입니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출소한 뒤 과연 모든 죄를 뉘우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sns에 떠도는 것을 보면 조두순아 출소를 하고 자신의 도향은 경기도 안산을 벗어나 인천에 와서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저릉 포함한 인천인들이 마음을 졸이고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인 조두순의 출소반대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6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번에 연합뉴스 기사에 승차거부 여성전용 택시가 출범한다는소리 들어서 화가나서 글을 적습니다. 맨날 뭐 만들었다하면 여성전용 화장실 , 주차장 , 택시 ,지하철 여성전용석 등등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여성들이 말하는 남녀평등의 정의 맞습니까? 애초에 남성여성 평등하게 할려면 저런것들 싹 사라지고 공평하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해서 남성전용시설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있더라한들 10개이하겠죠. 왜 차라리 여성전용도시라도 만들지 그렇습니까? 택시기사도 여성 , 경찰도 여성으로 되어있는 집단도시를 만들지 그랬습니까? 당장 여성부 해체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평등 페미니즘 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현대자동차노조 보면 광주에 소형차 공장 만드는것 조차 반대하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강성노조는 그저 본인들만 잘살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파업이 두려워서 현대자동차는 점점 판매대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태로간다면 예전에 영국자동차 시장처럼 강성노조로 인한 자동차산업이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노조 옹호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자동차 강성노조때문에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붕괴 성장동력을 잃고 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젠 처분하고 바꾸는 일만 남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지지율 25%"}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학폭피해자 엄마입니다 제아이는 학교기숙사에서 3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도 2년동안 숨겨왔다 올5월에 부모에게 말하고 그제서야 학폭열고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2년전의 일이라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3명모두 아니라고 발뺌해서 제아이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학교 전체 왕따가되어 급식도 못먹는 시간을 지금까지도 겪고있습니다 다해히 증인과 증거가 나오고 그제서야 한명이 인정을 했싑니다 3명중 한명은 그전에 전학을가고 한명은 자퇴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학교 두번의 학폭이 열렸습니다 한번에 할수있다는 말도 선택권도 저희에겐 없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교에서는 제게 연락도 해주지 않고 제가 먼저 연락하니까 참석하시게요 하면 당황해했습니다 3명의 집단폭행이 출석정지5일이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는 같은건으로 강제전학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려하니끼 행정구역 두군데에서 서로 아니랍니다 도청 시청 교육청 교육부까지 수십번의 전화끝에재심청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학생을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을 벌주려고 환장한 엄마취급받았습니다 소년보호사게송치후 3석달이 지났습니다 진해중이라는말뿐이었싑니다 오늘 전화하니 미성년자보호라 처분결과 말해줄수 없답니다 아무것도말해 줄수 없답니다 제아이가 올해 수능을 봤습니다 그고통속에 간신히 힘내서 시험보러갔는데 전학간 가해학생이 제아이 뒷자리였습니다 그아인 슬리퍼 질질끌고 펜하나 달랑들고와서 영어듣기 시험시간엔 기침까지 해댔습니다 제아이가 가졌을 마음이 어떤것이었을까요 아이 인생에 가장중요한고3시절을 다 망쳐놓고 왕따라는 고통에서 몇달을 살고 가해자들이 합당한 벌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해줄 수없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의 보호만 있는게 사실입니까 제아이는 이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채 어떤 위로를 받고 살아야합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고쳐쳐야 합니다 제아이는 이대로 아무것도 얻지못하고 상처로 끝이 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배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마치 김정은에 미쳐 있는거 같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부터 대한민국 이렇게 김정은에 매달리나. 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고등학교도 중학교처럼 뺑뱅이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뺑뺑이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려한 비리 행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자. 우리 국민들은 사립유치원 '주인'의 화려한 비리 행각에 참 너무도 관대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 십 분의 일이라도 이들 비리 사립 유치원 주인들에게 돌려주자. 구체적으로 한유총 비대원장 이덕선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발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28일~9월1일까지 이덕선의 ㄹ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수원지검에 이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서 그가 저지른 비위사항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고발내용을 살펴보자. 1. 이 비대위원장의 서른 살 자녀가 2015년 11월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여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의심되고, 2. 2017년 6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아정책포럼 회원 명의를 도용했고, 3. ㄹ 유치원이 거래한 일부 교재·교부 납품업체 소지자가 이 비대위원장 및 자녀 소유의 아파트 주소와 동일한 점에 미뤄 비정상거래가 의심된다. 경기교육청은 이덕선의 유치원에서 비위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불법사항 확인된 만큼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유총 회비 54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이 비대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2. 이덕선의 자녀가 소유한 체험 학습장 부지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953만원씩 총 1억3,8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며, 인가받지 않은 사적 시설인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며 7,500여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꺼내다 썼다. 3.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가 하면, 물품 구입을 한다며 6,500만원 현금을 인출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 유치원 원장의 ‘해외여행 경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2017년 1월 연수 목적으로 3박4일 ‘오키나와 여행 상품’ 338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는 원장과 자녀 2명의 해외여행 경비였다. 이 글을 다 읽은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면 이 자들에게 분노하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사립 유치원 주인들에 참으로 관대한 대한민국 주권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씨 국민들의 눈물이보이지않습니까 나라경제이지경만들어놓고 그놈에 북 북 북 대통령으로써 위대한업적하나 만들어놓는거 이해합니다만 경제는 어떡하시렵니까 박근혜시절보다 더 힘들어진 서민들은 생각안하십니까 당신이만들어논경제때문에 살고싶은생각이없어집니다정말",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부탁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1.일자리 창출 2.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3.노동존중 사회 실현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미래성장동력 확충 2.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3.중소 중견기업 육성 4.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 발전 2.살기 좋은 농산어촌 1.저출산 고령화 대책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1.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주거 문제 해소 3.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생활비 절감 5.국민 휴식권 보장 6.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책임국방 2.국익우선 협력외교 3.평화통일 안전한 대한민국 1.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2.생활안전 강화 1.성평등한 대한민국 2.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1.문화 예술 체육 2.언론. 이딴거 다 필요없고 오직 북조선바라기, 적화통일노력, 남조선땅을 통채로 북조선에 바칠기세노", "num_agree": 25, "petition_idx": "46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 말아쳐드신것도 모잘라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의 만인에게 하는 말- 저는 대한민국의 한 닭을 매우 사랑하는 한 남자아이입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닭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닭들을 방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어린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 와~! 치킨이다, 치킨!!, \" 저놈들 몰아넣어, 빨리!!(닭장에). 심지어 발길질하는 여자애들까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닭을 음식으로 보는 것이 그 녀석들의 머리에는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닭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귀여운 얼굴, 위풍당당한 벼슬, 통통한 몸매... 전 그 녀석들이 불쌍합니다. 아주 많이요. 자신이 정말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닭은 이로운 점도 많아요. ( 추신 : 이 글을 읽고 동의 누르시는 분 순위: 1순위: 닭을 정말 저처럼 좋아하는 분. 2순위: 동물보호가 3순위:동물 좋아하시는 사람4순위: 그냥 착한 사람.. 닭들아 이 세상의 모든 닭들아, 힘내라. 조금만 버텨. 내가 너희들을 위해 봉사하는 인간이 될게!!", "num_agree": 2, "petition_idx": "46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의 소중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깔끔하게 입사를 공무원채용처럼 바꾸시던지. 분야마다 해당 부분 과목 더 늘리면되는데. 현재의 채용시스템은 장 마음대로입니다. 언제까지 이대로갈거? 의혹 생기면. 헉! 면접점수표가없어졌어요라는 개소리 시전하고. 공평 공정 하게 일률적으로 시험으로 갑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정부기관 채용 전수조사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이거 아주못된것들이다. 늙고힘없는 65세이상된 어르신(노인)까지 괴롭히는 것들이다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세입자만 나타나면 술먹고 웃고 떠들고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그 이유는 \"문재인\"이다 \"문재인\" 하나 만으로 경제가 죽쑤고 있으며 그 \"문재인\"으로 인하여 여당도 경제 망치는데 같이 일조하고 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망치는 이유는 딱 하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박용진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찰을 빛고 있고 한유총의 단체패원이 약 100여곳이며 추가패원이 어떻게 진행될 모르는상황에서 2019년 원생의 모집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한유총에서 사유재산 인정을 이야기하는데 이에 정부는 사랍유치원 개원할 자금은 없지만 사립 유치원 개원을 신청하는 이에게 임대료 지원을 해주어 현재 특정인에게 적용이 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분산 유치할수있게 하는게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격 요건과 유아교육을 헌신적으로 하려는 대학 졸업 및 취준생에게 취업에 기회가 되지않을가 싶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선택 폭이 커지고 한지역에 문어발식 사립유치원이 생기므로 사유재산리라는 희귀한 용어는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흑수저에게도 기회가 생기길 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개원의 폭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냥철(선거) 끝나니까 지지자 20-30-40남자들만 통채로 삶아버리시는데 다음선거때 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집안과 교류를 하였고 수십차례에 걸처 돈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안이 곤경에 빠져있는데 최근 빚투사건으로 저와같이 ***아버지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 올라와서 고민끝에 용기를 내어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오래전의 사건이라 ***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법데로 하라는 말에 더격분하여 글을 올릴 마음을 굳혔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58세 직장인입니다 지금현재 tv 수신료가 한전 전기요금에 통합으로 부과하고있습니다 저는 kbs 방송을 2018년 11월1일이후 일체보지않습니다 물론 mbc도 보지않습니다 단지 tv수상기가 있다고 시청료를 내야합니까? 시청료를 징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하는데 지금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들이 잠들기전 유쾌하게 웃다가 잠이들어야 꿈을 꾸어도 좋은꿈을 꾸는데 심야시간에 정치애기나하고 국민들간 갈등이나 부추기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한다는 생각이듭니다 허 허 허 웃다가 잠들어야 다음날 아침이 개운할것 아닙니까? 짧은 지식가지고 말장난이나하는 그런 진행자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의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저는 시청을 하지않기때문에 시청료를 겁합니다 이글을보시고 많은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거부하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故이매방선생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1987. 7. 1. 지정)와 제97호 살풀이춤(1990. 10. 10. 지정)을 보유하신 인간문화재셨습니다. 故이매방선생님의 유작들은 선생님이 인간문화재로 인정된 후 더욱 활발히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사후(死後) 선생님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및 딸은 삼고무(등록번호: C-2018-001330), 오고무(등록번호: C-2018-001331), 장검무(등록번호:C-2018-001332), 대감놀이(등록번호: C-2018-001333) 작품을 각각 2018. 1. 15. 저작권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18. 1. 16. 선생님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에게 위 각 등록저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는 저작권자라는 이유로 각 기관과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존회 회원이 수업중인 문화학교의 삼고무 수업을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매방 선생님의 살아생전 뜻을 훼손하고 선생님의 춤 보존과 전승을 해 온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故이매방선생님의 유작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많은 무용인들이 전승하고, 널리 알려야할 선생님의 유작을 사유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 국민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되찾고 제자들이 자유롭게 전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하는 바입니다. 1. 故이매방선생님이 남기신 유작들은 영원히 전승되어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이매방 선생님의 춤에는 호남권번 춤사위가 내재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인정되어 국가무형문화재인 승무, 살풀이춤 보유자로 지정되셨고 국가와 개인으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으며 <삼고무>,< 오고무>, <대감놀이>, <장검무>도 대표 레퍼토리로 함께 공연되어 왔습니다. 이매방선생님의 유작들은 전국민이 향유자인 공공재 예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고인의 뜻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삼고무>와 <오고무>는 故이매방선생님에 의해 전통에서 재구성된 작품이기는 하나, 현재 여러 단체에 보급되어 민속무용처럼 인식되며 공연되고 있습니다. 2. 국무(國舞) 이매방선생님의 전통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형식상 저작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선생님의 사위가 대표로 있음)는 무용계의 관례를 무시하고 이매방선생님의 제자 및 전국의 국공립예술단체, 문화학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에게 허락받고 공연과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는 위 요구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저작권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순수전통예술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3. 故이매방선생님의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 종목 계승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현재 공석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문화재지정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며, 배우거나 전승하려는 사람들도 적어집니다. 4. 故이매방선생님의 유작이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현재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는 국립무용단에 대하여 2018 <향연(The Banquet)> 공연 중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공연 회당 300만원(총3회 9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봉 이매방 춤 보존회 회원들에게까지 공연 여부와 무관하게 내용증명을 수시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발전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저작권 등록 반대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28일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 운영위원회", "num_agree": 5180, "petition_idx": "46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사유화를 반대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97호 살풀이춤 보유자 故이매방선생님의 유작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롯데닷컴에서 판매하는 데상트패딩 하루중 두시간도 안입은옷 올 한땀 터지는거 고객이 잘못 한거라는데 하루입 었는데 옷이 찢어 진게 아니고 올 한땀 정도의 크기로 터지는게 어째서 고객잘 못 인가요? 정말 그런옷 만들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데상트 진심 고객 잘못인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새옷 한땀 터저서 검사다 as 까지 한달넘게 걸리고 겨울 다지나가도 고객 잘못이니 감수하라 하니 겨울다지나가서 새옷 사서 중고로 돌려받는게 정당한 입장인가요 ? 대기업은 무조건 고객 잘 못 이라는데 당하는 소비자는 한달넘게 맘고생이 말이아닙니다 그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닷컴판매하는 데상트옷 패딩 하루만에 봉제선 터짐 고객 과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갑질의 방식은 다양하고 옛부터 내려오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청업체는 갑질은 오랜 관행입니다. 단가 후려치기, 상납,폭언,폭행 등 믿지 못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사장님들 적자를 보고 있어도 할 수 없이 계약을 이행하고 결국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울림TV 청원자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지인을 찾아뵙고 이 일에 대해 여쭤보기도 했으나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인 중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은 알지만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뭘 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의 힘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합니다. 현재 갑질을 당해 목숨을 버릴만큼 힘들어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기도 전에 묻힐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갑질로 인해 가족을 잃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까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억울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풀어주세요.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 자살까지 몰고간 원청업체와 임원의 만행[청울림TV]"}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래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 농단으로 보여질 정도록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시, 비공개 감사내용 유출 '시정농단' 논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능 시험을 볼때 1교시를 국어가 아닌 한국사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보면서 가장 긴장이 되는 1교시를 편안하게 볼수있는 한국사로 바꾸고 2교시부터 국어를 보면 국어를 볼때 부담이 더 적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1교시를 '한국사'로 전환했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명 다쳤고요... 사과한다면서 웃는건 뭡니까..... 사람은 죄송한 마음에는 웃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고로 인해 죽었을때 웃지 않습니다. 엄숙하고 침통한 표정을 짖는거지요.. 사임하세요... 진짜 이런분이 어떻게 저런 공기업 사장이 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람 두번 죽이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공사 사장 사임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택시도 자동차인데 카시트 장착해야죠. 택시는 사고 안나나요. 행정적으로 똑같이 합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카시트장착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목 : 임대인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다는 단서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종전 5년)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법적용문제로 많은 혼란과 횡포가 자행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드리오니 정부의 법개정취지와 입장을 언론을 통해 명확하게 홍보하여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법규정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1) 개정법시행 전의 계약은 최초계약일로부터 몇년이 경과했든 무조건 모든 계약이 개정법은 적용이 안되는지 아니면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거부로 계약이 종료된 계약만 적용이 안되는지? (2) 개정법시행 전의 계약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지만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하여 개정법시행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2. 일선 현장의 혼란과 횡포 법개정 후 임대인들은 개정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근거규정을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도 금번 개정법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이미 5년이 경과한 계약은 설사 이후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로 재계약을 하여 개정법시행 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개정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적용이 안되고 법개정 이후의 신규계약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수년간 업을 해오던 임차점주들을 강제로 쫒아내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개정법시행 후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3. 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고, 정부에서도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급한 정책적 필요로 서둘러 법개정을 하였으며, 공표일로부터 시행일간의 사이에 임대인들의 횡포와 임차인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안되는 계약도 임차인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좁게 해석, 적용하여 할 것이므로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이 정당하게 갱신거부를 함으로써 종료된 계약으로 한정해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법규정을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재계약을 개정법시행 당시 계약액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야만 법개정의 취지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급박하게 보호하고자했던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2월 6일 송 일 승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36번길 54 010-3756-2882", "num_agree": 0, "petition_idx": "46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해석, 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목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스럽게 떠나신 백석역 온수관 사고의 피해자를 음식에 비유하며 조롱하는 사람이 아닌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왜 저 더러운곳을 그대로 두는겁니까? 쓰레기들끼리 모아두었다고 안전한게 아닙니다. 더러운 냄새는 사방으로 퍼지며 사람들에게 아픔을 남길겁니다.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6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석역 온수관 사고로 숨진 고인을 욕보인 '워마드'의 폐쇄 및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유한국당 파멸시키자!!! 민주당은 정의당과 평화당, 바미당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과 민생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하라! 국내 언론의 말처럼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해외에서 대통령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이것은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점은 맞지만 속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도 조절도 그렇지만 방법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치 말고도 외치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북미 정상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남북미가 함께 윈윈하는 전략이 계속 되어야 한다. 독일처럼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해도 적어도 현재의 다당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꾸준히 천명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정례화해서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만 한다. 필요에 따라 노사와 시민단체까지도 끌어들여서 폭넓은 대화와 공감의 장을 마련해야만 한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그 해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에 있다. 이것이 먼저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제왕적 행태도 문제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자체, 법원 등 여러 공기관들의 국민 신뢰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더 신뢰하지는 않는다. 국회는 그 중 제일 꼴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시킨다고 하면서 권한을 빼앗고 국회의원들과 국회에 그 권한을 넘겨주면 그걸 믿고 매번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발목을 붙잡고 지체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견제해서 제동을 거는 것도 국회와 야당의 중요한 고유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정 역사에서 그런 건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중요한 두 기관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보완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민생을 보살피고 공동체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이 더 문제이고 제왕적 의회체제보다는 제왕적 의원들이 더 문제이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의회체제도 개선시켜야 하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는 시급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다. 제발 모두들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의를 따라 헌신해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20% : 정의당 30% : 바미당 20% : 민평당 30%"}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법으로 입장료 징수는 불법이라고 결정난 요금징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왜 방관하고 있나요? 불교계 선거표를 의식해서 인가요? 문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 바뀔 수 없는 공원 입장료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중 일부인, 등산객 입장료 징수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입장료 정부는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한유총 사태를 보면서 국가주도형 협동조합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답변을 원해서라기 보다는 한번쯤 이런것도 있으니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유치원이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치원 설립의 재원을 조합원과 국가나 지자체가 함께할수 있고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질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편익을 우선시 하는 원장제에서는 개인의 사익을 비난만 할수는 없을테지만 조합을 통하면 안정적인 사익 추구할 비용으로 원생비 절감과 고용의 질 향상 아이들 교육의 질 또한 좋아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접목은 사교육 분야에 어디든 가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사태에 대한 장기적 해법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선 정부에서 여러모로 부동산 관련 안정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 부동산 기성세대의 무리한 갭투자는 깡통전세, 역전세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상황과 달리 만기시점에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시장상황에 대한 위험부담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과 배째기식 성향의 집주인 대응은 주었던 돈을 돌려 받는 사람들에게는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지요. 보통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자금 부족이나 사회 초년생 등 사회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본인들의 잘못된 선택, 시장 분석 실패 등의 원인이 있다면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보증금 반환 보험제도는 제약상 기존 계약 조건이 가입 불가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전세입자들도 다수 있는 실정이며, 그들은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자금줄이 묶이게 되어,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나아갈 발판을 잃게됩니다. 최우선 변제금보다 보증금액이 애매하게 초과되는 경우 이에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제도 외 틈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 기간 만기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시 세입자를 위한 추가 대책과,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보완해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에 강력히 힘써주신다면 여러 실효없는 저출산 대책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부디 숲을 보는 마음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난에 세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전세권 설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시도때도없이 갑자기 핸드폰에서 말이나오고 시끄러운 클럽음악이나와 미칠지경 입니다.그주범이 **이라는 창인데 계속 설치하라고 뜨네요...자다가 놀라서 깨고... 스팸 전화 받기도 차단하기도 바쁜데 이제 밤낮이없는 무차별 광고창까지... 전화나 문자는 소리나는 광고창에 비하면 선생님 이네요.. 심지어 핸드폰 네비게이션으로 보면서 타지역 운전하고 가는데도 중간중간 계속뜨니 이건 정말 이지 위험하기가... 너무화가나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사이버 경찰에 했더니 그쪽관할이 아니라고 인터넷진흥원으로 알려주어서 했더니 방통위.. 그다음엔 과학기술.. 그다음은 소비자 보호원..결국 이곳에 올립니다. 원치않는 스팸 광고창은 정말이지 너무위험합니다. 게다가 시끄러운 소리로 소비자가 폰을 볼수밖에없게 하는것.. 이런 피해에대한 처벌기준이 없다니... 지금도 노래가 또나오네요.이것이 **입니다.끔찍합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과 안전은 생각도 하지않는 **과 그외 모든 업체들의 처벌을 원합니다.다시는 악성코드,해킹등으로 돈버는 없체가 없도록 강력한 법안과 처벌 원합니다. 참고로 업체에 항의하려했 보았으나 전화번호 ,주소 아예없고 이메일 보내봤으나 답이 없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화  침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핸드폰 광고업체 **외 업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원희룡 제주 지사의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중국 투자자본에 의한 영토 주권 침해의 한 단면이며, 제주도의 중국화의 길을 앞당기는 국가 이적행위입니다. 민주적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부터 추진해 오던 영리병원을 기습으로 조건부 통과시켜 버린 반 국가적 정책결정입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의 뜻을 저버린 원희룡 제주지사의 이러한 이적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 대국민 진상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 바랍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46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재검토하여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희는 7살 남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원래 저희 아이는 아이 할머니와 함께 정말 좋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그런데 이번 유치원 사태를 보고 너무 회의감이 들더군요....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비리로 적발된곳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병설 유치원에 넣었습니다...운 좋게 병설에 합격 하게 되서 기뻤구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병설 유치원은 겨울 방학 1달 ...여름방학 최소 2주를 쉰다고 하더군요... 맞벌이 부부에게 이건 천청벽력 같았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이 이렇게 한달을 쉬어버리면 어떻하나요? 이런 문제들이 대한민국에서 애 낳기 힘든 나라라는걸 증명하는 겁니다.... 애를 잘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한 애 기르기 너무 힘든 현실인데 애 낳으려고 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외국인 유학생이나 유학경험이 있는 한국대학 졸업하거나 한국학교에서 교육받은 범죄경력없고 한국에서 정규직 근무하기만 해도 영주권 주고 외국인 유학생 석사나 박사만 따면 귀화시험 면제하여 국적준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로 인한 치안악화, 외노자등 외국인 정치세력화(주권과 안보 내정위협), 외국인 일자리잠식등등 주권과 안보, 국민일자리, 국민인권, 국가질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데도 영주권, 국적 남발정책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 열리기전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티베트 독립단체에게 폭행들을 행사하며 정치탄압,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일들을 벌인게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학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 상당수는 유학비자로 한국대학 등록하여 자퇴하거나 서류위조하는등으로 불법취업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는 외국인이 한국어시험정도만 잘봐도 대학 입학할수 있을정도로 외국인들이 대학가기 쉬운데 화교의 경우는 이런 외국인 대입으로 공부 못해도 이런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혜택으로 대부분이 좋은대학교 진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교중에서도 의약업 종사자가 27%이상이랍니다 결국 한국대학이나 진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가 높을 특급인재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한국대학 졸업자는 한국인들 중에도 많은데 한국대학졸업자가 대수도 아닌 특별한 자질의 유용한 매리트도 별로없고 상당수 한국의 대학들은 공부실력이 부족해도 진학하는 대학같지도 않은 대학들도 많은게 현실이예요 엘리트급 자질도 아닌 한국어만 잘하는정도의 소양의 외국인 유학생 수준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외국인 유학생수준의 외국인들을 영주나 귀화시키는게 우리나라 이익에 도움은 커녕 외국인 좋으라고 한국인 일자리 줄이는겁니다 가뜩이나 실업난인데도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는 안하고 외국인이 일자리 잠식하게 하여 국민 일자리 사정도 악화시키기만 하는꼴인거죠 게다가 귀화자는 물론 영주권자들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 있는 나라입니다 귀화자, 영주권자들이 우리나라와 한국인들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귀화자나 영주권자의 근본이 다른나라 사람이고 다른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국과 이민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데 외국인들 국적이나 영주권 따는 사람많아지면 질수록 외국에 의해 주권과 안보 침해와 위협, 국민인권이 위협받고 말살되는 일을 양산하는것입니다 중국이라던지 필리핀이라던지 베트남이라던지 한국에 이민자 주로 양산하거나 유학오는 국가출신들 중에 혐한근성 다분한 국가출신들도 많고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많이 정착시키는 정책들은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자국민차별과 세금낭비로 인하여 의료적자와 나라적자가 커지는등 국가 적자만 커질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국적 쉽게 주는 정책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랍시고 영주권과 국적남발하는 정책 폐지해야하고 일본처럼 국적과 영주권 취득 자격의 문턱을 대폭 높히는건 물론 연간 국적과 영주권 취득인원을 천명정도 순으로 제한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귀화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조국민정수석은 미안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재신임 소식은 좋지않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말 기억 해야 합니다 결국 부메랑이돌아왔는데 무엇을 위한 관행이라는 적폐청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신뢰 잃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죄없고 말못하는 동물들이 사람들이 짜증난다 화나서 학대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죄없는 동물들도 똑같은 사람처럼 생명이있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죽어야합니다ㅠ 사람들의 인식을 바로잡기위해서는 법을강화해서 고칠수있도록 해주세요ㅠ 죄없는동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ㅜ 법을강화할수있도록 동의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66, "petition_idx": "46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법 강화 시켜주세요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잘 풀리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대통령께서는 철원에 길을 뚫거나 물이 터져도 모른 척을 하셨고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만을 신경쓰는 거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비상식량를 모으고 군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킬 때 저희도 군사를 강하게 하고 북한에 퍼주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하시겠으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에 대한 애정공세를 그만둬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전투수당미국정부로부터받았다고이세호전주월사령관이2013.4,18일일천여명이모인곳에서폭로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투수당에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선 철도대의 경우 서울역이나 계룡 같은 곳은 뭐 표도 많이 뽑고 나름 규모가 있다 보니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근장, 조치원 같은 격오지 TMO는 대체 존재 의의가 뭐죠? 그냥 수송병과 원사님들 말년에 편히 쉬라고 만든 자리인가요? 현역시절 인트라넷에 공개되어있는 TMO 결산을 보면 하루에 표 5장도 안 뽑는 TMO에 병사 4명에 원사급으로 반장이 편성되어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들이 뽑는 후급증 표값이 그들 월급만큼은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청량리 같은 곳에도 TMO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구요. TMO 병사 한 명당 월급 40만원, 식대 54만원, 뭔 위생비, 목욕비 등등 거의 뭐 100만원 넘게 쥐어주고 원사급 부사관 월급 500만원에 TV 놔줘야 하고 컴퓨터 놔주고 건물 유지비에.... 한달에 표 1000장도 안 뽑으면서 돈은 몇천씩 들어가죠?? TMO 증식비 그거 현실적으론 그냥 TMO병들 간식비구요? 그 편한 철도대 내에서도 저런 자리는 완전 놀고먹는 자리라고 욕합니다. 기껏 병사 편성해 놓고 휴가니... 교육이니 핑계대면서 여러 명 편성해서 인령낭비 하지 말고 정 군사적 목적에서 필요한 위치라면 군무원이나 중사/상사급 부사관 한명만으로 돌리죠. 국민들은 피땀흘려 세금내고 누구는 전방에서 개고생하는데 저런식으로 인력낭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TMO 목적자체가 애초에 철도 후급증 뽑는 게 주 업무인데 그냥 수송정보체계나 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전산으로 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뭐하러 직접 가서 표를 뽑아야합니까? 인사정보체계상으로 출장증이나 휴가증 번호가 있다면 그걸로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연동이 돼어 열차표를 뽑을 수 있게만 해줘도 쓰잘데 없는 TMO 없애면서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호송대대입니다. 호송대대 출장비 지급 기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1시간 짜리 출장을 갔다오던 아침점심저녁 3끼를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작전을 갔다오던 출장비는 그냥 16000원입니다. 국군수송사령부에서 내려온 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1일치 작전의 경우 식비 6000 * 2 = 12000원 (2끼 기준) 교통비 3000원 물/음료값 1000원 해서 16000원을 산정하였다는데 실제 작전들을 보면 8~90%는 아침 먹고 나가서 저녁 먹기 전에 돌아옵니다. 밖에서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2끼값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철도 작전은 복귀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도 하지만 육로작전의 경우?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부대 차 타고 나가서 기름도 군부대에서 넣고 차만 타다 들어오는데 무슨 교통비요? 애초에 병사나 간부는 여비가 들어갈 리가 없는데 3천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하냐?? 병사들이 그냥 저축합니다 육로 작전은 6000 + 1000 =7000원 철도 작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 6000 + 1000 + 3000 = 10000원 이 정도면 충분한데 더 주니까 그냥 아예 작전비 받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몇십만원씩 모아간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병사들 복귀 시간을 체크해서 실 끼니수 만큼 출장비를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나가서 밥을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 부터 검토를 해야하는 게 고작 간부 1명, 병사 3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데 전투식량이나 도시락을 활용해서 빨리 먹고 경계를 유지해야지 탄약 가득 실은 차량을 호송하면서 2명만 경계를 서고 나머지는 한가롭게 국밥먹고 있는 것 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송작전에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휴게소 정차 시간에 고작 2명이서 경계를 선다는 겁니다. 출장비가 초과지급되는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전방에서 야간에 덜덜떨면서 고생하는 용사들에게 밤에 김치왕뚜껑 같은 것 말고 더 좋은 거 먹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TMO 및 호송대대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이 지금 국가부도의 날 2편을 찍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더욱 더 살기 힘드네요 대통령과 경제 최고위층의 무능으로 인하여 다시 또 국가부도의 날 2편을 맞아 들이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도의 날 2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리 나라 지금 큰노조가 있죠, 예를 들러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여러 노조가 있습니다 . 물론 이런 노조의 큰 뜻은 좋습니다. 대기업과 싸워 정당한 권리를 얻는것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뜻아래의 힘을 삼아 각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나쁜행위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조가 할동을 하면 몇몇의 인금관련 사항에 의거하여 주변 소음및 여러 기업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쳐다 봐서 효과가 좋다 ?\" 하지만 그거 떄문에 수백면 수청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순간 정신적, 물리적, 육체적 고통은 이로 말할수 없습니다. 이거 나쁜것입니다. 제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노조들이 나쁜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 및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 써라 안쓰면 내가 시위하겠다. 혹은 넣은것 처럼 구며 돈을 지불하라 등 너무 강압적으러 자기네 이익을 창출해 나갑니다. 솔직히 100만 명한테 물어보십시요. 노조라는 큰뜻은 좋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지 그러면 이런거는 좋은걸까요? 나쁜걸까요 ? 서로 서로 사람이고 같은 한국사람이면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하면 다른사람도 소중하고 아껴 주어야 되는거아니간요 ? 자기네 부당하다고 알리겟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들이랑 다른게 무엇일까요? 과연 ? 이유가 다르지 않냐 ? 그러면 결과는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힘들게하는것은 똑같은거 아닐까요 ? 관연...", "num_agree": 8, "petition_idx": "46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노,민노 등등 노조 관련 사항입니다. 노조가 노조가 아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전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깨 부탁드립니다 재발,아프리카tv에 활동하는 무개념bj의처벌을요청합니다 작년6월12일에 전인형탈알바를 하고있엇습니다 근데,한bj가 저에개 다가오더니 말을걸었습니다 인형탈알바특성상 탈을벗거나말하면 안돼는데 말하라면서 탈을몃번이나 툭치고 뒤로가니 따라오더니 탈을억지로 벗기더니 특정연애인과닮았다는말을 헸습니다 저에개는 한연애인과닮았다는말에 화가났습니다 예기를하고나더니 대신해줄태니까 탈을1시간만써보게 줘보라고헸습니다 저는 안된다 주면잘린다고말을헸는데 그bj는 \"다른알바 구하면되잖아\"라고말을헤 진짜화가났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구하기힘든 불경긴데 일자리구하는게 쉽다는듯한말을해서 더더욱열받았습니다 5분만써보게줘봐라 라고헸는데 안된다 사장님이보고 계신다고 말을해서야 겨우다른데로갓습니다 다음날에도저애게 말을걸어대서 기분이 안좋으니까 말걸지말라고헸습니다 그날 너무화가나서 아프리카tv에 신고글을 올렸는데 운영자측은 처벌이 힘들다는말만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나서 저희형한태말헸고 형은 그bj방송에들어가서 동생한태 사과할생각 있냐고 하니까 \"어쩌라고XXXX야\"라며강퇴헸고 형은 아프리카측에 신고를넣었고 처벌받았는데 겨우일주일 뿐이였습니다 그러다 전방송국에 인터뷰를헸고 불만을토로헸습니다 경찰서에도 갓었는데 처벌이 힘들다고헸습니다 현제도 그bj는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계속,뻔뻔하게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유튜브채널을 다시만들기전에 한변명은 \"그지같은XX\"라며 모욕을하였습니다 작년엔7일정지다음으로 15일,30일 이였고 올해 1월엔3개월정지를 받았음에도 영상엔 저에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일로인해저는 아프리카tv에 실망과분노가 치밀어 더이상 아프리카tv를 안보고있습니다 재발,부탁드립니다 해당bj의강력한 처벌을내려주십쇼 그리고 아프리카tv의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일만 생각을하면 화가,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bj는 다시 유튜브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건 아래링크에 있으니 재발,재발 도와주시길바랍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무개념bj투성이인 아프리카tv의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너무,화가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애플의 아이폰X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약 5개월전 터치가 잘되지 않아서 유베이스에서 액정 무상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전 화면이 계속 꺼져서 다시 유베이스를 갔는데 무상으로 리퍼가 된다고 해서 리퍼를 신청했습니다. 3일후 애플에게서 무상개조로 인해 리퍼가 불가능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설에 맡긴적도 없고 오직 유베이스 에서만 제 폰을 열어봤는데 왜 무상개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유베이스의 엔지니어가 말씀해주신대로 애플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2주전쯤에는 애플코리아에서 미국 본사까지 연락을 해봤지만 무단개조로 리퍼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연락을 해보니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면서 수리비를 약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을 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파손이 되었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애플이 말을 계속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워낙 대기업이라 소송걸기도 어렵고 어디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애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국회의원수가300이 넘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의원 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국민을위해서 일을해야되는데 그놈의 당리당약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은 아예 쳐다보지않고 그놈의 선거철만되면 국민들께 굽식굽신 온갖아부를 다하면서 당선만되었다하면 나 몰라라하는 인간들 지금 뉴스보면 한숨만나오는인간들= 국회의원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이해찬(등등) 이나 안하무인 극악무도 같은 인간들 나라는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런걱정은눈꼽만치도않으며 그저 자기들이익만챙기려고하는인간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인간들..제발 국회의원수 반으로 줄이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도 북한 비핵화김정일만 생각하지말고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경제 힘없는서민층들 하루벌어서 하루밥먹고사는 우리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우리서민들 세비로 국회의원들세비좀 덜 나갔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죽은 여동생의 언니 입니다 . 2018년 6월 17일 새벽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예약 문자를 보냈는데 동생에게 가봐야 할꺼 같다고 그문자 내용을 보고, 경찰에 위치 추적 끝에 동생핸드폰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나와서 경찰들이 동생집으로 가보니 동생 남편이 거실에서 티비 시청중이였고 현관문을 열어 주어 방안을 수색하였고 안방 드레스룸 옆으로 조금한 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제 동생은 세상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 본인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외도,외박, 핸드폰 사진속 차마 볼수없는 10대들의 여자 생식기 사진등 외박시 지갑에서 나온 비뇨기과 영수증 돈 만원한장도 아까워 하는 남자가 특정 여자에게 수백만원씩 이체한 내용등을 남기고... 자살했다고 제동생을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 죽음을 선택할수 밖에 없었던 제 동생을 조금이라도 이해 해주시고 죽음으로 몰고간 그남편은 동생이 죽었기때문에 본인은 아무 처벌을 받을수 없단 이유로 자기아들이 불쌍하다며 윤씨의 어머니가 수원 법원 재판장 앞에서 저에게 미친년 정신나간년이라는 욕을하였습니다 저는 동생이 죽기전 만해도 단순한 부부간의 성격차이로만 생각하였고 , 저희 자매는 30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동생이 영안실에 맨 몸으로 이불감싸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믿을수도 없었고, 사지가 떨려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발견한 형사분은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지금은 간통죄도 폐지되었고 , 이렇게 죽으면,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처벌할수가 없다며 조용히 장례를 치뤄야 할것같다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례식장에서 모두 정신나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동생이 평소에 자기가 모르고 있는 빛이 있는지 , 따로든 보험이 있는지 물었고 , 평소에 한달 생활비 적게 받아 생활하던 가정주부가 신용카드가 왜 있냐고 가계부 써가는 동생에게 할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 한방울 안보이며 아내를 이지경까지 만든 원인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가쪽에서 윤씨를 싸대기 때리니깐 그사람 아버지가 자기 아들 왜 때리냐고 소리쳐 저희 친정 엄마가 소리치며 울고불고 하고 니자식도 죽은시체 보면 가만히 있을꺼냐고 ... 저는 언니로써 부보님챙기고 장례식을 조용히 치룰수 있게 정신 붙잡고. 사랑하는 동생을 화장터에서 그 어리고 이쁜 제동생을 불구덩이 속에 보내 가루한줌으로 제 동생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삼우제날 그사람은 동생에게 주기로한 이혼 위자료를 줄테니 동생이 남기고간 노트.. 유품,, 지갑등을 요구하였고 저희 아버지가 내가 4천만원 줄테니 너도 똑같이 죽으라고 말하였고 ... 저와 엄마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라서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내용증명으로 그 언니가 가지고 있는 유품으로 직장 삼*에 이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저에게 연락하여 동생 사망신고를 바로하고 계좌에 돈있는걸 확인해 보니 신한은행 통장에 100만원이 확인된다며 장인어른 장모님 위임장을 써달라고 그 돈 찾아서 장례비로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살인자라고 내동생 죽게 만들어놓고 그게 할소리냐고 전화를 했는데 제 번호를 차단하였고 전화 안받으면 삼성에 알리겠다고 하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동생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였고 그사람은 변호사를 선임 하여 민사소송으로 글한건당 백만원을 요구하며, 회사앞으로 1인시위금지등 자기가 행복하게 살수있는 권리를 달라며 저는 민사소송으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조정기일엔 판사님께서 양쪽 의견다 들어보시고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어떤 사건이던 자식을 잃고 가족을 보낸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수 있냐고 .. 저도 더이상 죽은 제 동생 모욕, 죽은 유가족 모욕 안하면 여기서 끝내고 싶다하니 윤씨의 담당 여자 변호사가 동탄맘카페에 이 사건에 대한 해명글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사고소도 취하하겠다고 저희 어머님이 사실에 대한 걸 왜 해명하냐고 물으니 거기서 판사님도 인터넷 글 가처분 신청으로 사건 마무리 짓는데 왜 해명글을 올리냐는 질문을 하였고 민사 소송 을 끝내고 저는 형사고소도로 또한번의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윤씨가 주장하는 동생이 남기고 간 증거들은 모두 허위라고 저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 저는 동생의 이 억울하게 죽을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서 동생이 유서에 죽어서도 용서못하겠다는 ... 남편하나보고 살았던 제동생이 그런 원한 가지고 죽었는데 마지막 바램은 이젠 저승가서 편하게 잠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사람 명예를 훼손하여 죄를 지어도 저를 처벌하여도 ... 하나뿐인 동생 편하게 잠들수 있게 한다면 후회 하지 않습니다 .... 저희 엄마는 동생을 보내고 똑같이 따라가겠다며 정신을 놓고 살고 있으며 저는 더이상 삶에 목표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이렇게 죽었는데 언니로써 동생을 지키지 못한, 부모로써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데 그사람은 본인도 유가족이라며 동생이 죽은 그집에서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법정앞에서 온 거짓말로 동생이 우울증이 걸린 이유는 언니때문이며 언니는 돈얘기뿐이라며 본인은 아내가 죽고 나서 친구와 일주일간을 같이 지냈다고 본인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사람처럼 아내에게 상처주고 ,가정파탄 , 죽음으로 몰고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 유가족처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정을 등지고 불법 성매매, 외도등 처럼 배우자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었는데 아무런 법적 조치나 처벌이 없다고 하니,남은 유가족은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 죽었다고 원인제공자는 아무런 처벌없이 생활하고 , 유가족은 제 3자라고 사실을 알리고도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어 유가족도 보호받으며 죄인은 죄를 받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2365, "petition_idx": "46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내를 자살로 죽게하고  죽은동생 언니에게 명예훼손 고소한  , 유가족을 계속 아프게 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장애인 취업 확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취업 확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증권 거래세는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지불해야하는것입니다. 제가 손실을 많이 보았는데 손실의 절반을 증권 거래세 였습니다. 요즘 공매도 얘기도 나오는데 개인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 증시가 불안 할경우에는 매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외면 하면 안됩니다. 우리 나라에는 우리나라만 있는 나쁜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외국은 없는 데도 많고 중국조차도 우리의 1/3 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걷기위해서 정의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상가제와 하한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이런 제도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서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36살 35개월 애 한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아동수당 월 10만원 받고 있고 내년 10월부터는 출산장려금 250만원씩 준다지요? 월 10만원 현재 도움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50만원? 잠깐 도움이 되겠지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돈 몇푼 번다고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애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맡기고 아이를 위하는게 아이와 함께 해주는거 같은데 또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 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를 썼다네요? 정말 이해가 안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저출산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애를 낳으면 8년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급해주세요. 100만원 * 12개월 * 8년 = 9,600만원 그러면 당장 저부터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 보다도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숙고 하여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부에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만성적자인 군인연금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2018년 기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80만원, 만 55세 정년 준위는 355만원, 대령은( 36년 근무)은 42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3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10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5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인당 국가 보전금은 공무원은 469만원인데 비해 군인은 3배가 많은 1327만원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연급수급자에게 지급된 명부의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을 공론화 해서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 수 있고, 국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 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보장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말로만 뗘들지 말고 빨리 공론화해서 군인연금 개혁을 신속히 추진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놀랬습니다. 2018년 전역 준위 355만원, 중령 380만원, 대형 420만원, 장군 430~480만원인 군인연금 빨리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그놈 재개발 악법 때문에 전국에 얼마나 귀중한 생명들이 극단적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정부는 아시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죽었어요 그놈 재개발 악법 때문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적폐의 기준이 뭔가요? 야당은 적폐 여당은 포용 이게 적폐인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6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질문 안받겠습니다 명언 남기신 무능한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얼마나 비리규모가크길래 한달씩 연기합니까? 교육부가이렇게무능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비리 유치원 초중고 감사결과 빨리발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워마드와 일베는 현재까지 성폭행과 성혐오같은 문제가 많이 있는 사이트고 자기가 잘난듯이 사이트에 글올리는 녀석들입니다 제발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악 워마드와 일베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발 좀 편 가르기, 패거리 정치 좀 그만 하면 안 되겠니? 국민을 안 보고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만 쫓다보니 윤장현 전 시장처럼 그 꼴 나는 거 아니겠나? 지금 여당도 외부 전문가들의 일리 있는 의견 무시하다 지지율 반토막 났는데... 아직도 자기 편 지키기 정치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꼴 보기 싫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박근혜 지키기 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나? 국회의원 하려면 원래 저렇게 학습 효과가 없어야 하는 건가?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건가?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면 선거 운동 특별히 하지 않아도 국민이 알아서 뽑아주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건가? 하긴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비숫한 이념을 가진 후보를 뽑은 국민들 잘못도 있지만... ... 여담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90% 넘는 역대 최강 지지율이 순전히 자기들 노력만으로 된 듯이 말하는 정치인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지 정말 궁금하다... 이제 와서 반토막이 난 걸 보면 바로 앞에 박근혜 정부에 크게 실망한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지해준... 거품이었다는 걸 생각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건지? 임기 절반도 안 되어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는 건 지지율이 거품이었거나 정말 기대 이하의 정책을 했거나... 이유는 둘 중 하나 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아직 40% 이상 지지율이 남아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아직 거품 다 안 빠졌다... 내년에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떨어질것이고 탄핵 없이도 지지율 한 자리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패거리 정치 금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바뀐 뒤로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이 북한에 꽂혀 서민은 쓰레기장 쓰레기만도 못하게 내버려 두고서 북한 뒷처리만 하는 대통령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시위 나갔나 싶고 정말 현 정권이 무능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90%는 폐업중이고 90%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100만명 입니다. 외교는 북한이 빠지면 외교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는 이유도 북한을 위해 . 저도 자영업자 입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못해도 월 2000씩은 벌었지만 7월부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개같은 경제 누가 만들어 뒀나요? 문대통령은 현재 매국노와 별반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당신을 뽑은게 정말 후회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북한을 위한 나라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몹시도 궁금하여 청원합니다 제가 음식 상품권 '진진바라' 5만원권을 갖고 있는데 며칠전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으로 갔다가 진진바라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을 해서 그 상품권을 사용할수가 없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다 파산한 회사의 상품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올해 5월에 없어졌다는데 세상에...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회사를 인수한 회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줘야지 1년이나 2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상품권에 유효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더 억울한 일도 많아 이 문제는 별거 아니라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긴다면, 보호 받을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국민신문고-110번' 등 4~5군데에 전화했어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른답니다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차이다가 110번 전화받은 안내자가 또다시 국민신문고로 인터넷 접수부터 하라고 해서 청원드려 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진바라 음식점 상품권 사용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광주형 일자리 (돈을 가지고 한줄로 줄서세요)입닌까 친인척으로 들어가고. 로비로 돈을받고 회사들어 갈것이고. 돈 받아처먹고.입사 비리 나중에 터진고. 그중에도 사기친놈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쓰레기들은 있을것이닌까요 광주형 일자리 라고요 사기꾼도 판칠 것입니다 현대 .기아는 차가 안팔리는데 .일자리 만들어서 구조조정 하게요 중공업 같이요 (8시간 근무 하면서 월급은 줄어들고. 잔업 특근은 없고 ). 집에 가면 돈만쓰고. 그 보상은 무엇으로 할래요 . 정부야 근로자 생명이라고. 가정이 힘든데 .이것이 행복 이나요 정부가 고정으로 잔업 (하루2시간) 특근은 (달 2회)고정으로 보상 해주라 회사는 잔업도 없고 특근도 없고. 월급은 줄어들고. 이것이 행복 인가요 문제인 대통령도 다 똑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돈을 가지고  줄서시요 )입닌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외 청와대 관계자님 국민여러분, 일본 디자이너 다이 이나미가 소녀상을 'sexy lady'라고 표현하며 가슴을 드러내는 합성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인은 꾸준히 상처받은 할머님들과 각국의 피해 여성들을 힘들게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는거라면 우리는 그에 맞게 대처해야합니다. 10살적부터 알게된 위안부문제는 10년이지난 지금도 제 가슴속에 응어리가 되어 앉아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될 할머님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리나요. 부디 이번사건을 덮지말아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하늘에 별이되는 할머님들을 지켜주세요. 소녀상은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을 훼손한 일본인 다이 이나미에게 벌을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강남구에 살면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도배와 벽지를 새로했습니다. 당연히 버려야할 쓰레기 발생하여 대용량 쓰레기봉지를 사서 정리하고 쓰레기장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와 장판임에도 불구 서로 구분까지 했는데 각기 추가 요금을 요청하네요. 분명히 대용량 쓰레기봉투 겉면에는 처리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모두 소각 가능한 용품인데 해당 업체는 강남구 방침이라고 하고 강남구는 몇일째 통화중이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만 그런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연금 세금으로 국민들이 중소기업 만들어 청년 실업 구제하고 대한민국 경제 살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해결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6차 김혜경,이재명 공정수사 촉구 집회> 12.08(토) 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 4번 출구) 오후 3~6시(사전집회 2시부터) [이재명과 더민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PVtoLFjvGNo [이재명과 더민주] 카톡방 바로가기----->https://open.kakao.com/o/gGGsK9L ~~편하고 따듯한 옷,편하고 따듯한 신발,모자 ,귀마개,목도리,장갑,마스크,핫팩,따듯한음료..... 준비 해 감기 예방하고 촬영할 휴대폰,디카,액션캠....준비해 사진,동영상도 공유 해 주세요~~! ______이재명,김혜경에 대한 허위사실 불륜설 유포자 고소,고발 참여자 모집합니다.공익과 사회 정화를 위한 반민주세력에 대한 응징을 위해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______ <이완규-이프레스 편집인> 한웅 변호사에 간단한 문자와 소송비 1만원으로 끝 허위사실 불륜설 유포자 고발단 참여 안내 이프레스 ----->https://www.youtube.com/watch?v=yGGPVRSv-vc 새가 날아든다 (나는 왜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하려 하는가? - 이프레스 이완규)---->https://www.youtube.com/watch?v=43cElTjpX9E 한웅 변호사 : 010- 2221- 1000<--- 문자로 `불륜설고발`이라고 쓰고 이름(입금자),주소(동까지만) 소송비용 1만원입금: 신한은행 140 010 407778(법무법인 일리 한웅) * 이번주에 고소,고발 한다고 하며 유튜브 `이프레스` `새가 날아든다 이완규` 검색해 동영상 먼저 꼭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민님과 같이하는게 아니라 따로 고소,고발 하는겁니다,충분히 검토 하시고 홍보와 참여도 바랍니다.* <유병민 -진실의 힘 시민고발단> 참여연락: 유병면(010-9841-1445) 진실의 힘 시민고발단 [ 다음카페 개설 여러분들에게 소개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vjbBYRowU 시민 고발단 진실의힘(다음카페)---->http://cafe.daum.net/praesentiaveri 고소,고발 예정일 :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유튜브 `유병민`을 검색해 동영상과 다음카페(시민고발단 진실의힘)를 먼저 꼭 확인하고 결정 하시기 바라며 이완규(이프레스)님과 같이 하는게 아니라 따로 고소,고발 하는겁니다. 충분히 검토 하시고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청원글 삭제하는 청와대에 똥파리가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재조사 요청글도 모두 삭제한 똥파리가 있습니다.잡아야 합니다.청와대는 자정 능력이 없는거 같으니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sns,트위터,페이스북,카페,포털사이트,뉴스공장,유튜브....에 이사실을 알려주세요.고소,고발 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신문과 뉴스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국민의 힘으로 바꿔지게 해야 합니다. 청원게시판 만들어 놓고 삭제는 통보 없이 어떤 규정,근거로 하는지도 공개 하지 않고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분들이 연대해서 고소,고발 해야 합니다.방송국에 재보도 해야 합니다. 청원글 남길때는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보관하고 자신의글이 삭제 됐는지 확인 하고 삭제 됐으면 사실을 공유할수 있는 모든 곳에 공유 해 알립시다 똥파리를 숙청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조작,왜곡,날조 정보를 보냈던 반민주 세력은 숙청해야 합니다. 여론조작 참여자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계급사회를 지지하는 반민주 세력 타도하고 노예생화 청산해야 합니다.~~~ *-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차 김혜경,이재명 공정수사 촉구 집회12.08(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말로만 단호하게 대처 한다 수사의뢰 한다 근데 한유총은 멀쩡하네 인제 어쩔겨 유치원3법 통과 못하고 한유총에 무소부류한 힘에 끌려 다니게 생겼어 결과도 결과다만 1년 있다가 총선도 나갈거지 1년동안에 머할래 그냥 스스로 물러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6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 주둥이로만 떠들었지 한거있냐 하야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발 다른거 하지 마시고 경제를 살려주세요. .지금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서민들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게 다 안됩니다. 돈 줄도 꽉 막혔습니다..서민들은 하루벌어 사는데 어떻게 살아햐 하나요? 제발 답변을 해주세요. 경제는 신경 안쓰시나요? 우리나라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 휘청이고 있습니다. 돈없는 서민들 생각좀 해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46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는요? 우리 서민들은요? 국민들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근 차량업무를 하다보면, 구의원이 자신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에 찍어서 걸어둔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김**구의원이던데 ...지정 현수막 게시대도 아닌곳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둔것에 불쾌감을 느꼈는데, 다른곳에 가니 또 같은 현수막에 게시가 되어있더군요. 과연 저 돈은 개인돈으로 했을까.. 아님 자신을 알리는 목적으로 세금을 썼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자질도없는 사람들이 동네 민심으로 구의원을 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구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행보를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얼굴볼수없는 국회의원보다 지역에 보다 충실해야할 구의원들이 자기 얼굴이나 알리고 있는 이런형태... 바로 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민원을 넣어보니, 개인정보가 다 밝혀지고 우회적으로 압력이나, 회유가 들어오더군요.. 이번..이곳도 그렇다면 진짜 대한민국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서 참지 않겠습니다. 우리모두 구의원들 자질검증부터 제대로 합시다 티비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아닌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구의원 자질과 자격검증 먼저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저기 걸려있는 구의원현수막들...돈은 어디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되시니...사고가 이렇게 많은데..SNS에 라도 한마디 찌끄리시지도 않고..변해도 너무 변한거 아니십니까? 되면 끝입니까? 예전에 국군 장병 한명한명 다 찾아다니면서 손잡아주고 사진찍어 홍보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왜 안하십니까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셔야죠...그래야 당신 뽑은 국민들의 이유가 억울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되기전에는 한명한명 사고자 다 찾아다니며 사진찍던 분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김정은 방문시 테러를 모의하고 있는 태극기부대 배명수의 페이스북 입니다 이러다 정말 이것들 때문에 전쟁날지도 모르겠다 걱정됩니다 배명수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는 사냥총으로 사냥하자 포상금을 모금하자 등등 폭력을 선동하고 심각히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일본에 주고라도 일본과 잘 지내야 하며 소녀상은 일본과 관계를 이간질 하는 행동이며 흉불이라 치워야 하고 전라도민은 모두 빨갱이 이며 본인이 사법고시 패스하였는데 사법고시 시험때 시험관들이 모두 빨갱이였다 그래서 약속된 빨갱이들을 점수 상관없이 부정합격 시켜 지금의 정부를 만들었고 5.18 유공자와 유족들은 허위 날조된 빨갱이들이며 빨갱이 현정부가 세집건너 한집 국고로 포상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빨갱이 현정부와 사건을 조작하고 시체장사해 호의호식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스북 측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상할정도로 페이스북은 배명수에게 어떠한 패널티 부여없이 오히려 보호하고 있으며 게시물 신고자의 신고 기능을 막아버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방문시 테러모의 태극기부대 [전쟁유발 위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6차 김혜경,이재명 공정수사 촉구 집회> 12.08(토) 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 4번 출구) 오후 3~6시(사전집회 2시부터) [이재명과 더민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PVtoLFjvGNo [이재명과 더민주] 카톡방 바로가기----->https://open.kakao.com/o/gGGsK9L ~~편하고 따듯한 옷,편하고 따듯한 신발,모자 ,귀마개,목도리,장갑,마스크,핫팩,따듯한음료..... 준비 해 감기 예방하고 촬영할 휴대폰,디카,액션캠....준비해 사진,동영상도 공유 해 주세요~~! ______이재명,김혜경에 대한 허위사실 불륜설 유포자 고소,고발 참여자 모집합니다.공익과 사회 정화를 위한 반민주세력에 대한 응징을 위해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______ <이완규-이프레스 편집인> 한웅 변호사에 간단한 문자와 소송비 1만원으로 끝 허위사실 불륜설 유포자 고발단 참여 안내 이프레스 ----->https://www.youtube.com/watch?v=yGGPVRSv-vc 새가 날아든다 (나는 왜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하려 하는가? - 이프레스 이완규)---->https://www.youtube.com/watch?v=43cElTjpX9E 한웅 변호사 : 010- 2221- 1000<--- 문자로 `불륜설고발`이라고 쓰고 이름(입금자),주소(동까지만) 소송비용 1만원입금: 신한은행 140 010 407778(법무법인 일리 한웅) 고소,고발 예정일 : 12 월 7 일 * 이번주에 고소,고발 한다고 하며 유튜브 `이프레스` `새가 날아든다 이완규` 검색해 동영상 먼저 꼭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민님과 같이하는게 아니라 따로 고소,고발 하는겁니다,충분히 검토 하시고 홍보와 참여도 바랍니다.* <유병민 -진실의 힘 시민고발단> 참여연락: 유병면(010-9841-1445) 진실의 힘 시민고발단 [ 다음카페 개설 여러분들에게 소개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vjbBYRowU 시민 고발단 진실의힘(다음카페)---->http://cafe.daum.net/praesentiaveri 고소,고발 예정일 :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유튜브 `유병민`을 검색해 동영상과 다음카페(시민고발단 진실의힘)를 먼저 꼭 확인하고 결정 하시기 바라며 이완규(이프레스)님과 같이 하는게 아니라 따로 고소,고발 하는겁니다. 충분히 검토 하시고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청원글 삭제하는 청와대에 똥파리가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이재용에 대한 재조사 요청글도 모두 삭제한 똥파리가 있습니다.잡아야 합니다.청와대는 자정 능력이 없는거 같으니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sns,트위터,페이스북,카페,포털사이트,뉴스공장,유튜브....에 이사실을 알려주세요.고소,고발 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신문과 뉴스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국민의 힘으로 바꿔지게 해야 합니다. 청원게시판 만들어 놓고 삭제는 통보 없이 어떤 규정,근거로 하는지도 공개 하지 않고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분들이 연대해서 고소,고발 해야 합니다.방송국에 재보도 해야 합니다. 청원글 남길때는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보관하고 자신의글이 삭제 됐는지 확인 하고 삭제 됐으면 사실을 공유할수 있는 모든 곳에 공유 해 알립시다 똥파리를 숙청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조작,왜곡,날조 정보를 보냈던 반민주 세력은 숙청해야 합니다. 여론조작 참여자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계급사회를 지지하는 반민주 세력 타도하고 노예생화 청산해야 합니다.~~~ *-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리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너무 자주 의견을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점이 있다. 물론 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나도 모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린다. 조금전 뉴스에서 인도네시아가 KFX사업의 비용분담분을 현물로 내겠다는 뉴스를 보고, 나는 이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내기로 생각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많은 인구에, 동남아 주요국이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하는 비행기 사업에, 이렇게 선뜻 참여하려는 것도 인도네시아가 우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국정원에서 그들의 숙소에 침입한 사안도 있었지만,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된데는, 인도네시아의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나라 사이의 신뢰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우리가 너무 박하게 대응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손해라고 나는 판단된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작용하겠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인니를 방문하셨을때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우리도 비록 어려운 사정에 있으나,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KAI입장에서는 난처할수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한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기위해 무역관련 기업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인니에게도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에 해당하는 현물 출자를 요구하여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약속한 금액보다 무리하게 더 많은 현물을 받아서는 않되고, 상대도 이해 할 수준에서 진행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우리 기업도 점차 늘어날수 있음으로,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솔직히 인니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접근했는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을수 있는 것이다. 원만히 해결되어,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나라 배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예전 동거했던 남자가 헤어지는 날 2번 폭행했습니다. 한번은 기싸대기를 때리고 두번째는 발로 찼습니다. 발로차고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있었는데 동거남이 차를 타고 앞으로 돌진 해서 깔려서 죽을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났습니다. 그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중입니다. 그 동거남에게 피해보상 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협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에 검사는 협박죄가 인정 된다며 8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미수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4706 제가 썻던 원문입니다. 이렇게 길게 쓰기도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청원글들이 올라와 이글이 묻힐까바 다시한번 씁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url 을 복사해서 보시면되겠습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신혼부부특공.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선량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을 뒤로 한채 그냥 밀어 붙이시는겁니까? 이 선량한 신혼부부들은 자기들이 규제를 당해도 크게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반은 넘을겁니다. 단지 그들이 이해할수 있는 조건사항들을 넣어달라는것 뿐입니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걸러내기위해 한꺼번에 소급적용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들 말이죠. 신혼부부인 저희가 이해가 할 수 있게 말이예요. 예를들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서 노부모님을 모시는 총각이 있는데 당연히 그 집은 그사람 앞으로 되어있겠죠 그럼 그사람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특공을 넣는다??? 그사람도 신혼부부입니다. 단순히 노부모님을 모셨을뿐 결혼하고 나서 무주택으로 정리했을뿐인데 이런사람들도 혜택을 못받는건 말이 안되죠. 이건 극단적인 예의긴 하나 분명 누군가 한명은 있을법한 일입니다. 정말 이번 5개월만에 뒤엎은 개정안때문에 죽을만큼 고통스러운 심경의 신혼부부들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지도 못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자녀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데에 글 올려 항소의 글 몇글자 적는거지만 실제 심경은 죽고 싶을 겁니다. 단체로 한 20명의 신혼부부가 집단 자살을 해야 뭐라도 개정안이 바뀔까요? 집단자살해서 뉴스에 나와야 아..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구나 하고 후회 하실건가요? 목숨이 두개 있다면 이시점에 하나를 써서 죽어서 이 부분이 개정되는걸 보고싶은 심경입니다. 길게 쓰기도 힘이 없습니다.. 힘없는 일반 국민이고 써본들 20만건이 넘지 않는한 메아리 쳐서 다시 저한테 돌아올뿐 나랏일 하는사람들의 어떤 대답도 없을테니까요 그저 투기꾼들이 아닌 속이 새까맣게 타는 진실하고 선량한 신혼부부들만 애간장을 태우겠죠 정부는 잠시잠깐 나몰라라 하면 몇년이 지난후 묻히겠죠............. 글쓰면서도 참 화가 나네요 무주택 신혼부부들중 경쟁자 줄었다고 환호를 하고 개정법안에 적극찬성입니다 라는 신혼부부들도 있더라구요... 참.. 그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네요 자기도 만약 어쩔수 없이 잠깐 보유했던 이력이 있던 집때문에 정부가 분양당시 무주택이면 혹은 무주택기간 2년이면 괜찮다는 법안을 보고 이로인해 준비를 하다 4~5개월만에 현 개정법안으로 인해 자신들의 가정의 미래 계획의 꿈이 희망조차 없이 박살이 났을때 과연 그때도 그런글들을 쓰시면서 환호 하실지 문재인 대통령님 안해주셔도 됩니다. 입법예고안 거쳐서 의견수렴해서 뭐해준다는 소리에 누가봐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신혼부부들이 납득할만한 별첨이 첨부되어 뭔가 조건을 세세하게 쪼갤줄 알고 그래도 희망에 차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걸 3순위로 조롱하신 이상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고 무슨 저희같은 신혼부부가 거지도 아니고 이런데에 글 쓰면서 빌기만 하고 있고 참.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와이프하고 내자식한테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괜히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오지랖 부려서 정작 현재 중요한 우리가정에 이런 피해를 줬는지... 이렇게 시행한 이상 그럼 저희같은 사람들이 억울하지라도 않게 혼인신고를 한순간이 아닌 결혼하면 혼인신고는 강제적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매도하고 혼인신고 하면 되는 이런 사각지대가 엄청 많습니다. 이혼하고 매도하고 재결합하고 특공넣고 이렇게 한꺼번에 소급적용해서 싹다 규제하실꺼면 이런형태의 사각지대 전체를 규제하시고 정말 통장에 돈없어서 내집마련의 꿈도 못꾸는 정말 시작하는 신혼부부들과 다자녀 부부들에게 진정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로또 맞기 위해 부양가족 서울에 3년이상 거주 한자 찾아서 결혼했다 분양넣고 로또 맞고 2년후 재 판매해서 그돈 분배해서 이혼하는 부부도 생겨나겠네요 부디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안해줘도 좋으니 저희가 납득할만한 그 무슨 답변이라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십시오 제발...  목숨이 두개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서민대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9년전에 개인회생을해서 5년동안 다 빛을값고 지금은 4년차 개인 사업자 입니다. 얼마전 소상공인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찿아 갔습니다.빛도 다 값고 했는데 개인회생할때 햇살론(우리은행) 건수가 있다고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햇살론을 개인회생 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개법으로 만들어 놓고 서민대출이라니 말도 안돼는 소릴 하네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사채를 써야 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시내를 걸어가다가 보면쉽게 눈에뛰는게 있습니다 그건바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시키는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등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위에는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등을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규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위를 살펴보면 불법 노점 상인들이 판매할 상품들을 인도위에 진열해놓아서 거의 불법인도 점거 수준이고 불법 주정차도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위에 아무렇게나 주차를하는 바람에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도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등 여러가지의 위험적 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시청이나 구청같은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을 하여 문제해결을 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되도않는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받았고 문제해결은 젼혀되지가 않았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엄연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려 민원인들이 이같은 불법행위와 불편신고 및 민원등을 시청이나 구청에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해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 불법적 행위들을 더이상 방치할수 만은 없습니다 또 그러려면 이제는 무능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하기보단 정부에서 직접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가에 요청합니다 이 이같은 불법행윌를 처벌할수있는 엄격한 법적제도와 규제를 만들어서 강력처벌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위의 보행자들에 통행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불법 행위들의 강력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어느때부터인가 방송국에서 고주파를 너무 남용해서 괴롭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틀어대서 괴로워요 건강도 안좋은데 한번 들으면 귀도 괴롭고 거북한게 오래가는데 제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에서 너무 고주파를 남용해서 괴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재명 되지사가 수원시민이 모처럼 휴식과 자연을 함께하고 저렴하게 야외결혼식도 하고 갤려리공간을 즐기는 옛도지사 관사에 들어 오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재명도지사 혼자 편하자고 팔달산을 찾아오는 수백만 시민이 안중에도 없는가? 이런사람 이었다면 찍어주지도 않았다 정말 수원시민으로 정말반대한다 주변에서 쌍욕한다 이재명 제발 시민 상대로 갑질하지 마세요 긋모닝하우스(옛관사) 입주 반대한다", "num_agree": 4830, "petition_idx": "46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옛관사 입주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곳에서만 지역인재 공무원 선발 지원이 가능한데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지역인재 공무원 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일반고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지역인재 공무원 선발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공무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오찌 유미꼬 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여성입니다. 제가 이 곳 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무지와 한 사람을 너무 믿은 댓가로 자식을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내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못난 엄마입니다. 그 사람은 저의 아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말이 서툰 저에게 아이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들을 들어주며 많은 조언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의 교육문제와 저의 고민거리들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참 고마왔습니다. 자신이 제 아들을 유학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아이도 저도 너무 힘이 들고 저에게 아빠가 없는 아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이든 붙잡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 형편에 아이를 유학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장학금을 후원해 주는 교회재단과 세종교육재단이라는 단체도 알아봐 주셨어요. 그렇게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저는 아이의 유학비를 버느라 지금도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일을 마치는 식당일을 하며 월급 170만원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처럼 같은 곳을 통해 유학을 보낸 엄마를 통해 유학원 원장이 아이들의 학비를 부풀리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아들에게 보낸 용돈까지 횡령을 해서 자신이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피해를 본 엄마를 만나고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바보스럽고 한심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을 잘 돌봐주고 장학금을 주는 단체를 소개해 주었던 분이라 대출을 내서 3500만원(?이것의 정확한 용도는 써주세요)을 주었더니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돌려달라고 아는 분에게 묻고 울면서 부탁을 해 내용증명 이라는 것도 처음 써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에게 그간 보낸 돈이 1억이 넘는 것을 알았고..너무 많이 울고 멍청한 에미라고 내 가슴을 치고 또 울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내고 국제학교와 헬프라는 어학원에 전화를 하고서 전화기를 잡고 한 참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제 아들에게 약 30개월 치 [아이가 졸업할 때 까지 ]의 장학금을 주었는데 제 아들이 받은 것은 그것의 반도 되지 않는 개월 수의 장학금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만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제게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염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1년 치라도 받았으면 됐지 3년 치를 받으려고 욕심도 많다는 그 말에 저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내가 그 장학금은 아이에게 나온 것이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당신을 보고 주었겠어 나를 보고 준거지라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북신도청소재지에 있는N유학원을 통해 유학을 보낸 다른 사람들은 찾아보고, 엄청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피해자들이 돈은 바로 돌려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보면 한 부모 가정이거나 다문화 가정인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에 국제학교가 자기 것이라 하고, 캐나다 베트남에 자기 직영학원이 있다고 했고, 경대 수학교육학과와 영어를 전공했고, 학교에서 교사 생활도 몇 년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께는 파프리카 농장 6만평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학원만 6-7개라 했고. 자신은 거기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동체 농장 및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 이였습니다. 그것을 믿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 사람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지금은 내 아이 등록금마저 다 떼이고, 당장 1월에 내야할 돈이 없습니다. 저는 일 년치 학비를 모두 주었는데, 그 사람은 한 학기만 내고 나머지는 저의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더군요. 잔고보증? 인가 뭔가 하면서. 그 돈은 잔고 증명이후 그 대표의 아들에게 바로 송금하라고 해서 제 아들이 보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잔고증명을 늦게 해서 그 돈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직도 떳떳하다고 영업을 하고, 저 한테는 돈을 다 돌려줬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닙니다. 저 아래에 보면 저를 대신해서 글을 써주신 선생님 글도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9630?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7, "petition_idx": "46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죄많은 다문화가정 엄마입니다. 우리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방의 의무로 현역 병사 생활을 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최근에 2019년 장병들의 월급 인상안 문제로 (예산 부족) 이라고 떠들석하고있는데, 저희는 사회에 있는 민간인들에 비해 최저임금수준도 못받고있는 상황인데,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국군장병들이 원하는건 내년 \"월급인상\" 입니다. 저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받쳐 지키고있지만 나라는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수 있으십니까? 청원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들의 월급 인상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네이트에 대통령 관련된 댓글만 표적으로해서 문재앙이니 탄핵해야한다는둥 그 도가 너무 지나치며 네이버 댓글조작 조사사태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침을 몸소 느낄수있습니다 왜이걸 그냥 가만히 좌시하고 있나요 이 티끌같은 여론조작이 방치되어 노무현대통령도 그렇게되지 않았나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네이트 댓글 조작단들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하시는 국정정책을 잘 지켜보고 있읍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상황과 법테두리 안에서 묵묵히 가시길 응원합니다. 요즘 청화대의 약간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잘 처결하셨다고 생각듭니다. 민정수석의 신변 또한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건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때 거시적이고 아주 넓은면에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역대 어느 민정수석보다도~ 분명 앞으로의 나라미래는 밝은 세상이 조금이라도 와닿길 기원하며 희망를 갖게 되길 믿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아니라 대통령께 뜨거운 격려와기립박수를 보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길에서 쓰레기통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와 같은 점들을 자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쓰레기통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길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더럽다고 이야기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쓰레기통을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 불편함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곳곳에 더 많은 쓰레기통 설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을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 그리고 고생하시는 장관및 공무원 분들...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입니다. 저는 저에게 투표권이 생기면서 부터 어느 한정당 ,인물을 지지하지 않는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명,부동층 중에 한사람,국민입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 있는 글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며,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랏일은 대통령 혼자 하시는것은 아닐겁니다. 수많은 보좌진과 각부처 장관 및 공무원들이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뉴스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과연 지금까지 하신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혹은 왜 지켜지지않는 지 궁금해 하실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등이.... 대내적으로는 유치원문제, 민주노총과의 문제..최저임금 ..등 너무 많죠... 전정부들을 보면 , 김대중 전대통령이 4차레 직접 국민과 대화를 하셨구,노무현 전대통령과 형식은 좀 달랐지만 이명박 전대통령께서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청원에 원하는 청원을 달면 ,물론 20만명 이상이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각부처 담당자나 청와대 해당 수석등이 답변을 하긴하지만,전체적인 길을 제시하시는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시절의 공약을 잘지키시리라 밑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맡다보면,맡지 않을을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 고뇌하시겠죠. 꼭티비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집권 2년차에 중간점검차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일반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일반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않거나 이직률이 높은 것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업주들이 회계사무실과 합작하여 개인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읍니다.그만 둔 사람들의 것을 연말정산하여 사업주에게 돌아가면 각 개인들에게 또는 잘모른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읍니다.그렇게해도 됩니까? 연말정산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라고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돌려주는것이 아닙니까?컴퓨터 잘 모르고 나이많은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겁니까?저는 그나마 컴퓨터를 좀 만지기 때문에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 3개년 신고내용을 볼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잘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들께서 그냥 착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힘없고 나이 많은 분들,친척들이나 부모,형제,다문화가장들이 일반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그들의 편이 되어 연말정산을 더욱 간소화하여 민심도 얻고 경제도 잘돌아가도록 힘써 주십시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짓된 페미니스트뿐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지닌 페미니스트분들도있겠지만 그분들도 메갈.워마드로 구분되는 남성혐오를 페미니스트활동으로 주장하는것에 문제가있다고 나서지않는것은 그 활동에 동조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지상파방송의 편파적인보도.여론을 모으려는듯한 포털사이트의 반복되는 메인기사바꾸는기등. 매갈.워마드를 페미니스트활동으로 생각하는 다수의 언론들도 문제가있습니다 억지주장과남성혐오 일베 미러링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라면 언론사의 편파적보도와 공공기관의 차별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와 남성혐오를 구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른다 물가가 상승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최저임금의36%수준의 임금을 군인의 월급은 동결이다?? 정말 현역군인으로써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으로써 또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말하고있는데 이런 여론은 쳐다보지도 않고 정치를 하는게 예산을 그냥 정해버리는게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군인월급 동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씨가 대통령되고 나서 이사람들 면상을 지상파에서 보게됐는데. 블랙리스트반대화이트리스트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주진우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노후복지 빙자로 현제 힘든 국민들 죽이는 국민연금 개선해라 어려운 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로 재미보는 마피아 세력들 청산하고 당장빚땜에 힘든 국민들 일시불 반환받아 살게해달란. 절규들 외면하고 ㄸㅉ. 당장 심사해 어려운국민들. 빚부터 값을수있게해라 복지빙자로 어려운 국민들 강탈해 외 힘들게하고. 고통스럽게하나 ??? 그러다 천벌받지 ㅉㅉ",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등지제도가 자영업자등 국민을 더 힘들게하면 본말이전도된 잘못된제도지 ㅉ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장애 3급인 금년1946년생 입니다.장애 일자리을 신청하고 고민이 생겨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신청을 했는데 일자리에 선정이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할 수 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 2013년 8월23일 압구정 가로수길에 위치한**치과에서 클리피 교정 치과 시작함 2. 둘출입 유형이라 총 4개 발치하라고함 3. 2013년 10월 03일 *** 원장의 특별권유로 투명교정장치로 변경 후 교정진행 4. 2015년 위아래 부정교합, 과교합등 이상 징후가 심해져서 다섯번째 바뀐 담당의사에게 강력히 요청했지만 교정 마무리하라고 함(치아 사이에 이빨하나정도 공간이 남아 있었음) 5. 2016 캐나다 취업으로 두번응 치과진료때문에 방문하고 있었으나, 예약은 거의 불가능했음 6. 2018년 10월 1일 **치과 별관에서 새로운 장치를 위해 어렵게 예약하고 한국방문하여 새로운 원장에게 진료 받았으나 교정이 잘못되었다고 별도로 돈을 지불하여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교정을 추천함 7. 캐나다에서 2018년 12월 5일까지 장치를 전달받지 못하여 이빨사이가 하루하루 벌어지고 있음, 고통스러움에도 불고하고 전화 부재, 보이스 메세지 부재 8. 2019년이면 교정 6년차입니다. 치간 공간은 상악 하낙 이빨 한개정 공간이 아직도 남아 있고 장치가 없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6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구정 **치과 교정 6년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4년 , 이제 그만 폐지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정부와 사회, 부자들은 노예가 필요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자식을 거부하고, 서로전쟁이다. 노예를 만들기 위해 얄팍한 복지로 미끼와 떡밥을 던지지만 더이상 속지 않고 물지 않는다. 소, 개, 돼지가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았을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 태어나 사육당하고 도살된다. 인간을 위해 이용만 당하다 죽는다. 노예처럼 죽어라 일만하고 빈털털이 빚쟁이 된다. 절대로 속지 말자 노예자식도 출산엄금~~~^^ 제발 재산없고 능력없으면 자식을 출산히지 말라 자식이 너무 불쌍하고 고통받고 사회와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간다. 정부도 출산을 부추기지 말라. 억지로 태어나면 어자피 힘들게 살다 자살한다. 함부로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죄짖는 것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대학교 학자금 재출로 빚쟁이로 시작하여 죽어라 일햬 전,월세로 부자들에 상납하고, 고가주택대출로 은행에 상납하고, 고세금과 공과금 니라에 상납하고, 부자들, 은행들, 국가는 서민과 청년들 뜯어먹기 바쁘고, 돈없으면 대출해서 상납하란다. 부동산과 의료, 교육, 생활물가등 고물가를 유지하고 근로자임금은 저임금을 유지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평생 노예 거지로 살게 되고 그 자식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인생 빚쟁이로 시작하여 빚쟁이로 끝난다. 출산은 미친 짖이다. 자식에게 원망받고 늙어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결혼은 하되 절대로 출산은 하지 마라 특히 여성은 출산하면 지옥에서 살게 된다. 결혼은 하되 자녀는 출산을 절대로 하지 말라 결혼은 계약이다. 혼인서약을 한다. 서약은 계약이고 계약은 언제든지 해약할수 있다. 서로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다. 자식을 데리고 재혼하면 재혼자는 싫어한다. 자식을 보고 재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은 걸리적 거리고 결혼생활에 방해가 된다. 본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다. 자식을 낳은순간 지옥은 시작된다. 결혼생활의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고 고행과 희생 노예 지옥만 기다리고 있다. 자식도 낳아달라고 한적 없다. 자식도 세상사는 것이 지옥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과 청년들을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출산율 떨어진다고 출산장려금 주네 아동수당 9세까지 주네 돈준다하지말고 애들 키울 환경이나 만들어주시죠 베이비시터때문에 아기죽고 어린이집에서 아기죽고 유치원차량에서 아기죽고 아이들은 죽어나가도 법강화도 없어 대책도 안 만들어 저는 셋째임신한 다자녀 엄마지만 돈준다는 말보다 제대로 된 법 아이키울수 있는 안전한 곳을 원합니다 맞벌이하는 상태지만 아이 맡기고 출근할때마다 걱정이 앞서요 세상에 나쁜사람들 많은데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지켜주세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줘봤자 그닥 크게 도움되는것도 못 느껴요 이러다저러다 사라질돈 좋은환경이나 만들 생각 좀 하세요 셋째임신했다고 국가에 큰 기여한다고 사람들 말하는데 애국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안전한 사회 좀 만들어주세요 내 자식은 내돈으로 내가 키울테니 막 뿌릴 돈으로 아이들에게 신경 좀 써주세요 제발 있는 애들이나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대신 아이들이나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능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교를 가기위해 치르는 시험입니다. 재수를 하지 않는 한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그만큼 1교시에는 긴장도 되고 두렵겠지요.. 만약 1교시에 시험을 잘 치르면 다른 교시도 그 영향을 받아 긴장을 그나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2019학년도 처럼 국어가 너무 어려우면 오히려 다른교시 때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망하는 거죠 차리리 모든학생이 치는 한국사라던가 부담이 그나마 적은 문제부터 풀면 어떨까 싶습니다.절대평가이기도 하구요. 저같은 곧 수험생들이 만만하게 보는 과목이기에 점수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1교시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교시때 준비운동을 하는 겁니다.그리고 2교시때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는 거죠 수영할때 옷 벗고 바로 수영장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준비운동을 하는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 재수생이 아니라면 아직 적응을 안했는데 너무 어려우면..", "num_agree": 31, "petition_idx": "46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1교시를 국어 말고 한국사/사탐/과탐을 먼저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프리카 외국인 배우자를 두고 한국인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다문화가정 맞벌이를 하고있는 아내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출입국관리법에서 영주자격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배우자는 영주자격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1. 부부 합산 2600만원 소득증빙 하라 하시는데 근무지에서 소득신고를 적게해서 부부합산이 작년 14백만원이네요. 폐업한 근무지에서 이렇게 소득신고를 한걸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보네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요건이 안될 경우 재산이 2억3천만원이라 합니다. 요건완화하여 80프로 정도라 하는데 누가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에 그정도 재산을 요구하시는지요. 부부합산 요건이 되지 않을경우 발표 1ㅡ3 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화교에게만) 자산 6천만원 인정해주신다하는데 화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신건가요. 2. 분명히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담당자가 한국어 잘하시는데요 라고 말슴주셨는데 제가 분명 한국어 읽기와 쓰기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간이 시험을 쳤더니 점수가 한참 미달이라고 한국어 능력도 저지시키시네요. 분명히 작년 접수할때 현재 통합프로그램 3단계 들었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때 가능하다고 하셔서 접수했는데 1달뒤에 있는 토픽 4급(중고급) 수준에 합격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정된 가정속에서 하루하루 생계 살기도 바쁜데 한국어를 언제 공부해서 이거를 합격하라는건지요. ? 일반 외국인이라면 한국어 필요하고 일정 소득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서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도리어 거주기간을 늘리고 한국인 국적을 가진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고 안정된 신분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등본의 세대주가 될수없고 남들 다받는 전세자금대출도 못받는데 이렇게 거주기간이 f6와 큰차이라면 도리어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국인에게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의 가정을 잘 보살피도록 법률적 지원은 못할망정 이렇게나 영주자격을 일반 외국인이든 다문화 배우자이든 까다롭게 하면 그럼 내 남편은 한국에서 인정도 못받는데 충분히 외국으로 그냥 말없이 가버리겠네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있으면 뭐하나요 ? 이미 한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는데 무슨 다문화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시는지요? 7년을 살면서 남들 모두 육아휴직내면서 1년씩 쉴때 저는 1개월된 아이들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신랑이 외국인이라 소득증빙안되고 대출인되니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전세대출도 못받아서요. 보아하니 이런 금융면 바뀔 생각도 없더라고요. 최소한의 한국인 가정을 가진 외국인을 한국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셔야죠. 법무부 모토가 인권을 지향한다는데 사람에 대한 권리아닌가요? 외국인배우자가 영주자격을 갖는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건지 그렇게나 요건을 까다롭게 하신건지요 ? 의식주 기본 요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주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셔야지요. 다문화사회속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늘어나는 상황속에서 참으로 퇴보한 법률이며 후진국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정도는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한번 법률 살펴보시고 법무부와 출입국 법령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팀 모이셔서 의견좀 나눠 보시면 좋겠네요. 다문화가정이니 벼룩만한 존재이고 소외계층 뿐인 제가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령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소외계층까지 품어가는 정책속에서 권위가 있으시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있는 곳에 있으시니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fly_bird@naver.com 이메일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6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얼마 전, 아래와 같은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청원 드려봅니다! 매우 불합리한 신용등급 제도 개선해주세요! ------------- 기사 내용--------------------------- \"연체 바로갚아도 신용등급에 악재…휴대폰 할부미납도 불이익\" 기사입력2018.11.15 오전 11:04 최종수정2018.11.15 오전 11:08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대출을 상환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연체 사실이 등록된다. 일단 등록되면 돈을 아무리 빨리 갚아도 기록이 남는다. 이 기록은 최장 5년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금융회사 대출만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도 연체로 잡힌다. 금융회사가 단말기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할부·리볼빙(일부 결제금 이월) 등을 지나치게 이용해도 신용등급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 사례를 모아 15일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설명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 연체 이력 정보는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연체 없이 쓰는데 왜 신용등급이 하락했나. ▲ 신용조회(CB)사는 통계적 분석으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클 수 있다. -- 바로 연체금을 상환했는데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 연체 이력은 최장 5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는 않으며, 상당 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 -- 최근 몇 달간 마이너스통장에서 여러 번 인출했더니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 한도대출의 소진율(약정한도 대비 잔액 비율)이 몇 달간 계속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장래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도 소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단기간(1∼2개월) 내 상환하고, 소진율을 일정 수준(30∼40%)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나. ▲ 신용카드는 일시불 위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이다. 다만, 할부 또는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급전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니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 현금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CB사의 신용등급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 CB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반영 기간 등을 공시하고 있다. 각 CB사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신용점수 차이가 발생한다.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해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나. ▲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 금융회사의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 기사 끝----------------------- 과연 누구를 위한 신용등급 정책입니까?? 신용카드는 왜 만들었나요?? 할부, 리볼빙은 왜 만들었나요? 금액이 큰 건 할부로 사용하고 또 갑자기 필요하면 현금 서비스 받을 수도 있는건데.. 기간 안에 못 갚아서 신용등급 하락하는 건 이해가 된다지만, 제 때 갚는데(그것도 비싼 이자 줘가며) 왜 신용 하락시키는 건지 도무지 저 기사를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화점이건 홈쇼핑이건 일반 상점이건 무이자 할부 외치며 사달라고 하는 것도 그럼 법으로 금지해야죠!!!! 누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금융정책이라는 건, 연체되면 1초만에 신용 강등, 연체 갚으면 5년 후에나 신용회복.. 어려운 서민들에겐 '맑을 때 우산 빌려주는 체 하고 정작 비 오면 우산 뺏어버린다'고!!!!", "num_agree": 6, "petition_idx": "46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우 불합리한 '신용등급제'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까지 있었는데 웃다니요. 저는 그런 사람을 그냥 두고, 편하게 월급받고, 행세하게 하는 나라에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도 웃는 사람이 멀쩡히 자리를 지키고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힘을 모아주세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다니!! 한국지역난방 공사 사장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처음학교로에 접수한 서울거주 맞벌이 학부모 입니다. 결과는 모두 대기 상태... 주변에 대부분 대기 상태이네요. 말해봤자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하면 병설 원비 0원, 사립유치원 기본 30~ 80만원, 놀이학교/ 영어 유치원 100만원~ 어떤 부모가 양질의 교육에 공짜로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나요?? 누구는 운이 좋아서 공짜로 보내고 누구는 운이 나빠서 사립에 보내고 운이 아예 없는 사람은 영유도 사정해서 가야할 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직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왜 내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선택 아닌 운에 따라 교육에 차별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어렵게 유치원에 가야하나.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고 해놓고 이미 낳은 아이에 대한 교육권도 보장해주지 않나.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개탄스럽네요. 정부는 유치원에 대한 계획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즉시 유치원 교육에 대한 평등을 위해 조치를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누구나 유사한 돈을 내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교육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을 운에 따라 가야하는게 현실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자영업하다 잘못돼 건설업 목수 몇년차입니다. 일명 노가다 제가 아는 노가다 서민들 일하고 건설쪽으로 먹고사는 분들 고생하면서 사는건데..... 어디를 가나 외국사람들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투성이니... 제가 이글을 올리는건 한국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고 있기때문입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하면서 도대체 전국 건설업 일자리 2~30만 아마 더 되는걸 외국인들에게 뺏기고 있나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열받아서 글을 올렸네요. 특히 중국 조선족 한족이 제일 문제입니다 조선족(한국말 할줄아는 중화사상에찌들은 중국소수민족) 들 한국사람 우습게 압니다 자기들 아니면 한국건설 돌아가지도 않는다고요 중국말이 되기때문에 중국한족들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이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고리(일당중 5~6만원)까지 떼어먹으면서 한국사람 일자리 다 뺏고 있읍니다 서울 남구로역 하나은행 새벽에 가면 중국사람 거의 90%정도 되는데 10%되는 한국분들은 일도 다 못나고 있어요 그런데 90%정도의 중국인들은 아침 7시쯤되면 일부만 남고 일 다 나가니......문제는 이들 중국인들이 거의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라는게 더 열받고 이들을 조선족들이 데리고 다니고...근처 인력들이 신분증 위조까지 해서 일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한국분들 건설업 일자리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히 나서서 찾아주세요 법무부(내년 3월까지 단속하네요) 출입국사무소뿐만아니라 경찰청 노동부까지 나서주길 바라며----- 대한민국국민을 도와주세요 한국살면서 이런얘기를 하야되다니 한심스럽네요 베트남 우즈벡 필리핀등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분들 일자리 먼저 챙기고 받읍시다 그리고 호주 일본 미국 선진국들은 자국민을 일자리 먼저 챙겨주고 일당 월급도 외국인취업자들(자국민의 70%)은 적게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글은 한국사람이면서 외국인들때문에 일자리뺏기고 있는 분들 대신해서 아니 본인이 열받아 올렸네요 갈수록 힘든 삶을 사는 한국 한국 한국 서민들 정부가 나서 주길 바라며 이글을 잃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굶어죽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회, 예산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속일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왜 맘대로 숨기며 일을하나요 그렇게 행하는건 모두 불법입니다 깜깜이 예산을 타파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않아도 공개가 의무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예산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속일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을 왜 맘대로 숨기며 일을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6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님 분명 이번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명배제 7대 원칙'을 발표하셨습니다. 위장전임,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음주운전, 성관련범죄. 그러나 10월초 유은혜의원이 교육부장관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눈과 귀를 의심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위반 59번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남편 재산신고 또한 지역구 사무실관련 논란, 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 이미 법적 사실이 들어난것과 각종 비리의혹이 난무한 사람이 더군다나 교육부장관이라뇨. 요즘 사립유치원법 때문에 바쁘시던데 2014년 경기일보를 보면 유은혜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하며 지금과는 반대되는 언행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을 수 없었는데 어제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영수증 이중제출로 정치자금 중복수령 의원26명 이름에도 현 교육부장관인 유은혜장관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걸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기에 각종비리를 이처럼 당당히 저지르고 계신지. 그러고도 다른 이들의 비리를 비난하며 처벌을 강요하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그토록 외치셨던 적폐라는게 어떤건지. 대통령님도 다른 이들과 같이 팔이 안으로 굽고 계시는지. 대통령님과 같이 촛불집회를 지지하던 한 명의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진정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고위공직자 임명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근 래퍼 산이가 페미니스트,웅앵웅,6.9cm 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래퍼입니다. 이분은 여혐이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래퍼입니다. 그러나, 워마드,메갈들이 산이 콘서트 현장에서 상당히 도를 지나친 행동을 했고, 욕설,성희롱 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던졌다고 하네요. 심지어, 유튜브에 그 증거가 남아있고, 산이는 이 콘서트 현장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많은 언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특히, sbs 같은 경우는 산이를 양성평등을 원하는 래퍼가 아닌 메갈,워마드를 싸잡아 비난하는 여혐 래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 sbs를 징계해주시고, 산이를 성희롱한 메갈,워마드 회원, 다양한 인터넷 메체에서 활동하는 메갈,워마드 회원을 징계해주시고 메갈,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언론들에게 사회악은 메갈,워마드에 대해 그것들의 잘못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래퍼 산이의 용기있는 행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sbs를 징계해주시고 메갈,워마드,일배들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백석역에서 온수도관이 파열하여 한명이 숨지고 스물두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후수도관입니다. 1991년에 설치되어 한 번도 교체되지 못한 수도관이였습니다 자꾸 말도 안되는 도로만 엎지말고 이런 노후수도관에도 신경써서 인명피해가 없게해주세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일들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신것은 아니신지 궁금합니다만 이런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에 대해 대책을 더 마련하시지 않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 주꾸미, 샤브샤브 ’ , “ 추운날에 따뜻하게 해줬네 ” 라고 뇌에 아무것도 들은게 없는 티를 낸 이들도 벌해주세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막말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들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석역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나이 지긋하신 한 간병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못난탓에 아직도 성치않은 몸으로 집에서 쉬셔야 할 나이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한밤중에 전화가 와도 부랴부랴 가깝지도 않은 병원으로 가십니다. 사실 저번에도 간병인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글을 써봅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좀 화가 나고 할말이 많지만 이건 둘째 치더라도, 우선 말그대로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환자를 봐야하기에 옆에서 간이침대에서 자는건 어쩔 수 없지만, 식사를 하시는것 보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직원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 위해 잘보이지 않는곳에서 집에서 싸온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시고, 그마저도 떨어지면 매끼를 사드셔야 하는데 환자를 보살피는 입장이다보니 그또한 쉽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받아서 매끼를 밖에서사먹는것 또한 부담이실테구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일하러 가실 때 큰가방 하나와 캐리어에 많은 짐을 싸서 가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정말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의해 복잡하고 쉽지않다는 점 때문에 둘째치고 밥이라도... 그냥 병원 직원식당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간단한 일인데.. 그냥 먹겠다는것도 아니고.. 다른건 다 둘째 쳐도 밥 문제 만큼은 정말이지 이해되지 않고 당장 조금만 관심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선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시켜주시고 간병인분들이 비참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을 요구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위탁모 아이 때리고 열흘간 15개월 아이 밥한끼주고 결국 사망. 뇌손상 고통속에... 아동학대는 무기징역감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법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올해 57세의 사업가입니다. 지난주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점을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시작도 못한 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INF직후인 2002년도의 보증사고 이력 때문에 보증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담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권혁일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발언은 위법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분 답변은 신용보증재단 내규상 지원불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내규가 법보다 우선 하냐고요. 당시 기업 도산후 저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년 후인 2008년도경 다시 사업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파산면책의 법적판결을 거쳐 신용을 거의 정상화 했습니다. 이후 공공정보 등재 5년을 거치고 완전히 신용을 회복, 지금은 올크레딧 기준 6등급의 신용상태입니다. 이도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4등급에서 8등급으로 급직하한 후 몇년 만에 다시 오른 것입니다. 파산 면책 이력으로 보증제한을 한다는 것은 현행법 상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중소상공인 정책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버젓이 수십년전의 기록을 가지고 초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만 하드라도 첫사업 실패 후 계속 사업하면서 많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면 법이 정한 책임을 다한 자는 다시 권리회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부에서는 저와 같은 보증사고 이력자들은 정부지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후진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적폐청산 없이 이 나라의 발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능력있는 중소사업가들을 제도권에서 퇴출시켜 영원히 추방해버리는 이들 천상의 국가신용정책 집행기관들은 그들 스스로 잘못없이 완벽합니까 ? 청와대에서 아무리 정치를 잘 하면 뭐합니까 ! 실제 정책집행기관들의 이런 반국민적 국민탄압적폐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제단의 위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일본이 일자리가 많다. 뭐다 이런 거짓말보다는 https://youtu.be/8mZnmaefJM4 이런 실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떠드는 거짓말과 실제 일본의 실태를 제대로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https://youtu.be/8mZnmaefJM4"}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2016년 (주)**시스템에서 근무하고 퇴사(권고사직)하고 임금(4,103,013원)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여 취업하고 업무을 해 주였는데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하여 억울하여 글을 올림니다. 안산노동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진행하라고하여 소송하여 판결문(사건 2017가소4551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2017타채15504)을 받아 은행(신한.우리.중소기업)에 압류을 하였으나 거래 내역이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돈 줄사람이 않주면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럼 법으로도 않되면 어디서 어떻게 체불입금을 받아야 합니까? 채권자 최영철(010-5662-7563)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길 13-5, 삼우아파트 111호 채무자 주식회사 **시스템 주소 : 경기도 안산시 **구 *** **8 ***********(**동) 대표자 사내이사 *** ( 010-****-*****) 주소 : 경기도 광동 **************** 기업주 *** (010-****-****) 꼭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한국형 전투기사업 KFX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 우려스럽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5174836345?f=m&from=mtop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방사청은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죽쑤고 남주는 일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공동개발이라지만 거의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고 시제기도 준다는데 그거 자체가 좀 기술유출 등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시제기를 준다는건 기술을 준다는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20프로 분담금내는데 현물로 지급하려 지급하려 한다니 괜히 우리나라가 손해볼까 걱정됩니다. 완제품 구매도 아니고, 또 개발되면 시제기를 주는 사업에서 가당찮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분담비율을 40퍼센트대로 높이던가 아니면 우리독자적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아서 청원합니다 물론 전 정권에서 한 사업이라지만, 현 정권은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게 의무라고 보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 성공을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일본에서 일자리가 많다 구직난이다 하는데 실제 도쿄에서 사는 일본인들이 받는 임금이 월 200만원정도 이고 세금때면 월180정도 번다는 실태를 알려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에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다니는 경력 7~10년차정도 되는애가 실수령이 30~35밖에 안됩니다.. https://youtu.be/8mZnmaefJM4",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일자리가 많다 구직난이다라는 거짓말보다는 실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8mZnmaefJM4"}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동기의 경험은 아이들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것은 아이들의 이후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많이 잠잠해 보이듯하나 우리가 모르게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절대 아동학대 문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저희에게 분노를 안겨주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남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하고 사건이 일어난다면 원인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과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만 지켜보실건가요?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킵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국방의무를 더늘리든가 해외로추방원함 저는 아들셋이나 군대 보냈어요 막내가지금 1사단 자대배치받고 대기중이랍니다 양심적병역거부지들 기간을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6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의무기간 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학생들이 부당하게 벌 서고 벌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막말로, 교수들/교사들의 노예로 살고 있고 정말 중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진짜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 정말 부당대우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고 벌서고 벌받고 비참하게 그것도 희망이라는 빛, 행복이라는 빛도 받지 못한 채 절망과 어둠 속에서 갇혀 살아야합니까? 지금 학생들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아파해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젊은세대들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이 문제 역시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학생들이 부당하게 벌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벌 받고 체벌당하며 살아야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래퍼산이의 유튜브반박을 보면알겠지만 에스비에스는 악의적으로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억울한누명을 씌우고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수역사건에서 거짓말을 하고 폭언과폭행을 일삼은 두명의 메갈리아에게 쓴소리를 하고 노래를 만든 산이를 겨냥하여 메갈리아애들이 공연장에 찾아와서 온갖 비난과 야유를 보내고 욕설쓴 플랜카드를 가지고 왔으며 성희롱발언을 했고 이에 분개한 래퍼산이가 이수역메갈들을 비판한 페미니스트라는 노래를 불렀고 이것이 분했는지 메갈리아로 보이는 에스비에스기자가 이것을 오히려 여혐으로 가짜뉴스로 짜깁기하여 내보냅니다 과연 이게 여혐인가요?만약 반대로 여가수한테 한남들이 가서 저따위짓을하면 그땐 어땠을까요 ㅋㅋ 방송국기자 작가들의 태반이 메갈리아라고 하던데 그말이 사실인듯하네요 다시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짜뉴스를 만들어버린 에스비에스를 처벌하고 관련기자를 처벌하고 그 기자가 인터넷행적을 조사하여 메갈인지 조사해야됩니다 메갈리아가 아니고서야 가짜여혐을 만들어서 허위뉴스를 내보낼리가 없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래퍼산이를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시킨 에스비에스 기자와 방송국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겠냐?? 빨갱이 공산화보다. 요즘은. 이웃이 더무서운세상야.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다투고. 살인을하지않나. ?? 네이웃을. 네몸과같이 사랑하란 말씀은. 안가스치고. 목사가. 증오심으로. 빨갱이타령. 공산화타령. ㅉㅉ. 하나님이. 이나랄 공산화시키겠냐 ???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며. 터무니 없는 헛소리만 ㅉㅉ. 그러니. 복음의 확장성이 없지 ㅉㅉ 말을 걸러할줄하는 기본은 있어야지 천박하고 무식하게 빨갱이 이런표현쓰니 복음을 전하는건지 마귀편을들어 예수안믿는. 사람들에게 거부감들게 하려는건지 ㅉㅉ 그러면서 또 하나님애기하고 한입에서 더러운 똥물과 꿀물 토해내는 거짖 위선 정치꾼 목사들아. 회개해라 복음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파하라했다 외 돈받고 전하나 ?? 왕을 세우시는것도 폐하시는것도 여호화 하나님이라했거늘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능멸하고 대통령님 평화통일 노력을 공산화니 어쩌니 외곡하고 대통령을 주사파라하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개독이라하지 ㅉㅉ 자신들도.천국에 못들어가며 남들도 복음전도의길을 막는 자들은 목사직분 내려놓고 자기 정치성향 애기해라 교회에서 설교시간에 빨갱이타령 그만하고 구역질난다 당신들 행태를. 보면 교회나가고 싶은 마음이. 싹없어져 ~~~~~ 회개해라. 자신들도 천국에 가지못하며. 남들도 천국에 가는걸막고. 실족케하는. 삯꾼의 목자들아 목사가 사랑과용서를 말하기보다 증오와 갈등을 부축이니 ㅉㅉ 예수가 자신들만 위해 십자가에 못박혔단 착각에서 빠져나외라 ㅉㅉ 하나님은 당신들만 사랑하지 않아 ㅉㅉ 당신들이 증오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신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보수목사들. 설교때 빨갱이 공산화 타령그만하고 이웃사랑부터 가르켜라ㅉ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님들을 그렇게 뵙고 싶어도 뵐 수가 없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 몇가지 바램이 있습니다~ 첫째~ '인성교육'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비춰볼 때 모든 문재점이 인성교육이 바르지 못해서 비릇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인성교육이라함은~ 사랑, 효, 예, 겸손,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배웠지만 인성교육이라는 과목도 없었고 인성에 관련된 교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인성교육을 받고 자란 국민, 정치인, 대통령님 이라면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드립니다. 둘째~ 대통령님~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몇사람을 만나셨는지요~? 그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셨고,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주는 가는 그 자신의 정신 상태가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알콜, 마약, 도박, 게임(인터넷) 대통령님~ 가정은 국가에 축소판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위의 중독에 빠져 판단력과 올바른 정신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것이 개인의 문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한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국가도 사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가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중독에 빠져서 판단과 선택의 오점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와 사회,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이 나라와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찾았습니다. 일단은 치료센터~ 우리나라의 모든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 꼭~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신병원, 교도소, 기타 등등의 수용소가 아닌 정말로 진솔한 치료센터~ 대통령님~ 대통령님~ 임기 안에 실행이 불가하다면 다음 대통령님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고 다음에 꼭~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염색도 좀 하시고, 언론에 비춰질 때 웃는 얼굴, 늠늠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 아셨죠~!!! 대통령님~ 오늘의 날씨 보다 더 중요한게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번에 수능을 본~수험생 학부모입니다...수시1.9등급인데..고려대.경희대.건국대.동국대.성균관대.중앙대..등 다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합니다..여긴 지방이라 마땅한 학원이 없어서 서울로 가려고 알아보니 이과는 숙식포함 한달에~280만원이고 문과는 .140만원이라고 합니다..아는 지인이 중국분이 계시는데 중국에선 재수를 우리처럼 비싼 학원비를 내서 공부시키는게 아니라 아래 학년으로 내려가서 다시 3학년을 한번 더 다닌다고 합니다...그리고 우리처럼 봉사점수..자기소개서도 1500자씩 지원하는 학교마다 그렇게 많은걸 쓰질 않는담니다..그냥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대학으로 가는거지 쓸데없이 봉사점수를 왜?대학가는데 필요하냐고 이해가 안간담니다..정말이지..왜?재수를 우리 나라에선 이런식으로 해마다 하는건지 이하가 안감니다...집에서 해야할지 학원가서 해야할지를 좀 전에 담임샘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집보다 좋은 학원에서 하는게 더 좋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지 않겠냐고 합니다..저도 그 말엔 공감은 하지만 어떻게 해마다 사교육을 잡는다더니 사교육을 부치는 꼴이 되는지?저만의 생각인가요?사회봉사요?저흰 사회봉사를 단1점도 하지 못했습니다..고등학교가면 10시 까지 야자하고 집에 오면 11시가 되는데 씻고 3~4시간만 자고 새볔3~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그런 애들한테 왜?굳이 사회봉사까지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감니다..애들요?물론 사회봉사를 직접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얼마전에 뉴스에서 보도된것처럼 하지도 않은 봉사를 했다고 그것도 무슨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다 돈주고 핬읅껀데 그따게 왜?대학가는데 필요한가요?잠도 고작3~4시간 밖애 못자는애들한테 그것도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가고 일요일만 잠좀 편히 잘수있는데 이렇게 애들을 힘들게 만들어놓고 죽어라 공부했더니 어디에서 무엇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3듬급4듬급도 저희 애가 지원한 학교에 입학해서 면접도 보러다니는데..참..힘들고 어렵네요...재수학원을 왜?비싼돈 들여서 가야하는가요?중국에서 처럼 한학년 을 내려앉아서 한학기를 더 다니면 돈도 안들고 애들도 재수학원 다니는것보다 학교를 더 다니므로서 위축감도 쓸쓸함도 없을텐데 ..이 나라는 왜?굳이 남의 배만 채우고 뭐든지 사교육 시장을 나가게 만드는건가요?살기가 참 힘든 나라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에 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전시에 홍삼제품 제조 수출입업을 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2015년 01월 15일 설립을해, 2016년 중국으로 홍삼제품 7억 8천여만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기업에는 밝은 미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어의 투자, 합작회사제안등 밝은 미래를보고 푸른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금산약초농공단지에 2000여평의 공장 부지를 계약하고, 금산군의 공간설계 사무소에 9천7백만원의 설계를 시작으로 꿈을 펼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겨울,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사드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 년 중국 수출길은 완전히 닫혀 버렸습니다. 중국 바이어의 투자도, 합작회사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금산의 농공단지 공장 부지 그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해 선신프로축구단 후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았고, 한류열풍 드라마에 계약한 간접광고도 사드 보복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그어떤 노력도 시작도 하지못한채 무산되어갔습니다. 사드보복으로 닫힌 중국 수출길을 열어보고자 나서는 중국행 조차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17년은 그 어떤 노력을해도 성과가 없는 너무나 힘들고도 힘든 해 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매출은 통틀어 1억원에 조금 못미쳤습니다. 회사는 도산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서든 회사와 우리 직원일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부터 살아 남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외교 문제로 인한 피해속에서 살아 남고자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했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보금자리를 떠나 월세방에서 생활을 이어야했고, 대표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자 개인대출을하고 그마저 쉽지않아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손벌려보지않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그 어떤 빛도 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년,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 절반의 직원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지옥같은 2017년이가고 새로운 정부속에 새로운 나날이 펼쳐질거란 기대와 달리 2018년도 너무나 고통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되찾은 중국 바이어와 계약을 다시 시작했고 거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2억 8천여만원의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홍삼제품을 세계각국에서 원하고있습니다. 현재 2억 3천여만원의 수출 계약을했고, 아랍에미리트 , 베트남과의 계약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내고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자 2018년 수출뿐만 아니라 저희는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베트남 박항서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축구팀에 후원을 하기위해 2018년 09월 26일 국내 K리그 상주상무팀에 후원을 하고, 베트남 후원역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밀려오는 계약과 진행중인 계약건들도 지켜내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구입비, 운영자금등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것을 희생했기때문에 다시 일어나고자 하여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백방으로 정부지원정책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정부 여러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듯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있는곳은 모두 문의했습니다. 12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금이 모두 소진되었을까 조바심을 내며 문의했습니다. 반갑게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산이 충분하니 신청해달라는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전화상담으로 부족해 직접 방문해 방문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기쁨이 실망과 허탈함, 무너지는 희망, 멀어지는 빛 으로 바뀌는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 정책, 도시의 지원정책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정책 지원금은 은행을 통한 대출이었고, 무역보증보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자체보증기금등에서의 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제출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기업에 보증서를 끊어주는 곳은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017년 재무제표가 건전하지 않아서, 2017년 무역실적이 미비해서, 2017년 매출실적이 미비해서, 대표의 신용도가 낮아서 이렇게 네가지 였습니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건전한 재무제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으로 수출이 끊어진 저희에게 좋은 무역 실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없던 저희에게 매출실적은 좋재할 수 없습니다. 2017년을 버티기위해 개인 빚도 개인 재산의청산도 마다 하지 않았던 대표의 신용도는 좋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의 정부 지원정책은 그러한것 들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회사를 지키기위해, 직원들을 지켜내기위해 버텨왔던 그 자체도, 그리고 그 노력들도 모두 물거품이였고, 새로운 도약의 발목을 잡는 것 뿐이였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어떤 기업을 위해 있는 것 입니까?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는 관성으로 인하여 기업은 피해 보상은 커녕 왜 어떠한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원하다는 지원금들은 정작 어려운 기업은 사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불경기 속에서도 정부 지원금의 예산이 넉넉히 남아있던것은 어려운 기업들은 사용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에 관한 정책은 매우 미비합니다. 코트라 등 무역사업을 위해 지금 이순간도 전세계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자금으로 정부가 무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만, 정작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2018년 10월 말 중국으로 홍삼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중국 훈춘항을 통해 수출을 주로 해왔으나, 훈춘항으로 운반을 하는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훈춘항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차선책으로 요녕성 대련항으로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없는 자금을 쥐어 짜내어 수출을 어떻게든 진행해 대련항 까지 제품 수출을 하였으나, 문제는 대련해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법상 6년근 이상의 삼제품은 약재로 취급되어 수출이 불가합니다. 대련항에서는 5년근 이하의 삼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인증서를 요구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제품이 통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통관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금산군청, 금산인삼조합, 식약청, 농림축산부, 농림부등 수많은곳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곳도 그러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발급조차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다른 부서만 안내해줄 뿐 이었습니다. 중국 통관 업무 대행사에 연락을 취해 한국 정부 그 어떤 기관에서도 그러한 서류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통관 업무대행사에서 임의의 서류를 작성해 통관을 진행했고 어렵사리 수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대전동부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위조된 서류를 저희 회사가 제출했다며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고려홍삼으로 전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에서 수출을 위한 서류조차 발급이 되지 않아, 임의의 서류를 통해 수출을하고 국민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출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국가에서는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수출을 해야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청년 고용을 장려하며 청년 고용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오늘 회사에 방문해왔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청년고용 창출은 커녕 현재 고용 직원들의 일자리마저 보장해 줄 수 없는게 실정입니다. 회사가 쓰러지면 회사의 모든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저희 회사는 특허 1종, 상표출원 3건,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런회사가 다시 일어서기란 사력을 다해도 힘든일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인증대상이라며 벤처인증을 추천해주지만 저희는 건강보험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벤처인증은 꿈일뿐입니다. 기업이 다시 일어서고자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정부의 손길조차 받을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거라곤 그저 숨쉬기 일뿐입니다. 숨쉬는 것 조차도 힘겹고 버겁습니다. 저는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찰분의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부지했고, 그 경찰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청원의 소리낼 기운을 얻었습니다. 삶의 끝에 서서 이렇게 라도 하지않으면 저는 눈조차 감을수 없을것 같아 이렇게나마 소리내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지원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은 무너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파주청석로350. 동문아파트805동에거주하는 데요. 805동 지하로 GTX가 지나간다고합니다. 시청철도교통과 담당자 안용성주무관님께 의견을제출하자고 게시판에 붙여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갑자기 노선을 바꾼이유가있겠지만 어떻게이럴수있는지 기가막힙니다. 세대수는천세대가넘어도자가와임대가공존하고있어 주민의견서를제출하겠지만별소용이없게될까봐용기 내어이글을쓰게됐었습니다. 자세히알아보시고기존노선으로시공할수있게해주십시요.공신기간및열차운행시소음과진동 , 아파트지반침하, 건물균열. 지역난방공사의 가스탱크인접지역으로가스탱크에위험을 초래하고 8단지주민들의생명과재산상손해등. 동문8단지 지하및인근으로GTX가지나가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167, "petition_idx": "46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아파트지하및인근으로 GTX가지나가는것을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출산장려금 지원.다둥이카드.혜택이 정말 현실성이 있도록해주세요 세자녀 키우는 아빠입니다 혜택을 기대하고 아이를 키우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해당되는 지원은 없더군요 국립박물관.휴양림등은 지자체 지역만 해당되고.해당지역외 타지역은 할인도 없어요 다둥이카드는 일반 카드할인보다 적어서 의미가 없어요 호텔이나 숙박도 5식구가 가면 한방에 지낼수도 없고.. 출산시 250만원지원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함께 여가생활을 할수있는 지원이나 문화를 조성해야합니다 적어도 국내모든 시설이용에 유공자나 장애인 지원과 비슷한 혜택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 ■ 부정부패당 친일보수당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친일의 역사를 알면 보수 자체가 친일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 나라의 보수는 일제강점기36년동안 일본에 의하여 보수는 친일세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인들은 제일먼저 일본에 충성하여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를 내각총리로 정치에 등용하여 정치 시작하였습니다. (이완용는 지금의 친일 보수정치에 모태인 것입니다) 일본은 36년동안 말 잘 듣는 기회주의자 친일세력들을 정치에 등용하여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36년동안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광복이후 이승만이는 친일청산 없이 이 친일정치 세력을 등에 엎고 친일보수 정치를 하기 시작 하였고. 그 뒤로 광복군을 토벌한 일본장교 박정희도 군사구타테를 이르켜 친일 청산없이 친일보수세력과 정치를 하였습니다. 친일보수의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 박근해등 지금까지 친일잔제(친일보수)와 일부 기회주의자가 모여 친일보수 한국당이 탄생한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비극이 지금도 끝나지 안았고. 이 친일보수의 장기 집권과 친일보수당으로 인하여 친일청산도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젠 이 대한민국의 비극을 털어버릴때 입니다. 지금까지 친일은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정치를 했으며 그 얼마나 많은 국민을 죽이면서까지 정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 친일보수 거짓무리 형태를 보세요 자신들의 거짓과 부정부패에 가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더이상 이 친일 거짓덩어리 친일보수당를 국민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을 청산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부정부패당 친일보수당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이 중앙지검 삼성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에게 폭탄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같이한 검사를 수사라인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삼바의 4.5조원 분식회계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든 회계사기 사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석현과 술폭탄 나눈 부적절한 검사를 삼바 수사라인에서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먼저 여자들에게 군대 면제 시켜주는 이유부터 짚고 시작해 봅시다. 여자들에게 군대 면제 시켜주는 이유는 \"체력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고, 월경이나 출산 등으로 훈련이나 전투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체력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고 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한 건 최소의 일부일 뿐 체력은 남자나 여자나 같거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쎕니다. 왜 여자일찐, 여자조폭 그런것도 있잖아요? 여자도 남자만큼이나 개 쌥니다. 심지어, 남자한테 성폭력 무고까지 씌우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덤탱이 씌우기 까지 하죠. 두번째, 월경과 임신을 보겠습니다. 먼저 월경, 다시말해 생리라고도 해요. 생리통으로 아프다고 하는데, 그건 배제(불인정)합니다. 남자도 성기 때리면 개 아파요. 근데 여자들이 뭣만 하면 성기도 때리죠? 그래도 여자들은 한달에 한 하루에서 일주일? 고통스럽지만 남자는 성기 때릴때마다 아파요. 심지어 성적 기능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배제(불인정)하겠습니다. 임신. 그래요 임신은 인정해요. 근데, 임신이 의무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임신 안하면 잡혀가서 처벌받아요? 아니에요. 자율성입니다. 대한민국을 볼까요? 출산율 1년에 1프로 나올까 말까 하는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아이를 안 낳아요. 여자도 병역검사받아서 몇급인지 맥여서 적어도 한명이상 의무 출산(임신)을 하거나 사회복무를 서거나 몸이 괜찮으면 군대 갔다와야 합니다. (남자) 1급 ~ 3급 : 군대 현역 4급 : 사회복무 5급 : 면제 (여자) 1급 ~ 2급 : 군대 현역 3급 ~ 4급 : 사회복무 OR 의무 임신 5급 : 면제 이런 식으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여자 입밖에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군면제 되버리는 데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번엔 남녀평등 적으로 까볼까요? 1.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 남자는 똥구멍에 직접적인 유사강간을 당해야 강간으로 인정, 나머지는 강제추행 - 여자는 두 구멍에 모두 강간을 당하면 강간 인정 (=남녀평등×, 여자한테 유리) ※ 강제적인 간음이면 모두 강간으로 인정해야 함 성추행 (강제추행) - 남자는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 엄청 깊숙히 일부러 만져야 강제추행 인정 (=벌금형~징역1년미만) - 여자는 가슴, 다리, 엉덩이, 배 등 스치기만 해도 강제추행 인정 (=최대 10년) (=남녀평등×, 여자한테 유리) ※ 남녀 모두 원치않는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최대 10년까지 처벌 해야됨 몰카 (도촬범죄) - 남자는 알몸으로 찍혀야 도촬인정. - 여자는 찍히기만 해도 도촬인정. (=남녀평등×, 여자한테 유리) ※ 남녀 모두 몰카범죄라면 처벌받아야 됨 무고죄 - 여자가 남자를 성범죄로 허위로 고소시 무고 했다는 증거 없다는 이유로 훈방조치. - 남자가 여자에게 성범죄 허위고소 당했을 때 여자의 허위증언만으로 증거 채택, 징역 6개월 + 성폭력 교육 30시간이상 이수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처벌 (=남녀평등×, 여자한테 유리) ※ 여자가 남자에게 무고했을 시 무조건 '무고죄(최대 10년) + 명예훼손죄(최대 8년) + 정신적 피해보상(천만원 이상)'에 처해야 됨 2. 결혼 결혼 혼수 - 남자 : 51 ~ 99프로 - 여자 : 1프로 ~ 49프로 (=남녀평등×, 여자한테 유리) ※ 꼭 결혼 혼수는 50프로씩 해야 됨 (법적 제정해야 됨) 결혼 후 남녀분담 역할 (2010년대 기준) - 요즘엔 남녀분담은 동일해 보임 맞벌이 + 집안일 반반씩 다만, 월급관리는 각자 해야 됨. (=남녀평등×, 돈관리 부분에서 여자한테 유리) 3. 의무 세금 -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납부함. (=남녀차별 없음) 국방 - 남자 : 검사 후 1급 ~ 3급 판정시 군대 가고, 4급 판정시 사회복무, 5급 판정시 면제. - 여자 : 병역 검사 없이 모두 면제 (=남녀평등×, 여자한테 유리) ※ 여자도 병역검사 시켜서, 1급 ~ 2급 판정시 군대(현역) 가게하고, 3급 ~ 4급 판정시 사회복무 아니면 의무 임신(최소 한명 이상 출산) 시켜야 함. 추가적으로 대한민국만 여자 군면제 되고 있음", "num_agree": 9, "petition_idx": "46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만 차별 받는 남녀차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양승태 사법부와 수시로 만나는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헌재 기밀까지 빼내는 불법까지 저지르면서까지 전범기업을 도운 불법적 매국적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무법인을 폐업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기밀을 빼내서 전범기업 도운 김앤장 폐업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일하는 꼴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최근 이슈중인 예결위 , 소소위 정보공개 해야하며 각 의원들 급여 이외의 예산 사용내역 (연구비 등) 종이한장 볼펜하나 까지 10원이라도 영수증 첨부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필요한건 관련정보 달라고하면서 정작 자기들 관련 정보는 꽁꽁 감추고 세금 가지고 여행다니고 참 잘돌아가는 국회군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금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비트코인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데 결국엔 저희 엄마가 비트코인 투자 설명회를 매일 다니며 푹 빠져 신앙처럼 믿고 계십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기델곳 없는 나이드신분들에게 하면 안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도 말이 안되고 나이드신 분들을 매일 와 설명 듣게 하고 그야말로 홀려 놓고 있네요 심지어 얼마전엔 상속세에 문제가 있다며 딸인 제 초본과 여권을 가져오라 했다더군요 제가 신고 할 생각에 사무실과 연락처를 물어도 말을 안 해 주네요 잠실 어디쯤이라는데 제어머니 연락처와 성함을 남기오니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구 01062051748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사기에 빠진 엄마 좀 말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역주택조합 폐지또는 무지하게 가입한 사람들 구제부탁합니다. 보통가입자들은 많게는 2억 적게는 5천만원정도 들어간사람들이많습니다. 하지만 탈퇴시에는 돈을돌려주지않는 도둑놈들입니다. 외식도않하고 아이장난감돈아껴모운돈인데 합법을 가장한 사기꾼 놈들입니다. 심지어 이혼도하고 자살까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합니다. 국가가나서서 해결해주시고 관련자, 횡령자들은 모조리 구속시키고 부디 지역주택조합 폐지해주세요. 10년이상모은돈 사기꾼 놈들에게 주고나니 가족들과 거리에 나가게생겼습니다. 지역주택조합폐지에 모두들 힘모아주길부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구 성매매 종사자 지원자금 이런 말도안되는 법안 내놓지 마시고 어렵게 사는 다른국민을 보시는게 어떠신가요 버려진 반려동물, 청년 일자리,군복지 부터 해결봐주시는게 저런것보다 우선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성매매 종사자 지원자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10월부터 적용되는 출산장려금 250만원에 너무나 불만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둘째는 8월예정입니다 지금도 출산날짜받아놓은 산모들이 줄줄이이고 적어도 내년1월부터 소급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제 막 생긴아기를 축복할시기에 2달차이로 출산장려금 못받을생각하니 억울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6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적용기한을 변경&수정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이학교 에서 교통안전 해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을 고용할수 없다네요 이게 다 예산부족 이 이유라네요 근데 도로에는 쓸때없이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어요 필요한 곳에 없는 예산이 굳이 않해도 되는 가로수 나무심기 도로 상하수도 공사(참고로이구간은3개월전에다른공사를하고 정리한곳임) 예산이 남으면 않된다네요 다음뻔 예산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아끼면 더주는게 아니니 굳이 필요 없는 돈을 연말만 되면 도로 공사에 쓰네요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제가 내는 세금은 미비 하겠지만 10시간 죽어라 일해서 번돈 이 쓸때없는 곳 말고 진짜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연시 버려지는 세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20년 무사고에..무벌점까지 보유한 주부입니다..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사실 제가 오늘 제 잘못으로 인해 신호위반 과태료를 끓었습니다.. 억울한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거니 인정을 합니다.. 화가나는건 과태료를 끊은게 아니고 과태료를 발급한 경찰관의 말이었습니다... 그 경찰관 말은..\"화성시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해서 지원을 나왔다\"는 겁니다.. 평상시엔 잘 보이지도 않던 경찰이 그것도 연말에...뜬금없는 화성시 치부를 굳이 얘기하는 저의가 궁금했습니다... 따지고는 싶었지만 굳이 그러지 않은건 우선은 제 잘못이 먼저였기에 아무말 안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또 다시 생각해보면 꼭 연말이면 세금 뜯어낼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만행을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시민으로서 본다면 세금 뜯을려는 꼼수로 밖엔 보이질 않는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런지... 꼭 이런말들을 했어야하는지 지금도 의문이듭니다.. 지금의 화성시는 예전과는 달리 외부지역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도 많은데 화성시를 비하한 발언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화성시도 대한민국 땅이고...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를 비하한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근 맨홀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시속 10km로 달림에도 불구 결국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이걸 예측할까요? 맨홀공사중이라고 안전 표지판이나 바리케이트를 세워놓지 않은 공사 책임자의 잘못 아닙니까? 우리나라 에서 운전하지 말라는겁니까? 저걸 누가 예측하나요.. 둘다 피해자입니다. 탁상정치 하지마세요. 범죄자 한테나 이런처벌 내리시란 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홀에서 나온 사람을 친 운전자 무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님 본인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옆 집에 사는데 경계를 다 풀고 사이좋게 지내려할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서울 강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체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강제징용 사건을 보면 이 법인이 과연 우리나라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외교부 장관, 대법원 , 청와대가 결탁하여 자국의 국민을 교살하여 죽이려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합니까? 박정희가 독립군을 소탕하다가 해방되어 국군으로 둔갑하여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행위와 뭐가 다를까요. 임금도 받지못하고 반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혹사당한 자국민을 상대로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국적의 변호사들 맞나요?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는 국민의 이익을 지켜 주기보다는 자기 회사 밥벌이를 위해 국민을 팔아 넘기는 행위를 하고도 떳떳해 하는게 국민 감정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냐?고 분노한 국민의 감정이 아직도 펄펄 끓는데 김앤장의 행위는 뭐란 말입니까? 이들을 일본으로 내보내는데 국민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범기업 변호하는 김앤장은 일본으로 보내 주십시오. 윤병세씨도 일본인으로 귀화시켜 주십시오. 성노예 판결등에 개입한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부도 일본으로 추방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법인 김&장을 반국가 사범으로 다스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친일보수당에 세뇌당한 일베들이 제 아무리 친일한국당에 충성해도 결국 경남기업 성완종이같이 일베들도 이용만 당하고 죽을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50409172622246 http://hwangmogun.tistory.com/m/53 부정부패당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 당하고 타살 했는지 자살 했는지도 알수조차 없는 성완종씨. 이 같이 부정부패 한국당에 지지하고 충성해도 골수까지 빨아먹혀 죽어야만 했다. 이 무지막지한 무서운 친일보수 한국당이 집권하면 일베들 중에도 국민 중에도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성완종씨 죽음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재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 세뇌된 일베들아 경남기업 성완종씨를 기역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1년동안 취업을 힘들게 준비했고 9월중순경 공채채용형인턴에 합격하여 꿈에 부풀어 일하고 있는 딸이 요즘 채용이 안될거 같다고 매일 불안해하며 출근하는 모습에 안타까워 청원을 드립니다 처음공고를 낼때는 큰 문제가 없으면 100 프로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연수가 끝나고 업무배정때부터 2명중 1명은 채용안된다고 겁박을 주면서 서로 경쟁을 시키고 조별 과제 팀별 과제 등 이런저런 과제를 다 하게하고서 아이디어도 내고 1등한 조 아이디어는 회사에서 차후 사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등한 조 팀원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젊은 청년들에게 세상에 첫발을 내밀지도 못하고 좌절하게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실업이 심하다고 자주들었지만 직접 딸의 경우를 보고 몸으로 실감하니 너무 안타깝고속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채용형인턴으로 뽑아서 3개월 일시키고 아이디어 내게했다면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모두 채용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절반만 채용하는것은 사기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게 배신부터 알게하는 대기업의 횡포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4년동안 꿈에부풀어 전공했고 채용형인턴에 합격하여 행복해했는데 3개월만에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나가라고 하면 너무한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매일새벽5시 일어나 출근하는 딸에게 세상은 열심히 하면 좋은일이 생긴다는 말을 해주고 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형인턴제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기자들은 기사를 쓸때 최대한 조회수를 얻기 위해 제목도 자극적으로 쓰고 내용도 자극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올리는 기사들도 많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가수 산이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이가 콘서트장에서 욕먹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것은 쏙 빼놓고 보도 한것도 모자라서 산이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메갈과 워마드가 정신병이다'라고 했지만 sbs는 오직 자극적인것을 원했는지 산이가 여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저번에 가수 정준영도 기자가 팩트가 아닌 기사를 써서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극적이고 팩트체크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sbs와 언론들을 앞으로 처벌하는 방도를 세워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와 같은 언론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6개월의 임산부입니다 첫째 임신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기회에정말 복지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상정책으로 나온거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인구가줄어든다 그거 나중에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니지금 현 세대가 부양인구가 되었을땐 나라가 존재할까요? 한시적인 출산정책보다는 현실을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은 경력단절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밀리고 아기때문에 맘충이라는 무조건 비난받을 이유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그거 다르다는걸 인정하는것이지 틀리다고 비난하는것 아닙니다 사회에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하나 현장에서 일을할때 여전히 남녀차별입니다 생산인구를 늘이려면 공교육이 먼저 자리잡아야하고 아기가 없든 있든 상관없이 차별받지말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이를 마음놓고키울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인 정책으로 내놓는다면 누가 아기를 더 낳겠습니까? 배려도 아예 없는데요 말로만 배려이지 현실은 차별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다시한번생각해주십시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젊은이\" 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학교는 학원처럼 체육시간, 역사교육, 윤리교육을 멀리하고 국,영,수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일 겁니다. 일류대학을 졸업한 의사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노상에서 담배피는 어린 학생을 타이르는 성인을 폭행하고, 선생님이 아닌 직업적 교사로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모습들. 이것 뿐이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중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기본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친구~ 왜 과거사 청산 실패가 문제인지 아는 친구~ 독도를 왜 한국땅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독도가 왜 중요한지 아는 친구~ 친일우익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아는 친구~ 이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강대국의 틈새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대국으로서 나라를 유지하려면 역사 인식과 사회윤리인식이 필요합니다. 국,영,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대역사, 사회, 윤리, 체육은 청소년 기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단, 가짜가 아닌 진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반공이 아닌 민주사회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 이런 문제는 별것도 아닌 문제처럼 야기되겠지만 최근의 사건사고의 대부분은 이런 사회적 윤리의식 부재와 역사인식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근대사 교육을 새로 시작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혹시 일베,메갈을 아시나요? 일베는 일간베스트에서 나온단어로서 말그대로 일간베스트게시물 입니다. 메갈은 메갈리아에서 나온단어로서 인터넷게시물사이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베,메갈에 휩싸여 남/여 의 전쟁이 났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록 제가 배운것은 없으니다. '정의'라는 뜻하나는 압니다. 정의란 바를정에다가 옳을이 를 써서 말그대로 진리의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민주국가이긴하지만 도덕적으로써 너무 지나쳤습니다. 자유,민주를 행하는것은 좋의되 다른이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의견은 진보를 방해하고 여성,남성이 아끼고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선동으로 서로를 싸우게만드는 일간베스트셀러,메갈리아 사이트폐쇠를 욪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인물 비하 홈페이지 폐쇄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사람이들의 통행이많은 길가에서나 걸어가면서 마구뿜어대는 흡연가들로인하여 길을걷기가 두렵습니다 일본같이 길가에흡연부스를 만들어 한정된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금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노예같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예)친일 부정부패당이 북한군 창설기념행사를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부정부패당 부정부패당 청산은 국민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께. 친일보수한국당이 집권할때마다 친일한국당과 함께 일본 전범부대 일본 자위대 창립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오늘도 산업.공사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방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곳이 이런 현장입니다. 일용직. 계약직 가장 취약한 사람들.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청이 아닌 최상위 원청에까지 그 책임을 빈드시 묻고 형사처벌 하면 됩니다. 하청 업체만 처벌해봤자 역시 약자인 이들의 선택지도 좁습니다. 김부겸 장관님 이낙연총리님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현장안전에 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학력제한 연령제한 성별제한 경력제한없는 대형마트 직원 뽑는 일자리 경쟁률이 치열 하네요,월급은 2백 이하로 밖에 않 주는데,우리나라 실업자들은 언제 없어질까.최저 임금 정책도 마음에 않드네,중년 나이는 생활비로 월 3백 이상은 벌어야 됩니다, 폰 요금 부터,각종 공과금 지출도 많이 나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경쟁률이 치열하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본인은 수원매탄동 소재 삼성전기 직접발주업체 *****에서 10월1일부터 근무했던 이송섭이라고 합니다.현재 65일동안 일했던 노임을 단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에서는 전화도 안받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에 전화했더니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하고 얘기하라고 합니다.우리같은 건설일용직들은 원청인 삼성전기를 보고 일을하지 하청업체를 보고 일하지는 않습니다.그런대도 삼성전기에서 우리들 일용직을 대하는 태도에 너무나 큰 분노를 느낍니다.글로벌 NO.1이라고 자랑하는 삼성내에서 이런일이 벌어질거라고늣 상상도 못했습니다.관계당국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기 유지보수업체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무윈 연금을. 얼마나. 다급하면. 일시불로 탔겠습니까 남편의 빚갚느라. 만져보지도못했습니다. 병들고. 자식도 남편도 없는 늙은독거노인을 이렇게 스스로가라고 하시나요. 부정으로 타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아시나요. 또저같이 억울하게. 못타는. 사람의수도 좀 알아보세요. 책상에앉아. 컴퓨터만. 두들기지마시고요좀움직여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행적 일본명은 타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때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여 일본 군관학교 입교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 항일토벌군 독립군 잡아 죽이는 반역 행위하였습니다. 광복이후는 빨치산 빨갱이 남노당 활동했으며. 1961년도 5.16군사구테타 대한민국점령 범인 부관참시감.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또 수많은 국민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옥살이 하게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이며.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 팔고.간호사 팔고.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이렇게 도둑질해서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도둑놈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지요. 이것을 알고도 박정희의 뿌리 친일자국당 지지하면 쓰레기 세뇌되어 지지하면 골빈인간. 부정부패 친일국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우리 나라가 잘 살고있는 것은 박정희의 덕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국민의 피와땀으로 잘 살고 있는것이며 박정희는 광복군잡아 죽인 반역자 친일이며 빨갱이이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에 불과하다. 반역자 친일 박정희의 뿌리 부정부패의 몸통 친일한국당도 청산해야 나라가 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암덩어리 뿌리가 되어버린 박정희 빨갱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서민을 위해 만든 지역주택법은 악법이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딸아이가 결혼으로 변경상실되었지만 소명한이유로 자격은 상실되었고 업무추진비와 중도금 포함6천500만원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6천500만원을 포기서약서 쓰고 그만두었으면 법정다툼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기타 비용도 없었겠지요. 인생살이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도 국가가 만든 악법에는 어쩔수 없나봅니다. 준공이전에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어떠한 안건을 통과시킬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의 딸아이는 내집마련꿈하려고 대학졸업후 20대에는 희망이 있었겠지요? 매일 손주앞에 우는 딸아이의 모습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성실히 모았기에 더욱더 포기할수 없을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법  변경상실을  탈퇴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시국에 내년 예산도 처리못하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저것들 주머니에 내피가 들어가는데 저것들 삼사백명이 나라 말아먹는거나 다름없네 내년예산이야 어떻게되든 우리피로 저거 주머니 채워주니 나라일은 관심없잖아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이 필요없다 삼사백에 오천만이 놀아나지말자 새로운 안건은 국민투표에 서민들이 직접투표해서 법 만들자 삼사백이 만든법 의미없다 오늘도 저거 지갑채워줄려고 난 노가다한다 민주주의는 삼사백명에 놀아나는게 아닌듯 다시한번 국회의원 이 직업 자체를 없애자 내피 디른데 주기도 모자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없애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불법 다단계 *****를 단속하여 주십시요 불법 다단계 업체인 *****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는 여행을 제품으로 하는 다단계회사로써 공제조합에 가입을 안하고 영업을 하고있는 불법 다단계 업체 입니다 대략6년전부터 국내에서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몇차례에 걸처서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으나 그때마다 몇 명의 하부조직원의 구속으로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도 불법 다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12월부터 플라이카드를 이용한 통합플렛폼사업이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수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금액 또한 수 만명일 경우 수백억의 달하는 엄청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1만명일 경우 가입비와 3개월정도의 월회비를 유지하다 포기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피해액은 100억원 정도 됩니다) 불법 다단계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만든 상위조직원들은 매월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까지 불법에 불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비자카드를 발급받아 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년동안 몇번의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국내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본사와 홍콩의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사이트를 폐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이트 www.w**********.biz 를 한국에서 사용할수 없게 폐쇄시켜 주십시요 만일 국제법상 폐쇄가 안된다면, 카드사에서 위 사이트에 결재가 안되게 조치하여 주십시요 현재 농협카드는 몇년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지금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 사이트에서 결재가 안되게 조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카드사들도 당연히 결재가 안되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매일 매일 수백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불법 다단계 업체인 *****를 단속하여 주십시요 ", "num_agree": 67, "petition_idx": "46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다단계 업체인 *****를 단속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친일보수당에 세뇌당한 일베들이 제 아무리 친일한국당에 충성해도 결국 경남기업 성완종이같이 일베들도 악날한 친일보수당에 이용만 당하고 쥐도새도모르게 죽을수 있지. 부정부패당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 당하고 타살 했는지 자살 했는지도 알수조차 없는 성완종씨. 이 같이 부정부패 한국당에 지지하고 충성해도 골수까지 빨아먹혀 죽어야만 했다. 이 무지막지한 무서운 친일보수 한국당이 집권하면 일베들 중에도 국민 중에도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성완종씨 죽음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재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당 친일한국당에 세뇌된 일베들아 경남기업 성완종씨를 기역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를 비롯한 **** 구먀자들은 모두 개돼지이므로 반려동물 카테고리 ", "num_agree": 9, "petition_idx": "46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및 기타 닌텐도 스위치 배송을 잠정 중단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주) ****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이도저란 특정한 주파수로 뇌를 자극하여 항불안증·항우울증 등의 효과를 낸다고 하는 음향파일을 가리키며 아이도저는 이 음원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와 프로그램 명칭이다.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알파파(7∼13㎐), 지각과 꿈의 경계 상태라고 하는 세타파(4∼8㎐), 긴장 또는 흥분 등의 효과를 내는 베타파(14∼30㎐) 등 각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총 73개의 음원파일을 우울성(Antidepressant)·처방성(Prescription)·정화(Pure)·마약성(Recreational)·진정제(Sedative)·성적 흥분(Sexual)·수면(Sleep)·스테로이드(Steroid)·각성제(Stimulant) 등 10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이 중에는 유체이탈·자각몽(自覺夢)·수면유도 등 수면장애를 조절하는 종류를 비롯하여 각성제·항우울제 등 정신과 치료용이 있는가 하면, 스테로이드나 명상, 오르가슴과 조루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성인용도 있으며, 특히 코카인·엑스터시·아편·헤로인·마리화나 등 마약 효과를 내는 음향파일도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누구라도 쉽게접 할 수있는 취약점이 있으며 물질적 마약은 누구나 소지,사용,판매,유통을 하게되면 처벌을받게되고 얻는과정도 쉽지않겠지만 아이도저는 누구나 쉽게 접할수있는 마약이기에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도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이라고 뽑아드린 의미가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게 해달라고 한건데 지금 청와대 비롯 국회의원들 몽땅 합쳐서 국민들 살림에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얼마나 더 나라가 위태로워져야 그 고집을 꺾으실겁니까? 당장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북한 미국 중국보다!!!! 이 나라 이 국민들이 먼저입니다ㅡ!!!!!!! 대통령되신지 벌써 이만큼이 지났는데 뉴스틀면 살기 좋다는 말보다 점점 더 살기 싫어지고 힘들다는 소식 투성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상황에 관심들 좀 가져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 먹고 먼저 잘 살게 해주세요 제발 좀 !!!!!!!!!!!!!!",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이렇게 신문고에 힘들다고 하는데 대체 왜 북한에 목 매달고 있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가예산 몇 조씩을 써가면서 각 가정에 돈 몇백만원 지원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돈 몇 백이 없어서가 아니고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다들 아직 일하시는 경우도 많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지내면 결국 아이를 낳아도 육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입니다. 엄마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독박육아를 하거나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도우미를 쓰는 것이지요. 하지만 육아도우미는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어린이집은 항상 대기가 많아서 1-2년 대기는 당연한 것이지요. 사립어린이집은 대기가 적다지만 가끔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면 믿고 맡길 곳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도우미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문제도 돈이 있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의사소통 못하는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으니까요. 아이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지 발생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구요. 그러다 보면 맞벌이 부부가 결국 외벌이가 됩니다. 애기 엄마가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이 들게 되구요. 맞벌이 부부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낳아도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키우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은 부모의 근무 형태에 따라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다양하게 운영된다면 어떨까요? 스웨덴은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시간안에 나라에서 어린이집을 지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 몇 십만원 더 지원해주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생기나요? 육아도우미 쓰면 한달에 몇백은 그냥 나갑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국가가 항상 감시하고 대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믿을 만하고 사회적으로 신임도가 증가하고 일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람있는 직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보육환경은 개선되고 맞벌이 부부들, 신혼부부들은 키울 걱정 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나랏돈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1명은 어린이 여러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각 가정에 지급할 돈을 모아서 한명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하면 더 가치있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을 보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몇 십만원 모든 가정에 주느라 수 조원씩 돈을 낭비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시간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부모의 근무환경이 제각각인데 어린이집을 모두 일률적으로 평일 9시에 보내서 오후4시에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면 안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4시에 데려와야 하는데 부모의 퇴근시간이 저녁 7시라면 사람을 한명 더 쓰거나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부모의 근무환경에 따라 어떤 어린이집은 주말에 보내는 곳. 어떤 어린이집은 야간에 보내는 곳.. 이런 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70프로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2) 국가예산을 가정에 몇 십만원 더 주는 데에 쓰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집 지원에 써서 가정의 어린이집 비용을 줄여 주세요. 3) 어린이집 교사 급여를 늘려서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더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4) 동시에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5)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세요. ( 야간. 주말. 오후 등등 ) 참고하시라고 스웨덴에서 사는 한국분이 쓴 글을 링크걸어둡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늘리려면 어린이집 늘려서 모든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을 배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은 참 좋은나라인데 이거하나만 바뀌면 좋을거 같아요. 참 살다보면 생각없고 효율적이지 않은 법안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은 다 어디다 사용하는건가요?.. 괜히 년말만 되면 예산 다 쓴다고 멀쩡한 아스팔트 뜯어서 다시 교체하지 마시고 오늘 일어난 온수배관터진것처럼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 꼼꼼히 체크해주셔서 노후화된것은 교체하고 하셧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도로도 좀 바꿔주셧음 합니다. 포트홀도 너무 많고 해외에는 땜빵도 없구 도로가 매끈하니 좋은데 전국 고속도로를 종종 다니다 보면 울퉁불퉁 땜빵한곳도 너무 많고 소음도 소음이지만 차타고 달릴때 너무 씨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제도를 확실하게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00세 시대 노인이 많은 나라! 집에서 어른들을 간호할 여력이 되지 않고 요양병원에 모셔도 1인 간병인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병실 하나에 환자 8인-12인 간병인 한 명을 두고 기본적으로 환자부담 65만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문제점 - 누워 있는 모든 환자의 생리현상 처리를 시간을 정해두고 한다는것입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이고 그만큼의 돈만 부담하고 있으니 당연하다는 요양원 측의 답변인데요. 환자의 인권은 아예 없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환자들이 견디다 못 해 소리지르고 손을 넣어 기저기를 빼내면 간병인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곳이 요양병원입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요양원. 요양병원이 정부지원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걸까요? 문제 해결 방안 간병인들의 처우개선 필요. 병의원 근무 간병인 정기적인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의 24시간 근무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환자들의 대소변 일괄 처리는 반드시 개선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요양병원 대소변 일괄처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주말이나 휴일 의사면담이 어렵다(응급상황시) 2.사교육 집중현상으로 학부모의 고통이 심하다 재수하는 학생, 사설학원이 늘어난다 3.의사의 평일근무과다로 주말ㆍ휴일근무가 힘들다 잉여인력이 적다 4.의료기술이나 기계가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문턱이 너무 높다 5.의료는 많은 실험과 기계장비가 필요하므로 일반 대학교 별도로 의사를 양성하는 분리된 대학이 많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정원 증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가장 민주적 절차를 자랑하는 영국의회의 모습이다. 앉아서 버튼 누르는 방법에 비교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1.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은 좋은 관절 운동이 될 것이다. 2. 앉아서 졸지 않고 회의진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3. 안건을 대하는 태도, 즉 직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혹은 그러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기표할 때 기립 착석하도록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난 진선미의원이 박근혜정부시절 보여준 행태에 속았습니다. 난 민주당 지지자인데 필리버스터와 나꼼수 변호에 혹해서 한때 지지한게 후회막급입니다. 워마드와 메갈을 지지 옹호하는게 여성단체의 장이 아니라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무르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입장이네요. 어떻게 국가기관의 장이 극우를 이토록 대놓고 지지할수 있죠?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아요. 이는 마치 나치스의 괴벨스가 아리안 독일인인 여성을 보호해야하니 유태인인 한남을 철저히 억압해야한다며 국가기관을 움직여 여론을 선동하는거랑 같습니다. 국가기관 전체가 나서서 유태인인 한남을 억압하는 체제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존재조차 말살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나치스야 가족의 세부적인 일까진 간섭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장관께서는 가족의 세부적인 일까지 신경쓰시겠다고 하네요. 전 극우는 이유불문하고 반드시 무조건 일방적으로 척결해야할 대상이라 봅니다. 지난 세월호때 일베들이 보인 행태에 분노했고, 그들을 용서할수 없다는것에는 변화없습니다만, 일베나 소수 극우주의자가 아닌 문통정권하의 국가기관의 장이 노골적으로 극우인 메갈과 워마드를 추종하는건 전에 없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진선미를 지금 공직에서 끌어내리고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추종하는 제2 제3의 메갈과 워마드가 국가기관 입성을 노릴것입니다. 총선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즉각 내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제에 헌법상 평등권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여성가족부도 해체해야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하니 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인 진선미를 당장 경질할것을 주장합니다. 문통님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소수의 권력지향적 여성계 인사들이 현 정권의 주요 이슈를 좌우하는 작금의 세상이란 건가요? 전 동의할수 없어요. 전혀. 진선미 빨리 짤라주세요. 인사권자님.",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박근혜 탄핵 때 한국당이 애쓰는 꼬라지 싫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문재인 탄핵하려드니 고맙네. 전 정권은 IMF와 전쟁 걱정을 하지 않으니 좋았지. 복귀는 반대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6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진 경북을 방치하는 한국당이지만, 박대통령 데리고 문재인 탄핵시키려 드는 점은 좋다고 생각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에 사는 두 자녀를 둔 이시대의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 시대 자녀둔 부모의 마음이란 또다른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폭행의 사건 , 아동 성폭생, 아이들의 자살이야기, 집단에서 왕따가 되어 포기해 버리는 아이들의 이야기 물론, 한가정의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가 안고 가야하는 과제이며, 함께 풀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동네에서 작은 소문만 들어도 근심 걱정이 습관처럼 되어 버린듯 합니다. 하지만 그저 조심하자! 라면 생각이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잘 지켜야 되는지를 그저 각자 가정에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가 되어 버린듯 합니다. 세상은 큰 회전으로 금새 금새 변해버리고 변해 버리는 그 속도에 아이들을 지키기엔 턱 없이 부족해져 버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물음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동시에 - 많은 교육들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신입생을 맞이 하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과정까진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은 경찰아저씨와 이야기도 하고 상황도 함께 이야기 해보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중요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그 중요한 성교육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해야하는 교육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대통령님에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 시대의 정말 귀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좀더 아이들을 지켜주고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교육 역시 국어 수학 체육 여어 등과 같은 중요한 교육의 일원으로 교육이 쭉~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등 학교시간에는 주변 순찰에 조금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올리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관산초등학교 하교시간에는 순찰차량 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생긴아이들에게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는 경찰분도 함께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이들의 성교육도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에게도 또한 어른에게도 모두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꼭 구축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안전을 위해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귀족노조 민주노총 지들 밥벌이만 생각하지 맨날 데모해서 노동시장 악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사람들대문에 노동시장은 더 경직되고 기업들은 사람을 더 안채용하느니라 바쁘고 고용부진 실업자민 늘어가네요 없애주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면 !!!!!!!!",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 나라망치는집단이에요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 버러지같은 국회,정부 분들 그냥 다 죽었음 좋겠습니다 . 어차피 살기도 힘든데 같이 죽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러지같은 정부,국회의원 싸그리 죽어버렸음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님 전국이사건사고가많이발생합니다 대통령님은오로지 해외순방에만전념하시네요 해외에서가셔서도 김정은만날날만기다리는군요 저희회사동료들이뭐라고하는지아세요 해외못가서안달난사람처럼 해외만간다네요 탄핵어떻게생각하세요 그나라수장이라면 민생이우선아닌가요 내나라국민이잘먹고잘사는것을 걱정해야되지안나요 해외에나가시는거 누구돈인가요 진정하게국민을생각한다면 당신월급으로 저소득층에게라면한봉지돌릴줄아는 사람이진정한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 한번즘생각해보세요 북에보내는귤도 여러번독촉했다면서요 왜그렇게북에올인하세요 돈받았어요..? 제자식이당신흉을보던데요 초등5학년이요 한번좀깊게생각을해보세요 당신은자격이있는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하시는일이무엇인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하철 2호선에 방탄소년단칸이 12월3일 부터 1월3일까지 한달동안 생깁니다. 저는 방탄칸이 폐지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공공장소를 아미(방탄팬)들이 돈을 주고 방탄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는 말그대로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고 그 장소를 돈으로 매수를 한건데 그럼 공공장소에서 돈주면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또 팬들 돈이라 해도 방탄 팬들이 저거 보려고 지하철 탈텐데 방탄팬이 한 두명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그것도 저거 한 칸이고 저거 보러 오는 아미들이 많아서 지하철을 꼭 타야 되는 사람들이 못 타면 어떡하나요? 그런데도 과연 폐지를 안해야하는걸까요 ? 지금부터는 아미분들이 하신 말들에 논리적으로 반박해드리겠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이아니라 청원하기위해 반박하는겁니다.) 1.저건 세금이 아니고 팬들이 돈모아서 만든거다. 답변: 그럼 지하철칸에 흡연하는분들 돈모아서 흡연칸 만들어도되나요? 돈가지고 공공장소까지 건들수있는건가요 ? 2.전철 1칸만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겁니까? 답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중교통에서 한칸이 얼마나 큰 지 모르는 무식한 말이지않나요 ? 다른 칸에 자리가 없으면 이 칸으로 가겠지요. 이 칸에 있는 방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죄입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그룹 보면서 출퇴근 해야하나요? 3. 만들게 허락한 회사에다가 따져라. 답변: 이걸 애초에 회사에 건의를 안하면 되는겁니다. 여태까지 반박해보았고 이 반박글을 보고서라도 2호선 방탄칸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꼭 해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방탄소년단 지하철칸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나는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글을 올렸다.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을 먼저 위하는 것이고, 남한도 위하는 것이고, 미국과 주변국에게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올리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에게 나쁜 것이라면, 나는 아마 이렇게 열심히 글을 올리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사회구조상, 외부세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최소한 충성심이라도 인정받아서 살아 남을수 있다고 나는 추측한다. 나는 북한에 않 살아봐서 잘 모르나, 아마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을 하자고 말하는 북한의 지도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하기 힘들 것 같다. 최소한 비핵화를 거부하는 말을하는 간부는, 자신의 위치를 지킬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사람은, 북한의 지도자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미실무협상에서도, 진척이 없을수 있다. 최소한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는 관료는, 당으로부터 비판은 받지 않기 때문에, 실무협상에서 양보를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남한을 직접보시고나면,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80년대초만해도 남북한의 경제 사정이 비슷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과 중국도 결국 외부와 무역과 외부세계의 투자를 통해 경제를 키울수 있었다. 지금 같은 국제화된 사회에서, 자주의 가치로는 세계 강국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스스로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개방의 의지를 보여야만, 경제를 살릴수 있다. 미사일로 태평양에 수소폭탄을 쏜다는 나라와 경제협력을 하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듯이, 먹고사는 문제는 죽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대가로, 체제보장을 받는 것에 대해 나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제안들을 지금까지 하였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북한 내부의 사회적 기류보다는, 국제 정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통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것은 북한을 위한 것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종용하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는 모두를 위한 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글을 쓸 내용은 본래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하고 신고를 해야되는데 저 처럼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탑까우면서 이것 또한 갑질로 해당되는 행패여서 글을 남길까 합니다.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오래동안 근무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종시청점 스시노백쉐프 고용주 정경애)) 하지만 하루를 일해도 일한만큼의 노동의 대가 임금은 줘야되는것이고 정확하게 말해서 저는 그 곳에서 2018년 11월12일 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일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일하게 된 사유가 저는 있으며 이것을 고용주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나 쉽더니 그건 단지 제 바램이었던게 되었고 사실 그 사업장에 고용주와 가족관계인 사람들이 두명 있습니다. 실장과 실장 와이프(주임) 이 두명은 고용주와 매제 형수님 사이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지않았을겁니다. 가족들 모두 고향이 대구여서 사투리가 부산보단 쎈편입니다. 그래서 말투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화가 난줄 알겁니다. 여튼 사투리를 떠나서 본론은 매달 5일날이 급여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기간동안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당연히 그만뒀어도 급여를 줘야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 조항들에 나와있더군요. 노동기준법17조 어떤 사업장이든 고용주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알바든 정규든 파견이든...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키더군요. 구인 구직엔 11시30분부터 오픈인데 저는 매일 집에서 8시20분에 나와서 9시10분 ~9시20분 사이에 출근했습니다. 왜냐면 실장이 그 시간때 나오라고해서 나갔습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이라 구인구직사이트엔 적혀있었는데 제가 11월 29일날 그만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와이프 의료보험 등록? 이거 좀 해주려고 갔다가 제꺼를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일하던 그곳에선 4대보험을 해주지 않았더군요. 제가 알기론 고용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않으면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스시노백쉐프 세종시청점은 앞에 두명 뒷주방에 한명이 일합니다. 앞에서 두명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에 메뉴를 준비해서 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주면 끝납니다. 하지만 뒷주방 일은 설겆이부터 후식으로 나가는 우동이니 나가사끼 짬뽕이니 와규, 랍스터, 전복, 샐러드, 기타 등등 혼자서 하는 일이 무지 많습니다. 일이 이렇게 많은데 홀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덴뿌라(새우튀김) 주문이라도 들어오면 정말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오지요. 반죽을 직접해서 튀겨서 손님상에 가는데 까지 빨라야 8분 10분 안팎입니다. 이것을 하면 후식이니 뭐니 설겆이 다 할수가 없고 밀리게 되는것이죠. 이렇게 혼자서 힘든일을 저는 참고 계속 할 생각으로 하고 있었으나 고용주와 가족인 사람들과 저보다 먼저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모두 저에게 뒤짚어쓰는 일들이 잦아서 그래도 참고 할려고 했으나 마지막에 고용주까지 그들의 말을 믿고 제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그만둔다 말하고 그만뒀으며 급여날인 12월 5일 급여는 주지도 않고 연락도 답장도 없고해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진정서를 넣을려하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하다해서 이렇게 여기에 먼저 글을 쓰게 됐습니다. 부디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 저는 정말 성실하게 지각이니 결근이니 이런것 없이 항상 집에서 8시20분에 나와서 해당 사업장 실장이 나오라는 시간에 출근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일할때는 고용주가 힘든 시기에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막상 또 이런 저런 일로 그만두고 나오니 이런식으로 임금체불을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법무법인 김&장은 양진호.이영학.조두순.이완용 보다 1000배 10000배 커다란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악랄하고 반민족적.반민주적.반사법적 범죄집단이 사라지지 않는한 사법부도.정부도 무용지물입니다. 개헌.사법개혁.경제민주화 등 아무리 법을 만들고 시행해봤자 김&장이 존재하는한 진정한 민주국가는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모든국민이 김&장을 고소하여 해체시키는 국민청원에 서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법인 김&장을 반민족 반국가 사범으로 고소하여 해체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금 워마드는 넘지말아야할 선을 넘고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워마드에 선동당해 그들과 같이 물들고있습니다. 그들이 선동 당하지않도록 사이트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좀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 .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부모부양의무 약화입니다. 부보부양의무를 대폭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노후대책으로 많은자식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 .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은 ... 부모부양의무 강화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하철 2호선에 방탄소년단칸이 12월3일 부터 1월3일까지 한달동안 생깁니다. 저는 방탄칸이 폐지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지하철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공공장소를 아미(방탄팬)들이 돈을 주고 방탄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는 말그대로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고 그 장소를 돈으로 매수를 한건데 그럼 공공장소에서 돈주면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또 팬들 돈이라 해도 방탄 팬들이 저거 보려고 지하철 탈텐데 방탄팬이 한 두명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그것도 저거 한 칸이고 저거 보러 오는 아미들이 많아서 지하철을 꼭 타야 되는 사람들이 못 타면 어떡하나요? 그런데도 과연 폐지를 안해야하는걸까요 ? 지금부터는 아미분들이 하신 말들에 논리적으로 반박해드리겠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이아니라 청원하기위해 반박하는겁니다.) 1.저건 세금이 아니고 팬들이 돈모아서 만든거다. 답변: 그럼 지하철칸에 흡연하는분들 돈모아서 흡연칸 만들어도되나요? 돈가지고 공공장소까지 건들수있는건가요 ? 2.전철 1칸만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겁니까? 답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중교통에서 한칸이 얼마나 큰 지 모르는 무식한 말이지않나요 ? 다른 칸에 자리가 없으면 이 칸으로 가겠지요. 이 칸에 있는 방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죄입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그룹 보면서 출퇴근 해야하나요? 3. 만들게 허락한 회사에다가 따져라. 답변: 이걸 애초에 회사에 건의를 안하면 되는겁니다. 여태까지 반박해보았고 이 반박글을 보고서라도 2호선 방탄칸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꼭 해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46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방탄소년단 지하철칸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인으로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해주라는 문자를 받고 내용을 확인 해보도 찬성 표현 하기에 힘든 내용 이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부탁으로 찬성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것 갔습니다. 청원에 반대 할수 맀는 공간도 만들어 주세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반대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2018년12월5일 뉴스를 접하고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양승태사법부가 김앤장 법률원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 사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정보를 빼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대법원과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과 관련해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였고, 헌재의 기밀까지 주고받았고 아린애들도 알만한 김앤장법률원이 일본기업 소송을 대리했다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김앤장에서 사실상 송무 분야를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직접 만남을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naun@newsis.com 자료 첨부 돈이 되면 무엇이라도 가리지 않고 소송대리을 하는 김앤장 법률원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 국민인지 정체를 분명히 해야하고 양승태 사법부와 김앤장법률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헙법소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성과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법에따라 처리해야 될것이며 사법부는 물런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김앤장법률원 위법성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같은 물리들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님, 초등학생 1학년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가진 불구로 만든 악마같은 조두순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악마 조두순이 불과 1여년 후 2020년에 출소 된다고 합니다. 2008년의 잔인한 범죄행위가 술 취한 사실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으로 감형되어 출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하면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어이가 없고 분노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죄절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해 봐도 출소를 막을 수 없다는 답변 뿐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런 대한민국이 한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직권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서라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말아야 하며, 이런 악마같은 짓을 한 인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인간과 스쳐지나갈지, 또는 마주치게 될 지 두렵기까기 합니다. 거듭 간곡히 강청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대통령의 모든 직권을 동원하여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핟더라도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월권을 행사 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마와 할 것입니다. 제발 선량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조두순을 아시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입수능을 보면서 느낀점은 온 입시생과 부모들을 데리고 장난질치는 제도로 느껴집니다. 이게 교육부라는 행정부서에서 만들었다는게 그저 놀라울뿐입니다. 대학 시험을 원점수조차 안알려주고 백분율이란 희안한 점수로 그것도 학교마다 과목 비중을 주고 내신과 수시라는 전인교육을 빙자한 별회괴한 복마전을 치르게하여 결국 90%이상의 국민들을 불만스럽게 만드는 이런 입시제도를 만들어 누가 더 눈치가 빠르고 누가더 비도덕적으로 공정하지않게 합격하는지 겨루게 한 저능한 교육 행정 관료들이 만든 쓰레기 짓인지 인지하고 최대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될것 같습니다. 대입보다 전인교육을 표방하여 만든 내신.수시가 이해당사자인 교육관료와 전교조, 학교재단들이 앞장서 만들었다는게 놀라울따름입니다. 시험 한번으로 모든것을 깔끔하게 처리해온 지난날 학려고사가 올바른 것이며 현재의 수능 시험은 선생과 행정관료들의 자녀 성적을 조작하고 문제를 빼돌리는것으로 이미 신뢰가 무너진 대 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된것이 아닙니까? 진실은 단순하다고 했으며 그것이 사실일진데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든게 어찌 사기극이 아닐수있습니까? 황당하고 가짢은 이런 행태를 정부기관인 교육부에서 만들었다는게 그저 놀라울뿐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반칙과 불법과 거짓이 승리한다는것을 가르치는것밖에 없는데도 굳이 이런 사기극을 중지하지않고 연장하는것은 국민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패악질일뿐입니다. 이 패악질을 이젼 멈추게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수능을 보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경찰, 검찰등모든 권력기관과 사법부 판사, 공직자들에게 100여건 이상 인간이하로 짓밟히다.. 문제인장권되면 이제는 숨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가했는데 도리어 나라다운 나라는 고사하고 공무원의 갑질에 대구를 떠나 이 나라에서 망명가고 싶습니다. 대구 교육의 비리는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어떤 사법당국도 조사는 거녕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 전 대구의 교육현장에서는 방과후 업자가 교장에게 뇌물을 주고 그 뇌물 준것을 가지고 교장을 학교 교정에서 혀박하고 교장은 학교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달아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붙잡고 못가게 하고 교감과 교무실장은 업자의 횡포를 막고 있는 녹취록을 발견하여 교육감을 면담하여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으나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교육청에 녹취록과 여러 불법적 증거를 가지고 진정서를 감사실에 제출하였으나 역시 무시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 교장에게 조심하라고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받은 교장중 일부가 그 진정서를 업자에게 넘겨주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장들에게 다시 전체적인 전모를 진정서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모든 교장들은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경찰에 고발을 하니 검사가 300만원이하의 뇌물 수수는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하고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니까 교육을 바로 잡아볼려고 하였지만 저만 정신 나간 인간이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제인 정권이 되면 이제 조금은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는데 이것은 나라다운 나라는 고사하고 더 엉망이고 이명박,박근혜 그 지독한 정권때 보다 더한 공무원의 갑질에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 본인은 대구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비리에 대해 대구시 교육감 강은희를 만나 실태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 달라고 하기 위해 교육감실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강은희 교육감이 부재중이라고 자신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여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 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 하는데 어떠한 양해도 없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 본인과 동행한 직원이 밖으로 나가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 보니 얼마후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려고 하니 이제는 전화를 받고 지 할말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시 강은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면담일자를 잡고 연락하겠다 하여 돌아 왔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하여 교육감면담에 대해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비서실장 자신에게 대구시 교육현장의 비리에 대해 자료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자신이 검토해서 교육감을 만나게 하든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하도 기가 막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민감하고 현재 형사사건이 이루어 지는 자료도 있기에 교육감에게 보여 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비서실장 자신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기에 당신이 교육감이냐고 대구시 교육청은 비서실장이 서류 검토하고 지가 판단하는 시스템이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비서실장 그러면 교육감 직접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서실장 말대로 교육감 만나러 교육감실 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당신이 ㅂ교육감 직접 만나라 해서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 조직폴력배들도 아니고 무조건 나가라고 사람을 밀어 내는 것입니다. 비서실에서 소란이 일어나는대도 교육감은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 본인이 교육감실에 들어 갔을때 첫마디가 교육감이 행사가 있어 나가야 된다고 했지만 약 1시간 반동안 소란이 있어도 교육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교육감에게 이야기 할 내용은 대구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 비리와 뇌물의 전달등이였습니다. 업자가 법정에서 자신은 100만원, 50만원, 30만원 봉투를 를 만들어 양복 양 주머니에 넣고 평상시 늘 다니고 업체사자은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늘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수천만원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마약구매가 아니면 늘 만나는 교장들에게 뇌물로 주는 용도외에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런 정보를 교육감에게 이야기하고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 정화작업을 해 줄것을 요구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수행비서등 여러명이 교육감실에서 밀어내고 위압적으로 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청에 오지 말라면서 쫒겨 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쫒겨 나오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을 떠올린거는 나의 망상인지 내일은 정신뱌원에 가 봐야 겠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상황을 다 적시를 못하지만 민원인에게 그렇게 고압적이고 덩치가 큰 수행비서라는 사람은 본인 앞 30센티도 안되게 다가 오면서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것이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청의 모습이니 어떤 정권이 되어도 이 부정부폐의 상부상조가 충실히 되는 이 대구라는 도시의 교육감이라는 인간과 그 수하인 비서실장, 수행비서, 다른 많은 비서들 무서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전에 교육감에게 업자의 비리와 문제점을 알렸다가 그 업자가 베트남 사람 500만원에 고용하여 본인을 청부살해 할려고 한 것을 막아냈는데 이제 내 목숨은 언제 청부살해 당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직원과 가족들에게 내가 갑자기 죽어면 청부살해 당한것임으로 수사의뢰 하라고 하였습니다. 난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어떤 부정부폐도 눈 감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의 이런 공무원들은 그대로 둬야 합니까. 교육청에서 고발하라고 한 내용 대구의 경찰, 검찰에 고발 하겠지마만 결코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기에 본인은 목숨걸고 인터넷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개하는 수 밖에 없는데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될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갑질 지겨워 이 나라 떠나 망명 가야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국회의원들에게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여 정년퇴직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바뀌는데 사람이 안 바뀌니 나라가 좋아지는 속도도 느리고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퇴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이번년 3월 달 부터 저희 아파트 앞 제일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파트가 생겨서 편의 시설이 늘어날걸 기대하고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년도 여름 저의 학교가 방학한 때 였습니다. 이번년도 여름은 매우 더웠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고, 창문을 열 면 각종 먼지들과 소음으로 인해 학업이 중요했던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들려오는 소음과 부모님께서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먼지로 인해서 저는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 셨는지 야간근무를 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특히 도저히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며 시청 민원 전화를 자주 이용하셨고, 제가 없는 사이 환경과에서 오셔서, 들어오자마자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하셨답니다. 제가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내신과 각종 학원에 다니며 안 그래도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집이라는 원래는 들어오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여 할 장소가 불쾌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시어 제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 주공9단지 아파트 앞 제일아파트 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최근 아내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 손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도 타살로 나왔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 나지 않는 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폭행의 증거영상을 보고서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때렸나 보네요.\" 라고 했다더군요. 아내를 비롯한 사람들은 너무 갑작스레 아끼던 사람을 떠나보낸것도 가슴 아프지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말을 쉬이 믿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술에 취한체 벌어진 살인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다보니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게 한두가지 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원인이 된 폭행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분이 완전 만취한게 아니었다면 머리를 맞아 쓰러진 그분의 낌새가 이상함을 느끼고 119 같은 곳에 구조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폭행이 벌어졌거나 또는 정도가 과했고 만취했기때문에 사망까지 이어질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고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일이 술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술에 관대한 점이 있는 건 알고 있던 부분이지만 왜 법마저 술에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은 더이상 면죄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에 살인죄의 고의성 부분을 입증하지 못해 상해치사로 종결 될 것 같지만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더 이상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이 가해자의 방패가 되지 않길 기원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범죄에 관한 처벌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장학사 채용비리 덮으려는 유아교육 책임자를 처벌하라! - 무능을 넘어 적폐로 치닫는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라! - < 서울시교육청 유아장학사 임용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2월06일(목) 16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주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서 내용 일부 글 올립니다. 내일 기자님들 많이 오셔서 유아교육의 적폐공장인 서울시교육청의 민낯을 생생하게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도자료 배포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가 주관한 장학사 채용시험 비리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감사를 벌이고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리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관련자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각종 채용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하겠다며 근절의지를 보이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내부의 장학사 채용시험 비리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도 하지 않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어떻게 해결할 지, 그 능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유아교육과가 주관한 장학사 채용시험에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비리의혹을 알고도 묵살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지부장 김**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6층 http://www.eduhope.net T.02-523-1293 F.02-523-1409 담당자 김**(유치원위원장) 010-****-**** ", "num_agree": 9, "petition_idx": "46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채용비리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백두수호대 검거하세요 우리나라의 안보와사회혼란 있을수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우리초.중.고.대학생에게 안보와반공교육을 좀합시다 옛 월남패망 처럼되지마시다 이청원될수없지만 나라위해서 노력합시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수호대검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은 법이있는 국가이지만 청와대, 대법원, 법무법인김앤장 재판을 거래한것이나 다름없는 이 이야기가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김앤장이 현재는 스킨푸드 사건도 맡고있다고하죠 이 사건또한 그러면 뻔한결과 아니겠습니까 400여명의 점주들 생계가 달려있지만 김앤장을 선임한 스킨푸드대표 돈으로 김앤장힘으로 돈으로 힘으로 재판결과도 바꿔버리다니 참 대단한나라입니다 김앤장 철저히 조사해야하고 모든재판에 참여하지못하게 해야합다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법원, 김앤장 대한민국 국민들을 계속 속일건가요? 법무법인김앤장 재판참여금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중국발이던 국내발이던 가리지말고 해결해주세요 국민들의 건강을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외교던 경제던 다 필요없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결되야할 과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2년전 우벙우 김기춘 최순실이 싫어 촛불 들었다. 근대 지금 청와대랑 그때랑 달라진게 없다. 나라는 여전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작자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무식하고 허수아비다. 조국은 처음부터 임명 되어서는 안되었다. 사법고시 실패해서 외국으로 도피유학하였고, 아무런 사회경험이나 업적없이 SNS 팔로워 많다고 민정수석이 되었다. 사람과 일을 해본적이 없으니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조직 장악력도 없다. 그 결과, 김현미 유은혜 등 무능력한 자들이 장차관이 되는 인사 참사 발생하고,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는거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으로서, 문 대통령은 조국을 해임하고, 탕평 인사 시행하여 지금이라도 국민께 속죄하라. 안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여적죄로 심판 받을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다. 조국을 경질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좀 탄핵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졸개일 뿐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저 버리는 무난횡단 보행자 우선 보호의 원칙은 횡단보도 또는 골목길에 적용 되도록 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무단횡단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행위자에게 책임을 100%물어 차량 수리비 사고일체에 비용해 대해 운전자에게 전가 되는 악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난횡단으로 인한 사고유발 무난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관용이 아닌 처벌로 차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해년마다 청구되는 자동차세 환경세 유류세 운전에게 운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마음 놓고 운전할수 있는 법 계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운전하는 국민으로 무단횡단 행위자로 인해 식겁하지 않은 자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도로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라 배우지 않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고는 예방이 중요합니다.예방을 하면서도 피해갈 수 없는게 사고 입니다. 무단횡단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들기 위한 행위입니다.무단횡단으로 발생한 문제는 무단횡단자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 되게 하고 운전자의 책임보험에사 일체의 비용도 지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대서나 차보다 보행자 우선이라고 큰소리치는 무식한 무단횡단 자 들에게 법도 보행자가 우선인 곳에서 우선이고 당신을 법을 어기고 못배운 범법자이자 사고 유발자이자 예비 범죄자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1주택 1차량 시대입니다.아님 그 이상으로 차량 보유가 흔해 졌습니다.규범을 어기는 범법자에게 관용보다는 책임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유발자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이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제대로된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평등\"이 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여성우월주의적인 페미니즘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는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약자\" 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가부장적 사고 아닌가요? 그 사고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여성주의 정책을 펼치는게 어떻게 평등인가요? 정상적인 , 상식적인 \"평등\"이라면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되, 그것이 어떤 편견으로 작용하진 않도록 교육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지금의 여가부의 모든 정책에 \"평등\"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약자\"라는 절대적 전제를 가지고 일방적인 여성편의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뿐입니다. 10대 아이들이 강자인가요? 무슨 젠더권력을 가지고 있나요? 10대초반의 아이들은 육체적 능력에서도 여성에게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들에게도 \"여성우월주의\"를 교육시켜야 하나요? 정의가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혐오를 배제한 평등교육입니다. 현재의 페미니즘을 잘못된 방식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평등의 첫발걸음임을 제대로 교육해야합니다. 혐오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취업도잘되는 의료부분에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미래의 세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정권 보다 더 불통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동의를 눌러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 문재인의 불통정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언론보도에 남아공화국의 27년 감옥살이 하고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지지층을 설득하여 백인 반대파를 복수대신 관대 함으로 국가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촟불세력의 지지층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관용은 눈곱 만큼도 없이 적폐 청산 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분열과 자유 보수 세력을 바퀴벌레 보듯 궤멸하고 있으면서 전세계에 포용정부 라고 선전하고 있다. 만델라 처럼 핍박을 받은 적도 없는 문재인은 적폐 청산을 입에 달고 다닌다 .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도 김정은 답방에만 정성을 쏟고 있다. 이래서 문재인을 국민이 탄핵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와 국민을 분열 시키는  문대통령의  탄핵을 청원  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97년 당시 국가가 IMF를 겪으며 저희 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모두 금을 나라에 내놓았습니다. 정확한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어쩌면 당시 뉴스에 찍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 금을 돌려주세요. 그때의 금으로 이 나라가 IMF를 청산하고 이만큼 사는 걸 보면 너무 억울하고 배가 아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저희집 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버같은 시스템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막고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님들 같은 분들의 생계유지및 일거리에 대해서는 반박할수 없지만 기본 4천원에서 5천원에 더해서 나오는 요금은 일반 직장인들과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명 승차거부같은 일로 사람들한테 불편함감이 없지 않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점으로 미루어볼때 약간의 제재를 두고 우버를 합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택시 합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당신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인간들인가?이제는 욕부터 나온다.하는 꼬락서니보고 존중할 마음이 안생긴다.지방경제는 죽어가고 하루 백만원 팔면 장사 잘된다는 이 황당한 말을 불만 켜놓고 손님 받지도 못하고 닫는집이 허다한데 당신들은 잘먹고 잘살고 비리도 잘 숨기고 세금을 지돈처럼 써대는 당신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냐?김정은일 찬양하는 인간들을 버젓이 놔두고 이 나라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모르겠다.모두 데리고 떠나든지 북한으로 거기가서 맘대로 정치하던지 당신네 입으로 들어가는 세금 한푼이 아깝다.계속 그런식으로 해라.여기서 살기 싫으면 이민가면 그만이니까?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하는꼴 정말 못받아주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갑 질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갑 질의 원조는 공무원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데 지금은 갑 질이 해소 되었는가 아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공무원사회의 최 일선 민원부서 관계자들은 정말로 많은 것이 변하였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불럭을 들어가면 갑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자신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찾아가거나 민원접수하면 더욱더 갑 질은 노골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 여러 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청과 제안 등을 했으나 한번 도 흔쾌이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주장만을 합리화시키려고 전 조직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갑 질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본다면 제천화재 사건으로 해당 청에서 국민제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무런 공지가 없습니다. 또한 금년 초 국민 제안 2건을 했으나 담당자가 지정 된지 8개월이 넘었으나 감감 소식이다. 이번엔 어느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제도운영에 대하여 개선 요청을 했으나 본인의 생각으론 말 도안되는 자기주장만을 하고 있어서 현재 행정심판 청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철 밥통 갑 질을 일삼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스스로가 망각한 집단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이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 밥통 갑 질 집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평소 경찰은 막연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왔으나 최근 겪은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무능력함을 몸소 경험해본 바 경찰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며 제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사건은 작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당한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시점으로 올라갑니다. 느닷없이 당한 모욕과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해당 미용실 원장을 고소 한 이후 경찰서 및 경찰청을 여러 번 방문하고 진술하며 수사이의제기까지 하였으나 경찰들의 안이한 사건처리 태도로 인해 피해자인 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대질조사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바빠서 조사를 못받겠다는 가해자의 편의만을 봐주면서 미루기만 하여 이를 국민 신문고에 이를 올리고 겨우 대질날짜를 잡았습니다. 대질조사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였고 죄송하다는 말도 여러 번 하였으나 경찰은 증거수집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질조사에서 녹음은 안된다는 경찰관 말에 원장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녹음도 못하고 이를 다 들은 경찰관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여 빠른 사건 처리를 요청한 저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녹음이 되는 방에서 대질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미용실 cctv와 당시손님명단 확보, 거짓말 탐지기등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종업원 2명만 불러서 조사하는 등의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습니다. 욕설과 성희롱을 하던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추천하는 종업원 2명만을 불러서 조사하고선 ‘안했다고(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하네요.’라며 마무리 하는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처리 방식인가요? 서울 경찰들도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자가 추천하는 증인이 “안했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런가요?”라고 사건을 마무리 하나요?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대답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범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가해자가 안했다고 하면 안한걸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담당 경찰의 최종조사서를 열람한 후 이해가 되지 않아 전화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찾아갔으나 경찰관은 고소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에서 경위님을 만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냐고 문의했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이의를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 때는 몰랐는데 수사이의제기 결과가 나온 지금은 너무 잘 알거 같습니다. 수사이의를 제기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회피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당시 수사이의를 제기하고 수사이의팀에 진술을 하러 간 날 다른 경찰은 강압적인 태도와 반말로 저를 또 한 번 힘들게 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은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이의제기를 매우 실어한다는걸 조사과정 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저를 마치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언행을 하며 사적인 통화를 하고선 제가 겪은 모욕적인 언행을 여러번 확인하면서 2차 피해를 겪게 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나요? 저는 피해자인데... 경찰서에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긴장 된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더군요. 다행히 녹음을 한 내용을 신문고에 올리고 수사관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6월달에 제 사건이 수사이의제기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론 두 달 후인 8월달에 상정을 하였고 결국 담당 경찰은 잘못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6월 달에 올리지 않았냐고 물으니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같아서 자신이 좀 더 알아보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소셜커머스인 티*측에 문의하여 그 당시 손님명단 확보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등등... 제가 처음에 요구했을 땐 들어주지도 않던 것을 경찰관의 변호를 위해서는 하더군요. 피해자를 위한 수사는 가해자와 가해자가 추천한 증인이 “안했다던데요”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제가 수사이의제기를 하자 사건 담당 경찰관을 감싸기 위한 조사는 또 2달 동안 열심히더군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대전 경찰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숨이 나옵니다. 다음에 어떤 피해를 입어도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항고, 재정신청, 대법원항고까지...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저에게 날아오는 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증거불충분’이라는 한줄의 통보로 결국 피해자가 이 모든걸 감내해야 하는건가요? 30여명의 사람이 있는 미용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제가 참고인을 확보해서 가야합니까? 흥신소를 통해서 당시 직원들 연락처라도 받아서 연락하는 것을 일반 국민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인가요? 경찰이 그 정도 조사를 할 능력도 없어 가해자와 가해자가 추천하는 참고인을 불러 “안했다고 하던데요?”로 대충 수사를 마무리 하는거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공무원의 무능함과 행정편의주의 앞에 좌절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도 귀찮아하면서 제대로 조사해 주지 않은 점도 어이가 없지만 경찰이라면 알아서 현명하게 수사방향을 잡고 피해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경찰이었다면 당시 미용실 직원 6명을 모두 불러서 제대로 조사하고 사건접수 후 바로 cctv확보를 위해 미용실을 한 번은 방문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티몬측에 연락해서 당일에 결제한 고객명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기본적인 수사과정도 진행하지 않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경찰 본위의 역할보다 권력을 탐하는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경찰조직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부실 수사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 수사권독립이라니... 당시 제 사건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은 경력이 꽤 오래된 경찰이였습니다. 직상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안이해 지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 그것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가니 이런 행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이의제기가 된 사건 중 처벌을 받은 경찰관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건 처리가 귀찮아 최소한의 수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가해자가 추천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나이 든 경찰, 그럼에도 수사이의제기를 하자 피해자를 범죄자 대하듯 대하는 경찰, 그리고 경찰을 감싸기 위해 공식적으로 6월달에 수사이의제기위원회 상정해야 할 건을 8월이나 돼서 상정하여 피해자를 위한 수사 할 시간은 없어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경찰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경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시민을 위한 생각보다는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움직이는 경찰이 있는 대전에서 아무 사건사고 없이 몸조심하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의 무능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다자녀 가구에게 임대아파트 우선입주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출산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을시 재건축단지에 임대아파트를 더 확대하고 300세대이상 아파트에는 필수로 유치원및 유아원을 설립하고 무상으로 관리하는것이 국가의 의무 입니다 출산 장려금도 확대하고 출산휴가도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부부에게  임대아파트입주 우선권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론화 약속을께고 중국자본에 제주도를 팔아먹은 원희룡을 즉가 수사바람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자본에 제주도를 팔아먹은 원희룡을  수사바람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대자동차 핸들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mdps 자석현상은 실제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자석현상의 경우 조타를 끊임없이 해줘야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속주행 시 미세운전이 불가합니다 현대 주제원과 통화시 mdps 교체해도 증상은 타다 보면 또 나타날 수 있다\" 식의 대답만 내놓습니다. 보증전 벌써 핸들교체두번 이고 현재 보증기간이 지나 교체는 불가 하다라고 말하니 ...운전자는 안전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 해야 하나요? 핸들이 소모품도 아닌데 80~90만원 하는 mdps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현대차는 뽑기를 잘해야 한다는데 뽑기를 못한 제 잘못입니까 국토부는 14년에 결함조사 착수했다는데 4년째 조사중인지요? 현대차는 MDPS 자석 현상을 해결하고 무상교체 요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MDPS 자석현상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2028년이면 일본땅\"… 日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 10배 매장량 추정… 한·일 협약탓 30년째 손도 못대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 바로 제주도 남쪽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로 불리는 이곳이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루빨리 개발을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7광구를개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노조는 본인들 밥그릇챙기기 바뻐 기업은 생각지 않는듯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합니다, 그옛날 당파싸움에 길들여져서 그런건지 본인들 이익추구가 우선시 되는거 같습니다. 요즘 광주형일자리 우리국민이 보기에 좋은제도 같은데 노조는 왜 자꾸 기업발옥을 잡는걸가요? 제발 협조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야 다른기업도 투자를하지 ! 투쟁 앞세우지말고 협조 부탁합니다. 높으신 노조님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언제까지 기업발목을 잡을건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능은 공정한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단 한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하나요? 평가원에서 아무리 문제 난이도 조절을 한다해도 말만 그렇지 올해 수능은 과연 어땠나요? 내신으로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최저등급 하나 때문에 대학을 못간다는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정한 대학입시를 만들거나 수능최저등급을 없애거나 둘 중 제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수능 최저등급 무효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디지털재단등의 비리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매번 느껴오지만 제발 국민세금을 자기것 마냥 써대는 이런갑질 좀 청산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재단등공무원비리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의 속도와 발전이 빠르지만, 이에 비해 인터넷 윤리의 발전은 뒤쳐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여러 문제들은 성인 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의 청소년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중적인 사이트를 통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너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선정적 콘텐츠에 유입되고 성을 쉽게 접하며, 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채팅 어플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은 60.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채팅 사이트의 경로까지 합하면 74.8%에 달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성매매에 유입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쉽게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경찰청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매매는 단순히 성매매 유입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거나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부당한 금전 요구 등의 2차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이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련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법안이 없고, 관련된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까지 정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내에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랜덤채팅과 관련해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하라는 조치가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슬금슬금 인증 제도를 폐지하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제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랜덤채팅 어플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혹은 청소년이 이용하더라도 선정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여러 SNS를 비롯한 해외에 본사가 있는 인터넷 기업과 관련한 제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최근 텀블러(Tumblr)가 애플(Apple)의 압박으로 성인콘텐츠의 제재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텀블러(Tumblr),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등의 대중들(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하는 SNS)이 주로 사용하는 SNS 사이트들은 성인인증 제도를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선정적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물론 보는 것 역시 검열되지 않은 채 아무런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는 해외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텀블러(Tumblr) 역시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다가 애플(Apple)이 압박을 가하자 이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분별한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와 압력을 통해 해외 SNS 및 인터넷 기업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셋째, 인터넷 뉴스 사이트 혹은 접근이 쉬운 기타 사이트에서 뜨는 선정적 광고의 제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인터넷 뉴스 기사는 클릭 한 번만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쉬운 사이트에서 성을 강조하여 성적 대상화하는 등의 선정적인 광고 및 콘텐츠들을 지속한다면 무의식적인 시각적 노출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당장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정서 형성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갈 수록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보았을 때, 점점 더 어린 친구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며 더 늦기 전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인식 교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윤리 의식 또한 발전되고 수정되어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소중한 청소년들에게 나라의 일부 그림자로 인해 어두운 미래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 청소년들의 더 나은 인터넷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알려야만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개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원치 않는 선정적 매체를 접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6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의 성적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줄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원 제안 부터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기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법률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똑같이 남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똑같이 성평등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워마드의 온갖 남성혐오 범죄등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워마드의 6.9, 한남충, 몰카범죄 등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없이 보호하는 성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 때 공표하겠다고 약속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6338, "petition_idx": "46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6.9, 한남충 등 워마드의 남성혐오에 면죄부를 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현재 국민의 70%가 원전 폐기 정책을 반대 하는데도 문재인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원전을 페기하여 원전 외국 수출 약 80조원을 실패하고 한전도 약 10조원의 적자를 보게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원전 찬성. 반대 국민투표로 결정 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의   원전 폐기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주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허가가 되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분명히 지방선거 전에 도민의 공론화 의견을 중시하겠다고 하고 지맘대로 허가했습니다. 영리병원은 말이 많습니다. 영리병원은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리란 돈입니다. 돈 안 되면 거부합니다. 이러한 영리병원이 처음 개설될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비영리입니다. 영리와 정반대입니다. 영리병원이 개설되면 영리병원이 미치는 파급력은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으로 인하여 의료품질의 저하, 영리병원의 활성화, 환경오염, 의료보험의 체계의 붕괴입니다. 영리병원은 1호가 개설되면 2호,3호 못 만들게 없습니다. 법에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때 판례가 있듯이 영리병원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면 일반국민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 합니다. 의료품질의 저하는 영리병원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에 최고의 의사들을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올 것입니다. 영리병원 1호점이 성공하면 영리병원은 최고의 의사들을 계속해서 데려올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사들은 영리병원에만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국민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의료보험의 체계의 붕괴는 영리병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진료를 보게 됩니다. 진료를 보게 되면 영리병원에는 의사진들이 좋아서 부자들은 영리병원만 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영리병원에만 가고 이로 인하여 부자들이 의료보험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부자입니다. 당연히 유지보다 폐지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아프면 죽어야 됩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요. 환경오염은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인들의 자본이 들어간 중국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중국인들은 환경오염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의료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서 환경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가뜩이나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자본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핵폭탄 한 발이 터지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도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책임이란 말만 책임이고 결국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한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가 생기면 속으로는 \"나는 몰라\" 겉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언급합니다. 역효과가 나면 일반 국민이 손해를 봅니다. 국민들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원하는데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무사증폐지에 있어서 도민은 찬성하는데 반대하고 영리병원 허가도 하고 중국자본과 뭔가 연결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된다면 역효과가 난다면 정치인들에게 전재산 환수 및 법정최고형 징역을 주었으면 합니다.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정책은 신중하게 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면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통령님 께서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외 여러 쓸모 없는 단체에서 나랏돈이 허무하게 소비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줄여 국방부 예산을 늘리고 군인들의 월급을 더 올려주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타와 폭언이 남아있는 군부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르고 지지고 볶고 하여도 아무말 없이 행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월급이라도 잘 챙겨줘야지 이쯤되면 국가의 노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필요없는 단체에 의해 돈이 증발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예산 증감 후 군인 월급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병역면제자한테는 병역세부과와 범죄자한테는 삼청교육대와 사형집행그리고 태형을 집행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제자한테는 병역세부과와 범죄자한테는 삼청교육대와 사형집행그리고 태형을 집행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1.2018년 12월 1일 컬처랜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 2.수신자번호로 발송 3.수신 번호가 잘못됨을 인지 4.2018년 12월 3일 컬처랜드 고객센터에 환불요청(2018년 12월 1일~2일은 휴무라 전화가 안됨) 4-1 2018년 12월 3일 컬처랜드 고객센터(온라인) 4-2 2018년 12월 3일 컬처랜드 고객센터측으로부터 답변받음 4-3 환불방법을 이메일로 안내받음 4-4 컬처랜드 로그인후 환불방법 절차대로 했으나 환불불가로 뜸 5. 2018년 12월 4일 컬처랜드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 보낸 수신번호를 요구했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고, 상품권은 이미 12월 2일에 사용된 상품권이라고 함(사용처:교보문고) 5-1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경찰서에 가서 컬처랜드측에 공문을 보내주면 컬처랜드측에서 잘못보낸 수신자번호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음. 피해자는 금액을 떠나 모르는 사람의 번호로 금품이 오면 답장을 해주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이 또한 범죄라고 생각되어 신고키로 마음을 먹음.. 이 사건으로 인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며, 인면식도 없는 모르는 발신자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됨, 5-2 피해자는 퇴근후 오후 6시경 피해자의 남동생과 대전동부결찰서 내방함. (업무가 끝나 접수를 할수없다는 답변울 받음) (중앙현관 안내해주는 분(여)도 이 건에 대한 담당부서가 어딘지 몰라 당직직원(남)을 안내해줬고 안내 해주신 분(여)이 당직직원(남)과 피해자를 인계하며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 보니 당직직원(남)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음) 피해자를 인계하며 안내자(여)는 \"말을 잘하시니까 천천히 상담하세요\" 라고 말함. 여기서 한번 불쾌감을 느낌(장애가 있던 없던 경찰은 피해자가 누구든 최선을 다해 경청할 생각을 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취를 취해야 하는게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태로도 느껴지지가 않았음.) 5-3 당직직원(남)에게 피해자가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 건은 횡령사건에 해당하며 내일 낮에 다시 오라고 함. (피해자는 경찰서는 24시간 민원을 접수하고 사건을 해결해주는 곳이라고 인지하고 살아옴.) 5-4 경찰서를 나오며 토요일에 사건접수가 가능한지 물음.(토요일에도 접수를 안함) (범죄사건을 업무시간이 돼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됨.) 6. 12월 5일 12시경 대전동부경찰서에 재방문함. 대전동부경찰서 로비 안내데스크에 가서 상담하러 왔다고 하니 어제 당직직원(남)이 있었음. 어제 오신분이라며...피해자를 알아봄 6-1 지금은 점심시간이니 1시 이후에 다시 방문 하시라고..(피해자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점심도 못 먹고 경찰서에 시간들여 돈들여 방문했는데 밥 먹으러 갔다고 다시 오라고 하다니...!! 상당히 불쾌함.) 6-2 1시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시간이 안되시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피해자는 장애가 있어 글을 쓰는 것도 힘들다고 하니 아차 싶었는지 근처에서 식사하시고 1시에 다시 오라고 함. 6-3 피해자는 불쾌감과 황당함을 떨쳐 버릴수가 없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일터로 복귀함. 담당 경찰?? 상담해준 사람은 최소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도 하지 않았음. 피해자가 생각할 때 경찰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임. 피해가 많든 적든 국민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밥시간이라며 민원인을 돌려보내고, 최소한의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묻지 않고 앵무새 마냥 업무시간에만 오라고 반복하니 근무태만, 경찰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과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1세기 최첨단 시대라고 합니다. 허나 장애인은 지문인식도 잘 되지 않아 그 흔한 무인 자동화기기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방문해 서류 한장 뽑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스템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처 인지요, 어린아이와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국민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해 보고 행정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중인 국민의 지팡이 대한민국 경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옛날 어른들이 아기가 놀랬을때 자주먹여던 기응환 금지해주세요! 그 이유는 제가 아기 키우는 엄마로써 기응환 먹여도 별 효능도 모르겠구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중인 기응환 금지해주세요! 또 아이 엄마 몰래 기응환먹이는 옛날어른들이 아이 엄마 동의없이 약국에 너무 쉽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의사처방없이 쉽게 구매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해서 기응환 판매하는거 금지 해주세요 아니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기응환 판매중지 및 회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솔직히 기응환 옛날에 약이 없어서 먹여지만 지금사는 시대에서 기응환이 왠말입니까! 요즘 더 좋은게 많은데 저희 아기 이 기응환 먹구 심각한 부작용 왔습니다 가려움증있구 밤에 잘때 여전히 보채고 하는 기응환 먹구 효능은 없던라구요 그래서 전국에 판매하는 약국에 있는 기응환 판매금지및 회수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들 먹는 기응환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공공기관(공사,공단 등등) 직원모집공고에 현재 근무중인 공공기관 하청업체 직원들만 무기계약직이나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자회사 소속 정규직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채용된 경우 정년보장되서 지금부터 10~30년 가량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상여금, 성과금, 각 종 수당 등등 다 합치면 연봉 수 천만원 일텐데 공공기관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된 분들의 급여 지급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수십명에서 수백명은 될테고 이 많은 사람들의 급여는 해마다 인상될게 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의 급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정부에서 시행하나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정규직 전환을하면 몇 년 후엔 인상된 월급을 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물론 자회사든 어떤식의 회사로든 정규직화 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자기개발하며 열심히 노력한 분들한테는 이런 해택이 돌아가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별다른 노력없이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한데 묶어서 노력한 사람들 틈에 섞여 정규직화 되는건 말도 안되는 경우이며, 현재 취업하려고 온갖 스팩을 쌓고있는 청년들은 자기개발한 노력없이 정규직화 된 사람들의 부하직원으로 취업해서 일해야 되는 형식이 될게 뻔한데 지금도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생각되네요. 노력한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음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하지만 노력한 만큼 더 잘살수 있는 세상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취업하려고 밤낮으로 알바하며 학원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한 밤낮으로 취업준비 중인 청년분들. 많은 분들이 이 글에 동의하여 주세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더 좋은 미래를 원하신다면!!!",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계약직(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 자회사,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전운전을 추구하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황색신호로 바뀌면 급정지를 하게되는데요..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을해도.. 3번째 쓸라니 힘드내요.. 요지는 청색신호 종료시간을 인지할수 있게.해주었음 합니다.. 점멸이든 횡단보도 신호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던.. 안전운전엔 인프라 지원도 필수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신호에도 시간을 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건 당연한 것이며, 국민을 위한 생각이 공직자로서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사이시면서 제주도 도민의 생각은 싸그리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하락 한다니요. 그것도 중국의 자본으로 !! 일본도 우리나라를 일제 치하에 지배 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를 더 악질적으로 괴롭힌 나라 입니다. 안그래도 제주도에 중국인의 땅이 많다고 말이 많은데 독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 땅인 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자본금이 그정도로 들고 제주도 국민을 1도 생각 안하는 원희룡 의원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의원의 영리병원 허락 비리 관련 청원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스킨푸드 대표 조윤호는 고의적 의도적으로 기업회생을하였습니다. 형사수사해서 횡령과 업무상과실을 밝혀내주시고. 빚탕감용 기습기업회생을하며 선임한 로펌 김앤장과의 모의내용. 예로 점주들과 협력업체의 채무 수백억원을 탕감시키게하기위해 법망을 구렁이처럼 이용하는 행태등등.. 돈이면 법이고머고 다 돈만은쪽 유리하게 만드는 더러운세상입니까? 조윤호좀 수사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6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앤장과  스킨푸드대표 조윤호와의관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지구의 기후환경 등이 매우 중요한 데 세계에서 인류공동의 복리증진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해서 재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구의 기후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구온난화 및 그로 인한 세계 각 처의 때 아닌 홍수와 가뭄과 폭설, 극지방의 해빙 등의 기상 이변과 세계의 각 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의 발생은 세계의 여러 기상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기후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결코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데 인류공동의 복리증진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지구의 기후환경을 사람들의 삶에 적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파리의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류공동의 복리증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인류공동의 복리증진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해서 지구기후환경의 적합화를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커서 유치원과는 거리가 멀지만... 저희 어린이집이 0세~4세까지 다니고 있고 이번 졸업하는 4세영아들이 유치원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며 사립유치원들의 담합에 국공립과 시립을 많이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합니다~~꼭 1,2군데만 있는 국공립이 아니라 여러군데 인가를 내주고 가정어린이집도 비리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의 원장님께 국공립/시립 자격도 부여하고~~ 요즘같아서는 시설만 있다면 저희 어린이집에서 5세~7세까지 교육시켜 학교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공시립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및 시립어린이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민가고 시퍼여~~~~~~~~~~~~~~~~~~~~`", "num_agree": 5, "petition_idx": "46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사람 이민가고 시퍼여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웨스턴돔이라는 상가의 600여명 구분소유자중의 1명입니다. 웨스턴돔은 CGV라는 영화관을 제외하면 600여명의 개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관리인에 입후보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주)현대엔지니어링이 선임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사실상 주도한 C사와 일부 구분소유자가 총회의 집계과정을 독점하면서 집계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C사와 관계자들은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이후 현재까지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과 배임수증재 등의 형사소송이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과정 중에 당시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위임장이 다수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엔지니어링만을 신임한다는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아낸 것을 활용하여 부당하게 위탁관리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웨스턴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사의 직원에게 넘어갔으며 이는 다른 소유주를 회유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C사가 상가직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4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도하여 ㈜현대엔지니어링만을 신임한다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검은 양복을 착용한 다수의 용역을 동원하여 회의장 내외부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을 지적하는 발언은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협박하면서 일방적으로 끝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소유자 몇명과 비밀회의를 진행하는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구성원이 지방 상가에 재벌대기업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의 일부 인용만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된 상가건물의 관리권을 부당하게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소유자와의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2017년 11월의 총회에서 다수의 위조와 조작이 소송과정 중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한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비밀회의를 진행하며 영세소유자들을 회유하고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가리면서 오히려 영세중소기업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서 자격이 없다는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도 대기업의 브랜드를 내세워 일부 입점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여 전체 상가의 생존을 위협하였으며 수납한 관리비의 내역도,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도 공개하기를 거부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등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현대엔지니어링은 어떠한 질의에도 일체 답변하지 않으면서 자신들과 몇몇 소유주만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서 재벌 대기업이 영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상가의 관리권을 절차에 맞지도 않게 몇몇 소유자와 결탁하여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46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대기업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당한 갑질을 근절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라고 자퇴가 안된다고 그러고 일반학생들은 자퇴가 가능한가요? 인건 차별 받는게 아닐까요? 특수교육대상자도 학교가 적성에 안맞고 적응하는것이 힘들고 하고싶은 꿈이 있고 일이 있어서 자퇴를 하고 싶다고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안된다고 그러고 의무교육이니깐 무조건 졸업까지 해야돼 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시나요? 특수교육대상자도 학교가 적응이 힘들고 수업도재미가 없으면 다른길을 찾아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도움반 선생님께서는 이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셨야 하는데 너희들은 무조건 전공과가야돼 이런식으로 교육하시고 다른꿈이 있는데 넌 안돼 넌 못할꺼라고 이런식으로 말씀 하셨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못하고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일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도 자퇴가 허용될수있게 해주세요. 특수교육대상자도 적성에 안맞고 학교적응이 힘들고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히고 하고싶은 꿈이 있으니깐 그길을 찾아서 가려고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왜 그길을 막을시는걸까요? 그러니 이런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주셨어 특수교육대상자도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하거나 자기의 길을찾아서 갈수있도록 진로상담과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특수교육대상자는 자퇴가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기업이 힘약한 서민들에게 황당한 횡포를 저지르셨네요? 그동안 제가 기사를 쭉 살펴보니 먼지가 엄청납니다?? 회장님의 그 싱싱한 간,위장,콩팥 장기의 가격을 얼마에 쳐드릴까요?? 이전 9월에는 ㅎㅎㅎㅎ 잃으실게 사업이익비손실 뿐만이 아니실텐데요~??^^ ㅎㅎㅎ 기업자체를 말아들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46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그룹 최태원회장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발 도와주세요!! 개와 고양이는 우리의 가족이며 힐링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태껏 살면서 누구에게 부탁 한번 한 적없는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동의해주세요 동물보호법초강화를 위한 첫단추가 될것입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여러분!국민여러분! 제발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에 앞장서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6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려는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의 만행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 저는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북삼동 복지회관에서 발생한 각종 법위반 사항 및 체불임금 문제, 사우나시설 운영의 문제를 접하다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삼동 복지회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우나시설(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북삼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통장/지역단체 대표 및 기타 위원으로 구성)에서 복지회관을 2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오래 전부터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한달에 2일만 휴무하고 한 달 내내 근무를 하고, 하루 근무시간도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해 왔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구경도 못해 봤으며, 사업주가 바뀌는 매 2년마다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고 법위반 사실을 알리자니 사업주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참고 일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북삼동 복지회관의 운영 실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결국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지난 9월 1일부터 북삼동 복지회관 임대 계약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바뀌고도 월2회 휴무하고 장시간 노동을 했지만, 통장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작 150만원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자마자 지난 11월 29일에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이었던 북삼동 복지회관의 문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자마자 해고통보를 하는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동해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북삼동 복지회관 및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12월 5일(수) 오후 5시경,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이 집회하는 현장으로 나오더니 처음부터 반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시끄러우니 소리를 낮춰라. 현수막을 걸지 마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이 동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가와 대뜸 반말로 윽박지르는 모습에 매우 화가 났지만 조용하게 말을 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정규 동장은 곧이어 경찰을 부르고나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다시 집회하는 장소로 나오더니 고성을 지르며 “내일 아침 모든 현수막을 철거할 거니 그렇게 알라”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임정규 동장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임정규 동장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집회를 하든 말든 내일 현수막을 철거할테니 그렇게 알라”며 반말로 통보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집회신고를 냈다고 말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은 막무가내로 본인 할 얘기를 고성과 반말로 통보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북삼동 복지회관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집회를 하는 지역주민에게 반말과 고성을 내지르는 동장(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일 아침에 집회하는 도중에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의 지시로 집회 현장이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수막도 강제로 철거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장이 통보한 대로 내일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은 물론이요,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심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모든 국가 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몰상식적인 망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은 반말, 막말, 집회방해 협박 등에 당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임정규 동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한수원 노무처 공식입장 > 2018년 10월 10일 면담 시 자회사 전환건을 노무처에서 근로자대표(4인)에게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자회사 전환을 100% 책임진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수원 안전처 공식입장> 한국능률협회 연구용역자료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 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전문가위원 입장> 노무처에서 노사전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 전환을 성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다. 추후 안전처와 노무처가 협조하여 자회사 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근로자 대표 입장> 한수원 노무처에서 제시했던 자회사 전환 관련 사안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저는 방사선용역업체 노동자입니다.. 오늘 한수원의 결과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자회사라고 하는것도 인정할건데 현장사람들 백프로를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겁니까. 차라리 이럴거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왜 시작했는지 정말 한탄스럽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6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실천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다소 어렵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하여 정한 일정 징수액의 납부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적법하게 징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 진심의 지지를 보내며 아울러 그렇게 거두어 들인 세금을 나라 발전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등 등의 사용처에 올바르게 써 주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진정한 부정부패 적폐청산 하려면 국회의원 나랏일 하는데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나랏돈 지출 내역 영국처럼 공개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나랏일 하시는분들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사리사욕 채운 놈이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오함마로 찍어 버리듯 다시는 국민의 혈세에 손 대지 못할정도의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금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8, "petition_idx": "46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3, "petition_idx": "46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아현2 재건축 구역에서 쫓겨난 철거민 고(故) 박준경씨를 죽게 만든 사람에게 처벌을 주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현2 재건축 구역에서 쫓겨난 철거민 고(故) 박준경씨를 죽게 만든 사람에게 처벌을 주십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저는 지난10월18일에 태국에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 이 희 태 씨의 아내입니다. 남편은**전자(주)태국법인 ***** ELECTRONICS(THAILAND)CO.,LTD.(태국 촌부리 반븡소재) PWB PRODUCTION MANAGER로 일하였습니다. **전자(주)는 한국에 본사(경상남도 마산시 소재)를 두고 해외법인 2곳 **전자(주)중국법인과 **전자(주)태국법인 을 운영하며 태국현지에서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현지 직원1000여명이 넘는 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이들은 친인척 내지는 장기근무자등 최소의 인원만 본사에 배치, 해외에 파견해 주재원으로 고용하되 현지에서 한국인을 고용해(현지채용) 그 나라 현지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력착취 현지인들보다 못한 대우를 하며 일을 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열정기부를 강요하고 한국인근로자는 시간외수당도 없으며 휴일은 물론 규정대로 일은 시키지 않되 이런 일이 생기니 규정이 없어 아무런 보상도 못 해준다 하며 남편이 이렇게 떠나자 저희 가족을 내 쫓다시피 하여 11월11일 남편의 유골을 가슴에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올해(2018년) 5월쯤부터 자주 좌 흉통을 호소하며 가슴을 움켜잡으며 걸어 다녔다고 하는 증언들은 모든 직원들(한국직원들 태국직원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전자(주) 강**회장은 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직원들과 그린미팅(골프)을 해왔고 남편은 우천 시 카트가 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보로 라운딩을 해야 해서 그린미팅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거나 정상적인 그린미팅 중에도 숨이 차서 라운딩을 끝까지 마치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이 병원 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생산, 품질, 납품, 영업, 인력관리 등의 여러 일 들을 혼자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전자(주) 태국법인은 1공장 2공장이 있고(2공장은 한국인근로자가 많음) 남편은 1공장에서 태국직원들을 통솔하여 한국인 홀로 근무를 하는 환경이었고 직원식당은 2공장에 배치되어 점심을 해결하려면 2공장을 오가여 했으며 오가는 시간만 30여분이 되었고 그 시간도 아깝다 하여 제가 집에서 손수 도시락을 싸주어 홀로 사무실에서 점심을 해결하였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날이면 굶든지 아니면 근처 편의점에서 태국 식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언제나 급히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고 퇴근 후에도 주야간이 돌아가는 공장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새벽까지도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책임감만 주었을 뿐 기본적인 근무환경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월18일 퇴근 후 집에서 저녁식사 후 회사 엔지니어(직원)와 생산작업 문제로 큰소리로 화를 내며 통화 후 잠자리 들기 전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 도착 시 사망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 법인장(한국인)과 통역인(한국인)이 함께 자택으로 방문 하여 여러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화장해 한국으로 모시고 갈 건지 아이와 제가 계속 태국에서 살 건지 등 등 그리고 병원으로 같이 동행해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으로 남편을 모셔가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태국법상 외국인이 본국에서 사망 시 반드시 부검이 필요하며 한국과 달라 유가족이 원하지 않아도 정확한 사인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관계자들이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 담당 영사님과 여러 차례 통화 하는 모습은 목격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영안실 앞에서 넋이 빠진 상태로 남편이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약3시간 후 회사통역인(한국인)하는 말이 대사관 영사님이랑 얘기가 잘되어 부검 없이 자연사 처리 했다며 엄청난 공로를 세운 듯 제게 말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발행해준 사망진단서와 각종 서류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또 그 서류를 들고 관할구청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례식장(절)으로 남편을 모셨습니다. 모든 행정상 서류진행은 저의 태국인 지인들이 해주었고 과정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0월18일 밤11시32분 사망 그리고 19일 20일 21일 3일로 장례식을 했으며 장례기간 내 내 저의 태국지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태국현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돈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을 포기하고 빨리 떠나기를 종용하여 저는 남편의 유골을 한국으로 속히 모시고 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그마저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건 장례 3일후 남편의 사망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급성심근경색 이란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갑자기 발병하여 돌연사까지도 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지합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자연사란 말만했지 그들은 정확한 사인을 알고 있음에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주 태국 대사관 사건사고 영사님과 12월4일 통화를 하여 10월19일 당시 부검과 사인 등에 대하여 회사관계자와 통화내용을 문의 했습니다. 영사님은 사인 부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관여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그리하여서도 안 되는 일임에 회사에서 제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사실관계가 틀림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회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제게 그랬을까요? 회사에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 스케줄에 맞춰 장례가 빨리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법인장은 남편을 부하직원이기 이전에 친형제나 다름없다며 저를 제수씨라 불렀고 통역인(한국여자)은 본인의 남편도 제 남편과 나이가 같고 일에 찌들어 있고 남일 같지 않노라하며 이런 말들을 하는 상황에 저 또한 회사일정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유골을 모시고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죽음이란 것을 처음 겪었고 세상을 떠날 때 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 없이 그저 빈손과 맨몸으로 떠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에 없다며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으며 한국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강**회장은 매월 초 급여날짜(매월7일)전에 태국에 입국하여 각종서류에 서명하고 연관업체결제를 해주며 하여 직원들 급여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강**회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한국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였으며 그저 사람 좋은 성실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삶 을 살아왔습니다. **전자(주)에서는 현재 태국지인들과 그곳 교민들 사이에 저에게 300만 바트(한화 약1억원)를 주어 섭섭지 않게 하여 유가족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남편은 떠나고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저 또한 쫓겨나듯 한국으로 와 그곳에 없으니 그들은 그들의 양심과 도덕심을 팔고 또 팔아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 사람한테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날 이후로 회사에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단한번의 연락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과 충격 그리고 분노까지 더해져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 언니에게 맡겨두고 그저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몰라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살기엔 남편의 죽음이 너무도 헛되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3년 여 동안 그 공장을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까지 그동안의 남편의 고생도 다 헛된 것 이었고 그들은 그저 자리하나 들고 나갔다 생각하며 제 밥그릇과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니 그동안 일만 알고 마치 자기회사인 양 목숨 바쳐 일한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합니다. 오늘은 남편의 49재였습니다. 가족들의 기도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다른 영혼이 되어 또 다른 생을 살아가겠죠. 가족들은 평생 가슴아파하며 그를 잊지못한채 그리워 하며 살아갈 것이구요. 저는 제 전부였던 남편을 잃어버린 지금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두려울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현지채용근로자들 그리고 세계 제일로 손꼽히는 근면 성실한 한국인을 이용한 한국인고용주들의 노예제도 같은 악법! 태국현지인들의 도움으로 현지노동청 신고 및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건 현지 사회보장보험은 다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알고 지내왔던 태국지인들의 분노에 더 부끄럽습니다. ‘한국회사에서 같은 한국인이 한국인 직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그들의 물음에 저는 어떤 말도 해 줄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전자(주)는 스스로 삼성의 협력업체며 대기업이라 자부하며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자국민 직원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죽음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저희가족을 내쫓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온 후 한국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제 남편의 영혼을 달래주세요. 그리고 **전자(주) 한국본사와 **전자(주)태국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지금도 해외각국에서 현지채용 되어 땀 흘리고 있을 불쌍한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환경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543, "petition_idx": "46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남편을 돌려주세요!!!(태국현지채용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조작해서 이익본게 4조가넘는데 80 억 과징금 이라니... 최소 4조를 몰수해라! 나라가 범죄저지르면 벌주는게 아니라 부추기고 있네. 금융당국 각성하라! 삼성공화국 오명을 벗을수는 없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6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80억 과징금 말이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발좀 국민연금좀 일시급 수령이나 형편 어려운 사람들좀 연금 해지 하게 해주세요 살는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 먹기 살기 힘들어요 청원국민 소통하게 이렇게 글을 올릴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연금을 해지 하고 싶어도 나이때문에 안되고요 이민 가야 하고 사망해야 나오고요 강제로 연금해지 못하게 만들거 같아요 당장 아가들이랑 먹기 살기 힘들데 어그전날에도 국민연금 전화해서 사정을 애기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 줄수 없나요? 뉴스에서 국민연금 주식 20조원 인가 손해 봤다고 나왔는데요 그돈으로 서민들 반이라도 돌려줬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대출은 안되고요 사채까지 쓰면서 아가들 안굶기려고 생활비가 없어서 썼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기초 수급자도 젊은 사람은 안되고 긴급생계비도 계속 지원이 되는것도 아니고요 제발좀 국민연금 해지 하는방법좀 가능하게 해주세요 해지 하고 싶은사람만 할수 있게 꼭좀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루 하루 살아가는게 이제는 벅차고 죽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너무 살는게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윤창호 상병을 치어던 가해자가 내일 모레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뜬 재판부가 음주운전 가해를 사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 상병을 치어던 가해자가 사형당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대법원의 내부 기밀 정보를 빼내어 김앤장 과 전범기업에 제공한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힐 간첩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ᆢ그리고 이를 방조한 자유한국당을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해체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적국 기업에 제공한 양승태 전대법원자믈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수고하십니다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국어공부를 하고 있다가 얼레리꼴레리라는 단어의 표준어가 알나리깔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는 얼레리꼴레리 임에도 알+나리라는 말도 안 되는 어원설을 근거로 하여 알나리깔나리라는 단어가 현시대까지도 표준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얼레리꼴레리라는 단어를 사전에 표준어로 등록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어사전에 얼레리꼴레리를 등록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0381 건물주 집에 관 들고가 喪服 집회… 과격해진 '맘상모' 집회를 연 박모씨는 2년 전부터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새 건물주가 된 민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이 5차례나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임차상인 지원단체인 '맘상모'의 도움으로 모두 막아냈다. 지난 5월부턴 가게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강제 집행을 막고 있다. 그는 점유 중인 1·2층(300여 평) 권리금으로 5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맘상모는 2013년 가수 '리쌍'과 임대차 갈등을 겪던 세입자 서윤수씨가 임차인들을 모아 만들었다. 현재 회원이 3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600여 명이 매달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다. 이들은 회원에게 임대차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의 자택이나 회사에 함께 찾아가 집회를 연다. 법원의 (퇴거)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건물 출입구와 창문에 H빔을 용접하거나, 컨테이너로 입구를 막고 버틴다.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원도 받는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인 김남주 변호사는 맘상모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6년 7월 맘상모 공동위원장 서윤수씨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직접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 집행관은 \"강제집행 도중 시위대와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집행관을 성추행이나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며 \"맘상모는 초법(超法) 단체가 됐다\"고 했다. --------------------------------------------------------------------------------------------------------- 위에 기사 봤냐 ??? 보기는 했냐 ???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 맘상모 가 사회적 약자 냐 ??? 맘상모 가 을 입장이니까 무조건 사회적 약자 냐 ??? 기사 제대로 보기나 해라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솔직히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지는 구분할 필요도 없다 ~ 법을 위법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단체로 무대뽀 로 억지로 떼쓰는 입장이 누구로 보이냐 ??? 솔직히 맘상모 의 지원 하는 곳이 청와대 니들 아니냐 ??? 법적으로 처벌해라 !!! 아니다 ~ 맘상모 가 위법 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 모임)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그냥 무조건 처벌해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사형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사형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일국의 대통령은 적국의 대변인이 되어 나라의 방호망을 죄다 뿌리뽑구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방한은 북한빨갱이들이 늘 그래왔듯이 마지막 적화의 단계라구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방한으로 대한민국은 마치 평화통일이라도 된것처럼 들떠있을게 뻔합니다 과거 트로이목마를 예로들어도 그안에 군사가 숨어있을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정은은 정말 얍삽한 여우 같은종자입니다 문재인은 그 여우의 하수인일뿐이구요 김정은은 적화를 위해 적국으로 오는 적의 장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대한민국을 향하구 우리의 무장은 모두 해제되며 국민들이 들떠있을때야말로 손쉽게 나라를 붕괴시킬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열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된 '불허'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투자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든가 국가 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7병상 규모로,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로 한정했고,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해 공공 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주장이 맞서면서 병원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인용함)", "num_agree": 1076, "petition_idx": "46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의 결정을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네요. 아무리 한국남자가 싫다도 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애초에 그렇게 한국남자가 싫으면 숨어 살든지 왜 남에게 피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싹다 정신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나라가 싫습니다..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6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메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보게된 기사에 의해 이렇게 국민청원을 써봅니다. 제주도 지사님께서 영리법인병원을 허락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저 뉴스을보면서 어떻게 중국사람이 저희나라에 임프라을건설해 돈벌수있나 싶기도하고 제주도지사님도 그땅을 중국인에게 왜팔아서 영리법인병원을 세우시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지사님이 책임지신다고하시는데 솔직히 지사님은 4년만 도지사로계시는건데 어떻게 책임지실껀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이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될수도 있다는건압니다. 하지만 저희나라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서민들은정말 안좋을거같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겁이나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6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승윤입니다 거제도가 제일 경제어려움 격고 잇습니다 부산 도 위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태국 푸미픈 국왕처럼 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살리려면 문제인 대통령 도 해야합니다 국민을 사랑 받을수 잇습니다 예산도 빨리 통과 햇쓰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가 제일 경제어려움 격고 잇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여성은 무조건 '약자'에, 피해자인양 포장해두고 국방의 의무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하며 불리한건 미리 차이라 가정해 두고 가르치려는 현교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만 '평등'을 찾는것이 어찌 정당한 것이며 감히 한쪽 사상을 버젓이 교육하고 있나요? 내 새끼부터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해야겠지요. 또한, 여성우월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교육책을 더는 방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제대로된 '평등'교육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물론, 마냥 두눈 멀뚱히 뜨고 지켜보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의 페미중심 교육, 이젠 역겹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를 신고하며, 폐쇄해온 26살 청년입니다. 약 1여년동안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하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란물 사이트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를 개설해주세요. 둘째, 음란물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추징할 추징금이나 벌금의 일부를 나눠주세요. 현제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음란물과 일반 성인음란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음란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추징할 추징금과 벌금을 신고자로 하여금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음란물 사이트를 줄이는데 굉장히 획지적일 것입니다. 셋째, 일부 핸드폰 어플 가운데 채팅어플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플을 만든 회사에서 수익 가운데 부정한 방법인 성매매를 위해 충전하거나 이와 비슷하게 불건전한 목적으로 충전을 한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회사에 추징금과 벌금을 거둬주세요. 어떻게 일일히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개개인의 협력을 통해 함정수사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협력에는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졌으면 합니다. 넷째, 음란물이 만들어지게 하는 일부 영상통화 어플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음란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통화 어플들에 벌금과 추징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개개인의 신고자에게 포상을 내리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사이트 폐쇄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 에서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에게 투표 하는 팬 인기상 을 폐지 한다고 했어요.하지만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에게 투표을 열심히 했는데 폐지는 아니라고 봐요 폐지하면 어태까지 한 투표는 어쩌자는 건가요?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온차트 뮤직어워드 인기상 폐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5", "end": "2019-01-04", "content": "문재인 정부 국민신문고 사례 캠쳐 복사 안되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 글로만 씀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웹 주소 http://epeople.go.kr 이(가)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검색 엔진으로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몇 분 후에 페이지를 새로 고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국민신문고 관리 똑바로 안하나! 이러니 지지율 20% 바닥으로 포복하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웹 주소 http://minwon.fss.or.kr 이(가)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검색 엔진으로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몇 분 후에 페이지를 새로 고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민원 홈페이지도 연결안되게 관리감독하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이제 갖 2달 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육아 맘입니다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만 양도 적고 아이가 배부르게 잘 먹은 양인지 확인 할 길이 없어 유축과 분유를 병행하여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냉장고에서 부터 따뜻한 물에 데워지는 모유를 담은 젖병이 내열성이 어느정도 인지 내가 쓰는 젖병이 세척과 소독이 편한지 제조사의 정보를 믿고 사용하고 있던 pes젖병과 젖꼭지가 uv살균시 환경호르몬이 검출 된다는 외국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uv살균이 가능하다 표기되어 사용하였는데 말입니다. 또 어떤 젖병은 uv살균시 형태와 색의 변형만 있다 표기합니다. 하루 7번은 입으로 가져가는 우리 아기의 젖병과 젖꼭지 이미 여러번 사용한 엄마의 맘은 이미 너무나 미안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엄마의 맘을 정부에서 알아주시고 젖병과 젖꼭지를 검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라돈침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을 환경호르몬에서 지켜주세요 https://www.motherjones.com/environment/2014/06/bpa-free-plastics-tritan-nalgene-dangerous/", "num_agree": 0, "petition_idx": "46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를 환경 호르몬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젖병)"}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개인사유지에 매번 고통을받고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아무나 주차를해도된다는 인식이있어서 외부차량들이 개인주거지집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주차를하고연락도안받고,공무원퇴근시간에불법주차를하고,연락도받지를않습니다.이게 몇개월도 넘게 매번 다툼과 왜개인집에 들어와서 주차를해놓고가버리는지 연락도안받고 답답할다릅니다.법이 정해진게없어서 시민들이 주차해노되는게 당현한거라 생각합니다. 시청,경찰서,전화드리면,그건저희가 해결할수있는일이 아니라는답변만받습니다. 개인집 주차장에 외부차량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은 다른곳에 주차해야하는경우가 너무많습니다. 법좀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부인 차량들 주차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미국은 바로견인조치및과태료부과시킬수있다고합니다. 저희나라도 꼭법이 빠른시일내로 통과됐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법좀 강하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출산하면 몇백을 준다는 희소식에도 정말 임신생각이 떨어지는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52시간 근무제 개정 시켜주시면 뭐하나요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회식문화로 업무가 끝나도 본부장 이사등 높은 상사들에 눈치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이문제가 저 출산으로만 이어지면 다행이죠 더 깊게는 이런 문제들로 이혼,가정파탄으로 어려움에 놓인 가정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건강할수 있어요 회사내 불필요한 회식 그리고 시간까지 엄수해서 금지법안 꼭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준다고 애낳으라 마시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에 중국자본의 병원이 들어선답니다 ㆍ대체 대한민국 어느나라 입니까? 당연히 철회가 옳고 관련자 철저히 조사해 줬음 합니다 ㆍ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7707", "num_agree": 37, "petition_idx": "46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중국자본 영리병원 제주도가 대체 어느나라 땅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신불자인 상황에 대출도 다 막혀있고 기대출만기도 연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재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침해인 말도안되는 법안시행으로 (2012년 이명박정권때) 정작 필요한상황에서 사용할수도 없고 (요건이 까다로움) 왜 주택구입시는 되는데 개인 채무로 인한 가족해체 상황에는 안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파산이나 개인회생까지 가기 전에 본인의 퇴직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결국 외면 2. 영리병원 물꼬 튼 제주도..전국적으로 영리병원개원이 확대될 것을 우려 3.비영리를 원칙으로하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우려 돈 없는 서민은 병원도 못가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잘 사는 재벌들 보험사 운영으로 더 잘살고, 힘든 서민들 비싼 보험료 감당하느라 울부짖게 될까 두렵습니다. 살릴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국민을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게 내 이웃일까 두렵고, 그게 내 가족일까봐 두렵고, 그게 나일까 두렵습니다. 그 시작이 될지도 모를......녹지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아무런 힘이 없는 내 모습이 제일 아프고, 두렵습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저지합시다! 원희룡을 규탄한다 ! 녹지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철회하라! 원희룡의 정치적책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치의 가벼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의 행정정책이 우리국민의 삶을 망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도민의 손으로 뽑힌 도지사가, 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무시한다면, 이것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 자기 결정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제주도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결정을 도민의 결정인 양 포장하지 마십시오! 도민을 위한 결정이라는 위선과 가식도 그만두십시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이 저지른 녹지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날이가면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은 피해자를 죽인것도 모자라서 증거를 숨기려고 패딩까지 태우고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사람답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명의 소중한목숨 소중한 한가정을 파탄내고도 죄에 마땅한 벌을 받지않는다는것은 마땅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가면 뒤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그 벌을 감한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그 피해자 학생은 얼마나 고통을받으면거 죽었는데 가해자들이 죄책감없이 벌안받고 산다?이거는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들이 다시는 그럴수없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 올립니다. 제주도 영리병원 문제인데요 이유를 묻겠습니다. 제주도 시청장님이나 도청장님은 영리병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실수 있습니까? 전 제주도 사람이 아닌데도 제주도의 문제의 헛점이 너무 보여서 어이가 없을정도입니다. 제주도가 진짜 실직적으로 변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중국인 관광객을 모실려는 생각말고는 개선을 할려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주도 중국인관광객 대상 영리병원이 무슨단점이 있는줄 아십니까? 영리병원 문제는 단순히 중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 내국인 진료의 차별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을 높이 올리고 알리겠다는점. 네 이해합니다. 인정하기 싫다고 해도 어쩔수없이 의료쪽에서는 중국보다 기술이 높은건 사실이니깐요. 최근엔 피부과,성형외과 한정으로 중국인관광객 대상이 성형수술이나 피부과진료시 면세혜택까지 주는 병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을 중국인관광객 대상에게 오픈한건 차치하고 내국인들에게는 진료가 불가능하다요? 서귀포가 그렇지 않아도 큰병원이 없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문제가 되는데 중국자본60%도 아닌 100%를 이용해서 중국인관광객유치요? 결국엔 중국자본에게 제주도땅을 빌려줘서 의료폐기물만 제주도에 남게 되는것 아닌가요? 서귀포시민들은 결국 가까운 병원을 두고 수술하나 할려고 하면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대학병원까지 직접 운전해서 나가야 합니다. 만일 손가락하나 잘려서 큰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노인이 심장발작이 일어나서 쓰려져서 근처 영리병원이라도 가야하는데 내국인 진료는 불가라 해서 그사람은 결국 손가락을 잃어버리게 되고 노인은 결국 사망하게 되버립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보험혜택을 못받는건 제외하겠습니다. 어차피 피부과 성형외과는 대부분의 진료가 비보험대상인거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2.제주도 무비자제도 병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주도의 가장 심각한문제가 무비자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갈때 유일하게 무비자로 입국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반대로 서울을 가지는 못하지만 제주도가 단지 특별자치도라는점을 이용해서 중국인에게 무비자제도를 허용했습니다. 무비자제도를 좋게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결국 제주도는 부분별한 난개발과 무분별한 중국인 관광객의 매너로 인해서 제주도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제주도민은 빌라하나 사기도 힘들정도로 땅값이 엄청나게 솟아 올랐습니다. 덕분에 제주도는 주택과 양질의 관광컨텐츠는 커녕 분양형호텔이라는 투기목적의 호텔의 탄생이 되으며 밀수출국의 위험도가 높아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의료관광을 단순히 중국인들로 한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뛰어난 실력인거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인정할정도입니다. 헬조선헬조선 거려도 의료보험은 정말 훌륭한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처에 일본이나 미국 유럽국가등에서도 다양한 의료관광과 요양을 즐길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성형외과와 피부과로 한정해버리는게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울정도입니다. 비뇨기과나 소화기내과(당뇨병), 정형외과(류머티즘), 한의과 등 찾아보면 의료관광산업을 살릴수있는 분야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근처 일본에게도 관광산업국가의 타이틀을 빼앗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있지 않는사람도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청,시청장을 포함한 제주도 공무원들은 도데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야말로 막말로 철밥통 아닌가요?? 관광산업국가 대한민국을을 이끌어나가는것도 좋지만 그 관광산업을 중국에게 굴욕적으로 오냐오냐 해가면서 다 해주면서 대한민국 국토를 아작내야 할까요? 지구의 인류가 언제 끝나갈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중국에게 빌빌빌 끌려다니는 굴욕적인 외교좀 하지 말아주세요. 덤으로 제주도의 난개발과 중국인관광객의 무비자제도 폐지및 엄격화를 촉구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사이코패스 조두순을 사회로 내보내는 대한민국이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46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결혼해서 아이낳고 이혼하면 대부분이 자녀들 양육은 엄마들의 몫이 됩니다. 저 역시 25년 동안 3남매를 홀로 키운 여성가장이였지요. 행여나 다니던 직장을 잃고나면 우리 아이들 굻어죽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안 해본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생활도 하고 아들은 군제대후 알바도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여성가장의 버거웠던 삶은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아이들의 짐이되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복학을 포기하기로 했지요 소망합니다. 여성가장 한부모 엄마들께 힘이 되어 주십시요 이혼당시,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받지못했습니다. 매번 전남편의 실망과 절망속에서 이제는 내힘으로 일어서리라 다짐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은행원이였던 전남편의 재혼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더 늦기전에 내아이들한테도 남들처럼 조금은 나은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지요.그래서 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흐지부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본인(전남편)은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남동생을 보내 협박했습니다. 법원소장이 여러번 보내져도 되돌아오기 일수였고, 결국 서류상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되지않으면 오랜기간 마음졸인 시간은 허무하게 무너져내렸습니다.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왜 필요한지요? 힘없는 엄마들은 평생을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버거운 삶에 고개를 조아리며 살아갑니다. 남자의 허세와 무책임은 재산을 숨기며 여러사람 인생을 망쳐도 법이 지켜주지요. 정부에서 한부모엄마들을 위한 양육비소송에 도움을 주는 기관들!! 얼아나 효과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못합니다. 아들이 군대가기전 휴대폰에서 아빠의 여자와 행복해보이는 신혼여행 프사진을 발견했을때 아들 심정이 어땠을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한때 아빠였던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벌하여 주세요. 강력하게~ 위자료와 양육비대신 징역살이였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졌을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기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늙은이들은 개를 키우지 말아야한다. 누가 때리든 죽이든 학대하든 아무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6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조차 동물학대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애들을 나으라고하며 최저임금은 뭐하러올리며 무슨 복지를 하겠다고 동물이 불행한나라에서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아직도 개고기 처먹는 인간들이 들끓는 대한민국은 잘될리 만무하다. 개고기  때문에 망치로 때려죽이는 개도살이 멈추지 않고 개고기 처먹는쓰레기들 때문에 개를 학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것이다. 저주한다. 대통령이 몇번 바뀌었는데도 개고기하나 못없앤다는 것인지 동물학대뉴스볼때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치고 불행감을 느끼는지 그런사람들이 어린이를 학대하고 죽이고 한다는것을 왜 아직도 모르는지 썩을나라다. 암만봐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 영리병원 드디어 오픈인가요 눈물이납니다 두 손모아 금모으기때 처럼 만이라도 된다면 집에있는것 다 갖고나가 1000억 아니 몇 천억이라도 손해배상 해주고 싶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만보고도 분통이터져 몇자 쓰네요 이제는 더 막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원희룡 지사 구속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라팔은 매국노로요 외교적. 엄청난 손해배상 다 감수하고라도 막고 싶습니다 제주도 녹지병원...", "num_agree": 54, "petition_idx": "46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영리병원( 녹지병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그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반대하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은 지금당장 탄핵 시켜야 막당합니다 문재인 은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박근혜 랑다를바없는미친사람 입니다 정치도모르고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하지도않고 놀기만하고 부동산시장정치 를엉망 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은 진짜뉴스 보고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사람 이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을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은 지금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불시위 해서 문재인 당장탄핵시키고 올해 12월~내년1월초까지 초불시위해서 문재인 당장탄핵시키고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부동산시장정치 집값에대해서 잘알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일자리사업에대해서 잘알고 장애인복지에대해서 스마트폰 기기값을어떻게하면하락시킬지잘알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게 만들수있는 그런사람들 로만 대통령 후보뽑아서 재대로된 대통령 선거2019년1월중순~2월초에다시하기를청원하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두번다시 모든 선거에 나오지않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정신나간 악마쓰레기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은 통일을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는 것을 우리나라 모든국민 원합니다 통일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나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나라랑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그리고문재인 대통령 이70가지의 잘못을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은 작년 뉴스랑 국회의원 선거도 조작시킨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을합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하라 탄핵하라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 자격없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지금당장 한다 문재인 당장감방에보내버려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정치도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을합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끌어내자 문재인 은대통령자리에서당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대통령 될자격도없는 사람이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올해 12월~내년1월까지 탄핵요청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누구는 땅파서 세금 냅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29만원가지고 몇십년을 떵떵거리면서 산다는게 말이 됩니까???? 추방을 해서라도 정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전두환 왜 세금을 몇십억씩 안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자체와 교육청 갈등으로 매번 반복되는 무상급식 파동 · 지역 간 무상급식 불균형.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기억하십니까? 도지사 한 사람의 의지로 시행 중이던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던 사상 초유의 사건은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 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은 급식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무상급식비의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분담율을 협상할 때마다 갈등을 빚게 되고, 무상급식의 범위와 대상, 급식의 수준 또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됩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교육복지 공약이 ‘고교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의 갈등으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전면 시행을 주장하며 현행 분담률대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충북도는 분담률 재조정을 요구하며 단 한 푼의 예산 편성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주장하며 충북도와 교육청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해왔던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매번 반복되는 이런 식의 무상급식 파동과 지역 간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건강한 친환경 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으로 우리 세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1)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 (2)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32, "petition_idx": "46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여..전북에 살고있는 4아이에 엄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에...있었던일입니다..저도 알게된지얼마 안된일이지만... 제 아이가 아동성폭행을 당했습니다...제가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어서 지금 경찰서에 고소하고 법원으로 사건 송취가 된 상태구여...가해자는 모르겠다고 발뺌하고있구여...우리딸아이 그때 나이 4~5살때...있엇던 일이구여..가해자는 20대 초반이엿던 제가 애기때 같은동네살던 동생입니다 이런일이 있을꺼란생각도 못하고 그일 있기 전까지도 제 친동생처럼 잘해주던 애가 제딸한테 그런짓을했다는게...참...화가나네여 지금 법원에서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교도소 보내주신다고하시는데...전 솔직히 이 나라 법을 못믿겟습니다..도와주세여 제딸아이는 지금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아빠두 무서워서 보면 울고..삼촌들이 오면 이쁘다고 용돈을줘도 제 등뒤로 숨어서 웁니다...씻길때도 같은 여자인 제가 씻겨준대도 거부합니다...이 어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우리 아이가 이고통에서 벗어날수있게 도와주세여...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법에 관해서도 아는게 없습니다 배운게 없어서 해줄수잇는것도 없습니다..단지 해줄수있는게 있다면 사랑을 주는거...그런거 말곤 없습니다..도와주세여.....제발...우리딸...트라우마에서..벗어날수잇게 그 가해자는 자기가 멀 잘못햇는지 반성조차도 안합니다...가해자의 작은아버지란분이 전직경찰이라면서 저한테도 막말을 하십니다...합의를 해도 어짜피 들어가서 사는건 마찬가지아니냐며...그럴꺼면 머하러 합의를 보냐며... 제가 합의보잔말도 안햇습니다...가해자가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여...우리 애들 아빠는 합의할아버지가와서 합의보자고해도 안본다고합니다..이 가해자가 무죄?집행유예?이런걸루 나온다면 애아빠가 그 가해자를 죽일꺼라며...지금 벼루고 잇습니다...제 아이들 아빠가 살인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여....제발...부탁드릴께여ㅠ_ㅠ 저도 애아빠두 우리 딸아이도 고통을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여.....이 가해자가 엄한처벌을 받을수있게...도와주세여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시점에서 넷상의 익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고있는 메갈 일베 등등 혐오 사이트들.. 폐쇠는 어렵겠지만 익명을 보장하지않으면 저런 발언들이 계속나올까 생각하게됩니다 익명을 없애고 실명제를 도입하는게 미래의 대한민국 인터넷상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드네요 인터넷이 발전하는만큼 법또한 맞춰가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익명성보장으로 썩어문들어져가는 인터넷문화를 두고만 보실건가요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시점 인터넷상 익명이 옳은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과제로 현장에서 근무중인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육관련제도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89.8%가 아직 부족하며 개선 될 점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교사 대 아동비율이 78.8%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로는 유아 개별적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고 개별적 관심을 두기 어려워 현장에선 매우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7, 만3세:15, 만4~5세 1:20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돌봐야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교사 비율로 인해 애정이 필요한 아이들의 요구를 다 못들어 주는것에 교사들은 항상 미안해합니다. 부디 교사 대 아동비율이 하향조정되어 교사들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6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하청을 착취하고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않은 진도모피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바라며 불법을 저지르고도 걸리면 본전이나 이득보는게 아닌 그동안 저질은 세금회피의 벌금을 몇곱절로 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정상아닌가요???? 왜 우리나라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걸리면 본전이거나 이득이 되는건가요 정말 잘못을 하면 철저한 댓가를 치루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을 착취하고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않은 진도모피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바라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설명이 필요 없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불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김승수 전주시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광수 전주시 국회의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그외 고위관료들에게 고합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셔야죠. 사지육신과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밥과 재산을 까내며 노는 백수건달들을 상대로 건강검진확대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관료들에게 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행되었던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었지요. 4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단통법을 다시 돌아보면 과연 단통법은 원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을까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에서는 통신비를 인하하고 투명한 보조금이 지급되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단통법의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오히려 싸게사는 사람들을 법으로 규제하여 모두가 비싸게 사게 만드는 법이라는 소리까지 듣곤 했습니다. 불법보조금을 잡기위해 지원금 상한을 두었지만 불법보조금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음지로 파고들었습니다. 불법보조금 정보를 알기 힘든 국민들은 오히려 상한제에 걸려 적은 보조금을 받고 큰 통신비 지출을 감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업계를 규제하기위한 단통법이 오히려 국민들을 옥죄던 와중 2017년 10월 지원금 상한이 일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원금 상한이 없어졌으니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원금 상한제가 있을때와 하등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원금 상한제 기준에 맞는 지원금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어 사라진 것 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와중 다행이도 선택약정제도가 도입되었고 지원금에 비해 비싼 기기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택약정을 고를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이 생기고 기본료가 폐지되고 높은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오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크게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리공시제가 다시한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리공시제,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여 국민들이 더 투명하게 보조금에 대해 알 수 있는 이 제도가 그 당시에는 제조사의 반대에 막혀 도입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이 분리공시제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요금제에 많은 조정을 해보고 어느정도의 한계에 봉착한 지금이 도입의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 지금은 보조금이 33만원이면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합쳐져서 표시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제조사 15, 통신사 18만원 등으로 각각 표시되므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제조사에게는 보조금을 줄바에야 기기값을 내리라고 압박이 가능하고 통신사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보조금의 상승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라는 든든한 벽에 숨어서 제조사도 통신사도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투명한 공시는 제조사에게, 통신사에게 양방향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어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리 공시제의 도입은 정부 각 부처와 제조사가 논의하고 입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것은 크게 소용이 없는 일인줄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논의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러한 주제에 대해 알리고 주목을 끌어서 분리공시 입법에 대한 압박을 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공시제 이제는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 사회 에 페미니스트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가 나타나는건 자연스러울수있으나 페미니스트들의 사이트(워마드,여시등)들이 선을 안지키고 남성들을 성희롱이나 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미니스트 들의 활동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더욱 심하다는걸 느끼고 차단이 필요 하다고 느껴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은 유튜버 보겸님 과 산이 라는 랩퍼 덕에 더욱 강력히 생각 하였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관련 사이트 를 정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온라인 중고싸이트 거래에 택배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펫샵에서는 파양되거나 안팔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떼죽음이 일어납니다.) . 1️⃣ 분양금지하면! 1년 200만 마리 이상 개체수조절 가능합니다. 처참한 번식장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번식장에서 성폭행과 학대 속에 새끼만 낳다가 죽거나 버려집니다.)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에 강아지만 200만 마리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고양이끼지 합하면 도대체 몇마리인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 2️⃣ 분양금지하면! 200만 마리 이상 태어나는 개체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줄어듭니다! 동물을 물건사듯 사고 버리는 미개함. 멈춰야 합니다! 그럼! 보호소 안락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금 근100억을 써서 매일같이 보호소 아이들 150-200마리를 꼬박꼬박 죽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겁니까?) . 엄마뱃속아가도 엄마와 같이 죽여요. 눈 못뜬 아가도 죽여요. 건강해도 죽여요. 나이성별건강유무 상관없이 그냥 죽여요. . 🚫안락사는 실패한 개체수조절입니다.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의 시작입니다. . 3️⃣ 분양금지하면! 길아이들도 가족찾아 입양보내 줄 수 있어요. 길은 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처참한 학대와 로드킬, 그리고 배고픔, 혹서와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모두가 방치학대하고 있는겁니다. . 4️⃣ 분양금지하면! 번식장에서 번식장 통해서 개사체탕으로 팔리는 매년 174만 마리의 번식장 멍이들이 줄어들어, 불법 개사체탕 시장 수지타산 안맞게 됩니다. 불법학대 개사체탕 시장 흔들 수 있어요. 불법학대 개농장에서 1년 100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 174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 꼭 함께 바꿔주세요 🙏🏼", "num_agree": 1378, "petition_idx": "46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대기소\"인 시보호소에서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넘치는데, 80%가 불법시설인 번식장에서 1년에 200만 마리를 성폭행 강제교배 학대 속에 태어나게 하다니요! 반려동물 분양금지하고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표창원의원님 꼭 대통령 되세요. 70만명이 3천만명이 되어 의원님을 응원할것입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46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개고양이도살금지법 70만명의 시민의 서명이 700만명이 되고 3천만명이 대통령을 뽑게될것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합니다.연이은 동물학대소식에 심장과 억장이 무너져 죽을것같은데 표의원님같은 분이라도 계시니 천만다행입니다. 동물학대 못막으면 아동학대 못막고 아동학대 못막으면 어른들이 불행해집니다. 개고기는 반려동물 문제가 아니고 정치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https://youtu.be/J63WtJPxXiA 저는 관련이 없고 실제로 경험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를 찾아도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처벌 받아서 갑질폭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 영상의 게시일은 18. 11. 18이고 사건은 18. 11. 17일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영상 속의 저 두사람이 정당하게 처벌 받았는지 궁금하고 처벌받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정당한 노동자들이 분노해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46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폭행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최순실 정부나 촛불 정부나 피차 별 차이점이 없으나 분명히 다른 점 있다! 즉 두 정부 모두 국민의 힘든 민생고 아랑곳 않고 열심히 부자들 위해 쓴다는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최순실 정부는 자신들 주머니 채우다가 탄핵되어 깜빵 간 것이고 촛불정부는 아직 집권 3년차 시작점이라는 것 뿐!!! 자한당내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탄핵 재조명 등 정신나간 소리하며 아직 정신못차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미친 소리들은 촛불정부도 별볼일 없이 도찐개찐 잘하는것 없기 때문 아닌가? 국민80%의 고통 외면하고 독과점재벌들의 경제독제를 방치하기 때문 아닌가?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불공정경제구조 보호하기위해 국민이 바라는 진짜적폐 방치하는 부도덕성은 티끌만큼의 차이만 보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정부와 촛불정부 피차일반이나 다른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나라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부족한것은 알고있습니다만 ,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는 제외하고요) 하지만 많은 자전거 운전자분들이 인도를 이용하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적을 울려 걸음을 재촉하거나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다가 부딪혀 사고가 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단어 그대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로 왜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가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버스를 타기위해 정류장으로 가다가 한 남학생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빠르게 몰고 지나가 제 허리를 치고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학생은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 사과도 하지않고 그대로 가더군요. 몇년동안 참다가 이제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청원합니다. 자전거 사용자들의 자전거 등록을 의무화하여 번호판을 달아주시고 신고가 접수될 시 내야되는 범칙금을 강화해주세요! 저를 비롯한 제 지인들도 실제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그대로 가버려서 신고도 , 변상금도 받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자전거 등록을 의무화하여 번호판이 생긴다면 사고를 당하게 된 보행자가 자전거 운전자가 그대로 도망간다고 하더라고 스스로 자전거 번호판을 외우거나 사진으로 기록해 신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행히 신고가 접수되어 사고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인도로 주행하는 자전거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다른 교통사고 범칙금에 비해 자전거 범칙금이 단돈 '3만원'에 불과하지 않아서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만큼 그에 따른 안전상식도 같이 성장해야된다고 생각하여 범칙금 역시 3만원에서 더 강화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분들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주행하고 싶은것은 알겠지만 마찬가지로 보행자들도 인도에서 안심하며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링크도 첨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사용자들의 자전거 등록을 의무화하여 번호판을 달아주시고 범칙금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여러분 전 재산이 29만원인 전두환의 체납세금 31억을 왜 징수 못하는지 아시나요? 본인 재산을 타인(가족)명의로 돌려둔 건 모르는 이가 없죠. 헌데 우리나라 세무서 공무원분들은 체납자가 가족 명의로 차명이전 한 것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제가 고액체납자의 불법증여 관련 신고를 했더니, 담당 세무 공무원의 답: 아내에게 증여한것이 10년내 6억은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2억5천만원을 증여한것도.. (고액체납자의 증여가 합법? 게다가 증여 신고도 안했는데?) 고작 그 돈 가지고 신고하냐며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이러니 체납액 징수가 된다면 그게 이상한일 아니겠나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31억 체납 징수 왜 못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얼마전 PD수첩보면서 나영이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됐고 담당 판사양반이 어떤분인지 궁금해서 검색하던중에 뜻밖의 기사를 알게 되었는데 조두순출소문제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든 담당판사가 버젓이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것도 놀라웠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다는것도 충격이 아닐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태수 판사의 파면을 청합니다. 지금 조두순사건보다도 심각한게 감히 이땅에서 사법이 대한민국의 민심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두순에게 고작12년을 선고한 판사에게도 죄값을 물어야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46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의 주역 이태수 판사가 감히 수석부장판사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구시 동구에서 자영업을 일년째하고 있습니다..제가게를 포함한 일대가 몇개월전부터 재개발이 추진되어 95프로이상 가구들이 계약금을받고 사업승인만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저는 권리금을 주고들어와 이제겨우1년장사했고 처음보다 차츰나아지고 있는중인데요 얼마전 시행사가 찾아와 한두달후쯤 가게를 비워야할거라고 곧사업승인 날거고 승인났다고 생각하면 된다고하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하루빨리 이사가라고합니다 아직승인도 나질않았고 주민들도 집값을 다받은것도 아닌데요 며칠전 건물주찾아와 두달후나가는걸로 확약서? 서류를들고와서 나가야될거라고 말을던지고갑니다..이런상황인데 제가장사를하다보니 주변주민들과 대화를많이하게 됩니다..지금재개발된다는 이동네는 한눈에봐도 오래되고 낡은집도 많습니다..하지만 100세시대라고 말들하는 요즘 이런낡은집에서 수십년 평균40년이상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하소연도 하십니다 지금 죽을때다되서 이돈들고 이추운날씨에 어디로 이사를가겠냐며..한숨만 쉬십니다 시행사에서는 이번달 다음달...말만하며 계속빨리 이주하기만 재촉하고있답니다 재개발이 우선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네에서 수십년을 가족과함께 살아온 사람을 너무나쉽게 쫓아내려고만 하는듯보입니다 ..재개발사업보단 옛날동네를 살려 추억이 있는동네로 살려두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이제그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통님 서울**경찰서 지구대 경찰들과, 서울**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공모하여 사건의 가해자는 도망을 시키고 죄도없는 피해자인 저에게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또 경찰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저에게 2004 ~ 2017 년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공판검사가 1가지만 취하했을뿐 4 가지는 누명을 못벗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한가지만 누명을 써도 평생 고통속에서 살고 한가지 누명을 벗기가 힘드는데 저는 자그만치 4 가지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한테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큰소리를치며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는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기소한 검찰에 누명을 벗겨달라고해도 계속해서 경찰편만들면서 검사는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재심을 신청해도 또 경찰편을 들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법부외에 국가인귄위원회에도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하여 진정서를 몇번이나 제출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계속해서 기각만합니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도 또 기각만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국가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기만할뿐 누명을 벗겨주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경찰이 아무런 죄도없는 저에게 고의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죄를 씌운걸 다 알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롯하여 다른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모두 한결같이 편파적으로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이 16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저는 너무나 큰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왜 아무런 죄도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웁니까 누명은 왜 안벗겨줍니까 언론이나 사람들에게는 공정을 부르짖는 공권력들이 언론에 나오지않은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누명을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인권을 외치고 있고 뒤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힘없는 사람에게는 죄를씌우고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등등 하고있고 그걸 검사와 판사와 국가인귄위원회는 알고도 오히려 누명은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하고있습니다 저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누명도 못벗고 이세상을 떠날것 같습니다 대통님 아직도 버젓히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집까지 쫒아와서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가혹행위를하는등등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명은 안벗기고 오히려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도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재심을 신청해도 기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기각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만대면서 누명을 벗겨주지않아서 16년이 다되었는데도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무고한 힘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한사람에게 3번에 걸려서 5 가지 죄를 씌울수가 있으며 또 씌우고도 누명을 안벗겨주는게 너무 기기막힙니다 국가는 왜 씌우고 왜 안벗겨줍니까 대통님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와같이 기각들만 하고있는 상황을, 누명을 벗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여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글 담당자께서 왜 자꾸 제글을 통채로 삭제합니까 제가 제글을 올리고도 잠시후에 곧바로 보면 통채로 삭제되어서 제글을 다시 볼수가없습니다 또 서울**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라고 썼는데 왜 자꾸 **, ** 라는 단어를 ** 처리를 합니까 청와대에서 국민이 경찰한테 누명을써서 올렸는데 왜 자꾸 경찰서 이름을 감추십니까 감추지마세요 삭제하지마세요 저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죽지못해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큰고통 속에서 사는사람입니다 자살하고 싶은마음이 매일 매일 드는사람입니다 삭제하지마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서울역앞에서 택시 탑니다. 새벽1시 넘어서입니다. 외국인들 너무 고생하네요. 우리는 참을수 있습니다. 수준안되는 현실앞에서 불안합니다. 어두운 현실을 봐주시길. 공무원들은 이런데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데서 빛을 발하이길. 그것때문에 세금 냅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녀평등 시위가 이루어지는 지금 여성들은 남녀평등이라며 여성우월을 주장하고있습니다 하물며 아무 죄도 없는 남성들을 남성의 성적인곳에 대해 비하를 한다던지 대놓고 욕을한다던지 물건을 던진다던지 페미니스트를 입에 올리고 행동은 평화를 깨는 모습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성희롱하는것과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하는것은 처벌부터 다릅니다 이런데도 남성 우월입니까? 남녀평등은 우리나라 아니 세계가 이루워져야 할 남녀 공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탈코르셋 시위는 옳은걸까요? 애초에 그들이 말하는 페메니즘은 무엇일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페미니스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헤어디자이너는 주어진 인센티브로만 월급받아서 개인사업자라 4대보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저임금이 올라 인턴들대신 디자이너를 더 뽑아 일을한다고합니다 그 디자이너들은 청소 원장님의 허드렛일까지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미용은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루 여가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9시 10시에 퇴근하고 근무시간은 하루에 10시간 11시간입니다 그리고 샵 오픈준비한다고30일찍 출근하는데 그것도 근무시간 포함인가요 미용도 복지가 좋아지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의 복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호주는 카페 택시 ...등등 이런것들이 차리는게한정된다고 합ㄴ다 그 이유는 국민들도 먹고살아야 하기에 너무 많아지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호주는 환경을 생각해서 무농약 에 공장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나라도 공장을 줄이는고 물건이수입하는것이 미세먼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처럼  가게를 차릴수있는게 한정되면 좋겠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나라 애견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애견인들이 느끼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만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일것입니다. 강아지의 예방접종은 기본5차까지 맞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아지들의 예방접종약을 직접구매 하게되면 6000원 정도면 일회용주사기 포함 주사약까지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적게는 30000원부터 많게는 12만원까지 접종비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촬영비용, 검사비용,등 많은 부분들이 납득이 가지않을만큼 과한 진료비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동물병원이면서도 비용은 천차만별인 상황에 많은 애견인들의 불만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임대료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을수 있고, 정직하게 진료해주는 동물병원들도 많을것입니다. 중성화 수술비용도 어디는 15만원이면 가능하고 또 어디는 30만원은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같은 진료임에도 두배이상의 진료비 차이가 나는것인지 정말 궁금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동물병원들의 진료비과다청구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6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전면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쓰레기 대통령 꼴통같은 새끼 탄핵합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매일 북한태령만 하고 비핵화니 나발이니 미친새끼 지금 우리나라 경제 개판쳐놓고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알면서 복구가않되니까 모르쇠 하는건지 저런 병신쌔끼가 대통령이라니 개나 소나 대통령이니", "num_agree": 25, "petition_idx": "46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탄핵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https://m.youtube.com/watch?v=VeOs6hOkmHI 여러분은 모두 래퍼 산이를 아십니까? 래퍼 산이는 최근 콘서트에서 위 동영상과 같은 행위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소속사에서의 마지막 콘서트이기 때문에 관객들을 모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이후 벌어지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건을 던지고 협박성 발언, 심지어는 바로 얼굴에 대고 성희롱까지 합니다. 위 사건을 두고 S방송국에서는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 래퍼 산이를 여혐으로 만들고 콘서트에서 메갈워마드에 의해 행해진 성희롱, 혐오발언 등의 모든 행위를 잘라내 산이만 여혐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만약 여자 아이돌 콘서트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벌어졌다면, 과연 언론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사건은 수개월간 실검에 오르고 국민청원은 수십만이 넘어가겠죠. 유X브와 아X리카 티비의 유명한 방송인 김모 군은 수개월간 페미들이 이른바 좌표라고 불리는 마녀사냥 행위를 당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의 언론이 얼마나!!!!! 여성편파적인지!!!!!! 메갈과 페미는 사회악입니다!!!!!!! 저는 모든 페미니스트 사이트와 행위 금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이 나라에서 성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SNS, 공유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 페미니스트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40대의 작은 업체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와이프는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들2 딸 1 이렇게 5식구로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남부럽지않은 삶을 살고 있는것 같지만 항상 빚에 허덕이고있습니다. 남들은 높아서 못갚는 24프로 이상의 이자를 몇년동안 죽도록 갚고있지만 원금과 이자부담이 높아 한달에 마이너스가 나는달이면 또 고이자의 대출을 일으켜야합니다. 은행의 최대목적이 이익창출이라면 5년을 넘게 잘갚는 사람이 우대받아야하지만 현실은 그저 좋은 회사다니는 사람..재산이 있어서 돈빌릴필요가 없는 사람이지요. 전 당연히 투표를 하고 이번정권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가 했지요. 하지만 제가 가장많이 받는 소식은 압류소식입니다. 압류해서 낼사람이 그통장에 돈 넣어두겠습니까. 이미 사돈의 팔촌 타인명의로 모든것을 옮겨두었겠지요 제가 산와머니 돈을 쓴게 없는 살림에 국세 내야해서 그래도 신용등재까지 되면 남은길은 파산뿐이고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내는 고이자를 10프로라도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갑니다. 실직자가 되어서 나라의 수당을 받는 것도 복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도와주고 (빚을 탕감해달란말이 아닙니다..그럴 염치없습니다.) 길을 열어주면 다시 회복하고 중산층으로 갈수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든 부서가 압류에 혈안이 되있는것 같습니다. IMF때 일반 서민들 부채때문에 은행이 망했습니까? 내노라하는 대기업들과 은행의 높은사람들의 유착으로 뻔히 부도가 날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부도를 낸후 안갚는 방식으로 은행의 돈을 갈취하고 그 은행의 파산으로 오히려 저축하던 서민들이 재산을 뺐겼지요. 전 은행의 투명한 자유화를 원합니다. 있는자들의 담합체인 은행의 한계를 부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 보험 연금 각 시도 에서 하는 압류를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책상위에 앉아서 압류만 남발하면 거기에는 가난한 서민만 바둥거립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했습니다. 가난해지고난후에는 더어렵다는 뜻입니다. 파산을 하고 수당을 받으며 살아가기전에 가난을 극복하고 세금을 당당히 낼수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많은 비리와 큰 액수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나 힘있는 자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들만 가두는 압류의 그물을 좀 이제 걷어주십시오. 숨겨두고 착복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랬더니 없는 사람들의 목숨줄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사채를 써서 세금을 내라는말이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나온다는 조직폭력배 말과 무엇이 다른지요.? 두서없이 쓴글이지만 제발 지금 하고 있는정책을 제고해주세요 이미 대한민국의 법은 힘있는 자들의 면죄부이고 힘없는 자들에게 족쇄인데 법을 고치지않고 획률적으로 적용하지말아주세요 정 그렇다면 법의 근간부터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는 힘있는자들의 부를 위해존재하고 서민들은 그들의창고 역활인데 기존의 은행및 세금정책을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정 그렇다면 은행및세금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공약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그 자금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채우지 말아주세요 복지수당 안받겠습니다 . 제발 과도한 세금 연금건강보험을 말아주세요 내기싫어 안내는게 아니고 정말 없어서 못냅니다. 하루에도 청화대 앞에가서 분신이라도 하면 정말 없다는걸 알아줄까 .조금이라도 개선될까 10번도 더 생각합니다 . 제힘으로 최대한 더노력해서 갚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제발 더이상 낭떠러지로 밀지마세요 개인파산 그런걸로 다른분들의 세금을 받고 사회에 나쁜사람으로 살고 싶지않습니다. 제발 노력하고 살아갈수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 10년동안 정권을 비판하고 지금을 기다려왔다는 것이 미치도록 후회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젠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들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정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세금 연금 보험 관련 압류를 제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여드름때문에 매일 매일 지옥에서 삽니다 여드름 치료목적으로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미용목적이 아니고 치료입니다 치료!", "num_agree": 3, "petition_idx": "46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도 병입니다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추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에 사진첨부 기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건강보험. 페지하라-실업자신세인데.건강보험-낼돈없어힘들안돼겠네,올리긴왜올리냐?없는서민은죽어라는말인데.돈많은부자들은올리고 없는서민은 내려주고해야지,같이올리면어떻하라말인가?그렇게융통성이없냐? 이게나라다운나라냐?서민을죽어라는거지.똑바로좀하시요.엉뚱엄한북한 신경쓰지말고 정신차리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페지하라-돈없어못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금이야 옥이야 좋은거라면 찾아서 다 해주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거 아이가. 니가 5살이후 부모님에게 받아온 사랑이 세월이 지나 타인의 피같은 돈으로 너의 행복이었단걸 이제라도 알았다면..스스로 올바른 판단하기를",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호(마닷) 보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유명금융회사의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티비나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사들을 접할때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계약기간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권고사항이라 기업들이 정해야하는 인사규정이라고 해도 , 실제도 일반 기업내 정규직전환 사례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에 속하는 아주 큰 회사지만 2년가까이 근무하면서 그런 사례는 단 한번도 듣지 못했구요.. 아마 기업들이 일부러 파견계약직을 그래서 채용하는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6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아웃소싱업체와 작성하며, 이는 아마 혹시모를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금 못받게 하는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이 드네요..휴우.. 파견계약직은 최대 근무년수 2년으로 아웃소싱업체소속이며 일반 계약직과는 다른 처우를 받는 직위입니다. 근무지가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다는 점빼고는 다른 복지처우, 하는 일에 비해 낮은 급여 등등 같은 점을 찾아보긴 힘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무영역이나 업무량, 다른 사항들에 대해선 같은 규율과 체계를 적용하며 일을 하고 있는중이고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그저 2년이란 계약기간 한계를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 2년이상 근무하게되면 정규직전환대상자가 되기때문에 2년이상 근무를 할수 없다고 아웃소싱업체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내유명금융회사에서는 답변해주더라고요.. 현재 노동법이 그렇다하며..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기간한계를 폐지하고, 근로자가 계속근무하길 원한다면 재계약을 통한 근무가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새로이 다닐 회사를 알아보고 다시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저로썬 너무 서럽기도 하고 막막하기까지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내 노조활동이 아주 활발한 곳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한명의 사내 근로자일뿐일데, 같은 곳 같은일을 하면서도 이럴때 같은조직의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계약기간으로 달력만 보게 되네요. 제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말고도 일반 기업 파견계약직의 대한 근로환경, 근무년수 연장에 대해서도 관심좀 갖아주시길 청원합니다. 그저 한곳에서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대기업내 파견계약직에 대해서도 관심갖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란게 너무 싫고 쪽팔립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는 것 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철저히 기본을 무시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저를 빨갱이라고 몰아 갈수도 있겠지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글을 썼다고 찾아내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법 없는 사람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나라를 팔아도 상관없지요.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상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게 해결되는 나라에 법을 왜 만들어 놓은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들에게 법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언론을 장악하고 돈을 들여서 법까지 매수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심판합니까 그들은 남아도는게 돈인데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는지,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왜 돈있는 사람들만, 사기치는 사람들만, 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유가 있는건지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왜 이 나라는 나라를 파는 기업가 사기꾼들, 남 등쳐먹는 사기꾼들만 대우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자살율이 1위 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바에야 차라리 죽고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할꺼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 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두사녀를키우고있는엄마압니다.요움.우리나라가.무서워요.제발.우리.자녀를.안전하게키우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무서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혼후 결혼생활중 빚을 혼자 다 떠앉고 양육비 한푼못받고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세살이로 방한칸에 셋이 붙어자며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일은 평생할수없어 아이들과 좀더 나은생활을 위해서요 빚도있고 일하면서 육아 밤에는 애들 재우고 공부를 하는데 늦은나이에 하려니 정말 힘드네요 공부원응시중에 저소득층이 있던데 한부모 2년이 넘어야 지원가능하더라구요 이혼후 바로는 아니더라도 1년이상이면 지원가능했으면 좋겠어요 한부모되고 저소득지원을ㅇ받으면서 일과 육아로 지치면서도 공부를 하는데 2년이상 버티면서 공부할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약육비한푼 못받고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가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동성애 옹호,미화 중단하고 성소수자 인권 챙길시간에 다수 국민인권 챙겨라. 어느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언론을 등뒤에 업고서는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혐오낙인을 찍을 수 있나요?오히려 강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언론을 등에 업고 막나가고도 소수자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는것입니다. 에이즈를 퍼트리고 거의 나체,알몸으로 축제를 벌이고 공공장소에서 성인기구 판매하는데도 언론들이 무조건 옹호해주고 미화시키는데 이로인해 에이즈와 성병이 폭증하고 있으며 동성애 때문에 저출산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동성애정책 중단하십시요. 링크1/반동성애위키-성소수자들의 피해자행세 링크2/반동성애위키 블로그",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조장정책 중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도민들 의견 무시하고 자기멋대로 결정한 원희룡지사도 물러나게해주세요. 왜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는겁니까? 중국자본을 왜 끌어들입니까? 의료보험민영화를 그렇게 반대했건만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46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취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친구의 사기 및 사업투자 실페로 인해 2015년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후 인가받아 현재 3년째 상환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는 말을듣고 희망이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기존인가자도 모두 소급적용 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전 국정감사시 표창원 의원님 께서 부당성을 질의 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 사람은 다른나라 사람 인지요 전국에 개인회생 가족과 같이 보면 수백만명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힘없는 약자를 한번만 봐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신청자 모두 통일된 조건으로 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난소암3기로 인해 양쪽 난소,자궁 절재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지금은 회복중에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보험으로 인해 많은 치료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 많은 환우들이 치료 후 다시 경제활동(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꺼려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시작 할 기회 조차 받지 못하곤 합니다 * 많은 기업에서 채용시 장애인 전형은 있지만 그 장애인의 범주에는 암환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픈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프지만 그 누구는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 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암 환자도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환자도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9호선 이용하는승객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1단계 운영사가 다단계 구조때문에 지옥철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2,3단계 구간는 서울교통사가 운영기관 인데 9호선 1단계 구간도 서울교통공사 로 운영사 선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침매일 출퇴근하는데 9호선 숨막히고너무심해요 서울시장이 본인는 안타서 승객 안전모르다고합니다 태도에 서울시장 사퇴촉구합니다 8량증차요구합니다 6량으로 너무숨막혀요 당장 9호선 8량 증차 밎 1단계구간 운영기관도 서울교통공사한데 9호선운영권 넘겨주세요 1단계구간 다단계 구조 철회도 부탁드립니다 승객이 매일 9호선 탐승하는데 고통입니다 서울시장 9호선 무책임하게 신경안써요 9호선 민자라서 서울시장 박원순께서 승객안전 모르다고하는 시장 처음봤습니다 무책임말하고있는 서울시장 사퇴촉구밎 하루속히 8량 증차 밎 서울교통공사한데1단계구간 9호선운영권넘겨주세요부탁드립니다 승객안전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1단계 운영사 서울교통공사로 선정밎8량증차서울시장사퇴촉구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청구 개요 : 수원 토막 살인사건 용의자 오원춘 재심 사형 선고 에 관한 국민 청원서. 존경하는 대한 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2011연 수원 토막 살인 사건 기억 하시는 지요 ! 인간의 소중한 생명 존엄 성을 해치는 반 인륜적인 실인 행위 는 절대로 용 서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은 반드시 대한 민국 형법에 따라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납부 하여주시는 소중한 세금으로 사형수들 교도소에서 따뜻하게 밥처먹고 똥싸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나의조국 자랑스런운 대한 민국에서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을 죽인 는 행위를 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 사형을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용의자 인 중국 조선족 오원춘 재심 에 관한 사형 선고 를 받드시 받을수있도록 대한 민국 국민 모두 서명 동참 해주세요 . 누구든지 나의 친구 가족 지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여 주세요 . 간곡히 서명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재심  사형 선고 청구에 관한  국민 청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국가에서 적법이불법이되면 책임은누가집니까 당연히법을잘못만든국가에서책임을져야지 애꿎은투자자만이렇게억울해하고 애가타야합니까 철저히조사하여관련자를처벌해주시고 투자자는보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적법하다고상장된회사에투자한투자자를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얼마전 산이라는 래퍼가 워마드 메갈 등 그런 사람들한테 피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sbs 뉴스 에서 보면 산이가 나쁜사람 처럼 보입니다.근데 거짓뉴스를 퍼트려 고작 한 사람 산이가 피혜를 받고있죠 거짓 언론 때문에 그래서 이를 좀 해결 해줬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차별받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뭔가 해도 죄고 남자들이 무차별 적으로 당해도 여자는 뭔가 하면 무죄 여자들이 당하면 남자를 피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평등한 시대를 좀 봅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일베 메갈 워마드 페미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글씁니다. 12월 5일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와서 경찰 신고해라, 젊은 놈이 신고도 못하냐, 깜방 가고싶다, 죽여버린다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 내는데요. 이후 도착한 경찰이 한 조치는 고작 범칙금 부과가 전부 입니다. 가해자는 그냥 풀어줬구요. 피해자분이 경찰분에게 \"그 사람이 다시 칼들고 오면 어떻게합니까\" 물으니 \"안그럴겁니다\" 라는 말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이렇게 간단히 풀어줄수가 있는겁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습니까?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그제서야 나서는 겁니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대처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는겁니까? 더 자세한 증거자료는 피해자분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공개하는것은 옳지못한거같아 관련링크에 사진만 하나 올립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늦습니다. 이 일을 절대 묵과 하지마시고 잘못된 것을 꼭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갑질 및 위협에 대한 경찰의 대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매년 12월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선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많은 사람 2.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 3.동일조건시 무작위 추첨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탈락한 횟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으로 뽑는게 정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병무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 지혜롭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10초만 생각해봐도 몇개가 떠오릅니다.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시행중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현명한 방식을 두개만 적어보겠습니다. 1. 모든 지원자의 탈락횟수와 나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탈락횟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지원자들은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 복무지(ex 구청)에서 몰립니다. 반면 탈락한 적도 없고 나이도 많지않은 지원자는 당해의 선발이 절실하다면 선호도가 낮은 복무지(ex 요양원)에 지원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선호도가 높은 복무지에 지원하여 탈락횟수를 높이고 다음해와 다다음해를 기약하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산서구청에서 4명을 뽑는 상황이고 신청기간 마지막날 지원자는 120명입니다. 120명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데 110명은 탈락횟수 0회고 5명은 탈락횟수1회 3명은 탈락횟수2회 2명은 탈락횟수 3회라고 가정해봅시다. 쓰기만하면 갈 수있다는 것을 아는 탈락횟수 3회의 두명은 지원을 철회하지 않겠죠. 탈락횟수가 0회인 110명은 다음해를 기약한다고 하면 모두 지원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자리는 두자리인데 최고 우선순위 조건에 충족되는 지원자는 탈락횟수가 2회인 3명인 것이죠. 이 3명(셋다 나이가 같음) 또한 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경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회 탈락한 다섯명은 일산서구청 지원시 탈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이들 중 세명이 당해에 가야한다면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아래인 지원자가 지원한 복무지에 지원할 것이며 요양원을 기피하는 나머지 두명은 일산서구청 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탈락횟수를 늘려 다음해를 기약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탈락횟수가 1회인 지원자로 인해 갑자기 탈락이 확실해진 탈락횟수 0회 지원자는 철회하지 않고 탈락횟수를 늘려 다음해를 기약하거나 자신과 탈락횟수와 나이가 같거나 탈락횟수는 같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지원자가 지원한 복무지에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반복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일산서구에서 선발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은 총 100명이고 지원한 인원은 250명이며 지원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가정하면 선발된 100명의 지원자가 떨어진 150명의 지원자보다 탈락횟수와 나이가 많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우선선발기준(탈락횟수, 나이)의 측면에서 합리성은 절대우위에 있음이 자명합니다. 그 이유까지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선발이 극단적으로 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도박과 다를바가 없는데 제가 제시한 방법과 달리 현재의 방식은 당해의 선발이 절실한 지원자가(즉 탈락횟수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자 제외) 경쟁하게 되는 타 지원자들과 같은 조건(탈락횟수,나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들었던 예시에서 당해에 가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자(탈락횟수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자 제외를 의미)들은 모두 자기와 같은 조건인 지원자와 경쟁합니다(일산서구청의 남은 빈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탈락횟수 두번인 동갑의 세 지원자). 다시 말해서, 제가 제시한 방식은 적어도 선발기준상으로 우선순위인 지원자가 후순위인 지원자와 경쟁하여 탈락할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지원자라는 가정하에).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방식은 100% 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때문에 탈락횟수와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운에 따라 탈락횟수 0회인 스무살은 선발되고 탈락횟수 2회인 22살은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탈락횟수와 나이가 많은 지원자가 우선 선발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게 병무청의 입장이라면 선발기준 상 후순위인 지원자가 우선순위인 지원자보다 먼저 선발되는 경우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현재의 선발 방식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 타당성과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2.지원자들의 탈락횟수와 나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심한 반발이 생긴다면(사실 반발이 있는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탈락횟수와 나이만 공개하기 때문에 선발기준상으로 우선순위인 지원자가 지원하는데에 있어 후순위인 지원자에 비해 유리지도록 도와주는 것 뿐인데 이에 반발을 가질 지원자는 선발기준에서 후순위인 지원자일텐데 병무청에서 탈락횟수와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했기에 이는 무시해도 상관없는바입니다.) 지원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선발기준상으로 우선순위인 지원자들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초에 틀이 바뀌어야 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현재 시행하는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 지원시에 오직 소집날짜만 선택하고 복무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바뀌었을 때 지원이 가지는 의미는 'xx년도에 xx복무지에서 일하기 위해 xx일에 소집되길 바란다'에서 'xx년도에 xx일에 소집되길 바란다'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자의 입장은 해당년도에 복무지와 상관없이 어디든 좋으니 사회복무요원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발방식은 훨씬 간단합니다. 일산서구의 사회복무요원 선발인원이 100명이고 지원자가 200명이라면 200명중 100명을 선발기준상 우선순위 지원자순서로 무작위 복무지로 선발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0명중 150명이 탈락횟수 0회, 30명이 1회, 15명이 2회, 5명이 3회라고 가정하면 탈락횟수가 3회인 다섯명을 먼저 무작위 복무지에 선발하고 다음으로 탈락횟수 2회인 15명을, 다음으로 탈락횟수 1회인 30명을 선발하고 남은 50자리에 대해서 탈락횟수가 0회인 150명이 무작위 추첨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예시의 간단명료화를 위해 나이는 모두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탈락한 지원자중에 선발된 지원자보다 선발기준상으로 우선순위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집일자 별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소집일자'1.03'에 30명이 위와같은 방식으로 다른 소집일자(1.14/2.21/3.28/7.25 etc)에 지원한 지원자들과는 구분되어 경쟁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지 선택은 없앤것에 비해 소집일자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래도 소집날짜까지 무작위로 지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한 대학생이 봄학기(3월초~6월말)에는 등록하여 공부를하고 가을학기(9월초~12월말)에 휴학을 해 6월이나 7월에 소집되길 희망하는데 소집일자를 무작위로 지정하는 경우 개인적인 차질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탈락횟수1회 나이 23살인 제가 금일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신청을 하다가 지나치게 운에 의존해야만 하는 선발 방식에 불합리함을 느껴 10초만에 떠올린 대안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떠올린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방식이 있을거라 굳게 믿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비합리적 선출방식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나라 에서자본금을대고 외국투자자를 모으는게아니고 중국사람이 투자해서 자기네 나라로 그돈을 다가져갈수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절대로 안된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점으로 건강보험인데 이런병원이 자꾸 생기면 우리같은 서민은 다죽어요 내~~새끼들은 어쩜니까 돈있는 자만이 이제 치료받고살수있고 가난한자는 치료한번못받아보고 죽게생겼네요 최고의 의료진 뭐든최고 누가 그병원 닥터 되고싶지않겠어요 이건 나라팔아 먹는 짓이라고봅니다 땅덩어리 조금씩조금씩 사서 10년뒤에는 누구 땅인지 알수있을까요??? 독도는 일본에!!! 제주도는 중국에 빼앗기고 말건가요??? 제주도에살지는않지만 내 새끼들 미래가 보입니다 결코 치료도못받고 죽을수는 잆다고 봅니다 많은 청원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내자식들이 편안하고잘살수 있는나라 우리 국민이 만들고 정치권에이기적인 한가지만 생각하시는분들정신 차리게 하는길은 바로당신 바로우리 들 국민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영리병원왠 말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나라 경제 좀 살려줄래 청와대야? 일자리 혁신은 어디에 있고, 국민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도저히 미래가 불안해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도 이런데 나중에 우리 후세들은 대체 어떤 공간에 갇혀 살아갈지 참으로 걱정 또 걱정이다. 마른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제발 경제 좀 살려다오!!!!!!!!!!! 경제가 돌아가야 나라가 돌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 좀 살려주시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페미즘과 반페미즘으로 양극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양성의 골이 극도로 심각히 파여있고 빨리 해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겁고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도 언론에서는 사실과 진실중에 진실에 좀더 중점을 두고 조심스럽고 팩트체크가 된 상황에서 방송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산이라는 래퍼의 브랜드뉴 마지막 콘서트에서 워마드 혐오 발언이 모든 페미즘을 혐오하였고 이는 여성혐오 라는 공중파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랩퍼 산이는 유튜브 코리아 산이 채널에 본 콘서트 영상을 올리게 되고, 워마드를 정신병이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 했지만 그에 앞서 페미즘은 워마드와 다르다 라는 진실을 보도 하지 않은 언론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던것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더욱 공정해지는 사회가 되기위해서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그 알 권리를 사실로 진실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 방송에서의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방송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이 강력한 적폐청산을 하시요 현재보면 일자리 핑계로 재벌놈덜에게 백기들고 꼬랑지 내리는 형국같은데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기득권 가진 공무원덜만 사는 나라 만들려면 그냥 정치하지 마시요 인터넷강국인데 왠만한 일은 인터넷으로 다 할수 있을텐데 공무원수 현재보다1/3로 줄이시요 공공근로니 계약직이니 이런거 다 접고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게 더 나을거요 모든걸 일자리와 연관지어 일을 처리하지 말고 백년 앞을 내다보며 차근차근 추진하시요 남한 온갖 비리의 시발점인 재벌놈덜과 기득권가진 하위에서 고위까지 별정직 선출직 계약직 등 공무원놈덜 단속좀 강하게 해주시요 지금 남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각종비리 강력히 청산해야 남북통일도 올거요 제발 유약하게하지말고 법이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시요 뭐든 유전무죄인 나라에서 새벽부터 헛소리한다고 생각지말고 강력한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지방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이놈덜 전부 뒷조사 해보시요 70%는 총살형일거요 강력한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이 나라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6살 소아암 아들의 아버지 입니다. 암이라는 몹쓸 병이 아이에게 있다는 암 확정 선고에 하늘이 무너져 매일 매일 눈물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회사 이직을 위하여 퇴사후 잠시 휴식 기간중에 발견된 아이의 병으로 입원중 병원 복지사의 조언으로 주소지 용산 구청에서 소아암 지원비를 신청 하였습니다. 사실 실비라는 사 보험도 있어 병원비의 대부분은 지원 받고는 있습니다만 암 환자의 항암 치료 부작용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위생과 신선한 음식등이 제공 되어야 하므로 치료중 많은 생활비 및 추가 의료비가 발생 하는 실정 입니다 하여 구청에서는 저희 가족만 따로 살면 상관 없는데 외 할아버지, 할머니집에 같이 거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아암 지원비 지급이 거절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처가집이고 두분이 몇십년 공사장과 식당일을 해서 모으신 돈으로 장만 하신 집입니다 저희 재산도 아니고 집을 구할 사정이 안되어 처가 살이 중 입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안되는 이유를 질문시 재대로된 규정 답변 들을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탁상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환자 가정에 꼭 필요한건지 실질적인 지원 검토를 해주세요 힘든 과정을 겪는 소아암 환자의 가족 에게는 정말 희망 고문 입니다. 유럽과 비교시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지원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소아암 치료비용이 평균 1억 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독일 이나 유럽 선진국은 소아암 환자 치료비는 의료보험 가입만으로 전액 무상 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비례 한국은 소아암에대한 정부 지원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전부 재단에서 기부등으로 지원 받고 있죠 그리고 소아암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항암제 개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기부나 정부 지원으로 소아암 신약 개발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걸린 암 치료제는 20년째 동일 하고 효과가 없을시 사용 할수 있는 약 종류도 줄어 들어 치료가 어려울수 있는 상황 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는 글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매달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소아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치료에 집중 하여 아이들이 완치 될수 있도록 정부의 소아 난치병 복지 지원이 절실 하고 현재 시행중인 지원 행정 절차를 재 정비 해주십시오", "num_agree": 83, "petition_idx": "46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암 아이들이 치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여사님의 영상 말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사님의 말처럼 틀립니다 여사님이 한 동네에서 거주할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아실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좋은 변화가 보이야 하는데 인간들의 욕심이 지구 전체의 모범이야 하는데 - 그 반대 입니다 -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 ~ 천 - 만가지 다 고쳐야 할 현실 입니다 불법 중국인들 다 나쁜건 아닙니다 살고싶어 왔지만 이용 당하는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여사님은 이런 범죄 중국인들 어찌했음 좋겠습니까 ? 난 중국 보라고 공개 추방이 답이라 봅니다 - 현재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국가의 번창은 국민의 균형 입니다 지금 균형이 흔들리는 중인데 잘살고 부자란 분들만 살면 진정 국가가 번창 균형적으로 나갈까요 ? 여사님 국내에서 실종자가 몇명이나 있을거 같습니까 ? 경 - 검 - 법계 - 뻔히 실종 문제에서 해결 가능에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늘 실종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합니다 - 찾지도 못하는거 왜 공무업무들 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전국 공직자분들! 길 가는중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말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게 나라냐 . 이게 국가고 .이게 국민들이냐 *야야 .그냥 편하게 살아 .나라가 개판인데 힘들게 왜 살아 - 아이들이 한말 알고 했을까요 ? 어른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처럼 국가의 잘못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 국민성의 균형을 배워야 합니까 ? 정치계에 정치하는 분들 진실이고 모범이고 미덕이고 올른방향이란 말하기전에 국가 국민이 어찌 살아가는지 보세요 옛날처럼 잘 살아가고 말 잘듣는 장소나 가지 말고요 여사님의 물난리 날때 봉사하는 모습보고 진심으로 감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분들이 적습니다 얼래는 다 그런분들 아닙니다 사회가 정치가 국가나 국민성이 흔들려 -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게 윗분들이 그리 만든겁니다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든겁니다 - 이런 세상을 벌서 아는 분들은 국가를 안버리고 싶어도 버리야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 오죽하면 자녀들 키우기 겁나서 이민까지 생각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 잘못이라고 봅니다 - 잘못이 없다고 해도 잘못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죄송합니다 . 좋은 국가 국민성 못 만들어서. 더 좋은날 올겁니다 란 말은 거짓말 입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늘 노력 열정 한 가정의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 주세요 - 주변을 경계 하면서 - 한민족 한가족 한 울타리 하나의 삶 공존은 - 언젠가는 오겠죠....100년...1000년 후..?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나두 나이가 먹어가니...점점 국가 국민성에 지구에 대하여 국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좋은 가정 - 좋은 자녀 - 많이 만들어 주세요 - 균형적 인간으로! - 여사님 처럼 순수함이 많았음 합니다....현실은 아닌거 같아요... 각자 힘들고 좌절하는 집들이 많아요 균형을 알면서 균형이라 거짓말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카테고리가..정치개혁 이라고 나오지만 -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 붙치고 싶습니다 - - 국가 균형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 여사 \"미혼모·아이 못앉을 자리는 없어…혼자 아냐\"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스킨푸드의 점주였던 한 사람입니다. 스킨푸드는 믿고 따르던 전국 모든 가맹업주를 기만한체 말도 없이 2018.10.08일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던 스킨푸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돈이 없어 소상공인(예수 보증금) 하청업체 물품대금을 주지 못한다는 회사가 어떤 돈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에 수임료를 지불했을까요? 기업이라는 단체가 은행권부체 하나없이 힘없는 나약한 소상공인,하청업체 빚만 탕감받겠다고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스킨푸드는 저희같은 소상공인,하청업체 상대로 말도 안되는 갑질과 사기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2018.8.20일날 인수인계를하고 10월5일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날짜가 다가오자 차일피일 미루더니 10월8일날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8일날 기업회생 신청한다는 기업이 10월5일날 매장 계약을했고, 저를 포함한 몇군대 매장에서는 보증금이 이중으로 묶여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매장을 운영하게 될때 보증금을 작게는 1천 ~ 최대 5천까지 보증금을 회사에 입금합니다. 물론 모든 돈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저희같이 소상공인들은 1천만원을 모을려면 몇년을 먹고 싶은거, 입고싶은거 안입고 아껴가며 모은돈입니다. 저 또한,10년정도 꼬박 모은돈을 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모으고 모은 돈 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킨푸드를 운영했던 모든 점주들은 기업회생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돈의 주인인 본인은 스킨푸드에게 절대 빚 탕감을 허락한적이 없는데 기업회생이라는 명목으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변제를 받으라 합니다. 스킨푸드 대표는 이 모든 상황을 계획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스킨푸드를 운영했던 점주들은 돈도 받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변제를 몇년간에 나눠 받으라 하면서 나라의 내는 세금은 또 하루만 밀려도 연체금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사람의 일에는 순리랑 순서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스킨푸드와 김앤장을 위한 기업회생이 아닌 저희같은 소상공인 입장편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킨푸드뿐만아닌 모든 소상공인들이 더이상 억울해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쓴글임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을 위한 기업회생 입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회생 입니까?(스킨푸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일반 외국인과 외국인이 신변보호대상자일때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일 신변보호대상자하고 아닌 외국인하고 신변에 문제가 발생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공항에 도착하면 그 외국인이 신변보호대상자란걸 알수는 없는겁니까? 궁금 합니다 - 캐나다 신변호보대상자인 벨라님이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 왜 왔는지는 몰라도 캐나다에서 신변보호대상자인데 아무 조치가 없는건지 조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 반대로 우리 나라에서 신변보호대상자 일때 - 외국으로 볼일 가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 일반 법과 국제법 등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말씀줌 부탁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신변보호대상자일때 국가에서 조치는 있습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재인왈 국민이 주인이다 장난하냐 문가야 머슴이 주인 재산 수탈하는것이 정의란 말이더냐 자기 돈 한푼 안쓰고 선심 포플리즘 정책 남발 하면서 소요 재원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국민 피눈물 나게 만드는 문재인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일 잘하는 소 잡아 잔치 열자는 문재인 국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 잡고 나라 곳간 거덜내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6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을청원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그냥 일종의 변종 도박판 집에서하는 강원랜드일뿐이다. 주식이 자본주의의 꽃이 될려면 헬조선처럼 운영해서는 안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통한 수익보다 배당에 따른 수익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어떤 회사가 앞으로 잘될것 같으면 그 회사 주식을 오래전부터 오랜기간 가지고 있었던 사람순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배당수익은 거의 없고 오로지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른 롤러코스터만 있을뿐이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테마를 만들고 상한가를 간다. 특히 무슨 정치테마주 같은 것은 무슨 학교 동문이었다라는 사회이사가 동생이라는 이딴 카더라 통신으로도 상한가를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수십년동안 벌어지고 있어도 방치하는것인가? 방치가 아니라 방조 동조이다. 그런식으로 도박하듯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야 세금을 걷기 쉽기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절반이상이 당일 사서 당일 파는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도박판을 만들고 한탕주의나 부축이고 수많은 불법 편법 특히 재벌들의 세습에 악용되기나하고 수많은 비리와 불법과 주가조작등 수많은 쓰래기들이 넘쳐나는 쓰래기장 수준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세금 몇푼 쉽게 거둘려고 사람들의 정신과 양심이 썩는것을 방치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채무상환능력이 안되서 채권자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법원으로 부터 대금을 모두받아간다 그러나 채권자는 본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당한것도 서러운데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세무서에서 고지박도 지방세라는것도 고지받는다 \\ 고액 체납자들의 원인을 보면 위와 같이 강제경매당한후 세금 부과받아 미납된경우가 많다 돈이없어 강제경매당했는데 또 무슨 세금을 내라고하는지 이해가안간다 법이그렇다면 연동제니 그런거에 목숨걸지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법을 만들도록해라 강제경매후 양도세부과는 부관참시와 똑같는 제도다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경매처리후 양도세부과는 부관참시와 같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경기도 관사가 민간에게 개방된지 2년민에 다시 지자체장 관사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명백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경기도는 즉각 관사의 지자체장 사용 복귀 계획을 철폐하라. 또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 관사를 국민에게 돌려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지자체장 관사를 모두 국민에게 개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청약시 소형저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1억3천 이하입니다. 2015년도에 개정한 이 후 집값이 상승은 수십프로 이루어졌습니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 1억3천이라는 기준을 조금더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소형주택 무주택 기준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역난방공사사장 정치권 줄로 낙하산 인사인데 백석역 사고현장에서 웃고 다녔다지요? 이런 사람이 다음에 국회의원 될텐데 이런식이면 이나라 정말 희망없습니다. 국민에게 분노와 슬픔을 안긴자 스스로 사퇴를 바라며 대통령님 제발 전문경험인을 해당자리에 앉히소서.",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말아먹는 황창하같은 낙한산인사 근절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번 청와대 감찰반의 사태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의 안일한 공직기강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국민들의 정서와 먼 사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조국수석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국민정서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골프접대 셀프승진을 비롯해서 청와대 직원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사람도 책임을 질려는 사람도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지금 비상사태라 할 정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과 이해찬대표님의 리더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재명도지사에 대해서 언급도 없으시고 해서 대통령님의 국내 경제인식과 국방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조국수석의 시인돠 사과도 없는 이런 몰상식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해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국민청원 게시판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런 역활도 못 청원게시판도 뜯어 고쳐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쉽의 문제도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막말쟁이 레드홍준표도지사가 망친 진주의료원 다시 복원 시켜 주시고 다시 병원이 원상대로 회복 되어서 도민들의 의료건강을 지켜 주시길 보건복지부와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도민들의 일자리창출을 비롯해서 소득증대 삶의 복지를 위해서 당정청이 보다 적폐청산의 깃발을 높이 들고 과거 자한당이 저지른 부정부패와 금품수수 향응제공 성매매 자녀들과 친인척 국회의원 보좌관채용 공기업 불법취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길 감사원,검경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의료원 다시 복원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34살 혼자 4아이를 4년차 양육하는 워킹맘 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출산장려금 증폭지원, 한부모지원등 헤드라인기사가 떴길래 조금이나마 다시한번 기대를하며 기사를 보았지만.. 금액만 증가한 내용때문에 글을 올리려 합니다 저는 경기도 읍내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논.밭이 대부분인 반시골이지요 그렇다보니 주변 학교는 몇군대 없고 대중교통또한 원활하지않고. 병원,마트등 대중교통으로 4아이를 데리고 다니기엔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마을 버스는 1시간에 1대꼴이고 택시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는 3km이고 유치원거리도 그정도됩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매일아침 4아이를 준비시키고 4아이를 직접 등원시킵니다 (초2 유2) 다자녀분들은 아실수 있겠지만. 아이한명이 감기가 걸리면 4아이다 감기에 걸려 병원도 같이다녀야 합니다. 5명의 대 식구다 보니 마트장볼때도 차가 필요하구요. 우리나라가 1인 차1대라는 기사를 본적이있습니다 저희 빌라만 해도 1가구 2대인 집들이 반이나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동안은 아르바이트(오전,오후) 두탕씩 뛰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취업을하였습니다.(최저임금) 그동안 금융으로 힘들어서 대출을하려했지만 재산도 없이 아르바이트(장기적)는 대출이 어렵더군요. 결국 급하게 4금융권으로 해결을 했고 남는건 고액에 대출이자입니다. (매월대출100만원이상납부중) 집은 lh신혼임대주택이구(신혼임대주택거주중 이혼). 재산이라고는 차 한대 있는데 그 차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한부모 혜택조건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①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므로,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자동차는 월소득 100으로 잡힙니다. 차인정기준은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고물차.. 차량가액이 150미만인 10년이상인 차만 허용이 됩니다. 이혼전 차량가액이150미만 10년이상된 1600cc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소리가나고 정말 고물차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카센터에 가보니 수리비만 50만원이 넘었습니다. 일년동안 여기저기 손본곳이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명시된 차에맞추려면 10년이상된 경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자보니 5인카시트포함 경차도 실질적으로 인원초과나 다름없습니다. 카시트옆 아이들은 비좁게 끼어 탑니다 사고시 더 위험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계를 일으키려 차때문에 안되니 차를바꿔보려했지만. 중고경차한대도 500만원은 이상 줘야합니다. 너무 오래된차는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부품 하나 갈면 그뒤로는 오래탄다지만 중고차는 부품 하나가아니라 하나바꾸면 다른하나바꿔야하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저는 덜컥덜컥합니다. 이혼한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차량가액은150만원미만이고 이상은 100%월소득인정입니다. 예)차량가액200만원 ㅡ 월소득 200으로 인정 4아이 데리고 전철.버스.기차.택시 타보았지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통제도 어렵고 사람많은곳은 더더욱이 정신이 없습니다. 저출산문제해결. 출산비250만원. 좋습니다. 새로운 인구는 늘리고 기존 사람들은 빚더미에 얹건 굶건 죽건. 까다롭고 높은 문턱에 서민들은 하루하루 더 빚더미에 오르고있습니다. 한부모 조건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기힘든 한부모자격조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거머리집단인 국민건강보험도봉지사장 오**요괴놈이 직무태만으로 일어난 국민청원을 도움은커녕 요괴 놈이 저질러놓고 오히려 벌금을 가산하여 10년간 사용도 안한 보험료 3년 치 600만원을 발생케하여 징수하고 강제로 포기각서 써서 받고 불법으로 압류한 3만키로 사용한 자가용승용차를 돌려주지도 않고 착복하고 차량포기각서를 받은 일이 없다면서 농간을 피면서 죄 없는 직원에게 전가하여 당시 여직원이 전화로 호출하여 차량 포기각서를 받은 직원을 조사하여 오**요괴놈의 죄상을 입증하고 차량반환을 요구하며 오**요괴놈의 농단으로 발생된 가정파괴와 재산피해 및 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의 따른 피해를 청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국민건강보험 지사장이란 가당치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책임은 죄 없는 수하직원에게 떠넘기며 국민혈세로 배 뚜드리며 놀고먹는 국민고통을 전혀 모르는 혈세로 구입한 비스캣과 사탕을 박스체 안 고 씹어대며 시간을 즐기는 파렴치한 놈인데도 자체감사는 물론이고 정부내각종기관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국민을 파탄으로 자행한 죄인을 감싸고 드는 썩은 나라인 것을 알게 됐다. 오**거머리 요괴 놈아 업무능력도 없는 너 같은 놈을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호의호식케 하며 국민을 온갖 공갈협박 만행으로 가정과 인생을 파탄시킨 악질 놈을 국민보호기관인 건강보험간부로 임명한 정부라는 썩은 구더기집단을 성토하며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업무능력이 없는 네놈을 파면한다. 네놈의 만행에 따른 죄의 심판을 무릎 꿇고 대기하라! 생활변화로 당뇨2십년 합병3급장애로 투병하며 십년간 병원문턱도 안 넘은 처지에 건강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계속 납부하였으나 더욱 나빠진 환경에 체면을 무릅쓰고 부과되는 십오만8천원에 대한 국민권리인 무수입 조정신청을 한 것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력부족이란 핑계로 미루다가 예고도 없이 불법으로 몇 십만 원 통장을 압류하고 또 이어서 (중고차매매 명의변경당시 압류알음) 승용차량을 포기각서를 받고 압류하더니 일년이지나 차량압류해제 수령명령을 구두로 해왔다. 네비게이션 브랙박스등 차량장비일체와 장애자차량증도 반납한 상태라 난감하지만 삼만 키로 주행차량을 1년간 무단 방치하여 발생된 차량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거주아파트를 경매하겠다며 자손대대로 연좌제로 고통을 준다며 공갈 협박을 하여 이 말을 들은 처자가 원망을 하여 홧김에 거실을 때려 부수고 식칼로 모두 죽자고 칼부림을 하여 네놈 때문에 살인이 날 뻔했다. 이 사건으로 이혼을 하고 가정파괴 가됐다 자식마저 친자포기를 요구해 홀로됐다. 순식간에 멸문지화를 맞고 멋대로 저지른 불법 압류장난으로 구청으로부터 압류차량의 온갖 고지서에 따른 수백만 원의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또한 조정신청결과를 기다리며 납부를 보류한 보험료를 과태료를 포함 6백만 원을 징수한 강도행위를 하고 반성도 없이 당당한 요괴 놈이다. (폭력과 살인미수에 따른 이혼으로 경재파산과 무주거상태다) 이에 친지들이 딱한 현실을 보고 로펌변호사 비용을 십시일반 출원하여 간사스런 네놈의 주둥이를 박살내어 다시는 너 같은 놈이 공직사회에서 존속치 못하게 영원히 추방할 계획이다. 또한 네놈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민 형사를 포함하여 처리할 것이다. 거머리 요괴인 네놈이 말 한대로 연좌제로 요괴를 낳은 네아비와 어미를 포함해 도끼로 네놈의 골통을 찍어내고 네놈가족과 자손까지 힘이 닿는 한 깡그리 멸절시킬 것이다. 내 평생후회가 말년에 고작 십오만 팔천 원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이 후회스럽다. 너 같은 요괴가 국민보호기관에 존재할 줄이야=.... 효경을 모르는 네놈의 행위를 대한노인회에서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156.000원의 조정요청 사건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살인사건의 직면한 행위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보호기관인 (경찰. 검찰. 법률구조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구청)등 가재는개편이라고 국민압살자인 오**현행범을 보호하는 거머리. 구더기. 바퀴벌레인 국민적폐 집단임을 50년 만에 처음 깨달았다. 010-5530-4025 국민 *** 이수길 ",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갑질 공직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과거 적폐정부가 저지른 비인권적이고 살인행위를 비호하고 감싸고 또한 자한당이 저지른 실수가 한두개만 있겠습니까? 장자연씨 사건과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해서 사법부농단과 재판거래 재판압력에 대해서 자한당 국회의원들까지 모조리 수사해서 단두대에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불법을 저지르고 강원랜드사건에 대해서 보다 특검을 비롯해서 국정조사 더불어서 권선동,염동열의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증거확보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국회에서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국회의원 해외연수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 모두 없애 주시길 당정정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씨 사건과 통합진보당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에 진실을 알려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이 아닌데 왜?세금을 받아가는지 다리를 놋고 세금도 내었습니다. 그런세금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써야하는대 다리를 만든곳에 땅이있다고 길을 보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국민인지요 국민대접좀 해주세요 도로가 너무파여 포크레인,덤프트럭 모두 못다닙니다. 홀로있는 도로가 수해로 망가졌다고 개인이 고치라니 말도안됩니다. 빠른시일내에 복구하여 주십시오 저는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에 사는 구관봉 입니다 건의 드릴일이 있어 조필을 들었습니다. 저희 땅이 하천변에 있습니다 12년전에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한데 준공 1년도 아니되어서 낙뢰를 맞아 불에타버렸습니다 조그만하천을 건너야 하기떄문에 시청에 허가를 내어 다리를 놋고 도로를 건설하였는대 수해로인해서 다리 인근 도로가 망가졌습니다 (파이고 부셔짐) 오래도록 기다려도 소식이 없기에 면에가서 부탁을 하였더니 면직원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선 몇달동안 감감 무소식 입니다 그래서 면장면담을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때버렸습니다 그뒤로 면장이 자기직원은 그런적없다면서 우기고 갑질하고 나중에는 위에서 공사명령이 내려와도 명장권한으로 공사를 막겠다고 하더군요 재발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차별 갑질 일반인이 받아야할 이득을 나라에서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쇼 주소: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855-1번지 성명:구 관 봉",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 보수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에서. 배추농사를 2천평하고 있는. 아이셋 아빠이자 이집에 가장입니다 1년 배추 농사로 세아이와 어머니를 먹여 살려고 배추농사하다가 유통과정에서 불합리에 북평면 절임배추 100농가가 조합원을 만들어서 몇년째 해오고 있지만. 올해 처럼 절임배추가 판매가 안되는건 처음입니다 절임배추 시작전인 11월 초부터. 뉴스에서 대장균 나온다고 소비자분께서 주문하시면서 이야기 하고서야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싶었는대 아니라 다를까 올해 절임배추 주문이 딱 3분1. 주문 들어온대다가 시설투자비 반절도 못찾다보니 억울하기도 하고요. 해남절임배추 생배추농가들은 지금 현제 택배회사에서 부터. 배송문제에 올해는 이중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분들은 절임배추 20키로 짜리 박스를 차에 실어서 옴길수도 있지만. 고령화로 시골에서. 자식들에게 김치 쌀 배추 각종 농산물을 보내야 하지만. 대한통운택배회사가 사고로 정지 당하면서 택배회사가 없는 시골에서는 계약자 아니면 일반 농가는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직접가지고 택배회사로 찾아가야만 택배를 부칠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택시를 불러서 택배를 부치시거나 구르마에 짐을 싫어서 도로를 걸어서 북평면 농협 한진택배까지 가져다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고 위험이 높은편이고요 어제는 절임배추를 배송중에. 국회의원 윤영일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절임배추를 만들어서 보낼수도 없고 안보내자니 가을배추라 곧 다가올 한판에 버려야 할 판국입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광주공판장에 절임배추를 경매 올리면 생배추 1포기 값도 안나오다보니 진짜로 딱 미치겠습니다. 박스값 비닐값 소금값 물값 인건비 전기세 하나도 건질것이 없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농민들에 이러한 고통을 정부에서는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절임배추 위기 상태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 지사, 공무원 치매있을시 공직에 못나가게 해야 합니다. 나라 말아 먹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방지법을 입법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의 아버집께서 암진단을 받으셨는습니다 근데 예전에 가입해 놓았던 암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이유가 분명 암이긴하지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심각성이 없다 어떤 재판사례가 있다는식으로 보험지급을 회피하고 질질끌더군요 현재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한상태인데 어제 충격적인 내용을 티비에서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암보험관련 명문확과정에서 국민들이 아닌 보험사에게 유리한 약관을 만들게끔 결정해 대다수의 암보험 가입자들의 수혜를 못받게 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아닌가요?그결정으로 2014년부터 암보험 지급율이 2배가 넘었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발 저의뿐아니라 모든 암보험환자분들이 손쉽게 보험지급을 받게해주세요 암으로 고통받는것도 서러운데 보험사에 이중고를격게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보험 2014년부터 미지급율 2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혈압 않 좋아서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일자리 나온데서,건강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건강 검진을 받으면,또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시청 에서는 제가 사지가 멀쩡 하고 젊은 나이라고 혈압 약값도 않 주네요.제가,이런 사태까지 왔는데,국가 에서는 일자리도 않줘서,혈압 약값 할 돈도 없어서,전,건강하게 오래 살지도 못 하겠어요.국가 에서는 이런 대책도 없는가요,공공근로 일자리 라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50대 일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를 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외국에서 구매대행할 때는 처벌받지 않고, 동일한 제품을 국내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제조업제들이 고사 직전으로 중국업체들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을 도데체 어떤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는지 공개하고, 즉시 불평등한 것을 개정하여주십시요.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엔 안전인증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별표 13)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전기청소기 ●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주방용전열기구 ●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모발관리기 ●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전기액체가열기기 ●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는 제외한다) ● 전기온수기 ● 전기 냉장ㆍ냉동기기 ● 전자레인지 ● 전기건조기 ● 전열기구(전열보드는 제외한다) ● 전기마사지기 ● 냉방기 ● 전기가열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팬, 레인지 후드 ● 화장실용 전기기기 ● 가습기 ● 그 밖에 1)부터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1)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배터리 충전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안정기내장형램프(안정기내장형LED램프는 제외한다) ● 별표 13 제1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물놀이 기구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전기용접기 ● 과일 껍질깎이 ● 전기 용해기 ● 이ㆍ미용기기 ●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구강청결기 ● 해충퇴치기 ● 전기집진기 ● 서비스기기 ● 전기에어커튼 ●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게임기구 ●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전기훈증기 ● 산소이온발생기 ● 전기세척기(초음파세척기는 제외한다) ● 전기차 충전기 ● 가정용 전동재봉기 ● 사우나기기 ●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전기분무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자동판매기 ● 전기소독기 ● 제습기 ● 음식물처리기 ● 그 밖에 1)부터 28)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텔레비전수상기 ● 디스크 플레이어 ● 오디오시스템 ● 전자악기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모니터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프로젝터 ● 문서 세단기 ● 천공기 ● 제본기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코팅기 ●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 그 밖에 1)부터 1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백열등기구 ● 방전램프(무전극형광램프는 제외한다) ● (백열등기구)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는 제외한다) ● 별표 13 제3호 외의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특혜를 주는 바보같은 법률을 즉시 개정하여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광주형 일자리 좌초위기 안타깝고 잘못된 단추 이유는 창업은 기업(경영자)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본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이 잘 못이다 노동자가 굳이 참여한다면 재직중인 노동자가 아니라 실업(실직)자가 참여하는 것이 그나마 이해 할 수 있다 지금 광주 뿐아니라 우리 나라 현실로 볼 때 광주형 일자리 노동조건으로 취업을 원하는 노동자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줄을스고도 남는다 노동조건은 경영 사정과 노동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창업은 오로지 기업(경영)가의 몫으로 이윤이 될 것 같으면 기업가의 책임하에 창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 부디 헤아린다면 실업(실직)자의 입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현재 군산. 거제 등 실직자가 목을 메고 있다는 점을 꼭 참조하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한겨레TV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유 작가는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초 한겨레TV < 김어준의 파파이스 144회 > 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전망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시 직전 대선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 예견돼 있던 상태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감이 되고도 남는다”면서도 “정권교체 자체로 설렌다기보다는 단박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에 정권 바꿔서 5년 동안 마음을 모아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설레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이 깊은 우려를 전했다. 유 작가는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과반수가 안 된다. 일제히 (수구 층에서) 반격하기 시작하면 입지가 짜부라질 거라 봐요. 진보 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한다면서 아무리 진보적인 정권이라도 ‘내가 진보지식인이라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된다’며 사정없이 (문재인 정부를) 깔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경쟁하듯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SBS 그는 특히 소위 ‘진보’ 지식인들의 행태가 다음과 같이 될 거라 전망했다. 백 개의 정책 중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완벽하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릴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 네트워크 그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건데, 지금 선거과정에서 편들어줬던 여러 세력들이 또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맘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열 개 중 아홉 개를 지지해도, 한 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때린다고요. 저는 결국, 그게 제일 무섭고요” 유 작가는 정의당 등 소위 ‘진보’ 정당에 대해선 “대중을 품으려면 가슴이 넓어야 하는데, 그 작은 가슴에 큰 세상의 온갖 문제를 껴안고 피 흘리고 있다”며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자기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고정관념에 치우쳐 세상을 넓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번 대선 거치면서 좀 넓어지길 바랬는데 어느 날은 넓어진 거 같다가 어떤 날은 도로 좁아진 거 같다가, 다시 넓어진 거 같다가. 이러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식인이거나 언론인이면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비판적이어야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만 바뀌는 거다. 다 그대로 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권력자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도 없고, 더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하는 권력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또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야권 정당들이 서로 손잡고 연정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야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재벌가나 족벌언론 등은 대를 이어 세습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사법부 등 법조계 권력도, 사학권력도 견제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기존 고위 공무원들도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 등은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며 쉴새없이 공격했다. 결국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서울의소리 그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여당 의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정말 사실에 의거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주는 지식인, 언론들이 너무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처럼, 지금도 ‘경제폭망’ 녹음기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이명박근혜 9년’ 지금도 끊임없이 ‘여권 지지자 분열’ ‘청와대 흔들기’ 시도 참여정부 시절 < 조선일보 >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언론들은 임기 내내 ‘경제파탄론’을 읊어대며 정권 흔들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건실히 임기 5년동안 국민소득을 9500달러(1만2천달러→ 2만1천6백달러) 가량 끌어올렸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4.48%로 양호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 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국내언론에서만 경제파탄 노래(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불려졌다. 마치 (군사독재정권과 부패재벌의 무능으로 빚어진 합작품인) IMF도 민주정권이 일으킨 것처럼 만들던 게 당시 언론들이다. 당시 언론들과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 최근 수많은 언론들은 세계경제가 호황이고 다들 잘 나가는데, 한국만 나홀로 부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채널A 현재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당시 상황과 ‘데자뷰’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도 매일같이 ‘경제폭망론’을 언론에서 외치고, 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야권에서 쉼 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제로성장률을 향해 달려가는 일본이 호황이라는 거짓말도 유포해내고 있는데. 국제기관인 OECD 등이 평가한 세계경제 수치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이며, 20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다. 그러나 호황(?) 이라는 미국은 내년도 2.7%, 2020년도는 2.1%로 떨어진다. 유로존(EU)는 내년도 1.8%, 2020년도 1.6%다. 일본은 내년도 1.0%, 2020년도는 0.7%로 제로 성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렇게 참여정부를 ‘경제파탄 낸 정부’라고 공격하며, 들어서게 한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적표는 참 초라하다. ▲ 자칭 ‘경제대통령’을 자칭하던 이명박은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진수를 보여줬다. ⓒYTN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고작 3% 내외에 그쳤고, 국민소득은 2만불 초반에서 제자리걸음했으며, 7대강국 진입은커녕 국가경쟁력이 20위권 밖(세계경제포럼 발표)으로 밀려나기까지 했다. 기억나는 건 막대한 아까운 혈세만 흘려보낸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가 대표적이라고 할까. ‘박정희 신화’에 의존해 세워진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끝을 맺었다. 결국 언론이 가짜로 만든 ‘박정희 신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줬을 뿐이다. 기억나는 건 ‘빚내서 집사라’ 정책뿐이다. 지난 9년동안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정말 배터질 정도로 실컷 늘었다. 결국 기득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29위였다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까지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헤 정부 들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25~26위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다. ⓒ연합뉴스TV 그럼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 오히려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라느니, 아니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으로 경기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들이 앞장서서 보호망을 쳐준 건 많이 봤지만. 민주정부 10년도 이미 너무 커져버린 재벌들을 개혁하는 데 실패했고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경유착으로 재벌 그룹들을 막무가내로 키워줬던 것처럼 낙수효과를 강변하며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벌였다. ▲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그룹들의 사내유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성장의 열매를 재벌이 대부분 독식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최근의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들을 언론이 지나칠 정도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여권 지지자들을 편가르기 함과 동시에 소위 중도층(혹은 정치 무관심층)에 정치혐오감을 심어줘 ‘정치하는 놈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것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라’며 야권에서 미친 듯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벌써부터 < 조선일보 > 는 ‘조국 게이트’라는 프레임까지 짰다. 그 이유로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그리고 김앤장 압수수색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최근 조선일보 등을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설을 계속 흘리고 있다. ⓒTV조선 민정수석은 5대권력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이니, 조국 수석을 밀어내면 청와대의 힘을 더욱 빼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의 ‘우려, 재벌-족벌언론 등등 ‘임기 없는 막강한’ 기존 권력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Daum의 외국인 정보백과사전을 검색하면. 중국인 \"于曉光\"을 우효광으로 정보제공을 잘못하고있습니다. 중국인이기때문에 중국인이름은 \"于曉光 [Yu Xiaoguang] 위샤오꾸앙\"입니다. Daum은 일본인 \"長浜彰\"도 장병창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실건가요 ? 두명다 외국인이기때문에 중국연예인은 \"위샤오꾸앙\". 일본A급전범은 \"나가하마 아키라\"입니다. Daum은 추악하고 치졸한 일본 A급전범 \"長浜彰나가하마 아키라\" 을 \"장병창\"이라고 주장하실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개한  Daum의 중국어 일본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부동산이 올스톱 댓습니다 . 집도안팔리고 거래자체가없습니다 은행도 막아노코 금리도 계속오르고 다들 I.M 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서울집값 잡을려다 지방다죽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을 세우십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46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경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한민국장관들은 머하는사람들인고 도대체 일하는것이 보이지않는다 대한민국엔 청와대만 일하나 왜장관들은 소신것 일을못하나 일하는장관은 안보이고 그저 청와대 비서들 난리치는나라 도대체 장관은 있으나 마나한 장관 차라리 없애라 장괸 급여줄돈가지고 차라리 경제나 발전시켜라 대한민국 일은 청와대가다하는것 같다 도대체 대한민국 장관들은 9급 공무원보다못한 자들인갑다 도대체 장관들은 머하즌지 장관들 일잘하는다는 뉴스는 못본것같아 대한민국 장관들 차라리전부 사표내시오 장관들이 일도못하면서 급여만 타먹나 이런나라에 장관이 소신도없어 이나라가 발전하것나 무슨장관드이 그래",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장관들은 일을하나못하나 왜청와대는 맨날 일하는다는데 장관들은 머하는사람들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주택가 대부분에 감시용CCTV를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CCTV 시설에 대히여 개선을요청합니다 24시간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라는 음성으로 멘트가 나오는데 이 점이 문제라고봅니다 근처에 사람이 접근시에만 경고를해주면 안되는건가요? 대부분 시설들이 주택가에 있는데 경고음성소리가 하나의 주택가 소음공해가 되어가고있습니다 4층에서도 소리가 들려 새벽에 잠을 못이루는 경우도발생합니다 빠른개선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쓰레기 감시CCTV시설 개선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최근불법스포츠도박이 성행하며 측근이사망하고 대한민국이 사행성 도박에 빠제있는데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심각성은 온국민이 알고있는데도 불법도박사이트 신고한번 해보신 공무원들있으십니까? 하루종일 피씨등록해도 안됩니다 그런 기관처는 왜만들고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루에도 수십통씩 사행성 문자를받습니다 글 읽어주시는분은 꼭 웹이닌 전화로 신고바랍니다 절대로 안될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14년전 배우 조** 부친에게 2억 5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만번의 고심끝에 조** 부친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밝힙니다. 나와 조** 부친은 오랜 친구 관계로 조** 부친의 사업이 힘들어진 2004년 돈이 급히 필요하다하여 나도 넉넉하지는 못하였지만 사업이 힘들어진 친구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여 큰돈을 빌려줬습니다. 그후 돈을 갚겠다라는 다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조** 부친은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돈을 갚기 힘드니 돈 5천만원을 한 번 더 빌려주면 집을 제 값에 팔아서 반드시 꼭 갚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 그말을 듣고 이제껏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까지 받아 5천만원을 또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사를 하고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받아 빌려준 돈이었기에 매달 이자 내는 것도 부담으 크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돈을 한 번에 받기는 힘들겠다 싶어 매달 50만원이라도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조** 부친은 연락을 계속 무시하더니 끝내 3년 전부터는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 소속사에 전화하여 조** 부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그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두 번이나 친구를 믿고 도와줬는데 철저하게 사기당했다는 배신감과 금전적인 손해로 인한 오랜기간 가정불화로 정신이 피폐해져 만성 불면증과 각종 지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서 차용증과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문자 내용, 그리고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어 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보상받고 싶습니다. 부디 이 호소문을 통해 긴세월 제가 받은 심적 고통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고자합니다. 조**부친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4년전 배우 조** 부친에게 빌려준 2어 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에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세요 불체자 양산합니다 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제도를 실시한후 제주도가 어떻케 변했는지모르나요? 불법취업자와 불체자로 변질되어 더이상 관광객이 오지를 않는데 그원인을 원면한체 제주도 경기를 살린다면서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을 설립한다니 어이가 없군요 외국인이 병원치료후 잠적하면 어떻케 대처할겁니까? 이미무비자제도로 제주도 관광 왔다가 잠적한 외국인이 수두룩한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외국인이 수술후 잠적하면 제주도가 책임질건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6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불체자 양산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좀 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6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진주시 상봉아파트재개발에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가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지난 정부보다 못한 나쁜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3점\"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점수는 -20점\"이라며 \"문 정부가 임기 말에는 경제도 제대로 해 높은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추석 직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다운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망각하고, 주권자들에게 착취와 수탈의 빨대를 더 꽂고 나라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 지난 정부보다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국경제 세습왕조의 왕 이재용을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더불어 김 교수는 경제양극화의 배경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처벌을 피해가는 세습재벌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경제를 위해 법을 어긴 재벌총수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경제의 '조폭두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경제 세습왕조의 왕인 이재용을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 교수는 \"대법원이 이미 (하급심에서) 올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제대로 적용하고, 회계사기죄, 노조파괴죄 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의 재벌총수일가가 행사하는 경제권력을 다시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 적폐청산의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깃발은 잘 들었다\"면서 \"재벌총수를 대변하는 수구세력의 아우성에 겁먹지 말라, 더 철저히 하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높이 들어야 할 깃발은 공정경쟁의 깃발\"이라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가 반대하는 것이니 99.9%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유익한 정책\"이라며 \"(기득권 주장의) 정반대로만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풀고 대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투자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이는 과거 1960년대 자본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풍부하던 시대의 성장 방식인데 이제는 노동이 부족한 시기\"라고 말했다. 과거 자본이 희소하던 때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상품 등을 많이 생산할수록 경제가 성장했는데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다같이 가난해지자? \"성장 위한 정책으로 바라봐야\" ▲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전 교수는 \"인도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성장촉진을 빌면 경제가 성장하는가\"라고 꼬집은 뒤 \"한국사회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핵심은 노동의 축적\"이라며 \"그러려면 임금을 제대로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업이 눈에 보이는 자본에 투자하기보다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등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생각이다. 더불어 전 교수는 이처럼 임금을 늘려 소득격차를 줄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형평성이 아닌 성장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문 정부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성장정책이다, 이것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빵을 똑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닌 빵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비판 받은 이유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면 똑같이 가난해진다'는 프레임 때문\"이라고 전 교수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경제정책의 장기로드맵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우선 기존의 경제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령화로 인해 (노인 유권자수가 많아져) 직접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 기반한 개혁만이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까지 실직하고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일해서 조금이라도 벌려고 눈을 부릅뜨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왜 월급 줄 사람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해야지 월급 줄사람은 돈이 없어서 운영이 안되는데 월급줄 사람은 생각안하고 월급받을 사람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통과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배가 부르는지 실직해서 있는돈 다 까 먹으면 살려달려고 메달릴려는지 정부는 현대 말대로 밀고 나가세요 한국사람들은 강하게 밀어붙일때는 밀어붙여야 합니다 가만 두면 산으로 올라가 월급줄사람 형편안생각하고 일자리 떨어져 같이 죽자 합니다 국가가 살아야지 국민들도 살지요 나라없는 설움 당한 한국사람들 아직도 배가 불러 정신 못차리고 있고 광주형 통과되도록 정부에서 밀고 나가세요 광주광역시가 실직자들 많아서 얼마나 어려운데 자영업자들까지 최저임금 감당못해 폐원한곳 엄청 많고 물가는 올라가고 아직도 정신들 못차리고 반대자들 실직시키고 적은 돈이라도 필요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 채용하세요 조그만 가정도 살림을 잘해야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운영을 못하게 근로자들이 건의하면 해 주어야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정부와 광주시장님은 광주시민을 위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짚어서 가르켜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고용주 생각안하고 월급만 내놔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강하게 밀어서 통과시키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다시금 놀라지않을수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기지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은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및 북한철도연장을 추진하는둥 우리나라안보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와 북한철도연장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에게 길을 내어줄려고 하는건가요! 진정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여 우리나라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현대통령인 문재인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6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희가 제조업을 30년이상 하면서 느낌니다 큰회사는대출이자가 저렴하고 영세한업체는 대출이자가 비싼입니다 이자 갚다보면 빛만 남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국민들이 찬성할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2020총선이전에 공약화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매년 졸속으로 이뤄지는 예산안 심의를 선진국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법제화 해주십시오. 1.심의 처리시한 늘리기 선진국에 비해 처리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2. 예산관련 보고 의무화 일정기간내에 예산관련 보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 사전예산보고제도 사전에 예산을 보고하면 공개적 논의가 되고 재정이 더 투명해 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개선하고 법제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속  예산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개선법안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국을 위하는 마음이 일도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팔아먹는 원희룡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으로 귀농하여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입니다. 현제 해남으로 정착하여 3년간의 농업을 경영하고 4년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 함께 하고 있는 농가들과 청년 농업인 모든 생산자가 모여서 합리적이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만들어 농촌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JTBC및 관련 언론사에서 다룬 절임배추 대장균 사건을 너무 크게 확대하여 진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조사하던중 대기업에 모략이 들어났습니다. 대기업(김치업체) 에서 관련 TV에 송출을 권한 사실을 찾아 이를 찾고 있습니다. 귀농전 관련사들의 행보를 잘알고 있기때문에 여러 인맥들을 찾아 수소문한 결과 정황을 찾았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체가 고소 고발 및 지속적인 문제를 가동하는 도중 발생한 내용입니다. 저희도 한 시즌에 무려 5개의 민원이 발생하여 해당 기관인 해남군청에서 위생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과 환경과 식약청 등 많은 곳에 민원이 제기 되어 조사결과 저희는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절임배추 대장균 사건 사건의 팩트를 체크해보면 전국 절임배추 생산자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약 1개의 대장균 허용치 기준 위반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농식품 관련 법안중 절임배추는 깐마늘과 같은 1차 가공 농산물입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농가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농산물에 가까운 식품 입니다. 지금 가장큰 문제는 전국전수조사에서 1개의 위반업체가 적발된것을 마치 전국의",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잘못된 집중보도때문에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입니다.김 후보자는 1994~199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했는데, 김 후보자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서울로 신고했으며, 1994년 5월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창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4개월 뒤에는 처 외조모가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로, 이듬해 12월엔 장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살고 있다고 주민등록 신고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 후보자와 김씨의 위장전입은 내용과 동기가 다르지만, 김씨의 위장전입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업상 편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어떤 목적이었건 자기 이익을 위해 주소를 허위로 위장했다는 불법의 본질은 같다\"고 했습니다.김 후보자가 김씨의 위장전입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한 법조항은 주민등록법 37조 제3호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발각됐다면 그 역시 정확히 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됐을 것입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위장전입을 인정하며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을 선고하고,  본인은 3차례 위장전입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042186?f=m", "num_agree": 16, "petition_idx": "46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탁모 얼굴공개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남 장성 군청 일자리 경제 과장이 희망 일자리 센타 센타장까지 겸해야 일자리 낳아 집니까? 희망 일자리 센타는 군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당근처에서 따로 직원 4-5명이 구인 구직을 알선하며 노동부 일등을 감당하고 있는 엄청난 직업상담사 업무을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 입니다. 희망 일자리 센타는 군내에 살면서도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변두리 성단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군수 면담을 위해 1년을 기다렸고, 군수는 일자리 경제과장을 소개해 주어서 면담을 하는 가운데 그 과장은 희망 일자리 센터에 가보라 하여서 그 곳에 가게 되었는데 빈자리 한 중앙에 센타장 이름의 명함판이 일자리 경제과장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판치는 이 곳 장성에 군청 소속 공무원이 따로 살림을 차려 센타장까지 겸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며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 팀장이 보고를 하러 군청까지 둘러 과장에게 가야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루 속히 공무원이 센타장까지 겸하는 제도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참 후배인 젊은이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따로 살림을 차려 센타장까지 겸임하는 제도 고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Soc에 투자를 해야지... 매년 soc예산을 깍으니 온수관 파열 당연한건 아닌가요? 도로에 싱크홀도 종종 발생하는데 도로 유지관리도 해야되고... Soc돈 깍을게 아니라 늘려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수관 폭발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영리병원 절대 불가! 미국의 무너진 의료체계를 타산지석으로!", "num_agree": 46, "petition_idx": "46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가 사람의 근본을 두고 이야기를 하여야 모든 근본적인 것이 들어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수가 있음이다. 국민이 살수가 없는 것이 나라인가. 정치의 근본이 무엇이든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삶은 연속되고 사회가 있음이 아닌가. 근본적인 정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 근본이다. 먼저 내가 살아야 나라가 있고 상대가 있으며 사회가 있는 것이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정치를 해야 할것인가. 오직 국민을 위해 공직이 있고 대통령이 존재함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망하여 가는 길인지를 먼저 보라.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해도 우리는 뭉처야 하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직장이 있는 사람도 이제는 나와야 할 판에 누가 무엇을 만든다고 거짓된 짓으로 입을 여는가. 청와대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낸 세금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그돈이 어디 누구 돈이던가.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정치라 말을 할것인가 부디 사람다운 존재들이 나라를 바로 이끌고 주인을 보필하길 빌 뿐이다. 세상은 돌고 돌고 인간은 완백한 자가 없어며 업장을 짓어면 반드시 그 업장이 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서면 하는 생각이다. 국민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려면 국민을 생각하길 빌고 빌어 봅니다. 세계의 정치를 보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살아갈수가 있는지를............ 기회가 와도 잡지 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국민이 바보가 아니고 사상으로 정치를 하면 안된다 나라를 지키려면 죽어간 애국자들을 생각하길 바라고 배우는 학생이 어찌 이나라가 어떻게 이루어 진것인지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짓이고 앞날이 어두운 망하는 길이라 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한유총은 내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하는 카톡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특정해 후원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치원 3법안 통과 못 하게 후원금을 보내주세요”라는 공지와 함께 자유한국당 교육위 위원인 김한표, 전희경,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의 후원 계좌가 올라와 있다는 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차떼기당이라는 이미지를 역시 벗어날 수 없는 뿌리깊은 속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이런 후안무치의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치꾼들이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비리집단 한유총의 상식은 돈 앞에서는 정의도 없고 국민의 정서도 관심이 없이 그들만의 돈잔치로 세상을 바꾸려한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원흉이라 떠드는 정치꾼들이 최순실과 다를 게 전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법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철저히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썩어빠진 정치꾼들의 사고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용진의원님도 유치원 3법에만 올인하지말고 이번 일을 철저히 밝히는데 전력을 쏟아 주셔서 박용진 3법으로 인한 정치개혁까지 완수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결탁의 원인이 불법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배려에 대한 분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골수 진보 세력 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수 있을때 평화가 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요즘 제가 뉴스를 일부러 보지를 않습니다. 왜요? 답답하니까요~ 신인균씨를 국방장관으로 적극 추천및 청원 합니다. 20만명 이상 동참해 봅시다~!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인균 자주국방 네크워크 대표를 국방장관으로 추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공직자들의 당연한 일인 것같은 위장전입등...참으로 제대로 다산 정약용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런 쳥렴한 공무원들은 우리 곁에..대한 민국에 없는 것인지.. 문대통령 당선되고 최소한 이런 것들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찌 더 만연한 거 같으니...우째 이리 거꾸로 가는 것인지.. 거창하게 정의니...애국이니 ...떠들진 않겠으니 최소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바라며 이 청원을 적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상이 도래하길 기도하며... 2018.12.06.",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복들의 위장전입, 주택 매매시 다운 계약서 작성등 불법을 저지르는 고위 공직자을 포함한 공무원을 가려내서 단죄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52시간의 여파로 생산직은 신랑의 월급은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삶의 여유를 갖기위해 만든 52시간이라지만 생신직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가정경제는 반토막... 잔업을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인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그달그달의 통장계좌를 확인할때마다 한숨이 푹푹... 52시간..과연 이것이 최선인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으로 반으로줄은 3인가족 가장인 아빠의 월급은 160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욕은 안했는데 요즘 군사훈련도 유예시키고 군대도 물리시고 뭐하자는 건지 조금 그렇네요. 진짜 좌파인지 헷갈립니다. 옛날 1900년대의 좌파는 인정하겠는데 요즘 시대에서 좌파라면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한국에서는 퇴출급입니다. 북한은 평화고 뭐고 가만히 있는데 왜 대통령님만 오지랖을 부려서 한국을 지킬생각을 안하시는 거죠? 다른 나라로 이민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네요. 대통령 지지율만 채울생각 마시고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한국'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지지율만 채울 생각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홍석현은 전 중앙일보 회장이자 현 중앙홀딩스 회장입니다. 중앙홀딩스는 중앙일보와 JTBC의 최대주주입니다. 홍석현, 그의 부친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시절 법무,내무장관 역임, 그의 장인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검찰총장,법무부장관,중앙정보부장 역임, 그의 누나 홍라희가 이건희 회장의 아내죠.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주미대사를 지내고, JTBC 테블릿 입수 폭로로 박근혜 정권을 넘어뜨리고 그 후광으로 대권 도전 냄새를 피우다가, 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가 문재인 후보쪽으로 살짝 기울고, 그 공로 덕분인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냅니다. 그의 전력과 지난 대선 때의 행보를 보면, 그가 대권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찌보면 그의 그런 야망을 뒷받침해 줄 도구일 지 모르죠. 그는 보광그룹 회장 역임시 탈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7년 대선 당시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나 이회창 후보측에 100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발각된 '삼성X파일'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부도덕성을 감추고 세탁하여 대권욕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세간에서 그와 정반대의 청렴한 이미지로 평가받는 손석희 사장을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최근 삼성에 대한 JTBC 보도 행태와 손석희 사장의 언행을 보면, 그가 홍석현 전 회장과 타협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오늘 홍석현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담당검사와 폭탄주 향응을 가졌다고 폭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예전 MBC 기자 시절에 삼성X파일을 폭로한 분이기도 하니, 홍석현 회장에게는 꽤나 큰 악연이 있네요. 중앙일보는 최초 홍석현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고, 현재도 대주주로 중앙홀딩스를 내세운 사실상 삼성의 홍보지나 다름없습니다. JTBC도 중앙홀딩스가 최대주주이니, 역시 삼성의 홍보매체가 틀림없죠. 오늘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담당 검사와의 폭탄주 향응은 위와 같이 홍석현 회장과 삼성의 관계를 볼 때,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사건 담당 검사를 회유한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는 고발뉴스와 굿모닝충청 단 두 곳 밖에 없네요.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언론들이 철저히 검열되고 통제되고 있는 이 나라가 정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나요? 삼성가에서 홍석현 회장을 통해 대권욕을 꿈꾸거나 그 대리인으로 손석회 사장을 내세우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라는 느낌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매의 눈초리로 부도덕한 삼성가의 불법승계를 막고, 그들의 대권야욕을 봉쇄하고, 그들의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인들에게 이러한 삼성의 음모를 잘 설명하여 불법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권력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엉뚱한 수사결론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압박해야 하겠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돈에 매수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상실감에 힘 빠지는 하루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석현의 검찰매수=삼성의 검찰매수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대차노조가 광주형일자리마져 뒤흔들고... 임원이 맘에 안든다고 폭행구타해도 고용세습을 해도 되는 민노총 ... 의원들은 세금타고 외유들 멋데로 하시고..세금으로 임시뗌빵에 올인하는 정부... 외교가 국민들의 배를 부르게는 못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될지언정... 생일날 잘먹겠다고 지랄하다 굶어죽게 생겼지... 조선일보와 삼성가의 영원한 권력 일제시대부터 지금꺼정...누가 막아주남??? 사학과 유치원등의 비리를 타고 사는 정당의 인기가 왜 오를까??? 반성...", "num_agree": 6, "petition_idx": "46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최대 권력 집행기관의 군림과 국가부도위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충격·삼성 계열사 주가 부진에 국민연금 전전긍긍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사태와 더불어 삼성(부회장 이재용)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의 투자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연초와 지난달 말 두 시점 모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삼성 계열사는 총 13곳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지분율 유지한 3곳 중 2곳은 주가부진을 겪었다. 삼성의 실질적 지주사 삼성물산은 연초 대비 지난달 말 주가가 19.6%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지분가치는 1조3777억 원에서 1조1076억 원으로 2701억 원이 빠졌다. 올해 건설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음에도 지난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침체를 겪은 영향을 받았다. 43.44% 지분을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사태로 거래정지를 당한 후폭풍도 주가 하락에 한몫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장중 신저가를 수시로 써내려가며 국민연금 평가손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회사 주가는 연초 대비 29.4% 하락하면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온 국민연금은 4410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맏형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도 신통치 않다. 올 들어 삼성전자가 분기배당을 예년보다 확대한 점이 감안해야 하지만 주가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이 큰 재미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연초 9.58%에서 지난달 말에는 9.25%로 0.33%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보유주식 평가액은 31조5528억 원에서 24조8572억 원으로 21.2% 감소했다. 삼성바이오 투자 건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삼성바이오 지분을 4%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6개월간 주식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5월에서 11월 사이 삼성바이오 보유량은 5월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지만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될 경우에는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증권가는 판단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삼성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수익 정상화가 진행 된 삼성SDI 지분을 올 들어 2.77%포인트 올렸고 삼성엔지니어링(1.75%p), 삼성전기(1.04%p), 삼성중공업(1.03%p), 삼성증권(0.58%p), 제일기획(0.35%p) 등 6개 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늘렸다. 이 기간 지분을 줄인 곳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1.01%p), 호텔신라(-0.92%p), 에스원(-0.7%p) 등 3개사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온갖 적폐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진정한 적폐온상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단죄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면 강제징수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폐소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재 인터넷상의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나와있는 중고차는 99% 미끼매물(터무니 없이 싼가격) 허위매물인데 이러한 일들을 방치하는것은 온나라의 국민을 사기판으로 몰고가고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나라 환경조성을 위하여 한시 빨리 조사하여 정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이 중앙지검 삼성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에게 폭탄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4일 팟캐스트 〈이상호기자의 뉴스방〉을 통해 “최근 간과할 수 없는 제보를 받았다”며 홍 회장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폭로했다. 그는 이날 “촉망 받는 A 검사를 직접 확인, 취재했다”며 “하지만 그는 ‘그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답해야 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부’만 말하면 되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돌렸다”며 “홍 회장 측에도 알아봤으나 회장 비서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손석희 JTBC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니, “이것은 내 관심 사안이 아니다. 그 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없다”라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홍 회장을 바라보는 자신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사주라는 점을 이용, 정치권과 검찰에 막대한 뇌물을 뿌린 것으로 삼성X파일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삼성측의 공식 로비스트로 진짜 수백억원을 택배로 직접 배달까지 했던 배달책이고, 수십억원 씩 배달사고까지 냈던 전문 배달꾼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凡삼성가의 실질적인 1인자이자 컨트롤 타워이며, 대권 가도의 잠룡이자 최소한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누구인지 궁금하겠지만 100% 취재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검찰이 정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밝혀낼 때까지 A씨가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num_agree": 8, "petition_idx": "46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홍석현 회장, ‘삼성바이오’ 수사 라인 검사에 ‘심야 폭탄주 향응’ 의혹 파문 철저히 조사하여 더이상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듣지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학원으로 인해서 많은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철거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 영이 병원 허가에 뒷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아현동 KT 화재 사건은 공공재의 민영화가 어떤 폐해를 만들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줬습니다. 하물며 공공의료의 심각한 회선을 중국인 진료하는 명목하에 열어 준 것은 잎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떨지 뻔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친척들이 국내에 들어와 진료를 보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리 병원이 어떤 일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돌리려 노력했던 오바마의 정책이 얼마나 쉽게 무신되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영리 목적의 병원 개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라면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명박은 거래에 관해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박근혜는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불안불안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듣보잡 최순실에 자극받아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세력은 바지사장 내세워 중앙 정치 무대까지 접수하고 싶은 강한 유혹 느꼈으리라 이런 뒷거래가 만천하에 들어날까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체포되는 것을 막고 평생의 도피자금 지원까지 가능한건 이 나라 돈많은 불온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전세계 GDP의 1/3 을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서남아시아까지 해상교역로를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 5000척으로 구성된 상단이 말해주듯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합친것보다 크다 하겠다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 신라 정치 중심에 진출하려던 장보고의 야망은 염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장사꾼은 장사만 해야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금도를 넘어 과도하게 정치 개입한 자에게는 재앙의 손이 내리는 징벌적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 문란  죄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건설노동자로 일한지 20년 경력의 가장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많이 힘들어요.물론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노가다 노가다 하면서 무시하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픈 애기는 삼성 반도체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몇가지 애기하러구요 1,통근버스 하루 출력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새벽 5시부터 현장 부근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7시부터 작업시간인데.숙소에서 새벽4시반에 나옵니다. 10분거리지만 차가 한꺼번에 몰리고. 외부주차장에 차 주차시키고 셔틀버스를 타야하기에 다들 일찍 출근합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현장10키로 이내에 근로자 대다수가 숙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이 각자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막힐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자제차량이랑 각종 건설기계차령까지 한꺼번에 하루에도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되죠. 물론 삼성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현장까지 바로 운전해서 갑니다. 현장내 주차장이 한계가 있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럼 근로자들은 매일 새벽5시에 츨근하기 위해서 하루를 힘들게 시작해야합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걸어서 현장까지 갑니다.20분정도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차도 안막히고 근로자들도 하루를 좀더 여유롭게 시작할수 있고 아주 간단한 문제를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삼성에서 근로자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통근버스 운행 해주세요. 퇴근시간은 출근시간보다 더 힘들어요 셔틀버스 운행도 출근시간보다 배차가 늦어져 평균 10분이상을 기다려야 옵니다. 5시 마치고 숙소 도착하면 6시가 넘어요 앞으로 매서운 겨울한파가 오는데 새벽일찍 덜덜 떨면서 버스 기다리고. 아님 걸어서 현장까지 가야한다니 생각만으로도 힘빠지네요. 삼성은 협력업체와 협의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통근버스 운행을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임 여기 현장은 경기도 평택 고덕 입니다. 그리고 현장내 노사협의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누가 감히 삼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애기 할수 있을지 보다 실질적인 노사협의체가 되어으면 합니다. 기술인.기술인 삼성에서 근로자들에 호칭하는 말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으 위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공사현장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유튜브, 네이버, SNS에서는 욕, 유행어, 줄임말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악성댓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학교, 놀이터, 학원과 같이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도 나쁜말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포천초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속상하고 슬픈 감정이 들고, 나쁜 말을 배우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번째,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악성 댓글 처벌의 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국민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말을 사용해서 서로가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 포천초등학교 2학년 4반 일동", "num_agree": 0, "petition_idx": "46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 말을 사용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으로 귀농하여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입니다. 현제 해남으로 정착하여 3년간의 농업을 경영하고 4년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 함께 하고 있는 농가들과 청년 농업인 모든 생산자가 모여서 합리적이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만들어 농촌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JTBC및 관련 언론사에서 다룬 절임배추 대장균 사건을 너무 크게 확대하여 진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조사하던중 대기업에 모략이 들어났습니다. 대기업(김치업체) 에서 관련 TV에 송출을 권한 사실을 찾아 이를 찾고 있습니다. 귀농전 관련사들의 행보를 잘알고 있기때문에 여러 인맥들을 찾아 수소문한 결과 정황을 찾았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체가 고소 고발 및 지속적인 문제를 가동하는 도중 발생한 내용입니다. 저희도 한 시즌에 무려 5개의 민원이 발생하여 해당 기관인 해남군청에서 위생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과 환경과 식약청 등 많은 곳에 민원이 제기 되어 조사결과 저희는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절임배추 대장균 사건 사건의 팩트를 체크해보면 전국 절임배추 생산자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약 1개의 대장균 허용치 기준 위반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농식품 관련 법안중 절임배추는 깐마늘과 같은 1차 가공 농산물입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농가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농산물에 가까운 식품 입니다. 지금 가장큰 문제는 전국전수조사에서 1개의 위반업체가 적발된것을 마치 전국의 모든 농가와 업체가 그런듯 과장해서 노출시켰습니다. 이로인해 모든 생산농가의 위기 또한 새로운 꿈을 향해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한한 청년농업인들조차 힘든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빠르게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과 문고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했지만 이는 수많은 농민들이 생계를 잃게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디 공감해주시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잘못된 집중보도때문에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거리에 걸리는 프랑카드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거러야하는데 허가도 받지 않은 프랑카드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구청은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속하지 하는 구청은 직무 유기가 아닐까요? 무단으로 프랑카드를 거는 주체를 왜 단속하지 않는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등등 법치주의를 외치는 각종 사람들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의 프랑카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지금 많은 잘 못을 하고 있는 문제인 정부를 도와주세요. 2.방향을 턴하게 도와주세요. 3.민주당 - 문대통령 - 이재명 = 자한당, 아닌가요? 4.적폐청산 하라고 했더니 정치 동지들 하나씩 청산한다. 5.경제회복, 고용회복 하라고 했더니 경제기반, 고용기반인 산업을 흔들어 실업자를 양산한다. 6.주택가격 잡으라고 했더니, 집 값 올려놓고 서민 주머니 동전까지 뒤진다. 7.신혼 부부에게 집 공급 좋다.. 몇년 신혼생활하면 주는가? 난 결혼후 12년만에 32평 50% 융자해서 샀다. 결혼 2-30년 만에 집 사는 사람 많다.. 신혼부부 집공급?? 8.집 값은 안정되는게 좋고 거래는 많이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이 서민 경제가 좋은 영향을 받는다. 금융규제는 완화해라.. 서민 주머니 털지 말고 은행 배만 불리지 말고..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해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라 3.65%에서 4.85%로 올랐다. 9.참, 뜻은 좋은데...좋은 뜻 좋은 대책, 질서 있게 해야 한다. 부작용도 생각하고, 효과도 기다려야 한다. 10.너무 많은 것을 쓸데 없이 했다. 정책간 충돌이 없는지 서민을 마루타로 삼아 하지 말고 제발 심사숙고 해라 11.산업을 없애는 건 쉽다. 규제하면 되니까.. 그러나 산업 하나를 일으키는 것 정말 1000배 어렵다. 왜? 기업은 수도 없이 진입하고 철수하고 반복하며 손실을 감당해야 하니까.. 아니면 망한다. 12.너무 정책이 중구난방이다. 질서를 잡아라. 제발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라. 20년 장기집권 가능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고 성인 도박장으로 사용되는 3.4평짜리 피시방들이 공동주택인근에 곳곳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띠네요 2년간 관찰한 결과 문제점들을 짚어봅니다 일단 피시방 운영자들을 몸에 문신을 하여 보는이로 하여금 조폭이다라는느낌을 준다 4평짜리 피시방 을 임차하기 때문에 주변에 최근후 차량을 몰고 와서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한다 적은 상가라 주차장들이 거의 없음 그러나 밤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된다. 고스란히 이웃 아파트와 상가들이 피해를 본다 그다음 이들은 집으로 퇴근을 하는게 아니라 피시방으로 퇴근을 하여 음식을 시켜먹고 주변 환경이 엄청 더러워진다. 아무데나 불법투기를 한다 낮에 나와서 컴퓨터를 조작한다. 불법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CCTV로 주변을 감시한다. 도박하고 잃코나면 주변 시설물에 보복을 한다. 이럼에도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모르지만 이정부 들어서 엄청 늘어난 소형 PC방 도박장인줄 알면서 여기저기 생겨나는 이유를 알고 싶고 한번이라도 단속을 하는지요. 경찰도 현장에 가면 도박이 아니라고 삼척동자도 아는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하루속히 건전한 문화가 발달되기 원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도박장 PC방이 난립이 되는 이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족보왕가 세습왕조 민족의 불구대천지 원쑤 독재자 뚱땡이 김정이가 서울에 오면 반드시 체포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 회부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 그 늠의 인간을 그냥 두어서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아니다. 핵으로 국민전체의 안녕과 평화, 생명을 위협/ 협박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라! 그 기대하는 인간들도 한 패거리 집단들이다 ! 그 인간들은 절대 핵을 포기안한다. 지금의 행동을 보고도 모르고 있나? 그러니까 문재인은 정말 어리석고 한심하다는 인간인 것이다. 그냥 청와대 문을 나와서 양산댁과 양산에 가서 똥개나 키우면서 정신수양을 더 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본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서울오는 돼지뚱보 독재자, 김정은 괴뢰 수괴를 반드시 두드려 잡아야 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얼마 줄께 애낳아라 ~ 무슨 여자가 나라에서 돈받고 애낳는 씨받이 입니까 ? 이 정부는 정신좀 차리고 제대로 대책을 내놓으세요~ 애를 낳을 환경을 만들어야 될꺼 아닙니까 ? 정말 몰라서 이딴 정책들으 내놓는 겁니까 ? 문재인대통령은 말로는 서민서민 하시더니 지금 내놓는 정책들은 오히려 빈부격차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닙니까 ?? 52시간근무제/최저임금인상/부동산정책/대북정책/저출산대책 등 뭐 하나 제대로 된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 김정은 답방만 신경쓰고 계시더군요 당신이 한국 대통령이지 북한 김정은 부하 입니까 ?? 뭐하고 잇는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 앞에서는 허허허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김정은 밖에 모르는거 같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북한으로 가세요 ~ 저는 한국대통령이랑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줄태니깐 애낳아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겸엽없이 공익이 한달 월급50으로 버티는건 말이안됩니다 내년 2019년 월급도 동일하던데 그러면 공익 겸업(알바)을 허용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겸엽"}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초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초등학교 시설이 남아 돕니다. 학생수가 50%이상 줄었으나 여전히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시설 규제를 풀어서 초등학교 자리에 유치원과 요양원을 같이 지으세요. 설립하세요. 4.노인 인구 늘어 납니다. 5.시골 동네 외곽에 시지 말고,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현 건물 증축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6.세대가 같이 사는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7.유치원, 초등학생, 노인들.. 8.파일럿으로 몇개 실행해 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공립유치원과 요양원을 같이 지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30명 40명 규모의 미니 약대 미니 의대 미니 치대 미니 한의대 등을 정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대규모 의대 약대 치대로 확장하여서 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40명짜리 의대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명 40명 규모 미니의대,약대,치대 정원 100명 이상 으로 늘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존나 어이없네 ㅋㅋ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은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등골빨아먹고 뭐하는거? 진짜 얼마나 열이 받으면 이렇게 까지 쓰는지 모르겠네 ㅋㅋㅋ 모두 이거에 헥공감할 듯 .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잇을지 몰라도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판사들이란 전부 지내 마음데로 무죄판결내고 국회의원들은 돈빼돌리고 마음데로 난리난다 ㅋㅋ 대통령이란 북한에 돈퍼주고 ㅋㅋ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가게 좀 만듭시닼ㅋㅋㅋ 🤝 차라리 이럴꺼면 법을 없애는게 낫겠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6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봣자 뭐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가 어제 작성산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채용비리 기자회견\"...이란 제목의 글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어 죄송하지만 글 삭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작성한 글에 개인정보가 적혀있어서 글 삭제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영리병원 전국 확산으로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시켜야합니다. 기존 기득권세력의 밥그릇 챙기기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의료개혁이 이루지질 못해 일자리창출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전국 확대로 의료 서비스개선이 필수적이고, 의료 사고또한 줄여야합니다. 현재 무면허 의사 난립과 영세한 병원 등, 대리수술 만연으로 환자 사망 사고가 있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개선되기는 커녕,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도, 의사도 경쟁으로 의료 개선에 앞장서야하고, 의료사고도 반드시 줄여햐합니다. 수술실 CCTV도 설치 의무화로 환자 스스로 수술실 녹취를 해야하는 번거러움과 의료계 불신을 없애야합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의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고, 시설현대화도 없고 의료 사고만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의료계 불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되어야 합니다. 영리병원은, 왜, 외국인만 받는 이해가 안됩니다. 내국인도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전국 확산으로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탐욕으로 조정내 파쟁을 일으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또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얼마전 인천공항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세자녀가 모두 미성년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출산 장려 차원이면 세자녀 이상의 가구 중에서 마지막 자녀가 미성년이면 적용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자녀들과 나이가 차이가 좀 나면 셋째를 가지고 있는 다자녀 가구라도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출산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조건의 변경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38년째 제주에서 태어나고 살고있는 도민입니다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영리병원 생긴다는 이야기 나올때부터 매우 우려했던 국민중 한사람인데 갑자기 제주에 영리병원허가 내준다니 물론 특별자치도라서 도지사권한 으로 허가한거지만...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이게 시발점이 되어 국민들에게 의료부담으로 돌아오는 영리병원들이 생기고 또한 중국기업이 투자하고 중국인 상대하는 병원이라니 과연 이게정말 제주도를위한 아니 나라를위한 정책일까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허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00인이상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우선 많은 근무환경이 현정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바뀌고 있다는점 인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연차생성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많은 연차를 얻게되었지만, 연말이되면 연차사용촉진 규정에 의해 남은 연차에대한 날짜일수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라는 면목아래 연차를 빼앗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보상받지도 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때문에 연차비용을 보상받거나 법규정을 100퍼센트 준수하는 업체가 아닌이상 연차사용을 촉진 받는것 이 아닌 연차는 뺴앗긴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현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한 부분에 힘써주시는 만큼 사각지대인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법규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또한, 사용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빼앗기는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처럼살기힘든데고등학교무상교육을 안한다는게청소년아이가있는집은 교육비내는게경제적으로부담되고 힘듭니다 하루벌어하루사는사람 직장인도아닌노동자들에게도 교육비40만원넘는돈을교육비를 내야하니넘힘듧니다 동사무소에신청해봐도 조건도까다롭고한부모가족이나되고 집도없구차만있어도안된다고하고 1~2만원추가되도안된다고하고 도대체길거리에나앉아야 교육비지원해주는건지 학교를보내지말라는건지 급식또한먹지말라는건지 국가에선유아수당만지원을그렇게추진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왜아무런대체도안주는지 답답합니다 청소년부모들에게제발교육비무상 지원좀해주세요 넘힘듧니다 대통령님제발교육비 급식비.교복비좀.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무상교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북한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강도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인근 기지를 계속 운용하고 확장해 왔다고 미국 CNN이 5일 보도했다. CNN은 \"북한이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심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 중인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인용, \"영저동 미사일 기지는 오래 전부터 미국 정보기관에 알려져 있던 곳이지만, 이곳에서 불과 7마일(11㎞) 떨어진 곳에 있는 새 시설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미사일 기지로 보인다\"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미사일 기지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운용되는 것은 물론, 시설이 되레 더 확장됐다\"고 전했다.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인근 기지가 별개 기지인지, 한 곳이 다른 곳에 속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 기지 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도 건설이 계속 진행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열망이 뭐라고 말하든, 북한은 계속 핵 장착 미사일을 생산하고 배치해 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은 영저동 지하 미사일 기지가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발사 기지로 유력하다고 파악해 왔다. 영저동 지하 기지는 중국 국경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건설해 온 주요 지하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이다. 한·미 정부는 이 부근에 미사일 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1999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강도 하갑, 함남 상남리 미사일 기지 등과 함께 대외적으로 위치가 노출된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이라 양국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달 중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영구 폐기를 약속했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외에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용 중이란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확장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 일간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CNN “北 영저동과 인근 미확인 장거리미사일 기지 계속 확장”"}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번 기름값 유류세인하로 많은 사람들이 해택을 보고 조금은 부담을 덜은것으로 알고 있는대 왜 석유 값은 변동이 없는가?????????? 도시에서는 까스보일러를 때고 아파트에서는 도시깨스가 들어오고 정작 농어촌이나 서민들은 깨스 해택을 못입어 석유를 때고 있는실정인대 석유를 다른산업체에서 때는것도 아니고 별루 사용처가 많지않은것으로 알고있는대 왜 유독 석유만 유류세인하에서 제외 되였는가???? 높은 사람들 자기네는 상관이 없으니 농어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자기네 눈높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가????? 최소한 석유값부터 인하를 했어야 할것 아닌가요,,,,,,,,,, 석유값 700원대로 내려 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서민만 죽어야 하느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김**의 친조카 김태원(소중) 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김**은 참으로 천하의 후*** 입니다 머숫한 친동생을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 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자신이 모셨다 위장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탈세를 잃삼았고 화양2리장 본인의 허락도 없이 도장을 파서 자신이 도장를 찍는등 헤괴망측한 일도 벌였으며 당시 농민의 1년소득인 모내기를 김** 의 자동차로 방해하였으며 그후 돼지 꼬리를 사들고와 치매노인인 할아버지를 매수 하였고 그의 딸은 농사가 천하다 하여 1년에 한번올정도 입니다ㅠ또한 그의 아들은 대학행ㅚ 봉사시절 대마룰 하였다고 실수로 말을 하였고 김**은 사촌들이 토지에 손을대면 매우 격한 감정을 보였는데 정작본인이 토지대출을 받자 그럴수도 있다 얼버무렸으며, **장학회란 이름의 동호회를 만둘어 가족들의 돈을 갈취 하였고 그돈은 김**의 딸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저신 의 사리사욕을 위해 미을 이장의 허락 없니 공문서 도장을 자신위 맘음데 찍었으었으며 재산분쟁시 군부대의서 실수로 권총을 가지고 나왔다며 권총 소지 까자 했습니다 권총이 있다는것 자체 많으로 위협여소 이며 어리숙한 동생이 잘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싸인 을 하게해서 제 법정대리인 김**으로 바뀌는 일도 이ㅛ어ㅛ습니다 저역시 천인공노 할 대패륜죄를 저질렀지많 김**은 이미 서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에 처벌 을 원하기에 고발합니다 01030502675 제전화번호 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아버지위 탈세 탈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녹지국제병원이 누구를 위한 어느나라를 위한병원입니까? 중국 재벌회사에서 투자하여 세운병원이 제주도민을 위한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되기전에 중국투자병원을 철회하십시오! 중국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훔쳐갈것이고 중국노동자들을 쓸것이고 이윤을 중국으로 가져갈것인데 아름다운 제주도를 왜 중국에 넘기는지 한심합니다! 더멀리 더 깊이 생각하시어 중국투자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지국제병원허가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긴말안한다... 처벌해라 “안 피했다면 사망… 핏자국도 지운 노조가 우발적?”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http://naver.me/xe29iU6n",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보수측의 공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반복되었던 것을 보면, 부당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조국수석에 대한 공격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조국수석같이 정권의 상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인사에 대한 공격은 조국수석 당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흔들기 위한 공격입니다. 소위 '이빨 빼기'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빨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빨을 뺌으로서 몸속으로 들어갈 구멍을 내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이빨 빼기 공격이 바로 예전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결의안을 내었던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미군부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자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보수 언론이 맞장구 쳐주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해임되었습니다. 대학생이 시위를 했다고 장관해임안을 왜 내었을까요? 그것은 정권 자체에 구멍을 내고 흔들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국 수석에 대한 이빨빼기도 같은 차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조국 수석 빼기에 성공하면 그 다음 이빨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몸에 구멍을 숭숭 내고 분탕질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건 지금껏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보수의 이빨 빼기...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에 대한 보수의 이빨빼기 공격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어디를 가나 경기가 나쁘다고 장사가 안된다고 다들 한숨이고 실제로 한집 건너 문닫는 집이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가 나쁘고 소득도 줄어서 급전이 필요하면 어디 손벌리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자가 싸지 안ㄹ은 줄 알면서도 현금서비스를 어쩔수 없이 꼭 써야 하는경우가 있다.그런데 문제는 현금써비스를 받을 때 마다 신용등급이 팍팍 떨어지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이 아닐수 없다. 현금서비스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를 못갚도 채무불이행이 될떄 신용등급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서민들 주머니도 팍팍한데 다른거 생색내지 말고 이런 가려운 부분이라도 빨리 챙겨줘서 정말 금융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들급 기준 개선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만 당한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분도 있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안정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7년 5월 중부트럭매매상 박모씨는 저에게 화물차를 1억4천만원에 사면 특장(폐기물운반이 가능한 화물칸)을 얹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줄것인데, 이것으로 합법적이며, 지속적으로 폐기물 운반을 할 수 있고, 매달 1600만원을 벌수 있다고 했고, 폐기물운송업체인 엔진통운 주식회사로 데려가서 설명회까지 듣게 하였습니다. 이말을 듣고 배운 것 없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보자는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세보증금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1억4천만원에 차량을 구입하였고, 폐기물운송업체인 엔진통운 주식회사와 장기간 폐기물 운반계약도 체결했고, 이때까지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나니 낮 일거리는 한 번도 없었고, 밤에만 운송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로 말을 바꾸었으나, 그마저도 일거리가 몇 번없었고, 몇 달째 운송비도 못받았으며,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지 않아서 결국 개별적으로 화물운송도 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모두 불법폐기물을 운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량의 매입을 위한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차량을 팔려해도 시장에서는 6개월도 안된 차량이 5,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된다고 했지만, 막상 팔려고 알아보니 채4,000만원 못받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차량을 저에게 팔면서 엔진통운 주식회사에서는 영업용번호판을 달아주겠다고 1500만원을 받아 착복하고 일을 시키고도 운임을 주지 않았으며, 중부트럭매매상 박모씨는 6,000여만원의 수익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법폐기물인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4,000만원짜리 차를 1억4,000만원에 판매한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불법폐기물을 운반하였으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도데체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제 동료들이 먼저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불법이라도 일자리를 주기는 했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법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오히려 법이 그들을 옹호합니다. 지금도 중부트럭매매상인 박모씨는 법에 보호를 받으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며 불법폐기물을 운반하게하고 차량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동료중한명은 이혼을 하였고, 나머지는 별거를 하고있어 가정은 파탄났고, 다른 동료는 손목을 그었습니다. 저는 차마 용기가 없어 다리에서 떨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빚을 지고 차를 사더라고 열심히 일해서 갚고자 하는 이 나라의 가장으로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돈있는자들을 위한 법이 되지 않게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되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47, "petition_idx": "46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중개인에게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번 유류세 인하에따라 유류값이 인하되였는대 막상 농어민과 서민들이 사용하는 석유값만은 에전 그대로 1100원대이내요,,,,,,,,, 농어민과 서민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 자기 눈높이에 맞출려고 하지말고 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 하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유값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청년실업도 차후 국민세금부담되는 공무원증권, 공공기업 증권으로 생산성이하락하는 기업에게는 고소고발과 성장산업인 비이오업체는 분식으로 몰아가고 투자할돈을 지분매입에 사용하게 하는 이런 엉터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오직 북한 김정은에게 퍼주는 것만이 관심이다. 이제 그만 두실때가 된거같다. 탁현민의 감성마케팅으로 지지율 올리고 퍼주기로 올리고... 김기식금감원은 윤석헌....장하성은 경제문외한 조국은 잘못없고 선거공헌자들과 참여연대 출신들은 공공기업단체장으로 가고.. 이게 나라냐... 정의를 부르짖으며 위장전입 탈세 성추행 등 일삼는 것들이 정의냐.. 사퇴를 청원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개판이고 대기업죽이기 북한한테는 퍼주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희 집에서 3미터 이격한 이웃집 옥상에 커다란 이동통신 중계기가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중계기 거리가 7미터 남짓 됩니다.(옆집은 4층, 우리집 3층+옥탑 입니다) 이동통신사(주간사: 엘지유플러스, 같이사용: KT, SK-T) 중계기가 너무 가깝다고, 좀 더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그 집(중계기가 설치된 이웃집)을 사서 요청을 하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요.. 그쪽에서는 상담원이 늘 형식적으로 응할 뿐입니다. 이제는 현장 담당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LG-U플러스)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중계기이동을 요청하고 싶거나,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알고 싶거나,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싶으면, 이웃집 건물을 사서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통신사 입장도 동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자기들을 그 자리에서 중계기를 옮길 생각이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통신중계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 자리인가요? 무슨 경우가 이렇습니까?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정보통신부에 얘기를 했더니,, 통신사에 얘기만 전해주고 끝입니다.통신사에서는 달랑 전화 몇 번 온 것이 전부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정보통신부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대구지역 전파기지국에서 담당자가 전화 한번 와서 자기도 분노하겠다며, 확인하겠다더니 그게 다입니다. 이통사담당자가 그냥 전화한번 왔을 뿐입니다. 정부에, 정통부에, 이동통신사에 , 국회의원님, 국민께 여쭙고 싶습니다. 1)왜 옆집의 임대관련 재산권만 보호되고(연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건지요? 2)중계기 임대료를 받는 건물의 최하층은 오히려 중계기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중계기 전파를 직접 받지도 않는데, 우리집은 안방에서 중계기까지 7미터 정도 밖에 안떨어져 있고, 중계기 메인로브(주영향권)에 가장 근접해 있어야 하는 건지요? 3)이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이웃집 건물을 사서 요구해야만 하는 건가요? 4)이웃집을 사서 요구하지 못하면, 100년이고 천년이고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요? 5)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주택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요? 왜 아파트는 관련규정도 있고, 공청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주택가에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정통부가 왜 있는 건지요? 이동통신사의 대변인으로 이통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지요? 세금은 전 국민들이 모두가 냅니다. 그럼 책임감있게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묻습니다. 사람이 많은 아파트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왜 개별주택지에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시는건지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통신요금을 다르게 받는 건지요? 국회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엄연히 존재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법이나 규정을 왜 만들지 않는건지요? 주택가에 사는 사람도 엄연히 권리가 똑같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도 호소를 했습니다 전부 이메일로..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 이 나라에는 정부가 왜 있는 것인지요? 정통부는 왜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왜 있는 건지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도 없고, 정통부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오로지 맘대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거대독점 이통통신사의 횡포만 보임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호소드립니다 전국에 저와 같은 문제로 고통 받으면서, 무관심과 갑질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중계기 20여개가 안방 7미터 거리에 수십년 존재하는게 정상인 건지요?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너무나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제는 좀 옮길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주택안방 7미터 앞에 통신사중계기 20개가 있습니다.  옮겨달라니 그 건물을 사서 요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에어포항이란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에어포항이란 회사는 고00님의 개인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포항의 하늘 길을 띄우겠단 일념으로 직원들 모두 힘내서 일한결과 AOC를 승인받고 2018년02월부터 상업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경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월급이 밀린다는 말을 통보 받았으며, 2018년07월부터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09월부터 현재까지도 월급이 연체되었습니다. 월급날이 미뤄지고 연체가 되면서도 경영진은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직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베00에어라인이라는 회사가 2018년 11월 에어포항이란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저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절망이라는 벽으로 변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키기 쉽지 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베00에어라인의 경영자 누구라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미안하다 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며, 심지어는 급여를 준다는 날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경영진은 연체된 급여는 지난 사장에게 받으라는 말을 하며, 받아야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하루 아침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가고, 카드빚에 허덕이며 주말이면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비를 벌고, 끼니를 굶고 교통비를 아끼자고 1시간거리를 걸어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스케쥴이 12월 말까지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는 12월 9일부로 운항을 중단하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무급휴직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저희가 못 받은 임금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저희 직원들 한 달 근무시간이 최소 209시간이 넘습니다. 비행기 안전을 위해 새벽6시부터 출근을 하고 밤9시에 퇴근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꿈 하나로 모여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현재도 나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이 보이시면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29, "petition_idx": "46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포항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영유아 지원사업은 철저히 소득구조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른둥이와 4살아이를 둔 저로서는 자영업자인 남편 소득신고로 인해 철저히 모든 복지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급여생활자의 500만원 월급과 4인가족 연봉 5000이 큰 차이입니까? 부모님이나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을 놓고 복지수혜를 다 받는 사람도 널렸는데, 왜 자꾸 중위소득 구조로 혜택을 잘라서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지원사업이나 이른둥이 지원사업에서 일절 혜택을 못보게 만들었는지, 돈을 안벌고 집에서 팡팡 놀면 국가가 먹여살려 주실런지 궁금하네요. 제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저딴 소득금액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발달지원에 소득차별이 왠 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주식 개박살 납니다 혹시 상승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개소리를 하는데 전문가 때려쳐 지금 은 고수들의 영역이니 손실20%이상 분이면 절대로 주식 얼씬도 하지 마세요 개박살 납니다 그리고 5년이하 되신분들 중에 20%이상 손실본 분들은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주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년이상 한다고 수익본다는 그릇된 생각이 풍지박산 날 수 있으니 제발 주식 그만두시기를! 제가 아는분도 20년이상 하셨는데 지금도 원금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옛날에는 펀드멘탈 주식의 가치가 먹혔다면 지금은 사상최대실적 발표하는다음날 대폭락 합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몇몇 종목으로 지수를 끌어 올리고 나머지는 폭락 시킵니다 혹시 한두번 수익본것 몇일이면 다 토해 냅니다 그만큼 확율이 적기 때문에 손실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5년이하 되신분들중 에 20%이상 손실본 분들은 내년이면 회복하겠지 하는 그지같은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침몰합니다 개박살 주의 ! 개미들 주식건들지마세요 개박살 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공매도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청원도 듣지 않는 거의 식물 정권이다ㅡㅡ", "num_agree": 16, "petition_idx": "46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고로 무능한 정권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지방의 요양병원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도 잘되고 국민의 의료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주식 반토막 난 계좌가 부지기수 인데 거래세를 받아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들 이게 나라여 당장 거래세 폐지해", "num_agree": 6, "petition_idx": "46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거래세 당장 폐지해 !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온사회가 지난 시기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를 쳐도 부분적 국소적 파당적 개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진보세력이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만 물고 늘어지지만 자신들 또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능한 현정권에서 검찰과 법원 등 자신의 입맛에 맞지않는 곳만 선택적으로 손을 대기 때문이다. 이제 개혁과 혁신은 사회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묶음식(패키지=몇개의 비슷한 분야끼리) 및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제계, 교육계(고질적 사학비리), 문화계, 체육계, 지방 토착비리 등 강력한 개혁칼날이 필요하다 그 대상을 넓히면 방만한 공기업(공사) 개혁도 시급한데 , 공영방송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주인이 없고 감독자가 역할을 소홀히 하니, 그야말로 개혁의 무풍지대이고 그저 세금만 집어먹는 공룡이다 이제라도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서, 상위직급이 하위직급보다 많고 고액연봉이 60%가 넘고 일부직책은 할일이 없어 신문이나 뒤적인다는 KBS 개혁에 총대를 메어라. 고강도 직제개혁으로 직급체계를 재조정하고, 명예퇴직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고 해서 새로워진 모습 개혁에 앞장서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관게당국과 국민들이 궐기하고 나서야 한다. 자사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절대 자기개혁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구조개혁 나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개혁 적폐청산 시작이닷"}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6살, 4살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째 공주님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고 있자면 저출산대책, 고령화사회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관계자 분들이 무엇을 보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가 넉넉하여 아이를 3명이나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책이 없다하여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1순위 바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의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좋은 환경이 되어진 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임신과 출산 여성이 가입되는 실비보험이나 대부분의 보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상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예로들면 가정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유산, 고령화 임신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용, 제대혈보관등) 국가의 복지비용을 늘려서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험비가 조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가임기의 여성에게 꼭 필요한 임신과 출산부분을 보험에서 필수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로 임신기간중 어느정도의 병원비는 가능하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30대중후반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산모의 나이 때문에 기형아 수치가 고위험군이다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응하지 않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도 제외되어 개인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유등으로 임신과 출산부분의 국민건강보험 및 개인보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방접종 아이에게 먹고 입히고 하는것에 대한 국가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많은 부분의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규정되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그 외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부담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라하면 접종시키지 시키지 않는 부모 또한 없습니다. 아이가 면역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그 외 예방접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예방접종에 혜택이 확대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우리아이들은 향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둥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되는 정책들을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하여 부모가 아이의 건강에 대하여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다 보니 저의 의견과 다른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한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6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유아의 예방접종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삼성 굿바이 서서히 불매운동이 일어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걸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밝은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반은 박근혜가 말아먹었고나머지반은 삼성이 말아먹고 있구나!이재용 때문에 국민연금은 어마어마한 국민의돈을 손해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덮기위해 최종구 김용범 김학수는 기꺼이 삼성의 하수인이 되어버렸고. 자기회사 직원을 사찰하고 온갖 언론을 돈으로 사서 쓰레기기자들을 만들고 네이버까지도 삼성사이트로 만들고 악의축인 김앤장까지 노비로 만들었고 현재 무차입공매도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껍데기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은폐하기위해 우량기업인 셀트리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누구사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종구는 공매도를 찬양까지하고 삼성의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하고있는데 수장인 이재용은 나쁜짓만 골라서 하라는 간신들의 말만 듣는듯 언론장악은 기본인것이 혈액암치료제인 셀트리온의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판매허가를 받던 위대하고 행복한 뉴스를 지상파에선 한줄도 내보내지 않았고 삼성이 불우한 이웃500 억 줬다고 인터넷에 도배를 했네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잘되는것이 아니라 옳바른 기업으로 자랑스런 기업으로 다시 시작할때 우리나라가 잘되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비좁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거기에 서민들을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강북지역에 축구장을 만들어 편향된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에 부모님 따라 대한민국에 귀화한 중국교포 입니다! 오남매중 막내로 태여나서 부모님께서 늦은 연세에 저를 얻으셨읍니다! 부모님께서는 몇년은 자녀 들 위해 열심히 일하셨읍니다! 허나 날이 갈수록 건강상 문제로 이미 가정을 이룬 저를 두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읍니다! 그기에는 큰형님 과 큰누이가 살고 있으며 결혼 을 하고도 맞벌이 에 힘들고 아이까지 없었던 저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말입니다! 근데 현실상 중국에서 생활하시려면 중국신분이 필요하여 옛적 호적 그대로 사시다가 지난달 17일자로 사망하셨읍니다! 그런데 병원관계 부처에서 확인하고 사망확인서 를 작성한것이 문제가 되어 버렸읍니다! 동사무소 에서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 중국쪽 서류 즉 사망확인서 공증서를 중국 심양영사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세번이나 접수 거부 받았읍니다! 최종 원인은 바로 한국국민이 왜 중국한자로 확인서를 받았으냐 가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10년만에 시술과 각종 고생끝에 10년만에 아들 둘을 낳아 하루 12시간 한주간격으로 2교대로 왕복 75키로 운전에 시간 낼 틈도 없이 살고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어디가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도움 청하기에도 힘들고 오직 대통령 님과 나라안밖 살피시고 고생하시는 여러 어르신들만 생각 났읍니다! 이대로 아버지 께서 는 이세상에서 다섯 자녀 위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셔도 편히 무거운 짐 푸시고 쉴수도 없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스트레스성국민발암물질같은국회의원들의한번이라도더국회의원을해먹으려는행태는항상국민의화를돋구는것은일상입니다.이번에는예산연계하여비례대표주장의진정성을위하여 차기총선과(21대).차차기(22대)총선에 연속불출마선언후 예산안연계를 주장하기 제안합니다. 청와대청원이적합하지는 않겠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제안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부비례대표(권역별)수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역대 어느 정부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정부가 없는거 같습니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별 다를께 없는거 같습니다. 일방 통행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추구하고 보고 계신 미래가 생각과 달리 차이 또는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쯤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협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뿐인 협치만 있을 뿐 진정 협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전히 국회는 답답합니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세상이 참 어렵구나! 요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을 뛰어 넘는 포용력 있는 리더쉽을 보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9, "petition_idx": "46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가 사랑하는 대통령 화이팅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이 반드시 이길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삼성에 길들여진 정치가 경제가 언론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적폐암덩어리들을 제거할수 있도록 국민이 응원하고 밀어줘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서민들이 아이셋을 낳고 남편 외벌이로 밥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고등학교 등록금과 교복 급식료등 아이들이 자랄 수록 필요한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남편 외벌이 월2~300만원의 수입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녔고 저는 영업으로 아이셋과 가까이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참으로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90%대출로 집을 마련하고 100% 대출로 차를 사고.... 아마도 저희부부만이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할 수록 저희 국민들은 등이 휘어갑니다 의료보험더내라 세금더내라....시급 올랐다구요? 중소 업체들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전환되거나 주말근무수당 야근수당등 실제급여가 더 줄어든건 알고 계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가는 꼴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정말이지 아이 많이 낳아서 열심히 또 열심히 산것을 더 후회합니다 그제 퇴근하니 의료보험료 더내라고 또 날아 왔더군요 남편의 잦은 실직과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빚만지고 캐피탈대출 은행신용대출 갖가지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큰아이는 대입 걱정에 학원을 보내달랍니다 대학 보내는 것도 사실 너무나 걱정입니다 그러나 또 오른 의료보험으로 황당했습니다 아마도 학원을 보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조만간 국민연금도 가세 하겠지요? 대한민국은 일하지 말아야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야 저소득 지원도 받고 세금도 적게내고 그냥 가난하게 일하지말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게 정답인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세금과 의료보험등 아이들을 키워 낼 수 있을까요?? 개천에 용난다는 말에 기대어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잘 될꺼라고 믿고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만 시켜야 하나요? 요즘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만큼 돈이 모이는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세상이지요 대통령님은 정녕 복지를 위해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부모입니다..출산장녀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도로나 주차장의 가드레일 연석이 각지게 제작되어 주행이나 주차시 타이어가 닿으면 펑크나 파스가 발생하여 타이어와 휠을 교체하여야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돈이 지출(한쪽타이어 펑크시 양쪽교환)됩니다. 이는 국가적 낭비이고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연석을 제작할때 각지게 하지말고 둥구러운 모습으로 제작하면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저만해도 3번 지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만도 5~6차례 지켜보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가드레일 연석 개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된뒤 제주도의 현재까지의 치안문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불법체류자 양산 각종 외국인 범죄의 무법지대. 난민체류문제 전부 무비자로인한 경제이익이 우선인지 국민안전이 우선인지 이번에 제대로 조사및 점검해보아야 할것입니다. 현재 제주지사가 바뀐뒤 제주도가 중국화 되었는지 엄청난 뇌물이 예상됩니다. 현재 미해결 실종사건도 실종인지 사고인지 가출인지 제대로 파악못하는데 이번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영리병원을 운영한다는것은 중국 장기밀매조직들이 무비자로 엄청 제주를 통해 들어온다는것에 대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인 영리병원 운영시 대한민국 국민의 실종및 장기밀매관련 불안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5년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후 4년넘게 납입하다 직장을 잃어 실효가됨. 그후 1년넘게 지내다 타지역으로 옮겨와 안정된 직장을 구해 올6월달에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 채무조정신청을 다시 하게됨. 나에대한 모든 채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위임되었고, 울산법원으로부터 울산 전세집 전세자금담보대출건(새마을금고 근저당설정판결문)과신한카드 전세자금압류 판결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다는 등기도 받음. 채무조정이 승인되어 약320만원 정도를 분활상환 10월달에 1회분을 입금하였음. 그후 11월14일 고려신용정보 이동건팀장이라며 전화가 옴. 내용인즉~부산 자산관리공사 공매담당자한테 공문을 받아 알게되었고, 전세집이 공매 낙찰되어 배당금이(약14,800.000)발생된것을 알게된후~~주장하는것이 채무조정당시 전세자금도 재산에 속하는데 왜 고지하지 않았냐며? 조정후 드러난 재산으로 관주하여 이미 채무조정된건을 무효화하며, 제앞으로 발생된 배낭금100% 전액을 회수후 다시 남은 금액으로 채무조정해야한다고 말함(채무조정신청은 6월달, 전세집 공매진행시기는 8월말..낙찰은 10월말경) 6월달 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요청시 공사에 본인서류(은행통장잔고확인서,현거주지 전.월세계약서,이사내역포함 5년치 주민등록원.초본, 법원에서 양도된울산전세집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근저당설정서류..신한카드 전세자금압류판결문 등등)모두 첨부됨. 채무조정계약서 당시 고려신용정보직원 정소영과 전화통화하면서 서류를 작성하였고, 작성시 제 채무관련서류가 모두 첨부되어있다는걸 통화상으로 알려줌. 조정서류도 팩스로1부만 받아 통화하면서 작성후 바로 빠른등기로 보내달라하여 바로 보내 제가 보관하고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음. 전세자금이 재산에 속하는지를 왜 나한테 고지않았냐고 이동건팀장한테 물으니~~100여가지가 넘는 재산 목록을 어떻게 다 일일이 알려주냐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지의무를 주장합니다..전 제가 제출한 모든 서류가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근저당설정서류..건물등기부상에 압류설정되어있는 서류등등) 11월달 2회분을 입금할려고하니 고려신용정보에서 임의로 입금계좌를 삭제했습니다. 이건으로 자산관리공사 김영기팀장, 고려신용정보 성기주부장..이동건팀장등 여러번 통화하였으나 채무조정당시 첨부된 제 채무서류등을 제데로 검토없이 결제.승인해주곤~~이제와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키고있습니다. 통화시 통화한 내용 녹음도 해놨으며, 통화내역중에 채무조정당시 제 서류를 제데로 검토못한부분을 인정하는 내용도 녹음되어있어요..그러면서도 이 모든것이 제 잘못이냥 몰아붙히며 법 운운하고있습니다.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만 믿고 따라간 한사람을 죄인취급하며 길거리로 나않게 하고..죽이는것이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이였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발 명확하고 현명한 판명을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산관리공사..고려신용정보 책임 떠넘기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어려운분들. 절규에. 가까운글들. 많이 올라오던데 ??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6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빚좀값고 당장 살게해달란 국민절규에 귀좀귀울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 성인물 사이트를 폐쇠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이란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문제 입니다. 지금 처럼 미투 페미 메갈 들이 판 치는 세상에 누가 무서워서 여자 만나 성욕을 풀고 합니까? 불법 성인 동영상 은 막으면서 성인 물품은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말 그대로 잠재적 성범죄자 즉 잠재성을 누르는게 불법 성인물 입니다 이런 것을 막는것은 지금은 아니라도 후에 사회 에 얼마나 많은 성범죄를 일어나게 할지 지금 생각해 봐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환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한유총의 유치원법 반대 불법 쪼개기 후원 조사를 청원합니다. 한유총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해 불법 로비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 제정 저지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한유총과 불법 로비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의 유치원법 반대 불법 쪼개기 후원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한유총의 유치원법 반대 불법 쪼개기 후원 조사를 청원합니다. 한유총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해 불법 로비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 제정 저지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한유총과 불법 로비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의 불법  쪼개기 후원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까지도 반역자 친일을 청산하지못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친일의 국부 이승만이 살인마로 비롯하여 독립군를 토벌한 친일 박정희가 장기집권하면서 지역감정과 종북놀리로 국민을 세뇌 시켜 친일보수 세력은 이 나라를 죄우지 하는 거대한 친일보수 한국당으로 태어나고 말았다. 다행이 이 친일 부정부패 덩어리는 썩어서 자멸의 길을 가고있습니다. 다 부패해서 썩어서 자멸의 길을 걸어도 국민이 청산하지 않고 이 친일을 다시 선택한다면 이 썩은 친일보수는 암덩어리가 되어 이 나라 민족를 망하는데 치명적 존재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도 반역자 친일을 청산하지못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단위농협의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적자상태의 단위농협의수를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반으로 조합장의 사금고로 전락한 단위농협의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서울시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편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농민과 친밀한농협으로 다시태어 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북한 측이나 중앙티비에선 아직 이렇다할 말이 없는데... 더군다나 17일이후부터는 북한의 내부적인 행사들 때문에 국내오기가 힘들고... 앞으로 10일 안오면 연내 답방은 무리가 있을거같은데.. 북한측에서는 아무말이 없는데 왜 계속 언론과 정부에서는 설레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준비는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하겠지만 연일 터지는 김정은 관련 기사는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연내 방한문제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내가 한 마디 하죠. 당신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에요. 북한이에요.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거에요. 내가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지금 처럼 돈에만 욕심 많은 인간들은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금융위기가 와서 서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합쳐서 이겨냈던 기억들은 어디로 갔어요. 당신들이 그래놓고 민주주의라구 하나요? 이기주의가 아니구요. 난 공산당과 소한민국 싫습니다. 맨날 누구처럼 태극기 집행을 해서 석방하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정신병자들 하고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허위 각서 쓰고 싶지도 않아요. 북한과 남한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구요. 당신들이 말한 어른 세계는 정말 정신이상자 세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거에요. 의료복지와 노동문제도 엉망이구 말이야. 노동조합 인간들도 진짜 짐승 못 하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사장도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고 자신만 챙기고 이런 나라가 무슨 미래 있다구 생각하니. 끔찍 스럽네요. 난 당신들이 오래 살다구 생각 안 합니다. 전 이민 가기러 결심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서 응원도 안 하고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도 거둬 갈 생각 마세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월급은 기본이라구 생각하고 받아가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저씨들 지금 장난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희는 내년에 첫 아이를 낳지만 해당 구청도 그렇고, 아무런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9월이 예정일로 나왔는데, 오히려 임신의 소식이 힘빠지고 아쉬워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지원금 앞당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인터넷기사를 보면 기사의 내용보다도 더 눈에 띄는것은 그 아래있는 일반 시민들의 댓글입니다 마치 타인에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입에 담기 힘들 막말들이 보이곤하는대 저는 그 기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지만 그런 댓글을 보는것 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맙니다 그러다면 정작 그기사의 당사자라던지 혹은 지인의 이야기라고한다면 그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길것이 염려될 정도 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본인의 얼굴이 보이지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작성되는 도를넘는 비인간적인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이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고 두고볼수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요구하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댓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예비 출산 산모를 배려해서 여성 전용 좌석을 만든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너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한 자리 한 자리가 아쉬운데 임신도 하지 않은 여성들이 자리를 꿰 차고 앉습니다. 남성이 앉으면 핀잔과 눈치를 주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마치 여성 전용 좌석인것 처럼 않아버리는게 지금 현실 입니다. 예비 임산부라면 기존 처럼 노약자석을 이용하게 하고 현재 임산부 전용 좌석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여성 전용좌석 좀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아침에 뉴스글 보고 어이가없어서 글을남깁니다. 자세히 글적기전 이글을작성한 저는 어떤게임을 대리로 업해주고 돈을벌고잇는 한사람입니다. 대리게임 금지법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햇다는 기사요 기사엔 게임업체에 피해를주는것이라고 하는데 대리로 게임을해줘서 레벨업을해주거나 그런것은 피해가아니고 게임쪽에서 좋아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만큼 그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니깐요 물론 사기치는 사람들이 간혹잇어 피해를보는 사람들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건 본아이디 주인이 제대로 안알아보고 맡겨서 그렇고 또 그아이디의 권한은 맡기신분(본주인)한테있는데 그걸 일부 막는다는게 좀그렇네요 한마디할게요 이런 대리게임 금지법 처벌할거면 게임내에 현거래나 처벌하세요^^ 대리로 게임해서 업해주는것보단 현거래가 게임회사마다 피해가 크니깐요. 왜 애꿎은 대리게임업체 ,개인업체(레벨업,승률)등 피해를주시나요 게다가 지금 이순간도 일자리 잘안구해져서 살겟다고 대리육성같은거하면서 생활유지하고잇는데 밥줄을 끊어버리시네요 독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허접한 제안내서 통과낼 시간에 다른 제대로된 법안이나 내놓으세요 요즘같은시대에 일자리도 엄청안구해지는데 이상한거만 막아대서 실업자만 더늘어나게 하지마시구요 . 당분간 뉴스 꼭봅니다. 저거 본회의 통과하게되면 거기나온사람들 꼭기억해두겟습니다 욕먹을준비하세요 ㅎㅎ", "num_agree": 9, "petition_idx": "46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게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2000년도에 호흡하기가 곤란하여 병원갔더니 천식이라고 하여서 그때에 병원에서 권하여서옥시가습기을 사용 하였습니다 전 지금 각종검사 환경기술원에서 페질환(천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급여라고 하여 2010년도 부터만 인정를 해주고 그전거는 병원에서도 자료가 없어서 제출할수가 없기때문에 자료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18년전 영수증를 보관하고 있는사람이 어디 있읍니까 그때에는 건강보험적용 안되는것이 많았습니다 흡입기도 그렇고 응급실에 실려가면 산소호흡기사용한것도 보험이 적용 되질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식이란병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병도 아니고 그고통은 당해보지 않은사람은 모릅니다 빨리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무거운짐도 못 들고 지금이 나이가 들어가니 점점 더 심해지고 약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좀 심한날은 약을 한주먹씩먹고 흡입기을 몇번씩하곤 합니다 이병은 장애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이지않는 장애 환국환경기술원에서 모든절차가 왜이렇게 늦고 어떤한기준으로 구제급여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한달에한번 병원가서 약 타다 먹고 있습니다 약을 안먹고흡입기을 하루에 4번사용하고 밤에 자다가도 몇번씩 숨이 차오르기때문에 는 견딜수가 없을정도 입니다 이러다가 제가 천식으로 죽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0전꺼도 어떻게 처리을 해주야되는거 아닌가요 옥시에서는 판결이 다 나와서 해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있는날은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정말로 한번만이라도 숨쉬기어려운 천식환자들을 생각하여서 빠르고 진실되게 구제하여 주었으면합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피해(천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통계조작하는거 아니까 신경 안쓴다만 뭐하나 잘하는게 있어야 지지율이 반등하는거지 이런 통계는 또 무슨 작당을할려고 일부러 올리는거라고 생각함",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50%회복? 개 뻥치고있네.뭘잘했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병행수입하여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이사입니다. 몇일전 특허청과 각회사 본사의 법무팀 담당자들이 나와서 물건을 가품일지 모른다는 미명아래 매입가격으로 약 2억원이상의 물건을 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한국세관을 통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통관여 들여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허청 직원에게 가품인 사유를 알려달라니 특허청 특별검사관이 하는 말은 각 본사들에서 가품이라고 말하면 가품이다라면서 그럼 왜 세관에서 통관을 시켜줬냐 라는 질문에 그것들은 세금만 받아가면 땡이에요 라는 이런 어설픈 답변만 줄뿐이었습니다. 독과점 방지법을 통하여 작은 우리같은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법은 만들고 특허청에선 나이키가 가품이라면 가품이다 ?? 그러나 판례에도 나이키가 가품이라고 한후에 정품으로 판명이 난적이 있고 그 이후 그 수입업자는 2년간의 법정싸움으로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런 표적조사는 근거없는 싸움의 결론이 아닐까요 ?? 국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과 검사가하는 말이 나이키가 말하니 가품이다 ??? 이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인가요 ??? 알 수 없는 결론으로 물품을 보관하고 아직 가품이 아니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지금 이제 이 싸움을 시작하는 저희 회사는 회사 사활을 걸고 재판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2년이상 재판을 하겠죠 ?? 그러면 저희 회사를 나이키라는 큰회사를 쓰러뜨릴 방법이나 방안은 없습니다. 그저 진흙탕에서 꿈틀하면서 당할뿐이지요 ?? 2년후에는 유나이티드 스포츠라는 회사는 부도가 나고 이제 다시 뿔뿔히 흩어지겠죠 ??? 그럼 당췌 중고기업 육성은 왜하며 ?? 독과점 방지법과 병행수입법은 왜 만드신걸까요 ??? 그리고 알 수 없는 모호한 기준은 누가 법으로 보호해줄까요 ???? 저희는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질문에 가품 아니냐는 질문이 태반입니다. 저희는 유통원가를 줄이고 광고비 지출을 안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같은 업자를 지켜줄까요 ??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사는 모든 것은 가품인가요 ???? 그럼 병행수입법을 없애버리면 특허청도 없애면 되는거 아닌가요 ??? 뭐하러 나이키가 가품이면 가품이다라는 특허청이 필요한가요 ??? 검품도 불가능하고 중재도 없는 그런 법이 아직 이 나라에 왜 존재하나요 ??? 일제시대인가요 ??? 동일한 답변인듯한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리누르는 ?? 그럼 독과점 방지법을 왜 만들어 두신건가요 ?? 다른 법으로 보호해주실꺼면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행수입업자과 무역인들의 설움을 알아주실 공공기관이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 하세요 롯데 손해 보험에 대하여 항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 11월 9일날 목포 한국 병원에서 진단명을 뇌동맥류가 크게 불풀어 터질 위기에 왔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포 한국 병원에서 수술이 않된다고 큰병원으로 가라 해서 광주 전남대 병원에서 5시간 30분 동안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휴유증으로 하루도 멀다 하지 않고 어지럽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프고 거기에다 심장병 까지 겹쳐 하루 하루가 힘들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명은 비대성 심장 병입니다 부정맥이 순간 순간 올때는 참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전남 대학교 심장 담당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의 심장 병은 잘못 하면 하루 아침에 객사 한다는 병이 랍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 화재 이종훈 담당 자가 과다 입원 했다는 식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놯습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보험이 2018.12.30.일날 계약 만", "num_agree": 0, "petition_idx": "46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손해 보험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얼마전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민등록증 계좌명의 핸드폰번호 공개로 큰 의심하지 않고 돈을 송금했고 이후 사기꾼은 잠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기꾼은 하루에 수백만원을 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이버관련 경찰들이 일을 안해 바로 신고를 하기힘든 주말을 이용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을 이용해서 계속 동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것저것 절차밟으면 최소 한달이 걸리고 잡아봤자 돈 돌려받기 힘들다는 소리만 하면서 보통의 피해자들 힘이빠져 신고해도 의욕안생겨 수사상황에 관심이 안들던지 신고자체를 안하게 만듭니다. 실제 절차가 그렇게 걸릴수 밖에없다면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않도록 핸드폰추적이라도 해서 잡아야하는데 절차때문이라며 피해자가 늘어나고있지만 별수없다는 말만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최고의 수익율을 가진 직업이란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요새는 젊은아이들도 이런걸 알아서 인터넷 사기 많이치고 있습니다. 잡혀도 집행유예 길어도 6개월 애들은 처벌도 안하겠지요. 더이상 이런 사기꾼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서 피해자가 더이상 늘어나지않고 사기꾼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절차가 없어져 큰돈이아니더라도 보상도 제대로 할수밖에 없어 사기꾼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최고 직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영리병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됩니다. 내국인도 진료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영리병원에대한 왜곡된 내용을 광범위하게 퍼뜨려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값 등 국가에서 통제하므로 국내병원 수차례 왔다갔다 하는것보다 영리병원 제대로된 병원에서 진료받는것이 오진받아 사망사고 나는것보다 백배천배 저렴하고 실속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대도시에 전국적으로 허용하여 환자들에게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지역경제  활성화 큰기여, 영리병원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정은이는 절대로 선물없이는 안온다. 삼척동자도 안다. 도대체 뭘얼마나 주기로 했길래 이 난리냐",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데려오는데 돈은 얼마나줄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 하세요 롯데 손해 보험에 대하여 항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 11월 9일날 목포 한국 병원에서 진단명을 뇌동맥류가 크게 불풀어 터질 위기에 왔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포 한국 병원에서 수술이 않된다고 큰병원으로 가라 해서 광주 전남대 병원에서 5시간 30분 동안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휴유증으로 하루도 멀다 하지 않고 어지럽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프고 거기에다 심장병 까지 겹쳐 하루 하루가 힘들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명은 비대성 심장 병입니다 부정맥이 순간 순간 올때는 참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전남 대학교 심장 담당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의 심장 병은 잘못 하면 하루 아침에 객사 한다는 병이 랍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 화재 이종훈 담당 자가 과다 입원 했다는 식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놯습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보험이 2018.12.30.일날 계약 만료 일인데 경찰에 고발을 해놯으니 저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하루 하루를 뜬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 회사 횡포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정말 걱정 입니다 저로서는 법도 모르고 이렇게 아픈 몸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또 법원 판사 앞에 재판도 받아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롯데 화재 이종훈 담당자 그리고 박생조 고발자를 강격히 규탄 하며 보험사 횡포에 분노를 느끼며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억울함을 꼭좀 풀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12.6 목포 에서 박상우 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46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손해 보험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일본의 올바로 된 과거사 사과없이 몇십년 간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 남산자락에서 천황이라 지칭하며 생일파티를 해온 것이 말이되나요? 매년 일본대사관에서 초청장을 발송해왔으며, 참석자는 외교부 관련인, 정치인, 지식인들이며, 경찰이 삼엄한 경계까지 서주는 이상한 나라, 취재도, 일반인은 입장 또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꼭 일본왕(천황이라 하기 죽도록 싫음)의 생일 파티를 대한한국 심장에서 하려는 일본의 속내를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심장 서울, 남산자락에서 천황이라 지칭하며 일왕 생일파티를  몇십년간 해온 것이 말이됩니까?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 한결같이 피부로 느껴지는 자동차 세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을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금의제도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배기량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데로 보면 저배기량고성능 수입자동차가 물밀듯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현실에서 이제는 배기량이아닌 자동차가격으로 세금체계로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배기량2천cc 수입자동차(밴츠,비엠더불유, 아우디, 재규어등)와 국산승용차 15년된 차량의 세금이 같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금제도하에서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문재인정부에서는 귀담아들어야 하지않을까합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사치품과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품이니 까요. 결론 : 정부는 하루속히 자동차세금제도를 가격으로 개편하여 징수할수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 제도 가격으로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올해부터 연차사용 촉진법이 시행된 회사에서 5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 6월쯤 연차사용 촉진법에 의한 연차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가 많아 계획된 연차를 사용하기란 불가능하여 해외장기 출장후 사용된 연차, 집 이사하는 데 사용된 연차, 출근을 못할 정도의 고통으로 사용된 연차, 그 외의 연차는 12월 6일이 된 지금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냥 연차쓰고 쉬라고 쉽게 말하겠지만 연차를 사용하고 쉬어도 업무는 그대로이고 일정만 점점 당겨지는 상황에서 연차사용은 잔업,야근,밤샘근무,토요일 일요일 특근으로 매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사용촉진법은 근로자를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법이 아닌 기업의 연차보상 절감을 위한 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링크로는 뉴스기사를 올려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사용촉진법은 누굴위한 법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엄마가 죽을려고해요ㅜ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46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코드 쵸후#0178 엄마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직 은행청원경찰로 11년째 근무중입니다. 은행청원경찰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합니다. 연봉도 1800~2300 수준입니다. 로비매니저를 주업무로 하며 많은분들이 은행내 잡무까지도 하는게 현실입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지차원으로 준다던 유급휴가(현재 일년에 5일)를 이제 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측에서 유급휴가를 없애자고 업체에게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기에 은행직원들이 누리는 복지는 용역인 청원경찰들에게는 소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등으로 은행내 청원경찰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게 일하는 모든 은행 청원경찰분들을 대신해 국민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은행 청원경찰을 비롯한 많은 용역,파견 근무자들에게도 작은 복지를 누릴수 있게 해달라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6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청원경찰은 휴가도 못가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도로 바닦의 좌회전/우회전/직진 표시가 신호대기 전 쯤에 대부분 표시가 되어있는데, 지방도로 혹은 시내 도로를 운행하다가도 2차로는 거의 직진이겠지하고 가다보면 1,2차로가 좌회전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길을 잘 알고 있으며 미리 차선을 변경하겠지만, 지방 초행길을 다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직진을 해야하는데 밀려있는 좌회전 차량에 바닦에 그려진 좌회전표시를 보지 못하여 직진차선으로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에, 신호등 지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차로에도 차로의 진행 방향표시를 미리 표시해준다면 훨씬 안전하고 여유있게 차로를 미리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끼어들기 사고율을 줄이고, 운전 미숙자, 초행길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도로바닦의 선방향표시의 추가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방향표시 방법 개선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은행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종사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시중은행권에서 경비업무를 종사해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원경찰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올리게 됩니다. 은행은 면목상 경비원/보안업무라는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용노동법상 경비업무외 다른일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외 허드렛일 잡일들 보안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소한 잡일들을 도맡아 하게됩니다. 은행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해야할 업무들을 경비원들에게 과도하게 시키는 일들이 모든 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반드시 은행에 배치되어 1차적인 업무로는 객장내에서 일어나게되는 비상상황,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들이 있지만 경비업무외에 다른 일들을 시키게 되니 신경쓸 정신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들을 말하자면 ㆍAtm기기 까지 맡아하는 업무 ㆍ동전기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정리하는 업무 ㆍ동전을 분해하여 자루에 담는 업무 ㆍ객장고객 인터넷뱅킹,카드사 통화연결 업무 ㆍ고객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는 업무 ㆍ은행원들의 사적인 심부름 업무 ㆍ객장내에 바닥 및 atm기 바닥 청소 ㆍ공과금 기기 관리 ㆍ우체국 심부름 ㆍ은행원 실적을 위한 원치않는 금융상품가입 ㆍ실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고객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기 ㆍ휴지통 비우기 및 은행비품정리,창고정리 ㆍ주차업무 및 주차권 나눠주기 업무 ㆍ본부장 및 지점장 개인심부름 ㆍ동계올림픽 기념지폐 타은행에서 발급받아주기 등.. 위에 기재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더욱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약한 경비원 조건에서 버티고 있고.. 자괴감,자멸감까지 느끼게되며 자존심까지 바닥을 치는 기분까지 들게되는 은행권 경비업무 입니다. 은행원들의 사적으로 시키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늘게되면 10가지가 되고 분명히 본인들이 담당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해야될 업무들이 있지만 본인들의 일들이 바쁘다고 해서 한사람에게 객장내에서 여러명의 고객을 담당해야하는 청원경찰에게 시키는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연시하게 잡일을 시키게 되며 정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을하는 말이 아닌 명령조로 시케게 됩니다. 긴급상황도 대비해야할 경비원이 긴급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 절대 대응 못합니다. 어느은행 부행장님의 지시사항으로는 경비원에게 은행업무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고 하는데 은행권종사자들은 다들 묵인하고 넘어가는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담당하는 용역회사 관리자들도 이런 어려운 고충을 알고있을 뿐이지 조치는 취하지도 않습니다. 업무가 부당하고 감당하기 부담되고 입장도 난처하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얘기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이걸못해? 좀 도와주면 안되나? 우리보다 업무도 편하게 하면서? \" 라는 의견이 돌아올뿐.. 도와주는일이 있게되면 그 일은 다음부터 당연하게 청원경찰이 해야되는 업무가 되어버리며..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게 됩니다. 기껏 본인들이 부탁하고 해야할일들을 처음접해서 하게되면 몰라서 물어보게되면 특유의 비꼬음,무시하는 언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목소리조차 낼수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주목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과한 업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허구헌날 정부와 청와대는 김정은이 연내나 내년초에 올거라고 떠들어대는데 솔직히 안반갑다 화상통화 하시면 되시지 뭘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건지 솔직히 오면 우리 세금으로 최고급호텔에 의전서비스 다 나갈것아닌가??? 몇억 아니 몇십억이 그인간한테 나갈건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파탄위기이다 최저임금 올려서 서민층 빈민층만 양산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 시점에서 북한만 퍼주고 김정은 환영행사에 열을 올리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국민들은 살기힘들어 자살하거나 고독사하는분들 늘어나고 생계형 범죄도 늘어나는데 정부는 왜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에만 신경쓰고 특히 적폐청산이란 명목아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청산하시려는건지... 이러다가 진짜 본인도 적폐청산 대상이 된다는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되실지 자신의 일은 미래는 알수없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좋아하시면서 왜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적폐청산 강력히 파해치시는지... 두분이 김정은 보다 못하신지 의문이네요 솔직히 문대통령님 초심 잃지마세요 장관 임명도 독재로 강행하시고 조국수석도 재신임하시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정부패척결 운운하시면서 왜 청와대인사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시는지요 법은 누구나 다 공평해야죠 죄를 지었으면 죄갚을 받는게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국민들앞에 신뢰가 무너지는거예요 제발~~~ 대한민국 청와대가 북한의 대사관인지 해외여행사인지 헷갈리네요 김정은 굳이 안와도 되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굳이   올필요없다. 우리국민이 뭐가 아쉽다고 떠받드 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 하세요 롯데 손해 보험에 대하여 항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 11월 9일날 목포 한국 병원에서 진단명을 뇌동맥류가 크게 불풀어 터질 위기에 왔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포 한국 병원에서 수술이 않된다고 큰병원으로 가라 해서 광주 전남대 병원에서 5시간 30분 동안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휴유증으로 하루도 멀다 하지 않고 어지럽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프고 거기에다 심장병 까지 겹쳐 하루 하루가 힘들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명은 비대성 심장 병입니다 부정맥이 순간 순간 올때는 참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전남 대학교 심장 담당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의 심장 병은 잘못 하면 하루 아침에 객사 한다는 병이 랍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 화재 이종훈 담당 자가 과다 입원 했다는 식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놯습니다 또한 제가 가입한 보험이 2018.12.30.일날 계약 만료 일인데 경찰에 고발을 해놯으니 저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하루 하루를 뜬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 회사 횡포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정말 걱정 입니다 저로서는 법도 모르고 이렇게 아픈 몸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또 법원 판사 앞에 재판도 받아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롯데 화재 이종훈 담당자 그리고 박생조 고발자를 강격히 규탄 하며 보험사 횡포에 분노를 느끼며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억울함을 꼭좀 풀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12.6 목포 에서 박상우 드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손해 보험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전국민이 반대를 함에도,현행법이 안된다 하여 법의 잣대로 온 국민의 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출소를 2년 앞둔 상태인데, 2년을 세상을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면 이 나라가 과연 안전할지,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지 염려 됩니다. 현행법으로 안된다면,특별법으로라도 제정하여 재심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위정자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 정부 들어 부동산이 100%정도가 폭등 한거 같은데 정부도 미친 부동산이라면서 왜 현 시세에서 20-30%로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 합니까? 차라리 폭등전 취임전 시세에서 20-30% 할인해 분양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분양미친주변시세반영말고원가공개해분양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정부에서 환경을 관리한고 하면서 폐기물 업체 배만 불리고 있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말부터 시작하여 폐기물 업체의 횡포가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단가 인상이 6개월 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폐기물을 못 받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비용만 계속 상승되며 서비스는 하나도 없고 회사에서는 폐기물 버리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업체 담합을 막아 주십시요.. 환경부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대안을 만들면서 관리를 하셔야지, 폐기물 업체 배불리기만 하면 회사들을 어찌 생존할수 가 있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업체 담합 및 정부 관리 부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알림] 모방품 업체에 대해 잔띠 거래처에 사기 영업행위로 고소고발장 작성 중입니다. 모방품 업체에서 받으신 자료와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소고발장에 추가하겠습니다. 만일 모방품 업체에서 제시한 허위자료와 얘기를 듣고 거래 중이시라면 사기로 직접 고소하셔도 됩니다. 거래시 제시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증 모두 가짜입니다. (검찰에 현재 잔띠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가 고소고발장 작성 중입니다. 모방품 업체는 잔띠 주요 거래처 대부분 대기업C사,프랜차이즈,유통사,커피전문점,자사쇼핑몰 고객등에 메일 및 찾아가 거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 문서로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급계약을 맺어 거래처 약탈 행위를 했습니다. 구매담당자 통해 이와 같은 허위자료와 잔띠는 특허없고 모방업체는 특허있다는 허위사실을 통한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 사실확인 후 모방업체와 거래를 중지 시켰으나 이로 인해 잔띠 누적 공급가액 수억 원이 넘는 거래처를 잃게 돼 큰 거래 피해를 보았습니다. <kbs 9시뉴스, YTN등 수많은 언론에 소개된 잔띠입니다> 이렇게 유명세를 타니 바로 모방품이 범람하네요. 대한민국이 짝퉁중국이라 욕할 자격있나요? 잔띠마크가 없으면 모두 모방품입니다. 모방품은 잔띠몰이나 sds@janddi.com으로 접수해주세요. 후사 하겠습니다. 현재 유사 사례기업들과 연대해 정부에 강력한 처벌과 미국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을위해 정부에 요청중입니다. 유사제품 모방제품과 혼동하지 마세요! 2017년 12월 동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7 형제 40818 대질심문에서 모방제품 생산기업 대표는 생산제품 특허 디자인 상표가 없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만들수 없는 제조장치이며 제조방법 특허라 검사앞에서 시인 생산제품과 다른 디자인권이며 상표없음. 그외 유통사 판매사등에도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 소송을 진행 할 것입니다. *로엔그린측이 모든책임을 로엔그린이 지겠다며 공급하고 있으나 몇몇 유통사 형사고소 진행시에 책임을 회피했음을 알립니다. 법적으로 로엔그린은 책임을 지지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진행한 유통사는 로엔그린측에서 책임지지않아 거래를 끊고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잔띠 에어홀더와 거래중임을 알립니다. 참고로 로엔그린측이 보유했다하는 가짜특허는 잔띠가 특허출원한 이후에 출원하였으며 이마저도 잔띠 특허 내용중 90%를 베껴 출원하였습니다. 내부 하단에 \"janddi\" 잔띠 마크가 없는제품은 모방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모방상품을 쓰시겠습니까? * 모방품 기업측에서 게시글을 검찰에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한 건은 쌍방 확인후 사실이 명확하고 잔띠가 피해사실을 진정한 상태라 모두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렇게 유명세를 타니 바로 모방품이 범람하네요. 대한민국이 짝퉁중국이라 욕할 자격있나요? 잔띠마크가 없으면 모두 모방품입니다. 모방품은 잔띠몰이나 sds@janddi.com으로 접수해주세요. 후사 하겠습니다. 현재 유사 사례기업들과 연대해 정부에 강력한 처벌과 미국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을위해 정부에 요청중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나라는 의료사고로 환자사망 천국인것 같습니다. 연일 의료사고와 소송은 날로 늘어나고, 수술할때는 환자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네요. 무면허의사가 판을치고, 방송마다 대리수술 심각성 보도되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네요. 그늘진곳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열심히하는 의사도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운운하는 ... 영리병원 많이 늘려주세요 ! 수술시 환자가 편안하게, 의심하지않게 영리병원 대폭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확대허용으로 의료사고 환자사망 근절시키게 해주세요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발 아무것도 다 하지 마시고 경제에 신경을 쓰세요. .국민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아무것도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줄도 꽉 막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나라를 힘들게 만드시나요?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계속 치솟고 있는데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거 아닌가요?? 제발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부터 파악하세요 경제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다 길바닥에 나앉겠습니다. 우리나라 망하겠다고요. .돈 없는 서민들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요??우리나라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숨이 막힙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들 굶어죽게 생겼어요. .경제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어처구니 없습니다... 요즘 하두 갑질에 대한 폭로가 만연 하는지라...세상이 어찌 될런지... 서로 고소 고발에....난리도 아닌 가운데.. 전기요금 잘못되어 한전에 전화 하여..시정사항을 요구 했으나..상담사의 침묵이 이어 지네요. 문득 전화 하자마자 들리는 녹취된다는 협박아닌 협박...거기에 상담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안내까지^^ 그래서인지...상담사는 한동안 말이 없고....화가 치밀어 성질 부리길 바란건지... 한전뿐 아니라 모든 공기업이 다....문제는..민원 사상을 개선 할 부분은적극 개선해야 하는건데... 내용보단 전화 태도에 더 집중하니.... 다들 국민 세금....함부로 쓰면서...너무 책임감 없습니다.. 녹취? 그런거 없애야 ..정말 정신차리고 민원 해결 할 것 같습니다.. 쓴소리도 들어야 돈 벌어 먹고 삽니다... 대한민국!!정신 차립시다... 국가가 나서서 제발 갑질폭로니....신상털기니....막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개인주의를 더 팽배하게 만들어 이나라 정말 망가뜨리는 겁니다...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전화 민원시 녹음되니... 상담사는 벙어리!! 의뢰인은 답담하기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희는 화장품 제조 ,판매 유통 업체입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주위 거의 모든 업체가 격는 일로. 수출된 제품이 중간에서 빼돌려져 국내 쇼셜커머스등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연구,개발하고 ,제조,유통 홍보해서 소비자에 사랑을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 불법 유통으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국내 유통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홈쇼핑,올리브 영 등 에 입점 계약 성사 직전에서 저가에 올려있는 불법 유통으로 인해 계약 해지 됐습니다. 제조 ,유통사에서 아무리 쇼셜커머스나, 네이버 판매처등에 제품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해도 자유 경쟁체제란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피 ,땀 흘려 만든 제품이 불법유통으로 인해 저가 제품으로 인식되고, 지금까지 싸아온 회사의 이미지가 망가지면 누가 열심히 회사 만들겠습니까..??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제조유통 회사에서 확인 서류 보내면 판매를 금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니다. 불법으로 유통되어 많은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 맘편히 회사 운영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판매하는 제품 쇼셜커머스나,네이버등에서 판매 금지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서울남북정상회담 조기 성사와 성공을 기원하는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과 북 두 정상이 보여주고 계신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평양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들께서 평양냉면을 드시면서 소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이제 통일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 벅찼습니다. 예로부터 “북 평양, 남 진주”라 불렸고, 북측에서 출판된《조선의 민속전통》식생활 풍습 부분에 “랭면 중 제일로 여기는 것은 평양랭면과 진주랭면이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진주냉면은 평양냉면과 함흥냉면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냉면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냉면을 대접 받았으니 조만간 답방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진주냉면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이야기꺼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진주비빔밥을 곁들이면 더 훌륭한 만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 음식에 진주냉면이 오른다면 남과 북의 정상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에 저희 경상남도 도민과 진주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천만 겨레의 축제의 장이 될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진주냉면을 꼭 올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평양냉면은 메밀가루에 감자전분을 섞고 꿩(쇠고기)육수와 동치미국물을 차게 해서 동치무채, 돼지고기편육, 배채, 달걀 완숙 반쪽을 고명으로 사용한다. 반면 진주냉면은 메밀가루에 고구마전분을 섞고 멸치(디포리)와 바지락, 홍합, 해삼, 전복, 석이버섯 등 해물을 이용한 장국과 쇠고기육수로 육수의 빛깔과 맛을 내 차게 해서 김장배추김치를 채 썰고, 쇠고기육전(또는 쇠고기 볶음), 오이, 배채, 전복, 석이버섯, 황백지단을 고명으로 올린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num_agree": 37, "petition_idx": "46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진주냉면”을 꼭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청원게시판에 교육관련으로 글을 여러번 올렸지만 한번도 답이 오지않았네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요즘 숙박업소(모텔)에서 생활하는 탈선하는 청소년들뿐아니라 가족들이 있어서 고발합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해서 현재는 엄마가 남매를 데리고 살고있는거로 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정부지원금 받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웃긴것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지 현재까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터미널주변 모텔에서 월세비를 내며 살고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조사나오면 아는분네 주소로 주민등록상 되어있기때문에 연락받고 미리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사원이 와서 조사하면 거기서 사는걸로 속이고 이렇게해서 계속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텔서 지내고 있다네요 근데, 자녀들이 초등학생입니다 모텔은 애들이 출입금지구역인데 아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이지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제발 연말에 집중 단속하시고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호구조사해서 개인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원룸인지 한부모가정인지 제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이 얼마나많은지 또한 수급비를 타먹으려고 위장이혼하는분들 있읍니다 전수조사 확실히 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및 광역시에 있는 터미널주변, 역주변 숙박업소 이번달부터 내년초까지 적극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여년째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진행은 지지 부진힙니다. 작년까지 LH 에서 개발 진행 중 사업성 부재로 서울시와 재개발 계약 해지를 했고,,, 서울시는 SH 공사로 개발 추진을 재계하였으나, SH공사에서 국제 설계 공모전을 진행, 솔토지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나,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90% 이상의 설계안 반대로 개발 진행이 중단 되었습니다. SH 공사와 솔토지빈은 수정 요청/소송등의 감정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SH 공사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67억씩 용역비를 들인 공모전을 왜 했는지와,,, 20여년 동안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재개발을 기다라며, 추위에 떠는 2,000여명의 주민들이 재개발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을 요청해도,,, 계속 면담 거부를 하보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46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사마을 재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발~~~ 교육부와 정부는 뭐하는건지??? 대전터미널주변 숙박업소 일제히 점검해서 미성년자 불법입소 하는 모텔은 폐쇄명령 조치 취해주시고요 미성년자녀들을 데리고 모텔을 단기임대하여 월세를 내는 부모들 징역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터미널주변 이번달부터 내년3월까지 확대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구시대의 권위주의 적폐대상 도지사관사를 없앴다가 다시 만든다니 이무슨 시대를 역행하는 짓인가? 일반국민들은 몇시간씩 소비하며 출퇴근하는데 고작 한시간 남짓 걸린다고 관사를 다시? 이런 썩어빠진 사고로 무슨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건다 당장 철회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6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관사 철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순신장군동상을 살펴보면 컬을 오른손으로 잡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장군은 왼손잡이인가요? 이순신 장군 타 동상을 살펴보면 모두 왼손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손으로 칼을 차고 있는 오류를 정정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이 오류를 바로잡아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호주에 사는 친구가 묻더이다. 그친구는 내가 중학교 2학년때 절친이었다가 그해 바로 이민을 갔소이다. 아니 왜 한국만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폭락히는지 내게 묻는데 나는 이렇게 답했소이다. \" 존경하고 위대하며 우리 백두대간의 최고존엄 수호신이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대통령님이 주식시장도 좀 있으면 좋아진다고 했으니 우리의 열혈일꾼들은 동요치 말고 천삽강행군으로 일터에 가자 \" 이렇게 답했는데 잘 했쥬 ?", "num_agree": 2, "petition_idx": "46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롱거리가 된 한국 주식시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명하신 국회의원님들 아래 영상과 글을 보시고 희대의 성범죄 악법 여성폭력방지법을 막아 주십시오. 이 법이 제정되면 여성 말 한방에 남성 성범죄 기소율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법 자체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고 남성의 피해는 등한시하며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았을때 남성들의 불만과 박탈감은 거세지고 커질수 있으며 사회갈등은 더 악화될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또 혈세를 쏟아내야한다는건 또한 말이 안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급진 페미니즘 교리와 <남성=악마/성범죄자, 여성=선량/무조건적 피해자>라는 <여성폭력방지교육>을 무려 유치원 때부터 의무화 시키는 사상 초유의 악법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제자 기사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남성혐오는 성립할수 없다는 궤변을 했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국사회가 법을 제정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남성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면서 국가의 의무에 충실하며 지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남혐은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벌써 이것만으로도 남성들의 불만은 더 증폭되었는데 여성폭력방지법 이라니요. 이렇게 페미정책은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왜 외면하는 걸까요? 4~50년전에 대학에서 토론주제 되던 여성학에서부터 페미니즘, 젠더학이 왜 정답인 것처럼 국가 법안으로 입법화 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이론에서 파생하는 여성단체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특권층 여성단체 세력 불리는 법안! 법안 제안이유에서 여성폭력을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악법! 국내에 가정폭력처벌법과 성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세우고 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짜 인권단체들의 패턴과 유사한 법안! 가짜 여성인권 이론인 여성학, 젠더학이 법제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법제화되면 국가적 재앙을 몰고옵니다. 제발 국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이런 망국적 사태를 '여성폭력방지법' 입법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kjsKglgI3o <여성폭력방지법 제정된 스페인은 남성들의 지옥 : \"거세된 남자들\">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152290529 <스페인 '젠더폭력방지법'의 끔찍한 현실>", "num_agree": 442, "petition_idx": "46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창원 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2차 예비 입주민 입니다. 원래 18년 11월 30일 입주시작이었지만 현재 아파트 내 하자 대량 발생으로 입주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으로 경남 창원 덕산건설 전면 수사 요청합니다. 1. 모델하우스 분양 당시와 너무 다른 세대 내부 시공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된 세대 내부가 너무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덕산측에 왜 다르냐고 이야길하면 덕산측의 답변은 이렇게 옵니다. \"아파트 단지 시공 중에 우리가 계약한 가구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3억짜리 집을 사는데 가구 업체 부도가 나서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하급 시공을 했다고 어쩔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천만원짜리 새차를 사도 차를 인수하러 갔을때 조그만한 흠집이 있으면 교환 요청하고 교환 받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와 너무 다른 가구를 들이고 동급도 아닌 저급으로 시공을 해놓고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2. 분양 당시 홍보와 너무 다른 조경 조성 분양 당시에 에버랜드 조경팀이 와서 조경을 하므로 역대급 조경이 될거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당시 조감도의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조경팀에 왜 그렇냐 물어보니 \"저희도 조경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자재 발주를 덕산에서 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홍보와 다르게 저급 자재를 발주내서 조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에버랜드 조경팀에서 조경하는 역대급 조경이라는 말에 단지 외곽 트인 뷰를 포기하고 단지 내부 조경 뷰를 선택한 세대도 많습니다. 이건 입주민을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3. 부실시공 의혹 현재 너무 많은 하자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세대 내부 하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는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내부가 아닌 단지 내부 공용 부분을 보면 커뮤니티 센터를 비롯한 단지 내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관이나 철골 구조물에 녹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추후에 누수로 인해 곰팡이는 둘째치더라도 누수 때문에 균열이 누적되어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 집니까? 한눈에 봐도 딱 보이는 부분에서 부터 신뢰가 가질 않는데 눈에 안보이는 부분(철골 구조 등)은 어떻게 시공을 해놨을지 믿음이 안가는데 입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 하자보수에 대한 대응 지난 10월 시공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1차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이때는 사전점검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되 있었습니다. 바닥에 보양재 제거도 안되고 샷시가 안달린 집도 있고 .. 말 그대로 시공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1차 사전점검 후 입주민 반발로 11월에 2차 사전점검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때와 달라진게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2차 사전점검인데 세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배팀이 장비 가지고 와서 세대 전체 도배를 하고 있어서 사전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를 수리했다고 하는 부분 조차 실리콘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샤시틀 외곽 벽면 미장이 덜되 있는 부분도 실리콘으로 채우고, 세대 내부 벽면에 금이가고 균열이 생긴 부분도 실리콘으로 채워 놨습니다. 현관, 안방, 부엌 대리석이 깨지고 금이간 부분도 실리콘으로 채워 놓고, 아파트 단지에 울타리에도 실리콘을 발라놨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옹벽 틈새마저 실리콘으로 채워놨습니다. 3억짜리 실리콘 아파트에 살게 생겼습니다.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하자 보수를 하고 준공승인 신청을 위해 민원 넣지말라, 입주민 동의 도장 찍어달라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리콘으로 만든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될까요?? 5. 덕산건설에서 조성한 다른 단지 창원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2차 뿐만이 아닙니다. 김해 장유 등 덕산건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마다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오니까 이게 당연한건줄 알고 있습니다. 덕산건설 측에서 그럽니다. 자기들보다 하자 많고 심한 아파트도 준공승인 난다고. 이게 정상일까요?? 현재 덕산건설 측의 태도로 봐서는 지금 상황에 준공승인이 난다면 덕산건설은 하자보수는 커녕 입주 후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을 넘기기에 급급할겁니다. 현재 다른 입주 완료된 단지도 민원 소송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감계 지구내 다른 단지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분양(평당 200이상)하였고 그 가격에 맞는 퀄리티나 마감, 시공등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 조차 입주민에게 떠넘기고 자기들 회사에 자금이 없다라는 핑계만 댑니다. 저희는 제 가격 내고 제 가격에 맞는 기존에 모델하우스로 보여준 그런 퀄리티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1. 덕산건설 전면 수사 요청 2. 창원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2차 단지 시공내역 및 안전성 조사 3. 3차 사전점검 수행 후 입주민 동의 90% 이상 안될 경우 준공승인 불가 부디 더 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청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 덕산건설 전면 수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미 제출한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소급적용이 안되는 문제와 관련한 임대인들의 횡포에 대한 청원의 보충의견입니다. 청원인 보충의견 만일 개정법이 개정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법시행 당시 임대인의 요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이까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개정법시행 이후 신규계약에 국한하여 적용된다면, 1. 개정법은 본래의 개정취지와 다르게 임차인인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 영업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거의 없고, 2. 국회에서도 법개정을 서둘러 해야할 이유가 없었으며 3. 정부에서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상은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일정기간 경과 후 시행이 되지만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는 바, 그러 한 취지도 현실적으로 쫒겨날 위기에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4.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라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몇년이 경과했든 관계없이 개정법시행 당 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개정법 시행당시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의 정상적인 갱 신 거절로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이 계 속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 적용 해야만 현실적으로 법개정의 의미가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들을 급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법개정취지에도 부합 할 것입니다. 현재 개인 임차인들은 물론 특별히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등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에 입접해 있는 인차점주들은 법개정 후 임대인측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횡포로 더 여건이 어려워지고 이미 5년이 경과한 매장은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여 법개정당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갑자기 모두 퇴점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횡포가 가장 극심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 판단하여 일선에서 혼란과 횡포가 자행되지 않도록 정부적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정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송일승", "num_agree": 0, "petition_idx": "46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2018.11.5일자 청원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청원자 : 송일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노곡마을에 주민동의도 없이 폐기물처리장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주민동의없이 세워진 폐기물처리장 처리문제를 가지고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노곡마을  폐기물처리장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알바들이 최근 곤욕을 치루고 있다~!! 손님의 갑질이 원인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개인적 의견은 해당 피해 알바생의 부모가 가해자의 자식에게 똑같이 보는 앞에서 2배 이상의 보복을 가하는걸 눈앞에서 보여주는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에게 갑질 손님 강력처벌 원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통령후보시절에는 그렇게 소통을 외치시더니 막상 되시니 이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청원을 무시하시고 본인마음대로 앞만 보시는 불통의 아이콘이 되셨네요 전대통령들을 그렇게 욕하시고 적폐청산 강조하시더니 본인은 국정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해외순방과 김정은 연내방문추진에만 열을 올리시는지 국민들은 납득이 안가네요 제발 나라좀 나라답게 돌봐주세요 내년부턴 해외순방 자제해주시고 국정운영에 좀더 신경써주세요 조국과 임종석, 탁현민, 유은혜님 교체해주시고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하자더니 이젠 불통의 아이콘이 되셨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역설하면서 공매도기능의 존치를 얘기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걸 믿는 투자자들이 누가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주식시장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기위한건데 순기능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손실을 감수하면서 떨어지는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안정을 시킨다는 웃음도 안나오는 얘기들을 왜하는건지? 지금 중소형상장회사들은 거의 공매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임을 모두가아는데 왜 그들만 아니라고 하는지 실소만 나옵니다. 물론 공매도 투자기법중하나라고는 하지만 건전한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돈많은 투기세력의 놀음이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공매도법을 유지하는지? 그럴거면 소위 개인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하지말라고 법을 정하시든지. 도대체 왜 항상 돈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 존재해야합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왜 잘못되 제도 법들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하는데 그럴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변화는 요원한것갔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왜? 공매도가 존재해야합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46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7년6월3일의정부역7번출구3층계단에서 2층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2층난간 중간난간살이 빠져서 중학교2학년인 큰아들이 추락하고 의정부성모병원의로 후송되어 대수술을하고 중환자실에있다가 6월10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제아이가 3층계단에서 자전거를타고 내려오다가 2층난간에부딧혀서 사고가 나긴 하였지만 제아이가부딧힌 사고난간만 주변난간과 다르게 짥은봉을 걸쳐만 놓은 부실시공으로 지어진 불량건축물 이자 명백한 안전사고입니다. 어떻게 난간이 버티질못하고 난간살이 휘어지지도 안고 그대로 빠졌다는게 도저희 납득도 안되고 용납할수 가없습니다. 또한의정부 신세계 백화점측은 사고이후 현장보존을 하지안고 지구대경찰관을불러 빠진난간살을 다시용접해 붙혔습니다. 만일 신섹백화점에서 난간을관리를잘했더라면 이런일은발생하지안았을것입니다,또한 사고난간만다른난간하고틀리게짤은봉을걸쳐만놓은 부실공사인것입니다. 당시 현장을지나가던 경찰관도 사고장소에 올라가서 사고난곳을보고 왜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지 뭔가부딧히면 빠지겠는데란 생각이 들었다고 제게 말할 정도 였습니다. 주변 난간살 들은 다긴봉으로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제 아이사고 장소만 짧은봉을 걸쳐만놓은 부실시공입니다. 국과수검사결과에도 주변난간과같은 지지역활은 할수 없다 라고 감정결과도 나와 있고 또한 추락주의 간판도 휘손되어 없어진 것도 모를 정도로 난간 관리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안고 이번사고는 명백한 안전사고입니다. 제 아이가 사고난 곳은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이 관리하고 신세계건설이 공사한의정부신세계민자역사(주) 건물입니다..현재1심민사재판이끝났는데 난간을공사한동락산업에서 답변하는게 사고난간을설치할떄는벽면이먼져마감이되어있어서 딴곳하고틀리게절단해서시공할수밖에없었다고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공공정을 지키지안고 난간봉을걸쳐만놓은 난간인데 정말너무억울합니다. 제가 우리아들이 계단에서자전거를 타고내려왓다는것은 제아이잘못이라고도있다고 생각은합니다. 하지만정말 제데로공사를하였더라면 이런일은발생하지안았을것입니다, 사고난후부터지끔까지 신세계측에선 미안하단 사과한번없었습니다,1년6개월이지났지만 정말아직도억울하고 원통합니다,정말 이 땅에서 제아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하철 통로이자 백화점 출입구인 공공장소에서 이런일이 일어날수있는지 너무억울하고 원통합니다.2017년 12월14일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 처분을받았습니다. 제가왜 증거불충분이냐고 물으니 관리자측이 예견할수 없는 사고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많은대중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출입구인데 예견할수없는 사고라니 2층높이가10m가 넘고 추락하면 당연히 죽을수있다 라고생각이 들고 그런면 난간살이 힘을받고 이탈되지 안도록 긴봉을 써서 튼튼하게 시공해야하는데 제아이가고난 부위만 짥은봉을 걸쳐만놓은 것이었습니다.정말제아이가아니라도누군가가거기에부딧혔더라면난간봉하고같이떨어질수도있던상황인것입니다. 그리고배화점측에선얼마나관리를안했는지 추락주의간판조차없어진지모르고있었던것입니다. 한낫일반개인이 대기업인 시셰계를상대로 재판을한다는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 정말너무억울합니다,1심에선 제게일부승소판결을하였는데 신세계백화점측에서 항소를해서 무지비싼 태평양법무법인로펌을2심에서선임하였는데 정말 이런사고는었어야하고 너무억울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간살이빠져아이가사망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보유세를 지대로 올려봐 물양쏟아지고 집값떨어지고 투기세력 사라질껄??? 양도세핑계대서 몇억에서 수십억오른 집값 처분세금마져 깍아먹도록 돕겠다??? 다주택자들 전세못놓으실까봐 세제지원해주니까??? 물양이 딸리고 가진자들만이 계속 몸집을 불리는 사이 서민과 청년세데들은 살집마져 당첨되기가 별따기???주거비용만 해가갈수록 늘어가는 나라정책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지원국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완전 개판......", "num_agree": 41, "petition_idx": "46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안보는데 연봉 1억이상 직원 60% 시청료 왜내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개를키우는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서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건 또 하나의 범죄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앞에서 지금 마주친것만 다섯번정도 훨씬 넘습니다 정말 큰 진독개만한 검정개를 목줄하나에 의존한채 나오길래 정말깜짝놀랬습니다. 옆에 제 아이들도 있었는데 혹시 위험한일을 당할까 조마조마합니다. 항상 엘리베이터에 내리거나 탈때 노심초사하면서 타구요ㅠ 관리실에 부탁도 드려서 공문도 붙혀놓아놔도 소용이없습니다. 구청에도문의를 들여더니인적사항이 나와야한다고 제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또 보복심도 무섭고 설령 조사한다고 해도 법률상 해당되는 견이 있다고 하드라구요 큰개라도 법에 해당이 되지않는 개는 방법이없다고ㅡㅡ그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주는겁니까?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큰개는 입마개 목줄착용해주세요ㅠ 개들은 이빨이 무기인데 ㅠ 정말 무섭고 두렵기까지 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입마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남의 문제는 적폐라고 난리를 떨고 자기들 적폐는 문제없다고 눈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6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전과 대법관들 대통령편 코드이면 괜챦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사건이 제대로 밝혀 진다면 사법부도 정부도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믿지를 않고있... 슬프다 못해 복장 터지는 기지... 이것도 나라라고 왜쳐데는 군상들의 면면들이...", "num_agree": 5, "petition_idx": "46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공화국-장자연사건의 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정신 나간 짓이다. 장학금이라도 받았나...",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대한민국이 왜? 애걸복걸하나. 미쳤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가난한 발명가 김희재입니다. 수개월전 모기가 날아와서 빠져죽는 액체을 개발했습니다. 구성성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액체들의 조합입니다. 물이 증발할때 섞여 증발되는 것으로 물애 액체 5,000대 1의 비율이라서 인체에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유엔 난민들이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로 죽어간다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액체는 적은 양으로 작은 마을의 모기를 전부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소에 물통만 있으면 준비는 끝나구요. 보건소나 환경부나 유니세프,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았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유엔 난민들이 말라리아의 공포에서 벋어날 수 있도록 모기유인제거제를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난민을 위해 유니세프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갑질을합니까? 연신내 맥도날드 손님이 직원에게 불만을가지고 얼굴에 햄버거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택시비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알바하면 무시해도됩니까? 손님이왕이다 이런말은 옛날말입니다 아무리불만을 가져도 알바에게 갑질을하는건 아니죠 강력하게 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신내 맥도날드갑질 손님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에휴😥😣😂 고용불안 경제쇼크 저출산 최고의자살율 실업자증가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 외국인들 사고 갑질및 미투, 빚투등 사건사고들이 2018년을 떠들섞하게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되새겨볼 시간이다 솔직히 대통령 이름 석자만 다르지 전직 대통령하고 뭐가 다른가??? 국민들이 심판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이름만 바뀔뿐 전이나 똑같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및 신한 하나 은행회장 국정감사장에 안부르면 정말 의심스러운정부 30프로대까지 끌어내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즉시.개엄령발동.해..정치안전과..사회안전..해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글쓴 저는 교육청 채용으로 조리종사원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40세 ~ 학교 급식실은 주인이 없고 교육공무직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그학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여왕이였는데 ~~~ cctv가 없어서 칼부림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몰랐어요 ~~ 폭행과 폭언 사건이 나도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하는 범죄의 사각지대 였습니다. 영양사는 17년째 근무 ,조리사는 16년째, 조리원은 20년째 한학교 에서만 장기 근무 중인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이사람들이 학교 급식실의 여왕처럼 행위했고 전 이사람들 노예처럼 부려졌어요~~ 영양사무실 청소는 아침 7시 출근해서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제가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한적이 없다면서 제가 한 수고를 말 한마디로 뭉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도 못하고 조리도 못하고 심부름도 못한다면서 저에게 윽박지르고 아무 쓸모가 없는 잉여인간이라고 절 깍아내렸습니다. 직원들 간식준비도 매일해야하고 커피도 매일 타다 줘야 했습니다. 친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자비로 간식과 커피를 매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뇌물을 바치라는 은밀한 요구도 받았고 거부하자 왕따가 시작됬습니다. 미움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공무직원들에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의 위협이 심해서 급식실에 녹음기를 휴대하겠다고 말해 했지만(아산시 교육청 학교 급식 담당자 )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녹음기는 절대 않된다고 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서 모든 책임이 면제 되었습니다. 이 학교 영양사는 배식 후 남은 음식과 밥,국 뿐만 아니라 반찬 등등 방학 할때면 남은 식재료도 집에 한보따리씩 가져 갈수 있도록 허용 해 준 영양사 였습니다. 식재료를 신문지에 싸서 가져 가는걸 계속 목격 해 왔습니다. 카레를 만들고 남은 버터를 *** 조리원이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서 돈을 벌수 있는 국립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도 반출이 가능해서 우유도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 갔습니다. 전 지금은 사직을 한 상태구요.현재는 공인 중개사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갖긴했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의 텃새와 강압 및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 급식실을 나올 때는 어린 자녀들과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생계도 막막했고 눈앞이 캄캄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의 대한 증거가 없다고만 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돈이 꾸준히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전 아직도 교육 공무직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이 저에게 한 만행을 열거하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1.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갑자기 조리종사원인 저의 얼굴에 찬물 뿌리고 ~~~ 소릴지렀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킨건지 교육청에선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는 영양사가 갑이고 여왕 행세만 하기 때문에 전 아무런 저항도 못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특히 횡포가 심했습니다. 물뿌린 이유는 감히 영양사에게 대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목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그게 불만이였는지 안경까지 낀 제 얼굴에 찬물을 뿌려서 전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 안경을 닦았습니다. **중학교 교육 공무직영양사는 토를 다는 조리원을 무조건 싫어 한다고 했습니다. 조리실에는 녹음기 휴대가 금지라 증거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영양사는 마치 자기가 고용주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 학교에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까지 저에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양사의 비위를 못맞춘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이 정년 보장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이 텃새가 매우 심해 매일 사직을 권고 받았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맘에 맞는 조리종사원과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단지 전 세명의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인데도 영양사는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고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조리종사원의 자리가 있는 학교를 알아봐서 전보 신청를 해서 반드시 나가라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조리원이 먹는 음식을 내팽가치고 ~~~~~아무도 증거를 남길수 없다는게 횡포만 부리고 갑질 한 이유였습니다. 전 영양사가 던진 그 음식을 배가 고파서 주워 먹었습니다. 3.조리종사원의 물컵도 내팽개쳐 버리고 ~~~~ (절 향해서 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4.조리종사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말을 계속하고 ( 증거를 남겼더라면 상해 죄로 처벌도 가능한 모욕이였습니다.) 5.무시하는 말 계속하고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영양사의 저런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 해 주었습니다.) 6.조리원의 소지품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출근해서 보니 제 소지품이 제 허락도 없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휴게방에선 제 옷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라면서 ~~ 조리사와 영양사의 비위도 못맞춘다고 사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 허드렛 일 하는 하찮은 조리원이긴 하지만 어려운 면접을 통과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어떤 증거도 남길수 없어서 범죄의 사각지대 이기도 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에 의해서 인권이 마구 짖밟히고 있고 괴롭힘에 시달리니 학생들에게 친절할수도 없고 음식도 맛있게 할수도 없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입이 들어오면 헐뜯기만 바빳고 + 자신들보다 잘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교육 공무직 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음식을 맛있게 하기로 유명한 아줌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양사는 조리 일은 하지도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양사가 조리 일에는 손도 못되게 하고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독한 약품을 하도 많이 들여 마셔서인지 전 학교 급식실을 퇴사하고도 건강이 좋질 못했습니다. 영양사가 뒷짐지고 퇴근도 않시키고 저에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 또 협박을 했습니다. 영양사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조금만 실수해도 확인서를 계속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다. 영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를 묵인 방조한 교육청이 충남 아산시 교육청입니다. 물론 전 참고 제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였지만~~~ 제가 있던 학교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랑 모두 같은 편이고 같은 파벌이였어요~~ 영양사가 거래처에서 나오는 샘플도 공짜로 챙겨주니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를 싫어 하지도 않았고요 ~~ 영양사 덕택에 공짜도 많이 챙겨 갈수도 있었습니다. * 조리원과 *** 조리원은 조기 퇴근도 자유로 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파벌도 있고 편가르기 및 패거리도 있습니다. 그건 일해 본 제 경험이고요 .여자들이 많은 곳이라 학교 급식실에서는 폭행도 있고 서열관계도 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서열 높은 직원은 저보다 10살 어려도 반말했습니다. 그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소릴 지르는거 였습니다.\"\"당장 나가\"\" 그것도 책상를 후려치면서~~ 왕따였습니다. 조리사는 물론 조리원들이 저를 향해서 소릴 질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있어서 어떤 일도 도모 (식재료 반출 불가능) 할수 없어 저에게 그만두라고 소릴 지른것 같았습니다. 식재료 반출이 불가능해서 제가 나가길 바랬습니다. 학교 급식실 교육 공무직들은 고분고분하고 굽실굽실거리면서 간식준비를 잘하는 조리원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이 **중학교는 학교에서 김치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반찬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 가도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 같은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교육청에 말해 왔지만 식재료 반출은 허용 되 있다고도 했습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정 부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만 해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조리원) 자신이 먹을 음식은 따로 만들어 먹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교육 공무직영양사가 준 특권이였습니다. **중학교 ** 조리원과 ** 조리원은 수차례 조기 퇴근을 했을 정도로 영양사가 많은 특권도 주었습니다. ** 조리원과 ** 조리원이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일하니 저에게 피해였습니다. 이 조리원들은 모두 빽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 이였습니다. 영양사는 ** 조리원과 ** 조리원에게 많은 특혜도 주었습니다. 전 이학교에서도 설사 증세가 있었고 영양사에게 설사로 조퇴를 신청한 적도 있었지만 ㅠㅠ 영양사는 설사를 해도 설거지와 청소는 할수 있으니 설사가 있어도 설거지와 청소는 하고 퇴근하라고 저에게는 조퇴를 단한번도 허가를 해준 적이 없는 악독한 영양사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설사의 원인은 위장병 때문 이였고요) 그리고 이학교 급식실에서 나가라고 학교 급식실 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소릴지르며 직원들이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전 울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빽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장의 머리꼭대기에서 놀았습니다. 전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한건데 교육공무직들이 왜이리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빽으로 들어온 교육 공무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여왕이고 사장인것 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많이 낳았다면서 구박만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애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수당을 많이 받으면서 다녔는데 학교 급식실직원들은 이걸 매우 질투하고 시기도 했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받는다면서 또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자주 비아냥 거렸습니다. 교육 공무직들의 비아냥 거림 때문에 저의 스트레스는 너무 심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의 교육공무직 직원들로 부터 당한 갑질을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남겨 놓습니다. 전 조리사 면허증를 갖고 있었는데 영양사는 제조리사 면허증 갖고 놀렸는데 조리종사원 주제에 면허증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쓸모 없는데 왜? 땃냐는거였고 비웃으면서 절 향해 놀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조리 자격증 딴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입조리원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신들보다 잘난 신입을 용납하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신들 앞에서 굽실굽실 하란 명령만 하였습니다. 자격증을 비하하면서 까지 놀리니 전국에 한식조리사 자격증 보시는 분들 상당히 열받을 껍니다. 한식 조리사 자질을 놀렸습니다. 그리곤 영양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계속 고성지르고 , 물건을 후려치고 책상을 후려치면서 갑질하고 ~~~ 감히 어디서 대꾸하냐면서 계속 대꾸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 모두 영양사 편에 속해서 영양사가 저렇다는걸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양사가 식재료 거래처에서 나오는 샘플을 급식실 직원들에게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맛있는 거는 따로 빼놓고 먹을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심 먹고 있으면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밥 먹을때 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식사시간이 끝나고 시비를 걸어도 되지만 영양사는 제가 밥먹는거도 몹시 싫어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숨간거냐고 따진적도 있고 물론 제가 음식 숨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청소한다면서 생사람 잡은 적도 있고, 더럽다면서 절 행해서 구역질도 하면서 갔습니다. 물론 제가 화장실 청소 담당이긴 했지만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황당했고 급식실 직원들은 저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영양사는 학교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소릴 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문을 발로 뻥뻥차고 난리고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 이건 조리사가 저에게 한짓입니다. 영양사의 지시로 저런 거였습니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 조금 먹은 것도 혼내고~~ 학교 음식 자체에 손도 대지도 말고 간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만 두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실 들어오고 부터 급식실 분위기를 다 망쳐놨다면서 절 향해서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기도 싫다고 하면서 윽박질러도 전 참아야했습니다.=) 이건 조리사가 절향해 던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무기 계약직인 절 매우 질투해서 절 몹시 괴롭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락 싸갖고 댕기면서 학교 급식실을 댕겼습니다. 밥도 못먹고 일할때가 많았고 위장병이 심해진 이유이기도합니다. 전부 사실이니 장난글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교육청 위생검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 저에게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화학세재를 다 쓰면서 급식실에 광내는 일만 하라고 지시했는데 기존교육공무직원들은 이런 지독한 약품으로 청소를 하면 자신들의 몸은 망가진다면서~~~ 저에게만 조리는 절대 하지말고, 오직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저독한 약품 청소를 자주하면 골이 띵하고 아프고 뒷골도 땡겼습니다. 두통이 심했던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밧트며 뱅뱅이도 약품 범벅이였고 잔존 세재로 남기도 해서 그걸 조금씩 학생들이 섭취하기도합니다. 오븐라이트라는 독한세제를 이용해서 빨래도 하라고 했습니다. 조리용 장갑과 배식용 장갑,앞치마,조리복,바지 ,모자도 학교 에서 쓰는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세제로 전부 세탁 했습니다. 잔류 세제로 남을 경우 학생들 입으로 들어 갈수도 있는 독한세제 였습니다. 전 이학교 오븐라이트 세제의 남용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독한 공업용 약품인 피비원을 사용해서 식기류를 닦으라는 지시도 받았으며 전 잔류세제가 남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밥솥도 오븐 라이트라는 세제로 세척하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가 학생들 입으로 들어갈 것이 염려 되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는 교육청 위생점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야한다고 강압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믿고 있지만 학교는 너무 페쇄적인 곳이라 믿지도 못합니다. 학교장도 급식실에는 와보지도 않고 급식실에는 cctv도 없구요.당근 범죄의 사각지대다 ~~~~~ 무인도 같았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을 가져갈수 있는 특권을 준 고마운 영양사에게 급식실 직원들은 아무런 편도 없고 빽도 없는 저의 얼굴에 영양사가 물 뿌렸다는 증언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 교육 공무직 영양사를 아직도 파면 않하고 있는 교육청이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청 입니다. 영양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 교육청으로서도 알면서도 침묵할수 밖엔 없을 껍니다.~~ 그럼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인 저에게 미*년+ 또라이년이라면서 쌍욕하는 영양사 육성을 녹음 시키겠다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녹음 하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알면서도 덮는것 같았습니다.그거도 학교 급식 담당자가 녹음은 않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육성을 녹음 하려고 하면 영양사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조리사를 시켜 핸드폰을 뺏으라고 지시를 했구요. 만약 자신의 육성을 녹음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전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산시 교육청에 보여준적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년이상 근무하면서, 갑질만하고, 횡포만부리고,소리만 질러대고, 온갖 특권 다~~~~ 누리고 (영양사는 조기 퇴근도 자유로웠습니다.) 권위만 행사하는 교육 공무직 영양사 제발 파면 하여 주세요! 부디 !!!간곡히 청원합니다.전 공무원 머리 위에는 \"공무직이 있다\"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고 왔습니다. 전 이번 글로 학교 교육공무직법 = 학교 비정규직법 빨리 제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 200명 정도인 학교에 왜? 영양사가 필요한 건지도 이해 할수도 없고 영양사는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무만 보고 , 출근도 급식실 직원들보다 1시간 늦은 8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영양사는 검수도 않합니다. 저노동의 직업이고 편한 직업 인데 왜?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정년보장 받고 있고 갑질과 횡포만 부려도 짜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도 않하고 관리자인 영양사를 채용한듯 했습니다. 놀고 먹는 직업인 영양사 고용에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교사 또한 권력 남용이 넘 심합니다.영양교사는 제가 학교 급식을 않먹자 저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cctv가 없다고 성적인 질문도 자주하고(교육공무직 *** 영양사의 성적인 질문에 매우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싸우자고 시비 계속 붙이고 , 물뿌리고, 밥도 못먹게 하고, 고성 계속 지르고 , 물건 계속 집어던지고 매맞아도 어디가서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대꾸 하지 말라면서 절 어린아이 취급에 짐승 취급하고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각서도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직 영양사 인성이 저렇다는걸 밖으로 소문이 퍼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제 생김새가 만만하게 생겼다고 까지 말해 왔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관리좀 해 주세요.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중학교 *** 영양사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리종사원인 제가 이혼한 이혼녀라면서 제가 만만하게 보여서 저런 만행을 저에게 저지른 것이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 아산시 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 영양사가 저에게 한 말 \"니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제가 교육청 급식 담당자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 영양사를 해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양사 본인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영양사는 자꾸 자신에겐 문제가 없고 조리종사원인 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세워놓고 따지면서 혼내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영양사들의 권력 남용이 심각하고, 영양사는 자신의 육성를 녹음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해왔었고 ㅠㅠ 학교 급식실에서 매맞은거도 밖에 나가서 말하는거도 불법이라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를 여왕으로만 대우 해 달라고 조리종사원에게 과도한 요구만 하는데 학교 급식 영양사는 국민의 혈세로 매년 임금과 복지 혜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 주시실 간곡히 청원합니다. *** 영양사는 조리종사원인 절 개인 소유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나와 영양사 하는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조리종사원인 제가 해주면 고맙다는 말보단, 청소가 맘에 않든다면서 일못하는 년이라고 오히려 저에게 욕을 했던 **중학교 ***영양사입니다. 대통령도 조리 종사원에게 저러진 않고 교장도 조리종사원에게 커피 신부름을 시키진 않습니다. 제가 일못하면 근거를 남겨서 절 징계 하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영양사는 일 못한다면서 계속 절 향해 폭언만 일삼았습니다. 그것도 절 앉혀놓고 폭언만 하고 조리사가 저의 신체를 밀면서 싸우자고 하면 영양사는 그걸 독려했습니다 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부러 주기 위함 이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는 제가 동태 내장를 제거 하는 걸로 시간을 끌었다는이유로 제가 일하는 동영상를 찍어서(꾀부리는 것) 교장선생님께 보여주고 징계를 요청한다고 소릴 지르기도 하였습다. 동태 내장,새우 내장를 왜? 제거 하냐는 거였고 , 떡뽁이 떡을 물로 씻을려고 하면 떡을 물로 왜 씻냐고? 대학나온 사람말을 들어라~~ 대학 나온 것이 대한민국에선 벼슬입니까? 제가 급식실에서 너무 느릿느릿 한다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절 흉보기도 하였습니다. 새우 내장+동태 내장 과 오징어 껍질이 학생들 건강에 더좋다고 내장과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조리하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장과 껍질은 위생상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못하는게 아니고 절 음해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양사) 여왕인것 처럼 행동했고, 중학교 ** 영양사는 오직 자신만이 엘리트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가 언제 내 사무실 청소한 적이 있냐\"고 말도 않되는 소리도 지속 했습니다. 절 애들 취급하면서 말하고 혼내는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호칭도 야!! 너!!! 입니다. 부디~ ** 영양사를 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제 앞에서는 괴물이였고(밥도 못먹게 해서 전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교육청 관계자들 오면 언제 그랬냐는듯~~ 360도 말과 행동이 바뀌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교육청직원들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 (매우 상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조리사를 가둬놓고선 조리종사원을 꽉!!!잡으라고 소릴 지른 적도 있고, 제가 소리 지르는 영양사 음성도 들었습니다. *** 영양사는 영양사가 아니라 깡패입니다. 깡패가 만든 음식 우리 애들이 먹게 할순 없으니 ~~~~ 부디 *중학교 영양사를 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 공무직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도둑들 입니다 ~~~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도 돈을 벌수 있는곳이 국립 학교 급식실이였다는걸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보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국립 학교 급식 교육 공무직들은 단합이 잘되서 식재료 반출이 자유로웠습니다. . ** 중학교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학교 청소 아주머니에게 주고 그 댓가로 급식실에 커피를 선물로 받았었고, 학교 청소 아주머니는 ** 중학교에서 잔반을 매일 챙겨갔습니다. ** 중학교 교육 공무직** 영양사는 **중학교 ** 조리원한테 머리핀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 못난이 진주 목걸이는 맘에 않든다고 투정를 부리는 등 등~~~ 뇌물 좋아하는 **중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해고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 단지 교육공무직이 뭐라도 되는것처럼 행위하는게 불만이라서 이곳에다 글 올린거니 양해부탁드려요. 교육공무직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생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선생님처럼 대우 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일하면 다 선생님대우 해줘야 하는 겁니까 ? 제가 학교 급식실 교육공무직들의 생일까지 챙겨야하는 의무도 없는데 학교 급식실 직원들 생일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절 왕따 까지 시키는데 제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들 자신들을 선생님으로 떠받들어 달라고 하지마세요. 학교에서 일하면 다 선생님 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영양사도 영양사일 뿐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교사가 아닙니다. 담임을 맡고 수업을 해야 교사란 칭호를 쓰게 해야 합니다. 젤 만만하고 힘없는게 조리종사원이라고 조리종사원을 노예 취급, 짐승 취급을 금지 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아이들과 먹고 살자고 취업한 저는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진것도 없고 배운것도 없는 취약 계층 여성입니다. 힘없고 나약하다고 갑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취업이 힘들어서 조리종사원을 택한 것이 죄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에서 조리종사원 얼굴에 물을 투척한 교육공무직 영양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에 있던 일들이 어찌되었건 올꺼면 말일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말에 와서 한라산도 가보고.. 판문점에서 새해 종도 치고 북으로 올라가면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세지를.. 과거 청산과 번영을 한번에 보여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말일에 오는걸 북에 요청해보시는 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시기를 12월 30일 31일을 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사건이 제대로 판시된다면 사법부도 정부도 잃었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겠지만 그럴수 있을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6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사법부 와 정부의 진정성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과의대화.국민과의소통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대화.국민광의.소통을해야.성공한대통령이.될수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역난방배관 파열 현상을 보고서! 1.모든 용접배관을 부설할 때 용접부위에 콘크리트 앙카를 설치하고 부식방지 조치를 하면 용접부위는 절단되지 않으며 배관은 휘거나 찌그러들 지언정 절단은 매우 어렵다. 2.지역난방을 점차로 없애고 아파트는 동별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두개로 하면 비상 시 교대운전이 가능하며 보일러 회사로 하여금 책임있게 관리하면 경쟁에 의해 수명이 길어질 것이며 아프트 1개동만 입주자가 관리하면 되므로 경제적이며 외기보상에 의해 자동운전하면 에너지도 현재의 50% 미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보일러 회사가 원격관리하면 운전비도 많이 절약될 것이다. 3.원자력발전 반응기는 소형화하여 지하에 설치하고 지붕위로 흙을 쌓아두면 자동으로 묻히게 되므로 절대로 안전하다. 4.국가가 건설 및 기타 SOC 사업 시에도 건설비만 책정말고 유지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한다. 5.모든 사업은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6.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7.공무원도 전문화 시키고 모든 일에는 사전검토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위원회는 전문가(이론과 실무를 겸비한)를 과반수로 하고 요식행위는 불식하여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가 중국을 두고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국이 단순히 큰 나라이기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랜 역사와 그에따른 사상과 철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보면서, 거대 강국들의 경쟁이 놀랍기도하고 두렵기도 하다. 나는 중국이 정정당당하게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합리적 선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랫동안의 무역역조의 사정상 중국이 받을 것 보다 줄것이 많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 또한 짧은 시간동안 중국이 엄청난 발전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국제질서나 개임의 룰을 많이 어겨 왔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 즉 사이버상이나 기타 과학기술이나 제품기술등의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알게 모르게 베끼거나 몰래 가져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으나, 이제 중국은 G2국가이고 세계지도국이 된 마당에, 더 이상 이렇게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체면에도 맞지 않고 또한 지도국으로서 당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이 이제는 대국답게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당장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가져올수 없으나, 중국인의 철학처럼 100년뒤를 생각한다면, 당장의 기술탈취로 이익을 얻는 것 보다는 정정당당히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여, 스스로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중국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는 길이고, 그것이 중국이 지도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전거가 가는 길과 대형차가 가는 길은 달라야 한다. 중국이 다른 나라처럼 기술이나 베끼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 하는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대국이 가야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과 현명하고 정정당당한 협상을 하고, 정말로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처럼 100년뒤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굴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곧 30을 바라보는 부산청년입니다. 방금 인터넷을 보며 한가지 이상한 기사를 보고 청원 올립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2차 대전 패배 및 항복과 함께 해방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밑에서 벗어난겁니다 그런데 왜 일본 천황이란 사람의 생일파티를 한국에서 그것도 수도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을 하는건가요? 일본은 패전과 함께 전범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강점기에서 벗어난 국가인데 아직까지도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한다는게 한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되지도 않을뿐더러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하나 나라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칠만큼 중요한가요? 한 국가의 심장인 수도에서 그것도 수도 한 복판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 파티를 한다는건 일제 강점기때 피해를 보신 선조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분들께서 이걸 보시면 얼마나 땅을치고 후회를 하실지 눈에 선합니다 지난번 박근혜씨도 일본 천황의 생일파티를 한국에서 하게 하여 얼마나 수많은 욕설을 들었습니까 그런걸 봐온 현 정부가 아직도 일본 천황의 생일파티를 한국에서 하게끔 허용하다니요... 이건 한국이 허울만 독립국일뿐 속은 일본의 속국이란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젠 일본의 천황이란 사람의 생일파티를 못하게 중지 하고 금지 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정재계 인사들을 엄히 문책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막말로 일본 천황 생일 파티에 가서 천황폐하 만세 라고 외치는게 반역이 아니고 뭔가요? 이게 매국노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요? 이제 한국에서 행해지는 일본 천황이란 사람의 생일파티는 없어져야 합니다 한국은 더이상 일본의 속국이 아니며 독립국 입니다 현 정부에서부터 독립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로 광복 73주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땅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 파티라니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교육부 유은혜장관님 왜 면담 거부하십니까? 연락못받으셨나요? 비서실 전화 6001~6005 5명의 비서가 한통도 받지 않습니다. 면담요청합니다. 면담하십시요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을 방관방치하고 학부모의 소리에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연락두절하고 소통을 완전히 막아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교육자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태도에 경악을 한 학부모들이 유은혜장관님과 면담을 요청하자 바쁘다, 연락이 안된다면서 거부하시더니 2018.11.20.일에 충남도교육청까지 몸소 오셔서 김지철교육감과 독도체험관 개관식에 참석을 하셨군요 유은혜장관은 학부모들의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담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비서진들은 회신해 주겠다면서 답변이 없고, 담당자라는 이*돈과장은 아예 연락두절합니다. 유은혜장관님 소통도 뭐도 필요없으신가요? 학부모는 개떡같이 생각이 되시나요? 현재 김지철교육감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정책운영으로 각종 고소 고발되어있습니다. 공직자라는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데 유은혜장관은 소통도 안하시네요 두사람이 나란히 손잡고 만나시는데 충남학부모의 소리는 들을려고 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장관님의 교육관이신가요? 소통하십시요!!!!!!! 면담하십시요!!!!!!!!!! 학부모의 소리를 들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유은혜장관님 왜 면담요청거부하십니까? 왜 연락거부하십니까? 면담요청드립니다. 전달은 받으셨나요? 전달한다던 비서들은 이제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시장이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살고, 나라를 유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도 중요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먼 가족 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에게는 더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일자리 잃고, 백수가 되어,,, 전과자나 노숙자의 길고 빠져드는데,,, 10-20년 후 통일이 되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환경과 같은 꿈이 피부에 와 다을까요?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시정 10년 이후 북한과 좋아진게 있나요??? 북한과 잘 지내는거, 지원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통수권자로 봉급을 주고 있는 국민이 죽어들 가고 있음을 봐 주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46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주식)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서울 한복판서 日王 생일파티..12월6일 오늘 저녁 서울 남산의 대형 호텔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 파티가 열린다합니다. 초대 주체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고, 대한민국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도 '오늘의 초대장'이 전달됬답니다. 첫머리엔 '천황'이란 단어가 있고, 이게 말이됩니까..을미사변을 잊었나요? 어찌 쪽빠리왕 생일을 이나라에서 한단말입니까. 이나라 국모를 칼로 모질게 베고 목을베어 죽인자들의 왕의 생일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하도록 허락했는지 정말 분개하게만듭니다. 애국심은 없다손치더라도 국모를 죽인 분개를 가져야할게아닌지 자신의 부모를 죽인자라도 저렇게 허락해줬을건지 묻고싶습니다. 이번 일에대한 조사를 하여 책임자 처벌과 다시는 이나라 이땅에서 쪽빠리왕의 생일이라든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하게 법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독일에선 나치행동이나 문양 소지만으로도 3년징역형입니다. 내국인 외국인따로 구분되지않고 처벌한다고합니다. 우리도 이나라이땅에서 욱일기사용이나 소지를하면 1~2년징역형을 할수있도록 법제정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 생일파티를 이나라에서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퇴근후 직장근처 주민쎈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첨부사진과 같이 역도운동기구 원반을 떨어트려 골절상을 입어 2주입원,통원치료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마싸지를 하며 동절기 접어들어 완치안되고 통증을 갖고있습니다 2,사고후 응급실로 가서 치료입원후 관장님으로부터 보험 다들어 있으니 잘치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치료후 입,퇴원,증빙자료를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주민쎈타에 접수후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잘말씀해야 보험금을 탄다라고 전언을 하기에 그런 말도안되는소리 하지마세요 정당하게 발생그대로 보고해야지 무슨 망말이에요 하고 호통을친후 4,보험사로부터 실사를 나온다고 해서 오십쇼했더니, 보험사 직원 상담결과 귀 주민 쎈타에서 들은 보험은 화재,시설보험이지 헬스장 단체보험은 아니라는 답변을 처음듣고 그럼 뭣하러 실사를 오고 보험들었다는 말을 왜 해서 실사가지 오게 됬냐고 하며 보험설계사,및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헬스장 사건사고에 대한 보험은 헬스장 바닥에 물이 있어 미끄러졌다고 말을 잘해서 보험금을 타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건네받고 일언반구없이 거절했고 있을수없는일이다 했어요 5,요즘 미성년자 학생부터 연로한 어른까지 헬스장을 찾아 체력관리하는데 내부주의 실수,아니면 사고날일없어요, 보험을 왜들죠? 미연에 사고를 방지못한 불상사 해소를 위한 단체보험이잔아요 6,하물며 동사무소에서 소정에 헬스장 이용료를 내면서 운동하는자의 처우(보험)는 보장하여야한다고 봅니다 7,11/22일,정왕2동사무소,시흥시청,경기도청 체육시설 담당자와 단체보험건에 통화를 했더니 그건 그 소재지 관할문제고 해당사항없음으로 치부하며 나 몰라라 하는답변이며,급기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주무관(윤선화)께선 궁정 적으로 받아드려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으로 만족하여야했습니다 8,주민쎈타라하면 국가 공공기관이진아요 공공장소 즉 주민을위하고 더나가선 국민을 위한 공공장소 헬스장 사고로인한 단체보험 의무사항 아니라는 이유로 불상사가 발생해도 처리불가라고 하는것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8,물론 저개인적으론 약5개월 지난 지금도 완쾌되진않았지만 치료비는 개인적인 보험으로 다 충당되였지만 제삼자가 저와같이 개인보험없는 헬스 동호인일경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9,결론: 공공기관내에서 운영하는 유료 헬스장 운동중 불상사에대한 단체보험은 의무적으로 들도록함이 마땅하다 건의합니다,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행되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쎈타 헬스장 단체보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 경기도 태권도 협회의 부정부패를 막아주세요. \" 2017년 체육계 적폐청산 차원에서 문체부가 주관했던「체육분야 정상화 TF(2017.11.1.~2018.2.28.)」에 제보되었던 경기도 태권도 협회와 관련된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 체육회가 합동감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18. 5. 14.(월) ~ 5. 28.(월)/6. 4.(월) ~ 6. 12.(화) 경기도 태권도 협회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8월 21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문체부 감사 결과의 일부입니다. 대표적으로 1. 경기도 태권도 협회(3억) 및 경기도 태권도 재단(2억)에서 공제조합으로 출연한 5억에 대한 이사회 허위보고 의혹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경기도 태권도 협회는 2017년 1월 24일 연말결산 이사회에서 3억 원을 공제 조합에 ‘출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7년 2월 24일에 진행된 경기도 태권도 재단 정기이사회에서도 2억 원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기로 의결하였음. - 그러나 공제조합 허가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서 허가한 것은 ‘출자’가 아닌 ‘출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경기도 체육과-3914호, 2018.3.23.) - 이와 관련, 공제조합 허가 건을 수임 받은 행정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서 ‘출연’이 아니면 공제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자 회장이 행정사로 하여금(이사회 등 의결 없이) ‘출연’으로 서류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본인은 허가신청 서류를 A 회장에게 보고 후 ‘출연’으로 보완하여 경기도청에 신청, 공제조합 설립이 허가되었다고 함 - 조치사항 : (징계, 권고, 통보) (징계요구) 공제조합 설립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되, 수사결과 A 회장이 임의대로 출자에서 출연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중 징계 요구,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회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권고) 이사회에서‘출자’로 의결된 것을‘출연’으로 변경된 것과 대규모 재산 변동 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이사회, 총회에서‘출연’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 (통보) 위 확인 내용을 공제조합 허가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 통보 2. 설립되지도 않았던 공제조합에 53,600천원 금전 소비대차 등 의혹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A 회장은 설립하지도 않은 공제조합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담당자에게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공제조합 운영비 및 행정사 수임비용으로 지출하였음. - 공제조합 설립 후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A 회장 통장명의로 공제조합에 사실상 대여해준 금액(53,600천원)은 2018년 5월 15일 경기도 태권도 협회로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설립하지도 않은 공제조합의 운영비를 위해 A 회장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경기도 태권도 협회 정관「제8장 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가 요구됨. - 그 외 경기도 태권도 재단의 자금 1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로 승인받은 후 경기도의 승인 없이 이사회에서 경상비로 전환시켜 그 중 7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서 확인 및 지도·감독이 필요함. - 조치사항 : (징계, 통보) 경기도태권도협회 정관「제8장 46조」를 위반하여 경기도 태권도 협회 예산을 임의로 지출하게 지시한 A 회장 징계 요구/ 경기도 태권도 재단 운영 관련 의혹 사항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 통보. 이외에 40여개의 의혹제기와 그에 다른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징계는커녕 마치 무슨 일 있었냐는 듯 경기도 체육회 및 경기도 태권도 협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의 공금을 자기들 개인 재산인 것 마냥 사용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가만히 두고봐야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부디 경기도 태권도 협회의 부정부패를 꼭!!! 막아주십시오. 부정부패 없고, 갑질 없는 곳에서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46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태권도 협회의 부정부패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김정은위원장은.태극기부대.자유한국당이.무서워서않온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위원장은.태극기부대가.무서워서않온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중교통 주변 (지하철, 버스 등) 출입구에서 10m 이내 빨간선을 그어 놓고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 중에서 제대로된 단속은 물론이고, 시민의 의식 조차 바뀌지 않아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부산 모덕역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대놓고 직업학교 다니는 학생 3명이 흡연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커녕 아무것도 안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 단속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2. 10m가 아니라 100m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금연장소 지정이 불가능할 경우 , 흡연장소 지정만이 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이용 근처 10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부여 개정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진짜 미치지않았나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정부는 국민 모르게 일체의 언급도 없이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고,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유엔이주협약 가입 당장 불참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인정하는것 자체도 웃긴 얘기이고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워본적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잘 사는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해서 그 나라의 자국민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에 대한 청원 올라왔을때 70여만명이 동의를 했어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제사회에 의견을 낼수있는 영향력이 적어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난민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신분이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가서 잠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유할게 없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니요! 대한민국은 조상님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셔서 지켜낸 국가입니다. 최근 온두라스 국민들이 못살겠다며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굳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갈까요? 왜 멕시코는 안가고 미국까지 갈까요? 옛날이나 전쟁난민이지 오늘날은 일자리 찾으러 온 난민이 많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만 해도 왜 이슬람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까요? 브로커 끼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난민인정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굳이 가까운 나라 놔두고 멀리있는 대한민국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숨기 좋아서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숨기 좋아서?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받아주면 소문이 퍼져서 너도나도 숨기 좋으려고 멀리 있는 대한민국까지 난민신청하러 오겠네요?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이 협약에 대해 이탈하고 불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불참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신흥 국가들이 부담을 다 껴안아야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꺼려하는것을 왜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난민을 직접 수용하기보다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표때문에 저출산문제 극복하려고 하시는건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치안불안문제, 세금 부담, 법치 붕괴, 불법 브로커 기승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국민에 대해 일방적 희생 요구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난민들 영향을 덜받겠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정작 서민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호,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이 유엔이주협약 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하세요 절대 유엔이주협약 가입 반대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6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여러분, 정부가 국민공론화없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유엔난민이주협약에 참석하고 가입하려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순간 외국인들이 국민보다 더 위가 되고 난민 무조건 받아야하고,불체자,외노자 국민과 똑같은 복지 혜택받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학교폭력으로 죽어가는 학생을 악플러가 2차가해를 했고,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에서는 그 악플러의 글을 삭제를 했고, 경찰과 검찰은 악플이 아니라며 각하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경찰이 청와대가 보낸 메일답변에는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훼손취지의 글을 모니터링하여 삭제조치 하였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해당 당사자인 게시자에게는 답변도 못한다, 메일도 못보낸다. 니맘대로 하라는둥 박**행정관(02-***-****)은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고 답변도 회피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게시자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경찰에는 답변하면서 게시자의 말은 무시하고 멋대로 삭제하면서 악플러를 보호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은폐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게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생성폭력은 방관방치하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게 버려두고 있습니다. 악성댓글 작성자는 네이버17321313 으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악플러를 찾아주십시요!!!!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 박**행정관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청와대는 게시자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답변도 무시하면서, 경찰에는 친절하게 메일로 답변을 보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런식으로 청와대 청원을 운영하시는지 답변을 내놓으십시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6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올린글 삭제하는 청와대뉴미디어정책실은 억울한 피해자를 죽이고 경찰에게 증거제출하고 악플러를 살려주기위해 은폐하고있습니다. 박** 행정관 처벌해 주시에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서민일자리창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3년으로해주시고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변재해주세요 임산부들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 내년1월부터 주시고 애기들 낳고나서 잘 양육했는지 3개월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1년되면 돌용품도 지급해주세요 그래야 애기들 잘 키우는지 확인이 되고 출산장려가 되니까요 제발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오늘 제발 처리해주세요~~~ 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유치원 비리로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애간장이 녹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유치원 입학이 대입보다 힘들다는 자조섞인 탄식도 나오더군요. 이런 현상을 보는 미래의 부모들은 아이 낳기를 더 두려워 하고 이로인해 인구 감소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7세, 6세, 5세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를 제안합니다. 초등학교의 빈교실이 늘어나고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국공립 유치원을 늘릴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교사는 유치원 선생으로 충당하면 그들의 취업도 안정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쉽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취학연령을 낮추어 간다면 예비맘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점진적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원합니다 급식무상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견미리 홈쇼핑 보기가 싫읍니다.", "num_agree": 487, "petition_idx": "46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미리 홈쇼핑 출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 애비도 온다고 했다가 안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둘이 서로 사귀는것 같은데 제발 좀 ,,,,,,,,,,,", "num_agree": 15, "petition_idx": "46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답방 반대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가족의 일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방송에서 얼굴보기 싫어요 제발 이런분들 방송서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314, "petition_idx": "46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미리씨 이경실씨 김미화씨 방송퇴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얼마전 보이싱피싱 관련 계좌라고 의심되어서 제 계좌가 묶였습니다 형님한테 빌려드린돈을 매달 1년째 똑같은 금액으로 받고있었습니다 헌데 중국에서 사업을하시는 형님이 중국인에게 한국돈으로 환전을 해서 돈을 받으시는데 이번에 환전하던 중국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가해자였나봅니다 그런데 그걸알수없는 형님은 1500만원을 받고 형님 업체들과 저에게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로 형님 계좌에서 나간 모든 사람들을 관련 의심계좌라 하여 금융권을 모두 묶었습니다 형님한테 입금 받는 sc제일은행 뿐만아니라 모든 은행권을 비대면으로는 찾을수없게 되었고 심지어 보험사거까지도 지급불가로 통보받았습니다 월급도 받을수가 없고 법인카드도 쓰지말라는 통보를 회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통장에서 받은 금액을 저도 계좌이체하고 결재한 제 지인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묶였습니다 은행에 전화했더니 이의제기신청하라고 하는데 최소 3달후에나 판결난다고합니다 형님도 억울하시고 사업은해야하기에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 소송을 걸면 1500만원 입금된 계좌에서 있는돈 중에 1500만원만 묶어놓고 다른금융권은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금액 1500만원이 묶였으면 형님 계좌로 인해 묶인 지인들이나 제것은 풀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금융감독원과 은행에서는 서로 미루면서 안된다는겁니다 형님은 사업을하기때문에 소송을 걸었지만 개인은 소송을걸면 더 오래걸린다고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신청한게 결과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좋다고합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제통장에는 형님한테 받은돈 이상으로 금액이 있는데 왜 제 주변 사람들과 다른 제 계좌를 묶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족들이 다 관련계좌로 묶여서 돈을 빌리기도 한계가있습니다 제가 3달동안 쓸돈을 매달빌릴수도없고 빌리는 돈에 비해 나가야할 생활비는 많은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본인 주계좌에 어떤것들을 자동이체시켜놓았는지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기억 못하니 미납되었다는 문자오면 일일이 전화해서 가상계좌 받아 입금하고있는데 이것도 장난아닙니다 제가 빌린돈은 한계가있는데 주계좌 돈을 뺄수가없으니 신용카드비용은 결재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sc은행에서 발급받은 BC카드를 결재못하고 있어서 은행에 전화하였더니 은행에서 묶기는 했지만 추후 카드결재못하여 신용이 떨어지면 그 신용을 또 올려줄수는 없다는겁니다 의심한다고해서 은행에서 묶어놓고 의심이 풀리면 은행의 착오로 생긴것인데도 은행이 신용을 회복 못 시켜준다는게 말이됩니까? 막말로 지금 제가 3달동안 통신비.관리비.가스비.난방비같은것들을 내면서 사는게 우선 아닌가요? 은행들이 보이싱피싱 피해자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문어발식으로 다 묶어놓고서 추후발생되는것은 저희보고 다 해결하라는게 말이되나요? 금융감독원직원은 본인들은 감독만하니 신용관련된거 책임 못지고 은행에서 묶은거라 은행에 문의하라고 책임회피하고 있고 은행은 금감원이 지시를 내렸기에 그렇게한거라 은행도 금감원에 책임 회피하고있는중입니다 도대체 보이싱피싱 당한 사람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당하고있어야하나요? 금감원 직원말로는 이게 2007년부터 생긴법이라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바뀌고 있는것은 또 누구때문인건가요? 금융권 관계자들은 안 당해봐서 그 피해를 못느끼는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3의 피해자들을 나 몰라라 방치하는건가요? 피해자를 위해 묶을거면 입금된 은행계좌만 묶던지 의심되는 금액만큼 돈이 남아있으면 다른 금융권은 풀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 법들도 문제가 많아보여서 저와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했을텐데 지금까지 아직도 안바뀌는건 누구탓을 해야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욕나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제2,3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결혼 후 4년 만에 시험관 4차로 예쁜 딸을 얻었고 내년 6월 복직을 앞두고 어린이집 생활 적응도 미리 하고 시립에 너무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사도 미루고 올 9월부터 시립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놨습니다. 작년에 생긴 시립 어린이집이라 대기번호 9번에서 12월에 드디어 1번이 되어서 입소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보니 내년 2월에 1자리가 비긴 하지만 맞벌이부부로 200점인 저보다 다자녀가구에서 입소를 신청하게 되면 합산점수에서 밀려 대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9월부터 지금까지 하루 2번씩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기순서를 클릭해왔고 드디어 순서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점수합산제도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착잡하고 화가 나네요~ 우선 애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힘들게 갖은 사람들은 둘째 셋째 낳기도 어렵단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인공수정 2차와 시험관 4차만에 어렵게 자식을 얻다보니 갖기가 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해 온 사람한테 단지 다자녀 가구라는 이유로 갑자기 등록한 사람에게 순번을 양보해야 하는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장 맞벌이를 해야 하고 그전에 적응을 위해 내년 2월부터 보내야 하는데 그 전에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나 계속 좌불안석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다자녀 외에도 무슨 산업단지 내 근무자에게 고득점을 주기도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거주자하는 사람이 우선이지 어떻게 단지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우선인지 점수 합산제도 여러모로 이해가 안갑니다. 어린이집이든, 출산장려정책이든... 관련자들도 다 아이들이 있으실텐데 비현실적인거 알면서도 정책이라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네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부족하면 의견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서라도 바꾸려고 생각하셔야지.. 제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의견을 주셔도 당장에 정책반영은 어렵다는 뻔한 답변! 무슨 답변 메뉴얼대로 달래기 급급하더군요~ 이러니 항상 변화가 없고 현실과 이질적인 정책들만 나오는게 아닌지... 어린이집 점수합산제도의 불합리한 정책을 하루빨리 즉각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불합리한 점수합산제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보육'을 바라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유치원의 경우 하원시간도 빠르고 방학도 길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선택했는데.. 어린이집의 방학이 매년 조금씩 길어지네요. 여름방학이야 선생님도 휴가 다녀오셔야 하니 이해합니다. 헌데.. 겨울방학 봄방학까지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매해 하루하루 길어지더니 이번엔 급기야 2주나 되네요. (크리스마스부터 1월4일까지 방학이랍니다) 게다가 3월 전에 또 일주일을 쉽니다.. 물론 방학기간에도 통합보육 형식으로 아이를 돌봐주긴 하지만 전 연령 아이들을 모아놓고 당직 선생님 한두명이 보십니다 그냥 교실에 방치하다시피 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들은 그 기간에 내내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어쩐지 너무 미안합니다. 어린이집 환경미화도 해야하고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보육의 목적보다 환경미화가 더 우선될수 있나요? 2주 겨울방학 안내문을 받고 워킹맘으로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맘들은 어린이집 휴원 통지서나 방학 안내문, 부모 참여해야 하는 행사 고지 등등 나오면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답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하나 휴가 못 낼텐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어린이집의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6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겨울,봄방학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김정은과 공산당을 옹호하며 사람들에게 불편한 심리를 주고있는 김정은의 대해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헌법의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을 숭배하고 찬양하는것은 헌법의 어긋난 잘못된 일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둘째 김수근위원장을 토대로한 단체는 현재 지하철과같은 공영기관에 김정은방한포스터제작과 부착을 위해 모금하며 모금이 다이루어질시 공영기관에 포스터를 붙이겠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김정은의 방한만을 위해 그러한 것을 하는것이 아니라 짐작합니다 공산당을 알리기위한 모금운동인줄 생각합니다 공영기관은 모든시민이 같이쓰는공간이고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있는데 그안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포스터를 보게되면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서 살면되지않느냐 라고 물었을때 그것은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한에서살고싶지만 남한의 민주주의는 싫다 공산주의의개혁을 원한다로 풀의됩니다 이승만대통령부터 현문재인대통령까지 이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꺽어버리려는 행동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법으로 간주되는 행동들입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주셔셔 처벌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김수근단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며칠전부터 대출에알아보려고해도 1~2금융은커녕 대부업도 대출이안되네요 개인사채를쓸수도없고.. 자영업계통 직장다니고있는데 중국인들이 자리를잡아 한국인들이 일자리도없는편입니다.. 중국인들의 시건방은 하늘을 찌르고요 세계넘버2라고.. 나라탓하는건아니지만.. 몸으로겪다보니 불법체류자나 한족 조선족등때문에 한국인일자리가많이없는건사실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추방을시키던지.. 대책이필요합니다 자국민을위해힘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냈던국민연금좀돌려받게해주세요.. 얘기해보니 늙던지 죽던지.. 나라를떠날때나 돈을준다는데.. 아직30대라 모두해당사항없고 이나라에서 세금잘내며 잘살고싶습니다 30대청년 일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급전무직자 30대 남성대출이안되니 냈던국민연금이라도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도로명주소 폐지하면 안되나요 불편하고 소모적이란 생각입니다 전통적 고유의 마을이름을 두고 억지로 지어낸 도로명에 글자수도 더많아서 불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감히 저는 이 말씀들을 진심으로 믿고 평생을 제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바쁘신 분께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딸이 이번 수능에 응시했던 재수생인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렇게 나름 열심히 평소 실력대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탐구1 탐구2 선택과목 시험을 정해진 시간대로 하지 못하고 긴장한 나머지 거꾸로 풀다가 부정행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성적표를 받으러 가 보니 전체 시험이 무효가 되어 0점 처리가 되었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도 규정이 그렇다는 답만 돌아올 뿐, 방에 들어가 울기만 하는 딸자식을 보고 가슴이 저며오는 이 못난 아빠가 바라볼 곳은 대통령님 뿐이네요... 대통령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떨려 눈 앞이 하얗게 되서 순서고 뭐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나약한 녀석으로 잘못 키운 아빠의 잘못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탐구 과목의 0점 처리도 아니고 전체 수능시험결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전국에 이런 못난 수험생들이 100여 명이 된다고 하니, 아마도 그들의 고운 마음과 한 해 동안의 노력, 그 부모님들의 절망과 한숨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디 재고하시어 4교시 탐구 과목 순서를 잘못 응시한 수험생들은 구제하여 주십시오. 남을 속이고 자기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한 부정행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정말 단순한 실수를 한 어린 학생들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한국사 성적만이라도 노력한 대로 받아 가능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654, "petition_idx": "46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4교시 부정행위자 구제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노한후 사건 1인 시위 구호 규탄 3681일째(18년 12월1일 현재) 18 대법원 도11381(특수폭력)호 사건 썩은 賣國 叛逆 법원과, 모지리 대법원장 퇴진 암환자 가짜 약으로 탄압하는 殺人 强盜 미친 박원순 퇴진! 전 정권들과 달라진게 없는 문재인 정권에 년1회前過 제작 전문 정권에 대한 마지막 경고 <클릭> http://cafe.daum.net/happykorea119 우리들의 이야기 “노한후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 이명박이 남편은 허위공문서로 교도소 넣어, 2009년 교도소 독극물로 유죄 만들어 출소하고, 牧師인 부인 폐인 만들어 빼앗아 개(Dog) 만들어 施設 收容하고, 자살 위장 살해시도, 의사 처방살해 시도, 동작도서관 구내식당은 다리병신 만들기 시도 비품 약, 효과 없는 약, 부작용 있는 가짜 약만 먹게, 박원순은 스프링클러 핑계 殺人惡魔 되어, 전자파, 독가스, 식품, 식당, 수돗물 독극물 공격으로 평생 보관할 짐 모두 빼앗는 殺人强盜 되고, 고시원에서조차 쫓아내어, 여행중 여러 여관들까지 갖은 살인탄압 하는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 몸 없는 나라 대한민국 “노한후 사건”진상규명!", "num_agree": 1, "petition_idx": "46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한후 사건 1인 시위 구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지자인 나도. 몇달전. 지지율40% 대로 떨어질것을. 예측 충언했었다. 현정부는 변죽만 요란 하지 보수정권때보다. 삶이. 나아진게 없고. 더 어려워진다고. 탁상행정으로. 최저임금 급격인상등 잘못된 포퓰리즘 장책으로. 서민들 저소득층 삶은 더 어려워졌고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민심 잃고있다. 4대연금. 각종세금. 각종 범칙금 과태료 부과는 정부에대한 불만과 민심이반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정권재창출은 고사하고 참여정부 실패의 길을 답습할까 우려된다 청와대 개시판에 올라오는 민초들의 고통 소리를 가벼히 여기지 말고. 심시숙고 해결해야한다 대출도 안되는. 신용불량자등 빚진분들에게는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한다 빚이자내기도 바쁜 저소득 서민들에게 최저임금 몇푼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 말하는 사람들이 나라 정책하고 있으니 서글프고 탁상행정이란거지 밑에 사람들아 제발 대통령님좀 잘섬기고 현실적으로 국민들 삶 고통해결해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46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이 외 40%대로 떨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취업도 못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40-60데도 많다 최저시급 인상을 해놓고 대기업 납품단가 싸게 후려치는 갑질 또한 동시에 막아야 하는데 최저시급만 올려 놓으닌깐 인상 안됫을 때와 별반차이가 없고 더 취업하기가 힘들어졌다 글고 보건복지부 직원들 야근수당 꼼수 수령 전수조사 안하고 그대로 나둘거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6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인상 했다 그만 좀 인상해라 문정부 씨벌것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국회의원 100명을 합해 총 300명으로 하자고 제헌국회에서 개원하였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후 북한의 국회의원 100명을 이미 침범하여 300명으로 하여 국민의 혈세같은 세금을 멱고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반성은 하지않고 또다시 자신의 당을 위하여 국회의원 정수가 이미 300명이 되었는데, 국민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추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자 농성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지 못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를 초심으로 돌아가 제헌국회 수준으로 200명으로 축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안취지 민주적 선서시스템을 복원하라. 되동림 없는 민주 사회를 행한다. 평화정착의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안자 인적사항 이 름 : 최 만 희 전 창동고(서울) 교사 연락처 : 016-855-8057 홍보 메세지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실상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의 투표 행위가 무용지물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평화정착의 걸림돌 제거] 뭉개진 선거시스템을 되살려야한다 선관위가 7년 째 납품받은 투표수로 득표수를 배당했다 조작범들이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헌법만 직선! 이한열의 죽음이 허망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9483 1. .1987 대선-.전두환이 선거 전에 노태우 당선득표수 만들었다 1)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4958.html 2)투표함 속의 체르노빌(권력이동) http://c.hani.co.kr/hantoma/1267189 2.2012년 대선-이명박이 전두환 조작질을 베꼈다(2012트윗대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25944 (조회 258만)2012년 대선 박문 최종득표수, 실시간 득표 차이를 예약설정했다 https://www.ilbe.com/7530820312 박문 당내 걍선 당선을 로봇으로 유도했다 https://twitter.com/mahler83/status/247995829628047361 로봇 메시지로 실시간 개표율을 예약설정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22761961733244&set=picfp.100019983241196&type=3&theater 3. 재대로 선거를 소망합니다 헌법만 직선-지역구 후보 사전투표수를 행정구역 단위로 만들었다(413 총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3923 헌법만 직선-투표소 입력 투표수를 지우고 납품득표수를 입력했다.(2017 대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3931 헌법만 직선-동일 투표함에서 국회의원 투표지만 먼저 개표했다(2018년 지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3928 4. 방송사에 둥지 튼 선거투득표수 조작범 정보 공유 한국 선거반송 전국 투표수는 투표소별 투표수가 아니다.(2017 05 09 20 20 10) https://www.youtube.com/watch?v=2rkC7_d9zE0&feature=youtu.be 투표! #0907[KBS선거방송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0382 대선 투표방송대 연예인이 해설했다(MBC, 15시 문자 이후) http://blog.daum.net/sjlee513/1643 (참고: 당일 선관위 화면-투표자수 대폭 감소)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09 로봇으로 작성한 개표진행 기사(SBS)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25786 정보공유 : 트위터 팔로어 늘리는 용품 정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5263 모든 국민의 투표 행위가 무용지물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적 선거시스템을 복원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김정은은살인마이고 고모부를죽이고 고모까지죽인살인마입니다 핵개발과미사일개발하는데몰두하는데 김정은이서울로답방오는건국민들이안좋아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김정은답방철회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6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답방반대합니다!!!김정은답방철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사는 33살 조나현입니다 인공위성으로 들리는 목소리같은데 정부요원이라고 합니다 제몸에 칩도있다고 합니다 이칩으로 제머리를 칩을 움직여서 자극을 심하게 주고 유독가스 (아황산가스 질산가스 아질산가스 )등을 저희집에 내뿜습니다 제가 죄를지어서그런줄은 알겠지만 개인감정으로 가스를 내뿜는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 화장솜을 쓰는데 가스를 내뿜고 화장실에서 질산가스를 내뿜어서 음부가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오빠두 칩이 몸에 있는것같습니다 저희오빠를 시켜서 주먹으루 때릴려구 하면서 억지루 약을 먹이려구 두 했구 입안에 손을 너어서 확인두 했었습니다 그리구 음식쓰레기 가는 기계에 손을 넣어서 제가 몰래 버린 약을 주어서 먹였습니다 가스를 개인감정을 가지고 내뿜는것도같습니다 다시는 이러지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요원이 개인감정을  갖고 유독가스를 뿜어내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 놈의 정권을 저주한다. 1)국가가 돈을 벌 생각은 안하고, 세금을 쓸려고만 한다. -과거 IMF 시절 수준의 경제지표가 보이고, 실물경제도 아우성인데, 광화문 청기와에 있는 저 무능한 작자들은 전혀 모르쇠 일관이다. -수십조 세금 가져다가 일자리 만든다고 쓴거 다 어디갔냐?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 열어서 관련자들 처절하게 처벌해야 한다. 2)인재도 없고, 실력도 없다. -국가적인 플랜도 없고 대책도 없으며 또한, 인재 자체가 없다. -데모만 하느라 돈을 벌어 봤어야지....그 돈 귀한거 어렵운거 알지 -돈을 벌어서 귀한줄 모르니, 세금만 축낸다. 3)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북한에만 홀려 있다. -일본은? 중국은? 우리 적이 아니냐?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군사력 빼주고,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일본/중국은 안보이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46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을 저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많은 나라들이 의료용, 오락용등 대마초 합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배보다 중독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무엇보다 의료용 대마의 합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를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인터넷 뉴스에 나온 숙대 대자보 내용입니다. “한국 남자를 죽인다” “관음하는 그 성별의 눈을 찌른다” “한국 남자 못생겼다”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대학생인지 머리가 빈 집단들인지 이해도 할수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숙대의 이같은 행위는 지방 잡대보다 못한 자신들의 클래스를 입증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숙대의 입결점수를 대폭 하락시키고 그 외에 대학교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숙대 총학측은 대국민 사과를 진행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대 학생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세요. 국가에서도 숙대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구형이유로 JTBC가 조작할 이유가 없다 라고 했다죠? 참 희한합니다. 태블릿PC 주인이 누구인지 검증하면 간단한 일을 소송 당사자인 JTBC는 조작할 이유가 없다 라니...법원에서는 태블릿PC 소유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국과수에서는 최순실을 소유주로 확정할 수 없다 라고 한 것이 공식적인 내용인데...태블릿PC의 실소유주, 조작여부 등을 조사하고 발표하면 될 일인데 딴소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변희재씨는 JTBC와 손석희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이유로 5년을 감방에서 살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JTBC와 손석희씨보다도(?) 훨씬 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 박근혜는 미혼모이다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니까) - 샤머니즘에 눈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 -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애를 했다. -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했고, 세월호가 침몰할때 머리 손질하느라고 90분을 허비했다. - 박근혜는 최순실의 아바타고 꼭두각시다. -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병원에 다녔다. - 대통령이 마약을 했다. - 청와대에서 XX동영상이 나올것이다 (주모 기자) 언론에서 너무 많이 떠든 덕분에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고 이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의혹이라는 미명하에 한 사람의 인격을 펜으로 난도질 한 것입니다. 인격살인이죠. (그러고보니 여러분들이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라고 일갈하던 나훈아씨가 생각나네요) 가만 보면...박근혜 대통령이 남자였어도 저런 말들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변희재가 5년이니...이들은 몇년이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이 변희재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5년을 구형했다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광양시에 중국공장 설립허가내 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슨 이유라도 절대반대합니다.환경연향평가도 안하고 무작정 생각없이 허가내준 건 멍청하다는 뜻입니다.대통령님 제발 이거 좀 막아주세요.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관계도 끝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6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장을 광양에 설립하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핸드폰이나 PC로 끊임없이 날라오는 불법도박 사이트들,.. 현대 사람들의 불안하고 무료한 심리를 이용해서 충동성이 취약한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유혹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본인 의지로는 못빠져나오게 만드는 도박중독의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빚을 지고, 한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꼭 근절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살려주십시요~~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46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니 총선 나갈건데 1년 안에 되냐? 그리고 한유총 집회 때 마지 못해 따라오는 원장들도 있드만 이덕선 이하 비리 유치원 몇몇이 주류가 되서 잘못 없는 원장들까지 강압적으로 대동하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해서 비리집단 색출해야 할것아니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6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을 경질 시키고 임기 채울 수 있는 전문가로 교체 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에 맞서는 학부모들의 정당한 저항을 격하게 지지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이 이사장인 ㄹ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육비 납부 거부를 결의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 26일 이 비대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이 서한문은 “이사장님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설학원에 보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국가지원금은 물론이고 유치원에 낸 학부모의 교육비도 아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낸 것이지 이사장님의 쌈짓돈으로 쓰라고 내지 않았다”며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로 유치원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1. 현장체험학습비와 교재, 교구비를 수익자 부담금으로 분리해 납부할 것 2. 유치원의 예·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누리집을 통해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ㄹ유치원 쪽이 답변이 없자, 실제 ‘교육비 납부 거부’가 벌어졌다. 이 유치원의 학부모 중 130여명이 ‘교육비 거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90여명이 찬성했다. 교육비 1, 2차 인출일이 지난 20일과 26일이었는데, 학부모 50여명이 실제 납부 거부에 참여했다고 한겨레는 전한다. 놀라운, 그리고 너무 정당한 주권자 국민인 학부모들의 교육 주권의 행사이자 교육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반개혁 세력에 대한 저항이다. 아울러, 유치원 교육재정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물타기용 논리로 좌절시키는 자한당 수구세력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의 경각심과 분노를 촉구한다. 일상이 너무 바쁜 주권자 국민들,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이** 비대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을 '위시한' 사립유치원 '주인'들의 시대착오적 유치원 운영관의 문제다. 이**의 비위 전모는 경기도교육청의 고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 비대위원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28일~9월1일까지 이**의 ㄹ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수원지검에 이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서 그가 저지른 비위사항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고발내용을 살펴보자. 1. 이 비대위원장의 서른 살 자녀가 2015년 11월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여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의심되고, 2. 2017년 6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아정책포럼 회원 명의를 도용했고, 3. ㄹ 유치원이 거래한 일부 교재·교부 납품업체 소지자가 이 비대위원장 및 자녀 소유의 아파트 주소와 동일한 점에 미뤄 비정상거래가 의심된다. 경기교육청은 이**의 유치원에서 비위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불법사항 확인된 만큼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유총 회비 54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이 비대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2. 이**의 자녀가 소유한 체험 학습장 부지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953만원씩 총 1억3,8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며, 인가받지 않은 사적 시설인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며 7,500여만원을 유치원 교비에서 꺼내다 썼다. 3.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가 하면, 물품 구입을 한다며 6,500만원 현금을 인출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영수증 첨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 유치원 원장의 ‘해외여행 경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빠져나갔다. 지난 2017년 1월 연수 목적으로 3박4일 ‘오키나와 여행 상품’ 338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는 원장과 자녀 2명의 해외여행 경비였다. 이 글을 다 읽은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면 이 자들에게 분노하자. ", "num_agree": 4, "petition_idx": "46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에 '저항'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문 정부는 격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주세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병원의 영리성을 인정해 준다면 지금도 물질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인간존중은 없어지고 사람이 돈의 가치보다 낮아질것이며, 하나를 열어주면 제주도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저기 영리병원이 생길까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존중받는 나라,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복지국가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6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번 PC방 살인사건도 그렇고 맥드라이브 갑질도있고 이번 롯데리아 갑질도 그렇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권보장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핸드폰이나 PC로 끊임없이 날라오는 불법도박 사이트들,.. 현대 사람들의 불안하고 무료한 심리를 이용해서 충동성이 취약한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유혹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본인 의지로는 못빠져나오게 만드는 도박중독의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빚을 지고, 한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꼭 근절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살려주십시요~~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46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8년 12월 7일 종양 외과 수술을 앞둔 장인어른 관련입니다. 12월6일 17경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해서 17시 10분 아내는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원래는 퇴근길에 저희 회사에 들러서 아들 롱패딩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퇴근전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동의서 작성을 하기 위해선 래지던트가 와야 하는데 아직 안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해서 저도 ** ** 병원으로 갔습니다. 19시20분경 저도 병원에 도착했고 아내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간호사도 모르니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물론 레지던트가 바빠서 수술을 하는 중이라던지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면 저희도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호사 분도 모르니 설명할 수 없고 저녁11시까지는 래지던트가 언제올지 모른다고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니 간호사 분은 어느 래지던트가 올지도 모르고 래지던트가 올때까지는 보호자는 늦어지는 이유도 모른채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래지던트가 갑이고 환자나 보호자는 갑님이 행차할때 까지 이유도 모른채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 ** 병원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의하는 저희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투로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눈 세개인 나라에 가면 눈 두개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 것 처럼 말입니다. 왜 늦어지고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설명만 들었어도 제가 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컴퓨터 앞에서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판을 두두리고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지금껏 또 앞으로 이유도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다른 보호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 ** 병원의 고객서비스 제고를 바라며 갈음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병원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아우 쪽팔래러이.. 도청이전신도시 활성화 담당 공무원 저끼리만 바빴고 중요하게 생각했고 호들갑 떨고 그랬더이.. 관심도 없는 대상이다. 도청이전신농촌... 2단계 사업 폐지하고... 1단계 사업마저 축소해야 한다. 그 짜로(봐라 완전 경북 북부 사람이잖니...) 뭔 유치원을 크게 짓고 학교를 크게 지 재케? 절대 못 하게 해야 하고... 아파트도 못 짓게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도청이전신농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도대체 나라 꼴이 말이 안되서 이젠 한숨도 내쉴 여력이 없다. 북한에 빠져서 노벨 평화상 한번 받아보려고 애쓰는 영감쟁이 한명 역사 교과서에 위인으로만 남고 싶어서 애쓰는 영감쟁이 한명 이 나라 경제, 사회, 정치, 복지 등등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고 있는 영감쟁이 한명 이 영감쟁이 한명 때문에 나라가 썩고있다. 제발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서 나라 챗바퀴좀 제대로 굴러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 평화상,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만 위인, 이 나라 내팽개치는 대한민국의 재앙"}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가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고 열심히 생활을 하던도중 친구의 제안으로 사업제안을 받아 대출을 사용하여 돈을 줬지만 결국 자기가족 이랑만 해야겠다며 제돈은 갚아주겠다고 하며 근 3년간 1300만원 중 절반도아닌 일부 150가량 준뒤 돈이 없다 다음주면 된다,다음달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만하며 갚지를 않고 저는 카드 부터해서 대출이자갚아내려 다시여기저기 대출을받아 갚아가고 생활을해야했습니다. 현재도 돈을제돈을 가져간친구는 다음주면된다 몇일이면된다 이런식으로 미루고 자꾸 압 박을하면 안갚고 감방에 들어가버리겠다고 오히려 협박을하고있고 저는 지금 월급으로 갑아나가기에 무리가되어 개인회생 도움 받아보고자 신청을 알아봤으나 개인회생 면책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자격이안된다는 말만하고 대출금 상환이 연체가되면서 연체 독촉에 시달리고 집에 찾아오고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우울해 지고있습니다. 일을해서 월급을 받아도 전부 대출금으로나가니 갈수록 생활도 되지앓고 개인회생 은꼭면책을받았던사람도 꼭5년이지나야 다시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저같이 이렇게 급한 한사람은 어찌해야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관련으로 조심스럽게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착공한지 21년째 완공되지 않는 평택ㅡ삼척기", "num_agree": 16, "petition_idx": "46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 고속도로 개통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나는 대학교수 명패를 달고서 학생들 대부분 취직도 못시키면서 천황폐하 만세 외친 친일매국 조선일보에 해괴한 엽기안보를 선전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는데, 첫째 취직도 못시키며 엽기 수구논리를 반복하는 북한학과란 곳이 이명박 전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니 교수란 생뚱 직업만 만들어준게 그렇고, 박휘락 당신처럼 국제질서 앞뒤 가리지않고 지나간 수구반공 논리나 도배하듯 홍보하며 학술적인 깊이나 사회 실용성과 대부분 상관 관계 없는 아마추어들의 어불성설을 주장하는게 그러한데, 장자연 사건 나이어린 여자 탤런트에게 부자 삼촌 조카되는 방상훈 방용훈 방준오가 엽기패륜처럼 연계된게 보도됐고 왜놈 식민시절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며 더러운 목숨 연명한 조선일보에 글올리는게 부끄럽지 않으신가, 아니면 모르고 올리셨나? www.antichosun.com 을 보라 국민대학 정치 대학원 교수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이승욱이 질문하는데, 나는 취직도안되고 사회적 실용가치도 없는 정치학과란 애매한 학과는 이제는 국가에서 해체시켜야한다고 평소에 굳게 믿고있는 사람으로서 이유를 든다면, 정치학이란것이 별로 전문성도 없으면서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역사학에 편입되는게 옳다고 믿는건 독창성 필요성은 없으면서 괜히 과거부터 존재했다는 이유로 지속돼 교수들 밥그릇만 보장한 민폐만 반복하는 학과란 판단에서 이다. 정치과 출신으로 오락가락 사기꾼 박근혜 선대위원장 까지 지냈던 홍사덕이가 대의명분도 없이 여와 야를 넘나드는 기회주의자로서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5726#09T0 철새로 불렸고 새누리당 제일먼저 탈당했다 다시 들어가서 사무총장 지내는 김용태 그러했고, 삼성 장춘기에게 음악회티켓 받고 감사문자 올린 정치학교수 강원택이 그랬듯 나는 솔직히 정치학과란 학과를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해줄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박휘락 당신의 국민대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정치학 교수들 모두와 외국 정치학자들까지 모아 토론을 벌인다해도 여러분을 승복시킬 자신이 있다. 박희락.. 친일매국 조선일보나 다른 곳에서 주장하는 당신 말의 근거가 없는게 DJ 햇볕정책은 이미 전세계정치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방안으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해답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 이것에 준해서 합의된 6자회담을 미국이 한반도의 통제력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북한 주민 살인적인 고통을 반인륜적으로 강요하면서 고집한게 6자 회담 파기인데, 당신이 완고한 군인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 명색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성으로 규합해 인류사회 합리적해결을 제시하는 학자라면 수치스러움 가져야될 기본 상식마저 결핍한 억지 수구논리에 불과하지않은가. (당신같은 사람이 대학교수면 학생은 당신입장에 동조해야 학점을 받는건가?) 사회 전문필요성도 취업가치도 없는 정치과는 해체하고 역사학에 편입하시오.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num_agree": 0, "petition_idx": "46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 해 무 익 한 + + 정 치 학 과 + + 폐 지 시 키 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유은혜 장관, 잘 하고 있다. 그는 \"적법한 폐원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자한당 수구세력의 저항 때문에 사립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박용진 3법 통과는 불가하다. 시행령을 철저히 준비하자. 입법으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하는 것만 못하지만 행정부의 역할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바도 엄연히 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헐뜯는 자들의 인식의 저변에는 성차별적 인식이 농후하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 전임 김상곤도 못했던 바를 하나 하나 현장에서 뒹글며, 흙 묻히고, 땀 흘리며 해내가자. 고 김근태도 그런 당신의 노력과 성취를 기뻐할 것이다. 거듭 강고분투를 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에 깔려있는 성차별적 혐오에 반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김정은은 소련 등 국제 공산 세력을 등에 업고 국가를 탈취하여 개인 사유화하고 인민을 인질로 삼아 노예화하고 역사적으로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억압과 학살 등을 저지르고, 정권욕과 지배욕에 문이 멀어 남한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고자 남한 내에서 수없이 공작과 사주와 선동을 일삼고 동족을 상대로 6.25 사변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핵개발로 동족과 국제 사회를 협박하고 그 와중에도 수많은 북한 국민이 굶어죽게 만들고 인권을 유린한 전주 김씨 일가 김일성-김정일의 후계자입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절차도 없이 북조선을 사유 재산처럼 물려받은 자이며, 자기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대낮에 외국 공항에서 형을 독살한 자이며, 국내에서도 장성택 등의 주변 실력자들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잔인하고 공포스런 방법으로 처단하기를 일삼는 등의 악독한 독재자입니다. 이런 자를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라고 우기며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세력이 희대의 악랄한 독재자이며 반인륜범죄자인 김정은을 두둔하면서, 그간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와 민주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평화, 통일이라는 미명 하에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이번에는 김정은을 서울 한복판으로 불러들여 \"우리민족끼리\" 저주의 굿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남한에 내려오면 그를 즉시 체포하고 그를 담당할 특별 검사와 특별 법정을 구성하여 법과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민족 반역자, 반인권범죄자 김정은와 야합하고 그와 결탁한 자들 역시 모두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체포하고 특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고전게임 갤러리는 현재 폴라리스의 부재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빨리 폴라리스를 복귀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갤의 왕 폴라리스를 복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외국인이 선물 폭탄 때렸습니다 주식 개박살 나는것은 시간문제 혹시 주식들고 있으면 풍지박산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를", "num_agree": 4, "petition_idx": "46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들 비상사태  주식 개박살 납니다 외국인 선물 폭탄 때렸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10년만기 못채운 국민연금 60세 주다니 ?? 당장 일시반환받을수있게 해줘야.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6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후복지 핑계로. 현재국민 힘들게말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부터 살려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제 나인 올해41살입니다 정말 취업하기 힘듭니다 작년과 올해만 기업 면접만 100군데 이상 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최저시급에 근무환경도 안좋은데 업무강도는 높고 이런곳에서 어떻게 장기근속을 할수 있나요! 제가 사는곳은 충남인데 채용모집이 비정규아웃소싱이 80%이상 모집하고 워크넷에 보면 최저시급에 단기일자리만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갈수록 많아져서 내국인이 일할곳이 점점 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실에 10년전이나 별차이 없다는게 점점 더 피부에 와답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현물가에 맞지않는 최저시급으로만 채용모집한다면 난 더이상 취업 안하겠습니다 2018년 12월4일 경제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내년에 최저시급협상을 동결이나 속도조절을 한다면 앞으로 더 고용한파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왜 실업자가 갈수록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좀 젊은세대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한교육을 받는데 사회에 나와 취업준비할때 기업들은 아직도 90년대~2000년대에 멈추어져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옛날마인드한 보수세대가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세대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머물고 싶어함에 사회에 젊은세대들은 적응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그런 지금에 일자리들은 10년전보다 많아졌다고 보지만 결국은 문어발중소기업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점점 더 질이 안좋고 장기적으로 오래일할곳이 살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불안으로 정부에서 청년층에 대한 혜택이 생겨나는데 저같은 중년으로 접어들어가는분들은 정부혜택도 없고 정말 취업하기 힘듭니다 진짜 이러다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업들속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앞으로 보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에 끌려가지 말고 정부가 원하는 평등과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서울에서 개인택시 사업자 입니다 요즘 카풀에 관심이 많은데 먼저 카풀이 활성화 되면 서울은 교통지옥이 됩니다 지금도 차량 정체가 심해서 국가적 (에너지 낭비) 손해가 막심합니다 카풀때문에 차량이 엄청 많이 늘어 날것입니다( 불보듯 뻔하다) 공유 좋지요 그러나 진정 공유로 될까요? (자가용영업운행) 제 자식이 대학생인데 주변친구들이 돈벌이로 일 할거라 합니다 알바 아닌알바 밖에서 기름소비와 노동력ㆍ사고위험ㆍ차량 마모 등등 이익은 다 대형 앱운영자 주머니 속으로들어 갈 것이고 사회 갈등과 국민분열은 누구을 위한 것 인가요? 그 책임은? 유럽에서도 카풀을 해 보다 부작용이 많아서 중도 퇴출 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보았습니다 작은나라 우린 어떨까요? 아무리 공유 시대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앞으로 부부도 공유 해도 되는 시대가 올까요? ㅉㅉㅉ 택시가 많은 비난 받지만 현실에서 보면 기본요금이 너무 적은 요금이라고 봅니다 (승객분들이야기) 개인택시부제를 해제 해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공유시대를 대비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부과세 과서기준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을 인상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부탁 합니다 일 하고 싶어도 세금 부담스러워 일 못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들 많이 있어요 년말에 택시가 부족해서 서울시에선 일부 부제를 해제 해서 택시 영업 차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정작 운영 할 택시는 세금 부담으로 쉬는게 아이런 합니다 ( 작년에 저의 경험ㆍ 올해는 포기하고 일 함)",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부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내년 초 개원한다는 암담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과 허용에 반대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청원 동참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병원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중국기업에서 100% 투자해서 설립한 영리법인입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국토 입니다.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영리를 취하는데 허가를 한 것 입니까? 더군다나 제주 주민들과 공론화 위원회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구요. 공론화 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 이는 추후 아무도 공론화 위원화 의견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이미 외국인이 투자해 설립하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병원으로 영리병원을 정의했다. 적어도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국인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국내 거주하고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 도지사(원희룡)는 외국관광객만 대상으로 한다. 의료 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중요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첫 영리병원은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신호탄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제주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국내법 무시하고서 설립 허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켜 보기만 하실 건지 의문입니다. 다음 정부 다음 선거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더이상 어떤 사실을 접하고 분노만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는데 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전세계에서 뛰어나서 여짓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한국의 의료혜택과 빠른 프로세스가 그 요인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점을 아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데도 영리병원으로 외국인이 올 것이라는 건 참 어이가 없는 논리 입니다. 이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체계 변화와 의료영리화을 이루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실력있는 의사, 스테프 인력 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빠진인력을 비전문가 인력으로 충원 수술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잘 못된 수술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과 병원 재정난(서민층만 병원 이용)으로 현재와 같은 의료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의료혜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임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036, "petition_idx": "46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개원 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같이 힘을 모아요. 국민끼리 힘모아서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판사던 물리치는게 나을듯 의견이 뿔뿔히ㅜ맨날 흩어지니 청와대에도 글만 올라오고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모두 그냥 갈아엎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리지말고 이거 봐버ㅏ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에 격한 지지를 보낸다. 12월 6일,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위험한 불장난, 유치원 불법·편법 폐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당연하다. 그리고 지지한다. 다음은 그가 한 발언이다. \"적법한 폐원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 \"유아교육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매입형 유치원 확충 시 불법·편법으로 폐원을 시도하거나 원아모집을 미뤄 원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할 것\" 너무 너무 지당한 교육부 수장으로서 입장이다. 거듭 지지한다.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폐원예정 유치원을 단기임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폐원예정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일반모집 결원충원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다른 유치원을 찾지 못하면 각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직접 유치원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알려져 있듯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홍역을 치뤘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과거 준법 보다 편법이 일상화되었던 시대의 때 묻은 모습을 보여주여 준바 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을 엄정하게 반성,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당당한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가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아직까지 '성차별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은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런 저열한 성차별적 혐오에 기반한다면, 누구 보다 제 1선에 서서 이를 부정할 것이다. 하루를 일년처럼 교육부 수장으로서 개혁의 최전선에서 코피 흘리고, 땀 흘리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싸우면서, 당신에게 쏟아졌던 '비교육 전문가'라는 비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입증해 달라. 교육 전문가여야만 교육부 수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문제 의식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 그리고 고 김근태도 빙긋히 웃도록 뚜렷한 교육개혁의 성취를 이루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며칠전, 뉴스에서 만9세 이하 자녀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갑고 저출산시대에 이를 잘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월 10만원으로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 육아하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 많은 여론이 차라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만5세이하 자녀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를 확대해 주어 경제적 지원보다 마음놓고 학교보내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동수당 기사가 나간 후 엄마들의 카페반응 또한, 월10만원 확대보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한다. 만5세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일과 보육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 초등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긴 방학과 하교시간이 너무 이르다, 이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며 육아와 맞벌이 사이에서 또 고민을 합니다. 물론, 돌봄교실이 있고 이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돌봄교실의 경우 각 학교별 상이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초등학생이 많은 곳에서는 추첨 등을 통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곳도 있어 실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워라벨!! 정말 혁신적이고 개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와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보다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부부에게 어울리는 지원책을 꼭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고 자녀들 또한 편안한 가정에서 휴식과 충전을 통하여 밝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6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부부에게 단축근무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연신내 맥도날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알바하는 애 얼굴을 음식물이 든 가방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건 폭행입니다. 물컵 던지는 것은 막 조사하고 비난하면서 왜 그런 명백한 폭행은 현장에서 수갑채우지 않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신내 맥도날드 출동 경찰관 징계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기업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에 희생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창원 마산 산호동 수정,한효 재건축 (현:경동리인) 아파트의 조합장 이었습니다. 시공 건설사는 부산의 1군 건설업체인 경동건설 입니다. 저는 24세의 딸 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구속이 되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옥바라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께서는 큰 충격으로 쓰러져 결국 운명하셨고, 어머니 마저도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가 매일 아버지 면회를 할 때 마다 실의에 빠져 눈물 흘리시며 억울하여 죽고 싶다고 하소연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때마다 저 역시 감당하기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들은 억울해서 모두 죽음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경동건설은 저희 아버지가 조합장으로 있던 창원 마산 산호동 수정,한효 재건축 시공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부실시공을 하였고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사기 분양 하려던 경동건설의 범법행위에 동조,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생되었습니다. 경동건설은 위 현장을 시공하면서 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부실시공을 하였고 이런 현장을 발견한 아버지가 조합장의 자격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고자 정상 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실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 외벽체 4층까지 대리석 설치가 허가 받은대로 안됐고 2.APT 내부 현관 중문 (3단) 설치가 허가 받은대로 안됐고 3.APT 내부 거실과 안방 베란다 사이문도 설치가 안됐고 4.APT 전체 전구등은 LED 등으로 설치가 허가 받은대로 안됐고 5.APT 내부 에어컨 매입 배관을 설치도 안됐으며 6.APT 기초 1700을 1500으로 부실시공 되었으며 7.슬라브 보 700에서 600으로 부실시공 되었으며 8.철근간격 100을 300으로 부실시공 되었으며 이 밖에 수 십군데에 현장이 원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누락 및 변경되어 부실시공이 되었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조합장인 아버지를 회유,협박하였습니다 즉, 부실시공 사실이 알려지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기에 조합장인 아버지에게 부실시공 및 시공은폐 사기분양 사실을 묵인해주면 특별한 이익을 주겠다 회유하였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자 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시공사의 지원금을 뇌물로 하여 고발,구속 시키겠다 협박 하였습니다. 조합원의 재산상 권익을 보전하는것이 임무인 조합장인 아버지는 경동의 이와 같은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경동건설은 자신들의 부실시공 및 무단 설계변경에 대하여 조합원들을 속여 추인,승인해 줄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의 부실시공은 완전히 묻히고 추가로 당초 설계보다 162억원의 공사비를 조합에 추가로 요구하여 이중으로 대단한 이익을 볼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조합장인 아버지가 자신들의 뜻대로 회유되지 않자 경동건설에 협조적인 조합의 임원들을 매수하여 조합장을 해임 하였고 경동건설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부실시공을 은폐하기위해 부실시공을 지적하며 협조를 거부하는 아버지는 서류 및 각종 증거를 조작하여 아버지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 수수로 고발하여 구속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1심 재판에서 저들이 주장한 횡령 및 뇌물수수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여러 증거자료 (조합의 업무일지,경과사항,회의록,총회자료,기타 등)를 충분히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와 정상 조합원들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고 조작된 경동의 뇌물을 주었다는 증언만 재판부에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장이던 저희 아버지는 징역7년을 선고 받고 회유되지 않았던 조합원 다른 임원도 부당하게 처벌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우리측 주장과 증거자료는 전혀 무시되고 불법이득을 어마어마하게 취한 경동건설의 조작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법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하나 건설사의 부실시공은 잘 못된 것이고 무단 설계 변경도 사기라는 사실 정도는 압니다. 또한 이를 묵인해 달라는 경동건설의 회유와 협박이 부당하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국민 여러분 자신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려는 사람을 경동건설이 사기분양으로 조합원을 무시한채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동건설의 농간으로 생매장 시키는 현실의 당사자가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나고 내 자신이 나약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으며 이 글을 접하시는 대법관님께서는 사건번호 2018 노 356을 기억하시고 1심 2심 재판부에서 무시하고 지나친 우리 아버지의 입증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 아버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동건설에서 건축한 APT에 입주한 국민들께서는 부실 시공 및 사기분양이 수정,한효 재건축 APT에 (경동리인) 한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자신과 연관이 있다면 잘 살펴 보시기 바라며 이런 건설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하는 적폐 건설회사 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전파해 주십시오", "num_agree": 642, "petition_idx": "46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에 희생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착공한지 21년째 완공되지 않는 (평택ㅡ삼척) 동서 고속도로가 1997년 착공하여 18년 만인 2015년 평택ㅡ제천구간 (126.9km)구간만 완공되어 나머지 제천ㅡ삼척구간 (123.1km) 은 계획만 서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만 따진다면 강원 남부의 폐광지는 영원히 고속도로 하나없이 교통오지로 살아갈수 밖에 없다. 강원도는 옛부터 교통오지로 타지역 보다 발전이 늦어지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도로가 원인이다. 필자 또한, 강원도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에서 생활하다가 고향땅을 밟은지 5년차, 강원도 농촌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수도권 밀집 현상이 지역으로 분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상생의 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개통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두사람은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사익을 위하여 권력만 악용하여, 국기 문란, 국토 유린, 사익 추구, 재판 거래, 광범위한 사찰 등 헤아릴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 통합,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쳤고 그 결과 지금도 사회가 혼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죄가 심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 반성치 않는 정치인들이 불구속 수사 운운하는 또다른 국기 문란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두사람의 범죄와 혐의, 검찰 조사나 재판에 비협조적인 점을 감안할 때 불구속 수사는 절대 불가하며, 반성이 없는 꼴통들의 작당이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사면 없이 그들이 죄과를 다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사면 금지법 제정하라. 불구속 수사는 말도 안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공항공사 김포공항지점에 건의합니다.국제선과국내선계류장에서 대기중일때 항공기 엔진소음과 항공기매연냄새 그리고 항공기시운전중일때 굉음과같은 힝공기엔진소음 아침6시전부터 밤11시까지 매일 시간대별로3~4회 10분이상 들리고(귀에 엄청난 스트레스)시운전일때는 항공기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이 남부순환로 도로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365일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여름에는 창문을열지를 못합니다. 엔진소음이 엄청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21시30분이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대기중 엔진소음,엔진시운전등.매연)이 밤이라서 더욱 심하게 들리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 무엇하는것입니다. 60년대 어쩔수 없지만 방편을 마련하던지 국제선을 이전하던지 20시에 마감하던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을 불모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최소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특권을 뺒지말아주십시요,주지는 못할망정...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엔진 소음과 항공기매연 항공기시운전(최소20분이상)시 고막이 웅웅거리고 집안까지 소리가 침투하는 이런 현상을 공항공사 사장님및 임원진은 직접 느껴보셨습니까.이건 하루종일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소음장애 입니다.스트래스1위 입니다.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도 국재선처럼 주택가 인근인이므로 국제선도 국내처럼 20:00 마감 비행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찌 23:00가지 비행을 할 수 할 수 있으면 그로인한 항공기엔진 소음((시운전등으로)항공기매연등으로 1년낸 파해를보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이륙시 및 국제선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 소음(하루온종일 시간당3회 10~15분),엔진시운전시(20~30분)국토부에서 정한 소음규정에 미달하여 아무런 보상및 대책을 해줄 없다고 하는데 10월23일 화요일 경우 18:00~19:30분 경우 김포방향으로 5분간격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데 공항고 에서 항공기 동체가 다보이고 그러다 보이니 이륙시 한3-5분정도는 항공기 소음이 엄청나고 국제선에서 항공기소음및 시운전소음으로 현재는 가을이라 창문을 닫았는데도 소음이 집안에까지 침투하여 생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름 봄에는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이런 열악힌 환경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국토부및 환경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십시요.이건 사람이스트레스를 종일 받고사는 조건입니다.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방아야 하는건가요 ------------------------------------------- 국제선계류장인근(방화중,공항고,방화초등학교인근)주민들은 1년 내내 하루종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란 대책강구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11시까지 하루종일(시간당 3~4회)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시운전장에서의엄청난 엔진소음,항공기 매연냄새(아주지독함) 그리고 공항방면과 김포방면으로 이륙시 항공기소음->소음도 장난이 아닙니다(김포방면으로 이륙시 저녁이나 휴일에는 소음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가항공기 ,노호된 오래된항공기 대형항공기의 경우 이륙후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5시가넘으면 계류장에서 6시첫 비행을 위한 항공기엔진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새벽잠을 깨우는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어놓으면 쇠톱돌아가는 엔진소음에 너무시끄러워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문을 닫지 않고는 독서는 물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티브시청도 볼륨을 크게틀어야 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민원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는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나 공항고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로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소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성소음입니다(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주민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이동하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닌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서서히 앓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말이 정말 두렵다, 토요일 일요일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굉음과 항공기 매연냄새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이건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없다 이제는 그런말이 안통하는 세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을 불모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횡포입니다.기술이 좋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롯데몰에서도 1년에 많은 토지사용료 받고 기타 수익이 많은데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근처 주민들에게는 왜 개선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가용항기도 항공기소음부담금 받으면서 왜 우리주민들에게는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합니까 매일20시30분 9시넘어서 23시까지 엔진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크고 냄새가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녁7시20에서50분까지 창문열고 저녁먹다가 항공기 엔진소움과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부랴부랴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가동하고 식사를 할 정도 입니다,이정도 냄새가 고약하고 소음이 심한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아무런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퍽하면 국토부에서 정한 소음만 규정만 들이대고 있는데 국제선 계류장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우리주민들은 그런 소음규정 상관없이 하루종일 소음과 항공기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거기다 시시때때 항공기 이륙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아주 지독한 항공기 매연 냄새가 바람방향에 따라 지독하게 남부순환로 도로에서부터 학교운동장및 주택가 아파트 및 거실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식밖 일입니다)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국제선계류에서 항공기엔진소음,출발시 도착시,시운전으로 매 시간당 3번정정도 심하게 들려오는 항공기엔진소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19시20분인데도 지난 토요일에는 항공기시운전시 항공기 매연이 온집안에 다 들어올 정도 냄새기 지독하였습니다.이게 무순 1등 한국공항공사 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환경오염 입니다,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주십시요.오래가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하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십시요(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계류장에서 인근동네까지다. 7월부터 날은 덥고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투자하면 근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안는 빙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식으로 나 몰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항공기엔진에서 니오는 심각한 매연냄새와 계류장에서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이라고 만들어놓은 장소기 완전 형식적입니다 그대로 바람을 타고 소음과 매연이 나 방화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4세기 혁명시대 입니다,공항공사도 변해야 합니다.기존처럼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기존 담을 설치했다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11시넘어서까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류장항공기엔진소음+항공기매연냄새.+항공기시운전에는 티브소리도 안들립니다) 지금이60-70년대도 아니고 복지시데인데..대책을 세우고 국제선을 운행가던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세요. 가능한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삶이 터전이 아닙니다.휴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음과공해 괴상한 기계음속에서 공항장애,조울중 우울중등을 격고 있습니다.평일이고 휴일이고 온종일 계류장에서 울러퍼지는 항공기엔진소음과 시운전엔진소음 항공기매연때문에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세요,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아니 어떻게 국정운영 3년차 접어드는데 나라 꼬라지 어쩜 이래", "num_agree": 23, "petition_idx": "46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은 개판이고 쳐다보는 곳은 북한북한북한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장자연사건도 특검하자 성태야 불쌍한 장자연을 성노예로 악용하는 조선일보 방가들 특검하자 성태야 특검좋아하는 성태야 불쌍한 장자연을 위해서 특검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46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도 특검하자 성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청와대 집안 엉망진창이쟎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정도는 아시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습니까........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반드시 문정부 무너져야 한다 국민들세금 공무원연금 받치느라 국민연금 무너진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 100만명이 넘어 50명에1명꼴 공무원 나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원주무실부영은 조기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에서 4~5%로 하고 있는데 거래사례가 없어 경기좋을때로 거례사례로 맞춰 감평을 해놓고 분양을 받든지 말든지 시한을 12/6-8일 (3일)사이에 여부를 결정하랍니다. 안받으면 10년이 되는 2022년 받든지 말든지 ~~ 원주는 거래절벽으로 거래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투자도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삶에 터전입니다. 해마다 5%로씩 임대로 인상하고 얼마나 무대뽀로 임대하고 있는지는 거기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부영이라는 기업에 싼가격에 땅주고 이자 싸게 주고 부영을 무지막지한 기업으로 만든건 관리감독안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민들은 항상 당해야 합니까? 이리치고 저리치고 보통 감정가에 20%로 싸게 받는걸로 알고 1순의 다른 청약을 포기하고 옆집 목욕탕 양치질 하는소리 물내리는 소리 씽크대 덜렁덜렁 후드는 떨어지고 욕조 푸욱 꺼지고 지하주차장을 미끌 안방에 결로 이래도 다 참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합리적으로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가격으로 받을수 있도록.... 입주민 모두가 부영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46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무실부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사회 나일리지,갑질 모두 근절하는 방법은 가해자 얼굴공개 밖에 없습니다. 저런 추악한 사람들이 끊이질않는 이유는 처벌도 미약하고 주위에 본사람들말고는 그 가해자들 얼굴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무서운줄모르고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옆에 동행한 가해자도 말리지 않았으므로 공개 처벌, 가해자 신상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소한갑질도 땅콩항공같은 대기업이아닌일반인들이라도 공정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6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신내 맥도날드 가해자 엄벌 및 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상식적으로 맞냐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46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통솔 못하면서 무슨 국정운영 하느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상당히 수상하다고 여기는 국민들 많다. 인터넷 조작 피싱 등의 방법으로 아까운 유권자들 속이는 거 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6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무슨 선거든지 최종 수개표하라 사기치지말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8.8.14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현직 경찰공무원이 대낮에 흉기(생선회칼)을 소지하고 들어와 조합장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울동대문.중랑경찰서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며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즉각적으로 체포하여 처벌을 받는데 경찰공무원이라 하여 수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안일한 행태를 보인데 대하여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피의자 경찰은 재개발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전화번호를 경찰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기입한 사례가 수십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을 모른채 매입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자는 건당 수천만원의 매매차액을 횡령.착복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건입니다 정부와 경찰청은 재개발비리 집중 특별단속기간임에도 해당 경찰공무원이 부동산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도 같은 직원이라 하여 봐주기식 수사를 하여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분담 (기소권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은 물론이고 공무원은 자기자신부터 엄격한 잣대로 삼아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해당 경찰공무원을 파면하라 ! 경찰은 일반국민과 같은 눈높이로 수사하라! 검찰은 국가공무원의 불법을 발본색원 하라! 최근의 잇단 사법농단 등 사법기관의 신뢰가 추락하여 국가 기강이 더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통하여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46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동대문.중랑경찰서는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죄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 입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그렇다면 전국민의 공무원화 하면 실업자 일자리 해결된다. 문통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공무원 많이 뽑으면 해결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얼빠진 한국항공공사 김석기 사장을 해임해 주세요. 일자리가 모자랍니다. 친일파 인사가 공사 사장으로 있는건 옳지못하다 생각합니다. 청원자 : 김영범 010-8600-4210", "num_agree": 12, "petition_idx": "46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한국항공공사 사장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장사나 사업을 하면 많은 규제에 직면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학생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등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규제란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시간은 지났고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억울한면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이라고 광고를 보면 좋게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불법은 더 저지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은 L*****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주한미군부대내에서 매장을 차리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말도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시장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특수한 테두리의 시장입니다. 영내에서 주한미군이 본인의 월급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삽니다 . 우리나라 사병이 적은 월급에서 구매하기때문에 PX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수백만원씩 월급 받는 병사와 장교들이라 국내에서 식당이나 면세점을 가더라도 영세율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SOFA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주한미군은 최소9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외국인인경우 6개월이상 장기 거주자)가 아니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주한미군 명의로 개통한 것이 아니라 L****** 회사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ID카드를 복사하지 못하여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전산상 개통된 단말기와 요금대로 주한미군에게 판매가 되어야하나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경찰서에서 등록된 명의가 아닌 외국인(주한미군아님)의 사용을 문제로 조사하였으나 검사가 협의없음으로 기각하더군요. 힘은 권력과 돈에서 나옵니다. 2)L****** 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재판매에 필요한 별정통신사업허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S**통신사에 L****** 명의로 다수의 폰을 선개통하여 이를 정지를 걸었다가 단말기와 요금에 수익을 붙여서 주한미군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사용자 없이 선개통한 것 자체가 엘지유플러스가 자사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인센티브미지급이나 영업정지등 규제하는 사항으로 이를 L******통신사에서는 대놓고 한 사항입니다. 3)L****** 통신상품은 용역회사(LB**) 명의로 가입을 하고 대리점에 가야할 수수료(총50만원)까지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어지럽혔으나 이를 알 수 없는 대리점에서 개통L******전산상 개통된 2년약정에 따른 수수료미지급 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은 1년계약자가 대부분이라 27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주었고 이를 대리점에서 L******요청으로 주한미군에게 할인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리점에서 가져간 수익은 0입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겐 이중가격정책(전산과 다른 단말기와 요금)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제한 27만원을 넘어선 50여만원을 지원하여 경쟁업체가 발붙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한미군내 같은 매장을 운영하는 K*는 단통법을 준수하며 주한미군 명의로 국내가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대리점에 대한 판매권한을 LB**에게 넘겨서 협력기업체가 문 닫게 하다. L******는 판매회사인 LB**에게 LB**명의로 개통을 하여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하여 기존 제품을 거래했던 대리점의 판매가 어렵게 만들면서 시장질서를 어겼고 이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했습니다. 4)그럼 주한미군은 할인된 요금으로 감면헤택을 받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중가격으로 더 받았습니다. 국내 가입자인 경우 1년역정할인을 할 경우도 요금할인이있으나 영내 생활이 일반적으로 국내 사정 파악이 어려운 주한미군에게 높은 가격으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5)세금납부에 대한 기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영내에서 주한미군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선전하고 마치 주한미군이 타사 K*(과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것과 같이 선전을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영내에서 판매방식을 알 수 없는 국세청을 상대로 10여년간 회사의 비용처리 및 외화획득을 한다고 영세율로 처리하여 부가세등 각종 세금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실을 안 국세청으로부터 잘못된 세금처리니 납부하라고 하니 이에 불복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6)주한미군내 개인인터넷은 L******가 독점 계약을 합니다. L******만이 중국 하웨이장비를 5G서비스를 하며 들어오는 등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1회선당 66$을 받고 있습니다. AAFES와의 계약은 국내와 동일하거나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국민이 10메가바이트서비스를 쓰면서 7만원의 요금으로 쓰라고 하면 현재 기가바이트시대에 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주한미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하면 모든게 정상인 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학교폭력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루런 대책이없는거 같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우리아기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가정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정부나 시도차원에서 예방 교육이나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나 직접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경찰분이나 형사분이 직접 나가셔서 피해사례라든가 가해자 처벌사례 등 직접적인 홍보나 교육이 있어야 할거같아요 사건이 나올때 마다 잠깐식 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꾸준히 해나가야 할거 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및 왕따 방지 대책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햄버거 패디 상추 갑질문제 발생유발 문제많은 맥도날드 퇴출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많은 맥도날드  대한민국 에서 퇴출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남자는 나라지키는게 애국하는 일이라면 여자는 애많이 낳는게 애국자 입니다 우리나라에 5자녀 낳은 맘들이 얼마나될까요 저출산임에도 5자녀를 낳았지만 지원은 개뿔도없습니다 남들은 엄청난지원을받는지 알고있다는게 더황당 전기 가스요금 만얼마인가 그거 지원받고있네요 다문화는 묻지도따지지도않고 무조건지원하고 5자녀인 우리집은 이거재고 저거재고 지원1도없습니다 지금껏 집도없고 임대삽니다 말로만 애국자니 하지말고 애국자 대접을해주고 애국자다하세요 5자녀맘으로써 이나라에서는 자국민은 애낳지말라고 하고싶습니다 자국인보다 외국인들을 우대하는나라 이나라 잡종나라 자국민세금거두어 외국인 살리는정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그만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  자녀들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부산판 조희팔 사건입니다. 도와주셔요 .... 장애가 있는 50대 아들과 함께 살며 노후에 혼자힘으로 살아갈수 없는 50대 아들을 보살피며 도움이 될까하여 어디 안전하게 투자할곳이 있을까 싶어 알아보던중 파렴치한 사기꾼들에게 얽혀서 전재산을 탕진하고 장애가 있는 50대 아들과 어찌살아가야 할찌 몰라 눈물만 흘리시는 80대 노부부 부터 노년에 조그마한 낚싯배로 함께 낚시나 하며 여생을 보내려한 시골 아낙네까지 이 사건은 철저히 경제에 어둡고 심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기극 입니다. 부산의 소도시인 정관신도시에서 일어난 파렴치한 대형 사기사건을 올려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셔서 어줍잖은 글 읽어주시고 추천과 청원에 동의 한번씩만 해 주시면 평생의 은혜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현재 추산 피해자 1000여명 이상이고 피해액 2000억원 이상 입니다. 조X디엔씨라는 건설분양시행사가 있습니다. 대표는 시나 군에서 하는 큰행사에 항상 참석을 하고 각종 기부도 하며 연예인 정준X와 개그맨 오정X가 전속 모델도 하며 기공식때마다 왔었습니다. 기공식때는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군수 군의원 시의원등 정계의 사람들도 모두 왔었죠. 이런걸 보면서 피해자들은 아~ 믿을만한 회사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오정X는 대표의 처남의 고향동기라더군요. 대표의 처남은 저 회사의 이사구요. 이회사는 정관신도시의 삼성이라 불리울 정도로 잘나가는 회사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잘나가는 회사로 보일뿐 이었습니다.정관신도시의 대형건물은 거의가 이 회사가 분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분양의 이면에 엄청난 사기가 있었고 사건이 터져서야 그 전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이 사건의 전말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가 요즘같은 불경기에 분양율 100%를 달성할 때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분양후 건물 완공후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을시 5년동안 임대료를 회사가 책임지고 주며10년동안 영업권을 회사가 보증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나중 막판에는 10년 임대료 보증과 20년 영업권 보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ㅜㅜ) 이에 노후를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장년층에서 많이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첫 분양한 건물의 분양자들은 얼마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로인해 소문이나서 새로운 대형건물을 짓고 또 이런 방식으로 분양하고 또 짓고 한것이 6개의 대형건물을지었습니다. 그러나 돌려막기 식으로 분양하였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이젠 순수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이자가 1억에 3천만원 입니다. 지금 입금하면 담달 1천만 그담달 1천만 그다담달 1천만 이자를 주고 9개월뒤 원금을 줍니다.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가 그럴겁니다. 이자를 그렇게 주면 100% 사기 아니냐? 거기에 넘어가냐?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깨인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적극 만류하였으나 어르신들이 사고를 치신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들의 영업방식이 동네 어르신들 불러모아놓고 노래불러주고 집에 갈때 화장지나 선물주면서 계속 놀러오게하고나중에는 안사고는 못배기게 하는 약장수들 방식처럼 집요하여서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습니다.(나중에는 석달에 이자 45%까지 준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려고 대출등을 받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지고 있는 중도금과 잔금으로투자를 하면 잔금치르기 전까지 수익금으로 취등록세를 내고도 남는다고 유인하여 그돈까지 갈취를 하였습니다. 순진하신 분들은 여기에 넣으면 대박이 나겠구나 하여 집담보 대출이며 신용대출까지 하여 투자를 하였구요. 현재 짓고 있는 대형건물들 세곳이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한 건물을 쇼핑몰이 들어오고 한건물은 워터파크가 들어오며 한건물은 대형 영화관인 CGV (몇달 영업하다가 패쇄됨) 와 1000평짜리 대형 미용실(미용실도 현재 폐점)로 대규모 쇼핑 유락 건물로 만든다고분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시에 유명한 신탁사인 코X코와 제휴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관할 기장군청에서는 구름다리의 건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기 분양을 한 것입니다.신탁사는 자기들은 건물 완공까지를 책임질 뿐이지 분양을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미루고 조X디엔씨 측에서는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의 수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냐하면 조그마한 식당의 직원들의 식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39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회때 식당아주머니가 절규를 하시더군요. 천지일보라는 언론사에서 식당아주머니와 이회사 대표의 문자 내용을 올렸는데 이곳엔 올라가지 않아 관련링크로 들어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이문자를 끝으로 아주머니는 기약없는 기다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분양 홍보물 전단지 돌리는 알바 대학생을 꼬드겨 거액을 편취 했다는건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벤틀리,BMW7시리즈등 고급외제차를 타고다니며 해운대의 최고급 룸싸롱에서 펑펑 쓰고다녔다고 합니다. 아~~ 너무도 분하고 원통 합니다. 70이 다되어가는 할머니는 이곳 대표에게 카톡으로 돈을 달라고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완전 어거지 부리는 사람으로 밀어 붙입니다. 저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들을 규합해서 선고소 후조치 하자고 힘을 쓰시는 분 이었습니다. 그게 저 사기꾼의 눈에는 너무나도 싫었겠지요, 할머니의 카톡 내용엔 저회사의 대표가 협박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머니같은 분께 저러는 사람이 과연 한 회사의 대표였다고 하니 믿어지십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모여서 밴드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으나 사기꾼들은 서로 분양자와 투자자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로 분열하게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흡사 조희팔사건때 피해자대책위원회에 조희팔의 측근들이 죄다 포진해 있었던것 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회사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장로이고 간부들이 다 교회의 간부네요. 세금탈루와 자금세탁목적으로 교회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교회라.. 참... 또한가지는 병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민협동조합 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일인당 최저 가입비5만원에 가입을 받아서 병원비 할인등의 혜택을 준다고 하였는데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저 5만원이지 1000만원을 넣은분도 있다하니 이또한 엄청난 금액일듯 합니다. 물론 병원도 금방 문을 닫고 언제든지 조합원에서 탈퇴하면 돌려준다던 가입비도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이회사의 영업사원들의 수당이 한 영업사원의 양심선언으로 공개되었는데,1억 투자건을 가져올시 해당 영업사원은 800만원 그리고 그위의 간부들이 얼마씩 해서 1000만원 가량이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1억 투자금의 수당이 1000만원 이랍니다. 투자금으로는 사업을해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러다보니 30대 직원이 벤틀리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피같은 어르신들의 돈으로 말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방송과 공중파 뉴스에도 집중보도 되었습니다. 얼마전 저희 정관신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기장군청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악이 받칠대로 받친 두분은 이 엄동설한에 군청앞에서 단식투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응급실로 실려가셨구요 .. 현재 고소가 접수된것만 30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회사대표는은 2회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세번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니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조사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건물의 세입자들이 낸 전기료까지 어디썼는지도 몰라 연체를 하여 전기가 끊기기 일보직전까지 가서 분양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어 냈던 전기료를 다시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돈이 없어 전기료를 못낸다는 사람이 변호사 살돈은 어디서 났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기수법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추가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저 금액에 저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구속수사가 맞지 않습니까? 재산 은닉할 시간을 주는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빠른 구속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숨겨진 재산에 대한 빠른 압류와 집행 입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것은 나중입니다. 물론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빼앗아가서 기망하는 저 사기꾼이 거리를 활보 하는것을두고볼수 만은 없습니다. 이번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 일수도 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허리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힘들게 일만 하시다가 이제 좀 살만해 진것 같아서늙어서 자식한테 손벌리지 않으려고 쌈짓돈 모아서 저 사기꾼들 아가리에 쳐넣으시고 어쩔줄을 몰라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우리 누구의 아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입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따뜻한 동의 하나가 간절합니다. 제발 피해자인 어르신들이 본인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청원에 한분이라도 동참해 주신다면정말 고맙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방송으로 대통령님의 어머님을 뵈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의 푸근한 할머니요 어머니상 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집회를 하고 단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청원이 20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지금 이사건에 연류된 피해저 천여명 이상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8, "petition_idx": "46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울 길바닥에 나 앉게된 노부부와 많은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 대한민국 공영방송에대한 국민특검부설치합시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받아 운영하는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이 양아치같은 이상한자를 채용하더니 교묘하게 북한에 3대세습인간말종체제옹호성 방송이라하고 기타 문재인이 대통령이란자리 어거지 로올라타더니 방송으로서의 가치를잃고 그저 교묘하게 북괴 찬양과 선동방송을하니 kbs는 더는 국민에 방송이라 볼수없으니 이를 국민이 직접 심판합시다. 2.한국전쟁을 비롯해 저 극악무도한 민족에 살인마 집단을 거짓평화라는 쇼에 더는 국민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지말고 그리 북한에 민족살인마3대 인류에 말종집단이 좋으면 공산당이좋고 그리 김정은이 체제가 좋으면 그리 가서 사시고요. 국민설문조사 제대로 전국민 상대로 투표합시다. 거짓선동과 모략질 전형적인 빨갱이자들이하는 쇼에 속을 어리석은 국민들아닙니다. 김정은 그 잔인무도한 이자를 제거해야 비로소 남북동포에 평화 번영그리고 인류에 평화가 오지요. 문재인이는 더는 거짓 선동과 쇼를 못하게 우리 국민이 전부 일어나서 작금에 거짓과 선동 조작이 난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합니다.. 김정은 이돼지오는날 싸그리 청산합시다. 지금 국민 몰래 지들은 한다고 나름하지만 지들만 생각이있는줄 착각하는데 사이비 선동 언론부터 청산하시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6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방송사장과 김재동 국민특검부설치/국민여론조사부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월에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의 돈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검거소식은 안들리고 피해보상도 요원합니다. 문제는 본인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애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범인들은 검거되도 보상요구 받으면 돈없다고 배째라식의 대응을 하고 결국 징역 몇년 살다가 다시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지릅니다. 앞으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는 물론 가족, 일가친척까지 그 피해를 전액 배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움은 물론 일벌백계를 통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각종 사기범죄에도 적용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빠른 고통 경감 및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은 물론 각종 사기범죄의 피의자들의 재산을 전액 몰수함은 물론 피의자의 가족, 친척도 인성교육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물론 3족도 피해보상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수만은 청년중 한명입니다. 일단 정말 좋은 정책에 감사합니다. 이번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다 불편함이있어 청원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신청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미퇴사했거나 폐업신고한 회사에 대한 신청은 국세청에 문의해도 확실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퇴사한 회사와 사이가 껄끄럼거나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지안는 경우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외 다른 여러이유로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못할수도 있는 청년들을 위해 개인이 소득세 감면 신청을할수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개인이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인 KBS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일방적인 편파 방송으로 시청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구나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김정은을 일방적 찬양하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고,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 갈등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않고 시사토론이라고 시청률 2%도 안되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시청료를 내는 이유는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눈과 귀가 되어 달라고 하는것인데 현재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편파 방송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국민으로서 시청료 납부를 없애 줄 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6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 학과에 가고자 죽어라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목표하는 대학 학과에 간다면 그누가 뭐라하겠는가요.. 최근 제 주위에 공부를 안하는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형이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을 쉽게 갈수 있다며 외국으로 곧 아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년을 외국에서 가르친후 한국 대학지원시 재외국민전형으로 지원하면 서류심사나 면접만 간단히 보고, 또는 필기 시험을 보더라도 그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 쉽게 합격을 한다는군요.. 실제 주위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대학교 학생들사이에서는 이미 팽배하다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식으로 해서 쉽게 대학가는거.. 이게 맞는건가요.. 그 얘길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듯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이들은 죽어라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경쟁을 통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재외국민 전형.. 이게 맞는건가요.. 뉴스를 검색해보니 가장많은 서류위조가 재외국민전형에서 나온답니다.. 돈으로 대학가려는것도 모자라 서류까지 위조해가며 대학에 보내려는 몰지각한 비양심적 부모들.. 정말 챙피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수시전형,, 특히 재외국민전형같은 불합리한 전형은 없어져야합니다.. 어렸을때부터 외국에 간 학상들을 위한거라면 이해하겠으나 3년만 살아오면 자격이 주어지니 돈 있는 부모들은 너도나도 데리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 3년부터는 수시제도등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토록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특히 재외국민전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a형 독감 즉 신종플루 라는 질병이 법정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료는 비급여라서 병원마다 검사료가 다르다.결론적으로 비급여이기때문에 병원에서 부르는게 값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법정전염병이라고 지정해놓고 검사료(2~~3만원)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타미플루만 의료보험적용이 된다. 요즘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a형 독감이 걸려 학생들이 많이 결석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학생들은 그저 감기라고 알고 학교에 나오면서 전염이 확산되는 현상이다. a형 독감 검사료가 비싸다보니 뚜렷한 증상이 없으면 거의 b형독감이라고 알고 치료하고 학교를 나가다보니 매년 반복되고 있다. 법정 전염병이라고 지정하고 검사료도 보험적용을 못받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돈 없는 어르신들은 그저 검사료가 비싸 감기약만 드시는 경우도 있을거다.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절반정도 결석하고 있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a형 독감 검사료를 의료 보험적용 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a형 독감(신종플루) 검사료가 비급여인데 의료보험적용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애를 아무리 많이 난들 뭐해 지원은 개뿔도없는데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지원뿐이다 그러니 누가 애낳겠어 이나라에서는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아님 애낳지도말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6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  다둥이 맘들에게애국자 대접해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무주택 중 장년들은 오데 가서 하소연 해야 합니까? 세대별 구별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과중장년희망타운을함께설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얼마 전 뉴스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농성 하는 일 군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제대로 된 해명 한 번, 유품하나 받지 못하고 긴 세월을 지내 한과 원망이 서려 계시더 군요 엣 군사정부 시절에 해해진 광주 사태등 다 수면위로 떠오르는데 오직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만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당해자들의 원한을 푸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밝혀 져야 할 일은 발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진상규명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선거 공약할때 티비에서 거짓말 탐지기 동원하여 선거방송 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되면 왜 달라 질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어디서 이딴 넘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법 운운하고 있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46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문대통령 지지철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졸속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자금난 겪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년수당과 청년건강검진확대, 공무원 증원등 전시성 인기몰이 복지정책이라뇨 이러면 곤란합니다. 머지않아서 IMF 신탁통치 시즌2가 올지 몰라요. 진정한 청년복지는 정부와 대학,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폐허가 된 산업단지를 일으켜 세워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청년부랑인들을 구제하는겁니다. 교육부문은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편성하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문재인 대통령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 김승수 전주시장님, 김광수 전주시 국회의원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지금 자금난 겪기 직전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링크 꼭 한번씩 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담동미용실 실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보내는 인간들 멸해주세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수십 년동안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왜 손 놓고 있는 건가요? 각종 사기 범죄에 중형을 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정직해집니다. 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을 멸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도 다자녀는 지원개뿔도없고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만 무조건 지원 이러니 누가 애낳겠습니까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아님 애도 낳지 맙시다 자녀를 많이낳을수록 애국자대접 해주면 서로 많이 낳으려 안하겠습니까 아동수당을 성인될때까지 자녀수대로 주던지 다문화처럼 지원을해주던지 다문화보다못한 다자녀대접인데 누가 애낳겠습니까", "num_agree": 284, "petition_idx": "46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가 많을수록 애국자 대접 해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과소통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대화.국민과의소통을해야.성공한대통이될수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학력위조와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정부지원단체 본부장이 되어 미국 재외동포 교육까지 하고 다니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사인지 또다른 이유가 있는곳인지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정아의 정부지원단체 본부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어제 외삼촌 유골을 찾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했읍니다 근데 유골을 찾는데 문제가 심각한거 같아서 청원글을 올림니다 1.국가와 국방부는 유골을 찾을라는 노력을 별로 않하고 유해발굴단을 만들어 찾을라는 시늉만한다 가.000년도에 시작하여 약 18년동안 1만구 밖에 못찾았음 나.찾아놓은 유골도 1만구가 주인을 못찾고 있음 유전자 대조를 못해서 다.유전자 대조를 못하는것은 전사한분들이 대부분 자식이 없어서 조카나 살아계시는 형제분들이 해야하는데 유족들이 호응이 없다 .이유 아무 혜택이 없어서 부인이나 자식들 한테만 혜택이 감 유전자 검사를 하는분들 한테 소정의 혜택을 주어야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서 1만구가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있음 2. 유해발굴단 직원이 200명에 1년 예산이 60억 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형제 유가족 들이 살아생전에 찾을 가능성이 없음 3. 유전자 검사를 해도 찾아놓은 1만구 중에 대조작업을 하는데 10개월 걸림 한달도 아니고 직원이 별로 없는거 같음 4.아직 못찾은 유해가13만 정도 추정 8만은 남한지역 3만은 비무장 지대 2만정도가 북한지역 가.북한지역은 빼드라도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유해를 발굴해야 함애도 하지않는다 나.비무장 지대는 북한의 양해를 얻어서 라도 해야한다 다.미국은 북한에 돈을 줘서라도 유해는 꼭찾아서 알링턴 유가족한테 돌력주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어준다 5.2019년도 국가예산이 470조인데 60억으로 인원200명 발굴시 육군사병 동원 이런방식으로 30년 지나도 못찾는다 6.1조만 쓰면 1년안에 거의다 찾는데도 돈은 엄한데 다쓰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분들 한테는 돈을 안쓰는 쓰레기 같은 나라에 무슨 애국심이 남아 있겠는가 애통해서 눈물이 앞을 가림 7.국회 국방위 소속국회의원들도 반성하고 좀 나서라 말로만 애국하는 척하지말고 북한 욕할시간에 전사자 유해나 좀 찾아라 8.리어머니 형제가 7형제중 3분만 살아 있는데 살아생전에 유해를 찾아서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있는지 심히 애통할다름이고 대한민국 국민인게 수치쓰럽다 어머니와 이모들 핱데 찾아준다고 약속했는데 찾아놓은 1만구 중에 없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정부나 국회 국방부가 별관심이 없어서 이청원글을 올림니다 열받아서 잠이 안옴니다 대통령이하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대오각성하여 5년내에 남한지역은 다찾을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유해발굴단 인원을 지금의 30배 늘리고 민간회사를 만들어 용역도 줘서 대대적으로 좀 찾아라 이 글에 회신은 20만이 안되드라도 문제이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회신해라 부산에서 외삼촌 유해를 꼭 찾기를 바라는 조카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6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사자 유해 찾기(전사자 유가족 명령의 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대전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섯 식구의 가장입니다. 2016년 화물차를 삼천포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지입 계약을 하면서 지입넘버비 명목으로 일천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않아 지입료가 밀리면서 지입사로부터 번호판 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이후엔 저는 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수회사에 넘버비로 지급한 일천백만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지입료 이외 의 금전은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버비를 주시 않고서는 운수회사 넘버를 달지 않고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수회사는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넘버비를 현금으로만 수령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토부에 문의하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관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합법. 불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할 행정기관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관행이라는 법이 암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관행이라는 법으로 대한민국은 지입차주 분들을 두번 죽이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관행을 묵인하실 것입니까?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 사정이 여유로워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모두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실정인지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입 넘버는 운수회사만 배불리는 형태입니다. 근거도 명분도 없는 넘버비를 지급하고 지입을 해야한다면 넘버비를 돌려 받을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지입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개인,개별화물이 증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금전요구의 실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리며 더이상의 피해 차주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수 회사의 관행? 지입 넘버비 폐지해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도대체 수능 관계자들은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나? 아니면 노후 보장을 약속 받았나? 공교육은 필요없는 사회 오로지 사교육이 대세인 문재인 정부 현장에 나가봐라... 사교육의 열기가 건물을 녹일 정도다.. 도대체 교육부는 왜 존재하나? 교육도 무능 , 경제도 무능... 도대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어학원이 노나는 나라,쓰레기같은 나라 만들려고 촛불은 문재인을 뽑았나? 이러니 누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 하나... 이 모두 문재인 측근 먹여살리려고 쇼한것인가? 더불어 못살기위해 발부둥치는 정부인가 싶다. 제대로된 사람을 교육부 부총리에 발탁하여 제대로된 백년대계를 세워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로남불을 일삼은 인간은 문재인 정부에는 없기를 바람.", "num_agree": 3, "petition_idx": "46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관련 교육부 관련자를 파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천안에 있는 한 나사렛대학교 학생인데요. 저희 학교 앞에 쌍용역(1호선)이 있는데 그때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청량리행이 한번 놓치면 한 30,45분을 기다리고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많아서 한번 놓쳐도 한 5,10분 정도 기다리면 도착하는데 우리 천안 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늦게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청량리행 지하철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각 도 에는 경제 좋아졌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도지사 분들께 국민들이 궁금 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분통함을 호소합니다. 2달 조금넘게 사귄 남자친구에게 저희 아이가 폭행은 물론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그것도 항문에.. 12월1일 마지막으로 가족 얼굴 보고 저 짐승한테 맞아 죽느니 차라리 자살을하면 아픔도 고통도 없어 질거라 생각해서 본가에 왔다가 아이가 밥도 안먹고 살도 많이 빠져 있고 얘기도 잘 안하고 동생한테 누나 많이 보고싶었어 하며 안아주는 모습에 이상해서 물어 보니 울면서 짐승같은 인간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강간까지 당했다고 두달 동안 짐승같은 인간에게 감시 받으며 오피스텔에서 나올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 늘 저에게 전화하면 엄마 나 잘 살았던거 맞지?? 하며 울며 전화 했을때 알아 차렸다면 그랬다면 공포와 고통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텐데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갈기갈기 찢여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겨우 22살인 아이한테 못쓸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고 뻔뻔하게 아프ㄹㅋ 방송을 하고 무기로 사용했는 다이이어트용 훌라우프를 차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방송상에 안만기라며 뻔뻔하게 말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정말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제손으로 제아이가 받은 고통에 몇배이상 아니 수천배 이상 똑같이 해주어도 분이 안풀릴거 같습니다. 나이도 31살이나 되는 사람이 어린 아이에게 저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지 가슴이 찌져지게 아픕니다. 첫 데이트폭력이 시작된 것은 사귄지 15일도 안된 10월 13일 김땡범 차안에서 훌라우프 한조각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20대 이상 폭력을 하였고 이틀에 한번씩 자기 마음에 안들면 훌라우프로 손 엉덩이 허벅지 할거 없이 폭력을 일삼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다며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배에 수차례 던져 휴대폰자국대로 멀들데 만들고 주먹으로 아랫배를 떼리고 심지여 너를괴롭히고싶고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스팀다리미로 배에 2도화상을 입혔습니다.살짝만 스쳐도 화상을 입는 스팀다리미로 옷으 입은상태에서20초이상 뜨겁다고 소리 지르는데도 불고 하고...얼마나 뜨겁고 아팠을지 생각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화상입은 다음날 전화와서 엄마 내가 옷을 압고 스팀다리미를 쓰다가 화상을 입은거 같아 수포도 생겼고 했을때 바로 아이가 있는 부산으로 갔다면 알았을 텐데 제 자신에게 화가나서 미칠거 같습니다. 마음에 안들고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심지여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서 기분 나쁘다면 강제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항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양쪽 코피가 터져서 베개는 물론 이불까지 피로 물들 정도였고 아프다고 반항하니 힘으로 제압하고 코피가 흐르는데도 불고 하고 강간은 계속 되었고 코피가 멈추지 않자 그제서야 행위를 멈추었다합니다. 이불과 베개를 보는 순간저는 그때 그순간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아이가 이별을 통보하자 만나서 얘기하자며 헤어 질려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땡범 차안에서 훌라우프로 수십 때리고 아이를 협박하고 다시는 만나고 성매매 업소 다니냐며 아니라고 하니 모욕적인 말들고 수치심 까지 들게 만들고 주먹으러 내려치고 김땡범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때 까지 폭력을 휘두르고 김땡범이 부모도 아닌데 너를 매질 하는 이유는 니가 잘못해서 훈육을 하는 거라고 하고 때리고 저희아이를 때릴때는 썬틴이 진하게된 김땡범 차안에서 또는 저의 아이 오피스텔에서 이루어 졌으며 도저기 견디기 힘들어 마지막으로 이별 통보를 하자 고양이를 주고 가겠다며 찾아와 현관에서 얘기 하던 중 집안으러 들어와 김땡범 옷을 벗더니 안마를 하라며 안한다고 하니 무서운 얼굴로 또 맞을까봐 두려워 안마를 해주는 도중 강제로 지난번 코피로 다 못한 행위를 해야 겠다며 강제로 강간을 당했습니다.. 10월13일부터 11월27일까지 2틀에 한번씩 폭력에 강간에 폭언에 시달려야 했고 맞아서 죽느니 차라리 죽으면 이고통 아픔 다 사라질거라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러 가족얼굴 보러 왔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와 김땡범에 통화 내역에도 내가 매질을 해서 아파 내가 배를 때려서 아파 병원가지 내가 스팀다리미로 지져서 아파 이런 내용들이 통화내역도 있고 카톡내용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도 김땡범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진구 형사과 담당 형사가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 처럼 수사를 했다고 하고 상담센터에가서 강압적으로 조사 받은느낌 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받았다고 얘기 했습니다. 경찰이라면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를 져지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블랙박스 훌라우프를 없애도록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증거 자료 통화 녹음파일 사진 도 주었고 증거물이 차에있고 블랙 박스도 있다고 하였는데 왜 수사를 똑바로안했으며 부모가 전화로 블랙박스 조사해봤냐? 훌라우프 증거물 확인했냐 오피스텔 cctv확인 했냐 물으니 그걸 왜 확인 하냐며 화를 내는 경찰이 어디있나요? 피해자 쪽에서 진술을 다 했고 증거 자료가지 넘겼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사 조차도 하지않고 부모가 전화로 수차례 얘기하니 그제서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가해자는 뻔뻔하게 얼굴 들고 돌아 다니고 방송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에 돌아 다니지도 혹시 보복을 할까 두려워 히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꼭 피해자가 죽어야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법을 만들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가해자 취급하고 초범이니 봐주고 심신미약이니봐주고 정신병이라 봐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대한민국에 청소년들도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친구를 죽게 만들어도 아마런 죄의식 조차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인거 같습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 데이트폭력에 피해보는 여성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저 연인들 일이지 하고 방관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 죽어야지만 법을 바꾸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실건가요? 성범죄 강간 아동학대 폭력자들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처럼 데이트폭력에 피해보는 여성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아이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아이에게 보복을 할까봐 무섭고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약한 여성들이 더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저같은 피해 가족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남에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세요.", "num_agree": 75252, "petition_idx": "46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특폭력과 강간 피해자 엄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죄지은 것 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오로지 정직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일텐데 가해자들의 짧은 생각의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유없이 사형을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아직도 그 충격으로 돌이킬수없는 상황과 그때 공포감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함과 무서움에 떨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요? 가해자들은 조사받고 교도소에 있는걸 전혀 무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거기에서 \" 나가면 두고봐 \"이러고 불의를 다지고 있을것입니다. 가해자들이 풀려나면 정말 다음타깃을 정하면서 또 다시 당한사람들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것입니다.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형이라뇨..이게 말이됩니까? 이제는 살인을 저지른만큼 가해자들은 사형을 해야합니다. 밥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볼순없습니다.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무조건 안된다는것 말고 도저히 그게안된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지은 것 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사형, 그럼 가해자들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후폭풍은 생각지도 않고 밀어부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 등등의 정책은 결국 물가인상,소비침체,자영업자 폐업속출,실업률 폭등, 세금폭등, 증시 폭락 등 국내경제침체를 불러오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근거인 소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이것이 전부 정부가 말하는 미/중 무역협상 탓인건지요? 소득이 뒷받침되려면 성장이 우선인데, 성장의 발목을 잡은 저 정책의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국민들은 전부 체감 하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는 건지 아님 무시하고 일방통행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외국인 투자 이탈, 기업투자 정체, 가계소비 뚝, 제대로 되는게 없는데 돈이 어떻게 돌며 경제가 제대로 될까요?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받아들여 빠르게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경제정책 하나도 못내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받으시면서 너무 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앞의 정부 적폐청산이 다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현정부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만 남발하고, 물가인상 주도하여 소득은 커녕 소비도 못하게 하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소득분배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하셔서 알바짤리거나 시간줄어 소득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물가인상시켜 서민들 허리쫄라매어 아껴쓰느라 자영업자들가게 썰렁하게 하는 게 정부가 바라는 정책의 효과인지 대답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역대 정부중 주식시장에 대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는 처음봅니다. 주가붕괴가 나오든 폭락을 하든 시장원리 운운하며 정책다운 정책 나온적이 한번도 없지요. 주식시장을 예의주시 하는 트럼프대통령을 좀 보시지요. 부동산 투기가 앞에 문제였다면, 이제 주식시장 투매가 문제가 되는 시점입니 다. 외국인 판다고 연일 팔아제끼는 기관은 뭔지요? 국내 경제가 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해외로 북한에만 신경쓰시는 대통령님, 이제 서민경제 제대로 좀 챙겨서 경제 좀 돌아가게 해주시지요. 제발 좀 뒤테일하고 실효성있는 정책 좀 내셔서 국민들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경제정책 좀 내놓고, 국민 여론 수렴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역난방.온수관을.철거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난방.온수관을.철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폐허가된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몰고 갔다. 이스라엘 포로를 꿇어 앉힌 바빌론 왕이 말했다. \"어서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목숨를 구걸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포로가 말했다. 절대 그럴수 없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에게 목숨을 구걸할일은 없을 것이오! 우리의 전지 전능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그후... 이스라엘 포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수있었다. 포로중 일부는 바빌론에서 일생을 마감하며 일부는 이스라엘 고향땅으로 다시 돌아올수 있었다. 그후... 바빌론제국은 훗날 페르시아제국에 멸망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서민들과 어려운 이들에게만 평화를 외쳤고 부자와 평범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칼을 들이대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느누구와도 어울릴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증오와 국고낭비에 함께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아는 신념이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 공약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인데 민주당은 공약에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논리로 대통령님 공약은 100%연동형이 아니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동물학대의 주범인 강아지 공장을 폐지해주세요. 지저분하고 비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강아지들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죄없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임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강아지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일이라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말못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학대해도 됩니까? 무의식적인 학대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강아지를 쉽게 사고버리며, 몇몇 정신이상자들은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하나요..? 영국은 이미 강아지 공장을 폐지했습니다. 그 공장에 루시라는 이름의 개가 있었는데 비좁은 공간에 갇혀 지낸 탓에 척추가 휘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강아지를 사랑하신다면, 루시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들을 사고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펫샵이나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강아지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46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https://namu.wiki/w/%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B%85%BC%EB%9E%80 2.https://namu.wiki/w/%EB%B0%A9%EC%86%A1%ED%86%B5%EC%8B%A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EB%85%BC%EB%9E%80%20%EB%B0%8F%20%EB%B9%84%ED%8C%90#s- 이것이비판사유와페지안입니다심의의원회같은경우는꼰대식마인드와후에는인터넷조작을통한인권침해는물론심의안으로인한사이트페지에는 페지이유또한안적어놓아서알권리를침해하게되고요인터넷통제를통해인권는물론대도않는만화심의을걸어서잘리게하고(ex빙과연극중가짜팔잘림사건)재미추구하는것에대한것도통제하고 무엇보다음란 도박애니만화사이트등은신속하게잡으면서정작 그 어떤것보다 신속하게 막아야 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알 카에다 등 국제적인 테러 단체나 극단주의 종교와 관련된 사이트의 차단은 전혀 없다미비하다는점과워마드일베같은심의에걸ㄹ리는것등을안잡는것등이있다 그리고방통위한정으로조건부재승인은정말**같다 방통위방심위만사라져도 불법만화는사라진다왜냐하면 불법만화를보는이유가정발이안되는만화가있기때문인데 그이유가방심위랑방통위에걸려서그렇다아무리기다려도통과가안되는데어덯게보냐 불법사이트이용해야지가되는것이다 여기서박대가리들이기다렸다가보면되지않느냐라거나변역을해서봐라고하는데 응기다려도정발안되고 만화변역하나할라면시간도시간이지만돈도많이든다역식자인권비에팁에뤌급하면3년기준기본2억은든다 국가에서지원못해준다고봐 게다가링크를보았을때방통위가인권보장을한다하지만오히려반대고방통위없이자율경쟁을시켜도아무상관없다 그리고이뉴스이교수가가한말중에검열이 행정기관의 모호한 잣대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심의조항이 공정성, 객관성 등 모호한 잣대로 규정돼있으며, 과잉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묵 교수는 “방통심의위를 개편해서 재활용하거나, 인권침해 등을 규제해야한다는 선의의 존치론자들도 있겠지만 방통심의위를 그대로 놔둘 때 생기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라면서 “방통심의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이말이맞는말이다 잘알겠으면찬성을투표해다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및방심위의개편안과페지해야하는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군사합의서, 탈원전정책,4대강문제, 수입소고기광우병선동, 지지율조사기관,kbs비롯한 지상파 노조/운영실태,김정은돼지 답방찬반여론조사 실태, 박근혜국정농단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여부등에 대한 분야별 작금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선동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익을 저해하고 진정한 한반도 민주ㅘ 자유 평화를 훼손시키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명하게 밝히는 국민특검부 만들어 분야별로 모두 공개조사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특검설치/국민투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의 50%는 다자녀 특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매년 일정명을을 뽑는데, 그 중 다자녀수가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보지 말고 그냥 패스해서 공무원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럼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 인구가 늘어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 공무원 채용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아래 제가 청원하는 내용 올려드립니다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천만명시대입니다 그만큼 중고거래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경찰 사이버팀이 바쁘실거라는건 이해합니다만 지금 최초신고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올립니다 아래 신고 후 작성자가 통지받은 내용이고 아직 3개월동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담당자인 경찰서에 10번정도 전화를 하였고 그중에 절반이상은 담당자가 휴가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찰은 휴가가면 3~5일정도 간다는걸 처음알았습니다 담당자가 휴가갔으니 3일뒤에 연락달라 5일뒤에 연락달라는 답변만 받았고 겨우겨우 담당자와 통화가 되면 사건이 전화거신분 사건만 있냐 지금 너무 바빠서 일손도 모자라고 시간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재촉하지말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신고한지 1~2개월이 지난 상태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재촉하는게 아닌가 의문스럽네요 제가 일손이 부족하면 윗선에 말씀드려서 직원을 더 뽑으시면 되지않냐라고 하니 저보고 직접 말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청와대에 말씀드립니다 바빠서 도저히 일을 못하겟다네요 일손이 모자라서 미치겠답니다 경찰 사이버팀좀 더 채용해주세요 그리고 담당자가 없으면 서포트해주는 다른직원은 없습니까 담당자휴가가면 끝인가요?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도 대타를 다 준비해놓고 휴가를 가던지 식사를 하러가던지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담당자 휴가갔다?? 이게 할말입니까 휴가간걸 제가 이해해야되나요?? 아래는 현재 진행상황내용입니다. 중고나라에서 60만원정도 사기피해를 입고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초신고 : 2018년9월3일 마산동부경찰서 신고 ->2018년9월4일 경남 마산**경찰서 사이버팀 *** 수사관 사건접수 문자통지 -> 2018년9월10일 경기고양경찰서로 이관 문자통지 -> 2018년9월12일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관 배당 문자통지 -> 2018년9월26일 수사중이라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자통지 -> 2018년10월18일 명의자특정되어 추적수사중이라는 문자통지 -> 2018년11월8일 계좌명의자 이미조사완료되어 조속히 해결해드린다는 문자통지 ->2018년12월6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없음 ", "num_agree": 5, "petition_idx": "46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에 중고나라 사기피해 신고후 사이버경찰서에서 3개월이넘었는데도 처리가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존경하는 경기도 대통령님 저는 48개월 자폐2급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의 소중한 첫째 아이가 중증 자폐 장애라는 사실을 인지한지 어느덧 2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맞벌이인 우리부부와 아이를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해주신 장모님으로 인해 지난 2년을 돌보며 지내왔습니다. 올해 5세가 되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생활은 매우 만족합니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의 방학이 너무 깁니다. 여름방학 겨울박학 모두 계산하면 3달 정도의 기간이 방학인데요. 자폐아나 발달장애아이의 맞벌이 부모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없습니다. 유치원도 일반 아이들 위주로 방학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아이는 신청 기회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차선책으로 지난 여름방학기간에는 발달센터의 조기교실을 방학동안만 이용하였습니다.(여름방학에는 20일기준 약 260만원, 09시 30분~13시까지) 이제 곧 겨울방학이 도래하여, 여름방학 때 이용하였던 발달센터와 그외 발달센터에 전화하여 가능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센터에서 짧은 기간 더군다나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의 2주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의 조기교실은 어렵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우리식구 수입의 30%이상이 기본적으로 아이의 치료비로 들어가기에(월 200만원 이상) 맞벌이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방학 같은 경우 월 4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됩니다.(발달센터 조기교실 이용할 경우) 따라서, 저희가 맞벌이를 관둘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커서 70세가 넘으신 장모님께서 혼자 우리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보육하기에는 너무 벅차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아이 역시 뛰놀아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 힘들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전원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빈 자리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많은 유치원들이 특수학급 방과후를 운영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지원자가 적어 한두명의 아이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학기 중 방과후 참여 인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특수교육 유치원생들은 오전에 유치원 하원 후 대부분 언어, 감각통합, 인지/작업치료 등의 많은 치료를 하기에 학기 중 방과후 수업은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교육 시켜야되니까요. 하지만 방학 동안은 모든 아이 부모들이 마땅히 아이를 맡길 기관이 없어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학기간 중에만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거의 모든 원생들이 이 제도를 원하고 신청할 것이며, 아이의 부모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아이의 방학기간 동안 보육자는 여러 방면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페나, 발달장애 아이들을 믿고 맡길 보육자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방학기간은 아이와 양육자 모두에게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방학기간 전용 방과후 교육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빌어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특수장애아동의 방학중 방과수업 개설 검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년에 1번씩 재계약 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 넣고자합니다. 1. 명의변경에 관하여 (기존 아파트의 명의는 할머니 명의였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부모님과 손자.손녀중 한명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을 어머니쪽으로 변경을 시킬려했으나 대구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 배우자 며느리는 안된다 라는 답변이 왔고 이에 대해 어쩔수없으 손자인 제가 영구임대 아파트 집 명의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명의변경을 한 후 다시 한번 더 명의변경 시도를 했지만 도시개발 공사 측은 똑같은 답을 내놓거나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1) 현 계약자가 사망 2) 현 계약자가 이혼 3) 현 계약자가 결혼 이 3가지 방법을 제출하였으며 만약 계약자가 타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일을할경우 무조건 집을 이사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만인 점은 다른 세대의 영구임대 아파트 계약자가 며느리한테도 가는걸 많이 보아왔는데 왜 저희집만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다른 집은 다되면서 왜 지금 현재 계약자가 무조건 죽거나 결혼해야지만 명의 변경이 된다는지도모르겠고 대구도시개발 공사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 국민청원에 글을 쓰라고하네여 대구도시개발 공사측에 민원도 다넣어보았지만 답변은 그냥 국민청원에 민원넣어서 해주라고하면 해줄수밖에없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 참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네요. 영구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는것인지 그냥 쥐 죽은듯 마냥 기초수급자면 수급자 아니면 일반조건 한집에서 몇십년 수십년을 같이살아도 다른집은 명의변경이되고 한집만 명의변경자체가 안된다는게 이해가안갈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명의 변경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눈물이 마를날 없습니다. 하소연을 남기지않으면 홧병으로 죽을거같습니다. 해결이 되지않고 답변도 없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공감은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누구를 위한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입니까. 가입을 하면 탈퇴할시에 돈 하나도 못받는 곳입니까. 주택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격상실에 대한 공문을 보낼때에는 북구청에서 하고 소명에 대한것은 조합에서 담당한다면 무슨의미입니까. 공권력을 울산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권력을 나눠준게 아닙니까. 자격상실은 공문으로 대답하고 소명은 구두로 하면 됩니까. 어떤 법으로 어떤 체계로 되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이런걸 허용을 하고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들이 쌓여갑니다. 원망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사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보면 되었을까. 대체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을까. 울산 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은 아무말도 안해도 되는걸까. 울산 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의 직원들은 가입을 했을까. 가입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까지로 해결방법을 상대편에서 찾게 됩니다. 울산북구지역주택조합에서 6,500만원을 그냥 잃어라라고 하면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끝까지 가서 살지도 못하는 시민을 어떻게 해야할까. 한번쯤은 고민도 해보고 방법도 같이 찾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게도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일명 태극기부대라 불리는 세력의 태극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주세요> 저는 업무상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광화문에 나가 태극기부대 세력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보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해당 세력의 해산을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분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극기'를 본인들의 상징인 양 흔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전직 대통령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고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것은 잘 모르는 외국인이 볼 땐 마치 그 세력에 속한 분들만이 애국자로 잘못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 세력이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가 있기에 문제 삼지 않겠으나 태극기를, 그것도 청와대 코앞인 광화문에서 흔드는 것은 국제화시대인 21세기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 나라의 상징을 한 정치세력만의 상징인 양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부대의 태극기 사용을 금지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교통법규를 잘지키며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보복운전을하면 처벌을받는것을 볼수있는데 보복운전을 유발한 앞차의 난폭.또는 휭포 운전자의 처벌은 어떻다한 내용을 볼수없습니다. 요즘은 불랙박스도 잘설치되어 있어서 난폭운전 확인가능 한데 신고하면 처벌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운전자 처벌은있고 원인제공자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건 단순히 건축/토목 업계의 수익창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력 제고와 환경산업 미래 개척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토목 기술을 동원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들과 국가적 MOU를 맺고 그들의 생존대안을 열어줌과 동시에 인근 해저자원개발, 관광사업개발에 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첫 단추의 목표는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토를 사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수면 위로 10미터, 해저로 2미터 정도의 해상도시국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디브 해상도시 프로젝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KBS 시청료 납부 선택권이 필요합니다. KBS가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시청료 납부의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국이 아닙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납부 선택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에서 국내최초로 영리병원이 허가가 났습니다 국공립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볼수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민영화라고 볼수있습니다 영화 블랙딜처럼 검은거래가 있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지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민영화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 비양육자 미지급자분 ㅡ신상정보공개ㆍ배드파더 사이트 등재하기 위해 노력 ㅡ명예회손 아니다ㆍ당연 채무의무 나라에서 강제지급ㆍ압박ㆍ재산조회 강력히 대처방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양육자인 ▶️ 아이아빠 👨‍💻, 아이엄마 👩‍💻《배드파파 & 배드머더》등록 시키고 픈데 ㅡ양해모(=\"양육비 해결모임\" )까페에 미지급해결에 동참활동 부지런 하면ㅡ꼭 이거라도 자격으로 아이아빠 신상정보 공개하고 싶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양해모카페 꼭 뭉칠때? (ex: 헌법소원 ㆍ전국투어 배드파파 앤 배드머더 사진전 투어 이두가지는 꼭 해야지요? ㅡㅡ시위나 or 양육자도 참여가능한 ㅁ ㅁ 회의참석일) 🌞🌞🌞🌞🌞🌞🌞🌞🌞🌞🌞🌞🌞🌞 ※ ▶️ 헌법소원 12월 14일): 서울검찰청 앞~am 11시 모임 (🚋🚉서울 서초역 7번출구 나감) ※ ▶️ 나쁜아빠 & 나쁜엄마 사진전🎎: 12월8일(동대구역)ㅡ🕑pm 2시~5시 ㅡ토욜 ※ ▶️ 나쁜아빠 & 나쁜엄마 사진전🎎: 12월9일(부산구포시장)ㅡ🕑am 10시~ pm 13시 🌞🌞🌞🌞🌞🌞🌞🌞🌞🌞🌞🌞🌞🌞🌞 🎎🎎🎎🎎🎎🎎🎎🎎🎎🎎🎎🎎🎎🎎🎎🎎🎎 (🤹‍♀️🤹‍♂️오프라인 🤹‍♀️🤹‍♂️ㅡ온국민 양육자님들 적극적 활동 모임 대상자들) 🎎🎎🎎🎎🎎🎎🎎🎎🎎🎎🎎🎎🎎🎎🎎🎎🎎 🕹1순위ㅡ 할머니ㆍ어머님 활동조) 👵🧓👴: ➡️ 자식을 이미 성인되게 키우신 어머님들 or 할머님들 ㅡ적극적 활동 예상고객 도움조 큰힘🤗👵조부모님 or 외조부모님의 손주사랑힘❤❤❤ 🕹2순위ㅡ미혼모& 이혼후 한부모 엄마 양육자님들 활동조)👩‍👧👩‍👦👩‍👧‍👦👩‍👦‍👦👩‍👧‍👧:➡️양육비를 받든 안받든 ㅡ아이담당 싱글 양육자님🤱모성의힘❤❤❤ 🕹3순위ㅡ미혼부& 이혼후 한부모 아빠 양육자님들 활동조)👨‍👦👨‍👦‍👦👨‍👧👨‍👧‍👦👨‍👧‍👧:➡️양육비를 받든 안받든 ㅡ아이담당 싱글 양육자님🤱부성의힘❤❤❤ 🕹4순위ㅡ이혼 안한 두부모인 한가족 지원팀ㅡ미성년 자녀를 키우시는 가족님👨👩:➡️미래 추후 이혼 할수도 있을 수 있다ㆍ남일 아님~^^~도와줘~!! 🤗💑모성ㆍ부성의 힘 💛💛💛 🕹5순위ㅡ 결혼 예비 부모님들 💑🤰🤱신혼부부^♡^ 👨👩:➡️현시점 결혼예정자 또는 결혼후 기혼자 아기없는 분들ㅡ싱글분 활동 도움조 큰힘. 부모맘 이해해 줘요~!! 🤗💑 모성ㆍ부성의힘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나라에서 비양육자들의 아이1명당 최소보장금액을 다 계산하여서 이혼시점서~(판결문)과는 상관없이 이혼해 이혼증빙 서류제출로 돈받을 자격이 누구나 평등히 양육자들은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같이 이혼 해놓구 누군받고ㆍ누군 못받고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ㆍ ※ 법원서 애초에 판사가 비양육자들에게 공지하기를 아이한명당 최소금액은 무조건 지급주게 판결문에 기록하여 언급쓰도록 하고(=비양육자의 능력부족 소득상관 없이 이돈은 무수입ㆍ유수입이든 ~~) 비양육자에게 꼭~지급줘야 함을 강조하고 교육시키도록 책임 일부를 책임지도록 만들어 줘야 하게 인식시키고 그금액을 책정 판결문에는 누구나 혜택받게 써 넣어야지요ㆍ 그후에~ 더 나아가 비양육자가 소득이 많아지면 추가로 더 지급될수 있기에 그건 나중 소송걸어 다시 양육비 증감신청 할수있고 책임지도록 말씀공지 해야합니다ㆍ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서)는 말그대로 (양육비를 받을수 있게~ )도움주는 곳이라면 업무가 해결되게 도움 주는것이니 나라에서 개선하여 (이혼된 증빙자료 )간단히 제출서류 하나만으로 비양육자의 정보동의 필요없이 재산조회는 강압적하여 돈을 지급주게 만들어야 하며 이게 해결 안될시 2차 책임자는 비양육자의 부모인 아이기준 조부모(=친가)나 외조부모(=외가)들의 재산조회ㆍ신상정보 조회하여 다시 2차 압류로 들어가야 한다ㆍ양육비 최소금액은 보장하도록 이혼 양육자가 꼭 받아~아이들을 행복하게 케어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작은꿈 실천ㆍ복지혜택ㆍ성인되도록 양육자 품서 잘자라게 만들어야 한다ㆍ 아이들은 죄가 없으며 부모가 두분이 아이낳음 최소한의 도리로 비양육자는 최소금액은 무조건 지급하므로써 이에 대한 일부책임은 당연 물어야 하며 마땅하다고 본다ㆍ 즉 비양육자들은 이혼시점부터 아이기준 만19세까지는 최소보장금 기본금액을 (총누적금액)을 모조건 그금액 충당할때까지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ㆍ매달매달 받음 좋지만 못받으면 평생 일해서 그 미지급금액은 다 지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ㆍ ● 미지급자는 아동학대처벌ㅡ나라에서 나서고 강제집행가고 비양육자는 신상공개ㆍ재산은 무조건 나라에서 자체조회로 소송없이 그냥 누구나 양육자들은 아이위해 받을자격이 있는분 이지요 ● 1차 비양육자에게 책임물고 ㅡ그사람이 사정있음 나라에서 자동시스템 2차책임자인 비양육자의 부모님들에게 다시 책임을 물어 강제로 재산조회해서 양육비는 무조건 받아내게끔ㅡ늦어도 미지급분은 평생갚게 시스템이가야죠~^^~ 아이들은 살권리ㆍ복지누릴권리가 있지요ㆍ아이들이 먼저지요ㆍ비양육자들은 무조건 돈갚아야죠 또한 비양육자가 만약 재혼을 하였다 해도 아이에 대한 친부모는 변함없고 이에 따라 재혼해도 비양육자는 아이에 대해 양육비지급 의무 (=최소금액 아이1인당 책정금액)는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비양육자나 비양육자의 부부가 해당되는 새 배우자감도 재산조회 대상이 됩니다ㆍ(서류상 사실혼관계 확인서ㆍ혼인신고 자료있음 같이 동거한 부부로 인정해 재산조회 가능) ♥️♦️♥️ https://cafe.naver.com/forchildcare/6741",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지급 나라에서 해결하라ㅡ아님 비양육자 강력처벌ㆍ아동학대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초등학교 내 학부형 모임인 ‘아버지회’ 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내 아버지회에서는 주로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방학때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갑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아버지회 소속 아버지들이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해서 학교에 수백만원 대의 기부금을 내기도 합니다. 기부금을 낸 아버지의 명단은 담임 교사와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회 소속 아버지들은 학교의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과도 교류하며 학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행사참여라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뇌물상납, 청탁이 만연한 것이 아버지회의 실체입니다.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 청탁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립초등학교와 일부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들의 모임인 아버지회를 통해 교사와 교장이 금품을 수수받고 이를 기부금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아버지회의 기부, 행사참여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과 위화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청탁과 금품, 뇌물수수를 조장하는 아버지회를 반드시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수수, 청탁이 만연하는 초등학교 아버지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한 서민입니다. 입학을 앞둔 아이를 위해 작년 여름 초등학교 근처에 이사 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였으며 이제 곧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저희가 바로 이사를 들어갈 예정이었구요. 그리고 그 잔금(전세금)은 기존에 한채 가지고 있던 집을 매도하여 얻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구요. 하지만 913 정책과 맞물려 기존집은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부터 부동산 열 몇 군데에 내놓고 매일매일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가격을 조정하고자 해도 중개소 말로는 아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마 집값이 내년에도 계속 내릴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인 듯하고 집값이 내릴 때엔 오히려 집을 매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벼랑끝에 매달린 듯한 극한의 심정으로 집 파는 것을 포기하고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0%라도 받으면 나머지돈은 여기저기 친척과 지인들에게 부탁이라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누가 돈을 빌려 주리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궁지에 몰린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상담 결과................. 지금 2주택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팔고 와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아니..... 집을 못팔아서... 절~~~대 안팔려서........ 대출을 받으러 간 건데 집을 팔았다는 매매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려보고 금융정책과와 수도 없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금융정책과..... 정말 열흘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민원실에서는..... 민원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융정책과에 전화를 걸어 어떤 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본인은 관련자가 아니랍니다. 분명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본인은 관련이 없답니다. 게다가 다른 번호로 연결해준 전화는 역시나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다시 처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젊은 분이 전화를 받더군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떨어가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하는 말이...... 그럼 집 한채를 팔랍니다... ...??? 이미 상황 설명을 했었고 팔 수 없는 상황이라 재차 얘기하니.... 그럼 어쩔 수 없답니다. 그리고 안팔리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놔두고 1주택으로 대출을 받으라네요. 저는 갭투자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4년 동안 집을 못팔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 동안 집을 못판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유자금으로 돈을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 한 채를 매도하여 다른 한 채를 사려고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안됩니다.... 이런 답은 굳이 전화를 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슨 정책이든 그 과도기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국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제도나 장치는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조건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거지요. 913 부동산 정책...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집 몇 채를 가지고 사고팔고 하며 이윤을 남기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정책 내용에 대해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집 한채 가지고 그것을 팔아 다른 집을 들어가야 하는 일개 서민일 뿐인데... 한 가정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냥 정책에 대한 희생양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필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네...라고 치부되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집을 팔지 못해 정작 새로 들어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고 민원을 제가하고 어디에 항의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세입자는 또 무슨 죄입니까!!! 정말 국토개발부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토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책 하나 던져놓고... 이제 집값이 내리는구나, 이제 집값이 잡혔구나... 결과만 보고 성공한 정책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정말 그런 건 아닌지 정책 관련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미비한 점, 수정보완해야 하는 점이 있게 마련이고 분명 사각지대에서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니... 이런 입장에 처한 사람이 극소수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인근 부동산, 은행만 가봐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관련자분들께서 정책 이후... 실사를 나가보셨는지도 의문입니다. 언젠가는 수정보완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미비한 점이 개선되겠지요. 그럼 그 '언젠가는'.....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게된 서민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재 아산신도시에서는 불당동쪽만 잘되고 백석동쪽 용연마을은 상가도 안들어오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신라아파트 뒤쪽이 개발된다지만 그래도 1단계지역, 용연마을은 살리기 힘들것입니다. 그러니 2단계 취소되었던 지역을 늘리면 아산신도시가 더욱 활성화가 되서 이익이 많이 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신도시 축소지역을 다시 개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북한 찬양하는 KBS 안보니까 시청료도 거부할궐리를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6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거부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급여 비과세에 대해 부탁드리고자 작성합니다. 급여 비과세 중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물가에 대비하여 식대 비과세가 너무 낮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근처 가까운 식당에만 가도 기본 식대가 평균 8,000원 정도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로 계산 했을 때 8,000원 기준 20일 근무 한달 식대가 160,000원이 됩니다.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과세 식대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비과세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미투운동#무고죄#성폭행#강간#강제추행#협박#파렴치한#공권력남용#무죄추정의원칙#국민신문고 안녕하세요~미투운동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님의 블로그에 올려 놓으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님의 뒷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구요! 우선,제 얘기부터 할까 하는데,잠깐만 시간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실날같은 한가닥 희망을 잡길 바라는 심정으로 잠시 제 얘기 좀 할께요~ 사건은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쭉 살았던 저와 신랑은 각자 직업도 있었고,작지만 사업체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랑의 고딩때친구와 사업파트너로 경기쪽으로 가서 사업을 제안받고 신랑은 어려운 결정을 하며 저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같이 사업을 동참하러 이사를 하던 어느날,신랑이 자리도 잡혔고,자기 와이프가 나와서 고생하는것도 염려된다며 쉬라고 했늣데,성격상 쉬는걸 못하는 저는 근처의 한 상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으로 3개월정도를 인사만 하고 지냈던 친절한 손님이 우연치않게 준 종이복권이 당첨이 되면서 현금 몇십만원이 생기게 되자,부담스러워서 돌려주려고 말을 건냈더니 굳이 됐다며 그럼 밥이나 한끼 사라고 해서 나갔던 그 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주변배경은 어느정도 얘기를 나눴던 터라,저희 신랑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스토커처럼 찾아가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언제 불이 꺼지는지,언제 집으로 들어가는지를 일일이 체크하며,저에게도 제가 일하는 상점과 집앞쪽까지 다니며 스토커짓만 일삼는게 아니라 성적인 노리개로 전락시키며 날마다 틈날때마다 찾아오거나 전화를 수시로 해대며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만나자!내말안들으면 너네 가정 끝장내줄께!내가 못할것같냐?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별거 아니다!잃을것도 없어서 무서울것도 없다!난 널 원한다!남들도 다 자기가정 지키면서도 세컨드 하나씩은 두고 있다!등등,,, 올가미로 옭아메어 숨통이 끊어질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여동안 질질 끌려다니며,혹여 언제라도 제 남편사업장에 달려갈 태세와 협박으로 점점 지쳐가다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고소장을 내민지,한참이 지났는데도,경찰단계에서부터 질질 끌더가 검찰로 넘어갔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왔다갔다 하다가,고소장 접수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검찰쪽 사무관의 피해자증인신분으로 참석하라는 말만 듣고 그다음날 일부러 시간내서 아침10시까지 가서 검사를 만난 순간부터 아!모든게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사람을 세워놓고 죄인 다루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소리와 기분나쁜 표정과 말투로 한다는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한겁니다!맞습니까?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폭력피해자에게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자신하며 오전10시에 시작되자마자 잠깐 몇마디나누더니 자체행사가 있다며 중간에 4시간을 대기시키더니,휴식시간,저녁시간 다 주면서 새벽2시까지 잡아놓고 하는 말이, 제가 진술했던 말들을 단하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백하라고 회유를 하는 검사와 담당사무관의 어이없고 뻔뻔한 태도에 이렇게 지치고 압박을 해서 거짓진술이라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길래,저도 끝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장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만약 끝까지 제말을 믿어주지 않고 기소해서 무고자가 되게 만든다면,신문1면을 장식하게끔! 상대방 파렴치한 k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했다고 괴씸하게 생각하고 괴씸죄가 추가된것 같습니다! 상대방 k는 협박부분만 인정이 되어 기소되었고,저는 무고피고인으로 검사에게 기소되어, 지난주에 법원에 1차출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핸드폰번호 바꾼지가 벌써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는데,주소지가 불확실하여 미리 말을 하였는데,바뀌기전의 번호로 검사실의 실수로 법원에서는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걸로 판단해서 통신사조회해서 전화했다며,꼭 출석하셔야 불이익이 없다는 검사실 직원의 말만 무심하게 들어야했습니다! 현재,저의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글은 쓰고 있지만,너무 답답하고 가슴에 한이 되어 터질듯이 아프기만 합니다! 저희 신랑에게는 고소장 접수된날,직접 거센 후폭풍을 감당할 생각도 못한채로 너무 미쳐죽을것 같아서 얘기했다가,지금까지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또 먹었지만,저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아닌 풍비박산 나게된 가정의 빈껍데기만 움켜잡으며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참고 있는 남편과,아무것도 모르고 남겨질 제 어린 자녀와 제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친정식구들에게 너무 몹쓸짓이란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삶의 끈을 억지로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내일 만나기로 하였고,사선변호인들도 몇차례 만나보았지만 하나같이 돈만 밝히는 것 같아 너무 참담하였으며,여성단체에도 손을 내밀어봤지만,피해자였을때 도움요청했으면 도와줬을텐데,무고피고인의 입장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허무한 답변만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2차 공판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저,이제 어떻게해야 할까요? 이 대한민국에는 인권이 있을까요? 성폭행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는 법조계 사람들도 다 남자들입니다! 그것도 사회경험도 없어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공권력은 어딜 갔으며,대체 이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왜 피해자여성이 무고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고 혹여나 잘못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데,만약 그렇게까지 되면,저처럼 당하고도 무서워서 어느 누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피해자입니다!1년 4개월만에 무고피고인이 되었습니다!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상습주가조작범 ᆢ견미리계좌이용ㆍ견미리도수수방관ᆢ불쌍한 개미상대ᆢ상습 주가조작범 가족을 고발합니다ᆢ우리는 지금도 문재인,조국 콘크리트지지층ᆢ그러나 범죄자견미리와 그의 딸2은 호의호식하며 활개치고ᆢ서민들은 하루하루 먹을게 없고 일거리가 끈긴지오래며ᆢ살길이 막막한데ᆢ이게 나라입니까?서민들이 편안한 세상을 원하며ᆢ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976, "petition_idx": "46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범견미리가족방송강력퇴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올해 중3 ( 예비고1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경기도로 이사오고 나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글을 씁니다. 경기도 중에 김포시에 살고있는 저희는 고등학교입학을 두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비.평.준.화. 김포시는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여서 성적대로 고등학교를 가야합니다. 공부를 잘하던 보통으로 하던 못하던 성적대로 가야만하는 특성 때문에 버스타고 50분~1시간정도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말이죠... 공부만해도 힘든 이 시기에 너무 불합리적인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 오랫동안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투표로 70%이상 주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될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고등학교 평준화가 왜 매번 선거 공약으로 나와야하는지 이해할수도 없습니다. 이 사안은 비단 김포시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신성한 자유대한민국의 땅에 감히 북괴 수괴 김정은을 초청하려는 문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하겠지만 하나 북괴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국가 보인법이 폐기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서울의 한복판에 김정은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사회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경찰은 누구 한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따라서 청와대 관련 부서는 즉각 경찰과 검찰등에 지시하여 이들 종북세력들을 현형 헌법으로 체포하려 처벌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국방윈원장 김정은 한국 답방을 환영하는 단체를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건축물 인허가시 장애인 협회 담당자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담당자 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며 결국 빠른 해결을 위해 돈을 주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매번 건축물 인허가시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시설물 관련 업무를 전부 장애인 협회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수도없이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정확한 기준만 있다면 뒷돈 받을일 장애인 협회(특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눈치를 볼일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법, 장애인협회의 무력시위, 물질에 대한 욕망.... 정말 장애인이라는 약자의 이름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갑입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인허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협회의 권한을 축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학원에서 숙제가 나오는데 숙제 양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잘 정돕니다.. 요새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요. 학원숙제의 양을 제한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숙제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은행이고 어디든 나라에서 대출이 안되게 해놓아서 정말 힘듭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본인들이 낸 돈 80프로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 해주는 건 어떨까요? (계약대출처럼) 지금은 내집이 있어도 한도를 다 같이 해 놓아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권은 대출을 못 받게만 하는게 아니라 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국민들이 바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내가 낸 국민연금을 공단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한민국은 본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그저 월급이 적다고 최저임금인상하라는 억지시위는 욕심에 불가합니다 학업과 공부의 기회는 누구나 동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이실겁니다 회사를 찾아 선택하는 것도 자기능력이고 고통이실으면 외국어를 익혀서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가면되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4차산업시대까지 바라보고 있으면서 본인이 무슨 피해를 봤다고 불평 불만 하시는 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 불만과 가난의 이유로 사회혼란은 용납할수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수능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서울대생이 올해 문제로 수능을 다시보니 15명중 고작2명만 서울대 합격권이라는 뉴스 그리고 불수능으로 인해 ㅅ험생들이 울고불고 난리였다는 기사들을 보셨을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큰 문제는 무었인가요? 사교육의 문제와 교육의 질의 대물림입니다. 돈있는 사람은 자식들을 유명 학원과 과외를 시키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입학시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서민들은 학원한두곳도 보낼수 없는 형편이라 집근처 대학이 아닌 먼곳의 대학을 보낸서 더지출이 늘어나는 현실.. 그래서 공교율을 살려야 한다고 그동안 역대정권이 입아프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예전 학력고사부터 이번 수능까지 출제위원들의 사고가 문제였습니다. 국문학박사 출신 국문과교수가 국어문제내고 영문학박사 출신 영문과 교수가 영어문제내고 그래서 미국인들 조차도 영어문제를 풀수 없도록 만드는 현실..... 그 출제위원들의 머릿속에 과연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와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할까요? 오로지 자신이 전공하고 대학생을 가르치는 학문의 위대함과 자존심 그리고 어렵게 내야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을 어릴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게된다는 이기심만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초등학생때부터 대입시험에 맞춰 가르치는 학원들이 생겨나고 모든 입시생들이 국어학 박사가 되어야 하고 영문학박사가 되어야 하고 수학박사가 되어야 하는 현실... 어떠신가요? 이것이 대한민국 수능 출제의 문제입니다. 공교육을 강화 하겠다면 고교 교재내에서 100% 출제를 하던지.. 아니면 EBS연계율을 100%로로 늘이던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학고 수업 죽어라하고 예습 복습하면 100점 맞게하느 시험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공교육이 사는것 아닌가요? 택시운전 30년한 모범운전자가 면허시험치러가서 50점 맞는다면 그것이 문제 아닌가요? 운전학원에서 알려주는 공식데로 운전을 해야 합격하고 그런사람이 운전면허따서 도로로 차가지고 나오면 벌벌떠는것이 현재 수능입니다. 제발.... 평가원과 출제위원 전원교체하고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조장하는 수능으로 더이상 학부형들과 수험생 울리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이 살릴려면 수능 출제위원부터 모든것을 개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 국민을 대표하여, 혹은 대리하여 나라 살림을 감독하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나라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모르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을 끌다 마지막에 가서 후다닥 시간에 쫓기며 심사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공개로 예산 심사를 하다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마치 국회의원이 나라 살림의 주인인것처럼 마음대로 운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든 예산 심의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모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동굴로 들어가 국회의원들끼리 예산을 마음대로 짜고 나누고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속기록이라도 남기십시오. 최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 과정을 찾아볼 수 있게 기록이든 영상이든 남겨야합니다. 우리 모두의 살림이고 재산입니다. 일원 한푼도 국민들 몰래 쓰게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 심사는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여러분 저희 센터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를 하고 사퇴했던 시설장A가 저희 센터로 재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시설장A가 저희 센터에서 아동학대를 했을 때 심하게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온 아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시설장을 아동학대로 고발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상담위탁 보호처분에서 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단 측에서는 시설장이 범죄 경력조회가 없다며 계속해서 시설장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자 마자 울면서 재단에 가서 그 선생님 안 오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복도에 시설장A의 구두소리만 들려도 귀를 막고 무서워하고 있으며 시설장이 있는 방의 문이 열려있으면 지나가지도 못 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아동학대를 한 시설장이 더 이상 센터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아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설장님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밝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학대했던 시설장이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시민들이 밝혀낸 국개의원들 도둑질.. 참으로 한심스러운 대한민국 현실이다. 더욱이 뻔뻔하기가 강도보다 더하다. 해쳐먹은 명료가 뚜렷한데도 아니라고 발뺌하고들 있다. 만약 시민 거지한사람이 빵을 한조각 훔쳐 먹었으면 징역을 보낼 사악한 놈들이다.. 어찌하여 저들이 표를 받아 국개의원이 되었으며 저토록 처절하게 지저분하게 변했을까..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면서 자질을 한탄해볼수 없는가.. 이 개 돼지 들아.. 국민이 낸 혈세를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쳐먹어 버리는가.. 비리 국개의원들 처단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놈들의 소굴 국회. 국개의원들 파렴치한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한당 의견을 반영 해서도 안되지만 하도 반대가 심심해서 의견을 적극수용 했는데도 반대를 하잔냐 유은혜장관이 그랬잔어 대통령령으로 라도 애듀파인 처리 한다고 그리고 비리유치원 압수수색 해서 색출해야지 이것도 대통령령을 빌려서라도 해야지 그런다고 욕할 사람 자한당 하고 한유총뿐이여 학부모님 국민의 지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 유치원3법 자한당 의견을 적극 반영 했는데도 반대하닌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모병원에서 허리디스크 ㆍ족저근막염 통증으로 인해 프롤로테라피주사 치료(조직재생)를 받고 있습니다ㆍ 이외에도 연골재생, 염증완화 등 질환의 고통을 덜기위해 많은 분들이 고액의 비용과 많은 대기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ㆍ 2주에 한번씩 4군데를 치료하는데 25만원 가량을 의료보험 적용없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에 부합하기에 많은 분들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환으로 인해 취직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담되는 비용이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적용 개선을 검토하시는 항목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재생주사 프롤로테라피 의료보험적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고가 나서 골절상 등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신용불량자 이고 보험도 책임보험이라 한도까지 정해져있습니다. 한도가 초과하면 그거에대한 치료는 일절 개인적인 가해자 측이 부담 해야되는데 신용불량자라 돈이없답니다. 심지어 합의금 줄돈도 10만원대 로 부릅니다. 저는 2개월가량 누워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일도 못합니다. 홀어머니 라서 감당하는데 너무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에대해 차량관련 법이 강화되면 책임감이 없는사람들은 최소한 차를 안타려고 하지않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화가나고 얄밉습니다. 어린나이에 평생 가져가야할 상처가 남는데 상대편은 벌금 받으면 된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신용불량자라 어차피 벌금 안내면 그만 이다 라고 생각 하는거 같은데 이에대해 법이 좀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관령 법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넥슨 사의 하청업체를 관리요청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기업이며 선두업체로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에 it계통을 이끌어 갈 중요한 산업체 중 하나라 여깁니다 급속히 성장하다보니 게임내에서도 하청업체가 관리가 안되어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다루고 직원교육이 안되어 있음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파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경하는 행위를 발생하는 사태를 말한다 넥슨사의 하청업체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지 악용하는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단속해주십시오 핀란드처럼.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수 있는 게임 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사 하청업체를 관리 단속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제 미국인 아내는 2016년 1월에 배우자 비자를 받았으며 비자를 받은지 열흘 정도 후에 다툼 끝에 아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결국 별거하고 말았습니다. 별거한 지는 3년 정도 지났으며 그동안 연락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단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1년에 한두번 정도 간단한 메시지만 주고 받았죠. 그러다 올해 제가 이혼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합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러자고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에 돌연 태도가 변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 계속 살고 싶으니 이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아내가 어떻게 비자를 갱신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비자 접수할 때에는 갱신은 1년에 한번씩 해야 하며 남편도 동참해서 교육도 듣고 동의 하에 갱신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절차 없이 이미 2번이나 한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한다 합니다. 그걸 문의하려고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골치 아픈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열이면 열 전부 그건 불가능하다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갱신을 해주는 건데, 만약 부부가 따로 살 경우, 아내 혼자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변호사 무료 상담도 받아 봤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아내가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 즉 불법으로 갱신을 받아왔다는 말이 돼죠. 오늘 아예 출입국관리소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조사과에서 상담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 조사관도 똑같은 말을 하구요. 즉, 출입국관리소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지 아내가 누군가(친구라던지)를 제 대신 데려와서 갱신을 받은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분도용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상담부스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상담할 수 없다 하며 거부합니다. 아내의 주소나 연락처도 알아야 한다는데, 3년간 연락도 없이 산 사람들이 그걸 알리가 없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죠. 그래서 조사관이 조언을 해 준 것은 일단 신원보증 철회를 하라는 겁니다. 신원보증 철회를 하려면 관할 파출소에서 가출신고를 해고 그 서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가출신고 접수를 거부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도 이혼 사유나 신원보증 철회 이유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출입국관리소 전화인 1345로 연락하니 112로 문의하라 하고, 112에선 자기네들 말고 182로 문의하랍니다. 182에 전화해 봐도 자기네들은 장애인과 미성년자 위주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답니다. 분명히 이 두 기관은 정부 기관이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냥 불법적인 것도 방관하겠다는 건가요? 한국이 책임전가 하느라고 국민들만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건 아예 일이 진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자국민들 정보는 아무한테나 막 돌리면서 외국인 정보는(특히 미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잘해준다는 것을 비자 진행하면서 알았습니다) 매우 철통같이 방어해 준다는 겁니다.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봐도 아내의 외국인 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 주소 같은 것도 알 방법이 없죠.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본인 이외에는 안된다 하고. 불법체류가 거의 분명함에도 단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한국인은 정말 외국에서도 자국에서도 차별받고.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국민 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행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폐 3급으로 군대 안갈려고 장애신고한게 오히려 운전면허에서 결격사유(면허 취득하려면 수시적성판정위원회, 소견서, 진술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장애인들도 자동차 몰고싶다고 아우성인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를 닫는 청각장애 특급, 자폐장애 특급, 지적장애 특급들만 모여있나요? 현행 운전면허 제도는 장애인 편견 조장하는 법률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은 자동차 운전하지 말라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티비에서 끝장토론이라고 2시간여에 걸쳐 서너가지 주제를 토론하는데 성에 안 차네요 .경제 한 가지 주제로 ,2시간 정도 토론하고,그래도 끝장이 안 날 겁니다.그러면 다음날 토론자들이 많은자료 준바하셔서 또2시간 토론,그렇게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어느 한 쪽이 이기는 걸로 결정 날 수 있게요 토의랑 다르게 토론이란 여러 주장 중에서 어떤 게 옳다고 결론이 나는 게 토론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티비토론은 토의 수준이지 ,결론이 나는 토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장토론 제대로 한 번 방송해 주실 의향 없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처럼 계속 저소득 좌익 지지자들의 국가지원금을 축내게 되면 국가가 빚이 많아져 나라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자기몸 하나만 편하면 그만인 좌파 저소득 자들을 고소득자와 따로 분리해서 지정된 경제수준의 개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익 저소득 지지자들의 사회적 민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7월23일 진료후 간호사가 건네준 안내문에 다음 진료일정에 8월3일, 8월20일이 명시되어 있어서 환자(본인)가 간호사에게 본원에서 X-RAY 촬영여부에 대해 수기로 본원1층영상의학과를 체그하면서 \"다음 내원시 촬영하세요. 평일9시~17시까지 가능\" 하다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간호사가 8월3일 진료삭제여부를 문의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환자가 많아 이런 질문은 커녕 환자인 본인에게 금일 X-RAY촬영은 시간이 늦어 촬영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는 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8월3일 고객상담실 상담후 답답한 심정으로 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의 최성숙 간호사에게 안내문을 보여주니 조금전 고객상담실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이런 안내문이 있는지 모르고 일반적인 일처리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즉 안내문에 X-RAY 촬영후 판독기간까지 언급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안내문을 건네준 간호사를 째려 보았습니다.) 또한 주치의는 환자 진료시 치료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 일정에 대해 언급없이 주치의 혼자 생각으로 임상적판단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하지만 8월20일 진료일자를 당기려고 간호사에게 문의했는데 다른 진료일자에는 예약이 완료되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잡은 날짜가 8월20일 이라고 간호사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8월3일 진료일자 삭제 여부를 문의했다는 서울대병원측의 주장은 후안무치로 없던 상황까지 만들어 내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8월3일 진료에 대해 부가한 진료비는 반환하면서 환자가 서울대병원까지 내원하면서 소요된 경비에 대해 반환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 환자의 과실로 포장하는 후안무치의 서울대병원에 대해 양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위에 용서가 안됩니다. 철처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만일 서울대병원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하며 후안무치한 서울대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평범한 임산부 입니다. 요즘은 외벌이로 살기 힘든 시대라 신랑혼자서 벌어선 생활하기가 힘이듭니다. 저도 일을하다가 부인과에서 상태가 좋지않다며 일을 쉬어야한다고 하여 그래서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러한것들로 자진퇴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임산부 복지가 왜 이렇게 안되어 있는지요. 바우처도 적응 금액은 아니지만.. 금방씁니다. 부인과 비용이 만만치않아요. 입원한번하면 거의 다 쓴다고 보면됩니다. 임산부 자진퇴사 할 경우 해결책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후 자진퇴사 혜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왜 삼성을 그토록 미워할까? 저는 삼성과도 관계없고 연봉 3천정도의 62세의 서민입니다. 삼성이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이룬 기업인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상속세를 모두 없애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면 어떨른지요??? 세수가 걱정이겠네요 ~~~ 아니면 상속에 걸림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세금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부모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것입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무엇이든 일으켜서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라면 무엇이든 하는 민족이니까요. 국민성을 잘 파악하여 정책을 입안해 보는 것도 어떠실지 하여 올려봅니다. 참고로,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예일 대학에 다녔으면 그 자녀가 예일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 15%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일류대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도 아버지 다녔던 예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겠지요. 불공평하다고.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면, 자녀 대학입학도 덕을 보는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없애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북한보다 우리나라 경제는요??우리나라가 힘들다구요. .서민들 세금 내기 더 힘들어 졌습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가요???제발 답변을 하시라구요. .다 막아놔서 아무것도 다 압됩니다..지금 일도 없어서 다 문닫게 생겼습니다..경제 살리는게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실 일입니다. .세금을 다른데 쓰지말고 경제 살리는데 써주세요. .국민들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살기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요???다른거 하지 마시고 나라 경제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만 힘들다고 합니다..일본,미국 ,필리핀 등은 지금 호황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만 불황 이랍니다. 답답합니다..우리나라에 사는게 챙피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보다 우리나라 경제 살려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척추진료를 보고있는 의사입니다 최근입시철을 맞아 체대진학이나 체육시험을 준비하는 10대후반 학생들이 요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자주 옵니다. 다들 윗몸일으키기라는 운동을 하고있고 기준에 부합키위해 2분에 200회가량 해야한다고합니다. 정자세의 운동은 도움이될수 있으나 자세를 떠나 속도와 갯수가 기준인 세상에 이런 야만적인 운동법이 아직도 학생, 군인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윗몸일으키기는 전세계적으로도 사양되고있는운동입니다. 학생군인을포함. 체력검정에서 윗몸일으키기의 중단을 해주시거나 크런치와같은 종목으로 변경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윗몸일으키기를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최근 언론을 보면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치면 안된다. 공무원중에는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도 내부에서 간단한 경고만 받고, 계속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무슨 공무원이고, 공직사회인가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상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출퇴근 시간, 자리이석금지 등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단점은 공직기강확립이 미흡했던점 청와대는 아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기강말로만 하면 안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회의원 선거제도 를 연동비례대표제인가 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300명에서 많게는 3656명까지 늘어날수 있다고 방송에서 나온다. 과연 국회의원이 제정신인가 묻고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원수 200명이하 150명이면 족하다. 줄여주세요. 국민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무능한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똘똘한 의원 150명이면 충분합니다. 세비, 혈세만 축내고, 특권만 누리는 의원, 안건 상정 하나 못내는 의원 . 영수증 이중 첨부 도 반도둑질하고, 실수라고 말하는 의원 숱하게 많으며 이래서는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300 명에서 -> 최대 200명 최소 100명으로 줄여주세요. 국민여려분도 동참 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200명이하로 해 주세요. (또늘리려고 한다. 많게는 365명까 지 ? 꼼수 선거제 변경 안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2월 18일에서 20일 김정은 방한 예정 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 미이행으로 내년 1월 .2 월 2차 북미 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김정은 비행 가까운 동남아 김정은 선호하는 베트남 경제 성장 모델 베트남 다낭 트럼프 져도 이기는 중간선거 프레임 승리에 미국 민주당 인물이 안보이는 현상 노벨 평화상 후보 미국 지도자 70년 동안 해결 못한 북한 문제 해결 2020 미워도 다시 한번 트럼프^^@ 발로 럭비공 차면 공중에 오래 있네요.ㅜ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 미국 대선 미워도 다시 한번 트럼프.웰컴  2019^^@"}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어린이집에 막내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째입이다. 직장맘이라 빨라도 7시에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데 오늘 원장님이 야간 보육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공식적인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7시 30분인 걸로 안다고 했더니 이번에 원장님 본인 아들이 중학생이 되서 6시 30분까지만 가능하다시네요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7시 30분까지로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늦게까지 아이들이 없는 경우 고무줄처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에서.. 그러면 아이를 늦게 찾을 수 밖에 없는 엄마와 아이는 눈치 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였네요 제가 어린이집원장이라도 저 아이만 아니면 4:30분 5시까지만 운영해도 되는데 뭣하러 그 아이 때문에 7:30분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건 근본부터 잘못된것같아요 그 전 어린이집에서도 원장님이 내가 엄마냐 왜 내가 저녁까지 애를 봐야되냐고 당당하게 따지시던데... 오히려 시청에 신고하라셨습니다 참 넘 당황스럽고 눈물나네요.... 이번이 두번째... 이러면서 직장맘은 어린이집 이용하라고... 웃기고 열습니다. 그러니 주변 어린이집에 아무리 대기해도 직장맘 아이는 순서 오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얘기 맞는거네요.... 학교에서..국가기간에도, 회사에도 공식적인 근무 시간이 있는건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근무시간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알고있다고 하던데.... 알고 있다고 한 그 시청 담당자가 더 기가 막히네요.. 직장맘이라 아이에게 넘 미안하고 어딜가나 눈치꾸러기가 되어야하는 아이에게 넘 미안하고 눈물만 납니다 그래서 주변 직장맘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결국 아이 보육을 위해 경력단절을 해야하거나 둘째 계획을 아에 없애거나 아이 눈치꾸러기 만들어야하거나 월 200씩 들여 시터쓰거나 해야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되는 아이돌보미요? 등록한지 몇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허울뿐인 정책 필요없습니다. 독박육아에 아이넷...직장맘 정말 독하게 살아도 이런일들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직장인맘도 어린이집을 시간내에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마다 공공연하게 단축근무하면서 눈치꾸러기 만들지말고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과 엄마 가슴에 두번 멍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대도 없지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맘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못합니다-눈치꾸러기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산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전에 빌라 월세 보증금 4천에 월 55만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전 건강보험료는 2만 5천원이고 현재 8만2천원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전세대출 208,000천원 받아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대출 이자는월 57만원 정도여서 전에 살던 빌라월세 와 비슷하여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어 이사를 했습니다. 자산이 늘어난게 맞다면 당연히 보험료 증액도 맞다고 봅니다만, 부채(전세대출)가 증가된것은 적용하지 않고 전세금액으로 산정해서 현재 보험료 월 8만 2천 으로 인상된것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월세 55만원과 전세대출 이자 57만원은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전세대출받아 이사하였는데 부채가 증가되었는데 전체 자산이 증가된것으로 보험료 적용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주식매매로 인해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인돈을 외국인이 시시때때로 거두어 나가는 느낌입니다. 전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앗긴 사람들 금액을 한번 통계를 내보았으면 어느 정도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 주식을 하느냐고요?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외국인들은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매수하여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로 팔아 다시 밑에서 거두어 들이면 됩니다. 굳이 큰 돈을 들여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주식은 안 올라갑니다. 개인은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내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외국인들 거래 행태를 보니 하루에도 한 종목을 가지고 수십번 거래를 합니다. 거래세가 없는 모양이지요? 거래도 하루에 3번 정도 제한하면 어떨른지요. 조금만 오르면 팔아치우기를 거듭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은 투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외국계가 그러합니다. 잠정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면 그리고 수시로 정부에서 하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함부로 공매도 일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횟수 제한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살려주세요. 현금인출기가 되어 국민 주머니가 털려나가는 것 막아주십시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주식시장이 되어서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큰 돈들도 주식으로도 올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립니다. 양쪽 시장이 균형있게 건전하게 활성화 되어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국민들, 미국 국민들 넉넉해 보이는 것, 주식시장을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잠정중단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사건의 개요 취지 345,000볼트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송전탑설치)를 반대합니다. 사유 송전탑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및 주민생존권 보장 발단 송전탑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한전과 설치업체가 독단으로 처리함. 이처리에 있어서 지역이장들의 설치승락서가 현재 한전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역이장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접수하였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일부지역이장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독단으로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처리한 것으로 송전탑설치에 대한 설치승락서는 원천무효입니다. 지역주민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사실인데 이를 승낙할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역이장들이 제출한 설치승락서를 용인할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설치에 반대하는 입니다. 공공성과 투명성보장 해주십시요 반대하는 이유는 이곳 양주시 장흥유원지는 오래전부터 도시인과 서민 중장년층의 등산및 대학생들의 엠티장소로써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같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저렴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서울북쪽에 북한산국립공원과 도봉산국립공원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접한 도시인들의 지친피로와 심신을 쉽게 해주는 대표적 장소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곳으로써 주로 서민들의 유일한 안식처로 이용되는 장소입니다. 멀리 여행을 못가더라도 잠시나마 근처의자연의경관을 즐길 수 있고,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피신처로 삼았던 곳에 송전탑을 세운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휴식처를 빼앗아가는 일이될 것 입니다. 물론 전기가 부족한곳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건 안된다고 하는 이기심만은 아닙니다. 다만 일처리과정이 정당하고 투명성있게 다같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군사 시절 때는 위에서 하라면 무조건 따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농간에 넘어가서도 안되며, 청탁과 비리도 안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미래에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려합니다. 대안 1. 기존선로를 이용한다면, (비용 및 자연경관의 훼손이 상대적 적음) 2. 도로 지중화 사업 (최근 신도시개발사업중 하나인 도로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양주시청과의 관련 내용 양주시청은 기존설로를 이용하려는 계획 이었으나, 기존설로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에 따라 한전과 설치업체가 단합하여 새로운 우회 설로를 설치 하려고 하여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주시청은 기존선로를 이용하도록 한전에 독려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도로지중화로 매설 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론 지중화로 환경의 쾌적함을 만들어야합니다 ) 또한 양주시청은 송전탑 설치에 따른 행정업무(진행과정 및 주민동의서관련 서류등 )대한 투명성을 공개해 주십시요 이러한 송전탑 설치에 대해서는 양주시청입장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통해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과의 관련 내용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설득하여 지역주민당사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행정업무(진행과정 및 주민동의서관련 서류등 ) 및 투명성을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관련업체와의 투명성도 공개해 주십시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전탑 밑에서 전기 없이도 형광등이 켜지는 이유는 정전기 유도에 의한  전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학현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전답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난 2008년 당시 8세이던 한 여아를 납치 강간한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 12월에 교도소에서 출소, 사회에 다시 방생된다고 합니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우리 아이에게 무슨 해를 입히지나 않을까 하는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 감옥에서 나온 뒤 사회에 대한 앙심을 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두순은 보복 범죄를 위해 교도소 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두순은 \"전과 18범\"이며, 심리 전문가에게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을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사회에 방생하였다가는 자칫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 조두순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국 국민들에게 조두순의 인상착의를 우편으로 공지하고, 조두순에게 1:1 보호 관찰관을 붙여 조두순이 24시간 감시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공개되면 사람들이 조두순의 생김새를 잘 알게 되므로 조두순을 미리 알아보고 기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조두순에게 1:1 보호 관찰관을 붙여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한다면 조두순이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무고한 범죄의 희생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제 뜻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이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조두순의 잔인함으로부터 나영이와 다른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조두순의 행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인상착의 공개 및 출소 후 1:1 보호관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인터넷 구매시 필수 동의 항목 체크로 개인정보가 누출되고있다. 인터넷으로 구매만 하고나면 불필요한 전화 폭주!!! 대출전화,핸드폰 바꾸라는 전화,주식돈 빌려준다는 전화 등등 개인정보가 이런 따위에게 팔려나가는것 같은데 정부는 뭘하고있는지... 인터넷구매시 개인정보동의 당장 없애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구매시 필수 동의 항목 체크로 개인정보가 누출되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침 출근하기전 뉴스를 보며 출근을 하는 직장인 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기상청의 보도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오늘 (12.06)만 해도 그렇습니다. 눈 또는 비가 온다는 기상 예보가 있었으나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비나 눈이 오던가요?? 우스갯소리로 기상청 야유회때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정말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의 정확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양병원 기저귀, 처리할 곳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부터 2018.12.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기저귀량이 200kg가 넘습니다.(다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하였습니다.) 1개월에 나오는 의료폐기물량이 대락 7톤(기저귀만 6톤), 2개월이면 14톤!!! 의료폐기물 14톤을 요양병원 어디에 보관할까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전국으로 수소문 해보았으나 정부에서 의료폐기물을 20% 줄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존병원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병원을 받아주는 소각업체는 우리나라 전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환경부에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관을 2개월 연장하여 준다고 병원에서 보관하라는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소각처리업체를 찾으라는 말이지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의료폐기물 14톤을 병원에서 보관하고 살아야 하는 요양병원의 기저귀!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먹는 약만을 투약하는 단순요양환자입니다. 요양시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일반폐기물로, 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들은 매월 막대한 의료폐기물 금액을 지불하면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의료폐기물을 20%감량하라는 지시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요양병원들의 의료폐기물처리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개 소각처분업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폐기물관련 계약 시 예전에는 소각처리업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중간운송처리업체를 배제하고 소각처리업체가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처리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3배, 4배, 5배, 6배.......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1. 요양병원기저귀는 의료폐기물, 요양시설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인 걸 알고 계신가요? 2.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저귀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3.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4. 의료폐기물은 20% 감량하라고 하면서 병실 내 화장실휴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알리는 공문을 보건소에서 보내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양시설의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양병원기저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행정부의 질의답변내용에 이런게 올라와 있더군요. “진료·처치·투약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며, 의사진료 및 처방에 따른 투약은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투약 없이 단순재활치료만 진행 되는 경우라면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가지고요.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가지고요. 똑같은 환자의 기저귀입니다. 요양시설이나 집에서의 투약은 진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아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요양병원의 투약은 진료행위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감염으로 인한 처치가 들어가지 않는 환자의 기저귀는 똑같은 기저귀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단순하게 소,대변의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 의료폐기물량도 20% 이상 줄이고, 폐기물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줄이고, 치솟는 의료폐기물처리비용도 줄이는 서로 상생하는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291, "petition_idx": "46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기저귀, 처리할 곳이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됩니다~~단속기관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재인씨가 무슨 신이라도 되신답니까? 그중에 인원수 많은 것만 뽑아 얘기합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은 여러분에게 샘물가를 찾아준게 아니라 그저 권력에 욕심이나서 당신들에게 임시로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명목하에 당신들에게 사탕하나 던져준것 뿐입니다 너도 나도 다 퍼달라고 하면 국가가 빠른속도로 망하고 나라는 없어집니다 하기야 그건 당신들 팔자라서 뭐라 관여 할수 없지만~^^", "num_agree": 5, "petition_idx": "46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좀 하지 마세요 황당한 말 뭐하러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유 한국당 윤상현의원이 박근헤 대통령 불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대 법죄자는 범죄자 일뿐 죄값을 치뤄야 하고 윤상현 의원의말은 일보의 가치도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을 얼마나우습게 보고 있는지알수있의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저런 소리을 하는지 정말 갈길이 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윤상현의원 박근헤 대통령 불구속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영암군 금정면 화산마을입니다. 수도관 노후로 붉은 물이 나오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순서를 기다리라는데 벌써 몇년이흘렀네요. 순서는 애초에 없는것같고 의지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자기집일 아니라고 수도사업부 공무원은 몇년째 무응답입니다. 군청에 문의를 남겨도 형식적인답 뿐이고 아이들 건강이 걱정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수도관좀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대한민국호가 심하게 풍파에 흔들린다. 언론이 나서 투표권이 있는 국민들과 대학생에게 각 도를 배려해서 진보 보수배려하고 1만명을 선정하여 10대에서 80대까지 여론조사하여 국민이 알권리를 알려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원전 문제 북한문제. 경제살리기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방송국에서 공정하게 여론 조사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공든탑이 무너진다. => 공든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탑을 쌓을일은 없지만 50년동안 하나 하나 쌓은 경제가 문재인에 의해 한 순간에 해체되고 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담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고령화사회 의료보험제도는 돈 고갈이 멀지 않았고 기득권세력들 보호막도 무너져야 혁신입니다. 자본주의에서 100% 자기 돈 내고 치료 하겠다는데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경제위기 돌파구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융합의 상징 미국인들 비만 위장 절제 수술 중국인들 성형.피부.안과.검진 부수적인 일자리와 경제 파급효과 경제 위기는 정면 돌파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례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위기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으로 돌파가 혁신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근로라는게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고 그에 따른 근로자 또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의무 고용주의 권리만 명시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실히 열심히 자기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는 젊은 알바생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에 존경심 또한 표합니다. 요즘 안그래도 경기침제에 난로 인상되어 가는 최저임금 요식업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그또한 청와대 국회도 다 아실거라 생각함니다. 본론으로, 이 힘든 요식업 경기 침체 속에 사람 일손 또한 소중한데 무단으로 결근하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버리는 무책임한 고용인에 대한 대처가 사업주는 아쩔 수 없이 휴무를 할 수 없게된다던지, 당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고객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여러므로 사업주는 피해를 입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방어책이 없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글이 참 못마땅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책임감 없이 나가버리고 양심없는 아르바이트생들 땜에 이렇게 청원하오니 한번 살피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부도덕한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기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어야 생각하지만, 그에 따라 무책임하게 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알바생에게도 댓가를 지불해야 할 법규안을 한번 건의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 일방적 결근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를 위한 근로기준법 보완책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남자와 여자를 1년동안 방에 가둬놔 보세요 그러면 애기가 생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돈없고, 빽없고,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어야만 산다’는 말이 지금의 제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지 싶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는 법이, 어찌 이리 혹독한지,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없었다면, 이미 살인자가 되고, 분신자살이라도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야만 이 한풀이가, 이루어질지 답답한 가슴만 쥐어뜯을 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171번지에 소재한 (주)주본의 대표이사 오영식과, (주)파인힐 대표이사 강용선, 위 두 사람은 언급한 법인 이외에 법인((주)센트럴, (주)강용선, (주)파인힐ENG (주)코리맥스 등) 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에서 부동산개발, 렌탈하우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그들((주)주본의 오영식씨와 (주)파인힐 강용선을 지칭해서 ‘그들’이라 칭함)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인근의 야산이나 논, 밭, 과수원등을 저렴한 가격(10-40만원대라고 함)에 매입하기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이런 땅들을 매입하고, 개발하여 투자 이익금 및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도 성행을 하고 있다합니다. 지주들에게는 ‘세금을 모두 내주는 조건’이니 지주들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분양계약 시, 계약금 7,000만원,(공사 허가접수) 중도금으로 2-3개월 후, 1억4천만원을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들로부터 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분양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 거래의 투명성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겠죠? 공사허가를 득한 후, 공사 업자들에게 80평형의 주택을 60평(감리가 붙지 않게 하려는 꼼수) 으로 공사계약 체결을 하고, 나머지는 확장공사(약9.2평)로 하여 준공을 한 후, 증축으로 10여평을 채워 80평형으로 만들어 집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립써비스에 불가합니다.) 공사비는 순수 건축공사로만 평당 330만원으로 계약을 하지만, 각종 변경사항과 토목공사, 지중보관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가로등공사, 조경공사 성토까지 도맡아하게 합니다. (명목상은 ‘도와 달라’고 합니다.) 공사계약 시, 건축비는 30%(공정에 따라)로 지급에 잔금은 준공 후, 완불을 받는 조건입니다. 시공사들이 건축비 지급이 너무 약해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계약서 상 30%이지만 20%를 더 주겠다.”며 큰 인심(?)을 쓰며 준공을 독려합니다. 하여 수많은 업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금을 끌어와 어떡하든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준공에 필요한 부분만을 마무리하여 준공을 득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대출이 진행 중이니 입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사 마감을 지어 달라.”합니다. 또한 공사도중, ‘공사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시공사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공사자금 대출을 받지만, 시공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이, 그들은 분양자에게 개별등기를 하고 은행대출까지 마무리를 하여, 분양 잔금을 모두 챙기고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을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하자 공사 등의 이유로 지급을 유보하자, 박한 공사비에 공사기간까지 늘어나고 보니, 하청업체들은 경비 손실만도 수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 준공에 임박하여, “정산을 보자”고 하며, “공사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명목입니다. 이러게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그들은 회계 상의 계산을 마치고 환급금등을 수령하곤 합니다. 공사 대금 완납으로 둔갑을 하여, 하도급자들이 대금 청구를 하면 “모두 지급하여 지급 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리하여 시공사들은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 관계기관에 출석을 받아, 조사를 받는 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정산 된 공사대금의 잔금은 준공이 난지 1년이 넘었어도 계속 지급을 미루며, 심지어는 “업자들은 시간이 지나다보면, 모두 제 풀에 꺾여 나갈 거라”면서 “조금만 버티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분양자들로부터 공사비등의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등의 일부만 공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부 축척을 위해 사용되고, 목적물이 준공을 하여 분양 잔금대출을 받았으면서도 그 돈의 용처가 공사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점, 또, 공사비의 일부를 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송금이 잘못되었다”며 개인통장(강용선)으로 이체를 하라“는 식으로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관계기관에 하소연을 해보아도, 서류상 시공 업체들이 동의를 한 것 이여서,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 올 뿐입니다. 참다못해 공사 현장에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들은 공탁을 걸어놓고, 각종 공사 하자와 지체보상금으로 공사계약금에 이르는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찰, 검찰, 세무서, 노동부, 채권추심사, 하청업체들 그리고 개인사채등........ 압박은 지속되고,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힘겨운 날들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도 그들은 매월 급여를 천, 이천씩 받아가고, 이익금을 분배하여 외제차에 호화주택에 부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형사상의 문제가 되면, 돈으로 해결을 마무리하고, 민사상의 문제는 공탁을 걸어,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게 합니다. -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 기세가 더 드세기만 한답니다. 관할청에 진정의 민원을 넣으면, 즉시 그 사실을 알고 진정인에게 연락이 오는 등 참 말로 표현이 안되는 일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충을 받고, 가정파탄은 물론이고, 사업도 제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모두 법적 문제가 없음만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내세우고 있는 법치입니까? 제발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여러 학생들을 대표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고르지 못한 전형이라 생각하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저희학교와 더불어 많은 학교가 생기부 기재나 교내 시상 때 잘 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입장에서 학교가 정직하면 주변의 일명 잘하는 학생 몰아주는 학교에 비해 생기부 기재 사항이 적어서 오히려 정직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입 때 불리합니다. 둘째,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학교마다 대회의 수나 각종 활동이 달라 학교마다 유리하고 불리함이 다릅니다. 또한 저희학교 주변의 경우, 대회 수상은 20%만 한다는 규칙에 맞춰 관심없어도 가서 사람수를 늘려달라는 공지를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직업이 교사처럼 학생에게 유리할 경우, 학교에서 대회가 있어도 이를 부모님께서 자신의 근무지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던 그대로 자신의 자식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또래교사 활동이나 자율동아리 활동 등을 부모님께서 대신 적어주고 학생은 그 시간동안 시험공부를 합니다. 활동을 생기부에 기재하는것과 더불어 다른 학생들이 활동에 힘쓰는 시간를 벌기에, 이는 교과 내신 성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각종 대회와 활동에 다른아이들이 허덕일때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종합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얼마나 뒷받침 해주는 학교에 갔는가, 또는 얼마나 학교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까지 동원하며 학생을 밀어주느냐가 학생들의 대입을 결정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모두가 힘들어도 꾹꾹 참으며 몰래 울어가면서 학교 생활을 버티고 대입을 위해 멋지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학종 비율에 매달릴 수 밖에 없으면서도, 절차가 공정하지 못해 저같은 다수의 학생들에겐 차선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많이 울고, 나를 다독이며 노력하였으나 어느 순간 제 생기부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자퇴를 고민중이지만, 낮은 정시비율에 다시 고민중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들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후 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나 기사들 그리고 체육선생및 종일반 선생과 조리사들중 일부는 12월까지만 근무하고 1월부터 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다. 이 유치원은 수원에 있는 지성유치원으로 원생이280명에서300명까지 운영되는 제법 큰 유치원이다. 이 유치원 원장은 비리유치원 즉 도둑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운영을 할수없다고 한다. 그리고 폐원되면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을 운영할계획인거같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어찌하여 이런일이 발생하는가? 왜 소통정치를 하지 않는가? 왜 해고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가? 박근혜 정권과 다른게 뭔가? 무조건 내가하는거는 맞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그래서 유치원 폐원 하고 실직자들 생기는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민주당 너희들이 일을 벌였으면 뒷수습도 해야지 책임 지지도 못할짓을 왜 벌려서 열심히 잘 돌아가던 유치원을 도둑으로 몰아서 폐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유은혜 장관은 말로만 떠들지말고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실직되는 선생들이나 조리사 체육선생 그리고 기사들을 파악해서 그들의 일 자리도 책임져주기 바란다. 제발 엄동설한에 얼어죽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1월에 실업자 되는 사람이 간곡히 부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폐원 우려가 현실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답답하고 하소연 할때도 없어서 못쓰는 글이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제아들놈 은 2005년 2월 sk와이번즈 프로팀에 신고선수로 입단하엿습니다 . 그해6월까지 2군 퓨처스에서 나름 좋은성적을 내면서 운동하고잇을무렵 갑자기 어의없는 이유로 나머지 계약기간의 급여도 주지않으면서 방출당햇습니다 . 이유는 대학중태선수는 입단하는해에 드래프트 신청을 하지않으면 부정선수라는 명목이엇습니다. 그러나 다른팀 선수는 제아들놈 하고 똑같은 경우라도 올해218까지 선수생활을 해왓습니다 ㅡ 2005년 당시 방출 당하면서 선수협 에 문의하니 선수협 변호사 분이 나머지 급여를 받을수는 잇으나 선수생활을 하려면 시끄럽게 안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아무소리하지않고 올해까지 독립리그인 서울저니맨에서 선수생활을 하다 야구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어 sk와이번즈 나머지급여를 달라하니 부정선수 운은하며 못준다고 합니다 ㅡ 참고로 제아들놈은 고앙언더스 에서 잇다가 가게된것입니다 갈때 둘이갓는데 한선수는 제아들놈보다 좀일찍방출당하면서 나머지계약기간동안의 급여도받앗습니다. ㅡ 이렇게 몇달만에 방출시킬거면 뽑지나말지 그럼 다른팀 에 갈수도잇는거고 ㅡ사이드암투수로서 2군에서 나름 잘던지고 잇는놈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고 급여도 지급 하지않는 프로팀이 올해 한국시리즈 우승팀 이라는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 두서없이 넋두리 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와이번즈 프로팀의 말도안되는이유로 방출 당하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한반도가연결되는사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돈빌려서라도 북한에 고속철도놓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경제위기 정면돌파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 동력 자본주의 100% 자기돈 내고 진료 하는데 막을 명분 없습니다. 막으면 공산당 아이가 태극기 부대 할배들 물어 보고 싶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례 경제위기 정면돌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출을 올리기위해 온오프라인 광고를 하게됩니다. 그 점을 노려 인터넷광고 업체들이 네이버광고업체라고 거짓으로 연락해와 파워링크 상단에 노출시켜 준다면서 5년간 혜택받을수 있다고 월정액 으로 2년에서 5년간 가입을 시킨후 해지를 할려고 하면 말도안되는 위약금을 물게합니다.대형포털과전혀상관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소상공인들을 기망하고 나중에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합니다.제가보기엔 보이스피싱 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입고 있읍니다. 파워링크사기 라고 검색해 보시면 싶게이해하실겁니다.더이상소상공인들이 피해가없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저도 나중에 그게사기란걸알고 주변에 물어보니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오고 저도전화를 많이받았읍니다.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어려워 두서없이적어봅니다.제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snc글로벌업체를 조회하니 3000명달성했다고 적어났더군요.1인당 백만원씩잡아도 30억. 이슈가 많이되지 않아 자신이사기를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거의10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저지러니 많은관심을 보여 어려운소상공인들이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파워링크광고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보이스피싱에게 속아서 통장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곧피해자인데 ᆢ 억울하고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최근 난민문제와 인천 중학생 추락사 등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하여 우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가 인종 편견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답변할 만큼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낮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과 편견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역차별의 인식, 범죄율이 상승할 거라는 인식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더디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 것 만을 챙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너는 너 나는 나 와 같은 각자에 대한 경계를 만들지 않는 더불어 도와가며 살아 가자라는 화합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시혜적이거나 적대적인 인식을 바꿔 나가는 태도가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반이 나누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진짜 난민은 받아야 하고 절박함을 무시하고 이득을 취하려 오게 되는 난민은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절차에 있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보다 면접의 비중이 높고, 면접의 비중에 비해 면접 세부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없음에 불안해지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의 기준 설정에 전문가와 국민, 정부의 소리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토론하여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준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면 난민에 대하여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서 다문화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로 특강을 마련하고, 강사를 양성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경제적인 자립이 요구가 되고 사회생활을 원하는 만큼 일자리와 인식개선 두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의 harmony day 와 같은 한국형 화합의 날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다문화 축제들을 통합, 추가하여 비슷한 시기 혹은 정해진 날짜로 다문화 축제를 홍보하는 효과와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면 남녀노소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다면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용성 증가로 효과성도 높이고, 다문화 사람들 모두 아무런 편견 없이 사회의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문화 인식 개선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탈원전 정책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습니다. 원전 가동을 줄이는 바람에 석탄, 가스, 오일 등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발전량이 늘 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원전으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들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수천억원이라고 합니다. 또 그 화석연료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패널도 대부분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수준을 자랑하던 원전산업 및 인력들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향후 전력 요금이 인상되고 그로 인해 생산원가가 올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뻔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탈원전은 환경을 망치는 정책이고 고비용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고, 산업 경쟁력을 해치는 정책입니다. 현재의 국민들 여론은 탈원전 정책 지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 총선이 있는 4월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야당들이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들을 이슈로 들고 나온다면 또다시 여소야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강대국들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의 정책을 펴면서 절대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원전이 산동반도 등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가 아무리 원전을 없애도 원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전을 더 발전시켜서 미세먼지도 감축시키고 저비용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향후 전기차시대 도래 등의 에너지 전환시대, 남북관계 발전 등을 감안하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최악입니다. 제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직시하시고,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과 저비용사회 구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재 건설현장 외 중소기업 일용근로자들은 세금 3.3%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관례가되가고있습니다 프리랜서 직종에적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 세금을 조금적게 내고자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런방법으로 근로를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근로자4대보험미가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학교에서 교복을 정하여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지 못하고 또 교복을 정해 무조건 사게 한다면 강매와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는 남편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내자본 하나없이 대출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집도 이미 대출로 산거라 자산도없고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저 집이라도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한 장사가 불황으로 장사가 완전 3분의1토막 매상이되어서 너무 힘들어도 여지저기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1년을 버텨왔는데 이젠 집도 가게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어린딸과 이겨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화해준데서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자격이안된다고하고 결국 10월달부터는 카드를 뭇막아서 집에 차압이 들어온다네여.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매매도안되고 누구하나 물어보지도 않아서 막막합니다. 정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야할 사람들에게 해택이 안가는데 국민에게 무슨 해택이 된다는건지 답이없네여. 그저 대출한군데 정도 받은 자영업자나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어찌 소상인을 살리는건지 묻고 싶네여. 정말 필요한사람은 더이상 대출도안되고 고금리 대출로 장사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인데 이미 카드 써서 안된다는 말만하고 이젠 그거마저 연체되었으니 답이없어여. 카드사랑 대부업체에서 다음주라도 차압 붙인다는데 저희 가족이 어찌해야 살수있을지 도움좀주세여. 누구하나 기댈곳없는 저희가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살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족을  살려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설관련 업자가 말하는 금융부실? 투기 국회의원이 말하는 경기하강? 다주택, 임대업자, 장관이 말하는 경착륙? 전부 개소리입니다. 본인 재산상에 손해를 안 보려는 꼼수입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그야말로 미꾸라지 같은 일부에 투기꾼입니다. 통계상 아파트 1,000채중 20-60채의 아파트거래로 폭등했답니다. %로 2-6%에 불과하죠. 말 그대로 단합성 투기입니다. 920-980채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뿐이죠. 2-6%에 불과한 투기세력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부실해 질까요? 언론을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려는 일부의 기득권세력, 건설사, 일에 관여된 공무원, 정치인이 만들어낸 허접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강해야 합니다. 범접하지 못하는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거듭나야 대한민국이 바로섭니다. 불의와 타협하려는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안합니다. 투기는 범죄행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낸 사회악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범법이고, 이를 묵과하는 행위는 당연 공범입니다.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과세하세요. 주택 보유량에 따른 보유세를 10%까지 올려주세요. 시행은 16년부터 18년까지 소급해서 징수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 잡는거 포기합니까? 막장으로 가는 겁니까? 부당한 이득 보고만 계실겁니까? 적어도 나라라면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두환씨 무엇을 했다구 回顧錄썼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518광주시민들 죽인 일을 회고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悔顧錄이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전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가즈아", "num_agree": 5, "petition_idx": "46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타고 백두산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조국인지 김치국인지 사람들이 원하면 들어주는 것도많은데 우리나라 같이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는 경제적흐름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나라만 생각마시고 사업주와 기업인들도 생각해 주십쇼 그리고 남녀노소 한쪽만 편들지 마세요 젊은이와 여성들만 이나라에 세금내고 전세낸거 아닙니가 그런면에선 전정권과 다를게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김치국인지 청원처리고 껄렁껄렁하게 할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직 개그맨 출신 김 제동(사실 인기도 없었던 연애인 )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서 고액연봉을 주면서(1회 350만원--월--목(4회:1,400만원,한달 5600만원,1년 6억7천정도)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군대도 안갔다온걸로 아는데...방위출신이면서 방위생활할때 사단장 사모님보고 아줌마라고 했다고 영창을 갔다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이걸로 한동안 시끄러웠음... 납득이 안가는 군중선동을 하면서 , 정권에 삐딱한 말 몇마디했다고 용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에 입각한 언행을 해야지...허위로 그때그때 군중들 웃기면서 비양심적으로 먹고살면 안된다고봅니다... 이런 친구를 고액연봉을 주면서 공영방송에서 남남갈등을 조장시키는 역활을 시키는것은 코미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공영방송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송을 해도 모잘랄판에..이 사회가 요즘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대다수 분들이 느끼고 있음...", "num_agree": 95, "petition_idx": "46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KBS가 왜 김제동에게 고액연봉을 주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주거수급자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무슨 이런 말도안되는 복지혜택 있는 가요 저희 와이프가 8월달에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고용보험150만원을받았습니다 추석전날 300에 30만원짜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두달쯤 지나서 주거수급비 18만원이 통장에 들어와서 구청에다 전화해서 거주비가 한달만 입금되어 있습니다 라고 애기를 했는데 주거비 담당자 말은 최저임금 초과해서 한달은 안나오고 두달동안 18만원씩 나온다고 하네요 130만원 벌어야되는데 고용보험150만원 나와서 안주는거좋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10월달 하루 늦게 입금시켜서 미생성되어서 10만원입금했는데 추가10만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은 일찍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또희망키움 통장 미생되었다면서 ?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무엇보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10만원을 입금해도 미생성으로 처리한다 주거비는 최저임금130만원 이상 고용보험150만원 받아서 초과한다고 방세지원금도 안주고 희망키움통장1+1은 고용험150만원받고 입금 날짜에 입금해도 소득미달 소득없다고 안주는 복지혜택 한나라에 두법이 공존하고 못배우고 못사는거도 서러운 데 복지혜택 이라면서 수급자들 우렁하는법 개나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수급자및희망나눔통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는 오로지 시험을 치기위한 영어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를 만점을 받은 학생이 외국 나가서 말 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영어지문은 한국어로 해석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써먹는게 가능할까요? 옛날 조선후기에 성리학을 비판하며 생겨난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은 실생활에 쓸수있는 학문입니다. 이 실학자들이 주장한 개혁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망하였죠.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고 싶으신가요? 제발 영어교육과정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에 쓸수있는 영어를 배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진정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청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무분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소기업들이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 업체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업체가 만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담보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담보가 무력화 될 경우, 그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것은 뻔합니다. 만약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추후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보증 업체의 신용상태는 잘 살피지도 않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동안 보증 업체로부터 담보 등을 제공받았던 다른 업체들을 파멸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쉽게 받아들여주니까, 신용보증기금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사전 예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가 터지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생각만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중소기업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 촉구 이에 진정인은 진정인이 겪은 사례를 알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4. 진정인이 겪은 사례 진정인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저희 업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운영해왔는데 난데없이 소송이라니. 그것도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말입니다. 저희 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데, 미리 납품을 하고 추후 결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 3개월간 A사에 물품을 납품해오며 결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원청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서 자재대금 또한 속절없이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청업체인 저희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당공사 납품 완료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날 즈음인 2016년 12월, A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A사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도 저희 업체는 A사와 거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A사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했고, 그 행위로 이익을 본 수익자가 당사라 합니다. A사와 수익자인 당사에게 악의가 추정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납품대금을 못 받아서 운영에 심각하게 지장이 생겨 피해를 떠안고 있는 건 저희 회사인데, 수익자는 뭐고 악의가 있다는 건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며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겪으며 시간만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 주장대로 근저당권 설정해놓은 것마저 말소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해행위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검색을 해봤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일단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1심 패소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상대 거래처와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보증서를 체결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고지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처가 신용보증기금과 어떠한 보증서를 체결했는지 까지도 확인해야 할 판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우선시해달라며 또 소송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A사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건데 그마저도 말소돼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거대 기관의 횡포로 소규모 업체들은 시간, 돈 들여가며 고생만 하다 패소해 변제순위가 밀리는 꼴 입니다. 대금을 못 받아서 직격타를 맞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준정부기관이 소송을 걸어오다니. 소송경험도 많고 고문변호사도 있는 거대 기관을 재판으로 이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항소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무고합니다. 5. 강조하고자 하는 점 만약 진정인이 상대 업체(위 A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 사해행위라면, 그 당시 이미 상대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은 그로부터 몇 달 후 상대 업체와의 사이에서 신용보증 계약을 갱신하려 할 때, 상대 업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보증계약을 갱신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계약을 갱신하였고, 불과 갱신 후 몇 달 만에 상대 기업이 연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법원은 제1심 재판에서, 진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 사해행위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인이 설정 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초의 신용보증계약이 진정인의 근저당권설정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신용보증계약이 앞서기만 하면, 그 후에 설정되는 모든 근저당권을 사해행위로 없앨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계약을 갱신할 때 상대 업체를 제대로 검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 해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혈세 낭비와 중소기업의 줄도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계약 연장 시에 제대로 검증만 했더라도 보증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결과, 일단 국민의 혈세가 부실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 낭비됩니다. 이렇듯 신용보증기금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아서 혈세가 낭비된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은 위 혈세를 조금이라도 벌충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릅니다. 그 결과는 중소기업들의 파멸입니다. 즉, 자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애당초 나가지 않았을 혈세인데, 나중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워 넣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검증을 게을리 하고, 그로 인한 지출은 보증 업체와 거래를 한 다른 중소기업들로부터 벌충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업하기 어려워진 세상에서,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 주머니에서 손해를 벌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고,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 번 맞고 나니 도저히 사업할 의욕도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6. 결론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이와 같은 횡포를 정부 차원에서 막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너무 큽니다.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진정인 회사와 같은 곳에도 혜택이 올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46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8~9년전 크게 미끄러진후 허리를 다쳤고 그로인해 다리 발목 발바닥등 갈수록 심해져 이제 걷기도 힘들어요..허리는 연골이 없어져 통증이 심해요... 이병원 저병원 가봐도 소용없고 허리척추는 염증이 번지는거라 못고친다네요 근데.. 염증이 도 퍼지는지는 mri 로 알수있는데..의료보험이 첫회만 적용되고 그후는 적용이 안돼 비용이 만민치 않아요 발도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이것 역시 의보혜택이 안돼...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저 같이 염증이 번지거나 꼭 의료기구를 사용해야 알수 있는병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있게 해주세요..옛날에 고치기 힘든 병은 집을 망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한 지금 돈이 없어 통증 속에서 살아야하는건가 싶어요...과잉진료가 안되게 의사들을 나라에서 관리 교육 해 주시고 환자는 의료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의료장비가 돈 없으면 아무리 아파도 무용지물이예요...나라에서 아픈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읽어주셨서 감사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사람... 의료비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돈많은 사람 중국인 부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쪽에 의료 클러스터같은거 만들어 의보 지원 하지말고 요양하고 치료 받게 해서 나오는 이익을 많이 환수 해서 국립의료원 같은걸 고급화 하는 건 어떨지 부자들 돈 쓰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안된다. 이런건 진보의 병폐중하나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뭐가 붕괴 한단 말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허가하고 이익을 환수해서 국립의료원 지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 개인발명가인데 대리기사합니다. 예술가는 월 백여만원 지원나온다는데..개인발명가는 돈이 없어 변리사도 못구하고 당연히 나올 특허권도 얻지 못합니다..변리사와 한통속이라 할수있는 심사관들이 직접 서류작성하는 발명가를 아주 천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본은 아이디어 천국이고 한국은 아이디어는 커녕 발명가들이 초토화된지 아시나요..공정한 사법제도 준법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특허심사제도가 아이디어시장을 만듭니다...유투브에서 특허농단 찾아서 봐주세요..무려 1시간분량으로 직접 제작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은 아시고 특허농단은 모르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kbs와 김제동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폐지함으로서 김제동과같은 무식한 인간으로 인해 수신료와 전파의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46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필수)KBS오늘밤 김제동 코너 폐지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유명 야구선수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씨가 아들 핑계로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문자로 연락을 하니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돈 빌려준 시점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이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안 갚아도 되나요? 당시에 내용증명 발부하고 법원에 서류 넣고 나니 꼭 갚아주겠다고 하여 법원에 접수한 것 취소하고 여태껏 기다렸는데 돈도 받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습니다. 금액도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가진 사람은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없는 사람은 죽고 살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막강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신수 아버지가 아들을 내세워 빌려간 돈 제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아이폰, 아이패드 공식 수리업체(유베이스 일++텍스점) 방문후 너무 기가 막히고 큰일이다 싶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고가의 아이폰, 아이패드로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플과 애플코리아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많은 사랑 뒤로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중소기업 이하 수준의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준도 문제지만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저의 아이의 아이패드 충전포트 부분의 수리를 맡기러 찾아간 대리점에서 아이패드는 원래 분리 수리가 안되니 비용을 지불하고 교체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금성전자 시절에도 없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항의하자 이런건 원래 사설 가서 하셔야 가능하며 애플은 이런 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해오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단답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에 이와 같이 애플의 서비스와 관련한 엄청난 민원이 들어가 있음에도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생활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들이 거대한 기업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사 역시 고장시 고가의 서비스 정책 문제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우롱하는 애플(아이폰, 아이패드)의 횡포에 대하여 특별 감독 및 지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례없던 미세먼지는 생화학테러처럼 느껴집니다.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람이나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들은 한국에 귀국 후 고통받고 있습니다. 편도선, 안구건조증, 편도선으로 인한 심각한 두통, 일상생활에 지장 그리고 보이지 않게 체내로 흡수되어 벌어질 폐기능 이상, 스트로크 등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귀하께서 대통령되시고 나서부터 대형 참사가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인천낚시배 전복사고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천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또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도 화재가 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에는 또 온수관이터져 고귀한 목숨이 또 사라졌습니다....옛부터 임금이 덕이없으면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괴롭다고 했습니다...귀하께는선 덕이 없는건 물론이고 능력도 없을뿐더러 역대 대통령보다 노력도 하지않는거 같습니다 세월호때 죽은 학생들 부모에게 머라고 말씀하셨슴니까 모든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민안전최우선인 나라를 만든다고 했슴니다. 지금 이게 그런 나라입니까? 대통령님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안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약속한대로 국민안전 최우선 세월호때 약속했던 그것만이라도 지키십시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일 터지는 대형사고 미리 미리 예방하고 철저한 점검 좀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재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시작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빚투... 오늘은 한고은이랑 조여정 기사까지 2건이나 나왔더군요..이젠 엠시 , 가수 , 배우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빚투... 그러나 부모들이 진 빚에 대해 유명해진 자식들이 질타를 받고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먹어야 할까요 ?? 한고은은 38년전의 사건이라고 하던데 마이크로닷도 어릴때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마이크로닷이 불쌍해집니다.. 처음으로 사건이 나와서 철퇴를 맞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는데 줄줄이 나오는 연예인 빚투에 대해 하차하거나 잠적하는 연예인은 아직 없으니깐말잊죠..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빚투 언제까지 나올까요?? 왜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건하나 터지면 미투든 빚투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지... 물론 돈을 빌리고 안갚은 부모가 잘못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질타와 비판은 있을수 있지만 도를 넘는 욕설 비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진행형인 빚투를 보는 시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폐 3급으로 군대 안갈려고 장애신고한게 오히려 운전면허에서 결격사유(면허 취득하려면 수시적성판정위원회, 소견서, 진술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장애인들도 자동차 몰고싶다고 아우성인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를 닫는 청각장애 특급, 자폐장애 특급, 지적장애 특급들만 모여있나요? 현행 운전면허 제도는 장애인 등록하면 운전면허 취득해서는 안되며 취득하려거든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시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으로만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아니라 아이들의 재능까지도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생기부에있는 교내활동과 교내성적 , 자기소개서 ,면접,수능 여러가지의 항목으로 학생의 합격이 판가름이 나죠. 저는 1년정도 전에 입시를 준비했던 입시생이고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여러 대학을 합격했었습니다. 경험해본 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이들의 재능을 증진시키고 교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하나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상을 전교 1등에게 몰아주고 , 학교장 추천서나 이런 추천서들도 전교권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선생님들은 교외활동을 전교권학생들에게 같이 해보지않겠냐고 제의합니다. 다른아이들은 그런 활동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흔히 몰아주기라고 하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추천서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릅니다. 교내상이나 학교장추천서를 받는것은 그 학생이 성실해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성적이 좋으니까 받는거에요. 이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대학에 가기위해 필요한 상을 타려고 비싼 학원에서 대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학생들도 쓰기 어려운 논문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니 그 상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필을 받거나 학원에서 코칭을 받게 되는거죠. 학교에서 몰아주면 좀 더 전교권의 학생들이 대학에 붙기 쉽고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그 학교는 명문이 됩니다. 또한 교사추천서가 필요한 학생부종합 전형은 더 가관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소위 갑질을 합니다. 너 이렇게 행동하면 추천서에 너 뽑지말라고 적을거다 라고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이 추천서를 다 써주실때까지 선생님에게 아양을 떨어야합니다. 또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는 아이들이 혼자쓰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벅차기때문에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주는 학원은 너무 비싸기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은 다니는 것을 고려해볼수도없습니다. 하루에 몇십만원 일주일에 다니면 몇 백만원이 깨집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아이들의 재능과 창의성을 보는 전형이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전형입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부모비나 학교의 돈을 써서 전교 1등 2등을 하는 아이들에게 비싼 컨설팅학원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학교들도 아는거에요 사교육의 힘이없으면 애들 좋은대학 보내기 힘들다는걸요 학생부종합전형은 차별을 조장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물정 을 모르시고 농사만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진정인 채** 채수길 女채송아 010 4883 2745 ",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근로자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그걸이용해 고객과 소비자들을 차별하며 심지어 그 업무에 대한 일처리도 안합니다 그 대상이 주로 젊은층 여성들인데 고객과 상대방 소비자들에게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건방진 태도로 대하는걸 노동법으로 감시하며 단속해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보호와 특권아래 편한것만 찾고 자기한몸 편하면 그만인 무책임한 태도는 썩어 도려내야할 우리나라에서 암덩어리 입니다 그 팔자에 자기보다 경제적 능력이 갖추어진 남성과 일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지나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것입니다 현실은 그런 엘리트같은 뛰어난 남성과 돈이 많은 남성은 우리사회에서 소수라는 겁니다. 그팔자에 화장이나 진하게 하는 이유가 넌 아니니까 꿈도 꾸지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짜피 건강한 정신의 남성은 그런 여성에게 사랑이란 구역질 날것입니다. 대부분이 소수의 뛰어난 남성이 아니면 죄다 무차별 적으로 폄하하고 우습게 멸시합니다. 이런 의식속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선 행복함을 느낄수 없고 오히려 이런 우리사회는 병들고 부폐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금융,창구,콜센터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태도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주도 영리병원 당장 철회해라. 그것도 중국자본. 미치겠다. 대한민국의 좋은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채 흔들 기초가 마련됐다. 영리병웡 새워지면 결국 돈 많은 놈만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이게 첫 시발점이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니 구분 도 못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도지사란다. 영리병원 당장 철회해라. 뉴스에서 좀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뉴스 좀 보자. 이게 뭐냐. 맨날 나라 팔아먹는 뉴스만 나오고...진짜 짜증난다.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돈만 쫒아 하는 정치 를 하지 말고 진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한번 정치를 해보라. 멀리는 조선시대,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때 그때는 진짜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다. 진짜 개탄스럽다. 당장 영리병원을 철회해라. 국민 좀 살자.", "num_agree": 79, "petition_idx": "46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당장 철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신청기간이어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쪽 사회복무요원 기관을 조회 해봤습니다. 그런데 겨우 두기관에 그것도 한명씩이요..? 날짜도 모두 2월 7일, 2월 14일이요...? 경쟁률도 95:1, 65:1, 20:1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입시나 편입학 경쟁률보다 높은것도 놀랍구요, 두기관밖에 안뽑고 날짜도 모두 2월 두곳밖에 없는것도 충격적입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국가의 부름에 응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구요. 4년째 티오가 1명인 상황에서 시달려 왔습니다.물론 신청을 해도 탈락했구요,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2월달에 입영이 곤란한 상황인데 너무 힘듭니다... 저말고도 이런 고충을 겪는 분들이라면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요원 티오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결국 아동수당이 취학전으로 합의가 되었더군요. 그 기준은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인가요. 미취학 아동은 보육 수당에 아동수당까지 취학하면 경경제적으로 더많은 부분에 지출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당 아닙니까. 출산 대책은 지자체 포함 몇천개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정작 피부로 와닫는 정책은 없는 걸까요. 정부는 우후죽순...졸속으로 운영되고있는 출산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모든 예산은 국민의 피와땀으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취학(초중고)아동까지 동일한 해택을 누릴수 있게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자한당 씨벌것들 때문에 연내 처리는 무산 됫고 그러면 정부하고 교육청이 나서서 비리유치원 색출해라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동원 될 수 있도록 조희연교육감에게 힘실어 주고 1빠따로 이덕선하고 랜턴쓴 전북지회장을 먼저 수색해라 자한당 무시하고 밀어부쳐 이번에 지면 정치인들 학부모님들 한유총에 끌려다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연교육감 한유총 실태조사 착수한다 따봉이여 대통령은 힘 실어 주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도 하나님 은혜가운데 다시 살고있지만, 하나님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시는 이분들 돌아올수있도록 구해주세요.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풀려나도록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46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풀려나도록 힘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미국처럼 나이와 인종으로 지원자를 판단 할수없게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사지원시에 나이와 사진으로 사람을 차별할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공영 방송도. 못하는 것에 왜돈을. 내야하는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요 강제징수가 아닌  선택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자입니다. 인건비로인해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더 주려면 그만큼 남아야하는데 주유소는 보시다 시피 남는게 뻔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왔있습니다. 주유소도 주 5일근무제를 강재로 시행해주셔으면 합니다 어디는 주40시간일하고 주유소 세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카드수수료에 이것저것 인권비도 힘듭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공사현장도 주40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평등하게 해주십시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듭니다. 인건비에 맞아죽고 사람을 구하자니 남는게 인건비 장사인데 지금 현실로서는 정말 힘든게 사실입니다. 자영자들도 살아야하잖습니까! 지금 현실로써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십시요 제발요!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서 그루밍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000의 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학원 원장의 성추행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서 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장의 권력에 대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번째 피해자는 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여자선생님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학원 밖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부인과 별거중이고 이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의 사생활을 이용해서 위협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에게도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는 했습니다. 두번째 피해자는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수업 또는 상담 중에 여학생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도가 지나친 스킨십을 자행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스킨십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번째 피해자는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원장은 2009년 당시 고3 여학생을 회유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여학생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힘들 때 원장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와서 쉬라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여학생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잘못된 길을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님조차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특유의 언변으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앞의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학원의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우리나라 유명 교육 출판사와 손잡고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 역시 이름을 바꾸고 프렌차이즈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미래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10년 전 아무런 힘이 없는 선생으로 그 학원에서 월급을 받고 다녔습니다. 손잡아주지 못한 동료교사와 아이들에대한 미안함으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강동구 굽은다리역 학원 대표의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 사기 친 가족들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2. 피해자 또한 당사자 뿐 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3. 사기 친 유명 연예인들을 방송 출현 시킬 경우 법을 이용한 사기가 판을 칩니다 4. 대한민국 도덕적 해이가 아프리카 보다 더 심각합니다 5. 주식 시장에도 주식 사기 친 자들이 횡령한 돈 보다 징형,벌금이 너무 약합니다 6. 사기 친 돈보다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법이 사기를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7. 사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8. 공인들은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과 팬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9.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양심,도덕,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10. 사과에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이 책임이 동반 되어야 합니다 11.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12. 국민들에게 법을 강화시키고,양심,도덕,윤리 우선할 때,선진국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방송 사기친 연예인 가족 방송 정지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금일 리얼미터라는 조사기관에서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환영 비율이 61프로로 조사되었는데, 총 500명의 표본 밖에 없을 뿐더러 혹여나 이런 기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상한 가중치를 주지 않을 지 심히 염려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초대 의사가 있을 시, 국민투표로 방한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 방한에 대해 국민 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개인발명가입니다. 우리 나라 개인발명가들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일본은 아이디어 천국이고 우린 아이디어는 커녕 개인발명가들이 아예 초토화된지 아시나요. 공정한 사법제도가 준법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특허심사제도가 아이디어 시장을 만듭니다 일본과 다르게 우린 아이디어시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특허심사를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했는지 언론에 알리고 청와대에도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해도 꿈쩍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아예 다큐멘터리식으로 1시간 분량으로 제작까지 했습니다만..어느 누구하나 거들떠도 안봅니다 판결을 하려면 범죄구성요건을 봐야 합니다. 살인이면 사람을 죽였는지 봐야 합니다 죽이지 않았으면 범죄구성요건에 들지않아 살인죄로 처벌이 안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허심사에도 특허청구범위란게 있습니다. 이 청구범위를 일단 파악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발명가들에 대해 너무나도 엉터리로 심사한 까닭에 이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하고 특허거절을 시킨겁니다 이 억울한 일을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여러분들조차 봐주시지 않으시면 부러진 화살처럼 사고를 내야 그때가서 관심 가지시겠습니까 제발 봐주세요 유투브에서 특허농단 검색해서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발명계가 처한 현실에 유일한 희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도 공범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과거에도 그래왔으며 지금도 그러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분명 삼성공화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는 의심만 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대한민국 엘리트들은 분명 삼성에 의해 사육당해 왔습니다. 얼마나 푸짐하게 얻어먹으며 사육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육 당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사육된 판사 :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2심 판결을 배당받아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버렸다. 사육된 검사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검사가 이재용의 외삼촌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폭탄주 파티를 벌였다고 알려져 있다. 사육된 언론 : 장충기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90% 이상의 언론사들은 삼성에 의해 통제된다. 사육된 애널리스트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후에도 KB(매수유지), SK(매수유지), KTB(매수유지), 하나투자(비중확대)는 삼성바이오를 칭찬하기 정신이 없다. 사육된 경찰 : 삼성 노조원에 대한 사찰을 경찰이 삼성 지시를 받고 해주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육된 관료 : 최종구와 김용범이 대표적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고의적이었다는 내부 문건이 1차 증선위에서도 제출되었는데, 공시 누락만으로 정리하며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뭉개버렸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삼성에 의해 사육당하고 있는, 새삼스럽지 않은 슬픈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삼성에 의해 사육당하고 있는, 새삼스럽지 않은 슬픈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한민국은 인터넷공화국이라고 할정도로,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터넷 쇼핑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제품을 팔기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 자사몰(자체 쇼핑몰), 2. 오픈마켓(지마켓,옥션,스토어팜),소셜커머스(티몬,위메프,쿠팡) 등 거래방식은 판매물품 대금에 일정의 수수료를 부가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수수료는 10%~15%) 하지만, 부가되는 비용은 이것이 끝이아닙니다. 자사몰의 경우 네이버 광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의 경우 오픈마켓 내에 광고, 소셜커머스 내에 광고 등을 이용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판매채널(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자체 기획전 or 특가전 도 진행을 합니다. 결국 광고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배송비를 합치면, 평균 수수료율은 약 40~50%가량 됩니다. 과거와 달리 오픈마켓(지마켓,옥션)의경우 18년 부터 특가전을 진행하기위해서는, 광고를 집행하여, 판매자 매출을 늘려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특가전을 진행할수도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광고종류는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정액광고(1일 24시간 노출되는 광고) 클릭광고(1번클릭당 비용이 발생) 대부분 판매자들은 클릭광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겨울에는 겨울용 제품들의 광고비가 100배이상 오릅니다. 방한용품 관련 단어들이 1번클릭당 100원하던 광고 단가가 ->2,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하루에 3,000원 하던 정액광고비가 하루에 200,00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걸 진행하지않으면, 판매가 이루어지지않고, 진행하면, 판매를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결국 인터넷 청년창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선언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8년부터 소셜커머스도 광고사업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위메프,티몬, 쿠팡 역시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 할수없으며 판매를 위해 광고를 진행하면, 광고비가 최소 1,000~5,000만원까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 1억에 광고비 5천만원. 원가비용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입니다. 특히나 위메프의 경우 특가 진행시 특가 참가비까지 내야합니다. 결국 부담은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형 포털인 네이버광고의 경우 1시간 3,000만원 그리고 1회 클릭당 20,000원까지도 광고비가 올라갑니다. (예) 1회클릭당 2,000원 광고를 하였을경우 하루에 몇백만원은 우습게 나옵니다.) 이유는 광고비 상한제가 없어서 이기때문입니다. 또한 클릭된 광고내역도 투명성있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광고비가 발생되면 발생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0원 짜리 물건을 팔면 수수료가 1,500원, 배송비가 2,500원, 광고비가 2,000원 이상입니다. 즉 원가비를 제외하고 지출되는금액이 6,000원이며, 판매가격에 20%정도가 원가비라고 가정하면 10,000원짜리 물건을 팔기위해서, 8,000원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인건비, 임대료, 세금을 제하게 되면, 일정갯수의 상품을 팔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어떤사람들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말합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도 광고를 해야하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같은 미디어채널에서 광고를 많이합니다. 광고비가 엄청많이 들어가 소상공인들은 사실 엄두를 낼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의 경우 비딩(경쟁입찰) 방식이라, 상한제 제한정책이 없어, 광고비는 끝도없이 높아집니다. 결국 높은가격으로 광고를 확보하더라도, 광고비가 너무 비싸,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인터넷 판매에서 가장무서운 점은 수수료보다, 광고비 입니다. 축약하자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위해서, 광고를 해야하고, 광고자리를 따기위해, 경쟁을 해야합니다. 상한제제한이 없어, 광고비는 끝도없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지않으면 특가전에 참여도 할수없는 구조로 바껴가고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한, 광고상한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부분이 개선되지않는다면, 갈수록 죽어나는 소상공인,청년창업자들이 많아지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라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6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대기업 횡포에, 죽어가는 청년, 죽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미투 운동으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계속 해외거주인데 재벌들은 국내에 안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나요?? 나라법으로 조치가 필요할것 같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동부그룹 김준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누구나 힘든건 다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중심을 가집시다 살기힘들다고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지마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시절엔 부유했지만 지금은 상황은 다릅니다 힘들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들에게 웃음을 잃지안고 정이 가득했습니다 비롯 잘난건 없었지만 심술굳은 높은 분들과 직장상사 분들도 웃으며 함께했습니다 저보다 저 열락하게 살아오신 분들과도 웃음을 나누고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버릴수 없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엔 항상 윗분들이 저를 뭉겔땐 그져 그러려니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싶은 말도 다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충돌이 흔했지만 그래 내가 당신의 그마음을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참았습니다 우린 급변화 하는 세계속에 다른나라로부터 자존심과 우리것과 자시자신의 소중한것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을은 말씀하십니다 난 니가 못나고 바보 같아도 넌 나의 자식이다 그러니 눈치보지말고 사람을과 서로 함께 행복을 나누며 발전하라며 부모님은 못난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웃으며 희망있게 삽시다 제 마음속에 있는 다른하나의 괴물도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겠슴니다 힘내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아이 넷 이상 나으면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학비걱정 없이 정부에서 책임져주시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넷 이상 나면 네 아이 대학까지 다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내가 서울법대법관 범죄 독직을 전세계 법대교수 법관들에게 고발하는 웹사이트 www.watchcrime.com 전세계 역사학자.정치학교수들에게도 이메일로 알리며 한국민들이 이들을 어쩔 수 없을만큼 횡포가 극심해졌다고 도움을 청하고있는데, (대충 보낸 이메일만 천여개가 넘고 웹사이트 홍보로 전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검찰법원 60%이상의 법관을 과점하고있는 서울법대를 국가 장래 위해 신입생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서울법대를 폐교시키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할만큼 법원의 독직이 심한것과, 국회에 저질불량 정치꾼들이 차고넘치는데 결단을 내려야한다. 문재인은 한국당 지지를 올려주는 역주행 불량정치를 반복하고있는데, 객관적인 치매환자 소리 들을만한 이상한 짓을 반복해 문재인치매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인기있는 뉴스로 시민이 애독하는 뉴스로 확정될 정도이다. youtube.com/watch?v=fVSORSNyf8g youtube.com/watch?v=7N-g0vMM9Nc (현행법 처벌 가능한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었던 이낙연은 자기 한계만 드러냈다.) 뇌물수뢰범 최경환을 여기자허벅지 더듬던 무성이가 감옥에서 만난 이후 국가에 치명적인 재앙을 남긴 사기꾼 이명박근혜까지 풀어주고 불구속 재판 운운할만큼 (이 XXX들이 15년25년 징역형받은 초대형 죄수들을 풀어주자는게 제정신인가?) 국가의 전반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서.. 무기력한 역주행 정치의 제왕 문재앙이 물러날때가 되었으니 떠들어민주당과 이낙연내각은 조처를취해야한다. 홍문종 : 75억 횡령죄 구속 청구된 초대형 도둑님을 생계형정치꾼 들끓는 국회는 생계형 불량부실 정치꾼들 집단답게 구속을 기각했는데 재판 중에 구속을시켜서 갑부 피의자에게 서비스 판결을 남발하던 법원이 올바른 법원 모습 보여야 한다. 초대형도둑님 피의자 홍문종은 초대형 학원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육위 의원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수술돼야할 한유총을 두둔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 개판인가? 이런 한심한 X이 하바드케네디스쿨 스탠포트대학원 하바드교육학박사를 받았고 뺀질이짓에 최근 구속된 강용석도 하바드로스쿨 박사이니 세상이 모두 썩은건가? 법조브로커의 돈을 받고 구속된 조관행(서울법대)을 슬그머니 집행유예로풀어준 판사(윤재윤)도 서울법대고.. 조관행에게 전별금을 준 의혹을 받고있는 대법원장 이용훈에게 인사승진과 5년동안 60억 수임료 받은것을비판했던 정영진(고대)은 서울에서 근무하다 이후 지방으로 십년가까이 쫓겨났다가 결국 법원을 물러났다. 지금 이명박근혜 불구속 재판 주장하는 똘마니급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기꾼 이명박근혜의 지령이 전달됐는지도 의문이고 대한민국 범죄 블랙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어떤 \"장난\"을 쳤길래 벌써부터 불구속 주장하는지 모른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대한민국 범죄 블랙홀\"이라 한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본인은 방대한 량의 묻지마 판결 자료를 인터넷만으로도 단시간 채취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원 이 + + 통 째 로 + + 썩 은 것 아 닌 가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약 500미터 광역버스든 자가용이든 정체가 극심할땐 통과하는데 1시간 30분 이상걸립니다. 용인시와 화성시 사이에있는곳이라 개발이안되고있다고 들었는데,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흥IC 교통정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백사마을^건축설계안을취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사마을거축설계안취소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나오는사람 이름 : 정규직 [정년보장확정],장그래 [계약직근로자],이연만 [파견근로자],하도급 [용역근로자] 2017.11 규직 : 회사내부에서 여러분(간접고용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하고자 근로자 대표 및 서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모두들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회사는 타 공공기관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중입니다. 2017.12 규직 : 대표자 선발도 됬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또한 진행 됩니다. 그리고 곧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확정됩니다. 연만 : 우리도 협의 한다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되겠다. 도급 : 잘되겠지 2018.01 그래 : 258명 중 160명 (전환율 : 62%) [출처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16719600622567005] 2018.02 그래 / 연만 / 도급 : 왜 아무말이 없지? 신임 박성철 사장 취임사 : (중략)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중략) [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1311424495373] 2018.03 그래 : 160명은 언제 채용되지? 연만 / 도급 : 신임 사장님은 왜 아무말이 없지? 2018.04 그래 : 너무하네 [출처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78] 2018.05 도급 : 연만아! 넌 2년 파견근로자인데 언제 계약만료야? 연만 : 만료된 사람도 있고 곧 만료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전환 되어야 하는데....... 연만 / 도급 : 도대체 협의회는 언제 하는거야? 규직 : 사장님의 소통 [출처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26396400631291005] 2018.06 도급 : 나는 정규직 협의가 완료 될때까지 계약 자동연장이야. [출처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연만 : 우린 2년 만료되면 바로 인원교체 도대체 사장님은 간접고용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 2018.07 박성철 사장 : 리더들이 먼저 소통에 나서야... [출처 :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3471] 연만 / 도급 : 우리 협의회는 몇번한거야? [3회] 그래 : 작년말에 확정된 인원을 이제 모집? [출처 : http://news1.kr/articles/?3386508] 2018.08 ~ 2018.12 박성철 사장 :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아무런 말 없음 규직 : 사무(112),전산(490),경비(8),청소(36),시설관리(25),운전(8),안내(2),기타(192),총인원(873)명 중 전환확정 사무(43), 경비(8),안내(2),청소(34),운전(3),시설관리(24),통신(9) 총 123명 [출처 : http://public.moel.go.kr/new2014/userhome/sp_siltae_org.jsp?org=10398&cls=002] [출처 : https://www.kdn.com/board.kdn?mid=a10805000000&bid=0145] 연만 / 도급 : 전체 873명 중 123명 전환률(14%) 회사의소통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37 한전KDN이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와 소통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KDN의 소통 이게 진정한 소통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산 제품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것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승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이유로 거들떠 보지도 않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수 있다면 외국산 수입 필요 없지요. 가만히 개산해보면 어마어마 합니다.수입된 탁구용품들이 충분히 국산으로 만들수 있다면 울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억제하고 역으로 수출 했으면 합니다. 저는 혼자서 군함조 라켓 타격연습기 복원 크리너 개발하여 아주 소량으로 생산 판매 하고 있어요. 발명품들입니다. 울 나라에서 관심만 있다면 참 좋을것 같아서 개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기술은 있는데 자본도 없습니다. 기술은 30년 전부터 혼자서 독학으로 배워 습니다. 탁구 인구는 갈수록 늘어 갑니다. 저를 도와 주세요.감사 합니다. 부산에서 군함조.010-9610-1171",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구 라켓 저는 대한민국 탁구라켓 발명특허 받아서 수제로 라켓을 만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메리츠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가입한 가입자 입니다. 디스크가 터져 허리를 약 1cm정도 찟고 레이져 고주파로 디스크를 봉합하는 수술하고 수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 말로는 허리를 찟었더라도 레이져로 한거는 수술이 아니라서 보험금 으로 안된다더군요..병원에서는 수술 맞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상식적으로 마취하고 허리를 찟고 치료를 받았으면 수술이지 않나요? 보험 회사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허리를 째고 수술을 하였더라도 레이져로 한것은 수술로 볼수없고 시술이란다고 수술부분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네요. 심사평가원에 문의해도 심사평가원에 계신분들은 수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것이 맞는건가요? 판단 좀 해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크레이져  스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올라다니는것 정말 신물이 납니다. 항암치료, 수술등으로 외래방문 2회, 치료 및 수술등으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지방에서 서울을 왕복하느라 몸이 지쳐가며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지경입니다. 삼성이나 현대병원등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지방에도 신설 또는 이전하여 지방에 살고있는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어느지역이나 골고루 혜택이 가는 복지제도를 확립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종합병원 지방에 신설 또는 이전하여 국민불편 해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5년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입니다. 하루 약 7000만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것 입니다. 2009년 191억개의 일회용컵이 사용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69억개의 일회용컵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7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일회용품의 처치가 곤란해졌고, 1회용컵의 환경문제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커피점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손님이 매장 내부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적발될 시 이용 인원 및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규제하는 것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한되는 반면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뚜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던킨도너츠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른 가게들 역시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3. 법을 지키지 않는 매장이 다수 존재하는 것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매장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 은 대학교 내부 카페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처벌의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사업자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것 일회용품 규제의 대상은 결국 사업자들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사업자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닉합니다. 법을 재정비하여 규제를 어긴 소비자도 벌금을 물게 하 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법이고, 법을 적극 지지하지만, 이렇게 4가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서 법을 재정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있는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대이고,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빌려쓰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처음 받았던만큼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을 더욱 잘 아끼기 위해서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5년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입니다. 하루 약 7000만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것 입니다. 2009년 191억개의 일회용컵이 사용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69억개의 일회용컵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7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일회용품의 처치가 곤란해졌고, 1회용컵의 환경문제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커피점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손님이 매장 내부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적발될 시 이용 인원 및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규제하는 것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한되는 반면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뚜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 니다. 던킨도너츠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른 가게들 역시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3. 법을 지키지 않는 매장이 다수 존재하는 것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매장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 은 대학교 내부 카페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처벌의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 었습니다. 4. 사업자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것 일회용품 규제의 대상은 결국 사업자들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사업자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닉합니다. 법을 재정비하여 규제를 어긴 소비자도 벌금을 물게 하 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법이고, 법을 적극 지지하지만, 이렇게 4가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서 법을 재정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있는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대이고,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빌려쓰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처음 받았던만큼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을 더욱 잘 아끼기 위해서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부족으로 기업은행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데 신청전부터 모든가족 무주택 확인한다고 서류적고 시간 보내고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양의 서류를 적더군요 어머니 명의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연대보증으로 또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기금 보증해줘도 연대보증을 또 세우네요 그래도 그건 알고 있었으니.... 근데 중복되는 재직 서류는 왜 그렇게 가지고 오라는지 재직증명서에 자격득실도 모자라 4대보험 가입 확인서까지.... 여기까지도 이해합니다 근데 신용정보확인을 기업은행은 외주 업체에 맡긴다는데 재직확인차 회사에 전화도 아니고 찾아간답니다 심지어 곧 이사할 아파트까지 찾아가는데 아파트가 법인이라고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안되니 다른 서류로 대체사자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대출받는다고 소문내고 다니는것도 모자라 은행이 뭔데 채무자도 아닌 아파트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지... 정말 두번은 못받겠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이 서민 잡네요 기금은 암것도 안하던데.... 다 은행에 떠넘기기만 하고 서민을 위한 대출이면 서민들이 쉽고 편하게 받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좀 쉽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출 좀 쉽고 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이 일제 강점기 시대인가요? 매년 일왕생일을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엄연한 전범국이며 가해국인 동시에 여지껏 진정한 사과 한번 제대로 한적없는 철천지 원수 대대손손 적국입니다. 지금도 혐한과 망언으로 도발하는데 단한번도 응징도 안하고 보복도 없고 이게 주권국가로써 부끄러울일 아닌가요? 될수만 있다면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을 일으켜 반대로 일본의 전국토를 식민지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도 이웃도 아닌 적입니다. 그런것들의 수괴를 추앙하고 기리는 반민족적 행위가 어떻게 버젓이 이땅에서 가능한지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친일파가 아니고서 이짓을 누가하겠습니까.. 다시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싶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생일을  왜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가족도 사기를 당한 사람 중 일부 입니다. 저희가족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고 그 사기꾼이 바로 제 고모입니다. 저희는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고 고소를 하려고 하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친족상도례라는 법은 왜 만들어진 것 입니까? 사기를 친 행위 자체가 나쁜 범죄이고,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은 더 악랄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를 친 대상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벌이 면제가 된다니요.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준비하다 보니 누가 보아도 사기꾼인데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게 너무나도 어렵더군요. 누구한테 당하던 피해금액이 얼마이던 간에 사기를 친 행위 자체는 정말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상도례를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제가내년2월중에자동이체통장만들려구하는데여 서류없이만들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이체통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8, "petition_idx": "46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국민을 위해 힘쓰고 노력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한국계란유통협회 에서는 2019년 수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운계란의 중단 조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구운계란이 지속적으로 판매될수 있도록 재 검토를 요청 합니다. 3.구운계란은 수용자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편리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할수 있는 제품이며, 과잉생산공급으로 힘들어 하는 양계 생산농가와 구운계란 생산업체에도 희망이 되고 가공공장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일자리가 제공 될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도 부터 교도소에서 구운계란 판매가 중단되면 가공공장에 일하는 수천명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것이며,생산 농민들의 고통도 더욱 깊어질것 입니다. 4.일자리창출과 농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 시행될수 있도록 교정본부의 정책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구운계란 지속 판매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8년11월24일 **반려동물보호센타에 TBR (중성화) 신청해서 동네캣맘들과 중성화진행했습니다 .. 총 4마리가 포획되었고~ 수술후 방사되었습니다 그런데 4마리 다 범백으로 무지개다리를건넜습니다. ㅠㅠ 그뿐아니라 4마리 친하게 지내던 다른 아가들까지 별이되었습니다ㅠㅠ 범백인지 어찌아냐구요? 그중손타는아이가 아파서 살려보려고 병원데려갔지요 ~ 병원서 범백판정 받고 응급처치하다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ㅠㅠㅠㅠ 저는 그동안 캣맘으로 아가들 밥과 약만 챙기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성화를 시도하였고... 같이 진행했던 캣맘 두분도 밥만주다가 처음으로 중성화 했는데...... 사랑하는 냥이들을 모두 별로 보냈습니다ㅜㅜㅜㅜㅜㅜ 이 미어지고 억울하고 슬프고 미안함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현 시스템안에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중성화 수술은 죽으러 가는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술후 30~50마리 아이들은 한곳에 몰아넣고 약을 더 먹여주는것도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중 단 한마리만 범백이어도 모두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마취에수술에 약해질데로 약해진 냥이들은 그저 죽어갈 뿐이었습니다ㅠㅠ 범백이 잠복기가 3일~7일가량인걸 감안하면 우리아이들처럼 처음엔 무사히 방사되었다가 자취를 감추거나 죽은사체로 발견되고 주변아이들까지 모두 죽는.. 이 처참한 현실이 누굴위한 중성화란 말입니까.. ** 동물보호센터가 냥이들의 떼죽음장소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을 잃고 알게된 모든진실들.... 전국모든 보호센타가 비슷할겁니다... 이건 그져 사람들의 예산타먹기입니다. 절대 냥이들을 위하는것이 아니에요!! 현 제도아래서는 모든 캣맘들에게 말하고싶습니다~ 나라에서 시행 중성화 하지마시라고ㅠㅠ 수술후 나타나지않는 아가들 잘 지내거니~ 이건 착각입니다... 또는 내가 포획한 냥이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기쁜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운이좋았을뿐이라 말하고싶어요~ 하청업체들 많이포획해서 죽던말던 마리수대로 돈받고 .. 냥이들은 봄.가을 중성화란 미명아래 때죽음 당합니다! 제대로 할려면 예산때문에 몇마리 못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술해서 병원책임하에 3~4일 입원후 병원에서 완치후 바로 자연으로 내보내는것이 옳습니다... 집단수용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돈이많이드니 몇마리 못하겠지요.. 그래도 냥이들을 위한 제도아닙니까? 살리는것이 목적아님니까? 다 죽이면서 많이포획해서 돈타먹는게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짓이냐 말입니다! 지금제도는 무늬만 겨우갖추고 실상 그내면은 참옥합니다ㅠㅠㅠㅠ 안그래도 차에치여죽고 쥐약타서 죽이고 굶어죽고 영양부족으로 1.2년 남짓밖에 못사는아이들입니다ㅠㅠ 저는 제가 밥주면서 몇년동안 오래오래 같이 잘살자고 한 중성화가 국가에서 그리도홍보하던 제도가 이리도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냥이들을 죽이는지 몰랐습니다ㅠㅠ 네이버찾아보니 국가시행중성화사업으로 개체수감소가 확실하다고 다들 좋게좋게 써놓았더군요~ 논문도있고~댓글들은 아름답게공존하자면서 ㅠㅠ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해본 저는 그 개체수감소가 확실하다는말이 소름끼치고끔찍합니다.. 현제도아래서는 포획틀에 갖히는 그순간 그아이는 10프로의 생존확률과 싸워야합니다ㅠㅠㅠㅠ 시간을 되돌리고싶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아픕니다.. ㅠㅠㅠㅠ 이글을 쓰는이유는 한참 미흡한 제도에서 중성화란 미명아래 보호센타에서 봄.가을 떼죽음당하는 냥이들이 없기를 바라고 저같은 캣맘이 더이상 없길바라고 정말 아름답게 길냥이들과 공생하고싶은 마음에서 글올립니다ㅠㅠㅠㅠ 제발 제도개선해주십시요~ 도시화된 현실속에 길냥이들과 사람이 공생하기위해서는 중성화는 어느정도 필요하겠지요~무조건 밥만준다고 능사는 아닐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는 더이상 안됩니다..ㅠㅠ 국민세금으로 병원에 돈주고 중성화사업팀에돈주고 정작~냥이들은 집단보호소에서 다 죽어나가다니.. 게다가 방사후 주변으로 번져 길냥이들을 싹쓸이합니다ㅠㅠ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395, "petition_idx": "46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실체!! 떼죽음 당하는 고양이들~현실은 다르다ㅠㅠ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의제 강간 연령을 만 20세로 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은 의제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이여서 성범죄자들이 이점을 이용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를수도있으며 그러면 대한민국에 13세미만이 아닌 국민은 성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법이 과연 누굴 보호 하자는건지 더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제 강간 연령을 만 20세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힘들게 살고 있는 한 가정에 부모이자 남편 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도 하면서 아이 출산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전 집사람이 크게 다쳐서 종합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서 8개월 동안 병과 사투에서 싸우고 일어 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을 하기전에 처가집에서 친오빠가 집사람 앞으로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가져오고 집사람은 대수술을2~3번 받고서 장애판정이 떨어 졌습니다.8개월동안 있는동안 보험금이 1억 몇천 나왔지만 저희에게는 돌아 오는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이유는 저희가 보험을 안들어서 친오빠가 보험금을 다가져가고 연락을 뚝 끊어 버렸습니다.그후 집사람 몸 상태가 안좋아서 입원을 해야 한다해서 어쩔수 없이 처가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이유는 입원을 할려면 처가집 우리집 이런식으로 보증인 비슷 한걸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살려야하니 연락을 하여 동의를 받고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후 장애진단이 떨어졌으니 진단서좀 때어 달라고 하더군요. 이앞전에 보험금1억 몇천 타먹고 연락 뚝 끊은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장애진단 떨어진것 보험금 청구하게 진단서좀 때어 달라고 하더군요. 집사람은 크게 다쳐서 대소변 못가리고 항상 기저귀 차고 다니는 상황에서 연락 한번도 없던 사람이 이제와서 서류를 때어 달라고 합니다.전 저의 집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쉽게 말해 저희 집사람은 처가에 봉이 되었습니다.난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으며 처가에서 보험을 넣었어도 내가 일못한것 병원비 기저귀값 다 저에게는 다 빛이었습니다. 우울증 혼자말하고 웃고 이야기 하는 병입니다. 1년이면 여러번 병원에 입원을 해야합니다.그래도 아이 엄마이니 이혼 안하고 버티고 또 버티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년동안 살아왔습니다.주의에어 다 이혼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몰르는 사람에게 담배좀주세요.없으면 주어서피고 항상 너무나 힘이 듭니다.대통령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고 해도 보험을 누가 넣든 다친사람에게 몇%를 주라고 이렇게 법이 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보험금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건사고가 종종 일어 납니다. 즉 다친사람은 제가 대리고 살고 있으며 보험은 가족이 넣었다는 이유로 저희는 돈10원도 못받고 처가에 동의 때문에 입원을 할때마다 연락을 하게되면 우리는 봉이 됩니다.보험계약자와 피해자가 반반식이라도 나누어 주는 법이 계정이 되었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청약자와 피보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지금생활고때문에죽을지경이네요조금만도와주세요집사정해서성낙수한테믿고각서없이3200만원집과대출업에서해줬는데알고보니이혼자금사용바로내용증명보냈는데수신거부만나서조금처리요구답은전직장동료고인김한영한테내가차용한것처럼서류조작결론은집과개택이혼까지형제들과남남빛갚아가다휴유증으로일못할처지현재파산중법조계와경찰관계자는시한지나해결안됀다는답살인까지아님자살충동생겨미친듣히돌아다니는상태왜사기친사람한테시한을주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집안파탄시긴자를시한있어야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현실을 볼때 수신료의 강제 징수 근거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이 현행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공영방송이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K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방송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를 위해 있는 병역의 의무조차 양심에 따라 거부도 가능한 요즘...공공성을 강조하며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며, 수신료 폐지 및 언론사를 선택하여 선별시청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 수신료 징수 금지 및 언론사를 선별하여 시청할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어떻게 이럴수 있냐? 이게 나라냐? 자기가족, 자기 친지분들이 살해당했다면 환영할수 있겠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핵을 머리에 올려놓고 살수없다. 절때 반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 우리군인 살해한 김정은 방남 절때 반대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와 얼어붙은 남북의 물꼬를 틀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리 215번지에서 살고 있으며 선산읍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92세의 노모와 3자녀 및 집사람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상문 입니다. 저는 1995년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저의 가족생계유지 수단인 로또복권 판매점이 폐쇄된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복권판매점을 성실히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에 복권관리 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단속을 하였고 벌금처분(1백만원)을 받아 판매점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이러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행정지도 또는 구제절차 없이 진행된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기해 보면 가. 그동안의 판매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현장지도나 교육 등의 사전 계도나 정상운영을 위한 지침 등에 관하여 처벌 규정 등을 판매점 운영자에게 주지한 사실이 없으며 나. (주)나눔로또와의 판매인 계약서 상의 처벌 규정이 1회 단속으로 구제절차나 청문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위반(전대판매)이라는 것만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특히 사법기관의 적법한 벌금처분 행위가 이루어 지기도 전에 판매기계를 회수해 가는 불공정 갑질의 행태를 일방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다. 무엇보다 더 억울한 것은 관련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후속조치만 공문으로 통보하였지 서민경제와 국민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보호책무의 소임을 다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반복적인 교육 등의 관리지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 나눔로또의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서」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통보 받는 요식행위로만 행정처리 한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거시경제에 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으며 국민과 국가는 헌법 이라는 룰에 따라 성실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의 불찰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달게 받겠습니 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죄인도 아닌데 단 한 번의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다하여 일방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을 끓는 칼을 휘두른 처사는 초법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변명일지 몰라도 시골에서 복권판매를 위하여 하루 꼬박 복권 판매에 매달릴 수 없는 형편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권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저와 가족들이 국가가 베푼 배려와 은혜를 어떻게 저버리고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동안 복권판매점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인자에게 1회 100,000원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지켰습니다. 그 근간은 복권판매운영으로 사회복지 측면의 큰 국가혜택을 받았다고 저와 가족들은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하면서 해지사유에 대하여는 단 한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하였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그냥 방치해두었다가 단속하면 문제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는 줄도 몰랐고요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보험까지 해약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난생 처음으로 재판을 해 보았습니다만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그렇게 법이 엄한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였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풀어 놓아둔 송아지 목을 묶어보세요. 죽이는줄 알고 난리가 나지요.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엄한 벌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주의, 경고, 정지도 아니고 해지는 너무 엄한 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불찰을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부디 판매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위 글 작성한 한상문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판매  다시 가능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연합 뉴스 2018.12.4 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비리…공무원 등 30명 적발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의 방음터널입니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는 60억에 달하는 방음벽 공사를 최모씨가 맡을 수 있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최씨는 김씨에게 모두 1,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결과 이 사건은 기업인과 공무원 간 전형적인 유착비리였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의 국장이었던 유모씨와 건설전문지 발행인 허모씨의 위법행위를 발견해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교량 점검시설 공사업체 대표에게 100억원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거나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고,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비리 내용입니다 문제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기관 김모씨가 이 사건에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받는 사람은 한번만 받지않을듯합니다 여러번 받을 수도 있다고 추측 할 수도 있겠지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는 비리 여부도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공무원이 있으니 수천명이 다니는 학교 밑으로,수천명이 살고 잇는 주택가 밑으로 도로폭 60m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발상을 하는거지요 학생이 죽든 주민이 생명이 위협 받든 지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발상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하고 추진 하는거겠지요 일을 해야 지 주머니 채우니까요 1.학생 주민 생명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하며 민간업자 배불리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 괴안동 지하 통과 철회하라 ~~!! 2. 건설업자와 국토부 공무원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는 비리 없는지 수사하고  학생 주민 생명 위협 하는 고속도로 추진  철회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5급 7급 군무원 교원임용시험뿐만 아니라 9급도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선량한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중국처럼 \"사기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까지는 법률을 꼭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최대형량을 무기징역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들 굶어죽는데 북괴 퍼줄 생각부터 하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김정은이 중요하나? 국민들 민생이 중요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여학생입니다. 요즈음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신조어를 많이 쓰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어가 단지 새롭고 좋기만할까요? 걸그룹,보이그룹 동영상만보면 의상과 관계없이 성희롱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이 항상 보입니다. 인터넷이라고 얼굴가려지고 이름가려져서 처벌을 받지 못할거라고 안심하며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건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아닌척하며 살고 있는게 더욱 무섭습니다 제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한 여자아이에게 그러더라고요 보적보라고 질투나냐고 이문제는 남자 혹은 여자가 잘못이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우리나라의 미래 어린 아이들한테도 정부가 나서서 가르쳐야지요 요즘은 손만 뻣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에 들어갈수 있는데 이런 한남,김치,보적보 등등 이런 말들이 어린 아이들도 볼수 있는곳에 떡하니 쓰여있곤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곳은 모든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말은 상대가 기분니쁠수가 있습니다”라면서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욕하고 오히려 말리는 사람에게 “너 먼저 따 먹기전에 조용히해”라며 성희롱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집단들과 잘못된 언어를 줄일수 있을까? 제 생각을 이겁니다 계정을 만들때 자신의 얼굴,나이,이름 등 정보를 필수로 적게하여 안보인다고 안심하고 성희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더이상 우리사회에 보이면 안되게 하는것 입니다 물론 어러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이 그런말을 하는게 창피해하고 부끄러운 짓인지 일깨워주아야합니다. 또 메갈도 문제죠 가계정만들어서 특정 인물에게 욕하고 성희롱하고 더 이상 이들을 지켜만 볼수 없습니다. 제발 얼굴 안보인다고 성희롱하고 욕하는 우리사회를 볼 수 없어 오해를 무릅쓰고 청원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타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때 실명을 쓰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전주시 송천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을 보는데 위안부를 배울때 너무 분하고 할머니들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것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것은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안부할머니들과 돌아가신분들도 마음이 편해지고 억울하지 않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 교육대 졸업생 교사대기자 많다 2.출생절벽으로 인구..어린이들은 계속줄고 있다 3.남아도는 교실이 많다..편법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사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4.교육은 국가중대사고 백년대계라 했다. 나날이 변화하고 어린이는 경제발달로 조숙해 지고 있다. 교육의틀, 학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초등.중등하교 입학연령을 한해 앞당긴다면 유치원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으리라보며, 국가적으로도 사회진출 나이가 빨라져 장점이 많을 것이라 본다. 또하나 적정 학급인원수를 조정하여 많은 빈교실을 확보하고, 남아도는 교사를 확보하여 여유교실,여유교사를 유치원으로 운용한다면 큰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유치원사태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수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요수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수능 샤수수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요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요프제 폐지해주세요요수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요수능 샤프제 폐지해수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요주세요수능 수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요샤프제 폐지해주세요수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샤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택배의 도로명 주소를 불일치라는 문자를 받고, 수정하려고 클릭한 순간 제가 받은 문자랑 같은 문자가 제 번호로 무작위로 나가 전화가 마비되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혹시 다른사람도 피해 입을까봐 성실히 스미싱 된걸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경찰 사이버 대응팀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접수를 하려면 CID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제번호를 발신인으로 하여 다량의 스미싱을 뿌리기 때문에 최초 어디서 시도하는지 알아야 한다는데) 통신사는 CID가 뭔지 모른다고 하여, 경찰청에서 직접 통화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SK는 본인 방문시 확인이 가능하나, KT 나 LG는 음란성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다면 고객 보호 차원에서 확인이 안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스미싱을 신고했는데, 음란성이 아니라서 신고접수 관련자료 제공을 못하겠다는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인이 안되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미싱을 당했는데 누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한국주택공사에.방문.서면으로.주택공사직원들의.무사안일주의.및.민원인을겁박하는.태도.주택하자보수 등을.민원을제기하였고.사장님.면담.을.유선상.요청하였으나.거부당하였습니다 제발.면담.좀.받아주십시요 서울에서.진주.까지.가서.뵙겠습니다 너무.억울하여.면담을신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님면담좀하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적법절차에의해상장된회사를 이제와서불법이라하면 국가를믿고투자한투자자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어거지가어디있습니까 책임자를가려처벌하시고 죄없는투자자는보호해주세요 빠른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거지로적법에서불법이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내일부터 강추위가 온다 한다 우리서민들의 몸과 마음도 날씨와 같다 지금서민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기바란다 우리서민든의 일자리는 특별한것이 없다 남자들은 건설현장 여자들은 요식업소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은 어떤가 그자리에 외국인들이 다차지하고 있다 세금을 투입하지않고서도 일자리를 만들수가 있는데 답답한 마음이다 제발 불법체류자들 단속좀해라 밥충이들아 없는일자리 돈들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지않는다 불법체류자들에게 빼았긴 일자리를 찾아달라는데 그렇거 어려운것인가 불체자들신고 하면 단속인원이 부족해 못한다기나 하고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다 건설현장은 원청업체에 백프로 책임을 물으면 깨끗이 해결 할문제를 왜못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런지 정신좀차리자 정부여당 여러분",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을  이대로  방치할것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난 2005년 전세계를 놀라게했던 <황우석 사이언스 논문조작 사건>은, 동물복제 연구를 통해 축적한 독보적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보유한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 연구팀이(서울대 조사보고서참조) 인간 난자를 활용하여 90여개 복제배반포를 수립했지만 (검찰수사결과참조), 이를 줄기세포로 배양하는 업무를 전담했던 공동연구팀 미즈메디 연구팀의 배양책임자가 다른 배아줄기세포와의 섞어심기 조작을 통해 '가짜줄기세포'를 배양한뒤,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DNA 시료조작, HLA 시료조작 등으로 마치 '진짜줄기세포'를 배양중인것처럼 연구팀 모두의 눈을 속인 고의적인 업무방해 사건입니다.(법원판결참조) (이상은 '시골피디님'의 글에서 퍼옴 http://blog.daum.net/pd-diary)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황우석박사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황우석박사는 체세포복제 배반포 90여개를 만들어 줄기세포 배양을 맡은 미즈메디 연구팀에에 맡겼는데 미즈메디 연구팀이 황우석박사를 속이고 가짜 줄기세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논문조작이 된 것입니다. 황우석박사는 철저하게 미즈메디 연구팀에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책임을 황우석박사가 지게 된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는 결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면 어떻게 캐나다, 미국,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주었겠습니까? 2011년 7월 26일 캐나다 특허청, 체세포복제 유래 \"NT-1 배아줄기세포주\" 특허 등록 2014년 2월 11일 미국 특허청, 체세포복제 유래 \"NT-1 배아줄기세포주\" 특허 등록 2016년 10월 31일 대한민국 특허청, 체세포복제 유래 \"NT-1 배아줄기세포주\" 특허 등록 2016년 11월 15일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체세포복제 유래 \"NT-1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그리고 개 복제는 포유류 복제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복제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황우석박사는 너무도 쉽게 복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기관과 애견인들의 의뢰로 벌써 1,300여번째 복제를 했습니다. 실험 수준에서 벗어나 성공율을 높여 이미 오래전에 상업화 단계를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황우석박사의 연구실에서는 복제견이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개 복제를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체세포복제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명윤리를 내세워 연구를 금지하고 있어서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인공지능과 바이오산업은 차세대 먹걸이 산업입니다. 황우석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는 바이오산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려고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며 혈안이 되어 있으나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황우석박사에게 체세포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하여 차세대 먹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여러분의 힘으로만 황우석박사의 체세포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 1700만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걸이를 확보합시다. <다음은 황우석박사의 법정 최후진술 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전까지만 해도 그동안의 과오를 자숙하는 의미로 최후진술을 사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 피고인 3분에 대한 구형과 증언을 들으며 (제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대로 있다면 너무 비겁한 사람이라는 악평을 들게될까봐 조심스레 최후진술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뒤 억지로 잠이들었다가도 새벽녁이 될 때 '사기횡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어나 결국 뜬 눈으로 지새우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나름대로는 금욕적인 생활과 스스로 정한 생활의 범주를 넘지 않으며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들 다가는 노래방이라는 곳에도 가본 적이 없고, 아침햇살이 환히 비출때까지 잠자리에 누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생활을 나눠 온 저와 저의 연구팀의 등에 '사기꾼 집단'이라는 낙인을 맞게 되면서부터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63 일 동안 서울지방 검찰청 1235호실에서 8명의 검사님과 수십명의 수사관들에게 심문을 당할 때, 그 이후 약 3년에 걸친 재판과정을 겪어오면서, '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동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저의 운명이고 이 세상에서의 수행과 수양과정이자, 제가 그토록 꿈꾸던 과학도로서의 자세에 다가가지 않을까 다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 자신에 대한 변명보다 상 피고인들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상식 피고인.... 제가 오늘 맞고있는 중압감과 고통보다도 장상식 피고인이 법정에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안규리 교수의 소개를 받아 장원장을 뵈었을 때 흔쾌히 (연구용 난자제공을) 도와주겠다는 한 말씀에 얼마나 고마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난자제공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치 (꿔준) 빚 받아가듯이 또박또박 받아가던 어느 분(미즈메디 노성일)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5년 1월까지만 해도 저는 장 원장님이 자발적 난자기증을 해주신 분들께 개인 사재를 털어 어느만큼의 시술비를 감면해주셨는지 몰랐습니다. 2005년 3월에 이르러 (장원장님) 개인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러저러하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제가) 과배란 주사만이라도 공급해드리겠노라 말씀드렸더니 장원장님은 '됐다'고 거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원장님께서 저에게 '모든 힘을 다할테니 (난자제공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해오셨습니다. 저는 그 뒤 의사로서 법학을 다시 공부해 법대교수가 된 당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시던 정규원 교수님을 수차례 만나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분께서 (당시 방식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장원장님께 그대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존 경하는 재판장님. 만일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시어 장상식 원장께 탓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저에게 몰아주십시요. (당시) 장상식 원장님의 행위는 널리 알려지고 칭송받을 일이지 범법자 낙인찍힐 일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강 성근 교수.... 가슴 아픕니다. 강성근 교수는 원래 저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총장께서 국제연구를 잘하기위해 너의 연구실에 교수를 1명 더 뽑을 수 있는 T.O 를 주겠다고 하셨을때 총장께 저는 저의 제자가 아닌 국제연구를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이병천 교수와 상의해, 이병천 교수의 고등학교 후배인 강성근이 좋겠다고 해서 (당시) 여러 명 대기하던 저의 제자들을 뒤로 하고 강 교수를 신규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강교수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성실성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만일 그 때 제가 강교수를 뽑지 않았더라면 강 교수는 (아마) 이 불행한 사태를 접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달전 강교수가 입원해 수술을 받은(강성근 전교수는 사태 이후 위암초기로 판명, 수술받았음) 삼성병원에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저를 붙잡고 강교수의 부인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23년 전 간암으로 한쪽 간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던지라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러한 강 교수에게 법의 온정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윤 현수 교수...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던 윤 교수를 위해 제가 당시 한양대 의대 학장님과 해부학 교실 주임교수님을 만나 간청했고 그 뒤 윤교수가 임용되었습니다. 만일 윤 교수도 저와의 이런 인연이 없었더라면...그대로 미즈메디 연구소장으로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와 같이 피고인석에 서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분의 교수... 훌륭한 교수들...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종 박사..... 제가 매일 아침 5시50분에 연구실에 출근하면 꼭 10분 전에 그것도 1년 365일 김선종 박사가 먼저 출근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김선종 박사처럼 성실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범죄행위에 가담했거나 실행에 옮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서 (저는) 김 박사를 서울대 의대 교수로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만일에...만일에 김 박사가 과거의 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성실성을 더욱 배가시켜 참회의 여생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를) 제 연구팀에 합류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국민들이 꿈꿨던 그 과학의 열매를 김 박사와 함께 따고 싶습니다. 의례적 인사치례도 아니고, 여기 계신 재판부와 방청석에 호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06년 1월12일 서울대를 떠나며 드렸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앞에 드렸던 대국민 약속....(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 그 약속을 지키도록하겠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어느날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맞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마지막 열정을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이 오면, 10대 여중생 민지가 그 추운 겨울날 청와대 앞에서 오돌오돌 떨며 외쳐왔던... 그리고 그 추운 겨울철 어느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저의 이름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한 선생님의 유가족을 찾아나서고자 합니다. 그 가족들과 민지와 함께 어느 날 이 서울중앙지법 417호를 둘러보는 그 날이 되기를... 이선봉 검사님, 그리고 ***검사님...고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어려운 재판을 장기간 끌어오시게 된데 대해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저 때문에 불행하게 된 상 피고인들에게 좀더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우석 박사 법정최후진술(2009.8.24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num_agree": 440, "petition_idx": "46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우석박사 체세포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외교부의 밀실행정으로 국내 불법체류자들과 외국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명문화 하는 유엔이주협약에 정부가 몰래 가입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정부입니까? 불법체류자들 한국으로 다 불러들이고, 잘못된 사인 보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짬뽕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국민들한테 상의 해 봤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평소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언주, 조경태 의원만 이거 공론화 시키네요.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할 거를 왜 하나요? 국민들 몰래?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이주협약 밀실통과 반대! 공론화도 없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이게 뭡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오늘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봤다 나와는 전혀다르게 하늘은 파랬다 꼭 어둠에있는 나를 약올리는거같았다 그렇게 어둠속에서 멍하니 맑은하늘만 봤다 그리고 라면을 끓였다 신김치와곁들여 뉴스를 봤다 김성태가 공무원증원을 줄인단다 홍준표 하루 1회식비가 40만원이란다 그런데 나는 왜 하루 1000원짜리 라면을 먹으며 니 1회식비 40만원을 충당하기위해 줄어든 공무원숫자를 봐야되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의 일기 18.12.06"}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세원정공\" 고발 어머니께서 오늘 유방암진단검사로 인해 직장에 미리 오전 작업만 하고 조퇴할꺼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조퇴하고 병원을 갔다오니 회사에 이제 나오지 말랍니다. 그동안 회사(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세원정공\")에서 일하면서도 직장내 상사가 어머니께서 눈이 안좋으신 편이시긴한데 눈도 안좋은데 안경을 왜 안맞추냐면서 계속 압박을 가했고 결국 어머니께서는 일평생 안경을 끼신적이 없는데 직장때문에 안경을 맞추셨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점심시간이 즉 휴게시간이 1시간은 되야 대는걸로 아는데 매일50분씩만 쉬었다고 합니다. 고작 10분이라고 생각될수있지만 이게 한명도 아니고 전체직원이 그리고 기간이 길면 몇시간이 될 시간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이러한 부당한내용을 받은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직장내 부당한 행위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초등학교방과후. 교사의 역량 검증을 부탁드립니다..자격증만 있으면. 체용하는방식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역랑 검증없이. 자격증만있다고 체용이 된다면. 사교육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공교육이니 만큼.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고 학부모들이 믿고 보내는데. 역량 검증없이 체용 한다는게 이해하기 힘듭니다.아니면 교사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던지 해야할거 같습니다..그교사교육이나 역량. 검증 부분이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검토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방과후교사. 역량검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여자도 군대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만 군대가는게 억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43살의 이혼녀입니다. 이혼한지 이제 2년에 접어드네요. 어린시절 친 오빠로부터 추행과 성폭행으로 인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린나이에 당한일이라 처음엔 무엇이 잘못된것인지 몰랐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 수록 말 할 수 없는 고통에 늘 힘들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당했던 기억입니다. 무엇때문에 어린나이에 부모님에게 말 하지 않았을까요? 늘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이 아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걱정이 되었던 이유도 있었고 가부장적인 남아선호 사상에 늘 어린 나이부터 딸자식은 아무필요없다는 말을 주입식으로 들었던 이유로 저 자신을 스스로 아끼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말 못하는 이유때문에 늘 가슴이 아팠고 머리가 깨질듯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태어날때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이유때문에 늘 아픈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셨지만 저의 고통은 친오빠에게 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고통에 아팟던 거지요. 사춘기땐 너무고토스러워서 스스로 손목을 긋기도 하였지만 죽는게 쉬운게 아니더군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늘 죽고싶다는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요. 살면서 힘들때면 말하지 못한 비밀(성폭행 당한일)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 그걸 결국 남편에게 들키고 말아 이혼전까지 죽을정도로 힘든 일을 당하였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죽을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던 저의 어린시절 일을 부모님께 말 하였습니다 . 오빠에게 당한 어린시절의 이야기를..결국 부모님은 저를 쫓아내시더군요 . 형제자매들은 그 일을 들킨 저에게 원망을 하고요. 우애를 들먹이면서 .. 나중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불러놓고 꾸짖으시긴 하셨으나 동생이 예뻐서 그랬다는 아들의 죄를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저에게 ‘니가 이뻐서 그랬다고 한다 ‘ 이런식으로 죄를 덥고자 하셨고요 .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 지금은 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요. 아이들에게는 아이아빠가 제가 어린시절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다 하였습니다. 저의 더러운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이혼법정에서 말 하였습니다. 저의 인생의 30년이 넘는 시간이 늘 어린시절 고통의 생각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은 떳떳히 얼굴을 들고다니고 동생들에게 형/오빠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귀한 큰아들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어린시절의 고통은 증거도 없고 법으로 보호 받을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증거는 저의 기억뿐이니까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이런 고통의 기억속에서 증거조차 없어서 보호를 .. 그리고 인면수심의 그 사람에게 벌하지 못하는 법이 잘못인가요? 저는 저와같은 고통속에 있는 사람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 차라리 죽는게 모든 기억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시절 친오빠로부터 성폭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서대문구에 거주중인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에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학대...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은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저희 막내는 현제 5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구립이라 그래도 안전하다고 믿고 보내는데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합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그러면 늦어도 7살에는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변의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받아도 아이셋 키우는 집이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 엄두도 안나고,병설유치원은 가까운 곳에도 없고,거리가 좀 있지만 접수른 했는데도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내년에 병설 많이 늘린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 저희 동네는 또 제외가 될까봐 걱정입니다.홍은동,연희동 에도 병설유치원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구에 병설유치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통령님.. 제발 북한만 바라보지 말고.. 경제좀 챙기세요.. 지금 지방에 공장들은 가동율이 계속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폐업하고.. 상황이 이런데 왜 계속 북한만 갖고 매달리시나요? 제발 경제좀 챙기세요.. 퇴임하시고 칭송받으시려면 제발 제발 경제좀 챙기세요..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주식 거래세좀 내리고 제발 경제좀 챙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나는 모든것을 안다 내가하는건 뭐든걸이룰수있다 나는 수천억의 돈이 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엄청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ㄲㄲㄲㄲㄲㄲㄲㄲ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 나를이길자는없닼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ㅋ 아무도나를이길수없다 나는세계최고다 나는 신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신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60세여자이고 2016년도에 골다골증검사에서 수치가-2.5이하여서 1년동안 보험수가적용으로 골다골증약을처방받아 복용받아오던중에 재검사에서 -2.5보다한두단계 올라가서 처방이 안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약값이 보험수가하고 비 보험하고는 차이가 많이나서 처방을 못받았습니다 현재 제나이또래 인분들이 골다골증이 많이 있는데도 약값이 비보험이어서 치료를 중단합니다 골다골증치료기간이 5년이라는데 비보험때문에 1년만치료하고 중단하니 괸절염에 골다골증도 동반하니 통증이 계속되니 병원에서 진통소염제를 복용중이나 그때뿐입니다 제가바라는것은 나이가 더들어가면서 골다골증은 점점더생기는데 검사수치를 조금완화해주셨으면합니다 한번골다골증약처방받았던환자들은 5년동안은 보험적용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비보험으로약값이비싸서 치료를중단해서 더악화되는것을 막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다골증약처방의료보험으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사지멀정 몸정상, 정신정상 영세민 혜택 아파트 그리고 나라에서 도움이 많고 그러나 저는 뇌전증으로 머리수술,당료병,고소공포,우울증,조울증 등 정신 또 육체 장애도 아버지는월남으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나 영세민 삭제. 장애혜택 삭제. 즉 나라가 문제 세계에는 약 있다.나라에는 약이 없다. 즉 빨리 죽어라.하는 나라 생각이다. 또한 높은사람들의 공기 피해로 자식,손자,손녀도 많이 생길 것이다. 또한 나라 생각하는 대통령님 우리 뇌전증 환자 생각 부탁. 종합,복합 장애자 생각 부탁.(정신,육체 전체)",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세히 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가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전투에 참여했던 노병 입니다. 그동안 여러전우들이 수없이 많이 청원했던 사항이라서 긴말하고싶지않습니다. 미국으로 부터 받은 전투수당, 파병수당을 이제는 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공청회를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으니 국방부,외교부, 보훈처, 그리고 기각판결을낸 판사, 등 모두모여서 지급하지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떳떳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급하지못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승복하고 포기하겠습니다. 더이상 우리노병들이 나이들어 죽기만을 기다리지마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 전투수당 반환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머리속에 김정은밖에안들으신거같은데 지지율올리려고 반일행동좀 적당히하세요 일본 자민당외교부에서 한국인 무비자입국 폐지 검토하는중이랍니다 본적없는나라 잘만들고계시네요 생각 잘 하시고 행동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유없는 반일 그만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물으면 안됩니다 강간법에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내용은 피해자에게 강한저항을 했는가 빠져나올 수 없었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데 피해자의 행동을 물으며 피해자의 탓을 찾는 법 조항인겁니다 이것은 본래의 강간법 처벌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또한 상대는 약한 여성입니다 힘으로 남성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이 존재하는데 반항을 했느냐를 따지다니? 예를 들어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고 하자 반항하지 않았으니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도 죄를 무를 것인가? 강간법에 폭행 또는 협박 결정요인은 말도 안되는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법조항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강간범들은 무혐의로 풀려났고요 지금도 성폭행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 결정요인 때문에 범죄자는 풀려나고 피해자는 범죄피해뿐 아니라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 엄청난 억울함과 울분 고통을 토로할 것입니다 도리어 피해여성을 꽃뱀 걸레 취급하는 덜떨어진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 부분을 동의로 바꾸는 논의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법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강간죄는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것이 입니다 남자는 물어보고 하는사람이 어딨냐고 하는데 강간법과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연인사이인데 강간을 왜합니까? 동의라는 내용으로 바꾸면 항상 물어보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건가본데요 여기서 동의란 꼭 물어봐야한다라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이 강간할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으니 신경쓸게 없습니다 강간죄를 짓는 사람은 저항을 하든 말로 싫다고 하든 상관없이 그짓을 할거거든요 그리고 모텔에 같이가면 침대에 같이 누우면 허락한거 아니냐고하는데 그건 당신의 추측과 착각입니다 그리고 연인이든 썸을 타든 쌈을 타든 모텔에 가서 스킨쉽을 할 때 어차피 여성분은 원치 않으면 싫다는 표현을 할테니 그러면 안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 강간법에는 3년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수위가 정말 낮죠?! 징역 5년으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처벌수위가 참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벼운 처벌이 보복범죄를 만들고 피해자가 벌벌 떨고 살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안일한 생각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절대 하면 안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강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처벌을 낮게주면 재범율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한범죄에 대해 법에서 알아서 제대로 처벌을 내려준다면 국민들은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특히 범죄는 약자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약자가 조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가 조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좋은나라입니다 치안이 좋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해자가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범죄자가 안나오는게 아니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아닌 약한 처벌은 처벌을 안하느니만 못할 겁니다 보복범죄와 재범율만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를 보면서 화가나 생각하고 찾아보다가 조금씩 알게 된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전반적으로 법이 약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거제살인사건 등 국민청원으로 20만명 이상 동의 얻었죠 하지만 국민의 청원과 상관없이도 경찰이 법이 제대로된 집행을 해서 약한처벌이 안나오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청원이 적어지는 것이 이 나라의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성폭행범죄는 무기징역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살인만큼이나 강력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평생을 갖고 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성폭행범죄를 왜 나이로 나누나요? 성폭행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닌 성폭행 그자체의 범죄가 악질이라 판단하여 나이 관계없이 처벌을 해야 옳지 않나요? 성폭행을 나이가 아니 범죄자체가 악한범죄임을 인식하여 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살인은 나이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나요? 누구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목숨은 어리고 늙고를 떠나서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렇듯 성폭행도 살인죄와 같은 계념을 가져야합니다 나이에 따라 누구의 성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기에 성폭행은 나이 따른 처벌을 나눌것이 아니라 살인죄처럼 성폭행죄를 처벌해야 옳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조심하면돼 서로 좋아서 했다느니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피해자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말들 입니다 그냥 개소리입니다 범죄자가 잘못한겁니다 이런 당연한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여혐과 차별이 심각하고 성감수성이 너무 낮습니다 초등학생이 조두순이 출소할까봐 무서워서 청원을 올린 걸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린이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왜 이 나라의 어린이가 이런 걱정을 하며 살게 합니까? 나라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법을 가진 대한민국 입니다 성매매 야동 이런 것 때문에 성폭행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주고 성을 살수 있는데 말해 뭐하겠습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성매매를 해본 적 있느냐에 대한 조사한 통계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남자 50% 이상이 성매매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집계되지 않은 걸 합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성매매 룸싸롱 성접대 불법 마사지업소 노래방 도우미 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성의 인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야동이나 몰카 불법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뒤틀리고 변태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엽기적이고 잔인한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이 이 끝도 없는 성범죄의 위험속에서 실아야 합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성대상범죄율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성차별이 심각한 중동국가보다도 우리나가 범죄율 1위를 했습니다 성범죄 성폭행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무뎌진 건가요? 일어나도 되고 일어날 범죄입니까? 일어나면 안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죄질은 더 악해지기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성범죄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이런 뉴스는 보고싶지 않고 더 이상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성폭행을 가벼운범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뉴스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을까? 성폭행 범죄를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 남자의 성관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 없이 오직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고 모독하고 수치심을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은 그냥 범죄일 뿐입니다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건 추악함 범죄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성폭행을 나이가 아니 범죄자체가 악한범죄임을 인식하여 죄에 대한 판단을 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성폭행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리고 성폭행 공소시효폐지해주십시오 아동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하겠다고 한 걸 봤습니다 앞서 성폭행범죄 나이로 나누는 것이 아닌 범죄자체가 악한범죄로 처벌하듯이 공소시효도 아동성폭행뿐 아니라 성폭행범죄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무기징역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음주운전 에 윤창호법.까지 나오면서 음주운전 단속처벌이 한단계.뛰여넘었음 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운전 사고가.뒤따르고있다. 우리 민족은 술문화가아주 오래즨부터 내려온 민족문화풍속이다. 그렁. 술은.술대로마시고 음주운전 에 안걸 릴수있게할수있는 방법없을까? 그게바로 자율주행차다. 인공지능탑재한 자율주행차가.앞으로 대량 생산되고 도로에서 유인 운전기사 대처하면 음주하고도 차탈수있게된다. 그러면 윤창호법.무색하게되지. 하루빨리 자율주행차 도입하자. 술도.맘대로 마시고 다니게.",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맘대로마시고 차타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붉어진 시점에서 일왕 아키히토 생일에 외교부 차관이 2018.12.06일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면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 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현 일본 아베 총리의 조부 아베 노부 유키 조선 총독이 식민시절 한국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곧 그 100년이 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아베에게 머리 숙인 그들이 누군지 잊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 생일 외교부 차관 참석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70년대도 아니고 매번 정권 바뀔 때 마다 반복되는 정치판에 염증이 납니다. 더불어 한국당 탄핵소추하고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바꿔 주세요! 국민투표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한국당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sns처럼 사진도 편리하게 첨부할수있도록해주세요 효율적일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진도첨부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억울하고 하도 기가 막혀 이글을 올립니다.제가 반려묘를 키웠었는데 소속대표자에게 반환요청을 한상태인데 문자.전화 다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저를 피해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청주 동물보호센터에는 입양.반환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청주 시청에서는 오히려 동물을 계속키우라고 권장을 하던데 그분들은 그런 권유따위는 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저희를 학대범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그 아이들은 저희가 수급권자 이다보니 수급비가 감소가 되어 경제사정으로 힘든상황이었는데 도움을 요청할때가 없어 그분들께 요청을 해서 한5일만에 진행된 상황이고 저또한 잘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동물도 생명이고 제 한가족이라는걸 알았습니다.저한테 욕을 해도 괜찮은데 저는 그아이들 보내놓고 가슴이 미어져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학대했다는 명목으로 반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학대 한적 없고 사랑으로 키워졌습니다.반환요청을 허락해 주세요.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밥은 잘먹는지 아니면 추위에 떨고 있지 않은지 그 공포에 두려움에 얼마나 떨고 있을까요.도와주세요 반환요청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저희 동네에다 길고양이가 많습니다.솔직히 길고양이들 자리도 없다는말을 들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묘 반환요청 허락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김정은 서울 답방은 다음 조건이 실현된다면 환영합니다 !! 1) 국회에서 정식 사과문 발표 : 연평도 포격,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휴전선 목함지뢰사건 사과 2) 동작동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헌화 및 참배 3) 정상회담시 6.25 남침 사과 아마도 김정은도 통 크다고 하니까 이정도 조건이면 수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서울 답방 조건부 환영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요즘 인터넷 댓글로인한 유명인들의 무더기 고소가 남발합니다. 해석하기나름이라지만 수년전 작성한 정말 어이없을정도의 또는 단 한개의댓글로 고소를 받기도합니다. 정말 악플을 두둔하는간아니지만 딱봐도 욕한마디없는글도 고소당한다합니다 공연성이임정된다면서요.. 거를건 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도모르고 대처방법도모르고 돈도없늠 하루살이처럼사는일반인이 갑자기 경찰출석을 받게되고 가서 이런댓글로 고소가 되냐는 황당함을느끼고 그래도 여지가있으니 월차써가며 전화로 사과하고 반성문제출하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진심을다해 하라는데로 다해도 돌아오는건 벌금고지서와 벌금전과 ..또 민사소송이 오진안을까 하루하루 피말리며 스트레스에 합병증이옵니다.예로 요즘 누군가의 합의금 장사로 의심되는 사건과 모기업회장이 댓글단사람을칮아 일부러 괴롭히고 피말리기위해 형사고소및 민사고소로 항소에항소에 끝까지 사람 피말린다는 뉴스도 보앗습니다.. 유명인 공인이란이유로 특별법 적용으로 일반 가벼운 댓글 로 이리 무더기 고소하는법좀 막아주세요 ㅠ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6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로 인한 합의금 장사조 막아주세요 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 투자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되돌릴수 없는 사태가 직면하기전에 부디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증시가 날이갈수록 어려워만 지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의가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tv+전화 이렇게 10년을 넘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허나 10년중 서비스 엉망이며 인터넷 TV는 몇일씩 못쓰고 시청을 못할정도입니다. as 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몇일씩 지나서 오는데 예약이 다 찼다는 애기만합니다. 알고보면 기사들끼리 커피마시며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몇 번 봐왔습니다. 기사님들이 그렇게 쉬면서 잡담을 하는것을 쉼없이 봐왔는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몇일 뒤에나 시간이 가능하다고만 애기합니다. 그러면 몇일동안 인터넷도 못할때도 있고 tv도 몇일씩 못 볼때도 있습니다. 저의 바램은 똑바로 금액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몇일씩 기다리지도 않고 고장시 바로 고쳐서 볼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서비스하고 as를 개선하는것보다는 요번 kt아현지점처럼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돈은 똑바로 걷어서 가면서 서비스 as는 개선보일기미가 안보이며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면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10년이나 지금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서비스하고 as 개선과 사용한만큼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브로드밴드 대기업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면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 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현 일본 아베 총리의 조부 아베 노부 유키 조선 총독이 식민시절 한국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곧 그 100년이 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아베에게 머리 숙인 그들이 누군지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붉어진 시점에서 일왕 아키히토 생일에 외교부 차관이 2018.12.06일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외교행사라고는 하지만 현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서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굼하고 내년 부터는 어떻게 할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 생일 외교부 차관 참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1. 사기 친 가족들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2. 피해자 또한 당사자 뿐 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3. 사기 친 유명 연예인들을 방송 출현 시킬 경우 법을 이용한 사기가 판을 칩니다 4. 대한민국 도덕적 해이가 아프리카 보다 더 심각합니다 5. 주식 시장에도 주식 사기 친 자들이 횡령한 돈 보다 징형,벌금이 너무 약합니다 6. 사기 친 돈보다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법이 사기를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7. 사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8. 공인들은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과 팬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9.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양심,도덕,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10. 사과에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이 책임이 동반 되어야 합니다 11.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12. 법을 강화시키고,양심,도덕,윤리 우선할 때,선진국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와 관련된 연예인 방송 정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제발 공매도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먼미래를위해서 반드시 폐지 해야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의료지식이 없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국민들을 위한 의료기술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의사들로 바꾸어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6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외기기 진단 의료법 내년으로 미뤄...차라리 국회의원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왜 정부나 기업들이 노조에 끌려다닙니까 이래가지가 나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파업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만일 파업을 한다면 모조리 해고해서 집에서 쉬게하는것이 나라경제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민주화가 잘못 정착되어서 노조가 갑질을 하는 세상이 되었네요 기업이 우선이지 노동자가 우선이 아닙니다 기업은 고용창출이 되지만 노동자는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강성노조 자체를 해체하고 말을 듣지 않을시 모조리 해고조치 해야합니다 말로써 다스릴 집단이 아닙니다 먹이를 주는것보다는 몽둥이가 정답입니다 강성노조로인해 기업을 투자를 하지않고 광주형일자리창출도 막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강성노조를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들의 행위를 보고 어느 기업이 미쳤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최고의 실업률을 만든 제공자중 강성노조의 책임도 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노조 뿌리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시청료폐지해주세요 요즘kbs를보면 공영방송이라는 생각이않듭니다 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방송국에서 김정은찬양하는내용을 방송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경제가어려워서 살기도힘든데 세금걷지말고 광고내보내서 그돈으로 운영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6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료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내 스포츠 조작이 너무 심할정도로 승부조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여자농구 하나은행vs오케이저축은행만 경기만 보아도 승부 조작과 심판매수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승부조작을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심판매수 입니다. 오늘같은 경기만 보아도 중고등생 농구룰을 교육시키고 심판으로 투입시켜도 오늘 하나은행vs오케이저축은행 경기 심판을본 주심보단 잘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선수 하나하나가 마치 한쿼터 한쿼터 마다 각본이 있는 거 처럼 움직입니다. 예를들어 1쿼터에서 몇점을 내고 져라 2쿼터에서는 몇점을 내고 이겨라 이런식으로 마치 각본이 있는거처럼 움직입니다. 마침 상대팀과의 경기전날 미팅때 각본이 다 나와져 있는거 같습니다. 승부조작 심판매수 편파판정 이런건 법의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본이있는 스포츠가 스포츠입니까? 그저 도박판에 불과하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거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국내경기하면 너나할거 없이 국내스포츠는 다 조작이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그런말을 하더랍니다. 그저 기득권세력들의 지시아래 구단과 감독과 심판과 선수들은 짜여져있는 각본에 따라 도박을할 뿐입니다. 분명 깊게 파고들면 감독들이건 심판들이건 선수들이건 불법도박에 연류되어 있다는것을 확신합니다. 국민혈세로 도대처 뭐하는건지 참담할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안썩은곳이 없을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청원이나 뭐나 감사나 들어올때쯤 위에서 귓뜸해주죠 아니면 너무 찔릴때는 당분간 실력대 승주고 그러다 잠잠하면 승부조작이 판을치고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제발 스포츠계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스포즈 여자농구,남자배구,남자농구,여자배구 승부조작 및 심판매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적폐청산 말로만 앞세우고 뒤에서 웃는 집단 금융적폐 세력들.... 대통령이 지지율이 왜 떨어질까요? 저또한 열열한 지지자 있지만 무능함에는 지지철회 합니다. 선후가 바뀌는 작금 우리경제....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것들은 경제가 안정화 되고 해도 늦지 않는 경제정책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경제를 돌리려 하십니까?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건 삼척동자도 아는것 아닙니까? 적폐청산 좋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줘야 일을 할 것아닙니까? 이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글이 몇개인지 아십니까? 최종구를 잘라야 하는 이유는 무능과 금융적폐수장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증시 와 대외 불확실성하에서는 증시 안정화가 수장이 해야 할 책무 아닙니까? 매일 책상에 앉아서 월급축내는 최종구는 왜 필요합니까? 활황장에서 필요한 공매도를 하방에 불안한 대외 환경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폐지는 아니더라도 일시적 공매도 금지를 실시해서 증시 안정화와 기업의 자금유치등에 힘을 실어줘야 하거늘... 제발 부탁입니다. 경기가 살고 기업이 살때까지라도 공매도 금지좀 해주세요.. 또하나 최종구를 잘라야 하는 이유는 투기꾼들이 사모펀드를 가장해서 껍데기 기업들을 사고팔고 공시를 통한 기업가치 뻥튀기하고 있는 지금 증시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또한 언젠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릴 시한 폭탄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금융먹튀 개인투자자들 피해가 없게 하세요. 역대 최고 무능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잘라해 하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하는 청원게시판 왜 필요합니까? 최종구를 잘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모든 회사원들 공무원들 일반인들 현장직들 다들 정년퇴직이란게 있는데 왜 국회의원 이라는 다수 등등 정녕퇴직이 없는 겁니까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정년퇴직을 만드시지요 일반인만 그런거 불공평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되시면 다 없애는게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 퇴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왜 그렇게 된건가요? 저희 2012년5월 세쌍둥이에요 무주택자 1년계약 사글세 240만원 살고있어요 애들낳고 기저귀값 쓰레기봉투값 그당시 유료접종비 셋이면 어마어마 했구 남편은 하청업체라 건수로 일하는거라 쉬면 돈을 못벌어서 애들 먹여살릴려고 아침7시 나가고 늦게 끝나고 토일도 일할때 많아서 늦게 끝나고 겨우 한달2-3번 쉬어서 번돈 기름값 개인업무차량타서 하느라 유니폼 비용등등에 엄청 나가는데 그것도 전부 소득에 잡혀서 소득에서 나가는 소득세에 세금들이 많아요 그치만 저희같은 사람들도 내년부터라도 받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내년엔 우리 사는집도 매매 내놔서 지금 사는집도 작아도 저렴했지만 지금 부동산시세도 장난아니구 아동수당이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힘들지 안았을꺼 같네요 기저귀나 분유 지원이란것도 없고 모유라도 많이 나와서 모유먹이고 기저귀값 아껴볼려고 천기저귀쓰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키웠는데 아파트가 아닌 단독3가구에 전기세 할인해주면 집주인이 할인된금액에서 3가구 나누죠 우리한테 그대로 할인혜택없구요 도시가스도 아니에요 자녀장려금도 1년소득8만원 더벌어서 탈락하고 우린 세금만 내야 하나요? 아니면 주지못할꺼면 다자녀 세금이나 줄여주세요 화가나는 하루네요 만9세라고 언론내놓고 기분좋아하던 사람들 놀리는건가요 어릴때보다도 중고생 학원비 장난 아닙니다 거꾸로 내려와야 하는게 맞지 안을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만9세라고 언로보도되고 내년 만7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역난방.온수관에.증기제거장치를.설치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난방.온수관에.증기제거장치를.설치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청년들의 취업을 할곳이 많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9년도 장애인행정도우미 원서조건을 11월달에 바꿔놓으면 다른직업 아무준비도 안했는데 갑자기 원서 조건을 바꿔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바꿔놓기 전에는 행정도우미 조건이 증증장애인 1급부터 3급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차상위는 2년연속으로 할수있었는데 11월달에 갑지기 차상위만 빠져있어서 저가 4급 장애인 차상위인데 2년 연속으로 할수가 없어서 원서을 넣을수가 없답니다 깁자기 11월달에 법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다른직업 준비도 안했는데 너무 하신것 아닌가요 어릴적에 소아마비로 왼쪽다리가 짧고 왼쪽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는데 지금 법을 바꿔 놓으면 내년에 일자리 구할려고해도 장애인이 일자리 구할려고 해도 원서접수 전부 끝나서 일자리 구할수 없는데 요즘 내년 일자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작년처럼 차상위장애인도 2년 연속으로 할수있게 법 조정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행정도우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우체국 집배원의 아내입니다.. 오늘 남편의 푸념을 듣고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배원들은 국민들의 우편물을 골목골목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라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편물 배달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도도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우편물을 배달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 경찰청에서 집배원이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우편물을 배달을 하면 집배원 개인에게 범칙금을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지 않으면 집배원들은 그 많은 우편물은 오토바이에 싣고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면서 우편물을 배달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도 엄연히 공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한다고 집배원들의 수고를 이렇게 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 분들님... 집배원들도 이 나라의 공무원이고 이들도 분명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안전하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신속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타지 못하고 손으로 끌면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 과연 그 피해는 누가 입게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날이 더우면 더워서 날이 추우면 추워서 항상 밖에서 고생하는 집배원들이 범칙금까지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심사숙고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의 고충을 조금만 돌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장애인 일자리 많이 창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존재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마치 기득권인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성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도고. 법안 통과되는 내용들만봐도 좋은 법안을 올려도 입법이 안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국회의원 임금이 올라가거나 유리한 법안은 그렇게 빠르게 통과되더군요. 그리고 기업에선 성과에 따라 진급되고 임금이 책정되는 판국에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아무것도 하지않아도 고임금 가져가나보더라구요. 아무리봐도 사회구조가 부조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그리고 투표를 하는 국민들을 위해 청렴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임금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국민의 의무인 투표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할지 믿을 국회의원 1명없다는게 참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 투명성 및 업무역량및 성과에 따른 임금 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하나뿐인 아름다운 우리나라 제주도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가면서 기득권 세력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제주도 및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를 하고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다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해서 제주도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은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 내려야 합니다 국정을 돌보시는 공무원및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이 개 돼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도지사  직위해제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션업계 한달월급 팔십만원 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미국은 5년에 상장폐지 1개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올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대략 열몇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사냥꾼이 기업을 인수해서 돈 다 빼돌리고 부도를 내고 불법 분식회계처리나 경영자 변경 또는 경영자의 공금횡령때문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무기징역으로 법으로 규정을 한다면 어느누가 감히 엉뚱한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증권거래소 직원들도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소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양진호가 우리나라 불법 도촬 리벤지포르노사건이 우리사혹에 큰충격을 주었습니다. 양진호는 기준이 모호한 음란물제도을 악용해서 돈을 번셈이죠 그렇데 양진호만 처벌하고 제2,제3 양진호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면 양진호처럼 또 처벌한다고 불법동영상이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디. 그리고 전체 국민중 90%는 포르노를 봤으며, 60%정도가 포르노를 허용해야 된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포르노에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면 양진호사건이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르노를 합법화 하자는것 아닌니다. 사회적 논의걸쳐서 우리사회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자는 것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미국, 유럽정도 클래스는 무리일것 입니다. 최소한 일본수준으로 허용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일본은 포르노 규제가 강한편입니다. Ex 성기 모자이크처리, 콘돔착용, 작품발매하기전 심의 의무화 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 초반에 포르노 허용한 러시아도 사회주의 영향으로 성매매에 부정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포르노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왔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양진호사태 막으려면 포르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리니지 불섭서버 폭스 . 발리 서버라는데가있습니다 3분마다 한판당 몇천원만원씩 몇천명이서 불법도박(버경) 을 운영하는사이트가있습니다 물론 조작으로 운영자는 몇백억을번다는소문까지있습니다 제친구는 몇억을 주변분들 기타 유튜브에보면 몇천 몇억 잃은분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도박은 나쁜짓이고 딸수조차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을빙자한 중독성강한 도박인거같아 더이상피해자가없도록 이글을쓰게되었습니다 운영자는 환전 충전등 일정양의 머니상(현금교환)을 두고 조작으로 사람들의 골 피까지 다 빨아들이고있는실정입니다 수익은 이루말할수없을만큼 크다는건 게임을하는사람이면 누구나 다아는실정입니다 왜 그런일을 청와대게시판에올리는지 궁금하신분들이많을꺼같아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고를할려고 불법사이트사이트신고센터로 전화하면 : 네그건 게임관리위원회 관리입니다(물론 전화연결해본들안받아요) 다시 경찰서:불법사이트신고할려고합니다 네 사이버수사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담당자가 한분인데 교육가셨습니다 다음주쯤에 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제가 몇번의 반복된 신고절차입니다 물론 경찰서계신분들은 다른용무로 많이바쁘시죠 경찰분들한테 머라고하는거아닙니다 (게임관리위원회 불법사이트신고센터) 이두곳 머하는데입니까? 전화도안받고 대체 할수있는일이 있긴하는지요 피해자가속출하니 조사해서 사이트폐쇠해주세요일단 답변:그거해도 금방풀어요 어쩔수없습니다. 싸이트주소좀? 알려주세요 100번도넘게얘기해줬습니다 운영자는 못잡겠죠? 답변: 못잡아요 그거신고해밨자 잠깐사이트닫는거예요 이름만바꾸어서 올라오면 그냥또 하는겁니다 ㅎㅎㅎ 수천명이 피와땀 골이다 사기조작도박으로 피해보는데 답변치고는 참 허무하게느꼈습니다 제발 리니지 폭스 발리 여기 조작도박버경장을 폐쇠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없기만을바랍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있듯이 가해자도분명히있습니다 그 인간이아닌 악마(운영자)들을 꼭 조사하여 죄값을 치루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박으로인한피해는 도박하는이+가족+지인 모두에게 이어질것이 자명한사실입니다 이사이트 조사 검거에 자료 증거등 도움을 줄수있도록 꼭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 불법 조작버경으로 사람골 피까지 빨아먹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과적 과태료를 납부하기 싫어서 고의로 신용불량자가 되는현실이 서글프네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화물계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체납자가 수백만원은 명함도 못 내밀고 보통이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체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토부는 모른다고하지는 않겠지요. 국토관리소에 항의도하고 해 봤지만 전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징수하는팀이 따로있으니 난 모른다는식의 답변 참으로 과관입니다. 정부에 관계자에 부탁드립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습적(고의)으로 체납을 한 번호판은 등록말소를 시켜야 마땅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를 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과태료 납부하려고 할부금도 미루고 연체이자까지 물면서 세금을 내는 성실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과적과태료 체납차량을 등록말소나 적발시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적\"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부동산 거래세로인해서 부동산이꽁꽁 얼어붙었는데 대안은 많겠지만 한가지 대안을 제안할까합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할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중과세를 면해주며는 어느정도 활성화도 되고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과 주택이 저렴한가격에 무주택자에게 돌아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를들면 양도세3억일경우 중과세분중에서 양도세1억내고 무주택자는 1억싸게팔고 다주택자는1억이익본다면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찾아서 매도하지않을까요? 세법과 부동산법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갑갑해서 이런생각을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말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청원을 해도. 일부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안을 올려도 통과가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 사법기관이 법을 집행하지만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의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믿는 곳이 국회이니.. 그들에게 입법을 맡기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아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대변인이여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과 대치하는 이상황에 뭐가 되겠나요.. 국회의원에겐 법안을 내는 권한이 있다면 그 법안의 통과여부는 국민의 대리인.대표가 될수 없는 국회의원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들의 투표와 참여로 입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나라는 못믿을 국회의원 손에 못맡깁니다. 내 미래의 자손들을 이런 나라에 살 게 할 수 없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 국민투표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존재하는것이고 국가가있기에 국민이 존재하는것입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허나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이 하는짓을 보십시오 오로지 국가안보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저있습니다. 무엇이문제냐구요? 지금 나라내부에서는 각종 범죄와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각종 살인 남여갈등문제 음주운전문제 이런게 사소해보이지만 작은사건들이 모여질수록 그 영향력은 감당할수없게 커져만갈것입니다 이러한사건이 자주일어나는원인은 법적인처벌이 너무나도 약하기때문이겠지요 법의형량을 늘리는게 범죄예방의 전부가아니다 라고 법학자들은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법적처벌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에 에르럿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벌수준은 많이낮습니다 특히우리나라 특유의 인맥 학연 지연으로 뒷거래가이루어지고 범죄자가 무죄받기에 너무나도쉬워졌지요 그리고 법개정은 수십년도전에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어떤 법조문에서는 티비 등 은 범죄성립이안되는데 라디오 신문에서는되는 이상한일도일어납니다 법개정이안이루어지는것은 국회의원이 일을안한다는것이겠지요 국회의원이이렇게 놀고있다는것은 결국 대통령께서 관심이없다는말이겠지요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믿을수없습니다 탄핵의경험이 있지만 다시또 해야될 때가 왔습니다 북한과 타국에게만 빌빌거리다가 국민들은 하나둘 죽어나갑니다 결국 내부분열이일어날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야합니다 이대로는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또다시 강국에의해 우리 스스로가아닌 타국의힘을빌려 통일을하게되고 자원은 드대로 뺏기게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이제곧 내부분열이 일어날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구상 어느곳에도 국민의 납세로 운영되는 사업에 감사가 없는 나라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할 법규가 없다는 구실로 원아들에게 제공되야 할 간식비를 횡령하고, 교비를 횡령하여 사치품을 구입하는 가하면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를 구입하는 유치원운영자,,,불법의 규모나 질적으로 도저히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인바 이번에는 기필쿄 이 들 불법 유치원 운영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적절치 못 한 비용지출은 환수하는 절차 밟아 주십시오. 급작서런 사태를 직면한 교육부장관의 당혹이 짐작 갑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부 공무원들은 뭘 했는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유치원의 비리를 바로잡는 획기적 조치 취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맞벌이 부부로 일하는 주부입니다 요새 하루도 쉬지않고 일어나는 세상일이 말문이 막혀서 청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 북한을 위해 해외 순방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살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와 사각지대 중국에 미세먼지 북한의 핵포기문제 아동성범죄와 싸워주고 선악을 분별해서 피해자와 약자를위해 일하는 문정부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우린 이미 북한이 어떤나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분만 모르시는것같네요 북한의 위험을 각성하셔서 북평화외교같은걸로 해외 그만 돌아 다니시고 빨리 한국에오셔서 국가 원수로써의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살피는 정부가 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두 사기꾼들이 언론과 결탁하여 주가 뻥튀기하고 있지도 않은 FDA3상 승인 임박 사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실, 더 이상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근거는 솔직히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공표를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인스코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 "num_agree": 225, "petition_idx": "46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코비 대표 *** 그리고 *** 박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라는 방송에서 방사능에 대해 방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욕실, 침대 등에서 매우 높은 방사능 수치를 보였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평균 6.0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기준치1.1) 건축에 쓰이는 자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골지라는 재료를 사용해 보통 건축을 하거나 운동장 자갈에 많이 사용하고는 하는데, 이 6.0이라는 수치는 엑스레이를 200장 찍는 것과 맞먹는 정도이고 암과 관련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어야하는 집이,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절반 정도를 보내는 학교가 방사능으로 덮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으신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수치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정부에서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봄은 하신다는 뉴스를 보았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 5시까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수 있는 어머니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저의 의견은 돌봄을 8시나 9시까지 하자는 것이다. 대신 국공립 유치원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아이중에서, 그 시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다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돌보아 주면, 아마 적정한 인원이 채워질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아이들도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잘 놀수 있을 것이고, 교사도 충분히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사립유치원에서는 대부분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사립 유치원의 재정에도 도움이되고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유치원을 전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한번 돌봄을 신청하면 1년내내 해야 한다는 중압갑도 어머니에게 주지 않을수도 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굳이 한번에 1년씩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하루 돌봄을 해도, 여러 유치원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충분히 운영될수 있다.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돌봄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민주당 내에 극우적 운동권 세력이 존재하고 자한당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득권 세력으로 크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행위들을 하고 있다. 1. 특활비 비공개 (역시 자한당과 같은 부류다는 확신) 2. 개독 지원 (김진표 기독교 교회 세금 무마 사건) 3. 갑작스런 내부 정적 제거 (안희정, 이재명) 1) 가만 생각해 보자. 안희정이 여성과 뻘짓을 했다. 이거 진짜 맞아 하는 의문...무죄로 풀리고 있다. 2) 박근혜가 누군데 그 때도 못 턴 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마누라가 수만건의 댓글을 달았다고 공격이 들어갔다. 게다가 경찰이 어딘데 갑작스렇게 들이 닥쳐 이재명을 공격하냐? 삼성이 요청하면 대응도 하는 경찰인데...(삼성문건)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발휘되었다. 1) 여성 폭력 방지 되는게 맞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 이게 일반인이 해당되는 내용이냐? 소수의 똘아이들이 혹은 범죄자들이 극단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 방지해야 하는게 맞다면 여성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이다. 남녀 평등이 문제냐? 그럼 방가는 왜 장자연을 휘젓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냐 경찰이 왜 그걸 보호했냐? 이 걸로 수많은 국민 낸 세금 축내는 여성 단체가 창궐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이미 뉴질랜드에서 입증되어서 지금은 그 나라 여성도 반대한다. 불합리하거든 서민은 솔직히 먹고 살고 안전하게 사는게 우선이지 나쁜 짓은 권력자가 다 했다. 근데...지금 뭐라고... 여성부가 왜 여성가족부인지 모르냐? 이미 잡은 정권 계속 가지 않을 것 같다. 자한당이 왜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살펴봐라. 너희도 썩은 똑같은 자들이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망할 것이다. 내부에 썩은 극우 친문 세력이 새로운 정권을 잡아 비정상 적인 일을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전세계에서 유일무이 유저들이 푸대접받으며 카지노를 운영하는곳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또한 사람이 너무많아 게임대기평균 7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이건 독점의 폐혜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비리가 많았습니까? 제2카지노 또는 내국인입장을 추진해야합니다. 또하나, 스포츠배팅의 독점운영 바로 배트맨토토 입니다. 해외배당과는 별개로 절삭운영 불투명한 운영방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결국 불법사설토토를 즐기게되는 악순환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합법토토회사가 120정도됩니다. 왜 한국은 카지노 토토 로또 등 모두 독점이어야합니까? 그럴꺼면 삼권분립은 왜 하는겁니까? 제발 국내 200만명의 레져중 하나인 카지노 토토의 양지화를 추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카지노 배트맨토토 독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고 권양숙 여사를 기만했습니다. 왜 성추행이나 살인범은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희대의 사기꾼은 신상 공개를 안하나요. 왜 윤장현은 얼굴 계속나오고 정작 죄지은 여자는 꽁꽁 숨기나요 사기꾼의 얼굴 및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친 사기녀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현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고 그에 반하여 정부의 정책들은 단체를 향하여 열린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 입니다. 촛불을 들고 우리가 추위에 떨며 집회를 열고 새 정부를 염원할때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살리기... 기업의 대표도 학생이라는 입장도 그리고 월급쟁이의 입장도 소상공업의 입장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의 염원 살기좋은 나라, 비리도 기회도 없는..... 나라가 아닌 대한국인으로서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큰 희생이 아닌 조금씩의 양보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정치는 집단과 대기업의 힘과 경제적 논리에 편중되어졌습니다. 보안법 폐지하셨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며 날을 지새우던 열정은 집권당이 되시더니 잠잠해지셨습니다. 통신비 인하하셨습니까? 통신 3사의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포기하셨지요? 최저임금법 통과 시키셨습니까? 편의점들 점주들의 담합으로 약속 못지키셨죠? 그들이 박근혜 정부시절 담배 사재기로 돈을 벌고 각종 시장골목의 각 분야 잠식하며 낮은 인건비로 배를 불리고 살아왔는데 그 점을 인지 안하시나요? 이번엔 유치원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나라의 지원금까지 받으며 맛있고 든든한 간식을 먹어야 할때.... 명품백에..맛사지비에 ...유흥주점에...이런 비용들이 사용됐는데... 이들이 단체권을 행사하면 또 유야무야 정부는 넘어가는 것인가요? 제가 대통령님 팬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 한 획을 그으시고 명예롭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 시리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휴~ 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물가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어떤 특정단체들이 주장하면 국민들의 세금은 그들을 지원하는 각종 명목으로 만들어지고 국가예산을 계속 늘여가고 결국 그 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요?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각종 특혜며 지원을 받고 세금을 내는 것이 급여생활자에 비할까요? 제발 초심 잃지 마십시요.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이었고 정부였지. 대기업및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탈세의 혐의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하시고 저 같은 서민들의 짐 좀 덜어 주세요. 삶이 힘든 건 현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소망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보다는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부산광역시청1층에 있는 시청대강당에서 매월1일 효생각시민운동 200개월째 기념행사를 2019년 2월1일 14시에 하고자 담당부서에 정식공문으로 7월19일자로 대강당 사용신청을 의뢰했다. 2018년 7월19일자 발송된 공문이 시청 노인 복지과 담당자에게 접수되어 거의 7개월전 미리 효생각 시민운동 행사를 시청대강당에서 꼭 할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2002년부터 200개월 가깝게 효행장려 효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부산시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민원의 협조는 거의 적당한 이유를 대고선 회피하기 때문에,이번만큼은 시일이 촉박 해서 어쩔수 없다, 2개월 전에 하지 않았기에 안된다.등등의 해주기 싫어서 하는 변명을 듣지 않기 위해 여유롭게 7개월전 공문을 접수했다. 그리곤 또 다시 다지기 위하여 노인복지과 담당자에게 2차 공문을 2018년11월 2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담당자 접수를 확인후 다시 한번더 시청 대강당 사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확인 완료했다. 2018년 11월 29일날 3차 정식공문과 효생각 200회차 추진일정과 행사 세부 계획까지 첨부 된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발 시청대강당 좀 사용 할수 있도록 신청을 해달라고 신신부탁했다. 2018년 11월30일 노인복지과 실무담당자가 퇴근하기전 오후6시까지 정말 끈질기게 전화해 꼭 대강당 사용신청 정시공문이 접수되어 있으니 신청 해줄것을 간곡하게 사정하고 부탁 협조를 당부 했지만 결국 예상한대로 또 거부하고 신청자체를 아에 묵살해 버렸다. 그래도 민원인이 이렇게 애타게 사정하는데 설마 2018년 12월1일 2개월전 전산망이 오픈되면 정상적으로 대강당신청을 전산망에다 할 것이다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하지 않았다. 2018년 12월4일 너무 분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청에 항의하려 갔다. 그런데 더 황당한것은 민원인 자체를 아에 담당부서로 출입하지 못하게 시청1층안내데스크 안내요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출입할려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시킨 것이다. 더 황당한 갑질은 이런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복지건강국장실에 있는 민원인을 노인복지과 계장과 3명의 직원이 들어와선 양팔을 잡고선 끌어내고 노인복지계장은 자기 머리로서 민원인얼굴을 쳐박으려고 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수시로 행하고 있다. 노인복지과 계장은 수시로 폭력적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무력과 폭력으로 민원인을 악압하는 행위자체를 너무 당연시 하고 있다. 노인복지과 과장실에 들어가는 민원인을 강제로 못들어 오게 신체를 악압하며 저지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2018년 10월29일 시청 정문 앞에서도 노인 복지계장은 민원인을 시청정문 기둥에다 밀어 붙쳐서 앞 대문니를 11월1일 발치하게 했다. 마치 사람을 죽여서 살인한 범죄자가 사람 피를한번 보고 나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닥치는 대로 살인을 행하는 것처럼 노인복지계장 역시도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무력으로 폭력부터 휘둘려데는 것은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 같습니다. 2018년9월5일날 17시경 시청 2층 민원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려간 박대석 효운동가등 효운동가들의 민원 자체를 아에 받지 마라고 민원실에다 노인복지과 주무관이 압력을 넣어서 결국 민원 자체를 하지 못한체 그냥 돌아 오는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이 민원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누구와 공무 업무를 보겠다는 것인지 공무원 자기들 끼리만 공무를 보겠다는 것은 업무 자체를 아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5일 오늘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시청감사관실 직무조사팀과 총무과 대강당실무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저녁 6시까지 면담을 하고 돌아 왔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고의적이고도 지극히 의도 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무원 자기들에게 고분 고분하지 않는 단체를 못살게 괴롭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부산시민들에게 늘봉사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라고 시조례와 업무편람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다. 하지만 16년간 효행장려를 묵묵히 해온 민간 효단체가 2002년부터~2018년까지 198개월 효시민운동을 행하고 있을 때 단 한번도 동참하지 않은 효행담당 부서의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다. 부산시청 다이나믹 시청신문에 나온 효기사를 보신 효어르신 모두다 너무 감사하며 고마워하고 있다ㅡ당연히 시청에 이정도로 사전에 대강당 사용신청을 정식공문과 모든 방법을 다하여 협조 부탁했다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신청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강당 사용신청을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는 신청을 일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산 시청에 가서야 확실히 알고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ㅡ 저희가 대강당사용 신청 공문과 200회 기념 효행사 계획을 2018년7월19일/ 11월2일/11월29일/무려 3차례나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전화까지해서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기에 당연히 대강당 사용은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선 여유있게 공문이 접수된것이라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서 모든 행사 홍보물을 완성하였다ㅡ 하지만 노인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직무유기를 하면서 까지 신청을 회피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어느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기에 반드시 고의적으로 신청 자체를 회피한 잘못을 꼭 밝혀서 2019년2월1일 효200회 행사가 부산시청대강당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이루질 것이다ㅡ 이번일이 이렇게 된것은 분명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한 담당부서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ㅡ 민원인과 효운동가들은 부산시민들에게 좋은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러한 잘못을 고의적으로 일부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신청을 회피한 담당부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ㅡ 저희 효운동가님들은 꼭 이것을 만천하에 밝혀서 부산시민과 부산시청을 상대하는 민원인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시켜드려야만 하기에 청원한다 2,400명 시청 공무중에 이런 공무원도 있다니 수많은 착한 공무원들이 극소수의 잘못된 인성을 가진 이러한 공무원 때문에 시청 직원 전부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 ㅡ참고적으로 서울시청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에게 전부 공개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부산시 만큼은 구시대의 권위적인 칼자루를 공무원이 그대로 지고선 공공시설물 사용을 시민들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고선 비밀리에 공무원들 자기들 끼리만 공무원 전산망에서 접수하여 시민들에겐 알권리를 박탈 한체 공공시설물 사용이 마치 공무원들만의 권리인냥 그 사용 권한을 가지고선 시민들에게 마음껏 권력을 휘둘려 되고 있다ㅡ ㅡ2014년 3월8일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효생활화 효선언문 낭독을 할때도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광화문 사용 신청후 사용이 가능했고, ㅡ2016년 10월 3일 제4회 전국\"효도\"가족100쌍 찾기를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할때도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공공시설물 사용신청 공문을 행사 주최 측이 직접 전산망에 접속하여 서울시청 광장을 사용 할수 있었다ㅡ ㅡ하지만 지금까지도 부산시 공공시설물은 절대 시민들에게는 단 한번도 공개한적이 없어며 오직 공무원 자기들 끼리만 알수 있도록 모든 전산망을 패쇄시켜 놓고 있다ㅡ ㅡ전혀 투명하지 못하고 부산시민들에는 공개조차하지 않으니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 부산 시민들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장님처럼 살아 가고 있다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6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청 대강당 누굴 위한 공공시설물 일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예능을 무단 배포하는것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영상을 무료로 배포하는 불법사이트들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 법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능을 무단 배포하는것에 대한 법 강화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재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단체적인 폐원을 한다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제 개편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이면서 손자 손녀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통 3-4세 (만 3세부터라고 생각함)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합해서 짧게는 3년에서 4년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간접적인 교육환경들이 있기에 어린이들의 지적인 연령이 예전의 동년배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교육시스템을 6-3-3-4 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입학 년령을 만 5세로 낮추고 초등학교 1학년때는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을 현재보다 약간 낮추고 (예를들면 놀이 나 단체 체육 활동 위주로) 유치원보다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현 6-3-3-4 시스템을 5-3-3-4 시스템이나 안철수씨가 대선 공약한 시스템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부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제개편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나라의 군대가 현재 운영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헌법에 어긋나는 권리 침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짐을 명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성 중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들은 이 글을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동안 강제징병되어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행복추구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등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의 신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로 현재 2년 3개월 복무와 3년 복무 중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 신자에 대한 처벌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병역법 제 3조 1항에서 명시하는 병역의 의무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만약 대한민국이 모병제를 운영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즉 징병제의 문제인 것이죠. 둘째로, 남성만 징병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권 신장에 관한 논의들이 뜨겁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님, 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인 동시에 여성의 능력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양성평등과 징병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남성은 20대 혹은 30대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바칩니다. 1년 6개월은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간 만약 취업을 준비하지도, 자기계발을 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 개인에게 매우 큰 손실일 것입니다. 이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분량상 심각한 문제들만 다뤘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 징병제는 과감히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징병제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득은 대표적으로 많은 병력 동원이 가능하다, 입니다. 사실입니다. 징병제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병력 동원에는 모병제보다 분명히 앞서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에 관해서는 모병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무 의지가 없는 국민을 징병해봐야 큰 효용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군 입대로만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국민은 세금(국방세)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 제도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는 권리 침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부재의 문제들이 있고, 다루지 않은 문제도 매우 많습니다. 국민의 문제인 징병제의, 더 나아가서는 병역 제도의 문제에 대해 숙고해봐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 운영의 개선과 징병제 유지의 재검토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미국의 대북한 플랜B가 뭔지 아나? 모르면 알아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라 현재 공중파 언론 믿으면 정말 니들은 바보다 공중파 언론을 제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실만을 추구하라 그게 니들이 살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대북한 플랜B가 오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09길 5*번지 주택은 상문고등학교와 철장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주택인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주변 30미터안에선 흡연이 금지되어있는데 이주택은 학교안이다 할정도로 바로 붙어있고 그옆으로 학생들이 왕래하고 교실이 5미터정도에 있습니다 이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고 앞도로는 자동차 교행도 겨우 되는 좁은 도로인데 여기에 미세먼지 , 냄새, 소음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음식점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치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문고등학교 담장 옆 주택 음식점 개조 취소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한민국.국민이..언제부터.500명인가요?대한민국.대통령이신가요?500명..초등학교.인원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국민이..500명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머리속에스쳐오는 전쟁생각때문에 불안합니다 전쟁 안일어나게 해주십쇼.대통령님 성인 안되고 죽을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때문에불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을 시청하고 너무 놀란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전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주변환경 라돈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미세먼지 처럼 매일매일 정보 공개 바랍니다 당장 내일 부터 학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수치   올바른 방법으로  재 측정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문재인님 누구를 위한 제왕이신가요 제발 민생과 함께 하는 제왕이 되세요 민초들은 지금 너무 괴리가 큽니다 오늘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보다 한가지 꼭 드리고 싶네요 과거 민주화 시절봐 군생활 특전병으로서 기본강하 하시면서 아래를 내려 보실때와 지금이 틀리신지 아니면 민초들은 당신의 나팔수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민의,민초를 돌보는 인간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태광그룹 이호진 황제보석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구속, 보석 등이 속 터지는 개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속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 이식 수술은 구속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재벌에게는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가 재벌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재판부가, 독립을 외치는 것은 개그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것인가. 부적절 재판 수행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의 독립? 재판부가 외치는 독립은 황제 재판을 보장하라는 것인가? 재판부의 독립은 많은 경우 판사들 스스로 포기하였다, 타협을 통하여.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군부독재 때 민주열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일반인들에게 억울한 판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의 독립의 첫 걸음은, 판사들 스스로,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결정들을 멈추는 것일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비 양심적 판결을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좋은 머리로 어렵게 공부하여,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 등에 대한 탐욕을 저버리지 못하여 타협한, 부끄러운 결정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판사들이 공정한 구속심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구속심사는 국민참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들에게 구속심사권을 박탈함이 매우 타당하다. 관련기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을 두고 최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C 탐사보도프로그램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별도의 감시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다음달 12일 전까지는 대검찰청과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54/NB11726754.html", "num_agree": 9, "petition_idx": "46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광 이호진 황제 보석 취소하라 – 판사 구속심사권 박탈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평양 남북정상의 약속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를 념겨서는 인될 것입니다......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북한은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비핵화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문대통령의 대북 정책뿐만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 야당의 반대와 공격에 힘이 실리게 되고 남남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남북 평화 분위기와 북한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삼성전자 드럼세탁기와 건조기 10/5 샀다가 잦은 고장으로 대리점판매자에게01065255440드럼세탁기 계속 문이 안열린다.on.off안된다.4C.DDC뜬다.비누거품 드럼세탁기문틈으로 다 나온다 얘기해도 안알려주더니 이제와서 한달 지나서 교환안된다고 합니다 AS직원 불러도 벌써 두명이나 무시하고 안옵니다 처음부터 고장이나 리퍼제품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세탁기는 다 팔렸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말일경이나 배송한다. 미리 주문한 고객도많다.그러더니 갑자기 이틀만에 건조기와함께 드럼세탁기까지 왔어요.세탁기 전면 오른쪽 왼쪽에 파란테이프 붙여서요 파란테이프 뜯어보니 기스 흡집이 있어요 그래도 한달을 지나서 교환안된다 이제서야 알려줍니다 한달안에 교환환불요청했으면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렇게나 드럼세탁기가 안된다 이상하다 말해도 한달안에 교환환불 가능함을 알려주지않더니 이제서야 알려주면서 한달지나서 AS나 계속 받으라고 하네요 삼성전자제품은 한달안에 교환.환불 다 받으세요 한달안에 삼성전자 전자 제품은 전부다 꼭 교환.환불을 받으십시오 판매자 최미영 너무합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삼성전자 리퍼 제품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주십시오 삼성전자 핸드폰 보험 들고 분실되어서 요청하니까 그제품은 이제 없으니 비싼것있다 추가비용 내고 받을래? 내부 외부수리 싹 해서 새것같은 리퍼제품 받을래? 리퍼제품은 추가비용없이 준다 할수없이 새제품 추가비용 10만원 내고 받았어요 새것인지 리퍼인지 알수도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왜 리퍼제품 판매하죠? 제가 구입한 드럼세탁기도 흡집있고 비누거품이 문짝전체로 나오니까 리퍼제품같아요 그런데 한달지나서 판매자는 AS잘 받으시라 하네요 난 판매만한다 한달동안 교환 환불 된다는것 이제야 알려주네요 열심히 AS받으래요 도와주세요 저 드럼세탁기 사용하면 비누거품나와서 언제 감전되고 불이날지도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저 드럼세탁기 무서워요 교환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번 신청해도 AS기사들 방문도 안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리퍼제품 판매 중단 시켜주십시오.새것처럼 판매되고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8.11.28. 감사원에 중구청장과 해당업체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 문서를 받고 난뒤에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 이 기막힌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합니까 ........................................................................................................................... 감사원의 신고내용입니다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감사원에 또 고발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번 인터넷으로 올리고 중구청장을 찾아가봐도 만나주지도 않고 담당자만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정부가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과 해당업체를 고발했음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또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 우리나라만 불황이라고 합니다..먹고 살기도 힘들어 졌습니다..식당도 안되고..중소기업들도 일이 없습니다..너무 심각합니다..다 안되게 만들고 돈줄도 꽉 막혔습니다..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 입니다..경제가 살아야 국민들도 밥먹고 살수 있습니다..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아무것도 다 하지마시고 경제부터 살려주세요..국민들 밥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세금도 경제 살리는데 써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 심각합니다.다 꽉 막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심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오랜 시간 힘들어 하시는 모습과 그렇게 보내신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장 A에게 IMF시절 보증을 섰고 할아버지까지 연대보증을 섰다가 파산하여 저희 가정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치매가 와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정신과 진료를 10년 넘게 받고 계십니다. 문제는 A가 빼돌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합의 각서를 받았지만 후에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였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라고 하더군요.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가족들은 아버지께 소송을 만류했지만 우리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의사 집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A를 보고 너무나도 원통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A는 소송 중에도 새 병원을 지어 본인을 원장으로 지역 언론에 소개까지 했지만 병원(법인)은 본인 명의가 아니고 원장으로 근무하지만 돈 한 푼 받지 않는다며 줄 돈이 없다고 오리발입니다. 빚을 내 가면서 항소, 상고까지 해서 장기간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소하여 지금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채무이행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A는 원장으로 진료를 보고 있음에도 본인은 아무런 돈도 없고 월급을 받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참고로 A의 아들 또한 서울에서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다행히 저희 사정을 딱히 여겨 성공 수임료를 A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달라고 하셔서 한시름을 덜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런 놈은 돈을 떠나서 가만 둘 수 없다.”며 나서주신 무척 고마운 분이시죠. 민사 재판이 끝난 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재산을 타인(법인)으로 이전한 A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형사 고발로 가야하고 수사가 진행되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A가 가진 재산을 찾아내고 법인이 명의신탁인 것을 밝혀내 법인 실소유주가 A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법적다툼을 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돈을 못 받는다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군요. 물론 저 또한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A가 소송 도중 10층이 넘는 병원을 지은 것을 홍보하고 본인을 원장으로 소개한 기사를 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 왜 타인의 돈을 떼어먹은 범법자는 돈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왜 범법자로 인해 돈을 잃은 사람은 돈 걱정을 하며 힘겹게 살아야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 또한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건지 의아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해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떼어 먹은 사람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돈을 떼어 먹은 범법자가 건물을 짓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민사재판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지금까지 지출한 돈만 빚으로 남아있으니 갑질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당하고도 모른 채, 포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상한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돈 많은 범법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국민을 위하고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죄 지은 국민을 잡아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64, "petition_idx": "46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으로 파산한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세요.  피보증인은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 중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며칠전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출산 육아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2200개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누굴위한 지원인지 그 지원이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결혼을 하고 계획하진 않았지만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당시 직원이 5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다녔어요. 저보다 두달먼저 임신한 여직원이 있는 상태라 임신했다고 말하는게 참 눈치보이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너무 심했던 관계로 바로 얘기를 하였고 회사쪽에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축복받아야 할 일인건 당연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작은 회사였고 5명있는 회사에서 여직원 두명이 임신했으니 어느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했던 관계로 회사에서 한달정도는 점심도 못먹고 일하다말고 화장실가서 토하기를 하루에 열번은 넘게 한거 같네요..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조퇴를 할 수 없고 연차를 쓸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달을 하다가 입덧은 더 심해지고 토하면서 맨날 울기를 반복하다가 너무 화가나고 이렇게 사는 내자신이 비참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대표께서 입덧이 언제까지가 심한지 알아보더니 한달정도 쉬고 오라고 하는 답변을 받고 쉬었어요. 너무 감사한일이죠.. 근데 정말 입덧이 심하면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구요.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 차안에서도 몇번을 토를 하며 왕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안하고 편하게 집에 쉬면 좋죠.. 하지만 애기가 태어나고 어느정도 크기까지 수입이 없을테니 일을 해야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다들 아시겠죠.. 남편이 배우면서 일을 하는 쪽에 있어서 월급도 저보다 적었고 그래도 그나마 애기낳고 마음놓고 6개월이라도 쉬자라는 생각으로 애기낳기 10일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건 법인회사 일이구요.. 아무튼 그렇게하여 저는 너무나도 이쁜 아이를 낳았고 잘키우고 있었습니다. 160만원되는 남편이 월금이 너무 적었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잘지냈어요. 그러고 이제 아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점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없어지고 완전 바닥일때 급급하게 일을 구하는거보다 여유를 두고 2개월정도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도 뽑더라구요.. 그런것도 지원하고 기다리는 중에 다른 일반 법인회사에 제가 원했던 일자리가 나왔고 지원을 하고 전화를 받고 오늘 면접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였고 친정엄마께서 맡아주셔서 면접에 다녀왔어요. 면접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작은 도시여서 그런지 저만큼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이 많지 않아서 저랑 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면접전에 홈페이지도 보고 조사를 하고가서 탄탄한 회사임을 확인하고 잘된다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을 왜 그만두고 일년정도 쉬었냐고 물어보면서부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임신을 하였고 출산을 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없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 애기가 있냐면서.. 그럼 애기가 어리겠네요.. 애기 두고 일할 수 있겠어요? 아직 너무 어린거 같은데.. 애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회사를 자주 빠지게 되고 회사일에 집중하지 못하더라구요.. 이런얘기를 계속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혹시 둘째 계획도 있나요...? 라면서 물어보는데.. 둘째 계획있으면 꼭 안되는거마냥.. 임신예정이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는 안되는 사람마냥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린이 집에 보낼거고 친정엄마도 일을 안하시고 쉬고 계시기 때문에 케어가 가능하다 라도 한번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애기가 있다보면 업무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구요. 정말 제가 취업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뭐 어떻게든 괜찮다 집중할 수 있다 얘기를 했겠지만.. 이건 뭐 얘기하기가 너무 싫더라구요. 애기낳은게 죄입니까? 애기낳으면 사회에 나와선 안되는겁니까? 집에서 쉬어야만해요? 그럼 생활비는 누가 주죠? 저라고 애기두고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제가 보고싶어요. 하지만 남편월급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하고 뭐하나 살때 자꾸 백원까지 생각하면서 살까말까를 백번은 해야 사야하는 현실이 너무 싫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을 안했고 면접관은 계속해서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나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애기가 있는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더 생각좀 해봐야겠다. 지금이라도 언제부터 나오라고 딱 말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애기가 있는게 자꾸 마음에 걸린다.. 이말만 반복하더라구요. 제가 혹시라도 진짜 애기가 너무 아퍼서 조퇴라도 하는 날에는 진짜 눈치 엄청 주겠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이사람이 저를 뽑는다고 해도 제가 싫더라구요. 둘째계획? 안그래도 남편이랑 최근 그런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나중에 다 죽고나면 우리애기 혼자 너무 외로울거 같다. 큰일치룰때 힘들거 같다.. 크면서 외로울거 같다.. 안정되면 둘째 갖자.. 하고 있는데 둘째 낳으면 무슨 대역죄인 되는 분위기인데 무슨 애를 낳으라고 하는건지 정말.. 정부도 답답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출산율을 늘리고 싶다면 생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해요. 지원사업도 뭐땜에 안된다. 아주 어정쩡한 수입인데 그거 때문에 안된다.. 뭐 이런것만 있잖아요. 큰회사 다니는 사람 인구중에 몇명일거 같아요? 그 외 사람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못쓰고 살아요. 그리고 아기낳고 일년 지나서 저도 아기두고 눈물을 머금고 사회 나가겠다는데 이런 취급이나 받네요.. 면접보기가 두렵네요. 우리아이가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축복이지만 남이 묻는다면 집이 잘살지 않는 이상 낳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면접을 봤는데 아기가 있어서 채용을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팬티차림으로 있는데 여직원들이 옆에 슥 지나갑니다 물론 청소아줌마라 할지라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게 정녕 2018년 성평등시대 일류기업입니까? 회사에서 말하는게 한계가 있어 청원합니다 남자의 성 또한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남자탈의실을 여직원들이 관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보면 정말 웃낀다. 재정 지원은 받고 싶고, 간섭은 싫고. 돈은 좋고, 상관은 싫고. 누구 맘대로. 누구 돈인데. 재정 지원은 혈세에 의한 지원 아닌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쓴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투명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자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니, 교육이 엉망이라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가. 숨기려고 숨겨지는 세상인가 어디 요즘이. 사립유치원들 주장을 들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모두 문을 닫게 하고 싶다. 유치원문 근처도 가지 않아도 바르게 잘 큰 사람들이 많다. 유치원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어린 나이에 잘못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창의력이 말살될 수 있다. 웃기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좋은,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합세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속 정말 터진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교육인가, 유치원들의 영리인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뽑은 이들은 누구인가. 아하, 유치원 원장들? 어디, 섬이라도 남아 있으면, 모두 보내고 싶다. 지들끼리 알라서 살라고. 답은 간단하다.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재정을 중단하면 된다. 그리고, 소원대로 놔두면 될 일 아닌가. 된장으로 죽을 쓰던, 고추장과 치즈를 비벼먹던.", "num_agree": 7, "petition_idx": "46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중단하라 – 혈세 낭비 중단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 민원인이 주차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0분 정도 주차 잘못한 민원인은 경찰이 6명 씩이나 출동하여 현행범 운운 하며 연행하였고, 민원인 (폭행피해자) 이 출동한 경찰에게 \" 폭행 피의자도 현행범으로 연행해 달라 \"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도, 경찰이 거절하고, 민원인만 연행하고, 폭행 사건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흔적을 없앴습니다. 민원인이 여러차례 진정 끝에 사건이 검찰 까지 올라 갔으나, 검사는 폭행 피해자가 \" CCTV 를 정밀 분석해 달라\" 고 요청하자, 단호히 거절하고, '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는 검사관이 약 30분간을 이런 저런 부연 설명을 하면서 \"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히 알아 맞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장비 기계는 거짓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관이 검사결과를 '폭행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허위 로 작성하였습니다. 폭행피해자가 검찰 수사관에게 \" 검사관이 허위로 작성했으니 진정을 하겠다\"고 하자 문제 제기 하지 못하도록 겁을 줬습니다. 이건 폭행 피해자는 개인 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어디 보통 사건 입니까! 경찰은 CCTV 에 대하여 총 약 30분 짜리 분량을 여러개로 토막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편집 했습니다. 피해자 가 '기자 회견'이라도 열어서 실태보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폭행 피의자인 고위 공무원 , 담당 경찰, 검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모두 다 처벌 해야 되지 않을 까요? 국민 여러분 피해자에 대하여 '기자회견 ' 자리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6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인이 주차를 잘못한 이유로, 고위 공직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바,  민원인은  경찰이 6명이나 출동하여 현행범 운운하며 연행하였고, 폭행 피의자 고위 공직자에 대하여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무마했고,  최종적으로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공모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까지  폭행피의자  를 봐줬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지금 된다고 보시는건가요?kbs는 김정은 찬향하는 방송인가요?주체성을 크게 훼손 시키는 문제에요 똑바로 잡으세여 이사람아 아무리 북에 환장한 사람이라지만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 방송에서 빨강맛 김정은 친송방송"}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반복 게시 찾아내서 처벌 해야 같은 내용을 연이어 계속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원제도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청원권, 다른 사람의 청원을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청원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이거나, 장난치는 것이거나. 같은 내용을 연이어 게시는 자는 찾아내어 처벌하여야 한다. 소중한 청원 게시판을 개인적 이기심으로 더럽힌 죄 등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 게시 찾아내서 처벌 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저는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경파미르 입주예정자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계약서에 의하면 2018년11월30일 입주 개시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대경건설은 무리한 공사기간에 쫓기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점검을 강행하여 1만4천건이 넘는 입주민의 하자 보수 요청이 있었고, 경상남도 품질검사에서도 검사위원들로 부터 260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11월21일 실시한 4자간담회(예비입대협,대경건설,진주시청,감리단)에서 대경건설은 앞으로의 어떠한 일정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하자보수가 전무한 상태에서 회사를 믿고 임시사용 승인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만을 했습니다. 2018년 12월8일,9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한 2차사전점검을 앞두고 예비입대협은 오늘 예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을 둘러 본 결과 대경건설은 하자 보수는 미룬 채 미시공 부분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만 보수해놓고 입주자가 지적한 하자보수는 입주 후 실시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하자보수가 완료될지 입주예정일이 정해질지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하자 보수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고 이사가 급한 입주민을 볼모로 어물쩍 임시사용승인 신청이라도 해서 입주가 시작되면 하자 보수를 장기간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상남도와 진주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의 추진으로 현재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이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뿌듯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경건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은 어느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경건설이 경상남도에서 시공한 아파트(사천1,함안2,진주1)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자 덩어리 이며 입주 후 조속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 할 수 없지만 조금만 조사해 보면 그간의 대경건설이 경남에서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대경건설 이** 회장은 산업훈장 중 제일 높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값싼 자재에 하자 덩어리인 아파트를 지어 놓고 사후에 보수조차 안해 주는 기업의 오너가 어떻게 훈장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또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대경건설은 3년 연속 하도급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부실 공사에 하자보수도 책임지지 않으며, 하청업체에 피를 빨아 자기 배만 불린 사람이 무슨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단 말인지요? 비단 이 일은 저희 경남 진주 정촌 대경파미르아파트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는 2차사전점검에서도 하자가 너무 많아 3차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건설사들은 \"세상에 하자 없는 아파트 없다, 살면서 천천히 고쳐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혹시 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보수하겠다” 이게 상식 아입니까? 힘들게 모은 전재산에다 대출까지 보태서 마련한 우리 가족이 살 집입니다. 하자를 당연시 하고 하자보수는 1년,2년 끌고 가면서 이주민을 기만하는 건설사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부디 대경건설 이**회장에게 추서된 금탑산업훈장의 취소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 "num_agree": 1530, "petition_idx": "46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경건설 이**회장의 금탑산업훈장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박근혜보다 못한 국정운영 박근혜는 무능했지만 문재인은 관심이 없음", "num_agree": 6, "petition_idx": "46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반드시 무너져야함 비영리병원 운영권 내주었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언론인이라면 대중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동씨는 방송에서 개인 사상을 대중에게 표출함으로써 대중에게 특정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연애인이 정치와 사상에 대해 선동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제동씨를 하차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2, "petition_idx": "46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정치적발언 김제동을 하차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일반 시청자로써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JYJ가 SM과 이별한 지 8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거대기획사의 횡포와 외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사건사고 구설수 논란 속에서 모진 풍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으로써 공정한 보상과 대우로 보상받기 위해 본인들의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서 거대기획사의 부당함과 횡포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덕분에 아이돌들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JYJ법이 발의되었지만 이 법이 발의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몇 몇 방송을 제외하면 아직도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이미 불공정 계약이라고 판결났고 공정위에서 SM에게 JYJ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대중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위에 대놓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commentNo=1556584431&oid=001&aid=0010501881 이 기사를 보시면 시아준수군께서 방송 활동을 못한지 7∼8년 됐고 군대에 다녀왔으니 9년간 노출이 없어서 본인이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혼란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인은 TV를 보는데, 어떤 배우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때문에 10년간 방송 출연을 못 하다가 정권교체가 되면서 방송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언제쯤 방송을 설 수 있을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본인은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중들과 지인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한줄로 알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본인은 순위제에 연연하지 않고 노래를 내면서 한 두 번은 방송 무대에 서고 싶다는 간절함을 내비쳤습니다. 단순히 JYJ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방송만 봐도 SM이 안 나오는 곳이 없을 만큼 SM이 거의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데 SM은 일반 시청자들 정서도 고려 하지 않고 소속사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시한 나머지 자사연예들을 예능과 드라마에 이곳저곳 꽃아넣어서 시청률이 저조한 현상이 발생해서 SM 때문에 예능과 드라마가 걸러지는 현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기획사가 독점해서 방송을 쥐락펴락 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소 드라마와 영화사 그리고 예능 제작사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양과 질의 방송을 보고 싶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요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http://www.newsculture.asiae.co.kr/sub_read.html?uid=124988&section=sc223 http://tv.jtbc.joins.com/board/pr10010436/pm10036613/detail/340 https://mindonna.blog.me/221153354833 https://entertain.naver.com/comment/list?oid=108&aid=0002706271 당장 링크에 걸어둔 글만 봐도 일반 시청자들 무분별한 방송 출연으로 SM 끼워팔기 우려가 나올 만큼 항의가 심해서 탈SM을 넘어서 반SM 정서를 가진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상식도 대형기획사의 압력으로 눈치를 보면서 대상도 서로 나눠먹는 식으로 진행해서 공정성 논란도 발생한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방탄의 실력과 기록으로 대형기획사의 입김을 확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진짜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상식으로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멜론뮤직어워드 시상식을 계기로 방송국들이 각성해서 대형기획사들 눈치 보면서 자사연예인들 끼워팔기 논란이 안 나오도록 더 이상 소속사파워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의 정서와 시청률을 고려해가면서 연예인들을 캐스팅해서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재능있는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자유롭게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 실현을 위해서 기획사 파워로 방송을 독식하는 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 대형기획사 파워로 끼워팔기 논란이 없도록 SM을 비롯한 거대집단이 방송을 독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거대집단의 방송장악 규제법 발의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을 위해 거대기획사 파워로 방송을 독식하는 체제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방송장악 규제법 발의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불편한 용기에 귀기울이는 정부라길래 저도 귀좀 기울여 달라고 적어봅니다.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이 나라는 젊은 남성을 뭐로 바라보나요? 응집해서 정당하나에 몰표주는 일이 절대없는 정치권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개, 돼지로 보고있는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아닌게 아닌것 같다는 느낌을 정치면, 사회면 기사들을 볼때마다 느낍니다. 욕설은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통령님 아니 이 게시판을 관리하는 페미니스트 여성분 공과 사는 구분하세요 국민청원이 남갈등의 시발점이되면 되겠습니까? 예? 시발점이요 시발점, 여기서 모든 남녀갈등이 생겨나고 확산되고 커져갑니다 과거, 지역갈등으로 정권을 쉽게 이어가려고 했던 모양세가 보인다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영어권 국가가 아님을 다행으로 생각해야될겁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니까 남자들이 짜증나도 언어장벽때문에 남아있지 막말로 영어권이었으면 다 이주했습니다. 박근혜정부때 문대통령님께서 고맙다 아이들아 라고 하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국정농단 사태가 적발되지만 않았어도 국가자체가 '이래도 되는건가' 싶은 일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사회면 기사를 보면 진짜 달러를 준비해야하나 싶습니다. 햇볕때 그렇게 뒤통수 맞고 변함없이 북한을 무한신뢰하기만 하고, 중국은미세먼지 보내고,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 왔다갔다 하는데 성명은커녕 중국몽 이러고 있고 미세먼지는 국내요인 이러고 있으면 솔직히 날추워지고 시베리아에서 공기내려오면 미세먼지 가라앉고 날 푹해지면 미세먼지 올라가는거 모르세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보지도 않을텐데 꼬박꼬박 존댓말로 적을 필요는 있나 싶습니다. 누가 이딴글 동의나 눌러주겠습니까? 맘같아선 욕박고싶지만 또 꼴에 군대물 덜빠졌다고 대통령 욕은 또 입에서 안나옵디다. 이게 남성목소리를 모으는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발점시발점 시발점이요 이 시발점 안되겠지만 시도지사 한번 안해보고 청와대->국회의원 하고 바로 대통령가셨으면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파악하고 참모들이라도 제대로된 사람으로 붙여서 나라좀 잘 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애들은 자필편지쓰고 자필 답장을 빋았다죠? 어차피 제글이야 관리자가 지울거고 대통령은 관심도 없을테니 한마디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미투하는 가장 큰이유는 바로 기성세대 남자들때문입니다. 개같이 열심히 쉬지않고 일하신거 압니다. 세빠지게 일하고 가족들 먹여살리고 하신거 아는데, 가부장적인 남성으로서의 권리도 챙기셨잖습니까? 근데 진짜 뭐같은게지금 20대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져줘야한다 지켜줘야한다 보호해줘야한다, 오죽하면 여왕피구 짝피구라는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군가산점 없애야 한다그러니까 그전까지 군가산점으로 챙길 이득 다 챙긴 세대가 없애버렸죠? 여자도 군대보내야 한다니까 '허허 재미있는 이쓔군뇨'. 재미 없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이니까 숨만쉬어도 주변사람들이 웃어주겠죠 지금 20대 남성들은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강하니까 생물학적으로 약한 여성을 지켜줘야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어떤 기회에서도 남자라고 단 한 번의 특혜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대라는 국방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지어야 하죠, 여군간부, 여소방간부, 여경 다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이 군입대를 못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발의했다간 여성표를 잃게될 정치판때문이죠 시발점은 결국 정치판인겁니다.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남녀가 서로 억울해 하는 시발점 말입니다. 대통령의 앞날과 핏줄에 무궁한 페미니스트들의 간섭과 난입이 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ㅗㅗ",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용기에 귀기울이는 정부, 저도 불편한데 용기좀 내보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그럼 난 이토히로부미 찬양해야겠네 독도는 일본땅 이토히로부미 찬양 하자 일본 건들지 마쇼 빨강맛님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찬양하는자를 정부에서 가만히 둔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종부세 300%에 200% 으로 낮추기로 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깍기로 야합했다네요. 왜 민주당은 자꾸 촛불에 역행하려하나요? 계속 이런식이면 다신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유당과의 야합 취소시키세요. 부자를 대변하는 자유당과 함께 가시는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대통령을 끝까지 응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관해 자유당과의 야합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방송?이건 길거리에서 하는 소수 시위질과는 다른거다 공중파방송에서 간첩질하는데도 가만히 있는가 kbs간첩기업인가요 kbs를 철폐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간첩기업이다 공중파 방송에서 김정은찬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심신미약을 지금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법때문에 풀려나고있습니다 술을마시고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는 법때문에 풀려나죠 피해자는 뭐가됩니까? 가해자때문에 평생을 누워있어야하는 사람도 있고 휠체어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동안 말을 못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됩니까? 과연 가해자들이 풀려나면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2차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있습니까?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권리 있습니다 왜 심신미약이라는 법때문에 가해자들이 풀려나야합니까? 왜 그런 개같은 법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국가에서 2차범죄를 막을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서 왜 심신미약이라는 개같은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하는겁니까? 심신미약은 지금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을 만들지마시고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이런곳에 청원하면 대통령님이 제 편 되줄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곳에 원하는 부탁들어달라고하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2018년 현재 수많은 영화,드라마 등 여러 창작물들이 생겨나고 있는가운데 이런창작물들을 오래괴롭혀온것들이 있습니다. 12월현재, 페이스북과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영화에대한 정보를 찾기만하여도 늘 빠지지않고 적는 스포일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감정을 상하게하고,창작물들의 수익과도 직결되어있습니다. 그러나,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를 처벌 할 수있는 법률은 없기에 이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주고 감정과도 같은 추상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수익이라는 직접적인 재산에 막대한피해를 끼치고 있기때문에 문화산업의 성장을위해서 꼭 이를 처벌할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들과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생계,문화를 즐길수있는 권리,창작하고도 방해받지 않을권리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만의 피해자가 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않는 죄를 벌하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임종석, 박병대, 고영한 등이 하였을 것이라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심각성은 크다 할 것인데, 이들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황제 구속 청구 및 황제 구속 심사를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뤄진다는 검사의 구속청구 및 판사의 구속 결정이, 화려한 변호사를 들이대는 재벌, 권력자 등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부 독립 아닌가. 보자, 판사가 공평한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한 결정, 국민을 기망하는 결정을 계속 한다면, 구속 심사권을 박탈하자. 구속 심사는, 봐주기가 쉽지 않게, 국민 참여로 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6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병대 고영한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워킹맘 입니다 아이 한명 낳아 키우는 동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둘째 안 낳니?입니다 첫째야 모르고 여기까지 왔지만 둘을 혼자 키우며 회사생활은 절대 불가능 한걸 알기에 둘째생각없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아, 저는 한부모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혼자 키우냐구요 신랑은 회식가셔야죠. 야근 하셔야지요 평일은 저랑 아이가 잠들어야 집에오니 얼굴보기가 힘듭니다 많이싸워 봤지만 그때마다 본인도 가기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거다 본인 회사 문화는 회식빠지고 이런거 쉽지않다 저는 해결할수도 없는 문제로 매일 싸웁니다. 도대체 어떻게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신랑도 잘못 안한고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만 강요받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250만원 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250만원 받으려 둘째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신랑이랑 매일 싸우며 가정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250만원에 떠안지는 않을것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은 행복을 꿈꾸며 낳는것이지 돈때문에 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 출산 대책의 제일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함께하는 육아 이고 단지 육아휴직으로만은 안된다는것입니다 야근은 안쓰럽기라도하지 힘든 육아퇴근 후 술냄새 진동하는 취한 신랑을 보면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온 정신을 지배합니다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일 약자인 아이를 인질로 부부가 피터지게 싸워야합니다. 부부가 서로 양육을 미루는듯한 모습을 아이가 지켜 봐야합니다 최근 좋은정책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저출산대책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 일찍 퇴근해도 현실은 일찍부터 술마십니다. 회식을 주최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느정도 장성하여 함께육아의 시기가 지나신 직급이 있는 분들입니다. 개개인이 소신만으로 회식을 거절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현실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못하도록 법인카트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남한은 전 세계 유일하게 '세는 나이'나 '연 나이'등 구시대적이고 현 21세기에 맞지 않는 나이 셈법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세는 나이 셈법을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나이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158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는 즉 국민의 연령을 만 나이 셈법으로 칭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곧 \"국민의 연령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은 출생 후 사망까지 모든 실생활에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산, 서류, 공공기관 등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행정 업무가 처리되며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국민의 나이는 \"실제 나이\"인 \"만 나이\"이며 한국의 국민은 연금 등을 수령할 때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상 '한국식 나이'는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제 나이인 \"만 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생명과 출생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한국의 국민은 주민등록 상에서의 생일과 무관하게 새해가 되면 동일하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인간의 연령은 취업 등 많은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이 정작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한국식 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이\"입니다. 전산 상에서도 사용하는 \"만 나이\", 즉 \"진짜 나이\"를 사용하여야 삶에 혼동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만 나이 제도가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채택된다면 서류 상의 연령을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두 번이나 기재할 필요가 사라지며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의 호칭으로 인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전통적인 가치조차 없는 한국식 나이 셈법은 하루 빨리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이제 만 나이를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한유총을 해산시켜주십시오. 그들은 어린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공익을 챙기지않고 사익을 챙기는 악입니다. 하루 빨리 해산시켜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을 해산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4살의 여중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것은 제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튜브와 보안앱, 클리너와 인기게임 앱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한 광고를 너무 많이 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웹툰에서는 굳이 치마입은 여성을 아래각도에서 연출하거나, 말도 안되게 큰 가슴을 가진 여성들만 출연시키고, 소설에서는 늘 여성들이 너무 아름답다, 청초하다, 몸매가 죽인다, 베이글녀다, 라는 둥의 묘사를 받는 탓에 저는 일상적인 성폭력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거의 가려지지않는 옷을 입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사이즈를 늘리거나 가슴을 때리자 아잉하고 콧소리를 내며 손가락을 휘적휘적되는 그런 광고(게임 신명 광고) 에 저는 너무 큰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며 여성의 지나친 성적묘사가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광고를 볼때마다 저는 정상적이며 전혀 야하지 않은 저의 신체일부, 가슴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광고가 어떻게 제가 찾아보던 한 일상블로거의 영상앞에 붙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저와 같은 또래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조차 그 광고를 봤을 수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것은 명백한 성폭력이며 남성들에게는 잘못된 환상은,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심을 안기는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왕이 되는자, 운명 게임광고)는 여태까지 분명히 몇차례 논란이 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며 부디 너무나 노골적이게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게임과 게임광고는 부디 19금으로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있다면 그 것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으며 걸러내야할 광고를 잘 걸러내고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 세대조차 일상적인 성폭력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있게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130, "petition_idx": "46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한 광고노출을 제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Kbs는 안볼겁니다 제발 강제로 시청료 가져가지 마십쇼 북한 찬양하는 방송기업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시청료 내길 원합니다 강제적인 집행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채널 삭제했는데 시청료 가져가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현대자동차에 대한 해외언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판매량은 저조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기사를 보고 느낀 생각인데,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엑셀이 처음 미국으로 수출될 때, 저가의 이미지가 워낙 강했었는데, 지금도 아직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현대차에 대한 호평에는 제네시스에 대한 호평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것인지 모르겠다. 즉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에 고급차 이미지를 주기위해 제네시스브랜드를 활용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에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여간 천반적으로 브랜드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브랜드 관리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도 중요하다. 브랜드를 많이 알리는 것이 브랜드가치의 중요한 팩터일수 있으나, 판매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은, 브랜드의 이미지다. 현대차 경영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관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태광그룹 이호진 황제보석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구속, 보석 등이 속 터지는 개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속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 이식 수술은 구속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재벌에게는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가 재벌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재판부가, 독립을 외치는 것은 개그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것인가. 부적절 재판 수행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의 독립? 재판부가 외치는 독립은 황제 재판을 보장하라는 것인가? 재판부의 독립은 많은 경우 판사들 스스로 포기하였다, 타협을 통하여.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들 내린 억울한 판결들. 군부독재 때 민주열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일반인들에게 억울한 판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의 독립의 첫 걸음은, 판사들 스스로,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결정들을 멈추는 것일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비 양심적 판결을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좋은 머리로 어렵게 공부하여,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 등에 대한 탐욕을 저버리지 못하여 타협한 부끄러운 결정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판사들이 공정한 구속심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구속심사는 국민참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들에게 구속심사권을 박탈함이 매우 타당하다. 관련기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을 두고 최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C 탐사보도프로그램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별도의 감시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다음달 12일 전까지는 대검찰청과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54/NB11726754.html", "num_agree": 7, "petition_idx": "46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광 이호진 황제 보석 - 판사 보석권 박탈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모릅니다......약았음을....... 교묘함을....... 아이들도 건들지 말아야 할것과 건들여도 될것을 구분할 줄 아는시대이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의 시대 아이들과는 다른...어릴때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해킹을 할줄아는 아이도 있고 불법자료를 퍼트릴줄아는 아이도 있고 교묘히 사기를쳐 왠만한 보이스피싱보다 사기를 잘치는 아이들도있고 어디를 때려야 더 아픈지 덜 들키고 덜아픈지 아는 아이들도 있으며 성매매를 한 아이들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된다 소년법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있는것인지 가해자 인가 아니면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승을 떠난 피해자에게 있는것인가 갱생과 뉘우침은 이미 배제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효과적인 법안은 소년법의 폐지 또는 변화이다. 소년법이 바뀌거나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가정교육에 좀 더 뇌속 가까이 법이 들어갈수 있기때문 이다. 솔직히 우리 아이는 안그러겟지 라는생각이 많은데 만약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원초적으로 가족이 신경을 쓸수밖에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아이들도 법을 이용할줄 아는 사회에 살고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신상확인이 필요하다. 사람을 살인 또는 동기를 준 자 곁에 살고싶어하는 국민은 없다.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말을 할줄 안다면 살인자를 곁에서 지켜볼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바이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의 악수사진이 아닌 육성이 담긴 결단을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저는 불안합니다 좋은 법들이고 좋아지게하기위한 법들이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이 잘살자고 만들어진 법이지만 지금의 법은 가해자를 감싸안고 사람들을 겁에질리게하는 법이라고 저는 조심스래 꺼내어 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하나가 아니라는것을요. 피해자들이 지금도 당하고 있을수 있다는것을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천 중학생 살임사건에 관해 한말씀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6", "end": "2019-01-05", "content": "", "num_agree": 221317, "petition_idx": "462340", "status": "브리핑", "title":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 에게 굶기고 맞아죽은 15개월된 저희딸 얘기좀 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6학년 남학생입니다. 요즘 남녀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나쁜 의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은 사회적 강자가 아닙니다. 간혹 여성의 인권을 밟아버리고 무시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뿐 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은 남녀평등을 위하는 것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가부가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 힘써주세요 남여간의 남혐,여혐 등 이 사라지고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저의 부탁은 여기까지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에게 바라는 것"}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비양육자가 꼭지급할 아이1인당 최소보장금 반드시 무조건 지급할돈 양육비산책 예시를 들겠다 (=비양육자가 무능하든 수입이 있든ㆍ없든 그건 본인사정 이고 여기서 장애아 아니고 정상인 사지가 멀쩡하면 1차는 비양육자,2차는 비양육자의 부모인 아이기준 친조부모 나 외조부모가 해당되므로 두분 직계가족들인 모두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ㆍ다만 장애아면 나라에서 대신 지급주든 비양육자 기준으로 약간의 최소보장금서 조금 감면해주든 방법가야 하겠다) 비양육자는 아래처럼 보상할 산정금액 미달지급시 무조건 아동학대처벌 또는 미지급채무자로 평생갚아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혼시점 ㆍ별거시점기준ㅡ이혼된 증빙자료로 (판결문에 양육비관련 언급이 있건ㆍ없건 상관없다) 이혼하고 아이돌보는 양육자나ㆍ싱글 미혼부모도 여기에 해당된다ㆍ 즉 이혼됐다면 이혼서류 제출하나로 모든게 다ㅡ해결되어야 한다 ㆍ양육비이행관련원 해결할 때도 이혼증빙 자료로 이혼언급 자료 제출로 모든게 양육자들은 혜택받아야 한다ㆍ 《최소보장금 양육비산정표》 * 1세~7세: 30만원 * 8세~13세: 40만원 * 14세~19세: 50만원 >> A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세~7세: 40만원 *8세~13세: 50만원 *14세~19세: 60만원 >> B건 따라서 비양육자는 아이한명당 최소 보장금액을 이혼시점부터 19세까지 지급할 채무로 이때 위에 양육비금액 명시대로 다갚아야 하니 총지급할 금액을 총누적금액 쌓인 액수만큼 미지급분으로 다 지급하게 만들어야 한다ㆍ 돈을 평생동안 갚게끔 강제ㆍ압류하고 간편시스템으로 소송없이 동ㆍ읍ㆍ면사무소에 한번에 신청으로 비양육자는 쉽게 재산조회 자동되어 지급하도록 강제적용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 산정표 대로 아이한명당 최소보장금액인 최연소 나이볼때 (월₩30만원)은 무조건 줘야하는데 이금액에 못맞추고 금액이 미달되어 진다면 비양육자는 무조건 양육비를 책임물게 ( 배드파파 앤 배드머더)에게 양육비 미지급자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본다ㆍ 비양육자의 미지급자에 한해 아동학대 처벌을 주거나 명예훼손 안되는방향으로 신상공개 가능 , 나라에서 꼭 처벌에 힘쓰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양육비는 꼭 지급할 돈입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46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육자가 지급할  아이1인당 양육비책정금액 못미치면 모두 신상공개ㆍ아동학대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여자가 좋으면 여고로가세요 ㅋ 차별하지말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고 통합과학 선생님 여자 너무밝히시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워마드같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성 갈등을 심화시키며 남성을 비하하는 웹 사이트를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등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권리를 침해하는 웹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한다는 KBS 오늘밤 김재동을 보지는 않았지만 관련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민영방송도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이건 아닌 듯 합니다 안 나오는 시청률 한 번 올려 보려는 제작팀의 노이즈 마케팅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방법이 무식?합니다 왜 저희가 낸 TV 수신료가 이런 프로 제작에 쓰이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TV도 안보는데 이번 기회에 제발 수신료 철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6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 철회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찰 비리 경찰이 잘 처리할까? 검사 비리 검사가 잘 처리할까? 판사 비리 판사가 잘 처리할까? 답은: 아니오 이제 이런 개그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서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대충 넘기거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경찰, 검사, 판사 비리 등에 대하여,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봐주기 없이,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결정 또 미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965.html#csidxaa392f2ced5d05c86ef740b63c11eb5", "num_agree": 4, "petition_idx": "46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비리 판사 심리 개그 중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비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판례와 관련 법을 자세히 조사하여 1시간 20여분간 정성스레 글을 작성하였으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동 로그아웃 시간이 있는 것인지.. 열심히 작성하여 작성 버튼을 눌렀으나 다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창이 뜨면서 글이 날아가서 미처 복사해 놓지 못한 원문을 되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고 기운이 빠져 그저 제목으로만 적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가 타 매장으로 보내는 강제징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메갈 혹은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활동하고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며 불법시위, 성추행, 온라인 범죄 등 여러 강력범죄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총기 휴대가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총을 들지 않았을 뿐 테러리스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나치와 같다고 여기며 이러한 범죄들을 일삼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정책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진적 페미니스트(메갈)은 총을 들지않은 테러리스트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 호주리그에 있는 질롱코리아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을 단 이상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고사하고 별 의지도 없는 사회인수준팀이 지금 먼 이국땅에서 나라망신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팀 해체를 하든지 최소한 코리아라는 이름은 못쓰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롱코리아 해체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와대 감찰논란비위~~ 민정수석님 청와대 감찰반이 새롭게 채용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비위행위를 했기때문에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른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보험 운행으로 범칙금으로 80만원이 넘는 금액을 냈습니다. 1년이 지나 무보험 운행으로 검찰에 송치 되어 처벌 받았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이죠 저는 소방 자체점검 대상도 아닌데 소방서에서는 저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를 받았습니다. 저와 제딸의 요양급여명세서도 없는데 급여내역에는 특수상병, 성병 기록이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입니다. 저는 2015년에 11번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관공서의 괴롭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했더니 허위공문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작성하여 주십니다. 2015년부터 저를 힘들게 했던 관공서들의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등은 수십건입니다.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른채 국민들한테 큰 소리칩니다. 법이 이래서 어쩔수 없다. 법대로 하는건데요 공무원 법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것은 아닌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치 경제 모두 독과점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의 온상이다! 촛불정부는 국민의 뜻 우습게 보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도 독과점 정치도 독과점!!! 적폐온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정부 진짜 이정도면 막나가자는거밖에 안돼는거 아닌가 ㅋㅋㅋ공중파에 김정은 환영방송이라니 이건 무리수로밖에 안보이는데 이정도까지 나오는거보면 막나가자는건데 경제 초토화된건 아무것도 아니였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찬양방송 ㅋㅋ이정도면 막나가자는거겠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18살 고등학생 입니다. 어릴 적 부터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동경해 왔던지라 매체를 통해 반려견에 대한 영상을 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색창에 '강아지'라는 단어만 쳐도 비관적인 일들이 더 많이 검색 되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실망했고, 이런 일을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영상들만 수십개. 인간의 잔인함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었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중, 강아지 공장에 대한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는 평소 강아지 공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 했던 심각성보다 더 잔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도 물도 못먹는 환경에서 억지로 교배를 당하며 작은 케이지 안에서 살아가는 모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견 뿐만이 아니라 부견도 이곳에서 살아가며, 이성이 없는 이들은 본능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 까지 폐경을 하지 않는 모견들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하며 생의 전부를 저곳에서 썩혀야 했고, 그들 안에서 나온 새끼들도 부모와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윤리적 행동들을 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애기를 낳으면 낳기전의 고생과 낳을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든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강아지들이라고 다를게 없다는것, 그것 또한 당연한 일 일것입니다. 사람도 힘든 고통을 생후부터 죽을때 까지 겪어야 하는 강아지들이 기계처럼 달마다 새끼를 만들어야 (배는것이 아니라 만드는것) 한다는 사실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 생산의 근원지인 강아지 공장을 전수 조사 및 철폐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P.S. 강아지를 키우다보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중고 시장에서 강아지를 판매하는 사람들, 강아지가 짖지 못하게 하는 목줄 등 우리곁을 지켜주는 강아지들이 과거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국민들에게 청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전수 조사 및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도대체대부중개업을 누가만든겁니까?대부중개업조사자들모두가 대출사기범 보이스피싱원조입니다 금융용어를 잘모르는 서민들을상대로 갖은설득으로 대출이절실한 서민들을대상으로 사기를벌리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대부중개업이 왜 필요해서 이렇게 힘들게사는 서민들. 더힘들게 합니까 정리 개선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중개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밑바닥의 소리, 못 살겠다는 소리, 미친 소리 이 작은 미세하게 죽어가는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정권을 잡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자라면 여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주십시오 진싱",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정권은 여기에 있는 말들을 공략으로 세우면 반드시 승리할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검사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공무원 봐 주기식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이들이 정말 머리 좋은 것 만은 명백한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계산은 잘 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머리 써서, 누구 살짝 빠져나가게 하고, 누구 억울하여 분통 터지게 하는 것도 끝이 올 것이다. 곧 오기를 소망하여 본다. 관련기사: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불기소…유족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42.html#csidx0157f3812816cde80978c528ba87d3c", "num_agree": 3, "petition_idx": "46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또, 공무원 봐주기, 못 봐주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주도 휘슬락 호텔에 있습니다 등대앞에 119차량하고. 앰블런스하고. 경찰차가 출동했는데. 사람이 후레쉬로 바다를 비추고 다니고. 해경은 안나타 나시나요? 30분째인데. 등대앞에서 119차량하고. 앰블런스 빛으로 되나요? 역시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아직도 이러나요? 답답합니다 사람이 실종된거 같은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실종 사고난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자 제목은 저렇게 적었지만 저는 여성부가 잘한 점에 대하여 말할까합니다 우선 여성부 장관의 화분 구매로 157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식물을 어어어어어얼마나 아끼는지 여러나라에게 아아아아아주 큰 모범이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라는것을 만들어 게ㅡㅡ이이임으로 인한 아쥬 아쥬 아쥬 아쥬 힘들 우리 학생들을 법을통해 어루만져.. 어후 못해겠다 예 잘한거 없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먼 옛날 돈을 빌려주셧던분들 당신들이 무슨말을 하고 싶은건 뻔히 압니다만 여기는 당신들 빚갚아주는곳이 아닙니다 당시 당사자끼리 한행동을 왜 2~40년뒤 자식에게 덮으려고 하는겁니까? 대화가 안된다 문전박대이다 이 상황이 굳이 여기다가 일을 벌리는곳입니까? 당사자끼리 어떻게든 만나시든 경찰에게 가세요 요세 빛투라는 단어가 유명해지니 가지가지한 기간으로 나타나시는데 1~40년 전을 왜 이제 와서 끄집어 내어 네티즌 힘빌어 추잡스러운 짓을하는겁니까? 1~40년 지나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햇을일을 왜 지나서야 이런짓을 하는겁니까? 당신들은 그 자식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거면 만나서 조용히 해결할일을 왜 인터넷 티비 뉴스를 통해 그 자식에게 고통과 창피를 주고 받아 내려고 하는겁니까? 당신들은 하나라도 양심에 가책을 못느끼시는겁니까? 아무일도 자세히 모르는 네티즌은 일단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악플과 선플이 나눠지겟죠 왜 네티즌들이 당사자밖에 모르는 사건에 나눠져서 싸워야합니까? 당사자들 일인데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일끝내세요 이제 누가 빌려줫든 안갚든 여기서 추잡스러운 행동하지마시고 직접해결하세요 빌려주고 30~40년뒤에 이짓하는 당신들도 추할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스러운 빛투에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44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23087_22663.html 수년간 포장방식으로 국유지 빼돌린 정황인데, 만연화된걸로 보임, 캠코씨 그쪽은 피청원지위에 계셔야 죠? 캠코쪽은 공중파 타고난후, 셀프처리 하려는 모양새심, http://m.nocutnews.co.kr/news/5057781 유류세가 급하심?",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쪽 국유지 배임정황 처리안하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용기를 내본적도 없고 이런거를 써본적이 없지만 하지만 저는 참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비글 실험을 한다고 들어 유튜브에 처보고 왔습니다 1년에 200마리에 생명을 뺏어왔습니다 인도를 보세요 인도는 156마리나 구출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뭐에요 말만 성진국 입니까? 15에년 21마리가 구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말만 성진국이지 이런걸로치면 후진국이나 똑같습니다 저의 나이는 14살입니다 절대 적은 나이 아닙니다 꼭 법을 만들어주세요 비글법!!!!", "num_agree": 21, "petition_idx": "46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글이 불쌍하지보 않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책을 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체.. 국회 페미 분들은 나라를 잘 이끌지는 못할 만정 어째서 문제만 일으키시나요? 이번에 여성법..뭐요? 성평등을 외치려면 여성한에서 편하고 혜택주려는 말 같지 않은 여성 편들기는 같은 여성이 보면 정말 꼴 페미니즘입니다 정신차려요! 국회 페미분들!!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페미분들 세금 마하로는 부족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제 뜻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1) 여성은 남한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자가 군대가는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2)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살인같은 강력 사건들 포함 거의 모든 범죄들의 피해자 비율은 남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강력범죄(흉악) 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피해자 비율이 여성이 90퍼이니 여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서 적는것인데 이 카테고리에는 성폭력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이유가 성폭력에 음란물 전송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메신저로 야한 사진을 보내는것과 살인등의 강력범죄가 동일 취급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강력범죄가 아님에도 강력범죄로 취급되어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90퍼센트나 나오는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여성폭력방지법안 이라는것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폭력은 남녀를 떠나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악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만 적용되는 법안을 맞지도 않는 근거로 통과시킨 다는것은 분명한 남성들을 향한 역차별입니다. 3) 경찰등의 직업은 범죄자를 잡고 시위를 진압하거나 막을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적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뽑혀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의 계급이나 진급시험등의 기준이 여자에게 쉽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잡고 국가의 안전을 위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에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기준이 나뉘어저 있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여성경찰관 앞에서 느려지는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산여경 사건을 보거나 실내에서 일하는 경찰과 밖에서 순찰도는 경찰을 보아도 대부분의 여성 경찰은 대부분의 남성 경찰보다 무능하고 사무직을 많이 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성에게만 말도 안되는 혜택과 이득을 주는것이 성차별입니다. 남녀를 떠나서 그 직종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는것이 옳은것입니다. 4) 몇몇 대학교에서는 여성에게 이유없이 가산점을 주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재로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이라는 국립대학교에선 여성 지원자에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줍니다. 정말 죽을수도 있는 군대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러 가는 군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폐지했으면서 이건 됩니까? 또 하나의 역차별이군요. 5) 제가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언론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더더욱이지요. 혜화역 시위는 전혀 옳지못한 시위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혹은 남성들이 그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그 시위의 구호에는 고인모욕인 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들이 그런 시위를 옹호하더군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수역 폭행사건 역시 여성이 새벽 4시에 나가 지나가는 남성을 붙잡고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뉴스에서도 여성이 피해자이며 이 남성혐오 사건을 여성혐오 사건으로 보도하더군요.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뉴스,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은 한쪽을 감싸고 옹호하는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6) 법 역시 모든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시위를 녹화하는것은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모두 촬영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것도 페미니스트를 반 하는 사람들만요. 그 시위들에 참여한 여성들이 허락없이 다른 남성의 사진을 찍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것이야말로 범법행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런건 하나도 안잡더군요? 강남역 마스크 시위때 페미니스트들이 찍는것도 막지 않고. 법은 페미니스트들에게만, 여성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들은 모든것을 자신의 프레임에 끼워맞춰 자기멋대로 해석하고 모든 한국남성들을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범죄자, 즉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한 사람들을 비난해야 하는것이지 자기멋대로 해석하고 일반화하여 남성이라는 성별 전체를 욕해선 안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그 성별로 강요받고 고통받는것이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고통만이 고통이라고 치부하고 한국남성 전체를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마저 욕하고, 고인모욕까지 합니다. 남한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성을 배려하여 여성에게 유리한 많은 법들과 인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닫고 자신들의 생각많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에 틀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페미니스트들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 자신들과 뜻이 다른 여중생을 이유없이 폭행, 남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행동, 여자들도 다 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자들은 약자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수많은 모순, 역설 그리고 악행들, 무엇보다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생각이상으로 큽니다. 이젠 이 집단과 사상의 문제가 아닌, 언론, 정치, 법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악행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6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우대 국가에서 남녀평등 국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을 선택하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라 믿었습니다 늘 가슴이 뜨겁고 뭔가 이뤄질거라 굳게 믿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표현할수있는 언어는 대통령 문재인 당선 투표한 손을 작두로 썰어 불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분들 재임시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이 대통령님 공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숙명여고 내신비리, 다른학교는?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3_0000471666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4_0000472940 뭐하심? 적당히 덮을셈이심?",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내신비리, 다른학교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양주시 고읍동 덕x고 인공기를 올려놓고 SNSN에선 요즘 말로 틀딱(노인)들이 난치린다 우리를 왜 건드냐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이란 중립은 유지해야하고 분단 국가에서 인공기를 계양해서 공개적으로 이슈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건가요? 평화협정? 대통령께서도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저가 20대 초반 청춘은 이런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 국가에 바친게아닌데 결국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되고 국가안보법으로 제대로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생각이 틀리다면 저도 결국 이번 정부의 반대되는 세력이되어 조용히 살아가겠지요(살수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이번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주 덕x고 국가안보법 이대로 무시하시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리가 저려 11월26일 월요일에 대전 **병원에 검사하러 가셨습니다. MRI를 찍고 뇌경색이 약하게 왔다고 해서 의식을 담당하는 주요부위에 와서 약물치료로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호전되지않고 악화만 되네요. 왜? 의사라는 ***는 자신의 담당 환자한테 회진도 안돌고 먹는 약으로만 치료를 했다는거에요. 일주일동안 심지어 수액제도 물과 포도당만 놔주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되어 일주일이 지난 12월3일 월요일에 2차 MRI를 찍자고해서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날 화요일에 다른 의사가 오더니 뇌경색 초기증상에 응급처치법인 혈전용해제를 놔주라고 했다네요. 왜 일주일이 지나서 응급처치를 하나요? 골든타임 놓쳤습니다 의사새끼야ㅡㅡ 일반인인 나도 상식적으로 뇌경색때문에 병원을 찾으면 혈전용해제를 맞아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사란 것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죠? 이건 정말 의료사고아닙니까? 지금 할아버지의 상태는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셔서 걷지도 못하시고 아예 팔다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 멀쩡하게 두다리로 걸어 들어가 지금은 누워서만 계셔야하는건가요? 의사의 책임감없는 행동에 너무 화가나고 고소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란 것은 자기의 잘못은 인정도 안한답니다. 참 뻔뻔하죠 그래놓고 대학병원 의사라고 떡하니 명함내밀고 있네요. 화가나고 분이 안풀립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6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병원 신경외과 ***의사 처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걍 망했음 대통령 잘뽑으라는 말이 문병x이 딱 알려주네 걍 박근혜랑 문제인 똑같은거 아니냐? 더더 살기 힘들어짐 한국떠남 너무 좋아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망함/경제 떡락/페미국가/미국52번째 주로 합병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약 3년 전 혼자 원룸에 살다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고, 결혼하기 전에 전세라도 구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거주지 인근에 한참을 알아보았으나 경기도 하남에 2015년 당시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했고, 있어도 형편에 맞는 전세 매물이 없어서 부득이 소형 빌라(약 10평)를 한 채.. 그것도 자본금 5천만원에 은행에서 8천만원을 대출받아서!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가 생겼고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듬해 아기도 낳았습니다. 여느집이나 다 있는 3자 장농 하나 놓을 수 없는 작은 집에.. 아기와 우리 부부가 살기에는 턱없이 비좁았습니다. 거기에 아기용품은 왜이리 많은지, 옷은요.. 장난감은요.. 아기 바운서 하나 대여해서 거실겸주방에 놓으니 앉을 공간도 마땅찮은데.. 이래선 안되겠다 싶었고, 우리 아가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후,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돈주고 강의까지 들어가며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분명히! 당시 법에 신혼부부라면! 분양공고당시 무주택이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에는 이 신혼부부혜택이 마지막 희망이고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않고 부랴부랴 손해보면서 급하게 빌라를 처분하였습니다. 그것도 손해보고요! 그리고, 무리해서 어렵게 어렵게 대출을 받아 동네 낡은 아파트 전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반전세로요! 아가야~ 조금만 여기서 지내다가 청약 당첨되어 새집으로 이사가자! 매일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우리 아기를 볼 때마다.. 마치 주문하듯 되뇌였습니다! 지금은 둘째까지 임신했습니다. 신혼부부특공 가점 받으려구요.. 아이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째는 천천히 가져라 라는 부모님 만류도 뿌리치고 아파트 당첨만 된다면야 지금 조금 힘들지만 분명 좋은 선택일 것이라며, 그리고 자녀 둘은 있어야 당첨이 보장된다며... 그렇게 둘째를 가졌다구요! 아이 낳는 게 무슨 장난인줄 아십니까?! 청약혜택을 얻으려 계획하고, 마음 굳게 먹고 가졌더니!! 애를 낳으라고 해놓고! 자녀가 많으면 주택 당첨되는데에 유리하게 해줄게 해놓고!!! 등신같이 정부만 믿고 집하나 구해보겠다고 어렵게 인공수정까지해서 둘째 얻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제 와 애를 지울 수도 없고! 완전 우리 가정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청할까 합니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완전 개악입니다 개악! 말씀 좀 해보시죠?! 몇 억씩하는 곳에 전세사는 사람은 무주택이고! 비싼 대출받아서 꼴랑 10평짜리 소형저가주택을 잠깐 가졌을 뿐인데.. 꼴에 그것도 유주택자라고 평생의 기회를 앗아갑니까?! 이게 투기입니까!?? 이제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단말입니까?! 전세 얻으려 대출 받은 은행 빚만 없다면 국토부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조국 수석에게 실적되는 문제 해결 - 사립 / 국공립 유치원 - 영리 / 비영리 병원 문제를 해결해 보라 하세요 개인이냐? / 단체냐? - 너희냐? / 우리냐? 해결 못하며 나머지 임기 동안에 아니 역사에 나쁜 으미로 기록 될 것이라고 판단 할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린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누가 의사에게 몸을 의탁 할수 있나요? 난 이상종(李 相宗)은 욕 한번 듣고 평생을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해답을 제가 스스로 말 할 수 없죠 (나만의 나라에는 이미 하고 있죠) 조국이라 영제를 발탁한 문 대통령님 께서 조국 수석에게 지시 하시며 되죠 이것도 해결 못하며 그 자리 사표 쓰야죠 조국 그 사람 법을 배우 사람이 부산 사람이죠 나 왔다 / 밥 먹자 / 쟈자 만들어라고 했어 / 나 만들었다 / 그대로 실천 해라 그 사람들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꺄? 말 못하고 계산 못하는 사람을 그곳에 사용 한 것은 아니죠? 백두산에서 말한 \"내가 오면 100% 맑음\" 그래서 그 곳 날씨가 맑음이 되어나요? 그래서 살림 좋아 져나요? 천하 대장부 지하 여장부 장승에게 기도하세요 아니며 그곳 가까운 세종대왕님 영정이 있는 곳에 기도 해보세요 땅에 관련 한 사고 없기를 꼭 땅(근본)을 모른는 사람(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에게 호통을 치는 조상님 심술 점점 화가 납니다 잘 처리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에게 실적되는 문제 해결  - 사립 / 국공립 유치원  - 영리 / 비영리 병원 문제를 해결해 보라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의방송 공영방송에서 어찌도 부적절한 내용을 여과없이 보여주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되네요 김제동씨를 하차시키시던지 아니시다면 다신 kbs 시청 안합니다 공영방송국에 전문 mc나 아나운서가 부족한가요??? 정말 되묻고싶네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6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kbs 안보렵니다. 김제동씨 때문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주주의공화국의 한 국민입니다. 청와대 청원이 처음 들어왔을때, 과연 이것이 잘 지켜질까, 처음 몇달 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이제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기재하는 불만 게시판이 아닌, 아직은 미숙할지라도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국민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청원은, 이 청원에 관한 것입니다. 청원의 목적이 국민의 정치개입을 위한 것인데, 어째 국민이 아닌, 국민이 뽑은 대표의 주장만 반영이 되고, 중요란 결정이 되는 것인지, 어째 답변이 달린 후에 확실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국민 청원이 아니다라도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일지라도, 몇몇 청원만 사회에 반영되려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더 반영할수 있도록 '지방청원' 재도를 제안합니다. 시청, 군청 등의 관활기관에는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역사회에 반영되는것이 미미합니다. 만약 지방별로 지방청원을 만든다면, 국회에 지방 문제가 올라오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그에따라 다른 국가적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려는 의미가 담긴 청원이 더 잘 반영되게 할 수 있는 지방청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만이 아닌 '지방 청원 제도'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09709 뭐하심? 침묵수행중이심? 금융위 개편공약은?",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쪽 삼성엄호 정황이라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에 기대를 걸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며 대통령님께 표를 던진 천이백여 명의 국민이 무능한 안성 시청의 태만과 한국토지신탁의 사기성 분양 행태, 부산 건설 기업 삼정에 의해 삶의 뿌리까지 흔들린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당위성의 근거가 될 안성삼정그린코아 사태를 져버리지 마시고 천여 명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비단 안성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예비입주자 1200여명에 국한된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고통을 겪은 수천 수만의 비슷한 피해자와.. 이러한 일이 도덕적 원칙대로 해결되지 않을 시 발생할 수천 수만 명의 예고된 고통이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국민들과 관련된 사건일 것입니다. 안성시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아파트 사업 협약시 아파트와 아파트 옆 공원의 동시준공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공원 부지에는 수십 호의 구옥이 즐비한 곳으로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텃밭을 가꾸며 살던 곳이고, 금년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공사 시작시 대비 40프로의 주민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분양대행업체 직원 교육 때, 아파트와 바로 옆 구옥들 부지에 공원이 준공되는 시기가 같다고 하며, 입주 즉시 쾌적한 삶을 약속하며 분양.결정을 유도했습니다. 2017년 추석 즈음에도 여전히 구옥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공원이 동시에 준공되는지 수차례 물었고 직원들은 아파트와 달리 공원, 도로 조성은 빠르게 공사가 이루어 지며 한국토지신탁이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와 공원은 동시에 준공이 된다 하여 우리는 계약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이 키우며 살기 무서운 분위기이기에 공원조성은 계약에 있어 아주 큰 결정 요인이었지요. 헌데 여전히 주민분들은 거주 중입니다. 한토신이라는 악덕 기업과 안성시는 거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선정한 업체를 통해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정해버리고 .. 그들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 힘 없고 가엾은 어르신들은 2년 넘게 집 바로 옆 공사소음과 먼지를 참아내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새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한 후 시작하는 게 원칙이고 도리가 아닙니까. 무작정 통보만 한 채 사회적 약자인 분들을 짓밟는 공사를 강행하다 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안성시청과 한국토지신탁은 서로의 탓만 하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모르고 계약했던 입주예정자들은 훗날 구옥철거시 발생할 석면 등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지요. 공원이 준공 되어야 아파트 준공 허가가 가능한 상황에 대출이 필요한 입주예정자들은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안성시는 이를 빌미로 시민을 위하는 척 가사용승인을 하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준공허가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엉망진창인 상태로 손을 놓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타아파트보다 옵션도 전혀 없고 시설도 좋지 않습니다. 저층부 올대리석을 분양당시 약속한 그들은 이제 와 잘 보이지도 않던 모델하우스 모형을 내밀며 측벽부와 출입구 기둥만 대리석이었다며 입주민을 기만하더군요. 주변 신축 아파트 중 더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조차 올대리석이고 옵션도 더 좋습니다. 그러자 한국토지신탁은 선심 쓰듯 조경특화를 던져주며 입주예정자들의 분노에 대응했습니다. 헌데, 11월 27일부터 3일간 이루어진 사전점검은 아파트 내부 도로포장조차 되지 않은 엉망진창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졌고 욕실, 주방 수도조차 달려 있지 않았으며 수십 수백 개의 하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 천장 부서짐, 물샘 등.. 사전점검의 의미조차 없었지요. 점검할 부분이 없었거든요. 방충망조차 달려 있지 않았고 가스렌지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즉 사전점검을 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한 입주 날짜를 넘기지 않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사전점검을 강행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도.품질검수시 치명적인 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지하 기둥부 균열과 벽 균열은 기본이고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 우편함 있는 모든 벽면에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경특화를 내세우던 한토신의 사기행각은 품질검수단의 조경부실 판정으로 드러났지요. 실제로 소나무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있는 것도 병약하고 초라해보이는 것 몇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삼정이라는 부산 기업은 각 방의 스위치를 똑딱이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가의 저품질 똑딱이 업체와 계약해서 아파트에 설치했으며 모든 방 조명을 무드등 수준으로 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나라가 정한 법을 준수하며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여 왔고 세금 한 번 허투로 낸 적 없는 대통령님의 국민입니다. 열심히 힘들게 모은 돈으로 가족의 행복이 되어줄 아늑한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인 그런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그 작은 소망이 안성시청의 업무 태만과 한국토지신탁, 삼정기업의 기업윤리를 내다 버린 극악한 이기심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사 마무리조차 안 된 상태로 입주를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와 비슷한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 기업에 의해 짓밟히는 수천. 수만의 국민들이 사는 세상. 과연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한국토지신탁과 삼정기업, 안성시청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집 사는 일이 끔찍한 고통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한 도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강간범. 성추행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얼른 구속해라 정부는 왜 이들을 아직까지 체포하지 않고 수사도 않고 있는가??? 이들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말 불안해서 못지낸다 얼른 잡아서 구속수사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성추행범 김기덕과 조재현 얼른 구속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법치국가에서 ...사법적폐에 대한 충분한 물증이 나왔음에도 영장판사들은 말도 안되는 기각 이유를 발표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킨 전 대법관들을 향하여 법원판사들은 암묵적으로 전 대법관들을 보호하고있습니다.. 대통령도 못하니...또 다시 국민들이 해야겠지요. 춥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2년전 그날을 생각하며 광화문이 아닌 저는 대법원을 향하여 촛불을 들고 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촛불집회를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욕을 한바가지 썼더니 관리자가 삭제한듯 대법관 구속기각 ㅉ 이게 나라냐 ? 적폐청산 에휴 관두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6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 정부,민주당,자한당 등등 변한건 하나도 없네요!!! 정부와 국회에 묻고싶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벌써 차기정권 싸움이나 하고있고... 대통령님도 결국엔 귀를 닫으시고... 국회는 기득권 싸움이나하고... 이번엔 답변자인 청와대에 직접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촛불정부인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9675 대기업 사금고문제가 크리티컬해서, 쳘벽쳐둔건데, 정권잡고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심, 약점잡힌게 있거나, 밀실의 정경유 착소지가 계심", "num_agree": 0, "petition_idx": "46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완화, 손바닥 뒤집으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정부는 점점 기울어지고있습니다. 남녀갈등을 넘어서 어느한쪽에 유리한법안만 계속발의후 통과시킬라고하는 이번정권을 바로잡아주세요. 남여를떠나 모두국민이고 누구도 사회적약자가 아닙니다. 여자를위한법안이 하나가 발의되면 남자를 위한법안도 하나 발의되는게 정상이지만 지금 정부는 너무안일하게 입맛대로 맞춰주고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법안하나조차 국민들에 마음에 들지도 못하는 이런 정권 다시 생각해주시고 바로잡아주세요. 이번임기안에 제대로 바로잡지못하면 남혐여혐이 심각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하나발의 통과시키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시고 여자를위한법안이아닌 모두를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울고있는 정권을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가장 쓸모없는 기관 같아요. 그리고 페미니스는 그만 하세요. 문대통령님. 그 챙기시는 페미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실망만 하고 앞날이 캄캄해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6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 저희 나라에서 가장 쓸모 없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2928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52.html?_fr=du 수조짜리 상속세문제가 걸린터라, 자사관리는 불안할수 밖에 없음 사망체크는 공신력이 필수요건임, 진척이 어떻게 되심?", "num_agree": 0, "petition_idx": "46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씨 생사체크 청원드렸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 유엔에서 난민에대한 협약을 체결하려고하고잇습니다 유럽거의모든나라에서는 반대하고잇습니다 왜냐면 난민들이 집단성폭행및 살인등 각종범죄를 저질러 자국민들의 인권을 부수고잇기때문입니다 그치만 대한민국정부는 이런기사조차 하나도 내보지않고 외교부장관또한 그협약에가서 찬성을 던질려고하고잇습니다 그 협약이 체결된다면 난민들은 밀어닥칠것이고 우리가 피땀흘려낸 세금이 난민한테 다 넘어갈것입니다 또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않아도 1년동안은 머무를수잇게하고 연장또연장해서 5년이상을 살게하고잇습니다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않으면 바로 추방할수잇게 법개정해야하며 유엔에서 하는 협약에 반대표를 던져야합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유엔에 돈을기부하는게 자국민의 안전을 살리는길입니다 또한 인권단체에서 난민의 인권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자국민과 여러나라 국민들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 유럽에서는 10대소녀가 난민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하고 살인까지당햇습니다.. 왜 도대체 인권단체는 이얘기를 빼놓고 무작정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무시합니까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에 휘둘리지말고 자국민을 살릴수잇는길을 열어여합니다 그협약이 체결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불체자가 30만명를 넘는상황에서 난민까지 몰아닥치고 치안과 세금은 바닥을 칠것이분명합니다 다른쓸데없는 청원보다 이청원을 동의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알수잇게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개정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기득권 적폐 야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야합과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불이행, 선관위와 대법원의 선거에 시정요구 무시에 대해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을 버린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동물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비위생적인 곳에서 강제임신시켜 펫가계마다 어미품도 모른채 진열되어 있는 강아지들. 키우다 내다버린 유기동물들은 안락사되는 현실에. 왜 개공 장을 폐쇄하는 법이 없는지. 정치인들이 형편없으니 동물 복지도 엉망 입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46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쳐나는 유기동물  안락사시키지말고 개공장 폐쇄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연예계 퇴출해야합니다 방송에서 보기싫은데 홈쇼핑이다 시사프로다 드라마다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나오시는데 제발 좀 출연 안하시는게 국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46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 김미화, 견미리, 이경실 제발 연예계 퇴출해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 저출산중에 습관성유산이라는 것도 포함되는걸 알고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저출산 이유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저출산이라고 생각이 더 크시겠죠? 하지만 돈이 있어도 습관성유산이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착상조차 안되는 난임 부부가 많습니다.이런글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한번 봐주세요 출산한산모에게 250만원주는 지원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기를 갖을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에게도 힘을주세요.습관성유산 정책이 지금은 3번까지하면 정부지원검사가 가능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40대일경우 3번까지 반복유산을 경험하고 나라 지원을 받아서 약을 쓸수있는건 너무 바보같은 지원 정책 아닐까요? 45세가 넘어가면 착상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정책때문에 2번 습관성유산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습관성 유산 검사를 받아도 약값이 너무 비싸거나 아예 포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 대통령님 산부인과 의사가 습관성 유산이 의심이 된다고 되는 난임 부부에게 약을 쓸수있는 정부지원을 지원해주세요 ~~ㅠㅡㅠ 저도 애기 놓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다름아니라 2008년 12월에 8세 여아를 강간을 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솜방망이 체벌로 인해 징역 12년을 받고 조금있으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조두순의 모든 신상을 전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바입니다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만약에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이라도 허락해주셨으면합니다 과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건 모든 국민도 동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늦지 않게 조두순의 신상만이라도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올림",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반려동물 키울분들은 애견샵말고 동물보호소에서 동물들 데려가게 법 만들어주시고 제발 개공장 애견샵같은거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46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소 안락사 금지시키시고  애완견샵 없애고 동물키우고싶은 사람들은 동물보호소에서만 데려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희집은 티비도 없는 대다가, 뉴스를 보니 김정은이 좋다는 완전빰갱이가 떳떳하게 나와서 희희낙낙하며 인터뷰하는거 보니, 제 양심상 티비수신료를 안내야겠다는 결심이 굳었습니다 제가 내는 수신료로 종북죄파와 주사파의 배를 불리고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수신료 안내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상 티비수신료 안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이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인간성이 상실된나라 지켜서 얻고자 함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은 신고 공화국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솥밥 먹던 조폭 행님인데 영장 발부 할수없지. 국민이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광화문 모이라. 노란조끼입고... 사법부는 국가의 적이자 국민이 적이지. 자기들 패거리는 비호한 가족이다. 이런 사법부 놔두고 정치한다는 자체가 웃긴다. 보수니 진보니 여이 야니... 사법 횡포가 안보이나. 이영렬도 면직 취소하고...청주서 향응 수백만원어치 받는 판사도 무죄판결하고.. 이호진 전태광회장 돈으로 변호사 100명 사서 7년간 선고 미루고 보석으로 바깥에서 살게하고...경제범죄(주가조작 횡령 탈세 재벌비리) 수백억 해먹으면 추징도 안하고 대신 변호사 판사 주머니 들어가고... 현재 법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및 대법원 대법관은 국가의 적이다.변호사 단체도 같은 패거리다. 김현 이 개느미 서울대 운운하며 탄원서? 웃기는 놈이다. 나라보다 서울대가 중요한 놈이다. 해괴하게 흘러가네. 전 대법관이렇게 가면 결국 폭동으로 간다. 나라가 반드시 과정으로 겪어 넘어가야 할 산이 있으니 국민들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결집하라. 군부 독재 이후 최악의 국난이 다가온다. (고대 로마 황제는 원로원이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면 반드시 살해되든가 퇴출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4살 아이와 5살 아이를 둔 화성시 동탄신도시 \"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예정자 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병점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접하는 순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던 저희 입주 예정자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달 후면 저희가 겪을 지 모르는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내년 3월 입주 예정으로 신축중인 1538세대의 작지 않은 규모의 아파트이며, 아파트 이름처럼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고, 길만 건너면 중학교까지 있는 말그대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선택을 많이 한 에듀타운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 타 아파트에 비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최초 설계 시 없었던 지상의 상가주차장을 분양 직전 추가하였고, 경미한 변경 건으로 시공무원을 눈속임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도로와 주차장 등과 관련한 절차를 밟아 지상주차장에 연계된 일반도로를 인도를 포함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화성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뒤늦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시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와 관련된 담당자는 고발 조치된 것을 시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절차를 잘 모르는지라 특별히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과 반드시 승인 받아야 되는 건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변경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할 사안에 대해 경미한 건으로 착오하여 승인을 내준 담당 공무원이 그에 대해 시인한 상태이나, 정식 변경승인 신청을 했을 경우 승인이 가능한 의견이기에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의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시행사는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지상에 차량이 마음대로 다니는 도로를 시공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저희 아파트에 일반 도로를 시공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관계자님!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지상의 주차장을 짓지 말아달라고 권고하여 주십시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저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 사장님! 현장 최고책임자님! 입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가입주자분들과 아파트입주자들이 상의해서 그 분들에게 상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발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서 저희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동량들이 적어도 아파트내에서 사고로 인해 입에 담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눈물바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밤잡을 못자고 이 늦은 시간에 청원을 생각하여 글을 올리는 입주예정자 올림.", "num_agree": 494, "petition_idx": "46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 차가 마음대로 다니는 일반도로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애들을 살려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티비 보는것도 거의 안보는날도 많고 kbs 간첩방송국 먹여살리려고 내가 꽁돈으로 수신료 내야함?개욕나오네 kbs 안볼테니 제발 수신료 강제징수 고만하세요 kbs욕처나올라다가 참은거니깐", "num_agree": 36, "petition_idx": "46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안보고 삭제까지하는데 수신료 왜내야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 예결위 간사,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대화 \"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보자면 특정 의원이 특정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하여 지역구에 과도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세금은 온 국민이 다같이 부담하는 것인데 특정의원이 특정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힘을 남용한다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법정시안까지 어겨가며 몽니를 부렸다면 용납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예산안처리 특정 국회의원이 간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 지역구에 과도한 예산이 책정 되었는지 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입니다.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미투 운동이 돈을 뜯어내기위해, 혹신 사회에서 매장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어며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두서없이 적었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여성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너무 많습니다. CCTV 영상 자료 판독시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을 행하지 않는게 증명될시 남자가 실형 받는 기간 5년~10년 과 민사상으로 모든 피해 보상을 할수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에 관련된 무고죄 특별법 지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법고시 출신(판사, 검사, 변호사 등)들의 영장심사, 재판에는 국민참여(배심원)제를 반드시 하여 정의가 바로서게 하였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출신은 성역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앞날이 두렵고 또,자신의 불투명함에 하소연 할곳 없어 용기내어 감히 청원 해 봅니다. 저는 23년 결혼 생활중 거의 남편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 살아왔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가정사일이라며 도움을 청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ᆞ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돌아오는 답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 가정사일! 부부가 해결해야 할이라며 그냥 주의만 주고 가시더군요 ᆢ 폭행의 시발점은 자신의 말에 즉시즉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ᆞ 남편은 입버릇 처 럼 말했습니다 자신이 곧 김정일 . 김일성 이라고 ᆢ 조금만 수가 틀리면 주먹부터 올라오곤 했습니다 언제 까지 이렇게 맞고 살아야 하며 언제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 날수있는지 생각에 생각을 해봐도 답은 없습니다 ᆞ 죽음에 이르러서야 정리가 되는걸까요 ᆢ 112에 신고를 해도 고소만이 해결 방법이더군요 ᆢ 가정폭력이 강화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론상 일뿐 막상 현장 에서는 그렇지 않더군요 ᆢ 아줌마가 좀 참지 그랬냐 ᆢ 맞을짓을 했네 ᆢ 구타 유발을 했네요 ᆢ 이런말을 들은건 3년전에 들었어요~ 그냥 죽도록 맞고 아무소리 못하고 복종하며 하루하루 를 견디며 살아야 값싼 동정 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ᆢ 두들겨 맞은후 제 목소리를 내면 맞을짓을 한건가요 ᆢ 죽고싶습니다 언제까지 폭언과 폭행에 인이베겨 살아야 하는건지요 ᆢ 이젠 60 가까이 와 발길질 주먹질이 너무 고통스럽습다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ᆢ 다른 이도 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지요 ᆢ 도와주세요 무능한년! 처먹고 놀은년! 니년이 한게 뭐있냐 ᆢ 남편 내조에 자식 뒷바라지한게 처먹고 놀은년인가요 ᆢ 전업주부는 무능한년 인가요 ᆢ 밖으로만 돌고 구타에 욕설에 여자문제 꼬리표 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남편에 대해 저의 , 해결방법은 고소진행이 정답인건지요 ᆢ 30,40 때 저는 남편은한결같이 때리고 저는 한결같이 맞아 , 한때 갈비뼈 금가고, 뼈가 붙을즈음 남편에게 다시 맞아 고막 찢어지고 , 음주후 폭행 하지말아 달라면 니년이 전화질, 의심을 해서 맞을짓을 해서 맞는거라며 발로 왼쪽 갈비뼈를 밟아 결국엔 췌장이 터졌습니다 ᆞ 그런데도 전, 무능해서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ᆞ 남편말로 처먹고 놀아서 저는 심한 욕설을 밥먹듯 듣고 살았으며 무능해서 맞고 살았습니다 ᆞ 자식 뒷바라지해 명문대 보낸건 스스로 잘해서 그런걸까요 ᆢ 전, 최선을 다해 미친듯이 최면을 걸어 썩은 동앗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ᆞ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남편한테 모진 취급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ᆞ 근데 이제는 맞으니 몸이 반응 하더군요 ᆢ 너무너무 아프네요 ᆢ 주먹으로 한대만 맞아도 몹시 아픕니다 ᆞ 무능하면 맞아도 되고 묵묵히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면 처먹고 노는년이라 맞아도 되는건가요 ᆢ 가정폭력 법 강화되긴 하는건가요 ᆢ 이런일로 감히 청원 넣은게 잘못된건진 모르겠지만, 이젠 욕설, 폭행 그만 당하고싶어 감히 하소연 해 봅니다 ᆞ 순간 화 난다고 주먹질! 욱해서 발길질,욕설! 남편이 무서운게 있으면 저한테 스톱 하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ᆞ 맞은후 목소리 내면 맞을짓 한년! 인건지요 ᆢ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3년간  폭언과 폭행에   인이베겨  살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류라고하는 사법부 그중의 최고법윈인 대법원의 판사들이 첨부터 믿지도 않았지만 양심?? 웃기다 했지만 이정도로 개판 ?? 이말도 아까울정도인데 지들끼리 무슨 판단인지?? 오줌 똥이나 쌀줄아는 건지?? 의심스러운 것들에게 국민의 판단을 맡곁 다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똥꾸녕 똥도 못딱는것들이 무슨 판사?? 다디져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모든 대한민국 판사들을 다 탄핵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2월 4일 방송이 ‘김정은을 찬양했다’거나 ‘여과없이 내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관련하여 비판적인 입장의 토론을 이어 갔다. 김제동 MC도 김정은 방남 환영 단체들의 출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적인 반응들을 직접 전달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홈페이지 인터뷰 전문 참고) 해당 단체의 인터뷰는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바 있으며, 이 단체의 기자회견 내용도 자세히 인용돼 기사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방남 환영 단체들을 다룬 기사를 모두 ‘찬양기사’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작진은 판단한다. 참고로 ‘오늘밤김제동’ 12월 3일 방송에는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하여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여 강력하게 김정은 방남을 반대한다는 토크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은근 말까는 말투네요 기분나빠요 징계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김제동 제작진 해명글이네요 기분나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복사해주는 것이 의무로 규정된 진료기록조차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임에도 사정사정 해서 겨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보만 제외된 자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이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에도 환자로 하여금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모형을 본 뜨는 등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진료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상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료정보임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진료기록보다 유용한 증거가 될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의료정보를 정작 환자 본인은 가지지 못하고 병원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과 의사 vs 환자라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고, 대부분의 병원이 전자진료기록을 이용하는 요즘 진료가 끝나면 환자가 바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전산상으로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가 의료법상 규정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진료 자료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20여년전 H회사에서 건축한 오피스텔을 구입 한 사람입니다. 공시지가는 2배이상 뛰었스나, 5년여 거래가 없습니다. 깡통 부동산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비와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된 이유 잘 모릅니다.) 관리비, 재산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최종 편지 한장이면 손 탈탈 틀고 나와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값어치 없는 오피스텔 재산새 내야 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는 출산율은 18년 3/4분기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남녀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더큰문제는 '17,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평균 2008년 에서 2017년 평균을 따지면 1.2정도 나오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2020년 부터 입대자원은 큰폭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GOP 및 해안 경계를 과학화를 하여 인원을 줄인다고 하여도 현재 인원 기준 입대자원이 30%크게 감소가 됩니다. (단순히 출산율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저의 방안은 간부들도 여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병사들 도 여군도입을 해야하며, 체력적인 면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받아 체력 단련 장소를 각시마다 최소 하나씩을 지어서 입대 2~3달전 체력을 단련할 기회를 주어 체력향상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역전에 꾸준이 운동하시는 여군분들 을 보면 가볍게 남군 기준 체력1급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력 대체가 안되면 부대 자체를 기동화 해서 운용을 해야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동부쪽은 보급로 자체를 뜯어 고칠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보급로 경사 진부분을 최대한 절토 하지 않고 진행 이에따라 포차에 인원 이 후탑한 경우 안전을 위해 하차하여 이동하는 구간이 많으며, 실상황 발생시 하차 하지않고 이동하여도 안전 및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 감소로인한 시급한 인력대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GTX A노선은 은평구를 지나가는 노선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할 것인지 또는 우회할 것인지의 문제로 삽도 뜨지 못한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GTX사업이 구상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자칫 사업지연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재의 GTX A노선 북부구간은 현재 계획중인 또다른 지하철, 즉 삼송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과 거의 비슷한 지역을 통과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비를 아끼려는 의도로 아예 같은 선로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사업비만을 고려한 반쪽짜리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 서북부 지역이 교통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신분당선 연장선이 삼송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주요 지역을 지나가도록 공사가 진행된다면 굳이 GTX가 아니어도 이 지역의 향후 서울 도심 접근성은 지금보다 매우 향상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GTX 구상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수도권 거주 국민들의 획기적인 서울 도심 접근성 향상이라는 가치와 향후 북한지역으로의 보다 빠른 접근성 등 통일시대를 염두에 둔, 보다 긴 안목으로 GTX A노선 사업을 추진하는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GTX A노선이 북한산쪽으로 돌아가는것보다는 대곡역에서 수색역을 거쳐 직선구간으로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운행시간도 현재의 노선보다 훨씬 단축될 것이고 북한산 환경파괴 문제를 피할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KTX서울역도 이미 포화상태라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낡은 경의선 지상구간을 KTX전용 지하노선 개발을 통해 KTX 운행 회차를 늘리고자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KTX와 GTX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한다면 한번쯤은 검토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아는데요, 북한산 환경파괴 문제를 비켜서 사업속도를 낼수 있다는 장점 하나. 통일시대를 고려한 접근성 향상. 두가지 측면에서 GTX A노선의 부분변경 검토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시대를 대비한 GTX A노선변경 검토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째서 여성가족부라는 칭호를 쓰고 있죠? 여성은 가정에서....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된 생각 입니다. 사회가 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평등하게 아주 작은 것 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제 후손들에게 \"왜 여성가족부만 있어?\" \" 남성가족부는?\"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여성 가족부'를 '가족부'나 그와 비슷한 현태로 새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명칭 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국 편의점 알바생 대신해 청원을 합니다 전국에서 편의점 알바생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잇는 알바생들에게 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이나 .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고 잇습니다 어떤 날은 술먹은 사람이 오면 술먹은 사람이 알바생에게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합니다 그러나 알바생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수 잇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술먹은 사람이 다시 와서 진상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느날은 엄마 같은 아줌마들이 와서 진상을 부리기도 하고 어느날은 손님에게 무시 당하기도 합니다 어느날은 손님에게 치욕적인 말을 듣기도 하고 인격모독 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왜 알바생들이 이런 애기를 들어야 합니까? 왜 진상손님에게 당해야 합니까? 왜 알바생들이 약자가 되야 합니까? 알바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부모에 자식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오늘 손님에게 폭행을 당햇습니다 알바생들은 어디가서 폭행 당햇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받습니다 어느날은 손님이 훼손 시킨거 가져 와서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안된다고 말을 하면 화를 내고 사장님 오라고 하고 욕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서 술먹으면 안된다 말을 하면 욕하고 소주병을 깨기도 합니다 어느날은 어린아이가 와서 앞에서 욕도 하구요 또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그 아이 부모가 와서 알바생에게 욕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발 저희 알바생을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ㅈ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전국에 잇는 알바생들이 더 이상 일하면서 피해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아버지는 대통령 이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주인은 국민입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알바하고 잇는 알바생들도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전국에 있는 알바생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지켜 주겟습니까 제발 저희 알바생들을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들을 폭행과 욕을 하는 진상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쁜놈이 잘사는 대한민국 입니다ㆍ 죄인이 선인에게 죄를 누명 및 조작하여 범죄자로 만들고 죄인이 선인 처럼 살고 있는 나쁜나라 대한민국입니다 ㆍ 주여 대한민국은 나쁜나라에서 구원할 수 없는 나라이오니 원폭보다 강한 힘으로 수면에 깊숙히 잠기게하여 없애주옵소서 여호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실행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한국에서 만든법은 나쁜놈이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착한놈은교도소 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왜 이재명도지사가 인권탄압받고,성희롱을 당하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듯하시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기자의질문에도 답변이없으셨는데요. 촛불국민이 ,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유권자로서 질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서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원 허가 철회해주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1. 의료비 폭등 - 영리병원인만큼 진료비 마음대로 책정. 중국투자자들이 돈쓴만큼 뽑아내려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음. 2. 내국인 제한 조건도 안지켜질확률 높음 - 영리병원 개원 조건으로 외국인만 받겠다했지만 내국인이 진료를 요구할 때 거부하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음. 결국 말도안됨. 그냥 영리병원 개원하고싶어서 막말한거같음. 3.의료양극화 - 영리병원 개원이 허락된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 70%로 많음. 근데 우리나라는 5%정도로 OECD기준 최하위임. 따라서 돈많은 사람들은 영리병원 진료비내고 치료받으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쏠릴텐데 5%밖에 없으니까 진료받기 힘듦. 등등의 국내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녹지병원 개원 허가를 철회해주십시오.", "num_agree": 61, "petition_idx": "46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미국처럼 돈없으면 진료도 못 받게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링크 보수와 진보는 선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왜 보수주의라는 이름이 탄압을 받아야 하는지 왜 보수와 진보를 선이냐 악이냐의 대결로 나누는지 모르겠으나... 결코 이념은 선 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결코 이념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보수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수는 그사회의 기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점점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지지철회 해달라 비영리병원 이제부터 시작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나라는 메갈공화국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죽이면 삼십년이고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삼년?? 더구나 이건 남녀문제를 떠나서 같은 여자끼리 비교해봐도 이상하죠 왜냐면 어떤여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죽여도 중형을 받는경우가 허다한데 겨우 장인에게 대들었다고 죽인 여자는 삼년밖에 안받네요 ㅋㅋ 웃긴거 아닙니까 정말 감형받을 여자는 감형을 못받고 감형안받아야되는 여자는 감형받고 정말 법이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이상한건가요?? 그리고 이사건은 절대 우발적 살인이 아닙니다 만약 저 부부가 집에가서 왜 장인한테 그러냐고 싸우다가 칼로 찔렀다면 우발적으로 볼수있죠 근데 저건 저여자가 미리 준비한 칼로 밖에서 그냥 죽인겁니다 칼을 미리 준비한거면 계획범죄죠 더구나 칼로 뒤에서 목을 찌른것으로 알고있는데 미리준비한칼로 목을찔렀다면 계획범죄입니다 근데도 오년밖에 안주고 시부모가 선처해달라고했다고 삼년주다니 ㅋㅋ 과연 이게 법입니까 밥입니까 ? 판사는 도대체 어떻게 뽑는겁니까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할듯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인에게 버릇없다'며 남편 살해한 아내 사건의 재심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는지금 인터넷강국이란 이름으로,표현의자유란 이름으로 무자비한 인터넷댓글을 허용하고있습니다.이는 여론의추이를 알수있다는 장점이있지만 사람을 죽일수있는,또는 여론을 왜곡하는 엄청난 단점이있습니다.댓글을보기가 무서울정도로 너무도 심한말들을 내뱉고있습니다.이것이 진정 여론인지는 생각해봐야합니다.직접 대면으로는 할수없는말들을 익명성과,비대면성이란 가면을쓰고 무자비하게 언어폭력을 가하고있습니다.이로인해 피해를입는사례도 너무도많습니다.또한 댓글을 심하게올려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한사람을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처럼 미성년자도많습니다.이는 확고히 정립된 이성적인 사고로 글을올린게아니고 단순히 반항적인 또는 직접대면으로 하지못하는말을 분풀이하듯이 내뱉고있습니다.인터넷댓글을 전면금지하거나,완전실명제로 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댓글을 전면금지하거나,완전 실명제로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주선후배는 다육지가고 해외가서 사람이없네요 일자리도없고 집값도비싸고 점점 몹쓸땅으로변하고있습니다 중국자본좋죠 이용잘하면 근데 이게뭡니까 개판입니다 중국인좋아요 그때 쓰레기도감당못하고 하수처리도 바다에똥냄새가진동했습니다 준비없이받지좀마세요 공항하나더가문제가아니에요 원희룡이 결정할수있는사이즈도책임질수있는 직도아닌거압니다 만약 도지사책임이다 그러시면 진짜실망입니다 일자리만들어주려고 만든거다 아닙니다 타지사람거의들어갑니다 그들도 같은국민이기에패쓰 제주도발전하기위해서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망하는길입니다 지역사람들끼리짜고치면알수있을까요 암행어사와도 이제 구별하기힘듭니다 저는다행히빚내서 집사라그래서 집샀어요 박근혜씨한테감사합니다 근데제아들딸은 비싸게집사야되는건가요 이말도안되는가격으로 제주 일도없고 월급작아도 살만했습니다 근데 연말인데도불구하고 술먹는사람없습니다 경찰들 돈?벌려고나왔는데허탕치고가던데요 저 노무현대통령때부터좋아했습니다 더이상 욕먹는짓그만하세요 철길뚫어야 남한미래있는것도알아요 지금욕먹어도 길게 보세요 나중에 잘했다칭찬받을거에요 근데 영리병원 대통령 평생욕먹습니다 끝나고 편하게존경받으며사세요 저도대통령 대신싸우는거지쳤습니다 저같은 소시민애기들어줄대한민국이아니란걸알기에 행운을빕니다 전이제 야당도여당도시러하는 이재명 좋아할래요 이유는 노무현때도그래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성폭력,살인,폭행등 자극적이지 않는 내용의 글은 기사화되지도않고 사람들의적은 관심건들은 나라에서 시행이어렵다는거 알지만 답답한 심경에 글을올립니다. 올해34. 4자녀를둔 한부모 워킹맘입니다. (2년 터울로 초등2유치2) 이혼당시 막내가 백일이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보니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기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은 lh신혼임대주택으로 거주중이고 재산이고 하나없어 위자료는 없이 이혼하여 양육비를 받아도 턱없이 부족하여 대출을알아보게 됬습니다. 하지만 (장기아르바이트,고정수입) 아르바이트,무담보인 저는 당시 27.9%고금리대출밖에 되지않는 상황이라.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서 타임알바를 2건으로 늘리고 오전엔 아이들 등원시키고 오전타임알바, 하원시 픽업하여 저녁먹이고씻기고재우고 저녁타임알바(치킨서빙,배달) 2탕을뛰며 조금씩 연체 한번없이 완제하며 살았지만 아이들방학이 오면서 한달간쉬게되고 하다보면 또 대출을 받게되고. 하는 악순환이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이자만 월20만원. 수입이 어떻게될지몰라 만기상환으로 이자만갚으며 막내아이까지 유치원에 들어가서 직장을잡게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돌봐야해서 8:30~5:30주5일 최저시급 잔업특근없는 직장으로요.. 집(차로10분내 거리)과도 가깝구요. 초등학생2명이고 아이들이 크다보니 방학내엔 아이들만 집에있고 점심때 와서 점심차려주고 다시회사에가고 하며 1년을 넘겼습니다. 작년 아르바이트시절 대출을 알아보면 직장이없어 거절당해 직장만 들어가도 해결이 될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에들어가도 크게 달라질건없네요. 하루다르게 커가는아이들에 들어가는 양육비는 어마무시합니다. 또한 수시로 집.아이들등하원시키는 저로선 자차가있어야하는상황입니다. 시골동네라 마을버스는 1시간 1대꼴이며 학원다니지 않아 악원차도 엄두도 못냅니다. 한달 대출원금이자 100만원씩. 납부.. 주변에선 중고차를 다른사람명의변경하고 지원받으라합니다 다그렇게한다고. 그래서 lh임대주택엔 80%이상 외제차이며 맞벌이부부들이태반이라고.. 이혼당시 한부모혜택을 받으려했으나 당시 있던 차가 (차량가액150, 8년사용)기준미달로 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었어도 없는 사람은 안될수밖에없습니다.. 너무 답답해 신문고에 올렸지만 답변은 한부모신청하면 한부모대상은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하다.... 라는.. 답변입니다..(밑에 당시 답변복사) 되지도않는한부모가 아니니 27%고금리대출써라 .. 이글을 읽고 답변을주시거나 한번쯤생각해주실 정부님.!!!! 전 집도없고 연식 7년이상된 중고차한대에 최저급여받으며 4아이를 혼자 양육하고있지만 그래도 제 생활에 굶어 죽을정도까지의 양육비는 아니라 한부모가정은 오래 혜택받을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할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받고싶습니다. 아니면 고금리대출 상환할수있는 저금리대출을 받고싶습니다. (대출 100만원납부중 40만원은 이자만상환) 하지만 금융권.읍사무소 그어딜가도 답이나오지않습니다. 장애없고 아직 젊어서 잔업.특근. 하고싶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 돈을 더벌수만있다면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납치살인되는 시점에 아이들만 두고 일을할수도 없구요. 아이를 4이나 낳고 무책임하게 이혼한게 자랑도아니고 잘난것도아니겠지만요. 제가 정부지원받아서 학원을 보내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서민대출이라 적힌 기준의 서민이 어떤의미인지. 한부모가정,기초수급대상자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대상폭이 얼마나 좁은지 한번더 고려해주세요.!! 굶어죽을정도가 되는 형편이 되어야 대상자가 될수밖에없는 지원이요... ** 내년 아동수당을 전국민에게 준다시지요.. 처음엔 만9세 . 그것도 9월이라 해당사항이없고 정정된기사엔 만7세... 또 9월이라 아이가 8월 30일생이라 결국 막내1명만 지원받네요... 돈을 벌고 쓰고 하는 모든곳에는 세금이있는데 그런정부에 정작 도움을 청할땐 정부는 외면하네요.. 세금낸만큼 전국민 다지원해준다... 연봉이 1억이넘고 집도있고 재산도있는사람. 연봉 1900도 안되고 재산없는사람... 정말 대한민국은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지않은이상 자기힘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나라인거같습니다. 저의 대출의 시작도 무일푼으로 시작된 결혼생활로.. 지금까지 집안밖으로 밤낮일해도 빚더미에 헤어나올수 없으니까요.. ■ 답답한 정부답변과 턱없이 좁은 자격조건입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접수하신 서민금융 지원 안내 관련 민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내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지점에서는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족 가구주 등이 해당되며 이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이시면 기본적인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자립자금 : 최고 1,200만원이며 금리 3% ․ 교육비대출 : 최고 500만원이며 금리 4.5%(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임차보증금대출 : 최고 2,000만원이며 금리 2.5%(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등과 같은 대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재 연체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되거나, 파산면책 후 5년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상기 요건은 상품의 기본요건이므로 자세한 대출가능여부 및 조건은 인근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상담 후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지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로중인 근로소득자이며 연간 근로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자체 산정 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대출상품입니다. (1) 4대 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과 정기적인 소득이 입증되면 햇살론 신청 자격이 됩니다.(단, 일용직의 경우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재직사실 : 근로확인서, 근무사실확인서 등 - 소득 : 일용소득근로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 (2) 생계자금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지원이 가능하며 최종 대출 취급여부는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저축은행,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의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자격조건중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①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므로,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자동차는 월소득 100으로 잡힙니다. 차인정기준은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고물차..",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없이높은서민금융대출, 막연한 정부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성폭력,살인,폭행등 자극적이지 않는 내용의 글은 기사화되지도않고 사람들의적은 관심건들은 나라에서 시행이어렵다는거 알지만 답답한 심경에 글을올립니다. 올해34. 4자녀를둔 한부모 워킹맘입니다. (2년 터울로 초등2유치2) 이혼당시 막내가 백일이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보니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기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은 lh신혼임대주택으로 거주중이고 재산이고 하나없어 위자료는 없이 이혼하여 양육비를 받아도 턱없이 부족하여 대출을알아보게 됬습니다. 하지만 (장기아르바이트,고정수입) 아르바이트,무담보인 저는 당시 27.9%고금리대출밖에 되지않는 상황이라.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서 타임알바를 2건으로 늘리고 오전엔 아이들 등원시키고 오전타임알바, 하원시 픽업하여 저녁먹이고씻기고재우고 저녁타임알바(치킨서빙,배달) 2탕을뛰며 조금씩 연체 한번없이 완제하며 살았지만 아이들방학이 오면서 한달간쉬게되고 하다보면 또 대출을 받게되고. 하는 악순환이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이자만 월20만원. 수입이 어떻게될지몰라 만기상환으로 이자만갚으며 막내아이까지 유치원에 들어가서 직장을잡게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돌봐야해서 8:30~5:30주5일 최저시급 잔업특근없는 직장으로요.. 집(차로10분내 거리)과도 가깝구요. 초등학생2명이고 아이들이 크다보니 방학내엔 아이들만 집에있고 점심때 와서 점심차려주고 다시회사에가고 하며 1년을 넘겼습니다. 작년 아르바이트시절 대출을 알아보면 직장이없어 거절당해 직장만 들어가도 해결이 될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에들어가도 크게 달라질건없네요. 하루다르게 커가는아이들에 들어가는 양육비는 어마무시합니다. 또한 수시로 집.아이들등하원시키는 저로선 자차가있어야하는상황입니다. 시골동네라 마을버스는 1시간 1대꼴이며 학원다니지 않아 악원차도 엄두도 못냅니다. 한달 대출원금이자 100만원씩. 납부.. 주변에선 중고차를 다른사람명의변경하고 지원받으라합니다 다그렇게한다고. 그래서 lh임대주택엔 80%이상 외제차이며 맞벌이부부들이태반이라고.. 이혼당시 한부모혜택을 받으려했으나 당시 있던 차가 (차량가액150, 8년사용)기준미달로 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었어도 없는 사람은 안될수밖에없습니다.. 너무 답답해 신문고에 올렸지만 답변은 한부모신청하면 한부모대상은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하다.... 라는.. 답변입니다..(밑에 당시 답변복사) 되지도않는한부모가 아니니 27%고금리대출써라 .. 이글을 읽고 답변을주시거나 한번쯤생각해주실 정부님.!!!! 전 집도없고 연식 7년이상된 중고차한대에 최저급여받으며 4아이를 혼자 양육하고있지만 그래도 제 생활에 굶어 죽을정도까지의 양육비는 아니라 한부모가정은 오래 혜택받을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할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받고싶습니다. 아니면 고금리대출 상환할수있는 저금리대출을 받고싶습니다. (대출 100만원납부중 40만원은 이자만상환) 하지만 금융권.읍사무소 그어딜가도 답이나오지않습니다. 장애없고 아직 젊어서 잔업.특근. 하고싶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 돈을 더벌수만있다면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납치살인되는 시점에 아이들만 두고 일을할수도 없구요. 아이를 4이나 낳고 무책임하게 이혼한게 자랑도아니고 잘난것도아니겠지만요. 제가 정부지원받아서 학원을 보내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서민대출이라 적힌 기준의 서민이 어떤의미인지. 한부모가정,기초수급대상자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대상폭이 얼마나 좁은지 한번더 고려해주세요.!! 굶어죽을정도가 되는 형편이 되어야 대상자가 될수밖에없는 지원이요... ** 내년 아동수당을 전국민에게 준다시지요.. 처음엔 만9세 . 그것도 9월이라 해당사항이없고 정정된기사엔 만7세... 또 9월이라 아이가 8월 30일생이라 결국 막내1명만 지원받네요... 돈을 벌고 쓰고 하는 모든곳에는 세금이있는데 그런정부에 정작 도움을 청할땐 정부는 외면하네요.. 세금낸만큼 전국민 다지원해준다... 연봉이 1억이넘고 집도있고 재산도있는사람. 연봉 1900도 안되고 재산없는사람... 정말 대한민국은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지않은이상 자기힘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나라인거같습니다. 저의 대출의 시작도 무일푼으로 시작된 결혼생활로.. 지금까지 집안밖으로 밤낮일해도 빚더미에 헤어나올수 없으니까요.. ■ 답답한 정부답변과 턱없이 좁은 자격조건입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접수하신 서민금융 지원 안내 관련 민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내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지점에서는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족 가구주 등이 해당되며 이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이시면 기본적인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자립자금 : 최고 1,200만원이며 금리 3% ․ 교육비대출 : 최고 500만원이며 금리 4.5%(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임차보증금대출 : 최고 2,000만원이며 금리 2.5%(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등과 같은 대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재 연체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되거나, 파산면책 후 5년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상기 요건은 상품의 기본요건이므로 자세한 대출가능여부 및 조건은 인근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상담 후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지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근로자 햇살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로중인 근로소득자이며 연간 근로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자체 산정 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대출상품입니다. (1) 4대 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과 정기적인 소득이 입증되면 햇살론 신청 자격이 됩니다.(단, 일용직의 경우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재직사실 : 근로확인서, 근무사실확인서 등 - 소득 : 일용소득근로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 (2) 생계자금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지원이 가능하며 최종 대출 취급여부는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저축은행,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의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자격조건중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①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므로,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자동차는 월소득 100으로 잡힙니다. 차인정기준은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고물차..", "num_agree": 6, "petition_idx": "46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해당되는카데고리인지몰라남깁니다 제발누군가 답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왼팔에 신경장애가 있는 58살 10년차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하루내 12시간 동안 때론 손님을 모시고, 때론 손님을 찾아 거리를 누비다 보면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위안 삼으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 합니다만 요즘은 진짜로 맥이 쭉쭉 빠지고 내가 왜 이 일에 종사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 옵니다.지금부터 솔직한 제 입장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전 하루에 150,000원을 책정해 놓고 목표액이 채워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운이 좋으면 1-2시간 땡껴지고 운이 나쁜날은 또 1-2시간 더 하는 날도 있지요.150,000원속에서 가스비와 식대로 50,000원을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건 100,000원 정도 입니다.부제로 인해 만근해야 20일을 일하니 대략 2,000,000원 정도가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이 돈이 다 수입이라면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그래도 나이들어 할만한 직업이겠지요만 차량 할부금300,000원, 조합비120,000원, 분할보험료120,000원, 두 달에 한 번씩 오일,라이닝60,000원, 총 570,000원을 매달 공식적으로 지출하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것은1,430,000원 남짓입니다.이처럼 택시 종사자들은 어렵게 살고 있건만 국토부는 출 퇴근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이 맞지않고 4차 산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실아래 카풀앱을 허용하려 하며 랜트카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타다를 방치한 채 택시 종사자들만 핍박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것이 진정한 법의 잣대인지 묻고 싶습니다.1..공급이 딸리면 택시부제를 전면 풀면 될 일이지 카풀앱이 왜 필요 합니까? 이젠 부제를 풀어 수요와 공급을 맞춰 주세요. 2..랜트카 불법영업 타다를 처벌해 주세요. 택시 종사자들은 자격증을 따고 종사자 교육을 매년 받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개별 사업자로서 세금도 내면서 영업합니다만 타다는 자격증을 따나요?교육을 받나요? 세금을 내나요? 상황이 이럴진데 왜 우리 종사자들만 핍박하고 강제하려 하십니까? 진정 어느 것이 진실된 법 입인지 묻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랜트카 불법영업 타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출산지원은 엉뚱한 방향을 하고있습니다. 250준다고 누가 애 펑펑낳습니까.. 그런 발상은 대체 누가 하는건가요.. 지금 셋째 임신중 워킹맘입니다. 신도시쪽 살고있어 이지역에선 유치원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고싶지만 4세면 졸업입니다. 어린이집은 별내에 붙어있지만 위치상으론 노원구에 속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건물의 공간이 남아돌아 어린이집에서도 구청에 아이들을 더 수용할 수 있게 7세까지 늘려달라고 여러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에 속해있음에도 남양주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한다고 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아래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왜 서로 힘들게 하는거죠..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있는 유치원에도 정원을 늘려주어도 될법한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 어린이집은 다자녀 맞벌이 우선이지만 유치원은 국공립에만 해당되는것도 잘못입니다. 국공립이 방과후수업이 모든 맞벌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혜도 아니고 그마저도 추첨에서 떨어지만 9시반 등원해서 1시반이면 하원하는데 그 남은 시간 계속 학원을 돌려야 하는건가요? 방과후 4시반도 벅찬 시간인데.. 그러니 국공립이 되도 보내겠습니까? 아니 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줄 생각은 안하고 계속 이상한 법안들만 만들어 내시는겁니까.. 출산장려 제대로 하시려면 애들 맡길 수 있는 질좋은 기관들부터 정비해주세요!!!! ps:그리고 외국사람들한테 땅좀 그만팔아넘기세요!! 나라지키려고 싸워온 조상들이 알면 다시돌아가실 일이네요! 특히제주도.. 말이좋아 외국자본이지.. 그게 나라팔아넘기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근로자로 65세 이후 재취업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가입을 제외하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취업하다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현실은 70대에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가입연령제한 철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짱깨노래소개코너? 그렇게해서 우리한테 얻는 이득이뭔데요? 짱깨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한국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건가요? 방송국 관계자들 PD 작가분들 정신 차리세요 전혀 의미없이 손해보는짓 그만하고 짱깨들은 우리 뒤통수칠 생각만하는 애들이에요 짱깨들은 우리컨텐츠 차단할려고 별별짓을다하는데 한국최고의 음악전문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저러고있으니 열불이납니다 쟤내들 우리관해서 하는말 좀 보고오세요 기가찹니다 기가차요 그런건 우리가 문화를 선도하는게아니에요 쟤내한테 호구짓해주는거에요 KPOP 잘키워놓고 헛욕심부리다가 저런애들한테 다 가져다 받쳐주는꼴 날까봐 화납니다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num_agree": 0, "petition_idx": "46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넷 MNET M COUNTDOWN 엠카운트다운 장난하나요?하다하다 짱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 사법농단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등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걸로 압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것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우민(愚民)으로 몰아가면서. 공수처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부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만 해도 10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다는 기사도 자주 접하는데 빠른 시일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연내 통과시켜주실것을 촉구합니닷!!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오늘은 양승태 사법농단 기각!!이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한겨레TV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유 작가는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초 한겨레TV < 김어준의 파파이스 144회 > 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전망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시 직전 대선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 예견돼 있던 상태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감이 되고도 남는다”면서도 “정권교체 자체로 설렌다기보다는 단박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에 정권 바꿔서 5년 동안 마음을 모아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설레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이 깊은 우려를 전했다. 유 작가는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과반수가 안 된다. 일제히 (수구 층에서) 반격하기 시작하면 입지가 짜부라질 거라 봐요. 진보 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한다면서 아무리 진보적인 정권이라도 ‘내가 진보지식인이라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된다’며 사정없이 (문재인 정부를) 깔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경쟁하듯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SBS 그는 특히 소위 ‘진보’ 지식인들의 행태가 다음과 같이 될 거라 전망했다. 백 개의 정책 중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완벽하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릴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 네트워크 그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건데, 지금 선거과정에서 편들어줬던 여러 세력들이 또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맘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열 개 중 아홉 개를 지지해도, 한 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때린다고요. 저는 결국, 그게 제일 무섭고요” 유 작가는 정의당 등 소위 ‘진보’ 정당에 대해선 “대중을 품으려면 가슴이 넓어야 하는데, 그 작은 가슴에 큰 세상의 온갖 문제를 껴안고 피 흘리고 있다”며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자기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고정관념에 치우쳐 세상을 넓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번 대선 거치면서 좀 넓어지길 바랬는데 어느 날은 넓어진 거 같다가 어떤 날은 도로 좁아진 거 같다가, 다시 넓어진 거 같다가. 이러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식인이거나 언론인이면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비판적이어야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만 바뀌는 거다. 다 그대로 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권력자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도 없고, 더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하는 권력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또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야권 정당들이 서로 손잡고 연정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야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재벌가나 족벌언론 등은 대를 이어 세습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사법부 등 법조계 권력도, 사학권력도 견제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기존 고위 공무원들도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 등은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며 쉴새없이 공격했다. 결국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서울의소리 그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여당 의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정말 사실에 의거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주는 지식인, 언론들이 너무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처럼, 지금도 ‘경제폭망’ 녹음기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이명박근혜 9년’ 지금도 끊임없이 ‘여권 지지자 분열’ ‘청와대 흔들기’ 시도 참여정부 시절 < 조선일보 >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언론들은 임기 내내 ‘경제파탄론’을 읊어대며 정권 흔들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건실히 임기 5년동안 국민소득을 9500달러(1만2천달러→ 2만1천6백달러) 가량 끌어올렸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4.48%로 양호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 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국내언론에서만 경제파탄 노래(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불려졌다. 마치 (군사독재정권과 부패재벌의 무능으로 빚어진 합작품인) IMF도 민주정권이 일으킨 것처럼 만들던 게 당시 언론들이다. 당시 언론들과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 최근 수많은 언론들은 세계경제가 호황이고 다들 잘 나가는데, 한국만 나홀로 부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채널A 현재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당시 상황과 ‘데자뷰’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도 매일같이 ‘경제폭망론’을 언론에서 외치고, 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야권에서 쉼 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제로성장률을 향해 달려가는 일본이 호황이라는 거짓말도 유포해내고 있는데. 국제기관인 OECD 등이 평가한 세계경제 수치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이며, 20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다. 그러나 호황(?) 이라는 미국은 내년도 2.7%, 2020년도는 2.1%로 떨어진다. 유로존(EU)는 내년도 1.8%, 2020년도 1.6%다. 일본은 내년도 1.0%, 2020년도는 0.7%로 제로 성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렇게 참여정부를 ‘경제파탄 낸 정부’라고 공격하며, 들어서게 한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적표는 참 초라하다. ▲ 자칭 ‘경제대통령’을 자칭하던 이명박은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진수를 보여줬다. ⓒYTN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고작 3% 내외에 그쳤고, 국민소득은 2만불 초반에서 제자리걸음했으며, 7대강국 진입은커녕 국가경쟁력이 20위권 밖(세계경제포럼 발표)으로 밀려나기까지 했다. 기억나는 건 막대한 아까운 혈세만 흘려보낸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가 대표적이라고 할까. ‘박정희 신화’에 의존해 세워진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끝을 맺었다. 결국 언론이 가짜로 만든 ‘박정희 신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줬을 뿐이다. 기억나는 건 ‘빚내서 집사라’ 정책뿐이다. 지난 9년동안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정말 배터질 정도로 실컷 늘었다. 결국 기득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29위였다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까지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헤 정부 들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25~26위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다. ⓒ연합뉴스TV 그럼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 오히려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라느니, 아니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으로 경기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들이 앞장서서 보호망을 쳐준 건 많이 봤지만. 민주정부 10년도 이미 너무 커져버린 재벌들을 개혁하는 데 실패했고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경유착으로 재벌 그룹들을 막무가내로 키워줬던 것처럼 낙수효과를 강변하며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벌였다. ▲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그룹들의 사내유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성장의 열매를 재벌이 대부분 독식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최근의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들을 언론이 지나칠 정도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여권 지지자들을 편가르기 함과 동시에 소위 중도층(혹은 정치 무관심층)에 정치혐오감을 심어줘 ‘정치하는 놈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것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라’며 야권에서 미친 듯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벌써부터 < 조선일보 > 는 ‘조국 게이트’라는 프레임까지 짰다. 그 이유로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그리고 김앤장 압수수색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최근 조선일보 등을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설을 계속 흘리고 있다. ⓒTV조선 민정수석은 5대권력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이니, 조국 수석을 밀어내면 청와대의 힘을 더욱 빼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족벌언론 등등 ‘임기 없는 막강한’ 기존 권력들은 여전히 ‘그대로다’민정수석은 5대권력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이니, 조국 수석을 밀어내면 청와대의 힘을 더욱 빼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가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지난 정부보다 못한 나쁜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3점\"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점수는 -20점\"이라며 \"문 정부가 임기 말에는 경제도 제대로 해 높은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추석 직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다운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망각하고, 주권자들에게 착취와 수탈의 빨대를 더 꽂고 나라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 지난 정부보다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국경제 세습왕조의 왕 이재용을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더불어 김 교수는 경제양극화의 배경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처벌을 피해가는 세습재벌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경제를 위해 법을 어긴 재벌총수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경제의 '조폭두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경제 세습왕조의 왕인 이재용을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 교수는 \"대법원이 이미 (하급심에서) 올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제대로 적용하고, 회계사기죄, 노조파괴죄 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의 재벌총수일가가 행사하는 경제권력을 다시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 적폐청산의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깃발은 잘 들었다\"면서 \"재벌총수를 대변하는 수구세력의 아우성에 겁먹지 말라, 더 철저히 하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높이 들어야 할 깃발은 공정경쟁의 깃발\"이라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가 반대하는 것이니 99.9%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유익한 정책\"이라며 \"(기득권 주장의) 정반대로만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풀고 대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투자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이는 과거 1960년대 자본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풍부하던 시대의 성장 방식인데 이제는 노동이 부족한 시기\"라고 말했다. 과거 자본이 희소하던 때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상품 등을 많이 생산할수록 경제가 성장했는데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다같이 가난해지자? \"성장 위한 정책으로 바라봐야\" ▲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전 교수는 \"인도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성장촉진을 빌면 경제가 성장하는가\"라고 꼬집은 뒤 \"한국사회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핵심은 노동의 축적\"이라며 \"그러려면 임금을 제대로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업이 눈에 보이는 자본에 투자하기보다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등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생각이다. 더불어 전 교수는 이처럼 임금을 늘려 소득격차를 줄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형평성이 아닌 성장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문 정부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성장정책이다, 이것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빵을 똑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닌 빵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비판 받은 이유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면 똑같이 가난해진다'는 프레임 때문\"이라고 전 교수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경제정책의 장기로드맵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우선 기존의 경제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령화로 인해 (노인 유권자수가 많아져) 직접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 기반한 개혁만이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는양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은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을 거꾸로 메달고 탈탈 털어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수탈해가니 멍청한 문가야 니가 국민 호주머니을 다 털어가면 국민이 호주머니에 돈이없고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서 소비을 할것 같더냐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이요 나중에는 문가 니 자신이 국민에게 삥 뜻을 돈이 없는 것이다 우매한 문가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에게 열심히 일할 희망을 빼앗은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6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을청원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홍석현은 전 중앙일보 회장이자 현 중앙홀딩스 회장입니다. 중앙홀딩스는 중앙일보와 JTBC의 최대주주입니다. 홍석현, 그의 부친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시절 법무,내무장관 역임, 그의 장인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검찰총장,법무부장관,중앙정보부장 역임, 그의 누나 홍라희가 이건희 회장의 아내죠.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주미대사를 지내고, JTBC 테블릿 입수 폭로로 박근혜 정권을 넘어뜨리고 그 후광으로 대권 도전 냄새를 피우다가, 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가 문재인 후보쪽으로 살짝 기울고, 그 공로 덕분인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냅니다. 그의 전력과 지난 대선 때의 행보를 보면, 그가 대권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찌보면 그의 그런 야망을 뒷받침해 줄 도구일 지 모르죠. 그는 보광그룹 회장 역임시 탈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7년 대선 당시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나 이회창 후보측에 100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발각된 '삼성X파일'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부도덕성을 감추고 세탁하여 대권욕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세간에서 그와 정반대의 청렴한 이미지로 평가받는 손석희 사장을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최근 삼성에 대한 JTBC 보도 행태와 손석희 사장의 언행을 보면, 그가 홍석현 전 회장과 타협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오늘 홍석현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담당검사와 폭탄주 향응을 가졌다고 폭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예전 MBC 기자 시절에 삼성X파일을 폭로한 분이기도 하니, 홍석현 회장에게는 꽤나 큰 악연이 있네요. 중앙일보는 최초 홍석현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고, 현재도 대주주로 중앙홀딩스를 내세운 사실상 삼성의 홍보지나 다름없습니다. JTBC도 중앙홀딩스가 최대주주이니, 역시 삼성의 홍보매체가 틀림없죠. 오늘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담당 검사와의 폭탄주 향응은 위와 같이 홍석현 회장과 삼성의 관계를 볼 때,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사건 담당 검사를 회유한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는 고발뉴스와 굿모닝충청 단 두 곳 밖에 없네요.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언론들이 철저히 검열되고 통제되고 있는 이 나라가 정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나요? 삼성가에서 홍석현 회장을 통해 대권욕을 꿈꾸거나 그 대리인으로 손석회 사장을 내세우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라는 느낌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매의 눈초리로 부도덕한 삼성가의 불법승계를 막고, 그들의 대권야욕을 봉쇄하고, 그들의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인들에게 이러한 삼성의 음모를 잘 설명하여 불법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권력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엉뚱한 수사결론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압박해야 하겠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돈에 매수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상실감에 힘 빠지는 하루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석현의 검찰매수=삼성의 검찰매수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까???? -전국의 아파트건설현장 중국인들로 꽉 찼습니다. 중국인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입니까???? -한국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2~3배의 소득을 챙겨갑니다. 이런데도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건설현장내에서의 단속을 못한답니다. 단속나와도 시공업체 하청업체 불체자들이 삼위일체 연결망으로 다들 단속 빠져나갑니다. 버젓이 내일 나와서 일하구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 권한 강화해서 어디에서든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을 위한 치외법권인 건설현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충격·삼성 계열사 주가 부진에 국민연금 전전긍긍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사태와 더불어 삼성(부회장 이재용)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의 투자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연초와 지난달 말 두 시점 모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삼성 계열사는 총 13곳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지분율 유지한 3곳 중 2곳은 주가부진을 겪었다. 삼성의 실질적 지주사 삼성물산은 연초 대비 지난달 말 주가가 19.6%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지분가치는 1조3777억 원에서 1조1076억 원으로 2701억 원이 빠졌다. 올해 건설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음에도 지난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침체를 겪은 영향을 받았다. 43.44% 지분을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사태로 거래정지를 당한 후폭풍도 주가 하락에 한몫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장중 신저가를 수시로 써내려가며 국민연금 평가손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회사 주가는 연초 대비 29.4% 하락하면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온 국민연금은 4410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맏형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도 신통치 않다. 올 들어 삼성전자가 분기배당을 예년보다 확대한 점이 감안해야 하지만 주가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이 큰 재미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연초 9.58%에서 지난달 말에는 9.25%로 0.33%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보유주식 평가액은 31조5528억 원에서 24조8572억 원으로 21.2% 감소했다. 삼성바이오 투자 건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삼성바이오 지분을 4%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6개월간 주식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5월에서 11월 사이 삼성바이오 보유량은 5월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지만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될 경우에는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증권가는 판단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삼성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수익 정상화가 진행 된 삼성SDI 지분을 올 들어 2.77%포인트 올렸고 삼성엔지니어링(1.75%p), 삼성전기(1.04%p), 삼성중공업(1.03%p), 삼성증권(0.58%p), 제일기획(0.35%p) 등 6개 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늘렸다. 이 기간 지분을 줄인 곳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1.01%p), 호텔신라(-0.92%p), 에스원(-0.7%p) 등 3개사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님 금융위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직무유기로 즉각 파면하고 즉시 검찰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게나라입니까?'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비례대표 연동제는 국민이 직접 뽑는것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원이 되며 현존하는 의원들도 지역구의 대표보다 당의 의견에 거수자 역활만 하는데 더심해 질것입니다 또한 의원 숫자도 더 늘려야 해서 세비도 더 들어가며 국민들의 바램과 배치 됩니다 그런법을 이번 예산안과 합처서 통과 시키자는 당들은 국민뜻과 다르며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거의 범죄행위 입니다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든 꼴이며 기대했던 중립당의 역활도 못하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헌법을 고치고 국민투표가 필요한 법을 전혀 관개도 없는 예산안에 끼워서 시행하자고 하다니 의원 자격들도 없는겁니다 이번에는 더민당과 국민당의 합의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연동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광화문에서 촛불50만이 요구하면 연설 듣게해 주세요 촛불 시민여러분 김정은위원장 서울 오면 광화문에 모입시다 이번답방에 촛불의힘을보여줍시다 국회연설에서 보수의웡들이 뻘짓해서 국격 떨어뜨리는것 보단 광화문이훨씬 안전합니다 다시한번 촛불의 힘을 보여줍시다 모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50만모이면 김정은위원장광화문연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권보호를 받지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0대인데 검, 경에서 사회에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경찰서에 국민들에게 협박받고 검찰에 송치를 되는 것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납치당해 교도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인생이 걸린문제 이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인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카카오톡에 심영티콘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양반/김두한도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에 심영티콘을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기가 안좋아서 사금융(P2P)의 빚을 내서 썼는데 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자꾸 커져서 이자를 내기도 힘이 듭니다 구제방법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안좋아서 사금융(P2P)의 빚이 자꾸 커져서 이자를 내기도 힘이 듭니다 구제방법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방탄판사 그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사법농단수사대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전담판사. 탄핵요청. 합니다 아직도. 법관이. 제식구 감싸기에. 온몸으로 막는걸.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 농단은 영원히 기득권 세력의 도구에서. 벗어나질 못한다고. 봅니다 대기업 뒤나봐주고 로펌에서. 한몫 잡고 ㅋㅋㅋ. 잡새끼들 영장전담 판사들. 하는 짓거리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판사인지 조포. 똘마니. 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영화속의. 사법 범죄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검사 및 범조관련 영화가 예오ㆍ없이. 성공하는것은 대한민국 판사들이. 실제 생활에서 수준 높은 시나리오를. 생생히 제공 하기 때문 입니다 방탄판사 . BTS. 조롱하지말고 지구를 떠나거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BTS우롱한 영당기각 방탄판사 탄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별을 하고 남편은 사별하여 컴퓨터 채팅으로 만나 그동안 힘들었던 지난날들을 보상하듯 서로에게 행복만을 주겠다고 다짐하여 성가정을 꿈꾸며 성당에서 15년 전에 재혼해 36세 제 아들과 남편의 아들 33세 그래서 두 아들을 둔 63세 엄마입니다. 첫째 제 아들은 공부에 재능이 없어 전문대만 보냈지만, 둘째아들은 중학생 때 꿈이 ‘서울대입학 이었다’는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울증을 앓던 친엄마의 오랜 가출에서 돌아 와 아파트에서 투신으로, 마음을 다친아들은 고등학교3년을 문제아로 보냈습니다. 결석을 밥먹듯하는 아들을 겨우 출석일을 맞추어 고등학교도 저의 노력으로 힘들게 졸업했습니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기술을 배우라는 남편을 설득하여 줄만 서면 들어 갈 수 있는 대구 경일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언젠가는 정신만 차리면 후회하고 공부를 할 것이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잘하면 외국유학까지 막일을 해서라도 보내 주며 뒷바라지 하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입학하고도 공부를 등한시하였습니다. 아들이 입대 후 현대중공업에서 ‘사랑의 편지쓰기’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로 동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보낸 편지덕분이었는지 아니면 늦게라도 철이 들어서 인지 정신을 차려서 제대 후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과1~2등을 하면서 열심히 부족한 고등학교 분을 채워 토익90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포항공대연구원으로 1년 있다가 울산유니스트 대학원을 진학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지방대 출신이라 그런지 교수와의 유대가 원활하지 못해 끝내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졸업 하였습니다. 쉼없는 노력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상의 아가씨는 나이가 있고 해선지 결혼을 조르며 마냥 기다리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내 친구들은 자식들을 다 엮어서 그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결혼문제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자 친구가 있는 작은 아들이라도 먼저 결혼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지인들은 건설현장막일, 노점상, 야쿠르트배달, 공중전화청소, 병원식당, 식당운영 등 안 해본일이 없을 정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 재혼 후 편히 살라고 했습니다.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며 16세부테 9남매의3째이지만 맏이 아닌 맏이로 부모,형제,조카들을 도왔고 평생을 백화점에 한번 가보지 않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재활용품을 애용해 지인들의 놀림거리가 되어도 동생들과 자식들에게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 해 주기 싫었습니다. 은퇴를 70세로 미루며 저의 전 재산 8억원과 남편의 전 재산 2억을 털어 10억원으로 19억원의 은행 빚을 내어 2013년 1월에 작은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1년은 그럭저럭 잘 되어 약간의 빚도 갚았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일부 사업자금을 해주어 둘째 놈이라도 엮고 싶었습니다. 성과도 없는 오랜 공부뒷바라지에 지친 저는 아들 뜻대로 자립시켜 둘째 놈을 내 그늘에서 벗어 내고 싶은 것이 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 동구 조선경기로 인하여 경기가 바닥이 되니 되는게 없어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200여부동산에 내 놓았지만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빚을 다시 내어 운전자금을 포함해 4억2천만원으로 파리바게트를 차려 주었습니다. (집이 매매가 될 때까지 장사가 잘 되니 은행이자는 꼬박꼬박 주고 1년 후에 작은 결혼식을 하고 원금도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책임감을 가지라고 차용증도 섰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 빵집이 망했습니다. 울산동구지역의 특수한 경기에 사업자금의 은행이자만 해도 불감당인데 아들 의 이자도120만원이 되니 지금 가정경제가 무너질 판입니다. 제가 부산센텀호텔파리바게트점이 항공사직원 매입이 많은 곳이라 위험부담이 많으니 울산점포를 선택하라고 반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결혼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이라 파리본사직원이 월 천만원 이상 이익이 창출되어 파리직원들도 탐내는 점포라 해서 다급하게 아들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금와서는 그 때 결사 반대를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반대를 무릅써고 혼자 추진 한 일이다 보니 면목이 없어서 인지 저에게 한 동안 사업이 망한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차일 피일 미루며 변명만 했습니다. 여자 친구와 같이 살 집을 구하려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1년이라는 세월은 보내지않았겠지요. 변호사님을 만나보니 전점포주의 재산이 3억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금융설정이 2억7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최고의 법률팀을 가지고 있는 파리본사를 상대로 민사를 해 보려고 해도 수임료가 없어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자본금을 찾을지 해 봐야 알지 장담은 못한다고 합니다.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도 사연을 보내보았지만, 경고조치만 할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사업자금을 찾을지는 모르겠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33세 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첫경험이 이리 가혹하여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의 평화와 아들의 결혼무산과 창창한 미래가 송두리째 뽑혀 버려지는 이 판국에 제가 어떻게 하여야 최선의 선택일까요? 남편도 올해 12월에 퇴직이지만 6개월 전부터 현대중공업휴직중입니다. 집안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미안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끼니도 거르며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 친구와도 다툼이 많아지고 있나봅니다. 혹여 큰일이라도 생길까봐 집에 들어오라 하여 저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른 의욕이 없어 보이고 “내가 죽어야 된다며” 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모든 것에 손을 놓고 있어서 극단적인 일이라도 생길까 심히 걱정입니다. 아들의 잃어버린 사업자금을 찾아서 가정경제도 바로세우고 가정의 평화와 하루하루 죽어만 가는 제 아들의 목숨과 행복한 결혼을 꿈꾼 아들의 미래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요점내용 > 파리바게트 창업팀으로부터 점포를 소개받아 빵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수까지 본사직원은 주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근거를 제시했으며 본사를 믿고 투자금을 지불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개업한지 2개월 만에 매출이30%이하로 내려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점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사직원은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통제했고 그 과정에 허위정보 제공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파리바게트본사로 인해 점포 권리금 가치는 0원이 되었고 결혼계획은 무산되고 정신적 물질적 큰 손해를 보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및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1)양수를 결정하게 된 배경 *파리바게트창업팀에 울산점포문의, 2017년 4월24일 창업팀만남 좋은 점포가 있다며 부산센텀호텔파리바게트점 소개 *매입 매출 수익률표 등 근거 제시하며 창업팀 주도적 정보제공하고 본사 믿고 투자하라함 *호텔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항공사 승무원쿠폰이 없어도 일반이용객도 많다고 했음 (하지만 매출액 항공사70% 일반고객 30%임) *호텔과 항공사 계약 확인, 계약해지, 계약만료 시 수익의 불확실성을 우려했음 (창업담당자들은 항공사와호텔의 계약과 구조에 대해 확인했다함) *아시아나는 3년6개월 이상계약이 남아있고, 대한항공은 1년6개월 이상 남아있다고 했음 *또한 대한항공의 재계약여부의 전망은 밝아 3년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함 *항공사 사무실이 센텀 시티에 있고 근처에 센텀호텔만 있어 대안이 없으며 해운대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했음 (그러나 9월21일 대한항공은 해운대 시타딘호텔과 계약했음) *최악의 경우는 3~4년 후 호텔과 항공사의 계약이 끝나는 경우임을 개발담당자와 영업담당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음 (그러나 파리바트창업팀과 문의 전에 센텀호텔은 큰 분쟁 중이었음, 항공사들과 계약지속여부도 불분명한 상황, 언제든지 계약파기가 될 수 있는 상황) *그 경우 3~4년 후 수익금과 본사지원으로 이전하면 전혀 손해 없다 함 *센텀시티 지도를 보며 상권구역을 크게 해준다고도 했음 *허위정보를 정확히 조사한 정보처럼 제공하며 안심시키며 인수를 유도함 2)본사의 빠른 양수양도 진행의 문제점 *본사 점주교체 절차 90일 기준인데 대필서명까지 해가며 70일밖에 소요 되지 않아 이유를 문의 *전 점주 점포 매도마음 먹을시 매장관리소홀로 매출감소로 본사 이익손실 된다함 *전 점주 이사와 개인사정으로 8월전에 양수양도 해야한다함 *이사 갈 노포동에 범어사역점 파리바게트를 인수할 예정이라 회사내규에 현 점포 처분해야 한다함 *안정적으로 수익이 좋은 점포처분에 부정적인 사유가 우려 문의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먼 거리에 관리어려움이 이유라 함 *전점포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돈을 벌려고 가게를 하는 것이 아니라함 *오히려 매출이 오를수록 신경 쓸게 많아 귀찮아 한다함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데 권리금은 높았고 다시 가게를 한다고 하니 더욱 의문스럽다고 하니 더 이상 의심을 하면 더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의문을 종식시키려 했음) *양수양도를 본사 담당자의 통제 하에 서두르는 과정에서 권리금 조정도 전혀 되지 않아 3억8,000만원으로 인수함 (아무른 사회경험이 전무해 그렇게 큰 센텀호텔이 개인분양 인지도 전혀 몰랐음. 개인분양 인지 알았어도 인수하지 않았을 것임) 3)개업이후 문제발생 *2017년9월21일 호텔과 항공사 계약해지 됨 *개업전 이미 호텔 분쟁중이었음 2017년4월21일에 제소되어 2017년 6월13일에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카합100045확인가능) *호텔소유주 일부그룹과 호텔운영사 분쟁으로 인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 *2017년7월1일 개업이후 정상적인 영업은 7월과 8월(월매출8,000만원) *그 이후 매출 1/4로 매출감소(월2,000만원) *1년 동안 상황만 지켜보자며 매월 100만원 정도 지원금을 주었지만 매달 몇백만원의 적자에 허덕임 *점포권리가치 0원됨 4)허위 정보제공및 알릴의무 위반 *센텀호텔의 개별분양지분 소유주 일부 그룹과 호텔관리운영사와의 분쟁중임을 알릴의무위반 *호텔과 항공사들과의 계약의 지속성 여부 *항공사 승무원의 호텔쿠폰 매출과 승무원 일반매출을 축소하여 제공 (항공사 매출이 전체의30~40% 라고 했으며 그중 대한한공매출은 20%라 재계약 불가시라도 영향이 미비하다했음) (하지만 대한항공이 없으면 전체매출의 50%가 되어 위험한 매장이었음) *쿠폰의 수수료 축소제공 예상손익분기표에 수수료 미반영 예상수입 산정 (아시아나 없음 대한항공 세금계산서 발급없이1~2%수수료만 있다했음) 하지만 쿠폰에 대한 7%의 수수료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음 *예상 수입에 엄청남 차액 발생 7월340만원 8월330만원 수수료를 지급했음 (아시아나 2000원권 수수료0 7000원권 수수료500원 ) (대한항공 13000원권 16000권 각 수수료 1000원) *이후 알아보니 이사도 하지 않았고 전 점주는 범어점을 인수하지 않았음 *담당자는 퇴사했음 (호텔의 분쟁 시기, 대필서명의 빠른 양도양수진행, 전 점주 거짓 이사계획, 바게트 범어점 거짓인수설,대변인 담당자의 사기극이 의심됨) *개점후 담당자는 결혼했음, 전 점주가 결혼식에 참석했다함 5)권리금을 포기한 폐점만 유도하고 무책임으로 방관 *본사가 점포인수 하라고 제안하자 전혀 책임이 없다며 인수제안거절 * 팀장의 면담에서 점포선택과 계약서 서명은 가맹점주 본인이 했다며 모든 책임회피 *권리금을 포기한 폐점을 유도하며 타 점포인수제안과 본사소유 임대매장 권함 (추가자본금 5000만원) *장사가 잘 되지 않은 점포라 적자도 예상됨 *추가 자본금 보존은 미비하고 손실우려 되는 불가능한 방안만 제시 *점포이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 거부 *점포소개 및 지원 중단 (2018년12월까지 호텔의 상황을 지켜보자며 무조건적인 반품및 월100만원의 지원금을 약속했으나 타 점포를 소개를 하고 난 뒤로 2018년 7월에 딱 1년이 되는 시점에 반품과 지원금을 주어도 매달 300만원 이상 적자인데 지원중단을 하면서 폐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폐점시까지 반품및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음) 5)현제 아들의 심정 및 입장 이 점포를 시작할 때 제 미래가 걸린 문제라 나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예상매출근거로 수입을 산정해 결혼날짜를 계산했고, 미래를 담보로 부모님께 투자금을 빌려서 은행이자를 갚고 안정이 되면 원금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점포문의 미팅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며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적자를 줄이려고 직원을 해고 하고 더 많은 노동에 시달려 몸과 마음을 추스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월세, 관리비 독촉장과 내용증명에 강제 집행한다는 말에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딛자마자 이사회에서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할 것 같아 매일 같이 절망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본사 영업팀에서는 제가 운이 없고 점포를 선택한 저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기업인 파리바게트는 법무팀도 막강한 하니 법에 대해 무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파리바게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살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노동에 지쳐있는 저는 사태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했고 영업팀의 말에만 의존했으며 주변사람과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한달에 그동안 밀린 이자와 5백만원 이상의 적자에 경제 상황이 더이상 버티지 못할 지경이 되자 인생을 여기서 끝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 미래에 투자를 해준 부모님께 실패했음을 설명하러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정보로 불공정한 계약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새어머님이 많이 반대한 투자라서 진작 도움을 청하지 못 한 것도 있었습니다. 계약하기까지 전과정을 기록하고 녹음 하라고 한 어머니의 말에 녹음 및 개발담당 미팅과 본사 담당자들의 통화 녹취를 찾았고 3주간의 본사 점주 교육 등의 녹음 파일을 찾았고, 가장 최근에는 호텔과 항공사간의 계약해지 직접적인 원인 법원자료도 찾았습니다. 제게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창업팀과 영업팀은 파리바게트 본사를 대표하는 팀으로 당연히 막강한 법률 팀이 있다고 한 파리바게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격려에 힘입어 제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며 그간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공정위에다 글을 올렸더니 파리바게트본사는 3천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답변이 왔습니다. 창업팀 담당자는 타 커피프렌차이즈로 입사했습니다. 파리본사는 왜 담당자를 퇴사시켰는지? **신문고에다 글을 올렸더니 법적으로 사기 사실을 저희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며 울산법률공단에 문의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들이 부산의 모변호사와 상담하니 전점주와 담당자가 센텀호텔분규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나고해서 부산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센텀호텔내의 점포주가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인 저희가 왜 사기입증을 해야 하는지? **전자와 후자의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만일 피해자인 저희가 사기 입증을 해야 한다면 피해를 당한것만으로 억울한데 이러한 법규는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모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요!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TV에서 초등학교 교실에 혈액암.백혈병을 유발할수 있는 라돈 방사능수치가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측정되는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암. 백혈병 걸린 아이의 모습보니 가슴 찢어지네요 게다가 놀라운것은 측정방법도 엉망이라는것입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체계적으로 책임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없다는~헐~우리부처소관이 아니라는 다들 무책임한 행정부처의 발언 인터뷰들 미국은 아이들 호흡기 높이 기준에 맞게 전 교실마다 전수조사 실시해서~특히 겨울철에는 집중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서 적용한다는데 제발 애들 교육정책 이전에 안전과보건에 신경 좀 쓰는 정책 좀 수립합시다. 그리고 학교 선생들에게도 관리하는 방법들도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구요 예산.인원 없다는 그런 헛소리 내뱉을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돈 안 받고~관련 업무들 봉사차원에서 도와줄께요 정말 애들 대상으로 목숨건 장난치지 맙시다 제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사능(라돈) 제대로 측정.관리 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 동미참 예비군들 .에겐 많은 희생과 시간을 요구당하는데 누가 이런걸 보상합니까??? 여기가 공산국인지 자본국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페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범이 더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을 발의 한 모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기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더 강력하게 법을 적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으면 더욱 경각심을 주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공무원 음주 2회 적발시 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두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보란 듯 기각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의 후안무취한 행위입니다. 임종헌 차장이 몸통이란 말입니까? 두 대법관이 국민앞에 섰을 때 오로지 사심없이 법집행을 했다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법정의를 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저들의 죄과를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에게 왜 피같은 세금으로 봉급을 줘야 합니까?", "num_agree": 51, "petition_idx": "46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대법관들 반드시 엄벌에 처하게 구속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너무 원통하고 후회되고 억울합니다. 대학을 졸업후에 학습지일부터 보습학원, 입시학원일과 회사에서 경리일까지 하면서 2시부터 10까지 일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말없이 학원일을 하면서도 80만원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적금을 넣고 내집 마련에 부푼꿈을 가지고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읍에서 아이가 커져있을때에는 시내에서 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주택법시행규칙에 의해 제8조 3항에 대해서 잃었습니다. 이미 세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는 대행사로 인해 어떤지 조합 진행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해하고 관심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주가 탈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공문을 받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저 무서웠습니다. 어떠한 인터넷에도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6,500만원을 잃는다는 생각에 다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주택법시행령 21조 1항에 의거해서 조합에서 재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게 좋겠네요.그런건줄도 모르고 그저 결혼했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결혼해서 제돈 6,500만원을 잃는 줄알았습니다. 전화로 그냥 구두로 인해서 저는 다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말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40일간의 저희쪽에서 1인시위도 하고 북구청에 지역주택조합에 주택법 제11조 1항에 의거해서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 저를 상실로 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전화로 재가입이 조합에 가능하듯이 조합에서 권한이 있어서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냥 포기를 하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합니까. 2015년 6월 19일에 계약금을 보냈지만 같은 해 6월 22일에 아버지의 세대주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입을 권장하고 세대주 변경을 요청을 해놓고 그냥 조합측에서는 듣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무얼 잘못했습니까. 제가 6,500만원을 그냥 눈뜨고 베이게 생겼습니다. 하나투자신탁에 보관을 해서 5,000만원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 예금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처를 통해 제가 제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끼고 아끼며 모은 제 전재산 6,500만원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나라에서 ,예전에 그흔하던 노가다자리마저,외국인들에게 다빼앗겨서,일할자리가없는대,, 이게 말이되는소린가? 3개월 관광비자는 누구머리에서 나온 소린가? 우리나라 전국방방곡곡 다 관광을해도 3개월이면 충분할터,,그것을 5면동안반복? 자국으로 관광갔다오던가,3개월 해외에잇엇으니 한몇일 자국서 쉬다가 와서 일하란 소린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한국말을전혀모르는,외국인들이 떼로 목수일을하고잇길래...불법같아 당시현장 소속 출입국에 신고를했다, 나보고 그 인간들 인적사항 확인해서,신고하란다,,어느나라 공무원이고? 다 짤라버려라 자기일 하지도않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내고잇는 세금도 아깝다.. 니들나라 국민들 저소득층은 어디서 일해서 세금내고 국민연금내고,소비를 한단 말이냐? 경제? 수입이있으면 사용도해야,돌아가는거 아니냐? 외노자들 버는족족 자국으로 송금하기바쁘다...이게 니들이말하는 경제 정책이었더냐? 이게 니들이말하는 일자리 정책이었더냐? 4~50대들,,아직 창창하다,,,노가다라도 하려고 하면,,할자리가없다,, 자국민들 떼로 데려와서 똘똘뭉쳐일하는 중국인들,,힘좋은 러시안들,,말잘듣는 동남아 인들,, 중국인도 동만아 다 들어오면 도대체 머릿수가얼마냐? 다 감당되냐? 또 여름저녁에 뭉쳐서 술이라도마시고있으면,남자인 나도 피해서 간다,,, 사고치고 자국으로 도망가면,? 잡아올자신은있냐? 대통령하는거 보니까.조만간 북한 주민들도 들어올거같은대,,대한민국이,전세계 못사는,인력들 보호해주는 기구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6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불체자들 ,관광비자  방관하실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며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하지만 국가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는 것과 같이 이윤은 사회적으로 환원되며 올바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환경 개선입니다. 정치가 기업을 바르게 이끌고 사회문화를 형성해야 하기에 이해관계나 특정집단에 이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감있게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육아 교육 모두 정치와 경제 , 교육이 하나가 되어 멀리 보고 문제 해결 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문제 해결하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연동되어 있는 사회문제가 균형감만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연매출 1000억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회사내 유치원을 의무 설치하고 맡은 지역 권역별 운영하여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쌓으며 지자체와 손을 잡고 사회적 환원 시스템을 지속 개발 하도록 독려하여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계급화되어진 차별적 환경을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시스템  의무화로 기업유치원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개인거래로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하도 수법이 다양해서 안전거래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사이트까지 개설하면서 사기쳐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기인 것이 확인되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경찰서 전화, 은행에도 전화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경찰서는 사이버 신고를 하라고 해서 했지만 언제 수사 진행될지 모르고, 은행에는 사기 확인 후 바로 지급정지 신청하려했지만 경찰에서 공문이 있어야한다고 하고... 개인이 자기가 보낸 돈을 잘못보내 취소를 한다는데 왜 경찰서 공문이 있어야하는지부터 이해가 안되네요. 바로 지급정지 해주면 사기피해를 더 줄일 수 있을텐데... 우선 지금 경찰서 가서 또 신고하려고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검색해보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민사소송해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고 다들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하고... 이러니 사기범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기친 놈은 당당하게 연락을 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사기범들이 잡혀도 개인간의 거래랑 금액도 작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청와대에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1. 개인간 거래 송금 지급정지 관련 법안 2. 사기관련 업무 처리 개선 (경찰,은행) 3. 사기죄 형량 이상입니다. 하도 열이 받아 두서없이 글이 써졌네요. 중고거래로 사기당하신 분들 모두 돈 돌려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간 거래(인터넷 개인거래)관련 송금지급정지 관련법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사기피해 줄여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인구를 늘린다며 첫째만 지원하는 꼴 둘째부터 지원하소 둘째부터 지원하소 둘째부터 지원하소 첫째만 지원받고 땡 20여년 동안 탁상 행정 빈독에 물 붇는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소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 가족은 지난 11월 23일 (사촌형제모임) 9명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오다 황당한 일을 격었습니다. 11월27일 세부퍼시픽 (5J180) 인천공항행 항공기 승무원의 수차례의 거짓과 은폐시도입니다. 이 비행기는 기내식을 항공권 구매시 (유료)구입으로 우리사촌형제 9명 분을 왕복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기내에서 기내식을 주지 않아서 인천공항에 도착 하차하는 도중에 승무원에게 기내식 제공하지 않았으니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은 황당하게 기내식을 당신 가족에게 제공했으나 우리가족이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못했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 비행기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기내식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마침 인천공항 상주 여직원이 비행기 문밖에서 있어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승무원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상주직원에게 또 거짓말을합니다. 기내식을 제공했는데 우리 가족이 거절 했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람 한사람도 아닌 가족 9명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나는 공항상주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기내식을 거절했다면 이 비행기 안에 있을테니 확인해 달라고 말을 했고, 공항 여직원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 했지만 기내식이 없는걸 확인하고 공항 세부퍼시픽 항공사 사무실 가서에서 우리가 기내식 (유료)구입했는지 확인 후에 승무원의 실수로 깔리보 공항에서 기내식 음식을 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승무원은 반복적으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안하고 떠났습니다. 공항 세부퍼시픽 직원이 당일 오전까지 기내식에 관한 보상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공항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환불해 준다는 말한마디 없어서 항공사로 전화를 하니 필리핀 본사로 영문으로 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승객들에게 떠넘기고 은폐시도한 세부 항공사를 고발합니다. 사실 기내식 9명분 해봐야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명을 어떻게 속일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승무원은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했고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2시간 이상을 공항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항공법령에 따라 적절한 법적조치를 요구합니다. 연락처 010-4405-0011 박 * 섭 *지난 몇 일전 수십차례 국토 교통부 국제 항공과에 전화를 했지만 무응답입니다. 한분은 휴가가고 한분은 출장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어 이곳 청와대 민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가족을 화나게한 세부퍼시픽 항공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인구를 늘린다며 첫째만 지원하는 꼴 둘째부터 전폭 지원하소 둘째부터 전폭 전폭 지원하소 둘째부터 둘째부터 확실하게 지원하소 첫째만 지원받고 땡 나라도 그러겠네 20여년 동안 탁상 행정 빈독에 물 붇는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저출산 해소를 하려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자유한국당 민주당의 독과점지위를 개선하려면 두당의 독과점현상시(예를들면 70프로이상의석수확보시) 비례대표로 바미,정의,민평당에서 나누어가져갈수있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개편에 공정거래법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공영방송 수신료 좀 안 내게 해 주세요 모든 뉴스가 편파적이고 돈이 아깝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수신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주도 영리병원은 원희룡 지사의 개인적 욕심을 산물입니다. 저수지에 작은구멍 하나로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원희룡의 욕심에 희생하렵니까. 국민연금에서 인수해서 불치병 치료와 연구쎈타로 활용하게 해주세요. 중국자본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num_agree": 171, "petition_idx": "46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겨울에는 바지 입고 다니게 해주세요 추운겨울에 치마안에 바지를 입고 와서 학교앞에서 학교 들어가기전에 바지를 올리고 교실에 들어가서 내리던데 이렇게 해야만 하나요 겨울에는 추워서 감기들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오고 이런것을 교육부에서나 학교에서 완화해 주어서 여학생들이 공부 잘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겨울에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는 바지를 입고 다니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05년도 우리은행에서 파워인컴이라는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황영기가 우리은행장으로 있을때 만들어 졌으며, 상품의 내용은 국공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3개월에 한번씩 7%의 이자를 주겠다는 상품이었습니다. 허나 알고보니 미국의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었으며, 미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던 08년도에 은행측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은행을 직접 고소하여 돈을 찾아가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습니다. 백오십명 넘게 모여서 항의를 하였으나,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기사를 내지 않더군요!! 뉴욕타임즈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실렸었을 만큼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헌데 정작 한국의 언론은 조용하더군요. 경찰도 검찰도 금감원도 이 사건에 대하여 은행편을 들더군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은행이 이러한 상품을 열개정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객돈 2조원을 끌어다가 미국 부동산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였고, 다 날려 버린 것입니다. 물론 미국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말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었습니다. 만약 돈을 벌면 자신들이 중간에 꿀꺽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정도 사안이 경찰 검철 금감원 언론에서 전혀 다뤄주지 않는다는 것은 청와대가 압박을 넣고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권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결국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촛불정권앞에 명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상품을 만든 자들을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라!! 이게 제 바람입니다. 헌데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금감원이 일을 안하더군요. 윤석헌 금감원장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해요!! 금감원에 이 사건에 대하여 제보를 하니,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금융계의 검찰인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은행을 조사하지 않고, 왜 우리은행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은 사건으로 세번이상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 무시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이명박때 한번, 이번 정권에서 두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헌데 금감원장이 일을 안하길래 금감원장을 바꿔달라고 이야기 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들어섰습니다. 세번째는 윤석헌 금감원장일때 민원을 넣었습니다. 헌데 세번이상 같은 민원을 넣으면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겠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금융감독원이건 금융위건 전부 일을 안해요!! 대통령님!! 제발요!! 강하게 밀어붙일 사람을 위에 앉혀주세요!! 제발 강단있게 밀어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금감원의 페이스북에 이에 대하여 항의했더니, 저를 차단하더군요^^ 창피한건 아나봅니다. 이런것들을 금감원 직원으로 쓰다니요!! 헌데 어떻게..이런...참나.. 제발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08년도 일어난 우리은행 파워인컴 사태를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신용불량자이면서도일용직일을하며 하루하루 겨우겨우살아가고있읍니다. 어느날 급하게 돈이필요해서 금융권은안될거같아 작업대출이란 광고를보고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에 200만원 신청하게되었는데 그런데 대출은안되고 대포통장사기를당했습니다. 이상하다싶어 거래하는 은행에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거래중지라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할짓이없어서 겨우겨우 하루살아가는 사람에게까지 이런일이있다는것에 참 억울하고 분통이터짐니다. 가진것없어도 법에구애없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서민들을 보호해주십시요. 가진거 없다고 대한민국 국민이아닙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저서민층도 생각해주십시요. 배운거있으면 이런일당하겠습니까? 다른 서민에게 다시피해없도록 저민층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것을 당부드립니다. 살기힘들어서 저지른일 후회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힘들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의 표면을 누렇게 드래내는 정책은 , 또다른 환경파괴 입니다. 토사유출도 문제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요. 물론 재생가능 에너지 친환경에너지의 확보 이것을 부분이나마 해결하거나, 나아가 태양광을 확대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할수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업화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전해철, 이재명등 여론이 나쁘며, 다음 총선애서 마이너스 입니다. 팀킬이고 욕심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거스르는 행위는 재앙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합니다-(태양광 발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num_agree": 8, "petition_idx": "46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어려운 국민들좀 돌봐야. 국민연금 신불자들은 빚값게 일시반환해주던가 ㅉ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개혁이 안된 곳은 국회뿐... 각당간의 당리당략에따라 연동제비례대표를 핑계 삼아 자기 목소리만 난무하고 국민의 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요? 각당의 목소리는 오직 밥그릇 싸움으로 씁쓸한 마음입니다... 300명도 많습니다... 연동제비례대표를 핑계삼아 국회의원수를 늘이면 안됩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이 적당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감축...(200명 적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적법하게상장된회사믿고투자한것이 무슷잘못입니까 잘못을했다면 잘못하여상장시킨 국가나 고의로잘못을저지른회사에 책임을물어셔야지 국가와회사믿고 투자한투자자만힘들어해야합니까 법이엿가락도아니고 떼쓰면변합니까 철저히조사하여 상장시킨금융당국이나 회사나참여연대나엄히책임을물어시고 투자자는보호해주십시요 이렇게고통받고살만큼죄짓지않고살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법이똑같은사안에정권따라바뀔수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유치원에 취업을하다 월급이 제대로된 월급이 나오지않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직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도 월급한번 오르지않고 1호봉에멈춰있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이라는것을 저는 처음 준비하는데 바깥놀이터 청소. 교실 청소.창고 청소.화장실청소.깨진거찾기.서류 고치기 등등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해보신분들은 알지만 그냥 하는게 아니고 아주섬세하게합니다 서류도 끊임없이 바껴서 수시로 고치고 고치고 고칩니다 심지어 의미없는 서류입니다 다른곳은 교사가 전구 갈아끼우고 페인트 칠도 한답니다 그게 주말에만하는게 아니고 다음날 아이들을 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청소하고 청소하고 서류하고 서류를 합니다 다음날 아이들보는거?정말 힘듭니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해줄수가없고 몸살이 올정도입니다 평가인증이 아이들의 안전과 새로운 환경,깨끗한 환경에 생활 할 수있는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엄청나게 무리를 하면서 다음날 아이들을 봐야하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가 싶습니다 청소도 청소 업체를 불러야될 정도로 정말 할게많고 섬세 하게청소합니다 서류는 쓸때없이 많으면서 수시로 고칩니다 무슨 한주를 쉬어가면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것도아니고 아이들을 다본 .하루일과를 다끝낸후에 저녁 6시가 되야 서류든 청소든 교구만들기든 수업준비든 이런걸 할수있습니다 도대체가 말도안되는 이 평가인증 형식들을 왜 꾸역 꾸역 맞추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말이되게 바꾸어주세요 그리고 평가인증준비하며 고생한 교사들에게 도대체무엇을 해주는거죠?̊̈ 여러번 지금 글을 올리고있는데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제발 제대로 바꾸어주세요 아이들도 못보겠습니다 일의 능률 다떨어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평가인증 우리가 교사지 청소부업체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방부가 남북합의에 따른 동서해 북방한계선과 한강하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중입니다. 그것은 대북감시망을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안보에 해가 되는 행위를 이런식으로 추진하는겁니까? 강도를 막으려면 대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대문 다열어두고 집안살림 몇개 내어주고 다시는 오지마라 이런식으로 구슬리는게 말이됩니까? 평화를 지키려면 튼튼한 국방안보가 우선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한미동맹의 균열과 남남갈등을 일으키려 하고있습니다.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이젠 대놓고 JSA에서 유엔사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요구하겠죠 북한은 아직도 보유중인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재제 완화를 주장하는건가요? 진짜 종북 주사파 정권입니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6.25전쟁 이후 동북아 지역 안보의 핵심이며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가장 든든한 핵심입니다. GP 철수도 말이 안됩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상대측이 감시초소 철수해주면 오히려 유리해지는 입장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NLL과 한강하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대놓고 대문 다열어줘서 언제든지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할수있게 되겠네요. 자신의 입지를 위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묵과하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이러려고 촛불들고 거리에 나간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NLL비행 금지구역 설정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s://blog.naver.com/mulligi/221414168040 >>> 증거 동영상 1개와 고발장 등이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 팀에서 한달에 처리하는 고소 고발사건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오니, [명예훼손죄의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윗분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박 상 영",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도질하는 종로경찰서 지능팀 팀장과 형사새끼를 꼭 법대로 처벌해주소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본인은 1987년4월1일 306보충대로 입대하여, 파주 최전방지역 2기갑여단 6전차대대 및 3기갑여단에 전차병 포수로 복무하였고, 극한의 근무조건과 과로.수면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과량의 각혈을 하여 죽을 고비를 극복하여 지금까지 생존하였지만, 제대이후 후휴증으로는 약 12년간의 편두통과 위장병 그리고 관절염 등에 시달리며 많은 시간을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등급에 미치지 못했다고 행정사 사무실에서 연락 받았고 비용부담만 된적이 있습니다. 다시 2년 경과후 변호사를 통해 또다시 도전하라고 행정사에서 이야기 했는데, 자신들에 처음부터 맏겼다면 100퍼센트 되었을건데, 2번째라서 약 80퍼센트 가능하다는것이 결국 별호사를 통하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확신도 할수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좀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정을 기대하면서 국가유공자 지정ㅈ을 요청해봅니딘",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 중증폐결핵 치료병력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저는 제조업근무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솔직히 20대 청년이 취업이 어렵다? 저는 안믿습니다. 4년제 지방대 놀면서 졸업했습니다 공부? 저랑 적성이 안맞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발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도 다녀봤으며, 지금은 제조업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왜 제조업인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기술은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그만큼 대우를 받아 마땅한 직종 입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올려라! 근무시간 단축해라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근무시간 단축하면 좋은데 회사에서 일이 줄어들면 근무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 잘릴 위기에 처하고 회사가 문을 닫고 그러면 또 제조업은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뭐라도 하겠지요 그러나, 보통 제조업은 30대후반 40대 60대까지 다 가장입니다. 이 가장들 어디가서 근무를 합니까? 제발 베트남이나 중국 그 외 나라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쇼! 작년에 비해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조만간 저도 다른 회사로 가야하겠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북한에 신경 쓸 시간 조금만 투자해도 충분한 성장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제조업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라를정의롭게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 의 지구 한바퀴??? 한번도국민의말에귀기울인적있냐??문재인때문에이나라가지금 어떻게됬는데매우심각합니다 너는 오직 생각이오직북한에게있죠 이번엔또 철도연결하지말라고 말했는데도 똥고집 피워서결국은연결되었네요 문재인아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살거냐 자유민주주의 어디로가고 민주주의가붙어있냐?? 제발 주제파악좀 하고살아라 이나라매우위험하다 폭파시키 기전에정신차려라 당장이라도 정치에서내려와라 경고무시하지마라 사람의말로받지마라 진짜 로 얘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안되서글을올린다 문재인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국은 모방품 천국 이런나라에서 스타트업 벤처를 하는건 자살행위입니다 짝퉁코리아 중국보다 더 최악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에 세계최초로 공기층을 형성한 컵홀더를 만든 잔띠 최병철아이디어팩토리입니다. 아래 저희에 피해에대한 억울함을 올린 글입니다. http://janddimall.com/board/free/read.html?no=18363&board_no=2 이게 정말 정의로은 사회구현 대한민국 맞습니까? 수천군대가 피해를 보고있고 노리고 베끼고 소송하면 몇년의 시간과 스타트업 벤처는 자본력에밀려 손실을 감당못해 버티지못해 파산하고맙니다. 저희도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저가 모방품때문에 5년간의 피땀흘린 시간과 수십억 국민세금인 정부투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세금이 투자되었으면 제대로 클수있는환경을 만들어줘야 정부도 손실을 안볼것 아닙니까? 2013년부터 kbs,ytn,mbn,ktv,각종언론사에 소개되면 뭐합니까? 모방기업의 표적이되면 바로 무너지는대요. 모방기업은 모두 원조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식하게됩니다. 한국에서 벤처하면 지옥을 맛보게된다는 말이 그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보호장치 하나없는 나라에서 창업을 하라구요? 같은 피해를 보고있는 듀카이프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강력한 보호규정을 만들기위해 정부에 강력 요청합니다. 아래는 듀카이프 관련기사입니다. 정말 큰기업이 작은기업 아이템 뺏는건 식은죽 먹기인 나라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B%93%80%EC%B9%B4%EC%9D%B4%ED%94%84 민원을 넣으면 여기저기 돌리다 결국 소송해라 고소해라 하면 뭐합니까? 상대는 그걸 다알고 노리고 들어왔는대요. 몇년을 싸워보니 한국에서 싸워서 이길수없는 구조입니다. 절대 보호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피해기업들을 규합해 대정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합니다. 제발 보호책과 모방기업에 미국처럼 백배의 강력한 손해배상을 물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모방품 천국 이런나라에서 스타트업 벤처를 하는건 자살행위입니다 짝퉁코리아 중국보다 더 최악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KBS는 오랜세월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하는데, 수신료를 강제로 받기위해 전기요금 납부통지서에 통합하여 납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자체는 KBS를 시청하지도 않는 국민들의 권리를 말살하고, 강제로 수신료를 받아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니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전기료 청구와 분리하여 납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전좌석 안전벨트 시행하고있다 장애인인 경우혼자 매기 힘들다 장애인이라고 승차거부가 많은 시점에서또다른 장애물이 생겼다 생각해보세요 누가벨트를채어 줄라고 나오겟는가 고속버스가 도착 하면 벨트 푸는소리가 나지않아요 기사가 출발전 안전벨트메세요이것이 다에요 택시뒤좌삭은 안전해요 그런데 안가요 벨트메라고 시내에서는저속 운행이기에 위험이 적어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때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지국민 이편하지 장애인 승차거부를 어떻게 책임질싷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의 반강제성을 띠고 있는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 ‘오늘밤 김제동’이 주적인 김정은 을 찬양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보내면서 고액의 돈을 지불하는것은 어떤 변명에도 불합리 하므로 현정부가 종북이라는 허물을 벗기 위해서도 시청료를 폐지 해주세요 사실상 국민이 바라 봤을 때는 이런것이 적폐 아닌가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46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초교 1, 2학년 영어 수업을 재차 허용하면 조기 영어 교육에 불을 댕기고, 경쟁 분위기 속에 사교육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 방과후 영어가 금지된 지난 1년 제 주변에서는 실제 사교육을 시키는 엄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의 불안감에 귀 기울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영어 사교육이 번창한 환경에서 방과후 영어 라도 하고 있어야 안심을 하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분명 클 것입니다만 별로 효과도 없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영어 사교육만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영어교육의 미래와 가치에 투자하고 큰 틀을 잡고 묵묵히 걸어가면 그 가치에 동조하는 수많은 엄마들도 있습니다. 한글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방과후에서 남의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야말로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배우고 익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집중하지 말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에 좀더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정책을 바꿀려면 최소한 지난 1년간 영어 방과후를 보내지 못한 엄마들이 실제로 사교육 영어로 정말 전환 했는지 실태 조사라도 했으면 합니다. 분명 1년전과 다르게 생각이 달라진 부모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어 방과후는 영어 사교육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지 실제 아이들 영어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불필요한 교육에 시달리지 않게 좀더 깊이 생각하고 정책을 정했으면 하고 유은혜 장관에게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사교육이 더 늘겁니다.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 허용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제 남북철도 연결착공식을 하는데 일단 철도연결이 대면 문제점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화는 아직도 많이 차이가납니다.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북한에서 꾸준히 시청하게하면서 일정기간씩 기자들을 파견하면서 북한주민등에게 질문등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서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연결을 추진해야하지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정서및 문화를 북한사람들에게 알려야 서로간의 오해등을 방지하지않을까요? 준비없이 이루어지면 큰 혼란을 겪을수있으니 필히 시행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연결과 함꼐 시행대야 할과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라에서는 저출산율때문에 이런저런 정책도 나오고 대책/건의등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 키우는 사람입장에서 그어떤 혜택도 몸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유독 많다는 충북 또 그중에 청주에서 살고있습니다. 매년 아이들 어린이집/유치원 보낼곳이 없어 발동동구르며 맘졸이는 엄마들이 주변에 널렸구요. 뉴스에서 보면 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금등 지원금이 얼마라는 둥 많이받는곳도 많지만 저희지역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경기지역처럼 다둥이카드가 별도 있는곳도 없구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런 저출산문제로 여러대책이 나오니 나아지겠지 하고는 있지만.. 입학시기인 현재!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인 저는 내년에 7살,5살,3살 아이 셋을 모두 다른곳으로 등원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큰아이 사립유치원 보냈구요. (물론 병설유치원을 매번떨어졌기때문입니다.) 운좋게 내년7살이 되는 큰아이가 세번째만에 병설이 당첨이 되었지만 작은 아이는 대기번호가 200번대로 단 한군데도 붙은곳이 없어, 결국 다시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청주에 폐원하는 유치원도 있고, 보낼 유치원이 없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막내는 어리기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보내구있구요. 한집아이들이 모두 다른곳으로 뿔뿔히 흩어져 등원하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째서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은 나오질 않는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기전에 모든 정책 및 지원을 되돌아 봐주세요. 너무 아이키우기 힘든 세상입니다. 늘 발동동 마음졸이고 아이가 있으면 ..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을이 되는 세상.. 누가 아이를 마음껏 낳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희지역은 유독 다둥이가정이 많습니다. 제주변에도 셋은 흔하게 보이구요 그래서 병설유치원 우선접수는 일반접수만큼이나 경쟁율이 셉니다.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럴수록 사립유치원의 갑질은 심해지고.. 학교내 병설유치원의 규모를 넓혀주세요. 매년 27명의 아이를 뽑는데 접수하는 아이들은 300명 가까이됩니다. 너무 말이 안되는 숫자아닌가요? 그리고 그외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둥이 혜택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있는건 전기료20% 감액말고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등록세감면 또 한 차를 사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그것도 단1회)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과 대출금액 지원 또한 한정된 혜택일뿐입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범위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에서 덜깬 아이들에게 밥 한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입에넣어주고 옷입히며 뿔뿔히 등원시키고 헐레벌떡 뛰어 출근한 아이들에게 죄인인 워킹맘이였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등원! 각가 다른 세군데로 보낸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제 조금씩 부동산 안정되가는데 또 들끓게 하실건가요? 진짜 하는 짓마다 악수를 두시는데 제발 그만좀 흔드십시요. 이왕 잡으시려고 하시는거 더 강하게 밀어붙여 주십시요!!간보기 정부 소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2030들도 좀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상한제 300까지 반드시 고수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단독 주택에 사는 주부입니다 어김없이 겨울은 찾아 옵니다 매서운 추위보다 난방비 걱정에 한숨이 나오네요 대한민국 주거지 모두가 저렴한 도시가스가 설치되진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이 기름 보일러로 한겨울을 보낸답니다 한드럼에 20만원 절약해서 사용해야 한겨울 3드럼으로 버틴답니다 집에 있는 전열 기구 사용하면서 .... 전기요금 폭탄 에 여름 에어컨 전기세는 애교 수준입니다 아파트 살다 주택으로 이사 온지 2번째 맞는 겨울인데 난방비 격차가 엄청납니다 이또한 소외된 국민의 애환이라 생각합니다 대책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울 한파 기름값  무서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발 아이언맨을 국방부 장관으로",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언맨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긴급> 대통령님 전국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 국가 보조금 즉 세금 사용을 밝혀 주세요 ? 정당하고 올바르게 사용 하는지 감사원에게 즉시 지시 하시어 사용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님 전국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 국가 보조금 즉 세금 사용을 밝혀 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맨 아래 링크된 청원 게시판에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김정은은 소련 등 국제 공산 세력을 등에 업고 국가를 탈취하여 개인 사유화하고 인민을 인질로 삼아 노예화하고 역사적으로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억압과 학살 등을 저지르고, 정권욕과 지배욕에 문이 멀어 남한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고자 남한 내에서 수없이 공작과 사주와 선동을 일삼고 동족을 상대로 6.25 사변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핵개발로 동족과 국제 사회를 협박하고 그 와중에도 수많은 북한 국민이 굶어죽게 만들고 인권을 유린한 전주 김씨 일가 김일성-김정일의 후계자입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절차도 없이 북조선을 사유 재산처럼 물려받은 자이며, 자기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대낮에 외국 공항에서 형을 독살한 자이며, 국내에서도 장성택 등의 주변 실력자들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잔인하고 공포스런 방법으로 처단하기를 일삼는 등의 악독한 독재자입니다. 이런 자를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라고 우기며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세력이 희대의 악랄한 독재자이며 반인륜범죄자인 김정은을 두둔하면서, 그간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와 민주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평화, 통일이라는 미명 하에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이번에는 김정은을 서울 한복판으로 불러들여 \"우리민족끼리\" 저주의 굿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남한에 내려오면 그를 즉시 체포하고 그를 담당할 특별 검사와 특별 법정을 구성하여 법과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민족 반역자, 반인권범죄자 김정은와 야합하고 그와 결탁한 자들 역시 모두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920", "num_agree": 31, "petition_idx": "46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방남하면 체포하여 특별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 가족은 지난 11월 27일 (사촌형제모임) 9명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오다 황당한 일을 격었습니다. 11월27일 세부퍼시픽 (5J180) 인천공항행 항공기 승무원의 수차례의 거짓과 은폐시도입니다. 노인들이 3분정도 계셔서 쌀로된 기내식을 일부러 구입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비행기는 기내식을 항공권 구매시 (유료)구입으로 나는 사촌형제 9명분(1인 8,000원 정도) 기내식을 왕복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기내에서 기내식을 주지 않아서 인천공항에 도착 하차하는 도중에 승무원에게 기내식 제공하지 않았으니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은 황당하게 기내식을 당신 가족에게 제공했으나 우리가족이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못했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 그 비행기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기내식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마침 인천공항 상주 여직원이 비행기 문밖에서 있어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승무원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상주직원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기내식을 제공했는데 우리 가족이 거절 했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람 한사람도 아닌 가족 9명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나는 공항상주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승무원 말대로 우리가 기내식을 거절했다면 이 비행기 안에 남은 음식이 있을테니 확인해 달라고 말을 했고, 공항 여직원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 했지만 기내식이 없는걸 확인하고 공항 세부퍼시픽 항공사 사무실 가서 우리가 기내식 (유료)구입했는지 확인 후에 승무원의 실수로 깔리보 공항에서 기내식 음식을 싣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승무원은 반복적으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안하고 떠났습니다. 공항 세부퍼시픽 직원이 당일 오전까지 기내식에 관한 보상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공항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환불해 준다는 말한마디 없어서 항공사로 전화를 하니 필리핀 본사로 영문으로 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승객들에게 떠넘기고 은폐시도한 세부 항공사를 고발합니다. 사실 기내식 9명분 해봐야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명을 어떻게 속일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승무원은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했고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2시간 이상을 공항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항공법령에 따라 적절한 법적조치를 요구합니다. 예약번호: MGD2YD 연락처: 010-4405-0011 이름: 박 영섭 *지난 몇 일전 수십차례 국토 교통부 국제 항공과에 전화를 했지만 무응답입니다. 한분은 휴가가고 한분은 출장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어 이곳 청와대 민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족을 화나게한 항공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도 잘되는 의사수를 늘려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아직도 농어촌지역에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의 협박에 굴복하지말고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거 100% 다 까놓고 담합해서 주가 작전하고 시세 조종는거 방치 하는 이유가 뭐죠? 될대로 되라하고 아주 완전 포기 한건가요? 이니면 같이 짜고 해먹는건다요? 100% 다 까놓고 담합해서 주가 시세조종 작전 하는거 왜 방치 하는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시세조종 작전세력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 가족은 지난 11월 27일 (사촌형제모임) 9명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오다 황당한 일을 격었습니다. 11월27일 세부퍼시픽 (5J180) 인천공항행 항공기 승무원의 수차례의 거짓과 은폐시도입니다. 노인들이 3분정도 계셔서 쌀로된 기내식을 일부러 구입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비행기는 기내식을 항공권 구매시 (유료)구입으로 나는 사촌형제 9명분(1인 8,000원 정도) 기내식을 왕복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기내에서 기내식을 주지 않아서 인천공항에 도착 하차하는 도중에 승무원에게 기내식 제공하지 않았으니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은 황당하게 기내식을 당신 가족에게 제공했으나 우리가족이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못했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 그 비행기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기내식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마침 인천공항 상주 여직원이 비행기 문밖에서 있어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승무원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상주직원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기내식을 제공했는데 우리 가족이 거절 했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람 한사람도 아닌 가족 9명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나는 공항상주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승무원 말대로 우리가 기내식을 거절했다면 이 비행기 안에 남은 음식이 있을테니 확인해 달라고 말을 했고, 공항 여직원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 했지만 기내식이 없는걸 확인하고 공항 세부퍼시픽 항공사 사무실 가서 우리가 기내식 (유료)구입했는지 확인 후에 승무원의 실수로 깔리보 공항에서 기내식 음식을 싣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승무원은 반복적으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안하고 떠났습니다. 공항 세부퍼시픽 직원이 당일 오전까지 기내식에 관한 보상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공항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환불해 준다는 말한마디 없어서 항공사로 전화를 하니 필리핀 본사로 영문으로 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승객들에게 떠넘기고 은폐시도한 세부 항공사를 고발합니다. 사실 기내식 9명분 해봐야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명을 어떻게 속일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승무원은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했고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2시간 이상을 공항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항공법령에 따라 적절한 법적조치를 요구합니다. 예약번호: MGD2YD 연락처: 010-4405-0011 이름: 박 영섭 *지난 몇 일전 수십차례 국토 교통부 국제 항공과에 전화를 했지만 무응답입니다. 한분은 휴가가고 한분은 출장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어 이곳 청와대 민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족을 화나게한 항공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맨 아래 링크된 청원 게시판에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김정은은 소련 등 국제 공산 세력을 등에 업고 국가를 탈취하여 개인 사유화하고 인민을 인질로 삼아 노예화하고 역사적으로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억압과 학살 등을 저지르고, 정권욕과 지배욕에 문이 멀어 남한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고자 남한 내에서 수없이 공작과 사주와 선동을 일삼고 동족을 상대로 6.25 사변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핵개발로 동족과 국제 사회를 협박하고 그 와중에도 수많은 북한 국민이 굶어죽게 만들고 인권을 유린한 전주 김씨 일가 김일성-김정일의 후계자입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절차도 없이 북조선을 사유 재산처럼 물려받은 자이며, 자기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대낮에 외국 공항에서 형을 독살한 자이며, 국내에서도 장성택 등의 주변 실력자들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잔인하고 공포스런 방법으로 처단하기를 일삼는 등의 악독한 독재자입니다. 이런 자를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라고 우기며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세력이 희대의 악랄한 독재자이며 반인륜범죄자인 김정은을 두둔하면서, 그간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와 민주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평화, 통일이라는 미명 하에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이번에는 김정은을 서울 한복판으로 불러들여 \"우리민족끼리\" 저주의 굿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남한에 내려오면 그를 즉시 체포하고 그를 담당할 특별 검사와 특별 법정을 구성하여 법과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민족 반역자, 반인권범죄자 김정은와 야합하고 그와 결탁한 자들 역시 모두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과 문재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약저축 10년을 납입해도 순서는 오지않고 집값은 한도끝도없이 오르고 수입은 최저임금에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집을 꼭 사야하는가? 없는 서민들의 국민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주거복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주택업자들은 4평의 원룸 전세가 일억을 호가하고 그것도 수익을 위해 월세가 대세인 이 시대에 앞날이 불 투명한 이들은 정말 살고 싶지 않는 극단적 선택도 하는걸 많이 보고 있읍니다 공공 임대 주택을 지금 보다 많이 신축하여 경기도 활성화 시키고 주택 가격도 안정화 시킬수 있도록 서울 근교 도시에 지금보다 열배이상의 대대적 건축을 청원합니다 서민들의 생활 환경이 수도권 부근에서 작은 수입으로 직장도 다니면서 생활들은 하는지라 주거 문제는 양근화의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래 링크처럼 이런분들이 없는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면서 마침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42",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이 오는것이 두렵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영리병원허용은 현 정부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영리병원은 환자에게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혁신적입니다. 영리병원이 마치 괴물인양, 지역경제를 망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일부 단체등에서 계속 흘리는데, 정확성이 없는것으로....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건은 당연한건가요? 국내병원은 무료로 환자 진료하나요? 국내 의사는 무료로 환자 진찰하나요? 각자가 모두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거 아닌가요? 마치 무료로 진료하는것처럼, 영리병원은 돈떼먹는 병원처럼...??? 영리병원 확대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에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허용, 지역경제활성화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성공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면 세계 최고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은 안하고 지넘들 밥그릇만 챙기라고 불법파업이나 벌이는 개쓰레기 귀족노조부터 처단해라. 돈은 돈대로 받아 먹고 일은 안하고 파업이나 하면 기업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런건 전혀 신경 안쓰고 오로지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는 문재인정권은 정말로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업이 힘들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오로지 북한만 챙기고 불법파업하는 노조들만 챙기는 문재인정권을 국민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하는거 좋을거다. 이 나라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정당한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지 불법파업 하면서 돈만 밝히는 쓰레기들은 아니다. 민노총, 한노총 하면서 단체를 만들어 기업을 협박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쓰레기집단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하여 기업이 실고 나라가 살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나라를 이끈 ㄴ정권은 국민전체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행해야지 이부 극악 단체를 옹호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건 초딩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것도 모른다면 전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자격이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협박해서 광주형일자리 만든다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불법파업하는 노조부터 처단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치인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상에서 개인이나 후원회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법상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이외의 일체의 음성 정치자금 수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등등등 , 개인은 하나 이상의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을 기부나 기탁을 할 수 없다. 정치후원회 회원 개인은 자유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치자금 기부제한자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정치 후원금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순수한 정치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분은 많지 않고 한유총처럼 단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로비나 이익을 위한 뇌물 성격이 더 강한것 같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많이 받은 정치인 명단도 나오곤 하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오르는 걸 보면 후원금은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나 의심됩니다. 정치후원금으로 정치가 발전하는게 아니라 뇌물성격이 더 강하여 오히려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되어 후원금 제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후원금  없애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8년째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병원이 잘안되서 폐업하기로 원장님이 결정하였고 저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으로 보러다녔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금액이 하향가가 18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여러곳 병원에 면접본곳에서 주6일 일하는 조건에 190을 준다고 하였고 교통비빼면 180이면 남는것도없습니다. 8년동안일하면서 느낀거지만 오래 일해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조금더주거나 그정도이지 저 뿐 만아니라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사람들이 주말도 일하고 야간도일하고 주6일일하면서 180이하로 받는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 라는 말이 공염불인것 같아서 안타깝다. 고위공직자, 대법관, 헌재재판관 등 정말 우리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위법인 위장전입을 자행하여왔으며 심지어 자신이 위장전입을 저질렀으면서도 법관들은 다른이의 위장전입을 형사처벌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선정기준에도 위장전입은 부적격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굳이 임명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수긍하고 청와대의 선정기준을 신뢰하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으로 처벌받고 누군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고 .. 제발 이 사회가 모든이들이 수긍할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나라가 힘있고 가진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질수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를 구하는 이는 힘있고 가진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주도전쟁이일어난다는가정하면특별자치구 이니까제주도가 알아서해야되겠네요 어제보건장관이자치구에만든조례는 관여할수없다는언급이말이됩니까? 원씨가영리병원이잘못된방향으로갈때 자기가 책임진다지요 도지사물러나면 무슨수로책임지나요? 또원씨는 제주도민이결사적으로반대함에도 불구하고밀어부쳐습니다 그렇케 제주도민을 기만했는데 그자책임진다는 말을어떻케믿나요? 제주시민들 참으로 그자를 연속적으로 뽑아준거 참으로 한심하고 자업지득원씨그자가 중국에다 제주도를팔아먹을작정인가보내요 난민들도 받더니만 대형댕에 작은구멍이 결국큰구멍으로되 무너지고말것이고 우리나라의료계의 근간이무너지는 계기가될거입니다 수도,전기,의료국민과 직결된것은 결코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영화될수없으며 미국전오바마대통령도 우리한국의료시스템을 극찬해습니다 원씨그자를 국민들을불행만든행위를 국가가적극 비리수사를 해서처벌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영리병원반드철회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어제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다 3년동안 해온 관례란다 쪽바리 왕생일을 우리나라에서 하는것도 웃기지만 거기에 외교부 차관이 가는건 그전에 자위대 행사에 나경원이가 간거랑 같은건가? 아니라에 자존심은 있는거냐?그렇게 짓밟혀놓고 아직도 이지경이면 국민은 그울분을 어떻게 이기고 살란것인가?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집회에 정부 관계자들은 가봐라 그분들은 나라가 힘이없어 인생을 빼앗긴 분들인데 아직도 전법국 왕 생일에 찾아가 예을 표한다???이거 또라이들이나 하는짓 아닌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도 일본에가서 생일 잔치 해야지 그들이 오는지 봐야할것 아닌가? 어안이 벙벙하더라 아니 쪽바리새끼가 왜?우리나라에 와서 생일잔치를해???? 2014년에 쪽바리왕 생일파티때 초토화시킨 아줌마 동영상들을 봐라 애국보수를 외치는 거짓 수꼴들아 애국은 왕이랍시고 이런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일파티를 못하게 하는게 진정한 애국이다 주둥아리로만 떠들어대는 애국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애국 호텔앞에가서 태극기들고 외쳐야 하는거 아니냐? 그많은 태극기부대들 다 어디간거냐? 노인네들 일제시대 잘알고 경험했을텐대도 이런건 참고 같은민족인 북한과의 통일은 반대하는 미친짓거리들도 그만둬라 정말 한심한 민족이다 속국으로 지배를 당했어도 아직도 그들이 자유로이 찾아와 생일파티를 하게하고 차관이라자는 거기에 찾아가고 정말 통탄할 일이다 문대통령님 이런걸 방치하는 이유가 뭔가요?참모들은 국민감정은 배제한채 방관만 할건가요? 아직도 패배주의에 젖어있어 이나라 스스로 개돼지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분통터지는 일이아닐수 없습니다.위안부 할머니들 사태를 고의로 미뤄온 양승태 산하 대법관들과 전법제처장도 기각을 받는 한심한 나라에서 뭘기대할수 있겠냐만은 국민들 자존심만은 지켜줘야지 나라아닌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생일에 차관이 가는 아직도 속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학원생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대학원 재학생 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얻기 위해 소속을 밝히고 청원 드립니다. 저희 연구실은 여러가지 부당함의 종합체 입니다. 1. 선배가 후배의 연구 자료를 졸업 논문 주제로 잡았습니다. 2. 한주간 근무 시간 최소 80시간이상 이며 월간 인건비는 BK21사업을 제와하여 40만원 남짓 입니다. 3. 졸업을 가지고 협박 받고 있습니다. 4. 인당 무리한 갯수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프로젝트의.결과를 가지고 인격모독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6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5. 690만원의 등록금을 내며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없으며 수업시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연락을 받아야 합니다. 답이 늦는경우 늦는다고 혼나고 인건비로 협박을 받게 됩니다. 6. 외국인들은 행정일을 하지 않으며 한국인은 행정일로 인해 실질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7. 일주일에 3번이상 심각한 수준의 자살충동을 느끼며 과로로 인해 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갈번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생에게 실질적으로 4대보험 적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대학원생의 효율 향상을 위해 엄격히 근무시간 제한이 필요합니다. 대학원생에게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 및 교수의 갑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아직도 조선시대에 있는것만 같습니다. 뼛속까지 썩은 정신으로 나라의 지식인 계층이 가득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임금을 보장한 인건비를 정확히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대학원생은 절대 노예가 아니며 정당히 교육비를 지급하고 교육받는 학생입니다. 한달 40만원의 임금으로는 일을 하고도 빚져서 공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지식인 계층은 사라져갈 것 입니다. 젊은 층은 더이상 학업을 지속할 의지를 갖지 못하고 인력 유출사태도 빈번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처우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래와 같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2.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후 분양전환시점부터 10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단, 10년이내에 전매를 원할 경우 LH에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도한다.) 3.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전환시점에 자금사정으로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10년 재임대를 실시하고 재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시행한다. (단, 재임대 후에도 분양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LH가 매입한다.) 기분양자와의 형평성, LH 또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 현 임차인들의 주거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6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내요인이던 중국요인이던 해결 좀 해주세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ㅜ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기를 친 부모가 외국에 이민 갈 경우 피해자로 부터 안정할 수 있으나 자녀가 자라난 후 외국에 뛰어 나지 않으면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힘든 일 아니면 없습니다 현지인 외국인 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자리가 다양하게 아주 많습니다 1. 사기 친 가족들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2. 피해자 또한 당사자 뿐 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3. 사기 친 유명 연예인들을 방송 출현 시킬 경우 법을 이용한 사기가 판을 칩니다 4. 대한민국 도덕적 해이가 아프리카 보다 더 심각합니다 5. 주식 시장에도 주식 사기 친 자들이 횡령한 돈 보다 징형,벌금이 너무 약합니다 6. 사기 친 돈보다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법이 사기를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7. 사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8. 공인들은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과 팬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9.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양심,도덕,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10. 사과에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이 책임이 동반 되어야 합니다 11.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12. 법을 강화시키고,양심,도덕,윤리 우선할 때,선진국입니다 13.경제가 발전하고,순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유명인,공인들이 사기와 관련된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한 사기의 개념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기 쳐도 잘 사는 사회라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명예,부자가 과정을 무시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집니다 사기 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양심,도덕,윤리의 과정을 무시한 성공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14.사기가 많은 나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15.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모든 국민들 에게도 인간 관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입니다 16.이것이 신뢰에서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17.이것을 회복하기 위서는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가족 연루된 방송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영리병원은 진찰비 내야하고, 국내병원은 꽁짜로 진료해주나요? 국내병원비 꽁짜였으면 영리병원이 문제가 되는데, 국내병원비도 맘치 않아요..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고, 무면허 의사 수술로 사망, 그래도 병원비 내야해요... 죽어도 병원비 내야하고, 오진으로 병원 수차례가도 병원비 내야하고 국내병원, 영리병원 뭐가 다른가요? 대도시마다 영리병원 허용하여 의료개혁, 혁신을 해야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은 돈내야하고, 국내병원은 무료진찰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누가더 나쁜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을 천황이라하고 생일잔치하는사람과 김정은이를 만나서 같이밥먹는사람 누가더 지탄받아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손에서 놓치않는 스마트폰.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만의 앱도 많아 무차별 노출된 유해사이트 접속에 이정도는 다 본다며 오히려 큰소리들입니다. 요즘 TV로 방송보는 아이들은 많이 없고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고싶은 프로를 다보고 있습니다. 19세이상 차단은 오히려 TV는 쉬운편입니다. 비번걸고 부모가 단속하면 되니깐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게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모든게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화장을 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때는 입술정도 바르더니 중학생이 되면서 풀메이컵입니다. 신부화장 수준입니다. 저희아이만의 문제이면 따끔한 단속이 되겠지만 학교 전체가 하고 있어요. 왜 학교에서는 단속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떤학교는 학교에서는 립스틱만 허용한다는데 학교밖을 나서 는 순간 학원갈때 사복에 화장까지 다하고 갑니다. 교복도 하복. 동복. 체육복 값도 만만치 않은데 한벌로 세탁이 힘드니 두벌씩 구입하고, 사복은 사복비대로 들고 이제 화장품값에... 중학교 1학년은 자유 학년제로 많은시간을 수업없이 학교밖에서 체험하고 일찍 마치는데 그럴때는 학원가기전까지 아이들끼리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배회하고 다닙니다. (물론 학교 마다 다르겠지만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학교로 다시 불러들이든지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sns도 페이스북도 화장도 아이들끼리는 소통이라며 자기만 안하면 왕따라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때이니 그냥 둬 라는 말들에 정말수긍하기 힘드는게 화장은 일찍하면 피부가 망가지고, 여자들은 알지만 다시는 맨얼굴로 다니지 못합니다.ㅠ (학교에서 화장에 부작용도 꼭 교육해주십시요.) 우리도 그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간섭이 싫고, 어른들은 우릴 이해하지 못한다구요. 세대차이라며 핀잔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회가 만든 규제와 통제속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지금은 사회도 학교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잔소리 였던 '공부좀 해라'는 말은 이젠 잔소리도 아닙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요? 걱정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이와의 갈등에 부모도 지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아이들 괜찮은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열증 판정받은 남동생의 누나입니다. 스무살 중반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동생 본인과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이겨 보자는 마음으로 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완치는 없지만 퇴원후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치료 비용이 많이 나와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 하니 \"당사는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받고 마음의큰 상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이런 부분까지 걱정하게 하는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정신병은 초기 진료가 너무나 중요한 질병이라 빠른 시일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수 있지만 ,외부의 시선과 의료비 걱정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미루면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정신도 육체의 일부 입니다. 실손의료비용이 적용 될수 있도록 저희 가족에게, 모든 정신분열증 환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돌아가신 노통까지 이용하는 최악의 사기꾼 그 여자의 낮짝 공개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여사, 노무현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칭한 사기범 얼굴 공개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몽매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몇년째 청원 게시판 본인 사례 글 바그네 말년 '너 지켜 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 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침해 당하고 무식하고 무리한 수사 좃같더라고요.ㅜㅜ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각하 조국인지 타국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사법통제 받지 않고 경찰 독자적 수사권 종결권 부여 증거 없이 심적 정황 가지고 재판 가자는 소리가 사법개혁 입니까? 국민들 인권침해 당하는 경찰국가 싫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지 의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3-4번 단속되는 상습적 음주운전과 여경 성추행 근절 안되는 이유 그들 만의 솜 방망이 징계 검찰 직접 수사와 파면 공직기강 확립 청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여경 성 추행 경찰관들 검찰 직접 수사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영리병원은 환자생명을 담보로 의사 파업, 궐기대회 등 환자에게 부담되는 행위 절대 안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목숨걸고 진료, 진찰, 수술 등에 임해야지 뻑하면 파업..파업..!!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신뢰감있게 , 안정감을 주어야 병원인데... 환자만을 위하여, 환자가 병원비 내고 진찰받는데, 영리병원은 안되고, 국내병원만 가능하다??? 환자가 결정할 일이다. 병원 선택도 환자가 알아서 할일이다. 국내병원도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아무런 개선도없이, 무조건 내돈 뺏긴다는 잘못된 시각에서 바라보면 역시 돈 싸움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은 환자생명을 담보로 의사 파업, 궐기대회 절대 안한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TV광고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광고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은 포트나이트를 못한다는 도발적인 발언으로 이루어진 광고인데 어차피 하지도 않을 게임광고를 왜 조롱을 들어가면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트나이트 광고 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년 미국 경기 불안정과 미중 무역전쟁 불똥 한국 경제 전이 정면돌파 청원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지방자치 단쳬 권한 강화 의료관광 외국인 유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례처럼 경제위기 정면돌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민들은 조그마한죄도 바로구속인데, 이두놈은 나라근간을 훼손한놈인데 사형을시켜도 울분이안풀리는데 기각이라니 국민여러분 박근혜 끄집어내렸듯이,법원에 쓰레기들끄집어 내릴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대 고영환 이두놈을기각하다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에 올라온 여성폭력방지법은 역차별 입니다 물론 성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90%가 넘으니깐 이부분은 찬성인데 그냥 일방적 폭행 강도 살인 이런 부분은 남녀 구별없이 일어나는 범죄 입니다 이런 범죄를 여성을 특별하게 위한다는건 남녀차별입니다 남자는 뭐 폭행 강도 살인이 알아서 피해가나요? 북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북쪽 말고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는 s사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중입니다. 몇일 전 일입니다. 자는데 매퀘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계속 나는것 같았지만 집에 불난곳은 없어보여 아니겠지하면서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자고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충전기가 타버렸습니다. s사에 문의하니 불량같다는데... 계속 사용하던 정품 충전기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일입니까. 요즘처럼 핸드폰이 필수품이 된 시점에... 아이와 온가족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밤새 잤습니다. 무섭습니다. 불량이라는 이름하에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고객센터에서는 불났냐고 물으면서 교환해준다더군요. 합선으로 집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 그때 시정되는 사항입니까... 정말 안전한지 또 안전점검을 국가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s사에서는 충전기 회수를 하려고 했지만 안드렸고요. 저 그 회수 점검하시는 쪽에서 원하시면 드리고싶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강력한 안전점검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s사 핸드폰 정말 안전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외벌이 직장인 입니다. 둘째 생각을 안했는데, 이 정책을 보고 와이프가 ' 정부에서 돈도 주는 우리도 한명 더 낳아보자고' 했습니다. 돈없이도 낳았는데 돈 주면 조금이라도 덜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전부터 와이프가 몇번 낳자고 했을때, 단호히 거절한 상태였지만, 와이프가 이런 소식과 함께 같이 계속적으로 말하다보니, 고민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생김으로, 부부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갈수 있는건 '가능성'을 줬다는건, 좋은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엽산을 주문한 상태인데;;, 이정책이 없어졌다? 취소됐다? 라는 말을 들어 ..아쉽습니다. 좋은 정책을 일부사람들의 반대로, 추진을 안하는지 싶어 다시 청원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집행을 해서라도 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원 그대로 시행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전국민여러분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해외여행시에 혹시 사고가나서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업무태도를 다들 느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의 사고의 경우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줘야 향후 해당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고에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할수있는 분위기를 마련할수있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은 정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자국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생각을 가진사람들이 많기때문에 현재 중국,일본등 동아시아권에서조차 우리정부를 업신여기는 논평을 내도 외교부는 일절대응조차 안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교부가 일본이나 중국외교부를 눈치본다는 얘기가 나오는것입니다 그런연장선상에서 조직분위기가 국익보다는 조직내 줄서기등에 연연하여 사익을 주로챙기게 되는것이고 윤병세같은 외교부장관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나라의 국익에반하는 외교결정을 하게되는 행위를 한다는점에서 매국노와 무엇이다릅니까? 이것은 외교부특성상 고시단일체계를 통한 외교부직원의 인선,특정학교의 선후배,주미,주일라인에 줄서야 진급이 빠르게되는등의 문제가있는것을 삼척동자도 다알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무고시의 폐지를 통한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의 인선이필요합니다 정말이지 외무부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없습니다 민족의식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 외교부 하위직은 그나마 덜때가묻었으나 고위직공무원은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할수없는 수준의 애국심 미보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나라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는 논평을 듣고도 비분강개한 논평한마디못합니까? 점잖게 있는것인지,아무생각이 없는것인지 정말 외교부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런 이기적인 조직은 역시 역사인식이나 민족의식에 대한 교육을 해야하며 그것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연결시켜놔야합니다.즉 역사인식이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인산에 반영시키고,행동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아마 서로 하겠다고 할것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중국,일본 외교부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행태에 강하게 대응해주십시오 마치 북한처럼이라도 말입니다 외교무대는 강자에게 집중하게되어있습니다 미친놈처럼하십쇼~트럼프처럼 국력이 약하단 말 마십쇼~국력은 만들어가는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민족/시민의식 고양 교육을 통해 인사고과에 반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신혼 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이 너무나 불공정 하게 변하였습니다 결혼후 단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 했더라면 자격이 없어지다니요 저희는 농촌지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15평 남짓한 6천만원 주택에서 자식이 직장을 다녀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이점으로 자식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결혼을 하고 결혼후 부모와 함께 은행빛을 다 갚고 부모에게 집을 넘겨 드렸습니다 이제야 다시 결혼후 새로운 가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는 기회 하나를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단지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 집을 팔고 기다리셨던 여러 신혼부부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인생의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위해 기다리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집을 팔아 남의 주택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기회를 단번에 잃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아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도도 못해본 빼앗긴 기회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근들어 국민들의 건강 유지와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8개과(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일 경우 20% 가산, 50% 이하일 경우 10% 수가를 가산해주는 전문의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8개과를 제외한 다른과 전문의는 요양병원에서의 근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취직을 하여도 8개과에 비해 낮은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여성인 비율이 약 60% 이상인 것으로 나탑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분 환자분들의 갱년기 질환, 여성암, 노인성 여성질환이의 진료는 외진이나 퇴원을 하고 타 병원 산부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남성 노인들이 겪고 있는 전립선 등의 문제는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심혈관질환, 폐질환은 흉부외과에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서는 다양한 진료분야의 전문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전문의 20% 가산제도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는 8개과를 제외한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하여 환자분들에게 즉각적인 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외진을 통해서 타병원 진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8개과를 제외한 전문의를 요양병원에서 채용하여 전체 의사의 비율이 50% 이상이 될 경우 20% 가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탁상행정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8개 전문의만 가산주는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의료보험 제도의 수혜자 기득권 세력 강제적 요양기관 지정 반발 하면서 영리병원은 반대 이중적 태도와 직능 이기주의 의료시장도 개방해서 의사들 파업하면 파란눈 의사 진료가 해결 방향 자본주의 100% 자기 돈 내고 진료 하겠다는데 막으면 체제 부정 아닌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해서 의료관광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애국자 아닌가? 조국인지 타국인지 묻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 사회 영리병원이 해답^^@"}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이 음주운전시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미수죄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1.음주운전시 ㅡ사퇴와함께 징역 5년이상 2.음주운전 사고시 ㅡ사퇴와함께 합의금 5억이상 징역10년이상 3.뺑소니나 피해자가 장애가 생겨서 생계가 어렵다면 사퇴와함께 합의금 10억이상과 징역10년 이상 4.1급~3급장애,식물인간,뇌사상태,무의식상태,혼수상태 또는 사망시 ㅡ사퇴와함께 합의금 30억과 징역 30년이상", "num_agree": 5, "petition_idx": "46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음주운전법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예상했던봐와 같이 문제의 본질은 묻어두고 법원내부의 소행에 대하여 법관들의 자기집식구 감싸기에 충실했습니다 할아버지(대법원장)아버지(대법관)형님(법원행정처장)을 감옥에 처넣어야 하는판인데 아들(영장 전담판사)입장에서는 난감 하겠죠! 형님 한 사람만 희생 시키고 끝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위내용에서 검찰총장이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떻게 판단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21세기 아주 문명화된 사회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살아 갑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 과거의 관습,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 내기에 충분한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죠 입법부 국회의원들께서는 뒷짐이나 지고 있지말고 법관이 법관을 심판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왜 필요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것 입니다 국민들은 진정성있는 판결,정의로운 사회,민생을 챙기는 정치, 그리고 부족하지않고 마음놓고 살수있는 세상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8일간의 해외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체코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가는 길에 굳이 '프라하의 하룻밤'을 왜 끼워 넣었느냐는 것이다. 통상 남미(南美)는 미국 LA를 거쳐 간다. 2만626km로 최단 거리다. 체코 프라하를 경유하면 2만828km다. 거리상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비행기가 맞바람을 받아 LA 경유보다 3시간 이상 더 걸린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남미를 유럽으로 돌아간 적은 없었다. 당초 청와대는 \"체코에는 원전 세일즈를 위해 간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문 대통령의 모순적 행위만 지적했지만, 원전 관계자들은 이를 거의 '코미디'처럼 봤다. 왜냐하면 체코는 원전을 지을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결론 날지 모른다.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나라에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가겠다니 표적 없이 허공에다 대포를 쏘아대는 격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원전 수주에 열성적이었나. 불과 한 달 반 전 유럽에서 영국 총리를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원전의 '원' 자도 안 꺼냈다. 거의 무르익었다가 현 정부에서 산통이 깨진 게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였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원전 건설이 확정 안 된 체코의 총리 앞에서 원전 세일즈를 해야 했다. 만화 같은 재난 영화 '판도라'에 크게 감동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외쳤던 그가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국내 원전 업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놓았을까. 그 직후 청와대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 담느라 애썼다. 취재진에게 \"앞으로는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꼭 좀 써달라\"고도 주문했다. \"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탈원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현 정부에서 '탈원전'을 할 수가 없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말장난이나 하는 청와대 참모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일례로 그 전에 계획된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으로 백지화됐다. 이 원전들의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을 제작하고 있던 두산중공업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로 인한 손실액만 4930억원이다. 정부가 보상해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는 두산중공업 경영진에게 '떠들지 말라'고 입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이 정부에 감히 맞설 수 있겠나.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부문 임원 3분의 1을 이미 줄였다. 직원 400여 명은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키고, 내년 상반기에는 두 달간 유급 휴직 지원자를 받는다. '탈원전' 분위기에서 더 이상 국내외 원전 일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두산중공업보다 어쩌면 500여 협력업체가 먼저 무너질 것이다. 협력업체에 고용된 직원 수를 대략 계산해보면 3만 가구의 삶과 직결된다. 대통령이 대량 실업 사태를 만들고 있는데도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체코 총리와의 1시간 회담에서 원전은 잠깐 언급됐다고 한다. 애초부터 회담 의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체코 방문 목적이 모호해지자, 외교부가 나서서 \"전용기의 중간 급유(給油)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남미를 가려면 중간에 한 번 급유를 해야 한다. 하지만 LA가 아닌 체코를 경유하면 기름 35t(가격으로 약 2300만원) 이 추가된다. 돈과 시간 낭비를 하고 더욱이 체코 대통령도 없는 시기에 왜 굳이 가야 했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의 체력 관리를 위해 도중에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나라를 고르다가 마침 체코가 원전 계획도 있고 겸사해서…. 더 이상은 모른다.\" 청와대 공식 블로그에는 체코행에 대해 더 심증이 가는 답이 있다. '비투스 성당 황금문은 원래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 체코 측에서 특별히 개방한 것입니다. 성당에 입장한 대통령은 곧바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 바 츨라프 채플에 들어가 설명 들으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이날 성당을 구경하던 김정숙 여사가 혼자 급히 뛰어나와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외치며 문 대통령의 팔짱을 껴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청와대 블로그에는 그 내용은 없다. 더 쓰지는 않겠다. 민간 기업의 직장인이 이런 식으로 업무 출장을 갔다면 징계 대상이 됐을 게 틀림없다. (모 일간신문)",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음이 완전히 드러난 문재인은 물러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침 6시에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물이 안나와.. 단수이래.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니느라 자취를 하는 딸아이였습니다. 11월30일에 내야 하는 관리비가 미납되었다고 관리업체에서 단수를 했답니다. 오늘이 7일입니다. 일주일 연체라고 단수 라니요. 9시가 되어서 관리업체에 전화를 하니 11월분만 연체 된게 맞고, 미안 하지만 회사 방침이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맞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은행 영업일기준 4일 연체로 물을 끊다니요. 제 실수 인정합니다. 연체 2일후 딸아이한테 문자 왔답니다. 엄마가 힘들까바 안 보냈답니다. 알바라도 해서 내려고 했답니다. 제 실수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합니다. 우리의 살권리 아닌가요> 단전 단수 만큼은 함부로 할수 없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몇일연체되었다고 단수 시키는 일은 이 나라에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전,단수 확정 안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2월6일자 뉴스에서 고금리대부업 대출금때문에 신용불량으로 힘이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이 있다고 방송을 했는데 찾아보려하니 나오질 않습니다 내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새로운정부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자율 높은고금리 대부업에 신용불량이되어 생계가어렵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파기환송된 사건 중 김앤장이 선임된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이에 해당 범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실행해 주셔서 사법적폐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를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일반분양이 2000-3000세대규모라 부동산시장안정에도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철산주공891011단지재건축을 빨리했으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일선 교사입니다. 스쿨 미투로 인해 익명 공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교사를 위한 스승의 날은 어이없는 날이라고 느껴집니다. 아예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 와이프를 만나 결혼식도 못올리고 혼인신고만 하여 단돈 500만원으로 시작해 원룸을 거쳐 현재 방 2두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전세 만기로 집 주인에게 3개월 전 통보를 해 드리고 집을 알아 보고 연락을 드리니. 이사를 만기 날짜에 해도 될까요? 라고 연락을 드리니. 답변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 집에 다른 세입자가 계약를 해야 돌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지나도 저희집이 전세로 나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안 나갔는데, 전세금을 줄 수 있냐고, 그리고 계약도 전세집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시네요.. 대한민국에는 전세법이 없나요?? 법 관련 예기를 하니 그건 행정법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한 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해 하는게 좋다는 인터넷 자료를 보고 알아 보았지만, 결국 세입자에게는 불리하더군요. 임차권등기명령서 그리고 경매... 경매 하면 .. 시세에 70프로,,, 결국 세입자는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소송기간만 길어지는 상황이더군요.... 다주택임대업자는 결국 집 하나 버린다 생각하고 법적으로 가자고 하시네요. 손해를 누가 보냐고,,, 세입자는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번 이사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내 집 마련 꿈을 꾸죠. 지금은 결국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도 부동산에 물건을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시네요. ( 이전 전세가 및 매매가를 너무 높게 올려 물건을 올리고, 부동산도 2곳만 올려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지만 집을 보러 오를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있죠.. 하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이런 것도 가입이 힘들더군요. 그리고 집 주인도 싫어 하구요. 문제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은 날에 못나가고, 만기가 되어도 결국 돈이 묶이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현 전세금의 70프로만 단기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세입자는 이사를 갈 집의 세입자에서 돈을 지급 할 수 있고 다른 세입자도 똑같은 경우 집을 구하기 서로 서로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세입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단기 소송으로 진행 및 100프로 임대인에게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경매를 하더라고 전세금 이하는 않 되고, 만약 이런 경우 국가가 이 집을 구입하여 임대주택형식으로 전환 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바보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적었을까요? ㅜㅜ 지금 스트레스 극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6천3백만원만 6개월에서 1년만 저에게 빌려 주십시오.ㅜㅜ",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입니다. 통일을 하면 북한의 광물이 많아 우리나라의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기술도 올라갈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제동의 종북방송을 시청료내고봐야 합니까 시청료내고 시청하겠다는 시청자외는 전기세에 의무적으로 부담지우지 마세요 KBS가 문재인정부 홍보방송이나하고 국민의방송이 아니면 국민들이 시청료 낼의무가 없다고 본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평화.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통일. 같은 한 민족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 너무나 시급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외교 국방 .. 여러 영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써보려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금방 돌이켜서 공격해오던 지도자 아닌가요 ? 대한민국의 여러 희생자들을 만들게 했던 지도자 아닌가요 ? 지금도 북한 수용소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수용소 밖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본인은 나라의 신적인 존재인 양 살아가는 지도자 아닌가요 ? 대한민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만 좋으면 .. 저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나요 ?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 서울 답방이라니요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소극적인 자세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서로 화가 될 것은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좋다 무엇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계신 건지 ..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나라를 대표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 하지만 , 누가 보아도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 같은 .. 구멍이 송송 뚫리는 것만 같은 그 걸음은 멈춰주십시요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가기 위한 단계들을 건너뛰지 않고 하나 하나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주십시요 김정은 서울 답방 진행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6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서울 답방 진행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광화문 1번가때 그 공약들은 지키고 있긴한거냐?? 내가 한나라당부터 박근혜 탄핵 전까지 보수라고 믿었던 놈들이 거짓된 보수 즉, 최순실과 함께 해온 놈들이라고 알았을때.. 그떄 충격떄문에 글을 그때부터 써왔고. 아마 판관포청천이라고 검색해보면 내가 써온 글들 많을거다.. 광화문1번가부터 2018년 12월.. 니들은 도대체 뭘했냐?? 판사들 봐라.. 쟤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놈들이고.. 내가 볼떈 쟤들? 미래의 공범들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어쩔수 없이 지시에 했겠지.. 뭐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무슨 라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라인들떄문이겠지.. 내가 그걸 조져놓으려고 쓰기 시작했다만.. 할 깡이 없는겨?? 판관포청천이 아마 생존해있으면.. 방관자도 그렇고, 판사들도 전부다 개작두, 용작두 등으로 전원 사형시켰을겁니다.. 이건 아니죠..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6521 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837 이런 걸 도입하라고 했건만.. 뭐 여튼 요즘 판사들보면 돈 빨아먹고 판결 내린 것 같은 판결들이 요즘 많이 있다.. 난 이 나라의 전현직 판사들이 범죄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거북하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나라의 범죄자 숫자도 줄어야 하는거고,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판결로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진 않았을거다.. 나는 이 글을 광화문 1번가때부터 글 쓰고 있고.. 양모 판사 그 양아치 같은 것들 일이 이미 일어날거라고 생각했었다.. 내 말대로 좀 해라.. 판사들이 법을 이용해서 낮게 형벌 떄리는건.. 내 생각에는 창조경제 때문일거다..라고 생각한다. 범죄자가 있어야 판사도 일거리있고, 변호사들도 일거리가 있을거니까.. 그리고 범죄가 있어야 자기들도 판사 그만두고 일거리를 알아보겠지.. 내가 보는 판사와 법원, 현재의 법을 악용한 현재 국가의 문제지.. 게다가 일본 놈들한테 녹을 받고 대신 일하고 있는 어떤 대형 로펌도 문제고... 뭐 여튼. 이 나라의 법이 개판이 된거는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을 하고 결국은 이들 판사들을 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법의 질서가 무너진거다.. 판사들을 저격할수 있는 수단과 변호사들도 문제가 있을시 영구 동일 업종 못하게 해야 한다.(판사 포함, 문제가 있는 판사 고용시 세금 110% 추가로 내게함., 자문도 안됨, 그냥 법의 질서를 흩어놓은 범죄 판사들은 영구추방해야된다.) ㅡ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당선때 광화문1번가때부터 주구장창 말했잖어? 판사들 장난질 같은거 막는 시스템 만들어야한다고..(판관포청천처럼 강하게 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 모든 방송이 수신료를 받지 않는데 왜 유독 가장 재미없고 편파적방송을 하는 케.비. 에스 방송국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나요. 많은 국민이 케이 비이 에스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아합니다 T. V 체널을 차단 하는 방식으로라도 희망자에 한하여 시청 하고 수신료를 내게 해주세요. 나는 케이 비이 에스 방송 보고 싶지 않고 수신료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K. B. S   수신료  징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연금관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국민연금의 운영 손실이 많다고 신문에서 봤읍니다 해결방법은 1.국민연금 조직중에 운용본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서울로이전하면 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관련된 펀드메니저는 최우수 등급으로 직원들 채용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서울로이전하지 않으면 **손실을 점점더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만약 8번의 위장전입을 한것이 사실이고 위장전입을 한 사람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며 이은애 재판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은애 재판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유기질비료라 명칭하는 가축분뇨퇴비 음식물퇴비 유박등은 국가에서 포당 1,000원씩 보조를 해서 사용을 장려한다 그 취지는 동의하지만 방법은 잘못되었다 봅니다. 유기질비료공장은 많게는 30억정도를 국고보조받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 악취. 소음.토양 오염등을 하여도 보조금지급을 합니다. 처음 신축에 30억보조, 유지보수에도 개축및장비지원보조, 포당판매하는 비료에도1,000원씩보조를 해주고 관리감독은 안하니 눈먼돈이라 서로 받기위해 아우성이고, 보조금들여 하는사업이라 공장건물이 망가져도 버티다가 보조금으로 수리하는지경까지 이르렀고, 악취가 발생되어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버티고 무시하는등 운영에 문제가 많다 이젠 비료공장에 민원이 제기되고 해결을 안하고 버티는 공장에 보조금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속적관리를 못하면 보조금지급이라도 차등적용하여 민원유발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조속히 유기질비료 지침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전 정부보다 아주 못하고 있는것은 국민신문고 운영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정부에서는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왜 어떤상황에서 발생된 민원인지 연락이라도 옵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는 일체 연락도 없고 서로 소과부서가 아니라고 폭탄 돌리기를 한다 이런걸 불통이라 하는건 아닌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질비료 보조금지급 정당한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용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하도록 강매합니다 그것도 카드 활부 등 빛까지 내라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약한 부모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불심일까요 석가모니는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테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천만원 들어서 행복한 현세, 내세가 된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부담되게 구매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들니 구매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불자가 행하여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왜 사찰에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쉽게 넘어가서 포교당 장가꾼들이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사찰들이 부처님의 정신을 왜곡해서 돈 맛을 알아으니까 .. 이것이 적페입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하여 수당을 엄청 가져간다고 합니다. 포교당에 스님이 없다고 합니다. 덩치가 큰 청년들만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건 사기입니다. 처벌해주세요 포교당을 설치해서 판매에 위임해 주는 사찰도 처벌해주세요. 수사가 필요합니다. 종교는 생활 아래에 있습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장사꾼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하세요] 사찰들이 포교당을 설치, 70~80대 노인들에게 납골당 등을 판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베트남변호사가되고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로스쿨졸업후 베트남변호사시험볼자격좀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담배 피는 사람들 못 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곳에서 피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피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냄새 맡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꼭 정해진 장소나 골목에서만 피도록 해야하는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보행흡연 단속 및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자동차 개인 운전자로써 자신의 자동차의 성능향상이나 기타 장식용으로 튜닝을 합니다. 튜닝항목이 광범위 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의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인증받지 않는 제품을 인터넷이나 일반 대리점에서 손쉽게 구매 및 장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사서 장착을 하는 것인데, 알고보니 불법이라며 경고장 오거나, 과태료 딱지 떼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튜닝인증협회에서 비슷한 전구도 인증받으면 합법, 인증받지 않은 것은 불법 국내의 자동차 튜닝사업 확대추진이라는 말도 들은 적은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고있는 비인증 모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정지와 더불어 해당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파는 업체나 불법인줄 알면서 사서 장착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똑같겠지만 애초에 팔지 않았다면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불법튜닝 관련업체 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조희연교육감이 한유총에 전면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유총은 바로 교육청에 항의 방문했고 실태조사 나가면 그 유치원은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합니다. 자한당놈들이 감사원에게 협박까지 빈번히 무산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조희연교육감을 도와 주십시오. 이번에도 무산 된다면 한유총을 더이상 막지 못하고 학부모님들은 끌려다니게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서울시교육청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기자로서 보기에 사법농단이라고 기어코 박근혜행정부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이라고 사법부를 흔들게 되었구나. 지나치게 행정부나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부로서 난리굿을 지기던 것에 비하면 욕먹어도 싸고 대법관들도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이기도 하겠지만서도.​ 이 일의 뒷배경에 이 정권을 만든 민주노총이 있다는 점과 민주노총이 요즘 이석기 석방하라고 난리 굿인데, 아마 그래서 사법부 흔들기 하는지도 모른다. ​ 연합뉴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는지 모르는지, 판결에서 나올 일을 가지고 벌써부터 양승태 대법관 가지고 난리굿이다.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나라인가가 의문이다. ​ 미국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헌법 기초 당시에 \"나는 정부 없는 언론은 원해도, 언론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 그만큼 정부와 헌법이라는 국가사회의 기초 이전에 언론 현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 의사표현 말이다. ​ 그러나 언론이 타락하면? 연합뉴스를 비롯해 언론노조가 민주노총과 관련되어 있으니, 온통 나라가 개판인데, 그 뒷배경에 KBS 서울대 철학과 나오신 엄경철이랑 서강대 정외과 나오신 범기영이라는 기자놈들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사법부가 까이는 것, 나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일보도 TV조선 막가파 발언으로 구속되기 일보 직전이고 만인의 공적이 된 상황이고, 늘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니 그런 꼴을 당했지만, 당할 만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민주노총이 사법부 흔들기로 이석기 석방을 하려는 음모로 이 나라 법치주의를 엉망으로 만들어, 결국은 사법부는 법치주의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건데, 그 법치주의를 흔들어 자의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하여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민주를 만들고 있다. 이러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노총에 의한 勞治(노치)주의, 곧 자의에 의한 통치, 임의통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한다. 언론노조(연합뉴스-KBS)와 민주노총이 합세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자사의 방정오 방씨 집안 구하기와 과거에 송희영 주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서 사법부를 흔들면서 민주노총과 같이 자기 이해관계(interest)를 위해서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 한심한 언론 조선일보다. 이럴 때는 중앙일보를 읽어야 하는데, 중앙일보도 청와대와 민주노총을 동시 공격하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얘들이 그러나?JTBC가 있다고 그러나? JTBC도 민주노총처럼 이번 정권 탄생의 공신이기도 하잖아.. 이석기 석방에 난 반대다. 물론 난 그 판결을 본 적이 없지만, 정신 나간 국회의원을 잘 집어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인권이 짓밟히는 교도소라도 평생을 썩어야 한다고 본다. 이석기 말이다. 민주노총 이 말이 안 통하는 조직 50만명이 있으려나.. 그것들은 반민주주의 파쇼 전체주의자들이기에 조심해야 한다. 정신병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집단 정신병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얘들 또 고소해요.. 하는 짓거리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 무슨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랴. 서로 말이 통해서 공론장에서 민주주의를 논하고 하는 것이건만. 이런 애들은 이 나라에서 쫓아내어야 하는데, 추방은 반인권적이라 유엔인권헌장이 막으니 어쩔 수 없고, 제발 좀 끼다나가라.. 방글라데시로 가거나.. 연봉 1억원씩 처먹던가.. 대가리에는 녹이나 슬어가지고 개쓸데없는 거나 사처먹고.. 개망나니들 민주노총.. 또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조선일보.. 니들도 잘 하는 짓이다. 여자 꼬마애가 말을 그래 하니 천방지축 마골피.. 방씨 집안이 뭐 대단한가.. 광산재벌로 일제 시대 돈 벌었지.. 안동김씨 집안 우리집처럼 안동김씨 귀족 아니잖아.. 웃기는 집단, 웃기는 집구석일세..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14251244", "num_agree": 2, "petition_idx": "46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 연합뉴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교육부 장관님께 학교 교과서 공급 및 배부 시스템 개선 요구합니다. 수십년 째 학교가 교과서 공급소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교과서 주문 및 배부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10월부터 교과서를 단체로 주문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교과서 공급소가 학교에서 주문한 교과서를 4회 정도 걸쳐 배송합니다. 학교는 1월과 2월 혹은 교과서 공급 사정에 따라 3월에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학교가 교과서 소매업처럼 교환, 환불, 정산까지 다 해서 공급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교과서 업무 때문에 갈등이 심각합니다. 일단 이 과정 전체는 교과서 공급소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의 교사나 행정실 주무관이 공급소 직원, 교과서 소매 서점처럼 일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1. 교과서 보관의 문제 : 학교 내 장소를 섭외하고 분실과 도난에 대해서 학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주로 체육관, 무용실, 강당,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교과서가 배송되어 자리잡는 순간부터 그 장소는 교과서 창고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교과서가 분실되거나 소화전 같은 게 터져서 망가질 경우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수업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각 장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교과서 담당 선생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3월에 반품하기 전까지 그 공간을 쓰기 어렵고, 뒷정리까지도 학교 선생님과 행정실에서 하면서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교과서를 가져가기 좋게 노끈으로 묶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공급소도 있었고 이를 해놓지 않으면 담당교사에게 화내는 공급소장님도 있습니다. 왜 공급소의 사업인데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2.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 : 교과서 주문 업무는 학생 1인당 교과서 대금을 계산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며 전교생의 교과서 대금도 큰 학교는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교환과 환불, 추가주문 등은 심하면 3월까지 이어집니다. 하다못해 쇼핑몰도 이런 업무는여러 명이 분담해서 하는데 담당자 1인이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1인당 교과서 대금도 확인해줘야 하고, 과목을 변경할 경우 재조정하는 일까지 진짜 손이 많이 갑니다. 거기다 3월 중순까지 행정실 혹은 담당교사는 주문량과 판매량, 반품량까지 계산해서 정산까지 마쳐야 합니다. 주문과 정산을 요구 받는 학년 말과 학년 초는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일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은 교육적 활동이라면 업무량이 많아도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교육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행정적인 일이며, 학교 행정실에서도 공급소 일을 떠맡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 교사에서 다시 떠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갈등이 심각합니다. 결국 교사들이 맡게 되는 경우 공급소 배송시간에 맞춰 교과서 보관장소로 가서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과 이 일을 병행하기 힘듭니다. 수업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만이 시간을 내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일 자체가 공급소의 일을 학교에서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교과서 공급 시스템을 바꿀 대안이 충분함 : 학교가 대량으로 구매하고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현 시스템은 예전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덜 소모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학생 개개인이 주문해서 집에서 교과서를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학생들도 12권이나 되는 교과서를 추운 날 무겁게 집으로 들고가지 않아도 됩니다. 2) 동네서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서점 살리기의 일환으로 교과서를 서점에 공급하고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에게 좋습니다. 3) 체육복 판매처럼 학교에 하루 자리를 빌려서 공급소가 학생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가면 됩니다. 주문, 판매, 교환 및 환불, 정산과 같은 일은 판매 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에 굳이 학교의 교직원이 나서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처리해달라는 압박이 담긴 전화를 공급소 소장들에게 받으면서까지 말입니다. 벌써 수십년 째 교과서 업무를 맡은 교사들 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업무 시즌만되면 갈등이 몰아칩니다. 누구도 이 업무를 맡고 싶어하지 않으며, 담당교사와 행정실 사이에 갈등은 수십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도대체 교과서 공급소에서 할 일을 학교에서 언제까지 맡으며 이렇게 싸워야 할까요. 너무나 소모적입니다. 오죽하면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교과서 공급소가 교육청에 로비를 하기 때문인가 하는 의심과 추측이 돌까요. 아무도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번에는 꼭!!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478, "petition_idx": "46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과서 공급 및 배부 시스템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농지 모든 물건에 해마다 20-30% 씩 올려 100% 인상될때까지 공시지가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세가 과연 누구을 위하는 길이닙까 북한지원으로 보이는데 국민들 세금부담 늘리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탈원전을 취소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6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이라고 불법단체 모 나라의 단체장의 지휘 하에 경찰청이라고 깡패집단 하나 있는데.. 여하간..​ 경찰청이라는 불법단체에게서 온 회신.. 웃긴다. ​ 그 자체로도 수소에너지 이용으로 위험한 수소차를 시위집회에 대형경찰버스로 쓰겠단다..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 바보인가?​ 가스통 들고 아직도 난리인데.. ​ 문재인이 설친다고 지도 설친다고.. 경찰청장 머리에서 또 나왔겠지..​ 나, 그래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홍보직 정규직 연구원이었다고... 얘들은 머리가 없는 건 아니고 무식하다고 하니 교화가 필요한 듯함..​ 문재인이 다산 정약용 어쩌고.. 말로 타일러도 안 되면 형벌이 필요해.. 누가 할 소리... 치료감호라는 것도 있지.. 조선시대 옛날 꼿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호관찰도 있고.. ​ 율사라는 애가 왜 이렇게 무식하냐? 대통령 맞나? 대형 전의경 떼죽음 사건 나겠네.. 참 기가 막히네..지금 장난하니? 기무사 죽이고 군인들 죽이는 정권이 이제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기억에 대한 반감인지 의경들 죽이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어요. 김수현인가 뭔가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들 이야기도 자문도 안 받고 에너지전문가도 아니면서 정치적으로 그냥 뚝딱 판단이냐고.. 미친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돌았니.. 너거들.. 국정원이 알고 이러는건가? 병신 놈들.. 관련 링크: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04437559", "num_agree": 1, "petition_idx": "46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경찰버스를 수소차로 만든다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동네에 정실이상자한테 2달째 금적적피해를 보고 폭행도 당했습니다. 전치3주나왔구요.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약도 안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법이 바껴서 강제연행이나 입원이 안된다고 진술서나 쓰게하고 순경들은 핸드폰게임하다 가버리는게 끝입니다. 그럼 무고한사람은 폭행당하고 재산피해보고 살다 그런 미친사람들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서 죽고 말라는겁니까?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 잡아다 교도소에 넣어서 세금으로 밥먹이고 옷입혀서 재워주고요? 이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사람 정신병원에 넣는걸 막아야지 진짜 정신이상자들은 거리활보하고 다면서 사람들한테 해꼬지하고 다니게 놔두니 법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 "num_agree": 6, "petition_idx": "46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한테 폭행당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부모가족입니다.복지지원을받기위해서는한쪽가연락이몇년씩연락이되지말아야한다고하더구요.마음에상처가큰아이들한테너아빠만나지마.나지금힘들어서혜택받아야해라고말하나요.나는이혼하고2년동안12시간일했습니다.그래서막내는분리불안증이있습니다심리치료했지만.한쪽이허한불안은없어지지않습니다.학교에서놀림도있어고요..근데어떻게아이보고연락하지말라고하니까.양육비안주니깐.연락하면안되라고요.무슨애한테몹쓸짓만하는엄마로살라고만든법같네요..왜한부모가족에게생긴다고생각하습니까..결핍에서오는불안과초조가모든생활에불적응과나중에범죄로발전하지요..아아이만상처받지않습니다.그무게를이겨야하는나같은한부모도시간이필요합니다.자립할수있는시간과용기가생길시간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 판사제도는 ,사법시험 합격후,연수원6개월,보조판사하다가,재판을 한다. 이런 사회경험도,경륜도 없는 판사가,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재판은 ,잘 몾됐다고 본 다. 적어도 변호사 개업후 10년정도의 경험과 경륜이 쌓여야 ,조금 남의 인생을 판단할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판사 교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는 종교 자체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목사, 신부, 스님 등은 단지 부처, 하나님을 쉽게 만나수 있게 연결해주는 목회자 일뿐이다. 그리고 그들도 단지 인간이다. 그러고 이들 영향 없이도 부처, 하나님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정성어린 마음, 바른 신앙심이 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오로지 이들의 영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신도들이 많다. 그건 맹신입니다. 그들은 진정 부처님, 하나님을 만날을까... 거짓으로 설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목사, 신부, 스님등에 맹신, 올인하지 맙시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성금 내라고 재촉하지요.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것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온 스님이나 사찰에 가서 만나는 스님을 보면 이마가 번듯하고 배가 불쑥나온 스님들이 많습니다. 덩치는 엄청 큽니다. 맨날 세속인들은 구제하고 자신을 정진에 매진해야 되는데 개기름이 뻔쩍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결혼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스님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부도 죄값에 자유로 수가 없지요.. 교향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를 사죄했으니까.. 신부가 운영했던 대구사회복지시설 희망원 사태 ,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에 너무 우호적으로 잘 해줍니다. 그리고 비리를 눈감아 주고 세금도 면제 해줍니다. 이에 갈수록 규모가 커져 갑니다. 우리니라는 이들이 기생하기에 너무나 좋은 국가입니다. 일반 생활에 아래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단지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활만 하면 됩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네들 배 부르게 하는 나쁜 종교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참요망] 나쁜 종교인들, 신고하세요. 그들도 단지 인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68824&sid1=00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8505 조두순의 출소를 무기징역으로 바꿀 수 없다면 조두순특별법으로 법안을 새로 만들어 그 사람의 출소를 막을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다면 현재 계류중이라는 조두법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0년전의 사건이지만 당시 사건을 잠시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조두순과 당시 사건을 재판하여 12년이란 선고를 내린 판사와 우리 어른 모두들 멀쩡한 팔다리 장기로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 피해자의 아동은 이제 청소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에 드리워 살고 있을테지요. 더구나 당장 2년 후 출소랍니다. 모든 국민들도 심지어 조두순을 조사하고 했던 경찰 관계자분들도 보복이 두렵다고 하며 프로파일러며 전문가들도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몇차례 말한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 당사자와 가족들은요. 기타 다른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요. 이런 심각한 불안 상태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사람이 출소 하는것을 보기만 해야한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재심을 청구할 순 있지만 타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중대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어떤 특별법이든 만든다면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만큼의 심각한 사건입니다. 부디 조두순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피해자와 기타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마수가 뻗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표창원의원님이 발표한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조두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년 또 후딱 지나갑니다. 부디 한명의 의원이라도 이 사건 잘 붙잡아 처리해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채이자 갚기도 힘들고 연금 연체 가압류 한다는 안내장 받는것도 이젠 지치고...은행 연체안내문자 연락 받는것도 힘들고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인것이 없네요...은행대출 당연히 안되겠죠 연체인데..2금융 대부도 연체기록이 있어서 받을수없고 ...기존 사채빌린거 이자주는것도 힘든데 또 빌릴수도 없고...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시죠...도둑질을 할까요 강도짓을할까요? 그냥 죽어버릴까요? 그럼 이빚은 고스란히 저희 가족들한테 가겠죠? 죽는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그냥 내생각만하면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말이죠...그동안 죽어라 강제로 납부했던 국민연금 원금만 돌려받아도 빚좀갚고 숨통좀 틔일텐데..그돈을 못돌려 주신다네요...이민을 가든지 죽던지 해야..참 어처구니가 없는 ... 누후가 무슨 대수라고..오늘죽을지 내일죽을지 알수도 없는데 ... 그냥 하루라도 좀 빚걱정안하고 살고 싶다는데 ..그게 니들한테는 사치로 보이냐...아직도 십년을 넘게 더 납부해야 탈수있는 거지같은 국민연금...그안에 내가죽으면...그게 무슨소용인데...니들은 책상머리앉아서 주식할생각이나 하냐 국민돈 삥뜯어서 어떻게 돈 굴려볼까? 날강도 같은 넘들...내돈은로 너희가 무슨권리로...그냥 내가 납부한 돈만 돌려줘...내가 낸돈 내돈 달라는데 왜 이렇게 내가 통사정을 해야하냐 니들돈 주는거 아니잖아...내돈이잖아...노후보장 필요없으니 난 당장 오늘 하루라도 편하고 싶으니 그냥 내돈 돌려줘...내돈....", "num_agree": 7, "petition_idx": "46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한것만 제발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ㅜㅜ 정말 하루살아내기가 힘이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2월 7일 의가사전역한 1군사령부 소속 정원영 상병의 의가사 전역에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멀쩡한사람이 의가사전역이라 이해할수없으며 병역기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군사령부 정원영 상병 이해할수없는 의가사 전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평창라마다호텔 대표이사님 계약금과 농협과국민은행 카드론대출 7천만원 한것 돌려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계약을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70세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은 아버지를 꼬셔 계약을 하시게 하고 카드론대출까지 내게 했습니다 계약금과카드론대출 을 어머니께서 청소노동 하시면서 번돈으로 갚으셨습니다 저희에게 7천만원은 엉청 큰돈입니다 7천만원 돌려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라마다호텔 대표이사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특목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다른 고등학교와 다르게 저희 학교에는 '여성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에 대해 배우자는 취지로 생긴 수업이죠 물론 수업 내용은 평범한 여성인권관련 수업은 아니고, 남성의 군대는 특권이라거나, 남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한국 성인 남성의 45%가 성매수남성이라는 등 제가 한국 남성으로서 왜 존재 자체로 '잠재적 성범죄자'인지에 대해 배웁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충분히 군대를 특권이라 오해할 여지도 있고 많은 남성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에 과몰입하는 학생들이 흔히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모인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학생은 워마드에서 아예 홍대 몰카남을 '홍본좌'라며 무죄를 주장하더군요 한 때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가 뜨거운 감자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미 이러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해 온 학교의 남학생이 볼 때 동료 학생이 저를 한남이라는 둥 남자란 이유로 비하하게 된 데에는 제대로 된 가치관 성립 이전에 너무 이르게 여성인권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던 것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른 페미니즘 교육은 수많은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회에 나가서 성 가치관을 제대로 세운 뒤 페미니즘을 접하는 것이 여성인권 신장 자체로도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표보다는 사람을 더 생각해주어 초중고 학생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재고해봐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 페미니즘 교육으로 결국 남성혐오가 만연해졌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근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관련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주문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택배미배송으로 인한 고통 및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계약을 이행할 본인증명서류의 미배송으로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당업체로 확대되어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업체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있는 중간의 배송기사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특정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불편 및 피해는 조금은 감수할 수 있다고 동감하지만, 추후 cj택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수많은 운송업체들의 연쇄적인 파업이 일어날 경우 예를 들어 알리나 아마존을 통한 직구보다도 배송이 느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노사문제, 사태로 일관하고, 집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들으며 시간이 지나가면 조용해 지겠지라고 하며 생각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닌 부수적인 피해(컬래트럴 데미지)를 입는 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단 물류창고에 쌓여있는 10만개 정도의 배송품목에 대하여 이는 10만개의 박스가 아닌 10만명 이상, 업체를 포함하면 20만이상의 불만의 목소리이고 이는 국민의 울음소리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크게 보면 경제흐름이 20만이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 경제흐름이 늦쳐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방관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국민, 한국경제 흐름이라 생각 해주시고, 그 박스, 국민들의 작은 불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부, 중앙부처의 역할이라 믿으며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버스노동자가 파업하면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해주시고, 기차노동자가 파업하면 기관차운행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 주시는 대책이 있는데 정작 국민들의 작은 불만, 경제흐름이 지체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나랏님의 일이고, 나랏님이 해야할 최우선 가치라고 믿으며, 국민청원을 마무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래트럴 데미지만은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너무 답답하여 푸념삼아 글을 올립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박사과정으로 들어온지 1년이 되갑니다. 직장을 그만두기전 어느정도 급여인지 알고 왔습니다. 그정도면 생활이 빠듯하지만 생활할 수 있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과제 참여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과제와 학위가 같은 분야인 경우가 많고 자기 학위가 달린 일이니 주말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학생연구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근로계약 의무화 를 시행합니다. 좋습니다. 세금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시간때문에 추가근로 수당 대상에서 학생연구원은 제외 2.추가 근로가 안돼기 때문에 1박 2일 출장 불가 ... (연구 학생들은 학회를 다니는데 출장이 안돼니 어떻게 가나요..) 3. 근로시간 32시간 준수로 원래 받던 급여워 20% 삭감....... 연구원이 일반 제조업도 아니고 연구 특성상 추가 근로 안할수 없고.. 추가근로는 당연히 수반되는데 근로계약으로 인한 급여 20% 삭감뿐만아니라 일반 상근직은 받을 수있는 추가 근로도 안돼는 실정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대학원 진학 안했겠지만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이고.. 학연 근로생들의 피해는 어떡하나요.. 저는 전형적인 문대통령 지지자 입니다. 그런데 실정은 모르고 일단 세금만 걷어가려는 속셈인지 이러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이 정권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를 링크 합니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2003 갑작스러운 인건비감소로 너무 답답하여 글 올려 봅니다. 정권을 이해하지 못한 나의 불찰 인가.. 지지리 운도 복도 없구나 내인생 ... 이러면서 푸념합니다. 내인생은 정말 왜이럴까... 공부는 무슨 공부... 그냥 계약직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될껄.. 선택하는게 난 왜 이모양 이지? 이렇게 푸념하면서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위를 그만 둘수 없으니까요. 근데.. 의지가 안생기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연구원 권익 보호     실정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표현의자유를 김정은 찬양하면 방송도 내보내심?글삭제 이유가 모에요?문재인씨 빨갱이 같다고 생각하는게 글삭제까지 할 중대한 사안인가요?빨갱이는 나쁜말이 아니죠 민주주의에서 법을 어긴 간첩행동하는 사람들도 안잡는데?이게 무슨 규정을 어긴거라고 삭제하시나요 문재인씨는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중에 가장 잘 하시는분인데 제글을 이유없이 삭제하다니요 청와대 빨강물님들아 표현의자유를 무시하는겁니까? 왜 이건 제재하나요 간첩질하는 빨갱이님들을 처단하셔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6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질하는 사람은 표현의자유고 반대면 삭제하는건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남북철도 사업 매 정권는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한 진행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때 경의선 남북 철도연결 .노무현 정부때 동해선 북측 철도연결 .박근혜 정부때 경원선. 라진 -핫산 사업 투자 . 현 문재인 정부는 어느정부때 보다 남북철도 사업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밣혔다. 하지만 추진방향는 전 정부와 다른 점이 없다. 철도민간전문단체 참여가 전혀 고려 계획에도 없다. 남북관계 정부보다 만간단체가 리스크 부분이 적다 그러기에 남북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 철도 사업 계획을 다양하게 만들수 있다, 건의합니다.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 동해선에 사단법인 국제유라시아철도연합 참여 당부드립니다 상임대표 :강영선배",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민.관 공동조사 참여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세무사2차 시험일정과 세무공무원 시험일이 같아서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2018년도 같았고 2019년도 같아서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포기해야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날자를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사시험일과 세무공무원채용시험 일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직도 우리사회는 커피는 여직원이 또는 막내가 라는 인식이 깊게자리잡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이나 공기업중에도 여전히 아침출근이면 상사에게 커피와 신문을 준비시키는곳이 있다는것입니다 꼰대마인드 고인물같은 시대적발상 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직원 커피심부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소한 국민들의 먹거리는 안전해야하지 않을까요? 장어양식장의 발암물질 성장 촉진제 인 니트로푸란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양식장도 쓰고 있을수 있으니 양식장 검사를 조금더 철저히 하는 법안 및 모든양식장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양식장에서 발견된 발암성 물질을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인 KBS가 친북방송인을 전 국민의 수신료를받아서 운영하는 KBS가 프로그램을 짜서 방송을 했는데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엄면하게 적국일텐데 북한을 찬양 일색으로 지상파로 방송을 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이런방송인은 죄를물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방송을 공영방송 에서한려면 시청료를 받지를 말아죠", "num_agree": 29, "petition_idx": "46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힘 없는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적용하지 않고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지네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다. 국민들을 대신 일을 하는 머슴인데 오히로 귀족노동자라서 갑질을 왜 하네.. 간이 큰 놈들이다 이 나라 꼴이 우습게 돌아가네.. 보이콧하고 예산 기일을 넘기는 행태 등 지네들 업무를 소홀하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이 천리 아닌가... 오히려 기세등등하네..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행태가 대체 웬 말인가... 인면수심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참요망]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연봉 삭감하고 절반으로 줄여 주세요~제발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46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려 국회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언제든지 오십쇼 독재자 김정은씨 욕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국제적 테러해서 형을 죽인 김정은씨 언제든지 오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남한탐방 환영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무주택 국민은 증말 허탈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실패부동산100%상승햇으면100%하락정책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말이 되는소릴 해야지 하는일도 없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장난치나 이거 통과되면 진짜 이나라는 썩엇다 문재인도 어쩔수 없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라가 어려울땐 나랏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을해야하는데 대체 무슨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시국에 급여 인상이라니요 국민들 최저임금 올리는것도 너무너무 힘든 판국에 아무제약없이 급여 인상을 한다니 이건 횡포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인원수도 증원 하시려고 하는데 연봉삭감하고 늘리시면 되겠네요 이해못할 연봉인상 반대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품위유지비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국민의 국민에위한 국민을위한 ....다시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num_agree": 88, "petition_idx": "46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인상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8.12.11부터 새로운 주택개편안으로 청약이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11월에 결혼하였고 첫아이도 올해낳았습니다. 서울에 제대로된 집을 살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중에 가진돈과 대출을 받아 39제곱미터(11평)에 공시지가 1억3천미만의 구축 1.5룸 빌라를 매매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생애최초라고해서 대출이자가 전세보다 매매가 쌌고 집값도 전세와 매매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엔 신혼특공이 3년이었으나 잠시라도 싼이자에 이사걱정없는 내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한것입니다. 그사이 어느때라도 집을 처분하면 공고일기준 무주택이면 신혼특공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5월 신혼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면서 더 행복했습니다. 자금을 더모을 수 있고 집처분도 급하게 하지않아도 됬으니까요..근데 이번 개정으로 전 11일까지 팔아야 겨우2순위... 2순위가 당첨될지 과연 서울에서..의문이지만 단며칠사이에 집을 파는건 불가능하니 그깟2순위도 안되고 무조건 자격박탈입니다. 서울에 구축1.5룸빌라 1억대사는 제가 서울집값 올려논 투기세력이고 적폐입니까? 이미 법이 개정되서 여기다가 말해봐야 소용없고 20만은 택도없는거 알지만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그럼 앞으로 일반공급노려야 하지만 점수가 30대초반이네요..특공물량이 확대된 마당에 저같은 신혼부부는 무주택점수가 택도 없으니까요. 신혼때 아파트사서 시세차익얻고 또 특공하는 사람 있겠죠. 그 몇명때문에 저처럼 고작 39제곱미터에 서울에서 제대로된 집이라고 하기힘든 1억초반의 빌라 아이있이 사는 사람까지 같이 투기세력몰려 손가락질받고 그 당시 정부법 믿고 미래설계했는데 이젠 그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요... 무엇을 보고 듣고 믿고 미래를 설계해야할까요? 이젠 누가 여력갖추어지지 않는데 혼인신고할까요? 최대한 늦게 하려고할텐데 과연 결혼해서들 아이낳고 사려고할까요? 나랏님들 말대로 무주택신혼은 없는 사람들이니 서울에 1억대빌라도 살 능력안되는 전월세거주자들인데요? 서울에 새아파트 6,7,8억은 넘는데 특공으로 가려는 금액대여도 1억집도 못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혼기간에 자신의 여력으로 자금조달을 하죠? 심지어 소득제한도 걸려있으면서요? 다 있는집 금수저들 정책만드시는분들과 고위관직분들 자녀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입법예고때 많은사람들이 소형저가주택은 예외로해달라 고액전세자들도 잡아라 이를테면 일정금액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신혼희망타운처럼 자산을 보면 고액전세사는 금수저들은 거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처럼 적은금액 소형평수로 신혼시작하면 적폐고 3,4,5억이상 고액전세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다들 자신들이 벌어서 사는건가요? 그런사람들은 불이익없이 혜택퍼주고 전 법이 이리바뀔줄 알았다면 절대 안샀을 1.5룸에서 가족들과 평생살아야하나요? 구축아파트 비싸게 사던지 빌라전전하며 살아란 건지요? 사연없는 사람없고 정책이 다 모두에 맞출순 없겠지만 결국 이번 개정안도 금수저신혼들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과연 누가살까요? 얼마를 손해보고 내놔야 어떤 누구라도 과연 사주긴할까요? 전 평생 1.5룸에서 애들과 살아야할까요? 최소한 고액전세자들 잡는 법안이라도 나왔어야죠. 자기들이 벌어 돈모아 사겠다는데 소득제한은 걸면서 수억의 자본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신혼에겐 환대해주고 전 이번정책도 자기자식들을 위하는 정책입법자 관련자들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집 나름이죠. 빌라가 심지어 저렇게 소형이 시세차익 얻을집인가요? 법이 바뀜으로써 제 자격상실됨과 손해는 누구로부터 보상이 되나요? 무조건 작년에 집산 제잘못? 집다운 집 살고싶습니다. 부디 한번 법을 만드실거면 두루두루 살피세요. 5월에 신혼기간 늘리면서 몇몇은 집팔게해놓고 이제와 2년지나면 가당치도 않는2순위 주는 정부... 그때 법 바꾸실때 같이 하셨던지 해야죠...정책이 한번 휙 바꿔놓고 아니다싶으면 또 멋대로 바꾸고 소급하고.. 전 투기세력아닙니다. 저도 서민이고 신혼이에요. 1년됬는데 이미 결혼했으면 끝..일반공급비중은 줄이고 금수저자녀들 위해 특공을 늘리는.. 집도 집나름인것과 고액전세자들도 특공혜택에서 멀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애낳고 바로 연년생 임신하면서 잠시나마 신혼특공기회가 높아졌다고 좋아했던 제가 비참하고 억울하네요. 엄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아이들을 이런집에서 자라게하니 말입니다. 전 네식구인데 한번 집샀으면 계속 살아야합니까? 이렇게 법될줄알면 절대 안샀습니다. 청약통장은 써보지도 못한 소형저가주택 유주택자들.. 중고차와 새차가 엄연히 다르고 시세차익 얻기라도 했다면 정말 억울할 일이없죠... 인테리어비와 세금만 내면서 누가 사줄지모를 집..갖고 살아가야하니요.. 부디 깊은 고찰 뒤에 법 만드세요. 국민의견들 입법예고때 읽고 보긴 하신건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저가주택(11평) 구축빌라로 작년 신혼시작했더니 적폐 투기세력으로 신혼특공자격박탈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이 출국하여 대통령이 없을때 국무의원을 대동하고 휴전선을 시찰한 임종석비서실장을 권력남용핼위로 즉시 해임하여주시고 , 조국수석도 우리나라의 공직기강을 재대로 지키지못한 책임을 물어 즉각해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 임종석비서를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의원 연은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해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2000만원 인상보다 삭감을 추진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인상의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1590, "petition_idx": "46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8.12.11부터 새로운 주택개편안으로 청약이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11월에 결혼하였고 첫아이도 올해낳았습니다. 서울에 제대로된 집을 살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중에 가진돈과 대출을 받아 39제곱미터(11평)에 공시지가 1억3천미만의 구축 1.5룸 빌라를 매매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생애최초라고해서 대출이자가 전세보다 매매가 쌌고 집값도 전세와 매매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엔 신혼특공이 3년이었으나 잠시라도 싼이자에 이사걱정없는 내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한것입니다. 그사이 어느때라도 집을 처분하면 공고일기준 무주택이면 신혼특공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5월 신혼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면서 더 행복했습니다. 자금을 더모을 수 있고 집처분도 급하게 하지않아도 됬으니까요..근데 이번 개정으로 전 11일까지 팔아야 겨우2순위... 2순위가 당첨될지 과연 서울에서..의문이지만 단며칠사이에 집을 파는건 불가능하니 그깟2순위도 안되고 무조건 자격박탈입니다. 서울에 구축1.5룸빌라 1억대사는 제가 서울집값 올려논 투기세력이고 적폐입니까? 이미 법이 개정되서 여기다가 말해봐야 소용없고 20만은 택도없는거 알지만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그럼 앞으로 일반공급노려야 하지만 점수가 30대초반이네요..특공물량이 확대된 마당에 저같은 신혼부부는 무주택점수가 택도 없으니까요. 신혼때 아파트사서 시세차익얻고 또 특공하는 사람 있겠죠. 그 몇명때문에 저처럼 고작 39제곱미터에 서울에서 제대로된 집이라고 하기힘든 1억초반의 빌라 아이있이 사는 사람까지 같이 투기세력몰려 손가락질받고 그 당시 정부법 믿고 미래설계했는데 이젠 그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요... 무엇을 보고 듣고 믿고 미래를 설계해야할까요? 이젠 누가 여력갖추어지지 않는데 혼인신고할까요? 최대한 늦게 하려고할텐데 과연 결혼해서들 아이낳고 사려고할까요? 나랏님들 말대로 무주택신혼은 없는 사람들이니 서울에 1억대빌라도 살 능력안되는 전월세거주자들인데요? 서울에 새아파트 6,7,8억은 넘는데 특공으로 가려는 금액대여도 1억집도 못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혼기간에 자신의 여력으로 자금조달을 하죠? 심지어 소득제한도 걸려있으면서요? 다 있는집 금수저들 정책만드시는분들과 고위관직분들 자녀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입법예고때 많은사람들이 소형저가주택은 예외로해달라 고액전세자들도 잡아라 이를테면 일정금액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신혼희망타운처럼 자산을 보면 고액전세사는 금수저들은 거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처럼 적은금액 소형평수로 신혼시작하면 적폐고 3,4,5억이상 고액전세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다들 자신들이 벌어서 사는건가요? 그런사람들은 불이익없이 혜택퍼주고 전 법이 이리바뀔줄 알았다면 절대 안샀을 1.5룸에서 가족들과 평생살아야하나요? 구축아파트 비싸게 사던지 빌라전전하며 살아란 건지요? 사연없는 사람없고 정책이 다 모두에 맞출순 없겠지만 결국 이번 개정안도 금수저신혼들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과연 누가살까요? 얼마를 손해보고 내놔야 어떤 누구라도 과연 사주긴할까요? 전 평생 1.5룸에서 애들과 살아야할까요? 최소한 고액전세자들 잡는 법안이라도 나왔어야죠. 자기들이 벌어 돈모아 사겠다는데 소득제한은 걸면서 수억의 자본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신혼에겐 환대해주고 전 이번정책도 자기자식들을 위하는 정책입법자 관련자들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집 나름이죠. 빌라가 심지어 저렇게 소형이 시세차익 얻을집인가요? 법이 바뀜으로써 제 자격상실됨과 손해는 누구로부터 보상이 되나요? 무조건 작년에 집산 제잘못? 집다운 집 살고싶습니다. 부디 한번 법을 만드실거면 두루두루 살피세요. 5월에 신혼기간 늘리면서 몇몇은 집팔게해놓고 이제와 2년지나면 가당치도 않는2순위 주는 정부... 그때 법 바꾸실때 같이 하셨던지 해야죠...정책이 한번 휙 바꿔놓고 아니다싶으면 또 멋대로 바꾸고 소급하고.. 전 투기세력아닙니다. 저도 서민이고 신혼이에요. 1년됬는데 이미 결혼했으면 끝..일반공급비중은 줄이고 금수저자녀들 위해 특공을 늘리는.. 집도 집나름인것과 고액전세자들도 특공혜택에서 멀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애낳고 바로 연년생 임신하면서 잠시나마 신혼특공기회가 높아졌다고 좋아했던 제가 비참하고 억울하네요. 엄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아이들을 이런집에서 자라게하니 말입니다. 전 네식구인데 한번 집샀으면 계속 살아야합니까? 이렇게 법될줄알면 절대 안샀습니다. 청약통장은 써보지도 못한 소형저가주택 유주택자들.. 중고차와 새차가 엄연히 다르고 시세차익 얻기라도 했다면 정말 억울할 일이없죠... 인테리어비와 세금만 내면서 누가 사줄지모를 집..갖고 살아가야하니요.. 부디 깊은 고찰 뒤에 법 만드세요. 국민의견들 입법예고때 읽고 보긴 하신건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저가주택(11평) 구축빌라로 작년 신혼시작했더니 적폐 투기세력으로 신혼특공자격박탈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적국 수장의 방한을 게릴라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통을 중요시 하는 문정부에서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는 김정은 방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투표하는게 가장 이성적일것 같아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방한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부는 총무다. 그래서 영향력 없다 생각한단다. 총무 누구의 돈 거둬 들여서 계산(분배)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지들만 뭐 권한 큰 거 처럼 여기고 그래는데 아무 바라는 거 없어.. 너들 영향력이 작다 생각하길 자각하길 바란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총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미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동시 처리되어 바뀔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는 것은 본인들 배만 불리는 것이라 보여 집니다. 밸런스를 맞추어 미래 민주주의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실행되어야 일 안하고 멍 때리는 국회의원, 자기 당만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두 사라 지겠죠...", "num_agree": 8, "petition_idx": "46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동시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 "num_agree": 243938, "petition_idx": "462623", "status": "브리핑",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유와 언론사들에 남녀갈등늘 유발시키는데 정부가.가만히 있는줄 아십니까?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단합을 못하게.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정부는.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ㅋㅋ답은 간단합니다 문재인씨는 남한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오로지 북에 그것도 김정은씨에게 올인하시죠 남한경제 초토화 남녀성갈등은 남한도 못다스리는 작자가 남의나라와 외교를 한다는겁니까 탄핵안되는것도 신기방기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사회적으로 페미들을 활동하게 내버려두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아이둘과 살고있는 한부모가정에 가장인 엄마입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간관리라는 것을 운영하며 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메스컴에서 세금체납자들을 강재로 받아하면서 낸다는 것을 종종보는데 전직대통령및 국회의원 유명인사세금은 몇억씩인데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우리같이 영세업자세금은 5백이 밀리면 죄인처럼 전화해서 독촉하고 근무지에 와서 각서받아내고 수수료통장에 압류하고 정 말 치가 떨립니다. 판매를 했으니깐 세금을 내야하는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업자한테는 압력을 주어서라도 받아내고 그사람들도 인격이 있는데 가진자들한테는 인격때문에 받아내지못하고 저희같은 서민들은 인격이 없어서 막하시는지요 저희가 내야하는 세금도 맞지만 더많이 내야하는 사람들이 먼저 아닐까요 세금 5백이 밀리면 이나라에서는 죄인입니까? 전화하고 방문하고 압류하고 이나라는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는 정말 힘이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지지철회 합시다 사법부 보세요 양아치 집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신혼부부와 무주택자가 벼슬입니까? 아끼고 아껴서 아이들 키우면서 소형주택 구매한게 죄인 입니까? 4인가족에 청약 한번도 당첨 안됐고 15년째 소형주택에 살고 있으면 저희도 30평대 이사갈 기회를 똑같이 주십시요 기존 주택 넓혀서 이사 가고싶어도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 받기도 힘들고 분양권을 구매하려고해도 분양가는 4억인데 피가 2억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겠습니까 분양을 받아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말이죠 분양받을 능력이 되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도 얼마든지 기존주택 구매가 가능한데 어째서 그들만 특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세금 걷는 목적이 아니라면 분양권 전매없이 원당첨자가 등기까지 내게 한다면 실입주자만 청약을 넣을겁니다 부득이하게 매도를 해야한다면 분양가 그대로 넘긴다면 실입주자를 우한 길이 아닐까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청약도 넣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고 관리를 철저하게해서 수입차타는 놈들이 임대주택에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고 특권 1/2로 줄입시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단 말 입니까? 선거때만 표 달라고 국민 섬기고 선거 끝나면 국민은 아래 특권를 주면서 계속 죽을 때 까지 섬겨야 합니다 지금 300명도 섬기기 힘든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70명이 더 늘어 납니다 정치인은 자신들 밖에 모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는가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뽑아 놓으면 죽을 때 까지 국민이 등골이 휘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숙자를 함부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숫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 면적:1,002만 9,535.08㏊ 한국 인구 수:5,163만 국회의원 1인당 국민대표 수 :172,117명 미국 숫자: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535)명 면적:9억 8,315만 1천㏊ 인구:3억 2,676만 6,748명 국회의원 1인당 국민대표 수 :약 60만명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에30%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합쳐서 전체 국회의원의 30%를 가져옵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100명이면 지역구의원이 10명이 당선되었으면 비례대표는 20명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당이 3,4,5당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3,4,5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재보다 많이 가져가고 1,2당은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데 국회의원들이 올바르게 일을 하지 않는데 국회의원수가 늘어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다를 것이 없지요 한국의 국회의원 특권 1. 기본급이 월 600여만원입니다. 2.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원입니다. 3.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만원입니다. 4. 관리 업무수당이 월 58만원입니다. 5.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입니다. 6. 그래서 연봉은 1억 3000여만원입니다. 7. 유류비,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8.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입니다. 9.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원이 지원됩니다. 10.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원 국고 지급됩니다. 11.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12.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원 연금을 받습니다. 13. 그 외에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특권이 무지 많습니다. 14. 보험 가입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15. 국회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685만원입니다. 17.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18.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도 받습니다. 19. 또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20.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짭니다. 25. 죄짓고도 안 잡혀가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럴 땐 기분 죽입니다. 26. 골프도 사실상 회원 대웁니다. 골프장 가면 대우가 끝내줍니다.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 놓게 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자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숫자 및 특권을 줄 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KBS 수신료를 전기값에 같이 내고 있는데 예전처럼 별도 납부하게 해주세요..그래야 원치 않는 방송을 하면 납부 거부랄.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별도 납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제껏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김승기의 의견을 거의 전부 종합해 보면 책몇권은 되겠지만 최소한 간추려 전에 있어 왔던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2017년 앞전에 있어 왔던 사건(2017 형제18128호)으로써 상속재산“횡령”혐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아 궁박한 피해자가 받는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으로서 2009년에 고 장재용씨가 상속재산반환과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였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 신명순씨는 오히려 상속재산을 팔아 도망가고 친족에게 넘기고 모로쇠로 일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에 이르게 하여 결국 사망하였고 그 친모는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그 충격으로 치매현상과 급격한 노후화현상이 왔는 것을 목격한 아들 김승기가 적극적으로 도와 고소한 사건이므로 착오를 정정하길 희망하여, 앞전의 해당관할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몇 번의 전화통화를 하고 법무부에 있는 배상재심사건을 심의중에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김은하검사실에도 몇 번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환부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이대로 가다간 상속이라는 의미도 없고 인구가 소멸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걱정과 앞날에 대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생긴 우울감에 그 원인을 스스로의 성찰을 통하여 알게되어 2016년 하반기부터 TV, LIVE방송등을 통하여 SM C&C회사소속사에 있는 강호동씨와 신동엽씨 그리고 JTBC뉴스에 엥커인 손석희 선생님의 보도와 엥커브리핑 진행으로 저 김승기 본인과 소통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그 사실을 인지함을 토대로 계속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가만히 살고 있다가 어머니의 불안요인을 감지하여 도청장치기까지 구입하여 도청피해유무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여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었습니다. 왜 어머니인 이봉선씨와 저 김승기를 감청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 시작하여 기억을 더듬고 단어들을 곱씹으며 나온 사건이 상속재산 때문에 사회적 큰 혼란과 각종 매스컴에 다 보도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풍설이 돌았으며 교보문고에 판매되었던 서적,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전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진행된 이벤트입니다. 그 중에 엄청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SM C&C소속사에 있는 강호동씨와 신동엽씨 연예인이 이 사건과 관련될 것이라는 추측을 통해 진행된 추궁이 결국 대중에게 알려져 풍설이 떠돌고 있는 것을 예측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종 언론보도에 매일 관련성있게 나왔었으며 보다보다 못한 연예인들 전부 들고 나서서 어린 연예인들 까지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하여 궁박한 사람을 이용에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서 생긴 피해당사자인 어머니의 아들(본인) 또한 우울증을 회복을 하려고 힘쓰던 중 더욱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얻어서 응급실까지 간 사실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명확히 “횡령”했으면 그 시기에 맞게 5억원 이상되는 상속재산이 아닌 범죄수익이고 부패재산에 속하는 횡령재산은 몰수, 추징 그리고 환수하여 피해자상속인인 이봉선씨에게 환부하여 그 금액에 합당하게 계산되어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보다가 경찰서, 검찰청으로 가라고 흥분을 하여 추천하여 대구북부지방경찰청에가서 문의해보니 정보가 더 있다고 의사표시 하였었으며, 형사는 알고있는 듯 “미안하다”라고 말하여 고 장재용씨의 변사사건을 알아보고 어머니와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살인사건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건임을 직감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신경을 썼으며, 대한민국 전 프로그램에 강호동씨와 신동엽씨가 나온 프로그램은 다 챙겨보면서 간접화법적인 언행진행과 우회적 표현들이 계속해서 난무하면서 그 의사소통을 진행하였고 그 소소한 일부 기록들이 김승기의 페이스북 계정(sk3210@nate.com)에 기록되어 있으며 계속된 모니터링, 불법 감청이 2016년 하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범죄혐의들을 은닉하기 싫어했던 연예인들이 상당수 였으며 계속해서 강호동씨와 신동엽씨를 추궁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한 떄 방영되었던 “용감한 기자들”에서도 계속해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에 관련하여 추궁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건들이 넘쳐나 국민들이 그 분위기에 속거나 분을 못참아 발생된 사건들로 사망자수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통하여 2017년 울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SBS, 페이스북 KBS관계자들, JTBC(MBC)등에 전화하여 알리기 시작했고 TVN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려 했으며, 그로 인하여 전 체널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쏙쏙 보이는 판국에 그 증거들이 넘쳐나 그 사안의 경중과 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되고 실질적인 조사와 수사까지 하여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이란 있을 수 가 없어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당시 JTBC에 서지현검사님의 Mee Too폭로사건도 이 사건과 관련해 휩쓸려 생긴 사건임으로 대검찰기록에 그 공소시효도 도과되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폭로도 폭착되어 반드시 구공판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포함, 대한민국 검찰청을 포함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명예에 달린 문제임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오히려 그 명예회복과 그 가치의 실현이라면 마땅히 용기를 내어야 할 문제들을 각하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찰청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7월 초 대구서부경찰서 조아진경사님에게 전화하여 상황여부를 물어볼려고 전화하여 대신받은 형사님이 말하길 경찰은 수사만하고 사건기록은 일체 검찰청으로 송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은 관할권이 없고 이 사건은 검사사건이라서 답답하시더라도 검찰청으로 문의 하여야 한다고 해서 계속하여 상황여부를 확인하려 전화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단 고 사건은 최윤경검사실로 앞으로 문의하셔야 한다며” 사건과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으로 기록 다 보내었으니, 검찰청 사건이라면서 이제 수사권도 다 최윤경검사실에게 있다“며 하여 알아보니, 다시 재배당되어 이수진검사실로 재배당되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처분 또한 각하로 이루어 져서는 안될 사안임은 불보듯 드러나고 전 세계적(Ex.일본 드라마 리갈하이1,2 등등)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한번쯤은 다 들어본 사건임으로 반드시 공소제기를 통한 기소가 이루어 져야할 사안임으로 구공판, 구약식으로 해야 할 사건이라서 저의 어머니 이봉선씨와 그의 아들이 목숨걸고 세월아 내월아 상황만 살펴본 김승기씨는 긴장, 불안으로 더 이상 단박에 차차 알아차려 당한 정신적 피해 등과 같은 피해회복을 하려 발버둥치는 중이 아직까지이고 그 세월이 벌써 2016년 하반기부터 감청사실을 인지한 날이니까 2년6개월이 되었고 피의자인 신명순씨를 난생 처음으로 안날이 2016년 12월 중순부터임으로 아직까지 어머니(이봉선)의 상속권침해로 인한 상속회복청구권이 남아있어 여전히 상속자임으로 피해회복과 권리를 회복하여 합당한 금액에 대한 현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들과 관련하여 전부 공법에 해당하므로 그 실체법(法)을 지키고 반드시 사필귀정될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세월에 대하여 빠른 피해회복을 도모하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2014년 3월 27일. 2012년 4월 7일에 발생한 장재용형의 죽음으로 인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뭣 모를 상속채무들이 도달하자 2015년6월16일에 파산 및 면책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치매결과 통보와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증이란 통보에 그 원인을 알려고 하다보니 저 또한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았었고 2016년 9월 1일에 장재용형의 채무 독촉사건이 발생되어 2017년 7월 10~12일에 소취하가 도달되었는데, 이에 대한 판례에 따라 정신적피해손해금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자료에 의거하여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대구고등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녹취자료에 의하고 그러한 부실채권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임으로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포함하였으며 이미 소각된 개인채권임과 동시에 보증채무의 일부로써 해당하였던 보증채무에 의한 진정한 채무자는 파산한자임으로써 더 이상 망자에게 채무를 물을 수 도 상속인에게 물을 수 없는 채권임과 동시에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러한 (2013나55675)소멸시효제도에 의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 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며 채무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된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 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 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그 판례가 있으므로(2013나55675). 그러한 정신적피해와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추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해당 판결을 예로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빚 독촉으로 고통 A씨는 1997년 사업상 어음 보증을 섰다가 5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몇 차례의 시효중단을 거쳤다 가 2004년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대부업체 B사가 이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B사는 A씨에게 “빚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집에 찾아가 열쇠공을 대동해 강 제로 문을 열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개시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보낸 ‘거짓말’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대부업체가 끊임없이 변제를 요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사는 “수만 건의 채권을 관리하던 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빚 독촉 대부업체의 100만 원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는데도 B사는 A씨에게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를 보냈다”고 전제한 후 “대부업을 하 는 B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 의사를 A에게 표시한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행 최고 및 강제집행 예고로 인해 A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만 원 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사례와 그 사례가 판결로써 이루어 졌었음으로 관습에 의하고 조리에 의함은 물론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법원의 판결과 그 예임으로 사건을 서서히 인지하였었는데, 2017년 2월에 어머니의 치매원인을 파악하고자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장재용형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원일을 파악하고 국민신문고에 상속관련 문의를 했었고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재산분할 협의 상담 도 중 뭣 모를 낌세를 감지하여 가까운 2017년 3월 중순에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팀에 방문해서 이야기 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사과에 의문점이 생겨서 3월 21일 장재용형의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대구북부경찰서에 정보공개 일체를 요청했지만, 일체를 거부하고 부분만 공개하겠다 하여 3월 21일에 부분공개서류를 검토해보던 도중에 모순된 부분으로 인해 충격을 금치 못하였고 그로인해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까지 가서 동대문경찰서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상담 및 진술을 받았습니다. 형사팀, 경제팀 모두 진정서제출된 것이 종결이 되고 2017년6월7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자 울음을 감출 수 가 없었습니다. 2017년 하루하루가 우울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일 대구 서부 경찰서에 이를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 고소장을 접수하여 방문해서 진술과 상담을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착오가 있고 상속채무의 확인 불가로 겁을 먹는 도중에 2017년7월3일 검찰에 송치되었던 고소장이 2017년 7월 6일에 횡령에 관련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어 반은 다행이고 반은 걱정과 근심,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뭔가 모를 억울함에 8월 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동대문경찰서쪽으로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자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행정심판한다고 통보하고 중앙행정위원회 서울동대문경찰서장행정심판을 하여 변사사건 내사종결 취소 청구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위해 청구를 하였습니다. 마치 제가 핑퐁의 볼이 되는 느낌이 였던 1년을 보낸 듯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배상 받을것이 있으면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검찰청에 방문하여 2017년 8월 14일에 방문을 했고 2017년 8월 16일에 방문하여 신청방법을 알아내어 이렇게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저는 5억을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1억 5천을 받겠다고 합니다.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읽고 또 두렵습니다. 갑자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사문서등위 위조,변조,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등등 별에별 죄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당할까봐 국가배상도 조심스럽습니다. 부디 상속재산의 횡령사건에 대한 피해에 배상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2012년 4월 7일 장재용형이 사망했을 때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어머니 그 충격에 치매현상 및 우울증이 있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갔습니다. 전에 같이 살던 여자가 상속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까지 진술 했지만, 내사종결이 되고 부패재산이 되어버린 상속재산이 몰수 또는 피해자 유족에게 환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봉선의 아들이고 억울함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배상을 청구하고자합니다. 부실수사로 인해 장재용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부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피해 뿐만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횡령에 대해 국가적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행정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만약 이 사건이 “살인”일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그리고 국가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이렇게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그러함에도 기각사실에 관련하여 재심을 신청한 바, 장재용의 변사사건 또는 타살사건 그리고 신명순일가의 상속재산 횡령사건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산하 수사당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국가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유족 그리고 장재용사건과 관련한 총체적 상황과 관련된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세월을 보내어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는 이유이며,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믿음으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청의 행정심판,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 그리고 기소를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가정에 대한 합당한 권리로서의 국가배상금을 요하는 바이며 그러한 이유에서의 수동적인 태도로 재심을 신청을 하였었고 그에 대한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배상도 구두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김승기가 이봉선 어머니를 대신하여 작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속재산의 특정경제범죄 중 횡령죄로 고하여 하소연하는바 원만한 합의와 상속인의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바였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해당하는 횡령죄와 더불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로 대한민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 함이며, 현재 대한민국 본부 또는 특별 배상심의회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국가배상금에 관련하여 재심을 송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의 협조와 기능적인 협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기다리는 취지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인 장재용씨의 특정상속재산지분을 함부로 횡령한 죄로 인해서 장재용씨는 상속인임으로 신명순씨에게 상속재산반환청구 및 유류분반환을 진행중이다가 2012년 4월 7일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친모 이봉선씨(친모)에게 재산협의분할을 은닉한죄와 이봉선씨가 고 장재용씨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을 횡령하고 은닉한 죄와 신명순씨의 일가인 공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2012년 4월 7일 친모인 이봉선씨의 아들 고 장재용씨가 사망하게 되자 친모 이봉선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상이 왔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상속인인 친모 이봉선씨에게 고 장재용씨의 몇 번의 채무양수금이 도달하게 되자, 집이 가난하여 채무상속한정승인 및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친모 이봉선씨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나서 고 장재용씨가 찾을려고 했었던 상속재산이 없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원만한 재산협의분할을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속회복을 청구를 하려 했으나, 고 장재용씨가 찾을려고 했었던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부동산 주소와 같은 재산을 몰라서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의 책임을 계모 신명순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고하여 하소연하고자합니다. 자식걱정만 하는 친모 이봉선씨와 그의 아들 김승기씨는 과거 고 장재용씨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혼란과 우울증세로 해당 관할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더욱 충격을 받은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진정을 하려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고 장재용씨가 찾아서 받아야 할 상속재산과 더불어 친모인 진정한 상속인인 이봉선씨가 장재용씨로부터 받아야할 재산을 다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봉선씨는 그의 의붓어머니였던 신명순씨를 의심하게 된 이유가 고 장재용씨가 살아생전 채무보증으로 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되었는데, 고 장재용씨는 친모인 이봉선씨에게 한통의 편지를 2009년 쯤에 보내었고 친모인 이봉선씨는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몰라 이웃집아저씨와 이봉선씨의 아들인 김승기씨에게 편지읽어보게 함에 따라 그 내용이 상속재산을 가로채갔다는 내용과 더불어 계속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부동산재산이 서울에 3채정도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토지재산도 있다고 하여 재산 가치의 규모가 일반횡령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장재용씨는 교도소에 퇴소하자마자, 금전이 없어 친모인 이봉선씨에게 입을 옷이 없어서 금전을 요구했었고 이봉선씨는 옷과 그가 살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만나서 고 장재용씨는 신명순씨에게 횡령해간 상속재산지분을 반환청구 하려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의사표시를 했었고 재산반환청구를 할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였으며 재산분쟁으로 인해서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고 장재용씨가 재산분쟁중인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진행도중에 고 장재용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봉선씨는 원인 모를 두려움과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야 했으며 이봉선씨와 더불어 김승기씨 또한 피고소인 신명순씨에게 악의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고 선처를 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당시 고 장재용씨가 살아생전 보낸 편지는 사망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봉선씨는 그 염원을 그리며 전부 불에 태웠으며 그 정신적인 충격에 벗어나기 위하여 고소를 하는 이유이고 현재 이봉선씨와 김승기씨는 그 진실이 왜곡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 장재용씨가 신명순씨일가에게 횡령해간 상속재산을 반환하려고 했던 재산이 진정한 상속인인 친모 이봉선씨에게 반환하기를 바라는 아들 김승기씨 또한 원만한 해결을 바람과 동시에 피해 금액에 합당한 환수와 환부를 바라는 바이며 특정경제범죄 중 횡령과 더불어 부패한 재산이 있다면 몰수를 해서 피해자 이봉선씨의 회복을 도왔으면 하는 간곡한 진정과 무고한 피해자인 이봉선씨와 김승기씨가 더 더욱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고 피해자의 요청이 묵살되지 않길 바라며 어머니의 한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하여 하소연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부디 다시는 이러한 복잡한 사건이 생기지 않길 하소연하고 어려운 문제가 원활히 풀어지길 바라며 피해자인 이봉선씨와 본인인 김승기씨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풀리질 않는 하소연이 대한민국 검찰에 송치되어 구조를 고하여 하소연 하고자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더 이상의 상속재산이 아닌 범죄 수익임을 분명히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범죄피해자와 고 장재용씨의 유족인 이봉선씨에게 범죄피해에 대해서 환수하였으면, 그 가액에 따르는 등 공정하고 알맞는 환부를 요청하는 바이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으로 피해자 김승기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고 장재용씨의 부실채무 또한 부패재산임으로 몰수 또는 소각이 마땅하고 진정한 채무자는 서승관씨임으로 보증채무임임이 들어난지 오래입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바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하며, 중요문건은 본부배상심의회인 대한민국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 이송되어 이전의 대구지방검찰청의 대구지구심의회에 신청한 재심사건임으로 2018년 04월 10일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8재심 제101호로써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요구하신대로 배상결정을 하면 경정정본을 송달하여 드리도록 하겠다는 본부배상심의회의 연락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장재용의 유족으로서 변사사건 또는 타살사건 그리고 신명순일가의 상속재산 횡령사건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산하 수사당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국가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유족 그리고 고 장재용의 사건과 관련한 총체적 상황과 관련된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세월을 보내어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는 이유였으며,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공(公)적인 믿음으로서의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의 추천으로써 한 대한민국의 행정청의 행정심판,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 그리고 기소를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가정에 대한 합당한 권리로서의 국가배상금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의 수동적인 태도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대구지방검찰청의 대구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취파일과 서면 등을 제출 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기다리는 중의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면으로 설명하였으며, 2개의 USB에서의 녹취파일과 대한민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접사실에 관련하여 의구심은 아직까지 여전하여 수동적인 자세로 재산,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음과 동시에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해 나아가며 한 가정을 지키려 애를 쓰고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그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증거자료와 세부 목록은 대한민국 경찰청(서울동대문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등 대한민국 검찰청과 경찰청 내부적으로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또한 대한민국 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구서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등 대한민국 검찰청의 내부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피해자 김승기 본인의 페이스북 SK3210@nate.com (현재 페이스북 SNS계정이 비활성화 당하여 사용을 할 수 가 없습니다.)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상황들을 기재한 내용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하고 대한민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구심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대한민국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이송한 자료 등등간접사실과 우회적 발언들이 난무하였던 상황을 인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과 그 의견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故장재용씨가 살아생전 원인 모르게 교도소에 수감된 사이 피의자 신명순씨가 상속재산을 가로채갈려는 목적으로 故 장재용씨에게 가서 고의로 사기와 강박으로 법원에서가 아닌 교도소의 면회실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함으로 상속재산을 횡령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유언을 하고 2009년에 어머니에게 상속에 관련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함에 해당하는 등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과 친모 이봉선에게 통지하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2009년쯤 故장재용씨가 친모 이봉선씨에게 그 내용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고 퇴소 후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상속인 유류분 반환 청구 및 소송 등 을 한 사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의 기록이 있음이 심히 의심이 되고 검찰 내부에서의 스스로의 양심에 기대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인지함에도 각하처분을 내리는 처분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명순(이하 공범)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런 검사와 면담자체가 없이 진행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있어 왔던 경제적 빈곤과 건강상태인 우울증을 겪고 있던 고소대리인을 조현병이라는 증세가 의심되는 자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함부로 대하여 몇 십억 이상이나 되는 재산의 가치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의견을 취소해주시길 항고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검사 스스로도 사건을 알고 있는대로 인지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는 요지이며 TV, 컴퓨터, 휴대폰도청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간접사실이 들어나고 있는 실체에 대하여 명백히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청수모텔업주와 통화하여 사고사가 아님을 진술을 확보하고 김승기씨는 형사 이영복씨의 주장과 같이하여 회기청수(구 청수모텔)에서의 혈은이 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다량의 폭행흔적이 시신 전 사진 상 발견하였으며, 뇌헤르니아 등 각종 외상에 관련하여 살인사건임이 틀림없다는 실체에 대하여 항고하여 청수모텔 내부 CCTV복원 및 복구가 불가했는지 그리고 4일후면 사라진다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김승기 보다 이전의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해 더욱 신빙성이 없으므로 항고하고자합니다. 또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건들이 방송(Ex: 아는형님, 한끼줍쇼, 섬총사 시즌 1,2, 토크몬, 수요미식회, 미운우리새끼, 인생술집,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등)에서의 간접적인 언행과 우회적 발언에 대한 진행에 관련하여 그 실체가 명확하여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관련하여 심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체들에 대해 수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련하여 내사 내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술내용에 관련하여 항고하고자 하며 방송 뿐만 아니라, 각종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투브)와 각종 신문사, 매스컴 등 그 실체에 관련하여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이 구체적인 실체가 눈에 보임과 동시에 풍설과 소문에 관련하여 그 실체가 구체적임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김동식계장님과의 통화녹취내용)됨으로 그 정황과 상황이 그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 정황이 충분하여 각하에 대한 의견을 취소하여 대검찰청 및 수사와 조사내용 등의 기록상 명시되어 있는대로 검찰, 경찰이 이러한 사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및 각하와 관계없이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검찰만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의무 이행을 해야 마땅하며 의무를 위반하지 말고 검찰의 의무대로 시행하여 피해자(상속인)에게 돈을 환부해 주시길 항고합니다. 검찰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바로 해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신명순씨의 상속재산(부패재산)과 관련하여 이봉선씨 故장재용씨의 변사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치매증상과 각종 정신적인 피해증상이 김승기씨에게 까지 미친관계로 TV프로그램과 각종 SNS 및 페이스북, 부당이득죄와 관련한 상행위 등 각종 인터넷게시물들에 대하여 정신적피해보상금까지 요청하는 바이며, 처음에는 몰랐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동의없는 감청과 도청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이봉선씨는 자식을 키우느라 한글을 작성이 미숙하고 읽을 줄 모르며 고소대리인 김승기씨가 신명순씨의 존재자체를 2016년 12월에 부실채권에 관련해 안 관계로 법률구조공단에 故장재용씨의 상속재산반환청구를 했었다는 목격과 그 진실이 우연히 떠올라 법률구조공단 7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양윤진계장(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근무)에게 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문의를 하자 흥분을 하듯 경찰서와 검찰청 또는 배상심의회에 가라는 추천으로 그 진상이 매순간 단박에 알아가 그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가 상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도 7년이 아닌 10년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대로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겨루지 아니하고 알리길 바라지만, 피해자(상속인)에게 그 금액 단위가 몇십억이상이 될거라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김종철수사관의 전화통화 내용대로 그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하여 항고하였었으며, 그리고 고소대리인이 앞전에 고소한 사건(2017년 형제18128호)이 동일하지만, 혐의는 있다며 검사 김은하(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씨도 인정하는 듯 한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각종 착오로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 김은하검사실에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환부해주겠다”는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있고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의 억울함에 수사기관에 고하여 하소연하니 다시 고소하여 검찰을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지만, 검사의 각하결정을 취소(소송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수 있다. 단서: 222조)하여 수사기관 내부에서의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기록들을 협의하여 피해자(상속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고 피해회복과 동시에 환부를 해주시길 바라며 항고하였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을 하여 정신적피해보상금에 관련하여 의뢰를 하니,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그 전에 녹취한 사실이 있고 KBS, MBC, SBS채널과 JTBC, YTN, TVN, MBN등 전 채널이 이사건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언행으로 방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상황과 실체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간접사실과 구체사실을 불문하여 조사와 수사를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실행해 주시길 항고하는 바이며, 이러한 풍문과 풍설이 돌고 돌아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발생된 사고와 사건들에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될 사건들이 매우 심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2018년 07년 04일 대구서부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검찰민원실에서 SBS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를 하여 자꾸 간접적인 언행으로 상황을 마무리 하지 마시고 보다 그 실체를 명확히 하여 직접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검찰직원분들과 함께하여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질의를 하자 해당 직원분의 동의를 얻었고 당연한 듯 알았다고 하니 부디 잘 협조하여 피해자와 고소대리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상황이 진중함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식의 내용이 내포되고 있지만, 공적인 차원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방송이 방영되었고 그러하다는 사실에 관련하여서 여전히 그 의도가 매우 의문스러우며, 그러함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를 하지 않자 이러한 행태들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대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재정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었는데, 앞서 의사표시 한바와 거의 동일하여 보았던 재정신청사건은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상담으로 인하여 발생된 관련된 사건인 즉, 수개의 사건이 상호 관련된 것 중 일부로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고 타방에 대하여도 관할을 갖게 되는 경우에 이 두 사건이상을 하나로 묶어 “관련사건”이라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산분할상담으로 통하여 해당 재산이 부패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나아가 정보공개 청구로 인하여 부분공개만 하시는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변사사건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 하지 않고 있고 다량의 외상과 외상으로 보이는 살인사건이 명백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이용복형사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피해자 김승기는 2017년 이전에 “횡령”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한 범죄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이유는 이용복형사가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제팀 수사관과 통화하라고 했었고 그 횡령사실과 관련하여 충분히 공부하여 알게 되어 2016년 피해자 김승기는 피해자 이봉선의 본래의 나이(54년생)를 똑바로 하고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았지만, 사건이 기각되어 다시한번 신청하여 2017호기1116등록부정정사건의 결정이 (대법원 1995. 7. 5.자 94스24결정 등 참조)하라고 하여 본 결과 현재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참조된 판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이라는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판례일뿐더러 이유에서 인민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뜻이 모호한 판단에 대하여 아직도 여전히 의문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머니 피해자 이봉선씨의 본나이가 54년생이라는 실체적 증인과 그 증거의 개연성을 인정 받았고 가정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증거 중 족보와 이를 증명할 연령감정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초등학교제적등본 등등)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고향친구들의 전화번호, 사진 등 전부 제출하라는 대로 있는대로 전부 제출하여 그 실체가 명확하였습니다. 그런대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인지 그 점은 판사님들이 관련사건으로 묶어 해결해 나아가리라 믿고 피해 받으며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너무 지연되자, 비난 아닌 비판의 감정이 나왔는데, 비난 아닌 비판을 받아드리지 못하면 후퇴되거나 망하기 십상이라 생각되어 앞서 제시한 무지개색깔사진과 같이 사진의 색깔을 가리키어 이 본 사진의 색깔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학습한대로 본 그대로 “무지개색깔”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몇몇 종류의 색깔들이 모여 하나의 무지개색깔을 형성하였듯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가만히 지내다가 누군가가 그 시점이 피해자의 피해시점이 피해자 본인이 당하였다고 인지한날로 부터이든 그 이전에 당한지도 모르게 당하였든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해라고 당당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레 인지하여 수많은 범죄사건이 연결되고 연관되게 계속된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하나만 당하였다고 고한다면 이는 범죄를 은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어 당하였다고 하고 관련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이익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상황이 보이는 그대로 인지하여 수사기관 등은 사건을 해결하건 안하건 피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완수하여 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태어나 살아가다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아 가다가 이를 인지하여 우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범죄를 외면하거나 은닉, 방조하다가 소문이 나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그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 후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 생각되오니, 양심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여 주시길 바라며 피해회복을 청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례를 말하건데, 저번사건인 등록부정정사건이 기각되어 사실인대도 불가하고 등록부정정을 착오로 인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현재 연세가 양력으로 63세로 되어 있어 사회적 복지를 받지 못하여 등록부정정기각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이번에 어머니의 이가 다 썩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함으로 치아9개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만 해서 본나이인 65세 노인(54년생)은 사회적 혜택으로 2개의 임플란트 치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올래 사실 본 나이가 65세인대도 등록부정정사건을 기각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경우가 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줄 의사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그 사례의 소문이 공연히 나서 알면서 경제적 혜택을 아직까지 못 받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은 2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누군가가 2가 아니고 3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1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되오니, 얼마를 더하던 곱하던 빼던 나누던 산수를 하던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피해회복을 바라는 심정이었으며, 그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그 실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회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시점들에 대하여 다 나열할 수 는 없지만, 2016년 초 피해자 김승기는 어머니 집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도중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이상한 현상들이 감지되어 정신적 혼란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jtbc, tvn에서 스마트폰 등과 연동된 불법감청 및 불법도청이 있어 왔으며 그 증거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TV, 모니터화면에서의 의사소통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 와중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재산분할상담을 받던 도중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배상심의회로 가라고 해서 2017년 초 대구북부경찰서로 가서 어느 한 형사와 상속에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도중 그 형사가 당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던 김승기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김승기는 이상기운을 감지했으며 박근혜전대통령님이 근무시절 어느 한 언론에서 전하기를 “집 한채는 해주어야 겠다.., 외교적으로 달린문제다...는 등”,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 등 도움의 기운들이 감지되어서 인지, 어머니에게 “告장재용형이 사고사인 것 맞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계단에 내려가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대구북부경찰서에 정보공개 일체를 청구하자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부분공개로 인하여 “살인사건”을 짐작하여 어머니와 김승기는 바로 범죄피해자가 되었었으며 그 전에 범죄피해자인줄 모르고 살아온 사실들에 관련하여 정신적피해는 현재까지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이봉선)가 상속회복청구권한이 있어 받아야할 상속재산을 알아보던 중 부패재산임이 명확하여 상속인이 피해자가 되어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피해자 김승기가 정신적인 피해를 계속 겪었고 사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신적피해보상금을 원하고 있고 그전에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지미실무관님이 알고 있으면서 떠보듯 피해자 김승기에게 “정치!, 군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군대에서 있어왔던 가혹행위들이 떠올라 “그럼 군대배상도 해주이소”라고 하자, 박지미실무관님은 알고 있듯이 바로 근무에 돌입하였었고 그 노고에 이런 심각한 관련사건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은 없는가하는 마음에 제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김승기는 처음 어머니의 본 나이를 똑바로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등록부정정]을 하였고 생활고로 인하여 [우울]하여 상속재산을 알아보러 [재산분할상담]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경찰서에 가서 [告장재용이부형의 살인사건]을 인지하여 알아보던중 [횡령사건]을 인지하였고 횡령사건들에 관련하여 동시에 [군대특별배상]도 요구하는 바이며 [정신적피해보상금]도 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김승기는 현재 심신이 불편하여 회복해 나아가는 상태임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묶여 관련사건이 된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검찰, 경찰,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의 국선변호인에게 이 사건을 맡아 범죄피해회복을 청탁하는 바이고 횡령사건의 환부 또는 배상, 살인사건의 범죄피해구조금, 정신적 피해보상금 그리고 특별배상금지급, 등록부정정을 해주시어 빨리 사법부의 농단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다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증거는 전부 수사기관에 있고 증인 또한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실체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시어 법률, 회계구조와 당위적으로 받아야 할 그 금액에 맞는 금전을 청탁하고자 합니다. 재정신청청구인 김승기는 심신장애회복으로 인하여 변호에 적절치 않아 변호가 불가하니, 양심에 걸맞는 법무부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직원의 변호 또는 검사직원들의 변호를 부탁하고자 하니, 범죄피해자 지원 및 환부 또는 관련사건에 대하여 국가적인 배상을 법원과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 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인 이봉선 민법제999조) 및 범죄피해자의 응급 구호((救護)·구조(救助)요청으로서 원인 또한 상세히 하였으며 그러하고자 하는 동시에 사건에 관련하여 세계 각국 외교 상황(Ex: 최근 G20정상회담)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전 대통령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6년 어머니 등록부정정으로 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방문한 사실과 기각되어 다시 한 사실(사건번호: 대구가정법원 2017호기1116)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상담으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65962 사건으로 피고 신명순의 존재와 그 신원을 확인하였고 부패한 재산임을 인지(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재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통화와 탐구한 결과(한국자산관리공사)와 더불어 告장재용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한 결과 상속채무부존재를 확인하였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479 이봉선(탄원서,추송서제출사건) 및 대법원 2018모2845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605 재정신청사건 및 2018재심 제101호과 관련한 국가배상사건 및 문제제기와 착오 시 신속한 정정(Ex: 등록부정정 54년생)과 명확히 책정된 범죄피해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8.11.05피고인 김승기 국선변호인청구(희망) 제출함과 정식제판청구시 병합신청하였으며, 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1·12형사부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479사건과 2018초재605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였고 대법원2018모2845사건 또한 같은 사건임으로 검사의 제정신청과 재항고사건 및 국선변호인청구 및 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하여 주길 희망함을 원인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관련하여 등록부정정에 관련한 착오 정정과 국가배상금을 받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하였으며, 원고는 민법 860조 및 제861조 그리고 해당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을 제시하였었고 해당사건은 부패재산 및 범죄수익임을 확고히 하고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과 김승기(이봉선의 子)는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배상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현재 받지 못한 관계에 있음으로 대리인에서 피해자가 된 김승기는 하루하루가 수오지심[羞惡之心]적인태도 이고 그러한 태도임과 동시에 매우 난처하여 시간적 지연을 타파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국가는 원고 이봉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및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 6조 2항 또는 3항 및 그 시행령에 해당됨에 따라 범죄피해회복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 횡령(형법 제355조 1항)한 가액에 대하여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되어야 할 가액에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국가송무과 타인의 권리일뿐더러 본인의 권리에 의한다라 생각되어지므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임이 명백하다 생각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국가배상심의를 하여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에게 에게 국가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여겨지고 국가배상법 1조 내지 3조 및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제 9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어머니를 대신하는 아들 범죄피해자 또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 등을 받고 있음으로 국가배상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해주실 바란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제16조(보고 등)의 해당 조항에 따른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그 이상적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임을 동시에 하고자 하며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인정은 물론이고 배상결정하기 전 법무부 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는 앞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연설문에 녹아나듯이 명령에 가까운 행위들과 법률적인 요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이에 대하여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에 대한 유지에 이바지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임임은 당연하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함과 동시에 母 이봉선에게 告장재용(子)의 변사사건 즉 살인사건을 인지함으로 범죄피해구조금과 앞서 의사표시한 상속재산횡령사건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 따르고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및 2항에 의하면 진정한 상속인 이봉선은 피고 신명순의 성함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살아가다가 2016년 12월 중순부터 그 침해를 알아가기 시작하였으므로 현재 원고 이봉선씨는 아직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어 상속회복을 청구하고자 하며, 상속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피해를 받은자로서 단순히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임으로 이봉선의 아들(친족) 김승기가 어머니의 승인을 얻어 대신 사무처리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은 물론이고 국가배상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배상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이며 앞서 인지하건데, 사회적을 포괄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원인 또한 기획의 의도로 밖에 비추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이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저명한 인사들 또한 다 아는 내용임을 명확히 하여 특별배상과 정신적피해(모욕죄는 물론이며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치사 및 체불 등등)에 관련하여 계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기하여 보충설명하자면, 사건은 당시 어린 피해자 김승기가 현재까지도 지역감정이 없는 김승기는 당시 승진을 앞둔 주임원사의 연고와 같은 비교적으로 상당한 정치행위적인 명령으로 인하여 별 이상한 탈과 꼬투리를 잡아 발생된 육체적·정신적 학대로써 발생된 자해시도 후 인사이동 된 대대장의 중재명령과 구조로 인하여 일찍이 전역하여 살아난 공군부사관을 하려고 했던 김승기가 발생된 정신적 스트래스가 쌓여 발생된 우울증임과 동시에 당시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도중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에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연락이 닿아 2012년 4월초 告장재용의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봉선씨는 그로 인한 스트래스가 쌓여 그 피해가 치매가 올 정도 였으며 피해자 김승기는 퇴원 후 존경하는 영남이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과의 식사도중 취직여부를 질의하자, 군대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 남아 있음으로 취직을 할 수 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우울증으로 편입을 고려한 대학을 관두어 타인들 보다 대학을 중퇴한 상태에서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된 근로를 상대적으로 일찍 근로와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도중 발생된 당시 원인 모를 채무독촉으로 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구호와 구조로 인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이봉선씨가 파산을 당하였었으며, 그러한 가난이 지속되어 상당한 생활의 곤란이 있어와 살아가던 중 내부적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에 관련한 시시비비가 있어와서 당시 피해자 김승기는 2016년 해당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2016v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시비비를 정리 해결 하였으며 이러한 복지를 깔끔히 하고자 어머니의 본 나이의 등록부정정을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찾아가서 현재 2018년 12월 02일 어머니의 실제 나이는 65세이므로 등록부정정을 정정하고자 하였지만, 대구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각이 있자 상당한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갑작스레 또 뭣 모를 채무독촉장이 날라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찾아갔고 상담을 통하던 도중 당시 告장재용형의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와 告장재용형이 진술에서 퇴소후 집에 찾아갔지만, 재산을 팔아 도망갔다는 진술이 기억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 갑작스레 기억이 되살아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직원이 흥분을 하여 경찰서로 한번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하여 찾아가 알아보았는데, 당시 대구북부지방경찰서의 형사의 미안(未安)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나서부터 수오지심적인 태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정보의 부분공개 서류를 받자마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살인사건을 인지해 나아갔었으며, 당시 어머니와 2017년 초 해당 경찰서인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팀으로 찾아 갔었는데 해당 형사팀 팀장이 목숨이 위험해질 수 도 있다고 하여 상당히 진지한 발언에 상당히 위협적인 느낌에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횡령죄로 신고, 진정, 고발, 고소 등등 서류를 작성하여 경제팀에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자 온갖 시시비비가 있어와서 피해자를 난처하게 하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 횡령사실을 직감하였으며, 대구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가 뭐 돈받을 것 없냐고 하여 국가배상팀에 올라가보라 하여 올라가자 피해자인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 하였으며 내심으로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스트래스가 배로 올라와 그러한 울분을 참으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었는데, 갑작스레 그 신청이 기각이 되자, 금액을 책정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인지하고 국가배상팀에 연락을 하자, 담당자가 흥분하여 국가배상재심신청서를 작성하라고하여 작성되어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제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현재까지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고 공영방송 및 인터넷에서도 불법감청과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6년부터 인지해 나아가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그러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공영방송에서 살인사건, 상속재산횡령사건에 강호동씨와 신동엽씨가 예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러한 분위기와 범죄 요건과 범죄사실을 확인하였고 상속인인 피해자 이봉선씨의 용태와 피해자 김승기씨의 용태에 대하여서도 사람의 정신작용에 크게 기하여 그러한 피해가 막심하여 이러한 보충의견으로써 공영방송에서의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서 표현되는 발언들이 쌓여 우회적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근로·사고능력 및 학업방해 또한 상당히 인지하여 피해를 받고 있고 사건을 인지하고 난 후 소속사 SM C&C 소속 피의자 강호동 · 신동엽의 사업확장 및 온갖 세뇌공작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승기가 정신적 혼란과 그 생활 곤란 속에 살아 왔었다는 성찰을 통하여 그러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이전과 현재까지도 말하는 이가 남의 말을 자기의 말로 고쳐서 전하는 방법으로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와 간접적 화법으로 피해자가 피해회복에 대하여 큰 곤란과 혼란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과거에도 그러하듯 현재 피의자 강호동과 신동엽은 상황을 인지하고 그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함이 확실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시 피의자 강호동과 신동엽은 당위적으로 위증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마땅하며 해당 방송사의 편집으로 더 이상 피해자 김승기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범죄 피해 사실 중 대한민국 민주공화국과 전 세계인들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을 포함한 정부각국의 인사들 또한 인지하고 그러함을 인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본인의 권리임을 인정하여 결정과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당사건이 공영방송에서 바르게 공론화(公論化) 되는것에 비해 피해자에게 잘못된 모함 내지 사건이 해결 또는 풀리지 아니하여 그러한 공론화가 되어 감정적으로 조절하는데 불편을 겪어 관행(慣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참사와 사건들이 모인 사건들에 대하여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김승기는 여전히 울분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서 진정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회복에 힘을 쓰고 있음을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고 마땅히 법률에 근거하여 받아야한 금전을 받아야 함으로 옳은 결정 또는 판결이 기하여 상황적인 잘못된 관행들이 모여 관습이 되어가는 상황을 타파(打破)하시길 간곡히 청하고 그러하여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틀리거나 거짓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함과 동시에 올바르고 확실한 판단력을 요하기에 판사님(법관)에게 하소연함에 이르렀음을 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대특별배상을 더 받으면 좋고, 정신적 피해등등과 관련한 등록부정정과 그 손해금, 살인사건과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상속재산횡령사건 그리고 국가배상심의사건의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포함한 사건을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실제로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과 그 이치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에 따라 실제로 정하여 그 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증거들이 직·간접의 정황 및 증거들을 불문하고 난무해 오고 있기 때문이므로 법(法)의 의의와 의무를 다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근원을 바라보며 실질(實質)이 존재하여야 형식(形式)이 갖추어 질 수 있다는 순수이성 및 실천이성을 종합한 생각 하에 양심(良心)에 따라 법원(法源·院)의 권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정(正)식으로 꾸미어(裝) 이러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함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제도에 따라 검사는 기소권을 가짐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기소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의 확실한 회복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금전을 요청하는 이유에서 이고 그러한 절차의 안내를 받아 피해회복을 도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하여 존경하는 대민민국 민주공화국 대통령님의 명령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고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76조 1항 등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되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 뒤 그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었는지도 확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과 기타 등등 대한민국민주공화국에서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고 그러함으로 정확함을 더하여 발 빠른 조치에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유명인사들의 연설문등에 들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서 이며, 그러함으로 판단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하여주시길 바라는 이유는 피해자는 집안에서 외출을 자제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판단에 착오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극선유도(極善有道)적인 태도임에도 유·무형적으로 상황을 직접적으로 TV·PC·스마트폰에서 확인 및 파악하고 비추어 볼 때 극악무도(極惡無道)한 자들의 행태들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까봐 걱정되며 되도 않는 각종 허세들의 난무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완전 정신적인 고문임을 의사표시 하고자 함이고 현재 어머니(이봉선)와 저 김승기는 이렇게 상황적인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처리와 시간적인 지연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배상청구권한이 있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며 검찰의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가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활용하여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위법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사건처리지연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을 해볼만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를 청구(희망)하는 바이며, 다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시다면 판사님의 양심에 기초된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희망(希望)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영리 업무임으로 법관이 당연히 관여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민(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하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의 촉진이 될것임을 비추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상대적으로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피해자 임으로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이러한 본질적인 기본을 다하고자 함이며 옹호는 물론이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데에 이바지 하여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른 조치에 의거 조리에 의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의함과 동시에 그러지 아니하면 법(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소송을 절차적으로 행하여 기소를 바라며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비윤리(도덕)적이지 아니하며 규칙을 다하려 노력하였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함을 희망하여 정치적중립을 요구하여 불법감청 및 불법도청에 의하여 발생된 정신적인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면 요구하는 바이며 사실조사 또는 판단 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시 신고하여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여 국민의 피해를 확실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그 방식 또한 실천경험에 비추어 앞서 은행원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배운 경험들이 은행원들에게 신뢰침해를 하지 않고자 목숨걸고 매우 신중하였으며 상황과 빚대어 상대적으로 매우 청렴하였음을 확실시 하고자 합니다. 검찰청법 제 4조 2항에 따라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뿐만아니라, 그 의무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고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민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에서의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및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바이며 그 직제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따름임과 동시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 맞게 올바르게 재항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공무원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내에서의 국민 그것도 범죄피해자의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실히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어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였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련하여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하며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부정하게 청탁을 한적도 없고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주려하거나 그러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큼 공정하여야 하고 공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피해자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청렴하게 행동할 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러함으로 신뢰를 희망하는 것 뿐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더 이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회복에 관련하여 목적을 다하여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원고 이봉선과 김승기는 완전 정신적 피해를 받은 심신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법제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등을 참조하여 글을 썼으므로 그러한 노력들을 살피어 주시길 바라며 오타를 수정하여 제출하고자 하며 오타를 발견하였을 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살인,횡령,정신적피해와 관련한 신체적피해 등, 군대 특별배상, 등록부정정 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부와 그 산하가 아시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 청원경찰하였던 김승기라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아시고 계시다면 읽지 않고 행동으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돈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4급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강제로 징용하는군대를 가고싶어도 못가는상황인데 무기한 대기상태로 사회생활은 하지도못하고 2~3년씩 낭비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에 불만을 갖지않을사람은 거의없다고봅니다. 군대문제에 대해서 나라가너무 무책임한거같은데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군대좀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언론보도에 지난 11. 4일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kbs 공영 방송에 종북 좌파 코메디 김제동은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 국민의 반역자 김수근 단장을 초대하여 김수근은 김정은이 세습 독재자가 아니고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등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 보도 하였는데 이러한 국민의 반역자이며 년봉 7억원을 받는 김제동과 . 종북 좌파 이수근을 파면 구속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kbs 공영노조도 반대하였다고 하는바 kbs 아나운서 들은 모두 입을 닫고 죽었는가 악마 독재자 김정은을 존경하고 좋아 한다면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김정은 식으로 기관총으로 처형 하세요 .", "num_agree": 75, "petition_idx": "46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 김정은 찬양 인터뷰. 여과 없이 내보낸 KBS .오늘밤 김제동.의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 김정은 위원장님 서울 답방 환영 * 천년만년 전쟁 없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 6.25 전쟁으로 300만명 희생, 제2의 6.25 전쟁 만은 막아야 한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님이 서울을 답방하여 남북 동시에 \"종전선언\" 과 \" 중립국 선언\"을 세계 만방에 선포 하십시요. 김정은 위원장님 오는날\"노랑'파랑'빨강' 7 가지 색갈 옷을입고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사 사 람들에게 \"떼창\"으로 *** 방탄소년단 ,,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 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으로 한국인의 예술성을 자랑 하고 흥이나는 환영식을 마련해 주십시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6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  답방 환영, 남북 동시에  \" 종전선언\"  과 \"중립국선언\" 선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빈곤층은 처방전+약값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로 국내와 국외 약값차이도 어마하구요 규제 때문에 비싼약을 살수 밖에 없는 시스템은 잘못되었습니다. 빈곤층은 자기건강도 챙기지 말고 나가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준도 제멋대로고 국민개개인이 건강을 위해 약도 못먹고 먹어도 비싸게 사야되고 정말 살기 힘든 새상 쉽게 구입 가능한 카페인제제나 과다복용해서 데져불믄 이런 고민 안해도 될텐데 대한민국 족구나 하세요. 쓸데없는데만 세금 쓰고 정부가 야동규제하는게 웃기지도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정말 쓸데없는 정부", "num_agree": 2, "petition_idx": "46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 규제 완화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 입니다. 지금 호적으로는 이모 이자 동거인으로 되있습니다. 몇년 전 친양자 입양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안정적이고 미혼모 한가정에서 키우는거보다 부모가 있는 곳에서 자라면 아이에게 좋을거라는 판단하에 입양을 보냈으나, 5살 아이가 잠자는것도 먹는것도 거부하고 저만 기다리길 1달 가까이 하여 다시 제가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있습니다. 파양을 알아보니 친양자 파양은 엄격하더라구요. 학대 유기 뭐 이렇게 법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을때 파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부결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결정한것이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마음은 아프고 이해는 하지만 판례가없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도 입학해야하는데...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리는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 친양자 입.파 양  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여러분들도 도와달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6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병원 사법부 더는 총선때 민주당 박살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입법부의 존재 이유도 망각한채 국민을 위한 법제정은 나몰라라 하고 밥그릇 싸움만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인데 연봉을 2000만원이나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넘어 살의를 느낍니다.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같은 생각일것 입니다. 할수 있다면 국회의원수 반으로 줄이고 상생하는 의미로 연봉도 반으로 줄일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6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시도에 분노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는 논란의 건들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알수 있도록 tv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핫한 시간에 방송되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 대신 전국민이 해당건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ARS투표로 해당사안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그 어떤것보다 높은 시청률과 더불어 보다 많은 억울함이나 잘못된 문제들이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나이불문 최고관심의 프로그램이 될것입니다. Ars는 문자로 참여건당 10원으로 하면 부담없이 온국민이 참여할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유기한적인 해결을 원하는 민주주의 국민으로써의 제안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보다 더 참여율이 높을것이라 예상되는 tv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무능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num_agree": 8, "petition_idx": "46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대법원장 김명수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와대 너 뭔 사법청원 동의한다고 답변하고 난리래? 넌 권한도 없는게.. 사법청원 난 관심도 없거든... 왜 올리노? 올리는 인간도... 글고 성추행 사법청원 올렸다고 사람들 동의 많이 했다고 뉴스에까지 나오고 난리래? 진짜 웃긴다. 각설한다. 너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말해주지.. 아주 작은 거야.. 뭐하러 여비 지급할 때 1,2호 나눠놔서 1호 개와 식비 5천원 더 주고 또 숙박비 조금 혜택 더 주고 난리래? 그런 조잡스러운 규정을 없애 알았지? 이런 하나하나 조잡스러운 모든 것들 폐지쪽으로 실행해나가봐 잡스러운 것들.. 말이야.. 에너지절약추진개떡나발 위원회 우습잖니.. 그거 해서 뭐했니? 행정의 모든 조잡스러운 규정 없애도록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조잡한 행정 제도 뜯어고치기 바로 스타트 하나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수당+경비 등 연동 증액. 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국회가 올해에도 은밀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 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 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 결국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 원대로 14.3%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런글을 읽으며....공무원은 매년 인상율이....1.8%~2%대인데.....국회의원은 모라구,,,,저리 인상을 할려고 할까요,,,,국민의세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본인들끼리 통과 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일을 하시는듯...넘하시네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46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해주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 1인으로서 국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민생법안은 잘 안되고!!! 국회의원 연봉 임금인상!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이제는 국회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여러분들도 도와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6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철회 해달라 더는 사법부 볼수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작은 병원에 다니는 신입사원 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해서 저희 병원에도 많으면 100만원 ~ 10만원인데, 적은 액수도 아닌 데 병원에 다녀서 못받네요ㅜㅡㅜ 세금이 올라서 많이 가져가서 슬픈데 소득세 감면도 안돼서 속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병원,의원도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로 인상!!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거철만 되면 특권의식 내려놓겠다. 세비 반납하겠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니, 이제는 소리소문없이 본인들의 연봉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인상을 하셨다 하네요.. 이럴때는 서로 화합을 외치나 봅니다.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36, "petition_idx": "46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즉각 철회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2018년 1월9일 당시 본인(청원인 박성수 69세)은 무직상태인데 SK브로드밴드 공공 고객혁신팀 이광현메니져가 제주에 찾아와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전국 인입공사를 재 추진 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해서,그 당시 제주지역 협력사가 확정이 안된 상태라 협력사가 확정이 되면 그 쪽으로 인입협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을 했으며,내용을 공공 고객혁신 본부장에게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2018년2월14일 문자(내용:전무님.잘 도착 하셨나요?요청하신 내용을 저희 본부장님께보고 했습니다) 로 본부장에게 보고 했다고 연락을 받았고,2018년3월초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 김광수메니져가 휴대전화로 금년도 인입협의 비용(약1억원)을 다 받을 꺼냐고 해서 본인은 노력이 대가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해서,당연히 본인은 협의비용을 받을 것이라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뛰여 수주를 성사 시켰습니다. 2.그러나,비용 지급과정에서 인입 비용(약1억원)을 제주지역 협력사로 지급요청 하고자,지인을 통해서 SK브로드밴드 이형희 사장에게 요청을 하니 협력사와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시켜놓고 인입비용 지급 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가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3.SK TNS에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협력사로 지급하겠다고 하다가,갑자기 SK브로드밴드사에서 SK TNS 엄경석과장에게 SK TNS에서 알아서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음. 4.그러나, SK TNS서부지사 이윤섭지사장은 SK브로드밴드사에서 2개 협력사중 어느 쪽으로 지급 하도록 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하다가,갑자기 엔젤스테크 협력사에서 민원을 제기 할 것으로 생각되여,금년도 인입협의와 관련이 없는 엔젤스테크로 인입 비용을 지급하여,본인은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니 이윤섭지사장은 2017년 연장 사업이라고 하여 근거를 달라고 하니,본인이 당사자인데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고 회피를 해서 윤리경영 쪽으로 제보를 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5.SK건설 윤리경영 쪽으로 2017년 연장 사업 근거를 제시 하도록 하니,유선전화로 감사실 황의석이라고 하면서 SK TNS에서는 본인에게 전국 인입협의를 지시한 적이 없으니, SK브로드밴드사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6.요구사항 가.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노력이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SK브로드밴드.SK건설.SK TNS에 엔젤스테크로 인입 비용을 지급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도록 윤리경영 쪽과 각 사로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다. 나.SK브로드밴드 대표는 협력사와 계약관계가 없으니 지급 관여를 할 수 가없다고 하는데,협력사인 엔젤스테크 사장은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 류기성팀장이 지급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류기성팀장이 약속했는지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음. 다.SK브로드밴드 이광현메니져가 본인에게 인입협의 비용 내용도 모르고 인입협의 비용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본부장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본부장도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요구사항은;인입협의 비용을 본인이 근무하는 협력사로 지급하는 조건임). 라.SK건설 황의석 구성원이 SK TNS에서는 본인에게 전국 인입협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SK TN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입협의 비용중 약1억원에서 노무비 약15%를 왜 갈취한 것인지 발 켜야 함. 마.2018년10월1일 SK TNS를 방문해서 조현진본부장에게 계약관계가 있는 SK브로드밴드 이광현메니져와 류기성팀장이 약속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부탁을 하니 조현진본부장이 SK브로드밴드사가 (갑)이기 때문에 확인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니,그러면 협력사 임직원들은 (갑)인 SK TNS구성원들에게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으니,이것이 바로 (갑)질 이라고 봅니다. 바.SK브로드밴드 계약 관계?=시행사(SK브로드밴드) 노무비67% = 도급사(SK TNS )노무비 약85% =협력사로 구성이 되는데,혹시 일감몰아 주기(불법하도급)등 나뿐 거래관행으로 협력사들이 경영악화로 힘들어 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일부 구성원이 협력사 젊은 구성원들에게 갑질로 인해서 직장을 떠나는 실태이고,협력사는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상도리에 어긋나게 하는 협력사가 있으면 퇴출 되여야함) 사.당연히 삶이 터전이 되는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SK브로드밴드.SK TNS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악덕 기업을 우리사회에서 도퇘 되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적폐이 청산,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생각 되어 청원을 올림니다. ex;2018년 12월3일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중 일감몰아 주기 등 나뿐 거래관행을 실제로 고쳤는지 내년 중점 감시 한다니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을 제주지역 협력사가 확정되면 그 쪽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하고,공공 고객혁신팀 본부장에게 보고 한다고 했고.금년 2월14일 문자(내용: 전무님.잘 도착 하셨나요? 요청하신 내용을 저희 본부장님께 보고 했습니다.)로 본부장께 보고 했다고 연락을 받았고,2018년 3월초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 김광현메니져가 휴대전화로 금년도 인입 비용(약 1억원)을 다 받을 거냐고 해서 본인은 노력이 대가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해서,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 수주를 성사 시켰습니다. 2.그러나, 비용지급과정에서 인입 비용(약 1억원)을 제주지역 협력사로 지불을 요구하자,SK브로드밴드 이형희사장에게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 협력사와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시켜놓고도 인입비용 지급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3.SK TNS에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협력사로 지불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SK브로드밴드사에서 SK TNS 엄경석과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였다. 4.그러나,SK TNS 서부지사 이윤섭지사장은 SK브로드밴드사에서 2개 협력사중 어느 쪽으로 지불 하도록 하면 깔끔하게 정리 될 것이라고 하다가,선회하여 협력사인 엔젤스테크사장에게 골치 아프니까.2017년 연장 사업이라고 하면서 ,엔젤스테크로 지급하여 2017년 연장 사업 근거를 달라고 하니,본인이 당사자인데 제3자에게는 말할 수 없다고 회피를 하고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5.SK건설 윤리경영 쪽으로 2017년 연장 사업 근거를 제시 하도록 하니, 유선으로 전화로 감사실 황의석이라고 하면서 SK TNS에서는 본인에게 전국 인입협의를 지시한 적이 없으니,SK브로드밴드사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6.요구 사항. 가.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노력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SK브로드밴드.SK건설.SK TNS에 엔젤스테크로 인입 비용을 지급한 근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윤리경영 쪽과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아무련 답변이 없다. 나.SK브로드밴드 사장은 협력사와 계약관계가 없으니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협력사인 엔젤스테크 사장은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 류기성팀장이 인입비용 지급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답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SK브로드밴드 이광현메니져가 본인에게 인입 비용 내용도 모르고 인입협의 비용 약속도 한적인 없다고 하는데 본부장에게 무엇을 보고 했는지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유구사항은 인입비용을 본인이 근무하는 협력사로 지급하는 조건임) 라.SK건설 황의석 구성원이 SK TNS에서는 본인에게 인입협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면서, SK TNS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인입 비용중 약 1억원에서 노무비 약15%를 왜 갈취한 것인지 답변을 해야함. 마.협력사와 관계가 있는 SK TNS본부장에게 SK브로드밴드 이광현메니져와 류기성팀장이 약속한 부분을 확인토록 부탁하니 조현진본부장이 SK브로드밴드사가 갑이기 때문에 확인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니 ,그러면 협력사 임직원은 갑인 SK TNS 구성원에게 아무런 말을할 수 있겠네요,이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바.SK브로드밴드 계약 관계: 시행사 노무비 67%(SK브로드밴드)-도급사 노무비 약85%(SK TNS)= 협력사로 구성이되는데,일간몰아 주기(불법하도급) 등 나뿐 거래관행으로 협력사들이 경영악화로 힘들어 하고,일부 갑 질로 인해서 젊은 구성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임. 사.당연히 삶이 도퇴가 되는 근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SK브로드밴드 ,SK TNS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악덕 기업을 우리사회에서 도퇘 되어야 한다.문 대통령ㅇ의 추구 하는 적폐이 청산,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생각되여 진정을 올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6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브로드밴드 이형희 대표  . SK TNS  이홍 대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난 수요일인 2018년 12월 5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나는 창덕궁 앞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1시에 출석했다. 첫 공판이었다. ​ 조금 일찍 도착하였는데, 가는 길에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원이 있어서 들렀다가 하나님의 도움이신지 최신 형법 판례집이 있어서 강제추행에 관한 판례를 봤다. ​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성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이 안 된다고 봤다. 일반인의 성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것 뿐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2011도8055인가 2012년 선고된 판결로 원심법원으로 환송된 사건이다. ​ 성적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 동성애자에 대한 호모포비아나 '기분이 더럽다'라는 성감정을 성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의 자유\"(freedom to)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동성애자로부터의 신체접촉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성감정은 소극적 성적 자유로서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 감정 그 자체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자유감이 아니듯 말이다. ​ 문제는 신체접촉의 문제인데, 자기 성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준 것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대법원 판례는 적시하고 있는데, 눈으로 본다는 것이 신체접촉의 하나가 아니고 뭣이랴. 대법원 판사들은 신체접촉을 굉장히 특이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법부 엘리트들이 대중의 풍속관념과 상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 8055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의 성관념과 함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느냐고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법이 성립된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 보통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은 보통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으로 보게 된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이라는 형태로 강제추행이 이뤄져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때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것이다. ​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적 자유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겠는데, 그렇게 자유라는 개념으로 인정하면 굉장히 개념이 넓게 확장되어 실상 못쓰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싫은 것으로부터 자유, 호모포비아와 기분이 더럽다는 성감정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일본 판례 중에서 팬티로 검색하니 시즈오카지방재판소 판결 중에 모텔에서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는 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것은 폭행이라는 유형력으로 남의 팬티를 벗기려는데, 팬티를 안 벗고 성관계를 하려는 특정한 성적 취향과 관련해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별의별 성적 취향이 다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런 일본 사례에서는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확장되면 타인의 행동 제약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피해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보고 손을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이었다. 일종의 국정원에 대한 복수였던 것인데,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정신분열증(조현병)의 특성 중 하나이다. 게다가 나는 목사님이나 중년 남성 같은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과 앉아있어 이야기를 하면 성기를 빨고 싶다는 펠라티오 충동과 버스정류장에서 남을 차도로 밀고 싶은 강박, 펜으로 남의 눈을 찌르려는 강박 등이 있어서 강박증이 결합되어 있는 조현병인데다가 조증(조울증)이 있어 분노조절장애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 결합되어서 그렇게 서강대 남학생 휴게실에서 그 사람(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강대에는 체대가 없고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이 있을 수 없다. 체대생 비슷하다는 점.. 을 들 수 있었다. 법원에 서게 되면 이 사람(학생인 연 국정원 직원)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학생이더라도 국정원의 돈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사정은 다시 기억나는 대로 재판에서 그리고 유 (국선)변호사님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전화정 검사가 기초 물리학 지식과 의료상식도 없이 공소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만진 부분 등에 관해서는 다시 재판에서 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라면서 서울서부지법이 그 학생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탄원과 재정신청까지 가더라도 내가 끝까지 갈 생각이다. 정식재판청구서에서는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맞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강대를 지나다가 12월1일인가 3일인가.. 만난 김 모시기...김 XX 그 녀석에 대해서 내게 반말조로./. 어이.. 저기.. 야.. 이따위로 시시껄렁하게 말하고 하는 것을 보니 위협적으로 내게 느껴진다. 그런 점을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나 역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된 것이니 이에 대해 공소장에 기초하고 재판에서 사실을 가려볼 생각이다. 운이 좋으면 서로 고소 취하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서도.. 이은희 판사님은 일단 좋은 분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음양의 이치상 내가 동성애자라서 여자 분이 판사로서 오게 된 것인가.. 양을 음이 규율한다는 게 좀 그렇다. 판사는 양의 자리로서 음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과거에 조선시대에서는 의정부에서는 음양을 규율하는 일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인 나는 음과 양에서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나? 게이 말이다. 트랜스젠더나 여성향 동성애자... 도 아닌 게이 말이다. 게이들이 특성이 근육숭배인데.. 하나님과 자리를 맞바꿀 정도의 근육숭배, 우상숭배일까? 그건 아닌 거 같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갔다. 4층에 갔는데 407호 법정은 가장 안쪽 왼편에 있었다. 3층은 미술관이 있는 듯했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이 4층에서 서로 맞은 편에 섞여 있다. 벽 맞은 편은 민사법정이고 내가 들어가야 할 407호 법정은 형사법정이었다. 법정 앞에는 기다란 의자가 놓여 있다. 한명씩 앉을 수 있는 개인주의자용 의자이다. 10시 반이 되자 사람들이 와서 몇몇이서 앉아 있는데, 여자분들은 민사법정에서 다투는 것 같았고, 남성들은 형사법정에서 피의자처럼 보였다. 11시 즈음에는 형사법정 바깥 의자에 경찰이 앉아 있었는데, 무궁화가 세 개인 것으로 봐서 순경-경장-경사.. 경사였다. 아마 피의자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지금 생각하니 증인이거나 검찰 측 증인일 수도 있었겠다. 407호 법정 앞에는 유리창이 있는데, 테두리로 안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자세히 보면 판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판사 분은 한 명이셨고 이은희 판사님이셨다. 미인이셨다. 동성애자에게는 그 이상의 디벨롭된 생각은 안 든다. 그냥 미인이다. 동성애자도 여성이 예쁘고 미인인지 정도는 파악한다. 다만 하나도 끌리지가 않을 뿐이다. 남성과 다르게.... 과거 인도네시아 여성 그랬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억지로 찾고 동성애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다. 이제까지 동성애 아우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부모님 같지도 않으니 이런 말 한 들 의미도 없을 부모님이다. 짐승보다 못한 패륜자들인 부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한다. 요순시대 순임금처럼 내가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법정 중간 유리창은 흰색으로 페인트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로 안의 사정을 볼 수 있는데, 겨우 판사님과 피고인석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11시이고 11시 10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도형 주무관의 말과는 달리 5분에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주소보정에 대해서 이은희 판사님이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었는데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다. 나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엉망이라 모자를 쓰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경이 있었던 것 같다. 법원 직원 같다. 오종흡 주임과 한 분 여성분이 판사님 앞에서 사무일을 보고 있다. 속기라도 하는 것인가? 나 다음 사건도 강제추행 건이 하나 있었다.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한 키큰 남성 분인데 머리를 포마드로 잘 밀어 잘 생겨보이는 분이 계셔서 판사님이냐고 물었다. 거울을 독차지하시고 계속 거울을 보는데, 아무래도 법정에 들어가려는 사람으로 보이고 판사 라는 직감이 들더라. 검사와 판사는 옷이 다른가 보다. 그래서 407호 법정 옆에 들어가려는 형사법정 판사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교대로 그 11시 반 정도에 들어가려는 판사거나 아니면 판사님 자체도 형사건에 걸려 피의자로 들어가는 건가 했다. 잘생긴 분이신데, 405호 법정 앞에서 의자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셨던가.. 역시 판사도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거울 보면서 인상이나 근엄함을 다지는 모습이나,. 재판 앞에서 떨리는 모습 등.. 전형적인 모범생, 서울대생 스타일인데.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 위장전입도 곰돌이 꿀단지 먹듯이 해 먹은 판사가 위장전입자에게 과하게 징역형을 때린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과한 기준을 가져다 대고,. 자기에게는 솜방망이처벌을 한다는 것 말이다. 그 판사님 얼굴이 이지러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사람이 좀 못났다는 생각도 들었다. 저런 판사에게서 재판 받으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요즘은 여자들이 인성도 좋고, 제대로 사랑받고 자라고 지식도 월등한 알파걸들이라 어쩌면 이은희 판사가 좋은 재판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들어가서 자꾸 내가 답한 것에 대해서 어디 산다고 말하면 또 말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하는데, 확인차 그러는건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고 내 인내심을 확인하는 건가.. 직업적으로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과거에 내가 판사들에 대해서 재판 스케치글을 쓰고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한명숙이의 재판에 관련된 글을 내가 쓴 적이 시사저널 인턴기자 시절 있다. 여하간..재판정 분위기 스케치 기사 말이다. 마이크가 아닌 말로 하면 이은희 판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랬다. 여튼 들어가기 직전에 유 국선변호인이 오셨다. 나도 강제추행죄를 설명한다고 그 분 등과 허리를 만지고 허벅지도 심지어 만질 뻔하다가. 여하간. 나는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을 먹고 3-4주가 지나간다는 것. 가장 약이 센 리페리돈을 먹는다는 것과 아빌리파이-쿠에타핀-리페리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였으나, 국선변호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이은희 판사도 국정원에 포섭되고 유 변호인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 사람도 국정원이 포섭한 국선변호인이 아닌가 하는 점 말이다. 여하간. 이은희 판사는 국선변호인 배정이 '늦어졌다'고 미안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펄펄 뛸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제서야 나도 주민등록지가 안정화되고 구세군에서 임시주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가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차원이나 또 판사님 자체도 일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은 법정 유리창 왼쪽편에는 LCD로 된 긴 모니터창이 있어서 시간별로 죄목과 사람 이름이 일부 가리워진 채 시간순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상태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내 바로 앞에서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사기 건으로 여자 분이 있었는데, 정말 천박한 소리로 법정 안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사기건으로는 자주 풀려나온다는 김 웅 검사의 책도 생각이 났지만, 그리 품격있는 여자나 교양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이은희 판사는 나름 교양있어 보였는데, 중류계급 이상의 클라스에서 자란 분이라는 게 역력하게 느껴졌고, 꼼꼼히 주소보정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참 법정 들어가기 전 여경은 이 건이 \"신건\"이라고 하는데, 신건이 뭐냐고 물으니, 첫 공판이라는 것이다. 첫 공판을 법원에서는 신건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리고 다툴 거냐고 물어서 다툴 거라고 말했다. 유 변호인이 오고 나서야 내가 손 댄 부분이 공소사실에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 등, 허리, 허벅지라고 하는데, 또 쓰다듬었다고 하는데, 쓰다듬지 않았고, 손을 뗐다 붙였다는 것와 오금(무릎 뒷쪽)에 손등으로 댈 뻔 하다가 그가 손목을 잡아서 미수 행위 형태였고, 허리는 아니었다는 점.. 이불이 있었으니 그의 촉감 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신체감각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유 변호인에게 드렸고,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친구인 황정수 기자를 만나서 12시 약속이 있으니 시간이 죄송하게 없다고. 나는 노숙인으로서 밥 먹어야 하고 친구가 밥 산다는 이야기를 했고, 마포법조빌딩의 본인 사무실로 나를 데려가시고 호박차 등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또 정신분열증 관련 내 이력을 물어보셔서 자세히 대답하고 향후 연락하자는 이야기와 아직 공소장을 완전히 기록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열람 복사를 해야 한다는 것. 내가 돈으로 떼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본인이 떼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문제는 신촌세브란스와 안세정신과, 주신경정신과, 은평병원 소견서와 진단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다. 여튼 나중에 한번 찾아뵈어야 할 것 같다. 이날 점심은 정수가 돈까스를 사고, 자몽주스를 사 줬다. 고맙다. 정수.. 여하간... 이은희 판사님은 일견에 나쁜 판사로는 안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견에.. 그리고 보였다는 점일뿐이다. 5분에 판단은 아직 무리다.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14295227", "num_agree": 0, "petition_idx": "46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고정1004 김대영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정운영이 북한쪽으로 미쳐가는 문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한 사건이 제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환경의 가정에서 자매가 장애우인 집안의 맏이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은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동생의 장애에 대한 근심으로 저에게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게다가 부친의 불같은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가 어지러웠지만 저는 잘 자랐었고, 학교생활도 잘했으며, 꿈도 많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제 나이 9살 때, 저는 이종사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며칠 동안 저희 집을 드나들며 기회를 노리던 가해자는 9살인 저를 고깃덩어리처럼 헤집으며, 저를 유린하고 추행하였고, 저는 성범죄에 먹잇감이 되었지만, 어지러운 형편으로 근심걱정이 가득했던 부모에게 혹여나 누가 될까싶어 털어놓지 못한 채로 가슴에 멍울을 담아야만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정말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나이 9살 때에, 저는 제 자신이 더럽혀졌고, 망가졌고, 꺾여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생각하게 되었었고, 그 일을 저지른 이후에도 가해자는 저희집에 왔었기에, 저는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아무데서나 소변을 실수하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커가며,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괴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에 불안정했던 가정환경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되었고, 불안할 때마다 피부를 잡아 뜯는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가치 없고, 추하고, 괴물같다 느끼며 제 자신을 혐오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추행을 당했던 나이 9살에 가해자도 많지 않은 나이였으니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저의 자아가, 저의 자존감이, 그 이후의 인생이 지금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성추행을 당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었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해자가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 ROTC(학군사관) 훈련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고,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자존감과 강박증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다시 저희집을 찾았습니다. 왜 저희 집을 찾은 줄 아십니까. 자신이 장교가 되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추접하고 더러운 짓에 짓밟혀서 자아를 잃고 허우적 거리는 제 앞에 군복을 입고 나타난 가해자는 고개를 빳빳하게 처 들고는 본인이 장교가 되었다며, 자신의 장교진급을 으스댔습니다. 그 때 가해자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군 군복은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으스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나이 30이 된 자도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가해자가 돌아간 후 며칠을 속을 앓던 저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 때의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 그 때는 내가 어려서 그런거였는데!”“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 그런 것이었고,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식의 저 말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 피해자 앞에서 장교가 되었다며 육군 군복을 입고 으스대었던 가해자의 30살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행동이 용납될 수 있는 나이일까요. 타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자아를 갉아먹은 이교성은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바른 인간인 척 군대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대령으로 진급하여 연대를 맡는 연대장이 된다던데,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을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 피해자 앞에서 으스대는 용으로 사용하는 인간성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대령직에 맞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연대를 통솔할 사람이 정작 그 자 말고는 인물이 없는 것인지 다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육군에는 제대로 된 인재가 많다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인 파렴치한은 맞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 땅을 지켜냈던 육군과 그 육군을 통솔했던 진정한 지도자들의 정신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육군의 명예를 세울 대령직에 맞는 사람을 다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9살에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 자아에 상처를 입고 가슴에 피를 흘리며 살아온 대한민국의 여성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육군 대령 진급예정자를 다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비영리병원 병원을 결국 운영하게 해줘..!!", "num_agree": 3, "petition_idx": "46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도 300의원도 사법부도 싫다 총선때 박살내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새만금을 네덜란드형의 농업허브로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농축산가공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스마트유리온실을 만들어 전량 해외에 수출하는 선진 농업으로 발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드넓은 대지위에 친환경적인 산업이 유치한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식량자원의 무기화에 대비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동북아 농업허브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Imf이후로 국가경제가 이토록 곤두박질치는데..도둑노무시끼 소리듣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거리로 쫒기는데..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도둑노무들, 사기꾼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인상절대 반대", "num_agree": 60, "petition_idx": "46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절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안하면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금융시장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미국은 1조 가량 분식회계한 회사를 상장폐지는 물론 오너가 20년형에 처해졌지만 당연하다는 여론입니다 우리는 40조 분식회계해도 고작 1년 살고 나왔습니다. 우리만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아닌데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해외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해야 할 이유 : 주식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  눈에 보이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은 신뢰가 가장 중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말 무능한 인간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는 양아치 사법부 통솔권도 없는 문정부 보기싫다 총선때 바꿔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도 많은 국회 공무원들 특혜가많은데 인상은말도안됩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힘들게사는데 날이갈수록 공무원늘리기에 급급하시네요 지금도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도 되고 공무원도 연금없애도 충분히 먹고삽니다 가뜩이나 국민세금으로 먹고사시는분들 넘쳐나는데 인상이라니요 지나가다 돌맞아죽습니다 국민들이낸 국민연금도 나온다안나온다말도많은데 세금 엉뚱한곳에 쓰지마시고 가난한 일반인한테 쓰기바랍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6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2000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뒷전이고 본인들 연봉 올릴생각만하는.. 최악이네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는데 국회의원은 왜 아무조치 못하나요. 국민은 최저임금 천원때문에 분열되고 싸우고 일년을 끄는 마당에 국개원들은 먼데 2000만원 인상에 혜택 늘립니까.. 그예산이 가야할 곳에 안가고 왜 저들 주머니로가나요 그래 떠들던 OECD국회의원님들도 이러나요? 제발 ㅆㄹㄱ는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6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리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맨 아래 링크로 가셔서 동의를 모아주세요.) 역사상 민족의 최대의 반역자는 김정은과 그 할아비 김일성, 그 아비 김정은 등 김씨 일가입니다. 김일성 일가가 나라의 반을 탈취하여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인민을 인질로 삼아 노예로 삼아 세계와 역사에 첫손 꼽을 독재와 억압과 고문과 학살과 가난의 지옥 국가로 만든 것과는 정반대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그 체제를 발전시키며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세계 11위의 경제적 번영 및 자유민주체제를 꽃피우며, 우리와 세계사적, 인류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구 선진 민주 국가들과 한 진영이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 체제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피땀흘려 이룩한 기업과 쌓은 부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비난을 퍼붓고 그것을 빼앗서 먹으려고 안달인 사람들이 나라의 반을 탈취하여 사유화하고 노예로 부리고 처참히게 굶겨죽이기까지 하는 김씨 일가와 그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허망한 환상에 빠져 겸손, 예의, 경제발전, 훌륭한 지도력 등의 말로 칭찬하고 심지어 존경한다고 하는 등 이상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마저 그런 사기 놀음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자입니까? 김정은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절차도 없이 자기 할아비, 아비로부터 탈취 사유화한 북한을 노예 농장으로 상속한 자입니다. (남한에는 세계 최고율의 상속세법으로 기업가가 자기 기업과 부를 후계자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것까지도 어렵도록 만들고, 그 마저도 배가 아파서 소리지르고 심지어 분통에 들어눕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북한은 나라를 통째로 제 일가 노예 농장/기업으로 만들고 그것을 허수아비들의 거수라는 눈가림 절차만 밟을 뿐 고스란히 상속해도 이 사회의 주사파들과 그들의 혓바닥 신공에 정신이 나간 대중들은 그것을 지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유 농장/기업을 상속한 김정은은 여전히 자기 노예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 이익을 위해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과 고문, 살인을 계속하는 자이며, 그는 자기 권력 유지에 장애 혹은 위험이 된다고 자기 형을 백주에 외국 공항에서 독살하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무지막지한 자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상속자로 세워준 장성택 등 가까운 친인척과 고위층들을 자기 권력 독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대공포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정신 착란적 광기와 포악함으로 가득찬 자입니다. 그런 김정은과 김씨 일가 그리고 그에 부역하고 있는 북 고위층 세력이 어떻게 우리 민족일 수 있습니까? 일왕의 생일 파티를 서울에서 한다고 일부 단체가 또 시민들 감정 부추기며 선동합니다. 하지만 일왕 생일 파티가 썩 반갑지 않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민족정신을 지키고 드높이는 일은 서울 일왕 생일파티 반대에 있지 아니하고, 김씨 일가와 그 주변 북 지배층으로 대표되는 역사상 최악의 민족 반역 세력, 중공 등 썩은 공산독재 세력과는 분명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고, 서구적 자유 민주 진영(일본 포함)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며 나라와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의 외교부 국장이 축하 인사차 파티에 참석한 것 역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아닌 거짓 민주주의 공산당 독재 체제에서 권모술수로 사실상 종신 집권 대국 황제가 된 시진핑 앞에서는 문 아무개 남쪽 대통령이 절절 매는 것, 대국 방문하여 혼밥, 수행기자 폭행(중공의 그 행위를 두둔한 한겨레 등 매국신문), 일개 장관급 관리(왕이)가 비웃음과 함께 문 대통령 팔을 일부러 툭툭 친 인사법 등의 수모를 당하고도, 사대주의 근성을 못버려서 숭모하올 대국 국민님들에게는 신년하례 인사 올리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이 정권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자들, 80년대 대학가에서 학과 공부는 않고 제 정신과 판단력 없이 \"위수김동\"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 구호로 서로 인사로 하면서 주체사상 학습에 세뇌된 자들, 그리고 일부 생각과 판단력이 극히 졸렬한 자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은근히 폄하하거나 교묘히 부정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등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 친일파, 친미파 운운 비난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잘 봅시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에게 절절 매거나 천황과 대일본국 국민들에게 신년하례 인사 따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경제적 발전, 국민들의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울분을 삼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대적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경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며 조선말로부터 고스란히 내려온 무지와 몽매로부터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을 무턱대고 비난하는 자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1960년대 거의 비슷하게 출범한 버마 군사정권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던 나라를 그 뒤로 어떤 꼴로 만들어 놓았는지 비교해보면 알 것입니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그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저 북녘 땅을 탈취한 김성주가 해방 당시 모든 공업 시설,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지하자원 역시 남쪽과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한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비교해보면 압니다.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자들이 북 체제를 변호하고 김일성을 예찬하는 것이 얼마나 사기인지는 6.25 이후까지 월남한 사람들과 월북한 사람들의 수를 단순 비교해보아도 압니다. 북 체제를 변호하는 자들이 왜 월북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 \"우리민족끼리\" 운운하며 남쪽도 북쪽과 한 통속으로 만들고, 평화니 통일이니 운운하며 북쪽과 동질의 사회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큰 이득이 있나 봅니다. 우리 민족은 소중하지만 김씨 일가와 그 부역자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민족 반역자일 뿐입니다. 그런 최악의 민족 반역자와 \"같은민족끼리\"를 외치며 손잡고 사실상 대한민국 해체와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는 자들 역시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상 최악의 민족 반역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이나 국군병원이나 지방의 요양병원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의 협박에 굴복하지말고 의대생정원을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이 1억5천만원이라니 참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한다면 1억5천이 아니라 100억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여야 의원들 제대로 일한다고 하는 분 몇명이나 됩니까? 5명도 안됩니다. 지역구 인사, 비례대표 경우 지역구 얻으려는 의정보고서 제작용, 표 구걸용 행동 이런거 말고 입법기관 답게 법을 좀 만들고, 위원회 활동 제대로 좀 하세요. 그러면 연봉 진짜 일년에 수천만원 더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겹고 역겨운 국회의원 나으리. 반성하라.", "num_agree": 96, "petition_idx": "46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애.. 이 사람은 또 뭐하는 사람인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엉터리 부경대 교수 홍장표의 엉터리 논문 하나 가지고 이 나라가 온통 난리다. 자, 대학교 학사 출신인 나로서도 읽어보면 논리가 안 맞는 홍장표의 논문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겠는데... 부경대학교라는 소위 국립대학교로 부산에서 둘째 간다던가 하는 그런 대학씩이나 되어서 서울대 씩이나 나와서 대학교에서 준 취미용 논문쓰기 돈을 받아 가지고 엉터리 취미용 논문을 쓴 것을 가지고 무식한 문재인이가 그것을 기초로 불법단체인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자리까지 주고 하는데, 아무리 법학을 공부한 무식쟁이이고 경희대 밖에 안 나왔다고 해도 그렇지. 경제학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말이다. 성장이라는 것은 생산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곧 부가가치, 가치value를 생산하여 더하는 것(부가)하는 것인데, 어떻게 소득으로 성장을 하냐고.. 소득은 성장과 생산의 결과이지, 게다가 생산하고나서 또 분배한 것의 결과인데, 어떻게 결과가 원인을 만들어내냐고.. 논리 구조상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데.. 참 이러한 대학교수가 취미로 쓴 논문 가지고 대한민국씩이나 400조원이나 되는 주식회사를 다스린다고 꼴통짓을 하는 임종석이나 얘들은 뭐하는 얘들인지 모르겠어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보면 콧방귀도 안 뀔 그 따위 논문이니 내가 기자니까 무슨 논문을 썼나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개같은 논문에 수식 몇 개 끄적였다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정책이나 될 법 하냐고.. 병신도 아주 상병신 같은 것들이 청와대 경제팀이예요.. 장하성 이따위 애들을 청와대로 부르고 ..고려대가 무슨 대학교인가.. 경제학도 그렇고.. 서강 경제가 경제학과지.. 이번에 이렇게 쫓아낸 이유가 뭐냐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문재인이 지가 잘못한 게 아니여... 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김동연과 장하성에게 덮어씌운 게 아니냐교.. 그따위 짓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내게 있어서 불법단체'의 경제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론 서강대 경제학과 정도 들어오고 수업 들으려면 머리도 있어야 하겠지만서도..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 병신들이 병신춤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같은 말도 안 되는 밑돌괴어탑쌓기라는 경제정책을 내놓으니 그럴싸하지.....누구를 속이려고.. 귀신을 속이냐.. 뭐 연구하느랴 바쁘신 서강대 경제학과 송의영 교수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홍장표 전 수석 논문 찾아보고 할 시간도 없겠지만.. 미친 또라이 정책을 펼치고 무식한 386세대 공부도 안 하고 데모나 직빵싸게 한 애들이 사이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수식 나오니까 무식한 애들이 중고교 점수팔이에 기가 죽어서 지 대가리로 생각하는 머리도 없이 정책을 펼쳐요..임종석이라고 있어요. 문재인도 그렇고..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명은 언제 버릴 건가.. 혁신성장은 경제학에서 이미 확인된 것예요.. 성장은 혁신 없이 안 되건만.. 무식한 애들이예요.. 법학 공부하고 했으니 규제 없애라고 그렇게 말해도 율사이고 변호사까지 해 처먹었으면 문재인도 알아처먹어야 할 것을.. 그따위임.. ------------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하니 기업의 노무비 고정비가 오르거나 혹은 이를 유지하려면 파트타임으로 기존 노동인력을 돌리거나 정규직 인원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오니 오히려 노동시장이 불안해지지.. 자영업자의 경우는 인건비에서 나오는 이윤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고 이 나라가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이 많은 특이한 산업구조인데, 거기에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 자영업자, 특히 편의점이나 식당하는 데 다 망하게 만들어요. 병신같은 문재인이 병신과 임종석이 놈들 때문에.. 대학교수인 홍장표야.. 고담준론 병신 놀이에 월천교수나 돈이나 따박따박 받는데, 물론 문재인이도 변호사씩이나 하니 변호사면허로 먹고야 살겠지만말이다. 교수에 비하겠느냐는 말이다. 국립대 교수 평생 공무원에 연금도 나오는 홍장표 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좋은 게 현대차 금속노조 병신들이예요. 내 육촌 형님 두분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봉을 1억원씩이나 꿀꺽꿀꺽 처먹는데, 시간외 노동이나 최저임금 오르면 좋은 게 걔네들이지. 2천만원 챙기는 것은 일도 아닐거야. 대학생들을 한겨레나 병신 경향신문이 조종해서 최저임금 오르면 대학생들에게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경제학에서 서칭 코스트(직업탐색비용)이 높아져서 줄어든 일자리 기회나 경제적으로 취업기회로 사회진출 기회(opportunity)가 줄어들어요. 물론 일자리 잡으면 내가 대학시절보다는 더 받겠지.. 그러나 그 돈이 그 돈인게.....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오르니까. 왜냐하면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오르는데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부분의 생산물 물가가 오르겠지.. 물가가 먼저냐. 고용이 먼저냐.. 한국은행의 제1 목표가 물가안정인데.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사람이 살면 필수 소비재의 물가가 있는 것인데, 물가가 파장을 미쳐서 오르게 되어 있어요. 요즘 농촌에 가면 쌀농사도 외국인을 쓰는데 최저임금 오르면 이러한 노동집약 농업에 다 임금 지급도 다 해야 함. 이제 차별 철폐로 외국인 노동자도 거의 국내 노동자와 비슷한 편이다. 물가가 파급력이 더 큰 것이다. 그 사이에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여튼 바보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고정비용을 유지 내지 줄이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더 해치게 되고 노동유연성도 악화된다고. 병신 임종석이나 문재인 같은 애들.. 경제학도 모르면서 한겨레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서 나라 경제를 개판으로 몰고나가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작년 정도인데, 물가가 떨어져야 할 것인데, 일본처럼 말이다. 인구 고령화 감소로 물가가 낮아지는 일본처럼 가야 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 정책 문제로 물가가 오르고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경제학계에서 이야기하지만, 미국 경기가 좋으니 한국 경기도 아주 나빠지지는 않겠지.. 문재인이는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냐.. 니는 운이 좋은데 대한민국은 더 작살나니 어찌 공동체 전체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 나 같으면 그 정도 경제학 머리라면 하야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머리 가지고 대통령씩이나 하는 문재인 총통인지 모르겠네 정말.. 김명수도 품에 껴 앉았으니 문재인-김명수 콤보 문재인 총통이라고 말해도 별반 차이가 없음.. 보수당들이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도 지리멸렬 개판 오분 직전인데. 김병준 같은 병신을 자유한국당에 앉혀놓으니 지금 나라가 개판으로 가는데 지들끼리 싸움하느라 문재인이 저격수나 감시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야당구실도 못해서 국민 주권을 위협하고 있어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 니들이 그렇게 잘 해 주어야 내 권리와 주권이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국회는 어느 한 당이 일당 집권하면 안 되고 , 정당정치로 막 쪼개 놓아야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쪼개지길 빌어야 하는 것이예요. 대통령이 지멋대로 못하도록 힘을 싹 빼버리고 지방분권, 결국은 국민주권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데모스(민중)이 권력(크라토스)를 가지는 것이니까.. 개망나니 국가라는 리바이어던(레비어단)이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이 눈치 보느라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겠냐고./ 병신 오분 직전 놈들아... 미국이 금리가 비싸니 채권 이자가 더 주는데 미국 국채 사러 돈이 코스피에서 빠져서 미국시장으로 들어가지.. 돈의 값인 이자가 미국이 더 비싼데. 한국에 왜 자금이 있냐고. 국제자금이 말이다. 하도 코스피가 빠져서 반발로 2000선이나 유지하지.. 한국은행도 문재인이 눈치 보느라 한국 금리 안 올리는데, 물론 말은 조잘조잘 금리 올리면 서민들 다 죽는다고.. 병신아.. 서민들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 돈도 시중 5대 은행(우리, 하나, 국민, 신한, 농협)에서 못 빌려요. 여하간. 은행 대출 끼고 그렇게 아파트 사댄 니들 돈 이자가 아까워서 그렇지.. 완전 뭐 공공경제학에서 말하는 대로 공무원들 사는 동네가 집값이 비싸다고 지들 이익대로 행동하는 이익집단인 셈이지 한국은행 병신들.. 문재인이 눈치 보느라 중앙은행 독립도 다 팽개치고.. 니들이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개 씨팔놈들아.. 어차피 금리는 올려야 겠지... 여튼 그러다 문재인 정권 끝날까 걱정이 되니.. 문재인이 목에 드리워진 칼날이예요.. 병신들 잘 들 한다. 아주 병신 춤을 춰라. 김수현.. 경제담당이라는데 서울대 사회복지과인지.. 복지와 성장.. 성장은 가치(value)를 더하는 것(부가add)하는 것이고 복지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보장(secure)하려는 것이다. 복지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가치가 더해지는 것인데, 성장을 억누르면서 분배로 복지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또 무슨 돌대가리에서 나온 것인가? 복지의 효율성이나 최적 후생을 찾아가는 것도 복잡한데.. 걸핏하면 이미 부도난 경제학인 케인즈경제학을 들이다대고 분배 복지, 예산정국을 펼치겠다고 입법부 국회에 나가서 예산안 생쇼를 벌인 문재인 총통 무식한 애는 정말 누가 말리나.. 무식한 애를 지도자로 뽑으니 나라가 갈팡질팡인데.. 그래도 지식엘리트들이 여러 곳에 있으니 나라가 돌아가고 테크노크라트도 있는데, 김동연도 자르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병신들아. 무식도 좀 적당히 해요.. 미국 연준 금리 발표를 목빼고 눈까리 귀신 돌아가듯 할 듯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문재인이의 운명도 결정될 듯하다. 제 블로그: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396255102", "num_agree": 8, "petition_idx": "46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재인의 운명을 앞당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 대한민국 나라 꼬라지 모습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더는 문정부 기대할거 없습니다 사법부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광주 조폭사건, 인천 여중생 사건 등 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운전기사 폭행 등... 이루 셀수도 없는 많은 폭행들이 이어지는데 과거에 실시했던 범죄와의 전쟁 때는 그나마 지금보다 더 치안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른들의 범죄를 지금은 어린 학생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술값을 안내려고 술마시다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문제생기는걸 싫어하는 사장님들은 이들을 돈도 않받고 그냥 가라고 하죠. 아직도 동네 양아치인걸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주변 선량한 이웃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의 범죄와의 전쟁때가 그립네요. 맘편히 살수 있게 범죄와의 전쟁 다시, 영원히 계속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 조차 나쁜것만 배워서 이 사회가 폭력 집단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 다시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늘 막판에 흐지부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땅말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인식 밖에 안생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정부가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요즘 어린이집 학대가 상당히 이슈가되고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고 곰곰히 생각해보다 교육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선생님들이 각지역별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약5일간 대체교사 임무를 보고 다른원으로 지원을 가는 운영방식인데 생각을 역으로해서 이선생님들이 만약 대체교사 업무를 보시며 각어린이집에 학대감찰을 보고 신고할 수있게 해준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방이 될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게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예방 대체교사 학대감찰수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불필요한 국회위원 숫자좀 줄여주세요 무임금 으로 명예직으로 전환이필요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숫자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라돈의 위험성을 또한번 알리는데요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라돈수치가 많게는 기준치의 10배 까지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당시 헬기에서 측정한 수치값과 비슷하며, 일본에선 접근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한 학교에서 두명이나 혈액암. 백혈병 걸린 아이의 모습보니 가슴 찢어집니다. 이 아이들 역학조사해보니 라돈이 기준치의 열배까지 초과하는것으로 그아이는 소아백혈병으로 피가 멈추지않고 하루에 챙겨먹어야 하는 약이 수십가지로 지난 옥시사태의 피해자를 보는듯 합니다. 게다가 놀라운것은 올초 발표한 학교 라돈 수치조차 측정방법도 엉망이라는것입니다. 라돈기체를 포집하는 포집구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엉뚱한곳에서 심지어는 교실밖에서 측정한 엉터리 결과값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체계적으로 책임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없다는 우리부처소관이 아니라는 다들 핑퐁게임하듯 무책임한 행정부처의 발언 인터뷰들...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않는 한국식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나 해결불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지금까지 몰랐지만 어린아이들의 건강,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학교가 잠재적 환자를 양상하는곳으로 전락해야할까요? '지금까지 문제없었다. 우리 부처문제 아니다. 예산편성이 없다.'로 일관하지 마시고 소잃고 외양간은 단단히 고쳐야 할것아닙니까. 교육정책 보다 앞서서 안전과보건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학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듯 합니다. 정책 좀 수립합시다. 해외에서 사례를 보고오셔서라도 관광투어로 하시어 외유성이라 질타받으며 국민눈쌀 구기지는 일 하지마시고, 해외선진국의 보건안전에 대한 선진문 인식이나 개선방향을 연구하여 정책에 수립 간절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학교에 우리아이 보낼수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남의 가족관계를 까발려가면서 채무관계를 떠벌려 채무자 본인도 아닌 자식이 빚을 갚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채권추심법위반에 명예훼손죄, 강요죄, 공갈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범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가 판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채업자도 못하는 짓을 기자들이 앞장서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모른척할 것입니까.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부모 빚까지 갚아주다보면 자기 인생은 사라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려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였고 민법도 보증을 선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법치국가의 정부가 맞습니까? 명백한 현행법위반을 왜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부모가 저지른 잘못에 볼모가 되어 인생이 피폐해지는 피해가 유행할 것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내가 돈떼이면 채무자의 자식들, 가족들을 흔들어 빚을 받아내는 야만적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해당 기자들과 빚투한 당사자들을 체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투로 불법을 일삼는 기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다가오는 총선때 의원 전원 물갈이 합사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통솔권 잃었습니다 사법부 양아치 집단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보수언론들이 조국이를 통해서 문재인을 좀 흔들어보려다가, 나도 흔들고 싶은데,. 여소야대이고 또 국회 철 다가오거든.. ​ 정치이슈를 살살 올려야 하고 오세훈도 들어와 영입했겠다.. 조국이도 있는데..오세훈이도 여자들 감성 자극은 하는데, 여튼 이것저것 서울에다가 쓸데없는 세종대왕 동상 짓고 DDP짓고 전시행정은 많이 했거든..우파의 소용돌이로 홍준표 대항마는 할 거 같거든.. ​ 여튼 지들도 먹거 살아야 하니.. ​ 그런데 조국이가 있어요. 문재인이가 경희대 나와서 열등감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통치적 정당성을 주는 조국이를 앉혀 놓으면 서울대 빨이 찬란하게 아우라가 위광으로 사방으로 뻗어가거든.. 그래서 좀 모셔 놓고.. 잘생긴 애들로 통치한다는 감을 줘야 하거든.. ​ 지도 잘 생겼고, 조국도 잘생겼다고 경향신문 뼝신것들이 뼝신 짓하며 떠든 것 하며.. 임종석이도 쫌 잘 생겼거든.. ​ 조국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유는 학벌 열등감 때워줘야 하고, 또 다음 대선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거든.. ​ 이번에 보수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 조국이를 집적거리며 추행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될 맘이 있는지 찔러 보고 청와대를 쑤셔서 힘을 좀 빼려고 하는 것임.. 그래서 골프로 이렇게 찔러 봤는데, ​ 바보 같은 문재인.. 아마 맘으로 심적으로 의지하면서 지원화살을 두 손으로 날리고 \"난 널 믿어요\" 무슨 서태지와 아새끼들도 아니고.. ​ 청와대 기율을 다 흐트려놓고, 이 나라를 정은이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지.. 특전사 나와서 억하심정도 좀 있고, 자기는 잘생겼거든.. ​ 조국이랑 있으면 거울 심정.. 누가 더 잘생겼을까요.. 국민에게 이러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 하겠지만.. ​ 청와대가 기율이 개판 되었고 언론이 비판하는데, 아무리 뒷배경에 그런 속내가 있더라도 조국을 다시 재신임하다니.. ​ 문재인이가 인물이 없긴 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될 일이다. ​ 실상 보면 최순실 버금가는 세력 조국이다. 대통령 대신하는 권력 조국으로 문재인 흠정헌법을 조국이 만들고 있음..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14309009", "num_agree": 7, "petition_idx": "46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閣下 그리고 정부의 각 관료 여러분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삼십여년의 시간동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 골목길 안전 입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올자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여 차고지를 소유하거나 월정기 주차등 확실히 주차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분에 한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下記와 같습니다. 첫번째. 골목길의 안전 입니다. 주차된 차로인해 좁을 골목안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람 특히 어린이를 차량 또는 오토바이등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고 주정차된 차와 추돌하는 사고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통행로의 확보 입니다. 골목길에 주정차된 차량을 치우면 의외로 수월하게 양방향 통이 가능한 넓은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의 통행과 사람들이 통행시 주차된 차량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미관상으로도 매우 깔끔해 정돈 효과가 있고, 구시가지의 슬럼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세번째. 일자리 창출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선례가 있듯이 일본에는 개인또는 기업의 프랜차이즈月極(츠키키메)駐車場이라는 월정기 주차장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Times, 리파쿠 등]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군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수의 신규 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현재 난개발 되어 있는 주택가의 재개발없이 정비효과를 불러 올 수 있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미거하나마 부디 上記와 같이 청원 드리오니 심사숙고 하여주시기를 仰望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유엔이주협정 참여하지말고 제발 하지말아주세요 이주상태 상관없이 모조건 보호라니요!이게말이 됩니까! 그럼 불법체류자도 이민자이니 보호해야되는게 맞는겁니까! 이런 법에 어긋나는 짓거리늘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날치기를 하는게 말이되냐고요! 강경화는 대체 우리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겁니까 외국인만 보살피는게 나라라고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이주협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순실보다 더 한 임종석이 For Foreigners 방금 전 수정 삭제 복사 https://blog.naver.com/dk1981_8_1/221414310393 통계보기 전용뷰어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 나라가 아주 법치주의가 아니예요.. 개판임.. 대통령이 출국하여 대통령이 없을때 국무의원을 대동하고 휴전선을 시찰한 임종석비서실장을 권력남용핼위로 즉시 해임하여주시고 , 조국수석도 우리나라의 공직기강을 재대로 지키지못한 책임을 물어 즉각해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보다 더 한 임종석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남녀평등하게 여성도 군대보내주세요 왜 여성은 군대 안보내는겁니까? 평등에 차등을 두는것입니까? 남자가 편의을 봐주는데도 평등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여성인데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평등을외치면서 불리하면 여자인데 여자에게 어떻게 그러냐는 식 ,,,, 그리고 여성은 애을낳는다고 하는데 현제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더많은것 아닌가요? 30세까지 적용하여 군대보내고 30세이전에 결혼하여 출산을 하면 군면제합시다 불법을 막기위해 필히 결혼후 출산했을때 군면제로하고 제대후 결혼 하여 출산을 했을경우 군입대병영생활 기간을 평균월급제 계산하여 보상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출산율 높이고 남여평등에도 이의을 제기할수 없을거라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입각 여성군대보내기와 출산율높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조그맣게 판매를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CJ택배가 파업을 하면서 보낸물품들이 전부 배송이 안되서 소비자에게는 전액 환불을 해주고 제품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J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고 힘없는 영세업자들에게만 피해들 전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피해를 보시는 힘없는 영세업자들이 너무나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CJ같은 파렴치한 기업에 제재나 보상조치를 해주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에 갑질의혹에 영세사업자들이 무한피해를 보구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국민들은 일거리가 없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국민의 종이라는 의원들은 싸움질에, 날치기 통과 하면서 14% 인상 한다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보너스나 각종 수당이 깍여 수입은 예전이나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발, 국민의 종이 맞나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6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게 현 대한민국 모습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개판 문정부 모든 역량은 북한쪽으로 나라꼬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년 국회의원 연봉을 올해 1억4000만원에서 내년 1억 6000만원으로 약 14%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입니다. 열심히 살고있는 서민들 최저임금 1천원 오른다고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하던 분들이 정작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본인들 연봉은 시원하게 2천만원씩 올려버리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이것을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해도 항상 직업 신뢰도 꼴찌의 직업입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업무와 그 성과, 평소 행실에 대해 극단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셀프협상 식으로 연봉을 2천만원이나 인상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46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동학대.아동성폭행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암로28바길19, 101호와 그 앞집등 그 근처에서 동네 강아지 학대 및 학살에 5~7세 유아동 성폭력 및 학대가 50-70대 집단으로 늙은 성인과 같은 아동들까지 무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 오전 4시, 오전5시, 오전7시에 아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동네 강아지 들도 납치하여 학대하는것을 목격했으며, 신고했고, 집단이 빼돌리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도 동물학대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들릴당시에 여러번 신고했었지만 아무도 수사도 안합니다. 아이는 친권박탈에 해외 좋은 부모 선정해서 입양 보내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주변 일대를 잠복근무와 감시해주시고 cctv달아서 계속 감시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처벌과 해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아동성폭행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연봉을 2천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왠만한 서민들 1년치연봉을 인상한다는데 국민을위해 크게 일하지도 않는사람들에게 혈세가 더이상 낭비되지 않길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6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목 그대로구요. 청원게시판에 몇 십만, 심지어 백만명 이상 서명한 청원도 답변하나 달리지 않은 것을 보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은 망했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청원은 이럴거면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영어공부해서 외국으로 최대한 빨리 뜨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망한 것 같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화재청이 지난 11월 27일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慶州 人面文 圓瓦當)’를 보물 제2010호로 지정했다. 보물 지정 이유로 ‘신라의 미소’로 알려진 이 수막새는 와당 제작틀(와범 瓦范)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찍은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달리 손으로 빚은 작품으로, 바탕흙은 채워 가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든 후 도구를 써서 세부표현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시대 얼굴무늬 수막새이자 신라인들의 염원과 인간적인 모습을 구현한 듯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써,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의문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먼저 제작시기와 제작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두 번째는 실제사용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세 번째는 수집 및 기증과정이 의문투성이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이 이 수막새에 대해 고고학에서 유적지나 유물의 생성시기를 알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연대측정을 거치지 않는 등 어떤 과학적 검정도 없이 보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이 겉돌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청원인은 일선 기자로 활동하면서 심층 취재한 결과를 경주문화 제20호 특집호(2014년 12월 30일 발행)에서 자세하게 밝힌바 있다.(첨부파일 ‘관련논문’ 참조) ‘얼굴무늬 수막새’가 가짜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양지고미술관 서성철 관장(62·경주시 현곡면 마룡길 19-5, 전화 011-546-7000)은 이 수막새는 일제강점기 때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옹기공장에서 한 도공에 의해 주술용으로 5점이 만들어 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서 관장은 이들 수막새는 제작된 후 서울에 있는 박문사〔博文寺 :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찰〕로 올라갔으며, 얼마 후 다시 경주로 내려와서 골동품상인 ‘광신당’에 보관됐다가 당시 성건동에 있던 ‘고궁다방’에서 구입해 벽면에 장식용으로 붙였다고 했다. 그러다 다방에 장식된 와당류 중 일부가 석가탑에서 도굴된 유물로 인해 말썽이 일어나, 처분하는 과정에 1970년 3월경 박일훈 경주박물관장과 유물담당 직원 등 3명이 장식품을 떼어내면서 오른쪽 아래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지금의 얼굴무늬 수막새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 수막새가 다방 벽의 장식품이었다는 것은 이 다방을 출입했던 지역민들이 목격자로 엄연히 생존해있고, 떼어내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 녹취도 서성철 관장이 보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경주박물관은 이를 외면하고 “아니다”만 일관하고 있다. 또 서 관장은 고미술품과 와당류를 현재 3만8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어 와당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다. 그는 현재까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출토된 와당 8천여 점 중에서 얼굴무늬 수막새와 같은 손으로 만든 제작기법의 기와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얼굴무늬 수막새’의 제작연대를 알기 위해 지역 언론에서 국립경주박물관 등 문화재 당국에 연대측정을 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박물관 측은 그때마다 “흙으로 만든 유물을 연대측정을 할 수 없다”, “지방언론에 대응하지 않는다”며 묵살했다.(첨부파일 ‘언론보도’ 참조) 토기의 연대 측정을 위해 최근 개발된 발열광 연대측정법(TL)은 고고학자들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로, 위조를 알아내는 데는 더없이 소중한 방법으로 꼽힌다. 한 예로, 자포텍 문명의 테라코타가 많이 나돌아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TL방법을 이용해 토기로 만들어진 유물에 대해 연대를 측정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이 모조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주박물관이 이런 연대측정법을 모를 리가 없다.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수년전 ‘얼굴무늬 수막새’에 대해 연대측정을 했으나 연대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말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와당 전문가로부터도 신라유물이라는 감정을 받은 기록도 없다. 그래서 ‘가짜’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착잡한 나머지 이번에 보물 지정을 밀어 붙였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정황은 ‘얼굴무늬 수막새’의 보물 지정이 예고됐을 때 청원인이 문화재청의 관련업무 담당자인 유형문화재과 황정연 학예사에게 ‘얼굴무늬 수막새 진위여부 고찰’을 주제로 한 논문과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우편으로 발송(10월 29일)해 보물지정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는 보물 지정에 앞서 각종 의문과 문제점 등 국민적 이의를 제공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얼굴무늬 수막새’가 한 일본인에 의해 출토된 근거도 없이 신라유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연대측정을 통해 제작연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용으로 제작됐다면 수백 개가 만들어 졌을 것인데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만든 사유와 처마에 사용됐던 수많은 수의 얼굴 수막새 중에 지금까지 단 1개만 출토됐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얼굴무늬 수막새가 ‘가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으로 청원인은 정부에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의 보물 지정 취소를 간곡히 요청한다. 후손을 위해 유물의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보물로 지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얼굴무늬 수막새' 보물지정 취소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에 대하여 반대하고 다른 대안을 신청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거에서 뽑고, 국민이 세금내서 월급주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적어도 국민이라는 고용주에게 급여에 대해서 말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일 잘 해달라고 뽑았는데, 일은 하지 않고, 뭐 하나해보라고 하면 툭하고 반대하고 시위하고, 농성하고, 폐업하면서, 월급을 줄 뗀 고용주 통장에서 맘대로 돈 뽑아가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도둑놈이지. 도둑놈은 경찰서 가야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월급과 연봉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다면, 국민에게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국회의원들 연봉에 대한 것은 차라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다른 것은 의견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야기는 해야지. 이건 뭐 ...... 도둑, 강도나 다름 없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46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증가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에라이 이러면서 자식같은 알바나 계약직들 최저시급 10~20만원 올리는걸로 쌩쑈들을 한거야???? 에라이 어떻게 연봉이 놀구먹으며서 1억6천인거죠???? 그러면서 최조임금을 나무라고 누구를 탓할수있는것이죠?????", "num_agree": 55, "petition_idx": "46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세금으로 놀구먹는 국회의원 연봉삭감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2010년 부터 서울시 상수도에서 전기담당 실무자로 용역으로 채용 되어 근무하였으나 2015년 4월 서울시 비정규직 정책으로 인하여 공무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공무직 전환시 서울시와 노조에서는 년 봉 3천을 받고 있는 저를 보고 고임금자다(자기들은 저보다 단순일 하면서 오천만원이 넘으면서) 호봉테이블에 들어 와라, 경력 인정에 받던 임금 하락 없으면 누가 호봉제에 안들어 가곘습까/ 이들은 지들은 다 찿아 먹고 우리 기술직인 시설직 임금을 대폭 하락 하여 호봉제 선택을 종영하여습니다. 그레서 상수도 기존 근무자들은 평급 70-----90만원정도 삭감 하면서 어거지로 호봉제로 전환 됬습니다 노조에서는 호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짤릴수도 있고 보장 못한다고 위협아닌 강요 하였습니다 경력 인정도 안해주고 평균 나이가 사십중반 경력 기술자들인 우리를 고용 보장된다는 이유하나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일차 공무직은 경력 백프로 인정 받고 받고 있는 급여보다 더 높은 호봉제를 받으면서 소수인 저희 기술직 공무직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봉제를 선택안하고 지금 급여(직무급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호봉제를 선택 안했다는 이유로 모든 공무직 및 촉탁 계약지도 받는 생일자 선물 사가독서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역때 근무 보다 못하 처우를 하는지 서울시에 질의 해도 노조와 협상때문이다 핑게만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선택 안했다고 노조 조합원에서 강퇴 당하고 이개 민주 국가 인가요 노조 강패 국가지 국민 여려분께 호소 드립니다 서울시 기술직종 공무직 허울 뿐인 정규직 입니다 기술사 기사 가지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일하는데 경력 15년 인력을 모집하고서는 최저 인금 보다 조금 더 주는게 정규직 인가요 지금도 서울시 일자리 보세용 기술직종 공무직 구인 많습니다 어떻게 처우가 용역 보다 못한가요 그것도 수도 서울시 기술직 공무직 차별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공무직 과   공무직관에   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임금은 온국민이 결정하는걸 만들어야합니다 국민동의없이 국민세금을 국회의원 맘대루 결정하믄 안됩니다 그건갑질에 속하는 짓입니다 자기들월급을 자기들이 정하는 나라가 어디 존재합니까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신청번호: 1AA-1811-412135, 신청인 성명: 김남수, 휴대전화: 010-2154-8434, 전자우편: kim30292000@naver.com 주소: (210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재길 9, 덕산지가 303호, 신청일: 2018-11-25, 민원제목: *****외과의원, 민원 신청내용: 안녕 하십니까? 제가 ****외과의원에서 2013년 10월정도 치질수술(일반외과)을 받았습니다. ****외과의원에서 ***원장이 3일 입원 후에 퇴원하라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한 항문에서 계속 심한 통증이 있어, 퇴원 후에 통원 치료을 해도 항문에서 심한 통증가 피가 나와서, 인근 약국에서 가서 통증 약을 많이 사서 치료 했지만, ****외과의원에서 병원을 옮기려고 *** 원장에게 말을 하고,(진단서 작성 해줌) 인근 모의원에서 일반외과의사가 본인이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항문을 간단한 통증치료 했지만... 계속 항문에서 심한 통증이 있고, 피가 나왔다. 그래서, 다시 약국에서 가서 항문에 피가 많이 나오고, 통증이 심하다고 약사에게 말을 했다. 약사님이 말하기을 병원에서 치료가 잘못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국에서 통증약과피멈추는약을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모의료원(종합병원)에서 일반외과의사께서 항문에 물 사용법이 잘못 되었다고 안내 했습니다. 모의료원(종합병원)에서 저의 항문치료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약국에 약사, 인근 모의원 일반외과의사, 모의료원(종합병원) 일반외과의사, 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과의원에서 *** 원장에게 항문(치질) 수술할 때, 제가 고시원에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실직자였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재수 없는 ****외과의원에서 *** 원장에게 항문(치질) 수술을 결정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취업 때문에 이일 저일 바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과의원 *** 원장이 환자 치료하는데, 있어서 이중적 성격, 두 얼굴 가진 사나이인 것 같다. 정말로 재수가 없다. 아주 더러운 인간이다. 그때에도, 제가 항문(치질) 수술이 잘못 되어, 다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동안 제가 항문(치질) 수술을 못한 이유는 시간을 낼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외과의원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기관 명칭을 모르겠다.)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과의원 *** 원장을 아주 강력한 감사을 요청 합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외과의원 *** 원장을 도저히 용서 안 된다. ****외과의원에서 항문(치질) 수술한 *** 원장은 정말로 꼴통이다. *** 원장을 정말로 죽이고 싶다. 아주 더러운 인간이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 감사 합니다. - -------------------------------------------------------------------------------------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연락처): *** (032-4**-****), 신청번호: 1AA-1811-412135, 접수일: 2018-11-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89368, 처리 예정일: 2018-12-04, 답변일: 2018-12-03,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우리 보건소로 이관된 귀하의 민원상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해당 의료기관에서 당시 의료행위(수술)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판단이 불가하며, 의학적 판단이 가능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 및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당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032-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맨 위의 민원 내용은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811-412135, 신청일: 2018-11-25)에 신청한 것입니다.(민원제목: ****외과의원)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89368, 처리 예정일: 2018-12-04, 담당자(연락처): *** (032-430-7815), ------------------------------------------------------------------------------------- 제가 추가로 민원 신청 드립니다. 제가 2012년 11월정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어느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정이 되어, 인천시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에서 도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50~60만원(정확히 모름)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고시원비용 1개월 25만원 내고, 생활용품 사용하고 나면은, 내 손에 정확히 남는 돈이 10만원정도 남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고시원에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의료사각지대에도 항상 놓여 있습니다. 고시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무슨 힘 있고, 여기서 추락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시원에 보면은 집(주거)가 없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분들, 직장인이라면 하루 일하는 인력용역 많이 있고, 기업에 정직원이 간혹 1~2명정도, 부모가 이혼하고 집이 없어서, 살만한 곳이 없는 대학생, 고등학생, 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시분들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정도 ****외과의원에서 항문(치질)수술 하기전에 항문에 혹(손가락1마디 크기)이 두 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항문에 이것 외에는 문제가 없었음) ****외과의원에서 항문에 혹 2개 제거 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외과의원에서 저의 기억으로는 3일정도 입원하고, 1일 통원하고, 2일째 통원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문(치질)수술 비용(비급여)이 3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외과의원 원장 ***씨가 인천시에서 매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분들에게 무료로 치료 해주고, 의료봉사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원장 ***씨가 무료의료봉사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과의원에서 원장 ***씨에게 항문(치질)수술을 받았는데, 원장 ***씨을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장 ***씨 의료행위(수술)가 이중적 성격, 두 얼굴 가진 사나이입니다. 이 말은 환자에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과의원 원장 ***씨을 어떻게 믿으면 될 까요? ****외과의원 원장 ***씨 항문(치질)수술에 대하여 도저히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외과의원 원장 ***씨는, 앞으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진료)행위 100% 금지한다. 이를 불복 시에는 원장 ***씨는 의사자격 박탈한다. 이것도 불복 시에는 원장 ***씨는 의료행위 처벌 5년이상에 징역, 벌금 5천만원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 감사 합니다. - --------------------------------------------------------------------------------------- 답변일: 2018-12-05 답변내용: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상담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 *** -------------------------------------------------------------------------------------- 국민신문고(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답변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신청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화 유선으로 답변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정도 ***외과의원에서 항문(치질)수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저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민원에서 말했듯이, ****외과의원 원장 ***씨는 인천시에서 의료봉사진료(치료)을 했었 지만, 제가 *****외과의원 원장 ***씨에게 항문(치질)수술하고 나서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치료행위는 결코 용서 할 부분 아닙니다. *****외과의원 원장 ***씨가 환자에게 의료행위가 아주 건방지고, 아주 버릇장발이 없고, 아주 싸가지가 없다. 의사가 조직폭력배(깡패) 아니더라도 양아치이다. 제가 2013년 10월정도 ****외과의원원장 ***씨가 저의 항문(치질)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보고 기간 보면은 5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치료행위을 속이고, 거짓말,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마치 아무일 없는 것처럼 온 것이 5년이 되었습니다. 이말은 국가인 보건복지부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5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 했지요. ***외과의원원장 ***씨가 아주 뻔뻔하고, 아주 당당하죠. 얼굴에 완전히 철판 깔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외과의원 원장***씨는, 앞으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진료)행위 100% 금지한다. 이를 불복 시에는 원장***씨는 의사자격 박탈한다. 이것도 불복 시에는 원장 ***씨는 의료행위 처벌 5년이상에 징역, 벌금 5천만원을 요구한다.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저도 환자입니다. ****외과의원 원장 ***씨가 환자에게 치료(진료)행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신뢰성이 없어서,****외과의원 원장 ***씨에게 오는 환자들은 치료(진료)행위 100% 금지하라는 말이 였고요. 원장 ***씨는 의사자격 박탈은 행정적 조치 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 불복시에는 형사 처벌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합니다. - ", "num_agree": 0, "petition_idx": "46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저임금이오름으로 인해 월급이오른다는 기대보다 이번엔얼마나많은세금이더빠져나갈까 고민하는 직장인입니다 문뜩 국회의원들의 입금오름의꼼수를보며 국민으로써 의구심이 잔뜩생김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저월급이 가당키나한지..끊임없는부조리와 하는일은 맨날싸움질에 유치원생들도안하는 유치한편가르기 당파싸움 정말사기꾼이따로없는거 같습니다 새대통령이되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나날히 심해져만 가는듯합니다 약자를위한 법안통과는 늘 뒷편이고 늘 자기네주머니채우기만 바쁘니깐요 과연 대한민국만큼 국회의원 의당이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케어도 법안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들세금으로 해외연수는 왜그렇게 가는지 알수가없네요 도대체가서 멀배워오시나요? 가면영어는하실줄아시나요? 뉴스에보면 무슨 관광다녀오시는것도아니고 가족들까지동행하고 그럴꺼면 부부동반 여행을 가시지 왜 궂이남의나라까지가서 그러는지 의문이생김니다. 우리나라만큼 국회의원 구청장등 많은 직급의 공무원이있는나라는 대한민국밖에없는듯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될까요? 이나라의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입니다 대통령님도 그자리에서 내려오시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회의원들도 그뺏지때고 내려오면 다같은국민입니다 더이상 국회의원의특권이나 당파싸움은 내려두시고 정말서민들의말에 귀기울여 어떤법안인필요한지 필요한법안은 서로화합해서 통과해서 정말국민들을위한 정치를해주셨으면합니다 그자리에 앉은건 당신내들이 잘나서가아니라 열심히할수있을꺼라고 믿어준 국민이뽑아준걸 잊지않으셨으면합니다.당신들이받는월급은 서민들의피같은세금으로받고있다는걸잊지마세요 지금서민들은 경제침체로 힘들어하고있는데 모범이되지못할망정 뒤로 이득챙기기바쁜 당신네들의모습에 반성하길바랍니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이번연봉2000만원인상은 정말아니라고보는데 다른분들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555, "petition_idx": "46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연봉2000만원인상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면서 국민보다 더 많 돈받고 더 많이 놀러다니고, 모든 비용은 혈세로 처리하고... 뭡니까? 국회 의원들 임금은 일한 만큼 줍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에 시급제 적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선 우리나라에서 없는 소문 그리고 헛소문에관한 청원 입니다 1.연예인이나 일반인까지 번져나가 자살 하는 경우가 종종 알거라 판단 됩니다 또'사회에서 헛소문 등으로 고생하고 힘든 나날과 때로는 자살 등을 시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과정 연예계나일반사회에서 제대로 허위사실유포등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제대로 규정이 안되고 있고 아울러 헛소문과 없는 소문등을 뻐트려 해당당사자에게 큰 시련과 아픔,상처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이 연달아서 발생되고 있는 서울영등포역 쪽방등과 서울역 인근에서도 종종히 발생 하는데 합의여부와 상관 없이 강력한 처벌규정 과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행복과 그 삶을 희생하게 만드는것 이 허위사실유포,허위동영상(사진합성),헛소문과없는 소문을 지워내 당사자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상은 행복하고 사랑받고 살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들을 처단 하려등 범 죄성 침투가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자살시도나 자살등을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때 법개정과 헛소문,없는소문(다른사람에게전달등유포),허위사실 유포등 법률을 강화해 유포자에게 국민의 생각하는 법이 무엇인지 20만명의청원 으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같이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 하세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그것도 모자르냐? 정치를 돈으로 하냐 국민들의 세금이 꽁돈으로 보이나 보다 선진국의 조은 모습은 본받지 못하고 나쁜 모습은 왜이리 배워서 오는지 참으로 국민들이 통곡할 노릇이다 세금으로 기름값도 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주고 직원 월급도 주고 밥값도 주고 명절 휴가비도 주고 후원금도 받고 너무 많은 짓 걸이를 하는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병이다 국민들이 착한것인지 바보로 보는지 국민들은 경기가 않조아 통곡을 하는데 말이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6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올린다네  2,000만원 씩이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은 야3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100%로 수용하십시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기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요하십시요 정의당의요구를 수용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양당 더불어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연봉 최저임금 수준으로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및 술 판매처 메뉴판 앞뒷장에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내용과 규정을 법적으로 붙이고 소주에 음주운전관련 문구를 기재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및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으로 인해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좌절하고 피해를 입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에 살면서 빛내어 저렴한 집 장만해서 결혼 승낙받고 행복하게 사는것이 적폐인지요? 지방같은 경우는 저렴한 집을 대출받아 살다가 아이낳고 열심히 맞벌이 해서 새집 이사갈려고 준비해온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일텐데 집을 한번 가졌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의 특혜를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신혼부부로 살았다는것에 대한 배신감 새집에 살기위해 쉬지않고 일하고 꿈을 꾸었던 신혼생활에 대한 배신감에 참을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안 수정을 부탁드리며 잠재적인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또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기둥이될 신혼부부 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절반의 신혼부부를 구하려다 절반의 신혼부부를 잃는 중대한 일임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말 눈뜨고도 코베이는게 이런건가 싶네요. . 저희 아버지는 현재도 오락실에서 대출받은돈으로 못헤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퀵기사이신데 원래 신용카드도 개인희생 끝난지 얼마안되서 못만들다 삼성카드에서 전화와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을 하라고 전화를 하고 문자로 계속 남기니 저희아버지가 혹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도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다해서 1200이라니요 저희아버지 평생 통장에 100만원도 못저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은돈으로 오락실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갔엇지만 돈이 다떨어지면 포기하고 열심히일했엇습니다. 근데 대출이 1200나오니 계속해서 갚을능력도없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가고있는데. 문제는 오락실도 경찰에 신고해도 잡지도못하고 증거가있어야된다하고 대출도 자기자신이 안받는이상 가족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막는답니다. 오락실가는 저희아버지도 문제긴한데 그런사람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전화가오고 오락실을 가는데도 돈을 빌려주는 삼성카드나 증거가있어야 잡는다는 경찰이나 한사람인생 망가지는거 보면서 마음아프지만 막을길이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청원올립니다. 카드대출 가족들이 사유가있으면 가족들 동의하에 가능하게해주시면좋겠고 도대체 사행성 오락실은 왜안없어집니까 세금도 안내는 그런 몰상식한곳을 경찰신고로 해결됫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락실. 대출 가족도 못막고 경찰도 못하면 한사람인생 무너지는거 지켜만봐야되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명단공개해라. 박용진 3법 통과시키고 다음 선거때 국민들의 응징이 있을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뻔뻔한 더불어한국당놈들아! 니들 월급올리려구 밀실회동했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고발장 진정인 : 임군섭 010-3842-0387 울주군 서생면 용리 167-48 167-53 167-54 167-55 등 합법적으로 허가받아서 하였다고는 하나 전원주택지 단지를 하기위해서 난개발을 하고 있으며 개발당시 소나무를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을 하여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주변의 동의를 무시하고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임목 벌채 허가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따라 해당지자체 산림부서에서 벌채허가나 신고를 받으셔야 벌채가 가능하며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3의 기준법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 합니다. 하지만 공사 업자는 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벌목을 하였으며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공사업자 지인을 동원 하여 불법으로 벌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아도 소나무가 잘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따르면 관활 군수의 허가 없이 벌목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는바 관할 군청 담당자는 철저히 조사 하여 처벌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원상복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제 비가 오면 우수 관로가 잘못되었는지 옴 벽 밑으로 황토 흙 토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며 도로까지 흙비가 흘러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축으로 쌓아 놓은 높이가 4미터 이상으로 법 기준에 맞지 않게 관할군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판단하여 한 번 더 불법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보안 해줄 것을 바라면 담당공무원은 그에 따른 행정처분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현제 추가로 땅 지주는 공사를 확장을 할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파기하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하여 잔연이 훼손된다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울창한 살림을 배어 산을 깎아 놓고 비만내리면 붕괴 사고로 위험으로 난개발이 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기에 하루빨리 법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당시 토목 설계가 도면과 일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빠른 시간안에 민원을 처리 해주시고 법적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벌목조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놈의 망할 정부도 지난 정부와 틀린게 뭐가 있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46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문정부 지지철회 합시다 사법부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이 1차산업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필요 인구가 줄어드는게 맞고, 그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니, 취학 전 아동 병원비 낼 돈 아까워서 애를 낳지 않는 겁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국내입양 인식문화 개선,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교육 시스템, 각종 흉악범죄 강력처벌 및 범죄자 신상공개로 치안 안정, 일자리 조성 등등 정작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해결 못하면서 엉뚱한데다 세금낭비하고 있으니 진짜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책을 재고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요즘 언론을 보면 제가 문재인대통령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뽑은것인지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담당자를 뽑은것인지 헷갈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오랜세월 나라를 망쳐놓은 온갖 적폐들을 걷어내고 새롭고 건강하게 나아갈길을 합께 할수 있는 모급을 기대하며 저의 한표를 드렸습니다. 외교 너무나 중요하지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나도 못해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또 외교는 어찌보면 쉽습니다. 다른 그 어떤분야보다 대통령에게 자율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요. 기존 기득권세력들과의 싸움도 없고 온갖 적폐들과의 머리아픈 싸움을 안해도 되고, 누군가의 잘못을 파헤쳐내서 벌을 내리기 위해 기를 안써도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요기저기 나서서 온갖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만 하라고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건 아닙니다. 어찌보면 이명박도 외교는 그나미 잘했습니다. 오바마가 아직도 한국오면 인사하고 가니 말이죠. 저는 아마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든 일을 하라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으면서도 안쓰럽고 혹여나 나쁜 역사가 뒤풀이 되어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묻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건지. 그 많은 세월동안 마음속깊이 품어왔던 그 일을 하고 계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올바른것이 행해지는 나라... 나쁜것에는 벌이 주어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올바른 대가가 주어지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안정을 꿈꾸게 하는 나라... 아니던가요? 우리나라 갑중의 최고 갑은 삼성의 이재용 이겠지요. 그리고 극우 보수 언론들... 김대중 대통령이 롤모델은 아닌줄 알았는데요... 대통령 어머님도 말씀 하신거 같은데... 초심을 잊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말씀이 맞다면, 그럼 제가 대통령님의 본모습을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 어렵죠... 극우언론 극우보수정당과 싸워야 하는 일... 말도 안되는 온갖법안들을 안바꾸면 아무것도 할수없을거 같고... 사법적폐에... 썩어 문드러지고 다 드러났음에도 놓지 않고 버티고 결국은 그들이 이길것같은 온갖 적폐들... 어렵습니다. 그 일을 해달라고 뽑은겁니다. 그 일들을 하시려고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겁니다. 몬가 전술이 틀렸었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평등한 구조속의 적폐와 관행들. 부조리하게 잘못 몰려있는 부의 집중들... 그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우선 쉽게 쉽게 손댈수 있는 곳과 방법만 쓰고 계신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틀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건 없다고 좌절하며 밖으로만 돌지 마시고 할일을 하십시오. 방법이 안보이면 눈을 더 크게 뜨시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보세요. 방법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단지 안보기 때문에 안보이는 것입니다. 답닺해 하지말고 보세요. 방법을 올바른 길을. 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건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건지 다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배급좀 주세요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나랏돈 많던데 그걸로 배급좀주세요. 사람들 배급도 안주고 뭐하자는 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6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급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도둑 40만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만 골몰해 있는 지금의 국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급기야 셀프 세비 인상 연 2000만원까지 슬그머니 끼워넣어 우리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그비를 연 2000만원 인상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회를 개혁해야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사실일 것임에도 국회개혁에 대한 입법마저도 국회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또한 지금의 국회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국회 개혁에 대한 법률만은 국회를 배제한 다른 객관적 기관이 입안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결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촛불혁명의 숭고한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혁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표출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이 상태로는 절대 자발적으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대로 우리 정치가 지속된다면 우리 국민또한 촛불정도로 참지 못할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국회로 대법원으로 몰려드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이에 신속히 국회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개혁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부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교사 이기도 하구요 어린이집 행사에는 휴일도 일하는거 당연하고 점심시간 바쁘고 휴게시간도 상담주간이나 바쁠때는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수당 빼면 최저시급이며 퇴직금 또한 최저시급만 적용이 되요 그럼 7월부터 특별근로자에서 분류가 되었는데 년차 토한 근로기준법에 맞게 생성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5인이상일때 회사사정에 의해 쉬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 하라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없어요 요즘 아동학대라며 이슈가 되고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말만 나올 뿐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답니다 저희에게도 근로자에 맞는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장들에게 만들어진 법 고쳐주셔요 부탁드립니다 당당히 저희도 엄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6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도 연차 및 월차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710347679281 가뜩이나 무슨 장기 불황에다가 경기 안좋고 서민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최저임금 좀 인상했더니 안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와서 부족할것도 없는 자신들 연봉을 슬쩍 인상하네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일을 제대로 하면 연봉이야 올리던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해 동안 연봉을 인상할만큼 성과를 낸건 맞는지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힘드네요 지금도 OECD 국가중 한국 국회의원 연봉이 세 번째로 높은데 굳이 더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불황이니 최저임금 올리니 망한다고 그난리 치던 분들이 저러니 어처구니 없네요 이거도 사무실 운영이니... 보좌관에게 줄돈이니 뭐를 하니.. 모자라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일 잘하고 후원계좌 열어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후원해줍니다 본인들 무능해서 돈 모자라다는걸 그쪽 사정이지 싫다면 국회의원 관두면 되는걸 굳이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날까지 연봉인상 동결하고 해당 법안 통과시 국회의원들 주장대로 경제가 안좋다는 사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54, "petition_idx": "46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그래도 불경기라고 난리치더니 본인들 국회의원 셀프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님. 아시죠? 국민이 생각하는 제일 부패한 기관 1위가 국회라는 것을요.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연봉을 무려 2000만원을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당 따지면 총 60억 인상입니다. 국민이 가장 못 믿는 기관 1위가 국회이고 본인들도 그걸 잘 알텐데 가면 갈수록 국민정서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은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은 다 반대하고 불참하고. 국회는 정녕 누굴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야말로 그 어느 기관보다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스트레스 받고 눈 뜬 장님처럼 국회의원들한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정말 속이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제발 대통령령으로 국회의원들 관련된 법안들은 특별히 국민이 입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련 법안은 국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 중 과반수 이상이 2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일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나라 망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안은 어찌 이렇게 쉽습니까? 서민들과 연봉 괴리감이 머니 늘 탁상공론에 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최저 시급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연봉 더 주느니 차라리 복지예산을 늘려주세요. 그게 낫겟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연봉 인상해도 될 사람은 소수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결이어도 어이없을 판에 인상은 무슨 인상인가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6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안 부결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을 볼모로 국회가 제 할 일 안하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를 해산해 주십시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이 없는 각 정당의 이득을 취하라고 선출해준 자리가 아닙니다. 중고나라도 아니고 국민들의 살길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게 국회의원의 일 입니까? 차라리 국민을 더 짜증스럽고 화만나게 하는 국회를 해산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모태솔로입니다. 의도를 솔직히하기 위해 개인적인 조건을 밝혀둡니다. 저는 기질상 연애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숫기가 없달까요. E=mc^2 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하듯 이성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말과 몸이 무겁고 둔해지더라고요. 저와 정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더더욱 열정적으로 변하여 끝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고야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물론 제 기질은 제가 떠안고 가야한다고보고 이 때문에 누굴 원망하거나 –제목에서 암시되는 것과는 달리-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암튼 그런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래 여야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저출산 경향을 반등시키거나 최소한 고삐라도 쥘 수 있겠거니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과연 출산을 점점 하지 않는 사회적 흐름이 ‘양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물론 일정부분의 연관은 있겠지만 그것은 전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저출산 대책에 갖는 효과가 다소 미비해왔던 것이죠. 국회의 이번 법안은 최악의 저출산 국가의 의원으로서 지니는 의무감과 몇몇의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대처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목상의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는 정책이죠. 출산을 하지 않음의 경우는 다음의 것들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경우’, ‘사랑을 하지만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는 경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죠. 저는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저출산 대책이 개입해야하는 경우는 세 번째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의 두 경우엔 비출산의 결정적 요인은 ‘경제적 부담’과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사안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전자의 사안은 각자의 상황이 굉장히 상이하고 또 저출산 대책과 별개인 많은 국가적 노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한 술 더 떠주는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몇 푼 쥐어주는 식이 아닌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하지 않거나/못하는 청춘/중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언론, 미디어는 ‘N포 세대’ 등의 그럴듯한 수식으로 청춘들의 사랑하지 않음/못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합당한 설명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도식적인 설명의 연막 아래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을 또렷이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청춘들이 사랑을 하고 싶음에도 여타의 삶의 조건/개인적 기질의 한계가 불러일으키는 비관에 갇혀 그 낭만적 여행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맙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여자들/남자들이 ‘사랑을 위해 다가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외로이 방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적인 개입이 이들에게 오작교가 되어준다면, 이 나라에 당금애기의 축복이 봄비마냥 자연스럽고 뜻깊게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가능한 방식은 수없이 많겠죠. 유능한 복지부 실무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작금의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대처를 지르밟는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한편 저의 주장이 다만 현실적인 셈법에 의한 귀결은 아닙니다. 여기엔 형평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회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사랑/연애 문화는 완전히 자유경쟁 체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체제는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자는 순전히 자신의 여건이 지지하는 노력에 의존해야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거부해서는 안될 듯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러한 의식은 다소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개인들의 사랑을 위한 노력에 국가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개입되는 것이 당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개입이 절대 조선 시대의 가문들이 자손들에게 행했던 것마냥 권위주의적 짝짓기의 형태로 이루어져선 안되겠죠. 저는 절차적인 개입만을 옹호합니다. 저는 형평성을 향한 지향을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향한 개인들의 노력이 갖는 범위와 그 성과의 정량이 포튜나의 주사위놀이로 주어진 개인적 조건에 전적으로 종속되어선 안된다.’ 사랑과 연애-그리고 출산은-는 개인에게 있어선 중대한 행복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입니다. 사랑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역능과 기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방치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개인적 역량이 긴 일직선 상의 점들처럼 분화되어있고 또 서로 간에 많은 차이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이죠.....그렇잖아요? 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는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여 사랑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사랑을 할 수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책-SBS에서 방송했던 짝이란 프로그램이 떠오르네요.-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성토합니다. 물론 이 개입이 블라인드 채용마냥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스스로 잘하는 능력자들에게 제한을 두는 비뚤어진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되겠죠. 저의 요점은 모두가 똑같이 사랑을 하게끔 정부가 관리해달라는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잘 못해 외로운 자들 또한 한 명씩의 시민인 이상 국가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한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개입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것이 제 요점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군요. 제 삶의 진취를 위한 발화가 사랑하는 조국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길 염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고 싶습니다. 국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 연봉올리기 위한 세금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비해 연봉이 많다고 모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력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마음입니다. 연봉 2000만원을 올리고자 한다는 기사는 국민들에게 좌절만 줍니다. 지금 모두가 경제 위기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상승도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배만 채우겠다니 너무 너무 어이없네요. 대통령 및 관계부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러한 청원자체도 부질없는 짖이겠지만 국회의원 연봉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6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와서 5년째 기르고 있는 애묘가입니다. 저는 현재 2층짜리 주택에서 월세를 내면서 2층 독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집 주인이 불독(이랑 섞은 믹스견 같아요 편의상 불독이라고 하겠습니다.)을 기르는데 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개를 기르는 주인이 몰상식해서 입니다. 저희 집 구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복도를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다가 항상 개를 풀어놉니다. 1. 저와 제 와이프가 출퇴근할 때마다 개가 짖으면서 달려듭니다. 처음엔 개가 반갑다고 달려드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저희는 조금 무섭습니다. 덩치 큰 개가 달려들어서 제 몸이 밀려서 앞으로 못 나갈 정도거든요. 이 개가 저희 집 개도 아니고.. 물리까봐 무서웠습니다(실제로 물렸습니다) 2. 주인이 배변훈련을 안 시켜서 똥오줌을 복도에다가 싸놓습니다. 아침마다 그거 피해갑니다. 3. 위에 두 가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개가 달려들더니 제 신발(안에 발까지)을 물더군요. 많이 아프진 않았고 피도 안 났지만 정말 정말 놀랬습니다. 개 공포증이 이런거구나 순간 실감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다리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2주간 멍들었습니다. 제가 다친것보다 훨씬 마음이 아팠고 집 주인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솔직히 개를 몽둥이로 패고 싶었습니다. 4. 지나가다 개 상태를 보면 정말 안좋습니다. 샤워는 시키는건지 냄새도 정말 심하구요. 개가 주인의 사랑을 못 받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산책시키는거 2년간 5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산책시킨다는게 집 앞에다가 풀어놓습니다;; 목줄도 없이... 정신나간 인간들 아닌가요. 어두컴컴한 집 앞 골목에 불독 두 마리를 목줄도 없이 풀어놓으면 거기 행인들은 어쩌라는건지.. 실제로 행인이 비명지르며 도망간 것도 목격했습니다. 정말 몰상식해도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애를 물어서 얼굴이 흉이라도 지면, 혹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도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질건지.. 물론 집 주인과도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동안 잠잠하다가 재계약 기간이 되어서 갑자기 얘기를 꺼낸다는게 \"이만 나가는게 좋겠다\"였습니다. 끝까지 개에 대한 본인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세입자의 안전따윈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놀려고 그런거에요\" 따위의 말같지도 않은 말을 지껄이는 사람이 저렇게 버젓히 불독을 기른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작 벌금형에 그친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한국에선 결혼은 점점 안 하고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제도가 없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동물을 데려가기 전에 자격심사와 비슷한 시험?같은 걸 봅니다. 하지만 이는 보호소에서만으로 국한되어있고 이 마저도 효력이 부족합니다. 이 자격심사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강력하게 적용시켜서 무자격자를 걸러내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합격증같은 걸 주고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심사의 내용을 어길 시에 합격증을 확인하고 경고를 준다든가,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반려동물을 압수?해가고(미국에 있는 아동보호프로그램처럼요) 자격을 박탈하여 재심사를 봐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운전면허처럼 관리하는거죠) 물론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심사를 봐야 현재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있겠죠. 만약 반려동물 주인의 자격심사 지도가 생긴다면 제 생각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이 저지른 잘못은 반려동물 주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반려동물의 모든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끔 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상식인데 놀랍게도 이를 모르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물리적인 피해를 주거나 똥오줌을 싸서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목줄 없이 개를 데리고 다녀서 공포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3) 본인이 기르려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를 기른다면 배변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블로그 같은걸 찾아보면서 습득하는 등 필수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반려동물을 기를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주인이 이런 자격심사를 통과한다고 해서 100퍼센트 그대로 행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반려동물이 관한 상식에 어긋난 상황을 줄여줄 순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도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책임져야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채로 반려동물을 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저의 상황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무자격 반려동물 주인들이 활개를 치면서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6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자격심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이시기에 국회의원 인금을올리다니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리십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힘든지 알고나있습까 지금 국회의원님들게서는 최저인금 받아도 아까습니다 제발좀 당파싸움그만하시고 나라경제에 힘을실을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국회의원 이금인상 반대", "num_agree": 55, "petition_idx": "46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금인상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은 나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국회는 놀고먹고 자기밥그럭 싸움만 하고 있는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국회의원수를 100명 정도 줄이고, 활동비외 월급과 연금등 모두 없애야 합니다. 정녕 나라을 위해 하시는 분이면 서민의 세금도둑질을 하는 국회의원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100명 정도 줄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걱정이 되어서 올립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캠트레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독성물질을 뿌리고 서서히 각종질병을 생기게 하여 수명을 짦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나라오는 미세먼지인줄 만 알았는데 일부러 상공에서 뿌린다고 합니다. 내용을 접하고 하늘을 보니 비행기도 새벽이고 저녁이고 엄청 나라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을 보니 구름모양이 제트기가 지나간 모양을 한 구름 들도 인터넷에 나온 의심되는 구름의 모양이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이 큰 만큼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즉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성분을 조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갔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 배상",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에서 캠트레일인 독성물질을 뿌리는지 확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밀실 담합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은밀하게 인상하려는 몰염치한 국회, 놀고 싸우는고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여온 입법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소통 청원을 올립니다. 서민들의 최저임금은 그리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최저임금 인상율 보다 14.3% 인상하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이리 뻔뻔들 한지요. 국민들이 일어나 막아야 하지 않겠습까?", "num_agree": 70, "petition_idx": "46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말 미쳐가는 대한민국", "num_agree": 7, "petition_idx": "46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오는 총선때 여 야 구분없이 갈아 엎어버라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정은은 천안함과 연평도 등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우리 국민들을 죽이라고 지시한 악마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지위에 부담이 되면 가족까지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김정은을 위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키신 호국선열들의 무덤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지상에 강림한 악마 김정은을 찬양하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단체들에게 엄벌이 가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을 위인으로 찬양하는 단체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연봉 2000만원 상승이요? 진짜 재정신들입니까? 지금 나라 분위기 파악 안되요?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쓸돈은 없어서 하루하루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연봉을 2천만원이나 상승이라뇨 ㅋㅋㅋㅋㅋ 어짜피 매년 세금 절감 혜택으로 연봉 상승효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뭘 이제와서 몰아놓은거 한번에 받는것마냥 ㅋㅋㅋㅋㅋ 인적쇄신? 적폐? 지금 자기자신을 셀프로 욕들 하시는건가요? 국민이 아직도 멍청한 줄 아십니까?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를게 없네요. 이름만 바꾸면 다 바뀌는 줄 알지............ 5대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입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나라도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존 정치가 다 무시하고 새로운 판 짜는 인물.", "num_agree": 95, "petition_idx": "46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연봉인상 ㅋㅋㅋ 기가찹니다 진짜 ㅋㅋㅋ"}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맹목적인 친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의 방어선과 안보망은 이미 무력화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후 우리나라의 헌법상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6.25 전쟁의 전범, 국제 인권 재판소에 범죄자로 지목된 북한의 절대권력 세습자 김정은을 서울로 초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와 국가 체제를 부인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이적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국민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세습 독재 정권에 의해 희생된 남북한 동포들의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데려오려거든 개헌을 하든지 국민투표를 통해 전국민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김정은이 서울땅을 밟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수 없는 반국가적이며,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방남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다음 카카오 등 다른 사이트도 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네이버만 정치기사 공감순 없애고 다음 카카오는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한다는 글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분들이 허구헌날 서로 싸우고 드러눕고 욕하고 한게 뭐있다고 연봉을 인상 추진합니까????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평소에는 어느 안건에 있으면 서로 싸우고 난리 나면서 연봉 올리는데는 서로 암묵적으로 놔두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사정을 보고 이야기 하세요. 경제가 좋던가 해외투자 기업들을 한국에 많이 데려오던가! 뭐라도 해놓은게 있어야 연봉을 올리면 아무말도 안하죠. 제발 우리 나라 국회의원님들 제발 정신쫌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num_agree": 644, "petition_idx": "46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의 세비 왜 인상 하나 당신 들은 빡하면 국민 의 대표 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물어봤나... 밀실에서 회의록, 속기록 도 없이 하나 정보 요구하면 비공개 왜?? - 무엇땜새.. 바로게 서고 모든일이 투명하다면야 그에 대응하는 월급이 나가야죠 당신들의 세비 인상전 꼭 국민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6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꼭 월급 -세비 - 인상해야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이 돈이 없어서 월급으로 사는 사람 들인가요? 여기저기 후원금에, 지원금에 각종보조금에 자기들 맘대로 뻥튀기한 출장비에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돈들이 주변에서 넘치고 흐를 정도로 돈에 뭍혀 사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단1원 한 푼도 임금인상은 절대로 않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6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0,000원 인상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생에 비해 과도한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철회하십시오. 국회의원 연봉은 현재 1억 4천만원 수준인데, 1억 6천만원 수준으로 14.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세전 기준), 중간 연봉은 2225만원이다. 평균 연봉은 전체 근로자의 연봉을 모두 더한 값을 근로자 수로 나는 값이다. 중간 연봉은 모든 근로자를 연봉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근로자의 연봉을 의미한다.2017. 1. 20. 현재 민생에 비해 이미 과도한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되며, 한 차례에 14.3% 인상은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빈곤층 지원이나 노령층을 위한 연금 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호 등 훨씬 유의미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철회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 국회가 의원 세비를 지난해에 이어 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1.8%p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도 195만8000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다. [출처: 중앙일보]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000만원으로 인상 추진", "num_agree": 2179, "petition_idx": "46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철회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출산 관련하여 의료비를 0으로 만들겠다, 수당을 확대하겠다..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는 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맞벌이 워킹맘으로 가장 힘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하원시간이 출퇴근시간과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침보육(7시~9시)과 저녁보육(6시~9시)이 가능해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원시간은 8시30분~9시 전후, 하원시간은 5시~6시입니다. 2. 아이가 아플 때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전염병(눈병, 독감, 수족구 등)에 걸렸을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을 하지 못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혹은 열이 나더라도 맡길 곳이 없어서 기관에 보내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엄마나 아빠가 휴가를 내고 돌봐야 합니다. 하루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틀이상 가면 불가능하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돌봄선생님의 경우, - 전염병의 경우 지원이 많이 되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좋고, 바로 배정해주려 센터에서 노력하시지만 - 돌봄선생님을 여러차례 이용해본 결과 비전문적이고 관리가 되지 않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봄선생님의 교육과 관리가 철저해야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돌봄선생님은 입원한 아이는 봐주지 않습니다.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아이는 봐주지 않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나마도 맞벌이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워킹맘으로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매번 예산안처리할때마다 여당과 제1야당이 힘없는 다른당들을 무시한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도 귀담아듣지않고 정말 안하무인이다 일도안하고 놀면서 내년 국회의원 연봉을 2000만원 올려달라니 말이나되는소리인지 헷소리좀 작작 하시죠 제발 국회에 열심히 잘 출석하는 50명만 국회의원 시키시고 나머지는 퇴출해야합니다 다른당은 냅두구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자한당의원들 다합해 50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한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을 국회의원 스스로 올리고 있습니다.국회의원을 고용한 국민은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제어장치를 만들때가 됐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 월급을 스스로 올리는 국회의원들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로 14.3% 가량 증가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래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또 한군데는 단식으로 가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시는것이 많습니까?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는 범 국민운동을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원 늘이는 연동제는 적극 반대하십시요... 지금의 국회의원 300명은 많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으로 감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6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14.3%인상...그래서 200명이 적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들이 사라져야 우리나라에 불법들이 없어질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연봉 인상 철회하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6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철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이 제일 못 믿을 부패기관 1위 국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국민들 최저임금 1만원도 반대하는 못된 사람들이 본인들 연봉은 무려 2000만원 씩이나 인상한다네요. 정말 열이 받아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런식으로 국민감정과 반대의 길을 걷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방법은 단 하나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님께서 직접 국회의원 특별법을 입법 해주세요. 국회의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지지자들 모두 대동단결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안은 이것입니다. 1. 국회의원 수 반으로 줄이기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3.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적용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본인들을 위한 법도 본인들이 만드는 저 믿을 수 없는 기관을 부디 심판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니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6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국민소환제, 연봉삭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배우자의 외도가 영혼살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상간자를 떼어놓고자 상간자 소송을 하면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하는게 공식인거마냥 흐르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소송을 겪으면서 느껴지는것중 하나가 우리나라법이 불륜을 조장하는것 같습니다.. 1000-1500만원라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금.. 죄의식없이 불륜을 저지로고도 당당한 사람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고통받고있어요.. 가정을 파괴한 당사자들은 죄책감 조차 없습니다.. 제발 불륜관련하여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에 대해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이 거의 명예직인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두 배가 넘는 국민소득 수준의 나라인데도 국회의원 보수는 훨씬 적은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자질이나 국회운영 등은 아주 훌륭하다죠. 듣자하니 우리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200가지가 넘는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상 필요한 것이겠지만 정치모리배 수준의 저질 국회의원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습니다. 법안발의 건수가 연중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자들이 과도하고 분에 넘치는 보수와 운영비 등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은 국민들에게 절망과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요인일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알면, 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법리와 특권을 교묘히 이용해가며 온갖 비리와 저열함으로 국민의 울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노회찬의원님이 그립습니다. 양심적인 소수의 의원들은 국민이 선별해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부패하고 오만한 무리들에겐 철퇴를 내리고 싶은 것이 요즘 국민들의 심경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국민보다 못한 자들에게 나라의 입법권을 맡겨야 합니까? 언제까지 단 한번의 선거만으로 4년을 전횡하는 자들의 악행을 봐줘야합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만들고 각종 특혜를 없애고 연봉을 지금의 20% 이하로 삭감하며 도덕적, 법률적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다시는 하이에나 무리같은 행태를 보이지 못하게 되기 원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6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원치 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항 상 느끼지만 이혼으로 인해 힘든데 양육비 판결 승소했는데도 불구 하고 미지급으로 일관되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자녀 양육으로 힘든 한부모가정에서 보탬이 되고자 청원 올립니다. 법적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보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은 현실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일처리 안하는데 왜 올리는거죠?이런건 빠르면서 시급한 처리도 안하는데 국민이 왜 반기나요... 최저시급으로 맞추길 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말이죠. 국회 해산을 못하겠다면 국회를 뜯어고쳐야죠 말만이 아니라 행동,실천으로 옮겨안 국민들이 다음 선거때 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의원수 늘리는거 한국에 맞는다고 생각하나요?사람의 인구수가 줄고 노령화가 빨라지는 시점에서? 인상 반대와 최저시급제로 돌리는것이 말만하는 당신들이 정신 차릴거 같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목 : 보안기밀 완전범죄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간첩으로 18년동안 괴롭게하며 빽차표적 사찰하며 공중전화 및 유뮤선 원격제어로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통신장애 당하고 취업방해당하고 인생삶파괴 당하고 원통하게 간첩으로 몰아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4층 무전지령실 21명 공범 그리고 경찰청 보안통제실 공중전화 원격제어 시스템운영실 및 국가통신장비 시스템실에서 핸드폰원격주파수 제어당하고 ,보안기밀을 통해서 보안시스템을 악용하여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취업방해, 인생삶파괴, 정신고통 ,등 원통하게 24살부터~42살까지 사건을 진행하는 기간 18년동안 억울하고 원통하게 인생삶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얼마나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간첩으로 억울하게 얼마나 원통하게 당해왔습니다. 특히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무전지령실 및 보안통제실 그리고 전국각 빽차무전지령받고 추적하고 표적사찰해서 사이렌정신 당하고 주야밤낮 잠고문당하고 빼도박도 못한 아래 증인 및 법률위반증거 밝혀왔으며 특히,언론사 공개하며 역추적해도 경찰공범 빼도박도 못한 경찰공범 당사자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추적해서 즉각 사살조치가 이뤄져야하며, 피해보상이 즉각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각 빽차 무전지령받아서 어느위치할것없이 표적사찰하며 1미터 앞에 추적하여 나타나 사이렌정신고문 발생시키고, 또 빽차회피하며 공중전화 들어가서 전화시도하면 통신장애 재연처럼 통신장애 발생시키며 취업방해 당했고 또 은행내부 숨어서 직불카드로 빽차회피하기 위해 입출입출출 입 했던 로그파일 시간들이 빽차표적사찰 사이렌공범1:1 증거들입니다 얼마나 표적사찰하며, 괴롭게하고 보안통제실에서 연달아 공중전화 통신장애 원격제어 당하고 얼마나 인생삶 잔인하게 짓 밟아버리고 간첩으로 몰아왔으며 경찰공범 전국 6만여명 ,보안기밀 완전범죄, 특히 장기간이어온 사회적 파장이 큰 (24살부터 , 1997년부터~2015년까지 18년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게 당해왔습니다 . 따라서 피해보상을 국가 완전범죄로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4층 무전지령실 및 전국빽차 2000대가량 2인1조 경찰공범으로 발생한 보안기밀 완전범죄로 발생했기 때문에 추적 조사하여 국가에서 책임지고 (합의금 11억2500만원 이지만 5억5천만원으로 끝낼것이니)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오영수, 119-163828-01-016입니다. 이외 증거들은 네이버,네이트,다음웹싸이트 (한맺힌과거블로그)치면 증거들 등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언론사 공개되어 발각되면 빼도박도 못한 경찰공범 당사자들 18년동안 장기간이었고 보안기밀 완전범죄로 6만여명 공범으로 절대 망조 국가는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 다. 사실관계 1) 원고(항소인)는 소년가장으로 18살부터 주경야독하며 열심히 살아오던 중 특히 97.11월경 97.8.23일 (갑증344호 5페이지 증거) 15톤 덤프트럭을 하던 중, 구로동, 구로빽차 24호. 27호. 31호 시작하여. (스틱커 증거) 한참 일어설려는 찬라 24살부터 특히 제 본업 기술직을 다시 찾으려, 구직활동을 하던 중, 통신장애 병합하여 빽차표적 사찰 사이렌정신고문 당하였고, 특히 보행중 97.12.6일 구로동 빽차 1호. 4호. 21호. 24호. 27호. 31호 33호 34호. 빽차 2인1조 빼도박도 못한 경찰관 당사자 증인 공범들로, 특히 7호선 구로남 지하철역 공사중, 지하철 철판 깔릴때, 그리고 2001년 이후 지하철공사 완료후 지하철 철판제거 후에도 얼마나 얼마나 초강력하게 서울지방경찰청 4층21명 무전지령실로 송. 수신하며 빽차 표적사찰하며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였고 또(보행 중 97.12.6일~98.6.1일 경까지) 핸드폰(영수증증거) 이동경로 추적포착하고, CCTV 관제 시스템 등,추적하며(이런 보안시스템 악용하지 않으면 절대 표적할 수 없는 사실)로 구로구청. 구로 고대병원. 구로중학교, 구로 가마산길, 등 빽차들이 09:10~16:50분경. 그외 등표적하고 포착하며, 빙빙 둘러싸며, 제가 빽차 (경찰차) 처다보면, 경찰관 2명이서 빽차 안에서 무전기들고 고개숙이고, 송,수신하고 제 눈치보며, 핸들잡고 고개숙 이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송. 수신하며, 고의적으로 표적사찰하고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였고, 또 통신장애 병합하여 취업방해 인생진로 방해, 괴로움과 스트레스 및 정신 공포증의 트라우마, 불안장애로 가슴 두근두근 거리며 심장이 깜짝깜짝 놀래며 얼마나 가슴 앓이 해오며 잠못 이루고, 얼마나 심각한 정신 후유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며 특히 경찰청본청 주범, 공중전화 원격제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로, 보안통제실과 병합하여 얼마나 통신 외압하고, 통신장애 당하고 취업방해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문전박대 당하게 만들며, 인생진로를 철통같이 가로막고, 못살게 하였고,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이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통신장애, 빽차 정 신고문 및 인생진로 파괴, 당하지 않고, 24살부터 제본업 기술직 및 사업을 했었다면 기술자로 (서울공고 성적표 참조) 거듭 났었을텐데, 아무것도 못하게 얼마나 얼마나 표적하며 통신장애 병합하여 사이렌정신고문 시달림을 당하였고, 얼마나 인생삶을 고달프게 만들었고, 사생활 침해 및 인생진로를 가로막고 파괴하며 삶을 어렵게 만들면, 야마 빡돌아 강력범죄 저지르길 유도 했던 주 목적이였고, 얼마나 얼마나 일거수일투족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표적 사찰하고 포착하며 사이렌 정신고문 시달림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통함에 얼마나 지친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2) 또 이런식으로 경찰청본청 보안통제실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실 근로자 병합하여, 공중전화 통신장애 당하였고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는 공중전화 원격제어 시스템이 없다는 증거로, 경찰청본청에서 무전지령 병합하고 개입하며, 통신장애 시스템이 있는 증거로 밝히며, 경찰청본청 보안 통제실과 병합하여 완전범죄를 18년간 발생하고, 내부 조직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불법도청까지하며 통신외압넣고 취업방해하고 문전박대 당하게 만들고) 특히 은행내부. 각 건물내부. 각 대로변. 각 버스 정류장앞 공중 전화박스에서 공중전화 통신장애 와 빽차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병합하여 얼마나 일상생활과 사생활을 방해하고 괴롭게하며, 정신고통에 얼마나 주야밤낮 잠고문 시달림 당해왔습니다. 이렇게 들통나지 않는다고 얼마나 억울하게 97-2015년까지 18년간 정신충격에 사건을 못 밝힌다고, 끝까지 빽차 표적사찰 무전 지령하며,표적하고 주,야 밤낮으로 사이렌 울리며, 잠고문 정신고문 당하고 즉, (수사 기관에서 고문할 때 잠을 안재우는 잠고문 처럼) 18년간 빽차표적해 같은 파장으로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였고 인생진로 파괴 당하고, 통신장애로 취업방해 당하고, 통신외압으로 문전박대 당하고, 유.무선 불법 도청까지 서슴치 않았고 (집에서 구직광고보고 서울공고 나왔다고 집 전화로 02-856-8413 통화내역서 및 전화영수증 증거) 전화하면, 사장님이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데, 면접보러 찾아가면, 벌써 불법도청해서 통신외압을 넣어, 사장님이 면접 안본다고, 왜 왓냐고하며, 문전박대 당하고 이렇게 취업방해 당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두번이 아니었고) 이런식으로 스펙(이력서)파괴 당해왔고, 또 스펙파괴(년도별증거) 당하는 중에도, 각 업체, 각 은행내부. 각 건물내부, 지하철 내부, 각 버스 정류장 앞 공중전화 통신장애 당하고, 빽차표적 사찰로 포착해서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고, 이처럼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간첩으로 몰아, 일상생활을 못하게 철두철미하게 인생진로를 가로막고 사생활도 못하게 얼마나 철통같이 가로막고, 조직적으로 은밀히 표적과 추적하며 간첩으로 몰아, 얼마나 잔인하게 못살게 조직적으로 괴롭힘 당해 왔습니다. 3)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당하자, 도저히 않되겠다 해서, 98.6월경부터 제 오토바이 어드밴스 125CC로, 오토바이 퀵서비스 했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 물품도 못 같다주게 통신장애로 방해하고 또 각 대로변 공중전화 통신장애 와 빽차표적 사찰하며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고, 또 통신장애(통신장애 당한 재연증거) 병합하여 끝까지 당해왔고 이래서 스펙파괴 당하였고 인생삶 파괴 당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얼마나, 얼마나 잔인하게 인생삶을 짓밟아 버렷고, 얼마나 짓눌러 버리고 얼마나 못살게 인생진로 방해 해왔고 특히 99.9.24일 오토바이 사고로, 육체적(쇄골뼈 골절) 이중피해까지 당하고, 특히 신길동 신길대윤병원 99.9.24일 입원한날, 신길역빽차 08:50~17:30 그리고 야간 시간때 18:10~04:50까지 신길대윤병원 (쇄골뼈 엑스레이사진증거) 내부 공중전화 통신장애 와 신길빽차 초강력하게 빽차 사이렌 정신고문, 잠고문 시달렸고, 쇄골뼈 3토막 뿌러져 철심 9개를 박고, 병원생활 및 통근치료 하는데도, 끝까지 신길동빽차 대방동빽차. 구로동빽차 이동경로 추적하며 포착하여 사이렌 정신고문 시달림 당해왔고 (무전교신녹취록 ,통신장애 로그파일 증거) 뼈가 아물지 않은채 쉬어야하고 간 호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취업방해 통신장애 당하고, 생계위헙 당해 불안해서, 억지로 억지로 아픈몸을 이끌고 골목길로 숨어서 직접 회사 찾아가 어쩔수없이 택시를 99년도 26살에 해야만 했고, (이마저도 전화하고 취업하려면 불법도청해서 똑같이 통신외압해서 취업방해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고) 한손으로 핸들잡고 또 기어봉 잡고, 쇄골뼈가 아물지 않은채, 서있거나 앉자있는 상태가, 얼마나 아픈 고통속에도, 한손으로만 택시 운전하며,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고, 잠못 이뤄 간수치 GPT 400까지 올라가 쌍코피 터지기도 하였고, 일상 생활을 아에 못하게, 얼마나 철통같이 가로막고 들통나지 않고 밝힐수 없다고 끝까지 그래왔고, 서울공고 나와서 통신외압 취업방해, 인생진로방해 및 일상생활 방해로 원통한 삶 당하지 않았으면, 오토바이 퀵서비스도 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사고도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육체적 피해도 원망을 안할수 없습니다. 특히 한참 일어설려는 찬라 24살에부터 발생해서 더더욱 괘씸하고 분통하고 억울할 뿐이며 (아래 통신장애재연 증거) ㅡ아래 ㅡ 4) (통신장애 당했을때 재연 / 간첩으로 몰아왔던 증거) 특히 98.6.22일 월요일, 동생 군대간날 (2년간, 2000.9월경까지) 빼도박도 못한 증거이며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하게 조직적으로 완전범죄를 꿈구었고 또 98.6.18 ~ 21일사이, 구로구청앞 (08:50~09:50분) 구로중학교앞, 그리고, 구로6동 136-84호 집앞 훼미리마트 편의점앞, 벽걸이 공중전화1대 통신장애 당하고, 구로동 빽차 표적사찰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렌 정신고문 시달림 당하고, 특히 공중전화 액정화면 디스플레이에서 랜덤으로 6666666, 11111.444444.99999 000000.숫자를 이렇게 랜덤으로, 띄어보내 통신장애 당하였고, 또 ARS 멘트음으로, 수화기에서 다이얼이 늦었으니 다시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장애 당하였고 또 수화기에서 다이얼 버튼을 외부 제3자가 누른음, 띠뚜 띠띠 뚜, 누른 소음 들려주며 통신장애 당하였고 또 0 잔액금액 찍히는 숫자를, 5차례 깜박 깜박거리게 하며 통신장애 당하고, 그 즉시 공중전화 카드를 강제로 빼내버리고, 전화 카드강제로 빼 낼때마다 요금은 차감되었고, 또다시 0 금액잔액 찍히는 액정화면에서 5차례 깜박 깜박거리게 만들며 통신장애 당하고, 또 공중전화 수화기들면, 일반집 전화처럼 지금 통화중이오니 잠시후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ARS 멘트로 뿌리며 통신장애 당하였고,이렇게 취업방해 통신장애 당하였고, 이렇게 통신장애 당하고도, 얼마나 신기했지만, 분통터져 홧병 걸렷고, 또 다른 사람이 할때도 그러나 보자, 양보하며 공중전화 뒤에서 지켜보면, 또 액정화면에서, 111111,44444 3초가량 발생하다가, 불법도청해서, 제 목소리 아니면, 그즉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걸보고 다른사람 통화 끝난후, 곧바로 또 제가 또 시도하면 음성음파 탐지시스템 및 불법도청해서 똑같은 현상으로 11111 44444 등 액정화면에 숫자 띄어보내 통신장애 당했고 또 수화기 들고, 전화카드 집어 넣고 전화시도하면, 수화기만 들고 있었어도, 곧바로 위치 추적하며, 빽차 병합하여 표적해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고, 그 즉시 공중전화 카드를 강제로 빼내 버리고 또 공중전화 액정 화면에 00000.99999.444444.11111 숫자 멘트 띄어 보내고 액정화면에서 이렇게 통신장애 당하고, 또 공중전화에서 팩스신호음 띠두르르, 띠두르 신호음 발생시키며 통신장애 당하였고, 이렇게 취업방해 및 사생활 침해로 통신외압 넣어 문전박대 당하고 취업방해를 당해왔습니다. 5) 또 어느지역할것 없이 일용직도 (기간 2010년~2012년) 못하게 용인.인천.성남.전남나주. 충청도LG화학단지, 충청도당진, 대구. 경기화성. 발안, 강원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앞 등, 빽차표적사찰 무전지령하며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음파 파장으로 사이렌 정신고문 초강력하게 당하고 (일용직 명함주소지 증거) 일거수일투족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음파 파장으로(멀티미디어 주장자료 MP3 증거) 빽차 사이렌 정신고문, 잠고문 시달림 당하고, 주야밤낮 365일 24시간 분당. 초당, 시간당, 주야 밤, 낮으로 표적 하며 얼마나 얼마나 비상 감시체계로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하게 표적사찰하며 사이렌 정신고문을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얼마나 괴롭힘 당해왔고, 얼마 나 인생진로 파괴하고 방해하며, 무전지령하며, 빽차 송, 수신하며 빽차 표적사찰, 비상감시 체계로,포착하고 얼마나 일거수일투족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미행, 감시, 추적하며 아무죄없이, 아무이유없이 국가 통신장비 총동원하며 간첩으로 몰아 왔습니다. 당사자공범 경찰들 추적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경찰공범 당사자들 이대로 다 보여줘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잘아는 사실로 절대로 틀림 없습니다. ------------------------------------------------ 라. (경찰주범, 공범 당사자 증인들) A)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본청 당사자들이 보면 스스로 잘아는 공범증거 아무이유 없이, 아무죄 없이, 조직적으로 비밀리 움직이며, 구로빽차 1호. 4호. 21호 24호 27호 31호 33호 34호.37호.41호 빽차 2인1조 (구로동에서만 97년~2006년까지 10년간 통신장애 병합하여 빽차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당했고, 또 이동경로 및 지하철, 오토바이 이동경로 그리고, 각 건물내부 등, 공중전화 전화시도 할때도 통신장애, 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당했고, 경찰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실로 빼도 박도 못한 증거 및 (무전교신 녹취록, 통신장애 로그파일 증거) B) 무전지령 빽차표적하여 사이렌 정신고문 발생한 경찰 당사자들이 보면 빼도박도 못하는 증인 서울지방경찰청 무전지령실 4층 21명 남. 여 경찰관 (97년~2006년까지 구로동에서만 10년간) 그리고 그외 (2007년~2015년 집에서도 표적하자 괴로움에 이사를 총 10차례 (초본참고) 옮겼어도 끝까지 구로동, 길음동, 봉천동, 안산, 부천, 부평, 그리고 일용직 등, 전국빽차 2인1조 교대자 공범) (빽차 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6570일 당하였고), (97년~2015년 18년간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실로 빼도박도 못한 증거 및 (무전 녹취록 증거) C) 통신장애, 등 (경찰 간부급 당사자) 보면 빼도박도 못한 증거경찰청본청 보안통제실 공중전화 통신장애 시스템 관련 근로자공범 (공중전화 통신장애 5840일 97-2010년까지 당하고), 그리고 보안시스템 악용하여 표적할 때, (불법도청 시스템운영자), (CCTV 관제시스템실 운영자), (음성음파탐지 시스템 운영자), (공중전화 통신장애 발생한 운영자), (무전지령 코치한 경찰근로자),(유, 무선 핸드폰 불법도청 및 이동경로 표적하며 주파수 관제시스템 운영자)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실로 빼도박도 못한증거 (통신장애, 등 로그파일 증거) 이러한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표적하며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일거수일투족 감시 미행 추적, 표적하며 통신장애 및 빽차사이렌 표적사찰 정신고문 주,야 밤낮 괴로움 당하고 인생삶 파멸 당하고 간첩으로 몰아 억울하고 원통하게 18년을 당해왔습니다. D) 사실관계 당사자보면 빼도박도 못한 증거 서울지방경찰청, 97년~98.12.30일 (그당시 02-739-0112 팩스번호 담당자) 및 근로자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실로 빼도 박도 못한 증거 (02-856-8413 유. 무선전화 통화 내역서 증거) 덤프트럭 하던 중에도 빽차표적, 통신장애 사이렌정신고문 당하자 직접 팩스로 보내며 따지기도 했던 증거입니다. E) 직권남용죄 빼도박도 못한 증거 (조, 배형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배형사. 조형사, 내부조직 간부급 (병원전산망 불법 접속하여 비밀리 움직이며, 포착해 표적하며 주민증 서버전산망, 병원 서버전산망 불법통신접속 하고, 추적하여 2010.4.3일 신림동 7번출구 10:36분경 2층 강신경정신과 추적해서 병원까지 직접 사찰하고 외압에 의한, 차트가 조작되고, 정신병자로 몰아세워 은폐시도하다 실패했던, 증인과 당사자들이 더 잘 아는 사실로 빼도박도 못한증거 (아이패드 주민증등록증 관리하는 서버 시스템, 로그파일 통신접속 시간때 10:36~11:08분 증거) F) 간부급 당사자보면 빼도박도 못한 증거 (2015.8.26일자 3페이지)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김진광 외1명 2인1조 (명함참고) 서울지방경찰청소속, 내부 분위기 흐름을 잘 아는 빼도박도 못한 증인 뒤늦게 표적해 나타난 간부급 증인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쓰레기 경찰공범들 발칵뒤집어 졌고, 다 짤렸다고 자백했던 증인들입니다. G) (빽차무전교신 녹취록, 통신장애 로그파일)경찰공범 당사자들 1) (97.8.23-2015년 18년간) 빽차 2인1조 주야 밤낮 24시간 3교대 경찰공범 (전국빽차 무전교신 2000여대)x(3교대)=6000여대 빽차, 정신고문 공범 2) (빽차표적 경찰공범 6570일) x (2인1조) x (3교대) = 39.420여명 공범 3) 서울지방경찰청 무전지령실 4층 (21명)x(3교대)x(18년)= 1134여명 공범 4) 경찰청 보안통제실 간부급,외 (통신장애 5840일 13년 97~2010년까지 경찰공범) 5) 서울지방경찰청 무전지령실 빽차 2인1조 3교대 (빽차정신고문 6570일 18년 97~2015년까지 경찰공범) 6) 그리고 오토바이, 다마스, 타우너, 택시,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보행, 구로동 서울전지역, 경기도 전지역, 등 이동경로 및 업체 및 집앞(97-2015 18년간 경찰 공범) 7) 그리고, 일용직(2010-2012년),충청도LG화학단지, 전남나주, 당진, 인천, 부천,안양, 광명기아자동차, 수원고색동, 대구, 화성기아자동차, 발안, 파주, 강원도, 용인, 성남, 등 이동경로 및 업체마다 빽차정신고문 경찰공범 (명함주소지 참고 및 카드증거날짜) 8) 그리고 괴로움에 이사를 10차례 옮긴 지역마다 구로동, 길음동, 봉천동, 안산, 부천, 부평, 이동경로 및 집앞 포착하며 빽차 사이렌 정신고문, (97~2015년 경찰 공범) 9) 그리고 스펙(이력서)파괴 당한 업체 및 이동경로 및 구로동, 영등포, 청량리,신정동,이태원,강남,마포,개포동,서초동,(잠원동,당산동,등 각지방) 여의도,오금동,부천, 안산공단, 등 포착하여 (97-2015년 18년간) 빽차 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중복적으로, 총 6만여명 즉 (6570일x2인1조x3교대)= 39.420명 경찰공범 증거 그리고 이동경로 및 스펙파괴 년도별 업체마다 그리고 10차례 이사옮긴 이동경로 및 집앞 그리고 일용직 각지방 업체마다 그리고 스펙파괴 이동경로 출,퇴근때 등, 빽차표적사찰 정신고문공범 6만여명 당사자가 보면, 빼도박도 못한증거(무전녹취록 통신장애 로그파일 증거) 이렇게 표적사찰 정신고문,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통신장애 당하고 18년간 간첩으로 몰아온 증거입니다. ------------------------------------------ ㅅ.(그동안 국가 불법행위로 법률 위반하며 간첩으로 몰아온 증거 법률) 1).(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 1).(통신비밀보호법 3조 통신및 대화비밀 보호법 1항, 2항) 1).(통신비밀보호법 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 1).(통신비밀보호법 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 7항) 1).(통신비밀보호법 7조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2항,3항) 1).(통신비밀보호법 8조 긴급통신 제한조치 1항,2항,3항,8항,) 1).(통신비밀보호법 9조 2항 통신제한 조치 집행통지 4항,6항) 1).(통신비밀보호법 14조 타인의대화 비밀침해금지 1항) 1).(헌법 제10조) 인권침해 및 파괴죄 1).(헌법 제15조) 취업방해 및 스펙파괴죄 1).(헌법 제17조) 사생활 침해죄 1).(헌법 제18조) 통신비밀 침해죄 1).(헌법 제34조 1항,2항,5항) 1).(헌법 제36조 1항,2항) 1).(형법 제231조) 사문서 및 공문서 및 답변서 위조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7조1항)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2의 주민등록법사용 제한 1항) 아이패드 위성통신망 불법접속 (조형사,배형사 증인) 정신충격에 밝힐수 없다고 1년도 아닌 내인생 반년 18년 동안 끝까지 이처럼 일거수일투족, 창살없는 감옥생활 빽차표적 사찰하며, 무전지령 표적하고 빙빙둘러싸며 포위하고 빽차사이렌 정신고문 잠고문 시달림당하고,통신외압으로 취업방해 당하고 스팩파괴 당하였고,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하고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 시달림, 정신충격, 기술적, 재산적, 물질적, 피해를 1년도 아닌 제인생 삶 반년 18년 (97~2015년)끝까지 장기간, 국가가 휘청 거리고 사회가 들썩거리는 보통사건이 아닌데도 피해보상도 없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팔도강산 다 뿌려 엎으놓으면 국가 올스톱 되는 보안기밀 완전범죄 특히 경찰당사자들 보면 스스로 잘아는 간첩 사건입니다. 이래도 응답 없으면 언론사공개하여 국가를 쑫받으로 만들어놓고 경찰공범당사자 새기들 스스로 잘아는 18년간 원통한삶 당사자들 빼도박도 못하는 당사자들 다 뒤집히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합의금 550.000.000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12.7 청원자: 오영수", "num_agree": 3, "petition_idx": "46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시스템을 악용하여 국가통신장비총동원하고, 뺵차 전국무전지령 표적사찰하며 괴롭게하고 인생삶파괴당하고 간첩으로몰아온 원통한삶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민 경제가 어렵고 동결 및 삭감 당하는 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든 것은 국회의원의 무능력함이 간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성과(?)를 이 따위로 내놓고 2000만원 인상이라니요? 동결도 아깝습니다. 무능력한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에 반대하며, 참담한 성과에 동결 또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46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추진(14%, 2000만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정은 찬양 방송이나 하고 김제동같은 얼치기 좌파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불해서 국민혈세(수신료)를 낭비하는 방송에 왜 국민이 돈을 내야 합니까???당장 수신료 징수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6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수신료폐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론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영업자의 신음과 청년실업자들의 신음을 무시하고 어려운 시대에 같은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의 작태에 고소를 금할 수없습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이라는 타이틀 글을 읽고 너무 답답하여 대통령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무모할 수 있는 글을 올렸지만 이런 정신없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기대할 것이 있는지,그리고 꼭 많은 비용을 들여서 뽑아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6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인상 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우발적,불우한 환경 등 이딴 이유로 중형이라고 받아도 15년,누굴 위한 법인가요?죽은사람은 어쩔수 없으니 사람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살아있으니 그들이 더욱더 중요한가요? 모든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똑똑 하신 판사님들은 그게 납득이 가시나요??납득이 가셔서 그렇게 벌을 주는건가요? 대체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일어나는데 누가 애를 낳고싶어하겠나요? 누가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애를 키우고 싶겠냐구요 제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과 아이들을 지켜달라구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고 하신 그말씀, 지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년부터 시행될 부양의무제 폐지로는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미흡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생계는 두고라도 많은 질병으로 병원한번 제대로 못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계급여는 아니라도 조금더 완화 해서 의료급여만이라도 받을수있도록 차상위계층을 좀더 확대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국회의원의 내년도 연봉을 2000만원 가량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왜 이런 부분은 여야가 싸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돈 좀 썼으니 이제 투자금 회수하셔야 할 때라서 그럽니까? 올해도 내년도 국가 운영을 위한 각종 정책시행을 위한 예산안도 결국 소소위로 넘겨 밀실토론이란 불명예를 안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 영수증 이중 제출로 불법적인 돈 타냈지 않았습니까? 여당인 민주당은 저번에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시다가 기명투표에서 창피해서 얼굴 붉힌 일 있지 않으세요? 자유한국당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개선 법안 통과를 미루고 계시더군요. 다른 야당들, 개혁을 외치시면서 돈 주면 입조용해지는 소인배들이셨습니까? 다들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2천만원 인상이면 내년에 국회의원이 200여명 된다는 가정 하에 수십억이 되는 돈이 지출됩니다. 차라리 국가적인 업무, 예를 들어 과학연구나 복지에 지출해주십시오. 고아 및 가정사로 인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손을 더 내밀어 주십시오. 노후된 수도관을 재설치해주십시오. 공공주택이나 출퇴근을 위한 9호선 차량증가 등 교통과 주택에 지출해주십시오. 일한만큼,성과를 이뤄낸 만큼 받는 게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일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기업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무슨 근거로 1년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산출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num_agree": 3177, "petition_idx": "46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추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 연봉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우 받은 국회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경기가 엉망이라 국민들은 사네 못사네 하는 판국에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연봉인상에 모든 혜택에 개인 보좌관까지 도대체 국민들 세금 으로 어디까지 해야됩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46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에 뉴스에서봤는데.. 국회의원 연봉을 내년 2000만원 인상을 한다고하는데. 나랏일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은 국민들이 주는데 그월급을 일도못하는 국회의원이라는것들이 함부로 가져가쓰는게 화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국민의 동의없이 올리지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일못하는 국회의원은 월급을 가져갈수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6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국민이정할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난 최저임금 올릴때 1만원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 어쩐다 하시더니 어찌 국회의원 연봉을 심지어 본인들이 직접 2000만원이나 올릴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인데 말이죠. 요즘 국회출석이 미비하여 해결되지 못한 안건들이 수두룩 한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세상 어디에 자기의 연봉을 자기들이 결정하나요? 주는 사람은 따로있는데 말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체계를 고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외부 감사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6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연봉을 다른 기관에서 관리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요즘처럼 국민이 양분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다죽었습니다. 청년 실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경제는 더 힘들거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허리띠를 줄이겠다 오히려 연봉 얼마 내리겠다는 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법안 만드세요.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국민위에 군립하는 귀족 집단 행동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6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사당이 무슨 양로원입니까? 나이 다됐으면 그만 물러가주시고 양로원에 입성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매가 오가는 어르신들이 책임지고있는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정년퇴직을 왜 정했겠습니까? 우리같은 직장인님들은 노동나이 정해주고 쉬라고 하면서 정작 정년퇴직을 정한 니네들은 왜 그나이까지 국가일을 하십니까? 국회벽에 똥칠이라도 하실 작정이십니까? 국회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이니 정년퇴직을 지켜주시고 물러나주시기바랍니다. 내게도 연봉 1억만 준다면 올라오는 모든 안건마다 태클걸고 맘에 안들면 단식투쟁하는 쇼도 보여주고 국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야동좀 보면서 아무나한테 소리치고 삿대질 잘할자신 있습니다. 니네들 월급이 우리님들 세금으로 나가고있는게 너무 아깝네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6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정년퇴직 나이 지키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돈을준다? 휴가를 늘린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출산이 문제다 워킹맘이 함들다 매일 언론에서 떠들면서 정말 답을 못찾았다면 국민과 소통이 안되고 있는건 아닐까요?? 결혼적령기의 사람들,아이를 키우는 주부, 한가정의 가장, 교육기관의 선생님들, 등등 당장 문제의 타겟인 국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해 볼 생각 안해보셨나요? 바로 답 나올꺼 같은데요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지만 학부모들 모임에 나가면 늘 화두되는게 육아,출산,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입니다 정말 현실성없고 뜬구름입니다 엄마들 얘기 조금씩이라도 들어봐주세요 정부지원금??? 출산장려금?? 그거 다 학원비로 돌릴생각만 하게되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소통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저출산 해결책을 찾고싶으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IMF때 보다도 더 힘든 경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한나라 경제가 1~2년사이에 좋고 나쁘고를 말할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은 정말이지 제 정신 가진자들이 맞는지, 아니면 진짜 국개의원들이라 사람말이나 국민생각을 못하는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네요.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비를 깍겠다는 의원 한명 안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한심하다 못해 치를 떨게 합니다. 정작 그대들이 국개의원이라면 인상 추진하시고, 그래도 국회의원 이라면 깍으세요 !!!!!!!!!! 그게 진정한 공복(?)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철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자 기사를보니 국민은 점점 경기가안좋아 급여나 장사도안되는 판에 국회의원들은 솔선수범해서 동결내지 삭감도 모자랄판에 연봉을2000만원씩이나 인상추진안이 진행되었다는 말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머든관철시키고 시급한 예산안같은건 미루고 미루다 통과시키고 국민이뽑아준 나라의 일꾼이면 일을좀 하시고 국민들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겨운마당에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의원분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에 밥더달라는꼴이네요 국민들 급여 누가그리 2000씩오르나요 연봉이 반성하세요 절대반대입니다 국민세금낭비하지마시고 일들하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46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년봉2000만원인상 추진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박황서 배트남 축구 감독이 배트남을 열광시키고 있다. 그이유는 결과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가닥 희망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다. 강영선 사단법인 국제유라시아철도연합 상임대표 민간 전문단체가 민.관 공동체 구성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 낼수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국민는 행복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양심선언을 하는분들을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하라는것은 그분들에게 솔직히 너는 군에 안간대신 감옥생활해. 라며 압박감을 주는것이기때문에 심리적으로 감옥을 다녀오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군도 짧게 다녀오는데 기간이 너무 길고 감옥이라는 공간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이분들에게는 심적 고통으로 와닿을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와 국방부에서 이분들에게 본인들이 주거하는 지역의 거주지의 농.어촌의 일손을 돕거나 (봄~가을) 복지시설과 동사무소에서 복지도우미로써 지역주민들을 돕거나 복지시설에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봉사활동기회도 얻고 좋을것같아요 정부에서 이런식으로 대체복무를 방향으로 전환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복무는 솔직히 말하면 아닌거같네요 농활체험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전환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년여전부터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겪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왕따를 시키는거는 기본이고 자기뜻에 반발을 하는 직원은 어떻게서이든 퇴사시키는 아주 못된 상사입니다. 얼마전에는 저와의 논쟁끝에 제뺨을 때린적도있고 고소할꺼면 고소해보라고 한적도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상사를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여러차례 호소를 해보았으나 뚜렷한 묘책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지만 우연히 인터넷기사에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및 따돌림을 받으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법안이 계획중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여러회사에서도 저같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뒤에서는 저에 대해 모함을하고 직위로 직원들에게 저랑 가까지지내지말라는둥 갑질을 하는데 그런법안은 언제쯤 나오는지요? 절이 싫으면 중이떠난다는 말이 있지만 그사람으로 인해 왜회사를 그만둬야하고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되나요? 직장내 갑질은 사장이하는것도 있지만 직속상사가 하는게 더많은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응할수있는 법안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응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년여전부터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겪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왕따를 시키는거는 기본이고 자기뜻에 반발을 하는 직원은 어떻게서이든 퇴사시키는 아주 못된 상사입니다. 얼마전에는 저와의 논쟁끝에 제뺨을 때린적도있고 고소할꺼면 고소해보라고 한적도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상사를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여러차례 호소를 해보았으나 뚜렷한 묘책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지만 우연히 인터넷기사에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및 따돌림을 받으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법안이 계획중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여러회사에서도 저같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뒤에서는 저에 대해 모함을하고 직위로 직원들에게 저랑 가까지지내지말라는둥 갑질을 하는데 그런법안은 언제쯤 나오는지요? 절이 싫으면 중이떠난다는 말이 있지만 그사람으로 인해 왜회사를 그만둬야하고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되나요? 직장내 갑질은 사장이하는것도 있지만 직속상사가 하는게 더많은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응할수있는 법안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응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는 여야가 따로없군요... 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 참 낮도 두껍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까? 국민들은 경제불황에 어려운 현실을 아시는지요. 국민들은 2000만원 연봉 찾기도 힘듭니다. 국회의원 연동제를 핑계 삼아 정원 늘리는 행동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연동제는 적극 반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10, "petition_idx": "46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국민은  2000만원 연봉 찾기도 어려운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1.do 국회운영위명단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밀실짬짜미로 해쳐먹을 심사심? 제자리 갖다놓으슈",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운영위명단, 밀실짬짜미로 해쳐먹을 심사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동영상보니깐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참사ㅋㅋ  북한보다 나라를 더 챙겨 국격을 높여보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개의원들 양심이 있는겁니까??? 최저인금으로 겨우 올린 알바계약직 한해 연봉을 올리네 그렇게 몇백원천원 올리는걸로 쌩난리들을 치더니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법을 겨우 한달 10~20만원 올리는걸로 그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르치더니 자기네들은 어떻게 그런 겨우오른 최저층의 연봉 2000만원을 쉽게 올린단 말입니가 그러면 정말 경제 망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말입니까 국개의원의 탄핵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46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 양심이 있는겁니까??? 최저인금으로 겨우 올린 알바계약직 한해 연봉을 올리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희엄마가 12월5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셨습니다. 오전9시30분경 전화가 와서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갖고오라고 하면서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갚지않아서 딸이 대신 갚아아 한다고 했답니다.곧바로 여자가 엄마 살려줘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려주자 엄마는 공포에 쌓여서 딸 목소리라 착각을 하고 아픈 다리로 오라는곳으로 돈을들고 뛰어가셧습니다. 가보니 30대 남자가 가방을 벌리며 돈을 넣으라고 허더랍니다. 돈을 주며 엄마는 딸을 보내달라고 빌었으나. 그 사람들이 다시 전화해서 돈을 더 가져오지 않으면 딸의 신체를 하나씩 헤치겟다고 하면서 여자가 엄마 살려줘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엄마는 딸을 헤친다는말에 정신이 나가셔서 온동네로 돈을 빌리러 다녔고. 또 돈을 갖다주면서 울면서 딸을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으나.악질적인 보잇피싱 조직원이 돈을 더가져오라고 하자.엄마는 벌벌 떨면서 며칠내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오면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보이스피싱 번호가 사라지더랍니다. 그제서야 정신이든 엄마는 거의 실신하셨고 간신히 아들을 불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계좌이체도 아니고 직접 갖다준거라서 범인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랍니다. 늘 듣던 말이지요. 그사람들이 핸드폰을 못보게해서 딸에게 확인도 못하신 엄마는 하루종일 공포에 쌓인체 쫒아다녀 온몸이 아프시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로 인해 힘드신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입니다. 내부모.내가족 누구나 당할수 있는 강력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협박을 하고 갈취하는 악질적인 범죄조직입니다.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기 어렵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해주십시오. 이 범죄는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일어나는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회적으로 저지르는 강력범죄임을 인지하시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주십시오. 향량을 높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검경이 힘을 합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해주세요.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악질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조직을 소탕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대대적인 소탕을 청원합니다.1"}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농어촌에 빈집을 정리해 주세요 농어촌지역에는 빈집이 넘처나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농가주택을 몇단계로 정리하여 사용가능주택 낙후되어 정리해야 주택으로 나뉘어 정리해야할 농가주택은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사용가능주택은 농어촌지역의 관광객들이 이용하거나 도시민의 주말주택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할 도시민의 거처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주택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목 : 보안기밀 완전범죄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간첩으로 18년동안 괴롭게하며 빽차표적 사찰하며 공중전화 및 유뮤선 원격제어로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통신장애 당하고 취업방해당하고 인생삶파괴 당하고 원통하게 간첩으로 몰아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4층 무전지령실 21명 공범 그리고 경찰청 보안통제실 공중전화 원격제어 시스템운영실 및 국가통신장비 시스템실에서 핸드폰원격주파수 제어당하고 ,보안기밀을 통해서 보안시스템을 악용하여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취업방해, 인생삶파괴, 정신고통 ,등 원통하게 24살부터~42살까지 사건을 진행하는 기간 18년동안 억울하고 원통하게 인생삶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얼마나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간첩으로 억울하게 얼마나 원통하게 당해왔습니다. 특히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무전지령실 및 보안통제실 그리고 전국각 빽차무전지령받고 추적하고 표적사찰해서 사이렌정신 당하고 주야밤낮 잠고문당하고 빼도박도 못한 아래 증인 및 법률위반증거 밝혀왔으며 특히,언론사 공개하며 역추적해도 경찰공범 빼도박도 못한 경찰공범 당사자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추적해서 즉각 사살조치가 이뤄져야하며, 피해보상이 즉각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각 빽차 무전지령받아서 어느위치할것없이 표적사찰하며 1미터 앞에 추적하여 나타나 사이렌정신고문 발생시키고, 또 빽차회피하며 공중전화 들어가서 전화시도하면 통신장애 재연처럼 통신장애 발생시키며 취업방해 당했고 또 은행내부 숨어서 직불카드로 빽차회피하기 위해 입출입출출 입 했던 로그파일 시간들이 빽차표적사찰 사이렌공범1:1 증거들입니다 얼마나 표적사찰하며, 괴롭게하고 보안통제실에서 연달아 공중전화 통신장애 원격제어 당하고 얼마나 인생삶 잔인하게 짓 밟아버리고 간첩으로 몰아왔으며 경찰공범 전국 6만여명 ,보안기밀 완전범죄, 특히 장기간이어온 사회적 파장이 큰 (24살부터 , 1997년부터~2015년까지 18년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게 당해왔습니다 . 따라서 피해보상을 국가 완전범죄로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4층 무전지령실 및 전국빽차 2000대가량 2인1조 경찰공범으로 발생한 보안기밀 완전범죄로 발생했기 때문에 추적 조사하여 국가에서 책임지고 (합의금 11억2500만원 이지만 5억5천만원으로 끝낼것이니)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오영수, 119-163828-01-016입니다. 이외 증거들은 네이버,네이트,다음웹싸이트 (한맺힌과거블로그)치면 증거들 등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언론사 공개되어 발각되면 빼도박도 못한 경찰공범 당사자들 18년동안 장기간이었고 보안기밀 완전범죄로 6만여명 공범으로 절대 망조 국가는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 다. 사실관계 1) 원고(항소인)는 소년가장으로 18살부터 주경야독하며 열심히 살아오던 중 특히 97.11월경 97.8.23일 (갑증344호 5페이지 증거) 15톤 덤프트럭을 하던 중, 구로동, 구로빽차 24호. 27호. 31호 시작하여. (스틱커 증거) 한참 일어설려는 찬라 24살부터 특히 제 본업 기술직을 다시 찾으려, 구직활동을 하던 중, 통신장애 병합하여 빽차표적 사찰 사이렌정신고문 당하였고, 특히 보행중 97.12.6일 구로동 빽차 1호. 4호. 21호. 24호. 27호. 31호 33호 34호. 빽차 2인1조 빼도박도 못한 경찰관 당사자 증인 공범들로, 특히 7호선 구로남 지하철역 공사중, 지하철 철판 깔릴때, 그리고 2001년 이후 지하철공사 완료후 지하철 철판제거 후에도 얼마나 얼마나 초강력하게 서울지방경찰청 4층21명 무전지령실로 송. 수신하며 빽차 표적사찰하며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였고 또(보행 중 97.12.6일~98.6.1일 경까지) 핸드폰(영수증증거) 이동경로 추적포착하고, CCTV 관제 시스템 등,추적하며(이런 보안시스템 악용하지 않으면 절대 표적할 수 없는 사실)로 구로구청. 구로 고대병원. 구로중학교, 구로 가마산길, 등 빽차들이 09:10~16:50분경. 그외 등표적하고 포착하며, 빙빙 둘러싸며, 제가 빽차 (경찰차) 처다보면, 경찰관 2명이서 빽차 안에서 무전기들고 고개숙이고, 송,수신하고 제 눈치보며, 핸들잡고 고개숙 이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송. 수신하며, 고의적으로 표적사찰하고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였고, 또 통신장애 병합하여 취업방해 인생진로 방해, 괴로움과 스트레스 및 정신 공포증의 트라우마, 불안장애로 가슴 두근두근 거리며 심장이 깜짝깜짝 놀래며 얼마나 가슴 앓이 해오며 잠못 이루고, 얼마나 심각한 정신 후유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며 특히 경찰청본청 주범, 공중전화 원격제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로, 보안통제실과 병합하여 얼마나 통신 외압하고, 통신장애 당하고 취업방해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문전박대 당하게 만들며, 인생진로를 철통같이 가로막고, 못살게 하였고,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이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통신장애, 빽차 정 신고문 및 인생진로 파괴, 당하지 않고, 24살부터 제본업 기술직 및 사업을 했었다면 기술자로 (서울공고 성적표 참조) 거듭 났었을텐데, 아무것도 못하게 얼마나 얼마나 표적하며 통신장애 병합하여 사이렌정신고문 시달림을 당하였고, 얼마나 인생삶을 고달프게 만들었고, 사생활 침해 및 인생진로를 가로막고 파괴하며 삶을 어렵게 만들면, 야마 빡돌아 강력범죄 저지르길 유도 했던 주 목적이였고, 얼마나 얼마나 일거수일투족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표적 사찰하고 포착하며 사이렌 정신고문 시달림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통함에 얼마나 지친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2) 또 이런식으로 경찰청본청 보안통제실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실 근로자 병합하여, 공중전화 통신장애 당하였고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는 공중전화 원격제어 시스템이 없다는 증거로, 경찰청본청에서 무전지령 병합하고 개입하며, 통신장애 시스템이 있는 증거로 밝히며, 경찰청본청 보안 통제실과 병합하여 완전범죄를 18년간 발생하고, 내부 조직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불법도청까지하며 통신외압넣고 취업방해하고 문전박대 당하게 만들고) 특히 은행내부. 각 건물내부. 각 대로변. 각 버스 정류장앞 공중 전화박스에서 공중전화 통신장애 와 빽차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병합하여 얼마나 일상생활과 사생활을 방해하고 괴롭게하며, 정신고통에 얼마나 주야밤낮 잠고문 시달림 당해왔습니다. 이렇게 들통나지 않는다고 얼마나 억울하게 97-2015년까지 18년간 정신충격에 사건을 못 밝힌다고, 끝까지 빽차 표적사찰 무전 지령하며,표적하고 주,야 밤낮으로 사이렌 울리며, 잠고문 정신고문 당하고 즉, (수사 기관에서 고문할 때 잠을 안재우는 잠고문 처럼) 18년간 빽차표적해 같은 파장으로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였고 인생진로 파괴 당하고, 통신장애로 취업방해 당하고, 통신외압으로 문전박대 당하고, 유.무선 불법 도청까지 서슴치 않았고 (집에서 구직광고보고 서울공고 나왔다고 집 전화로 02-856-8413 통화내역서 및 전화영수증 증거) 전화하면, 사장님이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데, 면접보러 찾아가면, 벌써 불법도청해서 통신외압을 넣어, 사장님이 면접 안본다고, 왜 왓냐고하며, 문전박대 당하고 이렇게 취업방해 당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두번이 아니었고) 이런식으로 스펙(이력서)파괴 당해왔고, 또 스펙파괴(년도별증거) 당하는 중에도, 각 업체, 각 은행내부. 각 건물내부, 지하철 내부, 각 버스 정류장 앞 공중전화 통신장애 당하고, 빽차표적 사찰로 포착해서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고, 이처럼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간첩으로 몰아, 일상생활을 못하게 철두철미하게 인생진로를 가로막고 사생활도 못하게 얼마나 철통같이 가로막고, 조직적으로 은밀히 표적과 추적하며 간첩으로 몰아, 얼마나 잔인하게 못살게 조직적으로 괴롭힘 당해 왔습니다. 3)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당하자, 도저히 않되겠다 해서, 98.6월경부터 제 오토바이 어드밴스 125CC로, 오토바이 퀵서비스 했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 물품도 못 같다주게 통신장애로 방해하고 또 각 대로변 공중전화 통신장애 와 빽차표적 사찰하며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고, 또 통신장애(통신장애 당한 재연증거) 병합하여 끝까지 당해왔고 이래서 스펙파괴 당하였고 인생삶 파괴 당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얼마나, 얼마나 잔인하게 인생삶을 짓밟아 버렷고, 얼마나 짓눌러 버리고 얼마나 못살게 인생진로 방해 해왔고 특히 99.9.24일 오토바이 사고로, 육체적(쇄골뼈 골절) 이중피해까지 당하고, 특히 신길동 신길대윤병원 99.9.24일 입원한날, 신길역빽차 08:50~17:30 그리고 야간 시간때 18:10~04:50까지 신길대윤병원 (쇄골뼈 엑스레이사진증거) 내부 공중전화 통신장애 와 신길빽차 초강력하게 빽차 사이렌 정신고문, 잠고문 시달렸고, 쇄골뼈 3토막 뿌러져 철심 9개를 박고, 병원생활 및 통근치료 하는데도, 끝까지 신길동빽차 대방동빽차. 구로동빽차 이동경로 추적하며 포착하여 사이렌 정신고문 시달림 당해왔고 (무전교신녹취록 ,통신장애 로그파일 증거) 뼈가 아물지 않은채 쉬어야하고 간 호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취업방해 통신장애 당하고, 생계위헙 당해 불안해서, 억지로 억지로 아픈몸을 이끌고 골목길로 숨어서 직접 회사 찾아가 어쩔수없이 택시를 99년도 26살에 해야만 했고, (이마저도 전화하고 취업하려면 불법도청해서 똑같이 통신외압해서 취업방해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고) 한손으로 핸들잡고 또 기어봉 잡고, 쇄골뼈가 아물지 않은채, 서있거나 앉자있는 상태가, 얼마나 아픈 고통속에도, 한손으로만 택시 운전하며,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고, 잠못 이뤄 간수치 GPT 400까지 올라가 쌍코피 터지기도 하였고, 일상 생활을 아에 못하게, 얼마나 철통같이 가로막고 들통나지 않고 밝힐수 없다고 끝까지 그래왔고, 서울공고 나와서 통신외압 취업방해, 인생진로방해 및 일상생활 방해로 원통한 삶 당하지 않았으면, 오토바이 퀵서비스도 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사고도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육체적 피해도 원망을 안할수 없습니다. 특히 한참 일어설려는 찬라 24살에부터 발생해서 더더욱 괘씸하고 분통하고 억울할 뿐이며 (아래 통신장애재연 증거) ㅡ아래 ㅡ 4) (통신장애 당했을때 재연 / 간첩으로 몰아왔던 증거) 특히 98.6.22일 월요일, 동생 군대간날 (2년간, 2000.9월경까지) 빼도박도 못한 증거이며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하게 조직적으로 완전범죄를 꿈구었고 또 98.6.18 ~ 21일사이, 구로구청앞 (08:50~09:50분) 구로중학교앞, 그리고, 구로6동 136-84호 집앞 훼미리마트 편의점앞, 벽걸이 공중전화1대 통신장애 당하고, 구로동 빽차 표적사찰 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렌 정신고문 시달림 당하고, 특히 공중전화 액정화면 디스플레이에서 랜덤으로 6666666, 11111.444444.99999 000000.숫자를 이렇게 랜덤으로, 띄어보내 통신장애 당하였고, 또 ARS 멘트음으로, 수화기에서 다이얼이 늦었으니 다시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장애 당하였고 또 수화기에서 다이얼 버튼을 외부 제3자가 누른음, 띠뚜 띠띠 뚜, 누른 소음 들려주며 통신장애 당하였고 또 0 잔액금액 찍히는 숫자를, 5차례 깜박 깜박거리게 하며 통신장애 당하고, 그 즉시 공중전화 카드를 강제로 빼내버리고, 전화 카드강제로 빼 낼때마다 요금은 차감되었고, 또다시 0 금액잔액 찍히는 액정화면에서 5차례 깜박 깜박거리게 만들며 통신장애 당하고, 또 공중전화 수화기들면, 일반집 전화처럼 지금 통화중이오니 잠시후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ARS 멘트로 뿌리며 통신장애 당하였고,이렇게 취업방해 통신장애 당하였고, 이렇게 통신장애 당하고도, 얼마나 신기했지만, 분통터져 홧병 걸렷고, 또 다른 사람이 할때도 그러나 보자, 양보하며 공중전화 뒤에서 지켜보면, 또 액정화면에서, 111111,44444 3초가량 발생하다가, 불법도청해서, 제 목소리 아니면, 그즉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걸보고 다른사람 통화 끝난후, 곧바로 또 제가 또 시도하면 음성음파 탐지시스템 및 불법도청해서 똑같은 현상으로 11111 44444 등 액정화면에 숫자 띄어보내 통신장애 당했고 또 수화기 들고, 전화카드 집어 넣고 전화시도하면, 수화기만 들고 있었어도, 곧바로 위치 추적하며, 빽차 병합하여 표적해 사이렌 정신고문 당하고, 그 즉시 공중전화 카드를 강제로 빼내 버리고 또 공중전화 액정 화면에 00000.99999.444444.11111 숫자 멘트 띄어 보내고 액정화면에서 이렇게 통신장애 당하고, 또 공중전화에서 팩스신호음 띠두르르, 띠두르 신호음 발생시키며 통신장애 당하였고, 이렇게 취업방해 및 사생활 침해로 통신외압 넣어 문전박대 당하고 취업방해를 당해왔습니다. 5) 또 어느지역할것 없이 일용직도 (기간 2010년~2012년) 못하게 용인.인천.성남.전남나주. 충청도LG화학단지, 충청도당진, 대구. 경기화성. 발안, 강원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앞 등, 빽차표적사찰 무전지령하며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음파 파장으로 사이렌 정신고문 초강력하게 당하고 (일용직 명함주소지 증거) 일거수일투족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음파 파장으로(멀티미디어 주장자료 MP3 증거) 빽차 사이렌 정신고문, 잠고문 시달림 당하고, 주야밤낮 365일 24시간 분당. 초당, 시간당, 주야 밤, 낮으로 표적 하며 얼마나 얼마나 비상 감시체계로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하게 표적사찰하며 사이렌 정신고문을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얼마나 괴롭힘 당해왔고, 얼마 나 인생진로 파괴하고 방해하며, 무전지령하며, 빽차 송, 수신하며 빽차 표적사찰, 비상감시 체계로,포착하고 얼마나 일거수일투족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미행, 감시, 추적하며 아무죄없이, 아무이유없이 국가 통신장비 총동원하며 간첩으로 몰아 왔습니다. 당사자공범 경찰들 추적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경찰공범 당사자들 이대로 다 보여줘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잘아는 사실로 절대로 틀림 없습니다. ------------------------------------------------ 라. (경찰주범, 공범 당사자 증인들) A)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본청 당사자들이 보면 스스로 잘아는 공범증거 아무이유 없이, 아무죄 없이, 조직적으로 비밀리 움직이며, 구로빽차 1호. 4호. 21호 24호 27호 31호 33호 34호.37호.41호 빽차 2인1조 (구로동에서만 97년~2006년까지 10년간 통신장애 병합하여 빽차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당했고, 또 이동경로 및 지하철, 오토바이 이동경로 그리고, 각 건물내부 등, 공중전화 전화시도 할때도 통신장애, 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당했고, 경찰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실로 빼도 박도 못한 증거 및 (무전교신 녹취록, 통신장애 로그파일 증거) B) 무전지령 빽차표적하여 사이렌 정신고문 발생한 경찰 당사자들이 보면 빼도박도 못하는 증인 서울지방경찰청 무전지령실 4층 21명 남. 여 경찰관 (97년~2006년까지 구로동에서만 10년간) 그리고 그외 (2007년~2015년 집에서도 표적하자 괴로움에 이사를 총 10차례 (초본참고) 옮겼어도 끝까지 구로동, 길음동, 봉천동, 안산, 부천, 부평, 그리고 일용직 등, 전국빽차 2인1조 교대자 공범) (빽차 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6570일 당하였고), (97년~2015년 18년간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실로 빼도박도 못한 증거 및 (무전 녹취록 증거) C) 통신장애, 등 (경찰 간부급 당사자) 보면 빼도박도 못한 증거경찰청본청 보안통제실 공중전화 통신장애 시스템 관련 근로자공범 (공중전화 통신장애 5840일 97-2010년까지 당하고), 그리고 보안시스템 악용하여 표적할 때, (불법도청 시스템운영자), (CCTV 관제시스템실 운영자), (음성음파탐지 시스템 운영자), (공중전화 통신장애 발생한 운영자), (무전지령 코치한 경찰근로자),(유, 무선 핸드폰 불법도청 및 이동경로 표적하며 주파수 관제시스템 운영자)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실로 빼도박도 못한증거 (통신장애, 등 로그파일 증거) 이러한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해서 표적하며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일거수일투족 감시 미행 추적, 표적하며 통신장애 및 빽차사이렌 표적사찰 정신고문 주,야 밤낮 괴로움 당하고 인생삶 파멸 당하고 간첩으로 몰아 억울하고 원통하게 18년을 당해왔습니다. D) 사실관계 당사자보면 빼도박도 못한 증거 서울지방경찰청, 97년~98.12.30일 (그당시 02-739-0112 팩스번호 담당자) 및 근로자 당사자들이, 잘 아는 사실로 빼도 박도 못한 증거 (02-856-8413 유. 무선전화 통화 내역서 증거) 덤프트럭 하던 중에도 빽차표적, 통신장애 사이렌정신고문 당하자 직접 팩스로 보내며 따지기도 했던 증거입니다. E) 직권남용죄 빼도박도 못한 증거 (조, 배형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배형사. 조형사, 내부조직 간부급 (병원전산망 불법 접속하여 비밀리 움직이며, 포착해 표적하며 주민증 서버전산망, 병원 서버전산망 불법통신접속 하고, 추적하여 2010.4.3일 신림동 7번출구 10:36분경 2층 강신경정신과 추적해서 병원까지 직접 사찰하고 외압에 의한, 차트가 조작되고, 정신병자로 몰아세워 은폐시도하다 실패했던, 증인과 당사자들이 더 잘 아는 사실로 빼도박도 못한증거 (아이패드 주민증등록증 관리하는 서버 시스템, 로그파일 통신접속 시간때 10:36~11:08분 증거) F) 간부급 당사자보면 빼도박도 못한 증거 (2015.8.26일자 3페이지)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김진광 외1명 2인1조 (명함참고) 서울지방경찰청소속, 내부 분위기 흐름을 잘 아는 빼도박도 못한 증인 뒤늦게 표적해 나타난 간부급 증인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쓰레기 경찰공범들 발칵뒤집어 졌고, 다 짤렸다고 자백했던 증인들입니다. G) (빽차무전교신 녹취록, 통신장애 로그파일)경찰공범 당사자들 1) (97.8.23-2015년 18년간) 빽차 2인1조 주야 밤낮 24시간 3교대 경찰공범 (전국빽차 무전교신 2000여대)x(3교대)=6000여대 빽차, 정신고문 공범 2) (빽차표적 경찰공범 6570일) x (2인1조) x (3교대) = 39.420여명 공범 3) 서울지방경찰청 무전지령실 4층 (21명)x(3교대)x(18년)= 1134여명 공범 4) 경찰청 보안통제실 간부급,외 (통신장애 5840일 13년 97~2010년까지 경찰공범) 5) 서울지방경찰청 무전지령실 빽차 2인1조 3교대 (빽차정신고문 6570일 18년 97~2015년까지 경찰공범) 6) 그리고 오토바이, 다마스, 타우너, 택시,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보행, 구로동 서울전지역, 경기도 전지역, 등 이동경로 및 업체 및 집앞(97-2015 18년간 경찰 공범) 7) 그리고, 일용직(2010-2012년),충청도LG화학단지, 전남나주, 당진, 인천, 부천,안양, 광명기아자동차, 수원고색동, 대구, 화성기아자동차, 발안, 파주, 강원도, 용인, 성남, 등 이동경로 및 업체마다 빽차정신고문 경찰공범 (명함주소지 참고 및 카드증거날짜) 8) 그리고 괴로움에 이사를 10차례 옮긴 지역마다 구로동, 길음동, 봉천동, 안산, 부천, 부평, 이동경로 및 집앞 포착하며 빽차 사이렌 정신고문, (97~2015년 경찰 공범) 9) 그리고 스펙(이력서)파괴 당한 업체 및 이동경로 및 구로동, 영등포, 청량리,신정동,이태원,강남,마포,개포동,서초동,(잠원동,당산동,등 각지방) 여의도,오금동,부천, 안산공단, 등 포착하여 (97-2015년 18년간) 빽차 표적사찰 사이렌 정신고문 중복적으로, 총 6만여명 즉 (6570일x2인1조x3교대)= 39.420명 경찰공범 증거 그리고 이동경로 및 스펙파괴 년도별 업체마다 그리고 10차례 이사옮긴 이동경로 및 집앞 그리고 일용직 각지방 업체마다 그리고 스펙파괴 이동경로 출,퇴근때 등, 빽차표적사찰 정신고문공범 6만여명 당사자가 보면, 빼도박도 못한증거(무전녹취록 통신장애 로그파일 증거) 이렇게 표적사찰 정신고문, 창살없는 감옥생활로 통신장애 당하고 18년간 간첩으로 몰아온 증거입니다. ------------------------------------------ ㅅ.(그동안 국가 불법행위로 법률 위반하며 간첩으로 몰아온 증거 법률) 1).(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 1).(통신비밀보호법 3조 통신및 대화비밀 보호법 1항, 2항) 1).(통신비밀보호법 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 1).(통신비밀보호법 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 7항) 1).(통신비밀보호법 7조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2항,3항) 1).(통신비밀보호법 8조 긴급통신 제한조치 1항,2항,3항,8항,) 1).(통신비밀보호법 9조 2항 통신제한 조치 집행통지 4항,6항) 1).(통신비밀보호법 14조 타인의대화 비밀침해금지 1항) 1).(헌법 제10조) 인권침해 및 파괴죄 1).(헌법 제15조) 취업방해 및 스펙파괴죄 1).(헌법 제17조) 사생활 침해죄 1).(헌법 제18조) 통신비밀 침해죄 1).(헌법 제34조 1항,2항,5항) 1).(헌법 제36조 1항,2항) 1).(형법 제231조) 사문서 및 공문서 및 답변서 위조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7조1항)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2의 주민등록법사용 제한 1항) 아이패드 위성통신망 불법접속 (조형사,배형사 증인) 정신충격에 밝힐수 없다고 1년도 아닌 내인생 반년 18년 동안 끝까지 이처럼 일거수일투족, 창살없는 감옥생활 빽차표적 사찰하며, 무전지령 표적하고 빙빙둘러싸며 포위하고 빽차사이렌 정신고문 잠고문 시달림당하고,통신외압으로 취업방해 당하고 스팩파괴 당하였고, 국가통신장비 총동원하고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 시달림, 정신충격, 기술적, 재산적, 물질적, 피해를 1년도 아닌 제인생 삶 반년 18년 (97~2015년)끝까지 장기간, 국가가 휘청 거리고 사회가 들썩거리는 보통사건이 아닌데도 피해보상도 없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팔도강산 다 뿌려 엎으놓으면 국가 올스톱 되는 보안기밀 완전범죄 특히 경찰당사자들 보면 스스로 잘아는 간첩 사건입니다. 이래도 응답 없으면 언론사공개하여 국가를 쑫받으로 만들어놓고 경찰공범당사자 새기들 스스로 잘아는 18년간 원통한삶 당사자들 빼도박도 못하는 당사자들 다 뒤집히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합의금 550.000.000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12.7 청원자: 오영수", "num_agree": 3, "petition_idx": "46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사건 한을 풀어주세여] 경찰청,등 전국빽차표적사찰하며 보안기밀완전범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주당 출신 목포시장 시정농단 사법부 농단인가? 비공개 감사문건 외부유출 민간인 소송자료 사용 의혹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접근 힘든 비공개 공문서, 목포시 왜 유출시켰을까? 아리송~”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버금가는 “일파만파, 충격” 목포시청의 민간인 접근이 힘든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일면서 지역사회와 지역정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문서는 민간인 소송자료를 위한 증거물로 제출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공문서는 목포시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던 ‘비공개 감사 자료 공문서’이며, 목포시청 공무원들도 접근하기 힘든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공개 감사 문건 공문서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와 관련된 행정 절차상 하자에 대해 2~3개 과 담당 직원과 과장에 대한 감사를 했던 결과이며, 직원들의 징계수위까지 담고 있다. 목포시는 비공개 감사 공문서가 왜 특정 민간인을 위한 소송자료로 제출됐던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 공직사회 안팎에 따르면 목포시가 특정 민간인을 위해 수사당국에 제출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당국이 목포시에 요청했던 것인지는 관련 직원들의 말들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 ‘비공개 감사자료 공문서’는 민간인 소송자료로 활용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목포시와 수사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가 특정사안에 대해 실시했던 비공개 감사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 감사부서는 “목포시의회 등에서 잇따른 지적을 받음에 따라 자체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부서 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윗선에 대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처음부터 민간인 소송을 위한 목적 감사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 부서 담당자와 과장은 “비공개 감사 자료는 절대 외부로 유출이 안됐으며, 정상적인 감사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론은 민간이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져 있고, 목포시 공무원도 접근하기 힘든 ‘목포시 비공개 감사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 ‘멘붕’을 주고 있다. 정치인 A씨는 “과거 국회의원 출신 법무비서관도 보고문건을 외부로 유출시켜 구속됐던 사례가 있다”며, “공문서 유출, 그것도 감사문건이면 문제다”고 밝혔다. 정치인 B씨도 “어떻게 목포시 비공개 감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수 있냐”며, “이번 목포시의 형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6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시 감사자료 외부유출 민간인 소송자료 사용 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두 아이에 아빠이자 한여인의 배우자 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배우자는 아빠가 없는 아이 사별한 여자로 살뻔 했습니다 저와 동일한 외상 노리출혈수술을 받은 분들은 100면중 60명은 사망에 이르고 나머지40명중 30면은 중대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저또한 지금 다행히 사망에 이르게 되진 않았지만 원래 잘알던 단어들이 생각이 안나고 맛을 못느끼고 후각도 잃어가며 발음이 어눌해 졌으며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서 젓가락을 놓치며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어지러워서 빠르게 걷지도 못하며 다리에 힘이 자꾸 풀려 계단과 오르막을 잘 걷지 못하며 않아 있거나 누워있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휘청휘청 거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아이들과 축구 농구 달리기를 하며 그리 잘놓아주던 아빠가 이리 몸이 나뻐져서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 하며 배우자는 머리 수술 상처가 너무 크게 나있기 때문에 매번 소독을 해주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앞으로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게 만든 가해자는 거짓말을 빈번하게 하며 구속도 되지 안은체 그냥 범죄를 저지르기 전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뻔히 네이버에 조금만 처봐도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였으며 제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 알면서도 이렇게 구속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증인이 가해자 친구인데 그진술만 받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시키며 검찰또한 법원에 공소를 하는지 물론 제가 깨어나지 못할수 있었지만 깨어 났단걸 알았으면서도 그냥 법원에 송치를 해버리더군요..그리고 가해자가 119에 신고또한 허위로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이 길가에 누어있어서 신고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위급한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응급실에 9시간이나 방치되고 119 대원들도 만일 맞아서 화단에 쎄게 부딛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응급실에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 됐음 더 빨리 수술을 하여 훨씬더 괜찮아 졌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까지 큰수술로 안갔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나 그냥 주취라고 판단하고 지켜보다 의식을 잃고 나서야 시티등을 찍어 수술을 하게됐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때려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쎄게 화단에 부딛힌걸 봤으면 일일구에도 애기하고 자기가 차량에 타고 와서 응급실 의사들에게 애기만 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큰수술을 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진술 또한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욕을 하고 있어서 왜 우리한테 욕을 하냐고 씨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혼자서 그냥 욕하고 있는 사람에게 씨비를 겁니까? 저는 그져 택시를 기달리다가 좀쌀쌀해서 아 왜이리 춥지 ? 그리고 택시 늦게 오네 하고 있다가 뒤를 쳐다봤는데 가해자들이 몰 쳐다 보냐며 욕을 하여서 제가 언제 처다봤냐고 하자 이리와바라고 소리치며 버스정류장 뒤에있는 주차장 쪽으로 저를 끌고가 멱살을 잡으며 욕을 하다가 저를 쎄게 쳐서 술을 먹은 상태라 넘어지고 넘어지고 나서도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혼자 욕을하고 있는데 지내가 왜 욕을 하냐고 했고 그래서 제가 자기들에게 욕을하면서 밀쳐서 자기들이 저를 때렸다고 진술을 했더군요 그런데 말이 안됩니다 과연 누가 걸어오다가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하는욕도 아니고 혼자 욕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 씨비를 걸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도 안되는 이런소리를 듣고 물론 제가 깨어나지 못할것 같아서 저를 조사 안했다고는 이해할수 있으나 제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장을 넘기기전에 저한테도 조사를 해달라고 수술을 하고 아직 상태가 좋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기했으나 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넘기더군요 제 애기는 듣지도 않고 목격자여봤자 결국 가해자랑 같이 있던 공범인데 말이죠 둘이서 당연히 말을짜고 증거를 없앨수 잇는데 그리고 119에 거짓 신고로 인해 제가 이리 큰 수술을했는데 그런것조차 조사를 하지 않았더군요 119가 이사람 위급한 응급 환자인거 같다는것만 알았더라도 제가 이리 큰 후유증을 가지고 하루에도 열번은 더 죽을꺼 같아서 무섭고 잠들었다가 못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무서움을 안고 살며 돈도 열심 배우자링 벌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던 가족을 지금 빛더미에 앉아서 대출금으로 생활을 하게만들고 언제 나앉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말 ㅁㅓ리와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반병신으로 살아가야 하게 만든 가해자를 어떻게 저리 편하고 범죄를 저질르기 전처럼 살아가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법과 검찰 관계자 여러분 정말 멀쩡했던 가정이 점점 파탄이 나가고 있으며 저는 이제 평생을 멀쩡한 저로써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말로 못할만큼 힘들고 정말 하루에도 열번도 넘에 울고 그냥 차라리 내가 죽어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고 저희 멀쩡한 아이들과 배우자를 아빠 없는 자식과 남편없은 사별한 여인으로 만들뻔하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사망 했을겁니다 그냥 제 운이 좋아서 살아난것 뿐이지 가해자들은 분명히 저를 사망에 이루게 한거나 다름없으며 피해자를 평생 불구자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리 그냥 아무일 없던 사람처럼 지내게 한다는게 정말 분하고 참을수 없을 만큼 치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불구자로 환자로 평생 병원비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꼭 저 가해자를 저지를 죄 만큼 엄벌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저희 아이들과 이제 평생 축구도 못할것이며 레스링장난또한 못할텐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 하던 일들이고 아이들이 행복해 하면 저또한 너무나 행복했던 일들인데 저희 아디들과 배우자는 무슨 죄로 저리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배우자가 아이들이 제 곁애만 와도 아빠 한테 가면 안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제가 또 다칠까봐요 정신없이 중환자실에 한달간 누워있을때 정말 힘이 들었다고 하더군요..멀쩡하고 행복하게 살던 저희가족이 저 가해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잘살던 저희가 제가 하던사업을 3달이나 못하고 지금또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빛만 늘어가고 원래 해주던 일들도 전혀 못해주고 있고 결국 이렇게 빛만늘어나다가 지금현재는 결국 받고 있는 치료들도 못받으며 살던집에서 나가 길가에 나앉게 생겼는데 멀쩡한 사람을 이리 만들어 버린사람은 어찌 웃고 떠들며 저리 잘살게 그냥 놥두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정말 지은죗갑 달게 받을수 있도록 해결해주십시요 저의 발언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별일 아닌거 처럼 가해자가 벌을 받니 않는다면 사람을 죽일뻔하고 반 불구자를 만들어논 가해자를 꼭 엄벌에 처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이 안올라가는거 같아 몇번 올리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 대수술을 통해 죽을고비를 겨우 넘겼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수 줄이고--------200명 이하 보좌관 수 줄이고--------1인당 1명씩 연봉 삭감 하라!!!!-------1억원 이하", "num_agree": 93, "petition_idx": "46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연봉, 보좌관 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이들 사교육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사교육 때문에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사교육을 없애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활발해질 수 있어 전 산업부문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단번에 하기 힘들겠지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체능을 제외한 교과 과목 사교육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연봉 OECD 3위, 국회 경쟁력은 최하위. 부끄럽지 않나요? 또한 국회의원 1명을 위해 쓰이는 국민 세금은 의정활동비, 직원 임금 등 6억이 훨씬 넘습니다. 거기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면책특혜' 외 수많은 특혜들.. 본인들의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은 없는 국민세금 빨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 혜택과 연봉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연봉 인상이 당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찬성한 의원 모두 명단 공개하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46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OECD 3위,  연봉인상 찬성한 의원 모두 명단 공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의 세비를 스스로 정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문제점 1.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세비 금액과 인상률. 문제점 2. 일과 상관없이 돈과 권력을 쫓는 자격없는 국회의원 증가. 따라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하든지 아님 순수 봉사직으로 돌려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일할 사람만 국회로 가게 합시다. 물론, 비서관들은 예외입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46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월급여 또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 하길 바랍니다. 업무 진행비등은 영수증 처리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길 바랍니다. 월 몇만원 오르는것도 투쟁이네 파업이네 이러며 겨우겨우 올리는 마당에 내년도 연봉을 2천만을 올린다구요? 뉴스보자마자 정말 입에서 쌍소리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지요 돈 많이 주면 국민들이 게을러져서 안된다고요.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시려면 최저임금으로 사는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6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은 무슨 얼굴로 자기자신들의 연봉 및 급여를 책정하는지.... 인상시 마다 국민들의 투표로 진행햐야할듯 하네요.... 일반 국민들은 최저임금에 인상폭도 적어서 난리인데 국회의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왜 자기자신의 연봉을 자기들만의 의결로 정하는지...... 국민들이 뽑아 주었으면 국민들에게 인상을 물어보고 찬성, 반대를 물어 봐야 하지 않은지...... 일을 하라고 뽑았으나, 일은 안하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니.....",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 연봉 인상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5중 혁명의 시대'다. 촛불이 시작한 정치혁명, 한반도 평화혁명, 미투로 본격화된 여성혁명,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가 뒤섞인 세계경제혁명 그리고 기후혁명이다. 30년 혹은 70년 만에, 90년 만이거나 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흐름들이다. 어떤 건 좋은 일이고, 어떤 건 나쁜 일이다. 앞의 세 가지는 '4.19혁명'의 '혁명'과 같은 뜻이고, 뒤의 두 가지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우길 때의 뜻과 가깝다. 이 5중 혁명의 파고를 잘 넘어야 한다. 우선 정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정당 체제의 정비가 긴급하다. 자유한국당이 적폐라 비판받는 건 5중 혁명의 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큰 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 체제를 정비하자는 말은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낡은 신발을 일단 갈아 신자는 얘기다. 회사는 실적이 안 좋으면 주주들이 CEO를 바꾼다. 재벌처럼 일부가 계속 회사를 장악하면 당연히 욕먹는다. 동네 이장부터 대통령까지 계속 바꾸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 이제 정당체제도 좀 바꾸자.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 경남 지방선거승리전진대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지금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게 두 개다.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가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 한다. (중략) 자유한국당을 없애기 위해 정의당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 맞다. 최소한 자유한국당의 집권 가능성, 제1당 탈환 가능성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5중 혁명의 파고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다시 상승세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라가 망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불굴의 35%'가 있었는데, 점차 그 수치에 접근 중이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자유한국당의 제1당 복귀 및 집권 가능성도 다시 커진다. 30% 이상의 지지율만 있으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충분히 제1당이 될 수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지지율만큼만 의석수를 보장하니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는 제1저지선이다. 뿐만 아니라, 5중 혁명의 시대에 사회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더욱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병목현상은 사회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의견의 숨통을 조이면 사회는 질식하거나 크게 반발한다. 통로를 열어놔야,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5중 혁명을 헤쳐 갈 사회적 힘도 생길 수 있다.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의 도약의 계기다. 정치가 도약해야 한반도 평화, 성평등, 경제민주화, 기후 안전 사회가 가능하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야 살만해진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359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강상구의 진보정치] 노회찬의 꿈, 연동형 비례대표제 ⑩ - 5중혁명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num_agree": 4, "petition_idx": "46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꼭 들어맞는 2017년 노회찬의 예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 마디 먼저 하고 싶은 말 소신있게 하고 시작합니다. \"법원 니들 그 따구로 쳐 공부해서 뇌속에는 개보다 못한 지능 수준의 판단력 지녔냐?\" 대한민국 청와대 및 모든 법관 정치자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 참 더럽게 일처리 못하네요. 일반 직장에서는 일처리 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해고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에게 해고권한을 주어라 -> 국민은 국가의 전부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그 것은 분명히 잘 못되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판단은 확실히 잘 못되었습니다. 2) 법전좀 다 시 읽고 공부시켜라 -> 지능이 얼마나 낮아야 그따구로 판결하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3) 그만좀 나라 욕먹이는 짓 좀 해라 -> 외국인들이 당신들이 외교 잘해서 오는거라 생각합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노력하는게 안보입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로 선정하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경찰들 어디서 양아치 같은 조작 영상으로 이미지 관리하기 바쁘고 정작 실제 공권력은 없고, 법원이라는 곳이 판결은 개쓰레기만도 못하게 판결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6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소신있게 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 개정 안 - >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건강한 \"남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위와 같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영양교사는 한 학교에 2명 배치해야 하나요? 최근 2019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정원 증감 및 과목 조절 현황에 대한 공문을 보고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학생 인구의 감소가 학급 수 감소로 이어져 많은 학교들이 교과교사의 정원 감축되었다. 그런데 영양교사는 1명의 기존 교사로 부족하여 1명을 증원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학교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도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자기 발표하고 시행했다. 영양사 집단이 정치권에 강력하고 비밀스런 로비가 있었다는 말이 돌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책임지겠다.”라고 했다지만 한 학교에 2명을 배치하겠다고 한 것인가? 학교 급식일이 많으면 조리종사원을 1명 더 채용하면 될 것이지 사무처리 하는 영양교사 증원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비리에 가깝다. 공무원의 수를 늘이는 정책이 꼭 필요한 곳에 하지 않고 강력한 로비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라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교과교사 3명이 정원감 하는데 영양교사 1명은 증원하는 경우를 보면서 중남미 부패 상황이 떠오릅니다. 해당 정책을 결정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적절성, 부당한 개입, 비리 여부를 밝히고 처벌할 내용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한다더니 영양교사 추가 증원한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시급 만원인상에 대해서는 그리도 힘들더니, 공무원 연봉 인상에 따른 국회의원 2천만원 인상이라니요. 품위유지비인지 뭔지 달에 몇백 나가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원 인상이 말이됩니까? 아직까지도 청년들은 2천만원 연봉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 국회의원이 하는 일만큼 옳게 받고있는것인지 의문이네요. 누구 마음대로 본인들끼리 인상을 하나요. 반대로 삭감 청원합니다.", "num_agree": 300, "petition_idx": "46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은 2천만원 인상말고 삭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14% 인상, 약 2000만원 가량 인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봉 2000만원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연봉 정도입니다. 그 어느 직장인도 본인의 연봉을 본인이 정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말 국민들의 심부름꾼처럼, 연봉 1억 6천만원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국회의원 연봉,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국민이 최대주주이고 사장인 국회라는 직장에 다니는 국회의원들의 월급. 국민이나 타 기관에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2000만원 인상도 철회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이 우리를 잘 부탁한다고 주는 세금입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6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별개의 기관이나 국민의 선택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말 지지한거 후회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본적없다 사법부나 청와대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 고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고, 정치권, 정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허접하기 그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250만원과 아동수당 매월 10만원이 없어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애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안주는 보다는 낳겠지만, 육아에 아주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 원인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육정책의 변화, 부동산 정책의 변화, 육아관련 정책, 의료정책, 경제적인 정책등 모두가 어울어져야 출산율이 그나마 증가할수 있지 않을까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은 신혼부부들의 피부에 와 닿게 지급을 해도 출산율이 증가 할까 말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공급, 육아휴직 의무화, 성년까지 의료복지 무상등등을 고심있게 논의해서 젊은이들이 애를 낳고 기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큰 재앙으로 다가 올것이 뻔합니다. 결국 노령화 되어 가는 우리 역시 출산율 감소는 우려 스럽습니다. 청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과 아동수당 매월 10만원이 없어 애기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다이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같아 글올립니다 다이소는 유통공룡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나고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회사대표는 자신의 재산에만 정신팔린 장사치로 직원복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은 처음사업을 시작할때 미래를 보고 어떤식으로 발전을 할지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도 감안할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적인 생각도없이 당장앞만보고 밀어부치는건 시작하지 말아야합니다 솔직히 일본다이소의 노하우를 빌려와서 만들었다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하여서 차린회사가 다이소라 생각합니다 거지같은 생각이 만든 현실인거죠 솔직하게 직원복지는 전혀없으면서 불우이웃에게 다이소의 수입을 주어서 고객들에게만 회사이미지가 나아지게 하려고 회장의 발상 이제 욕이 나오고 짜증이 솟구칩니다 어설프게 하려고하지말고 하나를 해도 신중하게 완벽하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게 사업가로써 덕목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도없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도전하신건가요? 기업대표면 기업대표답게 하세요 찌질한짓하지말고 대한민국에서 필요로하는 생활기업 국민가게 이런거 다 필요없고 직원도 다른 대형마트같이 복지를 받게끔 추진하여 시행하는것이 현재의 저의 바램입니다 저는 얼마뒤에 퇴사를 할겁니다 이 사태를 만든 다이소 본사관계자는 분명 후회하겠죠 그치만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실천하지 않는이상 바뀌는건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대표의 재산늘리기에만 급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세 직장여성입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 2000만원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을 위홰 봉사하신 다는 분들이 일반 대기업 사원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또한 여러가지 혜택(특혜)를 누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년 연봉을 이상하는 걸로도 모자라 일반 중소기업 사원 일년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을 인상한다는 기사를 보고 나니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은 기업에 다니고 있고 국회의원분들이 인상한다는 금액보다조금더 많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고 있으며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 연봉 인상은 꿈도 못꾸는데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국정회의 장면을 보면 군데군데 빈자리도 많고 매년 예산안 산정하는 일도 기한을 넘겨 산정하면서 도데체 어떤회사에서 직원들이 정해진 기안내에도 일을 못해서 기안 지난후에 마치는 직원들에게 연봉을 인상한다는건지.... 국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 기업인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는 보기어렵습니다. 만약 연봉 인상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46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본인상에 대화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도 월급 받는 월급쟁이이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 불안해서 와이프며 저며 잠을 못자요.. 이러다 정말 중소기업 다 죽어요.. 돈 적게 벌어도 되니 제발 시급 낮춰줘요.. 그것마저 못 벌면 정말 다 죽는거에요... 저..지금 정권 지지한거 정말 후회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에 맞게 해줘요 제발.. 중소기업 정말..공단에 있는 열악한 그런 곳에 가서 얘기 들어줘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중소기업 다 죽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혼후 임대아파트에거주중이고 안정적일자리도 생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생각이예요 근데 혼자 셋을키울만큼의 월급은안되어서 동사무소에 한부모정책에 대해 상담을하는데 애들을데려와도 한부모지원을 받을수없다는겁니다. 이번에 산 차때문이래요 전액할부로 2014년식차를샀어요 출퇴근과 아이들픽업을해야되니까요 동사무서에서 하는말이 10년이상된차는괜찮은데 10년이안되서 지원이안된다는겁니다. 빚으로샀어도 제명의라서 ... 그럼 한부모가정혜택받으려면 10년이상된차만 타고 다녀야한다는건가요 너무이치에 안맞아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증시가 약세일때면 어김없이 튀어나와 온갖 공매도 패악질을 자행하는 메릴린치 한국지점 임직원 모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들의 불법 공매도는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이들을 모두 이땅에서 몰아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폭락의 주범 메릴린치 한국지점 임직원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이 1억이상인데 14%를 인상 반대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등 시급한 문제를 표류시키고 자신들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46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적폐비리 뽑아내라\"고 이낙연 총리 에 특별지시를!\" 이에 힘을 얻어 다시한번 희망을 걸고...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1. 시간 : 2018년 12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 및 투표장, 시공사 홍보기간 내내 장소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밀리토피아’ 호텔 및 옆 건물 지하 ‘밀리토피아 웨딩센터’ 등 2. 사유 : 투표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 홍보 및 공정한 행사진행 방해 1) 조합원들 타 시공사 설명회 참여 조직적 방해, 총회일정 지연 -사전 섭외한 공간(웨딩센터)에 조합원들(일정 표식으로 사전에 우호적인 조합원들 구분)을 모집 (부페 등 음식제공 정황) 타 시공사 설명회 참석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차단 -조합장 방문하여 항의에도 불구 오히려 무시, 이에 조합측에서 회의 석상에서 불쾌감과 유감 표시 -각종 매체 관련자료 보도하였으나 일부 매체에서는 이미 기사삭제 등의 사실과 정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조합원들의 투표행사 진행을 훼손 2) 2회 불법홍보 적발 후 3회 적발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놓고도 이후 이러한 불헙행위를 적발 아니 직접 적발((조합장 항의)하고도 버젓이 자격을 유지시켜 시공사 선정 투표에 참여토록 방임한 재건축 조합 해당 대기업 컨소시엄은 이미 총회 이전 2회 불법 홍보행위로 적발되어 시청 및 조합으로 부터 시정 및 금지, 3회 적발시 자격 박탈등의 공식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이란 지위와 자금을 활용 불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행하고 중요한 시공사 선정 투표당일 까지 이러한 행위를 한바 적합한 처리를 청원 합니다. 행사당일 기자와 경찰이 오면 뭐 합니까? 버젓이 이러한 이제는 아예 행사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38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재건축 건설 환경이고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초기 무지로 매끄럽지 않게 시작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커뮤니티도 만들어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시공사들의 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와 은행주공 아파트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려했고 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또는 좀더 좋은 환경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조합원 등 서로다른 목적으로 이번 재건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볼 수는 있겠지만.....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시공사들의 이러한 조직적이고 안하 무인격의 불법행위로 저희 조합원들의 눈 과 귀를 가리고,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느끼게 까지 하는 활동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관행이고, 대기업이라는 지위와 조직으로 늘 하던대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의 주최이고 주인인 조합원들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투명하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번일을 계기로 재건축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 좀더 나은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어쩌면 평생 한 단한번의 기회를 저희 서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하고 진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6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재건축,재개발 적폐비리 뽑아내라!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인지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스스로는 나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리도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인가? 최저 시급 1만원 인상하면 나라가 망할것처럼 보수 언론을 앞세워 국민들을 겁박하고, 경제가 바닥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국민을 선동질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세비는 이번 예산안에 모른척 슬쩍 또 끼워넣기 해서 2019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선거 철 때만 국민을 모시겠다고, 우린 머슴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국민들은 돈 줄 생각도 안하는데 머슴들이 주인 모르게 지들 월급을 인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속히 세비를 동결 내지는 삭감하고 머슴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세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지금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부터 계속 공무원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정권의 입맛에 맛게 길들여져 왔을 것임으로 이들이 하루아침에 체질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 푸는데 밑에 하위 공무원들이 그 정신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기사들을 보면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일 안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세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공무원들이 제대로만 일해도 우리 국가의 발전은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46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세금도 아닌 것이 전기세에 딸려나온다.... 요샌 공중파 예능에서 중간 1분동안 광고가 나온다. kbs2 tv는 광고를 다하면서 이 방송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제작됀다는 자막을 띄운다. 그럼 광고는 무료로 해주는가? 그럼 광고도 국민의 수신료로 띄우는 거 아닌가! 수신료 받지 광고료 받지... 이 무슨 ㅁㅂ스러운... 돈에 환장했나! 공영방송이 돈 모을 생각만하는! 제대로 된 영국방송 동물의 왕국 수입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드나 전국노래자랑이 방송당 억대가 필요한가? 결국은 수신료로 부를 축적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수신료가 폐지되지 않는게 아닌가?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46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부당한 TV수신료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어처구니가없는인간들이다.처저시급1만원인상은 나라가망할듯이 짖어대더니 지들밥그릇은 악착같이 챙기는 비양심의 전형과함께 후진국형 나라의 의원임을 여실히보여주었다. 이젠촛불을 이것들 때문에라도 들어야겠다. 하는일 없이 노는 날짜를세어보라. 이것들도일안하면 세비를 주지말아야 한다. 당리당략에의해서만 사는것들이 자영업자,청년실업등 켭켭히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슬그머니 지들주머니는 챙기려드는 것들이 어찌국민을위하고 대표한단 말인가? 이런행위들을보고도 그냥넘긴다면 우리들은 죽어라 벌어서낸 세금을 이것들한테 그냥뺏기는겁니다. 지들이하는게 뮈있다고 당당하게 국민들돈을 맘놓고 훔쳐가겠다는건지 이해할수도 동의할수도없다. 대한민국 놀고쳐먹는국개의원들아 니들이 양심이 있는것들인지 스스로돌아보라", "num_agree": 68, "petition_idx": "46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이내년세비를2000올린다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다이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같아 글올립니다 다이소는 유통공룡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나고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회사대표는 자신의 재산에만 정신팔린 장사치로 직원복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은 처음사업을 시작할때 미래를 보고 어떤식으로 발전을 할지 직원들을 위해서 희생도 감안할수 있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적인 생각도없이 당장앞만보고 밀어부치는건 시작하지 말아야합니다 솔직히 일본다이소의 노하우를 빌려와서 만들었다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하여서 차린회사가 다이소라 생각합니다 거지같은 생각이 만든 현실인거죠 솔직하게 직원복지는 전혀없으면서 불우이웃에게 다이소의 수입을 주어서 고객들에게만 회사이미지가 나아지게 하려고 회장의 발상 이제 욕이 나오고 짜증이 솟구칩니다 어설프게 하려고하지말고 하나를 해도 신중하게 완벽하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게 사업가로써 덕목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도없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도전하신건가요? 기업대표면 기업대표답게 하세요 찌질한짓하지말고 대한민국에서 필요로하는 생활기업 국민가게 이런거 다 필요없고 직원도 다른 대형마트같이 복지를 받게끔 추진하여 시행하는것이 현재의 저의 바램입니다 저는 얼마뒤에 퇴사를 할겁니다 이 사태를 만든 다이소 본사관계자는 분명 후회하겠죠 그치만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실천하지 않는이상 바뀌는건 없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6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회사대표의 재산늘리기에만 급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본인은나가서살다가 부양가족이있는 집으로들어와는데 주거급여와생계비를깎아버려요 대구시동구청에서 이문제도자치적으로하는겁니까 부양가족있어도그대로주거급여한도액을준다고해놓고 엉뚱하게나가는데 공무원이야속합니다신뢰성이전혀없어여 말만하면뭐하냐고여 공무원을국민들세금을받아서마음대로처먹어면서 기초수급자주는아까운가요 그러면내가공무원하고 반대로공직자가기초수급자상태여서깍으면기분좋은가요 장애연금문제는19년7월달에한번신청해볼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어떻게나올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6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비 주거급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대로  살면 바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본인은나가서살다가 부양가족이있는 집으로들어와는데 주거급여와생계비를깎아버려요 대구시동구청에서 이문제도자치적으로하는겁니까 부양가족있어도그대로주거급여한도액을준다고해놓고 엉뚱하게나가는데 공무원이야속합니다신뢰성이전혀없어여 말만하면뭐하냐고여 공무원을국민들세금을받아서마음대로처먹어면서 기초수급자주는아까운가요 그러면내가공무원하고 반대로공직자가기초수급자상태여서깍으면기분좋은가요 장애연금문제는19년7월달에한번신청해볼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어떻게나올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6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문제 장애연금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몇년전 이화여대에서 근무하시다 논문표절에 휘둘려서 지금은 국민대 강사로 계시는 남구현 교수님께서 논문표절 소송의 승소판결 받으시고 승소비 이천만원을 이화여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지의 사진을 보시고 처우개선을 위해 써달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경지부 이대분회에 전달하셨고 바로 그저께 12월 5일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경지부,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민주노총 민주연합) 3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구현 교수님의 기부금 이천만원의 운영방안에 대해 회의를 하였다. 소수의견인 시설보수내지 지하근무지 공기청정기 설치등은 묵살되고 교수님의 기부금 이천만원은 이화여대 비정규직 경비, 시설, 미화등 400여명에게 1인당 상품권 50,000원 1장씩 지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남구현 교수님이 이화여대에서 쫒겨나시고 5년여간의 소송과 국민대 강사로 일하시며 얻으신 소송 승소비 이천만원이 상품권 400여장으로 찢어지게되었다. 나도 이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이지만 여태껏 이토록 부끄럽고 상식밖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행태가 어이가 없을따름이고 남구현 교수님께 죄송할따름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하고 부끄러운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막아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짬짜미로 본인들 밥그릇들은 그렇게 챙기시는게 정당한지 어느 단체가 본인월급을 본인들이 정한답니까 국회의원이 동네 소꿉장난도아니고 견제하는 기관하나 없는게 말이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이슈화 시켜야 하고 절대로 가능하게 할수없습니다. 그사람들 뱃속 두둑하게 해주려고 뽑은 국회의원 투표한거아닙니다. 막아주세요", "num_agree": 1974, "petition_idx": "46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풀무원 전 사위인 박지우에게 사기를 당하여 돈과 건물을 날린 피해자입니다. 박지우는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여 현재 로스엔젤레스에 JTBC LA특파원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끼지고 도주하고, 인터폴에도 되어있는, 범인을 숨겨주지마시고 설득하여 자수하도록 해야할 기자가, 어떻게 알면서 숨겨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한국LA영사관에서는 체포하여 한국에 송환하여 재판받게 해주십시요.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풀무원 남승우 회장과 해외로 도피 중인 박지우씨 정직을 기업 이념으로 줄곧 강조해온 풀무원의 남승우 회장 맏사위였던 박지우씨가 개입된 금융사기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자신이 지난해 인수한 한 코스닥 업체의 허위 유상증자에 관여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뒤 현재는 외국으로 도주한 상태다. 그는 남승우 회장의 첫째 딸인 밤비씨와도 현재는 이혼한 상태로, 풀무원은 이번 사건과 자신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까지 개입된 금융 사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상장폐지된 펜타마이크로와 관련 이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들이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금감원 직원들이 뒤를 봐준 사건이 검찰에 적발된 것.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는 풀무원의 전 맏사위였던 박지우씨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증권가에 펜타마이크로 인수설이 제기된 뒤 얼마 지나지 실제 이 회사를 인수해 식음료 시장 진출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이 회사 전 대표이사인 이승우씨 등과 공모해 수십억원의 불법 차익을 남긴 허위유상증자에 관여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이다. 그는 현재 풀무원 남승우 회장의 큰딸과도 이혼한 상태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풀무원측은 박씨가 이미 이혼한 상태로 이번 사건이 자신들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직원까지 개입된 사기사건 지난 4월 25일 검찰은 가장납부(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를 통한 유상증자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챙긴 펜타마이크로의 전 대표 이승우씨와, 그로부터 이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아 역시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한 박지우씨 및 이를 눈감아 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펜타마이크로 전 대표인 이승우씨와 이 회사에 대해 부실 회계감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국외로 달아난 박지우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씨의 가장납부에 돈을 댄 사채업자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상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씨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에게 이씨가 전달한 로비자금을 건넨 전 금감원 직원 김모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승우씨는 지난 2008년 8월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체로 코스닥에 상장된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한 뒤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당시 이씨는 필요한 증자 대금(주금)이 없었지만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최모씨와 김모씨를 통해 가장납입으로 해결했다. 증자 즉시 두 사람한테 빌린 원금 110억원에 이자 10%를 돌려주기로 한 것. 이후 그는 2008년 10월에도 20억원을 가장납부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씨는 이어 지난 2009년 10월에도 당시 식품회사인 풀무원 남승우 회장 맏사위였던 박지우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시중에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추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우씨 역시 지난 2010년 3월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한 이후 이씨와 함께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펜타마이크로 주식을 팔아 거액의 불법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펜타마이크로는 박씨와 이씨의 주식 처분으로 주가가 폭락해 지난 2010년 12월 결국 상장폐지돼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박씨는 회사가 상장폐지 된 다음 달 이혼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감사에 대비해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임모씨와도 작당했다. 임씨로부터 지난 2008년 회계감사가 부실했던 것과 가장납입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 박모씨한테 ‘현금 38억4000만원을 맡겨놨다’는 보관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 임씨는 이 허위 현금보관서를 감사조서에 포함시켜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검찰은 금감원 직원들인 황씨와 조씨가 지난 2008년 9월과 10월 김씨로부터 3129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펜타마이크로의 가장납부한 유상증자 신고서를 수리해 줄 것을 같은 팀에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황씨와 조씨에게 돈을 건넨 김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승우씨에게서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5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씨가 이 돈을 전세금 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ㆍ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총체적 비리 구조가 드러났다”며 “유상증자 이전까지 펜타마이크로의 총주식수는 2000만주였으나, 이씨등이 증자로 2700만주를 추가 발행하면서 주식 가치가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씨 등의 주식 처분으로 펜타마이크로 주식은 아예 휴지조작이 됐다”며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짓말로 얼룩진 M&A 남승우 풀무원 회장의 첫째딸인 밤비씨의 전 남편인 박지우씨는 펜타마이크로 인수 이후 비단 허위 유상증자 말고도 숱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0년 3월 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펜타마이크로의 경영권을 인수한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인 식음료 사업에 진출해 회사의 가치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에 “멕시코 선인장 열매인 ‘뚜나(Tuna)’ 농축액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뒤 “펜타마이크로의 강점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신규 사업과의 결합으로 주식시장에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회사를 인수 한 직후 이 회사 전환사채 채권자들로부터 이승우씨와 함께 1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사기를 당했다고 고발당한바 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중소형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대부분 해당회사측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여러 대응을 하다가 별 문제없이 끝나지만 이번 건은 회사측의 소명은커녕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 펜타마이크로는 지난 2010년 2월 일본 LED 업체의 지분 52%를 취득하면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바 있으나 이 역시 허위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풀무원측은 “우리(풀무원)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사건과 연루된 박씨는 현재 풀무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물로, 박씨의 개인적인 사항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LA특파원 부소현부장은 사기도피범박지우를 한국에 송환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자영업자 입니다.현재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당장 멈춰주세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도대체 왜 저와 같은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해야 합니까? 잘살게 해달라고 투표해서 뽑았더니 이렇게 서민들 삶을 박살내는 겁니까? 정말이지 힘들어서 못살겠어요~(이렇게 힘든건 처음이고 시중에 돈이 전혀 돌지 않아요) 그래도 박근혜 정부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인줄 알면 하루빨리 멈춰주세요. 북한에만 신경쓰는 문재인 정부! 정말 이제는 미치도록 싫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멈춰주세요..너무힘든 자영업자 1인이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어린이집선생님을 하고 있는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관이 아닙니다. 시금치 한단으로 16명의 어린이가 먹는다더군요 먼저 원장은 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만 하게 해야합니다. 원장도 여러 선생님들 처럼 담임을 하니 선생님들께 맡기고 원장은 개인의 일만 합니다. 어린이집도 월차 연차의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세요. 방학이 있어 그걸로 휴가일수를 채운다고하는데 그래도 월차 연차 휴가일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장들은 어린이집 부식식대값을 이용하여 개인 본인 가정의 부식비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사용할 부식을 10만원어치 구입하면 어린이집에서는 1만원만 사용 나머지 9만원은 본인 가정의 반찬이나 기타 부식으로 가져간다는것이지요. 그리고 시간 빽업을 하는 원장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4시면 모두 하원하니 4시 이후에 남는 한두명은 원장 본인이 보겠다하고 5시 퇴근을 시킨뒤 선생님들에게 1시간분의 급여를 백업하라고 합니다. 입사 면접시 조건을 단다고 하더군요. 이밖에도 어린이집 비리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상대로 별도의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작년17년도마트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지못하여 일반체당포함 노동부신고했음에도불구하고 6개월이되지않았다는이유로 급여도못받았으며, 한달벌어생활하는 직장인입니다.노동부는 도데체 누구의 말과 귀를담는기관인지 궁금합니다. 6개월다니면서 강제퇴직까지당한상황에 강제로부도내버리고 임금을 지불하지않았으며,결국 노동부의 도움 을 받고자 신청했지만 모두 6개월이상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무산되어버렸네요.도대체 그러면6개월이라는 시간안에 모든사업자들은 임금을 무시하고 나몰라라하면끝인건가요?그리고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위해존재하나요??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어처구니없나요? 6개월이안되서 못받고 민사로끝나도 끝이고.일해서벌금으로 끝나는 사업장은 뭘까요? 세상에 하루벌어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하소연해야하나요..특히 제업종자체가마트유통이지만 매번 돈을 받지못해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법은 심각한범죄라고 생각듭니다제발 노동부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생각좀합시다.진짜 억울한 서민들은 피눈물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도대체 경제가 파탄났다고 나라가 곧 뒤집어질것 처럼 떠들어 대던 자한당이나 민주당 그외 모든 국회의원들 도대체 양심은 있는건가요 어떻게 연 2000천 만원을 올리려고 한다니 저 는 연2000천을 벌기 위해 9시 부터저녁 8시 까지 휴일도 맘 놎고 편히 쉬지도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럴때가 정말 국회 앞에서 촛 불을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화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 민 소환제 꼭 실현 됐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비 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연봉을 삭감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해야 할진데, 단합하여 연봉을 무려 14.3%나 인상하여 절망감을 안겨주려 하다니 제 정신인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보좌관 수도 획기적으로 줄여 1인당 1명으로 하고, 연봉도 과감히 삭감하여 제발 단 1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해 주는 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될까? 제~~~~~~~~~~발", "num_agree": 72, "petition_idx": "46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무려 14.3% 인상 이라니? 어이가 없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 연봉을 2천만원 정도 인상하려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ㅎㅎ 국민들은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싶어 이곳에 올립니다 일못하는 국회의원 짜르지도 못하고 연봉삭감도 못하는데 세금으로 급여를 더 줘야한다니...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6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년 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안이 추진중이라는데 최저인금 보다 왜 더 많이 올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방탄국회와 자기 이익을 우선순위하는 국회의윈들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인상안을 추진할까요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를 임금을내려야지 올리는게 말이 됩니까 소중한 우리의 세금이 아깝네요 폐지안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6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세비) 인상안 폐지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삭감해놓고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이라니 청년들 많지도 않은 돈 150만 160만원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나요 누군가의 연봉보다 많은돈을 그리 쉽게 인상추진이라니요. 자유한국당이야 매번 그러니 그러려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정말 실망이에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청년들이 누굴 믿고 지지했을까요. 가장 지지율이 높았어요. 청년일자리 예산 부활을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말로....", "num_agree": 9, "petition_idx": "46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의 부활을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고등학교자녀를둔북한이탈주민엄아입니다 지옥의땅북한을탈출하여중국이라는산설고물설은 땅에팔려와서내가원했든원치않았던자식을낳고 키우다가목슴걸고한국에나오게되였습니다 한국에오자마자중국에있는자식을데리고왔어요 공부를시키자고하니어려움이한두가지가아니였어요 새터민은대학교도정원내.외에들어갈수가있지만 제3국출생학생들에게는아무런꿈괴희망이없었어요 2019학년부터대학교정원내에들어갈수있다고해서 알아봤더니제3국출생학생들을뽑는대학은하나도 없다는말을들었어요 대부분많은대학에서다문화가정자녀들을많이뽑드라구요 제3국출생학생들에게도기회를주십시요 솔직히한국에서나서자란학생들과경쟁하면아무래도 힘들고어렵죠! 교육부.전국의교장선생님들!제발부탁 드립니다제3국출생북한학생들에게도다문화가정 학생들처럼기회를주세요 사각지대에빠져있는 제3국탈북청소년들에게도힘과용기를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국출생북한이탈주민학생들에게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금일 인터넷을 통하여 국회의원님들 봉급 인상 한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상안 적극 반대 합니다. 도대체 지금 나라가 경제파탄에다 실업자수가 증가 및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모든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무슨 인상입니까? 국민들 세금은 어떻게든지 거둬들이고,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며,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수는 날로 증가하는 판에 봉급 인상은 적극 반대합니다.청년실업 또한 날로 증가 및 대학등록금이 한학기에 천만원인 시대에.이게 왠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제2의 IMF사태가 옵니다.전 IMF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월급이 동결 또는 삭감되면서까지 다니거나 아니면, 명퇴를 하는 마당에 봉급인상이 왠 말입니까? 도대체 일을 제대로하고, 국민들 한테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이런 말도 안하겠지요. 봉급인상도 전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평가해서 봉급인상 또는 삭감들을 결정하는게 어떻게습니까? 따라서, 적극 봉급인상은 반대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봉급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에 국회의원 나리들 급여가14프로나 인상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읍니까. 급여인상 절대로 안됩니다...그네들이 뭐 하는 일이있다고....서민들은 죽겟다고 아우성인데 봉사직으로 있는 그들이 급여를 14프로나 올린다고...지나가는 개가 웃겠다....제발 좀 정신좀 차려라..지금이 어느때냐... 그리고 이번기회에 국회의원들의 수도 절반으로 줄이고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피같은 국민들의 돈인 국민연금을 파격적으로 개혁하라 개혁할 자신이없으면 원금이라도 돌려주던가...에라이 퉤 퉤 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인상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부모 예산은 삭감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안하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 연봉은 왜 인상해야 합니까? 국회의원 연봉은 최소한 청년실업율 만큼은 삭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파당 싸움으로 적기에 각종 법안,예산들을 처리하지 못해 고용율은 낮아지고 실업율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인상해 줘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7, "petition_idx": "46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절대반대 !!!(삭감 찬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삼성바이오가 저지른 약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재벌의 분식회계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루어진 경영권 승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중대 범죄”라고 짚었다. 이들은 “삼바 분식회계와 그에 근거한 무리한 합병,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은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라며 “이재용은 대법원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를 삼성물산보다 약 3배 높게 가치 평가해 합병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매출은 5조원, 삼성물산은 28조원에 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2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단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병을 위해 등장한 것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삼성바이오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보지 못해 내부적으로 기업가치가 3조원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삼정 회계법인 등은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약 8조로 부풀렸다. 삼성 측은 회계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으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부문건을 통해 삼성이 분식회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에 손해인 합병에 찬성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가치는 1조 5186억 원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의 양사 지분가치(2조 1050억 원)와 비교해 27.9%(5865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구속)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을 8번이나 만났고, 기금운용본부 위원 3명을 찬성여부 결정 이틀 전에 교체해 이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상속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그 합병을 위해 4조가 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한편으로는 정부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건”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주범인 이재용을 비롯해서 국민을 희생시키고 삼성공화국을 위해 복무한 회계법인, 국민연금 이사, 금융 관료 등 적폐세력들을 엄단하지 못하면 제2의 삼바 사건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책임자 이재용 반드시 재구속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적폐비리 뽑아내라\"고 이낙연 총리 에 특별지시를! 이에 힘을 얻어 다시한번 희망을 걸고...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1. 시간 : 2018년 12월 02일, 시공사 선정 총회 및 투표장, 시공사 홍보기간 내내 장소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밀리토피아’ 호텔 및 옆 건물 지하 ‘밀리토피아 웨딩센터’ 등 2. 사유 : 투표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 홍보 및 공정한 행사진행 방해 1) 조합원들 타 시공사 설명회 참여 조직적 방해, 총회일정 지연 -사전 섭외한 공간(웨딩센터)에 조합원들(일정 표식으로 사전에 우호적인 조합원들 구분)을 모집 (부페 등 음식제공 정황) 타 시공사 설명회 참석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차단 -조합장 방문하여 항의에도 불구 오히려 무시, 이에 조합측에서 회의 석상에서 불쾌감과 유감 표시 -각종 매체 관련자료 보도하였으나 일부 매체에서는 이미 기사삭제 등의 사실과 정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조합원들의 투표행사 진행을 훼손 2) 2회 불법홍보 적발 후 3회 적발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놓고도 이후 이러한 불헙행위를 적발 아니 직접 적발((조합장 항의)하고도 버젓이 자격을 유지시켜 시공사 선정 투표에 참여토록 방임한 재건축 조합 해당 대기업 컨소시엄은 이미 총회 이전 2회 불법 홍보행위로 적발되어 시청 및 조합으로 부터 시정 및 금지, 3회 적발시 자격 박탈등의 공식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이란 지위와 자금을 활용 불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행하고 중요한 시공사 선정 투표당일 까지 이러한 행위를 한바 적합한 처리를 청원 합니다. 행사당일 기자와 경찰이 오면 뭐 합니까? 버젓이 이러한 이제는 아예 행사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38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재건축 건설 환경이고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초기 무지로 매끄럽지 않게 시작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커뮤니티도 만들어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시공사들의 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와 은행주공 아파트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려했고 하고자 합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돈을 벌기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좀더 좋은 환경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조합원 등 서로다른 목적으로 이번 재건축을 바라 볼 수는 있겠지만.. 시공사들의 이러한 조직적이고 안하 무인격의 불법행위로 저희 조합원들의 눈 과 귀를 가리고,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느끼게 까지 하는 활동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되도록 바랍니다. 그동안 관행이고, 대기업이라는 지위와 조직으로 늘 하던대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의 주최이고 주인인 저희 조합원들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투명하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번일을 계기로 재건축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 좀더 나은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어쩌면 평생 한 단한번의 기회를 저희 서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하고 진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46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적폐비리 근절...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하루에 몆시간 일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시간 일합니까? 거이다 놀고 먹읍니다 거기에다 보좌진,비서,운전기사,판공비 펑펑쓰며 낯시간에 할일없어 골프나 ,사우나 다니고, 저녁이면 룸싸롱가서 양주마시는게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은 하루일해 하루 먹고살면서, 세금 납부하면 그돈으로 자기들 주머니 채울생각부터 합니다 국민은 생각안하고 지내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게 현실입니다 정말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라, 국민에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삭감, 국회의원100명이상 감원, 명예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을 대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을 하지 않고 정쟁만 벌이고 깜깜이 예산 통과.그것도 모자라 연봉 2000만원 인상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민생 어렵다는 , 최저시급 급격하게 올랐다고 언론에 그렇게 말하면서 전작 본인들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행태보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무조건 반대, 국회의원 탄핵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최저임금보다 높은 퍼센트로 교묘히 국민들의 의견도 없이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미세먼지, 일자리 마련, 학모들은 유치원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갈수록 좋지 않아지고 내년도 보기 어려울정도로 심각해 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본인들의 월급을 올리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저지해야 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상향 조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는 여야가 따로없군요... 국회의원 세비 2000만원 인상. 참 낮도 두껍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까? 국민들의 경제불황에 어려운 현실을 아시는지요. 국민들은 2000만원 연봉 찾기도 힘듭니다. 국회의원 연동제를 핑계 삼아 정원 늘리는 행동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연동제는 적극 반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46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국회의원 정원 200명 감축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귝민 현안은 처리 안 하고 국회 출석도 안 하는 국개의원이 뭐 잘 한게 있다고. 지네 월급을 지네 손으로 인상하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직이 봉사는 커녕 국민 위에 서 있고 , 시급한 국민 현안은 나 몰라라하고. 국민으로서 국개의원 월급 인상 반대다. 국개의원 월급 지금도 많다. 서민들은 월 150만원 도 수두룩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월급 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일하는거에 비해 급여가 너무 높은것 같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 열심히 하시라고 국회의원 및 비서분들 최저임금에 맞춰주세요.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자신들 월급은 열심히 올리시려고 하시네요. 심지어 최저임금인상률보다 더 높은 14%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은 하지도 않고, 월급받아갈생각밖에 없으시네요 국회의원분들은 법정근로시간 준수, 법정휴무, 최저임금등의 국민 현안이나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과 소통을 해주세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왜 국민들 말은 안들어주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급했던 보조금을 니네들 배에 쳐 넣은 나쁜 집단과 이들을 옹호하는 한국사립유치원산하단체인 한국당을 국민들이 심판합시다. 보조금은 세금이다.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어엿쁜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될 것을 왜 내가 납부한 돈으로 원장놈들 배에 들어가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보다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처벌해야 되는 한국사립유치원연회 같은 적폐 집단을 옹호하는 한국당의 치사한 행태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부자당이고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산하 단체인 것을... 늦게나마 알았네요. 저가 너무나 우매했습니다. 진정 한국당은 차기 국회의원 할 생각 없는가 봅니다. 원장들 및 가족들 표가 많은지.. 그외 표가 많은 많은지 모르는 일자 무식 같네요 이제는 무조건곤 찍어주는 시대는 마감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바르고 정직한 당에 투표합시다. 적폐 당은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참]국연합유치원연합회 및 옹호하는 한국당 국민들이 심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민들은 연봉 2000만원~3천만원 겨우 받으면서 20~30년을 안쓰고 모아도 아파트 한채 못사게 만들어놓고 니들은 14%이상 인상하고 1년세비 몇억씩 받아쓰고 보좌관 비서 10명씩 쳐 쓰고 도대체 국개의원 니들이 하는게 뭐냐? 양심이 있냐? 민주당 정신 안차립니까? 세비를 80% 깎아도 모자랄 판에 뺏지 달았다고 온갖 특권 다 누리고 갑질하는게 의원입니까? 당장 입법철회 하고 세비 삭감이나 하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46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연봉인상 ,지들 이익에만 신경쓰는 이익집단 국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주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중소기업 20여년정도 일하고 있지만 파견직 이다보니 교대근무에 연봉 3천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파견직 1년차나 20여년차나 월급차이는 기껏해야 5~10만원 차이가 날뿐 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년에 5만원 오르기도 힘든실정 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내년도 임금인상이 2천만원 이라죠? 2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최저임금 1만원 올리는것도 눈까집고 반대 하시는분들이 자기들 밥그릇은 목숨걸고 상정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수 없군요. 유럽 국회의원들은 봉사직이라 생각하고 자전거 출근하면서 의정활동하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칼바람부는 영하날씨에 교통비 아끼려고 여의도대교를 걸어서 다녀보신분들 있으신지...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거듭나질 못할망정 본인들 주머니만 챙기려는 국회의원님들 정족수 줄이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6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 2천만원 올리려는 국회의원 정족수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제가 호황일때나 여력으로 월급을 올려주는거지 이런불황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니?? 사업주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사업장 폐업의 가속화입니다 이럴때는 버텨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안풀리면 꼭 지난정권 탓하더군요~ 금년 2월까지 우리경제 견조하다고 한사람들이 누구시더라~? 뭐 90%가 긍정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놓고 지난정권탓좀 하지맙시다 변명이 길면 무능으로 비춰질겁니다 대통령님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시고요 주위의 아첨꾼들부터 멀리 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구 곧 멸망할낀데. 돈.땅이 뭔 소용있노.. 가진놈들 모가지나 노숙자들 모가지나 한모가지. 가진개들 끼리 먹지 말고 밑바닥 돼지 인생들도 같이좀 삽시다...진짜 죽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정권 좀 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저임금 올린거 가지로 지랄하던 놈들이 지들 연봉을 2000만원 인상한다고요? 먼일을 한다고 그리 쳐받는겁니까 반대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한국은 에너지 후진국 입니다. 중화학공업,제조업에 의지하는 2차산업 체재를 못벗어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인도와 더불어 UN 기후협약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어 왔습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전력을 과다사용 하는것으로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미국의 130% 규모입니다. 따라서 원전이나 석탄등 클수록,많을수록 좋은나라들 입니다. 한편 3차산업,4차산업을 자랑하는 주요선진국들은 2차산업을 벗어나서 전력수요가 포화되어 2001년~2009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독일은0.2%,프랑스0.9%, 영국 ㅡ0.2%,이태리0.5%씩 증감하여 0%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120%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모자라는 전력을 이웃나라에서 사오고 미세먼지가 유럽에서 제일 많고 요금도 비싸서 메르켈수상이 원전 재가동을 언급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저지되는등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비슷한 전력을 사용하며 원전 점유율이 60%가 넘어서 전력수급이 원활합니다.영국은 한국에 비해 면적은 2.4배,인구는 1.3배인데 전력사용량은 70%에 못 미칩니다.노후석탄화력을 천천히 폐지하며 원전으로 교체할 정도 입니다. 2. 에너지 계획의 오류 가.수요예측치를 지나치게 낮추었습니다. 1,350만 KW를 수요관리감축 으로 줄여서 2030년 목표예측 최고전력을 10,050만KW로 낮추었는데 주요 감축내용이 EMS보급확대,효율향상,DR개선이어서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입니다.가까운 일례로 15년 계획기간중 피크전력 1,500만KW증가로 예측했는데 2년지난 2018년 하계 피크때 이미 48%,730만KW가 증가 하였습니다. 발전소건설 사업기간이 15년 이므로 시급한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나.탈원전과 대체에너지 제8차계획의 탈원전량은 2030년 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9기 770만KW 폐지와 신규원전 6기,840만KW계획취소 합계 15기 1,600만KW 규모이며 대체전력은 석탄화력310만KW, LNG화력590만KW,신재생발전 실효용량 570만KW건설입니다. 감축했던 수요예측목표치 1,200만KW를 다시 건설하게 되면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로는 불가능 하므로 석탄화력이나 LNG화력으로 불가피하게 건설해야합니다.정부의 새만금신재생발전 사업은 10조5천억을 투입하여 400만KW를 건설하는계획이므로 계획된 신재생발전설비 총건설목표 5,850만KW를 건설 할려면 현재 신재생설비 1,000만KW의 6배 가까이 전국토를 훼손하며 건설하여도 전력소요량의 5.7%에 못 미치고 건설비용도 153조원 이상소요되고 수명20년마다 교체해야합니다. 같은출력의 원전으로 건설하고 UAE원전 수주단가 5조원/기 를 적용하면 24조원 이면 충분하고 60년 수명기간중 20년내에 발전단가 차익 만으로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3.결론 한국 에너지환경의 불리함과 잘못된 에너지 계획을 재검토 하시어 에너지 계획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에너지 환경과 잘못된 에너지계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의 최저시급 천원올리는것도 반대하면서 국민들이 낸 혈세인 세금으로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운 금수들의 연봉을 올리는건 이나라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님이 금수들의 수장이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글을 읽고 지금이라도 바로 바꾸시길", "num_agree": 484, "petition_idx": "46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스스로가 본인의 급여를 책정하는것이 상식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라는 이유로 모든것을 그것도 스스로의 처우를 맘데로 결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울화가 치밉니다. 비단 저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되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급여가 아닌 벌금을 청구하고 싶은 맘이 굴뚝 같습니다. 당리당약에 의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대인임에도 불구 월권대리는 물론 표현대리를 자행하고 대다수의 의견으로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뜻을 왜곡하고 일부 기득권자들과 결탁은 말할것도 없고, 오히려 주인인 국민을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이들이... 단지 입법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도 국민이 잠시 위임한 대리권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휘두르는 꼴이 너무도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격인듯합니다. 사용할수있는 최대한의 권리로 국회의원의 자가당착의 만행을 멈춰 주십시오. 갈곳과 해야할일은 천지인데... 국정에 협력은 커녕... 발목만 잡고 어찌하든 질질끌고 방해만을 자행하는 것도 참으로 울분이 납니다. 그들은 지금의 급여도 사실과 과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처우를 결정하는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왕 시작하신것...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정치갑질도 바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하도 울화통이 치밀어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제발, 희망을 상실해가고 있는 아니 상실한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의가 실행이 되고 국가가 국민의 편이고 국민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얼대로 반대합니다. 국회의원급여는 국회업무 참여도등을 모두 확인하여 일을 안했으면 감봉을하고 사실상 소소위가 뭐랍 말입니까... 그냥 짬짬이. 깜깜이로 국가와 국민이 배제된채 국회의원들 편의에 따라 서로 놔눠 갖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침목회 모임도 아니고.... 이것 또한 매번 반복되는데... 주인인 국민이 인정하지 않은 급여인상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길 갈망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국민에게 하신 엄중한 약속 꼭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6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급여 국민에게 물어서 결정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직 간호사입니다. 사실 요즘 떠들석하게 소방공무원 인원을 늘린다, 복지를 더 좋게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등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방공무원을 응급구조사 로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호사 경력 2년을 채운 후 복지와 근무환경이 더 좋다는 등의 이유로 소방공무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들 소방공무원으로 가게되고, 그렇게 될수록 남아있는 간호사 들은 더욱 회의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간호사 라는 직종에 대해서도 어느 특정 병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간호사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과 쉬는날(오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환자를 겉으로 보는 간호사가 아닌 속으로 들여다보고 더 안전한 간호, 착실한 간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호의 꽃 임상이라는 말을 계속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임상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간호사들이 임상이 더 힘들다 하는 이유로 소방공무원만을 바라보는 사회를 만들지말아주세요. 서로의 직업적으로 인정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46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말 성폭행 범죄자는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형 이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무서움이며 다른 여성들은 내가 피해자가 될까 무서움 입니다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기징역도 싫습니다 세금도 아까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없이 살고 싶습니다 마음민이라도 편히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범죄자 강력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증액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누구맘대로 세비를 증액 합니까? 국회 세비 증액할시는 국민의 3/2동의를 득하고 하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6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 진짜 염치도 없습니다. 내려도 시원찮을판에 서민 일년 연봉을 눈두 깜짝않구 올리네요. 사람두 아닙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양심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이럴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이랍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했을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최저임금을 넘어 말도 안되는 금액을 국민들 몰래 인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정말 개 돼지로 아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왜 국민들 세금으로 자신들 사무실 운영비를 내며 왜 유류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며 왜 차량유지비가 나가야 하는겁니까? 그 모든 특혜를 다 누리면서 국민을 얘기에 귀를 닫는 모습이 참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아직 유치원법이 통과 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주머니를 차기 위해 단합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저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자신들의 급여를 올리기 전에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지 생각하고 반성하십시오. 당신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27, "petition_idx": "46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김제동과 KBS 수신료를 거부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찬양하는 KBS수신료를 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 귀를 의심해 본다. 내 눈을 의심해 본다.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국개들이라 불리울 만큼, 아무런 일도 안하고 뒷바지나 땡기고, 이중 장부나 만들고, 특활비는 비밀이 새어나갈 까 공개 못한다는 제일 쓰레기중 쓰레기들이, OECD 국가 경쟁력 분야 62위(거의 꼴찌)인 국개들이, 2천만원 세비 인상이 예상된다는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세상. 국개 연금은 연금대로 따로 있지 않은가. 이쯤되면 국회 해산하고 새 판 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번엔 광화문이 아니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운 겨울 손 호호 불며 국회 해산 촛불을 들어야 하나보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세비를 연 2천만원 인상하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제도, 일자리도 안좋아지는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다시 검토바랍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적자로 국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지 오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 동결이나 삭감되더라도 시원치 않을 이 시점에 국회의원은 계속 늘리고 연봉까지 그것도 무려 2천만원이나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청년 지원 및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국회의원 연봉은 대폭 인상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현 시국에서 정말 다시한번 더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볼 때 자신들의 이속을 차리는데 빠르고 실질적으로 나라 살림이나 국민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는데 앞장서줘야 할 정부, 국회의원들이 정작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업도 위기가 찾아오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거나 위에서 부터 어려움에 동참하는데 국가가 하나의 기업만도 못한 행태를 보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에 지지를 하겠습니까? 정작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연봉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분담하며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을 사용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6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참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랑이 얼마전부터 주식을 하길래 소액이라서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코리아라는 주식알려주는 업체에 좋은거 추천받는다구 계약을 했더라구요 할인해서 1년에 삼백만원요.한달에 30만원정도됩니다.며칠하다보니 별수익도안나고해서 해지할려니 해지를 안해주는군요 환불받을게 없다고하고 그 회사사람들 연락도 잘안대고 연락도 잘 안받습니다. 분명 한달정도 소식받아보구 안할시엔 환불해준다는 통화내용녹음도 있고한데 신고른하든 말든맘대로 하라고하네요. 기사를 검색해보니 이런 등등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것같은데 이런 업체 특히 이 업체 문제는없는지 더 많은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없는 살림에 빚만지게 생겼습니다. 간곡히 간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금융업체인지 먼지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연 2000만원도 못 받는 국민들 수두룩한데. 국개의원들 연봉 1억 넘으면서 여기서 연2000을 어이가 없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 참.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개의원이란 한심하다!! 당장 철회하라!! 일도 안 하는 것들이....", "num_agree": 64, "petition_idx": "46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2000만원도 못 받는 국민 수두룩하다! 국개의원들 지금 정신있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난 김제동같은사람 볼려구 수신료 내구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옵니다. 안 볼테니 수신료 돌려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6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거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정은 답방 이미 확정지어놓고 국민들에게 쇼하고있는거 다 알고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북한에 굴복이라도 한겁니까 ?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김정은찬양하고 다니겠습니까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정신차리시고 미래연구소장님 황장수 소장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김정은 답방 반대시위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투브에서 황장수 검색 하셔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위반 문재인 간천 불통령 탄핵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의사당에서 연동형비레대표제의 관철을 위하여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레대표제는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시행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늘어나는 수만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하하여, 전체적인 세비의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언론 뉴스를 보면, 내년 국회의원의 연봉을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율 보다 많은 14% , 금액으로 2,000만원의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들은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쓸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늘어난 수만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하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설령,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칼자루를 쥐고있는 국회의원들이 차후에 슬그머니 세비인상을 추진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레대표를 늘리는 방원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기구의 사명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국민의 고언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택배사,은행, 대형쇼핑몰,...등등 고객센터는 거의 대표번호 1588, 1577,...등등으로 1초당 1.8원 유료통화로만 연결할수 있습니다. 통신사 무표통화요금제로는 무료통화할수가 없습니다. 전화거는쪽이 통화료를 물다보니, 고객센터 쪽에 연락을 해봐도 전화대기시간이 10분이상일때가 비일비재합니다.심할경우 30분대도 있습니다.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수없기에 기다리다 지쳐 끊는경우도 다반사고, 기다린시간이 아까와서 더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예를들어 환불이나 배상받을 금액보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나오는 유료전화비가 더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 반사입니다.(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서 처리되게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없는곳이 더 많을 실정입니다.) 과연 수신자부담이였다면 과연 대기시간을 그렇게 길도록 했을까요?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화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상담사를 더 늘려서라도 빨리 전화를 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대표번호를 무료번호로 080-1577-XXXX 이런식으로 개편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1588 1577등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모두 080으로 무료전화로 대표번호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돌 아기가 있는 엄마입니다. 대충교통. 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유모차를 들고 버스를 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선택했습니다. 4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많다는 충무역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환승할 수가 없는거에요. 한참을 찾다가 충무로 역에 전화를 했더니 중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긴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모차를 들어준다면서. 저보러 아기를 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긴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는 유모차 휠체어 진입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어떻게 내려가시나요?\" \"지금은 갈수 없답니다. 장애인 리프트가 고장났어요.\" 장애인 분들의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3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 할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는 \"에스커레이터로 내려가세요\"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다 그런다면서. 도와주지도 않더군요. 유모차와 아기 짐 무게까지 거의 20키로입니다. 그 날 위험하게 아기를 데리고 오다가 손목이 나갔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때 엘리베이터 타는것이 하늘의 별따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는데. 손목이 나간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에스커레이터를 타다가 마지막 아래에서 유모차 바퀴가 걸려 유모차를 내리지 못하고, 그로인해 밀리면서 뒷 사람들이 뒤로 뛰어 올라가고... 그러면서 큰 사고로 발생할 뻔 한 사건 이후. 전 절대 에스커레이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공포가 되살아 났습니다. 그 위험도를 정부는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요즘 지하철 리프트는 항상 고장이 나 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종로 5가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프트 4곳이 다 고장입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어 두었습니다.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몇달인지. 몇년인지. 저는 이렇게 내려갔다고 칠께요. 그럼 휠체어는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간층으로 올라가신 분은 아래서 사람이 타고 올라오고. 위에서 타고 내려와서 중간층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기를 무조건 낳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낳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가장 단순한 대중교통 환경조차 만들어 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현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지하철 환승 부분에 실태조사를 하신 후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연말이 되면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이곳 저곳에서 합니다. 각각의 정부에서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그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공사들을 무지 합니다. 하물며 고친곳을 몇달 안되서 다시 고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곳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아기들을 편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나라. 대중교통을 편하기 이용할 수 있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모차. 장애인들은 지하철 환승이 불가능하다니. 사회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KBS애들 평균 월봉 천만원이니 국회애들 연봉 10억주고 올려 주고 직원 300명 늘려 취업난 해소 일조하고..사법은 사법대로 입법은 입법대로 행정은 행정 대로 서로 싸우고 쳐먹고 잘살다 주어진 목숨에 디지시요.... 인상안 처리 리 조속히 바랍니다...ㅋㅋ 말안해도 쳐먹는거라하면 눈깔 디비지는 인간들이니 타자치는 손깔 아프다.. 쪽지 예산은 마이 챙겻나.. 유치원3법은 우째도ㅒㅅ노... 잘해 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애들 월봉2천 약합니다..KBS애들도 천만 밖에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을 2천만원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오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릴때 그렇게 반대하던 작자들이 본인 연봉을 올리는것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돈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로 전환하고,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치 선진국 한번 만들어봅시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46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연봉인상을 반대, 무보수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가 올해도 은밀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수당*경비등을 연동 증액 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뭐하자는건가요? 서민들은 죽어 나는데 국회의원들 국민들 세금으로 연봉 상승 찬치 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해야 나라가 잘 살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연봉도 많은데 또 인상이라.......참 개탄스럽습니다. 하는 행동 보면 돈한푼 주고 싶은 마음 없는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선거때만 아는척하고 웃고 다니지 말고 국민들이 현재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좀 하세요. 제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답게 행동하고 다니시죠!!!!", "num_agree": 72, "petition_idx": "46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19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말이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에서 국민들 몰래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인상안은 현 약 1억 4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해도 그만큼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도 늘어났습니다. 그 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채우겠다 합니다. 말하는 서민, 서민, 서민... 들 중에는 1년에 세후 2천만원을 손에 쥐기도 벅찬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은 늘 탁상행정과 비리 불법 자체사면 등을 하면서 1억 몇 천을 받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은 들테니까요. 부자들만 국회의원을 하게 된다거나 비리 청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 될 것입니다. 허나 현 국회의원의 수당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상태에서 또 올리겠다하니... 뭐 성과라도 보여주든가... 뭔가 정중하게 배운티 내면서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어이없어서 아주 어이가 없네요. 결국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커녕 삭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95, "petition_idx": "46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천만원 인산에 반대하며, 국회의원 임금 삭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긴말 안 해도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제안 1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반대합니다. 제안 2 현 국회의원에 나가는 비용은 동결하고, 국회의 원수를 증가한다. 제안3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의 출석과 비례하여 연봉은 삭감한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46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조선족한테f4비자10년주고 예멘난민체류허가 해주고 이제는 베트남한테 c35년비자줍니까? 비자남발하지말고 한국에 있는불체자 단족좀 하세요 관광비자로 와서 한국에 불법취업하는 외국인 수두룩합니다 단속도 않하면서 비자남발은 왜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한테 c35년 비자 발급중단하라 불체자양산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QQFyZc4fFo 유투브영상에 진선미 장관이라는 양반과 여가부 그리고 이 사회의 정신나간 여성 우대정책에 대한 여러가지를 팩트를 가지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장관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더민주. 당신들이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죠? 경제문제 남북문제 등등 해결하면 뭐합니까 당신들은 한국의 남혐에 대한 방관자이자 남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당신들의 실제 지지기반인 203040남성들 등에 칼을 꽂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지율도 완전 개폭망하는 것이죠 저런 역겨운 이기주의자들과 누가 결혼하고싶어 할까요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를 이루는 근본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을겁니다 그럼 남북문제고 나발이고 해결해봤자 소용없다는거죠 이래도 모르겠다면 당신들은 선의로 그랬는지 몰라도 결과는 매국노당이 원하는 대한민국 멸망이라는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을겁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가부장관을 해임하고 여가부를 해산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5047&cid=58584&categoryId=58685 이 글은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6-2 어린이백과 사전에서 아이들에게 국회가 하는일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하며, 어린아이들이 자라갈 이 땅을 건강하게 지켜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서로 물고 뜯고, 보복하며 내 것이 아닌것을 탐내는 악행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라서 참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점점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를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특권과 면책을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기 힘든데 그런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수당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줄줄 세는 세금을 줄여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왜 국민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 할까요? 돈이 없어서 육아지원금을 주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대책보다는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 아이들이 차별없이 자랄 수 있는 국가, 아이들을 마음 편히 맡기고 경제활동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셔야죠.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당신을 마음대로 하라고 믿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리고 나라가 왜 이런 혼란속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국회의원 급여 인상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어린 유아들은 나라의 희망이며 미래인데 유아시절부터 힘든 유아교육환경 개선은 고사하고 유치원3법 방치하고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인상추진 말이 되나요 일도않하고 싸움만하고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국회원연봉을 시급10.9% 보다 2배인상 너무하네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46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급여동결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 방송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거부는 인정 한다는거죠 ~", "num_agree": 60, "petition_idx": "46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관계자 및 김제동 구속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 받고 있는 연봉도 많구만. 여기서 연2000. 미쳤구나.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 일 안 하고 국민 무시하고 지들 연봉을 지들이 올리는 어이없는 이 상황 !! 국민 소환제 추진하라!!", "num_agree": 52, "petition_idx": "46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실입니까? 시급 만원 이면 나라 망한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46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 회의를하기도편하고 공무원이 국회의 자료준비 때문에 과로사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합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도 편리하고 혼잡한 서울시에서 도로에서 시간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을 피곤하게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20개월 딸아이을 키우며 작은 회사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솔직히 우리 세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해 정치 경제 뉴스나 기사을 보면 혼자 한숨만 쉬었지 앞장서 바꿔봐야겠다란 생각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너무도 기가막혀 글을 씁니다. 오늘 국회의원 예산결의안에 국회의원들 급여 인상 그것도 2000만원 최저임금보다 무려 14%나 높은 인상율이라는 기사을 보았습니다. 사회경력 15년이상이여도 결혼과 출산 육아 로 다시 사회로나오면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만으로도 감사하면 일하는 저같은 워킹맘들 일은 힘들고 고되고 급여인상은 꿈도 못꾼는 가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이때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나 국민들눈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눈에도 매일 안된다고 싸우고 욕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뒷전인 국회 그런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지금도 적은 연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인상이라니요?? 일반인들은 2000만원 연봉을 인상받기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몇년이 걸리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벌어 잘사는 나라 만들어달라고 세금 내고 뽑아 주니 자기들 배불리기 바쁜 국회의원들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국회 정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를수있겠습니까?? 국민들 힘들다 힘들다하는데 2000만원 삭감은 못할망정 인상이라니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사용한 비용은 공개도 꺼린다지요 도대체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회 왜 국민들한데 투명하지 못한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위하는겁니까?? 대통령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부터 바로 잡고 가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46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국회의원들 급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국회의원들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안 내용보고 화가 납니다. 서민은 살기 힘들어 자살자들이 나오는 판국에 국회의원들 연봉인상이라니요. 특히 야당들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 나라망한다고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더니 자기들은 연봉인상을 14%나 한다니....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나머지 야당들이든 진정 서민위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나봅니다. 세상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블록체인기술은 미래를 선도해나갈 중요한 핵심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에 거스르는 저런 국회의원들 꼴을 보고 분통터지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법률안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할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하고 직접민주정치 실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북미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다. 비핵화라는 물리적 목표와 체제보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의 균형을 맟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렵고 거기다 선후와 동시 행동의 문제까지 얽겨 있어 너무 복잡하여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 상호신뢰 관계마져 흔들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만 풀려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적극적인 협상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키려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모두가 꿩먹고 알먹기와 날로 먹기의 동상이몽을 꾸고 있어 협상이 1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북핵협상은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므로 어떤식으로든 타결되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plan B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plan B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 가능하므로 북한의 최소한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파격적 보상과 함께 폐기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i)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ii)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방안 합의 iii)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을 거쳐 완전 폐기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일괄타결하고 시간 경과에 의한 불능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 협상은 단기에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교환해서 협상을 끝내려하고 있다.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설사 합의한다 해도 중간에 암초가 많아 관계 정상화에는 시간이 많이 결릴 것이다. plan B의 경우는 형식적으론 완전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만 실질적으론 단기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얽이고 섥힌 북핵 문제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숨에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잠정적 보유를 허용한 북핵은 역설적으로 상호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상 타결후 나중에 번복할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종이조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plan B의 성사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강온양면책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i) 기본적으로 핵확산 방지와 핵무장 빌미를 차단할수 있고 ii) 중러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iii) 남북미 공동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여의치 않으면 강경책으로 i) 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ii)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압박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 마국을 설득한다. 북미 핵협상이 연착륙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머리말 - 전문 (앞 글) 1. 개요 : 1) plan B의 필요성 : 북한의 자위목적 핵보유 용인의 불가피성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다> 2) plan B의 특징 : 형식상 장기적 비핵화 / 실질적으로 단기에 비핵화 달성과 관계정상화가 가능 2. 방법과 절차 : 장기적 비핵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동적 불능화) 1) 사전 절차 보유를 허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 확정 북폭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안 합의 허락없이 이동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cc tv 설치등의 감시 통제 방법 합의 나머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무제한적 사찰를 통한 폐기와 파격적 보상합의로 일괄타결 2) 구체적 절차와 방법 < 김정은과 트럼프가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3. 미국에 대한 설득 : 북핵의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강온 양면으로 전략 구사 1) 유화책 :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 - 남북미 공동익 논리 : 중러 견제, 남북미 경제적 이익 - 국제 여론 조성 : 핵확산 막고 핵무장 빌미 차단, 남북 경제 공동체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2) 강경책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 -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제재 무력화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 붙여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4. 결론 : 핵보유의 민족사적 의의 <핵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유첨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 없다> - 현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자체가 아니라 미국이다. 핵보유는 일반적으로 방어용이다. 미국말고는 선제 공격용으로 쓸수 있는 나라는 없다. 상대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확증파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 상대로 하여금 핵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스크래치낼 정도의 능력 밖에 안되는데도 깡다구로 맞장뜨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면 남북간에는 상호확증 파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지키는 경우 일 것이다. 이 경우도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확증파괴 능력이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현재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남한의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한다 해도 남한은 불모지가 되고 북한은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멸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방어용 무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공격용 무기에 집중 투자하여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하하면 좀더 확실히 북한의 전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 북한은 핵없이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맞서서 자신을 지켜냈다. 북한이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야윈 늑대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대한 코끼리다. 북핵은 걱정할게 못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으로선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을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핵무장으로 어렵게 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 핵무장이 고사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이다. 현상태에서는 남한 적화는 꿈도 못꾸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일으켜 세워 체제안정을 이루어야 할 형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남한은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고 북한도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남한의 도움을 받아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 너죽고 나살기식의 무모한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공생공영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북핵은 주변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민족을 지켜내는 보검이 될 수 있다. 남북간의 문제로만 보면 북핵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강압적으로 북핵을 제거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북폭 위협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하고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제재강화는 북한의 너죽고 나죽기식의 도발을 가져올 것이고 선제타격이든 대응타격이든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설사 북한의 체재붕괴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없기에 북미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비핵화와 체재보장이라는 화두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타결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도 보유하고 경제제재도 푸는 꿩머고 알먹기를 노릴 것이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북한이 굴복하거나 붕괴되어 날로 먹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결되도록 양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설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건설이 시급한 북한으로선 핵무력 증대외 유지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장으로 만족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핵개발로 고사위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북한에게 살려줄테니 무조건 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핵화 해야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위적 목적의 핵해보유는 인정하되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 두면 문제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상호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 의지도 꺽을 수 있다. 북한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느나라가 감이 수십년간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고 북한과 같은 지위의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말로 설득이 안된면 실력행사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공동 핵무장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과거 날로 먹으려다 시간을 끌어 문제를 키운점을 부각하여 미국을 설득한다. 남북공조만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미협상이 파탄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설득하여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화 전략> 트럼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자위목적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김정은도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양자간의 통큰 양보가 있다면 북핵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댓가로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이다. 북미 모두 회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적 보상은 적정선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의 내용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해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호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미국의 말만 밎고 선뜻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이 체제보장 이행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비핵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안심하고 핵폐기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양측이 큰 틀에에서 사전합의만 하게되면 후속 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전부 신고토록 하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한다. 그 다음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은 즉시 폐기하고 한시적 보유를 허용한 핵무기에 대해선 봉인을 하고 감시 카메를 설치한다.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나머지 핵무기는 리비아식으로 즉각 폐기하고 동시에 각각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거쳐 파격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이다. .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충분히 비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당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icbm을 폐기시키고 또한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핵확산의 문제를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능화 되기 때문에 상호신뢰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icbm 제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최근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찰, 추적, 검증을 통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북한이 일부 icbm을 숨기고 신고해도 추적할 수 가 없게 되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나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 핵폐기를 유도하려면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icbm을 제외한 나머지 핵폐기 비용은 한중일에 분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우방국의 반발과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설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감시하에 한시적으로 북한에 두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재개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의 북핵위기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 <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중인 북한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도 장려한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 남북공동 핵무장 공론화로 북미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대북제재에만 매달리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제재 무력화와 더불어 남북공동 핵무장에 대한 여론 조성 및 확산은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핵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나서지 말고 물밑으로 민간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여론을 증폭시키면 된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공동 핵무장 등의 남북간의 핵카르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의 남북공동 핵무장은 아니라도 남북간의 비밀 핵무기 거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있고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언제든 비밀리 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공통의 민족주의 정서에다 상호간의 안보에 대한 불신을 단번에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며 남한에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을 코너로 몰면 몰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미국과의 한판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으로선 남한에 핵탄두 몇개 던져주고 남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만 있다면 문제될게 없다. 핵탄두 물밑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게 되어 경제제재가 무력화 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탄두 거래사실은 당장 들어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중에 들어나도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 남한은 경제 성장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있어 미래 생존의 문제이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남한으로선 남북경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에 대해 미국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경제제재를 통해 남한을 코너로 몰아 위기상황이 닥치면 남북 공동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 도 있다. 남북공동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이 협력하여 남한이 확보한 핵물질을 이용 추가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북의 핵무장은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자체 핵무장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남북 핵거래나 남북공동핵무장은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위험천만하게 비밀리에 핵거래나 남북공동 핵무장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험성을 환기 시켜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라는 뜻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핵카르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안되는 선에서 일정한 관리 통제하에서 북한에 최소한의 자유적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북간의 비밀 핵거래나 남북 공동핵무장의 위험을 막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나 남북 공동 핵무장 여론 조성 등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주동적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 남북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 <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되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 < 우리도 손쉽게 핵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보수꼴통들이 주장하는 공개적인 자체 핵무장 시도는 곧 자멸이다. 경제제재로 한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하기도 전에 폭격맞거나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면 바로 적화될 것이다. 차라리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금 경제제재 무력화 차원에서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에 100억 달러 주고 구매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어도 핵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이 핵없이도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도발은 곧 공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 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될 것 없다. 북한으로선 경제제재로 인한 고사위기를 벗어나느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규모 외화를 확보하여 경제제재를 조금만 더 버티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설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서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설사 들통이 나도 문제될 것 없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국을 코너로 몰면 그때가서 남북공동 핵무장을 하면 된다. 남한의 핵물질을 이용하여 핵무장을 할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없이도 단숨에 핵대국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손들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비핵화 전략 plan B (최소한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보유 용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임산부 배려석의 명칭을 저출생 현상이 완화될 때까지 임산부석으로 변경>해야합니다. 배려가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노약자석에 신체 건강한 사람이 앉지 않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노약자 배려석이 아닌 노약자석 이기 때문입니다.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해서 벌점을 매기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된 것은 아주 멋진 시민의식입니다. 임산부석 또한 명칭을 바꾸고 임산부만의 좌석임을 모두가 인정하면 저출생 사회에 걸맞는 문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둘째로, 임신을 원함에도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건강검진에 정자와 난자 검사를 무료로 포함>해야 합니다. 정상 정자의 수, 정자의 활동성과 난자와 자궁환경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여 난임 유무를 신혼 초기에 파악하고, 난임치료를 적당한 때에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자의 활동성이 적은것이 난임의 원인이었던 경우, 큰 시술이 아닌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임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원하는 부부에 한해 시술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로, <임신기 여성의 근무시간을 임신기간 내내 5시간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 시간의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지하철에 혈류랑이 증가하고, 면역반응으로 입덧을 하고, 온 장기와 뼈가 뒤틀어지고 있는 임산부가 함께 있을 지언정, 마땅한 배려를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단태아 5시간 근무, 다태아(및 유산위험, 고위험 산모) 4시간 근무를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도화가 된다면 여성 채용을 더욱 기피하는 현상 역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임신기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소정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 여성의 단축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현행의 임신기 단축근로에도 크게 눈치를 주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며 신고할 경우 업계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것이라는 협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임산부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예, 자재운반)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장을 고발할 경우 노동부에서 현행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임신임을 확인했을 경우, <부부는 보건소에서 임신과 출산, 아이 양육법에 대한 강의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국의 성교육은 실제 임신과 출산 시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담지 못합니다. 자궁 내의 태아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출산 후 극심한 치주염에 시달릴 수 있으니 임신기에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임신기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온 몸에 가려운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으니 자주 확인할 것 등 실제로 임신기 부부가 겪을 앞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얼굴에 울긋불긋한 것이 올라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우리 아이는 치아가 아직 나지 않는 건지, 아이가 왜 우는지 등 아이의 신체 하나하나와 정서 발달에도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후 육아 기간 문제입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예를 들어, 3년 근무시 승진인 회사에서 2년 근무 후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경우 복직 후 1년 더 근무 후 승진 가능)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국가가 지급하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혹은, 출생 후 3년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내 놀이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시간 내에 놀이방과 사업장을 언제든지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놀이방 관리인력 충원으로 역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3년의 육아기간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는 월 1회의 엄마(아빠)휴가를 주어 병원, 학교 행사 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정책 대부분이 양육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허나, 내 아이를 위해 나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임신을 위해 수 많은 비용을 들여 내 몸에 호르몬 폭탄을 던지는 난임 시술을 하고, 배려를 권리인 줄 아느냐는 욕설을 견디고, 매일 새롭게 몸이 무너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의 현장을 정신력으로 버티고, 마침내는, 내 배 아파 낳은 아기를 나는 일 하느라 보지도 못하고 남의 손에 키우는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제안이 미숙하고 이상적인 줄 압니다. 국민은 국가의 정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환심을 사려는 것 또한 알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보다 원인 파악에 핵심을 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많은 마음을 모아 바랍니다. (본문 내용에서 사례를 든 것은 모두 저와 제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46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생 해소 정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망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정일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는 꼴이 없고, 매번 반반 갈려 싸우며 뭐 좀 하면 단식투쟁 등의 정치쇼를 더 이상은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 및 각종 수당 받는거에는 어찌 그리 협치가 잘 되는지요. 현장감도 없으니 자기 실적화를 위한 전혀 현실감 없는 정책과 입법들.. 물론 언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50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가도 정치인들만 보면 정말 나라가 부끄러워집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모이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6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50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인천버스 도영운수 기사님들이 신호위반과 승객분들께 욕설을 하고 인심 모독을 하는등 어르신들께도 욕설을 했고 어떤버스기사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현금을 낸다며 지페를 아이 얼굴에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버스 회사는 2001년도에 여중생 사망사건도 일으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청 구청에도 신고했는데 듣지도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버스 도영운수 기사님들 처벌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 6천만원대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몇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됩니까!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 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매번 해외 선진정책들을 보고 온다고 해외만 나가면 뭐하십니까.. 왜 저런 본받을 모습들은 외면한채 외유성 해외출장만 하시는지.. 알수가 없군요. 제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46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셀프 인하 추진 // 나라 경제도 안좋은데 모범이 되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정은 한국방문 취소하라 돈을 얼마주고 사정해서 데려 올려고 문재인 바보같은 인간아 한국경제 어쩔려고 세금낭비 하나 제발 정신차려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6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주당에 여성 의원숫자가 많아지니 이인간들이 벌이는 짓이 가관이 아니다. 난 당신들을 뽑아준게 아니야, 난 민주당을 뽑았을뿐인데 이 ** 같은 공천시스템이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조리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이건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 누구도 타고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하는데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을 세웠다. 민주당 이## 들아, 늬들 위헌정당 우려가 있어. 알간? 난 지난 20년간 계속 민주당만 지지했지만 더이상 일방적인 여성 우선정책으로 남성을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정책을 계속하진 말라. 다음선거에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거다. 참고로 난 민주당 더이상 후원 않는다. 우리 구역에 나온 민주당 의원도 다음 선거에선 비토할거다. 진선미, 윤은혜, 남인순, 이름을 셀수도 없네. 난 이제서야 모든 페미가 모두 메갈이란걸 깨달았네. 바보같이. 이제서야. 안녕~~ 민주당아. 조건부로 늬들 다음 총선때까지 지켜보마. 그때조차 개선없으면 지지 철회다. 이번엔 이주역사건관련으로 신지예 랑 논쟁해서 이긴 이준석이를 후원할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더 비례 대표에 여성 1번을 추천한다면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분명 헌법 평등권 위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많은 인간들은 다들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저것보다 더한짓도 합니다 법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면 전관 예우 잘해주니까 집행유해 받으면 되고 구속되더라도 휠체어타고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받거나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면되고 그것도 아니면 매일 집사 변호사 불러서 교도소 접견실에서 담배피고 먹을거 싸온거 먹으면서 잠은 교도소 독방에들어가서 자면되니까 법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법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저런 돈많은 권력형 인간들이 계속나올겁니다 법만큼은 누가 걸리더라도 엄하게 죄를 물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첫번째, 진상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부분 이런류에 인간들은 진상짓을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안아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대부분 음주 측정 경찰관, 탈세 조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나 병원에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및 일반 서비스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피지 못하게 그런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하거나 때릴시 바로 수갑채워서 유치장에 넣고 재판을 받을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 두번째,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 할때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면 형량을 플라스시켜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번에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럿을 경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경우를 예를 들면 주거침입, 절도 , 흉기 소지시 특수 강도 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죄명이 생기는데 재판후 이것들중에 제일 형이 쌘 죄 한가지만 물어서 형량이 나옵니다. 이러지 말고 미국처럼 각각 죄의 형량을 더해서 형량을 늘려주세요 그럼 우리나라도 몇십년 형이 가능할겁니다. 세번째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변호사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병이나 음주를 주취감경으로 인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주후 사건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감경이 될수 있답 말입니까. 전혀 이해도 말도 안되는 법률입니다. 이건 변호사들을 위한 성공보수를 만들어 주기위한 법률입니다. 네번째, 병에의한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병을 아는 병원에가서 부풀리거나 돈을주고 커넥션으로 교도소 생활이 어렵다던가 악화될수 있다고 진단서를 받아서 병보석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럼 당영히 모르는 판사들은 의사들에게 확인을 해서 병보석이나 형 집형정지를 내리는데 여러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경우 대부분 꾀병이거나 가짜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도 돈만있으면 이방법을 쓰겠습니다. 왜냐? 이건 의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게는 좁아서 권위있는 의사가 내린 진단서를 아니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계헤서는 아는 사람들이라서 해당 진단서가 잘못됬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조 비리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최유정씨가 그걸 증명해줘서 거봐 그럴줄 알았어 하는거지 의학계에도 이 부분을 다 쉬쉬하면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니 해당 진단서가 가짜거나 조작해서 받으거라면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구속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 시켜서 영구 취득 불가를 만들면 아마 없어질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을 강화해주세요 이번 거제 여성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시민이 흉악범죄든 일반 범죄든 범인을 붙잡기 위해서 격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경찰은 자신이 난처해 질까봐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합니다. 왜 앞에서 말했듯이 상대방이 진상을 피면 골치아프거든요 그게 또 힘있는 놈들이라면 더욱 골치아파지고요 그러니 아예 쌍방으로 처리하는게 경찰은 중간에 낄릴없어 좋고 나머지는 둘이 합의를 하던 재판을 가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거제 사건에서도 범인을 격투끝에 잡은 시민에게 왜 때렸냐고 핀잔을 주고 범인에게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런 촌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게 범인이던 누구든 상대방을 위해할수 있기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간걸로 상정하고 죽던 말던 정당방위로 처림합니다. 남의집에 들어갈 일이 범죄를 저지를 일없이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내집에 들어온 범죄자도 때려 잡으면 폭행범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6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와 거제사건을 보면서 4가지 법안을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인천 중학교에서 교육감소속으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입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전교생의 기초수급자가 최소15% 일때 배치되어 지원학생들의 학습, 문화/ 심리, 보건/ 위급지원등의 역활로 교과연계로 아이들도 모르게 많은 활동과 지원을 담당합니다. 요즘은 교육복지 학생 복지라는 단어만 공문에 들어 있어도 교육복지사 업무로 떠맡겨져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10 일 임금체계에서 보장을 한 수당을 오늘 2018.12.7일 더 낮게 수당 지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다른 직종보다 많다고 교통비,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에 준하는 출장비도 아닙니다. 근속수당을 소급하는 과정에서 11월~내년2월분이 10만원이라고 합니다. 헉~~다른 직종들은 30만원인데...... 학교안/밖에서 학생들과 활동진행으로 나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나오는지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교섭을하고 정하다는것은 너무도 불평등 합니다. 교사들은 방학중 \"교육공무원법41조 연수\"로 지역의 도서관으로 정해놓고, 교사들이 아침8시30~16시30분까지 교육자료 연수중인지 그 누구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뻔뻔히 가정에서 쉬는 교사들에게도 월급은 교육복지사들의 한배 이상의 임금은 입급됩니다. 비정규직인 교육복지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상한 회계계산법의 임금 책정 삭감 반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복지사 임금삭감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주도에 있는 영리병원문제로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 영리병원을 주최하는 그룹이 하필이면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면서요? 녹지그룹에 대해 찾아보니 이 기업은 부동산업체입니다. 헤외에 있는 부동산업체가 왜 제주도까지 와서 건물을 짓고 한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마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토지매각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모든 외국에서 부동산매각및 토지소유등은 비자와의 채류조건이 맞아야 하며 체납은 일시 없어야합니다. 또한 범죄사실기록도 조회를 무조건 해야합니다. 지금 무비자제도를 함부로 이용하는 중국인들도 많아서 골치아픈 제주도에 왜 하필이면 녹지그룹에 제주도땅을 줘가면서 사실상 중국인전용병원을 만들어야합니까?? 또 찾아보면 노형동 드림타워 건립하는 참여 기업도 녹지그룹이라는거 보고 진짜..;; 제나이 28살이라지만 원희룡 제주시청장 같은 철밥통 처음봤네요. 시청장이라는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등본이나 서류발급해주는 계약직들이나 만도 못합니다. 진짜 제주도를 아작내려는건지 뭐 중국화를 하겠다는건지.. 이럴거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기본 있는 제주도도 이따구로 만드는판에 어떻게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일본에게 주장을 할건지 참나. 원희룡 지사가 왜 멍청한지 아십니까?? 난개발이라도 하더라도 제가 제주시청장이였으면 드림타워를 짓더라도 제주도 건축물 구조와 자연환경 특정상 20층이내로 건립을 하던가 녹지그룹대신 롯데그룹이나 신세계, 혹은 제주도 본토에 있는 건설기업에 맡겼겠으며 중국인들만이 아닌 일본인,미국인,유럽계층등 더 다양한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홍보를 했을것이며 제주도민 채용을 더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을겁니다.(물론 중국인 무비자제도 폐지는 그냥 실행하거나 엄격화추구했을겁니다) 또한 서귀포를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영리병원을 들여왔어도 내국인들에게도 진료를 허용을 했어야 하며 우리나라 자본이 50%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신화월드가 왜 중국자본이 들어왔는데도 욕을 덜먹는줄 아세요? 신화월드는 우리나라 신세계그룹과 SM엔터테이먼트에서 조건부 합작을 했으며 오히려 설립자도 제주도민우선채용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관광객들과 제주도민들에게도 혜택이 갈수있게 혜택을 주었으며 자연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설립한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신화월드가 홍콩자본이 들어갔어도 욕을 덜먹는겁니다. 그런 제주도민에게 주는 혜택이 녹지그룹이 시행하는 영리병원과 드림타워에서 제주도민에게 가는 혜택과 자연환경파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눈씻도 찾아봐도 전~~~~~~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주도 편의점에 있는 점주들도 중국인관광객들에게 욕얻어먹어가면서까지 중국인관광객 출입금지라는 푯말을 붙어놨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말만 안하지 지금 엄청 열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를 범죄의섬으로 만들려는 수작좀 제발 정부에서도 협조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섬을 왜 마카오나 홍콩을 따라할려고 하는건지 이해도 안됩니다. 제주도 좀 제발 지켜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그냥 하나의 제주도로써 우리나라의 국토로써 봐주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6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영리병원 녹지병원. 이렇게 된 이상  까짓꺼 우리나라가 사서 인수해버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자기에 관련된 법을 자기들끼리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직장인인데 직원들끼리 사규를 만들어도 될까요? 대법원이나 기타 여러기관에서 국회의원에 관련된 모든 법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46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터넷기사를 보다가 참으로 어이없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을 해야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내년도 국회의원의 연봉을 2천만원 인상한다는 내용 입니다. 걸핏하면 본회의 불참하고 싸움이나 하라고 국회의원 시킨것이 아닐것인데 제대로 하는것도 없으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연봉 2천만원을 올리겠다는 근거가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성과도 있었다면 인정을 하겠지요. 국민들의 마음은 2천만원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클거라고 생각 됩니다. 연봉 2천만원을 올리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59, "petition_idx": "46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법부의 판단 운운하면서 회피하실거면 그냥 청원 없애세요 누가 사법부의 소관인지 몰라서 여기다 올리나요? 그럼 왜 다른 사법적 판단에는 재검토 지시하셨나요 그건 왜그러셨어요? 그리고 무슨 20만 넘으면 답변이니 어쩌니 하면서 희망고문하셨나요? 진짜 홍준표의 말대로 쇼통인겁니까? 이럴거면요 진짜 이거 다 없애버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이거 그냥 없애버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음 국회의원 연봉 1억넘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 그냥 작업자는 1년 연봉 2000 받고도 사는데 국회의원들 하는일도 별로 없고 1억넘게 받고 거기에 2000만원더?? 장난하는 것도아니고 .... 음 성과가 있으신분이야 물론 2000받는거는 찬성입니다. 1억이라도 더요 연봉 2000만원씩 삭감하고 성과있는 국회의원을 1억이든지 성과금으로 주는건 어떨까요?? 성과는 국민들에게 인터넷으로 투표하게 하는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국회의원 잘했다 65% 넘어가면 2000만원 더주고 95% 넘어가면 1억더주고요 대신 50% 이하로 떨어진 국회의원은 연봉 2000만원 삭감하고요 우리같은 사람도 2000받으면서 먹을거먹어가면서 똥오줌 싸고 살아가는데 국회의원이라고 4천받는다해서 죽진 않겟죠.. 언젠가는 살텐데 ... 작업자보다 국회의원이 일을 더많이하는것도 아니잔수... 성과라도 있음 몰라도...", "num_agree": 53, "petition_idx": "46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음 절대반대가 아닌 성과제 도입으로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제동 오늘 페지 해주세요 공영방송에 어긋난 편향적 보도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 프로그램의 정도를 벗어난 방송은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 오늘 페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2018. 12. 7 기사에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추진에 추진 조차도 반대합니다. 그런걸 추진할게 아니라 소방관들 급여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시스템개선비용을 추진하고 소외된 노인, 아이들, 국민들에게 더 투자하게해주세요. 국회가 한게 뭐있습니까? 뉴스에서 떠느는 내용중에 잘한게 뭡니까? 야당여당 하루종일 싸우고 말도안되는 꼬투리잡으며 청문회하고 국민들 임금, 복지에는 코빼기도 관심없다가 투표시즌만오면 어디서 시장을 기어나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아는척합니까? 시장근터에서 장을 보지도 않는분들이.. 그런분들이 뭘했다고 연봉을 인상합니까?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국민들이 허락을 안하는데 왜요? 반대합니다. 추진조차 꿈꾸지마십시오. 그럴 자격 받을사람 몇없고 오히려 연봉 죄다 반토막내고싶으니까", "num_agree": 92, "petition_idx": "46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연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원계시판 읽다보면 이건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조금억울한건 죄다 청원이고 이게 뭡니까? 국민청원 할만한것만 합니다. 우리가 북한도아니고 인민재판 그만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른 인민재판 국민청원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제도 안좋은데, 2000만원 셀프 인상이라니요??? 무노동무입금도 안지키시는 분들이?? 서민 예산은 다 줄여놓고?? 셀프 인상은 어느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요??? 경제도 안좋은데, 국회의원 분들께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연봉 2,000만원을 셀프 인하 합시다 - 관용차량을 폐지 합시다. (또는 공용 배차제도) - 국회 예산 사용내역을 국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합시다 - 보좌관을 감축 합시다.", "num_agree": 533, "petition_idx": "46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셀프 인하 추진 & 관용차 폐지 & 예산 사용내역 공개 & 보좌관 감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3세짜리 손자를둔 조부모이다 딸.사위.직장관계로 이따금 손자를 봐주러간다 최근 정부에서 안전벨트.카시트 미착용단속을 한단다.안전을 위해서 좋은취지이긴하나 대책을 마련도안해주고 무조건 단속만해서야되겠나? 물론 딸.사위차엔 카시트카 당연히 설치되어있고 직장관계로 차들은 각자가져간다.문제는 이따금 내가 아이를 돌봐줘야하는데 비싼 카시트를 별도로 구입을해야되겠는가? 아이를 낳으라고만하지말고 아이를 낳을수있는 제도적인 지원을하기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6세미만 자녀둔가정에 카시트 무상지급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 153만원이구요, 이걸로 한달 모든 비용을 개인이 해결함에 매우 큰 부족함을 느끼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올린다고했을때 그조차도 기를쓰고 반대를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4천만원이면 충분히 먹고살만큼 벌고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고있는일이 뭔가요? 그 금액에서 절반을빼도 많다고 생각하는판에 지금2천만원 연봉인상추진중이라하는데 정말 말도안되는거구요. 그 금액 시민들 세금입니다. 누구맘대로 월급을 올려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거에 기를끄고 반대하더니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6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추진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대형트럭들 달리는것 보셨을 겁니다 일반도로60킬로 고속도로80킬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 준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대형트럭에 속도계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서 대형트럭들이 무한질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나요 관련부처의 행정이 부재이고 엉망 이니까 활부하고 다니는것 아닙니까? 안전띠 백날 매라고 단속하지 말고 대형사고 유발할수있는 대형트럭들 무한질주 하는것이나 똑바로 제대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차 속도계장치 푸는것 재발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날이면 날마다 일도 안하는 저들을 국민들은 얼마나 더 참고 봐야만 하는지요? 어떻게 최저임금 1만원은 나라 망할것처럼 하는 저들이 연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그렇게 밀실에서 올릴수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연봉 2000천도 안되는 젊은 청년들이 수두룩한데 저들은 그 최저임금 조차도 못주겠다하면서 지들 기득권은 전부 챙긴다는게 발상은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정말 있을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들의 임금인상을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금삭감을 하고 국회의원수를 100명은 더 줄여야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메게 하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저들의 임금삭감과 의원수를 반드시 줄여주십시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46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0만원을 올리수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혹시 아침 뉴스 보셨나요?? 워킹맘들은 월2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또 청년일자리와 일자리 예산은 줄어드는데 국회의원 연봉이 올라간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사회약자층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만원도 못받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은 취업이 안되어 취준생이라는 타이틀걸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올라서 알바도 잘 구해짐;;) 물가는 점점 높아져가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인상된 돈은 국회의원 주머니를 채우는게 아니라 국가에 더 좋은 일, 더 필요한 일에 써야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연봉인상은 말도 안되는 것같습니다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46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국유리 자진상폐에 DB금투의 주가조작을 더이상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우량회사를 자진상폐하여 주주권리를 없애는 것에 더하여 DB금투의 주가조작까지 더해져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DB금투의 주가조종을 신고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46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유리 자진상폐에 DB금투의 주가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4년임기 중 국민에게 현 국회에 대한 지속여부를 투표하여, 국민이 판단하고 해산 시킬 수 있 제도를 만들어 주시오 또한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공개하는 법도 같이 만들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감시/해임 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의원 본인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테니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봉인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적페의 온상과 근원은 국회의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권한을 국민에게 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통, 직접 민의를 살피지 않고 권력의 권좌에 앉아 보고만 받고 권력만 즐기고 있으니 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민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요. 민주당, 권력의 단 맛을 즐기느라 민의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자만에 빠져 민의를 무시하고 있든지.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이미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렸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지체1급 장애인 이며 국가주도 복지 분야의 한 정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서비스 휴게시간에 대하여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간곡히 청원 하나를 올립니다. 근로 기준법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특례 업종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올해 7월1일자로 활동지원사님들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으시게 되면서 내년부터 주52시간 중에서 4시간 일하면 그 중에서 30분 정도는 근무지 자리를 비우시면 서비스 케어 가 필요한 뇌질 환자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발달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지역 내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저는 뇌성마비에 간질 발작이 30분 단위로 한 번씩 일어나 활동지원사님이 곁에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 동안 다른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투입 한다고 해도 일상과 돌발변수를 잘 알고 계시는 활동지원사님과 그렇지 않는 활동지원사님 중에 누가 더 상황에 대처를 잘 해주실까요? 장애는 같은 장애라도 장애 정도와 손상부위에 따라 삶의 질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불철주야 내 나라 내 나라의 民意만 생각하는 대통령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시설에 가야 합니까? 저는 헌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매시간 마다 받아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2019년 1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4시간 일하면 그 중에서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짐으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장애인 분들이 하루하루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분을 가족구성원 분들이 돌봐주시다가 가족에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직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에 경우 아침에 출근하여 그 부모님들에 근로시간이 끝날 때 까지 활동 지원사님에 보호가 그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활동지원사님이 그 장애인의 필요한 욕구를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며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데요 만약에 경련 간질에 경우 뇌 손상정도의 따라서 근육이완제 나 신경안정 물질을 적절한 시간과 타이밍에 투여해야 뇌에 과부하 나 뇌 손상을 막아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 했을 때 휴게시간 한 가지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한분의 장애인 생명을 잃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활동지원사님의 휴게시간을 다른 대안으로 처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 드립니다. 활동지원사 분들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이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분들보다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법처럼 양질 적으로 양성 해주시고 전문화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전문 직종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6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 지원사 서비스 근무 휴게시간 개선방안 촉구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씨제이 대한통운 택배사의 파업으로 물건을 10일만에 받았습니다. 파업하는 이유가 있겠죠. 업무환경 개선등등 다 중요하고,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그럴려면 택배를 받지마시고 하시던가, 아니면 조금씩 늦어지더라도 배송을 하시면서 하시던가 해야 국민들이 같이 호응하고 동조하지 이런 방식은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고 반감만 가지게 될것입니다. 여하간 파업지역 구매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것이고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연결해도 연결도 되지않는 유료전화 택배고객센터 1588-1255에 전화하느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고객 물건을 볼모로 파업할시 강력한 제재를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배지연으로 피해를 보신분들 아래를 참조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이 작을수도 있으나 꼭 신청하셔서, 고객물품을 볼모로 파업하면 안되는구나 하는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 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num_agree": 3, "petition_idx": "46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사 파업시 구매자의 물품을 볼모로 파업할시 형사처벌 관련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인간말종 김일성 3대세습교주김정은돼지 대한민국방문시 척살합시다. -이북한에 김가집단은 한민족을 인류말종 공산주의사상에 의거 대량학살하고 끈임없이 주체사상교리 만들어 한민족뿐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변함없이 우리대한민국을 침탈한 야만에 탐욕집단입니다. 작금에 문가집단이 북에 형식적헌법에있는 사람중신 우리민족운운하면서 거짓 선동과 위장평화쇼를하면서 반인류적 악질세습집단일가 김정은이 수호에 전념하고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 국민이 역사와 현실을 차분히 보면 문가 이집단에 위선과 거짓 선동의 실체가 보입니다.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와 민족에 화합과 번영은 김정은이집단을 해체시키고 이를 추종하는 문가집단을 이지구상에서 청소하는길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전대무문에 악질 살인마종교에 미쳐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인류와 우리민족에 적폐집단입니다. -북한동포에 민주화와 자유,인권은 무시하고 그저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김정은이집단에 맹신하는 자유대한민국에 종북 좌빨문가집단과 무리들을 이제 청소할때입니다. 2.진정한 민족에 자유 평화 번영은 저극악무도한 인간말종집단 김정은체제를해체시키고, 이를추종하고 국민을 거짓 선동과 기만으로 우롱하는 문재인집단을 청소한뒤 우리 남북한 동포들이 상호 자유왕래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하에서 개인에 자유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를 만들어야합니다. 개인우상숭배로 우리 한민족에 자유평화발전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간교한 김정은집단을 우리한민족동포가 용서하면안됩니다. 3.입으로 사람이우선이다는 선동과 기만으로 , 북한에 헌법에 삶은 노동자 농민이라칭합니다. 북괴헌법에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합니다. 진작 저들이 사람을 중시합니까? 문재인이집단이 북괴 노동당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우롱합니다. 녿오자 가 사장될수있고 그자식이 판검사 군인도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헌데 저 북한에 헌법에 사람은 노동자 농민이고 나머진 부루조아라합니다. 이게 개나 돼지 논리아닌가요? 4.국민여러분 미디어 발달된 시대입니다. 역사에 진실을 살피시고 이번에 확연히 들어난 김일성 인간 세상사에 최대 말종살인마 개인 우상 숭배집단에 실체를 알았으니 이들을 이번에 김정은 3대세습 살인마가 오면 철저하게 한꺼번에 응징하고 우리 한반도에 한민족남북에 동폳ㄹ이 진정한 자유,평화,화합,번영에 길로 갑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류와 민족에 말종 김일성 민족살인마세습집단 척살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와대 비서실 110번 청원문의 안내 전화담당 ***씨 청와대 대표전화에 청원에 대해 전화하면 110번에 전화하라 그러는데 110번에 전화해서 청와대청원에 대하여 문의하면 비서실에시 한다 그렇게 자꾸 답변하면서 번거롭겠지만 이러는데 이럴거면 억울해서 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됩니까? 청원에 대한 비서실 대표전화가 제대로 연결되도록 해야되고 그리고 더심한 것도 올려도 수정삭제 안하면서 다른거 하고 형편성이 맞게 함부로 삭제 하거나 수정지우지 마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국민청원 전화(+82) 02-730-5800 위 번호로 하면 110번이 받는데 핑계되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3년전 친구들의 소개로 어느한 여자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그리 대한하게 외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격지심속에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너 진심으로 나랑 사귈래? 나는 너의 그 마음과 상처도 다 받아줄수있어\"라고 했더니 한참 말이 없던 그애는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러기에는 내가 오빠한테 자신이 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모를 따졌으며 경제력을 따졌는지 지금도 참.. 미스테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주택자에게 청약의기회를 준다고 해도 분양받기가 겁이 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이 되면 기회가 되지만, 광주같은 경우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으니 서민들은 당첨의기회를 준다 해도 청약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게 되네요 분양가가 높아지니 구축도 거기에 맞춰 계속 가격이 상승하니 신규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또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님이하 나랏일 보시는분들은 건설사가 지방의 형편과시세를 고려해서 신규아파트분양가를 책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공산당이 좋다” 내보낸 KBS … 공영노조선 “북한 방송 같다” 여타 방송도 모두 같지만 더군다나 KBS 는 정치적인 중립 지켜야 한다 왼쪽 동네 방송인가 부칸은 단순 장기 집권이 아니다, 3대 세자책봉 왕위세습제 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권교체 가능하다 문론 1당 이고 양당제 아니다, 이런 부류 방송을 안방에 내보내 마치 통일 된것 처럼 공영방송 안방까지 침투 했다 KBS 방송 1년에 1번도 보지 않는데 전기세에 끼워 또박 또박 납부는 국민의 선택의 권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당연히 KBS 시청료 남부 거부할 의무가 있다 전기세 끼워 무조건 납부는 헌법에 마치 납세의무 처럼 되어있다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선택의 권리 당연히 KBS 시청료 납부 거부할 의무가 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6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펼치자>“공산당이 좋다” 내보낸 KBS … 공영노조선 “북한 방송 같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전세로 살던 다가구주택이 주인의 자살로 빚이 있었기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진행이되고 저희 보다 앞순위였던 집이 등기부등본상 주인이랑 계약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했기에 순위에서 밀려나고 다음 순위인 저희는 전세금 전액을 다 받고나왔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2천만원정도 손해보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전액을 다받고 나오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후, 제3자와 계약했던 앞순위 집에서 자기들의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순위 집에서는 부동산과 제3자에게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제3자인 본 주인 대신 등기부등본상 올라가 있는것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이름조차 없는 제3자가 주인이 맞으니 그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라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인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 소송은 패소하였고, 몇년이 지난 상황에서 생돈 2천만원을 내놔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하지않는 등기부등본이 무슨 소용이 있는걸까요?! 서류의 한글자 한글자가 중요한 소송에서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않는 주인을 인정한다면 부동산 계약을 할때 무엇을 믿고 계약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을하라고 말한다면 등기부등본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어야할것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인만이 실제 주인이라는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도록 바뀌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실제 주인편을 들어준 법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님 나라에서 중소기업대출,버팀목전세대출이라는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빛좋은개살처럼 법만 만들어주시고 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을 다 안해주려는 집주인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무방비로 있는거 같습니다. 더 신경써주시고 전세대출 정책을 많은 젋은이들이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조건만 되고 방을 주는 집주인들이 없으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 월급은 제자리인데, 공무원 월급은 인상? 국개의원이 공무원 맞나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봉사직 아닌가요? 국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국개의원들이 스스로 연봉 인상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 국개의원은 국민의 현안을 처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고로 연봉 50% 삭감을 촉구합니다. 연2000도 못 받는 국민들 많습니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연봉 삭감을 자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6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년 모든 공무원 월급 동결하고 국개의원 연봉 50% 감액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위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사람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갑질하며 말바꾸기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 불쾌하고 암보험 실비보험계약 고객으로 보험금액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얼마나 말바꾸기를하는지 그렇게 양심까지 썩어버렸는지 그런 행동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저는 민원 인도 아닌데 민원인 취급하며 조롱하는 행태 대전 가까이 우정사업본부 044-200-8772 이길준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30%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부터1년미만 입원시 지급액의30%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수술시 지급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설계사는( 증서 ) 내용 약속 신뢰 책임 입증 증명 기록 대로 암보험 실비보험계약 할때 그대로 설명했으며 증서 그 어떤것도 보험계약하기 전 보내 오지 않았으며 이정숙설계사 10년이 넘었다고 믿으라고 설명과 증서 에 기록된 내용 일치함. 그러므로 감기 변비 배탈 인하여 일반 동네 병원 갔든 상관 없다함. 위 와 같이 내용이 사실임을", "num_agree": 1, "petition_idx": "46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에서 보험계약자 한테 말바꾸기 갑질하며 조롱하고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수십만명이 넘고 그가족수와 더불어 근 백만명 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새로 취임하신후 계속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문이 개설 되면서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수없이 탄원문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소통이 전형 없는바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구구 절절한 하소연과 억울함은 이미 여기 국민청원문에 대통령님께 되풀이 호소하고 읍소 드린바 생락하겠습니다 필히 피해자의 기 청원문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저축은행 피해자도 엄연한 국민의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련하고 억울하기 그지 없는 나이많고 경제력이 상실되고 여력이 없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지금 까지 대통령님께 올린 탄원문 을 필히 펼쳐 보시고 하루 속히 현명한 구제의 해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내려 주시기 를 간절히 고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수십만명이 넘고  그가족수와 더불어 근 백만명 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 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입에서 갑자기 욕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 갑자기 욕설이 나올려 했을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임금 지금도 하는 일에 비해 엄청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인상이요? 국민 세금을 왜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지들 월급을 인상합니까?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한심하다 이사람들아. 좋은 표현이 없네요~ 솔직히 선거때 투표를 몇해전부터 안했습니다. 왜냐구요? 그 소굴로 들어가면 똑같은 인간들이 됩디다.. 그래서 아예 안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도 권리 행사는 해야한다고. 하면 뭐하나요? 이꼴인데...", "num_agree": 121, "petition_idx": "46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임금 인상 결사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지역주택법이 인간족쇄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딸이 지역주택법이 어떠한것인줄 모르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조합에 가입하여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 변경상실되었으나 소명하였다가 다시 세대주변경상실되었습니다. 탈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 경기가 좋아 아파트 분양받기 어려우면 아마도 쉽게 법 적용되어 당연히 탈퇴가 되겠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변경상실되어 조건에서 탈퇴었지만 . 지역주택법상 이미 상실되었는지만 억울한 법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상실로 탈퇴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법  변경상실을  탈퇴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난임으로 힘든시간을 보냈던 한 시민입니다. 최근 고령화/저출산 정책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아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나이제한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어서.. 뭔가 애쓰는 움직임도 보입니다만... 그에 더하여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수정 3회/ 동결배아3회/ 신선배아4회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부부는 남편쪽 문제라 인공수정을 해보지도 못했고 동결배아가 나오지 않아 오직 신선배아 4회 시술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3차까지 수치가 거의 0이었다가 4차에 수치가 좀 올라 희망을 보려는 찰라 4회 지원을 다 쓴거죠. 정부지원 없이 거의 400-500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난임은 여성에게 다른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참 힘든 과정입니다. 거기에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겹치게 된다면 난임시술을 포기하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부처에서 노력하는 줄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노력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num_agree": 309, "petition_idx": "46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시술 건보료 지원횟수 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자고속도료 는 왜 신용 카드는 안돼는지 카드단말기 수리 할돈이 없나봐요 돈 많은 분 카드단말기 고치라구 민자고속도료 측에 돈좀 빌려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중 인권침해 평등권 침해요소가 있습니다. 정신계열 장애중 지적 장애인, 자폐 장애인은 운전면허 결격이라 하는데요. 장애 3급정도면 교육 시키면 운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묶을게 아닙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이 운전하면 시한폭탄이라뇨? 정상인들 중 시한폭탄 아닌 운전자들이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공단의 윤종기 이사장님에게 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건강 보호 자원에서 방송 중 담배 피는 장면은 금지 시켰으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에 다양한 이유로 술은 당연히 마시고. 술이 없는 자리는 이상한 모임이고,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듯한 방송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술 마신 후의 잘못은 실수,애교로 넘기는 방송. 사고 시 음주 후 기억을 못한다는 핑계대는 현실. 이런 것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정착될까 걱정됩니다. 방송 시 음주 장면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건이라도 수립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중 술을 마시는 장면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부산의 특목고인 ㄱ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남자기숙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2018년3월중순부터 남학생 A**와 B**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편집한 영상을 보며 기숙사 방안에서 남학생끼리 유사성행위를 합니다. B**는 그 영상물을 복도에서 판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관련남학생들 주도 하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와 ~의 몸매보면서 섹스할 사람 내방으로 와라'라고 하거나 여학생이 누군지 알 수있는 사진을 보며 음담패설(얼굴에 싸고 싶다 등)을 합니다. 이를 목격한 남학생 C은 관련학생 A와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기에 A와 B의 행위들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남학생 C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A와 B 그리고 여학생 음란물을 보고 가담한 남학생들이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A에게 외부로 알리면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C 목격자는 학교에 제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여학생들 조차 피해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심사안임에도 경찰과 함께 조사하지 않고 자체조사하여 증거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범죄성립안됨으로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수사결과를 피해학생 및 목격제보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채 학생부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각반을 돌며 '우리 ㄱ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도촬같은 일은 없었다. 남학생들은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제보가 거짓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의 교감에 의해 목격제보한 남학생이 학폭위 가해자로 상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목격제보한 남학생의 학부모가 사실을 확인하니 담당수사관은 형법의 범죄로 인지한 불법촬영과 유포만 조사했고 이또한 학교자체조사가 미흡했고 인지후 수사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고 여학생사진을 보면서 남학생끼리 유사성행위 한것은 법적처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범죄성립 안됨의견을 낸것입니다. 그람에도 교감이자 학폭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감과 학교는 목격제보를 거짓이라 단정하여 공연히 발언함으로써 목격제보한 학생과 학부모를 매도하고 심지어 피해 여학생중 한명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유포했다며 학폭위 가해자로 세운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서 여겨집니다. 이를 올바른 정의로 판단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성범죄를 학교에 목격제보했더니 도리어 학교가 징계한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개의원님들 하라는 일은 안하고 경제는 파탄에 국민들은 죽어나도 본인들은 살겠다며 현재도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들어 죽어나고 있는 이시점에 터무니 없는 금액의 연봉을 올리시다니 역시나 개돼지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대한민국을 국수말듯 제대로 말아드시고 계신분들인데 고작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 말아먹는 댓가로 2천은 싼거 아닙니까. 시원하게 2억씩 올려서 많이들 해드세요. 아 그리고 내가 낸 세금 북한에 그만좀 쓰구요. 그 돈으로 우리 국개의원님들 보너스나 넉넉히 챙겨주세요. 일은 하기싫고 돈은 많이받고 싶은 분들이니까요. 사람이 먼저다? 이민이 답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을 더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일하지 않는 방탄국회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하게 올리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2000만원이나 올리는 국회를 지탄합니다. 세비인상을 철회해주십니요. 국회의원은 돈벌러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num_agree": 431, "petition_idx": "46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말그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일수를 늘려 국민들 소득이 생기게 해야하는데 이게 안되고있으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지ㅇㅇ 일단 고용인원을 늘일때 필요한것은 1.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건가 2. 가져오는 소득대체율의 위치가 어디로 향할것인가 3. 국민 고용안정성에 대한 탄력곡선이 바닥을 치고있지는 않은가?등을 고려해보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큰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도 이제 대학 입학을 해야해서, 졸업후에는 어찌됐던 서울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라 몇 2~3년전에 중계동에 아파트를 알아보았더니 약 4~4.5천 정도 했었는데 얼마전에 다시 시세 조회를 해보니 8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놀랐습니다. 불과 2~3년 사이에 아파트 한채가 2배로 4억이나 오르다니요?? 지방에서 자식 키우는 사람은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지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월세나 전세로 생활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생활비로 월급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지역 아파트 값 만이라도 2~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슨 조치라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계동 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것이고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결정하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올바르게 쓰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국민이 동의치 않는 것에는 쓰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연봉인상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연봉인상을 하려거든 국민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상하는 것으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54, "petition_idx": "46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가진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구 마다 시민대표를 선출해서 지역구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금 및 특혜도 이 기구에서 정했으면 합니다. 각 지역구 시민대표 기구 설립과 국회의원 탄핵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벤처부나, 홍종학 장관이나 정부출범이후 2년동안 뚜렷하게 무엇을 했다고 말할수있는 정책이나, 성과가 전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종학 장관 해임으로 가고 새로운 인사를 하시는게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벤처부도 구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일안하는 정부기관 월급주는 도둑놈정권밖에 안되는겁니까? 부디 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중기부를 없애던지 홍종학장관을 해임하던지. 아니면 둘다하던지 하나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를 폐지하던지,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월급을 많이 받고싶으면 국회의원 하지말고 대기업에 임원으로 취직을 하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와 부폐가 없겠어 국회의원중 자산5억 이상은 봉급을 주지 말아야됩니다 그거싫으면 안하면 되잖아 돈 안받고도 나라 살려보겠다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남아도는데", "num_agree": 95, "petition_idx": "46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반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언제올지 아직 북에서 답이없다고 말은하면서 이미 북과는 언제올꺼라고 미리 정해놓음.", "num_agree": 14, "petition_idx": "46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방남 확정 해놓고 결정 안됐다고 국민속이는 문제인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은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자기네들은 세비을 2,000만원이나 인상을 하네요 거기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못 사는 서민한테 최서임금 재조정 법안이나 발의하고 있으니 이거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1.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반대 2.이언주 국회의원 최저임금 인상분 법안발의 철회 청원합시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46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통, 직접 민의를 살피지 않고 권력의 권좌에 앉아 보고만 받고 권력만 즐기고 있으니 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민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이요. 민주당, 권력의 단 맛을 즐기느라 민의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자만에 빠져 민의를 무시하고 있든지.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이미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렸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하구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영리병원 녹지병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에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거기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국민,도민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국민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설립 허가를 낸 것이 발단인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만행이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소송,허가 취소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우용 역사학자가 예측한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일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의료보험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는 미국처럼 이 하나 뽑는게 너무 비싸 뺀찌로 직접 이를 뽑고 감기 걸려도 너무 의료비가 비싸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자들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예상되는 미래도(by 전우용 역사학자) -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46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인 제주도 원희룡지사가 설립 허가한 녹지영리병원 허가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불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누글위한 나라입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공산당이 좋으시면 고혈압,당뇨병 씹돼지 정은이 한테 장기 기증하 시죠? 왜 거지새끼들한테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은 절대 안된다.(단식투쟁 해도 안된다.) 국회의원 증원 절대 반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도 반대 합시다. (국민혈세 의 창구 인 대통령공약) .국회의원 놀고 먹는 이들 너무 많아요 ( 150명 ~ 최대 200명 으로 줄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 세비는 물가 상승율이나 공무원 임금 상승과 별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임금상승과 맞추어야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썩어 빠졌다.(탈세 , 이중영수처리 , 불법, 탈법 ) 뉴스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형의 비리를 모두 조사 해야 한다. .감찰반 비위도 조사 해서 공개 해야 한다. . 국회의원을 줄입시다. 국민 혈세 벌레를 줄입시다. 국민 세금을 징수를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됩니다.(국회의원 증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도 반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 관련 뉴스를 전세계에 보도하여 온 두 아나운서들이 하루 아침에 부당해고 당한 억울한 사연을 전하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제방송국의 두 남녀 아나운서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1,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아나운서 모두 가장 중요한 시간 대 뉴스의 남녀 간판 앵커로서 그들의 신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해당 방송국은 이들에게 다른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부여했고 이 두 아나운서는 일정한 시간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9시간 넘게 방송국 보도실을 지키며 수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둘의 근무 형태는 정직원 아나운서/기자들과 완전히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방송국은 이 아나운서들에게 보도PD의 입을 통해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런 결정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두 아나운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이 방송국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한 장 써 본 사실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나운서는 자신들이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실질은 정규직과 동일하였으며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제 1, 2 심 모두 두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한 비정규직 PD의 근로자성은 인정한 사실이 있으면서, 두 아나운서 건에서는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018년)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산하 TBS교통방송에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와 TBS 교통방송에서 10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PD와의 법정 공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PD는 그가 연출한 프로그램의 폐지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PD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다투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결론을 같이하여 PD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PD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 국제방송국의 앵커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서울시의 단계적인 정규직화 결정은 노동계에서 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방송업계는 워낙 비정규직의 착취구조가 만연하여 있고, 자유로운 해고조차도 방송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오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움직임은 더 정의로우며 노동권을 존중하는 방송계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두 아나운서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결과가 적어도 PD판결의 결론과 비교했을 때 사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갑’이 ‘을’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해고 통보를 할 때에만 비정규직 취급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상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정규직이기 보다는 스스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정규직처럼 동일하게 일을 시키고 난 후 하루 아침에 아무런 이유없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골프캐디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규직처럼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많은 소위 프리랜서들과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처럼 같은 양과 질의 노동하고 희생하면서 일하도록 만드는 회사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프리랜서’지 이들의 현실은 정규직처럼 일하고 그에 상당하는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두 앵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 능력있는 비정규직들을 뽑아서 편하게 가져다 노동을 사용하고 정규직만큼의 책무와 헌신을 기대합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두려움에 어찌 보면 더욱 쉽게 충성과 희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들이 이런 조직들에게는 더 매력적이겠지요.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가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노동을 하는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사회 울타리 안에서 존경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격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착취되고,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격에 걸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긴 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제방송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식투쟁쟁 하지말라. 의원수 최대 65명 늘어난다. . 국회의원 세비를 줄입시다. .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입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하자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신문이나 포털의 뉴스나 소식을 보다보면, 악의적인 댓글이나 가짜 뉴스로 도배하는 댓글을 다는 ID들이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나 포털은 중립적으로 댓글을 모두 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하지만, 가끔은 끔찍한 단어나 듣기 거북한 욕설을 봐야 하는 게, 개개인에게게는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싶지 않은 댓글을 다는 ID를 차단해서 아예 해당 ID와 해당 ID로 작성한 댓글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방송/신문사, 소셜미디어, 포털에 기능을 추가해서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별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댓글을 다는 아이디\"를 차단해서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연봉 더줄수있죠 일만 제대로 하면 지들 이익챙긴다고 국민들 고통은 듣지도 보지도 않는 국회의원님들 연봉올려주고 돈해처먹다 걸리면 바로 사형시키는걸로 법을 바꿉시다. 500원을 받아도 사형 시키는걸로... 그럼 쓰레기 국회의원들은 자진해서 다 그만둘텐데...", "num_agree": 35, "petition_idx": "46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법을 바꿉시다. 연봉인상 해주고 돈받아먹은거 들키면 바로 즉각 처형 이유불문. 사형 어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둔 대한민국의 40대 가장입니다. 우리들 세대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입시 전쟁을 거쳐서 높은 경쟁률에 대학에 진학하고.. 시급 4,000원 알바 하면서, 등록금 벌면서 눈물나게 학교 다녔고.. 대학 졸업 때 IMF 를 맞아서 힘들게 취업하고.. 결혼해서.. 두 자녀 낳고.. 집값과 전세값은 매년 상승하고.. 월급은 그에 따르지 못 하는데 아이들은 성장하고.. 노인분들 복지에.. 지금은 신혼부부나 미혼청년들에게 투입되는 복지에... 세금 폭탄... 그리고 우리들 세대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축이지만.. 늘 정부가 내 놓는 정책에서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집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집 구입에 대한 혜택은 신혼부부들 정책이 전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가 지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주위엔 실업자들 넘쳐나고, 중소기업도 감지덕지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을 다니면 나오는 국가의 혜택은 젊은이들 뿐.. 우리도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각종 건강 혜택은 노인들 뿐... 언론에 터져나오는 갑질 기업인들... 그 피해는 주로 우리들 40대 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자영업 사장님들...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겠다고 퇴직금 모아서 하고 있는 우리들 4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창업 지원금이나 혜택은 오직 청년들 뿐... 오늘 도 정부에서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초등생 입학 전까지 의료비 '0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초등 중학생입니다. 아이들 한 명당 얼마의 각종 정책 혜택들.. 우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에 소외될 정도로 소처럼 일 해서 키워왔고.. 오늘도 또 우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야 합니다. 저는 두 명이죠. 그 아이들 입학 할 때까지 돈을 벌고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 즈음이면... 대학 등록금 0원 정책이 나오나요?? 우린 뭡니까? 국가로부터 풍족하게 받은 것은 오로지 세금 뿐입니다. 지난 달에 세 배로 오른 건강보험료, 받을 지도 모르는 연금... 부가세, 소득세, 유류세, 자동차세, 환경세... 오늘도 우리 40대는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술 한 잔에 담배 한 모금 빨아봅니다. 청년분들과 노인분들 복지 챙겨 드려야 하니까.. 또 오르겠죠... 주세도... 어느 새 225원이나 되어 있는 이 한 가피의 담배도.. 정부여.. 우릴 죽일 셈입니까? 그대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에서 우리들 40대는 늘 희생하고.. 힘들어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6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는 오늘도 죽어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망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 지들 연봉 2천을 올린다고 하네요. 솔직히 니들 한 거 뭐있습니까? 지역, 계급, 성별 등등 온갖 사회 갈등은 있는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 틈에서 지들 배불릴 생각만 하는 놈들이 뭐 연봉을 2천을 올려?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사는게 왜 빡빡하다고 하는지 애들을 왜 안낳고 결혼을 왜 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지요? 니들부터 최저임금받고 일하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6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시급으로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과연 이게 맞는소리인가? 국민들 최저임금보다 높은 돈을 국회의원이 받을 자격이 과연 있냐고 반문하고 싶다.연봉삭감은 하지 못할망정 인상이라니.", "num_agree": 62, "petition_idx": "46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회의원은 돈벌궁리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어요, 국민은 개 돼지로 보는거예요. 촛불 들어야 겠는데 시민단체는 촛불 주도해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6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연봉2000만원을 올린다?절대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이런 뉴스가 있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없이 올라갔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론 더이상 공무원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청력 결백함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자꾸 국민의 세금만을 좀먹는 이런 세태를 막아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당장 국회의원의 연봉을 20% 삭감하여 2년안에 50% 삭감을 해주어 평균 직장인(중소기업군) 급여, 이왕이면 해마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속에서 최저임금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급여는 앞으로 인터넷 공지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합니다.국민투표로 뽑혔기때문에 인터넷으로 1주정도 기간동안 국회의원 급여 결정 조정안 동의여부를 반드시 국민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을 축내는 나쁜일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46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해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의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본 의료법인 일암의료재단 삼례고려병원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써 2018년12월31일자로 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병원 직원일동은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은 취약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각종 재난및응급상황은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관계기관과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도 두말할나위없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30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2.) 만일 우리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폐쇄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로인한 각종 어려움은 이루말할수없이크다고 볼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놓침으로해서 응급환자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하고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갈 때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불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거주하는 노인및취약계층의 환자들이 멀리 떨어진 응급센터까지 이동하고 부담해야되는 과다한 진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급실 내원환자가 본원에서는 평균 12,500원 부담하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심지어는 백여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례가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0분이내에 응급의료기관을 굳이 취소를 해야한다면 대안으로써 기존의 응급의료기관(본의료기관은 20여년을 응급의료기관을써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은 그대로 취약지구로써 응급환자를 치료할수 있도록 유예시켜 주시고 신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할 때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우리지역주민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응급의료 의료취약지에서 제외 된다면 발생할수 있는 어려움점이 부득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포기함으로해서 20여년간을 유지해온 병원의 골격을 축소함으로해서 현재의 인력을 30%정도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재취업이나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병원의 근무자 하나하나가 지역의 의료봉사자로 자리 매김하여 열심히 근무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만일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응급상황에 준하는 외상 또는 내과적 심장 또는 호흡 장애가 발생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0분 이내에 있으니까 그 쪽 센터로 가시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그 심정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삼람들의 환경을 다시 한번 재고 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07일 - 의료법인 일암의료재단 고려병원 직원일동 -", "num_agree": 280, "petition_idx": "46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의료기관의 취약지역 지정의 선정과 해제에 대한 의이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 대다수는 내년 임금인상은 동결 또는 3% 이내 반면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이는 해도 너무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6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본인상 추진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심정을 토로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인 말 뿐이라 아래 제목으로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져 달라는 의미로 청원 올려 봅니다. ------------------------------------------------------------------- 제목 :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의 하소연. ------------------------------------------------------------------- 어느 날,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본 순간 머리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년 소득은 1,500만원 인데 보험료가 13만원~휴 이건 몇% 인상 된 것이 아니라 100% 이상 인상된 보험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첨부 파일 : 링크 참조 부동산 無, 재산 無, 금융 자산(대출금 3000만원),자동차 無 그리고 무상거주를 하는 입장에서 이건 폭탄이 아니라 수소 폭탄 같은 인상이 아닌가 판단 했습니다. 청원인의 2017년도 수입,지출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매장 규모 : 10평 정도(도서관내 스넥바) 임대 보증료 : 없음 종업원 : 없음 ☞ 수입 : 46,600,000원 1.매장 수입 : 34,900,000원 2.대리기사 수입 : 11,700,000원 ☞ 지출 : 49,950,000원 1.임대료 : 21,750,000원 2.생활비&운영비 : 21,960,000원 3.대출금 상환 : 6,240,000원 --------------------------------------------- ☞ 차액 : -3,350,000원 --------------------------------------------- 이렇게 마이너스 생활 여건하에서도 야간에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보험료 경감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100%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봅니다. 카드 수수료 없는 서울페이도 좋고 카드 수수료 인하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이런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모순이 아닐까요? 이젠 숨쉬기만 해도 하루에 4,300원 어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이 하잘 것 없는 민초는 쉴 틈도 없이 일해야 될 것 같군요. 매년 대출 빚으로 땜질하면서 살아가는 민초들을 위해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에 하루 종일 열 받은 날 어느 민초 올림.", "num_agree": 13, "petition_idx": "46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의 하소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 정부는 해를 거듭하며 그 규모와 사업의 범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시설들이 민간의 기업에 비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 아닙니다. 공기업은 나날이 적자를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 망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너지지 않는 한 무너질 일이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적자를 거듭하는 그 비효율성이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 저소득층을 위해, 저출산 대책을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가의 방향이 점점 불안한 쪽으로 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거의 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눈으로 보기 편하고 광고를 하기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멀리보고 환경을 바꾸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돈을 더 쥐어준다고 빈부격차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저소득층이 돈을 받아 올라간 자리는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 다시 메우게 될겁니다. 국민에게 필요한건 거대한 정부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참반투표?", "num_agree": 67, "petition_idx": "46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이상 반대 연봉삭감 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동안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집단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던 사람이기도 28살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러한 비슷한 청원 올렸는데도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집단괴롭힘을 관련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시절에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집단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더니 역시나 집단괴롭힘 당했고,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은따와 왕따,집단괴롭힘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물론 대학교 못갔습니다.집단괴롭힘 당사자들이 공부를 방해했기 때문에 못갔습니다.그리고 집단괴롭힘으로 인해서 군대 못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시대에 미투,빚투도 있는데 왜 집단괴롭힘 옛날에 당했던 분들을 큰 관심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쓰시는 분들이나 청와대 눈팅하시는 분들은 왜 곰곰히 생각을 안합니까?? 미투도 있고 빚투도 있는데 왕따투 있습니다 저도 미투처럼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8살인데도 불구하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 못했습니다.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회문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집단괴롭힘 당했던 분들도 혜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너무 억울하잖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당하시는 분들을 취직하게 해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올리시는 분들도 곰곰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가슴에 손 을 얹고 생각 하길 바란다! 국회의원에 당선 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일 했는지 말이다! 없애 버려도 국민 들 께선 맘 이 편치 않는데? 최저 임금 인상 률 보다 높은 14% 인상이라? 국민들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가? 서민들 장사가 되지 않아 뭉개지는 소리가 이곳 저곳 에서 들려오고? 추운 공원 마당에 내 버려진 젊은 실업자들? 식사때 여의도 곰탕집에 가서 잘 먹다보니? 모습들 보면 개 기름이 반지르르 흐르고? 너무나 잘 쳐 먹어서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당뇨병에...... 힘들어 하는 서민/ 젊은 실업자들의 모습?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면서.... 연봉 2000만원 인상이다? 그만 웃겨라! 인생 어짜피 별것도 아니지만? 연봉 삭감하라! 국회의원직 없애든지? 국회의원직을 없애라!", "num_agree": 70, "petition_idx": "46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 없애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는 회사에서 돈드니 못해주겠다하고 신입사원들은 돈안드니 받고 들어오고 이건 이직율을 높이기위해 내놓은 정책인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 이런걸 만들어서 좋은 오너만나면 되고 안되는 이런정책을 청와대에서 소희 수재라 불려서 들어간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들부터 다 교체 하세요 금수저들만 모아놓고 아이디어 짜니 이런것도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이라고 부끄러워서 원", "num_agree": 5, "petition_idx": "46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중견기업 20만원이 그리 아깝냐? 국회는 이것도 노동자를 위한다고 판단했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말로만 저출산 핑계되지 말고, 결혼하면 애는 거의 낳겠지 이런 생각 버립시다. 난임지원이라는게 초기검사부터~1회 시험관, 인공수정시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고서 받아서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월 200벌어서 인공수정, 시험관 힘듭니다. 1회에 검사비포함하면 300예상되고 그 이후부터는 200씩정도... 이제 자격조건 확인 해볼게요. 제가볼대는 자격조건이 맞벌이 350 전후로 가능한걸로 대충 답이 나오네요. 2인가구 건강보험료 115,568원,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 적은사람은 50% 합산. 난임 지원받는대상이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확률적 높은게 30~40초인데~ 그나이 먹도록 30~40먹도록 월 200도 못벌어야 합니까?? 제가 계산해서 드립니다. 세금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하는거 확인 좀 해보세요. 신고된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보험료 3.12% >>> 93,600원 1인기준. 2인기준으로 115천원 될려면 2만원 정도 남게되네요. 그럼 소득이 적은사람은 보험료 3.12%에 2만원 곱하면 대략 넉넉히 70만원되겠네요. 요즘 최저임금도 계산안해도 100만원 훌쩍 넘어가는데~ 제대로 된 거라 여겨지나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300만원 벌경우 이게 소득이 중상위에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접어두고 나이에 맞게 그에 해당하는 난임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보험료 소득기준을 높여주던지 해주세요. 아니면 저출산에 난임 쓰잘대기 없는 핑계를 대지 말던가요. 모든게 어설프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num_agree": 229, "petition_idx": "46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지원 할꺼면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다 필요없고 민주당은 이번 문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다 무능하게 공직사회도 장악 못한 사람이 무슨 대통현직 수행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6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 개판이니까 북한문제까지 성질나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장사한지3년이되었네요 지금 가뜩이나 장사안되서 망해서 나가는 상인들이 늘어나구있어요 의정부시청은 상가지역을조성하면서 공영주차장부지는 확보하지두안은채 이제갑자기 주차단속을한다구합니다 지금두 장사가안되는데 단속까지힐다면 소비자들은 민락2지구에 들어오지두안을겁니다 대통령께서두 소상공인 살릴방안을 해결책을 찿으라 하시는데 원천적인 문제를해결하구 단속을해야한구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신도시 민락2지구 상인들을 돌아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당신의 그 형평없는 국가운영이 나라를 말아먹을 걸로 그결과가 그려집니다. 당신를 지지하던 국민들은 성난 민심이되어 청와대를 습격할거고 당신이 정권을 잡음으로 성난 군인을도 총을매고 탱크를 몰고 당신을 잡아죽일 겁니다 당장 물러나십쇼 우린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세워야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조만간 반정부시위와 쿠데타가 일어날겁니다 긴당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에 자기들 월급 2000만원 인상안 합의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 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럴때 다시한번 힘을 모아 국회의원 정신 차리게 해줍시다.. 급여 2000만원 인상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num_agree": 231, "petition_idx": "46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2000만원 인상 국민 모두 반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 ~~~ 국회의원이 아닌 너네를 누가 쓰것냐? ㅋㅋㅋ 깜박", "num_agree": 24, "petition_idx": "46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많이 벌고싶은 국회의원은 대기업임원으로 취직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는 받아쓰기 금지를 청원합니다. 한글 교육 확대- 교육부 추진 정책이였는데 아이들 교과서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글교육은 학교에서 시행한다 하였는데, 국어 책은 물론이고 수학책마저 한글을 모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 입니다. 첫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받아쓰기 전면 금지를 요청합니다. 내용도 어렵고 ex) 고운 알을 소복하게 낳아 놓았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일상생활 언어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내용이 교과서에 실린 것도 한글교육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수학익힘책도 풀 수가 없습니다. )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심리적 위축감이 드는데...초등교육에서 시험이 제외된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초등 교과서 검토와 받아쓰기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한글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라이 들이만 연봉이 2000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은 처놀면서 1억 6000만원을 받을려고 그것도 연봉2000만원 받아서 내는 내 세금으로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역적들일세", "num_agree": 123, "petition_idx": "46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2000 받고있는데 연봉2000만원 1년에 올려달라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정은 답방 반대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다음주에나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언론에 뉴스기사을 흘리고 청와대에서 김정은 답방에 대비해서 기급회의을 가진것을 보니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 답방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죽이고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사린가스로 죽인 사람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20 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람대접도 못 받고 헐 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2300 만명은 북한 김정은의 노예고 자유,인권도 없이 살고 서로 감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사람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얼마나 주기로 약속을 했길래 북한 김정은이 오는지 밝혀야 합니다 김정은 답방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반대합니다  문재인,임종석,조국,문정인은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저임금을 정할 때 국민들 한명한명의 의견을 들으시나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국회의원님들은 저희와 상의도 없이 임금을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처럼 국회의원들의 임금인상도 상의를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삭감하면 삭감했지 인상해야할 이유를 도저히 못찾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46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의 월급기준은 무엇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와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난 1년반 동안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력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네요! 청와대에서 대체 뭘하는 지 모르겠내요!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안하니 꼰대의 존재 밖에 없어보이네요! 대통령 중심제인 이나라에서 막강한 힘과 자원을 가진 청와대는 이미 꼰대로 변해버리고 국회에나 책임을 넘기고 더 이상 개혁이 아니라 현상 유지도 못하는 후퇴의 길을 걷고 있슴이 다 보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현재의 재벌 대기업 체제를 그냥 둬선 안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건드리지도 못해! 더 이상 청와대는 시민의 청원을 제대로 받아 줄 수 없다는 상황임을 직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시민들에게 개혁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역청원을 해야 할 상황이니 깨어있는 시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안을 주지요! 이렇게라도 해야 겠어! 정말 답답한 월급쟁이 이하 사람들이 모인 청와대다! 대체 뭣들 하는건지?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을려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마시요. 괜히 시민을 가장 잘 대표하는 행동주의자 이 재명 지사나 건드리지 마쇼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역활 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과거 언론상에 노무현이 NLL포기발언 관계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에게 물었을때 전혀 그런적없고 기억에 없다하며 시실과 다르다했고 절대 영토 포기란 있을수없다한거로 기억합니다. 헌데 이젠 아에 노골적으로 국민에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라하여 이를 허울 좋은 남북 긴장환화운운하고 평화수역 운운하며 선동하여 자유대한에 영토와 수역,국가안보를 와해시키는일에대하여 국민투표로 그 진위를 확실하게 가립시다. 언제 대한민국이 지금것 북에 침략행위를하고 도발한적있습니까? 항시 저 인간 말종집단이 게인 우상화독제 왕조유지하려 남북에 동포를억압하고 선동하고 기만하며 온거 아닌가요. 일부 전교조교사들이나 좌빨이 거짓 역사왜곡과 진실을 교묘히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튼튼한 국방이 문대통령은 뭔지알고하는겁니까? 진정한 한민족에 평화와 번영이 뭔지알고합니까? 우매한 국민이지만 이거하나는 압니다. 한반도에 한민족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은 저 극악 무도한 민족 최대 살인마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전대미문에 광폭독제 세습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유대한민국내 기생하는 종북 김일성 주체사상주의 미친 쓰래기들을 치우면 지금과같은 쇼나 거짓 선동질필요없이 바로 남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인간답게 자유민주주의하에 번영하며 살수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찌해서 대통령이란 자가 저 인간 말종에 민족 탄압과 북한동포에 피를빨아먹는 세습교주놈을 그리 모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아무리 문재인이 입으로 사람우선 기회공평,평화운운하여도 당신이 미디어에서 과거 한 언행일치를 돌아보면 잘알리나 봅니다.지금자유대한민국이 저 인간말종집단이 억압하는 북한이 아닙니다. 언론쇼나 선동 대중언론이 이미 국민에게 외면당한거 아시나요?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에 국민이 북한 동포처럼 선동과 억압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NLL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the300]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수당+경비 등 연동 증액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017년12월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국회가 올해에도 은밀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 결국 내년에 국회의원들이 경비 등을 포함해 가져가는 모든 '연봉'의 규모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로 14.3%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입력 2018.12.07. 11:10 수정 2018.12.07. 15:56 이런 기사가 올라 왔네요...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 시점에 경제는 어렵고 국방은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도 없이 세비 인상만 하는 국회의원들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상황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1년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주이라는 국방부와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대책도 없는 정부...그리고 얼마전 군복무 중(엄무수행)에 발행 한 운전병의 군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가 모든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에 국회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황에 북한만 바라 보고 있는 정부...갈수록 어렵고 힘들어 지는 서민 경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올릴려고 한다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장차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의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리해야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세비 인상설...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358, "petition_idx": "46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반대 청원...그리고 국회의원 수 1/3 줄기기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토교통부 소속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총괄 추진 하던 서기관이 다른 사업장에서 관련 공사 업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어 조사 받고 있다고 12.4일 뉴스에 보도 되었더군요 바로 며칠 전까지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총괄하던 자. 특히 그는 국토부 직원 중 아마도 제일 오랫동안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주물러온 자. 지역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민간사업자편만 드는 국토부에 늘 분노했었죠. 왜 그랬었는지 이제서야 알겠군요. 뇌물 챙기느라 국민들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았겠죠. 지난 2월20일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실시계획승인도 형식적으론 장관이 했지만 사실상 그가 한 것과 다름없죠? 지금 광명, 구로, 부천, 강서 통과지역 주민 수만명이 그 실시계획승인으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이 민자사업의 제안 당시부터 현재 까지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리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수천명이 거주하는 주택가 수 천명이 거주하는 학교 밑으로 지하 고속도로 너무 위험 합니다 주민 학생 생명 위협하는 민자 고속도로 항동 괴안동 지하 통과 반대 한다 !!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 하라 !!", "num_agree": 0, "petition_idx": "46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고속도로 추진과정 중 국토부 총괄 공무원 비리 여부 조사하고,  고속도로 철회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내년이면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둘이 맞벌이해도 두아이 키우기가 버거워요. 학원비에 의료비.. 울아이들은 자라고나면 혜택들이 생겨서 지원도 못받고. 농어촌이라 다른 수도권보단 작겠지만 1분기에 등록금 40만원 가량 합니다.기숙사비에 급식비 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100만.. 거기에다 학원다니고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힙니다. 다른사람들은 능력이 좋아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따박 잘 타먹던데.. 우린 그런 능력이 안되네요. 부모님이나 아는 지인분들에게 집이나 자동차 그쪽으로 해놓고 재산이 없다면서 세금타먹고.. 쓰는것은 고급자동차에 고급 브랜드 옷입고.. 나라에선 그런것부터 조사해야 할것같네요!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해주셔서 저희같이 비빌언덕도 없고 돈도 없고 급여도 적은 저희같은 시민들에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많이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좀비때로 몰려드는 저소득거지들이 너도나도 욕심에 눈이멀어 급여인상과 사회적 민폐와 범죄(살인,방화,차량파손,폭행)를 일삼습니다. 그외에 극단페미니즘등이 있습니다 모두 나라국민등록정보에서 단 한명도 남김없이 색출해서 총살하고 묻어버려야 합니다. 사악한 악마들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여야 할 암덩어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울산에 거주하는 저의 경우, 전세로 6년 가량 살다가 2016년 분앙을 받았습니다. 분양물량이 쏟이질 때였고 분양가도 높은 시점이었죠. 그런데, '지독한 임대인'에 사달리다 전세살이 설움을 참지 못하고 2019년 입주까지 3년동안 지낼 아파트를 사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아질대로 높아진 값을 치렀구요. 문제는 이제부텁니다. 입주가 당장 내년 상반기로 다가오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하도 부동산 거래가 안된다고해서 공인중개서에게 일찌감치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의 한번 없는 겁니다. 거래절벽이라더니. 중개사 왈, 31평짜리를 2억3,500만뭔에 샀는데, 3,000만원을 내려야 하고 그래도 팔린다는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연봉에 버금가는 금액을 손해봐도 거래가 안된다는 거죠. 이렇게 억울할 데가 있을까요? 당장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판 돈으로 새 아파트 대금 일부 치르고, 나머지에 대해 대출받는다는 계획이었는데 , 거래가 안되니 손해도 뼈아프지만 자금융통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대출금리는 올랐고 대출받기도 어렵다던데... 부동산 상승세를 기대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집 좀 팔고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부동산시장은 값이 급등하는 '수도권'만 있는게 아닙니다. 얼어붙어 추락하는 '지방'부동산도 있는겁니다. 부동산시장에는 무주택자와 악덕투기꾼만 있는게 아닙니다. 갈아타고자 하는 수요, 직장·학교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수요, 더 나은 공간으로 옮기고자 하는 수요도 있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시장은 수도권만 있는게 아닙니다. 추락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건 뭐 국민들이 사는지 죽는지 안중에도 없고 여기 공산주의 나라냐?", "num_agree": 45, "petition_idx": "46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다 해임시키고 다시 선거하자 ! 쓰레기들 빼고 사람만 모아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소속되어있는 지역에 학생수영장 수영강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박근혜정부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픈 기억입니다.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였는데 그 후로 인하여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의무 생존수영 수업이 개설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도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16년 17년도에는 3,4,5 학년 올해 18년도에는 6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관내 초등학교 7천여명의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일할때는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수영수업이 생긴것에 강사로써도 참 좋은 취지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수영강사들은 학교의 수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의무수업이기에 또 학생수영장이기에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이기에 수업을 진행 했습니다. 새벽에 직장인반을 수업하고 오전과오후엔 의무생존수영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직장인반을 수업하고 퇴근하고 다음날이 되면 또 반복하고 반복하며 피곤한 나날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적은 기본급에 버틸 수 있는 생존수영수업의 수당이 있기에 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윗분들은 수영강사가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시고 얼마나 열악한지 인지도 못한채 수영강사들을 노예계약을 하게 만들려 하고있습니다. 싫으면 떠나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가정도 있고 오래있었던 직장이고 나이도 있는데 막상 떠나려니 화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끔 많은 일을 하셨죠. 많은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일을하기에 즐겁게 웃으며 일을하게 되었죠. 그치만 저희 수영강사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수영강사를 하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과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1년에 한번만 검정이 이뤄지며 필기,실기,구술,연수까지 오랜시간에 걸처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교육청은 수영강사들을 이름조차 없는 기타직으로 분류하고 전문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가 필요하고,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듯이 수영 강사도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조건과 수당, 급여 면에서 그에 걸맞은 대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생존수영의 경우, 무기계약직 이전에는 외부 강사가 주로 맡아서 진행을 했고 내부 강사들이 강습을 진행할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기 계약직 전환 이후 교육청은 생존 수영을 내부 강사들에게 맡기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강사입장에서는 강습 시간은 느는데, 급여는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무기계약을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무업무를 하는 분들과 동일한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수영강사들 입장에선 무기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국민청원에 들어와서 동의합니다만 눌렀지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님 무기계약이 전부가 아닌 이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수영강사직을 맡고 있으신 분들 힘내십시요. 더이상 우리나라는 세월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교육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은 우리에게 곧 노예계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6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 대법관 2명 구속영장 기각.. . 검찰은 증거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내가 판사라고해도 대고참출신 대법관을 구속영장발부 했다가 진급및앞으로 돌아오는것은 후폭풍인데 기각하겠지 그래서 아직도 돈없고 빽없으면 무전유죄.유전무죄이다 판사혼자결정하는게 아니라 배심원 50명으로 구성되어 배심원의견 판결제도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법이 살아난다 누구는 빵훔쳐서 징역1년살고 누구는 20억사기치고도 1년산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재판시 재판관단독으로 판결하지말고 배심원50명을 구성해 배심원 의견제도 도입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영리병원은 오래 전 부터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 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세계 제일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핵폭탄급 이슈입니다. 서민 삶의 질을 보장해주며 사회안정에 큰 기여을 해온 국민건강 사회보장 체계를 자본의 힘이 무력화 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6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개원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SK뷰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지하추차장에 따로 설치해둔 자전거거치대가 있었고 그 자전거거치대에 제 자전거를 자물쇠 채워놓고 다녔었는데 어느날 제 자전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자기들이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해서 처분했단 얘기를 하고 처분하기 한달전부터 엘리베이터에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시 철거한단 공고문을 붙여놨는데 왜 확인안했냐고 따지더라구요. 설령 그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 따로 만들어둔 자전거거치대에 묶어놓은 자전거를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처분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명백한 절도죄라고 판단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이 형법보다 높은곳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은 아파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경찰서에도 신고했는데 법적조항 에 해당되지않는다고만 합니다 제가 생각할땐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 여러가지 등으로 처벌 근거를 확인할수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전 이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갑질을 용서할수가 없고 저랑 같은 피해를 입으신분들과 같이 동참해서 이런 갑질을 막고싶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사례 겪으신분은 저에게 연락한번 주세요 01084655088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님들도 이사건을 조사해주셔서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지하주차장 자전거거치대에 거치돼있던 제 자전거를 무단으로 처분하였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암덩어리들 니들은 재생할수없는 오염물질이야 언젠가 니들 기록 국가데이터에 기록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거다 사악한 악마들아 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7, "petition_idx": "46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은 보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을 절대 반대합니다. 1. 세비 받을만큼 일 했다고 느끼는 국민없음. 국회의원 세비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함. 2. 국회가 오히려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뿐, 국회 무용론이 대다수 국민정서 임. 국회세비및 개혁을 요청 함. 1. 국민에게 철처히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존립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를 북유럽 수준으로 조정하라. 2. 아나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취지에서 50% 입법권한을 본인인증 확실한 전자국회를 도입해서 국가적이나 지역별 중요사안에 대해 입법및 투표하게 하라. 3.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데 3선금지하라. 4. 비리에 연루되거나 실형선고 받은자는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5. 국민 민생법안에 대해선 끼워넣기식 통과 못하도록 정치법안등과 분리해서 시한부 통과여부를 의무화 해라 6. 예외없이 국회성적표, 기밀비나 업무추진비 모두 발표하고 공개하라. 양심도 없고 할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반대이다. !!!", "num_agree": 196, "petition_idx": "46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반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셀프 월급 인상안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경악스럽기까지 하네요 월급 올리기전에 국회의원의 제1의 의무인 입법을 얼마나 잘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밀려있는 법안만 해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거 반이라도 하고 급여 인상을 주장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이콧에 자기네들 당권 싸움하는게 성과인가요 국가기관중 국민 신임도가1% 밖에 안되는 기관은 급여 인상이 아니라 해산이 답 아닌가요 국민들과 다른 세상 사시는 분들 같네요 최저임금 오를땐 나라경제가 망할것처럼 난리 치더니 자기네들 임금은 경악할 수준으로 인상하는것은 경제에 타격이 없나요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6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성과제로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님 국회를 해산 시켜주세요. 지금 국회는 썩을만큼 썩어서 더이상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덕목과 임금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주당, 예산안 통과와 개별 정치현안을 팩키지 딜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챙긴 만큼 이제 성의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선거제도에 대한 전통적 당론인 바 '권역별 연동형비례제'를 고리로 정의당과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의당이 전국적 단위 연동형 비례제를 선호하겠지만 그래도 타협의 여지는 있을 터. 거듭 예산안 통과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는 구태에 반대한 것은 잘했다. 하지만 이제 자한당을 고립시키며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를 살려야 할 시점이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발 사법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주권자 국민에 대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장전담 판사들의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반란'이다. 이를 진압해야 한다. 사법부 특별재판부와 판사 탄핵 두 가지를 통해서 '외부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판사 놈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을 비호할 것이다. 선거제를 내가 말한대로 개혁하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처리하고, 이제 바로 사법부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혼내주시고 즉각 다음 조처를 취해야 하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기도 바닥이고 나라 상황도 좋치 않은 상황에 국회의원 연봉이 몇백도 아닌 2천을 올린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근로자 일년 연봉이며 지금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월 백만원 초중반을 받고 있는 마당에 연봉 2천을 올린다는건 정말 욕이 나올법 한 일입니다. 저 아니고도 수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청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절대 이 정책은 아닌거 같고 실행되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보면 얼굴에 기름 좔좔 흐르며 배 나와서들 그러고들 나라일은 하는건지 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연봉 올려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54, "petition_idx": "46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근로자 일년 연봉을 준다는 얘긴데 이게 정상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저로 보이는 사람을 수술한 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앞트임 video 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는거 같습니다 수술전 병원측에서는 안약?을 넣었고 그 안약으로 인해 눈이 흐리멍텅해지면서 눈을 제대로뜰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한테 이걸 넣으면 안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쨋든 그런 상태인 눈에서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게 다 비디오를 찍기 위한 술수가 아니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상권침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2018년도 중소기업및 소기업 개인들의 1년 매출액이 2017년도 대비 거의 40프로 이하, 50% 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잇어요. 구조조정 필히 해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의 직업은 세무대리인의 직원으로 대행 업무를 맡아 한 20년 정도 햇습니다. 현재는 IMF전후보다 더 어려워 보임니다. 직접적인 경비 사용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익창출의 기반이 되는 매출액 자체가 감소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세금 측면이 많아서 국회의원분들이 14% 연봉인상안을 듣고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이든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버리고 국민이 없는 국회의원이 무슨말인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6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인상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작자미상인 필화사건을 사악한 사심으로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6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난리들인데 억대연봉에 수행비서에 사무실까지 꽁짜로 받아드시는 의원들이 정신못차리고 연봉인상을 입에 담다니!! 뽑아달라할때는 국민의 일군이고 당선되면 국민피빨아드시는 파렴치한입니까!!! 제발 정신좀 차려주세요. 생각같아서는 싹 다 사표를 받고 싶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기에 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촛불집회가 또 일어나기전에.", "num_agree": 256, "petition_idx": "46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의 세금 가지고 장난질하고 도둑질하는 나쁜 공직자 처벌해 주십시오. 아직도 조선시대때 나오는 탐관오리 처럼 등장하는 관행을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적폐청산 끝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자가 과거에 권언유착과 정경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들입니다. 그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집단범죄자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 가지고 도둑질하는 나쁜 공직자 처벌해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욕먹는건 어쩔수얷는, 입맛도 일일이 다 못마추는걸요 있는동안 힘내세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님, 혹은 청와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 혹은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이고, 정치개혁에 관한 이슈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레토릭을 홍보하는 청와대의 뜻에 맞는 바이기도 해서, 적당하다고 판단 되어 청원게시물을 올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간절하고 단합된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야합이라는 규탄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부대표는 이러한 기득 양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조기대선 시 민주당의 후보로서 출마하셨고, 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중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줄곧 주장하시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셨던 것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과 엇나가고, 갈수록 퇴행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설픈 당정분리의 논리보다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공약한 사안으로서 수직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기간동안에도, 당선된 이후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말을 줄곧 해오셨기에, 더욱 대통령과 청와대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서도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민주당 정부라면, 지금껏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도입을 망설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도입을 막아보려는 행태를 보이는 작금의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소통을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발휘해야 되는 때라 믿습니다.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공약을 지켜달라는,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며 대통령 본인이 강조하셨던 바와 너무나도,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어떻게 청와대가 대응을 하고 민주당을 견제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설사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주지하다시피, 3권 분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에 대해 묵과하고 방임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할 때 의미를 갖는 제도라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답변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올림",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OECD 27개국중 년봉 제일 많은게 대한민국 국해의원이고,,,일을 한 성과에서 26 위인 대한민국 구캐가 슬며시 년봉을 올리려 하다니~~~!! 이 어려운 시기에 국해 300 명 이놈들은 눈치도 코치도 없고 오직 자기들 사익이나 챙기는 역적이요,,불법,비리나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구캐앞 몰려가 제2의 촛불집회 합시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6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며시 국해의원 년봉  올리다니~~~이 어려운 시기에 눈치도 코치도 없이 오직 자기들  사익 챙기기만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개.돼지 잡아쳐먹는 새끼들 서식지 전멸 될때까지.. 잡아 쳐먹는 새끼들 내 뒤져도 눈뒤집어 볼겁니다.. 어찌 국민눈에는 쓰레기들이 들박고 있는가... 노란 쪼끼....곳... 한자살 더불어 디져.", "num_agree": 3, "petition_idx": "46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말만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그동안 억울한 분들 청원 참여만 했지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2살경에 부모가 이혼하고 여동생과 외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재혼하여 일년에 1~2번 보았고 아버지는 이후 본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 남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 의료비를 대납하라며 연락이 왔고 부당함에 항의도 하였지만 모두 묵살당한채 납부하라고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번 갚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또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자식이기에 무조건 제한없는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른사례를 찾아보았더니 저희 가족만 이런게 아니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못태어나고 어렵게 자라온 우리 남매같은 사연들이 검색되었는데 이사람들을 나라에서 채무자 취급한다는 것이 너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옛기억을 들춰내고 나라를 상대로 항의를 한다는게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다들 지독했던 가난하고 주변에서 엄마 또는 아빠 없는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모진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고생했다고 격려는 못할망정 이럴수 있을까 싶습니다 30년이 넘는동안 얼굴 한번 못본사람의 의료비를 자식이라는 이유로 납부하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10원 한장 도움 받아본적 없는 사람의 의료비를 대납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싶은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6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응급의료비 청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금이 활용되는 곳에는 평가 및 평가 결과가 홈페이지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게시됩니다. 하지만 국회위원들이 활동 명분으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알수없을 분더러 어디에 게시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권을 활용하여 뽑은 국회위원들이 임기 기간동안 어떤일을 했는지 나라를 위해 어떤 긍정적인 일을 했는지 평가되지 않아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수없습니다. 국회위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투표 시 국회위원 평가된 내용이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평가제도있었으면 좋겠으며, 사용한 금액 국회 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자한당과 손을 잡아?", "num_agree": 8, "petition_idx": "46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 지지율 49%로 맞나요??? 조작하지마세요!! 정확하게 하지 않았으면 언론에 띄우지마세요!! 제주변에는 10%로도 안되는데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조작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정은 방남 안하면 마치 나라가 결단날것 같이 호들갑만 떨지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나라처면좀 지키며 국민들 쪽팔리게 하지 맙시다. 김정은이 뭐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의 방남에 목을 놓고 이 난리를 쳐야 한단 말인가요. 지구의 종말이오는것도 아니고...", "num_agree": 35, "petition_idx": "46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역시나 양승태 사법부 아래서 자행된 노골적인 반헌법적 그리고 불법적 행위 청산은 '외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매개로 당면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고, 즉각 특별재판부 설치와 판사 탄핵을 주도해야 한다. 오늘 새벽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 명재권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자들은 주권자 국민들에게 하급자 임종헌이 독자적으로 엄연한 상하 관계를 무시하고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몰래, 혹은 무시하고 그 엄청난 스케일의 반헌법, 불법 행위를 기획, 주도, 실행했다고 믿으라고 한다. 생각있는 국민들은 이미 임종헌 구속을 보면서 임종헌으로 꼬리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현명하다. 임민성, 명재권은 훗날 네 넘들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네 자손들과 목도할 것이다. 네 넘들은 주권자 국민을 우습게 보아도 너무 우습게 보았다. 반드시 죄값을 치루도록 하마.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급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임종헌)이 상급자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고영한)을 무시하고 그 많은 불법행위를 다 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 없는 논리를 임민성과 명재권은 믿으라고 한다. 사법부 내부에 맡겨서 아무 것도 될 것이 없다. 박주민 의원도 지금까지 수고 많았지만 앞으로도 더욱 경감심을 가지고 사법부 반란을 진압하는데 더 힘써 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도 임박한 김정은 답방 등으로 여유가 없겠지만 당장 민주당 지도부와 사법부 발 쿠데타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고민하셔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 명재권이 주도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뻔뻔한 '반란'을 진압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제품 렌탈 해지 관련 신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코웨이 정수기를 51개월 사용하시였고 해지를 하고자 해지의사를 최초 밝혔고 51개월 사용하여 위약금은 없으며 사용한 부분까지의 요금을 안매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지 방어 부서에서 그 다음날 연락와서 전화 통화를 하다 상담원분께서 반품 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처분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여기에서 어머님과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기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줄 알고 물품 반환 취소를 하였고 렌탈계약해지가 된줄 알았으나 한달뒤 코디분께서 나오신다고 하여 해지가 안된걸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원측에서는 녹취에서 다 안내 하였다고 하나 요점은 1. 어머님은 계약해지신청을 하였으며 2. 반환 부분이 렌탈계약해지인지 정수기를 가져가는 부분 취소인지에 대하여 명확 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반환 취소이후 계속 사용 상태로 되어 요금이 부과 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코웨이 브랜드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네요 여태 관리까지 하여 51개월을 사용하였고 반품방어 스크립트로 방어 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커뮤니테이션상 오류로 인해 꺼놓고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의 사용료를 한달분 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청 하겠다고 하니 상담원분께서는 안내 다 되었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참 기분이 그러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 부분이지만 해당 금액은 꼭 돌려 받고 싶어 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용하지 않은 코웨이 정수기 렌탈 요금을 받아가네요. 억울하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님 제발 동물보호법좀 최고에 수위로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잔인한 개식용 제발.제발.없에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6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경찰혁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찰청조사바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란 대답이 99% 입니다 .............. 국외의원및 시의원 원상복귀 그건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2. 지금 우리 국민은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로 더 다가와 자살율이 더 놉아져야 그냥 웃으며 넘기실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너죽고 나죽자 많습니다 3. 불법을 불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불법을 돈으로 떼웁니다 ... ㅋㅋ 불법 건축물 등기만 나면 다 ... 기걸 말하면 뭐하나 생각이 드네요 4. 사람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 기다리기 힘드네요 부동산은 죽어라하듯 올라가고 ..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살려주듯 임대주택 살아가고 ( 세금안내고)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 살라고 해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 5. 정말 민심을 알고 싶다면 .. 와서 보세요 탁상 입발림 지칩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압니다 .. 큰 뜻을 알지만 썩은물에서 샘물이 나오길 바라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소견으로 보고 느낀건 ...................................죄송합니다 6. 이 작은 나르는 내 아버지 그 선조부터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떠나길 싫어할 뿐입니다 기회만 된다면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게 현실입니다 7. 나라를 버리는게 국민인가요 ? 나라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며 그 위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또한 국민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어떤존재인지 ..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아 짜증나서 죄송합니다 .. 쓰고싶지도 않네요 .... 8. 그렇게도 권력을 중요시 하고 싶으신가요 ????? 너의 권력은 어찌하여 유지하려 하느냐 ~ 과연 답도하기 싫네요 ~~~~ 18", "num_agree": 7, "petition_idx": "46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님 제발 동물보호법좀 최고에 수위로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잔인한 개식용 제발.제발.철거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46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첫 재판을 받은 윤상호 상병을 죽인 가해자를 사형 시켜요 평화를 파괴하는 자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 재판을 받은 윤상호 상병을 죽인 가해자를 사형 시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2인 죽인 사기 강제집행 ☆GS북평화력발전소의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반한 불법승인의 증거제출☆ 이 사건 사업 GS북평화력발전소는 2017. 8. 8 준공 승인( 강원도공고 2017-803호) 되었읍니다. 준공승인 당시 추암동의 대체산업단지조성은 시공중이었고, 보상주민의 문제도 남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준공 승인은 2012. 11. 12 GS북평화력발전소의 건설승인(강원도고시 2012-347 호)의 의무이행조건부 \"1항의 가항과 다항\"을 위반한 불법 승인이며, 동해시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불법 승인 입니다. 그리고는 조건부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한 불법을 가리기 위해 마치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화력발전소승인의 의무이행조건부 사항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산업단지법을 적용하여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준공예정일이 화력발전소의 준공예정일이었던 2017.7 까지인 기간을 2018년으로 변경시켜 놓고 합법인 것처럼 시민을 속였읍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의무이행 조건부 사업이 기간 연장 되어야 한다면, 화력발전소 준공 승인일도 동일하게 연장 되어야 합니다. 이 불법을 지적하는 수차례의민원 청구에 대하여 동해시는 인허가권자가 강원도 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강원도는 화력발전소 사업과는 별개사업이라고 합법한 법 적용 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건부의무이행사업인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처음 사업을 승인 할때도, 그리고 협약서에 근거한 사업기간을 변경할 때도, 주민의 합법한 동의없이 시행된 불법 사업 입니다. (토지주2/3, 세입자1/2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기록된 주민 동의서 일체 없음) 합법한 주민동의 없는 사업승인은 사업승인취소에 해당하는 불법 입니다. 90%이상 진척된 사업 일지라도 합법한 주민동의 없이 시행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업승인 취소를 판결 하였읍니다. 1. 2017년 담양 프로방스의 사업승인취소, 2. 2018년 광주 화정동의 500년 세거지 택지개발의 사업승인취소 강원도와, 동해시가 GS와 뇌물에 의한 결탁으로 시민을 속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일임에도 동해시의회 최** 의장에게 증거자료 첨부하여 화력발전소 준공승인이 동해시의 협약사항과, 강원도의 의무이행조건부 승인사항을 위반한 불법승인임을 증거하고, 이에 대한 동해시장의 답변을 요청한 민원신청에 대하여 2018. 10. 15 우리는 동해시의회 최**의장으로 부터 \"동해시장이 2017년 8월 8일 강원도 고시로 준공 승인 되었음에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아직도 임시가동\" 이라고 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온 세상이 정상가동임을 아는데도 이런 속임수의 천인 공노할 답변을 하다니요.... 더 기막힌 것은 시의장 자신 조차도 \"임시가동 이라 생각한다\"고 답변 하였읍니다. 정상가동이라 한다면 협약사항과,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배한 불법승인 이므로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함으로, 응급처치로 임시가동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GS가 통보도 없이, 집행을 빙자한 살인무단가택침범으로, 신발도 신기치 않고 우리를 내쫓고, 16년 동안 키워온 우리의 사업장과 집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GS가 마실스포츠공동체 10인의 보상 권리를 죽이기 위하여 불법보상 시행한 것으로 인해 화력발전소의 불법승인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 입니다. 동해시와 강원도가 결탁하여 의무이행조건부를 위배한 화력발전소를 불법승인 하여 스스로 화력발전소의 승인취소와, 화력발전소의 폐쇄의 불법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불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녹음파일 하나로 어떠한 속임수로도 이 적폐에 의한 불법을 속일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물로 많드셨습니다. 첨 부 1. 2018. 10. 15 최** 동해시의장과의 민원답변 통화 녹취 usb 1점 - 2017. 8. 8 강원도 고시로 준공승인된 화력발전소 가동이 임시가동이라고 한 동해시장의 답변내용 2018. 11. 23 마실스포츠선교공동체 이미경 hp 010-2719-7771 ", "num_agree": 9, "petition_idx": "46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인 죽인 사기 강제집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소득 국민임대주택. 중구난방 당첨순위를 조사해주세요 주변에보면 외체차몰고 임대아파트 사는사람 너무 많습니다 겨우 경비직장을 구하여 주야로교대 근무하고 [12시간] 월급 160여만원 번다고 번번이 청약 당첨이 되지않습니다 햇살론 빚 갚으면서 월세17만원주고 먹고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아파도 병원갈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제발 임대주댁 당첨자를 똑바로 심사하여 저희같은사람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기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주택 .당첨내용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쓴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의 검찰 영장청구 기각 사유에는 전 대법관 박병대의 행위에 대한 '무죄 예단'이 넘쳐 흐른다. 임민성은 알아야 한다. 네 넘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라니? 일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이 대법관들을 무시하고, 제껴두고 그 정도의 스케일의 사법농단 행위를 다 했다고? 주권자 국민들은 나향욱의 개돼지를 거부해야 한다. 프랑스의 신귀족 마크롱의 민생 무시 정책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들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보자. 이쯤 대면 우리도 격하게 이들 '사법 귀족'들에게 대들어야 한다. 국민들을 졸로 보지? 무지랭이로 보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분노의 어퍼컷을 날려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고발한다. 영장전담 판사 임민성, 명재권의 '무죄 예단' 영장 심사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특성화 고등학교 IT소프트웨어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 꿈이 프로그래머, 개발자 이런쪽이라 중학교때부터 컴퓨터 분해/조립도 하고 파이썬, c언어 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3학년쯤 됐을때 취업을 하던 진학을 하던 결정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방과 후 수업에 자바 수업이 생겨서 하교 하고 밤 9시 까지 자바 수업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제반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제반에 들었을때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학교다니면서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못간 대학을 회사에 3년 재직 하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일하면서 공부 하라니... 그럴 열정이면 지금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도제반에 대해서 생각도 안해본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알았네요 일반반은 방과 후 수업에서 자바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한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려고 한건데 방과 후 프로그래밍 수업은 도제반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일반 반에는 그런 수업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는다더군요.. 그렇다고 진학을 위해서 공부에 전념을 하는것도 아니구요. 도제반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도제반에 대해서 알아보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2학년 2학기 부터 주2~3회 기업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일주일에 3번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킬까요?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단기간 빠르게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게 하는 일이라는건 결국 단순 노동, 텔레마케팅.... 이런거 말고 더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일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길이 있어서 선택한 학교인데... 막상 학교에서 아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네요... 아이가 전문적인 수업을 듣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할 수 도 있는건데 아이의 선택권을 꼭 취업!! 이라는 것으로 한정지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성화고의 도제반 시스템의 전면 개편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2학년이 취업이라니요... 도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세비 인상에는 쉽게도 합의하네요 국민들을 위해 목숨받쳐 일한다더니 국민들을 무시하더니 세비 올리는 것은 쉽게도 합의하네요 2019년 세비를 a b c 등급제로 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 의정활동과 의안 법의등을 참고로 등급을 산정하여 차등 지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6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등급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렇게 서울 답방에 죽어라고 목매는걸보면 김정은에게 단단히 크게 약속에 걸린게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목숨걸고 국민과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할수는없다. 이면합의가 무엇인지. 연방제를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청문회를 해야한다. 청와대는 이미 깁정은과 서울에 오는 날짜를 못박았을 것이다. 어쩌면 저녁늣게 비행기타고 올런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막약 그런일이 발생했을시 즉각 문제인을 탄핵해야된다.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을려는 역적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과 김정은 이면합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질나쁜 일자리 양산 사용자의 의도적 악용 임금 삭감 효과등 부작용 너무 큼", "num_agree": 5, "petition_idx": "46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 견 근 로 자 제 도 폐 지 청 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법원 판사출신들 영장실질심사 진짜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일반인이었 다면 백프로 구속될 사안인데 자기 식구라고, 다른 선후배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내린 판결이라고 밖어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들... 국회의원들 입니다 자기들 급여 연금 등 작기들 일을 자기가 결정하게 한다는 것 진짜 큰 모순입니다 판사에 관한 영장심사, 국회의원들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하게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국회 전담기관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울 이수중 학교 학생입니다. 겨울이 와서 추워진다고 학교에서 배수관물이 얼 수 있다고 식수를 끊네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 합격 조건 중에 문신의 유무를 검사하고 문신이 있는 경우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문신의 유무는 상관없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치안에 대해 문신이 아직도 영향을 주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신이 있어도 경찰을 할수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안될까요 나라 지키는데 문신이 무슨 상관이 잇나요 글솜씨 없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규정에 관한 내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글세계공통어이룩바란다 문제인정부 한글 창제 예우 현정부는 문자공통어추진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공통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이혼시 공무원연금.교원연금등은 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하여 해당 연금 관리공단에서 분할하여 본인과 배우자에게 직접 분할지급을 하고 있는데 군인연금만 시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몇년째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다른연금들과 같이 분할청구가능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90, "petition_idx": "46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시 군인연금도 분할청구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기본요금2만원으로 올려주세요..택시 없어져도 국민들은 괜찮습니다. 우버택시 도입해주세요..택시들이 국민들 골라태워서 고생들 많았는데 국민들도 택시골라타면 안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본요금 3800원 너무쌉니다. 기본요금 2만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 김제동 프로그램을 이용 북을 이롭게 하는 방송을 하고 금기를 깨느니 말할 자유가 있다는 등의 개인적 견해들을 교묘하게 방송함으로 국민을 분열 시키는 방송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직 대한민국 입니다. 김정은의 팬의 찬양과 인터뷰가 뭔 말 입니까?", "num_agree": 114, "petition_idx": "46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2017년부터 문재인정권과 손잡거나 지지한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 정보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멀쩡한 사람도 문재인 방향으로 변질되는 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중입니다 기업과,개인,일반인 모두 수집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시일내로 수집하고 제출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데이터 기록 끝나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빈부 격차 해소 방안은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자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을 가진 소수는 싫어하겠지만, 집이 없는 다수는 기뻐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거에 대한 부담입니다. 집 값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으로 올라가니, 근로자는 급여가 올라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집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상인은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리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이익으로는 올라간 집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돈 벌어서 집을 장만하기도 어렵고, 내가 자녀 수대로 집을 하나씩 장만해 주기는 더 어렵고, 그렇다고 집 없는 설움을 당하게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최저임금 올리지 않아도 급여 적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5~20년 정도 열심히 일하여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라면, 일 하고자 하는 근로 의욕이 살아날 것입니다. 상인들은 덜 벌어도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서민들이 훨씬 더 살기 편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사는 것이 즐거워 지고, 일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자녀를 나아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록 보유세를 올리면 가능합니다. 보유세는 2채이상 다주택자들만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가지게 되어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좋을 집을 가질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자는 약간 덜 좋은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보유세 부담 때문에 한 채 이상을 가진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고, 골고루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 집이 없을까봐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일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서, 평등한 사회라는 믿음도 생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인식도 널리 퍼질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소수의 투기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동안 이익 본 금액이 커서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투기하는 분들에게 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빈부격차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권이, 오래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 되었건, 현명한 판단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통합과 태평성대를 이루어 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빈부 격차 해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해 지금 시작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했다. - 2018년 11월 28일 바비쉬 체코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님이 회담 내용 중 저는 대통령님이 원전은 위험성이 아주 크며 생산단가가 비싸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폐기물 등 문제점이 있지만 대한민국 원전은 최고의 기술, 관리/운영 능력을 보유하여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가 나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정부 이름을 걸고 국민 세금으로 체코에 세일즈 가실걸로 알고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세월호 아이들과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탈핵시대로 가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래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우리만 신규 원전 건설을 안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즉각 폐로를 시키면 이웃나라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고 운용중인 원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라 서해바다를 걸쳐 수 십 개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2천만 국민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은 바로 직격탄일텐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웃나라에도 탈핵을 요청해야 진정한 국가 안보가 아닐까요? 두 번째, 이번 정권까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원전 가동율이 급감하여 한전 및 한수원은 수천억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10% 내외라고 하셨는데, 모든 Risk를 감안한 현실적 데이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전기료 인상이 독일과 같이 2배로 오를 경우 지금 어른들이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해 미래 한반도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다시 한번 국가 전력수급계획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계획은 정치도 아니고 막연한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60년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 온 원전 산업계가 탈원전 정책선언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상황 파악을 하고 있겠지요? 이미 학계에서는 원자력과는 기피학과로 되었고 산업계에서는 전출, 순환휴직, 퇴사가 줄줄이 잇고 있습니다. 원자력과에 사람이 없는데 2030년, 2040년, 2050년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에는 과연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원전기술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된 국내 산업(의료 등)이 과연 앞으로 발전을 할까요? 정부는 원전 수출로 국내 원전 산업계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수주가 될 가능성도 낮고 수주가 되어도 먼 미래의 일이기에 수십 년간 육성한 원전 산업 인프라는 곧 무너집니다. 영국과 미국이 원자력을 하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아 지금은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업계는 생존을 위해 다들 원자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60년간 기술이 한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번째, 에너지도 국가 안보입니다.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다른 나라와 Grid 연결이 안 됩니다. 광활한 땅도 없어 4계절 태양열 발전이 불가능한 환경 조건이며 LNG는 변동율이 심하며 가격도 비쌉니다. 탈핵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에너지 안보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라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시민사회 공청회를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사고나면 운전자 및 동승자 나아가 다른 차의 탑승자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인체에 해로운 매연 물질이 나오며, 폐차 시 환경 페기물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까요? 아니면 걸어 다닐까요? 체코에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통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진정 무엇인지 이 땅의 미래 주인공이 될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46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코에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입만 나불거리고 전혀 하는 일이 없는, 극히 무능력한 문재인은 물러나서 양산으로 가라! 북한 인민을 하인처럼 여기는 독재자 김정은은 일본 스모계로 진출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46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문재인과 미친 김정은 인간을 몰아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 사건이라고 하면서 왜 방화범을 수사하진 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원개요 : 대한민국 국회의 윈 세비 인상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서 민생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활비 밎 해외 연수 다니면서 국민의 혈세 를 물 낭비 하듯이 소비하고 다니는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입법 등 국민 의 위해 일도 하지않는 국회의 원 들의 세비인상은 절대로 금지하여야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국가경제 어려운 현실에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본안 통과는 절대로 금지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20만명 이상 서명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46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에 관한  국민청원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어려운생활보호대상자됀후연금이많으면탄락젊을때열심히일하고4대보험강제로징수노후에일자리없고몸아파일못할처지후국가에서생활보호자됀후연금액이많으면탄락위기왜국가에서책임못질행정하고책임전가누구한테보상받는지답변국민들한테변명과사죄하시기를높은자리에안으신분들탁상행정은갓난아기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도둑질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양승태 사법적폐 청산은 이제 사법부의 손을 떠났다. 이들에게 그 어떤 사법정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의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만이 답이다. 한편 주권자 국민들도 자신의 몫을 하자.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보고 국민의 심판대에서 임민성, 명재권이 어떻게 무죄 편향을 갖고 영장을 기각했는지 따져보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공소장을 얻어다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법정에서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기도 **경찰의 고소인 사건에 대한 수사, 수사가 아니라 개수작일 뿐입니다. 1.경찰은 고소인 사건에서 고소날짜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건을 뭉개버린 것이고, 2.경찰은 고소인 고소장 일부를 피의자들에게 사전에 미리 넘겨주고 조사를 마쳤던 것이고, 3.경찰은 고소인 사건을 피의자들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는데, 1)고소인의 공사대금을 피의자들은 **경찰서 경찰관에게도 계좌이체하여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이에대하여 **경찰은 사실조사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건을 덮어버리고, 2)피의자들 일부에 대하여는 아예 사건조사조차 하지않고 편의를 봐준 것이며, 4.경찰조사는 고소인의 법인이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의자들이 개인통장으로 받아간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1)**경찰은 피의자들이 받아간 돈으로 인건비등 다 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사건조사를 마쳤는데, 인건비로 미지급한 돈이 1억 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경찰 수사입니까? 2)경찰이 돈을 받아 먹은 것인지, 피의자들과 서로짜로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무슨의도로 사건을 뭉개버린 것인지 이에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5.이에 대하여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싶정입니다 6.정의는 말뿐, 공정함도 없는 경찰 수사, 이러한 비리 경찰 부패한 경찰이 나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7.고소인 사건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개수작일 뿐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고소인사건 수사는 뭔 수사, 개수작일 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무조건 해산시켜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6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일할곳이없져..", "num_agree": 3, "petition_idx": "46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규직일자리를 꼭 주40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정년을 또 줄여야 하나요. 아니요 이럴땐 주 20~30시간 정규직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전7시에서12시 사이 또는 오후1시에서 7시사이 이런 작은 정규직을 만들면 모두국민이 일할수있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일자리 늘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인터넷에 고등학교 이름을 검색했을때 여자고등학교는 여고라고 나오는데 왜 남자 고등학교는 남고라고 안나오나요?? 빠르게 시정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거 부터 바꿔나가야지 성차별이 없어 진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이름 성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통령 중간 평가하고 국회의원 해산하구 조기 총선하고 강경노조 해체하고 범죄와의 전쟁 한번더하고 쓸데없는 연대 줄이고 국민세금 국민에게 돌아가게하고 세금 탈취범을 적폐대상으로 하고 청년들 실업 적극구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물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팔아주고 해외로 여행 골프투어 가는 사람 세무조사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의경제를 살립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고파서 못살겠다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년 국회의원 월급 인상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6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 될거라는거 잘 압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될리가 없지요. 하지만 도저히 화가 나서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임금을 2,000만원 인상 하려 한다는 기사를 보고 올리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특정 액수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X배' 라는 식으로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임금을 결정 하는것도 모순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으니 .... 저 내용을 법제화 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건드릴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 넣는것도 좋겠네요...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X배로 한다' 지들 임금 올리고 싶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도록.... 몇 배 라고 특정짓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연동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김제동.출연하는KBS.와김제동.퇴출시켜라.북한으로보내라.", "num_agree": 72, "petition_idx": "46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출연하는KBS.퇴출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다음은 한겨레 기사의 일부다. 1.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랬던 임 부장판사가 이번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31차례나 ‘공모자’로 등장하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피의자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 임민성은 최소한의 논리적 정합성을 배우기 부터 하라. 2. 부하 임종헌과 상관 박병대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증거는 수집됐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전언. 3. 유력했던 차기 대법원장 후보 박병대를 패싱하고 임종헌이 양승태에게 직보한다? “임 전 차장이 대법원장에 버금가는 박 전 대법관을 ‘패싱’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을 가능성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임 전 차장에게 지시하는 경우는 일부 있었겠지만, 보고 단계에서 임 전 차장이 ‘박병대’라는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행정처 내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그럼 몇 년간 임종헌 혼자 그런 일들을 몰래 하고 있었다는 얘기냐”고 반문",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헌으로 꼬리자르기, 동시에 박병대, 고영한 일병 구하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달창들아 속았징? 꺄르륵 문재인은 조만간 큰 사건 하나 터지고 탄핵당할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하고 ㅎㅎ 난 이렇게 무능하고 저능한 대통령은 처음 본다 너네 좌파들은 좀 정신차리고 국제사회 돌아가는 큰 흐름하고 역사좀 공부해라 제발좀... 할말 없거나 위기 생기면 감성에 호소하는 저능한 짓좀 그만하고 세월호랑 촛불 언제까지 울궈먹을거야? 나라망해가는거 안보여? ^^",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년 2000만원을 인상한다니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일반인들 2500만에서 3000만원사이가 연봉 수준입니다. 근데 세금을 가져가서 국민들 민생에 도움이 될 궁리들은 안하고 인금을 인상한다니 ... ㅉㅉㅉ 정말 한심들하고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 돈들로 기름값 지원을 하여 기름값을 내리고 영유아, 노인층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등 지원율을 더 높게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은 일년에 끽해야 몇백만원씩 올려 지원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일년에 2000만원을 올린다니 ~ 공무원들도 호봉수가 올라갈때 2000만원도 안올라가~ 현실성이 있는 얘기 인가?? 국민들에게는 취득세 소득세 양도세 할것없이 사정없이 인상해서 결국에는 국회위원들 주머니 사정 채우기에 바쁘네~ 세금 올라가고 현실사정 나아졌다는 사람들 못봤네 ~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153, "petition_idx": "46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연봉 인상안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주당과 그를 지지하던 지지자들은 적폐입니다 보수와 옛중산층 여러분들 요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미친개처럼 날뛰는 민주당과 저들로 부터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킬때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리품은 이긴자의 것입니다 다시는 저런정권이 출연하지 못하게 오히려 막고 저런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킵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를 뽑지 안은 사람들만 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직도 군대는 7~80년대 복지 수준인가요? 한 겨울에 고작 아직도 깔깔이가 전부라니!!! 반코트 정도에 불과한 얇은 야전상의 안에 끼어서 입는 솜 들어간 깔깔이가 아들들 겨울옷 전부라니 막 화가 나네요! 오리털 다운과 거위털 구스까진 바라진 않아도 요즘 학생들 교복처럼 모두 다 입는 저가 10 만원대 롱패딩 수준으로 겨울 옷 하나씩은 모든 현역병에게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미군과 비교하면 아직도 한심한 의식주 수준을 최소한 중간 수준으로는 맞춰 주세요! 장군 양반들 깔깔이만 입고 영하 10도 강풍에 덜덜 떠는 부하 병사들 안 보입니까? 간부들은 사제 외투 입고 출퇴근 하면서 병들은 뭡니까? 정 돈 없으면 집에서 사서 입힐테니 그거라도 허락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롱패딩을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신규 공무원이 1개월 월급을 200만원(1년 연봉 2,400만원)으로 본다면 3,000명을 줄임으로써 72억을 줄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2천만(1년 1억 2천만원)을 올린다던데 결국 국민 3,000명을 실업자로 만들어서 그 돈으로 300명이 나누는 꼴 아닌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은 생각도 없고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려는 꼴이 국민을 분노하게 합니다. 영하로 떨어진다던데 국회 앞으로 촛불이나 들고 나가야할까요? 국회의원 월급 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6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꼼수에 분노합니다. (월급 인상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인간이란 본래 예쁘고 아름다운것에 끌리게 되어있다. 남자는 예쁜고 몸매좋은 여자를 찾는것이 당연한것이고 여자는 키키고 잘생긴 남자를 찾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이다.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놓고 볼때.. 페미의 문제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않고 분노에 가득찬 일종의 피해의식의 정신병이라 말할수있다. 설명하자면 못생긴 여자는 상대적으로 이성에게 관심이나 사랑 받지 못할수밖에 없게되어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페미니즘 운동에 기인한 근본적 이유가 된것이다. 예쁜여자들은 이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기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덜하지만 못생긴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한 시기와질투 분노를 풀어낼만한 욕구 해소가 없기때문에마음속의 앙금으로 쌓이고 쌓여 페미지즘 운동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인간의 본능은 가질수없으면 파괴한다. 말은 곧. 오랜시간동안 이성의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면 남성들의 권위주의 사상에 의해 억압받은 여성의 인권을 되찾는다는 명목을 앞세워 남성들의 성욕과 자유로운 이성 교제를 철저히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뛰어든다. 이것이 페미니즘의 숨겨진 민낯인것이다. 반대로 못생긴 남자들은 예쁜여자를 사귀기 힘들다.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관심받지 못한 못생긴 남성들이 남성인권 운동같은걸 따로 하거나 하진않는다 . 즉 욕구를 해결할수 없으면 예쁜여성이 나오는 야동을 보거나 예쁜여성이 있는 술집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한번 중요한게 있는데.. 개인의 취향이나 성욕이란건 우리사회의 매우 중대한 인권이고 절대 법으로 막아서도 않된다. 선진국들은 성매매가 합헙화가 되어있지만 반대로 선진국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성매매는 불법이거니와 성에 관련된 모든것을 차단.규제.금지 따위의 일관된 정책만 펼쳐오는건 굉장히 심각한 인권유린의 정책이 아닐수가 없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앞장서서 선동하는 것이 바로 못생긴 페미니스트들이라는것이다. 그들과 함세해서 협동 공세를 펼치는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심하다.. 페미니즘 운동의 근본적 원인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반하는대서 오는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인권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이성에게 관심받지 못해 살아온 자신의 삶의 대한 억울함과 시기.질투.복수심에 가득차올라 남성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며 파괴하며 쾌감을 느끼는데서 쌓여왔던욕구를 풀어내는 방식이다. 이것은 못생긴 여성들이 보이지않는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것이다. 페미니즘은 명백히 범죄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만큼은", "num_agree": 1, "petition_idx": "46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의   페미니즘은 범죄나 다름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온갖 혐오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의 기로에서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대한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수없습니다. 심신미약,묻지마폭행,강간,성폭행,살인,폭행등등 뉴스에서 하루에 한번씩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법의형량이 낮기때문에 이런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강간은 기본적으로 얼굴 공개가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기때문에 여성분들의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괴물이 되어가는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 또한 여성이기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을수밖에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치만 이것이 현재 또 다른 혐오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에서 쉽지않게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문구를 접할수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있고 오빠도 있습니다 저는 이말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점차 어린분들로 하여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건 확실합니다 점차 변질되어 가면서 말이죠..저는 이런게 성범죄자나 살인등등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인재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낮고 몇년살고 나오는 이러한게 너무나 우리나라 정서와 안맞기때문인거같습니다 요새들어 이런생각이 들곤합니다 차라리 저런 범죄자를 내가 똑같이 죽여버리고 몇년 살다 나오는게 낫겠다. 만약 저런일이 내 가족한테 일어나면 난 과연 손놓고 가만히 있을수있을까? 감정이 격양되는걸 느낄수있습니다 정말 정부는 국민이 괴물이 되는걸 보고싶지 않다면 국민 정서에 맞게 정부,국회,법원에서 국민기준이 살인,끔찍한 성범죄,음주운전이 최소 무기징역에서 시작해야 국민이 괴물이 되는걸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괴물이 되지 않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 내년에 입금 올라서 짤리사람 있는데 특히 홈플러스 2천1백명 짤려요 죽어야할판인데 지금 위에선 본인 돈 불리 생각 하는데 ㅠㅠ", "num_agree": 38, "petition_idx": "46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연봉 2000만이 왜말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출산 장려 ! 장려금 보다. 더 시급한게 맞길때가 없어요 유아원을 늘려주세요! 출산 장려 ? 아이를 낳으면 믿고 맡길때가 없어요. 2019년 1월에 와이프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신도시들은 유아원이 많이 모자라서 시급합니다. 유아원 확충이 힘들면 아이가 유아원 유치원 될때까지 유가 휴직금 주세요! 둘째는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유아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월급 2.000만원 올리는데 여야에서 이의제가 하지 않아서 기정사실 이라고 정말 웃긴다.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신네들 같은 정치인이 다스리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2.000만원 올리는데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국민으로써 저뿐아니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언제 바뀔지모르는 북한을 찬양하는 방송을 내돈주고만드는 방송더이상 나에돈이 일원이라도 들어가는것을 원하지않습니다 일율적으로 kbs에들어가는 수신료 없에 주세요 아직까지 북한때문에 저희 아들들이 의무적으로 군에 갑니다 이런 의무 주적이 없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 찬양 말이됩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46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공영방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병설유치원 접수기간.. 일하지 않는 엄마들은 교육과정지원가능 일하는 엄마들 방과후과정 지원가능.. 교육과정은 1시30.귀가 방과후는 5시이후부터 원하는 시간에.. 솔직히 일하지 읂는다고 아이를 1시30에 데려가는건 쉬운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엄마들이 미리 2.3개월전부터 아는사람 부탁부탁해 월급받는 식으로 서류조작하고 준비해 놓고 방과후과정으로 다 지원... 기존 유치원 원아라는 이유로 먼저 방과후 과정 티오까지 다 채워버리고는... 정작 일은 안하고 그 시간에 어울려다니며 술을먹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엄마들도 꽤 많다. 이번 내 친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과후 과정이 다 차고 3명 남은 자리 경쟁이 20대가 훌쩍 넘는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그만 둘 작정으로 1시30 교육과정 티오에 지원을 했다. 쟁점은..거짓으로 위장취업후 방과후 과정 보내는 엄마들을 색출해달라. 그리고 반나절 반으로 바꿔야한다. 그리고 빈자리 일하는 엄마들로 바꿔줘야한다. 사후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쟁점2. 1시30 하원은 너무 한다. 어린이집이 4시부터라면 유치원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초등학생이야 홀로 걸어다니고 길도 건너고 집에도 온다. 하지만 유치원은 부모아니면 내보내주지도 않는..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1시30 하원하라는건 경력단절을 야기시킨다. 쟁점3. 중간에 취업변동이있으면 반드시 변동이 가능케 해야한다. 쉬다가 일을 할수도있고. 일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있다. 매달이나 3개월 한번은 서류를 바꿀 기회를 줘야한다. 지금 내 주변엔 서류조작으로 합격한 가짜 취업 엄마들이 많고...또 다른 사람들을 부측이고있다. 잘 지켜봐야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입학 그리고 거짓말하는 엄마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천안**중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2학년 ***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현재 학교폭력으로 상담을 하는 날에만 상담을 받고, 나머지 날에는 조퇴를 하거나 수행평가, 시험, 기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학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1.학교는 *** 학생이 평가나 시험을 보는 등으로 학교를 갔을 때 급식을 주지도 않았고, 아이가 불편하다고 먹기 싫었다고 했다면서 아이에게 이유를 떠 넘깁니다. 당연히 학교가 300명의 동학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그 학생들 사이에서 밥을 먹게 만드는 자체도 아동학대인데, 불편하다고 밥때가 되면 배가 고픈건 모든 사람의 기본인데도 따로 챙겨주지도, 별도의 시간을 배려해 주지도 않고 아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두 번도 물어보지 않고 1년동안 급식을 단,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또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 앞에서 다른학생을 아동학대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게 하여 2차 가해를 하였으며, 또한 현재는 남자휴게소에 혼자 가두어 둡니다. 아이가 매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2017년 1학년 당시에는 학교폭력과 교사의 아동학대로 아이가 머리가 아파 늘 두통약과 신경안정제를 먹었을때는 보건실에서 잠시 10분이라도 쉴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모의 요구도 무시하고 부모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좋으니 쉬게 해달라고 요구해도 안 된다고 해서 수업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숨이 막히도록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학교에 가면 어른이 함께 있어주지도 않고 골방에 쳐박아 두고 혼자 두려움에 떨게 해 놓고 아동을 학대합니다.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고? 지금은 아이를 아무대나 혼자 막 두면서 그때는 아픈아이를 쉬지도 못하게 학대하고 이렇게 학교와 관리자들이 *** 학생에게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3.심지어 5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도 오후 5시에 1차 학교폭력을 열어놓고 다음 사건은 자정인 새벽 12시에 학폭을 열어 아이가 7~8시간을 교실에 감금되어 고통을 받았고, 그때 동행하신 변호사님과 학부모인 저도 함께 그 교실에서 가두어 두고 감금했습니다. 밥도 먹으러 갈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그러면서 학폭위원들과 학교관계자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후식에 커피까지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치까지 하는 여유를 부리 시더라구요. 학교가 이렇게 아이와 학부모를 학대를 하였습니다. 4.또 학교는 1년에 걸쳐 교과마다 다른 학생들에게 평상시 수업시간 마다 나누어 주는 학습지를 ***에게는 한 분기나 학기마다 몰아서 줍니다. 그것도 시험 2-3일이나 며칠전에. . . 그래서 그 많은 양의 학습지를 보느라 정작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시험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답지도 없이 시험지를 몇십장씩 주면서 어떤 설명도 없이 그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는지도 안나오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던져주면 던져주는대로 풀던지 말던지 하는 냥 하여 1년을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었고, 교과에서 어떤 시험에 대한 소스도 없고, 확인도 안 되어서- ***은 혼자서 교과서를 한글자도 빼지 않고 봐야하고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뭘 봐야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를 확인할 틈도 없이 혼자서 학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학습하기도 불리하고 몇배의 노력과 고통으로 독학을 해야하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탈모가 오고 두통약을 추가로 처방받게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5.그리고 다른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본 10시간의 봉사점수를 받아 외부에서 10간만 봉사점수를 채우면 되지만 ***에게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20시간을 모두 봉사를 하게하였습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에게 학교는 일반학생들과 차별을 두거나 편파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을 받고 할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도 출석으로 인정되는것이라면 학교가 봉사 10시간에 대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부모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떠 넘기기만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는 눈꼼만큼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6.또한 학교는 어떤 상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이 필요할때도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고, 전달해 주거나 한적도 없거니와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내용증명으로 문서만 보냈습니다. 학교가 문서로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 기관이라면 학교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학교에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는 이렇게 ***과 학부모를 유령취급하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문서 던져주고 시험보러 오던지 평가받으러 오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1년을 차별과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7.지금까지 관리자인 교장, 교감 및 여러교사들중 누구하나 *** 학생의 안위나 건강, 교육, 학생의 대한 어떤 것에도 관심도 없고, 단 한번도 안부연락이나, 관리조차 단, 정말 단 한번도 물어본적도 확인한적도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2018.09월에 새로 발령이 나서 오셔도 1년을 학교를 못가는 학생이 있으면 전화 한통 할 법도 한데 일체 연락 한통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는 존재취급을 하고 어떠한 배려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이 학교폭력으로 행정심판에 간 사건에 이러한 답변을 재심과 행정심판에 했습니다. ‘재심에서 위원들은 녹음만 들었을때는 학교폭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구인(***측)의도가 홈스쿨을 하되 학교에 적을 두는 의도로 계속 학교폭력 사안을 올리는 것 같고 가해학생들은 자기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이었으며~’ (행정심판 재결서 본문 발취) 라고 합니다. 또 재심과 행정심판 위원들은 2017년 3월부터 계속 학교폭력에 힘들었다고 내용에 썼지만 학교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학교폭력도 아닌데 마치 홈스쿨을 하고자 해서 학교폭력을 학부모가 여는 것처럼 자신들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교는 2018년 3월부터 교사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로 ***이 학교생활이 힘든 것을 알면서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견디기 힘들다고 하면 집에만 보낼려고 했고, 보건실에 단 한번 들어가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가해학생에게 사과한번 받은적도 없습니다. 현재도 가해학생 1명에게는 6개월 가까이 걸려서 서면사과를 받았고, 1명은 현재 1년이 지나도 서면사과고 뭐고 받은적 조차 없습니다. 학교폭력도 아닌데 홈스쿨을 하기위해 학교폭력을 열었다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학교폭력을 열면 상대 부모들은 가만 있나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것이고, 학교폭력의 증거들은 그럼 뭔가요? 재심 및 행심 위원들도 녹음이 학교폭력이 맞다고 하는데 학교가 가해학생 편에 서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홈스쿨을 위한 조작이라는 거지요. 과연 학교가 ***을 죽이기 위해 존재한것인지, 가해학생들과 사적 관계로 뭐가 있는건지 심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학교는 ***에 대해 건건이 막아서서 아이와 부모를 진상내지는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각종문서와 답변에 ***의 개인 학교폭력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을 들먹이면서 마치 ***과 부모가 학교폭력도 아닌데 학교폭력을 열고 있다는둥,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나오니 학교를 교사를 괴롭힌다는 식의 의견을 내서 자신들의 무죄를 인정받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심이나 고발등에 학교의 답변을 보고 정말 충격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개인정보를 남발하고, 하지도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 인냥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재심이나 행심의 판결을 뒤집게 만드는 정말 파렴치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에도 교육청, 도교육청, 교육부는 손을 놓고 방관방치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을 정말 하고 싶었다면 그냥 자퇴를 하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수시로 불려 다니고, 비싼 비용을 들여 상담을 받고, 각가지 평가에 시험에 끌려 다니면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모가 능력이 안 되는것도 아니고, 유학도 보낼 수 있음에도, 국가의 기본교육을 받겠다는데 학교가 들어서 철저하게 막고, 학교도 못나가게 하면서 그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2018년 대한 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교안의 모습입니다. 저는 천안 **중학교 관리자 이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철저한 해명을 통해 행정법상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은 김** 교장과 김** 교감의 작당이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보복과 갑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52, "petition_idx": "46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중학교는 학생에게 급식도 주지않고 아동을 학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게 지금 나라 꼬라지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6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부단한 문정부 인간들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최저시급 만원씩 올리면 망한다는 사람들 다 얼굴 들고 최저시급 2천만원 올리는게 그게 나라냐 공직자도 받지 않는 차량 유지비 / 유류비를 받고 아직 정부 법안도 다 해결도 못한것들이 결국 정한 결과가 자기네들이 망한다고 했던 \" 최줘쉬굽 올뤼겠숩니데이 우리 밥그릇은 챙겨야죠 \" 이게 농담이냐 진담이냐 뭐냐 누구는 김장행사 가서 땅콩만 먹어줬더니 1억 근데도 2천만원이냐 올리냐 니네들은 어디까지 가야 배가부르려나 돈충이들 니네들이 잘사는건 니네들이 잘해서? NO 이제까지 니네같은 똥덩어리들 치우는 국민들이 다 잘해줘서 되는거다 OKAY? 차라리 남북협력기금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늘리지 욕 먹는것도 주제야 주제", "num_agree": 71, "petition_idx": "46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인상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발 정상적인 자유대한민국의 시민들이고 이 나라에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 이번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무조건 무조건 반대를 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땅을 황폐화시켰던 저 북쪽 악의 김일가의 독재자가 내려온다고요? 적 수장에게 그냥 문을 열어준다고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문... 아니 이놈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쳐 넣고 싶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반대에 참여해 주십쇼!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상적이고 깨어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민들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유은혜 장관님을 고발합니다. 장관님은 학부모의 면담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배제 시켜 부속실의 전화 6001~5까지의 전화5대 전체 비서진들이 전화를 받지않고 민원인을 무시하고 통제시켰습니다. 또한 학생의 민원에 대해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서 과장 이**씨는 학부모의 전화도 아예 받지도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해당 부서또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로 수도 없이 연락했지만 교육부에는 아무도 없는것일까요 아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씨는 장관으로써 자격도 없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성실의무 위반 및 공무원 품위손상을 하여 장관으로써 자격을 박탈하고 합당한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6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유은혜씨를 파면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70대 초반, 주거형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없고 저축한 돈도 다 소비되어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 하려 했으나 오피스텔은 안된다 하니 난감합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신청하라고 광고는 열심히 하더만요. 오피스텔은 구입할 때도 아파트 보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2배 이상 지불했는데 왜 아파트와 연립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은 안되는지요. 불합리 합니다. 빨리 이 제도를 고쳐서 저와 같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의 처지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원룸형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파트와 같은 30평형대 주거형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생활을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이 집을 팔아서 월세로 가서 생활비로 쓰다가 몇년 후 자금이 다 떨어지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국가의 복지에 기대어 거리에서 폐지나 주우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아 연명하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까? 빠른 시일에 제도를 바르게 손질 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쌩쌩 부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신청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네이버에 신규업체 등록을 하면 10여군데서 네이버 공식대행사라고 전화와서 네이버 검색하면 제일 앞화면에 업체 소개 해주겠다는 광고업자들이 있습니다. 해약 할려고 해도 엄청난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경제가 힘든 이시기에 중소자영업자들, 영세업체 울리는 질 나쁜 광고업자들을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광고대행사 사칭해서 중소자영업자들, 영세업체 등치는 광고업자들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가만히 서 있어도 사진을 찍으려고 잠시만 서 있어도 손이 동상이 걸릴 것 같은 이 날씨에 방치되고 있는 개가 있어 올립니다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온 게 작년 여름 쯤인데 저 개는 항상 저렇게 묶여있었습니다 1년 365일, 아니 제가 발견하기 전부터 몇 년을 저렇게 묶여 지낸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욕이라곤 한 번도 안한 것처럼 보이며 산책도 전혀 하지 못하고 주인의 방임으로 전혀 보살핌 받지 못하는 저 개가 불쌍해서 몇 번 먹이를 갖다 주러 다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봤는데 세상에 콧물을 땅바닥까지 줄줄 흘리며 심한 감기가 걸렸는지 곧 얼어죽을 거 같았습니다 개집안에 이불이라던지 주위에 온기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이 잔뜩 웅크려있었고 목이 마른지 저렇게 얼어버리고 더러운 얼음물만 연신 핥아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될 거 같아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주인있는 개라서 신고를 해도 어떠한 보호조치가 안된답니다 방임도 엄연한 동물학대 아닌가요? 심지어 바로 옆 벽 너머는 큰 경찰서입니다 그런데도 이 개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못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묶여있는 개들을 위한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6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위에 묶여있는 개들을 위한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년에 연봉 2천만원 인상을 추진한다는데 다른나라 경우엔 오히려 삭감을 하고있는데 나라형편을 생각하면서 삭감을 할 상황에서 오히려 인상이라니 이게 국민의 대표들이 할수있는 생각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헬조선이니 뭐니 하며 외치고 떠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연봉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 인상보다는 삭감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돈을 경제 발전에 사용해 주세요. 청년들 일자리를 열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46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말고 삭감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 툭하면 문닫는 주제에 연봉을 인상해, 국회 연본인상은 반대이고 년봉을 삭감하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46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체도 좋다 국회연봉인상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박상영 연락처 : 010-6727-6251 우리는 이 게시판을 끝으로 더이상 그 어떤 방송국에도 제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연요청을 해주시는 방송프로그램에 보답하기 위하여 딱 한 곳만 출연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찰서 팀장의 강도착수 유튜브 영상 링크 >>>> https://youtu.be/j************ 경찰서 팀장에 대한 강도미수 등의 <고.발.장.> >>> http://blog.naver.com/m******/2*************** 첨부파일은 위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박 상 영 드림 ※ 위 사건에 대해서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오니 검경간의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하지 못하도록 특히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팀장의 강도미수(유튜브 영상 링크 참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1 해운대 마린시티 노른자 마지막부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미터 거리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더욱더 세심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작년 백송종합건설이 \"도시계획 조례\" 해원초등학교 100미터 이내 건립제한을 50미터로 부산시와 조례까지 바뀌가며 생활형 숙박시설 75층 3개동 편법으로 지어 고가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려했습니다 상당수 시의원은 물론이고 부산시와 대부분 구*군들도 교육환경과 정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등으로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완화하는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햇습니다 호텔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분리해,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특혜를 주는 지자체는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행히 주민들 학부모들의 민원과 해운대교육청의 절대적인 반대로 이사업은 무산되었지만 대기업의 일방적 수익을 위한 추후 이런 불미스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현재 이땅은 마린시티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지만 바로앞 초등학교 출입문이 있는 절대 보호구역입니다 우리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조성 및 보호와 시민들을 위해 공원같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마린시티 마지막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제 성장률도 안좋은 이 시대에 연봉 2천만원에 연봉 상승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46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삭감!!! 제발 재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학입학의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남녀평등을 외치는 이 시대에 왜 여대는 존재하고 남대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학생들에겐 훨씬 더 많은 원서접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시대에 왜 여자대학교만 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영리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내병원 대리수술로 사망 하는것보다 국내병원 오진 수차례로 사망 하는것보다 국내병원 무면허의사에 수술 받다 사망하는것 보다 국내병원에서 수술시 환자가 일일히 녹음을 해야하는 불편함보다 영리병원에서도 내국인이 진료.수술 등 모든 과에서, 신뢰감있는 영리병원에서 진료 받는것이 편안합니다. 영리병원 계속 허용해서 전국에서 진료 받을 수있도록 개원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여성과 결혼후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를 준비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절차 불합리, 기준부재, 직권남용, 안내창고부재, 정보부족, 특혜의혹등 상당한 문제로 인하여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예시된 부분은 직접 겪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문제 : 해당 법안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실권한을 공관이나 타부서에 떠넘긴 상태 직권남용이 우려됨 예)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토픽시험(200만점)을 통과(80점이상) 못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공관에서 별도시험(100점만점, 25문항,50분)을 거쳐 60점미만은 비자신청 반려함 너무 황당한 기준에 놀랐습니다. 40%도 통과 못했는데 60% 라니 그냥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출제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임말이 있어서 \"요\"로 끝나는 말과 \"다\"로 끝나는 말은 전혀 다르게 이해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40%는 맞춰야죠 예)한국어 교육지정기관(한국문화원 세종학당:문화체육부주관)에 배우자와 방문하여 결혼이민비자를 위하여 교육받으러 갔음을 세종학당 방종렬 선생님과 면담 후 8주과정만 이수하면 된다고하여 날짜에 맞춰(해당일 아니면 신청도 못함) 수업신청하고 수업비 지급했습니다. 근데 5주과정까지 교재의 부재로 예전 책자에서 발취한 프린트물로 교육하고 교재를 받았음에서 결국 프리터로 교육 8주과정 종료전 테스트시 배외순선생님이 진행하며 140점을 획득해야만 토픽통과가 된다고 안내하여 세종문학당 본청으로 문의 했으나 위치도 모르고 내용도 어떻게 거기에 근무하는지 모르는 직원뿐이 없었음(결국 화만내다 끝음) 결국 토픽시험 또한 공부한 부분과 다른 형태로 출제되어 통과 못하여 이수증을 요청하러 갔으나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함 법무부로 연락하여 확인했으나 내용을 모르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려줌.(120시간이수시 가능, 배우자는 75시간이수)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무책임과 무지한 세종학당에만 특혜를 주며 관리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의 몪. 현재 추가 이수하려면 최소 5달이 소요됨. 해결 : 통합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각 나라 사정(해당국의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일괄기준 적용 대부분이 일괄 적용대상임. 이점 : 안내 연락처 및 설명 신청 모두 한곳에서 처리가능하며 공관등의 집권 남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축소 예)필리핀은 결혼(신청)후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만 결혼증명서 가 발행되니(실제로 3개월 보름 소요됨) 해당 법률을 공관에서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들 정리 제가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가보니 필리핀의 결혼증명 서가 1개월도 않된 것들이 대부분 접수됐다고 함 업자들이나 가능한 불법이나 위조로 추정됨 공관의 해당 절차 및 법률 확인 부재가 아쉬운 상황임. 과거 저는 필리핀에 1년이상 거주하였고 여권출입국 확인인으로 확인 가능 또한 잘은 못 하지만 배우자와 영어로 대화(화상전화 및 문자)를 하고 있고 간혹 막히는 부분만 사전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익이나 토픽시험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나 제 실력으로는 실생활 대화하고 시험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아는 분들께 확인서를 부탁하여 접수하고 싶으나 가능여부 확인 않되고 세종학당 직원분들은 봤으나 해주길 꺼려합니다. 필리핀 결혼신청서 발급기간등으로 인하여 현재 배우자와 오랜기간 떠어져 있어서 배우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 모친은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거동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셔서 빨리 배우자가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안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시구요 현재 상황에서 오직 공관에서만 답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공관 방문시의 해당 직원의 태도(짜증,불친절,답변 거부)로 미루어 만족할 만한 답변 또한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는 분은 공관에서 진행중인 에이전시를 통한 접수에 대하여 언급했더니 뭍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해 줬다는데 그런내용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항상 화를 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제 배우자가 한국으로 빠르게 들어수 있는 방법 부탁드리고 위에 제안이 최대한 빠른시일에 적용되어 저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혜가 의심되는 기관 및 관리 감독이 소홀한 기관은 감사 및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제재 및 선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이민비자 신청시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 등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공산 괴뢰 정권의 수괴 김정은의 죄목 1. 정권 세습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억압 하고 인권을 참혹하게 말살 하는 인권 유린 독재자, 살인마 2. 대한민국의 적화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주적 3. 핵 무기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 하는 미치광이 위 열거한 죄목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를 전적으로 부정 하는 집단 전체주의의 광기에서 비롯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바 하는 점은 대한 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안다. 대한 민국 국가 이념과 헌법 정신에 반 하는 행위를 하는자, 하고자 하는자는 반역자, 매국노 이며, 대한민국의 국체, 영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국민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해 하고자 하는자를 엄단 처벌 할 의무가 있다. 김 정은이 대한민국 서울에 오면 반드시 체포하여 준엄함 대한 민국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그 것이 대한 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임무다. 만약에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듣디 않고 북괴 수괴를 성대히 환영 한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반역자, 매국노 이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6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체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줄여도 모자를 연봉을 왜 인상합니까 우리같은 노동자들은 잘하고 있는 노동시간도 줄여서 월급까지 낮아졌는데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46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인당 연봉2천만원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어젯밤 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 거대두당이 깜깜이 로국회의원 세비를 올렸다 합니다!! 국민경제가바닥을치고 건물주는세입자의 월세도 깎아주는작금의 현실에 제대로 할일은않고 허튼소리로국민의 눈높이반도못따라오면서 스트레스만주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는삭감해야 마땅합니다!!그리고국민의 알권리로 어느의원이 먼저 세비 증가추진했으며 동의한 의원들은 누군지 명단공개하고 이유를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대로 진실을 알아야 거짓말 하는자가누군지알아야속지않을것입니다 제대로알권리와 속지않을 권리를 위해 국회의원세비 통과시킨이유와 의원들 명단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6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가  쥐도새도 모르게 증가했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공무원만 사람이냐 대통령이 언제 노동자 죽음에 애도 한번이라도 한적 있드냐 언제 노동부 강력한 조사하시라 말이라도 한적 있드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6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서기관 병문안 미안한 말인데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몆명이 죽어나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s://www.youtube.com/embed/jQQFyZc4fFo\"", "num_agree": 0, "petition_idx": "46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방 송 좀 청 취 해 주 시 고 공 감 좀 요\"https://www.youtube.com/embed/jQQFyZc4fF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솔직히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봉인상을 논의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2000만원 씩이나?.. 허구헌날 싸움질만 해댔고 정책추진하려면 다 참석하지도 않은분들이... 싸움질 잘하면 연봉인상해주나요?.. 누가 여러분들의 연봉인상을 승인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일에 비하면 오히려 삭감되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2000만원 삭감해주세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46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삭감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다수 기업에서 적용중이고, 추후에는 주 40시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주 52/40사간 근무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무자로서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 및 실시한다고 하며, 주말에는 특근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평일 업무에 따른 추가근무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엔 전산으로 모든 pc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여 근무시간을 준수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일부업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현 체제에서는 모든 업체는 아니지만 그외 업체에서는 유명무실할 것같다는 추측입니다. 만약, 특근 혹은 잔업을 한다고 한다면 근태를 입력해야 PC가 켜지고 해당업무를 볼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물론 이 청원이 실현되려면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매우 간소화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일한만큼 대접만 받는게 아니라, 일한만큼 대우도 해주십시요.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보강제도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를 없애고 국민투표로 의사 결정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닌가요? 지들이 뭔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지금 연봉도많고 개인당 들어가는비용이 얼마인데 또 연봉 인상 이라니요! 국민정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 의원들 필요 없습니다. 국회를 없애주세요!! 국민투표에 붙여 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6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필요없고 국민투표의사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27, "petition_idx": "46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대통령 눈에는 공무원만 사람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46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 공무원만 인간이냐 노동자도 인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로지 북한북한북한북한",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대통령 김명수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3살 1살 두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저출산시대에 둘이나 힘들게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보니 왜 낳아 키우는지 알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게 얼마나 값지고 멋진일인지요.. 첫째나 둘째나 출산휴가 3개월은 의무적으로 썻지만 육아휴직을 맘놓고 쓸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것입니다. 옛날엔 요즘 같이 흉흉하고 무서운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건 힘든생활이었어도 남편은 바깥일 엄마는 아이를 집에서 키워야 하는게 당연한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 정서나 애착형성도 안정적이었을겁니다. 요즘같이 맞벌이세대에 3개월 고작 애보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엄마들은 불안정애착 아이들로 인해 너무 힘들겁니다. 그런아이들이 자라면서 사건사고도 더 많아지는거 같구요.. 양육수당도 좋고 출산장려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애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옛말이 틀린게 아니기에 그렇게 키울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이 인당 2천만원씩 인상된다는데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일을하는데 무슨 그런 지원비가많은지 나라를 위해 쓴다고하지만 100%투명하지가않고 국민들은 일할때 자기돈써가며 세금까지냅니다. 저도 한 국민으로써 납득이가지않는 사안이라생각하고 나라에 힘써주시는 좋은 국회의원님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같은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46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인상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민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은 성실히 내고 있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힘들게 낸 세금은 국회의원들만의 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돈을 모은 것인데.. 예전에 계 또는 품앗이는 왜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모은 돈 아닌가요?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힘들고 어렵게 번 국민들 돈으로 일도 게을리하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시나요?국회의원닙들!!!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는 없나요? \"세금=국회의원 연봉\" 이라면 국민 모두 세금을 내지 않겠죠! 당리당략과 기득권과 자기 배만 베불리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국민에게 본인 몫을 나눠줄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정녕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까요? 올 해 연봉도 하는 일 대비 많다고 생각안하나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정말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받는 연봉이 국민들의 세금인 것을 알고 일하는지를~~~ 더불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국회를 견제하고 제재하는 것도 역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정부가 방안을 찾아주실 수는 없나요? 예를들어 최악의 경우 국회해산권까지도~~~", "num_agree": 31, "petition_idx": "46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정부보다 위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견제와 균형은 전혀 없다면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북한에 관한 내용이면 외신들하고 내용이 정반대가 된다.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와 반대되는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들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다른사람들과 함께 즐길 권리가 없습니다. ai매치만 돌리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랭크를 돌렸다가 적발될시에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롤 (League Of Legends) 을 못하면서 랭크게임을 돌리는 사람들을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2018년 12월 7일. 오늘부로 카카오 카풀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제발 카카오 카풀 없애주세요. 카카오는 택시도 많은데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서비스는 택시기사 적자내는 못쓸 서비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사들은 일부러 그일 하는것도 아닌데 그러면 택시기사 골탕먹이는것밖에 안돼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려면 택시는 뭐하러 있습니까? 제발 카풀 없애주세요. 택시기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세계적으로 이 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 인상 반대하고 오히려 삭감해야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6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으로 이 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 인상 반대하고 오히려 삭감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언론들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은 CNN과 같은 유명한 외신들과 내용과 정반대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해 가짜 뉴스 보도하는 언론사 처벌해야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개는 사람이랑 제일 친한 동물이고 마약탐지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반려견 이렇게 우리생활이랑 가까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 후진국에서는 가족같은 동물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정도로 잔인하게요 '도살장에서 도망간 어미개, 강아지 젖 물리며 죽어가는 영상 확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347933&date=2018120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희생으로 인간에게 수많은 도움을 주고 또 가족처럼 사람이랑 살아가고 있는 개를 잡아먹는 행위를 멈추게 해주세요. 이제는 한국인에게 개는 사람 그이상 가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들 동물보허법 제발 강화해주세요. 제발요!!!!!!!!!!!!!!! 언제까지 잔인하게 고통받고 죽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인게 부끄럽네요!!", "num_agree": 483, "petition_idx": "46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강화 도대체 언제 하실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님들 !! 정말 연봉 인상 하셔야 겠습니까 !!!!! 1년에 2,000만원도 못버는 국민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부끄럽지는 않겠지만 국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치 해주세요!!", "num_agree": 200, "petition_idx": "46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5G 세상 중국 화웨이 백도어 설치시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에 위협 특히 한국 의료정보.병력정보.투약정보.치료정보 빅데이트 노릴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믿어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중국 화웨이 백도어 설치시 한국 의료정보 빅데이트 노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요즘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화가나고 죽이고싶습니다. 가정폭력 사범 그리고 살인범 등 택시 기사, 버스운전기사, 택배기사, 그리고 기타 나머지 건설업이나 일용직 등의 취업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예 일 못하겠금 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법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결혼도 엄격하게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즉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금 심하면 쓰리 스트라이크이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왜 사형제도를 폐지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흉악범이나 살인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법입니까? 그래야 범죄율 줄일려면 법을 더 엄하게 사형집행 해야합니다.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사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치사 살인범 등 취업 영구히 제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카카오가 카풀을 24시간 2회 로 자가용 불법 카풀을 한다고 합니다. 국법에 유상 운송 행위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개인 과 회사 택시로 한정 되어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운수사업 법에 의하여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이므로 불법을 자행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법에 의해 처벌 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재벌이 돈 과 금권으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 하는 카카오를 처벌 하여 주십시요 30만 택시 기사 들의 삶을 망가 뜨리지 않기를 소망 하면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카카오 카풀 고발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 강추위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밖에다 그냥 쳐묶어놓아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고통받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세요?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당장 학대범으로 잡혀갑니다. 키울 여건 안되면 애초에 키우지를 말아야합니다. 방치도 학대입니다. 이 추위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고쳐나가자구요, 언제까지 외면 할겁니까?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선진국들 만큼 강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46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이 강추위에 밖에서 학대받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미국은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서 배운것을 커가면서 자신에 맞게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이 세계에서 가장많은 우리나라는 모르거나 무관심하여, 시기 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출되어 회생하지 못할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교과과목이나 한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들에게도 정기적으로 받을수있는 금융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뿐만 아니라 성인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좋은나라,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국회의원 분들의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힘과능력, 급여는 너무 과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본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서로의 탓을 하며 책임회피,전가 등 서로의 불편을 토로하며 깍아내리는 모습 밖에 안보입니다. 불과 몇년전 총선때 보여준 국회의원 후보시절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나라발전을 위해 나랏일을 잘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겠다는 분들이 지금은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분들도 있겠죠. 연봉 1억이면 먹고 살기 부족한가요? 여러 복지•혜택도 좋은데다가, 운영비도 4천만700만원에 또, 다른 기관에속하거나 포함된 나랏돈 끌어다 쓰지지 않나요?? 추가로 받는 급여들 가지고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가 힘든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예산부풀려 돈더받고 이중영수증이니 뭐니 하며 쓰라고 준 급여는 모으기만 하면서 서민경제 생각하는건 말이 안 맞죠. 없는돈 겨우 쓰는 서민들의 돈으로 경제순환이 되기를 바라면 안되죠. 세비인상 해봤자 꼴랑 연180만원 이라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장,차관에 비교해 덜 오른 수준이라 말 한들, 국민들은 해마다 집값상승, 물가상승에 급여인상도 안되서 못벌어먹는 세상에 나랏일 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오른다는게 불만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인상반대로 인하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땅땅땅 하고 끝났다 해도 어느 국민이 반대하고 막을까요 정말 고심하고 나라가 힘드니 국회한번 봐주십쇼 하고 최후의 방법이 동결이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는 만큼 이런부분에 대해 동결 하고 인하 하면 나라경제도 조금 풀리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하는 국회의원들은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계속 재선해야되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한번 끄적여 봤습니다", "num_agree": 426, "petition_idx": "46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찬찬히 비교판단하셔야 될듯", "num_agree": 6, "petition_idx": "46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경비증액이라는데, 비교판단이 필요할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나라에선 모든 공무원가 여성 남성들 그리고... 범죄자들이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때 음주를 하였다고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하여 처벌을 낯추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저지른범죄는 범죄가 아닌가요? 제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봐주시지 마시고 원래 법대로 해주세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마음같아선 진짜 사형법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고싶지만... 그래도 그들도 사람이니 꺼냐지 않겠습니다. 제발 심신미약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법은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민월급은 10년째 그대로이고 대학생들은 대학등록금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취업도 못한체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음주운전이나 아동성폭행 처벌법도 바꾸지 않고 제대로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월급을 쳐올리겠답니다. 그것도 2천만원이나, 지금 1억넘는 연봉도 부족한가요? 제발 그만좀 해먹으세요. 유럽은 국회의원직이 명예직이고 봉사직입니다. 박봉이에요 보좌관도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입니다. 왜 머슴이 자기들 월급을 스스로 올립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주는건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이 얼마나 개돼지같고 만만히 보였으면... 옛날 유명한 삼봉 정도전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야 이 밥버러지 놈들아!!\"", "num_agree": 187, "petition_idx": "46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나라의 주인은 도대체 누군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제발 제 억울함을 들어주시길바랍니다. 저는 1982년도에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1리)에 14필지 7천여평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지어 20년간 토지세를 내면서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1일경 철거를 당했습니다. 무슨이유인지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적이 없는데 인천 변호사 동상홍과 서울지평 로펌 ** 변호사 외 10명이 2004년~ 2006년 사이에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가 하지도 않은 재판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두 악질 변호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5필지 토지를 빼앗기고 17년 동안 거주했던 집도 빼앗기고 철거되어 현재는 집도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찜질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에서조차 5개월동안 사건을 가지고 무혐의 처리하였고 옹진군청 고위 공무원들이 문서위조와 직권남용으로 힘없는 저의 살곳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https://m.facebook.com/yog1948 이곳에자료첨부합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들의 시급한 긴급 청원입니다!! 국회의원 연봉 2000천만원 삭감 청원합니다. 시급 7530원에 지금 한국 국민이 살기가 너무 어렵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 다면 오히려 무보수로 일해야 하지 않을 까요?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부터 정신 차려 주세요!!", "num_agree": 543, "petition_idx": "46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삭감되도록 긴급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어쩜 이리도 무능하게 정치하나", "num_agree": 4, "petition_idx": "46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는 야 여 대통령 사법부 모조리 총선 대선때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직도 주5일을시행하지 않는곳이 많아요 연차또한 주지않고요 노동청은 지속적으로 단속지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오일근무 연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직도 주5일을시행하지 않는곳이 많아요 연차또한 주지않고요 노동청은 지속적으로 단속지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오일근무 연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도덕선생 *** 선생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도덕선생님은 학생을 무단결과처리로 협박하고 욕설도 사용 합니다 이런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합니다 이계기로 전국에 이런 선생님들은 교사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도덕*** 선생님 실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수시 80% 완전 미쳤다. 수시 모집 실험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80%   완전 미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울교통공사 의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모든스크린도어의 재제를 풀어주세요 그런치아니하면 서울매트로9호선을 민자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옭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 의 1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스크린도어 재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않는 현 청와대의 대북정책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방문을 반대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합법적이지 못하며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에 있어서 김정은을 국민이 쌍수로 환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론 분열이 있을 수 없다니요? 모든 국민은 의견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의 공론화 과정도 없고 미래를 보고 살아나갈 세대의 의견을 고려하지않는 지금과 같은 청와대의 업무 방식은 가히 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방문에 여당인지 야당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국론 분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김정은의 방문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평화에 “전혀” 도움 되지도 않습니다.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킬 충분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쌍수로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는건 어떡하실 건가요? 오히려 방문으로 인한 안좋은 결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김정은 방문을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저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며 찬양하고 싶지않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아직 유가족들은 사과도 받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여기 이렇게 저는 김정은 방문 반대합니다. *전체주의(이탈리아어: Totalitarismo, 영어: totalitarianism)는 국가나 집단의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며, 극우와 권위적 극좌의 정치 성향에서 공통분모로 나타나는 성향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방문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 낮은 자리에 같이 임하려고하는 문대통령님의 자세에 그저 탄복할뿐이고.. 감사할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경비교대를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꾸는데.. 4조 2교대로 해주시면 안될까요..ㅠㅠ 4조 3교대하니까.. 한주는 주간만 한주는 오후만 한주는 야간만 하는 업장도 있다고하고.. 이경우..뭘 배우러 다니기도 힘들고.. 그리고..3조2교대때보다 피가 더 쌓인다는 말도 많구요.. 그냥.. 4조 2교대면 그래도무언가 배우러 다닐수도 있고.. 몸에 부담도 덜할듯 싶은데..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경비업종 4조3교대 말고 4조 2교대 안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희는 혼전임신으로 인한 결혼인데요. 시어머니 학대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우선 폭언이 심한데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저랑 아이 책임지고 싶다고 상담했을 때 아이를 낙태하고 주문진 시댁으로 남편보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밤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혼인 이후에도 계속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얼굴 볼 때 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혼식도 계속 본인들이 가난하담서 미루고 미뤄서 아기가 2016년 12월 초에 생겼는데 2017년 1월에 혼인신고 하고 2017년 7월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남편이름으로 만든 상당의 빚을 다 갚아 주느라 저희 전셋집 구할 때도 몇몇 은행은 bad bank란 게 걸려서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결혼식도 가구나 이런 거 친정에서 다 해 줬고 결혼식장도 도 돈 아껴 보자고 성당에서 하자했지만 본인들이 불교신자라며 성당에서 종교적인 강요도 안함에도 불구하고 돈드는 결혼식장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백도 시어머니가 원해서 저희 친정에서 다 준비했고요. 시어머니는 결혼반지조차 안했고 보탠 거라곤 250만원에 결혼식 축의금 조차 강릉에서 서울 오는 데 돈이 들었다며 가져 갔습니다. 하물며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빌려 달라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돈이 없어 못 빌려 줬고요. 또 결혼식 몇 달 전에 시아주버님께 제가 이제 묵은 것은 잊고 잘 살아 보자며 어머니께서 결혼 전 남편 보고 아기 낙태하고 주문진으로 오라고 하신 말씀 계속하신 게 상처가 되니 서로 상처주는 건 하지말고 잘 살았음 좋겠다고 말씀드리자 시아주버님이 욕을 하며 넌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고 전화를 끊어서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주 제가 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이상하게 전해 남편하고 다툼이 잦아서 시어머니 전화는 잘 안 받거나 녹음을 시켜 놓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이 원래 술주사가 심한데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심서 술을 더욱 권하시는 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구타를 하여 신고를 할까 하다가 또 남편이 반성한다하여 용서하기로 했으나 또 술을 원하는대로 마시려고 하고 폭력을 쓰는 모습을 보여 도망을 나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제사에 오지도 않았다며 파렴치한으로 몰고 남편땜에 생긴 우울증을 계속 원래 있었다며 정신병자라서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 하고 남편하고 살며 생활비가 부족해서 만든 빚을 제 이름으로 빌렸으니 제 빚이라며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되니 제 물건을 다 버리고 남편 보고 주문진으로 내려오게 하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이혼을 시키겠다며 저희 엄마께 전화를 해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 제가 도망나와 아기를 못 데려 나왔는데 아기 양육권조차 제가 정신병자라 자기들이 가져 가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알콜의존땜에 술드시는 분들인데 아기 앞에서도 드십니다. 첨에 남편은 이혼생각까지 없었으나 주문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혼하겠다며 술을 원래 자제하겠다 했으나 그조차도 안하겠으며 이혼하고 자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려 가는 조건으로 남편과 공짜이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여지껏 양육 한 번 안하고 아기 태어날 때 오지도 않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협박의 인질로 데려 가도 친엄마가 당당하게 데려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가정파탄의 정도가 넘 심각한 거 같아 가폭으로 고발하고 싶지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고발이 안된다고 합니다. 남편하곤 경제적인 것때문에 바로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권 양육권은 부모에게만 오게 하고 동거하지 않는 시어머니 가정폭력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 삭감 조치!! 충격!! 현 문재인 정부 국회는 임기 초에 공약한 사항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연봉이 6000억원 삭감되도록 긴급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 삭감 조치!! 충격!! 전체 국회의원 연봉 6000억원이 삭감되도록 긴급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단위농협의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적자상태의 단위농협의수를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반으로 줄이고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조합장의 사금고로 전락한 단위농협를 개혁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농협을 재편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5톤 차량 실적재량 20톤 4배 11톤차량 실적재량23톤 2ㆍ5배 적재정량 초과차량법칙금5만원... 적재정량 초과시 정지.급회전.사고 난 활율이 높음에도 단속도 안되요.단속이 되어도 법칙금5만원.. 저는 과적단속도 중요하지만 적재정량 단속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과적이나 정량초과나 법칙금을 동일하시고 톤당 운임을 없이 구간운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깊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적재정량 초과차량 과징금인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세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살수있도록 말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수 줄이고. 그들에게 주는 특권 없애고. 월급 확 깍아서 정말 봉사할 사람들이 하게끔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안은 꼭 필요치 않은곳에서 줄줄세고. 해마다 땅은 파데지요. 얼마나 살기 힘든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명하게 하지말고. 국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줄것을 청원합니다.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이. 꿈을 키우며 살수있는 사람을 위한 세상 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병우 1년6개월??? 군대가냐???? 더러운 사법부놈들아 우병우가 그리도 무섭더냐... 그러니 대법원장 같은 놈이 테러당하는 거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가 무섭냐??더러운 사법부들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남해군 창선면에 귀어한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서울에서 살때는 저렴하고 편한 도시가스로 난방을 했는데 여기 남해로 이사와서보니 여기는 도시가스시설이 되어있지 못해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 난방비가 두배이상 드는것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모두가 평등한 처우를 받아야하는데 여기는 인구가 적고 시설비가 많이드는 등 타당성이적다는 이유로 도시스로 난방을할 수 없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사정을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도시가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지엑민에게는 도시가스비와의 난방비차액을 보전해주는 등의 조치를 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기름으로 난방하는게 아닌이상 평등한 혜택과 복지를 누릴 권한은 모든 국민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비 해결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세비를 인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선거당시에 국민들의 머슴이라고 하며 표를 달라고 하드군요. 지금 서민들의 삶을 보세요. 갈수록 빈부의 차는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국회사무처는 당장 인상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46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가태여나서처음으로이런글쓰네요 국회의원 연봉 인상 한다고 하니 국민에한사람으로소부통이테지네요!! 국회의원님 놀고먹으면서 월급꼬박꼬박받고 해도해도너무들하시네요 이한파에 소시민들은 연탄값 이 없어서 냉방에서 지내는 분들도 많은데 국회의원님제발정신좀차리세요 선거철만 돼면 민생민생하면서 국회의원님들 배만채우고 하늘이 울고 땅이울고 국민들은 통곡을 하네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46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 개편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상을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나서 제발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 대출 서비스는 여러 가지로 산적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조건을 맞추는 매물은 거의 없어 선착순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입니다. 물론 그 조건을 맞추는 매물들도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꺼리구요. 1. 연봉제한을 걸어놓고 연봉에 따라 신청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이 대출은 연봉 상한선이 있는데, 문제는 연봉 상한선은 이 대출을 시작할 때 체크 사항이지만, 이 대출을 실행할 때는 연봉이 높아야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신입 사원들이 떼돈을 벌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힘들게 유지하는 삶에 여윳돈이 넘쳐서 신용 상위 등급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라면서 평가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로 심사하니 정작 청년들은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2. 매물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여윳돈이 없어 100% 대출을 받으려고 lh고객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 조건을 설명듣는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은지라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매물이 거의 없는 건 당연하구요. 원래도 전세자금 대출을 꺼려하는 게 임대인들인데, 나라에서 빌려준다고 더 까다롭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방을 빌려줄까요? 결국 조건을 갖춘 매물을 찾는 소수만 이 혜택을 누리는 건데, 다수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아니었나요? 결국 이것도 소수를 위한 정책, 겉보기에만 좋은 정책인가요? 짠 연봉을 받고 야근과 철야에 시달리면서 겨우 누인 집조차 월세 부담에 시달려서 하고픈 것도 자기계발도 할 수 없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책상머리에서만 생각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측과 사후 체크는 정책 진행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요? 부디 2019년에는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회 초년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전세.. 진짜 청년을 위한 것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1911.html?_fr=du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뭐하심?, 정권잡고 손바닥 뒤집어심? 개인기표가 정률로 대의에 반영되는건데, 비례쪽 자신없으심?",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뭐하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노회찬의 자살부터 이재수 전 사령관의 자살까지. 이건 무늬만 자살이지 사실상 타살입니다. 옛날 625때 공산당원들이 반공분자들 색출한다고 선량한 사람들 죽인거랑 같습니다. 떳떳하면 조사를 받지 왜 자살하냐고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범죄자라 단정짓고 조사하는데 그게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세월호 비극으로 슬프고 정신이 불안정한 유족들에게 나라 전복 세력들이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고 현혹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첩보 수집을 명령한게 언제부터 죄가 되었나요? 오늘은 참된 군인 한 분을 보낸 슬픈 날입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문정부의 폭주와 국민탄압을 기억하고 심판 할 것입니다. 살인범 문죄인을 처벌 해 줄 것을 애국시민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노회찬 살인죄로 문재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왜 우리나라가 저출산인지아시는지? 물론지원이 모자랍니다 분유값 기저귀값등등 알긴아시는지? 그리고 sns른ㆍ보긴보시는지 모르겟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일본이 햇던짓 눈감아주는식으로 쉬쉬 하는거랑 뭐가다른건지? 제발 한번만 진짜진짜 한번만생각을해보시면안되나요? 조두순사건도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이게나라입니까? 이래서 딸낳고살수잇겟나요?ㅋ 웃기네요 피해자입장이안되보니 말하는게",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째서 조두순얼굴을 공유하면 벌금인건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요즘 서울 지하철이 운행이 멈추고 하는일이 자주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듣기론 전기 열차 모두 20년이상 노후된 것이라 하네요... 머 시간이ㅡ없어 전기 교체등 할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잘못하다ㅜ언제 한번은 큰사고가 일어날듯 싶습니다.지금 현재는 운행이 멈추는것밖에 없으나 요즘 자주 열차가 멈추는것은 언제가는 큰사고 일어날 기미라는걸 알아 주셨으면 하고 일 한번 크게 터지고 수습 하는 대한민국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본론은 노후된 전기및 열차 교체를 진행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후된 전기 열차 교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나라 농구는 정말 재미없고 심판 마음대로 해서 이기게하고 재미도없고 폐쇄 해줬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농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을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그걸 꼬투리잡고 기분이 나빠서 법대로 진행해야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저희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하냐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집주인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어머니에게 윽박을 지르듯이 막무가내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자신은 모든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법으로 해서 전세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고, 한 말을 안했다고 둘러대며 자기 이로울대로 거짓말을 아무런 스스럼없이 하는 모습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돈 문제 보다 더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알아보니, 세입자에게는 이 나라의 전세 제도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여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 마음고생을 누가 책임져준다는 말인가요? 얼마의 시간과 고통을 받아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아무런 죄도 없고, 다만 시간만 끌고 가만히 있으면 되더군요. 결국엔 아쉬운 것은 세입자이니 세입자만 권리를 찾기 위해 뛰어다녀야겠죠.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사회적 강자를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강력한 법규정이 있다면, 이처럼 전세금으로 인한 분쟁도 없을 것 이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주인에게 애걸복걸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반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연봉 2000만원 인상이 웬말인가요?? 연봉 2000만원 못받는 국민들이 태반인데 연봉인상하면 연봉받는 값들은 하시는지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분들도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고 느끼기네 청원합니다 지금받는 연봉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해주세요 삭감이 안되면 인상철회 해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46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삭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인간 백정 김정은 주족수괴 일당들의 대한민국의 방문을 결사 반대한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6.25남침으로 죽고 다치고 장애인이 되었다. 그 피해자가 천만명이 넘을것이다. 이런놈을 문재인 지지율을 위하여 방문한다는것은 호국영령과 국민을 모욕하는것이다. 문재인은 그후과에 모든 책임이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백정 김정은 서울 방문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살인자 방남 절때 반대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족, 우리국민 살해한 김정은방남 절때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특성화 고등학교 IT소프트웨어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 꿈이 프로그래머, 개발자 이런쪽이라 중학교때부터 컴퓨터 분해/조립도 하고 파이썬, c언어 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3학년쯤 됐을때 취업을 하던 진학을 하던 결정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방과 후 수업에 자바 수업이 생겨서 하교 하고 밤 9시 까지 자바 수업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제반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제반에 들었을때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학교다니면서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못간 대학을 회사에 3년 재직 하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일하면서 공부 하라니... 그럴 열정이면 지금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도제반에 대해서 생각도 안해본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알았네요 일반반은 방과 후 수업에서 자바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한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려고 한건데 방과 후 프로그래밍 수업은 도제반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일반 반에는 그런 수업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는다더군요.. 그렇다고 진학을 위해서 공부에 전념을 하는것도 아니구요. 도제반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도제반에 대해서 알아보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2학년 2학기 부터 주2~3회 기업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일주일에 3번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킬까요?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단기간 빠르게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게 하는 일이라는건 결국 단순 노동, 텔레마케팅.... 이런거 말고 더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일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길이 있어서 선택한 학교인데... 막상 학교에서 아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네요... 아이가 전문적인 수업을 듣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할 수 도 있는건데 아이의 선택권을 꼭 취업!! 이라는 것으로 한정지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도제반이 아닌 일반반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원하면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진학을 위한 수업과정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제반을 선택 했을 경우 특성화고에 입학해서 일년 반만에 배운 것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기에 고3 2학기부터 원하면 기업에 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을 하게 해야 하고 졸업한 후에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한정시키고 학창시절에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특성화고의 도제반 시스템의 전면 개편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2학년 취업나가야하는 도제 시스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야 출산 장려가 됩니다 1 , 국민 대다수가 노후 보장을 그나마 조금 받는 국민연금을. 줄이고. 늦게 받게. 하고 퍄탄 내는데 어떻계 출산이 장려가 됩니까? 어른도 못사는데. 어린이를. 어떻게 낳을수 있습니까 2, 문제인 정부. 장관중에. 대가리가. 최고 나쁜 장관이 복지부. 장관인것 같습니다 3, 의료 ㆍ복지 정책이. 개판입니다 중병 환자등 혜택을. 대폭 줘야. 되는데 박능후 자기돈 주는. 것처럼. 찌질이 하게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솔직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책은 서민에게 는. 별로 실이익 없고. 대한민국 갑들을 위한. 정책만. 합니다 우째. 이리. 어리석은. 사람이 장관이. 되었는지. 참. ㆍ조국수석님. 정신좀 차리세요 참 장관 치고 이리도서민 삶을 모르는 장관이. 있을까 자기돈. 쓰는겆도 아닌데. ㆍㆍㆍ", "num_agree": 7, "petition_idx": "46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능후 해임을 통한 출산 장려 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걍 살다가 보니까 가장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글을 아주 짧게 올립니다. 일반인 누구나 생각하던거지만.. 국회의원하다가 그만두면..매달 몇백만원씩 연금이라는걸 받는거 같더라고요... 남들은 죽어라 뼈빠지게 일하고 받는 수당을...단지...국회의원이나..공무원 했다고.. 국민의 세금을 쪽쪽 빨아잡수시더라고요... 옛날에 나라를 위하여..국가에 헌신해서 ...그에대한 보수금을 준다는..그런 의미도 상실된지 오래... 왜 그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국세를 받아가는겁니까??? 의문스럽네여~~. 물론 자기 받을돈을 싫어라 하는 국회의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절대로..절대로...그런 법안이 나와서 통과될 일은 없지만...걍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슬프기 한량없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평등한 시민을 위한 세상이 올까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6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의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중 일부나 온라인상의 일부 국민들이, 현 정권이 국내의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북한에 우선적으로 살림 퍼주기를 한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묻지마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과 상생을 위하여 양국이 서로 도와야 하겠지만 상기와 같은 일부 국민들의 극단적인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지원에 관한 오해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70 평생 (국가공무원) 골수 야당이다,, 문재인아,,민주당아~촛불로 정권주지 ~아니 피맛을 보니 보이는게 없는가? 공약한 선거제도 개편에도 미지근 반대하고, 예산안 심사도 자유한국당과 야합이라~~~!! 국민들을 어느케(바보) 보길래? 현실의 양당제로 하면 민주당이(한국당도) 이익이라 생각하는가 본데~ ㅋㅋㅋ 맹박이와 박그네가 너무 너무 잘못해 촛불로 어부지리 정권을 잡은 민주당아~~~~ 피맛을 보니 개구리적 시절은 다 잊고 피맛이 그런대로 갠찮은가 보지? 문재인 인기가 점점 하락하는 이유가 뭔지? 민주당은~~~ 아는가? 국회가 아닌 \"국해\" 가 적폐청산 1호 임을 아는가 ? 모르는가? 슬며시 년봉 올리고 선거제도 개편 꼬리 내리고,,,,경제문제 다 실패직전이고~~~ 골수 야당 50년인데, 실망이 너무 크다,,, 역쉬 촛불에 참석하고 민주당을 찍었던게 큰실수 였다, 이제 난 정의당이다,,,이정미 대표 화이팅에 동참 하련다,, 일본이 그랬다더군,,,,,조쎈진,\" 빠가야로\"은 않된다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46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아~~촛불로 정권잡게 해주었더니 ~  피맛을 보니 보이고 느끼는게  없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은 명예직입니다. 지갑불릴생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란말입니다. 선거때만 서민 서민 거리지말고 서민체험하는척이라도 좀 해서 최저시급으로 적용합시다. 관용차도 경차타고 다니세요. 국민들만 경차혜택누리라고 말만하지말고 본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누리세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num_agree": 93, "petition_idx": "46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계천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물길을 따라 걸으며 항상 느끼는 생각을 올려봅니다. 멀쭉하게 물속에 서있는 조형물에 왠지 오늘도 눈을 돌리고 말았는데요. 빛바란 대형조형물이 물길을 가르며 왜? 그곳에 서있는것일까요? 서울시에 어울리는 격있는 예술을 감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차라리 자연 그대로, 억지로 무언가 자꾸 꾸미지 않는것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무들도 운치있게 잘 자라고 있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천 관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농어촌에 빈집이 너무많습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을 조사하여 쓸데없는 집은 철거를하고 활용할수 있는 집은 도시의 귀향이나 귀촌민에게 싼 임대주택으로 빌려주세요 빈집을 철거를 하지 않을때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주택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충치치료를 레진으로 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연령으로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성폭력으로 고소당했다가 무죄판결 받은 무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했는데 고소비용 및 제판 절차를 지원한 여가부.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피의자를 지원한 여가부 지원 명목도 이미 무죄로 판결난 제판건으로 \"성폭력 피의지\"니까 지원해주고 가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여가부. 이건 고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 피의자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한것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해찬강남아파트잡는데는한목톡톡이한것같다 열심히노력하는것을보고칭찬하고싶다 지방청년들이서울로가야 먹고산다는청년들을위해서도 지방활성화 를위한노력이 칭찬하고싶다 서울로집중되는인구 로 아파트상승원인을알고있고 이해찬 -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중/학교이전..등등 꼭이루어지도록국민들은보고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칭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에 삽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집 개짖는 소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일하고와서 저녁에는 쉬어야 하고 잠도 자야하는데 시도때도 없이 짖는 개소음 때문에 도통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설사 잠을 잣다해도 곤히 자다가 새벽에 개짖는 소리에 놀라 깨서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새벽 1시이고 심할때는 새벽에 3번이나 깬적도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관련 제제근거도 없는데 공무원이 가서 민원을 전달할뿐 그때 뿐이지 여전히 개는 짖습니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자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죽을맛일거고 저도 피해자이지만 본의 아니게 진상민원인이 됩니다. 시청에 알아봤더니 변호사 개입해서 소송가기전에 이웃과 중재해준다고는하는데 그것도 따로 시간을 내서 시청에서 오라는곳으로 이동을 해야하고 집주인과 또다시 얼굴을 보고 얼굴을 붉혀야 됩니다 이래저래 사실상 불가능한지라 결국 제가 직접 이웃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했는데 개짖는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거냐 그럼죽일까 버릴수도없고 등등..... 말은 미안하게됐다고는 하는데 딱 거기까지 입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지금은 그냥 주인이고 개고 몽둥이로 둘다 패죽여버리면 이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 입니다 이런 생각을하는것은 저만의 잘못입니까 국가의 잘못은 없습니까 왜 개자식 때문에 사람이 이 고통을 받고 이웃끼리 원수가되어야 합니까? 찾는다면 방법은 많을것 같습니다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 시키듯이 개소음때문에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면 개성대수술비를 지원해준달지, 아니면 저녁시간대만 개주인들이 개를 자기집안에서 키우도록 법을 만든다든지 개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개개인마다 다르니 소음데시벨기준말고 민원이 몇차례 들어오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케 한달지 등등등 개소음 너무 시달려서 검색했더니 개소음은 말할것도 없고 층간소음도 여전히 문제더군요 부탁드리건데 국가에서 특히나 개소음에 대한 현실적인 제제수단을 마련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저정말 조만간 주인하고 개하고 몽둥이로 패죽였다는 기사 주인공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소음, 층간소음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뉴***** 김** 기자를 고발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 김** 기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밥버러지들 모여 있을때 없애야 국민세금을 축내지 않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모여 있을때 국회의사당을 폭파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네이버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인데 첫 출처는 메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헌혈하러 온 남성에게 에이즈가 감염된 주사바늘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해야하고, 조작글이라면 헌혈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찾아서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840, "petition_idx": "46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혈하러 온 남자에게 에이즈감염된 바늘을 사용했다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집값 80프로(5억짜리 9억, 10억짜리 18억) 올려놓고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또 투기 불을 지펴!! 민주당 니네가 사람이냐? 살며시 보유세 200%로 또 내려. 정말 실망이다. 니네들. 서민들 위한다고 하지마라. 너넨 자한당보다도 더 나빠...ㅅ ㅂ",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80프로(5억짜리 9억, 10억짜리 18억) 올려놓고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또 투기 불을 지펴!! 민주당 니네가 사람이냐? 살며시  보유세 200%로 또 내려. 정말  실망이다. 니넨 자한당보다도  더 나빠... ㅅ ㅂ"}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라 지키는 군인 월급은 세금 부족하다고 동결 시키고 창녀들 지원금은 뭐에요? 쓸데없는거에다 쓸돈은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인상?? 돈없다매요 나라가 왜 이럴까요 20대 청춘 바쳐서 입대하는건데 월급 30만원이 말이 되는거 같아요? 알바를 해도 150만원은 버는데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아주 짜고치는게 너무 화나네요ㅎㅎ 올려도 40만원이던데 그게 아까워요? 자기들 월급 올리는게 더 중요한거지 강제로 데려갈거면 대우라도 잘해주던가 이게 나라에요? 곧 군대가는 학생으로써 너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핑계 대지말고 군인월급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월급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임금을 2000 만원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임금 인상이 있을까요? 국회 의결때도 빈자리가 많던데, 출석율에 따라 연봉도 깍아야 합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46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 인상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를지방으로 이전하여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비좁은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몰려있어 여러가지 시간낭비와함께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발하여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그방법중에 하나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여유가있는 생활이 되어젊은세대의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금대통령님지지율조금떨어진이유는요 소상공인우리나라5분에1입니다 인건비상승으로 오너가 박스날리고 오너가화장실청소하기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여기저기서불만이많습니다 상인들은죽어라벌어도노후걱정땜에 1년중무휴 이렇게벌어서 노후로 부동산좀사려하니 세금이나팡팡올리고 우리는노후를누가책임질까요 그러니까 너나대사리껍싸리나다공무원시험본다하쟎아요 상인들은 어이없어질질", "num_agree": 5, "petition_idx": "46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조금떨어진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내경제 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만 하면서 진정한 적폐인 공직사회 공무원 사회 개혁은 단하나도 하지못하는 문재인 정부 오로지 남북대화 에만 매달리며 국내 문제에는 관심없는 무능한 정권 금융시장은 외국인과 작전세력에게 공매도로 유린 당하는데 소득주도 성장 한다며 세금만 밑빠진 독에 부어대는 정부 능력이 없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퇴진해 주세요 지금 이대로 라면 머지 않아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똥오줌 못가리는 무능함을 더이상 보여주지 마시고 명예가 남아 있을때 퇴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 퇴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라를 망치기 위해 집권한 세력 반드시 당신의 죄를 물을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OUT"}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연봉 14.6% 2000만원 인상반대합니다 뭘했다고 대체 연봉 2000만원 인상입니까? 국민 최저임금 1만원올리면 안된다더니 자기네들 인상되니?만창일치 의견없음? 세상을봐요 구직사이트들을 봐요 1년 기본이 2000~2400입니다 이거받고 먹고살겠나요? 지금 4인가족 그나마 운좋게 찾아서 연봉 2760만원 일강도 병원입원수준 우리 잘나신 국회의원님들은 아무때도 쓸때없는분들인데 급여대폭인상은 아니지않나요?? 급여인상반대합니다 법개정도 항상 엉터리 항상 일터지면 새로운법만들고 대체 국회의원중 누가 일잘하는사람인가요? 국회의원 인원도 반으로줄여주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청년이 대한민국 미래라고떠들지만말고 청년들이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46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국회의원 인원 감소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희는 수원 시민으로서 굿모닝 하우스에서 문화 예술을 즐기는 것을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그정도의 예산은 써야 하는건 아닌가요? 시민의 건강이 곧 나라의 건강 아닐까요 이제 없어진다니 너무 아쉬워 이렇게 반대의 의견을 올립니다 부디 다시 시민의공간으로 돌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굿모닝 하우스를  수원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이용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좌파와 개돼지는 김정은 수령님이 한국 안온다고 지랄한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이 목숨 걸고 남하하고, 국방이 약해진 지금은 대놓고 넘어온다. 군대의 대우가 좋으면 남하 하라고 해도 안할거다. 지금 북한 군대는 비품을 팔아서 식량으로 바꾸고 가족에게 전달하고, 실탄 총이 부족해서 종이총으로 연습하고, 매일매일 내야하는 세금이 생긴다고 하더라. 이런 상황이라면 군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다는 거다(그래도 가만히 있는건 어릴 때부터 받는 세뇌교육 때문이겠지). 그런 상황에 김정은이 보디가드 데리고 자리 비우면 쿠데타로 점령할 걸. 그런 것도 모르고 김정은이 요구하는 선입금을 하자고 지랄하고, 김정은 빠돌이 빠순이는 김정은 수령님 안 오실 수 있다는 말을 하면 통곡을 하더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말 잘하더라. 이런 인간들은 국회에 남고, 나머지는 월북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북한을 떠나면 군사 쿠데타 일어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년2019년에 소방대원월급 인상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2019년에 소방대원월급 인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금융상품은 대부분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결정됩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 일 것입니다. 돈이 없기에 돈을 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25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가난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저또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면서 암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쓰면 그 이후에는 절대 낮은 금리의 융자를 받을수가 없더라구요... 저는 매월 꼬박꼬박 상환할 의지도 충분하지만 신용등급이 안되어 매월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증해주며 낮은금리의 대출을 해주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상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군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매서운 칼바람에 옷깃을 여미는데 차 안 온도를 보니 영하 3도였어요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올 1월 10일 저희 남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사망했거든요 키 184의 건장하고 젊은 38세의 남자였어요 산림청에 근무하던 시동생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있다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었는데 1년도 못채우고 일하다 주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강원도 진부령 측량을 하러 나섰다가 진부령 해발 750고지에서 가슴통증이 왔고 몸에 이상을 느껴 내려가다 심정지가 되어 119 타고가다 병원이 너무 멀어 1시간 가까이 지체되어 치료도 못받고 오전 11시20분에 병원에 사망한채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남편의 사망소식을 안 동서는 결혼한지 3년이 채 안된 신혼입니다 불과 4개월전 아들 돌잔치를 했습니다. 동생과 남편,아빠...그리고 38살의 둘째 아들을 잃은 저희 부모님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속상한 건 이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안되고 개인 질병사로 순직처리를 못받았습니다. 평소 시동생이 질병을 앓은 적은 없고 연말부터 야근을 많이 해서 감기에 좀 몸이 좋지 않은 것 외엔 아무 질병이 없었어요. 청원산림보호직렬 특성상 대부분은 산에서 근무합니다 산불감시, 산사태, 측량등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입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측은 고지혈증이 조금 있다고, 지병에의한 사망이랍니다. 고지혈증이 심해서 병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정도나 약을 먹을 정도도 아닙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고지혈증 때문에 다른 요인은 다 무시되었습니다. 영하 15도 가까운 체감온도 초과근무100시간 등 당시 진부령은 영하 10도 였고 오전 10시 풍속 4여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이하였어요. 진짜 추었습니다. 심근경색은 날씨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건 다 무시되었어요. 현재 2심도 부결되어 결국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아빠를, 남편을 잃은 저희 가족들은 진짜 참담합니다 오늘 뉴스기사가 났더라구요.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어린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하는 동서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944, "petition_idx": "46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산림공무원의 눈물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역대급 비효율 집단 국회의원들 선거법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자신들 희생없이 머리수를 늘리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축내는것도 억울한데ᆢ 국민여러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반대합시다 \" 국회의원 증원 절대 반대 \"", "num_agree": 69, "petition_idx": "46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머리수 증원 절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에있는 창녕중학교를 남여공학으로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은 무슨 엿가락 늘어나듯이 쭉쭉 늘어나냐? 연봉 6천대로 맞추고 품위유지비 없애라 국민을 위한 일꾼이지 니들이 무슨 국민 위에 있는줄 아냐? 적당히 해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46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처우 변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인구가 감축으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정치인들 국회위원을 전부 없애고 그 대신할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 서민들 대표로 2000명으로 구성된 일반인들을 뽑아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는 국가이다.80년 가까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똑 같은 정치와 더 못한 정치로 가망이 없는 정치로 가고 있는게 TV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나라을 망치고 있고 나라을 절망에 늦으로 빠뜨리고 있다.유능하고 능력있고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대표 민들을 뽑아서 정책을 다시 짜야한다.문재인 정부 우리 모두가 해야할 역할이고 꼭 이루어야할 대한민국 미래이다.4차 산업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정치가 더 중요한 과제고 지금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게 정치이다. 먹고 사는거는 지금당장인데 앞으로 먹고 사는거는 미래가 달려 있는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국회위원을 전부 없애고 그 대신할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 서민들 대표로 2000명으로 구성된 일반인들을 뽑아서 다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연히 나노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이 시판되고 아무 경계심 없이 여성들이 사용하고 방송에서 홍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나노 물질이라면 세포막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혈관 벽으로 타고 들어가 뇌에 쌓인다면 치매도 유발하고 혈관벽에 스크래치를 내고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자연에서 없던 물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처럼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나노물질 사용을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노물질 사용한 제품의 환경 유해성에 대해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 1 인 1핸드폰 시대입니다. 본인인증도 간편 하고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대의 민주주의 시대를 벗어나 쉽고 간단하게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투표로 심사 하는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남여 갈등 문제,염치 없는 국회의원들의 연봉 인상 문제 등등 모든 이슈는 국민들이 직접 심사하고 투표 할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46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투표로 법 제정 및 개정 하고 국회의원 전원 연봉 최저임금 기준으로 삭감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10살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국민입니다 인구감소 절벽.. 지원 정책 발표하고 있는데.. 실상은 아직도 외국으로 입양가는 아이들이 엄청나고 이 아이들을 보호할 생각은 있는것인지.. 국내 입양족건중 제일 애매한부분?? 충분한 재산이 있을것.. 물록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를 이야기하는것이지, 그럼 충분하지 않다면 입양은 생각도 못하는것인지.. 10살된 딸아이를 키우다보니 아이가 너무 예쁘고 나이 40대에 아이를 더 같는건 실상쉽지않은데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가족을 만들고 싶어도 국내 입양조건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정말 먹고나는데 아이하나 더 양육하는데 부유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않게는 키울자신이 있는데 그게 쉽지않네요 대통령님 국내 입양조건을 재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입장되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국내에도 좋은 부모가 되어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높은기준에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재산?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이고, 완화할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입양조건을 완화및구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군인월급 동결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산 부족으로 월급 올려줄수 없다 했는데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갑자기? 어이가없네요 게다가 몸파는 분들 에게 2천만원 지원금 주는것도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런건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초등학생도 그런생각은 안할거같습니다. 정작 줘야할 사람들은 안주고 쓸데없는곳에 자꾸 세금 낭비를 할까요. 군인 월급 30만원 정말 실화입니까? 한달간 알바만해도 150만원은 버는데 30만원? 그리고 올려줘도 40만원 이던데 나라 지키려 나라에서 강제로 데려갔으면 그에 대한 대우나 보상을 해줘야하는거 아니에요? 20대 청춘을 나라에 바치는건데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한다는거 자체가 예산 부족하단거 핑계인게 드러났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국민이 개, 돼진줄 아십니까? 군대월급 인상 무조건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6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월급 인상,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10년 넘게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기좋다고 해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신도시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신도시지 아이는 낳으라며 키울 수 없는 여건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넘쳐나는데 어린이집도 부족하여 대기가 태반이라 그 어린 아이들을 차태워 멀리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처음학교로로 유치원 추첨을 했는데 갈매에는 단설 하나 병설 2개 밖에 없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지요 대기도 200번이 넘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10만원 아동수당 그런 거 말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확충시켜주세요. 애를 당장 어디에도 보낼수가 없어서 경단녀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갈매신도시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늘려주세요 구리시장님 경기도 지사님 대통령님 갈데 없는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갈매동 유치원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정감사.청문회등에서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거만하고 증인들을 너무 깔보고 인간으로서 존중하는태도 .예의란걸 찾아볼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자신들과 생각이달라도 그사람은 국민이고 하대하면 안됩니다 일방적인 말끊기.질문 하는 자세.말하는 태도 모두 고쳐야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우병우.최순실 이런 죄인들에게 막대하는것이 시원하다 생각했지만 지금보면 그런태도는 그상대가 누구건 예의란건 찾아볼수없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거만함을  고쳐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제인 정권. 왈 그렇지 않고서야 이따우로 나라를 말아먹지는 않는다. 최악의 정권으로 님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6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엘지전자 서비스 불법도급에 관해 청원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비록 2000명도 되지 못했지만 그 파급효과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효과를 내었고 엘지전자 본사로 부터 전인원 인소싱 한다는 발표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인소싱 보도와 함께 엘지전자의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의 직원들이 매일 서비스센터로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한국노총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직원들은 뭐가 뭔 지 모르채 가입한 직원들도 있었고 한국노총이 어용노조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직원들도 많았고 실제 민주노총에서 엘지전자서비스 지회의 노조도 설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유인 즉, 센터 대표들과 센터의 업무담당 이라는 소위 대표의 휘하들이 활개를 치고 서비스센터 전체 직원들을 한 명씩 상담실로 불러놓고 가입서류를 나눠준 채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을 시 받게되는 불이익과 차후 엘지전자 본사에 찍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반강제적인 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들은 한 번 두 번은 거절했다가 계속되는 회유에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한국노총 양쪽 다 복수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결국 숫자 싸움인데 왜 노조설립을 와해 시키는 것도 모자라 가입의 자유까지 억압하며 끈질기게 한국노총에 가입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노총 가입 인원이 많아지면 과연 그들이 어떤 혜택을 본사로 부터 받게 되는지 부터 현재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노조 가입 회유 및 협박,겉으론 자유라 하지만 절대권력과 계속되는 권유)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LG전자, LG전자서비스대표및 업무당담들의 불법 /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및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66, "petition_idx": "46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서비스 기사입니다. LG전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은 세비를 2천만원 올린답니다. 최저임금 일년치 연봉을.... 뭐한게있다고. 한거라고는 땡깡지기고 이유는 모두 최저임금으로 핑계. 이제는 국회의원 수 늘리자고 단식. 과연 국민을 위한 사람들인지 항상 의문이 듭니다.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은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하시길. 국회의원 특권을 다내려놓고 국민과 함께하시길. 국회는 공개하라고 하면 무슨일이 날지도 모른다고 국민을 협박 ... 국회사무총장인가요... 유인태..... 말은 똑바로 하세요. 우리보다 선진국인 영국은 다공개해도 아무문제없고 얼마나 깨끗하네요. 잘생각하세요. 이제 국민이 지켜볼겁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6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소득주소성장/북한비핵화 다좋습니다 말만하지마시고 실현해주세요 지금처럼 힘들시기가 있었는지 참 한심하고 마음이 아픔니다 다른데 신경쓰시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먼저 생각해주세요 북한비핵화 보단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 국민들 많습니다 북한 퍼주는짓 하지마시고 국민들부터 돌아봐주세요 정말힘듬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제일 위기 입니다 부산경남 일자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해양 일자리 사라지고 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대한미국 경제살려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경남 알자리 짜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문재인정부가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유엔 '이주(移住) 글로벌 콤팩트(합의) 채택을 위한 정부 간 회의'에서 국제 이주민의 권리 등을 담은 합의 채택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국제이주협정이라고도 하죠 저 협정의 내용은 불법체류등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인권 보호,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자국민노동시장보호 말살, 외국인취업제한폐지), 복지제공, 불법이민을 합법이민과 동일화등의 내용입니다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호주, 폴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등 수많은 나라들은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범죄문제라던지 불법체류자문제 사기결혼 외국인의 국민일자리 잠식의 문제 외국인 해외송금으로 연간 몇조원이상 국부가 빠져나가고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당하고 세금낭비 심지어는 외노자등 외국인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조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소송에서 합헌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저 협약이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저 협약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법체류, 불법입국, 불법이주도 사실상 합법이 되거나 합법화시킬 명분이 생겨서 불법체류, 불법이민 통제를 약화시키게 될 소지가 커지고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안하는것도 국제협정체결한것인데 국제협약대로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안하고 있는게 한국입니다 국제협정 체결되도 결국 국제협정대로 다해주는게 한국정부란거예요 그리고 저거 시행하지 않을거라면 왜 저런 협정체결에 참여하는거겠습니까 저 협정대로 구속력얻고 시행하기 위해서 저 협정체결에도 참여하는것일겁니다 안그래도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받고 세금낭비하는데 저 협정으로 외국인 지원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명분을 강화시켜 외국인 퍼주는데 혈세낭비와 한국인차별당하는 소지가 더 커지며 이 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인, 동남아인, 이슬람인, 아프리카인, 인도인등이 때거지로 무분별하게 한국에 유입되고 치안도 악회되는것뿐만 아니라 국민일자리도 외국인들에게 잠식되어 한국인 일자리 문제 악화시켜 서민죽이고 한국을 외국인들이 잠식하여 외국인에게 나라를 인구로 침탈당하여 말살될것입니다 국가주권, 국가안보, 치안, 국민일자리, 국가정체성, 문화를 훼손 말살하는 것이란겁니다 외국인만 좋고 자국민 희생양만드는 매국사대 외교가 이주글로벌 콤펙트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입장, 여론을 무시하고 이주글로벌 콤펙트 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글로벌 콤펙트 체결 하지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17, "petition_idx": "46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민합법화하는 이주글로벌 콤팩트(국제이주협정) 체결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미 오래전부터 부정부패가 자리잡고 심하게 썩어있는 법조계! 과연 판검사들의 심판은 누가 할 것인가? 썩은 놈들끼리 다 헤쳐먹나? 자기들이 곧 법이란 말인가? 누구나 법을 열심히 공부면 판검사가 될 수 있다. 그게 문제이다. 자질도 없는것들이 판검사랍시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판결한다.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판검사를 하고나면 사람이 변한다.(추잡하게!) 판검사 출신은 앞으로 정치계로 나오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차라리 조그만 죄라도 있는 사람이 더 양심적일 수 있다. 에이 더럽고 추잡한 판검사들... 죄송합니다... 일부 몇 안되는 고결한 판검사님들.... 하지만 대다수의 썩은넘들 때문에 소수의 판검사님들까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법을 공부했다면... 정말 법률을 잘안다면 돈없고 힘없는 착한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법관들은 누가 재판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같은 내용을 한 곳에 청원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을 다른분들이 먼저 올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한 곳으로 모여 힘을 합쳐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시거나 귀찮으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맨 아래로 가서 검색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중 단어 하나만 기록하셔서 검색하시면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팝업을 이용하시던지 다른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모두 같은 마음을 모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오늘 국회위원들.. 자기들끼리의 임금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데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치면 검색해도 같은 내용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같은 내용을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을 한 곳에 청원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민주당과 자유당이 오늘밤 내년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5조원이 깎였다고 하지요.그런데 대구경북은 늘렸다는 뉴스를 보고 역시나 니들끼리 국민세금을 가지고 나눠가지는구나,,,국민세금을 지들이 쥐락펴락 하는 작금의 현실을 뒤집읍시다 선거때는 머슴이니 뭐니 그렇게 간신배처럼 굴다가 국개만되면 그돈을 빼먹으려 발악들을 합니다 이런사람들이 우리들의 대표인가요? 이러라고 우리가 뽑았나요?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고 억울한 사람들없게 만들고 희망을 품을 대한민국에 일꾼이 되라 했더니 지들 지갑을 불리려 하는 개의원들님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건 당신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부터 니들이 국민을 대표할수 있었는지를 돌아봐라 깜도 안되는것들이 90%이상인데 국민을 위한답시고 입바른 소리하다가 내주머니 채워야지 하면서 도둑질하는 행위는 국개들이 할일이 아니지 않나?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개같은 짓을 하는것도 웃기지도 않은데 이젠 법좀 주무른다고 니들이 니배를 불려? 유렵은 의원들 세비부터 투명하게 조사하는 기관이 있더리 우리나라 당장 도입해라 친일 자유당 놈들이 워낙 더럽고 추악해서 반대하겠지만 분명코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말 너무 후진국이다 특히 국민의 자존감을 무너트린 김앤장,지들 밥그릇부터 챙기는 더러운 국개의원,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자기식구에게만 관대한 비리 사법부,비리경찰 비리 공무원등 언제 이런 썪은 가지들을 다 쳐낼지 문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자격없는 대통령들이 지역할을 못하는 것을 못참아 촛불을 들었건만 이젠 하찮은 변호집단과 일개 국개의원,지들만의리그 사법부에게 까지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사야 정신들 차리실겁니까? 오늘 지들 밥그릇 얼물쩡 넘기면 정말 국민들은 분개할겁니다 연본 2천만원이 장난입니까?이것들이 현장에서 일을 안해봐서 그렇지 뺏달면 지들이 군림자나 되는냥 구는 정말 꼴같지도 않은 이현실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밤 국개들세비 인상안 통과되면 이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현재 네이버사전과 일부교과서에 표준어의 정의가 1.언어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언어. 2.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그러면 사투리를 사용하는 국민은 교양이 없다는 말로 해석되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있으니 2번째 정의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라는 문장에서 교양있는 이라는 말은 빼주시거나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어의 정의를 고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 아파트 이제좀 제발 규제풀어주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크리스마스 냉동케익 판매 중단을 요청합니다. 올해 9월 살모넬라균으로 오염된 케익 사건을 잊었나요? 5천개 이상되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그 많은 물량의 케익의 위생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위생상태가 엉망인 케익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하실거면 판매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동케익판매 중단 요청 건) 크리스마스가 케익 먹는 날인가요? 위생은 어디갔나요? 여름부터 미리 만드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미취학 아동 진료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애 실컷키우고 세금 꼬박낸 저는 세금내는 국가의 노예입니까? 뭐하나 해당되는게 없고 혜택 받은게 없는데 뭔가 받은게 있어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되지 이건 뭐 세금만 내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중고등학생들 밥값이나 내 주십시요. 세금은 정책짜는 당신네들 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생각들 좀 하십시요. 100조를 쏟아 넣고도 안 늘어나는 인구입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통금을 만드는게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겠네요. 영유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하면 뭐합니까. 애들 키워서 결혼시키고 나면 당장 부모들 끼니 걱정해야 되는데. 차라리 노인분들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출산율에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내가 애 낳고 키우고 세금 꼬박내면 노후는 국가가 보장한다. 그러니 애 놓고 키울동안 열심히 살자. 지금 무작정 지원하는 돈 아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거라 봅니다. 의료비도 무턱대고 지원하지 말고 진정 필요한 곳, 난치병이라던지 생활 형편이 어려운곳이라던지 지원할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거 하기 싫고 생색낼려고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하지 마십시요. 집을 수십채 가지고 있는 미취학 아동도 지원 할 겁니다. 국민이 피땀흘려가며 낸 세금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고 정책을 내십시요.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 이 종자들아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은 진정한 양아치들이야. 주댕이로만 국민 위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국민을 위하면 예산안 통과에 그렇게 힘이 들고 싸우고 하겠냐? 자꾸 그러면 너희들 국민들에게 맞아 dead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취학 아동 진료비 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경제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 막아놔서 아무것도 안됩니다..도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국민들 다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나요?? 경제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놔서 지금 국민들은 갇혀있는거 같습니다..물가는 계속 오르고 각종 세금들도 계속 오르고 어쩌자는 건가요?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시고 나라 세금으로 물가안정 시키고 세금 줄여주시고 경제 살리는데 써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지금 우리나라는 멈춰버렸습니다 국민들 다 사는게 힘들다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서민들은 다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가가 너무 무능합니다 경제가 죽어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기사 보고 글올립니다... 최저임금 어쩌구저쩌구 반대하더니.. 국회의원은 뭔데 저렇게 급여가 많고.또 급여를 올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발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세금 너무 아깝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게 이게 나라니?", "num_agree": 8, "petition_idx": "46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후보는 법을 어겨도 되고, 서민들은 법 어기면 실형받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 양예원 성추행 강제 촬영한 노출사진 유포 범죄 피의자는 4년 징역 받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 이상 무슨 말? 예상치 못했던 건 뭐였는데? 지인에게 보낸 것도 유포고 그런 영상물을 가진 것 자체도 성범죄입니다 그런 노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언제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거고 피해 여성은 누군가 자기 사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유포하지는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다 실수로 사진을 유포된 것처럼 말하는데 어떤 경로였기에 실수로 유포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수였다해도 피해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자신이 사진을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면 그 사진 보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씨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을 맡았는데 집단 강간모의랑 성관계 안한 것만 다르지 같습니다 노출 촬영에서 성추행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명의 건장한 남자 사이에서 옷을 벗고 사진 찍히는 그 동안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서웠을지 여자인 혼자서 여럿명의 남자를 상대로 빠져나갈 수 없고 방항했다가는 성폭행을 당할 수 있고 더군다나 자기 사진을 어디다가 유포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더라도 양씨가 촬영을 원해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니까 양씨가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애초 양씨는 사진촬영 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갔던이 노출촬영이였고 모든것이 생각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왜 양씨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이런 사건에도 피해자를 욕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인성 알만합니다 자신이 벗은 여자사진 야동 불법몰카 보는건 생각 안하고 여자들을 다 꽃뱀 걸레로 보는 이중인격은 어떻하면 뇌를 거치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정말 더럽습니다 이런 불법 사진이 유통 될 수 있는 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변태인 건 생각못하고.. 이런 범죄에 고작 4년은 말도 안됩니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어디에 자기 사진이 있을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합니다 이건 피의자가 고작 몇년 징역간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고작 몇년은 너무 낮은 형량입니다 피해자가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평생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적어도 피의자도 그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고작 몇년 살다오는걸로 죄값을 다 치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최소 무기징역은 받아야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등한 처벌이 맞습니다 피의자도 자신이 언제 교도소를 나갈지 모르는 부기한의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할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적어도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누가 더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스튜디오 실장 정씨가 자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의자가 자살했다고 피해자에게 화살이 꽂히는 것이 바람직 한가요? 지금껏 성범죄 피해자들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분들은 왜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영상물 사진 유포범죄 엄벌주의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연일 언론에서는 국민 경제 힘들다고 정부 비판하는 내용이 쏟아지고, 국민들은 1천원이라도 오르는 물가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임금인상은 커녕 아직 오르지도 않은 최저임금에 날선 공방을 펼치며 예산이건 뭐건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지 않고 자신의 안위에 전전긍긍하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가난에 허덕이고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국회의원들은 정쟁으로 제대로 통과도 안되는 국회현안은 뒤로한 채 일도 안하며, 예산처리마저 국민들 눈 가린채로 본인들의 마운드내 처리중이면서 내년 월급을 올리겠다고요? 2천만원이 아니라고,겨우 2백만원이다? 2십만원도 없어서 복지사각에 놓인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달 1,2천만원 월급으로도 부족합니까? 국회의원300여명중 진짜 국민을 위해 발벗고 뛰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본회의에 술먹고 들어와 졸거나 겨우 보좌관이 써 준 내용이나 읽으며 소리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세금을 낭비하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나라가 그럽니까? 국회의원들에게 6개월만이라도 최저임금 적용하고 후원금으로만 운용해보라고 했으면 합니다.선거때만 표구걸하는 얍삽한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월급인상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받고있는 월급도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이 수혈해서 주는 소중한 돈이며, 단식투쟁이다, 회의거부다 하면서 시간낭비하면서도 받아가는 돈 역시, 이 땅의 젊은이들의 눈물입니다. 절대로 국회의원들 월급 인상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6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난 7일 음주음전 관련법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에 1-3년 징역 혹은 500-1000원 이하의 벌금에서 2회이상 적발시 2-5년 징역 혹은 1000-2000만원의 벌금으로 개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면허가 취소됬건 벌금을 부과하던 간에 근본적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너무 안일합니다. 여전히 법은 솜 방망이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한둘 입니까?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법하지 못하도록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와 더불어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면허 재취득도 제한해야 합니다. 관련법안을 속히 만들어 주셔서 도로위에 술취한 음주운전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아직 너무 약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경기침체로 일자리부족 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불협화음으로 새해 예산안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에게 연봉을 인상하다니요 인상할 연봉 2000만원으로 청년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연봉 2000 이라도 쓸수 있도록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을 철회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23, "petition_idx": "46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실제로는 0.8%올린 1억5천정도라는데 그거도 저 적은입급이랍니다 ㅋㅋ 홈플러스 2천1백명 짤리는 판에 계약종료라는 명목아래요 ㅋㅋ 제가 일하는거요 11시간일하구요 월차안쓰면 백8십만원정도나와요 세금 때면 백6십4만정도나와요 그렇게 해서 3식구먹고 살죠 내년에 백조? 여자 40대 ㅋㅋㅋ 노예 늘리는데만 혈안되서는 미래 노예한테 얼마나 할 지 ㅋㅋㅋ 저 많이 즐 퍼트려 주세요 ㅋㅋ",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2000만원 올리다는데.. 이게가짜 뉴스레요 ㅋ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멀미약정도는 팔게 해주시면 안되나요...터미널과 약국이 멀리 떨어진 경우..멀미약도 먹지 못한 채 버스타서 멀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엔 터미널에서 멀미약을 500원하던거 1000원에 팔아서 바가지먹긴해도. 급할땐 울며겨자먹기로 종종 이용하곤 했는데요..요즘은 법때문에 터미널 슈퍼 사장님이 멀미약 절대 팔지 못한다고 팔면 벌금 1000만원이라고 하며 손사래를 치시네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46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에서 멀미약정도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학 졸업한 청년들은 이력서 수백장을 써도 매번 좌절하고 겨우 취업한 청년들도 월세에 세금에 의료보험에 겨우 마이너스통장으로 버티고 결혼은 포기헌지 오래 겨우 결혼한 새내기산혼들도 엄청난 주거비에 생활비로 출산은 포기한지 오래 치솟는 집값에 과도한 교육비로 삶의 질을 포기한 3.4십대 자영업몰락 구조조정에 생의 끝자락을 달리는 5.6십대 자식부모간 부부건 갈둥으로 천륜울 버리고 부부의 연이 끊어져 짐숭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는 7.8십대 더욱 희망이 보이지 않눈 것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나 비젼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집권세력 오직 대북관계에만 올인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참으로 이나라 앞날이 걱정이로구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6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자국민을 위한 리더가 있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411번지 100~200m에서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봉면사무소 화성서부경찰서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로 양쪽차선을 막고~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서 도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앞 가계들과 100~200m떨어진곳에 주택가가 있는데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는고 있다는 것조차 이해가 안가네요 주간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한쪽차선씩 막아가며 교통 관리를 하며 공사가 이루어지며 도로이용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공사로 인하여 도로 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하는 일은 ㅈ도 없는 ㅅ끼들이 무슨 억대 연봉을 쳐받습니까? 최저임금 올렸다고 개난리치던 자한당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은 연봉을 현재의 1/10로 쳐깎아야 합니다.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6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연봉 10분의 1로 깎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저는 궁금한이야기라는 방송에서 또 한번에 갑질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 나라는 오히려 예전 어려웠던 시절인 후진국이라는 말을 들었던 시대로 되돌아 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들면 젊은 청춘들이 군대에서도 금지하는 구타를 직장에서 당하고 있답니까! 많은 청춘들이 그 고통들을 격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울면서 견뎌야 사는 겁니까? 한두건에 사례도 이니고 도대체 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이십대와 십대 후반인 두 아들을 둔 엄마로서 티비에서 이런 사건들을 접할때면 속에서 불통이 터집니다. 우서 갑질한 그 인간보다 못한 놈들에게 화가나고 두번째로는 국회에 화가납니다. 왜 아직도 이런 놈들에게 그야말로 큰 처벌을 주지 않는지, 전 한편으로는 만일 내 아들들에게 이런일이 생길 때까지도 청와대나 국회에서 무신경 한다면 내가 직접 그 인간들을 죽이고 말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저만에 생각일까요? 물론 청와대와 국회에 계시는 분들과 자녀들에게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도 다급한 마음도 분통이 터지는 마음도 덜 하시겠지요. 하지만 '만일'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고 한번쯤 생각도 해보시는게 어떨지요! 제발 저 갑질한 놈들을 크게 벌해 주세요. 제발.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46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앗긴 두 청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촬영하고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obHgdFDy_T2Cz7ZZ9Dkcw 동영상에서 학대받는 장애인은 2016년에도 다른 유튜브 아이디를 통해 학대받는 영상이 올라 온 적이 있으며, 촬영자의 목소리로 볼 때 동일인에 의한 소행 같습니다. 2016년에 학대영상을 올리던 채널은 https://www.youtube.com/channel/UCErV9venwtGQU31sTSt70tQ https://www.youtube.com/channel/UC65uLoLcc_FesmkmP2WsufQ 이고 현재는 삭제 된 상태입니다. 채널은 삭제되었지만 그 때 당시 스크린샷 등은 아직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장애인 학대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2016년 말 이었습니다. 발견 직후 스크린샷과 동영상을 남겨 4번이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제보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받은 답변은 매크로를 이용한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4번의 신고 중 한 답변 전문은 \" 안녕하십니까. 대전대덕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최** 수사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전대덕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기 접수된 유투브 동영상 관련 범죄 혐의 인지되어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나라마다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영장을 집행하여도 자료 제공 거부되어 인적사항 특정이 불가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유튜브 자체에서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혹시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추가 자료가 있고, 정식 접수되어 수사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상담, 진정서 접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2-600-4862 사이버수사팀 최윤희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매크로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고 후에도 유튜브 채널은 폐쇄조치 조차 되지 않았고 이후 꽤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이 후 유튜브 신고기능을 통해 채널을 정지시키긴 하였지만, 최근에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되고 학대한 사람을 잡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학대 제보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년 넘게 학대받는 장애인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받는 장애인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과거에 어려운 집안에 한번 어떻게 일어서 보겠다는 마음으로 어린나이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적부터 이름이 좋지 않아 개명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계속되는 빚으로 답답한 마음에 이름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곳 하나 이름이 좋다고 하는곳이 없었고 이름이 왜 안좋은지 풀이를 받아보니 정말로 현재까지 살아온 것과 같은것 같았습니다. 답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정말 이름이 개명을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개명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정말 불리는거 말고도 다른게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신용불량자는 이름 개명을 신청을 하니 바로 불허가 되는건지. 불허하기 전에 제 현제 상황이 어떠한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불허 처벌을 내리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으로 개명신청 불허의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울산***지구대파출소윌권행위조사바란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제대한민국지구대파출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촛불타령 그만하십시오.촛불 다 타버렸습니다.쇼 좀 그만하십시오.이제 식상합니자.국민을 현혹할 쇼에 투자할 시간의 일부만 민생경제에 투자한다면 서민경제는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어쩌다가 청와대가 공연기획사가 되어 쇼에만 집중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제발 쇼 그만하고 경제 활성화에 집중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지지율 올리기 위한 쇼 그만하고,민생경제에 집중하기 바람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만약에 사실이라면 경고모의 핵심은 문통 입니다. 사실이면 정권 바뀌면 노통 따라갈 준비 해야 할겁니다. 대국민 성명 발표 입장 발표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공모 이름 바꿔 이거 문통 대국민 성명 발표 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국처럼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가 없는 나라는 없다.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문대통령이라고 하고,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라고 오히려 김위원장을 더 높이는 뉘앙스를 한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 문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지만 한국의 대통령님이시다. 모든 언론에서는 문대통령님께서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이나 인터넷에 한문으로 문이 무엇인가! 동네 친구인가 김정은국방위원장이라고 바르게 표기하지만 대통령님은 문이라고 한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문대통령님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항상 대통령님께서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모든 언론에서는 존칭을 해줘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뉴스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꼭 대통령님자라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저녁에 뉴스를 봤습니다 국회의원 내년도 연비 평균 2000만원 인상한다는 뉴스를 .. 지금 물가 인상에 금리 인상에 국민들 죽을 맞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동안 입법활동 서로 쟁정 싸움만하다 자기들 돈 관계가 얽혀있는 예산에는 순식간에 처리 거기다 끼워넣기에 ...무슨 스톱워치 꺼내놓고 시간재가며 자기들 예산 끼원넣기 이게 국회 입니니까 ? 이럴바엔 국회 없애고 국민 입법기관 만들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드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여 전국민이 참여하는 입법기관 각계 각층에 전문가들 학계,경제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등등 지금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7억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80명 X 7억 = 연간 약 2천억원이 이 쓰레기 같은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인간들에게 지출됩니다 이럴바엔 이돈으로 위에 제안한 국민참여 입법기관 만들어 이들에게 지출하여 철저하고 내실있고 국민들 피부에 와닫는 법을 만드는 기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 기사나 뉴스보면 문제도 많고 욕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고 문제많은데 도대체 돈을 왜올려줍니까? 서민들은 일자리도 못구한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있는사람들 돈올려줘서 뭐가 달라진다고 하던가요?", "num_agree": 127, "petition_idx": "46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대한민국의 국교를 불교가 아닌 단군왕검님을 국교로써 모시는것이 우리민족의 근간입니다. 불교는 인도인이므로 응당 국교로써 타당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교를 단군교(즉 단군왕검님)를 모셔야 마땅한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게 나라냐 니미럴 이딴씩으로 국정운영 할줄은 장말 문대통령은 비겁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모든 부처 북한에 올인했음 미친나라 사법부 보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오후 10시에 kbs1에서 방영하는 거리의 만찬에서 나오는 영상만 보고도 화가나서 글을 올려보네요 요새 사회에서도 문제가잇고 맘카페에서 올리는 글때문에 장사가 망하는 분들이 꽤잇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맘카페에 문제가 너무 커서 사회에도 너무 피해가 크네요.. 맘카페 카페를 폐쇄해주셨으면 좋겟네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글을쓰고 가해자의 이야기만듣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안듣고 욕을하고 폭력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서 큰 문제인 맘카페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 쯤에서 피눈물 흘리고 떠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나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썩어 빠진 정치 권과 탐관 오리 들로 인해 IMF 를 맞게 되고 20 년이 넘는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국내 경기 는 계속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 하루 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란 자 들은 자신 들 에게 지급 되는 세비 와 국정 운영 에 사용 할 모든 돈 을 자신 들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세비 를 1.8 % 인상 시켜 놓았다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연금 까지 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언론 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느 선진국 에선 세금 을 투명 하게 쓰기 위하여 대한민국 과 다르게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는 세비 를 책정 해주고 필요에 의해 소요 되는 모든 금액 에 영수증 을 필히 첨부 하게 해 국회의원 들이 사용 하는 돈(세금) 을 아주 투명 하게 관리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도 똑 같은 부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 활동비 라는 영수증 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는돈...(홍준표,생활비 로 가져다 썼다는 금액 5.000 만원) 피감 기관 돈(세금)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와 김기식 고발한 뻔뻔한 김성태 외 159 명의 국회의원들. 갖가지 명목 으로 혈세 를 조금 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하는 행위 들 있어선 안될 일들 을 죄 의식 없이 (세금) 을 흥청 망청 가져다 쓰고 있던 행위 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님이 조금 이라도 투명 하게 관리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 으로 언제 까지 附 (부) 를 겸비 한 국회의원 들 용돈 까지 줘야 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을 관활 하고 감시 하는 부서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의 피와 같은 세금 을 투명 하게 사용 해야 대한민국 의 앞날 에 밝은 미래 와 번영 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본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리 하는 부서 있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SBS ‘궁금한 이야기Y’가 유망 청년 기업의 사장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갈취한 사건을 추적한다. 7일 방송하는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20대 청년 이모씨와 홍모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소개된다. 문제의 회사는 광고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며 50여 개의 정부 지원을 받을 만큼 유망한 청년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보고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관리 궁금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금 관리좀 잘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이면 지방 사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막차시간도 빠른데 여기서 더 늦춰버리면 학원을 가란 소리인가요? 막차가 저녁 8시인게 말이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되도 안 되는 근로시간 조정으로 피해 보는게 이만 저만이 아닌데 진짜 택시비만 하루에 만원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1년 365일 타면 금액이 어마 어마 하겠죠 고등학생은 한참 야자 학원 독서실 오고가며 공부 할 나이인데 막차 시간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공부 못 하는게 말이 되나요 제발 생각 좀 해주세요 불편해요 늘려주세요 짜증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조정 해주세요 버스 시간이 줄어들어 불편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나라가 망하려나요?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국회의원들 하는것도 읍는데 돈은 다 받아먹고 떵떵거리며 웃으면ㅅㅓ 사는데 왜돈을 더줘요 ? 돈을 인하시켜도 모자랄판에 진짜 이해할수드없네요 국회의원 월급인하 시켜주세요 도저희 이건 말도안되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46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인상 반대합니다  급여 인하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가정 또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인터넷이 회선의 속도와 상관없이 사용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대수가 늘어나면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고 추가요금을 납부할경우 회선의 속도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그에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겠지만 상담결과 회선 속도의 차이는 없으면서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 회선에 똑같은 속도를 여러대가 나눠서 사용하는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분식집에서 김밥한줄을 사면서 집에서 혼자먹을때와 여러사람이 나눠먹을때 김밥한줄의 가격이 추가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1인1식을 규칙으로 2명이 2인을 시킬때 식사량이 2인분이 나오는것과 다른것이지요 2인분이 나온다면 2인분의 가격을 내는것은 정당하지만 1인분으로 여러명이 나눠먹는다고 추가비용을 지불하는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현재 통신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에따라 통신사의 인터넷사용대수제한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인터넷사용대수제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주 엉망진창 입니다. 영화 \"역린\" 현빈 대사가 생각나네요~ \"\"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 북한하고 사이만 좋아지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국민들 하나 하나 다 잘사는 사회가 오는겁니까?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가 오는겁니까? 모두가 잘 사는 이라는것은 세계 어떤나라에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그런 달콤한 말로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더 잘 안살아도 되니 더 힘들게만 하지맙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하는것에 비해 심각히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 월급 국민을 대변하는것이 아닌 자기네들을 위한 법을 재정하고 셀프 인상시키는 국회의원 이미 국민들 불신이 가득하고 국회의원으로써의 일을 못해내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거죠? 한달에 300만원 수준으로 재책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봉에 따라 월급 올려주세요.", "num_agree": 124, "petition_idx": "46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못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치르는 겁니까? 단순히 개업을 하기위한 창업 교육시험인가요? 직방,다방 등 일반 방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왜 허위광고에 진절머리가 나야 하나요? 임대차보호법 등 막무가내로 복비만 충내는 중개보조원들은 위험한 물건도 안전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허다 한데 중개를 시키실건가요? 약사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팔아도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넘쳐나는 시장에 중개보조원을 없애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로만 제발 중개행위를 하게 해주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은 필요 없는 인재 입니다.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무슨 차이가 있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방,다방 등 법적책임 회피하는 중개 자격없는 중개보조원들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해산이 답입니다 국회의원 없어도 국가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말 필요없습니다...국민에게 일체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화만 돋구는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조금 전 작성된 글 아래에 누군가 댓글 남긴 것을 보고 너무도 화가나서 저도 청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어실력 및 새 술은 새로 담가야 된다\"는 언급들을 하셨던데 그 글을 언급한 사람들은 각센터의 낙하산 대표 및 그 밑에서 졸개 역할이나 하는 업무담당이 썼나보네요ㅋㅋ이해합니다. 당신들도 살아야 하니깐용~ㅋ 내가 한가지 충고할까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당신들의 약점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자료를 갖고 있으니 한 번 비벼볼 테면 비벼보시지요. 저는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생계를 손에 쥐고 치사하게 살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단, 이제부터 이 싸움을 하려면 언급한 내용을 걸고 싸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엘지 젊은 회장님 걱정은 붙들어 두시고 당신들 앞길이나 걱정들 하시오~!! 속된 말로 나야 기술이 있으니 쫓겨나도 먹고사는 데는 지장없지만 대표나 업무담당은 쫓겨나면 어디가서 뭐먹고 살 지 크게 염려되네요. 이번 한국노총 관련하여 크게 하나씩 얻어먹을 게 있나본데 그러면 싹 다 까고 남자답게(인간답게)하시오. 줘터지든 줘패든 남자들이 뭐하는 겁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기자는 현장을 뛰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국민일보 김영석기자는 항상 데이터상의 숫자만으로 기사를 씁니다. 어느 정도는 좋은 정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김영석 기자는 항상 책상에 앉아 데이터나 찾으며 기사 쓸 것을 찾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기자의 기사를 이메일까지 그대로 베껴 마치 자기기사인양 쓴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네이버나 국민일보는 전혀 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시상식에 불참하고 데이터나 찾으며 따른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의 기자자격박탈과 퇴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의 기자자격 박탈및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TBS 뉴스공장 2018년 11월 28일 인터뷰 내용이 장관자격으로 옳았는가? 여성? 워마드? 만 있고 <가족부>는 어디에? [문재인재기해]에 고소도 못하는 여성가족부?",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진선미 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여성부 장관? 가족부는 어디에? 아니면 미러링? 워마드?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오늘 우연찮게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어미개가 피를 흘리며 한쪽눈이 돌출된 상태로 새끼에게 젖을 주며 죽어가는 어미개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용인 즉슨 어느 무식하고 몰지각한 어느 한 인간이 개를 잡기 위해 어미개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피를 흘리고 충격으로 한쪽눈이 튀어나온 상태로 도망을 쳤는데 어미개는 새끼가 걱정됐는지 그 상태로 새끼에게 젖을 물리면서 죽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지못해 화가 치밉니다 대통령님 딸들이 보는 앞에서 생모를 죽인 남자가 25년형을 받았다더군요 그사람보다 이 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변을 당해야 합니까 대통령님께서도 동물을 사랑 하시는줄 압니다 다해결 하실수 없겠지요 그래도 한번꼭 읽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동물복지후진국이란 말은 듣지 안았으면합니다 보신탕을 먹는 문화를 없앨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도축할때는 인도적인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만드셔서 아무죄없는 동물이들이 재미나 단순한 음식으로 치부되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는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럽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창피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관한 강력한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도 음식이지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길고양이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따뜻하게보낼수있게 집을 만들어 놓아주었으면합니다.아니 개인적으로 만든것 만이라도 맘편히놓아둘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아파트에 길고양이 급식소를관리소장권한이아닌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 제가사는 아파트 캣맘에게 들은얘기인데 관리소장한테 어느구에서는 급식소가설치되있으니 여기도 설치해주십사 말씀드렸더니 답변하시길 그동네로 이사가라고했답니다. 관리실은 한여름 사람도없는데 에어컨빵빵하게 켜놓으시고 겨울되면 따뜻하게 지내시니 길고양이들의 어려움을 어찌아시겠습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46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급식소와 겨울을조금이나마따뜻하게 보낼수있게법적제도를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여성가족부를 양성가족부로 변경해 주십시요 양성 모두에게 혈세를 받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면서 어찌 여성 편향적 정책만 일삼고 명칭에서부터 이미 편향된 여성가족부를 양성 모두를 위한 정책을 하는 양성가족부로 변경을 청원 합니다 이미 남아선호시대는 다가고 온갖 특혜적 여성전용 시설 만연으로 오히려 여아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여성 편향된 부서가 있고 그 산하단체 또한 혈세를 받아 여성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이익부서 및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표적 부작용으로 워마드 같은 비정상 단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성 모두를 위하는 성평등적 양성가족부로 전환 되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은 여성국가화 되어 여아선호사상이 팽패해져 문제화 될것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양성가족부로 변경해 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한 농장에서 개백정이 망치로 도살 도중 어미 개는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며 죽어갔습니다. 우리를 뛰쳐 나왔지만 도망도 안 가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와 마지막 젖을 물리며 숨을 거둡니다. 이러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고 기사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나 다른 개 도축 사건 처럼 곧 묻힐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무관심 속에 지속된다면 더 큰 사회악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혹한 개도살을 금지 시키고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멍 투성이인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현 동물보호법은 영국이 1979년 정한 동물의 5대 자유와 내용이 동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는 데 구시대의 법느로 현시대의 문제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선례의 판결으로 일명 개전기도살 사건이 있습니다. 전기봉을 개의 입에 넣고 항문에 넣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30여 마리의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인에 대해서 동물학대죄로 기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무죄 이유는 전기봉으로 도살한 방법이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역시 항소 기각을 하였고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특정 도살방법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랴하여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 전기도살과 머리를 망치로 깨는 것이 어째서 잔인한 방법,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닌지요? 동물보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물 판매업자'의 동물 등록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69, "petition_idx": "46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한 동물보호법으로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등 학대를 당하며 죽어가는 도살장 개 도축이 번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유포는 잘못된 것이고 처벌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억울함으로 자살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성평등과 제대로 된 미투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만 봐도 양예원 무고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조사라도 똑바로 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6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무고죄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05년생 경찰을 꿈꾸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경찰대에 대해 알아보다가 2020년 이후에 경찰대에서 남녀 구분없이 뽑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와야 지원이 가능하다던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가봅니다. 그렇게 되면 남학생들은 군대라는 곳에서 1.5년정도 있다가 전역 후 지원 가능한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군대를 안갔다오니 남학생들보다 더욱 빨리 경찰대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법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하는데 남학생들은 군대라는 것 때문에 여학생들보다 1년 더욱 늦게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1년 일찍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국가가 이런 것이었습니까...어쩌면 이렇게 경찰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여학생들은 약하고 남학생들은 강하다\"지금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법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언젠간 바뀔 날이 오긴 하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6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이후 남녀 구분없이 군대 안갔다오면 경찰대 지원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아동 성매매를 밥먹듯이하는 목동사는 김**을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6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자 목동사는 김**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청소년 강력 범죄 처벌의 강도와, 적용 연령이 현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관심이 부족한 소년사법 분야에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강력범죄 대책보다는 관심이 부족한 소년사법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교정전문 인력을 확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들이 서민들 생활을 알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정치를 비지니스로 하는 사람들 입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은 몇몇 의원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그런 사람에게 우리 세금이 아깝습니다..부디 최저시급 제로 전환 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직원이면 우리 국민이 사장 아닙니까..우리 직원은 최저시급 정도가 적당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6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제로 전환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서울 중심권 (중구,종로구,강북구,성북구) 평당 1000 기타 서울 강남외 지역 700 수도권 서울 인접지역 반경 15km이내 500 기타 수도권 외 지방 300 이게 대한민국 GDP대비 적정 가격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100년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뉴스보면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아일부러 보지 않다가 오늘 오랜만에 접했으나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 참...슬픕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국민이 살길은 현국회 해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과 국민은 뒷전이고 당익과 본인들 주머니 채우기에만 혈안이된 세금만 축내는 이리도 무능한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저들은 나라를 팔면 팔지 절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국회해산하고 재구성합시다!! 국회해산 절대 현실성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그럴 권리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현재 국회 해산시키고 재구성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가 일본 국비 유학을 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월급을 무려 1.8% 올렵습니다. 그외 추가 인상분 이것 저것 다하면 2000만원 인상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돈이 없어 힘들고 죽어 가는 세상.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집단인 국회는 본인들만 배 불리자고 돈을 가져 가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6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월급 인상 국민이 막읍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반려견 키우고 싶은사람은 국가에서 면허시험 처럼 시험을치르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증을 주어 그자격증있는 사람에게만 분양이나 입양 할수있는 제도가있었음좋겠습니다.그래야 함부로 키우지도 버려지는 일도 없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키우기전 교육밭은 사람에게만 키우게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곧 성인이 되는 한 학생입니다. 많은 설램과 기대감이 하루하루 커져 즐거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걱정도 커져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조두순, 이 사람에 관한 것인데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 여기 청원 방을 빌려 올립니다. 모든 면을 양보한다고 쳤을 때, 그의 얼굴과 개인 정보? 등을 보호한다고 한다 했지만 그 사람의 출소날은 모든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출소 했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를 하는것 이 행동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한다는 법,, 이거는 사람들의 확실한 불안감에 대한 최선의 대처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 저런 법(?)을 만드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을 술술 잘 하지는 못해 문장이 어지러울 수 있지만.. 두려움에 떠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서로 돕는것인데 할 수 있는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와 무엇을 또 저질러야지만 다시 그 사람을 사회와 차단시킨다면 그 때는 국민들이 이렇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너무 무서워요..제발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결혼한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쉬운일일 수 있으나 또 많은 부부들이 난임을 겪고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난임센터를 다니고 있으나 각종 검사, 초음파, 주사 등 임신이 되기전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출산 장려로 아이수당 교육비 지원 등 많은 대책들이 마련되고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난임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출산을 하기 까지의 지원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인공수정,시험관 뿐만 아니라 난임치료도 적극적인 지원 및 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46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내년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한다구 하는데요. 저는 2003년식 rv 경유차를 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만킬로 남짓 탔습니다. 15년 년동안 주말에 식구들 태우고다니는 용도로만썼죠. 그런데 연식이 오래되서 운행 제한이라니요? 운행을 적게 해서 공해발생도 적게 했고 환경분담분담금도꼬박꼬박이 냈는데 폐차시켜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휘발유차 일년에 십수만킬로 이상 운행한사람이 공해를 많이 발생시켰을까요? 제가 공해를 많이 발생시켰을까요? 경우차라고 운행도 적게한차를 연식이 오래됬다하여 폐차를 시키는건 국가적 낭비이자 개인 재산권 침해아닌가요? 경유차라하여 연식으로 운행 제한하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휘발유든 경유든 검사시 기준을 넘는 차량을 도태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행하다보면 매연 심하게 발생시키는 휘발류차도 허다하게 많이 보입니다. 자동차회사 로비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환경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한다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약 2배로 인상하려한다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국회의 부결로만 이러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이럴려고 국회의원을 선거를 해서 뽑았나라는 생각이들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우리의 손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대리위임하여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봉인상이라는 국가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일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진행하려한다는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건지 아니면 국민의 혈세를 가만히 앉아서 등골를 빼먹으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40, "petition_idx": "46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동의없이 연봉인상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제가 오랫동안 동성애자들이 걸린 에이즈라는 병을 왜 환자들 돈으로 병원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국가가 왜? 도대체 에이즈환자들의 병원 비용을 내주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나와있는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국가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에이즈 발병율이 가장 많으며 중국 남성들의 에이즈 발병률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에이즈 발병률과 비슷한 수준이다.아시아에서는 몽골,방글라데시,버마,인도가 에이즈가 많으며 중동에서는 시리아와 이집트 예맨이 많다.동아시아에서 사실상 성매매 합법 국가인 일본도 에이즈 발병률은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최근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몰도바등에 서유럽에서는 네덜란드,독일,프랑스, 영국에 에이즈 인구가 늘고 있고,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다는 일이 1993년도와2003년에 있었습니다. 불가 15년 밖에 지난일입니다. 저는 이글을 올리는 의도는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비판,모욕,차별하는게 아니라 잘못된 세금낭비와 자신이 저질러 놓은 것을 제자리로 치워야한다는 말을 하고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문성관계가 잘못된것이라는 것을 중학교아니면 고등학교때 교과서에 등재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선진국들 처럼 올바른 성생활을 위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까지는 교과서에서 빼놓을수 없는 하나에 주요 과목으로 등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의견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세금으로 사용하지 마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릴정도로 추운날씨입니다. 이 날씨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치마에 스타킹을 입고 등교합니다. 물론,여학생이 바지를 입게 해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하지만,따로 구입해야하므로 경제적인 부담도 생깁니다. 이런 말을 다른어른들께 말씀드리면 ''우리때도 다 입었어.''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그게 뭐가 문제야?''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한파주의보가 내릴정도로 추운날씨이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며 겨울의 추위도 더욱 거세질것입니다. 여학생의 교복을 바지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면,최소한 치마와 바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여학생에게 바지를 입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맘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국회의 늦은 예산 처리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뭐 스탑워치 켜놓고 밀실 예산처리 했나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그 등급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고지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미꾸라지 같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정치놀음이나 하는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국민으로부터 전문적인 국회의원 평가 기구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2. 평가는 국회의 의정활동(특히 출석률), 자치구 활동, 입법활동 등 국회의원 임무에 맞는 제반임무를 평가합시다 3. 이렇게 평가된 등급은 국회홈페이지, 언론기관 등을 통해 발표하고, 또한 총선 등에 다시 출마시 이 등급을 고지하고 선거 유인물, 벽보 등에도 명시 하도록 합시다 4. 이런 등급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의 급여, 연금등 보수에 차등을 두도록 합시다 잘하는 국회의원은 높은 등급을 받아서 상과금 주고, 못한 놈은 돈도 거 적게 받고 다음 선거에 다시 나와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임팩트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고생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은 하는만큼 돈을 받아가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서 뽑혔으면 최소한의 감시도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하무인이고 요즘 근무태만이 도를 넘어선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평가 및 등급고지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나라 대한민국 온나라의 범죄는 국회의원이 저지런다. 국회 해산하라.",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 반대, 국회해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드론 사설 학원 문제점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12-07 청원마감2019-01-06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드론 사설 학원 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인터넷광고에는 대형학원 및 공인 학원인것같아서 250만원 정도의 학원비를 접수 했는데 가까운 학원 으로 지ㆍㄴ정 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결국 사설 학원이였읍니다. 전화 상담 했을땐 4차산업의 꽃인것처럼 미래가 밝은것처럼 유도하여 일단 접수비 를 내게 합니다. 막상 실기 훈련 받으면 기체1대로 4명에서 5명정도가 순서대로 훈련 하면 기껏해야 3번 정도 밖에 훈련 할수밖에없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번비행에 15 분 정도이니 하루 30분 정도 만 하고 집에들어갑니다.원장님은 수험생 전화도 잘 안받고 교관은 사람 에따라 차별 성 있게 훈련 받는 느낌도 있읍니다.어쩔땐 말도 상처 주면서 장난식으로 말할때도 있읍니다. 그러니 실기 시험 도 제대로 합격 이될수가 없으며 자격증을 취득 한다고 해도 일자리 보장도 없는데 사설 학원만 너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고액의 학원비 지불하고 불합격 돼면 원장님한태 잡히다시피 눈치봐가면서 밥까지 사주는 학원생도 있으니 절대 공평대우 받을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불합격 돼면 다시 접수를 해야 하는데 기존 학원에 비행시간 20시간 채운 학원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하므로 학원에서는 이런 수험생 의 약점을 이용하여 완전히 자신의 학원 아니면 딴 학원 갈수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험생은 교관이 나 원장한태 불만이 있어도 합격 할때까지는 말도 못하고온갖 아부 까지 해야만 할수밖에 없읍니다. 20시간 비행기록부 만 가지고도 수험생이 자신의 기체를 구입해서 개인 으로 단독 으로 실기시험 재접수 가능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실기시험비행시간20시간 을 학원을 통해서만 할수밖에없는 약점을 이용하는 드론 사설 학원 이 모두 없어지고 국가에서 공인 하는 학원만 남아서 수험생이 밑고 드론교육을 받을수있게 2019년에 법이 새로 개정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사설학원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번에 2019대학수능평가를 망친 재수생 친구를 보고있자니 안타까워서 민원올립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고 생각과 마음가짐이 총명하고 명석하며 애국심이 가득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능을준비하면서, 종북좌파 문재인대통령 때문에 점점 쇠퇴하는 나라 꼬라지를 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때문에 이번 수능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친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아 언조비카이", "num_agree": 2, "petition_idx": "46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재수능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가수겸배우유승준씨팬입니다 유승준씨를다시한국에올수있게해주세요 유승준씨가무엇을잘못했습니까 한밤tv방송에서보니깐허리다처서군대를못갔으거갔데그걸자세히모지안고한국에들어오질못하는거는너무가옷한거 아닌가요 제발유승준씨한국들어오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겸배우 유승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요즘 교사들은 앞뒤가 너무 다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눈 하나깜짝않는 교사들은 물론이며 폭행과 욕설은 일상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러가는 학교에서 교사라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욕설을 들을순없습니다. 교원능력평가를 1달에1번씩 학생들에게 꼭 실시하게하여 그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주셨으면합니다. 평가에서 좋지못한 결과를 받는다면 그에대한 대응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평가를 1달에 1번씩을 의무화하고 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이재수 장군님의 冥福을 빕니다 애국 정권에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장군님의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과 이에 터 잡아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관련자에 대하여는 삼족을 멸하는 천배 만배의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영면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장군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에 버금가는 구국의 영웅으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을 대한민국 국민 중 애국 국민은 잊지 않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북한이 체재를 보장받아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획기작으로 발전시킬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를 통해 외부세계와 협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나도 아마 도와주었을지 모른다. 핵은 거래의 수단이 되어야지, 협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핵을 가진 북한에게 체재를 보장해줄 나라는 아무도 없고, 또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나라도 없다. 중국도 하지 못하고, 러시아도 하지 못하는 일이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단을 내리시기 전에, 남한을 답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비핵화와 개방에 대한 결단을 내렸으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여유있게 남한을 답방하셔도 무방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핵화와 개방의 필요성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신다면, 새로운 세계 즉 남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최근 TV에 비친 평양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매우 놀랐다.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또한 사람들도 여유로와 보였다. 그렇지만 나는 TV에 보여진 것으로 북한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양을 벗어난 지역에서,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아마 내가 상상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TV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한이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도 개방하면, 남한처럼 충분히 잘 살수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라고 청하는 것이다.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할수 없는 것이다. 남한을 오셔서 보지 않고는, 남한과 진정한 평화와 경제협력을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일한 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법무부는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게는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답니다 사실상 무비자인거죠 가뜩이나 난민적폐, 무비자적폐, 불법체류자 급증, 국민일자리 문제, 외국인범죄, 외국인정치세력화,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차별등 다문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주권과 안보, 질서, 치안, 국민인권등등이 훼손되는 문제가 크고 국민들도 외국인 정책 강화여론이 큰데도 국민무시하고 외국인정책 더 약화시키는 적폐 양산하는것입니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치안문제 야기 가능성 높은 후진국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주는 값싼 매국사대정책을 벌이고 있어요 게다가 5년씩이나 비자혜택이라니.... 그기간동안 귀화나 영주하여 외국인 대량 양산하게 되어 국가주권과 정체성, 안보적으로도 문제점이 커지는겁니다 과도한 기간의 한번에 비자혜택주는 적폐, 그리고 베트남 5년 복수비자 혜택포함하여 후진국인들에게 무비자혜택 전면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인 5년 복수비자 혜택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지방분권과 세종시 수도이전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지방분권 세종시수도이전이 성장동력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회의원이 다선을 하면서 적폐가 쌓이게 됩니다. 일도 안하는 세금도둑, 있으나마나한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이고 임금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야합니다. \"국회의원 2년단임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년단임제 개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임금주도경제성장 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임금은 경영하는 사람 고용주가 주는것이지 나라가 주는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정책과 자영업자를 살려주는 정책을 하면 고용이 늘지 않을까요. 차라리 소득세를 더 걷고 늘어난 소득세를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는게 어떨까요 현재 자영업자들은 손해만 안봐도 다행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살려주십쇼 카드 수수료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될까요? 임금 주기 계속 어려워지는 시대에 임금을 높이는 정책이 과연 임금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경제성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학교가 규정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만을 요구하고 있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불편한 교복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등의 선진국처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여, 어리다고 무시하고 통제하려는 규정이나 규율등을 없애고 두발 자유와 액세서리의 자유 교복이 아닌 사복의 허용으로 개성과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우리 나라의 미래 발전 및 개발에 꼭 필요한 창의력과 독창성을 키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국가부도의날 영화에서 재정부 차관의 선택과 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이들은 바로 국민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민들 원희룡 도지사의 잘못된 결정에 희생당하게될 될 사람들도 의료붕괴로 망가질 서민들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는 도지사를 그만둬도 배부르게 잘먹고 잘 살겠지만 앞으로 의료붕괴로 인해 망가지는 국민의 삶을 그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원희룡지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비자 노예가 아니라 그가 섬겨야 하는 주인임을 머슴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함을 제주도민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력은 도민에게서 나왔고 도민이 그것을 권력을 회수 할때 그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시다 이제 더이상 그들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쥐어준 권력 여러분이 직접 회수 해 주십시요 국민을 우습게 본 영리병원 허가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이제 그를 퇴진 시켜 주어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것이 어떤것인지 알려줍시다 영리병원 허가는 분명 제주도민을 우습게 여긴 결정입니다 그를 주민소환제로 퇴진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46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료붕괴를 가져오는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미혼모입니다..미혼모는 양육비 소송 쉽지가 않네요..인지청구라는걸 해야하는데..그걸 하게 되면.저희 애기가 상대방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고 애기 성 이 바뀐다는 말에 포기라는 단어가 제일먼저 생각이 나더군요..인지청구는 하되 상대방 호적에 올리지 않고는 않되는건가요? 아이미래를위해..여러 변호사분들도 그러더라구요.미혼모들..인지청구하면 상대방호적에 올리는것땜에 포기하는 미혼모들이 많다고...미혼모들도 양육비 받을수있는 방법..들이 생겼음 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미혼모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언제되나요? ? 검토만 주구장창합니까 집값 언제까지 올려서 투기꾼들 돈벌어다 주려고 튀게하려고요? 짜고 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6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7", "end": "2019-01-06", "content": "적폐청산의 마지막.... \"자활센터\" 전국의 자활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갑질, 공금횡령, 성과금 유용, 등등... 자활센터 또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성 기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종 방송사에서 뉴스로 다루어 지지 않은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껏, 사학비리, 유치원비리, 복지관비리, 공공기관비리등 이슈화 되었는데...왜? 자활센터는 아직도 10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지요? 전국에 수많은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1곳이라도 취재 부탁드립니다. 지금.....전국의 자활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수급자들에 대한 행동들을... 문재인 대통령님! 호소드립니다. 사회의 최약자들 일터.....자활센터! 하지만 이곳에서 상처 받고 있는 많은 분들 또한 계십니다. KBS. MBC. SBS. YTN 뉴스 관계자님들.......[\"자활센터\" 비리 체보 받습니다. ] 자막으로 보내주십시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num_agree": 1, "petition_idx": "46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MBC. SBS. YTN"}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일자리 감축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감축시켰습니다. 이번 정권 초기부터 끈질기게 모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세금이 얼마가 떼이네 뭐니 해서 온갖 욕들은 다 하시면서 어떻게 본인들 연봉은 '공무원이기에(?)' 올라야 한다는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4%나 높은 14%의 인상을 하는 건가요? 어불성설이라 생각 됩니다. 무작정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 국민들에게 당연히 올라야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분명 올리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본인들께서 하셨던 언행들을 비추어 국민들의 최저임금 오르는 것만 극렬히 반대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그 높은 연봉 인상, 그것또한 반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6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실화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손해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게 중요합니까?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이 모였을 때 아니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또, 흐지부지하게 넘어갈거면 아무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세력에서 국민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런 걸로 서로 싸우니까, 국민이 정 떨어지는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보려 하여 이제 겨우 한가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가족과 생이별을 조장하네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종사자가족 거주 제한'. 시설에서는 시설 아동들과 종사자 외에는 거주 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처럼 살게하기 위해, 아이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그룹홈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가족을 이룬 우리 집을 돌아보니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이 서로 새 가족이 되어 주기 위해 그룹홈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10여년 동안 아이들과 가족으로 살아 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로 그런데 이제 종사자의 가족은 따로 살아야 한다고 저희와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을 나가랍니다. 아동그룹홈 시설을 하려고 개인적 재정을 마련하여 집을 짓고, 어려운 아이들을 더 가족처럼 여기려고 입양을 하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저희의 개인적인 꿈을 접고, 적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성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아동과 종사자 가족으로 서로를 나뉘게 하려 하네요. 원래의 가족과 헤어져 입소했던 아이들에게 또 헤어지는 아픔을 주라고 하네요.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너는 내 아이가 아니고 시설에 입소한 아이이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로 정확하게 편가르게 하니, 마음이 아픔니다. 보건복지부는 2번의 유예(6년)를 하였으니 이제는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족처럼 사는 우리(공동생활가정) 유형은 생각지 못했다면서 2-3번 정도 유예하다 그룹홈은 제외시키겠다고 담당자가 했다합니다.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참아(?) 왔는데... 이젠 방법이 없네요. 사실 유예를 주었지만 저희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급여는 거의 최저급여 수준을 거듭해와서 유예기간의 한사람의 급여를 한푼도 안쓰고 다 모았어도 1억도 안되는데 집을 마련할 여지는 전혀 없었지요. 그런 사정을 알기에 정부에서는 그래도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그룹홈시설을 제공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농어촌에 있는 곳은 인구수 10만 이내의 곳이라서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그룹홈을 새로 짓거나, 법적인 가족의 집을 새로 짓거나를 선택해 생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재정이 없지요. 마지막 기한을 2019년 6월까지로 정하고 가족이나 시설의 아동을 이동하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돈을 마련해서 집을 지어야만 하나요? 신용도 별로 안되어 돈도 빌려주지도 않는데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공공임대든, 매입 임대든 여러가지 정책이 있던데 그런 정책이 시골에 있는 곳까지도 적용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냥 이대로 한번 가족이되었는데 다시 떨어져서 어떤 아이는 이집, 어떤 아이는 저집으로 나뉘어서 아이들이 우리가 시설에 살구나를 인식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 어찌해야 할지 걱정 되어 이곳에 작성해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맺어진 가족과 헤어지라는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제지구대는지방자치제를무시합니다 대통령감찰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권행위현제지구대파출소파기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OECD국가에서하는기본이자신들의능력으로인한국회의원의능력으로기본월급에서국가나도시를위하여합당한일을한분들에게+@의보너스를주는월급제도가되었으면합니다ㅡ국민들은월급으로도힘이드는데나라를위하는국회의의원들이개인의월급을올리려고힘쓰는데있어아니라는생각으로청원신청해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6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을다른나라처럼능력확인제로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적폐청산 한다고 지난 과거사를 계속 들춰서 문제를 삼고 벌을 줘야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부관참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실 건지요? 뭐가 되었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정권 아니면 그다음정권 그도 아니면 그다음정권에서도 적폐청산한다고 현정권에 개입되신분들 문제를 만들어 문제삼아 벌을 주겠다면 받아 드리시겠습니까? 적폐청산한다고 과거를 계속 들춰서 사람들 감방에 처넣는게 잘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땐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계신거 같은데요 말그대로 적폐청산하려면 현정권 이후로 다시는 지난 정권 지지난정권 그이전정권 때의 적폐를 가져가지 않는것이 청산인것이지 지난정권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다 잡아족치면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지금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계신겁니다. 보복정치라는 새로운 적폐를요 . 이제 이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한때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새정권에서 문제삼는 일들로 하여금 생명을 잃거나 차가운 감옥살이를 해야하는겁니다. 적폐청산 할려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제도개선해서 청산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되네요 새로은 적폐를 만들지말고 그만 중단 하십시오.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말아시죠? 지난날을 보고 아~ 우리가 앞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함이 옳은일인것이지 몇사람 벌주는게 적폐가 청산이 되는거라 보십니까? 포용국가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 아닌가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보복정치 중단하시고 새로은 적폐 만들지 마시고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전대통령으로서 존중과 존경을 받으 실 수 있을겁니다. 가방끈 짧고 무식한 놈이라 잘모르고 한소리 일 수 있겠습니다만 틀린말이라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 맞는말 같으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한템포 쉬어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왕생일파티한국에서 하는거 정식으로 정부에서 거부해주세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한국침략한 나라 왕생일을 한국에서 챙겨주고 임시정부에 뿌리을 두고있다면서 어떡해 하는짓은 친일파입니까 그리고 생일파티은 외교문제다라고 답변하자고 한 사람 청와대에서 내보내주세요 이상하게 빽없는분 내세워서 내보내지말고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생일한국에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금도 전세계 연봉순위 3위라던데.. 어이가 없네요. 삭감해도 모자랄판에... 뭘 잘하는게 있다고 방송나와서 소리지를줄만 알지", "num_agree": 174, "petition_idx": "46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정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 군대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첫째, 방산비리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온 남성입니다. 전역을 하였거나 군 복무중인 장병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듯 군 내 물품들은 원가 부풀리기와 내부 부패로 가격에 비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고 느낀 사례로 사회에서 비싸봐야 6~7만원선에서 구매 가능한 의자를 17만원 가까이되는 금액에 납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군 내 물품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 국방예상으로 하여금 군인 개개인의 복지에 투자하거나 제대로된 가격에 더 좋은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병사 개인의 사기도 올라갈 뿐더러 군 조직의 생활 또한 한층 더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둘째, 지나친 장비의 노후화입니다. 지금도 종종 군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면 장병들이 사용하는 수통,헬멧 등 필수적인 장비들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2년 전 시행한 방독면 전면교체와 같이 다른 전투장구류또한 위에서 언급한 방산비리 없이 신형으로 교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점 셋째,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가혹행위입니다. 얼마전 발생한 GP 총기 사망사건, 서산 20전투비행단 공군 일병 자살. 이 외에도 군 내에서는 수많은 자살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군 복무를 마친 20전투비행단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 안의 부조리와 구타를 겪었음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피해자들 또한 이제는 한때의 추억처럼 여기며 잊어가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엄연히 범죄인 행위들이 어째서 군 조직 내부에서는 그럴수도 있다며 당연시 된단 말인가요. 물론 조직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군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군대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다른 청원자들에게 시간을 양보하고자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어렵거나 많은 생각이 필요하며, 오래걸리는 사안도 아닙니다.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각 부대에서 영하를 웃도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며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한민국 군대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분당 한 초등학교 1학년 워킹맘입니다. 일하는 엄마는 항상 초조합니다. 행여라도 아이가 아플까봐 늦은 퇴근 후 다음날 준비물이 있진 않을까..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날벼락 같은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방학 기간 내 학교 내부공사. 석면때문에 돌봄교실까지도 모두 중단한다는. 그나마 여름 방학땐 주변 초등학교 공사로 우리 초등학교는 공사하지않기로하여 저희 초등학교에서 함께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이번 겨울방학은 주변 초등학교까지도 모두 겨울방학 내 공사를한다네요.. 그럼 아이는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엄마는 일을 그만두어야하나요? 혹시라도 한부모가정이나 어디에도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부모는 정말 애가탑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하시던데 조금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낳아 키우기 제일 힘든 대한민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법안은 제 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과태료)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 이 두 가지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2014년도 7만 6천 마리, 2015년도 8만 마리, 2016년도 8만 8천 마리, 2017년도에는 10만 마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이 점점 증가하는 것과 달리 현재 법안은 이에 대한 제제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째로, 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 만이 아닌 동물 유기 방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함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변환하며 동물을 유기한 사람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주세요. 두 번째로, 체계화된 유기동물 보호소와 분양소를 만들어 주세요. 애견삽, 인터넷, 교배농장 등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와 정부 허가 분양소에서만 동물 분양이 가능합니다. 보호소의 크기는 축구장 22개 크기의 부지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 약 1500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과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양 가능한 장소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아 반려동물 발생 시 파악하기 힘들지만, 독일에서는 100%로 반려견 등록 시스템을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입양절차를 강화하여 주세요. 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티어하임’에서는 현재 ① 수 차례 방문하여 동물과 교감 ② 모든 가족의 동의와 서명 ③ 정부의 입양 자격 시험 통과 여부 - 1차: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공공장소에서의 개에 대한 시험 - 2차 (입양 후 1년 이내): 공공장소 대처 능력에 대한 시험 ④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⑤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⑥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일부 지역) 와 같은 절차가 있으며 이와 같은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실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유기되는 동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물질적, 정서적 입양 준비 시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로,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국영 동물 위탁소를 만들어 주세요. 휴가철 집을 오랜 시간 동안 비우는 상황에서 사설 반려동물 위탁소의 비용이 부담되어 맡길 수 없다는 핑계로 유기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영 반려동물 위탁소를 제안합니다. 김포의 고양이 정원처럼 평시에는 수입이 있는 사업체로 운영을 하다가 휴가철이 되면 일정 비용을 받고 동물을 위탁하여 주는 시설로 사용하면 시설에 유지 비용도 해결이 되고,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된 동물을 맡긴다면 비용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를 강화하여 주세요.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존재만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반려동물 등록제 이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서울시가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1만원으로 통일할 예정이며 이는 많은 동물 애호 단체의 칭찬과 지지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 정도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반려동물 등록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만의 정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상식이 되어야 관련 법안들과 규제,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연별 월별 유기동물 증가 추세관련 조사표, 보호소 실태 뉴스 영상입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46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관련 법안과 규제 예방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유치원 교사입니다. 문정부 이번에 정말 기대하고 성공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아직 직업마다의 특징을 정확히 모르시곤 보편적인 사회의 문제점만 보았다고 생각하여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한단계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교육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저같은 월급쟁이 교사에게는 충격적이여서 한마디 쓰려고 합니다. 국공립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일하는 교사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가장 높을 시기에 아이들이 10시까지 남아야 한다는건 그만큼 가정에서의 소중한 시간도 줄어 든다는 것이고 교사 또한 개인의 시간이 없어지겠죠. 좋은 유치원은 일한만큼 돈을 더 주고 교대시간이 잘 짜여있을수도 있겠지만 과연 모든 유치원이 이같은 교사의 혜택을 잘 누릴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해준다 한들 그속에 복잡한 눈칫밥은 더 강해질거고 교사의 스트레스는 그 어느방향으로 간들 안좋은 결과만 있을듯 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진정 으로 사랑하는 만큼 그에너지를 맘껏 쏟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로봇이 아닙니다. 어느교사는 암것도 모르는 초임일테고 맞벌이 엄마일테고, 가장노릇하는 언니일테고.. 힘들땐 힘들다 말하고 싶은 국민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실려면 ‘맞벌이 가족’의 타이틀을 ‘함께있는 가족’으로 만들수 있는게 좋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당정, 교육부 관계자 분께서 다시 생각 하여서 교사의 인권 또한생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밤10시까지 개방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중학교2학년,초4,초3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매일매일 제시하는 방법을 보면 과연 내가 이나라에서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출산장려금이니 육아휴직이니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자영업자들에게 과연 그렇게 와닿는 방법일까요? 대통령님도 그외 다른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공무원이니 학비지원이든 여러가지 혜택이 많으셔서 그나마 아이들 교육비에 그렇게 부담이 없으셨겠지만 저소득층이니 영세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겐 교육비 자체가 얼마나 부담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교육 한가지도 안시키고 학교 방과후 수업만 시켜도 만만치 않은 교육비에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저출산의 근본개혁방법은 출산에서 어린이때가 아닌 청소년기(중,고등학생)에 더 많은 혜택을 주셔야 이치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자녀카드만해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전은 큰아이가 만12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다보니 맞벌이를 해도 세 아이 키우기가 빠듯합니다. 정책을 내세우시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세워 주세요. 먹이고 입히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비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가 여럽고 힘들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거지요. 청소년수당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으로 청소년수당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1세 아이를 두고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끝났고 어린이집도 자리가 없어 집에서 친정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나 어머니도 연세 있으셔서 힘들어 하십니다.저출산 대책이라면서 육아휴직및 육아기 단축 근무를 최대 2년 쓸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바랍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책이 시행되기를 부디 살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기간 2년 사용 내년 1월부터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선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과는 무색하게 점점 금수저가 내집가지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듯합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규제 이런거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시내 분양 아파트들 계약금이 10%이던게 갑자기 15-20%씩 내라고 공고하더군요 솔직히 서민들 입장에선매년 애들 키우한달 작게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모아 전세값 올려주고 나면 통장에 잔고는 몇천만원 있으면 다행일겁니다 무슨 배짱인지 현금 1억5천-2억을 통장에서 일시납할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기회로 바뀌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합니다 . 대출도 다 막아논 상태서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에 애들 키우며 전세살이 하던 사람이 통장에 과연 억단위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뉴스는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라고 나오느 대부분 국민들은 금수저를 위한 개편으로 받아들이겠네요 법적으로 20%이내로 계약금을 설정할수 있다지만 요즘 부동산 호황기라고 분양업체에서 계약금으로 서민들을 한번더 울리고 있는듯합니다 계약금 10%로 상한선 조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계약금 10%상한선으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근래 OTT 셋톱박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유선티비보다는 휴대전화 통신사와 연계한 인터넷티비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몇년전부터 있었던 교육바람에 집에 티비가 없는 사람들도 있구요. 그런데, 전기세에 kbs에서 청구한 2,500원이 매달 추가되어 티비가 없거나 유선티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도 방송국이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진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과정에 수신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전기세 개혁 과정을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다달이 셋톱박스 이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은 유선방송의 비용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TV수신료부분은 전기세에 당연한듯이 적혀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께서는 뭔지도 모르고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등의 이야기를 할 때는 왜 그런지,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이윤을 내고 있는만큼, 그들도 국민들에게 좀 더 부지런하게 하나하나 상담해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부와 함께하길 바란다면 전기세에 청구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한듯이 포함되는것이 아닌 선택해서 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민정치는 지난정부에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시대에 조세 징수하듯 청구서에 요금 때려박고, 그냥 내라는 일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정부는 청와대 민원창구를 오픈한 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와 다른 전기세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통령님 서민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살지않을까요? 이번 국회의원들 연금 2000천만원이나 더 올린다죠... 왜 없는 사람들은 더 없이 살아야하고...있는 사람은 더 잘살게도와주시나요.. 없는 사람들을 더 잘살게 도와주세요... 그돈으로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받고있는 환자들, 독거노인들,소외객층을 위해서 더 써주세요...ㅠ 국민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조차 없습니다...월세조차 비싸구여 서민이 잘쓰고 잘먹을 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ㅠㅠㅠㅠ 너무 춥습니다...ㅠㅠ", "num_agree": 76, "petition_idx": "46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연금 올리지말아주세요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오늘(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여성에 관하여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여성폭력방지법' 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폭력' 이것은 당연히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별과 혐오 또한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중 한 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 차별, 혐오' 이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법안 앞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은 방지해야 하지만 남성이 받는 피해들은 방지하지 않고 방관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이야 말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남성차별을 향하여 가는 사회 아닌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폭력, 차별, 혐오 등은 사회에 절대적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힘쓰고 법안을 통하여 더욱 힘쓰는 것은 정말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남성을 제외하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혐오 범죄. '강남역 살인시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다 라고 주장하며 여자라서 살해당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인 여성분의 죽음은 저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피의자 남성은 조현병 즉 정신병을 앓고있는 가운데 사회생활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그리고 그 지인들이 말하길 그는 엄청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여자들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듯한 말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병을 앓고있던 사람이 극대화된 피해망상 증세와 함께 본인보다 체격이 작고 약해보이는 사람을 향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이 여성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강의 시간 중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과 이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도중 왜 여성혐오 범죄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여성분은 여자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남자를 죽였으면 남자를 혐오해서 그런거냐 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성평등을 주장한다는 사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점이 조금 흐려졌지만,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법안 또한 말도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내는 이유.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율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 강력범죄율은 폭행과 흉악범죄로 나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비율은 2015년 기준 남성이 57% 여성이 29% 입니다. 이 비율을 보았을 땐 남성이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은 흉악범죄피해율은 여성이 약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람이 많은 번화가, 지하철, 식당 등에서 남성이 여성과 스쳐 지나가도 여성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남성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를 찾아야 하고 못찾을시 범죄자가 되버리는 현실에서 이 90%의 피해율 자료를 전부 신뢰할 수 있냐는 것과 남성이 집단 폭행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과 한 여성이 스쳐 지나가는 남성에서 수치심을 느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성추행 흉악 범죄율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아야 할지 또한 의문이듭니다. 성매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물론 성매매에 동참하는 남성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여기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데이트폭력. 서울에 거주하는 2000여명의 여성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냐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90%가 피해자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설문지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요? '남자친구가 데이트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는가? 남자친구가 휴대폰 검사를 한 적이 있는가?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가? 남자친구가 문을 쾅 닫고 나간적이 있는가?' 등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분류해 버리는 통계자료를 쓰며 여자가 폭력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분들은 주장합니다.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관해왔다. 언제 국가가 여성에 대학 폭력을 방관했습니까? 여성 남성 할거 없이 모두 개입하였습니다. 엉터리 법안에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법안은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짓는 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맞으면 아프고 기분나쁘고 성추행 당하면 수치스럽습니다. 제발 좀 알아주십시요. 이 법안에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짓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꿔 주시길 빕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요구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6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제인정부 한글 공통어 추진 찬성", "num_agree": 1, "petition_idx": "46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공통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구미에사는37살애기주부맘입니다! 다름이아니라~~모두경기가안좋은건사실입니다! 그치만,구미경기가 참많이안좋습니다! 구미옥계동의마지막 아파트**** 이라는곳에서 분양아파트를보고,계약을하였습니다!그런데,8월달입주였는데,임시사용승인을받고,하자많은아파트에, 입주를시켰습니다!구미옥계동은 비록촌이지만,나름서울로따지면 강남쯤됩니다 2억7천이라는돈을분양을받았고,입주한세대들은 등기부도 못내고,살수없는아파트에서 기나긴싸움을하면서,하루하루를살아갑니다!최근에는,물탱크에서 페인트가들어가서,애들과임신부들이장염에설사까지하였는데고,**건설은 남의나라얘기하듯이 합니다!비가오면 집안이침수가되고,미입주세대는가면하자는커녕 눈가리고아옹입니다! 청와대신문고에도올렸지만,구미시청정덕체라는분이배정이되었고,그분은처음부터불친절에,저의절실함을듣기는커녕,무시만했습니다!오늘답변이왔는데,똑같은얘기뿐입니다! 지금은임시승인보완통보확정인상태라,입주한세대도나가야되는입장인데,저희처럼일반서민들은 대출이자냈는것도힘든데다,하자가많아 해제가된아파트인데도변호사를고용해서,소송을진행해야하는입장입니다! 저는6살짜리남자아이가있습니다!제아들에게저는 항상사람은 인성이중요하고,남의입장에서서한번더생각하고말하라고가르키는엄마였는데,지금은모든게다엉망진창이되어서,화내고짜증만냅니다! 억울하게당했는데도,아무도저희들의편은커녕,갑의편에서서 이야기를합니다!저는진짜,적어도 제자식에게는 부끄럽지않은엄마와세상은아직까지, 갑보다을이 이길수있다는정의를보여주고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진심으로죽을생각까지했습니다!제발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6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에대해 고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무 억울하고 과태료과 너무 과한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오늘 과태료를 (딱지)를 받은곳과 거주하는곳은 거리가 조금 되는 편입니다. 오늘 간곳은 인천논현역 홈플러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트와는 달리 주차공간이 협소하더군요 처음에 지하로 내려가보니 길도 좁고 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되있어서 좀더 앞으로 가다가 한자리 있길래 주차하려다가 땅에 그려진 장애인 표시 보고 주차를 안하고 코너 도는 앞쪽 상단에 녹색불이 보여 빨리 주차하고 화장실가자란 생각으로 주차를 하고 마트 올라갔습니다. 주차도 막무가내로 주차한것이 아니라 다음 옆차가 주차할때 불편 느낄수 있을까봐 최대한 (기둥)벽으로 붙어놓았죠 cctv보면 다 나올겁니다. 물론 점점 소변도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확인 제대로 안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사실 다들 그럴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펫말 이런건 대부분 못보죠 거의 땅바닥 보고 판단들 하죠 저도 그랬고 제 주변지인들도 대다수 그런편입니다.) 즉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기사도 많이 나와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더욱이 제차가 거의 20년되가는 차입니다(구베르나 2001). 즉 서민층이고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의로 거기에 세웠을까요? 부식도 있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과태료가 올랐다는걸 알고 있는데도요? 그런곳 주차하면 과태료도 많게 부과한다는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들었었죠) 가끔 화장실 급할때 갓길에 세워놨다 불법주정차로 딱지 떼어본적은 있습니다. 이러부분에서 과태료는 인정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화장실을 갔던 것이구요 헌데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저역시 사회복지사 몇해전 2급을 취득한 상황이구요 (현재 해당일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말을 꺼낸 이유가 그런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고의로 주차를 했을까요?? 분명 저처럼 실수로 세워보신분들 은근 될겁니다. 그러다 아 장애인지정구역이구나 하고 차를 빼보신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이번에는 실수였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도착전부터 화장실이 조금 급한 상황이었구요 일단은 주차 빨리해서 화장실 가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만약 마트에서 cctv를 보여준다면 이동경로 보면 바로 화장실부터 갔을거라는걸 말씀드릴수 있네요 첫번째 주차하려고 했던곳이 장애인표시가 보여서 안했던것도 보여드릴 수 있구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 청원 한다는건 사실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안좋게 보일 순 있겠지만 저와같은 실수 하는분들 더 있을것이고 요즘 경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이렇게 과태료를 과하게 내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악의또는 과실이 있다면 말이 달라지죠.) 제 실수라고 해도 잘못인건 잘못이니깐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과태료가 너무 과합니다. 같은 홈플러스라고 해도 진열되 있는 제품들이 다르기에 집과 멀지만 거기까지 가서 저렴하게 사오려고 갔다가 되려 날벼락 맞은셈이 되었네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적어도 경고나 그런건 주어야 하지 않나 싶냐 이겁니다.. 다음주 월요일 구청에 이의신청 해보긴 할건데 물론 거의 안들어진다고 봐야겠죠 헌데 이번엔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청원도 올려봅니다. 장애인 주차시설을 차라리 한곳으로 다 몰아서 만들어야 한다고 보네요 어떤 마트는 너무 섞여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처럼 무슨 급한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뒤에서 계속 차들이 줄서있으면 미안하니깐 초보운전자들중에는 그냥 주차하는 사람도 본적이 있습니다. 저역시 예전 인천 남구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 멀쩡한 분이 주차하시길래 오지랖 부려서 빼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도 화장실 급해서 빠르게 주차하다보니 못봤다고 하더군요 즉 행정처분 마땅히 따르겠습니다. 제 실수니깐. 하지만 이런건 좀 봐뀌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서민들한테 10만원이면 적은돈 아닙니다. 과태료를 조금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 글을 보면 분명 욕하실분도 생길테지만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될겁니다. 저역시 몸 불편하신분들 존중합니다. 배려도 해줘야 하는게 맞구요 평소에도 그리 살아왔다고 자부 할수도 있구요 헌데 이번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무조건 세웠다고 과태료 끊는것보다 경고주는 방식으로 하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특히 요즘같은 단속이 심한경우에 장애인지정위치에 당당하게 주차할일 없겠죠.. 말이 정리가 안되서 횡설수설 적었네요. 이해해주시길... 무튼 예외규정을 좀더 두시거나 경고를 하시거나 하는걸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붙은것도 구청에서 직접 단속이 아닌 남이 신고를 하여 장애인협회였나?? 그런분들이 오셔서 한 것 같은데. 진짜 억울하네요. 무조건 10만원이 아닌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 판단후에 과태료 일정액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월요일 구청에 가서 이의제기 해보긴 할건데 또 분명 그렇겠죠 응급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일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내야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내 장애인주차공간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과태료 끊었네요. 부당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018년이 다 끝나가고 2019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개선되어왔고 또 개선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는 아직도 허점이 많고 사용자(고용주)들은 그 맹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용자(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준수, 초과수당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들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용자(고용주)들은 허위 광고 후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시급에 명목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으로 인한 노동 착취가 노동자의 인권과 소득보장을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의 소득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고 증가되어야 하는데, 노동법의 맹점과 인식의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세금 대비 오히려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동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지켜지지않는 허점많은 노동법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news.jtbc.joins.com/html/429/NB11739429.html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민생 예산, 심지어 한부모 가정 대상 예산도 깍아 내리는 마당에 TK 지역 SOC 예산 을 양보하고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의 지지자 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당원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지와는 별개로 쓴소리를 합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정 정상화를 온갖 방해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과 예산을 거래하는 주체가 제가 지지하는 당 이라는 것이 더욱더 화가 납니다. 그것도 민생 예산을 깍으면서, 자유한국당 지역 SOC 예산을 늘리는 결과 로 더욱더 실망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의회 정치가 타협 의 결과라 하지만, 제 눈엔 민생예산을 볼모로 한 협박 에 무릎 꿇은 모습으로 비춰 집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광화문 거리 한복판 에서 촛불을 들고, 국정 을 농단하고 부조리함을 규탄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민중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지금의 정부가 탄생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는 이러한 민중의 저항과 분노가 와닿지 않은가 봅니다. 다시한번 국민들을 이러한 결과로 실망을 시키고 다시한번 한숨을 나오게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익숙하고 잘못된 관행에 작별을 고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게을러 지고, 벌써부터 승리의 샴페인에 취하여 비틀거린다면, 그 역시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 드립니다. 부디,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함을 대통령 님께서 국민을 대신해 쓴소리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잘못된 관행,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 님 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개꿀~~~~ 남자는 노예!! 여자는 꿀!! 페미는 씹 꿀!! 힘들게 일하고 착실한 사람들은 호구!! 남들 죽이거 돈 훔치면 개이득!! 계속 이따위로 해보세요 초등학생 90퍼센트 이상이 살인자,도둑 장래희망이 나오나 안나오나", "num_agree": 8, "petition_idx": "46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랑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 문재인 박 박근헤 이 이명박 문재인은 무능 박근헤와 이명박은 욕망과 위선 거짓 무능과 거짓과 욕심에 정치인 나라를 망치는군아 이완용을 비판하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박 이가 나라 망치는군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폭력 방지법??ㅋㅋㅋㅋㅋㅋㅋㅋ 페미니스트?ㅋㅋㅋㅋㅋㅋㅋ 군인 노예?ㅋㅋㅋㅋㅋㅋㅋㅋ 남성노예제라고 해 그냥 ㅋㅋㅋㅋㅋ 적당히 하셔야지ㅋㅋㅋ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46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좀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온갓 패드립과 차별적언어를 일삼는 메갈 워마드등에겐 아무런 제재조취도 하지않으시면서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겐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철퇴를 내리겠다니요? 당신들이 사는 나라는 국토안에 여자만있고 남자는 없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아마존국가가되었나요? 무고죄의 대한 보상규정도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서워서 여성을 피할려고하면 성차별이라고하고 정책에 부당한면이 있어 이의제기를 해도 무시하기만하고 오늘 뉴스를 보니 흥미로운게 나옵니다. 남편을 죽인 여성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양예원 사건의 연류된자로 인터넷에 사진 뿌린 남성은 징역 4년을 먹었더군요. 대한민국내 남자목숨은 개값도 안되나 봅니다. 이젠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이고 민주당의원들이고 소식을 접할수록 초반에 걸었떤 기대는 그 배가되는 실망으로 돌아오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신다구요? 네 전 그냥 멀찍히 떨어져 당신들이 만들어갈 나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당신들과 여성들이 만든 나라가 어떤나라인지. 두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같은 하찮은 한남충들은 당신들이 만들어갈 나라의 한축엔 끼지도 못할테니 더욱 그래야겠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하시더니 거기엔 남자는 없나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노인 임플란트 비용은 37만원 뼈 이식은 80만원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시 노인은 잇몸뼈가 없어서 대다수가 뼈이식 을 해야 합니다. 치과 에 문의해 보니 임플란트는 보험적용 37만원 인데 뼈 이식 비용은 치아 발치후 사용 하는양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30만원 에서 100만원 이상 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는 대부분 80만원 에서 100만원 이상 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37만원 + 뼈이식 80만원 이상 = 최소 한개당 117만원 이상의 비요이 소요 됩니다 이비용을 정부가 건강보험 에서 지불 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면 정부보조로 지급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인플란트 벼이식 비용 약 100만원  정부 보조 제정 법안 마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쿠팡에서 플렉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날 , 플렉스를 신청, 배송알바를 와이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같이 94개를 배송하여,18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쿠팡이 적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알바비를 줘도 되나 싶을정도로, 많이 받아서 고마워서, 이렇게 쿠팡을 칭찬해 주십사.. 청원을 드림니다. 잘은 모르지만, 뉴스에서 보면, 공유경제라고 하나...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 쿠팡과 같은 .. 요즘 쿠팡덕에 , 통장 잔고도 올라가고 있고.. 가계살림도 보탬이 많이 되고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쿠팡 같은 기업에 세제혜택도 많이 해주시고.. 더욱더 이런 기업이 많이 창출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림니다. 요즘은 쿠팡덕에 웃고 삽니다.. ~ 쿠팡 파이팅 !", "num_agree": 1, "petition_idx": "46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을 칭찬합니다. 대한민국에 더욱더 이런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람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륜차량단속금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운기단속금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목대로입니다. 이 코너만 해도 그러네요. 글자의 시작이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까? 포탈사이트는 물론 작은 인터넷까지도 거의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겁니다. 활자판을 보고한참을 타자를치고 화면을 보면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럴때 기분은 한국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ㄷ는 생각을 가집니다. 당연히 한글로 시작되어야하고 영어가 필요할시에는 영어 키를 클릭해서 쓰면 됩니다. 정말 짜증 나는 나라입니다. 북한 ,일본, 중국 모든 나라가 자기나라말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자기나라말을 2등급으로 분류한다는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겁니까? 외국으로부터 접대를 못 받는것 마찬가지로 국가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글자까지 그렇게 몰아가는 한국은 오래가지 않을겁니다. 반드시 한글로 시작이 되는 웹사이트 체제로 유도해야 할겁니다. 한국이 영어의 나라입니까? 영어가 모국어라면 한글을 당연히 폐지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이 알파벳이 아닌 한글로 시작되도록 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믿음을 보여줘야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은 이제 그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나라는 살인해도 됩니다. 형제를 죽여도 멋진놈이고 고모부를죽여도 호탕한놈입니다. 그런놈을 초대한다고 나라가들썩이고 그런놈을 쌍수로 환영하는것이 마땅하다합니다. 이유는 그놈이 가진 무기를 더이상 휘두르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이거 현재 교도소에있는 살인범들 다석방하고 석방축하 파티하는것하고 다른것이 뭔가요?? 살인범이 농담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유머감각인가요? 호시탐탐 님들 주머니를 노리는 무서운 강도가 님에게 가벼운농담 했어요 웃음이나오나요? 대통령님 국민이 우스워요? 촛불하나 들면 다해결되요? 김정은 방한 결사반대 김정은 오면 돌던지면 나 구속되나요?? 지형을죽이고 고모부를 죽인놈에게 돌던지면 나만구속되는거임? 이게 헌법이 있는 자유민주국가 맞는거임?", "num_agree": 9, "petition_idx": "46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해도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동지구대공권력남용 ", "num_agree": 2, "petition_idx": "46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귄력남용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은 2000만원 인상 시킨다는데 나라를 위해서 돈도 얼마안주는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군인도 월급 인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꼭 인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군월급을 인상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의 입법을 온몸으로 저지해서 방해하고 결국 무산시킨 국민여론을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국민의 편이 아니고 한유총의 편임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채해주세요", "num_agree": 453, "petition_idx": "46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대변인으로 전락해서 유치원 3법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나라 살기싫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꼴 좋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표면상으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안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다분히 남성차별적, 트랜스잰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얼룩진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의 여성우월주의적 법안으로, 그 자체가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현재 레디컬 페니니즘 세력들의 만행으로 남녀갈등이 극대화 되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한쪽 편만을 들어주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가 겉잡을 수 없을만큼 큰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까. 촛불로 적폐를 청산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고자 세워진 정부가 남녀간 갈등을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남북평화 정착을 위해 정신없이 노력을 해오신 바를 압니다. 그래서 국내의 수많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점도 이해하고, 이전 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고자 행정부 너머로 영향력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리원칙대로 하고자 함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칼을 뽑으셔야 합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권력이란 칼을 당신께 쥐어준 것은 그저 행정부 일만 원리원칙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의롭게 써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분열을 종식시키라 쥐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레디컬 페미니스트 등 극단적 여성계가 남녀갈등을 매개체로 사회 분열을 야기해 촛불혁명의 과업을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어찌 대통령게서는 아직도 칼을 쓰지 않으십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으로서 부탁함과 동시에 요구하건데, 남녀갈등을 심화시켜 사회를 분열시키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시어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남녀갈등을 진정시키시고 극단으로 치닫는 여성우월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칼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탄핵된 범죄자 박근혜씨를 복권시키고 문대통령님을 탄핵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46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올해 1월12일에 일용직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가 있어서 몸을 다쳤습니다. (주)세원전설이란 회사의 일이었고 일당30만원에 일을 해주기로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합의가 되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소방시설 전기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소방전기일을 한지 16년정도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기술이 괞찮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고 서울에서 일을해도 일당 20만원 이상 받습니다. 다친 현장은 천안이었고 제 차로 움직여야 하기때문에 유류비,톨비,식대등 해서 3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소방일은 2인1조로 일을 합니다. 당시 저와 동급의 기술자가 같이 가는 것으로 60만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에 당일에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 그 친구가 데리고 있던 보조인력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추락으로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 등 몸을 다쳐 입원,통원치료 포함 6개월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세원전설측에서는 걱정말라고 산재처리해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루어 할수없이 노무사를 통해 산재처리를 접수 했습니다. 저는 보조인력을 직접 고용한 적도 없고 보조인력의 임금도 제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술서 작성하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병원에 계속 누워있다가 딱딱한 보조기 차고 몇시간 차 타고 천안까지 갔습니다. 솔직히 몸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작성하고 병원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조인력은 일당을 얼마정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한건데 이게 제가 직접 고용해서 제가 인건비를 주는 걸로 와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담당 직원이 확인 해보라고 진술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힘드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3차까지 산재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보조 인력을 제가 고용한게 아니라고 보조인력의 통장거래 내역까지 제출 했는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부터 불승인 판정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뒤집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1월 말에 마지막으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가서 3차 진술을 했는데 제가 일하는 현장 계통의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것 같고 심사위원 한분이 묻더군요. 어떻게 해서 일당이 30만원 이냐구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웃으시면서 물어 보시더군요. 현장일 하는 사람들은 일당 20만원이건 30만원이건 받으면 안되나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기술로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받는게 죄입니까?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기업인이나 되어야 인건비 20만원 30만원을 인정 받습니까? 제가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초등생 자녀 2명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다 대출이구요. 치료비만 1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의 생활비 빛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애들 좋하하는 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 다 끊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린 돈 원금은 커녕 이자만 한달에 40만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몸은 다쳐서 힘든일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은 바뀌었어도 약자들은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끌고 가기도 점점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게 현실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해 두해 몇해를 지나 참고 지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호텔을 대관하여 한다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버젓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나 자신 그리고 국가가 매우 개탄스럽고 한심하고 무능하게 보일 지경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들도 고위직에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것도 매우 놀랍고 아프게 합니다. 참! 요상하고 황당하여 무어라 말을 잇지 못 할 지경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의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노회찬도 훈장을 줬으니 나라를 위해 수십년을 헌신하고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부하들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자결을 선택한 이재수 전기무사령에게 훈장을 추서하자!", "num_agree": 113, "petition_idx": "46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훈장을 주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개편:개국:기자회견:잠시후:개편:개국:새로운코너으로:부터:부탁:까지:계속:단둑:기자회견:기지:가자:가지:기자:에서:으로:집:우리집:서명:설명:성명:이름:아름:어름:S:나:본인:안경:대표이사장자주:안경MC메인자소개팅신정환대한민국청와대브리핑공단사장금융그룹지주식회공단사장오픈방송복귀:부산광역시동래구수안동한진아파트103동406호166¯661051¯959¯6125:2019년1월1일화요일시밤0시0분:", "num_agree": 1, "petition_idx": "46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통령 되기전에 소통을강조하던 보여주기 행정 국민청원괴 국민소통수석 현시점 무엇을 소통하나요?이낙연 강경화 윤은혜로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국민폭행 음주운전 프로골퍼로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원전없에고 전기아끼기운동의 일환으로 촛불로 소통 하시나요? 조국은 그냥 학교로보내주시고 지형하고 고모부 죽인놈하고는 그만 놀아주시고 현상황의 국민들 삶에 소통좀 해주시죠? 저기 그렇게 반대하시던 대통령전용기타고 그만좀 놀러다니시고요노벨상도 그만좀 노리시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도 하지않는 허울좋은 국민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민입니다 제주 영리병원은 몇 년전부터 논란이 많았죠 저는 기억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영리병원 절대 반대한다고 했던 것이...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나요? 특별법으로 인해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 설립 가능해졌죠 이번기회에 딴 나라에서도 제주도에 또 영리병원을 세우지말라는법은 없죠 이렇게되면서 점점 영리병원이 많아질까봐 무섭습니다 지금 제주 영리병원에서는 내국인은 받지않으면 소송건다고하는데 소송에 이기지 못하게되면 결국 내국인도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럼 공약은 머가 되는건가요? 그걸 믿은 국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 설립에 든돈 800억 보상하기어려워 영리병원허가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미국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시스템을 왜버리는지 800억을 보상하고 그 건물을 국가병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물을 팔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약을 지킬꺼라고 생각합니다 조국민정수석님 지키는거 처럼 제주도도 지켜주세요 기사 댓글도 읽어보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6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란 말이 참 익숙치 않고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금년초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난 7월초 저 처와 13개월된 딸아이가 이곳에 합류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제정된 '아동수당법'(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따라 9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는 지급 대상 연령을 보다 상한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을 끝으로 제 딸아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은 정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수당법' 제13조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수당법' 심사정보 및 관련회의기록 등을 살펴보았지만, 왜 국외체류 90일이 정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에 대한 사유 및 별도의 조항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행, 유학 또는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의 해외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원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자녀가 아빠를 따라 이곳 이방땅에 와서 90일 이상을 체류한다고 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 정부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혹시나 몰라 이곳에 소재한 대사관에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께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문의하니 본인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녀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든 타국에 있든, 공무원이든, 지상사 직원이든, 자영업자든 무엇이든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90일 이상\" 해외체류라는 모호한 조항만으로 자녀가 받아야 할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전부터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재외국민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고 있고, 이를 위해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재외선거를 준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을 정지시키면서, \"90일 이상이 아니라 수년을 해외 체류하는 성인 국민들\"에게는 왜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투표권을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매월 10만원을 못 받아 아우성치는 한 아빠의 괴성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해외 곳곳에서 국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납세의 의무 또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젊은 아빠엄마들에게 이러한 국가 복지정책은, 특히 아이들에 대한 차별정책은 심한 반감을 주고 국가에 성실히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은 회의감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도나 정책은 개선될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청원하기 되었고, 아동수당법은 제정되고 시행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Feedback을 드려야 향후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가는 아이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구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한 납세자의 자녀, 아동수당 지급 정지(90일 이상 해외체류)에 대한 개선 검토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현재 임신중입니다. 19년 10월부터 한시적 3개월간 출산을 하면 250만원을 지원해주신다고요? 저는 임신 전부터 지금 임신을 한 이 순간까지도 아이를 낳았을 때 왜 돈을 주는지 모르겠고 그걸 저출산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물론 당장 돈을 받으면 기분은 좋죠. 안주는 것보단 주는게 좋긴하죠. 근데 그것이 저출산 대책은 아닙니다. 산후조리원비용 평균으로 250만원을 준다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없어서 아이를 안낳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돈을 안줘도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생각이 없다가 둘째낳으면 산후조리원비용 지급해준다고해서 둘째를 낳을까요? 아이맡길곳도없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준다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냥 돈을 주는건 원래 아이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는건데 아이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아이낳게 설득해야 저츨산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낳고싶은데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낳게해주어야 출산률이 높아지지않을까요? 낳고싶은데 안생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싼 병원비를 들이며 아이를 갖기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을 위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아직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직장이 많습니다. (사업주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물론 저는 근로자이지만) 그런 여러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확충한 다음 돈을 지급하는 순서로 되어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낳았다고 돈을 준다고 해서 (어? 돈 주네 아싸 아기낳아야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걸 좀 알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 250만원? 그거때문에 애기 안낳는게 아닙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읜원연봉이 기존 1억4000천에서 1억6000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률 14.3% 300 X 2000만원 전는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연봉 3천 받고 일년에 1번 연차 쓰는것도 눈치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 라고 생각 하는데 연종이 이렇게 높은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녹을 먹고 사람으로 못배운 저고 알고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인상되고 승인 되어야 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결정을 국민의 의견 수립으로 결정 할수 있게 법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46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 14.3%인상? 삭감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매년 예산안은 기한을 넘기고 국정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네 월급은 제멋대로 올리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살기바쁜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보수로 일해도 모자를 판에 올리다니요. 국회의원 월급을 대폭 삭감하고 의원수도 줄입시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6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대폭 삭감하고 의원수를 줄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이 꿈인 중학생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가 예전에는 경찰을 돕거나 추격중인 경찰에 우연히 부딪혀 다친경우에 경찰관이 배상을 하였는데 최근 경찰관직무집행법 (이하 직무법)이 시민의 과실 없이 다친경우에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걸로 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차량 등을 추격할때 파손된 순찰차를 국가에서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은 허가를 맡은 후에 범인 차량 뒤부분을 쳐서 미끄러지게 하고 그 순찰차의 수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30~40분, 길면 1시간 정도 추격하기만 하고 앞을 막아 체포하고, 만약 순찰차가 파손 됬다면 그 수리비는 경찰관이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중인 시민분들께 굉장한 위협이 될 것 이고, 경찰관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처럼 허가 후에 범인 차량 뒤 쪽을 친 뒤, 그 수리비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물이 얼마나 작길래 이렇게 해매는 것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차, 기아차 석유화학기업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정말 그 총수의 지배아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미래 세대를 한 낱 세력들에게 맡길 것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물이 얼마나 작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이라는 말도안되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 폭력의 피해 대상은 사람인가,여성인가? 모든국민은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여야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모든법은 평등히적용되어야되며 이는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칭될 할 권리가 법관에게,국회의원에게 있나요? 분명 남녀 두개그룹뿐인 성집단내에 여성이 피해자라면 남성은 가해자란 의미를 내포하는 저따위 법안이 통과되었음에 다시한번 이민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다짐합니다. 2. 여성경찰관 증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안전을 책임질 경찰이 필요하지 여경 남경이 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요? 경찰채용의 체력항목 획일화 및 경찰그룹의 공정성을 요청드립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보아야 될것같네요 3. 남녀가 평등한 기회는 이미 주어져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시대 남녀는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고, 모든항목에서 차별받고살지않고있습니다. 남녀임금 차별은 명백히불법인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속칭 메갈 페미 에서 주장하는 남녀임금차별은 남녀의 차이가 아닌 그사람들의 능력차이입니다. 능력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참을수 있냐 즉 이기적이냐 이런 부분뿐만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분명 모든분들이 이 본질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키를 잡고계신분들이 그저 한표라도 더받기위해 후대를 위한 결정에는 시선을 거두시더군요... 아니 감내하라하더군요 89년생 남자로서 지금껏 남자라는 이유로 많은것을 감내하였습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청춘의 2년을 보낸 군시절, 나름 국방의 의무를 다 하였다 생각했으나 요즈음은 '무임금 노동해줬구나'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었다는 '남자만의 군복무는 남녀의 다름을 인정한것' .... 다름을 인정한게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것이며 굉장히 고귀한 희생입니다. 여성장교,부사관은 있는데 왜 여병은 없나요? 이것이야 말로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평등한 기회는 주어졋으나 그 기회의 기간들을 어떻게 쓰느냐는 개인의 자유,권리이고 책임이 따릅니다. 여성분들중에서도 아님 대단히 존경스러운사람들중 여성도 다수입니다. 그저 그사람이 가진성이 여성이였을뿐...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부족하신듯합니다. 20-30남자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도태되는 사람중 여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이라는 성을 가진 개인이 타파해 나아갈 문제이지 감히 정부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권리에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970, "petition_idx": "46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지 및 평등히 살 수있는 권리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왜 부사관이나 장교는 되고 병사는 안되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6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부사관,장교가 아닌 병사로도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폭력은 성별을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되지않는게 폭력인데 왜 앞에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개정하십니까?? 아니 장애인,임산부,노인,노약자 등이면 모르겠는데 평범한 여성까지 약자라고 생각하고 저 법을 통과시킨거면 진짜 우리나라 수준 낮은겁니다. 말이 됩니까? 평범한 여자가 성별이 여성라는 이유만으로 약자 취급을 받다니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맞으면 그건 남자가 호구라서 폭행을 당한겁니까?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요즘 우리나라가 페미니즘으로 한참 시끄러운 시기에 이따위 법이나 통과시키다니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남성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 진입장벽 차단으로 시험문제를 급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현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들은 최근시험을 치면 붙을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1인으로 시험난이도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듯해 시장포화를 갱신제도로 국민 재산 보호를 하고 앞으로 사회 나아갈 사람들의 일자리문제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롱면허 소멸과 갱신시험으로 시험준비자들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의 능력유무를 재평가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갱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 수신료로 먹고 사는 kbs 없애야 합니다, 공영 방송이란 이유로 시청안하는 수신료를 내가 왜 내야 하는가?방송도 자율 경쟁으로 해야하며 사이비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기자는 기자이어야 하지 노조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기란 정말 다른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빚투라고 하여 인터넷 여기저기 몇십년이 지나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들을 보며 쓰린가슴을 또 한번 부여잡습니다. 현재 5개월 된 아기엄마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신랑과 투닥투닥 다투었지만 열심히 결혼준비하여 9월에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드디어 걱정거리없이 행복한 아이와이 생활을 즐기겠구나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았죠.. 문제는 출산 한달 전인 6월 초,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 저도 면식이 있는 지인도 함께 저녁을 하였는데, 이전의 저였으면 절대 흥미도 없을 말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이 붙는순간 원금보장에 손해도 없는 거다 공돈을 좀 더 만들어 육아에 보태지 않겠냐는 뻔한 사기꾼의 수법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임신 막달에 만났고 그리고 제왕절개 출산이 되면서 정신이 더 없었던 저는 그 지인(사기꾼)이 하라는대로 주식계좌를 겨우 만들었는데 정신없는 저를 위해 자신의 주식거래처 담당자와 대신 연락하며 제거까지 일을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심지어 고맙다는 말까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말한 청약주식이라는상품 투자를 위해 처음에 천만원을 보냈는데, 그가 말한 추첨일에 당첨이 안되자 정말 원금 천만원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바로 시키는대로 그사람이 말한 계좌들에 돈을 총 2,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사기꾼이 이번건 진짜된다고 몇백만원은 수익을 본다는 그런 뻔한 말에도 아이 장난감,유모차 사줄 생각으로 맘이 들뜰 뿐이어서 사고회로가 정지되었었나 봅니다. 아이출생후 아이 돌보는게 바빠 의심해야 할것도 그냥 넘겨버린것..많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저의 9월에 할 결혼식과 아이를 위한 돈이었고 결혼식 전에는 원금이 다 돌아올 예정이었기에 결혼식전까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9월 추첨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돌아와 지인에게 묻자 이상한대답 아니면 기다리라며 본인돈을 주겠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사기를 쳤구나 하고 알아챘지만 그래도 본인이 돈을 주겠다니 돈을 받고 인연을 끊어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겠습니까 하는말이 다 거짓말이지요.돈을 주기는 커녕 거짓말에 거짓말만 늘어갈 뿐이지요. 본인이 한 거짓말을 제대로 기억도 못해 말도 계속 바뀌는데... 참... 이미 소비한 제 카드값만큼 제 근심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보니 법이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편리한 것인지 정말 알겠더군요.. 고소를 하려고 하니.. 돈을 사기당해 돈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이용할 수없고 가해자가 이용할 수 있다니... 그리고 정말로 경찰들은 ... 첨엔 뭣도몰라 신고하러 가니 고소장 작성해오라하여 다시 고소장 사건요약하여 작성하여 은행에서 이체확인서와 함께 주니, 제대로 몇페이지에 쫘르르 써오라며 돌려보내더라구요... 아이안고 추운데 몇번이나 다시 왔다갔다 할수없어 아예 이런저런 말 안듣고 다시 거절당하지 않기위해 돈 빌려서 변호사도움받아 증거자료에 고소장도 완벽히 준비하여 제출했더니 담당수사관은 변호사가 쓴건 읽지도 않는다며 제대로 보지도 않더군요... 그렇다고 페이지가 많은것도 아닌 4페이지 좀 안되었지요 사기꾼인 가해자는 경찰에 의하면 60일동안은 계속 경찰출석을 미룰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몇개월을 그래도 기다려줬고 저에겐 돈이아닌 그의 거짓말만이 돌아올 뿐이어서 고소를 진행한건데.. 지인인 사기꾼은 경찰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겠다며 경찰출석을 미뤘답니다. 물론 저에게 연락은 안왔죠.. 사기꾼은 물론 경찰에게도요.. 제가 전화해야 경찰이 겨우 알려줍니다. 제가 돈을 보낸 계좌들은 조사가 되고있는지 물었더니, 제가 고소한게 가해자인 사기꾼한명이라며 왜 다른걸 조사해야 하냐는 담당수사관...조사때부터 계속 부정적이신 그분은 다 정리해서 드린 자료를 보면 제 사건을 잘 알 수있고. 본인이 몇번이나 이 건은 계좌들 털어보면 금방해결나는 거다 간단하네요 라고 하셔서 은행계좌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물어본건데... 이렇게 설명을 되집어 드리니 갑자기 말을 바꾸어 계좌추적영장이라면 신청했다 라고 겨우 답변해주시더군요... 이제서야 신청을 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도대체 뭘 믿고 수사관만 바라보고 있어야하는지... 아무튼 서론이 길었지만,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피해자가 돈을 받기위해서는 돈을 더 빌려서라도 써야지만 겨우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이 현실에 고개가 계속 절레절레 저어집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되보니 힘든 가시밭길 투성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피해자에게 100% 유용하게 쓰여서 구제될 수 있어야 하는게 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사소송 시작되면 송달료 등등 가해자재산조회부터 돈 돈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다 알수있는것도 아니고 직장도 제대로 알아내 주지 않는다고하니... (저의 경우는 그 지인인 사기꾼이 이제 자기 백수같은거라며, 당장 돈줄수 없다고 ... 혹시나 재취업을 했을 경우 어떻게 다시 알아내야 할지...) 가압류도 돈을 내야 신청할 수 있고 추심도 돈이 있어야 할 수있고 ... 그런데 신랑은 대출빚값느라 돈이없고 이제 퇴직하여 주부가 된 저는 아이 장난감 하나 제대로 못사주고 식비걱정이나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압류를 한다고 해도 제가 아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들로 돈을 분산시키면 압류도 어렵지요... 운좋게 찾아도 월 150 만원은 가해자의 생활을 보장해야해서 압류도 안된다니... 또 돈을 안주고 버티면 소멸시효가 있어 10년이면 피해자가 또 직접 시효중단까지 진행해야 한다지요.. 참... 피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법은 어디에 있고 가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법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법의 존재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이 나라에서 피해자의 지친 어깨를 더 짓누르지 않는 지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줄 수 있는 법과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형사고소 사기확정 유죄판결 시, 국가재량으로 가해자 재산몰수(월급 압류 포함) 실시하여 바로 피해자 구제될 수 있도록 원스톱 구제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을 이미 탕진하여 없다는 가해자는 시효없이 계속 일하여 번 돈을 피해자에게 끝까지 주어야하는 강제조치도 만들고 그 안에 빼돌린 재산도 국가가 자체적으로 조사 후 강제 환원시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당한 돈, 국가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강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한민국 국회 참 더러운 세상이죠? 놀고 떼스고 쌈질하고 국민 우롱하고 그러면서 연봉1억???? 거수기 일때 만 급여 지급하세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46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급여도 최저임금으로 국회에서 일할떄만 지급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남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등 시민입니다. 여성보다 많은 의무 여성보다 적은 권리 긴 말 필요 없이 국민청원의 답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남성의 목소리에 관심 없습니다. 국민청원은 이미 여성 단체들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답변 다운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 청원으로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집 잘 지키고 충성하는 개이길 거부합니다. 저를 포함한 서명자들은 비혼을 선언합니다. 이 나라에 또 하나의 노예가 태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남녀대립 구도는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으로써 비혼 선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엎드려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작자미상인 필화사건을 사악한 무리들은 침소봉대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한 민국 남성은 2등국민? 사회적 고아 유기 남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유경쟁시대에서 지금 시대 남성은 차별 받아 왔습니다 경제 뭐 힘들어도 다같이 힘든거니 참고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버틸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할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줄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잘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예비범죄자 취급 성희롱, 성추행, 각종 모욕 당해도 남자기때문에 말도 못하고 참아야되는 현실 각종 차별과 비난에도 말할곳 들어줄곳도 없는 사회풍토 편향된 언론 최근 쏟아져나오는 악질 적으로 편집되고 보도되는 기사와 방송들 각종 국가 정책으로 인한 차별 거짓기사들 성평등 정말 좋습니다 바라고 꼭 되었으면 하지만 성평등이란게 여성우월주의는 아니지 않을까요?~!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양성 평등 차별없고 혐오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남성은 2등국민? 사회적 고아 유기 남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Imf 를 소재로 한 이 영화를 보니 너무나 열받는데요~ 재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엄청난 댓가를 치렀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사회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재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도의날 영화를봤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강의의 활동으로 '우주는 못갔조'를 대표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남북 화해, 첨단 ICT 올림픽, 최다국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흑자 올림픽 등등 그 성과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2018년 8월 13일 방송된 어느 한 뉴스를 통해 올림픽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경기장들과 철거 이후 폐허와 같이 변해버린 시설들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한 저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10월 27일과 11월 9일, 저희는 평창군과 강릉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모습을 보았고, 시민 및 지자체 관계자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황량했고,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하였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상의 미궁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경기장의 사후 활용을 위해 국가 훈련 시설로의 지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경제성과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경기장들은 어째서 관광객도 거의 없는 미사용 시설로 전락 하였으며, 정부는 어째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유보하고만 있을까요? 저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 최순실 사태 등에서 올림픽을 경제적 정치적 이권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과거의 실책과, 이것의 잔재로서 남아있는 시민들의 저조한 기대와 관심,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현재의 문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민의 입장에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 했습니다. 정부는 올림픽 유산의 사후 지원을 해주기에는 국민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기대감을 상실하여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를 기준으로 경제성, 형평성을 따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해야 하며, 올림픽 유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공감이 절실하여서 이렇게 청원글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에 공감해 주신다면, 부디 작지만 소중한 추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들에 대한 관심과 보전했으면 한다는 뜻이 국가에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카드뉴스 제작 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시 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C2018legacy/ 으로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보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도 최저시급적용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포함 글로자들은 기업체들의 인원감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살아가구있어요 국회부터모범을보이세요 이와중에 2천만원씩인상이라니 최저시급으로하세요", "num_agree": 162, "petition_idx": "46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인상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 하세요 미성년자한테 인터넷과모바일 랜덤체팅등 불법으로 음란물배포및유출등 못하고 만약 음란물배포및유출등한사람은 강한처벌을 요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특별법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인터넷 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208_0000496496 자유당이 컨펌한다고, 학부모층이 자유당에 표줄거 같지는 않고, 한유총세력을 등에 업는게 득이 클 거라는 계산이 선듯",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불발, 안타까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난 청소년이니까 보호를 받을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폭 못지않은 행동을 일삼으며 누비고 다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 이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만 봐도 술,담배를 살때 구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우리나라처럼 점주,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청소년들은 어차피 나는 법의 심판을 묻지 않을텐데 라는 생각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죠. 어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죠. 왜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보호해야 하나요? 다 알면서 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왜 용서를 해줘야 하나요? 다른건 몰라도 앞으로 이 나라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하지만 현재 가결된 여성폭력 방지법안은 모든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단지 ‘여성’ 만을 위한 조항을 제정하고 또한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무시하고 단지 여성만이 폭력에 노출 된다고 생각하는 단편적인 사고 방식의 법안이 가결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여성과 남성은 기회를 부여받음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똑같은 의무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똑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들은 여성이라, 여성이니까 그리고 여성을 위한 법안들과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코스프레함과 동시에 어줍잖은 젠더감성을 들먹이며 자신들을 피해자인마냥 주장하며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뉴질랜드와 스페인의 전철을 밟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분들 급여를 국회 투표로 올린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애초에 자기 봉급 올라가는걸 마다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왜 국회의원분들 급여를 본인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나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 선출한건 본인들 대신 국민들을 위해 나랏일을 잘해달라고 뽑은겁니다. 나랏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그에따라 국민들의 손으로 국회의원분들 급여를 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분들의 급여를 국민의 손으로 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46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분들 급여를 국민투표로 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KT 통신은 가끔 힘없는 서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요금 폭탄이 비일비재하므로 정부는 항상 감시하고 기계 조작 사건도 감시하여 이를 발견하면 허가취소하여 서민경제를 지켜주세요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6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화재 피해보상금액을 항상 고객을 봉 삼아 폭탄요금 사기 주의 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어진지 2-30년된 노후주택 재건축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계속 냅두면 미관과 안전에 해가됩니다. 더불어서 에너지 효율도 떨어집니다. 유흥에 빠져살며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방구석에서 놀고먹는 청년들 건강검진과 청년수당보다는 낫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주택 재건축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보를 해체하다시피 하고 평생 군인으로 명예롭게 산 사람을 잡아다 모멸감을 주고 정권의 타살입니다. 이제 3년차인데 그만 하시죠 전정권,전전 정권의 흠을 파혜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뭘 잘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유지하려하고 , 금방 들통날 얄팍한 거짓말을 또다른 거짓말로 덮어가는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십니까 죄 받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살  나라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에게 견제 받지 못하는 사법부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에의한 심판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장을 국민투표에의한 선출직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도  선출직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조두순이 나영이아빠에게 그랫다지요? 내가 겁낼것같아? 운동해서 나갈게 라고.. 도로에나온 멧돼지는 사살하면서 잡느라난린데 왜 멧돼지보다 더끔찍한 조두순은 사회로 내보내나요? 누군가 또피해를보고나서야 그때서야 잘못된걸 깨달아야하나요? 그런 정신병자를..대체 왜? 출소시키나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극악무도한 그짐승을 왜?사회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군요. 여성이라는 성별로 제한을 두고 시작한 주제에 반발이 있으니 양성평등을 관점으로 교육하겠다는 어줍잖은 헛소리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당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양성 평등적인 내용이 들어간 부분 하나라도 말을 해보시지요? 앞으로 댁들이 원하는 세상은 여성이 조금만 기분나쁘고 수틀리는 일로 남성을 별이유없이 신고하더라도 여성의 진술 하나로 이미 남성측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남성측이 혹여 죄가 없음이 밝혀져 여성측을 무고로 신고하려하면 '2차피해 우려'라는 명목으로 무고죄소송 자체를 없애겠지요. 또한 지금도 이미 초,중,고 교과서나 특별시간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명목하에 행해진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교육을 통해 쇠뇌를 강화할 거구요. 나라를 위해 국방의무를 당연히 여겼고 사회에 나와서 내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남성들을 당신들은 앞으로 의무는 의무대로만 진채 길거리에선 누군지도 모를 여성의 화풀이, 용돈벌이 대상으로 여겨지길 바라는군요? 그걸 뉴스, 인터넷 기사에선 페미성향의 기자들이 '봐라, 우리뜻대로 되었다. 모든건 너희들이 잘못해와서 그렇다.'라고 선전하고, 끝도 없이 시비를 걸고 있구요?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때부터 지지하고 믿어왔던 이 정부의 지지를 철회합니다. 적어도 당신네들이 삽질해온 정부정책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방향을 잡은듯한 남녀성갈등 안에서 호구가 되진 않을 겁니다. 댁들이 양성평등을 실현한다구요? 정말 웃기고도 기가 차네요. 그렇게 당하고만 살 정도로 바보천치들은 아니라는걸 보여야겠지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6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놓고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대한민국 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전세가없습니다. 그럼 주택도 전세가 없어야 하지않나요? 전세로인한 틈세이익을 누리고 투기를 조장한다고 봅니다. 주택전세제도 금지 법안 발의 원합니다. 아니면 나라에서 집걱정없게 살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제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민노총이 예전해 기능했던 사회순기능은 길게 설명안해도 없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서 다른 모든 정책들을 떠나서 민노총 쓰레기 문제만 해결해도 문제인대통령님 역사적으로 긍정적 평가 받으실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다 떠나서 민노총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토부에서는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건설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안전과 소음을 해결할 수 없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중장거리 노선도 취항할 수 없습니다. 후보시절 얘기하신 안전하고 소음문제없는 24시간 사용가능하고 인전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만들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권 관문공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내가 술 먹고 실한건인정합이다~ 수원영통에서ㅜ인계동까지 새벽에 9처넌이 나온다는기 말이되나요? 그냥 좋게ㅜ좋게하라고 땅파서 돈나와요? 경찰서 가느라 1만1천웡냇는데 ... 진짜 거지같아서 내맘대로 해씁니다. 이짓앙할랫는데 .. 난 또갑니다 ㅎ 기대하세요 재정신에 ~ 1만 400원 영수등 들고!!! 수원에서 어무리 움직여도 새벽에 저금액 안나옵니다! 새벽 1시기준 영통에서 인계가기전!!", "num_agree": 0, "petition_idx": "46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머하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공무직 빽으로 들어와서 일에 책임도 없고 매일 불평만 하고 월급은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 보다 많이 받습니다 죽어라 공부한 건 뭐가 되나요?? 공무직 월급 볼때마다 사기저하됩니다 연가도 공무원보다 많네요 올해 합격한 신규들 수습달고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일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지역만 이런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직 초봉이 7급 수준이라는데 9급 합격해서 7급 달려면 몇년이 걸리는데 말이 안됩니다 이러니 공무원과 공무직이 사이가 좋겠습니까?? 가끔 보면 짜증납니다 일은 내가 더 하는데 월급은 저랑 4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말이되냐고요 억울해요 진짜로!!!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되신분이 이정도네요 팀장급은 관심도 없고 하위 공무원들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 계약직 급여 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일반 직장인 및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불과몇년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1조차 없었습니다..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하다보니 하나둘씩 사회이슈에 관심이가고 경제이슈에 관심이가게되고 정치이슈에 관심을가지게 됐습니다.. 뒤늦게 관심을갖고 우리나라 정치경제에 느낀점이있다면 단 하나 국회에서 입법을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의 만행이었습니다. 분명 뽑아준건 국민인데 본인들 여러보좌관두고 많은 월급받아서 호위호식하라고 뽑아준게 아닌데 당선만되면 헛소리들하시고 국민의 대변인으로써 일을하셔야되실분들이 본인들 주머니챙기시고 측근들 좋은일자리 추천해주고 정말가증스럽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런건아닙니다.정직하신분들도계시죠.. 이번 사립유치원법안 통과가 안된거보고 정말 억장이무너지더군요..사립유치원은 사립이니 자율에맡긴다? 학부모비는 사립유치원 이 사립학법에의해 알아서 해야한다? 웃기는군요..투명하게하자는데..하., 국회의원들 연마다 국민들이평가하고 연봉도 국민이 성과에따라 정했으면하네요..좀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기타등등 인지도높아지고 먹고살만하니까 정치까지 해보려고..정말 정의로운 감정이아닌..본인 스케일키우려구 ..몇안되시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욕먹게하지말고 돈밝히지말고 .. 주저리 썼지만 국회의원 정말 암담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6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간 국민평가제 실시및 기준미달 국회의원 자격정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소중한 9살 아들이 원인모를 뇌경색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으로 입원하여 이런저런 검사와 치료를 받지만 호전되지않고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아산,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어보라고 여기 전남대 의사선생님도 말씀을 하지만 이동하고 싶은 병원(서울대, 아산, 삼성)에서 늧은시간과 주말이라서 받지 않는듯 합니다 제발 부모로서 마지막 해줄수 있는 치료를 다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민영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아들에게 제발 기회라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전조사? 안합니다.. 저 술먹은거 인정합니다.. 영통에서 인계동가는데 10키로정도 나로는게 말이 되나요? 새벽에?? 집가다가 화나서 경찰서 가달랫는데 10400원 나왓습니다 ~ 지구대 그냥 보냡니다 ~ 탹시회사에ㅜ야기하라거ㅠㅜ화가납니다 앞 사람안다니는곳에서 오줌싸고 담재 한대 피고 들어오니 제가 죄인임니디.. 실수한건 맞지만 딘짜 더러워서 못살겟습니다. 세금내는 일은 안할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지구대인지는 몰라요 ㅠ 다시 가봐야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령관 한명 죽었다고 난리치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생떼같은 300명학생들이 죽었을때 그렇게 난리점 처보지 대한민국이 국민들에 것이지 당신들 국회의원들것인가 군인이 자기 직분을버리고 생떼같은 자식들죽어서 마음이 찢어질듯 아픈가족들 사찰하는게 군이이할일인가 제발 정신들점 차리세요 국회의원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탄핵못할거 같읍니까 진짜 국민들 전체가 일어나서 국회 해산하자고 하기전에 당신들 직분지켜서 나라 살림과 이 어려운경제나 헤쳐나갈 방법점찾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한명죽은건 안타깝고 생떼같은 학생300명이죽은건 안타깝지않은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경기도 광주는 여러 지역이 개발 제한이 되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느리게 발전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재개발 및 전세난, 집값 등의 이유로 경기도 광주 내의 전입이 많아졌고 이렇게 수요가 늘다보니 건축주들이 하자가 많아도 대량의 빌라들을 마구잡이로 짓기 시작하여 출퇴근 시간이면 경기도 광주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전동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들어서고 있고 내년에도 몇곳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너무 발전이 없는, 인구만 계속 늘어날 뿐 도로나 그 늘어난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역세권 4곳의 개발 계획은 이미 다 나와있는데 추진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역세권 4곳의 빠른 개발과 그 개발이 경기도 광주시 전반의 도로 확장 및 과밀화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문제 등까지 전반적으로 옛스런 시골동네의 느낌을 벗어나 발전하는 광주, 살고 싶은 광주가 될 수 빠른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46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 역세권들의 개발을 서둘러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국 나쁜놈은 권력 명예 재산이 많고 정치인 행정수장 법조인 경제인으로 활동하는 자 입니다 ㆍ 나쁜놈은 대한민국에서 특혜까지 받으면서 착한 사람을 못살게 합나다 ㆍ 나쁜놈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고 착한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인되어 교도소로 보내면서 가혹한 형량을 주어 동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ㆍ 나라가 나라답게 될때 나쁜놈 잡을 수 있도록 모든범죄는공소 시효시효를 없애면 나라다운 착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ㆍ 국민여러분 즉시 동의 부탁 드립니다 ㆍ 그리고 사면제도까지 없으면 합니다만 특정인은 징역형을 일반인보다 10배이상 살게 있게 동의 합시다 ㆍ", "num_agree": 28, "petition_idx": "46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놈 잡을수 있게 모든범죄는 공효시효 없애주세요 동의OK"}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다른 정책 다 없애고 그돈으로 결혼해서 애 놓으면 무상임대 하나면 끝나요~ 자녀수당 평수 조금씩 늘리고 지역마다 시가반영 하여 평수조절", "num_agree": 4, "petition_idx": "46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자체가 어려운데 뭔 출산 장려 정책 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자유당(한국당)놈들에게 절대로 국회의원 월급한푼도 올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부패한 정당이고 차떼기 북풍 총풍 병역비리 국정농단 사법개혁반대 4대강건설수주비리 원자력비리 방산비리 유치원법 사학교육법개혁 반대 무상보유.급식.아동.노인수당반대 이런놈들에게 국가세금을 맡길수있소 차라리그돈을 불우계층 소외된 계층에게 주는게 개이득이지요 젊은이들이 다 자유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재벌개혁 경제개혁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적폐정당을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마흔44살이지만 보수인나이인데도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중간인 사람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인상은 반대안하는데 자유당녀석들은 좀 반대해야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부산시 홈피작성글 중) 부산 시장님, 저는 2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내년부터 7시반 출근 의무화라면서요.. 부산만.부산만....... 선진국은 부모와 아이를 붙여 놓지않나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양육 수당 주며, 가정에서 보육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7시 반이 어떤 아이들듀 나오자 않는데 탄력 보육도 아니고 의무로 문을 열라고 하시나요. 보육교사인 제가 7시 반까지 출근 하려고 집에서 6시 반에 나가면 우리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어떤 아이가 그 시간에 일어나 등원 준비를 하나요. 제가 일 안하면 우리집 돈 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일하러 간다고 우리집 애들 봐 줄 사람도 없습니다. 보육교사 아무나 안합니다. 애 보면서 돈 버는거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 방에 씨씨티비 있나요. 저희는 교실,유희실 곳곳에서 감시합니다. 감시하면서도 또 시,구에서 씨씨티비감사 온다네요. 그냥 시청에 각 어린이집 씨씨티비 통제실 만들어서 실시간 감시하세요. 감사나온다고 공무원들 서류보기 편하기 다시 만들어라하지말고요. 언론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통에 실컷 열심히 일하면서도 고개 숙이게되는게 보육교사 현실입니다. 그런 보육교사도 각가정에 엄마라구요. 엄마가 새벽부터 나가면 누가 우리 애를 돌보냐구요. 그리고 7시반까지가서 9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하면 4시반에 마치는데 원에 남아있는 우리반 아이들은 또 누가 돌보구요. 당최....원에 7시 반에 오는 애들도 없는데 탄력 보육도 아니고 왜 다 나오러고 하나요. 그리고 시, 구 감사는 나온다고 몇달 전부터 하더만. 그래서 했던 서류 또 해라, 공무원들 보기 편하게 다시 만들어라, 2018년 양식 새로운거 있단다.....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 했었지만 서류보는 과목은 없던데.. 희안하게 서류만 그리 살피고 간다네요.. 그것도 보육에 보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육 일지까지 보신다며.......... 출퇴근시간 의무화 지으며 공산국화화 하지 마시고 서류나 간소화 해서 애들 보육만 하게 해주세오. 부산 시장님, 탁상행정 하지마시고 저희 원에 오셔서 1일 보유교사 체험 이나 하고 행정 하세요. 제 세금도 여기로일부 빠지죠. 피땀흘려 버는 내 돈이 참....", "num_agree": 5985, "petition_idx": "46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장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전액지원과 돌봄 공간을 갖춘 공공주택 우선 지원 그리고 출산휴가 유급기간도 늘리는 계획에 찬성을 보내며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 한 명에 보호자 한 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KTX나 국내 항공기까지... 이제는 단순히 돈 몇푼 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졸속행정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모든 사람이 언젠간 아플수있고 병원이라는곳은 깨끗하고 안전을 보장해야하는곳인데 그러지 못하는거같아 몇글자 적습니다 저희 가족중 한분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병실로 옮기자마자 중환자실로 다시 가야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웠는데 괜찮아 져서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잘못을 모른채 나몰라라 하고 차비나 달라는 심보를 가졌습니다 간병인을 두어야하는 상황이라 간병인을 붙이고 가래가 많아 석션을 해야하는데 그일을 간병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줄도 모르는 초보가 와서 할줄 모른다고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분께 구박을했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돈주고 환자가 구박을 받아야하나요 보호자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이런대우 받아야하나요 모든 사람이 겪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병원에서 일했었던 조무사도 아닌 그냥 직원이였습니다 몇몇 과에서는 레지던트 의사가 아닌 그냥 간호기능원 직원들이 처방을 내고 환자들은 그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갑니다 어쩔때는 진단서 이것저것 서류도 쓰라고 하고 코드번호 불러주면서 처방내리라고 합니다 깨끗해야될 중환자실은 비닐앞치마만 두르고 면회에 들어갑니다 다른병원은 머리에 쓰는거 마스크등을 나눠주며 청결을 생각합니다 직원뽑을때 신중함을 기여해 뽑아야 할것이며 모든 병원 청결 안전에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수에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실수로 인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 ** **병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창의력이 대단히 많이 알아야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알고있고 창의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개발해야 창의력이 형성 된다고 본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미리 안 될 것을 알고있어서, 창의적 생각을 하지 못할거라 생각된다. 각 선진국 에서는 후세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며, 아이들을 놀면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경쟁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수능이라는 괴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등 개인의 창의력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에 몰두 하고 있다. 수능은 부모의 정보력, 재력등 등에의한 결과라는 것이고, 대학교는 직업 소개소로 전락해버린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며, 유명한 대학 하나도 없고 노벨상을 못 받는 것도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때문 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창의성을 가진 선진국에서는 개발된 기술로서 특허를 무기로 물건을 수출 하지도 않고 기술료를 챙겨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괴물로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대학교는 자체로 노력을해야 유명한 대학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능한사람을 뽑아 바보로 만든다고 봐도 맞을것이다. 정부에서 수능으로 관여한 결과이다. 정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바로 취직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의 창의성을 키울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교라는 것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수능등으로 관여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를 직업 훈련소로 만들면 안되고, 기업이 돈 벌이를 위해 대학교등 교육에 관여 해서는 안된다. 대학교에서는 순수한 연구를 위해 기부받는 것만 허용해야 할 것 이다.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는 수능과 학벌 제도를 없애고, 실력과 개인의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개인의 창의성이 요구되어지는 5차 기술 혁명의 시기에 맞추어 수능을 없애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창의성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국가에서는 수능 등으로 후세를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고 취직하는 데에 신경써야 할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단도직입적으로 의견 올립니다. 야간 근무, 용접, 구조 등 특수직에 있으신 분들은 수당이 나올 겁니다. 특수직 근무로 인해 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월급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세금(4대 보험료, 소득세 등등)이 부과(떼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주간) 직장인이 월 400만원 받아서 내는 세금과 야간 근무하는 직장인 월 400만원 받아서 내는 세금은 동일할 것 입니다. 특수직으로 인한 수당에 대해서는 위험 또는 힘든 환경에서 업무를 함으로 보상 받는 것인데 단지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물론 소득이 생기니 그에 따른 세금은 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시하는 것은 위험 수당, 야간 수당 등으로 인한 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직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한 의견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에 관한 법률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①항에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하여 현재도 심사를 광주시에서 하고있는 관계로 매년 수백명씩 그 인원이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나 전쟁참여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침해되는것이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심사하는것을 보훈처에서 심사하도록 개정해야한다. 518유공자관련 내용은 광주시가 가장 잘 알고있으니 광주에서 심사해야한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리어 심사에 공정성을 의심받아 언젠가 전부 재조사하라는 국민요구가 생기게 될것이다. 독립유공자나 전쟁참여유공자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유공자도 보훈처에서 심사하는데 40년도 안된 518심사는 보훈처에서 심사해도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법률개정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직도 갑질 - 국회의원 의 무지 에따른 갑질 공무원 이 뭔죄냐 국회 에서이루어진모든 예산 , 국회 세비, 특활비 등 모든 돈사용 처- 투명공개 깜깜이 소소예산 뭔가요 큰소리치면다냐 - 투명공개 세비 누구맘대로 올려 - 투명공개 제발 이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당리 당파가 아닌 우리세대 그리고 다음세대 에 물려줄 이 대한민국 정말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적폐 등 모든것이 평등 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사례 - 국회 외국연수 다녀 왔으면 뭐해 엉터리 내돈만 쓰고 - 우라질.. 외국 국회 의원처럼 나라 를위해 국민을 봉사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 위원 회의 공개 -투명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두아이엄마에요 저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아이를 공립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데ㆍ점수제도가 이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면700점이라고 하던데요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더 많은혜택을 누리는건 아닌것ㆍ 같습니다ㆍ저는 맞벌이에 아이가 둘인데두 300점인데 그마저두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점수가 200점이라고 하네요ㆍ이점수제도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이들의 터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두 아닌데 어린이집 점수제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점수제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세비를 없애고 대국민 봉사직으로 전환하라 - 청렴결백한 영혼으로 무임금 희생과 봉사로 대국민을 섬길자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고, 비리뇌물의 유혹을 끊을 수 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비를 없애고 대국민 봉사직으로 전환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가장 주력과목인 영어를 만점맞고도 90점인 녀석과 동급이라니 그리고 이번 불수능때문에 국어가 70점대인데 영어때무에 득도 못보고 문재인의 실패한 정책 집어치워라... 덕분에 재수하게 생겼다. 그리고 수학 기벡 부활해라 행렬이랑", "num_agree": 1, "petition_idx": "46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절대평가 웬말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 사람의 민간 외교관이 정부, 기업이 하지 못하는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 관계 개선의 목적도 있고 정부에서 표방하는 신 남방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스즈키컵 결승 1차전이 열리는 12/11 저녁 고척 돔구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분들 및 대사 분들을 초청해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목적을 가진 행사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그런 멋진 광경을 제안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같이 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면 타 국민들의 감동은 더욱 클 듯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더불어 아름답고 따듯한 사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11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축구 응원 - 고척돔 개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주에는 평안도민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답방시 제주를 들른다면 이 묘지를 참배하는것도 독립투사를 기리는 의미가 있지않을까 해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위원장 답방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통령님 몇일전에도 제가 글을 썼는데 안보이는걸 보니 지우신 건지 알길이 없습니다. 저는 애매한 나이 인데 가는 곳 마다 저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는 강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행복담기라는 회사는 새벽 4시에 배송도가고 매일 같이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10시 퇴근을 하며 일하고 주말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는데 자기 동생이 생산 공장장 이라는 이유로 저를 내친 다는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ㅜㅜ 제대로 된 일자리 갖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저희 국민들 의견 수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 이브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김정은 돼지 한국 오지마라 우리 세금 얼마나 받고 올 려고 하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신 차리시요 아무리 삼팔선 없애고 오고가도 트럼프 허락없이는 삽질한번 못하는거 알면서 쇼하지말고 국민들 속이지하셔 임기 끝나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한국 경제 살리는데 몸을 던지시요 훗날이 걱정이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한국 방문 결사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내부 정치좀 하시죠 ㅎ 안은 개판인데 밖으로만 정치 하는 거는 무슨 이유 인가요 그리고 서민들이 국회 의원 먹여 살리는데 서민은 무슨 제가 많은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의원은 혈세로 사고치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정치하다 들켜도 구조 조정은 커녕 감싸주고 ㅎㅎ 1.나라 법이 개판 : 서울 지방법원.대전 지방법원 법이 동일 하고 기타 지방 법원은 법이 다름 ( 법원 부터 개선필요) ex) 개인회생 5년에서 3년 단축 실행건 2.식민지 생활 곧 현실화 될듯 : 돈 만된다고 하면 외국놈 한테 땅 팔아 넘기고 있음 ( 벌써 30프로 이상 넘어감 ) 3.기타 등등", "num_agree": 14, "petition_idx": "46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 정치는 안하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이익집단 대변자 역할하고 자처하면서 필요한 법안 부결시키기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위한 세비는 마음대로 동의없이 인상하는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나라 발목 잡는다면서 자신들의 연봉 인상이라니.. 현재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자신들의 비위 사실인 국회특할비는 법원 판결에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태의 끝을 달리고 있는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기로 이끌고 있는 진정한 적폐는 국회입니다. 국회를 해산하여 대한민국이 대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으로써 국회해산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제 그만 하십시요 집권3년 차인데 , 언제까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에 몰두 하시렵니까 문재인과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 권력을 앞세운 보복정치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언제까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감옥을 가는 꼴을 봐야하나요 전두환이 감옥갈땐 우리도 민주국가가 되어서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오가는구나 하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도 끝이 없더군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제 그만하십시요 ! 군인이 목숨을 던진다는 건 나라가 잘못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무현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간 이명박이나 문재인이 무엇이 다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목숨을 던져야 끝내시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의 연봉 2천만원 인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극에 달한 현실을 외면하고 소수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발상된 졸속적인 법안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국회의원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너무 돈이 많아서 일을 안하는 것 입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연봉인상안을 철회하고 국가경제살리기에 초당적 노력을 강권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6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당장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들이 내년도 세비를 기습 인상 했읍니다 제가 볼때 지금 세비도 너무 많고 더군다나 일도 안하는데 지금 세비도 너무나 아깝습니다 제발 내년도 세비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주시십시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너무나 화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6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 출석 일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툭하면 파행에 국민세금으로 여행 다니고 맘대로 가져다 쓰면서.. 무슨 힘든 일 한다고 그리 높은 연봉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중산층 연봉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6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중산층 수준으로 현실화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않아 나쁜넘들 국민국민하지마라 탐관오리사리사욕에 물든개들아", "num_agree": 20, "petition_idx": "46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죄인가?국.개.이.원100명으로줄이지못할망정세비를올린다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의 동의와 절차도 없이, 강제로 수금(착취행위)하는 공영방송의 국가안보를 위한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하건만 공익과 대중성을 저해하는 방송사의 일탈 행위에 정부는 묵묵부답의 동조성 책임 회피를 규탄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공사의 행태에 시청료를 거부할수 았는 자유와 표현의 행동을 합시다. 더이상 불안한 정국으로 치닫는 공영방송의 작태에 철퇴를 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거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할뿐 아니라 의원수도 대폭 감소하고, 선거법도 개정하여 중선거구나 대선거구 제도로 개선 되어야 국회가 국회의 지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6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어제 육아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아기 낳기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결혼한지 9년째이지만 9년째 아내와 아이를 같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특별한 문제는 발견 되어지지 않았는데 도여 현재 산정되어 있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 지원도 병원에서 하는 진료비에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내가 세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고 그래도 할수있는데까지는 하고 싶어하고 저 또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나 이제는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지쳐가네요 난임관련해서 지원이 되어지지 않은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 한번에 150만원 이상나옵니다 매번 시험관을 할때는 200이상 나오고여 그걸 3개월에 한번씩하는데 경제적인 부부이 가장힘드네여 부디 출산 장려 정책을 검토하실때 소외되어 있는 난임 관련 정책도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0, "petition_idx": "46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에 불임에 대한 지원은 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북한에 대한 질문은 정치적으로 우파적인 질문을 어물정하고 대답하지말고 단호하게 정치적인 문제의 질문을 삼가 하라고 대답하세요 남북통일문제는 나라의 문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답변해야 개인의 사상을 강요하는것 마녀사냥식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6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성의 대정부질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라가 이꼬라지로 사단이 난것은 희대의 조센징들 개특성을 대대로 그피가 유전자속에 물뢰받은 탓이다.우리가 유대인과 견줄만한 특출한 머리좋은 민족이란건 그저 어떤 미친종자가 만들어낸 풍문으로 밖에 들리지않는다. 자 나라에 탐관오리.방탕하고 무치한 정치세력이 혼란할때에는 끊임없이 봉기가 일어난나라다. 임꺽정이를 보자.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산적소굴에 들어가 산적들과 더불어 민중봉기를 하고 타락한 탐관오리와 맞서서 나라를 걱정하는 정의로운인간이 잇엇다. 자 무식하고 못배워서 리더가 못되는게 아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자 서론이 길엇고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라면 우리가 먼가 해야되지 않겟는가? 그것이 인간들아닌가? 유대인과 견주어 머리좋다는것들이 이런 개같은 시궁창이 되도록 니들이 대체 한게 무엇인가? 그동안 노예짓하느라 수고 많앗다.정신들차려라쓰레기같은것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46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는 이제 법과 제도를 모조리 통째로 뜯아고쳐서 바꿔야할때가 온것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백두 칭송위원회 라는 또는 위인 환영단이란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 나서서 노골적인 북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지 않나요? 경찰,검찰,국정원,기무사, 행정부모두가 직무유기 하는것 같은데... 답답한 국민들에게 답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 칭송위원회 ,위인 환영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지요. 국민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프랑스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 질까요? 그리고 자한당은 뭐하는지? 단식농성 해야죠. 더불어 민주당 뜻이 국민과 더불어 잘 살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국회의원들끼리 더불어 잘사는 뜻이 였네요. 대실망 입니다. 오히려 인상보다 의원들 세비는 인하해야 마땅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6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만원에 나라 망한다더니 의원세비 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백두 칭송위원회 라는 또는 위인 환영단이란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 나서서 노골적인 북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지 않나요? 경찰,검찰,국정원,기무사, 행정부모두가 직무유기 하는것 같은데... 답답한 국민들에게 답변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 칭송위원회 ,위인 환영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즘 많은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어러움을 겪고있습니다 남북한의 화회정치도 필요하겠지만 국내사정도 신경써주세요 남쪽보다 북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민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5176만원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다지도 많아도 되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허구한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모술수도 모자라 파렴치한 행동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의 연봉으로는 어머어마하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일정부분 삭감토록 모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6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삭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말은 너무 착해서 머라고 욕할말이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야 미안하다. 단 국개이원은 말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혼후 임대아파트에거주중이고 안정적일자리도 생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생각이예요 근데 혼자 셋을키울만큼의 월급은안되어서 동사무소에 한부모정책에 대해 상담을하는데 애들을데려와도 한부모지원을 받을수없다는겁니다. 이번에 산 차때문이래요 전액할부로 2014년식차를샀어요 출퇴근과 아이들픽업을해야되니까요 동사무서에서 하는말이 10년이상된차는괜찮은데 10년이안되서 지원이안된다는겁니다. 빚으로샀어도 제명의라서 ... 그럼 한부모가정혜택받으려면 10년이상된차만 타고 다녀야한다는건가요 너무이치에 안맞아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네 경제망하네 이딴 소리 더 이상 못하게 국회의원 공무원들 봉급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주는거 청웒드립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15%×연차=봉급 이런식이요 아 조중동이런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됐음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오른다고 개거품 물지 못하게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6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 봉급을 최저임금 연동제로 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 인상하지 마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46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하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내가키우는 개는 죄가 없단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월급올린다고??이쯤되면 \"민란\"일어나야 되지않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라에 세금을 왜 냅니까? 국민들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금받아가는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 양심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세계최고로 월급 많이 받아가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국민을위해 일하라고 국민이 고용한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월급도 국민이 정해야죠 최저시급제로 기본급 정하고 출석수 + 성과로 월급을 책정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기업 인원감축만 하지말고 국회의원 감축도해주세요 쓸데없이 세금만 까먹는 국회의원들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6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 대해> 국회의원 나리들 잘들으세요! 내년도 당신들 연봉의 1프로는 160만원이 됩니다. 160만원은 최저 시급자가 주5일 한달 일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내년 연봉을 2000만원 올리셨더군요. 2000만원은 내년 최저 시급 소득자가 1년동안 하루 여덟시간씩 일요일을 제외한 주말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한달에 78,480원으로 생활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사실상 갑근세, 보혐료 를 떼고나면 수령조차 할 수 없기에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안되는 금액이지요. 당신들의 연봉은 최저 시급자들의 8배 입니다. 가계 평균 소득의 3배가 넘는 금액이구요. 거기에 각종 해택과 복리후생비 업무 추진비 후원금까지 따지면, 실질 소득은 가계 평균소득의 10배 이상 최저 시급자의 20배 1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30배가 넘지요. 당신들의 연봉이 그래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차관급들 연봉보다 적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셨나요? 차관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나요? 당신들이 하는일이 그만큼 가치있고 고액 연봉을 받아야 할만큼 생산적인가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의 상실감만 더 키우는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합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46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들은 돈이없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왜 힘이 들겠는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높은 물가에 주머니가 순식간에 다 털리기 때문이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얼마인가? 그것도 모자라 세비 오렸다고 한다! 국민들에 상처주고 사회혼란 부추긴 반국가 반국민 패거리 집단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집단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으로 위험하다! 국민생계의 안전망이 위험하도록 조장방치하는 사기꾼집단 국회의원들 끌고가서 국가보안법으로 물고문 시켜리! 그자들은 물고문 시켜야 실토한다!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 없어서 국민들에 빨대꽂고 사는것이 낙이었다\"라고ᆢ ᆢ", "num_agree": 7, "petition_idx": "46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안지키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고문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백두칭송위원회, 위인 환영단이란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고무중이데 경찰,검찰,국정원,기무사,행정부는 왜 이들을 체포하지 않나요? 직무유기 하는것 같은데... 답답한 국민들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칭송위원회, 위인 환영단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얼마전에 병원에서 ***이라는 임상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수련사 한테 사회성 숙도 검사라는것을 받고 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 ***라는 사람이 환자 면전에다 대놓고 언어소통이 낮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다 못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의사와 면담을 다시 신청할려고 했으나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대통령님에게 하소 연하는 바입니다. *** *** 두명 구속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환자 면전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 글 꼭 읽어주시고 정당하면 구속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교수 및 ***임상심리2급 수련사를 고소하는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조만간 예비 할아버지가 될 보통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주위에서 본 것과 들은 내용은 온통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위 사실을 접해 오던 중 이번 유치원비리가 폭발이 된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는것에 심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나랏돈을 유치원원장의 쌈짓돈으로 써도 아무 제재가 없고 그 가족들 사적인 쇼핑카드로 이용 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미 여러사람들에게서도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린이집, 사학재단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런 교육철학도 없는사람들이 관변에 붙어서 설립허가를 받아 나랏돈에 제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재와 발생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여 3천명이 반대해도 3천만명을 살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낳는데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제정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은 1천원 시급 올려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문닫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셀프로 2000천만원이란 세비를 본인들이 맘대로 올리십니까,? 일을 재대로 하고 열심히 한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예산안도 정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좌관도 9명으로 늘리고 특혜도 200가지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다른 선지국 국민대비 국회의원수를 비교 하면서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인지 전부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어떤 나라던 국회의원 감시기관이 있고 보좌관도 국회의원 2인당 1명이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고 세비도 우리나라 절반.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본인들이 필요한건만 보시는지? 국회의원! 즉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인데 왜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시는지?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어는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찬성할지? 국회의원 본질을 잘 생각하고 하시는 일이 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그렇단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아 이나라가 좋은나라라 말할수없는 아비심정을 이해하지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세비인상이라는 화두가 저같이 정치에 무감한 국민도 청원을하게 만들만큼 민감하고 납득이되지않는 사항임을 인지하고 계시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연봉인상시 그에합당한근거가 필요합니다, 저사람보다 내가연봉이 작으니까 올려달라는 땡깡식의 발언에 헛웃음이나옵니다 차관과의연봉비교 보단 같은 국회의원끼리 비교가 맞지않나요?? 다른나라국회의원은 어떻게 받고있나요 유럽국가는 1인당 GDP의 2.8~3배의 금액을 미국은 3.6배정도의 금액을받는다는군요, 헌데 한국의 국회의원은 5.18배라는 뉴스를보았습니다 물론 유럽에 비해 국민Gdp가 낮은면이 있어서 이러한비교가 말이안된다면 국민의 소득에 반해 세비를 받아가는것 또한 어폐가있는건 아닐런지여 기본적으로 국가별gdp가 다르며 대한민국도 이에근거해서 받아야하지않겠습니까 최저시급 몇프로,단 몇천원 인상할때도 기업의 어려움, 자영업자의어려움을 피력하시던분들이 이천만원인상을 할때는 국가의 어려움 국민의 어려움은 생각지않으신가요 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나오는것아닌가요 선택한 국민이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인가요 ? 이러라고 준 권한과 권력이 아닐텐데요 또햐 국회법 하기사항은 지켜지고있는건가요 회사에서도 결석률이높으면 징계를받고 학교도 해당 일수이상 결석시 유급이나 졸업이 불가합니다, 등교및 출근은 기본적인사항이죠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저의 청원사항입니다 1.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및 국민들이 허용가능한 세비로 재측정(이는 인상이 아닌 인하를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2. 국회법에근거 국회의원의 근태기록, 업무성과등을 국민이열람가능하게 하며 특별활동비를 전체 압류및 국회의원 연봉중 그에 상응하는 금액반환이 필요하다생각됩니다 .", "num_agree": 159, "petition_idx": "46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정당한 이유없는 세비인상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카드 수수료 8 프로 세금 10 프로 한달에 너무 많은 부과세를 내고 있어요 카드 수수료라도 제발 낮춰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과세 , 종합 소득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내년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한다구 하는데요. 저는 2003년식 rv 경유차를 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만킬로 남짓 탔습니다. 15년 년동안 주말에 식구들 태우고다니는 용도로만썼죠. 그런데 연식이 오래되서 운행 제한이라니요? 운행을 적게 해서 공해발생도 적게 했고 환경분담분담금도꼬박꼬박이 냈는데 폐차시켜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휘발유차 일년에 십수만킬로 이상 운행한사람이 공해를 많이 발생시켰을까요? 제가 공해를 많이 발생시켰을까요? 경우차라고 운행도 적게한차를 연식이 오래됬다하여 폐차를 시키는건 국가적 낭비이자 개인 재산권 침해아닌가요? 경유차라하여 연식으로 운행 제한하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휘발유든 경유든 검사시 기준을 넘는 차량을 도태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행하다보면 매연 심하게 발생시키는 휘발류차도 허다하게 많이 보입니다. 자동차회사 로비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 하자있는 차를 만들었으니 제조사에서 책임지든가 잘못된 정책으로 제조를 허가해준 정부가 책임을지던가 해야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한다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들 민심 전혀 파악 못하고 적폐짓 하는자들이 국민 농단 과 우롱하는 짓들이 온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세금도둑들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 일도제대로 못하고 ᆢ 스스로 물러나라! 대통령이 신임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무능하면 물러나야 하는것 아닌가? 자신의 무능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누굴 보좌하겠는가? 이젠 얼굴에 깐 철판이 녹슬어 보이니 녹물이 질질흐르기전 얼굴에 철판 깔고계속 버티지 말고 하야하심이 온당할듯!", "num_agree": 5, "petition_idx": "46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은 계속되는 법원의 국민농단에 책임져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평안하십니까? 현 연봉 1억 4000만원도 국민들 보기에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늦게 까지 국회에 있지 마시고,회사원 처럼 출,퇴근 하십시오 오히려 밤,낮 불을 켜고 국회 의사당 안 지켜도 됩니다 국회 의사당은 경비원이 지키면 됩니다 전기 요금도 아껴야 합니다 국민들 에게 더 이상 찌꺼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지 마시고, 공 무원,군 인연금,국 민연금 다 통합 시키세요 선진국 처럼 일본 처럼 어르신 연금 하나로 통합하세요 길에서 파지 줍고,새벽에 열심히 일하러 나가시는 분이 70~90세 분이 많습니다 참 부끄럽고,참담한 현실입니다 어르신 들에게 연금 하나로 통합해서 선진국 처럼 어르 신들이 생계형으로 일하지 않고,선택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회 의원님은 강자를 위해 일하시는 곳이 아니라 이런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제 고만(월급) 드시고 이제는 밥 값이라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연금 개혁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연봉 올리세요 국민들 보기에 염치가 있어야 지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46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1억4000→1억6000으로..인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본질은 대기업이 소매시장 도매시장에 진출하니 국민들이 망하는거죠 애초에 편의점 마트 식당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대기업이 대가리들이 안좋아서 그런지 이런거나 하지 오너들보면 개잡대에 외국어도 잘못하는거 같던데 할줄아는거 그저 회화나부랭이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가서 마약이나하고말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46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에서 대형마트 마트 식당 편의점을 하니까 자영업이 죽는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온수관 폭발로 국민을 죽게한 난방공사 사장도 낙하산 오늘 탈선한 KTX 사장도 학생운동 출신 낙하산 등 그외에도 수많은 낙하산이 도처에 포진중입니다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런 구태 정치를 하면서 매일 정치 개혁을 부르 짖으며 정적을 위한 개혁만을 하면서 보복 정치만 일삼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국가에 국민에 죄짓지말고 바른 정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태민안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만 생각하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 하나 하려고 대통령에 오른듯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몽에서 깨나시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낙하산이 진짜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은국민을위해대신일하는사람들이면일을해야지책상에앉아본인들월급만인상하고뭣들하는지 .....솔직히나라경제안좋을때국민들이힘모아금모으기해서역경이겨냈는데,.. ...양심이 있으면 월급을 안받아야지하는거아닌가요. 국민들은죽어나는데국회의원은월급인상!!!!누구좋으라하는건지..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아님전처럼국민들이나서국회의원들탄핵해야죠", "num_agree": 62, "petition_idx": "46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쇠의원월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민정수석님이 무슨일 하는지도 이해도 못하는 한심한자들 그저 개처럼 짖어댈뿐 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46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님 사퇴하라는 자들을보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 세상에 기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기사를 올리고 있네요.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도 그렇고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 선동을 하고 있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짜뉴스 처벌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처벌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좌빨척결해주세요... 3년후,,, 받은대로 돌려줍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빨척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들을 위하여 나랏일 하시는 분들 국민들의 복지등에 신경안쓰시고 왜 자기들 연봉및 수당등은 과감하게 올리시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티비및 뉴스에서 항상 국민들을 위해 라는 말을 쓰는데 도저히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최처임금 인상도 반대하시고 세금은 자꾸 걷어가는 양이 늘어가는데 그돈이 국회의원 수당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니 그내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46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워원들도  최저임금 받아야 되는거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이 뭐가 있다고 급여를 2000만원이나 인상하나요? 심심하면 쌈박질에 부조리에 보이콧이나하고 국회의원되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게금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줄어들거고 남는 사람들은 제대로된 국회의원들일 것입니다. 이나라도 더욱더 잘 돌아갈것이라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급여인상 반대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46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노무현대통령재임시절에도 경감 경위 경사 경장급직원들도 평상시에 빨갱이라고 입에 달던 것들이 경찰입니다. 뒷통수도 경찰들이 잘 후려칩니다 검찰과 다르게 특이한 문화가 있는게 경찰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조심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노동자들은일안하면 월급이 없는데 왜 국개의원은 1년동안 발위한건 없는사람도 월급받아가나요 왜감옥에 있는데 월급주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누리고있는 해택이 세계1위라는데 부끄럽지않은가~~~", "num_agree": 76, "petition_idx": "46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을 시행하셔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집권2년 내내 창녀같은 여자 앞세워 미친짓거리들 일삼으며 한편으로 적폐없앤다고 난리를 치더니ᆢ 법원은 이제 쫄다구 판사까지 국민을 농단하고 있다! 모든 적폐가 합법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똥개가 왕왕짖어 대는 꼴이니 사냥개들이 웃기지 않겠는가? 똥갈보 같은 사람이 나라를 흔들도록 웃기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말그대로 무법천지! 적폐세력이 똥을 던져주니 똥개들이 달려들어 서로 먹겠다고 난리치는 적폐세력에 다가가 무릎꿀고 깨갱거리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묻은 개가 짖어대니  적폐들이 똥개  짖는다고 할 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인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의당을 뽑자 제발", "num_agree": 34, "petition_idx": "46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인상??ㅋ정의당을 뽑자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청원 목록이 왜 중구난방으로 같은 청원을 중복되게 올리게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자주 드나들어 국회에 소리를 지를수 있는 수단인 청원을 왜 이런식으로 만든겁니까? 힘을 분산시켜 청원 수를 조절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보십시요! 같은 내용의 청원 글만 합쳐도 20만이 넘는 글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주 꼼수가 보입니다. 아니면 일을 안하거나, 국회에 아주 흔한 일이죠...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여,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처럼 국민 공감대를 하나로 합쳐 형성할수 있는 청원창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이래도 무시당하겠지만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46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목록을 쉽고 빠르고, 국민 공감대를 합칠수 있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몇 년째 개헌도 안하면서 바쁘다 지껄이는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합니다. 인하해도 모자를 판에 뭐하는 짓입니까? 선출이라 해도 모든 100% 국민이 지지하고 당신들 뽑았습니까?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댁들이 몇년 간 경제 망쳐서 회사잘린 중년 , 취업안되는 청년 ,폐지 줍는 노인 ,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의원들만 연봉을 2000만원을 올립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의원님들에게 일손 부족하면 잠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겸직하는 분들은 바쁜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일 많으면 겸직하지 마세요 제발. 헛짓거리 하지말고. 하여간 자기들 좋은일은 누구보다 빠르게 처리하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답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621, "petition_idx": "46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찰을 지시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진보 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무사가 만든 보고서 대다수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라'거나 '사찰 논란이 없도록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짜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사람을 표적 삼아 먼지를 떨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 수사는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백 차례에 달하고 100명 넘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형 형량만 따져도 100년을 훌쩍 넘은 지 오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장·차관급만 30명 가깝다고 하고, 한 부처 출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조사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성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고,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인민재판식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전 일을 뒤지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10년 전 일을 뒤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나면 또다시 구속하겠다면서 별건 조사가 거듭됐다. 전 정권에서 안보실장을 지낸 사람의 경우엔 이 정권 출범 이후 각기 다른 6가지 사안에 대해 저마다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가 아니라 '사람 사냥'이고, 법 집행이 아니라 폭력이다. 여기에 검찰이 경찰에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나서서 정권 충견 노릇을 하는 현상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사람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받던 현직 검사가 지난해 11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 자살했다. 그 며칠 전에는 그 검사와 국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받던 기업 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그 기업 수사에서 정작 방산 비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여야 이 보복극이 멈출 것인가. (모일간지에서 발췌)", "num_agree": 47, "petition_idx": "46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보복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죽여야 끝이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재수 전기무사령관이 검찰 수사중에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윤석열 검찰 밑에서 벌써 4번째 자살입니다.정의의 칼을 살인의 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아마도 윤석열은 죽어도 편히 못 죽을 겁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열은 검찰의 칼을 정의가 아닌 살인의 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공립유치원인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과 국공립은 건물부터 모든것을 개보수비등등 국민세금으로 운영하기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 맞벌이 부부와 편모가정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것을 위주로 하는 전문적인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간호사 부모들은 3교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어린이집과 시간연장제를 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하던지 1순위로 그런영유아를 받고 빈자리를 가정주부 일반 영유아를 입학시켜야지요 그래야 국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반에 유아 3명만 있어도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월급을 주는 병설유치원교사 배치되고 사립유치원은 반에 한명있던 2명있던 3명있던 원아 한명당 보육료22만원으로 3명이면 66만원으로 교사월급도 안되는 돈으로 빚을내던 대출이 받던 가족이 벌어오던 알아서 운영하라고 방치하고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돈으로 건물투자하고 개보수비도 통학버스차도 모든 운영을 개인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시간연장까지 하라고 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기회에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들은 통학버스 운행하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시간연장제로 전문적인 기관으로 전환하고 방학을 없애세요 국공립유치원은 여름과 겨울방학 1달씩 하고 통학버스 운행도 안하고 그동안 이런 시간연장제등을 맞벌이부부등을 사립유치원에 맡겨놓고 공로는 모르고 이제와서 에듀파인시스템으로 들어오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형사처벌해서 지키지 못할법을 만들어 사적인 재산을 법인으로 해서 정부에서 차지할려고 하면 안되지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입장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천만원을 벌려고 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개인재산을 법인으로 유도해서 뺏아갈려고 하면 안되지요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들은 24시간도 해야 하고 간호사들 3교대하고 이런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시간연장제와 24시간 아이들만 보호와 교육을 하는 전문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든지 아니면 이런영유아들을 1순위로 먼저 입학시키고 자리가 남을때 가정주부인 영유아 아이들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 주어야지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맞기는 꺼꾸로 된 정책 잘못된 정책을 바꾸세요 그리고 국민세금로 할려고 하니 힘들고 어렵고 국민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그동안 고생했던 원장들의 공로로 인정해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요 적자난것 정부에서 메꾸어 주지도 않으면서 대신해 주지도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하도록 도와주어야지 본인들이 운영을 감당 못하면 스스로 폐원할텐데 왜 정부에서 힘든곳을 감사해서 없앨려고 하는 정책을 해서 실직자들을 일부로 만들고 법은 잘되는 곳 위주로 만들어 놓고 어려운곳들은 살아날려고 잘되게 해볼려고 발버둥 치는 곳들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을 폐원시킬려고 하니 자살하는 어린이집원장들도 생기고 이런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들을 지켜주어야지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 지는데 이렇게 줄여서 영유아 보육하는 곳을 사립들을 줄이면 영유아 갈곳이 줄어드니까 사립들도 힘든 맞벌이 부부 영유아 보육하는 시간연장제 안하고 일반 영유아만 받을려고 할것이고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아이보아야 하니까 맞벌이도 편모가정도 직장못다니게 되고 수급자 되어서 정부세금 받아야 하고 삶의 의욕도 줄어들고 일을 해야 창의력이 늘어나는데 국민들이 힘들면 국가도 어려워지고 아래글 보시면 알지만 사립원장들은 라면끓여먹고 짜장면 시켜먹으면서 원장들이 여기저기 직접 고치고 돈안들일려고 하는데 국공립유치원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하고 단설유치원 직원들의 월급 세금으로 나가는것 보세요 앞으로 사립부분을 모두 국민세금으로 감당될까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몽땅 추가로 걷어야 되겠지요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들 확장할려면 사립들 잘 달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활용하는것도 영유아 보육도 되고 실직자 안 늘리고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글 어떤분이 밴드에 올린글 펌한글입니다 단설유치원 5학급 운영시... 원장1. 원감1. 정담임5. 오후반교사5. 특수교육지도사1 행정실장1. 행정실주무관2. 차량기사2. 행정실무사2. 영양사1. 조리사2. 차량도우미교사2. 돌봄전담교사1 청소도우미등 28명 이상 기본이죠~~ 상상초월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어마어마하지요. 단설근무시 일년동안 돈쓰는것도 힘들었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관인 시간연장제와 24시간 어린이집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광화문과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바라보면 서울의 핵심을 튀어나오듯 가로막고 있는 코리아나호텔의 이전, 철거를 촉구합니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시의회회관/TV조선과 양옆의 조선일보 건물들/주변 중소건물들 (한국금융사박물관 건물 포함)을 보상, 수용 후 철거하여 도심 시민 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 1. 도심 시민 공원 조성하여 녹지대 확대 2. 인집 지역으로 이전 제안한 미대사관과 쾌적하게 어우러짐 참고: *조선일보 그룹의 이전 추천 장소: 남대문 옆에 위치한 부영사옥 (구 삼성생명 빌딩)", "num_agree": 0, "petition_idx": "46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호텔 및 서울시의회회관 이전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무조건 !!!!", "num_agree": 38, "petition_idx": "46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일이 있어도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인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53, "petition_idx": "46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 원은 반대하면서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인상은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돈이없는게 아니다 란 명언을 남긴 허경영씨!! 유튜브강연 방송출연등을 보면서 너무나도 똑독한사람이다는걸 느겼다 박사다박사 모르는게 없는분이다 특히 33공약은 국민들에게 와닿는 절실한공약이다 지금 국회나으리들 월급을 인상한다고한다 어찌이런일이?? 각종특헤를줄여도 시원치않을판에 최저임금이 오르니 자기들도 올려야한다?나라경제돌아가는꼴은 생각안하고 자기들배를채운다? 이러니 반드시 20대 대통령은 허경영씨가 돼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비인상? ㅠ 허경영을 다음대통령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무조건!!!!", "num_agree": 49, "petition_idx": "46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자한당을 다음선거때 반드시 심판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저임금 1만 원은 반대하면서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인상은 찬성??", "num_agree": 38, "petition_idx": "46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전 최적 위치: 세종대로 21길의 조선일보 미술관 / 사랑의 공동 모금회 / 사조 (오양수산) 빌딩 / 그 외 주변 중소건물 (커피집, 편의점, 중식당 등) 이 위치한 장소 추천이유: 1. 용산공원의 완전한 전체 공원화를 위하여 2. 미대사관의 광화문 지역과 인접한 위치로 인한 상징성, 접근성 등이 월등한 우수함 3. 코리아나 호텔 / 서울시의회회관 / TV 조선 및 주변 조선일보 빌딩 / 주변 중소건물 이전, 철거 후 조성을 제안한 시민공원과 어우러진 최적의 위치 환경 자금 조성 마련 방안: a. 정부 지원 b. 서울시 지원 c. 시민 및 기업 모금", "num_agree": 0, "petition_idx": "46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대사관 이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 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조속히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6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셀프 판사 영장심사, 셀프 국회의원 임금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 20대 청년입니다. 우선 저는 이민을 준비하려 합니다. 좆같은 한국에 세금내주기 싫어서 입니다. 서민들은 경기가 어려워 대출금에 빚만 늘어나고, 그나마 흙수저들 큰돈벌이 청약 피팔기도 막아놓고, 시급인상 때문에 일자리 더 줄고, 때문에 정신이상자들만 늘어나 강력범죄나 증가하고, 부익부 빈익빈 지겹네요. 김정은 딱가리 짓이나 하면서 세계적인 왕따나되고ㅋㅋ 해외 여행 가면 Japanese라고 합니다 쪽팔려서. 그보다 국회의원놈들 연봉2000인상? 미친다진짜ㅋㅋㅋ 국회의원 젊은층으로 바꿉시다. 할배할매들 모여서 뭐하는짓입니까ㅋㅋㅋ 청년여러분 헬좆선을 떠납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 여당 이고 야당이고 너무 시끄러운데 국회의원 마음대로 셀프로 보수를 올리고 또 한쪽 야당은 국회의원 늘려달라 단식하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국회의원수 늘려도 국민부담 덜하고 단식하는 야당도 살려주고 셀프로 자기보수 올려서 국민들 마음에 상처주는 일은 없을것 같읍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6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님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이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걸로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봉사료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더라도 연봉 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안 책정에는 연봉 인상보다 인하를 기대하는건 무린가요?", "num_agree": 124, "petition_idx": "46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인하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백화점 이재명을 법의 심판으로 반드시 처단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실상 업체 대부분이 중국산 짝퉁수입업체들인데 기본 배송기간이 한달은 훌쩍넘깁니다. 그래서 이걸 선불결제해야하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주문취소라도 할라치면 배송료3만원 하는 4-5만원 짜리 제품들이라 취소도 실상힘듭니다. 후불결제까진 안되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이 수입대행업체들이 기준에 맞게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만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10월16일 주문한제품이 12월이 되도록 오지않고 있습니다 문의조차 답변이 없군요. 해외직구업체에 관리감독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직구업체 관리감독이 소홀한것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 라돈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은 라돈에 방치된체 그러려니 살아가고있다고 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고 뉴스에 나오지만 실제론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가정집마다 라돈측정기를 정부에서 대여해준다거나 라돈 저감기를 설치해준다거나 국가차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큰데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대책 마련이 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바꿔라 국회의원 정수는 현상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num_agree": 65, "petition_idx": "46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의 월급을14%인상한다고 들엇습니다 서민들은 어려운경제에 돈문제때문에 마니시달리고 잇습니다 돈많은국회의원님들은 돈더올린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소득국민들을위해 내후년도 최저임금을 더인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서민들도 잘살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그런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최저시급인상에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300만명이 굶어 죽어가고 정치수용소의 인권유린, 아오지탄광 인권유린, 21세기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는 북괴집단의 수장 김정은을 위인이라 칭하고 인터뷰를 하며 남남갈등을 유반하는 김수근단장을 처벌해라!!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간 북괴의 수장을 찬양하는가......망조다....망조....북괴뢰집단을 축출하고 잃어버린 북쪽 지역을 수복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맞이환영단 국가보안법 위반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능력을 따지는 이 사회에서 죽어라 경쟁하다 못 버티고 튕겨나오듯이 현실에 수긍하며 하루 먹고살려고 일하고 버티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의지하고 자기시간 다 바쳐서 일해도 한달에 200만원 벌기 힘듭니다.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요즘 제조업 자영업자들은 일도 안되게 경기가 안 좋아 하루하루 문을 닫아야하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직원들 또힌 일해도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국가의 중요한 안건을 회의하고 결정짔는다지만 국회의원 연봉이 갑자기 2천만원이나 인상시키는건 남는거 없이 세금으로 다 빠져버리는 저 같은 사람들에겐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제 주변엔 제조공장이 몇달사이에 12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을 돈을 벌어도 돈이 안되는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46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 있는 소비생활을 조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과세 대상 항목은 특정한 물품(자동차, 귀금속, 모피, 승용차 등), 특정한 장소(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행위 그리고 유흥주점(캬바레, 요정 등)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입니다. 이는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뀐 바 있죠. 일명 사치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고정되어있는 단일세율인 것과는 다르게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 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금속의 경우 물품 가격의 20%, 승용차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의 5%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경기활성화,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의 목적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제정된 특별소비세, 현행 개별 소비세라 합니다 현재 가구당 보통 1~2대 많게는 1인 1대인 자동차를 언제까지 사치물품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할 건가요 2천만원 차 한대에 개별소비세5% 거기에 교육세30% 또 부가세10% 생활 필수품 자동차에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소비세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필수품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5%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해야 정부는 친일적폐 청산을 통하여 역사의 현장을 재조명하고 바로 세워야, 내년이 3.1절 제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통하여 교훈 삼아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민족사를 바로 써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사들의 무덤이 됐던 마포 공덕리 105번지 후손들이 기억하게 그 자리에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하여 역사적 재조명 통하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과 항일의병활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하시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민w독립의 의지와 절개를 지키며 숨을 거둔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도 그 명예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흔적조차 사라진 마포 경성형무소의 주변을 머물거나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는 아픈 사연을 왜 모르는가? 지난 역권들이 역사를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생전에 걸어 들어가면 살아서 생전에 걸어 나오지 못한다던 그 형무소가 바로 마포 경성형무였다. 당시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서울에 세워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해방전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까지 사용되었던 형무소이며,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인 1908년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이 서울 서대문구에 지어졌다. 경성감옥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새 감옥이 신설되어 경성감옥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대문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8.15 광복이후 1946년에 마포형무소로, 1961년에는 마포교도소로 각각 개칭했다. 1963년 경기도 안양시에 신설된 안양교도소로 이전하면서 폐지되었다. 마포형무소 건물은 이전 후 사라졌고, 그 터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들어서 있다. 1995년에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 마포형무소 자리에 \"1912년 日帝가 경성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抗日) 독립 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옥고(獄苦)를 치렀던 유적지\"라고 적힌 표석이 설치되었다. 1912년 일제가 공덕동 경성형무소를 지어 독립운동가를 고문·단죄하던 곳으로, 1908년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독립운동가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매년 3.1절과 8월15일 광복절 그리고 11월17일 애국선열의 날을 맞았다. 이날을 위해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어 가면서까지 만세를 부르고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강토 그 어느 곳인들 독립을 위해 피 흘렸던 역사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지금은 잊어져 가고 있는 이 장소만큼은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만 하는 중요한 한 장소가 있다.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항일독립투사들과 항일의병활동가들에게 악명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다.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고 있지만 바로 이곳이 독립에 몸 받쳤던 수많은 이들의 피울음이 새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마포경성형무소' 였으며 이 자리가 과거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루었던 곳“ 이라는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주고 있다. 당시 일제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병사, 그래도 숨을 거둬 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독립의지를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 후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수감된 수형자들은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마포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 자리는 당초 한일병합 조약 체결전인 1908년 서울 서대문구에 지어졌던 '경성감옥'이 수용공간이 부족해지자 1912년에 이곳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에 지은 후 강제노역장도 설치하여 1923년부터는 '경성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었다. 경성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대전형무소와 함께 무기수나 장기수 수형자나 일제에 교화되지 않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분류하여 수용한 곳으로 악명이 높고 가혹하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숙부인 김형권 애국지사도 하일독립운동으로 체포 수감 중 옥사한 곳이기도 하다. 정용선 선생인 증조부 또한 이곳에서 41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바로 지난 1928년 5월 20일 이었다. 이런 중요한 경성형무소를 자취도 없게 철거한 후 공공기관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 국가발전과 역사를 위해 나라사랑정신의 새로운 역사의 성장 동력인 애국심으로 승화 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곳 경성형무소 자리 옆에라도 '경성형무소 식민지 역사관'을 건립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떤가 한다고 본다. 비록 민족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라도 복원해 전시함으로서 이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물려줘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포 경성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악명이 높았던 형무소로 수많은 애국지사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루다 목숨을 잃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곳이다, 이렇게 됨으로서 현재 표지석 하나 달랑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 체험의 장이 되어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거나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게끔 교훈 삼는 역사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들은 과거의 진실한 역사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게 되고 애국정신의 근본이 될 것이라 점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잊혀지거나 역사 속에 묻혀가고 있는 미발굴독립유공자가 없게끔 정부는 자료발굴과 그 명예를 찾아 주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을 미래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를 위해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해야 할일은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한다는 교훈을 남기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잊어져 가고 있는 마포 경성형무소를 정부와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에 대한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인식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풍토가 확고하게 정착되기를 바라며 과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해야 하며 진정한 보훈은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고 나라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이나 호국영령이 제대로 대우받고 추앙받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라도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건립은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서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자리 잡은 '경성형무소' 표지석 만이 당시 형무소였다는 사실 알려줘야 한다고 본다, 모진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붉은 벽돌 생산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병사, 그래도 독립의지 지켜낸 의지와 투지 그리고 애국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악명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하며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한 역사의 현장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 아직도 애국혼령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num_agree": 2, "petition_idx": "46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민족독립의 성지,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 재조명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 사회에서 격리해야 음주사고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과 생명 빼앗는 살인행위 인식해야 우리사회 음주운전, 묻지마식 주취폭력 반드시 영원히 격리하고 사라져야 해야 우리사회가 음주문화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연말연시나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는 일이 잦고 음ㅂ주 후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일이 적지않고 그러다가 음주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자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술을 먹었거나 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용은 더 이상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못된 행동이나 폭력은 우리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 적신호라고 본다. 아무이유 없이 음주폭력으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술ㆍ담배로 많은 병 유발, 사회가 병들고 고통을 받고 있다. 술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본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 배운 술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별 없는 우리 사회 음주문화는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취중 폭력문제는 경찰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며 반짝 관심이나 일회성 행사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 사회 주취폭력의 증가는 경기침체와 민생고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일자리를 제때에 구하지 못해 구직난에 시달리다 보니 술로 달래고 방탕하며 허송세월을 보내 정부도 개인도 사회모두가 피해자고 막대한 손해이다. 주폭(주취폭력배)이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공원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 사회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취중폭력범을 의미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취중폭력은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다음으로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이 주취폭력 바로 문제의 주폭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치면 해를 가져온다. 예로부터 술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실이 적지 않으며， 경기침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말수가 없던 멀쩡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를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당사자를 각종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소란이나 폭력을 유발하고 2， 3차 사고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고 그 피해는 가깝게 근접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연말연시만 되면 술 소비가 급증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보통문제가 아니며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음주문화에 관대한 우리나라 특성 때문인지 주취폭력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지 오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와 주취폭력 행위 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삼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본다. 주취폭력 중요하게 다루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음주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1인 음주량이 세계적 수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잘못된 음주문화가 우리나라를 알코올 중독 등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피해만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장소에 구분 없이 마시고 눕고 행패를 벌여 피해를 준다. 이처럼 음주에 대한 우려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음주는 수많은 사건ㆍ사고와도 직ㆍ간접적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음주가 있는 곳에서 사건ㆍ사고가 있다고 할 만큼 그 그늘도 깊다. 대형사고 뒤에는 항상 음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음주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술 마시면 사고 칠 것을 빤히 알면서도 술을 마셔 민생을 침해하는 이들 주폭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문화가 술주정에 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회 안정 치안확보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루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자신의 건강도 가족도 잃고 목숨도 던지는 술， 이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변화돼야 하며 적절하고 적당한 음주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음주로 인한 어떠한 행동도 관용을 베풀거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사회가 음주문화의 큰 변화가 도래되기를 기대한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num_agree": 4, "petition_idx": "46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인상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억단위 연봉이 부족했나요?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합니까? 회사원이 스스로 연봉인상 하던가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국회의원 연봉인상도 국민들이 결정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 국회에선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누릴 줄만 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진저리가 나요.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46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은 국민이 결정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통신회사 개인한테 가입비도 받ㄷ고 통신비도 받도 이젠 광고수입올려 부자되면서 왜 개인 핸번에공고하나 그렇게 핸펀에 굉고수입료올리면서 왜 통신비는 많이받아가나 개인핸번에 광고금지하라 광수익올리면서 광고하려면 통신비을 내라던가하라 비싼핸드펀에 광고 증망 귀찮다 핸드폰 통화하려면 광고가 떠서 통신방해한다 정부는 왜 개인폰에 고아고을 주야창창 하나 개인은 통신비 고액으로내는데 꼭 광고까지보면서 핸드폰 써야하나 핸드폰은 개인자산이다 통신사는 통신만 잘되면되지 광고까지 무차별 내보내나 광고 내보내면 통신비 내려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에 통신화사는  고아고선저을  많아하나 그렇게 광고선전하면 통신비 더내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보건·복지·고용(162조2천억원→161조원), 교육(70조9천억원→70조6천억원), 외교·통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천억원→76조6천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고, 군인 월급은 작년과 동결 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월급은 2000만원 인상을 시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4대 비전중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안보분야 일반 사병 급여를 최저 임금과 연계시켜서 최저 임금의 30% → 40% →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인다. GDP 대비 국방비 3%를 달성해 국방비를 증가한다. 분명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줄이시고, 교육예산도 줄이시고, 국방비는 작년과 동결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반대를 하시고 군인월급 인상은 예산이 부담되어 안된다고 하셨니다. 그러데 국회의원 월급 2000만원 인상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권력기관 개혁이 된게 맞습니까?", "num_agree": 153, "petition_idx": "46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2000만원 인상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北傀 和親 即 賣國 북괴 화친 즉 매국 先 無核化 後 對話 선 비핵화 후 대화 南南矛盾 北傀助長 남남갈등 북괴조장 國民大團結 現實即時 국민대단결 현실즉시 從北剔抉 종북척결", "num_agree": 1, "petition_idx": "46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斥和碑(척화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뉴스를 보니 참 어이가 없고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여야가 이렇게 단합되게 졸속으로 통과하는거 보면 지밥그릇 챙길땐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이란걸 아주 잘 보았습니다. 지역구민들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야하는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국민위의 상위계층처럼 되어버린 이런 현실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고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기대할것이 없다는 좌절감마저 들게합니다 최저임금 고작 몇백원 몇천원 올라가면 나라 다 망할듯이 떠들어대더니 본인들 임금엔 참 엄청 후하시고 스스로들을 굉장히 국민들보다 높게 평가 하시는것같네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저임금 인상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얼마나 더 많은범죄와 비리가있어야 법이바뀌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게될까요 이런 고민들과 해법을 찾으려는 국회의원 단 한명이라도있습니까 서민들은 담뱃값 2천원 인상에도 힘들어하는데 참 대단들하신것같네요 그 위치에 맞는 수당을 바라지마시고 그 자리에 맞는 일을하시고 국민에게 숙이고 귀기울일줄아는 분들이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46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당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경영복귀? 영구퇴출이라더니 !!! 공황장애로 집행유예?? '마약처벌법 강화합시다' 1) 인사이트 (2018년 8월 8일 /김지혜 기자) 꼼수부렸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 받은 SPC 파리바게뜨 사태 3가지 https://www.insight.co.kr/news/171069 2) 비즈인사이트 기사 (2018년 8월 31일 / 김지혜 기자) '공황장애 호소하며 보석신청 꼼수쓰는 SPC 허희수 부사장 https://biz.insight.co.kr/news/175744 {공황장애는 액상대마로 치유할 수 있나 봅니다.} 3) 한국경제 기사 (2018년 9월 21일 / 연합뉴스) '대마 밀수·흡연'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집행유예로 석방 \"환각·중독,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상당…대마 유통 목적은 없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19576Y [기사내용]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40)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됐던 허 전 부사장은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허 전 부사장이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미국교포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다른 범죄보다 형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것은 허 전 부사장의 흡입 목적일 뿐 유통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실제 허 전 부사장이 흡연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마약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과 마약범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초범에 대한 형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19576Y {전달책까지 동원했는데, 진짜 초범인가? (누구나 합리적 의심 가능) 그런데 1심 판결은?} 4) 비즈인사이트 기사 (2018년 11월 30일 / 윤혜경 기자) 일탈저지른 가족 영구퇴출하면서 원칙+신뢰 강조한 허영인 SPC그룹회장의 리더쉽 https://biz.insight.co.kr/news/194811 >>>> 회장님의 원칙+신뢰 경영이란? 4-1) '인사이트' 기사 (2018년 8월 20일 / 장영훈 기자) 뚜레주르로 갈아탔다고 매장바로 옆에 보복출점한 파리바게뜨 https://www.insight.co.kr/news/173370 {회장님의 원칙+신뢰는 '배신한 점주'를 위한 원칙+신뢰 !!!} 5) 비즈니스포스트 (2018년 11월 19일 기사 / 김디모데 기자) [Who Is ?]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027 {퇴출되신 분이 신문기사에는 왜? 복귀준비? 집행유예는 경영복귀의 지름길?} ****************************************************************************************** 경영복귀? 영구퇴출이라더니 !!! 유전 집행유예?? '마약처벌법 강화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과련 법 강화 요망) 파리바게트 허희수 부사장 공황장애? 액상대마? 경영복귀 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니 국회조기총선으로 국민의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한다. 국회의들은 총 사퇴하고 총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총선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무리 여기저기서 남녀갈등을 부추기려고해도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하는것 아닙니까? 비상식적인 남성혐오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둔해주고 법안까지 만들어주니 남녀갈등을 막아도 모자랄판에 더 부추기고 있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는 출산율을 낮추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도 어의없고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만원한장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월급쟁이의 소득은 뻔히 보이고 급여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늘 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물건값을 올리는 행태도 어의없지만 그걸 보면서도 제어를 하지못하는 정부도 한심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의 없는 기사를 보게되어 글 한번 올려봅니다. 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십니까? 유치원의 불법이 발견되고 이걸 고쳐보자고 하지만 협조는 못할망정 시비를 붙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보자고 하여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반성은 없으며 벌금약식기소로 끝나고 그 형량도 원 법안보다 후퇴하고 또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단식투쟁이나 일 삼으며 도와서 일을 하지못할 망정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여, 야를 망론하고 본인들의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저러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에게 연봉 1억이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있지만 지금 그것도 모자라니 더 받아야 하겠다고 주장을하는데 이런일에는 여,야 할것이 없이 모두 찬성을 하네요. 참으로 부끄럽지않을수 없습니다. 관련링크 추가하니 한번 읽어 주세요. 이미 기사를 접했을수도 있지만 너무 답답하여 링크 걸어 봅니다. 기사제목: \"시급 만원에 나라 망한다더니\".. 국회의원 내년 수당 2천만원 인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46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 인상은 정당하며, 서민 인생살이에 대한 인상은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는건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 청원을 열람하시는 모든 분들께 심여를 기울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북구 이가리항 이라는 곳에서 9.77t 어선으로 열심히 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심각한 고민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처럼 바다가 일터인 사람들은 해경에게 많은 의지와 도움으로 안전하게 바다 한 가운데에서 조업을 합니다. 조업을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경 본점 출장소가 가까이 있어서 해결이 그런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데 요즈음 지역 해경 출장소를 줄이고 이동 순찰로 대신 하여 출장소를 패쇄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동해안 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올해만 해도 30건이 넘는 안전 사고로 물에 빠진 관광객들이 계셨는데 해경 출장소가 가까이 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를 패쇄하고 순찰로만 대신한다면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 분들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또한 저 처럼 바다를 일터로 삶고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바다에서 조업을 하며 저희의 안전과 조난 생명도 해경에 많이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를 패쇄 한다면 지역의 해상절도,안전사고,불법 쓰레기투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난발해질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늘 그랬듯 문제점들이 발생 해야만 대처 할겁니까? 국민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출장소는 그대로 유지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경은 저희 어부들의 제일 밑음직한 이웃이랍니다.이글을 읽어보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국민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해경 출장소 패쇄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울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울산시민입니다. 현재 울산에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불황으로 인해 울산에 집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고 있으며, 동남 통계청자료의 통계를 보시면 \"울산 실업자 8개월째 증가…실업률도 전국 최고\" 경기부진에 30개월째 고용 악화 실업자수 전년보다 7000명 늘어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현재 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2차,3차하청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세계 자동차산업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국내 생산시설도 공급 과잉 위기에 처해 있으며 조선업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광주에다 조선소를 또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형 일자리\"가 아닌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울산의 일자리가 빼앗아 가겠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라인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2억9100만달러(약 3257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파운드리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6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아닌 \"울산형 일자리\"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국민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를 수십년간 애용하며 운전해온 대한민국의 보통 운전자의 한사람입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 수많은 여러분과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하며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에게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수많은 아반떼 차량의 엔진결함으로 엔진오일 감소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힘든 싸움끝에 금년 10월 참으로 어렵게도 리콜 결정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10년이 넘거나 16만 키로 이상인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지난 해부터 엔진감소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수시로 본넷을 열어보고 엔진을 보충하거나 새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요즘엔 3000키로가 넘으면 새로 교체한 엔진오일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동안 저 뿐만아니라 수많은 운전자가 겪은 불편과 손해에 대해 보상과 사과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기준을 세워 리콜과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10월초에 엔진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문 하나 달랑 보냈습니다 제 차는 7년 밖에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만 16만에서 4000키로가 넘었습니다 둘 중에 한가지만 해당하면 수리를 해줘야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리콜 결정을 조금만 더 빨리하고 연락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되는데 삼백만원이 다되는 수리비를 보통 운전자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가 인터넷상이나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명백하게 잘못된 제품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해놓고도 보상에 이런 꼼수를 부리면 어떡합니까? 담당자와 통화도 연결시켜주지 않고 어린 여성 전화상담자들이 무슨 죄로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안된다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만 하게 합니까? 제품을 잘못 만들어 판매한 담당자나 책임자는 전혀 나몰라라 하며 뒤에 숨어서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대자동차는 명백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놓고도 꼼수를 부리며 고통과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처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수많은 운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소비자 고객님들의 원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리콜과 무상수리가 이루어질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글로벌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맞는 제대로 된 신속한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께 꾸벅 고개 숙이며 깊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고통받는 현대자동차 운전자의 한사람이 올립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6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히 잘못된 제품을 팔아 수많은 운전자에게 고통을 주는 현대자동차는 응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중에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자신이나 자기 지역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이 많다. 이런 자격미달 국회의원들은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면 해임하도록해야 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도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s://www.bbc.com/news/amp/uk-england-bristol-46480342 이런 가사도 있더군요. 누리호 발사엔진도 개발한 한국인데 그쪽 기술협력체들, 국내 자동차 관련학과들, 디자인학과들, 경영학과 등 관련 학과들이 모여서 새로운 산학연계프로젝트로 모여 새로운 자동차회사를 광주광역시 주도로 만들어내도 되지 않나요? 꼴랑 560억원으로 현대에 목메야 하나요. 그냥 미래를 위해 투자연구한다치고 망해도 도전할 수는 없나요? 다스같이 현대에 납품하는 업체처럼 연계업체들도 새로 만들던지 역량을 가진 소규모 업체들이 의기투합하게 돕던지. . . 너무 뜬구름 잡나요? 뭐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처음부터 현대자동차였나요? 거 여수도 군산도 가까운데... 부지도 있는데. . .", "num_agree": 2, "petition_idx": "46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꼭 현대여야만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현국사 화재 복구를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구를 위해 일하던 도중 타지사로 발령 대기 시키고. 이유라도 알면 좋을텐데 아현국사에 근무자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노조 관련해 투표때 반대표를 찍어서 인지 둘중 하나인데 표현에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KT", "num_agree": 0, "petition_idx": "46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현국사 화재 복구도중 원인 모르게 인사발령대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양육비 안주는 쓰레기들에 대한. 음주면허취소법안이 빨리시행됐음 합니다ㆍ양육비안줄려고 변호사 선임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양육비줄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변호사를선임하는지 ᆢ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안사는쪽이 불리해진다면 이나라의 법은정말 말도 안되는법입니다ᆢ 애들한참크는 중고새믈키우는데. 음주가무로. 카드빚지고 외제차타고골프치면서. 빚져서못주겠다는 쓰레기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ᆢ정말없는데 가능한일인가요, 이법안이 빨리통과되길 ᆢ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안하고로. 기각되고 이런일이 없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읽으시고 쓰레기들 감치와강력처벌 바랍니다ᆢ",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우리나라 검찰 의 수사기법이다. 1.검찰은 죄를 인정치 않으면 과거를 들추고 더 나아가서 가족을 조사한다고 협박하고 인간으로써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밖에 없게 만든다. 2.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전직대통령으로써 모욕을 참을수 없어서며 가족들의 안의가 걱정 되어 잠못 이루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3.그런데 이나라에선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반복된다. 4.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치소로 가야만 끝나야 하는가? 5.검찰도 수사기법을 바꾸고 조사를 받는 그가족. 지인들을 협박하면 참사는 계속일어날수 밖에 없다. 6.60이 넘어 15년전 인천지검에서 긴급체포.등 연속15일을 조사를 받은 경험자다. 그때 수사관은 나에게 \"넌 법무부장관 이상 빽이 없어면 무조건 구속이다.검사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조사한다며 협박하고 이것 이 당시 문화일보신문 기자 와 검사의 합작품이다. 7.왜 정확한 조사를 하지않고 청탁받아 구속시키고 .저가 말하지도 안했는데 진술조서를 이미 작성해놓고 지장을 찍어라 하고 이것이 검찰의 현주소 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극단적인것을 선택했는지 이나라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반복되는 형상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먼저번 두~세번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대표이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의 억울한 사건으로 청원글만 올리면 계속 청원내용창에 기록이 안되고 기록이 되기전에 자꾸 저의내용에대해 삭제시키는 이유가뭡니까~~??? 저는 꼭 해결해야될 내용만 적어 올렸을뿐인데, 왜계속 국민의 한사람의 청원을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인지 이유내용을 답변해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청원을 무시하고 삭제하는 청원기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히오스는 신캐를 너무 op로 만들고 기존부터 있었던 영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밸런스조정을 위한 패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영웅은 아무도 쓰지않는 고인캐가 되고 사람들은 신캐만 쓰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발 히오스의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오스의 밸런스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영리병원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기여합니다. 지금과같은 경기 후퇴와 살기가 어려워지고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수십년 영리병원 허용반대해서 의료계가 나이진게 있나요? 대안도 없습니다. 대리수술 정착화로 환자 사망사건만 늘어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는 잘못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대도시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가며 지역 경제, 일자리 대거 창출로 효과를 크게 보는게 경기에도 좋습니다. 영리병원 전국 활성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75억 사학비리 횡령한 경상도당 홍문종 체포영장을 거부한 막가는 국회. 법정구속될 홍문종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협회 두둔하면서 떠드는건 묻지마 판결의 중앙지법을 이미 로비했기 때문인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된거냐 ? (홍문종 재판은 이재용.최순실.신동빈.옥시대표 영장기각한 조의연이 재판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구속기각 + 중앙지법 + 법원장 탄핵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가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9년째 뼈빠지게 불안전한 한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일했습니다. 정규직전환으로 힘써주십시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께는 허구헌날 하는 일이라고는 농성하고, 싸우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쌍스런 말이나 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팽개치고 농성이나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일은 하지 않고 서로간의 자신들의 이익과 반대를 위한 반대 만을 하며, 제대로된 업무를 하지 않고 국회를 공전시켜 , 결국은 대부분의 법안를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세비를 올리는 건에 대하여는 여야 할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라 생각하며,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도 노동조합에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를 적용 국회를 열지않고 공전시키면 세비를 삭감하는 법을 재정하여 반드시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46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원고피고 혹은 피고인과 수사기관의 지역 주소에 따라 다른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쓰게 해야 지방분권 분산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사건도 전부 서울 특히 대형로펌 서초동에서 모두 수임가능하니 무변촌 양극화가 심화되는겁니다. 반드시 원고 피고 주소에 따라 그 지역 변호사를 쓰도록 강제해야하고 피고인 수사기관에 따라 변호사사용이 달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관할문제와 변호사수임문제를 개정하면 서울쏠림을 완화할수있을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들이 서울에 개업해도 전국사건을 다룰수있는게 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 연봉 1억 4000만원도 감정적인거 뒤로 하고도 높은 연봉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쓰는 소모품에 품위유지, 치량 유류비까지 자비기 아닌 세금으로 거둬진 금액을 예산으로 받아 당연시 쓴다는 것은 연봉 그 이상에 가치입니다. 연봉 4-5000만원을 받아도 물가가 상승하려 밥값이며 생활비며 유류값에 또 인상된 세금들까지... 그런비용까지 받은 월급에서가 아닌 말도 안되는 비목으로 자기돈은 쓰지않고 저 많은 돈을 영위하는것이 맞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입장바꿔 제가 국회의원인 상태라면.. 물론 저도 최저시급도 오르는데 내 월급도 올라야지, 일바도 아니고 리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직업이라는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일 아닙니까..?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도 돈벌어들이는 대기업이든 중소중견기업 사장님이든 설득하든 법으로 제정을 하던 물가에 맞춰 연봉을 올리거나 그것이 불가피하면 물가를 내리거나 하는 법, 하물며 여름 전기료도 전체 퍼센트도 얼마차지하지도 않는 가정용의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기업에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걱정하려는 노력은 해보았나요? 안하겠죠. 월급이 빵빵한데 뭘 고민합니까. 머무르면 그만이지. 국회는 사기업(이익창출 및 개인의 이윤추구)이 아니라 국가의 기관입니다. 국가의 기관에는 그 역할이 있고 담당이 있는것인데 그거에 대한 제 역할을 잘했는지 부터 대답해주세요. 한 게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 안하고 월급도 진짜 올리실 건가요? 질문정리1. 연봉인상을 할 것인지 질문정리2. 국민이 그 세금의 주인인데 연봉인상은 왜 월급받는 자기들이 예산을 짜고 통과시키는지.. 국민께 결재나 동의 안받고 진행하면 끝인가요? 질문정리3. 연봉인상인가 뭔가 나온김에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 해주세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생활비, 소모품비,노후비 까지 해결되는 완전 꿀직업입니다. 아닌가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6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억4천-> 1억6천, 국회의원 연봉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양육비 고의적으로안주는 쓰레기들의 법안 음주면허취소와 감치명령 법안이 빨리통과되었으면 합니다 ᆢ 양육비줄돈은 없는쓰레기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도못주겠다고. 이혼해서 여고생을 벽돌로찍엊살인미수인놈을. 공소변경해주고 변호사선임해서 형올라가지않게 그리고 옥바라지 다해쥤더니. 교도소다녀온게 벼슬인냥 이걸루 해서변호사선임했습니다. ㆍ이런쓰레기는변호사선임했지만 저는 애들양육해안해서 변호사 선임할수없어. 못하고있는데. 변호사선임했다는이유로 기각된다면. 정말 이나라의 법은 말도 안된다봅니다 ᆢ. 교도소갔다와 어떻게카드만들어 카드연처카600만원 유흥비로. 외제차에 골프치면서 고의적으로 주지않고있습니다 ᆢ대통령님께서 이 글. 꼭읽으시고. 이런쓰레기들. 감치와음주면허취소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시고. 미지급한쓰레기들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ᆢ양육비줄돈은 없는데 변호사선임 말이 됩니까?너무 억울하고분통합니다ᆢ", "num_agree": 6, "petition_idx": "46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욱비미지급 처벌강력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호와 증인인의 군면제를 반대합니다 예로부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대한민국 건아 라면 군대를 꼭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일부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여호와 증인인의 군면제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 증인인 군면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누구를 위하여 나라가 있는지 요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국민들은 일자리 잃고 20~30세대는 취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만 배터지겠다고 연봉을 올린다니 국민을 배반하는 국회의원을 무보수로 합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연봉 인상!!!  무보수 국회의원으로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작 중요한 안건들은 맨날 싸우면서 흐지부지 만들면서..국회의원들 월급인상(14%)는 KTF입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최저임금 만원이면 나라가망한다\"라고 말하면서...이게 무슨 행동들인지... 나라의 빛은 늘어만 가는데..국민들은 더더욱 삶의 질이 어려워..지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들 월급인상 철회해주세요!!!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 거지...이러다 국민들 이나라 다 떠나겠네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46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14%인상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1.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맞춰주세요. 2. 국회의원 정수를 3000명(지금의 10배)으로 늘려주세요. 3. 국회의원 보좌진의 수는 지금대로 유지해서 국회의원 10명씩이 한 보좌진의 지원을 받게 해 주세요. 그럼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기, 자영업자의 고통,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청소년들이 통과해야 하는 여전히 지옥 같은 입시 경쟁 때문에 늘 힘겹습니다. 이 고통스런 상황을 바꿔보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슬쩍 내년 세비를 2천만 원 올렸습니다. 발목 잡던 최저임금 총액보다도 더 많군요. 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민생을 돌보기 힘들다구요? 그렇겠지요. 내 발등의 불이 급한 법이니. 2천만 원 세비 인상이 절박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탓입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각계에서 힘을 쓰고 계시는 특권층만 국회로 보낸 탓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느리게 올라가는 고통쯤은 참고 몇 년 더 기다려야겠지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에 한계상황의 자영업자여서 지칠 대로 지친 약자가 대부분인 국민들이 기다린다면 그 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특권 국회의원님들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10배로 늘려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사는 삶의 현장 체험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 받는 이웃들처럼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일을 나누고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 국회의원 10배 증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지역구 의원 줄이기는 안 해도 됩니다. 새로 증원되는 모든 자리는 비례대표에게 돌아가게 해야겠지요.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고달픔과 막막함 자체가 바로 민의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다.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정치를 농단하는 상황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의 고시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하며 민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국회의원들, 그들이 해내는 나라의 밑바닥부터 고쳐나가는 정치를 느끼고 싶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6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맞추고 정원을 3000명으로 10배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보면 각자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야합을 하고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야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 3권분립 원칙인데 입법부라는 국회는 셀프 수당인상에 쪽지예산, 이권 개입.. 사법부라는 곳은 범죄행위는 조사 못하게 방탄 법원이 되어 있고, 영장 발부 기준이나 양형 기준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행정부라는 곳도 예산을 집행하면 그뿐, 합리적으로 제대로 쓰자는 생각은 없이,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저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당장 3권분립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에 만들고 여기에 국민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3권 분립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당에서 100석이상 못가지게 쿼터제운영하면 좋을것같습니다 로스쿨도 쿼터제가 있지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6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로스쿨처럼 쿼터제도입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선거때만 되면 잘할겠다 표만달라고 아우성칠때 언제고 선거끝나고 당선되고 난후으로는 일도 안하고 자기 배만불리고 또 이법이나 저법이 국민한테 나쁜건지 좋은건지 판단안하고 오로지 표만 엊겠다는 옛날로 치자면 탐관오리와 비슷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안만들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런 국회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이젠 국회를 없애버리고 국회가 하던일을 정부기관을 신설하여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당파싸움이나 벌이는 국회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필요없습니다.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제대로 한일 있나요 없잖아요 이젠 안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전과 국민과 서민의 발전을 저해하는 국회를 견제 시켜주세요 설사 국회가 대통령 각하를 탄핵한다하더라도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없애거나 아니면 견제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고 자기배만 불리는 국회의원들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가결된 여성폭력방지법. 원안에 의하면 법적 성별 여성인 개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될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애초에 이 원안부터가 반대되는 성별인 남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받고 보호받아야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그 비율이 여성피해자가 더 많은 점은 분명한 사실이긴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뿐으로 사회상에 의거해 쉽게 성토하지못하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이나 범죄(당장에 남성에 대한 신체부위노출등 분명 반대성별인 여성에게는 성상품화라든지의 논란거리를 안고있는 매체의 행위에 대해선 사회상에 의거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못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의식수준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까지 집계된다면 결코 만만찮은 수치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대놓고 원안부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처벌기준을 차별화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남성 성범죄자의 경우 기존 성범죄관련 법안에 의거한 처벌과 더불어 이 여성폭력방지법에 의거한 처벌기준이 추가적용되는 반면 그 반대의 상황의 경우 기존 법안대로의 처벌기준만 적용되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성범죄는 대상불문 동일한 수준에서 정당한 심판과 취급을 받아야합니다. 이건 대놓고 1등국민,2등국민식으로 고작 태생적인 성별만으로 법적보호의 강도를 나누겠다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최종안에선 원안과 달리 모든 법적 여성이 아닌 태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거나 태생여성이나 남성으로 규정하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MTF(Male to Female)의 경우 이미 법적 정정까지 마치고 법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외형요소를 보유하고있음에도 같은 성범죄를 당해도 이럴때만 남성으로 규정되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달라진단 소리잖습니까? 반대로 FTM(Female to Male)의 경우 그로 인해 정정까지 마치더라도 오히려 이런 기본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당장에 정신적으로 자신이 속해야할 남성이라는 성별내에서 소외되고 도태되는 상황을 만들수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물론 법이라는것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이 기본적인 국민의 권익을 침범하는 법안이 가결됬는지, 아니 그 이전에 고려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이는 아직 어린 10대 학생들조차 쉽게 문제점을 인식하리라볼만큼 크게 엇나간셈입니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 동등한 의무조건을 요구받진못하더라도 동등한 법의 보호와 차별의식없이 대우받아야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 잘못되도 너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기존 성범죄관련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길이 적법하지 이런식의 대놓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은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여 국민중 한사람으로써 이런 법안의 조속한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개정 혹은 폐지를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기초의원 급여인상에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2천만원을 올린다니 참 어이가없네요. 다른 이권은 그렇게 싸우며 난리더만 의원경비인상은 우찌 그리도 쉽게 올리는지 .... 국민들이 무슨 허수아비로 보입니까? 이제 국민이 움직일때가 되었나봅니다. 저출산대비정책에 필요한 예산확보.기타 아이들 키우기에 득이되는 정책예산등 끌어올 예산이 없다하지 않았나요? 정치!!! 이제 국민이 합시다. 정부에서 의제를 국민 스마트폰에 띄워주세요. 그럼 클릭하고 통계까지 얼마 안걸립니다. 요즘 왠만한 학회가보면 많은사람의 의견을 수집하여 결론까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분 안걸리고 통계 그래프까지 나옵니다. 정치!!! 그렇게 합시다. 필요한 인원 몇명만 남기고 모두 없애십시다. 더이상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의원님들 못봐주겠습니다. 그냥 사퇴하세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의원이라면.. .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합시다. 정치! 우리국민 이미 충분합니다. 촛불혁명을 이루고 정권을 바꾼 우리가 뭘 못할까요 국회의원 현재의 10%만 남기고 예산 확보합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없애고 필요인원만 남깁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침부터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화가나 청원 합니다. 지금 네이버 사이트나 기타 다른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언행들로 대통령을 깍아내리고 욕설을 자유롭게 일삼으며 타인을 쉽게 비난하고 도배를 일삼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일이지만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스포츠 연예 사건사고에서 까지 특정 단체에서 댓글알바를 쓰는 정도가 아니면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다는일은 없을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자 KTX탈선에서도 대통령이 재앙을 일으키니 사건사고가 많아 진다는둥 터무니 없는 허언과 욕설들을 댓글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정치적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통령님에 대한 비난을 수도없이 일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조사 및 네이버 한국당 알바들 및 태극기부대로 보이는 무분별한 악플러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못보겠습니다. 어디서는 예산이 모자라 힘들어하고 시간 최저임금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 직접 정치 가능합니다. 요즘 왠만한 규모의 회의는 스마트폰으로 결장하고 통계까지 헌장에서 진행합니다. IT강국 코리아 아닙니까? 정말 갑인 국민이 제대로 갑질할수 있게 직접정치시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남기고 직접정치합시다 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는 저 인간들에게 해고 명령을 보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정치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국회의원하라 이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무턱대고 올려버려서 알바라던가 일반 일자리 취업이 힘겨운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물가를 낮추는 움직임을 보일게 아니라 적은 세금도 아니고 적은 월급에 많은 세금을 떼서 하는게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인상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매년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 결국 돈없어서 세금올리고 세금올리니 사람들 살기 힘들다고 최저임금올려버리고 최저임금 올렸더니 중소기업에서 사람 고용하기 힘들어져버리고 결국 악순환입니다 안그래도 살기힘들고 빠듯한데 나라 세금을 그렇게 써야합니까? 윤창호법 나오고 안지키는 국회의원이나 서로 싸우기 바쁜분들에게 돈을 그렇게 주면 뭐합니까? 그렇게 돈쓸시간에 좋은곳에다 돈을쓰거나 탈세 잡는데 돈을 쓰면 안됩니까? 갑부들 탈세만 잡아도 중소기업 지원해줄 돈은 나올거같은데 말이죠", "num_agree": 73, "petition_idx": "46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급여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항상 민생안정, 서민을 위한 정치 등등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던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각 지역구별로 투표하여 쇼미더 머니처럼 일잘하는 의원은 높은 급여를 일못하는 의원은 질타를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쇼미더 머니제도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존경하는 태통령님 경상남도 장애인 약자콜택시 너 무 없스니다 지택시쫌 느려 주십시요 콜택시 한대기다니는 시간 기본1시간에2시간 기다리비다 차가없스나간 몸이불편한분들 추운대콜불러다는대 저도장애인 입니다 저또한 이콜탈려하면 1시간에2시간정도기리비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림다 경상남도 창원시 장애인 콜택시 쫌늣려주십시요 늣려주시면 감사하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콜택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솔직히 국회의원 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때는 참석도 안하고 참석을 해도 쌈박질만 하시는 분들이 뭐 하는게 있나요? 올해 밀려있는 법안 몇개나 처리했나요? 하시는게 없는 분들이 수당을 왜 올리나요? 국민들 시급을 만원으로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면서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국민들은 죽게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소리는 못듣고 국회의원 자기네들 배만 채우는게 이게 나라 인가요?ㅜㅜ", "num_agree": 77, "petition_idx": "46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올리면 망한다더니 국회의원 수당은 왜 올리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나라 국회 의원은 너무 많고 특권도 많고 보수도 많고 일은 절대 안하고 . 정부 및 대통령 비판 및 반대만 하고 국민들 안중에도 없으며 자기들 밥 그릇 . 특권 만 챙기고 , 국민 위한 척 잘하지요 . 나라 , 국민 위한 국회가 아니고 오로지 본인 지역구 에서 재 당선 이 목표 이고 당 의 유지 및 꼭두각시 지요 . 의원 주관이이나고 당 을 위한 업무만 하는거죠 . 나라 . 사회의 미래지향적으로 입법부라 하지만 찾 아내 법 계정 이 주 업무인데 직무 유기지요 . 나라 . 국민 , 정부 , 대통령 위에 최고 권력자 에요 . 비판 반대만 하고 톡 하면 국회 불법 파업 시위 에 열심 솔선수범 이죠 . 국민 , 노동자 시위하면 불법이라고 언론에 강력 대처하라 하지요 . 국회 의원 도 정년 제한 . 65 세 이하 , 2 번 가지만 재선 하도록 하고 , 국민 감사 및 탁핵 및 보수도 국민이 입법활동에 의거 정하고 구시대에 정한 특권 들도 없애야 합니다 .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식구 감싸기 식 ... 이제 멈추게 해야하고 . 우리 국민들이 총선 때 심판 . 당선 시키면 안됩니다 . 당이 우선이 아닌 국민 , 나라를 위한 주관적 입법활동 을 해야 합니다 . 정원 늘릴려고만 하지말고 축소해서 내실 다지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감사 및 성적 평가 및 탄핵 기관 이 잇어야합니다. 우리 국민이 힘 모아야 합니다 . 총선 때 제대로 판단 투표해야합니다 . 최고 권력으로 국회의원 자리가 아닙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대통령 , 나라 위에서 군림하는 국회의원 , 감사 및 탁핵할 기구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외교부 관계자분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국민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여성뷴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저처럼 국제결혼이러는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하지만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에서 비자발급률이 10%미만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농어촌총각분들이나 노총각분들께서(저도 포함) 국제결혼을 하여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나이처이가 너무 많이 난다...방문횟수가 너무 작다라는 이유로 현재 비자를 보류 또는 불허판정을 내고 있습니다...소득요건을 맞출려고 하다 보니 총각분들은 밤낮없이 외국인 신부들 한국이라는 나라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보고 싶어도 돈을 벌기 워해서 못 가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는 방문횟수가 너무 적다.(?)이렇게 말하면서 보류 또는 불허판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는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종업원이 외국인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짧게는 3일...길게는 5일씩 휴가를 내고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어느 사업주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뮨재인 대통령님과 와교부 관계자분들!!! 농어촌 총각분들과 노총각분들 안심하고 직장더니면서 외국인 신부를 방문횟수가 적다라고 해서 보류 또는 불허라는 판정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이 현상을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 비자발급률울 높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방 자치 단체 기관에서는 남자 공무원들이 순번대로 숙직이라는 것을 합니다. 실제로는 거의 대다수의 남자 공무원들은 숙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일환이기에 안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업무이기에 해야만 한다고 생각 하지만 여자 공무원들이 숙직업무에서 제외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대다수의 여자 공무원들이 숙직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숙직 업무에 남녀의 구분이 왜 필요합니까? 실제로 여성 공무원들은 약간의 노동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시 여자라는 이유로 전부 기피하는게 이제 일반화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한다면 남자와 똑같이 업무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남자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 합니다. 이런 업무중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업무를 기피한다면 남성 차별이라 생각 합니다. 이럴 거면 남녀 양성비율로 공무원채용을 남자(80) 여자(20) 비율로 채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자치 단체의 남녀 평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근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2000만원정도 인상에 합의했다고 하네요. 과연 누구와 합의한건지? 그들이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국회의원 당선이 100%국민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꼴랑해야 30%수준의 표를 갖고 어중이 떠중이 중에서 당선되는건데? 관련해서 이참에 법좀 개정합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득표율만큼만 월급을 받는걸로. 그래야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을 할 거 아닌가요? 일도 안하면서 놀고 먹고 싸우기만 하는 그들에게 왜 우리 세금이 나가야 하나요? 이 사회의 진정한 적폐는 바로 국해의원같은 쓰레기들인데?", "num_agree": 6, "petition_idx": "46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들의 월급을 득표율만큼만 주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계속여성관련법안들을 말도안되는 통계자료로 설문 같지않은 설문으로 여성에게만 유리한 법안들을 폐지시켯으면 좋겟습니다 남성들도 운전못할수도 있고 남성들도 범죄를 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일부여성들이 왜그러는지모르겟습니다 남녀차별은 싫다고 좋은건 같이해달라고하고 자신들에게 불편한것은 여성들이 사회적약자니 배려해줘야한다고 이런 말같지도 않는 소리를들을때 마다 답답하니다 대한민국의사회가 제발 이런이상한법안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우대법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한는일고 없이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그들 집단이 법률을 만든다고 세비를 18% 국회의원 1명당 1억4천만원에서 1억6만원으로 세비를 슬그머니 올려 이것은 OECD 국가중 영국.이태리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세비를 많이 받은 국회의원이고 보좌관도 9명씩이나 두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국가입니다 필란드는 보좌관이 2명이에도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열심히 의정 할동을 합니다 세비 인상은 절대 안됩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회 해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국회위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 을 한다면 누가 질타를 합니까 하는일 없이 세비만 축내고 있으인까요 최저인금도 10% 인상인데 그들은 18%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한심하고 국민들의 휘망에 역행하는 국회를 해산시켜 다시는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 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 해산 운동 적극 동참 합시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6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절대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에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여 학교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확대하고 성인들이나 노인들에게는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만들어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힘을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확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은 민생과 밀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에 비례해야, 일반 국민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연봉이 1억 3천 쯤 된다하고(월 약 1,100만 원), 현재 최저임금 월급이 174만 5150원이니, 국회의원 월급을 대략 이런 식으로 고정하기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월급 = 최저임금 월급 x 6.5 국회의원 월급은 낮추고 수를 늘려야 합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국회가 국민과 좀 더 밀접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맨날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말 하는데, 국회의원도 서로 고통분담 해서, 한 10년 연봉 동결하고 인원수를 늘리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5, "petition_idx": "46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비례제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매년 싸움과 밥그릇싸움 뿐이였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한통속이 되어 밥그릇챙기기까지 한다. 국민들은 다 이나라에서 못살겟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지들은 월급을 올리겟다고...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오릇이다. 한국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는 아느냐 국회위원들아. '국회위원같은늠' 이란다. 너희들은 삭감해야 하지만 남은 임기동안 우리 직장인들처럼 인상없이 일해라. 그것도 과분하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그릇싸움에 밥그릇챙기기까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출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된 직장과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기전에는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서도 안정된 주거를 위해 아이 낳는것을 뒤로 미루는게 현실입니다. 남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는 평균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적거 잡아도 30세는 넘을것 같고 안정된 주거를 위해 몇년을 일해야 할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은 넘을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이 하나 낳기가 버거운게 요즘 현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적극 찬성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졸출신으로써 광주형 일자리 같은 곳에서 일하게 하고 국가와 기업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일환으로 공무원을 뽑을때도 대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되는 분야를 재외하고는 고졸출신 공무원 채용을 늘려나가고 공무원부터 대졸과 고졸에 대한 직급을 평균화 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고졸로써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다닐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써 대학을 진학할려고 하지 않을것이고 이로인한 대학 교육비절감은 부모의 고령화 대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환경조성하는것 또한 여당과 정부의 역활일것이니다. 또한 좋은 정책은 야당에서 내놓토록 사이드로 배려하여 좋은 정책들이 국회에서 잘 논의될수 있도록 하는것도 여당과 정부의 역활일것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일을 못하는것 같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더라고 결국은 국민이 평안하게 하는것, 그게 문재인대통령식 정치일것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과 광주형 일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오래 거주한 시민입니다. 최근 대구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을 그 안에 넣은 공간 즉, 라키비움으로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대구 중구에는 대봉도서관도 없어지고, 큰 규모로 대구의 도서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대구중앙도서관이 유일합니다. 대구시 측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자랑인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채보상기념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국채보상기념관이 존재합니다. 방문해본 결과 훌륭하게 꾸며져 있고, 충분히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시설이 필요하다면 새로 증축해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접근도도 가장 뛰어나고 장서량이나 유서깊은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본질에 충실한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증축해도 모자랄 판에 그 건물 안에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며 시민들의 필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입니다. 대통령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대구시장님.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축소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관을 시민들에게서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중앙도서관을 시민의 뜻에 맞게 유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까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매일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잘못된 일에 책임지는 모습 본적 없고요 머리터지게 싸우는듯 하면서도 세비 올리는건 어찌 하나같이 같은 마음일까요? 의원들이 진정으로 세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어떤을들을 하셨나요? 매일같이 뉴스로 지겹게보는 당파싸움? 밥 그릇 싸움 계파싸움 등등 신물 나게 보고있지만 그들이 과연 국민 대표인가요? 국민들 말은 귀 담아 듣나요? 나라위해 일하나요 아니면 자신들이 신봉하는 대표들을 위해 일하나요? 도대체 누구의 의원인가요? 지금 나라 실정 국민들의 실태는 알고는 잇나요? 최저임금 몇% 올려도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힘들어하는데 의원 나리들은 혈세 받으며 뻔뻔하지도 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나라걱정하고 국민 걱정 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삼권분립 따지지 마시고 싸움만하고 국민들에게 희망보다 절망만 주는 그런 국회의원들 없애 버렷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피땀에 눈물 흘리는데 자신들 배부터 채우려는 뻔뻔함이 치가 떨립니다 이런건 어찌 한통속인지 저는 적극 반대 합니다 국회의원들 세비 올린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세금 거부 운동 하고 싶습니다 일도 잘하면서 올려 달래야지 이게 뭔가요? 한 사람이래도 정직한 의원들이 이리도 없는지 이나라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46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적극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미취학 네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출산 및 육아바우처 혜택. 자격조건 예비군 훈련처럼 부모교육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셨으면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끝까지 관심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 째■ 현재, 임신만한다고 지급되어지는 출산장려바우처카드50만원은 부모교육을 인터넷강의가 아닌 남자들 군대가는것처럼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참석하여야만 지급되는것으로 제도자체를 손봐야합니다. 아이를 낳아 유기.방치하고, 학대하는 일은 발생하면 안됩니다. 단 1원도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두번 째■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행정이라는 생각을 떨쳐 낼수가 없네요. 돈만 많이 준다고 애를 낳을까요? 지금의 불안한 시대는 열거하지 않겠지만, 꼭 하나!아동을 상대로 각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동대상 범죄 피의자가 꼭 부모만은 아니지만, 양육수당과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하실테지만,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만이라도 확실하게 서있다면,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학교나 기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한다는 마인드가 어느정도 교육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에 그 양육수당도 예비군훈련처럼 부 또는 모가 아닌 부모 모두가 교육이수를 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출산과는 다소 이질감이 있긴하겠지만, 각종 아동범죄예방 또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확실히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거라 확신합니다. (예를들어, 현장을 잘 아시는 구성애선생님이나, 김순선 조산사선생님과 같은 정말 천직으로 생각하여 아이들과 미래를 걱정하는이런분들이 현장교육담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바우처혜택은 합리적으로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즉, 선택적복지라는 것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해나가지는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가정에서는 보육의 복지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수당이나 양육수당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고, 다문화가정에서는 국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하며, 다자녀가정에서는 식비나 주거비, 교육비 등의 좀 더 포괄적인 혜택이 주어졌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여기 두 다자녀가정이 있습니다.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A가구는 아이들이 특별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의료혜택을 볼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복지예산을 교육비로 쓸 수있게 제도를 마련해준다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B가구는 의료비지출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비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아동수당이든 양육수당이든 출산장려금이든 혹은 주거비지원이든 각종 복지혜택을 통합 한도를 정하여 한도내에서 각 가정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쓸 수 있도록 하였음 하는 것입니다. 복지혜택은 각 가정의 발란스가 깨지지않도록,한쪽으로 치우치지않게 하여 아동.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세심하게 이뤄졌음합니다. 이 또한 부모와 아동 모두 교육이수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되도록.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복지가 되도록. 하여 건강한가정. 사회. 국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다년간 네 자녀를 온전히 가정에서 키우고, 짧은 기간 유치원을 보내본 경험에서 현 사회문제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혀를 차실지도 모릅니다. 허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낸 각종 복지제도들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고기잡는 법을 알 수 있게 교육에 투자를 하였으면 합니다. 교육을 받지않으면 단, 1원의 혜택도 볼 수 없도록 강제성을 마련하고, 교육을 받기위해 무급휴가를 받아야한다면, 이 또한 나라에서 지원을 통해 노사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고학력시대에 지금의 부모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질적으로 높은 양육방식을 원합니다. 무조건 낳고보자는 대책없는 가정은 이제 그만 멈추고, 무조건 돈부터 지원해주자는 식의 복지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청원글을 단 한분이라도 보신다면 정말 이러한 복지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오며, 청와대 관계자분들도 귀기울여 주셨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시한번 두서없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양육수당 교육이수통해서만 혜택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경선불복 전헤철.은 노무현교 신성국가 3대세습을 하고자 온갖 분탕질을 주도해왔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천박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 검경 언론을 수족삼아서. 반명좌우합작. 이재명죽이기만 하고있는 것이다. 극문 문파가 문대통령과 한국을 인권탄압과 망쪼의 구렁텅이로 넣고 있으니, 철없는 개돼지 민중들은 그냥 따라가서 믿어버린다. 민주당의원들도 그렇게 할일이 없는가? 이는 삼성앞잡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문대통령은 왜 방조하시나요? 국민들이 계속 속을줄 아는가? 이대로 내년봄이면 민주당은 망한다. 20년집권? 조 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사람을 죽이려고 미쳐날뛰는 인권탄압 대한민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러 부모님들께서는 만 1세이상되도록 직접 가정에서 아기를키웁니다 세상이별나고 사리구별못하는아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내면 지원금이. 80 만원이상지원 대는대 가정에서 양육하면 고작20 만원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20. 만원으로 분유값 기저귀값 쓰고나면은 양육수당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물건값이다오르는데 왜하필 저출산문제심각하면서 양육수당은 그대로인가요?상식적으로이해도안됩니다. 양육수당 정책취지는 아기를 양육하라는데 쓰이고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해주기위함아니가요?현실적으로 양육수당 인상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현실적인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9.13 대출규제 내용중 일시적1가구2주택자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투기세력도 아니고 아이학교나 평수 등 고려해서 이사하려는 실수요자들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비과세 세제헤택이 있는데, 주담대가 최고1억밖에 안나오게 규제하는것은 이치에도 맞지않고, 9.13대출규제정책이 세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지금당장 집을팔고싶어도 쉽지않는 사람들 많아요.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사각지대인거죠. 하지만 이런사람들은 비과세 기간안에 양도할수 밖에 없는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판단하고 전세보증반환용 대출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아우성을 제발 좀 들어보세요. 실수요자인 일시적1가구2주택자는 사각지대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수요자인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사각지대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한달 후 만 65세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ㅇ르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신고하라는 서류를 받고 방문하여 신고를 하던 중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기에 기초연금 해당사항이 없다며 서류를 반려받았습니다. 한때에는 국민연금 수령자라하여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은 지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재산및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지 단지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고 하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부는 집사람이 공무원 연금을 월 1,450,000원 수령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도 금융수입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금액에 의지하여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재산및 소득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 기초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무면허 의사 판치고,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하고, 의사 파업에, 뭔 희망이 있습니까? 그나마 영리병원 허용으로 제주도 지역 경제가 나아지고 해외에서 여행객들 의료 관광 코스로 관광객 대폭 늘어날것이고, 의료보험이나, 약값 등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없는 영리병원, 국내 대형 병원들도 허용해서 환자들의 , 국민건강이, 삶의 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영리병원 힘들게 제주도에서 허용, 아주 환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는 영리병원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 군복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남성 군복무는 젊음을 희생한 바에 비하면 인정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양심적병역 거부자들이 군복무 대신 다른 방안을 찾고 있기도 하고 약 2년간의 국가에 대한 봉사 기간을 반드시 군복무로 해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법대. 의대를 졸업하게되면 3년 가량을 법무관. 공중보건의 군무를 해야하는데 여성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도 군복무의무가 남성에게만 지워져서 근무하고 있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복무는 아니더라도 사회 봉사 등으로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을 여성도 함께 나누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사회봉사기간을 갖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세비인상이 웬말입니까? 그걸 동의해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긴말않겠습니다 국회의원 무료봉사직으로 바꾸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6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료봉사직으로 바꾸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난 달 개봉영화 출국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대가 한정이 되어 볼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한국영화는 전 시간대를 할애를 해서 개봉관둘이 있었다. 물론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로 시간대가 아침 일찍 아니면 심야댈로 되어 있어서 그 영화를 볼수가 없다. 하나의 영화를 살리자고 다른 영화들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모든 영화를 동일하게 볼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영화 및 출국같은 영화를 다른 영화와 동일하게 개봉할수 있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역겨운 내로남불.... 노무현 자살로 취득한 정권. 기무사령관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면서 투신자살했다.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세월호문제로 말이지. 어떤가...속이 좀 후련한가?? 거리에 김정은 찬양구호가 난무하고... 종북간첩 이석기 석방하랜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조만간 김일성뱃지달자고 할 판이다. 극심한 좌우대립의 시대... 실질적인 내전상태인 대한민국. 주적은 결코 휴전선너머에 있지 않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령관 자살하니...속이 좀 후련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내가 힘들게 번 돈 세금으로 때서 국회의원 세비주는거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주는거 동의 하는 사람것만 세금 때는걸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6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세금 국회의원 한테 주는거 매우 아깝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양심이 있으면 줄여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6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세월호참사 때 아이들에게 못지켜줘서 미안하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등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있습니까? 최저임금 무턱대고 올려놔서 자영업자 다죽이고, 청년일자리 만든다고 돈 때려박았는데 되는건 하나도없고, 재난컨트롤타워 만드신다는분은 기내 기자회견에서 국내질문 안받는다하고.. 그렇게 적폐청산을 외치던 사람들이 왜 똑같이 적폐짓을 하고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도대체 뭘 하길래 2000만원을 인상하는거죠? 선거운동 할 때는 머리숙이며 인사하다가 당선되면 옆에 여자끼고 술퍼마시고 국회의사당 가서 졸고 핸드폰하고.. 이번 2000만원 월급 인상 소식 듣고나니 인생이 너무 허탈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참", "num_agree": 195, "petition_idx": "46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를 지방으로 옮기고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도권안에 있는 국회 청와대 정부청사 를 지방으로 옮기고 공무원임용고시를 응시할 때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응시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부모는 이나라를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할 의무를 해야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국가형성에 관한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과 국가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3자녀이상의 부모가 응시할 때는 가산점을 더욱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공동화 지속이 원인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크리스마스트리에 십자가 장식물을 반대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사회적 문화적으로 익숙하게 자리잡아 모두가 사랑과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취지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장소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에 MB정부 때부터 십자가가 설치되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트리에 빨간색 led십자가를 설치하는곳도 종종 보입니다. 1.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의 행사가아닌점 2. 시민들이 거부감 불쾌감을 느낄수도있는점 3. 크리스마스에는 보통 예수의 탄생을 의미하는 동방의별을 설치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십자가는 사순을 의미하여 크리스마스와 맞지않는점 4. 따듯한 손길을 나눠주어도 모자른 시점에 교회홍보따위로 전락해보여 특정단체가 퇴색적이고 편협해보일수있는점 5. 도시 및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장소를 기독교도시로 만들고있는점 지자채 및 공공구역을 모든 시민을 위한 공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치허가시 조금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크리스마스트리에 십자가장식물설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014년 후포체낚기 7동요 29톤 선주 박성순 14년도 승선을 해서 2018년 1월 달 그만뒀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오후 4시경쯤되서 선장 서종원 전화와서 내년부터 다른배를 가라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청구를 했더니 퇴직금도 안주고 고발하라해서 고발 했더니 해양 항만청에가서 고발을 했더니. 항만청 에서는 퇴직금을 지불 할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왜 안주냐고 그랬더니 개인바리하고 선중바리하고 틀리다고 일반 선원과 5:5 간팡장은 4:6 선주가 저희를 고용을 해서 퇴직금을 얘기 했더니 항만청에서 선주보다 돈을 더많이 가져갔다고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뒤 고발을 하면 후포에서 배를 못타게한다는 말까지 들어 호소 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관련해서 하소연좀 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북한은 통제된 사회라 전 인민들이 문 대통령 방북시 일사분란하게 환영 행사에 동원되었지만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하면 민주국가의 특성상 환영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의견 표출을 할 것이다. 이 경우 반대 집회가 격렬해져서 김정은이가 모욕감을 느끼거나, 물리적으로 어떤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게 되면 김정은의 포악한 성격상 북으로 귀환 뒤 각종 도발 내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 쥐죽은 듯 조용히 와서 대통령하고 밀실에서 만찬 정도만 하고 돌아간 뒤에 언론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시 불상사 발생하면 한반도 전쟁 날수도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회의원 추천 : 0 vs 비추천 : 0 2018-12-08 12:00 작성자 : naver - ***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혈세를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꼴을 국민들이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번 예산에 국회의원 보조금을 막무가내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 지들이 뭔데 맘대로 예산을 올린다 만다 하는겁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답이 없네요 불필요한 국회의윈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찬반 투표를 한번 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0 비추천 0 SNS 공유하기 수정 삭제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댓글입력 등록답글 0개 추천순 최신순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산 지역난방공사 온수관 파열 , kt 통신사태, KTX 강릉 탈선사고,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한국전력공사, 인천 공항공사문제등을 보면서 더이상 정치인 행정관료들의 퇴직후 자리보전을 위한 공공기관장을 나누어 먹기는 그만두고 전문가나 내부승진등을 통해 진정한 공기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연봉 2-3억씩 받는 공기업 수장들중 수십년 그곳에서 일한 내부승진자가 몇이나 되는지요? 어떻게 한국철도공단이사장은 경찰청장 출신들의 전유물이며 상임감사도 경찰청출신등이 자리를 차지하여 철도경영, 철도 안전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명박정부때 한국전력사장을 현대건설사장이 가고 전력정책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무슨 나누어먹기도 아니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기관들이 비전문가들이 수장으로 가니.. 무슨 발전과 혁신이 되었나요? 한국전력본사 부지만 현대가 가져가는데 일조를 했겠지만... 매번 경찰청장까지 하신분들이 꼭 철도공단 이사장까지 해야 성공한 공무원인가요? 한국전력, 코스콤, 인천공항공사등등...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안전이나 에너지산업운영경력등이 있는지요? 각급 공사가 지금까지는 관례처럼 관료나 정치인들 나누어 먹고사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더이상 낙하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사람이 즉 전문경영인이 가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지키고 공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야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그동안 적폐인 낙하산 인사를 고치는데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낙하산 인사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추락하는 한국 주식시장 문제는 미.중 무역갈등도 있지만 연일 급락하는 원인은 외국인 먹튀현상 기관 , 금융 , 연기금 기타 등 한결같이 덩달아 매도하니 투자심리 부정적 요인으로 현재까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정부는 주식시장 실시간 급락 할 경우 연기금 기관들이 일시적 방어가 잘 되어 이렇게 까지 추락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제 놀란것이 미. 증시 일제히 하락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안팎의 보좌관들을 소집해 증시 패닉이 대한 회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 정부하고 너무나 달랐다. 지난 몇달동안 끊임없이 추락해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12월도 얼마 남지않아 어려운 금융시장 문제들을 잘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락하는 한국증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근 온라인 상으로 **수학 무점포 창업, 총 창업비 780만원 광고로 무점포 사업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신생 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업체는 영어학원으로 유명한**영어학원과는전혀 관계가 없으나 **이라는 고유명사는 상표법적 보호의 권리가 없음을 알고 유사한 명칭으로 현혹하게 하여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대대적으로 모집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주부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무점포로 본사에서 회원디비를 지급해줘, 고수익을 올릴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를 하며 사업자를 모집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전 청와대 청원을 시끄럽게 했던 저희 영어교육 업체에서 광고를 기획하고 영업을 했던 자들이 저희 회사에서 그들이 광고하고 계약했던 사업자들에게 고소 고발이 이어지며 문제가 야기되자 저희 회사를 퇴사하고 모여서 만든 회사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학이라는것과 광고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하며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 하며 50억 이상의 큰 돈을 벌었고 지금도 매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세무신고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점은 카드등으로 결재하여 매출 신고가 되지만, 그 매출의 형태는 부가세 납부에 해당되는 계정이고, 지사계약금 이천만원도 그 또한 가맹비 명목 이어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부가 애매한 개인에게 받는 비용이라 다른 세법에 없는 명칭을 들며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국세를 탈세 하며 국가에 귀속 되어야 할 혈세가 탈세되고 있습니다 . 철저히 조사 해주시어 국가 발전운영에 쓰여지도록 조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들은 2017년 7월경 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사이트에는 마치 회사가 오래된 교육회사인것처럼 포장하여 창업 지원자를 속이고 사업이 잘될 것처럼 모집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허위 계약이니 이로인해 피해본 모든 사업자들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들에 의해 계약된 사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 하여 주십시요. 그것은 이들의 계약서는 가맹계약서가 아니어서 가맹법에 의한 정보공개서 제공믜 의무가 없는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렇게 정보공개 의무의 가맹법을 피해 왔으나 허위 게시로 인한 계약 위반에 해당 되므로 법적인 조치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점포 창업 지원자는 실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도 모른체 영업사원의 잘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며 피해자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계약한 모든 사업자에게 실제 회원 디비를 얼마나 지급돠었는지도 모른체 많이 지급되어 큰돈을 벌것같은 막연한 기대를 하게 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창업비 이익을 취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사오니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공정위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계약 후 돈 날리고 한숨짖는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요 가맹본부가 아니어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없드라도 그동안 체결한 모든 계약자의 리스트를 계약 희망자에게 공개 하게 하여 그 실태를 알고 창업 계약 할수 있게 조치 하여 주십시요. 또한 전문 수학 교육 회사 인것처럼 허위 회사 연혁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계약을 무효화 하고 창업비를 돌려줄수 있게 조치 하게 주시어 어려운 경기에 생활비라도 벌고자 하는 소시민들을 지켜 주십시요 저는 이 **수학 대표와 무점포 창업 모집책 영업책임자 그리고 현재 영업하는 모집책들에 의하여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입니다 25년간 걸어온 교육자로써의 지키고 싶은 영예가 이들에 의하여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단 공정하고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해주기를 바라고 선량한 주부 퇴직자들의 피눈물이 흘리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19, "petition_idx": "46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수학 **교육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절대 반대. 무보수 봉사하라. 나쁜것들. 사람탈 쓴 모기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나리님들 세비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건설노조.전국공무원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한국진보연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지랄 발광을 한다. 1.정녕 국가의 안보가 중한지를 모른다 말인가? 임진왜란.병자호란.한일합병.6.25전쟁 을 잊었는가? 2.이석기는 정당한 법에 의하여 구속된자다. 그런데 건설노조.전국공무원 노조.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한국진보연대는 이석기석방을 요구하며 데모를 하고 있다. 3휴일인 오늘도 생계걱정에 근무를 하고.자식걱정에 가게를 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은 하루 하루가 힘든데 제 밥그릇 지키기위한 저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4.진보도 보수도 대한민국 국민 이거늘 분열되어 개싸움 하고 있고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 5.김정은이 방문 하면 받아들이고. 현충사.광화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시키고 찬성하는자 시위하고 반대하는자 시위하면 된다. 6.그러니 너희들은 법위에 군림하지마라. 이나라를 목숨바쳐 지킨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잠이라도 자게.",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 전의원 석방하라구 하는 법위에 군림 하는자들은 누구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고양시민의 한명으로써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7년 이후 대한민국은 춧불이란 작은 불이 민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불이 켜지기 시작하여 민주주의란 구호와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최근 송유관화재 난방공사관 파열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과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사태수습보다는 고양시청에서 여자한분이 천막농성하는 것을 철거하기위해 15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철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타까운 일로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요한 시점에 수습보다는 천막농성철거 하는데 시정을 운영한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역행하며 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양시청을 가보았습니다.시장님 건물은 셔터로 잠겨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이재준시장 = 셔터맨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재준 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집",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이재준시장님의 셔터문을 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그동안 국민청원을 보기만 했지 직접 써보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모두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현재(2018.12.08.) 국회의원의 월급도 활동하시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넘치도록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잘 하신다는 느낌은 정말 느껴지지않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국민의 돈으로 사회복지와 같은 좋은 일들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6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월급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고양시민의 한명으로써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7년 이후 대한민국은 춧불이란 작은 불이 민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불이 켜지기 시작하여 민주주의란 구호와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최근 송유관화재 난방공사관 파열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과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사태수습보다는 고양시청에서 여자한분이 천막농성하는 것을 철거하기위해 15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철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타까운 일로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요한 시점에 수습보다는 천막농성철거 하는데 시정을 운영한다는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역행하며 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양시청을 가보았습니다.시장님 건물은 셔터로 잠겨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이재준시장 = 셔터맨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재준 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집단민원에도 셔터문을 잠그고 대화를 안한다고 합니다 고양시청 주변에는 매일 재개발 추진집회와 시위가 항상하고 있습니다. 중산동과 능곡 3구역은 주민들의 재개발찬성 53%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합리하게 해제를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7월25일 접수된 능곡3구역 해제동의서는 일부 상가건물주들이 거짓말과 기망으로 주민들을 속여 해제 동의서를 받아 신청했고 지금 여러건의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밀어 붙이려고 한답니다 일부상가건물주들의 거짓말에 속아 해제동의서를 제출했던 시람들중 100명이 거짓말에 속았단 사실을 알고 해제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고양시장에게 보냈음에도 일부 상가건물주들만 이로운 재개발을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능곡3구역은 노후되어 많은 주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없고 화제시에 소방차가 진입도 어렵습니다 주민공람 기간에 찬성의견서 과반수이상 53프로를 냈는데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재개발을 독단적으로 해제하려는 고양시장을 규탄하고 주민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할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48, "petition_idx": "46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이재준시장님의 셔터문을 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더불어한국당과 자유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분덜 다 안 보이게 할수 없습니까 이 분덜이 국민 세금으로 지금 뭐하는 거이요 470조란 천문학적 예산을 몇일만에 해결하는 신들이라 뭐 할 말도 없이요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바라건데 제발 국회해산 시키시요 법을 바꾸어 국회의원 수 2만명으로 늘리고 의원덜 최소생계비만 월급으로 지급하시요 국회의원이 각종 이권과 비리에 연루되면 무조건 공개 총살시키는 법을 만드시요 뭐하나 잘하는거이 없어서리,,, 서민덜 빙뜯지 말고 가진놈덜에게 꼬랑지 내리지 말고 강하게좀 다루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신인가 470조를 몇일만에해결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주 쓸모없는 피해투성이 흡혈기들을 없애버리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46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국회나리님들 해산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정부가 얼마나 북한을 감싸고 돌면 이런 떼거지패인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세력들이 이제는 대놓고 이석기를 석방시키려고 시위를 한다니 ....나라꼴이 개판으로 되어가는데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살기싫다 국회의원들은 꼬라지도 보기싫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묵인하에 종북파들이 이석기 석방시킬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해외취업 하게 해줘. 지금 한국은 일자리가 없다. 한국은 문닫고. 다른 나라한테 받쳐라. 미국이 훨씬낫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한테 합병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어차피 여기다가 청원올려도 답변 제대로 해준게 없고 청원 이거때문에 시위를 안함 시위를 해야지 여기다 써봐야 소용없다 호구들아 애새끼 까지 데리고 나와서 시위하던 놈들 한번더 힘을 내라 시위좀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46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를해라 여기다가 청원올리지말고 어차피 제대로된 답변안해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 고용세습 국정감사 모르쇠 박원순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신한하나은행회장 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이며 누가 이시대 최고 적폐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약탈에 관련자들인지 의심을 넘어 확신할 기회이며 백만일자리약탈 피해청년들은 이정부를버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약탈 고통을 끝장내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고용세습 국정감사 모르쇠 박원순 손녀채용 국민은행회장 신한하나은행회장 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이며 누가 이시대 최고 적폐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약탈에 관련자들인지 의심을 넘어 확신할 기회이며 백만일자리약탈 피해청년들은 이정부를버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약탈 고통을 끝장내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유럽 네들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시골을 다녀와서...그리고 공업단지 등을 둘러보고 현 청와대에 청책입안자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세대들의 일자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노동의 댓가가 현 소득 기본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차라리 놀면서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중소 제조업 생산라인에는 젊은이들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체계가 바뀐것도 그 영향력이 크지만 옛 실업고(상고, 공고, 기술고)가 모두 사라지고 모두 대학으로 대체되어 이론상은 고급 인력이지만 실재 산업전선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폴리텍대학 등지에서 기능교육을 받고 직장을 찾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어찌하오리까? 취업해 봐다 생산 기본라인 숙련공이 아니면 아주 적은 급여가 지급되기에 그마저 쉽지 않음을......!!!!>>>>>> 이 대목에서 독일을 놓고 보면... 독일 역시 10년 전에 이미 이런 경우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지혜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차라리....현직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 숙련공이 되어 우리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 기계 계측..정밀 분야등에...원전설비, 반도검사장비, 대형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은 대부분 유럽의 중소업체가 선점한다는 사실....!! 혹시 행정처, 청와대 등 정책입안자 님들...유럽의 시골이나 중소기업에 체험을 해 보셨을까? 입법하는 국회의원님들이야 대사관 의전이나 받고 외유하는 것이 대부분일 테지만... 이 글을 읽고 누가 이글을 올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중소제조업 생산라인에는 외인이 70%이상...나중에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정말 필요한 장인에 의한 그런 고부가 기계 계측장비등을 제조 생산은 묘연한 것인가? 독일의 10년간 생산근로자에게 지급한 3,000,000만명 x 12,000,000원 정도 하면 36조입니다 이렇게 3백만명 저임금 생산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아마도 10년 후에 그들은 생산라인 고급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산업인력 공백을 없앤 경우이니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지금 준비하면 어떨까요? 또한 공무원은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생산 또는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일을 하는데 서류정리 하다 볼일 다보는데... 개인 주택에 무슨 서류확인서가 그케 필요한지.. 곰곰생각하니 일하는 영역은 한정되고 시간은 많고...딱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 질수로 그 사회는 절차를 밟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있어야 할 치안 분야는 그 공백이 심각한데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num_agree": 4, "petition_idx": "46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미래 한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두 여 야당의 밀실 야합 예산안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거다 또 내년에는 의원들 월급이 2.000만원 인상한다 자기들 월급만 더올렸다 자기들 이익만 다챙겼다 지역 에스오위주의 예산만 챙겼다 그것은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그냥 놔두면 안된다 월급 수당등 모든것을 다조사해봐야 공개하도록 해보도록 해야한다 부당하게 올린 세수들도 다 폐기하도록 해야한다 국회로갔어 집회도 하도록 해야한다 그냥두니까 안된다 두당의 담합이다 다시하게 해야한다 ~😰👊 선거제 제도개혁을 하도록 횃불 집회도 하도록 해야한다 모여야 한다 그냥 두면안된다 빨리 행동이 필요할때다 누구눈치 볼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더큰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아닌가 아직도 께달지를 못하고있다 그것이 안되면 정말 국민들의 요구는 안받아질 것이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 우리스스로 피해를 당해도 모른다 맨날 속을뿐이다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것을 알아야한다 국회가 최고의 적폐다 바꾸도록 요구를 해야한다 대통령의공약이였다 대통령께서 5자회담을 요구해 선거제 개혁을 하도록 직접요구 하도록실시 해야한다 국민 배신행위다 또 그러니까 정권만 잡으면 자기들위주로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똑같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지금도 국민을위한 정치가 이번에 바꿔야할 법이다 바로잡게 해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예산안개혁과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무산되었다 개혁하도록 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코스콤의 체크단말기를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도 바뀔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투자자의 거래 동향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기관은 다시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으로 분류한다. 이중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연기금 등’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연기금은 가장 비중이 큰 국민연금에 대한 거래동향이 노출될 수 있고, 국가·지자체는 차익거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가 대부분이라 이 역시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턴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 특정 투자자들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코스콤의 체크다말기 및 주요 증권사 HTS 등에 전면 적용된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0일 이후 데이터는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합산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10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는 고객 편의를 고려해 기존처럼 연기금, 국가·지자체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연기금의 투자 행태나 우정본부의 특혜성 투자 행태에 대해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 그마저도 국가지자체랑 통합이라니 어이상실과 적폐세력 척결이급선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견미리남편 견미리계좌이용 주가 띄워 주가조작해서 챙기고 몇년살다 벌금조금내면 끝이고ᆢ상습적으로 주가조작하고ᆢ견미리는 국민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책임 묻겠다는둥 국민을 협박공갈하고ᆢ시청자는 의견 개진할수 있으며ᆢ김나영 남편 경제사범들이 사고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방송퇴출이 기본이다ᆢ그러나 계속 방송에서 비비고 있겠다는 거고ᆢ 견미리와 그의남편 과거 보타바이오 사건등 철저히히 캐서ᆢ그의가족 방송퇴출 원한다ᆢ국민들은 심한 빈부격차로 허탈감과 위기까지 느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ᆢ세상은 너무 불공평이 팽배하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46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미리 사건 재수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고 법을 집행하는 현 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인생이 파탄난 남성들은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남성을 신고한 여성들의 주장만으로 남성을 범죄자로 판단하고 여론은 재판을 합니다. 무죄가 밝혀져도 이미 인생은 파탄지경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최소 징역형으로 바꿔주시고,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법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닙니까? 여성우월주의의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 온 듯한 이 법안은 폐기가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평등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차별 법안, 수사지침 폐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며칠전 아현2구역 철거민 30대가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는 보도를보았습니다 살던곳이 철거되어갈때가 없어서 자살했다는보도가있고 긴급으로 마포구청에서 아현2구열공사중단(철거포함)이라는12월7일행정조치를 문자로통보받았습니다 살고있는집이 오래되어 새집으로이사가기위해 대출이자를내가면서도 언제나 입주를할수있는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은 언제나 소수의 약자만을보호 하기위해 만들어진건지요? 천세대가넘는 조합원들은 몇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감수하면서 빨리공사가 진행되기를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데 이러한일로 공사중단이라니요? 정말 화가나는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 약자만보호하는게 이나라법인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가짜뉴스가 온세상을 병들게 하고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국민들의 옳은 알 권리를 무시하지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판별 분별하게 이제 국가가 났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유투브 밴드 페이스북 트위트 온통 가짜뉴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고할려니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2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어서 게시물에다가 올려요. 제가 청원하는것은 청소년 교통카드 문제 입니다.제가 학교를 갈때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데요 주말에 잔액을 넣으러갈때 씨유나 세븐일레븐쪽에만 된다고 나와잇더라고요 저희집 근처에는 gs25만잇고 씨유나 세븐일레븐은 걸어서 10~20분정도 가야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특히 겨울에는 길이점점 멀어지는거 같습니다. 청소년 교통년 교통카드,gs25와 모든 편의점이 교통카드로 확인과 잔액을 넣을수잇도록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통카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당, 야당에 상관 없이 자기 밥그릇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정치 대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접은지 오래입니다. 걸핏하면 일을 안 하는 방향으로 국회 파행을 불러오고, 자신의 입장이 유리해지면 말을 싹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낯짝으로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하며, 일을 안 할 권리를 누비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직장에서 저러면 왕따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텐데 말이죠. 이에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임금으로 채택하고, 9급 공무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것 같습니다. 둘째. 국회에서 일정 성과에 미달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체적으로 해임 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셋째.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 내리듯이 국회의원들을 끌어 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6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을 봉사직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희 학교에서 평일에는 돈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빠지고 싶으면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받아온다고 한들 제외를 시켜주지 않거나 눈치를 줍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10시까지 시킵니다. 저희도 밤에는 집에 가서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5일을 보내고도 주말에 또 9시부터 자습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말이죠. 5일을 닭장에 닭처럼 지냈습니다. 저희도 쉬고 싶은데 토요일까지 오전 자습이라뇨. 너무 힘듭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6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ㅛ에서 일어나는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종부세가지고 거래하듯 하더니...지금 집값이 떨어졌다 자기 최면이라도 걸고들계신가요? 언플에 쇼하는 정부 ... 현실은 1도 변한게 없는데 저딴 거래나 하고... 다음 선거에 봅시다. 거대 양당... 반드시 우리20 30대들이 무너뜨릴겁니다. 다시는 당신들을 믿고 뽑아주는 일 없을테니 집권연장은 꿈도 꾸지 마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까페 모니터링은 이제 끝났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중3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너무 터무니 없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법안 발의도 안하고공약도 안지키다가 은퇴하면 꼬박꼬박 연금받고 혜택받는군 너무하지 않습니까?안그래도 지금 경제고 불경기인데 왜 저희를 쥐어짜내서 더 갖을려고 하십니까?명예와 권력 재산을 다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시는모습 안좋아요 이러다가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갈아엎어야지 정신차리십니까?적당히하세요 글고 참고로 국회의원분들의 연봉은 저희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에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6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장애연금2급 내년38만원 지급 장애3급 장애 수당4만원 지급 지금 일반인도 찾기 힘든 일자리.고용주는 장애4.5.6급만 고용 하는 현실.차라리 장애 2급으로 살고 싶다는 슬픈현실을 알고 게신가요?소득 수준은 이미 역전되어 있고 이거야 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수 십년째 지속 하고 있는 일이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2급과3급의 차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 기계 계측..정밀 분야등에...원전설비, 반도검사장비, 대형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은 대부분 유럽의 중소업체가 선점한다는 사실....!! 혹시 행정처, 청와대 등 정책입안자 님들...유럽의 시골이나 중소기업에 체험을 해 보셨을까? 입법하는 국회의원님들이야 대사관 의전이나 받고 외유하는 것이 대부분일 테지만... 이 글을 읽고 누가 이글을 올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중소제조업 생산라인에는 외인이 70%이상...나중에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정말 필요한 장인에 의한 그런 고부가 기계 계측장비등을 제조 생산은 묘연한 것인가? 독일의 10년간 생산근로자에게 지급한 년간 3,000,000만명 x 12,000,000원 정도 하면 36조입니다 이렇게 년간 3백만명 정도 10년간 저임금 생산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급여+ 보조금 (월100만 *12개월) 지급을 하면 아마도 젊은 세대도 완전 만족한 급여 수준은 안되지만 그래도 생활기본수준은 될것이고 중소기업 생산 활동도 활성화 되고 년 36조는 결국 시중에 풀리게 되니 서민생활 잉겔계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사회 간접자본 도로망 등 기간산업과 그리고 건설업 활성화는 과잉공급되어 서민 생활은 점점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말라간다는 사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독식하므로(e마트 24, LG 25시등) 그리고 10년 후에 그들은 생산라인 고급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산업인력 공백을 없앤 경우이니 ....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지금 준비하면 어떨까요? 또한 공무원은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생산 또는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일을 하는데 서류정리 하다 볼일 다보는데... 개인 주택에 무슨 서류확인서가 그케 필요한지.. 곰곰생각하니 일하는 영역은 한정되고 시간은 많고...딱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 질수로 그 사회는 절차를 밟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있어야 할 치안 분야는 그 공백이 심각한데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급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의 소리는 항상 옳다! 국민은 국가가 권위 있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국가가 권위 있어야 국민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촛불정부 들어 국민은 불행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에 빌붙어 철밥통 만드느라 법원카르텔ㆍ미국하수인 ㆍ독과점 대기업 중심의 적폐집단들에 빌붙는 자들이 온갖 작태를 부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새발피인것 같다ㆍ 그자들은 그래도 몰래 숨어서 했다!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어느새 합법화 되었다! 법이 국민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수 줄이라니간 국회의원 연봉 늘리셧다고여 대단합니다 줄여요 다시 수정해서 지지율 30프로대로 더 떨어지기전에 아주 문재인정부 자폭을 하시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6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 올리셧다고여?하하 대단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스마트폰을 안 쓴 시간만큼 포인트로 되돌려주고 이 포인트를 이용해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 운영자는 현재 5~6개월째 환급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저들의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포인트를 일정수치만큼 모으면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했고, 공지사항에 환급자 명단을 보여주는 식이였습니다. 이후에는 매주 월요일 12시마다 선착순으로 현금을 환급하게 할수 있는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선착순이 빠르게 끝나거나, 환급 요청을 하는데 오류가 걸려버려 유저들의 불만과 비난을 쌓았습니다. 또 이후에는 광고를 이용하여 광고를 이용한 포인트를 포함시켜 포인트를 교환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유저들이 반발하고 기프트콘을 도입한다는 시스템을 개편중이라며 6월 경부터 지금까지 '환급 시스템 개편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자신들이 광고를 이용하게끔하여 운영자가 광고비만 받고 '먹튀'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앱 내 포인트를 환급 받지 못하는 유저들의 불만을 풀어주고 운영자의 행방을 찾아 주십시오. 운영자 이메일 주소(공개함) h**********i@b********* ",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급 애플리케이션 '****' 운영자 조사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애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애는 비둘이기인데 길가에 비둘기가 너무많아요 특히 공공장소 역 주변이나 터미널쪽 또는 택시승강장 등등 여러 인구가 많이 분포된곳에 비둘기가 항상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도않고 심지어 발로 차는시늉을해도 도망가지않습니다 진짜 걸어가면서 비둘기들을 보면 더럽고 비위생적이며 길가에 떨어진걸 맨날 쭈어먹고이러니까 전염병 그런것도 있을거같습니다. 비둘기를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애네들도 진짜 개체수를 줄이는방법이 없습니다.도움도 안되고 징그러우며 지나가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비키면서 지나가야합니다. 비둘기 처리문제가시급합니다. 강력하게 포획해서 안락사를 원합니다 비둘기 안락사 반대하시는분이 많던데... 동물보호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동물은 동물일뿐 착각하지맙시다.) 비둘기 똥으로도 피해가많고 (차량,길가에똥,사람이맞거나) 진짜 길에 비둘기보면 징그러워서 길을못다니겠습니다 . 제발 동물보호법충들아 그렇게 동물이중요하고 생명이니 뭐니할꺼면 한마디만할게 니들 오리,돼지,소,닭 처먹지마 ~! 그리고 얘기해라 .", "num_agree": 9, "petition_idx": "46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감당안됩니다... 안락사(처리를)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경산시 하양읍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책만 펼치는 최영조 경산시장의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경산시를 좀 잘 운영해야 하는데 뭐 맨날 하양읍 보행개선공사 한다고 아스콘 포장한다고 공사를 해서 공사 안해도 매일같이 미어터지는 2차선 도로가 이젠 아예 폭발했습니다. 아까도 버스를 타다가 교차로에서 차들이 꼬여서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10분 가량을 교차로 위에서 멍하니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양읍은 정말 도로개선이 시급한 동네입니다. 헌데 이런 정책만을 펼치는 최영조 경산시장의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산시 하양읍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책만 펼치는 최영조 경산시장의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29 이기사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공사비 지급을 계속 못받고 있는 건설업장 하청업체가 많습니다. 저희 사촌 오빠가 이 기사 내용 현장의 하청업체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몇달째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부도 나기 일보직전이라고 하네요 공사비를 제대로 못받아 소장직에서도 짤렸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올해 공사 자체가 별로 없어 어렵다고 했는데 직급에서도 짤리고..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또 피해를 보게 되겠죠.. 대기업들만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들은 계속 힘들고.. 서로 책임 없다고 하는데..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 해결안좀 내주세요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6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현장 대기업들의 횡포. 하청업체는 죽어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 기무 사령관의 명복을 빕니다! 한 영웅들, 한분,한분,,또,,,,,떠나 보내는 인간 쓰레기들! 칼든 자는 분명 칼 로 망한다는 이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도 나라인가? 무엇을 잘 한다고 연봉을 올리는 국개 의원들 모습? 잘 쳐 묵고 ?똥 지방만 디룩 디룩 쪄 있는 모습! 이것도 나라인지? 경기가 좋지 않아 힘 들어하시는 국민들의 몰골을 보아라! 인간 쓰레기들아! 정신 차리길 청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 나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먼저 다른 건실하고 야심찬 창업지원사업화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청원 요지는 이번 창업 사업화 자금에 대한 투명한 정책지원과 선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요즘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되어 무분별한 선정과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체계적인 중복지원을 지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예비사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이 체계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와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지원사업화 중에서 중기부(창진원)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 있고 3차모집이 마무리되어 4차 공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첫째. 무분별한 자격미달의 예비창업자(6개월미만 기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민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지급-소멸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장의 일선에서 멘토링을 통해 선발된 이들을 만나본 결과, 비즈니스 면면을 보니 인성도 모자라고 교만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되어있는 젊은 20대초반의 청년(학생)들이 아무런 사회적 경험도 없이 아이템의 '입바른' 소개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창조경제센터에서도 몇몇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해보니 자격이 미달되고 어떻게 사업화에 선정되었는지를 가늠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지도 없고 인성도 모자르며 멘토인 선생들에게 오히려 해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창진원-서울창조혁신센터의 주관기관으로 부터 사업수혜 바우처를 받은 모 2대초반의 강모 Pal*** 대표의 경우엔 사업계획을 사업화지원사업마다 일부변경하여 피봇(변경개선고도화)하였다는 것으로 사업화자금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들의 사업수행능력과 이행여부가 불투명 합니다. 멘토의 지적에도 수긍하기 보다는 오히려 젊은 치기어린 행동과 언행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업화를 돕는 멘토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둘째, 모자른 인성과 교만한 젊은 친구들이 현란한 말재주로 아이템소개를 하여 제대로 옥석을 가리지 못하여 선정된 예비창업자/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멘토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교만과 오만함을 통해 사업화가 아닌 단순 사업화자금을 소진(?)만 하는 이들의 제대로된 사업화진도를 지표화하여 점검 체크하여 그에 준하지 못한 활동을 하였을시 사업화자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세째, 젊은 학생들이 창업사업화를 하겠다고 지원받고 조금씩조금씩 일부 사업비즈니스 계획서를 변경하여 사업자금 바우처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인 20대초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감사의 주목적은 이런 일들에 대한 지표화를 통해 사업자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업화자금중 거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시제품개발비의 비목이 매우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견적되어 시행되어 있습니다. 담합여부가 없는지도 보아야하고 사업화자금이 개발 외주용역비용으로 모두 소진되어 버린다면 의미가있는 사업화가 되겠는지와 지금의 개발방향이 비즈니스의 추진방향과 맞는지, 단순히 개발사이트만 만들어놓고 사업화가 종료되면 또다시 사업계획서를 조금 수정하여 다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니 사업계획서를 잘만들고 발표때 현란한 말재주로만 선정되는 체계를 좀더 고도화된 지표를 만들어야합니다. 기존 사업화자금에서 사용한 동일한 조금은 변경한 아이템을 잘 검토하여 중복지원이 계속 이루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어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위에서도 언급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친구인팀원들과 인건비를 나눠갖고 있습니다. 대표는 인건비 외 활동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인데, 친구인 팀원에게 매우 높은 인건비를 책정 (가령 400만원 max)을 하여 대표와 나눠같기 식으로 사업비를 횡령하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배경은 역량있고 겸손하며 인성 바른 많은 예비창업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사업은 중복사업이 매우 강한 사업화자금으로 재고되어야 하고 선행사업가 이자 역량있는 멘토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정하지않고 이행하지 않는, 멘토의 권한이 전혀없는 이번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선정사업'의 경우 이러한 어린친구들을 포함하여 예비창업자들의 기존 수혜내역들을 조사하고 인건비 조작 횡령과 시제품개발비를 전용하여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감사 검토되어야 합니다. 네째, 역량있는 멘토들의 권한이 이번 기술혁신형 사업에서는 전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외부 멘토들의 의견이 역량있게 예비사업자들에게 돌아가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평가부분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평가지료와 관련 멘토의 권한으로 멘티들의 어불성설 겸손하지 못하며 교만한 그릇들을 평가하게 하고 사업화에 따른 지시여부와 지원여부 및 추진 활동여부가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권한부여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멘티들이 영향력있는 멘토들을 쉽게 변경하고 바꿀 수 있는 소위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기관평가와 별개로) 성공으로 가는 사업화의 부진들이 만회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하고 이에 따른 지표를 통해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회환수등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비 유용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사업자를 내고 현란한 문서페이퍼작성 능력으로 말을 잘하여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 선정은 되었지만 이후 멘토의 정성스런 역할에도 불구하여 인성이 정립되지 않고 교만한 젊은 예비창업가들이 많은 이유는 사업화 바우처 선정이후 인건비를 서로 친구(팀원)과 나눠먹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지원BI기관에서 서로 투명하지 못한 지인들과의 시제품개발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선량하고 역량있는 사업화에 대한 중복투자와 멘티들인 사업화를 진행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옥석을 애초에 제대로 선정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업화지원에 대한 중복수혜를 받지는 않는지 계속 고도화되는 차원에서 사업화지원사업에서 역량을 우수히 다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화자금의 유용이 없는지 위에서 언급한 20대초반의 학생이 언감생신 어디 기업에서 벌써 4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잇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인력인건비에 대한 품셈으로 명확히 계산집행되어야 함에서 위 언급된 예비창업대표의 경우엔 그것을 만연하여 우회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이 조금이라도 늦게되면 \"오래걸릴일이 아닌데 검토가 늦냐\"는 멘티의 다그침과 선배이자 선생님인 멘토에게 \"명심하라\"고 언어폭력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인성이 부족하고 사업화에 대한 의지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멘토의 역량있는 지표를 참조하여 부진하고 미진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비환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화의 길에서 우리는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키우고 투자하고 교육시키며 역량을 키우기위해 열심히 임하는 본인도 이러한 인성과 교만한 창업가들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멘토들의 역량있는 지표화 검토로 이들은 누적계산되어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적출하고 향후 사업화지원에서 다른 열심히 임하는 이들과는 분명 차별을 주어야만 합니다. 중복사업의 수혜여부, 사업추진의 적절성 판단, 멘토의 의견에 따른 발전이행수행결과, 성과보고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있는지 여부, 협약기관에서 사업비집행(인건비 등) 적절성 여부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사업화 중간평가에서 사업비환수에 따른 체계를 만들어 또는 지금의 많은 기업들의 이번사업화를 전수조사되어 부적절함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업가마인드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술혁신형 사업화가 일선에서 젊은 학생들의 별질된 시각과 집행이 교만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아닌지 일선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평가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행하여 사업비환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어비용도외가 아닌 유용의 사례를 잘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부분변경되어 계속사업화 수혜를 입고 있는 교만한 준비되지 않은 젊은 학생들의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관문을 높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멘토의 권한에서도 멘티들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통해 제대로된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창업사업화자금 선정철저, 미흡시 환수 철저히(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사업을 중심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내 경제상황은 항상 국외 정치 경제 상황과 연관해서 봐야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진행중이고 그것을 빌미로 공매도 세력의 무차별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은 당연히 일시적 공매도라도 했어야 했다... 지금 당장 미중 무역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라도 공매도를 중지 시켜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경제수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num_agree": 159, "petition_idx": "46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반대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버는 족족 갚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민사로 진행에 승소하여 이혼과 합의금을 얻었습니다 허나 말만 승소이지 저에게 돌아오는건 때마다 빠져나가야되는 빚과 폭력의 악몽 뿐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생긴 제 후유증과 바보 인간 취급 받지 못했으며 지금껏 저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며 되려 자기네들이 피해자인냥 떠들고 다니겠지요? 폭력으로 인해 (저와 같은 사기,폭력) 한 아이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신장투석이라는 병이 생겨 갚지 못하니 추심?추긍? 하지 말라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가해자보다 어른사람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치료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왜 그 가해자에게는 너그러운것인지 전 아직도 이해못하겠고 억울하네요 전 빚지고 갚아 나가는것만해도 대략2억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더 힘들어야되고 제가왜 죽으려고 손목까지 그었는지 판사님들은 아십니까? 한국법은 너무 너그럽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마저 먼저 자살한 그 아이처럼(저랑 동갑인 남자) 제가 이세상 사람이 아니여야 강화될 법인지 2018년 1월1일부터 다 갚는 그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전 2018년 올해가 다가도록 10원 한돈 받은적 없습니다 되려 자기네들이 억울한 마냥 내가 밥을 안차려줬다 제가 잘하지 못하는 음식이지만 김밥,유부초밥 고추장찌개 제 나름 했고 드셨었죠? 그게 안되면 삼계탕 도시락 등등 사다 드렸습니다 다같이 먹고자 다같이 먹어놓고 제가 그럼 일하다가 나와서 밥을 차려야 됩니까? 그잘난 사람 자살하게 만든 그 아들은 집에서 놀고 먹으며 기분 안좋으며 절 때리며 바보 취급 저 목 밟혀서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뭘 그렇게 인간 답지 않아서 인간취급해줬더니 까분다고하고..온갖무시는 다했죠 저도 한집안의 귀한 딸인데.. 전 그일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렵고 또 지인분께 부탁드려 원룸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또한 갚고 있구요 요즘 신장 투석은 치료가 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 시간을 더 주라고 하셨다죠? 또다시 노름판 다니는지 주머니 한가득 5만원권 들고 새벽에 돌아다닌다 들은적도 많고 제가 아는 지인분 차 타고 저녁먹으로 가는길에 멀쩡히 잘 걸어 다니는거 까지 봤습니다 판사님들은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죽는건 막지 못하십니까? 저마다 죽어야 제가 제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집안에 경찰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취급 당하는 건가요? 그럼 제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 해주실 건가요? 전 주구장창 아픈몸 이끌고 맞아서 갈비뼈 피멍이 들어서도 일하면서 갚아나갔습니다 그런전... 지금까지도 갚고 있습니다 파산신청해서 안갚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폭력을 당해서 제이름으로 빚이 나있는데 어찌 책임을 지지 않고 파산신청만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바보인건지 단순한건지 책임을 다하고자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허나 전 1년이 다되가는 지금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장투석이라는 이름아래 또 사기 치고 다닐지 모르는 그 가해자에게 너그러우시고 왜 그나마 숨통이라도 쉬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저에게는 왜이렇게 혹독하십니까? 정말 저마저 목숨을 잃어야 그 잘난 가해자는 벌을 받는 것인가요? 전 언제쯤이면 합의금,위로금 받을수 있는가요 민사라 어쩔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까지 죽음이란 늪에 버리시고 그 살인자 같은 가해자 편에 드시는거면 알려주세요 제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8천만이라는 돈 받아보려고 합니다 8천만원 뿐일까요?? 올 1월1일부터 5%지연손해금 가산금도 붙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만 날리지 마시고 관리 까지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사건번호 남기면 다 보실수 있지만 잠시 제 목숨이든 제 사건번호든 잠시 아주 잠시 미뤄 보려 합니다 적다보니 울컥하는 맘이 커서 앞뒤 맞지 않는점 있더라도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해야되는것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소방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4]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대학졸업 후 1년으로 하고 있어 대학을 졸업하는 소방학과 취준생이 보조감리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퇴직소방공무원들은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취업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소방학과를 전공하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여야 하는 대졸 취준생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소방시설업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을 보조감리원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첫째 대졸 초급감리원이 유입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면 혹시나 부실공사 적발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며, 셋째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적은 연봉으로 채용이 가능(연봉이 높으면 공무원연금이 삭감 됨)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대졸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리원이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보조감리원으로 받들어 모셔야 하다 보니 책임감리원의 업무량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실공사 방패막이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소방공사현장의 보조감리원 자격을 소방학과 전공학위자 등으로 개정하여 대학졸업과 동시에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획일적인 감리원의 배치기준 또한 아파트와 같이 소방시설이 단순하며 반복되어 설치되는 대상과 소방시설이 복잡하고 난해한 대형 백화점등을 분류하여 건축물의 주요용도와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복잡성(난이도)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보조감리는 책임감리원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감리업무를 배워가는 자입니다. 보조감리원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직무가 아니므로 경력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6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학과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민생은 뒷짐이고 쌈질이더니, 국회에서 연봉은14%나 올리셨더군요. 원래 기대안했습니다. 지겨울만큼 예상대로입니다. 다들 집두채에, 사설 유치원 원장님 한분쯤 다들 계신가봅니다. 죄다 봐주시더니, 연봉은 대통합이시네요. 국민투표란에 기권란 추진되어야합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최악이 90%인데, 기권표가없으니 아무나 뽑히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신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비리에 청탁에..정상적인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되나요? 국민투표도 국회의원 투표처럼 기권표란에 찍을수 있게 추진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기권표가 1등 투표수보다 많으면 그 지역구는 재투표하고 재투표 비용은 신임받지못한 책임으로 그 지역구 후보들의 해당 정당에서 책임지고 1/n. 한 지역구에서 3회이상 기권표가 1위 할시엔 각 정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고, 재투표지역에 3회 등록했던 후보들은 영구적 자격박탈. 이정도는 각오해야 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나올자격이 있지않을까요? 정치권의 지금까지 떨어진 신임을 회복하려면.. 이제보니 어느당이든 세력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지금의 굴레에서 못벗어나는것 같은데, 이번 여당도 역시 실망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든 어떤것을 해도 국민들의 신임을 못받은 현상황에선 50%이상(90%이상일수도...)의원들의 물갈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당도 신임을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니까요. 이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끌어내릴사람은 끌어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4, "petition_idx": "46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뒷짐. 자신들 연봉이나 올리는 국회. 국민투표로 징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올해만59세 여성입니다. 제가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관리자,운영자를 7여년 했습니다. 서울에서 3년2개월 공동운영을 하다가 아들의 직장때문에 부산에서 개업을 하려고 하니 프렌차이즈도 안되고 해서 개인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할준비를 했는데 전에는 프랜차이즈로 본사에서 대행을 해주니 쉬웠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관리사를 모집 .정부지원사업을 하려고 배상보험을 들려고 하니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등 메이저급들이 보험을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행정절차에 고시를 하면 저같은 약자는 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죠. 처음에는 저도 사업장을 열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부산에서 만난 산모가 나의 어드바이스를 듣더니 선생님같은 분은 나라를 위하여 이사업을 하셔야 한다고... 너무 산모나 아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신다고.... 제가 사무실을 준비한지 한달이 지나도 홍보, 일을 진행할수가 없어요. 워크넷에 올려서 일할사람도 못구하고 ... 사회서비스사업을 안한다는이유로... 모든 것이 어렵군요. 사회서비스사업을 위한 모든조건을 갗추어도 운영이 힘드는데... 개업휴점상태입니다. 저를 믿고 일을 하고자 하는분은 15명정도나 확보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견을 듣고 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상보험과  보험회사 그리고  행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도 명칭중 1번국도는 통일로, 3번국도를 평화로, 43번국도를 호국로 등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군사정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고 국민들에게 북한은 공생해야할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원수로만 인식하도록 이미지를 은면중에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쟁,적대, 반공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군사정권에서나 쓸만한 용어를 민족적 자긍심을 나타내는 용어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서울의 을지로, 퇴계로 등 또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등 우리의 고대사가 우리의 역사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까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상징적 용어로 교체 등)", "num_agree": 4, "petition_idx": "46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도명칭 변경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기초수급자에서 생계비와 주거비를함께하여 내가밖에살아는경우에는 한도액을받아는데 집에부모가있어들어왔는데 통장에계정안보니생계비와주거비를절반깎아습니다 대구시동구청에서 주거비는부양가족있어도한도액을준다고해는데 동구청에서는 부양가족있는것과상관없이부모있다고주거비도깎고 생계비도깎습니다 주거비는주택공사와말다르게엉뚱하게나옵니다생계비도깎는것이해가안됩니다 나는이래서공무원을좋아할수없습니다 믿지도못하게습니다 공무원은국민들세금받아서마음대로처먹고 청와대와정부는엉뚱한대로쏟아부지말기바랍니다 서민복지향상에많은신경을기울이길바랍니다 19년에는장애연금을7월달에신 청하는데 보건복지부하달받아서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해가고장애 연금을준다고합니다 조사를하면 장애등급폐지와동시에경증장애도 기초수급자와연계조사하여 경증장애도장애연금을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내년에어떻게연금공단에서나올건지지켜볼겁니다 현청와대에서줄건지 안줄건지봅니다 주면신뢰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문제,  장애연금문제해결을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반도체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멈추지 않으며 따라서 24시간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반도체제조장비사의 비상대기 근무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관령링크에 첨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반도체제조장비회사의 경우 365일 24시간 장애 해결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 판매한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항시 대응을 하는게 반도체제조장비 회사 노동자들의 주요 업무중 하나입니다. 장애 신고가 들어오면 1시간 이내에 고객사로 이동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때문에 사측은 엔지니어 등 노동자들의 순번을 정해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심야시간대와 휴일에도 비상대기 근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매주 많게는 5일 혹은 평균적으로 2~3일의 비상대기 근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기 근무 중에는 항상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등 장비를 챙기고 고객사로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빠른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업무강도도 높습니다. 야간과 휴일 들어오는 고객사의 장애 신고는 장비 Down 등 중대 장애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평일 팀 전체가 대응하던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대응하다 보니 오히려 업무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반도체장비제조회사들은 비상대기 근무시간 가운데 노동자들이 실제로 고객사로 이동하여 장애 기술지원 업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기시간은 평일 2만원, 휴일 3만원같은 식으로 책정해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비상대기 근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제조장비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기 근무를 수행하던 도중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비상대기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큰 성장동력중 하나인 반도체 업계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제조장비회사의 비상대기 근무시간도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 후 비상대기 근무를 법적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실현시켜주시길 청구합니다 현재 저들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해산을  청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나라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인지 특정 직군(직업)을 위한 나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미안한나라 만들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왜 높은자리만 오르면 욕심이 가득한지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있습니다. 살고 있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버티는겁니다. 이런 현시점에 지들 배불리겠다구요~~ 이게 정녕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인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봉사할수 있는 그런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진정 나라를 위해 헌신할수있는 그런 사람말입니다. 돈벌려고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되신겁니까?", "num_agree": 73, "petition_idx": "46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 정치인들은 최저임금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늘 한반도 평화와 국민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응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일부 여성들분과 한 커피브랜드 대표, 예스24의 한남발언에서 남성을 혐오하는 발언들을 하고, 남성을 성 범죄자 혹은 예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MBC 숨바꼭질에서 여주인공이 버젓이 남탕으로 들어와 활보하고 남성들의 알몸이 TV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보면 여성차별을 외치는 분들은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성만을 위해서라는 그런 주장만 주장하고, 오히려 거꾸로 남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정작 남성들은 이 발언에 아무말도 또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 그런거 가지고 남자가? 너도 좋잖아' 참....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해도 말 한마디, 법적 조치 또한 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부분은 커녕... 여성차별만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를 볼때마다 화가 납니다. 어느 한곳에 포커스가 맞추어 여성차별, 성차별 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행태에 어이가 없고 화만 날 뿐입니다. 기자들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눈치입니다. 하나만 말하죠. 남성들도 어렸을때부터 차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 남자가 무거운 물건 들어야지 ' 힘든건 남자가 해야지' 여자에게 양보해야지' 아니 왜?? 그런데 정작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현실에 파묻혀 살아온게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여성의 모든것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1. 저는 남성혐오 발언과 차별발언에 대한 법적재재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 그리고 여성가족부 부서를 통폐합 시키고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요구합니다. 3. MBC 숨바꼭질 제작진과 PD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남성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이 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이면. 같은동물인 소,돼지,닭,오리,도 도살 금지하죠?? 왜 개고양이만 도살금지합니까? 애네둘만 애완동물이라서?? ㅋㅋㅋㅋ 나참 웃기고자빠졋네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만 동물도 인권이있나??? 세상 참좋아졌다 . 살만하니까 ~ 별걸다 신경써서 오지랖부리네 그거알지? 오히려 동물키우는사람들이 더 성격이상하고 사이코이던데 ㅋㅋㅋ 외로움을많이타나보오 동물들 신경쓰고 나설시간있으면 부모한테나잘해 동물은 동물일뿐이다 그렇게따지면 개 고양이만 도살금지하지말고 똑같은 생명인 돼지,소,닭,오리도 도살금지를원한다!! 그런데 니들 닭하고 돼지 기본으로 먹자나??? 뭔가 말이안되지않나 개 고양이는 뭔데 특권인데 . 참나 어이없네 집에서 키울수있는동물이라고 편견,. 차별이 난 싫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에 이어 돼지,소,오리,닭도 도살금지를해야한다고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적폐청산의 의미가 뭡니까 이명박근혜 9년간 무너져버린 안전,정치,경제 등을 바로 잡는 일 아닙니까 국민이 촛불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썩은것 없애고 당신말처럼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달라고 한것 아닙니까 원희룡 제주지사의 난민문제,영리병원문제를 방관하는 정부를 원한게 아닙니다 혹자는 그럽디다 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생긴일이고 이 정부는 책임없다고 뭔 개 풀뜯어먹는 멍멍 소리인가요 이명박근혜 정부로 인해 파생된 사회전반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하는게 현 정부의 임무인데 전 정권 탓만하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이나 이 정부나 도긴개긴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설립 취소하고 불체자,난민 추방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웃긴소리일수도있지만 그래야 미래적으로 우수한자원들이 많이나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연예인들도 그렇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일찍결혼하고 애를 많이낳아야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하루에 아이가 잠이 들고 혼자 시간이 나게 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씁니다.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 제 재산을 지키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해도 해결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결혼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인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모든게 정말 후회스럽고 답답합니다. 열심히 착실히 모으고 살면 당연히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까지 위험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않았습니다. 2015년 6월 19일에 저는 울산북구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2015년 6월 22일에 아버지아래에서 세대주변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3일간의 공간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17일에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세대주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9년 2월이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행상황들을 보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물어봐도 된다고 하기에 공문에 온대로 결혼을 해서 세대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세대주변경은 문제가 되서 공문으로 하고 재가입과처리를 어떻게 조합측에서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가 될줄몰랐습니다. 다시 해당관청에서 상실을 인정하라고 조합측에 보냈지만 처리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탈퇴가 되서 돈하나도 못받게 했다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으로 가입을 시켰다가 다시 주택법 제11조 제1항은 통하지 않는 겁니까. 한번의 실수로 납부한 6,500만원을 날리는 것을 지켜만 봐야합니까. 그댓가 법밖에서 보호를 받아야하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 1항이 되기 위해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자격상실을 인정을 해주고 환불을 해주는게 맞지만 규약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니 강제성이 없어 어디에 호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예금법도 통하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입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 탈퇴한다고 해도 규약을 들먹이고 탈퇴도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수 있겠습니까. 예금법과 주택법이 통하지않는 중산매곡지역주택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 원통합니다.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부디 방법과 법을 더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발버둥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박근혜정부때와 비교가 너무 심하고 보도의 중립성은 잊어버렸네요. 연합뉴스 보도가 너무 한쪽만보고 지나칩니다. TV조선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지나칠수 없네요. 민언론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TV조선은 원래 쓰레기 애들이라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TV조선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언론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인원 100명, 월급 최저 임금,보좌관 없이 하는 봉사직으로 정말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만 셀프인상철회하고,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실하게 적용하고 출근시 공장 직원처럼 출근카드 체크후 월급지급하자", "num_agree": 83, "petition_idx": "46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을 줄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것이 목적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이 법을 통해 보호받을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성차별적 법안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아니고 여성피해자만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할때 통계자료에 의하면 흉악범죄는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는게 근거였는데,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취임 초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거 기억합니다. 만약 이게 성평등주의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단어라면, 대통령님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성차별적인 법안이 시행되는것을 막으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종 오토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려면 1종 수동 차량으로 주행시험을 봐야고 합니다 살면서 수동차량으로 운전할일이 없기때문에 2종 오토 면허를 취득하여 10년가량 운전을 하고다녔었는데 2종 오토 승합차를 타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운전할수없기때문에 1종 보통으로 갱신하려니 1종 수동으로 시험을 봐야하는데 그려려면 학원도 등록해야합니다 이런불편함이 어딨습니까 요즘은 트럭차량도 전부 오토인데 시험도 오토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종 오토면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시급한 예산안 민생문제 딴지걸고 반대하다 시일에 쫒겨 슬그머니 자신들 현안사항 끼워넣어서 예산 꼼수로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리고 국민의 소리 들으세요 선거때만 표얻기위해 굽신거리고 당선되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목에 깁스하고 민생은 뒷전인 의원님들 일한게 뭐있다고 세바를 인상한다고 슬그머니 고개를 내미는데 시급 오르면 나라 망한다고 떠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세비는 슬그머니 올리려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6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은 뒷전 자기 밥그릇 챙기는 국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숨만 나오고 정치 혐오가 생깁니다. 특히 자유당이란 국회 최종 적폐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자유당의 속내는 경제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고 나라가 빨리 망하고 말도안되는 법안발의, 경제 파탄 나서 정권을 다시 잡고싶어 하는 미친새끼들 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소원 의석수 늘리고 (무보수 명예직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청원합니다. 저새끼들 뭐한다고 연봉 1억넘게 줍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방송에서 그 것도 공영방송 KBS에서 제작한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에게 물었다’를 방송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해서는 안될 제작물을 방송하였다. 더구나 김제동은 좌편향된 인물로 사드반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문시위꾼 못지않게 온갖 시위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왔다. 과거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라도 하듯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을 시사토크쇼의 진행을 맡게 하는 것부터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KBS 노조에서 조차도 비난성명을 내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방송을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117, "petition_idx": "46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밤 김제동\"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악한위탁모, 무자격 위탁모에 내몰린 가난한 20대부부의 아이사망사건.... 친인척에게 맏기면 아이도 사랑속에 자라고 좋고,, 부모도 안심하고 일해 좋고... 국가부담도 똑같아 좋습니다.. 친인척에게 아이 맞길때 공짜로 맏기는 사람 없습니다. 대가족시대에는 모르겠지만.요즘은 함께 안살자나요..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국기가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인척의 위탁모 지원을 장려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숨만 나오고 정치 혐오가 생깁니다. 자유당이란 국회 최종 적폐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자유당의 속내는 경제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고 나라가 빨리 망하고 말도안되는 법안발의, 경제 파탄 나서 정권을 다시 잡고싶어 하는 미친새끼들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은 정권을 잡고싶어 나라의 파탄, 경제 파탄의 주범들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육아휴직중 퇴사권유받아 퇴사한 40대 남성입니다 셋째 생기자 마다,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용감하게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후 저에게 온 연락은 퇴사권유였습니다, 거부시 오지발령, 대기발령, 왕따, 타사업부 발령후 신입사원대우등 버틸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애는 키우게 해주세요, 육아휴직중 퇴사자에 대한 규정에 단순 보상이 아닌 그분자녀에 대한 보상비용까지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조금을 버틸 시간이 있을것 같습니다 당년 육아휴직중이나, 육아휴직후에 퇴사한 퇴사자에 대한 조사 후 추가 보상이나, 재취업 및 공기업 지원시 가산점이나, 그것을 강행한 기업에 패널티 혹은 추가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는 키우게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중 퇴사권유(명예퇴직) 불법에 대한 법적규정 미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법은 공표와 시행이 되면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역차별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역차별을 불러오며 젠더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될겁니다. 남녀갈등이 심화되어가는 와중에 아예 장벽을 쌓기 바란다면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지금도 거의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도중인데 아예 확인사살을 하려드는군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닭고기에 원가는1300원정도하는데 치킨을 20000원에 파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고 치킨만원시대를 다시열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을 인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메이플나이트로드떡상시켜주세요스프레드한줄세는거너무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버스 안에서) 시내버스에는 안전밸트가 없다?? 운전자가 핸드프리 마이크로 가벼운 멘트를 해야 버스내 자동음성광고는 폐지해야 현행 버스운행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정거장에 출도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운송효율성에 맞춰진 제도는 운전자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긴장하게 되고 복잡한 상황에서 근육 경직으로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맹점을 초래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버스가 멈추면 승객들이 좌석에서 일어나 내리라고 써놓았지만 실지로는 오래 몸에 익은 습관대로 미리 일어나서 출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립니다. 모든 승객이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후에 악셀러레이터를 밟는 운전사는 없습니다.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승객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운행중에 급정거하는 경우 승객은 휘청거릴수밖에 없습니다. 오랜기간 만성이 되어서 무릎관절이 성치않는 분들도 그냥 웃습니다.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뻔했는데도 말입니다. 한손에 스마트폰을 한손에 빽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여학생이 흔들리는 차내에서 순간이동하는 모습은 거의 신기에 가깝지만 보는 사람은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거기에 질세라 노련한(?)운전자는 노하우를 아는것 같습니다.승객을 빨리 버스 뒷켠으로 몰아넣고 새로운 손님으로 비좁은 버스칸에 짐을 적재하듯 하는 방법을 말입니다.운전자에게 말을 붙이거나 목적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분위기상 금지되어 있다는걸 압니다. 어느곳이든 공공의 장소에는 침묵이 금입니다.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말을 하는 것은 거역으로 간주됩니다.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순응할것을 지시합니다. 운전자는 압니다. 매연을 맡으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승객에게 친절하면 자기가 피곤해진다는 것을. 그럴수록 라디오에 음악만 듣지말고 승객과 인사를 하는 것이 덜 피로할텐데 말입니다. 만약 차내에서 급발진이나 급정거로 승객이 다치게 되면 운전사는 버스내규에 의한 징계를 받습니다.교통사고인데도 형사처벌이 안되게 특례법이 아직 있습니다.반면 승객은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에서 경찰서와 병원을 출입해야 하고 정밀진단을 위해 고가의 위험한 촬영과 입원을 즉시해야 버스공제조합의 치료비 위자료등을 받는데 유리하고 조합은 합의를 종용합니다. 합의금으로 파스값 정도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야합니다.수술이 아닌 자가치료나 물리치료시에는 미미한 보상금으로 끝이 납니다.인대가 늘어났거나 부분파열시 완전치료까지는 자연치료 되는데 2년 이상 걸리며 생계나 생활에 장기간 지장을 받습니다. (인대가 늘어났을 경우 통증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초음파나 엑스레이에는 나오지 않고 엠알아이를 촬영해도 염좌로 2주나 4주 진단밖에 안나옴)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수술은 하지 마십시요. 부작용이 더 심하고 비수술적요법을 선택하십시오.인대가 늘어난 경우 반드시 기브스를 해서 부위를 고착시켜야 합니다. 그런 후 서서히 부위를 찜질하거나 물리치료 가볍게 이완하는 재활치료를 하십시오. 참고로 어르신 약자 교통사고의 사례는 너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되어봐야 위험을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 너무 값비싼 수업료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내 안전사고 방지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 청년일자리 및 중장년 일자리도 버거워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급제 노동자들은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데 출퇴근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업장도 많습니다 이것은 시급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회기에도 참석도 안하고 본회의에 참석도 안하는 즉, 일 안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성과를 냈다고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올려받습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국회도 시급제를 도입합시다! 철저하게 출퇴근 관리합시다 1. 출장때는 사무처에 출장보고서 올리고 인증받고 2. 국회정문에 손가락 인증 출석부 배치하고 3. 본회기 임시회기때 불출석자는 시급지급 정지 이렇게 하면 그 자리 몇 사람이나 앉아 있을까요? 국회의원 시급제 국민청원을 해 봅니다 하는일 없는 국회의원은 이렇게 하면 자동 정리 될 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6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제 도입관련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터미널을통해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뿐만아니라 터미널에도 않은시민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종종 기사분들이 본인의 기분의 기복에따라 너무나도 심하게 난폭운전을한다는점입니다 이번에도 뭐가그리 화가나셨는지 누군가 터미널하차벨을잘못 눌렀는지 \"누가하차벨 눌렀어요!! 손들어보세요!!! 내려드릴게요!\" 하시다가 또 \"누구냐고요!!! 장난하는것도아니고!... \" 이러시는데... 아니 버스운전한두번 하시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안낸것도 아니고 무슨 버스에 붙잡힌 인질마냥 대하시니 기분이 너무나쁘더라구요 그리고 계속 클락션울리시면서 육두문자 욕하시고 방금 탄사람들에게 \" 빨리앉으세요 차출발하게\"이러시더니 또 고속도로 톨게이드 좀나와서 클락션울리시면서 깜박이어쩌구저쩌구... 근데 아이러니하게 항상 이런방송이나와요 \"고객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희승무원은~하면서 난폭운전및 졸음운전을 하지않고.. \" 참놔... 방송틀면뭐합니까 직원교육을 회사에서 딱히 하지않는것이 보입니다 탄승객들은 한마디도못합니다 왜요? 더난폭해지면 승객들만 무섭지 운전자가 그걸압니까? 그래도 지하철승무원들은 직업개념갖고 일하시던데.. 버스승무원들은 다회사도다르고 처우도그래서그런것인가요? 갑자기 버스하나가 시간이 없어져 출근대란이일어나도 한번도 뉴스에난걸 본적도없고 오직 그책임도 표를 산 승객의몫입니다 이런 버스를 언제까지 믿고 탑승해야하나요? 버스승무원 인성cs교육 필요하다고봅니다 *이날 너무 심하셔서 클락션 누르시는것부터 녹음했습니다. 파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  난폭운전으로 버스이용자들은 두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무서움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부패한 의원과 도덕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현행법을 어기고도 감옥에가도 세비는 꼬박꼬박 다 받고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대법 판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이문제 뿐만아니라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의원들은 반드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국민투표에 붙여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봅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국민무서운줄을 알고 일을제대로 할거라 보여집니다 제의견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국민소환제 법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정치참여 많이 해주시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최소 100만명 넘게 참가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반드시 필요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몸이 불편하여 신체검사에서 4급을 판정 받고 역전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눈과 발목이 안좋아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장시간 사람들을 상대하는 등 무리가 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하는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났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옮길 힘이 없는 기차를 이용하시는분이나 몸이 불편하신분들이 계실시엔 저를 비롯한 사회복무요원이 업거나 챙겨드려 바려다 드립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이런 반복된 업무 중 눈과 발의 상태 역시 그 전보다 나빠져 병원에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 받습니다. 같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게 된 사람도 있고, 우울증약도 복용하며 지내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2년동안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무중 이런 불편사항을 일하는 담당자님께 꺼내면 \"그럼 뭐하러 왔냐? 놀러왔냐? 집에서 일할 거냐?\"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몸상태에 맞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 요원을 일을시킬까. 이 요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답변이 아닌 “여기에 왔는데 왜 일을 안 하냐”가 광건인것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할수있는 일이 아닌, 몸이 불편하여 못하는데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나의2년을 보내야하는가. 이런 일들은 과연 적합한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신체검사에서 4급, 즉 현역 부적격 판정이 나온 입영 대상자들의 복무 형태입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격한 신체 혹은 정신을 가진 개인을 3D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합당한지를 떠나 효율적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병역 자원의 공급과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 실패했고, 그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의 형태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도입에 관해 그 당시 병무청장 김광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역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요원 등 공익근무요원, 연구기관의 연구요원, 산업체의 기능요원 등 전원 국가봉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공익근무요원 제도 등의 제도는 전신인 방위병과 마찬가지로 “현역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병 제도의 폐지를 논한 기사에서 얘기했듯, 새로운 제도는 “방위병 복무선호로 인한 병무부조리 발생 등 숱한 문제”를 피해야 했습니다. 같은 현역이지만 방위병은 일반병과 달리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퇴근을 했고, 그 근무지가 군부대인 경우도 있었지만 아예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공립 기관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했고,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가 3D분야인 것은 이런 선호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탄생부터 어떤 필요나 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군 징집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완전히 신체검사에서 4급 혹은 그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현역 입영 대상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존재의의는 무엇이 남았을까. 공공부문에 인력이 부족한가? 필자가 근무하는 지하철 역, 즉 서울교통공사를 예시로 들어보자. 최근 회사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져 국정 감사에 김태호 사장이 출석했습니다. 최소 54대1인 공채경쟁률을 무시하고 임직원과 노조원들의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회사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와대가 제시한 실업률의 해결책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훈련 받지도 못한, 그리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정하여 근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자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또 최근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학교 측 역시 묵인하거나 심지어 교사들까지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은 개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습득하고 근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특수학교의 교사들 조차 그런 행태를 보였다면, 월급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고 제대로 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을 그런 근무지에 배치하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만용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특수학교 학생 폭력 사건 보도 이후 비슷한 내용의 후속 보도가 끝없이 이어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무요원의 복지 부문 배치는 명백한 국가의 실책에 가깝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에게 강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또한, 이 외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또한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들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은 필요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넓게 봐도 “현역 입영 대상자의 박탈감 해소”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2020년 중반이 넘어가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역 징집률이 100프로에 가까워질 것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현재 61만명인 군 규모를 50만명으로 줄인다고 해도, 남성인구가 2024년이 넘어가면 24만명으로 줄기 때문에 거의 전부 징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의 문제점 역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때에야말로 문제가 더 커질 것입니다. 정말로 남성인구의 100프로 가까이 징집하게 된다면 군복무에 부적격한 자원을 사회에서가 아니라 군 영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병역대체복무제도”라고 애써 포장해도 비전투 분야의 병역 복무라는 점, 그리고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강제노동협약(29호)과 강제노동철폐협약(105호)을 모두 비준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자 권리 (worker’s rights)’ 순위는 필리핀(92위), 인도네시아(101위)보다도 낮은 108위입니다. 해외에서의 국가 평판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수모를 감수하면서 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필자의 신변만 보장된다면, 필자를 비롯한 4급 보충역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영내에서도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병역제도 아닌가. 국가에 군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그런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납득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태생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변해야 합니다. 계속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며 문제가 생기는데도 필요하다면 없애고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의무는 필요에 의해 생성됩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몫을 다하는 것은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국가도 저를 포함한 이외 사람들에게 몫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필요에 맞게,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몫 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2년이란 시간의 희생에 대한 답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구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고작해야 공무원들의 일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줌에 지나지 않는 하루하루는 자괴감이 들기에 그지없으며 나라를 지키며 2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며 지내야하는것인가 자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현역가든가 누가 아프라했냐 너는 쉬운건줄 알아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신분들의 아들분들이 몸이 불편하여 4급 즉 사회복무요원이 나올때도 똑같은 말로 상처와 피해,고통을 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몸이 불편하지만 복무를 하시는 사회복무 요원분들께 잠시나마 이글이 제도를 계선할수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길 기도하며 글을 씁니다. 사건사고 즉, 복무중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주변 사회복무요원분들 또한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제발 그에 알맞는 방안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사회복무요원들의 아들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셨으면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죽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자체가 6000억 상당 부지 공짜제공하고 기업정상화 될때까지 원천적 노동권 제한하는 광주형 일자리! 매사가 이딴식이니 ᆢ 6000억 상당 부지를 창업기업들을 위해 무상제공하고 정상화 될때까지 세금감면 하는 정책들은 왜 못하나? 모든 기업의 출발은 도서관에서 창고에서 집에서 그리고 코딱지 만한 사무실에서 출발한다ㆍ초기에 기업하려는 사람은 돈도 없다ㆍ 왜 지자체와 정부는 이들을 위해 창고 ㆍ공장부지 같은 공짜지원 할 생각 못하나? 왜 5인이상 정규직 거느린 사업장만 지원하나? 사업시작 초기는 정말 어럽다! 무슨 돈이 있겠는가? 무슨 사업시작 엄두를 내겠는가? 무슨 일자리가 생겨나겠는가? 사업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정책을 만들어내니 오죽 하겠는가? 일자리 창출은 사업시작해서 직원5명정도 둘 정도 까지가 가장 어렵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모르니 무슨 일자리 만들수 있겠는가? 이미 직원 수백 수천 수만을 거느린 기업을 위해 왜 정부가 나서서 ᆢ 그런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다! 국가가 그들과 한통속되어 새로운 기업들의 새싹자르고 대기업에 꽁짜 땅 제공해서 일자리 만들 생각은 정신이상 증세다! 과거 수없이 국가의 도움으로 큰 기업들이 일자리에 관심 있을것으로 생각했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기업들에 빌붙어 그들과 시다바리노릇하며 한통속 되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이나라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의 적폐 끝판왕 보여주는 촛불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천문학적 돈을 쏟으며 땅사는 돈은 있어도 투자할 돈 없는 기업은 이미 기업이 아니다! 그런 기업은 망하게 둬야한다! 그게 답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일자리가  촛불정부의 노동인식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자유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것이 다행으로 알아야합니다. 소말리아 급이였음 진작 없어졌을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진짜  싫다...대통령이 착하니 내치지도 못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습니다 얼마전 학교 폭력과 괴롭힘으로 인해 중학생 남자아이가 죽엇습니다 그기사를 볼때만 해도 맘이프고 가해학생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분리시켜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조카에게 믿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s초등학교 육학년에 재학중인 조카는 다리에 태어날때 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카에게 학기 초부터 네명의 학생들의 딥단 폭행 구타 욕설 등 가해하는 악마들이 초딩이라는 가면을 쓰고 괴롭히기 시작햇습니다 다리수슬을 걸쳐 의족을 걸쳐 스스로 열심히 걸으려고 노력하는 조카 이엿습니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디니며 운동장에서 맘껏 뛰는게 소원이라는 조카 ...그런 아이를 외소하고 몸집도 또래에비해 작은 그런아이를 한달전 목을졸라 기절 시켯답니다 이사실을 안 담임은 훈계조치를 하고 부모에겐 연락 조치 하지 않앗습니다 이유인즉 부모님이 걱정 하시니 말끔 말아달라는 조카의 부탁이여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담임으로서 선생으로서 들어줄 부탁이 잇고 해야 힐 일이 있습니다 뇌가 잇는 선생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뒤로 네명의 학생중 두명은 괴롭힘을 중지 햇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다리장애를 가지고 잇는 아이를 오층계단에서 뜀박질 시키고 넘어지면 와서 발로 밟고 침밷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가 니네엄마 따먹엇는데 맛없더라 이런말까지 조카는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엿을겁니디 거기에 운동장에서도 뛰라고 시키고 못뛰면 또 때리고 발로 밟고 학교 계단 cctv 사긱지대로 데리고가 또 때리고 어떻게 초들학생들이 사각지대까지 피해가며 폭력을 가하는지 목을 조를 생각을 하는지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입니다 그러나 만 13세가 되지않아 처벌은 어려울걸로 보여지고 부모들의 사과는 없습니다 월요일에 학폭력위를 연다는데 끽해야 어떤 조치가 나올까요?? 등교금지??ㄴ 그래봣자 이제 곧 방학이고 졸업반 입니니다 중학교도 같은 동네로 갈텐데 조카는 또 두려움에 떨게 될것입다 선생님한테 이르면 또 목졸라버힌다고 그랫답니다 어제 목이졸려 기절해서 같은빈 친구들이 선생께 알리고 선생은 혼자 감당 하기 어려웟는지 이제서야 부모에게 연락을 햇습니다 이게 선생입니까??이게 학교입니까??이게 나라입니까??이게 정부가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처벌을 강화 해야합니다 아에 그지역 학교는 얼씬도 못해야 하고 왜 피해자들이 이사할 생각을 먼저하는 나라가 되엇답니까??왜 피해자가 학교 눈치보며 경찰서 가는것 조차 망설여야 합니까???이게 도대체 어떤나라입니까?? 수개월간 보호받아야할 장애인 학생은 폭력과 욕설 심지어는 목졸림까지 죽음의 문턱을 오가야 햇습니디 이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그때서야 법을 바꾸시겟는지요? 아니 뛰어내려도 여지것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시도하고 괴로워해도 아떠한것도 변화는 없엇습니다 오히려 모방을해 그대로 또 따라하고 피해자엿던 학생들이 가해자로 변해버리고 나라가 정부가 교육계가 도와줫으면 미리 손이라도 내밀어주고 니들편이다라고 법이라도 강하게 만들어 줫으면 아이들은 아마 소중한 목숨을 버리진 않앗을 겁니다", "num_agree": 1707, "petition_idx": "46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의 의한 소년법 개정안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마닷, 도끼등 성공한 연예인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아닌 잠적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잘못에 고생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빚투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젊은 친구들에게 용기를 전하며 그들의 조속한 복귀를 청원합니다. 부모일은 부모에게 풉시다. 4-5살 때 부모가 빚을 졌는지? 도망을 갔는지? 애들이 어찌 압니까? 당신들은 어려워서 도망갈 때 애들한테 \"우리 지금 빚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라고 얘기 해 줄 수 있습니까? 도망갈 당시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야반도주 했다면 그 부모에게 합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지 젊은 나이에 고생해서 이제 좀 나가는 것 같으니 이제와서 애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애들 싸가지 없는 것 같아도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에서 벗어 난 것 같으니 순리대로 해결하면 풀릴 일 가지고 언론을 이용해 애들에게 그리 씻지못할 쪽팔림을 주고 싶습니까? 흥신소 노릇하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방송에 나와 흥분하는 앵커나 패널들 모두 옳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민심이 언론인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동안 역사속에서 민심과는 괴리되었던 언론들이 언제부터 빚받아 주는 친절한 흥신소가 되셨습니까? . 민심은 언제나 옳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는 몇몇 의인들과 영웅들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김대중, 김영삼이 저항하지 않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지켜주지 않았고, 백기완 선생의 기백이 없었으면 지금도 권력에 쫄리고 살아야 할 세상이었을겁니다. 좀 제대로 보고 삽시다. 팩트체크좀 강화하고 언론이 민심을 대변하는 양 가증스러운 짓은 이제 그만 합시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가슴 아파 할 마닷과 도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라냈던 방송사들 프로그램 그대로 복귀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몰이식 집단왕따를 중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경기도 안성에 살고있습니다.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러 전세집에 겨우 들아와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불법으로 투자하고 사유제산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여기 30채 가까이 입주민은 잔인확정을 받지않고 들어와있어 모두 한푼도 받아가질 못합니다. 다들 하루 벌어 겨우 살고있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집마져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먹숨을 잃을 거같습니다. 잘살고 싶은건없습니다. 자기가 번만큼 피해없이 살고싶은게 다인 저희들은 이젠 길거리 생활과 직업마져 없어 질 상황입니다.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손한번 쓰지못했습니다..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치를 해야하는 직업인데 많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전에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 대다가 일단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구가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 먹기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는 자신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온갖 자료를 공개하라고 윽박지르지만 정작 자신들이 예산 심사할 때는 소소위에서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지들끼리 쑥덕거림 한 번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갈라먹기를 하고 더불어 슬쩍 자신들의 세비도 올립니다. 최저임금 천원 올리는 것 가지고 핏대를 세우던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세비 2000만원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파렴치한들입니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이런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월급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은 고쳐야 합니다. 노사문제를 해결할 때 나오는 \"노사민정\"을 통해서든, \"시민단체연합\"을 통해서든, 아니면 총선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하든,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이 정하도록 헌법을 고쳐주십시요. 사법계도 그렇지만 입법계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적폐청산이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시스템을 통해 사법계와 입법계의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46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이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를 부탁드립니다 전 화성시에 거주합니다 어제 몇군데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너무 놀라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이추운날씨에 어떻게 지내세요 방이 너무나 춥습니다 하니 보일러를 틀지않는다고 하십니다 전기장판1장에 의존한다고 하십니다 왜 보일러를 틀지않으세요하니 예전에 도시가스들어오는곳에 살때는 틀었는데 여기이사온후로는 틀수가없다고한니다 이유는 도시가스는 루배당7-800원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가아닌 lpg,lng를 난방으로 사용하는없체는 1루배당 (이곳화성봉단기준)3680원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보일러작동한결과 예전에비해 3배이상나온요금에 틀수가없다고합니다 도시가스들어오지않는곳에거주하는분들은 대부분 영세가족이많습니다 겨울철만이라도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아니면 냉방비 주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냉방업체는 가격이 적정ㅇ선인가 한번 조사도해주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민과  서민을위해 정부는 연료비 가격인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 불만이 많은데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것이 말이 됩니까? 안타까운일입니다. 지금도 300명이 놀고 먹는 집단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국회의원님들 제발요 국민들 심정 좀 살펴보세요. 일도 안한 국회가 염치도 없이 세비를 인상하고 국민들 상대로 그만 장난하세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국민을 국회의원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을 각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놀고 먹는 지금의 국회의원들 더이상 이나라에서 필요가 없도록 합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국민 ))) 국회의원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경남 진주시에 두 아들 아빠입니다. 올해 6월 27일 ***중고차라는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를 샀습니다. 제 건강에 해가 되 잊고 묻으려 노력해도 생애 처음으로 당한 사기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6ㅇ퉐 직장 시험에 떨어져 가족 모두 힘들었지만 본인이 너무 힘없고 힘들어해 기운을 복돋아 주기 위해 중고차라도 사줄 생각에 진주시 중고차 3군데 가봤지만 아반떼ad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큰도시인 대구도 갔는데 인터넷은 검색해도 언제나처럼 장사창중고차 법원 경매차 조합보증 중고차 등만 뜨고 택시를 타고 몇군데 가보니 아반떼 1천3백~5백 했습니다. 형편에 무리라 다시 대전을 가니 그쪽또한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막상 중부까지 오고보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언제나 *** 중고차등이 뜨고 전화해보니 딜러 이**이 받아 친절한 안내와 부천 주차장 내리면 나가겠다 해 부천시에 도착하니 남자 2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차만 보러 왔다 하니 부천시 국민차 가무사고 아반떼 8백만에 주겠다며 법원 경매에 나온차라 싸게 줄수있고 담에 오면 딴소리 일절 안하겠다 며 몇번을 말해 몇일후 집앞 농협에 수표8백만 현금 150만을 준비하고 부천시로 올라갔습니다. 전에 나온 2사람이 나왔고 다시 그차를 보여주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차량 등록소에 가면서 어디 주유소에 세워 나중에 빼 줄테니 기름넣게 10만원을 요구해 의심없이 주었고 등록소가 복잡하니 한분과 같이 커피숍에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갔다오겠다 했습니다. 같이 있던 한분이 방금 그 차는 외관은 아반떼 인데 수입된 차라 국내 차 부속이 맞지않아 이후 수리가 불가하다며 좀 있다가 갔던 그 분도 돌아와 부속이 달라 소모품 교환이 안되는 차라 장황히 설명하며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혼란만 왔습니다. 그 때 십만원 그냥 버리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아들 신상이 모두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 혹시 해가 될까 싶어 벌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차를 권유했습니다. 이왕 왔으니 다른차를 사볼까 생각도 들어 같이 옮겨 사무실 가니 중개인만 보는 전국망 사이트라며 검색을 하니 1천5백~1천8백 이였습니다. 지방보다 비싸다 하니 한개를 보여 주면서 1천3백40이라며 인천 엠마크로 이동했습니다. 차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보통 1천3백~5백에 인수하겠다. 사무실 옮겨 서류를 작성하면서 먼져 돈을 달라해 9백만원을 주고 케피탈 대출을 600을 받아야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케피탈에서 뭘 인정코드 눌려라 뭘 입력해라 정신도 경황도 없었습니다. 마치고 나오니 등록대행 수수료 1백만 영수증 뭐 주고 남은 차액 70만원을 달라하니 몸에 빼인 친절 무마로 돌려주지도 않고 11시에 와 밤 8시 넘으니 저도 지쳐서 강하게 주장을 못하고 경찰을 부를까 선뜻 판단이 되지 않아서 차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시ㅏ간이 흘려보니 운행이 제대로 안되고 사고차였습니다. 그 때 전국딜러망이라면서 보여줬던 인터넷 망도 가격이 부풀려 조작된 거였습니다. 엠파크 접속해 보니 1천8백 중고차는 없습니다. 부천시청에 자문해보니 금액이 중고차는 정황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도 같은 답변을 해 법조인에게 가서 물어도 중개인이 어떤 물건을 더 받았어도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합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분명 속이고 갈취하고 사기인데...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고 속이고 구제도 처벌도 안된다 하니 사기도 합법이고 오늘도 인터넷에서 허위광고에 속아 낚인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그들이 착취한 돈을 저는 케피탈에 2년을 갚아야 하니 너무 참담하고 힘듭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6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 됐다고 합니다 과거 남북한으로 갈라놓고 경상도 전라도 갈라 놓더니 이젠 근본적으로 여자 남자 갈라 놓고 있네요 가장 더럽고 악질적으로 국민을 달라 놓고 있군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이제야 좀...나라다운 나라가 되겠구나 생각 했건만... 더 드럽고 똥물천지인 세상을 만드는군요 법이라는것이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다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법안에 통상의 상식이 있어이거늘..... 한 집단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패악적인 법을 만들어 낸다면 그 법은 지켜야할 팔요가 없다 만약 일본이라도 내 손에 카타나를 쥐어주고 민주당 ㅆ레기와 여가부 및 여성단체 썅년들의 목을 베어주는 권한을 준다면 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일본과도 손을 잡을덧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정권에서 여가부 관련자와 민주당이 갈갈이 찟겨 피토하며 죽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할 시기임 부패혐의나 그밖의 죄로 감옥에 가도 대법판결전까지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국회의원중 도덕덕으로 심각하고 부패한사람들은 반드시 지역에 국민투표에 붙여 퇴출시켜야 하는게 마땅하다봅니디", "num_agree": 88, "petition_idx": "46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반드시 필요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 수많은 연예인 빚투소식이 들립니다. 연예인 숫자로 비교해도 적지않은 비율입니다. 이런 연예인 가족 빚투는 사실 유명인의 가족들인지라 화제가되고 이를수습하기위해 연예인이 직접 돈을 값아주기도합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사기를당한경우입니다. 저는 9년전 사기를 3200만원 당했습니다. 물론 빠르게 대처하여 형사상 민사상 절차를 다 걸친상태입니다. 민사승소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돈 10원 받은 적이없습니다. 그사람은 어디서 돈을벌고 잘먹고 잘살고있겟지요. 하지만 돈을받아낼 방법이없어요 본인명의로 된 재산만없으면 이걸 받아낼 방법이 아에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를빌려(예를들어 가족 계좌를빌려 거기에 입출금하고 자기계좌처럼 사용하면) 방법이아에없습니다. 국내엔 수많은 신용정보회사 (합법적인절차를걸쳐 채무를 받아주는 회사가있습니다. 코스닥상장회사도 있지요) 수수료가비쌉니다 20퍼센트가넘어요 하지만 안받는거보단 받는게좋다는판단하에 몇년전에 신청을했지요 하지만 답이없어요. 이유는 자기명의재산만 안두면 어짜피 개인이나 전문회사나 답이없는건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9년동안 10원도못받았으니 앞으로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는이야기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기꾼들이 판치고있습니다. 금융사기법이 너무 약해요 형사상 법이 쎄더라도 재산만 빼돌리면 민사상으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방법이 아에없습니다. 저같이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걸로 예상됩니다. 제발 형사/민사상 법을 강화하여 책임을 묻고 돈을 변제받을수있는 제도(법)을 마련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기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시급 1만원 올릴때에는 나라 망한다고 반대하시던 분들이 월급 2천만원 인상하는 방안에는 바로 찬성한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을 위해야하는 국회의원분들의 이중성을 정말 잘 보았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납니다! 제 눈에는 하는 거 없으신 분들이 국민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떵떵거리며 사시는거 못보겠습니다 모든 걸 삭감하셔놓고 본인들 월급은 올리겠다니요 반대합니다", "num_agree": 374, "petition_idx": "46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청년, 50대, 어르신들...일 하고 싶어도 힘든 현실에서.국회 출석은 밥 먹듯이 빠지고 툭 하면 보이콧하고. 기본시급 1만원 올리면 경제가 죽는다고 하더니 본인들 연봉은 신속하게 챙기려는 행태에 할말을 잃었다. 국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는데. 연1억씩 세비로 가져 가면서 국회일은 나몰라라 하는..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num_agree": 128, "petition_idx": "46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1. 14년간 29번이나 진행된 사법 현실 2005. 11. 현대건설은 김포에 사는 기을호에게, 기을호 소유의 약 980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에 돌아가신 기을호의 부친 기노걸이 현대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1999. 11.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기노걸의 필적이 아니었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기을호는 2000년 경 아버지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체결을 반대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달리 현대건설로부터 매매계약 관련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기을호는 이 사건 계약서는 아버지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막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1999. 11. 24.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며 2명의 증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Y건설의 토지매입 담당자 A였고, 다른 한 사람은 현대건설의 토지매입 담당자 B였습니다. 진술서에서 A는, “이 사건 계약서는 1999. 11. 24. ***의 자택에서 작성하였는데,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이 ***을 찾아가 계약체결을 부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는 현장에 입회하였다”라고 하였고, B는, “1999. 11. 24. Y건설에게 다른 계약서의 승계대금을 포함한 36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도 함께 교부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은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Y건설이 2000. 7. 28. ***에게 보낸 통고서입니다. 이 통고서는 ***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계약 체결을 반대하므로 향후 토지수용을 할 것이라는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2000. 7. 28.까지 기노걸은 매매계약체결을 반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999. 11. 24.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을 보았다는 두 사람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 8개월이 지난 2006. 7. 25. 현대건설은 다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A는,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고,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으며, 이어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현장을 입회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B도, “Y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은 2000. 가을 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의 글씨는 ***의 필체가 아니라 그의 부하 ‘C’의 글씨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C는 이 사건 계약서를 2000. 1. 경 ***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또다시 A의 거짓증언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침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글씨로 위조된 다른 사람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발견되었습니다. A는 이로 인하여 위증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약 14년 동안이나 수행하고 있는데,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현대건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Y건설의 증인 A는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고,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 ***(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으며, 이어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현장을 입회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중 ‘당시 현대건설을 대리한***(2001. 5. 사망)은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계약서에 기재해 넣었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 계약은 2000. 9~10. 경에 ***의 자택 거실에서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건네주는 막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계약현장에 입회하여 보았다’는 부분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현대건설의 증인 B는 “Y건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2000. 가을 경에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국 기을호는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로 무려 5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약 5~6억 원의 헐값에 넘겨주어야 했고, 10년이 넘게 진행된 송사로 몸과 마음에 되돌릴 수 없는 병까지 걸렸습니다. 2. 공정한 사법현실을 위하여 저는 변호사로서 기을호를 대리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에 무려 29건의 민·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관변호사·대형로펌을 앞세운 현대건설에게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수많은 거짓증거와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였고, 심지어는 일부 판결조서는 조작된 흔적까지 있습니다. 또한 기을호를 대리하여 현대건설의 사주를 받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A·B·C 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수사기관은 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노골적으로 고소인과 변호사를 조롱하며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14년간이나 계속되는 참담한 재판과정에 너무도 기가 막혔고, 궁리 끝에 그동안의 경험을 <18번째 소송>, <고백 그리고 고발>, <찢어진 예금통장> 등 3권의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은 아무렇게나 만든 위조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어 이를 증거로 제출한 다음, 가짜 증인 2명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고, 전관변호사와 대형로펌을 내세우면 일반 국민의 부동산과 재산을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대한민국 사법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판결서에는 무려 70여 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지만 한결같이 모두가 불공정한 재판현실에 눈감았고, 단 한 사람도 양심선언을 하는 법관은 없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에 눈감는 이와 같은 판결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암묵적 현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사법농단은 대법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두루 퍼져 있었다고 봅니다. 14년 동안 무려 70명이 넘는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단 한명도 양심선언을 하는 법관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 현대건설의 사주를 받은 증인 A·B·C가 거짓증언을 하였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저는 최근 또다시 증인 A·B·C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고, 기을호를 대리하여 이들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고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리라 믿습니다. 과거처럼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대충 눈감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록상 너무도 명백한 위증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해 준다면, 그 결과는 재심소송으로 이어져 기을호는 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사법현실에도 신뢰의 서광이 비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서 불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지고, 석궁을 준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 한층 고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실에 눈감았던 현대건설 관계자, 재판 종사자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져 우리 사회가 보다 곤고하게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8. 변호사 안천식 드립니다. ", "num_agree": 122, "petition_idx": "46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14년간 진행된 현대건설의 거짓말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협농산물유통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지금 농협유통조직을 보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김니다. 지난 2013년 10월경 부지 93,227㎡(28,201평)에 건축연면적 58,389㎡(17,662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161에 총 1,28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류,가공,저장이 복합된 신개념 소비지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개장 하였습니다. 당연 설립취지는 정부 국정과제인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 위해서 였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농협조직내 유통구조혁신과는 동떨어진 철학으로 농업인들은 더 힘들고, 소비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농협중앙회에는 수도권에 5대직영 농협하나로유통매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지에서 각 직영유통매장구매 MD를 통해 개별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안성농협물류통합구매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당연 농산물유통물량증가로 이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유통본부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권한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신규 산지가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를 통하지 않고 과거처럼 직영하나로유통센터와 직접 접촉하여 그 유통량이 점차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유통사업부평가에 있어서도 하나로유통 농산본부에 있는 M급 본부장들의 인사고가 평가기준이 매출성장율에서 이익성장율로 전환하여 평가하는데 이는 결국 구매MD들의 적극적인 농산물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거래시점에서의 산지의 유통물량과 예상소비물량등을 감안하여 박리다매방식으로 농산물유통을 극대화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성장율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직영점발주량(주문량)외에는 적극 판매하려는 의지가 없게 됨니다. 즉, 사과산지에서 사과 한박스에 100원에 매입해서 10박스를 104원 하나로유통직영점에 보냈다면 매출은 1,040원 이익은 40원, 즉 4%의 이익이 발생하게 됨니다. 그런데 소비활성화를 위해 사과 한박스를 100원에 매입해서 20박스를 102원에 판매 했다면 매출은 2,040원 이익은 40원, 즉 2%의 이익을 발생하게 됨니다. 이 사례를 보면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이겠습니까? 당연히 매출액성장율로 업무평가를 한다면 MD 입장에서는 융통성있게 농산물을 유통하겠지만 이익성장율로 업무평가를 한다면 재고관리를 위해서라도 소극적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농협유통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유통센터를 건립한이상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유통조직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림니다. 정부예산이든 농협자본이든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유통센터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농식품부에서는 농협의 농산물유통현황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농협직원의 철밥통조직이 아닌 농민을 위한 유통조직으로 모든 시스템을 변화하는데 신경써 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 농산물 유통 조직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전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기사와 한국 정치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예산안 조차 제대로 투명하게 처리 못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한 기업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겠지요? 현 정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관행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12월 8일) 기사에는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봉인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200만원이던, 2000만원이 되었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은 본인들이 스스로 월급/연봉을 올릴 수 있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급으로 보여집니다. 경제가 최악이다, 일자리가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던 경제 및 일자리 확장을 하는데 쓰시는 돈은 많이 아깝고, 본인들의 월급인상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안아까우신가 봅니다. 국민으로서는 국회의원 월급/연봉 인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월급/연봉이 조금 낮아도 하시겠지요. 본인에게 이익이 안된다면 국회의원 출마를 안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월급/연봉을 매달 월급 지급하듯이 주지 마시고, 성과제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도 안하시면서 월급을 받아가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밀실에서 본인들 월급 인상시키신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본인들의 이념과 당을 위하여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안 내용을 더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실 것이 아니시라면, 어서 선거법 개정하시고, 더이상 \"갑질\"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시려는 것은 각 당들이 사이즈/세력을 강화하시는 수단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여야 하는데, \"당 정치\" 및 \"이념 정치\"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켜보고자 몇자 올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대대적으로 우리 정치시스템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도려내는 과감함이 필요할 때 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46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특권층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끔 목격하는 싸움?현장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에스컬레이터 사용중 좌측은 보행하고 우측은 정지해 있던 잘못된 과거 관행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황당해할 에스컬레이터 사용방법이 과거 무식?한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용수칙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여러 지하철 승객들이 싸움판에 있어야 하는 웃긴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것같네요 잘못된 관행을 제발 출 퇴근시간이라도 안내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보행금지에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종전선언도 김정은 답방도 올해안에 끝내려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더군다나 17일 이후부터는 북한의 내부 행사들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없고... 그리고 왜 우리가 조바심을 내야 합니까 ?? 다급하고 조바심 내야할 쪽은 북한 아닌가요 ?? 왜 계속 우리가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하고 답방에 목메는 듯한... 왜 우리가 조급함을 느껴야 하는진 잘모르겠습니다.. 언론도 청와대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런식으로 조바심을 내는건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갈테니 뭐좀 더 줘라 이렇게 할수도있는것이고... 연내에 안하면 어떻습니까 ?? 우리가 계속 조바심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방한에 대하여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 13살 아미입니다.방탄소년단도 군면제를 해주세요 이유는 국가대표는 금메달을 메면 군면제입니다. 방탄은 빌보드에서 두번이나 상도받고 빌보드 핫 200에서 2번이나 1등 했습니다. 이걸로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언어등등 모든걸 알리게 되었지요 또, UN에서도 연설하고, 대중문화예술훈장을 받았습니다.그러니 군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니,군면제를 안해줄거면서 왜 훈장을 주셨습니까? 훈장을 받을정도로 저희 나라에 큰일을 하였잖습니까? 만약 방탄소년단 이 군대를 가면 아미들에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전세계에 아미들을 구원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같은 폭력피해자라도 남성은 노인이나 아동이라도 보호받을 수 없고 여성일 경우에만 보호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두들겨패도 되고 죽여도 되고 강간해도 되고 남성은 무슨 짓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이게 나라냐? 진정 묻고싶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저 이런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가라고 했으면 안갔습니다. 총부리 대통령님 겨눴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모조리 남성에게만 부여하면서 최소한의 보호혜택도 주지 않겠다는겁니까? 가정 부양 의무도 모조리 남성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혜택은 여성에 편중되어있으니 저출산문제가 불거지는거 아닙니까? 남자가 잘벌고 많이 쉬는 나라에서 아이도 더 태어나는겁니다. 남자 일자리를 여성에게 퍼준다고 애 생기는게 아니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6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국민입니다.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안의 무차별적인 상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썩어 빠진 정치 권과 탐관 오리 들로 인해 IMF 를 맞게 되고 20 년이 넘는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국내 경기 는 계속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 하루 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란 자 들은 자신 들 에게 지급 되는 세비 와 국정 운영 에 사용 할 모든 돈 을 자신 들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세비 를 1.8 % 인상 시켜 놓았다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연금 까지 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언론 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느 선진국 에선 세금 을 투명 하게 쓰기 위하여 대한민국 과 다르게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는 세비 를 책정 해주고 필요에 의해 소요 되는 모든 금액 에 영수증 을 필히 첨부 하게 해 국회의원 들이 사용 하는 돈(세금) 을 아주 투명 하게 관리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도 똑 같은 부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 활동비 라는 영수증 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는돈...(홍준표,생활비 로 가져다 썼다는 금액 5.000 만원) 피감 기관 돈(세금)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와 김기식 고발한 뻔뻔한 김성태 외 159 명의 국회의원들. 갖가지 명목 으로 혈세 를 조금 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하는 행위 들 있어선 안될 일들 을 죄 의식 없이 (세금) 을 흥청 망청 가져다 쓰고 있던 행위 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님이 조금 이라도 투명 하게 관리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 으로 언제 까지 附 (부) 를 겸비 한 국회의원 들 용돈 까지 줘야 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을 관활 하고 감시 하는 부서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의 피와 같은 세금 을 투명 하게 사용 해야 대한민국 의 앞날 에 밝은 미래 와 번영 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본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포함 모든 돈 관리 부서 필요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100조원이라면 얼마만한 돈일까?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200만원씩을 줄수 있는 돈이다. 요즘 노령연금을 월 10만원씩 더주어 30만원을 준다는데... 불행이도 이 연금은 다른 연금을 수급하거나 혹은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데.. 기왕 선심써는 김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몽땅 다 줘 버리지... 대략 200만명정도로 잡으면 6조원 드리고 백발청춘 놀이터 사업(본인구상)에 매년 5조원 투입해서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을 뛰어 넘어 행복한 노후를 함께 즐기는 장소를 제공하면 어떨까? 그다음 300만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씩 주면 약 10조원 미국의 실리콘 벨리 형태와는 다르지만 청년 들끼리 모여서 함께 호흡하며 꿈을 꾸는 사업을 하는데 약 5조원 정도 투입 그다음 출생 수당을 250만원 준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산후조리원도 못가니 1000만원정도 30만명 3조원 아동 수당도 20만원 더올려서 30만원으로 맞춰주면 500만명 10조원 정도면 되고 국군장병들 100만원씩 더줘서 월 150만원은 만들어 줘도 돼 그러면 50만에 월 100만원이면 6조면 되지... 그다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100만원추가 지급 1만명이면 1000억정도면 되지... 그다음에 국가 알앤디 사업에 20조 정도 투입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는데도 70조 정도 들고 30조가 남으니 남는 것은 국가부채나 갚으면 되고 제4탄 공짜는 없다 조세정의는 ? 지하경제란?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소득신고제란? 유류세란?", "num_agree": 3, "petition_idx": "46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3탄(행복의 나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 70프로 삭감하고 최저임금 만원 올려주세요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으로 올린다고요? 국민들 최저임금 천원 올리는것도 그렇게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차관급보다 작다는 말을 하지를 않나... 이게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외치는 봉사자의 모습입니까? 일반인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연봉을 국회의원은 뭐길래 그렇게 쉽게 만지나요? 그렇다고 일을 많이 합니까? 일 잘하라고 뽑아 놨드만 지금 나라가 달라 진게 있나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대통령 혼자 책임인가요? 나라를 갉아 먹고 있는 요인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네요 바로 {국 회 의 원} 의원 1명당 1억씩만 깎아도 수백억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거기서 예산 더 얹어서 상인들 지원해주고 시급 올리세요 노사 서로간에 윈윈이 되게........", "num_agree": 238, "petition_idx": "46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70프로 삭감하고 최저임금 만원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접하고 국회의원 연봉 인상건에 관련된 국민청원글들을 종합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관련건만 해도 약 10,000개가 넘는 청원글이 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지만 너무 나누어져 청원글을 올리니 투표수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청원글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①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삭감) ② 국회의원 연봉 0원, 무일푼으로 정하쟈. ③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으로 정하쟈 ④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정하쟈 ....... 이렇게 국회의원 연봉에 관련된 글이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 하겠다니 국민들이 화나서, 괘씸해서, 열받아서 하는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인상하지.. 이런 생각으로 조건들을 달아서 청원글을 적은걸로 사료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벌어질꺼고 또 그때가서 분하고 억울하고 하는 것 보다 지금 매듭을 풀고 나가야 합니다. 아래는 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①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삭감) → 연봉 인상 반대하면 다음번에 또 노리지 않겠습니다. 늘 알잖아요 몰래 뒤에서 잘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이것도 비추천입니다. ② 국회의원 연봉 0원, 무일푼으로 정하쟈. →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한방에 오는 일이죠. 연봉 0원으로 시작하는 국회의원님들 있을겁니다. 명예와 권력(특권)으로 사익을 챙기시겠죠. 특활비를 삭감했더니 다른쪽으로 경비 충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데에서 머리가 참 잘 돌아가죠. 이것도 비추천입니다. ③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으로 정하쟈 → 연봉 2,000만원 받고나서 기타 국회의원이 써야될 각종 경비금액을 높여서 충당하시겠죠. 이것도 비추천입니다. ④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정하쟈 → 매년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된 월급으로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예산 및 기타경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기구에 구성원들은 국민들이 추천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정후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하는지 아니면 국민들 예산을 막 쓰는지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국회의원 삭감된 월급들을 그 감시하는 기구 구성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운영된다면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A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B를 좋아합니다. B가 싫다면 A와 손을 잡겠죠. 그런 재미로 정치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겁니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 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월급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자 의견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뿔뿔이 흩어진 청원 투표권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200,000명이 돌파하고 1,000,000명이 돌파해서 국회의원 애들에게 국민의 힘을 전달하고 보여줍시다.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있는 겁니다 ★", "num_agree": 112, "petition_idx": "46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연봉인상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김현미장관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 과연 리더쉽이 있는 사람인가 묻고 쉽다. 연일 대형사고 터지는데 대부분이 인재라고 한다. 누구도 책임은 지지않고 요구만 앞세우니 부실 정비가 만연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들어서서 대형사고 많이 나고 있지만, 대책도 책임도 지는 사람이 없어, 차후에 더 큰 사고가 날까 겁이난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쳐가고 있다. 이제라도 나부터 책임지는 마음으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은 감수해야만 미래에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일 터지는  KTX  사고 국토부 사과도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매주 토일요일마다 박근혜 전대통령 석방하라는 시위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화장실때문에 저의사무실에 들어오려고합니다. 그덕분에 출퇴근할때 많은인파들이있어 힘이듭니다. 이시위를 시청이나 여의도앞에서 하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집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존경합니다. 한국 경제를 구원할 유일한 해법이 증권거래세 폐지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막혀있던 돈들이 다시 서서히 돌기 시작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거라 확신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루어져 여기저기 곳곳에 묶여서 돌지 않던 돈들이 적재적소로 흘러들어가 죽어있던 자본시장에 꽃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경제에 무지한 일부 적폐 세력들도 있지만 잘 설득시키고 안되면 강제로라도 진행시켜 한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할것입니다. 반드시 폐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중이신 의원님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본인의 부친께서 본인이 14살 먹던 해에 한참 사실 55 세를 일기로 약 한 첩 못써보시고 천추에 한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서는 그 이름을 팔고 다쓰고서 고작 7백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지급하고서 기초생활보장권마져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이 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금년 2018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53 년차가 되는데 그것을 합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왜? 고리대금업자들을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많은 이 치욕의 역사는 그대로 방관하시는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http://blog.daum.net/hblee9362/11321218", "num_agree": 34, "petition_idx": "46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청원 :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오늘 경강선에서 발생한 서울행 KTX 사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다행히 경미한 부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고로 정부와 코레일에서는 새로운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을 할 테지만 고민의 시작은 코레일의 잘못된 인사노무관리적 시각부터 혁신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광명역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코레일의 KTX 사고 후속 조치상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부분이 안내방송의 부재 또는 상황전파의 지연입니다. 경강선 열차 안에는 늘 1명의 열차팀장과 1명의 코레일 유통 소속 열차 승무원이 객실에 승차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하나의 열차에 승무하면서 한 명은 코레일의 정규직이라서 안전교육을 받지만 다른 한 명은 코레일 유통의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하청 직원이라서 코레일과의 직무 관계에 있어서 업무 내내 그림자처럼 차별을 받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열차팀장 중심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법리 다툼에서 안전관리를 시키는 쪽이 직접 채용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법부의 논리를 코레일이 읽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코레일과 KTX 여승무원 간에 벌어졌던 법적 다툼에서 1, 2심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는 사법부의 거래 관행에 의해 KTX 여승무원들의 미래가 파탄을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고 후속 조치의 미비를 양산해 승차하고 있는 다수 승객의 안전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너무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사고 열차 내 안내방송 무, 사고 열차 내 사고 후속 조치 무, 병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안전관리 무\" 만일 KTX 열차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차팀장이 갑자기 부재중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객실에 홀로 남은 여승무원들이 한번도 받지 않은 안전교육의 그늘에서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1열 차 2 소속 체계 아래에서 안전관리가 통일성 있게 이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코레일 정규직화는 필수입니다. 코레일 관광 유통의 코레일로의 소속 합병에 있어 부족한 재원은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코레일에서 일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역량은 세계 제일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들의 역량개발에 너무나 무관심하여 그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은 코레일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코레일의 영업 열차이며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님에도 코레일 열차팀장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열차 승차 전 안전교육도 없이 오직 기계처럼 코레일의 열차팀장에게 지시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유사시 대형 사고에서 즉각적인 위험 예방 활동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열차 지연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사고 승객들이 제대로 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코레일의 잘못된 노무관리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비상대응조치에 대한 체득화는 필수 중의 필수에 속합니다.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업무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을 다시금 잊고 지나간다면 이는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을 부르는 행동이 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교육 안전예산에 대한 지원만큼은 국가에서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전체 채용 인원에 묶여서 코레일 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무대응으로 방관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재정지원 속에서 공기업이 자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가장 상식적인 정부의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 지원하에 코레일의 코레일 관광유통 여승무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비리 유은혜는 2014년 사립 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적 형평성 측면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종합대책. 유은혜 비리 의혹 자질 퉁치기??? 최근에 큰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립 유치원 문제를 두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는게 왠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비리의혹 논란>>사립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다발적 이슈>>유은혜 대책마련>>향후 문제해결??>>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으로 적합한가? YES or N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만원도 아니고 오백원 천원올리는거 반대한거잖아 그러면서 최저시급 연봉을 올려 ♩~ ♪♩들 욕을 안할수가 없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6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구미에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직원 100명이 실직위기에 있다고 하네요. 내용은 CJ 하고 거래하면서 제품유통망이 망가져 상품판매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뉴스를 보니 모비프랜제품이 제품기능,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부당한 갑을 계약관계를 해결해야 하는일 같은데요. 김상조 위원장님 왜이리 조용합니까? 조사해서 꼭 정리하세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근로자들 모두가 죽습니다. 제대로 공정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발 ))) CJ 기업횡포 ㅡ 공정위 조사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공원에 강아지간식에 못쳐밖고 나둬서 강아지가 먹고 피토하고,, 강아지한테 염산뿌리고 이런일이 발생하는데 똑같이 당해도, 못할망정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처벌 50만원벌금이 끝이고, 말이 되나요?? 이럴빠엔 안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랑 동물학대법은 처벌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안일어나게 하려면 처벌강화해서 줄이는게 정답아닌가요? 뉴스에 쳐올리기만하고 대책이 없으니깐 계속발생하는 겁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발되는 동물학대 법강화점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여성폭력법 폐기 바랍니다 실제로 살인 폭력에 노출되어 살해되는 비율은 남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꼴페미 집단의 여론에 휘들려 만들어진 여성폭력법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폐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위반하는 여성 폭력법 폐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하는일에 비해 급료가 높아요.", "num_agree": 204, "petition_idx": "46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세비 인상 반대합니다. 국회가 하는 일 없이 자기들 세비만 쉽게 인상하는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인상은 커녕 하는일 없으니 세비를 깍아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46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인상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존경하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조속한 “이음터” 사업에 대한 입주민 모두의 기대 그간 화성市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 가운데 하나의 큰 결실로서 마을과 학교 그리고 주민을 잇는 공간의 “이음터”사업이었습니다. 동탄2신도시에서 자리잡은 “이음터”는 마을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정형화된 교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음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결과로서 탄생한 것으로 새로운 교육 혁신의 모델로서 동탄2신도시 금호 어울림 레이크2차 입주예정자 모두는 이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조건이었던 “이음터” 설립의 조속한 이행 요구 동탄2신도시 금호 어울림 레이크2차 아파트는 주변에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이음터 건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급박한 국제형국 속에서 나라 안과 밖의 적을 이롭게 하며 언로를 막아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한 무리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 국회를보면 이전의 국회도 대동소이하지만 특히 말로는 민생을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매몰되어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과 안위만을 위한 국회활동을 하므로 그런 국회라면 차라리 없애고 행정부와 사법부만의 국가로 운영하는게 국론분열과 국민들의 정치불신 불쾌감도 적어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세금을 국익을위한 곳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현 국회가 민생이라든지 개혁입법이라든지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이라든지에 과연 그들이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매진했나요? 솔직한 저의 생각은 그들은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이라도 있겠지만 현 국회는 매립도 안될만큼의 오염을 자랑합니다. 하나하나의 예를 들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쓰이는 세금이 아까워서 미칠지경입니다. 그래서 전 억지라는걸 알지만 국회를 해산하고 아예 폐쇄하여 없애자는 겁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6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하고 폐쇄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웃긴소리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맞는말이라고 생각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연예인들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얼른 결혼하고 애를많이낳아야 연예인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많이나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서울가정재판장에서 친생자 확인 소송을 시작한게 3년이 되어가는듯합니다 매번 변론기일만 잡이네요 상대방은 힘도 돈도 많아서 법 이란걸 자기네 원하는대로 움직일수있네요 그러니 전 믿을거라고는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 친모가 되는것이겠지요 상대방 판사출신 변호사가 매번 연락주겠다 연락주겠다하고는 저를 매번 기다리게하는데 ...나를 더 악에 받치게 하네 전 버러지만도 못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모든것을 알리고 끝을봐야만 자살해서 죽더라도 죽을수있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가정재판 친생자 소송 .재벌이면 생모에게 참혹하게 해도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일도 재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imf 급으로 힘드네요 일도 재대로 안하는 공무원들도 다 인상 반대합니다", "num_agree": 224, "petition_idx": "46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기간 동안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말뿐 언제 받을지 모르고 살아야하는 현실 입니다.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해서 소송을 진행 하면 필요한 서류 절차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사 연차 사용해서 법원 가야하고 집주인 재산조회도 할려면 재산 명시 신청 해야하고 통장 압류 하려면 단위농협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할수 있고 이렇게 힘들게 보증금 돌려 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금반환소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019년이 약 한달정도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요즈음 너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아지고있는만큼 이상황이 심각하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올라야하는게 맞지만,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지도않고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것은 말도안되는상황이라고생각합 니다.최저임금을 올리게되면 많은 곳에서 직원을 뽑지 않으려고 할것이고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될수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춰도 모자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주휴수당까지 주게된다면 시급 만원입니다 내년이되면 폐업을 해야할것같다는 가게들이 많아지고있고 편의점에서는 로또 판매를 중단하게 하겠다고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시키지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 월급인상 대찬성합니다. 대신 최저임금 시급제로 시작합시다. 노는 국회의윈들은 월급을 안주도록 정액제 대신 시급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선거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정작 돈만챙기는 국회의원들 필요없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월급을 많이 받고자하는 국회의원들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놀고 먹는 논팽이 국회의원님들 여야 싸우는 국회의원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더이상 국회에 발을 밟지 못하게 만들어갑시다. 많이 동참하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6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찬성 ♡♡ 국회의원 월급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학교 체육시간에 체육책을 보는 일이 일년에 한두번 밖에 없어요 굳이 비싼 인쇄비 들여서 200페이지가 넘는 체육책을 만들필요가 없네요. 오늘도 방구석에서 잠자는 체육책 대신 프린트 몇장이면 족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년에 한번보는 학교 체육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배웠으나 뉴스에서는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시작할 때 핸드폰도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사용도 못하고 몇 시간동안 공부만 하는데 그런데 연봉 1억 5천만원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핸드폰도 보고 싸움하고 욕하고 핸드폰으로 야동보고 당양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봉을 2000만원 인상하면 vr게임 하실려고 하나요?????????????? 학생으로써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년 알바는 최저시급도 안되는 7000원입니다. 도대체 일을 하시긴 하시는 건가요? 학교에서 저희가 배우는대로 일을 하시나요?? 무슨일을 하는지 왜 2000만원을 더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일 안하면 외우기 힘드니까 교과서에서 국회의원 하는 일 시험에 안나오게 빼주세요. (월급은 왜 받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6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하는 일이 학교에서 배운거랑 다르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경제 망하는거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임금은 소리없이 연 2000만원씩 올리고 연금 따박따박 받겠네요. 나라 말아먹겠네요.", "num_agree": 198, "petition_idx": "46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내리고 최저임금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 서민입니다.우리의 세금으로 어케 민주당과 자한당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국회의원 회비 인상요? 어이상실이에요.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음 거의 재력가시던데 주머니에서 내놓으시죠! 글구 황교안,김학용 이사람들 국민들 앞에 무릎 꿇어야되지 않나요?'적폐 수사가 지나쳤다'적폐가 적폐를 감싸고 있네요.꼭 거기다'국민들도 원하지않고 있다' 국민을 거기다 갖다붙이는지... 아뇨! 빨리 적폐가 청산돼주길 바랍니다. 문정부는 제발 회자거리좀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꼭 깨끗한 정부로서 자손들에게 남겨줬음 좋겠어요.글구 예산처리 그것 잘못됐죠? 그건 아니죠! 자꾸 '실정'하지말고... 이멍박,박근혜등 적폐세력들 반성도 안하는것들 법과 원칙따라 처벌해주세요! 간첩사건 1호가 김 호씨라는데 근혜때와 같은 일 벌이지말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해주세요.억울한 사람 생기면 그게 첫번째 적폐입니다. 신앙인이신 대통령이시잖아요. 제발 진실되게 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안  우리 국민  모두의  세금인데 민주당과  자한당 협의만으로  하다요.문재인정부만이라도 5년뒤에 깨끗한 정부라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치안비서실 근무하는 박성갑 경정은 상사에게는 무조건 아부 하급자에게는 약점을 찾아 힘들게한 경찰입니다 다시한번 주변점검부터 하고 근무시키는게 경찰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경사부터 경정까지 그기서 아부로 승진한자 계급이 아까워요 일선서 근무 한 직원들 혀를 내 두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안비서실 박성갑 경정 자질없는 경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자살률 3위 국가입니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가난에의한굶주림 이 아니라 자살률이 이렇게나 높다는것은 우리 사회 매우 병들어있음을 알게합니다. 저는 사회가 병든것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고 확신하여 청원합니다. 익명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수없게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신변보호를 위해 만들었을 이 장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병을 만들고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많은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나 정치인이나 보기좋게 잘나가는 사람들도 작은 실수인데도 인터넷에 한번 이슈의 대상이 되면 한순간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수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체를 알수없는 수백수천만의 익명의 보호아래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입에담기어려운 욕설들을 듣고 인격살인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것이 당연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 정도가 심하면 자살이 되는겁니다. 익명이고 익명아닌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 사회의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 들을 보십시요. 현실에서는 연예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가 눈에 띄면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좋은것만 줍니다. 그가 실수해도 팬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을 저지른 유명인사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정체를알수없는 수많은 악플러들에게 입에담기힘든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악플러들이 특별하게 나쁜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자체가 원래 악한것을 가지고 있지만 익명이라는 자신이 누군지 알수없게하는 보호장치 아래 그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발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는 환경자체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곳, 자신의 악함을 숨길수있는곳에서 악을 발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드러나는 밝은 낮에는 떳떳한 행위를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않는 어두운 밤에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합니다. 인터넷은 항상 밤이었기때문에 악한것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명제와 개인정보공개로 인터넷에 낮이 오게 해주십시요. 인터넷에서의 모든활동에는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와 주소등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누구든지 본인이 누군지 아는곳에서는 함부로 악한것을 드러낼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국민이 변하면 국가가 바뀌는것은 당연한 일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및 개인기본정보공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s://www.bbc.com/news/world-asia-46231372?intlink_from_url=https://www.bbc.com/news/topics/cywd23g0gz5t/north-korea&link_location=live-reporting-story 미국 뉴스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실험에 성공했다네요. 그리고 현재 북한은 어떠한 무기개발이나 군대양성을 중단하지도 않았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하는건가요? 뉴스에는 뭐라는건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나라 뉴스엔 북한 신무기테스트 성공한뉴스가 없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수많은 환자들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검사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혈액검사 같은 경우 특별한 보호장비 없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손가락에 있던 상처에 환자의 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장갑을 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장갑을 껴도 주사바늘에 찔리는사고는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혈관을 찾는 데 있어 장갑을 끼면 매우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혈액검사결과 HIV 양성이 나오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간호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 조회 시, 산정특례 환자분들 등록되는 것처럼 보건소에 신고되어있는 환자분들은 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HIV 양성으로 신고된 환자들 병원 접수 시, 의료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절대 반대합니다 하는일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만 받고 당리당략에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인상은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46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절대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먼저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괜찮은지 무척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에 저희 아내가 장애인 고용공단 시간제 신입채용에 합격하여 약 1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일반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하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한후 어렵게 준비하여 이번에 시간제에 합격해서 매우 기뻐했으며 매일 장애인관련 공부를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동기들과 대화를 하던중 시간제 자격요건이 고졸로 되어있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전에도 그부분은 알고있었는데 고졸이상으로 생각하고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아내는 대졸입니다. 자격요건에 대졸은 안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었던것입니다. 입사후 인사기록카드에도 대졸로 기재해서 작성하였으나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아내가 저에게 이상황을 인사팀에 보고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당연히 인사담당자에게 말씀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인사팀에서 연락이온건 자진사직하던지 직권면직한다는 답을들었습니다. 규정상 안돤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 아내처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주시고 대졸도 지원할수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또하나의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시간제 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다수의 국민이 경기 하락, 일자리 감소 등으로 힘들어 하는데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패거리 정치로 국민들에게 항상 스트레스만 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 세비 인상이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 인상을 철회하고 국회가 과연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심중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 해야 합니다. 국회 주위만 보지말고 정치인들의 도덕 불감증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 마음을 들여다 보아 주세요.", "num_agree": 231, "petition_idx": "46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목 박근혜 정계은퇴하라!! 글쓴이 허용 (bodo11) 번호 313782 날짜 20080529 08:14:50 박근혜 정계 은퇴는 빠를수록 좋다!! 박근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대한민국을 통채로 망하게 만들수있다!! 박근혜 존재는 보수우파 두쪽세쪽 갈라 난장판 만드는 결과 길 외엔 없다! 박씨가 대한민국 국민 위한 애국적 정치인이라면, 우파보수 진영을 더 이상 편가르며 산산조각 만들지 말고, 하루속히 정계은퇴 단안 내려 자신도 국민도 구하는 애국적 길을 선택해야한다. 보수우파 화합 단결 위해 박근혜는 신속 정계은퇴하라! 박정희 딸이라는 간판 하나만 앞세워 더이상 대한민국 정치판 어지럽히며, 국가와 국민을 허우적이게 만들지 말아야한다! 박씨가 박정희 딸이라는 것 한가지 외에, 도대체 무슨 한가지 업적 국민앞에 내세울게 뭐 있는가? 박씨의 마지막 할일은 조용하게 정계은퇴 하여, 보수우파 정권창출 걸림돌이 더이상 되지 말아야 한다. 박씨의 정계은퇴 결단 결심만이 자신과 부모 명성과, 국가 국민 미래를 지키고 보존하는 길이다! 빠른 시일내 박씨는 정계를 은퇴하라!! 부추기는 주변 간신들 말 현혹되지 말고, 분수를 알고 모든 정치탐욕 버리고 정계은퇴하라! 박씨가 정계은퇴하면 국민도 자신도 평생 편안 할것이다. 박근혜는 정계은퇴하라! 자신과 국민을 구하는 길이다! 박씨가 국가와 국민 위해 할수잇는 일은 오직하나 정계은퇴 뿐이다. 박근혜는 더이상 국가 분란 일어키지 말고 구국 신념으로 정계은퇴 하라! 자신과 국민을 구하는 유일한 마지막 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 말 하다 감옥간 어느 논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 부모님도 연예인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하고 십수년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차예련씨의 아버지 박기열씨에게 2005년 4월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이 한참 지난 후, 어음으로 받았으나 박기열씨가 고의부도를 내버리는 바람에 아직까지 일원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였으니 박기열을씨를 고소까지 하였고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내세워 보증을 서게 하여 합의문을 제출하고 풀려나와 버리더군요. 그 당시 변제독촉을 할 때마다 박기열씨 본인이 내가 갑지 못하면 내 딸이 유명한 연예인 차예련이니 딸에게 보증이라도 서게하겠다고 큰소리 쳤다고 합니다. 그 후 변제를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받았으나 본인은 물론 보증인까지 잠적해버렸고 연락마저 두절되버렸으며 심지어 박기열씨 본인은 물론 보증인까지 주민등록말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사람하나 믿고 빌려주신 바람에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판결문까지 있는데 십수년째 변제를 하지않고 잠적해 있으니 부모님께서 십수년째 너무 억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지금이라도 나타나 사죄하고 변제를 해주면 긴세월 우리 가족이 처한 고통과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희망과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부모님도 연예인의 아버지에게 사기 피해를 받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대통령님다름이아니오라국회의원을무보수로일하게국민투표로정하여국민이알수있게해주세요국회를국민한테돌려주세요국민이있어야나라가있는거아님니가국민여러분투표로국회의원을바닦으로내립시다이럴려고항상정부예산을늦게처리하는거같네요밥그릇싸음하면서존경하옵는대통령님미찬한소생한자적어올려봅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6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일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을 끝까지 개 돼지로 보는 구만 특활비 줄이고 없어지게 해놓고 연봉을 올리냐.....그지 같은 놈들", "num_agree": 162, "petition_idx": "46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줄이더니 연봉을 올리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자살률 3위 국가입니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가난에의한굶주림 이 아니라 자살률이 이렇게나 높다는것은 우리 사회 매우 병들어있음을 알게합니다. 저는 사회가 병든것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고 확신하여 청원합니다. 익명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수없게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신변보호를 위해 만들었을 이 장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병을 만들고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많은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나 정치인이나 보기좋게 잘나가는 사람들도 작은 실수인데도 인터넷에 한번 이슈의 대상이 되면 한순간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수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체를 알수없는 수백수천만의 익명의 보호아래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입에담기어려운 욕설들을 듣고 인격살인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것이 당연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 정도가 심하면 자살이 되는겁니다. 익명이고 익명아닌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 사회의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 들을 보십시요. 현실에서는 연예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가 눈에 띄면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좋은것만 줍니다. 그가 실수해도 팬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을 저지른 유명인사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정체를알수없는 수많은 악플러들에게 입에담기힘든 말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악플러들이 특별하게 나쁜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자체가 원래 악한것을 가지고 있지만 익명이라는 자신이 누군지 알수없게하는 보호장치 아래 그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발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는 환경자체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곳, 자신의 악함을 숨길수있는곳에서 악을 발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드러나는 밝은 낮에는 떳떳한 행위를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않는 어두운 밤에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합니다. 인터넷은 항상 밤이었기때문에 악한것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명제와 개인정보공개로 인터넷에 낮이 오게 해주십시요. 인터넷에서의 모든활동에는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와 주소등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누구든지 본인이 누군지 아는곳에서는 함부로 악한 말할수도없고 악한 행동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국민이 변하면 국가가 바뀌는것은 당연한 일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및 기본개인정보공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ageFrom=20&ageTo=20 http://likms.assembly.go.kr/bill/coactorListPopup.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발의자명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박경미 백혜련 서형수 양승조 위성곤 이수혁 이원욱 조승래 바른미래당 이찬열 민중당 김종훈 https://news.v.daum.net/v/20181207225228247 본회의 통과됐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발의(15인), 본회의통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자살률 3위 국가입니다.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가난에의한굶주림 이 아니라 자살률이 이렇게나 높다는것은 우리 사회 매우 병들어있음을 알게합니다. 저는 사회가 병든것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고 확신하여 청원합니다. 익명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수없게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신변보호를 위해 만들었을 이 장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병을 만들고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많은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나 정치인이나 보기좋게 잘나가는 사람들도 작은 실수인데도 인터넷에 한번 이슈의 대상이 되면 한순간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수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체를 알수없는 수백수천만의 익명의 보호아래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입에담기어려운 욕설들을 듣고 인격살인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것이 당연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 정도가 심하면 자살이 되는겁니다. 익명이고 익명아닌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 사회의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 들을 보십시요. 현실에서는 연예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사가 눈에 띄면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좋은것만 줍니다. 그가 실수해도 팬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을 저지른 유명인사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정체를알수없는 수많은 악플러들에게 입에담기힘든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악플러들이 특별하게 나쁜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자체가 원래 악한것을 가지고 있지만 익명이라는 자신이 누군지 알수없게하는 보호장치 아래 그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발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의 익명성' 이라는 환경자체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곳, 자신의 악함을 숨길수있는곳에서 악을 발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드러나는 밝은 낮에는 떳떳한 행위를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않는 어두운 밤에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합니다. 인터넷은 항상 밤이었기때문에 악한것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명제와 개인정보공개로 인터넷에 낮이 오게 해주십시요. 인터넷에서의 모든활동에는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와 주소등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누구든지 본인이 누군지 아는곳에서는 함부로 악한것을 드러낼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변하기 시작하고 국민이 변하면 국가가 바뀌는것은 당연한 일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익명제를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에사는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대통령과국정을 이끌어가는 모든분들께 말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현재 복지정책을 보면 없는사람들을위한 지원정책이 많습니다.. 이런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라돈 못타먹으면 바보다 라은 말이 생길정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세금 꼬박꼬박내고 자영업자들 세금 내고 모두가 세금 내면서 어렵게삽니다. 지금의 정책을 비판하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는건 좋으나.. 뉴스를 볼때 무상급식 서울시 고등학교까지 좋습니다.. 그럼 서울시.교육위원회 돈으로만 해아지 왜 국가에서까지 지원금을 줍니까 이러다보면 너두나두 모든시에서 지원달라 할건 뻔합니다.. 모든것을 일일히 체크하는거 힘들건 알지만 이젠 그만 했으면 합니다.. 아주잘사는사람..아주못사는사람들은 좋겠지만 연봉 3천 4천 5천 받는사람을 혜택도 없고 세금만내다 죽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관님.. 각부서장님들 제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국민들도 보살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민경제 파탄입니다.. 자영업자들 문닫고 또 문닫고 합니다.. 한번만 2018년 사업자폐쇠한거 멏개인지 한번보세요.. 한 가정의 주부이자 자영업자로 써 눈물로 호소 합니다.. 제발 더이상의 복지정책 한번더 심사숙고 해서 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33년 징역형 중 범죄자 박근혜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공범 정치범죄 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지지세력이 없었다면, 33년형 중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못할일입니다. 평생을 걸쳐 최태민 최순실 과의 밀접한 관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쳐 대통령 직을 도둑질 한것은 극악 무도한, 대 국민 사기범죄 사건인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박근혜가 대통령직 4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온갗 범죄 자행하며 국정을 농단 할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자유 한국당 내의, 친박 정치 세력과 태극기 좀비부대 광신자들 열렬한 지지 결과인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박근혜 광신 지지세력들은 중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과 동일한 공범들입니다, 수십년 처녀 행세하며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 들어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희롱우롱 농락한, 범죄자를 청와대에 집어넣은 자유한국당 수구종박 지지세력은, 마땅히 공범들로 그 책임을 물어 응징 해야합니다, 히틀러 만 처형하고 그 나치스 잔당들을 척결 응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국가 법과 정의가 서는 것이 아닌것입니다. 국가 중 범죄자 공범들 간신 친박 집답은 기필코 응징 처단해야 합니다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청와대를 강탈한 흉악한 33년 징역형,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도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법죄자이지만, 그 광신 지지세력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 또한 기필코 공범들로, 응징해야 진정으로 국가의 법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국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박근혜 공범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을, 기필코 국법으로 응징 처형 해야합니다!! (허 용) 각 사이트 펌 게시요청", "num_agree": 8, "petition_idx": "46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정신 못차린 친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016년 중반기 즈음 청량리성당에서 부속건물을 한 채 신축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하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주변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청량리성당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그렇게 먼지를 피우고 시끄럽게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변 주민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어떠한 설명도 한 적이 없어서 그 건물이 무얼 하는 곳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여직원 말로는 주임신부가 바뀌고 건물이 너무 종교단체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하면서 종을 달고 종을 치게 됐다, 라고 했는데 그 신축건물은 2016년도에 지어졌고 종도 역시 2016년도부터 쳤습니다. 여길 봐도 성당, 저길 봐도 성당, 사방에 십자가에 예수님 상에, 대문짝만하게 성당이라고 씌어있고, 누가 봐도 성당인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성당이 성당이면 족한 것 아닌가요? 중요한 건 종교단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다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물이 완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옥상에 커다란 쇠종을 달고 높은 닭장식에, 밤이면 조명까지 환하게 켜놓기에 무슨 치장을 저렇게도 요란하게 할까... 저런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우면 좋을 것을... 귀한 헌금을 왜 저런데다 쓰지?... 했지 그 종을 실제로 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벽 6시 20분, 밤 12시, 아침 9시 30분 등등등 주민들이 자든지 말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종을 쳐대는데 온 집안에 진동이 오면서 울리고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새벽이나 한밤중에 자다 말고 영문도 모르고 화들짝 놀라서 일어날 시간도 아닌 시간에 선잠을 깼습니다. 종소리가 얼마나 큰지 무슨 마이크나 확성기 장치가 되어 있나보다 했는데 그런 장치도 없이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참다 참다 성당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왜 종을 치는 거냐고 물었더니 성당 신도들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종을 치는것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도의 명복을 비는 것은 성당과 유족들 간에 행해지면 충분한 의식일 뿐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명분도 없는 것인데 어째서 망자와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이 깜깜한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무차별적으로 그 시끄러운 소음에 불편과 고통을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수면권 침해이자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서 너 살배기 아기들도 까치발을 들고 다니게 할 정도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게 요즘 시대인데 도대체 온 동네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된다는 권리와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그 누구도 청량리성당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성당은 인간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서 너 살배기 아기들도 지키는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애초에 발상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민들이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저러해서 불편하니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바로멈추는 게 도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시끄러우니 종을 치지 말아달라는 항의 전화를 했음에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깜깜한 새벽 6시 50분에 또 종을치기에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성당에서 종을 친다고 하니 구청에서도 경찰에서도 처음엔 도대체 무슨 얘긴지 잘알아듣지도 못하고 요즘 세상에 교회나 성당에서 무슨 종을 치느냐고 어디 다른 데서나는 소리를 착각한 거 아니냐고 믿지를 않아서 한참 설명을 했을 정도로 참 해괴한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장난전화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했는데도 또 다시 종을 치기에 더는 참지 못하고 재차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경찰관 2분이 성당에 직접 방문하자고 하여 방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임신부 면담을 요청했지만 외출 중이라고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수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주임신부님이 바뀌었고 직원이 모르고 종을 쳤다고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신부복을 입고 종을 치고 내려간 그 사람이 직원이라는것이고 청량리성당에서는 일반 남자직원도 신부복을 입을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부복은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도 당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 말일 텐데 성직자 입에서 그와 같은거짓말이 술술 나오고 마치 무슨 잡배나 잡범처럼 잡아떼고 둘러대는 것을 보면서 어찌나 한심하고 실망스럽던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성당 여직원은 태도가 불손하기 이를 데 없고, 매일 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치는데 뭘 그러냐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미안함은 없었으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신도의 손에 이끌려온 원장수녀라는 사람이 경찰관, 여직원, 신도들 앞에서 이제 종을 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말하였고 경찰관분들도 종을 그만 치겠다고 하니 일단지켜보자고 해서 성당 관계자들의 태도로 보아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약속이라 여기고 돌아왔는데 새벽 6시 42분에 또 쳤습니다. 경찰관이 주민과 함께 동반출동까지 했는데도 너희들이 다 뭐냐? 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답게 존재해달라고 원장수녀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왔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겨울 새벽 6시 즈음은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하고 불 켜진 집이 몇 집 되지도 않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고 있는 그 새벽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음을 내는 종을 치는 사람이 과연 정상인일까요?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참다 참다 동네주민이 경찰관까지 동반하고 찾아가 불편하다 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안하무인, 무법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도들까지도 종소리는 불편하더라고 동의를 하는데 주민이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하고, 방문을 해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까? 구청의 행정지도, 경찰관의 출동까지도 다 무시한 것입니다. 사제가 되려면 신학공부는 물론이고 수신과 수련의 과정을 대단히 엄격하게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인가요? 어찌하여 성직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사악함을 선으로 물리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요식행위와 겉치레, 겉치장에 몰두하는 것입니까? 유난히 주택이 많은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성당 성직자들이 주변 주민들을 아끼고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 법도 상식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까? 여직원은 그래도 종은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고 그 이유를 물었으나 망설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주임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다는 뉘앙스를 주던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종을 치면서조마조마 했어요, 라고 하던데 조마조마했다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은 자다 말고 선잠을 깨서 종일 피곤했고, 어떤 주민들은 수면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고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깼고, 누군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푹 자야했는데 깼고, 어떤 집 애기는 낮밤이 뒤바뀌어 겨우 재웠는데 깨서 다시 울었고, 또 누군가는 와병 중이라 안정을 취해야 하 는데 심각한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청량리성당에 괴롭힘을 당해야 하죠? 아름다운 찬송가 소리도 성당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그냥 소음 일뿐임을 종교인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현충일 날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 사이렌 소리를 시끄럽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한 충분한 명분과 가치를 갖고 있기에 국민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성직자라고 높이 예우하고 대우를 하니까 마치 권력자가 된 듯이 착각을 하고, 무얼 해도 괜찮고, 다 복종할 거라는 대단히 천박한 오만에 빠졌다면 빨리 정신들 차리십시오.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낮게 머무는 것이 성직자 아닌가요? 인간세상의 기본질서와 상식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몰지각한 자들이 성직자가 되어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선한 이들이 인내하다 못해 투쟁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김중호신부와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려고 했으나 그동안의 과정으로 보아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대상인 것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청량리 성당에서 또 다시 종을 쳐대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종교와 신앙, 성직자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의 집과 마주하고 있는 성닥 외벽 마감재가 본벽과 떨어져 겨우 붙어만 있는 것을 보고 성당사무실에 전화로도 알리고 성당 마당에 관계자들이 보이면 얘기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여러번 위험하니까 얼른 수리하라고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 3월1일날 외벽의 5분의 1이 떨어저 집이 무너지는 굉음과 함께 주민의 집 뒷마당을 덮쳐 아수라 장이 되었고 관리장이라는 자가 대문에 붙여놓고 간 사과문이 아닌 경고장은 시건방지기가 이를데 없고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빨리 가림막이라도 설치하라고 말했더니 업체 선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오히려 발악발악 대들더군요. 그 지경이 났는데도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쓰레기를 무려 10일도 더 지나서야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외벽 나머지 5분의 3이나 되는 부분이 마저 떨어져 지진이 나고 폭격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더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또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을지. 그런데 얼마나 한심한 성당인지 그 시끄러운 공사를 새벽 6시 30분도 안 돼서 시작을 하였고, 시끄럽다하니 다음날 더 이른 시간에 그 무거운 쇠파이프를 일부러 쾅쾅 내리치고 절삭기를 공회전 시키고, 인부들은 주민의 집을 향해 희롱을 하면서 야호를 외치고, 새벽부터 모여 앉아 큰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성당의 그 누구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일인데 만일 청량리 성당에 큰 사고가 나기라도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주민들은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청량리성당에서 또 다시 종을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부터 말단 사무직, 관리장이라는 자들까지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성당입니다. 주택가에 교회든 성당이든 주민들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들어오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니 개독교, 개주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들까지 욕을 먹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나 사제복 입히지 마십시오. 한국의 추기경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성직자들과 성당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청량리성당 여직원이 뱅글뱅글 웃으며 자랑스럽게 돈암동 성당, 명동 성당에서도 종을 친다고 자랑을 하던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6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구 청량리성당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들 마음대로 봉급 인상을 하는 처사가 양심에 맡기기에는 한도를 벗어났습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결론은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잘못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명예직이라도 두어야 하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국민을 깔본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게다가 장 차관과 급료를 비교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어울리는가?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서 받아먹든지.", "num_agree": 137, "petition_idx": "46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봉급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깍아야 한다면서 공무원 국회의원은 세비는 계속 늘리묜 나중에 공무원연금도 또 늘어날거자나요??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 넘기고 국민들 고통만 가중됩니다. 제발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시고, 세금 좀 줄여주세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공평하게 개혁하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6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회의원 세비 올리지 마시고 세금 좀 깍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일 먼저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며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잘못된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 천진무구한 발상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수급계획 맨앞에서 이제까지는 수급안정,경제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8차계획에서는 환경성,안전성에 중점을 둔다는점을 특별히 전제 하고 실제 계획에서도 수급안정,경제성을 후순위에서 조차 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전력수급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해 왔는가를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해방과 625를 거치며 극심한 전력난으로 부산항과 군산항에 발전함을 들여와 극히 일부만 전력공급할때 국민 모두의 소망은 가정에 전등한개 였습니다. 마산화력발전소를 1년반만인 56년에 준공시키는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68년에는 피크전력 기준으로 1년에 37%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항상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공급 우선순위를 만들었는데 정보통신-국가주요기관-언론-병원-공장등 다음 최후순위로 가정용으로 만들었어도 국민들이 이의 제기를 않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력이 모자라 정전이 길게되면 청와대 부터 끄라고 몰려 갈것입니다. 상하수도,휴대폰,카드,전철,컴퓨터,냉장고,TV,EL,조명이 하루만 작동 않되어도 안전성,경제성,환경성같은 사치스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제8차전력수급계획은 수요예측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7차계획에서 수요예측치를 수요관리로 감축한다며 12%를 낮추어 29년도 목표치를 112GW로 낮추어 잡었는데 8차계획에서도 또다시 수요관리 감축으로 낮춘다며 12%를 낮추어 30년도 목표치를 100.5GW로 또 다시 더 낮추었습니다. 2년만인 이번여름 하계 냉방 피크가 벌써 7.3GW 올라 92,5GW를 돌파 했으니 당장3~4년후가 우려 됩니다. 셋째로 안전성,환경성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나 문대통령이 이번 체코에 가셔서 한국원전은 지난 40년간 사고 한번 없었다는 말씀으로 명쾌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환경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사례만으로 설명 드리려 합니다.새만금신재생발전사업은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을 들여 태양광,풍력발전소실효용량 60만KW 를 건설 하는것인데 수명 20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태양광판넬,인버터,승압기,ESS의 축전지등 산같은 화학폐기물들이 쏟아질것입니다. 한편 신규원전 1기(이용율85%적용하면 119만KW)를 건설하는데는 25만평 부지에 5조원(바라카원전 건설단가)이 소요되고 60년간 수명운전중 발전단가 차익만으로 20년만에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물론 발전단가에는 원전폐기비용 예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진무구한 인식으로 수립한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진무구한 에너지 계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최근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여성에 폭력을 방지한다는 법인데 물론 폭력이 나쁘고 당연히 방지해야죠 근데 왜 여성에대한 폭력만 방지합니까? 남성의대한 폭력도방지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의문이듭니다. 물론 여성차별과 여성폭력 살해를 당하시는 여성분들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검찰청에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 범죄 피해자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안전이 위협을 받고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은 여성피해자가 강력흉악범죄에서 90%차지하는게 맞긴합니다만 하지만 이자료를 가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울것같습니다. 그 이유가 강력범죄같은경우에는 폭행과 흉악으로 나눠지죠 근데 폭행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성별이 남성이 57%,여자가 29%라고합니다. 나머지는 확인되지않은 성별이라고 하죠 폭행,상해등 피해자가 남자가 훨씬많습니다. 흉악범죄같은경우에는 정말로 여성피해자가 90%가 맞습니다만 살인,방화 피해자는 남자가 더많습니다. 강도피해자는 남녀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흉악범죄에 성폭력이 있다고합니다. 이성폭력 범죄에는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것이 성폭력 즉 강력흉악범죄에 속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에있는 강력범죄라지만 살인과 음란한사진을 보낸게 같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닌거같다고봅니다. 실질적으로 폭력,폭행에 노출된것은 남성이 더 많습니다. 정말 강력한범죄 살인같은것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있죠, 그리고 이 법안에보면은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묻지마 폭력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있음이라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중 조금 이상한내용이 껴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성매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자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여자가 저지르는 범죄라고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하는 그런 사정이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이 이길을 선택해서라도 돈을벌겠다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것이지 성폭력을 당하는게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여성분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9명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통계가 나오게 된 방법은 여성 단체에서 여성 2000명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 메일에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적있냐 그런 질문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 내용에는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 부담을 요구한적이있습니까? 남자친구가 핸드폰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옷차림에 대해서 간섭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문을 쾅하고 쎄게 닫은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다른남자만난걸 추궁한적이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중에 하나로도 예라고 대답을 하면 데이트폭력피해자로 처리가 되었다고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것은 가능한일이라고 봅니다. 데이트는 여성과남성 둘다 즐겁자고 서로 연애관계를 맺는건데 남성만 돈을 내야한다는 법은없습니다. 여성도 데이트비용을 낼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것은 문제라고 보기엔 아니라고봅니다. 무조건 데이트할때 남성측에서 데이트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도 남,녀차별이 될 수 있고 성평등에 어긋나지않나요 남자친구가 핸드폰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성도 남성의 핸드폰검사를 합니다. 남성은 이에대해서 데이트폭력피해자라고 주장하지않았는데 여성이라고 데이트피해자로 처리될 수 있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않나라고생각됩니다 남자친구가 다른남자만난걸 추궁한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하는데 여성이 다른남자만나는걸 추궁하는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반대로 여성도 남자친구가 다른여성을 만나는걸 알게되면 추궁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재촉을 하든 말든 돈을 빌렸으면 갚으라고 하는것이 당연한거고 그것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거라고 보기엔 맞지않다고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않아 은행측에서 갚으라고 재촉을 은행측에서 하면 저는 은행측에게 폭력을 당한건가요? 아니라고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당연하고 빌린사람이 안갚는건 맞지않는일이기때문에 갚기로하고 안갚는것이기때문에 폭력이라고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내용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데이트폭력피해자다 라고결론을 내리는건아니라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다 폭력에 있어서 위험하고 그것을 방지하는건 좋으니 여성폭력을 방지하는법보다는 남,녀폭력 방지법을 만드는게 더 좋을거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관련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글은 한 유튜버분에 영상을 보고 그내용을 청와대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비속어나 비판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한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대해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일 먼저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며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잘못된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천진무구한 발상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수급계획 맨앞에서 이제까지는 수급안정,경제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8차계획에서는 환경성,안전성에 중점을 둔다는점을 특별히 전제 하고 실제 계획에서도 수급안정,경제성을 후순위에서 조차 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전력수급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해 왔는가를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해방과 625를 거치며 극심한 전력난으로 부산항과 군산항에 발전함을 들여와 극히 일부만 전력공급할때 국민 모두의 소망은 가정에 전등한개 였습니다. 마산화력발전소를 1년반만인 56년에 준공시키는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68년에는 피크전력 기준으로 1년에 37%의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세계기록을 세우면서 항상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공급 우선순위를 만들었는데 정보통신-국가주요기관-언론-병원-공장등 다음 최후순위로 가정용으로 만들었어도 국민들이 이의 제기를 않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력이 모자라 정전이 길게되면 청와대 부터 끄라고 몰려 갈것입니다. 상하수도,휴대폰,카드,전철,컴퓨터,냉장고,TV,EL,조명이 하루만 작동 않되어도 안전성,경제성,환경성같은 사치스러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제8차전력수급계획은 수요예측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7차계획에서 수요예측치를 수요관리로 감축한다며 12%를 낮추어 29년도 목표치를 112GW로 낮추어 잡었는데 8차계획에서도 또다시 수요관리 감축으로 낮춘다며 12%를 낮추어 30년도 목표치를 100.5GW로 또 다시 더 낮추었습니다. 2년만인 이번여름 하계 냉방 피크가 벌써 7.3GW 올라 92,5GW를 돌파 했으니 당장3~4년후가 우려 됩니다. 셋째로 안전성,환경성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나 문대통령이 이번 체코에 가셔서 한국원전은 지난 40년간 사고 한번 없었다는 말씀으로 명쾌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환경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사례만으로 설명 드리려 합니다.새만금신재생발전사업은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을 들여 태양광,풍력발전소실효용량 60만KW 를 건설 하는것인데 수명 20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태양광판넬,인버터,승압기,ESS의 축전지등 산같은 화학폐기물들이 쏟아질것입니다. 한편 신규원전 1기(이용율85%적용하면 119만KW)를 건설하는데는 25만평 부지에 5조원(바라카원전 건설단가)이 소요되고 60년간 수명운전중 발전단가 차익만으로 20년만에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물론 발전단가에는 원전폐기비용 예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진무구한 인식으로 수립한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6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진무구한 에너지계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수고하십니다. 현재 대통령 및 정치인 고관대작들의 재산신고 내용으로만도 수십억씩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연봉과 판공비에 각종혜택까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죽을때까지 호위호식을 하고 자식에게 대물림 해도 3대가 떵떵거리고 살 재산인데 그러고도 천문학적 연봉과 판공비 기사 차량 사무실임대료 거기에 연금까지 받아야합니까? 촛불민심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 정치인까지 불우이웃돕기를 한 번이라도 하시나요? 청년실업? 경제위기? 이 모든것 대통령부터 이하 반으로 줄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요? 부정부패 공직자 및 정치인의 전재산 몰수 법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급여와 판공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직을 봉사직 명예직으로 선출'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총투표'를 실시해주십시오...", "num_agree": 120, "petition_idx": "46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을  봉사직 명예직으로 선출'  에 관한 '국민총투표'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소재파악만하면 뭐합니까 신상공개라던가 면허 취소,아님 여권이라도 못만들게 해주셔야지 양육비를 받지요 소재맙파악한다고 안주던 사람이주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네요 ㅠ참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제도하에서는 소득이 있는곳에 소득재분배의 일환으로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봉급생활자들이나 이자소득자,증권매매자등은 세금이 원천징수되기때문에 탈루하는일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매매나 증여, 상속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사후징수를 하다보니 많은 이익을 얻고도 국가에 세금내는게 아까워서 돈세탁하거나 은닉하는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내지않고 부를 축적해나가는 이기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일수록 많은 소득에 붙는 많은세금이 아까워 각종비리로 세금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에 사전징수를 한다면 세금부과의 평등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사전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탈세자들의 비위를 막고 공평한 부의 재분배와 국가재정확보, 평등한사회 그리고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시 미리 세금을 1순위로 부동산에 세금저당형태로 등록되도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사전원천징수제도를 부동산에도 적용함으로써 탈루를 차단하고 공평한 세금부과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제도개선을 통하여 부동산 사전세금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할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사전세금징수제도 시행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어제오늘 뉴스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 과 국회의원 세에 관해 통과 되었다 하는데. 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챙피한 마음 금 할길 없네요. 과거 imf. 때도 모든 국민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굼부치 내다 바치고 다 하고 더러 대 기업도 입금삭감쪼는 동결 할때에 국회의원들 세비는 참 많이도 올렸지요? 때마다 정치인들 세비는 그 들 스스로 올리면서 뭐? 일당 만원임면 나라 망한다고 주뎅이 놀리고 자신들 세비는 올리는게 맞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으면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화 하는 선에서 인산 또는 인하 해야 겠지요. 수년전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가 30% 삭감하자는 한다는 연설 해가며 선거전 치르고 그후 무었을 했느느지. 묻고 싶네여 . 도덕적 . 책임지고 당시 그리 말한국회의원 후보들 책임져야 할것이며. 또한 나아가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법율 (률) 다시 고쳐야 할것 같소이다. 국회의원 수는 현재보다 줄이고 세비는 국내 물가 상승률대비 인건비 상승률대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것 같소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예산과 정치인 세비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님들 급여 인상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셀프 인상이라니요? 그동안 독재정권아래서 정권의 거수기역할을 할 때, 가지고 있던 특원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회기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한다. 2. 전체 국회의원의 상대 평가 기준(수능 평가 방식 점수 분포 적용)을 만들고 성과급에 따라 연 - 50% ~ 100%까지 성과급 형태로 급여를 인상한다. 3. 평가요소에는 근태, 기여도, 당내평가, 국민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행정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급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3권 분립에 따른 견제 기능을 확보한다. 셀프 인상은 요즘 전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룹 회장의 행태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후진 적폐를 스스로 철페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100%씩 올려줘야 합니다. 단, 인센티브에 따라서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 정부는 돈이 없어서 병원서 치료 못받는 일을 없앤다고 비보험척용을 많이 보혐으로 끓어안아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 준다 했다. 제주에서 허가된 영리병원은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고 금전에 의해 계층을 나누게 되는 아주 나쁜 세상을 만드는 시초입니다. 뒤짐만 지고 있지말고 정부가 나서서 허가 취소 하십시요.이거 안하면 무능한 정부 허약한 정부로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로 알겠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46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영리 병원 허가 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 제도는 청년가구 유형 중 대학생 및 신혼부부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미혼 1인가구와 자녀양육중인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청년층의 소득 및 주거 빈곤 문제는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청년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소외되어있기에 청년에 표적화한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현 정책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1인가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이 복잡하고 너무 높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수당제도 운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수당제도 운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업들 성과연봉제 도입을 정부에서 추진하며 공기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기업들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는 무분별한 정책시행 및 추진 보다는 현상황에 맞고 국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정책시행에 더욱 신경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은 국내 평균임금에 맞게 설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추진한 정책, 법안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또는 효과성이 나타남에 따라 국민의 연말 정책 투표를 통해 순위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필요없는 존재라 느끼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6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광명역 탈선 사고 선로 분기기로 인해 KTX가 꺾인 사고가 강릉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까지 아무일도 없었던 열차가 갑자기 이렇게 사고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선로분기기를 이용하던 열차들의 문제는 없으면서 이렇게 사고나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선로분기기가 절단난 철로에서 휘어진 KTX 열차들을 보면 2012년에 있었던 광명터널 KTX 탈선과 매우 흡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KTX 사고는 2012년 광명에서 탈선한 KTX 사고와 똑같은 판박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는 문재인에게 무엇을 해달리고 요구하지 않았음 한데 맛간 문재인이 건강보험 보장확대 해주고 늚으면 국민연금 준다며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나의 재산을 강제 수탈해 가는 만행을 저질러 나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바 문재인은 헌법 수호의지가 없으므로 즉각 문가의 대통령직 파면울 청원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청원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청년 주거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립된 청년 주거복지 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인 소유의 집에서의 남는 방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값에 세를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대와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세대융합형 홈셰어링으로 연결된 사례는 16개 자치구에서 총 252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학교 기숙사 1개 동에도 미치지 않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20여 명의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청년과 노인 사이의 갈등 조정 및 사후 관리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시방편 이라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대학생 주거문제와 노인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를 확고히 다지고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청년주거복지 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의 대대적인 정책 검토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주거정책 '한지붕 세대공감'의 정책 검토와 개선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돈독오른 국회의원.. 국민들이 시켜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잔치하는 모습이 참 안좋습니다. 도대체 저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대통령님 .. 저런 철딱서니 없는 국회의원들 제대로 교육시켜주세요. 자식보기 안부끄러운가 몰라..정말.. 돈독은 잔뜩올라가지고..", "num_agree": 85, "petition_idx": "46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독오른 국회의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뉴스나 사이트 기사들 보면 윤창호법이 국민들 막논하고 나랏일 심지어 언론까지 끊임 없이 떠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윤창호씨가 누군가요 군인이였고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던 사람이란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는 이렇게 떠들지 않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떠드는거죠 윤창호씨가 사고로 죽기 전에도 끊임 없이 음주운전 사건사고 심지어 윤창호씨 보다 더 심한 음주운전 사건들이 있었는데 국민청원에 국민들이 글올리고 언론에 몇번 때리고 그러다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다 윤창호씨 사건이 터진거고 그래서 윤창호씨가 누구길래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냐는 겁니다 혹시 윤창호씨가 재벌 총수 집안인가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했다던가 그런거 아닌가요 옛날 인질극을 벌였던 지강헌 사건이 떠올라서 그런겁니다 이 범죄자가 인질극을 벌이면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외쳤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관대하고 없는 사람은 막 대했다고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사건처럼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누구든 막논하고 똑같이 대해줬으면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 의원되고 국민들위해 무엇했다고 생각하나? 여.야가 싸움질하고 툭하면 국회박차고 나가드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에서 냄새날정도 냄새나지! 하나 여야가 좋아날뛰며 서로맘맞는것 은 국민피땀흘려 낸돈 받아 쓰는것이지 이번 세비18%올려받는데 여야 등치며 좋아 죽겠단다 이번에는 국민이절대 용납않할거다 국민여러분 이번세비 반대합시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6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자유대한민국을위하여 작금에 현실을 국민들이 냉정희 살펴보자. 1.적폐라는 미명아래 신상털이식 어거지 편파 쇼:기무사 쿠테타문건,기무사 세월호유가족시찰등 2.북괴 김정은3대세습인류말종집단 위한 온갖 이적행위:군사합의서, 기무사해체,대공망화해 해체,대북제제해제등 3.백주 대낮에 자유대한민국에 북괴 인공기가 판치고 김정은 살인독재세습집단 찬양사태 방조죄 4.기타 국민기만 선동죄등 그러므로 문재인 이자도 우리 국민들이 바로 국민특검부 설치하여 문재인 이자에 모든 행적을 탁탁털어 조사하고 심판합시다. 또한 문재인에게 부역한 사이비 선동 언론,검찰,판사,기타 군경 공무원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와해하고 부정하는 모든 시민단체및기관인사들을 전국민이 국민특검부 설치하여 특검합시다. 문재인이 현직대통령이나 이자 없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돌아가는것도 아니니 직무정지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위하여 보수진보 가릴거 없이 김대중이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헤 문재인 이 모든 정권에 시시비비를 가립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 자유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저 말종인간 살인마 집단 민족에 악인 김일성 3대세습주체파리집단을 박멸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이 번영하는길입니다. 내로남불하며 자신에게 묻은 더러운 것은 외면하고 청백한척 선동하며 적페운운하는 문재인 이정권집단부터 신상털이 합시다. 광화문에 국민특별조사부만들어 모든걸 생중계하며 전국민이 지켜보는가운데 조사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심판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수당 이천만원 인상 한다고하죠 . 그러면 국회의원 1명당 1억6000만원으로 오르게되는겁니다. 이거 누구돈입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이런 억 수준으로 돈이 필요하나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합니다. 명예직 전환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민이 정해야합니다. 이거 정말 들고 일어나야되는거아닌가요?", "num_agree": 179, "petition_idx": "46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안하나요?????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임금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의 권리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하루 놀아가면서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대로 정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뽑아 놓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者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의 뜻에 따라 아주 성실하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거라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안면몰수를 하고 신의와 성실은 내팽개치고 의정활동은 하는둥 마는 둥, 해외시찰을 빙자한 여행, 깜깜이 세금의 사유화, 국회불출석은 밥먹듯이 하는게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소리마다 개 짖듯이 해버리고, 옛날 시골 동네 개들 마냥 시끄럽게 짖어대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국개의원이라 하지요. 국회의사당은 국립투견장이 된지 오래이고... 이러다 보니 국민의 혈세가 이들의 사료비로 변질되어 소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료비를 셸프로 올린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발 세금이 국개의원 사료비로 쓰이지 않게 하는 방법 없나요? 각 가정에서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되는 반려견공들과 국개의원들을 동격으로 취급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num_agree": 23, "petition_idx": "46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세금이 사료비로 쓰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건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건지,,,,도대체가 이건 제정신이 아닌거죠.. 대체 어떤 인간 대가리에서 나온 얘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인상은무슨 지럴마세요,,, 내가 보기엔 니들 하는일에 비해 말도 않되는 돈을 받고 있어요ㅡㅡㅡ 국회의원 급여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6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을 2천만원 올린다고,,,,어떤 놈 발상인지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즘 일자리 확충을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명 공시족이되어 시간을 보냅니다 수많른 공시족들을 양산하는 이유중하나는 철밥통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안해도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루종일 술에취해있어도 때되면 월급나오고 정년퇴직까지 보장을 받는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비록 소수일수도있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야할일안하고 술에취해서지내고 편하게 자기맘대로하고 다녀도 어떠한 징계도 없다는건 말이안됩니다 일 열심히하는 같은 공무원 동료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일반기업체라면 과연 무능하고 일안하고 술에취해 허송세월을한다면 바로 퇴출됩니다 정년보장은 일열심히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어야하고 일안하고 나태한 공무원은 퇴출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공무원을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인상??이란 기사가 나왔네요?? 이거 하시지 마세요. 일도 안하면서 국민세금이나 받아먹겠다는거 밖에 더 있습니까? 말도 안될뿐더러 일도 안하고 처리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처리 할거나 처리하고 그리고서 연봉 논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놀고 먹고 칼퇴에 아주 나라 국회의원들이 말아 먹네요?? 이게 정녕 맞다고 보십니까? 연봉인상 취소하라 하십시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46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저입금을 1만원올리면 나라가망한것처럼 하고 회사나 기업에서는 1만원올린다고 직원도 채용안하는데 일자리예산 삭감하면서 국회연봉은 2000만원이나 인상하나요", "num_agree": 204, "petition_idx": "46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을왜 국회의원이 직접 정하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도대체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 아닌가? 근데 이자들이 사회초년생들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신들 월급을 올렸다고 한다! 자그마치 2,000만원! 가짜영수증으로 돈 빼먹더니 ᆢ ᆢ간이 배밖으로 나온자들 아닌가! 나라가 이지경인데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ᆢ ᆢ 있는자들 더 배불리는것이 소득주도성장? 떠버리당 자학당 국회의원은 전부 대국민사기죄로 쳐넣어야 한다! 나라가 개판! 촛불정부가 책임져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46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들 주머니 채우는게 소득주도 성장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한국정치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라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조막만한 이익에 매몰된 거대2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바램을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외면한 채 시간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더군다나 더불어한국당으로 이익앞에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민주당에 더이상 바랄것이 없어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가는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 원리금 배상하라 1.전국상호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 채권 피해자 가입자는 그들 은행이 영업정지 이후 파산된후 그 원리금을 몽땅 후순위란 법의 명목 아래 이미 영업정지전에 확정된 이자 까지 지급받은 것을 영업정지란 명목아래 금융감독원 조정국에서 환수 조치 하여 불판 판정 금액에서 제외 하고 각 파산저축 은행 별로 배당금을 그들의 룰에 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이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은행이란 명칭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신용기관의 대명사 격인 그것도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이 이런 행위 즉 후자란 이름을 맨 앞에 달아 후순위 채권 을 발행한 그것 자체가 처음 부터 확실 하지도 않는 것을 시중에 판매 한 것 자체가 감당도 못할 것을 고객에게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자금을 끌어 들인 것이 과연 올바른 금융 행위 였던가 알고 싶어며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승인한 잘못을 인정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워서 어긋난 금융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3.대다수의 피해자는 개인별로 상대 은행들을 피고로 하여 소송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다. 국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소송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며 소송 비용 이 어디서 나느냐 말입니다. 4.지금 저축은행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후순위 채권발행은 이미 중단 되고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종전과 다른 이유는 이미 후순위 채권 발행이 원초적으로 법에 위배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시인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5.그러므로 전국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그들 저축은행에 대해 후순위 채권 승인해준 국가가 무위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원리금 전액을 배상 할 것을 촉구 합니다. 6.세상에 은행에서 돈 때먹은 후순위 채권 발행을 감히 해 놓고 그것을 피해자 잘못이라고 일축하는 나라기 지구 상에 또 있단 말인가 말입니다 7.해결방법의 하나로 소송 밖에 없어니 소송을 하라고 답하는 것은 병주고 약 주는 것 이것이 말이라도 되는 것인지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8.그러므로 피해자는 소송할 능력이 없어니 국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즉각 배상 조치를 선포해야 할 것을 촉구 합니다. 9.피땀 흘러 모은 돈 서민의 저금 한돈을 한 푼이라도 떼 먹어도 된다는 법적인 후자란 단어 하나로 불가 하다고 거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0. 국가는 상기 건에 대하여 더이상 묵묵 부답으로 일관 하지 마시고 그 대책과 사후 조치를 즉각 내 놓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 원리금 배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위해 그리고 효율을 위해 선출한 지역구 의원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은 하지 않고 당리당락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현실이 개탄 스럽습니다. 최자임금 올릴때는 경제을 망친다 자영업자들 죽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인상폭을 최소화 하면서. 자기들의 연봉은 셀프로 쉽게 쉽게 올리는 말도 안되는 행태들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연봉 1억이상? 받아 가는것이 정상인가요?? 우리 국민의 승인은 받았나요?? 국민들을 대신해 일하라고 했지 연봉은 챙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답변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이 청원 실행 가 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답변으로 해주시고. 투표로써 찬성이 정해지면 아래에 있는 안 건 들을 국민투표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당파 싸움에 질질 끌지 말고 쉽게 합의 못하는 중대한 안건은. 국민투표로 진행 하길 청원 합니다. 예를들면 유치원법과 같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바라고 있은데 그걸 반대해서 입법이 되지 않고 계류중인 법안들을 국회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주요 법안 상정시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승인받거나 투표로써 결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안.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심부름꾼이. 주인인 국민의 임금인상인을 결정한다?? 심지어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인상율이 있음에도. 경제를 생각해서?? 경제에 그렇게들 잘 아시면. 경제에 대한 특별한 학위라도 다들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시고 상승률 또한 국민투표로 진행해서 결정.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책정 또한 국민 세금이고 국민의 것이니 이또한 국민투표로 결정. 그리고 국회의원 급여 책정. 현재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절반 이상인 만큼. 의원수를 줄이고 선진국처럼 명예직으로 전환 및 국회의원 급여도 국민이 투표로써 결정. 마지막으로 국민소환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아 놨는데 일꾼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킨다면?? 국민에 의해 선출이 되었으니 국민에 의해 소환되고 자격이 없으면 박탈 될 수도 있어야합니다. 국민소환제도입도 찬 반 투표 로 결정합시다. 국민투표에대한 효율, 비효율 따질때가 아닙니다. 이미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비효율적입니다. 더이상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6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안, 법안, 국회의원 관련 국민투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려고해도 자리가 없으니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빠르게 복무를 마무리하고 사회 생활을 해야하는 입장인데도 공익이라는 입장에 발목이 걸립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해결해야하는 일은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언제 까지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취업이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할 상황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은 많은데 뽑는 곳은 적으니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말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국회의원 이란자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뿐 아니고 국내경제마저 최고로 어려운 이때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없이 한숨만 쉬고있는 청년들 그나마 일자리는 있지만 언제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현실에 맞춰서 최저시급 조금 올리자고 했다가 온나라가 떠들썩하게 문재인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니 좌파정부라서 최저임금 많이올려서 올려서 나라망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치고 반대하던 의원이란 작자들이 후안무치하게도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았는지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는것입니까? 대통령 혼자서 뭘 얼마나 하실수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데 제가보면 대통령께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보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국회를 해산할수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시던지 아니면 집권당부터 솔선수범해서 세비를 인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월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어려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에서는 지들 마음데로 세비를 올린답니까 일도 하지않는 국회는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46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베 인상은 국민을 배신하는짓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예산심의에 선진화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도 불법이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무법천지 절대 불가 입니다.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모두 집에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뽑았지만 챙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심의에 선진화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도 불법이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실업율 역대 최강인 이 시점에서 일자리에 도움 안 되는 예산을 천억 가까이 배정했다... 공단에는 고작 5억인데... 올해 사상 최악의 쪽지 예산은 볼 것도 없이 집권 여당 대표의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 예산이다... 일단 기본 에산안이 5백억이었는데 쪽지로 60%인 3백억이 늘어나 버렸다... 저게 뭐하는 짓이지? 관련 뉴스 검색해 보니 명품 수목원 조성 계획이 나오는데... 일자리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수목원에서 즐길 기분이 나겠냐고? 야 3당이 예산 관련해 단식 투쟁까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 동안 경제 정책이나 대북 지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로 엄청나게 싸웠으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은 똘똘 뭉쳐서 쪽지 예산으로 시원하게 처리해 버렸네... 게다가 은근슬쩍 국회의원 연봉 인상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상되었다... 국회의원 3백명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국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3백명의 소수가 모여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익 단체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그 놈이 그 놈일지라도 그래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거대 양당의 힘을 분할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일정을 넘어서 급하게 편성되는 불법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쪽지 예산... 이에 대해 사후 심사로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예산안이나 국회 법안들 때문에 국민이 더욱 힘들어지는데... 대통령은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려고 비밀만 늘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에 쓴소리 하는 인사들도 하나둘 청와대를 빠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쪽지 예산, 김광두,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세종시 명품 수목원, 일자리 예산 남북 지원 협력, 비핵화, 김정은, 트럼프, 윤창호, 양진호, 조국, 김동연, 이낙연, 국무 총리, 부동산, 경제 정책 실패", "num_agree": 5, "petition_idx": "46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수목원 폐쇄 청원, 쪽지 예산 사후 심사 책임제 제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2.do 예산결산심사소위(7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權七勝) 금태섭 (琴泰燮) 어기구 (魚基龜) 자유한국당 ◈윤재옥 (尹在玉) 김승희 (金承禧) 바른미래당 김삼화 (金三和) 비교섭단체 손금주 (孫今柱)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더불어한국당, 주중에는 시선들이 신경쓰 이고, 금요일주말에 지들주도로 후딱 처리 하심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반론도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6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결산심사소위(7인), 의원경비증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도대체 얼토당토 않는 일들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죽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이제는 국개의원들 명예직으로 돌리고,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급 하는 걸로 해야 한다.. 솔직히 국개의원들 하는 일이 뭐가 있나? 단식? 막말? 싸움? 국개의원들 명예직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6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 명예직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외국은 무인 택시도 나오고 전기차. 수소차 개발. 태양열 등으로 환경세 부과하려고하는데 .. 우리나라는 뒤쳐지고 독점 회사에다가투자금 쥐꼬리만하게 내고 세금 쳐박고 반값 노동력 쥐어주고 욕먹고.. 그것도 경유차라니요? 대기업이 경쟁 기업 없이 독점하다시피 하니 방향이 다 기업 위주로 지자체는 성과에 급급하고 대기업은 이참에 노동비 내리려고 하고.. 똑같은 공장라인을 왜? 하려고 하는지.. 경쟁 기업 지원을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LG.SK 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거지같은 녹화방송 하지말고 생방송으로 내보내 주세요. 거지같은거 왜 녹화된 방송을 쳐 내보내냐 국민이 호구냐?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우리땅 가지고도 장난 치는데 그거 하나 못칠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녹화방송 말고 생방송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못하는 국회의원도 촤저임금으로 봉사직으로 해야 합니다. 경재가 최악이라 국민은 어려운데 세바인상 이라니. 정신없는 집단인가요. 국민대표 인정 못합니다 차라리 세비줄 새금으로 어려운 국민 최저 인금 올려 주는게 좋겠네요.", "num_agree": 178, "petition_idx": "46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못하는  국회의원도  촤저임금으로 봉사직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공식집계된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만 하더라도 2016년 20만여명에서 2018년 33만 5천여명으로 급속히 증가 중입니다. 기업가 계층은 싼 임금으로 근로자 부릴 수 있으니 불법체류자를 환영하죠. 그러니 진보정권에서 불법체류자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 입니다. 국가가 이들 33만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소탕하지 않고 방관하다시피하며 오히려 2년 사이에 60%증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방기하고 있는 처사라 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 33만명의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하층을 지탱하고 있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싹 사라져야 한국 국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남녀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근본은 일자리 경쟁에 있다는 지적이 국내 연론에서 최근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국인들끼리도 경쟁하기에 박 터지는 일자리를 가지고 33만명의 불법체류자들까지 떠앉고 있을만큼 한가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공무원 증원에 소방공무원 증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출입국관리직 인원 대거 증원해서 불법체류자 문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방관할 건가요? 33만명의 불법체류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출입국관리직 현장 단속인원들 가지고 불법체류 단속을 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으니 최근 2년 동안에만 불법체류자가 60%나 증가한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나라에서 공공 근로 일자리로 휴지줍기, 주민센터에서 단순 사무하기 등 별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억지로 만들어서 임금 주며 일자리 제공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유휴인력 대거 고용해서 불법체류자 소통에 동원해주세요. 두 달이면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 1만명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33만 5천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대대적으로 소탕해주셔서 국민 일자리 확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공사가 시행 감독하는 거의 모든 공사에는 불법 재하도급이 껴 있습니다. 입찰하는 회사따로 공사하는 회사 따로 일하는 사람따로 인 구조인데 이는 감독관의 묵인 없이는 힘들죠. 심지어 LH가 정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 기술자 배치 기준을 어기고 현장대리인 하나만 상주하거나 회의만 참석하고 평소에는 다른 현장일을 하는 무뉘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됄일이 없고 상도동 유치원처럼 돼는 거지요. 실제 일은 실행소장들이 다합니다.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물론 자격증 수첩 대여만하는 거지요. 실제일은 우리말이 서툰 중국 동포나 외국인들이 합니다. 그러니 도면이나 시방대로 일못하고 주먹구구식대로 돼는 겁니다.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일시키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일을하는 거지요.. 공기업들이 제대로만 현장 기술자 상주 배치기준을 지켜도 장담컨데 공대 실업자는 많이 줄어들껍니다. 나이 60넘은 아파트 현장 골조도 올라가기 힘든 나이든 감리말고 40대 50대 열정적인 감리들 뽑고 열심히 20~30대 현장기술자 뽑아서 일시키게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피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처럼 앞에도 번호판 부착의무화 해야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도 어느 정도 단속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경광등( 파란색.빨강색)단속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경찰 싸이카처럼 혼돈됨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앞번호판 부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난 11월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과목선택에 따른 심한 유불리가 있었습니다. 물리 1 과목의 경우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 만점에 육박했고, 만점의 표준점수는 66점으로 생명과학1의 1등급 커트라인인 44점의 표준점수 67점보다도 낮았습니다. 또한 만점 백분위는 97으로 타 과목보다 2~3정도 낮았습니다. 화학 1 과목의 경우에도 만점의 표준점수가 67점으로 높지 않았고, 만점의 백분위는 99, 1등급 커트라인인 47점에서는 95로 역시 타 과목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또한 물리 2 과목 역시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이었으며 만점의 표준점수는 66점, 백분위는 97이었습니다. 이로써 3년 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악몽이 또 한번 되풀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이 주목했던 국어는 모든 수험생이 같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리 화학이 쉬웠던 것은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갔고, 밤새워 물리 화학을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뒷통수를 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가원은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난이도 조절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며, 대학들은 깊은 고민 후 변환표준점수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선거 후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 하게되면 국민들 세금으로 또 하게되니 지역적으로 다른정당이 당선도 되면서 훌룡한 후보가 지역 감정으로 2등으로 밀리고 하는것을 위해 보궐선거없이 당선자가 탈락하면 그당시 차선으로 당선권을 줍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시 보권선거 안하도록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건강상 유해한 정보를 유포중인 유튜버를 발견하여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서 국제질병분류기호도 부여되있고. 당뇨, 고혈압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버 ***는 탈코르셋이라는 미명하에 뚱뚱해도 괜찮다고 하는 등, 국민건강상 유해한 정보를 유포,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보건의료기본법 제 14조 2항(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 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물품을 판매, 제공하는 등 다른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 ***씨는 14만명이라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건강상 유해한 정보가 퍼져나가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드릴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악질 유튜버를 처벌하여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잡고 국민건강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6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한 건강정보를 퍼트리는 유튜버 ***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6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즘 나라가 하는걸보면 예산을 쓸데가업어서 난리인거같네요 신혼부부 출산장려나 하고잇네요 다자녀 엄마가 얼마나 힘이드는지 아십니까? 외벌이 쥐꼬리만월급가지고 어찌살란말인가요 현재 할수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일하고잇는데 스트레스가 심한직업이라글런지 갑상선암이 생겼습니다 당장그만둬야하는 상황에 걱정되는게 이만저만아닙니다 다자녀혜택이 도대체 머가있습니다 겨우 청약넣어서 특별분양되엇지만 분양가가 높은지라 대출다받아도 모자른상황입니다 애셋키우는데 자축이 왠말입니까 물가는비싸지 월급ㅇㄷㄴ 그대로지 애들 방치시켜 아이들은 불쌍하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며 매일스트레스받으며 살고있습니다 신혼부부위한 집만 늘리지말고 소득대비 다자녀가정좀 제발 내집에서 대출걱정없이 살게좀 해주세오ㅡ 제발부탁입니다 노후대책?그게 먼말입니까 대출에 허덕이며 겨우먹고사는데 자까지일을그만두면 정말 하루하루어찌사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하지말고 다자녀 혜탁이나 주세요ㅡ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근 패스트푸트점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던지는 등의 손님 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이며, 힘 없는 근로자들은 주로 학비를 벌기 위해 공부 시간을 할애하며 일을 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CCTV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돈과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은 악덕 소비자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콜센터 전화상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항 과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푸드점의 시간제 근로자로써, 갑질 횡포에 당하기만 하는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호받고 싶습니다. 전화상담 근로자 뿐만 라니라 서비스 현장직의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서비스 현장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거부권'을 법으로 보장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주시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일비재한 갑질횡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거부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받으면 저런법안을 통과시킵니까 예? 남성은뭐 폭행안당해서 저런법안을 내놓는겁니까? 통과를시킬거면 남여안가리고 폭행당한 피해자를 지켜주던가 제발 그냥 유치원부터 다시 교육 받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찬성한 의원들 초등학교라도재대로좁업할수잇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쳐 놀지말고 박찬희란 쓰레기새끼 승부조작 하는지 수사해봐", "num_agree": 0, "petition_idx": "46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농구 전자랜드 박찬희 승부조작 수사 좀해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8, "petition_idx": "46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여자아이 입니다. 요즘 유튜브 **님이 여자는 남자의 장난감이라하고 성차별을 하면서 여자를 비하합니다. 제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좀 심각해서 올려보았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6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도 못하는 직원 회사에서 월급 올려주고 우대 할 필요가 있나요?? 맨날 야당 여당 치고 받고 싸우고 언론 플레이에 예산 및 각종 법안 통과 할때 마다 지들 힘 자랑 하면서 무기한 연기 시키기 일수고 시간 촉박해 지니 졸석으로 통과 시키는 국회의원들 연봉을 왜 올려야 하나요 그리고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인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및 공무원은 제외 대상 입니까?? 최저입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올리기 힘든데 국회의원 연봉은 너무 쉽게 올리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낸 세금 입니다. 맨날 지들 힘자랑 하고 권력 키우 라고 내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은 국민에게 결정 권을 주세요 국민이 나라 주인 이고 국민 혈세 인데 왜 지들끼리 얘기해서 인상 하고 올립니까!!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맨날 국민만 바보 등신을 만듭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얘기하신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어느 하나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46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은 국민동의러 진행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개의원들 연봉은 지역구 주민들로이사회 구성해서 공과로 정해야 한다 자기들 월급은 올리는건 그렇게 협의가 잘되는건 이해할수 없다 법안발휘신청 높은순서와 국회참석률도 인사평정 점수화해서 공과에 대해 공무원기준에 맞게 s~d 나누고 점수도 공개해야한다 이런게 선진화법이다 다같이 고통분담한다는데 지들월급만 그리올리는거 보니 가관이다 공과에 따라 잘하면 더주면 되는것이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월급주는게 불공평한것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선진화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46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반 국민들의 정년 퇴직은 60세 전후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국회의원의 정년 퇴직은 몇살인가요? 숨만 붙어 있으면 계속해도 되는건지? 70세, 80세가 되어도 대한민국에 더이상 인재가 없어서 그러는건지 죽기전까지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네요.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많이들 고생하셨으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정년 퇴직을 하고 더 늦기전에 가족들에게 봉사할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이때 젊은 사람들에게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도 정년 퇴직 기한을 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4, "petition_idx": "46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이제 막7개월에 접어든 천사같은 딸을 둔 엄마입니다.제딸은 백일무렵쯤 알게된 급성심근염으로 병명을 알고나서 만하루도 채 되기전 심기능이10프로정도 였다가 더욱 악화가대서 좌심실보조장치인 LVAD를 열흘간 달고 있다가 겨우20프로의 심기능으로 회복대고 지금 발병한지 네달정도가 지난지금도 이와 비슷한 심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리고 어린아기의 최종진단은 확장성심근병증으로 좌심실의기능이 약화되어 심비대로이어져 기능이점점 떨어지는 희귀난치병입니다.완치방법은 현 의료계에선 이식만이라는데 소아이식자체도 어렵지만 이식하고 나서의 예후도 알수없기에 저희부부는 어린딸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현재 시나지스라는 예방주사는 RSV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하나뿐인 주사인데 저희딸과같이 심장이 약한아기에게는 더더욱이나 취약한 바이러스입니다.이번에는 아주약하게 감기에 걸리면서도 딸애는 심기능이 더 떨어지고 위험할뻔했구요. 근데 이주사를 맞으려면 딸애는 보험조건이 되지않아 한번 맞는데 백만원돈이랍니다.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시기인 10월부터3월까지 매달 맞아야하는데 아빠혼자 외벌이로는 이어마어마한 주사비가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ㅠ 지금 이시나지스가 적용되는 보험범위는 너무도 한계적이라 혜택이 꼭 필요한 아기들인데도 적용을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이되는 부분은, -재태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고 RSV계절시작시점에 생후6개월인 소아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2세 이하의 소아 -혈류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2세이하의 소아 위의 경우에만 해당이된다고 하는데,제딸애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도 확실치않아 해당이 안된답니다. 어느 부모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엑스레이를 찍어볼것이며 심초음파를 해볼까요.. 건강하게 열달을 품었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주다가 알게된 어마무시한 심장병.. 엄마와아빠가 우리딸을 지켜줄수 있게 도와주세요 확장성심근병증은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나 요근래 발병하는 수가 꽤 있습니다. 우리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게 시나지스의 보험적용을 승인해주세요..", "num_agree": 2424, "petition_idx": "46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장성심근병증아기들의 시나지스보험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돈없다고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퇴직공무원 연긍동결시키고 최저임금 올려서 나라 망할것 처럼 짓뿌리더니 이제 당신들 배불리겠다 ㆍ참으로 대단하십니다ㆍ대한민국에서 꼭 한번 해봐야 할것이 국회원이라는데 실감이 납니다ㆍ존경합니다 ㆍ할일은 뒷전이고 사무직원들이 일은 다하고 당신들은 싸움만 하는데 연봉인상이 웬말이오 ㅡ", "num_agree": 148, "petition_idx": "46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법부 개혁 절대 안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전 대법관 2명 기각됐죠?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구속에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할것입니다!! 지들 세상이죠!! 이대로가면 국민들 즉 서민층들은 더욱더 평생 개 돼지로 살아야합니다! 국회에선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2천만원 급여인상이라는 말도안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잔치를 하며 여전히 우롱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면 안되는게 없는나라..!! 유전무죄인 나라!!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합니다!! 총선이 기다려집니다!! 다음선거엔 민주당 30% 정의당 30% 무소속 30%(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할 좋은 사람들) 나머지 10%는 적폐들이겠죠!! 각 지역에서 서민들이 뽑은 고졸이상의 좋으신 분들만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잘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정치나 판결 잘하는건 아니죠,, 현실에서 보여줍니다!) 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전,, 총선 나가기전,, 국민과 약속을 꼭 해야하는 조건을 걸고 해아합니다!! 1년마다 국회와 지역구에 한 일들을 알리며, 비리가 있을시 언제든지 박탈 당할수 있다는 당 규칙을 미리 정해서 비린내 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훌륭한 중간지도자 있으면 전 도울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섯번째,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나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범기업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램덤수치 일부러 조작의혹있는 이런 대법원장들과 관련인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니 정말 기가 찹니다. ㅡㅡ;;;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게 아닌지.. 그리고 아예 대놓고 비리 유치원들 이중장부 허용해주자는 법안을 낸 자한당때문에 꼭 통과되었어야할 박용진3법이 통과 못한것도 정말 소름끼치도록 혐오스럽네요. 사람으로 따지면 자한당이나 민주장이나 다른 야당이나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자한당이랑 방탄법원은 해도해도 너무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6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법원,박용진3법 불통과\" 라니 국회와 법원은 정말 국민목소리를 안듣나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틱톡 광고가 많이 나오고요 울 반 애들이 정신없이 핑거템포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여자들이 이상한 짓 하고 애교부리는게 광고 내용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틱톡 광고 줄여주고 틱톡 15금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한 사건이 제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환경의 가정에서 자매가 장애우인 집안의 맏이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동생의 장애에 대한 근심으로 저에게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자랐고, 학교생활도 잘했으며, 꿈도 많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제 나이 9살 때, 저는 이종사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며칠 동안 저희 집을 드나들며 기회를 노리던 이종사촌은 9살인 저를 고깃덩어리처럼 헤집으며, 저를 유린하고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친형 되는 자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대에 집에 찾아와서 저를 앉혀 두고는 뒤에서 성추행을 하였고, 저는 이종사촌인 두 형제가 저지른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성추행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형에게, 형도 9살인 아동을 유린하며 재미 좀 보고 오라고 했던 걸까요. 이렇게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9살 아동이라는 나이와 가정환경의 취약점으로 인해 추악한 범죄의 먹잇감이 되었지만, 어지러운 형편으로 근심걱정이 가득했던 부모에게 혹여나 누가 될까싶어 털어놓지도 못한 채로 가슴에 멍울을 담아야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이 형제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처와 자식들 앞에서, 저를 “ 니깟게 ” 라고 표현을 하며 무시와 비아냥을 일삼았습니다. “ 니깟게 ” 이것이 자신들이 성추행을 저지른 피해자를 일컫는 그들의 단어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정말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나이 9살 때에, 저는 제 자신이 더럽혀졌고, 망가졌고, 꺾여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생각하게 되었었고, 그 일을 저지른 이후에도 이교성은 저희집에 왔었기에, 저는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아무데서나 소변을 실수하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커가며,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괴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에 불안정했던 가정환경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되었고, 불안할 때마다 피부를 잡아 뜯는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가치 없고, 추하고, 괴물같다 느끼며 제 자신을 혐오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추행을 당했던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저의 자아가, 저의 자존감이, 그 이후의 인생이 지금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테지요. 저는 성추행을 당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었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종사촌은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 ROTC(학군사관) 훈련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고,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자존감과 강박증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종사촌이 다시 저희집을 찾았습니다. 왜 저희 집을 찾은 줄 아십니까. 자신이 장교가 되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추접하고 더러운 짓에 짓밟혀서 자아를 잃고 허우적 거리는 제 앞에 군복을 입고 나타난 이종사촌은 고개를 빳빳하게 처 들고는 자신의 장교진급을 으스댔습니다. 그 때 이종사촌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군 군복은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으스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나이 30이 된 자도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종사촌이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썩은 속을 앓던 저는 전화를 하여 너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 때의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 그 때는 내가 어려서 그런거였는데!”“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 그런 것이었고,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식의 저 말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 피해자 앞에서 장교가 되었다고 자랑하기위해 육군 군복을 입고 으스대었던 30살 가해자도 어리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던 건지 의문이 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자아를 갉아먹은 가해자는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바른 인간인 척 군대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몇 주 후면 대령으로 진급을 한다면서, 나중에는 올려다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던데, 이제 “니깟게” 라고 지칭하던 피해자가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을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 피해자 앞에서 으스대는 용으로 사용하는 이교성이 대령직에 맞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연대를 통솔할 사람이 정작 그 자 말고는 인물이 없는 것인지 다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육군에는 제대로 된 인재가 많다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가슴에 두 번 칼을 꽂은 파렴치한 이교성은 맞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 땅을 지켜냈던 육군과 그 육군을 통솔했던 진정한 지도자들의 정신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육군의 명예를 세울 대령직에 맞는 사람을 다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9살에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 자아에 상처를 입고 가슴에 피를 흘리며 살아온 대한민국의 여성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대령 진급예정자가 그 자리에 적당한 자인지 다시 고려(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근 시행되고있는 시내 주행시 뒷자석 안전밸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는 법의 취지에 너무나 반하는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 전제와 어떠한 예외의 규정일지라도 허용되지 말아야 그 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에 시내 주행시 안전밸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승용차 승합차(화물차는 뒷자석이 없는 경우가 태반)만 단속 대상이고 어떻게 시내버스에는 적용치 않는것입니까? 먼저 밝혀두지만 시내 주행속도는 대체로 40킬로미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차량에도 주행속도는 같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40킬로미터 주행시 1초에 11미터를 달리고 60키로미터시에는 1초에 16미터를 달려집니다. 만약 시내버스가 시내 40킬로미터를 주행하다가 정면충돌 또는 전복사고시 좌석에 앉은 승객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입석(서서 계시는 이용객) 승객은 밖으로 튕겨져나가기나 앞으로 쏠리어 큰 부상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시 승용 승합 버스는 당연히 똑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시켜 전 좌석 안전밸트는 의무화하는것에 대하여는 공감을하고 또 누구나 반대의 의견을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기에 시내 주행 어떠한 차량일지라도 예외없이 적용하여주시든가 아님 승용 승합도 과태료 부과를 적용치 말아야 한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은 어떠한 예외규정도 두지 말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승강장이 자주있고 승객들의 승하차시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고시 큰 부상 또는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적용치 않는다는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 국민의 안전에 예외를 적용, 의무를 회피하는것은 아닐까요? 시내버스에게 적용할려면 시내버스도 전 좌석에 안전밸트 의무화, 입석금지라는 처방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이러지 못하면 승용 승합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적용치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승용 승합차 앞죄석에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말아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충돌시 앞죄석이 뒷자석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니 그것은 단속이 필요합니다. 뒷자석에 성인이 탑승하고 있다면 40킬로미터 주행중 충돌시 본인의 신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아 또는 유아는 당연히 부모님의 보호하에 안전밸트를 착용할것 입니다. 또는 부모님께서 두 팔로 유아 또는 소아를 당연히 보호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팔 이상의 안전밸트가 있을까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징수한 과태료와 벌금이 법원청사 검찰청 청사 건설에 사용된다고 많은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멀리도 하지말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징수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벌금 사용처를 공해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그 엄청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벌금이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않고 다른곳에 사용된다면 정부가 어떠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혹여 과태료와 벌금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 가 되어있지는 않는지요? 사용처에 대한 법 또는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따위의 강제규정이 없이 아무곳에나 사용해도 그 어떠한 곳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은 분노할 것입니다. 차라리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벌금을 목적세로 만들어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징수된 과태료와 벌금이 얼마한 금액이 징수되었고 사용처가 아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시내주행시 뒷자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부과) 개정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한건 대통령 박근혜 뿐만이 아니다. 촛불로 이룬 혁명 국회 재구성으로 완성하자. 울화통이 터져서 다음 총선까지도 못기다리겠다. 국회를 스스로, 자진해산 시키고 조기총선으로 잘못된 국회를 바로 잡자. \"국회 탄핵!\"", "num_agree": 76, "petition_idx": "46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엔 국회탄핵! _ 국회, 자진해산 시키고 조기총선으로 촛불 혁명 완성하자. 이게 나라냐? 이게 국회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살고있는 37살 지체장애인입니다 제가 음주로 벌금500 이나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형편상 한번에 내지못해서 항소하였으나 서류자체가 접수안돼어서 벌금 안내었다고 통장이 다압류가 돼섰습니다 근데 솔찍히 생활자금정도는 남겨놓구 압류해야하지않습니까 장애인이라일자리구하기도힙든시점인데 지금 돈이없어서 10일째굶고있습니다 월새도내야하는데 좀도와주십시요 이거보시고 혹시나도와주실수있으시면 전화한번주세요01095270352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듭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핸드폰 기기변경을 도와드렸는데 아니 도와줬는데 기프티콘 하나도 없이 입 싹닫는 나쁜 국민 하나를 처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아니 개 하나하나가 모여 나쁜 대한민국을 이루는겁니다 신촌문예", "num_agree": 0, "petition_idx": "46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을 받아도 아무것도 돌아오지않는 무지몽매 파렴치한 개를 하나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수당을 인상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뭘 했다고... 절대 반대 합니다. 혹 국회의원들이 밀어 붙인다면 국민들도 다시 촛 불을 들을 것 입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의 수당 인상 반대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46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당 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 ,딸린 보좌관, 그들이 누리는 특권, 국회 운영비 등등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어림잡아도 1년에 1조는 될듯... 매년 국민 혈세를 그리 잡아먹으면서 하는 일은 도대체... 지지리 일도 못하고 국민의 뜻이라 우기면서 자기들 이권만 챙기는 그런 집단 차라리 없애고 출생연도별 대표1인 직업군을 100개정도로 나눠서 직능대표 100인 해서 200명정도만 뽑읍시다. 그러면 지역갈등 조장하는 지역정당 없어질거고 훨씬 나을듯... 지금 선거제 바꿔서 국회의원 수들 더 늘리니 마니 하는데 지금도 엉망인데 국회의원 수 더 늘어나면 나라 망합니다. 한번 선출되면 임기 끝나기전에 자르지도 못하는 특권만 누리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무능한 집단 없앱시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매년 자본금 1조짜리 기업을 하나식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문제점들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6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출 추첨제로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정규직으로 시작할수 있는 법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공공기업. 대기업을 정규직으로 30% 더 입사시켜 3년 후 경력을 쌓을수 있는 입법을 제안합니다. 3년 후 살아 남거나 본 경력으로 충분히 다른 직을 찾을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임시직은 이 나라에서 이제 그만.", "num_agree": 2, "petition_idx": "46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정규직으로 시작할수 있는 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제재해주십쇼. 아니, 연봉을 깎아주세요. 당의 의사에 충실히 따르는 의원들에게 왜 국민들이 돈을 내야하나요??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원들은 당에서 월급이든지 상여금이든지 알아서 지급하게 해주십쇼.", "num_agree": 199, "petition_idx": "46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돈 주지 맙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주직회사가 3년마다 법원등기 신고규정이 있어서 모르고 지나첬는데 회사가 자동적으로 해산간주되는 법이 있네요. 1인 창조기업이고 어떠한 대표.주소,주주 변동이 없는대도 변경신청을 3년마다 또는 매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쁜 시간에 모르고 지나첬는데 법원등기소에서 회사가 해산간주 되었다 합니다. 계속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없는법 때문에 회사를 다시 등기해야 하는 법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주소,대표자 등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안하면 과태료도 있는데 꼭 회사를 해산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법은 고쳐 졌으면 합니다. 의미 없는 법으로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  3년마다 고정적으로 법원등기 해야하는 의무조항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있는 10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사건은 2018년 5월 29일 부산 대××초등학교에서 10시 3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옆반인 친구와 학교 중앙현관에서 한명은 문을 못열게 막고 한명은 문을열으려 하면서 가해자 학생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학생을 눕혀 신고있던 실내화로 얼굴쪽을 폭행하여 심한 상처와 살파임 멍 얼굴이 두배가 되어 학교를 마치고 집에 2시40분에 집으로 왔습니다.얼굴을 보자마자 엄마인저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 담임선생님께서 문자가온내용. 친구와 다투어 얼굴에 상처를 조금 입었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게 끝이였고 그 가해자 학생부모와도 아는사이이며 또한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맞벌이 부부이시어 저희집에서 간식도 주고 많이챙겨주었던 우리아들 친구였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부모님한테 전화하여 우리아들얼굴 만신창이 되었으니 당장 만나자고 했고 와서 하시는말씀이 우리아들 안경을 피해자학생이 맞다가 방어목적으로 안경을 집어던저 깨젔는데 안경값을 물어달라고했습니다. 너무열이받은 저는 그다음날 학교폭력위원에 신고하고 학폭위가 열렸고 우리아들은 방어목적으로 팔로 1회 밀고 안경을 집어던진게 가해자학생과 피해자 학생 둘다잘못으로 서면사과가 끝인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학교 cctv 자료 보여달라고 교감 교장선생님께도 찾아가 부탁하였지만 cctv 관리자가 학교에 항상 계시는게 아니라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말만 반복한후 cctv 화면은 결국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결과로 편지 사과문을 받았고 또한 피해자학생이 정형외과 피부과 치료 진료비 한푼도 받지못하였고 피해자학생은 일주일이란 시간을 학교도 등교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화가나는건 가해자학생은 몸에 멍하나 없고 상처하나없고 학교도 웃으면서 다니는데 피해자학생은 얼마나 충격이 컷으면 자면서 몸을떨고 친구한테 맞다가 죽는줄 알았어 엄마 이말을 들었을때 정말 피눈물이 멈추지않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할 행동으로는 너무 폭력적이며 상상도 할수없을만큼 다친 우리아들얼굴을 보며 한달넘게 울면서 잠드는 부모 심정을 알아주세요..아직도 얼굴에 살이파여 상처가 그래도남은 우리아들 겨울방학 끝나면 4학년이되면 또 같은반이될수도 있는 가해자 학생... 우리가 그학생을 피해 전학을시켜야 하는게 맞습니까? 네??? 또 같은반이 될까 무섭고 두렵고 잊으려고 해도 너무 충격이큰 우리아들과 저는 항상 생각할때마다 눈물을 또 흘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년에 같은반이되기가 두렵고 또 가해 학생을 보며 학교다닐 우리아들 생각에 또 눈물을 흘립니다.......제가 원하는바는 가해자학생을 전학시키는것을 원하며 학교에서 아무일 아니란듯이 넘어가려고하는 학교 또 한 고발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피해자학생 진단서와 당시 얼굴사진도 증거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폭행사건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6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정농단, 비선실세란 명목하에 박xx 전 대통령, 최ㅅㅅ등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초, 중고생들이 하는 왕따가 나오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피켓들고 촛불집회도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새로운 대통령 나오면 뭔가 좀 바뀌겠지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좋아했던 터라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그나마 청년들, 자영업자들, 서민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지 했다. 청렴하게 살면 잘 살게 되겠지 40대 명퇴 걱정은 좀 덜하게 되겠지 부모님들 주름 조금 펴지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힘들어지는 거 같습니다. 대기업 회사원들은 40대 넘어가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권유합니다. 결국 나와서 자영업합니다. 얼마전 한 방송에서 봤는데 OECD가입국만 봐도 자영업자 비율은 대한민국이 매우 높더랍니다. 회사원들은 결국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입금으로 직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간신히 집 한채 마련하고 나면 아이들 생각해서 빌라나 아파트 하나 사서 월세 좀 받으려고 하면 1가구 2주택이라 세금에 치어죽고 이러다가 다시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으려 중소기업으로 취업이라도 할라치면 나이제한에 걸리고.... 남들은 뭐라해도 내가 뽑은 사람이니 정말 정말 믿어봐야지 하는데도 살기가 너무 힘드니 정말 북한 다 퍼주는 게 아닌가? 이럴려고 대통령되신건가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디 부디 대통령님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생각하신다면 한국 경제 특히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십시요 아니면 대기업, 중견기업들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자영업자들의 비율을 좀 줄여주세요 같이 좀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빨갱이 개정은 한국오면 꼭 사살할거니깐 불러봐",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한번 불러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과연 이게 정상인지 공관병 폐지된걸로 압니다.. 근데 전투병들이 서빙이나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005년 주택청약주택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가지고있습니다 무주택기간만점인32점 부양가족수4명20점.청약가입기간14년.14점 모두66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이십년 넘게 고향처럼 살고있는 이곳에 아파트청약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9월에바뀐 청약종합저축혜택을 전혀못받는 불구가된 통장을 가지고 살고있더라구요 정책을 통합으로 바꿀때 기존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주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2005년 가입자도 동일한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저축(2005년가입)가입자들에게도 주택종합저축과 동일한 조건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005년 주택청약주택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가지고있습니다 무주택기간만점인32점 부양가족수4명20점.청약가입기간14년.14점 모두66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이십년 넘게 고향처럼 살고있는 이곳에 아파트청약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9월에바뀐 청약종합저축혜택을 전혀못받는 불구가된 통장을 가지고 살고있더라구요 정책을 통합으로 바꿀때 기존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주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2005년 가입자도 동일한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저축(2005년가입)가입자들에게도 주택종합저축과 동일한 조건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13년째 건설 기계 장비(펌프/모터)를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지급 발행한 어음을 고의로 부도 낸 후 잠적해 버리는 악덕고의부도업자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악덕고의부도업자를 처벌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악덕고의부도업자들은 고의로 부도를 낸 후 가족 중 다른 사람의 명의도 설비업체를 재설립해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반복된 사기행각에도 10원 한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부를 축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 같은 피해업자들은 부도 피해로 인하여 열심히 일군 회사 문을 닫아야 함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힘들게 되어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한 순간에 깨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그 외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희 이런 소소한 청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소연이라고 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정부 같으면 어림도 없는 것이겠지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청원이 가능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어음’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악덕고의부도업자들 또한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무척이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갈 뿐,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 더욱 암울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며 일을 하는 작은 개인 사업자들이 더 이상은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28, "petition_idx": "46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고의부도업자 처벌강화 청원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005년 주택청약주택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가지고있습니다 무주택기간만점인32점 부양가족수4명20점.청약가입기간14년.14점 모두66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이십년 넘게 고향처럼 살고있는 이곳에 아파트청약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9월에바뀐 청약종합저축혜택을 전혀못받는 불구가된 통장을 가지고 살고있더라구요 정책을 통합으로 바꿀때 기존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주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2005년 가입자도 동일한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저축(2005년가입)가입자들에게도 주택종합저축과 동일한 조건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wf7Z_8-L2pQVqE_H8cPRAg 이사람을 조사를해서 꼭 구속 시켜주세요 . 제발부탁드립니다 출신 이사람은 저의부모님이름을 이용해서 욕으로 만드는 아이디입니다. 그사람은 64세이구요. 전라남도 신안시 흑산면에 사신다고 하네요. 일베 출신입니다. 그이유를 말씀드리죠 그사람이이름은 처음에 자스민이라는 아이디로 시작하여 민자스, 자바꼼(영어아이디)로 바뀌면서 쓰는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착한 사람인데 그사람이 저에게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시고 거기에 욕을 붙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성함이 ㅇㅇㅇ이신데 ㅇㅇㅇ병신이라는 아이디로 만듭니다. 그사람하고는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 9년이네요. 그사람을 꼭 유튜브를 만나지 않고싶습니다. 댓글도 보세요. https://youtu.be/cujWoIQsbcY 이사람이 뭐를 썼는지요? 저는 그사람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https://youtu.be/LT55m3u13jc 이것도 추가합니다. 출신: 그사람은 결혼 실패자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제가 관련된 뉴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을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처럼 객관적으로 폄가할수 있게 근무평정표를 제정하여 평가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주세요. 근무성적표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면직시키거나 징계토록하고 이듬해 세비를 인상이나 인하시키고 이 모든일은 국민심의 위원회를 매년 별도로 30인정도로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46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근무고과성적표 제정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매년 5월 중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9월 중에 두 장려금 모두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자녀 1명당 50만원의 자려장려금은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얻게 되어 매월 8만원 가량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 또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매년 해왔듯이 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9월에 근로장려금만 지급 받았고, 저는 구미세무서 담당자분께 전화를 걸어 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포함한 수급자분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는 더더욱 이분들께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으시다면 고견과 함께 관계법령 검토 및 개정을 위한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급여수급권자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재인정부의 국가교육회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새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수능시험 폐지, 학생부 확대, 대입 추첨전형제등을 골자로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로 전국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좋은대학가게 하는 공정한 시험방식인 수능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는데 일정점수 이상만 얻으면 대입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인데 ​전국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도 일정점수 이상만 채우면 공정한 시험으로 실력별로 구분하는게 약화되거나 없는것입니다 ​일정점수 이상의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시험잘치나 못치나 비슷하게 취급 된다 이겁니다 ​결국 교육의 질적하락만 시키는 일입니다 두번째로 ​대입추첨전형제라고 실력과 개인선택이 아닌 추첨해서 대학입학하는 로또식 대입제도입니다 ​다문화같은 특정계층에게 특별적으로 일정이상 비율의 자리를 줘서 대학갈수 있게하는 한국인차별, 계층차별하는 차별정책하고 개인 대학원서넣는 선택권을 통제하는 제도 ​게다가 안그래도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특별전형으로 다문화 대입특혜라던지 공짜의료라던지 각종 특혜받는 특권층이지 자국민이 차별소외당하는데도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잣대가 문제가 많습니다 ​화교들 외국인대입특별전형으로 공부못해도 대학골라서 가고 화교의 27%는 의약업 종사자일 지경이죠 반면 한국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도 공부해도 좋은대학, 좋은과 가는건 소수입니다 ​ 그럼 화교 즉 중국계같은 저 다문화가정은 소외계층입니까? 특권층, 성공한자들 많은 계층인거지요​ ​한국인은 공부못해도 좋은대학, 좋은과가는 경우 거의없고 의약업같은 엘리트직종 종사자 비율은 소수입니다​ ​결국 다문화라고 소외계층이 아닌것이고 ​한국인들도 부모나름 개인나름대로 계층의 차이가 나듯이 다문화들도 마찬가지인겁니다 ​그리고 다문화중에서도 잘사는 사람까지도 다문화출신이라고 특혜받는건데 그럼 소외계층 아닌사람들도 특혜받는다는겁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현실인데 다문화를 소외계층, 피해자로 몰아가는 이분법적 논리 특혜적 논리도 문제많습니다 ​한국인은 다 수재고 돈많고 다문화는 다 둔재고 돈없다는식의 논리말입니다 ​특정인종에게 일정이상 할당하는 특혜주는것도 한국인차별, 인종차별정책,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외국계들 출세시켜줄려는 외국인 엘리트만들고 한국인하층화 노비만드는 정책인겁니다 ​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고 한국에서도 차별당하는 치욕과 부당함을 당해야하나요 억울하네요 ​그리고 추첨이기때문에 실력 가장 뛰어난사람은 서울대같은 명문대 못가고 하류대학 가야되고 실력없어도 명문대가는 불평등, 불상사,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교육의 질을 대폭 하락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첨의 국민감시도 소홀해서 이에따른 비리가 생길 여지도 있는거고 ​객관적 평가가 없는 서술형식의 학생부 비율 높히는것도 공정한 경쟁이 될수없고 불공평하고 차별적인게 대입추첨전형제입니다 세번째로 학생부 확대의 문제점입니다 서술형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있는 명확한 수치화 점수화될수 없이 특정인들이 가치를 매기는거이기 때문에 정답도없고 ​이에 대한 비리도 커질수 있으며 노력과 실력보다 특정인들이 매기는 가치에 따라 교육수준과 점수가 평가되는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 ​공정한 객관적인 실력으로 평가받는게 아니라 ​특정계층 몰아주고 자유제약하고 계층, 한국인 인종차별하여 교육까지도 저질화 싸구려화 시키는 정책입니다 ​독재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할려는 교육정책입니다 ​이런 적폐정책 시행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6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차별, 불공정경쟁, 교육하락시키는 정부의 대입정책반대합니다(국가교육회의 용역보고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소송진행중인 부동산불법거래는 다무효처리해주세요 이시대에맞게 제대로된부동산법이생겻음좋겠어ㅇ", "num_agree": 3, "petition_idx": "46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3시간 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늘 이용하던 네이버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어플 이용 중 중고폰 구매 위해 검색하다 시세보다 싸고 괜찮은 물건이 올라와서 판매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 후 네이버 안심결제 창을 통해 거래를 하였습니다. 안심결제는 믿고 있고 자주 이용하여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 후 보니 평상 시와 다른 결제창 같고 받는 분이 영문인데 중국이름 같아서 의심했으나 경남은행이고 N페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상계좌라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서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계좌조회하니 41건의 사기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때부터 사기당했구나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았습니다. 1. 먼저 주말이지만 우리은행 고객센터 보이스피싱 신고. 지급정지 요청하였으나 중고거래 등은 금감원이 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죄송하다고만 함. 일반사기는 지급정지 사유가 안되고 경찰신고 하라고 함. 사기조회결과 여러건 조회된다고 지급정지해달라고 했으나 안된다고 함. 법이 그렇다하더라구요. 경남은행에 도움이 될지 전화해보라함. 2.경남은행 고객센터 보이스피싱 신고 . 동일답변 ..금감원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함. 3. 사이버안전국 신고 후 일반경찰서 신고접수. 주말이라 접수 안되고 월요일에 민원실 와서 접수하라고 하셨음. 지금 이글을 쓰는 도중에도 같은 판매자가 다른 주소인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 처럼 카카오톡 아이디로 조직적으로 판매 중이고 또 사기당하는 분이 계심. 일반사기라 지급정지 안된다하니..경찰이 수사해서 사기라는게 증명되야 된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그나마 사이버안전국에 조회결과로 41건이라는 사기민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급정지해줘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지요? 지금도 버젓히 사이트에 판매글 올라오고 있는 데 참 이상한 법이네요. 이럴 땐 금감원에서 정한 사유를 연기해서라도 지급정지해야만 하나요? 여러 판매자가 중국인 계좌로 동일수법으로 사기 진행중인데 이건 보이스피싱아닌지요? 다행이라면 환불해달라고하몃 100만원 이상 되어야 환불해줄 수 있다고 재입금요구하는 데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25만원만 사기 당했네요. 그거까지 당한 분들 해서 인터넷에 사기 후기가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안심하고 결제하는 네이버안심결제를 이용한 사기말입니다.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지요?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기  방지  및 지급 중지  건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던 젊은 사업가이며, 독립유공자유족 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싶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 벌써 잊어 버리신것입니까? 바른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이모든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모든것은 보이지않습니까? 국민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고 계신것입니까? 그저 북한만 바라보시면 다 해결될것 같으신가요? 먼저 국민들의 눈물을 보시기바랍니다. 고척스카이돔 경기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구로구청의 갑질과 대기업 귀뚜라미의 갑질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건과 갑질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지경 입니다. 조폭들과 결탁한 구로구청, 귀뚜라미와 결탁한 구로구청, 구로구청은 온같비리로 이것을 무마하기위해서 힘없는 저에게 이와 같은 갑질과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기물파손,업무방해, 폭행, 협박 그 범죄는 해아릴수 없을 정도 입니다. 내가 구로구에 살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있었던 일 입니다. 고척스카이돔 12월 1일 멜론 뮤직어워드 행사일 7시가 공연시작시간이라 바쁜 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5시 10분경 미상의 공무원 두명이 저희 가계 앞에서 밖에있는 물건들을 전부 치우라고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 작하였습니다. 이때는 노점상들도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뿐이 아닌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용역팀과 불법영업을 단속할수 있는 구청직원 최주임도 나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도 가만히 있는데.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가계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고, 고성을 지르며. 협박하였고 듣다못해 박미경이 제지하며,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묻고,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들은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영업신고증과.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손님들은 소리에 놀라 그냥 물건을 내려놓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박미경이 계속해서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들은 반말과 욕설을 퍼붓고는 나이도 어린년이 영업신고증이나 가지고 오라며 한번 해보쟈는 거냐며 밀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임신중이였던 박미경이 하열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자. 박미경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멈추었습니다. 경찰에게 다산콜센터 민원들어온 것을 경찰에게 확인시켜주었는데 저희 또한 민원 들어온곳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인의 신분 또한 귀뚜라미 방면에서 찍고 도망간 사진으로 귀뚜라미 소속 담당직원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신고에 충성스레 대응하는하다 못해 고압적태도와 업무방해를 하면서까지 단속을 하는 이 구로구청 주차단속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응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용허가만 보여주면되고 단속을 받는 저희는 민원의 내용, 업무 대행, 본인들이 정말 이 일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인지 조차 파악을 못한채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답만 할 의무만 있다며 억울하거나 민원 넣고 싶으면 구청으로 찾아 오라던 이분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 고척스카이돔에 입점업체 인데. 노점상을 단속하는것이 아니 저희를 단속하는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입니다. 황당한것은 그사람들은 주차단속하는 단속원이 주차단속이 아닌 입점 업체를 단속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임산부인 와이프는 폭행까지 당하여 하열까지 하였습니다. 이런데도 구로구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앞전에 조폭들사건때도 그랬었지요.... 1년전 사건도 이제 고소할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이 이모양인데.... 과연 사법부는 어느정도 일지....... 걱정입니다. 또 아무일 없이 끝나겠지요.... 이제 그동안 구로구청에게 또 대기업 귀뚜라미에게 1년 넘게 당하고 있던것을 전부 들고 나오겠지만.... 저의 주변사람이 제가 당하고 있던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볼수 없었던 황당한 일이라 하더군요..... 국가 공무원들은 무슨 쓰레기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만 받아 쳐먹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 줄 책임이 있는데... 무고한 임산부폭행과 업무방해를 서슴치 않고 하고도 온전한 나라......... 이것이 국가 입니까?", "num_agree": 284, "petition_idx": "46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구로구청과 귀뚜라미에너지 갑질에 살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이라는 작은도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포항은 지진때문에 여러피해가 있었죠.. 저희 또한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젠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분양해서 짓게되어있죠. 저흰 얼마전에 대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와 비슷하기는 커녕 지하엔 물이 새고 집안에 벽지 창호 천정 모든 부문에서 하자가 있다는걸 사전점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어떻게 하시는 줄은 아시겠죠... 저희 또한 대출을 받아서 앞으로 십년넘게 갚아갈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내집이 생겨서 아이들과 도란도란 살 생각에 희망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런집이!! 이렇게 하자투성이에 하자보수도 안해준다고 그러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안되고 요구를 해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억넘는 돈을 저희는 그냥 받쳐야 할까요? 제발 제대로 보수를 해주었음합니다. 많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전한 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46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공사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좋은말로 성평등 양성평등 이딴식으로 법 통과하지마라... 교묘하게 바꿔서 남자들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세우겠다는거 아니냐..? 양성평등이라면 여성폭력방지법이아니라 폭력방지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냐? 혜화역에 할일 없는 백수 여성들이 시위할 시간있고 세금들어가는 여성단체가 수천개니 여성 숫자가 많아 보이는거지 평등같은 헛소리 하지말고 남성참정권 없애고 남자는 업무시간 제외하고 철창에서 살게해라 그냥. 자꾸 국민들 기만하지말고 정확히 명시해라 남자들이 볼멘소리 안하는건 여자보다 더 애국심많고 생활전선 최전방에 있기 때문이라는걸 왜모르냐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20대30대40대 남자들 진짜 정의당,민주당,문재인 반성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6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재인은 예수회의 하수인이다. 교황의 하수인이며 중국의 꼬봉일 뿐이다. 절대적으로 몰아내야하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조건 함께 가야한다. 끝!", "num_agree": 11, "petition_idx": "46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누구처럼 탄핵 당하기전에", "num_agree": 55, "petition_idx": "46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이기에 2중으로 받은 그 금액만 납부하면 죄가 않되나요 ? 일반국민은 죄가 되고(?).", "num_agree": 45, "petition_idx": "46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수증 2번 제출하여 2중으로 금전을 취득한 국회의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농협 하나로 마트 주변 주거지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거리 통신 관련 범죄를 관련 검찰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에 저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일상 생활에서 잠시도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돌팔이 일당 (의료 약업 교육 공무 정치 종교 )의 공안 사건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일산에서 아내와 함께 온라인 사업을 하는 김도균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사업실패로 막노동건설현장을 전전하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일감이 없어 고민 하던차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전자상거래를 알게 되었고 2017년 부터 2년동안 낮에는 현장에서 밤에는 온라인 사업에 매진해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준비해 사업에 매진해 오다 여러차례 네이버 쇼핑관리자 센타에 공정하지 못한 관리에 수차례 항의를 하게 되었고 네이버로 부터 내부규정상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에 고민 고민끝에 일주일전 공정거래에 국민 신문고에 네이버에 일방적인 갑질 관리형태와 누가보아도 불법 어뷰즈(제품을 불법으로 상위노출)에 대해 신고를 수차례 제기을 해도 답변도없고 조치도 하지않아 내부자 불법거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던 중 제게 보복이라도 하듯이 주말을 앞두고 2018년 12월7일 새벽에 네이버에서 아무런 통보와 이유도 없이저희 부부가 판매하는 겨울제품(스토어명 핫딜녀 핫팩)을 일방적으로 삭제 하여 황망한 마음에 하루종일 네이버에 문의를 하였으나 늘 그렇듯이 무책임한 상담원에 답변에 잠을 한숨 못자고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네이버에 공정성을 믿고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겨울장사를 위해 물건을 매입했는데 너무나 앞이 깜깜 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균 올림 010 8370 3660 vivastore@naver.com", "num_agree": 63, "petition_idx": "46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횡포에 한가정에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요즘은 유기견도 많고 학대견도 믾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동물은 물건 취급하면서 벌금 얼마 냅니다. 좀 강화좀 할 시대입니다. 제발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6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울나라 종교들 세금 안내는데 문제는 이부들 혜택 찌ㅣ증납니다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2개합해두25000정도 근데.영세민들이 살고.있어 시설도 좋죠 LH 주택공사 제발 좀요 우리 윗집만해도 교회 명의로 외제차는 아니드라도 국산차 최신형 배기량짱으로 식구별로 타고다니는데 글고 동네 지상짓은 다하고 제발 불교 교회 세금 내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호 불교 제발 세금 내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청원을 드린이유는 제가화장실 변기칸에서 볼일을 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문을 잠그지않았는지 청소부아주머니가 문을여셨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아주머니도 당황하셨지만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발좀 치워달라고 하시면서 제가볼일을보고있는와중에 걸레를 들이밀면서 청소만빨리하고 나가겠다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어서 중요부위를 옷으로가리고 화가나서 이게뭐하시는짓이냐고 화장실 문 잠그지않은건 내잘못이지만 그럼 죄송하다고 말하시고 나가주시는게 맞는것아니냐고 말했더니 \"그럼 니가청소하던가!\"라고 말씀하시는겁니다 저는 어이가없어서 아주머니가 청소하시는 걸 보기만하고 있고 나가실때까지 아무런대응도 하지못했습니다 저는 이런문제가 저말고다른사람에게 도 일어날수있다는 생각을가지고 이글을 게시하여 이런문제를 해결하고 남녀성 평등을위해 남자화장실에는 남성청소부를 배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에 여성 청소부 를 고용하지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성법죄자 신상공개제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 에서는 2000년 7월1일 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초초로 도입 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제도 운용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하여 최장 10년동안 공개하고 있다 2011년 4월16일 부터는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서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되고있다 청원 본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지역 통장과 아통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여성가족부에서 배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전단지를 게시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신상공개 대상자가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송치되에 계류중에 있으며, 신상공개 대상자가 저희 업소에 찾아와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에 저촉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게시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범죄경력 전과자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만 공개 할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배부하는 전단지를 동네 골목마다 게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련하여 법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 여러분. 자살자 100명중에 64명이 남자 / 산업재해 사망자 100명중에 96명이 남자 -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남성도 보호해 주십시요.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남성도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남성을 보호해 주십쇼.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무보수로 일할사람을 국회로 보냅시다.", "num_agree": 404, "petition_idx": "46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쌍용자동차 회계와 주가를 조사해봐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부산사는 육십중반의 퇴직 자영업자로 8년전 중국기업에 엉망이 되고 만신창이가 된 쌍용자동차가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 하여 발전을 확신하고 노후자금 일체를 투자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 올슴미다만 저가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저의 투자의 손실을 하소연 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이 회사의 회계와 주가 관리를 이야기하려 함입니디 분명코 회사는 좋아지고 신차를 계속내고 그 반응도 아주좋아 누가 보아도 옛날의 말썽 많고 탈도 많고 사회에 거의 암적 기업이였던 쌍용자동차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자동차 제작사로써 면모를 쌓아가고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주가와 회계만큼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끝까지 내루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인도 마힌드리그룹이 그전의 중국 상하이 차와는 달리 최소한 먹튀기업은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껏은 착실히 성장 해오고 있기는 하나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이나 주가관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것이나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가 지금껏 보아온 결과로는 이회사는 주가가 오르려고만 하면 어쨌거나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수 있는 공시나 약속은 하질 않습니다 기업 IR은 주가를 빼기 위함이고 3조 5천억 이상의 매출에도 회계상의 어떤 잣대를 들여대어서라도 적자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이회사 창업이후 거의 60년 가까이를 여러번 망하고 주인이 바뀌면서 그럴적마다 수없는 피해자를 양산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겨우 중국기업 만나 잘되가나 했더니 기술유출에 먹튀논란에 그 휴유증이 심각했더랬습니다 극렬한 노조투쟁 퇴직자의 많은 죽음 수많은 피해자 서울도심에 상시 노조투쟁 최근까지도 그 위원장 위상과 여러문제들 이러한 사회적 문제기업이 인도 마힌드라그룹이라는 비교적 괜찮다는 평을 듣는 기업이 인수 한다해 그 발전을 믿고 투자했더니 저의 판단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저가 저의 투자 성패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무슨 꿍꿍이 속인줄은 알수 없지만 회사의 발전은 계속 시켜나오고 신차의 개발출시 해외시장의 꾸준한 개척 등으로 회사가 진일보 하고 있다는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수 있을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계속 적자라 하고 주가 수준은 액면가의 30%나 떨어뜨리고 20%이하에서 허우적 거리게 만들어 놓고는 계속된 공매도의 장난(하루 10만주 거래에 공매도가 3만주 이상일때도 있씀)등으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것은 최근 2년간 회사가 가장 발전해 나가는 이시기에 주가를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그 어떤 대책을 내놓은적도 없고 기업설명회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한 기폭제 역활을 해왔고 급기야는 액면가 이하의 주가발행으로 증자를 발표하여 주가를 그야말로 진흙구덩이 속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발전하고 있는회사 내년도만 해도 신차에 준하는 차를 두세개 출시하려는 회사의 주가모양은 부도가 난 회사 부도직전의 회사모양 입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이회사는 상당한 사회적 문제 기업이였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잘할줄 알았더니 또 다시 선량한 투자자들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올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시 투자를 약속하고도 궤변으로 응하고 있고 얼마전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시어 정말 골아픈 퇴직자 문제를 매듭지어시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약속하시였습니다 이런 판국에 이 회사는 우리 정부의 배려와 관심도 무시한채 이런 작태를 연출한다는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기분이 좋을수 없고 투자자로써는 엄청난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년전 인도발 찌라시 뉴우스로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뉴우스가 떠 한때 출렁인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나 쌍용자동차가 무슨 의도로 이런 작태를 벌리는지는 알수가 없슴미다만 이런 형태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중국 상하이차 경우처럼 먹튀나 기술유출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 다시 근로자들의 문제 협력사나 관계사 투자자 인근주민 주변 상인들까지 한꺼번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폐해는 다시는 없어야 하겠기에 이에 이 회사를 조사해봐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이니다 주식에 관련된 특정회사의 사안이라 다수의 많은 분이 동참이 아니 될수도 있사오나 앞으로 떠오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 인도 그 인도 기업인 마힌드라 그룹이 관련된 이 쌍용자동차의 주가 왜곡 문제를 잘 풀어주시어 우리국민들중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미 투자한 마힌드라그룹도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해서 양국간의 좋은 경제 협력사례도 될수 있고 정의로운 경제 문화가 꽃필수 있도록 또 투자시장이 정당한 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우리 금융시장이 번창할수 있도록 불법과 왜곡이 판칠수 없도록 꼭 조사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청원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의 회계와 주가를 조사하여 봐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삼성 이건희 회장은 몇년간 병원에 있어도 회장님 년봉 수십억 이러다가 돌아 가셔도 회장님 년봉 챙겨 드려야 하는거 아니가 ? 삼성 다니면 직원들이 아파서 수년 출근 안해도 월급 주남 ? 삼성 일가 삼성 지분 몇프로 가지고 있노 ? 삼성 일가 통털어 삼성 지분 2~~3% 더 잇나 ?", "num_agree": 0, "petition_idx": "46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병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46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국개원 월급 셀프 인상     ★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이 지금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으시는데 북한의 철도를 남측에서 조사하고있고 휴전선 GP초소까지 없애시니 대부분의국민들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과 평화적인 상황이되는건 좋은데 솔직히 김대중대통령님 정권시절에도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었으나 결국 연평해전과 그다음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렇게 북한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지내려해도 이런식으로 도발을 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정체성을 잊어버린채 북한에서 자기나라 국민들을 탄압하고있는 김정은위원장을 미화시키고 있다니요.. 6.25전쟁때 희생당하신 국군들을 생각해보십쇼..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있었던 휴전선 초소를없애니까 날로갈수록 인터넷에선 북한 전쟁준비,북한전쟁가능성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건네는데 과연 북한에선 똑같이 평화를 건넬까요? (왜 북한이 주적이라고하십니까) 이 말은 모순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KAL기 추락사건 국민들중에는 나라를걱정하는 국군장병도 있습니다. 이건 ㄹㅇ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는좋지만 무장을 해제하지마십쇼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고 상대는 사회주의입니다. 베트남도 사회주의로 적화통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남한의 외교와 국민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6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불쌍한 청년들 살펴주세요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촛불혁명자부심도 사라져가네요 국민은행 일자리약탈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제는 나몰라라 북한과 한번에 수십억드는 외교여행만 즐기는거 같으니 수백만 청년들은 이제 기댈데도 없고 분노와 좌절로빠집니다 이런데 결혼하고 애낳겠습니까 인구감소로 부동산가격이 3분1로 대폭락한 일본이 안보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국에있는(심지어문열어놓고영업함)성인오락실을 문닫게해주세요 속칭백원짜리부터오백원짜리 게임기인데 허가받았다는 이유로 문열어놓고하고 모르게불법환전을하고있어요 여기서게임하는사람들대부분이 일용직노동자들과기초수급자 가난한노인들 노래방도우미등등 입니다 작게는몇십만원많게는몇백만원 을잃습니다 경기도일산(구일산)에서는늙으신부모님과같이게임 하는 40대아들도봤습니다 오락실주인들은대부분 차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업장에는 좀처럼안오구요 그들은 대부분이1억이넘는고급차를 끌고다니지요 없는사람 현혹하여 갈취하는거나다름없습니다 물론 요행을바라고가는사람잘못이 크지만 사행성오락은함빠져들면중독 되서헤어나오기가힘듭니다 불법게임장 문닫게하는거쉽습니다 신고하면보상금준다하면 손님들이다신고합니다 예전바다이야기게임정도는아니 지만 불법게임땜에고통바드는사람 엄청많아요 사행성게임장이없어져야 그런사람들구제할수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오락실을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조사해 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션업계 급여부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2013년도에 가평에 있는 화악산이라는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 ***부대 에서 군생활을 했던 사람 입니다. 저는 제자신보다는 남을 너무 많이 생각하던 **이였습니다..그 부대도 산꼭대기라 남들이 다 가기싫다고 하던부대였는데 훈련소에서 빽쓰고 좋은부대로 가는 애들이있는반면 아무리 점수를잘받아도 빽이없어 자기가 가고자했던 부대도 못들어가고 울고 불고 하는 광경을 봐왔기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가기싫어했던 부대에 지원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 격오지라 간부부터 병사들까지 정신 병자들을 모아놓은 곳이더군요..악폐습에 맨날 이상한소리하고다니고,,저는 제 이후로는 그런것들을 되물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이후로는 막내가 남들보다 한두시간 일찍일어나서 사무실들치우고 다니는거라던지 밤마다 잘못한것도 없는데 잠을재우지않고 욕하고 뭐라고 한다던지,, 저는 오히려 후임들보다 더일을 많이하려고 했습니다.병장때도 거의 막내였던 개꼬인 군번이였지만 하나하나 바뀌어 가는것을 보고 혼자 뿌듯함을 느꼈던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6급 성**이라는 군무원도 있었는데 성격이 장애인같아서 저보고 볼때마다 경례를 하라고하질않나 휴가나갈때마다 다른 간부들한테 보고하듯이 하라고 욕을하였습니다.말끝마다 ** ** 하는데 그곳에있던 군무원 8급 박**라는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개나소나 군무원할때 군무원을 뽑아서 그런지 애초에 군무원이 군인입니까?그래놓고 뒤에서 간부들한테 자기는 나한테 한번도 뭐라고 한적도없고 잘해준다는 소리에 옆에서 듣고있던제후임이 기가차서 웃었답니다,,ㅋㅋ저는 저희부서에서 유일하게 후임들에게 전역모를 선물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만큼 후임들에게 잘해주려고했고 부대내의 부조리들을 바꿔가려고 노력했습니다.내가 힘들었다고 남까지 힘들게 하면 안되잖아요?하지만 열심히할수록 어느순간부터 선임들은 그것을당연하다는듯이 여기며 저에게 모든것을 떠넘겼고 갈수록 막대하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점점 더 만만히 보더군요... 궁예가 관심법쓰듯이 무슨말만하면 제가 거짓말을한다며 목조르고 뺨때리고하는데..병장을 두달남기고 선임들과 대대장앞에서 싸우게되었습니다. 더이상 이부대가 지긋지긋해서 전속을 보내달라했더니 잘못한게 없어서 안된답니다..ㅋㅋㅋ 저희 수송반 반장 ***(그때 당시 상사였습니다 나중에는 원주에있는부대로 간것 같습니다)도 선임들 개판인거 알고있었지만 저한테하는 소리가 군대랑 사회랑 똑같답니다,,ㅋㅋㅋㅋ 저는 그런부대랑 사회랑 똑같다면 이나라는 망해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엔 희망이없어요 똑같다면말입니다.그래놓고 저를 한 세달동안 주임원사실에 처박아놓고 화지반장이였던 *** 상사는 저를보며 잉여같다며 제자존심을 다밟아놓고 시설반이였던 ***중사(이리저리 남자군인꼬시다가 애생겨서 전역)도 저보고 그런소리를 해댔습니다.제가 잘못해서 거기있는것도 아니고 지들이 잘못한것들 까발려지고 일커질까봐 멀쩡한저를 거기처박아놓고는 저몰래 제가 병사들과잘못어울려서 관심병사로등록한다는서류를작성해서 위에다보고했습니다(저는 그사실도몰랐다가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수많은 후임들이 저를 놀려댔고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거려니 했습니다. 잘해줬던후임들은 저보고 지방대는뭐하러나왔냐느니 등록금이아깝다하질않나..제가 상병일때 체육대회 나가고싶다고 저한테 찡찡대서 제가 대신 당직을 서줬던 후임은 나중에 저한테 관심병사주제에 선임대접해주니까..라는 말까지들어가며 거의 반폐인 상태로 전역을했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그런 **들한테 그런말들을 사람이 아니였지만 힘들때일수록 더 잘다독이고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약한모습을 보이던 후임들은 나중에 칼을 꺼내더군요..저는 그래도 신고한번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신고하게되면 제후임들이 설문조사하러돌아다니고 힘들어지게될거 같아서 저혼자만참으면 된다는생각에 그러다 전역했습니다. 시간외 근무 끊어놓고 제 싸지방아이디로 컴퓨터 하면서 국민들 세금빨아먹는 간부들도 있었고..할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길어지게될거같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쓴글 지우지말길 바랍니다. 이나라 특징이 강제로 징용할때는언제고 나중에 피해자생기면 나몰라라 하는게 이나라특징입니까?ㅋㅋ 저는 전역한이후로도 아직도 밤에 잠을 잘못잡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줬던것을 후회하며 가슴아파하고 수족냉증도 심해지고 툭하면 두통이 옵니다. 제가 말하려고하는건 저한테 이나라가 보상하라는게 아닙니다.전역자들도 신고해서 처벌할수있게 제도를 마련해달라는것입니다. 병무청에 전화하면 전역자라 신고할수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힘들게합니다. 용서라는것도 그사람들이 자기가잘못한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어야 하는건데 제가 더 비참한건 그들이 저한테 잘못했던것들은 기억도하지못한채 살아가고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제발 그놈들을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시고 제글 절대 지우지마세요 계시판관리하시는분이 사람이라면 지우지 말고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6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자도 부대안에서 있었던일에대해서 신고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거주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 청원 글에 덧붙입니다. 1. 10년 공공임대 당첨과 동시에 청약권 소멸. 2. 전매금지 및 의무거주 조항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 3. 분양시까지 무주택(세대원전원포함) 유지조항으로 재산권 박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거주하는 동안 다른 주택 소유를 통한 재테크 및 재산증식의 기회 박탈) 4.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기본권 및 재산증식의 기회를 모두 원천 봉쇄해 놓은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하여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10년간 국가 운영을 풍지박살 낸 자유한국당 장본인들이 지금와서 경제가 힘들다고 지껄이면서 자신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더 올려받겠다는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을까요?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면서 감봉하자고 했어야 정상인들이 아닌가요? 국민들이 만든 촛불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뿐만아니라 같이 어울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포함해서 해체하라고 만든겁니다. 국민들의 촛불집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못한다면 이번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길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는 박근혜뿐만 아니라 같이 어울린 자유한국당도 해체하라고 만든 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수당을 국민이 주는데 국민이 허락한 바가 있나요? 지들 맘대로? 말도 안돼죠? 이 사람들 도대체 우리한테 월급받고 일은 제대로들 했나요? 이런걸 제지하는 법, 일반 국민들이 인사고과 메기는 법이나 만들수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46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당 누구 허락받고 올립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대제철당진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불안전한 환경에서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젠 미래 보장도 없고 하루 하루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정규직전환에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서울의 모 대학의 한국어 학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강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 중 하나로 통과시킨 시간강사법은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의 강사들은 명확하게 시간강사법에 적용이 됩니다만 각 대학 한국어 학당의 강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어학당들의 시간강사들은 10주 단위로 매학기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한 학교에서 2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을 일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용직, 도급강사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들이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허가한 후에 이제 와서 어학당탓만을 하며 Topik2급이 없으면 어학 연수를 받지 못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1. 먼저, 시간강사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에 앞서 대학들이 강사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년, 4년을 근무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되는데 부당한 처우를 사명감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2년 이상(혹은 4년 이상) 한 기관에서 근무했다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 또한 각 어학당 강사들의 신분이 명확해지고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처우가 합당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해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4대보험 등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학기 단위(한국어학당의 학기는 10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연단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3. 법무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토픽2급이상 비자허가는 말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누가 어학연수를 하러 어학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해당 나라에 연수를 가는지요. 바꿔말하면 토익 6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어학당에도 법무부나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문제는 있다고 동의합니다. 법안의 개선과 감사가 함께 수반되어야할 일이지 토픽으로 비자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1)한국어 '교육'은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의 체계를 확실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어학당의 학기제와 교육체계도 명확하게 만들지 못한 채 지금의 무질서를 방관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따르고 있는 1학기에 10주, 200시간 강의를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170시간, 180시간을 1학기로 하여 수업하면서 똑같이 하나의 급수를 수료했다고 하는 일부 비상식적인 어학당들이 있고 그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2)일부 부실한 어학당들이 비자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법무부는 알면서도 눈감아주지 말고 확실하게 솎아내십시오. 10주단위 계약인 강사들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일부 어학당에서는 출석을 거짓으로 작성하라하거나 상담일지를 조작하라고 하는 몰지각한 행태들이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에 비자를 받으러 가도 해당 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자를 주는 법무부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시에 불시에 감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출입국에서도 이미 부실한 일부 어학당들을 알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비자를 계속 연장해줍니다.) 3)이로 인해 교사가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선량한 내부고발자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불법체류자 문제는 어학당교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부 학교의 행정실들은 '교사'에게 학생들을 감시하고 연락하고 잡으러 다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교원'이지 법적인 절차를 관리하거나 행정까지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무부와 일부 대학들의 문제를 어학당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이 나라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이자 처음으로 경험하는 한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즐겁고 멋진 일을 '직업다운 최소한의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국어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구절벽을 맞이한 이 나라의 대학들은 결국 외국학생들로 대학을 채우려 할 것이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결국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조속한 개선과 법안의 발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대학의 한국어학당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및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 국민들의건강은 물론이고 산모의영향으로 미래 후손들에게도 악영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그런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소름돋습니다 제발 속여서 파는사람들은 사법부 국회의원분들 국무총리님 다같이 힘모아서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언론들도 도와주세요 mbc sbs kbs jtbc tv조선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ytn mbn 채널a youtube 유투브",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헌국식품안전관리부 일본후쿠시마원전? 식품수입못하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누가 세월호의 유가족이 돼 봤는가? 누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느껴봤는가? 백주대낮에 온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수장되는 형제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봤는가? 정말 억울한 죽음에 대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보듬어주질 못할망정, 한나라의 국방정보수장이 간첩들을 잡는 최첨단 감청장비를 동원 민간인인 유가족의 일수족일투족을 감시하여 오늘의 정보수장자리를 만들어 준 개인 박근혜에게 충성하였다니 이가 믿어지는가? 기무사의 감청장비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장비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생각까지 읽어내어 서로간의 이간질을 도모하고, 전자파로 환청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행위까지 교사하며, 엄청난 두통까지 유발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비이다. 이런 무시한 군사장비를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는 세월호유가족에게 까지 사용하여 고통을 줬다는 이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라를 위하는 명분을 빙자하여 유가족들의 슬픔까지 억누르고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한 정치적성향의 정보수장은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장군행세한다고 인터뷰에서 \"군인은 고로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상관'에게 라는 허울좋은 말은 하더라 나도 군인가족이다. 육군통합병원 부원장으로 계셨던 백부와 6.25동란에 종군기자로 참전하셔 무공훈장을 받으셨던 부친 그리고 5.16군사혁명에 주체로 참여하시고 심리전처를 창설하셨고 초대처장을 지내신 숙부 또한 주월사령부외과병원장을 지내셨던 형님을 둔 공인논객이다. 현재까지 평생을 군인가족으로 살고있는 걸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데 이런정치적이고 무능한 군인 한사람때문에 군인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기가 저지런 엄청난 죄과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이런 범법자는 절대로 국립묘지에 묻게해선 안된다. 이런자가 국립묘지에 묻치는 건,국가를 위해 한평생 몸받친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나라에서 이런 무능한 장군으로 인해 군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나라 인권이 무너지며법질서가 허물어지는 일이 두번다시 없기를 소원한다. 전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조직특보 배상", "num_agree": 33, "petition_idx": "46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기무사령관의 국립묘지안장을 취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개의원 최저임금으로 전환합시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6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최저임금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왜 저런 혐오적인 발언및 사회적 이슈만을 낳는 사람들을 그저 묵과하고 있는건가요? 저런 편 가르기, 일방적인 선동과 날조, 등이 혐남 혐녀를 만드는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 일베 같은 혐오적인 사이트를 철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2000만원 셀프인상을 반대합니다 서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num_agree": 353, "petition_idx": "46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0만원 셀프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오늘은 서울성곽코스중 북악산을 다녀왔다. 그런데 이추운날 경비를 서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보았다. 그런데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게 보였다. 이들의 손이 장갑도 끼지않은 맨손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는건 아니지 싶다. 국방의 \"의무\"? 위에 계시는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보시기를", "num_agree": 3, "petition_idx": "46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수당을 포함해 1억 5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인상하면 나라가 망한다던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제안합니다. 어떤 회사도 출근하지 않는데 월급을 주거나 더 나아가서 연봉을 올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 출석조차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회의원들의 현재 연봉을 모두 가감없이 공개하십시오. - 혈세로 받는 기본 연봉을 포함하여 수당, 의전, 연금 그것으로 불린 부동산 및 모든 재산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 그뿐 아니라 혈세로 받는 돈에 한하여 지출도 공개하십시오. 의원들 모두 예외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또한 모든 금액에는 영수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된 금액이나 영수증이 명확하지 않는 내용들은 수령받지 못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회계의 절차입니다. 2.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삭감해 주십시오. - 단 2018년 기준 회의 출석율 98%이상은 현행대로 동결하되 그 미만 출석 의원은 출석율대로 삭감해야 합니다. 예) 30%출석시 현재 연봉의 30%만 지급 3.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국민들이 정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4. 양심이 있으면 2000만원 인상을 취소하고 대국민사과하십시오. 5. 또한 국회의원 역시 국민소환제 대상으로 국민들이 이를 간섭하고 국회의원들의 부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에 건의한 일들은 대통령직권으로 추진하여도 이 청원에 동의한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청와대는 이상의 건의와 제안에 조속한 피드백을 해 주시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6, "petition_idx": "46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김제동 당신이 정말 끔찍히도 싫습니다. 제발 북으로 가서 영영 오지 마십시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46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밤 김제동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청원 누르면 이 내용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이거 끊임없이 지워야 어쩌고... 팝업창 계속 뜹니다 이거 끈임없이 꺼야 하는데..이 팝업창 뜨지않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면 팝업창 안뜨면 안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왜 투신 자살을 했을까..., 기무사의 수행업무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도 일부 포함되지 않는가.., 현정권에선 왜 이것을 잘못된 사찰로 보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가.., 검찰 경찰 모두 보안법에 문제가 되는 사안은 먼산바라보듯 일관하며 정당한 수행업무를 한 자를 왜 사찰로 몰아 가는 것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6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의 수행업무가 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유총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의 방식으로 후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고 그것을 받은 국회의원은 한유총에게 매우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녀 불법 증여 의혹, 유치원 교비로 가족해외여행, 교비를 개인계좌로 빼돌리고, 다른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비리의 종합산물 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에게 이전과 똑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후원을 독려하는 문자가 발견되었고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해서 시간을 끌고 법안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꼭 유치원 3법이 통과되어 원생과 학부모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이 '유치원 3법'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과되어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6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과 쪼개기 후원정황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및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도 못하면서 무슨 연봉인상은 모두가 한마음일까??? 참 대단들 하시네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num_agree": 131, "petition_idx": "46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국회직원들이 1년마다 국회의원 성과평가하여 S급 - 연봉 3억 20프로 A급 - 연봉 2억 20프로 B급 - 연봉 5천 20프로 C급 - 연봉 3천 20프로 D급 - 0원 20프로 연봉보다 돈값을하냐가중요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6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성과연봉제도입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도로에서 흔히 보면 덤프트럭이나 화물차들이 안전을 위반하며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덤프차들이 모래나 돌 등 을 운송하는경우 강력하게 법개정을해서 천막을 씌우던 안전장치를 하고 운송할수있게 해주세요 뒤에따라가는 차들은 무슨죄가있어 흘러내리는토사 돌등에 차가 파손이 되는데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화물차량등의 운행 방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 화물트럭의  운행  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 꼼수세비 인상 반대. .꼼수 국회의원 정원 증대 반대 (연동제 비례대표 ) .국회의원 정원 최대 200명 . 150명으로 감원. .이중 영수증 처리 의원 제명. .국회는 아직도 썩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46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 수 줄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도대체 지금 법안들을 보면 누굴 위한 인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현병 환자이시고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간경화 중기에서 말기 사이로 시한부 판정도 받았습니다. 식도정맥류로 피를 토해서 수술 받으신적 있으시고 그래도 알코올 중독 특성상 술을 계속 드십니다. 입원을 시키고 싶지만 도저히 입원이 안됩니다. 오늘 경찰을 불렀고 119도 불렀습니다. 근데 저 상태는 강제입원이 요건이 안되서 강제입원이 안된답니다. 강제입원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주거나 염려가 있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제입원을 못했고 계속 상태가 나빠지고 술드시는걸 지켜봐야됩니다. 언제 또 식도정맥류가 터질지 모르고요. 누구의 인권을 위한 법입니까? 가족에 대한 인권은 없는것입니까? 몇년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같이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하신분은 병원에서 구급차 가져와서 강제입원이 되었는데 법이 계속 환자의 인권만 중요시하도록 바뀌어서... 정작 정말 강제입원이 필요한 저희아버지같은 사람들은 계속 상태 나빠지는것을 지켜봐야됩니까? 어떻게 해야되죠? 가족의 슬픔은 슬픔이 아니랍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입원 관련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난 11월14일에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자 중에 대한민국 게임 크리에이터란 수상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수상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수상자로 아프리카 BJ 킴성태란 사람이 수상하였는데 수상자로 선정된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란 이름으로 수상이 되는데 수상자는 방송중에 욕설과 막말등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장관상이라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를 하였고 처음 답변은 문체부는 자신들은 단지 방송 플렛폼측에 추천을 의뢰해서 단지 추천만 받아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검증과 심사과정도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장관상이란 이름에 걸맞이 않게 허술한 것 같아 다시 문의를 했을때는 단지 추천만 받아서 했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의뢰도 하고 개인 신청도 가능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선정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문체부가 플렛폼측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은건지 개인신청을 해서 선정한건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모집을 했으니 찾으면 나온다고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이나 신청 받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격사항이 나와 있더군요. 바. 게임콘텐츠 크리에이터상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문화발전에 두각을 나타낸 개인(방송) 게임 크리에이터 이렇게 말이죠. 분명하게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문화 발전에 두각을 나타낸 이라고 나왔는데 과연 욕설과 막말등 자극적인 방송을 일삼는 BJ가 어떻게 수상을 하였을까요? 공고에 나온대로면 신청조차 할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짚어 보자면 신청조차 할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상까지 한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도 의문이 많고 제출 서류에는 크리에이터란 상에 맞지 않게 방송 시청자수 구독자수등 컨텐츠 심사도 없고 방송 내용 어떤 방송을 하는지 수상자로 선정해도 되는지등의 자격 검증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기척도만을 적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합해 보면 특정 누군가가 이상을 수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자는 무조건 네티즌 투표 100%로 선정 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사 같은게 전혀 없다는거 많은 의심을 품게 합니다. 첫째.자격사항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후보가 되고 수상자가 됐을까요? 플랫폼 추천? 아니면 개인신청? 플랫폼 추천만이면 이건 아프리카 TV 방송 BJ중 선정하겠다는 유착관계가 의심이 되고 개인신청이면 공고 자격에 맞는지 심사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짓으로 꾸며도 된다는 허술한 선정이 의심 됩니다. 둘째.게임 크리에이터란 수상인데 왜? 시청자수 구독자등 인기의 척도만을 요구 했을까요? 수상자는 100% 네티즌 투표로만 선정 되는데? 이미 이러면 후보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방송을 하는 BJ가 뽑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컨텐츠 심사나 방송 내용등의 건전성등은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셋째.무조건 네티즌 100%로 대상 후보자 선정 이것만 봐도 너무나 확연한 특정인 수상자 선정이 의심 됩니다. 왜 전문가 심사같은건 없고 투표로만 선정 합니까? 그리고 특정 플렛폼에서 방송하는 방송 BJ들만 후보에 있는지? 공고 모집 자격 건전한 방송 이건 빼고 차라리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방송 BJ상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장관상이란 격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인기있는 방송에는 거의 대부분 욕설과 막말등이 난무하는 자극적인 방송들이니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건 특정 방송 플렛폼에 방송하는 BJ이중 가장 인기있는 BJ가 수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요즘 불법 취업알선 같은 일들로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실망하는데 이번 욕설과 막말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일괄하는 사람이 수상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허탈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방송들도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등을 만들어서 자발적 개선에 나선다고 했는데 이런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개선은 커녕 더 욕설과 막말이 넘쳐나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은 수상자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된 심사과정이 있었는지 살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수상자 선정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름으로 수여가 되는데 그렇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고 자격에 맞는지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의 척도 만으로 선정한것만 보면 문체부 내부의 직원의 팬으로써 개인 일탈 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허술하고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상태일수 일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과정 정의로운결과를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공고 자격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 최종 수상자로 특정 됐다는 의심을 주고 수상 되는 과정과 결과가 과연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로 보이십니까? 건전한 문화 발전에 힘써야할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수상한 수상자 선정으로인해 이제는 욕설과 막말등 자극적인 방송을 해도 인기만 많으면 나라에서 장관상을 준 다고 하면 건전한 문화가 형성 되겠습니까? 수상자는 수상 소감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방송 진행하겠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욕설과 막말등 자극적인 방송을 여전히 하고 있더군요 문체부는 답해야 할때입니다. 과연 부끄럽지 않은 수상자 선정이었습니까? 분명 이번 수상자 선정과정과 수상자 선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정 플펫폼과의 유착 관계 아니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문체부 내부의 팬심에 따른 개인적 일탈 또는 허술하게 수상자 선정만 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 그러면서 낭비되는 세금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밝혀서 국민세금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건 아닌지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상한 수상자 선정 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커피점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국민들의 전반적인 공감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공익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국민들에 알려주어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공감이 동반되지 않는 정책은 필히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빨대나 다른 플라스틱 칼이나 포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점 이런 규제의 허점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환경보존에 유의마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합니다. 이 허점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3. 단속이 자주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1달에 1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매장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가 있음에도 그 규제로 인해서 처벌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규제는 금방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4. 사업자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것 일회용품 규제의 대상은 결국 사업자들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사업자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닉합니다. 법을 재정비하여 규제를 어긴 소비자도 벌금을 물게 하 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게 해야 합니다. 현장탐문 조사를 하면서 이 4가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라는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정책이 허술하다면 국민들은 그 가치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정책을 더 보완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가 많은 일회용품규제 더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기껏해서 당 이익을 위해 거수기는 하는것들이 머 이리 많이 필요하다고 비례대표를 늘려야하며 국민을 위한 일보다는 지들 정권 잡는 일에 전념하는 집단의 년봉은 웨 이리 높은가요? 우리가 회사 출근할때도 국회에 나가는 걔들처럼 출근횟수를 동일하게 해주세요.. 더불어 동일한 월급 인상이 되게 해주세요 정부가 그일을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걔들이 하는 짓을 막아야 하나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6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들의 생각을 대신 전하기위해 알리기위해 뽑힌 사람이 국회의원들 입니다.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뒤에서 돈만 생각하며 돈만 챙깁니다.국회의원 월급은 국민들이 낸 피같은 돈으로 낸 세금입니다.근데 국회의원들은 쓸데없는 곳에만 세금을 쓰고 낭비합니다.법을 재정할 곳이 대한민국에는 넘쳐납니다.하지만 쓸데없는 것들을 얘기하며 국회의원들 서로를 깍아내릴려고만 합니다.그래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6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원원 세비 인상 반대한다, 국민과 공평하게 최저인금으로 정용해라.", "num_agree": 75, "petition_idx": "46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원 세비 인상 반대한다,국민과 공평하게 최저인금으로 정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영리병원은 단점보다는 지역별 부가가치 상승과 삶의 질이 높일수 있어 무조건 반대는 기득권의 집단 이기주의로 아주 잘못된 편견에 불과합니다. 환자는 환자를 위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개선된 서비스를 받고싶습니다. 병원비 낼것 다 내고, 오진에 오진을 거듭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소송은 말도 못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구요.... 영리병원 막으려면, 무면허 의사보다는 제대로 경력을 갖춘 의사한테 진료 받고 싶고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기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의사한테 수술로 의식불명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영리병원은 계속 눌리는게 정답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계속 늘려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기숙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글 올립니다. 지난번 저의 자식한테서 학교 기숙사에 물이 자주 단수가 되고 물에서 녹물이 나오며 샤워중에 물이 나오지 않거나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는등 불편 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대학교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 올려 보려고 합니다. -원문- <동아대학교 OOOO님의 게시물> #OOOOOO울림 2018/12/07 18:20:24 #고민 정말 눈물납니다. 동아대학교 한림생활관은 학생들은 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올립니다. 요 며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패딩을 입어도 춥네요.. 저는 2학기에 기숙사를 들어오면서 주말마다 난방이 고장 나고 평일에도 잦게 고장이 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관이 고장 났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추워도 껴입고 이불 감싸고 고쳐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고쳐도 늘 온도는 미온으로 따스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 고장났을 때 입니다. 지금도 손이 시려워서 컴퓨터 과제도 덜덜 떨면서 하고 시험 공부도 이불싸서 합니다. 책상에 연필조차 쥐기 힘들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방에서는 외출복을 꼭 입는 건 일상이고 정말 서러운 건 이렇게 춥다고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려도 행정실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방 고장났다는 안내방송도 정말 1~2번 해줬지 언제 해결된다는 말이 없고, 오늘도 안내방송이 없습니다.) 12월 6일 저녁부터 춥기 시작하더니 오늘 12월 7일 아침엔 난방이 고장났고 오후 2시에 글을 올렸음에도 방 점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이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더욱 최악인 건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보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기숙사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이렇게 지내야 하고 왜 춥다고 한 학기 동안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기숙사 행정관리 측은 기숙사생들을 두고 가시나요. 동아대학교한림생활관 검색하셔서 묻고답하기, 고장신고, 자유게시판만 들어와도 난방 글이 수두룩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상이 원문 내용 이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마음이 무척 아픔니다.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 하거나 항의하지도 못하고.. 대학기숙사가 학생들을 볼모로 영리를 취 할 목적으로 관리를 허술하게 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자분들은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 관리실태를 점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해마다 여야가 서로 원수처럼 다투다가 국회 회의장에도 잘 나타내지 않다가 의원들 세비인상에는 모두 참여 하여서 슬그머니 인상하곤 했다.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도 큰소리만 치는 의원님들 . 뭐 국회의원 늘리고 세비 적게 받으면 된다고? 그래놓고 해마다 슬그머니 올리려는 속셈. 정말 비겁하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6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통령님 당신께서 하신 공약들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정한 사회 하나 믿고 당신을 응원하고 선택 하였습니다 그건 대통령 님이 마음만 있다면 하실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그런데 이것 마저도 마음에 없다는걸 알고 실망이 깊네요 당신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뭔지 몰라도 내가 아는 공정한 사회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리에서 물러 나거나 임명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인사중 그 인사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던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위장전입 세금미납등 국민이 하면 벌금 내지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도 임명 하셨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 입니까? 또 인사청탁 공기업 인사비리 이건 전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말만 없도록 하겠다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과연 법을 위반했던 장관들이 청와대 직원들이 이걸 처벌할수 있을까요? 조국수석이 과연 전 정권 우병우 였다면 이런 인사를 당신이 신임 한다고 했을까요? 이외에지금대한민국사회가 공정합니까? 당신 소속 국회의원 들이 전 정권 국회의원들 하고 짜고 밀실에서 자기들 지역구 예산 증액 하면서 국민들 에게 돌아 가야할 세금 자기들 마음대로 깍는데도 아무말 없는게 공정한 사회인가요?도대체 당신께서 말한 공정한 사회가 뭔가요? 최저임금 또한 강력하게 못하는것 또한 기업들 눈치보는 국회 의원들 그 국회 의원들 눈치보는 당신 때문이 아닌가요? 일부노총들이 무리한 요구가 많다는것 또한 인정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중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 무리한 요구가 많다고 맞는말 또한 무시하는 장관들이 공정합니까? 기업들 눈치보는 국회 의원들이 공정합니까? 아울러 그들 눈치보는 당신은 공정 합니까? 물론 소수 의견들 들어 주시고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는건 인정 합니다 허나 그 소수 위에 다수 의견은 왜 외면 하시나요? 당신도 전임 정권과 많이 다르지만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다고 보입니다 죄가 있어도 인사하는것 그 인사자를 두둔 하는것 소속당 국회 의원들 눈치 보느라 국민들 실망하게 하는것 다른가요? 뭐가? 이러면서 적폐 청산할수 있나요? 사법 적폐 청산할수 있나요? 공정한 사회 만들수 있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이 당신께서 말씀한 공정한 사회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 지금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2019년 예산을 정하는 곳에서 한다고 알았습니다.저번에 국민들이 연봉 낮추자 할때는 법이라고 그럴 수 없다 하더니 연봉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다니요.거의 촛불집회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num_agree": 241, "petition_idx": "46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솥밥 먹던 조폭 행님인데 영장 발부 할수없지. 국민이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광화문 모이라. 노란조끼입고... 사법부는 국가의 적이자 국민이 적이지. 자기들 패거리는 비호한 가족이다. 이런 사법부 놔두고 정치한다는 자체가 웃긴다. 보수니 진보니 여이 야니... 사법 횡포가 안보이나. 이영렬도 면직 취소하고...청주서 향응 수백만원어치 받는 판사도 무죄판결하고.. 이호진 전태광회장 돈으로 변호사 100명 사서 7년간 선고 미루고 보석으로 바깥에서 살게하고...경제범죄(주가조작 횡령 탈세 재벌비리) 수백억 해먹으면 추징도 안하고 대신 변호사 판사 주머니 들어가고... 현재 법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및 대법원 대법관은 국가의 적이다.변호사 단체도 같은 패거리다. 김현 이 개느미 서울대 운운하며 탄원서? 웃기는 놈이다. 나라보다 서울대가 중요한 놈이다. 해괴하게 흘러가네. 전 대법관이렇게 가면 결국 폭동으로 간다. 나라가 반드시 과정으로 겪어 넘어가야 할 산이 있으니 국민들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결집하라. 군부 독재 이후 최악의 국난이 다가온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영장 기각한 사법부(전국 판사, 대법관, 변호사)는 국가의 적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내 한 중견기업이 삼성의 중요한 기술을 중국에 넘긴것으로 기소되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하고, 나도 중소기업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그러나 삼성편을 든다기 보다는 객관적 관점에서 이것이 기술유출이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나는 명백히 기술유출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삼성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톱텍이 제조장비에 대한 자체 기술이 들어있기때문에, 톱텍에서는 자신들이 기술 유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듯하다. 그러나 이 제조장비에는 분명 톱텍의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삼성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 제조장비는 두 회사 모두의 기술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기술이 분명히 들어 있는 장비가 판매된 것이 확살하다는 것이다. 또한 톱텍에서도 삼성의 기술이 반영된 제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술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의 동의없이 이 제품을 판매한 것은 상식적으로 기술유출이라고 나는 판단된다. 삼성은 대기업이고, 작은 중견기업이 한 일을 두고, 심정적으로는 중견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으나, 일의 사안과 기술의 중요성이 워낙 크고, 기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이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의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기술유출은 엄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견기업의 삼성전자 기술유출건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솥밥 먹던 조폭 행님인데 영장 발부 할수없지. 국민이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광화문 모이라. 노란조끼입고... 사법부는 국가의 적이자 국민이 적이지. 자기들 패거리는 비호한 가족이다. 이런 사법부 놔두고 정치한다는 자체가 웃긴다. 보수니 진보니 여이 야니... 사법 횡포가 안보이나. 이영렬도 면직 취소하고...청주서 향응 수백만원어치 받는 판사도 무죄판결하고.. 이호진 전태광회장 돈으로 변호사 100명 사서 7년간 선고 미루고 보석으로 바깥에서 살게하고...경제범죄(주가조작 횡령 탈세 재벌비리) 수백억 해먹으면 추징도 안하고 대신 변호사 판사 주머니 들어가고... 현재 법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및 대법원 대법관은 국가의 적이다.변호사 단체도 같은 패거리다. 김현 이 개느미 서울대 운운하며 탄원서? 웃기는 놈이다. 나라보다 서울대가 중요한 놈이다. 해괴하게 흘러가네. 전 대법관이렇게 가면 결국 폭동으로 간다. 나라가 반드시 과정으로 겪어 넘어가야 할 산이 있으니 국민들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결집하라. 군부 독재 이후 최악의 국난이 다가온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들의 집합인 사법부를 향한 노란조끼 모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외국의 국회의원은 보수도 없이 국민(지역주민을 위해 하루종일 자전거 타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일도 안하고 보좌관시켜 일하고 자기가 한것처럼 지역주민들 한테 자랑하고 당파와 누구라인이라 하는 짓거리만 하고 비리와 못된짓 다하고 면체권있어 벌도 안받고 놀면서 연봉은 최고로..일은 최하로..권리는 다 누리며 참으로 뻔뻔하고 저질스러운 국회의원님들...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한테 성과 연봉제 하라고 난리치면서 지들은 놀고 먹으며 연봉 구렁이 담넘어가듯 올리면서~~~ 니들이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니들 하는짓보면 욕이 나온다 시골 농촌 할아버지한테 국회의원 하라면 니들 보다 못배우고 무식해도 훨씬 잘할것이다 제발 주제를 알고 정신차려 국민을 위해 일좀 해라...", "num_agree": 64, "petition_idx": "46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는짓~~"}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디시인사이드 인방갤의 마스코트인 dpdp가 12월 8일부로 인방갤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없는 인방갤은 인방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여신인 그녀를 돌려주세요. dpdp 인방갤 복귀기원 1일차", "num_agree": 3, "petition_idx": "46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방갤 여신 dpdp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출산 저출산하시면서 영유아에게만 지원하지마세요 애들이 커갈수록 교육비가 많이 드니 아이 안낳는집도 많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아무걱정없이 다닐수있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셔야지 되는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내년부터 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베트남도 금지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지쯤? 제발 개도살 없애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46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나비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우리민족의 역사를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몇몇 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역사를 배웠고 마치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명나라의 주원장과 태조 이성계의 책략으로 광대한 중원대륙을 모두 버린채 우리는 반도쪽으로 넘어와서 이곳이 예전부터 우리의 땅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일부 식민사관에 젖어있는 친일 사학자(이병도)들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를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방촌 임균택 박사께서는 평생을 우리민족의 뿌리역사를 찾기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버린채 7만권의 고서를 고증과 검증을 거쳐 얼마전 한경대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분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정부와 각부처마저 외면을 하고 교과서 검인정과정에서 검정비용 83,861,300원과 120권심사본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예전과 똑같이 돌려줄수 없다는 내용만 반복되어 돌아왔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수신료까지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이라 수십년째 믿고 봤는데 개인감정상 친북방송 느낌들어 이젠 안보고 싶어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왠지 좌빨 방송같아서 더이상 안보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국의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건 청년무료건강검진 확대가 아닌 더 좋은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고시폐인, 백수건달로 사는게 지겹다고 일좀 시켜달라고하는데 친인척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겠나요? 선진국 따라한답시고 대한민국 실정에 안맞는 제도는 폐지하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6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늘려달라길 바라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2인가족인 수급권자 입니다.저희는 수급비가 감소가 되어 59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 그생활비 가지고 너무 힘이듭니다.일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는것도 다 소득이라 신고해야 하고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내년에는 6학년 앞으로 돈 들어갈일이 많아지는데 그런거 일일이 걸고 넘어지시면 저희 수급권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요.물가도 오른상태고 59만원가지고 생활하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솔직히 못합니다.양육비 들어오는것도 그것도 생활비에 잡히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죽으라고 하는말 밖에 안들립니다.동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받는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는게 별로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관리대상에만 오르고 있지 전혀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59만원가지고 말일도 못가는 상태인데 제가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 눈도 녹내장 백내장도 같이 있는데 일구하는거 어렵거든요 저희 수급권자들을 도와주세요.저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번년도에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이건 말도 안되는겁니다.있는사람들은 조사않하고 없는사람들만 조사해서 수급비를 감소하는데 저희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겁니다.돈있고 재산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주시고 저희같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게 도와주세요.59만원가지고 살것도 없지만 힘들어요.I.M.F 가 다시 오려나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여기로 청원 집결해주세요", "num_agree": 439, "petition_idx": "46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반대 청원 현재 10만입니다  여기에 몰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무리 남북의 관계가 좋아진다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국가보안법이 어면히 있는 가운데 몇몇 이적단체의 공개장소에서 김정은과 북한찬양 그것도 모자라 공산당을 찬양을 두고 보고 있는 현정부가 확실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없다면 내심 지금 진행되는 남북간의 평화협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법이 정해진 범위에서 이를 지키는 공무원들의 국민이 준 의무를 다해주길 바래 봅니다 모두의 공동공간인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시위를 허가했다면 책임자도 법적으로 자유로울수 없다는 대부분의 국민의 정서를 알아두시기 당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수호대등 이적단체 해산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만약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집 값이 반토막이 나서 다른 곳에 이사를 못가서 노숙자가 되거나 길거리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의 재개발을 무조건 해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948년생 이권우 올림.", "num_agree": 8, "petition_idx": "46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10구역의 재개발을 무조건 해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재수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 몰은 문재인 살인정권을 타도하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시오페스 살인정권 문재인은 물러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공산당이 좋다고 하면 KBS TV에 나와서 출연료 받아 갑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김정은 만세를 부르십시요..그러면 방송국을 비롯해서 여러곳에서 후원금 들어 옵니다. 김정은 만세..만만세!!!!",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찬양하거나, 북한 김정은을 비하하면 현상수배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자동보험(교통사고) 심평원에서 관리하는것은 다치나람 마음 고생까지 시키는 정부가 되어선안된다 5~7주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사 직원 한번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치료 잘받으세요 하는데 심평원에서 관리하다보니 환자가 아픈데도 병원에서 쫓아내고 손해사정사들 분쟁없어 좋다네요.정부를 원래데로 교통사고는 보험사 알아서 하고 환자들 치료가 되어서 내 보내야지 흉골이 나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날짜 되었다고 병원에 쫓겨났다. 언제부터 이나라 법인회사 보험사 대표가 되었는가 묻고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님들 최저시급 1만원인상은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2천만원 인상은 국민들이 망합니다 국회의원연봉이 1억이넘는데 그걸로도 살기힘들시죠 그래서 연봉 인상합니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월2백도 못받고 살아가고 있네요 국회의원님들 최저시급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님 무보수로 일하세요", "num_agree": 240, "petition_idx": "46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최저시급으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선거 때에 의원후보들이 다들 하는 말이 후보들은 국민께 봉사하는 머슴이라고 말하며 표를 달라고 했다. 어떻게 머슴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승락도 없이 세비를 인상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세비 인상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 하라!", "num_agree": 327, "petition_idx": "46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당장 철회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세아이에 아빠입니다. 나이는 많은데 아이들은 어리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직장 입사시에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것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어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 직장 입사시 혜택을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한내용] 1. 유치원의 금액은 모두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2. 아동의 학부모가 부과댄 금액을 정부에 납부한다. 자금의 흐름 학부모 ▷ 정부 ▷ 유치원 [기대효과] 1. 모든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투명한 처리가 가능하다. 2. 금액은 원아 수에 비례하게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적다. 3. 유치원등 이용 요금을 정산 할 필요나 근거가 사라진다. [필요기관] 1. 국민 연금과 같은 지출세 관련 기금이 필요하다. 2.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리라 생각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6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금액처리 방법 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재수 전임 기무사령관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유서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 한 조직이나 한 분야에서만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편협성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여러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관은 사관학교와 같이 폐쇄된 조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젊은 날 사색과 사고, 밤샘 토론과 논의를 통한 우정, 다양한 분양의 독서와 분석 등을 통해 훗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통제되어 지금도 결혼, 음주 등을 금지하는 등 갈라파고스의 섬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양성된 인력이 군대의 상층부가 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참담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제일로 여기는 사관학교 출신 조현천이 외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장군 진급 때 동기를 모함하는 투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참담한 조직이 육군입니다.. 이제 사관학교를 폐지하여 일반대학 졸업생을 기반으로 군대를 운영하여 다양한 사고와 생각을 인정함 속에서 진정으로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강인함,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군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ROTC의 강화, 국군 간부후보생 과정 신설, 변호사,회계사,과학자등이 장교로 입직할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비싸고 수리값도 비싸고 어떻게 하죠 정치인들 돈2천만원이나 올리지말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가격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놀고먹는 국회의원 연봉인상반대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보민상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병역 대체 복무로 많은 젊은이가 병사가 데체 복무로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지의 직원들과 상사란 자들은 병역기간이라는 이유로 온갖 갑질로 대체 복무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로인한 자해, 자살 그리고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지 근무자들의 보고서만 보고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담당자들이 직접 접검하는 것도좋을 듯하빈다. 군내의 병역 생활보다 갑질과 갈굼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국방부가 신경을 써주시고 억울한 일과 죽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복무에 갑질하는 자 업격한 처벌을,  대신 배 타다 죽은 아들, 병무청은 연락도 없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 쪽팔리게 하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급여 더 많이 주소서 그래도 경제 망치는 대통령보다 쌈질하는 국회의원이 더 낫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를 대통령보다 많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음 연말에 회식들하시고 2차3차 흥청망청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래방가면 여자들2차가고 노내방 자체가 1급 유흥 음식점도아닌데 어찌 여자가 접대부로 올수잇나요??기본부터 지킬수 잇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이라고 노래방서 도우미와 놀아나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2.12 사태때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심신의 심각한 피해와 원통함을 해결하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2.12 사태 사건때 저는 용산 소재 육군본부에서 경비중대 선임하사(1975. 4. 30 입영)로 근무 중, 육본을 습격한 특전사 1여단 10여명에게 기절할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했으며 당시 좌수약지가 거의 절단되여 겨우 붙어있을 정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 공황 장애를 입은 저는 몇 달 동안 정상적인 군 생활과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 3월 20일경 밤 내무반에서 수면 중 또 반란군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악몽을 꾸며 저도 모르게 붕대로 감아놓아 던 좌수 약지를 경우 붙어있던 좌수약지를 고통 속에 물어서 뜯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당시 육군본부는 1여단 특전사 군인들에게 포위된 관계로, 저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바로 후송 갈 수 없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온몸의 구타뿐 아니라 좌수 약지 손가락이 심하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붙어있던 속가락 마져 치아로 살짝 끊어낸 결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골수염으로 전이됐고 너무도 극심한 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 장애등을 겪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이 좀 호전된 1980년 3월 29일에야 비로써 저는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한 달 동안 입원하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결국에는 좌수 약지 절반을 切斷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온몸에 골수염이 번져 심각한 상태였고, 매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 된 것과 같은 극도의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82년 3월 31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신미약으로 인해 더 이상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육군은 제게 전역을 명령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군을 떠나 불명예로 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밤마다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것과 당시 제가 집단구타를 당했던 꿈을 자주 꾸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일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고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 4월 7일 사법 재판부는, 12·12 사태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내란목적살인 행위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수많은 12·12 사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11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한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좌수 약지의 절단이 반란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 없어진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 불충분의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12.12 군사반란 시에 육본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한 기록과 의료진료 기록(영내에서 근무 중 公傷 처리됨), 반란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수많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심신의 고통과 원통함이 더해져가고 정신적인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12.12사태 때 군사 반란군이 하극상을 일으켜 육본에 쳐들어 와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및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강제 구금 연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되거나 구타, 폭행, 연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참혹한 군사반란의 역사 속에서 육본을 지키며 상관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또한 추악한 범죄 현장의 목격자이고 역사 바로 잡기 사명을 띠고 살아남은 증언자이기도합니다. 저는 분명 12.12 군사 반란군에게 직접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심신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수면 시 부지중 좌수 약지를 물어뜯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 소속 부대에서 제때에 치료만 잘 받았어도 좌수 약지가 골수염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나중에 손가락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길 원하며, 또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반드시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육군본부를 지키며 당한 저의 심각한 심신의 피해를 보상받길 간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판결한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면, 왜곡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 쓰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폭행 상해와 피해를 입은 본인에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 예우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등의 반란군 일당들은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定罪되었고 정승화, 장태완 등의 군 장성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역사의 참 군인으로 자리 매김하며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12.12사태 때 입은 심신의 피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서, 국민역량 결집과 통합의 원동력인 國歌報勳의 정신을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8 김기상 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46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은 척  살아온 인생  1212사태 마지막회생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만약 가능하시다면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되면 대통령님의 힘으로 조두순 얼굴공개라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인 저도 범죄관련 뉴스가 뜨고 sns에서 조두순이 2년뒤 출소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소름이 돋을정도로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당시 술마셨단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무기징역도 모자랄 판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018년 12월 7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본법 명칭이 참 이상합니다. 폭력방지 기본법이 아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남성은 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야하는것이겠지요? 각설하고 내용을 봅시다. 제2조 기본이념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 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말은 참 좋습니다. 남녀를 따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뭐 이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법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대체 여기서 정의하는 폭력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전부터 매맞는 남편은 이런 보호법을 받을수 없습니다. 여성이 아니기에) 좋습니다. 성매매(아니 이건 뭐 성매매를 한것은 팔고 산 년놈 모두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희롱(여자는 남자를 성희롱해도 되나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겁니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 대한 폭력이 자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그러니깐 인터넷에서 여성을 욕하면 처벌 받는다는거군요??? 남자는??? 아니 이런 개같은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여자는 남성을 욕해도 처벌하지 않겠지만 남자는 여자를 욕하면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엄청나게 행복한 나라군요.) 그 밖에 정신적, 신처젝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아니 그렇다면 여성이 듣기에 기분 나쁘면 난 정신적 피해자라고 외치면 이유 따윈 필요없고 그냥 처벌을 받는거군요.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2부입니까? 이체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그래서 이따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이런 추접한 짓을 하는것입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공용주 입자에서 여성을 고용할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xx씨 일 똑바로 안해요??라고 외쳐도 정신적 손상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처벌을 받는다는것이군요. 이런것들이 정말 여성의 인권을 향상 시키리라 봅니까? 일본을 보십시요 그렇게 페미정책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남성들은 여성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세대에 여성들을 \"싸움에서 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고 원한다면 이런 기울어진 정책이 아닌 양성을 평등하게 하는 정책이 여성의 인권을 올리는것이라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고 있는것이 달콤한 사탕같지만 독이라는 것을 우리 나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여성폭력 방지법 이후 나타난 현상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발의한자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김상희,이원옥,백혜련,서형수,기동민,박경미,김두관,조승래,이수혁,위성곤,양승조 의원 15인", "num_agree": 55, "petition_idx": "46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법을 국회에서 통과했다는것이 이해를 해야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기준 으로 지급 되는 수급비 날짜를 매월 1일 날짜로 산정 하여 수급비 나올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저 김태환의 청원 입니다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기준에 수급비 나오는 날짜가 다 틀린데 이제 부터라도 매월 1일 날짜로 산정 하여 수급비가 나올수 있도록 저 김태환은 청원을 제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 수급비 지원 날짜 개편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교통사고 환자를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정부 보험사 대표이신지요.보험사 분쟁없고 나라에서 환자 쫓아내보니 보험사 직원들 콧노래부르며 분쟁없어서 굿 이랍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제대로 치료 못받고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이 문제를 역지사지로 제안합니다.본인이 많이 닫쳤을때 보험사 직원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로 11월30일 오후 7시 전화해서 내일 합의하면 180만원 줄건데 오늘 합의 하면 300만원주겠다. 환자 진다6주. 정신증후군.사고 70여일 되었지만 현제 아무일도 못하고 차를 타면 무서운 트라우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 처럼 보험은 보험사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심평원과 분리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라개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세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소록도 주민을 위해서 pc카페(pc방)(약간의 유료)를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피씨방을 여러군데 많이 가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본 피씨방중에서 콜로세움 피씨방이 제일 좋더군요. 인테리어도 괜챦고, 음식도 괜챦고, 볼수 있는 자료도 많고요. 웃기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록도 주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콜로세움 피씨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남은 인생을 즐겁게 아름답게 보내실수 있도록 인터넷 선도 연결 시켜 주시고, 콜로세움 피씨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다음,유튜브가 있어 많은 재미난 영상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많이 들을수 있고요. 한센병 가지신 분들이 손가락이 없어도 컴퓨터를 할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화면 키보드를 사용하면되고, 그것도 불편하다면 관련 기구들을 고안해서 만들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한센병 환우분들의 편의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됩니다. 부디 아름다운 소록도를 만들어 주세요. 한센병 환우분들이 즐겁게 운동하실수 있게 게이트볼 장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록도 주민을 위해서 pc 카페(pc방)(약간의 유료),게이트볼 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크렛이라는 캐릭터는 12세 게임인 오버워치의 연령대에 맞지않게 살짝 맛이갔고 방사능 피폭자입니다. 이캐릭터는 아이들의 교육에 나쁜영향을 미치므로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버워치의 정크렛이라는 캐릭터를 삭제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영세 간이과세자 상향 조정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격고있습니다 물론 현재 간이과세법에 속한 얌체 세금계산서 를 속이는 부류들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에속 하는것이고 세법 단속의 귄한은 어차피 사법부의 관할이고 일반 국민들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조정상향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개미 영세 사업자들은 사실상 세법을 속이는 일을 할 여유도 여가도 없습니다 저 외에 영세 사업자들은 하루 24시간을 쪼개 일해도 먹고사는것외에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도 정부 지윈외에는 아이들 학원하나 제대로 못보내는 수입으로 하루에도 수십번씩 그만둘까를 고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인들도 많은 일들로 고생하시는거 잘 압니다 좀더 낮은 아래를 보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 과세자 싱향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라가 지금 고통속 지옥같은지경인데 이개놈의 정신병자새끼들이 제정신입니까? 수급자는 줄이고 한달수급비도 줄여서 이번에 국개의윈이란것들이 연봉을 2천만원씩이나 올린다고라? 이게대체 제정신가진 미친것들입니까? 이렇게는 더이상 안됩니다. 국민은 이미개돼지처럼 사육되에 저것들이 하는짓은 모두 아무런응징조차 못하는 등신같은 종족들이 되버린지 이미 오랩니다. 자이제 더이상 저런것들한테나라를 맡긴다는건 국가적 재앙이며 조선인의 멸종을 자처하는길입니다. 다들 정신차리고 손에손에 몽둥이하나씩들고 서울로 모입시다.지금 하루밥굶고 하루 일안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뜻을모아 광화문이든 시청이든 모입시다. 그동안 저것들때문에 이런 개지옥에서 스트레스받으며 살아온것을 모조리 그한을 풀도록 합시다.몽둥이하나씩들고 말로 안되면 골통들을 빠개서라도 죽여버립시다.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일이 어찌죄가 됩니까.법은 새로 우리가 다시 만들면 됩니다. 자 미친개같은것들을 골통을 빠개버립시다. 국민의 응집된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생사가 달린일입니다. 이나라썩은부분이 더이상 갈곳없는 막장까지 온겁니다.정신들 차립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과 이나라정치를 때려죽이고 세나라를 우리가 직접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하고 밥먹고 티비보면서 쉬고 있는데 뉴스에서 국회의원들 월급 올린다고 뉴스나오네요. 힘들게 일하고 그런 소리 들으니 진짜 기분나쁘네요 정말 먹기 살기 힘듭니다. 지금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국회는 깨가 쏟아 지는가 봅니다.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연봉을 자진 감면해도 불만인 상황에서 올린다니, ㅋ ㅋ ㅋ 그러고 국회의원 연봉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알았네요, 저는 국민들 잘살게 해준다고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돈보고 하네요. 잘살게 해달라고 뽑아준 정치인들은 자기 실속만 채우려는 짓거리까지 하니까. 경제가 안좋아 국민들 굶어 죽는줄은 모르고, 뉴스에서 쪽팔리는짓만 하는 분들이 돈은 많이 받아갈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정치하시는분들 정신 차리시지요. 음주운전은 살인 죄로 처벌하란분도 자기가 음주운전하고, 그럼 자진해서 살인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립니다. 제발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이라면 국민들 아픔 살펴보고, 황당한 짓거리 안했으면 합니다. 나이 많고 돈많아 뽑아준거 아닙니다. 생각좀 하고 행동하십시오.", "num_agree": 90, "petition_idx": "46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제가 어떤데 국회의원님들 생각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것은 잘 한 절책인것 같습니다 마는 저소득계층과 노령자가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사용하는 등유는 이번에 제외된점 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벌써 한파가 몰아치는데 등유값이 많이 올라 단독주택에서 등유를 연료로 쓰는 국민들은 어떻게 이 겨울을 날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 스스로 본인들 연봉 깎는데 동의할 사람은 절대 없을거라 봅니다. 국회가서 제대로 하는일 없이 말싸움만 하면서 현재 연봉이 1억 5천만이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일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곳이 국회의원 연봉이라는데 동의하는분이 많으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연봉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연봉만큼은 국민 대투표로 결정되도록 청원 합니다. 더이상 피같은 세금 낭비하는꼴 보기 싫습니다. 안그래도 삽질 행정때문에 헛돈 나가는것도 많은데", "num_agree": 328, "petition_idx": "46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은 본인들이 정하는게 아닌 국민 대투표로 정하도록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모두들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하지만 그 내부는 어느 기업 못지 않은 군대식 문화와 잔돌리기 문화가 가득합니다. 주마다 1회에서 3회정도를 회식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상사의 부름에 가야하는 문화까지... 시대가 바뀌어 많은 문화가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변해왔지만 가장 좋은 문화를 가져야할 공기업에서 이런 만행이 가득하다는게 충격적입니다. 이런 문화도 문제이지만 이것보다 제가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주마다 회식을 그렇게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금'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자금 출처 등도 꼼꼼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그리고 한센병과 에이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백신개발이 성공할수 있게 끊임없는 지원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센병과 에이즈에 대한 백신 개발 가능하다고 봅니다. 치료제도 개발 가능하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한센병과 에이즈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리고 한센병과 에이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성공할수 있게 끊임없는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공무원 정년 65세까지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 65세까지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ㅈㄷㄴ", "num_agree": 7, "petition_idx": "46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여성우월주의자 정혜승은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내년도 예산안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국개 예결위원들ㆍ 급기야 밀실에서 자기들 지역구 SOC예산을 살짜기 통과시킨 안상수. 장제원등 파렴치한 국개의원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26, "petition_idx": "46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 예결위 의원들 처벌해주세요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는 각성을 좀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을대표하는 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보살피는 일은 하지않고 자신들 세비나 올리는 작금의 실태를보니 한심하기 짝이없읍니다.이에 의원들 세비도 원위치하고 보좌관수를 1-2명으로대폭 줄여 그예산으로 저소득층이나모든걸포기하고사는청년들이 가정을 가질수있도록 재원으로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6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국민을 무서워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의 국방TV를 시청하고 변화해야겠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6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국방TV"}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민주당,자한당 제외한 지역구세액은 감면조치당하고 너무한거아녀? 나머지지역구는 총선포기한거임? 헛짓하는 철도청,대통령눈귀막는 보좌진 국회의원 임금인상은 후다닥? 에라이 국민의대변인 이라는 국회의원들 봉사직으로 바꾸고 니내들 배채우는 국민세금 거져먹는 자리 반납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6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음주운전법 강화보다 술 판매 시간을 제한 해야합니다. 선진국 처럼 일정 시간동안에만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 하고 어기면 술을 판 업주와 구매자 모두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주세도 대폭 올리고 허가 받지 않은 공공장소에서는 음주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판매 제한 및 길거리 음주 금지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2종보통 면허를가지고있는 50대초반 아빠입니다 운전 면허종류 바꿔주면 안돼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바꿔준다했는데 생계어려운 저는 2종보통 입니다. 운전경력 30년 입니다. 택배 일 하면서 어린자식 둘 을 키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생활고가 많을것 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6급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1종 면허 가진사람들보다 운전은 잘하는데 문제인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미워도 시력장애인 영업용 운행 할수있게 해주세요 꼭 실행 해 주세요 문재인 답지않기 이문제를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마음에 안들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두환재산 언제환수할건지? 38기동대도않돼면 청와대가나서서 전두환이잰몰수해야하는거아닌가여? 자식들도그책심을져야져 연여들만 연좌제합니까? 불평등하잔아여 조속히 해결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5공때모은 제산 언제완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즘 정부를 보면 김정은 답방을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가 남한에 제발 만나 달라고 간청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간청하고 있는지요...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위해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회담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지구상 최대 인권 침해 국가의 원수요 친인척 까지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걸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깅정은 답방을 구걸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의윈님들. 세비. 제발 그만올리세요. 부끄럽지않나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6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비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셀프 세비인상 막자구요 이쪽 방으로 몰아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num_agree": 90, "petition_idx": "46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셀프세비인상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경제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국론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후진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따라서 아래와 같은 강력한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1.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라. -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30년 근속연수 차이는 4배 정도다. oecd 평균은 1.5배 이내다 - 호봉제 폐지없이 정년만 연장해 나가면 젊은이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기업의 정규직 확대는 힘들다. 2. 모든 연금을 1개로 통합하라 -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라 - 유리불리를 떠나서 다르게 하는 것이 특혜고 갈등의 원인이다. - 통합하여 갈등은 줄이고 연대와 통합은 높여야 한다. - 노후까지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3. 상시직의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 비정규직은 전문직이나, 프로젝트같은 일시직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호봉제 폐지와 상시직의 비정규직 폐지는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지고 여력이 나온다 4.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소유를 제한하라 - 특별시, 직할시, 자치시 같은 인구밀집 지역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소유로 제한하라. - 젊은이들이 무슨 희망이 있는가? -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인구밀도가 높다..이런 나라에서 가진 자들의 독과점은 재앙이다. - 주택 보급률이 120%임에도 가진 자들이 다 소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세종, 대구, 울산, 경기도에서는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소유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라. - 임대주택 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미친 정책을 편 놈을 극형에 처하라. 이상 4가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을 능지처참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 해소 4대 정책을 추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복지관 장애인 월급 10만원을 주는데 식대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 장애인 월급 4만원만 주고 복지관 장애인 월급 4만원이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내년 (2019년) 1월부터 복지관 장애인 월급 10만원 (복지관 식대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 한달 월급 4만원)에서 26만원 (복지관 식대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 장애인 한달 월급 20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2019년) 1월부터 복지관 한달 장애인 월급을 1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유류세 인하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면 노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사용하는 등유는 유류세를 안 내린것이라 할 수 있다. 기름값이 부담되면 자동차는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난방은 아무리 아껴도 부담이 너무 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시급 만원으로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리 난리치던것들이 지들 월급올리고 보좌관 늘리는거엔 아주 적극적인 모습에 너무실망스럽네요 ᆢ국회의원들 월급은 국민투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ᆢ국회의원 월급인상 무효화 하십시요", "num_agree": 280, "petition_idx": "46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월급을 왜올리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청년무직자 건강검진으로 병 더 얻는다. 게다가 직장인들 등골 빼먹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건강검진으로 병 더 얻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부는 잘못된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라. 신규 임대등록자 뿐 아니라 기존 임대등록자들에게 소급 적용해서 폐지하라. 그들에게 이런 달콤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놔둘 것인가? 제발 당장 고치기 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라를 위해 한평생 바친 군인을 저렇게 더럽혀서 죽이고도 괜찮을거라 생각합십니까? 언젠가 뿌린대로 거둘날이 와야하고 올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젠가 죗값을 치를 날이 올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16살 노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바보같습니다 공부는 다른나라보다 더 많이 하는데 pisa에서 일등을 못하며 10년 동안 영어공부를 하는데 막상 외국에 나가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커서 심리적으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부모라는 책에서 아주 잘나와있습니다 이 책에서 학생들은 매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못사는 나라도 전쟁을 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는 나라 못사는 나라들보다 아이들이 더 힘들고요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청소년 자살율 최상위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아침 7시가 되면 학교에 출근을 하고 11시가 되면 학원에서 퇴근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건 pisa에서 일등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우리의 다양한 사고방식 등 많은 걸 원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획일화 된 교육과 획일한 된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대학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교육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모두가 획일화 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상상력이 없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내가 아는 걸 확인하게 만든 것이지 나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열등감 높고 자존감 낮은 우리나라 아이들 또 남의 눈치는 너무 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학교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하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지말고 교육제도를 바꿔주는데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청년무직자 건강검진 확대는 하지마세요. 국민혈세로 들어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무직자 건강검진 확대는 하지마세요. 국민혈세로 들어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라를 위해 한평생 바친 군인을 저렇게 더럽혀서 죽이고도 괜찮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뿌린대로 거두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뿌린대로 거두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행복이나 국가이익보다는 당리당략. 밀실야합, 개인이익에 눈이 뒤집혀 있는 비겁하고 야비하기 그지없는 국회의원들의 정수를 절반(150명)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154, "petition_idx": "46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을 150명으로 감축해 주세요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걸 꼭 보셔서 답변해주세요. 현재 서울에서는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종북세력이 판을 치더라고요. 참 가관이군요. 지난 70년간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이 존재했던 거죠? 남북평화 좋죠 ㅋㅋㅋ 근데 북한판 히틀러 김정은을 찬양하고 노동당을 찬양하는 놈들을 그대로 놔두나요? 국가보안법으로 넣으세요. 아 맞다 당신들은 이상한 논리로 국보법도 폐지 주장했죠?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에요. 그리고 북한은 아직 비핵화도 안했고 할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 왜 자꾸 매달리시는지... 차라리 박근*정부때 대북정책이 더 안심갑니다. 전쟁나는게 두렵긴했어도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제발 북한에 목메이지 마시고 저 반국가 단체들(백두칭송위원회 등)좀 어떻게 해봐요. 제발요 네??? 20대를 바라보는 제 미래가 걱정되네요. 빨갱이 세상일까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 능력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합니다. 민생은 거덜나고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북에 미쳤고 이 나라는 적국의 수장을 찬양하는 개탄스러운 단체가 생기질 않나... 어차피 이 글에 대해 답변없을꺼라 믿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당신들이 가장피하고 싶은 분야이니까요. 제발 이 나라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면 현실을 직시 하세요 뭐 부터 해야되는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46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즘 부쩍 선동 가짜뉴스들이 쏟아지네요..이번 대통령님 해외순방을 외교참사라하며 국민혈세를 어쩌구저ㅉ구... 기 가 찹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단속강화좀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러분 12월 7일 일본 왕의 생일행사가 일본도 아닌 우리 서울 남산에서 열렸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런 짓이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 년동안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지만 이에 반면 일본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왕의 생일 행사가 우리나라 서울 남산에서 열린다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직도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들이 남아계신데 그 분들은 어떤 심정이실까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일본의 식민지배는 몇십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생일행사에 분노하고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해야할까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도? 부디 이 글을 읽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6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서울네서 하는 일본 왕 생일행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가족부 생긴이후 대한민국 성별 갈등은 더 심화되고 남자로 태어난게 자괴감 마저 듭니다 여성가족부 세금만 축내며 불필요한 논란만 만들고 순기능보단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차별적인 행정만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 돈만먹고 일안하고 앉아서 말만하고 말도똑바로안하고 싸우기만하는데 최저시급으로 줘야할거같습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46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낮춰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 성적기준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 혜택도 받을수 없고 대학교 등록금이라는 큰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가야할 다자녀 부모들의 짐을 제발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다자녀 장학금에서 절대 성적기준을 없앨수 없다면, 나라에서는 아이의 성적없이도 소득기준이 낮은 다자녀가구가 현실적으로 다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에는 다자녀장학금이라는 허울뿐인 장학금이 있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으로, 다자녀를 두고있는 가구에게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알고있으나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두고 있어 받지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성적기준을 두고 장학금을 두려면 그게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장학금이라 할수 있는지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가난하면서 성적은 좋아야 합니까?? 그래야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다자녀 가정은 자녀수에 따라 많은 양육비 및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대학을 보낼때도 대학 등록금 및 아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부담해야하는 금액도 감당이 안될정도로 많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왜 성적기준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집에 공부못하는 아이는 대학은 대출을 받아 가던지, 죽어라고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아니면 공부를 못하니 대학을 접고 취업 이나 하라는 뜻의 정책인가요? 아이 성적이 좋으면 성적우수 장학금이라도 신청해 보겠지만 막상 성적기준이 안되니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 하나도 없는게 현실이더군요. 성적기준을 충족하다가도 한한기라도 미달되면 등록금 약 500만원을 그대로 내야하고,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기가 두학기라면 약 900~천만원 입니다. 성적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금액의 반은 내야하는 상황에서 성적기준이 미달되는 한학기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력을 해서 성적이 좋으면 좋겠지만 공부와 성적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아이도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이유의 100% 모두가 학업이 아닌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라는 것이 학문을 연구하는 것의 연장선 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란 순수하게 학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기전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립심,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 또다른 진로 등 많은 것을 복합적으로 체험하고 배울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것인데 다자녀 혜택을 받아보고자 해도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현실에 대학민국은 오로지 성적만이 아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인지 생각하게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서 두자녀 가구까지 지원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허울뿐인 탁상행정, 당장 겉으로 보기에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줄것처럼 보이는 정책!!! 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제도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해주는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자녀 3인이상의 가구들도 혜택을 못받아서 어렵다 살려달라 하고있는데 2인 이상 가구도 도와주겠다고 하니, 자녀를 3명,4명 낳을바에는 2명 낳아서 사교육을 시키고 성적을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겠네요 말이 많이 엇나갔는데,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장학금 성적기준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 혜택도 받을수 없고 대학교 등록금이라는 큰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가야할 다자녀 부모들의 짐을 제발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다자녀 장학금에서 절대 성적기준을 없앨수 없다면, 나라에서는 아이의 성적없이도 소득기준이 낮은 다자녀가구가 현실적으로 다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장학금이 성적우수장학금의 다른말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더불어 한국당이란 말이 점점 귀에 익혀지는 이유는뭘까? 맘대로 하면서,, 국민을 위한건 거의 없는듯한 예산안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치원3법 왜 통과못하나요? 국민이 개 돼지라서요? 어차피 자유당은 망한다고 국민들이 알고있는데 참 어렵게 갑니다!! 불쌍하단 생각도 이젠 안들정도이니.. 대한민국은 반 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득세력들만 사는 세상과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없이 강력한 벌을 받는 세상으로 나눠졌으면 합니다! 과연 어느세상이 더 발전있는 곳으로 거듭날까요? 중간지도자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섯째, 예산안처리? 우리가 왜 세금내야 하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박정희가 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지 벌써 잊어버려냐 국회의원들아 그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자기배만 불리니 박정희가 안되겠다 싶어서 쿠데타 일으켰지 원인제공은 당신 국회의원들이고 언젠가 제2의 박정희가 나올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계속 일은 안하고 안앚서 돈만 꼬박꼬박 받으먹으면 언젠가 그리 될거다. 난 박정희를 딱히 좋아하지 않지만은 국회의원들때문에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민주화 파괴되면 그건 당신들 국회의원 탓이고 그때는 이미 늦은거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다시 이러나기 전에 좀 똑바로 살자", "num_agree": 73, "petition_idx": "46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면서 세비 올리려는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좀 차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유화책 많이 나오고요.ㅜㅜㅜ 트럼프에게 핵미사일 몇개 어느장소에 있는지 말하면 북한 제재완화 연말 방한 안하겠나 북한 18일 20일 검토 안하겠나 기다리면 좋은 소식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미국 제재완화 유화책에 연말 방한은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국민보다 희생할 용기가 없다면, 일반적인 국민과 같은 생활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의한 연봉은 ‘대한민국’ ‘보통의 회사’의 ‘보통의 차-부장급 연봉’ 입니다. 연령대를 고려하여 건의하나 일반 회사와 달리 정년이 없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권 자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됐다는 생각 안하시는지. 품위유지비, 특활비, 전용차량 모두 특권의 일부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비슷한 스웨덴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연봉은 분명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원의 연봉은 기업이 정하고 국회의원의 연봉은 국민이 정하겠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6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5-7천만원으로 수정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번 예산처리 밀실야합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나서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제가 청원합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시간안에 처리하지 못한것도 직무태만, 능력부족아인가요 만약 일반 기업이었다면 내년 연봉은 감봉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새비가 내년에 인상된다는군요 맡은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상을 한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봤더니 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하여 예산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듯 결과를 알린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곳 국민들의 미래가 더욱 안정될수있는곳에 사용해야할 세금을 국민들이 알수없게 밀실에서 처리한다는것은 있을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모르게 처리하니 국회의원 새비를 인상할수 있겠죠 만약 공개된 자리였다면 다음선거 결과가 무서워서 인상했을까요 예산처리 과정 세금은 낸 국민이 알수있도록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46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처리 밀실 야합. 극회의원 새비 인상 반대합니다 공개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예산처리되는지 과정을 알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기사내용보면 가짜뉴스에 트집잡기에 혈안이돼있는 언론은 진정한 언론이아니다!!!진실을 얘기하고 나라를 위하는 내용은하나도 없다 오로지자기네살길!!적폐들!!폐간이답이다!!가짜뉴스에 온상 법에따라 명명백백하게가려 죄를 물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폐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장난으로 타인의 성함을 언급하며 작성한 저의 글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저의 잘못이니 글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그 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올린 글 삭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 우리 국회는 덩치큰는 여 야 두당만이 주도한다 국민이 만들어준 여당은 초심을 잊고 다시또 자기들 이익만 챙길뿐이다 적폐 당 국정농단 당과 담합으로 예산안을 통과 시켜다 자기들 개혁은 반대하면서 선거제 그런 인간들을 인정할수가 없다 엉터리라 폐기하고 다시논의해 제대로 통과시키게 해야한다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 !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가진 국회 해산권을 국민에게 주어야한다 국민이 가지고있어야 겁먹고 잘한다 국민 소환제도 실시하게 법을넣고 국민이 중심이 되게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권을 국민에게 주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것이 아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김포신도시에 서울 지하철 김포지하철만 건설해서 나중에 개통하고 있는데 김포신도시에서 인천광역시에 갈려면 지하철로 못가거나 나중에 김포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해도 김포신도시에서 인천광역시까지 지하철을 몇번 갈아타서 가야 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천지하철 1호선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김포신도시 (구래동)까지 연장 개통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김포시까지 지하철로 빨리 도착하고 김포신도시에 있는 김포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하철 1호선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김포신도시 (구래동) 까지 연장 개통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코스닥 활성화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국민연금이 코스닥 비중 늘린다고 했는데 반대로 1년동안 매도하는 이유는 무었인지 활성화는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활성화 포기 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문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한강 가기 직전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활성화정책 발표 1년 지난 지금 정부 믿고 투자했다가 한강갈 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빌딩 9층에 있는 골든스트리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해서 매월 10% 배당금을 주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 년 120% 배당 준답니다. 투자자를 구해오면 수당을 준다고 가족이 회원 모집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상관 없지만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거 같아 청원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조사 부탁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골든스트리트라고 검색하면 최상단에 회사 홈페이지 나옵니다. 관련링크가 회사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만원 투자하면 월 10% 100만원 배당한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족이 회원 모집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빌딩 9층에 있는 골든스트리트라는 회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인지 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위장한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갖고있습니다 세금이나 축내는데 당신들도 알다시피 불필요한 집단입니다 나라의미래를 위해 폐지해 주세요 이대로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의 올바른 사상을 구축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세비 182만원 셀프 인상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셀프 인상의 부끄러움을 알게 합시다. 이미 10만 명 이상 동의한 아래 링크로 반대 의견을 모아 주시면 국민의 힘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num_agree": 228, "petition_idx": "46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한민국의 도덕적 회복은 모든 도덕,윤리,믿음,경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 사기와 관련된 연예인들이 공영 방송에 판을 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법을 이용한 사기가 넘쳐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도덕적 해의가 아프리카 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뢰가 한 번 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모든 것에서 침체,위기,저주입니다 공연 방송은 이런 연예인을 철저히 금지시켜 사기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품고,더 나아가 이런 법을 이용한 사기를 조기에 차단시켜야 합니다 사기를 치면 가족들 조차 손해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기를 치면 안되는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바른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방송이 선도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사기와 관련된 연예인 방송 중단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300km이상을 달리는 고속열차를 탈때마다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다는게 매우 의아스러웠는데, 결국 강릉서울간 열차사고로 승객이 죽음의 공포속에 떨어야 했다는 ㄷ뉴스.... 왜 고속열차 좌석에는 안전 벨트가 없어도 되나요? 1. 절대로 사고가 안나니까? 2. 사고가 나도 기차가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 3. 아무생각 없어서...? 최첨단 장비의 비행기는 왜 그렇게 안전벨트를 강조하는데, 기차는 이렇게 무사안일 한건가요? 수백명의 인명사고가 나는 참사를 미리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전 좌석에 안전 벨트를 장착해 주세요. 유비무환은 이를때 쓰는 사자성어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내 승객좌석에도 반드시 벨트를 설치해 사고시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우룡하는국회의원들한심하고왕짜증 윌급인생할생각하지말고 서민들시급이나신경쓰지", "num_agree": 65, "petition_idx": "46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월급이 아깝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연봉 2000만원 인상이라............ 새벽에 일어나 골목구석구석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더운 여름 폭염에도 건설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분들, 추운겨울에도 바다에나가 생계를 꾸려나가는분들....이런 분들이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뒤글자에 \"님\"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지않을까요 국회의원들 정말 당신들 연봉 2000만원 올릴겁니까? 국회의원들 정말 당신들 국민연금도 받아가실겁니까? 대한민국 경제 지금 최악입니다. 책임은 맨날 세금 더 걷어서 국민들 한테 돌리고... 그렇게 할거면 나도 국회의원 해봅시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 실속만 챙기고 자기들 월급만 올리는 국회의원을 우리는 국회의원 뒤에 \"님\"짜를 붙여야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주 커다란 돌아가는 팽이(지구)의 한쪽에만 폭우로 흙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팽이 중심축은 점점 더크게 요동 친답니다 지구에 지진이 점점 강하고 자주 나타나는 이유라오 그런데 지진 관련 내년 예산액이 0원이라니..ㄷㄷㄷㄷ 난 지난 24년전 물고랑에 쌓인 흙을 삽으로 치우다 지진의 이유을 알게 된 농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관련  국가예산이  넘  적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외치시는 분들 자신들 세비는왜 올리는지? 과연 국민혈세를자기들 쌈지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46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를 자기들 쌈지 돈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치보복 특별법을 입법 합시다. 정권 바뀌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문통에게 보복 합시다. 노통때는 그남아 그가족은 건들지 안았습니다. 다음 정권에는 문통 그자식에 마누라까지 건들지 안았습니다.씨를 말려 버리는 정치 보복을 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 특별법이 필요 합니다. 문재앙이 노통 변호해서 방어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무능,무책임, 무뇌 문통 책임져야 한다. 정권 바뀌면 보복차원에서 cT, mri 바로 공개 해야 합니다. 이재수 장군과 변창훈 검사의 영전에 문재앙 모가지를 받쳐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전장군, 변창훈 전검사 특별법 (정치보복 특별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도 처음에 영리병원 허가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도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허가한 것이 아닌가 욕도 나오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지사가 저 같이 못 배운것도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고 도민 의견을 뒤집으면서까지 허가를 했을땐 그래야만 했던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타 지방 출신도 아니고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는 지사입니다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이라는 이름은 청정 제주이미지와 같은 바른 정치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헤처나가기 위해 우리 도민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도지사의 말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믿어봅시다 1년 2년 후에 탓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자본 특히 영리병원 정말 싫습니다 지네 번돈 지 나라로 다 .. 또한 지나친 중국자본 대량 투자는 경제권이 중국으로 넘어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믿어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저이금도 아까운데 인상이라니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46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 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300명의 현재 처우는 국회의장 1명은 총리급 대우를 받고있고, 부의장 2명은 부총리급 대우를, 상임위원회 의장 18명은 장관급 대우를, 나머지 279명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하향 조정하자 상임위의장 18명은 1급 공무원 처우로, 일반 국회의원은 2급 공무원 처우로 하향시키자. 그리고 보좌관도 11명이 아닌 3명으로 제한하고 공통으로 돌려쓰도록 하자... 차관급부터 관용차량이 제공되므로, 국회의장과 부의장만 처우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국회의원은 차우를 낮추어야 한다.. 무슨 얼어죽을 입법부 300명이 전부 최하 차관 대우냐? 차량도 니들이 손수 운전해라.,...넋 빠진 작자들아~ 북유럽 국회의원들 본받아라...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상원의원은 100명이니까 그런 대우 받는다고 치자.. 그런데 한국 좁은 작은 나라에서 미국 상원의원급 대우냐? 그럼 미국처럼 특별시, 직열시, 각 도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든지~~", "num_agree": 55, "petition_idx": "46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처우를 장.차관급에서 2급공무원 대우로 낮추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봉사하는 직업인 분들은.. 점점 연봉이 올라가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몇 푼 아까워서 저녁도 안먹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링크에서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num_agree": 93, "petition_idx": "46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살기 힘든 마당에 유류세 올린다고 프랑스는 노동자들이 격렬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뻔뻔한 철면피들 국개의원놈들의 국민세금 도둑질에 맞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들이 지들 월급을 맘대로 올리는 엿같은 나라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이런 도둑질 가만둘겁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히 보고 벌이는 작태들입니다 애들용돈을 줄때도 아껴써라 어디에 쓸꺼냐 하면서주는게 인지상정인데 이것들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쓰면서 악착같이 밥그릇을 챙기려 드니 이런 한심함을 계속봐야 할까요? 이래서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수 있을까요? 입법부가 썪었는데 무슨 정의로움을 찾을까요?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 아우성인데 유류세 올리려다 마크롱 철회하는게 보셨지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돈 훔쳐가겠다는 국개의원놈들을 향해 돌이라도 던져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을 입에올리는 더럽고 추악한 자들아 니들이 정녕 사람이란 말이더냐?", "num_agree": 26, "petition_idx": "46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는 유류세 우리는국개의원 세비인상 일어나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하시고 2019년 시작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시행 서민들 집 살 수 있게 가격 거품 빼고 다주택자, 불로소득자 없는 사회를 만드세요 있는 자들의 독식의 증가를 법으로 막아 없는 자들도 내 집 갖게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서민들을 위해 강한 정책을 시행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골방에 모여서 한다는짓이 지들 용돈 올리는거구나 . 그짓하려고 석달전부터 머리아팟것다 예산안 보이콧하고 맛장구치고들 한다고 노가다하든것들 원내대표 하더니 일당챙기느라 문재인 정부2년차 연봉올린다고 고생했다 더불어한국당아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를 보면 적군이 아닌 아군이 다 작살내는구만 청화대안 바같에서 조지더니만 이젠 당에서 돈에 환장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뒤흔드니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할 수밖에 뭐만도 못한것들 돈벌려고 정치한다면 그냥 장사하러가라 이해찬도 바꾸고 홍영표도 바꿔라 이따구로 민주당 이끌려면 니들땜에 노란쪼끼 나온다 민주당원이지만 탄핵한다 니들의 행태를",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도 노란쪼끼 모이것다  국개들 하는짓들이 사람이라면 저러지 못할진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박수칠때 떠나는 모습이 아릅답습니다. 당신 문재인씨는 대통령자격 없습니다. 당신 문재인씨도 전 정권하고 다를바 없고 어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분열만 더 시키는 인물이 바로 당신 문재인입니다. 지금 북한에 신경 쓸때가 아닙니다. 운동권 출신이여서 경제 개념 없는것 같은데 심각합니다. 더이상 당신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추한모습으로 가기전 지금 내려오시는것이 덜 추하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되기전 내려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글쓰는 실력이 다소 부족한 중학교 학생입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도 그렇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또한 그렇고 전에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인천광역시가 말한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 피해자')2000만원 가량의 돈을 준것 또한 그렇고 군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법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예로 들면 남성이 페미니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건 금지시키는데 '자칭'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을 비난하고 비판하는건 표현의 자유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나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특정 단체,지역,종교 등을 비판,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것만 막는 다면 이 법률이야 말로 진정한 성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예로들자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서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률또한 남성은 성희롱등을 견뎌야 하며 남성은 성희롱을 받지않는다는 '성고정관념'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요? 이런것들을 무너뜨려야 양성평등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군대야 말로 진정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서 여자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군대를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이상 즉 대부분의 남성들이 대학교 생활,취업준비,취업중인 상태일때 군대를 갔다 오는 것 입니다. 1년 6개월은 남자가 손해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인데 어째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리하다는 건지 아직 저의 어린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냥 능력이 없는 여성분들이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성들 1년 6개월 갈아놓고 군가산점제도 없다는건 정말로 말도안되는 성차별입니다. 돈도 최저임금도 안주잖아요? 최저임금도 안주고 가산점도 안주면서 남자들만 강제로 가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가고싶어하고 하고 군대를 좋은 이미지로 생각합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 처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남성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는 양성평등 어째서 지키지 않는것이죠? 국회의원님들? 그냥 그저 꼴페미들한테 표받아먹고 싶으신건가요? 남성들은 인권도 없나요? 남성들은 감정이 없나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이 욕먹으면 기분 나쁘고 남자라고 욕처먹으면 더 덜 기분나쁘나요? 이상 필력이 안좋은 중학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오늘 코레일 탈선에 대한 사고 내용을 뉴스를 보고 다행이 인사사고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코레일 측에서 피해 승객에 대한 사고 대응 방법을 보고 이래선은 계속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 안심할수 없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코레일만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교통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에게 회사측에서 해줄수 있는 건 딱하나 승차요금 환불이라는 문자 메세지 하나 뿐입니다. 지하철도 무단 승차 적발시 30배가 넘는 징벌적 책임을 지게 하면서 대기업에서는 왜 본인들의 과실로 인한 피해 승객들에게 승차요금환불이라는 단순한 책임으로 모든걸 책임지려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고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 보상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합니다. 20배든 30배든 \"징벌적 책임제도\"를 약관상에 넣어 더이상 관리소홀이나 인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책이 만들어 졌으며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사고에 대한 \"징벌적 책임\"요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월급을 올렸네?그많은 돈도 부족하고 혜택도 부족해???? 그런데 니들이 하는일은 그만큼 하니? 비리덩어리들이 무슨염치로 월급을 올려??", "num_agree": 78, "petition_idx": "46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미쳤나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발 국회의원 세비(봉급) 올리지 마세요 아니 삭감 하여 주세요, 국민은 살기 정말 힘듭니다 이유가 뭐야요 국회의원 세비가 적어 의정활동 어렵다면 하지 마세요 다른분들이 할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다른 먹거리 찾아 생업에 열중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46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회의원 세비 올리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금번 정기국회서 내년도예산통과를 위해 적폐원흉 한국당과 손잡고 예산나눠먹기로 법에도없는 짬짬이 소소위로 국민을기만한 더불어 민주당의 해체와 지지를 철회합니다 과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정권이 무엇이다릅니다 그나물어 그밥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유치원 예산. 요양원 예산 등등 복지예산은 줄줄새고있습니다 예산관리가 엉망입니다 정치개혁은 뒷전입니다 선거법도 개혁하지않는 민주당 적폐세력과 야합한 민주당 국민에게 전혀 도움안되는 정치집단 민주당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세력과 예산통과 야합 민주당 지지를철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쓸대 없는 국회의원을 구조조정 시커야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6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구조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을위한 국회의원들 실태를 차마보고만있을수 없어 분노의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논 국정은 잠재워 놓고 새해 예산은 정상적으로 처리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필요한 세비는 즉각 처리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의원 당신들을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국회가되어 분노한 국민들은 당신들을 국개의원으로 부르고있습니다~ 직무 유기하고있는 국회의원들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6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국회의원을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6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국개원 월급 쎌프인상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전방 해안. 자꾸 무력하게 만들건가요 국민을위한 자리지. 개인적인 정치목적으로 경제 국민은 뒷전이고 쓰잘대기없는 북한만 고집하시나요 구한말 국민들이 아닙니다. 국민은 이번정부를 심판할것이고 집무실 당장 광화문으로 옮기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항공기2대가 남하했다는데 언론도 안나오고 계속GP철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근 음주운전 시고로 사망에 이른 윤창호씨 이름을 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청원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였을때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고자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포상을 함으로서 음주운전차량을 발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명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또 이를 대국민홍보함으로서 음주운전을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법에 사망사고 사고후 도주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음주차량 신고제는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므로 더 큰 금액의 포상을 한다면 음주운전 근절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것으로 본다. 제 생각에는 신고된 차량의 음주운전자가 면허취소에 해당될 음주량이면 포상금 500 만원 면허정지에 해당될 음주량이면 포상금300 만원의 정부포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비밀에 부쳐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실시하여 음주사고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ㅋㅋㅋㅋㅋ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제발점 정의당점 뽑자!!!!", "num_agree": 28, "petition_idx": "46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국회의원  인상,국회의원선거(2020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신림4동(신사동) 노인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림4동(신사동) 노인범죄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가평군 춘천시 통합!!!!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평군 춘천시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곧내.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하는 순간부터 이 나라는 미래를 잃었다. 걷잡을 수 없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갈등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으며 사회 구성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부는 이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구성원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과연 행정부 수장인 문재인은 자질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반추해보라. 지금 이 사회는 혐오로 병들었다. 언더도그마에 정신 못차리는 불쌍한 운동권 세력이 오히려 걸신들린듯 약탈하고 여성혐오를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부는 필요없다. 당장 물러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갈등 조장에 대한 방관,  사회불신 해결 능력이 부족한 행정부 대표 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진짜 너무 꼴보기 싫네요.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한 성별만 봐대고 다른 성별은 안보이시나요? 자신이 법 개정해서 자신도 고소당할거란 생각 안하시나요? 그깟 지지율 때문에 남자를 팔아먹어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 봐대는 문제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폭력방지법을 폐지하여주십시오. 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물학적 여성뿐입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범죄에 약하기때문에 생겼다는게 이해는되지만, 그러나 이 법은 남성은 보호하지 않는 역차별적인 법입니다. 범죄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할수는 있지만,범위를 다르게 보면 범죄피해자의99%는 사람입니다.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합니다.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남성으로써, 여성으로써가아닌, 인간으로서 보호 받아야 합니다. 이와같은이유로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 반대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 연봉, 연금, 면책특권 다없애고 명예직으로 무조건 바꾸자는 이안건을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볼수 있겠금 해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46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직 국회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 힘드나, 어느 나라에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을 언급하게 되면 단지 그 지역의 노숙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언급하지 못하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도서관 주변 지역에 노숙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도서관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어 이불 하나로 바깥에서 밤을 새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의점이 가까이에 있어도 돈이 없는 그들을 반기는 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노숙자의 경우에는 깔끔한 행색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쉽사리 구하는 것도 힘듭니다. 노숙자들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비관해 사람을 보면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아는 척을 하면 노숙인인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 같이 밤에도 안전하게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노숙자들이 마음편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맥도날드 같이 불편한 의자라도 좋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밤에도 있었으면 합니다. 안전을 위해 청원 경찰도 쉴 수 있는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주도의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같습니다. 직업교육 만이 답은 아닌 것같습니다. 일자리가 직업교육을 통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갖지 못해도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공간을 국민으로서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들이 머무는 쉼터를 확충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 노숙자를 위한 쉼터 확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어차피 청원수가 수만, 수백만을 넘는다고 해도 삼권분리 타령을 하면서 넘길거 그냥 폐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국민청원을 하신거 같은데 하나로 모아봤자 그 모임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사람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워마드, 메갈(남성혐오)들이 남성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산이님 , 보겸님 등등의 연예인분들이 크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남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부 범죄자 남성들을 싸잡아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전부 범죄자 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욕을 듣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등등 검색 잠깐 해도 나올만큼 그들의 악행은 끝도 없습니다. 청와대님들의 올바른 처벌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 일베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근 빈발하는 KTX 사고를 방치하면, 향후 대형 사고의 빌미를 제공 합니다. 그 원인을 따져 신속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조짐이 보이는법입니다.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정비 인력 줄이면 대형사고 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청소년자살률1위 청소년게임불법셧다운제 https://youtu.be/g9Jq6-bWjS 18세미만청소년게임회원가입 불법으로막음 여성부가없으면 우리나라는 살기좋습니다 여성부해체하십시요 간절히 75억의 인구가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있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저는 초등학교6학년 딸 아이엄마 입니다 11월에 아이가 집에와서 아빠랑 대화를 하다 갑자기 울어 무슨일인지 놀라 물었더니 쉬는시간에 복도에서 옆반애한테 싸대기를 맞았다고 하면서 같은 중학교를 다닐까봐 무섭다고 밤새 울었어요 근데 그아이는 5학년때부터 장난이라고 주먹으로 저희애 뿐만 아니라 다른아이들도 장난이란 씩으로계속 때렸어요 제가 5학년때 선생님께 얘기했지만 그런일 없다고 했고요 싸대기를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께 얘기를 하니깐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은 안났어요 교장선생님께도 얘기를하고 교육청에 얘기를하고 저와 가족들은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학폭위를 하라고 하는데 울 애가 여기저기 불러다니는게 힘들고 가해자 엄마가 사과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는 건들지 않겠다고 근데 저녁먹으며 학교는 어떠냐는말에 애가 맨날 장난이라며 주먹으로 때려 그말을 듣는순간 미칠것 같았어요 화가나서 너도 때리라고하니 똑같은 사람 되는게 싫다고 하는데 눈물만 납니다 부모로써 해결해줄수 없어서.. 어른도 부모인저도 울애가 복도에서 맞아서 선생님께 얘기해도 교장선생님께 얘기를 해도 교육청에 얘기를 해도 해결이 나지 않는데 애들은 도데체 어디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부모인저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할지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조사및 해결을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이즈원의 비밀의 시간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아이즈원의 후속곡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앨범 때는 랩 파트 없이 전부 보컬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즈원 파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46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 노래 중 비밀의 시간을 후속곡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목 : LP 가스 영업지역 거리 규제 철폐 또는 완화 요청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5조 2항 지역제 규제 철폐 또는 완화 요청. 참고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➀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규제를 ②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도 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로 공급지역 완화 변경전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변경후: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도 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예) ➀ 시.군.구.→ 도 로 지역 확대 ② 경기도 허가권자가 연접(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강원도)한 지역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허용.",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LP 가스 영업지역 거리 규제 철폐 또는 완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부에서 유튜브라는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도를 넘는 표현은 이미 구글측에서 막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할까요? 양성평등진흥원의 유튜브 모니터링 취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진흥원의 유튜브 모니터링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세비는 이익이날때 인상한다 시원찬은 국회의원 세비아깝다.구조조정하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도 구조조정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6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부는해체하라 https://youtu.be/g9Jq6-bWjSI",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해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곤~ 맨날 먹고.자고.싸고. 밖에 할줄 모르는 개돼지같은데 이렇게 미개한 가축들에게 사료값을 더 인상해줘야하나요?????? 일안해서 굶어죽여도 시원치않을 판에 사료값을 인상하다뇨?????? 도둑이라도 잡고 밭이라도 열심히 갈아도 시원찮을판에 놀고먹고하는것들이 뭔 한심하네요~ 참고로 선진국 북유럽은 국회의원직들은 무보수로 시민중에 다른 직업있는 사람들이 겸임해서 국가를 위해 시민들의 고충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봉사헌신하는 직업입니다. 남에게 자랑하거나 불로소득으로 놀고먹고 팔자나 펴볼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란겁니다. 대한민국 미개한 개돼지같은 국회의원들이랑은 마인드 자체가 다르죠", "num_agree": 67, "petition_idx": "46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너무 미개한 개돼지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번 국회 예산안 밀실야합으로 급히 처리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심의 했던 내용조차도 지역구 개발사업예산으로 빼돌린 민주당과 한국당의원들 유치원 3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도 지역구 밥그릇만 챙기는 속보이는 인간들 올린 세비 다시 환원시켜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며 유치원 비리근절법 처리를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것인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업무를 수행하여야함에도 개인의 안위와 출세를 위하여 순간순간 위장처신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직업을 명예와 봉사를 위한 직으로 전환하여 정직하고 명예로운 직업으로 탈바꿈 시키기위한 전환점이 오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며 누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것입니까 누구편에 서 있습니까 주장들 하나하나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들 더불어민주당역시 같은 속성이라면 총선에서 봅시다 국민을 대신하여 입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명예봉사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46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을 명예봉사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경철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10월 11월에 한양건설 직산 한양수자인에서 타일공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재가 글을 올린이유는 급여가 지급이 안되서 입니다 한양건설측은 전문건설업체 강우건설에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우업체는 대표다 부재중이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저희 건설인력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중국교포나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사람들이 일하기도 힘이듭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들의 횡포도 심합니다 외국인노동자 단속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 국민으로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전문건설면허 단종업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됩니다.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시간적,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혐오의 시작점과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며 유리천장의 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자부심,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건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 본질인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월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실손배상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즘들어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대립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등의 문제로 많은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임산부 배려석이 생겼는데, 일부 여성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남성들은 앉으면 안되는 자리'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아이를 낳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사람에게는 전용 좌석을 포함에 많은 이익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는 못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전용 좌석은 커녕 무시와 푸대접만 돌아옵니다. 이게 성 평등을 중요시하는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이를 배고 힘겹게 다니는 임산부들을 생각하여 임산부 배려석을 없에 달라고는 하지 않지만, 남성의 권리도 지켜질 수 있는, 나라를 열심히 지키는 군인들을 위한 군인 배려석을 도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 군인 배려석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촛불혁명으로 법치주의를 되찾아서 적폐를 도려내어 민주주의 국가를 염원했다. 그러나 이번 다수당의 세금야합으로 적폐의 온상이 어디인지 확인됐다. 이를 알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국회를 신임하지 않는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행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행정부는 국회에 불신임을 표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2019년 총선을 실행하라. 이 제안은 들끓는 여론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제한 것이고 프랑스와 달리 사회혼란이 없고 비폭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하고 2019총선을 요구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제발 길거리에서 담배 못피게 하는 법안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충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36살사업하고 있는건실한 청년입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대출인줄알고 받았는데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자하는 애기는 우리나라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면 대출을원하는 사람은 대출을 목적으로 서류나 근거적으로 볼때 그사람도 피해자인것입니다 당한 사람도(돈을입금시킨사람)도 피해자이지요 하지만 경찰.검찰에서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하는데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중에 대출을 안받는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저는 대출을 원했던것이고 상대방은 당해서 입금하시고 진짜 공범이라는 사람들은 잡지도 못하고 눈에보이는 사람들이 공범이고.범죄자면 대한민국에 경찰.군인.들 못지 않게 잡을 사람들 많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돈을 뽑아주고 같이 공범이돼었다면 진짜 돈을 가지고간 사람은 나라를 막론 하고 잡히면 제 마음대로 해도 돼나요 너무 억울 해서 그럼니다 저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당하신분들 많은데 통장 하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법대로 해서 물어보면 법이그런데 어떻하겠냐 식으로 진정 그사람들은 못잡으면서 제가 공범으로 몰려서 죄값을 받으라니 말도 안돼는 애기 입니다 저는 나중에라도 이 문제를 홍보나 뉴스에 보도할것입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나는 3,4년전에는 폴더블폰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물론 나는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성에 근무하였더라도 이 제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삼성의 폴더블폰에 대한 집착은 여러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을 꾸준히 해 온 것은 시장을 주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고,나는 소비자로서 이를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혁신이 정체되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폴더블폰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물론 이 제품이 성공하리라는 자신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성공할 확률은 78퍼센트 정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제품군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갤럭시노트라는 매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노트가 생각보다는 저조한 매출이 사실 안타깝다. 향후에는 갤럭시노트와 폴더블폰이 결합된 형태의 제품도 개발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지금 스마트폰의 기능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은 더 큰 화면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화면을 계속 키우면, 휴대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폴더블폰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삼성에서 여러 우려와 기술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의 출시를 계속 진행해 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제품이 얼마나 사랑받을지 알수 없으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한다. 성공하시길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폴더블폰 성공확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왜우리들 최저시급 더올리는건 그렇게 안도와주는지 저거 인상폭하고 봉급조금만 깎아도 우리 시급 올리는거 보태는데 더 큰도움될텐데 왜 당신들 세비올리는데 쓰는지 A4용지 2장분량 10포인트로 꽉채울것 단 중복되거나 하는거없이 비논리적인것 제외",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아주 궁금합니다 세비는 올릴돈 있으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마린시티 미개발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1 해운대 마린시티 노른자 마지막부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미터 거리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더욱더 세심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작년 백송종합건설이 \"도시계획 조례\" 해원초등학교 100미터 이내 건립제한을 50미터로 부산시와 조례까지 바뀌가며 생활형 숙박시설 75층 3개동 편법으로 지어 고가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려했습니다 상당수 시의원은 물론이고 부산시와 대부분 구*군들도 교육환경과 정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등으로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완화하는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햇습니다 호텔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분리해,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특혜를 주는 지자체는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행히 주민들 학부모들의 민원과 해운대교육청의 절대적인 반대로 이사업은 무산되었지만 대기업의 일방적 수익을 위한 추후 이런 불미스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현재 이땅은 마린시티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지만 바로앞 초등학교 출입문이 있는 절대 보호구역입니다 우리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조성 및 보호와 시민들을 위해 공원같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마린시티 마지막부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역구 예산이 남으면 다음해에 예산이 삭감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해년마다 멀쩡한 도로나 파헤치고 재포장하고 ~예산을 알뜰히 집행했으면 포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년마다 건설업자들만 국민세금 다 가져갑니다. 그것도 매년 똑같은 건설업자들이 중복해서 사업을 따던데~~이런 정책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등 예산낭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역구 예산이 남으면 다음해에 예산이 삭감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해년마다 멀쩡한 도로나 파헤치고 재포장하고 ~예산을 알뜰히 집행했으면 포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년마다 건설업자들만 국민세금 다 가져갑니다. 그것도 매년 똑같은 건설업자들이 중복해서 사업을 따던데~~이런 정책 바꿔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등 예산낭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띄는게 정상입니다. 헌대 왜. 지금은 소수의 그 본질조차 사라진 페미의 말에 의지해 정치와 언론이 놀아 납니까. 얼마나 그 페미의 말들이 옮기에 그 어디에서도 페미의 잘못 된 점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이나 정치가가 없는 겁니까. 페미는 종교 입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옮기에 아무도 이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앞서 말하는 언론과 정치가가 없는 겁니까. 당신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언제까지 참기를 바라는 겁니까. 불과 1년 전만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다 탄핵당했습니다. 겨우 1년 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페미가 정상입니까? 공공연하게 남자를 죽인다 하고 욕하며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양보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잠재적 범죄자에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까. 언론에서 그리고 지금의 정치 방향이 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행하는 겁니까. 제발 부탁이니. 재대로 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는 나쁘다. 뭐, 뭐는 해롭다. 불과 몇 십년전 아니 지금도 단지 그 소수의 이들이 말하고 반대 한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상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어 집니다. 국민은 알아 들을 수 있는 상식을 바랍니다. IS가 이슬람 반군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쌓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무슬림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닌 것 처럼 조두순 이나 이런 성범죄자 들이 패악을 벌인다 해도 모든 남자가 범죄자며 가해자가 아닙니다. 헌대 지금의 정치방향이나 언론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이 나라의 남자는 모두가 성악설의 범죄자로 교화를 받아야 하는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최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 헛 돈을 써가며 출생률 올린다고 하거나 하지말고 남여 갈등의 근본적인 본질을 보고 행하세요. 일자리를 만든다고 헛 돈을 쓰지말고 있는 일자리나 잘 관리해주세요. 이게 힘든 일입니까? 상식적인 일들을 바라는게? 남자 여자 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마쳐가야지 왜. 남자를 여자의 기준으로 나추는 겁니까. 그럼에 제발 부탁합니다. 더 이상의 비 상식적인 법안 따위에 세금을 낭비 하지마 말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바람을 듣고 실천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다수를 무시하는 소수의 페미에 그만 동조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250km달리는 KTX열차에는 안전벨트도 없고 시내 자동차 주행 50km 이하기어가게 만들고 거기에 기어가는 자동차는 뒷자리까지 안전벨트해야하고 눈이 시이뻘건해진 교통 갱찰들은 바로옆 꼬리물어 진입하는 교통체증은 관심밖이고 오로지 뒷좌석 딱지 끊으랴 바쁘니 힘없는 가련한 궁민들 하루멀다하고 과태료랍시고 삥 띠기고 이건 음산한 뒷 골목길에서 주먹쎈 행님에게 주머니 털리는거랑 뭐가 다른가? 뒷자석 안전벨트 삥뜯는거 국민 투표로 물어봅시다!! 올바르고 진정 국민을 위함인지 누구를 위한건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자석 안전벨트 단속 국민이 봉인가? 국민투표로 물어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립학교에 교사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예전부터 들었던 말이다. 시험으로 정정당당히 된 교사들도 의심을 받는 사회분위기와 부조리한 구조들.. 원인은 무엇인가?? 유치원 비리부터 사학비리. 과연 진정한 교육자들이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며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하고 교육을 못받는 단 말인가? 돈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차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면 과연 공부해서 잘된다는 의미는 한낱 보이지 않는 희망인건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6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비리?유치원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최근 2년간 다양한 양성간 갈등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워마드- 메갈리아 / 일베 가 마치 여성/ 남성을 대표하는 단체인마냥 부각되어 존재감을 들어내더니 어느샌가 그 싸움의 틀은 성별 전체간으로 점차 넓혀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 부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1. 양성 모두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책임 소재가 명확하든 안하든 언론은 한 쪽 편만을 들어 보도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관련 사건에 보도한 거의 모든 언론은 여성 관점에서 사건을 보도하며, 논쟁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 관계에서조차 선택적 보도를 합니다.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보도, 숙명여대 대자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이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여성을 편들지 않는 언론은 이 사건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론 전체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이 매우 체계적입니다. 처음 메갈리아-워마드/ 일베 구도의 갈등(사회적 관심의 집중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규모를 확대하였고, 근래에 벌어진 사건들을 성별 갈등으로 연결시키는 수법이 흔히 보입니다.(사회적 근거 기반 획득 단계) 그리고 '여자여서 죽었다.', '머리가 짧은 여자라 맞았다' 등의 문구로 일반적인 여성들에게도 싸울 동기를 부여하고, 남성들에게는 언론의 편파 보도 등으로 간접적 탄압을 가하여 발생하는 반발감을 여성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연결시킵니다. (적개 대상의 확장 단계) 이대로라면 정말 대다수의 여성과 남성이 적대시하는 것도 머지않았습니다. 3. 싸움이 확대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인터넷 사이트 간의 갈등 단계가 작년 5-7월 달 정도였는데 반해, 혜화역 시위, 이수역 사건 까지의 사건들의 규모 확대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처음에는 그 사이트의 구성원(수천명 남짓)만의 문제였다면 8월달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약 6만명), 이수역 폭행사건(양 측 합하여 50만). 지금은 사회 전반에 걸친 사람들이 관여되어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음모를 걱정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부디 양쪽 갈등을 부추키는 행보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편파적 언론 보도를 막아주세요. 이미 정체성이 성립된 성인들도 쉽게 선동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의 더 큰 문제점은 아이들까지 바로 노출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에 반영하게 되며, 그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뤘을 때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자기자신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서로를 미워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링크는 첫번째가 2018년 12월 8일 숙명여대 대자보를 구글에 검색했을때 리스트업되는 기사들. (대자보의 이미 적혀있었던 혐오 표현들을 문제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번째가 이수역 폭력사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 메이저 언론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건 조사가 이뤄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장문의 기사가 쓰임.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저널 모두 그러함)", "num_agree": 4, "petition_idx": "46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벌어지는 양성간 갈등의 진실에 대해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통령님 지금 뭐하시나요?? 경제는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떤지 보셨나요?? 다 안됩니다 장사도 안되고 가게도 안되고 중소기업도 안됩니다 지금 국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안되는데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고 세금 올린다고 하고 그러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국민들 밥이라도 먹고살수 있게 경제 살려주세요..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부터 살려주세요 경제는 어쩌나요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집값이 너무 오르니 내 집 장만 꿈이 없어집니다.세아이 양육비로 버는돈 다 쓰고 그래도 잘 키워 보겠다고 주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언제나 내집 장만을 할수 있을까요? 제발 집값좀 잡아 주시고 1가구1주택만 허용해 주세요.2주택자들 세금 폭탄 맞게 해주심 싸게 내놓지 않을까요?제발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추모합니다 억울한 죽음 진실은 종북정권 물러나면 밝혀지리라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추모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1.\"항공 우주 센터\"라는 법적 기구 신설 미국의 NASA 와 동일한 한국의 토종 일명\"항공 우주 센터\"를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법적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2.\"국방 항공 과학 연구소\"라는 법적 기구 신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주위의 강대국에서 \"침공\"을 받아 국민들이 고통에서 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 기구로 국방 무기 개발을 육, 해, 공 으로 대별하여 1)기존 무기의 국산화 2)신무기 개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구 입니다. 3.\"대형 항공기 제작\" 을 위한 연구소 및 국영 제작 회사 신설 상기와 같이 구성하여 1)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세상 지속 2)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 부 를 법적 기구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해야 하는 건데, 전혀 통제가 되질 않네요? 힘 있고, 권력 있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라면 굳이 선거제도가 필요하나요? 그럴거면 선거제도 없애세요. 선거법도 민주주의 사회도 다 때려치우고 그냥 엘리트 정치하세요들. 어차피 개 돼지들 통치하시는데 왕정사회는 어떠세요? 그럼 아예 유치원3법따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 맘대로들 하세요. 그냥 애들 점점 없어지고 나라 망하죠 뭐. 그냥 타 나라한테 먹히면 되죠 뭐. 조선왕조 5백년이고 자시고 뭐시고 그딴 역사가 뭐가 필요해요ㅋㅋㅋ 어차피 망할 게 보이는데. 누군가의 1년 월급이 1년 임금 상승률이 된다면서요? 1억 6천만원여 정도가 누구 애 이름이에요? 공무원들은 월급 인상 막아놓고ㅋㅋㅋ 그쪽들도 공무원인데 왜 자꾸 올리는 건데요? 나랏일하면서 왜 보람없게 돈만 자꾸 올리는데요? 수당도 따로 받으시잖아요ㅋㅋㅋ 공익에 관련된 일 하면서 양심 없으세요? 9급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엄청 보람 있을 거 같지 않으세요? 나랏일하는데 그깟 돈이 뭐가 그리 필요해요? 더 망하기 전에 국회 견제 장치 만들어주세요. 국회를 견제할 장치가 없으니까 점점 망가져가잖아요. 아님 그냥 국회 없애주세요. 이럴거면 국회 필요없어요. 민주주의 사회고 뭐고 정치할 필요 없어요. 하긴 견제 장치 만들어도 자기들 맘대로 좌지우지 하려나?", "num_agree": 51, "petition_idx": "46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이 심하고 또 심합니다 춥고 더 추워지는 날씨에 글을 올리는 요건이 하필 권리를 위한 이유를 듣고 싶은 것도 서론이 길구요; 직입적으로 얘기 하면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서로가 잘 살자고 애쓰는 이 에게 본인의 피치 못할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또 무슨 사정인지 와 그럼으로 어떤 대상을 빗대어 무엇이 올바른지의 판단을 3자에게 또 빗대어 맡기는 게 옳바른지 궁금합니다 청원을 올리고 카테고리를 기타로 한 이유 입니다 안녕하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를 위한 이유를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수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을 청원합니다. 적어도 먹고살 걱정은 없이 인간이 누려야할 존엄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세요. 그럴돈이 어디있겠냐 하시겠지만 국회의원 시의원 대폭 줄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없애고 연봉은 봉사수당정도로 진정 나라를 위해 봉사할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하며. 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있는자들 배불리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복지사각지대로 진정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받지못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혜택받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비참한지를 증명해가며 보조를 받는게 아니라 모두에게 최소한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말입니다 아직도 찬 거리에 방치된 사람들이 많으며 하루종일 나가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는 직업이 귀천이 얼마나 심한지. 남들이 하기싫어하는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는커녕 낮은임금으로 천대시합니다. 사람이 최소한 먹고살 걱정없이 본인의 기량을 펼칠수 있도록 기본소득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뉴스나 신문에 저출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기를 낳아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 문제 이전에 아기를 진짜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수정 , 보험 등 수술비용이 만만찮은 것도 문제이지만 아기를 낳아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어린이들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고 귀를 열고 작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청화대 주인인 대통령님외에는 그누구도 목소리를 내면 안됩니다. 지닌 시간을 돌아 보고 잘못된 점은 솔직히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은 천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거나 국회의원 월급 인상은 매우 잘 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공무원은 세금으로 평균 서민들보다 높은 봉급과 복지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만큼 공무원 숫자 감소가 필요하며 월급또한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공무원 숫자 및 월급 감소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가면으로 남성혐오와 여성우월주의를 일삼아 사회를 망치는 악성페미니즘의 든든한 후원을 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입법부는 행정부, 사법부를 건드릴 수 있는데... 왜 행정부와 사법부는 입법부를 건드릴 수 없죠? 자기가 자기 특혜를 결정하는 이상한 법률을 국회의원 스스로 정하는 이상한 법률을 왜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하나요? 적어도 자신들의 특권만큼은 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6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 분립이 이상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택시기사들은 왜 승차거부 및 돈을 벌생각을 안하는지요? 그럼 왜 택시기사 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의 만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연봉을 맘대로 인상 시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시급 1만원 한다고 했을때는 나라가 망하니 마니 하더니 국회의원들은 연봉을 스스로 왜 열과 성을 다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이 예산 안 심사결정과정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근들어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한다라고 못 느끼는데 연봉은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국민들의 투표로 정하면 좋을꺼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세금을 내는게 아깝지 않다라고 느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갓 태어난 딸도 그런 나라에서 살수 있으니까요", "num_agree": 160, "petition_idx": "46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국민이 인상 국민이 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입시비리,취업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시를 폐지하고 95% 는 수능으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만 사회적 약자,특성화고 특별전형 정도가 좋을것 같고 취업비리는 해당 입사결정권자를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정시95%,취업비리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은 사회의 악입니다, 담배 표지에 담배의 나쁜점을 설명하는 사진을 넣은것 처럼 주류광고와 주류 표지에 음주에 대한 나쁜점을 넣어주시고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글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예시:하이네켄 광고)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의 정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화가 되고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벌을 강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의 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 광고에 음주에대한 경고문을 크게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소중한 여성의 유방에 칼을 대지 않게 해주세요. 진공흡인유방생검이라고 하는 치료방법이 자칫 퇴출될 위기에 있습니다. 진공흡인유방생검은 미국의 한 의료기 업체에서 개발된 수술방식입니다. 현재 전세계에 소개된 시술 방법입니다. 여성의 유방암이나 유방 종괴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1999년 도입되어 현재 국내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되고 있습니다. 유방에 혹이 발생하면 검사와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피부를 절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절개로 인해 흉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공흡입유방생검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최소 절개하여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검사이자 치료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의료기술만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과거 이 방법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통과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진공흡입유방생검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합니다. 진공흡입유방생검이 신의료기술에서 탈락하는 것은 헌법과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진공흡입유방생검은 국내 도입 20년이나 된 오래된 의료기술이지만 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아직도 신의료기술 승인(인증)을 받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이 방법이 사라지면 유방종양이 생겼을 때 무조건 피부절개를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헌법과 의료법에 보장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규칙의 개선과 진공흡입유방생검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세요. 여성의 가슴에 커다란 흉터 자국이 나는 것, 난도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성의 가슴을 소중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민도, 국가도, 의사도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846, "petition_idx": "46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유방에  흉터를 남기지 않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이시대를 살아가는 모든분들은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기보다 잘 못하고 있다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다는걸요 ...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못한 부분 잘하시리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메워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투표 했구요 북한에 대한 동포 애정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봐 주세요 너무 춥고 힘듭니다 북핵 포기 하든 안하든 우리를 챙겨 주세요 국민바보 노무현 대통렁님께선 북한도 챙겼지만 국민도 챙겼기에 아직도 칭송 받는다고 봅니다 내치를 강화하여 애 놓고 살기 좋은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고 밖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건승하십시요 PS: 누군가 귀와 눈을 가리더라도 실물을 직접 확인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들의 민심을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왜 여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죠? 약해서? 애낳아서? 남자는 신체가 약해도 공익근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낳으면 군면제 하면 돼잖아요.여자가 군대가지 말라는 법 있어요?왜 남자들만 고생을 해야하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왜 권리는 원하는거죠?? 정 그렇게 여자들 군대보내기 싫으면 모병제로 바꾸세요.2년동안 군대에서 고생할때 여자들은 놀고먹고 \"군바리 군바리\". 저번처럼 \"허허,참 재밌는 이슈거리인거 같네요\"라고만 하면서 넘기지 마시고.", "num_agree": 26, "petition_idx": "46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조그만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3식구인데 돈 버는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연 수입이 812만원인데 의료보험을 한달에 11만 5530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의료보험이네요. 의료보험 내고 나면 뭘 먹고 살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미래에 욕하거나 비판하지 않고자 한다면. 기존의 국회의원들 다시는 뽑아서는 안될것 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선택해서 투표하시길 아는놈이 더 도둑놈이라고 등잔밑이 어둡다 세상에 정부바뀌고 2년 연속연붕 올리다니 암 적인 존재들때문에 정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스런 의원들마저 도매값으로 매도됩니다 국회해산하거나 국회의원의 투명한 자산 세수 국정조사나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원이라는 명칭의 개념도 모르는것들을 의원들로 뽑았으니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같은넘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지금 혜택과 연봉만으로도 북유럽에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충분히 과하다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7천이하로 삭감하고 혜택 줄여야합니다. 돈, 권력, 명예 다 누리고 제대로된 견제 기구도 없으니.", "num_agree": 298, "petition_idx": "46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자..국회의원이라는..특정..특권세력을..이제는 없에지요..!! 최저임금..몇천원..올리는데에는 쌍수를 들고..지라하면서....천막투쟁이니..반대하면서..!!! 지들..월급..그것도....100만원이상을 올리는데는...여야할것없이..찬성..!!?? 정말..니들 장난하냐..!! 야..최저임금 몇백원 올려서.....장사가 망하는거면..!! 솔직히..그자식은 장사 하지 말아야지..!! 그 몇백원에....사업이 휘청할정도면...그건..그 사장이란 놈이 먼가...잘못하는거 아냐..?? 야..니들...국회의원...정말 장난도 정도껏하자..!!! 정말..!!!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는데..! 그걸..니들 딴나라 새끼들이...되려..이용하냐..!! 니들 석박사 출신들 아냐..?? 도대체..같이 산다는 그 개념은 그 철학은 어디 간거..?? 우리가...다같이 잘살자고...난리치지..?? 니들만 니들 휘하에..지지층들만 잘살자고...니들은 있는거냐..!!!?? 야 못사는 놈이...니들 만치 사는게 그렇게도 맘에 안드니..?? 정말 솔직히 말하자..!! 엉..!!!!!! 국회의원..니들 말따나.....늘리자..! 한...300석...500석..늘리자고..!!! 대신 그조건에...전문성 강화화고...니들 월급...평준하게........전문가 답게 하자고..!!!~ 그게 니들한테..도전이니..? 잘하고 있는데....우리가 지랄하는거냐고..?? 정말..!! 니들 국회의원들.....! 장난하니..?", "num_agree": 29, "petition_idx": "46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국회의원은..왜..있는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무기계약직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각종수당으로 급여보전하던데 정부기관 무기계약직들은 수당이 거의 없어 실수령 200만원도 타기 힘듭니다 가족수당만이라도 신설해주시면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예산부족탓으로 몇년동안 공무원들만 처다보며 기다린 세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도 가족수당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한국 양성평등 진흥원 단체 만들어서 유트등의 양성평등을 위해 사찰 단체를 만들다니 이나라는 도데체 양성평등을 합니까. 그리고 의도 자체가 양성평등이 아니라 워마드 메갈 옹호 단체의 최고봉 아닌가여. 지난 여가부가 실시한 공공장소나 화장실등의 몰카 설치 여부 확인한다고 단체 만들어 시행하고 한건도 안나오니 이었던갓 같은 흔적이 다수 있었다. 발표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이건 양성 평등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나라만들겠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이딴데 예산 낭비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이래도 됩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46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뉴스 기사를 항시 보며 댓글알바의 패턴과 명령어까지 분석해왔습니다. 지금도 분석중이고 연령대 아이디로 50대이상 고령자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아이디로 사고 버리는 방법으로 댓글 달며, 고령자분들이 30대 보다 이렇게나 관심이 있을까요? 최종 지휘체계는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 기업과, 기존 국정원 인원도 포함된것으로 의심되고 댓글조작단은 분산되어있지않고 한군데에서 명령을 보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휘소가 한군데인것은 확신 합니다. 위에서 오더를 내리면 패턴과 방식, 방법을 변경하며 정부는 기사들마다 댓글에 심각성을 알아야하고 자유당 제외한 민주,정의,바른,민평당 4당은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미 뉴스 댓글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어느덧 댓글알바(조작단)으로 점령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프로이고 전문가이며 매번 뉴스기사와 댓글을 보면서 이미 이 수치와 사태의 심각성이 늦었나? 생각이 될정도이고 계속 방치 해두었다가는 이미 손 쓸수 없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사기관들을 동원해 이 여론조작단을 조사하고 국내든 해외든 체포를 하여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여 국민들께 알려야 할것입니다. 댓글알바(여론조작단)인하여 국민들이 거짓 민심을 이용당해 자유당같은 비리 도둑 집단에게 나라를 빼앗겨 대한민국이 두번 다시 촛불을 들지않는 나라가 안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는 자유표현이 없는 댓글알바(여론조작단)이 점령하였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안녕히세요~ 건의합니다 방향지시등 켜지 않는 차 100프로 과실처리하시면 차선위반은 많이 줄어들거라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딱 한대 치고 내가 때릴것 알아냐고 물어보면 싸움 날겁니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냐고'~ 마찮가지로 깜박이(방향지시등) 안켜고 들어 오는차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깜박이 켜지 않고 들어오다 사고가 나면 과실100로 처리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향지시등 켜지 않는 차 100프로 과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일단 이글을 쓰는것이 어이가없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 지위 임금을 가질수없다고 여성만 차별한다고 말만합니다. 왜그런건지 정말 이해가 안됐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힘들거나 어려운 직책은 받지 않습니다. 그치만 남성은 어렵고 위험한 직책을 부여 받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남자가 왜그것도 못해? 라면 여자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러면서 동등한 권리와 대우 지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업 다른 대우 뭔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냥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만 쳐보셔도 충분히 아실겁니다. 여성부 장관님 진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의한 여성에 대한 대한민국이 되는 모습을 보기는 싫습니다. 여성만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는 이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아직 못 느끼는겁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여성이라고 여성만 생각하지마십시요 그게 당신이 싫어하는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과 평등성을 무시하는 \"차별\" 이라는겁니다. 앞(180°)만 보시지말고 앞과뒤(360°)를 보십시오 제발.", "num_agree": 35, "petition_idx": "46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진짜로 여성만 사람으로 보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해가 안됩니다..남편없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처음학교로..도대체 누구를 위한건가요? 첫째가 유치원을 가야하는데...3지망까지 다 떨어지고..대기만 기다립니다..구립어린이집도 대기입니다...체능단도 대기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집에서 일안하고 아이보는 엄마들은 딱하니 붙었네요...누구를 위한건가요...일하는 워키맘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저출산이라고 많이 낳으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작 워킹맘은 생각도 안하시고..실업률이 많다고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정작 실업률을 낮추는 일아닌가요? ...저같은 워킹맘은 아이가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못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에서 일안하는 분들을 위한건가요? 아이 없이 편히 쉬라고.. 아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건가요? 일그만 두고 집에서 아이보라고? 누구를 위한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학교로...일하는 워킹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매달 미수금 문제로 회사가 적자가나는데 이익금이 없어요. 경기가 안좋다는이유로 수금도안되고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나가는데 싫은소리한번하면 거래처는 다른거래처알아본다하고 아마 유통하시는분들은 잘아실꺼라봅니다. 유통업에 안전장치 같은걸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소금액은 민사소송도 어렵고 거래처들은 소리소문없이 야반도주나 폐업을하거나 도망가는게 다반사인데. 이러다가 다죽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 미수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정말..장난 그만하자..!!! 최저임금 올렸다해서...망할거면....장사하지말고...!! 사업하지마..!!!! 현장은 현실은 그게 아니거덩..!! 니들 정말 ...대통령이고..국회의원이고..공무원이고..장난하냐..!!! 엉..장난그만하고..!! 특히나..딴나라당..정말..xxxxx들....이 한국말로 찰지게 욕하고 싶지만.. 정말 그만하자..! 니들 월급의...반만...국가를 위해서 써라..그러면..최저임금..그냥 당연히...올라간다.!!!!! 정말..니들.. 여고..야고...그리고 전문가라고..중간중간.....덤비는 놈들..!!! 그만하고...차라리..현실을 말하고..지금을 말하자..!!! 장난하냐..! 민노총은 이제 그만..저리가고..!", "num_agree": 23, "petition_idx": "46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몆백원 올리면..기업이 망하고..니들은 몇백만원 올리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내년 최저시급을 10만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물가를 하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만올라갔으면합니다 빵기타등등 음식값과 영화값 들은 가격 그만올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10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기업 망하고 나라망한다고 기업과 언론 국회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들이 희생해라고 1만원 속도 미루자고 하더니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에 삼성전자는 억대연봉 성과급파티. ...? ..!. 매번 하위 국민들만 허리띠 조여 매고 살아야 이나라가 돌아갑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1만원 다시 추진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33세에혼자되셔서 5남매를힘들게키우셨습니다.모두출가시키고할일다하셨구여..둘째대문에평생을괴로워하셨는데마지막까지도불쌍하게돌아가셨습니다.수억을가져가며각서까지쓴둘째는25년간발길을끊었다가2년전닷찾아와어머니를괴롭혔습니다.건강하시던분이었는데말입니다.임대료와통장잔액을 다빼앗고 심지어교회헌금하시는것도못하셔서 병원에입원하신지한달만에소천하셨습니다.동생들은형을때리고 죽인다고협박하며 이혼한지17년된부인과함께찾아와소유권이전을해갔습니다.제가글을올리는건 형제도 못믿는세상이되어버린지금 또저같은피해자가없기를바라는마음에서입니다.어머니계실때코빼기도안보이던것들이 사망후 돈냄새맡고버젖이드나들고있습니다.1년7개월을 안간힘을쓰고매달렸지만소용없었습니다.부디 이름없는개인의울부짖음으로생각지마시고살펴보아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저희남편은어머니께서조금모질라다고하셨구여..동생이때려도맞고만있었으까요저는그런세월을다보며살았습니다 남편은지금우울증으로정신과에다니고있어요. 저도극단적인생각을하다가도 더살고싶거든요~부탁드립니다.국민여러분께알리고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어머니의황당하고억울한사망에대해알림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축하 ㅇㅇ", "num_agree": 0, "petition_idx": "46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배은수씨 생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이나라 국개의원이란것들을 일컷는말이다. 국민이 개돼지노예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만할테냐? 이것들아. 니들이 제정신박힌것들이라면 이엄동설한에 굶어죽는자들 없게함이 나라를 위한길인데. 국민이 한푼두푼낸세금들을 가용해 니들 멋대로 밀실역적모의를 거쳐서 2만원을 연봉으로 올렷다고? 국민한사람은 돈 1억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사람도 많은데 니들처럼 식충이 버러지같은짓 골라하는것들이 무슨 일년연봉이 1억4천씩이나 되냐? 거기에 각종 국각의원 특권에 면죄부에 후원금에 그것도 모자라 외국에도 없는 1인당 9인의 보좌관제도.관용차 거기딸린 월급들.다 국민혈세로 나가는데. 니들이 무슨 업적이 그리 많다고 그런 엄청난부와 혜택을 국민혈세로 누리는거냐?", "num_agree": 50, "petition_idx": "46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지들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아는 개같은것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늘려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늘려야한다..!!! 대신..! 늘리는데..니들 월급이 가만 있는게 아니라...늘리는 만큼...엔분에1을 하는거다1..!!! 왜...지금의 국회의원들..! 니들한테..1억원이상이라는 돈을 줘야하는데..!! 도대체..왜.?? 정수를 늘리는 만큼...그 전문성에 따라..거기에 맞춰...연봉을 주는게 맞는거..?? 당연한거 야냐..!! 정말 당연한거 아니냐고.!!!! 국회의원..늘려..!! 거기에 반대 없다..!! 대신..! 니들 월급 다시 정하고...전문성에 따라...책정하자고..!! 왜..니들이 1억 이상을 연봉으로 받아야하는거지요..?? 왜..? 도대체 왜..? 전문성..!..아님 머..? 결론은 국회의원 늘리는것에 대해서는 반대 없다..!! 대신... 지금 니들이 받는 월급...왜..니들은...그 월급을 받으면서..지랄을 하는데..! 그거..!",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석늘리는거 동의한다..! 연동형..비례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내년 (2019년)부터 전국의 모든 장애인복지관 훈련생들과 근로장애인들의 여름 방학 (여름 휴면기간)과 겨울 방학 (겨울 휴면기간)을 모두 없애고 그 대신에 장애인복지관 훈련생들과 근로장애인들의 1년 휴가 연차일수를 15일로 유지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2019년)부터 전국의 모든 장애인복지관 훈련생들과 근로장애인들의 여름 방학 (여름 휴면기간)과 겨울 방학 (겨울 휴면기간)을 모두 없애고 그 대신에 1년 휴가 연차일수를 15일로 유지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올해 일자리 예산 54조원 어따 먹었는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54조원 어디갔습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소,닭,돼지,개,고양이,오리 등 많은 동물들이 저희 인간을 위해서 한평생 몸한번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는 철장과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고통스럽게살다 잔인한방법으로 죽고있습니다 인간의 인권은 이렇게까지나 존중하는데 왜 동물의 권리는 잘 가춰지고있지 않나요 그리고 구스 패딩때문에 오리들도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산채로 털이뽑히고 있습니다.제발동물 도살법과 위생,권리를 좀더 생각해서 법을 바뀌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6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 도살법과 위생법좀 바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장애인 차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을차별하면 벌금1억원을 내는 장애인 차별법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장애인 아이들 모든지역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을 더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2억~6억 정도 받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은 솔직히 장애 아이들 독립 할수잏게 주는건데 장애인 연금 이2억~6억정 도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1급이6억 장애인 2급이4억 장애인 3급이3억정도되 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이들 이 근무를하고 있으면 장애1급연금이5억 장애인 2급 연금이 3억 장애인3급연금이2억 정도 되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별 & 장애인 연금 인상&장애인아이들일자리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투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뽑았다가..아닌 놈을 단죄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권자에게도..뽑았다가도....내려 오게 하는 그 방법을 줄 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심과 다르게 가는 국회의원들..우리가..단죄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법이 관대하고. 대충대충 넘어갈수도 있는지. 최근에야 알게되었네요. 최근 일하는 알바생이 식대라는 명목하에 돈을 꺼내갔고. 고의성입증이 어려우니.무혐의라고 하네요. 알바생의 온갖 거짓말은 그대로 참작이되고.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에서도 대질한번없이 경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네요. .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혹은 직장인들. . 회사내 규정과는 상관없이 소액쯤은 식대라는 명목하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봅니다. 이런저런.핑계 경찰에서는 다 들어주는거같아요. 돈이필요하면 식대핑계대고 조금씩은 괜찮은거같네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하니. 모든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되길 바랄뿐입니다. 우리사회에 절도라는건 없습니다. 모두가 사연이있고 사정이 있는거니까요. .절도라는죄목은 단지 용어일뿐. 남의돈도 내돈처럼 거짓핑계대고 꺼내씁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도라는 행위에 호의적인 우리사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월요일에 공사들어가는걸로알겠고 반말하지마시고 lh는 46살인나한테자꾸반말하지마시고 전화연결끊지마시고 제일당은누가챙겨주시나궁금도하고 일당12만원인데 그쪽에서온다고해서 쉰건데 반말이나찍찍해대고 수리는 올겨울지나야할거같은데 전화는안되고 이건아니지싶네요 저보다한참어린거같은데..lh는 나이따지는거좋아하는거같은데먼저 예의부터배우시죠?나보다어르신들이많이사는동네인데 나한테갑질하시면...이래서 관리소에얘기해봤자 말이않된다고 어르신들이얘기한답니다 우리어머니만계셨다면 어찌됐을까 궁금하네요 월요일에수리부탁합니다 문짝 천장 휴지걸이등등...능력이안되면 최혜정씨에게 통화부탁드립니다 부하직원은 소통이안되는거같으니까요...아님다시오시던가요 lh이래도되는건지궁금하고 사소한일인데 관리소나 lh본사감사관분들이 일을키우시네요 하소연할데가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냥넘어가지마시고 여자감사관 김혜정씨인가 여하튼 시설쪽여자분은 그분밖에없다는데 저는 사과바라고 부실공사는 사진이 lh본부나 관리소에있을꺼고 먼저사과하시고 월요일 재공사부탁드립니다 6개월동안한번샤워하면 수건을4장쓰게되고바닥딱는데요 근데 관리소랑 lh본사그리고정부는 소통이안되나요??자산관리공사에서 이첩을했다는데 연락차단을해놨네요 이게말이되는지 궁금하네요 알아보시고 연락바랍니다 임대주택에서사는게 죄짓는게아닌거잖아요...그렇죠??전 월요일에 직접오시던가 빠른공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하자보수건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살아나가는게 힘든세상 입니다 예산 특정지역 나눠먹기ᆢᆢ 촛불혁명의 발본 썩어빠진 신한국당과의 담합 날치기 예산처리ᆢᆢ 더불어 국회위윈 연봉인상ᆢ 지금 서민.자영업자들은 숨이 막혀 죽고싶은 세상인대 연봉인상ᆢ 국회위원이 뭐길래? 지금 서민들은 연탄 한장값도 뼈가 사무치도록 불아궁지 막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대ᆢ 정권이 영원할거라 착각 하지 마십시요 제발ᆢ 정권을 잃었을때를 기억 하십시요 담핲하지 말아야할 한국당과 담합해서 영원하리란 착각을 하시는 당신네들을 존경했던 내가 한없이 죄스럽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사랑했던 문제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떠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여성 성폭행 피해자의 70%넘는 수가 장애여성 이었습니다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이미 국가 지원으로 연방건강계몽센터(BZgA)의 주관으로 지역 연계하여 최대 10년간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강화하여 특수 성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인들이 충분한 성교육을 통해 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및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들의 성교육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기를 원합니다. 본디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꼴이 딱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이 아니라 우주까지 갈 기세입니다. 제가 비록 학생이지만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거 압니다. 근데 경제는 성장 중인데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게 말이 됩니까?? 일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 더 배불리고 저희 같은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많지만 일단 나랏일을 개같이하고 나라를 점점더 개판을 만들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국회의원인 아닌 지들 이익만 챙기려는 국개의원들을 싹 없애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들을 새로 국회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에서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지들 이익만을 위해 개싸움을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6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시간선택제라고해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급여는 물론 절반만 받고 경력도 절반만 인정되지요. 육아를 하기 위해서 또는 몸이 좀 안좋아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등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는데 정해진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육아휴직자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종일근무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도를 널리 활용하면 그 인원만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특히 경력이 많은 사람의 경우 봉급이 많으므로 한사람 시간선택제로 함으로 인해서 젊은인재 종일제을 채용하고도 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직도 안되는데 이 제도를 널리 활용하면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도 일자리를 늘릴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신청자 대부분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이런 방법 왜 널리 시행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국회 출석도 안하고 연봉다 챙겨가고 일은 하는지 않하는지 결과물도 볼수도 없고 대체 어떤 근거로 연봉 인상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까? 회사에서도 내 연봉을 스스로 결정해서 할수있습니까? 일이 없다고 회사 안나가도 괜찮습니까? 국회 의원도 승진제도 추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의원 기초연봉을 측정한후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성과가 없으면 인상도 없고 승진도 없고 4년동안 승진을 2번이상 못할경우 다음 재선참가 자격 박탈 조건을 걸어주십시오. 성과도 없는 국회위원이 뭔자격으로 재선하겠다고 도전합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46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승진제도 추진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비례형 연동제는 국민이 반대해서 안한다면서 세비인상은 여기 게시판이 매일 시끄럽고 수만명이 매일 반대하는데 왜 슬그머니 올리셨나? 버젓히 tv에서 강변했으니 어디 대답좀 들어보자 세비인상 국민이 반대했는데 왜 했냐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니들이 그러고도 입법기관이냐? 지들끼리 얼빠진 토론들 하는거 보고 역겨워서,,, 누가 누구를 탓하냐 그냥 다들 꺼지고 돈뱉어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훈이가 kbs토론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단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남들은 직장다니며 돈 버느라 뼈빠지는데 무료건강검진을 취업준비생(이라 쓰고 청년부랑자라 부른다.)까지 확대하면은 일하지 않아도 무료검진 해주네 좋은나라다 라고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검진 확대 백지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 무직자들까지 건강검진 확대하면 그리스꼴 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한국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은 현사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있는 페미니스트를 비난 비판 하는 유트버 크리에이터를 모니터링을 하여 정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한국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이 주장하는 바는 여성비하 및 혐오들발언을 접하는 청소년 교사가 의식또는 무의식 적으로 혐오표현및 성폭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며 학교에서의 질높은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법안은 성혐오가아닌 여성혐오만을 재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이 주장하는바는 해석하여보면 페미니스트들 비판 비난 및 조롱하는 행위는 두고볼수없으니 정지 시키겠다는겁니다 분명 한국 양성평등 진흥원 이라는 이름을 지닌 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남성은 범죄자이다 아니면 화를낼 필요가없다 라고 주장하며 코르셋을 한적도없으면서 탈코르셋운동을하며 그것을 원치않은 여성에게도 강조 및 강요합니다 이런 페미니스트들을 과연 보호하고 옹호하고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 유투버및 크리에이터 모니터링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현재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는 매주 10명정도 됩니다. 이월도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렵게 당첨이 되더라도 인생역전은 요원합니다. 계급사회가 고착화된 대한민국에서, 오직 서민들이 인생역전할수 있는 희망은 로또밖에 없는데, 당첨확률이 너무 높아 1등 당첨자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월로 당첨금 누적도 거의 없습니다. 서민의 유일한 미래 희망인 로또복권이 이렇게 성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로또 복권의 1등 당첨확률을 지금보다 낮춰, 미국의 메가밀리언 보다 더 희박한 확률에 맞춰주세요. 그래야 이월도 되고, 당첨자도 적어 ; 1등 당첨된다면 진정한 인생역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요. 오직 로또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 로또도 '조오또'가 되었습니다. 제발 1등 당첨확률을 지금보다 희박하게 해서 1등 독식도 많이 나오고, 이월도 자주되게 해주세요. 내가 당첨 안되더라도, 누군가 당첨되는 사람은 이 늪과 같은 헬조선 흙탕물 장구벌레 신세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또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헬조선에서 살아갈수 있는 희망을 제발 만들어주세요 ㅜ.ㅜ 예시) 현 로또 1등 당첨확률: 1/8,145,060 앞으로 바뀌길 원하는 로또 1등 당첨확률 : 1/800,000,000", "num_agree": 3, "petition_idx": "46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권의 1층 당첨확률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장 경질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까지 집값폭등 bmw 불자동차 사건 열차 사고 등등 여러가지 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닌데 아니 수없이 일어 났는데도 지금 까지 현재 까지 도 계속 사고 의 연속이다 이런 사람이 국토부에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국민을 등신으로 아는것인지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경질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장 경질해 참을 수가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의 무능에 한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이라 변명하는 국회에,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참아야합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실현되고 국민이 이끌어가는, 현존하는 가장 선진적인 체제로... 우리도 이제는 바꾸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46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들의 무능을 응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8", "end": "2019-01-07", "content": "아동수당 만9세 미만 예산안 통과 했습니다 11월에요 12년생 9월이라 이번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같은12년12월생 주면서 차별인가 했는데 만9세로 결정나 반가웠죠 또 번복 마취학 7세까지로 결정했더군요 세금을 제가 내면서 수당 혜택 생일로 아이를 차별해 주는건가요? 12년생의 저주 라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뉴스서는 바뀌었다 얘기도 없고요 상위층 다주면 되나요? 처음 공략과 같이 만15세까지 확대 해주세요 만7세 미취학만이 아동이 아닙니다 초등아이들이 더욱이 돈이 들어가요 이런다고 아이들 거 낳고 하는게아니라 근본적인 엄마가 일할수있는 복지 돌보미를 늘리거나 그랬음해요 수당받는걸로 다 차도 사고 다들 다른데 쓰던데 생일로 달로 짜르지말고 초등 중딩 고등도 주시길요 똑같은 혜택 처음 그대로 약속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만9세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30일에 20만명 달성도 인구에 비해 너무많고 실질적인 답변을 받는경우는 매우드물잖아요. 불리한청원이면 삼권분립타령, 입맛에맞으면 답변하고 이게 뭐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을 없애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관광을 가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변화가 없고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 좋은 강산을 가지고 4계절을 가진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내국민이 갈때가 없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없다면 외국인들이 찾고 싶을까 의심이 됩니다. 관광명소를 가면 왜 이 곳이 어떤이유로 생겼는지 왜 유명해졌는지 글 하나로 읽고 끝나는데 이 곳의 역사나 가치를 설명해주는 해설사가 많았으면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국민들은 외국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안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싶습니다. 꼭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변화할 수있는 그런 행정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살릴려면 관광산업을 키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민간사찰 지시하던 기무사령관 자살에는 상당히 슬퍼하시네요 자살은 누구에게나 안타깝고 가슴아픈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차노동자들자살에는 관심도없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미당 유승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해 주세요 육군사관학교가 서을시에 있어 서울시 발전에 방해 됩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되는 자리에는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어 다가구주택에게 우선분양하고 강북지역주민을 위해 축구장을 만들어 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모두다 똑같은 국민이고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전쟁 날 일은 없겠지만 있을수도 없겠지만 저흰 분단 국가 입니다 하지만 예로 부터 남성들만 군대에 갔습니다 왜 남성들만 군대에 가야 하나요 ? 여성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남성들만 이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 해야 하나요 ? 물론 여성들도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하겠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희생보다.이나라를 위해. 그리고 본인 가족들을 위해 남성 여성 나눌 필요 없이 군입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여성우월주위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대.그럴꺼면 일순위로 여성들이 군입대를 하고 혜택을 누려야 아무도 말을 하지않을것이라 생각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제가 이국민 청원을 넣게된 계기는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시는 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던중 유튜브 제제?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뒤에는 이상한것이 붙더군요? 페미니즘에대한 반대 여론을 제제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아닌가요? 국민의 선택에 자유를 주고 선택에 따른 제제를 가하는 나라 아니냐 이겁니다. 사상의 자유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신세대의 문제이고 신세대가 해결할일입니다. 구세대가 만들어놓은 적폐 남아선호 사상 구세대가 만들어 놓은 말같지도 않은 성폭력 처벌법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곧 나온다고요? 구세대가 왜 저지른 똥을 왜 신세대들이 빚갚듯이 갚아야 하고 왜 책임도 져야합니까? 여태까지 보수 정권이였다면서요 진보라면서요 근데 미디어를 통제해요? 우리가 무슨세대인지 아세요? 우리는 처음으로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을 맞이하는 당신들과는 다른 세대이고 절대 극복하지 못할 세대차이, 생각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 전세계중어느곳도 합법적인 일인 미디어를 불법으로 만들지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신세대를 전세계와 경쟁하고 이세상을 살아갈 우리를 탄압 하십니까? 우리나라 일인 미디어가 왜 커진지 아세요? 진보정권이 언론을 탄압해서 최순실 사태의 기억이 우리뇌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믿을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한다는 것을 배웠기에 우리가 우리끼리 뉴스를 만들고 윗선의 방해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말도안되는 발전이고 구시대에 한조각이 되어버린 티비속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방법이고 우리가 찾은 해결책입니다. 진짜 제제해야 할대상이 안보이시나요? 찾아 드릴까요? 일베 첫번째로 일베입니다 빨리 그냥 무너뜨리세요 이모든 일에 원흉이고 근본적 악입니다. 워마드 일베를 미러링해서 만들어진 이말도 안되는 단체는 원흉의 행동을 따라하며 이상한 논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범죄 처벌이나 강화하세요 조두순이 이번에 출소한다고요? 진짜 얼마나 한심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조두순이 나옵니까?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 어쩌구 저쩌구 포스터 쓰셨던데 외국인들한테 한번만 설명해 보실래요? 조두순이 누구고 조두순이 뭘했고 몇년 받고 벌써 풀려나는지? 몰카범죄 강화요? 지금 뭐가 급한불인지 모릅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를 맞이 했습니다 왜냐구요? 당신들이 뭘 했는 지 아시잖아요? 말도 안되는 집값과 의료 부분 말고는 별의미도 없는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돈으로 돈을 버는 빈익빈 부익부의 발달이죠 교육제도의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학생한명한명 로보트 만들고 다똑같이 키우고 어긋나면 불량학생 낙인찍죠 이게 우리나가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보다 적은 이유중 하나 아닐까요? 경제 구도의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회사수의 3프로인데 출하액의 60퍼센트가 넘게 가지고있고 중소기업도 거의 다 대기업 하청업체죠? 우리나라가 뭐가있습니까?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석유제국도 아니고 땅조차 넓지 않아요 근데 기술마저도 발달하지않죠? 순수과학의 발전을 지원해주세요 다들 발기부전이랑 탈모, 성형이나 할려고 하지 불치병치료 신기술 신소재 안할려고 하잖아요 돈이 안되니까 그냥 그거나 지원해주세요 진짜 그게 지원이 시급해요 출산장려 좀 해결해주세요 이제 신세대들은 구세대의 어마어마한 수를 부양해야해요 이제 정말 돈이 없으면 효도도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는 효의 나라잖아요 장황하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이나라가 지금 그런거 신경쓰고 있을때입니까? 지금 당장 해야될게 넘처납니다. 페미니즘에 따른 반대여론 제제요? 아니요 지금 페미니즘 문제는 그런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위속에서 해를 손으로 가려준다고 해서 물있는 곳을 찾을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있는 곳까지 다달할수있도록 지도를 보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검증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발좀", "num_agree": 143, "petition_idx": "46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폭주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빌당 시설관리 소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는 빌딩에는 약6평되는 화장실이 31개가 있는 대형빌딩 으로서 미화원 1인당 약500평의 청소면적과 화장실 4개소를 1일 8시간동안 미화없무를 수행해야 하는 용역근로자 사업장 입니다. 주어진 구역의 미화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07:00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두가06:30까지 출근하여 오후16시 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고된 일과를 수행합니다. 더구나 빌딩내 일일 근무인원과 유동인구를 합하면 600여명이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욷 힘든 하루를 보낸답니다. 한달급여는 세전1,600,000원책정되어 최저임금은 면했지만 지켜보는 현장소장으로서는 안타까울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읍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지만 직업중 가장 해결하기 역겨운 현장을 하루몇번이고 청결히 청소하는 일아란 그리 쉬운일이 아님을 소장 자신도 새삼 느끼고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편하고 좋은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급여를 받게되고 역겹고 험난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를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도 나왔있지 않읍니다. 더우기 이런직종에는 젊은이는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50대후반에서 70대초반의 이 사회의 어머니들 입니다. 미화원이라기 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아들딸의 귀중한 경력을 소지하신 어머니들 입니다. 직종을 선택한 이유인들 건강을 위하여 활동삼아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진정한 이유는 다른데 있으며 가정생활에 보탬을 주기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읍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역겨워 하고 싫어하는 미화원의 복지를 최저생게비 이상으로 높여주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절히 조언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화원의 급여를 현실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남성 에게는 지원도 안하면서 여성 에게 무슨 1조나 필요 하냐 여성부 가 하는 말들 보면 남성 죽이기 입니다 페미 시위 메갈 워마드 지원 하는게 여성부 입니다 여성 에게 퍼주니 남녀 갈등이 더 심해 지는 거지 맘충 이나 여성이활동하는 모임이 몇백개 있다고 합니다 돈벋고 시위하는 꼴이죠 지원을 받을려면 여성 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니까 남성은 군대 2년에 월급도 적고 취업도 늦게가고 군가산점도 없고 남성 에게 지원 하는 건 못봤어요 전부 여성 전용 시설 뿐",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예산 1조 라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뉴스 기사를 항시 보며 댓글알바의 패턴과 명령어까지 분석해왔습니다. 지금도 분석중이고 연령대 아이디로 50대이상 고령자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아이디로 사고 버리는 방법으로 댓글 달며, 고령자분들이 30대 보다 이렇게나 관심이 있을까요? 최종 지휘체계는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 기업과, 기존 국정원 인원도 포함된것으로 의심되고 댓글조작단은 분산되어있지않고 한군데에서 명령을 보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휘소가 한군데인것은 확신 합니다. 위에서 오더를 내리면 패턴과 방식, 방법을 변경하며 정부는 기사들마다 댓글에 심각성을 알아야하고 자유당 제외한 민주,정의,바른,민평당 4당은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미 뉴스 댓글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어느덧 댓글알바(조작단)으로 점령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프로이고 전문가이며 매번 뉴스기사와 댓글을 보면서 이미 이 수치와 사태의 심각성이 늦었나? 생각이 될정도이고 계속 방치 해두었다가는 이미 손 쓸수 없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사기관들을 동원해 이 여론조작단을 조사하고 국내든 해외든 체포를 하여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여 국민들께 알려야 할것입니다. 댓글알바(여론조작단)인하여 국민들이 거짓 민심을 이용당해 자유당같은 비리 도둑 집단에게 나라를 빼앗겨 대한민국이 두번 다시 촛불을 들지않는 나라가 안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댓글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니 통일이니 떠들면서 퍼주다가 왜 군인월급은 안퍼주나요? 사병이야말로 경제성장과 통일에 가장 큰역할을하고있다고보는데 아무리좋게생각해도 이해불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폐지해주세요 군대도못가는애들 2년동안 강제로 시급 1200원짜리 노동시키는거 그것도 지금 인권대통령이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월급이 왜 동결이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의원님들 가슴의 손을 얹고 생각들 해보세요.당신들이 무슨일을 얼만큼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셨는지요?!!당신들은 최저임금으로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46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주권자 국민이 필요로하는 정치 요구사항에 떳떳하게 답변하고 납득시켜서 국민이 평화롭게 화합하고 정치인과 정부를 신임하게하는게 정치의 최우선 도리인데 법학도 출신으로 여러사람과 부딪히며 화합과 답변을 찾아나가는 \"피와 땀의 경륜\"이 없는 문재인 민주당 이낙연이 고전하면 나같은인사라도 만나서 해답을 찾고 화합의 지혜를 구해야하는게 공직자 기본 도리 아닌가? 미애가 당대표 하면서 성깔이나부리며 화합해야할 평화당 바른당과 합당에 나서지 않고 경상도당 반대심리로 민주당 꼬리표만붙이면 저절로 잘되는줄 기고만장하며 제딸 결혼식에 사백여명 하객에 수북한 돈봉투에 이낙연까지 참석하는 성대한 저희들 잔치 흥청대는데 소비한 것은 민주당 교만의 예 다. 멸사봉공이 기본도리인 정치인으로 미애나 문재인은 정치인 자격 상실했다. 오죽 못났으면 화합하고 합당해야했었을 평화당 바른당과 협치 못하고 9년 범죄정권 만들어낸 경상도당 정치꾼들과 예산을 처리하는 야합을 작당하나? 잡다하게 오고가는 민심을 문재인이나 민주당 정치꾼들 이낙연이 떳떳하게 한달에 한번 국민 토론회에 나와서 답변 못할 바에야 여러분 봉급 반납하라.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못하는 강아지는 잡아먹는게 현명하고 하라는 정치는 죽을 쑤면서 뜬금없이 이재명 몰아내기식 이적성수사 지속한것도 정치인가? 빈부양극 청년실업 가계대출 교육대란 국가채무 주택난 사법부농단 흉흉한 문제들 해결하려면 여러분에게 정치의 확고한 신념이란게 있어야하고 몹쓸 사회악만 반복하는 사악한 정치꾼 집단이나 수구세력을 만나서 분쇄하려는 정이로운 결사임전 열정이 있어야하는데 도대체 비아냥대는 친일매국 조선 동아일보에 끌려만 다니는 꼴이나, 온국민이 조롱해도 떳떳하게 답변 하나 못하면서 적당히 시간만 떼우는 짓은.. 여러분에게 떳떳함이란 찾을수 없다. 정치를하려며는 예수처럼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를 버려서 국민을 살리려는 책임과 각오가 있어야하는데.. 문재인과 민주당 이낙연 박원순 춤이애 여러분에게는 정치를 이용해서 여러분 권력이나 확장하려는 음흉한 욕심과 꼼수만을 국민이 본다며는 .. 이거 아주 곤란하고 엽기적인 코메디 아닌가? 내가 한번 만나 정치의 근본을 가르쳐줄테니 .. 문재인 이낙연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num_agree": 8, "petition_idx": "46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 인 + 이낙연 + 민 주 당 + 한번 떳 떳 해 봐 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여있고 주변 강대국 중국.러시아.일본 또한 우리나라 주 적인 북한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함께 킬체인체계로 북한 핵 선제공격을 막기위한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변국가들이 항공모함체계를 계속해서 개발 및 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경항공모함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용이 수직 이.착륙으로 설계가 되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만 탑재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제2마라도함을 재건조하여 거기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도입 후 실전 배치하는 계획도 있었으나 무산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 예산이 걸림돌이긴한데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마라도함을 재건조하여 제2마라도함 경항공모함으로 건조후 F-35B전투기를 도입하여 실전 배치한 후에 그 마라도함 필두로 롤모델잡고 대형항공모함건조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그 위해 전투기는 KFX(보라매)사업 전투기로 배치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면 합니다. 더도말고 딱 대형항공모함 2척 정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모함건조사업추진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역색, 남여차별, 학력차별 등에 대한 해결책은 모두다 기관장을 반대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성등 기타 갖은 기득권을 누릴려고 반대 하겠지요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는 기득권 직원들이 반대하고 새로 임명된사람과 타협하면서 바뀌 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색, 남여차별, 학력차벼8ㄹ 등에 대한 해결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나라와 국민을 개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나라의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존재 해서도 안된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가?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을 개돼지로 알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해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자기는 올바르고 계시판 의견제시 비판글은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ytn 계시판 관리자 조치바랍니다. 오후 12시 토론진행자 김정아앵커 편파적 행태 교체되어야합니다. 김정아 패널 나온자 일방적인 정부여당 흠집내기,깍아내기 편파행태 교체 및 퇴출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시청자 계시판 의견제시 삭제를 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지금 까지 KTX를 안탑니다 왜냐 사고날 것이 뻔한데 왜 탑니까 언제 뒤질지 몰라서 안탑니다 지금 까지 사고가 한두번 난것도 아니고 KTX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데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참사 입니다 지금 까지 운이 좋아 300KM 에서 사고 가 안났으니 다행 이지 요번에 만약 300KM에서 사고 났으면 수십명 사망 했을것입니다 다른나라에서 사고난것 뉴스에서 봤는데 시속이 빠르니 탈선 아니 날러가던데요 날러가서 처박아 엿가락처럼 휘어졌던데요 조심하시기를 ! 우리나라는 사고나면 그만입니다 즉 희생당하면 그만이란 말 입니다 그때그때 땜질만 하고 그냥 넘어 갑니다 원래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소잃고 그만입니다 외양간을 고쳐야하는데 외양간을 안고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끝입니다 어떤 대책도 시간이 지나면 언재 그랬냐는듯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이게 정부 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정부 신뢰를 안합니다 제천화재 참사 나고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2달뒤에 밀양 화재 참사 또 났었죠 그런데 대책 세웠나요 대책 세웠겠죠 그런데 그뒤로 화재 참사 안 일어 났었나요 얼마전 에도 고시원화재 또 사망사고 지금 까지 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냥 희생안당하는게 상책이라면 상책 허접합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부 신뢰를 안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사로 시작 하더니 이제는 또 어떤것으로 참사를 만들어 낼지 참으로 답답합니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장 경질 하기 를 문재인 정부에 주문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지금 까지 KTX를 안탑니다 왜냐 사고날 것이 뻔한데 왜 탑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국노래자랑 오프닝 노래를 54초 에서 10초 정도만 줄여주세요 너무 힘드러요 시간이 너무 안가요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6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노래자랑 오프닝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희는 2015년 1월 31일에 결혼했고 신혼4년차 부부인데 인천에서 민간임대 10평짜리를 분양받았었습니다. 월수입 250뿐이 안되구요. 신혼부부이다 보니 돈도 없고 해서 대출껴서 3000에 40만원씩 매달 내고 살았습니다. 아기가 생기고 너무 작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신혼행복타운을 알아보고 있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예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는건 무슨 논리인가요. 전세로 2억으로 살던 사람과 3000만원에 40씩 월세내고 사는 사람과 누가 더 이익인가요? 이건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도대체 아이를 많이 나아서 키우라면서 10평짜리에서 어찌 10년을 키우나요. 진짜 신혼부부를 위한다면 평수,지역 따져저 제한을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임대는 무주택자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지방 임대와 서울 임대는 엄연히 다른거 아닌가요? 제한기준을 좀더 세밀히 체크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억을하고 화가 나서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민간임대 10평짜리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신혼행복타운 및 특별공급 제한에 걸리는게 말이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들고 외치던때를 벌써 잊으셨나요?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요. 공영방송에서는 북한 김정은이를 위인으로 받드는 말을하고 어린아이들이보는 교육방송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을하고 게임까지 만들고, 평화.정전협정. 다 좋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죠. 헌데 왜 이렇게 북한 김정은이를 받들어 모시는 분위기를 조성하시는겁니까. 외교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를 주면 두개를 얻어와야되는게 외교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한게 뭐가있는데 철도를 놓아주고 귤을 항공기로 퍼날라줍니까? 정신이 있으신겁니까? 핵포기를 했나요? 뭐하나 우리가 얻은게 없는데 왜이렇게 주지못해서 떠받들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지금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계시는데 하나두개쯤 내려놓아도 모자를 판국에 2000만원 인상이 말이 되나요? 일반 서민들은 1년에 1~2퍼센트 오를까 말깐데 정령 그렇게 국민을 개돼지로 보셔야 되나요? 선거철에만 시장가서 악수한번하고 시장음식 먹는 코스프레 구역질이 납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시더니 이런건 초스피드로 진행이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증거지요. 진정 국민들이 그속에 속해있는 제가 불쌍합니다. 온갖 수많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더 갖지못해서 혈안이된모습...정말 부끄러운줄아시고 정신차리십시요. 국민들이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시대인데 국회의원들이라고 못끌어 내리겠습니까?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6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랍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성폭력방지법?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낄낄낄낄", "num_agree": 25, "petition_idx": "46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좀 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한국 현재 북한 평화분위기 모드 유지중이지만 언제 돌변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주변강대국 군사력 증강 추세를 보면 해군위주로 두드러지고 공군과육군은 등 3군 합동작전능력 구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3군이 따로 놀고 장관이 바뀔때마다 추진하려는 사업 보류 하거나 취소시키고 매년 방산비리와부실한 사업추진에 국민세금은 허공에 날리거 자기돈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는건지 참..... 탄약도 부족해서 전쟁터지면 탄약180발 들고 적진으로 몸빵하러 갈 판이다. 중국과일본은 7광구와이어도 그리고 독도및서해NLL 수시로 침범하는데 우리군 이를 대비 할 의지가 있는지 사업추진및정책결정을 보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의장님 북한및전작권 환수도 중요하지만 주변국이 우리 영해와영공그리고 영토주권을 침해와위협받고 있는데 이리 허술하게 하실 건가요. 안보는 국민재산과안전이 미래가 걸린 겁니다. 미국만 믿고 안일인식 박혀있는건 아닌지 군수뇌부께서 스스로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순간의선택이 우리안보미래가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중기계획및전력증강 사업 재검토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학교 생활과 윤리 선생님이신 *** 선생님을 해고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평소에 수업을하며 학생들을 배려해주시지 않고 학생의견은 바로무시하시거나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중요하다고 내주신 프린트에 필기도 안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때문에 저희 학교 문과 학생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참 일꾼들을 이렇게 좌절시키는 선생님에게는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6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 선생님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건설기계 덤프트럭하는사람입니다 일꺼리가 없어 힘들어요 건설경기 좋아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좀 풀어주세요  덤프트럭을  하는사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어떠한 성별만을 위해 다른 성별만 모니터링,처벌,강화 하는거는 있을수가 없는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름부터 정책까지 평등권을 침해하는듯 합니다 평등권이란 평등권(영어: Equal rights, 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여기서도 나와있듯이 여성가족부는 이름부터가 여성만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역시 범죄의 가능성,남성역시 피해자의 가능성도 있음에도 그걸 배제하고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건 엄연히 국가 기관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하는 기간동안 모든 여성부의 권한,정책을 중지시키며 비리는 없는지 정책의 정당성까지도 인권위에 넘기는 등 많은 조사와 노력이 필요하며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실효성이 없는 주장,정책을 펼치고, 많은 사람이 원하듯이 여성부 자체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한 성만을 위한 정책 금지(여성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이 점점 올라가고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연봉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믿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뉴스에서는 좋은글이 아닌 안좋은글로 나오고만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나라를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6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상급종합병원인 서울 ******병원이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8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환자는 매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은 “부작용이 확인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어겨도 처벌이 불가능한 현행법 때문에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병원은 십자인대 핀제거 수술을 받은 지모(32)씨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1월 22일까지인 기초수액을 약 9시간 투여했다. 지씨는 수술 이후 고혈압과 매스꺼움 증상이 계속되자 직접 수액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알렸다. 수액 투여가 시작된 낮 12시50분부터 지씨 스스로 투여를 중단한 오후 10시까지 의료진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병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의료진은 지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수액을 교체하고 구두로 사과했다. 이후 매스꺼움을 완화시키는 약품을 제공하고 문제된 수액의 비용을 면제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다. 현재 병원은 수액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되면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리상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다른 수액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만약 환자의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보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여한 것만으로는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한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제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보건소도 시정명령 외에는 다른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피해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 의약품 관리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병원이 의약품 사용기한을 어기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고양 한 병원에서 사용기한이 3개월 지난 포도당 수액을 2세 여아에게 처방해 논란이 됐다. 2016년에는 전남 목포에서 한 대형병원이 환자에게 사용기한을 넘긴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목포시 보건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사용기한 8개월 지난 수액 투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성평등이란 말뒤에 여성의권리만 생각하는 여가부를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여성타령 좀 그만해주세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부터가 이상합니다. 단어부터 피해망상에 찌든 단어입니다. 평등을 얘기하고 싶으면 이퀄리즘이 맞는말아닙니까? 같은 여성으로써 창피합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것도아니고 뭘그렇게 차별을 당했다고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인정합니다. 할머니분들도 안그러시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좀차리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폐지해주시고 페미 좀 억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142001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 2018년 12월8일자 경향신문 기획 기사 내용입니다 이걸 읽고 정말 이런 패륜이 없다 싶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그것도 폐지 줍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범죄가 이리도 만연한 것도 지금의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비해서입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애건 어른이건 그냥 노인분들을 두들겨 패요 그 어른들이 도대체 무슨 어떠한 죄를 지었고 우리 세대에게 어떤 고통을 물려주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산업화 시대에서 본인들이 못먹고 못입고 못자고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잘살고 잘먹고 잘입고 잘자도록 고생하고 노력한 죄밖에 더 있나요? . . . . . . 아래는 기사 내용 중에서 발췌입니다 지난 8월 쪽방촌에 홀로 살고 있는 90대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노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집으로 들어온 노숙인(47)은 그를 성폭행하던 중 방문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의 집에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들어가 노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20·30대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홀로 사는 노인여성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가해자들은 여성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해 노인여성들은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 노인 성폭력 피해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피해가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2~3일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동을 잘 하시던 노인분이 눈에 멍이 들어 있거나 팔다리에 심한 멍이나 상처가 나 있으면서 거동을 못하시면 일단은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하신 경우에는 우리 얼굴을 제대로 못보거나 끙끙거리며 하염없이 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노인분들은 ‘자식 보기 부끄럽다’라거나 ‘소문나는 게 무섭다’, ‘어차피 곧 죽을 몸인데 힘들게 신고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피해 신고를 꺼리십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은 숨기고, 절도피해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A요양보호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142001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3cb1d6a29805518a148c89034ffa394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5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범죄현장에서는 70·80대 이상의 여성들도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연세가 너무 많은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하기 어려워하면서 스스로 신고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은 이 같은 경향성을 60·70대 이상의 여성들이 30·40대였던 시대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은 “공공영역에 노출될 기회가 낮은(주로 집에 머무는) 60대 중후반~70세 이상 여성은 성폭력 피해가 더 은폐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60·70대 이상 노인 여성들은 ‘성은 남성 중심적인 것이고, 여성은 어떤 형태의 성폭력을 겪든지 수치스러운 일, 조용히 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다 여성은 (자의든 타의든)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치부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폭력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142001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7237302373c7d7787c921fbb6fa1a41 이게 참 나라가 도대체가 왜 이리 요즘 노인분들의 치안이 위험하지못하다 못해 노인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 그러지말고 노인 대상 성폭력 그리고 일반폭력 무조건 15년 이상 중형으로 형범 개정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대상 성폭력은 무조건 15년 이상 중형으로 형법개정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러라고 국민세금으로 연봉 1억5천씩 주는거고요~하지만 경제는 성장해도 현실은 실업난에 시민들은 생계유지하기도 막막해서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최저임금1만원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던 국회의원들은 지들 연봉올리는거는 만장일치고 세비 2천만원 올리는것도 하루도안걸려 통과 시킵니다~자기들 밥긋 챙기고 또 법안처리 하는데 몇개월씩 걸리고 국회에서 쌈박질이나 하는거 몇십년 봐와서 신물이 납니다~그래서 국회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국민의 투표로 퇴임과 법안처리가 이루어져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로 국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6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이고  국민참여정치  실현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어이 문재인씨 이글 장난으로 보지말길 바랍니다. 당신 요즘 맨날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의 편에 서서 여자입장만 발언하는데 당신이 뭘 제대로 알고 나댑니까?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안먹지? ㅉㅉ 에휴.... 계속 그따구로 나오면 대한민국 남자들도 가만안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도 국민이니까요? 사람답게 평등한 사회 만들려면 여성징병제 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이글 개 무시 했다간 가만안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K리그 를 팀 을 더 늘려 활성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투자 와  팀 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가부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여성가족부의 이름 옆에 쓰여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란에서 각종 정책명을 보면 여성을 위한 남성은 배제된 정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여가부 장관님께서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볼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여성을 약자라고 규정하며 보호받아야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재로 배우는 것은 여성은 뭐든 할 수 있다고 어릴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저한테는 상당한 괴리감을 들게합니다. 그러면서 남녀의 대우는 같으면 안된다 여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여성이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여성과 남성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이를 사람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청원 남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배 대상경주 이름을 사용 못하게 막아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에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을까 겁니다. 2018년 11월4일 대통령배 대상경주라는 타이틀이 붙은 경주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능력마들이 전부 능력미발휘(내 개인적인 생각) 하면서 \"야호스카이캣\" 이라는 최하위권 인기마가 입상하면서 복승식 160.9배를 생성했습니다. 문제는 그 쟁쟁한 능력마들이 출전한 대통령배 입상 이후.. 상대들의 약한 일반경주에 출전해서도 입상못하고 졸전... 결국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않좋은 이미지가 심어질까 염려됩니다. 다음에 경마에 대한 문제점 더 언급하겠고. 일단은 대통령배 이름 걸린 경주는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마에 대통령배 라는 칭호 사용 못하게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군대가는 시기가 어설프게 정해놔서 청년 때 건강이 안 좋고 중년에 건강한 사람이 이득입니다. 중년에 오히려 건강해지는 사람은 중년에 군대에 가야지요. 다시 좀 갑시다.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병역제도가 워낙 불공평하고 더러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해진 사람 입대 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갑자기 너무나도 황폐하고 가난해졌다 앞으로 3년을 버틸 자영업자가 몇안될거다 건국이래 초유의 사태다 오늘도 개점휴업이었다 나도 폐업을 해야만 되겠지 전국 거리마다 상가임대로 도배가 될거야 문재인이 만든 생지옥 세상 너무 싫다 다른 나라로 이사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길이 막막하다 문재인 2년하는동안 서민삶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처음 대선에 나오셧을때 공약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등의 공약을 내놓으셧습니다. 허나 지금 국가 예산안이 채택된 가운데 의문점이 너무많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하기보다 북한과 다른 나라등 외교문제에 중점을 두시고 정치를 하시는것같은것은 옳지않은 일이라고봅니다. 국민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다고 생각하시는것인가요? 이렇게 공약을 세우시고 지켜지지않는것이 정말 한심하다고 볼수밖에 없는거같습니다. 어른들이 이런말을 많이 하고잇습니다. 박근혜정권때보다 먹고살기 힘든 시대라고 하고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것과 다른것에 답변이듣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정부 수립초기인 1948년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겪다가 1953년에 정전협정 이후로 쭉 자폐상태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대한민국 정부를 재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폐정부인게 틀림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나라 보다도 훨신 후진국인 동남아 여러국가에서도 불소를 1급발암 물질로 정하고 치약에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이 치약까지도 불소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구강암환자가 많은지 사망했는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시고 관련법규를 만들어서 국민들 구강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치약에는 동남아국가에서도 안쓰는 1급 발암물질인 불소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구강암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시고 어린이치약까지도 들어있는 불소를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작심하고 사람도 다칠수 있게하고 어린아이 태완이를 죽게한 화학약품 인데 공산품 취급소에서 쉽게 취급 구매할수 있다면 또다시 누군가를 다칠수 있게하는 위험한 약물임들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구매할수 없도록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량구매를 차단하고 소량구매의 단가를 높여 아무나 쉽게 구입할수 없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산 구매처 관리좀 철저히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일반국민 네티즌들의 가장 활발한 토론의장, 주권재민 표현의 장,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극비 핵심 사항 토론, 등 이명박근혜 정권 불법 비리 등 , 네타즌들의 끊임없는 추적 보도 비판으로 문재인 촛불정권 탄생, 일등공신이나 다음카카오의 다음아고라 토론방, 2019년 1월9일부터 전면 폐쇄 공작 음모, 국민 네티즌은 분노 경악을 금치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속히 다음아고라 토론방 폐쇄 음모 공작 사전에 방지, 민주주의 꽃, 표현의자유 보장하길 바란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재민시대 역행하는 다음카카오 파렴치 행위 즉각 중단 행정 명령하라. 항간에 다음아고라 적자 이유로 폐쇄한다는 논리 수긍할 수 없다. 수십만~ 수백만 회원들 회원제 회비 운영,충분히 적자 상쇄 할 수 있음에도 적자 핑계로 아고아 폐쇄 논리 국민 네티즌은 수긍할 수 없다. 이에 전 국민과 네티즌들은 의기투합 다음아고라 폐쇄 반대 청원 운동, 표현의자유, 언론수호운동, 돌입할 것임을 만 천하에 당당히 선전 포고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아고라 폐쇄 반대 네티즌 청원 운동 전국민 네티즌들과 함께 강력히 주장 비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남자답고 훌륭한 분이에요. 먼저 입대를 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보수 답게 하면 됩니다. 이상한 미필들 다 데리고 좀 입대 합시다. 과거사 들추는거보다 100배 유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님이 입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1911.html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뭐하심?, 정권잡고 손바닥 뒤집어심? 개인기표가 정률로 대의에 반영되는건데, 비례쪽 자신없으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3210", "num_agree": 6, "petition_idx": "46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뭐하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한민국은 예전에 성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 생각만 일까요?? 서로 같은 삶을 살수있고, 서로 같은 대우를 받을수있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설수 있고, 서로 공정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페미,메갈 들은 여성의 인권만 챙기고 여성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지금 남녀가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것을 알지만 모르는척 하고있고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혐오하고 비하 하고있습니다. 괴물같은 단합력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않으면 힘을 합쳐서 악플을 달거나 괴롭히고 거짓 루머를 사실처럼 꾸며 퍼트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BJ겸 유튜브 스트리머 보겸님이 계시죠. 이름이 보겸이라서 보겸 하이루 를 줄여 보이루 라는 단어를 만들어 시청자들과 즐거운 소통을 나눌려고 만든것이지만 이것이 여성을 혐오하는 단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단체들은 사라져야 한다고보고 현 시점으로도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성차별을 하지 말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차별을 하고있습니다. 한국남자라고 무조건 비하하고 여성이 예전에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성이 대우받는것은 예전차별이 있었으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예기합니다. 여성혐오는 하면 안되는것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남성혐오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재제를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메갈에 대한 강력한 재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다른 어떤 정책 보다도 새 정부가 들어서기전 기대했고 그럴싸한 겉보기식이 아닌 이루어질,바뀔만한 정책이라 내새운게 바로 동물복지 강화입니다 잊을만하면 끔찍하게 내 옆집에 그리고 내가 한국의 4가구중 한가구가 키울만큼 이제는 반려견과 가족과 같은 존재인 개와 강아지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먹고 죽이고 학대하는걸 보며 강아지 패딩에 이 추울때 몇십만원을 호가하는 옷을 입히고 장례식을 치뤄주는 바로 내 옆집일 수 있는 개와 그 아파트 밖에서 하울링처럼 고통스럽게 그을리듯 새벽녁에 야산 어디선가 울며 고통스럽게 학대받으며 죽어갈,그리고 죽는 이 아이러니 모순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조차 없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지나가던 개를 먹어야될 만큼 먹거리가 없는 시대가 아닌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얼만큼 미루시는 건가요? 반려견을 20년 그 이상 가까이 키우는 누구든 최소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버리지않는 순수층을 일컫는것이며 개를 함부로 하며 먹는 이 조선시대 문화에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기에 역겨운 반응들은 여기저기 한국에 호감을 갖던 외국인조차 기겁하게 만드는겁니다. 10년전만해도 유럽에 갔을때 코리안이란 나라조차 모르다 한류가 발전해 이렇게까지 나라발전과 문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찾아온 외국인들 그리고 그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한가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뉴스와 인터넷 기사짤들에 강아지가 목줄에 묶여 학대당하고 잔인하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피눈물 흘려도 데려오지도 못하게하며 감춰두며 함께 고통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새정부 출범하며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동물 놀이터며 확장 그딴거 아직 필요치도 않다 봅니다. 먹는거나 학살 잔인하게 내 옆에 나를 바라봐주는 누군가에겐 단 하나의 가족일 수도 있는 반려견을 도살하는 이 행태를 제발 멈추게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몇해 3,2년전 연달아 반려견 두 아이를 보내고 어두컴컴한 집에 남은 한 아이가 기다릴생각에 귀가하는 수많은 반려견가족에게 그만 상처주시지요 더 이상 남의일 아닙니다. 생계?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른쪽으로 대체해야만 하는게 그게 생계고 생태계인 것 입니다. 극소수가 극혐으로 환경부가 반대로 법안이 미뤄진다는 안일한 핑계로 2년가까이 기다린 정책이 단 하나도 실현이 안되지만 동물복지면에서 그저 눈물흘리며 오늘도 어디 야산 후미진 구석을 떠돌다 잘못되 잔인하게 학살 또는 학대 도살 구타당할 우리의 가여운 아이들 또 그로 인해 어글리 코리안을 표현하며 실망하는 외국인들 그게 경제성장에 또는 먼 미래 환경에도 더 안좋은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가여운 우리네 옆집 잃어버린 강아지일 수 있는 아이를 구조조차 못해주는 힘없는 그래서 박탈감과 허탈함이 이제 그만들게 하시죠 먹는거 넘쳐납니다. 지금이 IMF입니까? 누구들은 우동먹으러 일본가고 진짜 이러는 마당에 옛날 못살던 그 보릿고개때 후진국 문화를 언제까지 이 개문화를 문화라 상용시키는것 조차가 싫고 개고기? 설날에 같이 한복입히고 사진찍고 추우면 목도리에 더울때는 썬글라스까지 내 가족처럼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족보다 아끼고 나와 가족들 그리고 더불어에게 행복과 사람보다 어떨때는 위안이 되주는 누군가에게는 더욱 더 그런존재에게 이런 극처형을 똑같이 한 인간에게도 해줘야지만 마땅하다 보고있지만 나아가,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2&aid=0003325138&ntype=RANKING&rc=N 이 기사를 보며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 10년만에 거의 이런 청원이란걸 해보네요. 미국소고기로 먹거리로 위해받던 10년전 이후로는 전혀 포기해버린 나라에 새 정부에 동물정책만큼이야,때가 되면 더 급한일이 많아 인내를 갖고 계속 기다릴수가 없군요 이 기사의 이 극혐 도살한 그 쓰레기를 표현할수도 없이 저는 그 사람 아이를 그렇게 죽인다면 어떨지라는 그런 극극단적인 감정일만큼 화가나네요 끔찍해서 서술하고싶지도않고 더이상은 못참습니다 이제 이런기사 더는 너무나 가슴아파 보고싶지가않네요. 동물복지의 약속. 동물이 행복한 나라가 사람도 행복한 거 모두 알겁니다. 이러니 헬조선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한쪽은 몇십년씩 내가족이라 키우는데 1km반경앞에서 저따위로 잔인하다못해 무식하며 미친방식으로 살해하는거 더이상 못보겠네요 길거리로 뛰쳐나가기전에 촛불들기전에 제발 우리의 가족을 먹고 도살찍는 끔찍 더이상은 안보게 약속 지키시기바랍니다. 청원드림-", "num_agree": 156, "petition_idx": "46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혐과 끔찍과 증오의 극치 한국의 수치스러운 이 저질 문화,개고기문화 학살 및 도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 여성부와 그 산하 단체인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양성평등을 가장한 억압으로 페미니스트 등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방송을 제재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페미니즘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행위가 제재를 당하는거죠? 발언이 자유로운 국가아니에요? 분명 어느정도 선을 지켜야 하겠지만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나요? 그리고 왜 남성혐오나 페미니스트들의 행위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죠? 이러한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시행하려는 제도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자유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본인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펼수 있는 자유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심각하게 야기한다면 그런 자유주의에도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 할수 있겠죠. 워마드 (인터넷 주소 https://womad.life/) 는 그런 자유로운 본인의 생각을 적는 것에서 벗어나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쳤습니다. 그것도 남혐이 너무 도를 넘어서 과연 이것이 최대치의 관용, 정상적인 이성의 범주에서 묵인이 될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저기에서 활동하는 아이디들을 보면 \"느갈배똥꼬충244\" \"한남멸치좆48\" \"한남6.9실좆984\" \"쉰무허벌후장855\" \"윤무전립선암448\" 등등 여기에서 예로 든 아이디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아이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디가 입에도 담지 못할 대중의 정신 건강에 심각하게 해를 끼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풍속을 저해하는 싸이트라고 하는 일간베스트라는 싸이트에서도 이 정도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마드 싸이트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황산 테러 옹호 및 나치 찬양, 5.18 민주화운동 비하,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와 국기 모욕 논란, 노동운동가 전태일 모욕, 세종대왕 모욕, 백남기 농민 모독, 문재인 대통령 모독,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 IS 옹호 및 찬양, 국민 청원 서명 수 조작,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 남자 동성애자 피해자들 비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희생자 비하,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의 희생자 비하, 태풍 차바 구조활동 소방관 비하 모욕,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순직 경찰 비방, 흑요석 아동 성도착증 비하, 배우 김주혁 사망 비하, 가수 김종현 고인 모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희생자 및 소방관 모욕,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 모욕, 세월호 사고 희생자 모욕 등등... 또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일명 '혜화역 시위'에서는 현 문재인 대통령보고 자살하라고 하지 않나..그런데 이런 내용의 글들이 그 싸이트 회원들에 의해 다수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음란물과 여타 풍속 저하 컨텐츠 등에 대해 인터넷 감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또한 거기에 반대하지 않구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음란물보다 선량한 시민들 혹은 남성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악영향과 심한 불쾌감과 거기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는 싸이트를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폐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저 수준에 대한 바람직한 제재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인터넷 환경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사이트인 워마드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동의 밖에 없는게 좀 안 좋은거 같다. 100프로 의견이 일치하기 힘들어. 그정도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대통령하면 되지. 국화위원하던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6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몇번 보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에게의견반영하셔서한겁니까 아무것도모르는우리서민은 당신들이 만들어논대로그냥받아드리면되는겁니까 여기 의견 내놀게요 반대예요 지금 연봉으로도충분하자나요 서민들처럼최저시급받는거아니잖아요 저는 찬성한적없습니다 민주주의나라에서 이런법이있습니까 제발 나라가 국민의 소리를들어주세요 투명하게 그렇게받아야하는 이유라도알려주세요 예산안처리는 무슨공무가있어서그렇게처리하는건지도 투명하게공개해주세요 국민이 정치에무관심할때 기득권만 배불리는 이런행태 없애야합니다 여러분도와주세요", "num_agree": 257, "petition_idx": "46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희도 많이 힘드네요.. 견뎌보겠습니다. 힘네십시오 문대통령님.. 더 빨리 숨쉬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듭니다.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5개월전에 서울의 대학병원(국내 사립대학병원중 가장 큰 병원)에서 내시경을 한 누나가 뒤늦게 성추행의 추정이 되는 대화와 목소리 등의 상황이 녹음되었습니다. 제가 휴대폰 녹음을 하라고 신신당부하여 누나가 녹음을 하여 저의 가족들은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겁에 질린 누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들이 입은 상처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신문사와 인터뷰도 제가 두차례 했고, 담당기자도 성추행이 의심되는 병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족들이 신문사에 해당내용을 알렸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신문사와 인터뷰전에도 해당병원은 저희가족들에게 협박을 하면서 \"사실을 알려서 병원의 명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나서 병원에서는 저희 누나를 통비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신문사와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이미 경찰서에 출두도 했고, 저희 누나가 겪은 일을 말해도 관할 경찰서에서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저희 가족의 통비법위반과 사실적시명예훼손만 조사하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 가족은 누나가 당한 일만해도 상처가 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대학병원과 대학병원의 고소한 내용만 조사하고 저희가 고소한 내용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친구인 변호사와 얘기해봤는데, 대학병원에서 저희 가족을 경찰조사를 받게해서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하는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관할 경찰서와 유착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학병원에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아무말 못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권탄압을 당해야 하는게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에서 해결못하면 유엔인권이사회에라도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가족같은 평범한 시민들도 공정한 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누나를 성추행 대학병원이 저희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는 지난 정부의 반국민적 정서와 아울러 동떨어진 자태에 실망과 분노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었다. 작금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국가의 대표라는 사명감 보다는 아직도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시대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밥그릇 싸움과 진흙탕만 가득 차 있다. 아니 시궁창 보다 못한 더러운 집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부터 시장경쟁력과 동력을 잃어가는 과정에 있고, 대내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와 내수 침체의 악화라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해내기 위해 국민들은 오늘도 하루 하루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깨어나야 하고 일어서 힘을 모아 국회의원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적 봉사기관으로 이루어 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문제거 생겨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면책이 된다는건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관행일 뿐 입니다. 일개 병사가 사단장에게 우리는 인간으로 평등하다고 자유롭게 말하는 시대 입니다. 잘못은 고쳐야 하고 시정해야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내 국민직권 의원직 박탈권 입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마을이그대로남아잇길바람니다할머니랑모두가살앗던흔적을남기고십엇서글을올립ㄴ다 꼭안살아지게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어른이되면마을이없어진데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번에 시행된 \"5등급 노후 경유차\"에 관한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공해로 인하여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분 들이 이 법 시행에 불만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로는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무리한 시행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 노후 경유차 제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야 할 부분은, 경유차 대부분은 이미 \"환경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분담금을 내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환경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또 다른 책임을 묻는 것은 \"이중적 제재\"입니다. (강제 퇴출 부분) 하여 5등급 차량의 강제 퇴출 시행에는 합리적 법 시행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5등급 경유차를 모는 제가 왠지 범법자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차를 오래 탔다는 것이 문제가 될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잘 관리해서 오래 사용하는 것은 근검 절약으로 좋은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환경분담까지 내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 충돌\"입니다. 모순입니다. 이에 대한 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등급을 매겨 강제 퇴출시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는 경남 김해입니다. 약 2년 전 대구에서 이사를 왔는데 \"동일 지역내 2년 거주\" 조항에 걸려 현재 조폐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권이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역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다시 이사간 지역에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 5등급 차량에 한해서는 2년 기간 상관없이 조폐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시행하여 2년이라는 조항에 묶어두지 말고 적어도 5등급에 한해서만이라도 2년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우선적으로 조폐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을 지역권으로 묶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기의 이동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5등급에 한해서만은 2년 동일 지역 거주 제한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 법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법적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5등급 노후 경유차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ㅇㅇ",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 하세요.저는 국토 토지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릴게 있습니다.국내 토지사업지를 선정하고 토지 보상을 시행시 지주들의 반대로 사업지연및 무산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근데 각종 메스컴에서는 수십억대 보상! 지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등의 말도 안되는 기사가 난무 합니다.왜? 그건말이죠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땅을 뺏어갑니다.실거래가 의 절반되는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하는데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적어도 시세는 고려해야 원주민은 근처 고향으로 이주가 되지 보상도 제대로없이 내쫓으면 어디가서 살란말입니까? 물론 살순 있겠지요.하지만 그전에 라이프 스타일 유지 할수 없는게 관건 입니다. 자! 개발이 되는건 좋아? 근데 여기 이동네에 계속 지금규모의 농사를 지을땅값을 달란 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의 토지 보상제도는 국가와 시행사만 배불리는 악법 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대통령님. 법을 공부했으니 저보다 잘아실겁니다. 정치 하는 사람들이 법만들고 바꾸는 일 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글 벌써 두번째 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똑바로 내겠습니다.그러니 우리의 권리도 인정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 금잔에 담긴 술은 천 사람의 피를 뽑아 만들었고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苦)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백성의 기름을 짜서 만들었고 촉루락시(燭淚落時) 만루락(萬淚落) 촛대에 흐르는 촛물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가 높더라. 국민들은 경제가 안좋아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서 살림살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지 연봉을 올리자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국회 의원들을 모시고 사는구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직업이 아니였던가? 우리나라 국민성인건가? 자신에 이익밖에 모르는 집단들...... 민주당이 삼성을 욕할 자격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노조를 욕할 자격도 없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술 담배 그 외 성인구입 가능 물품에 대해 직접 본인 스스로 인증을 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청소년 아이들의 성장도 빠르고 이른 나이에 화장도 하고 다니고 옷 차림도 성인과 비슷하게 입고 다니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법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인 물품 구입에 대해 프리패스 이용권을 주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하였다 적발되면 그것을 판매한 직원에게 벌금을 물고, 가게는 일정기간 영업 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술 담배같은 성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20대 초, 젊은 사람들이 알바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 했을 뿐인데 술 담배같은 성인 물품을 구입하려고 사기칠 의도을 갖고 온 청소년으로 인해 갓 20살 된 친구, 21살 된 친구 이런 젊은 청년들이 벌금을 물게 되는 이 체계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도 신경써야하는데 직접 본인 인증으로 법 체계가 바뀐다면 그런 것을 신경쓰는 것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정신적, 에너지 생산적으로도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 구입에 대해 직접 본인 인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469조 말이된다고 보세요 어디어디에 쓰는겁니까? 매년 예산 10%이상씩올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건가? 우리도 힘듭니다 굶어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금만 빼앗아 가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쓸데 없는데 예산쓰지말고 좀 아껴써주길 바랍니다. 예산 어디어디에 쓰는지 100만원 이상 쓰이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희 세세히 공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낸돈 국민이 어디에 쓰는지 볼자격있다고 봅니다.. 공개해야 엉뚱한데 안쓰고 아껴쓸거 같으니 공개 부탁에 부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469조 수퍼예산 삭감하라 국민들 월급은 제자리인데 당신들만 월급올리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먼저 일본의 경우는 로또판매액에서 절반은 세금을 먹이지만 123등 당첨금에는 세금을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서민들의 꿈에는 세금을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데 우리 나라의경우는 총판매액에서 절반으로 세금 가져가고 123등에게 또 세금을 먹입니다~서민들의 꿈에도 세금을 먹민다는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작 의혹은 이렀습니다1.로또 구매 마감시간이 8시인데 추첨시간은 8시 45분에 한다는점 2.8145060분의 1인데 매주 10~16명 까지 꾸준히 나온다는점 ( 생방송인지도 의심이 갑니다) 3.로또수익으로 1년에 1조2천억 이상이라는데 수익금은 얼마고 어디에 얼마가 쓰여졌는지 공개하지도 않는다는점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수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가 조작인지  수사의뢰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올해 35세 가정을 가진 한 가장입니다. 부산 모 기업 협력업체에서 9년을 일을 했습니다. 3교대 근무로 주말도 없으며, 휴일도 없고, 명절당일 하루 쉴정도로.. 9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그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가 본청으로 들어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고.. 운좋게 본청으로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본청으로 들어가면서 여전히 하는일은 전과 동일 하고, 오히려 일이 더 늘었습니다. 그나마 4조 3교대가 본청이 시행하고 있어서 휴일이 생겼습니다. 주 5일 근무.. 여전히 교대근무였지만 만족했습니다. 9년만에 드디어 사람같이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1년뒤 본청 정직원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약사원으로 또 1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것은 계약만료.. 9년간 일했던 호봉도 인정 받지 못한체 계약사원으로.. 그리고 1년동안 열심히 일한 댓가가.. 말이 좋아서 계약만료지.. 해고를 당했습니다.. 적다면 적은 나이지만 적지도 않은 나이고.. 10년동안 같은일을 해온사람을 이렇게 쉽게 버리는 회사.. 그럴꺼면 왜 정직원으로 채용해라고 나라에서 그 난리를 쳤습니까.. 9년을 짐승처럼 일만 했습니다.. 남들 놀때 출근하고 남들 놀러갈때 일하고 남들 휴가 갈때 일했습니다. 돌아온 결과가 정말 살길을 막막하게 만듭니다. 누굴 위한 정책이고 누굴위한 일자리 대책입니까..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 목숨걸고 일했던 회사에 이런식으로 사람을 쉽게 내버리다니요. 너무 힘이 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을 몸담은 회사에서 나가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자전거 트래킹",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국민)을 사용 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에휴 뭔 돼자국밥도 아니고 뭘 그리 말아드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스스로 사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도대체가 나라가 어찌될라고 이러는지.. 문대통령. 당신은 사람이 먼저라면서. 당신의 대한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사람만 사람으로 보이는건가? 국개들은 진정 국개로 불리고싶은것인가? 청년. 중소기업 다녀서 연봉5천 넘는 사람이 얼마나되는지 아냐!? 당신들은 그들보다 일을 더하냐? 머가그리잘났냐? 거기들어가 앉아있는게 다인사람들이..당신들 월급뿐아니라 연금주는것도 아깝고 모든것이 아깝다. 투잡허용하고 최저시급으로 출퇴근 명확히 산정해서 급여줄테니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할사람만 거기있자. 정말...보고있자니 진절머리가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사람이 먼저인 문대통령. 개밥그릇먼저인. 국개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힘듭니다.자식을 낳아도 자식을길러도 낳을순 잇씁니다.하지만 기를순없지요.반대로 키울순 있습니다.어떻케요. 일을 할순있습니다.하지만 어디서요?반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제대로 월급은 주시나요? 안띠어먹고 주시면 감사하지요. 또 다른 반대로 장사합니다.직원을 쓰지요 .경연난에 내 입에 풀칠도 어려운데 그래도 직원을 쓰려합니다. 세금은 점점 오릅니다.국가가 나라가 어렵다 합니다.아무도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예전엔 꿈이 무어냐하면대통령 있었습니다.지금은 연예인 아니면 국회의원 입니다. 왜 국회의원이냐되물으면 하는것없이 싸움만 잘하면 돈버는직업이라 하더이다. 국가가...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누가 뽑아주었습니까....국민이 원하는..제발 국가를 위하는것이 무엇일까요. 모든사람들이 기원할것입니다.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이고 어느나라 대통령이며 그대들은 어느나라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청원하는것은 부디 지금 현재를 보시고 지금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지...그렇치 않타면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하지만 당신은 어느국가의 사람이싶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살 남성입니다. 현재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를 ‘혐오’ 라고 표현하며 헐뜯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배려를 하지 않고, 오직 서로를 헐뜯을려하는 흑백논리 때문입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시라면 현 시국을 이해하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남혐이라고 헐뜯고, 여성은 남성에게 여혐이라고 헐뜯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혐오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를 혐오한다는 생각을 하지말아야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유없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유없이, 남성을, 또한 여성을 싫어한다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증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혐오 문제가 나온 것은 남성들과 여성들, 서로의 불만이 쌓여 나온 결과입니다. 남성들은 직장을 다니고,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는 보편적인 가정구조였던 옛날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흔한 지금.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져 나온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섞여 나온 것이 여혐, 남혐입니다. 남혐, 여혐이 아닌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메갈리아 사이트를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혐오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거울이론이라고 그걸 본떠서 하는 방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사람이 소수자로 몰리고 약자로 몰리면 분출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하는 것과 우리사회에서 장려를 하고 도움이 되는 생각은 달라요. 남혐이든 여혐이든 혐오라는 자체는 좋지 않아요. 상대방을 괴물로 취급하고 내 안의 악을 보지 않는 것이니까요.” - 김영란 전 대법관", "num_agree": 7, "petition_idx": "46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일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전을 지켜주세요 진정한 적폐는 잘못된 관행과 통상적인 법적용이라고 봅니다 잘못된것은 바로잡는것이 진정한 적폐청산 아닐까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6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천만명이 동의하면 조두순  특별사형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최근 남녀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남녀로 나누어 이슈화되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곧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게 되는데 과연 이런 과정이 성 평등을 위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소모적인 일이 되고있는 것인지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많은 여러 분야에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성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역차별이 되는 경우 2. 전혀 성적 이슈가 아닌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일인데 이를 성대결로 몰고가는 언론 1. 부터 얘기해보자면, 그동안 여성이 부당함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와 처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오히려 역차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또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여성에게 조금 더 이득을 주려다가 남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2) 남성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큰 비용 혹은 손실이 드는 경우 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의 경우 화장실법, 여성전용주차공간, 모든 음란사이트 차단 등등 을 들 수 있습니다. 2) 의 경우는 지하철 여성전용칸, 페미니즘입니다. 2. 의 경우는 언론에서 전혀 성적 대결로 이끌어갈 필요가 없는데 성적 대결로 이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강도,강간,폭행 등등)이 일어났을때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남자이고 반대로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여자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굳이 30대 xx 남성이 20대 xx 여성을 어쩌고 저쩌고, 혹은 20대 xx 여성이 10대 xx 남성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제목을 쓰거나 기사내용을 쓰고 그것이 여러 뉴스사이트에 올라가면 국민들은 이것을 곧잘 성대결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막상 뜯어보면 그냥 사람과 사람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인데 말이죠. 이런 것이 쓸모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제대로된 고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아주 장기적(수백년에 걸쳐서)으로 여성의 인권과 남성의 인권을 저울질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갈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근 100년만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이고 오가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것에 맞춰서 급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자꾸 겉으로 튀어 나오는데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까지 이 빠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정부에서 시작해서 그 변화를 감지하고 모든 남녀노소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남자가 혹은 여자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페미니즘이 조장되고 그것에 남자 또한 반응하여 심각한 성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조장만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스스로에 대한 고찰이란 바로 남녀가 서로 이성의 내면을 볼때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본능을 이해하란 것입니다. 남녀노소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인간적 본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남성이 보았을 때, 성적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인간본능이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절대 합의를 못보게 됩니다. 남성의 본능을 정부에서 조종하려 드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남성에게 숨쉬거나 밥먹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비슷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다면 원래 폭력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기본 본능으로 가지는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조물주가 그렇게 염색체 구조를 만들어놨거나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인간이라는 자연이 그렇게 진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팩트를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남자사람 여자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양쪽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가장 절충되는 정책을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진행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이 조장되고 심화되는 이 시기 행정부가 할 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구광역시 시민입니다. 지적도상 길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을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현소유주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통행로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현소유주는 60cm의 폭을 무상으로 사용하던지, 현재처럼 사용하면서(1.2m폭) 통행료로 1년에 180만원을 6개월마다 지급할 것인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일부 주민분들이 최근에 돈을 갹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현통행로는 1979년 전토지소유주에게서 골목길 주변 소유주들이 매입을 하면서 분할등기와 지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서소에 가서 각서의 형태로 받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서상의 길을 제외한 부분에 쇠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그냥 지내왔는데 최근에는 길 가운데에 쇠말뚝을 박아 불편하면서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자기들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7년 7월경 북구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으나 행정관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민사사항이라 행정관청이 개입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통행로에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지나고 있으며 골목 20여 가구뿐만 아니라 각종 우편물, 택배물품 등의 배송에도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도 부여된 길입니다.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간의 단순 민사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남용에 따른 공공이익 침해사항으로 보아 적극적인 행정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법이 미비하다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지방자치제도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에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를 막을 법이 없다는 것과 작은 골목길 민원조차도 2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제도는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에 북구청, 대구광역시청, 국민권익위원회를 지나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연암공원로20길과 연암공원로32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에는 유료 골목길이 있다. 법의 제정과 자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똥개는 밥주는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이 누구인가는 상관없다 밥만주면 꼬리를 열심히 흔든다 검찰은 아무생각없는 그저 똥개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똥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가 학생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은 진짜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가장 쓸모없는 정책 중에 하나, 벌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벌점 제도는 학생이 학생 신분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때 벌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는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은 90%가 체육선생님들 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봐왔던 모든 체육선생님들은 체벌을 합니다. 잘못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도 먹고, 체벌까지 당합니다. 체벌 규제 되있다구요? 그런거 쓸모 없습니다. 때리기만 하는게 체벌인가요? 엎드려뻗쳐 시키고, 오토비이 자세 1시간 시키고, 못버티면 소리지르고. 이런건 체벌 아닌가요? 벌점제도는 정말 쓸모 없습니다. 학생들을 더 화나게 할 뿐입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성' 입니다. 모두는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생겼으며, 생긴것, 좋아하는 운동,음식,색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은 항상 틀에 박혀 있을까요? 제가 생각 하는 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맞춰서 교육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국영수 교육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 수업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쓸데없는 정해진 선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투표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진정한 선택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다양성이 존중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옛날이 아닙니다.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식?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바로 '창의력' 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의견을 나누며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고할 줄 알아아 하며, 비판할 줄 알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의 의견을 들어보며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교육의 부족한 점을 말하겠습니다. '차별' 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모든 대우를 다 해주지만, 공부 못하면? 인간 취급도 안합니다. 쓰레기취급 합니다. 그에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말하기에 앞서, 저는 피아노 입시생,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학기때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고, 음악을 하느라 정말 열심히 하던 공부도 잘 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험도 잘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저를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잘쳐라, 못치면 안된다, 인생은 한방이 아니다. 공부나 열심히해라, 넌 야자 안하니까 청소 해라. 아침에 공부안하지않냐? 항상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꿈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전 위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안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의미없는 적성검사,흥미검사? 필요없습니다. 직접 해보도록 체험 활동을 시켜주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만 못하면 무시합니까? 공부 잘하면 무조건 성공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취업난에 명문대 학생들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명문대를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찾고 자퇴를 하고 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성공 사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차별하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못하고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교사들? 정말 많습니다.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학생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 얼마나 사람답게 만들어주느냐, 얼마나 창의적인 학생으로 만들어주느냐, 얼마나 뛰어난 사고방식을 알려주느냐. 이게 진짜 선생이라 생각합니다. 부탁입니다. 교사를 뽑을때도 지식만 보지말고 사람의 내면을 중심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틀에 벗어난 생각을 가졌는지 봐주세요. 교육은 선생님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틀에박힌 지식만 배우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평등 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 차별과는 별개로 말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학생들도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도 힘들어 할 줄 알고, 우울해 할 줄 압니다. 왜 학교라는 감옥에 가두어놓고 풀어주지 않나요? 저는 친구들을 보며 항상 한숨을 쉽니다. 제 친구들 중에 꿈을 가진 친구는 5명도 안됩니다. 대충 말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꿈이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학교에서 그들을 봅니다. 남들이 해서, 남들과 달라지면 안된다는 이유로, 교육비로 어머니 아버지의 돈을 긁어쓰며 학원을 다니고 자신도 힘들어하며 감정소모하고 때론 울고, 우울증에 시달려 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그들도 사람으로 인정 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뛰어놀 시간에 학교에 잡아둘거면, 그들에게 어느정도의 공부 이외의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니까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공부 이외의 활동들이라하면 체육. 음악. 미술이 있죠? 그런데 이 세 과목조차 평가 중심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 세과목을 합친 시간은? 일주일에 5시간도 안됩니다.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학교에 있는 시간은, 거의 70시간 정도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비교해봐도, 말이 안되지 않나요? 게다가 이 과목들도 평가 중심입니다. 말이되지 않습니다. 음악은 맨날 치는 가창시험, 리코더 시험이 아닌 새로운 악기를 체험 해 보거나, 더욱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접해 보거나, 선생님과 협동하여 곡을 하나 만들어 본 다든지, 학생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농구. 축구만 하는데 더욱더 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종류의 기법, 더 재미있는 활동이 있는데, 안합니다. 왜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지, 왜 평가중심으로 하는지 더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있게, 이 공부 외 3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저는 학생이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야간 자율학습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우리반 친구들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야자를 진심으로 하고싶은 아이가 있냐고, 집중 되냐고 물었습니다. 1명 1명, 다 물어보았습니다. 도움된다고 한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우리반은 21명입니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갇혀 있는 샘입니다. 우리나라의 '야간 강제 학습'은, '야간 자율 학습' 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꿈을 찾게 도와주고, 그 꿈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자\" 입니다. 주입식 교육의 시대는 갔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존중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sns에는 많은 내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같이 살인,북측의 위험한행동 이런 내용만 올라오다보니 잠이오질 않습니다 그 게시물의 답글만봐도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수있습니다 국민들의 답답함도 알수있습니다 제발 북한에게 관심을 주지마시고 국민들을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이런명언이 어디있나요 이나라를 살려주세요 두렵고 화나가 잠이안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num_agree": 27, "petition_idx": "46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이젠 무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행정청(대구 북구청)의 갑질횡포가 도를 넘었다. 주민이 재활용품을 내 놓으면 과태려 부과하고 행정청에서는 생할쓰레기를 개인소유 대지안에 투기 및 3일간 방치하여 피해를 주었음에도 위반이 아니라 하는 대구 북구청!! 어처구니 없는것은 수거를 위해 나온 사람이 갖은 폭언과 거짓해명등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쓰레기 내용물은 콘크리트 조각, 플라스틱, 비닐, 낙엽등 온갖 생활쓰레기등등... 지방자치의 종말인가? 해당 구청복지국장은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고 구청 담당과장은 구청의 잘못이 없다. 대구시청 담당자는 근무시간에 민원상담실에서 손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의자를 뒤로 제쳐 자고 있고 환경부 담당자는 또다른 갑질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니 유권해석을 해 주지 못한다. 공무원의 현실이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로 - 이말은 책에서만 적힌 글일뿐이다. 역시 철밥통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북구청의 갑질헹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통령님 지금 한국 경제 힘드신거 안보이시나요? 지금 한국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한국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세금내는데 그돈으로 지금 북에 철도 보수공사 한다는게 지금한국상황으로 이해가 어렵네요... 국민투표로 할지말지를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진짜 국민들 상황을 이해하실거 같네요. 아무리 평화도 좋지만 한국국민이 살기좋은 상황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번 많큼은 최소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 투표로 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 보수공사 국민투표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엄마가 77세이신데 수급자이세요 저도 이혼하고 공황장애등 우울증을 오래 앓고있어서 알발를 햇다 안햇다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드립니다 올해 기초연금이 오만원인가 올랏다는데 수급비가 그만큼 깍엿다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 내년에 삼십만원 올리는데 하나도 좋지가 않네요 올린만큼 수급비에서 깍이니까요 이럴려면 머하러 기초연금을 올리는지 모르겟어요 줫다 뱃는 것도 아니고 생색만 내는거처럼 보이네요 수급비도 혼자라 얼만 받지도 못하는데 최저 생활도 못할만큼 힘이 드는데 기초연금 올라도 수급비를 안깍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엄마 기초수급비가 노령연금 올리면 깍인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청원인:곽 만우 700906-******* 서울 은평구 진관3로 67 구파발@909-911 동해경찰서소속 노 승석 경위,한 병욱 순경 팀장외2명과 동해경찰서장을 고발함니다. 지난 2016년 1월 7일 동해병원 응급실에서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함몰.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환자의 생명구조를 뒤로하고 강제 채혈을 한것도 모자라 경찰관은 동해병원 129 응급구조사(김 광신.송 후희)에게 지시하여 \"채혈하려는 경찰관을 피해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동해병원에서~ 건국대학병원 응급실에 허위사실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밀치며 때리는동작.강압에의한 우무인 지장 등... 노 승석 경위는 법정 증언에서 채혈하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음에도.채혈하는 과정을 못보았다고 법정위증한 사실이 있으며.이와같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환자를 경찰관이 꾸며낸대로 건국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엿거나 죽음에 이르럿다면 저의 가족과 지인은 당연한 죽음 또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졋을 것입니다. 사고전 동해화력발전소에 근무하며 산업역군으로 월평균 800만원의 수입과 두자녀의 버팀목으로 열심히 살아갔으며 사고후 삶 자체는 신경쇄약 .우울증.자살출동 시도.정신과 폐쇄병동등 3개월간 입원과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2년이 넘도록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무능력 성격장애 처와의 잦은다툼으로 지난해 이혼을 하게되었으며 경찰관들의 증오심과 고통어린 마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함니다. 관련 증거 자료: 1.건국대학병원 초진 기록지.진단서 2.명지병원 진단서 3.동해병원응급실 cctv영상 4.방범cctv영상 5.응급구조사 문자내용 6.법정증인 녹취서 7.근로소득 원천징수 2018년 12월 9일 청원인: 곽 만우 HP 010-7757-0114",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허위사실 전달,법정에서의위증, 위계, 강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해양대학교및 관련학교는 현역복무대체로 승선근무예비역 이라는 제도에 의해 36개월 승선복무를 하면 군필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과정에서 제한된공간( 유조선 벌크선등)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인권과인격이 무시되고 노동력착치 는다반사로 발생하고 책임소재와 관리감독도 일원화 해서 국방부에서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본다 이들은 유사시 해군및군수물자 수송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36개월승선근무 기간은 국방부에서 관리감독 하는게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또한 해양인력 양성을 위해 만든 학교설립취지에 부응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더이상 젊은 청춘들의 희생으로 피눈물 흘리는 학부모 입장을 보살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사람 죽이는 정권 ??? 이명박때 노무현대통령 죽으면 사람 죽이는 정부!!! 문정부때 이재수사령관 죽으면 이또한 사람 죽이는 정부!!!",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죽이는 정권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촛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 조그만 촛불들이 지금의 정부를 만들어 줬으니깐요. 그때 희망이 있었죠. 지금보다는 많이는 아니지만 이 촛불 만큼 이라도 좀더 나아질수 있겠지 하는 희망. 근데 더 힘이 드네요. 부모인 우리도 고등학생 중학생인 우리 자식들도. 문대통령께서는 조그만 촛불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계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권력의 다툼에서 휘몰아 치는 바람들이 촛불들을 하나씩 꺼트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시는 같습니다. 전 엄마입니다. 어느 정당이 좋은지 어느 정당이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는 관심 없는 단지 내자식들이 행복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수 있는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촛불 하나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제일 고마운 사람인 단순한 엄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시제도에 문제점을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마음으로 살펴봐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촛불들의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대한민국엔 대통령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처음의 신념을 가진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지금보다 2배 증가를 요구한다는, WSG의 보도를 보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국회는 없다. 지금도 사실 벅찬데, 2배 증가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즉 가만히 두면 낫는 것인데, 자꾸 긁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즉 미국으로서는 실익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한국민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대통령이 이것을 모르고 방위비를 2배 증액하자고 하시겠는가? 나는 이것이 의문이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방위비를 동결하는대신, 미국 무기의 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짜피 북한과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수 있는 것을, 미국이 염려하고 있을수 있다. 그러나 나는 좀 다른 생각이다. 지금 국방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무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따라서 우리의 병력수를 줄이려면, 무기수준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특히 주변국에서 군비증강을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최신 무기의 필요성은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이런 관점에서 협상을 하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대통령도 이와같은 생각이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방위비 증가 요구에 대한 견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사법농단)도 썩고, \"국해\"(,비리 불법집단,갑질,특권누리기,당리당략 사익챙기기)도 썩고, 청와대(특별감찰반 비리,음주운전)도 썩고,,,,!! 위물이 똥물이니 아랫물은 당연히 더 똥물~~~ \"이게 나라냐?\" 일본 식민지때 안중근 , 이봉창 ,열사가 생각납니다, 청와대,국해,대법원 ~ 폭파 결사대 조직을 원합니다,, (010-0000-0000)", "num_agree": 9, "petition_idx": "46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나라  잘돌아 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자로 태어나면 가산점도 주고 집도주고 직장도주고 회사도 주는시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반 헌법적인데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되어 여성에게 말한마디만 해도 폭력범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폐미니즘에 반대하는 유튜브 방송을 자체조사하여 대처하겠다고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여성우대 정책에 대해 항의는 커녕 불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하려는것이 아닙니까? 헌법 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이제 \"사회적약자\"라는 이름의 특수계급이 되었으며 경치 경제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성보다 우선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인해 남자들은 여자들앞에서 숨소리조차 쉬지 못하는 하등한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11조 위반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난것은 죄가 아닙니다!!! 폐미니즘을 포함한 모든 여성우대 정책을 금지해주세요!!! 여성우대 정책이 심해질수록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피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서 여성이 피해를 입으면 도리어 남자들이 기뻐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건 여성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이라고 특별하게 보호하려 든다면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여성들이 더욱 위험에 노출될 뿐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법의 존재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많은 악성범죄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심사숙고 하시어 폐미니즘을 비롯한 여성우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여성만 우대하고 보호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미니즘을 포함한 모든 여성우대 정책을 금지해주세요.  헌법11조 위반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발달장애(자폐성장애2급) 대학생 자녀를 둔 00중학교 특수교사 한민숙입니다. 발달장애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올 해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에서 세 번정도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요청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상사에게 조퇴허락을 받고자 조퇴사유를 이야기 했더니 직장상사에게서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봐야 하는건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행정가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사회구조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성장시켜서 대학교에 보냈으나 대학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 행동들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아이가 대학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문제가 발생해도 아이 혼자서 힘겨운 상황과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했고 아이는 학교에서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장애학생들로 부터 이상한 아이라는 낙인과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 저는 엄마이면서도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회가 정한 법테두리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보니 아이의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이와 아이 생활도우미 친구, 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사 등 여기 저기 전화를 하며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전생애에 걸쳐 가정의 지원과 사회적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아기부터 학년기까지 발달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시기에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야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성인기가 되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직장에 방문하여 장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담을 해야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상담은 비장애인들 처럼 단순한 상담이 아닌 발달장애인들의 장애특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적 방법에 관련 상담,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 적응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상담, 성장과정 및 건강관련 정보 전달, 일상생활관련 내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이기에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닐때까지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어서 대학 및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대학과 직장에서 부모들의 방문요청 시 방문을 못하거나 아예 방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방문을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조퇴를 하고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로써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는 자녀돌봄휴가가 발달장애자녀의 전생애에 걸쳐 주어져야 하기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나 하나의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에 모두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37, "petition_idx": "46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돌봄휴가는  발달자애인들의 전생애에 걸쳐 주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숙박업소. 민가를 여기저기 바꿔가며 돌아다니는 불법 체류자가 제주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를 해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단속도 안합니다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에 고성 지나가는 사람에 시비 무법자가 판치는데도 나 몰라라 왜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횡포가 도를 넘어 무법천지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편의점에서도 중국인 출입금지 써서 붙이겠습니까 아무리 중국자본이 제주도를 점령하고 경제를 쥐고 있다고 해도 아직 경제식민지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정신차리고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숙박업소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 봤습니다 신고해도 모르쇠 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너무 기고 있는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입니다 쪽 파는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선인들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밤이되면 중국인 불법체류자 만날까봐 길에 다니기도 겁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최근 베트남 바람이 불고있지만 저는3년전 베트남 대학교와 교육사업으로 진출하여 금년 7월에 베트남 빈롱에 있는 메콩대학교와 학과설립이라는 큰 교육사업을 시작으로 12월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만을 시간과 돈 .3년이라는 시간동안 준비한것이 이제 결실을 보려고 하던중 베트남 호치민 푸미흥이라는 지역에 이롬 행정사무소를 알게되었습니다 그곳과 이야기하여 사업자 설립을 상의하고 진행하기로 1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인테리어 문제로 지연되다가 12월에 완료되고 사업자를 진행하려는시점에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계약 위반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변호사를 준비하여 영구추방 시키겠다.당신이 사업하는것이 잘될까?\"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것도 없으며 계약서 사업자 만들겠다라는 계약서에 싸인만 한상태이며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영구추방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사업을 할수있을까? 라는 말이 이것은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한국사람이라 도와주려고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하려고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사업하러온사람에게 영구추방이라는 극악무도한 말을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지금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두번 이렇게 협박을 한게 아닌듯하며 조사시 피해자가 나올것이고 향후 계속 발생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베트남 변호사를 데리고 회사 사무실과 주변을 탐색하여 조사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축구로인한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에 끝도없는 한국인들로인한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꼭좀 조사해주셔서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만든 교육사업이 오래살았던 한국인때문에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이 생기질 않게 해주십시요 작성자 이영배 01048801418",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한국인을 속이는 한국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공무원, 회사원, 모든 근로자는 정년퇴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러나 한군데,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연령제한이 왜 없나요? 능력이 있다면 고문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번 헌법개정시 국회의원 신청자격 연령, 공직자 임명 연령을 70세이하로 나이제한 청원합니다. 그들도 모든 국민과 함께 동등한 정년퇴임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 철밥통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국회의원 연령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충분히 활약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올해 초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국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이득을 취하긴했으나, 그 이후 체력이 떨어지며 팀에서 활약이 초반에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매치기간에 휴식을 취하며 다시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얼마후 실시될 아시안 컵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는 차출하지 말아주세요. 최근 A대표팀의 경기력도 신예선수들이 충분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충분히 기여한 기성용,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기성용 선수 아시안컵 차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공무원/교사 비공개 임용시험 공개전환 청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임용시험은 공개시험으로 시험채점과 답안이의신청 등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일부 경력경쟁시험 및 교사임용시험은 비공개로 문제이의신청조차 받지않으며 자신이어떤문제를 틀렸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오류에 논란은 한 문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지만 단지 시험출제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비공개로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점점 공무원응시인원이 증가하고있는 현재 청년들이 출제위원의 실수하나로 인생이 바뀌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교사 비공개 임용시험 공개 전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일한것보다 임금이 너무 많은 대표적인 기관이 국회입니다. 물론 개중에 극소수 몇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대체로 지금 받는 국민의 혈세로 받는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스스로 법안/예산결정권이 있다하여 멋대로 임금인상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그 어느때보다 고용한파가 심각하고 임금인상때문에 사회갈등이 많으며 겸제가 침체되어 국민들의 삶은 이루 말로 할수없이 어렵고 힘이 드는데,굳이 말하자면 본인들 세비 일부를 반납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도 부족한 마당에 단 한 푼이라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실행에 옮긴다는게 말이 안되는 작태입니다. 국민들 앞에 늘 싸움판을 연상케 하고 민생현안에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기 밥그릇인 세비인상이나 정계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 여당은 의석수 지키기, 야당은 단식농성으로 떼쓰기 --- 차라리 민생현안법안을 위해 단식농성도 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세요 여야당 다 꼴 보기가 싫음 )에는 여야대소 구분없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발 한심한 상황 더 지속하지도 말고 결정한 세비인상분은 결정번복이 어렵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되돌려 놓고 국회의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시는것이 옳은 처사라고 판단합니다.제발 2019년도 새해에는 일하는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상분 세비 되돌려 놓으시고 대국민 사과를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민 박종만.", "num_agree": 293, "petition_idx": "46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 세비 인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세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정치 경제 금융(주식) 부동산등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가 90% 넘습니다 가짜 뉴스는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헌법과 형법 국가 보안법등을 적용하여 사형이나 무기로 처벌해 주세요 왜냐면 가짜 뉴스는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와 직결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그 피해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초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좀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입니다. 2013년 이상한 사건으로 금전적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으로 큰 피해를 본것이므로 저의 책임입니다만 이 사건을 겪으며 그리고 최근의 빚투 사건들을 보며 국민청원에 의견을 올려 봅니다. 저의 사건은 당시 상가 분양사건으로 아파트 조합과의 비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파트 조합과의 비리가 있는지 모르고 싼 값에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의뢰한 것이 발단 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고 당시 한 경찰관의 의견은 관련자 전체를 다 고소하여야 편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고 수사중 혐의가 발견 된다면 수사를 넓혀 줄것이라는 믿음으로 금액을 수령해 간 사람만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이는 회사 관련자의 진술이 몇차례 바뀌다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변화를 회사 관련자를 고소하자 ' 이 사람을 왜 고소했냐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 그러나 계속된 증거 제출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대질신문을 받으러간 뒤 또 ' 돈 받아간 그를 고소해야지 왜 이 사람을 고소하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이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사건은 서로 창과 방페와 같은 내용이라 처음 사건을 재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 받으러 간 경찰서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사건은 재고소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 두 사건중 하나의 사건은 범죄임이 분명하여 처음 처분한 행정청과 두번째 처분한 행정청간 사건 이첩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1년6개월 2심3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저에게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무를 두고 있지만 제가 수사기관을 찾아 다니며 느낀것은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읍소하러 찾아간 자리 같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유명인의 누구였다면 이렇게 마무리 되었을까 요즘 들어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수사기관이 의무가 있고 그것으로 수사하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종결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된것인지 왜 최초의 판단을 잘 못 하게 되었는지 되집어 보고 재판중 위증을 한자 수사중 거짓 진술을 한자 등을 찾아서 명명백백 하게 처리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제가 적폐였다면 이렇게 종결이 되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회적 이슈의 한 부분의 유명인 이었다면 이렇게 끝나게 되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적폐였다면 명명백백 털어털어 수사해 주었을 것이고 제가 유명인 이었다면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고 알아서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폐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서 인정 받는듯한 느낌이 들때마다 제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금 무죄사건을 들고 수사기관을 찾아 핀잔을 들을것을 생각하니 피해보고 말지 그 짓을 다시금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입니다. 최근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큰 이슈인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정부의 과제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가 잘한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수사되고 수사기관은 의무를 다하여 수사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적폐가 되기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금 판단해 보는 그러한 행정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행정부 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런 청원개시판에 올라오는 수사기관에 신뢰가 없다는 글이 올라오지 않는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행정 시스템 개선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부동산(아파트) 대폭락의 그림자가 드리워 져 있습니다(2~3년내) - 정부 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가계 부채 - 글로벌 금리 인상 - 부동산 싸이클(한센 주기) -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 - 태퍼링 - 글로벌 저성장 - 금융시장 대폭락 예고 등등 지금부터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여 버블 붕괴시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아파트) 대폭락의 그림자(signal)"}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2018년 09월 16일 19시30분경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복숭아축제주차장을 가는길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초행길이라 차량 네비게이션에 의지하여 네비게이선을 따라 가는중 사람이 많은 행사장에 진입하여 후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도였기 때문에 비상깜박이를 키고 서행중이었습니다.(차가진입할수있다는경찰확인됨) 그러던중 신원미상의 여자가갑자기 저의 차 문도어를 부실듯이 잡아당기며 내리라며 소리치기에 창문을열고 남에차에 뭐하는짓이냐며 문 고장나니까 그만하라고하며 이러는 이유를묻자 창문안으로 손을 뻗어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있던 저에 얼굴을 가격하여 정신이없는상태에서 무작위로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저의 머리끄댕이를잡고 저를잡아당겨 저의머리는 창문밖으로 나가졌고 저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여자는 바닥으로 주져앉으며 저는 그순간 운전주행중이었기에 브레이크에서발이떨어져 차가 뒤로밀려 2차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길거리에있던 사참들이 차가 뒤로 밀리고있다고 하여 뒤에 따라오던 지인이 파킹에 놔줌) 그리고 운전중이었던 저는 더큰 사고를 방지하고 저에 머리를 안놓고 내리라며 소리치기에 차문을 열고 일단 내렸습니다.그러자 다시 무작위 폭행이 시작되었고 저의 시력은 안경없이는 잘 보지지않을정도에 시력이엇기에 정신없이 맞았습니다.그리고 저는 허우적거리며 머리끄댕이 잡힌채로 얼굴과 상체를 주먹과 무릎으로 무작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눈이안보인다. 그만하라 몇번이고 소리쳤지만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다 맞아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본인은 시력 0.1에 폭행당하여 날아가 없어진 안경에 본인도 본인방어를위해 손을 하우적되었고 그상황을보고 상대방은 쌍방이라 주장합니다. 본인은 무작위 폭행을 당하여 눈도 보이지않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 하지말라며 누군지도 안보이는 앞에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을뿐입니다. 정황상 본인은 누그를 항하여 싸움의 의지를 보인게 아닙니다. 그당시 저는 누구와 싸우고 싶은 의지가 아니라 이상황에 왜 일어났으며 나는 왜 지금 맞고있으며 지금상황을 끝내고 싶고 앞도 안보이고 눈알이 너무아프고 이렇게 맞아 죽겠다 싶은 두려운 공포뿐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주민들의 도움에 더 큰 피해없이 끝났지만 아직도 공포가 떨쳐지지않습니다. 증인이되어주겠다며 따라오신5분,그리고 그상황을지켜보며 증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명함도 주셨습니다. 증인들은 진술서도 쓰지않고 연락처를남기고 귀가하였습니다.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를향해 소리치며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저를 때린거라며 허언을 하고 자기 남편이 이천시청 공무원이니 너는 끝난줄알으라며 협박하엿습니다. 그리하여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교통사고는 일어나지않았을뿐더러 서행하던 저에 차에와서 저를 무작위로 폭행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서 블랙박스를보고는 합의의사를밝나타내었고 미안하다며 자기가 애난지얼마안되서 애키우기 힘들어서 나를 때렸다며 합의하기를원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조율이 안되자 법무사를 부르라며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어냐에 싸움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시민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대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였다는것입니다. 자신의 처가 저에게 폭행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것입니다. 저는 근처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눈의고통과 발목이 다쳐 운전을 할수없기에 근처 병원에 입원하였고 전치3주의 피해를입었으며 (얼굴타박상, 코타박상,찰과상,팔다리멍 )현재 집근처 병원을 전전하며 보험도안되는 치료로 금전적 부담도 적지않습니다. 안과의정밀검진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정신적으로도 일상생활에 일반적인생활을 할수없는상황입니다. 길에 가는 비슷한 사람만봐도 움찔거리며 저여자도 갑자기 나를 때리지는않을까 저의 얼굴에 상처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며 눈도못마주치고 바닥만 보며 다닙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 여자가 본인차에 좌도어와 좌창문에 수리가 필요한 손해를 입혔으며, 정식서비스센터에서는비용부담으로 일단 좌도어만 고친상태이고 창문은 정밀수리업체에 견적의뢰상태입니다. 저는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이유가 있어 말싸움을 한것도 아니라 갑자기 이유없는 갑자스런 폭행을 당하여 방어를 할수도 없었습니다.제가 잘못이 있다면 그상황에서 창문을 열었전 잘못인가요?? 복숭아를 사러 장호원복숭아축제에 방문했던 일반 방문객입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그자리에있던 공무원은 일반시민의 폭행을 방관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현재,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어떤이유에선지든 사건은 쌍방으로 넘겨졌으며 그 여자는 형사조정실에 와서도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없이 뇌진탕으로 퇴원한지 얼마안됬다며 오히려 엄포를 놓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합의금으로 100만원밖에 줄수 없다고 할거면하고 말거면 말으라는 식이었습니다.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제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죄가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일어난 일이여서 감형이 되거나 죄가 용서 받아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 사건 이 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매일매일 고통속에 지내고있습니다. 심신미약은 말도안됩니다. 오히려 음주를 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은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폭행후,심신미약은감형아닌가중처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팔십이 다되어가는 시골 노부부는 오늘도 전화밸 소리가 무섭습니다. 저의 누님과 매형에게는 40년 넘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수십년 입원해 있던 경남 사천에 있는 도립정신병원에서 한달전 강제퇴원 통보를 받고, 어렵게 어렵게 진주에 있는 새진주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20여일만에 또다시 강제퇴원 통보, 지난주에 창녕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갔으나 입원거부를 당하여, 창녕에 있는 개인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았으나 언제 또 강제퇴원 통보가 올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자해하고 파손하고 뭐든지 먹어려 하는 정신병으로는 매우 중환자 입니다. 매형께서는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동생데리고 먼저 가야겠다\"고 동반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좋아졌는데......... 우리네 민초는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도립 정신병원 입원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라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고 임기중 회기중이라도 나쁜잣고리하면 국민과 동일하게 재판 받아라 대통령 국회의원 무엇이 특별한 인간이냐 대한민국은 헌법1조처럼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무슨 특권의식들이 그리많은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특권의식이 없어져야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특권의식 없애야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내려놓고 없애야한다 이나라가 발전하려면 면책이라는것이 없야한다 대통령님 몆책특권 내려놓으세요 국회의원 여러분 면책 특권 내려놓의세요 면책특권 없는나라가 진짜 민주국가조 면책특권 없애는가 지켜볼것임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6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아무데서나 담배피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금연법 강하게 시행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때 변역을 맡은 박지훈 변역가님이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변역가로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스토리를 막 바꾸고 그러면 박지훈님은 욕을 먹고,.. 그러는것 보다는 마블 팬으로써 변역가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벤져스 4엔드게임 변역가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주일에 한번은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연 관련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고가 나지 않은 열차들은 정시 운행을 하고 있을까요? 정시 운행에 조금이라도 노력 하지 않는 서울 메트로 및 코레일에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심어 주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20분이 늦던 30분이 늦던 서울철도공사에서는 간편지연증명서만 발급해주면 다 해결되는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시 고객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해주어 조금 더 열차 운행에 적극적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부에서 나서서 현재 지하철 관련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지연은 당연히 이해하오나 애초에 첫 역에서 조차 정시 운행을 지키지 않아 3-5분 지연 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들은 민원에 관련하여서는 복사 붙이기 답변이 전부이며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1~9 호선 중 문제 없는 호선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구헌날 지연되는 서울 지하철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최근 진행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적폐를 보았습니다 촛불 정국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4년 임기의 국회 만이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못된 폐습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기대감이 없었지만 지금껏 국회가 보야준 행태는 분노를 넘어 그저 쓴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470조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동네 양아치들 나눠 먹기하듯 처리하는 모습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이니 만큼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해산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소위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해서’ 라면 이참에 해산을 전격 수용하고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구차한 핑계와 변명으로 국민들의 거센 비난과 요구를 피해나갈지는 불 보듯 뻔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 모아 봅시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 돈 쓰듯이 하는 저 못된 사람들에게 강력함 메세지 보냅시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죠’", "num_agree": 56, "petition_idx": "46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및 재선거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미군의 주둔군 비용 2배 증액’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미군의 주둔군 비용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청은 기본적인 상식과 외교의 본질을 무시한 속칭 ‘양아치’ 같은 힘의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무력저지에도 있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목적의 자국의 안보에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음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에 엄청난 ‘시혜’나 베푸는 오만한 태도에 미국의 상대적인 약소국인 한국민이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하는 거드름을 과시하는 망발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이는 그동안 소위 보수정권 이라는 지난 특정당의 전시지휘권 연장에 안보를 미군에 의지함을 당연시 하는 무능함과 한국군의 자체 지휘를 불안해 하는 국방부의 나태, 허약함의 당연한 대가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번 비용증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조삼모사식의 변덕이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더욱 공포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떳떳하게 미국에 요구 할 것은 요구하고 협상에서 할말은 하는 G20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 할 것입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군이 증액을 요청하면 들어주고 대신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도 정당하게 지불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초 필리핀은 미국에 비해 현저한 약소국 임도 불구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수빅만’ 기지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 할 것을 요구하여 미국에서 거절하자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을 기억합니다. 당시 필리핀의 의연함에 한국의 위상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조선말기 일본의 일방적인 조선 주둔과 청나라에 자국의 안보를 의지하는 고종의 무력함과 주먹구구식 무계획적인 나라 운영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식견이 짧은 국민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는 이번 뿐만 아닙니다. 툭하면 자국의 안보를 핑계로 각종 수입을 규제, 덤핑, 과세부과를 ‘애들 장난치듯’ 'FTA 협상’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고압적이며 예측불가능한 계약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정부는 통계자료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희생적인 무기력을 언제까지 미국이라는 ‘대국의 사대’를 당연시 받아들여서 후손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게 할지, 한국이 말로만 주권 국가인지 실질적인 식민지 국가인지 헛갈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군 비용증액의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서울에 대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 서울집값이 오르니 전월세도 따라 올라서 아이 살집을 구할때마다 한숨리 나옵니다. 어떻게 이 정권 들어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가요. 언론에선 내렸다지만 거의 내리지도 않았고 부동산에선 내릴일 없다네요. 높으신분들이 거의 서울강남에 집을 갖고 계시고 다주택자도 많으실테니 집값 내리는 걸 싫어 하시겠죠? 그래서 내는 척만 하는 제도를 냈다가 언론이 잠잠하니 다시 2주택자부터 종부세 내려주네요.믿고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건만 돌아오는건 삶의 고달픔뿐이네요...근데 민주당이 2주택자 종부세 상한을 낮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주택자 상한제 다시 올리시고 집값 제대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이 무조건 큰집서 평생사는것보다 이게 현명한 판단같네요 두분다 고령이시고 일단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셨으니 이유여하를 떠나 큰집서 평생 지내는것이 그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가네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셨읍니다 솔직히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대통령이 사면되는것은 반대이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하고 현재 문재인정부의 집권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정부가 들어서 많은기대를 했지만 경제위기와 실업자증가 고용악화에 양극화만 양산되어 일자리는없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맨날 정부는 적폐청산외치고 북한도우는데 혈안이되있고 안희정.이재명.김경수. 임종석 측근비리가 터지고 솔직히 뭐 청와대직원들은 기강이 해이해지고 음주사고에 골프접대에 갑질논란에 지난정부를 욕하더니 보시고 배우셨나봅니다 두 대통령을 평생 큰집서 사시게하는것도 어차피 세금 나가는건데 이럴거면 본인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하셔서 10년정도 거기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무보수로 하시는것도 좋을것같네요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서 복지시설에 봉사자들 잘안오시는데 두분이 입소하셔서 무보수로 10년정도 생활하시면서 시설체험하시는것 좋을것같아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도 국민이잖아요 두분이 정말 노후에 국민을위해 일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시는 길을 재판부가 열어주세요 그래서 두 전직대통령께서 의미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울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집서 평생사는것보다 이게 현명한 판단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 국회의원 뒷구멍에서 국민제안 받지 말고 이렇게 인터넷국민청원받아 국민위해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2. 서민위한다는 거짓말 그만하시고 국회에서 국민의 청원을 직접받는 민주정치 개혁 바랍니다. 3. 나라꼴 우습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인가? 잘난 의원되지 마시고 국민이 선택하는 의원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본받아야 할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46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국개원 월급 셀프 인상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개인회생변제자들은 언제쯤 답변을 들을수있나요? 아니면 서울처럼 3년으로 단축을 받을수있나요?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재받도록 정부에서 발표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살기너무너무 힘들지만 자녀들 때문에 버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스포트라이트방송보고 너무무서웠고 충격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방사능수치가 기준치5배 10배나오는걸 봤습니다. 원인은 건축자재 골재입니다. 골재선정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고 기준선정을해야 새로짓는 학교는 더이상 이런방사능이 안나오도록 해야하지않겠습니까? 또한,용역업체에서 대충잰 수치로 기록이되어있고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는 학부모들은 이방송을보고 충격이였습니다. 같은초등학교 출신중에 혈액질환으로4명이걸린 사실도있습니다.그중백혈병도있어요. 이학교는 라돈 기준치7배 나온학교입니다. 미래에 어떤아이가 걸릴지 모를일입니다 어른에 비해 아이들이 방사능수치에 더믿감하다고합니다. 다시 전국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면적으로 다시조사부탁드립니다. 이나라의 미래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학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조직적으로 담합서 부동산(아파트등)가격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헌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왜냐면 부동산(아피트등) 담합하여 가격 조작하는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 유지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 헌법 위반이며 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입니다 헌법과 모든 법률을 적용 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고시 1000만원 이상 포상하는 제도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체제의 안정 그리고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 부동산 강력하게 처벌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만17세 나이에 공군에 지원 입대하여 기본군사 훈련 4주 과정 도중 3주 마치고 토요일 전투 체육 도중 우측 어깨 탈구 로 군 동기 훈련병의 부축을 받아 군 의무병원에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입원치료 때문에 교육 미참여로 유급처리 되었고 그후 2달후 교육 미참여 1주일 교육받고 수료 하였습니다 ( 기본 군사 훈련 4주 과정이 저는 3달 걸린 샘 입니다). 전역후 잦은 어깨탈구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어깨도 파열이 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군의무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군 문서 (항인명 제79호.25호.396호.66호) 군문서 서류와 군 훈련병 동기 ( 의무병원입원 동기. 내무반동기. 현장 목격자 동기 그외 훈련병 후배 .및그외 2명 ) 를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훈심사 위원회에서는 군훈련병 동기 목격자와 군 문서는 공무상으로 인정 할수 없다고 합니다. 만 17세 나이에 국가 수호 를 위해 젊음 피 열정으로 군 훈련 도중 전투체육 하다 부상을 당하였는데 --군문서 (입원 문서) 와 목격자 (훈련병 동기 인우보증도 ) 공무상으로 인정 해주실것을 보훈 담당자와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병상일지가 남아있지 않지만  '군의무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문서와 군훈련병 동기생들의 목격자  인우보증도 공무상 증거로   인정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즘 수입차 못지 않게 국내 자동차도 고성능 차량이 출시 되고 있어 고급휘발유를 취급 하는 주유소가 점점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옥탄가를 공개 하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은 개인이 장비를 구입해 옥탄가를 측정하고 그 측정치마저 오차가 커 주유소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고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는 오히려 저급유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주유소들은 담합이라도 한듯 가격을 올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보통휘발유 대비 인하폭도 현저히 낮게 책정해 기존 200원 정도 차이 나던게 현재 3~400원까지 벌어제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한 주유소가 피해보지 않고 소비자도 믿고 주유할수 있게 모든 주유소에 옥탄가 공개와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 가격 차이도 명확하게 잡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급휘발유 옥탄가 공개와 가격 담합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사당주변 에서 많은 시위로 교통체증이 다반사이고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취지에도 부합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주요난방기름은 등유입니다 유류가 인하혜택이 그들에게 절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가격에도 유류세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경제기 최악이라고 말하면서 세비는 스스로 올리는 국회의원. 삭감해도 시원찮은데 동결도 아니고 일자리예산 삭감하고 최저시급인상 극도로 반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연봉을 올리다니 이게 있을수 있나? 국민은 다 죽어가는데 참 뻔뻔하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46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세비인상 반대  OECD 국가중 3위 GDP대비 1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2018년 12월 7일 방송된 김어준 다스뵈이다 42 회에서 전 국민에게 교육시켜야 될 \" 친일 반헌법적 세력들 \"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모든 매스콤에서 또는 정부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주시시키는 교육을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에게 교육시켜야 될 친일 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때의 대처 요령.. 1. 즉시 사과 2. 피해자의 요구 사항 이행 3. 징계가 합당하면 즉각 수용 앞으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남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여성 폭행 금지법의 인천 교육청 자료 일부 입니다. 앞으로는 나라는 필요 없고 cctv만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수십년후 뉴질랜드 처럼. 남자들은 우리나라를 탈출하고 여자들은 아무나 잡고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되질 안길 기원합니다. 아마도 제 아들로 때문이라도 이나라를 떠나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다.. 나라는 필요 없고 오로직 cctv 만이 살길이다.   인천 교육청 자료 일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일탈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국회의원 세비는 무보수 명여직으로 하고 그숫자도 현행 300명에서 반으로 줄여 150명수준을 할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6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이란자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뿐 아니고 국내경제마저 최고로 어려운 이때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없이 한숨만 쉬고있는 청년들 그나마 일자리는 있지만 언제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현실에 맞춰서 최저시급 조금 올리자고 했다가 온나라가 떠들썩하게 문재인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니 좌파정부라서 최저임금 많이올려서 올려서 나라망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치고 반대하던 의원이란 작자들이 후안무치하게도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았는지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는것입니까? 대통령 혼자서 뭘 얼마나 하실수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데 제가보면 대통령께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보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국회를 해산할수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시던지 아니면 집권당부터 솔선수범해서 세비를 인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월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어려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에서는 지들 마음데로 세비를 올린답니까 일도 하지않는 국회는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부내에 입법부를 설치하고 법안을 만드는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듯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46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 인상  국민을 배신하는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나라는 인구가 6배이상 많은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행동이 국민의 의사와는 반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당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말을 서슴치 않고 있으니까요. 정말 질이 떨어지는 발언을 보고 실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특혜도 줄이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네이버등 인터넷 정보 10년간 모리터링한 결과 90% 이상 가짜다 보이스 피싱처럼 당하고 징징 짜지 말고 행간을 잘 읽어 사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등 인터넷  정보 90% 이상 가짜 증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윤창호법이 통과돼자마자 음주운전 일어나지 않나 대통령이 정치 재대로 하는거 맞나요? 나라예산은 엉뚱한데 쓰이지 않나 박근혜 보다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래도. 힘들더라두 재대루 해주시길바랄께요 부탁합니다 그리구 자유한국당은 없애버리는게 좋겠어용", "num_agree": 2, "petition_idx": "46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정은아 우리는 널 반기지 못하겠다 혼자 처먹고 살만찐 돼지야 한국 오지마라 죽는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잘 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비서들이 적어준 거 보고 읽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 4000만명 게다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1000만명 고로 무보수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면 됨 그들에게 억대 연봉에 억대 정치자금 수령 및 그외 각종 특혜는 세금낭비", "num_agree": 96, "petition_idx": "46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뇌파로 사람을 원격조종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24시간 뇌주파수를 가지고 장난를 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 정도로 독하나 할 정도로 원격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10년동안 직장도 못 다니고 들어가도 마인드 컨트롤로 인해 몇일 몇개월만에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테크놀로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파로 사람을 조종하는 테크놀로지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어린이 집 부조리 투명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데 명색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 하는 국회의원 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유아 및 유치원생 부모들의 귀중한 원비를 방조하자는 의미라고 생각 합니다. 결국 국가의 예산은 정부에서 감독하고 감시받아야 하고 국민들이자 원아들의 부모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린이 집 원장들의 눈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혹여 이 러한 집단으로 부터 정치지원금을 받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입니다. 그동안 상당수 어린이 집 원장들의 부조리 실태는 어린이 집 보유 부터 부적절한 예산 집행부분 등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부인할 것인지 실정이 이러한데도 단체구성이 되어 있지않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법 제정을 외면한다면 다음 총선에서의 정당 퇴출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펼치는 힘일이라고 의심되는 검은 뒤거래 여부를 조사해주시기를 청원하고 자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집 원아 국민(원아부모) 기본권한 무시하는 한국당 의원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떳떳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란 말이 있듯이 국민의 존경이 아니라 불신과 경멸을 받을 정도로 당연한 일은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비서진들을 두고 방대한 경비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세비를 스스로 인상하는 비합리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세비와 필요경비를 심의결정하는 봉사직 독립된 민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각분야 국민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봉사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위원장포함하여 11명 정도면 될것입니다. 이곳에서 국회이원의 세비및필요적 경비를 심의하고 결정히면 국회의원들도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들의 일에 충실할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및 각종 경비결정위원회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김**의 친조카 김태원(소중) 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김**은 참으로 천하의**** 입니다 머숫한 친동생을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 받고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자신이 모셨다 위장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탈세를 잃삼았고 화양2리장 본인의 허락도 없이 도장을 파서 자신이 도장를 찍는등 헤괴망측한 일도 벌였으며 당시 농민의 1년소득인 모내기를 김**의 자동차로 방해하였으며 그후 돼지 꼬리를 사들고와 치매노인인 할아버지를 매수 하였고 그의 딸은 농사가 천하다 하여 1년에 한번올정도 입니다ㅠ또한 그의 아들은 대학행ㅚ 봉사시절 대마룰 하였다고 실수로 말을 하였고 김**은 사촌들이 토지에 손을대면 매우 격한 감정을 보였는데 정작본인이 토지대출을 받자 그럴수도 있다 얼버무렸으며, 태봉장학회란 이름의 동호회를 만둘어 가족들의 돈을 갈취 하였고 그돈은 김**의 딸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저신 의 사리사욕을 위해 미을 이장의 허락 없니 공문서 도장을 자신위 맘음데 찍었으었으며 재산분쟁시 군부대의서 실수로 권총을 가지고 나왔다며 권총 소지 까자 했습니다 권총이 있다는것 자체 많으로 위협여소 이며 어리숙한 동생이 잘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싸인 을 하게해서 제 법정대리인 김**으로 바뀌는 일도 이ㅛ어ㅛ습니다 저역시 천인공노 할 대패륜죄를 저질렀지많 김**은 이미 서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에 처벌 을 원하기에 고발합니다 범행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2리 218번지 ",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령의 납세탈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군사완충지대확장과 남북철도사업으로 평화롭게하는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평화를 반대는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북측이 문제입니다. 남북한철도사업이 아직 착공식도 첫 삽도 뜬지않했지만 만약 완공과 개통을 하겠되면 그 관리와 유지는 누가 하는겁니까? 관리 및 유지도 우리가 하는것이라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국민 혈세로 하겠되는것이고 북측한테 관리와 유지를 맡기자니 북측이 제대로 관리와 유지 할수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현대화 해놓고도 관리와 유지가 안되면 1945년도로 다시 돌아갈수 있다는 뜻이 입니다. 그게 65년동안 북한이 해왔던 행동입니다. 만약 65년동안 북한이 경제 발전에 무게를 실고 추진했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같았을겁니다. 하지만 그 65년 세월동안 발전은 커녕 계속해서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현실에 남북철도사업이 이행될수 있을지 물론 되면 경제발전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된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근데 돌다리도 두들겨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2000천만원의보증금에식당을운영합니다 여기애서숙식도같이합니다 보증금도카드론으로했는데국회의원들은일도안하고일하라는국회의원실출근은안하고의원실밖에서농성하고보이콧하고.늘놀기하는국회의원의세비를올리는게과연옳은일인가요평생몇천만원만만저봐도소원이없다는우리네간절한소원을가진사람도있읍니다국회의원들이각성해야할일한가지과연당신들은국민의몇퍼센트로국회의원이됐읍니까창피하고부끄러워해야합니다저조한득표율로국회의원이됐으면열심히일하고댓가를원래야지우리같이한달수입이100만원도안되는섬민의세금으로세비받는다는사실을직시했으면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6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인상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연동형비례제 개뿔~~ 지금 국개도 많은데 국개를 더 키우라고? 무조건 안됨", "num_agree": 41, "petition_idx": "46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회의원 증원은 인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화재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여성전용 택시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1. 성평등 사회에 왜 여성전용만 있나? 2. 여자도 위험하지만 남자도 위험하다 3. 택시기사가 남성이 많다 여성전용 택시에서 여자가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할경우 택시기사는 판결이 날때까지 직장 보호가 가능해야하며 무죄일경우 무고죄에대한 처벌은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콜택시 예약택시가 생기다는데 이미 카카오택시가있고 거기에는 기사님들의 정보 지인에게 알림서비스가 있다. 5. 택시에 관해서는 여성전용보다 더 필요한게 기사님들이 고의적으로 돌아가거나 요금을 올려서 받는것에대한 처벌법이가(실제로 주변 지인들이 술에취해 자면서 갔는데 기본요금거리 혹은 +1000원 정도의 거리를 나중에보니 과다하게 많이 나온경우가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택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게 정상적이 나라입니까? 피땀으로 낸 세금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어린아이들에 쓰는 세금은 아에 거절(삭감)하고 자기들은 차관급인데 대우가 안맞으니 차관급의 대우로 연봉을 올리겠다고 설쳐대는 저들은 과연 어느나라의 국회의원이며, 어느나라의 국민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회의원 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임기중에 파면될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왜.왜.왜. 일을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나요? 일하지 않는자 밥도 먹지말라는말 있지 않나요? 일하지 않는데 왜. 먹고살게 밥을 주는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넉넉합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국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현 국회의원들은 그인식을 변화하고자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절대 살기좋은 국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더욱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위해 정신못차리는 국회의원부터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위에 존립하는 대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상전이 아니라는겁니다. 국민을위해 4년간 봉사하겠다 선언했으면 봉사를 해야죠. 그러라고 세금으로 월급도 주는거 아닌가요. 봉사는커녕 뒷통수나 치려 매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호주머니에 넣을지만 궁리하는 저들이 봉사하는 사람이 맞나요? 심히 의심이 갑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정상 나라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기업상속세가 높아서 대를 이어 기업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다. 상속세율이 높아 기업에선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상속세율을 낮추어 기업의 부정을 낮추고 기업경쟁력을 높여주자. 외국처럼 100년 200년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한다. 기업상속세율을 낮추어 주새요. 기업이 잘되야 나도 내 자식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상속세율을 낮춰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할인점 휴무를 없애주세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취지는 정말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춥고, 덥고, 비오고 할때는 할인점에가서 장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시장가서 장보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인점 휴일에 전통시장가서 장을 보려고 하면 전통시장도 일요일에 휴점하는 점포가 많아서 장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카드도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인점도 휴무이고, 전통시장까지 휴무일때는 어디가서 장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점별 휴무일은 다르게 하던지, 전통시장이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지 실태점검 및 의무휴업제도를 현재 많은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인점 의무휴업 하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예산심사 끝남과 동시에 뜬금없는 국회의원 연봉을 2천만원을 국민동의 없이 올렸다는건 국민을 무시하고 예산등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는것들을 자기들 맘대로 하다는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각 방송사와 언론에서 왜 거론하지 않고 이슈화하지 않는지 매우 궁금하다 각매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소 3일이상을 언론에서 비판할수 있는 거대 뉴스인대도 침묵하는건 왜인지 ? 국회의원들의 연봉2 천만언에 대한 뉴스를 집중 토론해 주시길 그리고 국민청원에 13만이 넘게 비판하는데 언론에서 왜 다루지 않는지 궁금 궁금 궁금???",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방송사 언론 패널 주목해주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들을 꼭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삼성 회장은 몇년째 깊은 잠만 주무시면서도 삼성 회장님으로 년 봉 수십억 받는다 삼성 지분 1~~3%로 개인 회사 처렴 대한민국 어느 직장에 근로자가 수년간 잠만 자고도 월급 주는 회사가 잇는가 ?",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삼성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역을 선호하고 인물을 후순위로 선택하는 전쟁보다도 못한 정치판에서 국가와 국민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내 밥그릇을 챙기고자 지역을 이분시키고 국가와 국가수반의 존엄성을 짙밟는 제 1야당과 그들 산하부대들의 댓글러들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그저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와 국민, 국가수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제1야당의 악의적 댓글들은 국기와 국민들의 정서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의 명백한 호도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방치하고 국가수반에 한없는 욕설과 위해성 있는 표현들이 온오프라인 기사와 유투브등의 SNS 에 무법천지로 난무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국가 정부의 강력한 참되고 강력한 리더쉽을 죽이는 일만 초래할 뿐입니다. 정치적 의도의 불순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호도하면서 나라에 사고가 나기만 기도하는 제1야당의 불순 댓글부대들을 수사해서 온라인 기사문화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표현의 자유는 정확한 책임을 기반도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도 균등해야 되는데 누구는 욕설 한 마디에 고소를 당해 벌금을 물고 누구는 온갖 위해와 쌍욕을 하고 음해를 해도 표현의 자유에 묻히고 상처만 받게 됩니다. 법은 제1야당 댓글부대들이 원하는 것처럼 법적 균등의 기회를 제공받게 해주십시요. 적폐대상의 크기는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댓글부대들의 위해는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국가와 지역,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 호도하는 저들의 손끝만큼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평등의 자유는 인내와 관대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제 문정부는 강력한 리더쉽이 부재합니다. 정치적 도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치적 보복이란 멍에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 가장 큰 적폐인데도 제1이야당의 댓글부대들과 사이비 보수단체들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관대하게 놀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수반의 리더쉽과 카리스마를 스스로 훼손하여 자멸하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포털 기사의 댓글과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든지 불순한 의도의 댓글려들을 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며 국민과 지역의 그들의 호도아래 영원히 이분되고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제1야당의 댓글부대와 일베, 사이비보수단체를 수사하여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야당의 댓글부대들을 수사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보 1호는 훈민정음 해례본 되어야 한다. 한국사람, 중국사람, 일본사람을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그 나라 말이다. 겉모습으로는 구별할 수 가 없다. 말이 곧 국가인 셈이다. 국보 1호를 숭례문이 아닌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다시 반드시 지정 되어야 한다. 문화재·한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숭례문 대신에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숭례문(남대문)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총독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는데,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으로 출입한 문이라는 이유로 지정됐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지난 1996년 국보 1호에서 해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2005년에는 감사원에서 해지를 권고했으나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모든 국보를 다시 재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국보 1호 남대문을 특별 문화재로 지정하고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 당시의 적장을 국호 1호로 숭배하는 꼴이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보 1호는 훈민정음 해례본 되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성폭력방지법의 원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재의 여성폭력방지법이란 성별이 여성인 분들이 받는 폭력(물리 혹은 정신적)과 이차피해에 대한 법안이였습니다. 묻겠습니다. 폭력이란 그 피해자가 누구냐에따라 혹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 될수있다고 보시나요? 혹은 같은 폭력이라도 그 성별에 따라 죄가 가중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인간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내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성만을 보호하는 법안은 달리 말하면 다른 성에대한 차별이요. 그들에 대한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번 더 뒤집는다면 그런식의 특정 성에 대한 특혜는 그 특정 성에 대한 대단히 지독한 모욕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를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 여기는건 대단히 지독한 마초니즘이라 생각합니다. 상기 위의 이유로 여성폭력방지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집값잡는것은 보수정권이답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2018년--- 좌파정권땜에 집값희망이무너졌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구캐의원들 자기들 세비2년에 한번씩 올리던대 잘못된거 아닌가요 하는일없시 밥맛먹고 해외여행다니는 것들이 왜 국민들최저임금은 8천원대로 하고 지들세비는 한번에180십만원이나 올리는건가요 국개의원들 스스로 세비 인상 하는거 못하게 막는법 만들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6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자기들세비 자기들이 인상하지못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안전을 지키주셔요~젊은청년이 넘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화재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국민청원 및 제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방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과 분리해서 국회의원 당선은 지역구의 유권자의 50%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 득표가 필요. 미 선출 지역구가 있다면 재선 없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는 손해라는 인식이 없어야만 한다) 국회의원이란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본연의 자세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정당에서 탈퇴할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이고, 법제상으로는 국민의 대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에 구속된 정당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한다. 즉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각 계급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에 따른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의 민의에 대해 겸손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의 작태는 국회의원이란 당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자신의 이익과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하는것도 보면 국민을 위한 부분보다는 서로 당리당락에 따라 이해타산이 엮여 지지부진하고, 자신들의 세비에는 후다닥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자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고 알토란같은 세비를 축만 내는 있으나마나 한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민의를 대표하고 진정한 봉사를 위한 국회의원출마자가 없어도 유권자 투표득표수에 따라 무조건 당선되다보니 국민이 선출하고 싶지 않아도 당선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하여 이제는 투표율이 50~60%가 넘어야하고 그에따른 득표율이 과반수가 넘을때만 선출되게 하면 되지않을까? 지금은 뽑고 싶지않은 후보자가 공천되어 나오고, 무분별 남발하는 공약이 나와도 투표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다보니 투표하나마나 한 실정이다. 정말로 “우리 선거구의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아니고 세비도 아깝다 라고 생각되고, 우리지역은 국회의원이 필요없다” 라고 선거를 보이콧할 수 있고, 그 뜻을 투표율과 득표율로 정한다면 제대로된 국회의원 선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굳이 선거구마다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선출 국회의원만 있다면 충분히 법안 상정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안을 처리 할수 있다고본다. 굳이 인원이 많아야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쓸데없이 세비만 축내고 머리수만 채우는 국회의원은 이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비례대표제도 없애야한다. 왜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의원정족수에 맞춰 결국 당별로 나눠 먹기식의 의원 수 만들기밖에 더하겠는가? 제대로된 의원들만 뽑다보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만이 출마할 수 있고, 당에서 공천해봐야 투표율이 저조하여 당선 시키지 못한다고 인식되고, 또 출마 하더라도 국민이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니 자연스레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되지않을까? 지금은 뽑고 싶지 않아도 일단 출마해서 다수득표만 얻으면 국회의원이 되다보니까 투표를 하지 않아도 당선되는 아이러니를 만든다. 이러다보니 불법을 저지르고, 당리에 우선하고, 세비를 축내고 해도 당에 충성해서 공천받아 출마되면 당선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적인 권위만 내세우고 있지 민의에는 관심 없고 말로만 민의대변자라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민의 대표자로서 봉사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도 바꾸어야한다. 제대로 운영되는 선진 외국처럼 회기가 운영될 때 필요경비만을 지급하고, 그 외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된 자 라면 굳이 돈에 급급할까?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고 차기에 다시 차기출마, 선출되기 위한 포석을 위한 선심성 필요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열심히 진정성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봉사자를 한다면 누구보다 민의가 먼저 알아주고, 또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보아온 국회의원 의원 활동이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국민청원 및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 "num_agree": 166, "petition_idx": "46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로 국회의원 셀프 세비인상적극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정 운영에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주지말고 무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갔으면 하는 마음 본인만이 아닐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국회의원은 매일 싸움질이나 하는 양아치 수준입니다. 우리 세금을 얼마나 먹고 호의 호식을 했는지국회의장은 온 몸이 풍선같네요. 그러면서 세비나 올리고 의원정수를 늘리고 우리의 주머니는 이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TV를 틀면 보기싫은 정치인 뉴스 일색인데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더 이상 정치권을 방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일하고 일을 한 만큼만 세비를 받아야지 맨날 처먹고 싸움질이나 하는 파렴치한에게 아까운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는 아이러니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는 국회 개혁만이 살길입니다. 의원 정수: 100명. 세비:0원 활동비:청구서 대로(청구서 2중 제출 엄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쓰여지길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몇자 흘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6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무급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죄파들은 이명박이 이재수를 죽였다'고 했다.그대로 반사하고 싶다.'문재인이 이재수 장군을 죽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이재수 장군을 죽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 "num_agree": 23, "petition_idx": "46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로 국회의원 셀프증원음모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얼굴보니까 좋았던 기분 더러워지고 잡치네요. 재앙이 달라붙는것같습니다. 어서빨리 저런 끔찍한 배경사진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서 문재인좀 치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아래 주소를 클릭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호소하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청원에 동참한다면 보람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야 할 소식이니 오늘 아시는 분에게 동참하도록 의미있는 일을 해 봅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4663?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46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의 간절한 호소가 있네요. 꼭 동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 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 "num_agree": 39, "petition_idx": "46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득권을 얻기위한 국회의원을 무보수봉사집단으로개혁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만찬회한번즐기시고 남북한발전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위원장 서울방문시 광역지자체장들하고 만찬회한번하셔야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감투 좋아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봉사한다고 고생이 많으시죠..월급 올릴생각 하지마시고 봉사선언들 하셨으니 이제는 무보수로 하심이 어떨런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꼬닥 천원 시급도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치던 국회의원 양반들이 월 160만원을 그렇게 급하고 자율롭게 올리다니... 정신나간 사람 아니냐.. 경제가 어려우니 동결하세요 국민들 의사를 개무시하는 국회의원 너것들 대체 뭐야.. 무노동무임금 적용하지 않은 자네들은 대체 뭐하는 거야 자네들은 국민들 머슴이야..",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절대로 안된다. 동결바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천화재 사건을 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미연에 방지할수 법적인 제도가 중요한데 불감증이 걸려서 늘 사고가 나면 그때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관계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화재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장남은 누리고 차남은 뒤지게 고생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남성여성 차별은 방지하는데 어째서 장남차남 차별방지법은 적용안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남차남 차별하는데 특별법으로 차별방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월 160만원 오른다고 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월160만원이라니, 이건 내 월급이다. 국민들 의사를 개무시하는 당신들 대체 누구야.. 이미 당신들 돈 많다나.. 근ㄷ 아직까지도 욕심이 있냐... 시민들은 이렇게 취직 못하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죽고 싶은데.. 대체 당신들은 뭐하는거야 최상의 직업이네..", "num_agree": 75, "petition_idx": "46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힌을 보여주세요] 국회의 세비 동결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월급 인상 관련 소식을 들었는데요. 군인 월급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월급이 터무니 없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일을 비교했을 때 군인이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국회의원 월급이 더 많은건가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건가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전 정말 이해가 가질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6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월급과 국회의원 월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투자의 투명성이 담보되어냐 하는데 거래소가 지금보다도 투명하지 않는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두려워한 공매도의 앞잡이 이자 이들이 공매도 매매를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꼼수정책입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습니까. 자국민이 아닌 외인 공매도만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 주다니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자본시장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후퇴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막아주십시오. 힘 없는 개인투자자들이라고 막무가내로 갑질하려는 거래소의 행태는 전쟁에 중재를 해줘야 할 심판진이 일방적으로 공매도편을 들어주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거래소의 비행을 막이주십시오. 이데일리 12.7일자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코스콤의 체크단말기를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도 바뀔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투자자의 거래 동향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기관은 다시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으로 분류한다. 이중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연기금 등’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의 공매도 옹호하는 시스템 변경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반시티 익명게시판 나이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반시티는 자유발언에서 중년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4050게시판을 신설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익명게시판은 따로 연령구분을 두지 않아서 세대별 트러블이 넘넘 많이 생기구 있습니다. 재인오빠 소원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반시티 익명게시판에서 중년전용 익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나라를 부흥케할 안건들을 마련하여 법을 만드는 기관이어야하지,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소위 국회의원) 마음대로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어서는 안된다. 허나 국회가 하는 일(지금의 국회의원세비 인상이나 기타 일반적인 활동들)을 보면 국민이 보기에 한심하고 건방진, 국민의 기대와 뜻과 거리가 먼 짓들을 하고 있다. 국회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탄핵에서 보듯, 정치인, 정치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월권으로 국민을 우려케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혹은 그기관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지향한다. 그 이유는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가, 즉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제멋대로 놀아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하고 제지해야함을 의미한다. 정리해보면, 지금, 아니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뜻이 아닌 그 기관의 일개 행정직원에 불과한 국회의원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상호 견제, 감시할 의무가 있는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세우고 단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 또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국회의원)와 같이 국민을 배신하는 기관일 뿐이다.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은 군대를 가동하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국회에 제동을 걸어, 그들의 몰지각한, 비민주적인 행동들을 막아내야함을 깨달아야한다. 국민의 뜻을 알지 못하겠거든, 입법부건 행정부건 사법부건, 물러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46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김정은은 둘째치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6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학교 시간강사나교수들의 채용에서 인척관계나 기부금으로 많은 채용이 되고있습니다. 특히 예체능에서 해외유학생들이 졸업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국내 대학교에 강사로 채용되는부분도있으며 교수들의 연주회도 가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교수들의 논문도 학교 학생들을 시키거나 조교를 통해 논문작성을하며 교수들의자격을 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 해외 졸업장의 투명화를 해주셔야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장이 발전될수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교수채용시 기부금과 학교발전기금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많은 수재들이 시간강사를 하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교수채용비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주세요ㅜ 안전관리소홀로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비극이 생기지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소방의무시설 의무화시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화재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은 1만원 시급제로 경제 망한다고 난리치면서 국회의원은 연 2000만원 올렸다. 연금 따박따박 받겠지. 그들의 논리로 보면 국가부도 주범들 아닌가!! 시급제 적용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물가와 국회의원 세비는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6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시급제 적용시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회사에서 10년째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조탄압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2018년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노조 대표지회장과 합의를 하면서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30여 차례 직접고용관련 회사와 노조대표간의 협의 끝에 협력회사 직원 직접채용 공고가 전산에 떴고 저 역시 지원서류를 내려고 로그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니라며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왜 차단이 되었는지 삼성전자서비스 관리자를 통해 제기를 하였고 경북지사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무시절 징계에 의한 권고사직을 받은 관계로 입사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노조 가입도 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서비스 근무시절 징계에 따른 처벌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심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3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든 다시 살아 보려고 여러 직장을 알아보든 차에 그래도 배운 게 이일인지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회사로부터 연락이 와 어렵게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면 앞으로 최소 6년 이상 팀장으로 협력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3자녀 가장으로서 뒷바라지를 어렵게 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모든 계획이 무참히 부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조 조합원도 아닌 제가 노조대표 조합과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본사 재직시절의 징계사유로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입사를 거부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이며 이로 인해 개인은 사회의 한 가장으로서 아무런 대책없이 직장을 잃을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재입사가 불가하다는 회사의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고 이기적인 것이며 부도덕한 행태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대부 머슴이 정승집 머슴으로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소득은 본사 직원과 차별된 별도직군으로 만들어진 무늬만 직접고용, 당사자와 협의없이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소수인력의 고용배제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이러한 기망적 행위들이 과연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의 책임있는 자세일까요? 현재 삼성 직고용의 억울한 피해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12월말까지 고통 속 시한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폭력이며 부당한 행위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6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 협력회사 직원 직접고용의 억울한 피해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아직까지 개들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생적인부분도 제일 크다고 생각 되어지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보신탕 이란 음식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위생적이고 동물학대에도 적용되어지는 이런일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1, "petition_idx": "46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도살장 폐쇄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경제의 심장부인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구축을 위해서 입니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주식시장은 경제규모가 수십배 성장했음에도 우리내 주식시장 종합지수는 제자리 걸음만 하도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와 혜택등 투명하고 신뢰받지 못한 관리시스템임에도 선진국 못지 않는 허술한 제도과 가벼운 처벌때문입니다. 한미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거대한 검은세력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입니다. 삼바는 말그대로 상장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상징자격 자체가 미달되자 불법을 자행하여 상장된 회사입니다. 4.5조원 이런 천문학적인 불법회계를 저지른 회사를 재상장 시킨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는 98년 국가부도 사퇴보다 더욱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와 삼비의 상징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단순 강제추방 만 할것이 아니라, 벌금등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노동수익 전액환수, 장기간의 구금등 강력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불체자 천국이라니!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련법률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택시 면허증없이도 택시 영업하면 불법아니네.. 그러면 일반인도 그냥 가다가 요금 받고 태워 주면 되네.. 근데 왜 카카오택으로 꼭 해야 되냐.. 카카오를 끼고 하면 카카오에 수당을 주야 되다냐 아깝는데.. 손님은 거리에 깔려 있다나.. 카카오택은 기본요금 3천원에 추가요금... 그럼 난 기본요금 2천원에 추가요금 5백원하면 부자되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카카오택은 되고 카카오 없이 영업하면 불법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뉴스에서 한번씩 개인방송문제에 대해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방송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말 번화가를 나가기가 짜증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대로변에서 춤추고 여자에게 말걸고....이로인해 사람들 초상권 침해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장 강남이나 홍대만 가도 전화기를 들고 방송하는 사람들을 한 둘은 쉽게 볼수 있습니다. 시끄러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그것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된것 처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 찌기 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그 BJ의 팬에게 항의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등지에서 방송하는 개인방송도 많은데 거기서 하는 것도 기껏해봐야 또 헌팅입니다. 한국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디 사회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개인방송의 적절한 규제를 제발 도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방송(아프리카, 유튜브, 팝콘 등)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동의", "num_agree": 2, "petition_idx": "46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족의 길을 잃게한 기업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기껏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원한다고 떠들어대고 무산이라니요? 머 국민의 국민들이 뽑은 높은 분들은 여유가 되시니 250만원 필요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몇달을 아껴야 나오는 돈입니다 저출산 이라고 심각하다고 얘기만 하지말고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장려금 250만원 다시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이라도 해야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오늘 아침에도 독거노인 취약계층에서 성폭력이 쉽게 일어나고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 하는 것도 꺼려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까지 성폭행을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 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분 정도의 강도가 낮은 처벌을 합니다. 특히나 아동 성범죄,청소년 성범죄 죄질이 매우 극악무도한 사람들 조차도 우리나라는 고작 10년 형 정도 입니다.우리나라 판사님들은 그런 범죄자 10년 후에 같이 살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출소 하기 전에 한달 동안만 아동 성범죄자랑 그들의 어머니 ,부인 ,딸이 같이 생활 할 수 있는지 경험 하고 출고 시켰으면 합니다.왜 판단은 판사가 하고 오롯이 재범은 왜 국민들의 상처로 돌아와야 하나요? 판사들의 처벌이 성범죄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 합니다. 둘째,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한민국 ! 남의 얘기 좋아하고 가십거리를 즐기는 사람들, 무슨 일이 나면 일단 누가 어떤일을 당했다 행실이 그래서 당했다. 문단속을 제대로 안했다. 옷이 너무 선정적이었다 등등의 말도 안되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들 심지어 수치스러워서 경찰서 신고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상황 진술시 이 나라는 어떤 식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 피해자가 두번의 피해를 받지 않게 어떤 노력들을 기울 이고 있나요? 안일한 성범죄 처벌이 강도 높은 범죄라고 직시 한다면 이런일이 있을까요? 성범죄가 사형이라면 그들이 안일하게 대처 하고 쉬쉬 하고 피해자가 도리어 남을 의식 하면 살까요? 이런 수치심 유발로 인해 사진을 찍고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 하는 형태는 성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금풀 갈취 심지어 살해,시신유기,살해로 까지 이어집니다. 셋째.이제 더 이상 신문에서 보고 싶지 않은 성폭행 사건들.저는 여자인데 기사에서 나오는 뉴스 거리들이 언제가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나도 끔찍합니다.도어락 비밀 번호를 멀리서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무단 침입을 한다던지 아침에 출근 하려는데 기다렸다가 가위로 위협하며 성폭행,2인조 차에 붙잡혀서 성폭행,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신문은 성폭행 공하국 마냥 성범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여기는 성범죄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인가요?저 열심히 세금 내는 직장 여성인데 제 세금이 제 안위를 지켜 주지 못하는데 쓰이면 어떤 식으로 국가가 배상해 주나요? 넷째,출산 장려를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아이들을 기르고 싶지만 이 시국의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아이를 낳아서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을 범죄 예방 행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여자 아이 혼자 밤거리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 아이 혼자 밤에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위험 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노출된 나라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만약에 성폭행 피해자가 된다면 나라정책에 힘을 쏟는 당신들이 쉬쉬할 결과 이고 안일하게 방치했다고 밖에 여겨 지지 않습니다.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져야 하며 심문시 수치심 유발 시키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만큼 한개인의 인생을 더불어 그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써 중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해야 합니다.미투로 가담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두팔 뻗고 편히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 인가요? 당신의 어머니가 부인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런일을 안당할 거라고 자부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신속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자행한 위안부 문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한국에서는 그런 행위가 교수형에 처할 만큼 강력한 범죄라 인식 되면 일본의 사과 이렇게 못받지 못할 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를 방치하는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검찰에서 해당 포털 및 어플로 사건조회를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려 했으나 도저히 사용 할 수준이 아닙니다. 사건 조회를 할 경우 순서입니다. 1. 아이디 생성 후 로그인 (생성 후 로그인 했으나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옵니다 ??????????) 2. 비밀번호 찾기 3. 비밀번호 찾은 후 사건조회를 눌렀더니 실명인증 하라고 합니다. (?? 아이디 생성할 때 실명인증 했습니다.) 4. 실명 인증 후 사건조회를 누르니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5-1. [실명인증]을 먼저하면 공인인증서 등록 및 지문등록 버튼이 사라져서 등록할 수가 없음. 5-2.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면, 각종 은행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중인 인증서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불일치라고 합니다. 결국 4번부터 5번까지 반복입니다. 어플은 설명할 수준이 아니구요. 여러방면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행정절차에 한번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21세기에 인터넷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렇게 형편없는 사이트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물며 개발해둔 어플은 부끄러운 수준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행정 민원을 넣고, 수정을 하라고해도 쳐다도 안보는게 다반사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및 형사사법포털 어플 폐쇠나 확실하게 정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충격·삼성 계열사 주가 부진에 국민연금 전전긍긍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사태와 더불어 삼성(부회장 이재용)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의 투자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연초와 지난달 말 두 시점 모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삼성 계열사는 총 13곳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지분율 유지한 3곳 중 2곳은 주가부진을 겪었다. 삼성의 실질적 지주사 삼성물산은 연초 대비 지난달 말 주가가 19.6%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지분가치는 1조3777억 원에서 1조1076억 원으로 2701억 원이 빠졌다. 올해 건설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음에도 지난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침체를 겪은 영향을 받았다. 43.44% 지분을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사태로 거래정지를 당한 후폭풍도 주가 하락에 한몫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장중 신저가를 수시로 써내려가며 국민연금 평가손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회사 주가는 연초 대비 29.4% 하락하면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온 국민연금은 4410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맏형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도 신통치 않다. 올 들어 삼성전자가 분기배당을 예년보다 확대한 점이 감안해야 하지만 주가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이 큰 재미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연초 9.58%에서 지난달 말에는 9.25%로 0.33%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보유주식 평가액은 31조5528억 원에서 24조8572억 원으로 21.2% 감소했다. 삼성바이오 투자 건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삼성바이오 지분을 4%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6개월간 주식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5월에서 11월 사이 삼성바이오 보유량은 5월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지만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될 경우에는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증권가는 판단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삼성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수익 정상화가 진행 된 삼성SDI 지분을 올 들어 2.77%포인트 올렸고 삼성엔지니어링(1.75%p), 삼성전기(1.04%p), 삼성중공업(1.03%p), 삼성증권(0.58%p), 제일기획(0.35%p) 등 6개 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늘렸다. 이 기간 지분을 줄인 곳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1.01%p), 호텔신라(-0.92%p), 에스원(-0.7%p) 등 3개사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천문대 x월 x일 천문지도 오늘 볼수 있는 별 천문지도 물레방아 소형 발전소(계단식 하천 중고 가구ᆞᆞ가전 국가수거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팔기 (환경청 홈페이지 운영 네티즌 중고 가구 거래소 (공정거래 위원회 운영 나무보다는 (재생) 프라스틱 가구 보편화 막노동자 포대운반 어깨보호대(솜) 김치 사발면 수출 국내 옥스포드(=레고 랜드) 설치 지원 육군 지원 사격함 스마트폰 지지대 자체내장 45도 기울여 서 있을수 있도록 75세 운전자 일본 단풍나무법 문경세제 도보 넘기 대회 관광지 대성당 대지주 절 건립 제주도 외국인 대상 성형전문 영리병원 플라스틱 먹는 곰팡이 세로토닌 영양제.혹은 분비 촉진제 모양 뻥튀기(별모양 하트모양 한자모양 신호등 대기신호(파란불로 바뀌는 시간 대통령 장학금(도전 골든벨 전국학생 휴대폰 문자(타자 연습 총검 자동으로 넣고 뺄수 있게 총에 장착 나침판 총에 장착 공군 조종사 삽 땅속 은폐 위치송신기 위성전화 지급 특전사ᆞᆞ병사 고칼로리음료수나 치즈 휴대 군대 식량 전자레인지 탑재 차량 군대 식량 보관 냉동차 군대 열감지 회피용 열노출 최소화 엔진ᆞ군복 군대 장군 숙식용 군용 캠핑카 군인 지포라이터x 터보 라이터ㅇ 신 자산 어보 박물관(모든 물고기 박제 에베레스트 발열 등산화 새로운 기업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기위해 인위적으로 은행!하나를 만든다 (소상공인 은행등) 직장은행 (퇴근시간에 문여는(오후근무) 전국 버스 노선 안좋은곳 신설 개편 아프리카 컵라면 팔기 국산 농산물로 만든 PLA 플라스틱 적극 연구 한국 표준 국기 금상자안에 보관 한국 국화 표준 무궁화 유전자 또는 씨앗 금상자안에 보관 쓰레기 매장지에 쓰레기 압축시설 시멘트 공장 생산시설2배 (수출 여름 재고옷 호주에 싸게 팔기 제습기 제고 러시아등 습기 많은곳에 팔기 (에어컨ᆢ등 지구 반대기후 지역", "num_agree": 0, "petition_idx": "46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세금빨어먹는국회해산하시고국민들위해일하는국회의원다시선거해서올바른국회위원들뽑기를바라고....서민들은한달추우니더우나먹고살려고벌어도대부분국민들은3백이안되는돈으로살고있는데밤나싸움질하다국회일정도채우지못하는국회위원들세비를또올리는건불공편하지않나요.욕뿐이안나오는걸꾹참고이런글을올립니다...국회해산시키시오쓰레기들만있는국회국민세금빨어먹는국회위원들...이게잘살고 공편한나라입니까...한심스럽네요정치판이.....",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각 국가에서 5G 화웨이 장비를 쓰지않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도 이에 합세했구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화웨이 장비를 쓰려고 합니까? 코앞의 이익밖에 생각안합니까? 개인정보가 털리든 말든 농협, LG 유플러스 등 화웨이 장비를 쓰는 기업에 대한 법적 재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미국 하원에 이 내용을 청원할수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에 대한 재제가 가능한지 물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 장비를 쓰는 기업에 대한 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엄동소란에 어떻게하면 올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수있을까 하는 저소득및 취약층 국민이 생각이상으로 주변에 널려있는데 최저임금인상했을때는 죽어라 반대만하더니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분들은 일도 죽어라고 안하고 틈만나면 시위만하고 부정하고 서로 공격하고 임기내내 그렇게해온지가 벌써 수십년째인거같네요. 시대가 흐르고 흐른만큼 국민들은 예전의 그런아무것도모르고 따르는 그런 국민들이아님니다. 저희가 낸세금을 왜? 자기들배부르고 등따순곳으로만 착복하려합니까? 쌍팔년도의 국민이아닙니다. 국민의식 깨어있고 선진국문화의식을 가진국민들입니다.. 에로부터 남의 떡이맛있다고 손고때만 \"우리가 남입니까?\"하지마시고 이런 부정한방법의 국회의원연봉인상 반대하고요.왜냐하면 제가 낸 세금이니까요.권리정도는있겠죠?... 윗물이맑아야 아랫물이맑다고 어릴적배웠습니다... 국민이있어야 국가가있고 국가가있어야 국민이있는법!...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46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중단을 국민의이름으로 명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 국회의원들은 부자들이 많아 기득권층과 재벌들 위주로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소득층을 비례대표로 포함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할것을 주장합니다 부자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서민들의 세상도 되야하는 나라가 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에서의 비례대표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썩어 빠진 정치 권과 탐관 오리 들로 인해 IMF 를 맞게 되고 20 년이 넘는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국내 경기 는 계속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 하루 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란 자 들은 자신 들 에게 지급 되는 세비 와 국정 운영 에 사용 할 모든 돈 을 자신 들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세비 를 1.8 % 인상 시켜 놓았다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연금 까지 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언론 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느 선진국 에선 세금 을 투명 하게 쓰기 위하여 대한민국 과 다르게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는 세비 를 책정 해주고 필요에 의해 소요 되는 모든 금액 에 영수증 을 필히 첨부 하게 해 국회의원 들이 사용 하는 돈(세금) 을 아주 투명 하게 관리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도 똑 같은 부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 활동비 라는 영수증 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는돈...(홍준표,생활비 로 가져다 썼다는 금액 5.000 만원) 피감 기관 돈(세금)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와 김기식 고발한 뻔뻔한 김성태 외 159 명의 국회의원들. 갖가지 명목 으로 혈세 를 조금 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하는 행위 들 있어선 안될 일들 을 죄 의식 없이 (세금) 을 흥청 망청 가져다 쓰고 있던 행위 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님이 조금 이라도 투명 하게 관리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 으로 언제 까지 附 (부) 를 겸비 한 국회의원 들 용돈 까지 줘야 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을 관활 하고 감시 하는 부서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의 피와 같은 세금 을 투명 하게 사용 해야 대한민국 의 앞날 에 밝은 미래 와 번영 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본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에게 가는 돈 관리 부서 필요 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는 그냥 해산시키고 인터넷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홍채 지문 인식같은것으로 투표방법을 잘 만들고 이런 국민 청원게시판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올라온 안건중에 추천수 많은 안건들을 6개월에서 1년단위로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100년걸릴것이 5년이면 세상이 바뀔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국민들의 양심의 수준이 높다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될것이고 양심의 수준이 별로라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양심의 수준은 높은데 정치의 양심의 수준이 낮아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들은 더 이상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국회는 해산시키고 그냥 직접 민주주의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민주당의 왕자 3철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적폐청산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전헤철의 경선불복 작태 극문 문파의 이재명죽이기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시기와 협잡과 인권유린의 도가니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나요?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내부 분탕질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상태로는 민주당은 곧 망할것이며, 지금 한국은 절망뿐입니다.# ■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친애하는 삼천만 자매 형제여! 우리를 싸고 움직이는 국내외 정세는 위기에 임하였다. 제2차 대전에 있어서 동맹국은 민주와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천만의 생령을 희생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전취하였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세계는 다시 두 개로 갈리어졌다. 이로 인하여 제3차 전쟁은 되고 있다. 보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그 남편과 그 아들을 또 다시 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운명이 찾아오고 있지 아니한가? 인류의 양심을 가진 자라면 누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바랄 것이냐? 과거에 있어서 전쟁을 애호하는 자는 파시스트 강도군밖에 없었다. 지금에 있어서도 전쟁이 폭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자는 파시스트 강도 일본뿐일 것이다. 그것은 그놈들이 전쟁만 나면 저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남북에서 외력(外力)에 아부하는 자만은 혹왈 남침 혹왈 북벌하면서 막연하게 전쟁을 숙망(宿望)하고 있지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아직 그 실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동족의 피를 흘려서 적을 살릴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 될 것이다. 이로서 그들은 새 상전의 투지를 북돋을 것이요 옛 상전의 귀여움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자질(子姪)만은 징병도 징용도 면제될 것으로 믿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왜정 하에서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전(恩典)이 있었던 까닭이다. 한국은 일본과 수십 년 동안 계속하여 혈투하였다. 그러므로 일본과 전쟁하는 동맹국이 승리할 때에 우리도 자유롭고 행복스럽게 날을 보낼 줄 알았다. 그러나 왜인은 도리어 환소(歡笑) 중에 경쾌히 날을 보내고 있으되 우리 한인은 공포 중에서 죄인과 같이 날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라면 우리를 배은망덕하는 자라고 질책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신문 기자 리처드의 입에서 나온 데야 어찌 공정한 말이라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해방이란 사전상에 새 해석을 올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다. 유엔은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여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며 전쟁의 위기를 방지하여서 세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은 한국에 대하여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다. 그 위원단은 신탁 없는 내정 간섭 없는 조건하에 그들의 공평한 감시로서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남북 통일의 완전 자주 독립의 정부를 수립할 것과 미소 양군을 철퇴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이제 불행히 소련의 보이콧으로써 그 위원단의 사무 진행에 방해가 불무하다. 그 위원단은 유엔의 위신을 가강(加强)하여서 세계 평화 수립을 순리(順利)하게 진전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위원 제공들의 혁혁한 업적을 한국 독립 운동 사상에 남김으로써 한인은 물론 일체 약소 민족 간에 있어서 영원한 은의(恩誼)를 맺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일 자기네의 노력이 그 목적을 관철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유엔 전체의 역량을 발동하여서라도 기어이 성공할 것을 삼척동자라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군 주둔 연장을 자기네의 생명 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몰각한 도배들은 국가 민족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이 없이 통일 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음으로 양으로 유언비어를 조출(造出)하여서 단선 군정의 노선으로 민중을 선동하여 유엔 위원단을 미혹케 하기에 전심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군정의 난경(難境) 하에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종용하여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태연스럽게도 현실을 투철히 인식하고 장래를 명찰하는 선각자로서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각자는 매국매족의 일진회 식 선각자일 것이다. 왜적이 한국을 병합하던 당시의 국제정세는 합병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도(賭)하여 반항하였지만 합병은 필경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현실을 파악한 일진회는 동경까지 가서 합병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자들은 영원히 매국적이 되고 선각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설령 유엔 위원단이 금일의 군정을 꿈꾸는 그들의 원대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면 이로서 한국의 원정(寃情)은 다시 호소할 곳이 없을 것이다. 유엔 위원단 제공은 한인과 영원히 불해(不解)의 원(怨)을 맺을 것이요, 한국 분할을 영원히 공고히 만든 새 일진회는 자손만대의 죄인이 될 것이다.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나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을 사갱(死坑)에 넣는 극악극흉의 위험한 일이다.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 유일의 이념을 재검토하여 국내외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유엔 위원단에 제출한 의견서는 이 필요에서 작성된 것이다. 우리는 첫째로 자주 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남북 정치범을 동시 석방하여 미소 양군을 철퇴시키며 남북 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것이니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변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불변의 원칙으로서 순식만변(瞬息萬變)하는 국내외 정세를 순응 혹은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 장개석 주석의 이른 바 '불변으로 응 만변'이라는 것이다. 독립이 원칙인 이상 독립이 희망 없다고 자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왜정 하에서 충분히 인식한 바와 같이 우리는 통일 정부가 가망 없다고 단독 정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단독 정부를 중앙 정부라고 명명하여 자기 위안을 받으려하는 것은 군정청을 남조선 과도 정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은망념(邪恩忘念)은 해인해기(害人害己)할 뿐이니 통일 정부 독립만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삼천만 자매 형제여! 우리가 자주 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면 먼저 국제의 동정을 쟁취하여야 할 것이오 이것을 쟁취하려면 전 민족의 공고한 단결로써 그들에게 정당한 인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미군정의 앞잡이로 인정을 받은 한민당의 영도 하에 있는 소위 임협은 나의 의견에 대하여 대구소괴(大口小怪)한 듯이 비애국적 비신사적 태도로서 원칙도 없고 조리도 없이 후욕(詬辱)만 가하였다. 한민당의 후설이 되어 있는 xxxx는 xxx란 여자의 이름까지 빌어가지고 나를 모욕하였다. 일찍이 조소앙 엄항섭 양씨가 수도청에 구인되었다고 허언을 조출하던 그 신문은 이번에 또 '애국 단체가 제출한 건의를 김구 씨 동의 표명'이라는 제목으로써 허언을 조출하였다. 이와 같은 비열한 행위는 도리어 애국 동포들의 분노를 야기하여 각 방면에서 시비의 성한(聲恨)이 높았다. 이리하여 내가 바라던 단결은 실현도 되기 전에 혼란만 더 커졌을 뿐이다. 시비가 없는 사회에는 개량이 없고 진보가 없는 법이니 여론이 환기됨을 방지할 바이 아니나 천재일우의 호기를 만나서 원방에서 내감(來監)한 귀빈을 맞아가지고 우리 국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취할 바 행동은 아니다. 일절 내부 투쟁은 정지하자! 소불인(小不忍)이면 난대모(難大謀)라 하였으니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감하게 참아보자. 삼천만 자매 형제여!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우리는 과거를 한 번 잊어버려 보자. 갑은 을을 을은 갑을 의심하지 말며 타매(唾罵)하지 말고 피차에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 보자! 암살과 파괴와 파공(罷工)은 외군의 철퇴를 지연시키며 조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조출할 것뿐이다. 계속한 투쟁을 중지하고 관대한 온정으로 임해 보자!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내가 불초하나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하였다. 나의 연령이 이제 70유 3인 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 금일 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내며 영예를 탐낼 것이냐? 더구나 외군 군정 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냐? 내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주지하는 것도 일체가 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국가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는 일신이나 일당의 이익에 구애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전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서는 삼천만 동포와 공동 분투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는 누가 나를 모욕하였다 하여 염두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번에 마하트마 간디에게서도 배운 바가 있다. 그는 자기를 저격한 흉한을 용서할 것을 운명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잊지 아니하고 손을 자기 이마에 대었다 한다. 내가 사형 언도를 당해본 일도 있고 저격을 당해본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나의 원수를 용서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지금도 부끄러워한다. 현시에 있어서 나의 단일한 염원은 삼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 독립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 이북에 가고 싶다. 그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서 죽고 싶다. 궂은 날을 당할 때마다 38선을 싸고도는 원한의 곡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같았다. 고요한 밤에 홀로 앉으면 남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원망스런 용모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같았다. 삼천만동포 자매 형제여! 붓이 이에 이르매 가슴이 억색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 말을 더 이루지 못하겠다. 바라건대 나의 애달픈 고충을 명찰하고 명일의 건전한 조국을 위하여 한 번 더 심사(深思)하라. (<서울신문> 1948년 2월 11일~13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민주당 권력투쟁 분탕질에 대하여 문재인대통령께 읍고함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7일 오전 2시 10분쯤 안성시 미양면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시간여 만에 불이 꺼졌지만, 보호소 우리 안에 갇혀 있던 개 180여 마리와 고양이 80여 마리가 화재 속에서 갇힌채로 고통스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사체를 수습하는 과정은 너무나 처참하다\"며 \"화재가 강했던 곳의 고양이들은 숯덩이가 되었고, 고양이 두 마리가 숯처럼 돼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서로 부둥켜 안고 물그릇에 있었던 모양이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발생시 근처 건물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규모, 면적 기준을 보면 재난 취약자 수용인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보호소안에 있는 동물들은 갇힌 상태라서 재난 발생시 취약한 상태입니다. 즉 갇힌 상태로 서서히 타 죽어야 합니다. 동물들이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열어줘야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더욱 필요합니다. 약한 생명체의 불필요한 고통을 보면서 사람은 행복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UN,2018)1위 필란드 2위 노르웨이 3위 덴마크 4위 아이슬랜드 5위 스위스 등은 경제선진국이 아니라 복지 선진국입니다. 즉 약한 생명체 노인, 어린이,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복지 선진국입니다. 약한 생명체들의 불피요한 고통이 발생되지 않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293, "petition_idx": "46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성시 보호소 화재로 260여마리 동물이 고통속에 죽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무고한 시민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 화제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나라를, 민족을 팔아 먹어도,, 법으로 따지면,, 영장도 모두 기각, 증거 인멸 하도록 도와주는 사법부,, 이젠 법은 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민족적이고,, 조선총독부역할을 하는 법원을 믿겠습니까,,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고로,, 각 개인이 스스로 자치권을 발동해서,, 원통함을 해결 하도록, 미국 처럼, 총기소지 가능 하도록 해주십시요,, 스스로 방어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지켜 주지 않는뎅, 총이라도 있어야 스스로를 지킬것 같습니다, 원통함을 스스로 해결하고요,, 개인적으론,, 나라 팔아 묵은, 사법부 수장,, 늠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스스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 합시다,, 법은 사망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스스로 모든 은원을 해결하도록 법으로 허용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노동법을 개정해 누구나 현장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일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 주시고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십시오.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으로 9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젠 정규직으로 전환 좀 시켜 주십시오.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주십시요. 날씨가 춥습니다. 건가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매년 이맘 때면 수능으로 온나라가 열병을 앓고 , 어머니들의 가슴이 타 들어 갑니다. 얼머 전에는 사교육 관련 사업으로 상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번 회장님이 인터뷰도 하셨어요 .. \" 현행 수능 제도는 사교육 , 과와 업자를 위한 제도로 반듯이 고쳐져야 한다며 ...\" 저는 70대로 사회에서 중요 직책을 거치며 주로 계수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 어려운 수학문제 로 곤란을 겪거나 필요로 한적이 없어요 ... 왜 입시만 끝나면 다시는 수학 교과서를 디다 보지도 않는 젊은이 들을 수학 시험문제에 억메여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수능을 위한 수학 , 사교육을 배불리는 수학 , 젊은 청소년 고만 잡으세요! 꼭 필요한 이공계나 컴프터 관련 , 통계등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학 과목을 선택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다. 문제의 출발을 거기서 찾으세요... 사교육비 대폭 줄어드니 아이 낳을 것이고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 될 것이고 강남에 유명 학원 안가도 되니 강남 집값 해결되어 부동산 문제 해결되고 수능 시험 , 유명 대학 줄 세우기 해결 되어 교육 개혁의 첫발이 성공적이니 이거야 말로 일거 3 , 4 득 아닌가요 . 과감한 전환을 해보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6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시험 과목에서 수학을 선택으로 전환하면 만사형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학교 야간당직 기사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 면담",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일자리 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조사해 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일리스트 한달 급여 팔십만원 입니다 필독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청원서 1. 청원인: 석종근 2. 청원기관: 대통령 3. 청원취지 가. 진해경찰서장의 함정교통단속과 의경의 독립교통단속을 금지시킨다 나. 20만건 동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인권위 국민신문고로 이관한다. 라는 심사결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경찰, 올바른 교통단속일까요? 1. 배경사실(단속현황)의 설명 진해경찰서 소속 의경이 지휘경찰 없이 혼자서 롯데마트옆 건널목에서 약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어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교통단속을 한다. 지휘경찰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니 순찰한다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 않온다.(휴대폰 녹음하여 증거 채집). 이를 증거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한다. 2. (교통단속)문제의 제기 ♥ 과태료부과의 목표달성이 목적일까? 국민의 안전과 도로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지도와 안전유도가 목적일까?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닐까? 완장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 경계(경계할 경警)하고 살피고(살필 찰察), 안내지도하는 것이 경찰기능이 아닐까요? ★ <숨어서> 카메라 촬영 단속이 정당할까요? ★ 보조<의경>이 독립적인 단속이 가능할까요? ★ 행정절차법 및 행정조사법의 예고절차를 지켜는가? 3. 개선의견(단속원칙)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국민에게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이 본질이고, 불응시에 예외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ㅡ 이 원칙에 반한다. ★ 단속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단속을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본래부터 나쁜 자연범은 누구든지 알고 있으므로 사전예고가 필요 없지만 행정범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의 위반이므로 국민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국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고하여 알려줘야 한다.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예고하는 안내판이 없는 카메라 단속은 무효이다ㅡ그래서 거액예산을 들여 단속안내 예고판을 설치한 것이다.) ★ <숨어서> 단속하는 함정단속은 국가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안전을 지켜주고 안내해달라는 위임을 배임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보조기능의 <의경>이 단독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권행위로 무효다. 4. (바람직한 단속방법) 기대효과ㅡ 결론 ★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의 기능은 국민의 교통질서를 경계하고 살피고,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지도함이 원칙이고, ★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숨지말고 공개적으로 단속해야한다. ★ 의경이 단속하더라도 경찰이 주변에 있어면서 지휘하에 단속해야 한다.(의무경찰법에 의하면 의경은 경찰보조권만 있음으로 독립단속 불가) 5. 대응방안 불법의 과실은 불법이다. ★ 숨어서 함정단속이 불법이다. ★권한 없는 의경의 단독 단속이 불법이다.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경찰청문관에게 신고하고,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 간이(서류에 의한)의 재판을 받아 구제 받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함정단속, 의경독립 단속 금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메갈, 페미들이 여가부의 손길 뒤에서 악랄한 짓을 일삼고 있으며, 여가부는 성평등이라며 역차별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회악이 될 정도로 악랄한 집단 입니다. 여성혐오를 하지 말자며 남성혐오를 하고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난리 부르스를 추고있습니다.여가부는 없어져야 할 집단입니다. 꼭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TAHZsVmJWz8&start_radio=1&list=RDTAHZsVmJWz8 노무 귀여워요 ㅠㅠ 라라 지구뿌셔!! 두부뿌셔!! 갓직히 정은이옵바야두 이거 동영상보며는 바로 통일각인거시와여... 문재인 대통령님은 프리파라에서 누가젤 좋아여~???",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파라 의무교육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그거준다고 애 안낳는다는 여론이 많긴하지만 당장 딱히 묘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출산 가정에 직접 지원만큼 도움되는 정책이 있나요? 출산계획을 세워보니 돈이 제일 문제던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통 트이는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무산됐다는 뉴스를 보니 맥이 빠지고 자녀계획도 무기한 연기 고려 중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250만원 왜 무산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라는것이 촛불정신이고 국민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적페의 원흉 한국당과 예산나눠먹기 개혁의 뒷걸음질 약속한 홍영표는 정계를 떠나라 지난 이명박 박근혜와 지금의 정권이 뭐가다르냐? 그나물에 그밥이다 지난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워해 얼마나 노력했는줄 아느냐? 그런데 박근혜보다 이명박보다 더 국민들은 힘들고 정치는 썩어가고있다 예산은 곳곳에서 새어나가고. 도둑질당하고 정치는 더더욱 뒷걸음질 치고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치인지? 민주당은 즉시 해산하기바란다 국민여러분 이정권의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합시다 대통령은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기를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세비. 수당 절대인상금지 국회의원의 세비 감액조치하라 2. 각부처예산 집행 내역 철저하게검정 공개하라 국민복지예산이곳곳에서 도둑질당하고있다 3. 적폐원융 한국당과 결별하라 4. 대통령임명인사검정 철저하게하라 5. 유치원3법 즉시통과시켜라 6. 대통령은 민주당을 탈당하라 7. 홍영표 원내대표는 즉시 정계를 사퇴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해체와 지지철회선언에동참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핵심 내용은 제목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빅5를 제외한 병원과 수도권을 제외한 병원은 간호사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법적으로 간호수가등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에서 남자간호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에 있을 경우에 의무실에서는 비상 약만 처방해줄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독감등의 증상이 있을 때 육군병원까지 도달시간이 오래 걸려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간호사의 인력 난으로 과중업무등이 일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병원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간호학과 졸업자를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도입하여 인력 난을 해결하고 대상자의 질 높은 간호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 또는 군인과 같은 특수 직업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간호사 대체복무를 국방부에서는 현역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역 부족이라는 이유가 결코 간호사의 대체복무 제도 반대에 관한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같은 의료전문직인 의사의 경우 대체복무가 예전부터 제도가 실행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치료보조만 이라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요구와 건강상담등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여 환자 상태를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간호사의 성비 비율중 남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 저는 아직 간호학과 남학생1학년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무 하시다 보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여성 간호사분 께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병원을 휴직으로 인해 간호사 수가 정원에 비해 약간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중업무 또는 태움이 생길 수 있지만 남자간호사를 대체복무 형식으로 한다면 육아,출산등의 이유로 휴직하신 분을 대신하여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대체 복무 기간을 채움으로써 군 복무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간호학과 학생으로 학생기간의 실습과 배운이론이 멈추는 것이 아닌 대체복무가 시행됨으로써 병원에서 근무하면 실습과 이론에서 배운 것을 연장하고 확장시켜 환자 또는 국민에게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이 통합등의 이슈 문제역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남자 간호사(남자 간호학과 학생 및 졸업생) 를 간호사로서 채용함으로서 환자 분을 일으켜세워야 한다든지등 힘이 필요한 분야에서 남자 간호사로 역할이 빛을 받을 뿐 아니라 팀원들과 협동력에서도 영향을 발휘 할 것 이기에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학과 1학년 남학생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에 회의 에서 나온 간호사 대처복무 제도를 입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주시고 시행 과 전문의료병을 확대모집요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거주민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래 링크 청원 글에 몇가지 사항 덧붙입니다. 입주자격 심사시 이미 자산, 소득 기준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친데다, 1. 10년 공공임대 당첨과 동시에 청약권 소멸. 2. 전매금지 및 의무거주 조항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 3. 분양시까지 무주택(세대원전원포함) 유지조항으로 재산권 박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거주하는 동안 다른 주택 소유를 통한 재테크 및 재산증식의 기회 박탈) 4.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기본권 및 재산증식의 기회를 모두 원천 봉쇄해 놓은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조속히 확정 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평범한 무주택자 소시민의 청원 글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청원은 12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6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링크를 클릭하고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를 자신들이 정하는 것이 정말 우습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하고, 하고 싶은데로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 예산 관계로 노인복지는 제자리 걸음인데, 자신들의 임금이나 인상하는 꼴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회의워이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자신들의 이익에는 여.야 힘을 모아 일사천리로 통과 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일에는 정쟁 싸움과 국가와 국민 보다는 자신의 이익 관계에 연연하니, 이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입니까? 중요한것은, 국회의원 특혜제도를 내려 놓는다고 공약은 하나, 막상 당선되고 나면, 먼 산만 바라보는 의원들, 각종 사건에 관련 되어도 시간이 흐르면 끝나 버리는 사건들. 이를 없애는 방법은, 국회의원이 부정과 부폐에 연류되면 어떠한 상황에도 즉시 수사 또는 구속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의정생활 동안에 그런 자신도 없으면 자격이 안되는 것이지요. 얼마전 허위 서류로 국가 재정을 축낸 인간들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역시 조용히 넘어 갈려고 하고 있지요? 국회의원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순수 민간인을(변호사, 학자, 농민, 어민, 근로자,대학생) 주축으로 국회의원에 관 법 제정위원\"를 만듭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개인으로 항암 치료중인분들에게 무료 배포주입니다 효능이 너무 튀어나다보니 자신있게 마지막을 준비중이신분들도 자신합니다 전부 살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호전되거나 완치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못하는 이런 청원 때문에 실망이큰 국민을 생각 하는 발명가김대자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물만 부어먹게 개발된 간편 환자식입니다 일반인은 무료배포 않합니다 꼭 환자분들에게 전달되기를 01041960488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에 항암치료분인들 살립시다 무료 제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수능 만점 받은 공군 김형태 군 사진을 봤는데 이게 군인의 머리인지 의심이 갑니다. 일병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군인의 머리입니까? 공군의 머리카락 규정은 없는건가요? 김형태군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 머리카락 길이가 맞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신분당선 예타면제, 조기착공을 해야합니다. 같은시 안에서도 신분당선 연장 라인인데 광교는 10억~14억, 화푸는 호가 7.5억~8억, 교통이 불편해서 아직 호매실은 5억밖에 안됩니다. 호매실도 8억은 가야합니다. 신분당선 예타면제, 조기착공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연장, 호매실 8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가정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접근하면 구속이나 벌금형을 물게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의 접금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반복영역 건너뛰기주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로그아웃나의 정보나의 이용내역고객센터사이트맵Foreigners검색어 입력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국민신문고 365일 민원신청·부패신고 민원·제안·참여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이용내역 오성민 님 [일반인] 점수 100점 점수 안내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예산낭비신고·제안 공익신고 이용문의 신문고점수 나의 정보관리 민원 프린트화면 확대기본화면 축소 HOME>나의 이용내역>민원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형 민원은 조회하기 위해 민원신청번호 또는본인인증수단(공공 I-PIN), 휴대전화, 공인인증서)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페이지 STEP 0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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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법인경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병과는 구분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직변경 효과 :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동일 법인으로 간주 구 분 조직변경 효과 세 금 재산 및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 되지 않으나,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근로관계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퇴직금 기준도 1년 이상되면 지급해야 함 업력인정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그러나, 면허나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조직 변경에 따른 면허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됨 ■ 조직변경 절차 총회개최 공고 ⇒ 총회 개최 ⇒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등기 ⇒ 사업자등 ※ 조직 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구 분 조직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정 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 자 금 기존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조직 변경신고 첨부서류 1. 정관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 임원이력서(사진포함) 5.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6. 조합원 명부 7.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606호 전문상담번호 : 1544-5077 상담지원팀 : 1544-5077 성장지원팀 : 02-383-8323,02-383-8324 Fax : 02-3838-388 Mail : 15445077@15445077.net Copyright ？ 2015 SEOUL COOP SUPPORT CENTER. 이렇게 해서 저희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전세버스협동조합이다 보니 차량등록증도 협동조합으로 변경해줄것을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요청했더니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판단, 지방세를 납부해야 차량등록증 명의와 주소를 변경가능하다는 답변, 국회입법으로 통과한 법을 행안부지방세과 유권해석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에는 저희조합외의 다른 조합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았음을 등록사업소에서도 확인했고 그때 지방세를 안받은게 잘못이다 라는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법센터에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입니다. 상시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847 (2016. 7. 14.)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한 경우라도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위 유권해석례에 따르면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1좌(1주)당 1표가 아닌 1인당 1표를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실무상 과세당국은 귀 협동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그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회사라고 하는 단체로서의 법적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법적 형식만 바꾸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 속성은 회사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에 있고 기타 사원과 회사재산의 동일성 유지(경제적 동일성 유지)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후의 회사는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송옥렬, 상법강의, 2014, 1269면)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관부처의 해석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의결방식의 차이만으로 법인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상법상 조직변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히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차량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하고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은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는데 차량등록증차량등록증만 주식회사로 있습니다. 빠른 선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연락처) 이준혁 (02-2100-3617) 신청번호 1AA-1811-409471 접수일 2018-11-26 08:11:3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65540 처리 예정일 2018-12-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06 15:07:1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2. 귀하께서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3.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지방세법 」 제 6 조제 1 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 교환 , 증여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 귀하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 주식회사는 「 상법 」 에 따라 상사 법인으로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고 , 협동조합은 「 민법 」 및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양자간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고 , - 주식회사의 경우 ‘1 주 ’ 당 ‘1 표 ’ 의 의결권을 갖는 반면 , 협동조합은 ‘1 인 ’ 당 ‘1 표 ’ 를 갖게 되므로 조직변경시 주주의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양자 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 조직변경 전후의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면 「 지방세법 」 제 6 조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이준혁 (02-2100-3617) 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0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만든 협동조합법과 상법을 행정안전부의 자체 유권해석으로 법을 무시하는 형태는 납득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도 장관도 법을 무시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며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면 국세 지방세를 면제된다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법을 지키라고할수없을 것이며 청화대 국민청원에 행안부의 위법을 올려서 대응할것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사이트오류신고뷰어다운로드시각장애인 이용안내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num_agree": 0, "petition_idx": "46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입법으로 통과한 협동조합법, 상법을 행안부 자체유권해석 법을무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7.5월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신축빌라공사를 위해 서현종합건설(당시 삼화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서현종합건설사는 준공기한인 2017.12월을 지키지도 못하고 기성4차 지급을 다받고 자금 및 능력부족으로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형사고소장내용중 확약서 참조) 이후 건축주인 제가 하도급업체를 직불하면서 6개월이 지난 2018.6월 준공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서현건설과 임태재(대리인) 는 이후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빌라현장에 가압류를 걸고 분양을 못하게 방해하여 건축주와 소송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분양을 못함으로 인해 건축주의 손해는 막대하여 파산에 까지 이를 상황힙니다. 또한 서현건설과 임태재는 건설법위반인 면허대여업자들인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분들이 면허대여가 그리 심하게 처벌받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건설사와 면허대여업자들 때문에 건축주와 하청업체는 피해가 너무도 막심하여 강력한 처벌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의 형사고소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시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억울한 시민들의 내용에 귀를 귀울여 주시고 불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처벌 부탁드립니다. (추가) 서현건설이 자주 회사를 옮기기 때문에 현재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현건설 서울 서초구 양재동 340-3 대건빌딩 301호 첨부 : 형사고소장 그런데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곳이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면허 대여업자에 의한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 청원을 지우셔도 되요. (청와대 관계자님!) 그냥 답답하고 마음이 안좋아서 쓰는 글이니까요. 참고로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많은 기대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되고... 촛불 집회도 거의 안 빼먹고 나갔고... 근데 실망했어요 결정적인 거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폭등하기 시작했죠.. 정부의 대책은 뭐 였습니까? 제 아파트는 1억 5천 짜리가 1억 2천이 됐어요.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서울 아파트는 4억이 7억돼고 10억이 20억짜리가 됐죠. 직장 동료 하나는 머리 굴려서 이리 저리 대출받고 마포에다가 아파트 샀는데 4억 올랐다고 싱글 벙글이예요. 제가 4억을 모을려면요... 일 년에 2천 모으기도 빠뜻허니까 허리띠 졸라매도 20년이예요. 그 사이에 회사 퇴직하죠. 어쩌면 그 사이에 죽을 지도 몰라요. 결국 “죽어라 노력해도 안되는 “ 거죠. 좋으시겠어요... 아파트값 많이 오른 분들이 다음 선거에 몰표를 드릴테니... 저는 투표 안 할려구요. 안녕히 잘 지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화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북철도 사업은 중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신경쓰고있는 부분일테니까요. 제가 생각할때는 철도전공자가 위원장을 하는것이 맞는데 기사를 보니 개그우먼 김미화가 위원장이라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닌사람이 역임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줄만 잘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우먼 김미화가 남북철도 추진 위원장인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청와대는 살인자 김정은을 애타게 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김정은만 숭상하지말고 내국인들 궁핍된 삶을 살펴 보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아 방남오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학생 입니다 얼마전에 뉴스를 보다가 국회의원 월급을 2000만원 올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회의원과 재벌들만 잘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국회의원 분들이 돈이없다고 하시는데 월급만 1억6000천만원 이상이나되시는데 이게 돈이 없는건가요 서민들은 1억6000천 만원 도 벌기힘든시기에 국회의원 월급을 2000천만원이나 올리는것은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고 국회의원수도 줄여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서민들이 잘살수있게 제발좀 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디 잘살수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num_agree": 141, "petition_idx": "46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월급도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런일이 제게도 생길지 몰랐습니다.. 진천군에서 6년 만승 초등학교를 다니고 기쁘게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 을 해준다는 말을듯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 거주하고, 진천 지역의 학교를 갈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접지역인 저희 아파트는 음성군으로 경계로 주소가 음성군 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는 진천군인 다리건너에 바로 학교가 있어 진천쪽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학교는 20분을 가야하고 멀기 때문입니다.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더 가까운 진천쪽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음성군의 학교를가야 교복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너무합니다. 진천군, 음성군 양쪽 모두 지원해 줄수 없다 합니다.. 불공평합니다..누군지원 해주고 진천군은 ㅡ거주지가 진천군이 아니라 못해주고 음성군은 ㅡ음성군에 있는 학교를 가지 않아. 생활권은 가까운 다리건너 진천군 광혜원인데 아파트는 음성군으로 되어있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자천군 거주하고 진천군에서 학교를 다녀야 신청할수 있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6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천군 음성군 서로 떠넘기는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연예계에 대한 문제 중 비범법자 연예인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현재 출연하고 있는 범법자 연예인 중에는 사기, 대마초, 도박, 뺑소니, 병역비리, 마약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죠. 물론 능력이 있으면 재량껏 어느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능력도 있는데 이들때문에 캐스팅에서 밀리는 비범법자 연예인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범법자 연예인들을 보고 배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범법자 연예인들의 도덕적 박탈감은 언제쯤에야 해소될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도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수 있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범법자 연예인에 대한 역차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3급이상공무원(전직포함),판검사,공공기관장은 일반국민이 포함된 10여명안밖의 각계전문가를 구성하여, 엄격한심사와 토론과정을거쳐 영장을 심사하여 법원에 요청하면,제척사유가 발생하지않는한 영장을 발부하는 법을 제정하여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반서민도 소외받지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사회를 만들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전직포함)국민영장심사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조직변경/변경]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절차는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16-09-12 조회수 : 6773 첨부파일 : Q. 기존 운영 중인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의 효과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법인경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합병과는 구분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직변경 효과 :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동일 법인으로 간주 구 분 조직변경 효과 세 금 재산 및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 되지 않으나,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근로관계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퇴직금 기준도 1년 이상되면 지급해야 함 업력인정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그러나, 면허나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조직 변경에 따른 면허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됨 ■ 조직변경 절차 총회개최 공고 ⇒ 총회 개최 ⇒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등기 ⇒ 사업자등 ※ 조직 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구 분 조직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정 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 자 금 기존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조직 변경신고 첨부서류 1. 정관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 임원이력서(사진포함) 5.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6. 조합원 명부 7.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606호 전문상담번호 : 1544-5077 상담지원팀 : 1544-5077 성장지원팀 : 02-383-8323,02-383-8324 Fax : 02-3838-388 Mail : 15445077@15445077.net Copyright ？ 2015 SEOUL COOP SUPPORT CENTER. 이렇게 해서 저희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전세버스협동조합이다 보니 차량등록증도 협동조합으로 변경해줄것을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요청했더니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판단, 지방세를 납부해야 차량등록증 명의와 주소를 변경가능하다는 답변, 국회입법으로 통과한 법을 행안부지방세과 유권해석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에는 저희조합외의 다른 조합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았음을 등록사업소에서도 확인했고 그때 지방세를 안받은게 잘못이다 라는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법센터에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입니다. 상시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847 (2016. 7. 14.)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한 경우라도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위 유권해석례에 따르면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1좌(1주)당 1표가 아닌 1인당 1표를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실무상 과세당국은 귀 협동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그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회사라고 하는 단체로서의 법적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법적 형식만 바꾸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 속성은 회사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에 있고 기타 사원과 회사재산의 동일성 유지(경제적 동일성 유지)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후의 회사는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송옥렬, 상법강의, 2014, 1269면)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관부처의 해석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의결방식의 차이만으로 법인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상법상 조직변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히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차량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하고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은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는데 차량등록증차량등록증만 주식회사로 있습니다. 빠른 선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연락처) 이준혁 (02-2100-3617) 신청번호 1AA-1811-409471 접수일 2018-11-26 08:11:3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465540 처리 예정일 2018-12-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06 15:07:1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2. 귀하께서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3.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지방세법 」 제 6 조제 1 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 교환 , 증여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 귀하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 주식회사는 「 상법 」 에 따라 상사 법인으로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고 , 협동조합은 「 민법 」 및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양자간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고 , - 주식회사의 경우 ‘1 주 ’ 당 ‘1 표 ’ 의 의결권을 갖는 반면 , 협동조합은 ‘1 인 ’ 당 ‘1 표 ’ 를 갖게 되므로 조직변경시 주주의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양자 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 조직변경 전후의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면 「 지방세법 」 제 6 조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이준혁 (02-2100-3617) 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0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만든 협동조합법과 상법을 행정안전부의 자체 유권해석으로 법을 무시하는 형태는 납득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도 장관도 법을 무시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며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면 국세 지방세를 면제된다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법을 지키라고할수없을 것이며 청화대 국민청원에 행안부의 위법을 올려서 대응할것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사이트오류신고뷰어다운로드시각장애인 이용안내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의 부당함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과연 국회입법으로 통과한 협동조합법, 상법을 행정안전부의 자체유권해석으로 법을 유린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입법으로 통과한 협동조합법, 상법을 행안부 자체유권해석 법을무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국민들 세금만 떼가는게 말이됩니까?원래 연봉도 너무 높았는데 여기서 더올리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피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분들 세금 가져가서 아무것도안하는 국회위원들 연봉이나 인상시키니 나라가 망하고 있는것입니다 제발 국회위원들 연봉인상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46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연봉인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당노선은 기존 급행 노선에 특급을 같이 사용해서 출퇴근시 2분이었던 급행열차간격을 14분 심할때는 20분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기존 급행도 충분히 빠르고 라인이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바쁜 사람이 조금 먼저 나와서 급행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특급인지는 모르겠으나 정 하려면 출퇴근 시간대는 충분히 빼서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인천 용산 특급 폐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 되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동향파악과 정세분석 민심의 향보를 앉아서 파악할수 있는 정보수집하는 곳이다 민심들의 반응을 살펴 국민들이 원하는것을 파악하여 민심은 안정시키고 개개인의 특성과 정치적 지향점을 파악하는 상당히 교묘하게 짜여진 민심보기 코너이다 조선시대에 왕이야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파악이 어렵고 신하들이 차단하면 국내 민심의 향보를 알지 못해 잠행이란 특수한 활동을 했지만 그것도 워낙 바쁘고 특별히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가 아니면 하지 않았다 민심을 파악해 가장 우선적인 상황즉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 부터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한양에 직접 찾아가지않고 추운데 청와대에 일개국민이 소통할수 있는건은 상당히 발전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수가 있으나 문제점도 향존한다 물론 잠행으로 특별한 사람만 어이없게 해택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지만 어찌되었든 그사람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거는 가장 이슈가되는 것만 처리할뿐 기본적으로 개인이 받는 해택은 없다 청원해서 도움받았다는 사람은 개장초기 이벤트형식에서만 보았을뿐이다 언론에서 터트리고 언론의 시각에 현혹된 사람들이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케이스인것이다 청원이란 무엇인가? 현재 나의 어려운 형편을 울며 고하는 것 아니겠는가? 쪽방촌 사람들이 추워죽겠다고 하소연해도 들어준적 있다는 기사를 들어본적이 나는 없다 이슈된것만 간접적으로 처리?되었다는걸 알뿐이다 나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연을 청와대에 올린적이 있으나 그에대해 어떤조치를 받은적이 없을뿐더러 생활보호대상자가 예정되로 탈락되어가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란 사회의 최하의 안전 보장제도이다 아무나 되는것도 아니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제 방패막이 사라졌으니 맹공격을 받고 죽을수밖어 없을 뿐이다 그러나 생명체로써 죽기를 바라는 바보가 어디있단말인가? 쥐가 스스로 고양이에게가서 고양이님 배고프실텐데 저를 드세요 하는쥐는 보지 못하였고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만 들어보았을 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적과 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희 아들은 2016년도에 영진전문대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2월14일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휴학하고 입대 했읍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2018년에 복학을 앞두고, 군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며 복학을 거부해서 힘들게 설득해서(휴학연기도 안되고 지금 자퇴하면 등록금도 다 반환 안된다며)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간 첫날 불안감을 느끼고 학교 행정실을 방문해 상담중 담당자가 지금 자퇴하면 등록금 전액이 반납된다고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 측에서 잘못 안내했다고 말하며 908000원을 감액해서 받았습니다 학교 담당자도 잘못을 인정하지만(자퇴서에 전액환급란에 체크되어있었음) 규정상 전액 반납은 안된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만 합니다 제가 수긍할 수 없는 점은 첫째, 2016년 2월에 휴학 신청을 했는데 담당 교수 부재를 이유로 3월 2일에 휴학 신청하라고 학교 측에서 안내했기 때문에 2월 휴학 신청은 불가능했습니다(학교측은 2월에 휴학했으면 자퇴 시 전액 반납된다고 함) 둘째, 학생에게 정확한 사실을 안내했어야 하는데 잘못 안내로 인하여 자퇴를 신청한 것입니다(제대로 안내했으면 복학했을 것입니다) 셋째, 2018년 신입생은 좌퇴시 전액반환되고 국방의 의무를 하기위해 부득이하게 2년후에 입학한 신입생은 자퇴시 삭감반환 되는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넷째, 구멍가게에서도 물건을 사용 안 하고 반납하면 전액 반환해주는데 하물며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첫 수강도 하기 전에 3월5일에 자퇴해서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전액 반환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일을 계기로 대학법도 수정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저도 넉넉지않은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으며 908000원은 저에게 큰돈입니다 꼭 돌려 받을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진전문대학은 등록금을 전액반환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씨 대형트럭을 운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 세금 올려 받을생각마시고 건설경기 기름갑 은행 빚 카드갑 못내어 신용불량 되겠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국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든지 조선업계 건설경기 회복세를 하든지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건설경기 침해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을 1인으로 운영하였는데요, 매출부진과 출산으로 인해 운영하지못하게되어 폐업신청을 하게되었고, 운영기간중 1년넘게 고용보험비는 납부를 하고있었습니다. 폐업신청후 실업급여 신청을 1년안으로 해야하는데, 출산과 육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어느정도 아이와 외출할수있을정도가 되어, 재취업활동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저희가 방문한 요일이 월요일이었는데, 딱 하루전날인 일요일이 출산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며 신청이 아예 거부가 되었습니다. 고용센터가 주말에는 운영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루차이로 거부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고, 그럼 전화나 문자로 기간만료전에 신청바란다는 연락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연락도 안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따로 안내는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너무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정조치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비로 60 70만원 정도 낸 돈을 못돌려받는다면, 저희가 낸 돈은 다 어디로 사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사업자 폐업 후 출산육아로 인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씨 대형트럭을 운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 세금 올려 받을생각마시고 건설경기 안좋아지고 기름갑 은행 빚 카드갑 못내어 신용불량 되겠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국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든지 조선업계 건설경기 회복세를 하든지 하세요 문재이때문에 다죽는다 이제 나라까시 팔아 먹을놈 일세",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때문에 건설경기다죽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최근 방송에서 송해 할아버지께서 '언젠가 한 번 내 고향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외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적 개선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할때 송해 할아버지께서 사회를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송해 할아버지의 고향은 안되더라도 평양에서라도 소원을 자그만하게라도 이루게 도와드리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해 할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이말은 동의를 하시나요? 일부 국민들은 문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문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개의원들이 지들끼리 세비들월160만원올렸다 월160은 일반 시민 봉급과 맞먹는 돈이다 그걸 지들끼리 인상시키고 히히덕거린다 그걸막기위한 부서가 필요 하다 특히 국개들을감시단속할 시민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처먹을줄 알지 이런개같은 일은 못본척 하고있다 정부는 즉가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끊토록 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단체는 뭐하는단체냐?  국개의원들 한태 돈처먹었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고발사건(2018형제39857, 건조물침입, 처분일 2018.8.20.) 처리하면서(처리를 안 날 : 같은 해 9. 4.) 사건 요지와 의견 및 처리 결과, 서울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000)이 새벽 0시 45분경에 큰 건물에서 1인만이 있으면서 잔무를 처리하곤 하느라 늦게 나온 것이라는데 모든 일에는 대부분 제한시간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제한시간 초과되면 불인정, 불합격인 것을 보더라도 본건 000은 잘한 일은 아니고, 또한 단 1인의 직원을 위해서 그 큰 사무실의 불을 다 켜놔야 하고 냉방기들을 가동하여야 하고 는 등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많고(더군다나 어떠한 일<공적업무, 사적업무, 공적 사적 혼업>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증빙으로서 밝혀진 것은 없음), 본인은 그 신고를 하면서 아무런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오로지 공익을 위한 힘들은 신고에 해당하고 처음엔 상대방이 단순한 해명조차도 자꾸 회피(증거인멸 등까지)하는 것 같아 관련 증거들 소멸우려로 그럼 진실을 밝히는데 서로가 더 힘들고 하는 문제로 고발을 하였던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양심에 묻고 싶다 수사기관이라는 자는 일반 국민(서민)이 생각할 때 많은 고액의 국민혈세로 받아먹으면서 공정, 성실히 할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형편없이 사실상, 내면상 자기 자신의 이권 위주로만 일을 하고 반면에 신고자는 순순히 공익을 위한 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익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불성실, 부정직한 수사로도 억울하고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인데, “악성민원”을 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느니, “상습민원인”인이라느니 모함으로 하였고, 그렇게 한 것은 똥 눈에는 똥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처리자야 말로 정말 나쁘다고 생각된다. 수사기관이야 말로 부정부패 등 불순한 의도로 상대방을 봐주고자 하려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신고자(또는 피해자)를 어떻게든지 나쁜 사람으로 모함하여야만 자기 합리화되니까 그런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이럴 때일수록 해당 사건 처리함에 부정부패 등의 유무를 면밀히 따져주시기 바라며[본서를 수사이의신청서로서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찰부서에서도 / 재수사 바람], 이로서 수사기관의 상당한 불법행위 및 나아가 인권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 증거(첨부) 자료 ※ 1. 행 정 사 2. 불기소이유통지서 각 1부. 끝. ", "num_agree": 5, "petition_idx": "46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서의 사건처리상 불순함과 공익적 신고자에 대한 인권침해건 처분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3대에 걸친 세습 전쟁범죄자이자, 반인륜범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ICC가 규정한 전쟁범죄(제10조)와 반인륜적 범죄(제9조)를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죄인은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또한 남측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정의’의 관념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특히 검찰)는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남측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측 대통령이 아닌,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청원의 요건상 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9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자 합니다. 1. 약 10만 명의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고 지금도 노예화 하고 있는 죄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명이 넘는 국군포로들이 아오지 탄광지역에 억류된 채 불가촉천민만도 못 한 ‘43호’라 불리며 강제노동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90%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 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모두 80분의 국군포로들이 스스로 탈북해 현재 28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증거와 증인, 증언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자로서 이같은 범죄행위를 세습하고 있는 현행범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실정법만이 아니라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 위반입니다. 2. 약 12만 명의 전시·전후 납북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2만 명에 달하는 전시·전후 납북자들이 북한 땅에서 가족과 고향,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김정일, 김일성과 똑같이 김정은도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전후 납북자의 존재 또한 많은 증언과 증인 등을 통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전시 민간인 납치 또한 국제법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1969년의 KAL기 납치사건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3. 우리 국민 6명 투옥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감옥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이 갇혀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등 선교사 3명과 3명의 탈북자입니다. 북한은 이들을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잠입한 간첩들이라며 재판과정도 공개하지 않은 채 불법감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1. 2. 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출생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고, 자국민 보호(Responsibility to Protect, R2P)는 UN이 요구하고 있는 통치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에 불법 투옥되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대한 빨리 구출해 내야하고, 그 첫 걸음이 김정은을 체포해 그 죄과를 묻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헌법 제6조)를 위반한 현행범이자 반인도적 범죄의 최종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물망초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1월 6일과 12월 11일, 두 번에 걸쳐 김정은을 현행범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체포해 범죄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인권변호사이셨던 문제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대한민국은 ‘사람이 우선인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솟구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께서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잘 지키시리라 확신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법을 더 잘 지키시도록 온 국민이 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2018년 12월 9일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 선 영 올림", "num_agree": 9657, "petition_idx": "46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씨 나는 당신이 정권를 잡기전부터 어려워도 스스로 일어섰으며 최저임금인상이 아니어도 국가지원금이 아니어도 당신이 저에게 마음을 전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저는 어떤 모든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사람이 어떻든 그사람이 어떤 마음이든 다 받아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주의자 문재인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희귀난치병과 지체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부모가 패륜아와 호로자식과 사회의 악이란 말하고 희귀난치병이 생긴 이유가 인생실패자로 살아서 그런 것이고 지체장애인이 된 이유가 그거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산에 가서 죽어라고 어짜피 인간답게 살지도 못할건데 그렇게 버티지말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데 어짜피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도 않을 건데 부모가 낳게 해줬으니 죽어라는 권리도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이걸 자식 된 도리로써 제가 자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 극단적인 선택까지하게 되었지만 그것 역시 부모는 쑈하지 마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발 저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시급합니다 현재도 그러한 말을 계속 듣고 사회의악이라는 말 또한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들은지가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호소합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지체장애인으로 가정폭력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2월9일 11시에 KBS에서 방영된 “TV쇼 진품명품”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알려진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로 시작되는 “3.1절 노래”와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3.1절의 노래”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존의 “3.1절 노래”의 가사와 곡도 좋지만, 새로 발견된 “3.1절의 노래”의 가사와 곡의 울림이 더 큰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의 3.1절 100주년 기념일에 이 노래가 남북한을 포함한 전 민족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의 “TV쇼 진품명품” 프로그램에서 새로 발굴 ․ 소개된 “3.1절의 노래”를 내년의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불러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중영수증 제출 26명 여야국회의원들 국회의원직 박탈해주세요 유은혜장관도 포함되있구요 유치원3법 추진하자던 박용진의원도 포함되있구요 홍영표 의원이 제일 액수가 많네요 허~~~ 차암😂😣😥 기가차서 이건 가관이네요 그러구서는 국회의원 연봉 2000 올린다구요??? 이게 말이예요??? 경제는 밑바닥인데 서민들은 죽어라일해도 한달 100만원 벌까말까하는데... 맨날 김정은 언제오나 그타령뿐이고... 이런분들 제발 국회의원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6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 영수증 제출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직 박탈해주세요. 유은혜장관도 포함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obHgdFDy_T2Cz7ZZ9Dkcw 동영상에서 학대받는 장애인은 2016년에도 다른 유튜브 아이디를 통해 학대받는 영상이 올라 온 적이 있으며, 촬영자의 목소리로 볼 때 동일인에 의한 소행 같습니다. 2016년에 학대영상을 올리던 채널은 https://www.youtube.com/channel/UCErV9venwtGQU31sTSt70tQ https://www.youtube.com/channel/UC65uLoLcc_FesmkmP2WsufQ 이고 현재는 삭제 된 상태입니다. 채널은 삭제되었지만 그 때 당시 스크린샷 등은 아직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장애인 학대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2016년 말 이었습니다. 발견 직후 스크린샷과 동영상을 남겨 4번이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제보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받은 답변은 매크로를 이용한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4번의 신고 중 한 답변 전문은 \" 안녕하십니까. 대전대덕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최** 수사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전대덕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기 접수된 유투브 동영상 관련 범죄 혐의 인지되어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나라마다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영장을 집행하여도 자료 제공 거부되어 인적사항 특정이 불가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유튜브 자체에서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혹시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추가 자료가 있고, 정식 접수되어 수사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상담, 진정서 접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2-600-4862 사이버수사팀 최윤희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 후에도 유튜브 채널은 폐쇄조치 조차 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유튜브 신고기능을 통해 채널을 정지시키긴 하였지만, 최근에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되고 학대한 사람을 잡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학대 제보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년 넘게 학대받는 장애인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받는 장애인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 대법관 고영한 박병대 영장 기각 전직 조폭 행님께 영장 발부할 수야 없지. 한 때 한솥밥 먹고 서로 챙겨준 인연인데, 그리고 서로 재산 챙기라고 밀어주고 당겨준 고마운 행님 아닌가. 영장 발부 말이 안 된다. 믿는 국민이 바보지. 다음 순서는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다. 프랑스처럼 노란 조끼 입고 광화문 모이라. 망국 적폐 이 시간대가 아니면 제거할 기회가 없다. 폭동 혁명으로 단두대 준비하고 특별 혁명 재판소 설치하자. 청주 지법 수백만원 향을 접대받은 변호사(전 판사 시절) 대가성 없다고 무죄 판결. 조폭 새기들 피를 볼날이 점점 다가오네. 그래 니들이 법을 맘대로 적용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부정 축재에도 활용하고 대국민에게 불신과 원성을 주는데 두고 봐라. 혁명의 날이 다가온다. 피를 볼날 다가와. 피를 보기 전에는 눈도 깜빡 안할 놈들이지만 폭동과 혁명과 학살이 다가온다. 진경준 홍만펴 최유정 범죄수익금 그대로 추징도 안하고 고스란히 자기들 손에 남게하고 이게 조폭 아니면 무엇이냐? 벤츠 여검사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무죄로 파기한 놈들. 대법관 새끼가 더 무서운 악한 조폭 두목이나 행님들이니 누가 바르게 살겠나. 법원 \"'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면직 취소하라“ 판사 부인 뇌물사건 수사도 안하고 오리무중. 무마한 것 같음 판사 부인이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주중에 50만 원에서 기백 만원., 매달 수천만원 갖다 줄 때도 있고 그것이 일년 쌓이면 수억이고 10년 쌓이면 수십억이다. 이렇게 홍만표 최유정 진경준 하다가 걸린 놈들이고 안걸린 놈들은 대법관도 하고 로펌 가서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온갖 장계건 민사 상사 탈세건 재판 회부되면 돈 받고 축재 먹잇감으로 삼는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나라를 부패 천지 망도 들게 한다. 이 영렬 이 한짓이 그래 100만이라도 다른 데서 챙기는 거하고 보태면 한 달에 검사도 수천 만원 생긴다는 이야기다. 이런 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부패 천지 만드는 판사도 검사 밀어주고 검사는 판사 변호사 밀어주고 서로 품앗이한다. 프랑스 같은 노란 조끼 폭동과 시위가 일어나야 한다. 곧 터진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400억대 횡령 벌금 6억인가 하고 3년 6월 선고하는데 7년간 바깥에서 보석 상태로 지내게 하고 간암 진단서도 가짜로 의심됨. 400억 횡령해서 100명 변호사들에게 뿌리고 판사도 먹고 농락하는 해괴한 조폭들. 부영 이중금 회장도 4300억 횡령 탈세건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불구속 재판(1심) 전부 범죄자는 남는 장사다. 자기들 비리도 엄청나게 남는 장사고 국가와 양심을 팔고 나라 팔아서 호의호식하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국가적 위기가 오면 이나라가 다시 학살과 재난에 쳐할 듯하다. 미군 떠날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한국이 다시 과거사 이상 무서운 위기가 봉착하고 일본에게 먹히고 중국에 먹힌다. 국민이 혁명에 동참하여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프랑스처럼 노란 조끼 입고 광화문에 모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솥밥 먹던 조폭 행님 두목께 영장 발부 할 수야 없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상기 동네 미친 아파트값이 2년간 (참여정부 집권후), 전국민을, 실망 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대폭 하락 시키고 있읍니다 --- 서초동 적폐 사법부 건물들 (대검찰청,대법원,서울지방검찰청), 분산이전시키고, 국민 혈세를, 지네들, 연봉에 추가 집행하는 등의, 적페 여의도 국회의사당(마포구, 용산구,강서구,미친 아파트 상승 원인)도 지방 분산 이전시켜서 그자리에 ,독립 운동가 후손 및 서민 장기 임대 ,서민 과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대규모 서민 아파트 건설 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 강남 ,송파, 강서 ,마포 ,미친 아파트 가격 ----반값으로 왜 못 잡습니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근 '데니얼 베스트' 상임 고문 11월 27일 SVR(러시아 연방 해외첩보국 FRB 소속)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7일 기준) 2주전에 암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힐러리의 용병부대는 CIA 파벌입니다. CIA 파벌은 힐러리의 충성스런 군대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번째 힐러리와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가 대적하는 미국금융계의 큰 조직중 하나인 'CITI 은행'에 관련된 FBI 요원의 암살소식입니다. FBI 요원은 CITI은행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중 외부발설에 의한 사망으로 보여집니다. CITI은행은 아프가니스탄 부시 대통령이 추진한 마약을 대규모로 자금세탁하는 곳입니다. (HSBC은행도 더불어서) '키스 가네이로' 뉴저지주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역시 힐러리의 용병부대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 또한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집은 불탔습니다. 3번째 중동에서 미국은 IS를 지원하는 힐러리의 한 파벌로 여겨지는 미 해군 5함대의 중장인 스타니 중장의 자살소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국을 철수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말을 거부하며 시리아에 백린탄 (국제법에 제재 받는 무기)을 쓰면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스콧 A 스타니' 중장은 머리에[총상] 상처를 낸체 사망했다는 소식은 러시아 푸틴과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의 하이파이브로 통해 알수 있으며 이것은 중동에서 대형전쟁의 위기를 트럼프를 통해 감소했다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 확인됩니다. '마이클 헤이든' 해군 중장 또한 심장발작으로 현재 병원으로 갔다는 소식 마이클 헤이든은 미 국가안보국(NSA/ 미 국방부 소속 첩보기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가 트럼프를 향한 쿠데타를 중동에서 일으킬 전쟁 혐의로 풀려고 했던 소식인걸로 알려집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려는 미국의 주된 내부의 적들 중 하나로 미국의 흔히 말하는 DEEP STATE (그림자 정부)에 충성한 세력중 하납니다. 미국은 트럼프와 힐러리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으며 DEEP STATE의 주된 BACK UP 세력은 힐러리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말입니다. 중동에서의 큰 전쟁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마스커스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스콧 A 스타니 중장의 공포정치와 공포행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합니다. 이들은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기에 우리나라 같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향후 이사건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이며 긴밀한 외교적인 협력과 구상을 주변국가와 같이 해야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믿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정보기관에서 폭로한 이 문서가 세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만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자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이 글을 알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축전 (중동문제 사안 중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경제에 관해 지금까지 한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국민수출 최대 달성했다고 마치 자신의 업적인마냥 떠들더니.... 오늘짜 신문엔 경제 성장률 역대 최저로 나오네요..... 이럴거면 후보시절에 경제 대통령이라고 홍보라도 하지 말던가요.... 북한대변인이 더 어울릴만한 칭호같네요.... 남북 철도 도로 빨대 깔아놓았으니 이제 인민들에게 피 수혈하면서 남한은 말라 죽는 일만 남았네요.... 이제 다음정권에서 복구도 힘들만큼 멀리 와버렸음.... 경제 폭망뉴스 보면서 고통받는거 보단 이민가는게 해답같네요.... 이민법 제정해서 일자리 넘치는 일본으로의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좀 내주세여.", "num_agree": 36, "petition_idx": "46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님  창피하지 않으신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원조 KTX사용 기간이 20년 이다. 10년 사용하고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KTX 산천이 이번 강릉사고 열차다.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답변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조 KTX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전지역 특히 서구 ,유성구 아파트분양권매매시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라고합니다) 분양단지앞 .공인중개사 부동산사장들이. 담합하여 .양도세를. 매수가내는.조건으로. 내세워 거래 시키고있습니다. 그럼. 매수자는 부담. 스러워서. 다운계약을 .하게되고. 양도세. 내는금액도 .줄겠지요. 대덕구 e편한세상 . 심한. 서구.유성구 .분양 한.단지 .앞으로. 분양할곳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좀.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권매매시  양도세 매수자가  내는조건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번에도 방탄소년단으로 논란이 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뻔뻔하게 내년에 남자아이돌그룹 5인조를 만든다더군요. 거기까지는 괞찮아요. 그런데 이게 왠열? 방탄소년단이 많은 팬들을 위해 만든 '아미' 라는 팬명을 똑같이 따라쓴다더군요. 심지어 소설 웹 사이트에서는 멀리 퍼져갔습니다. 일본 논란때도 봐줬었는데 이번에는 전세계의 아미여러분도 참지 못해 일어날 것 입니다. 전세계의 아미 여러분! 제발, 방시혁을 다른사람으로 바꾸게 도와주세요! (방시혁은 현 도용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다는 것은 명예훼손 에도 해당 될 것 같습니다. 그 5인조 그룹이 방탄소년단과 이름이 비슷하니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시혁PD를 다른 착한사람으로 갈아치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남성 혐오를 제대로 퍼뜨리는 메갈을 공식 지지하는 극우 정치인 입니다. 나치와 같습니다. 태어난 성을 그대로 차별의 근거로 삼고있네요. 전 메갈과 워마드, 일베를 동일하게 극우라고 봅니다.극우는 절대 국가기관의 직위를 맡아서는 안됩니다. 혹시 문통 당신도 극우이신가요? 근대, 왜 진선미 같은 극우 정치인을 국가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셨죠? 저는 민주당 골수 지지자 입니다. 저는 홍영표의원의 후원금을 5년째 내고있는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남녀 혐오를 촉발시키는 자를 용인하는 문통님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핵심 운동권주의자 전해철과 핵심 극우 뷔페미스트 진선미를 당장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주세요. 탁현민을 그토록 괴롭혔고, 내부총질을 마구마구 일쌈아 결국 당신의 지지율이 40프로대로 떨어지게 한 원흉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저는 진선미를 반드시 낙선시킬 운동을 일으킬겁니다. 극우는 절대 공직에 나서서는 안됩니다. 나치스가 절대 금기어가 되었듯이.", "num_agree": 22, "petition_idx": "46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장관 진선미를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친일보수당이 집권 할때마다 서울한복판에서 친일보수한국당 국회의원 무리와 함께 일본 점범부대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벌이는 일본 노예 친일한국당 . 친일한국당이 있는한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일보수당이 없어질때 그때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국민 여려분 친일의 뿌리 친일보수한국당을 뽑아주세요.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요😭. 친일보수 대통령들의 범죄력(역사) 🐶이승만 (친일보수들은 이승만이를 국부로 모심) 보도연맹. 제주4.3도민 학살 이 두 사건에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수십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표주석 백범 김구선생 암살을 지시한 이승만 살인마. 🐶박정희(일본명 타카키 마사오) 일본천왕에게 혈서맹세하고 일본 만주육사 입대 그후 일본장교로 활동하며 독립군를 공격하여 잡아죽인 반역자 광복이후 남노당 빨갱이 활동 5.16군사구테타 범인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에게 맞서 민주화운동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죽인 살인마 또 수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했습니다. 세계인도 인정하는 독재자 경향신문과 부일장학회 가로챈 도둑놈 해외에 광부.간호사.월남 파병 팔아 모든수당 가로챈 쓰레기 국민의 혈세를 도독질 하여 스위스은행에 수백조 은익 (세계적으로도 독재자의 도둑질은 필수죠) 친일보수당의 뿌리 반역자 박정희를 부관참시합시다. 🐶전두환.노태우 12.12군사구테타 5.18광주시민 학살 국민에게 탱크동원하여 조준사격 헬기 조준사격.강간살인과 어느 임산부 애기보 들어 냄 (광주학살 현장). 수백억원 국민혈세 도둑질한 놈. 🐶이명박(뉴라이트(친일 단체)회원) 일본에서 태어남.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국민 학살 국민혈세 수백억원 갈취한 사기꾼 범죄자. 🐶박근혜(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 국정농단.사법 농단 범인. 국민에대한 무관심 근무 이탈로 인한 세월호 우리 아이들과 국민 304명 죽음 국민에게 물대포 쏴서 백남기 농민 사살 순실이와 짜고 수백억 뇌물수수. 국민혈세 도둑질 국민을 죽이려고 촛불집회에 군 투입 국민 학살 모의 주동한 범인 이것이 친일보수당 결과물들 친일이 집권하면 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친일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뉴라이트 보수논객들까지 동원해 거짓뉴스까지 퍼트려 나라를 점령 하려고 혈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보수는 친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역사와 친일의 계략을 망각하고 무관심 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으며 친일대통령들에 의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가 학살 당한것같이 우리 어느누가 당할지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것입니다. 예※ 친일보수당에 충성하고 정친인에게 뇌물받치고 제산 다 받치고도 친일보수당들에게 배신당한 경남기업 성완종씨 이용당하고 자살 했는지 타살 당했는지 그 당시 친일박근혜정권 이 사건을 무마해 버리고 말았다. 성완종씨 같이 친일보수당을 지지하고 충성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지비하고 무서운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 또 누가 억울한 죽움을 당할지 알수 없는것입니다. 또 서울시청 직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외에 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도 간첩 조작사건은 수백건입니다. 또 친일보수당이 집권하면 우리 국민중에 누가 또 간첩조작사건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옥살이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정부패당인 친일한국당 사라지는 그날 국민은 노예에서 해방하는 날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 할때 친일들은 또 다시 우리를 정복하여 분열시키고 나와 우리들의 형제를 죽이고 반역자 이완용이같은 사람이 왕이되는 나라로 만들것입니다. 친일=적폐청산 끝까지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희는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업체들은 겨울철이 되면 비수기고 요즘은 경기가 좋지않아서 업체들은 차량할부금 조차 낼수없는 처지에 이르러 결국은 부도나 차량할부금 미납연체등으로 압류되어 경매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버스를 몰고 다니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세버스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차량할부금에 각종 세금납부에 정말 살기가 빠듯하며 버스기사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이런와중에 흰번호판을 달고 자가용버스로 전세버스(영업용) 행세를 하며 불법유상운송을 하고 있고 세금을 탈세하고 10년이 훨씬넘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니 지방시청에 지방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전화하니 자가용불법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민원인이 목격하고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서로 미루고 있는 사이 영업용전세버스로 운행하던 사람들도 세금도 안내도 되고 단속도 하지 않는데 뭐하러 영업용 하냐며 자가용버스를 사서 운행하러 가는 실정입니다. 자가용버스 불법유상운송으로는 회사통근버스, 대리운전셔틀, 학생통학, 야유회대절등 입니다. 이렇게 자가용버스 불법유상운송을 정부에서 허용한다면 영업용전세버스는 필요가 없으며 세금도 거둘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운송사업권도 없이 불법유상운송을 하는 자가용버스, 자가용화물,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정부,국토부, 경찰청은 근절시켜 주십시요. 국민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버스들의 불법유상운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희는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업체들은 겨울철이 되면 비수기고 요즘은 경기가 좋지않아서 업체들은 차량할부금 조차 낼수없는 처지에 이르러 결국은 부도나 차량할부금 미납연체등으로 압류되어 경매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버스를 몰고 다니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세버스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차량할부금에 각종 세금납부에 정말 살기가 빠듯하며 버스기사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이런와중에 흰번호판을 달고 자가용버스로 전세버스(영업용) 행세를 하며 불법유상운송을 하고 있고 세금을 탈세하고 10년이 훨씬넘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니 지방시청에 지방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전화하니 자가용불법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민원인이 목격하고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서로 미루고 있는 사이 영업용전세버스로 운행하던 사람들도 세금도 안내도 되고 단속도 하지 않는데 뭐하러 영업용 하냐며 자가용버스를 사서 운행하러 가는 실정입니다. 자가용버스 불법유상운송으로는 회사통근버스, 대리운전셔틀, 학생통학, 야유회대절등 입니다. 이렇게 자가용버스 불법유상운송을 정부에서 허용한다면 영업용전세버스는 필요가 없으며 세금도 거둘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운송사업권도 없이 불법유상운송을 하는 자가용버스, 자가용화물,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정부,국토부, 경찰청은 근절시켜 주십시요. 국민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버스들의 불법유상운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천 공군기지 안에 파입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견적서를 업체와 조작하여 1,560,000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얻으려고 한 대대장님, 사수에 대한 이야기와 규정 이외의 자신의 업무를 저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한 사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대전입 온지 6개월 밖에 안 된 형정병 으로 배속된 일병입니다. 하지만 부대 안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생활할 부대 병사들, 제 후임들이 힘들고 고통 받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정병으로서 제 사수의 업무를 도와주고 대대 안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과같이 돈과 관련된 업무 및 책임을 맡고 있는 건 업무기술 도서 상 제 사수인 부사관이 해야 할 일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수는 업무 시간 중에 음악을 들으며 불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트라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켜 물품구매요청서부터 예산 사용 바우처 작성까지 저에게 강요하고 이 것을 잘못 작성하고 잘못 제출했을 때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어 저는 사수와 계장님에게 업무가 치중되어 힘들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자살생각 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사회에 계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2년만 참아보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18.10.25~28’까지 사천 에어쇼 기간이 있었고 저희 부대는 사천시로부터 에어쇼 지원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최초 기인자는 사수이고 확인관은 계장님, 대대장님이였습니다. 이 예산집행을 ‘18.11.22’일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때 사수가 저에게 물품구매 요청서에 적을 견적서에 ‘샤오미 보조배터리 60개’가 기입이 되어있었고 금액은 1,560,000원이였습니다. 며칠 뒤 저에게 같은 사업명의 견적서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시켰던 것에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60개’ 가 아닌 ‘A4복사용지 60개’라고 기입이 되어있었고 가격은 동일하여 이 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수와 업체의 통화내용에 견적서와 요청서 품목상 ‘A4복사용지 60개’ 라고 적었지만 금액은 맞추어 줄테니 ‘샤오미 보조배터리 60개’로 반입해달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18.12.5’ 오후 15시쯤 부대 예산회계당담인 주임원사님에게 잘못된 품목이 18.12.7일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알리고 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은 저와 주임원사를 불러서 재정처 에서 ‘샤오미 보조배터리 60개’를 구입하지 말라고 했지만 업체와 이야기 하여 반입하려고 했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에게 면담신청을 하여 그동안 제가 업무과중 및 사수가 일과 중에 했던 행동을 이야기 하고 제 후임과 병사들에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게 하고싶지 않다고 이야기 하자 매일 아침 티타임을 하며 해결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18.12.6일 이야기 하였지만 18.12.7일 10:40이 되어도 티타임은 없었고 사무실 안에서 사수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 해결이 안된 것 같아 다시 대대장님에게 면담신청을 18.12.7 10:50에 하였습니다. 이런 경과가 있었다고 대대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사수와의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자 대대장님은 면담중 제가 부대에 가해자이며 저를 헌병수사에 의뢰하여 법대로 영창을 보낸다고 하시고 주임원사에게 전화를 하여 타기지로 보내버린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주임원사실에 근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된 예산사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제 후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받을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어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을 오히려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묻으려고 하시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대대장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잘못된 예상 사용 및 부조리를 재대로된 예산 사용과 올바른 병영문화가 만들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865, "petition_idx": "46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더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군내 부조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상장회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안태일 등(무자본 M&A 세력)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260-2(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호를 무단으 로 도용해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 장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 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하고 제3자의 이름(정O명, 이O봉 : 안태 일의 처남)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상장사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경기도 시흥시에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2009. 3. 유상증자로 210억원을 조달 하고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2010. 8.경 서울 명동에 있는 아르누보센터 빌딩512호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인 조O아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홍O민, 김O남, 김O규, 박O홍, 김O희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우솔라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조작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08. - 2014. 기간 동안 운영자금 명분으로 890억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 고가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안태일 일당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8.경 5대1 무상감자, 2013. 4.경 3대1 무상감자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 달라고 금감원에 수십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 정규성(당시 팀장)은 2014. 8. 14. 마지못해 민원인(청원인)을 불러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의 범죄사실(허위공시, 횡령, 분식회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안태일의 사기, 횡령, 고의적 분식을 적발하고도 안태일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1년) 로 무자본 M&A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16. 4. 경기 도 수원시 인계동에 관관호텔 신축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214억원을 조달해 호텔신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수원시청에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켚슐호텔로 변경하고 2017. 7. 7. 알티전자 주식 취득자금 및 호텔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157억원을 조달해 유용하고 2017. 12. 11. 제3회차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처남 이규봉에게 발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자금은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차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70억원을 당초의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인 관광호텔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후 2018. 1. 5. 호텔부지를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에 29억7천만원에 매각해 사실상 호텔개발 사업을 취소하였음에도 상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매각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은 2018. 1. 5. KD건설(구 대우솔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관광호텔 부지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일은 분당구 야탑동 자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7천 만원 을 회사에서 빼내 자택공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 2017.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에 자택 공사비용을 이O자(안태일 처) 매출채권 으로 허위계상 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무자본 M&A세력)은 2008 - 2017.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1400억원을 조달해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2008 – 2018.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월평균 5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5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에 분산계상 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분식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국민신문고를 경우하여 우리원에 이송)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원 회계감리업무에 참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분식을 무려 10년(2009-2018)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한술 더 떠 횡령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 검찰 )의 소관사항이며, 가장납입도 수사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리 원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안태일 일당의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려 10년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투자자를 등쳐먹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을 제발 구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 조세포탈입니다. 사채업자 안태일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긍극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안태일(무자본 M&A세력)은 상장회사 그린기술투자, 테스텍, 테이크시스템, 코어비트, 프로소닉, 국제건설, 세븐코스프 등 9개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가 금감원입니다. 동양계열사들이 1조3000억 규모의 부실회사채를 발행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의 등을 치고 있는 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사고뭉치 금감원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정 이대로 있고 싶다면 간판을 ‘금융강도원’으로 바꿔 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처럼 사기꾼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 등을 치고있는 금감원과 사기꾼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드론 사설학원 이 너무 많습니다 방제 작업 일자리 부터 농민들에게 드론 작업 효율성 등 드론 의 편리성도 알려주어 일자리 확대후 드론 자격자 양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드론 일반 사설 학원이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공인된 학원만 남게 하여 제데로 드론 수험생이 교육 받을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일 반 사설 학원 은 체게적 교육받기도 힙들고 교관도 초보자들이 많아서 제데로 된 교육 받기도 힘들고 학원생은 억울하게 시간낭비 학원비 만 날리게 돼는 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설학원 드론교육장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3만달러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구매력이 더 중요하다. 수도권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30년간 수천배 폭등했고, 생활물가는 수백배 폭등했고, 근로자 월급은 수십배 폭등했다. 서민과 청년들은 구매력이 더 떨어져 더 살기 힘들어 지고, 부동산 부자들만 때부자 되었다. 이런것이 자본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사회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성장이 부자들만을 위한 성장이고 근로자들은 임금보다 부동산과 물가가 더 폭등하여 구매력이 떨어져 더 힘들어 졌다. 정말 개같은 나라다. 물가 오르면 10만달러 되도 구매력은 변함이 없다. 차라리 북한이 통일 해서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6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3만달러보다 구매력이 중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공영TV에서시청료받아개그맨에게한달에5천만원대의돈을 주다니... 전문기자와MC들의자리를무슨힘으로차지했을까? 궁금해지기시작했습니다. 시청률도1%대라며...이래도되나요? 국민들에게시청료를한가구당의무적으로내도록전기료에 강제적으로추가징수하면서... 이것이무슨시사푸로안가요? 개그푸로쥐~!", "num_agree": 54, "petition_idx": "46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내지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미세먼지가 중국탓만 있나요?? 뻔뻔함도 정도가 있잖아요 감당 못하는 이상 개인차량 보유 못하게 해야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유세 개인만 cc당 5000원으로 증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주세요 육사가 비좁은 서울시에 있어 본래의 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북지역 주민을 위한 축구장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아래 어는 일병의 용기 있는 청원 내용처럼 우리나라 정말 안 썩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중 제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사립유치원 원장비리인데 이 세금도둑질을 또 흐지부지 눈감고 용납해 준 자유당은 보수공존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썩은 암덩어리입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공존하는 거지...이 썩은 부분은 가차없이 도려내고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은 썩은 암덩어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종부세 폐지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반년도 더 됐다..건설현장에하도 외국인들이 많아서,,,또 자국말로 너무떠들어서,,,이곳이 한국인가해서,,, 용인인가? 그럴것이다,,그곳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봤다,,, 목수들이라 망치들고,장도리들고,겁나서 말도 못붙일판인대,,,,나보고 그인간들 인적사항 알아서 신고하란다,, 이게 우리나라공무원들이다,, 뭐 공무원 늘린다고? 일부겠지만,,앉아서 놀고먹는 공무원들도 있다는것을 알았다.. 공무원 늘리는것도 좋지만,감사좀 철저히하자,,허긴 나라자체에서,불체자들을 안잡으니..일선 공무원도 그렇겠지만, 신고가 들어갔으면 적어도 나와서 확인이라도 하는척은해야하는거 아닌가? 세금 눈물만큼 내지만 그것도 내기싫어지더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구관리사무소,직원들좀 늘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나라꼴이 지금 어떤상태인지도 모르고 사니 그런것들이 더살아서 무슨가치가잇겟노. 부탁이다.땅넓을때 좀 부지런히 떠나라.니들은 답이 없는것들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넋빠진 조생진들이여 땅넓을딱 하루라도 일찍들 가거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북석탄도 몰래 숨겨서 하다가 미국에 발칵되서 언론통제하더니 해명하라하니 전정부 탓하고 김정은에 속내도 모르는 양반이 자꾸 언론의 찌라시 뿌리고 국가의 수장이란 양반이 이렇게 말을 가볍게 내뱉어내는지 김정은이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요 그러다 안오면 어쩌실려고 자꾸 거짓 선동하는거보면 소름돋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은 진짜 거짓선동하는게 김정은 저리가라인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 기사의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대체자가 정규직전환이 안된 것을 하소연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 사정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육아휴직대체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채용공고를 본적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심지어 다니면서도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 다니면서 은연중에 알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용역회사가 그렇게 조직적이고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코이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기 전에야 아내를 불러 \"너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다. 이유는 넌 육아휴직대체자로 채용되었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코이카는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설립\"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이카 인사제도개선팀장에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것보세요!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까? 저희는 용역회사에서 보내준 명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라뇨? 겨우 300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0명의 환자가 있는 대형병원에서 1,000명이라고 대충 진료하고 동일한 처방을 하나요? 한 용역회사의 직원이 제 아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참 운이 없으세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다른 용역회사들은 될 사람 안될 사람 모두 끼어 넣어서 정규직 전환을 시키려고 다들 안달인데, 어떻게 그 회사만 이렇게 어이없게 행정처리를 했나 한심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1. 한국국제협력단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고, 전환 대상자 한명한명을 다시 확인하라 2. 용역회사의 명단만 믿고 진행말고, 그 명단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명단인지, 비리와 부정채용은 없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평등하지도 않고 과정은 더욱 의심이 되며, 결과는 처참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비리 신고(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상장회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안태일 등(무자본 M&A 세력)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260-2(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호를 무단으 로 도용해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 장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 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하고 제3자의 이름(정O명, 이O봉 : 안태 일의 처남)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상장사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경기도 시흥시에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2009. 3. 유상증자로 210억원을 조달 하고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 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2010. 8.경 서울 명동에 있는 아르누보센터 빌딩512호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인 조O아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홍O민, 김O남, 김O규, 박O홍, 김O희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우솔라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조작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08. - 2014. 기간 동안 운영자금 명분으로 890억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 고가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안태일 일당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8.경 5대1 무상감자, 2013. 4.경 3대1 무상감자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와 금감원에 수십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 정규성(당시 팀장)은 2014. 8. 14. 마지못해 민원인(청원인)을 불러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의 범죄사실(허위공시, 횡령, 분식회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안태일의 사기, 횡령, 고의적 분식을 적발하고도 안태일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1년) 로 무자본 M&A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16. 4. 경기 도 수원시 인계동에 관관호텔 신축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214억원을 조달해 호텔신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수원시청에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켚슐호텔로 변경하고 2017. 7. 7. 알티전자 주식 취득자금 및 호텔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157억원을 조달해 유용하고 2017. 12. 11. 제3회차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처남 이규봉에게 발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자금은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차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70억원을 당초의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인 관광호텔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후 2018. 1. 5. 호텔부지를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에 29억7천만원에 매각해 사실상 호텔개발 사업을 취소하였음에도 상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매각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은 2018. 1. 5. KD건설(구 대우솔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관광호텔 부지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일은 분당구 야탑동 자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7천 만원 을 회사에서 빼내 자택공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 2017.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에 자택 공사비용을 이O자(안태일 처) 매출채권 으로 허위계상 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무자본 M&A세력)은 2008 - 2017.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1400억원을 조달해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2008 – 2018.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월평균 5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5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에 분산계상 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분식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국민신문고를 경우하여 우리원에 이송)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원 회계감리업무에 참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분식을 무려 10년(2009-2018)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한술 더 떠 횡령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 검찰 )의 소관사항이며, 가장납입도 수사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리 원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안태일 일당의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려 10년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투자자를 등쳐먹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을 제발 구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 조세포탈입니다. 사채업자 안태일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긍극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안태일(무자본 M&A세력)은 상장회사 그린기술투자, 테스텍, 테이크시스템, 코어비트, 프로소닉, 국제건설, 세븐코스프 등 9개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가 금감원입니다. 동양계열사들이 1조3000억 규모의 부실회사채를 발행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의 등을 치고 있는 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사고뭉치 금감원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정 이대로 있고 싶다면 간판을 ‘금융강도원’으로 바꿔 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강도'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나라의 정신이 온통 사법부와 공권력을 뒤흔들고 페미들이 온통 이법에 목매는 이유가 먼지 생각해본놈 잇나?", "num_agree": 1, "petition_idx": "46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특별법.일명 페미나치법과 이나라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야 한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인재의 지방 유출을 막고 지방의 서민들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등록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선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등록금을 폐지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거점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가 이루어지면, 1. 지역 인재들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 대신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어 서울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2.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게되어, 지방대에 학생 유치가 증가하게 되어 지방대를 살릴 수 있으며, 3. 이는 곧 대학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4. 지역별 거점 대학의 수준 향상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됨과 동시에 타 대학들도 우수 대학과 교류함으로써 동반 역량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5. 지금은 억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전국각지로 분산시켰지만, 지역 대학의 역량이 상승하면 자연스레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 연간 비용은 얼마정도 들지 추계해보지 않았으나, 1개 대학을 2만명 정도의 정원으로 가정하여 9개 대학 18만명이 연 5백만원의 등록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큰 비용일 수 있으나, 이 비용을 투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리 높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순위가 서울에 편중된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전국에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받는 구제국대학이 퍼져 있고, 미국에는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지역 대학을 살려 지방 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9개 지방거점국립대 등록금 무료 또는 전폭적인 지원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현 군대는 전투병과만 있는것이 아니라 행정/취사 등 오히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신체적능력이 남자들보다 부족하다하여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단, 만28세 미만의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힘든상태라면 면제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남녀평등의 문제와 출산율의 문제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부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호시탐탐 재선을 노리는 개 돼지 세끼들 국개으언 어리버리 해서 뒷퉁수 쳐 맞지말고 이번에 진짜 선거 똑바루 해라 이번 총선에서 98% 이상 바꿔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인 모든 사람이 산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공공의적 국개 의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십니까.21세 남성입니다. 여경을 많이 뽑으면 치안률이 매우 낮아 질 것입니다. 물론 여경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경을 늘리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주십시오. 저희는 여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경찰을 원합니다. 다른 정책을 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 여경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쓰레기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부족국가에     정부는      왜      외국인을      자꾸        늘려나가는       정책을        쓰는지,        그       진실을     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인상반대. 국민과 공평하게 봉사직으로 최저인금제로 통일합시다.", "num_agree": 429, "petition_idx": "46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반대. 국민과  공평하게 봉사직으로 최저인금제로 통일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 건너오고 날리도 아닌데 정부에선 아무것도 안하는 모습이 뭔가요? 위에 있는 것이 다행이면 중국은 우리나라 근처 땅에 소각장 200대를 짓는 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 숨 못셔서 죽으라는 것 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비만율이 1/3입니다. 밖에 나가야 비만율이 낮아져요.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이건 꼭 청원 되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미세먼지 소각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나라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캐디의 약점을 이용하여 라운딩 종결후 캐디가 고객에게 지급받는 캐디피를 교육차원의 라운딩 이었다는 명목으로 캐디피를 갈취하고 겨울에 카트시트 세탁비를 해야한다는 황당한 명목등으로 100여명의 캐디에게 만원씩 걷어 사적으로 골프장측 내부자와 결탁하여 나눠가져가는등의 부정행태및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외주업체 가 있습니다. 이들은 걸리면 한몫 챙겼으니 퇴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보고되면 피해캐디들에게 갈취당한 돈에 대한 보상및 사과, 해결없이 그들의 퇴사로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마무리 짓고 그들과 결탁한 골프장 내부사람들은 자르지 않은채 그렇게 문제들 다시 반복되어 지고 있습니다. 피해 캐디들은 이를 경찰에 고소하고 싶지만 상황상 또는 역보복당할까 우려되는등의 이유로 고소하지 않고 퇴사후 다른 골프장으로 이직해서 다시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 친 자들은 죄값을 받기는 커녕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직원을 채용하고 더 그럴듯한 업체가 되어 다른 골프장에서 외주를 받아 더 크게 사기를 칠거라 우려됩니다. 캐디뿐아니라 근로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일용직을 대상으로한 신고센터가 운영되어 지기를 청원하고자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모두 성인이지만 사회에서 일용직은 피해를 보았을때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 마치 힘없는 아이 처럼 두들겨 맞아도 눈뜨고 코베여도 바보처럼 멀뚱멀뚱 가만히 참고만 있게되는게 현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수있는 상담센터가 생긴다면 해당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차원의 기관이 될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조직적으로 이들을 상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회사내부 인사들과 업체들을 근절하는 밑바탕이되는 기관이 될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오늘도 모두들 힘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디와 같은 일용직을 위한 신고및 상담을할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가 생기길 제안해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사이버부대와 다양한 4차산업중심도시 다양한 랩실과 실험할 수 있는도시로 개발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흥광명안양을 4차산업혁명도시로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맞추는 제도다. 현재 300석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A당이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120석을 차지하고 정당 득표율 35%를 얻었다고 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300석의 35%인 105명이 A당이 몫인데 지역구에서 이미 120석을 차지했으므로 비례대표 할당은 0명이 된다. 반면 B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단 3석을 이겼지만 정당득표율이 10%를 기록했다면 300명의 10%인 30석을 배정받는다. 지역구 당선 3석 외에 27석을 비례대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소선구제로는 지역감정해소와 일당 독식을 막을수 없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으로 민심을 대표하는 국회로 거급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레대표제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무주택자 에게 청약 기회를 강화 시켜야 한다. 또 금융 대출 을 더 원활하게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려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대출 조건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어릴때 아버지가 개인회사를 차려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imf사태로 인하여 어마한 빛더미에 앉게되고, 그로인해 어머니는 정신병이 걸려서 10몇년간 치료중에 폐렴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지금은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3년동안 괴로움에 계속 술만 드시고 버티시다 결국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시며 계속 헛소리를 하고 술을 빨리사오라고 난리를 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저하나 달랑있고 주변에 도움줄 사람은 한명도 없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지금도 매일매일 하루가 아버지의 난동으로 지옥 같습니다. 그나마 다니던 회사도 지금상태로는 못다닐거같고 저혼자 회사다니며 급여150으로 돈벌어서 어머니랑 아버지를 다살려야 하는데 내인생도 없어지고 미래도 안보이고 어머니 병원에서는 입원비를 가져오라고 난리고 여태 장가도 못가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편하게 갈수있게 안락사 시켜주세요. 더이상 내일이 오는게 싫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살의미가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살수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공권력의 상실인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같은 지금의 정세는 문재인 정부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정부의 방패막인 공권력인 공무원이 법의 시비를 피하고자 몸을 사리고 적극적 공권력이 아닌 수동적인 공권력이 되었다 민노총의 폭력으로 죽을 만큼 패서 안면이 함몰 되는데 보름이상 지나도 누구하나 구속된 것은 없고 경찰서 출두서가 전부다 국민은 민노총의 죽창부대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 죽창부대 같은자가 거리를 활개치고 다녀도 공권력의 상실 시대에 사는 국민은 불안하다 청와대를 시위대가 접수하는 날도 멀지 않다고 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상실은 4 19 전 정세이고  민노총의 죽창부대  활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희 어머님이 사이비 종교 단체에 3개월만에 7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 당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올해 77세이며 2년전에 강남 삼성 병원에서 침해 초기 판정을 받고 지금도 꾸준히 침해 치료와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하신지 5 년이 넘으셔서 심신이 허약하고 판단 능력이 많이 약하십니다! 그러던 중 올 8월5일 어머님이 홀로 아파트에 계시던중 더위에 문이 열려있는 사이, 사이비 종교 단체중 한분이 들어와 근심이 있어 보인다며 관상과, 사주를 봐주시고 집안 조상이 노하셨다고 미륵 보살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자식들 4명이 차려로 죽어 나가며 당장 내년에 큰아들이 죽는다고 노모를 꾀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사 명목으로 돈을 갈취 하였으며 어머님이 현금을 통장에만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항상 같이 은행 입구까지 같이가서 어머님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 은행 밖에서 기다리다가 받아 갔습니다! 또한 이를 자식들에게 알리면 지금까지의 공덕이 무너지고 더 안좋져서 자식이 죽을 수 있으니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꾀었습니다! 약 3개월만에 700만원이 넘는 돈을 직접 헌금으로 낸것도 아니고 은행 앞에서 숨어 있다가 수금 해가듯 받아가며 노모를 속였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님은 본인이 속아서 많은 돈을 피해 봤다는 자괴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저희 어머님은 그분들의 종교단체 이름도 명확히 모르고 집에와서 수금해 가시는분의 이름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절대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교를 사칭한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이 없어져야겠다고 생각하며 특히 판단 능력이 낮은 노모를 속여 사기 행위른 한 사람을 찾아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 어머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나이들면 체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를 노려 속이고 거짓말로 꾀어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칠순 노모, 사이비 종교 단체에 3개월만에 7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 당하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조두순, 강호순 등 강간과 살인을 저지를 범죄자는 현재 감옥에서 호화로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사회악 강력범죄자들을 밥먹이는게 과연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특히, 조두순은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잔혹하게 성폭행 하여 지금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대변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어 남성만 봐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두순은 여아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었는데도 그 조두순에게 주어진 형량은 고작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선 전에 분명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의 실적보다 더 저조한 실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강간과 살인 같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무기한 공개,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고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이 아니라 징역 50년 이상~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는 어떻게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서울공업고등학교 재학생 장준표 올림",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를 포함한 강력범죄자의 보안처분 강화와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현대기아는 버리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보다 쌍용을 광주형일자리로 만들고 국가가 30조원정도 쌍용에 투자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평등하지도 않은 국방부... 결국에 손해만 보는 건 힘 없는 자식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고, 인맥으로 편하게 복무하고... 연예인들 군복무 꿀빠는 건 허다하고~~ 그런 것들 개편할 생각은 전혀 없고, 바뀌지도 않으면서... 진로 고민 또 진로를 위해 노력한다고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 매번 해외여행 갈 때마다 뒤가 구린 국방부 허락 일일이 맡아야하고, 여권도 일회용 여권 몇만원씩 주고 만들고, 사진도 또 매 여권 만들때마다 만원씩 시간 내서 일일이 다시 찍어야하고, 너무 불편하고 더럽고 엿같아요~~~ 이런 엿같은 상황을 더 엿같게 만드는 건 역시 가끔 나오는 국방부의 더러운 불평등한 복무 시스템...과 뉴스들~ 정말이지 이 라 군대는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빼려고 노력하는게 이득이고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고생하고 힘들게 군복무를 하면 억울해하는게 맞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애국심 정말 샘솟겠다~~~~^^ 일회용 여권 몇만원씩 주고 만들고, 사진도 또 매 여권 만들때마다 만원씩 시간 내서 일일이 다시 찍어야하고, 너무 불편하고 더럽고 엿같아요~~~ 이런 엿같은 상황을 더 엿같게 만드는 건 역시 가끔 나오는 국방부의 더러운 불평등한 복무 시스템...과 뉴스들~ 정말이지 이 라 군대는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빼려고 노력하는게 이득이고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고생하고 힘들게 군복무를 하면 억울해하는게 맞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군복무 안하고 튈 것 같으면 그때 귀국 금지를 시키든지 하면 되지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애국심 정말 샘솟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필들 해외여행갈 때마다 여권 새로 만들고, 사진도 새로 찍어야하고.. 이딴 제재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갈수록 가관이라 청원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책이라는걸 수립하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며칠전 부성 우선원칙 폐지 기사가 올라오더군요 출산율 문제와 함께.. 지금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개념이 없는것같아요 출산율 문제를 남녀평등과 연계시킬 문제인가요? 출산율은 사회문제예요 결혼하지 않는게 편하니까 하지않는것 뿐이예요 또한 정책자체가 여성을 약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기에 성 분열만 일어나고 있는것이구요 성 평등을 법 테두리안에서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태생이 다른 남녀를 국가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힘이 부족해서 남성들이 하는일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게 남성들의 문제입니까? 군, 경의 경우 신체적 한계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나라에서 보장하고 도와줄 일이냐구요 생각 좀 하고 정책좀 만드세요 비혼 문제 출산율 저하 문제.. 이건 정말 큰 문젭니다 내수가 죽으면 나라자체는 무너질수밖에 없죠 더더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집값내린다고 결혼할것같습니까? 직장 안정화되면 출산율 늘어날것 같아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발생할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될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여가부 쓸데없는짓하지말고 현재 60~70대 여성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행복하지않게 사는걸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걸 고민하시라구요 그들이 행복하지않았는데 그걸 본 20~30대 미혼자들이 결혼 따위에 환상을 갖겠습니까? 부탁인데 더 이상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주세요 다른걸 인정할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고 진정한 평등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거죠? 평등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정말 단순하게 서울에 좋은대학 좋은직장 타 지방보다 비싸고 좋은 서비스를 훨씬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집값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 좋다는 이유 때문인지 서울에서 살려고 합니다. 서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려면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대학을 안가고 서울로 취직 하지않고 자기 살던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수 있게 만들면 될텐데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려고 서울에 다 올라가 버리고 지방엔 인재는 커녕 돈만 있다면 이사가고 싶은곳에서 살기 싫지만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돈이 없어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건 어쩔 수 없지만 지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일 할 사람들도 없는데 돈은 벌어야되고 돈을 벌어도 세금도 엄청 내야되고.. 서울에 집값이 오르는걸 완화시키시려면 서울에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나이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갈수있게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싶어하도록 지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도록 지방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역이전, 재개발에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왜 안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2018년 11월15일 상임이사임용 지원서 접수 (지원자3명) 2.2018년 11월19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임용대상자선정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후 결과는 비공개로함)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 임용대상자는 5표 득표했다고함) 3.2018년 11월28일 대의원총회에서는 과반수 미달로 부결함 (찬성32표,부결37표,무효1표 총투표자 70명) 결과는 부결로 낙선자는 제2차 상임이사임용 지원서를 재접수함. 1.2018년 12월6일 제2치 상임이사임용 지원서를 1차지원자 3명 재 접수함, 2.2018년12월10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재추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의 기본내용 결정사항 둘째줄 내용( 총회에서 부결된 추천자는 후보자 원서 재접수 배제)을 2년전 4년전 6년전의 내용 문구를 수정했나봅니다.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내에 다시 제출할수없다는 원칙이 적용이 안 되나 봅니다. 농협 내부에 문서 문구를 수정하여 법해석을 마음대로 한 강서농협 실무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며 문재인대통령께서 주장하고 계신 생활적폐 서민에 농협 금융기관에도 적폐청산을 정리해 시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강서농협  상임이사 선거관리  이렇게도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언론이해야하는일은 좌로 치우쳐도안되고 우로치우쳐도안되고 오로지 객관적인눈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뛰고 전해야하는데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요즘 보도를보면 좌로치우쳐 우는 처다도안보고 오로지 한쪽방향에서만 보도하는 왜곡된 사실만을 전하거나 치우친 정보만 전달하는 KBS를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없다고 판단되며 그런이유로 수신료를 납부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수신료를 폐지해 주시거나 납부의자유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46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납부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공정해야 하는 사회에서 정직하게 유치원에 서류 넣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벌이로 재직증명서를 지인이나 가게에 부탁해서 받아서 넣어서 당첨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번 입학하면 일을 그만두고 맞벌이가 아닌데도 그래도 다닐 수 있어서 실제 맞벌이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흔들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대로 감시체계가 소홀 하거나 한다면 정직하게 살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국공립 등록시 맞벌이 서류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카풀 불법 유상운송행위 쏘카업체 카니발 타다 택시유상운송업 당장중단시키고 관련자 모두 처벌하라!! 택시면허도 없이 세금도내지않는 땅짚고헤엄치기식의 택시이용자의주머니를 강도질해가는 불법 무법천지로 만들지마라 심각한 사회질서를 망가뜨리고있다 이러한 헌법파괴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단죄하라!! 이런 무법천지 개망나니 사회를만들면 뭐하자는짓거리인가? 이것은 공유서비스도아니고 4차산업도아니다 불법으로 택시를 파괴하려는 공작행위이다 지금까지 유상운송업불법수익을 국고로환수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세금을 인하하는것으로 반환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택시영업 당장중단해야한다 택시업계가 망하고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간호학과 3학년 딸이 있습니다 3학년부터 각병원으로 실습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이란 명목아래 실습 다니는 곳 마다 숙소구하랴 이만 저만 불편한게 아닌데 아무리 실습이래도 실습생들 식사는 어느 정도 병원에서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딸 경우 실습 나가는 병원들 근처에 고시원 얻어서 매끼니마다 사먹어야 하는데 실습이라고 일원 한푼 지원도 안하는 병원들 그냥 실습생들 실습이란 명분 아래 일만 시키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대 간호학과 실습 상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그런회사를 도울필요는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는 이명박이 키운회사입니다. 다스도 현대납품업체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정규직이라는 위치에 4년제도 전문대도 들어갈수있게 정규직 정책을 공부를 열심히한 많은 이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취업 자격기준 공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통령님, 최근 민원인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부의 재난안전 관련부서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 및 재난안전체험교육시시템에 관한 제안과 민원을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답변과 재제안 및 재민원을 주고받고 있는바, 추가 제안 및 민원은 아래의 내용과 같고 민원인 도입검토 요청 제안 내용은 인터넷검색(키워드 :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 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시설설립(설치)제안서, 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설치운영제언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거와 달라진 점은 실감하고 있지만 제안은 제안일 따름이고 민원은 민원일 따름이라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오랜 동안 이어진 관행,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실감합니다. 따라서 살피시어 청와대와 관계부처 기관장의 관심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ㅁ 도입 검토를 요청합니다. ㅁ 본 민원인 도입검토 요청 제안은 아동청소년 교통안전 및 재난안전 체험교육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제안으로써 제안 내용은 첨부파일([별첨]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설치운영제안서)과 같습니다. - 오락 게임을 통하여 가상현실 컴퓨터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은 최소한 시중의 오락 게임기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이 적용된 시스템이어야만 명실상부한 '재난시 생존 위한 체험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흡한 기술력으로 설치한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오히려 AI와 가상현실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체험교육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새롭게 마련하는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은 최소한 OECD가입회원국 대부분 국가들이 실제차량 운전 전의 운전교육과 아동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오늘 날의 가상현실훈련시스템 중에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는 차량시뮬레이터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최소한 가상현실공간(영상속)의 자동차들이 상호 인지 반응하는 인공지능형 가상현실그래픽엔진 기술과 다중이용 플랫폼시스템이 적용되어야만 실제와 유사한 재난을 체험하며 생존방법을 터득하는 실효적인 체험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임. -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오늘 현재 세계적 수준에 비해 현저한 수준으로 뒤처진 우리나라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동기부여의 기회로 작용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도 함께 합니다. 예컨대, 중국은 2005년경부터 초중학교에 가상현실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교통안전교육반(1교1실)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이 ICT강국을 자부하며 성과 없는 연구개발 지원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AI와 MR(VR+AR)분야의 엔진니어를 양성하고 숙련도를 높이고 있었음. ㅁ AI컨트롤 다중 동시이용 VR그래픽엔진 : 본 재난안전체험교육MR플랫폼시스템에는 OECD가입회원국 대부분 국가들이 실제차량 운전 전의 운전교육과 아동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가상현실훈련시스템 중에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는 차량시뮬레이터가 그러하듯이 ‘가상현실공간(영상속) 자동차들 상호 인지반응 기능’이 포함돼 있고 ‘다중 동시이용 플랫폼 기능’이 포함돼 있음. ㅁ 참고로,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민원인 제안에 대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인 제안서 검토에 대해서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내부에 공유하며,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첨부, [제안답변]행정안전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참조)", "num_agree": 4, "petition_idx": "46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전시행정과 R&D카르텔이 국민안전과 제4차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조선땅입니다 조선을 이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예전의 이승만대통령께서도 해방 후 제일먼저 독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또한, 고지도 등이 증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국내 지지체등에서도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했는데도 중앙정부는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문제로 비화 될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마도가 우리땅이라는것을 주장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한국영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문제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장난치는 국회의원들 퇴출 합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장난치는 국회의원 퇴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다른건 줄어들어도 줄지않는 국회원 수... 쓰.짝.떼.기.도 없는 밥그릇 싸움만하고 일도 안하는 국회분들께서 또! 월급 인상.. 얘가가 솔솔솔~ 참 매국× 못지않는 ×친 국회원분들이시네요 ^^ ★ 그렇게 현재도 특혜며 고액 월급만 아니라 꼼수부리며 돈을..세금을 펑펑 쓰시면서 또 월급 인상한다는 얘기가 떠도나요??? 제눈에는 그 ×친 국회의원분들이 엣 조선시대에 부폐한 정치인과 판박이같아 보이네요 이런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못하은 상황이 월급 올릴 생각말고 필요없는 국회의원이나 잘라버려요 지금 국회의원 문제 있어요 대체 1사람이 국회의원을 몇년이나 해먹는겁니까??? 법으로 국회의원 나이 자격을 60대전 50대후반에 은퇴라고 지정해야해요 ! 그리고 정치에서의 관행역시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6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헐 국회의원 월급 올릴 돈만은 있다고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제55회 무역의 날 수출탑 포상까지 받은 기업<디케이앤디>의 현재주가는 코스닥 상장후 3주간 연속 하락하여 공모가대비 ㅡ25프로가 된 상태입니다. 호가창은 일명 세력들이 작전을 하듯 단주거래나 호가 조작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연출이 지속되었고, 회사에 전화를 하면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이 상장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는 답변과 함께 기업이 가져야 하는 도덕성마져도 의심스러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사가 주관한 디케이앤디 상장공모가는 6000원이었고 이것도 회사의 펀드멘탈을 7600원정도로 보아서 낮은 공모가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주가는 어떤 작전세력에 의해 턱없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거기다 더 기막힌 것은 상장 주관사와 회사의 실적을 믿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을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회사의 대응입니다. 주식시장이 투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장한지 3주, 게다가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탑까지 받은 <디케이앤디> 회사의 주가는 투기세력에 의해 그들이 가지고 있을거라 추측된 유통주식 240여만주에 의해 철저히 우롱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회사는 어떤 주가방어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세력이 없다면 애초에 공모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주주로서 상장주관사인 키움증권사와 디케이앤디의 공모과정과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리와 수사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최근 이런저런 회사들의 코스닥상장이 있었지만 이렇게 3주간 지속적인 하락을 한 주식은 없습니다. 제 55회 무역의 날 수출탑을 받았고 또한 하반기 실적을 자신있게 장담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 담담할 수 있는지 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의심스러울 뿐 입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민들이 여유돈이 생겼을때 마음놓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활개치는 작전세력과 부도덕한 기업들을 응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증시가 활성화되어야 경제도 살아나고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자본시장의 체력도 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케이앤디주가는 대형주가 아니라서 비록 몇천원짜리지만 여기에도 서민의 가계를 살릴 희망을 담은 소중한 돈입니다. 부디 <디케이앤디>의 상장 전모와 작전세력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역의날 수출탑 받은 기업 주가조작세력과 공모가 산정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의료인에게 높은 도덕적 자질과 책임감 윤리의식과 생명존중사상이 요구되는게 당연 것일 겁니다 OJ심슨사건과 같이 전문의료인이 생명존중의식과 도덕적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수도 있으며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심각한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연세대학교세브란스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장XX레지던트와 8년을 사귀던중 일방적인 이별통보받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듣지를 못했으며 너무나 큰 충격에 자살을 시도했었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반복되며 우울증이 생겼고, 자살상담까지 받게 되었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레지던트는 자기때문에 제가 자살시도를 여러번 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로 자신의 연인이였던 사람이 정신적 충격에 여러번 자살시도를 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걸 알면서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측은지심마저도 없는 냉혈한인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고, 보다 못한 제 주변 주인이 병원에 연락해 바꿔달라고 하니까, 장선생님이 전화 받을리도 없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업무방해죄로 신고한다는 협박이나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관계에서 있었던 사람과의 일이라지만 의료인으로서 최소한 일반인들 보다 인간적으로 보다 더 높은 도덕적이고 인륜적이며, 인도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명존중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의료인을 선발하고, 일반의, 전문의 자격을 부여할때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선발할때,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해도 의료인으로서, 원수나 다른 없는 인물이나, 평소에 안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자기와 8년이 넘게 사귀던 연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버리고 그 연인이 그 충격에 자살미수까지 벌이고 있음에도 오히려 빨리 죽으라는 듯이 비아냥 거리듯 생명을 경원시 한다면, 이 의료인이 정말로 다른 생명은 제대로 치료하고 책임감 있게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의료인을 선발하고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윤리적 기준을 엄중히 체크하여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선발된 의료인들 가운데서도 비도덕적이고 비 인륜적인 의료인들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과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하여 의술을 행하는 의사들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 이별통보로 사귀던 애인이 자살시도를 해도 모른척 자살을 방조하는 의료인이 제대로 된 의사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한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집안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장손인 제가 다시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25 전쟁 300만명사망.. 트럼프 한반도에서 수천명 죽어도 거기서 죽는것. 트럼프 방위비2배증액요구 받아주면 5년간 1조 8천억 씩주어야 싸드필요 없는 비용내라.ㅎ.ㅎ.. 2017년 작성 10년간 미국 무기 수입 가장많은나라 한국 36조. 한국2017년 국방예산 40조 3천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 같다. 쏟아 부어야 줄줄센다 전쟁나면 통일 반대자 먼저 사망 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 전쟁을 원하느냐. 쏟아 붓는돈 복지정책에 쏟아 봐라 우린 잘먹고 잘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종전선언. 중립국선포. 2033 년 완전통일 선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25 전쟁 300만명사망.. 트럼프 한반도에서 수천명 죽어도 거기서 죽는것. 트럼프 방위비2배증액요구 받아주면 5년간 1조 8천억 씩주어야 싸드필요 없는 비용내라.ㅎ.ㅎ.. 2017년 작성 10년간 미국 무기 수입 가장많은나라 한국 36조. 한국2017년 국방예산 40조 3천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 같다. 쏟아 부어야 줄줄센다 전쟁나면 통일 반대자 먼저 사망 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 전쟁을 원하느냐. 쏟아 붓는돈 복지정책에 쏟아 봐라 우린 잘먹고 잘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종전선언. 중립국선포. 2033 년 완전통일 선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만학도 로서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자 하는데 어떤자격증은 쉽게 딸수 있는데도 학점이 인정되고 어떤자격증은 어렵게 취득한는데도 인정이 안됩니다. 특히 방화관리자격증은 교육받고 시험만 보면 딸수있고 옛날 기능사 2급 자격은 필기 실기 다 걸쳐서 취득 했으며 몇개씩 자격증이 있어도 하나도 학점인정 안되니 학점인정 기준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학력 관계없이 취득할수 있는자격증이라고 해서 학점 인정이 안되고 방화관리 2급은 과거에 취득했다고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특정 인물들이 자기들 위주로 학점인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학도를 위하여 어렵게 취득했던 자격증 인정 범위를 넗여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 인정 자격제도 가 공평하지 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9 비례형 연동제는 국민이 반대해서 안한다면서 세비인상은 여기 게시판이 매일 시끄럽고 수만명이 매일 반대하는데 왜 슬그머니 올리셨나? 버젓히 tv에서 강변했으니 어디 대답좀 들어보자 세비인상 국민이 반대했는데 왜 했냐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니들이 그러고도 입법기관이냐? 지들끼리 얼빠진 토론들 하는거 보고 역겨워서,,, 누가 누구를 탓하냐 그냥 다들 꺼지고 돈뱉어내라 더불어한국당 니꼴리는대로 뱉어내심?", "num_agree": 9, "petition_idx": "46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 설훈이가 kbs토론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단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현재 아이 둘 (29개월, 5개월)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소아과가 다 문을 닫은 날이나 야간에 아플경우 응급실에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아이가 열이나고 아프고 토하고 아파서 우는데 급한마음에 병원을 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있겠어요. 소아전용 응급실이 있다고 하여 가서 진찰하니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많이 아픈게 아니라서 비응급 환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16.1.1이후 보험 가입시 무분별하게 응급실을 내원하여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기 힘들 것을 우려해 중증환자가 아닐 경우 진료비가 전액 본인 부담처리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면 당연히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겠지만,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36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들의 경우 얼마나 아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부득이한 경우 응급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비응급처리 될 경우 진료비 처리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아이들 만이라도 비응급, 응급에 대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없애주셨음 좋겠습니다. 부모들도 아이가 아프다고 무조건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다. 가면 대기해야하고 고생해야하는 것을 아니까요.. 어떤때는 응급처리가 되서 보험처리가 되고, 어느때는 안되고.. 일반 환자가 알 수도 없고 기준이 너무 모호하여 아이는 아픈데 비응급처리 될까 진료비 부담부터 걱정해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아플때 응급비응급이 어디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81208002000038/ 예산안 의결정족, 결심은 자유당과 합방, 민주당 너네가 그렇지 뭐, 연동비례 뒤집을 생각이면, 온라인밑밥 작업도 하셔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안 의결정족, 결심은 자유당과 합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을 단위농협조합장이 투표로 선출하다보니 비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단위농협을 외부감사로 반절로 줄여 주세요 조합장의 사금고로 전략한 단위농협을 개선하여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한 입주민들이 보유한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한 세대에 한 대의 차량만 보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한 세대당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는 차량 한 대 소유자인데다 불가피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가능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주로 주차하는 공간에는 비 장애인 차량 한 대와 주차 가능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주차가능한 라인 등 합해서 2대의 공간과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에 그려진 사선과 그 사선 옆으로 아파트 기계실 입구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조그만한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작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3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곤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라인의 사선을 전부 침범하여 공식적인 주차공간인 비 장애인과 장애인차량에 가까이 붙여 억지로 세 대를 주차하다가, 좁은 공간때문에 불편했던지 아님 다른 이유로 화가 났던지 제 차량에 화풀이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에 가래침을 뱉어놓거나 제 차량의 백밀러(수리비용 15만원 정도)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같은 주민끼리 경찰서에 신고 등 법적인 절차보다는 제가 참겠느라고 얘기하고 주민간의 갈등 조정을 위하여 기계실로 통하는 그 공간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식(오뚜기)을 설치해줄것을 요청하고 그 걸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 저는 비 장애인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사선쪽으로 차를 더 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 차량이나 다른 장애인 차량이던간에 그 장애인 차량과 비 장애인 차량 한 대가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그 주민으로 짐작되는 사람은 제 차 앞으로 그 오뚜기를 옮겨놓기도 합니다. 근데 엊그제에는 본인이 밤 늦게 귀가하였다 불법주차를 하여 자신의 차량에 붙여진 경고 스티커를 보고 화가 났던지 그 경고장 뒷면에 사진과 같은 글귀를 적어 제 차량에 붙여 놓았습니다.(사진 첨부는 할 수 없네요) 앞 글은 생략합니다.(사진 첨부는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양보해서 편안히 쓰시는 줄 아셔야죠\"라고 ..... 저 내용에 대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각박하고도 무지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솔직히 화도 많이 납니다. 장애인의 특권도 아니고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다른 차량에 비하여 조금 더 넓게 주차라인을 만들어주고 그 옆에 사선을 만들어 준 것인데, 오늘 아침에는 그 주차금지 오뚜기를 또 제 차량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차라리 백밀러를 부러뜨릴 때와 가래침을 뱉어 놓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제가 짐작하건데, 그 인물은 단 한 사람 같습니다. 어제는 관리사무소 CCTV확인을 요구하여 그 시간에 제 차에 그러한 내용의 스티커를 써 놓은 사람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번에는 화가 풀리지 않네요. 제가 알기론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에 비 장애인이 주차했을 때에는 주차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면서 사선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불법주차의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주차방해의 행위를 적용받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갈등조정을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을 하소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 주차에 대하여 해꼬지가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 태국 여자애들및 한국미성년자 애들을 차에태우고 불법성매매를 너무많이 저지르고있습니다 불법성매매가아니더라도 사기및 폭행 너무많습니다 불법성매매 제제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불법 일 너무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한국이 부패한 이유:삼권분립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 미세하게 전부다 연결 되어 있다. 또 당의 이득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른다 또 하나 자기자신만을 위한다. 이거는 역사를 보면 왕 혼자의 욕심 땜에 나라가 몰락하는거랑 머가 다를까? 문제인 대통령 임기 4년 끝나고 제대로 뽑아라 또 여성가족부는 1990 년때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들의 반발로 실패 한거다. 니들 세금 예산중에 8조 정도가 여가부로 드간다. 경제도 어려운데 제발 쓸데 없는 부서좀 줄여라 몸파는 여성 에게 2천 만원 주지 말고 그 2천만원을 실업자에게 줘라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부패했다. 외국으로 갑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장애인 주차자리는 어딜 가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다. 임산부나 유아전용 주차 자리로 이용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주차 자리를 조금 줄 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좀 양해바라고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및 유아 전용 주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경북군위군창평1리 태양광발전소인허가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오니 적절한조사를 거쳐 그 과정을 밝혀주십시오 창평1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마을 한가운데 태양광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벌목으로 인한 마을침수 및 전자파피해등이 우려되어 1차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업자가 1차인허가과정에서 마을주민이 아닌 방문객에게 동의서명을받아 주민동의서로 꾸민점, 환경평가 완료 전 설립이 불확실한 시점에 이미 발전소로 통하는 도로허가가 난점등을 발견하여 건립과정이 공정하지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청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2차건설은 정말 없을것이라는 말을 믿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현재 7만평에 달하는 대규모시설확장을 추진중이고 담당공무원은 1차합의사항이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방관하고있습니다 주민의 동의없는 진행상황에 마을주민들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느끼고있읍니다. 부디 적절한조사를 통해 과정의 공정성을 밝혀주시고 삶의터전이 훼손되고 안전의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의동의없이 태양광발전소건립을 추진하는 군위군청을 알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즘 일어나고있는 빚투 부모가 저지른 빚때문에 왜 자식들까지 연좌제처럼 그빚을 떠앉아야합니까 부모가진 빚들은 부모에게 책임이있는것이지 자식들에게 빚까지 대물림하지않게 제도하해주십시요 빚의 문제는 돈을빌려준사람과 돈을빌린 사람들의 문제이지 자식들에게까지 그빚이 대물림되지않게 해주십시요 앞으로 경기가 더나빠질것이고(지금 IMF때보다 더힘든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많은 사람들이 제1금융권이하 대부업체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수밖엔없을겁니다)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게될 위험소지는 다분해보입니다 더이상 빚까지 연좌제처럼 대물림되지않도록해주십시요 은행권에맡긴 돈에대해선 이자를 올려주시고 대출이자는 낮춰주십시요 은행은 국민들의 돈으로 수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저축이자는 낮게 대출이자는 높게하는건 또다른 횡포입니다 은행은 국민들이 등골휘도록 일한돈을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있는것이기에 대출이자를 낮추고 저축이자는 올려주시길바랍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진빚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이런 연좌제같은 경우를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의빚"}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최근까지 금융 감독당국과 검찰에서... 불법을저지른 수많은 코스닥회사 분식회계 비리를 적발해서 거래정지 상장폐지시키고 대주주를 처벌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도 어느정도 재무제표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수있는 주식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왔다고봅니다. 대마불사라고...수십억 회계비리 잔챙이는 대주주 구속처벌 상폐시키고, 조단위 초대형 삼성바이오 분식은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론 코스닥대주주들이 회계비리 저질러도 금융당국에서 처벌할수있는 법적근거도 없어질것이며...우리같은 죄없는 소액주주들은 코스닥종목 투자하다 앉아서 날벼락 맞게될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삼바는 꼭 상폐되어야하며 대주주도 마땅히 처벌받게해야합니다. 과거, 미국에 엔론사라는기업 대주주는 분식회계저지르다 감형없는 무기수로 아직도 복역중이라합니다.미국주식시장이 한국과달리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유가 소액주주들에 권익을 국가가 보장해주는데 있지않나싶습니다. 이번 삼바사태를 엄중히 처벌못하고 두루뭉실 넘어간다면,한국주식시장은 엉망진창될것이며... 과거 상폐당한종목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펼칠게될것입니다. 모든국민들이 국가를믿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투자할수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 대주주와 회사를 엄벌해주셔야만, 주식시장이 건전화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어린 나이에 성고문을 당하고, 임신을 더이상 하지 않게 하도록 자궁을 파내고, 광복이 되던 날 일본군 위안부의 증거를 남기지않게 하기 위해 150여명이 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목을 베어 살해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칼로 몸 이곳저곳을 찌르고, 휘발유를 묻힌 담배를 자궁, 코, 눈 같은 곳에 다 쑤셔넣으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분들 한 분 한 분을 살해하고 성고문을 한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 되도막도 안 되는 일본의 '우리는 먼저 사과를 하면 지는거야~'라는 사상을 깨트려주세요. 일본이 사과를 안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먼저 말해주세요. 위안부 인정만 하면 뭐합니까, 일본의 사과 한 마디도 듣지 않은 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었어야 할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된 분들을 위해 일본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군함도 섬도 일반 관광지가 아닌 우리 역사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전 세계에 말해주세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를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로 포장하고, 기네스북에 등록한 일본 정부의 만행을 온 세계에 퍼뜨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청와대 주변인사들이 종북좌파란 사실 모르는 국민이 이제없고 백주대낮에 서울도심에 백두칭송위원회가 김정은을 위인으로 칭송하고 공영방송에 그대표를 초대하여 그들의 주장을 방영하고 민주 노총은 이제 완전한 종북좌파집단이 되어 국가를 전복시키려했던 통진당의원 이석기를 석방하라 외치며 당당히 청와대로 몰려가고 대통령은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는지 끽소리도 못하면서 온갖 지저분한 명분을 부쳐서 스스로 적폐집단들임을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도 무슨얼굴이 그렇게도 뻔뻔한지 온갖 죄명을 뒤집어 씌워 보수파 지도층을 개구리 잡듯이 잡고 있으니 6.25당시 남한이 북괴에의해서 점령되었던 지역에서 자행되었던 온갖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끔찍한 만행을 보는것 같아서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1%의 종북집단들이 대한민국 온 천지를 선동하여 빨갱이 천국으로 만들고 있으니 정말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는 것들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빨갱이 천국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난11월23일부터 경북에는 집집마다 난리가났습니다 경북에 연고를둔 코리아와이드 경북 진안고속버스들이 주52시간근무제와 유류값인상 운전기사수급사정 등등 적자경영의 어려움으로 일부노선은운행을 안하고 일부는감차하여 운행중밉니다 그로인하여 경북에는 아침부터 학생들 통학버스가 없어져고 낮에는 노인분들 병원가는 버스가 30분이나 40분간격이 두시간이나멀어지고 그나마 두시간후에 타면 다행인데 앞정거장에서 만석이되어오면 못타서 기사님께 병원 예약때문에 바닥에 신문지 깔고라도 타고가자고 사정해보지만 기사도답답하고 먹먹한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경북도청에는 난리난듯이. 민원이폭주하였답니다 도청예서는 부랴부랴 예비차를 몆대투입하여 급한불은 껐다고합니다 이런상황이 왜발생되었는지 정부는 실태조사를 빨리해서 경북도청의 잘못인지. 운수회사의 보조금 더받아내기위한 떼쓰기인지 밝혀서 적절한조치를. 해주기바랍니다. 참고로 지난7월에도 어렵다고 노선 감차하고나니까 30퍼센트 요금인상된 우등인가를 몇개내주었고 그저께도 대구상주노선에. 경북대학생들한테 요금더많이 받아먹으라고 우등버스를 투입시켰답니다 정의로운나라 대한민국만세", "num_agree": 32, "petition_idx": "46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상북도에는 난리가났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강릉역 열차탈선ᆢ 조사는 하고 있어요. ? 뭐ᆢᆢ날씨가 춥다느니 ᆢ별 이유같지않은 소리를 하고있는데 ᆢ바보인줄 알아요 최근에 우연찮게 발생하는 사고들에 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할 생각은 안하고 뭐? 김정은 답방 ? 안옵니다 ᆢ그자가 여기 왜 와요 정신차리세요 국방ᆢ경제ᆢ이것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다고 그저 ᆢ정은이 정은이 ᆢ 참으로 어이가 없고 ᆢ망한나라 아들딸에게 물려주고 싶지않아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라 이나라 국민이요 정신좀차리라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차탈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나라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캐디의 약점을 이용하여 라운딩 종결후 캐디가 고객에게 지급받는 캐디피를 교육차원의 라운딩 이었다는 명목으로 캐디피를갈취하고 겨울에 카트시트 세탁비를 해야한다는 황당한 명목등으로 100여명의 캐디에게 만원씩 걷어 사적으로 골프장 본부장과 결탁하여나눠가져가는 등의 부정행태및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골프장경기과 마스터가 있습니다. 재수없어 걸리면 한몫 챙겼으니 퇴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골프장 측에서도 문제점이 보고되었지만 내부감사후 피해캐디들에게 갈취당한 돈에 대한 보상및 사과, 해결없이 마스터의 퇴사로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마무리 지었고 그들과 결탁한 골프장 내부 000본부장 에게는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캐디들은 이를 경찰에 고소하고 싶지만 상황상 또는 역보복당할까 우려되는등의 이유로 고소하지 않고 퇴사후 다른 골프장으로 이직해서 다시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쪽을 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게 사기를 벌이고 퇴사로 마무리지은 000마스터는 죄값을 치르기는 커녕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사람이될만한 사람들을 채용하여 다른 골프장 경기과 마스터로 들어가 그사람들을 골프장 경기과 직원으로채용하고 캐디로 심어놔 지금까지 몇년동안 해왔던 그방식대로 다시한번 크게 사기를 치겠죠 또한 ㅇㅇ그룹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는 경기과 남직원이 캐디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해당 캐디가 마스터에게 상담했으나 해당 문제로 자신의 마스터로서의 자리를 내려놓게 될까 방관 및 해당캐디를 오히려 꽃뱀으로 취급하여 해당캐디가 증거수집후 골프장을 퇴사하고 남직원을 고소하여 1년 후 승소한 일이있었는데요 그 마스터는 아직도 해당 사건외 모든일들을 방관하고 묻어버린 덕을 10년째 보며 마스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선제가 캐디이므로 여러가지 골프장내 캐디들을 상대로한 부정및 비상식적행태들을 겪고 보아오며 느낀점은 비상식적이러한 일들이 만연하고 태연히 벌어지고 이유는 캐디들이 근로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캐디 뿐 아니라 다른 직종의 일용직 특수형태종사자 들을 위한 신고및상담을 할수있는 기관이나 센터가 운영되어지기를 청원하고자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은 성인이지만 사회에서 피해를 당했을때는 마치 힘없고 연약한 아이처럼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눈뜨고 코베여도 바보처럼 멀뚱멀뚱 가만히 참고만 있게되는게 현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았을때 신고및 상담을 받을수있는 기관이나 센터가 생긴다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더나아가서는 조직적으로 이들을 상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회사내부 인사들과 업체들을 근절하는 밑바탕이 되지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깨끗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디를상대로한 골프장내부의 부정과 비상식적행태가 그치지않는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2/8 오전에 강릉에서 ktx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무척 다행입니다. 만약에 높은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났었으면 정말 엄청 큰 인명피해를 났을겁니다. 기본 ktx 속도가 빠른곳에서는 200km/h이상일텐데 안전벨트 없이 달리는건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ktx 내부에도 안전벨트 설치를 하면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안전벨트 설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카테고리는 인권/성평등으로 지정해두었으나 이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여민동락이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로 학습 교재, 학습지, 온라인 강의, 문학(소설, 수필 등등) 책 등을 살 수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공식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대성, 이투스, EBS, 메가스터디 등 여민동락 전용 패키지도 있다. - 출처 나무위키 - 피해발생 일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와 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3동에 위치한 제일서적(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42 3층)으로 부터 - 가해자(피진정인)의 소속 및 성명 : 성명은 알 수 없으나 제일서적의 직원 (남성) 또는 경상남도 여민동락 담당자가 - 인권침해나 차별받은 내용 : 김해시 장유3동(율하신도시)에 위치한 제일서적에서 소설책 한권과 글 쓰기에 관련된 에세이 한권을 나의 (초등)여민동락으로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를 거절", "num_agree": 2, "petition_idx": "46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여민동락 초등학생 차별 초등학생은 소설책을 왜 구매할 수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청와대 대통령 비서 실장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 으로서 주사파(NL)출신이며 비서실내에도 전대협 의장 출신의 주사파 인물이 여러명 포진한것으로 국민들은 이제 거의다 알고있다. 그들은 과거의 행적이지만 그들의 가치관이나 사고가 전향했음을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 그들은 마치 민주투사로 인권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해왔지만 사실은 북한과 연대하여 남한내의 민중봉기를 선동하여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인물이며 지금도 사상전향을 했다는 자기 고백도 한번 한적 없기에 지금도 그들의 비열한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고 국민은 볼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끌고 있으니 국민들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 보아야겠다. 야당 의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도 이정권의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북한 정치 집단의 책임과 관련한 질문엔 무엇이든지 꿀먹은 벙어리짓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눈에는 북한의 추종자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아마도 TV를 지켜보고있을 북한의 김정은의 눈이 무서워서 그럴껐이라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일까? ......", "num_agree": 34, "petition_idx": "46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 주사파 들의 궁극적 목적은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현재까지는 부산시 민원은 보여주기식으로 내면 보다는 외형에 치중한 민원으로서 수십년간 항상 똑같은 잣대로 민원을 상대해 왔지만 이제는 진성성을 가지고선 민원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것은 반영하자는 발상으로서 이번 Ok1번가는 좋은 의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꼭모방해서라도 만든 것이라 시민들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을 옷만 입혀선 흉내내고 내면은 결국 여태껏 해온 그대로 부산시청 근무 공무원들을 위한 OK1번가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고 부산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민원창고는 절대 아님을 또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고선 모방하여 이 제도를 부산시에서도 성공할려면 부산시 공무원에게 불리하고 쓴소리한다고 전부다 중간에서 삭제시켜 버리고 지워버리는 일을 계속 일삼으면 안됩니다 오직 욕먹지 않고 누가 봐도 불리하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OK1번가에 시민청원에 올린다면 결국 OK1번가는 시민에게는 외면 받고 시청공무원들은 실적을 쌓아가는 민원창고 역할로 예전에 수십년 해온것을 다시 답습하는 꼴입니다 350만 부산시민중에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총17건중에서 도시(주택)12건과 나머지 5건만 시민청원이 게제되어 다면 이것은 켤코 시민을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도시(주택)등 누구나 언론에서 듣고 아는 것들즉 공무원들이 욕듣지 않을 것들만 골라서 올린다면 시민청원의 제역할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진정하게 원하고 바라는 시민청원이란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같이 시민이 정말로 억울하고 가슴아픈 분통터지는 일들을 힘이 약한 시민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때 시민청원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는 해결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명 3천명 3백명의 국민이 시민이 동의하면 그 억울한 상황을 힘있는 관에서 대신 관심가지고선 해결해주고자 생긴 신문고인데도 현재 부산시에서는 시민청원이라고 OK1번가라는 이름만 만들었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무원 자기들에게 불리한것은 절대 시민청원에 신청해도 게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ㅡ이것이 부산시 OK1번가의 현실입니다ㅡ", "num_agree": 2, "petition_idx": "46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모방한 시민청원 OK1번가는 부산시청 공무원 실적 쌓기가  목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봄이 오길 가다리듯 다음정권이 오길 기다리며   살아야  겠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 힘 없이 평화 X => 힘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한반도 안보 발전을 위해 핵무장 + 사드 배치 그리고 해군 추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학교폭력(성폭력), 왕따, 장애인 차별(폭력), 갑질, 아동학대, 묻지마 폭력(살인),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에 관해 미국처럼 기존 형량보다 10배높게 바꿔주세요. 요즘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보면 답답하고 저런식으로 편하게 판결 내리면서 어떻게 판사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3. 양성평등을 분열시키는 워마드를 뿌리째 뽑아 없애주세요! 이대로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국가 발전에 암덩어리가 될 것 입니다. 조속히 그 일당들을 제거해 진정한 양성평등을 함께 만들어나가야합니다. 페미니스트 본질을 흐리게하는 워마드 강력 엄벌해주세요. 4. 국가장학금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유럽처럼 등록금 무료 해주세요! 지식과 교양을 쌓으려고 다니는데 왜 대한민국 대학교는 비싼돈을 내야하나요? 5. 부모님돈으로 내는 비싼 동록금 + 학생회비로 가수 초청하는 대학축제 폐지해주세요! 6.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다시 못하도록 우리 국군의 본때를 보여주세요! 요즘 옆 섬나라가 까부는데 왜 가만히 앉아있나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휘하셔서 일본 아베 엉덩이에 칼침을 놓아주세요 7. 7광구에 대해 아는 지식은 없지만, 언젠가는 중국에게 뺏기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독자적으로 해저 자원 확보 필요합니다. 8. 세금 + 물가 강제 대폭 하락시켜주세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너무나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나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물가좀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아니면 결혼정착지원금이라고 대출안받고 좋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정해주세요! 무료아파트 많이 만들어주세요 9. 해외순방만 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제대로 서민 편드는 대통령이 되세요! 제가 지난 대선투표때 당신에게 드린 이 한표가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하시란 말입니다. 여기 지지율을 올리실 기회들을 나열해봤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제자리 도돌이표 하시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 대통령님께 달려있습니다. 초라하게 내려오고 싶지않으시면 진정한 서민편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먼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청원] 국립공원 이사장은 청산도 슬로길 11개코스와 명품길을 국가탐방로 지정하라! 자연 그대로 청산도 난개발을 반대하며 보존을 원합니다! 국립공원 이사장은 청산도 슬로길 11개코스(42.195km)와 명품길을 국가탐방로 에 편입하여 지정하라! 전국민이 가고싶은 섬 1위 청산도 자연을 국립공원에서 탐방로를 지정하여 관리하라!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 이사장 석천김용환.", "num_agree": 2, "petition_idx": "46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이사장은 청산도슬로길을 국가탐방로 지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 칸 내부에 휴지통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교내 대부분의 화장실에 칸마다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어보니 한동안은 법에 따라 칸 내부에 휴지통을 없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높은 빈도로 변기가 막혔기 때문에 휴지통을 다시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휴지를 변기에 넣을 경우 변기가 막히는 원인은 교내 정화조가 노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학교와 비슷하게 노후된 시설 때문에 휴지통을 구비할 수 밖에 없는 건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화장실까지 휴지통을 없애는 것이 위생을 위해 과연 좋은 일인지 의문입니다. 변기에 휴지를 넣어 변기가 막히게 된다면, 내려가지 못한 각종 배설물들이 변기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보기에도 더 비위생적이고, 막힌 화장실 칸은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에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막힌 화장실을 뚫기 위해 청소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칸에 휴지통을 없애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처럼 시설적인 문제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를 변기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시설이 정비될 때까지는 법을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휴지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역대 대통령, 회장님들의 친척, 형제, 자녀들의 갑질이 많습니다. -- 성남시장 동생 백으로 갑질하는 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옥에 보낼까요? -- 정신 감정이라도 해야 할까요? --본인 경험으로 무직, 술중독인 사촌 형이, 밤 낮 따로 없이 친척집에 와서는 여러번 욕설, 신세 한탄, 돈 요구, 방화 협박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군요. 친척이지만, 경찰에 신고 하고 싶더군요. -- 과거로 돌아가서, 같은 사건이 이재명 지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묵인한다. 2. 감투 자리라두 준다. 3. 경찰에 신고 한다. 4. 말로 타이른다. 5. 안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권유한다. 등.. -- 정말 어 떤 것이 대안이 될까요? 이재명 경기 지사야 말로, 대안이 있는 정치인 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이 월급인상이 아니라 월급 받을 자격이 있고 월급 받는 만큼 일을 하는가? 스스로 물어봐라? 양심이 머라고 하는지? 아마 나쁜놈 할꺼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6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비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자동차를 구입한지 15일 만에 아파트 주차선에 주차하려고 진입하여 멈추려는 순간 갑자기 윙하는 소리를 내며 아파트 보도 블럭을 튀어올라가 자전거 거치대를 부수고 나무에 걸려 멈춘 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작동도 안되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30여년 운전하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자동차회사 서비스센터에 가서 검사했으나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니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책임은 누가져야하며 이런 차를 어떻게 운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실수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인사 사고 또는 다른사람의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일인데 회사는 이상 없다고만 하면되는지 차량교체는 안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과거 유선통신이 일반화 될때는 한국통신에서 전신주와 설비를 무상으로 하고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제는 유선보다 무선통신이 일반화 되었는데 통신설비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무선전화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인경우 마을에서 조금씩 외진곳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중 하나가 통신두절과 인터넷 사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통신요금도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설비까지 부담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에서 사용설비 해주는것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선통신 중계기 무상설치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 공군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훈련이었다니요. 또 KT 화재, 저유소화제 오염식수, KTX사고등은 무식한 제가 봐도 수상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아닐까요?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안보에 불신이 쌓입니다. 부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잠을 못 잡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명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An-02기 NNL선 침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앞으로 다가올 AI주도의 산업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실생활에 알게모르게 들어와버린 인공지능 앞으론 더많은 인력들이 인공지능에 떠밀려 일자리를 잃게될겁니다 모든산업 문화 제조 의료 등 모든곳에서 이게 어쩔수없는 시대흐름이라면 보완책이 필요할겁니다 버스터미널 프랜차이즈지점에만가봐도 스크린터치를해야되고 그곳에서일하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읍니다 그럼 인공지능과 사람들간에 공생하는방법과 나중에 인공지능에 사람들이 지배받지않기위해선 인공지능을 제어할수있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1: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거기에 맞게끔 사람한명이 인공지능을 컨트럴할수있다면 일자리를 빼앗기진 않을겁니다 인공지능이 가진 장점과 인공지능에겐 없는 인간의 따뜻한 감정...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생한다면 어느정도는 가능할겁니다 단 한사람이 인공지능을 컨트럴할려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좋은점만 입력하되 나머지 인공지능을 제어하는건 인공지능하나당 한사람이 인공지능을 컨트럴할수있는 제어판만있다면 또는 한사람이 몇대의 인공지능을 컨트럴할수있다면 수많은 일자릴 인공지능에게 뺏앗기진 않을겁니다 단 여기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할겁니다 1:기업에서 인공지능로봇을 구입 가동했을때 국가에서컨트럴할수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채용할수있도록 의무화하는것 2:인력이 해고될경우 내부고발자에겐 더이상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주는것 3: 후에있을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따라 계속진화할경우를 대비해서 인공지능을 제어 제압할수있는 기술력을 키우는것 4:인공지능 프로그램개발자들을 많이 키우되 관리 감시 감독하는부서를 둘것 5:인공지능의 AS를 맡아 관리하는 인력들을 대거 투입 기술을 키우고 가르칠것 6:언젠간 반드시 다가올 인공지능과의 일자리 쟁탈전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봐왔듯 대한민국도 인공지능에대한 모든 기술력 제업 제압 치료할수있는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들과의 전투에서 발생할수있는 일들에서 인공지능을 제압할수있는 기술 방법들의...미리 대처하셔야할겁니다 위의 얘기들이 어떻게보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수있으나 분명한건 인공지능은 벌써 우리 실생활에 뿌리내리고있으며 일자리를 빼앗고있을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영화에서봤듯이 인간과 인공지능로봇과의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커다는점...우린 대비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과 AI"}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며칠전 이 정권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조야대표들을 만나서 한국의 비핵화 정책에 지지를 얻기위해서 활동하고 돌아와선 미국 정가가 우리의 비핵화 정책에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했는데 내가 보기엔 자신부터 먼저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싶다. 북한의 미사일과 수차례의 핵실험을 지켜보면서 무력을 사용하는 군사옵션이 한국에 끼칠 엄청난 전쟁 피해 떄문에 어쩔수없이 택한 마지막 최후 수단이 국제 외교 를 통한 대북제재라고 생각했고 북한편을 드는 중,러의 협조를 겨우얻어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니 어찌 미국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보겠는가? 입장을 바꾸면 너무도 뻔한 일을,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대한민국 99.9%가 반대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더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이 바보인가? 정권을 잡은 종북좌파 정권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수많은 종북세력이 0.1%라는것을 알고있는 미국이 어찌 믿겠는가? ...", "num_agree": 8, "petition_idx": "46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자란듯한 조명균 장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상잔의 비극을일으킨 김일성 손자가 방남 준비한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친지 가족을 비극으로 인도한 김일성 그리고 그 손자가 최후의 승자인양 본인 할애비 아버지가 농락한 대한민국땅을 온다고 준비한다 자유 민주주의를위해 사회주의 공산당들과 싸우다 전사한 순국선열들 보기 안부끄러운가 ?그분들이 이런꼴보려고 목숨걸고 싸웠는가 ?이분들의 고결한희생에 문재인씨 할말있는가 당신같은사회주의자를 경멸한다 문재인씨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경찰은 머하는가 간첩들이 스스로 정체를 공개하는데 다 안잡아들이고 경찰들 직무유기다 김씨왕조 찬양자들 다 잡아서그렇게찬양하는김씨왕국으로 보네라 간첩신고는 113이다 지금설치는 간첩들 충분히 신고사유된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6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대한민국 방문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812091211363790 김정은 결단만 남은 '서울 답방' 언제?... 靑, 다양한 가능성 대비, 답방에 공을 들이고 계심", "num_agree": 3, "petition_idx": "46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방에 공을 들이고 계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포함한 북한 인민과 남한 국민은 개보다 못한 취급하고 김정은, 난민, 여성우월주의자들에게만 관심주고 나라의 경제 교육 안보는 말아먹고 북한 고위층들에게만 세금 퍼준다 이런 매국노 대통령과 친일파 공산주의종북단체들은 재산 전액 몰수하고 국외추방해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과 종북 매국노들은 재산몰수 후 국외추방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44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23087_22663.html 수년간 포장방식으로 국유지 빼돌린 정황인데, 만연화된걸로 보임, 캠코씨 그쪽은 피청원지위에 계셔야죠? 캠코쪽은 공중파 타고난후, 셀프처리 하려는 모양새심, http://m.nocutnews.co.kr/news/5057781 유류세가 급하심?", "num_agree": 2, "petition_idx": "46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처리 안하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하는데에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016년 10월 경 아파트 내에 장애인주차구역 설정-구분이 있었습니다. 설치 후 근 1년여 동안 일반차량의 구역점유로 인해 이용을 못하다가 올해 5월,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관리상 문제점을 알린 후 겨우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반차량이 구역을 점유해서, 정작 당사자인 제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먼 곳에 주차하느라 힘들지만 이 점은 우선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해놓은 차량에 오물을 쏟거나 협박 메시지를 붙이는 행위가 자주 일어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했더니 장애인주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는 시청(경남 통영)에서는 '불법주차행위'가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담당자가 신경써야 하는게 아닌가요? . 지자체의 문제 해결 시도(거주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등)를 비롯해서 경찰 측의 수사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오물 투척 용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합니다. 1. 10월 11일) 보복성 메시지 발견 2. 10월 20일) 음식물 쓰레기 투척됨. 3. 11월 30일, 12월 8일) 가래침 분사 현장 발견 국민신문고/[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 "num_agree": 7, "petition_idx": "46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화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세요 국회가 서울시에 있어 여러가지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회의를 하기위해서 서울시로 오가는 행정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개그우먼 김미화가 어떻게 철도위원장 이란 말입니까? 이거 정녕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이런 코메디두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우먼 김미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억울하게 자살하신 이재수 장군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장군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Kbs는 공용방송이고 제가 낸 돈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제동의 편향이념으로 기울어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하나 제제나 통제가 없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속히 정의로운 방송이 되도록 대통령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num_agree": 46, "petition_idx": "46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용방송의 편향된 방송을 처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6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현재 저는 파주 운정 한울 4단지 413동 10층에 거주중인 입주민 입니다. 이번 2018년 초, 해당아파트에 입주부터 현재까지 저희 층 라인의 심한 악취냄새가 진동을 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외출 시, E/L 대기, 복도에 심한 악취가 진동을 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 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켜 지지 않아,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취의 의심지역은 413동 1004호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옆의 1003호 및 1002호 입주민의 인터뷰 및 조사 결과 1004호의 악취냄새 때문에 여름에 배란다 창문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겨울인 12월 현재에도 1004호 본인집의 악취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복도 및 창문의 전면 개방 하고 있어, 해당 공간의 냉기가 심하게 느껴져, 타 입주민의 고통과 해당 시설물 동파의 위험, 타 입주세대의 보일러 가동이 더욱 심하게 가동되는것이 아닐지? 심히 걱정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는 커녕 계속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물론 답변을 들은 뒤 악취가 없어졌다면 해당 기관의 민원을 제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냄새가 너무 심하여 민원을 제기 하게되었으며, 쓰레기 냄새의 정도를 직접 실사 방문 하시어, 측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주민의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시는 쓰레기집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집에 온갖 쓰레기 및 잡동사니를 모아놓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04호의 입주민은 비상계단에 불필요한 물건 적재를 하여, 화재발생 시 해당 입주민이 비상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 할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발생 시 시야를 가리게 되어, 안전하게 퇴로 확보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일한 대처로 LH에 도움을 요청드리오니,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웃주민의 피해를 끼치는 세대는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지? 궁굼합니다. 해당 내용의 검토 및 실사방문 하시어,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 운정 한울마을 413동 10층 라인 악취 냄새의 件"}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 신규 주소지에 전입 후 수 년째 사는데 얼마전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실거주 확인한다며 방문해서는 “A씨입니까?” 하길래 “아닌데요” 하니 돌아갔습니다. #2 얼마후 적십자회비 통지서 2통을 받았는데 1통에 같은 주소로 B라는 사람이 표기돼있었습니다. (A=B인지는 기억 안납니다) #3 혹시나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요청하니 현재 중복된 정보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의 전출입기록 존재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소 중복 문제는 적십자에 물어보라 했습니다. #4 적십자사에 전화하니 가끔 발생하는 전산오류 같은데 B씨 정보를 삭제해주겠다 했습니다. 전산오류? 전산이 툭툭 치면 칙칙 소리 나는 라디오 같은 겁니까? 사소합니다. 누군가의 실수일겁니다. 단순 실수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문제는 지금대로면 담당공무원이 내 주소로 장난치고 넘어가도 전혀 모르는거 아닙니까? 지자체든 적십자든 정보관리도 엉망이죠? 자신들이 관리하는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해결은 커녕 확인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거 청와대 아니면 정리 안되는거 맞죠? 청원#1 거주 기간에 한정해 현 주소지의 전출입기록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십니까? 누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청원#2 민원 서비스의 접수/처리/응답/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미해결 민원을 기록하고 통계를 만들어 분석해야 하나씩 개선될거 아닙니까? “내 주민등록정보에 문제가 없나?”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주민센터는 답하지 못합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 만나기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청원#3 적십자사에 대한 지자체의 주민등록정보 제공을 금지해주세요. 딱 봐도 엉망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주민등록정보가 도용된 적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국개의원들 모두 단식해서 굶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단식합니다 좋은기회입니다 단식하면서 다 굶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매일타는승객으로 9호선대해 청원합니다 9호선현제 4량-6량 급행만 증차했는데 개선안되고있습니다 1단계구간 민자로 시작했어 지옥철 되고있습니다 현제 계속 지옥철되고 더욱더 2.3단계는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인데 아직도 1단계구간외국운영사때문지옥철되고 아침출퇴근때 숨막히고 더 심해져요 서울시장이 9호선대해 무책임 하게 본인는 안타서 승객안전모르다고하네요 서울시장박원순 사퇴요청합니다 서울 시민들 만만하니까 9호선에 신경안써요 안전에 신경써주세요 국토부장관님 9호선 안전위협합니다 사고나면 누가책임질것에요 당장 8량 증차 요구합니다 9호선 출퇴근길 너무심해요 서울시에 수요예측 잘못으로 더 지옥철됩니다 하루속히 9호선 증차밎 개선 시켜주세요 1단계구간도 서울교통공사 한데 운영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당장 9호선 개선밎 서울시장사퇴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증차밎 서울시장박원순 사퇴 촉구 3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을 셀프인상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봉인상을 하든 안하든 크게 문제될건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외에 불필요한 지출(사무실유지비, 기타 경비)을 전부 없앨 필요가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일에 돈까지 받는데 또 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허용하는것은 없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회 참석률이나 기타 다른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연봉을 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일하러 가지도 않고 연봉을 받아쳐먹는 도둑놈들! 일하러가서 일안하는 도둑놈들! 이런 도둑놈들한테 언제까지 세금으로 돈줘가면서 뱃지나 차고다니게 할생각입니까? 어느 쓰레기 회사가 출근도안하고 성과도없는 직원을 안짜르고 놔둡니까? 연봉을 올리기전에 자신이 이런돈을 받을만큼 일을 했는지부터 생각해봅시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6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셀프연봉인상하기 전 봐야할 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6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46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내년시즌부터 k리그1 승강플레이오프 폐지해주세요~ 승강플레이오프 때문에 진짜 예민해요! k리그 1부리그 10위부터 12위팀은 자동강등체제로 2부리그는 1위부터 3위까지는 자동승격체제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일반노인, 아이, 어린이, 청년 다 돈주고, 더주고, 올려주고 하면서 정작 월50만원 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이나라를잇게한 역전의 용사들 기초생활 수급자는 눈다코 보아도 올려 주는것 없고 10여만원의 국민연금 마저곰제한다. 여봐라 이나라 누구가 키워왓는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 이아론 부산 영도", "num_agree": 8, "petition_idx": "46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생활연금 인상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2/5 5:30 디트로이드 vs 뉴올리언즈 경기 분석글에서 길고양이를 비하했고 매 회차마다 사람들을 흑두루미라며 비방합니다. 게다가 현행법 상으로 프로토는 1인 10만원초과 구매할 수 없는데 배트맨 아이디 5개를 돌리고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최근들어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을 자주합니다. 최소한 라이브스코어 일자리라도 짤라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브스코어 ***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게임 유저 개 돼지 돈줄로 보는 넥슨 NC 한국에서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및 NC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에 비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교사채용시 재단에서 돈을 받는것은 기본이고 자기 딸을 채용시 딸이 교사자격증이 없는데 위조해서 딸을 채용하고 기타 다른 기간제 교사도 교사자격증도 없고 한데 왜 정부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교육청에서 교사자격증, 대학교졸업증을 제출하도록해 대학교에 확인해보는 절차도 안거칩니까? 대학교에 그 비리교사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했는지,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왜 안거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의 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최대실적에도 칼바람으로 줄줄이 희망퇴직시키는 은행권의 감원사태에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부당한 퇴직을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여 대학 졸업과 동시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 되었던 자녀의 대학 졸업은 이제 당연히 취업재수와 청년실업으로 가정의 희망이었던 자녀의 대학 졸업이 이제 불안과 새로운 근심 걱정의 주체, 집안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입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에 떨었는데 이제 애들 대학 졸업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크지며 다가와 두려움에 떠게되는 가난한 실업자 57세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뉴스에 수출호조와 대기업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몇 대 대기업의 이익이 수십조원를 초과하고 곧 백조원 대를 도달하겠다는 반가운 낭보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선진국에서는 고실업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이젠 취업난의 희망이자 꿈이던 구인난으로 외국인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인의 폭을 넓혔다는 소식에 정말 허망한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있는 분들이 또 더 벌기위해 다시 그 더 벌게 해준 분들을 짜르고 또 더 벌기위해 새로운 조작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작용하는 요소가 돈, 사람 이랍니다 그럼 돈 벌었음 그것에 작용한 요소에 근거해 분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의 방향이 아닌가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돈을 벌게 해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짜른답니다. 참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이러게 나라입니까 이정권의 목표가 정당한 분배로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이나라의 성장을 소득 주도로 하시겠다 였는데 즉 일자리 위원회가 보여주듯 일자리가 중요해서 정부 중 가장 높으신 분들이 입을 모아 일자리 창출를 위해 노력하시고 대표적인 대기업 주인분들께 일자리 창출을 읍소하는데 정작 기업에서는 이익이 있어도 저 혼자 많이 가져가겠다고 말은 희망퇴직 실질적으론 감원을 한다는데 왜 정부는 손 놓고 있는가요 사실은 발표한 정책 따로이고, 실행하는 정책은 혹시 다른가요 이번 2019년 예산안에도 공무원 충원예산은 감액하고 국회의원 세비는 전년에 비해 올렸다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요 위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발표용 정책과 실행 정책이 각각 따로 있는 건가요 얼마 전 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로로 순직하셨는데, 그분이 담당한 대상인원이 2,000명이라 그분들 일일이 방문하기 위해서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밤을 세워야하고, 과로해야만 하고, 설렁 설렁 서류상으로만 처리해야해서, 수십억가진 똒똑하신 부자, 많이 배우신 분들이 부정하게 북지비용을 수령해도 감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과장인가 거짓인가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동사무소, 구청, 세무서, 보건소 등에 가면 기본이 1시간, 길게는 하루, 담당 공무원(주택, 소음, 청소, 불법 주차 등 각종 민원)에게 간단한 규정이나 법률 허가 등 절차와 민원 작성 서류 한 건 안내받고자 전화 통화 한번 하려면(정말이지 통화만 민원 해결이 아니라 단지 통화만) 1일은 기본으로 예상해야할 정도로 매일 바쁘고 거의 야근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의 두배는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체감하는 건 저 혼자의 생각이요 과장입니까. 은행에 가서 돈 몇 만원 찾거나 통장 갱신하는 등 의사결정이 필요 없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보기위해서도 20분 또는 30분을 기다려야하고 대출을 받거나 복잡한 청약, 약정시에는 거의 한나절이나 하루를 헤메야하는 건 저 혼자 겪었던 불편이었나요 또한, 은행원들 퇴근은 항상 10시 11시 마감을 못맞추면 퇴근 못한다고 들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반(1시간중 30분)으로 나누어 채하도록 빨리 먹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직원이 반밖에 없어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늦게 퇴근해야하고, 점심을 불편하게 먹어야하고,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이 오래 기다려야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결손이 나지 않고 최대실적인데 감원을 해야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잘 못 인식하는 건가요 이건 관련없은 비난이지만 부정채용으로 또 가난한 힘없는 자들에게는 더 취업하기에 어렵도록만 만드는 이들을 왜 그냥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모든 직장인들이면 보장받는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한, 은행 고객인 직장인들이 눈치봐가며 잠깐 쉬는 점심먹고 먹기전에 5분 10분만 기다려 업무를 볼수 있게 하는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서비스인가요. 이익이 늘어도 당연히 감원을 해야하는 이유인가요 이게 정말 필요한 감원인지 정당한 정책인지 특히 공익성이 수익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금융기관에서 공익은 차치하고 직원들을 이 추운 실업시장에 내모는 금융기관들의 감원을 정당한지 근로감독을 담당해야할 정부의 정당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정권의 기치가 정당한 분배, 사람이 살만한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해했었는데, ‘이게 나라냐’ 정말 공감이 되던 귀중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또 한번 가졌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정말 9십 한7% 정도 만족스럽고 그 기대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조금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일자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많은 기대는 저혼자만의 바램이 아니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80% 육박했음은 결국 80% 국민인 3천6백만명의 바램과 기대 그리고 희망이었을 것이고 역시 잘 뽑았다는 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공표한 정책인 일자리 창출은 계획 정책이나 일자리감소인 감원은 정책대상이 아니거나 감원대상인 금융권 희망퇴직근로자들은 이 정권의 대상 국민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더 이상의 국민들의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속의 외침에 도전하기 위해 간보는 얄팍한 자들의 기도가 다시는 엄두가 나지 않도록 국민의 서리발같은 준엄한 심판을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어려워도 감원이 필요해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결손이 발생해도 감원을 하지 않았던 IMF 시절의 기업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IMF이후 장기 실업과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국민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요청하는 정부에 미직지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조롱만 했오다 못해, 드디어 실적이 최대이고 인원부족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데 증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원하는 건 국민과 정부에 정면 공격직전의 국지전으로 보여집니다. 우물이 송사리 한 마리에 흐려지고 국가를 막는 거대한 댐이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구멍에서 시작하듯 이 정권의 성패가 지금 이것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 저급하고도 몰염치한 사태를 철저하고도 혹독하게 응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대로 본복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과거의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합니다. 또한, 이정권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과거의 정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며, 이제 우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우리도 잘살게 해주리라는 희망을 가지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특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였든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거운동 중 만난 노인분께서 방안 장판을 들어 올렸드니 습기가 차서 물기가 흘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물기어린 장판 밑에서 10만원짜리 수표를 선거후원금으로 전 대통령께 드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저렇게 물기 흐르는 장판을 깔고 자는 가난하고도 연세많으신 노인분들도 기대하는 가난한 우리를 도와줄 진정한 영웅이시고 저분이 분명대통령이 되시는 기만 하면 가난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말씀처럼 시원하게 실행하시길 기대했었습니다. 벌써 15년 전 이던가요 서민도 혹시 열심히 일하면 자식 굶기지 않아도 될까요 하고 희망을 걸었던 우리의 가슴속 응어리에 시원한 정책을 소리 높여 외치던 지도자가 계셨죠 그때 전 실업하고 취업난이 더욱 심해져 도저히 취업을 할 수 없어 백방으로 취업을 하려고 찾다보니 돈 못버는 택시운전사는 구인난에 헤메이고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사를 하려고 하니 그 속시원한 정책을 소리높여 외치든 지도자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드셨는데 이 법률에는 돈 못버는 택시운전사, 화물차 운전사, 그리고 갑자기 생활이 나아진 버스운전사들 모두 각 각 자격증을 따야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유일하게 취업이 가능했던 택시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해선 안 그래도 실업중이라 생활이 힘든 중에 택시운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1주일간 돈을 못 벌고, 자격증 응시료와 교육비를 내고 교육받고 시험에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생활하던 급박한 상황에서 1주일간이나 돈을 못 벌면서, 오히려 교육비를 내면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자격인데 다시 또 자본주의적인 이념으로 돈 벌기 위해선 당연히 돈 들여서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한다니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실업자인 저로선 참으로 암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현실이었습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니 오직 못배움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똑같은 취업이라도 월급 많이 주는 공무원으로, 대기업에, 조금 규모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결정되면 입사하여 월급을 주면서 실무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격증이 필요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교육비와 응시료를 부담하여 자격증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어 취업희망자가 적고 구인난에 헤메이는 택시운전사, 화물운전사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자격교육은 회사엣서 교육비와 응시료를 지원하지 않고, 취업희망자가 본인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파견용역법이라든지 안전교육 자격취득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여러 요구들이 강화되는 새로운 법률이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논리적이지 않게 가난한 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고, 부자들 많이 배운자들이 취업하는데는 회사에서 사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주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종 안전공단 등이 갑자기 탄생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은 우리나라의 구직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업체인 공사 공단 연구소 등입니다. 희한하게 이들의 임금은 가난한 교육생의 자비 교육비로 충당한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정권의 공신들의 취업처로 가난한 구직자의 각종 안전 타령들의 교육장으로 새롭게 생산하는가 하고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때 당시의 정권은 가난한자들에게 정당한 분배를 정책의 기치로 약속했던 정권이었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자들 주머니를 털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본인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사실 수 있는 분들, 많이 배운 분들, 힘있는 분들, 돈 많은 분들, 혹은 오해인지 모르지만 정권창출 공신들을 먹어 살려야 되는지 하고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저 혼자의 곡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가끔은 곡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사실은 전 정권에서도 가난한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했었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었으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기관들부터 행정기관, 경제단체 모두가 정권에 도전하였는가 생각되고 정작 정권의 목표였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 정책은 힘있는 자들의 반대와 도전으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목표는 가난 구제 였으나, 가난 구제가 성장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미명아래 정작은 부의 축적과 소득격차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묘한 듯 한 국민의 열망인 이 정권의 정책기치에 대한 도전을 과감히 응징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실패가 과거의 일이라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실적에도 은행권의 감원사태( 부당한 퇴직)를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왜? 전기자동차애만 보조금을 주는지요? 돈없는 서민들은 살수도 없는 차를... 왜?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 소유한 서민들에게는 온갖 협박을 다 하며 세금 뜯기에 혈안이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 하신지요?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 대해 차량 교체 지원금을 주는것이 합당한것 아닌가요? 친환경 차량이라며 전기차 보급에 나서는 현 정부나, 과거 클린디젤 정책에 보조금 지원한 전 정부나... 별반 차이가 없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모습에..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이 우리나라 라고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470조 슈퍼 예산 집행하면서, 기득권,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시면, 임기 다 못채우고 내려 올수도 있다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토건족 살리는데 엄청나느예산을 또 편성했더군요... 경기 부양하는 방법이 토건족 먹여살리는것 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전 정부와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과거 벤쳐기업 육성정책 있었듯, 4차산업 벤쳐 육성 정책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요? 청년 창업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될테고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정치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복지 확대를 모토로 가지고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1. 박근혜 정부 때 올렸던 담배값 최순실이 받아먹던 것, 군대 방산비리 등 적폐청산하며 확보한 자금이 꽤 될텐데 이 자금으로 복지하지 왜 세금을 더 거둬갑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적폐청산해서 문재인 정부쪽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가네요. 2. 기사를 보니 국회의원들 연봉인상을 지들끼리 정한다는데 뭐하는 놈들입니까?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했는지 평가해야할 사람은 국민이라고 봅니다. 기업에서 상사가 직원들 고과 평가하듯,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나선 국회의원들의 고과는 국민들이 평가해야지요. 말로만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게 아니라면 지들끼리 연봉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연봉 인상 국민 세금 더 걷으면 된다는 생각인지?? 3. 세계지도 보면 정말 초라할 정도로 작은 나라에서 그 와중에 더 좁은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 지방도 개발 좀 합시다. 맨날 서울 경기쪽 예산 보도블럭 깐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깨고 새로 깔 돈으로 지방 개발에 좀 쓰세요.. 기득권들 자기 있는 서울만 개발하고 싶겠죠. 근데 기득권들만 국민인가요? 이런 거야말로 국가에서 나서서 분산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도권에 살지만 지방에 정말 노후화 된 곳 많습니다. 그런 곳을 개발해서 사람 살 만한 곳을 만들어줘야 서울에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도 잡고 나라도 발전하죠.. 수도권에 무의미하게 쓰이는 돈 지방 개발에 좀 쓰시길 정치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어려운 거 잘 해내야 국민이 국회의원들 인정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딨나요.. 위 세가지 정말 기본적인 건데 임기 중에 자기들 잇속 챙기겠다는 생각만 버려도 미미하게나마 개선은 보일 듯.. 근데 자꾸 나라 정치 퇴보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 열심히 자기 잇속들만 챙기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num_agree": 26, "petition_idx": "46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제대로 쓰고 있긴 하나.. 국회의원 고과는 국민이 평가해야, 맨날 서울만 말고 지방도 개발 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긴말이 전혀 필요치않은 사안입니다 국민을위한 입법업무는 날치기아니면 무효화 시키기 다반사고 저희들 주머니에 들어갈 돈만 (그것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챙기는 자들은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이 아닙니다 세비.특활비.연구비 등등 이들이 부정직하게 빼먹는 돈만 막아도 최저임금.아동복지 문제 해결될겁니다 세금을 내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회의원 전원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6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총사퇴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카카오카풀을 반대합니다.. 이것도 대기업이 골목시장 침투하는것입니다. 현재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종사자들은 거의 하루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수입은 거의100% 소비로 돌아갑니다. 뿐만아니라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한다고해도 고용효과가 없는것뿐만 아니라 택시 종사자들의 실직이 우려됩니다. 카카오의 논리는 심야에 택시 잡기 힘들다는것인데.. 현재 3교대로 운행중인 택시 시스템을 밤11시부터 오전7시까지는 모든 택시가 운행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또는 심야에만 할수있는 택시를 추가 증편하면 됩니다. 카카오카풀은 전형적인 일자리 뺏는 4차산업입니다. 카풀서비스회사의 이윤을 줄 목적이 아니면 꼭 필요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뺏는 카풀서비스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자동차를 구입한지15일 만에 아파트 주차장 주차선에 진입하여 주차하려고 멈추려는 순간 갑자기 윙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아파트 보도블럭 위로 튀어 올라가 자전거 여러대와 자전거 거치대를 부수고 나무에 걸려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 30년만에 처음 격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죽었겠죠? 자동차회사 서비스 센터에서 검사한 결과는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전자장비가 전파교란을 일으켜 생기는 일일 수도 있다고 잡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불안해서 이런 차 더는 못 타겠는데 책임질 사람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됩니다. 이런 차가 길에 다니면 큰일이 나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갈텐데 해결책을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급발진 사고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야스오는 롤에서 분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스오를 만든 사람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야스오에게는 사형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스오를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누구 생각이야.? 최고의 코매디네! ㅋㅋ 간첩 전과자도 추천하던만~~ 이건도 웃음을 주네! 문통 임통 화이팅 ㅎㅎ",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김미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충격·삼성 계열사 주가 부진에 국민연금 전전긍긍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사태와 더불어 삼성(부회장 이재용)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의 투자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연초와 지난달 말 두 시점 모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삼성 계열사는 총 13곳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지분율 유지한 3곳 중 2곳은 주가부진을 겪었다. 삼성의 실질적 지주사 삼성물산은 연초 대비 지난달 말 주가가 19.6%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지분가치는 1조3777억 원에서 1조1076억 원으로 2701억 원이 빠졌다. 올해 건설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음에도 지난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침체를 겪은 영향을 받았다. 43.44% 지분을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사태로 거래정지를 당한 후폭풍도 주가 하락에 한몫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장중 신저가를 수시로 써내려가며 국민연금 평가손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회사 주가는 연초 대비 29.4% 하락하면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온 국민연금은 4410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맏형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도 신통치 않다. 올 들어 삼성전자가 분기배당을 예년보다 확대한 점이 감안해야 하지만 주가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이 큰 재미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연초 9.58%에서 지난달 말에는 9.25%로 0.33%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보유주식 평가액은 31조5528억 원에서 24조8572억 원으로 21.2% 감소했다. 삼성바이오 투자 건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삼성바이오 지분을 4%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6개월간 주식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5월에서 11월 사이 삼성바이오 보유량은 5월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지만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될 경우에는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증권가는 판단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삼성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했다. 국민연금은 수익 정상화가 진행 된 삼성SDI 지분을 올 들어 2.77%포인트 올렸고 삼성엔지니어링(1.75%p), 삼성전기(1.04%p), 삼성중공업(1.03%p), 삼성증권(0.58%p), 제일기획(0.35%p) 등 6개 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늘렸다. 이 기간 지분을 줄인 곳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1.01%p), 호텔신라(-0.92%p), 에스원(-0.7%p) 등 3개사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 안효준,기금운용본부 박능후,국민연금공단 김성주,기획재정부차관20명의위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연결고리와 손실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물어야할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앙과 그 하수인들이 여성가족부에 예산안 1조원 퍼 주었다 참으로 돈 막 쓴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탄핵 좀 하자 정신나간게 확실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홍석현은 전 중앙일보 회장이자 현 중앙홀딩스 회장입니다. 중앙홀딩스는 중앙일보와 JTBC의 최대주주입니다. 홍석현, 그의 부친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시절 법무,내무장관 역임, 그의 장인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검찰총장,법무부장관,중앙정보부장 역임, 그의 누나 홍라희가 이건희 회장의 아내죠.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주미대사를 지내고, JTBC 테블릿 입수 폭로로 박근혜 정권을 넘어뜨리고 그 후광으로 대권 도전 냄새를 피우다가, 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가 문재인 후보쪽으로 살짝 기울고, 그 공로 덕분인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냅니다. 그의 전력과 지난 대선 때의 행보를 보면, 그가 대권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찌보면 그의 그런 야망을 뒷받침해 줄 도구일 지 모르죠. 그는 보광그룹 회장 역임시 탈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7년 대선 당시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나 이회창 후보측에 100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발각된 '삼성X파일'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부도덕성을 감추고 세탁하여 대권욕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세간에서 그와 정반대의 청렴한 이미지로 평가받는 손석희 사장을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최근 삼성에 대한 JTBC 보도 행태와 손석희 사장의 언행을 보면, 그가 홍석현 전 회장과 타협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오늘 홍석현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담당검사와 폭탄주 향응을 가졌다고 폭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예전 MBC 기자 시절에 삼성X파일을 폭로한 분이기도 하니, 홍석현 회장에게는 꽤나 큰 악연이 있네요. 중앙일보는 최초 홍석현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고, 현재도 대주주로 중앙홀딩스를 내세운 사실상 삼성의 홍보지나 다름없습니다. JTBC도 중앙홀딩스가 최대주주이니, 역시 삼성의 홍보매체가 틀림없죠. 오늘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담당 검사와의 폭탄주 향응은 위와 같이 홍석현 회장과 삼성의 관계를 볼 때,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사건 담당 검사를 회유한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는 고발뉴스와 굿모닝충청 단 두 곳 밖에 없네요.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언론들이 철저히 검열되고 통제되고 있는 이 나라가 정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나요? 삼성가에서 홍석현 회장을 통해 대권욕을 꿈꾸거나 그 대리인으로 손석회 사장을 내세우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라는 느낌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매의 눈초리로 부도덕한 삼성가의 불법승계를 막고, 그들의 대권야욕을 봉쇄하고, 그들의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인들에게 이러한 삼성의 음모를 잘 설명하여 불법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권력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엉뚱한 수사결론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압박해야 하겠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돈에 매수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상실감에 힘 빠지는 하루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석현의 검찰매수=삼성의 검찰매수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힘든시기를 이 나라들을 좋은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다른 청와대 고위관료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관님들을 포함하여 이 글을 적습니다. 민감한 상황이나 전세계가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를 체포할려고 합니다. 힐러리의 용병부대는 CIA 잔여 파벌 세력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당시 이요원들은 네오콘으로 유명한 조직의 한 분파라고 보여집니다. 이 뿐만 아니라 라이언 에어 추락사건은 CIA의 공중 하이재킹 기술로 이루어진 원격조종으로 보여지며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료 20명이 한꺼번에 수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도 적었듯이 트럼프의 상임고문인 '다니엘 베스트' 가 CIA 요원으로부터 암살되었습니다. SVR 보고서(러시아 연방 정보기관인 FSB(앞 청원에선 오타로 FRB로 적어서 죄송합니다)의 해외첩보 담당)에 의하면 '다니엘 베스트'는 11월 27일 기준 2주전에 암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키스 가네이로' 가 암살당한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대규모 마약자금 세탁과 CIA 의 밥줄인 마약자금의 대규모 본산중 하나인 CITI은행 관련 정보 발설을 함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KC-130 미 해병대 급유기와 미 해병대 전투기 F/A-18E 슈퍼 호넷 전투기의 충돌사고는 화웨이의 딸 체포와 관련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웨이의 5G 는 NSA(미 국가안보국/ 미국방부 소속 첩보기관) CIA(미 중앙정보국)의 백도어와 엑세스 할 수 없는 독립적인 채널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존 볼턴'은 화웨이 창업주의 딸 체포 소식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트럼프가 화웨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CIA NSA 부정적 파벌세력(힐러리를 지지하는 일부)가 중국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보복으로 중국은 극비로 개발한 레이저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으로 KC-130 급유기와 F/A-18E 슈퍼호넷(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 미 해병대 소속 항공대)들을 격추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강한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달) 'LG U+' 의 5G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그림자 정부 소속 힐러리의 분파세력을 트럼프와 협공으로 제거하는 길이기에 현재 우리나라 모든 KT 나 SKT 정보와 도청 감청은 즉시 CIA 힐러리 파벌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일본 아베 세력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화웨이 5G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힐러리 체포 작전은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까지 나서고 있으며 힐러리는 911테러 사건의 진실을 막는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전쟁으로 휘몰아치려는 미국내부의 깊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주축입니다. 존경하는 서훈 국정웑장님 저는 이 글을 적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꼭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힐러리는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며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세력의 최고 우두머리이기에 서훈 국정원장님께서 흘리신 눈물(한반도 분단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방남)이 헛되이지 않도록 그리고 TV에서 봤던 감동적인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의 헌신들을 위해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정보기관중 러시아 정보기관 FSB와 중국정보기관 MSS 그리고 2개의 분파(트럼프와 힐러리)로 갈려졌지만 그래도 미국내부의 애국자로 뭉친 NSA 미 국가안보국의 요원들은 우리에게 진실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국정원 요원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또한 제가 적는 글을 보고 음모론자니 소설을 적고 있니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비하하고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것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저런위와 같은 댓글을 달고 하신다고 해더라도 저는 뭐라하지 않을 겁니다. 아는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적는 것은 찌라시가 아닙니다. 덜도 아닌 더도 아닌 있는 그대로 그나마 전해주고 있습니다(단, 오류가 약간이라도 있다면 지적하셔서 퍼뜨리세요) 이 글의 정보원의 실체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에대한 비판 비난 마음껏 하셔도 되니 제발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을 널리 직시하여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어깨가 항상 무거우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내각을 구성한 분들의 어깨가 한시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그 날을 기원하면서 나라 안보를 지키는 군인여러분과 장군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요원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께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고양시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발했습니다 노후 온수관 파열, 석유저장고 폭발, 아현기지국화재, ktx 탈선과 잦은 지하철 사고 등. 몇개월 사이 대형참사는 국가위기를 실감하게 했 습니다. 예산안에는 그런 노후시설물교체와 유지보수 예산이 가장 시급한게 아닌가 합니다. 정상적인 산업관리라면 교체비용이 예산회계처리 되지만 대부분 과소하거나 전용퇴고 수익울 부풀리기와 성과급, 배당 나눠먹기가 되는 범죄경제가 만연하지 않았 습니까 ? 사고후 전수조사한다지만 몇년간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범죄적 시간끌기 대응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 국회가 1억 6천만원이 적다며 2000 만원 셀프인상한다니 재벌보다 더 악질적인 국회부터 손봐야 국민안전이 나아질 것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저능한 일자리 정책은 국토안전관리 유지보수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집니다. 예산 빼먹기식 단기대응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아는데 정부만 모르면 국회와 청와대는 부패적패 청산대상자들뿐입니다. 정신차리고 국가관리하는 정부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예산부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하루만해도 평생 준다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합시다. 안되면 문제없이 정년을 채운 사람에게 준다거나 축소합시다. 세금 아깝습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46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만해도 평생 준다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성의자유는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을때 하는 것이다 타인에 의해 강제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춯산하는 것은 노예이고 고문이고 인권침해다. 예전에는 가문을 잇는다는 명분과 칠거지약으로 임신과 출산을 강요 당했다. 결혼이 시집살이 노예생활인줄 알면서 결혼 임신 출산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안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 했다. 돼지, 개, 소, 닭이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고기를 얻기 위하여 강제로 임신과 출산을 시키고 사육하여 잡아먹는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동물인가. 악마가 있다면 사람이 바로 악마이다. 여성도 연약한 몸으로 결혼하면 남의집에 홀홀단신으로 와서 임신과 출산을 하기 싫다고 안할수 있을까 강제적인 임신과 출산이 자행 된 것이다. 예전에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은 대부분 여성의 자유로운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의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몸은 찢어지고 망가진다. 양육은 고행이고 평생을 발목 잡는다. 이제는 여성의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의 선택을 보장하고 원치않는 임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아직도 여성을 노예로 보기 때문이다. 자식도 불행하게 태어나면 고통속에살다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며 노예로 살다 자살 한다. 불행한 삶 자체가 더 고문을 가하는 것이다. 부모없고 재산없는 자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것이라는 착각은 제발 하지 말자. 또한 정신병등 유전질환이 있거나, 장애로 태어났거나, 머리나쁘고, 키작고, 못생기고, 성격이 나쁜 열등한 상태로 태어나면 경쟁사회에서 불행하고 지옥에서 살다 죽는다.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6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허용하여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개인회생 신청 후 5년동안 변제할수있도록 법원에서 승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인회생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서울등 일부지방은 기존에 개인회생진행하는 사람도 몇가지 조건만 갖추면 소급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왜 법원별로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지방법원별로 독립된 법적용을 받는곳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이부분 꼭 전국법원에 적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었는데 법원별로 소급적용되는 부분이 틀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즘 남북관계 및 철도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필 지금 KTX 가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누군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사건을 일으킨것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정치적 목적이라면 이것은 테러를 능가한 사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사고 원인 배후가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용산(미군주둔기지)에 충무공 이순신장군 기념 광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사유는 이충무공께서 조국과 민초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보여주신 헌신적인 리더쉽과 세계 해전사상 전무후무한 전승 DNA및 우수한 민족 자긍심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여 세계1등 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기업에서 일한후 현재는 퇴임하여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충무공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국란극복 리더쉽을 강연등을 통해 널리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는 박 재구라고 합니다. 1592년부터 7년동안 우리땅인 조선반도에서 발발한 임진왜란은 우리가 상상하는 전쟁의 실상보다 천배는 더 참혹하였으며 일본군의 무자비한 총칼앞에 온 조선 반도가 피로 물들었던게 사실이었습니다. 몇해전에 미국 BRIGHAM YOUNG대학의 학국역사 전공인 MARK A. PETERSON 교수가 래한하여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사망자수가 4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구수대비 60%이상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사망자 숫자는 전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인진왜란 당시 선조임금이 이끄는 조선 조정은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내는데는 힘도 의지도 없었고 북으로 도주하기 바쁜 정권이었으나, 남해바다엔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있었으니 이는 우리에겐 천운이었다. 만약 당시 이충무공이 없었더라면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청원인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은 원래 해상전투 전문가가 아니라 육군이었습니다. 충무공은 당시 해전술에 대한 경험도 없고 병사 무기 전함도 거의 없는 빈손으로 어떻게 해적질로 다져지고 전함1000척이 넘는 일본을 상대로 23전 23승을 해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분명 15세기 세종대왕께서 보여주신 세계일등 DNA가 우리민족 핏속엔 내리 살아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은 약 300년동안 이충무공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였답니다. 1904년에 벌어진 러일전쟁에서 일본 수군제독인 도고 헤이아치로는 이충무공 전법을 활용하여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일본이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게 이르렀다. 일본인들이 우상처럼 숭배하는 도고장군은 생전에 자신은 영국 넬슨제독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되지만 조선의 이순신제독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보면 스페인 함대로부터 영국을 지켜낸 넬슨제독을 기념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념하고 민족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인이 충무공 광장으로 용산을 지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은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조선때는 강경상인들의 본거지로서 조정의 군수창고였던 군자감이 위치한 곳으로 한강과 도성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조선말에는 임오군란시 청나라군대의 주둔지였으며,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한후 주요군사기지와 철도기지로서 한반도 통치와 대륙침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었다. 해방후부터는 미군 군사기지로 활용되어왔다. 따라서 용산은 역사적으로 한강의 수변과 연결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군사 전략적 요충지이므로 이곳이 충무공 광장으로 개발된다면 충무공의 기운이 살아숨쉬어 국운융성과 민족 자긍심을 한층 높힐 수 있는 명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에 광장과 도서관 박물관및 한강과 연결하여 실제크기의 판옥선등을 만들어 후세들을 교육시키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않고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남과 북이 손잡고 강성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충무공 이순신장군에 대한 진정한 가치평가가 많이 미흡했다고 청원인은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때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충무공관련 유적들이 박정희대통령에 의해서 복원되었다고 하나 청원인의 생각으론 박정희대통령은 일본육사 출신으로 일본왕에게 충성맹세한 사람으로, 충무공의 정신과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도 충무공께서 목숨걸고 싸워 지켜냈던 주요 전적지나 훈련장소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이 알기로는 지금도 노량해전 격전지등 일본군들이 많이 죽은 곳에는 일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조선수군이 남해 제해권을 완전히 잡게되는 한산해전 정확한 장소를 통영 현지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리적 역사적으로 나라의 명운과 연결되어 있는 용산에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광장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면 국운융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상기와 같이 청원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6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에 충무공 이순신장군 기념광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k리그1(1부리그) 11위는 승강po체제인데 11위도 12위처럼 자동강등체제로 변경해주세요. 승강플레이가 있으니까 진짜 예민하네요! 승강po폐지 부탁드리고요. k리그2(2부리그)에서는 1위부터 2위까지 자동승격체제로 변경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0대 미혼여성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커플이 사귀다가 헤어지게되었는데 남성분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여성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하게됩니다 시간이 흐르고흘러 여성분은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혼인신고를 하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헤어진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예비시댁에서는 사기꾼이라는 누명과 평생을 함께하니기로한 남자와 헤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여자의 인생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무효소송을 하려면 ㅈ결코 쉽지않고 만만치않은ㅈ비용도 소모하게됩니다. 이는 서민들이 감당할수없습니다. 쉬워도 너무 쉬운 혼인신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미혼남녀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합니다.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쉬운 혼인신고 바꿔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기초수급자에서 생계비와 주거비를함께하여 내가밖에살아는경우에는 한도액을받아는데 집에부모가있어들어왔는데 통장에계정안보니생계비와주거비를절반깎아습니다 대구시동구청에서 주거비는부양가족있어도한도액을준다고해는데 동구청에서는 부양가족있는것과상관없이부모있다고주거비도깎고 생계비도깎습니다 주거비는주택공사와말다르게엉뚱하게나옵니다생계비도깎는것이해가안됩니다 나는이래서공무원을좋아할수없습니다 믿지도못하게습니다 공무원은국민들세금받아서마음대로처먹고 청와대와정부는북에만자꾸쏟아부지말기바랍니다 서민복지향상에많은신경을기울이길바랍니다 대구시동구청에서 이문제도자치적으로하는겁니까 부양가족있어도그대로주거급여한도액을준다고해놓고 엉뚱하게나가는데 공무원이야속합니다신뢰성이전혀없어여 말만하면뭐하냐고여 공무원을국민들세금을받아서마음대로처먹어면서 기초수급자주는아까운가요 기초수급자주는거막파디벼조금적게주면서안줄려고하고 북에는 엄청나게솓아부어니 통일되고나서솓아부는것이옳지않나요 지금은솓아부어도밑빠진독이물붇기일텐데 몰라어떻게될는지는모르게습니다 그러면내가공무원하고 반대로공직자가기초수급자상태여서깍으면기분좋은가요 19년에는장애연금을7월달에신 청하는데 보건복지부하달받아서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해가고장애 연금을준다고합니다 조사를하면 장애등급폐지와동시에경증장애도 기초수급자와연계조사하여 경증장애도장애연금을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내년에어떻게연금공단에서나올건지지켜볼겁니다 현청와대에서줄건지 안줄건지봅니다 주면신뢰할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생계비,주거비문제 , 장애연금문제해결을해주길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 여러분은 위당관 415호에서 심각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땀을 아무리 흘려도 씻지 않는 그들 때문에 위당관 415호는 식초냄새가 찌들어 빠지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위당관 415호가 아니면 수업을 열지 못하는 감사한 교수님들 덕분에 우리들을 그 좁은 냄새나는 교실에서 3~40명의 그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태를 알고있는 몇 학우들은 머리를 맞대 교실을 불을 통한 정화의식을 해야하나,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인권국가로 성장해가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위당관 415호를 없애주세요. 2. 위사일오도 없애주세요. 3. ‘그들’은 청결의 의무를 지켜야 할것을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사일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난 문재인 지지자였다 민주당도 진보도 아니고 문재인이 좋아서지지했다 지금은 지지하지않는다 미워한다 이유는 문재인은 너무나 균형감각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오로지 북한이다 북한 북한 북한 오로지 그의 머리속엔 김정은 밖에없다 너무 편향되있다 나는 주식투자자이다 지난 10월 증시는패닉상태였다 정부 그누구하나도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주식투자자들 마음을 알아주는 곳은없었다 10월 어느주말 증시가 폭락해 거의 뜬눈으로 밤을 치세우고 아침뉴스를보니 문재인이 북한산 등반하면서 김정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대통령일지는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나의 대통령은 아니였다 미국 트럼프는 증시가 떨어지면 바로 트윗응을 통해 반응한다 트럼프는 균형감이 돋보인다 문재인은 오로지 남북문제다 그게 지지율하락의 원인이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해존재한다 어느한군데라도 소홀히하면안된다 물론증시를 올려달라는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시가하락하자 본인이 주식거래를시작했다 얼마나 좋은가 이명박은 휴일저녁 경제공무원불러 증시대책회의했다 그 사람들이 문재인이보다 낫다고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쓰지않고 문재인이라고쓴것은 지금 내마음이 나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싶지않아서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둔한 사람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삼성 이재용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 비리의 온상 친일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나와야합니다. 삼성가는 아무리 정치인에게 뇌물주고 해택받아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구속된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친일 사법 판사무리와 친일 이건희가의 비리라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큰비극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일제강점기때 일본에 우리 나라를 판 종자돈으로 시작한 삼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삼성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라먹은 국민의 목숨같은 돈과 우리 근로자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삼성 입니다. 삼성주식도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이보다 더 많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이 국민기업 삼성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 삼성을 계속 비리 투성이로 만들고 있는 돈밖에 모르는 친일 삼성일가와 이재용은 삼성 경영에서 손떼고 이제는 대한민국 능력있는 젊은 경영 전문가에게 삼성의 경영을 맡길때입니다. 이 나라의 친일세력 삼성가 이씨일가와 친일한국당을 국민여러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비리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삼성일가와 이재용이는 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맨날 당파싸움질이나하고~ 국회안건을 제대로하나~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기간동안 최저시급으로 생활을 해봐야 국민의 삶이 어떤지 알지않겠습니까~?? 지금 같아선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보면 최저시급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연봉 2000천만원을 올린다고여~??? 진짜 욕밖에 안나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최저시급으로 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46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연봉1억이상이 왠말입니까~???그런데 더 인상한다고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성북구청으로 민원이넘어간뒤 아무처리도없고 아무도연락도없습니다 이렇게 오래걸릴수가있나요? 민원처리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청원한거에대한답변이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집앞에 쓰레기가 넘쳐 나면 치우면 됍니다 하지만 치울수도 없고 치워도 흔적을 절때 지울수 없는게 여의도에 무진장 많이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 쓰레기 들이 연봉 인상 연동형비례대표제등 많은 지네들 밥그 릇에만 관심만 있는데 이번에 분리수거 해야 합니다 보수 진보 쓰레기 치우는데는 국민소환제 밖에 없습니 다 우리가 보수 진보 싸우지만 어치피 이나라 국민이 고 내새끼가 이나라을 살아가야 한다면 이제 쓰레기 정치인은 그만 봅시다 보수 진보 대립 그만 하고 분리 수거 부터 합시다 이렇게 글만 싸지런다고 달라 지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국민소환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투표시 표를 줄 후보가 없는 경우 가칭 무후보에 표를 던져 다수결에 의해 1위인 경우 다시 재선거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이로 인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사람이 없어야 함. 금년 총선 투표시 각 정당의 출마자 면면을 보니 시정 도정을 맡길 마음이 들지 않아 기존대로 행한다면 투표하러 가지 않을려고 했으나 다른 부문 때문에 투표를 했습니다. 기권을 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 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개선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모든규제 풀고 대기업 해외공장 국내로 들어오게 하고 중소기업 이 자리잡고 그소비로 자영업 살고 대기업 이익 창출 배당금 중소기업에 공평하게 돌려주고 그러면 청년실업 해소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단정부의 조율히 필묘하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단체 지원 없애면 국민들 세금도 줄어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러면 90점하고100점이 같게되서 추첨으로한다는 소리같은데 어떻게 100점하고 90점이 같게됩니까? 정시비중을 확대하는게 더욱 낫다고 생각하고 그정책은 허점이 너무 많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폐지말고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여성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 인식등을 이용하여 무고한 남성을 다수의 가해 여성들이 성범죄자라고 몰고간 사건입니다. 엄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num_agree": 17575, "petition_idx": "46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립대학교 성범죄 조작 사건 / 무고죄 엄벌 적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 전세계가 보안 문제로 인해 유럽 선진국들 모두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대한민국 놈들은 나라 팔아먹는 놈들만 모인거냐 뭐냐? 보안은 개나 주자 이 말인거냐! LGU+ 에서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안 검증도 하지 않고 무작정 5G 최초만 생각하고 장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 LG 전자 제품으로 좋은 이미지 다 쌓고 통신은 나라,국민 팔아먹는 개같은 집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는건가? 이번 KT 충청로 지점 화재사고로 인하여 현재 국내 통신 보안,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아주 돈에 환장해서 미친 짓들 하는걸 대놓고 하시네. 당장 하웨이 장비 설치 철회 시켜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웨이 5G 장비 도입 중단시켜라! 대한민국은 보안도 돈 주고 다 팔아먹는 놈들밖에 없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6, "petition_idx": "46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출처] [펌,스압] 남성차별 총정리 자료|작성자 양웬리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혜택들을 정책적으로 남성에게도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미국에서 10년간 무기수입 세계에서 1순위 10년간 36조...트럼프 방위비 2배 인상요구 하여 승인할 경우 1년 에 1조 8천억씩 지불해야.. 한국 2017년 국방비 예산 40 조 3천억.. 미국 대사관 5년간 임대료 지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드비용도 돈 내라 진정 우리를 위해서 인가.. 트럼프 한반도에서 전쟁나서 수천명 죽어도 거기서 죽는거... 그래도 미국만 믿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자주국방 해야 하고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던가 뭐를 하던 중립국 선포만이 살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서 한국무기수입36조. 트럼프방위비2배인상연간1조8천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 여러분 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국회의원 300명은 자기들 세비사용 2000만원 증액을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통과 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퍼트려서 막아야 됩니다. 노동자와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 돈이 없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비리 권력 집단인 국회는 자기들 먹고 살려고 국민이 낸 세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막읍시다. 진정 이럴때 국민의 힘을 보여 줘야 됩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46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사용액 2000만원 증액 반대운동 국민이 나서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대로 넘어갈수 없습니다. 유치원 3법 국회상정 될 수 있도록 당정청에서 국회의장님께 직권상정 건의해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6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한미디로 미친놈들이 아니고서 그럴 수없습니다... 문재인정부 망했다고 설레발 치는 파렴치한들이 거덜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지들 주둥아리 좋은 것 쳐 넣겠다는 것이요.... 미혼모한테 고작 일년에 67억 들어가는 돈 없애버리자고 한 버러지 같은 딴나라당 새끼들이 하는 짖거리가 그렇지요.... 참으로 통탄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들이 한 일이라고는 정부정책에 어깃장 놓고 청탁이나 하고 정부관료들 불러놓고 큰소리 치고 망신 주는 일 이외에 또 무엇이겠습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는 정부돈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도 야합하는 치졸한 새끼들이 세금 도둑질하자고 지들 봉급 올리자니요....기가 찰 노릇입니다....국회는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국회를 해산 합시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46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셀프인상 한다고요?  한마디로 미친 것 아닌가요  국가가 망했다고 시부리는 것들이...국회 해산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적폐청산의 마지막.... \"자활센터\" 전국의 자활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갑질, 공금횡령, 성과금 유용, 등등... 자활센터 또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성 기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종 방송사에서 뉴스로 다루어 지지 않은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껏, 사학비리, 유치원비리, 복지관비리, 공공기관비리등 이슈화 되었는데...왜? 자활센터는 아직도 10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지요? 전국에 수많은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1곳이라도 취재 부탁드립니다. 지금.....전국의 자활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수급자들에 대한 행동들을... 문재인 대통령님! 호소드립니다. 사회의 최약자들 일터.....자활센터! 하지만 이곳에서 상처 받고 있는 많은 분들 또한 계십니다. 부당함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곳! KBS. MBC. SBS. YTN 뉴스 관계자님들.......[\"자활센터\" 비리 체보 받습니다. ] 자막으로 보내주십시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num_agree": 3, "petition_idx": "46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호소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 의원도 공무원인대 그들은 왜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지않는것인가 법은 만민에 동등히 적용되야 한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6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65세이상  출마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김정은의 입국을 저지해야 함", "num_agree": 83, "petition_idx": "46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남한입국을 저지해야 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이 일은 쓸때없으면서 심각한 청원도 많지만 우리들의 일상에 꼭 고처야할 현금문제 때문입니다. 몇일전에 제가 울산 현대 백화점에 도서문화 상품권을 들고 책을 사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책을 구매하는데 거스름돈은 안주고 구매를 해야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예기했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개임머니 돈은 인터넷상이라도 거스름돈은 주고 현금 돈 만원으로 책한권을 사면 거스름돈은주는데 왜 도서문화 상품권은 거스름돈을 주지않나요?? 그리고 시장 상품권은 거스름돈을 주는데 왜 우리가 작은 돈으로 피해를 받으며 살아야하나요 작은돈도 모우면 태산이라고 일부러 주변시민 사람들의 소수의 인권,소수의 돈,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왜 문화상품권의 가치를 하락하는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글을 읽은 사람들은 청원을 도와주세요 !! 정말로 별거없으면서도 쓸때없는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피해받고있는 문제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도서문화상품권등 문화상품권등은 거스름돈을 안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3살 여학생입니다. 얼마전 고지서를 받아보니 건가보험료가 3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밀렸는데 연좌제라는 악법때문에 제가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중,고등 학생때는 먹는게 여의치 않아 그룹홈이라는 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빛도 빌리셨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집에 저를 냅두고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집에 살다가 21살에 수도와 모든 것이 다 끊겨서 정말 더이상 살 수 없어질 때 1년 휴학을 하고 기숙사가 지원되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8개월 일을 하면서 500만원되는 보증금을 모았고 정말 운좋게 행복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건강보험료가 3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놀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보니 아버지께서 15년도부터 건가보험료가 밀리셨고 그것을 제게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갚지 않으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월세집이 넘어 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살고 계신지도 모르구요. 대학교 예치금 부터 여기있는 보증금도 모두 제가 벌었구 이제까지 생활비도 다 제가 벌어서 생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연락두절된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까지 갚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갚습니까.... 연좌제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험 연좌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거에 공천재 패지를 해야한다 모두가 무소속으로 동동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그사람의 비전과 정책등을 보고 판단하여 진정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천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세비 내년1.8인상소식에 엄청황당했어요 최저임금인상하면 경제가 망한다고 강력반대한 자유한국당이 세비인상은 조용히 도둑식으로 인상안 가결시키는나라가 어디있나요 다른것도아니고 힘들게12시간.24시간 막일하여 번돈으로 낸 세금이 무능력하고 국민생각 전혀안하는 국회의원입으로 더들어간다니 기사읽고 황당하고어이가없더군요 국회는 국민세금이 자기들 돈으로 착각하고있어요 더군다나 내년 예산통과시켰다고자랑질하고있으니 아니 어떻게 세비를 예산안에슬그머니끼어넣을수가 있나요 국회가아니라도둑놈들이잖아요 문대통령님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야단좀치세요 세비인상철회하세요 국민들 호구라고 생각하는결과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 인상시킬려고 자한당과민주당이 야3당 따돌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남녀 갈라놓는 여성가족부 없애고 국가치안부 만들어 북한찬양하는사람 즉각 북송선 만들어 북한에 제일추운곳에 살게하고 강성노조 배태워 우인도에에 내려주고 그기서 데모하고 시위하게 만들고 사형제도 부활하고 대한민국에서 땀흘려 일하지 않고 한탕주의 투기하는 사람 재산 몰수하고 강제 이민시키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자 단체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하고 국가 치안부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17일), 한 해 정책추진을 결산하고 내년 신년사 등을 준비하는 총화 기간(21~31일) 등 일정이 빽빽하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가리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정 감사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셨으니, 이제 잘나신 국회의원님들도 감사 좀 해보십시다. 만날 욕짓거리에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시느라 단 한번도 제 시간에 예산안 처리 해본 역사가 없으시고, 심지어 임시국회는 이젠 아주 일상화가 되었죠. 임시!인데도 되게 당연한듯 쫓기시면서 일정처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도 세비는 참 꼬박꼬박 올리시고 각자 지역구 예산 확보에 악착같이 매달리기도 잘 하시고요. 다음번 선거에 다시 나오려고 아주 발악들 하는 모습들 뵙자니, 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고자 하시는건지 알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당신들이 정말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맞습니까? 국회의원의 할 일을, 정말 하고는 계십니까들? 감사 한 번 받아들 보십시다. 뭐라고 답변들 하실지, 한번 들어나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감사? 이번엔 국회도 감사 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들 보면 그 누구보다도 국민걱정과 나라 걱정에 두팔 걷어붙이고 쌍욕과 육탄전 그리고 단식을 마다 하지 않으시던데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기본적 활동비는 활동 내역에 따라 그리고 국회 참석 일수와 법안 발의 및 처리 별로 차등 지불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회사도 업무능력별로 인사고과 및 연봉에 차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째서 국회의원들은 무능과 무성과에도 대가를 지불 받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지요? 이 한몸 바쳐 지역과 국가에 봉사하겠다고...진짜 봉사 할 사람을 뽑는 의미에서 성과별 출석별 세비 차등지불 그리고 월급처럼 나가는 기본 세비는 국민 평균 임금 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본인의 명예를 걸고 하는 진정한 국회의원들에게 그 자리가 가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46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대구에서 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후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회사의 폭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리운전 한콜에 대리기사는 기본 12,000의 수고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콜 회사에서는 이 수당에 3700원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거기다 보험료는 만48세 이상이면 1,090,700원을 회사 사무실옆에 상주하는 보험사 여직원에게 카드로 납부합니다. 이것도 보험 약관이나 증권도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보험에 가입되었는지는 알 수없습니다. 이처럼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탈없이 대리운전회사들이 운영해나가는 것을 보니 이 나라가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행정당국은 무엇을 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한 일에 30%이상의 수수료를 가져가도 아무말 못하는 사회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행정당국은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가 정당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이 차가운 날씨에 한 콜이라도 더 받으려고 손을 호호불며 추운 곳에서 기다리다가 뛰어 다니는 힘없지만 열심히 사는 이 땅의 가장들을 위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 수수료  콜당 12,000에 수수료가 3700원,  1년보험료 110여만원 등 이게 말이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성평등 지표와 순위 및 모든 차별 항목은 모두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남자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나 지표나 순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남자가 받는 차별이 여성보다 못하다는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출처] [펌,스압] 남성차별 총정리 자료|작성자 양웬리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의 대부분은 현재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 라는걸 기본으로 깔고들어감.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차별받는건 누구도 부정 못할 사실임. Ex) 헌법 32조 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남자에 관한 법률은 없고? 헌법 제 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남자는? 또 어디다가 팔아먹었어?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찜질방/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남성이 범죄피해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위한 공간만 만들어둠 [출처] [펌,스압] 남성차별 총정리 자료|작성자 양웬리 결론은 남성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설문조사로 조사해서 좀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함. + 이 글보고 조금이라도 괜찮을거 같다 싶으면 많이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힘들어하는 국민들 혈압 올라갑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렁 에관한 뉴스 내보내지 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국가에서적법하게상장된회사에투자했습니다 이제와불법이라면책임은누가집니까 법믿고투자한투자자는무엇입니까 책임은누가집니까 국가가집니까 회사가집니까 투자자가집니까 빠른시일내설명해주세요 그게국가가국민에게할도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법이불법으로이게나라법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비리에 적발되거나 일안하고 노는 국회의원들 국민에게 갑질하는 의원들 시 군 도위원들 국민청원10만 넘으면 자동 목가지 날리는 법좀 만듭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목가지 쉽게 짜르는법 좀 쉽게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고물가시대 세금폭탄 실업자증가및장기화 사교육비증가 저출산심화등의사회문제와함께중산층 및서민의등골은휘고있는데이런현실을외면한채정부 와고위공직자들은상위계층의사람들만바라보며가고 있습니다서민층도모두같이가야합니다실업자들은 집을팔아서건강보험료내고세금내야하는실정입니다 세종대왕은새로운정책을펼때천민들에게도의견을 구했다고합니다지금으로서는미래가없기때문에출산 을하지않는것입니다공직자는월급20%삭감해도살아 갈수있지만자식들공부도제대로못시키고하루세끼도 제대로못먹는서민들이있다는걸기억해야합니다 정부가결단해야합니다모두가함께가는국가가되기 위해서는공직기강을확립하고공직자들이제대로 일을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안정 각종세금인하  모든공직자월급20%삭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할머니가 오늘 세금을 수백만원 뺏어먹었다고하니까 마을사람들이 난리났어요 세금은 그만좀 먹어 짜쯩나네 국회 해산시키고싶어!", "num_agree": 1, "petition_idx": "46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그만좀먹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세계사를 통해 깨닫는 대마의 적법성 인류는 원시 공산사회와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를 거쳐 근대 자본주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자본주의는 공급과잉이라는 문제를 내포하였다. 하지만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했다. 시장을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다. 식민지를 만들어 원료를 공급받고 가공품을 판매하면 된다. 실제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유럽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차지하기위해 세계로 뻗어나갔다. 영국은 인도, 스페인은 남미, 프랑스는 아프리카로 갔다. 그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자국에서 만든 생산품을 강제로 판매했다. 인도는 그 대표적인 예로써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아편을 받은후 그것을 중국에 판매하고 홍차와 막대한 부를 얻었다. 이로 인도의 많은 자원과 부를 영국에 빼앗기게 됐고, 그래서 간디는 영국산 면직물의 수입을 막기 위해 옷을 스스로 제작해서 입자는 운동을 펼쳤다. 따라서 물레는 영국산 면직물에 대한 거부이며, 궁극적으로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상징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런데 독일은 중세 봉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계속된 내전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뒤늦은 산업화로 식민지 경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산업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수지만, 앞서 산업화한 열강들이 식민지를 모두 차지했고 독일은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동맹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지역에 갔다가, 보스니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쉽게말해,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러시아 지역에서 민족문제로 암살당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게된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표면적인 원인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참전하고 후에 미국도 참전하면서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동안 지속되었다. 그럼 만약 과연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황태자의 암살이 아니다. 독일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뒤늦은 산업화로 식민지 경쟁에서 제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이 식민지를 모두 차지해서 식민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힘으로 빼앗아 오면 된다. 다만 전쟁을 위한 명분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때마침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이 명분이 된 것뿐이다.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도 독인을 어떻게 해서든 구실을 만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인의 천성이 나쁘거나 악독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것이 아니다. 다만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태생적한계. 이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쟁 이외의 해결책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형성하고, 영국,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3국 협상을 결성하여 대립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협력한 이유는 단순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독일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다음해인 1919년 6월 28일, 승전국들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범죄국인 독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했다.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발생한 국가간의 갈등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고 세계는 안정화 되었다. 전쟁이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못하고 공급과잉의 문제는 다시 들어났고 수요를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역사를 제국주의로 이끌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던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구안에 더이상의 식민지는 없었고 가격경쟁은 결국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이끌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 대공황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세 국가는 미국, 러시아, 독일이다. 미국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던 것에서, 넘을 수 없는 자본력과 가격경쟁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는 등의 문제를 파악하여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초기 자본주의가 자기조절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고,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문제점을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수정자본주의’ 혹은 ‘후기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댐 건설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정부의 재정을 늘린다. 그리고 이 자금을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재사용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사회적 빈부격차가 줄어들며, 정부의 재정이 늘어난다. 시장의 실패로 발생했던 공황은 정부의 개입으로 점차 호전되어갔다. 정부는 세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거대 자본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했다. 발전과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자본주의는 대공황부터 시작되어 냉전시대를 거쳐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로인해서 미국은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를 보호할 수 있었다. 러시아 러시아는 미국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공급과잉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한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했다. 미리 자본주의를 폐기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비롯되,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며 자본주의 대신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미국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공산주의가 노동자의 권리를 국가의 최고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인 자본가를 인정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자본가들에게는 공산주의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악마로 보였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미국의 자본가들은 노동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는 인류가 찾아낸 정말 괜찮은 경제체제라고 할 수도 없다. 수정 자본주의도 대표적인 두가지 문제점을 갖고있다. 첫번째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이고, 두번째가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사회는 각종 규제로 수요는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지같은 상황. 다시 말해,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는 앞에서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발생했던 상황과 정반대다. 정상적인 시장은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다시 늘어나서 시장이 정상화된다. 하지만 위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급변하는 시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되고, 시장의 상황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초, 정부개입의 상징인 소련이 붕괴하게 된다. 공산주의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라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체제다. 이러한 체제를 목도하고, 동시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들어나면서, 세계는 차라리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체제가 신자유주의 이다. 독일 마지막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고 있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대공황까지 겹치자 국가적 파산에 직면했다.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때 모든 독일인을 구원해줄 영웅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히틀러다. 독일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국군화의 길을 걸음으로써 전쟁을 통해 일시적으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성공한다.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유는 영웅사관학적인 측면과 민중사관학적인 측면 두가지가 존재한다. 결국 유대인이 갖고 있던 자본을 강제로 빼앗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쟁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사회는 전쟁으로 황폐해진다. 대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세계대전이 끝남에 따라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의 이념적 특성이 자본주의를 내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까닭에 자본주의가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국가가 공산주의 사회로 변하는 것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가 침입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본가들을 제거하고 그들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공유하면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다. 두 체제를 중심으로 세계는 팀을 나누어 새롭게 재편되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국가들로는 미국,서유럽,일본,남한 등이 있고, 공산주의 국가들로는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이 있다. 두 세계는 체제와 군비 경쟁으로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미국과 소련 모두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두 국가가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핵전쟁을 의미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대략적으로 각각 7700기와 8500기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것을 알려져있다. 물론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으나,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이 발발한 적은 없었다. 대신 다른 국가들에서 국지적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쟁, 베트남전, 쿠바 미사일 위기, 베를린 위기,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이다. 이 냉전시대는 소련이 1991년 개혁과 개방을 외치며 해체되며 종식된다.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돌아감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서, 지금의 한국사회와 대공황당시 미국의 상황에 차이가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이었다. 다시 말해, 육체노동 중심의 산업구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정부가 개입한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개별 노동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기계화된 특정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되려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게 된다. 바로 간단히 말해,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큰 의미에서 수정자본주의를 택하느냐 신자유주의를 택하느냐에 해당하는 것이였다. 그렇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정부의 분배중심정책을 통한 개입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키웠다. 하지만 대마초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는 더욱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영어교육을 전국민이 받게 해놓고서는 정작 정부와 법원은 전세계가 가고 있는 합법화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는 커녕, 40년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만든 거짓된 교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있다. 마치 거짓말을 한 아이가 나중에 결국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되는 것과 같다. 이는 사실상 수많은 약물으로부터의 중독에서 벗어남을 돕거나,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사람들, 난치병환자들에게 쓰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약물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의 문제로 귀결한다. 이는 결국 눈에 보이지않는 경제적 피해와 불만족을 키우며 애국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정확하고 편중되지않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이상, 잠재적 피해와 나라간 불평등을 키우는 잘못되고 무식한 규제에 눈 가리며 아옹하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경제체제의 흐름과 갈등이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50년이 되도록 대마초의 규제를 풀지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에 어설픈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냉전을 통한 정치체제의 결정은 우리 모두의 몫이였고, 신자유주의를 어설프게 따라가고 있는 하나의 나라인만큼, 대마초의 적법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대마초를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아시아 권의 문화를 발전시킴은 물론, 카나비디올이 흡연자의 담배흡연량을 40% 감소 시켰다는 연구결과와, 흡연이 중요한 환경오염의 원인임이 인정되어 환경흡연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마의 허용이 담배연기를 상당수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 반감기의 특성으로 계속해 의미없는 주류연과 부류연을 내뿜으며 살아가게 되는 중독성과 의존성의 정도의 차이를 대마와 비교하여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연기양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지구는 자기치유능력을 가졌기에,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 양 자체를 줄이면 그만큼 다른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지구적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마리화나가 불법이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요청이었다. 이하는 2017.06.11일자 기사의 내용이다. [반면 주한미군의 마약 관련 범죄는 늘었다. 대체로 대마초 자체의 환각 때문은 아니었고 대마초를 사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시비 붙는 일 등에서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한국 정부에 적극 개입하기를 주문하게 된다. 미군 병사들의 마약사범이 지난 3년 동안 약 80배로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단속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70년 6월17일 보건사회부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병사들의 마약범죄 대부분이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 때문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군 병사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매일경제, ‘대마류 단속 입법을 미군 측서 요청’, 1970·6·19). 이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1970년 10월16일 발효되었다. 화학적 구분으로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THC)이 습관성 의약품으로 명시되었다. 1976년 3월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했거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섭취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4월엔 대마를 습관성 의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해 통제할 수 있는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 <경향신문·인문학협동조합 공동기획> 2.한국 내 대마에 관한 여론이 뒤엎기 힘들정도로 잘못 형성되었다. 이는 관문효과를 막기 위하여, 정확하고 검열되지않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다시 교육되어야 할 필요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대마'라는 한국어로 한국 검색엔진 'naver'에 검색한 결과와 다국적 기업인 ‘Google’에 영어 ‘weed’라고 검색한 결과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이는 현재도 정부의 언론통제가 되고 있는것도 문제지만, 1970년대에 시작한 여론조작과 언론통제의 결과로, 과거 군사독재시절 잘못된 교육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치관속에 자리잡고 있고, 이를 통채로 바꾸기는 쉽지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갈릴레오가 전 세계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 보다는 쉽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리잡힌 생각은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뤄지는 사상교육 마냥 쉽게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것은 같아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한다. 대마초를 피운 주체는 회사원, 교수, 외국인, 사업가 등 다양했지만 언론은 ‘대마초 ○○○’이란 말을 오로지 연예인에게만 적용해 사용했다. 이 점에서 주기적인 연예인 ‘대마초 파동’은 통상적인 징벌행위로 보기 어렵다. 스타가 수갑을 찬 범죄자로 전락하는 장면은 대중을 향한 쇼크기법을 염두에 둔 연출이었다. 1975년 대마초 파동 이후, ‘대마초=사회적 지위 박탈’이라는 등식은 한국인의 뇌리에 오래도록 각인된다. 전자는 대마가 가져다주는 의료용으로써의 이점들은 단 하나도 나와있지 않고 되려 '해쉬쉬를 말린것이 대마초이며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는 정확히 잘못된 정보가 제일 첫번째 나오는 지식백과의 정보로서 존재하며, 간호학의 지식으로서 '정신병적으로 되는 일도 있고, 무의욕증후군이 라고 불리는 현상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고 완벽히 왜곡하여 표현하거나, '일반적으로 아편, 대마, 코카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며 실제론 담배나 술보다 훨씬 좋은 보조제로 쓰일 수있는 약물이 마치 엑스터시나 아편, 심지어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마약들과 동급처럼 표현되어있고, 이같은 검색결과가 혼란을 야기하고 관문효과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해도 전혀 틀려보이지가 않는다. ‘대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약’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며 자동으로 엑스터시, 코카인, 히로뽕등이 생각난다면, 정확하게 잘못 배운것임이 틀림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가 실제로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낫을때 자연스레 코카인, 메스, 엑스터시, 아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마초의 환각성이란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분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에 가깝다. 대마초는 나른한 가운데 되려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청각이나 시각이 예민해져 예술적 능력을 배가시킨다. 또한 대마 사용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찾아볼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있다. 이와같은 편중된 정보들을 읽고있으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가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느껴진다. 더해, 현재 공공의 이익 실현보다는 특정지지세력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내놓는 터무니없고 사소한 개정법안들은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정부 규제에 투자,고용침체로 시가총액이 100조 가까이 증발했다는 최근 뉴스들은 그를 뒷받침하며 현 정부가 보여주는 무자비한 권력들이 정작 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지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좌익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세금을 부과세로 징수하고, 서민들의 세금인 담배값은 공약에서만 바꾸고, 우익 정권에서 성장중심의 정책을 통해 이뤄낸 기업성장은 마치 당연하다는듯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는 셈이다. 대마초의 적법성을 현정권의 소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적법성과 잠재적이익을 판단하여 합법화 한다면, 결과적으로 ‘헬조선’에서 벗어나 살고싶은 나라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는 출산율 증가, 자살율, 흡연율 감소의 결과를 보여줄것임은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제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헤로인의 경우 중독되어 상습 복용시 빠르면 6개월뒤 사망한다.) 3. 대한민국은 자국민내에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충분한 경제성장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수반된 각종 만성 스트레스성 질병 및 중독문제 (우울증, 자살, 치매, 흡연, 알콜중독, 및 기타 마약류) 특히,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만연이기주의 등을 해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로서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벌어진 냉전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승전국이다. 현재 GDP 약 12위 정도로 계속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었던 수준을 회상하면, 이후 빠르고 가파른 성장을 전세계에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일궈낸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평생을 나라발전에 기여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의 치료와 흡연, 자살율 감소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당한 범위내에서 여가용, 의료용으로써 대마초를 즐길 권리가 있다. 4.대마초의 규제는 나라간 국민들의 불평등을 키우고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악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더딘 문화성장으로 귀결되어 피해로서 돌아간다. 대마를 규제함으로써 담배를 통하여 걷는 세금은 분배중심정책도, 성장중심정책도 될 수 없다. 모두에게 같은 값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좋은 복지가 될 수 없는 이유에 해당된다. 대마의 합법화를 통해 현 정부는 흡연율, 자살율, 범죄율의 감소는 물론, 여러 암과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 이는 암, 치매 등 여러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동시에 겪고있는 증상의 회복을 도움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 경제적 손실을 막고 결국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게 될 것 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5.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완화작용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약물을 찾을 수 없었던것이 문제이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위해, 단지 주기적으로 사용하는것 조차 생사가 위태로운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단 한번의 사용만으로 기억과 학습능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치는 엑스터시를 제외하고 비교해보자. 수술시 쓰이는 진통주사 같은 경우만 봐도 장기간 사용시 의존도가 높아짐은 물론, 면역력도 빠른속도로 강해져 더 많은 양을 갈구하게 되며 그 양이 지나치면 더 큰 피해를 미친다. 자낙스같은 경우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중독성과 의존도가 높은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기계조작을 못하게 되는 특징은 단지 기분조절을 넘어서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담배 담배는, 처음 흡연시 혈중 니코틴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4~7초의 약리작용을 일으키고 체외로 완전히 배출되는 데에는 약 3일이 걸린다. 또한 니코틴의 혈중반감기는 40분 정도이다. 즉 담배를 피운 후 40분이 지나면 초조, 불안 등 심리적 의존증상이 나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1)니코틴 니코틴은 그 자체가 맹독성이 강한 물질로 허파-> 심장 -> 뇌로 흡수되며 일종의 각성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량의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와 교감 및 부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어느 정도 기억력 증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극히 순간적이다. 그러나 다량의 니코틴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 구토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설사를 일으킨다. 또한 위산분비를 증가시켜 위궤양을 유발시키거나 위기능을 약화시킨다. 뿐만아니라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며 맥박을 빠르게 하고 심장의 박동수 및 혈압을 상승시키고,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맥을 초래한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킨다. 그 외에도 내분비계 및 호흡기 계통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한개피에는 약 1mg이 함유되어 있고 성인의 경우 니코틴이 40~ 60mg 정도 흡입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치사량은 체중 1kg당 1mg으로 40개피 이상을 한꺼번에 피우면 목숨을 잃게된다. 2)타르 타르는 담배의 맛이나 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담배의 독특한 맛은 바로 이 타르에서 나온다. 성분은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과 그밖의 발암 보조인자 등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서 A급 발암물질은 20여종에 이른다. 3) 기체성분과 일산화탄소 담배에서 유출되는 기체성분에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비니클라이드, 우레탄, 나이틀로스, 아민계 물질, 포름알데히드와 아크롤레인계 물질 등 많은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감소시키며, 그렇게 결합된 일산화탄소는 조직 내에서 잘 해리되지 않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만성 일산화탄소중독증(저산소증)을 유발시키고 약한 빈혈상태가 되게 하여 모든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혈중일산화탄소 농도가 2%에 달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한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은 양의 연탄가스를 지속적으로 맡고있는것과 같다. 4)간접흡연 담배연기에는 흡연자가 담배 필터를 통과시켜 허파로 빨아드리고 내밷게 되면, 비흡연자가 흡입하게 된다. 이는 담배연기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더욱 안좋은 것이 부류연인데, 이는 담배 끝에서 바로 공중으로 퍼지는 생담배연기를 말한다. 재떨이에 놓아둔 담배끝에서 저절로 타오르는 담배연기를 생각하면 된다. 이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불완전연소되는 까닭에, 주류연보다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함유량이 많고, 발암물질도 더 많다. 이는 주 간접흡연의 원인이 된다. 흡연은 중요한 환경오염 원인임이 인정되어 환경흡연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산화탄소(CO)는 산소(O2) 보다 가벼워 결국 공기중에 퍼지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규제만으로는 사실상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간접흡연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접흡연으로써, 주로 부류연의 여러 유해성분이 문제가 된다. 3차 간접흡연 이는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생기는 담뱃재나 먼지 등에 의한 간접흡연으로 담배가 꺼진 후에 잔재하는 오염물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담뱃재 성분에는 중금속, 발암성 물질, 심지어는 방사선을 띄는 물질들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로 중금속에 중독되거나 암과 같은 여러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5)간접흡연의 피해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부인의 폐암발생률은 80%나 높고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30~40%나 높다.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린이는 천식, 감기, 호흡기질환, 중이염 등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아진다. 술 (알코올)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술자리 또한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드와인 같은 경우 활성산소 제거효과가 탁월해 주기적으로 마신 사람이 장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과음은 신체기능을 마비시키고 신경계를 마취시켜 이성을 잃게 하여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음주 초기에는 마비작용이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음주량이 증가되면 실조증, 작화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5% 이상이면 호흡이 마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으로는 지방간, 간염, 간경화증, 간암 등이 있다. 지방간에 걸리면 2~6개월의 금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생명에 위협을 주며, 간경화증에 걸리면 50%가 5년안에 사망한다. 반면 대마초의 치사량은 1Kg이다. 이걸 한꺼번에 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또한 실제로 어떤이가 이로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그것이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 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비타민 A의 결핍은 야맹증을 유발시키지만 비타민 A의 과다 섭취는 구루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근을 마트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혹은 ‘테슬라의 제로백이 2초대에 달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바뀐후 다음 방지턱까지 시속 100km/h에 쉽게 도달하면 사망가능성이 있으니 테슬라의 수입에 큰 세금을 적용하겠다.’ 정도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오직 담배와 술만 비교했는데도 대마초가 훨씬 덜 해로우며, 적정량을 기호에 맞게 사용할 시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마초의 안정성에 대해 좀 더 신뢰를 얻고, 관문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심각한 마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인간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것이다. 1. 매일의 대마초 사용은 연소자나 성인의 뇌 구조 변형과 연관이 없다 \"콜로라도 대학과 루이빌 대학 연구진의 논문으로, 대마초는 술 담배 등과 달리 뇌 문제를 유발하지 않음\" http://www.jneurosci.org/content/35/4/1505 2. Δ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의 장기 소량 복용은 늙은 쥐의 인지 기능을 회복시킨다 \"독일 본 대학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연구진의 논문으로, 대마초의 활성 성분 THC를 늙은 쥐에 투여한 결과 뇌 기능이 젊은 쥐와 같이 회춘\" https://www.nature.com/articles/nm.4311 3. 풀 안에 장려함? 의료 대마초의 행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실험 연구 \"하버드 의학대학원 정신의학부와 터프츠 대학 심리학부 연구진 등의 논문으로, 임상에 참가한 성인 남녀의 대마초 사용 3달 후 지적 수행 능력 및 전반적 건강이 향상\"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har.2016.00355/full 4. 20년 이상 대마초 노출과 폐 기능의 관계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의 마크 플레처 연구진이 5,115명을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 담배 흡연은 폐 기능을 저하시킨 반면 대마초 흡연은 폐 기능을 향상시킴\" https://www.ucsf.edu/news/2012/01/11282/marijuana-shown-be-less-damaging-lungs-tobacco 5. 젊은 성인 남성의 신체와 정신 건강 문제 요인으로서의 연소자 대마초 장기 사용 \"피츠버그 대학 의료센터와 럿거스 대학의 연구진이 408명의 남성을 소년기부터 30대 중반까지 연구한 결과 연소자 대마초 장기 사용이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와 연관이 없음\" http://www.apa.org/news/press/releases/ ... a-use.aspx 6. 신경아 세포종에 대한 비향정신성 카나비디올의 체외 및 체내 효능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텔아비브 대학, 하임 시바 의료센터 연구진 등의 논문으로 대마초의 THC와 CBD 성분 모두 항암 작용을 함\"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791143/ 7. 니코틴은 중독성인가? 그건 누구의 기준을 사용하냐에 달려 있다 \"미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와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연구진의 다섯 가지 세부 중독 증상 분석에서, 술 담배는 헤로인 코카인과 비슷한 수준, 대마초는 커피와 비슷한 수준\" http://www.drugwarfacts.org/node/3 8. 워싱턴과 콜로라도의 기호 대마초 합법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 \"텍사스 대학 오스틴과 라이스 대학 연구진이 2009~2015년의 교통사고 사망을 분석한바 기호 대마초 합법화 3년 뒤 합법 지역과 비합법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 변화 간 특별한 차이 없음\" https://ajph.aphapublications.org/doi/1 ... 017.303848. 9. 결혼 첫 9년 부부의 대마초 사용은 배우자 폭력과 반비례한다 \"버펄로 대학과 럿거스 대학 연구진이 신혼부부 634쌍을 9년 관찰한 결과 대마초 사용이 잦을수록 배우자 폭력이 드묾\"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134048 10. 술 대용으로의 대마초: 피해감소 접근 \"캘리포니아 버클리 정신의학박사 토드 H. 미쿠리야의 논문으로, 알코올 중독의 대마초 치료 실험 참가자 92명 전원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남\" http://www.beyondthc.com/ucsf-conference-march-11-youre-invited/ 11. 카나비디올은 담배 흡연자의 담배 소모를 줄인다: 1차 판결 \"런던 대학교 UCL의 임상 정신 약리학부 논문으로, 대마초의 CBD 성분을 처방받은 담배 흡연자의 흡연량이 40% 감소\" http://www.beyondthc.com/wp-content/upl ... H-2013.pdf 12. 총구 '연기' 없음: 연구 결과 십대의 대마초 사용은 마약, 알코올 남용을 예견하지 않는다 \"피츠버그 대학 의료센터가 소년 214명을 12년간 연구한바 대마초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술 담배를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는 일이 더 적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 ... 031300083X 헌법의 대마초 판결문과 그에 대한 논박.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5헌바46 “대마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대마에 포함된 환각성분 및 발암물질, 대마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대마에 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의 경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우선 첫번째줄 “대마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을 보자. 자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정 모두 틀렸다. 첫번째 가정: 대마초를 흡연시, 환각상태가 된다. 이를 반박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 한명이라도 환각을 경험했다면 틀린가정이나 없는 가능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가정: 환각상태가 되었기에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 하지만 이 가정은 틀렸다. 이 가정은 ‘모든 종류의 환각이 강력한 범죄를 유발한다.’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 대마초의 환각성이란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분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에 가깝다. 대마초는 나른한 가운데 되려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청각이나 시각이 예민해져 예술적 능력을 배가시킨다. 우선, ‘대마초가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라는 첫번째 틀린 가정으로 시작한 후, ‘모든 종류의 환각은 강력한 범죄를 유발한다’ 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이용하여 , ‘강력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셈이다.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상태를 환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대마 사용자는 그렇지 않다고 할것이다. 그래도 일단 그 나른한 기분을 환각이라고 표현해보자. 나른한 기분을 ‘환각’ 으로 바꾸어 표현했다면, ‘모든 종류의 환각이 강력범죄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라는 전제가 생기고 결국, ‘모든 종류의 환각은 강력한 범죄를 유발한다’ 의 문장은 필연적으로 성급한 일반화가 된다. 여기서의 문제는 ‘모든 종류의 환각이 강력범죄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라는 중간과정에서 생긴 전제가 오히려 ‘환각제’에 대한 예외적인 관용을 만들어 결국 관문효과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게다가, 환각을 일으켜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있는 모든 마약은 불법인가? 라는 질문은 ‘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대마초가 아니라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나른한 기분을 넓은 범위에서 ‘환각’이라고 하면, 넓은범위에선 술 또한 마약이다. 과음은 신체기능을 마비시키고 신경계를 마취시켜 이성을 잃게 하여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마약이 불법일 필요는 없다’ 라는 최종적인 비논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하며 대마초가 아닌 메스암페타민(히로뽕)에 의한 범죄와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두 종류의 희생양을 한번에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마의 불법성의 근거를 더하기 위해 모두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상황을 굳이 ‘환각’이라 표현했기에 생성된 바이러스인 것이다. 의도는 아마 ‘대마초를 피면 사람이 느려지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을 꾀해야 하니 불법으로 만들자!’ 라는 좋은 의도임을 짐작 가능하지만 결국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환각은 무엇일까? LSD라는 대표적인 환각 마약이 있다. 위험성의 측면에선 헤로인처럼 중독만으로 생사가 갈리는 마약은 아님에도, 환각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며 효과는 8~12시간동안 유지된다. 체중의 7억분의 1의 양으로도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동물에게도 강력한 효과를 보여, 거미가 거미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거나,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일부 남용자들 사이에선 사용하지 않았는데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효과를 경험하기도 한다. 남용의 증상으로 색감, 청각의 왜곡, 변형된 모양과 크기, 정지한 물체의 움직임과 같은 시각효과, 신비적인 느낌을 경험 할 수있다. 이러한 환각물질은 간단히만 요약하여도 불법임이 마땅함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대마초가 불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전과자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나라는 대마초를 환각물질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었다. 잘못은 깊이 반성했지만 자신이 대마초를 하고 느낀 기분이 환각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러다 몇년 후 외국인으로부터 환각류 마약을 건내받았고 그 약의 이름이 LSD 라고 가정하자. 그 사람이 그것을 시도할 확률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 사람이 LSD를 시도할 확률보다 낮을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피해의 최소화이다. 10000명이 대마초로 인해 ‘환각마약을 사용한 전과자’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면, 상당수는 충격을 먹고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지만, 분명 누군가는 ‘환각’이라는 자극 자체에 거부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종류의 환각은 ‘나른한 가운데 되려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청각이나 시각이 예민해져 예술적 능력을 배가시킨다’ 이며 다른종류의 환각은 ‘정지한 물체가 움직여보이는 등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로 8~12시간 지속된다.’ 이다. 과연 이때 두 물질이 한 단어 ‘환각’이라는 이유로 절대 관용되어선 안되나? 애초에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는것이 환각인지 다시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환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자체가 다른 종류의 환각이 아닐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을 불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에, 오히려 대마의 사용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확인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합법화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근거는 연구자료 9번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278단어로 틀린 문장들로 이뤄진 미개한 13년전의 우리의 모습은 뒤로하고, 2010년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살펴보자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9헌바246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등에 대하여 “이 법률조항의 목적은 대마의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거나 의학적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흡연’ 이라는 방식을 통한 대마의 사용은 그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6조 제3항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다 못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모순을 깨닫고 슬퍼지는 부분이 있다. 2005년 판결문을 다시 살피면,“…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의 경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라고 말한것과 상반되게 ‘흡연’이라는 행위 즉 ‘궐련’의 행위에서 부터 불법의 이유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질문이 있다. 담배의 궐련의 흡연 방식보다 대마의 흡연이 오용과 남용의 위험이 더 큰가? 7번과 11번을 같이 보면 훨씬 낮은 중독성의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도울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담배의 궐련 즉, 흡연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마져 낮출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는 잠시 뒤로하고 우선 ‘헌법재판소 2010년 판결문의 첫째줄 대마의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거나 의학적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 문장을 보면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우선 의약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4. 대마초의 흡연이 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6. THC와 CBD 성분 모두 항암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7. 중독성의 정도를 비교하였을때, 술 담배는 헤로인 코카인과 비슷한 수준, 대마초는 커피와 비슷한 수준으로 훨씬 낮다는 내용이 있다. 9. 대마초 사용은 배우자 폭력과 반비례한다는 내용이 있다. 10. 알코올 중독의 대마초 치료 실험에서 참가자전원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1. ‘카나비디올은 담배 흡연자의 담배 소모를 줄인다’ 는 결과가 있다. 12. 1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대마초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술 담배를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는 일이 더 적음을 밝혀냈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 행복추구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 또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 법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능의 향상과 항암 작용, 배우자 폭력감소, 알코올중독 치료, 흡연자의 담배소모 감소, 약물남용의 피해 감소 등이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와 관련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결론과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프로 운동선수라면 심장 박동수와 더불어 박출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야하고 이는 심폐능력을 뜻한다. 하지만 흡연자의 경우 폐기능의 저하로 부진한 실력향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마초는 폐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암에 걸린 사람이라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 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조직의 손상 즉 독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대마초는 항암작용은 물론 고통완화, 식욕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알코올 중독자, 담배 흡연자는 그것을 줄이는 다양한 시도를 하며 그 과정에서 잦은 실패와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다. 약물남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세계 나라에서 10,20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 모든이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대마초가 삶에 긍정적 변화를 경험 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반됨이 맞다. 따라서 2010년의 헌법재판소 판결문 또한 틀렸다. 이를 부정하고 대마초가 필요없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다수를 근거로 들며 과반수를 논하는 것은 이 소수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을 막는 것임은 물론 이들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마초를 한국사회에서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담배의 치사량은 40개피인 반면 대마초의 치사량은 1Kg이다. 담배 40개피라면 두갑사서 한꺼번에 물고 피면 사망하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다. 반면 대마초 1kg은 1g의 1000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미국에서도 약 만달러, 현재 불법인 한국에서는 십만달러 (약 1억원) 에 해당하며 한꺼번에 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또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가 담배보다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실제로 어떤이가 이로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그것이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 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범죄자들이 도주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점과 사람에게 돌진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므로 동력을 이용한 모든 사륜차를 금지할 것이다.’ 정도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저새끼는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 차로 밖아버려야지.’ 라고 마음먹은 가해자의 충동적인 욕구, 혹은 ‘나도 사기를 당했으니 기회가 생겼을때 사기를 쳐야지’ 라고 마음먹은 피해자의 심보인데 말이다. 저런식이라면 나 또한 법을 만들수 있을것 같다. ‘게임은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강해 그 의존성에 의해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테트리스는 금지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질이 낮은 탄수화물에 해당하며 섭취시 과도한 당 흡수로 인슐린이 분비되어 지방으로 바뀌는 과정이 전개되어 수면시간을 늘리고 비효율적인 인간생활을 창출하므로 법으로 제지한다’ 이것들이 말이 되나? 1970년대 한국에서 미군들이 한국에서 이를 구하던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미국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고안할 것을 한국에 요청하게 됬고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신분증을 제시받고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dispensary를 하나 만들면 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매장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거래가 일어나다가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미군이 대마초를 피우고 싶어 어린아이처럼 사고치고 다닌 것을 왜 한국 전체가 이를 불법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것인가? 단지 이기적인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 몇몇 개인을 처벌하거나, 법적인 허가를 받고 판매소를 차려 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었다. 밑에는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의 불법화의 역사와 그 흐름에 대한 기사이다. 현재 불법으로 남아있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한명은 법적인 구애를 받지않고 대마초를 필 권리가 보장되고, 한명은 불법인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의약품을 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구매해야함은 물론 흡연하다가 적발시 사회적인 규탄과 불이익을 겪는다면 이는 당연히 불합리하다. 이 때문에 히로뽕, 코카인, LSD, 엑스터시 사범들과 방을 같이 쓰고 조폭, 아동성폭력 피의자, 살인자, 강도등과 같이 사회를 꾸리게 된다면 그것 또한 고달플 것이다. 대마초를 제외한 마약류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대마초를 불법화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였음을 인지하고 기호용 합법을 고려하는 편이 옳은 결정이 될 것 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의 적법성과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논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학생들에게 거짓선동을 하고 강한 규제를 강요합니다 금요일에는 자기가 문제인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공부를 안하면 엎드려뻗치게 하고 무릎꿇고 손들게 하라고 했다는 등 말도안되는 거짓말도 합니다. 참고로 이 연설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귀가가 30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이사장을 싫어합니다. 권력 남용의 끝일 보여주는 이사장 김계홍을 파면시켜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에 소재한 제일고등학교의 이사장 김계홍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숨을 쉴때마다 목이 갑갑하고 밖에서 일하는 것에 부담과 걱정근심이 있습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건강을 보장 할 수 없는 공기는 부모로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욱 화가나는 건 기사내용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뿌연 미세먼지들이 국내 요인이라는 기사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박정부 시절에는 고등어다. 문정부 시절에는 디젤차다. 하는 기자들은 왜 이러한 기사를 쓰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갑갑한데 화까지 나게하는 이러한 기자들 관료들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요인이라는 기자들 관료들 물러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박그네 똘아이년 끌어내릴때 주최했던 단체들은 이번에 다시한번 주도좀 해주세요 전혀필요없는 것들이 자기 월급을 스스로 올린다는데 이대로 놔둘겁니까? 국민이 죽어나가건 경제가 어렵건 지들 주머니만 챙기면 된다는도둑집단이 어찌 국민들 혈세를 훔쳐간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두눈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버젓히 훔쳐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바보입니까?1년에 일하는날이 얼마나 된다고 돈을 훔쳐간단 말입니까? 누가 지들이 우리들의 대표라고 했습니까? 안찍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사람들 돈까지 가져가는건 도둑질이지 뭡니까? 비리사법부,경찰 변호집단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사법부는 벌써 썪어서 썪은내가 진동하고 그왐발맞춘 최고변호집단은 나라의 인권을 져버린 개같은 짓을하고 놀고먹는 국개들은 그냥 앉아서 200만원씩 도둑하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젠 썪은 국회 갈아치웁시다 이대로 둬선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법안처리에 전념해야할 것들이 돈이나 밝히니 어찌 후진국을 면하리요 그때그단체 여러분 제발 다시한번 일어납시다 이런일을 놔두면 후손들한테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돌대가리들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니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그오만함과 기고만장을 꺾어줘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정말 필요합니다 국개들 세비 이대로 놔둘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위한일은 강력반대하고 자기들 위한일엔 강력히 추친하는 나뿐놈들입니다 유치원법반대하여 무산시키고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윤창호친구들이 추친한걸 살인죄는 너무가혹하다고 반대시켜서 윤창호유가족과 친구들 실망시킨 장본인 자유한국당놈들 민주당꼬셔서 세비인상도둑질한 이런놈들은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안됩니다 대한민국발전에 방해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완전 해산시켜야하고 자유한국당전부 다신국회의원못하게 자격박탈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6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놈들 전부는 국회의원자격 없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새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 페미를 지원해주고 있죠. 여성가족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여성은 항상 남성에게 피해를 받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죽어라 피땀흘려 모은 세금을 페미에게 갖다바치겠다' 입니다.솔직히 남자는 세금 안내나요?아니면 남자가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나요?오로지 여성인권만을 위하는 페미집단벌레들을 위하는거잖아요? 뉴질랜드가 왜 망할뻔했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가 잘한점 1.이름 길게 만들기 여성가족부가 못한점 1.남성인권 침해 2.페미교육 실시 3.페미 지원 4.세금 꿀꺽 5.후보 1,2,3을 여성으로 지정 6.재능없는 여성국회를 강제로 모집 7.군가산점 없엠 8.여성주의 법 재정 9.게임회사 피해줌 10.셧다운제 11.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오로지 여성보호를 위해 단속 이렇게 단점이 많은 세금꿀꺽하는 메갈이 운영하는 집단을 왜 가만두는지 모르겠네요. 뭐 또 그 메갈할머니(페미여자집단 장관)가 이 청원에 뭐라 하겠죠", "num_agree": 52, "petition_idx": "46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통령이란 놈이 김정은 일정이나 챙기고 ㅠㅠ 당연히 시간되면 답방하겠지요!!! 국정 안돌보고 해외순방 중에도 오로지 김정은 생각뿐이고... 그렇게 할 일 없어면 스스로 내려와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17일), 한 해 정책추진을 결산하고 내년 신년사 등을 준비하는 총화 기간(21~31일) 등 일정이 빽빽하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나쁜놈아!!! 정신 좀 차리고 경제나 신경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누가 세월호의 유가족이 돼 봤는가? 누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느껴봤는가? 백주대낮에 온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수장되는 형제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봤는가? 정말 억울한 죽음에 대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보듬어주질 못할망정, 한나라의 국방정보수장이 간첩들을 잡는 최첨단 감청장비를 동원 민간인인 유가족의 일수족일투족을 감시하여 오늘의 정보수장자리를 만들어 준 개인 박근혜에게 충성하였다니 이가 믿어지는가? 기무사의 감청장비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장비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생각까지 읽어내어 서로간의 이간질을 도모하고, 전자파로 환청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행위까지 교사하며, 전자파는 엄청난 두통까지 유발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비이다. 이런 군사장비를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는 세월호유가족에게 까지 사용하여 고통을 줬다는 이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빙자하여 유가족들의 슬픔까지 억누르고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한 정치적성향의 정보수장은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고도 장군이랍시고 인터뷰에서 \"군인은 고로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허울좋은 말은 하더라 나도 군인가족이다. 육군통합병원 부원장으로 계셨던 백부와 6.25동란에 종군기자로 참전하셔 무공훈장을 받으셨던 부친 그리고 5.16군사혁명에 주체로 참여하시고 심리감실를 창설하셨고 초대심리감을 지내신 숙부 또한 주월사령부외과병원장을 지내셨던 형님을 둔 공인논객이다. 현재까지 평생을 군인가족으로 살고있는 걸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데 이런정치적이고 무능한 군인 한사람때문에 군인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재수전기무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혐의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데 사실을 호도하지마라. 군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엄청난 감청장비를 사용 불법사찰하고 이를 세월호사고의 사실호도에 이용하였다는데 어째 이게 정치보복인가? 본인이 또는 부모형제들이 밤낮으로 24시간 사찰당해봤다면 이런 소릴 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의 죽음은 자기가 저지런 엄청난 죄과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이런 범법자는 절대로 국립묘지에 묻게해선 안된다. 이런자가 국립묘지에 묻치는 건 국가를 위해 한평생 몸받친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나라에서 이런 무능한 장군으로 군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나라 인권이 무너지며 법질서가 허물어지는 일이 두번다시 없기를 소원한다. 전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조직특보 배상",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기무사령관의 국립묘지에 묻게해선 안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s://mnews.joins.com/article/22609766 이미 팀플중이심?", "num_agree": 1, "petition_idx": "46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빛기사단 소환하셔야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풍력발전의 효율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어도 원자력발전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가전기기의 전력 효율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쌉니다. 왜 원전을 써야하죠?” 월트 패터슨(82)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에너지 환경 개발 프로그램 연구원의 말이다. 핵물리학 전공자로서 패터슨은 50년 동안 전력 문제를 연구했다. 적어도 국내 수구보수 언론이나 무책임한 원전 마피아들보다는 미래의 전력원에서 대해서 귀담아들을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다. 패터슨은 말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원자력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원자력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비싸다 “전력회사인 EDF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발전 원가는 신재생에너지의 두 배 수준” “발전소를 폐기하는건 발전 원가에 포함돼있지도 않다” “지금 영국 내륙에 설치되는 풍력, 태양열발전소는 별도의 지원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원자력, 결코 싼 에너지 원이 아니다. 찬핵 진영은 원전 발전소 해체 비용은 비용으로 잡아놓고 있지도 않으면서 원전이 싸다고 대중을 호도한다. 무책임의 극치다. 문 정부, 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려라. 대통령의 직접 설득이 필요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정부, 결코 싸지 않은 에너지원, 원전이 아니라 싼 에너지 원, 재생 에너지에 미래를 걸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이 먼저라고 맨날 말하고 국민 인권 촛불 이걸 맨날 말하면서 도대체 북한철도를 22조씩 하는것이 뭐죠 지금 대한민국은 북유럽국가 나 중동산유국 처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아님니다 그런대 아직도 예산 부족해서 고생하는 발달 장애인 부터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생판모르는 북한주민들 철도 이용하게 22조씩 사용하는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딴은 국민들먼저 보고 북한을 보세요 외치보다는 내치가 먼저입니다 4대강을 그렇게 욕하던 분이 자신 사업은 경제를 위한거고 22조씩 을 철도지식 1도 없는 평범한 코미디이언을 위원장을로 두고 사업하는건 정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철도를 남북평화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으로 산평화는 모든 나라가 10년이상 못가고 평화가 파괴 되었습니다 당장 철도를 중단시키세요 만약 철도 완공대고 북한넘들 잠수타면 러시아는 고사하고 그냥 22조 기부한꼴 되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6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를 중단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교조로 교육위원회를 이루어서 수능 폐지하고 대입 추천하겠다? 계층별로 뽑겠다?? 아니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네? 고3으로서 화가 나네.. 당신 제정신이야????", "num_agree": 27, "petition_idx": "46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제정신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미국에 무기수입 36 조.. 평택미군기지 유지 1조원 트럼프 방위비 2배 인상 요구 1조 8천억 지불 한국 혈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혈세가 줄줄 센다 살길은 종전선언.. 중립국선언 이다...이외도 수 없는 돈이 미국에 지불된다.. 자주독립이 살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서.  무기수입36조. 평택미군기지. 1조..방위비 2배인상시 1조 8천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날씨탓.... 전 세게 조롱거리가 됐을 겁니다.. 천문학적 빗쟁이들의 최상의 급여 놀음 ... 대한민국의 공기업 민낮을 보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KTX 탈선사고 최악 변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금융권에 20년이상 종사하고있는 여직원입니다. 항상 웃어야하는 저희는, 되지도 않는것을 무댓보로 우기는 비상식적인 괴한들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나오는 손님을 가장한 모니터제도에서 고객응대점수가 나오지않을까바 항상 벌벌떨어야합니다. 요즘 대포통장때문에 사유없이 통장을 만들어주지못합니다. 개설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미제출시 기계에서 30만원만 인출가능한 소액한도통장을 만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2014년에 만든 한도통장을 가지고와서 이런통장을 어떻게 쓰냐고 개쌍욕하고 씨팔 개잡년 등등 입에 담지도 못할말을 퍼붓고갑니다. 금융권에 모니터제도를 없애주십시오. 상식선에서 은행원도 할말은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하나요? 고객은 욕만 한바가지 퍼붓고 사라집니다. 대기중인 손님들은 끼어들어 말리다가 큰코다칠까바 혀만 차고있고 저를 불쌍하게 처다봅니다. 저도 귀하게 큰 한가정의 딸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몇일을 울었습니다. 야이 개좇같은 놈아 어디서 욕질이야 %@#%@?! 딱 받은만큼만 돌려주고싶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것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 보호해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기서 살고싶다면 데모를 대국민이 거국적으로 해서 이썩어빠진 시궁창이된 쓰레기장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요단강을 건너거나 해외로 떠나라 이방법외엔 답없는것이 확실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한민국은 이제 더이상 인간이 살곳이 못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미친거 아닙니까? 02년 생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철회 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어린이집의 평가인증확인점검이 너무합니다 평가인증은 일주일전에 알려주어 준비를 하는데 확인점검은 나오는 달만 알 수 있고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달을 준비해야합니다 한달동안 매일매일 아침 8시만 되면 일지를 뽑고 청소를 하며 긴장을 하는 상태로 있으며 10시까지 시계만 보고 문소리에 떨고있습니다 올지 안올지 모르는 기약없는 상태로 입니다 당연히 확인은 해야하지만 이확인으로 인한 점수매김은 정말 피를 말립니다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매일 아침마다 배아프고 두통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로 한달을 살아야합니다 평가인증국에는 전화를 해도 어쩔수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이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도저히 할 수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오영식 (문재인 낙하산 사장) 2018.02 ~ 한국철도공사 사장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더불어민주당) 2015.02 ~ 2015.11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4.04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공동위원장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민주당) 2013.04 ~ 2014.05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2012.07 ~ 2013.03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강북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2004.06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2 ~ 2002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1988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2기 의장 198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num_agree": 22, "petition_idx": "46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사고는 문재인의 낙하산 사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연봉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번 예산안에서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오르고 저소득층들을 위한 예산은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일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낸 돈입니다. 정쟁만 일삼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소리치는데도 귀와 눈을 닫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 국민들의 돈을 더 주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셀프로 연봉을 올리는 일'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국정농단에 대한 처절한 참회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정권을 잡은 뒤 제 식구 자리만들어주기에 여념없는 여당 국회의원이나 똑같이 밉습니다. 제발 죽어가는 국민과, 후퇴하는 한국경제를 살펴주십시오.", "num_agree": 167, "petition_idx": "46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가야 문가야 다해준다며 공짜로 나라에서 다해준다더니 진짜로 나라에서 다 강탈해가네 헐 너 김정은 따라쟁이니 이제 적폐 청산을 이유로 강제수용소도 만들거니 김정은에게 이쁨 받겠다 국민은 나몰라하고 김정은 기쁨조 역활을 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문재인 파면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6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청원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고3 입니다. 이번 XX여고 사건으로 수시에서 많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남을 알아 수시보다 정시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수능을 2021학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을 바란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수능이 제일 정확한 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유치원, 초,중학교, 평생교육까지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고3 입니다. 이번 XX여고 사건으로 수시에서 많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남을 알아 수시보다 정시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수능을 2021학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을 바란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수능이 제일 정확한 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유치원, 초,중학교, 평생교육까지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가 무슨 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지: 영국의 핵물리학 전공자이자 오랫동안 전력 문제를 고민해온 사람의 진단이다.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 원이 아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는 눈부신 속도로 단가를 낮추고 있는 미래의 에너지, 대기오염의 주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을 잊지 말자. 문 정부는 과감하고 담대하게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밀고 가야만 한다. 이것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이데일리의 기사 첨부 [런던(영국)=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풍력발전의 효율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어도 원자력발전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가전기기의 전력 효율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쌉니다. 왜 원전을 써야하죠?” 월트 패터슨(82·사진)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에너지 환경 개발 프로그램 연구원이 최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원자력발전 축소를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채텀하우스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패터슨의 주장은 선명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원자력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핵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50년 가까이 전력 문제를 연구하며 영국왕립국제관계환경연구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패터슨 박사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력회사인 EDF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발전 원가는 신재생에너지의 두 배 수준”이라며 “발전소를 폐기하는건 발전 원가에 포함돼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지금 영국 내륙에 설치되는 풍력, 태양열발전소는 별도의 지원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영국 버킹엄셔카운티에는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지어진 아네스코사(社)의 태양광 발전소가 2500여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육상풍력, 태양광, LNG, 원자력, 석탄 순서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있다. 패터슨 박사는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빨리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전력 생산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풍력발전소를 세우는건 몇개월만에도 가능해졌다”며 “하나를 짓는데 수 년이 걸리는 원전은 한 번 결정하면 경로의존성이 강해 생산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쉽게 이전의 정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돕기 위해 서울시 국제에너지자문단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패터슨 박사는 한국의 원전 논쟁에 대해 “발전원가 논쟁은 끝났다. 수요측면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서 전기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과 몇 년만에 15%나 줄었다”며 “독일은 전기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전력효율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했던 사업도 전력효율을 높이는 작업이었다. 패터슨 박사는 “당시 2년반을 예상했는데 2년만에 전력 사용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기술발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여년 전부터 “슈퍼에서 배터리를 사서 쓰는 시대가 온다”고 예견해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력발전, 이미 원전 반값..기술발전 무시하면 안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매일 후회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길이 없습니다. 후회로 어떻게 발버둥을 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5년 6월 19일에 계약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6월 22일에 계약을 하고 6,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저에게 있어서 전재산이자 저의 희망입니다. 제이름으로 된 집에서 오손도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전 가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17개월이나 자랐으니 계획한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모아도 시내에 아파트를 못살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접했을때 저렴하게 평당 700만원의 아파트에 살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면요. 가능할거라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니 의욕도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아꼈지만 돌아오는것은 포기 각서니까요. 이유인즉슨 제가 가입을 했다가 다시 나가서 조합측에서 변경인가를 내주지않아서 주택법을 적용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실수입니다. 명백하게 제가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몰랐습니다. 실수가 제가 납부한 6,500만원을 가져가지않도록 주택법과 예금법으로 선처하여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한민국 육천만 5147만 인구의 1명이신 대통령님 날씨때문에 건강 해치지 마시라고 청원글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할길은 스위스 인것같아서요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수능을 폐지 한다구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즉 이말은 정시 폐지 수시 100%로 밖에 들리지 않군요 교육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 말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교육에 돈을 쓰십시오 교복 무상? 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돈을 지급? 오히려 아이들이 돈 받으려고 학교 안다니겠네요 점점 교육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 부터 높이세요 현재 수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수능을 폐지 해버리는 정책을 내놓는 대한민국...........핀란드 교육을 따라갈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특히 이번 수능 폐지는 2002년생 즉 현재 고1에게는 큰 불행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02년생 아이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어요 제발 실현 가능하고 오랜시간에 걸처 해결 하십시오 제발 현재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더 망치고 있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원전의 비용에 노후한 발전소 해체 비용을 빼는 개수작에 놀아나면 바로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는 길이다. 원전 비용은 정말 비싸다. 우리는 콩나물 한 움쿰에 대해서도 가격을 따지지 않는가? 하물며 당신과 당신의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안전하며 값싼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무시하는가? 정말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기로 작정했다 말인가? 오호 통재라.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과 국내 원자력 연구자들 보다 더 많은 고민하고 공부한 영국 핵물리학 연구자의 결론이다. 원전은 싸지 않다. 재생 에너지가 '겁나게' 싸다. 이렇게 싼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무시하고 비싼 원전을 강요하는 조선일보, 자한당, 그리고 원자력 연구자들의 수구삼각동맹을 넘어서야 한다. 문 정부! 물어야 한다. 왜 비싸게 에너지를 사는가? 싼 에너지가 있는데. 바로 풍력을 비롯한 재생 에너지가 싼 에너지다. 문 정부는 덴마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서해 '해상'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라. 그것이 문 정부의 SOC 투자이자, 에너지 정책의 미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비싼 에너지 원, 원전, 그러나 나날이 싸져가는 대안 에너지, 풍력을 비롯한 재생 에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불법하도급을 없애주세요 발주처가 있고 그다음 시행사가 있고 그다음 하도급 이게 정상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여전히 불법하도급이 많이있읍니다 발주처 시행사 하도급 또 하도급 또하도급또하도급 마지막 근로자만 죽어라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당도 오르지 않고 있읍니다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읍니다 증거가 없으니깐요 자기들끼리 도장찍고 아니면 구두 약속해버리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지요 대한민국 불법하도급 현장 다 알고있읍니다 신고방법을 다른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하도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귀걸이 낀 사진 제출하고도, 구직자는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준정부기관 쳐들어가는데. 취업난 아니잖아요. 그렇게 입사를 하고 1년깔짝있다가 신입사원이 유학간다고 안녕~ 하고 돌아와서 그 기간치까지 퇴직금 받는데 그 퇴직금 일정부분 국민세금일건데. 취업난아니잖아요. 수사합시다 문준용. 건대나온 문준용 고용정보원 입사. 수사합시다. 모든 우연이 막 겹쳐 그 확률이면 로또1등을 열번하시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 아니잖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통시장 구역이며 지금까지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곳을 지주가 컨테이너와 물건들로 길을 막았습니다. 골목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위험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주유차도 못들어 오고 정화조가 넘쳐도 마찬가지로 생활에도 불편합니다. 도로를 다른곳으로 내주거나 컨테이너와 물건을 치우게끔 해서 마음편히 살수 있도록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주가 현황도로를 막어버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 제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원 예산 인건비 ▫ 사업비 분리 □ 현황 ※ 전체 사업 예산 중 총 인건비(인건비 + 당직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20%에 불과함. □ 문제점 ○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는 매년 국비와 시비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됨. ○ 직원들의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 매년 상승하나 사업비는 매년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음. ○ 경력이 많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선호하면서도 예산수립 상황이 되면 전체 예산 중 해마다 상승되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호봉이 낮은 1호봉 ~ 3호봉 직원을 우선 채용함. ○ 센터 장기근속 직원은 호봉이 높아지면서 사업비의 압박으로 눈치 보여 퇴사함. ○ 경력이 많은 직원이 퇴사하고, 호봉이 낮은 신입직원을 채용함으로서 인건비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센터는 경력이 낮은 직원들과 잦은 직원 교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질이 떨어짐. ○ 해마다 직원 호봉상승과 더불어 인건비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 사업비는 줄어들어 사업의 질이 저하됨. □ 건의 및 제안 ○ 지원 예산 중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지급. □ 기대효과 ○ 경력이 많은 직원이 사업비 부담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장기 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 경력이 많고, 장기 근속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질을 상승 시킬 수 있음. ○ 장기근속 직원의 고용안정으로 직원의 사기증가 및 의욕상승에 기여할 수 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46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원 예산 인건비 ▫ 사업비 분리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먼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 이재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자. 검찰에 따르면 첫째,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했고, 둘째,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는 진보성향 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납해선 안 되는 군의 정치 개입을 자행한 아주 중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잊지말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6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려 불법적으로 정치 개입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죄는 무척 '중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세비는 왜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맘대로 결정하나요...자칭 국민들의 머슴이라면서 세비는 주인들 모르게 맘대로 정하나요...형편이 어려우면 국회의원 말고..사업을하셔야죠..봉사활동 할것 처럼 선거 운동하더니 당선되면 봉사보단 이해타산이 먼저니...국민들을 상대로 세금 빼먹는 봉사이신가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6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정치인들의 행태를보면 하나같이 권력과 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한선을 넘은죄도 묵비권.모르세로 일관하며 비리로얻는 재물로 사면이나 구치소생활 잠깐하고나면 덩떵거리며 잘사고 또 반기를들어 자기의잘못을 미화하고 감추려 검은돈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에로 이명박같은 더러운 쓰레기가 조은 사례이지요 그래서 정치인.공직자가 불법의로 득한재산은 물론 그의 처.자식.연결대는 최소 4대까지는 전재산을 몰수해야 검은야심을 누를수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물론 중대한죄는 국적 박탈까지함께 말입니다. 이명박.자한당.박근해.우병우.조원진.김진태 등등 이런 쓰레기들이 대표적이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재산몰수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경기침체 및 국제경제불안으로 다수의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 현시국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과 고통을 외면한 체, 세비인상을 밀실과 야합으로 셀프인상 하였습니다. 정녕 국민들이 이런 막가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의 보수총액의 변동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읍시다. 그방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시 추가안건으로 부의하여 반드시 국민의 50%이상 찬성을 받아 인상하도록 합시다. 이런 제안도 입법화 하려면 국회를 통과 하여야하는데 안되겠지요. 대통령령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문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이 참여하여 대통령 생각을 물어봅시다. 허구한날 싸움에 국가발전을 위한 실적은 없고 잇속만 챙기는 그들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네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6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총액 변동시 국민동의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일을 잘 해도 못 해도 4년 동안 왜 건드릴 수 없나요?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원은 투표하는 사람이 적어도 매 임기 빠짐없이 선출이 되는데... 기껏 뽑아 놨더니 갑질에 횡령에 온갖 특혜를 누려도 합법적인 범위 내이거나 걸리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고 얻는 이익 대비 일을 잘하긴 커녕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는 경향이 많네요... 그래서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매년 감시하고 성과를 통해 다음해 특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대통령이나 사법부도 그런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통령은 어차피 한 번 뿐이고... 사법부는 국회에 비하면 비교적 일을 잘하고 있으니 일단 뒤로 미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상하게 연임한 국회의원이 특혜를 더 받는 잘못된 관행도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와대 청원으로는 바로 해결이 안 되지만 일단 여론을 모을 수 있으면 특활비처럼...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모로 관련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년 단위 성과 국민 평가 법안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ㅈㄱㄴ",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모는 도박의 일종인 온라인가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 6천만원대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몇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됩니까!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 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매번 해외 선진정책들을 보고 온다고 해외만 나가면 뭐하십니까.. 왜 저런 본받을 모습들은 외면한채 외유성 해외출장만 하시는지.. 알수가 없군요. 제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46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인상 16만 링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현재 철도공사는 열심이 일하는 직원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술먹고 그다음날 병가, 기분 나쁘다고 병가, 병가 못쓰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곳이다. 하루 3~4 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핸드폰 게임하고, 업무용pc에 각종 게임(스타크) 깔아서 게임 하고 있다. 철도공사 서열은 노조 위원장, 노조 본부장, 지부장, 노조 간부들 그다음이 사장 및 공사 간부들이다. 이렇게 된게 김현미 국토부장관 오영식 사장이 한 법원에서 조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해고자 조차도 노사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복직 시켜 준게 가장 킨다. 이 해고자들 복직해서 일은 안하고 현장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KTX여승무원 이분들 처음부터 철도공사 와는 아무 상관 없던 분들인데, 판결도 나지 않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로 특별채용되어 있습니다. 오영식 사장은 고생하는 현장직원들 기를 살려주기 보다 철도노조 왕국 건설에 크나큰 일조를 했다. 지금 철도 현장은 일하는 직원은 사라지고, 노조 활동하고 일안하고, 목소리 큰놈이 최고인 직장을 만들었다. 사고 났다고 간부급들 직위해제하고 공문발송 하면 뭐하나??? 근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데~~ 일하는 놈만 바보 인데~~", "num_agree": 21, "petition_idx": "46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제들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저질러졌던 수 많은 적폐를 하나 하나 모조리 청산하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다음 정부에게 인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계기로 수구보수들은 일제히 군인들의 정치개입과 관여를 당연시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을 부끄러움도 없이 드러내고 있다. 나는 묻는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리 군의 정치 개입에 관대한가? 군의 정치 개입이란 구시대 망령을 용인하는 나향욱의 개돼지로 자인하는 셈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드리워진 주요 혐의는 세월호 참사로 맞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참사 가족들과 이들을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했으며 재향군인회를 동원해 세월호 반대 집회를 획책했다는 점이다. 멍청하고 무능한 조현천 계엄령 음모 조사 합수단의 수사 중단이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군의 불법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의 망령은 추후도 용인되선 안 된다. 이재수 기무사와 조현천 기무사의 불법적 정치 개입 혐의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불법민간인 사찰을 용인하고 관대하면 바로 '나향욱의 개돼지' 되는 첩경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공정한 경쟁으로 전문가들을 밀어냈다며?", "num_agree": 7, "petition_idx": "46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낙하산       코레일      오영식이      우리나라      철도를      말아먹는구나!       재인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너무인위적으 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어려운 삶에 허덕이고 있는데, 국민을위한 국회의원들께선 선자생을 생각하므로 이것이 국민을위한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을 생각하는국회인지 마음이너무 참담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6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대학에 와서 전공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역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없는 수학 영어 국어 등을 배우는 이유죠. 하지만 수시전형은 무엇을 평가하죠? 암기력? 재력? 인맥? 대체 무얼 평가하는 거죠?? 이것들이 대학에서의 공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로 수시전형이 정시전형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수시전형이 정시전형보다 대학입시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수능시험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여건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에 비해 수시전형은 학교마다 난이도도 들락날락 선생을 잘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 부모를 잘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는 정시 100% 같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지금 이대로라도 좋으니까 제발 더 이상 정시 비율을 축소한다던가 폐지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평한 입시제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뜻은 아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오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원들의 업무 환경과 부당한 지시를 하는 한 지점장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배우자는 전자랜드에 입점한 한 브랜드의 직원으로 대면 영업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하이마트 사건에 대해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접하셨을겁니다.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요즘들어 한숨이 늘어가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용은 맡은 브랜드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일을 맡았으며, 전자랜드에 해당 브랜드가 입점을 하게되어 한마디로 외주 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 지점을 관리하는 지점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1. 계획되지 않은 업무 지시 - 먼저 주기적으로 지점들은 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은 해당월에 휴무 스케쥴이 모두 정해진 이후 지점장의 공지에 따라 재고조사일이 정해집니다. 그리하다보니, 해당 일자에 휴무를 미리 잡은 직원들의 경우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본인들의 휴무를 반납한채 출근을 하여 재고 조사를 합니다. 몇몇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의 휴무 일자에 해외여행을 이미 결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위약금을 물고 출근을 했다 하더군요. 또한, 재고조사는 새벽 3~4시를 훌쩍 넘기는게 기본입니다. 매일 아침 10시까지 지점 출근을 하고 재고조사가 새벽 3시에 끝난다 하면 52시간 근무를 하는 요즘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업무가 진행되는걸 알고 있는 브랜드 관리자 또한 해당 지점의 업무이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2.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지시 - 물론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에 매출은 중요한 관리 지표입니다. 하지만, 해당 월에 해당 지점을 관리하는 KPI 물품을 단 한대라도 판매하지 못할경우 매장안에서 근무를 못하게 합니다. 외출을 하여 전단지를 부착하게 하거나, 지점 입구에서 하루종일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인사만 시킵니다. 최근에 날씨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12월을 접어들며 영하 8도 이하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없거나 작은 매출의 직원들을 길거리로 보냅니다. 과연 무엇을 지시해서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까요... 바로 그 추운 날씨에 전단지 부착을 하거나 고객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업무를 지점장이 지시를 합니다. 짝을지어 누구는 어느 아파트 , 누구는 어디역....그들은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한 사진을 단톡방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 이상 추운 길거리를 나서는게 과연 정당한걸까요? 브랜드 직원들의 경우 해당 업체를 맡은 카운셀러를 통해 실적관리 및 휴무 관리가 진행되는게 맞으나, 해당 지점은 지점장의 권위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3. 개인 사비를 보태어 진행되는 프로모션 -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울때엔 고객들이 선뜻 매장에 방문하지 않죠... 그래서 해당 지점의 매출을 증대한다는 이유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개개인마다 일정금액의 현금을 제출하고, 짝을지어 매출 경쟁을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공지하고 매출 경쟁에서 이긴자는 짝꿍이 제출한 현금을 받게된다는 프로모션입니다. 배우자가 출근을 하는데 현금이 있냐 하여 물어봤더니 이거 때문에 필요하다 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점심때쯤 통화를 했습니다. 점심은 먹었는지, 현금을 주지 못했는데 지점장이 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본인의 말을 듣지 않고 현금을 미리 준비 하지 못했으니 또다시 판촉업무를 하고 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영하 12도...체감온도는 영하 20도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추위에 현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직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한채 길에 나가 또다시 광고물을 뿌리고 붙이고 2시간을 넘게 했다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관리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이라 함은 그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것이며, 지급된 금액은 법인카드로 결제 후 제출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자는 개개인의 돈을 제출토록 하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권력남용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다 다루기엔 길이 너무 길어질것 같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저의 글을 읽으시면서 \"당연히 돈을 벌려면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들어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는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갑질도 정도껏 해야지요... 회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또한 그 회사를 관리하도록 만든 관리자는 그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실적이 나오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부여해준 관리자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부디 저의 글을 읽어주시면서 이러한 뿌리를 뽑힐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주워진 직책을 권력남용하는 관리자에 대해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 정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들 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방남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적극적이 될 때 답방을 준비하자. 연말세밑이지만 문 정부가 국내 현안을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 조국 민정은 특감반 반란 진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사법개혁을 다 잡기 위해서 다시 뛰어야 한다. 청와대 파견 기간 동안 특감반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져야 한다. 이 점만 분명히 하자. 제발 너무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매달리지 말자. 때가 되면 그는 방남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첫째,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하나 하나 쌓아가야 할 시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작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위한 노사민정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협상 주체들이 이완되고 원심력이 작용해서 뿔뿔히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의 기초를 다진 정치세력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둘째, 조국 민정은 단군 이래 다시 올 수 없는 개혁의 기회, 문재인 정부 5년을,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개혁의 치어리더, 혹은 '십장'같은 역할도 맡아야 한다. 구시대 정치인 박지원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그만 두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의 성과를 말해 주는 여권 정치인들의 임무 해태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특감반원들은 이미 어깨에 힘들어가는 자들. 이 자들을 잘 감시하면서 부릴 수 있도록 최강욱 등과 함께 애쓰자. 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직원들의 강고분투를 치하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이것을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박정희전대통령이 독도를 빌미로 돈을 빌려 독도를 너무도 쉽게 버린것을 오늘날에야 알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거래는 성립이 불허이며 받은돈은 돌려줘야한다! 박정희전대통령이 비자금이 스위스계좌에 숨겨져 있다는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비자금을 팔고도 남은 큰돈을 찾아 국고에 반납하고 그 돈으로 박정희 전대통령이 거래했던 독도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돌려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의 독도판매가격을 돌려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까지 문재인이 뭘했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문재인이 뭘했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 전북 군산 대야농협의 부실경영 고발 1. 군산시 보조금 환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내역 사업명 보조금 손실액 내 용 RPC현대화사업 696,531,000원 보조금 관련 환수등 납부해야할 금액 금번 2018.11.9일자 군산시 농산물유통과-6783호(제목:군산 대야농협 RPC보조사업 감사처분 재심의 결과 통보)에 의거 2015년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감사처분은 일부 인용(회수금액 230,367,000원)과 2016년 고품질 유통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전 사업 시행에 관한 감사처분은 기각(379,386,000원)되어 통보되었다. 아울러 이미 재심의 요청하지 않은 86,778,000원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하였다.(전체 금액 696,531,000원이 되었으며, 별도로 업체로부터 65,322,000원을 농협이 회수하도록 확정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제한으로 금년 현재까지 손실되는 금액은 모두 433,406,000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업명 손실금액 내 용 사일로 신축사업 272,000,000원 사일로3기 사업 취소 현대화사업 홍보비 100,000,000원 현대화사업자 홍보비 취소 방제용 드론사업 30,000,000원 농약살포용 드론 취소 우수브랜드, 채종포사업 27,780,000원 3,626,000원 rpc와 관련사업 보조금 불인정등 취소 계 433,406,000원 현재도 벼 수매와 관련되어 농협창고에 대한 수매가 되지 않아 벼가 입고가 되지 않아서 개인창고에서만 수매를 실시하여 농협 창고 보관료까지도 향후 약 30,000,000원정도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체 농협에 대한 손실금액은 1,159,937,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향후 2018.6.12.~2023.6.11.까지 행정처분에 의해 5년간 대야농협 관련 사업은 모두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되어 앞으로도 수십억에 달하는 농협과 조합원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2. 제주도 쌀 판매 대금 손실 2018년 전북 검사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문책으로 된 RPC 사고관련자들에 대하여 문책에서 조감처 심의결과 주의촉구로 하양 반송되는 몰염치한 일이 벌어졌다. 본 내용은 사전에 대출심사위원회와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문책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담보나 보증행위와 약정서도 없이 2015.9.25.부터 제주 오모씨에게 368,000,000만원까지 쌀을 보내서 일부 회수했지만 무자원 벼 출고와 약정서도 없이 쌀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미 2016.10.22.일까지는 327,705,000원까지 아무 서류없이 쌀이 나갔지만 임원들에게는 아무 불법거래가 없다고 보고하고 무입보 신용으로 이사회에 100,000,000원을 승인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98,334,000원의 손실을 보게되었는데 농협중앙회 조감처에서는 단지 대출심사위원회와 신용조사만 안했는데 신용조사했다는 소명만으로 이런 불법행위는 아무런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변상을 무마시키는 어이없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무책임하고 지역농협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농협 손실이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벼 25,000포(40kg당) 감모에 대한 손실 2017년 벼 감모를 약 5,250포(40kg당)의 벼를 6월과 9월 재고조사에 의하여 재고물량을 20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이사들도, 감사들도 모르게 몰래 비용처리 했으며 금년 4월 이사회에서 깜빡하고 보고를 안했다고 변명을 하고, 년말에는 19,900포대를 감모되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농협은 약 40kg 벼 25,000포대(1,000여톤)의 벼를 손실나게 하였다. 21,800톤을 도정해서 약 1,000톤의 벼가 손실이 났으며 이는 금액으로 약 1,200,000,000원어치가 되는데도 아무런 잘못을 따지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감사를 한 대야농협 자체감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조합원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모는 신곡이 입고되므로 감모는 될 수도 없고, 감량도 될 수 없지만 제현율에 의한 감량을 한다는 말로 농협의 막대한 손실을 눈감아주는 부당한 처사를 시행했다. 이러한 불법행위와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사고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야농협 감사는 이런 불법적인 사안을 적발하지도 고발조치도 하지않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한 조합장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사퇴와 고발로 감사자격을 박탈하고 농협 손실을 야기하였으므로 조합원제명을 시켜야 한다. 4. 벼 수탁매입에 따른 일방적 정산처리로 농가 피해 2017년 벼 수매시 이사회에서 출하량에 30%를 수탁으로 수매한다고 의결하고 전 출하농가로부터 의무적으로 30%를 수탁으로 처리한 후 일방적으로 2018.1.2.일 정산해 줘서 농가들은 약정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본인 벼를 별도로 떼어놨다가 일방적으로 정산하였다. 벼 수매후 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되니 2019.1.2일 수매가로만 정산해서 농가들에게 엄청난 손실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수매가 40kg당 50,500원→19.1월 시가는 약 54,000원)(6월경에는 약 60,000원이상까지 벼가격이 상승됨) 이는 11,000톤의 30% 수탁물량에 대한 조합원의 피해 금액은 최소한 288,750,000원, 최대 783,750,000원까지 농가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는 어떠한 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조합원의 재산을 찾아야 한다. 이로써 농협은 보조금 피해 1,159,937,000원과 제주도 쌀 대금 98,334,000원 벼 감모 손실 1,200,000,000원, 수탁손실금 최소 288,750,000원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2,747,021,000원에 이르며 조합원 1,755명으로 환산하면 1,565,000원에 이르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조금 제한으로 수십억을 합하면 백억원대가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명백한 법적인 손실이나 책임소재를 전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농협 피해를 준 임원도 조합원 제명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군산시와 검찰과 경찰은 불법적인 이런 농협 책임자의 적폐청산을 위해 엄중한 책임과 민형사상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농협은 더욱 더 인구감소와 농업의 어려움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처럼 불법적이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농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46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의 부실경영으로 농민 조합원의 엄청난 피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여타국회의원들 조용한이유는 그 정돈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만연해 있기때문이죠. 수사하시다. 대학친구도 저거아버지가 준정부기관장이랑 유학시절친구라서 거기다님. 중요한건 학점3점 아니 2.5가안됨.학굔 흔히들 말하는 스카이 아님. 문준용입사. 수사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고용정보원취업수사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카테고리가 따로 없어 기타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하다 생각합니다 삼성페이는 삼성 전화기 쓰는 사람은 당연히 써라식이고 전화기 아래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bar가 생겨서 삭제하러 앱을 실행하면 개인정보를 요구 합니다 삭제 자체는 불가하고 강제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가능하다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돈주고 산게 최소 1/3정도는 제조사꺼였다는거 이래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6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너무한거 아닌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 "num_agree": 28, "petition_idx": "46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링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공공기업 모든 임시직 정규직 전환시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제공 요청. 기득권 인정이 비리의 시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임시직 정규직 전환시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제공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코레일 사장에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인 오영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낙하산 사장 등용했다 앞에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뒤에서는 철저하게 이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못화겠다 KTX 탈선사고 등 최근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구간에서 무려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평균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만든 예고된 재난이었다 오영식 2018.02 ~ 한국철도공사 사장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더불어민주당) 2015.02 ~ 2015.11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4.04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공동위원장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민주당) 2013.04 ~ 2014.05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2012.07 ~ 2013.03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강북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2004.06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2 ~ 2002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1988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2기 의장 198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num_agree": 36, "petition_idx": "46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적폐청산은 국민사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건설업이나 기타 관련 종사자도 주 5일제 시행부탁합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종사자도 주5일제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산속에서 모든 활동을 포기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소신으로 시효 만료때까지 10년을 살았습니다. 10여년전 저의 해당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의 판결은 저에게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에게 또다시 악법이 찾아왔습니다. 거대 기업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의 구상금 소송에 관여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처럼 악법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대와 정부가 바뀌었으나 삼성그룹은 철옹성 이랍니다. 대통령님도 삼성 그룹은 어쩌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않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부에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정병주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실명’과 ‘안전수동(안전수지)’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명’을 전제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1억4천여만원을 수령해 간 피고소인을 사기, 증거위조, 공갈죄로 고소하였지만, 울진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고등법원 모두가 피고소인이 ‘실명’하였다, 또는 ‘안전수동(안전수지)’라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이유랍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또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불 하였다 합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보험사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며 저에게 전화가 걸려온 사실 또한 있었습니다. “2018초 재528 재정신청” 하였지만, 불기소처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다 하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대법원에 이틀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즉시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정신청은 1%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며, 검찰청 창구에서는 포기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재정신청” 하였습니다. 역시나 재정신청은 기각되었고, “즉시항고장”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0.001%도 안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대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을 조장하는 사법농단의 무리들은 우리생활 모든 전반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부조리와 악법 속에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이 민.형사상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겁한 국민이 아니라, 용감하고 어리석은 국민이 되려합니다. 이제는 산속에서 10년을 살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악법이 찾아온다면 맞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농부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었다 합니다. 악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청원에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법이 정하는 형량대로 무고죄 최고의 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탄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6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속에서 모든 활동을 포기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에 쓰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KTX산천 열차가 탈선을 해도, 거기엔 신경하나 안쓰고 오로지 북한관련뉴스들만 각종 포탈 메인뉴스로 자리잡고 있고. 이럴거면 차후에 연금 안받을테니, 국민연금을 세금에서 빼고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내 미래, 내가 결정하는것 아닌가요? 국민허락도 없이 대한민국내 수많은 어려운가정들과 사건사고들은 외면하고 북한철도보수에 투자하는게 정당한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6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세금이 다른나라 철도보수에 쓰인다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은 빨갱이일까요?빨치산일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빨갱이일까요?빨치산일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과거에는 보육교사남편이었으며 지금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남편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제 자신이 와이프에게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못난 남편을 만나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참 처음으로 평가인증 받는다고 5달 가까이 주말을 반납하고 잠도 못자고 아이는(1남 2녀)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도 못보고 등교하고 막둥이는 유치원으로 와이프는 어린이집으로 출근 학부모, 선생님들 누치보면서 하루일과 마무리하고 인증 준비하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3년을 버티고 있는데 얼마전 비리유치원, 어린이집이 등이 알려지면서 바르게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걱정과 스트레스를 한몸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를 했습니다. 정직한 어린이집은 나중에 보상을 받을거야 너무걱정 하지마세요.ㅠㅠㅠㅠㅠㅠ 하지만 정부는 비리를 저지르라고 저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은 10프로를 2~3년을 인상하고 보육료는 10프로 미만을 했습니다. 이는 정상으로 운영을 하면 보육교사 선생님보다도 보수를 적은금액을 가져가는 어린이집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의원이란 ......들은 자가들 년봉은 2000만원을 인상을 하네요ㅠㅠㅠㅠㅠㅠ 누구들은 월급도 못가져가고 봉사를 하는데ㅠㅠㅠㅠㅠ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은 봉인가요? 근로자의 날과 대통령 선거일에 쉬지도 말라라는 참 이기주의적 발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 이 있더군요...\"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맡기는 곳이 아무리 제 자신의 돈을 지출하니 보육교사들이 꼭! 자기네 하인 정도밖에 생각지 않는 소수의 의견이 참 개탄스럽다 보육료 현실화를 꼭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이이들에 부모이며 남편이 주절주절 한글자 적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파이팅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라는것이 촛불정신이고 국민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적페의 원흉 한국당과 예산나눠먹기 개혁의 뒷걸음질 약속한 홍영표는 정계를 떠나라 지난 이명박 박근혜와 지금의 정권이 뭐가다르냐? 그나물에 그밥이다 지난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워해 얼마나 노력했는줄 아느냐? 그런데 박근혜보다 이명박보다 더 국민들은 힘들고 정치는 썩어가고있다 예산은 곳곳에서 새어나가고. 도둑질당하고 정치는 더더욱 뒷걸음질 치고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치인지? 민주당은 즉시 해산하기바란다 국민여러분 이정권의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합시다 대통령은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기를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세비. 수당 절대인상금지 국회의원의 세비 감액조치하라 2. 각부처예산 집행 내역 철저하게검정 공개하라 국민복지예산이곳곳에서 도둑질당하고있다 3. 적폐원융 한국당과 결별하라 4. 대통령임명인사검정 철저하게하라 5. 유치원3법 즉시통과시켜라 6. 대통령은 민주당을 탈당하라 7. 홍영표 원내대표는 즉시 정계를 사퇴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46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해산요청 및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러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제발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개 고양이는 우리들 바로옆에서 지켜주고 반겨주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죄없는 아이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인간이하의 만행이 저질러지고있어요 마음이 아파서 숨도 잘쉬어지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죄없는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여러분 국민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설치부터 잘못되었다는 뉴스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설치에도 불구하고 여태 정상 운행을 했다는것입니까? 그럼 전국 모든 신호제어기에 잠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건 더큰 문제 아닌가요? 코레일 사장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표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내려왔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없이 구명 하지 못한다면 이번사건이 테러일지 기술적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신과 불안은 더 가중될것입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수사 그리고 책임자 관련자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영화의 댓가나 알짜노선 팔아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것은 이후 문제입니다.. 이번건은 더큰 사고의 예고편이 될수도 있다는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열차탈선 사고를 적당히 덮으려 하지 마세요.... 한치의 의문이 안들정도로 원인규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일반 국민들이(남녀노소) 게시판을 보기에 매우 불쾌합니다. 청소년들+외국인들이 게시판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욕하는 사람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1억씩 때려서 늙어 죽을때까지 벌금 갚게 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게을러 터진 자한당 늙은분들이 나가서 시위하기는 싫어서 게시판에서 테러 행위 하는데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게시판에 욕하는 사람 명예회손죄로 처벌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통령은 국민의 위해 또 나라를위해!!! 외교가 다입니까? 국민을 챙기세요!! 평화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국민이 먼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보다.경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즘 수학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수학 교육과정을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 들지 않습니다. 고득점자들을 가르는 기준은, 어려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입니다. 만약 범위를 더 축소 시킨다면, 거기 안에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 위주의 교육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교육은 더욱 심해지고, 문과 학생들의 고증은 더욱 심해져 수학과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공계와 인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수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는 점점 허물어져 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 하고 싶은건 링크에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교육과정 개정,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의 국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국민 농단과 뭐가 다른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거늘 지역구를 위해 일하고 힘없는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알코라진 지역구 챙기기(2020년 총선용)에 혈안이 된 저 파렴치하고 양아치나 똑같은 것들. 이대로 놔두는게 옳은 국민일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개무시하는 저들을 그냥 두고만 벌텐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이대로 두고 볼텐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대로하자고 했는데 양육비를 받지못해 이행명령을 신청하니 반대로 저를 아동학대로신고해서 상담까지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혼자 딸아이하나 열심히잘키우고있습니다 죄도없는사람 상담까지 받게하고 억울합니다 혼자서 잘키우고 있는제가 학대입니까?? 양육비안주는 아빠가 학대입니까?? 저도 신고합니다 양육비안주는 아빠가 아동학대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아빠들 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46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이 아동학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수능폐지,대학추첨제,수시확대,정시축소는 교육과정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현재도 비일비재한 빈부격차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인재양성에도 매우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1. 수시확대는 비리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현재도 대폭 상승한 학생부 종합의 비율때문에 숙명여고 사건등과 같은 비리가 비일비재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사건만해도 여러가지고, 학생부종합뿐만 아니라 목적을 알수없는 지나치게 많은 특기자 전형또한 비리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대에서 특기자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을때 학생의 부모님이 의사일때 논문을 언급하면 가산점이 붙는 등의 특혜가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에서의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또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를 좋은쪽으로 작성해주는 등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들이 숨쉬듯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시확대는 타당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수능폐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 매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 수능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해 공부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정성에서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수능이 전혀 기조에 맞지 않는 출제방식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수능이 학생들을 평가하는데에 있어서 맞지 않는 시험이여서 없애라는 것이 논지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시험을 내라는 것이 국민들의 논지입니다.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수능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수능이 폐지된다는 것은 정시를 폐지하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므로, 현재도 문제가 많은 수시만으로 대학에 갈 인재를 선출하겠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3. 대학추첨제 혹은 대학 블라인드제 대학추첨제 혹은 대학블라인드제등 대학을 보지 않고 직장에서 직원을 선출하는 제도는 학창시절을 버려가면 공부한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명 금수저라고 지칭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재력과 인연이 있는 상위층들을 뚫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태어날 때 돈이 없어 고생하며 미친듯이 공부해서 올라가려해도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빈부격차를 늘리는 격밖에 되지 않고, 바늘구멍만한 자수성가의 길마저 실로 막아버리는 격이 됩니다.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공산주의사회나 다를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노력을 하지않고 도태되는 사회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중용의 2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 미래는 전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금수저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세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6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폐지,대학추첨제,수시확대,정시축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서민은 죽을판인데 밥그릇만 쨍기는 국회의원들 제정신인가", "num_agree": 190, "petition_idx": "46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남북철도 공동조사 후 발생한 참담한 강릉KTX 탈선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정부에서 남북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의심적인 부분 몇가지 퍼즐을 맞취보니 예고된 고의성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 어렵지만 청원을 올립니다. 평창올림픽 개최시점에 개통된 강릉선은 개최성공을 위해 정부에서 별도로 챙겼던 노선입니다. 그런데 선로변경 장치가 고장나서 생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당일 날씨도 고장이 날정도 혹한기는 아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남북철도 공동조사 후 철도지원 사업 및 김위원장 답방이 본격화 되자 반대세력이 남북사업 방해 목적으로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타격을 주어 국민의 불안으로 정부 불신을 조장하여 내외 현정부 지지율 하락을 타겟으로 자의한 고의적 사고라 생각됩니다. 금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국민께 사과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부분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코레일 고의사고 내부 가담자 조사를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사고 당시 선로변환 장치를 누가 만졌는지? 누가 만지라고 지시했는지?등 구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고 외 이전사고도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방해세력의 움직임으로 고의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사고 진상조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진정인들은 부부로서, 아래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진정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5-1 대 330m3 나. 위 지상 [도로명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8-30] 경량 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 2종 근린생활시설 63.62m3 다. 같은 리 35-7 답 477m3 라. 같은 리 37-4 답 46m3 위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귀 영동군에서는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저촉)'(이하 '도로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체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알고 있기에 위 도로계획은 약 8년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인들은 수년전부터 군수님 면담이나 담당공무원의 면담을 통하여, 위 도로계획의 조속한 시행 혹은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들의 형편 또한 말씀드리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 보상 등을 꾸준히 요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도로계획 백지화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영동군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 혹은 해제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사실상 위 도로계획 사업이 철회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조차 없이 지난 8년간을 지내왔습니다. 위 기간동안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각종 세금 및 은행대출이자를 감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수년전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협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위 도로계획선 지정으로 인하여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정인들은 그 동안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 누차 말씀드리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다시 한번 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인 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진정인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가족은 8년을 기다렸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25년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향군법 위반으로 벌금 25년 전 부부싸움으로 폭행, 벌금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죄를 짓고 일정기간 잡히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듯이, 죗값을 치르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인권존중 행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시기가 다가 올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 때까지 붙어있는 전과기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연봉 억대인걸알고계시죠. 1억4천만입니다.이번 예산안에서 여야할것없이 또 서로 짜고치고하면서 최소득층 에대한 예산은 줄이고 저들 호주머니에또 국민피같은 세금 처넣었다고합니다.1.8%나올.려서.1억6천만 됐다고합니다. 국회놈들 일제대로합니까? 국회없애버립시다. 대한 민국 경제. 일자리.저출산.고령화. 국방.외교. 비리.부패.등등.모든문제가.국회놈들 제대로 일안하고 민생.법안입 법통과안시키고.있기때문입니다. 저들 이익 나면 통과시키고. 장제원 의원지역 구는 무려80억이나.받아넣었답니다. 지역구 별 로 예산안 ㅇ달.라고해서 저들 다음번선거에서.또 이기러고 지랄들하고있는겁니 다. 인제는 더민주도 못 믿고 자유당 은 점점 멸망 돼가고있고 국민 위하는.놈들 하나도안보입니다. 새로운 국민진정위한 정당 세우고 국회 전부 밀어버립시다. 대한 민국 발전에.제일큰.적페가.국회놈들입니다. 싹다 물갈이합시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6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움질만하고 일도제대로안하는.국회의원놈들 또 월급 올.리다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어느날,저는 동생과 같이 문화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컬쳐랜드]라는 앱으로 문화상품권을 포인트로 바꾸고 사용할려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로 바꿀려는 도중에 14세미만은 사용불가라고 나오게 됩니다.그렇게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용돈으로 받게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14세미만인 국민분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컬쳐랜드]라는 앱은 국민들의 돈과 권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국민들의 의견을 보시면 돈도 냈는데 안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청와대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들 제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상품권을 14세미만 아이들도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박근혜 국정농단과 함께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각종민생법안 반대, 공수처법안 반대, 대통령 개헌안 반대, 사립유치원법 개정 반대, 사법농단 판사 비호. 사법농단 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촛불혁명당시 계엄령선포 검토자들에 대한 비호, 최저임금 인상 반대 등 사사건건 정당한 정책에 반대만 일삼고 자기들 세비와 각종 경비는 최저임금자 연봉보다 많은 2천만원 인상, 김성태. 김진태. 홍준표 등등 막말의 대명사인 인사들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등 국민의 삶과 민심과는 먼 정당이므로 당연히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즘 흔히 보이는것이 여성전용이란 문구의 시설물입니다. 여성전용이라는말은 오로지 여성들만 이용할수 있는것이므로 남성에대한차별과 여성을지킨다는의미로 여성은 약자라는 뜻과연결됩니다 첨푸파일만봐도 여성전용의 시설물이 34종류나되고 몇몇은 큰돈이듭니다 이돈의 대부분은 국가의 세금으로만들어졌습니다 남녀가모두내는 세금인데 어째서 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 여성만쓸수있습니까 여성전용이라는 말도없애고 시설물들도 공용으로 만들어주십쇼 이건은 명백한 남성을 차별하는행위입니다 이러한 여성 전용 시스템들은 또다른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나 안심귀갓길 등 여성전용이 남용되는건 사실상 성별 하나를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으로 주어지는 특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남성들의 경우 이 여성 전용 시스템들 때문에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강제적인 시스템으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이 많은 편이다. 게다가 이런 제도는 여성에게 연약한 이미지를 억지로 부여하기때문에 여성을 차별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세대타령 하시는분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것이다 하는데 아버지세대 겪을꺼 다겪은후 그다음 자녀들이 애들을 낳았지만 2012년 문턱에 걸려서 탈락한 다자녀집은 세금만 나갑니다 사촌들 아이들도 초등생이고 다못받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 전부 세금 그집들이 이제 전부 중고생들이니 이게 뭡니까 다자녀들 많이 나은집 세금 다떼서 잘사는집에 기부하는 꼴입니다 세금을 아예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에만 쓰고 싶네요 잘사는 아동수당에 내세금 내고 쓰고 싶지안아요 2012년이전 아이들 세금 선택할수 있다면 아동수당에 쓰는집 없을겁니다 저소득층한부모에 쓰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6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시끄러워요 그냥 없애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한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46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구미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2015년경 결혼을 하면서 1.2억원 하는 아파트를 1억원에 전세에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여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라 2천정도 차이가 나는걸 알면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76채를 가진 부자여서 전세금 받기 쉬울거란 말을 믿고 바보처럼 전세를 얻었네요 1년쯤 지났을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확정일자 있으니 주인이 바뀌는거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날즈음 전세금을 반환받으려고 연락하니 연락을 받지 않아 알아보니 그전 주인이 돈도 없는 현재 집주인에게 고의적으로 50여채를 동시에 명의 이전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바꼈다고 했을때 한채팔았거니 하고 쉽게 생각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현주인에게 집을 넘길 시기는 2016년 3월경으로 경기침체와 지방집값하락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이었고 저희집 같은 경우 전세가 1억이지만 9천정도에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9천에 살수 있는 집을 1억의 전세금을 줘야하는 전세권자가 있는 집을 명의 이전 받는다는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상승할거라 생각하는 투자자라도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 50여채(5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에 거래된거 보면 1억이더군요 그 전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위해 현 주인과 짜고 명의이전만 한거라는 의심이들고 이건 사기라고 생각 되는데 경찰에서는 관련법도 없고 증거도 없다네요 수사를 하려면 증거를 가져오랍니다 정황증거만으론 안된다구요 이 나라 경찰분들 바쁘신줄은 알지만 흉악범만 잡지마시고 서민들 피 빨아먹는 파렴치한 지능형 사기범들도 잡아주십시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은 맨날 쌈박질만 하지마시고 지능형범죄가 발생하면 관련법 만들어 이나라가 좀 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주택의 원흉 갭 투기꾼(지능형 사기꾼)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썩은 대한민국 국회정부 썩은법제도.모조리다.페지하라.이게나라냐?갑질과.폭력.불법이판지는나라서민은살아남기 힘든나라.모조리.페지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6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대한민국 국회정부 모조리페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현재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강화되고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교육의 질이 낮아 사교육의 위상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교사들의 위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사들이 입시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가 반영비율이 높다는 것을 악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몇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사교육의 확대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교육이 확대된 이유는 공교육의 질이 낮고, 학교마다 또는 학교내에서도 수업의 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교육질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공교육 질의 향상을 위한 방안 공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들에게 정기적인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학생교원 평가 외에 주기적으로 받는 평가가 없습니다. 교육의 질이 낮아져도 페널티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도 훨씬 많이 요구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학생보다 훨씬 교육과정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설명과 전달력이 좋아야 하지만, 교사들의 공부량이 학생들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수능과 비슷한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검사하는 시험을 치르고, 학생교원평가와 시험성적등을 반영해 보너스를 주는 등의 혜택을 주거나, 시험성적이 어느정도 아래라면 월급을 삭감하거나 학생교원평가가 너무 형편없다면 세미나같은 것보다 월급삭감이 더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생활기록부를 학생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작성할 내용을 교사에게 주면, 교사가 꾸며쓰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이는 교사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교사가 사실에 없는 말들을 지어내 작성할 수 있는 정당성을 줍니다. 더 이상 생활기록부는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를 대체하거나 또는 없애는 방안이 촉구됩니다. 공교육의 낮아진 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의 문제점을 타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먹고살기 힘든 서민입니다. 재개발로 이사 두번이 나 가고 재개발을 왜이렇게 많이 하냐!!! 이나라에서 살기힘들다. 그리구 전세값 너무 올랐다 무주택서민위해 집값 안정좀 생각해주실없나!! 전세값만 자꾸 오르냐!!!", "num_agree": 3, "petition_idx": "46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살기 힘들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2021년부터 시행을 고려 중에 있는 수능 폐지 대학입시 추첨제를 반대 합니다. 대학입시 추첨제의 잘못됫 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 사회적 계층 별로 인원을 충당한다? 사화적 계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한 기준 조차 제시 되어 있지 않고 인원을 충당한다는 것은 그 계층의 모든 인원이 대학입시 추첨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몇년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이 충당되는 그 인원에 속하지 못한다면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비리가 과연 안 일어날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추첨 될 수 있도록 비리를 일으킬텐데 이런 간단한 것도 생각 안하고 교육제도라고 보고서를 쓴건가요? 2.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평등보장? 사화적 계층으로 학생들을 나누면서 평등을 보장한다고요?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불평등 사화에서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대학입시 추첨제 할당 인원에 뽑히지 않으면 과연 그것도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시간이 지나서 재추첨을 한다고 해도 먼저 추첨된 사람들 보다 대학입시가 늦을텐데 그건 어떻게 책임질건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년부터 시행을 고려 중인 대학추첨제와 수능폐지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대로는 안됩니다 차량 led 램프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상향등처럼 눈이 많이 부셔서 사고위험 요소가 될꺼 같습니다 Led램프는 전력소모를 아끼고 내부에서는 외부가 잘보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외부 차량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밝기 조절, led램프 제한등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위험요소 led램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마땅히 직장이 없던 어느날 지인을 통해 다단계라는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공제 조합에 가입되는 회사는 정당하다기에 먹고 살것이 마땅치 않아 2016년 12월 1일 부터 서울 산릉역 위치에 있는 토탈스위스코리아에 사업 계약서를 작성후 최선을 다해 사업에 전념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18년 8월 31일까지 마무리 해주고 2018년 9월 3일 회사에 탈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의 수당지급을 회사 규정에 의해 2018년 9월 14일 지급해야함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동년 동월 17일 내용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입금은 하지앓고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이 와서 완벽히 소명하여 2018년 9월 21일 내용증명서를 회사에 보냈는데 2018년 12월 8일 현재일까지 회사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을 안해준것은 다단계 회사의 갑질이라보 봅니다 존경하신 국민 여러분 이런 다단계회사인 토탈스위스 코리아에 나쁜 갑질행위를 널리 홍보하셔 다시는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청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수당과 강사료ㆍ프로모션 제품 지급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회사는 갑질이라 생각이 됩니다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회사 갑질 행위 근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괴수 김정은 방남시 즉시 체포", "num_agree": 199, "petition_idx": "46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뢰 김정은 체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마땅히 직장이 없던 어느날 지인을 통해 다단계라는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공제 조합에 가입되는 회사는 정당하다기에 먹고 살것이 마땅치 않아 2016년 12월 1일 부터 서울 산릉역 위치에 있는 토탈스위스코리아에 사업 계약서를 작성후 최선을 다해 사업에 전념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18년 8월 31일까지 마무리 해주고 2018년 9월 3일 회사에 탈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의 수당지급을 회사 규정에 의해 2018년 9월 14일 지급해야함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동년 동월 17일 내용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입금은 하지앓고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이 와서 완벽히 소명하여 2018년 9월 21일 내용증명서를 회사에 보냈는데 2018년 12월 8일 현재일까지 회사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을 안해준것은 다단계 회사의 갑질이라보 봅니다 존경하신 국민 여러분 이런 다단계회사인 토탈스위스 코리아에 나쁜 갑질행위를 널리 홍보하셔 다시는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청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수당과 강사료ㆍ프로모션 제품 지급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회사는 갑질이라 생각이 됩니다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회사 갑질 행위 근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철저한점검이요구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에 있는 20여개 다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분양가격이 좀 낮아지면 집값도 좀 낮아질거 같은데~~ 갈수록 분양가격이 올라만가네요 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6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격좀 낮춰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영화투자배급사 씨제이, 뉴, 쇼박스 세무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투자배급사 씨제이, 뉴, 쇼박스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샛노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흰지팡이와 노란색 점자블록에 의존하여 길을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외부 상황이 무섭고 위험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곳은 차들이 내달리는 '횡단보도 위' 입니다. 현재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겨우 횡단보도 대기석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잘못 설치되어 점자블록만 믿고 따라갔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거나, 차량진입방지 조형물에 부딪히거나 혹은 높은 턱에 걸려 넘어질 수 밖에 없게끔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점자블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대상이 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특히 '횡단보도'가 85.5%(77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횡단보도가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고장나거나 방향이 잘못 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위험한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검정색과 흰색으로 표시되어있는 횡단보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보행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횡단보도 도로 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기존에 있던 신호 대기석의 점자블록과 연결한다면, 점자블록의 잘못된 설치 등으로 인한 시각 장애인들의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도로 위 점자블록 주변에 가시성이 높은 노란색 페인트를 덧칠하여 단순한 점자블록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길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주목도를 통해 운전자와 비장애인들에게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모든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횡단보도 위의 안전한 점자 길, YELLOW ROAD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46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나라 는 도데체 왜 일 하고 싶고 돈벌고 싶어도 취업 하기 힘듭니까? 저는 대기업이 좀 자리 를 풀어주고 지원자격 높이를 많이 낮쳐 준다면 얼마든지 들어갈려고 하고 일 열심히 할려는 사람이 수두룩 해지고 우리나라 경쟁 상황이 많이 발달 할텐데... 그리고 대기업을 들어갈려면 무조건 4년재,관련과 여만 취업할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고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책임을 져주지 않죠? 나이 들어서 해고 당하면 술만 마시고 사건 사고 가 터지고 고독사를 당하고 이 악순환 제발 끊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식으로 유지 해온다면 잘사는 사람만 잘사고 나머지 는 굶고 , 죽고 , 아니면 겨우 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적인 삶만 살것 입니다. 절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힘듭니다. 설령 대기업 아니 더라도 중소기업은 취업을 해도 조금만 사정이 안좋아지거나 불리해지면 꼼수 해고 를 하고 아니면 괴롭혀서라도 강제 해고 시키기 일수 입니다. 한마디로 고용 불안전이 심합니다. 그리고 너무 2명이 해야할일을 1명에게 하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의 국민 살려 주십시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 들은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6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에  의욕이 있습니다. 제발 취업할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트럼프 미국 중간선거 전임 버락 오바마대통령만 보이고 민주당 인물만 보이는 선거 2020 미워도 다시 한번 트럼프 백악관 비서실장도 36세 억만장자 선거전문가 임명되고 70년 동안 해결 못한 북한 문제 해결 2019 노벨 평화상 후보 트럼프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유화책 2019년 1,2월 톤다운 방식 2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에게 북한 핵미사일 몇개 어느장소 있는지 말만하면 제재완화 속전속결 톤다운 방식 북한 헬리콥터 2대 전술조치 개성공항 착륙 F-15K가 날지 않았다. 우리의 분석은 틀리지 않고 세계 최강의 자부심 김정은 18일에서 20일 방한 예정^^@", "num_agree": 0, "petition_idx": "46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 미워도 다시 한번 트럼프 선거전문가로 비서실장 교체 웰컴 2019^^@"}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수능을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추첨과 학종을 늘리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학종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학종도 더 늘리고 추첨제라니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추첨전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 관료주의 2. 하급공무원 독박시스템 3.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주의 공무원 대개혁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들은힘들어죽어가는데 국민세금으로 연봉인상하고 미친것들아닌가요 국민여러분 우리가 쿠테타합시다. 국회인원들하고장차관들 연봉삭감만해도 돈이얼만나 남아도는지아시나요. 대한민국은 썩어가고있습니다. 이놈에나라는 국회위원나라가요 쿠테타해서 바로세운나라 만들어가요 이것들미친놈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쿠테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공매도 세력의 입맛에 맞게 투자자별 거래동향 정보를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투명해야할 최소한의 정보동향마저 감춘다면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떤 투자 정보도 얻을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거래소는 최소한의 투지정보를 숨기려고 하는것일까요? 과도란 노출이라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주장을 거래소가 한다는것은 뭔가를 숨기고자 하는 비리세력의 외압이 아니고서야 있을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막아주십시오.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이상 개인들의 희생을 강요할수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데일리 12.9일자 기사중일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코스콤의 체크단말기를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도 바뀔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0일부터 연기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 투자자별 거래동향을 ‘연기금 등’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투자자의 거래 동향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동향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기관은 다시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으로 분류한다. 이중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연기금 등’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만하려합니다.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무슨 슈퍼스타모시는 모냥새아니니?^^걔를 적폐청산할라치면,박정희,전두환,박그네,이명박,역대 모든 적폐댓통서부터,조선시대 모든적폐왕덜까지 합쳐도 걔를 못쫓아간다는 정은이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려고 하는 작태로는 적폐청산을 진정 운운할 자격이 없는거아니니?^^", "num_agree": 6, "petition_idx": "46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그의 방문이 해결책은 아닌거아니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심신미약이든 술이든 범죄는 같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술마셨다고 심신미약이라고 12년이라니 화가나는 군요. 지금 교도소에서 운동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풀어주고 또 다시 다른 시민이 피해당하면 책임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뭐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하셨고 헌법1조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견을 듣고 법을 바꾼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작 필요한 법은 보지도 않으시는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외국이라면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온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그 즉시 사형이며 14세 이하 아동에게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합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공개처형으로 사형이다. 싱가포르: 아동성폭행범에게 태형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1분에 1대씩 죽기직전까지 내리친다. 미국: 죽이진 않고 자비를 베풀에 1000년정도 징역을 선고한다. 영국:인권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캐나다: 치밀하게 범죄자를 관리한다. 만약 조두순이 캐나다에서 저질렀으면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고 얼굴,나이,주소,직장,차종,등록번호까지 전국에 공개되고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하는지도 공개된다. 다른나라의 법을 보니까 우리나라법은 술과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정되어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인권이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해도 조두순의 12년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술이나 심신미약이면 봐주고 감형받고 우리나라가 답답하게 볼 뿐입니다. 제발 법을 바꾸던가 아니면 진짜로 국민 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수능을 본 고3학생입니다. 약 1년 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단점을 말씀드리고 수시를 폐지하고 가장 공정한 시험인 수능으로 모든 대학 입시를 결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입니다. 수시는 내신 성적, 생활기록부, 수상 경력, 봉사활동 등 자신이 고등학교 생활 내에 이룬 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성적과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밖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러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하지만 수시가 과연 공정할까요? 학교에서 저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각자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마음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행평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학생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년 동안 수행평가를 해오면서 느낀 것이지만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 그 대회와 수행평가에서 비교적 못하였으나 자신의 과목에 좋은 성적을 받았단 이유, 성적으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이유 등으로 성적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생님께서만 아실 수 있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에 자기소개서, 면접 학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시가 과연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정시를 위한 학원들이 많아 학생들을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학원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 남겨 자율학습을 시킵니다. 수능을 위한 학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쓰기위해 자기소개서 그 몇 장에 적으면 몇 백만원, 많으면 몇 천만원 까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현금으로 이루어지겠죠.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들은 방학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수도권쪽으로 가서 면접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과연 수시가 사교육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신 준비를 할 때도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학교가 끝나자 마자 학원으로 가서 시험 공부를 대비합니다. 정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건 학교 선생님들인데 말이죠. 지금도 어디에서 수시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평가하시고 입력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왜 성적이 이번에 이렇게 잘 나왔나?'라고 물어보면 이번에 뭐 열심히 해서 성적이 급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유를 대고 설명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평가 기준에 적합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만큼 공정한 것이 없고 수시만큼 자잘자잘한 비리가 있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폐지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수능으로 대학 입시를 지원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시 제도와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출하는 방식을 바꿀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 과에 적합한 인재보다는 성적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만약 성적을 위주로 안 뽑았다면 지금처럼 대학 랭킹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과가 거의 모든 대학에 있는데, 왜 대학 랭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왜 학생들이 '인서울'을 목표로 하겠습니까? 대학에서는 성적을 위주로 가 아니라 그 과에 정말 적합한 인재, 그 과에 들어와서 정말 이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재를 선발하고 뽑아야지 성적을 위주로 뽑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 인재도 안 나오구요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통일이 가장 주 목적이라 통일에 모든 관심이 쏟겨있는데 정작 입시 제도로 하루하루가 피 말리고 힘든 우리 학생들은 왜 신경을 써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상류층에서 대학에 돈을 지원하면 쉽게 입학하는 세상인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 지금은 비로 모든 시험이 끝났지만 수능을 위해 공부했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정말 답이 없고 왜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가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도 더 많이 주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 지, 나는 정말 이 과에 적합한데 성적이 더 높은 학생이 들어가니 그 학생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다른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꿈을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제도입니까? 오히려 반대로 청소년들의 진정한 꿈을 깎아내리고,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주 바뀌는 교육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독일을 예로 들자면 고등학교 졸업한 자와 대학교를 나온 자의 연봉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유독 학벌을 그렇게 따집니다. '너 어디 대학 나왔니?', '성적이 어떻게 됬니?' 등 대학을 나오면 대학으로 스트레스 받고, 대학을 안 가면 또 대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교육제도가 이 모양 입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지는 알고 계십니까? 왜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 자살율이 급증하는지 알면서 왜 조취를 못 취하십니까? 그렇게 청소년 행복 지수가 낮은 걸 알면, 왜 이 나라에서 아이를 안 키우고 싶은 지 알면 그 이유를 알아서 바꿔서 아이를 키우고 싶게 하는 나라, 공부가 즐거운 나라, 자신이 진정 원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원을 하고 해도 위에서 교육 제도를 바꿀 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민율은 더 급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피 말리는 입시 제도 속에서, 이런 발전이 없는 나라에서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제발 청소년에게도 신경을 써 주시고 왜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지, 다른 나라의 교육 제도를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대학 우월 중심 나라에서 탈피하게 만들어 주세요.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많은 인재를 만들려면 대한민국 교육 제도 싹 다 갈아엎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자기들끼리 법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거에 휘둘리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배우고 가르치시는 건 저흰데 왜 꼭두각시 처럼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까? 하루 빨리 대한민국 교육 제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제도 수시 폐지 & 대한민국 교육 제도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중에서는 어머니가 자궁암은 아니신데 자궁암 만큼 심하셔서 소대변을 가누지 못할정도로 매우 안좋으신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연이 있는게 아니라 그분에 따님과 연이있어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냈고 그아이는 인천에서 지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2년이 다되가도록 올라오지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도 신청하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돌아오는 답변은 부양할 자녀가 있으니까 기초수급생활자가 신청되지 않습니다 라는 단호한 답변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세에 살다가 대소변도 못가리고 움직이는거조차 밥먹는거 조차 어렵다보니 그아이도 그런 어머니를 두고 일을 갈수가없었고 형편이 어려운 재가 재월급에서 떼서 도와주곤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에게 적어도 나라가 도움을 주셔야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글을 남기는게 정말 어려운 일이였지만 이렇게 청원이라도 남겨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살기를 원해서 입니다 저는 환경이 어렵다보니 핸드폰요금조차도 못내서 일자리도 갈수 없는 그아이를보고 다른사람은몰라도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핸드폰대납이라던가 가난한 사람들이어울려서 살수있는 아파트라도 만들어서 그자녀들이 직장을 가서 학자금대출처럼 천천히 그돈을 다값을 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여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제 2018년도 한달조차도 남지않은상태에서 정부에 신중한 회의로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정부에 도움이 없어서 목숨조차도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공평하게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가아는 사람이겪고있는문제라서 청원드립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중학교 교사입니다. 며칠 전 국군장병위문성금 모금한다는 메시지를 학교 내부 메신저를 통해 받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직도 국군장병위문성금이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로 국군의 월급도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엑스 갈만큼의 돈은 받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사 90년대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는 만원 안팎의 월급이라 항상 용돈이 부족했던 시절이어서 국군성금으로 보내온 과자상자같은 것들이 고맙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상당히 강제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했다면 지금은 자율적인 모금이라는 점이 차이겠지요. 제가 성탄 즈음해서 내무반에서 과자선물세트를 뜯으면서 했던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모금액은 투명하게 이 과자선물세트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것 있을까.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며칠전 국군위문성금모금 안내를 보면서 여전히 그런 의심이 들었고 아직도 이런 의심을 받으면 이런 모금을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성금 모금은 오하려 국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십년간 해오던 방식의 성금모금은 제발 지양하고 국민들이 국군을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위문성금 모금 폐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게 성평등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 최소한 성차별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할 말입니까?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등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욕설,망언,영상들이 판을 치는데.지금 제정신입니까?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중립을 갈등을 무마해야될 곳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어떻합니까?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여성을 앞세우는(그렇다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잘 세운다거나 명확한 비젼이 있는 것도 아닌) 기관이 있어서는 양성평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이것은 남성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개편해 남성과 여성사이에 간극을 좁여주고 서로 간에 혐오를 줄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정의롭고 중립적인 부처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제가 살 미래가,제 아래 동생들이 살 미래가,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이 살 미래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미래가 아니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제254조 제2항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한 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한 자’에 관한 부분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있습니다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 행위 유형, 수범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또한 배부행위의 주체를 인쇄물의 제작·교부에는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시정하는 입법목적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명함 배부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있습니다 1958년 제정된 민의원의원 선거법에 뿌리를 두고있는만큼 이제 없어져야될 오래된 적폐법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권자가 선거일전 180일이내로 오로지 인터넷만을 이용해서 후보지지,낙선등의 행위를 할수있게 한것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뿐만이 아니라 인쇄물을 이용하여 사전선거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선거법위반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셀프로 인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입니다. 중립적인 세비결정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 구성은 국민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50%, 국회의원 25%, 그 외 정치분야 전문가 25%로 구성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도 많은 특권이 있는데,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도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46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국민참여 방식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들 최저임금 오르는건 나라망하는 일이라는데 왜 자기들끼리는 논란의 여지 없이 만장의 일치로 세비를 올려버리는지요? 염치없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해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2019년은 己亥年기해년(돼지띠) 새해를 맞아 기해년(己亥年)새해 국민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하며, 장기불황에 힘들고 고단하지만 새해 희망과 비젼을 갖게 되는 정책을 신뢰하는 새해가 되어야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해에는 국민을 위한 국민생활정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려 실천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하면 된다.” 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으면 한다. 기해년(己亥年)새해에는 많은 변화와 기대가 되는 한해가 되리라고 본다. 국가경제사 화기를 띠고 살아나 국민모두가 경제적 윤택을 갖게 되는 한해가 되고 국정현안이 잘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을 맞는 새해로 변화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국민의 정부, 국민을 바라보는 하는 국민생활정치가 시작되는 새해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힘들고 고단하지만 다시 한 번 한국국민의 저력을 새 부와 함께 세계만방에 다시한번 “코리아 열풍과 한류열풍”으로 전파하고 도전하는 새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보며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정부가 내수경기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생활안정이 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해야만 한다. 평범한 진리가 우리사회에 전반에 통하고 정착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의 원칙과 기본이 통용되고 그 원칙이 지켜지고 실천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가 실현돼야 하며 국민의 바램과 작은 목소리를 담아 실천하는 정치안정 경제안정을 목표로 국민생활정치를 정부와 정치권이 실천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새해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환골탈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로 충돌이나 격돌보다는 국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기해년(己亥年)새해에도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도 국가안보가 튼튼히 내실을 유지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 도발이나 책동을 분쇄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어떠한 무력행위나 위협에도 적절한 자위적 조치를 능동적으로 하여 국민적 안보불안이나 정치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악화로 인한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와 수출부진 등 많은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4전5기의 경험과 체험”이 있어 극복한바 있기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면 된다는 국민적 신념”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국제무대에서 한국인의 기상이 마음껏 펼치어지고 있다. 한류가 상승세이며 한국인이나 한국제품인 \"메디안 코리아\" 인정받고 있다고 본다. 예전에는 동방의 작은 나라로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던 암울하고 어둡던 과거시절이 있었고 한국인을 일본이나 중국인으로 보았던 시대가 이제는 확실하게 한국인을 알아보고 인식하며 한국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익히고 있으며, 놀랍게 발전하는 한국의 산업기술을 배워가고 있는 놀라는 현실이다. 기해년(己亥年)새해에도 한국인의 정신과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해년(己亥年)새해에는 변화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정치일선에서는 큰 목소리 정치나 멱살잡이정치나 패거리폭력정치인 구태정치가 사라지는 한해가 되어야 하며, 국민보다 자신들을 위해 탐심과 독선을 가지고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던 잘못된 오만의 구태정치가 모두 사라지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가 안정돼야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며 민생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나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싹트고 깨우치는 새해가 되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그리고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평범한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웃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사회풍토가 정착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사회가 실천되며, 그 성과를 나누는 사회가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도 구태를 벗고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밝은 새해 소망이 있는 새해, 국민모두가 희망을 가져보는 새해,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새해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새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국민모두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새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통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새해 정치인들은 또다시 금년이 지나고 새해 연말이 되어도 후회하지 않는 내실을 기하는 2019, 기해년(己亥年)새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실천하여 행복한 꿈을 이루는 기해년(己亥年) 돼지띠의 해가 모든 국민들의 바램이 이루어 되기를 소망한다.  글/정병기<경찰상이유공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6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은 己亥年기해년(돼지띠) 새해를 맞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돈때문에 나라팔아먹는미친인간들입니다!삼성 이 우리나라건데 급여도많이받을텐데 우리국민많은식구먹여살리는곳이거늘 어찌하여 다른나라에기술정보빼돌리는지 이인간들은 진짜 용서가안되는\"매국노\"예요!대한민국많은서민들은 최저임금받으면서3D없종다니면서도 행복하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위해 애국한다며 가난해도 이웃사랑실천하며,가족과도행복하게살고있건만,도데체 이 미친인간들은 우리나라잘살게해야지 왜?다른나라도와주나요?도데체 인간으로서 일말의양심도없는 \"매국노\"예요! 법을강력하게정해서 이런인간들은\"무기징역\"주시길강력히바랍니다!참기가차고한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기술정보빼돌린\"매국노\"들 구속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당신에게 저는 희생으로 목숨도 줄수있어요 죽어도 당신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할거에요 어쩌면 실아가는 의미가 당신이기 때문 일수도 있어요 제가 당신편이 되어줄게요 그러니 당신도 나와 힘께할수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한다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외 독립 유적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블라디보스토크를 탐방한 학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의 불꽃과 잠수함 박물관을 방문하였을 때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러시아의 독립 열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설치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국민들은 그것을 설치한 후 그들의 열사님을 항상 마음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열사님들의 후손에 대한 지원조차 열악합니다. 그 다음은 독립 열사님들을 기리기 위한 유적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러시아에 건설된 최재형 선생님 생가 또한 페인트 냄새만이 자욱할 뿐, 최재형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비문 따위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라는 것을 감안해도, 현 정부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쓸쓸히 독립운동을 한 우리의 독립 열사님을 이제 마음속에 기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열사들의 후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을 2천만원 올린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만원으로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분들이 자기 밥그릇은 엄청 잘 챙기네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 인데 무보수로 일해도 될 것 같아요 .", "num_agree": 90, "petition_idx": "46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무보수로 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수능제도라는 이름으로 모의고사를 쳐서 이 시험의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별로였지만 대입추첨제도는 애초에 학생들이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공부한 그 노력을 한순간 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입 추첨제도에서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단점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제도 때문에 저와 같은 03년생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 수년간은 없어지고 하니 그 제도에 익숙해질 시간도 없어지고 추첨을 통해서 하면 그만큼 불공정한 입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이것은 공식적으로도 안 된 말이고 시간도 꽤 흐른 상태입니다만 이런 내용을 문서화로 만들어버린 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정신체가 성숙하지 못했으니 이런 핑계는 내세우지 마시고 정부에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추첨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기아측 사업소든 종합서비스센터든 엔진관련해서 리콜관련 주장은 10년19만키로로 말합니다 그런데 소음에 관련해서만 해당이 되고 엔진오일 감소로 인한 기타 문제에 대해선 5년 10만 키로로 엔진보증기간을 제한 하더군요 리콜은 소음이나 오일검사시에 문제(관련장비로 검사시 문제발생시에만 가능)가 있어야만 해주고 , 기간이 지나서 또는 키로수가 넘을경우는 관련리콜은 해당이 않된다는게 무슨뜻일까요? 엔진이상에도 일일이 세부사항을 둬서 해당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건 무슨 기준일까요? 또 그 기준에 맞는 엔진이상이 아니더라도 리콜에 관련한 제한을 두는 엔진이상 범위안에서 파생된 엔진 고장이라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한적 엔진 보증이라면 리콜이란게 무의미 한거 아닌가요? 보링전문 업체든 카세타든 기타 정비업체든 엔진 문제로 점검 받으러 입곻하면 한소리처럼 한다는 말들이 \"gdi엔진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수백만원입니다 엔진 보링가격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입니다. 말도 않되게 사용기간이 오래된, 노후된차 , 엔진 바꾸자는게 아닙니다..리콜대상이라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보장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리콜 시행하고 리콜기간 적시햇다면 거기에 맞게 적시한 기간만큼 지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엔진 고장이란게 수십 수백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난다지만...현재 엔진 고방이 ...리콜대상 고장에서 파생되지 않았단걸 무슨 근거로 증명할수있을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gdi 엔진결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노회찬씨의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뇌물먹고 자살하면 마치 영웅이 되어버리는 현상 또한 뿌리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오거돈 시장님이 당장 내년부터 부산시만 7시30분까지 의무적으로 문을 열어라 하십니다. 아이들이 있든, 없는 상관없이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이라 하시네요.. 원장님은 당직제로 돌리겠다 하십니다. 10시반 출근 7시반 퇴근.. 이름도 그럴싸한 탄력근무제라 하네요. 초과 근무수당 주지 않으려는 꼼수죠. 오전에 아이들은 누가 봐주나요? 투담임이요? 만0세는 혼자서 6명, 만1세는 혼자서 10명, 만2세는 혼자서 14명을 보라구요? 안되죠.. 오전에 보조교사가 있어야죠. 종일제 보조교사 있음 좋겠다 말씀 드리니 원장님은 두리누리 적용안된다, 사대보험, 퇴직금 적립해야 한다... 꺼려하시네요. 이래저래 보육교사만 죽어나네요. 오후 종일제 보조교사를 종일 원아수에 맞게 의무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47, "petition_idx": "46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오거돈 시장님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시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2018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주장하는 이념의 종류와 표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이념적 유형으로 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현방식은 1. 단순히 자신의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서 2.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3.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4.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이 있다.’ 입니다.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와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입니다. 4의 내용을 보자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페미니즘은 정치적 사상입니다. 정치적 사상에 대한 적대감·비난은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은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대감 혹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정책과 사회운동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 의견이나 반대되는 주장을 할 경우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헌법 제 21조인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규제하겠다는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21조를 위반하려는 여성가족부의 폐지 또는 격하를 주장합니다. 부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46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려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또는 격하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ㅇ 출산장려정책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5세이하 아동수당 이런것으로는 출산율을 높일수 없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략 200조를 사용하였고 , 출산장려금, 아동수동은 한식적으로 주는 돈으로 곶감 빼 먹는 것처럼 속 빼 먹고 남는 것이 없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아이를 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은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것으로 이 돈은 있으나 마나 하는 돈이다. ㅇ 출산장려정책은 프랑스 등에 실시하고 있는 아이수대로 노후에 연금(자녀수당 100만원)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이대상이 아닌 기존 자녀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육수당(2명 월100만원, 3명 월150만원)을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 ㅇ 자녀를 많이 낳고 부모가 부담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지지, 지금 처럼 자녀를 많이 놓은면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힘들어 하는데 누가 자녀를 많이 놓겠는가,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다. ㅇ 진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놓은 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히 이를 부러워 하는 신혼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많이 놓게 되는 섭리일 것이다. ㅇ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지급 제도는 과감히 폐기하고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부모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 일 것이다. 푼돈을 주는 것 밖에", "num_agree": 5, "petition_idx": "46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 아동수당보다 양육수당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 현실 맞벌이 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아빠는 중소기업 다니고, 엄마는 계약직입니다. 곧 다가올 겨울 방학은 2달정도 입니다. 어디다 안전하게 맡겨서 점심도 먹고 보호 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지 않으냐 하시겠지만 , 없거나 환자인 집도 있습니다. 학원 뺑뺑이 돌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공기업이나 , 공무원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사기업에선 불가능 합니다. *중소 사기업은 적은 구성원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육아 휴직 간다면 나중 돌아 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것으로 압박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존속도 중요 합니다. 맞벌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시대 입니다. 딸의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2. 요청 사항 시대가 변했으니 방학을 일주일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 했으면 합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제도 입니다. * 겨울에 2달이나 방학을 하는 동안 초등1학년~4학년이 직접 학원 갔다 와서 점심 챙겨 먹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 정서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 폐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극히 형식적인 언사이고 말투는 박근혜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대책부터 지금 코레일 사고까지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말이거나 말도 안돼는 대책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토를 책임 진다는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맞기는 것과 같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깨끗히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처음 취임할때부터 자격도 없어보였는데 역시나입니다. 부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퇴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자다가 봉창두들기는 소리 몇마디 하고 세비올린다고,,,? 이해찬이가 뭐 했다고 260억을 빼가냐? 김성태는 뭐했다고,,,? 법이 없어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큰소리치는 유치원 비리집단을 앞에 두고 일자리 도둑패들 간사라는 작, 뭐라고 씨부렁이더니만 유치원법 먹어버리데, 한유총과 밀착이 있는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날리는 것,,,오발탄이 여의도에 한방 내려주기를 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엉뚱한 소리만 하는 작자들이 세비인상, 당장 해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망한다더니 예고도 없이 국회의원 세비 올리다니요 국회 출석도 제대로 안하고 , 국민을 위한 정책 제안도 할 줄 모르고 싸움,반대,엉뚱하고 큰소리만 칠줄알고 가문의 영광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세비인상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책정하는 국민참여 부서도 만들어주세요 세비 인상분 많큼도 안되는 최저임금으로 살아 가는 많은 국민들은 생각해 보고 았는지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46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0만원 인상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갈수록 가관이라 청원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책이라는걸 수립하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며칠전 부성 우선원칙 폐지 기사가 올라오더군요 출산율 문제와 함께.. 지금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개념이 없는것같아요 출산율 문제를 남녀평등과 연계시킬 문제인가요? 출산율은 사회문제예요 결혼하지 않는게 편하니까 하지않는것 뿐이예요 또한 정책자체가 여성을 약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기에 성 분열만 일어나고 있는것이구요 성 평등을 법 테두리안에서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태생이 다른 남녀를 국가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힘이 부족해서 남성들이 하는일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게 남성들의 문제입니까? 군, 경의 경우 신체적 한계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나라에서 보장하고 도와줄 일이냐구요 생각 좀 하고 정책좀 만드세요 비혼 문제 출산율 저하 문제.. 이건 정말 큰 문젭니다 내수가 죽으면 나라자체는 무너질수밖에 없죠 더더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집값내린다고 결혼할것같습니까? 직장 안정화되면 출산율 늘어날것 같아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발생할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될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여가부 쓸데없는짓하지말고 현재 60~70대 여성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행복하지않게 사는걸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걸 고민하시라구요 그들이 행복하지않았는데 그걸 본 20~30대 미혼자들이 결혼 따위에 환상을 갖겠습니까? 부탁인데 더 이상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주세요 다른걸 인정할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고 진정한 평등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남녀평등의 뜻을 알기나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중교통 교량시설 공공시설등에 대한 대대적인경비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이것은분명히 테러행위이자 국가전복행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정부세력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것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레이피어 최초 3년 연속 투표에 의거한 연임 또 한번 고생길을 스스로가 걷기 시작한 조 회장을 위해 레이피어는 조 회장의 2019 시즌권을 지원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대현 회장 시즌권 지원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과거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재심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사형제도를 없애자는것에 찬성 하는 여론으로 현재 사형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청원하건데 확실한 범죄 증거와 자백 으로 인하여 사형선고 받은사람은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거나 사형선고를 받을만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형집행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지된 사형 집행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2.do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權七勝) 금태섭 (琴泰燮) 어기구 (魚基龜) 자유한국당 ◈윤재옥 (尹在玉) 김승희 (金承禧) 바른미래당 김삼화 (金三和) 비교섭단체 손금주 (孫今柱)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더불어한국당, 주중에는 눈치보이고. 금요일주말에 지들주도로 후딱처리하 심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반론도 있음", "num_agree": 9, "petition_idx": "46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의원경비증액"}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야생 동물 카페라는 새로운 상업 산업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출현했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은 아니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고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우선 야생동물카페는 커피 음료 및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식품 안전 및 환경 위생 표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사람이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과 동물이 전시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상점들이 이 두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인간의 음식에 접촉한다면 그것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둘째, 동물들에게 카페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로 동물을 좋아한다면, 동물들이 오래 머물면서 함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동물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존 방법과 습성이 있지만, 일반카페에서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쿤은 음식을 물에 씻어먹는 습성이 있지만, 카페에서는 인간의 편의상 식수대로 물을 제공합니다. 라쿤들이 물그릇을 엎어 치우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어캣들은 땅을 파서 흙속에서 생활하는 동물인데 카페는 대리석/콘크리트 바닥일 뿐입니다. 그들이 지쳤을때 휴식을 취할 개별공간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카페는 여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종의 분리 없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습성이 다른 여러 야생동물이 싸워서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라쿤과 미어캣은 광견병 매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카페 어디에도 예방접종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죽일뿐만 아니라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 할 것입니다. 라쿤은 야행성이고 카페의 장시간의 빛이 라쿤의 눈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혼잡한 장소에 머무르면 과부하가 걸리고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생 동물 카페는 야생 동물들의 감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야생생물 개정안의 촉구를 청원하고 싶습니다. 야생 동물을 위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야생 동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카페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뭐만하면 여성 전용 거리는데 여자가 벼슬인가요 xx염색체와 xy염색체 이게 다를뿐인데 왜 뭐만하면 남자 잘못으로 몰아가죠 여가부는 경찰이 강도 잡는게 당연한건데 강도잡는 여경 보셨나요? 이러는데 이러면 여경은 원래 강도를 못잡는다는거고 겉옷하나 주면 뉴스뜨는데 남경들도 다하는데 왜 여경만 이슈화시키죠? 또 만약 남녀가 스치면 남자가 수치심느껴서 신고하면 잘안받아주고 끝까지 물고가면서 증거없다고 뭐라하는데 왜 여자가 그러면 여자의 증언이 증거가 되어서 남자가 처벌받죠? 진짜 이대로가다가는 우리나라 뉴질랜드 꼴납니다 제발 지금당장을 보지말고 미래도 봐주세요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여가부가 뭐라불리냐면 '엿성가좆부'라 불리더라구요 지금 성인만 보면 뭐합니다 5년뒤 10년뒤에 성인인 학생들도봐야지 그러니 제발 여성가족부를 바꾸던지 폐지하던지 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6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들은 여.야당 할것 없이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을 미룬채 정쟁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국민의 삶의 질이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강력범죄에 따른 법의 강화는 뒷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도 다하지 않은 체 권리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같은 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정권이던 시절에야 입법부의 권한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였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는 국민의 정치적 소양이 높아졌고 또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올바른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은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요하는 것이지만, 불체포특권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국회의원 자신들이 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응당 모든 국민들과 같이 구속, 조사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리자 입니다. 국민의 뜻을 반하여 다른 정치를 펴고 구태의연하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손으로 재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뽑힌 국민의 대리자인 만큼 다수의 국민 발언을 위주로 정책결정을 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수가 아닌 소수, 국민이 아닌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 색을 위해서 한 몸 불사르는 것은 그 누구도 뭐라 할순 없습니다, 정치적 생각은 개인의 자유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요건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대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대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를 위한다면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납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기득권 계층 , 이익 집단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제에 의해 재평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6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권리축소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즘 길을 지나가다 보면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분들은 순찰을 돌지 않거나,설령 발견해도 훈방조치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술을 사는 행위가 불법이지만,술을 먹는거에 대해는 아무런 법 조항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는것은 이들의 건강에 정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여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법조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러한 법조항이 있다면, 음주행위를 한 청소년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제정하는 바 입니다. 청소년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가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분들을 보호하기위해 음주행위에 대한 법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음주 관련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처음 국민이 촛불을 들었을때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해줄것처럼 말하더니 지금 하는 언행은 완전 박근혜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녕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등진 배신자로 남기를 원합니까? 탄력 근무제..그거 근로자를 죽이는 법입니다 회사일이 적으면 쉬는 날이 많아 보수가 줄어드니 근로자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일이 바빠지면 잦은 야근과 특근으로 근로자의 체력과 피로가 바닥이 되서 힘들고 결국은 근로자들만 죽이는 법인데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 법을 시행하려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사법부를 보면 개같은 판결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당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판결을 보기가 힘듭니다. 자고로 돈 많으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고 하는데 돈 없는 국민들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국민은 사법부 재판관들 물갈이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찌 국민들도 아는걸 재판관은 모릅니까? 머리가 비정상인 재판관들 전부 물갈이 해주세요.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정녕 국민들 소득이 늘어서 그러하다고 봅니까? 내가 볼때는 공무원들이나 일부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턱없이 올라서 그러하다고 보는데 일반 국민들은 200도 못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평균을 끌어 올려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세비 얼마나 올렸습니까? 공무원 연봉 인상비율만큼 올랐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인상분만큼 더 받을려면 몇년을 더 일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개좃같이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배신자이며 대한민국의 매국노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서울 답방에만 혈안이 되어있지요 나라를 살피지도 않으면서 김정은이 오면 뭐합니까? 나중에 퇴임할때 업적으로 만들려고 그러합니까? 그럴거면 당장 때려 치세요 국민들은 김정은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3대세습이나 하는 돼지같은 독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찬사를 받고 싶다면 내말을 명심하고 국민들을 버리지 마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뿔나면 배를 뒤엎습니다. 국민들이 평화로우면 배는 순항을 하게 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편입니까?국민의 편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몇개월 전에 인천 송림동 4구역에서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소유권에 대한 LH공사의 보상절차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면서 그 허점을 악용해서 오빠란 사람이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갈취해 간 사건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시던 곳이었는데 그 집은 무허가 건물로서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토지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제네 가족이 들어와서 장모님이랑 같이 산지가 15년이 넘은거 같네요 재개발 보상을 염두해 두고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는 결혼하자 마자 분가를 했고 장모님은 처제아이들 셋을 도맡아 키우느라 늘 고통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장모님을 자주 찿아 뵙지 못합니다 처제랑 사위에게 온갖 폭언과 협박 그리고 정부에서 몇푼 나오는 돈도 다 가져가다 자기네들이 쓴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찿아 뵐때 드리는 용돈도 장모님이 거의 쓰질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아이들 셋을 도맡아 키운다는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오빠란 사람도 가끔씩 찿아오는거 같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재개발 보상절차가 진행 되었답니다 장모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오빠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보상금액이 7천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2개월이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보상은 아직 않받고 장모님을 월세방에 모셨다고 하더군요 아니 왜 보상을 받아서 작은방이라도 전세로 이사를 하지않고 월세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LH보상팀에 문의를 했는데 보상은 벌써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보상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H보상팀에선 오빠란 사람이 건물 소유주라고 주장했고 소유사실확인서를 동네 사람 두분에게 받아서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LH보상팀에게 이번 보상금은 엄연히 유산 상속분이니 누구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LG보상팀은 2년전에 실사를 마쳤고 소유사실 확인서도 받아서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니깐 형제들 중에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이 다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묻고 싶네요 LH보상팀도 한 사람 말만 믿고 보상금을 준것이 결국은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 합니다 보상금 때문에 가족들간에 분쟁이 많은걸로 아는데 시스템은 보완하지 않고 그저 합의에만 올인하는 LH공사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LH보상팀하고 정보를 주고 받다가 드러난 사실은 참으로 패륜적인 일어었 습니다 처제네 가족하고 오빠란 사람하고 서로 보상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저희를 속이고 장모님을 월세방에 모셔놓고 그 보상금으로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한겁니다 처제 남편이란 사람이 하는말이 참 가관입니다 보상금 7천 받아서 토지 사용료 3천얼마를 내고 취득세 3천4백정도 내면 남는게 거의 없지만 그 남은 돈은 형제들끼리 얼마씩이라도 나눠 가지려 했는데 저희가 토를 다니 그것도 없다란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LH보상팀에선 토지 사용료도 그리 많이 안나오고 집을 사면 취득세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자기 부모님을 월세방에 모셔놓고 자기들은 그 돈으로 자기 가족들을 위한 집을 산다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장모님이 작은공간이나마 편하게 여생을 사실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거 였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보상금 7천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지는 LH보상팀과 처제네 그리고 오빠란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보상금 7천 받는데 세금을 6천이상 내고 나면 이사할 돈이 없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 줄까요? LH보상팀도 다른가족들이 있는데 오빠란 사람에게만 말을 해주고 다른 가족에겐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못한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고 요구하는건 하나 입니다 보상금은 장모님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서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사내아이 셋을 키웠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고 남은 여생 몸도 마음도 편하게 살기를 바랄 뿐 입니다 LH공사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가족들간에 개 싸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LH공사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개 싸움을 할수있도록 투견장을 만들어 준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당연히 가족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보상이 진행 되었 더라면 가족들이 인연을 끊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 을 내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보상금 몇푼에 키워준 부모도 외면하는 패륜적인 사람들이 더는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사리 사욕 을 채우는 사람들은 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서야 사람다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것이 가족간에 도리 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답이 올때까지 계속 알릴것입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일은 아닐 것 입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륜적인  가족들을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선거철에 항상 나라에 봉사한다드니 시민의 노예니 말들 잘 하시든데 몰래 연봉 올리지말고 아에 최저임금으로 해드리고 현실을 느끼며 사시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정책 봉사가 나올 듯 싶네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46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민 위에 굴림하며 일도 안하고 밥그릇 지키고 자기배만 배불리는 국회의원수 줄이고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낸 세금인데 본인들 돈잔치나 하고 한심한 집단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6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한민국이라고 지금의 프랑스처럼 돼지 말라는법 없다 국민으로써 명령하는데 니들 꼴깝떨지말고 자제해라 지금처럼 꼴깝떨고 지랄하면 프랑스처럼 된다는걸 알아라 그리돼면 니들 다 알짤 없다 지금 이시간 이후로 니들 꼴갑 떠는거 보이면 디데이 온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를 잘보고 반성해라 정치인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몇일전 아현2동 뉴타운개발로 인해 세입자로 지내시던 30대 청년이 한강에서 자살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뉴타운개발입니까? 월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건설사와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뉴타운개발을 왜 계속 진행해야하는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 이명박정부가 건설사들의 청탁을 받고 만든 법아닌까요?? 지금 뉴타운에 수용된 곳은 자기의 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지은지 수십년이 되어 리모델링을 하려해도 언제 어떻게 뜯길지 몰라 추운겨울을 정말 혹독하게 견디며 살아가고.. 세입자들은 뉴타운개발에 토지수용과 보상문제 때문에 기존의 하던 사업체도 전부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집주인들은 월세가 끊기고 뉴타운지역이라 다른 세입자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신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는실정입니다... 10년전 용산참사를 보면서 정말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누구 배를 불리기위한 법인가 한탄하면서 tv를 봤던기억이 납니다.. 3일전에 아현동에서 30대의 꽃다운나이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집행을 당해서 이 추운 겨울에 빈집에서 녹숙을 하던 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개탄스럽고 눈물이 났습다.. 이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국민여러분..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행복할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지하 단칸 셋방이라도 온 가족들이 이 추운겨울 한파를 피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되는것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요? 기존의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공익성도 없는 개발사업에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하면서 건설사만 배불리는 이 뉴타운사업..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할때가 아닌가싶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작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기를 희망합다.. 다시한번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신 아현2동 뉴타운세입자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타운 개발로 인한 아현2동 희생자를 추모하며 전국의 뉴타운개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최근 반도체 핵심 인력이 기존 국내 연봉에 8배를 받고 중국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연간 600억달러의 수출 효자 업종인데 핵심 기술자가 겨우 몇억 몇십억원에 팔려가 우리의 핵심기술이 유출시 돌이킬수 없는 경쟁력 상실이 우려 됩니다. 관계자는 이분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 주시고 이분들도 국가를 생각해서 중국행을 선택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대기업은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중국에 반도체 마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기술인력의  중국행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28년간 저에게 눈물과 멍을 새겨준, 아버지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음편히 숨쉬고 사람답게 살고싶어서 이 청원의 글을 용기내어 적습니다. 저는 만 여섯살이 되던 해 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랐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눈을 떠 보니 맥주병을 뒤집어서 상에 내려쳐서 유리 파편이 온 방안에 흩어져 있었고 그걸 들고 어머니께 협박하는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폭력의 첫 시작 이였습니다. 쇠파이프로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 칼을 들고 소리 지르는 모습, 어머니를 현관에서 밀쳐서 계단 밑으로 어머니가 엉덩빵아를 찧어 고통스러워 하던 모습, 내연녀와 바람을 피고 그 부분에 대해 묻던 어머니를 얼굴부터 발까지 두들겨 패서 어머니께선 입을 움직이기가 힘들정도로 온 몸에 멍이들게만들었던 모습이 제가 어머니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한지 일주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내연녀가 5년간 집을 들락 날락 하며 지내다 제가 중학교1학년이 되던 해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안계신 틈마다 그 내연녀는 동생과 저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저희를 5년이나 길러주신 할머니 마저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모든걸 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방관하였고, 이듬해 그 내연녀의 자식까지 거둬들이면서 집안은 더 쑥대밭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내연녀가 집안의 모든 물건과 금전을 갖고 자식과 함께 도망갔고, 아버지는 내연녀를 찾아내어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는 줄 알았으나 1년을 더 그 내연녀를 집에 들여 저와 동생의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에 반복적인 상처를 아로새겼습니다. 그 후 다른여자, 또 다른여자, 또 다른여자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집에 들락날락 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견디며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어도 밤에 여자를 데려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적나라 하게 낼 뿐 만 아니라, 저와 동생의 급여에 대해 항상 궁금해 하고, 씀씀이가 헤픈 동생의 급여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스무살짜리 급여를 첫 월급부터 스물세살이 될 때까지 따박따박 받아, 자신의 치아치료부터 주식투자를 일삼고 여자 문제는 끊기지 않아 저와 동생은 아버지로 부터 떨어져 숨 쉬고 살고자 각 각 독립을 하였습니다. 1년을 독립하며 살면서 어버이날이나 가족구성원의 생일이 있는 날 마주했던 아버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여서 이제 곧 저도 결혼할 나이가 될테니 그전에 딱 1년만 보살펴 드리고 결혼하여 이젠 좀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자 라는 마음에서 올해 4월에 아버지와 상의하여 다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들어왔으나, 그 사이 생긴 내연녀가 또 있어서 그 때부터 악몽이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본인 자식들이 둘 씩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 처음 본 여자가, 어버이날에 당당히 찾아와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토요일 다섯시만 되면 집에 찾아와 월요일 아침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여자와 아버지 없이 둘이서 처음 마주한 순간에 저에게 건넨 첫마디는 엄마 닮은거 알죠? 였습니다 9살 이후로 일가친적 누구도 엄마라는 단어를 저에게 못꺼냈는데 얼굴이라곤 고작 두 번 본 여자가 감히 저 말을 꺼낸 것도 웃겼지만, 아버지가 화려한 여자를 좋아해서 과거에 저희 엄마가 빨간 립스틱을 발랐네 부터 자기네 아들들은 얼른 재혼하라고 했다면서 이집에 들어온 기간동안 돈 많이 모아요 등 도무지 처음 마주한 사람의 예의와 태도가 아니였습니다. 그 이후로 식재료를 사다 놓으면 뒤적 뒤적 하며, 이거 해먹었네 저거 해먹었네, 옷은 이런걸 입네 저런걸 입네 신발은 이런걸 신었네 어쩌네 하면서도 아버지가 계신 순간에는 꼬박꼬박 저에게 존칭을 쓰며 대하다가도, 아버지가 안계신 순간에는 아직도 안나갔어요? 라는 둥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해나갔고, 저는 네, 예 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의 저에게 아버지는 스물여덟이나 된 저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욕설과 손까지 올려 내려칠려고 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중 5일내내 근무 하는 저에게 있어 휴식인 주말에 항상 그 내연녀가 집이 와 있어 고통 스러워 토요일 오후만 되면 집에서 자리를 비켜 오후 늦게까지 버티다 집에 들어오고, 일요일 아침에 나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등 8개월을 그렇게 보냈으나, 여름휴가 추석 공휴일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내연녀와 아버지는 제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에 되서야 일부러 왜 자리를 피하냐고 집에서 있으라고 말 같지도 않은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그 내연녀는 아버지 앞에서 저 때문에 힘들다며 울고 불고, 아버지는 저에게 연을 끊자 하십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기에 아예 각자의 삶을 살고자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호적제가 폐지 되어있고, 법적으로 부모 자식간이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1. 아버지의 빚이 어마무시 합니다. 저에게 상속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갚을 의사도 없으며 능력도 안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상속이 있다 하지만 저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2. 아버지 혹은 내연녀가 제 명의로 빚을 지고 다닐까 무섭습니다. 인간을 바꾸고 신분증을 바꾸고 무효소송을 하면 된다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3. 제가 이사를 하면 단독세대주가 되지만, 결혼하여 상대방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이 되지 않는이상, 아버지가 등본 조회를 통해 제 집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부분이 끔찍합니다. 4. 아버지의 장례 등을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5. 더 이상 부모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사람을 자식이란 이유로 짊어지기 싫습니다. 부디 자식과 부모 사이를 정리 하여 남남으로 각자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 부모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일단 1여군,여경,여소방관을 뽑을때 남자군인,남자경찰,남자소방관과 체력검정기준이 다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분명히 저 직업들은 일반인보다 강한사람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여자치고 강한사람이 아닙니다 여경은 여범죄자만 잡고 여군은 여군끼리 싸웁니까? 아니란말입니다 4체력검정 기준을 달리하고 꼭 여성 몇%를 뽑는정책이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5 상식적으로 그 일을 할때 좀더 효율적인 사람이 해야합니다 6여군,여경,여소방관은 세금낭비이고 그자리에 더욱 강한사람이 들어가여 국가에 이바지하는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7여성몇%를 무조건 뽑는게 성평등이 아닌! 여자와 남자의 기준을 같게하여 평등하단걸 보여주는것이 성평등입니다 8더 능력좋은 사람이 꼭 여성 몇%를 뽑아야한다는 이유로 뽑히지 못하는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결론은 여경,여군,여소방관 같은 체력이 필요한 직업들은 여자 남자의 경계선을 허물고 같은 기준으로 같이 평가받고 동등한 결승선을 향해 달렸으면 좋겠다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여경,여소방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내용 : 현재 2018년 하반기 취업대상자의 기준이 목표에서 한참을 밑돌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모합니다. ㅇ 현재 상황 : 20~30대 청년들의 실제 취업정책에 관련한 현실입니다 - 취업지원금으로 생활하기 :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50만원~1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의 생각은 회사 들어가 200~250만원 받으면서 상사 스트레스 업무 과중을 겪고싶지않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지원금 50~100만원 받아서 그거로 편하게 놀자는식이고 많은 청년들은 한두달 모아서 해외 여행다닌다고합니다. 어차피 10~20년 직장생활해도 집한채 못사는거 고생하면서 집없는거나 지원금받으면서 놀고먹으며 집없는거나 똑같다고…차라리 지원금으로 편하게 노는게 낫다..라는 생각들을하고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란 밑빠진독에 물붓기이고 오히려 취업을 더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되버렸습니다. 뭐 어떤 의원의 말에 의하면 면접보러갈 때 입고갈 정장이 없어서 면접못간다고..지원금주자고…스팩쌓을 돈이 없어 학원도 못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이걸 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주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정장이 없어서 면접 못갈까요? 스팩쌓기위해 자기 개발하기위해 학원비가 없어 못갈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ㅇ 해결 방안 : 청년 취업 준비금 지급대상자를 취업준비한다는 핑계로 청년에게 지급하지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300만원 받을 때 중소기업은 200~250만원받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나마 대기업과의 급여차이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증가할것이며 지원금으로 놀고먹는 청년들이 어디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목표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할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더 지원금 받는 청년들에게 2년~3년안에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면 지원금을 중단하는정책으로 가면 더 오랫동안 회사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 청년들 조금만 힘들어도 퇴사하고, 조금만 맘에 안들면 퇴사하고… 그렇다고 부당하거나 노동법에 어긋난거도아닌데 조금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받는다고 퇴사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 세금 낭비하지마시고 취업한 청년들에게 좀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도 살릴수있습니다. 제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취직도 안하고 놀고먹는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건강검진은 백지화했으면 바랍니다. 위화감 조성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준비금 지급기준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정권 바뀌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통령님의 눈과 귀는 오직 북한에만 가 있는거 같아요. 제발 우리경제도 좀 챙겨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6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북한이란 말만 들어도  싫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들 아니 국가에게 감히 물어봅니다 예산안 통과를 법정시한에서 한참 넘겼다고 하는데, 과연 법정시한을 넘기고 벌금을 낸 의원들이 있나요?? 법정시한을 넘겼다는건 법을 어긴거 아닌가요? 12월이 끝날려면 멀었는데 지난 금요일부로 일이 끝났다던데, 대체 국민들 세금으로 그 많은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하는일이 뭐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월급을 인상한다고요?? 이 법은 잽싸게 통과시키겠죠?? 예전처럼.... 전 감히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첫 당선인은 9급 공무원 초봉처럼 시작 되어야 한다고요.. 그 적은 월급을 받고서라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갖춘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자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출퇴근시간때 혼자타고다니는 차들이 너무 많아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혼자 출퇴근하기엔 오토바이가 교통체증에 방해도 않되고, 기름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좋은 해결방안으로 떠오를것같습니다,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허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너무 심하네요 수신료 강제징수 당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만 두둔하는 Kbs 역겹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두환 / 리명박그네 시절에는 대통령 앞에서 벌벌 기더니만 노무현 / 문재인 대통령때는 행동 자체가 개시건방을 떠는거 같습니다. 질문하면서 짝다리 짚고 대통령이 답을 안하면 짜증내고 지들이 대단한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가 화나니까 거짓뉴스와 문대통령 헐뜯는 기사를 주구장창 찍어내고 있네요 ㅎㅎㅎㅎㅎㅎ 별 개쓰렉이 같은 기자들이 다 있는거 같습니다. 기자들의 갑질이 이미 선을 넘은거 같습니다. 처벌할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자들의 시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아니 왜 경찰이 해야할일을 했을뿐인데 왜 용의자가 아닌 경찰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글고 경찰차 경광등 좀 봐꿔주세요 예를들면 미국처럼 경광등을 많게 설치를 하든가 싸이랜 소리를 크게하든가, 봐꾸던가 해줘야지 뭔 집회할때도 물만쏘고 경찰버스도 파손하는데도 방패만 들고 서있고 외국엔 총도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찰을 우습게 봐서 경찰을 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봐뀌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는 50대에 평범한 한가정의 가장이며 웅진코웨이를 21년동안 믿고 신뢰하며 정수기를 사용해온 용인시 처인구에살고있는ㅇㅇ이라고합니다. 얼마전 사용하던 정수기가 잘되지않아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가 살고있는 가까운 코웨이 용인점에 전화를해서 정수기상담을받았습니다. 저는 직수형 정수기를 원하는데 가격은 얼마짜리가있나요?라고 상담을했습니다. 상담사하는말이 장기우수고객이고 할인조건들어가고 쓰던 정수기 반납조건으로 월19900원에 6개월에 한번씩 관리해준다고해서 6개월은 너무긴것같다고했더니 그럼 600원만 추가하시면 월20500원제품이있고 2개월에 정기정검해주는 제품이있다고하여 그럼 그 제품으로하겠다고하여 전화상으로 결제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알려주고 더이상에 아무런 계약조건이나 설명을 들어본적도없이 다음날 22일 오후6시경에 설치하기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6시경 설치기사분이 오셔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사실입니다. 설치기사님이 고객님 이제품은 직수형이 아니고 탱크형제품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그럼 나랑 상담했던 여자분이 나한테 사기쳤네라고 말을했고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퇴근시간도된것같고 물은마셔야겠다싶어서 아무런 생각도없이 설치를하고 기사분께 손바닥만한 종이한장을 건네면서 주고갔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에 용인점에서는 제품설명을 고객한테 고지할의무가있는데 설명을 자세히해주지 못한 부분에대해서 항의전화를했지만 자기들은 잘못이없다 니맘데로해라하는식으로 나왔다. 그럼 설치하지말고 돌려보내야지 왜 설치를했냐고하면서 배째라는식으로 이세진팀장이란분이 말을했습니다. 그럼 제가하는말은 그때당시에 고객님 600원추가하는 제품은 고객님이 원하는 직수형도아니고 탱크형입니다라고 말만해줬어도 설치를할것인지 다른제품으로 알아보던지 했을텐데 왜 탱크형제품이라고 말해주지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설명못한부분은 인정하지만 설치하지말고 돌려보내야지 왜 알면서도 설치를했냐고 도리어 나보고 큰소리를칩니다. 그래서 코웨이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상황설명을하고 접수를했더니 순차적으로 연락을드린다고하면서 3~4일 정도 걸릴거라고했습니다. 12월3일 월요일 10시경에 코웨이클레임부서라고 전화가왔다, 보상근거가없어서 아무것도 해줄게없다고했다.그럼 내 자산인 정수기회수해간것 돌려달라고했더니 그건 돌려줄수없다고했다. 클레임부서가 왜 있는지 어떠한 보상근거가있는지 고객들은 보상받을수있는 조항들 또한 코웨이가 유리한 항목들로 다명시하고있어서 아무런 보상을받을권리가없거니와 어느누구도 갑질 횡포에 촘촘한 그물망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어처구니가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각본에 짜맞춘 계약서는 결코 고객은 한 단어도 바라지않을것입니다. 계약철회기간 14일 동안은 고객은 계약철회기간이 있음에도불구하고 14일동안은 함부로 고객자산인 정수기를 함부로 폐기해서도 안될것이며 계약철회시 고객한테 다시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내 자산인 정수기를 코웨이 마음대로 폐기를하고 돌려줄수없다고 말만할뿐 더이상에말은 들을수도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납시 소모품발생비 5만원을내라고합니다. 그럼 코웨이측도 설명을 고객한테 미흡하게 설명해줬으니 소모품비용을 반반씩부담하던지 내자산인 정수기를 돌려달라고했습니다. 12월3일에 코웨이측에 정수기를 반납하겠다고 접수를하고 12월4일 아침10시경에 소모품비는 내가 술한잔 사먹은샘치고 5만원을 코웨이 가상계좌로 송금완료했습니다.그리고 코웨이 고객센터에 항의및 반납건으로3차례에 걸쳐서 전화를하고 코웨이 용인점에 전화를했지만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없었다면서 고객한테 책임을 떠넘기며 이세진팀장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말도없이 어느순간 끊어버리고 나혼자 전화기를들고 떠들고있었던게 아닙니까.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기가막히고 코가막힐뿐이였습니다. 삼성,엘지전자에서도 고객대응을 이렇게하는것은 한번도 본적도없는데 중견기업이라는 코웨이가 고객알기를 개밥에 도토리만큼도 생각않고 갑질하는 형태에 참을수가없습니다. 5일 저녁밤에 핸드폰으로 한국소비자원에 글을 올렸는데 핸드폰으로는 사건등록이되지않아서 다음날6일 소비자원에 사건접수를하고 3차례에 걸쳐서 전화통화를했습니다. 오후5시07분경에 코웨이 민원팀장이라는 여자한테 전화가왔습니다, 30여분에 걸쳐서 통화를했는데 불리한부분에서는 아무런대답도없이 전화기가 끊어졌나 몇차례에걸쳐서 확인해보니 듣고만있다가 여보세요~여보세요~라고 말을하니까 그때서야 교육시키겟다 잘못없다는식으로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비웃으면서 앵무새가 반복적으로 말하듯이 독같은말로만 모르쇠로 니가 중견기업상대로 이길테면 이겨봐라 눈하나 깜짝안한다,이런 수모는 처음격어봅니다. 그러다가 니가지치면 떨어져 나가겠지라는식에 고객대응하는 코웨이 민원팀장은 고객에 소리를 우습게알뿐만아니라 코웨이를사용하는 대한민국 고객을 아주업신여기는 처사라 아니할수없습니다. 12월7일 아침에 다른정수기 설치를위해서 수거팀장한테 전화를해서 수거해가라고 전화를했습니다.오전11시반경에 정수기 수거를위해서 조장님이라는분이 오셔서 제아내한테하는말이 너무도 황당하고 헛웃음밖에 안나왔습니다, 조장왈하는말이~~개인이 대기업상대하기는 어렵고 이긴적없다고말을했다니 얼마나 수거기사가 이러한일을 많이도 격었으면 이런 황당하고 고객을 우습게아는 발언을했을지 짐작가고도 남을일입니다.그리고 명함또한 한장도 코웨이측에서 받아본적도없습니다. 코웨이는 갑질 또한 이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디또한 방문시간을 고객과 약속하고도 아무런 연락도없이 오지도않고 코디가 개인적인 볼일이있을경우에는 스케줄과 시간약속을 일방적으로 정하는가하면 청소도 대충하고가고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새는일이있는가하며 설치기사 또한 명함을 준다거나 설명한마디없이 그냥갔습니다. 아무런 힘없고 죄없는 고객한테 갑질할것이아니라 고객에 소리를 귀담아듣고 경청할줄알고 능력없는 팀장또한 경질 해야할것이며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전국민이 중금속물을 마시지않고 건강하고 안심하게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중견기업이 더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기업이될것입니다. 이해선 대표코디(명함)은 발로뛰는 사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업도 사람도 변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을 어려운 상황속에서 코웨이를 잘 이끌어가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고객이라 업신여겨주지말아주시고 철저한 고객관리로 중견기업한테 해볼테면해보라는식에 고객이 맘 상하는 고객응대는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주십시요. 말로만 행동하는 갑질하는 코웨이가 아닌 행동으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코웨이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단돈 5만원이 아까워서도 결코아닙니다. 고객한테 대하는 말투와 비아냥거림에 해볼테면 해보라는식에 화가났던겁니다, 국민모두가 코웨이에 등을 돌리수도있다는 사실에 뼈속싶이 경청해야할것이고 중금속검출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또 충북청주,진천 유치원 공기청정기 계약을 H12등급제품을 H13으로 허위제품 견적서를 청주시에 제출해서 충북인뉴스에 기재되었던 기사를 결코잊어서도 또 고객을 기망하고 속인다면 결코 코웨이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것입니다, 저는 지금50살이넘으면서 단한번도 컴퓨터를 배워본적도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불면증이 생길정도로 밤을지새고 컴퓨터에 앉아서 5시간 넘도록 독수리타법으로 한자한자 글을 올리고있다는사실에 화가나고 너무 답답하여 어디에 하소연 할곳이없어서 이곳에 글을올리니 저의 작은 마음을 경청해주시고 헤아려주시길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웅징한다, 코웨이~~고객을 우습게아는 갑질 이제는 멈추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때문에 분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우익들의 목소리는 한국과 단교하자고 난리 입니다 이참에 우리도 일본과 단교합시다 정말 일본 지긋지긋합니다. 일본과 단교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단교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미국도 오로지 북한만 빠는 문재인님을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북한.철도가 먼저가아닙니다 정은이 방남이 먼저가 아닙니다. 잘들으십시요 광화문으로 집무실옮기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방위금 2배인상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남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흉악범들에게 국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복수를 하란 말입니까 법무부장관은 더이상의 집무유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정부에서 많은돈은 지불하기는 힘들어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부부들을위하여 출장유아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건어떨찌요 가급적할머니들을 고용하여 불미스런사건을방지하고 나이많은 할아버지들께는 학교환경미화에 파견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서울경기서남부지역에는 다양한형태의 주택을공급하여 일자리창출과 부족한주택난을 해결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많으신어르신들이 위탁모나 아이돌보미를 하도록하는건어떨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 300명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명) 미국 국회의원 수 535명 (상원 100명, 하원 435명) 한국의 1.8배 << 비 교 >> 미국 국토면적 : 9억 8,315 ha( 세계 3위) 한국의 98배 미국 인구 : 3억 2,676명 (세계 3위) 한국의 6.3배 대한민국면적 : 1,002만 ha (세계 107위) 대한민국인구 : 5,163만명 (세계 27위) 미국국토는 한국의 98배, 인구는 6.3배임에도 국회의원수는 한국의 1.8배에 불과하다. 한국의 국회의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 국회의원에게 지출하는 1년동안의 경비>> 의원1인당 연 6억원 정도 국민세금으로 지급. 의원 전체 1,800억. 연봉 1억4천만원 - 지난 12년간 163% 인상 (국민1인당 GDP 대비 영국 2.89배, 프랑스 2.87배, 미국 3.59배, 한국 5.63배) 특별활동비(회기중 1일당 31,360원) 정근수당(상여금명목 646만 4천원 - 매년 1.7월) 명절휴가비(775만 6,800원 - 설.추석) 40평의 의원회관사무실. 7명 보좌관(3억 7천만원 보수지급). 의원사무실 운영비. 공무출장 교통비. 정책자료 발간비 등등 진짜 숨은 돈은 \" 입법 활동지원 예산\" 2015년도 입법지원예산은 402억원(전년도 384억원에서 4.6% 증액) 구체적인 지급내역이나 사용처 비공개하며 현금 지급 - 말이 안됨.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선기탁금 1억 2천만원을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주장.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온다, 여기서 쓰다 남은 것을 아내가 은행 대여금고에 모았다 \"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근 현금이었겠지요~~ ** 여기에다 선거법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없는 해에는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번 하면 1억~3억정도 수입을 얻음. -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 줌으로 후원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 사실상 후원이 아니라 국고 보조의 성격을 가진 셈. ** 선거 보전금 : 선거공영체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쓴 돈은 당선자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전액 비용이 보전 됨. 19대 총선 때 서울 강남구 갑의 경우 선거비용 상한액이 1인당 2억 8천만원이었다. 이 만큼은 국민세금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 즉 본인 돈은 쓰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상 이렇게 국민세금이 막대하게 지출됨에도 국민 삶과 민심과는 거리가 먼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법률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노동자 급여를 노동자가 결정하는 것 보았습니까?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셀프법률을 정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적폐는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국회법 제정, 개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217, "petition_idx": "46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국회의원 자신들이 세비, 국회의원 수 등을 결정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는 선거 공약에 9급 1호봉부터 받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겠다는 후보를 찍어주고 만약 당선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장 국민 소환제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합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귁회의원 세비  9급 1호봉부터 시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주변에 40만명의 극빈층노인들은 기초연굼25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10만원인상분의 예산을깍아 없던일로 만들고 자신들의 세비는 인상한것을 보면서 황당하다못해 화가난다. 세비인상에 앞장섰던자들이나.찬성한자들 모두공개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짖을했는지 깨닫게해야한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46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셀프세비인상에 찬성한국회의원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할매는 그 누구인가의 어머니일 것이고 할매는 그 누구라도 되어가는 여자의 과정이고 할매도 이 세상 다 할때까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이고 여자입니다. 저는 전주 완산구 삼천동 삼천남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GS 편의점에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예행연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12시에 와서 당일정산을 해야 하는데 기본으로 1시간 최대 5시간이나 늦었는데 자정에 본사와 정산을 할 때의 계산착오와 사장의 지키지 않는 근무시간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날 아침에 사장은 저의 집에 방문하여 금고 돈은 걱정하지 말고 근무하라면서 같이 의자에 앉자마자 저의 입 안에 사장의 혀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장은 손으로는 어깨를 누르고 나중에는 한 손으로 저의 바지를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저는 온 힘을 다하여 사장을 밀어냈고 사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되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또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니 사장은 저의 집에 2차로 방문하였고 저에게 똑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3차례의 성폭행을 당한 후 아는 지인에게 얘기했더니 신고해봤자 창피당하기만 할 뿐 조용히 참고 있으라 해서 묵살하고 있었으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사장의 편의점에서 일했던 여성이 저의 가게에 종교 전도를 하려 우연히 들렸다가 얘기를 하였는데 사장은 그 여성에게 제가 성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며 떠들고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저를 더러운 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통하고 억울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수사관이나 검사 측에서도 대한민국 법 상 증거가 없으니 신고 당일날부터 지금까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고 합니다. 집 안에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성폭행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편의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니 사장은 저에게 마녀라고 하였고 동화 속에서 마녀는 없어져야 마땅하다며 폭언의 문자를 보냈으며 1인 시위 하는 제 옆에 ‘이 할매는 거짓, 협잡의 표본임’, ‘이러한 협박으로 (미투 신드롬) 상습적 이득을 취해온 자임’이라는 포스터를 가게 입구에다 붙쳐놓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여자친구를 보내서 제가 일하는 일터에 2차례나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에 적응 못하는 저를 법과 검사 그리고 사장 모두 다 저를 이상한 취급합니다. 심지어 조사관은 한국에서 이런 일 당하는 여성은 수도 없이 많아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고 한국말에 어눌한 저에게는 말도 걸지 않고 제가 녹음한 것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항소를 한 상태에서 검사와 조사관 모두가 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할매의 절규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북핵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창설에 힘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 건설,** 로얄팰리스 사기 분양을 청원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과 신혼부부 및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 등등 20평대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를 허위 광고 및 사기 분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시에는 모델하우스를 보기 좋게 광고를 하고 실제로 잔금을 넣을 시기에는 구조변경신청 등을 구청에 몰래 해서 잔금을 내고 나면 모든 피해는 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광고할 때 모두 부품 꿈을 안고 3년을 기다리며 광고시 집을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잔금을 내고 실제 집을 받고 나면 완전 그 꿈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 허위 광고로 엉망으로 구조변경등 지어 놓고 소송할 테면 하라고 합니다. 개인들은 모두 속인것입니다. 이 건설회사가 전국적으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구청 시청에서 국민의 재산과 고충을 막아 주어야 합니다. 법망을 피해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고 재산 정신적 피해를 엉청 주고 있습니다. 제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6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사기 분양하는 건설회사~ ** 건설을 정부가 막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대한민국역사상 30년넘게부동산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등과 월급쟁이들은 수십년걸려내집장만한다라는기사가 수십년째반복되고있습니다 집값을잡겠다 투기해서 돈버는거뿌리뽑겠다 해결이되었습니까? 강남지역이외에 초고층과 과다공급으로 국민들에게 부동산다주택자가 돈을벌수없다는경제심리가 생겨야 부동산정책은 완성될겁니다 그에따른교통정책은필수구요 다양한요소를 고민하면 앞으로도 집값은 폭등할것이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정책은실패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이바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군포시 거주하는 기초 수급자 입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애기 엄마 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당수 기초수급자들이 반 강제로 자활로 내몰리고 자활은 재대로 된 일자리도 준비도 없이 소득신고하고 떠날 것만 강요 합니다. 신고금액은 최소 60 만원 이상 , 왜 60 만원 이상 신고 해야 하는지 신고 함면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해택은 보장 받는지 왜 수입 한푼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자진 신고 형식인지 누구도 설명 해 주지 않고 자활 담당공무원 부터 자활 운영진 까지 일관되게 소득신고 하라는 말만 합니다. 수급자 탈락 시키는 것만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 처럼....신고 안하면 그마져도 생계비 다 깍이고 수급자 탈락 하고 다른 해택도 없을 것 이라는 두려움에 수급자 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군포시 만의 현실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사전 서면 통보 절차도 거의 없고, 복지부의 상담 내용과 상반된 법리 해석을 통한 복지 행정 에 있어, 좀더 투명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군포시 복지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소득신고 강제 관행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 세비는왜올리냐? 뭐하게있다고.세비완전히 썩은 대한민국 국회정부 모조리다.페지하라..정치국회완저히 미친거아냐?욕심왜그렇게부리냐?국민이완전히 봉이네.정치.국회.정신차리시요.세비는무슨얼어죽을세비냐?", "num_agree": 33, "petition_idx": "46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세비는왜올리냐? 뭐하게있다고.세비완전히 썩은 대한민국 국회정부 모조리다.페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유튜브에 불과 5년7개월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너무 조용하고 사건이 너무 의심스러운점이 많은데도 불구 하고 보도도 안되고 그렇네요 가수 손호영씨 승합차안에서 여성시신발견된 뉴스동영상 https://youtu.be/_x0yPS23Xvk 손호영씨 여자친구 차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됬다는 소식들은후 4일뒤 손호영씨 자살시도합니다 뉴스동영상 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의 차량도 불낸거 뭔가 의심스럽네요 https://youtu.be/82ispi0Wi84", "num_agree": 2, "petition_idx": "46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god멤버 손호영 여자친구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저도 유명인이 되고 싶어요 . 유명인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에도 유명인이되고 싶다는 계정을 만들었지만 유명해질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위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인이 되어서 저는 나무위키 또는 디시위키에 유명인이 되고 싶다는 문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유명인이 되고 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조직력도 없고, 집단 행동에 나설줄도 모르고,목소리를 낼줄도 모르고,청원조차 모르는 농어촌의 노인층을 위하여 난방용 등유 가격을 낮춰주던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기 바란다. 귀족 노조가 이런 상황이면 난리 났을껍니다. 그 많은 복지 예산중 추위에 떠는 이 국민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도 힘듭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6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가격 인하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문재인과 김정은 돈으로 kbs를 민영방송해야지 왜 수신료를 전국민한테 강제 부과를 하나요 부당합니다 뉴스 엥커들도 북한소식을 할때는 화색을 하는거 많이 봤네요 비단 저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Kbs 수신료받지말고 민영 전환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공영성 상실!! 북한 두둔 목적 의심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경찰청장민갑룡 백두칭송위원회 국,보안법위반행위를 묵인한자, 행안부장관김부겸(좌파운동권),중앙선관위사무총장박영수(불법선거방조자) 국민을 개돼지로 도탄에 빠트리는 반역자 직무유기로 파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6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민갑룡,행안부장관김부겸,중앙선관위사무총장박영수 직무유기로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국회의원4년간 업무성과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역구를 통폐합하고 국회의원수를 축소하여야합니다 정쟁이나 밥그릇싸움 등 도대체 저런수준낮은인간이 어떻게 정치인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민가는거구요 대한민국사회는 정치수준이 아프리카수준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역할에 대한조사를 통하여 지역구통폐합과 국회의원수축소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 극빈노인층 지원해주는것도 무산되고 기업이 대리점갑질등 기업들이 갑질을 끊임없이 하고있고 사법부는 부정부패.전관예우 끊이지않고 또 최저임금도 2천원이 안올랐는데 한번에 2천만원이 오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도얻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연봉 2천만원 오른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연봉삭감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잣대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46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회의원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삭감  법률안 발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올해만 61세로 아직까지 건설현장에서근무할수있는데 나이한에걸여서 번번희 되돌아옴니다. 제가35년기능자로 근무햇지만 지금은 나이탓에 안받아줍니다. 특희대기업 삼성.현대.멜지. 나이제안을 65세로연장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직도  전년이 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빈집걱정보다 과다공급으로 주택부담이 없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경기가 살아납니다 집에 너무많은자본이 몰리니 소비가 죽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꺾일때 과다공급해야 장기간 부동산안정이 이루어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12월 9일 저녁 JTBC 뉴스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기사 내용]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이 생계비에서 깎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결국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별도로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원장 (지난달 28일) :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10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소위 회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수급자가 아닌 다른 극빈층과 소득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5만원 오르지만,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JTBC 최재원 기자] \"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번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슬로건 아닌가요? 지금의 노인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그들의 노고를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빈층 노인' 생계비 10만원 추가 지원, 결국 '없던 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우리나라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씨씨티비 있어도 복면은 잡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2007년도~2008년에 방송한 특명공개수배 방송재개좀 부탁해주십시요 검거율 50퍼까지 달성한 효자 프로그램을 없애는게 문제가 많습니다 범죄 재연때문에 폐지한거같은데 방송시간대를 옮기면 될꺼같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와 이창진 kbs아나운서 투톱으로 다시 복귀시켜서 방송재개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재연프로그램 특명공개수배 방송재개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수당은 병원장이 받는건가요,,간호사가 받는건가요? 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는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요.. 간호간병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병원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오는게 없어요. 간호인력도 부족해서 버티다시피 일하고 있는데 급여도 제 날짜에 안주네요.. 급여계약서도 포괄급여라면서 싸인 강요하고 제대로된 설명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답변 받고 싶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수당은 병원장이 받는건가요,,간호사가 받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방송사가 7억원이라니 김제동 외 인물이 없나", "num_agree": 69, "petition_idx": "46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밤 김제동 출연료 연간7억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빚으로 가진 것 없이 살면서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민들도 많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고있는 현실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만을 탓하면서도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작은 빛이라도 있을거라는 작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들이 1금융에 빚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할수 없죠. 모두다 2금융이거나 대부업체들의 빚으로 높은 이자로 살고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1금융의 햇살론, 바꿔론도 어느정도 되어야 할수있어서 저도 신청해봐서 1금융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할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빚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면서 살수있었을까요? 세금도 빚이 되어서 세금에 연체에 연체가 되어서 계속 불어나서 또하나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하는 삶을 보태는 것일 뿐이죠. 이러한 빚으로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세금에서 연체금은 탕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세금으로 가진 것도 없는데 재산 압류도 되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세금의 원금만 낼수 있도록 연체금 탕감을 하는 정책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으로 살고 있는 극빈층 서민들 세금 탕감은 안되더라도 연체금으로 원금만 납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주 이강주 안동소주 감홍로 등 한국전통술은 수백가지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와인 독일맥주 영국위스키 러시아 보드카처럼 한국전통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술을 좋아한다는건 잘알려진만큼 전통술박람회를 통하여 대중국수출을기획하고 이를 육성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한국전통주수출을 적극추진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오늘 MBC 스트레이트를 봤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면서 삼성제품을 쓸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과 국가의 미래를 그들에게 의지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고 비애를 느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삶에 비애를 느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전 이제 50일 된 아기의 아빠입니다.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사용하라는 것에 반대할 의향은 크게 없으나 목도 못 가누고 온도차에 예민한 신생아를 카시트에 앉히라니요...출산하고 집으로 가는 2주된 아기도 카시트에 앉혀야하는건가요? 애가 아파서 병원갈 경우가 잦은데, 애를 안고 가면 안 된다는 것 맞나요? 출산장려한다더니...이러면 어찌 출산을 생각하겠습니까? 법안도 상황에 맞게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카시트 의무 법안 수정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삼성 이건희가 죽으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장하준 교수! 이런 얼간이 교수 동원하여 정부 분배정책 비판하는 조선일보!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다! 세계적 유명대학 교수란자가 이건희가 죽으면 나라가 절단난다고 열변토하는 것 보니 한심할 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출입국 만들기 위하여 별볼일 없는 기업들 국민의 원성을 들어가며 전폭적 지원하여 오늘날 삼성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 키워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골목까지 침투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독과점 대기업들의 금융자본 독식으로 고사당하고 있다! 소위 싹을 못트고 고사당하고 있다! 이건희가 죽으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논리자체가 아마추어중 아마추어다! 마약이나 뽕을 먹지않고 어떻게 저런 무식한 소리를 지껄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저런 하찮은 소리를 기사라고 쓰대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더 한심하다! 경제의 상식 중 상식이 '한바구니에 많이 담으면 안된다'다! 삼성 이건희가 죽으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상시국인데 계속 더 지원하여 나라를 아예 아작내자는 것 아닌가? 장하준의 말은 반역수준이다! 대한민국 출입을 금지시켜라! 영국놈들을 위해 영국에 그냥살지 1도 아는것 없는 작자가 아는체 하는것 꼴불견이다! 우리 역사는 위기때 마다 못난 위정자들에 버림받아온 국민들이 나라를 구한 위대한 나라다! 삼성 이건희 할배가 죽어도 끄떡없다! 삼성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삼성은 국가와 국민이 만들었다! 착각하지마라! 이제는 독과점대기업들의 국내시장 독과점 금지시킬 때이다!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수출입국에만 매진시키고 내수시장은 손때도록 규제혁신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독과점대기업들의 내수시장 장악과 금융시장 장악하는 불공정경제구조 손볼 때이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분배 되고 희망이 만들어진다! 그냥 방치하면 정말 비상시국이된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대한민국 5전만 먹여살린다고 생각하는 장하준같은 한심한 인간들 땜에 나라가 위기에 있다! 저런자들 입방아에 놀아나느라 국민80%의 저력을 짓밟으려는 반역적 적폐세력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라! 대한민국 땅 밟는 즉시 체포하여 '삼성 이건희가 죽으면 나라가 절단난다'고 국민들 협박하는 놈과 조선일보는 반역죄로 다스려야한다! 혹세무민한 대가 반드시 벌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브리지대 장하준교수  동원한 조선일보 왜 방치하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안녕하세요? 3주전 공모가 6천원에 상장한 코스닥 종목에 디케이앤디라는 회사의 소액주주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주가 흐름이 이상합니다. 소량 체결액으로 지속적으로 주가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등없이 계속 하락해야 할 뚜렷한 사유도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해당사는 이번 무역의날에 수출상도 받은 정상기업으로 보이기에 주주들은 영문도 모르고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에 휩쓸리는 무역의날 이천만불회사 디케이앤디를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지금까지 대기업에 파견된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 계속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반해 기업들은 계속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계속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족과 오롯이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을 보고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결과들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노동부의 권한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어떤 기업이나 재벌도 발생되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노동부가 100% 200% 강하게 대변할수 있도록 노동부가 노동자의 힘이 되도록, 인력과 정보가 받침이 되도록 강화시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산업현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일단 잘 사는게 최우선입니다. 적폐청산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정적 제거로 이어져선 안되죠. 전시체제의 국가 수장인 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너무 많은것을 바꾸려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혈세 돈관리 잘 하면 됩니다. 조용히 그것만 잘해도 박수받으며 물러갈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제정이 어떻게 안정되었는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경기지사에게 보고 배우십시오. 부조리한 탄압,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적은 그렇게 섣불리 만드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지금까지 북한 관련 정책과 현안 모두가, 북 뒤통수를 치기 위한 큰 그림이길 바랄 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무명 대학생의 짧은 글은 누구도 읽지 않으리라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건 국고의 도둑을 때려잡는 일이지, 이리저리 다 눌러죽이고 언론사를 휘어잡는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이 지사를 결국 기소한다면, 크게 실망할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는 정적이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09", "end": "2019-01-08", "content": "요즘 아니 요즘이아니라 예전부터 저희KBL리그에는 심판들의 오심이계속되고있습니다. KBL은 계속 미안하다, 다신 이런일이 없도록하겠다 이런말은계속하지만 특별한대첵을 세우지는않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오심과 저희들만 불만, 감독과 선수들의 화, 오심으로인해 변한 게임결과 그래서 특별한대첵을 내놓으셨으면좋겠습니다. 한국농구를보면 심판들은 너무부끄럽고 한국수준이다 라는것을 느꼈습니다 너무화나서 얘기가길어지네요.여기서마치겠습니다. 깨끗한 KBL 공정한KBL을 만들어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계속되는오심...대첵을세워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대통령이 문재인씨는 맞긴하다만 사실 대한민궁의 대통령은 아니잖습니까 북한대통령이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46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지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 극빈노인층 지원해주는것도 무산되고 기업이 대리점갑질등 기업들이 갑질을 끊임없이 하고있고 사법부는 부정부패.전관예우 끊이지않고 또 최저임금도 2천원이 안올랐는데 한번에 2천만원이 오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도얻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연봉 2천만원 오른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연봉삭감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잣대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46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회의원 연봉 7000천만원 이하로 삭감  법률안 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좋은 머리도 선거판에 돈 쏟아붓고 어렵게든 쉽게든 그렇게 원하는 금배지 달고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들 월급이 300~500만 원 수준이면 국회의원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은 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갑니까? 타당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폭격이 있는 날에도 당신들은 세비를 인상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빠지고만 있는데 그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구지 또 인상해야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률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당신들이 부럽거나 당신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실이 매우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데에는 당신들의 능력은 1도 없습니다. 왜 당신들이 199명이 있어야하는지 물어보세요. 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답 좀 하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폭격이 있는 날에도 세비 인상한 그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출산 계획 250만원? 내 어짜피 사라졌죠.. 애를 낳게 하고싶으세요? 그럼 집값안정화를 시키세요. 그럼 님들이 뭘하던 알아서 돈벌어서 애키우고 다할겁니다. 국토부 장관님 일은 일대로 벌려서 집값폭등으로 수십만명을 우울증걸리게 해놓고선.. 신혼부부에 대한 특혜를 준다면서 만든게 이겁니까? 네? 네? 네? 아 니들 너무 징징되니. .2순위준다고요? 개나 주세요 왜요 장관님이 집이 2채고 여유있으시니 그런 세세한것 까진 신경못쓰신다고요? 자 예로 민영일반 도 59제곱 이하 빌라는 집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내 생초 날라간건 그러려니 할게요.. 어렸을때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던 서민이라 그러려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만든 법안으로 그동안 기다려온 신혼 부부들 다 특공 없다라고 하는게 .. 말입니까? 아니 법안을 만드려면 제대로 만드세요. 집을 샀다 팔았다 했을때 가격이 있을거 아닙니까 3억이면 3억 6억이면 6억 x발.. 진짜 1억도 안되는 집 샀다가 손해보고 대팔아서 있으나 마나 하는 희망 걸어보고 사는 신혼 부부 특공도 이렇게 없에 벼리셔서 속이 시원합니까? 뭐.. 하도 징징되니 2순위 만들어줬습니까? 1순위도 바늘구멍같은 가능성인데 2순위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서민들 입장을 대변해줬다는겁니까? 어찌그리 졸속하게 법안내놓고 만드는겁니까 어찌그리 서민들을 그렇게 때려 까뷰시고 희망없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겁니까.. 뭐요.. 그래요 그냥 월세나살고 전세나 평생 살으라는겁니까.? 희망도 없이? 전요 정말 그쪽들 증오할게요 조만간 술쳐먹고 총대 매고 청와대 가서 휘발유통 붙고 뒤져버리던지 해야 새 법안 나옵니까? 제발 좀 삽시다.. 네..? 살려주세요 뭐든 희망을 달라고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특공  2순위라고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탈모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사회적인 관계에 지장을 주는 질병입니다. 탈모약은 모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탈모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중 2-30대의 젊은층의 비중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의 탈모는 사회적 관계의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젊은층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더이상 탈모때문에 삶의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일한 수단인 탈모약의 의료보험 적용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약의 의료보험 적용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 국회는 전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채 자신들만을 위한 기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과연 어디에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까? 국회가 잘못 가는 것을 누가 견제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제도로는 민의를 저버린 채 자신들만의 길로 폭주하는 국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막을 방법, 및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에 의해 부여된 권리인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여 민의를 무시한 채 폭주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마저 민의를 저버린다면, 결국 국민들은 또 다른 적폐 청산을 위한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하여 조기총선, 대통령의 권리 행사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확산되면서 한편으로는 유기되는 동물의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밝은면에서 강아지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청원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물을 키울때는 책임감은 항상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많고 그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다면 안된다는 생각에 애견/애묘 가장 보편적인 동물에 대해서 동물등록칩 / 인식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이 없이 키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그리고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건의를 정리하자면 1. 유기되면 그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법안 2. 그 이후 애완동물에 대한 처벌법 강화 이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동물등록칩/인식표 의무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같이 힘든시기에 국회의원 연봉2000만원 인상이라니 국민들은 오백원 천원인상도 어렵고 연봉50만원 오르는것도.그리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의 연봉과 성과 출석모두 공개하고 볼수있도록해주시고 감시할수있도록 하게해주세요 또한 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 투표로 진행되게해주세요 우리나라국회의원 물론 좋으신분들 바른일하시는분 있겠지만 나라일에대해 출석하는거어렵고 해외연수다 지원금이다 많이챙기시던데 지금같은시기에 연봉을 올리다니요... 이번어린이집감사하는것처럼 국회의원들도특활비와지원하는것들 다감시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46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성과제도입 국민참여기관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노승일씨에게 정부에서 무얼해주어야 해주지않은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내부고발자인 노승일씨 광주에 고깃집 개업 참 우습지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장하준의 중앙일보에 삼성 이건희 죽으면 나라가 난리난다고 떠들어대고 장하성은 독과점재벌들이 구축한 불공정경제구조 1도 손 못대고ᆢ 한사람은 미국물 한사람은 영국물 먹고 대국민 사기극 벌리고 있다! 현실 전혀모르는 책상머리 밖에 모르는 자들 말듣고 정책 펼치면 사단 난다! 이건희가 지금 어떤 경영에도 참여못하고 있다! 지금 어떤 상태인줄도 모르고 이건희가 죽으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장하성의 사촌 장하준은 나이도 절은것 같은데 벌써 맛이간것 같다! 중앙일보의 사설에 놀아나는 한심한 인간이 왜 한국인 망신을 남의나라에서 하는지 ᆢ 장씨 일가는 앞으로 국가세금으로 1원도 주지마라! 전세계가 지금 불공정경제구조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자들이 위정자들 주변에서 얼쩡거려 문제다! 사람을 잘못채용해서 2년 허송세월 했는데 이제 사촌이라는 자가 막말하니 기가찰 따름이다! 반역적 망발한 장하준은 대한민국 입국 금지시켜야한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 중앙일보가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ᆢ 매국노가 따로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서 장하준 집안은 재벌기업 하수인  이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18년 7월 말부터 집 앞에 원룸 3개 동이 동시에 신축 중인데 동지가 가까워 지면서 집에 햇빛이 2시간이 채 들지 않습니다. 건축주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건축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부동산 업자는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 피해 요약 1. 땅파기 공사 - 흙먼지가 날림. 물뿌리며 공사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듣는 척도 안함. 시청에 민원 넣으면 그때서야 물뿌림. 2주 동안 반복. 2. 건물 올라감 - 아시바 설치하고 가림막을 설치 안함. 안전모 미착용. 시청에 민원 넣자 가림막 설치. 3. 추석 태풍 무렵 - 태풍 때문에 가림막 천조각에서 눈같은 천조각 날림. 청소 안함. 시청에 민원 넣자 청소. 4. 골목 피해 - 못, 공사용 핀, 철근 조각, 스타이로폼 조각 널부러져 있음. 시청에 민원 넣자 청소. 5. 공사 먼지.소음 - 아침 6시 부터 공사 시작해서 밤 8시까지 일함. 주말 없음. 일요일에도 쉴 수가 없음 먼지 피해로 더운 여름부터 지금까지 집 안 환기를 제대로 못함.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동지가 가까워 지면서 햇빛이 2시간도 채 들지 않으니 너무 힘듭니다. 건축주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건축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중개업자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도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조량 감소로 인한 집값 하락 피해도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인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6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앞에 원룸 3개 동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베트남 비자 기간좀 늘려주세요 기존 15일에서 3개월 또는 6개월로요 베트남 비자 가격이 많이비싸요 베트남 한국인들에게는 호구로 알고 있어요 베트남 무비자 6개월 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비자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얼마 전 없어졌고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사이트인 망가쇼미와 마루마루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네티즌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화 번역의 폰트가 유사하고, 만화 번역 페이지에 삽입된 워터마크 또한 비슷하다더군요. 사실이라면, 아직도 마루마루 사이트의 운영진은 불법행위를 자행중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무시하며 우롱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정당하게 만화를 보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시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6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만화 사이트 m********.me 수사 착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매년 디자인전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많은 학생들과 디자이너가 피땀흘려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을 출품을 하여 자신만의 기량을 뽑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실력이 아닌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운영위원회부터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판을 짜면 교수님들이 내정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다수의 심사위원은 연관된 교수님의 지도 학생의 작품을 미리 확인을 하고 편파적인 심사를 하며 티가 나지않게 매년 본상은 돌려가면서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심사는 미래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 현직 디자이너가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이외에도 실력이 아닌 학연, 지연으로 개판이 되어버린 디자인 공모전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된 디자인 공모전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되어 버린 디자인공모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모욕 일자리 관련 등을 차별 당하며 살앗습니다 장애인 이라고 차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 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확대와 지원을 늘리는것을 촉구 하며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장애인이엿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되었지만 평생 짊어지며 살아야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보험도 편하게 못들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이 되고싶어서 그런거는 아닙니다 부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요청과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대한 인식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녱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고싶은 국가 더불어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디. 지금 우리가정은 너무 아픕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편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대학까지 졸업을 시껴보았지만 취업은 안되고 정말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개인회생이 미납되어 페지 되어 다시 신청을 하고 앞이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딸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저 또한 나이가 50이 되다보니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낸 국민연금 중 300 이리도 대출을 받고 싶어 문의를 드렸지만 개뿔 안된다는 말만하고 나중에 받으면 뮈하나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대 왜 내가 낸 국민연금 에서 대출을 안해주나요 한가정이 무너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먼저 살아야 되지 않나요 제발 국민연금 대출 좀해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책 실장이 경제를 모른 답니다. 경제를 가르쳐 달랍니다. 헌법을 잘아는 김헌법( 헌법강의 하러 다니는 사람) 을 문재앙 정부 법무부 장관에 임명 합시다. 헌법씨 법강의 하러 다니고, 법을 잘안다고 합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정책 실장입니다. 법을 아는 김헌법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실장이 경제를 모른답니다. 김헌법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18년 7월에 팔순의 어르신과 함께 부산시 노인복지과에 방문을 했다. 오후6시가 다 되어 가서야 겨우 퇴근 시간 임박하여 노인복지과 부서장인 노인복지과장이 과장실로 들어 왔다 과장이 드디어 들어 왔기에 몇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과장을 만나기 위하여 막 과장실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노인복지과 계장이란 사람이 나타나서는 과장실로 못들어 가게끔 양팔을 붙잡고 과장실 밖으로 끌어 내면서 무력적인 폭력으로 민원인을 제지하고 억압했다 2018년 10월29일 08시50분 경 부산시청 정문 앞 죄측 입구쪽 기둥에 서서 부산시장의 약속 이행을 호소하며 1인 시위 도중에 역시 갑자기 부산시 노인복지과 계장이란 사람이 어디서 또 나타났선 민원인을 기둥 쪽으로 밀치며 두번째 무력적 폭력을 휘둘리는 것을 당했다ㅡ그 폭력으로 앞 이빨까지 다쳤다ㅡ 2018년 12월 4일 오후5시50분경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에게 현재 부산시 노인복지과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개인감정을 가지고 효 200회 기념 행사를 시청 대강당에서 할수 없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탄압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장실에 갔는데 또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역시나 이번 세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서 민원인을 국장실에서 양팔을 잡곤 끌어 내면서 무력적 폭력 행위를 또 행하였다 세번째는 이제 좀더 폭력의 도가 지나쳐 노인복지과 계장 머리를 민원인 얼굴 앞으로 바짝들어 되면서 계장의 머리로서 민원인의 면상을 쳐발라 버릴까!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했다 마치 사람을 한번 죽여본 살인자가 피를 한번 본 경험이 있으면 두번 세번 사람을 죽이는 짓을 일삼는 것처럼 부산시 노인복지과 계장의 폭력적 행위는 첫번째 이후 두번 세번 전혀 꺼리낌 없이 계속하여 일삼고 있기에 도저히 그냥 넘어 갈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부산시 노인복지과 계장의 평소 인성이 집에선 아내나 자식들에게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드라도 공무원으로서 공무 보며 업무를 행하는 곳에서도 가정이나 집에서 하는 행동을 자행한다면 그런 공무원을 어떻게 신뢰하고 민원인이 믿을수 있을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번째까지도 폭력을 휘둘리는 공무원을 그냥 놔둘순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과학고등학교는 미리 뽑아서 탈락해도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만 특례를 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과학고에서 탈락하면 자사고나 외고 지원을하여 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또 과학 고등학교는 과학 중심인데 외고는 외국어 중심이듯이 과학고등학교처럼 먼저 뽑아야하는것이 공정하지 않나요? 이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고등학교 미리 뽑는거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3명의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요즘 저출산 등 말이 만이 잇습니다 정말 지원은 턱없이 없고 순 거짓 그자체 입니다 주변서는 물어보죠 나라서 혜택 만겟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 저희 말 합니다 혜택 없다 애 낳지 말아라 개고생한다 신혼부부집에 애를 낳게 하는게 아니라 다자녀 가구 지원을 해줘봐요 그럼 주변서 아이나아도 행복하게 잘사는구나 하고 애들을낳지 이미 뻔히 보이는데 초등전까지 의료비? 그것때매 애를 출산하고 키울까요? 키우면서 현실에맞게 드는돈이 더큰데 ? 1.임대 아파트 입주 우선권? 3번이나 낙방 햇습니다 이유가 자녀만 셋잇으면 뭐합니까? 노령가구에 밀리고 한부모에 밀리고 기초분들에게 밀리고 현실에 맞지두않고 1.세명이 초등학생인데 방과후 학비로 얼마를내는지 세명인데도 교육비 지윈이안되고 이유가 제가 직장인이라 월급이 많다고 안되더군요 월급200 도 안되는데 그게많은건가요?3명 키우는데? 항상 매년 선생님 권한 으로 신청 잇어서 합니다 선생님께 사정사정해서 전액 지원도아니고 1.자동차 규정 도 너무 웃깁니다 1600 시싯? 10년 넘은차만 된다고 할때는언제고 이제는 오염 주범이니 없애게 하고 자녀 많은집이 새차 삽니까? 중고차 사지 그리고 1600 시시 차가 잇나요? 시청 공무윈이 와서 말 합니다 법 규정이 그렇다고 현실 하고 맞지안다고 저희집은 지원대상이 맞으나 법이 옛날 그대로라서 현실에는 대다수가 적용 못한다 그래서 죽는분들이 나오는거다. 마티즈나 레이 타면 되겟네요 여 쭈어보고 십습니다 5명이 타 보세요 타고 편하게가실수잇으신지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데 누가자녀를 낳을라고 합니까? 1.교복비 지원? 다자녀 가구에 지원 혜택이 잇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잇고 대부분 둘째 만 지원 첫째는 안되고 셋째도 안되고 뭐하러 둘째만 지원한데요? 아예 주질 말지 1. 연금혜택? 누가 늙어서 해달라고햇나요? 현실에 꼭 필요한 대책을 애가 학교 유치원에 필요한데 연금이 왜 필요해요 다자녀 가구에 지원 폭 늘려주세요 1. 임대아파트,주택 입주하게 2. 학교 급식비,우유대금,방과후학습비 전액지원 3. 스포츠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4. 교복비지원(첫째부터) 교복이울마나 비싼데 5. 다자녀 가구 복지 전기,가스 금액 상향 시켜주세요 6.다자녀 가구 이동수단 자동차cc변경및 유류세 지원 경차혜택처럼 다자녀 집도 해주세요. 7.문화누리 카드 지원 한도 상향시켜주세요 8.자동차보험료 할인 지원 시켜주세요 자동차검사 할인 도 같이 해주세요. 9.방학때 자녀 급식비, 교실이용권혜택 늘려주세요 10.수도세 지원 변경이 필요함 대다수가 다가구집 수도계량기 한개에 여러집이 쓰는 방식인데 개인수도계량기 아니면 지원도 안되고 변경이필요함 총10가지 추려 봣는데 이정도 지원 을 상향시키고 엿날 법은 수정하고 해야 어느정도는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 에 떠넘기기보다 자꾸 인구 절벽? 더이상 생산 하는 젋은층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애 잇는집을 지원해야 없는집 지원해봐야 늘까요? 잇는집이 느는게 더빠를겁니다. 확대도 더 많이될거구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치도모르고 놀기만하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도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을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국민은 평화를 원하지 통일같은건 원하지도 않는다 뭐하러 남의나라랑 통일합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박근혜 랑다를바없는미친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올해12 월에 초불시위해서 내년1월에 문재인 탄핵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부동산시장정치 도엉망이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으로두면 안됨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내년1월 중순쯤에 재대로된 대통령 선거 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방식을 살짝바꾸는걸 청원합니다 모든정치잘알고 부동산시장정치 집값잘알고 스마트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시킬수있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장애인 복지 에대해서잘알고 복지에대해서잘알고 장애인 연금을 제대로 해서 장애인 1급은 8억 장애인 2급은6억 장애인 3급은 5억 이렇게장애연금 제대로 해서 할수있고장애인 연금인상 에대하서잘알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널리창출할수있고 모든일반인 일자리 더많이창출할수있고 그리고 장애인 들이 근무하면 장애인 1급은 장애연극7억 장애인 2급연금은5억 장애인 3급연금은3억이렇게 할수있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우리나라 국민을먼저생각하고 우리나라 국민과한약속을900%로 지킬수있고 전쟁없고 통일없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는 사람으로만 대통령 후보뽑아서 내년1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 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 후보도 국민이 뽑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을당장탄핵 시켜라 문재인 올해안으로 당장탄핵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은두번다시 대통령 선거 에 못나오게 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나박근혜 홍준표 같은 썩어빠진 생각하는사람들은 두번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않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12월  초불시위해서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1만세대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 일부 비리세력과 송파구청 행정 공권력이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올바른 조처 기대해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장 헬리오시티 비리연루 공익제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한테는 간편하게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운적적성판정 받은 사람도 포함) 비록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사람한테만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주지말아야지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한테는 너무 어렵게 해서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합격될때마다 재시험봐야되고 시험을 어렵게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갈 속셈도 보이구요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은 일할수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런식으로 세금을 주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적장애2급입니다. 근데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네요 지원을 해도 연락이 없거나 안된다는 말뿐 그래서 배달을 일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달일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지적장애라 운전적성판정심사에서 허락을 받아야되고 허락이 떨어져도 지금 어려워진 시험을 통과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에 첫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한테는 수월하게 시험을 치루게 해주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는 꿈입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는 간편하게 시험을 보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27살의 가정이 있는 청년이자 가장입니다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흘리며 소중히 모은 월급을 아직도 제때 받지 못하고 월급을 아예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청년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특히나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올해4월달에 월급을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볼려고 하였지만 이천만원 이하는 형사집행이 되지 않고 민사소송만 가능하며 이것또한 상대방에서 만원싹 주겠다 하면은 끝나는 법이고 또 한 회사입사 계약서에서도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하여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도 상대방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제가 잘못한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아직도 이런 대접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악덕 사장들로 부터 불쌍한 청년들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들이 자진해서 들어간 창녀들한테 수천만원씩 줄 돈은 있고 들어가기 싫은 군대 억지로 집어 넣고선 시급 940원으로 소새끼처럼 부려먹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신들은 군대 안갔다와서 잘 모르시나본데 곧 입대할 것도 지금 군대에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당신네 자식들은 외국 시민권 달고 떵떵거리면서 놀고 있는 동안 벌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군지원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보입니까? 당신들 지방 가득한 몸뚱어리 지킬려고 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 뒤로 한채 나갑니다. 당신들 자식들 놀고 있는데 새벽에도 자지 못하고 나라 지키고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에도 제대로된 보급 없이는 나라 사람이 아닌 기계한테 보일러 틀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를 지켜주는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짓은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군월급을 인상한다면서 갑자기 안해주는데 줬다 뻇기 식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게 교육인가요? 왜 모든것을 시험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나요? 인성도 중요하지만 거의 다 성적으로 대학,직업을 판단하는 대한민국 교육 좀 고쳐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성적 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지마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에 4살,2살 아들 둘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딸이 너무 갖고 싶은데 셋째마저 아들일까 걱정이라 글을 써봅니다. 저출산국가라면서 조금씩 지원해주려고 노력하시는건 알겠는데요 어디글에서 봤는데 이제는 성별 선택임신도 고려해야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격하게 공감하면서 읽었는데요~ 일부러 다른성별 낳으려고 돈아껴보면서 살아지겠지하고 도전해서 딸딸딸,아들아들아들 이런집 여럿봤어요. 심지어 딸 낳으려고 아들다섯 낳으신 집도 있더라구요. 아들,딸 다 있으신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평생 내 핏줄인 딸하나 없다생각하면 억울하고 아쉽고 맘이 조급하고 딸집보면 부럽고 그래요. 물론 반대로 딸집은 아들 갖고싶어서 저랑 같은 마음 일거라 생각됩니다. 둘째부터는 합법적으로 성별 선택 임신이 가능하게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하나의 길의 희망은 가지게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가끔 블로그나 기사나 보면 합법으로 해주는 다른나라에 돈을 몇천이나 쓰면서 돈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를 가지더라는 글을 봅니다. 솔직히 그돈 다른나라에 쓰면 아깝지도 않은가요 돈없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낼텐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게만 해주면 애기도 더낳을거고 다른나라에 쓸돈 우리나라에 쓸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도 지꼬리만큼 주고 세금은 엄청 떼가고 앞으로 집사기는 더힘들고 이래가지고 무슨 돈으로 애를 낳아 키웁니까? 원하는 아이라도 낳아 살면 덜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 신랑한테 딸 하나만 가지자 셋째 가지자 얘기하면 대답은 항상 같아요. 돈이 없어서 키울 자신이없다. 셋째도 아들이면 어쩔래. 이런 고민없이 아이 낳게 도와주세요 진짜진짜 딸이 갖고 싶어요. 양육비 걱정 없이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불법입니까 할수있게 해주세요 쓸떼없이 멀쩡한 도로 갈고 인도 갈고 하지마시고 아동수당 금액 상향하시고 성별 선택임신 합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 선택 임신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인도에서는 기본이고 육교까지 오토바이가 침범하고있습니다 많이 봐온장면이라 아무렇지않게 넘어가기 쉬운데 너무 위험합니다 길가다가 위협적으로 빵빵거리면서 늦게 발견하고 비켜주려니 쌍욕까지 합니다 너무 인도를 당연히 오토바이가 다니는게 눈쌀 찌푸려지네요 인도나 육교는 사람다니라고 있는거아닌가요? 너무 위험해요 횡단보도에서도 오토바이타고 쌩쌩건너가서 치일뻔한적도있어요 관련법좀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나 육교에서 오토바이 타는거 법좀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로살고있는 시민중한명입니다. 다른개아니라 폐미들의 지속적인 시위와 소리가 더커지고 더 세상에 드러날수록 정부에선 어떠한조치사항이 보이지가않고있는것같아 답답한 마음이듭니다. 이러다가 더세월이흐르면 남자들은 답답한나라에 살고있을것같습니다. 어떻게 남자라는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살아야하나요? 방송매개체든 각 상점화장실및 공중화장실이나 성희롱과같은 발언 및 몸짓도 여자는 ok 남자는 no 이러한 상황들이 보이면보일수록 정말 답답합니다. 또한 여성전용 주차장도 모자라서 택시라뇨... 아니 말이안나오네요. 대통령님 제발 성평등이 정말필요하시다생각하시면 남자들이 억울하게사는 나라를 막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너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재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70%가 학생부를 통해 갑니다. 이 학생부는 교육부의 지침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같이 생활한 학생들을 직접 보고 직접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현재 대전의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시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교장선생님이 12월 안에 생기부를 모두 완성시키라고 선생님들께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진로희망 사유 자기 진로를 위해 노력한점 학교 학급에서 한 일-구체적 역할 행동 갈등관리 타인존중 협력 나눔과 배려 관계지향 규칙준수 리더십 책임감 행동 특성-인지적, 정의적 등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작성해 오랍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이것을 저희가 다 작정해오면 자기가 다 고쳐주고 미사여구를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것을 저희가 쓰는것이 잘못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담임선생님이 누구인가 입니다. 만약 그 해에 선생님을 잘 만나면 누구는 시험기간에 계속 공부할수 있고 누구는 시험기간에 생기부를 죽어라 써야합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든 국립 학교든 생기부를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쓰라고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도 가지고 대학에서도 자신이 아닌 제 3자가 자신의 평가를 내리게 됨으로서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게 될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셀프 생기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재 저는 넷째아이를 임신중인 아기엄마입니다. 아이아빠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이며 애아빠가 벌어오는 소득이 저희집 유일한 소득입니다. 시댁도 친정도.. 도와줄사람이 전혀 없어서 양육은 오로지 저의 몫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프거나 집에 일이있으면 맡길곳이 없기에 기관에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애아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줄어들게된다면 저희집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한달 260만원정도 벌어오는 돈으로 다섯식구가 한달벌어서 한달 겨우 먹고사는데 시급제인 사람이 근로시간까지 제한을두고 단축된다면 내년 1월이면 여섯식구가 되는 저희 가족은 당장 2020년 1월부터 끼니걱정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가진것 전혀없이 시작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되는데 벌써부터 근심, 걱정만 한가득이네요. 저희같이 가진거없고 시급제인 사람들은 그냥 굶어죽어야될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법을 도입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주52시간 도입이 무산될수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부터 시행예정인 주52시간 법적도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네이버 댓글이 극우 성향의 네티즌만 이용하고, 남녀 비율은 80 : 20 이고, \"50대 이상\"이 대다수라 절대적으로 국민 여론을 대변하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압니다. 그럴지만, 가짜 뉴스들이 즐비하는 현 시점에서 팩트체크 없이 진짜뉴스를 가짜뉴스로 선동하는가 하면 여혐 유발, 종북몰이 등 사회통합에 저해하는 일들이 늘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고 믿고 거른다고는 합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고 있는 네이버 댓글란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 제공, 사회 분열 유발 등을 더욱 야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 모두를 일베충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고 네이버 뉴스 댓글을 폐지시켜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실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일베가 되어버린 네이버 댓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청법, 저작권 문제 등으로 걸린 범죄자들 여기서 빠져나가보려고 기를 쓰고 단합중이네요ㅎㅎ 일베가 공격중이네요. (일베가 여친인증 등 만행으로 처벌 받을꺼 같으니 옆에 있던 일베가 놀리는 것이므로 일베가 잘하고 있다는건 아님. 욕하는 놈이나 먹는 놈이나 같은 놈들 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음란물 유포&습득에 대한 처벌 너무 약하네요. 다른 모든 범죄들도 약합니다. 어떤분이 법원이 제일 보수적인 기관이라 하시더군요. 언제까지 옛날식으로 하실런지.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미국처럼",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범죄자들 깨끗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연설내용))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복지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국민단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신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세대들도 힘드셨는데 그밑에 자녀들도 2012년생 생년월일 컷트라인으로 걸러져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차별이 아닙니까? 국민단한명이 아닙니다 밑에 자녀들 혜택없이 세대걸러져도 똑같이 생년월일 매겨가며 아동수당 지원하는 정책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것도 아닌 하청업체 다니는 신랑 점심시간 없이 차에서 김밥먹어가면서 운전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해서 번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세금은 이것저것 다 떼이고 연금도 소득그대로 잡고 높은데 거기다 세금까지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세쌍둥이인데 12년생이라 탈락이고 아동수당 못받는거 그세금 아동수당으로 말고 불우이웃 도왔으면 좋겠네요 전 이나라에서 사는게 복지도 그러고 불평이 생기네요 이제 중고대학 전 이게 더 걱정입니다 학원비도 그렇고 위에부터 거꾸로 지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부터가 아닌",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11월1일 연설 내용 지키는게 맞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그 동안 코레일은 수많은 질타와 기회를 외면하고 결국에는 이번 열차탈선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벌어질수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코레일 사장과 코레일은 상식이하의 대처와 핑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레일의 대응과 대책 그리고 무능함으로는 향후 도심지역에 건설되는 GTX 노선도 그 안전을 장담하지 못할것입니다. 코레일 사장,임원들을 전격 보직해임하고 이전쇄신을 단행하여 전사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오영식사장을 직위해제 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라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을 각각 싸이트에서 시민이 찾아서 하기에는 찾을수야 찾을수있지만 찾기 힘듭니다. 청와대 싸이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등 그 외 다른 계층들을 위한 정책들을 한싸이트에 모아서 한다면 번거롭지않고 좋을것같습니다. 모든사람들이 다이해하도록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주신다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국민입니다. 제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실망만 가득 쌓여가 갑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다는 명분 하에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즉 남자들은 희생하라는 식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설령 여성표를 의식해서 이해못하는 여성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분열을 야기될 것이고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여성 우대 정책을 철회해주시고, 남녀 구별 없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이 먹어서 일을 못하면 나라에서 일정한 매년마다 나오는 수당이지만 국민통합금은 \"가족\"이라 시스탬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족의 저출산의 기초 예산을 집행하고 나이가 들어 초등학교들어가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예산을 만들어 나눠어지는 하나의 국민의 통합하는 시스탬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국민통항금 추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어떤 형평성에 맞습니까? 출산장려금은 비혼자들과 형평성에 맞습니까? 다른 빈곤층 노인들과 형평성에 안 맞다는 비상식적 이유로 극빈층 복지를 소홀히 하는 건 빈곤의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입니까? 보편복지의 대상에 빈곤층은 제외됩니까? 이런 어르신들같은 사회적 약자가 복지에서 가장 먼저 소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의 정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빈층노인수당지그분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국민들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얼렁뚱땅 어영부영 허술하게 넘기는 국회를 보면서 분노와 실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지각처리는 기본이고 밀실회의라니요. 국가예산이 무슨 몇몇이 모여 정하는 무슨 친목계모임 인가요? 국회의원들 정작 잘 해야될 중요한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고도 꼬박꼬박 월급에 특활비까지 그럴 자격 있는지요? 대충 정하고 그러고는 엄한 곳에 낭비하고, 부족하다고 국민들로부터 더 걷어서 충당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제대로 산정해야 하고,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6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예산안 제대로 처리 못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월급 받을 자격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 국민들 살기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세비인상 말도안되 세비인상하지말고 국민들살기 좋게 경제좋게 일자리 늘리고 취업난안빠지게 해줘야죠 무슨 국회의원세비인상입니까? 뭘한게있다고? 그냥 앉아서 국민들실망시키는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세비인상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41, "petition_idx": "46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말도안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돈이없어서 치아도 못하고 치과도의료해택 많이좀해주세요 힘든사람들 먹는거라 잘먹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문제인대통련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경원에가면 자기 안경점 에서 구입한게 아니면 안경 피팅을 안해줍니다. 백화점에서 뭐 선그라스나 안경 피팅 안해줍니다. 인근 안경점 가면 안해줍니다. 모든 안경점 안경 피팅 무상으로 해주는 법 시행 되야 됩니다. 안경사 안경점 사장님 너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유기견이 될 뻔한 아이를 입양받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게된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의 ‘강아지공장을 철폐하라’ 라는 글. 볼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생명을 하나도 아끼는 것 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강아지 공장에서는 모견은 4년에서 5년까지, 혹은 죽을때까지 아이를 한달에 두번 낳는 것 처럼 계속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아이와 헤어지고, 임신하고, 낳고, 또 아이와의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제대로 된 환경에, 적합한 요건을 맞춰 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우리 사람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여가시간을 보내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때 옆에 있는 강아지들도 그런 강아지공장의 모견으로부터 나온 아기 일 수 있습니다. 몇년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스트레스만 받아가며 아이를 낳는 모견들을, 그리고 더 이상 낳지 못해 버려지는 모견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의 생명이 장난감처럼 쓰고 버려지는 모습이 정말 보고싶지않습니다. 꼭 이 악순환을 끊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6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을 철폐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지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좀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가올해1월달에 사기랑 폭행을 당햇습니다 지금 가해자는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되엇다가 화성직업후련소로이송됫엇습니다 재판은 형사 1심2심이열엇으나 1심에서는 징역 1년에끝나고 2심에서는 항소기각 됫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내년 2월달에 출소지만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징역1년밖에 안나온다는건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제발 법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텅령이 G20 참석후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시 기자의 국내 질문에 대하여 국내 질문 안받겠다고 하였는데 대통령의 기본 임무 망각하는 언행 아닌지요 민생경제에 대하여 전혀 신경 안쓰겠다고 하는짓 아닌지! 정말 한심스럽고 어이없고 정말 무능한 인간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다는소리가 어이가 없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국내 경제 질문 안받는다 이게 할소리읹요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국에 택배알바중에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한진택배,대한통운,cj택배,현대택배,쿠팡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사람 일자리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한국에 몰래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뺏길 판입니다! 취업비자도 아니고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만히 냅두고 있습니까?? 단속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알바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시대의 과제 일자리 1)청년 실업률 증가 현재 300만명 2) 기능공 공백으로 생산 기초동력 마비 3) 소득 환경 변화로 기능인력 부재 및 소득 분배 실패 4)경제 활성화 및 소득의 재분배 및 생활의 질 성장 및 2. 독일의 성공 모델 적극 검토 3.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 및 경제 활성화로 정부 정책 성공 !!!!!!!! 4.국회의원 및 공무원 비리 차단 효과 사례) 독일의 10년간 생산근로자에게 지급한 년간 4,000,000만명 x 12,000,000원(1인당 월100만원) 정도 하면 48조입니다 이렇게 년간 4백만명 정도 10년간 저임금 생산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급여+ 보조금 (월100만 *12개월) 지급을 하면 아마도 젊은 세대도 완전 만족한 급여 수준은 안되지만 그래도 생활기본수준은 될것이고 중소기업 생산 활동도 활성화 되고 년 48조는 결국 시중에 풀리게 되니 서민생활 경제 및 경제 활성화는 바로 피부로 와 닿게 달라지며 이 생활비는 일반 건설 토목 및 사회 간접자본투입과는 달리 돈이 순환을 합니다 &&&&&&&&&&&&&&&&&&&&&&&&&&&&& 48조 >>>식생활 소모품 경제활동>>>서민경제 중소기업 활력>>>기업의 법인세 증가>>> 기능인 수급 양성 및 숙련화 공백 차단>>>중소기업의 발전>>>탄탄한 시술력 개발 >>>창업의 새로운 모멘텀 >>>젊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돈의 순환>>>>엄청난 경제 시너지 효과 >>>국회의원 및 공무원 비리 차단효과 >>>반칙의 차단효과... &&&&&&&&&&&&&&&&&&&&&&&&&&&& 우리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 기계 계측..정밀 분야등에...원전설비, 반도검사장비, 대형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은 대부분 유럽의 중소업체가 선점한다는 사실....!! 사회 간접자본 도로망 등 기간산업과 그리고 건설업 활성화는 과잉공급되어 서민 생활은 점점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에게는 정작 피가 말라간다는 사실>>일부 기업만 누리는 효과)..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독식하므로(e마트 24, LG 25시등) 그리고 10년 후에 그들은 생산라인 고급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산업인력 공백을 없앤 경우이니 ....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지금 준비하면 어떨까요? >>>>>>>>>>>>>>>>>>>>>>>>>>>>>>>>>>>>>>>>위 효과 또한 공무원은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생산 또는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일을 하는데 서류정리 하다 볼일 다보는데... 개인 주택에 무슨 서류확인서가 그케 필요한지.. 곰곰생각하니 일하는 영역은 한정되고 시간은 많고...딱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 질수로 그 사회는 절차를 밟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있어야 할 치안 분야는 그 공백이 심각한데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제안 두번째 :  독일의 정책.>>유럽으로 확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인권 같은소리들 하네 지금까지 각 나라를 보고 지금에 우리 국가를 보라고 모가 인권이고 모가 평화고 평등이고 자유야 ! --------------------------------------------------------------------------------------------- 세계 인권의날에 국내 실종자는 몇명일까 정치인들 ? 이게 현실이고 이게 국민에 대한 법들인지 강한자에게 법질서고 가난과 약한자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는가 ? 늘 이런식이면 진정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 명심! 법계 살인자는 사형이 답 언젠가는 너희들 가정에 누가 사라지겠지...그때가서 후회들 하지 말라고 그게 어찌보면 실종으로 영원히 못 찾을거니깐 아무리 찾아도 없는 실종자 너희가 많은 현실이고 사회다 - 법 질서...? 세계 인권의 날 ? 우끼는군... 언제부터 인권 생각들 했는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세계 인원의 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시대의 과제 일자리 1)청년 실업률 증가 현재 400만명 2) 기능공 공백으로 생산 기초동력 마비 3) 소득 환경 변화로 기능인력 부재 및 소득 분배 실패 4)경제 활성화 및 소득의 재분배 및 생활의 질 성장 및 2. 독일의 성공 모델 적극 검토 3.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 및 경제 활성화로 정부 정책 성공 !!!!!!!! 4.국회의원 및 공무원 비리 차단 효과 사례) 독일의 10년간 생산근로자에게 지급한 년간 4,000,000만명 x 12,000,000원(1인당 월100만원) 정도 하면 48조입니다 이렇게 년간 4백만명 정도 10년간 저임금 생산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급여+ 보조금 (월100만 *12개월) 지급을 하면 아마도 젊은 세대도 완전 만족한 급여 수준은 안되지만 그래도 생활기본수준은 될것이고 중소기업 생산 활동도 활성화 되고 년 48조는 결국 시중에 풀리게 되니 서민생활 경제 및 경제 활성화는 바로 피부로 와 닿게 달라지며 이 생활비는 일반 건설 토목 및 사회 간접자본투입과는 달리 돈이 순환을 합니다 &&&&&&&&&&&&&&&&&&&&&&&&&&&&& 48조 >>>식생활 소모품 경제활동>>>서민경제 중소기업 활력>>>기업의 법인세 증가>>> 기능인 수급 양성 및 숙련화 공백 차단>>>중소기업의 발전>>>탄탄한 시술력 개발 >>>창업의 새로운 모멘텀 >>>젊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돈의 순환>>>>엄청난 경제 시너지 효과 >>>국회의원 및 공무원 비리 차단효과 >>>반칙의 차단효과... &&&&&&&&&&&&&&&&&&&&&&&&&&&& 우리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 기계 계측..정밀 분야등에...원전설비, 반도검사장비, 대형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은 대부분 유럽의 중소업체가 선점한다는 사실....!! 사회 간접자본 도로망 등 기간산업과 그리고 건설업 활성화는 과잉공급되어 서민 생활은 점점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에게는 정작 피가 말라간다는 사실>>일부 기업만 누리는 효과)..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독식하므로(e마트 24, LG 25시등) 그리고 10년 후에 그들은 생산라인 고급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산업인력 공백을 없앤 경우이니 ....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지금 준비하면 어떨까요? >>>>>>>>>>>>>>>>>>>>>>>>>>>>>>>>>>>>>>>>위 효과 또한 공무원은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생산 또는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일을 하는데 서류정리 하다 볼일 다보는데... 개인 주택에 무슨 서류확인서가 그케 필요한지.. 곰곰생각하니 일하는 영역은 한정되고 시간은 많고...딱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 질수로 그 사회는 절차를 밟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있어야 할 치안 분야는 그 공백이 심각한데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률 급 감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시대의 과제 일자리 1)청년 실업률 증가 현재 400만명 2) 기능공 공백으로 생산 기초동력 마비 3) 소득 환경 변화로 기능인력 부재 및 소득 분배 실패 4)경제 활성화 및 소득의 재분배 및 생활의 질 성장 및 2. 독일의 성공 모델 적극 검토 3.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 및 경제 활성화로 정부 정책 성공 !!!!!!!! 4.국회의원 및 공무원 비리 차단 효과 사례) 독일의 10년간 생산근로자에게 지급한 년간 4,000,000만명 x 12,000,000원(1인당 월100만원) 정도 하면 48조입니다 이렇게 년간 4백만명 정도 10년간 저임금 생산근로자에게 중소기업 급여+ 보조금 (월100만 *12개월) 지급을 하면 아마도 젊은 세대도 완전 만족한 급여 수준은 안되지만 그래도 생활기본수준은 될것이고 중소기업 생산 활동도 활성화 되고 년 48조는 결국 시중에 풀리게 되니 서민생활 경제 및 경제 활성화는 바로 피부로 와 닿게 달라지며 이 생활비는 일반 건설 토목 및 사회 간접자본투입과는 달리 돈이 순환을 합니다 &&&&&&&&&&&&&&&&&&&&&&&&&&&&& 48조 >>>식생활 소모품 경제활동>>>서민경제 중소기업 활력>>>기업의 법인세 증가>>> 기능인 수급 양성 및 숙련화 공백 차단>>>중소기업의 발전>>>탄탄한 시술력 개발 >>>창업의 새로운 모멘텀 >>>젊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돈의 순환>>>>엄청난 경제 시너지 효과 >>>국회의원 및 공무원 비리 차단효과 >>>반칙의 차단효과... &&&&&&&&&&&&&&&&&&&&&&&&&&&& 우리가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는 기계 계측..정밀 분야등에...원전설비, 반도검사장비, 대형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등은 대부분 유럽의 중소업체가 선점한다는 사실....!! 사회 간접자본 도로망 등 기간산업과 그리고 건설업 활성화는 과잉공급되어 서민 생활은 점점 힘들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에게는 정작 피가 말라간다는 사실>>일부 기업만 누리는 효과)..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독식하므로(e마트 24, LG 25시등) 그리고 10년 후에 그들은 생산라인 고급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산업인력 공백을 없앤 경우이니 ....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지금 준비하면 어떨까요? >>>>>>>>>>>>>>>>>>>>>>>>>>>>>>>>>>>>>>>>위 효과 또한 공무원은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생산 또는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짓는 일을 하는데 서류정리 하다 볼일 다보는데... 개인 주택에 무슨 서류확인서가 그케 필요한지.. 곰곰생각하니 일하는 영역은 한정되고 시간은 많고...딱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 질수로 그 사회는 절차를 밟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작 있어야 할 치안 분야는 그 공백이 심각한데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성공 모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뉴스를 보니깐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41.2% 증가한 예산금을 받는다고 뉴스에 나오고 국회의원 연봉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면서 정작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금을 받아야할 국민들은 받지도 못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경조사비로 몇십억 써갈때 군대에 있는 남성들 시급은 천원으로도 쳐주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지원받는 생활비로도 부족해서 이 추운날씨에 폐지를 주우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단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였고 사용하기전에 가능성이있는지 불필요한것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는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6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든 부서와 모든 국회의원이 받는 지원금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편의점을 인수한지 6개월에 접어듭니다. 저희 편의점은 샛길에서 큰길로 빠지는 곳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주고객이 차량을 이용하여야만 방문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차량이없으면 장사가 안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청에서 갑자기 큰도로로 빠지는 곳을 막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편의점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더빠르실겁니다. 유동인구가 매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도로가 막히고 나서 시청에 민원을 넣어 담당자를 만났는데 교통사고 증가로 인하여 막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위치에 있는 상권들에게 사전협의도 없이 막는 공사를 한 자체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막는 것은 여기 상권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요소인데 동네발전에도 큰 타격을 주는 일인거 같습니다. 18년 8월공사 후 매출은 바닥을 곤두박질치고 있고 심각한상황일 경우 문을 닫는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얼마전 청주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해결책은 없다\" \"민원을 넣는건 자유다 마음대로 넣어라\"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처 상권들이 죽든 말든 사전협의 통보도 없이 일을 진행하는 청주시청 행동방식에 화가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자영업자를 무시하는 청주시청에 대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가 당신편이 되줄게요 그러니 저하고 함께할수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한다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음주운전사건일어나면티비에전문가란분들이나와서하는말듣다보면열불이나서15년전이나10년전이나5년전이나현제까지도탁상토론으로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 법만들먹이면서우리나라는법이약하다고하면서 아니바보도아니고법이약하면법을강화시켜야지어디서프로야구도아니고3진아웃제도이게법입니까음주로사망사고나면아3진아웃제도이니까다음회에살아나는가보네요사람목숨이3개가된다고생각하고법을만드나요그건아니겠지요그럼법을 바꿔야지요미루시지말고음주로사망사고나게하는것은살인입니다살인죄을음주로감형이니뭐니말도안되는법을같다붙히시지마시고제발좀은주로사람죽이는행위로적발시감형없는무기징역으로바로판결하세요그래야술처먹고지랄들을안하지법이약하니음주운전이자꾸늘어나지요정말답답하네내가안당해서나만음주운전안당하면법이야어찌되든말든그런생각하시지마시고아주아주강력한처벌을하세요 그리고3진아웃법같지도않은제도만들지마시고 3진아웃하는넘이4진아웃안하나요습관인대3진까지가지도못하게첫번째걸려을때감형없는 징역10년씩때려야 제발음주운전해주세요해도안하지 어디서프로야구하나요3진아웃 참우습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사람들은 기본목숨이3개씩있다고생각하고사는가보네요~~더적러니열분나서~",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티비보다 열받아서 첨으로 물어물어 컴터잘못하는제가 글올려봅니다 못배워서오타많아요이해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보험사에서도 무과실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벌점 15점? 장난합니까? 와.. 욕쓰고 싶은데 참습니다!! 18년12월9일자 맨인 블랙박스 시청후 글 올립니다 비오고 어둡고 3차로에 이미 차가 미끄러져 사고나 나서 그 차량의 타이어가 빠져 2차로 정상주행 중이던 타이어에 부딪혀서 사고난건데 그것을 운전자가 못봤다고 벌점을 15점 주나요? 타이어도 검은색, 바닥도 검은색, 비오고 밤늦은 시간에 그게 보이면 정상인가요? 아니면 판단 잘못내린 경찰관이 운전하다가 가족들이 사고나서 죽어도 ,, 본인이 못봐서 사고났다고 할수있을까요?? 그런일이 생겨서 처벌받고 보상못받았으면 합니다.. 그 경찰은!!!! 그 경찰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의심됨!!! 잘못 판단 내린 경찰은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시켜 드릴까요?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서 잘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몇년 살다 나오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 있을꺼에요,, 맘에 안드시면 떠나세요!! 경기 김포 경찰서중 하나로 추정!! 양심있고 일 열심히 하는 경찰관님들에게 욕 그만 보이고 떠나세요!! 신상 탈탈 털리고 얼굴 밝혀서 스스로 일본으로 떠나게끔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점 15점이라고 경찰에서 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술 처먹고 운전해서 사고나면 그건 살인행위다. 살인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으로 엄벌해야 감히 술처먹고 운전할 생각을 못할것이다. 그토록 국민들이 음주운전 강력 처벌법 제정을 청원게시판에 수없이 하소연 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졸속으로 만든 윤창호법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법법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분노를 금치못하게 만들었다. 국회는 윤창호법 다시한번 숙고해주길 청원한다. 술처먹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친놈은 즉각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다시 발의해서 제정해 줄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법 ( 윤창호법 ) 여전히 솜방망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의도 피빨이 건달 집합소, 청년 일자리 도둑패 집합소, 깡패집합소, 성폭행범 집합소, 성추문범 집합소, (검사.판사 경력의 우범자 나부랭이)범죄자 집합소, 이해찬 뭐 했다고 250억 퍼가냐? 국민세금 퍼다 쓰도 죄 안 됀다면서 기고만장하는 비리 유치원들의 횡포를 막기위한 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능한 이해찬은 곽상도에 의해 놀아났다. 박근혜, 나경원에 의한 사립학교법 개악법은 이나라 사회 국가의 큰 재앙이다. 무능한 민주당 그리고 홍익표는 촛불 정권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라. 지금 빨아가는 피도 부족해서 새해에는 더 빨아 가겠다는데 민주당, 일자리 도둑패에 주느니 차라리 북한에 퍼주는 게 더 낫다. 증오, 저주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등골에 피빨이 하는 흡혈국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생활보호대상자한테재산있으면안돼지만높으신분들은제외하고왜어려운서민은국민연금받으면삭감및탈탁하는지젊을때고생해서노후준비했건만직장근무때사대보험강제하더니혜택은어뚱한고위자배불리는정책국민들이촛불시위에나서지기전해결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보호대상자한테불이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슬슬 예전처럼 군인을 사람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현재 군인은 훈련소에 들어가면 3mm로 밀리는데 억지로 대한민국 남성이라 끌려가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 머리까지 밀라니? 도대체 헤어스타일과 전투력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염색, 탈색을 규제하는건 맞나 요즘 학교들도 다 두발자유화입니다. 사회에서 군인은 빡빡머리로 인식받아 치욕스럽고 아픈데 이 점을 고쳐주십시오. 현재 20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군인 두발규제는 꼰대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두발자유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동포입니다. 늘 고국생각에 뉴스를 시청하고 있읍니다.. 다름이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점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콜로라도주는 한국보다 몹시 더 춥습니다. 그러나 수도계량기가 동파 되는일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곳의 씨스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든주택의 수도계량기는 집 안에 설치 되어 있읍니다. 무선으로 작동하며 검침원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검침 하는 일이 없는겁니다. 검침원은 주택앞길을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원격으로 각 주택의 데이타를 확인하고 이후 요금을 청구 합니다. 동파가 될수없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우리나라가 그정도의 기술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겪는일이고보면 수많은 금전낭비를 매해 반복하는 일입니다. 도데체 관할부서에서는 뭘 하고있는지요. 해마다 외국으로 출장가고있는 정치인등 공무원들은 도데체 뭘 보고 돌아가는지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계량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비용이 소요 되겠지만 해마다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따져본다면 고려해봐야 할일이 아닐른지요. 관련되는 국가부처의 고심을 기대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건투를 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계량기 동파에관한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의무 병역제는 폐지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부당하고 비인간적입니다. 대신 의무 병역제는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남자들은 군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의무 병역제는 인권 침해입니다…이것은 멈춰야 합니다. Mandatory military service needs to be abolished. It is unfair and inhumane to all Korean men. Instead, military service should be 100% optional. In the US, men go to the military because they choose to. They are not forced. Depression and suicide are major issues in Korea due to high-stress work lives and strong societal pressures. Forcing people into the military will only worsen mental illness. In fact, \"According to a Harvard Medical School professor, \"The rate of major depression is five times as high among soldiers as civilians,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six times as high,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nearly 15 times as high.\"", "num_agree": 32, "petition_idx": "46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 병역제는 폐지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개의원들 세비나올리고 일 개 엿같이 하믄서 법 만들고 야구도 아니고 삼진 아웃 제도 뭐하러 만드는데 그냥 10년 때리고 살인죄적용시켜 무기때리고 아님 벌금3000천 마넌 이정도 왜 뭐가무서워 못 만드는대 국개의원 세비올리고 노인기초연금 10마넌도 못주는 개 좃같은 나라 일하는 국개원들 아 욕 나온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기자들에게 왜 국민세금이 쓰여지나요? 대통령전용기를 탑승하거나 청와대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도데체 적폐 언론에 왜 세금이 들어가는지요 어짜피 사주와 대기업광고주편이면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이 왜 대통령전용비행기를 이용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똑바로해자기들만배부르게하면끝봉급인상서민은뒷전현재국민연금받는서민중생활어려운사람일못하는실정인사람생활보호대상자제외어찌이런일이강제로징수하더니노후생활웃겨자기배부르게사탕발림국회의원타토와선거하지맙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탄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최근까지 금융 감독당국과 검찰에서... 불법을저지른 수많은 코스닥회사 분식회계 비리를 적발해서 거래정지 상장폐지시키고 대주주를 처벌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도 어느정도 재무제표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수있는 주식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왔다고봅니다. 대마불사라고...수십억 회계비리 잔챙이는 대주주 구속처벌 상폐시키고, 조단위 초대형 삼성바이오 분식은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론 코스닥대주주들이 회계비리 저질러도 금융당국에서 처벌할수있는 법적근거도 없어질것이며...우리같은 죄없는 소액주주들은 코스닥종목 투자하다 앉아서 날벼락 맞게될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삼바는 꼭 상폐되어야하며 대주주도 마땅히 처벌받게해야합니다. 과거, 미국에 엔론사라는기업 대주주는 분식회계저지르다 감형없는 무기수로 아직도 복역중이라합니다.미국주식시장이 한국과달리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유가 소액주주들에 권익을 국가가 보장해주는데 있지않나싶습니다. 이번 삼바사태를 엄중히 처벌못하고 두루뭉실 넘어간다면,한국주식시장은 엉망진창될것이며... 과거 상폐당한종목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펼칠게될것입니다. 모든국민들이 국가를믿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투자할수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와 회사를  엄벌해 주셔야만  주식시장이 건전화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3040 남성분들! 이제 우리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페미에 미쳐버린 정부에 대해서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앞선 정권들의 미쳐버린 독재를 무너뜨리고 잘해보라고 너흰 잘 할거라고 이 양반들에게 맡겼더니 표심에 정신나가버린 이 미칀 정권이 이제는 여성폭력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폭력 방지는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실상 한국 여자들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끌려가서 성매매 하는 경우가 지금의 시대에는 없는데도 걸리면 남자만 처벌하겠다는것이고 성희롱이라는 기준점도 한국 여성들의 주관에 따라 달린겁니다 이제 어떤 여성한테라도 잘못 걸리면 인생에 치명타를 맞게되는 것이지요 친밀한 관계라도 폭력이라고 규정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든 한국 여자가 기분 수틀리면 한국 남자는 이제 전과자가 되는것입니다 ㅎㅎㅎㅎ 이런식으로 미칀 정권은 내 살다살다 처음입니다 이렇게하면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정신병자들이 즐비한 한국여자들과 결혼은 당연히 안할테죠 한다면 그 놈이 정신 나갔다고 전 봅니다 결혼을 안하니 안그래도 출산율이 꼴찌인 상태에서 종래에는 길게 잡아봐야 30년? 그 안에 이 나라는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매국노들한테서 이 나라를 멱살잡고 구했더니 페미의 집단성 표심에 정신나간 지금의 여당과 청와대가 제대로 미쳤나봅니다 다음 총선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전 최소한 지금의 정권과 여당에 단 한표도 주지 않을 것이며 주위에도 알리렵니다 그리고 우리 203040남성들 .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양보하고 조용히 자신의 할 일만 했나요 지금이라도 우리 촛불을 듭시다 최소한....최소한 일반인남녀 토론이라도 벌여서 페미 메갈에게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애들도 보게 해줘야 뭔가 변화라도 있을텐데 지금의 진보언론을 비롯한 이 페미정권과 여당이 그것조차 막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당장 눈앞의 자기들 우대정책에 정신나가 표몰이를 해줄 페미 메갈에게 잘보이면 지지율에 콘크리트가 생길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질려서 한국여성들을 진심으로 혐오할 미래가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페미만 문제있는게 아니죠 솔직히 페미 아닌 수 많은 한국 여성들도 이기적인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모든걸 참고 조용히 내 살길만 찾자고 했던 203040남성들. 이제 우리.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집회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저들(페미, 친페미정권)에게서 우리가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우리를 모욕한 저 페미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세금지원을 해줘야 하느냐고 하나하나 다 따져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 해놓읍시다 한국 203040남성들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만들지 않기위해 또는 자신의 호구지책에 더 신경쓰이니 가만있어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수준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민주를 이렇게 미워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아했던 박주민 표창원 이런 양반들을 비판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하나만 잘못한거가지고 너무한거 아니냐구요? 많은거 잘하면 뭐하죠? 이 나라 멸망할 정도의 잘못은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로 이 나라 멸망할 수준에 분명 갑니다 전 확신합니다 페미는 문재인 정권을, 아니 이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아닌 203040남성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홍석현은 전 중앙일보 회장이자 현 중앙홀딩스 회장입니다. 중앙홀딩스는 중앙일보와 JTBC의 최대주주입니다. 홍석현, 그의 부친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시절 법무,내무장관 역임, 그의 장인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시절 검찰총장,법무부장관,중앙정보부장 역임, 그의 누나 홍라희가 이건희 회장의 아내죠.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주미대사를 지내고, JTBC 테블릿 입수 폭로로 박근혜 정권을 넘어뜨리고 그 후광으로 대권 도전 냄새를 피우다가, 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저울질 하다가 문재인 후보쪽으로 살짝 기울고, 그 공로 덕분인지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냅니다. 그의 전력과 지난 대선 때의 행보를 보면, 그가 대권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찌보면 그의 그런 야망을 뒷받침해 줄 도구일 지 모르죠. 그는 보광그룹 회장 역임시 탈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7년 대선 당시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나 이회창 후보측에 100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발각된 '삼성X파일'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부도덕성을 감추고 세탁하여 대권욕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세간에서 그와 정반대의 청렴한 이미지로 평가받는 손석희 사장을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최근 삼성에 대한 JTBC 보도 행태와 손석희 사장의 언행을 보면, 그가 홍석현 전 회장과 타협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오늘 홍석현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담당검사와 폭탄주 향응을 가졌다고 폭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예전 MBC 기자 시절에 삼성X파일을 폭로한 분이기도 하니, 홍석현 회장에게는 꽤나 큰 악연이 있네요. 중앙일보는 최초 홍석현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고, 현재도 대주주로 중앙홀딩스를 내세운 사실상 삼성의 홍보지나 다름없습니다. JTBC도 중앙홀딩스가 최대주주이니, 역시 삼성의 홍보매체가 틀림없죠. 오늘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담당 검사와의 폭탄주 향응은 위와 같이 홍석현 회장과 삼성의 관계를 볼 때,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사건 담당 검사를 회유한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는 고발뉴스와 굿모닝충청 단 두 곳 밖에 없네요.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언론들이 철저히 검열되고 통제되고 있는 이 나라가 정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나요? 삼성가에서 홍석현 회장을 통해 대권욕을 꿈꾸거나 그 대리인으로 손석회 사장을 내세우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라는 느낌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매의 눈초리로 부도덕한 삼성가의 불법승계를 막고, 그들의 대권야욕을 봉쇄하고, 그들의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인들에게 이러한 삼성의 음모를 잘 설명하여 불법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권력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엉뚱한 수사결론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압박해야 하겠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돈에 매수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상실감에 힘 빠지는 하루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석현의 검찰매수=삼성의 검찰매수 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세비 인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6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세비  인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한쪽눈이 실명입니다 그런데 등급이 6급입니다 한쪽눈이 90% 휘푸여게 하야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 장애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도 국가와 국민의 권익과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있는 주민이자 동시에 전국 600만 개인 주식 투자자 중 한사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법 공매제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폐해에 관하여 요청 드릴말씀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작은 약소 국가에서 당당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대열에 안착하고 우수한 민족성과 그 역량을 세계만방에 펼쳐보이며 더나은 미래를 향해 나날이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거래질서는 유감스럽게도 아프리카의 우간다 보다 못한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과거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 자본시장의 역할과 그 기능은 국민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민주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망 기업들의 오랜 연구와 막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에 블록버스터급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시장 자금조달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불법 공매제도와 무차입 공매도의 폐악적 역기능이 그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가증권 시장 속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무차입. 업틱률 위반. 다량(떡시루)의 공매도 호가 제출에 따른 시세 조정과 조작 등등 그들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만의 호의 호식한 잔치와 리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그들의 총부리에 무참히 살해되어 수많은 개미무덤으로 성을 쌓고 있으며 그나마 살아숨쉬고있는 개미들마저도 신음속에 피흘리며 쓰러져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처참하다 못해 아비규환입니다!! 반면 저들은 시장조성자란 미명 아래 개인과는 달리 거래세도 면제됩니다. 저들은 개인에게 없는 불법 무차입을 통해 위조 주식도 대량 생산하여 주가하락에 베팅할수 있는 특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 위조한 대량의 주식으로 그들이 원한 만큼 주가를 하방쪽으로 왜곡시킨후 2일후에 판 수량만큼 저가에 사서 넣어주면 그만입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렇게 주가를 나날이 시시각각 반복하며 쥐락 펴락한 후 떨어진만큼 큰 수익을 챙기는 구도랍니다! 이렇게 불법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켜도 잡아낼 수 없다는 현재의 금융결제 시스템이랍니다!! 세계 제 1위라는 IT강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버젓이 삼성증권에서 위조주식 대량생산 시장유통 거래가 발생했고 얼마 전 골드만삭스에서도 무차입 대량거래 후 이틀 안에 주식을 사넣지 못 해 들통이 났는데도 그는 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그리 많지 않으며 각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전자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금융 자본시장 관리에 한 축을 맡고있는 수장 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심지어 포스콤에서 무차입 거래 차단 시스템개발이 2달이면 완성할수 있다고 했는데도 시간끌기로 차일피일 묵묵부답입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시장에서 불법거래 소지가 단 한주라도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원천 차단할수있는 전자 시스템을 만들때까지 한시적이라도 공매제도를 금지시켜야합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개인투자자의 집접 주식투자율은 20%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의 직접 주식투자율이 80%에 육박하니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취약한 개인의 리스크는 그만큼 클수밖에 없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제도가 근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점에 크게 주목해주시고 국부유출. 기업사냥.개인피해. 시장악순환 등등의 연계점을 찾으시어 잘못된 매국노로 변질된 공매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주십시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매제도 폐지및 개선입법을 꼭~꼭!! 추진해주실것을 개인투자자 600만명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되시길 바라며 나랏 나무의 큰 거목으로 그 뿌리가 탄탄하게 내릴수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끓는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상소문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 나라에서 가장 서민을 대표하는 직업군 중에 택시 말고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이런 직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서민들의 밥줄을 끈어, 너희들은 더 이상 필요없으니 죽어라고 합니다. 이런 짓을 악마가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요... 당신은 가진자 대기업을 위해 서민들의 죽이는 악마 입니다. 서민 여러분 아마 택시를 하는 서민 다음으로 아마 여려분 차례일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서민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정은은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자유를억압하고 국민을 총으로 감옥에가두어 죽이는 지구상에서 가장포악한 독제자인데 자유대한민국에 불러들여 국민들 눈속임 그만하고 대한민국에 오는순간 바로체포하여 사형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6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부동산 부자는 놀고먹고 해외여행, 골프등 여가 즐기다가 토지투기와 주택등 부동산을 분양받아 수년만에 수억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저임금과 전,월세 임대료에 시달리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는 미친 나라. 이것이 시장경제라며 부추기는 정부, 정치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은 노예가 되는것을 거부하며 출산을 줄이는데, 노예가 필요하다며 얄팍한 출산복지로 미끼를 던지는 정부, 정부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한국은 정치는 민주, 자유, 인권을 보장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으로 독제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사회를 만들고 고가부동산고 고물가를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민주화와 자유, 인권을 무참히 짖밢는 미친 나라, 부동산과 물가에 비하여 저임금을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드는 극당적이 이중성을 유지하는 미친 나라, 정치만 민주화 하지 말고 경제도 민주화 해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보다 차라리 북한주도 통일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상식이 통하는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토지등 모든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먹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공동으로 보살피며, 의료, 주택, 교육등 공적분야를 무료화 시키고 기복생활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과 청년을 노예로 만드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민주당! 그들은 지금 지지율에 도취해 도를넘고 있다 다른건몰라도 세비인상 에 동의 하다니 한국당과 함께 그들 이라고 칭하고싶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목 : 고속철 안전진단 및 고장 분석용 블랙박스 설치 1. 개요 : 오산역 고속철 단전사고에 이어 강릉역 고속 철 탈선 등 잇따른 고속철 사고발생되고 있음 또한그 고장 원인분석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사전진단 툴이 없음 2. 개선 : 전원인입부나 철로 접선부를 고속카메라로 감시할수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주기적 으로 레일이나 고전압 선로 상태를 분석하거 나 고장시 화면분석모드 (고장전 후 5초간 자료 유지)나 선로주기적감시모드 설치 3. 위치 : 고속철 전후단 및 고전압 유입부", "num_agree": 1, "petition_idx": "46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철 안전진단 및 분석용 블랙박스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처음써봅니다.다른게아니라제가건강이안좋아병원에입원을자주합니다12연째병원집이렇게다니며살아가구있읍니다근데올해초부터갑자기실사가나와서보험금타기까지짧아야20일아니면한달이걸려서나옵니다.다보험금도다나오는거도아니구제가신용대출을받아서썻는데갚질못해신용회복에해서다달이갚아나가구있읍니다근데보험사에서제보험금줄때절반을빼구나머지절반만주더라구요거기까지는그렇겥지했는데이번에두번입원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읍니다.이유는의료자문을했더니통원치료해도된다는이유입니다.제가보험금이나많이타면그거타려구한다하지만일당2만원인데그럴이유가없읍니다.그리구통원치료가가능하다는게말이안되요제가병원들어갈때오른쪽으로마비가오구말을짧으면20일넘게길게는한달넘게도말을못하구하는데그리구자꾸켱련이일어나서안정제를맞구약을메구그러는데통원치료해도된다구결정을하구지급을안했읍니다.전너무억울합니다.흔히들말하느보험사기단도아니구진짜몸이아파병원을가는데....전앞으로어찌해야됩니까?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부동산 부자는 놀고먹고 해외여행, 골프등 여가 즐기다가 토지투기와 주택등 부동산을 분양받아 수년만에 수억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저임금과 전,월세 임대료에 시달리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는 미친 나라. 이것이 시장경제라며 부추기는 정부, 정치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자식은 노예가 되는것을 거부하며 출산을 줄이는데, 노예가 필요하다며 얄팍한 출산복지로 미끼를 던지는 정부, 정부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한국은 정치는 민주, 자유, 인권을 보장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유산세습으로 독제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사회를 만들고 고가부동산고 고물가를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민주화와 자유, 인권을 무참히 짖밢는 미친 나라, 부동산과 물가에 비하여 저임금을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드는 극당적이 이중성을 유지하는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을 정치적인 자유와 인권으로 속이고, 경제적독제로 노예로만들어 희생시키며 이중플레이 하는 미친나라 정치만 민주화 하지 말고 경제도 민주화 해야 한다. 이런 미친 나라보다 차라리 북한주도 통일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상식이 통하는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토지등 모든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먹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공동으로 보살피며, 의료, 주택, 교육등 공적분야를 무료화 시키고 기복생활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와 경제를 이중플레이 하는 미친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세요 야당을 안고 가야 할분들이 한국당과 똑같은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공수처설치 가능하겠습니까 이해찬은 물러났으면 합니다 북한 갔을때부터 하지말아야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으세요 촛불혁명으로 법을 바꾸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꼬임에 넘어가 예산안 통과시켰다고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한심합니다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 잊으신 이해찬 의원님~!! 문재인대통령님 그들의 행동으로 봐서 공수처설치 가능할까요 그들때문에 대통령님께서 탄핵의 대상이 될까봐 염려 스럽네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랫사람이 빈둥거리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년퇴임 나이를 폐지해 주세요. 일반 공기업을 제외한 회사등은 50세만 넘으면 퇴사공포를 느껴야 하고 현장 노가다 직도 65세가 넘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공기업등은 60세쯤 정년퇴임하면 연금으로 연명하는 세상이고 요즘 젊은 이들은 죄다 공무원이 될려고 혈안이 되 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째서 정년퇴임이 없는거죠? 국회의원등 정치인들에게도 정년퇴임제를 적용해서 60세가 넘으면 그만 하게 해야 일반 시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전문 기술자라도 정년에 걸려 일을 못하는데 60넘어 정치하는 저 분들은 용가리통뼈는 아니쟎습니까? 이럴바에야 정년퇴임제를 폐지하고 건강한 몸이라면 나이에 상괌없이 일하게 해주자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퇴임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한국은행 화폐개혁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12월 7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12월 7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12월 7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121원으로 적용하면 1KRD/0.6690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육점 구영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947KRD로 일달러 사십구점 사칠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에 얼마를 사용 하여 1㎡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화폐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좀 살려주십시오 국민청원 고위공직자 은폐사건 반부패척결을 원합니다 경찰서장이 다치게 된다고 밤중을 이용해 사체를 끌어다 부검을 반대하고 강제가 매장되었습니다. 시국관련 게속된 비상으로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 각혈로 인한 사망으로 조사종결된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십시오, 저희 남편을 진실규명 명예회복을 원하옵고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국민의 (가난과 직결된 윤리와 도적)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1. 저희 남편은 12년 반을 국민의 지팡이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시국관련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로 각혈로 인하여 사망 조사 종결되었습니다. 1987. 4. 25.부터 코피와 각혈 동반 과로진단서 6번째 제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진급이 누락된 자에 한해 특진을 약속하고 특혜자로 지정되어 6. 29.가 끝나고 7.11.까지 연장근무까지 더 하고 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 10명중 가장 위험한 1-2번 정문 특혜자로 지정자리에 근무를 하다 7월12일 남신파출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 6.29까지만 특별근무를 해주면 특별병가를 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7월3일경 또 과로진단서 5번째 제출하고 2개월 병가신청서를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병이 악화되어 7. 17. 11.경 7번째 곽병원 지정병원 과로진단서와 최초 병원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도 함께 제출하고 1987. 7. 20.월요일.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18일 토요일 17:40.경 누적된 과로로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강가에 쓰러져 사망 조사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번복 할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남신파출소장 장봉덕과 2인 1조가 되어 남산4동파출소계명대학정문 특별비밀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장봉덕 소장이 잘 알고 계십니다. 3. 3개월을 피를 흘려 코가 헐고 매번 왔다 갔다 닦을 수가 없어서 계명대학 정문 옆에 물통을 가져다 놓고 코피를 닦아가며 6.29까지만 참아내겠다는 각오로 특별근무를 하였으며, “남산4동파출소장(정시석)은 고경환은 남산4동파출소(계명대학정문)에 근무를 하였으며 내 부하직원은 아닙니다 진술기록이 있습니다”. 4. “1987도 사망 경찰관은 가 · 부를 예단하지 않고 자살을 해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상부와 약속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대문 안에서 사망자는 순직에 지장이 있으므로 집에가서 잠을 자지 말것을 경찰서장 지시가 있었으며 고경환은 집에서 잠을 자다 죽을 것만 같아서 밤 낮 계속된 비상으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5. 남신파출소장(장봉덕)은 고경환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혈을 하고 있음에도 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에 6.29까지만 참고 특별근무를 해주면 특별병가를 내주기로 상부와 약속하고 반월당 시위현장에는 더 이상 보낼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중부경찰서(대공과장은 시위현장은 경비과 소관이라함)형사들이 급박한 상황에 고경환 없으면 여기저기 유혈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고 수송차를 가져와서 10명중 가장 위험한 계명대학정문 특혜자로 1-2번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고경환을 장봉덕 소장이 10명중 다른 직원 몇 명을 데려가십시오 하고 막았으나, 형사들은 다른 직원은 100명도 필요 없다고 하고, 고경환을 강제로 태워서 대구시내 여기저기 유혈사태를 막고 나면 온 천지 학생 경찰 할것없이 옷에 피가 묻어 있어서 조사해 보면 고경환 마스크 속에서 피가 흘러 마스크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배우자 제가 보고는 병가 날때까지 근무일지를 제가 쓰겠습니다 제안을 하였습니다. 장봉덕 소장도 이제 고경환의 생명에 대하여 포기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근무일지에까지 각혈을 하여 생명이 위험하므로 반월당 시위현장에는 더 이상 보낼수 없습니다 하고 수차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동료직원들이 장봉덕 소장이 변심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써 놓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저는 장봉덕이 거짓말 할게 없는데 무슨 거짓말을 써놓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거짓말을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 1987. 1월 박종철 치사 사건이 발생 후, 대모는 계속되어 시국관련 정치 군부 확산을 막고 경찰인력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6월 항쟁(6.29)이 시작으로 시국관련 경찰인력난으로 6.29가 까지는 병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4.25.부터 각혈을 하여 과로진단서를 6번째 제출하고 근무일지에 까지 3번을 각혈을 하여 살고 싶습니다 병가를 빨리 내주십시오 최루탄을 쏘다부은 대구시 중부경찰서 관할 중앙통. 반월당 (유혈사태) 특별비밀근무는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하고 호소문을 쓰듯 근무일지를 서놓았습니다. 그리고 6월항쟁을 맞게되었습니다. 6.20일 군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보도가 나돌고 망인은 6월17.18일 각혈을 하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 인공호흡기를 꼽고 리어카에 실려 병원 이송 후 하루만에 고경환 없으면 많은 학생과 경찰이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급박한 상황에 형사들이 병원에 와서 고경환을 강제 끌어내어 반월당 담당 근무를 하게 하였고, 장봉덕 소장은 오늘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지 않고, 전경은 최루탄을 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하고, 7남매 맏아들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시골에 맏아들만 보고 사신 노모가 불상해서 내가 죽으면 안됩니다 살고 싶습니다 애원하고 울고있는 고경환을 3시간을 설득을 하여 결코 반월당 근무를 하게 하였고, 고경환 뒤에는 현장 밖에서 5-6명 전경이 유혈사태를 대비해 담당기자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위 보도 신문 설명. 6.20.자 매일신문 망 고경환 실물 언론보도 사진 비가오는 저녁7시 첨부 박*국 기자)(태권도3단에 군수지원단 교관요원 1기 1972. 4. 22. 증거사진 첨부. 자격으로 100/4점 가산점을 받고 경찰공무원 입문)경무과에서 근무일지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새로 써 내십시오 지시하여, 시도때도 없이 피를 흘려서 근무일지를 쓸수 없습니다, 음식을 토해내고 어지러워 더 이상 국가 대공업무(유혈사태)비밀특별근무는 할수 없습니다 하고 병가를 요구 하였으며, 배우자 저는 걱정으로 남편과 같이 밥도 못먹고 병가 날때가지 근무일지를 대신 쓰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6.29까지만 참고 근무를 해주면 특별병가를 내주기로 상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7. 망 고경환은 1975년 8월경. 23세 대통령 지방순시 때는 앞가장자리 경호를 맡았으며 그리하여 대담하고 경호에 능숙한 경찰청 경호경비과 소속이며 일반 경찰보다 한 가지 일을 더 맡아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6월 항쟁 당시 국가비밀 대공업무는 생명이 위험할 하루 평균 18시간 살인적인 밤낮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과로한 상태였습니다. 시위 현장 반월당 근무는 출석날인 도장으로 기록 하였습니다. 망 고경환은 반월당 시위현장에 국가비밀 유혈사태를 막았습니다. 약속대로 6.29가 끝나고 1987. 7. 1.부터 2개월 특별휴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동년 7월 11까지 11일간 연장근무를 더 하였고, 동년 7월 20일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18일 17:40.경 시국관련 계속된 비상으로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입니다 하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동료직원들 증인 진술과 중부경찰서에서 제출된 1987. 6. 10 - 7. 11까지 언론보도 자료가 모두 망인의 근무일지에 해당됩니다.(중부경찰서에서 제출된 1987. 6. 10 - 7. 11까지 언론보도 자료 첨부) 8. 대구시경찰국(경찰청)장은 시국관련 6월 항쟁을 대비해서 고경환을 국가비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하여 시위현장에 투입시켜 줄 것을 대통령령. 치안본부(경찰청)상부지시가 있었습니다\". 1987. 6월 항쟁은 박종철 이한열 죽음에 이어 국가정치문제로 확산되자 전두환 대통령은 전국으로 확산된 격렬한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많은 경찰 학생 부상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국가손실 격렬한 시위는 계속되어 경찰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하고 (군계엄령)군투입 시키겠다는 언론보도에 시국이 어지럽고 극박한 상황에 치안본부장(권복경)은 광주사태보다 더 위험한 제2의 광주사태를 우려하고 희생자가 속출할 것을 걱정하고 군 투입을 막기 위하여 경찰의 힘을 강행하셨습니다. 대구시경찰국(경찰청)과 중부경찰서장은 상부지시대로 많은 경찰의 희생을 줄이고 경찰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시위현장에는 많은 경찰이 들어 가지말고 대구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경상북도 공무원교육과정 5점 만점을 받은 자로, 솔선수범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모범적으로 시위학생들을 설득을 잘하여 시위 학생들이 망인의 지시에 잘 따라 유혈사태 확산을 막고 상관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12년반 경찰경력자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 특진을 조건으로 국가비밀유혈사태를 막았으며 태권도3단에 체격이 크고 경호에 능숙하고 \"청렴 역부조리유공장\"을 받은 자이며, \"순직자(국가유공자)\"로 부끄럼 한점 없는 자로 망인을 선출하여 남산4동 계명대학정문 특혜자 특별근무와 함께, 1계급 특진을 조건으로 국가비밀 유혈사태 시위현장에 투입을 시켰던 것입니다\".(경력증명서. 대구지방경찰청 2018. 9. 3. 병적증명서. 군수지원단 태권도 교관요원 제1기 일동. 1972. 4, 22. 자료 첨부) 9. 고경환은 “7남매 장남으로 가난한 시골마을에 태어나서 조밥 먹고 컷습니다 “돈 주고 사는 진급은 싫습니다,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큰일을 하고 부끄럼 한점 없는 떳떳한 진급을 받겠다 고집하였고, 경찰청 경호요원. 태권도3단에 교관요원이란 이유로 다른 경찰이 못해내는 유혈사태와 같이 어렵고 험하고 궂은일을 주로 하다보니 터무니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감봉을 당해 진급이 누락이 되었으며, 이번에 진급되면 억울하게 감봉된 것 다 지워진다고 사망 전 날까지 남편이 말해주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 함께 특별근무한 10명중 9명 모두가 특혜자가 아님에도 특진이 되었습니다. 박달수 경찰서장이 다치게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관 밑에서 피물이 떨어진다고 말하자, 강제 매장해놓고 대공과장(윤재학)은 남신파출소장(장봉덕)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특혜자인 고경환만 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폐사건입니다.”(1985. 5. 14.자 작년 공무원 4.528명 징계 언론보도 증자료 첨부) 10. 정재명 등 징계받은 동료직원 5명은 신청인에게 대공과장이 망인은 “맏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노모가 불쌍해서 살고 싶습니다 빨리 병가를 내 주십시오”. 하고 써놓은 근무일지를 검토하시고 대공과장은 “근무일지 담당 경무과 직원2명을 호출하고 호통을 치고 2개월 전부터 병가 신청을 하였는데도 병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크게 나무라 하시고, 남신파출소 직원 5명과 함께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과정을 세심하게 설명해주셨으며, “순직에 대한 서류를 모두 찾아서 서류뭉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고 동료직원들이 김정화에게 진술해 주셨으며, 그리고 1987. 8. 3.경 남신파출소가 x자로 철폐되어 철거된 후 남신파출소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일부 내용 중에- (가). “문재인 대통령 \"구시대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통합과 공존\"을 가치로 제시했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나)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원고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망당시 밀양에서부터 동료직원들이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망 고경환은 동료직원과 함께,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고 참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입니다, 사망 전까지 일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탈이 아닙니다, 과로사입니다”물가에 많은 피를 흘려있어 물로 치우고 하였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며 정신을 잃으시면 아니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술하였고 시종 과로사로 조사 종결되었다고 말함이 인정되고 소장 내용 전체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북구 산격3동1229-19번지 원고 대문앞 영구차밑 핏물 재현사진첨부) 12. 원고는 1987. 7. 19. 아침05:30.경 장봉덕 소장과 “병원으로 가자고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산격3동 집 대문앞에 영구차가 도착하고, 11시경 조순례와 동네 사람들이 영구차 관 밑에서 핏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자 원고는 장봉덕 소장께 \"피를 많이 흘렸는데 뇌출혈 과로사인 것을 왜 심장마비냐”고 말하자, 장봉덕은 “과로로 사망하게 되면 피를 쏟아낸다고 하시며 과로사가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13. 동년 7. 27.경 원고가 남신파출소를 찾아가서 순직을 요구하였고, 장봉덕 소장은 원고에게 펄쩍펄쩍 뛰면서 “성홍기의 강요에 의하여 과로사를 심장마비에다 도장을 잘못찍었다, 며 성홍기를 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원고는 장봉덕 소장님과 동료직원들이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망인의 책상서랍에 순직으로 될 서류를 주십시오, 하고 1987. 8. 2. 파출소가 폐소되기 전날까지 장봉덕을 찾아가서 지금 충격이 심해 기억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순직을 요구하였습니다”(중부경찰서장 경력증명서 2001. 12. 22. 서석구 경사 담당. 증거자료 첨부) 14. (가). 1987. 7. 27.경 중부경찰서에서 각 과장님들은 사망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봉덕 소장. 동료직원들. 방범위원장. 방범대원 등은“망인의 집 대문 앞에서 5명의 청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부검을 막고 원고에게 폭행을 하고 진탕을 치는 바람에 동료직원들이 손쓸 틈도 없었다”고 조사되었고 원고(유족)가 “정신이 돌아오면 유족이 원하는 서류일체를 순직처리가 되로록 돌려주십시오” 하고 아들 고재형(11세)가 그 광경을 모두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순직보상을 요구하면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는 고인의 과로진단서 3부와 함께 1987. 6. 20자 망 고경환 언론보도자료 등 대구시경찰국 경호경비과 경호요원(비표). 공무원단체보험증서 3부 등 10여가지 품목 서류일체를 유가족에게 공공기관비밀문서로 지정(보존기간 영구. 준영구) 유가족(김정화) 외는 폐기처분 할수 없는 서류입니다 당시 동료직원 정재명 외 4명이 말해주셨습니다 (나). 원고는 “14년 후 2001. 12. 22. 10:00경 경무과에서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영구. 준영구. 보존) 서류문서뭉치를 발견한 후 대구중부경찰서 각 과장님들이 비상이 걸리고 유족측이 원하는 순직으로 다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원고는 사망당시 “사고장소 10-15cm발목수심. 주위 가장 깊은 곳이45cm 무릎밑 수심 증거자료 무릎 밑 수심을 잰 막대자를 가지고 가서 증거자료입니다, 하고 사망당시 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대공과장님과 6개월 후 순직을 약속하였습니다. 날이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몇 년 동안을 순직을 요구하다 쓰러졌습니다.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를 뺏으려다가 유족이 원하는 순직으로 다해주기로 약속하고 돌려드렸습니다.(2001.12. 22. 10시경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크게 써서 문서뭉치를 싸서 놓은 서류문서뭉치 증거 첨부) (다).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과에서 2001. 12. 22.까지 14년 동안을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면서. 청문감사실 과장. 경무과 과장. 보안과장 경무과장. 이재우 경사. 손태석 계장님과 최초 서석구 경사님은 “대공과장이 6개월 후에 순직으로 해주기로 약속되었는데, 6개월간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는데, 6개월 후 순직으로 다 해줄 서류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다해드리겠습니다” (남신파출소장(참고인)진술. 2003. 3. 18. “주무과장에게 순직 보고 해 주었으나 순직이 되지 않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기록 확인됩니다) 15. 원고는 사체를 매장 후에도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장봉덕 소장(감봉2월 징계) 동료직원 정재명 외 4명이 시말서를 쓰고(감봉1월.징계)를 받고, 망인이 공무상 사망. 과로사로 순직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망경위를 작성하여 유족(원고)이 정신을 차리면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게 크게 작성하였다고, 대공과장(윤재학)은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서류 한장 남겨놓지 않은 유가족을 대신해서 정신 차리면 찾아먹을 것이다 하셨다고 하고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사망경위서” 서류뭉치를 만들어 경무과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정신을 차리고 빨리 달라고 해서 소송을 하십시오, 유족이 정신을 차리면 다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하였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오면 중부경찰서를 찾아가서 서류를 요구하고 순직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녔으며 원고는 “평생 진정서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인: 420명 서명 날인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조공단. 검찰청. 경찰청. 어디에도 10년 안에는 사건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사건:2011나15443.손해배상(기) 대공과장 2012.1.19 증거 첨부) 16. 성홍기와 장봉덕은 사체를 강제 매장 후 서로 잘못을 탓하고 전화통화로 많은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장봉덕은 “우리 직원만으로 충분하므로, 영구차에 청년들 5-6명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성홍기가 “필요할때가 있을것입니다, 하고 청년들을 영구차에 타게 해서 대문 앞에서 부검을 막고 원고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장봉덕은 “성홍기를 고발하십시오” 하였던 것입니다. 성홍기가 “부검을 하려면 도장을 찍어야 사체를 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유족(원고)를 심한 폭행으로 뇌진탕으로 그 충격으로 죽게되었습니다. 대공과장(이하 ‘윤재학’ 입니다)은 영구차 일행들을 조사를 하게해서 밀양경찰서에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와 함께 보관중에 있습니다 하고,“밀양경찰서 이용원 부검 담당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시고 직원들 감봉 다 시켜놓고 순직될 서류를 무슨 이유로 잠을 재워 놓았다”고 말을 해서 원고가 서류를 주십시오 하였더니 담당 형사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중부경찰서로 갈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순직될 서류문서뭉치를(보존가간 영구. 준영구)으로 만들어서 유족(원고)이 기억을 찾아서 순직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서류입니다 하셨습니다(판사님께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과. 밀양경찰서 부검담당자(이용원)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7. 1987. 7. 27.경 남신파출소장은 2개월 감봉 징계을 받았습니다 하셨으며, 동료직원 정재명. 양철종. 조정현. 정현봉 등 5명은 망 고인의 사망사건 과로사에 대한 사망경위를 작성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고 시말서를 쓰고, 징계. 감봉1개월씩 받고 방범위원장(최문현) 방범대원 10일 동안을 원고와 함께 대구중부경찰서를 찾아가서 순직을 요구하였습니다. 남신파출소장은 유족이 피투성이 근무일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순직을 해주면 유족측에서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순직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공과장은 호통을 치고 \"과로사를 밤중에 사체를 옮겨 강제 매장하고 심한 폭행으로 유가족까지 등신으로 만들어 놓았으므로 성홍기. 장봉덕. 최문현 님께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장봉덕은 동료직원들께 법도 모르고 다급하게 사체검안서를 과로사로 가져왔어야 하는데, 심장미비로 가져와서 책임을 지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8. 장봉덕 소장은 “원고(유족)이 정신이 돌아오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동료직원 정재명 외 4명 입회하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장봉덕 소장은 고인과 사망 전 과로사로 이미 순직을 약속하였고, 절도범이 더 위험하므로, 집에는 일체 가져가지 말고 사무실 책상서랍이 더 안전하므로 책상서랍에 보관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고인은 “본인이 혹시 사망하게 되면 원고가 모두 알고 있는 서류임으로 유족에게 반드시 돌려주십시오” 하고 동료직원들 입회하에 유족을 대신하여 “고경환 책상서랍에 과로진단서3부 사본과 10여기지 서류가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원고가 모두 알고 있는 서류입니다” 하고, 원고는 동행한 직원 5명 중, 정재명과(부산 해운대 경찰서 수사과)증인 출석하기 전 후,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대공과장이 ‘공무상 사망. 업무상 사망’ 서류뭉치 “비밀문서”는 유가족이 “정신이 돌아오면 찾아먹게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게 크게 써놓아서” 원고는 “한눈에 보고 알라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당시 동료직원들은 “유가족을 대신하여 만들어놓은 “비밀문서”임으로 원고 외에는 파기처분 할 수 없습니다” 하셨고 “경무과에 있으니 달라고 하십시오” “업무상 사망” 크게 써놓은 “비밀문서” 서류뭉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공과장이 “고인의 ‘공무상 사망, 업무상 사망 비밀문서(보존기간 영구. 준영구)로 만들어 놓고 14년을 잠을 자고 있었으며, 원고는 매일 찾아가서 순직을 요구하다 지쳐 쓰러지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으며 과로진단서 3부만 있었어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순직이 다 되었을 것을, 경무과에서 돌려주지 않아서 3년 안에 소송도 못하였습니다” (사건:2011나15443.손해배상(기) 대공과장 2012.1.19 증거 첨부) 19. 원고는 1987. 7. 19. 아침05:30.경 장봉덕 소장과 “병원으로 가자고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산격3동 집 대문앞에 영구차가 도착하고, 장봉덕과 동료직원들은 즉시 택시를 불러 타고 급히 남신파출소에 가더니 고인의 책상서랍을 유가족이 열어야 하는데, 남신파출소장이 열쇠가 없어서 망치로 자물통을 부시고 열었다\"고 하고, 당시 징계 받은 동료직원 정재명 외 4명 입회하에 “순직될 중요한 서류 일체 10여 가지를 원고가 정신을 차리면 돌려주기로 하였고” 오전 10:00경 장봉덕과 동료직원들은 고인의집 영구차앞에 모였으며 동료직원 2명이 원고의 방에 들어와서 고경환 진급하기 위하여 공부했던 행정 책 엮어놓은 것과 돈3만원과 사망 시 입고 있었던,(물에 젖은 출근복장. 구두. 손목시계. 흰 양말. 검은 곤색 긴 바지와 붉은 줄무늬 티. 흰 팬티와 넌링에 핏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옷과 구두만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10여가지 중요한 서류뭉치를 다 가져오십시오 하였는데, “1987. 8. 2.까지 순직을 요구하고 남편 책상서랍에 있는 서류 10여가지 일체를 주십시오” 독촉을 하였습니다 20.(가)그리고 동년 7월 19일 11:40.경 김영택과 동행한 서울친정형제5명이 대구 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장봉덕 소장님께 순직을 요구하고 보훈병원으로 사체를 옮깁시다, 하고 의논하는 사이,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원고를 대문 앞까지 부축하였고, 원고는 “병원으로 갑시다, 말하는 사이 갑자기 깡패들에게 폭행당해 상복치마가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땅바닦에 질질 끌어다가 운전석에 태워 양 어깨를 잡고 감금하여 꼼짝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입과 코를 막아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고 숨을 쉴수 없어 뒷 유리벽에 머리를 4번을 펑펑 소리가 나게 부딪혀 1987. 7. 22까지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시 경찰서조사에서 동료직원들이 손쓸 사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부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조사된 서류가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라고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순직을 요구하고 다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 장봉덕 소장은 깡패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원고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러면 안됩니다 중부경찰서 모두가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당황하게 소리를 쳤고, 동료직원들은 “병원으로 옮겨 주려고 하였는데, 영구차 일행. 긴늪강변유원지 매점주인. 동네청년회장(박문길)외 4명(원고(유족)는최성환 정신과전문의 병록번호 597-4. 2002년-2011년까지 치료 받음. 해리성 기억상실. 우울증 3급 장애복지카드 사본 첨부)이 원고의 집 대문 앞에서 갑자기 소란을 피우고 진탕을 치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동료직원5명은 시말서를 쓰고 징계를 받았으며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하고 당시 중부경찰서에서 “밀양경찰서에 이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영구차 번호를 알아놓고 일행들은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류가 밀양경찰서에 있습니다 하고 박문길 본인이 밝혔습니다” 21. 그러나 고인이 6월 항쟁 당시 시국관련 계속된 비상근무로 집에도 못들어 가고 수면부족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으며, 공무원 하루 평균 18시간 살인적인 과도한 초과근무로 국가공무원 하루 8시간 근로기준법 초과 격무로 인한 과로사입니다” 억울한 죽음이란 사실이 분명하고 사체를 묻기 전에 남신파출소장과 동료직원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였고, “격무로 인한 과로사입니다 더 이상 번복 할수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상관이 다치게 됩니다 치안본부에 알리면 아니됩니다. 부검하지 않아도 대구 관할경찰서에 과로사로 순직될 넘치고 넘친 충분한 서류가 모두 다 있습니다” 하였고, 성홍기와 장봉덕은 “공무상 사망. 이탈이 아닙니다, 과로사입니다, 하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대구가 근무지이고 관할경찰서에 서류가 모두 있는데 밀양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서 대구까지 강요에 의해 오게되었습니다” 22. 동료직원들은 원고를 따라다니며 “정신을 잃으시면 아니됩니다. 순직처리가 되면 평생 돈 걱정없이 편히 살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고 참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 이며 동료들과 함께 있었으며 귀소준비중 1분거리(52초)강변에 씻으려 갔다가 강가에서 쓰러져 각혈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이탈이 아닙니다, 과로사입니다”하고(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증거 서류 첨부) 세밀히 조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 진실규명. 명예회복을 위하여 원고는 일생을 다 바쳐 이젠 기억을 다 찾았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3. 원고는 장봉덕 소장은 “바쁜 와중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15일 동안 출근을 못하다가 완쾌가 덜된 불편한 몸으로 출근하여 고경환과 2인1조가 되어 계명대학정문에서 검문검색하다 망인이 각혈을 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87. 6. 27.경 곽병원 의사님게 고경환 “부하직원이 2개월을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고 6. 29.가 끝나면 급히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입원실은 학생과 경찰관이 병원을 매웠으며 1개월 안에는 입원실이 없어서 어렵게 87. 7. 25일자로 입원할 날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고 14년 후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장봉덕 시위대에 의해 머리에 부상 제복 무전기 등 피탈. 보도자료 첨부) 고법 증인(신문사항)남산4동파출소장(정시석)2005. 1. 14. 고법 증인(신문사항) 양철종.2005. 3. 25. 고법 증인(신문사항)정재명. 2005. 5. 13.진술 등 제시하고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제출된 언론보도자료 국가비밀 유혈사태 근무일지 증거자료 1~22장 1987. 6. 10 ~ 7. 11까지(남산4동파출소 1계급특진 특혜자 근무일지 포함) 24. 고경환은 사망 전에 “1987도 사망한 경찰관은 가부를 예단하지 않고 순직처리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국가비밀 유혈사태 특별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사망 시 가부를 예단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순직처리를 해주기로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과는 아내 김정화와도 약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25. 원고는 망 고경환은 국가 대공업무 비밀특별근무 유혈사태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학생들의 과격시위로 경찰관의 진압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으로 확산됨을 막고 과격시위 현장을 질서있게 평화시위로 돌려놓은 업무. 몸싸움 과격시위 진압과정에서 학생과 경찰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 할것을 우려하고 대비해 미리 확산을 막고, 긴장과 스트레스는 과로의 원인이 되고, 1987. 6. 20. 군계엄령이 내린다는 보도가 나돌고 시국이 혼란하고 극박한 상황에 군계엄령이 내리면 전국으로 확산되면 많은 희생자가 속출할 것을 미리 차단하고 헌신을 다해 군개입을 막고 경찰인력난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비상으로 병가가 지연되고 휴무도 없이 하루 평균 18시간을 과도한 업무로 사망 전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간 비상 외근순찰근무를 하고 잠도 못자고 경찰서장니께 승낙을 받고 파출소장님의 건유에 부득이 아침에 바로 야유회 행사에 참석. 피로가 누적되어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져 과로로 사망. 망 고경환은 제 2의 광주사태를 막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어 6.29가 끝나고 1987. 7. 7. 대구중부경찰서 마당에서 대구중부경찰서를 대표해서 경찰서장님께서 대구시장(박배근. 전 치안본부장)님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으셨는데 망인은 시국관련 업무 수행 등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는 바람에 대구중부경찰서를 대표하는 국민훈장을 반납하시고 일단락되었습니다” 26. 원고는 “고경환은 6.29가 끝나고 2개월 병가신청을 경찰서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87년 7월 6일 월요일부터 병가가 날것이라고 하였으나 남산4동 파출소 계명대학정문을 6. 29까지만 1계급 조건부 특별근무를 서주기로 약속되었으나 국가경찰인력난으로 시위집회로 인하여 87. 7. 11일까지 연장근무를 더 하게 되었으며, 7. 13일부터 병가가 난다고 하였으나 시경찰국에서 87. 7. 1.부터 1천5백명 전. 의경에게 2박 3일간 특별휴가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어 전. 의경들이 특별휴가가(87. 7. 1. 신문참조)끝나고 각파출소 일정이 긴 병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 87. 7. 13. 월요일부터 특별 병가가 날것이라고 하였는데, 1주일이 밀려나게 되었으며 사망자의 병 악화로 87. 7. 17. 과로진단서를 6번째 제출하고 87. 7. 20.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났는데 7. 18. 17:40경 격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으로 조사 종결되었다” 27. 그리하여 대공과장은 “고경환의 근무일지와 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째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3부째 합6부 제출하고 7. 20.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결정되어 있고, 고인의 책상서랍에 과로진단서 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 사본과 근무일지수첩 안에 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 1계급특진. 특혜자로 지정 근무일지와 언론보도자료 1987. 6, 10 -7월11일까지 1-22건과 같은 피가 묻지 않게 망인이 기록해 놓은 유혈사태 경찰근무수첩 안에 스테플러로 집어 접어 부쳐놓은 근무일지 등. 10여가지 서류들을 검토하시고 경무과 직원2명에게 3개월 동안 피를 이렇게 흘리도록 병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고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서류 한장 남기지 않은 유가족을 대신해서 유가족이 정신을 차리면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하고 더 크게 쓰도록 해서 3뭉치를 만들어 경무과에 1부. 밀양군 산외면지서장(성홍기)께 1부. 1부는 대공과장님이 보관 하셨다 하고, 경무과에 있는 서류뭉치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셨습니다(대구중부경찰서장 경력증명서 2001. 12. 22.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크게 기재되어 있었음(서석구 경사 담당)증거자료 첨부) 28. 망인은 원고에게 곧 진급이 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뇌사진MRI를 찍어야 하므로 돈 준비로 급히 1987년 5월. 공무원생활자금융자금 500만원을 받았으며(공제액:4.685.380. 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 증거자료 첨부)남산4동파출소장(정시석)은 망인은 “남산4동파출소에 당해 5월 10일 경부터 대공업무를 담당구역이었으며 6월 10일부터~7월 11까지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게 1계급 특진에(1-2번 특혜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1987. 7. 15. 경무과에 9명과 함께 특진 특혜자로 경찰서에 보고를 하였다”고 하였고, 오늘 내일 진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퇴직급여지급사실확인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5. 07. 25. 증거 첨부) 29. 원고는 망인이 동인동에서 남신파출소에 동년 4월 22일 전출되어 동년 4월 25일부터 코피가 터지기 시작. 각혈과 함께 구토를 해서 차도가 없어 중부경찰서에서 최초병원 적십자병원에서 지정병원 곽병원으로 옮기도록 하여 내과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곽병원 이비인후과 최상규 과장님)께 치료를 받았으며, 내과의사(엄과장.)님과 또 한분의 치료를, 두 분의 의사 과장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30. 망인은 사망 전날 대구중부경찰서에 7월 17일 11시경 적십자 병원. “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과의사: 엄과장.)이비인후과(최상규)과장)님께 치료를 받았으며, 과로진단서 6부째 제출하고 1개월 특별병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부경찰서에서 “과로사에 대한 서류가 보훈청으로 가서 순직보상도 충분히 해주고 아이들 교육문제 생계문제 걱정 없이 다 잘해준답니다”.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으며. 약속대로 중부경찰서에서 보훈청으로 서류가 가서 순직보상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1. 원고는 대구중부경찰서에 지정병원 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가 있고 최초병원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3부째 합6부를 제출하고 (“의료법 18조: 진찰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망하는 날 아침 9시경. 치료를 받고 야유회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1987. 7. 17. 11:00. 과로진단서를 6 번째 제출하고 1987. 7. 20.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으며 경찰서에서 부검하지 않아도 이 서류만으로 충분히 보훈청으로 가서 순직이 됩니다 하였는데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과로진단서3부가 곽병원에 10년 안에는 있었습니다.(의료법 제18조(대구중부경찰서에서 제출. 2007. 3. 15) 첨부) 32. 원고는 사망 날 새벽 방범위원들이 03:00경 깜깜한 밤중에 강제로 사체를 대구로 옮기려고 하는데, 동행한 직원들이 김정화에게 달려와서 모래 위에 펄쩍펄쩍 뛰며 “큰일이 났다, 물가에 핏물이 흘러 치우고 했는데, 사체를 묻으면 안 되는데 묻으려고 한다”라고 하여 원고는“대구가서 병원으로 옮겨 부검하면 다 밝혀지겠지요” 말하였는데, 이불도 없이 염 옷을 입히지 않고 광목천에 돌돌말아 부모형제들에게 사체를 보여주지 않고 강제 매장 되었습니다 33.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방범위원 중에 한사람이 “사체에서 핏물이 흘러내리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찾았으며 다른 한사람이 밤중에 휴지가 없다고 하고 광목천을 째서 막으라는 소리를 들었다” 원고가 14년 후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대문 앞에 핏물이 많이 흘러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수사관이 “밀양에서 밤중에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서 사체 입과 코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4. 장봉덕 소장은 “고경환 책상서랍에 있는 서류는 고경환이 사망하더라도 순직이 될수 있도록 처자식들은 경제적 걱정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고, 억울한 죽음이 되지않게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하고 남신파출소장과 상의하고 보훈청에 제출될 근무일지를 경찰근무일지수첩 안에 피가 묻지않게 깨끗이 정리하여 스태플러로 접어 붙어서 파출소 고경환 책상서랍에 과로진단서3부와 함께 보관토록 지시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청으로 제출될 10여가지 품목을 파출소장이 보관중에 있는 10여가지 품목은 경무과에 제출하고 순직을 요구하였는데, 대공과장이 “정년퇴직이 4개월 반이 남았는데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를 만들어서 유족이 정신차리면 6개월 후 순직처리 해주십시오 하고 서류뭉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김정화는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서류뭉치는 14년을 잠을자고 있었으며 사망당시부터 공무상 과로사입니다 하고 순직을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35. 경무과 최초 담당 서석구 경사는(2001. 12. 22. 경력증명서 증거첨부) 대공과장이 정년퇴직 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동년 8월 3일 남신파출소가 x자로 철폐하고 철거하는 바람에 5년 안에는 동료직원과 파출소장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중부경찰서에서 당시 언론보도자료 87. 6. 10 -7. 11까지 제출된 언론보도에는 87.6.18.자 기록에는 최루탄 가스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2명입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2명중 1명이 망 고경환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36. (가).남신파출소 책상서랍 과로진단서 3부. 경찰공무원일지수첩 안에는(남산4동계명대학정문 1계급특진조건부 10명 명단과 함께 정문에 나열된 근무배열 약도를 세밀하고 그려서 피가 묻지않게 깨끗이 정리해서 스테이플러로 집어 접어 붙어서(\"시골에 노모가 불쌍해서, 내가 죽으면 안됩니다, 빨리 병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일기장처럼 기록해 놓은 근무일지) 10여가지 서류는 “대통령령~치안본부장~ 경찰서장님과 약속이 있었으며 망인이 죽게되면 과로사로 순직을 해줄것을 틀림없이 약속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말해주었으며, “남산4동파출소계명대학정문 근무일지와, 시위현장 근무일지는 출근 도장만 찍게되어 있었습니다. 장봉덕 소장님은 위 모든 서류를 동료직원들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고 순직을 요구 하였습니다” 결 론 가. 김정화는 남편의 급작스런 사망 후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산격3동사무소 사망(호주상속)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제 8호증(추가)(처 김정화는 1987. 7. 20 일자로 병가 예정이었으며 1987. 7. 25.자로 중부경찰서 지정병원인 곽병원에 입원 예정이었다고 진술함)순직으로 다된다고해서 장봉덕 소장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나. 대공과장(윤재학)과 장봉덕 소장은 원고가 묘를 파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묘를 파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 순직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부검관계로 충격을 받아 곽병원에 과로진단서 3부째. 적십자 병원 3부째 합6부가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고경환 책상서랍에 사본이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원고가 뇌진탕으로 죽게되어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망인의 적십자 병원 과로진단서 3부와, 곽병원 과로진단서3부 합6부를 경무과에 제출하고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가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내 적십자 병원과, 곽병원 과로진단서를 가지고 경무과 담당 직원들이 급히 다니며 과로사로 증명될 사망진단서를 교부받이 놓았다고 동료직원들이 진술해 주었습니다 다. 그리하여 적십자 병원 과로진단서 3부와, 곽병원 과로진단서3부 합 6부를 가지고 급히 과로사에 대한 사망진단서로 교부받아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라. 그리하여 중부경찰서에 제출된 망인의 과로진단서를 가지고 각 적십자 병원과 곽병원에 담당직원들이 급히 다니며 갑제3.4호증과 같은 과로사로 사망진단서를 교부 받아 놓으셨다고 징계 받은 동료직원들이 진술해 주었습니다. 마. 장봉덕 소장이 망인의 책상서랍에 있는 적십자병원과 곽병원 과로 진단서 사본6부가 있는데 유족을 대신하여 경무과 담당직원에게 각 병원에 가서 갑제3.4호증과 같은 경무과 담당직원이 적십자병원과, 곽병원에 급히 다니며 과로로 인한 사망진단서를 교부받아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바. 과로사이므로 지정병원 곽병원과 적십자병원 치료받은 과로진단서를 과로사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48시간 이내 사망하였으므로 그리하여 대공과장 윤재학이 6개월 후에 순직으로 약속하셨는데, 중부경찰서에서 정신을 잃은 유족을 대신하여 망 고경환의 사망 전 특별병가를 내기 위하여 1987. 7. 17. 11:00 경 제출된 과로진단서를 가지고 과로사에 대한 사망진단서로 급히 교부 받아 경무과 담당직원들이 급히 뛰어 다니며 여러 직원들이 돕고 공무상 사망. 업무상 사망 서류뭉치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 사고현장 강변 10-15cm발목 수심. 편편한 넓은 자갈땅 강변까지 약1분(약52초)거리31m20cm이탈이 아닙니다. 무색테이프로 감은 1m 막대자를 근거로 합시다 하고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업무상 과로사입니다. 하고 은성정형외과 최준호 의사가 발행한 사체검안서 심장마비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 원고의 남편 망 고경환의 상관 남신파출소장 장봉덕은 1987. 7. 19. 05:30경 원고 집 대문 밖에 영구차가 도착. 장봉덕 소장은 동료직원 5명을 데리고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남신파출소에 가서 남편의 책상서랍을 배우자가 열어야 되는데 장봉덕 소장이 열쇠가 없어서 망치로 부시고 열어서, (장봉덕 소장은 망 고경환에게 망인이 비상으로 집에 못 들어가는데 강도라도 들게 되면 경찰가족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집 보다는 사무실이 안전하므로 집에는 경찰가족 표시를 없애기 위하여 책상서랍에 보관토록 하셨습니다. 과로사로 증명될 과로진단서 6부 등. 근무일지 등. 순직으로 증명될 문서 10여 가지 일체를 번호표를 달아서 김정화가 정신이 돌아오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동행직원5명 입회하에 보관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1987. 7. 19. 09:00경 장봉덕 소장은 동료직원들과 돌아와서 대문 밖에 계시고, 2명의 직원이 집안에 들어와서 돈 3만원과 망인이 진급시험 공부하던 행정관련 책들과 사망 시 입었던 옷과 구두를 가져 왔으며, 책상서랍에 10여가지 문서도 다 가져오십시오, 하였는데, 장봉덕 소장과 동료직원들이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순직을 요구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망 고경환 책상 서랍 10여 가지 품목 ① 망인 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 1987. 4. 25.부터 코피 각혈 동반 하여서 대구중구 남산동 적십자 병원에 매일 치료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지정병원 곽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경무과 지시가 있어서 5월 25부터~ 7월 18일 사망(매일 9시-10시까지 교대 통원치료 시간 이었으며) 하는 날 09:30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과로진단서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사본)6부가 망인 책상서랍에 있었음. 1987. 7. 17. 11:00경 곽병원 과로진단서와 최초진료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 7번째 마지막 제출하고 1987. 7. 20. 월요일.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별가가 결정됨. - 다 음- (1)문서1 품목 1 ①은성정형외과 최준호 의사가 발행한 사체검안서 1부 ‘심장마비 추정’ ②약1분(약52초) 거리를 31m20cm 재고 이탈이 아닙니다. 발목 수심10-15cm 가장 깊은 곳이45cm 무릎 밑 수심 잰 무색테이프로 감은 1m 막대자 (2)문서 8 품목 2- ①곽병원 과로진단서 3부. 최초 진료 받은 적십자병원 진단서도새로 떼어오십시오, 하였음. 적십자병원 과로진단서 3부, 합 6부 ② 1987. 7. 20.월요일. 월요일부터 1개월 특별병가결정서 문서. ③남산4동파출소 계명대학정문 1계급특진조건부 특별근무를 10명 함께 근무하고 근무자 성명과, 5조로 나누어 정문 배열방식 약도를 그려 넣었으며 1-2조 위험순위 “특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한 증빙 문서. 경찰근무일지 수첩 속에 근무일지 용지에 깨끗이 정리해서 스테플러로 집어 접어 붙어 기록하였음” ④갑제5호증 경력증명서에 대한 갑제38.39.40.41.42.호증. 갑제51.52.53.54호증. 갑제55호증. 갑제59호증 갑제60호증. 갑제56호증1-22. 중부경찰서에서 제출된 1987. 6. 10~7,11까지 언론 보도자료 모두. 대구 삼덕동 대봉동. 중앙통. 반월당. 계명대학정문. 남산동 일대. 국가비밀 유혈사태 근무일지도 함께 스테플러로 접어 붙어 기록. ⑤갑제5호증 경력증명서와 같은 (경찰청 경호경비과 소속 호출 출석부1번) 내무부 장관 상패 3건. 국방부장관 상패 1건. 경호요원이란 사실 입증됨. 경찰청 경호요원(비표). ⑥12년 5개월 월 급여봉투 뭉치. ⑦고경환 실물 6월20자 보도신문. ⑧ 고재형 아들 히프사진과, 고명희 딸과 함께 ⑦번 언론보도와 같은 아버지 실물 같은 복장. ⑨경찰공무원단체보험증권 3건. ⑩ 월 급여 통장. 도장. ⑪공무원의료보험증(경무과 남직원 가져감).등 과로사로 중명될 서류 10여 가지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하고. 징계받은 동료직원들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4년 후. 2001. 12 22. 10:00경. 경력증명서를 떼려 갔다가(경력증명서 증거 첨부) 업무상 사망. 공무상 사망. 높이 3cm정도 서류문서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공과장은 “위 서류뭉치를 대통령령 공공기관 비밀문서로 지정해 (보존기간 영구 준영구)보관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유족이 정신을 차리면 유족에게 주십시오 하고 “공무상 사망, 업무상 사망”하고 크게 써 동료직원들이 경무과에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는데 14년 후 서석구 경사는 6개월 후 순직으로 다 해주기로 약속된 서류임으로 순직으로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죽음 사건임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우 경사가 사건을 맡아서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 쩔쩔매다가 은폐해 놓았습니다. 저를 새로 조사해 주십시오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밀양경찰서 이용원 담당형사가 “동료직원들 징계 감봉 다 시켜놓고 순직 서류를 잠을 재워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유족에게 서류를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 경무과. 밀양경찰서. 당시 이용원. 부검담당 형사과 전화:055-355-3245 .010-6511-7877 ⋇위 사건은 획심인물 장봉덕 소장이 거짓말 하고 있어서 시효기간으로 조사할수 없습니다 합니다. 이 사건 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은폐사건입니다. 국민청원 고위공직자 은폐사건 반부패척결을 원합니다 2018. 12. 10. 국민청원 김 정 화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6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억울한 죽음 명예회복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신 분들 할일 없어서 어디 간다고 하고 소식 없습니다. 월급은 제일 많은데 하는거라고는 뭐 있는지요 부처 서기관, 사무관들 바쁘지만 시골의 과장들은 하는거라고는 국민들 괴롭힌겁니다. 세금 내고 공무원들한테 생계에 괴롭힘 당하고 제발 이런 공무원들 잘라 주시고 젊 은이들을 많이 뽑이주세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사해 달라니까 사업장 폐지 예고통지서 보내온 재정과가 정상이고 농사짓는 집에 별장이다고 세금 붙이려 조사나와 이에 대해 정보공개요청하니 허위공문서작성하여 보내준게 정상입니까 계장들끼리 음모해서 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희망퇴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코인 계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은 2016년 **미란 회사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600명 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다 날려 먹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데도 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미 자금 모집책은 김준호 입니다. 오**에서 오**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미 회사에서 투자금을 다 날리고 시간아라는 회사로 또 다시 사람들을 피해 입히고 있습니다. 투자금 다 날려 먹고 또 다시 사람들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코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코인이란? 총코인량 : 10,000,000,000 선채굴량 : 3,000,000,000 **코인 소개 : 물건을 사거나 지불 한 금액은 100%로 캐시백 되는 코인 입니다. **타임(어플)에서 사용되고 쇼핑몰 와우썸(외부 쇼핑몰, 지금 없어짐), GV몰에서 사용해서 100% 캐시백 되는 **코인을 판매 했습니다. 어떻게 물건값의 100%로를 돌려 줄 것인지 완전 거짓말입니다. 2017년 9월달부터 오**과 오** 측근 안**는 선채굴해서 가지고 있는 **코인 30억개를 판매할 모집책을 찾게 됩니다. 찾든중 장**, 권**을 만나게 됩니다. 장**, 귄**은 토박, 투기, 다단계,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남들 속이는데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코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과 어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코인을 팔때 몇 달후 거래소에 상장할 때 1코인에 5,000원이 된다고 하고 팔았습니다. 2017년 4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2018년 8월달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책은 권**, 장** 외에 중간 판매책 30명 정도 있습니다. 1코인 가격은 10원, 50원, 100원, 500원, 750원, 1000원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오*,* 김**, 권**, 장**, 중간판매책 30명의 지인과 일가 친척들은 무료로 코인을 받거나 헐값에 코인을 샀습니다. 현재 **코인 가격은 3~7원 합니다. 코인을 산 일반인들은 지금 죽을 지경 입니다. 정신병원 다니고 우울증에 걸리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살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 권**, 그의 일당들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코인*을 판매하고 돈은 뒤로 다 빼돌릴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은 판매한 금액은 2백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채굴기 한대당 2백2십만원 입니다.(원가 5만원) 6천대를 판매해서 1백 3십 2억 된다고 합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세금 신고도 안했습니다. 오**은 **아, ***거래소, **코인테크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코인판매금액, 채굴기 판매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은 코인판매 금액, 채굴기 판매 금액으로 **트, **과 같은 거래소에서 개인적으로 거래도 했습니다. 오** 결혼자금으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중간중간 외부로 자금을 빼도리기 위해서 지인들도 활용했습니다. 권**가 회사 등록만 해놓고 사무실도 없는 회사에(배우를 만들다) 10억 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배우를 만들다” 권**를 통해서 자금도 개인통장에서 빼돌리고 코인도 무료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거짓말로 **코인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2월 **코인이 서울시 코인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2월 말레이시아에서 100억 투자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3월 일본소프트 뱅크에서 투자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4월 CJ그룹에서 사용하는 코인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5월 동대문에 **코인 결제 부스를 만들어서 동대문 시장상인들이 결제 한다고 했습니다. 6월 홍콩에서 투자 된다고 했습니다. 6월 소녀시대 서현이 하이빗거래소 모델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6월 **코인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8월 MBC에서 **코인 다규멘터리를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8월 말레이지아에서 200억 투자 받는다고 했습니다. 9월 방탄소년단이 **코인을 홍보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9월 이마트에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10월 공주파에 **코인 광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높은 가격을 주고 다시 사들인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을 속이고 더 많이 사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코인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오**은 자체 거래소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유한 **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코인을 구입한 일반인들은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수혁과 그의 일당들은 10원이 올랐든지 1원이 올랐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래소에서 자기 코인을 판매하면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코인 중간판매책은 아직도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코인은 오를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코*인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강퇴 시킵니다. *코인*, 채굴기 판매해서 들오온 금액은 빼돌리고 오*, 그*리고 일당들은 빼돌린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계좌로 받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서 세금 처리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피해자 : 거짓말에 꼬여서 *코인* 구입한 사람들 2차 피해자 : 거래소 오픈 무렵 코인 재구매 한 사람 ICO때 비사게 구입한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평균 단가 낮추기 위해서 50원, 30원 짜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중간판매책이 선동질 했습니다. - ICO때보다 싼 가격이니 사라고 했습니다.) 3차 피해자 : 거래소 오픈 되고 유입된 사람들 ICO, 프리세일때 100원, 500원, 1000원 이상했으니, 지금 50원,30원 하면 아주 싼가격이라며 선동질로 싼 사람들(중간판매책이 선동질 했습니다. - ICO때보다 싼 가격이니 사라고 했습니다.) 판매책은 판매 수수료를 먹었기 때문에 **코인은 무조건 좋고 **코인을 구입한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동안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 오를 것 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4차 피해자 : 파이널빗 문다고 이전 되어서 넘어온 사람들 파이널빗에서 넘어온 코인 - 에버코인, 크로스코인, 파워포인터코인들입니다. 파이널빗도 권**이 연관되어 있고, 파일널빗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이 **코인 매수 했습니다.(10월달) *코*인, **코인 채굴기를 구매한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으며, 좋다고 하니깐 그냥 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한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판매책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코인 사라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팔 때, *코인*을 사면 큰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타임에 많은 가맹점들이 있고 *코인*이 바로 사용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GV몰, 와우썸(폐업) 쇼핑몰에서 **인으로 구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지불 한 금액은 100%로 캐시백 된다고 했는데, 지금 **코인은 아무것도 안닙니다. **코인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코인을 싼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현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속여서 자기배 불리는 오**과 그의 일당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맟아 보았니 무엇을 문재인표 피도 눈물도 없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말이야 일단 맟아봐 가공할 위력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번 살려 주세요 할테니 말이야 혼이 나가는 유체이탈은 기본이지 두손 두발 다 들었다 문가야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 했길래 20년 사설 감옥소에 가둬놓고 만두 안먹이는 대신 건강보험료 폭탄을 나에게 던진거니 국민 가죽을 벗기는 수탈 행위로 국민을 병들게 하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청원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틀었더니 문통령지지율이 최하위였다가 다시 반등하기시작 했다는둥 개소리를 합니다. 개돼지들 뉴스에 민감한데 쓰레기 여론조사로 여론 선동질 하는것 같습니다. 책임자 처벌 부탁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여론조작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규모차관을 중국 및 일본에 빌려 써도 국제정치적으로도 견제가 되기때문에 남은 3년이상을 대규모로정부가 돈을 사회에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복지 사회간접자본 재개발 등 4차산업및 지방균형발전에 마음껏 돈을뿌려야합니다. 절대 안망합니다. 3년동안 2000조정도뿌리면 경제좋아질겁니다. 뿌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중국일본3국이 경제가 호황및 경제대국이라 한국이 대규모확장적 재정정책을써도 부작용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경남양산에서조그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9월달부터 부산시송정동소방도로공사를 했는데 돈을 한푼도 받지못해서 지금 현재 정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부도일발직전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 돈을 안주어서 공사을못한다 했습니다.이 공사는 해운대구청에 기부체납방식 도로공사를했습니다.이 건설업체는 돈도없이 공사를 시켰습니다.돈도 없으면서 왜 공사를 시켰는지 이해가안갑니다.이 공사는 사기라는 생각을합니다.요즈음 경기도 안좋은데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이 내용을 읽어보신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기꾼들입니다.남들을 이용하여 등쳐먹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오.대학생 ,고등학생 자식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있습니다.사기친업체는 부산진구에있는 주식회사필그린대표김진용이고, 실세는임태완이라는사람입니다.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원서 제발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의 삶이 어려운때에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참 ㅊㅊㅊ!",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자기들 연봉을 만장일치?로 올리는지요? 염치가없는것도 유분수지 청렴결백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연봉을 더받겠다는건가요? 특활비도 없애주세요 나라일을 하는 공무원이 부정비리부패를 저질렀을때 3대를 멸하고 공무원을 할수없게 만들고 모든재산을 몰수하고 응징을 하지 않으니 이런 망할 일들이 스스로 벌어지는 겁니다 국회출석도 안하는 지네들이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일반직장도 근태가 안좋으면 짤립니다. 소명의식, 국민의 심부름꾼? 어이가 없네요 반드시 세비 삭감시켜주세요", "num_agree": 222, "petition_idx": "46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삭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임금삭감하라 자기들월급을 자기들이 올리는데가 어디있나 그것도 15%", "num_agree": 58, "petition_idx": "46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이나 뭘한다고 올리나 놀고먹는 사람들도많은데 삭가이 맞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들의 -대동단결- 할 때는 오직 의원들 세비 인상을 할 때뿐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군소 당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에 매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 당략에 따라 '딴지 걸기', '내로남불' , '반대만을 위한 반대' 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의정활동이라고 꼬박 꼬박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국민에 의하여 추천되어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비진정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시이며 우롱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정당히 비판하여 그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를 속히 도입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국민이 무서운줄을 알게 합시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6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를 속히 도입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17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05명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근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10년 이내에 인구가 줄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과 비슷하게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가 발전한 아시아 국가들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절반 가량의 국가에서 인구감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세계질병부담(GBD)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95개국의 합계출산율은 1950년 4.7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국가간 합계출산율 차이는 최대 7배나 됐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사이프러스로 합계출산율이 1.0명이며 이어 싱가포르,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한국이 최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한국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33개국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섰다. 유럽을 중심으로 조지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고령화국가인 일본, 카리브해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통가 등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어떤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베이비 붐’(Baby Boom)을 겪고 있으며 다른 국가는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드는 ‘베이비 버스트’(Baby Bust)를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91개 국가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높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는 104개 국가이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로 7.1명을 기록했다. 이어 차드 6.7, 소말리아 6.1, 말리 6.0, 아프가니스탄 6.0, 남수단 5.9, 부르키나파소 5.4, 부룬디 5.3, 우간다 5.2, 콩고·앙골라·나이지리아 5.1 순이다. (나이지리아 기대수명 53.43세, 우리나라 기대수명 82.02세) 유엔과 워싱턴대 연구진이 최근 공동으로 내놓은 인구 전망 보고서 내용의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프리카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는 대부분 아프리카인이 될 것이란 추정이다.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인구는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다 2050년 50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섰고,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인 1.2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가정 1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출산율도 인구유지 수준(2.1명)을 훨씬 밑도는 1.5명 안팎이다. 제2의 인구 대국, 인도 역시 1990년대까지 3~4명이던 출산율이 현재 2.5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논문 속의 그래프를 보면, 이르면 207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 수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 보고서에서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3.1%로 세계 51위를 차지, 왼쪽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오른쪽 도표에는 무려 49계단 뛰어올라 2위로 급상승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올해에는 불과 18년 만에 14%에 도달해 유엔에서 정의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다.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등은 1970년대부터 1980년 중반까지 저출산을 경험했다.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안정화되었거나 회복중이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인구 고령화도 완만하게 진행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스웨덴은 1985년 합계출산율이 1.7명이었으며, 2003년 현재도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85년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으나 2003년 현재는 1.3명으로 뚝 떨어졌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8%와 2.9%를 공 보육기반 구축은 물론,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출산보너스 지급, 부모휴직, 탄력근무제 실시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에 쏟아붓고 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 여성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춘 것도 출산율 제고에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웨덴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공공 보육 제도를 정비해 미혼모, 동거부부 등 부모의 결혼 여부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여성의 대부분이 취업 중인 현실을 감안해 3살 이상 유아뿐 아니라, 0∼3살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 확충에도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낮고, 높은 출산율(2003년 합계출산율 2.04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은 미국은 `자녀 양육이 쉬운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해 세제혜택은 물론, 고용·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밀도 세계 23위> -대책 모색 및 강구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 죽는다. 그 어떠한 정책도 혁신도 변화도 인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장수하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지만 반드시 언젠가 죽는 것처럼 인류도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늦출 뿐, 결국 반드시 멸망한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멸망할 지가 달라질 뿐, 인류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불편한 진실 그 어떠한 정책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도 자연도 인간의 삶도 질량이 일정한 보존된 하나의 구와 같은 존재라서, 변화되면, 어디서 무엇이 더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튀어나오게되면 다른 한쪽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책으로 인해 이익보는 면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면도 있다. 따라서, 기회비용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 즉,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국민의 원성이나 비판을 안 살 수가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보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잃을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를 병원에 있는 환자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식물인간 상태이다. 따라서, 호흡기를 떼고 뇌사로 보내줘야 할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무기한을 기다려야 할지 어떠한 것이 진정 환자를 위한 길일지 선택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멸망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상태로 두면,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내 자연스레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만, 멸망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택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자연스레 병들어 일찍 죽을 것인지, 더 살기 위해 약을 먹고 치료해서 더 살다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장, 단점은 있다. 병들어 일찍 죽는다면, 어차피 죽을 거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사라진다. 치료해서 더 살다 가는 사람은 몸은 이미 노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해도 다른 질환이 생겨 사망 위기를 계속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나날일 수도 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품에서 삶을 더 오래 살다 갈 수 있다. 사람 개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개인 신체 질병이다.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자연이다. 결국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이 변화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한정된 자원을 계속 소모해야 삶의 영위가 가능하고, 한정된 자원은 결국 바닥이 날 것이고, 자원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멸망한 것인가? 그 전에 자원 부족, 경제 파산으로 인한 자연스런 인구 감소단계를 받아들이고 인구감소로 대한민국 인구 수가 몇 천만명에서 몇 명 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인가? 어차피 멸망할 앞날에 자연스런 출산 감소로 인구 수가 점차 감소하여 멸종하는 것이 발악하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 굶어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바다에 침몰해 죽는 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울 듯 하다. 왜냐, 나라는 사람은 아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식이 태어나서 경쟁에 치여 힘들게 살고, 결국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잃게 될텐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런 식으로 운명을 달리하길 바라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인류가 멸망하는 단계에서 내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내 자식은 없더라도, 내 자식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식의 본능을 포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내 미래의 자식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모순적이지만,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 몇 천만명의 인구가 몇 명의 인구로 감소하여 멸망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라도 있는 길이다. 반면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기승하고 식량자원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사라지면서 인류에게 죽음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침체기로 인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을 걸까? 경제도 그렇다고 한다.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경기 순환의 커다란 주기는 45~60년의 기간을 두고 경제 활동의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을 되풀이하며 반복된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45~60년이면 사람의 일생과도 비슷한 기간이다. 사람이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났지만, 사람의 평균 일생은 45~60년이다. 어쩌면 자연의 사소한 모든 것도, 사람의 일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 경제의 상승과 하강, 경제적으로 위기와 풍요를 다 겪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경제 또한 사람의 일생 45~60년을 보내면, 신체가 노화해서 질병으로 위기를 겪을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자연은 경제적 위기로 사람의 일생과 맞아 들어가도록 위협하고 있었다. 한 방송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개념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빚이고, 결국 자본주의 속 돈의 흐름은 한 사람이 빚을 다 갚게 되면 다른 사람이 파산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평한 사회를 꿈꾸지만 실상은 내 자신도 모르게 의자 뺏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10개의 의자가 있고 11명의 사람이 있었다. 1명은 경쟁에 치여 사라진다. 10명의 사람이 남았지만 의자는 9개다. 다시, 1명이 경쟁에 치여 사라진다. 이렇게 끊임없이, 의자 수는 줄어들고 경쟁에 치여 살아남은 사람 또한 줄어든다. 현재의 자본주의 속 돈의 흐름 원리는 누가 만든 것일까? 외국에서 금고에 금 보관증을 받고 금을 보관해주던 한 사람이,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적고, 찾아가는 금의 양도 1/10도 안되자 가지고 있는 금의 몇 배이상으로 실존하지 않는 금을 종이로 거래하기 때문에 막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의 은행이 돈 거래하는 방법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한 금 보관사가 자신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기행각이 전세계 자본주의 핵심인 화폐 유통 방식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 욕심에서 고안된 자본주의가 결국 한 사람이 빚을 다 갚으면 다른 사람이 파산하는 의자 뺏기 놀이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전 세계가 국가 채무를 지고 국민 대부분이 대출하여 빚을 지고 파산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금 보관사가 만든 돈이란, 애초에 종이 생산 작업과 같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한 실존 하지도 않는 돈의 액수를 계속 불리는 사기 행각이고, 그 실존 하지도 않는 사기로 만든 돈을 순진한 다른 사람이 대출하게 된다. 은행에 A라는 사람이 100만원을 입금했다. B라는 사람이 은행에 찾아와서 9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한다. 은행은 1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B에게 90만원을 대출해주고 1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은행에 100만원 입금시키고 10만원이 된 것일까? 아니다. A라는 사람의 은행 입금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은행은 실제 소유한 금액은 A라는 사람의 10만원 입금액에, B에게 받아야 할 대출금 90만원에, 대출해준 대가로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 이자까지 받고, 실제 소유하지 않았지만 A라는 사람의 90만원 입금액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건, 사람들이 보통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잘 찾아가지 않는 심리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에서 거래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금한 돈을 다 찾아가려 한다면,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 결국, 누군가는 꼭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다. 내가 파산하느냐, 너가 파산하느냐, 너도 나도 아니라면, 사람들의 예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며 이자까지 받아 챙긴 파렴치한 사기행각을 저지른 은행이 파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예금한 돈의 행방은 은행이 아닌 돈을 대출해 간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민간은행은 돈을 발행할 능력이 없다. 한국은행이 돈의 발행 규모와 시기를 정하고 조폐공사가 화폐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예금한 사람들이 돈을 다 돌려 달라고 은행에게 요구를 하면 은행은 나라에서 정한 예금액의 3.5%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해주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액 전부를 예금한 사람 모두에게 줄 수가 없다. 엄연히 내 돈이라서 내 돈 달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실제 보유한 돈이 없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게 무엇일까? 파산이다. 민간인만 흔히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을 여력이 되지 못해 파산하는 게 아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모순과 허점이 가득하다. 대출을 해 준 입장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가능하다 라는 것은 애초에 실존 하지도 않는 돈으로 대출을 시작한 자본주의는 반드시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반드시 파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 파산하면, 또 다시 돌고 돌아 누군가 또 파산하고, 계속 파산해가며 파산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사기를 쳐서 대출을 시작한 은행일 것이다.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은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파산할 때까지 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은 멈추지 않는다. 신뢰를 기반으로 금 보관사의 금고에 금을 맡긴 것을, 금 보관사는 금을 맡긴 사람들이 금을 맡겨놓고 되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심리와 행동을 이용해서 물질적 욕심에 눈이 먼 금 보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많은 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금도 있다고 사기를 쳐서 빌려주는 것도 모자라 이자까지 받으며 자신의 금고안에 금을 가득 채우며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만든 사기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자본주의 개념이다. 그러니 자본주의 속에서 돈에 정신나간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돈을 훔치는 행위인 강도, 사기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모순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회는 그것을 범죄로 금하면서, 정작, 사회가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돈을 훔쳐가는 사기 체제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즉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여하는 고위직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서, 정책에 개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며 국민을 파산시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왜냐하면, 금 보관사에게 금을 맡긴 사람들은 금 보관사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기고 결국 금 보관사에게 금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해서 금 보관사는 파산했다. 하지만, 영국왕실에서 오랜 전쟁으로 금화가 많이 필요해지자, 사기꾼 금 세공업자에게 직접 찾아가 금 보유량의 3배까지 가상의 돈을 발행해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었다. 한마디로, 왕실에서 돈이 필요해지자, 사기꾼 금 세공업자에게 찾아가 왕실에게 금이 아닌 가상의 돈(현재에 비유하자면, 화폐)을 발행하여 빌려주는 대가로 사기행각을 허가된 사업으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애초에, 돈이라는 것은 화폐의 시작부터 영국왕실에서 사기로 몰락한 금 세공업자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게 하여 가상의 돈을 발행하게 하고 가상의 돈은 결국, 실존하지 않으므로 빌렸다는 명목 하에 빚인 것이다. 이런 사기는 결국 피해자를 낳는다. 웃는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 즉, 가상의 돈을 마음대로 발행하는 은행이다. 우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 즉, 대출하여 가상의 돈을 정직하게 실제의 돈으로 갚아야 하는 국민이다. 국가도 결국,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국가 사업으로 승인해줬으니 사기꾼 농락에 놀아나서 국가가 사기꾼에게 진 부채로 인해 세계의 모든 국가가 채무국가가 되 버렸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는 한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국가 사업으로 승인함으로써 결국, 그 업보로 국가 채무가 몇 조에 달하고 결국 국가도 파산하게 된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아마, 모든 나라와 전 국민이 파산해도 이 사기행각을 시작한 금 세공업자가 속해 있던 은행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하는 경제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우연일까? 자연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까지 자리잡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이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 생각해도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지능적으로 인간의 수를 조정하고 삶에 관여하고 있다.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은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수를 감소시켜야 할 생명체이다. 따라서, 자연은 눈에 보이는 환경변화 이상 기온,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인간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은 자연이 인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설계한 도안에 일부에 불과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인간의 개체 수는 줄어들고 결국, 최후의 인간 몇 명만이 남을 것이고 그 인간마저 멸종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술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가며 미래사회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은 청년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될 것이고, 의료기술도 더 발전해서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 배양 등 치료 불가능 했던 질병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노화된 신체를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고 복제인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소프트웨어나 로봇, 기계 제조 기술도 발전해서 로봇이 인공지능을 갖거나 모니터 없이 홀로그램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사람이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모든 생활에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어서 인간은 그저 누워서 먹고 자기만 해도 되는 그런 미래 사회가 실현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이 진화하고 삶이 발전한다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상태로 인간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을 이룩한다면, 먼저 인구의 구성은 노인만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출산율이 점점 감소해서 아이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인 노인이 되면서 노인만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합계출산율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결국 인구 수가 감소 단계에 진입해서 계속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결국 몇 천만명에서 몇 명만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0년이내로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한다고 한다. 또한,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하면, 사이코패스나 자살을 시도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하여,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를 제외하고도 타인을 살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 수가 늘어나 인구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출산나이가 40대로 늦춰지면서 불임환자, CAH, 다낭성난소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아, 정신분열병, 동성애자 환자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환자로 말하자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천적인 신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임신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환자들이다. 결국,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식을 낳지 않으므로 인구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자본주의에서 파산하고 나라 또한 파산해서 돈 때문에 실성하고 돈에 미쳐서 돈을 빼앗기 위해 범죄나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청년층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경쟁률은 더 극심해지고 장기 실업자가 된 청년은 살기 힘들어서 이성을 놓고 묻지마 폭행처럼 폭력을 휘두르고 강도, 강간, 살인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자원을 계속 소모해가면서 불필요한 기술이 발전하고 냉방, 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 오염이 지속되면, 자원은 고갈되고 지구온난화는 심해져서 폭염이나 한파는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더위, 추위가 찾아올 것이며, 농작물 생산량도 급감하고, 가축도 폐사하여, 식량 고갈로 식량자원의 난이 일어나며 사람은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해수면도 상승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진화나 발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진화와 발전의 끝은 멸망이다. 개인적인 나로 보자면, 내가 살다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인구감소단계 진입시기에 있는 나로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겪고, 아스퍼거 증후군과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사회성에 문제를 겪는 약한 수준의 자폐증과 호르몬불균형으로 인한 불임문제가 있으며, 내 주변에 대출금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이성을 놓고 강도,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이코패스가 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사는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롭게 살다 가고 싶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 내가 가고자 하는 사회의 방향은 이렇다. 우선, 청년층 이하의 감소가 아닌 장년층 이상을 감소시켜야 한다. 똑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청년의 자살이 아닌 노인의 노화로 인한 사망이 맞는 것이 아닐까? 장년층 이상이 감소한다면, 장년층 이상이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 자본, 부동산 모든 자원이 청년층 이하에게 제공될 기회가 생긴다. 어떤 기관에 일자리 총 공급량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청년층 이하는 4명에 불과하고 장년층 이상은 6명이라고 하자. 60세에 정년 퇴직한다고 40, 50대의 장년층이 6명이 퇴직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년층 이상은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해보자. 장년층 이상의 6명은 실직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기관에 일자리 총 공급량이 10명인데 6명이 실직해서 6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청년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자리가 없다가 6명의 청년 실업자가 6명의 취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잔인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은 20~30세에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50세에 갱년기를 겪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가 발병하여 50~60세에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실, 몸은 50~60세에 죽어도 된다, 죽으라고 하는데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계속 병과 싸우며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의 욕심이다. 그렇게 50~60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일자리나 자원도 부족한 마당에 청년들과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아프면 치료를 하라. 병원에 가면 암도 치료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가야할 때를 무시하고 뒷걸음질하는 병원 의료기술이 낳은 폐단이다. 병을 무조건 치료하고 더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잘 먹고 자식을 낳아서 화목하게 살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비켜나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그 자리에서 다시 먹고 자식을 낳아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공경 문화가 있다. 어디가도, 노인 복지가 우선이다. 실은, 이러한 것들이 청년층 이하의 발목을 잡고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노인을 공경하지 말자라고 하는게 아니다. 정책은 노인이 아닌 청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면, 젊은이들이 메말라 죽는다. 반면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면, 노인들이 병들어 죽는다. 어떠한 정책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기회비용을 선택해야 한다. 노인을 살릴 것이냐, 청년을 살릴 것이냐? 노인이 양보해야 하는가, 청년이 양보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이미 노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가야할 때가 이미 지났고, 청년들은 가야할 때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노인 복지 정책을 줄이고 기대 수명을 감소시키고 청년을 위한 나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 탈피하고 기대수명이 낮아지고 청년을 위한 나라로 변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출산율이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인구가 급증하고 또 다른 인구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술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장년이나 노인의 기대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의료기술이 더 이상 발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이 후퇴할지도 모른다. 또한 기존의, 장년이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사회가 잃게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청년보다 더 오래 산 장년이나 노인이 기술도 뛰어나고 지식도 더 해박할 것이다. 삶의 질 또한 낮아질 것이다. 지금은 장수가 가능해지면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전부가 아닌 자신의 꿈이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면, 다시 기대수명이 낮아지면,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일생의 주요부분으로 매김할 수도 있다. 청년층 이하이거나 장년층 이상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인력이 손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 제조산업, 기타 등에서 제대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위기가 발생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는 진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현재 경제나 사회에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하기 보다는, 퇴보하여 과거로 돌아가 소박함이 주는 삶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각박한 도시속에 바쁘게 경쟁에 치이며 사는 것보다 자연과 공존하며 여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공기, 물, 음식 공기 없이는 몇 분, 물 없이는 몇 일, 음식 없이는 몇 주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음식과 물은 이미 한정된 자원으로 가격을 매겨서 돈으로 사고 판다. 사람의 기본 욕구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 먹고 수면을 취하고 배변 활동을 하며,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해야 아주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면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기초적인 욕구가 보장되야 사람이 지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규칙과 법을 준수하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려면, 사람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안전과 수면이 보장된 아늑하게 거주할 자신의 집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공기, 물, 음식, 자신만의 집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잊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실상 공기, 물, 음식, 집인데 이것을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경제 체제 때문에 돈의 2차 부가적 가치에도 불가하고 돈에 과하게 집착하고 연연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정신을 놓고 살기도 한다. 인류는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소량에서 대량으로 창조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기술력만으로도 수 많은 전세계 인구에게 어느정도 한에서 식자원 공급이 가능하고 수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기술력이 발전하지 못해서 식자원도 집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차지하기 위해 사람이 경쟁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라는 재화를 통해 가격을 매겨 돈 있는 사람은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발전해서 식자원도 대량생산 가능하고 초고층건물과 같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쉽게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한정된 것에 경쟁을 붙여 돈에 미쳐가는 시대가 아닌 발전된 기술력으로 대량생산 가능한 것들에 경쟁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아야 된다는 구식 개념은 버리고 돈이 전부인 시대는 끝나도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밀도와 행복 수준이 관련이 있다 한다. 한마디로, 땅덩어리에 인구가 과밀 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만이 답이 아니다. 적절한 인구의 수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인구 1명이라도 삶을 제대로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어느정도 인구 감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10년 이내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적절한 인구의 수란 몇 명일까? 고정된 수치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자원의 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훗날 먼 미래에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적절한 인구의 수의 기준도 감소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곡물, 식량의 자급율을 확보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소외당하고 있던 농업에 주목해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비중을 늘리고 농업기술생산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은 거의 다 수입하고 있고, 쌀은 국내에서 자급 생산하지만, 폭염, 한파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할 때일수록 나라에서 식량 자체 생산량을 확보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을 수출하던 국가도 자국민에게도 공급하기 어려워져서 식량을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주요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보유하고 있던 식량마저 감소하게 되면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난이 일어나게 된다. 폭염이나 한파로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면, 그런 이상 기온 상황에서도, 자국민이 주로 수요로 하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고안하고 개발해내야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식량도 재배 가능하도록 농업기법이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수 많은 국민의 수요를 맞추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게 식량을 대량생산 가능하도록 만들 농업기계도 발명해야 한다. 누가 고안하고 개발해서 농업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 바로 일자리가 없어 갈 길을 잃은 실업자들이다. 누가 농사를 짓는가? 바로 일자리가 없어 갈 길을 잃은 노인, 장년, 청년층의 실업자들이다. 떠오르는 유망 직업, 4차 혁명 직업을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 문제를 해결해 줄 직종에 인력이 긴급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다. 근데,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빈부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의 몇 %를 사용하고 세상을 떠날까?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번다.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번다. 그리고 잘 버는 사람은 자신의 많은 돈을 예금하고 평생 그 중 일부만 사용하고 죽는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그 돈은 묶여 있는 돈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묶여 있는 돈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묶여 있는 돈의 봉인을 해제할 때가 왔다. 어떻게 해야 세상은 공평해지는 것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을 쓰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는 부자들에게 은행에 예금하여 저축한 금액 많을수록 년마다 세금폭탄을 때려야 한다. 명목은 그러하다. 쓰지도 않고 1명에게 묶여만 있는 돈은 옳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생활비 200만원이라는 기준에서 40년을 쓸 수 있는 1인당 10억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0억 기준으로 1년마다 0.5%(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은행에 예금액이 10억 이상으로 많을수록 “1인당 과다금액 소유” 라는 명목으로 더 많이 납부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은 세금으로 빚으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의 채무금액을 갚아서 회생시킨다. 은행의 지급준비율(3.5%→5%→10%→15%→...→50%)도 높여서 은행의 가상의 돈을 늘리는 사기행각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는 건, 자본주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순진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사기를 친 사람이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돈 장난을 칠 수 없다. 돈 장난을 시작한 은행은 줄줄이 파산하여, 결국 은행의 시초였던 잉글랜드 은행도 파산해야 더 이상 순진무구한 시민들이 파산하지 않는다. 사실 화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종이 또한 자원인데, 화폐를 계속 발행하다 보면, 결국 종이라는 자원은 고갈될 것이고 화폐 또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현대에 확실한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종이라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파산한 사람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원이 풍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농업을 발달시켜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와 같은 자원은 점차 사용량을 줄여가며 수입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화석 연료 대신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높여야 한다. 인구도 감소하여 자원 자원소모량이 감소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려면, 청년층 이하가 감소하거나 장년층 이상이 감소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청년층 이하가 감소하고 있지만, 장년층 이상이 감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며,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인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인류의 멸망만 앞당기는 길이다. 따라서, 장년층 이상이 감소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자녀의 수는 1~2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3명 이상의 자식을 낳는 부부에게 국가에서 다자녀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명 이상의 자식을 많이 낳는 가정에게 자식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녀의 수가 1명일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줄 수 있지만, 자녀의 수가 2명일 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주지 않고,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일 때는, 자식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자원이 고갈되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자국민끼리 안정을 찾고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다. 국가에서 집은 헐 값에 거의 무료로 40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평생 내 집장만을 꿈꾸며 사는 게 일생이 되 버린다. 평생 일해도 내 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도 대다수이다. 널린 게 아파트이고 널린 게 빈 집인데, 어째서 내 집 장만하는 게 이토록 힘든 것일까? 출산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내 집 장만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이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서 자식과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우선, 부동산을 1인당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동산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부동산을 반환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명목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고자 하니, 1인당 2채 이상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2채 이상 소유자에게 실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매매가격에 10%를 1년 마다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받은 세금으로 정부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지 못한 40세 이하의 청년층에게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갚아야 되는 개념의 대출금이 아닌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을 주도록 한다. 정부는 헐값에 무료로 청년층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빈 집 공급량, 건축가능한 새 아파트 물량 조사와 청년층 인구 수 및 집을 원하는 청년의 수를 조사해서 청년층에게 집의 매매가격을 최대한 낮춰 집을 제공한다. 건축업자에게도 이익이 남아야 되어서 무료가 불가능해도, 청년층이 집 거래할 경우, 매매가격을 할인하는 법을 제정하여, 낮은 매매가격으로 청년층은 일부계약금(1000만원~3000만원)만 내고도 입주 가능하며, 일부계약금을 제외한 남은 매매가격의 잔금은 청년층의 월급을 고려해서 달마다 갚도록 하다. 이자는 없어야 한다. 거주 중에 실직하게 된다면, 혹은 실직 상태라면, 실직 직후에서 취업할 때까지 못 갚는 것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고 장려하며 알선해줘야 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 불가능 상태가 되면, 국가에서 남은 매매가격을 갚아주도록 한다. 청년은 취직 중에 매달 최소 5만원이라도 갚아야 하면 그 이상을 내는 것은 자유이다. 매달 잔금을 갚을 때까지 갚는 것으로 한다. 폭염과 한파가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이상 기온이 극심해지는 실정에서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포장과 장식품을 없애고, 생활 필수품만 생산해야 한다. 폭염에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자원을 소모한 전기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폭염은 말 그대로 기온이 급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지열을 이용하고, 표층수와 심층수의 해수온도차이로 전기생산량을 증가시켜 냉방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파는 말 그대로 기온이 급 하강한 것이다. 물은 비열이 크다. 따라서, 한파의 경우, 육지는 기온이 급 하강한다. 반면에, 바다는 육지에 비해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므로 풍력발전을 이용하고 태양열이 아닌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생산량을 증가시켜 난방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더 이상 자가용 운전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권유가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이며 자가용 운전은 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1위는 석유이다. 기름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운전이야 말로 엄청난 사치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에 나가보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광경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을 소모하며 유해로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을 금해야 한다. 1인당 2대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야 하며, 먼 곳으로 출근하거나 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차를 압수하거나 이제는 필수가 아닌 가벼운 용도로 운전할 경우, 일정하게 차 소유주에게 차 소유목적을 확인하고 필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매달 운전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이나 불법 주차된 차량 중에서도 일주일 이상 차가 그대로 주차된 채 방치된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를 압수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 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나 공장에서도 자동차 생산량을 직업이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의 수요에 맞춰 최소한으로 할 것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장도 엄청난 배기가스를 배출하며, 환경오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필수품이 아닌, 꼭 가동되어야 하는 공장이 아니라면 공장 가동을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논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나라가 직접 환경오염의 주범들을 없애야 한다. 수자원 또한 문제이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쉴 틈없이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사람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다. 음식은 몇 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몇 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공공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는 방식에서 감지센서로 손을 인지해야 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확실히, 수도꼭지보다 감지센서로 인한 물 사용량은 감소한다. 공공화장실에 수도꼭지보다 감지센서를 더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 가정에도 이러한 것이 도입되어야 한다.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경고음 소리가 나게 하거나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하고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시간만큼 물이 나오게 하거나 하루 총 가정 내에서 자신이 사용한 물량을 알 수 있도록 하루 사용량을 볼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가정 내에서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 가정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품목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어떻게 버려야 하고 일반쓰레기는 어떠한 것들이 일반쓰레기에 속하며 어떤 봉투에 넣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버려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달걀껍질, 수박껍데기까지 음식물 쓰레기 인지, 기름을 닦거나 음식물을 닦은 휴지는 어떻게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동물 사체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쇠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부피가 큰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려야 하는지 시민들이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들 것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부가 반복해서 알려주고 설명해야 한다. 상품을 선전하는 CF만 주구장창 나올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생성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수거하고 버려야 하는지 공익CF로 매일, 매달, 매년 평생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교육해야 하며, 각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에도 분리 수거하는 자세하고 정확한 방법을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전단지를 붙여 공지하거나 관리인이 주민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는 자세하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성이 좋고 간편하고 청결함이 유지가능한 바퀴 달린 분리수거 통을 제작하여, 전국의 가정에게 무료 제공해야 한다. 이 바퀴 달린 분리수거 통은 우리가 그동안 버린 폐자원을 가지고 재활용하여 제작하면, 의미도 있고, 폐자원 처리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우리가 버린 폐기물을 재이용,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도 연구해서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업에 인력이 긴급투입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고 이들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사람은 밥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한다. 자, 나이든 사람도 사람이다. 나이든 사람도 밥을 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한다. 밥, 집, 돈 다 자원이다. 자원이란 것은 누군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차지하기 힘들다. 이 말은 결국, 나이 든 사람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원을 소모하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나이든 사람이 차지한 일자리나 자원을 제외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나 차지할 수 있는 돈이나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나이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어서 질병에 걸리면 자연스레 죽는 게 마땅하다. 사람이 자식을 출산하고 어느정도 50~60대가 되면 건강했던 젊은 시절과 다르게 고혈압, 당뇨, 각종 암 여러 질병이 발병한다. 그것은 이제 몸이 자식을 낳고 본분을 다했으니 사망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장수 욕심은 끝이 없고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몸은 계속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본분을 다했으니 노화된 세포가 사망하라고 암이 발병하면, 사람은 암을 수술 치료한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면, 노화된 세포는 다시 사망하라고 가야할 때가 되었고 가도 된다고 고혈압이 발병한다. 그러면 또 사람은 고혈압 약을 먹고 치료한다. 그리고 노화된 세포는 다시 당뇨를 발병한다. 그러면 또 사람은 당뇨 약을 복용한다. 그렇게 계속 몸은 사망하려고 만드는데 병원에서 계속 죽지 않기 위해 치료받고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노쇠해지면 80~100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떠오른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자는 뒷모습은 아름답다. 정말 내 자식과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어느정도 50~60대 나이가 되면, 몸이 이제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각종 암이 발병하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자연의 운명을 맡기고 떠나가야 한다. 내 자식 더 먹여 살리겠다고 욕심내면서 오래 사는 것은 결국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식의 가정을 빼앗는 것이다.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오래 산다고 해서 다 능사가 아니다. 정년퇴직도 60세에 퇴직하는 것을 40~50세에 퇴직하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 젊은 층이 더 사회에 많이 참여할 기회를 줄려면 회사나 공공기관 내부터 장년이나 노년층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연금주는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에 봉사 정신으로 근무하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 경쟁률이 극심해진 사회문제 또한,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제도에 원인이 크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공익자는 청렴과 희생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공무원 면접 채용 기준에 희생과 봉사 공익 정신을 평가하면서, 정작 공무원은 정년퇴직도 늦고 연금제도까지 있습니까? 모순적인 정책이다. 나라에서 정말 경제와 사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국가 기관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정년퇴직을 앞당기고 연금제도를 철폐하여, 공익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되찾고 공무원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목을 매어 기업이 불황을 겪는 사회 문제를 없애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젊은 층 인구 수는 줄고 노년층 인구 수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또한, 최저생계도 유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60세 이후에 먹고 살 걱정을 하며 먼 미래를 준비하는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청년 층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청년층 인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이 사는 사회가 아닌 청년층이 사는 사회를 그려야 한다. 의료비 부담도 장년, 노년층일수록 국가가 아닌 개인 부담비율이 커져야 한다. 미국은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미국은 의료 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의료 보험 측면에서 우리 나라보다 발전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미국처럼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 지원비가 적어서 병원에 가기 힘들어야 장년이나 노년층에게 질병이 발병해도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오래 타서 고친다 해도 희망 없는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 새 자전거를 분해할 것인가? 인간은 나이 들어서 아파도, 자기 관리 부족으로 원인을 돌리지만 사실은 세포가 노화해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 버린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의료비 부담해주는 정도는 임산부, 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장년>노인으로 임산부와 영아기에서 청년 의료비는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장년에서 노인층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감소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정도를 늘려야 한다. 50세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 공급대책보다 청년의 일자리 공급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안정과 취업이 보장된 국가기관에서는 20~30대 청년의 비율을 매우 높이고 기술직이나 연구직 등에 종사하며 국가의 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회에 꼭 필요한 5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아래 직급인 동료에게 업무를 승계한 후 정년퇴직 시켜야 한다. 일단은, 국가의 운영과 안전을 위해 사회에 꼭 필요한 50세 이상 또한 자신의 기술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를 20~40대 동료에게 가르쳐야 한다. 일을 하고 싶거나 일을 해야 하는 50세 이상은 사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가서 농부나 어부로 살거나 주로 사기업의 대표나 고용주 입장인 것이 권장되며, 직원 중 청년층의 수가 많을수록 기업이 청년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50세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 공급율이 감소하더라도, 청년의 경제활동 안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높은 취업률과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오히려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50세 장년층 이상은 청년에게 업무를 승계하고 물러나야 한다. 당장은 50세 장년층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하면, 가정의 가장으로써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년층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하면, 청년의 취업률이 상승하여 가정의 새로운 경제적 책임은 청년인 자식에게 돌아간다. 최근 들어, 50세 이상의 부모는 일하는데 자식은 한창 일을 할 나이인 20, 30대에 취업난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활동인구 평균 나이를 청년층으로 맞춰야 한다. 그 말은 즉, 50세 이상의 부모가 가장의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청년인 자식에게 일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청년이 경제활동 주 인구를 차지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서 고령층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며, 정부가 고령층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청년의 실업률이나 경제활동지수가 좋은 상태라면, 고령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청년실업률이나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고령층의 일자리 대책을 정부가 강구하고 펼친다는 것은 청년실업률이나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층의 일자리 대책은 접어두고 청년 일자리 대책에만 집중하고 청년 취업률이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안정되고 나서도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에 고령층의 일자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도시에 집중된 인구밀도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만들어야 한다. 대학, 일자리, 상권만 해도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경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대학만 해도, 인서울이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이 가는 서울대가 아닌, 어느 학과는 어느 대학이 취업률이 좋고 교과 과정 커리큘럼은 이렇고 졸업생들은 어디에 취직해서 무엇을 하고 활동도 왕성한지에 대해 홍보하고 논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더 이상 1등급 학생들이 가는 서울대라서 최고의 대학이 아닌 여러 대학 중에서 대학 자체 내에 교과 과정이 잘되어 있고 졸업생의 취업 연계나 취업 현황, 취업률 또한 좋은 상태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등록금 감면을 많이 해주고 실습 지원도 잘해주고 글로벌세계에서 해외 대학이나 기관과 체결되어 연수도 보내주는가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대학교 이름이 아닌 대학교 내에 제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 대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대학교를 냉정하게 허와 실을 평가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직업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 어떤 대학에 어느 학과가 유망하고 어느 학과에서 어떤 대학이 졸업생이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그래서 대학이름을 보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닌 과를 보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만이 최고라는 편견을 깨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또한 자질이 충분하다. 그것을 국가가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전 지역이 균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여러 지방에 균일하게 배치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기업가에게 국가에서 메리트를 확실하게 주어서 설립이나 운영을 지원해줘야 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방에 국가 산하기관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생성하고, 지방에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 등을 건축하고 그 근처에 마트, 약국, 경찰서, 학교, 병원, 도서관, 공원 등의 상권을 확보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집 매매가격,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나 집도 더 양질을 제공하고 상권과 기본 치안시설도 다 갖춘 지방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집 거래 가격 또한 낮고 상권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도시도 지방의 시골도 자연과 어울러져야 한다. 농업의 비중이 커지려면, 농지부터 확보해야 하므로 지방의 몇 곳은 개발하는 것 보다, 대규모 농지로 개척해야 한다. 농지로 개척하면 농업에 종사할 인력을 모아, 일자리도 해소하고 식량자급율도 높아진다. 도시 또한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도시 일부곳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복원시켜 자연과 어울러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도시는, 자연을 찾아볼 수 없는 인공물 결정체가 아닌, 스마트-에코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폭염에 가장 좋은 피서법은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냇가나 바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파에 가장 좋은 피서법은 난방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산에 올라 등산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에어컨이나 난방보다 폭염과 한파를 피하는 좋은 방법을 두고도, 근방에 등산할 산이 없고, 물가에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과 난방에 의지한다. 에어컨과 난방에 의지하면 자원은 소모되고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폭염과 한파를 이겨 내기 위해서는 도시 일부분에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중, 고등학교 수능형 교육을 철폐해야 한다. 중학교 교육은 진로와 직업과 꿈을 탐색하는 교육이 우선시되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직업 교육 위주가 되어 고등학교가 대학교의 교과 과정을 갖추고 모방하여, 대학의 필요성이나 비중을 감소시키고, 부실대학을 폐교하여 대학의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 또한 한 학기에 개인 부담금 백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백만원 이상의 대학 등록금을 요구하는 양심 없는 사립대학은 폐교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수능을 위해 공부를 하며 준비한다. 그랬기 때문에, 고교생 대부분은 수능을 응시하며, 비싼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다니게 된다. 그 결과, 너도 나도 대졸자로, 대졸자가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취업하기도 전에 대출금을 떠안고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수능이 전부가 아니고 대학교 졸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능과 대학의 비중을 확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일찍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고 직업 교육을 받고 사회전선에 일찍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수능을 위한 공부만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육제도는 자신의 적성이나 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는 길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고 자신의 꿈과 적성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나라에서 학교에서 그 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가르치고 대학을 가서 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중학교 교육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적성검사, 진로검사, 성격검사, 지능검사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미용사, 택시운전기사, 군인, 바리스타, 파출부, 관광통역안내사, 해양감시원, 프로그램 개발자, 사서 등 직업의 귀천이나 편견 없이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그 직업이 어떠한 일을 하며, 어디에서 근무하며, 보수는 어떠하며 이러한 것을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다양한 직업사항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현장학습으로 꿈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직업체험을 수시로 가보기도 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주로 직업교육으로 고등학교 시스템을 대학처럼 바꾸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등학교가 국립대학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내에 직업 교육에 따른 여러 과가 있고 그 과를 택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실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복수 전공도 가능하고 과를 옮기는 전과도 가능하여 꿈이 바뀌거나 꿈이 많아도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마다 가르치는 교육의 다소 차이가 있고 어느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직업교육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희망직업을 잘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잘 선정해서 입학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대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몇 개 군의 직업이 있을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 그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의 대학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희망 직업으로 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그 대학이나 과에서 요구하는 기초 이론 과목 수업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실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너무 많다. 대학교 수를 줄여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대학 중 가르치는 교육이나 환경이 부실하고 따라서 졸업생이 취업률이 낮고 등록금도 너무 비싸서 대학생들의 등골만 빼먹는 그런 대학교는 정부에서 관리, 정리해야 할 필요성 있다. 국공립대를 주로 유지해서 등록금을 일정 금액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침체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대안연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야 국민들 등쳐 사료 쳐먹는 국개으언 개 돼지 세끼들아 국민이 니들 종이냐??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은 국개의언을 살인 강도 강간범 보다 더 나쁜놈들로 생각한다 다음 총선에서 지금 사료 쳐먹는 국개 개 돼지 세끼들 99% 바꿔야 대한민국 살고 국민이 산다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 강간범 수준도 안되는 국개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은 모두 다 어리버리 어벙이 니들 같은 놈들 때문이다 정신 차려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6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만 읽어보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 대구 동구 신암동 입니다ᆞ얼마전 선열공원이 국립공원 으로 승격 되었습니다ᆞ국립 선열공원 앞에 260여 가구가 30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ᆞ이 곳은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입니다ᆞ그래서 지대가 높고 국립선열공원 까지 자리잡고 있어서 참 좋은 동네 입니다ᆞ답답하지 않고 높아서 공기도 좋습니다ᆞ하지만 지금 재개발이 실시되고 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100세대가 넘고 국립묘지 바로 앞에 높다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기에 또 높다란 아파트가 바로 코 앞에 들어서면 이 동네(신암5동)선열공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을거 같습니다ᆞ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ᆞ부디 실사를 나오셔서 확인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ᆞ감사합니다ᆞ", "num_agree": 1, "petition_idx": "46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막아주세요ᆞ"}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은 세계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은 원래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인지, 원래 비양심적이며 의무없이 권력만 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서인지 손학규가 단식농성 5일째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끼리 작당해서 끼워넣기식 세비를 또 올렸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투표로 정해야 합니다. 그들끼리 작당하는 지금의 작태로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일하지않고 그저 당의 이익에만 편중되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존재들일 뿐 입니다. 2018년 12월 세비 인상 철회해야 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46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회의원의 은근슬쩍 끼워넣은 세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최근 서울시에서 남여평등 이라는 원칙으로 여성도 숙직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그간 남여 평등을 외치는 말은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것만 골라서 불평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조물주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는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모든면에서 남여가 평등해야한다고 할것 같으면 .국방의무도 남여가 평등하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한창 공부해야할 중요한 나이에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약 2년간을 복무합니다.그에 따른 학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얼마나큰손해입니까?가장 정력적으로 활동할나이가 아닌가요? 왜 남성만 그렇게 2년을 희생 해야 하나요? 여성도 당연히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된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적이 있습니다...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의 남여평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집회가 살길이다..다 몰아 냅시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6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촛불집회 한번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 살려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이재수살려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KTX와 세월호와 같이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때 탈출을 막게 만드는 안내를 할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회사 입장만 대변하게 되는 안내 또는 전문성이 없는 상황 대처 등 너무 불안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위급 상황 시 안내 지시를 따르라고 해야 할지 말라고 해야 할지 모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안내자 처벌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라가 어디로 갈려고 그러냐 개재인은 대통령 취임후 무엇을 했단 말이냐? 국가 세금으로 해외 여행 신나게 한것 말고 무엇을 했단 말이냐? 미친 놈이 나라에 대통령이 되니 주인이라도 된듯 군림 할려고 하는데 임기 끝나고 나면 니는 차가운 박근혜 옆방으로 넣어 줄께 지금이라도 감방 가기 싫으면 어떻게? 1번 미세먼지 해결 2번 경제 살리기 3번 북한 문제는 대국민 투표로 정해라 넌 지금 그무엇도 아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잘사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안내원 안내원 주제 어디서 나데 내 연락처 원하면 주마 연락해라 니랑 티비토론으로 담판을 내주마 come on 병신", "num_agree": 6, "petition_idx": "46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꼴이 우습다 개재인 탄핵을 왜 안올리는 거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썩어 빠진 정치 권과 탐관 오리 들로 인해 IMF 를 맞게 되고 20 년이 넘는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국내 경기 는 계속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 하루 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란 자 들은 자신 들 에게 지급 되는 세비 와 국정 운영 에 사용 할 모든 돈 을 자신 들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세비 를 1.8 % 인상 시켜 놓았다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연금 까지 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언론 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느 선진국 에선 세금 을 투명 하게 쓰기 위하여 대한민국 과 다르게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는 세비 를 책정 해주고 필요에 의해 소요 되는 모든 금액 에 영수증 을 필히 첨부 하게 해 국회의원 들이 사용 하는 돈(세금) 을 아주 투명 하게 관리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도 똑 같은 부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 활동비 라는 영수증 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는돈...(홍준표,생활비 로 가져다 썼다는 금액 5.000 만원) 피감 기관 돈(세금)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와 김기식 고발한 뻔뻔한 김성태 외 159 명의 국회의원들. 갖가지 명목 으로 혈세 를 조금 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하는 행위 들 있어선 안될 일들 을 죄 의식 없이 (세금) 을 흥청 망청 가져다 쓰고 있던 행위 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님이 조금 이라도 투명 하게 관리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 으로 언제 까지 附 (부) 를 겸비 한 국회의원 들 용돈 까지 줘야 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을 관활 하고 감시 하는 부서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의 피와 같은 세금 을 투명 하게 사용 해야 대한민국 의 앞날 에 밝은 미래 와 번영 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본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에 가는 돈 관리 부서 필요 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기재부는 밀실야합으로 지역구 예산 챙겨가는 파렴치 국회의원들과 합의한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는 예산 소소위 내역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다른 글들도 보게되고 하면서 공감합니다가 하나이지만 답변이 된글들도 보게 되고 조금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다른글들을 보면서 다른일들이지만 같이 힘내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저는 2015년 6월 19일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을 납부로 시작해서 같은해 같은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고 그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면서 모은 6,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2016월 1월에 결혼과 세대주가 변경이 자동으로 됨과 동시에 북구청에 공문과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의 납부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문자들과 함께 다시 전화로 조합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 다른 시공사를 들어 재계약을 하는줄알았던 계약서에는 탈퇴를 할시 준공시에 주겠다라는 조항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확인후 얼른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과 북구청에 가서 상실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납부한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는 포기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탈퇴접수하는 서류조차 없고 무관심했습니다. 쓰고 가든지 아님 포기하든지로 당당했습니다. 해당관청에 가서 말을 하고 사정을 하니 조합측에 주택법 제 11조 제 1항을 변경인가 신청을 했으나 되지않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실수로 인해 납부한 6,500만원에 대한 권리와 소리에 해결방법을 찾을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해야하고 주택법과 예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라도 대답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경의 중앙선 및 KTX를 이용해 서울에서 천안으로 6년째 출퇴근하는 30대 중반 직장인 입니다. 우선 경의 중앙선의 경우 차량이 많지 않아 시간에 맞춰 용산역으로 가야합니다만 지하철 시간이 들쑥날쑥하여 지각을 수시로 하게됩니다. 일부러 열차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이동합니다. 열차 시간 전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역으로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전 지하철은 예정 시간보다 빨리와서 못타고 열차 시간에 맞는 지하철은 예정 시간보다 15분 늦게와서 출근 열차를 놓쳤습니다. KTX같은 경우에도 출근 열차를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출근 시간대에 열차가 많아 지하철이 연착되어도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인천 공항행 철도가 개통되면서 출근 시간대 열차를 빼서 그쪽으로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다보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 승객이 많고 점심시간 근처 시간대에는 이용 고객이 없는데 왜 출근 시간 열차를 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코레일 방만 경영. 탁상 행정 등에 대해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 요청합니다. 대중 교통 이용을 권장하면서 기본적인 이용 편의 조차 불확실하다면 국민에게 대중 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건 모순 입니다. 코리일은 사기업이 아닌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 중앙선 및 KTX 출퇴근 불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방금 뉴스 따라잡기 보니까 연탄값올랏는데 기부가 줄었다고 하더라. 연탄기부하지말고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기부하면 안되냐? 아니면 보일러를 시공하던가.. 비닐하우스 사는사람은 쫌 딱하긴한데 어떤사람들은 일반 냉장고에 김치냉장고 까지 있으면서 연탄을 기부받고싶은건지 연탄값이 올라서 그런건지 티비에 나오더라 연탄말고 온수매트 기부해라 국회읜원 기업인들이 꽁꽁 묵혀놓고 쌓아가고있는돈 풀어서 서민들한테 갈수있는 루트를 만들면 온국민이 다 잘살수있지않을가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그리고 연말연시도 되가는데 대통령도 기부좀 해보시지? 북한에다만 기부하지 말고....연탄대신 감귤이라도 보내보시던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6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천주교 신부수치 누설될까봐. (예수님)께서 (희귀병 환차처럼. 재산까지 몰락되어 천주교와 4년간 해결하려 했지만 (천주교 관례상 보상할수 없다하여. 정부로 내몰려(수급자)로 전락한 (분하고도 분한 수급자입니다.!!!!!) 저는(2019.2.15일)이면 (만65세)가되어 (기초연금 대상자) 인데! 이번 국회예산편성 에서 제외시켜 (또.다시.분한 수급자)로서 억울합니다.!!!!! (종교에서 억울함당한 국민은 어디에대고 (호소)해야합니까. 동절기라 (55만원 수급비)로는 부족하고.(가전.가구제품)등 (큰몫돈)이 필요로 할때는 (할부도 불입 할수없답니다.!!!!!) (정부는 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올바로 지급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46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희 남편은 일용직근로자 입니다.그래서 현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한 현장에 길면 10개월 짧으면 일주일 일때도 있습니다. 평균 6개월 정도 이고요. 해서 매월 다른 일반 회사 직원들 처럼 각종 세금을 다 내지만 세금공제 해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근로자 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단지 한 회사에 일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똑같이 세금공제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도 세금공제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외국 관광객들에게 판매된 면세화장품이 불법으로 국내에 대량 반입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면세상품을 국내에서 재유통시키는 것은 탈세 행위이며 덤핑 가격으로 시장을 유린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국내 화장품 유통사업자인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일부 언론은 중국 다이궁의 일탈행위로 보도하며 면세점과 화장품회사가 피해자인양 보도하지만, 사실은 사드로 매출이 감소한 면세점, 화장품회사, 여행사가 공모 내지는 묵계하여(40%가 넘는 송객수수료 지급이 사전합의 없이 가능하겠는가?) 외국인을 앞세워 면세화장품을 불법으로 반입 재판매하는 행위, 더 나아가 탈세와 불공정한 판매지원금으로 국내 대리점, 체인점, 판매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되도록 방조하는 행위는 대기업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 체인점, 판매원등 화장품 유통사업자들의 등을 치는 배임행위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탈세와 배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 대기업의 전형적인 악행입니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은 모든 유통업이 지향하는 바이지만, 면세품 국내반입 재판매는 탈세와 불공정한 판매지원금으로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화장품 유통시장을 유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실체를 밝혀 관련 기업과 책임자들에게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75, "petition_idx": "46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 화장품을 국내에 대량 반입하여 재판매하는 탈세와 불법행위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라는 기관 사라지는것 보고 떠나는게 생애 소원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생애 가장  보고싶은 한 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노인복지,청년일자리복지,아동출산장려금 을 전액삭감해버리고 국회의원님들 지역구 생색내는 필요치도않늕사회간접자본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액하려고 힘없고 기댈곳없는 정말살기팍팍한 노인들의 복지,많지도않은 십만원 주는것도전액 없던일로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가 들개짖듯이외쳤던 출산장려금도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나라 미래를짊어질 청년들일자리복지비용도 없애버리고 여러 의원님 나리들 ! 그러고도 잠이 잘오십니까? 당신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사회적약자들이 얼마나살기가 팍팍한지 전혀모르죠? 대통령님 ! 정말살기 힘들고 팍팍한 국민들에겐 10만원도아까워하고, 머지않아 이나라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 일자리예산 6000억삭감하고 , 이나라 미래인 아이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전액 삭감하여 자기들 지역구 예산 밀실에서 쪽지예산으로 챙겨먹는 돈먹는하마 SOC 예산 전액삭감하여주십시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SOC 예산전액삭걈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을 국민이 후보를 보고 선출해도 자질이 의심스러운데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돈 = 국회의원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으로 직을 사면 일을 데대로 할 사람 몇명이나 되겠으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당을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겁니다 자기들 당리당략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의 입시 정책은 정권에 따라 잘라지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시가 지금처럼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시 확대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 통제를 쉽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정시 100%라 하면 학교 수업은 파행을 겪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 자고 야밤에 학원, 과외를 우선시하여 야밤형 인재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철밥통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오히려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사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공교육은 사교육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사교육을 죽이려고 해봐야 사교육은 어느 사회, 국가에서도 살아남아 오히려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MB가 오후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하면서 과외 시장이 포화 상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저기 과외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났는데 경제 기관에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하 경제의 확대를 불러왔고 학원들은 규모도 축소되고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잘못 실행되는 바람에 대학 입시 정책은 공정성도 잃어버렸고, 불수능에, 내신 준비에, 수행 평가에...... 학생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시 100%로 일반 학생들을 모집하고 예, 체능계 학생들은 실기 100% 전형(정원의 50%), 수능 100% 전형(정원의 50%) 로 한다면 학생들의 어깨가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학교 수업도 학생이 선택해서 듣는 강의 선택제로 바꾸고 능력이 안되거난 노력하지 않은 교사는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학원가에 있는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수 년을 임용고시 준비에 쏟아붓는 열정을 학원과 학교에서 번갈아가며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외면하겠습니까? 우수한 교사의 수업을 외면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학 입시 정책은 1. 정시 100% 줄세우기(학과 특성상 실기 전형 반영, 대학마다, 학과 마다 비율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2. 학교 무능한 교사 퇴출하기(교사 업무를 보조해줄 보조 교사를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기). 3. 고등학교 수업을 학생에 의한 강의 선택제로 전환하기.(교사가 수업 내용을 먼저 공시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여 듣기) 4.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줄인 교사 채용 위원회(학부모, 교사, 학생 주체)를 운영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듯 학원 강사의 교사 채용을 보편화하기(1년 이상 근무하면 정식 교사로 발령하기). 로 바뀐다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2. 임용고시 준비로 시간을 소비하는 청춘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3. 학원, 과외 시장(지하 경제 축소, 다 현금 수수)이 축소되면서 올바른 시장 경제가 형성될 것입니다. 4.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이 안 되어 학원가를 전전하는 경우가 사라지고 필요한, 소수의 인물들이 남을 것입니다. 5.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어깨가 엄청 가벼워질 것입니다. 학습 부담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논술, 적성, 자기 소개서 등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학교 실기도 부담 없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흥미 위주의 실기로 대체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교육 주체인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은 규범을 우습게 아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조한 덕에 청소년들은 이제는 성인들 범죄보다 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청와대는 지금 뭐하고 있는겁니까? 교복입은 아이와 마주치면 조폭보다 더 무서워해야 하는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자라서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의로운 나라는 언제 오는겁니까? 법안이 계류중입니까? 산적해있는 법안이 헤아릴수 없을 지경이라 뭐부터 통과시켜야할지 모르겠나요? 정말 이 나라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을 탈출하려고 이민을 계획중입니다. 제발 인권은 선량한 시민에게만 적용시키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않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싱가폴처럼 태형이라도 도입하여 법치국가의 엄정함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또한 사춘기 시기에 사상을 바로 잡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학교를 보냅니까? 지금부터 바로 잡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수없습니다. 군대처럼 엄격한 교육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 수 20만 넘어가면 정책에 반영된다구요? 같은 주제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청원글 각각의 동의수 합치면 20만 족히 넘고도 남습니다. 같은 주제의 글들이라면 동의 수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합니다. 이 글도 뭍이게 되겠지요.. 정말 개탄스럽구요.. 문정권 정말 기대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어서 한국을 탈출하고 싶네요.....ㅜ ㅜ", "num_agree": 4, "petition_idx": "46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음주,폭력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김현미 국토부장관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속에 천불이 나고 미슥거리고. 머리가 지긋지긋 하면서 따까리 스팀 나오고.... 이 스트레스로 국민수명 10년은 단축 될거라 봅니다.. 앞으로 국민 건강보험 수가 어찌 될련지. 이고통 언제 벗어 날련지 지겹고 두렵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국회사무처 소리만 들어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해당 청원에는 정혜승 대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주십시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게 남성, 성소수자는 위험에 쳐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성, 지역, 소득 불문하고 모두가 안전해야하지 않습니까? 남성을 보호하지 않겠지만, 그 보호자와 자녀만은 보호하시겠단 말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여성만 배타적으로 챙기는 이 법률은 엄연히 위헌입니다. 이 청원 답변도 불만족스럽다면 곧바로 헌재에 제소하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에 면죄부를 줘 여성에게도 피해를 주는, 위헌법률인 여성폭력기본방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난 주말 만3세인 아이가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울고 보채고 토하고 해서.. 참고 참다가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접수 후 기다리니 소아과 선생님(인턴 같은분..) 오셔서 진료를 보시더라구요 만3세인 아이한테 정말 성의 없이 어디가 아프니 여기니 어디니 하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려서... 자세한 표현은 안된다... 배가 아프다고 한다고 했더니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라구요.. 아이가 침대에서도 계속 우니까... 하기 싫으니? 하고 짜증을... 짜증도 아니도 귀찮다는 듯.. 아이한테 물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왼쪽이 아프다는데.. 거기엔 장기가 없어서 장염 아니면 응가배 인거 같은데.. 피검사 해봐야 백혈구 수치 안나올꺼고 CT, MR 다 안되서 본인이 해줄게 없다고... ㅠㅠ 저희보고 선택하래요... 뭐를 선택해야 하는건지..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일단 장염약이라도 먹여보래서 나갔더니 수납에서 부르더라구요.. 29000원 수납 하라내요... 의사가 비응급으로 소견을 내서 응급실 사용료 내야 한데요.. 의사 주관적으로 응급, 비응급을 결정하나봐요.. 밤새 보채고 울고 해서 참다가 응급실 갔는데... 물론 응급실 사용에 제한을 두어야 겠지만 아직 어린 만7세 정도 까지는 응급실 사용료에 대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응급실 사용료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년봉 인상 관련 세비 인상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46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년봉인상 세비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경제도 힘든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게습니까? 국회의원들께들은 윌급 줄여도 사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나라 사리기에 힘을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참 기가 꽉 막히고 가슴이 터질것 같네요 대통령님께서 이런것을 해결 하혀야지 누가 하냐고요 투표 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편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가장학금이요 솔직히 대학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걸 원할텐데요. 한번 신청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하게하면 안되나요?? 까먹고 못하는 사람도 분명있을거에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을 남기고 복학을 하였을때 연차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나눠쓰게 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은 자리가 없어 원하는때에 소집되지 못하요 학교계획과 미래설계에 차질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것이지만, 그러면 조금 일찍 복학할 수 있게 연가를 나눠 쓰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연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수능폐지에 대한 댓글에 현대사회를 경쟁사회라고 하는데, 국가간에는 경쟁해야 겠지만 우리끼리는 협동해야 국가간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요. 서로 협동하지않고 경쟁만 시킨 결과 우리기술을 가지지못해, 물건의 생산 판매시 상당량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를 극복 하기위한 노력 보다는 중소기업을 원가후려치기등으로 닥달하여 '이익이 얼마네'하고 언론에내는거지요 우리민족이 타민족에 비하여 지능이 낮을까요? 앞으로의 5차 기술 혁명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창의성을 위하여, 선진국들처럼 태어나서 취직때 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고, 애들의 창의성을 높일 정책을 해야하겠네요. 대학교의 학내 보유금의 규모가 어마어마 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수능 등으로 관여하고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낮춰 버리니, 세계적 유명한 대학이없고, 어디에 몇명이 취직했다는 직업소개소같은 실적을 내놓는것이죠. 대학이란 연구실적으로 유명해질수 있지만, 취직 같은 것으로는 유명해질 수 없겠죠. 학벌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교육을 더 받는것 아닌가요? 개인의 실력은 어디를 나와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디를 안다녔어도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거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고졸이래요.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셨잖아요. 입사 지원서의 학력 부분은 제거해야 하고, 개인의 능력, 성품만을 봐야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얼빠지고 미친 문재인 일당들은 개성공단에 단전.단수조치를 해제해 버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북괴는 개성공단을 가동하여 옷을 몰래 만들고 있다. 이것 또한 국제사회가 동조하고 있는 북괴 핵제재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나? 분명한 역적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언젠가는 이 사실 또한 처벌 받을 것이다. 그때되면 감방에 가는 놈이 어디 한 둘 이겠는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가동 중 인데, 당장에 단전.단수 조치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가는. 현재 빚땜에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노후복지 타령 ??만할것인가??? 국민혈세로. 탱자탱자. 잘목고사는 정책당국자들이야. 급할거없겠지만 빚땜에 자살. 현재 고통받는 국민들 구해줘야지요?? 외 정책을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하지않고 국가정책 편의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하나요?? 그러니. 박근혜정부랑 다를게없다 아니 서민들 삶은 더 못하단 말이나오죠 원론적인 복지 애기만 하지말고 탁상행정에서 떠나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소리를듣고 행동하세요 그렇케들 어려운 국민들 청원 올라와도 듣는둥 마는둥 국민연금 주식투기로. 10조이상 날려먹었단 뉴스봤는데. 국가가 복지논리로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당장 대출도 안되고 밪에 허덕이는 사방이 막힌 국민들. 심사해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고 모고  대출안되는 신불자들은 국민연금일시반환받아 빚좀값게해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만 힘들게 하는 국회를 없애 주세요 ㆍ 국회의원만 없어도 국민들은 잘살거 같습니다ㆍ 꼭 필요한 국회의원도 있지만 필요없는 의원들은 분리수거가 최선일듯 합니다ㆍ 밥그릇 싸움에 자기들 월급이나 올리고 국민들 등골이나 빼먹는 존제들 그냥 않아서 돈 챙기는 국회의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힘들어요 특수층 의원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들 물러나면 안되나요 ?", "num_agree": 35, "petition_idx": "46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 연장해주세요. 2018년에 종료 된다고하는데. 2020년까지 연장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취등록세 지원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것이 당신 실체 정부는 뭐하고있나 빨간색이 하늘을 뒤덮고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는게 맞나? 다 빼앗기고 나서 그때 정신차릴건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중국 화웨이가 싼 가격의 통신장비로 이미 전세계 5G 시장을 30% 점유한 상태입니다. 화웨이 기업의 회장은 중국 군출신으로 초기 군대 통신장비를 지게에 짊어지고 팔면서 다닌 일화/실화로 유명합니다. 화웨이라는 기업의 이름도 \"중국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중국내 중국인들이 애국적인 기업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약 LG U+가 5G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명목으로 LG U+ 의 모든 사용자들 대다수에게 화웨이 통신장비가 들어간 5G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정보망 시스템을 중국정부의 손아귀에 넣어주고 마는 꼴이 됨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제발 LG U+의 혹은 국내 어떤 기업이든 중국 화웨이와 같은 그런 스파이 기업에게 한국 전국민의 정보 및 한국 통신망 체계를 맡기지 말아 주세요~!!! 전국민 개인정보 털린지 몇년이나 지났다고 이런 시스템을 고용한단 말입니까? 5G 안써도 충분히 4G 만으로도 전국민은 이미 행복합니다. 전국민의 개인정보 및 국가의 통신망 체계를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일조하면서까지 의존할 처지는 한국의 현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의 스파이 짓에 한국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물건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상태인데 한국만 싼 가격 때문에 이미 계약체결하고 그대로 밀어 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중국 스파이, 화웨이 (5G) 도입을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의 문제가 국정운영 곳곳마다 심각한 상태로 유발되고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 심지어 정부의 말단부서까지 유사한 형태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교 통상 등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는 듯... 근래에 발생되고 있는 곳곳의 화재들은 어떻게 그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지.... 땅속에서 끓는 물이 터져서 멀쩡한 국민들이 거리에서 삶기거나 죽어 나가는 일... 경제는 영하온도 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는 중이고. 국방은 국방대로 엉망진창이고. 김정은에게 애걸복걸 대한민국이 매달리는 형국이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가는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선코레일 현정부 국정운영과 꼭 닮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젊은이들께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주식 금요일 갭하락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갭상승 하더니 결국 오늘 갭하락 하는군요 즉 속임수 패턴 주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전환하는군요 주식 끝났습니다 주식 개박살 납니다 주식 들고 있다가는 풍지박산 납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니 조심 또 조심 정부는 당장 주식거래세 폐지하라 주식 반토박이 부지기수인데 거래세를 받아 벼룩의 간을 빼먹나", "num_agree": 3, "petition_idx": "46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하루 속임수 주더니 결국 개박살 나는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륜차에 대한 고속화도로 진입을 허용하라. 이 나라는 도대체 쓸데없이 불필요한 법은 왜 이리도 만들어놨는지.. 기득권들 실속 챙기려 이 법 저 법 만들어내 통과시키고 짜집기하다보니 엉망스러운 현 법규들도 그렇고 말도 안나오는 현 실태며 하나같이 답답하기만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을 왜 제한해두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누가 들어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다음으로 당장 이 말같지도 않은 교통법을 없애달라 요구하겠음. 현재 이륜차 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보면 한국인들의 이륜,사륜차의 운전습관, 매너, 인식이 타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이륜차는 사고나는 순간 팔다리 찢어지고 머리통 터져나가듯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말고는 도대체 제대로된 의견이라곤 찾아볼수가 없음.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의 일부가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는 추상적인 판타지 소설에 나올법한 이유로 버젓이 존재한다는것이 이게 나라냐 싶을정도로 한숨이 나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것은 어느 사고든 마찬가지이며 그 피해를 일률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시스템은 어느 운송수단, 교통수단에도 없다는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사륜은 가능한것을 이륜은 제한하나? 같은 취등록세내고 세금도 낸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이 부족하다? 사륜차는 단속이나 규제가 없으면 안전하게 탈수가 없나? 꼭 카메라없으면 과속은 밥먹듯이 할것처럼들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현 사륜차 오너들의 생각들이 이러한데 위험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며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불허한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밖에 안들린다. 차라리 국내 사륜차 기업들한테 받아먹고 해처먹은게 많아서 이륜차문화발전에 기여를 못해주겠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라도 하겠다만 택도없는 안전문제 거론하니까 기가 찬다 진짜. 뭐 솔직히 그것 말고 들먹일 마땅한 얘깃거리도 없긴하지. 아무튼 이륜차 진입에 대한 현 법규를 성심성의껏 검토하여 하루빨리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제한을 풀기를 청원함", "num_agree": 8, "petition_idx": "46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유치원을 보내야하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처음학교로 추첨결과, 대기 250번, 200번, 50번.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추첨도 모두 탈락.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추첨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00명 모집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추첨에 참여했습니다. 추첨에 탈락한 900명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디로 가야합니까? 자기도 유치원에 가고싶다고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치원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 처음으로 국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공립은 월 10만원, 사립은 월 40만원이면 보낼 수 있는데, 월 100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맞벌이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외벌이 가정은 더 힘드실겁니다.) 당첨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추첨에 탈락한 저희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지원도, 혜택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무엇인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이 되어, 저희처럼 막막한 상황에 내물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유치원이 모자란 곳에 유치원을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면 보낼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지원책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서울시에 11년도 쯤 금연구역을 대폭 늘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을 늘렸을 뿐 금연구역 흡연자를 잡지도 않고 잡을 생각도 없고 흡연자를 신고했다가 폭행까지 당하신 분도 계셔서 신고하기도 힘듭니다. 흡연은 자유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타인의 건강과 불쾌함을 신경쓰지않는 무개념 흡연자가 거리에 넘쳐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 혹은 신고에 대한 보상과 안전보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벌금을 3배이상 올린다거나 신고시 벌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준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흡연자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정은 년내 답방 애걸복궐하다가 안될성싶으니 한숨 내쉬는 청와대와 정권 집권당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한심할 지경이다. 김정은 답방하면, 집권당은 지지율 회복에 도움으로 삼을지는 몰라도. 그 더러분 넘을 봐야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정은 심히 불쾌하다. 김정은에 매달리지 말고,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나 살리는데 심혈을 쏟아 주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 애걸복걸하는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금감원은 썩은 암덩어리입니다. 상장회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안태일 등(무자본 M&A 세력)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260-2(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호를 무단으 로 도용해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 장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 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하고 제3자의 이름(정O명, 이O봉 : 안태 일의 처남)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상장사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경기도 시흥시에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2009. 3. 유상증자로 210억원을 조달 하고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 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2010. 8.경 서울 명동에 있는 아르누보센터 빌딩512호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인 조O아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홍O민, 김O남, 김O규, 박O홍, 김O희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우솔라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조작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08. - 2014. 기간 동안 운영자금 명분으로 890억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 고가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안태일 일당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8.경 5대1 무상감자, 2013. 4.경 3대1 무상감자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와 금감원에 수십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 정규성(당시 팀장)은 2014. 8. 14. 마지못해 민원인(청원인)을 불러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의 범죄사실(허위공시, 횡령, 분식회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안태일의 사기, 횡령, 고의적 분식을 적발하고도 안태일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1년) 로 무자본 M&A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16. 4. 경기 도 수원시 인계동에 관관호텔 신축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214억원을 조달해 호텔신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수원시청에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켚슐호텔로 변경하고 2017. 7. 7. 알티전자 주식 취득자금 및 호텔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157억원을 조달해 유용하고 2017. 12. 11. 제3회차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처남 이규봉에게 발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자금은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차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70억원을 당초의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인 관광호텔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후 2018. 1. 5. 호텔부지를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에 29억7천만원에 매각해 사실상 호텔개발 사업을 취소하였음에도 상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매각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은 2018. 1. 5. KD건설(구 대우솔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관광호텔 부지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일은 분당구 야탑동 자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7천 만원 을 회사에서 빼내 자택공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 2017.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에 자택 공사비용을 이O자(안태일 처) 매출채권 으로 허위계상 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무자본 M&A세력)은 2008 - 2017.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1400억원을 조달해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2008 – 2018.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월평균 5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5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에 분산계상 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분식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국민신문고를 경우하여 우리원에 이송)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원 회계감리업무에 참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분식을 무려 10년(2009-2018)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한술 더 떠 횡령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 검찰 )의 소관사항이며, 가장납입도 수사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리 원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안태일 일당의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려 10년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투자자를 등쳐먹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을 제발 구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 조세포탈입니다. 사채업자 안태일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긍극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안태일(무자본 M&A세력)은 상장회사 그린기술투자, 테스텍, 테이크시스템, 코어비트, 프로소닉, 국제건설, 세븐코스프 등 9개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가 금감원입니다. 동양계열사들이 1조3000억 규모의 부실회사채를 발행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의 등을 치고 있는 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사고뭉치 금감원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정 이대로 있고 싶다면 간판을 ‘금융강도원’으로 바꿔 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부패척결에는 관심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님들 예산안 처리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글 남깁니다. 국민이 낸 세금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지금 자기들 지역구에 생색내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세종 수목원 조성사업에 정부예산 303억 보다 253억 더 챙겼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수목원 조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금 경제가 이지경인데.. 저소득층 자녀, 무직청년들... 보듬어 줘야 할 곳이 한두곳도 아닌데 몇백억 들여 수목원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안 편성 전면적 수정요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 국민들의건강은 물론이고 산모의영향으로 미래 후손들에게도 악영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그런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소름돋습니다 제발 속여서 파는사람들은 사법부 국회의원분들 국무총리님 다같이 힘모아서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언론들도 도와주세요 mbc sbs kbs jtbc tv조선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ytn mbn 채널a youtube 유투브 !!!!!!", "num_agree": 9, "petition_idx": "46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식품  문재인 대통령님 헌국식품안전관리부 일본후쿠시마원전? 식품수입못하게하세요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수입 예정 GMO 감자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과학자가 최근 내부고발성 책을 통해 안전성 우려를 직접 제기한 상황, GMO 감자 수입 중단과 안전성 재심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감자 수입 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결국은 김정은이가 핵 포기 안할것이다 그러니 강온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서 북한문제 해결하든가 아님 그냥 국방력 강화에 더 힘 쓰고 문재인 정부는 국내현안과 경제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해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46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대통령은 필요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그렇게 당하고도 또 KTX 탈선 일어 났는데 정부는 또 슬그머니 넘어 가는 것인가요 사망사고 안일어 나면 그만인 것인지 참 어이가 없네 이정부 답이 안나오네 지금까지 이런식 입니다 첫끝발이개끝발이더니 이정부들어 화재참사로 시작하더니 뭐 했다하면 참사 그런데 ktx탈선 사망사고 안일어 났다고 또 슬그머니 넘어가는 모양새 하인리 법칙 이란게 있는데 큰사고 전에 전조증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ktx를 단 한번도 탄적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크고작은 사고가 약600건이 넘습니다 그럼 불보듯 뻔한것 아닙니까 이번에 탈선사고 일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일까요 과연 잘 생각해서 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갈려다가 더빨리 인생마감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num_agree": 8, "petition_idx": "46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 국민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왜? 그러시는가....", "num_agree": 26, "petition_idx": "46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국내질문 받지않는다? 그럼 대통령도 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서울대학교에는 사범대학에 부속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된 이후로 사립학교처럼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있습니다. (1) 먼저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서울대 사범대학 게시판에만 몰래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범대 부속학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선발인원, 일정을 상세히 적어 공고하고 있습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118 하지만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경우 선발인원과 일정을 모두 비공개로하고 공지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홈페이지에만 몰래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http://edu.snu.ac.kr/board/notice/view/1493 (2) 이후 서류전형을 통해 소수의 지원자만을 선별합니다. 물론 수업시연과 면접을 진행한 후에 교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류전형만 통과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한 과목당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다른 사립학교 선발과정과는 달리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수님들이 아끼는 제자들을 꽂아주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자리가 “내가 000도 뽑아주었다, 그리니 나에게 잘 보여라”라고 교수님들이 자랑하면서 제자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청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공개채용해도 다른 지원자들 들러리만 서고 교수들이 평소에 눈여겨본 제자들 꽂아줄건데 애쓰지마라\", \"네가 평소에 잘 보였어야지. 그러지마라\"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도록 해주십시오.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특별감사하여 교사선발과정에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3. 나아가 모든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과정이 투명하도록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사를 공정하게 선발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선 저는 1월달에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가 2월에 다니는 어린이집이 끝나는 상황이고.. 병설 유치원은 지원햇지만 .. 대기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구요.. 병설유치원 지원도 떨어지고 진작 걸어놓앗던 어린이집 대기도 한참이고... 그런데.. 궁금한게요.. 왜 병설이나 국공립등... 정부에서 하는 유치원이요.. 굳이 년령별 마다 반이 하나일필요가 잇나요? 초등학교처럼 여러반은 아니더라도 연령별로 3개?4개? 반 정도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나요? 병설이나 국공립.. 들어가기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래서 반을 좀 늘리면...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 청원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줄줄 새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의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장애인문화예술원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일부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이 2018년의 경우 105억 9천2백만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242억 5천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뉘어 배분되고 있는데, 지정사업이 특정단체와 소속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모사업까지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난 3년간 지정 사업에는 158억 3,200만원이 배정돼 34개 단체(△2016년 11개 △2017년 11개 △2018년 12개)를 지원했고, 공모 사업 82억 6,000만 원은 467개 단체(▲2016년 164개 ▲2017년 153개 ▲2018년 150개)에 나눠 사용됐습니다. 공모사업의 2배에 가까운 지정사업 예산을 11~12개 단체가 나눠 받고도 모자라 공모사업에서도 이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 대한 감사 요구> 지정사업은 일명 쪽지예산이라 불리는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편성에 기여한 단체가 직접 받는 예산으로서 법적·제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보조금법 제16조 2항에 의하면, 보조사업 수행시 반드시 공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포괄적 예외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예외기준을 지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단체에 계속 지원하면서 이 지정사업에 대해 평가, 결과보고, 감사 등을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하지 않고 결과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9억 5천만원의 배임이 밝혀졌는데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음은 물론 결과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의 회원 및 장애예술가 및 단체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격이 다른 회원 단체에서 거액의 기존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기존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장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회원들이 민원제기하였지만 형식적인 답변 외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 체육기금 40억 1천2백만원의 경우 공개적 공모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예산규모를 늘려주거나 지정사업 단체들에게 다중지원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비영리/풀뿌리 단체, 장애예술가들은 3:1이 넘는 치열한 공모사업을 통해 소액으로 1년에 1건(400~3,000만원)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마저 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한해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방식의 지정지원은 활동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풀뿌리 단체, 장애예술가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욕상실로 이어져 결국 예술활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삶의 의미마저 잃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불공정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로는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 및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사장 공모제도 도입>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제2대 이사장으로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를 공모절차도 없이 임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장애예술인단체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을 독식하는 데 최선봉에 선 인물로서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폐를 온존하고 강화시킬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문화예술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이고도 공정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연 맞는 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장애인 문화예술계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점이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로 작동되었으며, 현재 혁신을 위한 뼈아픈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계는 이를 반면교사삼아 비장애인 문화예술계가 걸어온 반민주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공모형 지원체계, 장애예술인들이 살맛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예술문화원에 대한 감사와 공정한 인사요구> 지난 12월 5일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예술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집행한 지정사업 158억 3,200만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직면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신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모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구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장애인문화예술혁신연대 일동 - 2018년 12월 10일", "num_agree": 225, "petition_idx": "46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문화예술인을 울리는 장애인문화원을 감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은 사우디와 러시아에겐 더할 나위없었던 큰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2개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정부 또 하나는 정보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정부입니다. 보이는 정부는 트럼프 보이지 않는 정부는 힐러리 입니다. 아직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봐선 아무 문제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아주 복잡한 전투를 치루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CIA 네오콘의 분파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요원들과 전문 암살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올렸듯이 '다니엘 베스트' 도널드 트럼프의 상임고문이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CITI-은행' 사건을 알릴려고 했던 '키스 가네이로' 또한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CITI 은행은 부시 오바마 아프가니스탄 마약을 자금세탁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은행들 중 한 곳이며 힐러리의 입김이 있으며 CIA요원들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시리아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과 비난을 가한 미 해군 제 5함대 사령관이자 미 해군 중장 '스콧 A 스타니' 중장의 자살 소식까지 이 들의 죽음은 우연히 아닙니다. 힐러리를 지지했었던 사령관은 트럼프의 낙선과 낙마 그리고 탄핵에 깊이 관여한 미 군부의 상층부였던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레인에 있는 미군기지 자택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채 숨진 사건은 이미 그가 누군가로부터 즉 도널드 트럼프의 압박에서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중동을 대형전쟁으로 불리기 위해 트럼프의 명령을 어긴 것을 포함해서 국제법으로 제재받는 백린탄의 공격을 감행한 인물로 러시아 군인 이란군인을 가릴것없이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지휘한 그림자 정부(CIA분파 힐러리 지지) 소속 장군입니다. 그는 미 헌법을 파괴했으며 미 군법또한 어겨가면서 시리아 민간인들을 최소 206명 백린탄으로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또한 다마스커스에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짠 사람들 중 한명으로 여겨지며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내부의 부패한 고위 군인장성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 소식이 자살인지 확실이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살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자살로 끝났다는 거으로 일단 올려봅니다. 또한 마이클 헤이든 미 해군 (앞에선 중장이었다는 것은 저의 실수였습니다) 대장은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갔으며 이 또한 NSA(미 국가안보국/미 국방부 소속 첩보기관), CIA(미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탄핵에 대응하기 위해 힐러리 측근과 매우 관려있는 군 출신 인사중 최상부에 해당되며 그 또한 이번일로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내부 숙청을 하고 있는 미국 내부의 싸움은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 또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 중동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를 대행운영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국제 사안 중 하나는 트럼프가 힐러리의 범죄( 특히 국가 반역)를 알기 위해 그가 쏟아붓고 있는 정보원 중 한명이 '파나마 페이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회의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보기관 FSB의 대외첩보부 SVR 보고서에서 나오는 얘기중 하나로 파나마 문서를 통해 대기업들의 자금세탁, 미국 민주당 고위 관련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트럼프가 파나마 문서의 핵심사항중 힐러리를 도와준 측근 3명을 기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나마 문서는 '포삭 몬세카'라고 불리는 이 법률사무소가 힐러리의 탈세와 민주당 고위정치의원들을 포함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현재 유출된 자료만 수십만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요한것은 이들이 <힐러리 클린턴 재단의 자금세탁까지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SVR보고서와 안전보장회의 SC보고서에 따르면 이 파나마 문서의 폭로로 브라질 대통령 2명이 연속으로 탄핵당했다는 겁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35대 브라질 대통령 '질마 호세프' 36대 브라질 대통령 이 일은 오바마와 힐러리에겐 악재이므로 트럼프는 이 수사를 전두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거운 일을 하고계신 국무총리님께 이 사실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중국 정보기관의 협공으로 트럼프의 주된 적 또는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붙이고 한반도의 통일을 막으려는 힐러리를 체포하고 제거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판단이며 절대 거짓정보는 아닙니다. 단, 약간의 오류로 정보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읽기전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진실은 늘 존재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인 것은 불순물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님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힘드신 국정업무에 매진하시느라 힘든 고위 관료여러분께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사안(국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전 전민고등학교에서는 남자반에서 각각 한 두명씩을 강제로 뽑아서, 여장을 해야한다라고 학급 개시판에 프린트를 하여 붙여놨습니다. 나가기 싫은 아이들까지도 나가야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축제날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가 즐거워야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무대에서서 여장을 하고 장기자랑을 한다는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축제때 사람들의 볼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이런 웃음거리가 되는것이 참 안따깝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않게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전민고등학교에서 축제 나갈 사람을 강제로 뽑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도대체...누구한테 전화를 걸어 조사하는겁니까... 내주변에는...현정부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pk지역 경기 다죽는데 나몰라라 자영업자들 다죽어 나가는데 나몰라라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지방 부동산 가격차만 더 벌려놓고 다같이 잘살자가 아닌 다같이 못살자 정책만...... 경기는 못살리고 규제만 하는정부...도대체 누가 지지하는거죠??? 지지율 40%대 믿을수 없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이 40% 대라고 ??   믿을수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외국인(+외국계, 다문화) 특혜 상류층, 엘리트층만들고 자국민 차별하고 하층민화, 노비화 시키는 정책 폐지해주세요 -외국인 대입 특별전형. 외국인은 면접이나 서류심사로 좋은대학 골라서 갈수 있습니다. 이 혜택으로 화교들은 공부못해도 개나소나 좋은대학교 진학하고 그로 인하여 화교의 27%는 의약업 종사자. 즉 의사와 약사인것입니다. 외국인특혜 한국인차별정책이며 외국인에게 쉽게 출세길을 열어줘서 상류층, 엘리트층으로 만들고 한국인을 노비, 하층민화 시키는 정책인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대학 졸업만 해도 영주권이나 국적주는 희대의 제도 외국인이 한국대학 졸업하고 범죄적발안되면 영주권이나 국적주는 희대의 미친 싸구려정책. 심지어 귀화시험도 면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한국어 구사만해도 좋은대학교도 가는 체제인데도 결국 외국인 출세길 열여줄려고 자질이 높지도 않은 한국어정도나 잘하는 수준의 외국인까지 명문대생 만들어주고 개나소나 영주정착시키는 값싼 후진제도의 극치인것입니다 결국 한국대학이나 진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가 높을 특급인재가 아닌것이고 한국대학 졸업자는 한국인들 중에도 많은데 한국대학졸업자가 대수도 아닌 특별한 자질의 유용한 매리트도 별로없고 상당수 한국의 대학들은 공부실력이 부족해도 진학하는 대학같지도 않은 대학들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외국인에게 쉽게 출세길을 열어줘서 상류층, 엘리트층으로 만들고 한국인을 노비, 하층민화 시키는 정책인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유학온 외국인 상당수가 불법취업하는 현실이고 심지어 베이징 올림픽 열리기전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티베트 독립단체에게 폭행들을 행사하며 정치탄압,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일들을 벌인게 외국인 유학생들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투자이민제 도입.. 부동산 5억이상 사거나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주는 정책입니다 2008년 제주도 투자이민제 도입이후로 짱깨자본이 몇백%이상 제주도 투자가 늘어났고 제주도 중국관광객은 중국여행사, 중국인상점, 중국인숙박시설에 머물러서 한국의 관광이권도 약탈하여 한국땅에서 한국인들의 관광수익을 말살시킨것입니다 중국인들이 관광업, 임대업까지 장악하여 중국인들이 부유층이 되고 제주도민들이 하층화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때는 내륙으로 까지 투자이민제 확대했습니다. 중국부자들이 투자이민으로 이민 많이와서 한국의 상류층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정돈만 내면 영주권 부여와 각종 외국인 복지와 제도적 특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하여 한국의 부유층, 상류층, 엘리트층화 시키고 한국인들을 하층민화, 노비화 시키는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주변국이고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며 한국을 병합하고자 하며 인구도 많은 국가입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 한국인차별 혐한정책 한국인과 결혼한 양심있는 일본여성 사야까씨는 한국인을 차별한다고 다문화 특혜를 거절했으며 다문화는 부유해도 각종 복지특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인 세금착복해서 혜택은 다문화에게 가게하는것이며 한국인 착취하여 다문화에게 복지적 특권은 다누리게 하며 소비하는 비용 절감하고 대입다문화가정 특별전형으로 다문화에게 쉽게 출세길을 열어줘서 상류층, 엘리트층으로 만들고 한국인을 노비, 하층민화 시키는 정책인것입니다 사야까씨는 특히 “주위에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지사의 외국인 중역이 한국여자와 결혼해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어린이집에 등록만 한 채 다니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다문화가정도 있다”며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일본처럼 가정에 직접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야까씨는 ‘주먹구구식’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일일이 열거했다.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우선 꼽혔다.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사야까씨는 “민족주의도 나쁘지만 자국민을 내팽개치는 정부는 훨씬 나쁘다”며 “한국사람 기준으로 다문화정책을 세우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외에도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다문화가족 무상의료,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외국인 헐값으로 치료특혜, 외국인호화교도소, 외국인창업자금 2천만원등등 외국인들에게 각종 특혜주고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일정비율이상 다문화 채용하는 일명 다문화 공무원 특별전형) 추진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10만9천여명에 이르고, 특히 초등생이 8만2천여명이기에 이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이도 역시 다문화특혜, 한국인 차별정책이며 다문화에게 쉽게 출세길을 열어줘서 상류층, 엘리트층으로 만들고 한국인을 노비, 하층민화 시키는 정책인것이다 -문재인이 동남아, 무슬림 총 11개국가에 10년씩이나 거주할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도입했습니다 전문직이라던지 어느특정직업만 가지거나 한국대학 졸업만 하면 10년씩이나 살게한다는것입니다 그기간동안 귀화나 영주하여 외국인 대량 양산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한국대학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정도만 하고 돈만내도 갈수 있는 외국인특별전형있고 더구나 대다수의 대학은 개나소나 가는 수준이야. 유학비자온 외국인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불법취업해서 돈벌어가고 있는 형편 또한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후진국 전문직으로 전문직의 질도 한국보다 떨어지는데 전문직까지 낙후된 후진국 전문직을 외국인에게 다내줘서 외국인 엘리트층으로 행사하게 만들어주고 전문직종 질적하락까지 시키는일으로서 전문직까지 외국인 대량양산하여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줄이는 외국인 엘리트층으로 채워서 한국인 하층화 만드는정책인것이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일부터 11개 신남방국가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전문직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대상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 대상자는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업인,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국가 석사학위 소지자다. 모 사이트 증언에서는 교수들은 제 3세계 후진국인들 많이 중용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우대 자국민하대 외국인 우선 특권정책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회의 용역보고서. 대입 추첨전형제로 추첨으로 다문화계에게 대입에서 특혜주는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다문화특혜, 한국인차별정책이자 다문화에게 쉽게 출세길을 열어줘서 상류층, 엘리트층으로 만들고 한국인을 노비, 하층민화 시키는 정책인것입니다 ◆사회계층별 대입추첨제 전형 도입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면서 이후 추진되는 방안이 ‘대입추첨전형제’이다. 졸업자격고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전형을 실시, 대학진학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누구나 추첨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사회 계층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추첨 인원을 할당, 이들을 대상으로 ‘로또 뽑듯’ 추첨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계층별로 추첨 진학 쿼터를 두는 것은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 교육을 통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래도 다문화같은 외국인들은 각종 복지특혜, 대입특혜, 제도적 특혜 다 받는데 소외계층입니까? 한국인이라고 부유하고 잘사는것도 아니고 다문화라고 가난하고 못사는것도 아닙니다 가난한사람만 국제결혼 해서 한국에 사는것도 아니고 가난한 외국인만 영주권이나 귀화하는것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외국인-다문화 대입특혜, 외국인유학생 영주권-국적부여제도, 투자이민제등같은걸로 부자 다문화도 많이 양산되어 가는건데 말입니다 화교의 경우는 27%가 의사, 약사고 말이죠 오히려 자국민인 한국민이 소외받고 있는 매국혐한국가가 한국이란 나라인것입니다 각종 외국인들에게 복지, 대입특혜, 제도적 특혜 양산하여 출세하기 쉽게 만들주고 한국인 출세길 가로막게 하는데 이건 외국인특혜, 한국인차별 혐한정책 외국인 상류층, 엘리트층만들고 한국인 하류층, 노비화시키는 정책들입니다 다른나라 ,다른민족은 자국민, 동족 우선하고 동족의 이익만을 위하고 이민족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지 세상에 자국민 동족을 차별하고 외국인 이민족을 출세시켜줄려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는가요? 다른나라는 한국인이라도 저런식으로 우대하고 출세시켜줄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대하는 경우가 많고 철저한 자국민 동족을 우선시하고 기득권 지키고자 합니다 한국만 반대로가면 한국인이 더더욱 차별당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더욱 어렵고 부당해지는게 많아질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에서도 차별받아야 하는게 억울하네요 안그래도 외국인들로 인하여 강력범죄, 불법체류, 불법체류, 정치세력화, 주권, 안보, 질서, 국민일자리잠식등등 각종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들은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길 바라는 여론입니다 한국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다문화 대입특혜, 외국인-다문화복지특혜, 투자이민제, 유학생 영주권-국적부여 제도, 11개국 신남방국가 10년복수비자 폐지, 외국인-다문화일정비율이상 채용할당등 폐지해야하며 외국인 입국, 비자, 불법체류단속, 영주권, 국적취득 정책도 일본처럼 대대적으로 제한하고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특혜 상류층, 엘리트층만들고 자국민 차별하고 하층민화, 노비화 시키는 정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이 300명씩나 있으면서 국민세금이나 축내고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쁜짓거리라 하는 집단에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게 아깝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런집단에 뭐그리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7선 8선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요 알아서 후배한테 물려줘야지 권력을 놓치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네요 아울러 3선이상은 못하게 법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의원은 3선이상 못하게 해놓고 지들은 해먹고 싶을때까지.. 이건 공정하지 못하니 반드시 못하게하고 의원수도 100명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46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소위 말하는 ‘갑’ 의 입장으로서 편의점 기업의 직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가맹점점주님을 존경하고, 점주님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편의점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편의점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점주님들은 정부에는 최저임금의 속도조절, 카드수수료인하 등을 가맹본부에는 상생을 요청하였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2018년 차이들이 있지만 직접지원으로만 300~600억원 이상의 상생안을 실천 중입니다. 계약의무도 아닌 ‘현금지원’을 기업 총 영업이익의 5분1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중 이렇게 상생하는데가 있습니까? 10대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한 적 보셨나요?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섰던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현재 정부, 국회, 시민단체, 일부 점주님들에 의해서 불공정 갑질 기업, 소위 ‘적폐’ 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주위 지인들도 제가 몸담은 회사를 그리고 저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직원의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부, 정치권 눈치 때문에 솔직한 해명, 설명을 못합니다. 설득할 수록 더 타겟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일개 사원으로서 ‘팩트’를 가감 없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1. 최저수익 보장 최저수익 보장.. 이 또한 편의점 업계만 유일하게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맹본부마다 역시 차이가 있고 보통 1~2년 기간 동안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수익보장은 점포개점 초기 매출이 저조하여 손해가 클 때, 이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최저수익보장으로 점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저수익보장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폐점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최저수익보장기간이 길다? 보장금액이 몇 억이다? 일본은 쉽게 말해 한국의 매장 3개를 합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면적에 따른 임대료, 야간에 2명을 의무 고용해야하는 등 인건비 모두를 따져봤을 때, 일본 편의점도 최저수익보장금액만으로는 점포유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2. 희망폐업 희망폐업이란, 폐점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정위를 통과한 가맹계약서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약내용이긴하나, 손익부진으로 폐점하는 점포에 한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시설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달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본부는 시설인테리어, 집기 등을 점주에게 무상대여합니다. 집기는 중고라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 본부가 다시 회수하고, 시설인테리어는 재사용이 불가하여 손실처리됩니다. 시설인테리어 투자한 금액전부도 아니고 잔존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것이고, 처음부터 시설인테리어를 투자하고 들어오신 점주님들과의 형평성 에도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3. 24시간 영업 점주님들은 편의점을 시작하실 때 여러 선택권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본부는 18~19시간 영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24시간을 희망하시는 점주님에게는 지원금을 드리는 본부도 있습니다. ‘영업시간 강제’ 가 아닙니다. 24시간을 선택하시면 지원금을 더 드리고 있는게 강제입니까? 가맹계약시 점주님의 선택에 의해 최초 24시간영업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고, 영업 중간 다시 19시간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추가 지원을 중지하는게 24시간 강제영업입니까? 4. 본부매출은 나날이 상승하는데 가맹점 매출은 그대로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다만 여쭤보겠습니다. 5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부가 한달 뒤 10개가맹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부매출은 당연히 2배가 됐겠죠. 가맹점 매출은 거의 변동이 없을겁니다. 이 세상 어느 프랜차이즈도 망해가는 기업이 아니라면 본부매출을 점포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비교 대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가맹점 숫자만큼 이익이 늘고 있어서 이를 로열티 조정 등 다시 가맹점에 장려금 형태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점포당 얻는 본부의 수익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선도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나서서 하는 기업을 오히려 칭찬해주시고 독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철퇴를 맞는다면 그 어떤 기업도 차라리 안하는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 경쟁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주시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라도 재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배거리제한 서울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빨리 시행부탁드립니다. 시행전까지 난개발이 될까 걱정됩니다. 점주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드실겁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속해있지만 점주님들 나몰라라 등한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상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46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불공정'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 직원으로서 청와대, 국회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최근 철도사고가 10~12월 사이 십여차례가 발생했는 데, 사고조사후 처벌 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지난 정부에서는 비전문가 대다수가 낙하산으로 공기업 및 정부 산하단체로 발령되어 국민들의 빈축을 받았다. 사고는 미리 예방을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뉴얼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현장중심의 조직체계가 노조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어 올바른 작업행태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이번사고를 보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시선이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오영식사장이 코레일로 온뒤 친정부,친노조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실지로는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조성한 혐의가 짙다는 것이 각 언론의 지적이다. 이 기회에 정부는 전문가로 코레일사장을 교체하는 용단은 없는지 묻고싶다. 옛날 고사인 '삼국지 제갈공명편'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오른팔이자 최고의 장수인 마속이 군율을 어겨 군대를 전멸시킨데서 나온 고사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정책임자께서는 용단을 내려야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한말씀 고언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사고예방 및 인적관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차량에 '보복성 메시지 부착/ 음식물쓰레기 투척' 이 두 건의 사례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태고 이후 '...사건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경찰 담당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10월 사건 진술(?)로 경찰과 대면할 때,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신문고에 올리지말고 바로 112로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기에 이번에 차량에 가래침을 뱉는 일이 일어나자, 112로 연락, 바로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하셨습니다. 10월 사건 의뢰 때는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고, 수사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출동 경찰이 차량 파손이 아니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고 10월 사건 의뢰받은 경찰 측은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이제서야 말을 합니다. 재물손괴죄 해당 사례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혼자 수긍하고 넘겨야할 문제인가요? 장애인 권리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살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제기가 됐을 때만 대대적으로 '장애인주차 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 구차스럽지 않습니까? 청원 분야를 단순하게 '보건복지'로 하지 않고 인권으로 표시한 것은 단순 범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의뢰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 처벌 요청 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정은 은 청와대 1발 국회의사당 1발 광화문에 1발 미사일 3개만 날려 주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에게 제발바란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는 분이 강아지 새끼를 출산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엄마 강아지(진돗개 백구)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하여 여기 저기 사랑으로 키워 주실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끼를 낳은 강아지는 젖도 불고 볼품도 없다하여 다들 꺼려하길래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제가 데려다 키우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던 중 옆집분이 여러마리 키우다보면 많이 힘드니 신중하게 생각해 볼 기회도 갖을겸 당분간이라도 맡겨 보는 것 어떻게냐고, 워낙 사람이 좋으니 잘 키워주실거고 만약 그곳서 적응을 못하면 그때 데리고 와서 키워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하시면서 오랫 동안 알고 지낸 좋은 지인이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아는 친구분에게 출산한 강아지를 맡기면서 힘들고 많이 지쳤으니 꼭 귀하게 키워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비싼 사료까지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키우기 힘들거나 백구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꼭 연락주시고 절대 다른분에게 보내시면 안된다고 신신당부까지 하면서 가여운 백구를 제가 못 돌보개 되어 아프고 미안한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분은 걱정말라면 잘 키우겠다 집에 발바리가 있어서 같이 잘 지낼 것이다 하시길래 일단 믿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 연락해보고 문자도 해 보았지만 통 연락을 주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그 분의 집을 찾아가 보았으나 백구는 온데간데 없고 어찌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백구가 오늘날부터 아팠다 병원데리고 갔는데 오래 못살것 같아 면서 지금은 나아져서 다른곳에 잘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웬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아프면 안된다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면서 백구의 행방을 찾아 가 보았더니 이미 백구는 자연사했다면서 그 추운 겨울 도랑옆 개 뼈다귀가 널려 있는 곳에 죽은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체를 거둬가려고 보니 자연사가 아니라 전선줄같은 가는 목줄에 매달아 놓고 배를 구멍내어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백구를 본 순간 오열하며 백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물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경찰 불러보라고 오히려 잔인하고 그 뻔뻔 스러운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처벌도 미비하고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아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얼굴빛하나 변하지 않는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립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강한 법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일이 제발되지 않을것입니다흉악한 인간에게 잔인무도하게 죽어가면서 그 고통을 견뎌야했던 백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워집니다 재발 이런 사람 처벌받고 죗값 치룰 수 잇도록 지금보다 더 강한 동물보호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6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주말내내 대한애국당 시워때문에 집밖을 못나갑니다 연말인데 미치겠어요 서울한복판 길을 주말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땡깡을 부려도 어느정도여야지", "num_agree": 9, "petition_idx": "46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시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1월24일 새벽 수원의 모 병원에서 중증 자폐를 앓고 있던 42세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병실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어머니는 그의 곁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부검결과 아들의 사인은 흉부압박. 정신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존속살인피의자가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체포된 피의자의 조카이자, 숨진 오빠의 사촌여동생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오빠는 3살이 되도록 언어발달이 더디고 항상 멍한 눈으로 혼자만의세상에 갇혀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병원진료도 활발 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디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5세 무렵 결국 자폐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 몸은 점점 자랐으나, 지능은유아기 무렵에 멈춰버렸습니다. 길을 걸어도 느껴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어딜 가도 수군대며 피하는사람들. 그럼에도 이모는 항상 아들과 함께하고 아들을 위해 사는 그림자 같은 삶을 택했습니다. 커다란 키에 조절 안 되는 힘으로 난폭한 행동을 해도 이모와 이모부는 온몸으로 감싸 안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듯, 점점 자라 청년이 된 오빠의 상태는 쇠약한 두 부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이르렀습니다. 오빠로 인해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텐데도, 제 부모님의 사업실패로어려워진 저를 몇 년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정 많은 분들입니다. 이모 댁에 머물던 몇 년간, 오빠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난폭한 폭주에이모와 이모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고통 받았고, 하교 후 목격한 수많은 참상에 늘 겁에 질려 울던 저를달래주던 것도 상처투성이 이모였습니다. 그럴수록 이웃과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주변의 아픈 말도 달게 받으며 참 오랜 세월 오빠를 위해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정 내에서 감당이 어려워지자 전라도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전국 팔도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되었고, 그나마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이어지는 이웃들의 질타에.. 이모는 점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아픈 오빠를, 지칠 대로 지친 이모를 감싸 주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모질고 긴 세월을 어떻게 이 작은 화면 안에 '고작'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까요. 중증장애를 가진 가족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없을 것 입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망 전 경기도 S요양병원에 입원 중 팔에 염증이 심해 일반병원의처치가 필요하단 진단으로 퇴원하였고, 경기도 J병원에 입원해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하게 되었습니다. 3주간의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1인실에서 이모가 24시간 간호하며 보살폈고 그 와중에도 병원사람들이불편해 할까 이모는 노심초사였을 것입니다. 사건이 있던 저녁, 여전히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려는오빠로 인해 옆 병실 보호자가 무섭고 시끄럽다며 항의가 들어왔고, 치료 마무리 단계라 하루 이틀 안에퇴원한다고 거듭 죄송하다 사죄 드린 후 간호사선생님께 부탁해 진정수면주사제를 투여해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갈 곳이 없어 불안해진 이모는 혹시라도 입원기간을 늘릴 수 있겠냐 부탁했지만 다른 환자들의불편으로 인해 거절 당했고,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극심한 마찰이 있던 터라 가장 포근해야 할 자신의집 마저 퇴원 후에 갈 수 없어 입원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수소문 했지만 역시나 받아주는 곳이 없어 또다시 막막해 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이모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해가 뜨면 다시 시작되는 하루, 갈 곳 없는 가여운 아들, 70이 다 되어 늙고 지친 이모의 육신… 자신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딸에게 이 고통을 남기게 될까늘 걱정 하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걸 짊어지고 아들과함께 떠나는 것 뿐 이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보내주고자 강한 약 기운에 깊이 잠든 귀한 아들을 눈물로 힘겹게 보내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작별인사를 한 뒤 이모 역시 아들의 곁으로 가기 위해 제일 독한 오빠의 저녁 약 두 봉지 (신경 안정을위한 강력한 약물) 를 털어 먹고 혹시라도 자신만 살아날 까봐 자해시도를 한 후 의식을 잃었지만 사람들에게발견 되어 이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현재 이모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날의 일을 소상히 진술 후 체포된 상태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간의 일과 그날의 기록입니다. 꽃이 펴도 예쁜지 모르고, 바람이 불어도 추운 줄 모르고, 자신의 온몸에 상처가 나도 아픈지 몰라 스스로 이를 뽑고 온몸에 상처를 내던 오빠는 끝내, 자신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밖에 모르던 사랑하던 엄마 손에 머나먼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이모가 40년 넘게 절절하게 온 마음 다 바쳐 오빠를 사랑했다는 것은 제 모든걸 걸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없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아픈 손가락 이었던 오빠는 그렇게 아프게 떠났지만, 벼랑 끝에 내몰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오빠가 태어났다면 이런 비극이 있었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 곳이라도 있었다면 이모의 어깨가 한결 가볍지 않았을까요? 돌아갈 곳이 있었다면 이모는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일평생 절절히 사랑한 아들의 빈자리를 남은 평생 기억하고 가슴 치며 살아가게 될 형벌을 받은 이모가 차가운 구치소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서명 부탁 드립니다. 중증 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제2, 제3의 동일한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긴 글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서명이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입니다. 재판시 서명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서명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8091&objCate1=1&pageIndex=1", "num_agree": 9011, "petition_idx": "46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아들의 중증 자폐로 인한 엄마의 존속살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가 올린 민원이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건지 깊은 고민 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뽑을 능력이 부족하여 한명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일 잘하는 우수한 직원이 언제 그만둔다고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물론 충분한 대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경영성과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두르면서 중소기업의 우수한 직원이 이 기회에 공공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연구능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물론 경력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우수인력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상장회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안태일 등(무자본 M&A 세력)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260-2(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호를 무단으 로 도용해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 장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 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하고 제3자의 이름(정O명, 이O봉 : 안태 일의 처남)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상장사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경기도 시흥시에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2009. 3. 유상증자로 210억원을 조달 하고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 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2010. 8.경 서울 명동에 있는 아르누보센터 빌딩512호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인 조O아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홍O민, 김O남, 김O규, 박O홍, 김O희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우솔라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조작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08. - 2014. 기간 동안 운영자금 명분으로 890억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 고가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안태일 일당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8.경 5대1 무상감자, 2013. 4.경 3대1 무상감자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와 금감원에 수십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 정규성(당시 팀장)은 2014. 8. 14. 마지못해 민원인(청원인)을 불러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의 범죄사실(허위공시, 횡령, 분식회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안태일의 사기, 횡령, 고의적 분식을 적발하고도 안태일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1년) 로 무자본 M&A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16. 4. 경기 도 수원시 인계동에 관관호텔 신축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214억원을 조달해 호텔신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수원시청에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켚슐호텔로 변경하고 2017. 7. 7. 알티전자 주식 취득자금 및 호텔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157억원을 조달해 유용하고 2017. 12. 11. 제3회차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처남 이규봉에게 발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자금은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차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70억원을 당초의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인 관광호텔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후 2018. 1. 5. 호텔부지를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에 29억7천만원에 매각해 사실상 호텔개발 사업을 취소하였음에도 상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매각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은 2018. 1. 5. KD건설(구 대우솔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관광호텔 부지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일은 분당구 야탑동 자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7천 만원 을 회사에서 빼내 자택공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 2017.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에 자택 공사비용을 이O자(안태일 처) 매출채권 으로 허위계상 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무자본 M&A세력)은 2008 - 2017.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1400억원을 조달해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2008 – 2018.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월평균 5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5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에 분산계상 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분식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는데도 국세청은 누적관리 처리로 눈감아 주고 있고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국민신문고를 경우하여 우리원에 이송)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원 회계감리업무에 참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분식을 무려 10년(2009-2018)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한술 더 떠 횡령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 검찰 )의 소관사항이며, 가장납입도 수사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리 원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안태일 일당의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려 10년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투자자를 등쳐먹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을 제발 구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 조세포탈입니다. 사채업자 안태일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긍극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안태일(무자본 M&A세력)은 상장회사 그린기술투자, 테스텍, 테이크시스템, 코어비트, 프로소닉, 국제건설, 세븐코스프 등 9개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가 금감원입니다. 동양계열사들이 1조3000억 규모의 부실회사채를 발행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의 등을 치고 있는 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사고뭉치 금감원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정 이대로 있고 싶다면 간판을 ‘금융강도원’으로 바꿔 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국세청은 썩은 암덩어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울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리고 공동주택 비리 사건 모두 안개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그냥놔 두시렵니까 ? 황운하 울산 청장이 울산을 떠나며 기자회견 장에서 검찰의 조직이 마피아 에 빚대어 말했습니다 이유는 아마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동주택 비리 이사건을 수천 수억의 뒷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계좌추적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쳥 했으나 번번이 기각 됬다라고 말하고 울산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속히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분리로  무지막지한  검찰의  비리를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먼저대통령님께안녕하세요 장연금을안준다고방송에서애기는듣고해습니다 장앤인도대한민국에국민이아가요 장애인은연금이안나오면뭐먹고살라는거지요일도못하는데요장애은들요정부에서연금이라도줘야지살지 안주면은굶어으라고하는소리박에안들리내요대통령님이이라도장애인들을챙겨주세요, 출산장련금문제에요벌이도영 좋지도않는데요출산장련금이라도나와야지되는데요국회의원들자식도없나봐요여봐요이래서는애기놓고살아요 대통령님이라도쪼매챙겨주세요부탁들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연금하고출산장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http://m.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83 150만원 월급에 열심히 일했는데 보시다 싶이 20년을 적응하면서 샤워도하고 나름 적응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시의원이 열악하다 라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게 지금 생활하는곳을 무조건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차라리 월급이나 올려주지 지금 가는곳이 샤워장은 물론 화장실도 협소해서 왜 거기로 가는 이유를 대부분 황당해 합니다 서울시에서 나가지도 않았던 월세를 내면서 왜 거기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희는 까라면 까야 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장수동 은행나무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 건의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협(농협생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농업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농업자산 발굴과 가치증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귀 광역시에 있는 장수동 은행나무는 현재 보호수로 지정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수동 은행나무의 수령이나 수관수형등에서 전국 어디에 있는 은행나무보다 아름답고 수려한 품위를 갖고 있는 은행나무 입니다. 당연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으리라 생각되었으나 아직 인천광역시의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관리 담당관께 문의하니 인천광역시에서 지정신청서를 보내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문가 실사 평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청에서 지정까지 그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아무리 장수동 은행나무를 아끼고 사랑한다 해도 인천광역시에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청내 담당부서 담당관과 협의 하시어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인천광역시가 시장님의 바램대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동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몰래 다 빼앗기고는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가 경제가 바닥인데, 당파 싸움에 예산도 입법도 날치기로 처리하면서도 제 연봉은 제 손으로 인상하면 후에 비난하는 일이 이번에도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어느 집단의 처우에 관한 결정(법률 등)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처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법률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국민투표나 기타 방법을 통해야만 결정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지방의회 및 공직자 등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상이군경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각각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해보니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올려주는 것에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이군경 중 유일하게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재해부상군경 7급이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공상군경 70%수준의 보상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에 명시되어 있죠. 4인가족 기준으로 공상군경은 기본보상금 40여만원에 가족수당 30만원을 더하여 약 70여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해부상군경은 가족수당이 없어 30여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상군경 70%수준이 아닌 50%도 안되는 수준이므로 법령에 위배되고, 재해부상군경 1급부터 6급까지는 지급하면서 7급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엄연한 신분적 차별이며,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족수당 수급자는 수만여명에 이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고작 3천여명입니다. 수만여명에게 5만원을 인상할 예산은 되고, 3천여명에게 5만원을 지급할 예산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박탈감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공무원5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9급은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바가 작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동일한 기준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외된 보훈가족이란 재해부상군경 7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유치원유아원못가걱정되는맞벌이부부는당분간엄마가아가학교입학할때까지집에서엄마가가르키세요!돈좀늦게벌면어때요?아이가더소중한건데!혹시싱글맘들은할수없이돈벌어야되겠지요그래도여유있다면내아이가더소중한건데사회복지에문의해보세요!요즘은 집에서도가르킬수있는아가들교재다양하게나왔던데요!돈이없으시면 엄마가 그리고쓰고오려서 아이가르키면될거같은데요!아이들끼리의관계어울리는사회성걱정된다면 이런분들끼리 자매결연맺어품앗이로아가들끼리어우리는건어떨까요? 그냥제생각이라올려봤어요!저때는 제두아이제가다집에서사랑주며키웠는데 지금커서 애국도하고 남배려하며 이웃사랑실천잘하며 바르게살고있답니다!한가지 남보다부유하진않지만 인성교육제대로하니 가화만사성으로 너무행복한가정생활한답니다!그러고 제가오늘하루숨쉬고살아있다는게최고 부자,고 행복이라여기고사니까 세상에서부러울게없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젤소중한게사람생명!내아인내가가르키고사랑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론은 진실되게 반영된 민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왜곡되거나 편향적으로 조사,발표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투명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기관이 아니라면 필요없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 겨레와 나라가 총체로 발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건의를 장난삼아 올린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람으로 올렸으니 관련부서 해당담당자는 확실하게 활용 시행하시기를 적극 권면합니다. 자세히 관심 있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이 겨레의 DNA를 비꾼다. 한말로만 쓰고 한자를 배제한다. - 말 안에는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다. 보기: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우리 더불어 갑시다.”가 제되로된 말이다. 2. 민주주의를 “더불어주의”로 바꾼다. 현 민주주의는 지식, 권력, 부, 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만주의로 만연하다. 사회로 어지럼이 끝이 없다. 주의는 군주주의,전체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 등으로 이어졌으나 마지막으로 더불어주의는 서로 어울려서라는 뜻이므로 모든 분야들 에서 서로 어울려서 사는 사회, 나라로 만들어야한다. 그 밖에 나라이름, 나라기를 바꾼다. 3.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경찰대학을 없애고, 일반대학교 경찰학과에서 의협심이 센 이들을 위주로 뽑아 가르친다. 3군사관학교를 없애고, 일반대학교에서 ROTC를 가르쳐 임관 시킨다. 정부에서는 경찰대학교와 3군사관학교 대신 국제외교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협상(협상의 예술 Art of the Deal)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4.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정치개혁 2792. 2018.11.29.)(2809. 2018.11 30)같은 내용을 올렸던 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그 이상에서 1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이 내용이 효과를 보려면, 비서실장과 대통령께서는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나라를 위해 확실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분이 먼저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올린 내용이 매번 없어지는데 누구가 없애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겨레와 나라가 총체로 발전 할 수 있게 하려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 청원내용: 안양시의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조합설립 변경신고인가? 변경인가인가? 변경인가는 인가 신청서가 하자가 없을때 변경인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자가 있고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면 최소한도 변경인가는 법원의 판결이후에 인가되어야 합니다. 2017.8.26일 조합장보궐선임총회에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것이 다량발견 되었음에도 옳고 그름은 법원의 판단으로 미루면서 2017년 12월 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사업추진은 정지 되었습니다. 또다시, 2018.9.15일 조합장 보궐선임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다량 발견되어 총회가 무효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이전에 이전과 같은 변경인가가 또 다시 나온다면 안양시가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결과가 되고 잘못된 변경인가로 조합원들은 또 다시 고통을 격고 사업은 계속 정지 될 것입니다.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변경인가는 하자가 명백한 경우 법원의 판결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2. 안양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문제점: 안양시의 변경인가는 행정편의 주의적입니다. 총회서면결의서등을 확인(서면결의 위조가 발생하여 증비서류를 제출)하여 총회의 성원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인력부족, 민원핑계로 생략합니다. 안양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많아지다 보니 주택과의 업무량이 늘어난것원인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자가 있음에도 변경인가를 하게 되면, 조합은 혼란에 초래하게 될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총회에 하자가 있으면 변경인가를 하고 법원에 무효여부를 미룰것이 아니고, 하자가 명백하면 법원의 결정이후로 인가여부를 미루도록 안양시의 행정처리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안양시는 수많은 재건축/재개발에 비리에 연루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 비산동은 월판선이라는 지하철과 연계되어 수많은 재건축/재개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행정최고기관으로서, 안양시 재건축/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원에 따른 조치희망 사항: 안양시청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시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후로 인가여부를 보류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46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변경인가 관련 민원을 핑계로 잘못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1년은 1호봉, 사범대,교대,교직이수 1년은 2호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포수가 지금 가장큰 문제이자 구멍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시즌도 성적이 올해랑 진배없을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FA시장에 양의지라는 대형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양의지 영입으로 인한 구단 매출증가 및 부산경제를 살릴수있는 1석2조에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님 롯데가 잘하면 부산경제가 살아나는것은 작년 후반기에 이미 증명되었고 로이스터시절에도 이미 증명된바 있습니다. 한야구팀의 팬이자 부산시민으로서 롯데자이언츠의 성적향상과 부산경제 살리기의 일원으로 영입을 적극 검토하여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돈싸움에서 옆동네 NC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신동빈 회장님의 FA양의지 영입 지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9살 아들과 살고있습니다 몇년전 프랜차이저를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부채를 많이 지게되어 시어머니의 요구로 이혼을하게되고 아이와 둘이 친정마을로 내려와 살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중 회사에 입사하게되었는데,공기업하청업체였습니다. 그당시 저를 취직시켜준 책임자가 어는날 저에게 \"애하고 돈때문에 힘들텐데 회사에서 보너스주는거라 생각하고 편히쓰라면서\" 그당시 제가 대출받으러 이곳저곳 알아보는것을 듣고는 현금을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은 그정도돈은 없어도 살만큼 제력이 된다면서, 제가 갚겠다하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남의돈 그냥 쓸 마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다른회사로 이전됬고, 새로운 책임자가 오고 전 책임자는 직책만 있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여, 저에게 회사에서 내려오는 기밀사항이나 자신이 모르는일이 있으면 일일이 보고해줄것을 강요했고. 심지어는 직원들 개인 사항까지 달라고 요구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럴수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저에대한 심한 욕설과 비방은 물론이고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 그당시 주었던 돈도 빨리 갚으라면서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마누라가 의심해서 집나갔으니 각서라도 써주면 돌아올것 같다면서 회사 대표 동서라는사람과 직장을 못다니게 하겠다면서 협박하는 통에 현금인수증이란것 을 써주었었습니다. 그사람은 원청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자신이 할수있는 공금횡령이나 불법은 서슴치않았었고. 새로바뀐회사는 그런것을 용납안하는회사다 보니 그동안 뇌물받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곤했습니다. 심지어는 뇌물받던 원청 직원을 시켜서 사무실 사무원이 업무를 방해하니, 회사 대표에게 공사를 주지않겠다고 협박하고 사무실 여직원 바꿔달라고 하게 해서, 권고사직까지 받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회사에 부당함을 말하니, 마지못해 권고사직기간을 미루긴 했지만, 여전히 권고사직을 종용했으며 재계약시 다른직원들과 차별을 두고 계약만료라는 꼼수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상부에 고발하겠다하니 위로금 을 조금이라도 받고싶으면 조용히 나가라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저는 그 알량한 위로금 몇푼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책임자란 사람이 회사 대표인 동서라는사람이 공기업출신인데, 그사람까지 동원해서 저에게 빌리지도 않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승소했습니다. 아무리 빌린게 아니고, 제가 얼마를 갚았는지 이의 신청을 해도 해당판사는 그런것은 이런곳서 따지는게 아니니 민사재판을 신청하던지 하고, 자신은 있는그대로만 보고 판단한다면서, 지급할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돈을 주고 저에게 공기업 직원들 술자리에 나와 술을 따를것을 명령하고 늦은밤에도 술자리에 나오라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고 보기 싫은 동영상들을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서 강제로 보게했습니다. 그런것들을 제가 거부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회사대표동서이자 자신의 절친인 사람과 짜고 , 자신이 죽어가는 병이라면서 죽은후에는 가족들이 모르니까 못받지 않느냐면서 자신이 죽은후에 제 3자가 받을수있게 명시만해달라고 사무실에서 쓰러지면서 요구해서, 회사상사분 눈치가 보이고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라서 써준것이 그들의 함정이였습니다. 지금은 법원판결을 근러고 채권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위탁하여 재산가얍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집도 없고 직장도 잃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사는것도 막막합니다. 이혼하고 현재까지 양육비도 지급받지못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법은 그런 비열한 사람들 편이더군요. 딸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어떻게 혼자 애키워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여직원에게 술자리 시중들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호의로 베풀었던 것을 부채로 돌려서 직장도 뺏고 살아갈 희망마져 빼았는것인지 파렴치한 그런인간들을 어찌해야 하는겁니까. 그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해서 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걸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간부 갑질로 실직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카풀을 반대하는청원이20만이넘어서 정부의답변을듣을요건이 되는데 답변을안하는데 이유가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최악의 금융 적폐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의 숙제가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물산 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의 배경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밝혀진 정경유착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숱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며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 침묵과 공조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를 한 의혹이 있고, 그 회계법인을 감시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당국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분식회계 반드시 상장폐지, 최악의 금융적폐…삼성물산 감리해야”\"삼성승계 적폐 이재용 구속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세아이 아빠입니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로 인해 혜택을 주고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혜택은 미미 하다 생각됩니다. 한가지 건의 하고싶은것은 경차 유류세환급제도를 다자녀가정에도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내 성폭력 도가니 사건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곳 현 협회장(대표이사)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의 제대로 된 진술을 받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담당 수사관 혼자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켜버렸습니다.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내 성폭력 도가니 사건 관련 전 협회장(대표이사, 남자)과 현 협회장(대표이사, 여자)의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주요 쟁점 사안인데 지난 약 5년 간 진실이 단단히 꼬여있어 그 진실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반드시 고소인의 진술을 담당수사관이 들어야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 청원인은 많은 분량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서울중부경찰서 경제팀 모 수사관님께 제출하였고 그 수사관님은 사건 검토 후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하더니 그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증거자료 분량이 많아서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전화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여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뗍니다. 느낌이 아주 이상합니다.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내 성폭력 도가니 사건과 관련된... 그 사단법인 요가업체 수장들(전 남자 협회장, 현 여자 협회장)과 관련된 수사 사건입니다. --------------------------------------------------------------------------------------------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의 전 협회장(대표이사, 남자)이 오랫동안 상습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던 일과 관련이 있으며,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의 현 협회장(대표이사, 여자)이 전 협회장(대표이사, 남자)과 2013.07.06.경 이후로 사적/공적/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적극 도와줬던 본 청원인을 고소하여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했던 현 협회장(대표이사, 여자)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약 5년 간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 고소인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게 잘못된 점 있으면 바로잡아주십시오.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내 성폭력 도가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수역 사단법인 요가업체 성폭력 도가니 사건 관련, 수사관이 고소인의 제대로 된 진술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여러 사이비종교가 활동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신도 수가 수만 명이 넘는 사이비종교도 있습니다. 사이비종교는 아시다싶이, 통일교,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옴진리교, 영생교 등이 있습니다. (다 열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유명하고 대표성 있는 종교들만 썼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방안엔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1. 정부(또는 종교대표단체)에서 사이비종교를 지정한다. 2. 해당 종교들에 강력한 조사를 실시한다. (탈세, 각종 범죄 혐의, 기타 많은 비리들과 신도 수를 비롯한 해당 종교들의 기관의 위치 등) 3. 불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없었어도 국가 차원에서 해당 신도들을 관리하거나 정신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4. 더해서, 가능하다면 해당 종교를 해산시키고 교주(종교)의 재산과 토지를 압류/철거시킨다. 다른 나라의 사례입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5개국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비종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옴진리교를 사이비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창가학회 (프랑스, 독일) 통일교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옴진리교 (캐나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프랑스, 러시아) 사이언톨로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최근 사이비종교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선진국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국민의 정신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었으먼 하는 바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세 분씩에게만 보내도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사건사고 관련 기사/위키 사이트들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를 이 나라에서 몰아내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일은 안하면서 국민의 돈을 갈취하는 도둑질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봉사직입니다. 돈벌려고 정치합니까? 정말 똥냄새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6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중 세계3위 한국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공익이라고 광고도 안한다고 하면서 수신료을 강제로 전기요금에 일괄 징수하는데 광고도 하고하니 돈이 없는건 아니니 수신료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공영임에도 김제동 같은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송 보기 싫습니다 내가낸 수신료로 이런걸 보고 있자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폐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154, "petition_idx": "46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날씨추운데 고생들많이하십니다.. 제가 청원할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유소 가격 동일했으면합니다. 담배는 모든 슈퍼 편의점 구멍가게 전부 동일한가격인데 왜 주유소는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른가요? 진짜 모든 주유소 금액이 다 동일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주유소 기름값 똑같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내년 출산하는 임산부 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예비맘인데요. 출산 후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래된 중견기업 회사이고 여자직원 수는 전체 직원수 대비 1/10도 안됩니다. 작년에 출산을 한 직원은 3개월 쉬고 나왔고, 감히 육아휴직이란 이름조차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 또한 마찬가지로 ... 출산휴가만 쉬고 나와야겠죠 .. 하지만 아이 맡길곳은 없고 ... 전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겠죠. 경력단절녀가 될테구요. 회사를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이고 모두 좋은 분들이시지만 유독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만 완강하세요. 그리고 저 또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구요 . 그런데 과연 이런 고민들을 하는 임산부가 저 한명일까요 ? 공무원들 빼고 회사 눈치 안보면서 마음껏 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직장맘 혹은 직장예비맘들이 얼마나 될까요 .. 임산부가 임신을 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 무조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쉴 수 있도록 강제의무화 시행을 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 사업주가 거부하면 임신 출산 당사자들의 신고, 벌금이 아니라 강력한 법으로. 안하면 안된다 라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생길 수 있게 말입니다. 요즘 나오는 정책들을 보며.. 답답해서 한자 적고 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의무화 - 사업주 거부시 임산부의신고가 아닌 법적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도퇴근시간만되면 극심한정체로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차도를 넗히지도 안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세교 9단지 주변 상가 이차선도로를 마트가 인도와 차도에 빠레트를 깔고 장사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을 하면 단속지역이 아니라고 변명만 해대는 오산시청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공사를 하면 신호수배치도 안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세마역전에서 독산성 입구까지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해놓고 공업단지로 만들어 버리는 오산시입니다 허수아비 시장 부시장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을 교통마비도시로 만드는 오산시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임금인상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6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육아휴일을 안들어서 부모가 한달에 한번 어린이집에 일일교사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린이집에 일어나는 학대가 없어지고 보낼때 안심하고 맡기지않을까ㅡ육아휴일로 인한 소득의 손실을 정부가 받쳐준다면 회사도 직장인도 모두 좋지않을까싶다 어린이집에서 확인증발급하면 회사제출및 동사무소에서 하루일당 지급하는 방법이나 민방위안내받는것처럼 해도 좋을듯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일어떤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18년 5월에 현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주택매매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었으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5개월 만에 다른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주택 매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혼특공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지요. 아직 국토부 협의중인 내용이긴 하나 거의 확정입니다. 만약 윗글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면 이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집이란 게 하루이틀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금액 조차도 1,2천 만원도 아닙니다. 정말 심사숙고 해서 한 번 두 번 수십 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안 임에도 이 정부는 그런 것 쯤은 생각 조차도 하지않고 빛좋은 개살구 정책으로 소수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갔지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보상해야 할 내용은 주택소유자들이 정부의 5월 개정안을 보고 집을 팔게되었고 올 연말 또는 내년에 분양하는 주택 공급일정에 맞게 급매로 매도한 경우 급매로 간주할 수 있는 차액을 정부가 변상하고,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전세에 살고 또 2년 후에 이사를 가야하는 걱정으로 삶의질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같이합시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 했던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시고 김현미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정말 무능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재검토와 김현미 장관 짤라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평범한40대 가장입니다. 2017년11월 제주도에서 사업한다는 사기꾼에게 속아 1억5천만원을 차용해주고 지금까지 10원도 변제받지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5월2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접수하고 이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로 지휘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조사도 다이루워지지않고 이에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면 검찰사건이라 지휘가 늦어서 어쩔수없다라 하고 검사실에 문의하면 사건기록이 경찰에있어 본인들은 잘모른다는 취지로 말을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사건이기에 8개월째 피고소인 조사도 이루워지지 않는다는말입니까? 제주도라는 지역사회특성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저에게 백날해보아라 본인은 무협의될것이다 라고 스트레스를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대하였나요? 이대로 시간끌다가 피고소인말처럼 끝나는게 아닌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있는사람이든 없는사람이든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줘야되는거 아닐까요? 사기꾼들에게 전재산과 같은 돈을 날리고 억울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지 알수없습니다. 제발 제발 억울함이 없도록만 이라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 이래도 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할려고 하는 예비부부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맞벌이 소득기준을 20만원을 초과해서 신혼희망타운 꿈을 접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모님 부양등 벌어도 돈이 잘 모아지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신혼희망타운으로 희망이 보이는것 같았지만 이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계획상 내년에 결혼을 해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을 생각입니다 현재 맞벌이 기준은 20만원을 초과하지만 당장 아이를 갖고 휴직에 들어가면 한쪽 돈벌이가 줄어들어 소득에 절반이 빠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혼희망타운은 남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외벌이 600 맞벌이 650만원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최소한 맞벌이의 기준을 더 올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생활비 대출 원리금 상환 하면서 출산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일단은 집이 안정되야 출산도 하고싶지만.. 이렇게 집이 안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 무슨 아이를 낳을수 있나요. 소득기준 바꿔주세요 새로 출발할수 있게 저희 같은 예비신혼부부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벌이 600 맞벌이 650"}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의 개돼지들이 무슨 국민혈세를 빨아먹으려하는가", "num_agree": 69, "petition_idx": "46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는 자비로 정치하는 봉사직 국회의원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 관료주의 2. 하급공무원 독박시스템 3.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해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주의 공무원 대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선수한명 죽이기는 싶습니다 구단이 언론플레이 해버리면 선수는 그냥 가는거죠 그놈에 플레이는 야구장에서나 하지 언론에 플레이 하는지 안한걸 했다고 하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겟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살기로야구만 했을 문우람 선수를 살려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만4 세 정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 맘 인데요. 3지망까지의 모든 실패를 경험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몰려 사이트 먹통은 물론이고, 결과를 확인해도 무슨 대학교 같은 것도 아니고 유치원 대기 순번이 70번대라니요..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에 참여 안하고 있는 부분 요새 안그래도 유치원 원장의 행태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때문에 있던 유치원도 정리되고 있는 상황 등이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서대문 가재울도 마찬가지 인데요. 정말 문제 있는 유치원들에 대한 처벌과 정리에 대한 정부의 의논은 동의하더라도 적어도 그 피해가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나 아이들에게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년에 발표 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나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 확립에 대한 요청을 수용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적폐청산해야될 국회의원이너무나많습니다 국민이 낸세금으로 적폐의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너무우습게보고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세비반납과 권력반납 해주십시요 국회으원들이 국민의 상전은아니지않습니까?", "num_agree": 73, "petition_idx": "46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적인원3분의1로 줄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정은의 대한민국 방문을 허용할때 우리국민은 경제난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을 더욱더 분열과 상실감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될것이기에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질서를 위한 위정자라면 김정은 의 남한 방문 같은 쇼 정치는 하지말아 주시길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의 대한민국 방문을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피해자의 친척언니입니다. 새이모부와 큰 이모는 성당에서 재혼을 하셨습니다.(사실혼관계) 새이모부는 항상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3시에 기상하셔서 컴퓨터 게임을 하십니다. 그리곤 항상 잠을 못자 불면증이라고 하시고 새이모부의 어머니가 수면제를 주셔서 드십니다. 그리곤 아침6시경 출근을 하십니다. 큰이모와 결혼생활 3개월 3번의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졸음운전. 이러한 사고와 술 그리고 게임생활이 반복되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이모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며 크고 작은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작은이모와 큰 이모가 경기광주삼동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새이모부가 “여기가 너네 집이냐 ” 이런 식의 비판과 시비와 함께 몸싸움을 하게 되어 작은 이모는 전치5주가 나왔습니다. 2. 이혼소송도중 저희 큰이모와 초등학생인 친척동생은 생필품(옷, 가방, 학용품, 신방) 아무것도 없이 삼동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맨몸으로 갈곳도 없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큰 이모는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됩니다. 3. 큰 이모가 삼동 집에 현관비밀번호를 모르나 현관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아이의 가방과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아무도 없을 때), 그 상황을 인지한 새이모부는 큰 이모에게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큰 이모는 두려워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새이모부는 저희어머니께 문자로 협박을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이제야 초등학교4학년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폭력예방시간에 마지막말을 듣고 담임선생님께 찾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허락한건 아니에요” 라는 말이였다고 합니다. 저희 큰 이모는 월,수,금 밤10시경 퇴근을 합니다. 오후5시경 퇴근하는 새이모부는 경기광주삼동 집에 초등학교4학년 친척동생과 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초등학교4학년 친척동생의 말을 듣고 쓴 것 입니다. 새아버지가 안방 침대에서 키스를 2번을 하고 가슴을 4번 정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목을 잡고 새아버지의 성기에 가져다가 대며 만지게 시켰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 사람은 경기 광주 삼동 우*퍼스트빌에 살고있으며, 자신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라고 아낀다면서 저렇게 행동하는게 말이됩니까? 저사람을 초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매일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해 사고를내며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협박문자까지 보내고 폭력으로 상해까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초범인가요? 저 사람은 전과자이고 잠재적 살인범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법 좀 강화해주세요 왜 저런사람이 심신미약으로 빠지고 현재도 멀쩡히 일하고 잘살고있고 피해자만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무서워야합니까? 우리나라는 왜 피해자가 보호를 못받나요? 저 사람은 절대 심신미약 초범이 아닙니다. 아동성폭행 가정폭력 법을 강화해주시고 절대 빠져나갈수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저사람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꼭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77, "petition_idx": "46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광주삼동 초등학교4학년 새아버지의 아동 성폭행/얼굴공개/성폭행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님 올해도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국정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기도를 더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하세요 .좋은날이 올거예요.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사형선고 받고 정작 형은 집행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무기로 감형되고 나중에는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자 인권은 챙기면서 정작 피해자의 이중 삼중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것이 이나라 사법. 입법, 행정의 실정입니다. 남의 목숨을 악의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그 살인자도 같이 맛봐야 합니다. 음주, 미성년자, 심신미약이 저지른것은 죄가 아닌가요? 그들이 저지른것은 살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안됩니다. 음주상태에서 심신 미약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훈방정도로만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의 부활과 심신미약 형의 감경, 미성년자 형의 감경에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노구보다 약한자에 앞장서고 강원래님및 장애인 차별대우 개선과 장애인및 인식발전의 앞정서시고 세계체육회 홍본대사로서 클론님의 청와대에 지창합니다 김회장님 도 누구보다 장애인 의 앞장서시ㄱ고 하시는데 말이죠 전에 권씨의 저작권료 횡령과 직원의 부폐로인하여서 막대한손실을 입으셨습니다 한가수를 키우는데 막대한소비와 현엔터에서 막대한 금액과 투자를합니다 마케팅과 홍보및 여러가지도요 조작된것일수도있고 직원분께 및 대선배님께 무례하게 할수도있습니다 어린나이가 아니라 어린나이에 무례하게 행동도할지었고 말입니다 연에게는냉정합니 그방사라지는 가수와배우 탤런트 개그매들 아티스트들이많습니다 막대한투자와 피디 스케줄 그리고 공연의 출연등 회사소관이고 이것을모르는 무례하게 행동한 취측이많습니다 장ㅇㅐ인이신 강원래님과구존업님도 돈독하시고 우정과 배신의않하는데 말입니다 저는반대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인먼트 및 철퇴 요망 더이스트라이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 이 추운날 날씨도 을씨년 스러운 상황에 저 또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조용한 습지에서 드레이크를 사냥 하고 있었습니다 , 경험치2배 쿠폰 까지 쓰고서 사냥했던 상황인데 어떤 경황 없는사람이 느지막히 오더니 제 사냥터에서 스틸을 했습니다 , 몬스터들은 물론이며 그 뜨기 어려운 엘리트 몬스터도 잡아 버렸습니다 분명 고렙이 였는데 말이죠 . 그래서 너무 화난마음에 \" 아 시발 꺼져라 \"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말 썻다고 정지를 먹다뇨 ... 그사람은 저한테 \" 니애미 노무현 이기야 ~ ^^ \" 라고 몰상식한 언행을 범했습니다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들 ... 당신들의 한표에 투표해주세요 \" 이츠 쇼타임 ! \"", "num_agree": 1, "petition_idx": "46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서민 생각안하고 국회의원 배만 불리는 예산.. 국회의원 세비 감액 찬성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예산 삭감/국회의원 세비 증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중에 통일되면 국회의원 숫자 자동으로 늘어날텐테, 지금도 지역구 늘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늘리면서 공천 뒷돈 받아 챙기더니 다시 정당별 득표제로 비례대표를 뽑는데 그럼 과연 통일되면 국회의원 숫자를 얼마로 늘릴건가.?? 과거 보좌관제로 보면 그나마도 보좌관 늘려서 인건비 되돌려 받기로 보좌관 급여까지 손대더니 이제 연동형 선거구제로 세비 동결을 덜먹거리더니 기습인상으로 또 다시 연동형으로 국회의원을 늘이자구요??누굴 어떻게 믿어라는건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사람이 있을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니면 국가부도를 내 버리시던지 . . . . ?", "num_agree": 9, "petition_idx": "46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선거구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번 국회의원 년봉 2000만원 오르는걸 봐도 알듯이 % 로 오르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는겁니다 년봉 3천만원 받는 자와 3억원 받는자가 같은%로 오르면 시간이 갈수록 소득격차는 더 벌어 집니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 요즘 처음 2억7천의 격차는 유지하더라도 차후 인상때는 동일하게 액수로 올라야 시간이 갈수록 % 의 소득이 좁혀지는겁니다 뱁새의 한걸음과 황새의 한걸음을 동등하다 공평하다고 우기며 기득권을 더 확대만 시키려 장난질 하지맙시다 그리고 공무원들 호봉상한제 시행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불균형을 줄이려면 임금인상때 %로 하지말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성들은 성추행 성폭행등과 일반폭행들에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유죄추정의 원리와 여성의 눈물은 증거로 채택. 반면에 카카오톡 메시지는 증거가 안되고 계약서등도 증거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거 같아요. 남성은 국가를위해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남성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군가 진군가중에 가사로는 우리의등뒤에 조국이 있다라는 개소리 지껄이는데 왜 남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안해줍니까? 네? 남성들은 지하철, 일반보도 음식점 등등 성추행가해자로 몰릴 지도 모르는 공포감에 하루하루 살아가야합니다. 무혐의 판정은 굉장히 어렵고 무고죄는 더 어렵습니다. 무고죄로 실형을 주는경우는 더더더 어렵죠. 그렇기때문에 지하철 5m마다 CCTV설치하고 국토 전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설치 의무화 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텔,호텔 등에도 사각지대및 화질 상관없이 잘보이는 고화질 CCTV 설치 부탁드립니다. 모텔 내부 방안은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남성 인권을위해서 지원 안해줘도 됍니다. CCTV 더 늘리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 설치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천안 *무중학교는 학교폭력피해학생을 허위문서를 꾸며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및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3월부터 A군학생은 B군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 놀림, 조롱, 폭력, 비방등 전형적인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A군의 부모는 담임 성*석에게 B군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관련일들이 학교에서 학급에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 및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군학생의 괴롭힘은 지속이 되었고, A군의 부모는 담임에게 B군부모에게도 알려 더 이상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다른학생들의 학교폭력도 함께 지속되었습니다. 2017년 6월에서부터 박**군, B군 학생이 분무기로 A군에게 물을 뿌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0차례정도 지속이 되었고, A군 학생은 담임 성**에게 말을 했지만 담임 성**은 그 학생들의 행동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A군이 기말시험을 끝나는 마지막날 2017.07.06.일에 종례를 기다리면 자신의 자리에 앉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B군과 박**이 와서 또다시 분무기로 목덜미와 도화지위에 물을 뿌리며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군은 여러차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급기야 A군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소리치자 B군은 “니 애미 창녀!”라며 놀리기 시작했고, A군이 하지말라고 화를 내니 “애미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다”면서 조롱하고 폭언을 해서 A군이 책상에 있던 도덕책을 던졌고, 그책이 B군의 손등을 맞았고, B군은 달려와 A군의 싸다구를 때리며 “애미가 창녀인 주제에”라면서 폭언을 하는 싸움이 났습니다. 둘이 싸움이 되자 주변학생들이 싸움을 말리고 담임 성**을 불러왔습니다. 그때는 싸움이 끝나고 씩씩대고 있을때였고, 둘은 교무실에 갔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당시 A군은 3월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교사 아동학대가 있었고, 이를 견디기 힘들어 계속 병원을 다니며 두통약과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으며 힘겹게 지내오고 있을 때 였습니다. A군의 부모는 전학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과 상의를 하고 있었고, 담임 성**에게 전학을 가기위해 준비중이니 아이가 다른아이들의 괴롭힘이 없도록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은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전혀 A군을 도와주지도 않고, 방관방치하였습니다. 7월 6일 사건이 발생하고 해당 학년부장선생님과 A군의 부모가 통화를 하였고, “둘이 별 이상은 없었고, 진술서만 쓰고, 그냥 서로 각자 갔다. 둘이 별문제는 없어보였다. 그리고 A군이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통화를 하였고, 당일 또 성** 담임과 통화를 하여 둘이 화해는 하였는지, 별 문제는 없었는지 상황을 물어보니 ”오늘 싸웠는데 바로 화해가 가능하겠냐?,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무탈하게 귀가를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군부모가 “전학을 갈 생각이고, 여기서 문제를 더 사건화 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군측도 그냥 아이들이 서로 화해하는 선에서 더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듣고, 종결짓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4일 학교에서 담임종결서를 쓰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학교에 가서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종결짓겠다’는 담임종결서를 쓰고 또 한 장의 종이를 주면서 하고싶은 말을 쓰라고 하길래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싫다면 거리를 두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바라는 점을 썼습니다. 그리고 A군은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신청을 하여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7월 28일 집으로 등기가 한통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체부아저씨가 그냥 놓고간 등기도 같이 묶어서 주시면서 “집에 안계셔서 전에 온 것을 신문함에 넣어두었는데 꺼내가지 않으셨네요 하면서 당일등기와 같이 2통의 등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등기를 보고 놀라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한통은 학교폭력 개최서, 나머지 한통은 학교폭력 결과서 였습니다. 개최서류를 보니 A군이 가족여행을 간 날(2017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결과지는 학교폭력으로 쌍방이 가해로 지속가해학생이던 B군은 1대를 때려 가해1호처분으로 서면사과처분이 나왔고,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A군은 10를 때려 가해4호처분이 나왔습니다. 있지도 않은 10를 때렸다고 4호처분은 사회봉사로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부모특별교육이었습니다. 도대체 10대는 어디서 나온얘기인가? 아래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또 나중에 보니 또한장에 하고 싶은말을 쓰라고 한 종이는 학교폭력회의에 진술서 였던 것이 었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아동학대를 당할때는 방관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던 학교가 이렇게 기존 가해학생에게는 가볍게 1호처분을 내리고, 정작 지속피해학생이던 A군에게는 가해4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막히는 일입니다. 학폭결과지를 받고 김** 교감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학교폭력이 열렸냐, 통보도 안하고 열어도 되는거냐고 묻자, 큰소리를 뻥뻥치면서 어째라고, 왜 나한테 묻냐면서 그딴식으로 말하면 전화를 끊겠다면서 아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해당 담임 성**과 통화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너는 가해학생부모잖아를 밑밥깔고, 어쩌라고식의 퉁명스러운 대화에 배째라, 맘대로 해라는 말투로 학부모에게 아주 갑질을 했습니다. 담임 성**에게 물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누가 했느냐? 하니 성**은 자신이 했다고 하고 왜 했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서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월 6일 싸운 아이들이 7월 7일에 서로 화해를 하지 않았다고 담임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괘심하고 억울했고, 그래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고 학교의 답변서를 받고 저는 또한번 뒷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학교에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가 막히게 작성되어있고, 저는 정말...정말 학교가 이렇게 비열하고 교활한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재심서류에는 담임 성**이 ‘가해학생 B군의 모가 학교폭력을 열어달라고 해서 학폭위가 열렸다’고 되어있고, 쌍방 모두에게 학폭위가 열린다고 알렸고, 전화까지 해서 확인했다고 하였고, 담임이 자신의 일지를 제출했는데 A군학생이 그동안 또다른 학교폭력을 당한내용들이 있었고, A군부모가 아이교육에 무관심하고 떠넘기기를 한다는둥 정말 어이없는 일지를 받았습니다. 또 A군이 B군을 10를 때렸다고 담임이 B군진술서에 담임이 허위로 자신의 글씨로 덧쓰기를 했습니다. 상대아이의 진술서에 담임이 허위로 10대를 때렸다고 썼다는 것입니다. 아~!!! 학교가 아이의 생기부, 학적부, 교사일지등을 이렇게 작성해서 은폐를 하고 덮어 씌우기를 하는구나! 그때 저는 학교가 은폐집단이란 것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일단 재심을 신청한 것은 저였고, 답변을 학교가 하니 상대 가해학생 B군엄마는 이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B군엄마에게 연락을 하여 만났습니다. 참 만나서 보니 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B군 엄마는 학교폭력이 열리는줄도 모르고 있었고, 저처럼 담임종결로 끝나는줄로 알고 있었고, 학교에서 받은 우편물은 절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학기 동안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A군을 괴롭히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담임에게 연락한통 받은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아이가 피해학생인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에 두엄마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믿고 보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이런짓 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군의 학교피해가 쌓이니 못견디게 해서 다른학교로 보내버리자, 아니면 아예 가해학생을 만들어 피해를 아무리 입어도 한마디 못하게 손발을 잘라버리자,???? 저는 뭐 이런 의도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B군엄마와 대화를 하여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B군 엄마는 학교에 사실확인 및 우리가 알게된 사실들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기위해 담임과 학교와 면담을 했고, 담임은 여전히 아이들이 화해를 안해서 학폭위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군부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분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재심에 나란히 함께 손을 잡고 재심에 서로의 증언을 해 주기위해 갔습니다. 재심위원들이 발언의 기회를 주셨는데 헐~~ 불무중 김** 교감이라는 사람이 B군엄마가 아무 발언도 못하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A군엄마 혼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위원이 학폭위신고를 누가 했냐고 다시물어보자, 담임은 B군 엄마가 옆에 있는데서 “B군 엄마가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정말 헐입니다.헐~~ 재심위원들이 확인을 해보니 B군엄마에게 보낸 학폭위개최통지서는 우편물미수령으로 학교로 되돌아왔고, A군의 우편물은 수령인이 해당학생이름으로 체크되었는데 시간이 A군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어서 재심위원들이 학교측을 향해 호통을 치시면서 쌍방이 우편물 수령이 안됐는데 어떻게 학폭위를 열수 있냐고 소리치셨습니다. A군과 B군 엄마는 재심에서 학교의 악날하고 거짓으로 똘똘뭉친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고, 학교에 대한 배신은 정말 산처럼 쌓였습니다. 재심결과는 무효처분이 났습니다. 이 결과는 A군의 무효처분이고, B군은 다시 재심을 열어 A군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A군엄마도 B군의 재심에 참석해 함께 무효처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가 B군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치없음을 해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B군엄마만 조치없음 해줄수 있다고 얘기하고 정작 무효처분을 받아낸 A군 엄마에게는 아무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A군엄마와 B군엄마는 이 사건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에 학교에 항의를 했고, 학교는 그제야 다시금 학폭이를 다시 열것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B군엄마와 A군엄마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충남도교육청 김*철교육감과 천안지원청 임*묵교육장, 불무중 김*택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은 학교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고, 교육부 및 청와대에 고발하겠다고. 그랬더니 충남도교육청 정태모장학관, 이은주장학사, 고봉찬변호사가 조치없음으로 결과를 하도록 할테니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열자고 졸랐고, 저희는 더 이상 학교를 못믿으니 고발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날에 전담경찰과 불무중학폭위원장, 정*모장학사, 이*주장학사, 고*찬변호사, 김**교감이 있는데서 저희에게 사인을 받아 중재위원회를 결성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했고, 저희를 참석시키지도 않은 학폭위회의를 다시 열어 두아이의 문제를 ‘조치없음’으로 최종 학폭결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는 시간이 약 4개월 걸렸습니다. A군엄마는 이 4개월동안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인간의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B군엄마는 이런 말도안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학교에 아이를 두고 싶지 않다고, 학교에 B군에 대해 한번더 어떤 일을 벌일때는 그냥 있지 않을것이라고 하시고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셨습니다. 학교에서 피해당하는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학교는 뻔뻔하게도 가해학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하고도 교단에 뻔뻔하게 서있는 꼴이라니~~ 이글을 읽으시는 유은혜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달이가고 해가가도 잊혀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과연 학교라는 곳에 믿고 보낼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아이는 교사들이 또 아동학대를 할까 두려워, 또 자신을 가해학생을 만들까 두려워 여전히 신경안정제와 두통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무것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안위는 물론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법이 없고, 심지어 학교에 출석을 해도 밥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해당 관계자 담임 성**, 전담경찰 이*형, 학폭위담당 소*섭, 김*기, 교감 김**, 불무중학폭위원당시 출석 전원, 교장 김*택, 교육청 학폭담당 박*수, 천안교육장 임*묵, 충남도교육청 정*모, 이*주, 고*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총책임자인 김*철교육감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아주 강한 처벌 및 행정법에 의거하여 아주 강한 처분 및 징계를 하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강력히 아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397, "petition_idx": "46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무중학교는 학교폭력피해학생을 허위문서를 꾸며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위원 들 세비인상은 국민들에울분을토하도록 만들고있다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6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세비인상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박정희 대통령 의 말씀이 문득 생각난다. \" 농부들과 땀흘려 모심고 논두령에 않아 마시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어려운 서민에 속으로 찾아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대화 해보심이 어떨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대통령 의 향수가 그립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mbc sbs kbs jtbc tv조선 mbn ytn 채널a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youtube 유투브", "num_agree": 1, "petition_idx": "46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일부야당에서 강력주장하는 연동형선거제도의 도입에 문제가 많다는것은 알고 있다. 첫째, 새로운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조건이 본인들의 세비삭감및 각종특혜내려놓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둘째, 지금도 숫자가 많은 국회의원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밖에 없는것과 만약이를 받아드릴경우 세비인상과 각종특혜는 언제 그랫냐는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며 다른 선거제도를 검토해봐야할것이다. 제일큰 문제는 일도제대로 못하는 의원숫자늘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선거제도 문제많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현무씨 한혜진씨는 연애하고있죠. 그런데? 결별설까지 나와요? 안돼요~안돼! 전현무씨 한혜진씨는 결별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기예능 나 혼자 산다 전현무씨 한혜진씨 결별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어릴적 동내 골목길이나 동내 놀이터에서 해질무렵까지 뛰어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면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늘어난 차량과 인구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뛰어놀만한 안전한 놀이 시설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지만 자신을 대변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밀려 노인과 어른들을 위한 시설에 밀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원을 접하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경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만한 공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공원의 공터에는 어른들을 위한 운동 기구들만이 배치되어 있을뿐 어린이를 배려한 어떠한 시설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옛날에는 공만있으면 알아서 뛰어놀기만 하던 일상들이 [ 농구, 축구, 베드민턴, 인라인 ] 등 스포츠 활동을 하기위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구민 체육시설등에서 수강 신청을 해야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구축을 위한 넓은 공터를 지자체에서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지역별 빌딩형 실내 놀이터 설치하여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어린이 시설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실내형 어린이 놀이터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다자녀(3명기준) 난방비(도시가스비) 매월 약 15만~25만인데 월6천원 지원한다고요??? 그것도 최대로 6천원? 지원 없애는게 낮지 않을까요?? 요즘 국회의원들 세비올리신다고요(2천만원 인상요구??)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약100배가 크지만, 국회의원은 100여명남짓되나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세배많은 300여명되지요 국회의원 연봉 단순비교로 봐도 미국 영국과 맞먹지요 잘몰라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박정희 대통령 의 말씀이 문득 생각난다. \" 농부들과 땀흘려 모심고 논두령에 않자 마시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어려운 서민에 속으로 찾아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대화 해보심이 어떨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대통령 의 향수가 그립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베트남에 교통상황이 여의치 못해 국제운전면허 교부가 안됨을 압니다. 그렇다 하면 2종 소형 면허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운전할수 있게 해주세요. 꼭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다문화 기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다시는 이런 억울한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동의합니다” 한 번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매체에 나오는 기사내용을 보고 안타까워 몇 자 적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법 피해자를 위해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률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분쟁이 있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서벽지 주민들은 변호사 만날 기회가 없고 법률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 재판 건수가 많은 반면 법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5분 재판, 10분 재판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판사들은 지금과 같은 부실 재판은 그만둬야 한다. 심각할 정도의 과도한 노동은 판사 그들의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재판의 질을 낮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로스쿨이란 제도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 중에서 법조인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로스쿨생 모집 정원 2000명이라는데 한 해에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2000명씩만 배출하여도 지금과 같이 부실하지 않을 것이다. 1. 과도한 업무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법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은듯하다. 그러므로 재심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변호사들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부터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등 굵직한 재심 사건을 맡아 개인 사재를 털어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듯이 이러한 변호인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한다. 2. 변호사 수를 정부에서 통제하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여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무부와 일부 변호사단체에서 임의대로 해석하여 법조인 수를 마음대로 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2.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 법조특권 해소/수임료 낮춤/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3. 변호사 시험은 적정 수 논의 보다는 로스쿨 제도하에 있는 로스쿨 정원수 2000명을 매년 배출할 필요성 있다. 4. 업무 과다로 인한 법관들의 과로사가 빈번. 그것도 대부분 30~40대 젊은 법조인이다. 5.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합격자 인원 제한은 현재 변호사의 소득보장을 위해 변호사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근거 없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6. 초, 중, 고등학교에 법조인 배치의 필요성 현재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관련 문제, 사이버 폭력, 등등 7. 변호사 시험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므로 고도의 교육적 수준과 실무 자격에 필요한 품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고 있는 일정 수준의 자격자라면 모두 합격해야 한다. 판사 1인당 1년 평균 700여건/ 1심서 5분 재판, 10분 재판 수두룩/ 판사들은 과로, 시민 들은 불만/판사에게 무슨 말을 해보려 해도 “다 들어드릴 시간이 없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읽어 보겠다”/항소심 가서 좋은 판단을 받아보라“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8.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건수가 낮은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온다. 법률 서비스는 언제든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한다.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왜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로스쿨 도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 법을 알면 통상이나 보건부문 등에서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리걸마인드(법적 사고력)가 있는 사람이 진행했을 경우 없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만 해도 농·수산 수입 계약을 할 때 비전형적 계약이 많은데 그런 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선 법률 공부가 돼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워싱턴주만 해도 변호사 수가 10만5000명으로 뉴욕주보다 많아요. 정부부처에 변호사가 많이 채용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도 로스쿨제도로 가기로 했다면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전국 로스쿨을 관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올 1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무변촌’이 존재한다”며 “변호사 숫자를 줄이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지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변호사 숫자의 증가로 기존 송무 중심의 변호사에서 탈피해 기업과 공공단체, 해외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지만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역이 있다”며 “법률시장의 국제화, 개방에 따른 변호사의 활동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해 일각에서 제기한 생존권 침해 지적을 반박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명에 쓰인 18년만에 재심확정 받은 무기수 김신혜님  재심변호사 박준영님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문통은 연설을 한다. 그러나 문통은 나의 가정윗층에서 벙어지고 있는 범죄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권을 유린할때 야만의 역사가 이루어 진다.라고 인권을 강조 하며 진실을 말한다. 알부 몰상식한 정치안들은 봄죄자 정씨의 남편과 같이 택시기사로 위장해여 귀가중이던 나를 태우고 내 집앞까지 운전 했다. 그렇다 .권력은 정당의 이악을 추구하며범좌자 박&정일가족들에겦기득권을 주며 오랜기긴위해서 나의 가정은 16대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하여 현재까지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있다. 문정부의 지지율은 40%라고 한다. 범죄자들은 청와대 위력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아랫층에 불법도청과 폭력+폭행을 가하고 있다. 쉼 없는 폭행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노랴방도우미를 허며 2차까지 나가고 성욕은 물론 돈도 벌었다 라고 파헐수 옶으면즐기라 란 말도 몰라 라며 자신의 남편 정씨에게 타인의 가정의 재물울 노라자며 일억아나 넘는 가정채무는 어떻게 갚을꺼냐며 범죄자 벅씨는 남편정씨에게 터인의 재물을 노리자며 범행을 말하였다며 박씨의 남편정씨는 와이프 박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들어 줬어요 지니계수 라며 이들은 친이&친벅&민주당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높은세도로 증거 안멸을 하며 법을 악 아용하고 타인의 가정의 일탈 폭망을 가하며 오랜기간동안범죄를 저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나를 제 3국인을 매수하여 죽이려 들었다. 그후에도 범죄자 박씨와 아들 규범군 허위문건의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번갈아 가며 주거 침입을 했다. 범죄자와결탘한 무속안은 청와대 위력으로 박씨 일가족을 위하여 오늘도 나를 과롭히며 폭행과 폭력을 가하며 더러운 걸레 빨은물을 뿌리고 성폭행을 가하는 폭력을 가하며 인권을 유린 하고 있다. 이게 나의 가정윗층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인권선언의날70주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UN 제제 아직 그대로입니다. 핵? 그대로구요. 그런데 왜 김정은이 한국에 내려오죠? 왜 내려와야만 하죠? 왜 온 국민이 마치 환영하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죠? 동서남북, 상하좌우의 이념이나 철학을 떠나서 이거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6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왜 내려와야만 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직 남용죄.그리고 방관죄. 지금 대한민국은 미투사건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의 2차 3차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주식 조작,횡령으로 엄청난 돈을 탈취하고도 횡령한 돈보다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사기친 가족들이 버젓이 TV에 나와 오랜 시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방관,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가족들이 사기를 치고도 국민 방송에 나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2차,3차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고백해도 원금만 받거나 원금에 못치는 것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닷 부친 증거, 은행에서 신용정보 5년내 삭제규정에 \"확인해줄수 없다\" 는 황당한 법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도 TV 나와 웃을 수 있는 지 국민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강자들에게 붙어 그들이 잘못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양심,도덕,윤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진국에 대열에 서지 못 할 뿐더러 모든 관계에서 과정을 무시한 성공(탐하는 사람)이 되어 경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신뢰는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 있음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직을 남용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 피해자 편에 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투 사건 이후도 문재인 대통령 처벌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미흡한 대응과 더불어 법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 만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고,피해자 중심으로 잘못된 법을 새로 수정,보완,강화 시켜야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의 잘못 또한 과감하게 잘라 내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 남용죄.그리고 방관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업무를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요 다름이 아나리 제 동생이 투다리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속으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쁠때는 주민등록증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직원을 별도로 쓸수도 없고, 이번에 동생이 주말이라 손님이 많이 몰려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들였는데, 나중에 친구라고 온 아이를 미쳐 확인을 못하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새벽4시 까지 일을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일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사람이 무서워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청소년이 요즘 또 무섭잖아요. 겁도 없고 뭐라고 하면 욕하고 반말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 동생뿐만 아니라 이련 일로 문 닫는 가게도 봤습니다. 너무 업주에게만 가혹할 정도로 벌금도 강하고, 영업정지 이거는 가게를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형으로써 속이 너무 상하고, 답답해서 동생을 대신해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쏟아지네요. 가해자들한테는 너무나도 법이 약합니다. 저희들이 미성년자인줄 알고 술을 팔았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가게를 운영하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 입니다. 좋은 음식으로 손님들께 신경을 써야하는데, 미성년자 올까봐 무서워서 장사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더 큰 벌을 주셔야 이런일이 되풀이 돼지 않고, 마음 놓고 장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서 이번에 꼭 이런 안 좋은 악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저는 충남 홍성에 사는 김태광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단속에 어려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검찰에 돈을 먹여야 사는 기업인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겁니까? 그저 관행이라고만 여겨지는 사회를 대통령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누가 이를 해결할수 있는 겁니까? 봉사보단 돈벌려구 정치하고 직장얻으려는 사회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요즘 뭐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무 전문성이 없는자를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하여 인재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학생때 운동으로 활동 햇으면 그에 맞는 사회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철도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이 많은분이 많읍니다 그런분들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발 낙하산 인사 하지 마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흔한 게임들처럼 돌갤을 숨어서 망치게 하는 주범입니다. 돌갤의 평화를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 마이너 갤러리 고닉 '왼손'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계속개짓거리..정말쌍스러운욕이절로나오는개부대들이라고요 왜이두부대가계속즈그측근들과개짓거리하는걸지켜보고가만놔두는지이유를모르겠네요 제가포항으로이사와서두번을입사를했습니다처음에들어간회사에 공군부대출신노동자가있었구요첫날회사출근하고퇴근하면서골목을지나가는데제차타이어에잘린철근이박혀서타이어하나가 완전박살난적이있었구요두번째들어간회사는1996년도부터김해쪽본사가있고공장은 제가다녔던직장부산대저동쪽에공장이있었더라고요 그리고출퇴근할때트럭화물차들이막아서구제가좌회전신호기다리면맞은편에화물차가나타나 서신호가바껴서좌회전하면그화물차도같이도로를진입하게되는이차선이니좌회전할때 화물차와거의마주보고도로에진입하게됩니다저의집에서나가면그도로가 나타나는데그런적이거의매일일어났어요 그리고대구에사는미친갱이조종사가kbs문구가 적힌봉고차와같이다니는걸봤어요그리고방송작가들과도아는듯해요 그날그날비행기들과제가처한상황같은게방송mc들의맨트로많이 나온듯해요이미친인간들이한사람을두고여기저기서즈그들끼리 뭘그렇게하고제주변에꼭나타나서정말별희한한짓안하는게없어요 충청도작전사령부에서대구공군부대김인호미친갱이뒤봐주는게 확실하고몇몇기업들과아니같이개수작떠는기업들이많은거같아요공공기관들 도그렇고kbs방송국의몇몇방송에참여하는언론인작가그리고이쪽동네오천의 파출소도그렇고경찰들은가는곳마다수상하기그지없구요제거양산에살때개짓거리 하는우체국직원을신고하니신고하지말고자기네들이왔다갔다방범을서준다고하드라 구요가만생각해보니제가경찰들도아는것같다는생각하기훨씬이전부터제가가는곳 마다자주경찰차들이출몰하는게벌써부터아는눈치였습니다김해공군부대비행기나오천 해군6역사단비행기들은즈그가제주변에서개짓거리하는거그냥상관하지말고살아가라 고날라다닙니다너무어이가없어서하루종일365일사람감시하고차오토바이들한테간섭시키고 미행시키고화물차못살게굴고이들이저에게저지르는만행은수도없고엄마와싸운적이 한두번이아니고공공장소에서엄마와그리고제주변사람들과의대화하는제말에시끄러운 차오토바이소리가안난적이없고거의모든제말과행동을어디든쫓아다녀서시끄럽게훼방을 놓습니다8년을제가밖을나가면이렇게하지않은적이한번도없었습니다왜그렇게미행시키고 시끄럽게제주변을왔다갔다하는지..이거정말미친정신병자들아닌지요김해공군부대와손잡고여기해군6역사단이여기잘오지못하는 김해공군부대대신해서개짓거리를합니다정말비싼세금받아쳐먹고많은인간들과미친짓하는 이두부대좀조사좀해서세금가지고이런짓하는지알아봐야하지않겠습니까좀제발좀알아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해군6역사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청주에서 자영업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제가운영중인 매장이 매매가되어서 매매자가 나가라고하길래 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해봤더니 제가 보호받을수있는건 5년간 장사할수있는것빼고는 보호받을수있는게 없더군요 몇날몇일을....술로....하 이젠 체념했습니다.권리금날리고 시설비날리고..마음도....(법률공단에상의도해봤습니다) 소송...언제소송으로...받는다는보장도없는데...돈 많으신 건물주님을 이기나요... 요즘에 경기도아닌지역들도 보증금월세가 만만치않습니다. 대통령님권환이라고 써있더군요 지방에서 장사하는사람들도 임대차보호받을수있게 꼭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있는 소상공인들도 임대차보호법 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김정은 연내 한국 방문 시키려고 돈싸들고 다니는걸 김정은이 모르겠나 한국에 심어논 간첩들이 얼마나 많을텐데 어리석고 무능한 문재인을 비웃으며 몸값 올려서 받을만큼 받고 못이기는척 방문해주겠지 한국 문정부 몸이 바짝 달아서 꼴좋다 한국이 어쩌다 북한에게 돈퍼주면서 쩔쩔매노 문재안 임기후 나라망신 시킨일 반드시 엄벌받아야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6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깆정은 몸값 올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KBO리그. 2년 연속 8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우람의 폭로로 S급 불펜이라 하는 정우람의 승부조작설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모 구단의 선수가 시즌 중 한 투수른 방망이로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흥행이 잘되는 리그입니다. 그렇기에 썩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KBO는 문체부 산하의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특검이든 자체조사이든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육아를 하다 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직장맘들이 휴직이나 경단녀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출근이나 퇴근시 선택적으로 한시간을 단축근무를 하거나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만 하는 출퇴근시 단축근무를 모두가 시행을 한다면 일반적인 기업들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불필요한 퇴직이나 휴직을 하지 않고 큰 틀안에서 회사와 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제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학년 직장맘을 경단녀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개혁은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활력이 없는 사회, 모두가 웃지못하는 불행한 사회, 외국에 조롱받는 사회가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게 다 나라살림과 정치를 이권정당에 맏겨온 국민의 과오입니다. 정말 잘 못되도 정말 잘 못되있는 제도를 수십년 변화를 반대하고 유야무야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치권, 특히 거대양당. 국가를 자신들 이익을 위한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특권층. 법도 편한데로 만들고 소모적 정치프레임 싸움만 하는 이 집단을 왜 국민을 대신해 감시,예산, 입법 권한을 부여한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작명만 더불어이고 포용, 고통분담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만 하는,,, 식상해 죽겠어요 ~. 뭐 한국당은 논평의 여지도 없구요. 국민의 알권리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국민권익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너희들은 세금만 내라,, 나머진 너희가 무식하니 알아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할테니까 ? 뭐 이런 특권의식 ! 정말 어처구니 없다, 다 뜯기고 해체되서 회복불능일 때 개혁, 촛불 들으면 넘 늦은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하네요. 더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이게 되야해요. 국민을 대신하는 건 국회 입니다. 국회개혁, 정당정치 개혁, 이것 없이는 행정.사법개혁 공연불 입니다. 이것 저것 개혁한다고 국민 시선을 돌리는데 현혹되지 말고 국회/정당정치 개혁을 혁파하는데 집중합시다.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지, 행정부, 정당 그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은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한국당을 향해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영세기업,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경우는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받고 싶어도 유아휴직기간 동안 퇴직금을 산정해야하기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곳도 아니며 퇴직금은 딱 근무하는 종사자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종사자가 원하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해주든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든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과 좋은 추억 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시 퇴직금 산정을 바꿔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에 의해 상장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지는 말이 아니다. 지금 거래되는 증권 무엇을 믿나? 어떤 것이 폐지 될지 폐지 반대",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또 인상… 1억4000만원 → 1억6000... 대기업에 허덕이는 편의점 자영업자 최저 임금에 허덕이는 서민. 기초 연금에 허덕이는 어르신들의 삶. 강자들의 임금을 개혁하지 않는 국회 의원님들. 오히려 강자 편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남용 그리고 방관. 나라가 바로 잡히는 것은 지나치게 받는 강자들의 임금을 개혁해 이 땅에 국민들의 열등의식,비교의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금 체계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강대국에 끌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과정을 무시한 성공입니다 다시 양심,도덕,윤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투사건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의 2차 3차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주식 조작,횡령으로 엄청난 돈을 탈취하고도 횡령한 돈보다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사기친 가족들이 버젓이 TV에 나와 오랜 시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방관,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가족들이 사기를 치고도 국민 방송에 나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2차,3차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고백해도 원금만 받거나 원금에 못치는 것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닷 부친 증거, 은행에서 신용정보 5년내 삭제규정에 \"확인해줄수 없다\" 는 황당한 법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도 TV 나와 웃을 수 있는 지 국민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강자들에게 붙어 그들이 잘못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양심,도덕,윤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진국에 대열에 서지 못 할 뿐더러 모든 관계에서 과정을 무시한 성공(탐하는 사람)이 되어 경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신뢰는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 있음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직을 남용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 피해자 편에 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투 사건 이후도 문재인 대통령 처벌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미흡한 대응과 더불어 법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 만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고,피해자 중심으로 잘못된 법을 새로 수정,보완,강화 시켜야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의 잘못 또한 과감하게 잘라 내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자들의 광대,남용,방관 국회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윤창호법 시행되었지만 열심히 일하던 50대 택시기사가 별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음주운전 주시하여 신고를 해 음주운전예방을 해야 할 때 입니다.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젠 가족을 지켜주십시요 방치하지마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파파리치제도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 사육 과정이 비위생적이고, 동물 학대 수준으로 기르는 분들이 많은데다, 도살 과정도 잔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를 축산 식품에서 제외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6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식용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알바\"라 불리우는 숨겨진 무리들이 우리 삶속에 숨어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SNS에서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사주받은대로 여론을 이끌어 가기위해 치밀하게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간의 갈등, 성별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까지 부추김을 통해... 정작 네티즌들이 나누고 있던 중요한 정치사회적인 이슈는 이미 사라졌고, 온라인 상에서 구성원들간의 불신과 분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현재 거짓과 조작으로 가득한 인터넷 여론속에서 실체없는 상대와 논쟁을 벌이고 있고, 많은이들이 이에 지쳐, 눈과 귀와 입을 닫기 시작하는 무관심의 영역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돈으로 양심을 버리고, 우리를 조작해 온 바이럴업체와 그를 사주한 무리들에 대한 규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뉴스, 웹진, 홈페이지등 기업/단체로서 출처가 분명한 공식적인 루트를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의 \"대가를 받고, 글을 작성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을 청원합니다. 정보화시대에서의 인터넷 여론조작은, 현 정권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매우 큰 위협임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여론조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님, 지난 20년 안전불감증을 이끄는 법제개선을 제안해 온 민원인은 최근 달라졌을 것으로 믿어 의심할 수 없는 정부와 지자체에 재난 대비 체험교육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제안과 민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등시민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있는 국민의식과 다르게 세월호참사 이후의 공직사회는 그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고 공고한 지역주의 및 관계와 학계의 카르텔도 여전해 보입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아래 대정부 민원과 링크페이지의 제안자료(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구축운영제안서)를 참고하시어 재난 대비 안전체험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 도입검토 제안민원 내용]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 외에 민원으로 행정안전부 외 경기도에 우선 제안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나라 AI 및 가상현실 분야의 현황과 2016년 가천대가 수행한 안전체험관 건립 및 시설에 관한 표준모델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이 하나이고 현재진행 중인 안전체험관 또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현황과 설치 체험교육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최소한 시중의 오락기보다는 우월하고 실효성 있는 가상현실체험교육 선진시스템 도입으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 선진시스템 도입으로 제4차산업 발전에 앞장서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제안민원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바라건대, 제안서 문제점 부문에서 지적한 점이 그러하듯이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참을 뒤처진 기술력으로 오히려 AI와 가상현실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체험교육 효과를 반감시키는 불행한 선택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ㅁ 본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안전부가 오늘 현재 시행 중인 안전체험교육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 민원입니다. 이하 제안내용은 첨부한 파일 중 '[별첨]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설치운영제안서'와 같습니다. - 오락 게임을 통하여 가상현실 컴퓨터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은 최소한 시중의 오락 게임기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이 적용된 시스템이어야만 명실상부한 '재난시 생존 위한 체험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흡한 기술력으로 설치한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오히려 AI와 가상현실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체험교육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새롭게 마련하는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은 최소한 OECD가입회원국 대부분 국가들이 실제차량 운전 전의 운전교육과 아동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오늘 날의 가상현실훈련시스템 중에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는 차량시뮬레이터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최소한 가상현실공간(영상속)의 자동차들이 상호 인지 반응하는 인공지능형 가상현실그래픽엔진 기술과 다중이용 플랫폼시스템이 적용되어야만 실제와 유사한 재난을 체험하며 생존방법을 터득하는 실효적인 체험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임. -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오늘 현재 세계적 수준에 비해 현저한 수준으로 뒤처진 우리나라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동기부여의 기회로 작용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도 함께 합니다. 예컨대, 중국은 2005년경부터 초중학교에 가상현실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교통안전교육반(1교1실)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산업발전의 계기로 크게 활용하는 등, 한국이 ICT강국을 자부하며 성과 없는 연구개발 지원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AI와 MR(VR+AR)분야의 엔진니어를 양성하고 숙련도를 높이고 있었음. 이에, 제안민원인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제안한 이후로 일부 내용을 보정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17개 교육청에 민원으로 검토요청한 제안서를 파일 첨부하여 검토요청하오니,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 주시고 지자체관계자 회의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세월호 참사이후 아동청소년 재난안전교육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라가 음란이 넘쳐나고,사기가 넘쳐나고,사리사욕이 넘쳐나고 양심,도덕,윤리를 무시힌 성공이 넘쳐나고 모든 관계에서 믿음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재앙이며,저주이며,설사 성공해도 그 버릇 평생 갑니다 성공해도 더 배 고플 것이며 성공해도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광대가 될 뿐입니다 성공에 취해 사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곳곳에 범죄자들이 많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많이 배운 자들이 알고 죄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인들이,정치인들이,공무원들이,연예인들이 음란하고,사리 사욕하고,사기 친다면 이것은 자리를 이용한 남용,방관,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자들이 넘친다면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약자 중심주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강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은 지금 불체자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새 또 난민들이 들어오기시작햇습니다 그치만 난민자격을 받으면 세금으로 먹고 재우고 다해줘야하는데 다행히 이번난민들중 거의다 난민이 되지못햇습니다 그치만 오늘부터 열리는 유엔난민이주협약 글로벌콤펙트에서는 난민의 복지 일자리등 세금으로 지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라도 아닌 유엔이 주권를 이렇게 침해할수잇습니까 또한 뉴스등 티비에서는 이런 중대한일을 한번도 방송하지않습니다 만약 이협약에 찬성한다면 세금으로 자국민과 똑같은 복지를 난민에게 해줘야하며 일자리등에서 자국민과 똑같은 처우를 받게됩니다 또한 불체자들이 이협약을 내밀어 난민으로 들어올수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십만명을 혹은 몇백만명을 우리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합니다 부디 청와대의 독단을 막아주세요 국민여러분", "num_agree": 23, "petition_idx": "46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이주협약 반대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광주형 이던 무었이건 이제는 노조없는 공장도 돌려 봅시다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데 기득권 노조들은 이제 주인행세 하며 폭력도 행사하고 갑질을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 숨쉴틈을 주고 경쟁력을 살리도록 노조없는 공장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를 우선 해체 요청합니다 일단 경제부터 살립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기업들도 경쟁력이 생겨야 투자도 하고 신나게 판매도 할탠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구미는보수의모태였다 보수의경제의부진함에서진보선택 하여서나 경제에는보수보다못하고경제보복정치를서섬치아니하니 구미는무엇을누구위하여종을울리는가 총선은다가오고 구미는구태의연하니 진보의미래도머지안은듯하다 과연구관이명관인것인가 과연 진보는구미를지킬수있을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6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에서 진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 여러분 국민이 있고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선거기간은 허리가 90도 인사 당선되면 국민의 상전 및 자기 금전적 욕구의 부조리에 온상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수(300명)가 적어서 일을 못합니까 혹시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이 모양 아닌가요 선거연도제도 국회의원 축소가 아니라 증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하는말 국회의원 월급을 줄인다고 합니다 소가 웃지요 아마 2년이면 지금보다 월급및 특권을 더 늘릴 집단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1달 60만원도 못받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연봉 1억5000만원 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106, "petition_idx": "46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120-150명으로 축소 청원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제동 학력, 나이, 경력 비춰 출연료 7억원은 국민감정에 역행합니다. 수신료 강제징수해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는 국민감정에 맞는 처신을 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이 수신료를 내고 있으므로 국민의 뜻과 맞지않는 방송내용이나 채용을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김제동 출연금지요청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6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 출연중지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집값이 더 오르지않고 안정화되어간다면 그것만이라도 존경해야겠네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바닥에 있는 사람은 더이상 갈곳도 없어서 남의집에 세들어야하는데... 달세마저 마구 올라가는데... 대체 무슨돈으로 달세를 감당하느냐고요. 사실 어떤정권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뒀을때도 있었고 노력해도 잘 안될때도 있었고... 이제 총 집중해서 경제만 살리면 되겠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은 잡힌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구두, 가방, 기타등등을 판매 하는 에스콰이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운영상 형지라는 패션그룹에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 후 에스콰이어에서 발행한 상품권에 관하여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회사 인수과정에서 재판을 통해 5년이 지난 상품권대해 책일 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지만.... 상품권에는 분병 유효기간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명시 까지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 회사사정이 어려워 더이상 안받아 준다는 대답을 할 뿐이네요.... 국민들은 회사 사정 봐줘가며 상품권 쓸 수 있는 \"봉\"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 할 곳 도 없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은 고객 한명을 잃은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등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걸 충고 해주고 싶네요. 상품권으로 그 회사 구두 사고 싶은 마음도 이미 다 사라져버려 상품권 사용 못해도 좋으니 꼭 답변만큼은 기다립니다. !!! 대한민국 모든 의무를 잘 수행 하며 사는 국민중의 한명이 글 남깁니다. 인터넷에 찾아 보니 저같은 사람이 많이 있더군요... 제가 글 재주가 없어서 논리적으로 적지 못해 내용이 궁궁하시면 인터넷에 더 찾아 보세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스콰이어 대기업의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면서 국가경제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며 주변 일대 기업들의 업무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저임금 1만원발언을 철회하시고 국가경제를 2년전으로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모두 자녀들에게 물려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num_agree": 4, "petition_idx": "46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앞 시위행위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이랬으면 합니다. 가. 선거운동할때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의 심부름꾼이며 최고의 대벼인이며 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국민위의 권력자로 바뀌더군요, 본인들 스스로 바구시는건지 아님 국회의사당 건물이 사람을 그렇게 바구어버리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바ㄲ시는거라면 그러지 마시고 의사당 건물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의사당을 허물고 다시 건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진정 국민의 심부름꾼, 대변인이기를 바랍니다. 나,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꼭 대형승용차를 타셔야만 의정왈동이 잘되시나요? 대형승용차는 연비가 좋지않아 도로에 엄청난 기름을 뿌리고 다닌,ㄴ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cc 차량을 타시면 격이 안나오시지요? 의원님들 스스로 국민의 심부름꾼, 대변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심부름꾼들이 일반 국민들이 탈 수 없는 그런 슷용차를 타고 다니면 안될듯 싶은데요? 예산 심의 하실 때 세비 안상하자는 의견보다 의원 차량을 소형으로 줄이자고 제시하면 그 의원님은 아마도 의원직을 그만두고 싶어도 국민들이 찾아 뽑아주지 않을까요? 다. 의원님들 세비에 대해 제기합니다. 정책을 반영함에 있어 종종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라고 의견 대립하는 광경을 봣어요.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도 국민투표에 반영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자신들의 세비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면 알바생들도 자신이 받고 싶은만 큼 요구해서 받아야 맞지 않나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대신하여 심부름꾼들인 의원님들이 각종 예산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한것이구요, 그렇다면 그 의원들의 세비는 당연히 국민들이 결정해야 하는게 헌법에 합한게 아닌가요? 법을 공부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국민들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라. 의원님들 수시로 골프 치러 다니시지요? 가실 때 차량 직접 운전해서 가세요. 기사님들 모시고 가지 말고, 그 기사님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주말을 모낼 수 있는 권리를 뺒지 마세요. 그 기사님들도 유권자입니다. 의원님들이 선거 때 굽신거리는 유권자라구요. 2. 전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해외에서 한글을 만나면 마침 애국가를 듣게되면 가슴이 잔헤지는 피끓는 국민입니다. 몇년 전 광복절에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았는데 마침 명함을 만들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내용은 \" 대한민국은 나에게 ?이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가슴\"이라 답했고 아들은 \"행복\"이라 답하더라구요, 에깨가 무거워짐을 체감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당권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정 간절히 바랍니다. 1592년 \"풍전등화\"의 조국응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버리신 단 한분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국회의사당이, 그런 의원님들이 정말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 주시기를",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바랍니다. 언론은 막혔고 우리나라는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이게 현재 팩트 임ㅈㅅ이 최순실이란걸 아직도 모르시는분 계시죠? 조ㄱ,임ㅈㅅ을 쳐내야됩니다. 아니면 내년에 국가위기가 올겁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위기는 문재인이 만들고있습니다. 문재인의 탄핵을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국가 부도 직전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구러케 하라는 청년일자리 예산은 감소시키고 그돈으로 도로 짓는데 사용햇다고여? 환장하겟네요 어쩐지 우리동네에도 멀쩡한길왜 뜯어 고치나 햇드니만 이번에 예산 짠거 다시 수정하세요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예산이 도로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정은 위원장 국회연설 찬성이 46 .% 반대가 40%?? 이게 뭔 개소리인지 팩트체크좀 해주시고 책임자 처벌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여론은 항상 문통령 지지율은 높고 이런것조차 억지여론 형성에 한몫 하는거 같은데 정말 개돼지들이 많은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임으로 책임자 색출해서 처벌 부탁드립니다... 나원참.. 불과 2.3 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못꿀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왕 김정은이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ㅋㅋㅋㅋ 그걸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많다고? ㅋㅋㅋ 개그도 이런개그가 없는듯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여론조작  리얼미터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부정부패 판.검사 변호사개업 금지 법안", "num_agree": 3, "petition_idx": "46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진경준법 법안  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최근의 기현상들을 보면, 입법부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수호기관인지, 법을 획책하는 기관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짓은 해서도 안되는데, 유치원3법같이 아이들의 삶에 공정한 토대를 조성할 법은 결사반대하고, 당장에 필요하지않은 예산들은 대거 끼워 넣습니다. 버젓이 범법행위가 드러나도, 특권 내세워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과조차도 생색내는식으로 일관합니다. 간판만 바꿔달고 나서면 잊혀집니다. 선거때마다 뽑을 사람들이 없다 하는 국민의 여론은 정말 모르시나요? 왜 깜깜이 상태에서 인기투표하듯, 정당 지지율 내세워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하나요?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마를 해도 가나다 순번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매 선거때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엄연히 대리인입니다. 그런데도 선거만 끝나면 대표자로 여기며, 국민여론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는 대표로 선출되는 순간 사리사욕 챙기는 작태와 다를 바가 어딨을까요? 국회에도 열렬히 의정활동 펼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그런다해도 일부 양심없는 사람들 덕분에 똑같이 욕먹고, 세비도 동일하게 지급받으시는거 억울하실 겁니다. 일반 기업만 해도 최소한 무노동 무임금, 동일직무 동일급여 원칙을 제시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국회에 출석하여 활발한 정책경청토론을 전개하는 활동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소정의 출석하지 않는 만큼 기본 세비에서 삭감조치 합시다. 일정 횟수 이상은 아예 윤리위원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삼진아웃시킵시다. 대신 헌신적인 의정활동한 국회의원은 대우합시다. 매번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을 서류더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의원분들이 직접 요약문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다녀오시면 반드시 정책결과서 의무적으로 제출합시다. 서류작성은 꼭 지정장소에서 하도록 합시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매번 호되게 질의하는 내용들이 정작은 국회의원님들 자신부터 질책받아야 하는 것들로 상당수는 채워질 정도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행정부엔 인색하니 매번 국민의 잣대와 괴리감을 보일 수 밖에요. 세비 반납은 고사하고, 슬금슬금 세비 올리는거 치가 떨립니다. 복지예산과 SOC예산을 놓고 보면, 복지예산이 훨씬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대상이 특정계층으로 구분되기 때문이겠죠. 반면 SOC예산은 각종 피부로 와닿지도 않을 간접적인 예산효과까지 대입해 제시합니다. 제발 3권 분립체제에서 입법부만큼, 책임지지도 않는 곳이 있었나? 생각해볼 점 입니다. 매번 경질 사퇴 운운하는데, 최소한 사과도 할줄 모르는 것을 보면 양심이 없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 제때 대리인들이 대표자로 착각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견제가 가능해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권 분립中 가장 무책임한 입법부 대리인 양심좀 가집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애가없는데 상사가 임신언제하냐고 묻던상사가 막상제가임신하고나니 출산휴가도아닌 나가라고했습니다저를 일부러나가게하려는 의도로 말한것같습니다 회사에 일적으로만엮이는데 사적으로엮여 억울합니다 이렇게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언제하냐고 물어본상사가 임신하니 나가라고했습니다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며칠전에 앞으로 편의점 신규입점 때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 두는 것처럼 거리제한 둔다는 공정위원회의 발표를 티비에서 보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니 불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편의점 업계의 로비를 혹시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쟁 안하며 장사를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모든 상점들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도 시장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며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점 등 모든 가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편의점만 그런 제한을 둔다니 참 상대적으로 영세 상인도 아닌 편의점에 그런 특헤를 준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편의 점이 몰려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얼마나 장사가 잘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편의점이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문을 여는 겁니다. 왜, 맨날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서 창업의 길, 일자리가 늘어나는 길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판매 거리 제한 예를 드는 것은 한 품목의 판매에만 적용 했던 것을 편의점같이 생활필수품들을 파는 것과 같이 놓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세상에 여기는 내구역이야 하면서 장사한는 것이 왕조시대 이외에 현대 생활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며 잘 살아보려고하는 국민들에 불공정과 혼란 그리고 소수 이해 집단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위원회에서 그런 어의 없는 실정을 한 것에 대해서 현명하신 청와대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자 출신인 불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을 이제 그만 학교로 돌아가시어 학생들 가르 치시는 일에 전념하시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불공정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글을 썼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 위원회가 아닌 불공정 거래위원회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참 어이가 없다. 백성들 삶이 힘들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49.5% 지지를 받고 있다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6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조작지지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17년 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구로구청 건설관리과,건축과,도시계획과,도로과,위생과,주차관리과, 이모든과에서 갑질과 업무방해를 해왔습니다. 또 이것은 대기업 귀뚜라미 최진민 회장과, 구로구청 이성구청장이 결탁하지 않고는 일개 시민인 저에게 이렇게 갑질을 할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비리를 알고 있다는 아유하나만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가장최근에는 주차관리과에서 임산부까지 폭행하며, 갑질과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독립유공자는 못산다는 말이 싫어서 하루에 3시간씩자면서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고통과 피눈물 뿐입니다. 관련링크들도 모두 확인해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 누군가의 아들딸들이 이런 갑질과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당한 구로구청의 갑질, 대기업 귀뚜라미의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게시글 모두 삭제원합니다. 동일인인 제 아이디로 작성된 모든 글 삭제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정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이혼하면서 혼자 9살 8살 딸아이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다보니 삶의 무게에 속수무책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온건 반반한 경제력 없는 한부모 가정의 통상적인 아픔으로 고난의 길인것은 비단 저만의 상처가 아니라 이 나라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가는 모두의 아픔일것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강해야했고 헤쳐나가야만 했기에 어떤 역경에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생활안정 자금으로 도움을 받아 생활에 기반을 마련코저 했으나 실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고 살기위해 살아내기위해 할수밖에 없었던 방편들이 지금은 묵은 나이만큼이나 묵은 빚덩이가 되어 되려 더 무겁고 무서운 짐덩이가 되어 하루 하루를 마음의 병으로 전해옵니다. 딸둘을 둔 엄마로 부끄럽진 않음이 삶의 목표였기에 올바르게 잘살아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살아온게 전부입니다. 어느 누가 한부모 가정의 녹록찮음을 모른다할수 있을까요? 그 많은 날들을 살아왔다기 보단 살기위해 견뎌왔다는것을.. 지금은 나이도 들다보니 더 크게 하루가 늘어 나듯 더 숨을 죄며 전해지는 빚이라는 중압감, 의료보험을 비롯한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의무인 각종 세금 납부도 체납된 상태로 버겁기만하니 앞으로 또 어찌 살아내야할런지 이젠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호소합니다. 살아내기위해 도움을 받았으나 그것이 오히려 어쩌지도 못할 무기가 되어 하루 하루를 옥죄어 오는 부담감에서 해방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잘먹고 잘쓰고 잘입고 잘 살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아니라 죽지않기 위해서 할수밖에 없는 간곡한 호소임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구제 정책에 대한 호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제 중1인 아이를 잘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이느직장이든 나이57세는 잠시앉아서 하는일은 찿을수도없구 물류 또는식당같은 허드레일 뿐 보수또한 약하며 작은집에 부채로인해 전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읍니다 한부모 한자녀 신청또한 까다로워처지 매월살아가는게 넘힘듭니다 얘한참먹고 입히고 배워야할때 끔도못꾸고 부채은행돈에 세금 요금 낼방법이 없어 계속대출하고 이건 사는게아닙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수있게 도와주시기를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1학년과 고령엄마의 삶"}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몇달에 걸쳐 동일피해자에게 성추행 사건이 두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딸과 어머니 만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이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추행관련 신고를 했습니다 ( 지구대 경찰 2번 출동 , 112 신고로 지구대경찰 출동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에서 여성경장님과 사복 경찰 2명 출동 ) 총 4차례 출동하였으나 사건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범죄성립요건이 안되어 출동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비밀리에 이야기 하고 음료수를 같이 나눠 마시면서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하셔서 , 제가 이런경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 물으니 , 문제될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부 경찰서측에서도 경찰출동 기록은 출동경찰 재량으로 꼭 기록을 남길 의무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에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청문감사실에 까지 가서 문의 하였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고 청문감사실에서 녹취록을 틀어드렸더니 출동 경찰들의 재량이라 문제 될게 없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출동기록 의무 규정 마련\" 에 대한 국민제안을 하였지만 어떤 설명이나 고지 없이 \" 제안\" 에서 \" 민원\" 으로 자동전환되어 경찰청으로부터 형식적이고도 관련없는 답변만을 받았고, 심지어 제가 \"공개 \" 제안한 내용이 \"비공개\" 로 전환되어 , 제안을 했던 본인 조차도 사건 번호를 모르면 접근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모든 출동기록은 남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에는 아직 까지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출동을  의무적으로  기록 ,저장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재 시행중인 청년 일자리 안정자금 및 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다가오는 2019년에는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개정과 함께 기업체에도 신청 기준을 지금 현재보다 완화 시켜주셨으면 하고 회사에서 이점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원금을 회사 이익으로만 챙겨가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이점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주시고 또 한 지원금액 납입날짜 근로자에게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딘.",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안정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정기를 끈어버릴려고 악의적으로 세운 각 산에.있는 쇠말뚝 한개도남김없이 모조리.뽑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때 세운쇠말뚝 다뽑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과거 정권에서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적어서 남는 연금을 정치자금 등으로 썼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당시 언론 등을 통하여 과거에는 물가상승율만큼 공무원연금을 인상하였는데 2015년도 부터 온 언론을 통하여 물가상승율이 0%라고 언론 플레이 하더니 결국 공무원 연금 동결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더군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시한이 지나면 또 무엇이라고 구실을 만들어 동결될까 두렵습니다. 연금을 바라보고 몇십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공.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실업수당을 주면서 5년동안 동결을 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연금 수급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 부터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도 물가상승율 인상율만큼 세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발 5년동안 참고 기다려 온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하여 2020년이 지나면 과거와 같이 연급 수급자들에게도 최소한 물가상승율 만큼의 인상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동결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오늘은 인권 선언 70주년 날입니다. 그럼에도 제 집 윗층에서는 범죄가 계속 되어지고 있읍니다. 과연 무속인은 언제까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 ( 구경꾼) 을 모아 놓고 아랫층에 학대와 폭행 폭력을 가하며 쉼없이 괴럽히려 들까요? 사람들은 맹신과 호기심에 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회악을 저질러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3 대 정권에 걸친 이 불합리한 삶에 대한 청원을 왜 무시 하는 걸까요? 오늘은 문 제인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말했읍니다. 인권유린은 야만적인 행위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그는 진실을 말하며 여전히 대 국민 사기를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읍니다. 문통이 북한에 갔을때.... 경제 수장인 오너들에게 북한의 관료는 '목구뇽에 냉면이 넘어 괍네까? '라고 말했읍니다.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여도 모두는 허허실실 했읍니다. 북한 김정은의 남한 방문에 언론과 청와대는 지나친 홍보를 하더니 이제 청와대에 김정은 초상화까지 내 걸었읍니다. 국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청와대는 이렇게 예산을 낭비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권당과 문정부는 정치에 임하는 걸까요? 범죄자 박씨의 남편과 같이 택시기사로 위장한 분이 현 문정부 핵심 인물들입니다. 제 집권 하여 정권교체를 했으면 달라 지 십시요. 국민들 앞에서는 아주 인자하고 근엄한 자세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써 품위 있고 품격있는 행동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정작 나약하고 힘 없는 가정에 나쁜 행위를 하는 범죄자 박씨 & 전과자 결성된 무속인들에게 나쁜짓을 멈추시라고 대통령으로 한 말씀 하십시요. 3기 문정부 지지율 40% 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정치 하십시요. 국민은 오늘도 문 통을 지켜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어찌 삼성 롯데 등 대표기업에 대한 소위 가짜 적폐라는 미명하에 재벌해체를 추진하는 듯한 모습...어디서 많이 본듯하다. 국제상사때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경제는 찌그러져가고 각사마다 해고가 줄잇고 있는데 오직 우리 대통령님만 얼굴이 김정은 얘기할때만 밝아진다. 이게 나라냐. 코레일 사장도 코드맞는 정치보은인사의 낙하산 비전문가를 갖다놓으니 매일 사고만 나고 주제파악도 못하고 건교부장관 교육부총리 환경부 하여간 정부부처내 나 공기업 하다못해 코이카등 봉사단체도 온갖 운동권 및 국회의원 공천못받은 코드인사천지다. 이게 나라냐.. 나라발전에 이바지한 삼성은 분식과 기업가치 뻥튀기라면서 지배구조를 흔들고 투자할 돈을 주식사는데 쓰게하고 시장에서는 뻥튀기라는 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40조까지 갔다가 참여연대 박용진 심상정 좌파언론이 흔들어 대고 금감원장 등 뒤따라 흔들며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게 나라냐.. 그냥 모두다 사퇴하기를 청원한다. 차후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확실하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얘기할때만 얼굴이밝아지는 우리 대통령님. 정신차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는 것 대해서 마음이 찜찜 했습니다. 지금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연예인분들이 많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데 연예인분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나 조합원들이 꼼수으로 발동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대부분이 많고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런데 청년분들이 그러한 만한 집이 살 돈이 없는데 왜 지속적인 재개발을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그리고 성동구에서 시의원,구의원,금호동 실세가 유착관계으로 인해서 재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어떤 것은 윗 상단에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연예인분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재개발 신속적으로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도 금호동 재개발 17구역,19구역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하시는 여러분들 만약에 서민층이라면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 비리 게이트 진상조사 해주세요.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국의 각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청각장애전문가를 배치해 주셔서 통합환경에서 어려워 하는 유아, 유치, 초등 중고등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한국난청인교육협회에서는 올해 전국30여곳의 시청각감각지원거젬센터를 방문하였고 12개 지역에서 청각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통합환경에서 만난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12개 지역(인천, 강원,대전,청주,아산,부산,전주,경산,김해,천안,철원)은 청각장애인식개선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장학사님들로 인해 친구들이나 교사의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을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친구들의 공감부족 :왜 어떤때는 듣고 어떤때는 못듣는지, 기기를 착용한지도 모르기도하고 -교사이해부족:1대1상황에서 대화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린다 생각했습니다. -청각장애 본인의 교육적 필요성이해 못함 : 듣기평가의 지필고사필요성, 보조기기를 통한 듣기지원등 청각장애 학생 스스로도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학부모의 욕구 불만과 교육 부족 : 어떻게 부탁을 해야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을 많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친구과 오해가 생겨 다수의 왕따 사건으로 인식개선을 나간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찾다보니 교육부 2018년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전국에 국립1개교, 공립3개교, 사립10개교로 총 14개가 있습니다. 또한 1,308명의 학생수와 474명의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가지 보실점 중 하나는, 통합학생숫자와 비교해 보시면 청각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많이 남아 있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청각장애학생들은 조기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조기에 재활하여 통합환경에 있는 학생이 8:2의 비율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1대4 비율인 327명 보다 많은 교사수가 특수학교에 있는데 일반학교에 통합한 청각장애 학생들인 전체의 80% 비율에 해당하는 통합환경의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청각장애 전문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청각장애학생은 특수학교로 가지 않을까요? -인공와우 수술이 정부보조를가 확대 받게 되면서 조기에 수술하여 재활하게 되고 그로인해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많아졌고 대화로 소통하는 청각장애학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착용해야 들리고 고가의 장비교체나 유지가 큰 숙제이긴 합니다. -특수교사가 여러 과목과 학년을 가르치는 반면 일반학교에서는 각과목 별 선생님이 있고 대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특수학교는 수능을 따로 공부해야 하지만 일반학교는 친구들과 대입준비를 함께 합니다. -특수학교를 다니려면 기숙학교를 다니거나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일반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형제자매들과 같은 학교를 다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청각장애전문가를 배치해 주셔서 통합환경에서 어려워 하는 유아, 유치, 초등중고등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각장애 전문가는 이러합니다. -청각장애 전문 특수교사 :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사경력 10년 이상, 국가공인 수어통역사자격증소유자등 -교육청능사 : 4년재 대학에서 공부한 청능사 자격을 갖춘 청능사로 임상경력 0년이상등 -청각장애 학생과 가족 지원 사회복지사 : 교육 복지사 경력 0년이상 -청각장애 학생과 가족 지원 상담사 : 청각장애 관련 상담 경력 0년 이상 : 이 그룹의 인사와 협업을 위한 각지역 학부모 자문위원단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줄고 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학생들도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닐수 있게 되고 수어가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통해 함께 배울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도 있습니다. 원래 특수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 청각장애 전문교사들은 각각 특수교육지원청에 배정될수 있고 늘어가는 발달장애 친구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특수학교에 다닐수 있으니 얼마나 절실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이렇게 청각장애 학생들은 통합환경에서 지원센터 내 청각장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전국의 각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청각장애전문가를 배치해 주셔서 통합환경에서 어려워 하는 유아, 유치, 초등중고등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작년 난교협의 청각장애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는 통합환경에서 청각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각자료나 자막 지원, 보조기기(FM수신기와 속기등)을 통한 학습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 듣지 못함으로 차별받지 못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과 공부와 친구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숨지 않고 울지 않을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해 주셔서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환경에서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많은 비용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청각장애 학생들의 듣기와 적응능력이 커진 만큼 보다 넓은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 구해봅니다.", "num_agree": 1206, "petition_idx": "46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청에 청각장애전문가를 배치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온갖 성추문과 이권개입 평일 골프 음주운전 위장전입 탈세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저리르고 모든 잘못된 것은 박근혜 정권탓이라는 이 무능 정권은 탄핵되어야한다. 삼성등 기업을 적폐로 몰고 온갖 퍼주기와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못해 안달난듯한 이 정권의 수뇌부들 탄핵후 지금까지 그대들이 한 똑같은 일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청원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청와대는 본인들이 적폐라는 사실을 아는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언론과 정부가 연일 남북회담에 목을 메고 있는 모습 참 딱합니다. 주권 국가로써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차라리 청와대와 모든 언론이 장교수가 언급한 문제에 대한 대 국민 토론회를 열고 쌓여있는 나라안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스의 재정파탄 사태가 남의 나라 일 만의 문제가 아님을 20년전 환란을 혹독하게 겪는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진솔하게 국민에게 현실을 소상히 밝히고 기업 노조 사회 각계의 중지와 협조를 모아, 새로운 경제 틀을 마련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의 중심 타워는 대통령의 지도력에 달려있습니다. 곳간에서 세상의 모든 민심 나는것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준 캠브리지 대 교수의 \"한국경제 현재 비상 시기\" 진단에 엄중함을 인식, 남북관계보다 국내 경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음란이 넘쳐나고,사기가 넘쳐나고,사리사욕이 넘쳐나고 양심,도덕,윤리를 무시힌 성공이 넘쳐나고 모든 관계에서 믿음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재앙이며,저주이며,설사 성공해도 그 버릇 평생 갑니다 성공해도 더 고플 것이며 성공해도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광대가 될 뿐입니다 성공에 취해 사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곳곳에 범죄자들이 많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많이 배운 자들이 알고 죄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인들이,정치인들이,공무원들이,연예인들이 음란하고,사리 사욕하고,사기 친다면 이것은 자리를 이용한 남용,방관,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자들이 넘친다면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약자 중심주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강자입니다 양심,도덕,윤리를 없는 성공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강대국에 이용 당합니다 진짜 강대국은 이런 과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함께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비흡연자이나 하루도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은 이제 사라지게 되어 간접 흡연을 하지 않게 되었으나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아직까지 흡연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국내 미세먼지등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배기 가스에 대한 이슈만 대두될뿐 흡연으로 인한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는 이슈화 되고 있지 않음 국내 흡연인구 약1천만명으로 1인 하루 1갑을 흡연 한다고 할 경우 10,000,000 * 20개피 = 200,000,000 약 2억개의 담배가 우리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다것임. 특히 출근, 퇴근, 등교, 하교, 회사주변 점심시간에 도로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간접 흡연을 안하고 싶다고 안할수가 없는 실정임. 비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취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길에서 이동하면서 흡연을 하는경우 지속적으로 담배 연기를 마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흡연을 하는것은 자유지만 타인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흡연 예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출근, 퇴근, 식사시간 이동 인구가 많은 도로에서 금연하도록 지정하고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 및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하여 금역 지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을 간접 흡연으로 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나아가 흡연으로 인한 공기질 오염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바 비흡연자의 권익을 위하여 지정 시간대 도로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이동하면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금지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될수 있도록 요청 드리는바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등하교, 정심시간 도로내 흡연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 대통령은 왜 체코로 갔을까?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이렇다. 맨 처음에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는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외교를 하고 다닌다? 이런 ‘괴팍한 논리에 속아 넘어갈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비판여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여론의 몰매를 맞은 청와대는 금세 입장을 바꿔 ‘원전은 중요 의제가 아니다’며 ‘대통령 전용기의 중간 급유’ 때문에 체코에 들렀다고 횡설수설 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는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체코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황당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그것은 한-체코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에도 잡혀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현지 체코에는 체코 대통령이 없으며, 그는 이미 그의 일정대로 이스라엘로 떠나고 없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순간,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그럼 왜 대통령이 체코에 간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체코를 방문한 거야라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가졌다. 그러면서 혹시 ‘대통령이 이 나라 국격을 추락시키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건가’하는 깊은 회의감마저 갖게 되었다. 세상에 대통령 전용기에 급유할 곳이 없어서 체코까지 가서 기름을 넣다니 하는 비웃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체코 대통령을 못 만난 문 대통령은 ’꿩 대신 닭‘이란 말처럼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대신에 이번에는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국무총리 격인 체코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격 추락이자 외교가의 코미디였다. 엄격히 말해서 이 회담은 한-체코간의 국가와 정부가 공식적인 외교적 경로를 통해 주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체코도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가 없었고, 우리 정부도 체코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청와대가 체코에 간 목적을 우리 국민에게 속인 것뿐이다. 원래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할 목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두 번째 궁색한 변명처럼 중간 급유를 위해 체코까지 경유할 목적도 없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체코 정부가 더욱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한국 외교부가 이런 문제를 심도 깊게 국가적 아젠다로 체코 측과 협의를 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청와대의 말 못할 속사정 때문에 문 대통령이 체코에 중간 기착하면 잠시 쉬는 동안에 체코에서 관광이나 여행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한국 측 스케줄을 체코 쪽에 전달해 줬을 것이고, 그럴 경우 체코 정부로부터 일정한 의전상의 배려를 기대한다는 요청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어디서 구체화 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외교적 케이스로부터 드러난다. 첫째는 한-체코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불발 케이스이다. 이것은 애초에 계획되지 않은 회담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뚜렷한 목적 없는 체코 방문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언론, 대국민 브리핑이 없다보니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당연히 문 대통령의 체코방문을 한-체코 정상회담 때문에 순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농락한 것이다. 아무리 일국의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숙하다해도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상대국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불발시키고 타 국가로 떠나 버린다는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교단절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외교적으로 치명적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정상회담의 스케줄 하나도 픽스 못할 수준은 아니며, 상대국가의 초청장도 없이 정상회담에 나설 수준은 아닌 것이다. 이 문제는 문 정권의 외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수준과 직결되어 있어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문제하나 처리 못할 그런 수준 낮은 나라는 아닌 것이다. 둘째는 체코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고 없는 상황에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이 회담조차도 체코 쪽에서는 ‘공식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면담’으로 성격규정을 요구했다는 점은 체코 총리와의 면담 자체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속사정을 모르는 우리 국민과 언론은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불발되고, 대통령 보다 수준이 낮은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나 그것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면담’으로 수준 저하되는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의 국격 추락외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작 당황스러웠던 쪽은 체코 정부쪽이었을 것이다.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전세기에 중간 급유차 체코를 방문 한다는데 마치 상대국 언론에서는 ‘원전 세일즈 외교다’, ‘중간 급유다’ 하면서 이런 저런 생소한 이슈들이 뉴스를 타고 나오니 체코 당국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겠는가? 체코 정부가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와의 만남을 공식회담이 아닌 ‘비공식 면담’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이 회담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진행된 모임이니까 공식적인 외교문서에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사적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체코에 간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분석한다. 문 대통령 개인이 내재적인 반미성향 때문에 미국 땅을 밟기 싫었거나,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미국에 기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주(駐) 체코 북한대사가 김평일(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이복동생)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친화적인 외교적 제스처를 취할 목적으로 갔다는 항간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나 이는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같지도 않는 말장난이나 하는 청와대 , 기강해이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자기들 마음대로 지기들 월급 올리는 불공정한 법을 바꿔야 한다. 국민과 공평하게 최저인금으로 적용하자. 아니면 총선때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 월급을 정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6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원 세비 인상 반대한다,국민과 공평하게 최저인금으로 정용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서울은 되고, 지방은 안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서울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안에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셧고요, 회생자가 30여만명이고 가족까지 100만여명입니다. 부디, 보살펴 주시어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의 지방차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라가 음란이 넘쳐나고,사기가 넘쳐나고,사리사욕이 넘쳐나고 양심,도덕,윤리를 무시힌 성공이 넘쳐나고 모든 관계에서 믿음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재앙이며,저주이며,설사 성공해도 그 버릇 평생 갑니다 성공해도 더 고플 것이며 성공해도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광대가 될 뿐입니다 성공에 취해 사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곳곳에 범죄자들이 많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많이 배운 자들이 알고 죄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인들이,정치인들이,공무원들이,연예인들이 음란하고,사리 사욕하고,사기 친다면 이것은 자리를 이용한 남용,방관,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자들이 넘친다면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약자 중심주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강자입니다 양심,도덕,윤리를 없는 성공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강대국에 이용 당합니다 진짜 강대국은 이런 과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함께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가치있는 삶을 위하여 진짜 부자의 삶을 위하여는 미국과 코스비 나란히 언제 쯤.양심,도덕,윤리, 국민을 향한 신뢰,사랑,비전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여 진짜 부자를 꿈꿔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주식,경제 책에서는 주식이 비과세라고 가르치는데 실재로 주식을하면 증권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주식으로 벌어도 세금을내고 주식으로 잃어도 세금을 내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46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라가 음란이 넘쳐나고,사기가 넘쳐나고,사리사욕이 넘쳐나고 양심,도덕,윤리를 무시힌 성공이 넘쳐나고 모든 관계에서 믿음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재앙이며,저주이며,설사 성공해도 그 버릇 평생 갑니다 성공해도 더 고플 것이며 성공해도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광대가 될 뿐입니다 성공에 취해 사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곳곳에 범죄자들이 많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많이 배운 자들이 알고 죄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인들이,정치인들이,공무원들이,연예인들이 음란하고,사리 사욕하고,사기 친다면 이것은 자리를 이용한 남용,방관,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자들이 넘친다면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약자 중심주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강자입니다 양심,도덕,윤리를 없는 성공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강대국에 이용 당합니다 진짜 강대국은 이런 과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함께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가치있는 삶을 위하여 진짜 부자의 삶을 위하여는 미국과 코스비 나란히 언제 쯤.양심,도덕,윤리, 국민을 향한 신뢰,사랑,비전,약자가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진짜 부자를 꿈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 없이 세비나 수당을 받으면서 올바른 정책 대결은 하지 못하고, 선조시절의 당쟁만 일삼으면서도 세비나 돈에 관여하는 일들은 어찌도 그리 마음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민은 좌파니 우파니 그건 모릅니다. 이 모든 사단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보기좋은구호인데, 어떤일 만 있으면 국민을 팔아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데, 우린 원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가 힘든 이시기에 배부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속타는 심정은 모르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겠다는 분을 뽑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특권이 어찌도 많은지 할일을 하면서 특권을 누린다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법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이 되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늦게까지 청원된 입법들을 해결하는 척하면서 수당들을 타신다면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대표로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을 국민들의 마음 속에 또 머리속에 오래오래 기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6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비 감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개가 웃고 지나가더라 ^^",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의날인데 왜북한 인권은 얘기못하나? 문제인은 알다가도 모를사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성 추행과 성폭행은 신고와 동시에 수사하는 등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데 왜 불륜(간통)은 법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거죠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받고 배우자가 자살하고 또 불륜을 저지른자들이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처벌하도록하는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정치인들 법조인들은 가만히 있는 걸까요? 왜 이것은 범죄가 아닌가요 그럼 남의 가정을 파탄내도 아무런 죄 의식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면되고 피해자는 땅을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은 죄가되고 처벌이 되는데 왜 불륜은 죄가 되지 않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꿀먹은 벙어리차럼 왜 북한에는 우리국민 6명 억류되어 있는것을 돌려보내 달라고 한마디도 못하는가. 정말 무능하고 무능한 문제인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자가 저러니 어찌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주겠는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권에 한국국민 6명 돌려보내 달라고 하십시요.문제인은 그것도 말못하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페미니즘을 탄압해주세요. 여성폭력방지법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도 이름부터 여성이란 말을 빼고 여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지마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탄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딴 좆같은 좆병신나라 시민권 필요없으니까 느그나 해쳐먹고 본인은 저기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좀 주셈 좆같은 헬저센에서 정치해처먹는 씹센징분들 해피조센은 느그들이나 사시구 저좀 빨리", "num_agree": 4, "petition_idx": "46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좆같은 헬조센 탈조센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말로만 나불나불 하지말고 실질적인 해결잭을 내어놓으십시요. 두루뭉실하게 국민속일려고만 하지말고 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인권하지말고 북한에 억류된국민 돌려달라고 하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를 포함한 많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고싶고 꼭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인공포, 우울증, 사회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도 못하고 최저생활도 보장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면하지않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나 협소한 장소여도 한사람씩 한공간에서 일하고 도시락배달으로 점심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산기업이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은둔형외톨이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아픈건 증명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어떤것으로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어서 아무런 지원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회 경제생활에서 도퇴 된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키코모리를 위한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17일), 한 해 정책추진을 결산하고 내년 신년사 등을 준비하는 총화 기간(21~31일) 등 일정이 빽빽하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대가리에 김정은 생각 뿐인것 같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시청과 용역계약을 맺고있는 청소업체 근무자입니다. 최근 부산시청에서 청소용역업체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는데요. 2017년7월20일 이전 입사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고, 저를 비롯하여 2017년7월20일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뿐 아니라 2019년 5월말일자로 고용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기존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면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규직 전환문제로 저의 삶의 터전을 잃게되었습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의 이면에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것을 정부는 알고 계시는건지요. 저는 이대로 일자리를 잃어하는 걸까요. 혹시나 도움을 얻을수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청 청소용역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범법자(국가예산 심사 및 본회의 통과 법정기일 초과)들에게 월급을 더 줘서는 아니된다. 자신들이 만든 법도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벌칙으로 감봉해야 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6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30일 동안 동의하면 정부가 답변하는 형태의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하는 기능을 통해 좀더 객관적인 여론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집단에서 그들을 위한 청원과 동의를 통해 20만명을 넘기면 그것이 소수를 위한 청원이라도 다수의 공론인 것 처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는 반대의 청원을 올려 더 많은 동의를 받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은 상위에 노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이나 여론에 반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반대를 통해 이것이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청원에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칼질 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힘든 터널을 지나야 하는 힘든 시기에, 너무도 국민들에게서 중요한 복지 부분을 난도질하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 요구에 서민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말도 안되는 [세비인상 강력히 반대] 합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한 사안도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결단코 인상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기존의 세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기업 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국회의원은 전세계의 선진국 어디를 둘러봐도 없습니다. 꽤 오래전 의원연금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빼지를 한번이라도 달면 죽을때까지 받는 연금을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었습니다. 이또한 당장 없애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제도 입니다. [의원연금제도 폐지] 강력히 요청 합니다. 현재 국회 안에서 농성중인 몇개의 당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구제도개혁 요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이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것과 별개로 자기네 밥그릇과 앞 두고 있는 선거에만 몰두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선거구제 제도개혁..... 반대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원들이 [쪽지예산 상정 하고 검토없이 승인]하는 못된 버릇 못하게 해 주세요. 신중한 검토없이 마구잡이 시장 잡배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국회에서 이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일 없도록 [국회 개혁]을 강하게 요청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영수증 처리 똑 바로 하게 제도화 해 주세요. 영수증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요청 못하게 해 주세요. 필요하면 [의원 회계감사]와 [국세청 조사]도 상시 가능하게 해주시고 [국세청 자체에서 조사 발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국세청을 완전 독립 시켜 탈세 못하게 막아주시고 국내에서 돈 버는 외국인과 해외로 국적이 바뀐자들이 국내에서 돈 벌고 탈세하는 일 없게 만들어 주세요. 국세청 완전독립이 어려우면 2중으로 만들어서 1차 국세청이 못하는 일을 2차 국세청이 할수있도록 정치와 경제에서 완전 분리 시켜서 검찰 이상의 저승사자 만큼 힘을 휘둘 수 있고 또한 [국세청 직권으로 기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 국내의 돈 있는 자들 입에서 [ 대한민국에서 돈 못 벌면 바보다 ]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50, "petition_idx": "46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 세비 인상 반대] [의원연금폐지] [선거구제 개혁 반대 ]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배운거없고 돈도 없는 거지같은 새끼들이 꼴에 자존심은 남아있냐? 니네 밥줄인 재인이가 언제까지 너네 같은 것들 커버 해줄것 같냐? 버러지같은 돈벌레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46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거 없고 배운게 없으면 가만히 시키는 대로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씨3대세습 유지하기위해 고모부 총살하고 이복형 독살하고 20만명이 넘는 북한주민을 정치범수용소에 끌고가 중노동 구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정은 대변인 노력하고 원래 좌파들은 가해자인권은 존중하면서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46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한테 인권개선 요구하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추운 겨울에 돈 들여서 상추 농사 해도 마이너스입니다 겨울에 한푼이라도 벌어서 밥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추 한박스 2키로 1500원 줍니다 하루 한사람 15박스 따는데 ㅠ 일 하는 인부 돈도 안나옵니다 ㅠ 겨울 전기세 보일러 이래가지고 살겠습니까? 최하 단가는 나와야 공판장 한번 둘러 보이소 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잇나 ㅠㅠ 여름보다 겨울이 더 힘들어요 투자대비 너무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선 농민 단체가 한달 전 농산물 올 출하 금지 하고 싶네요 그래야 농산물에 소중함을 알것같기에 ㅠ 모든 농산물은 아니지만 결국 한쪽은 망하면 사람들은 돈 대는 작물로 돌아서죠 그러면 전반적인 농업이 흔들림니다 두서없이 올림니다 공판장 나가셨어 한번만 봐주세요 현 농산물의 20년 전이나 똑 같습니다 물가가 올 르면 최소한 밥은 먹을수 잇어야죠 3년째 겨울농사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집니다 추우면 춥다고 ㅡㅡ 장사가 안된다고 힘없는 농민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6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노조원에게도갑질하는 노동조합원 이것이 열사정신이고 임을위한행진곡이나 노동가를 사람팰때부르라고만든겁니까 ..이대로놔두실건가요 천안시에위치한 300인 정도에 조합원 220명 자동차부품제조 민주노총 사업장 민주노조지회 민주노조원입니다...이번 유성기업 폭행사건을 보고 내가 직접격어본 노조민주노조라는곳의 사정을 말하고십네요.저들이 사업장의 같은 노동자에게는 어떻게할까요 이러고도 민주노조는 영화카트.군함도를 봐달라고합니까 비록 노무담당자를 폭행했지만 그들이 같은노조원에게는 순수할까요 .저의지회도 민주노조원이같은 노조원에게 갑질과 폭행으로 경찰만몇번을불럿읍니다 결과는 폭행한사람 해고안당하게 하려고 노조간부지회장은 동분서주 ..이런모습이 민주노조 입니다 .더이상 노동자의노조가 아닙니다 폭력도 합리화시키고 .원인제공이있으니 폭력은아니다 이게민주노조의 사상교육입니다 아래내용은 제가격은 민주노조생활이며 노동자에게 갑질하는노조간부 노조지회장 노동자의세상이라는 민주노조내부의 사정입니다 노동조합원은 부당행위 갑질을 해도 법의처벌도없다 이게 맏는것 같읍니다 노조를검색하니 이런정떨어지는글이있더군요 조현아도 민주노조원이라면 노조의 보호를 받았을겁니다 2)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다 - 노조가 건설된 이후 우리의 생활과 의식은 많이 변하게 되었다. 노조가 건설되기 전 우리는 하청이라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작업 중 화장실 가는 것, 휴가 한 번 내는 것도 눈치봐야만 했고, 잔업․철야에 매달리는 기계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 - 그러나 노조가 건설된 이후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옆의 동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저는 용역생활만 10년넘게하고. 이직한사업장이 민주노조라서 마음편하게 직장생활할줄알았읍니다 아래내용은 일부이며 민주노조에서 격은 일부입니다 거짓말 테클 사양합니다 이나이먹고 이글로 이득보다는 믿었던 민주노조에대한 사실을 말하고자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한 갑질 악덕기업주와 비교해보세요 ㅡ사복입고 출근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 사복입고출근했다고 애사심도없고 근무태도불량이랍니다 다들 사복입고출근합니다 저에게만 공갈하더군요 회사유니폼.헌옷가계팔아먹었냐.(사규위반이다.다른사람은 사복입고출근해서 유니폼갈아입어도 내가지적하는 너는 유니폼입고출근해라.이게노동조합원이 사원에게 지적한겁니다)나이도어린조장이란자가 젓빠지게 회사유니폼받아다줬더니 헌옷가계팔아먹었냐 정신있느냐 출근에사복입고출근하면어떻게하냐 라고요 이해가가십니까 눈물이나더군요 ㅡ나이처먹고회사늦게입사했다고 너만없으면 다 자기보다어린넘덜인데 너때문에 못살겠다 유니폼도 한벌만줘서 빨아입느라 거지꼴로해를넘기며다녔읍니다 민주노조 관리자들이 같은 하위 노조원에게 나이쳐묵고잘하랍니다.이게 민주노조의현실입니다 ㅡ국민체조 박자가틀렸다 (국민체조음악과 율동이 한박자틀리답니다 ㅋㅋ 다른 민주노조원들은 국민체조시간에휴대폰게임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저에게 특별 지적사항이랍니다 음악에서 옆구리운동하면 제손이약간 늦게올라가니 보기않좋답니다 민주노조 조장 반장이 저에게 지적한겁니다 국민체조음악과율동이다르 다(음악보다율동이 몇초차이난다.옆구리운동하는데 한박자늦게손이올라간다.똑바로좀해라.다른민주조원들은 핸드폰보구있는데말입니다) 조현아 땅콩갑질 이거에비하면 별거아닙니다 ㅋ 민주노조원이 국민체조로 저에게 갑질한게 다섯번정도 였읍니다 ㅡ혼자돈벌어쳐먹을라고 잔업많이한다 (잔업도 내가하면해라 .남들다인간답게살려고 안하는데 혼자하지말고 조장님 허락받거나조언을구하랍니다 .민주노조원들이 저에게 경고합니다 퇴직금정산받을때 강제로 잔없을 못하게 해서 퇴직연금전에 많이손해봤읍니다 민주노조원들은 자신보다 잔업 더하면 가만 않둡니다 갑질해댑니다 한번은 와이프 직장다니는것까지 비꼬더군요 두배로번다고요 ㅋ ㅡ회식에 돈두안내고 가족대리고나와서 쳐먹는다 (회사회식에가족데리고나오라고자신들이 말해놓고 데리고나오니 민주노조원이 가족있는 앞에서 돈두안내고 회사 회식에 가족데리고나와서 공짜로 고기쳐묵는다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이게 가장가슴아팠읍니다 회사회식비 대납하라는걸 눈치없이 성의것나오란소리인줄알았읍니다 이게 민주노조원의 현실입니다 ㅡ조장에게 말대답했다(공산당이네요 말대답않하고어찌대화합니까 물어보구 말대답했다네요 징계감이라네요) 다섯시간을 민주노조원이질질끌고다니며 반성하랍니다 민주노조의전형적인수법입니다 ㅡ상의단추풀렸다 ( 그냥지적사항일뿐이랍니다) 주변 민주노조원은 덥다고 런닝차림인데말이죠 그더운여름날 민주노조원들은 런닝에 웃통벗고일하는데 나이도어린 민주노조조장놈이 저보고 오더니 차렸하세요~형~~ 차~~ 리~~엇 이러더니 단추를 꼭꼭 체워주며 ㅋㅋ 대더이다 민주노조는 대부분 양아치가많읍니다 님들이 참아보세요 갈아버리고 십을겁니다 ㅡ남들잠바않입는데 혼자만춥다고 잠바를입는다 나이도한참 어린 한 민주노조원이 추워서 동잠바를 착용한 저를보고 뭐가춥다고 엄살이냐 벗어라해서 입고하겠다고하자 잠바를 착용한 내모습이 답답해서 머리가 터질것같다고 민주노조 조장에게 항의하자 업무방해라고 고발해서 징계하겠답니다 그래서 추운데도 벗고일했읍니다 추위에 떨고있는저를보면 민주노조 동지들이 ㅋㅋㅋㅋ 합니다 열사정신 개....나주세요.....민주노조 나중에는 제가 단체생활에 통일성이없고 혼자튈라고한다 .정일선 조현아 도 민주노조원에게 배워가야합니다 뺨.칩니다 사규에동잠바착용 규정찿아서있다면 징게 하겠답니다. ㅡ근무중에 짝다리로 서있는다 항상 차렸자세로일하라 (이것도그냥지적한것뿐이라네요 민주노조원들이 자신이보기않좋아서) ㅡ부친상에 문자보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세벽에 다급하다보니 출근시간에 문자를 먼져 보냈읍니다 그랬더니 민주노조 관리자란자가 제정신이냐 아버지돌아가셨다 고 너나에게 자랑하냐 (사규위반이라네요 위반이면 징계하면되지 어디 상주에게 부친상이 자랑이냐고하나요 ) 문자휴가는 특별한 노동자만할수있는권리겠죠 민주노조 상주에게 아버지돌아가신거자랑하냐 . 개노조. 개같은민주노조입니다 . 거짓말않합니다 .전화에대고 . 자랑하냐며 막말하더이다 ㅡ입사후 가족수당을 신청하려하니 민주노조 조장이란자가 .형.몇살이에에요하기에 가족수당신청에 나이를적으려나보다 하고몇살입니다하자 그나이쳐먹고 노력해서돈벌려고해야지.진짜손쉽게돈벌려한다고 요딴거찿아서 회사도어려운데돈이필요하지않으면 신청하지말라는걸 신청하자 몇일을 다른걸트집잡아 막말을 일삼았읍니다 ㅡ민주노조의 갑질 민주노조원은 하루를 시켜도 못하겠다는 라인을 저에게는 9개월을 시키더군요 악덕기업주가 노동강도를올려 노동자를죽이려한다라고외치는자들이 ㅡ 로테이션이라며 ㅡ어려운라인은 돌아가면서 하자더니 저만 고정이더군요 장장 9개월을 시키더군요 용역생활보다 더힘들었읍니다 . 이유는 혼자돈벌어쳐먹을라고한다 .인간답게살라고 노조가입해놓고 너 재수없다 그러니 금.토.일.월. 그리고 내앞뒤사람이휴가쓰면하루더 해서 힘든라이만 9개월을 시키더군요 .나이어린조장과 조합원들에게 정중하게사정도해봤읍니다 .돌아온답변은 .뒤지세요 .아니면 다른회사다니던가 .사직서쓰세요 ㅡ그리고 민주노조 반장이란자들은 제가일을 하면 컨베어속도를 최대로 올려주더군요.그게재미있나봅니다 이게 민주노조의 열사정신 단결력 입니다 ㅡ아이아프다고조퇴했다 민주노조가있으면 개인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줄아시죠 천만에말씀 ㅋㅋ (회사도어려운데 .아이아픈핑계로 조퇴를한다.쪽팔린줄알아라.아이잘못관리한걸로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마라) 일하기싫어서핑계대고조퇴한다고 조퇴증을 발급안해주려고합디다 .그후조퇴한걸로 태클많이당했읍니다 민주노조원은 아이가아파서 조퇴하는걸 개인사유로 사용하는것이라 못해주겠답니다 그것도 민주노조원들이요 ..갑질이 정일선이 뺨칩니다 ㅡ통근버스.탔다 네가통근버스타므로 정차를한번더한다 (다른조합원들출퇴근하는데너때문에정차를한번더한다 남에게피해주려하는건무슨심보냐.돈두만이버는데남에게피해주며통근버스탈래.억대연봉 금수저노조원이저보고 돈두많이번답니다 즉 제가 통근버스를 타므로 자신들이 이용하는 통근버스가 정차를 한번더하니 타지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거죠 민주노조원님들이요 반장이나돼는민주노조원 여러명이 사때질에 욕을하며 회사에 고발까지해서 저를 징계하랍니다 이게 민주노조의 단결력입니다 ㅡ다른사람전화로 휴가써도 당신은 출근해서내얼굴보고 휴가써라(회사가 놀러온데냐 출근해서내얼굴보구사유대고휴가써라)민주노조관리자가 저에게만 이럽니다 다른 사원들 전화휴가사용할때 저는 2년넘게 출근휴가 썼고 어떤사람은 전화를받지않아 엿먹은적도있죠 ㅡ작업중에 작다리 양다리벌리고작업하지마라 제조업이 무슨 백화점도아니고 ㅋ (군대않갔다왔냐 차렸자세가불량하다 제품나오기전에위병처럼차렸자세로서있다가제품받아라 ) 민주노조원이 저에게만이럽니다 ㅡ민주노조의 회식 회사회식에조금먹어라 (회사에서회식비가지급됩니다 그런데 그회식비를가지고 자기돈인양1차회식에서조금먹어라 그래야 2차가서자기들이남은돈으로 노래방가고아가씨불러 놀아야한다 .회식을 자신이먹고싶거나 자신들집근처에서하는거야 ㅋ.꼰데.니까참겠읍니다 노동조합이있는회사에서 조금먹어라.회식비안주는용역생활에서도듣도보도못한말이였읍니다 ) ㅡ부서회식에서회식비 (회식하는날에는 형 이라며 친근하게다가와 회식비를저보고내랍니다 다음날걷으러다니는건 구걸수준입니다.안받고 한턱쏠줄도모르냐 xx야 이게노조있는회사고 말못합니다.말하면 고강도 민중의 노동에시달립니다) ㅡ 도시락 민주노조 회사체육대회 민주노조 전진대회때마다 격는일입니다 잔치날 음료수 떡 과일같은음식을 자기집에 가져가서 먹는다고 차에실어버립니다 심지어 회사체육대회날 도시락을 차에실어버려서 각자 집에가져가서반찬없을때 먹는다고 네개 다섯개 챙겨가서 도시락이 모잘라 없어서 점심을 못먹고굶었읍니다. 많이남아서챙긴거라는데 어느회사가 300명이면 도시락 500개주문하나요.말도못하겠더라고요. 아프다고하면 너만아프냐 아파서회사체육대회 종목을 못하는건 네사정이다 개인휴가도 사유가불분명하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휴가조퇴 못해주겠다거나 참아보라고 않내줍니다 그러다 찍히면 다른걸로 트집잡는데 말도못합니다. 이게 민주노조가 노동자에게 사람취급하는건가요 ㅡ.민주노조는 대의원을 뽑기로뽑아요 ? 민주노조는 대의원을 뽑기로 뽑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 않하겠다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주겠다는데 이건부당한처우아닌가요 ? 민주노조는 돌아가면서 다해봐야하는거아니냐 이럽니다 그건민주노조 생각이고 무언가 부당하거나 불만이있으니까안하겠죠 여러분같으면 동대표나 이장 하시겠어요 강제로 로테이션하면요 저도 조합비내는 민주노조 조합원이지만 민주노조의 노동자 탄압은 하늘을 찌릅니다 뉴스보면 하는일없이 자신들내부가더추잡하면서 여기저기 밥숟갈만 얻고 노동자를 대표하듯 말하는데 여기민주노조 천안지회사업장은 말도못하게 민주노조원이 노동자노동탄압을합니다 .민주노조가하는일이 배임 ..횡령 ..갈취.. 노동자의 이런거나 봐주자고 노조를만드셨나요 노동자 배임횡령 갈취 인격모독은 발빠르게 나서는 노조에 대의원 뽑기로하는데 하시겠어요 .자신들은 유급 대의원은 무급입니다 누가 더러운 손일을 해줄려고합니까 ㅡ.민주노조원간의고발 세상무섭읍니다 민주노조원들이 민주노조원들을 비디오로찍어서 서로를 사측팀장에게 고발하더군요 . 지회장 전임자 말도안해요 쌤통 ! 이런건가요 민주노조원이 민주노조원 특정 작업장에 비디오를설치해서 찍어도 뭐라안합니다 민주노조원이 작업장을 비디오로찍어야하는이유가 뭘까요 ? ㅡ.선임이라는 제도 노동자믿에 노동자없다더니 민주노조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선임이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사람관리시킵니다 말로는 직책도아닌데 자신들이무슨 권한으로 선임이란걸만들어서 인원을 통제하려듭니다 회사에서는 없는직책입니다 ㅡ.노조에항의하면 이럽니다 들어볼생각도없어요 악덕기업주보다 더지독하 더이다 ㅡ. 사측에서 받아먹은거있냐 ㅡ. 노조가싫으면 탈퇴해라 ㅡ. 너거짓말하지민주노조원은 모두다착한사람인데 ㅡ. 네가뭐잘못했으니까그러겠지 너말만믿으라고 원인제공이있으니까 그러겠지 (내용이원인제공이있어보이나요) ㅡ. 지금은않그렇지않지않느냐 ㅡ. 가입한노조가어용노조이시네요(.아닙니다이름만대면아시는민주 노조입니다.) ㅡ. 노조도단체이다보니이런저런경우가있읍니다 (단체라면 해결책은 있어야하지안나요 내부가더악독하네요) 이게제일많더군요. 이건대답이아닌 회피죠 동문서답도 같다고보구요 변명 민주노조 사무실가서 지회장 전임자 이사람들에게 말하면 뭐라할까요 ㅋ 비웃어요 자신들 욕한다고 꼬투리않잡으면 다행입니다 누구덕에 먹고사냐 배부른소리하네 ㅋ 이럽니다 아이가 과자안사준다고 때거지 쓰죠 자신들 맘에안들면 수단방법 안가리고 때거지로 얻어냅니다 이게 민주노조 단결력입니까 ? 결국 인간답게살지않는다는 이유로 남들다하는 잔업 특근 모두 못했읍니다 웃기믄노조입니다 저사람잔업못하게해주세요 민주노조원이이러면 잔업안시킵니다 이게열사정신? ㅡ민주노조에 이런말하면 돌아오는건 노동자탄압입니다 국민체조 박자틀린거 사복입고출근하거 인간답게살지않는거 모두다 민주노조 관리자가기본적느로 지적할수있는거랍니다 . 잘하자는데 불만은 네가있다 ㅋ 이번 대우사태 민주노조 대기업 사업장도 같은가요 여긴 천안 민주노조금속 사업장입니다 대우 현대 노조도 이런가요 ? 노동자위의 노동자님 ?민주노조 ? 아래는 노조에관하여잘아시는분이 제글이길어서 못보겠다며 남기신글입니다 폭력운운하는분이 댓글이 폭력이네요 최선을 다하자는분인데 뭘로 최선이신지 ? 남비웃는건최선이십니다 #.닉네임 최선을다하자님답변 최선을 다하시는분은 노조도 쇠파이프화염병던지지않았나요 ? 신앙이노조는아니신지요 아래제글을 비꼬며돕겠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이문제를 자꾸 거론하는걸로 보면 좋은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노동조합 사람들은 용역의 용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 용역 직원들한테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완전 깡패들이 대부분 하는 거니... 대부분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을 욕보이진 마세요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거 아니니... 그렇다면 어딘지 밝히세요 답변자님의 추가답변 불쌍한 사람이네요 ㅠㅠ 너무 마음에 문을 닫고 있네요 글쓴이는 아들인걸로 기억 나는데 사기업 어용노조 일 수도 있구요 대부분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을 욕보이진 마세요 이것 또한 폭력입니다 민주노조금속? ㅋㅋ 무식한놈 노조 이름도 파악 못하고 노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면서 누군를 아님 어떻게 상대는 아버지를 괘롭히는 직장동료 이면서 산별노조 단체를 왜? 거론 하는지 에휴 무식한거 티내지 말고 그 내용 본인 아버지 이야기 인거 알고 있고 민주노조 라는 단체는 없어 니같이 저렇게 쓸대 없이 많이 적으면 안읽어 차라리 블로그나 카페 페북 트윗 같은걸 해라 참 갑갑하다 윗분은 노조분이신것같은데 제글이길어서 못보겠답니다.. 이런분들이 므슨 노동자를돕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성기업민주노조의폭력 이게노동자에게필여한 노동조합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들 하는 일보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최저임금 만원되면 나라가 망할듯이 하더니 자기들 급여와 지역예산은 합심해 왕창 일용직들 연봉만큼 올리고 이건 아니죠.", "num_agree": 154, "petition_idx": "46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포괄적으로 업무비용, 출장비, 복리후생비, 기금사용 , 이런식으로 말고 출장비면 ( 택시비 얼마, 점심값얼마, 버스비 얼마) 이런식으로 공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시판을 만들게 해주세요. 기부자 들이 궁금한점을 인터넷에 글을 남기고 다른 사람이 볼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유니세프 가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지 않을가요? 이코노믹 좌석 60만원 이면 갈수 있는데 1등석 300만원짜리 좌석 이용하면서 여전히 세부적인 업무 비용은 공개를 안하네요 유명 연애인들은 광고에 나와서 돈내라 고만 하지 말고 사용내역을 디테일하게 공개하라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힘들게 살지만 한달 1만원씩 꾸준히 내고 싶은데 내가 낸 돈으로 자기네들 회식하고, 사치 부리고, 또 유통기간 얼마 남지 않는 과자,음식 등을 싸게 구입 해서 정가 로 회계처리 할수도 잇고 국내 청소년 같은경우 인터넷 강의 할인 받은거 정가로 회계 처리 할수 도 잇고 비리가 종 많아야지.. 이런거 그냥 누구 누구한테 얼마 후원 했다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기부자 들이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기금을 다른 쪽으로 운용 한지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해소 하는데에는 영수증 처리 하듯 10원을 쓰더라도 품목을 적어서 공개 해주세요.. 뭘 번거롭게 귀찮게 하느냐.. 시간낭비다 우리를 못믿겠느냐 라고 하시겟지만 유니세프 직원 당신네들 사비로 기금 운영한거 아니 잖아요? 그쵸 남에 돈을 모아서 좋은 일 한다고 법인 만든거니 그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한국지사 폐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에도 나왓지만.. 성추행에 .. 사치에... 골마터질대로 터져는데..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바껴야 되는데 바뀌는게 하나도 없네요.. 홈페이지 가서 기부좀 해볼려고 해도 바뀐게 한개도 없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unicef ( 유니세프) 기금 사용내역을 공개 와 홈페이지 계시판을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분당선 연장구간인 죽전~수원역 구간은 당초 오리~선릉역 구간이던 분당선을 위로는 왕십리역, 아래로는 수원역까지 연장하여 개통한것입니다. 그러나, 전철운행은 죽전~왕십리역행, 수원~왕십리역행 등 2가지로 번갈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 따라 하부연장구간인 죽전~수원역 구간은 오리~왕십리역 구간에 비교해 절반이하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평일 비출근시간인 오전10시이후와 주말에는 1시간에 4회 운행하므로 도저히 지하철이라기 보다는 기차타는 기분으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철운행시간표를 확인하고 분당선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전역 이하구간은 일부역(죽전,보정,구성,신갈,기흥,상갈역)이 용인시 구간이고, 그이후는 수원시 구간입니다. 수원시는 분당선이 아니더라도, 신분당선 광교역과 국철이 있으나, 용인시는 기흥역에서 환승후 비출근시간대에는 1시간에 4회 운행하는 분당선을 운행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 처인구 일대와 분당선 기흥역까지만 운행하는 출퇴근하는 전철이 아닌 용인시 시티투어용 1량짜리 경량전철입니다. 더군다나, 기흥역에서 환승시 분당선 배차시간도 안맞아 출퇴근시간에 10분이상 기다리는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용인시에 100만의 시민이 산다고 합니다. 용인시민도 서울로 출퇴근할수 있게 우선 분당선 죽전~수원역 구간을 별도로 2원화해서 배차회수를 1/2이하로 확줄여 운행하지말고, 전체구간(수윈~왕십리)으로 1원화하여 하나의 구간으로 운행하여 기흥구쪽 용인시민들도 일반전철을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분당선 죽전역~수원역 구간 정상운행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제점 및 개선책 1.시흥중앙도서관은 일반인 및 학생 왕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1층로비 데스크에서 다 관리한다. 1.이에 비해 너무나도 한가한 능곡도서관 및 군자도서관은 일반인 및 학생 왕래가 이용자가 없이 한가로운데 개별로 관리한다. 1.세금이 줄줄이 샌다. 1.통폐합해서 1층 데스크에서 관리해서 충분하다. 1.인원감축. 재정축소. 인력낭비. 공간낭비. 자원낭비다. 50%이상 감축해야한다. 1.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1.불경기 실업자가 많은 이때 예산낭비다. 방만한 경영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 1.이용자없는 시설낭비다. 1.나라돈은 눈먼 돈이라고 마구쓴다. 1.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1.해결될때까지 민원제기한다.. 1.안 되면 상급기관 민원제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청와대 민원 넣고 또 최후에는 언론(기자)에 유포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시 도서관 문제점과 개선책 2018.11.29.xls"}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어린이집의 비리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시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발 꼼꼼히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침의 뉴스를 보니 지역구를 챙기는 여,야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내용이 나오네요.. 어느분은 500억이나 증액이 되었더군요..~~진짜 너무하고 너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진의원이나, 당대표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그마한 의원실에서 가방하나 메고 활동을 하는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서글프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수를 줄이고 싶어도 선거제도를 바꾸려해도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니.. 자기들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지도 않을것이고, 참으로 난감하고 난감합니다..... 어찌 되었던 이렇게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당신들 비용은 늘리는 그 대단함에 존경을 표하며, 이러한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읜원은 현재에는 필요없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보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여기에 이리 쓴다하여 바꾸어지지는 않겠지만...우리도 정말 필요한 국회의원님만 선출하고 보고 듣고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던지 늘리려면 최소 세비로 활동하겠다는 서약을 받던지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 좀 바꾸어 봅시다 (국회의원이란 제도를....)", "num_agree": 61, "petition_idx": "46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이들을 어찌할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역대 어느정부도 문재인 정부만큼 전문성 없는 비전문가를 공기업 사장으로 낙하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등용하지 않았다 한국전력도 문재인 낙하산 인사를 등용하여 10조원 흑자기업을 적자기업으로 만들고 한국항공우주도 전문가 사장을 내쫓고 노무현 청와대비서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등용하였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에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인 오영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낙하산 사장 등용했다 앞에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뒤에서는 철저하게 이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못화겠다 KTX 탈선사고 등 최근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구간에서 무려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평균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만든 예고된 재난이었다 오영식 2018.02 ~ 한국철도공사 사장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더불어민주당) 2015.02 ~ 2015.11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4.04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공동위원장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민주당) 2013.04 ~ 2014.05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2012.07 ~ 2013.03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강북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2004.06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2 ~ 2002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1988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2기 의장 198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num_agree": 27, "petition_idx": "46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가장 부패한 적폐세력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혹시 난방용 등유의 가격은 알고 게신가요? 작년, 한참 등유 가격이 올라 900원대가 되었을 때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1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가 안되는 지방이라 어쩔 수 없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 말고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은 대부분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이나 저소득층입니다. 다른 유류세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난방 수단인 등유의 유류세를 못 내리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세수는 양보해도 저소득층 상대의 세수만은 확보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등유 가격의 부담으로 인해 저희 집은 현재 실내온도를 13도에 맞춰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값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힘들게 등유값을 걱정하며 지내는 저소득층 가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기름값 걱정에 추운 겨울이 더 추워지는 요즘입니다. 난방용 등유의 유류세 인하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용 등유 유류세 인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일본의 우리땅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이 날이갈수록 심화되고 집요화하는 요즘에 독도를 소재로한 영화 *독도512*가 제작중인 바 세트장 포함 등 제작비 마련에 고충을 겪고있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사 본 민원을 올립니다.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영토분쟁에 휩싸여있어 이 영화가 개봉되면 중국 전 상영관에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일본의 영토야욕에 대해 막연히 우리땅이라 대응하기보다는 문화적 역사적 고증을 통해 전세계에 알릴수있는 최소한의 대응이 이번 *독도 512* 가 아닐까 합니다. 일본의 영토야욕의 대응에는 여야 이념 남북을 초월하기에 이번 작품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검토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울릉군에 기 요청을 했보았으나 미온적인 태도인지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친전으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수호영화사 제작지원 본부장 최형진 올림. 010-6505-6000", "num_agree": 5, "petition_idx": "46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땅 독도수호를 위한 제작지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 목:오산-이천간 외각순환도로 공사 구간 지역 협력 업체 대금 미지급의 건 대 상: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1.개요 이천-오산간 외각순환도로 구간이 2018년 7월경 공사를 개시하였으나,원청인 포스코건 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태창토건㈜가 공사를 개시한지 3개월만에 첫 기성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파산 또는 폐업를 개시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공사초기 시작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협력업체와 인근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은 책임있는 조치보다는 책임 회피와 전가를 지역 협력업체에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2.탄원사유 -우선 4년이상의 공기가 소요되는 대형공사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인 포스코건설은 불과 공사개시 3개월만에 파산 상태에 처한 불량업체를 하도업체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확신이되며,이는 고스란히 지역 소규모 협력업체들에게 피해 를 전가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공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도업체들의 문제발생을 대비하고 지역협력업체들 의 보호를 위해 대형건설사들은 하도급 지급 보증서 발급을 일반화한다고 하는데 이번 공 사에서 포스코건설은 이를 간과하고 무시하였는지 이를 미발급하여 지역 협력업체들의 채권보장을 위한 조치가 미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및 소형업체들의 위기의 상황에서 대기업인 포스코건 설은 대외적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라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작금의 상황은 이 런 이미지도 아니고 상생의 의도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런 상황입니다.진정 대기업인 포스 코건설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소형업체와 상생을 생각한다면 좀더 책임있고 배려하 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이번 포스코건설의 하도업체인 태창토건㈜ 의 공사중단 상황에서 보여준 포스코건설의 무관심한듯한 처신을 보면서 세상에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믿고 협력할 수 있을지 의심 이 되면서 현 상황에서 현장의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적극 상부와 의사소통하시어 현명한 해결방도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인 저희와 같은 소상공인들은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한다면 어디다 하 소연 할 곳도 없고 그 방법도 모르고 있읍니다.원청인 포스코건설은 법적으로 자신들의 책임 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칙대로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전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들 힘든 시기인데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쳐갈 수 있도 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정말 어렵게 현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저를비롯하여 많은 지역 분들이 한 숨만 쉬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인 대기업의 부실한 하도업체 관리로 인한 소상공인 지역협력업체들의 피해 구제와 책임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어린나이에 놀시간도 줄여가며 배움과 학업을 위해 열심히 돈을 아끼지 않은 모든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업에 일원으로 삼아 달라고 해주세요 그 유능한 이들이 좌절당하기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의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공기업 부실 국가부채가 1,500조 넘는다고 하던데 선거때 따라 단니던 좌파떨거지 보답차원에서 364명이 공기업에 낙하산인사로 있어니 부실이 있올수밖에 없다 그부담은 국민세금으로 지고 경제가 파탄나 일자리없고 물가폭등하 국민은 죽을맛인데 보유세 인상하여 북한지원하고 그기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까지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을것 같애", "num_agree": 42, "petition_idx": "46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공기업 낙하산인사 364명 파면 시키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강국 대한민국, 제4차산업 혁명과 발전의 동기부여가 필요한 오늘은 정보통신기술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더한 AICT(Artifici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위한 엔진니어 양성에 매진할 때이다. 많이 늦었다. 그러나 따라잡아 앞서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포기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학계가 ICT 관련 R&D에 매진하고 있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련 기업의 개발 결과를 뒤쫓는 R&D 정책지원금에 몰두하고 있을 때 중국은 한국의 ICT 분야 기술수준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AI 관련 기술을 모방하여 따라잡기 위해서 엔진니어를 양성하고 숙련시키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교통안전교육으로 가상현실분야의 산업발전 선도한 중국 : 2014년 가상현실훈련시스템 신선장 산업으로 선정한바가 있는 한국의 경우와 다르게 중국은 2005년경부터 중국은 초중학교에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교통안전교육반(1교1실)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산업발전에 기여함. •인공지능앵커 선보인 중국 : 한국이 ICT강국을 자부하며 연구개발 지원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AI와 MR분야의 엔진니어를 양성하고 숙련도를 높이고 있었음. 최근, 단 한차례의 실험없이 성공한 화성탐사선 인사이트호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의 결정체…현저한 수준으로 뒤처진 AI와 MR(VR+AR) 분야의 기술발전 촉진 위한 여건 조성과, 교통법규와 안전상식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 부재한 레이싱 또는 드라이빙 게임을 통해서 자동차조종기능을 익힌 아동·청소년에 의한 자동차사고 방지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함. 2016년 세월호참사 이후로 정부(국민안전처)가 가천대에 발주하여 확보한 연구과제 결과물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오늘 현재 시행 중인 안전체험관 설치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은 체험형 교육시스템이라기 보다는 관람형 교육시스템(에듀테인먼트)이라 함이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임. 따라서 이제라도 가상현실 재난체험현장에 참여하는 유저의 아바타가 상호 인지 반응하는 인공지능형 컴퓨터그래픽엔진과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으로 구축한 다중 이용 가상현실(MR) 플랫폼에서 피체험교육자가 인공지능 지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최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이하, 제안서 링크페이지 참조)'으로 변경 구축하여 실효적인 재난안전체험교육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창의력 개발 지원과 제4차산업 발전에 관한 동기부여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제안서 링크페이지] http://kdtester.blog.me/221416084936",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오늘은 R&D카르텔을 쳑결하고 AI와 ICT의 융합 'AICT' 엔진니어를 양성할 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대학병원에서 10년전쯤 심근근색으로 스텐스 시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술 받은사람은 평생 약을 먹으야 한다길래 시술후 2년동안은 1달에한번 지금은 3달에 한번씩 병원에 약처방전 받으로 다닙니다 여기서 문제은 약처방 박으로 빠르면한두시간 아님 3~4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만난 의대교수하는말 괜찮으시죠 그리고 끝입니다 1분도 안돼는 처방 받으려고 3~4 시간기다리고서 1만6천원이상내는현실입니다시간 낭비 돈 낭비 여기에 대한 대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대기시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부동산 대폭락 시그널이 들어 왔다(스태그플레이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조직적으로 담합서 부동산(아파트등)가격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헌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왜냐면 부동산(아피트등) 담합하여 가격 조작하는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 유지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 헌법 위반이며 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입니다 헌법과 모든 법률을 적용 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고시 1000만원 이상 포상하는 제도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체제의 안정 그리고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 부동산과 부동산아파트) 대폭락 사그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내회사 해외회사들이 우리나라에만이짖게하면 일자리늘어나고 세금만이걷히고 정규직 비정규직구분업어지고 결혼만이하고 출산률늘어나고 한방에해결된다 국 내외회사들이 우리나라의만이투자할려면 선행되야할정책이있다 1---법인세 내리기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화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중심 6---각종 법 벌금강화 ( 살인범죄 ,음주범죄,자동차관련범죄,청소년범죄,유치원범죄등등 선진국일수록법이강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주52시간은 올리지말아야하고 경제살리면 자동적으로 다해결된다---일본이일할사람이부족해서 서로 돈더주고 데려갈라하지안는가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은 제2 --I M F 을 겪고있는데 정부 , 국회는 적폐, 남북문제에빠져서 도데체어느나라사람인지모르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은방법----지나가는개도안다  ㅋ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적폐청산 한다고 하더니 왜 국부유출 계속 되게 공매도 옹호하는자를 금융위원장 자리에 냅둡니까? 국민들 언제까지 통수 칠겁니까? 대한민국 자본경제 망치는 금융위원장 파면 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자본시장 박살내고 있는 매국적폐의 순기능을 파면 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미친 나라다. 언제까지 고공행진 하는지 보자구요. 이 정권 다시는 믿지 않습니다. 2015년 9억 초반하던 집이 16억 5천을 부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장이냐구요. 무엇이 이렇게 만든걸까요? 갑자기 돈을 수억 번 사람들이 생겨난것인가요? 빚을 실컷 지게 하여 집 사라 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다 틀어막고 있고 이미 구입 사람들은 버스에 일단 올라탄거구요. 다음 차는 정권이나 바뀌면 될런지... 세금 폭탄 더 때려주세요. 불로소득을 눈감아주는 사회는 피땀흘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회악입니다. 지금의 집값을 보며 분노가 가라 앉지 않습니다. 더이상 집은 소유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주고 집값 떨어진다고 호들갑대는 기사들을 보고 시세를 확인하니 오히려 오른 곳이 많다는 것!!! 기사도 믿을 수 없고 저축의 수단이 되던 은행도 믿을 수 없고 불신의 사회, 서민이 살기 힘든 한국의 모습입니다. 남의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집값이 억단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이라 말하지 마십시요! 약올리지 마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내리고 있다고요? 더 오르고 있는거 안보이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경제파탄으로 일자리없고 물가폭등하고 보유세 인상해서 북한지원에 앞장선 문재인정부에서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심재철의원이 제출한 문건현황보면 청화대가 밤11시 이후에 주점에서 술먹고 공휴일 백화점에서 물품 사써고 1인당 15만원짜리 스시집에서 식사하고 저녁은 1인당 9만8천원-13만2천원짜리 고급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영수증없이 돈빼써고 모든게 국민세금으로 호의호식 햇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1만원짜리 이하 음식도 한번씩 생각하고 먹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청화대가 세금으로 이렇게 막 써는것은 김영란법 위반이고 범죄행위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철처히 수사하여 국고환수시켜주기 바란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업무추진비 공개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끊임없이 추락하는 주식시장 외국인 줄기차게 매도 쳐서 내려가면 정부라도 기관 . 연기금 . 금융 매수 방어라도 해야 되는데 같이 덩달아 매도하니 나라 꼴이 잘 되어간다. 대통령 정부도 주식시장 외면하니 당연이 외국인 매도 치면서 도망 가버리지 이 나라 살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 관심도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오영식코래일사장..을. 즉각. 파면조치 및. 구속수사. 청원 동의 바람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래일사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한국음식조리문화 협회입니다. 민간외교와 한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정부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없이 순순하게 회원들의 성금으로 대한민국 챌린지 컵 국제요리대회를 개최하여 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회대회부터 외국 참가자들이 늘어서3회때는 10개국 해외조리사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었읍니다. 타 요리대회와는 틀리게 각부처 상장을받지못하고 있어서 안타가운 마음에 민원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관공서상장 상신의 벽이 높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조리사들의 민간외교와 한식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애국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조리사들에게 도움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수 민간외교와한식 문화발전을 위한 요리대회에 도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경기는 죽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다 감당하는지요?? 불쌍한 서민월급쟁이...유리지갑에서 또 엄청 뜯어가겠군... 국민연금 인상 한다하고 건보료 인상한다하고... 휴~~ 현정권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인상, 국회의원연봉인상.....등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을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카카오 가 하고있는 카카오 대리 택시.주차 등등 골목 상권에 수수료 따먹는 야바위같은 기업이 4차공유 경제란 가면을 쓰고 국민과 정부를 호도하고 있습니다..정부의 경제팀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카카오 뱅크를 허가해줄때 부터 카카오에.빛진사람처럼 정부가 쩔쩔매고 카카오는 기고만장합니다..자유당에서 카카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경까지왔는데 이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전국택시 대리 기사 택배업등이 반 문재인 으로 돌아설수있다는것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카카오 가 뭐길래...정부에서 모른척 합니까..법과 원칙대로 하세요..카카오는 법을 어기고 있는데...계속 모른척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카풀 카카오 와 정부의 문제점  시정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희 신랑은 지금 농협유통센터(하나로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비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농협의 고용 방침에 따라 2년동안 일하고 1년을 쉬고, 또 2년을 일하고 이번에 1년을 다시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년을 쉬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농협에서 다시 들어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저희 신랑이 직원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농협' 같은 큰 기업에서 단지 무기계약직을 만들면 보수와 복지에서 보장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약직을 2년에서 마감한 뒤 다시 유기계약직 계약이 가능한 1년을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신랑이 근무하는 농협지점은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곳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70% 가까이가 2년짜리 파리 목숨의 비정규직 들입니다. 이중에서는 해당 업무 활동이 만족스러워 1년 후 재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나머지 약 30% 중에서도 그나마 5~6년 전쯤 채용된 무기한 비정규직을 빼면 정규직원은 약 10%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농협 유통센터의 어마어마한 수입의 이 30%가 전체의 70%를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곧 있으면 무기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시험이 있을 거라 합니다. 하지만 70%가 넘는 2년짜리 비정규직은 어떻게 채용한다는 약속조차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남편이 농협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기업에서 이런 불합리한 고용 체계를 가지고 있을 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기업의 꼼수를 잘 모르실 꺼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숨어있는 대기업의 비도덕적 체용 실태를 파악하셔서 상식에 맞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유통센터의 터무니없는 비정규직 실태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교육제도와 저출산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대학다니는 4년이란 긴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한 엄청난 교육비 때문에 부모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경제는 어려워지고 취업이 안되어 실업자만 많아질 뿐 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학교가 3년제이지만 4년제 고등학교 (가칭 기업고등학교)를 신 설립하여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 졸업반때는 이미 기업체와 선약이 되어 취업이 바로되면 4년이란시간도 줄이고 대학다니는 엄청난 교육비를 줄인다면 안 밖으로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여 결혼적령기를 30세에서 33세로본다면 약 10년이란 기간동안 결혼자금은 물론 전세자금까지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정경제도 도움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 많이두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출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이유 중 교육비와 주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둔 가정은 자녀수에 맞추어 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최저보증금에 최저임대료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3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방3개 24평을 임대해 주는것입니다. 교육비와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저출산에 많은효과가 있을거라생각해 봅니다. 입주자격제로를 도입하여 예를들어 2자녀이상을 입주조건으로하여 단지내 기업고등학교를 세워 도입하여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효과가 있지않겠습니까. 제 짧은 소견이지만 주거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나라의 걱정거리를 덜 수있다면 보람된 일이란 생각으로 두서 없는 글 보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와 교육 제도의 대한 제안의 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항상 연말이 되면,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하면서 다가올 새로운 해의 희망과 두려움을 항상 안고 지내는듯 합니다. 언론을 보면 각자의 시각에서 부동산(매매,전세,월세 등) 정책 시책과 더불어 시장상황을 견주어 비교하는 기사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기사와 방향성이 경제개발을 해 오면서 오랜동안 형성된 대한민국의 특수한? 부의 관점과 사회적 행태가 맞물려 순식간에 바꿀 수 없음에도 우리 다음세대를 위해 바꾸어야 하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수요자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작은 목소리를 듣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40대 중반 초등학교 외동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경제적 노력과 수입대비 주거의 미래가치에 대한 의지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듯합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기한은 통상 2년인데요, 만기가 되어 연장 혹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연장은 보통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릴때(시중가 약 5%내외) 올리고 살든 아니면 전세보증금 빼서 이사가는데요 이때, 전세보증금은 집 주인과 문서계약에의한 쌍방계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보통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서(부동산중계소) 그분들에게 돈을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거라면 본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이행해야하는 집주인은 손 하나 안대고 금액 올리고 신경을 안쓰게되는 구조인데 이런 통상행위가 위법아닌가요? 위법이 아니라면 이런 사회적 구조가 현재 부동산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이유중 하나가 아닐지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즉, 이런 사회적 전세의 거래 행태에 부동산업자, 집주인, 수요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취약기반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행태가 결국 갭투자, 삶을 위한 부동산이 아닌 부를 위한 부동산 거래를 촉발시키는 심리적 작용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주인들도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을 본인의 다양한 이유에서 활용을 하려 하겠지만, 임차와 임대의 기본 목적에서 계약금을 반환할때는 법에 근거한 거래방식을 따라야하고 부동산 중개인(일부)의 주인편을 들어 분위기 조장하는 그런 상황, 심증은 있지만 물증 확증이 잘 안되는 이런 것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과 나아가 다음세대에게 점점 더 큰 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중압감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사회적 통상 거래를 올바르게 들여다 보고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장 흐름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그 어느 누구에게도 편들지 않는 방향성으로 하나씩 시작하다보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일반 40대 가장(결혼 10년이상)이 직장생활 하여 본인의 돈으로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상황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런 전반적인 심리적 거래관행을 증거적 거래관행으로 전환하면서 단계적 법제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항구적인 대한민국과 다음세대의 노령화 사회를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거시적 사회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세제도에 깔린 사회적 거래의 맹점을 단계적 법제화를 통한 개혁 가능성 문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금천구에 사는 박한진입니다. 자가용카풀(유상운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가용 유료운송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에 질의한 바 있는데요. 카풀을 빙자한 자가용 유료운송이 엄연한 불법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서 명확한 지침내용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고, 국토부에 질의하니 국회에 계류되 법안 통과되면 확실해질 수 있다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행위시의 불법이 불법이 아닙니까? 엄연히 자가용 유상운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은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루아지고 있는 불법을 묵인 방관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러면 않되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유료운송"}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37세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 쌍둥이 아빠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쌍둥이를 낳아 잘 기르려고 아내와 함께 태교도 하고 출산 준비도 하고 직장도 더 열심히 다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아무래도 쌍둥이다보니 여러가지 신경쓸 것이 많아 태아보험 가입을 하려고 설계사분께 의뢰를 그냥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답변이 돌아 왔는데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란성 쌍둥이고 융모막이 하나라서 거절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의사 소견서나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보다, 그냥 단일융모막 쌍둥이라서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거절 당했습니다. 요즘에는 암환자도 아무리 노령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보험이 나온다는데 단일 융모막 쌍둥이태아는 세상 무슨 무서운 병명이기에 이름만 듣고 단칼에 거절이 되나요?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한지 16주가 되었습니다. 쌍둥이에 따라서 융모막과 양막의 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가장 안정되고 좋은 상태는 2 융모막, 2양막의 상태, 그리고 그보다 덜 안정적인 상태인 1융모막, 2양막의 상태, 그리고 1융모막, 1양막의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둥이들은 1융모막, 2양막의 상태로, 많은 둥이들이 이런 상황으로 임신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위험은 아니지만 서로 피를 주고받는 쌍생아 수혈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와 관찰을 잘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앞다투어 태아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모두 한결같이 '미세먼지 환경문제' 등을 들면서 태아보험을 영합하네요. 하지만 미세먼지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문전박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쌍둥이, 다둥이 부모들은 두 배의 부담과 두 배의 걱정으로 매일 둥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나와서 사회의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쌍둥이 태아보험'을 검색해보시면 매년 적지 않은 둥이부모들이 태아보험 가입을 거의 무한도전급으로 시도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을 고민하는 나라의 정책과 보험사의 쌍둥이에 대한 태아보험 정책은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되나요? 일란성, 단일융모막 등의 쌍둥이 태아에 대한 보험사의 인식 제고와 태아보험 가입 범위 확대 혹은 특약에 대한 내용 추가 정책 등을 고려하시어 쌍둥이 임신이 마치 큰 죄를 지은 양 생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46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 쌍둥이 아빠입니다. 쌍둥이라서 태아보험을 들 수가 없다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형벌제도가 너무나도 국민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죽여도 3년 형을 받는걸보고 사법제도의 똥냄새가 너무 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핵심기술유출사범을 1급 반국가  간첩행위로 처벌할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가 국민신문고에 글(1AA-1811-360564)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믿음이 별로 가지 않아서, 그 글을 그래도 여기에도 올렸습니다. 제가 보험금 얼마 받으려고 그 글을 올린부분이 아닙니다. 왜 새마을금고의 보험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재가 안되어 처리가 불가능 한지, 새마을금고 에서 생각하는 질병과 상해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손해사정 회사에 기존까지 보험금을 청구했던 내역을 싹 다 보내서 담당자가 많이 보험금을 타갔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의 모든 내용을 요목조목 정확하게 집어내어 이해가 되게 설명을 원했었던 부분이였습니다. 허나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뒤 11월 29일에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제기한 장모님 관련 민원건에 대해서는 피공제자 질병정보 등 보호를 위해 피공제자님께 회신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장모님이 이해가 되면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나 고지 없이 통장에 질병으로 한 내용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얼마 금액만 입금만 되었다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문자나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본 결과가 이것이니 확인을 부탁드린다라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근처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것 같은데, 새마을금과는 금융회사가 정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으면 고객이 정부에 확인해달라고했던 사항을 무시한채 아무런 설명없이 이렇게 처리하고 끝나는 걸까요?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지역금융지원과 송혜진(02-2100-4289)로 전화해서 무슨 상황인지 알고 싶어도 전화에서 들려오는 말은 \"지금은 부재중이오니, 나중에 전화주세요.\" 라는 멘트만 계속 나오구요. 이런식이니 제가 뭐를 믿고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야 컴퓨터를 할줄 알아 여기 저기에라도 올리지만, 저희 장모님처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돈 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넘겨야 하는 건가요? 지역금융지원과의 경우 제가 봤을때는 외근이 없을것 같은데, 혹은 있다고 하면 다른분은 통화가 안되는 걸까요? 정부 공무원 전화가 부재중이라고 통화가 안도면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하며, 공무원분이 전화를 받아줄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계속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사기업보다 서비스가 부족한가요? 아무리 놀아도 월급 시계는 간다라는 공무원이긴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사기업의 경우 엊그제 제가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찾는 진행상황을 상담 받다가 일이 바빠서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상담했던 직원분이 몇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신것 같다며 재연락까지 해주던데 이런 서비스를 보면 정말 차이가 나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까지 하는 입장에서 다른건 몰라도 업무시간에는 정확하게 서비스를 업무를 해야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점점 더 실망감이 커지고 있네요. 제발 담담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엄청 어렵고 복잡한 사항에 대해 답을 달라 원하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냥 보통 시민이 금융회사와의 논의가 잘 되지 않으니, 이런 부분을 해결 및 확인해주는 부서가 확인과 함께 이해가 될 수 있게 약간의 설명을 원하는 부분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정확한 설명과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보험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의식주 걱정 안해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소비도 하지 않겟습니까 분양 원가 공개 하면 충분 할겁니다 무주택 서민들좀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및무주택자에부동산분양가1평당1000만원에분양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 굉장히 모순적인 제도입니다.. 정규공무원이랑 처우가 같다구요??? 전혀아닙니다 일반직공무원 9급에서 8급올라가는데, // 근속승진 5년 6개월 시간선택제공무원 9급에서 8급올라가는데 // 근속승진 11년 일반직공무원 8급에서 7급올라가는데, // 8급달고 근속승진 7년 시간선택제공무원 8급에서 7급올라가는데 // 8급달고 근속승진 14년 일반직공무원 7급에서 6급올라가는데, // 7급달고 근속승진 11년 시간선택제공무원 7급에서 6급올라가는데 // 7급달고 근속승진 22년 --------------------------------------------------------------------------------------- 저 어마어마한 수치 보이십니까.. 전일제공무원이랑 무려 두배입니다.. 실제로 근무는 현행법상 일4시간을 근무하지만, 출근수로 따지면 365일 1년 내내 출근합니다. 그런데, 왜,, 승진에 있어서도 반타작으로 나눠서 책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 명백히 차별이라고 생각듭니다... 더군다나 진급도 TO가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만약 티오가 없다면?? 평생을 9급 내지 8급으로 있다가 끝나는겁니다.. 이말은 즉 시간제공무원은 8급달고 정년퇴직 하라는 뜻입니다. 전일제 못지않게 일하고, 민원인한테 욕먹어가며 전일제급여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받으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전일제는 초과근무라도 있지,, 시간제공무원은 초과근무도 안시킵니다.. 또한 시간제 공무원은 직원축에도 끼지도 못하고, 꿔다논보릿자루취급당합니다. 일반회사로 따지면, 퇴직할때까지 대리달고 끝내라는 뜻입니다.. 근무실적을 내라? 는것도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하루 4시간일하고 퇴근하라는데, 실적을 무슨수로 내나요 .. ??? 최소한 진급에 있어서 전일제공무원이랑 동등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급에 있어서도 매우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전일제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고 말만 말고 실행으로 옴겨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진급에 있어서 차별대우 할빠에 그냥 없애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성폭력방지법은 남성 혐오, 남성 차별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기에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여성폭력방지법안이 강남역 살인사건 계기로 발의하고 이를 법사위는 물론 국회에 통과시켰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여성혐오라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피해망상에 걸린 조현병 환자가 정신적인 피해망상을 가지고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단순 피해를 입은 대상이 여성이었다 뿐이지 피해망상, 조현병으로 살인한 것을 가지고 이미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진 사건을 걸고 넘어져 단순 여성 혐오로 규정하여 이미 폭력, 살인, 성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기존에 있음에도 또한 폭력, 살인 피해는 남성들도 숱하게 겪어 왔던 것이고, 남성도 역시나 성범죄 피해를 당함에도 별도로 앞에 여성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여성폭력방지법안을 만드는 것은 남성이 겪는 피해 부분에 대해선 피해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음에도 해당 여성폭력방지법안을 통해 마치 남성은 피해를 겪지 않고 무슨 가해만 하는 것처럼 여겨 남성도 피해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법률자체에서 남성은 무조건적인 가해자, 범죄자로만 인식하게끔 남성만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렇게 보는 법률로서 남성혐오적 법안이기에 이는 남성 차별이면서 남성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서 위헌입니다. 게다가 해당 법률은 이미 기존에 성범죄나 폭력, 살인에 관해서 이미 법으로 지정해서 방지하고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여성폭력방지법안을 만드는 것은 남성도 엄연히 살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고 폭력이나 살인 같은 경우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여성보다 높은 56%~60%이고 성범죄 피해 경우도 남성도 겪는 것인데 이 법안에선 오로지 남성을 가해자, 범죄자로만 인식하고 여성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로만 두고 하여 남성을 오로지 가해자(범죄자)로만 여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아무런 물증, 증거도 없이 여성은 실제로 성폭력이나 폭력이 당한 것이 없고 상처없이 깨끗한데도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 약간의 소소한 걸 가지고 남성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들어서 억울히 감옥에 보내고 강제투옥시키고 합의금 면목상으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권을 빼앗아 남성에게 상당한 데미지와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회매장시켜 억압하는 것은 물론 남성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주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로 빼앗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자신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단순 말로만 피해자라고 할 뿐인 여성에게만 이득만 주고 지원만 따르는 법안으로 해당 법률은 중립적이지 못하고 매우 성차별적이면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남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은 법안이면서 실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연기하는 거짓 피해자 즉 거짓 미투, 꽃뱀 무고자에게도 국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엉뚱한데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기에 이는 남성의 권익, 권리 침해는 물론 공공에 어긋나고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어긋나기에 이는 헌법 제 37조에 의거 위헌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더구나 여성폭력방지 법안은 실제로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실제로 상대방 남성이 피해를 준 것이 없음에도 실제적인 피해를 준 당사자도 아니고 또한 남성의 관심이라든지 약간의 사소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 약간의 기분 나쁜 정도나 여성의 의심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대방 남성을 너무나 쉽게 범죄자,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너무나 쉽게 상대방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버리고 상당한 데미지와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하여 남성 인권침해와 남성 억압용으로 충분히 활용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는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 자유권, 평등권에 매우 위배되는 마녀사냥적이기에 이는 매우 현실성과 동떨어진 법률로서 또한 이같은 법률이 법을 악용하여 남성을 침해하려는 집단(유사 페미 여성계 단체, 남성혐오 워마드 메갈 집단)과 거짓 미투자, 꽃뱀 무고 신고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서 공공성에 어긋나기에 법안 폐지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 여성폭력방지법안 같은 젠더폭력방지법을 실행한 결과는 매우 참혹하게 남성들이 억울하게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실제로 가해를 했다는 것도 없이 별것도 아닌 약간의 사소한 걸 가지고도 단순히 여성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범법자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강제 투옥된 마녀사냥 피해들이 상당히 생기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 본 것도 없이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거짓 미투, 무고 신고자들이 국가 지원과 더불어 남성 무고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재산권이나 합의금을 통해서 최대 수혜를 봐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공공에 어긋난 사항 말고도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각하여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것들이 있어 여성폭력방지법 문제점을 말하는 방송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페인 거세된 남자들 검색하면 나오기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인한 사회부작용 및 문제점 스페인 거세된 남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xkjsKglgI3o 스페인의 비참한 현실: https://www.youtube.com/watch?v=gfhWNiOO9NA 더군다나 해당 법률에는 성매매가 마치 여성이 피해를 받는 피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남성 혐오이면서 성차별적인 게 여성도 성매매하면 그 역시 범죄일 수도 있음에도 여성 성매매는 범죄에서 예외시켜 버리고 성매매를 마치 여성이 받는 피해인 것처럼 둔갑시켜 성매매하는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규정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 범죄자라고 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남성 혐오, 남성 차별적이고 오로지 남성만을 범죄자로 인식해서 처벌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남성을 억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게다가 성매매 같은 경우 여성 다수가 인신매매나 강제로 강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돈벌이나 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여성 성매매자가 대부분이 본인이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결국은 성인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여성의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피해로 둘 것 같으면 차라리 성매매를 남녀 모두 범죄가 아닌 걸로 두고 성매매는 남녀 모두가 피해로 규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성매매를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도 여성 성매매자에 한해서는 범죄가 아닌 피해로 인정해버리고 오로지 업주와 남성만 가해자로 만들어 규정하여 똑같은 동일한 범죄이거나 둘다 범죄가 아닌 것이나 해야 맞는 것인데 똑같은 부분에서 애초 이는 그게 금전적이든 뭐든 간에 성인 남녀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남녀간이 합의하에 하는 것임에도 성매매는 여성스스로가 자별적으로 하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게 피해자와 범법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여성 성매매는 피해자, 남자 성매매만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남성을 억압하겠다는 의도밖에 안되고 이는 인권침해를 넘어서 성매매를 무슨 여성이 받는 피해인 것마냥 규정하여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성매매를 가지고 피해와 범법으로 나눠서 오로지 남성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남성의 기본권은 물론 평등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자유권 침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는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간에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에 공동책임으로 남녀 둘 다 범죄면 범죄이고 둘 다 범죄가 아니면 아닌 거지 성인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진짜 인신매매, 강간 같은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원해서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 것임에도 피해자와 범법자로 나눠 남성만 처벌하겠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 성매수자는 없는 줄 아세요? 통계상 따져도 여성의 성판매, 성매수이런 걸 합산하면 여성도 성매매 비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 높은 편이고 통계상에서 성매매하는 여성 비율이 여성 2명 중 한명 꼴인데 말이죠. 성매매는 판매자나 매수자나 둘 다 공통된 것이지 공통된 공동책임을 어떻게 판매하는 판매자는 피해자이고 그것을 사는 매수자만 범법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같은 상식으로 그건 물건이라든지 식품, 약물만 해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성을 파는 여성 성매매를 과연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게다가 판매자가 범죄가 아니라면 그 동시 매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어야 하고 범죄가 아니고, 동일한 부분에서 한쪽이 범법자가 아니라면 다른 한쪽도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게 통상적이고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기본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전에 범죄였다면 그것을 사는 사람도 공통된 책임으로 범죄인 것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라면 그것을 사는 사람도 역시 법 앞에 평등하게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피해자이어야 하고 더 이상 범법자가 아닌 것으로 해야죠. 근데 공통된 책임이고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에서 그것을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동일한 것인데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말도 안되는 것을 포함시켜 성매매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그게 일반적인데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고 원해서 하는 성매매가 마치 여성만이 받는 억압과 피해인 것처럼 포함 시키고 게다가 남성 사이에서도 성판매자가 있는 것은 동일한데 성매매 관해서는 남자만 무조건적인 범죄자로 규정해서 남자만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따라서 여성폭력 방지법안은 위헌이고 남성혐오, 남성차별을 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는 남성의 인권은 물론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오로지 그것이 거짓이든 가짜든 간에 여성의 피해만 피해로 규정하여 보고 남성이 겪는 여러 피해라든지 또는 누명, 무고는 피해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에 이는 이전에 남성들이 수없이 겪었던 피해 사례에 대해선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가정폭력, 성범죄의 사회적인 문화 인식이나 법체계에서 오로지 피해 범위는 “부녀자”로만 한정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법체계에서 피해 범위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서 남성이 받는 여러 피해 부분은 차별을 두고 피해로 보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남성이 과거 이전에도 피해를 겪었고 피해 사례가 동일시 있었고 남성도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피해가 있었어도 사회적인 문화인식과 법체계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 입었던 사례는 전혀 피해로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임에도 남성의 피해는 피해로 인정되지 않아서 애초 카운트 체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통계 표본 상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때와 똑같이 남성의 피해는 인정 않고 오로지 남성은 가해자로만 집계하겠다는 것에서 이는 남성을 배척과 억압하는 매우 성차별적인 잘못된 법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오로지 “여성혐오”만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 여성이 먼저 남성을 폭력한다든지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언어 폭력(조롱, 성희롱 발언)하는 것에서도 남성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꾸는 물론 따지지도 못하고 정당방위적으로 방어적인 대처도 할 수 없이 만약 그에 정당방위적인 부분으로 그에 따지거나 방어적인 대처로 털끝만 건들어도 여혐으로 몰리거나 여혐 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그저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에서 남성은 억울하게 가만히 참고 당하고만 있어야 해서 이 법률자체가 평등권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이 법이 방위적인 대처나 정방위적인 부분도 남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남성만 피해를 겪고 그에 저항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는 남성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남성을 혐오하는 집단들인 워마드, 메갈 같은 집단들이 남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폭언, 희롱을 하고 남성을 폭력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 남성들은 그에 대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서 정당방위적인 부분조차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적인 부분도 쌍방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남성혐오를 가지고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한 것이라도 남성이 정당방위적인 부분으로 태도를 취한 부분만을 가지고도 먼저 남성이 욕설과 폭언, 폭력을 당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직 여성만 피해자로 둔갑하여 피해자로 분류하고 정당방위적인 조치로 그에 따지거나 방어적 대처만 한 것만으로 남성에겐 약간의 소소한 걸 가지고 무조건 가해자,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은 공정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적이고 불공평적인 법안이면서 남성을 억압하고 남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무슨 그에 대처도 하지 말아야 하고 대꾸도 말아야 하고 정당방위적인 저항이나 방어적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하고 당하고만 살고 법률로서 억압만 당하고 무시만 당한 체 무조건 가해자(범법자)로만 몰려 마녀사냥 당해서 무조건 강제투옥 되고 가중 처벌만 받아야 하고 불이익만 받고 살아야 합니까? 이 법률은 자체가 남성 인권 침해이에요. 게다가 이 법률은 잘못된 시각을 가진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것에 기반하여 그걸 인정해서 그 토대로 오직 여성 혐오만 혐오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성혐오 집단인 워마드 메갈리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당 여성들이 남성혐오 단어로 남혐적인 한남, 6.9cm, 쭈꾸미남, 소추소심으로 남성 혐오하는 건 명백히 남성 혐오인데 남성 혐오는 혐오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따위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이걸 법률로 통과시킬 수 있나요? 남성 혐오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성혐오만을 처벌하겠다고 하여 오로지 남성들만 가해자로 취급해서 범법자로 만들어서 처벌시키려는 것은 매우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건 제대로된 법이 아니고 법 자체가 성차별이에요. 더군다나 워마드 메갈리아 같이 오로지 남성 혐오, 여성우월적 사상을 가지고 남성을 조롱하고 남성에 해당되는 고인이라든지 위인이라든지 유공자 또는 피해자와 더불어 모든 남성을 증오 대상으로 삼고 혐오하고 하는 상당 여성 집단도 많은데 왜 그 부분에서 남성 혐오가 있는 부분은 보지 않고 마치 여성혐오만 있는 것처럼 해서 남성의 혐오 부분에 대해선 법률자체에서 무시하고 차별을 두냐 말이죠. 더군다나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를 가지고 오로지 남성을 혐오하는 사상을 토대로 해서 그런 여성 집단들이 남성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또는 유사 범죄를 한다든지 남성 혐오심을 가지고 남성 아이를 낙태, 살인 또는 시신 인증하고 고인과 유공자, 유가족을 모독하고 명예훼손하고 심지어 남성 아이가 남성에 해당된다고 유충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성 아이의 급소를 발로 차서 그같은 혐오적인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인증하고 남성에 해당 되는 아무 남성에게 모든 남성에게 시비, 폭언, 조롱, 희롱하고 심지어 남성에 해당되면 한남 죽이자라는 말은 물론 남성에 해당되는 일반인과 노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성 혐오도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남성은 무조건 배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남성 혐오 부분은 포함 시키지도 않고 남성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차별을 두고 무조건 남성만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혈안 되어 있다는 것에서 해당 법안 자체가 인권침해와 성차별인 거에요. 더군다나 2차 피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든지 실제로 진짜 피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단순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 또는 피해자인 척 행세해 상대방을 무고 신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뜯기 위해서 혹은 단순 장난과 이전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로 혼난 적이 있었다든지 사소한 것에 기분 나빴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흑심을 품고 보복심에 상대방을 거짓 미투하거나 무고 신고하여 상대방을 마녀사냥 해서 사회매장 시키고자 상대방을 아무런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형사 처분받게 하고 강제투옥되게 하려고 그로 상대방이 억울하게 사회매장 되게 누명 씌워 강제 투옥되도록 하고 억울하게 불이익 받겠끔 법을 악용했던 꽃뱀 무고 신고자들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나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면죄부 받고 회피할 수 있는 명분으로 만든 것이 2차 피해이고 거짓 미투, 꽃뱀 같은 가짜 피해자 즉 피해자인 척하면서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상대방을 누명 씌워 상대방이 억울하게 사회매장과 불이익받게 하고 강제투옥 당하도록 법을 악용했던 무고 가해자들이 자유롭게 법적인 책임, 처벌과 더불어 도덕적인 비판으로부터 면죄 받을 수 있고 회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준 것이 2차 가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와 2차 가해라는 표현은 법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무고해서 사회매장 되게 하고 불이익과 강제투옥 받도록 해서 상대방에게 진짜 피해를 준 실제적인 가해자(무고 가해자)에 속하는 거짓 미투자와 무고 신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기에 매우 잘못된 겁니다. 게다가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는 피해자로 규정하여 피해자로 보고 거짓 미투자, 무고 신고자를 피해자로 설정해서 온갖 특혜와 국가 지원을 하고 상대의 무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무고 당하고 거짓 미투 당한 무고 피해자들은 그 자체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가해자로만 인식하고 무조건 범죄자로 무고 피해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마녀사냥하여 처벌하겠다는 처벌하고 상당한 데미지와 부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기에 매우 불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명백하게 분명히 피해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 받았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고 법 판정에서도 명백히 완전히 피해자로 판결 받았다면 2차 가해나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본인이 실제적인 피해를 받은 것이 없고 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해당 상대방 남성에게 진짜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 남성이 피해를 준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을 누명 씌우거나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또는 단순 장난과 보복심에 상대방을 피해받았다는 식으로 거짓 미투하거나 법을 악용해서 무고 신고하는 도덕적인 비판과 책임은 물론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2차 피해, 2차 가해로 규정하여 면죄부를 주는 건 타당치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2차 피해, 2차 가해는 여성만이 받는 산물이 아니라 남성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피해 부분이고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누명 당해 무고 피해자가 되는 부분에서도 본인이 타인에게 억울하게 마녀사냥당해서 무고 피해를 본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무고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강제투옥되거나 사회적인 매장 당하고 경제적인 부당한 불이익과 큰 데미지를 받고 사회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이 크고 거짓 미투와 무고로 인해서 무고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억울하게 사회매장 당하고 직장생활에서 짤리고 타격 받는 그같은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얻고 2차 피해로 인해서 결국 억울한 일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고 죽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작 남성이 피해자인데도 남성 피해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이 엄연히 피해자인데 여성에게 피해 받은 남성 피해자는 차별을 둬서 오히려 피해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는 2차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그냥 여성이 해주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남성이 되어서 그냥 상대방이 여성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라. 여자가 해주어서 본인도 기분이 좋지 않았냐? 본인이 성범죄를 해놓고 여성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부당함을 주는 2차 가해 역시 존재함에도 남성이 겪는 2차 피해나 2차 가해는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두고서 실제적인 남성 피해자의 2차 피해, 2차 가해 고통에 대해선 외면하고 배척하고 남성이 겪는 2차 피해, 가해는 2차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오로지 남성에 해당 되면 오로지 남성들은 가해자로만 인식시켜서 부당한 불이익과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만 살도록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고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은 차별해선 안된다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위헌인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예방 교육 명목으로 유치원생과 더불어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안에서 폭력예방 교육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 실제로 폭력이지 않은 어떤 남녀 관계로서의 단순 상대방의 관심이나 애정, 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소한 걸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여성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상대 남성이 어쩌다 실수이든 뭐든 문을 세게 쿵쾅 닫았거나 그저 애정이나 관심사로 여성에게 옷이 이게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여성이 잘못된 발언이나 잘못된 행위를 해서 상대방 남성이 그에 따지거나 책임을 묻거나 지적하여 말하는 것조차 남성에 해당되면 여성 혐오, 폭력자로 인식하게 해서 오로지 남성을 무조건 나쁜 사람, 가해자로만 교육하겠다는 것이고 남성을 무조건 가해자로만 결론지어서 모든 남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입막음하고 그저 남성에 해당되면 제압 당한체로만 대꾸나 말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억압된 체 제한만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식이기에 사소한 걸 가지고도 여성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여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지 다 여성혐오 프레임을 씌워 남성을 제한하고 남성을 제압, 입막음, 억압하겠다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남성의 기본권리와 표현의 자유와 남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같은 남성의 권리와 남성 인권을 그 같은 교육을 통해서 제한을 두고 제압하며 침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여성을 무조건적인 피해자로만 인식시켜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면 자연스레 모든 여성들은 피해만 겪고 여성만 피해만 당하고 살고 무조건 여성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는 완전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존재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남성은 무조건 범죄자(가해자),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그같은 교육과 세뇌를 당한 여자에 속한 여자아이들은 실제적인 피해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그저 피해만 당하고 사는 피해자라는 식의 피해망상에 빠져들게 하고 그와 더불어 그 같은 피해망상에 의해서 모든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게 되어 모든 남성을 혐오하게 되는 편집증과 포비아 사상에 빠져 남성이라는 대상,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 대상에게도 여자는 무조건 피해를 받고 사는 존재도 아닌데 왜 피해자로만 인식해야지? 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가해자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여성도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은데도 무조건 남성만 가해자이거나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인 게 아닌데도 가해나 피해나 남녀 기준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도 실제 가해를 하는 개인 한 사람만 잘못인데도 그 같은 교육을 통해 남성만 가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남성만 가해자로 묘사해 남성만 범죄자로 내보내고 여성은 늘 피해자고 남성만 무조건 가해자, 범죄자라고 교육하기에 모든 일반 남성이 가해자, 범죄자로만 인식하게 만들어 남성 성별에 해당 되는 아이들은 그같은 교육을 통해 나는 가해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범죄를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데도 남성만 범죄자, 가해자라고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묘사해 내보내고 하니까 왜 남자만 가해자, 범죄자이어야 하는 그 같은 차별과 억울함에 상처를 받고 남성 아이들에게 억울함과 분노만 차게 할 뿐이고 그 같은 교육을 통해 남성들에게 억울함만 쌓이게 만들어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마녀사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남성혐오와 여성 피해망상으로 가득찬 법률로서 이 자체가 남성혐오, 성차별적이고 과잉적인 부분으로 남성의 인격체나 존엄성을 해치고 남성을 조롱 대상으로 만드는 패악적인 법률이기에 법률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을 유사 인권단체 페미니스트 단체들의 주장만 반영하여 이같은 일반화 오류적이고 모순적이고 남성 혐오, 성차별적인 법률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 통과시킨데 동의,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반성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자책하고 이 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여성폭력방지법을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로지 남성혐오적이고 남성 차별적이면서 여성만 보호하고 남성의 피해는 피해로서 인정 않고 남성의 피해는 법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이 차별과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남성의 피해는 지원도 없이 그저 남성은 너무나 쉽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게 하고 가해자(범죄자)로만 취급해서 남성들만 억울한 일에 당하게 하고 부당한 불이익 주고 남성이라는 존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기에 이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서 여성폭력방지법의 폐지 촉구하는 내용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자체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이 법안을 위헌으로 폐지하여 올바른 표현으로 양성폭력방지법으로 제목과 내용 자체가 개정 수정되어야 하고 남성이 겪는 피해나 부당한 불이익, 혐오와 차별, 2차 가해 피해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만 가해자로 인식하고 남성만 범죄자로 묘사하거나 남성만 범죄자라고 보는 그런 식의 편향적인 잘못된 선입견, 고정관념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46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은 남성혐오, 남성차별적인 법안이며 자체 위헌이기 때문에 폐지를 촉구하고 법자체를 수정과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터무니 없이 오르는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청춘을 소비해가면서 하루에 만원꼴을 받고 있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을 올리기 전에 군인의 월급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받는 급여를 제외 하고 물가상승,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조정 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민간인들 처럼 집회를 하기 힘듭니다. 군인들은 어쩔수 없는 환경에서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발 군인들의 급여를 올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광역시 사는, 시민 입니다 승무원학원등 기술학원은 학원생들에게 터무니 없는 고 가의 학원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할지 모르는 학원생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승무원학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있는 모든 국비학원이라던지 기술학원등을 통제 해주셔야 할 필요성으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학원 정부에서 통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1911.html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뭐하심?, 정권잡고 손바닥 뒤집어심? 개인기표가 정률로 대의에 반영되는건데, 비례쪽 자신없으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3210", "num_agree": 5, "petition_idx": "46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뭐하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핸드폰 일시정지 와 장기 정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한통으로 일시정지하고 해제가 가능하였는데 통신사 갑질로 장기 정기 제제도라는 것 만들어 놓고 고객을 우롱하고 통신사에서 부당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입니다…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을 부득히하게 정지해야 하는경우 ,군입대 ,해외 장기출장 , 해외 주재파견시등은 기존 핸드폰 번호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시정지 요청을 하고 필요시 해제하여 사용하였는데 2017년 1월부터 일시정지는 1년에 180일 까지만 가능하고 180일까지만 정지 기본요금 3850원을 적용 하여주고 , 180일이 넘어가면 가입 당시 체결된 기본요금 3만에서 5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실제 핸드폰은 정지하고 사용 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장기 정지시는 소비자가 별도로 통신사에 신분증과 해외 출국 사실증명서 , 비행기표 등을 제출하여야 장기정지을 하여 준다고 서류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이런 것을 통신사에 보내는 방법도 잘 모르고 , 귀찮아하는 심리을 악이용한 통신사 갑길 행정입니다…해외에서는 해외 출국 사실증명서 발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은행에서도 방문시외는 요구하지 않는 신분증을 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이미 고객의 정보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고객을 불편하게 하고 소액에 대한 등한시하는 고객의 심리을 악 이용한 통신사 생활 갑질입니다… 이 제도을 정부 통신부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서 개선은 안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 통신부에 개선지도 요청을 하였으나 노력만 하여 보겠다고 하고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2017년 하반기에 제도의 불합리함을 이의 제기하자 1년치 통신요금을 환불하여 주면서 통신사 제도을 이해하여 달라고 하던데 통신요금 1년치 환불하여주면서 이것먹고 가만이 있어라하는것 이더라구요… 저는 그렇수없다 불합리한 제도 원위치 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금도 영문도 모른고 미사용 요금에 대하여 납부하고 있는 정지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 핸드폰 정지 신청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 더 잘 알고 있으면서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 가능하면서 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져 통신사에 개선 또는 폐지요청을 하였으나 못하겠다고 하여 ,정부 과학기술 정부 통신부을 통하여 부당함을 제시하고 개선 요청 하였으나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결과는 지연되고 있어 부득히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 과학 기술통신부 회신 내용입니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9-229828 (2017.09.25) 관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3. 선생님께서는 장기 해외체류 시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횟수 제한으로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신청하셨으나 사업자측에서 개선의지가 없는 일관된 회신으로 불편을 느끼시어 추가 민원을 10월4일, 10월10일 재차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기존 민원에서 일반 일시정지 기간 및 횟수제한과 장기일시정지 신청 시 번거로운 구비서류 제출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민원을 신청하셨으나 사업자측에서 이를 수용하거나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형식적이고 일관된 답변으로 불편을 느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적계약 당사자인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신고한 규정대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선생님의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접수된 민원분석 및 통계를 통해 앞으로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별도 건의를 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해 즉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체에게 모든 규정을 강제할 수가 없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 아울러, 이용약관은 사업자가 정한 규정이고, 일시정지제도 또한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서류전형 등)가 아닌 임의대로 처리가 된 경우 위반행위 및 금지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때 사후관리 및 조치가 가능하나, 모든 규정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하므로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그 중 예를 들면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확인 서류전형 등의 강화 및 제한된 번호자원으로 번호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정형화된 절차 요구) 또한 존중해야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또한, 서류전형 관련 선생님의 경우처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자는 의견 모두 존중해야하는 의견으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더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 참고로, 민원은 상황에 따라 일반민원, 재정민원, 정책민원, 법정민원... 등 여러 민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사업승인 및 약관신고를 하고 있으며, 약관신고는 자율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약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여부 검토 및 시장조사를 통한 이슈가 확인될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 위반행위로 판단된 경우 약관변경명령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여러 논쟁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즉시처리는 어려움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내용 역시 내부적으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가 고객하고 가입당시 동의 된내용하고 틀리게 운영하여도 정부 통신부에서 관리 감독을 안하고 있겠다는 것인지 정부 통신부 관계자 회신 메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은 완전히 봉인가요… 약관을 통신사 마음대로 주무르고 정부는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손놓고 있으니…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핸드폰 언제 어디서든 편안히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6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갑질 장기 정기 개선요청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 하루에도 대한민국 거지같은 법때문에 고통 받는사람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천지삐까린데 국회의원 주머니 채울궁리만 합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46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데체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이 먼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재수 장군의 투신을 야기한 윤서열은 살인자다.이와 더불어 군이 파견된 활동에 참여한 기무사를 사찰했다고 매도한 세월호 유가족도 살인의 공범이다.안타깝게도 해난 사고로 사망한 어린 학생들이 세월호로 인해 자살하거나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미안함으로 구천을 떠돌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희생된 분들도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열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도 이재수장군 살인의 공범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빌붙어 먹는 좀비 같은 아부자들이 각계각청에 쳐박혀 나라 집어삼키고 돈몇푼에 살아가는 쓰레기가 나라 오염 시킵니다.. 문제인이 문죄인으로 탈 바꿈 할려면.. 당신옆 쓰레기는 힘들게 청소하시는분께 바치고 30년전 초심 다시 되새김 부탁 드립니다.. 돈병처리.이거니.이죄영이들이 돈과 썩은 냄새로 쌓아올린 부의 괴척에 빌붙는 개돼지같은 개돼지들 농락하는 인간탈들 . 수만명 땜에 제발 수십만명 .. 더나가 수백 수천만명 괘토 말길 바랍니다.. 한국기업 과거는 아부 미래도 아부. 아직 아부의 집념으로 교육은 죽고 노벨상 하나 못타는 패사망국으로 가는것 같아 앞날 처절해 보입니다. 나라는 꽝이고 한국 잘나가는인간들 미래는 더꽝 ..... 지구 말랏다고 선진국들은 우주에 발품 파는데. 이 나라는 3만불 뉴스나 때리고 국민은 죽는데 꿈쩍 안하는 정은이에게 두손두발 다바차는 뉴스거리나 만들고. 종편에서는 정은이에게 아부하는정권. 또 한종편에서는 평화를위한 선택. 두갈래 현실. 국회의원 보기싫어 토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사법 보기싫어 없는죄 억지 하는사람 많이 봅니다.. 행정 관료 나라 팔아 쳐먹을수있는 한계들 많이 봅니다.. 수십억 수백억 가진놈들이 집권 일등공신이라는 끼리의 환영.... 그만인줄 알았는데 수천년이 지나도 .....흠 문통님 처음엔 당신이 노통님 경험으로 나라 국민 속앓이 해소할줄 알았는데.. 문통님 당신은 어느 물통 보다 더 물로 보입니다.. 지척에 인간들이 맥아더.박정희 행동 했는데 안경낀 김구선생 만들기 바뻣고. 하늘 노통 긴한숨 내뱃을 겁니다.. 뼈속까지 정치하고픈 비서실장. 뼈속까지 나라의 학문을 하고픈 민정수석.. 국민이 볼때 얼마나 나라가 썩어 자빠졌음 바꿔도 아직..... 다 계산된 너것들만의 잔치라 보입니다.. 문통이나.국회의원이나.잘나가는 관료나 당신들이 이 작고 초라한 나라 더큰나라를 만들지 세상에서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지 고심은 늦고 행동 바랍니다.. 이빙처리가 될거야 이거니 될거야 이죄영원이 될거야... 모든탓은 국회.사법.관료공무원 입니다... 어찌 살도록 만들지는 문통님 몫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돈처리.이거니.이죄영원 아들 없다고 삼성 없어 집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 사건 당일 오전(09:45~10:00경)에 이 사건 공장 사무실(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내에 함께 동석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는 참고인들을 함께 동석하여 서류(전기사용신청서,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처럼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되었습니다. 2. 이 사건 공장 사무실 내에서는,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이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34-8번지에서 포착됨에도, 참고인1의 사건 당일(09:56:41, 15:29:33)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20-4번지에서 포착되고, 참고인2의 사건 당일(08:52:13, 09:25:51, 10:56:34, 11:23:26)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은 포항시 남구 호동 586번지,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499번지에서 각각 포착되고 있습니다. 3. 경찰과 검찰은 위 참고인들이 참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고인들을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시키고,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만 진실인 것처럼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수사를 진행시킨 뒤, 허위 수사의견서와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전기사용신청을 위한 건물주동의가 필요하고, 건물주가 한전 경주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건물주의 서류(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시킨 후,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종속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전기사용신청서에 사용하는 것처럼 해 놓고,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서(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에 사용하였습니다. 전기사용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사본과 일반도장 뿐이며, 연대보증을 할 경우, 한전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서명하고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사용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의자는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서에 사용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5. 연대보증서의 내용은, 피의자가 전기사용신청 시 자신(피의자)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보증의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신 연대보증[채무자의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 보증채무 최고액 :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연대보증기간:2017. 5. 2.~2019. 5. 1.]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6.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한전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요금 보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와 연대보증서 상의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란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연대보증서는 처음부터 부동문자(컴퓨터로 출력)로 작성된 후, 중요내용 부분(공란)이 사후에 보충되었으며, 피해자의 자필서명이 없고, 필체나 필기구가 서로 달라 같은 장소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에 사용된 인주를 살펴보면,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가 동시에 같은 서류인 것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전기사용신청서 뒷장(둘째 장)에 사용된 인주만 다른 곳과 달라서, 나중에 전기사용신청서 뒷장(둘째 장)만 따로 다른 시기에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것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9.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가 검증절차를 거쳐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한전 경주지사에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었고, 한전 경주지사 고압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 않았고, 관련 절차(전기공급약관, 영업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업법)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시켰습니다. 10. 2년이 다되어 가는 세월동안, 경찰, 검찰의 너무나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진행 과정으로 인하고,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통탄을 금하지 못할 만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11. 법원으로 검찰의 자료가 넘어온 뒤에야, 비로소,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와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너무나 터무니없고, 엉터리 수사가 진행된 것을 보고, 아직도 이 사회가 갈 길이 멀었구나, 아무리 대통령님이나 관계부처에서 청념과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방으로 하달되기 까지 국민은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12. 피해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환자로 몸무게가 30kg 정도 나가는 병약한 여자이고, 피의자는 사기 및 사문서전과가 있는 남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왜곡된 수사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가 뒤집어졌고, 2년이 다되어 가는 세월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3.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는 검찰주사보의 허위수사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였고, 검찰주사보는 피의자가 이 사건 공장을 파손하고 시설들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기소중지한 상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도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도리어 피의자에게 사건 과정들이 통지되고 있고, 담당 검사는 ‘참고인이 제3자인데 피의자를 편들어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도리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수사진행 과정들을 국민들이 왜 견뎌내야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14.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도를 구축해 주십시오 법원직, 경찰직, 검찰직, 행정직, 의료직, 공적기관(한국전력) 등의 경력, 이력, 기본수칙, 원칙대로 이행 능력 평가, 업무처리 능력 등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5. 범죄 경력, 비리 경력이 있는 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및 퇴출 시켜 주십시오. (담당 경찰은 예전에 비리로 혹독하게 청문감사를 받은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16.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내역, 수사의견, 수사보고 등)를 찾아내고, 관련 법을 공부하는데 2년이 다되어 가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17. 언제까지 이러한 수준이하의 담당자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낭패를 봐야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6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고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를 바꿔버린 경찰과 검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세비를 또 슬그머니 인상한답니다. 국회의원 밥그릇은 욕한번 먹더라도 쩐이 늘어나니 염치불구하고 강행합니다. 결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제한해 주세요. 예를들어 최저임금의 50배를 넘지 못한다! 즉 국회의원들이 자기 세비 올리려면 서민들 임금도 함께 올려주면서 올려야 슬그머니 잇속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46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주52시간 처벌유예가 또 논의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자로써는 참 어이없네요. 주52시간에 맞춰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정서류 제출해야되는데. 6개월 유예시킨ㄱ",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주52시간 시행시기 또 연장하면 어떻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할 것도 , 변화해야할것도 많은것처럼 그중 하나 , 바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문제입니다 . 우선 저출산 고령화사회란 ? 쉽게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라는 말입니다 . 우리나라는 1960년도엔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하더니 경제가 좋아지고 옛날보단 좋아진 우리나라가 갑자기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는 아마 제 생각으론 물가와 출산의 보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분유값과 ,교육비 , 등등 한명당 나가는돈이 3억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는 발전해도 혜택과 보상에선 뒤쳐져있다고 생각합니다. , 어렵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았을때 혜택과 지원정책을 더욱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면하기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재수 기무사 사건은 분명 문건에 \"국민 사찰을 하지말라고 \" 적혀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수를 무슨 잘못 저지른 마냥 윗선을 불라하고 협박이나 하는게 자유민주주의 검찰들의 역할이냐? 이재수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적폐청산 당장 멈춰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워크넷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편한다더니 그래 어디 들어가봤는데 전혀 먹통 작동이 안된다. 핸드폰으로 몇번을 지웠다 깔았다 해서 겨우 들어갔는데 반응이 없다. 한참을 기다려서 화면 나오면 또 뭐 하나 터치하면 또 한참을 기다린다. 웹도 마찬가지. 멀쩡한 아이디로 비번 틀렸다고 로그인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떤 놈이 구직자 속 터지게 이따위 만행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철저하게 문책해라. 지금 장난치냐? 안 그래도 일자리 거지 같이 만든 문재인 정권, 힘들게 구직하는 사람들 농락하냐? 책임자 처절한 응징 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크넷 개편하면서 모바일 웹 모두 접속장애 및 이용장애 발생했는데 책임자 처벌해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모든걸 이정부가 하고자하는대로 여론조사를 만들어주는거 같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안속는다 국정조사해서 투명함을 국민앞에 보여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에게 조사하는지 알수도 없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  국정조사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한국발전비용기금으로 쓴 금액 정부에서 보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피해자돈해결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경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국산 메탈 안경테가 용접까지 하여 국내에 들여와 도금 코팅 표장만하여 국내산으로 표기되고있습니다. 도금 코팅전 수없이 많은 공정을 그치고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것이 합법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일들로 국내 안경 생산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정률로 따져도 반제품전 공정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산 반제품을 중국산으로 표기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산지 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2.do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權七勝) 금태섭 (琴泰燮) 어기구 (魚基龜) 자유한국당 ◈윤재옥 (尹在玉) 김승희 (金承禧) 바른미래당 김삼화 (金三和) 비교섭단체 손금주 (孫今柱)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더불어한국당, 주중에는 눈치보이고. 금요일주말에 지들주도로 후딱처리하 심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반론도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46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의원경비증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형사재판에서의 법에 정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도 하지않고 적폐운운하면서 수없는 표적수사,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며 구속영장도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다니며 마치 죄인으로 확정된것처럼 언론에 부각시키며 헌법과 법에정한 법치도 무시하면서 박정권이면 서너번 탄핵이되고도 남을일을 국회소추가 되지않을것이라는 자신감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위해 마련된 법제도도 아랑곳하지않고 안하무인식 통치를 하니 마치 우리 사회에서 북한식 독재정치를 보는것 같고 마치 살벌한 인민재판을 보는것같다. 북한의 잔악한 독재와 인권유린은 모른채 눈감고 비호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 은 어찌 이렇게 가벼히 여기면서 대통령의 입에서 민주와 인권을 운운하는지 지금의 정권이 바뀌면 그죄값을 어떻게 받을려고 이러는지 묻고싶다. 권력은 바람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며 민심이 천심인줄 아는자의 행동이 이런지 묻고싶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이 민주, 인권 운운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고. 이재수 전,국군 기무사령관의 명복을 빕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귀 하게 여기 셨던 청렴한 군인께서. 적폐 청산이란 허울에 몰려 목숨을 버렸는데도, 국개의원이라는 오..물들은 자신들의 봉급 인상에만 두눈이 빨갛게 물든 작금의현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대한미국이 되었는지?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세상을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쓰레기 들에게? 분노가 절로 느껴집니다! 정신들 차라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못난 행동들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뻔데기 앞 에서 주름 잡지 말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태양광 발전소 적극 권장하고 계시는데, 청와대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여 모범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국자원봉사센터에는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교육,전산을 담당하는 직종이 두명씩 배치되어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시절에 만들어진 직종으로 종사합니다 담당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코디네이터라는 외국어를 써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이 이름으로 불리울때 하대한다는 느낌이 다들 드는 상황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일하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담당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디네이터 이름 변경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정부는 오늘도 열심히 공매도치고 개미들 열심히 매수하고 잘한다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 공매도 물량 반입했나 조사 철저히 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오눌도 공매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통령님께 이얘기 전달좀 해주세여 제발 국회의원들 세비인상.연봉인상 보다 더 시급한사안이 수두룩한데 현안해결할 생각은안하고 왜 연봉인상부터 해야했는지 국민들한테 공개좀 하시라고여...그리고 자기내들 연봉인상할 세금있으면 불법조업 하는거 감시할 예산 및 인력 늘리는데 여당 야당 의원들 의견들좀 모아달라고 하시구여....지금 수산물양이 불법조업 때문에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정부.국회는 대체 머하는건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어민들.농민들.서민들은 엄청 힘듭니다. 어민들은 어획양 줄어들어 물가비싸져 잘 팔리지가 않아서 먹고살기 힘들어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자기들 연봉부터 챙긴다는건 서민들 주머니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것이고 서민들이야 어렵건말건 나몰라라 하는 행동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보기싫은 국회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말 어이가 없다. 무슨생각으로 정치를 하는건지 ㅉㅉㅉㅉ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46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내에서도 a4 용지없어서 말못헀나? 북한얘기는 되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어떤 이유에서든 살이 찌면 호흡곤란이 쉽게 오고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비만 환자의 치료와 죽음이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와서 비만이 문제라고 합니까? 정부 인간들은 서민들의 경제가 힘들 때 많이 쳐먹고 살쪄서 호흡곤란과 만병이 왔나요? 아니면 김정은이 비만이라서 호흡곤란과 만병이 있으니 호흡 관련 의료기기와 상비약을 보내달라던가요? 다 해주세요. 470조 국민을 위해 사용할 것 없습니다. 김정은 수령님이 계신 북한 계좌로 전부 송금하고 좌파와 개돼지를 데리고 월북하면 됩니다. 당신들한테 고마운 건 한국에 제2의 IMF가 오고 전쟁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돈 많은 좌파와 개돼지는 외국으로 피난 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외국에서 살다가 죽어버리세요 / IMF는 외화의 부족으로 생긴 것인데, 국고에 외화가 부족할 일이 없다는 병신들아. 한국이 어려워지면 돈 많은 인간들은 외국으로 떠나면서 외화를 가지고 간단다. 그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사는 멍청한 인간들은 전쟁이 나면 형체를 남기지 마라. 역겹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은 오래 전부터 문제였는데, 왜 이제 와서 보도하는 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인권은 아무나 얘기하면 되는줄 아는가? 인권의 인자도 말하면 안되는 자신임을 알아야한다. 경제도 모르고 일자리도 모르는 사람이 북한얘기는 술술 잘도 말하더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46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인권얘기할 자격이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기억 형상 일국의 수장은 막가는 검에의해 상처를 입고 검은 붉은 빛을 품기 시작했다 후임의 재촉에 치유조차 못한 상처를 담고 작은 시골에서 막걸리로 옛추억을 보듭는다 자신을 달래주며 터전을 일구고 있으나 그것 또한 유배로 보였을 뿐 떠나는 길조차 막아선 일국의 밥그릇 헐리웃 액션으로 답을 하더이다 간장종지 그릇이 나라를 품으니 그 냄새 세상이 어지럽고 역겨웠구나. 부디 이제는 그 명예 지켜주셨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억 형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KT&G에서 새로이 출시한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는 니코틴 액상을 가열해서 나온것을 필터로 흡입하는 담배로 출시 되었습니다~그래서 일반 궐련형 담배와 똑같이 4,500원을 받습니다~~그러나 릴 하이브리드는 연초를 태우거나 쪄서 흡입하는 일반적인 담배가 아닌 니코틴 액상을 데워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일반 액상형 전자 담배와 같습니다~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른점은 필터가 있어 한번 더 여과 시켜주는것뿐 없는데 왜 일반 담배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담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기에 릴 하이브리드 담배에도 담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형평성에 어긋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G에서 출시한 릴 하이브리드 담배는 담배가 아니라서 담배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 국개의원들 머리수로 정치하는 습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개의원 무 보수로 법을 개정합시다. 월급줘가면 머리수로 정치하는 국개의원을 국민들이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무보수 명에직으로 바꾼다면 가연 이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 갑니다. 몇년씩 표만보고 일하는 그런 더러운 정치는 하지 않을것 이며 아무나 국개의원 한다고 나서지 않을것이며 젊은 인재를 위해서 물러날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국개의원 연임횟수도 재선 까지 가능하게 합시다. 오래되면 비리 투성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쓸때없는 국개의원이 넘 많은것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국개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 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명예직으로 법을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1, "petition_idx": "46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사형 제도가 희미해지는 느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법치주의에 의해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부터인지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의 쓰레기는 당연히 청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연쇄 살인법이나 성폭행범들을 그대로 둔다면 이 사회는 계속적인 악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ㅣ", "num_agree": 4, "petition_idx": "46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를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운전하면서 담배재를 창문열어 밖으로 날리는 인간들. 법우로라도 최소한의 행동제지하기위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꼴불견에 안전불감증에 정말 법우로라도 어케안델까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중 흡연자들 담배재를 날리는 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새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 올해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근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하주고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피곤하다 그래야 전보다 조금 줄인것갔다 줄일라면 제데로 줄이라 주40시간,잔업포함 45시간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공기업 취임하는 무능한 공직자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공기업 취임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수십년 경상도출신이 대권잡으면서 경상도지역에 전국에서 거둔세금 대거투입하고 전 정권에서는 평화방송출신의 경상도출생 공공기관장이 대놓고 전라도출신 신입사원채용안한다고 언론에 보도될정도로 호남소외시켰으면서 호남 몰표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 이럴수 있소이까? 미국처럼 소위 적극적 액션 정책을 실시하지못할망정 경상도기반 야당과 연합해 예산통과시키면서 경상도 지역에 배정한 쪽지예산의 1할이라도 줄여 호남지역에 배정한 흔적을 찾지못하겠으니 몰염치하다고봅니다 경상도출신 알몸박정희 저자 최상천선생님의 노무현정권 나무라는 말씀 이정권에서 금과옥조로 삼고 개심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예산이 경상도예산보다 현격하게 적은 것  호남성원으로 집권한 달님정권 호남개무시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카톡을 하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google play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메인화면에 어플 광고가 많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검색해서 다운받을 텐데 왜 많은거죠? 그리고 samsung themes 배경화면 다운받으면 구매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킹당하면 어떻하죠? 어떤 식으로든 구매기록 삭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의 게임 제한이 왜 문제가 되는거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외국인 중국동포 4세대이며 가족들은 취업 비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으며 4세대인 손자손녀 또한 가족들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20대가 넘었으나 4세대란 이유만으로 취업비자로 변경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F4 비자로 올리기 위해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러나 제4세대란 이유만으로 그냥 관광비자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한국에서 무슨일을 하든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외동포3세대 까지만 취업비자가의 길이 열려있고 4세대부터는 20대가 넘었어도 관광비자로만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을 할수 없는 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것 자체가 힘든일인건 누구나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외국에 나가 사는 이민자들도 힘듭니다. 20대가 넘어가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구제해 주세요. 재외동포 제4세대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동포4세대 20대가 넘었는데도 취업비자로 변경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심의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의기구 구성원은 정계, 국회,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임명 또는 선출하며 그 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6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심의결정기관신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글 올렸는데....지들 맘대로 그냥 삭제했네 이 빌어먹을 무능한 적폐정권", "num_agree": 5, "petition_idx": "46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죽자고 외치는 재앙의 정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게 성평등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 최소한 성차별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할 말입니까?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등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욕설,망언,영상들이 판을 치는데.지금 제정신입니까?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중립을 갈등을 무마해야될 곳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어떻합니까?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여성을 앞세우는(그렇다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잘 세운다거나 명확한 비젼이 있는 것도 아닌) 기관이 있어서는 양성평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이것은 남성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개편해 남성과 여성사이에 간극을 좁여주고 서로 간에 혐오를 줄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정의롭고 중립적인 부처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제가 살 미래가,제 아래 동생들이 살 미래가,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이 살 미래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미래가 아니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나라는 1심 2심 대법원 까지의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억울한 한명의 사람을 만들지않기 위해서 이지요 근데 실상은 재심과 대법원 까지 뒤집을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질 않는 한 증인의 일관된 진술에 좌지우지 하는게 사실인듯 합니다 그게 잘못된 진술이라면 억울한 한사람은 만들지 말도록 재수사를 해줘야 하지않을까요? 문우람선수가 죄가있고 없고는 아직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죄가 없다면 억울한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우람 선수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흡연구역 금연 흡연시과태료 등 방안들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난 후에 그들의 옷 등에 밴 냄새를 맡는 것도 역시 고역입니다. 3차간접흡연의 우려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더욱 심각합니다. 공부에 방해도 되기도 합니다. 도서관같은 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은 한 구역에 몰아넣든지 혹은 어느 테이블을 지정해 흡연자들은 그 곳에만 앉게 한다든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에서 흡연자들 담배냄새에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1인 승합차 때문에 버스 채증으로 출퇴근 길 심각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원래는 6인이상 탑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1인이 탑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형평성의 원리에도 부합되지못하므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전용차 달리는 1인 승합차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조금 전 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까지 쓰게 됩니다..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보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는 각 업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있는 내용들은 법령 그대로이거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글로만은 이해되지 않는게 많습니다. 오히려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정리된 내용이나 경험을 보는 편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하지만, 행정상 정확한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지요. 지금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응대... 친절은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정보만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한거 같아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식약처.. 기본적으로 불친절하고, 대강 답변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모르는 내용이라면서 전화를 빙빙 돌리기까지. 물론 전 공무원이 그런건 아니겠죠. 그때그때의 응대하는 상황도 있을테고요. 조금 전 겪은 상황은 한참 질의응답 중에, 담당자가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을 주겠답니다. 말을 딱 자르면서요. 이건 공무원이고 뭐고를 떠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찌저찌 하니 잠시 후에 다시 통화를 해야할것 같다' 라고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민원 문의 중인데..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업무하는 사람 태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욱 하는 심정일지 모르나 그동안 겪어온 공무원들의 태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글 남깁니다. 첫번째,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들, 일 제대로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허나 서비스 교육, 업무 교육 제대로 시키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식품제조 관련된 쪽에서 일하는데 법령 시행령 등 무언가 바뀌고 새롭게 될 때 각 사업장에 조금 더 정확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만들어서 전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원산지 표시제 같은 경우도 우편물 등의 공식적인 안내를 받기 전에 다른 지역에 갑자기 점검 나와서 안내 받고 시정조치 받았다는 얘기 듣고 인터넷 찾아보고 구체적인 내용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 식품제조업이며 음식점업이 몇 갠데 그 중요한 내용이 각 업장에 무슨 복불복마냥 전달이 될까요. 통화를 마친지 50여분이 되어갑니다. 아직 그 보건소 담당자 회신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요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금지청원운동하고있는건 이정권들어 공매도가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그렇다고 할수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느끼는건 외국인보다 국내증권회사가 공매도틀 더 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을 이렇게교란시키는 증권회사의 행태에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자는심정인지요? 국내증권회사의 공매도현황 공개하여 비도덕적인 회사는 과감한퇴출도 해야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후 주식 공매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양진호 뇌물 수수 검사 들 양진호 터졌으니 말인데 삼성 법무팀 대부분 검사 판사 들인데 학연 지연 관계로 뇌물수수 없을수 없고 기소내용 서로 주고 받았을건데 조사 확실하게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 경 공직자 뇌물수수 는 즉각 옷벗겨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양진호의 관련되서 국민들은 분명 정치계의 커넥션이 있다고 입을모아 이야기하는데. 정치계에선 이를 쉬쉬하고있으니 기가찰노릇입니다. 그의 인권을 무시하고 법을 안하무인으로 여길수있었떤건 단순히 돈이 많은 일개 졸부의 일탈이 아닙니다.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핵심엔 '송곳' 모델 김경욱 등 진보 연루\" https://news.joins.com/article/23101223 김경욱이 누굽니까? 정동영계와 친분이 있는 자로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뒀떤건 바로 정치계와 관계를 맺고싶어했던 욕망이 강했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10년간 사업을 해오며 저작권과 방통법을 어겨가며 사업을해 돈을 벌수 있었떤건. 정치계 인맥 그중에서도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김부겸장관도 연류되어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니만큼 이에 대한 의혹을 정부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소해주십시오! https://news.v.daum.net/v/20181210080130310 \"검사 먹일 돈 5천\"..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나와 또한 검경의 대한 로비정황까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사건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교수폭행사건의 대한 변호인도 최유정이 맡았었는데. 그녀가 누굽니까? 정운호 게이트의 중심인물 중 한사람입니다. 과연 그런자들이 역인게 우연이겠습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46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의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좀 살자 1, 택시비 올려줬는데도 출퇴근시 부족한 택시 때문에 고생하는 월급쟁이를 위해 불편한 택시 대신할 법에서도 보장한 착한 카풀을 분신자살해서 반대할 일인가?? 이게 나라냐?? 2. 개미들의 고혈을 빨아쳐먹는 외인과 기관(증권회사)의 공매도(사실상 무차입공매도가 분명 해보임)이 수익을 쉽게 못올린다고 공매도 금지를 못하는 금융당국 이게 나라냐?? 3. 나라전체가 불황이고 일자리 없어서 광주에 반값월급 현대차 공장 짓는다는데 지네 월급 상대적으로 거품있는게 뻔히 보일가봐 극악하게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현대차직 원들 이게 나라냐?? 4. 나라는 잘돌아 가는곳이 하나 없는데 집권당의 일부 문빠돌이들은 과거 문대통령과 대선경 선시 치열하게 경합한 출중하고 아까운 장수들을 하나씩 온갖 술수로 등뒤에서 독침을 찌르 며 즐기고 나라는 정말 개판으로 돌아가고 이에 편승해 이명박근혜 석방이야기도 나오면서 친일발정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시작하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군미필이 피치못한 빚을 지고 살고잇으면 나라에서 서민과 불우한사람뿐 아니라 군미필에게도 대출가능한 정부지원을 대출상품을 내주엇으면 합니다 너무 힘들고 죽고십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 군미필 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는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 지금 내가살고있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98-5 지하에 보증금300 만원 / 월 20만원짜리 월세 단칸방에서 우리부부가 죽지못해 살고있다. 금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료를 32.470원을 냈는데, 11월부터는 67.300원을 내라고한다. 내 전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작년에 우리부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이 약 470만원 정도인데 건보료는 200% 도 더 올랐다. 이게 나라냐? 이게 문제인정권이 떠들고 있는 최상의 복지냐?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공단을 방문하면 깍아준단다. 실상은 이런데 위에서 정치하는놈들은 입만열면 복지가어떻고 국민들을 편하게 한다며 지랄들이다. 말로 밥을하면 3대가 굶어 죽는다는 속담도있다. 지들 등따시고 배부른데 복지사각 지대를 신경이나 쓰겟냐만은 이건 해도 너무한다. 나는 임대차 계약서들고 공단에가서 건보료를 깍는다고 치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분들이나 이런줄도 모르시고 이미 자동이체시켜 놓으신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 국가가 국민건강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런것을 모르는 어른들의 자동이체등록된 계좌에서 건보료를 인출해 가는것은 건강보험료를 빙자한 대국민 사기이고 취 약자들의 금원을 착취하는것이다. 형평에 맞는 건보료 부과하라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를 서비스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공업고등학교의 이사장 및 관리자들에 의해 일어난 사학비리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국정감사에서조차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라고 칭할 정도로 다양하고도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칭하며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12월 6일자 KBS 9시 뉴스에서 방영된 기사를 기준으로 하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던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과 그 심복들의 행태를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장이 교사 A씨에게 금품을 받고 정교사에 임용시켰다가, 약속된 만큼의 금액이 전달되지 않자 A교사를 괴롭혀서 학교를 떠나게 함. 2. 교장의 딸인 중국어 기간제 교사 B씨가 당시 정식 중국어 교사가 있음에도 중국어 교사 채용 시험 출제 및 채점을 함. 1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하였고, 자격 요건이 충분했음에도 떨어지고, 2차 채용에 자신이 지원하여 정교사에 최종적으로 임용됨(한국사 능력 자격증조차 소지하지 못함.). 3. 이사장 아들인 C교사의 실수로 출제한 모든 문항의 정답이 노출되자, 시험 응시 학생 500여 명의 성적을 삭제시키고 P(패스) 과목으로 바꾸어 이사장 아들의 실수를 덮음. 4. 여교사의 임신과 출산을 금지하고,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함. 5. 학교의 거의 모든 행사와 회식 장소로 특정 식당 이용 강요(이 식당의 사장은 전 학교 매점 사장으로 매점 비리로 인해 퇴출됨.). 6. 자녀 결혼식 답례 식사 제공을 위해 교직원을 동원함. 7. 학교 강당을 자신의 전용 헬스장으로 이용하면서 체육시간에조차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함. 8.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나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왕따를 시키도록 조장 9. 학기 중 신혼여행 금지 10. 여교사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외출, 조퇴를 거부하고 모욕을 주어 퇴직토록 함. 11. 남녀 교사 간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교제 사실 발각 시 퇴직을 강요 12. 이사장의 아들과 조카, 교장과 교감의 딸, 재단이사의 아들, 퇴직교사 및 행정직원의 자녀까지 10여 명 넘게 정식으로 교직에 임용 13. 이사장의 아들의 대학 후배 23명이 기간제 교사에 채용 14. 이사장의 아들은 수업시수 감축, 시험감독 열외, 업무 떠넘기기 등 특혜를 받음. 15. 교사의 복장과 두발 규제 16. 이외에도 취업률 조작, 학생 인권 침해, 근무평가자료 조작, 체육 특기생 성적 조작, 물품선정위원회 부당 운영 등 하나하나가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기사와 일부 드러난 사실들에 의한 요약이 이정도이니, 실제로는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려 십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저런 말도 안되는 행태들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교육청으로의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감사 결과에 의해 잘못이 드러나도 교육청에서 가해지는 징계 수위가 낮은 데다가, 사립학교 특성상 학교 내 이사회에서 징계의 수위를 얼마든지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작 물러나야 할 이사장 및 관리자들은 온갖 혐의를 유유히 빠져 나가 긴 세월동안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던 교사들은 퇴출당하거나 제 발로 학교를 나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저 잠깐의 이슈로만 끝이 난다면, 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여지껏 벌어졌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는 또다시 자행되어 교사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묻혀버리게 두면 안됩니다. 이사장과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내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교육청에게 그 징계를 맡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서주어야 합니다. 부디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과 그 심복들에 의한 범죄 행위의 쳇바퀴가 멈추기를 바라며, 공업고등학교의 이사장과 그 심복들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수사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46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사립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과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 제목 : 대통령 선거엔 1인 1표, 총장 선거엔 1인 0.25표!!! 선거권에 대한 인권침해 억울합니다. 저는 대학을 사랑하는 직원으로서 애착을 갖고 대학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대학에서는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에 의하여 대학의 총장을 선출하고 있는 사실은 다 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행중인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도 있듯이 대학발전계획 및 학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학생,조교,직원,교원등이 참여한 대학평의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취지로 볼 때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구성원간 서로 협의하고 심의하여 대학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반면에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대학의 교수들은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정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네들의 방식인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만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대학의 구성원은 교원,직원,학생,조교 등 입니다. 그리고 그간 직선제 방식에서의 선거는 교원의 주관하에 직원들에게 떡을 주듯 교원대비 00%만 직원의 표를 반영비율을 두어 교수만의 합의된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구성원을 무시한 채 자기네들의 합의 방식으로 독단적인 대학의 총장 선출을 하고 있는 샘이죠!! 대통령선거도 국민들이 1인 1표제로 선거권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이 어떻게 교수들만이 선거권이 보장되고, 어떻게 직원, 조교, 학생들은 1인 1표제로 반영되지도 않은 채 총장선거가 진행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 선거때마다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총장은 교수만의 총장이고, 구성원(직원, 학생, 조교)의 총장은 아닌 것입니까 ??? 억울합니다. 이에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학은 어느 한 구성원 단체만이 주인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에도 있듯이 대학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구성원간 원만하게 타협하고 협력하여 대학의 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원만이 주인이고, 교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전 국⋅공립대학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대학의 장의 임용)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을 “해당 대학 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개정하여햐 한다는데 청원드리오니 조속한 시일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을 무시한 하나의 문장 표현이 교육공무원법이 구성원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사랑하는 직원입니다. 교수만의 총장이 아닌 구성원의 총장되기를 원합니다. 직원의 총장을 제 손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1236, "petition_idx": "46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선거엔 1인 1표, 총장 선거엔 1인 0.25표!!!  선거권에 대한 인권침해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기사로 20년 무사고훈장도 받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한 택시운전기사입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1남 2녀로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가 자식들 모두 뒷바라지하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제가 중학교때 잠시 어머니가 동업으로 사업을 해서 1억이 넘는 빚도 모두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면서 갚으시고 아버지로서 너무나 존경스런 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서민정치를 한다면서 카카오같은 거대기업 카풀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70이 넘었지만 본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일하는 날은 꼬박 12시간씩 운전을 합니다 그렇게 버는 돈은 250만원가량입니다 이 돈은 최저입금으로 환산해도 훨씬 모자란 금액이고 버스운전 하는 분들보다도 더 적은 수입입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셔서 250만원이라는 돈을 버시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힘이 부치시면 운전도 못하게 되실 겁니다 현재 전국에 택시운전기사님들도 저희 아버지처럼 많지 않은 돈으로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상 되는 나라 중 택시요금이 한국만큼 저렴한 나라는 드믄데 전혀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도 돈을 받는것을 대부분 포기하거나 어떤 손님은 술이 취해 기사를 폭행하거나 자신이 원하던 장소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다산콜에 신고를 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은 너무나 치열한 삶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제발 그분들도 최저시급에 준하는 수입이 보장될수 있도록 카풀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택시기사님들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서비스를 못하도록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초등학생3학년을 둔 엄마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1월4일부터 3월4일까지라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학때마다 아이를 두고 출근해야하는 엄마로썬 방학이 긴게 너무 부담이 되네요. 돈이 많아 아이를 다른곳에 맡길처지면 좋겠으나 서민으로썬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에요.. 방학기간을 조정하거나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원하는사람들을 위해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방학기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호점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나라 경제 바닥입니다. 다 안됩니다. 시장,자영업, 중소기업 모두 꽉 막혔습니다. 계속 이렁 상태 되다간 다 문 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너무 안좋으니 돈도 꽉 막혔습니다..우리나라 대통령이신데 우리나라 국민부터 잘 살게 해주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왜 경제는 나 몰라라 하는건가요??답답합니다..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제발 지금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 민생을 살펴주세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46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다 죽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9BsTOO-kSE4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게 세금먹는 기생충이지 뭡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의 현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하청회사.산업안전을.강화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회사.산업안전을.강화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ktx사고가 인재라고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무책임한 사고에 대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무리 사고예방을 강조하고 질책해도 개선되지않는 이유는 무사안일한 자의 책임에 대한 처벌방법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철도사고의 최고책임자인 국토부장관 . 철도청장 및 관리부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더나아가 직접관리책임자에겐 형사책임 과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경각심의 계기로 삼아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사고 질책보다 책임따라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공직자들은 개인의 사익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더 생각하고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사람들은 합격, 당선후 반드시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주세요. 똑똑하기만 하고 인성을 갖추기 못한 사람이 공직에 있게되면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또 나올 것이며 IMF 같은 시국을 또 겪게 될 수 있고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 합격후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등은 선거 완료후 당선이 되면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장관등은 대통령이 임명후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 처리하여 공직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공무원, 국회의원, 장관등) 채용, 당선 후 인성검사를 반드시 추가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문득 하게 된 생각이 있었는데요, 물론 파마와 염색은 지나치기에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머리의 길이까지 제한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립/사립학교의 두발 검사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저희는 파마/염색의 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권리인 '머리 길이'를 원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삭발하여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들이 학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 두발자유화의 경우 의무화로 시행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본, 대만을 포함한 몇몇 선진국들은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진하여 두발자유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발자유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심한 두발검사/제재'의 대상은 범죄자, 군인입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최소한의 법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더 잘 알고 계실텐데,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약간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약 두발검사/재제가 '단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이 두발제한을 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단정해야 하기 때문에' 두발제한을 하는 것이 논리에 맞을 것입니다. \"짧은 머리의 학생은 단정하고, 긴 머리의 학생은 불량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간단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일진이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면, 모범생이 되는 것이며, 모범적인 학생이 머리를 기르고 다니면, 양아치가 되는가?> 저는 머리를 짧게 해야 하는 이유들 대다수가 변명거리처럼 보이며, 교사들이 보기 불편하니, 짧게 자르라는 말로 밖에 안보입니다. 학생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투표권만 없을 뿐입니다. 부디 사립/공립학교의 두발자유화를 의무화해주세요. 이 청원이 대통령님이 남북 평화 문제/기타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에도 힘을 쓰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립/공립학교의 두발자유화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오산 동부대로 지화하수정해주세요 오산 동부대로 시청사거리까지 공사를 오산ic지나서 오산혼잡구간을 전면 지화하해주세요 이대로 공사하면 지하차도 개통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평택 엘지 즉 하북 엘지공단에서 오산 장례식장 삼거리까지 완복8차선으로개통해서 1번도로하고 동부대로 차량을 분산시켜야합니다 그리고 하북엘지 공단에서 갈곶동 뒷쪽으로 해서 세교지구쪽으로 그렇지 안으면 오산은 교통 마비를 떠나 교통지옥으로 변모할것입니다 도로를 연결해야 오산시내차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교통체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가 마음에 안 좋고 서울 금호동 재개발 조합원들 한테 시달리고 있고.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재개발 조합원들끼리 짜고찌기 고스톱하고 있고 세입자분들은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저는 금호동 32년 토박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듭니다.어떻게 세입자들이 일을 힘들게해서 월세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금호동 재개발 조합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직권남용 및 월권으로 하고 있어요.공갈협박까지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세입자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합니까.언론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신다면 금호동 재개발 비리 게이트 체크 좀 좋겠습니다.보이는 이슈 말고 보이지 않는 이슈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제목에 재개발 국민투표 제안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이끼리 투표하니까 세입자분들은 사람 취급안합니다.재개발 반대나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재개발 조합원들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제목처럼 재개발 뉴타운 국민투표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세입자분들도 저소득층 500만원이하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분들이나 중산층~6000만원저소득층분들 왜 신경써야 합니까?? 저소득층 500만원이하분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정신 좀 차려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지합니다.재개발,뉴타운 국민투표 만들어주세요.청원하시는 여러분들 무시하지마시고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출산율 최악인데 환경바꿔줄대안 내놓지 못하고 출산장려금 250준다고 했다가 취소하는정부.. 코스피 폭망하니까 금감원5000억 풀어서 일시적으로 올리는 나라.. 외국기업 Gm망하니까 세금주고 우리나라 떠나지 말라고 구걸 하는 나라.. 노사 떼쓰면 세금 풀어서 일시적으로 넘어가려는 나라.. 이정부 최고 브레인이라는 작자들이 방향성 있게 미래를 보면 서 세금쓰고 위기 돌파할 대안을 내놓지는 못 할 망정 나라 말아먹고 그동안 쌓아온 예산만 풀어서 위기를 모면 하고 있습니다.. 나라 정망 폭망 수준이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폭망시켜놓고 세금으로 생명연명하는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사람을 조롱하는 방법 사람을 기만 하는 방법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 전세계 나라들도 함께 살건만 오늘날 얼마나 피해 자들이 많으면 반복적인 행동 얼마나 돈을 남겨 먹는지 약자 들을 속이는건 자신들 양심 들을 속임과 동일하다. 약자들 사건은 전세계 각나라 관심거리 보험 피해가는 부도덕성 비양심 증서 암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30% 지급합니다. 암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입원시 지급액의30% 지급합니다. 암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수술을 받을 때 지급액의30% 지급합니다. 보험종류(무)큰병큰보장 증서번호(70252543507) 계약일(2017.06.30.) 계약자(하순영) 피보험자(이덕영) 증서 및 암보험계약일부터 확정시 입증 증거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지급하지않고 눈가리고 아웅 ) 이미 사전 모든 자료 등기 완료 기록. 이덕영 및 하순영 계약자 하순영 계좌 **은행 ***-******-***** 실비보험 및 암보험 지급. 아직까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람을 조롱하는 수치스런 행동. ", "num_agree": 0, "petition_idx": "46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보험처리 비약한 실테 전세계는 알고 돈잔치는 약자들과 상관 없고 천문학적 나라빚은 끼리끼리 돈잔치 심각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당선되고 계속 청와대 계셔서", "num_agree": 4, "petition_idx": "46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무실 안옮기시나요 광화문으로?ㅋ"}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양심선언보고 기도 안차요 아주 승부조작도 나쁘지만 수사조작 진실을 외면한 수사, 법원의 결정 더 나쁜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서라도 아주 기가 안찹니다 국민 개개인, 어린 야구선수를 매몰차게 브로커로 몰아 매장시킨 듯한 이런 억울함은 풀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선수 문우람의 재심을 요청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때 느꼈을 법한 불합리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잘 못 된 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리라 여겼다. 하지만 막상 갑(?)의 위치에 놓이니 기득권의 밥상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해찬 대표의 말대로 길게 정권을 유지하려면 감탄고토하는 자세로 정치를 한다면 절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썩어 들어 가는 팔은 잘라내야 하고 나누어야할 것은 나누어야 할 것이다. 부디 큰 소리(한국당)에만 귀기울이지 말고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작은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폭력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다. 프랑스와 같이.....", "num_agree": 3, "petition_idx": "46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에 대한 믿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요즘 자한당내 박근혜 추종자들이 큰소리 치고 있는것 같다!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통령이 사적이익에는 출중하여 쫒겨났던 사람이다! 근데 요즘 촛불정부가 별볼일 없으니 그자들이 기지개를 편다고 한다! 최순실정부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안일하다! 국민분노 극에 달하여 쫒겨날때까지 버티고 대통려믄 깜방가고 남은 자들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빈데짓 하는 자한당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촛불정부가 오죽 무능하면 김무성같은 사람이 박근혜 이름 팔아먹으며 정치권에서 아직 기웃거리겠는가? 최순실보다 못해서야! ᆢ", "num_agree": 5, "petition_idx": "46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과 정부는 얼마나 안일하면 박근혜가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 자신의 남편과 결탁하고 비밀을 유지한채 배심원들을 속이고 허위이혼서류를 만들었다. 이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2.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사촌의 직장을 위협하여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문건을 만들었다. 이는 어떤 처벌을 받읍니까? 라고 청원을 드렸으나, 청원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고. 청와대는 묵무부답이였읍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다수의 인권 유린은 계속되었으며 맹신에 빠진 이들은 호기심에 악에 동조 하여 범죄자 박씨 일가족들의 범행은 게속 되었고 다수는 타인의인권유린과 폭행은 이어졌읍니다.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자 박씨는 타인의 사촌을 직장을 협박하고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허위문건을 만들고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했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박씨와 박씨의 아들 규범군은 주거침입을 햇읍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저를 그들가족들은 제 3국인 매수하여 저를 오토바이 사로고 죽이려 들었고 아들 규범군은 저를 오토바이로 또 다시 위협했으며 이들 가족들은 허위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고 큰 재물을 노리며 일탈 +폭망을 꽤하며 전과자들과 결탁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읍니다. 법조인 출신 문 제인. 이낙연. 추미애 .문희상. 박상기. 진선미. 이 주영.그리고 이 해찬님 께서는 이 사실에 있어서 범죄자 박씨를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 해 주십사 청원 넣었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가 2018년6월9일부터2018년6월10일까지 구타당한내용으로만 올리겠습니다.최초사건은 6월9일 여자한테 두들겨맞고 피투성이가되고 또 그여자가 같이죽자며 제차를 저수지에돌진한 사건입니다. 피투성이상태로 112신고 정확한위치까지 말했는데 출동하지 않음 피투성이상태로 6시간방치됨 6월10일 피투성이상태로 지구대로감 지구대에서 하신말씀 현장출동 한게아니어서 도움줄수없다하시고 그냥 절돌려보냄 그로부터 8시간정도후 2차폭행당함 간신히 도망나와 112신고 경찰관출동 하지만 덩치큰 남자가 맞았겠어하고 사건 파악하지않고 돌려보냄 그로부터 2개월동안 그여자한테 엄청나게 맞고 협박당함 참다못해 신문고올림 검찰청에서 저나옴 유선상은 사건의내용 진정한사건에대해 다들어줄것처럼 하시고 검찰청 민원실로 오라고하셨고 민원실방문하니 아무것도 도움주시지않고 신문고사이트들어가 매우만족만 누르라고 친절히사이트만 가르쳐주심 혼자창고직원한테 물어가며 고소장제출 집에우편물 날라온건 민원처리 잘해결됬다는문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글로표현 할려니 제의견 전달이 정말 어렵습니다.이사건으로 인해 전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세번울리는 국민신문고제도와형사님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많은 국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또는 재테크의 개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가족들도 본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둘해서 4명이 모두 가입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금융권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높았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젠 금리가 많이 떨어져 저축으로서의 가치는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동반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떨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기준금리가 2차례나 인상되었음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기준금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2년 보유시) 2013년 2.5% 3.3% 2014년 2.25% 3.0% 2015년 1.75% 2.8% 2016년 1.25% 1.8% 2017년 1.50% 1.8% 2018년 1.75% 1.8% 해당연도 월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금리 추이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해당저축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적지않은 돈이 해당저축에 묶여 있을 터인데, 제대로 된 금리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실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사는 24살 임경우 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1학년을 지내고 2년을 휴학을 한 뒤 다시 복학하여 1년을 지내고 중퇴를 했습니다. 부모님 가게를 도우며 집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며 게임서버 ( GTA5 FIVEM )의 관리를 하게되었습니다. 2018년 7월쯤 게임 서버를 운영하며 만난 김** ( 26 ) 씨가 10월초 동업을 제안 했습니다. 김**씨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신에 문신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고 친형이 깡패 혹은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호적상 아버지는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 이라도 가져오면 고기집을 해서 제가 부모님 자영업을 도왔다는 경험을 비롯하여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한다며 인천에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9월 22일쯤 서버 운영 하는 사람들 끼리 모임이 있었고 29일 제가 공주에 볼일이 있어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인천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9월 30일 인천으로 올라가 생일파티도 열어주고 선물도 주며 앞으로의 미래를 묻고 처한 상황들 ( 가정사, 어머니 가게 등 ) 을 김** 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8월 부터 서버에서 만난 남** ( 25 ) 씨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김** 씨는 이미 결혼한 장**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월 초 김**씨와 차를 타고 이동 중 장**씨를 차에 태우기전 동업을 가장 해서 너를 만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정말 동업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집을 구하며 저에게 빚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감정도 헤아려 주고 약한 감정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초 결국 집을 구하게 됬고 저는 아버지에게 제 명의로 된 주택청약금을 비롯 500만원 돈을 집값 150만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지급 하였고 그 후 100만원을 계좌이체 하여 250만원의 보증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에서 동명이인으로 집을 구했고 보증금 500 첫 월세 선입금 108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이 나왔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 후에 1주일정도만에 제 명의로 코웨이 ( 정수기, 침대 매트릭스2개, 공기청정기 ) 를 등록하였고, 인터넷 까지 제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김**씨는 저에게 너 돈없이 어떻게 계속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할 것이냐 일을 시작해라 그리고 대출을 받아라 하고 얘기 했습니다. 김**씨는 제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고 직장도 다니지 않아서 작업대출을 연결 시켰습니다. 김**씨는 ***형이라는 사람에게 작업대출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형은 ( 실장님 )**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이라는 사람은 ***형에게 대출 하는 법과 여러가지를 지시하며 저의 작업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선 입금 200만원을 요구했고 김**씨가 대신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작업한 서류비를 받겠다고 3번의 작업과 대출을 시도했고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작업비를 저에게 요구하였고 600만원의 작업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는 나에게 돈을 값도록 하기위해 김**씨의 여자친구 남**씨의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여 200만원의 작업비를 주고 1000만원의 대출을 한 후 제가 남**씨에게 돈을 빌린걸로 하겠다 라고 하며 그동안 자신에게 빚진 외식비, 생활비 등을 그돈으로 값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씨가 작업대출을 성공하여 들어온 1000만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김**씨에게 값은거로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작업비 800만원은 별도라고 하며 남**씨의 카드론을 받게 하여 870만원 돈을 빌려 김**씨에게 주도록 하였고 저는 그 돈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김**씨가 가져갔습니다. 그 동안 작업대출을 하기위해 자신이 LG U+ square 매장을 6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제일 비싼 아이폰 200만원 짜리 두 개 가계약하여 중고로 팔아 돈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김**씨가 부평역에서 브로커를 만나 중고로 팔아버리고 아이폰 하나의 행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고로 팔고난 돈은 저에게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10월,11월 중간중간 cj 곤지암 메가허브에서 상하차, 이바돔에서 상하차 총 4번을 일급으로 일하며 돈을 받아와 돈이 들어온 당일 김**씨가 그 돈을 자신의 빚에 보태라고 입금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값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교묘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김**씨는 \" 니가 그 돈을 값지않고 도망가면 너네 집도 알고 있고, 니 주민번호도 알고 있고 폰도 알어 \" 와 같은 말을 했고 인천에서 아는 사람이 많고, 인신매매부터 장기, 힘들어질 부모님 등을 애둘러 표현 하였습니다. 상황이 안좋음을 인지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빌려가 저에게 녹취 혹은 증거 수집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고 ( 녹취못하도록 유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부모님에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으로 통화 하도록 만들어 모든 상황을 알도록 했습니다. 어찌어찌 어머님께 옆에서 듣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고 차용증을 쓰게 된것도 말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가 도망가면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서 26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였고 부모님이 오시면 작업대출과 관련 모든일을 사실대로 얘기하되 김**씨가 연루 되었다고 말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부모님이 인천에 오시기전날쯤 3000만원의 차용증과 45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였고 TV부터 6개월 계약한 집세, 생활비, 외식비, 작업대출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찾아간 날 아버지께서 20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당시 제가 남**씨를 대출빚에 빠지게 하였다는 책임감으로 2000만원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1일 군대 영장이 나와있어서 부모님께서는 빨리 상황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날 짐을 챙겨 집으로 내려오게되었고 다음날 아버지께서 2000만원을 대출 하여 김**씨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코웨이, 인터넷을 해결하기위해 혼자 인천을 올라가 용달차를 불러 그간 렌탈한 물건을 회수하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영훈이형에게 빌린돈 200만원부터 남은 450만원의 빚을 값도록 요구했습니다. 녹취 및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보증금이 500이아니라 150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내려와 김**씨의 전화를 받지않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눈뜨고 코배였다고만 말하고 명의도 제가 동의한것이며, 2000만원을 벌써 줘버렸냐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후에 들어보니 김**씨는 신용불량자에 금 사업도 했었다고 하며 여러 불법적인일에도 손을 댄사람이었습니다. 11월에 작업대출비를 빨리 값기위해서 선불유심을 만들어 브로커에 팔도록 했고 800만원의 돈을 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11월 15일 선불유심을 만들어 김**씨가 가져갔습니다. 영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넘기는것으로 알고있었고 명의로된 유심을 주기만 하면 된다는식의 말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얘기하니 빨리 해지를 하라고했습니다. 현재 선불유심은 어떻게든 신청한곳에 전화하여 계약 해지를 하여 급한불을 껏습니다. 보이스피싱 회사에 제 이름으로 기계를 놓고 회사를 만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해지를 할 당시 선불유심의 사용기록이 다행이도 없었고 빠르게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코웨이와 인터넷은 집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고 그 후에 휴대폰 가계약 된 것들을 값으려 했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차용증을 쓸 당시 tv값을 포함하여 돈을 지불했지만 1000만원짜리의 TV렌탈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한달에 18만원의 돈을 지불해야되고 TV도 그쪽집에 있습니다. TV를 렌탈 할 당시 김**씨가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회원정보는 제 명의로 하였고 10월에 제 폰과 카드를 빌려간 기억이 났습니다. 렌탈 회사에서는 한달에 18만원을 내던가 TV회수가 되면 400만원의 위약금이 나오게 될것이며 회수가 안되면 그돈을 전부 무는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도움을 줄 수 도 없다고 하며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12월 11일 군대를 연기 해서 2개월 뒤 다시 영장이 올것입니다. 무서워서 TV를 찾으러 갈 수도없고 그러자니 한달 18만원을 5년을 낼걸 생각하니 너무 죽고싶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더욱 안좋아지고 저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만 있고 김**씨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129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지만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씨 또한 위험해 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출한 남**씨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김**씨가 타고 다니며 남**씨의 카드를 쓰는것을 여럿 봤었습니다. 저 말고도 나이 어린 서버 사람들도 직접 얼굴을 만나기 까지 했었으며 김**씨가 같은일을 반복할 수도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며 앞으로 살아갈 의욕이 자꾸 줄어듭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친구들의 신뢰도 잃고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꾸만 나쁜쪽으로 생각되고 힘들어요. 두달만에 4000만원의 빚이 생겼어요. 정말 바보같이 당했어요. 정말 무지하고 그저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힘들어질줄은 몰랐습니다. 제 명의가 작업된 증거는 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 입니다 01036002896 제 폰으로 김**씨가 소액결제를 많이해서 그돈을 값지못해 12월17일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번호 입니다. 010******** 아버지의 전화번호 입니다. 010********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군대가는 날까지 돈을 값으라고 했습니다. 값지않으면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지만 경찰서에서는 걱정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적었던 차용증과 합의서가 있습니다. 남**씨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진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를 당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처음 올려봅니다. 서민경제가 더욱힘들어지고있는 이때 하도 힘들어하시는 식당할머니에 사연을올려드립니다 과연이게 맞는건지 국민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맞는지말씀하고 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긴 대구 동구쪽 일반음식점에 밥먹으러 오는식당인데 식당장사가 되지않어 앞에빈짜투리땅에 붕어빵과 어묵을판매하는거를 시작하셨는데 어이없고 험한일을 당하셨다네요 과연이게 맞는건가요. 붕어빵판매하다가 구청위생과에서단속나와서 공무원민생사본과인지 경찰청 안까지가셔서 진술서적고 오셨다네요 자세히는 몸이떨려 제대로 못봤다는데 과연 먹고사는게 힘든 지금 붕어빵파는 이곳에 단속나와서 벌금때리고하는과연맞는건가요? 물론세금내야겠지요.그러나 과연없는서민들은길거리 붕어빵도한개제대로 못먹는 이현실이 맞는지 그리고 없어서 노점하시는분들 과연좀봐줄수도있는거아닌지 국민여러분들께 동의를구합니다. 노점상 허용하면그래도국민경제에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대구 시내 노점상철거 주변상권 볼거리가없어서 시민들이시내로 나가지않는경향도많이있답니다.무조건 없이만드는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도 정부 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포용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여러분에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식당에밥먹으러왔다가 식당할머니에 분노에 한늘적어 올렸습니다. 노점상(대기업같은건아닙니다절대)부분 허용 찬성좀부탁합니다.서민경제제발좀살려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참모님들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에게는 붕어빵하나도재대로 못먹게하는 이걸어떡해야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지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과히 노예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국민의 연금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다음카카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 카플 유상운송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차량 유상운송은 원천적으로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기업 카카오는 교묘하게 자신은 법망을 회피하고 승용차로 카플에 참여하고 있는 블특정 다수의 자가용승용차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주장하고 청와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터무니 없는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카플은 단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만남주선업입니다. 이것을 4차산업 공유경제등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의 IT산업이나 금융산업등에 진입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년들을 단순 알바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카플운전자 대부분은 20~30대의 청년이 진입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도로의 백수 건달 날라리로 만들 것입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버스승차대등에서 노골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렌트카운전자 역시 유상 운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승자의 게임이 아닌 모두의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라면 국내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본질서를 흔들어 모두를 나락으로 몰게 것이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여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택시운전자의 한 사람으서 변화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지금처럼 무한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카카오의 폭주를 막아 주시기 바라오며 택시산업의 몰락이 아닌 개선과 개혁으로 발전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민 드림.", "num_agree": 9, "petition_idx": "46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유상운송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정권의 경제 정책은 분명 양극화 해소였다. 나도 촛불들고 지지를 했다. 2년 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 너무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키워왔지만 현 정부가 기름을 더 부었다. 차라리 정책에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는 우리사회의 분노조절 능력을 대표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자, 일하는 중에도 불로소득자와 갑질 하는자 보면서 정말 일할 생각 안나는 자, 학벌 좋아도 그 분야 일을 안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자. 최저 임금 인상해서 서민들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들. 최저 임금 올리면 뭐하나? 집값이 60%나 올랐는데? 장관이 여러채 가진 사람은 팔라고 했으면 팔게끔 보유세를 전폭적으로 올려야지. 야당과 결합하여 2주택자 보유세 200%로 하향 조정이 왠 말도안되는 처사인가?... 전월세자 생각 안하는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집값 담함행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갑질. 고액을 주고 아이 맡겨 놓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유치원 원장. 우리는 모두 김성수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주를 찌를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찌를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와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참모들 무능하면 대통령이 나서라. 북한도 물론 신경써야 하지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과 소통해라. 당신 참모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그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들은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이 되어 돌진할 것이다. 제발 양극화 문제 해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없이는 권력 있는자, 부유한 자가 독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네 정부도 서민들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주택자 보유세 다시 300%로 환원해라. 집값이 내리기나 한거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짬짜미 예산처리로 아이들 코 묻은 돈, 돌봄예산을 헌신짝처럼 버린 반국민, 밀실야합 국회는 자폭하라. -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기본 운영비 (센터 당 평균 종사자 2.4명, 이용아동 29명 기준) : 월 529만 원 - 국회의원 1인 월 평균 수당 및 지원비 : 월 1,265만 원 사람이 먼저다? No NO NO!!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먼저다!!!! 국회는 여야 간 대립으로 예산안 관련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따. 그리고 기한을 넘긴 시점에 양당 밀실야합으로 무리하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다투다 기한을 넘기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무조건 패스, 또는 정부안으로 동결시켜버렸다. 보건복지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이 정작 깜깜이 소소위로 넘어간 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일들은 한두 해 겪은 일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중요성과 역할을 옹호하는 듯 하지만 깜깜지 소소위로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던일이 되어버린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국회의 희망고문은 이제 15년째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여의도 늑대소년들의 이 거짓말을 믿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녹록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현실, 사회적 돌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과 1만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기대해 온 희망을 산산조각 내 버렸고 일념을 가지고 달려 온 1년 농사를 국회가 다 망쳤다. 군자는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못함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는 오히려 군자없는 몰상식한 국회와 의원들의 수준을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의 허공에 울릴 뿐, 정작 현실은 국회의원이 먼저다. 이제 누가 방임아동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14년 동안 우리는 첫째, 국가가 요구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행정 체계를 완벽히 갖추었고 둘째,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와 증빙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셋째, 개인의 사유재산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유재산에 대한 주장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넷째, 국가가 개입하기 전부터 소외 아동들을 살피고 돌보아왔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은 급여수준으로 14년 간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왔으며 여섯째,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피땀 흘리며 민간자원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작금에 \"만간자원이 있으니 지원이 필요없다\"는 궤변으로 전근대적 사고를 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의무에 준하여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지역아동복지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1. 무능국회는 말로만 호언장담하는 희망고문을 그치고 각성하라. 국회는 마땅히 눌언만행 _ (말은 느려도 해동은 능란하고 재빠른 것) 하여 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에게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2.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수당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수준으로 맞추라. 3. 복지 문외한 오만방자한 기획재정부는 각성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라. 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짓 약속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num_agree": 54, "petition_idx": "46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쳤는데......  알고보니 국회의원 공화국이었습니다.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결제하려고 하면 대부분 매진으로 원하는 날짜에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티켓을 배정하는 기준이나 좌석수등의 정보가 너무 없고 마일리지 사용이 타업종(카드나 음식점등)에 비해 너무 어렵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 티켓 배정 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세비인상을막는정부법안마련해주세요ㆍ국회의원은국민들의머슴이아닌가요?선거때마다머리조아리고개혁하겠다는허울좋은말만일삼는쓰레기공약남발하고홧상같은공약남발만하는무책임한국민대표국개의원원을고발합니다ㆍ서민예산은삭감하고자기들이익만챙기는국개의원들 세비깍아내는법안꼭마련해주세요ㆍ국회의원출마시에세비인상에대한명확한공표가될수있는법안마련꼭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ㆍ정의사회구현ㆍ서민을위한소득분배에도한발앞서가는모범사례가될듯하여조그만생각청원올립니다ㆍ감사합니다ㆍ", "num_agree": 86, "petition_idx": "46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세비인상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해주세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직무태만과 사리사욕을 앞세워 직무태만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인상에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 기준에서 책정해서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46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한 장관의 역량으론 두 기관을 운영 할 수 없슴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교통부 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를 겨우 연명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안되고, 아이들은 유치원 페업으로 몰리고, 학생들은 공교육을 믿을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떤일을 하셨길래. 월급이 오르는지 이유를 달아주십시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46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월급인상 말이 됩니까? 얼마나 국민을 위해 일하셨나요? 부끄럽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는 아이2를 키우는 한부모 맘 입니다...그래도 2016년도 까지는 그럭 저럭 아이들과 생활 하며 살아왔는데, 2017년 부터는 경제가 완전 바닥에 대출 막고 장사는 최악이고 , 주52시간으로 추가 수당 없는 근로자들은 결국 연봉은 삭감되어 늘어나는 부부싸움에 근로자들은 투잡 쓰리잡에 기웃 기웃 거려 보지만 경기가 이 상태라서 어디서든 기존 소득을 맞출수가 없어 하늘만 바라보며 밤마다 잠들기전에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음 하는 고통의 소리를 혹시 대통령님은 안 들리시나요???? 기존의 지출은 늘어나고 이런 생활이 1년동안 반복 되다보니 지금은 하루 하루를 어찌 살아야 하는 생각에 서민층 ???이라 해야 하나요~ 최고 바닥층 ?? 이라 해야 하나요.....아무튼 다수의 서민층이 울고 부르짖음에 가슴이 먹 먹 하고 대기업과 정치 하시는 소수의 분들 께서 차려 놓은 잔치상에 서민들 곧 국민들은 분통 터트리며 급기야 최악까지 생각하는 우리 가장들을 좀 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없이 눈물만 나오는 이상황. 흙수저로 밖에 만들어 줄 수 없는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 원통함. 매년 늘어 나는 파산 신고 ......그래도 2016년 도까지는 그나마 아이들과 근근히 월세 내 가면서 살아왔는데 ,,,,, 지금 이 시점은 너무나도 빛이 안보입니다. 열어주세요 ! 경제를 ~ 살려주세요 !! 한국의 가장들을~ 절대로 소수의 있는 자로만 형성 될수 없다는게 나라라는 사실을 ~ 국민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해 주세요~~ 안정 된 경제로 말 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저 국민들을 살려 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2016년8월 24일 농협과 금감원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요원들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금 37백만원중 9,782,413을 금융 감독원으로 부터 특별사기 환급금으로 2016년 11월14일에서29일까지 받았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일반 국민을 위해 다는 환원을 못 받았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1월 15일경 금융감독원 이창섭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이피싱 요원들에게 계좌를 대여해준 서명교와 금감원과 2년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금감원이패소를 해 당시 제가 서명교 우체국 계좌로 23백만원을 이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7,862,520원을 특별 사기 환급을 받은 돈을 서울 보증보험에 환원 하라는 내용의의 전화 였습니다. 그후 11월28일날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보험 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이라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저로서 내용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것보다 더 황당 했습니다. 이유는 1.청구 사유가 채무 불이행자 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제가 피해 당시 저를 위해 서울 보증보험에 보험을 을 들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으며 2년동안 재판을 진행 하면서 역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금감원에서 들었는데 패소 했으니 특별사기 환급금을 환원하라는 말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에서 피해 국민을 위해서 보험을 국민의 세금으로 불입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보험금을 서울 보증보험에 채부 불이행을 한적이 없는데 채무 불이행 으로 청구 한다 하니 황당 할뿐입니다. 2. 신용불량자 양성 이돈을 환원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도니다고 합니다. 현재 저의여건은 이돈을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한 돈을 대출을 받아 연금으로 원리금및 이자를 갚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나이인만큼 취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여스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러한 2차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피싱 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위원이 정치를 잘못을하면 연봉을 깍이는 것이 없기때문에 국회위원을 해산을 하여 내년 지방 자치 선거와 같이 선거를 할것를 청원을 합니다. 서민들은 이추위에 연탄한장을 어떻게 살것인가을 방법을 찾는데 국회위원들은 14% 인상한것이 국민의 세금을 갈취을 하는것이 안닌가 이제는 더이상 참지말고 우리손으로 뽑은 국회위원을 해산하는 것이 바랍직 한것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해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이셋을 두고있는 아빠입니다. 2012년 결혼 당시 타지 출장이 많은 직업군이라. 힘들게 작은 아파트(61제곱미터)를 마련하여 살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아이둘 이였으나. 하늘의 뜻으로 셋째 아이가 들어섰고 와이프와의 힘든 논의 끝에 출산하여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월급은 많이 올랐고 주택구입시 받았던 대출도 다 갚았는데.. 일반분양시 적용되는 무주택(소형 저가주택도 무주택)의 기준이. 다자녀 특별분양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팔고 넓은 집으로 전세를 가서 차후를 노려볼까 고민도 했지만.. 우선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보자라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평생 아이셋을 키우고 살 좋은집 구하기가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관련 다자녀 특별분양에 조건에 관한 청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역사에 남을 민족반역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문제인은        절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그저       삼성과       홍석현을       대표하는      여시재,      그리고      교황청과         일루미나티로       대표되는        세계      그림자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아파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시설관리인들은 대부분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용역 파견근로자입니다. 이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한달 기준으로 24시간*15일로.. 월36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주당 90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 외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근무시간에 지금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350만원(야간근무수당 포함)이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든 경비원일 뿐이고, 톱이나 들고 다니며 단지 관리하는 관리원일 뿐인데... 약350만원이라는 고임금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줄 수 없어서 생겨난 것이.. 장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보안과 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장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강제로 적용하여 급여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들의 무급 휴게시간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급여가 억제되는 것은 그나마 두번째 일이고 첫번째 중요한 일은.. 그 장시간의 휴게시간에는 아파트단지의 보안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이 되어도 대응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무급휴게시간 10시간을 부여하고 24시간을 붙잡아 두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10시간이라는 장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려거든.. 10시간은 퇴근을 시켜서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맞는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최저임금도 주지않는 수단으로 단지 안에 잡아두고.. 단지 안에 사고 발생 시 대응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경비원은 경비원대로 야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근로자는 시설 근로자대로 야간 휴게시간에 휴식을 하게 된다면.. 야간 근로자를 배치는 했지만. 야간에는 단지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 사람이 교대로 쉴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야간에 시설 관리자 1명만 단독으로 근무하는 단지의 경우 야간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밤에 당직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은 주간에만 근무 하도록 법을 바꾸고, 야간에는 CCTV등으로 대체를 하고 시설관리 근무자는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만일 야간에도 비상 근무하는 인력이 필수라고 한다면, 시설직 근로자의 무급휴게시간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임의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강제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시설관리직 및 경비원 무급 휴게시간은 국가가 기준을 정해 줘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 국어시험 공인 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전공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의 교양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인시험으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동료 기사님의 죽음 소식에 저는 지금 하염 없이 눈물만 나고 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문재인은 지금 당장 청기와 개 집에서 나와 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 하기 바란다. 이 것이 당신이 얘기한 공정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이며, 안전한고 위대한 대한민국 이냐? 이 시발놈아!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동료의 죽음 앞에 석고 대죄 해라. 지금 당장! 이것은 대한민국 서민의 명령이다.! 우리 택시기사들이 시민들에게 욕 먹고 일하고 있을때, 정말 욕먹게 만든 장본인들이 너희 정치하는 새끼들 아닌냐? 이 시발놈들아! 왜? 시민들에게 욕 먹고 일하게 지금의 택시 근무여건과 환경을 만들었냐? 이 시발놈들아! 우리 불쌍한 동료 살려내라! 이 시발놈들아!",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의 죽음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민들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3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0살인직장인인데요. 도급직이구요 결혼은 29살에햇는데 지금회사생활 하믄서 직장도 마니 옴기고 .돈도못모앗는데 거기에다 제형편에 안맞게 돈을 써서 지금 개인회생중입니다. 근데 결혼하자 마자 첮 아이 실패후 지금은 빛 때문에 애를 못갖고있습니다. 그나마 개인회생 3년단축으로 정부혜택을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1년 반이면 개인회생이 끝나는데 ,,,,,,,,,,자꾸 애를 먼저 갖아야 하는생각이들지만,,,,남편도 개인회생이라 라 남편은 빛를 다갚고 아이를 갖자 하는데,,,,,,,저는 조바심이나네요.,,,,,나이는 한두살먹어가고,,,,,,,여자는 빨리 가져야하는데요남 자랑 달라서요 ,,,,어렸을때 하두 가난 해서 저는 그래도 부모님의 아래 상업고등학교를 가깢으로 졸업했습니다. 겨우 취업을해구요..너무어렷구 뭘해야하는지 제가 좋아하는일을 찾지도못햇구요........그래서 이직도마니햇던거같습니다. 가정교육은 잘 못받았어요.학원은커녕.....학교도 출석체크만했던거같습니다.공부는 늘 뒤쳐졋구요.... 먹구살기에 바쁘신 부모님은 주어진 형편에 최선을 다하신것같습니다.............제가 정치 그런거엔 무식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도 해야하고 형편이 어려운 여자분들은 직장도 다녀야 하고.....제때 에 혜택을 받으면 좋계지만..정말 어려운 분은 학교에서 조사를 좀 마니해서 가진게 없은사람들을 공부도 마니시키고.... 혜틱을 마니주셧으면 합니다...........정말 가진거없고 못배운사람이 없는 평등한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저의진짜고민은 출산도 출산이지만 정말 가진게 없고 지금 벌어논 돈도 없어서 친정 부모님도 동사무소 수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십니다.............저의 넉두리지만,,,,,,,,,,,,앞으로 미래에는 모든사람이 안정된삶을 살수있는 시대가 오게끔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2016년 (주)**시스템에서 근무하고 퇴사(권고사직)하고 임금(4,103,013원)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여 취업하고 업무을 해 주였는데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하여 억울하여 글을 올림니다. 안산노동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진행하라고하여 소송하여 판결문(사건 2017가소4551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2017타채15504)을 받아 은행(신한.우리.중소기업)에 압류을 하였으나 거래 내역이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돈 줄사람이 않주면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럼 법으로도 않되면 어디서 어떻게 체불입금을 받아야 합니까? 채권자 최영철(010-5662-7563)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길 13-5, 삼우아파트 111호 채무자 주식회사 **시스템 주소 : 경기도 안산시 **구 *** **8 ***********(**동) 대표자 사내이사 *** ( 010-****-*****) 주소 : 경기도 광동 **************** 기업주 *** (010-****-****) 꼭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6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도 못받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재수 장군에대한 수사를한 담당 검사라는자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라. 이자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소위 검사가 맞다면 그 잘난 면상과 이름을 걸고 국민심판을 받기바란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담당 검사/행당 검찰청 압수수색"}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을 반대하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에 청원을 합니다. 택시가 사업용이며 면허가 있는 것은 상업성이며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버가 나라의 교통사업을 한번 뒤흔들었고 이젠 카카오톡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을 정부가 방관한다면 직무유기이며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면허와 상업성에 대한 조건이 열리는 것과 같다고 판단 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없어도 자젹증이 없어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데 관광버스나 고속버스 나아가 다른 사업에는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상상일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택시에 한하지만 나중에 카카오톡 버스카풀, 고속카풀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쩌실 겁니까? 게다가 택시기사들은 보수나 진보로 나누기 보다는 일반 평범한 가장이며, 근로자 입니다. 가족까지 합친다면 전국의 택시가족들은 수십만은 될터인데 이들 모두를 정부가 단지 카카오톡 카풀사업하나로 이들을 등진다면 향후 정부에 큰 짐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카카오톡 카풀사업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국민 일자리에 대한 방기입니다. 카카오톡 카풀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구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현행법을 어겨가며 무슨 일자리 창출이란 말 입니까! 저는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 국민이며, 더민주의 당원이자 문대통령 지지자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정책과 하는 것들을 언론과 뉴스를 통하여 볼때 한심하기 그지 이를때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의 택시기사님들은 일반 개인인 제가 알기에도, 카카오톡이나 일반앱들에게 수수료를 뜯겨가며, 한달 벌이가 150만원을 달랑거린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택시의 경우 수입이 더 많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잠을 제대로 못자가며 고생을 하여도 적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동조합 택시가 대안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한푼이 아쉬운 일반기사님들은 목돈을 만들기도 힘 든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총리이하 장관님들 그리고 수석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요 같은 말을 하면 서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하늘아래 사는데 어찌 이리 한심하십니까! 진정 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카카오톡의 가풀서비스는 그들이 접으면 사업성 하나 접는 것에 그치지만 그들이 이리 밀어부치면 오늘 목숨을 잃으신 어느 택시기사님 처럼 서민 기사님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호구지책이 달린 문제 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민적 지지로 남들이 올려다 보기 힘든 높은 자리에 오르셨으면 제발 현실을 바로 보시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요 택시기사님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적이 아닙니다. 단지 한 온라인 회사의 법을 어기는 잘못된 사업에 대해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며 당연히 금지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벌써 한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 카카오톡의 카풀서비스는 불법이며, 당연히 서민의 일자리와 호구지책을 빼앗는 악덕 사업체제입니다. 이를 조속히 금지하여 주시길 국민 개인으로서 이 나라 정책이 한심하기 그지 이를때가 없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들어주십시요! 카카오톡의 카풀사업은 폐지가 옳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기에 올려서 20만 100만명이 청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무능하고 선동잘하는 저들은 권한 밖이라며 어쩔수없다는 대답만 내놓는데요~ 특히 정치인에 관한 것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청와대에서 손도 댈수가 없는거 아닐까요? 차라리 일기장에다 쓰십시요. 그래서 간직하다가 표로 심판하자구요! 어차피 저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선거철에만 선심성 공약(빌공자 공약입니다)만 남발하면 국민들이 또다시 선택해주니까 국민들을 겁을 안내는것 아닐까요? 꼭 일기장에들 적어놓으십시요. 누가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는지, 누가 이중으로 청구를 했는지, 누가 세비 셀프인상에 동참하고 묵인했는지, 누가 양심선언하고 반납하는지를 다 적어놓고있다가 선거때 심판하자구요! 어차피 개인의 영달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 한번은 속아주지만 재선은 꿈도 못꾸게 해주자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다 써봐야 소용없잖아요? 표로 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중 하나는 단식중인 손학규 이정미 의원을 방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즉시 찾아 가십시오. 이것이 대통령님께 바라는 국민이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저는 새정치를 위해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대통령님 진심이 담긴 행보를 보고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초심 초지일관 대통령님으로부터 보고싶은 모습압니다.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는 진리의 말씀 잊지 마세요. 민생경제 어려움도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비젼을 제시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고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유튜버 운영자들 월 수백만원 수천만원 심지어 억대 소득을 내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세금 제대로 걷고 있는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운영자들 세금 제대로 메기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임대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도 낮고 재산도 없는 저희 부부에게 국민임대 당첨되어 결혼을 결정했습이다.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국민임대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결혼하고 2년이 흘러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해왔고.. 무주택자들에게 분양 받을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무리를 해서라도 분양에 도전 해 볼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엘레베이터에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 간주로 퇴거 조치 한다고요. 이미 집값은 너무 올라 매매는 힘들고 분양 밖에는 답이 없는데... 실거주목적으로 분양권 당첨 되도 입주까지는 2.6년-3년이 걸리는데... 나가라니요. 분양권으로 이득을 취하는 분들때문에 이런 조치가 생긴것같은데.... 대부분 저희 같은 신혼부부가 많을 거라 생각 합니다. 분양권이 있어도 입주할때까진 재계약 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에 살면 분양도 못 받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 나라 뉴스 에는 서민들이 힘들고 죽는다 해도 문재인대통령 김정은뉴스가 촛점이고 경제 .서민.자영업.중소기업 살리는 뉴스 좀 내보내고 패널들도 경제살리는 이야기만 하시라 지금 국민에게는 경제살려 생활고 에 시달리지 않는것 말고 보이는것이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권리 뉴스 에 경제좀 취재에서 뉴스내 보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2016년 (주)**시스템에서 근무하고 퇴사(권고사직)하고 임금(4,103,013원)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여 취업하고 업무을 해 주였는데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하여 억울하여 글을 올림니다. 안산노동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진행하라고하여 소송하여 판결문(사건 2017가소4551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2017타채15504)을 받아 은행(신한.우리.중소기업)에 압류을 하였으나 거래 내역이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돈 줄사람이 않주면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럼 법으로도 않되면 어디서 어떻게 체불입금을 받아야 합니까? 채권자 최영철(010-5662-7563)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길 13-5, 삼우아파트 111호 채무자 주식회사 **시스템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78, 시화공단 4다 605-1(성곡동) 대표자 사내이사 박** ( 010-****-****) 주소 : 경기도 광동 **** ******* ***** *** 기업주 전** (010-****-****) 꼭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억울하여 글 올림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음주 후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상일 때 보다 더 올리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술 취해서 모르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행동할 지 모르면서 술을 그렇게 취할 때 까지 마시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방관하는 행위로, 혹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술 취할 때 까지 마시는 것은 무책임이라 생각하며 이는 처벌을 더 올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 술을 정신 차릴 수 있을 정도까지만 마셔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6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행 음주운전 처벌제도로는 날로 증가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납득할만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라도, 고의든 우발적이든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운전자라고 봐주고, 초범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한번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또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1%로 면허정지 없이 바로 면허취소와 함께 면허재취득 영구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0.01%당 500만원의 벌금과 감형없는 10년의 징역형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벌금 또는 유기징역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현실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성범죄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존중할줄 아는 사람들이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자들의 인권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솜방망이같은 음주운전제도를 전면개정하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num_agree": 8, "petition_idx": "46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때문에       굶어죽겠다!       이게      나라냐!       재앙아       넌        도대체       누구냐??       민족반역자!       지구를        떠나거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김정은 대형그림'철거하라! 지금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뭐하는 것이냐. 국민을 놀리는 것 같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6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김정은 대형그림'철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기와 의사당 내에서의 싸움질등 산적한 국정은 내팽개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당을 인상한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행동으로 절대 국민이 용납 않을것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삭감 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 수당은 챙기는 몰상식한 국회의원 차라리 없애는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일것입니다 퇴직공무원 연금은 5년간 동결 시켰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이겨나왔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당인상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기업들 등살에 밀려서 언제까지 행정 하실겁니까 국민들 눈높에이 맞춰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이러다 하나 둘 미뤄주면 한도 끝도 없다 보는데요, 그냥 강하게 하려던 행정 그대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벌써 그 어떤 기업들의 요구 사항에 맞는 행정 진행은 실패다라는 것을 9년간 뼈저리게 진행되었엇기 때문에 더이상 실패를 반복할 필요 없이 이제는 정부 수준에 맞는 행정 진행 절차, 과정 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나라 없는 기업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민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정부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그다음 기업들 이런 순으로 가야됩니다. 만약 이게 거꾸로 갈시 오히려 국민들을 죽이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기업도 스스로 무덤파는 격이 될 수 밖에 없고 벌써 그 결과가 눈으로 뻔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신을 못차리고 정부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무정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연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 생각 하고 일을 진행 하시겠지만 한번더 생각 해보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내년까지 연장 추진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잘못된 뉴스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방송국 SBS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하여 과도한 언론조장 기자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조장하는 SBS방송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보육교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한달 반 전 인천에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질타에 못 이겨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갑질부모의 애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이 보육교사는 절대 아니라며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고 여기저기 엄마들에게도 알려져서 해당교사를 못 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살까지 하게 만드냐고요.. 정말 이런 학부모들 그렇게 못 믿겠음 어린이집에 자기 애들 안 맡겼음합니다.. 최근 몇몇 어린이집에 학부모 상담 중 다짜고짜 씨씨티비 열람가능하냐는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못 하겠음 애를 자기네들이 보던가요.. 이럴 엄마들은요 꼭~~ 까페니 뭐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쌤들 욕하고 자기 애들이 이상하니 등등 여러 유언비어를 퍼뜨려 보육교사들을 힘들게 합니다 씨씨티비도 어째보면 너무 되도 않은 어거지로 선생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씨씨티비 열람 후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되는데 엄마들은 재미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보육교사도 사람입니다.. 진짜 갑질하는 엄마들은 보육교사를 너무 죄인취급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니 진짜 이런 엄마들 뭐가 그리 맘에 안들고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정말 화가 납니다 억울하게 자살한 보육교사의 한을 꼭 풀어주시구요 갑질한 부모들도 잡아서 죗값을 치르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갑질하는 부모들 어린이집 이용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보육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한 공약이 사기로 확인이 되었기에 더이상 당신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게 할 수가 업소. 가톨릭 신자인 문대통령 당신은 김기춘 비서실장 보더 더 사악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라는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지않소. 탄핵을 전개해 이명박근혜 대통령 같이 빵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서 참겠소. 그러니 당신 떨거지들하고 같이 청와대를 비우시오! 만일 이를 거부를 할시에는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시 벌인 사악한 반인륜 범죄를 폭로하고 단죄를 하기 위한 정권퇴진 햇불 혁명이 일어날거고 그때는 남은 여생을 빵에서 보내게 될거요. 손바닥으로 절대 하늘을 가릴수가 없는 것이 진리라는 충고의 말을 남기고 이만 접겠소. 나를 죽여 입을 막겠다고 또다시 살인교사를 생각한다면 나 이사람 얼마든지 기다겠소. 문대통령! 할테면 해보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신동욱", "num_agree": 23, "petition_idx": "46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당장 하야 하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수시 80% 완전 미쳤다. 수시 모집 실험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80%   완전 미쳤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공무원임금을 셀프인상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쪽방촌이나 지역사회 경제가 흔들리고있는데 국회 참석도 저조하고 헐뜯기만하다 중구난방으로 끝나는데 진전도 없고 대책안도 엉성하고 정치인들 기득권만 쥐려고 하는거 같아보이네요. 저는국회 헌신해야하는 정치인들이 지금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나라에 헌신해야할 사람들이 돈에 이슈화가 되어 그렇지않아도 적지않은 임금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민생이 어떻든 안중에는 없고 본인들 지역경제만 신경쓰는 이들에게 더 줄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임금 셀프인상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8년도에 치른 19년도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난리 북새통이였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물수능 보다는 불수능이 그래도 나은거라 봅니다. 모두가 만점인 상황보다는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 그래도 진학엔 도움이 되는면이 많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 21년 - 22년 수능의 문제점 >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미 차후에는 문과 이과 통합으로 수능을 치게 하겠다는 큰 골자는 밝혔지요.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본 글을 꼭 보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는 (20년도 고3) 수학을 보면.... 자연계 : 수학1, 확률과통계, 미적분 인문계: 수학1, 수학2(미적분), 확률과 통계 >> 이렇게 치룹니다... 위에 21년도 수능에서 문제는 ...(2019년 고3 학생들 중 만약 재수를 하게되면....) 자연계 : 수학 -> 기하 과목 사라짐 : 공부 분량 대폭 줄어듬 인문계: 수학 -> 수학 공부 분량 늘어남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연계열 학생중 재수를 하게 되는 학생은 공부 부담이 줄어 좋겠지요. 그 바로 다음해인 22년도 (19년도 중3) 이때는 인문 자연계 통합으로 치루는데 수학을 보면.... 인문자연 공통과목 : 수학1, 수학2 선택 (1) :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 3과목중 택 1 21년도에는 없던 수학의 < 기하 과목>이 1년만에 뜬금없이 되살아 납니다. 1년 차이로 .. 없앴다가 넣었다가.... 왜 이런 것 입니까?? 현재 21년도-22년도 수능 과목에서 문제점으로 핫 하게 떠오르고 있고... 자연계열 대학생들도 놀라워 하고 있으며 근래에 <대학>에서는 <수학 우열반>이 존재하고 강의 못 따라 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설명을 약간 더 드리자면... 19년도에 중3들은 고3이 되면, 고3 수능서 빠졌던 부분이 재수하면 공부를 다시 해야한다는 것과 21-22년도 수능은 학생들이 기출문제의 도움을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점 입니다. 19년도에 중3인 학생들은 대입때 바로 합격하지 않으면 안되는 힘든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아주 힘들어진다는거지요... 우리집 아이는 어차피 저 기간이 몇년 더 지나야 입시생이 되지만 쉽게 바뀔 제도는 아닌것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래 수능은 < 짧은시간에 누가누가 더 많이 풀어내는가를 확인해보는 시험 >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 등의 강사들은 <수능 시간 안배와 찍기 방법>에 대한 강의도 하더군요. 영어도 찍기 강의를 하더군요. 토익 900점이 왜 대화가 안되는지 저는 강의들을 보고 들어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맞습니까? 대체 대한민국은 이따위 공부를 왜 하고 있는걸까요? 상황이 이런데 20대 30대 40대에게 결혼해서 아이 낳으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수능이란 <수학능력>이 아닙니까? < 고등학교 졸업고사 > 정도로 바꿀 수 없습니까? 해마다 전국이 시험땜에 난리통 치르는것도 한두해지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 된지 오래인건 아실겁니다. 21-22년 수능 과목 중 수학이 왜 저모양인지 해명은 더더욱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과목이 저렇게 한해 차이로 빼고 넣고 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며 혹여 어딘가 높은 분의 의견으로 저런 모양새가 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꼭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1-22년도 대입 수능 문제점-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형제복지원특별법에 대한 청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슨말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린시절에 이유도 영문도 모른체 경찰손에서 그들손으로 넘어간후로 수년동안 짐승보다 못한 삶을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통에 못이겨 때론 자살까지도 시도한적도있었고 눈에 보이지않는 하나님을 찾고 나의 무릎에 피와눈물을 토하며 수없는 밤을 작은손을모아 기도하고 또 울었습니다 울부짖지못한밤에 내몸은 고통에 신음을했고 나의영혼은 서럽고 한많은 마음을 안으며 죽어갔습니다 암울한시대에 나는 그곳에 있었고 수십년이 흐른지금도 변절된자들의 횡포에 거짓말에 여전히 벗어나지못하고 기나긴 밤을 고통과 아픔에 시달린 나의시간은 분노한 노여움을 놓지못합니다 대통령님,공직자분들,국민여러분 더이상은 형제복지원특별법을 미루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말아주세요 더는 고통에 울지않게해주세요 형제복지원특별법은 우리들의 마지막남은 권리이며 정의입니다 이제라도 남은 생존자들 죽음으로 몰아가지말아주세요 밝아오는 아침에도 웃을수없는 희망을 잃은 우리들을 기억해주십시요 참혹한세월에 빼앗긴 우리의권리를 다시 찾게도와주세요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과를 한것은 받을수없습니다 생존자와 죽은자가 이렇듯많은데 가해자가없다니 이제는 처벌할수있는 기준이없다니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사회적비용이 많이들어서 안된다니 그런말은 더이상 하지마세요 정부가 말도안되는 훈령을 만들어서 힘없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억압하고 고통과죽음을 주었으니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하는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복지원 특별법통과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서울경기지역을통합하여택시업을 할수있게하면 카풀및택시산업간갈등이 줄어들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기택시를 통합하는건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위원 세비는 국민의 피땀 눈물이 낸 세금이다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6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일자리,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은거 압니다.. 그런대.왜 외국인 들을 위한 일자리만 만드시나요? 건설요? 제조업요?전부 불체자,,3개월관광비자,동남아시안들,러시안들,,로 더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들끼리,지들자리라고 싸울정도라는것?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저소득층 일자린대?,중국러시아,그외 동남아 외노자들의 자리싸움으로 바뀐지 오래 된거,,,혹시 아시나요? 다른 사람들.조금 잘못해도된다고봅니다,왜? 그들은 결정할 권리가없으니까,,, 그런대 정치하시는분들,,님들은 절대 잘못하면 안됩니다. 조산시대.사대주의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예로부터,정치인들의,개싸움으로,피해보는건 무조건 국민들이었습니다,, 몇십년전 일제시대.몇백년전 병조호란,임진왜란,등등위에서 잘못하면 나라망하는거,,,순간이지요. 불체자 관광비자,그냥 냅두실 요량이시면,,,일제시대 이완용등을 비롯한 을사5적신마냥,,그냥 국민들 개무시하십시요.. 겉으로는 국민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생색내지마시고,,,그냥 님들 밥그릇만 챙기세여,,, 아니면 제대로,,하시던가요,... 지금이일제시대,왜란 호란,보다 나은게 도대체 뭔가요? 자국민 저소득층 외노자들에게 일자리다뺏겨서,굶어죽을판에....정치인들은 지들노임이나 ,몰래올리고.지들 지역구에,세금 더 할당하고,, 그래 좋습니다,,,,대신 님들나라 백성들 일자리는,,,외노자들 관광비자들에게서,,좀 되찾아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님,잘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노인용돈 줬다 뺐은 국회의원 기저귀 값 줬다 뺐은 국회의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인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공공기관 직원들은 제외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들은 경제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국민들 주머니털어 세금 떼어가서 니들 주머니 채우느라 수고가 많다 선거때만 집에서 기른 강아지마냥 굽신거리다가 당선되면 국민들 뒤통수치는 국개의원들 당신들은 진정 개만도못한 인간들같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본회의장에서 졸고있고 하기사 출석조차도 안하는 것들도 있더라...우리나라는 언제쯤 노무현대통령, 노회찬의원, 이낙연총리님같은 정치인들이 많은 세상이 될지 ...그런날이 올지 걱정이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 세금으로 니들 뱃데기나 실컷 불리니 좋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적 위험요소를 줄이기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돈없는 월급쟁이들의 전월세난은 여전합니다 저희의 경우 월세로 살다가 전세대출을 받을만한 소득이 되었지만 왠일인지 전세 대출 받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초소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의 길은 열어놓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전세대출받기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이번 12월8일 오전 8시경 영동대교 북단 3중추돌 사고로 인해 장인어른을 잃은 둘째사위입니다. 장례를 막치르고 난 후 도저히 억울하고 분통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지 2시간도 안되어 응급실에서 아버님의 사망소식을 듣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12월1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정확히 일주일 후인 12월8일 저에게 장인어른이 되신 아버님을 잃었습니다...결혼식을 올린 뒤 그다음날 저녁 아버님과 저녁식사를 하며 딸과 사위가된 저 저희 두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며 웃으셨던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 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아버님은 택시운전을 20년 가까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사고 후, 광진경찰서에서 진술할때 장모님,아내와 저 세사람은 블랙박스를 보았고 누가보아도 안전운행을 하시며 주행중이셨습니다. 반대쪽 차선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1차로 경차를 들이받고...바로 아버님이 운전중이셨던 차와 부딪힌 후 블랙박스는 꺼졌고...저희 세사람은 짧은 비명을 내며 그대로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봐도 음주운전 이었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침7~8시경에 도대체 음주운전을 한다는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현재도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되어 '윤창호법'을 통과 시키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정말 \"가해자 당신 33살 강모씨 정말 제정신입니까?!! TV도 안보십니까? 33살되도록 세상 돌아가는거 관심이 없습니까?\" 정말 똑바로된 정신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인지...하... 당신의 그 한번의 실수, 아니! 그 자만으로! 한가정의 행복은 한순간에 아픔과 고통으로 평생 남을 상처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채 가시지 않은 저에게 정말 친아버지 처럼 절 대해주신 아버님..... 오늘 발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아내는 더 하겠지요..장모님..처형..형님..그리고 이제 세상을 본지 1년도 안된 우리 이뿐조카 수정이... 말 못하는 조카도 마지막 아버님 발인전에 올리는 제사에서 울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슬퍼하는걸 느꼈는지.....저 혼자만의 생각 일지 모르나 왈칵 눈물이 나는걸, 제 눈물로 인해 더 슬퍼할 아내와 가족들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에 짧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와 이글을 남기며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억울하고 분합니다. 제발..제발.. 33살 살인자 당신!! 벌받을꺼야!!천벌을 받아야돼!! 당신도 똑같이 가슴 찢기는 고통을 받아야해!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직 내년이나 시행된다는 '윤창호법' 제발 33살 살인자에게 살인죄를 적용받아, 정당한 죄값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저희 아버님..장인어른이신..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 기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20, "petition_idx": "46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대교 북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강력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광주사람으로 정말 실망입니다..사람이 먼저다...오늘 한분이 돌아가셨다...사람이 먼저다....ktx 열차사고에....당신이 사과한다는데....사람이먼저다...택시기사 한분이 돌아가셨다.....사람이먼저다...왜 돌아가셨나...사람이먼저다...왜 사과 없지....사람이먼저다...사람이 죽었는데...당신들 때문에....다음 카카오...빛졌나 당신들...쩔쩔매...카카오 뱅크 은산 불리로 헤택주고..택시는 갖다 바치나..사람이 먼저다..카카오가 먼저다...바꾸세요...카카오가 먼저다...정말 실망입니다...사람이먼저다...사과하세요 대통령님...택시 우습게 보다 큰코 다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문재인 .....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개도 죽고 돼지도 죽고 개 새끼도 죽고 돼지 새끼도 죽고... 당신은 인간이라 사망 했습니다.. 명복 빕니다.. 빌어먹는 인간들 이젠 우리 개.돼지가 쳐 먹여 가야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택시 기사  간부 분신 사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수저 잘 물고 태어났으니 적폐다 큰 노력 없이 잘 살고있으니 적폐다 사회생활을 계약직 일용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 적폐다 니 말대로 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 아들도 적폐다 재인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쁜사람들 남들은 폐지주우면서 열심히일해서돈버는데 승부조작같은걸해서 이런식으로 쉽게돈벌면어떻게해요 농부 축구 야구 배구 등등 스포츠들 확실히 조사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승부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코레일 은 앞으로 북한지나중국러시아.유럽으로 진출해 우리경제 발전시키는데있어서 아주 큰 비중차지하는 기업이다. 건뎌 사고가 계속이다. 머 ? 해외연수갔다와서 사고대책세우겠다? 그돈은 누구돈인데? 그리고 그따위로 사장 질해? 일 년 에 1억6천5백만 연봉 받으면서. 이런 쓰레기가있기에 대한 민국 적페 가 많은거다. 국민들 피같은 세금 이 이런 쥐새끼들 한텨 씌이니까.당장 사퇴시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인사코레일사장.오영식.철직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미친놈!",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부대       부대장        문재앙은      결코        코레일사장        오영식을       자르지       않을것이다!       왜!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대로 국민 앞에 부끄럽고 민망한 두 책임자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불안해서 고속열차를 타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불통의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럽고 민망한 국토부장관과 KTX사장을 해임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다음총선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정권의       출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있자니 정치인들 하는 일이 무척 궁금해 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보전달 매체가 좀처럼 신뢰하기가 어려운 시대인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가 진실인지 조차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소위'라고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에서 짬짬이 처리는 더욱 국회의원을 믿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들의 국회활동에서 오고가는 국회 속기록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고 법제화 시켜 주십시요. 국민의 손으로 뽑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표자 이기에 더욱 알아야 하겠습니다. 글재주가 없고 정치를 잘 모르는 1인이지만 이제는 국회를 바꿔야 하는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옳지 못한 대통령도 바꾼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모든 속기록을 실시간 열람하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60평생 자식들 키우며 남은것은 집한채입니다.자식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그래서 집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생화라고자 은행을 찾으니 소득이없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합디다, 아니 소득이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지 왜 대출을 받나요? 기가 막힌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을 더많이해준다니 아니 소득이 많으면 먹고 살만한데 왜 대출을 더많이 해주나요. 부자들 한데 더 많이 해주고 그걸로 부동산 투기 하란거 아닙니까 우리같은 사람들은 투기할레도 할돈도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없는 사람편에서 생각좀 해주세요 퇴직하고 달랑 집한채로 아이들 키우는 우리같은 사람들 살수있게 대출좀 해주세요 집가격의50% 이내에선 그냥 조건없이 해주세요 안되면 20% 고율로 대출 받아야 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이 없으면 왜 주택담보 대출이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기후때문에 열차사고라고 거짓변명하더니 오늘은 웃으면서 사과하네요? 이런사람을 코레일사장으로 시켜놓았으니 자꾸사고나는것 같아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6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사장을 경질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의료가 비즈니스의 수단이 되는 영리 병원이 설립되면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이득을 보는 집단,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깁니다. 영리 의료사업을 허가하면.. 이들은 최신 시설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여, 최고급 의료를 고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부자들의 고급의료 구매 욕구를 충족 시켜 나갈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 부자들은 건보에서 빠져나가 영리병원 진료를 받을수 있는 사보험으로 전환할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시작된 영리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 되기 시작하면 부자들은 같은 돈 내고 훨씬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는 영리 병원을 선택할 것이고, 부자들이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히 위축되어 , 영리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과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결국 영리 병원이 들어서서 좋은 사람은 고급 의료를 희망하는 부자들입니다. 이득을 보는 집단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돈을 버는 영리 의료법인과 보험사 입니다. 싫은 사람과 손해를 보는 집단은 비싸지거나 질이 저하되는 의료 환경에 노출될 대다수 국민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외국인만 진료할수 있는 조건부로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내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진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조건을 내걸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영리병원이 외국인 전용인것처럼 포장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법리 다툼 끝에 외국인 내국인 모두 이용가능 한것으로 판가름 날것이고, 결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으로 가는 첫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은 지금과 같은 양질의 의료를 싼 값에 제공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리병원 설립은 처음부터 불가능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살벌한 세상에서 의료만이라도 지금처럼 공생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6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말과 행동이 다르다.이겅 어찌 믿을수있나. 오직 북..국민은 무시.. 불통으로 소통은 없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주인인데 문은 왜 북에쩔쩔매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도급여을못받아요 사태가심각한거같네요 해결되지않은 일좀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람이우선아닙니까?어딜가면 중국사람밖에없네요 한국사람은일도 못하고 있어요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설비보온쪽에서일하는 청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기후때문에 열차사고라고 거짓변명하더니 오늘은 웃으면서 사과하네요? 이런사람을 코레일사장으로 시켜놓았으니 자꾸사고나는것 같아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사장을 경질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역대 어느정부도 문재인 정부만큼 전문성 없는 비전문가를 공기업 사장으로 낙하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등용하지 않았다 한국전력도 문재인 낙하산 인사를 등용하여 10조원 흑자기업을 적자기업으로 만들고 한국항공우주도 전문가 사장을 내쫓고 노무현 청와대비서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등용하였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에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인 오영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낙하산 사장 등용했다 앞에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뒤에서는 철저하게 이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못화겠다 KTX 탈선사고 등 최근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구간에서 무려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평균 약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만든 예고된 재난이었다 오영식 2018.02 ~ 한국철도공사 사장 2015.12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더불어민주당) 2015.02 ~ 2015.11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4.06 ~ 2016.05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4.04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공동위원장 2014.03 ~ 2015.12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새정치민주연합) 2013.05 ~ 2014.03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3.05 ~ 2014.03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민주당) 2013.04 ~ 2014.05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2012.07 ~ 2013.03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2012.05 ~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갑/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강북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2004.06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2 ~ 2002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1988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2기 의장 198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num_agree": 36, "petition_idx": "46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들은 가장 부패한 적폐세력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직접 고용으로 하지를 않아서 이용자들은 질이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주차를 할때 이용자를 태울시 장애인 차량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거 완젼 미쳤구나. 이런말이 나와도 문제인은 무슨생각을할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6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이 KTX철도 깔아 달라고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입니다. 저희 가족은 베트남 사람인 엄마,아빠 여동생 둘 그리고 저 입니다.저희 엄마는 아빠와 살기 넘 힘들어서 가끔 이모와 원룸에서 자다가 어느날 아빠가 계단에 엄마의 옷과 화장품을 버린것을 보고 저희에게 미안해 하며 집을 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쉬는날 엄마에게 갑니다 엄미에게 갈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가정폭력 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항상 아빠가 때리면서 키우는게 가정교육이라 하여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달전 친구에게 그동안 저에게 있던일을 말해 주었더니 그건 가정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게 있던 일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어 이글을 적습니다. 긴글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 엄마는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몇달전 저희 세 자매는 엄마에게 너무 가고싶어 아빠에게 용돈을 받고 몰래 엄마에게 갔습니다. 저희가 사라진걸 알게된 아빠는 몇시간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하여 저는 엄마 가게에 있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빠가 저에게 너네 다 가게 밖에 안나와 있으면 너네 다 죽여버리든가 엄마 가게 난장판으로 다 부숴놓는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휴대폰에서 아무 소리도 안들리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협박한것을 엄마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주고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엄마는 아빠에게 왜 애들 무섭게 협박하냐고 아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게 병×아 이×아 거리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찾아온다하였지만 다행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일이 되어 집에가면 맞을까봐 가기싫었지만 다행히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엄마에게 아빠랑 살기 싫다고 엄마랑 살기 싫다고 말하였고 엄마는 아빠에게 애들이 아빠랑 살기 싫다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빠가 엄마에게 애들이 당신같은 ×이랑 살기 싫대 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저희는 늦은 밤에도 안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막대기를 들고 오며 벽을 점점 세게 치면서 너네 아침에 7시 반 까지 안일어나면 이것보다 더 세게 때린다고 협박을 하고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속에 빨리 들어가 잤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저희 동생이 감기에 걸려 아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본 아빠는 빨리 옷갈아 입으라고 화내고 동생을 때리려 하고 막대기로 벽을 세게 때 려서 막대기는 부러지고 동생은 부러진 조각들을 맞았습니다. 아빠는 아픈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집에있는 오래된 약들만 먹였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금방 건강해 졌지만 동생은 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몇달에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못하면 제 동생은 간이 더 나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의사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그걸 동생이 아빠한테 가서 콜레스테롤 검사하러 가야한다고 간 나빠지면 죽을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아빠는 누가 그랬냐 하고 안죽는 다 하고 병원에 데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오늘 아침 저희 막내동생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동생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너 스마트폰때문에 학교 안가는거냐고 하며 동생 핸드폰과 후라이펜을 가져오며 동생 앞에서 너 잘보라고 핸드폰 부실거라고 하여 동생은 더 크게 울고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손을 댓지만 아빠가 손 치우라고 후라이 펜으로 한번 치면 손 다 부러진다고 하여 제 동생은 손을 치우고 계속 울었습니다. 결국 핸드폰은 안부서지고 오늘 동생도 학교에 안갔지만 겁에 질려 울고만 있는 어린 9살 초등학생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수 없고 가만히 있기만하고 아빠를 피해 학교에 간 제가 너무 밉고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였습니다. 그런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엄마를 위하여 이렇게 글을씁니다. 정말 아빠랑 살기 싫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빨리 이혼하고 엄마와 저희 세자매와 살았스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제 생일 초를 끄며 빈 소원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저희 세자매는 엄마랑 살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이룰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에 몇번이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이나 자해를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엄마에게 갈수 있겠지'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굴었는지 알수있겠지 하지만 엄마가 너무 슬퍼할것 같아' '자해를 하면 엄마가 내 상처를 보고 슬퍼할것같아' 이러며 죽고싶어도 죽기싫고 엄마와 행복하게 우리 세자매와 엄마와 행복하게 넷이서 살고 싶습니다. 엄마와 사는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거지라도 좋습니다. 그냥 엄마와 함께 사는것이 좋으니까 제발 엄마와 살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63, "petition_idx": "46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들어요 엄마랑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14년도 11월에 입사한 26세 청년입니다. 회사가 법에따라 연차휴가 지급이 바뀌었다고해서 저희회사 17년도5월 이후에 입사한사람들은 연차가 유급휴가 26일이 지급되는데 현재 저는 5년차 직원인데 무급휴가5일 유급휴가17일이 있습니다. 막 들어온 신입사원보다 연차가 적은것에대해 손해를 보고있는데 이것이 무슨법때문에 이렇게 된겁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이다 보니 월급도 잘 안오르는데 연차에서 손해를 보니까 막 들어온 신입사원보다 받는 급여가 더 적어집니다 이것좀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따른 연차휴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대 이며 (건선,포도막염)자가면역질환자 입니다. 포도막염은 일반적으로 눈병으로 알려진 결막염에 비하여 오래 지속되거나 재발되는 경우가 더 많고, 영구적인 시력상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포도막염은 발생 부위 또는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게 되며,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해당 원인에 대한 적합한치료가 필요합니다. 비감염성 포도막염 1년넘게 포도막염을 앓고 있습니다.. 24세에 우안에 포도막염이 첫 발병 하였고 25세 26세에 1년에 한번씩 포도막염이 발병 하였습니다. 27세 2017년 11월부터 현재 2018년 12월10일 까지 잦은 재발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이며, 최근 좌안까지도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한의원등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지만 재발이 계속되며 포도막염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속 병원을 가야해서 입사하기도 힘든상태이며 일주일에 기본 2번씩 안과를 방문하여야 하며 회사생활도 못할지경이며 눈에 넣은 안약과 스테로이드를 병행해가며 적절한 치료중입니다. 약을 오래써서 안압도 높은상태이며 눈을 조금만 뜨고있어도 금방 건조해짐과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등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향후 몇년안에 백내장 녹내장등 다양한 합병증이 무조건 온다고 합니다. 어느 병원을 가든 포도막염은 서서히 실명되는 병이라며 식단조절도 하고 술 과자 밀가루등등 다 끊어가며 몸 관리를해도 도저히 재발을 막을 수 가 없습니다. 포도막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베체트병, 강직성척추염등등 있는데 저는 아직 강직성척추염이 온것도 아니고 베체트병이라고 진단 받은것도 아니라 의료혜텍은 전혀 받을수 있는상태도 아니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병원비가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20대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언제 실명될지도 모르는 눈 때문에 하루하루 좌절과 절망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포도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극 소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막염으로 점점 실명에 이르는 분들도 있고 저는 20대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을 앓게되어 하루하루 절망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처우개선등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자가면역질환 포도막염 환자입니다. (희귀난치성질병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 겨레와 나라가 총체로 발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건의를 장난삼아 올린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람으로 올렸으니 관련부서 해당담당자는 확실하게 활용 시행하시기를 적극 권면합니다. 자세히 관심 있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이 겨레의 DNA를 비꾼다. 한말로만 쓰고 한자를 배제한다. - 말 안에는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다. 보기: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우리 더불어 갑시다.”가 제되로된 말이다. 2. 민주주의를 “더불어주의”로 바꾼다. 현 민주주의는 지식, 권력, 부, 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만주의로 만연하다. 사회로 어지럼이 끝이 없다. 주의는 군주주의,전체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 등으로 이어졌으나 마지막으로 더불어주의는 서로 어울려서라는 뜻이므로 모든 분야들 에서 서로 어울려서 사는 사회, 나라로 만들어야한다. 그 밖에 나라이름, 나라기를 바꾼다. 3.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경찰대학을 없애고, 일반대학교 경찰학과에서 의협심이 센 이들을 위주로 뽑아 가르친다. 3군사관학교를 없애고, 일반대학교에서 ROTC를 가르쳐 임관 시킨다. 정부에서는 경찰대학교와 3군사관학교 대신 국제외교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협상(협상의 예술 Art of the Deal)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4.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에 대한 해결방법 (정치개혁 2792. 2018.11.29.)(2809. 2018.11 30)같은 내용을 올렸던 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해야 공인중개사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보자. 동, 구, 시 별로 주소 안 부동산과를 두어 해당 동 주소지안 건물들을 매매(사고 팔)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다. 동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억원 이하, 구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그 이상에서 100억원 이하, 시 부동산과에서는 건물 값이 500억원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오고 피해를 입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하여 잘살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이룹시다. 이 내용이 효과를 보려면, 비서실장과 대통령께서는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나라를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분이 먼저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올린 내용이 매번 없어지는데 누구가 없애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겨레와 나라가 총체로 발전 할 수 있게 하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외치던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노조는 불법점거와 무차별 집단 폭행을 해도 사회적 약자라서 괜찮고 이런 행동이 당당한 나라 구현이라 생각하시는지 두분 께 당당한 공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질의(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무차별 집단폭행을 보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재 결혼한지 4개월된 신혼부부의 남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혼부부제도는 현실에 있어서 반영이 전혀 안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국민 중 중산층 서민층 죽어나가고 잇으며 가계대출 또한 상승하고 잇는 추세에 결혼 장려 출산장려 말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나요? 생애 첫 주택 사는것도 대출이라 부담스러운데 아파텔및 주거용오피스텔 집으로 보시면서 취득세 4%라뇨.. 대통령님 외교적으로 평화 좋지만 내부적으로 제발 제도를 정정 해주시길 바라며 경제 및 주거가 안정되어야 고령화도 막을뿐더러 출산하지 않겟습니까?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은 아이 낳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게 도와주세요! 저희보다 못사는 사람도 많지만 현재로썬 진짜 다 내려놓고싶을정도입니다. 경제와 주거 실질적 방안을 제공해주시길 바라며 주거용 오피스텔또한 취득세 조정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삶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하루에도 수십번씩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먹고살기 힘든 50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과 기타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인데...? 도대체 현 정부나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일반기업체 에서는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이 많은데...? 국회나 고위 공직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봉을 책정하는지...? 어떤 기준과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무슨 근거로 자기들 마음대로 세비를 인상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고, 이해 할 수도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과연 세비 인상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법을 만들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고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뜻때로 만은 안된다는 인식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보수나 진보를 가릴것 없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다음번에 당선만을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잘하는 국회의원 에게 세비를 인상해 주고 못하는 국회의원은 퇴출이 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46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삭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80노인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 아직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성한 몸이 아니신데 땅을 놀리면 안되는 진정한 80평생 농사꾼입니다. 벼농사로 수입이 거의 남지않으신데도 자식 때문이신지 일을 하십니다. 부모님 노령연금을 지급을 건의합니다!!!! 문제점을 적어봅니다. 1. 대도시 근교인지라 토지의 공시지가가 좀 높아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논과 밭은 생명이며 생활의 터전입니다.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토지를 팔 수도고 없고 팔고 소작농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논과 밭은 약 2000-3000평 안팎입니다. 시골은 노령연금 자격에서 예외로 해 주세요. 2. 자식에게 증여을 하여도 증여시점이 아니고 (재산은 증여와 상관무)증여 날짜로 부터 한달에 약 100만원씩 재산액이 차감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평생 돌아가실때까지 노령연금을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3. 민주당이 2012년부터 노령연금 100%지급하기로 정책했는데 정권을 잡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배헌중 드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6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얼마전 개통1년도 안된 KTX 사고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이슈가 되었죠. 사고시 탑승자에게 다친분 연락 바란다는 문자 1통 날리고 수송지연. 또 8월 장마때는 1년도 안된 역사가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도 있었죠. 비리와 연류된 부실공사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또 강릉센트럴조합아파트는 2018.6월 사업인허가를 받았음에도 강릉시와 철도청유휴부지 개발로 사업승인을 못받아 430세대가 공중분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발계획을 통해 돈벌이에 혈안되어있다보니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일어 난겁니다. 시와철도청과의 커넥션이 의심되고 공문으로도 불법을 자행하는 강릉시와 철도청이 시민을 어떻게 우롱하는지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 시민의 보금자리까지 강탈하여 수익창출 하겠다는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릉시도 시의 행정착오는 뒷전이고 무마시키기 위해 설계보완을 더욱 강화시키고 시와연계하여 돈벌이에만 급급합니다. 저희는 계약금과 더불어 브릿지대출이자 매달 1억2천 이 지불되고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가개발 사업이 일개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은 없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6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은 강릉 소상공인 생계와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릉역  개발계획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이 국민불만에 대한 청원을 보지도 않겠지만,,, 허탈하고 공허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무리 외부변수가 많더라도 이렇게 앞.뒤를 모르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정부는 정말 10년만에 처음 보내요. 노무현 정권때도 평등이니 공평이니 하면서 개혁진행하다 임기중간 재신임을 물은 적이 있었죠. 그때도 국민경제, 제도개혁 글거부스럼만들며 국민적 공감없이 지지율 곤두박질 치고, 모두 힘들고 내팽개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노 정권의 대자뷰를 보는 듯합니다요. 노동,부동산, 재벌개혁 들쑤셔 물가올리고 세금올리고 정말 열받아서 임기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탄핵에 숱가락 얹어 획득한 정권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솔직히 검증도 안된 능력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 선거 때나 시장찾고 농촌가서 봉사한답시고 쇼~하고 양심이 단 한줌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위와 앞서 국민의 목소리와 요청사항을 들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빼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 제대로 된 경제자문은 사표내게 하고... 참 의리도 없는 정치만 하지말고 일~ 제대로 된 일을 하기바랍니다 정말 챙피해서 못살겠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입니다. 포용이요 ? \"곶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어요\". 아무때나 포용이 되는줄 아시나봐요? 사회생활과 단절되신건가요 ? 이데올로기만 쫒는 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일 못하네요. 국민이 창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양반들이 자신들의 이득없는 일에는 반대했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법을 만들더니 현대에서는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이득이 없는 법안은 느릿느릿 만들거나 아님 폐소시키고 자신들에게 이득있는 법안은 빨리 빨리 통과 시키고 왕은 내정을 신하게 맡기곤 흥청만청하더니 현대의 대통령께서는 국내일보다 외교의 일에만 치중하시고 아래 백성들 하소연할곳 없어 죽어갔고 현대에서는 알아도 청원만 가능할뿐 그 이상은 일반 국민들 힘 없이 속이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관세청과 산하기관인 관세무역개발원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비리가 엄청 난무하는 곳 입니다. 관세청은 조사를 안하는지요? 관세청에서 퇴직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취직이 되어 높은 자리 차지만 하고 일도 안하고 비싼 월급 받아가면서 밑에서 일 하는 사람들은 엉망진창인 급식 ( 돈 지불해가면사) 먹어가면서 제대로된 난방 시설도 없이 우춰서 기계도 제대로 안돌아 가고 인원도 모자른 곳에서 말 도 못하게 고생하면사 기본급 80만원 받아가면서 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무시하고 말만 준 공무원인 ( 공무원 처우도 안해주는 ) 이상안 준 공무원이라는 타이틀로 미게한 일자리와 월급을 주는 곳입니다. 나이가 되어 퇴직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와 일도 안하고 빈둥 빈둥 돈 받아가고 회사 법인카드로 온닺 개인 지출이 난무해도 누구하나 조사도 안하고 채용은 말도 못하게 낙하산에 친인척에 연줄에 얼키고 설키고 다리하나 건너 다 아는 사람들끼리 정규직 시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아는 사람 뽑아주는 썩을 때로 썩은 이곳은 왜 아무도 조사를 안햐주나요 ?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조금만 조사해도 시커먼 비리가 엄청 나올텐데요. 참 답답합니다. 제발 진짜 일하고 싶은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남아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발 세금을 헛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 관세무역개발원 낙하산 비리등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름부터 성차별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내용을 보고 외국의 집 값을 알아보았습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 남성 모두 될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러한 차별을 견뎌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소수를 무시하는 나라입니까? 이 법안을 보면 여성을 지나치게 보호하기 위해 남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여성에게 고함을 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다투거나 이별한 사이에 여성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미투, 최근에 sns에 돌고 있는 연예인 가족의 돈문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사례 하나가 생기면 일단 찌르고 보자는 생각으로 많은 여성에게 악용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성은 무죄를 밝히더라도 직업적,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무죄를 밝히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진흥원장은 유튜브도 검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의견에 토를 달면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시간을 거슬러 억압받는 시대로 향하는 것인가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꼭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남성들도 투표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위 캐릭터는 게임의 밸런스를 파괴하는 일명 밸붕 캐릭터입니다. 말도 안되는 대미지로 상대를 능욕시키며 상대를 빡치게 만들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기획하고 만든 게임 회사 Bandai Namco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캐릭터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권 7의 캐릭터 '머덕'을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 분열을 일삼고 반대 국민을 적폐시하여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한 문재인의 즉각적인 하야와 퇴진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촛불만의, 좌파만의 국가로 만들려 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심대히 위반하였기에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우파국민을 말살하는 살인정권의 즉각 퇴진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6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조선이란 단어 우리에겐 좋지않은 어감인데 매일보는 티비끼지 조선 우선 북한이 반세기 이상 조선이라 쓰고 분단의 전쟁을 이르켜 지금까지 분단의 고통을 주고 있는데 조선에서 일제에 항복하고 식민지 당했고 일보에선 조센 라하고 조선경기도 나쁘고 아픔이 있는 단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조선이란 명칭 변경하게 방송위 권고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한 허울뿐인 형식으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를 건의합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교사는 익명성을 빙자한 일부 덜 성숙된 학생의 자기중심적이고 인신공격성의 서술식 글들로 상처아닌 상처를 받고 있고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피폐함과 심리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런지요? 미성년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언행들이 용서가 되고 허용이 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재미위주, 흥미위주의 교육을 아무런 체계없이 부르짓고 남발한 결과 진짜 교육해야할 '내용'은 사라지고 교사는 학생만족도나 충족시켜주는 서비스직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대체 한 국가의 교육, 교육과정이란 것이 학생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나 받아야하는 가치입니까? 교육을 물건을 사고파는 서비스로 전락케하고 교사가 학생을 고객대하듯 하라는 현 교육상황에서 교사는 진정 참교육을 하기보다 만족도조사에 연연하여 진정한 가르침을 펼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과정에서 흥미를 이끌어내도록 조직하고 동기를 유발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의 근본 지향점과 내용이 바뀌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학습 스무명의 학생 한명한명의 인권이 수업을 이끌어나가야하는 교사의 교권보다 높다면, 교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한 교권과 학력저하 현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할 지언정 학생과 학부모도 반대하는 학생인권조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지속하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요? 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단순 장사로 전락시킨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서비스로 만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재수의 자살에 대해서 만약 법원에서 기각이 아니라 구속을 했더라면 자살할수 있을까? 박지만과 잦은 만남은 박전대통령과의 깊은 인과관계로 갈등속의 극단적인 선택 이로인해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는 이가 많을것이다 아무리 동문과 가까운 친구였다고 하지만 연결은 세월호와 연관된 사건이기에 증언의 중요성에 운명을 달리할수 있는 적폐들이 많았기에 박지만과 접족이 짖이졌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총대를 맺다고 표현한다 법원의 90% 이상의 영장기각의 영향이 오히려 자살할수 있는 시간을 준것이라 할수있다 이는곧 법원의 영장기각이 자살방조죄로 기각 사유에 대한 재조사를 철처히 해야한다 남발하든 영장기각이 범죄를 낳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자살 방조죄로 법원의 영장기각에 원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핸드폰 일시정지 와 장기 정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한통으로 일시정지하고 해제가 가능하였는데 통신사 갑질로 장기 정기 제제도라는 것 만들어 놓고 고객을 우롱하고 통신사에서 부당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입니다…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을 부득히하게 정지해야 하는경우 ,군입대 ,해외 장기출장 , 해외 주재파견시등은 기존 핸드폰 번호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시정지 요청을 하고 필요시 해제하여 사용하였는데 2017년 1월부터 일시정지는 1년에 180일 까지만 가능하고 180일까지만 정지 기본요금 3850원을 적용 하여주고 , 180일이 넘어가면 가입 당시 체결된 기본요금 3만에서 5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실제 핸드폰은 정지하고 사용 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장기 정지시는 소비자가 별도로 통신사에 신분증과 해외 출국 사실증명서 , 비행기표 등을 제출하여야 장기정지을 하여 준다고 서류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이런 것을 통신사에 보내는 방법도 잘 모르고 , 귀찮아하는 심리을 악이용한 통신사 갑길 행정입니다…해외에서는 해외 출국 사실증명서 발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은행에서도 방문시외는 요구하지 않는 신분증을 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이미 고객의 정보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고객을 불편하게 하고 소액에 대한 등한시하는 고객의 심리을 악 이용한 통신사 생활 갑질입니다… 이 제도을 정부 통신부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서 개선은 안하고 보고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 통신부에 개선지도 요청을 하였으나 노력만 하여 보겠다고 하고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2017년 하반기에 제도의 불합리함을 이의 제기하자 1년치 통신요금을 환불하여 주면서 통신사 제도을 이해하여 달라고 하던데 통신요금 1년치 환불하여주면서 이것먹고 가만이 있어라하는것 이더라구요… 저는 그렇수없다 불합리한 제도 원위치 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금도 영문도 모른고 미사용 요금에 대하여 납부하고 있는 정지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 핸드폰 정지 신청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 더 잘 알고 있으면서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 가능하면서 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져 통신사에 개선 또는 폐지요청을 하였으나 못하겠다고 하여 ,정부 과학기술 정부 통신부을 통하여 부당함을 제시하고 개선 요청 하였으나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결과는 지연되고 있어 부득히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 과학 기술통신부 회신 내용입니다…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9-229828 (2017.09.25) 관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3. 선생님께서는 장기 해외체류 시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횟수 제한으로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신청하셨으나 사업자측에서 개선의지가 없는 일관된 회신으로 불편을 느끼시어 추가 민원을 10월4일, 10월10일 재차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기존 민원에서 일반 일시정지 기간 및 횟수제한과 장기일시정지 신청 시 번거로운 구비서류 제출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민원을 신청하셨으나 사업자측에서 이를 수용하거나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형식적이고 일관된 답변으로 불편을 느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적계약 당사자인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신고한 규정대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선생님의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접수된 민원분석 및 통계를 통해 앞으로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별도 건의를 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해 즉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체에게 모든 규정을 강제할 수가 없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 아울러, 이용약관은 사업자가 정한 규정이고, 일시정지제도 또한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서류전형 등)가 아닌 임의대로 처리가 된 경우 위반행위 및 금지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때 사후관리 및 조치가 가능하나, 모든 규정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하므로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그 중 예를 들면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확인 서류전형 등의 강화 및 제한된 번호자원으로 번호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정형화된 절차 요구) 또한 존중해야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또한, 서류전형 관련 선생님의 경우처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자는 의견 모두 존중해야하는 의견으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더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 참고로, 민원은 상황에 따라 일반민원, 재정민원, 정책민원, 법정민원... 등 여러 민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사업승인 및 약관신고를 하고 있으며, 약관신고는 자율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약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여부 검토 및 시장조사를 통한 이슈가 확인될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 위반행위로 판단된 경우 약관변경명령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여러 논쟁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즉시처리는 어려움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내용 역시 내부적으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가 고객하고 가입당시 동의 된내용하고 틀리게 운영하여도 정부 통신부에서 관리 감독을 안하고 있겠다는 것인지 정부 통신부 관계자 회신 메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은 완전히 봉인가요… 약관을 통신사 마음대로 주무르고 정부는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손놓고 있으니…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핸드폰 언제 어디서든 편안히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갑질 장기 정지 제도 개선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성피해를 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녀를 둔 아이의 부모라면 동감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규칙을 따지면서 관망하고 귀찮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며 화가나서죽고싶은 심정에 이글을 씁니다. 제딸아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어린나이에 수차례 성피해를 당해왔는데요. 내용은 남자아이 둘이 제 딸에게 접근하여 돈3000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제딸을 속여서 성매매알선을 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등 강제추행을 하는등 금품을 갈취하며 자기들 사리사욕만 챙겨왔습니다. 이사건을 담당중인 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수사관은 진술이 어긋나다는 이유로 차일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입장에서는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자기네 딸들이 이런상황이라면 느슨하게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그행위에 엄중함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글을 읽는 대한민국 부모님들 앞으로 제2의 제3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건은 구속수사를 해야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 딸이 미성년자 성 매매알선 성피해를 당하였다면  느슨한 수사를 할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친북좌파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장군도 죽음으로 몰아넣는게 문재인정권입니다. 오로지 김정은만 찬양하며 경애하여야만 목숨이 부지됩니다. 이게 문재인의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이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김정은을 반대하며 국방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북한에 왜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행동을 하셨나요?? 조상들이 목숨잃어가며 지킨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보안들 이며 정보며 하루아침에 전부 없애고, 정보 내용을주시다니요. 전쟁이든 침략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어떻게 확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국민들 의견하나듣지않고 전부 하셨으니 나라든 누구든 문제가 터져 부른다면 예비군으로써 저도 그 의견 무시하고 그 부름에 응하지 않을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식으로 계속 하실꺼면 부르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 사건 당일 오전에 이 사건 공장 사무실(경주시 **면 **리) 내에 함께 동석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는 참고인들을 함께 동석하여 서류(전기사용신청서,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처럼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되었습니다. 2. 사건 당일 참고인들의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이 다른 곳에서 각각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공장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 경주시 **면 **리 **-*번지 ￭ 참고인1의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 강원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포착 ￭ 참고인2의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포항시 **구 **동 ***번지, 경주시 **면 **리 ***번지에서 각각 포착 3. 경찰과 검찰은 위 참고인들이 참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고인들을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시키고,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만 진실인 것처럼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수사를 진행시킨 뒤, 허위 수사의견서와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전기사용신청을 위한 건물주동의가 필요하고, 건물주가 한전 경주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건물주의 서류(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시킨 후,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종속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전기사용신청서에 사용하는 것처럼 해 놓고,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서(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에 사용하였습니다. 전기사용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사본과 일반도장 뿐이며, 연대보증을 할 경우, 한전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서명하고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사용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의자는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서에 사용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5. 연대보증서의 내용은, 피의자가 전기사용신청 시 자신(피의자)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보증의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신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연대보증 내용 : 채무자의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 보증채무 최고액 :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연대보증기간:2017. 5. 2.~2019. 5. 1. 6.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한전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요금 보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와 연대보증서 상의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란의 주소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연대보증서는 처음부터 부동문자(컴퓨터로 출력)로 작성된 후, 중요내용 부분(공란)이 사후에 보충되었으며, 피해자의 자필서명이 없고, 필체나 필기구가 서로 달라 같은 장소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에 사용된 인주를 살펴보면, 전기사용신청서와 연대보증서가 동시에 같은 서류인 것처럼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가 검증절차를 거쳐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한전 경주지사에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었고, 한전 경주지사 고압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 않았고, 관련 절차(전기공급약관, 영업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업법)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시켰습니다. 10. 2년이 다되어 가는 세월동안, 경찰, 검찰의 너무나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진행 과정으로 인하고,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통탄을 금하지 못할 만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11. 법원으로 검찰의 자료가 넘어온 뒤에야, 비로소, 경찰이 작성한 허위 의견서와 검찰이 작성한 허위 수사보고서를 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사과정에 피의자가 범행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엉터리 수사가 진행된 것을 보고, 아직도 이 사회가 갈 길이 멀었구나, 아무리 대통령님이나 관계부처에서 청념과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방으로 하달되기 까지 국민은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12. 피해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환자로 몸무게가 30kg 정도 나가는 병약한 여자이고, 피의자는 사기 및 사문서전과가 있는 남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왜곡된 수사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가 뒤집어졌고, 2년이 다되어 가는 세월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3.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는 검찰주사보의 허위수사보고서(각 당사자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는 ‘참고인이 제3자인데 피의자를 편들어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진행 과정들을 국민들이 왜 견뎌내야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피의자가 이 사건 공장을 파손하고 시설들을 훼손하여 경찰에서 재물손괴죄로 “혐의있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기소중지한 상태에서 형사조정에 회부시키더니, 조정위원들이 조정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정을 결렬시킨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놓고도 여러 달 동안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피의자에게는 사건 과정들을 통지하였습니다.) 14.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도를 구축해 주십시오 법원직, 경찰직, 검찰직, 행정직, 의료직, 공적기관(한국전력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경력, 이력, 업무처리 능력(기본수칙과 원칙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 평가 등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15. 범죄 경력, 비리 경력이 있는 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및 퇴출 시켜 주십시오. 담당 경찰은 예전에 비리로 혹독하게 청문감사를 받은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한전 경주지사 고압담당자는 한전 영업업무지침(2015년)과 관련법(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들이 이미 바뀌었는데, 과거 자료(2013년)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16.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내역, 수사의견, 수사보고 등)를 찾아내고, 관련 절차와 관련 법을 공부하는데 2년이 다되어 가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17. 언제까지 이러한 수준이하(업무처리 능력 미달, 관련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업무수행)의 담당자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낭패를 봐야 합니까? ", "num_agree": 167, "petition_idx": "46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고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키고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를 바꿔버린 경찰과 검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벌써 수 년간 반복되는 문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소중한 생명들을 구조하는 소방관분들 포함 긴급출동 대원들에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들..특히 어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한 사고들 까지도 심지어 순직하신 분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개인자격으로 지게 하는 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가뜩이나 국가직 전환 문제, PTSD외상후 트라우마등 고통에도 박봉과 지원물품부족에 자비로 장비를 보충하며 일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할 처우는 아니라 봅니다. 물론 모든 사고가 면책이 된다고하면 다른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고가 피하지 못할 것이였거나 심지어 순직하신분들 을 위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당연히 져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순직하거나 아프시고 다치신 분들 모두 제대로 된 처우를 받으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출동중 순직한 소방관들에 개인적인 과실책임을 지운다니 말이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요즘참 방송보면 걱정이크네요 공산당이좋아요부터 김제동의발언 비핵화달성된건 없는데 어찌 이해할수없는 주장들만 나오는건지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북한과 관련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데 이렇게 표현의 자유란걸로 편향적인 소수가 다수에게 쇠뇌시키는것도아니고 대놓고 방송에나오게 눈감고 귀닫고있는겁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걱정이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국민을 위해 한 일은 별로 없는 국회의원 급여가 오르는 것은 참기가 힘듭니다. 국회의원은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셀프 인상 마시고... 춥고 어두운 삶을 사는 사회적 약자,서민을 위해 나라를 워해 진심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46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요즘도 출퇴근시간에 택시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카풀앱은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앱 실시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주도 원희룡이 대체 누군데 자기맘데로 대한민국 병원을 민영화로 탈바꿈 시키는건가요? 대통령을 우습게알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행동을 저질러도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못차리고 밥그릇 싸움만 하다니... 원희룡이 건방지게 대한민국 민영화 병원을 만들어 놨는데 가만 놔두실건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6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대통령도 아닌데 병원 민영화를 해버렸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촛불정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경젱민주화 완전 실패의 책임을지고 대통령부터 운전기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발 부탁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시다바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조두순 얼굴좀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런 황당한 결정이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4.5조원의 회계부정응 저질렇는데도 거래소는 상장유지를 결정했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는 이제 영원히 회복될수 없을것입니다. 금융적폐가 따로 없으며 대한민국은 영원히 삼성공화국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백주대낯에 이런일 일어말수가 없습니다. 회계부정을 저지르라고 저질러도 시총만 많으면 상폐되지 않는다고 한번 상장되면 상장요건에 부적합했더라도 무시된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이 삼성에는 정당화되는 국가였나요. 이 나라의 정의는 죽었으며 이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는 없는 무법찬지의 시장인가요? 금융적폐를 철폐하라고 외쳐야 겠습니다. 이 나라는 정녕 삼성공화국 한국금융출장소인가요?", "num_agree": 1247, "petition_idx": "46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로직스가 상장폐지가 아닌 상장유지라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가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너무 두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문가들끼리 가격을 의논해서 어느정도 정해지는데, 영리병원은 그런것도 없고 병원이 직접 가격 정할수도 있고 진료거부는 없지만 환자를 골라서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도 제대로 지금처럼 안될거고....ㅠ 원희룡 지사 제주도민들 표 얻어놓고 정말 양심없는 선택한거 같습니다. 제주도민이 아니라 외국자본 유치해서 제주도에 자본이있는 사람들 돈 불려주는 길이죠 이건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만 의료 민영화의 첫발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허가 라니... 제주도민들이 아주 제대로 무시당했네요. 이럴거면 그 긴시간동안 시민단체 등이랑 협의는 왜 한건지 ㅉㅉ", "num_agree": 183, "petition_idx": "46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영리병원 반대!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뜬금없이 천안함 들먹여서 분란을 만드는 북한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것아닌가요 ??? 아직 국내에서는 천안함 조작 ?? 판단 여부가 마무리 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하필 우리는 안보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뜬금없이 논란을 만드는 북한을 향해 쓴소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기사를 보니 북한은 천안함 들먹여서 분란을 만드는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역 국회의원수를 2배로 늘리자 지역구 의원 252명과 비례대표 252명으로 총504명으로 확대하되 국회의원 세비의 총액은 현행(295명분)대로 동결하여 504명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자. 이것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를 여의도 국회의원에 적용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은 지금 불체자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새 또 난민들이 들어오기시작햇습니다 그치만 난민자격을 받으면 세금으로 먹고 재우고 다해줘야하는데 다행히 이번난민들중 거의다 난민이 되지못햇습니다 그치만 오늘부터 열리는 유엔난민이주협약 글로벌콤펙트에서는 난민의 복지 일자리등 세금으로 지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라도 아닌 유엔이 주권를 이렇게 침해할수잇습니까 또한 뉴스등 티비에서는 이런 중대한일을 한번도 방송하지않습니다 만약 이협약에 찬성한다면 세금으로 자국민과 똑같은 복지를 난민에게 해줘야하며 일자리등에서 자국민과 똑같은 처우를 받게됩니다 또한 불체자들이 이협약을 내밀어 난민으로 들어올수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십만명을 혹은 몇백만명을 우리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합니다 부디 청와대의 독단을 막아주세요 국민여러분",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주협약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스닥으로 가려는거 붙잡아서 삼바를 한국에 상장시켜놓고. 이제와서 이것저것 건드려서 너덜너덜 하게 만들고 이제와서 거래재개를 한 다고 하네요. 삼성은 자진상폐 시키고 싶은마음이 하늘 같을텐데.. 나스닥으로 간다고하면, 정권에 찍혀서 미운털 박힐 것 이고,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럴바엔.. 골치덩어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가에서 자진상폐 시켜서 나스닥으로 가게금. 정부가 나서주세요... 나스닥으로 가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나란히 상장하게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으로 갈 수 있게 정부가 보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 국가의 자본주의를 망쳤다. 이 정권에 너무 실망스럽다 욕 먹을거 두려워서 삼바를 살리나 금리는 제 때 못올리면서 삼바는 살리고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득권을 위한 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오늘 50대 택시근로자가 분신하여 사망하였다는 뉴스보았다 택시근로자들은 열악한근무환경으로 택시회사들은 일할근로자들이 없어 택시들을 회사차고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젊은사람들은 기피업종이 택시이다 택시근로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밀려나고 회사가 부도나고 자영업이 파산하고 어느누구나 막다른길에서 가정을일구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택하는것이 택시근로자들이다 근본적인 대책도없이 카카오카플시행으로 생업인 택시업계는 비상상황이고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를이기지못하고 분신하여 사망했다 정부 국회에서 근본대책이 나와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계층 근로자를 죽음으로 근본적대책이 나와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교통과에서 등기우편 으로 뭔가 날아왔는데 혼자살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벌금 고지서 일가능성이 큰데 못받아서 벌금이 오를대로 올라서 받게될가바 벌금낼때까지 불안한마음으로 살게됐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처음와보고 등기우편에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우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불행한 국민!", "num_agree": 23, "petition_idx": "46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문재인      너로인해       이젠       속이      다         뒤집어지겠다!      네가      짐승인지      인간인지       얼굴을      한번       베껴보고      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한국거래소가 오늘 삼바 상폐시키지않는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검찰조사도 완료안됐는데 어이가 없다 이러면 누가 주식투자하겠는가!??신뢰가 가지않는 이 거지같은 한국거래소 증권은 어떻게 하야되지... 욕만 나옵니다 정말", "num_agree": 32, "petition_idx": "46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폐관련해서 한국거래서 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뭐 세비인상 한다고요? 차라리 자기 지역구 가서 지역구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 세비를 올리겠습니다. 올린세비는 지역구 국민들이 주시라고 하시죠 . 정말 ...........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배지 내려 놓읍시다. 집에서도 놀면 밥 먹기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6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 국가는 안보.경제.복지교육.모든분야가 무너지고 퇴보하고 있는데.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자기뱃속 체우고 호주머니만 불리는 작태가 정말 목불이견.이다!.이런 의식없고 파렴치한 세비인상 절대 반대한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46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최저임금이니 김정은이니 다 짜증나는 세태속에 유일하게 스트레스 풀어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번 아시안컵에 차출 금지했으면 합니다. 중국팀의 거친 경기때문에 부상이라도 당하면 온 낙이 없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차출하지 마시고, 그냥 영국에서 선수생활하게 놔두시면 어떨련지요.... 내년에도 열받게 할 경제상황일텐데, 유일하게 웃게 해주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 보호 하자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차출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삼성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한민국위 소시민 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까지 삼성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분통이터져 한자올립니다 오늘 삼송 바이오의 봐주기를 보고 일반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하고도 상장이 되었다면 상장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과 보수및 기득권 세력이 졸아하는 미국에서의 경우처럼 분식회계를 하고도 멀쩡히 회사를 유지를 하는 회사가 있냐는 것 입니다 앨리엇 같은 회사는 분식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공중분해가 됐는데 그렇게 해야 기업들도 정신을 차리고 거짓된 짓을 못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될텐데 우리가 삼성 만의 나라가 되야 합니까 이러니 이민을 간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닐까합니다 하다못해 상장폐지 도 못하는 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 분식회계로 상장시키면 무슨죄목으로 상장을 막고 법에 잣데를 들이 댈수 있습니까 정말 삼성들의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문제인 정부를 지지 하는 사람으로 할말이 없어지네요 상바 최소한 상폐가 답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봐주기가 정당한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북한은 트럼프의 요청으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3명을 석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의 송환에 관심은 없는 것 같다. 나쁜 대통령이다 해외순방 중에도 정상들과 만남에 집중은 안하고 답방할 생각도 없는 놈한테 안달나서 경호나 신경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심합니다 \"급한 놈이 우물 판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선언'하면 되는데 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집중하지 않고 급해서 좌충우돌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17일), 한 해 정책추진을 결산하고 내년 신년사 등을 준비하는 총화 기간(21~31일) 등 일정이 빽빽하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북한 억류된 한국인 송환 관심 없는가!!! 김정은 경호실장 노릇에 관심있는 것 같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닙니까!?? 연 3500~4500만원 벌어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논700평이 있어서 농사지어요. 집 없구요. 차 K5 12년형 1950cc 한대 끌고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월 15만원씩 냈어요. 그런데 이번달 12월 10일 건강보험료가 26만원 걷어갔어요. 사전에 동의도 없이 날도둑처럼 걷어가면 어찌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하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법적으로 보호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입니다.(공무원 제외) 현재는 법으로 남녀가 1년씩 번갈아 사용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 문화가 여자보다 남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에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1년을 휴직해도 15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사회 여건이 안됩니다. 유급 휴직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육아 휴직 기간을 현실성 있게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육아 휴직으로 인해 기업에서 받는 불이익은 엄마로써 감수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아직 못미치니 어쩔수 없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도 경단려가 되지 않으며 최소한 아이의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법으로 보호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1년 휴직도 못쓰는 엄마들이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1년 휴직만 고수하실 것인가요?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린지가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일반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1년 휴직도 어렵습니다. 남자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남자 휴직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남성들의 휴직을 독려하는것은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엄마들의 휴직 기간만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휴직 기간을 현실을 고려하여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재용이가 정말 한국의 대통령이구나... 내가 이꼴볼려고 그사람을 찍어준게 아닌데 황당하네요... 어찌 범죄집단과 손을 잡은정부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앞으로 정부가 하는일은 이재용의 수족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용 밑이나 닦아주고 멀 얻었는지 모르지만 인생 그따구로 사는거 아닙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6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라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팀 킴 사건 진짜 해외 토픽 ?? 그이상 수준 입니다. 공금횡령,사기죄 등등 너무 큰 죄들을 지은 컬링대표팀 감독부부들 및 김경두... 노답입니다.... 이건 대 국민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서 라도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선수들도 일하는 사람 에 해당되는데 갑질 을 한다는 것은 진짜 감옥 직행 해야 합니다. 팀 킴 을 보호 해주지도 못할 망정 돈 가지고 생쇼 하는 대표팀 감독부부 및 김경두.. 핵노답 입니다. 강력처벌 내려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보다 큰 죄를 지은 수준이니 강력한 처벌 을 내려주세요.. 선수들에게 지급 못한 돈 의 2배 이상 으로 주게 해야 합니다... 갑질 물러나라 물러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6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대표팀 부부감독 및 김경두 출국금지 명령 내린뒤 선수들에게 돈을 지급 하도록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바이어로직스 거래 재개 !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이재용이 대통령이네. 결정한 놈들 전부 구속수사하라. 어떻게 이나라는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재벌만 처다보는지. 그러니 나라가 개판이지. 이게 나라냐? 양아치 소굴이지. 문재인 정말로 더이상 지지는 없을거다. 민주당 미친놈들.. 쪽수가 부족해서? 무능 덩어리. 밥벌어지.. 정말 이나라는 망해야해", "num_agree": 19, "petition_idx": "46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삼성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다. 미쳤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사기꾼 정부!",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       사기꾼아!!      일자리     상황판은       어떻게      된거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카풀에대한 사업은 불법입니다. 일반차량이 콜뛰기하듯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풀에의한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상받지못합니다 개인 의료보험으로 해야하는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카풀에대한 의미 잘 생각해보시고 택시기사가님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고 한 가정의 가장일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과 카카오대해서 전면 세무조사와 카풀사업을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길고양이들을 감싸주려고 동물보호법이 생겻던거같던데. 어딜가나 골목길이나 음식점 , 구석진곳 등등 길고양이들을 쉽게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애네들 문제점이뭐냐면 (저녁.밤.새벽)에 웁니다. 너무시끄러워서 잠을못잘만큼 웁니다. 제가 너무짜증나 집밖으로 나가서 고양이쪽으로 위협을주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울부짖던데 진짜 애네들땜에 잠을설칩니다. 또 아파트주변이나 화단등 고양이 똥냄세나고 오줌냄세도나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레서 결론은 고양이들에게 음식줄때 농약이나 쥐약등을 넣는걸허락해주십시요 말로는 중성화수술한다치고. 제대로한적이없습니다.(시청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킨다 한들 매일 몇십마리씩 잡아서중성화시키는거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교배를해서 새끼를낳는 어미들이 많다고봅니다. 이대로가면 고양이 개체수줄이는건 힘들어요,택도없는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농약이나 쥐약넣는걸 찬성합니다. 정 그게싫으면 님들이 집에데려가서 키우세요. 라고하니까 동의합니다에 댓글뭐라적힌줄아십니까?? 댓글: naver - *** 사람이 아닌새끼가 와서 청원하고 자빠졋나 naver - *** 어차피 청원되지 않을 걸 왜 올리는지~~ 모자라면 조용히나 있지 별 미친 소릴해대고 있네 facebook - ***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할줄 모르는 사람이 같은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불쌍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더 나은 선진국이 되기위해 동물법 강화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aver - *** 절대동의하지않습니다 싸이코패스네 naver - *** 그럼 고양이들의 낙원을 만들어주세요 이지구가 인간들만의 것인가! 고양이들은 하루하루 굶주림과 추위에 견디며 살아가거늘 당신이 고양이에게 먹이라도 한번 준적 없으면 그런 이기적인 말은 하면 안되죠 naver - *** 개백정들은 대갈통속에 무슨 악질에씨가 들어있길래 모든동물들한테 악질노릇 더 계속해야 된다고 안달인지 소,돼지드,불쌍하니까 많은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고양이만이라도 그속에 안넣야지 모든동물들한테 똑같이 고통받길 바라냐? 이악질씨들은 동물들한테 잘해주면 뭐안되는거라도있냐 잘해주면 큰일나냐? 잘해주면 뭐가안되는거있나 말해봐라 대갈통속에 악질에씨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악질들 저런인간들땜에 사람사는 세상도 이렇게 삭막하지 잔인한것들 naver - *** 절대동의하지않습니다 잔인한인간들 똑같이 당해봐 naver - *** 절대 동의하지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당신들은 혐오국 미개민족들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동물보호법초강화해서 이런인간들 실형살게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naver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싫으면 본인 밥에 독약을 타서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죄 없는 고양이들 건들지 마세요. 동물보호법이 하루 빨리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naver - ***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원하고 동의한 인간들 독약먹여 죽여도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을 경시 하는 인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 @ @ 보셧죠??? 동물보호법이 만든 사람들 생각하는마인드입니다. 인간보다는 동물이 먼저죠?? 우선순위를 잘못두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받았군요 이런사고방식이 나중에 크게 화를부르지않을지모르겟네요 동물이 소중하다는건 압니다 저도, 하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진짜 주위사람들 생각좀해보세요 당신네들만 동물좋아한다고 너무 오바하는거아닌지~ 길고양이들은 개체수 급격히 번식하는데 감당할수있어요??? 사람들이 받는피해는 보상할수있습니까?? 고양이가 불쌍해서 님이 집에데려가서 키우실래여?? 말로만 씨부리지맙시다. 줫도아무것도 나서는거없으면서 주디만 살아가지고. 위에 적힌 댓글들은 진짜입니다. 거짓말안하고요 세상 참무섭지않나요?? 저런사람들이 나중에 보복으로 사람죽일꺼같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이 가져온 현실!!!!!!!!! (꼭 보세요). 안보면후회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바이오로지스가 분식회계 위반으로 상장폐지 심사에서 재상장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주 잘못된 심사였고 정부는 방조를 했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ㆍ역시 삼성의 힘은 대단했습니다ㆍ 이제 삼성그룹주는 맘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논리인데요 ㅡ문대통령님은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ㆍ과정은 공정 할것입니다ㆍ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ㆍ 이렇게 주장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ㆍ이게 나라입니까 ㆍ앞으로 힘약한 기업은 죄 지으면 안되고 힘 있는 기업은 된다는 겁니까 ㅡ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6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입니까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상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분식회계에 상장폐지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게 나라 입니까? 법 보다 더위에 있는게 삼성 이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한민국! 삼성민국! 제발 말로만 적폐청산 한다고 하지 말고 법을 바로 잡아서 처벌 해야 합니다. 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도 서민들만 지키지 삼성 공화국은 법위에 있으니 뭐가 겁이 나겠나요? 제발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정확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삼성 공화국 입니까? 상장 폐지!!!!!", "num_agree": 37, "petition_idx": "46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민심을 읽어야 하나 실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은 자기 당의 이익에 급급할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4차산업의 기술혁신과 5G시대가 다가오고 각종 SNS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방법으로 소통, 민원과 시민감시가 어느정도 가능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러시아. 인도 등과 같이 다양한 언어. 민족. 종교가 있는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은 너무 많습니다. 지역의 이기적인 지역 예산반영도 그렇고. 너무 많은 국회의원의 특혜. 혜택 등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쓰기에는 그 역할과 성과와 비교해서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낭비집단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서 지역 국회의원은 60%이상 줄이고 전문성이 강화된 비례대표를 늘려서 200명 내외로 줄여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농락하냐!! 중소기업 11개 회사는 가차없이 상장 폐지을 시키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장유지라니 공산당 빨갱이들도 어느정도 기준은 있겠다. 그것도 수천억 국민연금을 손실내고 주식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던 재벌 이제는 분식회계마져 상장유지라니 이게 나라냐! 할때는 언제고 이제는 중소기업에 힘없는 약자만 때려잡는 골목길 양아치로 변해가는건가? 아무리 삼성이 거대재벌이라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삼성바이오 로직스 거래정지전 11개 중소기업을 상장 폐지 시키고 재벌이라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다니 이나라가 무법천지 삼성공화국에 경상도 나라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46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 때뫼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불행한 국민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청원까지 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 웹서핑을하다가 한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유서 2통 남겨 이런기사를 보면서 정말 착하고 죄없는 택시기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기사에 반박합니다. 정확히 말해선 카풀찬성을 희망합니다. 또 더불어 택시업체들의 반성과 서비스 개선을 제발 개선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까지 희생하며 반대하고있지만, 업체들은 눈한번깜빡안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한 기사님들을 잃었다고 슬퍼하는게아니라 카풀이 자기들 수익을 침범하고 자기들 수익이 줄어드니 거기에 위협을 느껴 서비스 개선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1도 안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 어떻게해서든 카풀을 막으려는것 업체측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글을 쓰기 앞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친절하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착한 기사님들과 고인이되신 분들에게 미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체 편을 들진않을것입니다. 전적으로 카풀 서비스에 찬성할것이고 신개념 카풀 서비스 \" 타다 \" 서비스라는 신생업체를 의지할것이고 그런 대중교통들이 대중화되어 악덕택시들이 자신이 그동안 해온것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그런업체들을 막기만하는것이아니라 반대만하는것이아니라 그들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시위만하는것이아닌 그들처럼 정말 질좋은 서비스 환경의 개선과 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을 적극적으로 업체들이 개선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택시들이많고 정말 택시로 돈벌이하시는분들이 너무많으신데; 정말 불친절하신분들이 90프로 인것같습니다. 밥먹듯이 승차거부와 택시기사의 갑질로인하여 정말 선한 시민들이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게 왜 잘못된것인지 전혀모르다가 이번에 카풀서비스 와 타다 드라이브 같은 신생업체들이 택시업계를 위협하니 그동안은 신경도안쓰고 대비도안하다가 이제서 막 막을려고하는모습을보니 정말 어이없고 있을때 잘하지라는말을해주고싶더라구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도아니고 이제서야 후회할거면 왜 그랬는지모르겠네요 업체측에서 사전에 미리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질좋은서비스로 다가왔다면 이런일은 전혀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런 그냥 카풀을 마냥 막으려고만하고 서비스 개선은 전혀없으면서 자기이익만을 챙길려는 택시업체들의 발악은 무시해주세요 ㅠㅠ 시민들은 정말 그동안 택시들의 갑질에 몸살이 많이났었고 그동안 많이 당했습니다. 전 전적으로 신생 카풀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이런말을 하는이유는 얼마전 광명역에서 저녁에 택시승차장에서 맨앞에서 서있던 택시를 짐이많아서 타게되었는데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9천원이나왔길래 보통 카드를 많이 쓰니 현금은거의안들고다니는터라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기사님이 갑자기 표정이변하시면서 화를 내는목소리로 \" 아놔, 현금없어요??? ㅡㅡ 내가 지금 거의 50분 기다려서 태운손님인데 카드받기가 그런데 현금없어요? ㅡㅡ 이러길래 어이가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금이없는데 카드로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아놔 하... 이러면서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하시는데 결제가 안된다면서 막짜증을 내시는거예요;;; ㅠㅠ 안될이유가없는데 ..다시해보라하니까 안된다고 현금달라하시길래 ㅡㅡ 죄송해서 현금을 찾아서 내고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열받더라구요;;; 손님이 갑과을이 바뀐것같은 서비스를 받은게아니라 스트레스만엄청 받아서 너무 열받았엇던 최근의 택시승차경험을 토대로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뿐만아니라 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입장인데 그들이 반대하는 카풀반대는 전 절대 동의하지않습니다. 택시업체에 강한 서비스품질개선의 개선안을 내려주셔서 택시업체가 더이상 갑질을하는것이아닌 정말 진심으로 손님들을 상대하고 서비스하는 정말 선진국같은 택시서비스를 마음편하게 받을수있도록 질좋은서비스를 받을수있도록 또한 신생 카풀서비스 및 \" 타다드라이브\"같은 업체들이 택시를 상대로 경쟁할수있도록 국가적 허가를 부탁드리며 새로운 법을 개정해주세요... 합법으로 카풀을 이용하고 타다드라이브같은 차세대 대중교통 서비스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청원이 통과되어 택시업체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도록 모두 동의해주시구 , 카풀업체의 카풀을 찬성합니다 합법으로 승인부탁드립니다. 모두 동의눌려주세요 ,, 또 택시업체들의 갑질을 더이상 받아주기 힘듬니다 택시업체에서 요구하는 카풀반대에 전적으로 반박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서비스 합법화 승인 부탁드립니다.(카풀서비스 찬성합니다) 더이상 택시업체와 악덕기사들때문에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촛불혁명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해서 이뤄낸 것인데, 그 단물을 국회의원들만 쏙쏙 빼먹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과 정말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제발 이제는 더 이상 그꼴을 못 보고 있겠군요. 국회를 해산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6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인상반대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6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어 다시찾아온 국민의 일꾼이라고하는 문재인 정부.. 국민은 행복한가? 편안한가? 이나라에서 살고싶은가? 단언컨대 절대로 아니다에 투표를 하면 90%이다. 10%는 지금도 지금 이대로를 외치고있다. 1.세월호 규명을 2년이 다가도록 원인 규명도못하고. 2.친일,친미주의들의 매국 행위를 방임하기도하고 3. 군사 쿠데타를 알고도 처벌도못하고. 4. 천안함 피폭도 원인 규명도 안하고. 5. 가짜 뉴스를 알고도 방치하고 6. 유치원 불법도 단죄하지못하고. 7. 대기업의 불법/탈세/갑질도 통제못하고 8. 삼성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재제안하고 9.사법 농단을해도 그저 방관을하고. 10.국개의원의 범법을 자행해도 아무 것도 못하는 11. 평생 일해도 집한채를.사는 호사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있다고하는데 그곳에 내가사는 이곳 핼조선이라네. 이민가세 이민가세 이보다 더한곳이 있을려나? 모두들 알고있지만 문재인만 모른는 일들이 대낮에 매일같이 벌어지는.이곳 바로 대한민국 핼조선!",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진정 국민의 머슴이 맞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방탄소년단 군면제,워너원도 군대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 워너원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로비를 합법화하고 준사람(단체, 기업) 받은 사람(정치인, 정당)을 투명화해서 표로서 그 대가를 치룰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비를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각정부기관의 민원신청을 왜 받는 것이며, 국민신문고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세금을 내고 있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왜? 피해를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은 못해준다는 것인지? 단…. 한번이라도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느껴보게 해 줄 수 없을까요? 단….. 한번이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나의 고충이라 생각해서 일처리를 해주면 안될까요? 자동차 사고(손해보험)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한 민원이 본인의 일처럼 처리해 주는 담당기관은 몇 군데나 될까요? 아래 피해사례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한 내용과 담당부서의 민원 역무 담당자님들의 말씀 몇 가지 적어봅니다. ㅇ민원 내용 : -주요골격수리 이력이 남는 것에 따른 차량 시세하락분 피해보상요구 -상세한 민원내용은 아래 내용들을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 기록을 해야 하며, 거짓이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니다. ㅇ 민원제출 1) 롯데손해보험 : 가해차량 보험회사 –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 거절 (홈페이지 민원 외 4곳 피해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 법이 그래서 보상할 수 없음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평가를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면 판시에 따라 지급하겠다 -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민원 - 인천 대물 담당/대물담당 센터장/본사중앙대물센터장/소비자팀파트장 2) 금융감독원 1차: 위 롯데손해보험 답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 (xxx 민원역) -롯데손보의 답변은 받아봐야겠지만, 위처럼 얘기한다면 금감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소비자가 소송을 하기 힘든 부분을 알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답변만 들음. -소비자보호원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 알려줌 3) 금융감독원 2차: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결과 동일내용으로 문원창 민원역에 배정됨  담당자 변경요구  000으로 담당 변경  위사항을 어떻게 처리되는냐의 질문에 약관이 그러면 소송하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답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되어있다  그게 시세하락과 무슨 상관이냐???? 4)한국소비자원 : 동일내용 민원결과  약관에 그러하다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5)국민권익위원회:110 대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넣어라. 민원이 접수되어 타부서로 이관된 민원은 처리할 수 없다. 담당 전화번호 요구 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는 알려줄 방법이 없다. 6)국무총리 민정민원비서실 :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의 매뉴얼식 답변과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또다른 피해구제를 요청하려 전화했으나, 통화도중 대답이 없고 전화기를 계속 들고 (책상에 내려놓고)있다가 5분뒤에 전화를 끊어버림. -재차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안됨 -대표번호(교환실)로 연락해 메모 남기고 전화를 요청 드렸지만 교환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얘기할 사항이라 더 이상 할 말없다며 그 뒤로 전화를 계속 안 받음 7)국무총리비서실 국민참여- 총리실에 바란다…에 의견 보내기 보냄. +++++++++ 이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사고일시 : 2018년 11월8일 사고장소 : 인천 남동경찰서 부근 가해차량 : 64하9451(롯데손해보험) – 롯데렌터카 장기렌트 고객차량 피해차량 : 66누6627 (자동차보험 가입당시 자차가격(보험사기준) 약 12,000,000) 사고내용 : 신호대기 정차 중 가해차량(롯데손해보험고객)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미끄러져서 추돌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는 소리나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추돌함 내용 본인의 차량은 2013년 6월식 가스차량으로 5년이 경과되면서 일반인이 가스차량 구입이 가능한 시점이며 정부정책상 환경문제로 인해 경유차의 축소와 LPG차량을 일반인이 구입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책 변경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중고차시장에 내 놓을 예정이었으나 본 사고로 인해 차량 사고이력발생으로 중고차 시장의 특성상 사고 차량의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략율이 평균 15.56%(한국 자동차감정원)로 시세하락이 예상되는 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이하 롯데손보) 대물 담당자에게 위 사항에 대한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약관상 출고된 지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보상이 가능하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누가 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법에서 정해준 것이라는 대답과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이력에 대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10년된 차량의 시세하락분에 대한 소송에 준비중(?) 이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여 보상을 원하시면 공인된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 위와 같은 약관상 2년이하에 대해서만 시세하락분을 인정 및 보상(보상 수준 또한 미미함)해 주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차량의 출고일을 2년에서 대폭 확대하여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자동차를 중고시장에 내 놓으려 했기에 차량의 시세하락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부분을 보험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운전자(시세하락분에 대한 인지하던 인지하고 있지 않던)에게는 사고차량에 대한 시세하락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자동차 렌트, 리스를 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고이력 이 남을 만큼 사고가 났을 때 차량 반납 시 차량의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사고를 계기로 여러 방면으로 검색한 결과 자동차 렌트나 리스회사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감가율을 신차가격대비 사고 부위별 감가율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기에 첨부불가) 이처럼, 대기업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 약관을 정하는 것이 기업측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개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평생 몇번의 사고가 있을까 말까 하는 일반 운전자들이 자동차 손해보험 업계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시는 전문가계서 법을 운운하며 된다/안된다의 잣대만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개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받으려면 감정평가 및 소송을 위한 준비 등을 비롯 복잡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소속 집단의 핀잔과 눈치 등을 봐가며 진행하는 것이 대형사고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찮음의 존재로 인식되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니다. 아마도, 롯데손보에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감정평가를 받고 소송을 통해서 받으라는 것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중고차 시세의 하락을 인지하면서도 안된다는 말씀 또한 인정은 하지만 약관이 그러니 보상은 해줄 수 없다 라는 소리인데 보험회사의 운영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의 손해는 모르겠고 회사에 유리한 약관에만 보상하는 것은 무슨 경우 인가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중 집 이외에 가장 고가인 물건이 차입니다.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이 당연시 되는 상황이고 롯데손보 측에서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피해차량 수리 및 인수를 받은(11/13일) 후 차량 내부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끼리끼릭 소리가 들려 1차 A/S(11/16일 클레임, 11/19일 A/S)를 받았으며, 현재(11/23)도 차량 내부에서 딱딱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수리가 된 것인지요? 중고차 판매시 자동차의 수리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완벽하게 수리 되었다면 왜? 사고이력을 표시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 롯데손보 고객센터에 민원신청을 했더니 대물에서는 보상은 안돼지만 대인보상에 추가로 합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사고차량은 왜? 가격이 무사고 차량보다 시세가 낮은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완벽하게 수리가 되었다면 사고 이력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사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보상이지만 차량에 대한 손해 또한 없었으면 합니다. 본 사고로 인해 자동차 수리금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였으며, 무사고 차량대비 차량 가액이 약15.5% 하락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하기 그림은 통상의 손해에 대한 판례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롯데손보의 약관과 많이 다르고 이러한 기준으로 격락 손해에 대한 소송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를 인정함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내용임 그림 1 - 자동차 격락손해 주요판례(한국자동차 감정원 홈페이지 발췌) 상기 건으로 롯데손해보험측과 여러 루트를 통해 보상을 요청해 봤습니다. 1. 사고관할 인천 보상센터 / 2. 롯데손해보험 본사 보상지원팀 / 3. 본사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 보호팀 모두 약관에 따른 규정 때문에 보상은 불가하다 합니다. 양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경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판결문을 봐야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문에 보상하라고 하면 보상해주고, 보상이 필요없다면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격락 손해에 대한 비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1. 시세하락에 대한 조사비용 (55,000) 2.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50,000) 3. 법원 감정비용 (330,000 ~ 770,000 의 중간 : 550,000) 4. 성공보수 : 보상가액의 20% (372,000) (산술계산 위 차량 가액(12,000,000 * 15.5% = 1,860,000의 20% = 372,000) 5. 기술자문료 : 275,000 = 법원 보상판결시 : 1,860,000의 보상을 받으면 1,302,000(1~5합계) 비용이 들고, 실보상 558,000 = 법원 보상불가 판결시 : 1~3 비용 발생 : 655,000 소송을 하여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최대 +558,000 / 최소 -655,000 입니다. 판례상 보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5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20~30% 수준이니 될까 생각됩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시세하락 보상을 요구하는 건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여 보상판결을 받는 건수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5~10%이어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약관에 벗어난 저의 경우와 같은 건수만 비교한다면 훨씬 더 적은 수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손해보험사 측에서 당연히 약관에 따른 손해보상 불가와 보상을 위해선 소송을 하라고 말하겠지요. 위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견적을 받은 금액과 기존 판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655,000의 손해가 더해질것이고, 보상이 된다해도 실익이 없게되는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를.. 그러나, 손해보험측에서 약관(법)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면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더 배짱식으로 나오는게 아닌가 여쭸더니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개인적은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소비자 보호이고, 누구를 위한 손해보험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지금….피해자가 누구인지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 인지요? 국민신문고에서도 대응이 안되면 제 피해는 누구한테 호소해야하는지요? ++++++++ 이상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사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곳은 한국소비자보호원 1건입니다. 나머지는 유선상으로 내용을 확인한 사항이구요 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답변내용과 2차 항의민원내용을 첨부해 봅니다. +++++++++++++++++ 이하 한국소비자원 민원답변에 대한 재 상담신청 ++++++++++++++++++ 한국소비자원의 창립목적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적어봅니다. 1.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무슨뜻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상단에..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고충민원 신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억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합니다] 아래는 위 상담건에 대한 소비자원의 답변 입니다. 답변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 약관 등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우리원은 그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상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이행을 도와드리고 있어 해당 약관 불만이라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주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이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재까지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ㅡ 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창립목적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하신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예상되었다면 왜... 민원(상담)을 신청했겠습니다. ㅡ 거래 당사자 간 약관등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저는 약관을 어찌하자고 한적 없습니다. ㅡ 자동차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ㅡ 현재까지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ㅡ 무료 상담받아 보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주셧습니다. 손해의 발행에 따른 약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공정거래에 해당된다.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자동차 시세하락에 대한 약관은 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에 대해 손해를 인정해 달라고 민원도 넣고 소송도 하고 그런데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피해는 확실히 봤는데, 소송시간도 오래걸리고, 소송비가 더 크게나와 소송을 하지 말라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손해보험사에서 약관에 의해... 받고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권익, 소비자의 권익 이 맞나요? 본 건에 대해서 처리하신 사항이 저 한테 메일 보낸 것 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꼭 회신 부탁드릴께요 가해 보험회사 측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억울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인가요? 들어만 주는 것인가요? 정리도 안되는 메일을 쓰고 있네요. 정말 억울한데 약자인 피해자한테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가해자 쪽에서 눈하나 깜짝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르신다면 전화주십시오. 적극적이고 검토 부탁드리고, 롯데 손해보험 측에도 보상을 못해주면 패널티라도 들어가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됐습니다. 저희 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 듣게 되는것은 아니겠죠? ++++++++++++++++++++++ 한국소비자원 민원답변에 대한 재 상담신청 ++++++++++++++++++++ 위와 같은 재 상담 신청을 금요일(12/7)했더니 12/10일 오전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조정신청을 해서 다시 민원을 제출해 달라고…  위 사항을 금감원에 신청한 사항이라고 하니 그러면 저희 원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는 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까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아래는… 손해보험 약관에 따른 부당함을 알고자 국민신문고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민원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신청 내용 +++++++++++++++++++ 지난 11월 사거리 신호대기 정차 중 뒷 차의 추돌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이며, 과실이 0%입니다. 본인의 차량은 2013년 5월식으로 2018년 10월 자동차 보험 가입당시 차량가 액이 약12,000,000 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은 롯데 렌터카의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엮시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현재 피해차량의 수리가 되어 인수는 받은 상태이지만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1차 A/S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도 소음이 계속되어 2차 A/S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은 가스 승용차량으로 일반인이 구입 가능한 시기가 되어 중고차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사고부위가 주요골격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어(해당되지 않더라도) 중고차의 시세가 무사고 차량에 비해 평균적으로 15.5% 낮게 책정되어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사고차량으로 등록되면 약 1,800,000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의 시세하락을 약관에 의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이 불가하며 정부지정 공인 감정원에 평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본 사고의 가해차량이 롯데 렌터카이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롯데 손해보험에서는 타 피해차량에 대한 시세하락분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롯데 렌터카도 차량을 단기 또는 장기로 리스하는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차량의 물적파손(또는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던, 피해차량이던)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으로 이력이 남게 됐을때 손해보험에서 제시하는 아래의 약관에 따라 임차인에게 차량의 손해(시세하락)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보험사의 차량 시세하락분 보상 기준 약관--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위 약관과 동일하게 롯데렌터카와 롯데 손해보험이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부위에 따라 시세하락분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해도, 임차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며, 피해를 볼때에는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면 소송을 하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거래인지 검토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검토와 결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신청 내용 +++++++++++++++++++", "num_agree": 3, "petition_idx": "46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보험사의 약관에 따른 배짱씩 피해보상에 대해 조치를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 청원하는곳은 청와대 국민청원 경제민주화 카테고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나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같은 소시민은 높은 양반들 무엇을 해쳐먹었는지 피상적으로 느끼지만 내가 손해보는 제도에는 분노를 느낍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근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있는 제도시행으로 허구헌날 시끄럽게만 하지말고 500만 국민이 원하는 제도 좀 하자구요. 허구헌날 사람만 쳐넣지말고 국민의 재산이 감소하는 현실을 똑바로 좀 보세요. 국민이 봉입니까? 한두푼이 아쉬운 서민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국민이 먹고 살만해야 세금도 낼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은 출근만 하면 월급주는 곳인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든지,거래세를 내리든지 뭐라도 좀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 저는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학교를 갈려면 버스를 타야하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여기 시내쪽안 간다 라고 하셔서 네 저 **가요 라고 하고 탔어요,, 근데 내릴려고 벨을 눌렸는데 혼자 저를 빽미러로 보시면서 웃으시는거에요,, 소름 돋는건 그 버스에 저 혼자 타있었거든요,, 2. 저희 언니가 버스를 탈려고 하는데,, 거기도 조그만 시내에여. 근데 분명 아저씨가 버스 보이자 마자 스셔서 저희 언니는 걱정을 안 했는데,, 와,,, 그아저씨가 저희 언니가 달려오는것을 보는것 마냥 속도를 줄이더니 쌩가는거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화가나셨는데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더욱 짜증나요,, 이런 소름돋고 짜증나는 아저씨들 제발 교육 좀 다시시켜주세요,.. 진짜 그런 아저씨들 떄문에 학교나 집에서 엄청 혼나요..... 소름돋게,,.. 제발 그냥,,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께있는데 꼭 손을 흔들어야만 태우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운전사들의 인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번에 공익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신청기간이 와서 게시판의 글을 읽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했으며 그저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밖에 보지않는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읽어 보니 군대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과연 대체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군대라는 족쇄때문에 미래를 설계하지도 못하고 늘 초조하게 지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군대를 가고 싶지않다는 이유로 법을 어겼다며 죄인이 되기도 하죠. 군인 또한 직업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제로 보내고 있죠. 단지 건강한 신체의 남성이라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과연 이게 옳은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지 값싼 일꾼들이 필요해서 보내려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늘 인권이 중요하고 국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사소한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지 찾아보기는 하는지... 이 글을 또 누군가는 읽고 어이가 없다느니 생각이 짧다 등등 욕을 할 지도 모르겠네요. 이 글은 단지 제 생각을 적은 글이니 뭐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병무청의 글들을 읽고 있나 궁금하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11월20일 코스닥상장한 디케이앤디라는 회사는 상장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시세를 조종하는 작전세력과 무성의한 회사대응으로 공모가 대비 거의ㅡ30프로가 되었습니다. 키움증권이 주관한 6000원의 공모가가 거품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호가창을 조작하는 시세조종세력이 주가하락을 지휘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역의날 수출탑 받은 회사는 항의하는 주주를 주가오르면 팔고 나갈 단타꾼 취급을 하면서 아무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되지만 이런 상황으로 회사를 전체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55회 무역의날 2000만불 수출탑까지 받은 회사가 자기기업의 주식을 산 일반투자자를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나 아는 좋은 우량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신력있는 자료를 내보이며 일반투자자를 끌어모았으면 큰수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3주만에 ㅡ30퍼 손해를 안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이 회사는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컨데 서민의 대들보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케이앤디의 상장공모과정 전모를 밝혀주시고 등에처럼 일반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투기꾼들을 엄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케이앤디 공모가 거품과 시세조종세력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담당공무원시정조치바랍니다. 국민세금으로 취업싸이트 워크넷이 이상해졌였요요. 더 알아보기 힘들고 해당링크도 안되고 한눈에 보기힘듭니다. 업체로비받았나요. 개편이 악편 입니다. 구직이던 구인이던 쉬워야 되죠. 다시 좋은 개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크넷싸이트개편업데이트최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여자도 한 나라의 국민인데 왜안가요? 병역세라도 내야되는게 공평한거아닌가요? 남자는 늦게 취직하고 예비군도 받아야되는데 요새 출산율저조라면서요? 남자는 예비군안가면 벌금때리면서 여자는 왜 애안낳으면 벌금안때려여? 여자만 우대해주지말고 남자도 우대해줘요 공익이라도 보내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난 초반때 군대가서 중반때 전역했는데 내 아까운 2년 군대 갈 때 여자들은 놀러가고 자유로운생활보내고 이거 너무 공평하지않은거아닌가요? 여자도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공평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왜 군대안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졸업을 앞두고 여기저기 유치원들 면접을 보고있습니다. 저와 제 동기들도 겪는 일 입니다. 유치원이 3월달에 개강하기 때문에 3월부터 급여인정이 되어서 4월부터 월급수령하고 1월.2월은 무급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유치원에서는 1월, 2월 일을 배워야하니 우선 실습비를 유치원에 내고 출근을 해야 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교사는 돈욕심 내면 안되는 겁니까? 욕심도 아니고 돈벌려고 취직하는데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례가 되어버린거 같아 신고하면 취직이 어려워질거 같아서 신고하기도 겁이납니다. 비싼 대학교 등록금내고 졸업해서 무상으로 일을 해야하고 심지어 돈을 내고 취직하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준비중입니다. 부당계약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길게 적지 않고 핵심만 적겠습니다. 현재 여군 예비군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성 평등입니까? 이 세상 어떤 남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예비군을 하겠다고 선택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생업을 미뤄두고 그 고된 훈련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잘못된 걸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으니까요. 여군 예비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46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예비군 선택이아닌 필수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SNS상에서 고양이 혹은 강아지 외 반려동물을 마음대로 학대하는 영상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영상을 보고 배우는 이들도 생겨날 것이며 처벌에 대한 공포심조차 없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잡을 수 없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기 전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거대 여당과 거대야당의 야합을 막기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국민의 뜻이 정치에 더 반영되고 정치인들의 야합이 아닌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하고 국회의원들의 무위도식을 줄이기위해 내년부터라도 의원세비 삭감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변경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오늘 몇조대의 회계부정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유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삼성공화국인가요? 검찰이 수사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상장 문제와 별개로 강력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합니다 더이상 법의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검찰과 수사당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시켜주세요 박근혜 국정농단과 삼성의 유착의혹도 계속 수사해 주시구요 윤석열 지검장님 박상기 장관님 부탁드려요", "num_agree": 2507, "petition_idx": "46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한 검잘의 강력한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공화국인데 이재용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는게 도리아닌가요? 대통령 자리나 차지하고 정의를 실천 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이재용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고 나라명도 삼성으로 바꿉시다. 뭐하러 허수아비에게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하는지... 문재인이 없어도 나라는 굴러가니까 그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시길... 이명박그네도 견딘 국민인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 국민 사기꾼 문재인은 하야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6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들은        문재앙      정권에게        철저하게      속았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들고일어납시다!       태극기      집회라도       참여하여      문재인을       절단냅시다!       참으로      우리     국민이      불쌍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게 나라다운 나라고 사람이 살수잇는 나라가? 정의? 문재인 당신 말한 정의가 이런거냐? 삼성바오로직의 사태를 유심히 지켜봣다. 역시나 대기업의 분식회계는 너무나 관대했고 중소기업의 시장 규정 잦대는 엄격했다. 이게 바로 너가 말한 정의다. 알겠냐? 대통령? 내가 너를 뽑은 손목아지 자르고싶은심정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정말 이나라가 싫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페미니스트들의 힘든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여성 폭력방지법이라 함은 남성이 여성에 너무 불리하고 안 좋은 법입니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도 이런 법이 적용되면 정말 안될것같고 이로인해 여성들의 남성혐오를 대놓고 화가 끝까지 나도록해도 저희는 온라인, 일상에서도 여성을 똑같이 욕하고 할수가 없네요.. 이 법을 폐지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폭력 방지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유가 먼지아나? 박근혜때는 박근혜 뽑아놓고 촛불집회로 탄핵시키고 이제 문재인뽑아놓고 문재앙이라고 욕하며 탄핵하자는데. 솔직히 니네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건 인정하고 사나? 야이개병신들아 무슨 대통령만 뽑앗다면 좀지나서 탄핵하자고 난리고 내려오라는데.니네들 수준이 수준이 그모양이니 맨날 그렇게 엉뚱한것들 뽑아놓고 노예생활하면서 울먹거리냐? 누가뽑은거니? 니들손으로 뽑은거아냐? 이골통이 텅텅빈 무뇌충들아. 한번 뽑기전에 이리될줄 알앗음 백만번이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뽑든가.. 니들이 인간들이냐? 이렇게 사는게 당연한 개돼지같은 종자들인데.. 왜 남탓을해. 니들 수준에 맞는 것들이 나라다스리고 잇는데.. 한번찍엇음 후회를 말든가.디지는한이 잇어도.고만좀 징징대 쓰레기같은것들아. 일본제국이 왜 니들은 조센징이라고 욕을햇겟냐.선견지명이 잇어 니들을 일치감치 알아본 현명한 사람들아니가.그런 선각자들은 왜 또 욕하고 지랄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6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마디 뜨끔하게하자.정신좀차리라고.이나라 조센징들은 한마디로 미친것들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의 각종 면허증은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면허를 더이상 유지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회계사, 교수 등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대한민국에는 아무리 강력하고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증이 무사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 면허증] 입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 사체유기 등등의 강력범죄 뿐 아니라 병원 특가 이벤트로 환자들의 돈을 챙기고 병원을 폐업하는 각종 사기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에도 [한국의 의사면허는 무사합니다.] 의사가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가 실력의 부족으로 의료사고를 내도 별다른 조취를 할 수 없다는데 실제로 법정의 판사들도 이런 내용까진 모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범죄 의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요? 언제까지 국민들은 형사범 의사에게 목숨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리스트도 현재 국내에는 없거니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재수없어서 - 재수없으면 죽는 세상인가요?? 2000년도에 개정된 의료법은 [악법] 입니다. 이때 개정된 의료법은 면허규제의 대상이 아주 일부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규제의 대상은 [ 낙태, 의료비부당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진단서작성,리베이트 취득]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의사 면허는 [대상범죄의 제한없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임의적 면허취소가 가능] 해야 합니다. 의사의 권리는 높여야 하고 국민의 목숨은 하찮은 것인가요? 인권 인권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중요하게 보살핌을 받고 보호되어야 할 국민은 헌신짝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차별 입니다. 국민을 우선에 두고 생각해 주세요.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한 목숨에 관한 직업이기에 존경받고 사회적인 명예도 돈도 많이버는 직업 아닌가요? 그러하면 당연히 더 높은 정직성을 요구 받는 직업입니다. [각종 대상범죄에 제한없이]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되면 [무조건 의사면허 취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더이상 정직한 의사들까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증이라고 해서 다른 면허증과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사기를 쳐도 돈버는데 상관없기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들 의사가 되고자 몰려갑니다. 강철밥통 의사면허 -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강도에도 끄덕없는 강철밥통 의사면허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대제철 협력사 (주)****는 안전벨트도 착요하지 않은채 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착용하고 일하고 싶지만 고참 눈치 보느나 위혐해도 착요하지 않은채 목숨건 작업을 합니다. 귀찮해힌다고 간부들도 묵익해 줍니다. 제발 안전벨트 착용하고 공중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해 주십시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6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걸고 일하는 노동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의 중년을 달리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여겼다...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고 그렇게 세금납부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국회의원들의 못된짓... 국민 세금을 똥싸고 딱으면 되는 휴지쯤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노라면... 세금납부를 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저사람들의 돈잔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뼈빠지게 돈벌고 성실하게 세금납부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나는 대한민국의 약자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동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약자인가? 대한민국의 동력인가?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인가? 자기들 밥그릇에 환장해서 일하는... 선거때 들어간 돈 회수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없다.. 감히 요청합니다... 세금납부 안하고싶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나의 세금이 1원이라도 사용되는것이 역겹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납부 거부할 권리를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제는 서민을 한번이라도 겪어본 이가 필요할 때 인것같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날떄부터 대부분 금수저, 자리가 사람을 만든 사람뿐입니다. 전 최저시급인상을 시도할 때 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알고있엇는데 다 바보들뿐인가요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좋은 법안이 없는건가요 부자를 더 부자로 서민을 천민으로 만드는 나라가 되는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법이라는데 서민을 아는사람이 없는듯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정재훈 (Jung Jae Hun) 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저에겐 무관하다면 무관할 수 있는 문제지만 말을 이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근로 중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직원 한분이 부다해고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3개월 가량 시간 동안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증거나 전후 사정 그리고 증인 등등 모든 상황이 회사의 입장이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나 저번주 금요일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심판에서 결국 회사가 지게 되었고 이에 해고당한 노동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위 얘기는 노동자인 제 입장에서도 선듯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였으며 반대로 노동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자만을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기준과 법이 있는 반면 기업들을 지켜주는 법안이 굉장히 비약하다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고 물가도 그만큼 오르겠지만 과연 최저시급이 오름으로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ㄱㅣ업들은 고스란히 손해만을 보는 자선단체인지..등등 여러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ㅈㅔ 회사도 그리고 돈도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가 더 분했고 억울하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말 평등한 그리고 누구하나 억울함없는 그런 깨끗한 공정성있는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노동자에게 당하는 회사 / 회사에게 당하는 노동자가 없는 그런 정말 공정한 기준을요... 두서없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 저도 노동자입니다만 제가 격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며 노동자는 악이용하는게 현실이란 것을요. 참고로 저는는 (주)스노우폭스 코리아 라는 곳에 재직중인 일반 회사원에 불과함을 밝힘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억울한 경우를 반복되서는 안되기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진보 인사가 자살하면 훈장 주는 세상인가요? 만약에 보수인사가 자살하면 훈장 줄까요 ? 아니 관심도 없을텐데요 ~~ 노 님이 무슨 인권평화를 ..?? .. 님은 인권평화 외치지 전에 북한 김정은이 하고 북한애들한테 인권예기나 꺼내고 말해라 .!! 어처구니 없네 ..무슨 나라가 자살하면 훈장이냐 ..? / 인권의 날 ..?? 지랄을 하세요 !! 니님은 자국민 인권도 무시하면서 무슨 인권타령이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46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하면 훈장주는 이상한 정부...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서울지하철 그리고 코레일 사고가나도 누구하나 책임질 생각않는 귀족노조들 조금 불이익이오면 사장알기를 발바닥 때만큼도 안여기는 귀족노조를 과연 두고만볼것인가 이번 강릉사고를 계기로 귀족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귀족노조를 몰아내야할것같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 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의 전통우방인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사대정책이 눈에 보입니다. 우려스렵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땅을뺏고, 사대관계를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경제도 회복하고 고토회복도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미동맹으로 돌아오세요 제발!!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num_agree": 6, "petition_idx": "46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중정책을 그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귀뚜라미 보일러는 AS기간중이라도 보일러의 고장만 무상AS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출장비가 청구되며, 온도조절기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설비업체에 AS를 신청하여야 되고, 귀뚜라미와는 무관하다고 하네요. 전자제품은 삼성등은 삼성 상호가 붙어있으면 AS기간중에는 삼성에도 책임을 지는데,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 본체 AS가 발생시만 무상 AS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별도의 출장비를 받을 수 밖에 없다니...", "num_agree": 2, "petition_idx": "46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만 무상as가 가능하다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자동차보험미가입일수경과때문에 예금계좌압류하는것부당합나다 보험미가입건때문에통장압류하는거 폐지또는개편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 공화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공화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는 요즘 택시업계의 단체행동을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행동에 속이 메스껍다. .....중략.... 나는 5년전 제주에서 택시기사를 정확히3년(36개월)을 한 적이있다. 고용계약방식은 1일1차 365일 즉 지입제이다. 보증금 1천5백만원+매월 75만원 지입료이다.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은 내 차량의 수리는 내가 해야한다는 것 이다. 즉, 택시공제조합에 보험은 가입되지만 상대방 수리를 위한 것이고 나의 과실부분은 내가 수리를 해야했다. 자차와 자손가입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3년동안 수백만원의 차량수리비를 부담했다. 3년동안 수익은 커녕 거덜만 났다. .....중략... 그럼 왜 이런 계약들을 할까? 이유는 단 한가지 운전경력을 위해서다. 뭐에 쓰려고? 개인택시의 매매거래를 위해서다. ......(중략)..... 지금도 내가 듣기로는 8~90%이상이 이런 고용거래로 법인택시를 운행한다. ...... 법인택시 사주는 가만히 않아서 돈을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세기만하면된다. 거기에다가 제일 기분좋은 덤은 요금인상이다. 요금인상이 되면 바로 지입료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사들은 택시비 인상을 꺼린다. 왜냐구요? 택시요금이 오르면 택시를 잘타지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버린다. 그리고 기사들은 지입료 인상으로 허리가 더 굽힌다. .....(중략)... 그럼 감독기관은 뭐할까? 그냥 모르쇠~에다. 또한 지역이 좁아서 알리기도 쉽지않다.(정경유착:×, 관경유착:ㅇ) ...... 그럼 이제와서 고발하는 이유는? 지금 택시업계의 단체행동을 보면서 가만있을 수가 없어서다. 오늘 어느 택시기사의 분신자살 뉴스를 보면서다. ...... 제주지역 택시업계를 고발합니다. 철처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또한 내가 3년동안 착취당했던 노동의 댓가를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택시 업계를 고발 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 사는30대청년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관련된 보건복지제도에 대해서 민원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가장좋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제도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좋은복지가 받으려면 조건또한 까다롭고 받는 사람에게는 좋은혜택인 제도이지만 정작 필요로 한데 받지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인 제도라는것을요 가난하고 힘든사람이 저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에비해서 부모님 잘만나서 삐까뻔쩍하게 사는 사람도 태반이지요 그렇지만 잘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제도를 줄여서 본인들이 부담을 줄이고자하고있지만 못사는 사람은 밥한끼먹을돈 없어서 심하게 다쳐서 병원을 가야하는데도 병원조차를 가지못해서 집이없어서 겨우 월세사는데 아프고 밥먹을돈이없고 핸드폰요금까지 미납되고 정지되어있어서 일자리를 가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살고 있지만 정부가 준 생활기초수급대상자 조건이 안되고 도움조차를 받지못해서 어떻게 하면 고통없이 죽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이 사람들 돕고자 만든 제도가 제도조차 받을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처럼 직장이 있고 꿈이있고 아프면 병원을 갈수 있다면 그 자살조차도 안하려고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끈조차도 금방이라도 끈어질 노끈이라서 그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아직까지도 높다는것을 아십니까? 제발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잠깐 국민들이 힘이 필요할떄만 국민들을 부르고 악수하러 다니는게 아니라 제대로 이 부분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도움조차도 받지못하고 사는 힘든 사람들을 외면 하지마시고 돌보아주세요~ 그사람들에게는 그사람들을 도와줄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부조차도 그 사람들 외면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죽음밖에 선택할 길이 없구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찌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라고 행복하라고 민주주의인데 누구한테는 행복한 민주주의인데 누구한테는 죽고 싶은 지옥이라면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잘못된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고위관직자들께서 많은 약속을 하고자 하지마시고 우리나라에 어떤 복지가 필요로 하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이런글을 안쓰고 다들 행복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에 계시고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있는게 아니라 한사람한사람 서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온전히 제대로 갈 수있게끔 도와주는 주축돌 역활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높으신분들이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고통받는건 서민들뿐이라는걸 잊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은 20일 대충대충 하지마시고 서민 한사람 한사람 글 다 읽으시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으셔서 올바른 제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번 강릉 KTX 사고에서 보듯이, 과거 정부에서부터 국민에게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라며 민간으로 떠 넘긴 국가 기간 산업의 병폐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임을 대통령께서는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국가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민의 안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행한거라 봅니다. 초기 KTX 도입시 여성승무원을 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결국은 정부가 버린것이라 봅니다. 여기 소속이 아니다. 저기 소속이니 저기서 해결 할 일이다라는... 지금 강릉 사고도 똑 같지 않습니까? 코레일이네 아니네 하고 있잖습니까?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도 지금 이와같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같은 도로를 두고도 여기서 거기까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거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어디에서 관리하니 서로 그쪽으로 연락하랍니다. 이게 무슨 국가 기반 시설 관리가 서로 돈되면 내가 하겠다하고, 돈 안되거나 골치 아플거 같으면 떠 넘기고.. 대통령께서는 정부 모든 공공기관의 자회사 계열화한 것을 다시 통합하여 일괄 관리 시스템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공기관의 자회사 폐지 및 통합 관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언론보도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강릉 KTX 철도 탈선 사고로 16명의 중상자를 내고서도 한파가 원인 이라고 하는등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철도를 전혀 모르는 386 좌파 정치인 무뢰한이 낙하산 인사로 임명 된자로 엉뚱한 곳에 꽃힌 케이블. 멈춤대신 정상신호를 보내 기차가 탈선 하였고 해고된 철도 노조원을 복직 시키고 북한 철도 건설에만 신경 쓰다가 감독 지휘 소흘로 탈선 사고를 낸자로 즉시 파면 구속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세요 .", "num_agree": 21, "petition_idx": "46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강릉  KTX   철도탈선사고로  16명의 중상자를 낸자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북한은 트럼프의 요청으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3명을 석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의 송환에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해외순방 중에도 정상들과 만남에 집중은 안하고 답방할 생각도 없는 놈한테 안달나서 경호나 신경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심합니다 \"급한 놈이 우물 판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선언'하면 되는데 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집중하지 않고 급해서 좌충우돌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17일), 한 해 정책추진을 결산하고 내년 신년사 등을 준비하는 총화 기간(21~31일) 등 일정이 빽빽하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송환요구 하셔야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차라리 헌법을 없애 버리고 무법 천지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세요 아니 삼성바이오는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며 탈법이고 잘못된 것인데 어찌 상장 폐지 되지 않고 버졋이 정상 기업이 되나요 이렇게 상벌이 개판이 되면 어느누가 법을 지키려 합니까 진나라 상앙이 법을 업격하게 적용해 진나라는 통일제국을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은 이게 먼가요 대통령도 법을 안지키고 감빵가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나리도 법을 안지키면서 불쌍한 국민들만 법을 지키라고요 이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자와 안지켜도 되는 자 두부루로 나누어 지나요 어찌 힘있고 권력있도 돈있는 자들은 법을 안지켜도 되고 없고 배고픈 사람만 법을 지켜야하나요 대통령님이 대통령 후보로 개실때 공정한사회라고 외쳤던 말은 빈말입니까? 역시나 그놈이 그놈인가 봅니다 저는 그래도 대통령님 시대는 다를줄 알았는데 역시나 힘있는 기득권 앞에서는 다 똑같네요 차라리 전두환,박정희가 낳네요 박정희는 주먹왕 이정재를 사형시켰고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그시대 쓰레기를 청소했어요 그러나 대통령님은 뭐하시나요 기업 쓰레기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네요 참나 실망입니다 차라리 헌법과 법을 다 포기하시고 무법천지 공화국으로 가시는게 낳겠습니다 그럼 권력자 돈있는자보다는 주먹과 똘똘뭉친 서민의 힘으로 뒤집기라도 하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과 법율 그리고 사법부를 없애버려주세요 차라리 무법천지가 낳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269016&date=20181210&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도덕적일 거란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文캠프 `낙하산` 뒤덮인 코레일 이런 지저분한 관행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아니었으면 현 정부의 도덕성을 아직 믿고 있을 테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미미해서 또는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개인의 마일리지를 국가에서 쉬운 방법으로 기부 또는 양도받아 국민의 복지나 복지사각 지대에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마일리지를 국가에 기부 할 수 있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 국개의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저는 도저히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수가 없네요 참 한심합니다 제가 이런 나라에 사는 제가, 이런 나라에 세금을 내는 제가 한심합니다!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일부 국개의원한테 쓰여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청와대의 답변 기다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유성 출장' 비판에도…외교예산 15억 늘린 소소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제 음식점을 운영한지 5년 되어가는 자영업자입니다. [총급여/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산식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준이 다름에도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에 대해 하루빨리 확정 요청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 대법원, 검찰 -> 소정근로시간에 실근무시간만 인정(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안함)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검찰, 오늘자 현대모비사 언론보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준이 다르면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직원, 알바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당장 2019년 급여 산정부터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결국 사법부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고용노동부 기준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 업주 출석 후 조사관에게 조사 -> 사법부기준 주장시 고용노동부는 검찰에 의뢰 -> 업주 검찰 조사 -> 만약 불입건 안될 경우 법원 소송 -> (아마도)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라는 절차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구인/구직 과정에도 양 당사자 혹은 그 내에서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인지해 구인/구직시장에 낭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업에만 매달리고 주방동선을 어떻게 더 효율화 하나 메뉴개발이라도 하나더 해야해도 내년 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소비시장인데.. 불필요할 수 있는 저런 절차를 겪는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당장 3주가 지나면 알바몬에 2019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되느냐에 따라 메뉴판에 가격 변동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루 빨리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여부(고용노동부vs검찰,법원) 기준 명확하게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09709 뭐하심? 침묵수행중이심? 금융위 개편공약은?", "num_agree": 5, "petition_idx": "46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쪽 삼성엄호 정황이라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참! 해도 너무 한다. 프랑스는 유류세 인상으로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 직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회의원이 여론이 죽끓듯 하는데도 세비를 올렸다. 공무원과 대비를 해서 올린다는 황당한 변명이다. 찬성을 한 의원이나 반대를 한 의원이나 똑같은 부류다. 찬성은 자기배를 채우고 일을 안하고 먹을려는 심보고 반대하는 부류는 자기네들이 반대를 해도 통과가 될 것을 아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논리다. 나라가 부강 할려면 권력을 잡고있는 사람들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게 정상이고 우리나라 처럼 놀고 일을 안하고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있는 한 절대 사회가 건강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국민들이 깰 때이다. 단식을 하는 손학규도 쇼를 하는 중이다. 그래야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1)국회의원을 없애던가 100명 정도 유지.(하는 거 없이 세비만 축낸다) 2)기초 의원(도대체 무얼하는 집단인지 모른다) 3)국회의원 무보수로 일하자.(뭘 해 놓고 세비를 받아가야 부끄럽지 않지)", "num_agree": 39, "petition_idx": "46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 너무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들보다 어린 정은이 몸값 올려주며 한번만 와달라고 사정하고 삼성바이로직스 얼마에 합의 했는지 펄저히 조사하여 적폐청산하자 문정부 조사 철저히하여 평생 깜방에서 보내게해야지 한국 경제 말아먹었으니 결코 가벼울수가 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단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조사해 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일리스트 한달월급60~80만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경제를 파탄내고도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다 묻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탈출구를 찾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트럼프의 주한미군주둔비를1조3500억원을요구합니다 이를 현명하게해결합시다 우선 주한미군주둔비를 1조이상 주는것으로 타결을합니다 그것을할수잇는것을말씀드립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통화스와프를33조를햇습니다 차세대전투기는 인도네시아에서 1조7천억을 받고서 50대와시제기1대를줘야하며 전기술이 지금중국으로흘러들어갓다고봅니다 차세대전투기공장도지어주어야합니다 지금인도네시아기술자들이 몇백여명 와서 1000억달라주고 자기들 월급을받아갓습니다 기술도 인도네시아로하여중국으로갓다고봅니다 미수금 2500여억달라는 안주고잇습니다 인도네시아입장에서 중국과 33조원이 한국의 1조7천억보다중요합니다 2032년 차세대전투기는 인도네시아로하여금 중국으로 기술이들어갑니다 중국은 기술그대로하여 차세대전투기를만들어 중국전투기에의하여 약점으로하여 차세대전투기는 유사시 중국은 무조건 참전하여 전부 격추당합니다 차세대전투기 2032년120대는 유사시 중국전투기에 전부 격추당하며 주변국은 2032년6세대전투기를만듭니다 차세대전투기만드는비용 17조원으로 일본과같이 백령도함과 독도함을 개조하여 f-35 b를 6대씩 탑재하여 유사시를대비합시다 인도네시아와의미수금관계로계약을파기하고 차세대전투기포기하고 그돈으로 추가로 f-35전투기60대를 삽시다 그리고 f-22 2018년 판매 해제로인하여 미국에서 도입합시다 주한미군주둔비를1조원선에서증액을하고 대신 미국산 전투기와무기를차세대전투기돈으로 도입을합시다 f-22에 f-35전투기를넣는작업에 미국일본과같이 참여를하면 더욱좋습니다 차세대전투기는 구세대전투기로 포기합시다 그래야 미군주둔비를깍을수잇어 이익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상하는  주한미군주둔비를  깍으는  요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12월 6일 ~ 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족여행 중 베트남 호치민 비나슨 택시에서 소매치기로 여행 경비 반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간 요청이라든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된 후에 네이버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외교관에서 뭔 대책을 세웠는지 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발생된 사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가게되면 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해서 비나슨 택시만 타던지 그랩만을 이용하라고 후기를 읽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하기 위해서 벤탄시장 하남금은방에서 600백달러 정도를 환전하고 점심을 먹기위해서 비나슨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갑자기 운전기사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여서 가족들이 다른 택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택시 기사가 이전 택시 미터기에 있는 돈만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가 환전한 돈에 손을 데며 그 금액 만큼만 자기가 가져간다고 돈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21,000 동이라는 돈만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금액을 확인했는데 돈 반이 없어졌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도 놀라서 제지를 하였는데 엄청 짧은 순간에 돈을 빼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예민하게 처다봤는데 모두 전혀 낌새를 못챘습니다. 완전 마술같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해외 여행을 다녔어도 이런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한참 발전을 하고 있고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가족 여행을 완전 망쳤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일로 인하여 베트남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생겼고 앞으로 두번 다시는 베트남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전에 스페인 여행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해외관광객을 위하여 이러한 사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요 관광지 곳곳에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매치기 범죄자에 처벌 수위가 높아서 절대 지갑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 선진국가들이 스페인 집시 소매치기 범죄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외교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들에게 두번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제대로 조치를 치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돈을 찾을 수도 없겠지만 돈을 돌려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국 여행객들을 호구로 우습게 생각할 범죄자를 생각하면 그것이 안타깝고 열받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민에 대한 베트남 호치민 소매치기 발생 외교적 노력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미세먼지를 잡는 묘수 가마솥에 김이 난다는 것은 가마솥의 밥이 거의 다되어간다는 신호다. 이때부터 뜸을 잘 들여야 밥이 맛있어진다. 그러나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아궁이에 불을 계속 지피면 밥은 새카맣게 타거나 솥이 뻥하고 터질 것이다. 정개산에 ③송전철탑이 세워진 상태에서, ③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과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03년 단오일, 군인들이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라고 말했다. 정말 누런 큰개가 나를 못 내려가게 막고 있었다. 그 후 정개산하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왜일까.’ ‘왜 개는 나를 정개산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을까.’가 화두였다. 드디어 2008년10월23일 정개산에 흰 철쭉꽃이 피어있었다. ‘가을에도 철쭉이 피는가.’했을 때. 정개산(鼎蓋山)은 가마솥으로 부(富)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로 군사(軍事)로, 개는 집을 지키는 동물로 민생안전(民生安全)으로 해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개가 스님을 내려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정개산에서 경제와 군사력을 부강시키는 방법과, 민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로 개가 스님을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국가대사(國家大事)인데, 왜 나일까? 왜 나 같은 놈일까 하다가 고건서울시장님 당시에 보낸 편지가 생각났다. 그 편지에는 철철 넘치는 한강, 풍요로운 한강, 춤추고 노래하는 한강이 되기 위해서는 한강에 뚝방과 보를 쌓아야 한다. 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원인이 불법주정차차량이니 운전석 앞 유리에 불법주정차안내스티커를 붙여 계도하자는 내용과, 또 안내양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설계도, 그리고 제2순환전철선건설과 4통8달식전철망 그리고 대형환승주차장건설계획도였다. 그 후 6개월도 안된 것으로 기억한다. 안내양이 없는 시내버스가 서울시에 출현했다. 한강엔 유람선이 떠다니고,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주정차단속요원도 탄생했다. 그리고 제2순환전철선을 모방한 것 같은, 서울시외곽고속도로가 건설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였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발한 발상의 아이디어이었다.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상상이상이 아닐까 한다. 시내버스 경우 지금의 인공지능버스에 맞먹는 대혁신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데 아이디어 제공자는 없다. 표절정도가 아닌 완전 복사품이라 그럴까. 전생에 나라 팔아먹은 죄를 지었는가보다. 또 다시 MB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에게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원만한 남북통일과 부국강별의 경제대국을 이룬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다. 정개산에서 ③을 제거해야만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말이 정말 가당치나 하겠는가. 그러나 원인이야 어찌 되었던 ③의 제거에 대해서 무시한 MB정부, 박근혜정부는 망했다.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래가 걱정된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는 원래 2013년 개통예정이고,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는 2015년이었다. 그런데 ②는 2016년9월24일 개통되었고, ①은 2017년12월31일 개통되었다, 순서가 바뀐 것이다. ①이 개통되면, ‘분단된 조국이 긴 소원으로 자동으로 고속으로 연결된다.’로 해석 했고, ②가 개통되면 ‘분단된 조국이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복수로 통일된다.’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①②가 개통될 때를 남북통일의 순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②가 개통되자 경주지진을 비롯해서 포항지진, 사드배치문제와 ‘복수로 통일된다.’와 배치되는 흡수통일정책의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②의 개통을 계기로 남북통일열차이론이 정리된다. ‘남북통일열차이론’을 간략하면, 열차의 두 괘도처럼 남(南)과 북(北)이 한 지붕 두 가족형태의 통일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 공생하는 통일이 될 것이며, 그러나 만약 한쪽이 기울거나 부실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이론이다. 누구나 이 이론으로 판단하면, 트럼프와 힐러리, 박근혜와 문재인의 당락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여론기관과 도박사 그리고 예언가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의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겠다.’는 이 한마디는 남북통일열차이론과 같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을 확신한 결과 정확했다. 또 남북통일열차이론에서는 대형사고감이 되는 흡수통일정책의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것도,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던 힐러리의 낙선도, 이 이론으로 판단하면 어긋남이 없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부터 가겠다.’던 이 한마디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통일열차이론의 정확성은 앞으로 한반도정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지침서라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의 변화다. 대북제재와 압박은 이미 망한 카드임을 박근혜와 힐러리가 시범을 보였음에도, 다시 이 망한 카드를 들고 이북의 핵문제를 풀겠다고 한다. 과연 트럼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철도의 한쪽을 기울게 하면 대형사고가 난다. 대북제재와 압박도 이와 같다. 일용할 양식인 햄버거카드를 잡아야 한다. 아니면 수화(水火)의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산에서 ③을 제거한다는 생각만으로 미세먼지가 잡힐 뿐 아니라, 이북의 핵문제도, 세계적인 수화(水火)의 대재앙도, 500여만 명의 자영업자들의 새카맣게 타는 속마음도,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의 이론이 남북통일열차이론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5번국에서 이세돌이 단 한번 이겼던 ‘신의 한수’, 단 한방으로, 전세를 대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수’,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는가는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무리 ‘신의 한수’라도 때를 놓치면 헛수가 된다는 것을 문재인정부는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수화(水火)의 대재앙이란,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이 ①의 개통 이후 발생했고,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2000여명의 사상자발생도, 그리고 미국켈리포니아의 대형산불로 85명의 사망 등도 ③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보라는 것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중에 하나라도 ③의 영향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남북관계개선에 있어서 손 안대고 코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초자연적인 현상, 초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하늘의 계획’이라는 등 또는 ‘신의 한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개산하로 거여동의 제3공수사단이 이전하기 했으나 취소된 일이 있다. 정개산하에 자영생태공원을 조성 중이던 웅진그룹이 부도로 중단된 일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2013년 정개산하 대홍수사건이다. 2014년2월 경, 홍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정개산하를 복구공사가 한창일 때,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4월16일 세월호침몰사건이 터지고, 4월19일 나는 날아온 쇠파이프에 눈을 정통으로 맞아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아, 이것이 피눈물이구나.’ 내가 던진 쇠파이프에 내 눈을 다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고였다. 정개산을 복구하면 나라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우연처럼 세월호침몰사건과 함께 침몰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제를 살릴려면 정개산을 복구하면 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 것이다. 정개산에서 ②송전철탑을 제거해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개산에 ③송전철탑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주도성장정책이든 무슨 경제정책이든 마치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주행하는 것처럼, 성과가 부진하다거나 답답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란 뜻이다. 분명히 말해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이 세상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위의 공수부대이전취소사건에서 세월호침몰사건까지 하나의 고리에 연결해 보면 그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왜 미세먼지해결방법으로 ③송전철탑제거를 지목했는지 이해하리라 본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인지 대강 짐작하리라 본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이 아니면 누가 이 고리를 엮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잡고, 경제를 살리고, 이북의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통일과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한반도를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 ‘신의 한수’로, ③의 제거를 지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③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열차이론을 고건서울시장님처럼 개인의 업적을 위해서 쉬쉬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트럼프에게 알려야 한다. 대북제재와 압박을 풀어야 수화(水火)의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슬쩍 흘려보는 것만으로도 대북제재가 풀리고 미세먼지가 반응을 보인다면 이보다 더 수지맞는 장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명산(名山)은 어찌 크다고 명산이겠는가. 영험하면 명산이라 하지 않겠는가. 정개산(鼎蓋山)!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전설의 가마솥이 아궁이를 만난 것이다. 순풍에 돛단배는 순풍이 불어줘야 한다는 점 잊으면 안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잡는 묘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님 감사합니다ㆍ 제가 운영하는 가게 말고 지방에 있는 보통 매장 들은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상권 좋은 곳 빼고요 평생 정은 씨 기다리세요 그동안 제 경쟁 상대 들 매출은 점점 떨어지네요 경쟁 상대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남은 자영 업자 들도 정리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 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쌩 돈만 내고 사고내지 마라! 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재계약과함께 보험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이와같이 사고 이력도 1년단위로 매년 삭제되고 갱신되어야함에도 보험사들은 3년 단위로 묶어, 자차이던 대물이던 사고/정비가 발생한 이력을 통합하여 블랙리스트화 합니다. 다시말해서 3년동안 이유가 어떻든간에 여러 사고 수리 이력이 발생하면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하고, 2~3배 오른 보험료로 여러 보험사 통합 관리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물론 사고는 내지 말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대접을 받을려고 자동차 보험료 납입하는거 아닙니다. 아울러 1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돈만 갖다 받치라는 현행 보험 제도는 즉시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매년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사고 한번 없이 갖다 받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 못된 정책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입니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제도 개편과 보험사 횡포 방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험프리스 하우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읍니다. 2012년 11월, 2015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되었으며 2013년 2월,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승인이 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은 2011년부터 ~ 2017년 6월입니다. 해고는 2013년 4월, 2016년 6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화성시 광역 화장장은 수원시의 허파와도 같은 칠보산 자락에 있으며, 수원의 10만이 넘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지금 건축하려하는 화장시설은 과거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주민반대에 부딪혀 하지 못하다가 농가 주민 몇 채 되지 않는 이름만 화성시인 매송면 숙곡리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상기 5개시가 정작 당사자인 수원시만 배제하고 졸속으로 지으려고 해서 공분을 샀던 것입니다. 원래 화성시는 상기 숙곡리 말고도 궁평리 등 몇 개 지역이 유치 보상금을 타려고 신청했던 것인데,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로 짜 맞추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얼마전 이 곳에서 멸종위기 2급의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만, 화성시와 개발론자들은 서식지를 옮기면서까지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칠보산을 딴 곳으로 옮기라고 하세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곳은 우리가 보존할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내입니다. 이 녹지를 파괴하면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자식들, 그리고 뒤를 이어 살아갈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지 못할망정 피폐하고 황폐한 환경을 떠넘길 작정입니까, 미국은 과거 백년 안팎에 설치한 댐과 간척지를 이전에 세울 당시와 비교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허물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 여겨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화성시가 지으려고 하는 화장장은 비봉과 수원 도심을 잇는 주변도로 등에서 정체와 물류대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정체가 심한 상태인데, 화장장이 건설되고 나면 주변에 또 다른 도로들 건설이 불가피하게 놓여 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러한 정체를 완화하기엔 외곽, 궁평리가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정부에 고합니다. 지금 정부는 2년 전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패와 부정을 참지 못한 군중들이 촛불을 들고 세운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적폐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거 정부는 소수의 권력과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불의를 저질러 국민들이 분노해, 삶은 더욱 궁핍하고 미래가 없는 암울한 세계로 추락해서 낙담한 국민들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애원했던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현재의 정부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맞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법과 제도들은 그대로 답습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선되어야 합니까,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제기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정해놓고 판결한 것도 따라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만들었거나 시행된 법과 질서는 해방 후 우리 것으로 바뀌었듯이 만일 잘못된 제도들을 그대로 따른다면 촛불정부도 단지 간판만 바꿔단 과거 세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부패한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 추진한 사업들은 모두 무효입니다. 화성시 화장장 건설은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 새로 선출된 화성시장도 화장장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 철회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48, "petition_idx": "46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화장장 설치 철회를 강력히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제목 : 원시인 중심의 군대 내용 : 2018년 12월 10일 아침 꿈에, 친이슬람파 한국 공무원은 한국을 이슬람 식민지 치하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원시인 중심의 군대로 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정신성약물로 인류의 육체를 퍽치기하는 것이 원시인 중심의 군대에서 생기는 육체훼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항정신성약물로 인류의 육체를 퍽치기하는 것을 친이슬람파 한국 공무원은 괭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땅 위에서 한국(과) 한민족이 항상 영원히 멸족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도 한민족의 얼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운영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여, 2018년 12월 10일 민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시인 중심의 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교직원 성추행으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서울소재 모사립대 법학부 권모교수라고 합니다. 2015년 3월 총장실에 “법학부장 권교수가 여학생들을 성희롱 및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발생하고, 대학당국은 투서자 신원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상조사요구를 거절하더니, 8월 29일 공무원임용시험출제를 마치고 나와 보니, 저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여학생들이 아니라 남학생 2명으로 만들어 놓고, 7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여직원에게 학교당국이 먼저 연락하여 학교로 불러들여 “재직 당시 권교수가 학부장일 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저를 성추행교수로 만들어 학부장에서 보직해임을 해 놓았더군요. 여직원 왈, “2014년 2월 5일에서 14일(임기만료일) 사이 결재를 받기 위해 연구실에 올라갔다가 5회의 강제추행을 당했고, 다시 권교수가 학부장이 되어(2015년 2월 16일 임기시작일임) 3월 2일부터 5회의 강제추행을 당하고, 3월 20일 22시 30분경 학과사무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인 대학당국이 성추행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위 여직원 주장으로는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추행일시를 “2014년 2월 초경”, “2015년 3월경”으로 바꾸고, 여직원이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을 “형법상 폭행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그 적용법률과 행위태양을 바꾸고, 추행의 횟수도 각각 1회의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만들어 기소하고, 법원은 “2014년 2월 외래강사추천서와 권교수가 학부장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어 대학원업무와 관련하여 결재 받으러 갔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의 정이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유죄를 선고하더군요. 그런데, 외래강사추천서는 2013년 12월 30일 결재하였으며, 당시 저는 학부장직만 수행하고, 대학원주임교수는 박모 교수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증빙자료 모두 제출함). 그런데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의 정이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의 기조는 대법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부장검사와 기소검사, 1심 재판장과 항소심 주심판사 모두 이 사건을 만든 교수들과 대학동문관계이고, 산더미 같이 많은 상고심사건들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온 사건 하나 정도는 가볍게 처리할 수 현재의 대법원 구조에 비추어 보면, 평생 법학을 연구해 온 제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생각일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들에겐 운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작금의 상황이 저의 운명이라면 미련 없이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산자들에게도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로잡아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맞이해야 할” 짐말입니다. 그 짐을 들어 올리는 시작이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구린내가 진동하는 재판거래가 어째 그 몇몇 사건에만 국한되었겠습니까? 힘들고 벅차고 그러시더라도 사법개혁 꼭 이루어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법살인으로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6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땅에서 사법살인은 제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가지 제한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내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채용공고까지 올려가며 재계약하는 관례 차라리 공고를 올리지말고 재계약 하는게..... 사람 들러리 하는건가요~?? 아님 세금 부족인가요??? 아님 공무원이 할짓없어 그런가요??? 왠만하면 내정자 있으면 임기제 공무원 공고는 안 올렸으면 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합당한 이유를 대 주세요. 증거야 많으니....",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제 공무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말 잘못된행정이며 누구는 전 국회의원이라 무궁화장추서하여 국민훈장을 직접 전달하는것을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인권및노농자대표로하여 많은공로에 인정하며 , 헌신한것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세요^^ 정부포상(훈장)받아도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받아도 큰해택없습니다. 하지만 공평한사회, 공정한 심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지침중 특히 2016년도지침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가혹하게 적용하여 너무나도 차별을 두어 불공평한 지침임을 먼저알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평생 노농자 기본권과약자에 앞장선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故 노회찬 前 국회의원) 그분의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과기록 다수자(3범)입니다. -8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징역2년6월,자격정지3년(1990,6.2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100만원(2001,1.6) -삼성X파일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의결이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전에 뇌물수수관련등 수사중에 자살한분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전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징계만은 면했습니다.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 열심히 공직생활하였지만,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되는해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하였지만, 전장관 홍윤식(행자부) 저 사람이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고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로, 또한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이용하여 지침에 적용한바 벌금,특별사면,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들어나고 상훈과로 전화하여 상담실시, 그내용이 훈장의값어치위함과 훈장감소,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사전예고라도 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었지만~~~~~ 교묘한방법으로 퇴직자에게 그간 공직생활33~40년간 했지만, 딱한번 실수로 25년전(1994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 부과한죄뿐인데, 퇴직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사람은 하위직퇴직자(5급이하9급)경찰(순경에서경위)군인 부사관 (원사~하사)등, 과거 25년전 한번의실수도 퇴직시 정부포상도 제외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故신성일 전국회의원(배우) 전 존경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전과기록이 있는데 훈장추서한다는 뉴스보도에 ~~~~~~~~~~~~~~~~~~~~ 그럼 지방,국가공무원들도 퇴직후(25년이상근무자)과거에 가벼운 실수(징계,벌금등)전과보유자로 자살및사망하여도 챙겨줍니까^^ 정부에서 정부포상(훈장,포장등) 해주갰네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 깁부겸님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빽없고 생에 공직생활중 과거25년전에 딱한번의실수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 있어도 2016년도지침변경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한번의기회도 없이 참으로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해명해주세요^^ 살아있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도 경중따져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구제하여야합니다. 2015년도에는 받을수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퇴직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픈사연입니다. 자녀,손자손녀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써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 당연히 구제 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재검토가 시급하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장 구제해주세요^^ 살아 있는분들에게도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론 그분 저도 존경하고 좋은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국회의원이라는점,그리고 고인이 되었지만 뇌물수수협의로 투신자살한분입니다. 물론 돌아가신분에 대해 이런말하면 안되지만 정말 너무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앞으로는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다. 여성폭력 방지법 무슨 이런 법이 있나? ", "num_agree": 9, "petition_idx": "46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는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다. 여성폭력 방지법 무슨 이런 법이 있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오늘 저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소 확정이 되서 연락했다고 합니다. 입소 대상이라니 뛸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후 다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도 계속 맞벌이 하시는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맞벌이 부부입니다.' '혹시 첫째 아이가 몇살인가요?' '올해 11살, 만10살 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만 7세미만 아이가 다자녀 혜택이라 다자녀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가 아니라 올해는 어럽게 됐어요. 죄송해요 ' 라고 합니다. 다자녀인데 다자녀가 아니다 라는 청천벽력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 도움의 손길을 받을 길이 없어 첫째를 힘들게 키워 둘째를 포기한지 오래였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어렵게 고민 고민하다 둘째를 낳고 그나마 둘째는 양육의, 보육의 문턱은 낮아지겠지 한시름 놓을수 있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현실의 장벽은 높고도 험하네요. 문득 이런 연령의 기준을 왜 두는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현실과 동똘어진 이 기준,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왜 그런지런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나이 이상이 되면 첫째 아기가 둘째를 보육 할수 있다고 판단 한걸까요? 다자녀는 어떤 의미로 다자녀인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고민하고 쏟아내고 있는데 막상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 국민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 현실은 막상 다자녀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도로명주소가 나온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활성이 많이 안된거 같습니다. 구주소로 택배,편지등이 오면 집배원, 택배원,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일일이 손수 인터넷을 찾아가며 재확인해야됩니다. 그 시간만 절약이되어도 일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것입니다. 개인이 편지나 택배를 붙히는 것이라면 이해할수 있지만 대기업이라하는 보험사도 아직도 구주소로 편지, 택배를 많이 보내고있다고합니다 회사에서 구주소나온것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이용해 한번에 100만건이하에 주소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활용을 안하여 배달하시는 분들을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다 말고 인터넷을 찾아가며 손수 도로명주소를 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게 심사한다더니, 그 결과가 정의롭게 상장 유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도 없을 듯. ' ' ' '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암울하고, 화가 치미네요... 나라꼴이 부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 돈 안먹은 놈이 없나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들은 왜 자기들이 사용할 돈을 자기들이 정하나요? 이런식이면 한도 끝도 없지 않나요? 근데 그거 다 세금 아닌가요? 국민세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악용할수도 있지 않나요? 솔직히 자기 연봉을 자기가 정하는게 어디있습니까? 공무원 연봉이나 세금을 사용하는 중요 정책들은 헌법으로 묶어놔 함부로 못 바꾸게 하거나 국민투표 같은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생각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6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사용할 돈을 자기들이 정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9 비례형 연동제는 국민이 반대해서 안한다면서 세비인상은 여기 게시판이 매일 시끄럽고 수만명이 매일 반대하는데 왜 슬그머니 올리셨나? 버젓히 tv에서 강변했으니 어디 대답좀 들어보자 세비인상 국민이 반대했는데 왜 했냐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니들이 그러고도 입법기관이냐? 지들끼리 얼빠진 토론들 하는거 보고 역겨워서,,, 누가 누구를 탓하냐 그냥 다들 꺼지고 돈뱉어내라 더불어한국당 니꼴리는대로 뱉어내심?",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 설훈이가 kbs토론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은 종입니다 국민은 주인이고요 그런데 종이 자기 봉급을 마음대로 올립니다 종 맞나요 주인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가능했어요 이제부터는 종들에 노비를 주인이 실적으로 인상 인하로 정해 줍시다 일 잘한 종 못한종을 구분해서 노비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종이 안하무인으로 자기 세비를 올리는 것 부터 주인을 멸시와 본분을 잊고 신분 망각한 내시들의 환생입니다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아니 노비 국민이 책정해서 줍시다 싫으면 안 하겠죠", "num_agree": 49, "petition_idx": "46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국민이  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은 국회의원이 돈가지고 배불릴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모두가 어려워 힘든 시기인데 의원들은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 IMF 워기도 국민이 나서서 겨우 이겨냈는데 이 힘든시기를 의원들은 기회로여겨 본인들 등 따습게만 하는데 정신이 없군요 이에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또는 삭감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죄앙을 지옥으로!", "num_agree": 3, "petition_idx": "46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코레일이       낙하산으로      뒤덮였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인간이      정의를       외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들 최저임금 하나 올리는데 그렇게 피눈물나게 힘들게 찔끔 몇푼올려놓고 그 기간 몇달이 걸렸고 무슨 선심스듯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국회닭대가리들~ 자기들 세비 182 만원은 몇시간 만에 후다닥 올리는 이기적인 인간들 국회의원~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밖에 안보이는데~~~ 자기들 지역구 예산은 10원도 삭감안하고 (도로 깨부시는데 수십억 예산 받아가두만요) (디ㅡ음에 나 또 뽑아달라 아부성 일처리 아닌가요)진정이게 나라위하는 일꾼인가 나라 팔아먹는 도둑놈인가? 한부모가족 예산 가차없이 삭감하면서 자기 지역구는 얼마나 잘 챙기던지 10원도 삭감 소리없고 자기들 예산 10원도 삭감안하고 인상하겠다고 어찌 모두 찬성의 터치를 누를수있는지~ 그 손가락 국민들 앞에 한번 잘리고 싶은가? 그대들이 그 잘난 국회의원이구나~~ 부끄럽고 부끄럽고 대한민국 국민인게 부끄럽도다 노란조끼 입고 프랑스 개선문에 낙서했던 그들의 심장소리가 여기 대한민국까지 들리는건 왠일까? 국회의원 단두대 머리 달려야 정신차릴것인가? 그대들 국민들 무서워 할 줄아시오 조만간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걸 아시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말이되나요? 국민고충 전혀모르는 닭대가리들은다들 사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제 돌이켜 보니 1996년 IMF에 영문도 모른채 가족해체, 사회에서 퇴출...현재, 혼자, 대구. 산격동 종합 유통단지에서 20년째 되는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그래도 직원 두고 하는 업체는 그동안 축적한 잉여금으로 부동산투자 등에 정신이 없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년간은 걱정없이 먹고살 수 있을 겁니다. 홀로 마지못해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는 이제 자살(2016년부터 2년간:적자150만원/월) 이외는길이 없습니다. 모쪼록!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죽은 다음에 하실 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들은 죽겠다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재외공관장 고생했다고 웃고있는 낯 짝. 참 보기 껄끄럽네요. 그리 좋으십니까? 문통님 ? 후대의 평가를 기다린다고 하겠지요? 이제 당신의 본 모습은 없네요. 역시 사람의 욕심이란게. 잘 먹고 잘 사쇼. 문통 양반", "num_agree": 6, "petition_idx": "46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낯.  짝 ㅡ증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전주에서 버스를 운전하는기사입니다 저희 전주에서는 격일제로 운전하다가 1일2교대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전주에 전 버스가 다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운행하고 있읍니다 저는 서울에서 버스운행을 하다 부모님을 보시려고 내려왔읍니다 격일제로 운행할때는 여유가 있고 좋았읍니다 저는 정읍에서 출퇴근하기때문에 더더욱 여유가 있었읍니다 하지만 격일제로 운행하고 스트레스는 더 늘어만 가고 줄여야한다는 사고는 늘어가는것 같읍니다 저 뿐만 저희 회사기사들 모두 다 그렀읍니다 단지 정읍에서 다니는 제가 좀 더하다는 것 뿐이지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1일2교대가 사고를 증가시키고 길가에 뿌리는 돈도 늘어가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늘고 생명도 줄이고 있읍니다 시행되는 사항의 잘못된것을 알았으면 고쳐야하지 안겠읍니까 너무나 힘들어 죽겠읍니다 1일2교대를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버스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위해 10조를 들여 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여주고 비급여 상한제로 초과 사용한금액도 돌려주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합니다. 이러한국가의 노력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지못하고 정작 민간보험사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비급여 초과금액은 국가에서 받으라며 지급 거절하고 비급여항목이 줄어서 늘어난 재정만큼 보험료 인하도 안하고 유공자의 국가해택만큼 실손보험 지급액도 줄어들고 정신과 진료를 알수없는 통계를 이유로 알수없는 유병자보험을 만들어서 보험료는 실손보험보다 더받고 해택은 적게 하여 장애인과 유병자를 차별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보험도 복지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때입니다. 한달에 한가정에서 민간보험료로 지불 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손보험등 옵션과 여러 상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게되면 이는 민간기업에 기준으로 작용할것이며 차별과 기만은 사라질겁니다. 민간은 더좋은 상품을 만들려 노력할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옵션으로 만든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의 이윤은 국민에게 돌아갈것이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안정될것입니다. 재정이 안정되면 직접 연구기관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게되면 5대국민 질환의 비급여가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예로 연구가 진행되어 외국에서 시행중인 줄기세포치료등 국가운영병원등을 줄기세포 재생 배양연구 지원센터로 운영하면 600만원에 달하는 배양비용 없이 협약된 지역 일반병원에서 주사만 맞고 근골격계 질환이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견입니다. 타당성 모릅니다.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보험상품 옵션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능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내년 최저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만원이 훌쩍넘어간다. 돈을 주는 이들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데 이를 시행하면 경제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를 다시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최저시급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 그러나 최저시급을 주는 이들의 능력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부디 경제무능력자들이 모인 정부가 아니기를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최저시급시행을 중지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한국도 모병제를 실시합시다. 총기를 들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좋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모병제를 실시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교통/건축/국토,---- 카테 고리에 청원하고 싶으나 해당 관료 공무원들이 , 그 지역에 많이 거주 하기 때문에 정치개혁 !!! 카테고리에서 청원합니다.!!! 40년 넘은 허허벌판에 세워진 장소 입니다 ---- 잠수교 와 테헤란로가 생기면서 이 지역 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역 등과 함께 미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중개사와 투기꾼의 합작으로 미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읍니다. 호남선 과 경부선 과 영동선을 해당 고속도로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고속 터미널 이전 해야  ---- 미친 서초 ,강남 아파트값 내려 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통령의 권한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인정하고 건네준 그 권한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뀐지 이미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적폐청산은 미미하고, 기득권 적폐세력의 권력은 아직도 큽니다. 언론개혁, 정치권개혁, 사법부개혁, 재벌개혁,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정부의 임기가 이대로 끝날까봐 걱정됩니다. 노무현정부는 민주정부를 물려 받았지만, 문재인정부는 9년의 독재와 적폐를 물려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탈권위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고 적폐를 최대한 청산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요구가 뭔지 현 정부의 사명과 책임이 뭔지를 국민은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답답해 합니다. 적폐는 이미 1년반을 넘게 잘 버텼고, 나머지 3년도 금방 지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내에서의 모든 주어진 권한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뒤에 있고 국민이 지지합니다.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난민이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서민층 .빈민층은 이들과 복지혜택 경쟁 일자리 경쟁이 붙어서 점점 더 ~망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난민들 먹여살릴려고 세금 내는 노예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46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인권팔이들~자국민의 인권은 세금내는 노예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본시장의 신뢰는 어디 갔는가? 상장자격 자체가 미달인 회사라면 상장은 원인무효가 아닌가. 앞으로 현정부는 금융적폐 청산이란 허울좋은 구호를 그만 외쳐라. 부끄럽다. 가증스럽다. 부정회계를 독려하고 처벌은 커녕 용서도 부족해서 거래 재개를 결정하면서 회계부정 원인에 대한 해명도 없는 나라.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출장소. 이번 삼비 사건처리를 보면서 대한민국 금융이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 라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시는 민주당의 허무맹랑한 공약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지지 또한 없을 것이다. 배신감마져 든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로직스 상장 재개를 보면서 이 나라 국민임이 부끄러울따름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위해 10조를들여 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여주고 비급여 상한제로 초과 사용한금액도 돌려주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합니다. 이러한국가의 노력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지못하고 정작 민간보험사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비급여 초과금액은 국가에서 받으라며 지급 거절하고 비급여항목이 줄어서 늘어난 재정만큼 보험료 인하도 안하고 유공자의 국가해택만큼 실손보험 지급액도 줄어들고 정신과 진료를 알수없는 통계를 이유로 알수없는 유병자보험을 만들어서 보험료는 실손보험보다 더받고 해택은 적게 하여 장애인과 유병자를 차별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보험도 복지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때입니다. 한달에 한가정에서 민간보험료로 지불 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손보험등 옵션과 여러 상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게되면 이는 민간기업에 기준으로 작용할것이며 차별과 기만은 사라질겁니다. 민간은 더좋은 상품을 만들려 노력할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옵션으로 만든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의 이윤은 국민에게 돌아갈것이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안정될것입니다. 재정이 안정되면 직접 연구기관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게되면 5대국민 질환의 비급여가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예로 연구가 진행되어 외국에서 시행중인 줄기세포치료등 국가운영병원등을 줄기세포 재생 배양연구 지원센터로 운영하면 600만원에 달하는 배양비용 없이 협약된 지역 일반병원에서 주사만 맞고 근골격계 질환이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견입니다. 꿈꾸는것은 자유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기능 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금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폐지가 무산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가 뚜렷한데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해 재개를 결정했다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리로 상장이 되도 그리고 그게 발각이 되도 삼성이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는 결정을 할 정도로 모자란 나라인가요! 이런 결정은 삼성이 로비로 결정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한국의 깨끗한 주식시장과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심사 되어야하는 부분이고 한국거래서 심사위원회가 이 결정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세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한국거래소와 삼성의 합작에 대한 재심사가 되고 폐지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과 비리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46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재심사해주세요 (폐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은 IT강국 입니다. 하지만 실 내용은 계속 70~80년대 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글이나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많은 타인에게 상처와 문제를 만드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 위해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할듯 합니다. 타인에게 또는 공공연히 글이나 어떠한 생각을 남기때 자신의 실명과 얼굴등 공개없으면 댓글 남기지 못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댓글로 타인이 상처받거나 무분별한 유언비어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무분별한 얼굴 없는 댓글은 누군가의 소중한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긴말 필요 없고 국개의원들 연봉 삭감 요청.", "num_agree": 24, "petition_idx": "46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의 연봉 삭감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구촌의 인구수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실 것이고, 해결책은 고령자 자율존엄사 입니다. 65세 이상 되신분들의 자율적인 존엄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롭게 죽을 권리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지겨워 죽겠네 무고죄 강화는 안하냐???? 유죄추정??? 제발좀 정신차려라 멍청이 남자들아 안그래도 여성부땜에 여성 인권이 헌법위에 있는데 페미대통령이라고 공약 써있는데 문재인,민주당 뽑은 남자들은 자발적노예냐..?? 남성우월주의 주장하는게아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하라는 말이다. 왜 여성만 보호해주나??? 여성이 주장하면 증거???? 여자 눈물이 증거?? 헌법 개정좀해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제거하고. 여성만 국민이다로 바꿔라 그냥", "num_agree": 5, "petition_idx": "46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5일이나 넘겨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시한을 넘겨도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당리당략에 따르고, 지역구 예산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법정시한을 초과할 시 1일당 세비1%를 반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5%, 즉 의원 1인당 5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결위원 50명만 따져도 2억5천만원이고, 예결소위 16명만 따지더라도 8천만원을 의원들은 토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키면 하루 초과할 때 마다 세비 1%씩 반납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태안 천수만방조제 옆에서 어업을 하며 살고 있는 어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로 굴착공사를 하여 알아보니 현대건설 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을 하여154kv을생산 이 특고압을 지중1.5m로 안면변 전소 까지 송전선로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태안군에 문의 하니 지중선로공사는 주민설명회 및 환 경영향평가을 법적으로 받지 않아도 돼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도로옆10-30m 이내서 생활하고 잠을 자는 가구수가 30호 돼는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현대건설은 홈페이지에 지중선로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적시하고는 도로주변30여호 는 공사할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5m밖에 묻힌 특고압 154kv는 전자파가 어마어마 하다는데 허가관청 군은 법적으로 하자업다 합니다. 법을 논하기전에 국민의 생명과안전이 우선아닌가요? 앞으로 특고압 지중선로 공사는 주민동의와 환경영향평가 를 무조건 우선으로 해야한다 주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고압 지중선로 지역주민의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를받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저희 지역에는 불미스러운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ㅌㅍ고등학교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몰카를 한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측에서는 이 사실을 덮을려고 하고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입시 기간 입니다. ㅌㅍ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학교로 안올까봐 덮을려고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최소한 저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학교측에서는 계속 덮을려고 하고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sns 유포를 벌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몰카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자기일 못하고 능력없는 아니 자리나 지키고있는 국회의윈 탄핵방법좀 알려주세요 매년 연말만되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 국민세금을 국민을위해 예산책정해야지 자기들 생색내기바쁘니 그런사람 탄핵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6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할수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경찰이 공들여 수사해서 넘긴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원지검이 여러가지 사실들을 묵삭해 버리고 아래 금일 자 기사와 같이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고..... 수원지검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판단…불기소 하기로 결정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 수사한 수원지검 \"특검\" 요청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 사업하는 모든 분들 죽일 작정이신가요 ??? 요즘 근로자보다 못한 소득으로 인해 세금도 못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한다고 다 돈 잘버는거 아닙니다. 국가가 균형있는 경제를 위해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및 부동산 대책 완화 요청합니다. 자영업자들 죽을지경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온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적폐청산 나라다운나라를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갈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걸봐서는 절대 상식이 통하지 않는나라 시장안정을 위한 결정이다 하고 봐주는 건가요? 아직도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는 혹독한 잦대가 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힘들더라도 적폐청산하고 온국민이 함께 이겨나갈거라 믿었지만 그게 아니였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밀실담합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열중하고 정말 절실한 예산 삭감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46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하자고 촛불을 들었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불법후원금 받아먹으면서 유치원 관련 법안은 나몰라라 하는 자한당들!!! https://m.media.daum.net/m/media/tv/427/replay#2 '외유성 출장' 비판에도..외교예산 15억 늘린 소소위 https://news.v.daum.net/v/20181210202636204?f=m 자기네들 배만불리고 전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결론입니다!!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달라 !!! 도저히 앉아 두고 볼 수가 없다 !! 또 선거구 개편한도 두 거대정당이 뭉쳐서 야합한 행태는 또한 볼 수 없다 두 정당이 정치하라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당장 선거구 논의도 해라 !!", "num_agree": 26, "petition_idx": "46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예산 10억으로 올린것 용납못해!!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32회를 시청하고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동재해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삼성과 같은 대단한 기업이 내부의 위험을 하청하고 하청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나 몰라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저질러 놓은 사생아와 같은 현실이다. 영국의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과 같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중상사고 발생 시 '범죄'로 인식하고 오노와 회사 모두에 강력한 처벌을 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삼성과 같은 기업이 그 기업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자원들도 매국노와 같이 사상을 팔고 나라를 팔고 양심을 팔아 먹게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정신의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른다. 어서 빨리 이와 같은 법과 행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 오너와 회사 모두 강력한 처벌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소급적용 가능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격력이 있기에 빠른시일내 해줄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소급적용 가능할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시각6급받은시각잠애인입니다저는일반 회사 에입사원서도내보고지원도내보지만면접에서 탈락됩니다 시력이안좋다는것때문에 저를업체 에서도고용을안할려고합니다그래 서 저는취업을못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저같은 장애인분들이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일자리 을창출하셔어 많은 장애인분들이취업됐으 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일반 직업자로서 매일을 열심히 살고있는 대구에 박은수입니다. 얼마 전 저의 아내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은행으로 두카드사를 통해 대출한(1,600만원+1600만원) 3.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은행 여직원의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계자출금을 정지하였습니다. 주말이라 이틀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은행에 연락을 하였었는데요, 약 일주일이 지나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에 아내가 보낸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길 들었죠.. 약 3달 후 그 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내는 하루 하루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인 2018.9.21이 후 채권 소멸일인 11월 28일이 이라고 명시된 채권 소멸 사실 통지()피해자용)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금까지와 달리 또다른 피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 될 수있다는 내용과 함께 애초에 들은 바와는 달리 피해 환급금 결정액 금액이 약 반정도인 16,991,471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금융감독원 본사에 연락하여 한참만에 아내는 그저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 건의 문의 할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로서 알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편지통보로 약 1600만원의 금액이 사라져 버린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또 이통장으로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함구하고 그저 금액을 반토막으로 나누어 채권소멸완료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너무나 법이 황당한 것이 아닌지요? 어느 법정이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둘이라면 최소한 그 두 피해자에겐 서로 연락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전화 한통으로 1600만원을 날려버린 심정입니다. 피해자로서, 저는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전화 한통에 1600만원이 어디로 간건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무시 당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조차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 돈을 어디로 어떻게 가져간 건지 정말 다른 피해자에게 나워서 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자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질 않네요. 부디.. 이런 법이 있다면 제발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법이 너무나 비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도 알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처럼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누가 중간에 쓱한 것 같고 보이스 피싱을 두번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통장에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또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누가 한 말인가요? 이번 KTX사고 때도 처음에 추위로 그랬다더니.. 결국은 아니잖아요??? 누굴 믿으야 됩니까?? 제발 답답한 심정에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을 열심히 살고자 하나 가끔 죽고싶은 생각이 드는 대구의 한 직장인이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反跳 이석기를 국외로 추방하여 국가의 안녕을 수호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反跳 이석기 국외로 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뭐하러 국민들이 필요한가 니들끼리 대통령 뽑고 니들끼리 다 해먹고 살어,,거기다 친일후손당 자유당 놈들 까지 같이 살어라 삼성을 못이겨 질질 끌려다니는 한심함을 이정부에서 보다니,,,,일자리로 재용이가 협박하드냐? 이게 정의가 물결치고 공정하고 균등한 나라냐?민주당 정말 이따우로 할거냐? 청와대는 그만 정치하고 정부로 넘겨라 뭐하러 장관은 뽑았나?전부 청와대 눈치보며 사는데,, 명박이그네년 하도 그래서 질렸는데 점점 닮아간다 대통령이 뭘하려해도 비서관들이 술이나 쳐먹고 그책임은 수석에게 돌아가고 이래서 무슨정치을 하겠나? 거기다 국개들은 하는일 없이 세비나 사법부는 지들 선배가 잘못이 분명한데도 감싸고 돌아도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고 정말 나라꼴 잘돌아간다 이정도면 썪어도 너무 썪어서 다도려내도 안깨끗해진다 그래서 포기할건가? 과감한 리콴유식 정치가 필요하다 박정희는 독재고 리콴유도 욕을 안먹은건 아니지만 지금의 싱가폴은 그사람이 만든거다-문대통령님이 그역할을 할줄알았다 그런데 까따리들이 문제고 그들이 뒷목을 잡는다 누가 자기월급을 자기가 올린단 말인가? 정치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이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 부총리를 접는 김동연 씨한테 가서 물어봐라 어떻게 살어야 하냐고 개놈의 국개들아,,썪어빠진 사법부야,,비리변호사들아,,비리공직자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는 삼성과 국개들만 살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시각6급받은시각잠애인입니다저는일반 회사 에입사원서도내보고지원도내보지만면접에서 탈락됩니다 시력이안좋다는것때문에 저를업체 에서도고용을안할려고합니다그래 서 저는취업을못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저같은 장애인분들이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일자리 을창출하셔어 많은 장애인분들이취업됐으 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잇따른 고속철도 사고에 해당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며 체험한바 일련의 사건들은 예견된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기 기관들이 한국의 대동맥인 철도를 시설,운영 유지함에 있어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으나 아래 몇가지만으로써 통합의 당위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째. 기관상호간에 인터페이스가 부재 하다. 둘째. 기관상호간에 문제발생시 책임전가를 한다. 셋째. 기관상호간에 경쟁으로 인해 기술인수나 핵심자료가 연계되지 않는다. 넷째. 철도를 시공후 준공만 마치면 된다는 식으로 차후 운행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이상과 같이 시설,운행,유지보수 주체가 분리 되어있어 상호 연계가 되지않아 미세하게 놓치는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기차가 정상운행함에 따르는 시설물은 실로 엄청나다. 첨단장비로부터 조그마한 볼트하나에 이르기까지 그중 어느하나도 잘못되면 사고로 이어진다. 단언하컨대 철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선 상기기관들을 통합하는것 만이 철도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SRT 통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13살소녀입니다. 제가어느날유튜브를보다가 조두순에관한영상을하나보게됬습니다 보는도중 저는 순간폰을떨어트릴뻔했습니다 저보다 어린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장기를보일정도로했다는것입니다 하지만이에 본법정은12년고작12년이라는형을처했습니다 그아이는 평생휴우증을안고살아갈텐데 12년밖에안준다는게말이안됬습니다 지금 미국이였더라면기본80년이상은주었겠죠 어쩌면사형까지갈수도있었을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은말도안되게약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겨우몇년감옥살이를하고나와 피해자들을다시 폭행할 두려움에매일밤을두려움에보냅니다 우리나라법개정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을더세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그 기독교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목사를 알려서 받은 보상은 명예훼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강릉에서 KTX 타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1인입니다. 강릉에 KTX가 뚫려 20년 넘는 서울 생활 접고 강릉 서울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뿌듯하고 국가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정기권 한달에 55만원 정도 끊고 왕복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선로 복구하고 출근길에 사고난 KTX 머리 부분을 보았는데 끔찍 했습니다. 전기 문제로 정차한 것도 아니고 선로이탈!! 암튼 출근은 해야 하니... 아무일 없겠지란 맘으로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근데 퇴근 길에는 제가 특실이 텅텅 비었길래 특실에 한번 첨으로 앉았습니다. 한달 정기권이니까 빈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라서.. (정기권은 지정석이 없음) 암튼 특실에 아무도 없길래 사고도 났으니 안전하고 편안한 특실에 앉아볼까 하는 마음에 앉아서 이어폰 꼽고 유튜브 감상하려고 하던 그때!!! 승무원이 와서 하는 말~! 정기권은 특실에 앉으면 안되요. 특실 빼고 다른 호실은 되니까 이동하세요 라는 겁니다. 흠 정기권은 왜 텅텅빈 특실에 앉으면 안되는 겁니까? 의자가 닳습니까? 사고 나서 서울강릉 출퇴근하는 것도 후달리는데 그 귀하신 특석에 앉았다가 맘만 상했네요. 정기 이용권을 끊은 사람은 승객도 아닙니다. 만실이면 서서 와야하고 빈자리 알아서 앉으라는 건데 또 특실은 안된대요. 한명도 없는데 ㅎㅎ 강릉에서 서울로 KTX 타고 정기권으로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정기권으로 빈 특석에 앉을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KTX 타고 서울로 출퇴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점이 있죠 1.정치 2.법 3.경제 이 모든걸 꿰 뚫는게 뭔지 아십니까? 일차적으론 좌파와 우파의 보복성을 띈 정치적 갈등을 없애고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가 안정되야 우리들 손끝에서 나온 힘으로 뽑힌 사람들이 국가에 문제점으로 시야를 돌릴겁니다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300명이요? 그보다 적어도 여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깊숙한 곳에있는 곳까지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말하자면 최근에 문제시 되고있는 범죄를 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하는것에 대해서 세계 기구 같은데 가입되있어서 폐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좋습니다 청소년한테 법 있어야지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범죄자 쪽으로 기울게 되는겁니까? 뭐라구요? 법을 바꾼다고 범죄가 안일어 날꺼냐고요? 수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심한 폭력을 당해왔고 수십번 수만번 죽고자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적도 있고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날붙이로 계속 찔리는동안 소리죽여 울고 끔찍하게 시달려서 모든것에서 멀어졌습니다 손목에는 죽고자 했을때 남은 흉터와 한번에 다량의 약을 먹어 죽을려고 해서 소화기관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죠 저요? 법 잘모릅니다 똑똑하니까 그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수 있을수 있는 사람이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앉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한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용서를 하는가' 법대로 해야겠지요 저도 압니다 성인이 되고나서 보니까요 근데요 지금 학생들이 하는 범죄가 어린아이들의 범주에서 일어나신다고 보십니까? 또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범죄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엄벌을 내리는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법에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교화또는 피해이후 그 상처를 씼어내는 시간과 고통 사회의 시각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 있으십니까? 청소년법의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아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행위, 반 인륜적 행위 즉 범죄를 행하였을때 어느정도의 감형과 함께 또한 죄질이 적고 재 사회화가 가능해 보이는 아이들에 한에서는 끝까지라도 손을 놓지 않고 교화를 시켜야한다 교화가 이루어 졌는지 지속적인 법차원 내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 범죄가 심히 성인이 저지르는 커다란 벌들에 필적할시에 우리 사회로 부터 조기적으로 격리를 시켜야한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복의 위험성 :학생들이 10대때 저질러서 몇십년 살고 나와도 건장한 어른입니다 아무것도 못할꺼같나요? 둘째, 그런 범죄를 어린나이때부터 저지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풀려나는것이 반복이 된다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것이고 그때마다 다시잡아야 한다 경찰들이,소방관들이,의사들이 불쌍한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부터 앞으로 쫓아다녀야해요 백날 천날 범죄며 재해가 일어나도 일어날때 그것에 전면으로 마주어 보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이렌 소리가 날때 출동하는 경찰과 현장에서 안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야하는데 인식이 안좋다 이겁니다 셋째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유가족이 억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수있게 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것이 우리 국민,국가의 책임이므로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한다' 청소년법 개정과 (성인법도 포함해서) 폭력,성적범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신미약이란 부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한다 또한 법정에서 판사,검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려지는 몇몇 결정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 건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지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범죄자와 당신들은 종이 한장 차이일뿐 넷째 '약자를 위한 법을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기부문화,평등의 기회가 다시 축소되는 것을 볼수없다' 우리나라 민주 국가라고 칭하죠 자유 경제 체제속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한꺼풀만 벗겨내도 평등하지 않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입에 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더 좋은 혜택 좋은 기회 개인의 회생의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법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몇년전만해도 이완용의 자손들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땅관련되서 소송을 일으키고 돈을 받고 사라졌다죠? 이완용은 이런말도 남겼습니다 '앞으로 강대해질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미국에 붙어라' 만약 그돈이 사회복지 쪽으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됬을까요? 6.25 참전 용사 분들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더나아가 세계에서 활동한 우리 군인들에게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훈장을 받은 자들에게 쪽방에서 가난하게 여생을 끝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요 정말로요 전기세, 가스세 그런거 끊기면 십몇만원짜리 쪽방에서 냉골로 지내야 합니다 친일파 후손들 잡지 못하고 그사람들 돈 회수 하지 못하는건 정말로 웃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는걸 보여주는건가요? 왜 반대인것이죠? 해외 사례만 건들여 볼까요? 옛날에는 징집이었다가 모집으로 바뀐 미국만 해도 국민들의 뿌리깊은 문화가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멸칭(군x리) 같은 단어따위 쓰지않고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일상적이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문화가 일상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반대인걸까요? 다른 나라는 징집병 시대때 부터 내려온 군인에 대한 복지문화와 혜택을 그대로 고스란히 모집시대 때도 가져오고 그들에 대해서 존경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군에 있을때만 혜택을 받을수 있고 꼭 가야하는 군에서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받고 돈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에 휴가를 나온 군인이 발을 동동 굴러 안타까운 마음에 버스석에 태워서 같이 갔는데 그 조차도 성차별이라면서 그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훈장을 받은 분들께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민족 반역자들을 잡으려고하면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본이랑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베트남 월남 전에 참전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합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중 하나죠 독일의 수상인 빌리 브란트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죄책감에 반 나치 레지스탕스로 활동했으면서도 그들을 위한 동상위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것 하나 하나가 국격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사과 이루어 내고 우리도 해야할 사과가 있다면 해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님 보고 브란트 수상처럼 해달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약소국이라고 판단해서 아직도 식민지 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파이를 챙기려는 해외 여러나라들 그들이 진정 통일을 바랄까요? 아니요 그들이 통일을 바라는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이 먹을 파이를 다 가지고 간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대표적인 예 하나더 들겠습니다 프랑스죠 우리나라에서 약탈한 것들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했던 조약 '영구 대여' 우리나라에 ktx같은 고속 열차 만들어준다는 핑계로 먹거리 가져갔습니다 제발 모두들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범죄자/피해자/시민 모든 국민들 우리 스스로 사회의 열매를 얻을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야하는건 우리 젊은 사람들과 정계 인사 분들이죠 악한건 뿌리 부터 뽑으라고 배웠습니다 제대로 뿌리 뽑히지 못한 것이 지금 까지 굴러온겁니다 눈덩이처럼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리고 제가 국민과 국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것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부산시 공공시설물인 시청대강당에서 2019년2월1일 효생각 시민운동 200개월째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하여 효행장려 담당부서에다 6개월전부터 사전 신청의뢰를 했다 부산시는 서울시처럼 행사 주최 측에서 시설물 사용 신청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서울시나 타도시들처럼 행사를 행하는 주최가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게끔 시정책이 되어져 있으면 이런 번거러운 시민청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산시는 유독 담당공무원의 손을 거쳐서 공공시설물 사용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정책이라 시민들을 엄청 힘들게 하지만 어쩔수 없다 이처럼 부산시민들을 위한 효행장려 200개월째 기념 행사를 시청대강당에서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당부서에 사정사정 하였건만 결국 담당부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라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청을 해주지 않았다 담당부서가 신청하지 않은 변명과 이유는 계속 바뀐다ㅡ처음에는 토요일이라서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등ᆢ계속 미신청 사유를 또다시 만들어 내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해주고 싶지 않아서 묵살했다ㅡ라고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용기있게 하지 않고있다! 효본부는 부산시청1층에 있는 시청대강당에서 매월1일 효생각시민운동 200개월째 기념행사를 2019년 2월1일 14시에 하고자 담당부서에 정식공문으로 7월19일자로 대강당 사용신청을 담당부서에다 협조를 의뢰했다. 2018년 7월19일자 발송된 공문이 시청 노인 복지과 담당자에게 접수되어 거의 6개월전 미리 효생각 시민운동 행사를 시청대강당에서 꼭 할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2002년부터 200개월 가깝게 효행장려 효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부산시청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민원의 협조는 거의 적당한 이유를 대고선 회피하기 때문에,이번에는 시일이 촉박 해서 어쩔수 없다, 2개월 전에 하지 않았기에 안된다.등등의 해주기 싫어서 하는 변명을 이번에도 똑같이 듣지 않기 위해 여유롭게 6개월전 공문을 접수했다. 그리곤 또 다시 다지기 위하여 노인복지과 담당자에게 2차 공문을 2018년11월2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담당자 접수를 확인후 다시 한번더 시청 대강당 사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확인 재재확인을 완료했다. 2018년 11월 29일날 3차 정식공문과 효생각 200회차 추진일정과 행사 세부 계획까지 첨부 된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발 시청대강당 좀 사용 할수 있도록 신청을 해달라고 사정사정 신신부탁했다. 2018년 11월30일 노인복지과 실무담당자가 퇴근하기전 오후6시까지 정말 끈질기게 전화해 꼭 대강당 사용신청 정시공문이 접수되어 있으니 신청 해줄것을 간곡하게 사정하고 부탁 협조를 당부 했지만 결국 예상한대로 또 거부하고 신청자체를 아에 묵살해 버렸다. 그래도 민원인이 이렇게 애타게 사정하는데 설마 2018년 12월1일 2개월전 전산망이 오픈되면 정상적으로 대강당신청을 전산망에다 할 것이다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하지 않았다. 2018년 12월4일 너무 분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청에 항의하려 갔다. 그런데 더 황당한것은 민원인 자체를 아에 담당부서로 출입하지 못하게 시청1층안내데스크 안내요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출입할려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시킨 것이다. 더 황당한 갑질은 이런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복지건강국장실에 있는 민원인을 노인복지과 계장과 3명의 직원이 들어와선 양팔을 잡고선 끌어내고 노인복지계장은 자기 머리로서 민원인얼굴을 쳐박으려고 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수시로 행하고 있다. 노인복지과 계장은 수시로 폭력적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무력과 폭력으로 민원인을 악압하는 행위자체를 너무 당연시 하고 있다. 노인복지과 2018년 7월에도 과장실에 들어가는 민원인을 강제로 못들어 오게 신체를 악압하며 저지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2018년 10월29일 시청 정문 앞에서도 노인 복지계장은 민원인을 시청정문 기둥에다 밀어 붙쳐서 앞 대문니를 다치게 했다. 마치 사람을 죽여서 살인한 범죄자가 사람 피를한번 보고 나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닥치는 대로 살인을 행하는 것처럼 노인복지계장 역시도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무력으로 폭력부터 휘둘려데는 것은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 같다. 2018년9월5일날 17시경 시청 2층 민원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려간 박대석 효운동가등 효운동가들의 민원 자체를 아에 받지 마라고 민원실에 노인복지과 주무관이 압력을 넣어서 결국 민원 자체를 하지 못한체 그냥 돌아 오는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이 민원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누구와 공무 업무를 보겠다는 것인지 공무원 자기들 끼리만 공무를 보겠다는 것은 업무 자체를 아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고의적이고도 지극히 의도 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무원 자기들에게 고분 고분하지 않는 단체를 못살게 괴롭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부산시민들에게 늘봉사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라고 시조례와 업무편람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다. 하지만 16년간 효행장려를 묵묵히 해온 민간 효단체가 2002년부터~2018년까지 198개월 효시민운동을 행하고 있을 때 단 한번도 동참하지 않은 효행담당 부서의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다. 대강당 사용신청을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는 신청을 일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산 시청에 가서야 확실히 알고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ㅡ 효본부가 대강당사용 신청 공문과 200회 기념 효행사 계획을 2018년7월19일/ 11월2일/11월29일/무려 3차례나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전화까지해서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기에 당연히 대강당 사용은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선 여유있게 공문이 접수된것이라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서 모든 행사 홍보물을 완성하였다ㅡ 하지만 노인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직무유기를 하면서 까지 신청을 회피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어느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기에 반드시 고의적으로 신청 자체를 회피한 잘못을 꼭 밝혀서 2019년2월1일 효200회 행사가 부산시청대강당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이루질 것이다ㅡ 이번일이 이렇게 된것은 분명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한 담당부서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ㅡ 민원인과 효운동가들은 부산시민들에게 좋은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러한 잘못을 고의적으로 일부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신청을 회피한 담당부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ㅡ 이번 일을 효운동가님들은 꼭 이것을 만천하에 밝혀서 부산시민과 부산시청을 상대하는 민원인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시켜드려야만 하기에 국민청원한다 2,400명 시청 공무중에 이런 공무원도 있다니 수많은 착한 공무원들이 극소수의 잘못된 인성을 가진 이러한 공무원 때문에 시청 직원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길 기원한다 ㅡ하지만 지금까지도 부산시 공공시설물은 절대 시민들에게는 단 한번도 공개한적이 없어며 오직 공무원 자기들 끼리만 알수 있도록 모든 전산망을 패쇄시켜 놓고 있다ㅡ ㅡ전혀 투명하지 못하고 부산시민들에는 공개 조차하지 않으니까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조차도 부산시민들 모두는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 부산 시민들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장님처럼 살아 가고 있는 부산시민의 현실이기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6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효행장려를 탄압코자 갑질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더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진정서(고발장) - 진정(고발장)서 접수자 인적사항 성명: 이재홍 (1958년 4월 5일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1동 황골로 54 (204호) 연락처: 010-9880-1072 - 가해자 인적사항 성명: 파주밀 요양원 원장 김 희숙(010-4842-9804/031-942-5012) 파주밀 요양원 사회 복지사(010-4357-9912) 파주밀 요양원 간호사(010-2308-0202) 파주밀 요양원 간병인(왕선생/010-4033-2968) 진정(고발장)서 내용 저는 어머님(최신자 : 1932년 2월 28일생)을 2018년 7월 18일 파주 밀 요양원에 입소를 하여 2018년 8월1일(수)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요양원의 갑질, 살인교사,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진정(고발장)서를 제출합니다. 1) 2018년(이후에는 동년으로 표기합니다) 2월27일(화) 요양원에서 어머님 기저기 교체로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는 중에 복도에서 원장이 간병인들과 과자를 먹으면서 저에게 과자를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하니, 원장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거나 잘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니, 그렇게 비쩍 마른다고 핀잔의 말을 하는데도 어머님을 생각하여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 동년 5월6일(일) 오전11시경에 대화역 부근 이황우 SJ의원에 가셔서 골밀도 검사하고 돌아올 때 남자 간병인과 어머님과 같은 차에 동승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날 병원에는 원장이 없었고, 남자2명과 여자한명만 있었음) 3) 동년 5월7일(월) 어제의 남자 간병인과 말다툼에 대해서 원장과 말을 하자고 하니, 자기는 바쁘다면서 복지사하고 말을 하라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 버려 제가 핸폰 연락하니 계속 안 받았으며, 복지사 핸폰 하니 받아 제가 바꿔 말을 하니 부산에 초상이 나서 부산 간다고 했음. 4)동년 8월1일(수) 요양원 방문하니, 어머님이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은 체 15명 사람들과 TV시청을 하고 계셨고, 오른손(8년 동안 중풍으로 오른쪽은 마비상태라 꼼작 못하심) 등에 피멍이 있어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고 있던 차에 다른 간병인이 와서 침대에서 자꾸 손을 침대에 치신다고 말을 하기에, 그 말은 중풍인 상태라 이치에 안 맞는 말이라 하자, 원장이 저에게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어머님을 복도에 휠체어 앉혀서 데려 나오지 말고 그냥 침대에 눞혀 두라고해서 제가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을 하자 제에게 오기만하면 트집을 잡는다고 말하며, 신경질적인 큰소리로 이리오세요 하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으며 그 자리에서 3분정도 그대로 앉아 있으니, 복지사가 와서 들어가시라 하는데도 1분정도 더 앉아 있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앉으니, 원장이 그때 핸폰이 오니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전화통화만 하는데 길어져서 내가 전화 끝나고 온다며 나와 어머님 방에 있다 전화 끝난 것 같아 사무실에 다시 가니 원장이 가방을 들고 나가 길레 말을 하자면서 왜 그냥 가냐고 하니 손을 거칠게 흔들면서 큰소리로 제에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며 의료 공단에 신고하라고 그곳에서 해결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사진 찍어 두라고 하며, 제에게는 보호자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요양원 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피멍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음) (첨부1) 동년 8월1일(수) 원장과 말다툼 이후부터 복지사, 간호사, 간병인들의 태도 및 간병 정도가 거의 무시 정도이었으며, 그중 왕선생 이라는 간병인은 자주 이제는 병원갈 일만 남았네 라는 말을 자주 하기에, 제가 환자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방을 나가곤 하였습니다. 5) 동년 8월15일(화) 요양원 어머님 방에 도착하니 간병 남자가 와서 처음으로 에어콘 틀었음.(이전에는 계속 바닥에 세우는 선풍기 한 대였음.) 6) 동년 9월2일(일) 오전에 요양원에서 어머님이 구토를 하셨다고 하며 병원에 가보라고해서 경기파주의료원 응급실에 제가 휠체어로 모시고 가서 X-RAY찍으니 이상 없다고 하여 다시 요양원에 돌아왔으나 다시 오후 2시경에 다시 구토를 하신다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요양원에 도착해 간병인(왕선생)에게 119 응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니, 택시타고 가라고 말을 해서 제가 환자가 급하다고 보호자를 불러놓고 택시타고 가라니 말이 돼냐고 다시 불러 달라고 하니 연락을 했는지 119구조대가 도착해서 일산병원 응급실로 가서 피검사, X-RAY촬영, C-T촬영 등 검사를 하고 9일(일)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때, 요양원에서 받아간 처방전(첨부2) 7) 동년 9월3일(월) 저녁8시30분경에 간병인(왕선생)이 전화 와서 제에게 어머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며, 자기들이 간병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어조로 말을 하였고, 자기도 어르신 3명을 보내드렸는데, 제에게 저도 너무 힘이 드니 어머님을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그런 말을 왜 나에게 하느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자기가 방문을 하겠다며 병실 번호를 물어보아 말을 해 주었음. 8) 동년 9월4일(화) 점심시간 전에 간병인(왕선생) 어머님 병실 방문했다고 옆에 환자가 말을 해 주어서 알게 되었고 그 옆에 환자가 제가 이전에 일산병원의 영양사와 상담한 내용(요양원에서 일산 병원 영양사가 영양 주입에 대한 조언을 요양원에서 안 지킨 내용)을 요양원간병인(왕선생)에게 어머님 친척인줄알고 모두 말을 했다고 합니다. 9) 동년 9월6일(목) 오후 5시경에 간호사가 제에게 전화 와서는 다른 곳으로 어머님을 모셔가라고 하기에 제가 원장이 시켰냐고 물으니 간호사 자기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간병인 말로는 간호사가 원장이 전화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10) 동년 9월7일(금) 저녁7시3분에 제가 요양원 원장에게 핸폰 하니 안 받아서 다시 간호사에게 전화하니 받아 제가 매 끼니에 어머님에게 몇 ml씩 콧줄로 영양식을 주고 있냐고 물으니 300ml씩 주고 있다고 답을 했으나, 간호사 옆에서 누군가가 400ml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간호사가 다시 400ml라고 말을 바꿔 말을 했습니다. 11) 동년9월8일(토) 오후1시15분경에 일산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원에 도착하였고, 오후 6시경에 제가 요양원을 나가려고 할 때 간호사가 저에게 요양원 방문을 6시안으로 20분 이내로 하라는 서류를 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고 한 부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요양원 입소 계약서에는 저녁8시까지 되어 있음) (첨부3) 12) 동년9월8일 이후 일산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요양원에서 어머님에게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과 의사 소견서에 따라 약과 영양식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혀 못하시는 어머님이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눈빛으로 제에게 눈살을 찣 부리셨습니다.(제가 어머님에게 요양원 선생들이 간병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셨느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상태라 울기만 하셨습니다.(첨부4,5) 13) 동년 9월8일부터 13일 사이에 요양원에서 설사를 몇 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14) 동년 9월14일(금) 일산병원 외래 진료(김정주 교수)를 제가 혼자 다녀와서 처방전과 약을 요양원 간호사에게 전해 주었는데, 간호사의 표정과 행동이 안절부절 하는 눈치이었습니다. 이때도, 일산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어머님에게 투여하지 않았습니다.(첨부6) 15) 동년 9월15일(토) 요양원에서 어머님이 설사를 한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16) 동년 9월19일(수) 어머님에게 요양원 원장, 복지사, 간호사, 간병인(왕선생) 들이 간병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으니, 말을 못하시기에 얼굴이 빨게 지시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17) 동년 9월21일(금) 오후6시경 제가 나 갈려고 할 때, 간호사가 촉탁의에게 약 처방을 위임한다는 서류라면서면 아무것도 명시가 없는 양식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 해 주었음. 18) 동년 9월28일(금)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포기한 상태였다. 19) 동년 9월29일(토)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 20) 동년 9월30일(일) 어머님이 무엇인가 제에게 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못 하셨습니다. 21) 동년 10월5일(금) 오전11시7분에 간호사가 원장 전화로 전화 와서는 어머님이 아침에 구토를 하셨다고 했다. 22) 동년 10월6일(토) 오후3시44분에 간호사가 전화 와서 어머님이 열나고, 맥박이 빠르다고 하며, 현재는 안정 상태라 했다. 오후7시30분경에 원장이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제가 요양원에 오후8시15분경에 도착해 어머님을 보니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으나, 9시경이 되니 원장이 간병인에게 전화해서는 제에게 다른 환자 잠을 자야하니 나가라고 한다고 간병인이 저에게 전달을 해서 나왔다. 23) 동년 10월7일(일) 아침에 간병인(왕선생)이 전화 와서는 어머님이 혈압, 맥박, 호흡이 느리다며, 빨리 오라고 해서 제가 요양원에 도착해 상태를 보니 급한 상황이라 119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니, 간병인이 택시로 가라고 한다.(119소방서에서 자주 부른다고 complain을 요양원에 했다면서) 다시 부르라고 하니, 원장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며, 원장에게 전화하니, 원장이 남자직원차로 가라고 하기에 제가 남자 직원에게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당신 차로 가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 물으니 남자 간병인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119 소방서까지 뛰어가서 대원에게 설명하니 급히 출동하겠으니( 동년 9월2일 파주 밀 요양원에서 119로 연락한 사실에 대해 자주 연락한다고 complain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대원에게 물으니 그런 일 없었다고 말을 했음) 빨리 요양원으로 돌아가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요양원에 돌아와 출동에 따라 일산병원 응급실에 왔습니다. 24) 동년 10월13일(토) 오후1시 넘어 일산병원 퇴원해서 요양원에 도착하니} 간병인(왕선생)이 앞으로 병원 갈일만 남았네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한다. 저녁9시에 원장이 전화 와서는 어머님이 혈압이 낮아진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제가 20분 후에 요양원에 도착해 상태를 보며, 혈압을 체크해보니 정상 이었다. 25) 동년 10월14일(일) 저녁6시경에 요양원 나오며, 제가 앞으로 며칠간 요양원 방문을 6시 넘어 올수도 있을 것 같으니 양해를 부탁한다하니, 원장이 자기는 모르고 간호사에게 말을 하라한다 그때 간호사가 옆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26) 동년11월10일(토) 간병인(왕선생)이 기저기 갈면서 앞으로 병원에 갈일만 남았네 라는 말을 또 한다. 27) 동년 11월12일(월) 저녁식사 콧줄로 영양식를 주입하고는 끝났는데도 7분이 지나도록 물도 안주고 간병인이 안 온다. 결국은 내가 복도에 나가 말을 해서 간병인이 왔다. 28) 동년 11월14일(수) 오후5시35분에 간호사가 전화 와서는 어머님이 4시20분경에 구토를 하셨다고 말을 했다. 29) 동년11월15일(목) 오후3시40분경에 요양원 원장이 고양시 00내과 의사가 요양원에 진료을 왔다며 어머님도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며 의사가 방에 들어와 상태를 보더니 조심만 하면 되겠다고 말을 하고 나갔다 복도에서 원장, 간호사, 의사들이 2분정도 말을 하더니, 의사가 다시 방에 들어와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다. 저녁8시경에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요양원에 연락을 받고 도착해보니 급한 상황이라 복도에 있는 응급구조 전화로연락을 취하니 30분 후에 도착이 된다고 하여 기다려보니 사설 119였다. 나는 사설 119는 못 탄다고 하며, 내가 직접 소방서119로 뛰어가서 설명하니 출동 할테니 먼저 가서 준비하라고 해서 출동에 따라 사설119차에서 어머님을 옮겨 실어 일산병원 응급실로 왔습니다. 30) 동년11월16일(금) 오전 11시35분에 요양원 원장이 일산병원에 와서는 퇴원 시키지 말라고 강력히 강조한다. 고객 상담실에 가서도 큰소리로 자기가 간호사인데 퇴원하면 안 된다고 한다. 원장이 피 검사 결과서를 꼭 가져오라고 하고 갔다. 일산병원 의사는 제가 입원 치료를 원한다고 했는데도 퇴원하고 외래로 다시 오라며, 퇴원시켜 오후 2시30분경에 요양원에 도착하여 처방전과 약을 가져다 원장과 간호사가 휴일 이라 없어 복지사에게 주었다. 이날 이후 어머님의 상태는 눈초점이 허공만 바라보시는 상태가 되었다.(첨부7) 동년 11월21일 일산병원 외래 시 받은 처방전 (첨부8) 31) 동년11월 26일(월) 오후6시경에 요양원 간호사가 전화 와서 상담을 하겠다며 몆시경 도착하느냐고 물어서 20분후에 도착된다고 말하고 버스가 늦어 30분에 도착하니 어제 설사를 2번 했다고 한다. 요즘 매 끼니에 200ml씩 영양식을 주입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영양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으며, 양을 조금씩 늘려 달라고 말을 했다. 간병인(왕선생)은 어머님 앞에서 자꾸 열과 혈압이 올라간다며, 환자가 걱정하게 한다. 내가 환자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환자가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고 강조해서 말을 했다. 32) 동년 11월 27일(화) 저녁 영양식 주입 후 저녁 약을 주입 전에(성지오 간병인)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니 약이 이상하게 소금보다 도 짜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33) 동년 11월28일(수) 오전 8시39분에 간호사가 전화 와서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요양원 도착 즉시 내가 직접 119소방서에 전화해 출동하여서 일산병원 응급실로 왔다.(이때 요양원 간호사가 일산병원에 가지고 갈 처방전을 주어 받아 가지고 일산병원으로 갔다. 처방전에는 동년 11월16일과 동년 11월21일 일산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요양원에서 전혀 주지 않았던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첨부9) 오후4시에 요양원 복지사, 간호사가 전화 왔으나 안 받았고, 오후 4시5분에 내가 간호사에게 전화하니 결과가 궁금하다고 해서 결과 아직 모른다고 답변했다. 오후 6시10분에 원장이 전화 와서 결과를 물어보았으나, 결과가 안 나왔다고 답변했다. 일산병원 응급실 남자 간호사가 어머님 몸에 염분 숫치가 너무 높아 소변이 너무 탁하기 때문에 수액을 바꾸어야 한다며, 수액을 바꿨다. 34) 동년 11월30일(금) 일산병원에서 어머님 헤모그린 숫치 너무 낮아서 피 수혈(600ml)했음. 35) 동년 12월4일 (화) 오후 2시 30분경에 어머님이 수액 주사를 맞으면, 팔, 다리가 엄청 부어 올라 목 부위에 주사를 위해 stunt 시술을 하였음. 36) 동년 12월4일(화) 오후4시 30분경에 대화역 부근에 있는 파주밀 요양원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이황우 SJ의원에서 어머님의 고혈압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아주 엉터리 이었다고 생각 된다 어머님은 골밀도 검사를 동년 5월6일에 하셨고 그날은 내가 동행을 했다.(첨부10) 37) 2017년 7월18일 요양원 입소 및 2018년 10월 25일 연장 계약서 사본.(첨부11) 38) 동년 8월경에 어머님 모습 사진 (첨부12) 39) 동년 12월4일(화) 일산병원에서 목에 stunt 시술한 의식없는 모습 사진(첨부13) 40) 저와 모친의 주민등록 증명서 (첨부14) 상기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 한 점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있었던 사실 및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진술(고발)하였으며, 진정(고발)에 추오의 거짓이 있다면, 모든 법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의 힘은 사악하고, 교활하며,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들의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다고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정(고발) 사실에 대해 강력하고, 세밀하며, 정확, 신속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살인 교사 및 요양원의 비리, 갑질에 대한 법의 엄정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첨부 서류 1) 동년 8월1일(수) 어머님 손 등에 있는 피 멍들은 사진 2) 동년 9월2일(일) 일산병원 갈 때 요양원에서 받은 처방전 3) 동년 9월8일(토) 요양원 방문을 오후6시 이전, 20분 이내로 저에게 요구한 서류 4) 동년 9월8일(토) 일산병원 퇴원 시 받은 처방전 5) 동년 9월8일(토) 일산병원 퇴원 시 받은 의사 소견서 6) 동년 9월14일(금) 일산병원 외래 시 받은 처방전 7) 동년 11월16일(금) 일산병원 퇴원 시 받은 처방전 8) 동년 11월21일(수) 일산병원 외래진료 시 받은 처방전 9) 동년 11월28일(수) 일산병원 응급실 갈 때 요양원에서 받은 처방전 10) 동년 12월4일(화) 요양원 촉탁의사에게 받은 이황우 SJ의원 진단서 11) 요양원 입소계약서(2017년 7월18일) 및 재계약서(2018년10월25일) 12) 동년 8월경에 어머님 모습 사진 13) 동년 12월4일(화) 일산병원 입원실에서 목에 stunt 시술한 의식없는 모습 사진 14) 주민등록 증명서 진정(고발)서 내용 요약서 1) 2018년 8월1일(수) 요양원 원장과 말다툼 이후부터 원장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병인(왕선생) 이 4명의 행동이 항상 저를 피하는 태도로 어머님의 상태가 급작스레 나빠져 의심이 되었으며, 이후로, 간병인(왕선생)이 어머님에게 이제 병원 갈 일만 남았네 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2)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보호자 불러 놓고 119 응급차를 불러 달라하면 택시타고 가라는 행위 및 요양원 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시간을 허비 시키는 행위가 용서가 안 되는 전형적인 요양원의 갑질 행위로 어르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보호자의 환자 보호, 치료 의지를 컥는 잔인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3) 일산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환자에게 전혀 투여하지 않았으며, 알 수 없는 가루약을 투여시켜 3개월 동안 4번이나 응급실로 실려 가는 상태로까지 어머님을 살인교사 및 건강을 악화시킨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 요양원 원장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들은 어머님이 응급실 및 입원 치료를 할 때 마다 제에게 피 검사 결과지를 꼭 가져 오라며, 왜 이들이 피 검사 결과에 그렇게 민감하게 열을 올리며, 꼭 받아 오라고 하는지 저는 의심이 되었으나, 받아 주었습니다. 5) 2017년 7월18일 처음 파주밀 요양원에 입소해서 2018년 6월 15일까지 같이 방을 사용한 심이순 할머님(91세) 따님이 요양원에서 방문을 10분만 하고 가라는 말에 퇴소을 하게 되었고, 퇴소하는 날에 콧줄(콧줄로 영양식 주입)을 가위로 짤라 버려 급하게 병원에 가서 콧줄을 다시 삽입 시킨 사건이 있었으며, 그날 저녁에 원장이 전화해서 자기가 가서 콧줄을 다시 연결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병원에 가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 약을 받아 주었는데, 안 받았다고 하여 다시 약을 받아다 준 일도 있습니다. 이 파주 밀 요양원 원장의 갑질 및 어르신들의 생명 무시 행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인간 패륜 행동입니다. 따님의 동의하에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010-3789-8521) 6) 파주 밀 요양원의 원장 딸이 요양원에 근무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매달 봉급을 타 가고 있다는 어느 간병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1년5개월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을 요양원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요양원에 나온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와 국민들의 피를 좀 먹는 악질 행위뿐 아니라 국가의 의료보험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7) 요양원의 촉탁의사라는 사람은 2018년5월6일(일) 병원이 일요일이라 휴진 날 이었는데도 이날에 어머님을 진료 했다고 진단서를 발부 해 주었답니다. 이날을 요양원에서 10명 어르신들 정도가 골 밀도 검사 한다고 병원 휴진 일에 가서 검사를 받은 날이며, 이날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가서 골 밀도 검사를 받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 요양원 입소 계약서에는 방문 시간이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도 저에게 6시까지 20분 이내로 방문을 하라고 한 사실은 저 몰래 어떠한 행위를 어머님께 하고자 하는 그들의 숨은 음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보건 복지부 법령에는 노인 장기 요양 시 보호자 방문은 저녁8시까지 2시간 이내로 방문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 4번씩이나 응급상황이라 119 응급차를 부르는 동안 원장은 사무실에서 어머님 방에 와 보지도 않았으며(동년 9월2일 날) 제가 휠체어로 경기 의료원을 다녀왔고, 119소방서로 2번이나 뛰어가서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10) 동년 8월1일(수) 어머님 손등에 피멍 문제로 원장과 말다툼이 있었던 사건 이후부터 요양원 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철저하게 분석, 조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어머님께서는 동년 11월 24일까지는 중풍이 아닌 왼쪽 팔과 다리를 문제없이 움직이셨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셨습니다. 일산병원 의사 및 영양사가 어머님의 영양 공급을 위해 하루에 1,200ml을 매 끼니에 400ml 씩 공급하라고 일산병원의 의사소견서와 영양사의 설명서를 분명히 전달 해 주었는데도 무시하고 또한, 저에게 악화 감정으로, 영양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공급을 한 행위는 의료 기관에 일 하고 있는 인간으로써는 할 수 없는 살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12) 파주 밀 요양원에서 저희가 입소한 2018년7월18일 이후에 현재까지 병원에 안가고 운명하신 어르신이 4명 정도가 되는데, 노인 장기 요양 법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병원에 모셔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방치하여 인생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부여해 주지 않은 생명 경시 행위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끝으로, 요양원에서 저의 어머님께 처방한 약에 대한 의료 명칭도 없는 가루약에 대해(이 약을 복용 시킨 이후부터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20일 간격으로 일산병원 응급실에 3달 안에 4번씩이나,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어떤 약인지 확실하게 조사하여, 이들의 살인교사 행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비리, 살인교사,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쵸 쿠레나의 akb 졸업을 동의 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AKB48 그룹 쵸 쿠레나 졸업 반대 신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2018년 12월10일자 다음 뉴스에 ' 만취 운전하다 차에서 쿨쿨' 청주시 공무원 정직 3개월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고 분노 할수 없었습니다. 청주시 만취 운전 공무원은 고작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중징계라는 표현을 쓴것조차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무원은 2003년 음주운전 하다가 면허가 취소 되었던 이력이 있었던 공무원 입니다. 얼마전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에 의해 아타깝게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이라면 국민정서에 맞지않은 행동에 좀더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운전 하다가 차에서 잠든 청주시 공무원의 정직 3개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성폭행 몰카범죄 엄벌주의해야 합니다 여자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인간이 이성애자라는 이유로 왜 성범죄 피해봐야 합니까? 차라리 남자는 남자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여자 좋아해서 성폭행 몰카 폭행 살인을 하고 몰카에 굳이 신상정보 얼굴까지 올리는 건 그냥 혐오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마치 보복하는 듯이 잘못 없는 사람들한테 모독하고 수치심 주고 아예 여성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죽었는데도 자살를 했는데도 양심이 없는지 질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댓글에서 남자들은 가해자를 옹호하니 이 나라의 남자들의 인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갈수록 범죄는 더 악해지는데 어째서 처벌은 이렇게 약합니까? 범죄자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강력처벌을 원하는 이유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처벌을 내리던지 그냥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청원의 목적입니다 무기징역이 안되면 태형을 도입해주세요 범죄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거고 태형을 도입해서 범죄자 양성 막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엄벌주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AKB48 쵸 쿠레나는 어린 시절 왕따 당하던 불쌍한 친구입니다. 최근 사또 미나미의 음해로 억울하게 어제 졸업발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AKB48 미래동력인 쵸 쿠레냥 졸업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AKB48 Team 8 쵸 쿠레나 졸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권력형비리... 16대 여야 말 부터 이어진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하여 나의 가정은 17대 18대 19대에 걸쳐 민간인 불법사찰 과 불법도청과 그리고 범죄자와 결탁한 전과자 출신 무속인이 불특정 다수( 구경꾼을 ) 모아 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중 일부 몰 상식한 정치인들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였고. 택시기사로 위장하여 귀가하던 나를 태우고 내 집앞까지 운행했다. 범죄자 박씨는 자신의 남편 정씨와는 비밀을 유지 하며 배심원들을 속이여 위장이혼을 했다. 즉 거짓이혼을 했다. 이를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는 진술 하였다. 그후 범죄자 박씨는 타인에게 일탈을 강요 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타인에게 노조위원장직을 하며 편하게 직장생활을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느냐며 노조 위원장을 하라구 부추켰다. 이때 박씨의 남편 정씨는 태광그룹에 노조위원장직을 10년 했으며 노사 간의 충돌로 인하여 비록 약성노조이지만 노조위원장이라는 책임있는 자리에서 구속위기에 놓인 상황이였으며 박&정씨의 가정 채무는 일억이 넘었다. 박씨로 인하여 남편의 직장이 위태로운 상황이며 남편은 일탈을 하고 있었다. 박씨의 남편 정씨는 박씨가 부인의 비자금을 조사하라고 지시 했고. 그것을 남편은 조사 했고 그것을 한 이는 경찰로 재직중인 시숙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라고 녹음기를 갖고 와서 나에게 자신의 와이프인 박씨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박은희씨 제 정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그리고 정기열씨도 제 정신이 맞습니까? 도대체 두 분이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박씨의 남편 정씨는 자신의 아내의 범행에 대해서 말했다. 남편은 박씨에게 속아서 가출을 했고 박씨에게 속아서 가정의 생활비 까지 대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씨는 정씨에게 타인의 재물을 빼앗자고 제의 했고. 정씨는 와이프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들어 주었고 이를 지니계수라고 다 빼앗을꺼라고 말햇다. 위장이혼 하신 두분이 도대체 무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냐고? 물었다. 그리고 간통제도가 있는 시기에 박씨의 남편인 정씨가 제 남편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시냐? 라고 물었더니 박씨의 남편 정씨는 고개를 떨구면서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며 고개를 숙이며 부인 박씨로 인하여 가정에 해를 주어서 대단히 미안하다 라며말을 하길래 저는 박씨로인하여 혹씨 일어날지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박씨로 인하여 남편의 직장이 위태로와 이혼서류를 넣어 불륜으로 남편의 직장을 구한 다음 이혼 서류는 철회할 예정이라고 이혼할 의사는 없다 라고 박씨의 남편 정씨에게 말했다.박씨의 남편 정씨는 아내 박씨가 막무가내 라며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며 정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괴로워 죽겠다 라며 돌아 갔다. 그리고 나는 소송도중에서 소송을 그치었다. 그리고 박씨는 사촌의 직장을 위협하고 사건당사자인 나의 인장과 인감을 도용하여 동의하지도 않은 문건으로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하였고 그 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기 시작했다. 특히 종교인 들 부터 이 범죄에 가담시키였으며 더 나아가 정치권 마저 이 악에 가담시켜 다수는 악에 동조했다. 그후 박씨는 성형을 하고 범서에 거주하던 박씨는 타인의 취미샵에 딸 영은양과 함께 와서 자신들을 알아 보는지 못 알아 보는지 사전 조사를 한 다음 남편 정씨와 함께 일가족들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사건의 개요 이다.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자 박씨는 타인의 사촌을 직장을 협박하고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허위문건을 만들고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했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박씨와 박씨의 아들 규범군은 주거침입을 햇읍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저를 그들가족들은 제 3국인 매수하여 저를 오토바이 사로고 죽이려 들었고 아들 규범군은 저를 오토바이로 또 다시 위협했으며 이들 가족들은 허위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고 큰 재물을 노리며 일탈 +폭망을 꽤하며 전과자들과 결탁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00표 차로 당선이 되었으나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는 계속 되어졌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기록물 관계로 노전대통령과 권력의 알력으로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으로 인한 부엉이 바위에서 서거로 인한 사건을 종료 시켰고 노무현의 비리사건은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 시킨것이 16대 비서실장( 문 재인)과 총리(이 해찬)법조인 출신들이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여 쇠고기 불공정 협약으로 광화문 광장이 촛불집회로 에워싸고 이에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국정은 마미 되었다. 여야 정치인들중 뜻 있는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 힘써 일하자 라며 내 집윗층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7대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은 새도우 박스를 결성하였고 밤 낮을 가리지 않고 혹독한 청문회를 하였고 정치인들은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차떼기로 다니며 밀실야합정치를 하며 한 개인의 가정은 불법 도청이 이루어 졌다. 여야 할 것없이 대권야욕에 눈이 먼 정치인 중 일부 몰 상식한 이들은 택시기사로 위장했고. 그곳에 박씨의 남편 정씨도 택시기사로 위장하며 귀가 하던 나를 태우고 내 집 앞까지 운전했다. 그렇게 권력형 비리와 적폐는 시작 되어졌다. 그후 박씨일가족들은 박씨의 모친. 박씨의 이종사촌. 박씨의 남동생 . 박&정씨의 아들 , 박씨의 남편은 피자애땅에 온가족이 와서 타인의 재물을 빼앗겠다며종교인들에게 도와 달라며 범죄를 저질렀다. 종교인들은 세상에 자신의 배우자와 정식으로 이혼도 안한 년놈들이 우리 종교인들 보고 타인의 재물을 노리겠다며 도와 달라는 미친년놈이 있는가 하면 ( 박&정) 위장이혼한 년놈들은 아무짓도 할 수 없다고 놀아나는 간 큰 놈도 ( 손 ) 있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악에 동조 했다. 초선의원시절 인지도가 낮은 정의원은 자녀의 준비물을 남구 공업탑근처 화방에서 구입해 귀가 하던 버스에 국회의원 뱄지를 달고 종교인과 박씨 모친과 함께 내가 탄 차량에 탑승했다. 그후로도 정의원은 국회의원 뱄지를 빼고 악에 동조 되어 또 다시 버스에 탑승했다. 현재 정의원은 부회장을 거쳐 현직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다. 그리고 범죄자 박씨와 정씨는 각각 친이 권력과 17대 친박 18대 권력으로 편승되어 기득권을 누리었다. 그릇된 보고로 인하여 이 전 대통령은 애민의 정신을 강조 했고. 이익을 위해서 이들은 진실을 왜곡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절로........ 울산지방 방언인 사투리중 절로.. 이곳과 저곳을 가르키는 용어가 등장했다. 임태희는 17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17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임태희는 대권후보에 올랐다. 그리고 임태희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붉어지자 민간인 불법 사찰 재발방지법을 마련토록 해 주겠다던 박근혜 후보를 내가 지지 하자 나는 가산을 정리하고 절간에 들어가서 생활 하겠다 라고 한 적도 없을 뿐 더러 . 임태희 처럼 머리를 갂아 스님이 되고자 한 적도 없다. 임태희는 자신이 항간에 머리를 갂고 땡중이 되겠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였다 . 장난이였다. 라고 바르게 말하며 정치적 딜을 관봉 오천만의 임막음을 하며 정계를 떠나 대학총창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18대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고 6선 박희태가 당선이 되어 국회의장이 되자 범죄자 박씨일가들은 기득권을 누리며 나의 가정은 16대 말 부터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의쟁투로 인하여 지금 현재 까지 불법 도청이 이루어 지고 있고 다수의 인권유린과 폭행 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 박씨는 오랜기간 권력의 품안에서 타인의 일탈과 폭망을 꽤하며 전과자 출신 무속인과 결탁하고 맹신에 빠져 더 큰 재물을 노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 의 날이다. 문통은 연설에서 야만적인 행위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발언했다. 과연 정권교체를 앙망하던 문통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높은 자리에서 문통은 왜 내 가정의 인권 유린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는가? 그 역시 이 전대통령과 박전 대통령처럼 임기후 감옥행을 택할 것인가? 나는 오늘 무척 궁금해 졌다.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나는 오늘도 힘겹게 살아 가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궁금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저는 웟층 층간소음으로 괴로움을 격고 있습니다 발소리,문소리 낮이고 밤이고 소음에 처음으로 저는 참다참다 못해 1년전쯤 새벽에 윗층으로 올라가서 먼저 문을 두드렸죠 문을 안열어 주더라고요 일단 너무 소음이 심해 잠을 못잘것 같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아줌마의 답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적반하장 이더라구요 제발 올라오지 말라는 말만 마치 자주 올라와서 말한것처럼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 저는 올라간거거든요 사과하고 조심하겠다는 말이면 되는데 저는 너무 화가나서 문을 주먹으로 한번 쿵 내리치고 내려가려는데 그제서야 문을열고 나오더라구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사람과 이 중학생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위협하더라고요 저는 아 이사람들은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 미친사람들이구나 하고 집으로 내려왔죠 그때 보복 발구름으로 이 새벽에 보복을 하더라구요 참고로 제방 위는 중학생의 방입니다 소음으로 잠을 못이륐는데 욕에서 시작 보복 소음 공격을하니 심장이 떨려서 잠을 못잤어요 결국 서울시청 층간소음센터에 연락을 하였죠 센터에서 연락왔는데 윗층은 연락도 안받고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직접 방문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저한테 센터에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그이후 조금소리가 잠잠해지다가 얼마못가 또 소음이 시작되었어요 한날은 저녁10~다음날 아침 8시까지 소음이 이어지더라고요 참다못해 웟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올라가서 왜 소음을 계속내시나며 아줌마에게 말했더니 돌아오는답 걸어다니지도 못하냐며 되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중학생 2명이 외출중 문이 열리자 제가 올라간거든요 문을 안열어 줄것 같아서요 아무튼 아나무인으로 또 나오자 저는 화가난 나머지 아줌마를 살짝 밀쳤어요 그때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고 왜그러시냐며 사정을 말했더니 알았다면서 조심히 시키겠다고 말했죠 지금부터가 너무 억울해요 중학생 두명이 아빠에게 엄마를 제가 때렸다면서 말하자 갑자기 남편분이랑 중학생2명이 제게 집단폭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런일이라라 저는 양손으로 방어만 한채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2~3분간 당했구요 욕설과 함께 더 위협했죠 특히 중학생2명이 저보고 대가리 쳐박히고싶나며 죽여버리겠다며 쌍욕과 함께 위협한상황이 그걸 말리지도 않고 방치한 부부 그나마 할머니 분이 나오셔서 저를 떼어놓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을거에요 되레 저는 욕을 한적도 없는데 욕을했다며 술먹고 취했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욕도 안했고 그래요 아주머니를 살짝 밀친것은 제 잘못이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당해야 합니까 거짓말로 덮어 쒸우면서 그리고 살짝 밀쳤는데 인대가 나간거갔자며 부풀리저라고요 저는 폭행당해서 머리도 아프고 오른쪽 무릎이 아파옵니다 결국엔 112에다 신고를 하였죠 와서 경찰에 대응은 소송으로 가던지 서로 사과해서 끝내던지 하라더군요 저는 서민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싫었고 막대한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이 두려워 여기서 끝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사과로 끝낸거죠 상대방입장으로는 밀침을 당한것밖에 없으니까 법적으로하던지 하면서 그냥 좋게 마무리된거고 저는 집단폭행 욕설까지 들으면서 그거에대햐 사과는 받지도 못한채 끝났버렸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함과 억울함이 커지고만 있어요 저혼자 아니었다면 동영상 음성등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할텐데 순식간에 당해서 증거도 없습니다 cctv도 관리실도 없는 빌라라서 억울한데 어떻게 이 분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남편 중딩2명의 (자녀)집단폭행 중학생2명의 위협과 욕설 그욕설을 말리지 않고 방관한 부모 저한테 아줌마(모)를 때렸다고 거짓말한 중딩들 글고 술도 안마셨는데 술마신것 같다고 살짝때렸다고 경찰관한테 거짓으로 말하고 덮어씌운것 참고로 저는 술을 못마시고 태어나서 술을 한방울도 마셔본적이 없습니다 신상공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66 동우빌라 02호 사람들의 만행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46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현재 멸실이 진행중이 주택이 있으며(현재 이주율 97%), 9.13대책 이전에 전세끼고 주택을 매매 했는데 (1)신규대출도, (2)전세퇴거자금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을 만드실 때는 해당 정책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9.13이전 거래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시면 9.13대책 이전 거래자들은 당장 세입자 전세금을 어떻게 빼주나요? 이게 정말 서민을 원하는 정책인가요? 여기가 사회주의국가인가요? 정부 정책은 과거의 모든 거래까지 소급해서 일괄 적용하나요? 미리 얘기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정을 파탄내시려고요? 돈 없는 사람이 전세끼고 집을 사니까 모두 적폐인가요? 전세끼고 집 산게 죄인가요? 9.13대책 이전거래까지 소급 적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통받게 합니다. 당장 걱정에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부디 이 부분은 수정 부탁 드립니다. 정책이 나오는데 그 이전 거래자까지 모두 막아버린다는 생각을....도대체 누가 한건가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9.13대책 이전 거래는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의 간절한 촛불염원으로 태어난 정권입니다. 역대 정권이 이즈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엔 내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피워서 그렇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렇 습니다만, 설사 야당이 말도안되는 말과ㅇ행동을 한다해도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모습과 그들을 안고가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국민들은 더 안심하고 이정권을 지지하리라 봅니다. 혹시 대통령님 생각에 야당이 만썽만 일으키는 망나니로 보이더라도 그들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얼마안되는 지지율이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기때문이고 그들또한 이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마음이 열릴때 야당또한 지금과의 다른 모습일것이다 확신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단은 나라를 망하게하는 지름길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홈페이지를 알리는 글중에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글머리를 믿고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1. 개요 : 직장근무에 따른 임금체불 행정처리 관련 공무원태도 불만 2. 내용 1) 직장 : 울산 북구 달천동에 위치한 (주)대성지오텍 2) 일시 : '18.05.09 ~ '18.07.09 근무 3) 원인 : 근무일에 해당하는 월급 현재 전액 미수령 4) 과정 a. 회사 임원진에서 회사 경영애로에 따른 월급 지급일자 후일 지급 통보 b. 회사 임원진의 거듭된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도 무너짐, 이후 퇴사 c. 임금체불 관련 '18.07월 울산 옥동 소재 노동부 진정서 접수(담당 감찰관 조언으로 합의에 유리한 진정서 제출) d. 임금체불 관련 진척사항 전혀 없어 신고서 제출(담당 감찰관 조언으로 강력한 제재 및 검찰 서류 이관이 가능한 신고서 제출) e. 신고서 제출 함에도 진척사항 전혀 없음 5) 결과 a. 약5개월 동안 담당 감찰관, 회사 임원 및 대표이사 유선으로 출석요구, 미출석시 문자로 출석요구 -> 5개월 동안 동일 반복, 진척사항 전혀 없음 정말 답답합니다. 일하고 정당한 월급을 받고자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짓밟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것 같아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노동부 담당 감찰관은 '회사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방법이 없다', 또한 감찰관 왈 '회사에서는 출근하고 제대로 일을 안해 월급을 다 줄 수 없다고 한다, 합의를 해야만 관련 서류를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적당히 합의하라는식의 말을 합니다. 도대체 노동부 감찰관은 전화 마케팅하는 직원입니까? 한푼이 아쉬운 서민이 월급도 못받고 억울해서 노동부를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5개월동안 진척사항은 전혀 없고 전화를 안받아서, 출석을 안해서....이말만 5개월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이슈화 되어야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일처럼 신속히 일처리 가능할까요? 부디 저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 살펴주시기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글체불 관련 답답한 공무원 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너무나 많은일로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요 하지만정말 무섭고도 또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정말 문제 많던 학생이였습니다 그때의 문제는 친구들의 괴롭힘과 , 술, 담배였습니다 지금은 온국민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을 괴롭힘은 물론이고 이제는 돈을 갈취해 스포츠 토토 라는것을즐깁니다 저도 한번 신고하려 사이트를 접속해보니 하나의 문구가 화가나기도하고 답답하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불법사설스포츠 토토 신고시 1만원 그것도 국내서버가 잇을시 .....해외 서버일시는 이라한해택또한 없습니다 누가신고하겠습니까 멀쩡한사람이 ,, ? 절대 안합니다 최소 간접 적 경험을 가진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현재 스포츠 사설사이트를 이용중인 사람을 근거로 잡아야지만 뿌리가 뽑힙니다 대통령님 잡아주세요 무자비한 그들을", "num_agree": 0, "petition_idx": "46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토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개가 음 나쁜거 쫒아내거나? 아니면.. 내가 예측한 내 상황에 개를 적용해보자면 뭔가 내 정신을 밖으로 끄집어내는게 있는데 그걸 개로 찾으려는건지..? 왠지 개나 기기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사실을 말하는건 맞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핸드폰이나 개들로 뭘 하는진 모르겠지만 또 예측해 봤는데, 음.. 뭔가 올해 4월인가 그 근처, 아니면 더 과거에서부터 뭔가 사람들마다 각자 나타내는게 있거나, 음.. 나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는데 그걸 어떤사람이 캐치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으니 저보고 웃는 사람이나 껴안고 우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나온거 같거든요? 근데 그건 제 진짜 뭔가가 아니란 거죠. 음.. 뭐랄까 상황은 많겠지만.. 내 더 깊은 곳? 이라거나?.. 뭔가 표면? 만 세상에 보여지는데 그게 사람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번개가 꽈르릉 쳤나봅니다.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은 핸드폰이나 개가 반응하는? 건.. 사실은 맞지만 뭔가 제 상태도 정상은 아니라는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개가 많이 보이는거 같은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아래의 문자 메세지는 유치원3법 처리가 무산되자 사립유치원측이 자한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 자한당 최고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한유총회원 모두도 끝까지 은혜보답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실까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 \"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온 마음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제도에 살고 있는 유치원원장입니다. 김한표의원님 우리의 영웅입니다. 전희경,곽상도 최고이십니다. 김현아, 이군현, 홍문종 의원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한국당 만세입니다. \"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폐원을 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그 거대한 제1야당인 자한당을 등에 업고 협박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유총과 자한당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유치원3법을 그리 반대할리가 없습니다. 가진자들의 이익단체인 한유총을 비호하고 있는 자한당과 한유총의 유착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 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간 유착에 대해서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인터넷문화? 문제많아요. 그치만 그사람들(악플러, 댓글알바등등)을 어떻게 다 통제합니까?? 간단한 방법있자나요? 기사를 개나소나 넷상에 싸지르지마라!!!!!! 기레기란 단어 아시지요? 왜 생겨났겠어요? 그리고 이번 패미니즘문제. 누가 키웠나요? 단순 사건조차도 성대결로 몰아간쪽은 누구일까요? 게시물이요? 그냥 묻히고 넷상에서 갑론을박하고 말겠죠. 지금도 수백, 수천건의 게시물에서 싸우는사람은 항상있으니깐요. 문제는 기사화죠.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근데 확대 재생산의 주범인 그분들은 책임을 1이라도 지시나요?? tv? 그래요.. 적어도 그들은 자기 얼굴까놓고 어느정도 정치색을 들어내면서 이야기하는것이죠. 패널들 역시 자신의 신념아래 그 정치색을 어느정도 인지시키면서 나름대로 해석하는것이고요. 그런데 인터넷기사들은 도대체 뭔가요? 그냥 사실확인, 자신의 생각이란건 1도없이, 그저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찍어내기 바빠요. 어느게시물에 의하면~(?) 이렇다더라~(?) 이제 지겨워요. 여성가족부에서 뭐? 유튜브등에 관한 성편파적인 검열?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때세요. 가족은 무슨.", "num_agree": 5, "petition_idx": "46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기사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초등학교 방학 왜 1월달에 하나요 누구를 위한 방학인지 궁굼합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1월 4일이나 11일날 방학을 하게되는데 왜 가장 추울때도 학교를 나가야 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도 한창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1월달에 얼마나 추운데 그때까지 학교를 나가야 하나요? 겨울방학은 추워서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수업일수 짜맞추면서 통으로 방학을 길게 하려 합니까? 기간도 두달 참 긴것 같습니다 봄방학 까지 없에가면서 방학일정 잡는것 참 속보이는거 아닙니까 참걱정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철회해주세요 이게 유지된다면 다음엔 어떤방법으러 이같은경우를 안생기게 하실지모르겠네요 아니면 회사가 휘청일정도의 패널티를 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양심적인나라,국민이 됩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나 엄청난페널티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세상을 살다보니 이런 회개한 삶의 모습도 봅니다. 유치원의 비리를 지적하니 그들의 답, \"법이 없어서 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준다니까 그냥 그데로 법을 어기면서 한다고 고집하는 가 하면,,,청년일자리를 도둑질 하여 저들이 맘데로 가져간 도둑들이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는 힘이 되어가지고 떼를 쓰는 관계로 지금 이꼴이 되었는데, 그간의 꼬락서니를 잡 보아왔는데 교육부에서는 다음 선거 때 까지는 최대한의 형정력을 동원하여 이들의 불법을 다스려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선거 때에는 반드시 지혜로운 투표로 일자리 도둑패들을 모조리 여의도에서 척결하는 노력 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박용진 의원, 교육부 힘내시오. 그리고 기왕에 교육부 그리고 시교육청 관리들의 비리유치원과의 유 착이 있는 공직자는 반드시 색출하여 의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장관님, 비리유치원의 만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은 죽어가고 니들 배만 불라면 다냐.. 이게 공산주의 보다 못한 대한민국 현실이다.. 국닌들 혈세 빼랏아서 국민 복지예산 깍고 길바닥.에 시멘트 처바르고 각종호화청사를 짓고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직역예산 부풀려 생색내기에 이어 지들 연봉까디 올리고. 노인.장애인은 고작5만원 인상이라니. 니들이 그돈으로 살아바라 이개xx들아 결국 올해예산 두당의 야합으로 서로필요한 부분 체우고 통과시켯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이추위에 의.식.주문제로 얼어 죽는 사람도 잇다는 걸...불편한 현실은 모른착 하고십겟지... 천벌받을 놈들아 대를 이어 그벌을 받아도 모자란다..이도둑놈들 하늘이 두렵지아니한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6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국회의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육지는 lng라는 저렴한 도시가스가 있는반면 제주도는 lpg통으로 가스렌지와 집안 온수 난방을 같 이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여름엔 그렇다 쳐도 가을부턴 저녁에 싯을때 온수만 3~4식구 싯기만해도 10마넌이나 나옵니다. 거기다 난방까정 돌 릴 경 우 답이없네요. . .lpg단가가 넘 비쌉니다.타 지역에 비해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가정용lpg통가스보일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슬로건 삼성이 먼저인데 사람이 먼저라고 잘! 못! 읽으신거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6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삼성이 먼저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유지돼고 무더기 상장폐지에대해서는가차없이 상폐시키는 것이말이돼나요 강력히항의합니다 정지원거래소이사장을당장해임시키기바랍니다 분식회계 어면히 상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지원코스닥이사장을해임해주세요 이게말이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도대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누구냐?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언론은 재빨리 퍼나르고 자칭 전문가들은 살을 붙여, 곧바로 가짜 늬우스가 된다... 청와대는 대변인, 부대변인의 입 말고는 떠벌이지 말기 바란다.. 대변인, 부대변인의 말 이외는 전부 가짜라고 공표, 확인과 인정을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창구 일원화 히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경찰도 아기를 낳고싶습니다. 저는 경찰이고 교대업무의 특성상 야간 근무에는 누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출산을 포기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경찰관은 일부 내근직을 제외하고는 24시간을 순찰을 도는 근무체제를 기본으로합니다. 범죄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이런 근무 체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 경찰의 근무체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대파출소는 주간(12.5시간) 야간(12.5시간) 휴(야간끝나고 아침에 퇴근) 비(하루 휴무) 이런 주야비휴 근무체계나 또는 인원이 없을시 하루의 휴무조차 없는 (주간 야간 야간 비번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스케줄로 주당 40시간의 근로를 2배나 되는 총 75시간을 근무까지 해야하는 근무체제입니다. 그럼 공무원 이니까 일한 만큼 돈은 받지 않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말과 야간에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공휴일, 야간 최저시급 보다 순경 기준 1시간 수당이 적습니다 더 인원이 열악한 파출소는 휴무가 없는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의 근무체제로 돌아갑니다. 경찰서의 근무는 (일주야비일주야비) 라고 하여 형사과 실종팀 등은 더 살인적인 스케줄인경우도 있고 오죽하면 (주야비휴) 가 최고의 근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 중 최악은 육아기 중 기동대가 근무가 있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출동 태세를 확립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2시간내에 전원이 집결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다가 긴급전화를 받고 새벽에 나간적도 많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집회 출동을 했는데 연이은 시위에 퇴근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2박3일을 버스안에서 연속 몇주간 보내기도했습니다. 경찰은 교대근무와 단순히 앉아있는 근무가 아닌 각종신고처리, 시위, 변사사건, 폭행사건, 강력사건등을 몸과 머리로 동시 처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상당한 정신력과 체력소모가 필요합니다. 저도 경찰관이기에 당연히 그 모든 근무를 최선을 다해 임하였습니다. 이런 근무 체제는 어쩌면 경찰이라면 당연히 감내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돌쟁이 아이를 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역시도 야간직에 근무 중이라 제가 복직한 후 교대근무, 야간근무를 할때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면 3년 육아휴직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의 인식자체는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휴직 이후 먹고 살기 위해 복직 하여 배우자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스케줄을 조율하고 정말 안 될 경우 멀리 계신 조부모님, 친척집까지 겨우 돌쟁이 아이를 돌리고 돌리며 안고 전전해 가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당시 X지방청 기동대에서는 2시간 뒤 집회시위가있다 갑작스런 출동명령(자고 있을 새벽경)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그 추운 날 어린 아이를 안고 출근해서 새벽부터 어린이집이 문여는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아무런 시설 없이 일근 직원이 아이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체제와 환경들이 반복되다 보니 배우자 마저 야간근무 일때에는 아이와 단둘이 잠이 들땐 심장이 두근거리는 불안감에 잠못 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육아라는 무게의 짐이 엄마쪽으로 더 치우쳐져있지만. 맞벌이의 비중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것은 사회에서 여자만의 문제가 아닌, 돌보아야 할 아이를 둔 모든 맞벌이 부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직업 특성상 항상 상시적으로 동원시키는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등에게 가장 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 모든 야간직 근로자 등에게도 육아를 위해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인식을 바꾸려 하기 보다 경찰조직내에서는 요즘 지휘부에서는 육아시간(근로2시간단축)을 사용하기때문에 여경들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남경은 사용할수 있어도 사용안하는데 왜 여자들만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냐구요. 여자경찰관들도 육아보단 차라리 근무하는게 더 나을때가 많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 '성차별 문화' 때문에 요즘은 남자도 육아를 하고 싶어도 함께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돈을 주는 것 보다도 사회, 작게는 직장에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눈치보지 않고 육아 휴직으로 아이의 유아기와 유년기를 외롭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시설과 경찰, 소방, 간호사 등 야근직 근로자들을 위해 시,도 별로 '24시간 돌봄시설' 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아직 국가가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 제발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도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야간근로시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세요 저는 이런 글을 쓰는 것 조차 큰 용기가 필요 했습니다. 경찰조직은 이런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청 어느 서 누가그랬다더라하는 감찰의 타겟이 될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겪으며 불편하고 힘들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움 뒤에 숨겨 놓기 보다는 저의 외침이 작은 변화라도 가져 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늦은 시각 갑작스런 직장 호출로 누군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 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01, "petition_idx": "46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도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교육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필요한 교육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청소년들이 주도하에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연간 성교육을 9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초등학교 3학년부터~고등학교 2학년까지). 두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6시간이상 동안 공부합니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시간 4시간 30분이하 동안 교육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번째, 창의성과 관련된 교육을 활성화•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탄 국회만 만드는 의원들 이번에도 소리소문 없이 자기들 세비를 인상했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복지 예산은 삭감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는 정말 한심합니다 이번에는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세비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어떠게 감히 反跳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불손한 무리들이 활개를 치는지 참 反跳 이석기를 두둔하고 나라를 북적 괴뢰에 팔려는 자를 참 나라판 잘 돌아갑니다. 당장 反跳 이석기 석방 현수막을 철거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화성행풍 앞에 反跳 이석기 석방 현수막을 당장 철거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대한민국 한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 달에 한번은 꼭 생리를 합니다 생리대에 라돈이검출된걸보고 좋은성분 생리대 찾다가 오늘습관생리대찾았습니다 구매후 오늘습관생리대에도 라돈이검출되었다고 인기검색어에도 1위 했었습니다 그정도로 유명한 생리대죠 그 후로 환불신청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왜왜 소비자가 환불하겠다는데 왜 환불은 안해주는거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받아주질않고 있어요 생리대사용하다 암이라도 걸리면 누가책임질건가요? 소비자들 돈 먹고 아무런조치하지않고 있어요 다시 새제품을 보내준다고해도 찝찝해서 사용하지 않을거구요 남성분들도 여성의 입장이되셔서 환불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습관생리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문재인, 니가 뭔데 수사를 지휘하나? 니가 뭔데 법 위에서 군림하는데? 무슨 근거로 사찰의혹을 뒤집어 씌워 사람을 죽이는 건데?",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을 남용하여 이재수 사령관을 죽인 문재인을 체포구속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유성구 상대동의 교통체증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구 교통체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동의합니다 국민은 죽어가더 니들 배만 불라면 다냐.. 이게 공산주의 보다 못한 대한민국 현실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간 국민 복지예산 깍아 길바닥.에 시멘트 처바르고 각종호화청사를 짓고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직역예산 부풀려 생색내기에 이어 지들 연봉까디 올리고. 노인.장애인은 고작5만원 인상이라니. 니들이 그돈으로 살아바라 이개xx들아 결국 올해예산 두당의 야합으로 서로필요한 부분 체우고 통과시켯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이추위에 의.식.주문제로 얼어 죽는 사람도 잇다는 걸...펀벌받을 놈들아 대를 이어 그벌을 받아도 모자란다..도둑놈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꼴이라니...", "num_agree": 17, "petition_idx": "46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국회의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연말연시가까울수록음주운전사고가많이늘고있습니다.특히야간시간에보행자횡단보도사고가가장위험한데요 1.신호등에보행자눈높이정도에경찰차경광등을부착 2.야간8시부터작동>아침6시에정지됨 3.보행자신호점등3초전에동작후보행자신호소등3초 후에정지됨. 4.사고다발지역,지방도로등에일부설치 5.경찰차경광등과일치,약간의사이렌음향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음주운전사고예방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경찰이 김혜경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이 임의제출 받으라며 반려하지 않았다면 휴대폰을 확보했을테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인지 확인했을 겁니다 영장반려했던 검사를 수사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 독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수사를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청원합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 남용 우려는 행정안전부에 영장심사관을 둬서 견제하면 됩니다 정치검찰 더 이상 둘 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혜경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단 때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링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상황을 기술한 기사입니다. 차로 28번을 치고 받았다면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특수상해로 처리하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를 겪어 본 경험자로서 사람이 차에 한 번 치여도 생사의 고비를 넘나 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것도 자신의 감정대로 고의적으로 28번씩이나 사람을 일부러 치이게 했다는 것은 살인미수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고로 다음의 두 가지 부분을 요청합니다. 1.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살인미수가 확실합니다. 피해자가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28번씩이나 차에 치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에서 한 행동이기에 살인미수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사건을 살인미수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2. 이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요즘들어서 생각없이 행동하면서 남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생각외로 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리적인 것을 더 넘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따르고 있으며,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이 사건의 가해자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히 다스려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강력범죄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의 처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대병원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이 잊혀질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 한발자꾹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비리 유은혜는 2014년 사립 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적 형평성 측면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종합대책. 유은혜 비리 의혹 자질 퉁치기??? 최근에 큰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립 유치원 문제를 두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는게 왠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비리의혹 논란>>사립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다발적 이슈>>유은혜 대책마련>>향후 문제해결??>>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신뢰받는 그날까지 투쟁한다. 비리 유은혜 7"}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다시는 표주나 봐라~ 정의당으로 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예산편성 꼴 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똑같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삼성 아닌 다른 기업이었다면 100% 상폐 사유임에도 상장 유지라니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결정인가요? 소악은 단죄받고 거악은 면죄받는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인가요? 일개 기업에 굴복한 정부의 모습은 경술국치의 모습보다 나은게 없어 보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6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가 적법한 것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주변에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반사회적 행동장애는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실 수 없으실가요~? 불안에서 살수가 없네요. 특히 회사에서의 반사회적행동은 사람을 얼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티비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큰범죄들은 대부분 사이코패스의 범죄들이던데요. 예를들어 억대 연봉자가 엘에이치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외제차를 타고다니시는데 가족이 한명도 없다는것두요,, 그런 분들의 사이코패스행동을 본적이 있는데 이것도 싸이코패스 행동의 한부분같아보여요. 이런걸 국가가 보고만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이코퍄스를 가려내야한단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가양초등학교30m옆에고속도로휴계소가들어온다고합니다 수동면이발전하는데 적극찬성합니다 그러지만 공사로인한소음 미세먼지 공사중에 현장진입로가 등하교 하는곳과 불과몇미터차이없는것로확인되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다녀야하며 어디서 공부를해야합니까 학교가 공사후에도 그러한일들이계속발생할것입니다 그로인한사건사고가발생할것이고 그때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을 우리는보고만있어야합니다 그때비로소방송국에서나오고 세상에알려지고 해야지 잘못되다는것을느끼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늦어지고 후회하는시간이생깁니다 하루빨리 공사업체 포스코건설에 휴계소이전 아니면 학교이전 등 안전대책 강구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도 가양초등학교학생들은 입학생이늘고있습니다 간단하게 안전대책강구해서 그냥 넘어가려는 몇안되는 어른들때문에 가양초등학교어린이들은 위험속에서 하루하루 공부를해야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제발 어린들을 위한 학교 주변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동면 가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두산베어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니퍼트 두산은 작년에 토사구팽시켰습니다. 두번의 우승 니퍼트가 없었다면. 힘들었던 우승 두산은 니퍼트를 내쳤습니다. 그는 베어스를그리워합니다. 아직 그의 실력은 그어떤 선발에도 뒤지지 안습니다. 니퍼트를 이데로 은퇴시킬순없습니다. 니퍼트를 베어스 팬들은 100%원합니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우리의 레전드 리퍼트", "num_agree": 78, "petition_idx": "46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퍼트를 베어스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답을 2018년 3월에 매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의 자택과 농지와의 거리는 18킬로정도(차로약20분소요)로 오가며 농사를 지을수 있고 노후를 위한 일거리로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막상 영농을 시작하려고 영농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개발제한구역이라는곳에서는 영농을 할수 없는지요? 할수있다면 화장실도 가지말고, 먹지도말고, 쉬지도말고 죽어라 흙위에서 뒹굴다가 집에가서 변을보고, 밥을먹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요. 헌법23조에는 기본재산권을 보호받도록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명목아래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하는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여 청원하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모두 매입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요? 개발제한구역내 공동화장실신축및 취사시설 휴계시설등을 관할관청에서 마련을 해주시면서 하지못하게 하는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농기계구입시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고있는데 정작 농기계를 보관할잘소는 흙바닥이 전부이고 얼마안되여 농기계를 새로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은 또 지급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기위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행위로 보고 철거하라고 하는행정이 올바른행정인지요. 헌법23조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라면 개발제한구역지정도 기간을 두어야 하며 항구적인 개발제한구역지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든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어민의 연령이 점차 증가함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농번기에는 재난안전본부에서 방송을 통하여 12시부터 5시까지는 더위를 피하시고 영농에 종사하라고 방송을 합니다. 과연 이방송이 올바른방송인지요. 쉴곳도 없는사람한테 어디가서 쉬라는지 도시민들에게는 잠시 지나치는 곳에 (도심교차로)는 천막등으로 피난시설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가 아닌지요. 영농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 시골경노당, 회관등은 지역실 거주자가 아니면 들어갈수없는것이 현실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법령이 헌법제23조를 위반하는지여부를 헌재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지정법령이 헌법제23조 국민의 재산권보호 조항위헌여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가??? 보여주기 식 또는 연기하는 단식 투쟁 이젠 정말로 그만 두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눈가리고 아웅식 쑈는 그만했으면 한다. ~~~~~!!! 국케 너희들 밥그릇 찾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힘든 애로점을 찾아 해결하는 정치를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그릇 싸움 단식투쟁 그만두라~!!! 나도 그정도 단식은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충분히 그래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건의 처리를 보면서, 지난 진에어 면허 취소 역시 되지 않았던, 그 때에 들었던 의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어떻게 되먹은 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는 개혁을 하라고 제대로 된 나라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태어난 정부가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나라는 시민과 정부를 따로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 할 수 있나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계십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지키지 않는 법을 시민들이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민청원을 만들고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되었다 라는 청원글이 있나요? 다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무마식의 답변 뿐이네요 누군들 그런말을 못 할까요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글들이 그냥 신세한탄으로 문제점 제시로 끝나버리는 기분이네요 정말 이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서 시행했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아니라 라디오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올해 의료보호법 개편안에 따라 남동생의 직장 가입자에 있다가 만 30세 이상 미혼 형제 자매는 의료보험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9월부터 의료보험료를 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4년간 의료보험료를 감액해준다고 경감 절차를 안내 받았습니다. 종소세를 내는 방문관리교사의 직업군이라 연말 2017년 소득이 적용되어 11월부터 변동이 있냐고 당시 공단에 문의했었고 변동없이 적용받는다는 시뮬레이션 금액도 안내 받았습니다. 갑자기 3달후 11월분부터 보험료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작년 소득이 연소득 500만원이상으로 인해 소득 부분으로 5만원 이상이 증가했고 더이상 감액을 못해준다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법 개정이 2018년 7월 1일이고 한시적 감액 대상 기준에 2017년 귀속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고 2018년 소득이 현재 연소득 500만원이하라도 한번 감액 대상 탈락이면 4년간 못받는 것도 부당합니다. 법개정이 2018년 7월 1일이면 소득도 2018년을 인정해주십시요. 직업의 특성상 종소세를 내는거고 학습지 계열 4대보험 적용해주시던가 지역가입자로 터무니 없는 의료보험이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요? 한시적 감액이라고 안내를 하지 말던가...분명 4년 지속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연소득도 얼마안되는데 의료보험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본인들도 위 사례가 다소 부당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과 윗선에서 한시적 감액 제외 원칙을 철저히 지켜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개편에 변수나 시행착오가 분명 있습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2018.7.1입니다.소득도 올해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도대체 무엇때문에 왜 수소/전기충전소를 신속하게 큰폭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허구헌날 환경문제를 들먹이면서 왜 그런것입니까? 환경부장관께서 설명좀해보세요 조선시대보다 더 느린듯합니다.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10개도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선심용으로 엉뚱한데 쓰지말고 전기충전소 2000개 수소충전소 200개 신속하게 만들어 경유차 없애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정부정책 급히 시정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너무도 화가나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여성이 아직도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공공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형식의 카메라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화장실을 써야하고 저희는 남성이 혹여나 저희를 살해할까봐, 강간할까봐, 밤에는 조심히 다녀야 하고, 탈코르셋이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남성 5명이 여성 2명에게 피해를 내몬 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사업자들이 국산야동으로 여성들을 피해입히게 하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회사, 뮤레카에서의 피해촬영물을 방조해온 웹하드 카르텔 사건.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린 여자애들이, 현재의 여성들이, 더더욱 피해를 볼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어립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을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말을 해야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만 해도 한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가슴, 허리, 허벅지 등을 실수인척 만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는 어쩔수 없이 입을 막고 그 남자애를 흉볼 뿐이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저희 대한민국 같아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여성들은 모두 암묵적으로 잠재적 피해자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제가 살고있는 나라인가 실망감이 들고 제 또래의 아이들, 저보다 어린 동생들, 저보다 위인 언니들이, 언젠가, 아니면 지금도 피해받고 있을거라는, 피해받을수도 있을꺼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나라를 용서하지 못할것같습니다. 제발,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산야동 사이트를 지워주시고, 저희 공공화장실의 몰카들을 전부 제거해주시고 저희 여성들에 대해 좀 더 복지해주시고, 가해자들을 좀 더 처벌시켜주시고, 남자애들이 그런것을 하지 않도록 좀 더 교육시키고, 세겨주세요. 여성의 인권은 어디갔습니까? 위의 것들을 전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바램을 들어줄수는 있을만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은 얼마나 피해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몇년, 몇십년, 어쩌면 세기까지, 얼마나 고통받아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코레일 및 코레일 자회사 낙하산인사 13명, 사장, 감사, 임원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낙하산인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삼성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1조 오타에대해 내용 개헌이 필요한듯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내서 여성전용 택시생겨나면 여장 남자(가짜실리콘으로도 감쪽같이 속여붙이는 외국의 예처럼) 막아야하지않나요?? 여장해서 여자화장실도 들어가는데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서 여성전용 택시생겨나면 여장 남자(가짜실리콘으로도 감쪽같이 속여붙이는 외국의 예처럼) 막아야하지않나요?? 여장해서 여자화장실도 들어가는데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분식회계한 삼바가 오늘 상장폐지를 면했다. 이는 문재인정부도 재벌에 잘 보일려고 발악하는 이전 박근혜와 다를께없다. 소액주주 보호위해 상장폐지를 안한다고.. 상폐당한 다른 종목들은 소액주주가 없더냐!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그밥에 그나물이다. 무전유죄 무전무죄. 바뀐게 하나도 없고 이 나라의 정의는 자본에 굴복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년과 쌤쌤히인 문재인을 탄핵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결혼 및 육아 세대인 25~45세 대상으로 저출산에 대해 아는지 설문조사 해본 결과 과반인 59%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안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 정부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입니다. 국민이 모르는 저출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십시오. 또한 저출산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힘써주십시오. 밑에 관련링크는 설문조사 한 결과를 나타낸 기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책 홍보에 힘써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공익근무요원 예정자의 부모입니다. 공익근무는 군생활과 같으므로, 근무를 마쳐야만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요원의 적체로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몇년씩 기다리게 합니다. 매년 공익근무신청이 평소 12월 중순이고, 카톡으로 공지를 띄우는지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전 인터넷에 보니 오늘이 마감이네요. . . . 도대체 병무청 관리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공익근무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세금으로 봉급 받아 처먹으면서 이정도 공지도 보내지 못합니까? 답답하니 알아서 샘을 파라는 얘기입니까? 미처 공지내용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1년이란 세월을 그냥 보내란 말입니까? 대통령님. 병무청 책임자부터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를 엄벌해 주십시요. 이것은 근무태만에 직업의식도 없는 것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공익신청을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행정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버스공영제에 따라 버스 기사들은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준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의 승객입장에서 보면 난폭운전에 급부레이크로 인한 승객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며, 도로의 상대운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리한 차선 변경에 난폭운전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기사들에게 정기적인 안전 운전교육과 함께 난폭 운전 시 페널티를 받게하여 본인들의 운전 방식을 수정하게 끔 어떤 메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버스 운전사 안전 운전 메뉴얼을 어길 시에는 벌칙이 주어지게 해주십시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6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기사들의 난폭운전을 금지하게 하여 주십시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양진호 사건 재수사 요청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뉴스보다가 참 어이없네요 ? 사법부가 추락했나요 ? 검사님들 로비하고 수사 제대로 안하고 돈주고 검사님들 하고 성남지방검찰청을 돈주고 거기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도 돈주고 돈 줬다고 불기소처분으로 때리나요 ? 삼자 입장듣고 판단 하고 그렇는데 사법부 일아닌가요 ? 돈으로 무력으로 재판하고 이게 과연 공정한 심판하는건지 참 의문스럽네요 이게 지금 현재 사법부 주소인가요 ? 돈 많이있다고 과력 과시하는 대기업 회장님들 다 싫습니다 정말 시러요 국민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거같습니다 국민도 돈으로 사면 저분도 처벌가능한가요 ? 아니잖습니까 ? 사건이 무슨 돈줬다는이유만으로 성남지방검찰청을 사건을 무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요 ? 원래 안되는거 아는데 돈주면 다해결되는거같네요 집으로 배정되는것도 아니고 사건 일어나는 지역에서 수사하는거 아닙니까? 로비 하는거 엄정히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하다고 하소연 안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은 이사건도 알면서도 눈감았다는게 더의문스럽고요 법무부는 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회장님 로비 사건 수사 요청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피해를 보고있고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수신재가 치국평천하 인데 마누라 하나 관리 못하는 이재명을 제명시키고 입건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구속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과는 주가조작한 삼성바이오로딕스를 상장시켜 주식거래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금감원 제정신인지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죄 짓어도 돈있고 힘있음 두다리 펴고 살수 있는 박근혜정권과 지금 다를게 뭐가 있나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뭐가 두려워 삼성에겐 관대한건지? 5천원 국민들이 다 아는 삼성가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그 정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사실을 다알건만...참담한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시킨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읍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은 정부예산안 심사때 마다 일년간의 성과와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가 본인들의 세비및 각종 수당, 인력, 각종경비를 정합니다. 통제없는 구조가 문제를 키움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회의원의 세비및 각종수당, 경비, 인력에 한해 국민들이 결정할수있는 위원회 즉 \"국회의원 세비 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이곳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 할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무분별한 인상 제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김정숙 여사 추미애님 진선미 여가부 장관님 색접 이런것 경험해 보셨읍니까? 안 해 보셨다면 제 집윗층 무속인에게 체 험 한번 해 보시고 윗층 무속인 처벌 좀 해 주시 겠읍니까? 여기는 울산 관역시 중구 서동42-4번지 한라하얏트 406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안 인권유린의 현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속인의폭행과폭력이 계속되고 다수는 모여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유치원을 1000여개를 새로만들려고합니다 공사비가많이들어가니다음과같이해결합시다 전국초등학교를 5년제로바꾸고 전국중학교를 4년제로이월을합니다 전국 초등학교와중학교생을 1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38명선으로 증원을합니다 병설유치원을 전국초등학교에증원을하여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증설합니다 인원을 1학급당35-- 38명선으로합니다 유치원교사가 모자라면 교육대생졸업자들을 전원 임용교사 교원합격자들을 예비 교습생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만들필요가업어집니다 유치원이 그래도모자라면 임용고시로인하여 취업이어려운 전국교대에 정원을 줄이고 일부 교육대학교의 교실을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특히 국공립대학교에 정원미달로인한 전국모든 대학교의 대학입학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전국모든 대학별로 한개의 건물을 비우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신설합니다 사립대는 원하는대학들이 줄을설것으로보며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도 신설합니다 지금부터 바로시행을합시다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잇습니다 사고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새해1월달 전에 교육부와신속히 협의하여 빠른 실천이필요합니다 유치원1000여개 공사비 5-7조원정도 예산을 절감하여 그돈으로 산업발전으로 해야 국가가발전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1000여개를  만드는데 새로운해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2005년 부터 예고된 인재 입니다. 현재 철도건설및 운영이 상하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즉 철도의 건설및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완공이후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철도사용료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설과 운영이 이원화 되다보니 주인의식도 없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가장 중요한 안전 마져도 서로의 기관이 미루고 떠 넘기는 상황 입니다. 하루빨리 철도시설공단 과 철도공사를 통합하고 조직을 일원화 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안전도 확보되는일석이조의 효율적 경영을 촉구 합니다. 우리철도를 상하 통합 및 통일하여 유럽으로 세계로 미래로 진출 할 기반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탈선 사고는  2005년도 부터  예견된 사고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시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의무 사용토록 법으로 강제합시다. 애를 낳고 싶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애를 가질수도 없고 회사에선 못 쓰게하니 이게 뭡니까? 근로 52시간 의무화 정착하니 가정도 유지되고 회사에선 눈치 볼 필요 없이 너무 좋은데..출산 장려를 위해 아이 출산과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 법으로 의무화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방안제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mbc스트레이트를 보고 눈물이 나서 청원글을 써봅니다. 하청에 재하청..책임은 지지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집단. 삼성이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을 동원하면 근로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없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힘이 되어주십시오. 삼성의 법적인 책임도 무척 중요하지만, 먼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다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뉴스 이제 지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매주 광화문에서 추위와 적폐와 싸우며 바로 세운 정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꼭 유가족과 재해입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기 나서주실 것을 국민이자 근로자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관련 사망, 재해 근로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지하철역과 근접한 원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월세도 밀리지 않고 제 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탁관리자에게 본인을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잉유를 댔다고 합니다. 근처에 빈 집을 못찾은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어떤 법으로 본인이 강제로 쫏겨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룸에서 쫏겨나는 서러움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언니란 사람이 신불자로 제 명의 핸드폰을 쓰고 제 운전면허증을 훔쳐가 저 몰래 카드를 만들어쓰고 거기에 카드론까지 받아놔 5천만 정도 빚이 생겼어요 그것도 모자라 티비렌탈 공기청청기등 다 제 명의로 해놓고 지금 하나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요...ㅠㅠ 제가 더 화가 나는건 몇천만원 대출을 해주면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카드사와 렌탈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막말로 누군가 핸드폰을 주워 아무나 인증받으면 다 대출이 된다는 말인가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제 생활도 못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6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명의도용 당해 카드및 카드론 등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명백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단지 상장규모가 크다고 아무 시정과 반성없이 멀쩡히 시장에 다시 나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주주들의 손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귀책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도 난것도 아니고 적절한 변상을 해야 하는게 1등기업의 도리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법적소송을 진행해야지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대기업이라고 금감원과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인정한 대규모 부정행위를 거래소가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라고 거래재개를 이 짧은 기간에 자기들 입맛대로 허가한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런 흐리멍텅하고 부정한 한국 시장을 과연 내외부 투자자들이 곱게 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스스로 삼류국가가 되려고 하는지, 이 판단을 한 거래도 외부의원과 담당직원 6명은 지금 떳떳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재개 요건이 기존의 상장폐쇄된 다른 사례기업들과 비교해도 문제는 없는지, 다른 기업들은 삼바와 비교해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폐쇄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경제 특히 주식시장도 정상국가의 시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6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 재 심의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관련 별표2에 따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저출산관련하여 남자공무원의 배우자의 출산을 독려하며 출산장려차원의 하나로 배우자 출산시 10일의 특변휴가가 복무규정상 제시되고 있다. 이는 2018년 7월2일 개정된 사항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국회나 행정부차원의 고민이 어느 정도 반영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관련 제7조의 3 제2항 별표를 보면 배우자 출산시 남자배우자의 특별휴가는 5일로 규정되어 있다. 2013년12월11일 개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출산이라는 같은 명제 아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라는 굴레에 국가공무원은 시대의 문제인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18년 개정사항이 반영된 반면 지방공무원은 그대로 13년 개정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현재 지방직공무원 소속인 소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아래 배우자 출산시 특별휴가 5일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형평성차원의 입법조정이 필요하며 국가생산인력의 출산차원과 저출산문제 회복차원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배우자 출산시 남자공무원의 특별휴가는 10일로 인정되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입법이 현 시대의 저출산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출산휴가관련 특별휴가규정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유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휴대폰만보면 어디에서나 한남한남 한남충 6.9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메갈,페미니스트 처벌하고 이런 페미니스트 감싸면서 남성인권 침해하는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여성인권이 지켜지려면 여성만이 아닌 양쪽성별 모두가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우월주의자들 척결하고 페메니스트 감싸는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0", "end": "2019-01-09", "content": "9일 소방청 및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1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였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청원합니다. 항상 불앞에서 24시간 내내 대기타고 크리스마스같은 연휴 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되지않아 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기약없는 차기 임시회를 기다리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경찰, 군인과 다르게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자체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와 인력도 제대로 지원받지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임시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3472, "petition_idx": "46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법안통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계기로 보수수구우익들의 적폐청산 수사 중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다. 우리는 왜 이재수가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지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수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로 일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를 보위하기 위해서 전형적 불법정치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고인의 참담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판단하자. 사실을 간과한 채 정치적 선입견으로 망자를 파는 보수수구우익들(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김성태, 우익 변호사 서정욱 등등)의 선동에 놀아나지는 말자. 인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군특별수사단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세월호 수장 방안을 6월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참사 초기엔 실종자 수색 조기 종료, 세월호 조기 인양 취지의 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군특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기무사가 제시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에는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친인척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협상하고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 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언론해 공개해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세월호 선주와 선장의 악행을 부각해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쏠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양식있는 시민들에게 묻자. 기무사가 민간인 상대로 이런 정치공작하는 것이 참군인의 길인가? 기무사는 6월11일부터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청장비를 투입하는 등 부대 차원에서 검거작전에 나섰다. 군특수단은 “기무사는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병언 검거작전 보고를 올렸다”며 “청와대 고위 직위자가 기무사의 감청장비 투입에 대해 ‘기무사만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며 기무사를 독려한 문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래서 이재수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수는 윗선을 불어라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마땅히 박근혜 기무사의 윗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기무사는 이 과정에서 불법감청을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하는 술수를 부렸다. 6월17일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 건은 통신비밀호보호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명시해놓고도 “위법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파환경조사 명분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특수단은 \"본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인력과 장비를 전개하고, 공공기관부터 개인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감청은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2만3300여건이나 이뤄졌다. ==>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전환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는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모두 14차례에 걸쳐 정국 전환 방안과 유가족 사찰 실행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조직적인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1. 진도 현장에 파견된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정치성향(강성·중도)과 가족관계, 텔레비전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부대원들에게 보고 때 ‘충성’ 구호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 위장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2. 안산에 파견된 310부대장은 유가족 및 단원고 학생 동정,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3. 기무사 사이버부대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했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장에선 (기무사 요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도 나온다\"며 \"(요원 중) 한 명은 유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된 상태에서 사찰내용을 보고하려고 하니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 이처럼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것은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독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및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취지 회의록을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사회안전성땜에 삼성바이오는 상장이 유지되고, 사회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MP그룹은 상장폐지인가요? 삼성의 7만명 소액주주는 사회안전성에 해당되고 MP그룹의 1만명은 그냥 죽여도 되는 사회안전성이 아닌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구멍가게들 운영하십니까? 수년간 문대통령과 그 토양인 민주당을 열변을 토하며 흔들림없이 지지햇던 내가 개탄스럽습니다..구멍가게를 운영하시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때 그때달라요가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예산안처리보면 여야가.서로 완전 짜고치고.나누어.먹.기하는구나. 게새끼들. 국회의원 놈들 또 저들지역 구에 예산 많이 받아서.머 건설한다고.또 건설업.사장.끼고.돈또 뜯어.먹 고. 지역구 발전시키니까.또.선거에서.이길거고.알먹고 꽁먹기네. 국민위한다는 공무원이 아니라 너들 개인 위하는 깡패조폭집단.흡혈귀들이다. 전부.싹다.잡아넣고. 예산안.처리.국 회에 서 맡기지말고 나라 기획재정부 에서 하면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국회의원 놈들은.국민피를 빨아먹는.흡열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잘못 됀 점이 있어 탄핵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탄핵에 기반이 돼어 탄생한 이정권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탄핵은 생각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권을 국가 반역 으로 탄핵을 권고합니다! 전반적익 국민에 뜻은 외면 한체 문대통령 신렴으로만 하는 국정 운영 은 본인이 말한 불통 그이상 이고 최악에 대통령이라 생각에 탄핵 을 하기 위한 방법을 조언 합니다 답변이 없을시 1인 시위도 할 생각이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정권에 생각이 먼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6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올려도 괜 찮다고 생각 합니다 어차피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면 고용인 월급 올려 줘야 마땅 하지요 난민이주협약....대북관계... 노벨 평화상 받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외국의 난민을 생각 할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 져야 할 우리 국민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당신이 청산 해야 할 적폐는 당신의 수하들입니다 국민의 범이 되어야 할 고위 관리들이 음주운전과 사치 행각등등 갖은 비리를 일 삼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 질 줄 알았습니다 뭔가 특별 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전 안경 쓴 박모씨가 이런 얘길 합디다 어차피 대선에 또 나갈거 아니니까 지지율 상관없고 신경 안써도 된다고... 그 글을 보고 대통령은 우리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구나...알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아 이젠 진짜 죽었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는거 구나..하는 생각에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은 민심이고 국민의 바램인데 그 걸 상관하지 않았구나..이미 대통령이니까.... 그랬구나...그랬구나...그랬구나.... 당신은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당신의 국민은 대체 누구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6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국민은 대체 누구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예산을 짜느건 나라를 운영은 정부가하는거 아닌가요. 운영하는곳에서 운영안대로 예산 잡는거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평가하고 감시하는곳이지 왜국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바꾸죠? 잘못된것 같아요 예산에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연 정부가 다시 국회를 설득하든지 예산을 정부가 조정해서 국회에 제춣 하는것이 맞지 국회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맘대로야 그리고 자기급여를 자기가 올리는 곳이 어디있나요 그럼 나도 내월급 내가 올리게 해줘요 한 1억받게. 정부의 역활과 국회의 역활 다시 조정필요할듯 싶구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했었는데 제왕적 국회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친 국회의원도 적용되어야하지 않나요 국회 출석안하는 국회의원은 그만큼 급여에서 빼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 부럽 일안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해도 월급 받으니 부럽기만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가예산 심사만하는걸로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모든 일상을 할때마다 자꾸 납부한 6,500만원이 생각이 납니다. 밥을 먹을때에도 잠을 자기전에도 핸드폰수리를 맡기러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서 원통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2015년 6월 19일 계약금을 시작으로 6,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당시에 울산북구 중산 매곡 지역 주택 조합에서는 세대주변경과 관련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넣을 당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세대주가 배우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탈퇴가 되었을때에는 공문과 수많은 문자들로 힘들게 했습니다. 다시 전화로 증빙서류를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주택시행령 제 22조에 의해 다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하다고 말해주는 이도 없었고 납부한 6,500만원이 잃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납부한 돈을 받을 수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먼저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했지만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은 탈퇴접수대장의 문서도 없었고 다만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라는 포기각서와 어디에서 말하지않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관청에서는 주택법 제 11조 제1항을 들어 탈퇴 의사를 밝히고 탈퇴를 할수 있다. 부담한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 공문을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보냈지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돌이 막지난 아들을 데리고 1인시위를 못할까 대신하여 45일간 올해 해당관청과 조합앞에서 사정사정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주택법이 통하지않는 법도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못 들은 척하고 모르쇠로 일관해도 납부한 6,500만원이 됩니까. 제게는 납부한 금액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어디에서 제 납부한 금액을 찾을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적어도 5,000만원의 예금법도 통해야하는게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6,500만원 선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소소위 존재 이유가 뭐죠? 특활비도 비밀이 너무 많은 비용이라 폐지했는데... 소소위도 기록도 안 남기는 비밀 심사 위원회인데 왜 폐지 안 하나요?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다가 소소위라는 비밀 결사 위원회가 있으니... 일부러 질질 끌다가 어이없는 예산안을 서열 순으로 나눠 먹기 하는 거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 사전 선거 운동이나 다름 없는 무쓸모 쓰레기 명품 예산까지...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실업 관련 예산이라든지 최하위 빈곤층 지원 예산까지도 삭감되고... 뜬금없이 어떤 시에 나무 심기 예산으로 천억원이나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예산안을 다른 기관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국회의원 특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심사도 자기가 하고 이게 뭔 강아지 같은 경우인가요? 심지어 시간 넘기면 기록도 안 남기는데다 언론사도 모르는 극비 담합이라니... 여담이지만 국회의원 연봉 인상 논란 나오니 순순히 반납하는 걸 좋게 보는 사람들 있죠? 물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거 돌려줘도 남는 장사라는 거... 애초에 국회의원 제도가 만들어진게 독재 시절이다 보니 아직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결국 스스로 바꾸는 건 하나도 없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조금씩 내려놓는 척하면서 연봉 2억에 육박하는... 변함없는 꿀 직장 유지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지역 예산만 잘 따내면 어마어마한 7선까지도 가능하고 연임횟수가 증가할수록 권력도 강해지는... 대단한 직장이네요... 이러니 제갈공명이 시공을 초월한 엄청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역시 최소한 3개 이상의 세력의 힘이 강하게 대립해야 좀 더 민주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테지요... 도농 복합 어쩌구 하는 건 어차피 지역간 담합의 소지가 다분하니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필수 불가결이네요... 점점 내용이 복잡해지지만 어찌 되었든 아직도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는 국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예산안을 청와대가 심사하게 해 주세요... 긜고 청와대 예산은 국회가 심사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연히 네이버 기사에서 강남구 구립 행복요양병원에 관한 기사를 보고 연관 게시물들을 보다가 이재진의원님의 강남구정 감사자료까지 검색해서 보게 돼었습니다. 내용의 요점은 구립병원 수탁계약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수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이 제시한 모든 수익을 강남구에 환원하겠다는 약정에 세무사항의 기재없이 계약을 체결하게돼고, 이후 수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은 지난 오년간 시설운영비조차도 납부하지 않고, 재무재표를 적자로 운영하여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재반 경비를 모두 혈세로 부담하게 돼었고 또한 이것을 바로잡고자 참예원의료재단에 25건정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내용 자체만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논점으로. 참예원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어 무혐의처리를 받아 결국 낭비됀 혈세는 보존이 불가능하게 돼었습니다. 그러나 이저 1차수탁기간인 5년이 끝나고 재수탁심사를 해야 하는데 참예원의료재단이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연장수탁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돼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수탁을 연장해야 할지도 모르는 딜레마에 빠져있는것 같습니다. 1.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입원이 가능한 대형병원이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있어 시설운영비조차 못내고 있다는것이 있을수 있는일 인가요? 2. 지속적인 누적적자인 의료재단의 규모가 수탁5년의 시간동안 강남요지에 병원을 확장했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 일까요? 3. 이미 600억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여 병원을 만들고 수탁사업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의 시설 운엽비 사오십억을 오년간 혈세로 강남구에서 대납 하였는데 이런곳에 다시 재수탁을 승인해줘야 하는 것 일까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 참예원 의료재단은 강남구에서 제기한 소송을 모두 무혐의 승소하였으니 정당한 수탁자라는 요지의 기사가 있어, 더 지켜볼수 없어서 청원하게 돼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잘못됀 계약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이제 5년의 수탁기간이 끝난 지금 고칠수 있는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승소를 빌미로 수탁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며 강남구 담당자들운 괴롭히고 있는 참예원의료재단에게 강남구청 관계자분들이 당당히 거부할수있는 힘을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의 혈세낭비는 막아야 합니다. 한번은 실수일수 있지만 두번은 계획이나 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파행은 여기서 멈출수 있게 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구정감사자료나 강남구 이재진의원님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넘치도록 나옵니다. 저도 연관링크 따라가다보니 이만큼 알고 이만큼 화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래 첨부링크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분류했습니다. 이재진의원 인터뷰기사 참예원의료재단 후호적인 기사 중립적인 기사 입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46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은 실수 두번은 계획 낭비되는 혈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성균관대역에 급행열차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균관대역에 급행열차가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에 있는 대분의 장례식장은 무엇때문에 장례비용을100% 현금결제를 강요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만 결제 하도록 강요 합니다.어제 저의부친의 사망후 장례절차 때문에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한번뿐인 죽음을 이용한 장례비용을 현금으로만 처리하도록 묵시적 강요 행태를 올바르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이런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장례비용 체계를 다시 바로잡고 여기에 편승해 얄팍한 이윤을 남기려는 자들을 올바르게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식 비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옆에서 지켜보자니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아는 지인의 아들이 일본에서 유학을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받아 고3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학4년까지 다니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학생비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비자가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제일 중요한 졸업시험 및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12월 27일로 비자연장이 안되어 출국했다가 비자를 재발급 받아서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구제 할 방법이 없는지요? 1년만 더 연장해 주면 마무리를 할 수있을텐데... 우리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 줄 수 없는지요? 간절히 바라옵건데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럴만한 힘이 있을듯해서 조그만 기대를 갖고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비자 연장 안되는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9년 정부예산안에 24억 규모의 전통문화예술전문TV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국악인들의 염원이었던 국악TV와는 전혀 방향이 다른 결과이므로, 예산편성이 무효가 되거나, 국악TV로 원래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전통문화예술TV 개국을 바란 자도, 지지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악TV가 아닌 전통문화예술TV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밀실 협상에 의한 결과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악TV는 반드시 개국되어져야 합니다. 국악에 대한 사회적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악에 대한 역사적 존중의 문제입니다. 국악이 빠져버린 한류, 국악에 무심한 국민들, 국악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렇게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딘.",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문화예술TV 개국에 편성된 24억원은 당초 취지대로 국악TV 개국에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부사관으로 13년을 근무하고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비군 훈련도 끝났지만 아직도 1년에 한번씩 병무청에서 \"전시 48시간내에 OO부대로 입대하시오\"라고 우편이 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었는데 말이죠... 뭐 법이 그러하니 공무원들이 이런 우편물 보내는건 당연한거고 부사관이 부대의 고급 자원이라고 해서 전시에 필요한 동원인원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이 청원 내용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남자분이시라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셨는지 안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속에 저장할만한 추억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예비군 훈련 들어오세요~\"라고 한다면 심정이 어떠실런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나요? 혹시...자랑스럽게 \"나 예비군 끝났다\" 라고 자랑하신적이 한번도 없으신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 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 동원예비군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는 아시나요??? 196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1971년 대통령 후보인 전 김대중 대통령이 폐지를 건의했으나 박정희대통령의 당선으로 물거품되었죠 그 후로 누구도 이런 공약을 내 건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8년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필요성에 대해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1. 동원훈련은 과도한 세금 낭비다. 훈련 후에 지급되는 교통비는 그 누구도 기분 좋게 받는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나가서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해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교통비가 나오면 가위바위보로 한사람한테 몰아주거나 받기를 거부하고 그냥 퇴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나온 동원 교관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양반들 본인들 월급이 몇 백만원이고 중령에서 진급을 못했다는등...다들 진급 못해서 예비군 교관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 교관으로 가면 부대장하고 동기이거나 후배이거나 뭐~ 그냥 선후배 모임되는거죠. 2. 교육이란게 현실적인가? 그냥 시간때우기 입니다. 교육 시간에 자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퇴소시킨다는 말을 교관들이 협박처럼 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지, 전시에 진짜로 필요한지 곰곰히 고민할 가치가 정말 ZERO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시간때우기입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시청각 교육이라고 비디오만 보던가, 어떤 부대는 전년도 감사에 지적 사항 나왔다고 하루 종일 야외 훈련만 하는 부대도 있고요.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감사준비를 위한 훈련이죠 3. 당일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직장인이나 학생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훈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이건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 국가가 원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인사업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퇴소까지 하루 왠 종일 그런 소리만 합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원수라고 말이죠 4. 예비군이란 타이틀은 인정하지만 년차별 동원입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군 창설이 70년이 다 되어가는 밀레니엄 시대에 동원 훈련은 바뀐게 없나 봅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언론도 어떤 학자도 동원 훈련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군대를 안 갔거나,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싫거나, 군대란 단어를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군대를 다녀오면 예비군이란 타이틀을 다는건 뭐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년차별 동원 훈련을 받는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무 년수가 줄어들고, 군대 복지는 좋아지고, 군인 월급은 대기업 수준으로 오르고, 새로운 무기 도입으로 몇십명이 운영하던 무기를 단 두세명으로 운영되고, 남과 북의 관계는 점점 더 호전이 되어가고,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점점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직업이 되어 가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동원 예비군은 턱없이 부족한 교통비에 욕을 하게 되고(부대는 외진곳에 있는데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만 지급됨), 쓸데없는 교관의 자랑질이나 들어야 하고, 시간때우기를 위해서 부대를 몇바뀌나 걸어서 다녀야하며, 전역하고 사회 나와서 찐 살들에 군복이 안맞아 군복을 구매하러 다녀야하고, 군생활하면서 배운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동원1년차나 6년차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동원훈련 2박3일로 개인들은 일당을 날리게되고, 설문조사는 무조건 잘했다고 표시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누가 뭐래도 \"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외치는 분이 되시리라 봅니다. 국가적으로 동원예비군 훈련 유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몇 천억이 절약이 됩니다. 동원부대가 없어지면 그만큼의 인력이 줄어들고 예산 투입이 적어집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면제를 조건으로한 장기 현역입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을 폐지함으로서 국민 행복지수(남성위주)는 더욱 커질것이라 예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 정치인, 고위 관직자들은 자신이 동원훈련과 관련이 없다고해서 70년전의 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구시대 유물을 폐지하는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 정말 꼭 필요할까?\"라는 제목에 인기 유튜버의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구시대 유물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예비군 훈련 폐지를 건의합니다(국세 낭비 방지, 국민 시간 절약을 위해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초등 1,2학년에게 한글, 국어보다 영어가 우선인 분위기를 조장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지금 순간도 재벌, 기득권 세력으로 벌벌거립니까! 아직 한글, 국어가 서툰 아이들에게 우리의 정서가 듬뿍 담긴 책 한 권을 읽히기에도 모자랄 상황에 영어 교육이 웬 말입니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할 거라면 제대로 하세요! 사교육이 필요없게요! 보여주기식 교육을 할 거라면 보여주기식 교육의 결과를 낳을 거라면 하지 않으니만 백 번, 전 번 못합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려는 분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에게 가랭이 찢어지도록 당연한듯 수치스러운듯 의기양양한듯 조장하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1,2학년 영어 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오영식코레일사장.... ktx 사고등 3주간 철도사고 10건..문재인캠프..더불당 3선의원 황창화지역난방공사사장....고양시백석역 열수관파열사고....더불당 국회도서관장.. 최규성 농어촌공사사장... 비전문가 사외이사임명 인사농단.태양광7조사업하면서 본인태양광회사 아들명의변경 김형근 가스안정공사사장...법인카드유용의혹. 사회공헌비용70프로 전출마지역청주배정 사전선거운동혐의 최창희 공영홈쇼핑사장..홈쇼핑편성에서 특정업체 배제...문재인캠프홍보고문 . 김대중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출신인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석행 폴리텍대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9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명된 1,651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65명이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허다허다하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체장도 이미경...더불당 전 국회의원.. 문재인보은인사 이게 나라입니까? 적폐개혁이다라는 허울아래 말잘듣는 경제부총리... 통역가출신 외교부장관... 국토부 교육부 여가부 환경부 중기부 식약청 ....이루말할수 없는 정부내 요직들이 특정지역사람들과 캠코더로 채워지는 .. 국정농단 인사농단..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공공기관 및 장차관들 ...사퇴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강릉선사고 정비인력 70%가 무경험자라고하네요.아니 코레일시험 몇번 봤지만 정비하고 토목쪽 중요한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학.정비.토목관련 시험을 안보고 국어.수학만 줄기차게 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서류시험통과해도 철도정비.토목분야 응시생이 관련시험에 국어.수학만 잘받아서 입사해도 전부 무경험자인데 이번 사고로 기회삼아 바꿉시다.지금 코레일사장도 무경험자인데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조금의 지식과 자격증.경력이라도 있어야지요. 현재 군무원시험도 마찬가지로 자격증폐지로인해 개나소나 자격증없이 지원가능하게 만들어서 말년병장보다 못한 사람이 채용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레일 입사시험 개편합시다.정비분야는 공학.정비과목 토목은 토목분야 등 국어수학시험 폐지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사건.정비인력 70%가 무경험자였는데 코레일입사시험도 개편해야합니다.국어수학치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18번지,118-1번지 재건축 문제입니다. 야촌이라는 건설회사가 조한이라는 시공업체에게 면허를 대여해준것만으로도 불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급하게 말했던 것과 달리 공사도 늦게 시작했으며 공사 진행중에 계약금 외에 공사비를 추가 지원하라고 협박하고 만약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2~3번 걸쳐 납부했습니다. 결국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공사비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난 지금 거주자들 집 외에 남은 세대를 모두 달라며 주지 않으면 허가 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시공하기전에 설비내용을 조합장에서 보여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여줬던 설비 내용과 다르게 중간에 설비내용을 몰래 바꾸어 시공을 하였고 구청에도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았더니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합의만 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는 합의만 보라고 무심하게 툭 말을 뱉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거주자들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지만 그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전부가 아니면 안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현재 집 없이 월세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생활이 어려운데 결국 구청의 이러한 무관심이 극단적인 사례로 이어지게 된다면 세모녀사건처럼 누군가의 죽음이 있고 그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서야 뒤늦게라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일까요? 분명 이 같은 행동하는 건축업자는 송파구 내에서 여러집에 협박하여 얻어냈을겁니다. 이런 피해가 더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서민들은 집도 못받고 거리에서 떠돌이 생활이나 하면서 나가 죽으라는거죠 야촌 건설회사가 면허를 대여해준 불법행위 조한이라는 시공사에 찾아와서 하는 욕설 및 협박 서울시 송파구청의 불친절한 태도와 본인일이 아니니까 그냥 합의봐라라는식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저는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월세를 내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꼭 제대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과 건설회사의 협박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닥터헬기는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많은 사건들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상황에도 쓰이지 못하고 인계점에서만 착륙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 개선되야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인계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착륙을 하지못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로 인한 민원은 극히 일부입니다. 환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빌려쓰고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무전기가 아닌 메신저를 쓰고있는 이 상황 처음이 아닙니다. 1992년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8년 동안 지원해주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계점문제와 닥터헬기 지원문제에 대한 개선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착륙공간만 확보된다면 착륙하는 것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항상 중간에서 막히는 걸까요? 실제 이국종교수님께서 최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1992년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개선과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응급상황과 관련된 무전기, 닥터헬기 등에 대한 법률 개선과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모두 치료받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무리 정부가 출산지원금(50만원)을 주면 뭐합니까? 양육수당을 줘도 아기를 키울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 많이 줘도 안 됩니다.... 그 지원금을 결국 누가 받습니까? 임산부의 가족이요? 아니요... 산부인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그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임신지원금 50만원 => 산부인과 등의 필수검사 등에 쓰고.. 모자랍니다. 출산지원금 50만원=> 수술비 등은 30만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방(서산)에서 재왕절개하면 1인실을 쓰게끔 합니다. 7일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다인실은 비어있는데... 출산으로 입원할 때.. 계약서에 1인실 10만원쓰고 싸인을 받습니다. 출산관련 총 비용=> 81만원이상...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사진관과 연계하여 마케팅을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이래도 되나요? 성장앨범을 할인한다고 그 비용(200만원이상)알시죠? 누구는 하는데... 누군(저는) 그런 것도 못 해줍니다... 산부인과에 제대혈보관하라고 모든 곳에 다 써 있습니다... 그 비싼 것을 하라고 곳곳에 다 붙여놓고.... 참 이런 것도 못해 주는데... 아기를 낳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병원에서 너무 돈이 되면 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종 임산부 영양제부터 안 파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비싸게.... 그냥 보건소에 가서... 무료 임산부영양제 받았네요.. ㅠㅠ 그래도 아기는 똑똑해야 한다고.. 오메가3를 샀어요.. ㅠㅠ 그리고 출산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맞아야 한다며... 9가지예방주사(21만원) 맞아야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21만원씩 총 3번 = 63만원입니다. 보건소(미성년자는 무료)에서 성인은 접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흉터제거하는 거라고 일본의약품을 8만원에 팝니다... 그래도 흉터가 남지 않길 바라는 맘에 사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은 꿈조차 꾸질 못합니다. 조리원 15일이 거의 200만원이죠? 1달이면 250만원이 넘고요....? 그냥 베트남장모님 초청해서 용돈드리고... 산후조리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도 아기때문에 부부 모두가 독감(4만원)& 백일해(5만원)맞아야 한다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잘 몰라서... 장모님이 아기많이 보시니깐... 같이 예방접종받았어요.. ㅠㅠ 기형아검사비용에서 이상판정 받아서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이고, 기형아검사 이상판정을 받아도 2%정도이고... 그래서 낙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필요없는 검사와 상업적인 마케팅까지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만합니다. 이렇게 출산과 육아 등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정부정책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아기 1명을 낳아서 아기침대, 아기욕조, 분유, 기저귀, 체온계, 유모차... 등... 부부 중 1명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아기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퇴원할 때...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다른 산모2명에게 성장앨범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돈이 된다면 다 파는 세상인 건 아는데..... 너무 병원이 돈 벌기에만 급급했고.... 태어나자 마자 병원에서부터 차별받고 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기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그냥 출산하고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기 2명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6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저출산대책은 무대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화진 소액 주주 입니다. 경영권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증권가는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공공연히 말들이 오가는데 제발 화진의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퇴직금이 1년 이상 꼭 일을 해야 지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업주는 11개월 조금 넘게 일 시켜놓고 문 닫는다 그러고 말해놓고 다시 저희 신랑을 뺀 나머지를 다시 부르고 있답니다 저희 신랑은 가게에 어떤피해도 끼치질 안았구요 첨 시작한다고 도와달란 말에 본인 공부한 레시피 다 꺼내며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건 이렇네요.. 퇴직금 주기싫어 1년이 되려면 12월 30 일 인데 지금 해고한건 12월 4일 이네요 노동부에 알아봣지만 1년 안채우면 없다하는데요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신랑만 빼고 다시 일한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놓고.... 인터넷 보니 이런 업주들이 많은가 봅니다 부산재송동 중국집.. 제발 이런 나쁜 업주들 없게 법 바꿔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충간소음 은 아웃간의 배려가 부족해서벌어지는 생활 범죄에 해당됩니다 . 오늘은 안권선언의 70주년울 맞이하여 이곳 제 집윗층에서는 오랜기간 범죄자들과 결탁한 무속인이 불특정다수인을 ( 구경꾼을) 모아 놓고 야만적인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범죄현장입니다. 추운겨울날 며칠동안 맹취위에 켠다션이 좋지 않아 금요일부터 추운 날씨에 쉬었고 토.일 주말쉬고 월요일도 쉬었읍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부터 날씨가 풀릴거러고 하자만 여전하히 춥읍니다. 무속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만적안행위를 하며 주술과폭행을 일삼고 다수는 ]신바주위와 호기심과 맹신에 빠져 안권을 유린 하고 있읍니다. 실내온도는 16도에 ㅇ[어 1도 하락락한 15도 입니다. 너무도 춥읍니다. 그러한데 무속인은 무엇인가를 쉼 없이 뿌려 더 춥읍니다. 여기는 울산 광역시 중구 서동42-4본지 헌라하얏트 406호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수 많은 정치인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며 다녀 갔고 민생경제니 뭐니 민생투어네 뭐네 하며 다녀 갔음에도 불구 하고 그럼에도 범죄자들의 불법도청과 실시간 감시는 365일 십수년간 이어져 왔읍니다. 타 도시 까지 따라 다니면서 계속 다년간 365일을 감시 하면서 이루어졌읍니다. 다년간 실시간 감시 하고 CCTV와 불법 도청은 십수년간 이어지고 있읍니다. 도대체 아랫층에 무엇이 그들의 호기심과 궁금점을 자아 내고 있을까요? 조국민정수석 과 신임 홍 경제수석은 오늘 도 청와대 위력으로 아랫층의 범죄를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을뿐 어제와는 달리 전자소송장을 보내어 왔읍니다. 제 1순위 2순위는 부동산 채권 설정이 되어져 있고 1순위는 이달 말까지 시간을 준다고 통보 했지만 순위 밖의 이들은 서둘러 채권 확보를 위해 자산에 가압류를 잡을 것입니다. 홍 경제 장관님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님외 장관기타 당대표 문정부 정치인님 참 너무들 하시네요. 님들이 나라면 어찌 하시겠읍니까? 저는 지위가 없는 연약한 이입니다. 대체 다수가 무엇이 그리 궁금해서병든환자를 윗층에 두고 아랫층을 다년간 인권을 유린하며 범죄자와 결탘한 무속인은 다년간 365일 24시간 실시간 폭행을 일삼고 저를 다년간 저를 24시간 실시간 감시 하고 있었읍니다. 오랜기간 미행과 불법도청에 이어 폭행이 끊임이 없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왜 저에게 폭행과 폭력을 계속 가할까요? 현명하신 분 계시면 그 누구라도 좋읍니다. 누군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이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나라가 썩으니 뜻어먹을것 많은지 온 나라가 똥파리로 뒤덮인 듯!",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상장유지! 촛불정부에 더이상 기대할거 없을듯ᆢ"}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오늘부터 무주택자혜택으로 청약혜택을 시행하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무주택자들을위한 현정부에 무한한 사랑 감명깊네요. 혹시 무주택자분들중에 한~ 3억정도 갖고계신분 계시나요? 3억있으면 당연히 싼집이라도 소유하고계시겠죠? 봅시다. 오늘부터 75%무주택자에 우선공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말도 안되는게 어떤건지 알아봅시다. 무주택자는 솔직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약에 당첨이되었다 할지라도 계약금부터 걱정되는 부류라는겁니다. 대부분의 대출은 상위등급만 이뤄져 현시스템에서의 무주택자 대출은 훨씬더 어려워져있는게 현재의 우리나라대출구조입니다.당첨되더라도 적은액수라도 피받고 팔수밖에 없는구조라는겁니다. 도데체 당첨이되더라도 들어갈수없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는지요? 아주 행정착오적 시행이라 생각합니다. 미계약이 쏟아질겁니다 75%무주택자 먼저공급이아니라 75%무주택자 공급후 대출부분에 훨씬 완화하던지 전세나 월세 공급을 늘려 내집이아니더래도 편하게 쉴수있는 공간마련이 우선이라 생각이드네요. 정책을 펼치려면 그 편. 그사람이되어서 행동하시면 금방이해가 되살겁니다 . 300만 가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이아닌 살집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경기서북부 거주하고있습니다 Gtx a노선이 환경부에서 북한산을 들먹이면서 반대를한다는데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gtx 노선 깔릴수있게 해주세요 북한철도도 미래를보고 개발을한다하지만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출퇴근에 지쳐 힘들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 말고 대한민국 철도좀 깔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낙하산으로 뒤덮인 코레일 정말 불안해서 못 타겠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지지자였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내로남불이 웬 말입니까? 깨끗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보은인사 국민안전을 위하여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도 한때 많이 했지만 이건 어딜가나 피시방 이던 집이던 한게임에 돈이란 돈을 다 넣고 실의에 빠져 헤매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은대 ... 이런 사행성 게임을 나두는 이유를 알수가없다 게임을 하기위해서 상품권을 사서 해야 하고 현금 만원에 6억이라는 사이버 머니를 주는대 그 만원이라는 돈이 5분을 못간다 게속 상품권을 사다보면 상품권을 50 만원 까지라 고것또한 잃고나면 이제는 머니장사꾼에게 머니를 사서 놀아야 한다 ...\\ 여기에 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잃으면 또 머니장사꾼에게 사서 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집을 날리고 차를 날리고 그러다 다 잃으면 실의에 빠져 살고싶은 마음도 않생길것이다.... 이런 사행성 게임을 정부에서 왜 나두는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 없다 할게 아니라 이런 사행성 게임이 사라지면 (놀음) 일을 더 열심히하지 않을까 ,,, 주위에 보면 한게임떄문에 일도 가지않고 한게임만 한다고 날리도 아니다 .... 않하면 대지 하지말고 .... 한게임 세금조사 한번 해보는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몹시궁금합니다... 조만간 게임 충전부터 사이버머니 사는거 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올리겟읍니다 대한민국에서 머하는지 ......", "num_agree": 4, "petition_idx": "46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가만히 두지않는 한게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회의원, 사법부 전부 정보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 받아먹고 살면서 국민 세금 마음대로 담합 예산안 만들면서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심사 기간 지났다고 회의록을 안 남기는 건 도대체 근거가 뭔가요? 자기네 재산으로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지도 모르지만... 정치 후원금부터 연봉까지 전부 다 국민들 돈 받아 쓰면서 왜 그렇게 비밀이 많은 건가요? 그러면서 유치원 장부를 공개하라 마라하는건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국회의원 연봉 및 특혜에 대한 사용 내역 공개부터 하시죠? 대놓고 내로남불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요? 여담이지만 국회의원도 단임제로 하는 건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국회의원, 헌법 재판소, 소소위, 쪽지 예산 대북 지원, 비핵화, 김정은, 트럼프, 평등, 협치, 청와대, 청원, 언론, 뉴스, 국가 기밀, 무쓸모, 쓰레기, 요괴",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 받는 공무원들 활동 내역 모두 공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 내용은 다음에서 지하경제를 입력을 하니 나온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다. 자료 수집의 곤란 혹은 정부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하면 마약, 밀수, 성매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한다. 경제 학자, 혹은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지하경제에 대해서 몇가지 풀어 볼까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거나 혹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 적십자회비 등과 같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점심을 먹거나, 기름을 넣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헬스클럽을 가거나, 음악레슨을 받거나 , 골프를 배우거나 연습장을 다니거나, 집안수리를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혹은 당구장, PC방에 가거나 , 건강보조식품을 사먹거나,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고속버스를 타거나 , 원룸에서 월세를 내거나, 아파트의 월세를 내거나,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주거나, 학생들이 기숙사 관리비와 밥값을 주거나 떡복이를 사먹거나, 재래시장(5일장이라 불리는 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 이것이 왜 지하경제에 속하는가? 대부분의 현금거래는 첫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인사업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6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액이 2조원(2015년 조세수입통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은가? 지하경제는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번쩨의문 이러한 내용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두번째 의문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런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평범해서 무시하는 것일까? 지금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럽지 않을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인것이다. 이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말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경제의 규모를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세금이 내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한국은행에 의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이제 100조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이사람의 말이 조금 , 아주쬐금, 병아리 눈물만큼, 벼룩이 간만큼은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 적어도 세금을 거둘수 있는 상태의 정상적인 거래 즉 세금을 납부하도록하는 현금거래 방식이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썸씽이 있지 않을까 ? 국세청은 차후에 다시 언급하면되고 경제학자들은 머 하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카드로 해달라는데 국세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카드사용을 권고하다니.... 경제학 교수들은 지하경제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무시하는가? 죄다 거시경제니 미시경제 무슨 가설, 누구의 이론등등을 거덜먹 거리며 현학적인체만 하고 현실을 도외시 해도 되는 것인가? 에라이 무슨 교수들이 그따구냐? 지하경제의 잘못을 성토하지도, 계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 4탄(100조원의 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일부언론막말.편파보도.기자혼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님을향한막말방지책을위한법률방지법만들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일부언론과.기자들의.게스트.정치인등망각과오만.독설을방지하고.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언론퇴치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너같은게 대통령을 하니 이나라 삼성재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수십년을 이렇게 국민들을 갈취하면서 정경유착으로 버티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을 보면서 이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거다 . 너같은게 대통령한다 설칠때부터 이나라가 수십년 수백년이 가도 노역으로 살아가는 국민은 노역으로 살고 있겠다 싶퍼다. 너 눈앞에서 국민5천만이 보는 앞에서 국민연금을 빼먹고 증권사안에서 맘대로조작하고 분식회게하고 그런되도 경제가 어쩌다고 그럼중소기업 11개는 뭐냐! 재벌이 분식회계을 하면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지 경제가 어쩌다고 .뭐 이런 쓰레기 잡탕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이게 나라냐고 큰소리을 처되 진짜 이게나라냐! 양아치들 강자들만 살아가는 나라지 약자 중소기업은 악소리한번 못하고 디져버리고 삼성같은 재벌은 정부에 큰 소리처가면서 상장유지을 시키니 불범이 망연해서 삼성생명 보험 약관들 쥐들맘되로 만들어 고처버리고 법적으로해라 하지 정부한테도 삼성은 못이긴다는걸 너 문재인 니가 이번에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꼴인된다. 차라리 아예 건들지을 말고 국민들 선동을 하지 만들지 이게 뭐냐! 더러운 자식아!", "num_agree": 6, "petition_idx": "46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가 이나라 대통령이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20대 청춘을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 4년씩을 국가에 바쳐왔습니다. 저만해도 군대를 다녀왔고,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전역을 하고나니 20대 후반을 2년 몇개월 남짓 남겨두고있는 신세가 되어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저의 인생이 누군가가 도려낸듯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편한 시간을 보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생, 가장 큰 시련이었고 고난이었고, 순간순간이 타인과의 전투였으며, 모든걸 놓고 싶다는 마음이 든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 때의 저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 밥을 먹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씻고 자기만 하는.. 2년 동안 모든 날들이 그런 반복적인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것은 하지 못했고, 하기싫은 일은 해야했습니다. 따돌림당하는 병사는 어디에나 있었고, 군복무중에 사망하는 사건은 몇번이고 터졌습니다. 발품이 넓지않은 저조차 당장 '언론에 보도되지않은' 세 개의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긴 인고의 시간 끝에, 전역과 동시에 저의 손에 쥐어진것은 월급 20만원을 꼬박꼬박 모아만든 돈 몇푼이 고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쟁국가라는 이유가 국민의 인권을 묵살해도 좋은 명분이라도 되는겁니까? 이제 제발 말도안되는 징병제를 버리고 군복무 '몇개월 단축+사병월급 몇만원 인상' 같은 눈가리고 아웅식 정치가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겠습니다. 언제까지고 이용해드실 생각이십니까들? 퍽이나 유용했겠지요. 사람 하나 부려먹을 돈으로 열사람을 수용하고, 폐기될 식자재들 군대에 팔아넘겨 수익을 창출하고, 기지내에 점포몇개 차려놓고 권리금 받아가며 돈 걷어가고, 거기에 기지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병사들은 그걸 또 싸제라며 좋다고 수준떨어지는 음식들 비싼 돈 주고 사먹었지요. 거기에 군사기지 안에는 도대체 골프장이 왜 있는 것입니까? 고려시대 무신 기분이라도 내고싶었던 것입니까?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모병제 건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유린하는 징병제를 폐지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촛불을 팔아먹은 더러운 사기꾼 정부. 이런것들을 믿은 내가 바보가 된 더러운 기분. 적폐청산 대상은 이제부터 당신들이 되어야 할듯",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거래재개를 보며 뭔 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가 말을 두서없게 하더라도,몇글자만이라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호남고속선 2단계사업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솔직히 국가보다는 국민의 의견이 더 소중하죠.그렇지만 무안공항역을 만드는건 그냥 지역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한번 생각해보세요.그 수요가 많다는 인천공항행 ktx도 지금 폐지했고,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공항하나 때문에 철길까지 돌리는 경우는 없었고,있을수는 없다고 봅니다.목적이 그 지역,그 도,그 시가 아닌 단지 공항 하나따문에 국민 혈세인 수조원을 들여서 역을 설치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그쪽으로 선로를 설치하면 모든 적자로인한 부담은 전부 국민들이 지는게 아닌가요??지금 나주,목포보다 더 인구 많은 도시들 보면 ktx는 물론,그 흔하디 흔한 철도 하나도 없는 도시가 엄청 많습니다.차라리 그런 도시로 가는 철로를 만들면 모를까,공항 하나에다가 수조원의 돈을 들여서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차라리 제주 해저터널 뚫어서 목포에서부터 제주도까지 ktx를 개통하면 모를까 안그런가요??그리고 무안공항 수요를 내고싶다면 철도는 만들수는 있어도 굳이 ktx가 다니는 고속선을 만들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차라리 광주지하철을 더 연장하던지,광주송정역발 무안공항행 철도를 만드는게 그나마 더 경제성도 있을꺼라고 봅니다.제발 ktx,srt등 고속철도는 무안공항행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게다가 알고보면 나주역부터 목포역까지 구간은 큰 수요가 있는구간이 아닙니다.그나마 나주는 원래 ktx가 필요없었지만,혁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수요가 대폭 늘어나서 다행이지,무안공항은 대체 뭔가요??차라리 원래 계획안대로 송정에서 목포까지 직선으로 만들던지,아니면 그냥 기존선 개량으로 해서 예산이랑,앞으로 미래를 아끼자는겁니다.즉 설명드리자면 1.무안공항역 신설과,무안공항으로 가는 호남고속선 만들지말고,그냥 원래 계획데로 광주에서 목포까지 무정차 고속철도 만들던지,아니면 어차피 이구간은 큰 수요가 없는 구간이니 기존선만 개량해서 나주수요까지 합쳐서 예산을 아끼자 2.단순히 공항 하나때문에 역을 신설하는건 희대의 예산낭비이다.이건 최순실이 빼돌린 돈이 아무것도 아닐정도로 혈세낭비이다 3.정 무안공항으로 기차가 필요하다면 광주지하철을 무안,목포까지 연장하던지,아니면 광주역~광주송정역으로 가는 기차을 무안공항까지 셔틀로 운행하자.아싸리 남악신도시 근처까지 연결해서 광주에서 남악까지 출퇴근하기 편하고,이동편하게 만들자.다만 이런 다양하면서도,여러가지로 가능성이 많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모를까,단지 공항하나때문에 ktx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철도이용객까지 피해보는건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안공항역 계획안 폐기 제의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평소 우려하던 걱정이 어제 현실로 나타납습니다, 법인택시기사의 분신자살은 희망이 안보인다는 절망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법인가사들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거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수준으로 허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어마어마헌 대기업 카카오는 감당할수없는 절벽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의벽을 치워줘야할 정부여당은 수수방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이 강조해온 사회적약자.나라다운나라.을지로위원회등 이루 말할수없이 강조해온건 말그대로 공약입니까, 또한 여당의원들은 벙어리들입니까 특히 박영선의원 같은분은 그동안 서민을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이 곳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단한마디도 말이없군요, 오늘의 분신은 시작에 불과할수 있습니다, 법인기사들은 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었지만 개인택시기사들은 자산가치 하락까지 겹치게 되면 대출금상환도 할수없게 될거고 이런상황이 오게되면 제2.제3의 분신자가 나오게 되지 않게습니까, 대통령님 북한과화해무드를 조성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열정을 백분의일만이라도 보여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마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30대 남성입니다. 대통령님의 성평등사상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내놓고 시행하고있는 여성우대 정책은 평등보다는 여성우월방향으로 흘러가는거같습니다 30년동안 남자로 살아오면서 그 어떤 혜택이나 이득을 받아본적 없이 늘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3~4년 전부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소리 들어야했구요 . 남자라는 이유로 기득권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들어야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여성들이 개인의 삶보다 가정에서의 역활때문에 희생한것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세대 혹은 아래세대 여성들이 윗 세대들의 희생을 방패막이삼아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고자 현 정부와의 거래아닌 거래를하고 현 정부는 그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펼치는것을 차마 눈뜨고 봐줄수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사회적약자이다? 인정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왜? 여자가 사회적약자인가요?생물학적으로 근력이 약한것을 제외하면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남성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하는 부분아닌가요?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보고 여성만이 가질수있는것들이 해변의 모래만큼 널렸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군입대입니까?? 아니면 불만을 이야기했을적에 째째하다 , 쪼잔하다 ,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여성가족부및 산하기관에 여성지원단체가 얼마나 많은가요? 정부는 남성들을 지원해주는 단체를 만들계획은 있으신가요?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고아입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다는것을 잊지마세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평함을 외치고있어요. 남성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니깐 남자편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여성이라 힘든부분이 있는거고, 남성들도 남성이라 힘든부분이 있는건데 남성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곳에서도 들어주질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남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상장 유지'가 결정된 '반시장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4조 5천억 원의 '회계조작 사기'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범죄조직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데 10일 오늘,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장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명분은 \"시장 불확실성\"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는 것. 그러나 한국 거래소의 결정은 가장 '반시장적'인 결정입니다. 시장경제 질서와 신뢰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시장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이기에 눈 감아준 뻔뻔한 결정. 삼성바이오의 범죄에 면죄부를 날린 한국거래소를 규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삼성 일가의 상속세 탈루- 불법 경영승계에 눈감으며 이 땅을 '삼성 왕국'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나라 전체가 그리고 국민이 삼성 일가에 복무하는 이 기형적 체제는 끝나야 합니다. - by 나눔 문화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보여주시면 합니다. - 관련기사 <4조5000억 회계사기에도…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면죄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73866.html", "num_agree": 5920, "petition_idx": "46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 유지'가 결정된 '반시장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박정희군사독재정부에서 자기들의 정치을 보호하기위해 임시만든 조직을 안기부나 기무사나 모두 해체하는데 왜 아직도 해체하지 않는지 이제는 그만 해체할시기가 돼였다고 생각하는데 누구한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없다 너무나 큰 권력기관이되여 괴물이 돠여움직이는 세력을 누가 감히 거세할것인가. 국민밖에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을 폐쇄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왜 여자가 죄인이여야 하나?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을 마치 아기를 죽인다고 말하고 임신은 혼자 할 수 없는데 낙태죄는 여자만 처벌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자 만약 남자가 책임을 안지면 또는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여자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와 억지로 결혼을 해야하나?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야 합니까? 연인사이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이 사람과 꼭 결혼하나요? 그렇다면 결혼할게 아니면 성관계하면 안됩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 사귀면 꼭 해야하잖아요 결혼 할게 아니라면 성관계를 못하게 해야한다는 건데 그것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없을 거고 그것은 침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겠죠 그렇다면 임신하면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것도 침해잖아요 중요한건 책임질 생각없으면 성관계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자보건법은 실제로 유지가 될 수있는 조건인지? 그리고 항상 원하는 임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낙태죄가 실제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인지? 낙태죄는 자기 인생 결정권이 여자한테 없는 겁니다 남자는 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여자가 온전히 피해를 봅니다 여성에게 인권이 있다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 적인 것이고 이것을 아기의 생명vs여성의 인권의 대결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크나큰 오류입니다 둘다 소중한 거지 왜 아기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 중 소중한 걸 따지는가? 그 결정은 여성이 해야하는 겁니다 책임질 남자가 없다면 아기는 여자가 홀로 키워야 합니다 왜 법에서 대놓고 여성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올바른 것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번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실효성 없습니다. 처벌 연령 14세를 13세로 1년 낮추셨는데 12세가 극악범죄 저지르면 그땐 다시 13세를 12세로 낮추고 2년 징역살거 3년 살게하고 그것도 약하면 다시 4년 살게하고.. 이런 정책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화,예방 프로그램이요? 그것도 엄격한 교육과 처벌 체계가 잡혀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요. 현재 처벌 강화정책은 그저 헐어버린 댐에 물이 세는데 헐고서 다시 탄탄하게 짓는것이 아닌 구멍나는 곳마다 임시 방편으로 시멘트로 메꾸는 정책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장담컨데 앞으로 청소년 범죄는 더 극악무도해질것이며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피해자들의 청원글을 보면 과연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구요? 그런 일례의 국가가 어딥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영국은 성인과 동일한 처벌연령이 10세부터라고 해서 청소년범죄가 감소했습니까? 지금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될 정도로 영국은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간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도 나름 학교에서 해왔고 소년원에서도 교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무슨 효과를 보았나요? 강력하지 않게 처벌하여 더 심각해진걸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다시 제차 강조하지만 처벌 연령 낮추고 소년원 갈거 감방가고 3년 살거 5년 사는 강화정책 아무 실효성없습니다. 17세 조카가 자살한 청원글만 보아도 가해자들은 소년원 다녀오는걸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감방이요? 더 큰 훈장이며 무용담입니다. 그 글에도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썼는데 체감이 안되십니까? 정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사상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징역사는걸 훈장으로 여긴다는데 밑에 김상곤 교육부장관님의 답변은 핵심을 모르시고 정책을 펴시는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환경인 폭력게임,야동,일진만화,극단적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 차단하시고 인성교육 강화하여 왕따,교내폭력,흡연,음주,위협행위가 오히려 학우들한테 버림받게 되는 행위가 될수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세요. 다시 중학교부터 교내 경찰력 배치하시고 군대식 교육 환경으로 바꾸십시요. 선생님들의 영향력은 경찰력과 연계되게 하시고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체벌을 강화하십시요. 태형을 적극 도입하십시요! 살인,강간 같은 극악범죄는 무조건 실형을 살면서도 징역살이 동안 일정량의 태형을 항상 받아야하고 형량을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조정하십시오. 훈장이 되지 못하게 말입니다. --------------------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나요? 이렇게라도 해야할 판국입니다. 자라나는 시기에 사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다른것이 예방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와 교권의 엄정함을 알아야하고 범죄행위는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야하고 규범을 지키는것이 정말 멋진 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군대내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만 할까요? 아직도 군대는 워낙에 엄격하고 처벌이 확실하고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정신교육이 나름 철저하여 청소년 범죄처럼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방임해버리면 그만큼 타락하는 동물입니다. 절제와 통제가 필요한것이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그것이 필요한것이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논의 해야되고고 국회통과 필요해야하고.. 도대체 정의로운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재고 따져서 도대체 언제 개혁을 한단말입니까! 카테고리에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정말 합당한 말입니까? 이번 정권이 성공을 이루고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려면 말 그대로 개혁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처벌법 강화가 고작..??? 완전한 개혁을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강남세브란스 병원 도급회사 케이티스의 기간제 계약 갱신 거절관련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2017년 9월에 입사하여 1차 계약을 하였고 2018년에 2차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갱신계약을 거절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서명을 거부하자 계속적으로 만료사인 면담을 사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질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세브란스 병원 도급회사 케이티스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뉴***** 김** 기자를 고발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 김** 기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야당과 여당으로 나누고 내년도 예산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한가정의 예산안도 아니고 단 하루만에 모든예산안이 집행되는것이 말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2월달 되면 전례행사처럼 각 시도 및 광역시등은 모든 예산을 탕진하기 위해 도로 보수공사 한다고 필요치 않은 멀쩡한 도로를 깨고 다시 공사하고 이번엔 어딜 공사하는지 보니 또 다시 멀쩡한도로를 깨는등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차라리 내년도 예산안 늘리기보다는 이런 전례행사를 차단하고 법규제화 하여 각 시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금으로 하는것이 더 좋겠습니다 솔직히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명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한표의 유권자로서 투명하게 밝힐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내년도 예산투명한처리 공개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TV 방송국 먹방이 너무너무 많다. 의사동원해서 건강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한다. 먹어야되는 건강식품, 일반적인 요리와 식품 많이 소개한다. 건강식품은 꼭 사야 되는것 처럼 이야기를 한다. 나중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서 건강식품 또는 일반 식품 구입하게 된다. 너, 나없이 한국사람은 거의다 의사다. 잘난체하다가, 아는척 하다가 건강 잃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암환자, 당뇨병환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된다. (2)20여년전 전국에 전국 가스설치한거 알거다. 그때 당시 우리집 주위에 가스관 설치 안하면 돈을 억만금 주어도 가스 설치 불가능했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연탄, 가스통 많이 보인다 인구가 적고, 아파트가 없는곳은 더더욱 가스설치하기가 어렵다. 우리동네에 가스설치가 왜 안되느냐? 물어보거나,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것이 끝이다. 학생들이 많이 홍보한다. 10년후에 꼭 없어져야 할것들 하면서 연탄, 까스통 하면서 남북통일 되면 북에 뭍혀있는 석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3) 우리집 주의는 주택이 난림공사이다. 주민 이야기 하기를 \"우리나라니깐 할수없지\" \"이렇게 지었스니까? 싸게 구입했지\"하고 얼부무려 버린다. 소문내면 집값 떨어지니깐 모든사람이 쉬~. 집이 난림이어도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하는것이 너무 딱하다. 이런집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떨어졌지? 의심이 간다. (4)찻집에 가면 모든 차(TEA)가 너무 달다.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평가하기를 \"단맛이 강하다고 한다\". 주인장 이야기 하기를 \"달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마신다\"고 한다. (5)다른나라에서는 햄을 정크푸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선 선물용으로 해서 많이판다. (6)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과 중국사람들을 무시를 많이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넓은데 ------.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막혀있고, 동,서, 남 바다 우리나라가 섬나라이다. (7) 우리나라는 타겟을 정해서 휘저어면 탄로가 많이 난다. 재미나는 나라이다. (8)엠투운동 참으로 좋다. 남자들만 조사받고, 자살하고 ------. 여자들은 아무 죄가 없냐? 예를 들면 사기 당한놈이나, 사기 치는 놈이나 똑 같은 사람들. (9)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 1등 인터넷 전화 070은 전화번호 모르면 안받는걸로 유명하다. (10) 이메일로,카톡으로 한사람이 여려명에게 소식을 전한다. 쓰레기 글이 너무 많다. (11)관광할때 여행사마다, 인터넷 방송, 홈쇼핑 너무 가격 차이가 난다. 많게는 3~4배차이이다. 이렇게 싼 가격에 하면 \"이렇게 하면 일반 쇼핑 안한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반 쇼핑할때 바가지 요금 많다. \"당분간 해외여행 안가고 싶다\" 핳 정도로 건강식품 너무 비싸다. (12) 강릉 KTX 2~3년전에는 강릉에서 청량리까지 1시간 10분.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인터넷에서 더들썩.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 집 싫기에도 힘들 정도이다. 아예 작정하고 ㅋㅋㅋㅋㅋ 지금은 모든 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기가 힘들다. ㅋ (13) 박 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언제 풀어주어야 하는지지\" 문 대통령은 임기기간에는 안 풀어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도대체 빨갱이란 말 많이 하던데 누가 빨갱이란 말인가? 외국 국적 있는 사람들의 해택으로 중국, 평양 여행하는 상품이 나와 있다. 이북에 투자 설명회까지 있을 정도이다. 미국은 손해 나는 일은 안한다고 하고, 일본은 6.25전쟁으로 일어서 국가이며, 제2의 6.25를 원하는 일본정부 북한 문호개방으로 얻을수 있는 이득권 일본, 미국에 최소한 빼앗기지 않았스면 좋겠다. 가끔 달콤한거 건내면서 말이다. 일본 진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국교 끊는것도 좋은 생각인것 같다. (14)해외 이민자들 의료보험 너무 어렵다. 입국해서 3개월후 의료보험 된다고 한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인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 병이 많아서 1년에 한번이상 입원 할 정도이면 의료보험비가 안 비싼데, 10년에 한번 입원 할 정도이면 솔직히 너무 비싸다. 해외 이민자들 의료보험비가 너무 비싼편이다. 또다시 입국 할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급하게 오는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 (15)한국 사람이면 핸드폰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의 주민등록증이니까? (16)TV방송에서 쓰는 이해하기 쉽게 써 내려간 자막 발음나는 식으로 쓴글. 줄임말 등등", "num_agree": 3, "petition_idx": "46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 이해 안되는것 16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내년 예산안 가지고 말이 많은거같은데 딱봐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에산 은 막 삭감하고 그돈 으로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이나 인상하고 오히려 국회의원 300명수가 너무 많아 절반으로 줄여야 맞는건데 ....", "num_agree": 4, "petition_idx": "46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예산안 다시 짜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결정에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냥 통보인가요? 정의로운 나라는 어디가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면.. 적폐정부와 무엇이 다른건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어디가고 기득권 가진자를 위한 나라만 남은건가요? 원칙을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은가요? 새로운 정부의 새로움은 어디가고 말로만 촛불혁명 민주혁명만 외치면 달라지나요? 그냥 좋은게 좋은... 그럭저럭 얼렁뚱땅... 대충대충 은근슬적... 이핑계 저핑계..... 적당히 하면.... 지난 정부와 큰차이가 없는거 아닌가요? 차이가 없을수도 있죠... 그러면 차이가 없음을 인정해야죠... 다름이라면 뭐가다른지도 보여줘야 하고요... 고로 명확한 근거와 이유로 삼바 상장유지 결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실망스러운 현정부의 명확한 원칙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를 결정한 이유설명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문 정부는 당초 ‘고용불안’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했다. 정부 정책에 정통한 내부 인사들이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화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는 조금도 도움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어 노동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며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문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다. 취임하자마자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색한 바 있다. ‘채용비리 게이트’로 악용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노동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장밋빛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는 고사하고, 도리어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에 부채질하는 ‘채용비리 게이트’로 전락한 모양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 발(發)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비정규직→정규직화’의 고름이 터진 주요 사건으로 지목된다. 지난 10월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친인척 직원 1912명 중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지난 3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정황에 비춰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정통한 내부 인사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적이고 의도적인 ‘채용비리’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부모가 자식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입사케 하고, 그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의혹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채용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강원랜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친인척 관계이며 이 중 29명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라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크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들은 파견·용역직 등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기존 용역회사와 같은 역할로 전락한 셈이다. 실제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를 세워 특수경비용역 비정규직 직원 1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현장 노동자 측 설명이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여수광양항만관리지부장은 “현재 우리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255원 많은 7786원을 받고 있다. 연장 근로와 심야수당을 제외하면 월 180만원에 불과하다”며 “자회사 전환 후 자회사의 관리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 자회사 사장 1명과 관리직 5명을 채용해 연간 2~3억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비용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권 침해’라는 연쇄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자회사 방식은 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인 공공기관에 대해 단체교섭 등도 할 수 없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회사의 1년 예산을 책정함에도 현행법상 자회사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없다. 원청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꼼수’가 가능했던 근거는 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었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고 해 자회사 전환 방식을 열어 놓은 것이다. 문 정부는 현재까지도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자회사 방식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 증액’ 국민 부담↑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예산 증액’은 불가피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작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추가적 증세나 공항이용료의 상승 등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용역인력 1인당 인건비가 약 3,800여만 원 수준에서 현재 용역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약 51만 원에서 약 486만 원으로 늘어나 정규직 전환 시 약 4,200여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해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 98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률 3%로 가정했을 때, 향후 20년 후에는 2017년 4,179억 원 대비 3,000억 원이 넘는 총 7,3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수익 체계 개선의 방법으로 ▲공항이용료 인상 ▲정부 증세 등을 명시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전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6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외국에서 20여년을 살고 한국에 귀국하여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14년 7개월 12일 고소고발 당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23일, 2004. 4. 30. 주주도 이사도 직원도 아닌 전 국회의원 3선의 사위이고 카이스트대학의 전문 기업사기꾼과 그의 관리이사는 제가 이중국적이라고 가짜법인도장을 만들어 법무사와 공모하여 변호사 공증하고 뉴질랜드회사가 1인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어머니를 해임하고 관리이사가 불법으로 대표이사 위임 등기하였습니다. 그 후 11년을 불법대표이사는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부천지검으로 옮겨 다니는 K검사에게 고소하여 모두 기소되고 14명의 1심, 항소심 재판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진실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증을하였는 법정의 증인들은 국회의원사위와 그의 관리이사가 불법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회사를 27억 원에 팔고 둘이서 나누어가진 법정증언을 듣고, 11년 동안 이용당한 것을 알고 진실을 증언하여 2015. 5. 15. 인천구치소에서 출 소후 투자자와 러시아 친구의 제안으로 우크라이나 치과의사와 결혼하고 러시아로 이민갑니다. 1999년 1년 동안 러시아인 친구들과 유고슬로바키아 인종 전쟁터에서 유통 사업 중 알바니아인들과 루마니아로 오던 중 세르비아 민병대 AK 47 총에 허벅지에 맞고 치료중 중 알바니아인, 체첸인 등 난민 20여명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를 원하여 200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SY 엔터프라이드 리미티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중국인 등 100여명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SY회사에 투자를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2004. 4. 7. 남는 돈 100만 불을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였습니다. 2004. 4. 30. 가짜도장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관리이사는 회사를 27억 원에 팔고 1인주주인 뉴질랜드 회사가 한국에서 소송 못하게 하려고 1심에서 징역2년 판결문(항소심 무죄)과 K검사의 공소장을 뉴질랜드 대사관에 제가 전과자라고 고발하여 비자가 취소되었고, 뉴질랜드 이민국, 경찰들로부터 무리하게 조사를 받고 강제추방 협박에 조성은 가족 4명이 자살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많은 이민자들의 비자가 취소되었고 추방되어 돌아가던 뉴질랜드 이민자들은 악마로 돌변하여 뉴질랜드에 백인 인종차별주의자 대하여 살인 뉴질랜드 분유 등의 제품에 살충제 투입과 농장의 가축에 구제역 살포, 구제역에 오염된 가축과 인종차별주의자 백인을 살해하고 구제역에 오염된 가축들과 인종차별주의 백인은 크라이스트처치 1543 Springs rd 농장 주위에 묻었습니다. 뉴질랜드경찰 마이클 프리맨에게 이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구제역 국가는 2년 동안 수출을 못하여 경제가 파멸될것을 우려하여 무시하였으나 제가 한국에 귀국 후 4개월의 1인 시위와 용산전쟁기념관 분신자살 사건으로 구속된 후 2013. 8. 4. 중국정부에서 뉴질랜드 분유에서 박테리아와 살충제를 발견하고 94억 달러 수출되는 뉴질랜드 분유 전량을 리콜 폐기처분하여 당시 뉴질랜드 가축 업을 하던 많은 농민들이 파산 당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던 뉴질랜드 분유는 전량 리콜 되었습니다. 2013. 3. 4. 한국으로 추방된 후 “투자자들 뉴질랜드 분유에 살충제를 투입하지 말라”는 글을 코란도에 붙이고 세종로 사거리에서 4개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뉴질랜드 악마들은 한국에 투자한 100만 불을 달라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불법대표이사로부터 사주 받은 불곰이라는 조폭(010 xxxx 3383)은 골프장으로 오라고 묻어버린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2013. 7. 26. 또 K검사가 또 기소하여 청와대 검찰청 K검사 수사관 등에 탄원서, 신고 고발하였으나 아무도 관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2013. 7. 27. 뉴질랜드 수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산전쟁기념관에서 행사장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시너 4통을 차에 싣고 “뉴질랜드 투자자들 분유에 살충제를 투입시키지 말라는” 글을 마지막 유언으로 코란도차에 붙이고 차안에서 시너를 몸에 껴 얻고 라이터를 켰으나 시너에 젖은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코란도차를 폭발시키려고 대통령 경호원 차를 충돌하였으나 분신자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의 징역형의 만기 출소를 기다리는 2014. 7. 26. 11년을 기소시켰던 K검사는 또 인천구치소 강력누범방에 구속 기소시켰으나, 또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하였습니다. 2016. 1. 11년 동안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구속 기소시키는 K검사에게 한국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있다가는 또 투자자들의 협박을 받을 것 같아 캐나다에서부터 30여 년간 친구로 형제로 지낸 그리고 한국에 투자한 러시아 친구를 찾아가 그동안의 사건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또다시 분신자살하는 미친짓하지 말고 치과의사인 우크라이나 처와 결혼 하라고 하여 러시아로 이민을 갑니다. 27억의 횡령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이대로 이민을 가서 러시아에서 소송을 하다가는 모든 것이 개차반이 날 것 같고 두 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서울중앙지검에 27억 원의 횡령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혜현 검사님은 모해위증으로 변경하여 수사지휘 하였으나 동대문경찰서 J은양 경찰은 조사를 안 한다고 대질신문도 없다며 그 이유는 11년간 기소시킨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낸용증명우편으로 11년간 기소시킨 검사가 K검사이냐고 민원에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 고소인이 11년 동안 같은 고소인이 같은 검사가 가는 검찰청으로 따라다니며 고소하고 모두 기소되고 공갈협박을 제외한 사건 모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러시아로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증인들과 공범들과 위증을 하여 각종 형사 처분을 받으며 경찰, 검찰 , 법원에 출두 통지서를 200여 번을 받으며 소송을 하는 동안 나의 한국국적을 말소시켜 국적회복을 하였고, 집 두 채가 날아갔고, 붋버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위증인들과 함께 묻지마 고소로 출국정지 20여회 금융거래중지, 벌금 6회 1800만원, 무죄 2회, 집요한 고소와 기소로 전과 13범이 되어 11년 만에 무죄로 출소하고 보니 27억 횡령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14년을 K검사에게 당하여 보니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권력은 흙수저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건을 모두 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러시아에서 한국에 투자한 100만 불을 다투지 않으려고, 이민 가기 전 석모도의 땅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H양증권에서 석모도 땅 9개를 가압류하였고 상무이사 지점장이 각각 두개씩 팔고 나누어가졌습니다. 그 후 H양증권주식회사는 가압류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가 한양증권 지점장에게 장난으로 만들어준 일원(￦1)짜리 약속어음에 100,000,000원을 삽입시키고 저의 전자 우편으로 보내주고 3개의 석모도 땅의 가압류를 해지시켜주었습니다. 지점장 친구에게 석모도 땅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조카가 K남균 검사출신 변호사이고, 조카며느리가 변호사이며, 형님이 경찰서 목사이고, 정계, 언론에 친구들이 많다고 , 유럽에서의 범죄(?)를 밝혀 폭로하겠다고, 훔쳐간 물건(?)을 돌려달라며 H양증권에서 10여 년간 데리고 놀던 H양증권의 미스 오를 루마니아에서 제가 팔았다고 억지소리와 협박과 석모도 땅 2개를 횡령한 상무이사만 고소하고 지점장은 고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H양증권주식회사에 P태우차장에게 미스오의 소재를 물었으나 그러한 사람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대로 러시아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서울중앙지검에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혜현 검사님의 횡령이 아닌 모해위증으로 수사지휘를 하였습니다만 동대문 경찰서 J은양 경찰은 모해위증 사건을 조사 안한다고 11년간 기소시킨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내용증명으로 K검사이냐고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아직 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L한무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권익위에 탄원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정말 많은 수백 통의 탄원서를 보냈고 그나마 청와대에서 저의 탄원서를 보고 수사통보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뼈를 묻을 수 있게, 뉴질랜드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억울하게 자살한 조성은 가족4명의 원한을 갚을 수 있게 저의 사건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H양증권회사 지점장의 말대로 제가 미스를 루마니아 국제 인신매매 범들에게 팔았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국익을 위하여 조성은 가족과 뉴질랜드 이민자들 120여명의 분노를 억울함을 벗겨주십시요. 나는 14년 7개월 동안 수차례 살해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선의원이 27억 원에 판 뉴질랜드에서 투자한 한국 회사는 뉴질랜드 이민자들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차라리 분신자살이나 하고 서푼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새로 결혼한 처의 권고로 러시아에서 저의 뉴질랜드 대표이사권한과 한국의 대표이사권한을 악마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나의회사에서 횡령한 27억 원 중 변호사에게 몇 억 원을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원한이 없는 K 검사는 11년 동안 기소하고 무죄로 출소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지나갔고, 조성은 가족 4명의 영혼이 구천을 헤메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이민자들 120여명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14년의 인생이 흘러갔고 모두를 잃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는 치과의사와 결혼하여 조용히 노후를 러시아에서 못 다한 사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러시아 투자자들에게 가면 이들은 러시아의 국력과 중국의 국력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할 것이고 한국에 태풍을 몰고 올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청원서로 나를 트집 잡아 나를 또 공갈협박으로 구속시킨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뉴질랜드 이민자들은 악마로 돌변하여 투자 금을 받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것입니다 단지 저는 2013. 8. 4. 중국에서 일어난 뉴질랜드 분유 94억달러의 리콜 페기처분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석모도 땅을 팔아먹고 당당하게 검사출신 변호사가 조카라고 조카며느리도 변호사라고 제가 지점장의 애인 미스오를 루마니아 국제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았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석모도 땅을 가지고간 한양증권 상무이사와 지점장을 고소하겠습니까? 국가도 경찰도 검사도 조사지 않는 사건들 66세의 나이 우크라이나 처빅토리아와 러시아 이민을 가면서 마지막 탄원서를 국민들에게 올립니다. 14년만에 27억의 횡령 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모해위증 죄로 수사 지휘하여주신 이혜현 검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모든 입증은 네이버 블로그 jonamgeun 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소송이 시작 된 후 절대로 뉴질랜드, 일본에서 판매되는 뉴질랜드 분유에 바늘구멍이 있으면 먹지마세요 뉴질랜드에서 백인들의 추방협박에 자살한 조성은 가족 4명의 인종차별을 밝히기 위하여서도 미스오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서도 동의하여 주십시요. 이제 모든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공소시효로 사건을 덮을 수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법정에서는 절대로 못덮습니다 불법대표이사가 왜 K검사가 가는 검찰청만을 11년동안 따라다니며 고소하고 기소하여 무죄 선고받고 또 고소하고, 또, 또, 또 고소하고 감옥에서 무죄로 출소하려는데 또 구속시키는지 K검사에게 한국에 위해가 될것이라고 하였다가 26명에서 32명의 살인자와 조폭이 수감된 감방으로 수감시키는지, 차가운 인천 겨울바람을 담요한장으로 몸을 감싸고 무죄로 출소하게 한 그 이유와 동대문 경찰서 J은양 경찰에게 왜 11년간 기소시킨 검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제 사건을 11년동안 덮을수 있은지 알고싶습니다. 14명의 재판관, 11년간 위증을 한 증인들 고소한 불법대표이사 조차, 모두가 가짜도장을 만들어 불법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하는데 K검사만 아니라고 11년간 기소하여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내나이 66세 14년 7개월 동안 고소만 당하여 그래서 더 억울하고 이대로 러시아에서 재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동의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경찰서 J은양 경찰은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11년간 기소한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했다고 하던데 헬조선이 아닌가요? 북한 기득권들 말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천국인가요? 조선시대도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신분제도에 그리 양심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양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도 일어났던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양심이란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그 철학으로 양심있는 정책을 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를 문화를 만든 나라들은 국가 청렴도 상위권에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위권에 있는것입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이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 청렴도 10위 안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보다도 국가 청렴도가 낮으면서 사죄하라 반성해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일본보다는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만 되게 하셔도 훗날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실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당장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입니다. 민생 경제보다도 비양심 기득권들에 대한 적폐청산과 더 양심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주시는일에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서민의 생계형위법은 가차없이 처벌하면서, 있지도않은 미래가치를 부풀려 위법하게 대형매장 차리게 해놓고, 지금은 매장을 찾는사람이 많아서 살려야한다??~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기는 한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련부서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에 대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한 식자재 납품을 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한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가장의 무게를 느끼기에 시작한 새벽일을 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진전 몸뚱이뿐인제가 그저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어 우리가정을 먹여살릴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잠안자가며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걸림돌이 생기더군요. 그 중 에서도 \"외상거래\"라는 이 업종의 안좋은 거래형태가 제일 힘들게 하는것이었습니다. 주문받은 물건을 새벽에 구매하여 어찌보면 운송비를 받는것인데 공공연하게 1달후 결제등의 외상거래가 자리잡혀있었습니다. 식당사장님들 달고달으셔서 그러하신지 돈받기가 정말 쉽지않더군요. 외상으로 장사를 하시다 힌들어지면 문닫고 전화안받고 하시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돈에 관련된 모든 방법은 민사로 이루어 지기에 한 가게의 폐업으로 인하여, 그곳에 납품한 유통회사 또 그 유통회사에 물건을 주게된 원청업체 이렇게 줄줄이 피해를 보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법적인 제도를 통해 고의성을 찾아내어 그러한 점은 민사적인 부분만이 아닌 책임을 질수있는 형사적인 처벌로 이루어질수있는 제정을 건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이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군가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세월호 참사 문제로, 대통령으로 취임 하셨다고 해도, 심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세월호 문제를 통해, 대통령으로 취임 하셨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세월호를 직접 운전하지 않으셨는 데도, 국민의 민주주의의 외침에 의해,, 대통령을 하야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님... 저의 생각으로는,, 문 대통령님이, 이 번 KTX를 직접 운행하지는 않으셨지만,, 결국 책임은, 국정 운영의 총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KTX 사고는, 인재 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번 KTX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 강릉 간, KTX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수입은 없는데 빚만 늘어 곧 자살해야 할 판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빚을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 나라에서 못 살겠습니다 갈 능력 안되니 보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이나 부탄으로 이민 좀 보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의 아내가 교직공무원이라서 노령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의 아내가 만20년 교직생활마치면 국민연금정도 공무원을 연금수령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생활하기 곤란 합니다 아내가 공무원이라서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뭔가 잘못된것으로 사료되오니 공무원 연금대상자 가족이라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금액에 따라서 노령연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검토하시어 잘못된 제도는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잘사는 복지 대한민국에 사는것을 보람 이라고 열심히 살아 갈려 합니다 부디 이 청원 뿌리치지 마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노령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여름엔 더워 죽을것 같고 겨울엔 추워 죽겠소 미세먼지 없는 날이 거의 없는데 중국한텐 찍소리도 못하는것 같고... 일단 더위 추위가 더 심각하니 세금 쓰잘데없는 곳에만 버리지 말고 불필요한 부서도 싹 정리하고 국민들 전기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한갈래 길입니다 전기세 무료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전기 실행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의 의무라면서 누군 열외되는게 무슨 국민의 의무입니까? 강제징병 당해 복무를 마친 모든 군필자들에게 2억원씩 나눠주세요 이런게 진정한 성평등이자 국민 사랑의 실천인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의 피해자인 군필자들에게 배상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바가 분식회계가 확실한데이런저런 핑게로 문재인 정부가 삼바를 봐준다면대한민국의 모든분야의 적폐청산도 명분을 잃게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폐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즈음 살기가너무어려운데 자기밥그릇만챙기는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맞는지 참으로한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회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01년도 돈없어도 젊음으로 살겠다고 결혼해서 잠깐의 행복을 느끼고 2002년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사용으로 5년이상 빚과 차압을 번번히하다 애 아빠와 저는 파산면책을 받고 그후 근면성실하게 8년 넘게 한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살여고 하는 직장맘 이자 셋딸의 엄마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그후 돈이 한푼도 없이 다시 시작해서 살아 볼여고 했지만 현실은 돈없이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세상이라 대출에 퇴직금까지 다 당겨서 월세를 내면서 셋딸을 키웠지만 현재 형편은 월세를 제때 못내어 밀린 월세 5백만원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현재 생활비 단 만원 한장으로 월급 날만 기다리는 직장맘에 어제 집주인에게 나가 달라는 통보까지 받고 실의에 빠진 직장 맘이 되었습니다. 저희부부가 월소득 280~240만원이하에 모든걸 해결하는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에 30만원 제외한 어쩔땐 250만원에서200 만원으로 빌여쓰는 카드값에 소소히 들어가는 교육비에 생활비에 늘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주거급여나 교육비 혜택을 받을여고 알아봤지만 실질 적으로 저희가정 처럼 속으로 힘들게 사는 가정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보다 힘든 가정도 많지만 대출을 받을여고해도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에 대출 받아서 써야 하고 한푼도 없이 시작해서 성공한다는건 현실적인 가정에서는 이루어 질수 없는 꿈인거 같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건 어려서 부터 현재 힘들게 산다고 억울하다 죽고싶다는 아닙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를 길바닥에 나갈 생각하면 셋딸의 엄마로서 슬픔 뿐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고생 안시키고 키우고 싶었던 엄마의 꿈입니다 제 꿈이 이렇게 어려운 꿈인줄 몰랐습니다. 애들에게 짜증도 냈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마음만 아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 겨울  셋딸과  거리에 나가게 될 가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씨 정말 왜 그러십니까?내년에 건강보험료을 또 올린다고요. 살려 주세요 문씨 국민이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 했기에 그렇게 가혹한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빨아 먹으려 혈안이 되었습니까?문씨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 입니다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과 당신을 위하여 국가가 모든것을 할수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멘탈을 회복하시고 조속히 그동안 국민에게 고통을 준것에 속죄하는 의미로 퇴진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파면청원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이 성공을 거두자 패스트팔로우 전략으로 애플을 따라잡습니다. 스마트폰의 매출은 항상 삼성이 앞섰지만, 언제나 이익은 애플과 비교가 되지 않고 있죠. 팀 쿡 애플 CEO가 말하길, 삼성은 부품은 잘 만든다고 했죠. 이 말은 스마트폰 기술은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성공을 거두자 패스트팔로우 전략으로 셀트리온을 따라옵니다. 매출을 키워 따라 오지만, 이익을 못내고 7년여를 적자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률이 40~60%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서정진 회장은 삼성은 공장은 잘 짓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말은 바이오시밀러 기술은 형편없고 셀트리온의 상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 두 사례가 아주 비슷하죠? 삼바가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 싸게 생산해 준다고 하는데, 서회장도 고민은 많을 것입니다. 정부 눈치도 보이겠죠. 왜 국내 기업끼리 상생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압박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셀트리온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흙수저로 자금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해외공장도 보란 듯이 짓고 싶겠지만, 현금이 부족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만리터 3공장을 짓는데 8500억원이 들었습니다. 예정대로 36만리터 해외공장을 지으려면, 2조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죠. 지분을 내어놓으려니 경영권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고, 유상증자를 하려니,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 테죠, 일단 급한대로 론자를 포함하여 해외에 17만 리터 CMO를 준비한 모양입니다. 17만리터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테고, 2조원을 누가 좋은 조건에 투자해 주려고 한다면, 공장을 즉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더 좋은 조건을 찾아야 하기에 시간을 두고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셀트리온이 삼성만큼 돈이 많았으면, 3공장 건설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술력이 출중하지만, 가난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현실이죠. 저는 서회장이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위와 같은 자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외에 공장을 짓고, 해외에 CMO를 위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삼성과의 CMO 협상 기사는 어찌 되었든 협상중이라는 말만 나왔을 뿐입니다. 예전에도 저런 식의 기사가 한번 있었죠. 한경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서회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CMO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면, 아마도 서회장은 형식적으로라도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CMO건은 더 지켜보고 싶네요. 이미 17만리터 CMO를 확보했는데, 셀트리온으로서도 급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3공장 건설이 지연될 거라는 정도겠죠. 애플을 따라오던 삼성의 스마트폰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 사업을 따라오던 삼성바이오도 결국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CMO사업으로도 현재 이익을 낼 수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언제 이익을 낼 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증권사들이 주요 주주인 것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재는 게편이고,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불법 상장시킨 주역이니 오늘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기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CMO건은 아직 회사의 입장이 없는 상태이니 판단유보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재개는 되었지만, 고의적 분식회계는 유효합니다. 잘못된 회계 장부는 고쳐야겠죠.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이익을 못 내는 깡통회사인 것 역시 유효합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셀트리온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거래소의 신속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적폐가 또 하나 확인된 셈입니다. 금융위, 한공회, 거래소, 문재인 정부는 이제 확실히 드러난 이러한 금융적폐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오늘 보듯이 결과 또한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금융적폐들이 바로 저 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의 과정들이 정부의 시나리오라면, 이제 적폐들이 모두 드러났으니, 그 시나리오의 끝을 보고 싶네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금융이 사망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이 글조차도 쓰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6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이제 확실히 드러난 이러한 금융적폐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살인...우발적이였던 계획적이였던 범죄는 범죄입니다. 감형이른 제도가 왜 필요한건가요? 심신미약이 왠말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지은만큼 받고 나오는게 상식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 중 하나인 스웨덴이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국회에 도입해야 합니다. 차비와 식비 정도로 사회의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활동비만으로 가야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할 분들 만이 국가에 봉사할 듯 싶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6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갈아 엎어야 될 시점이 왔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세비를 인상을 추진합니까? 국민들 앞에서 치고박고 단식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당이라고 여당이라고 서로 치고박고 하는데 무슨 세비를 인상추진합니까? 국민들은 당신들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유치원3법도 통과 안시키고 개소리 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나 하는 꼬라지가 양아치 수준입니다.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6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적폐판사들의 전원 탄핵과 파면을 촉구합니다.그리고 양고박 이 쓰레기들 조속한 구속영장 청구 하더라도 법원에서 반드시 기각 시킨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재판거래 통합진보당사건,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공안관련쪽에서 검경에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법이 죽었습니다.박재앙정부때에 저지른 민간인사찰,정치인사찰,재판거래 자유지랄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금품수수,향응제공,특혜취업에 대해서 검경에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들 조속한 탄핵과 사법부 개혁 추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의 아버님께서는 6.25 전쟁중 인민군 운전병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저의 아버님은 영원히 버려지시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일자리는 남녀노소 모두가 필요하고 생존에 필수입니다.정부가 나서서 청소년들이 취업박람회에 나오지 않도록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 주시고 인문계,공고,상고,외고,자사고등 모두 직업훈련과 기술습득 기본교육으로 실시하고 취업을 원하면 기업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마이스트고등학교는 더욱 지원을 늘리고 과학을 국가산업의 중추산업이 되어야 합니다.4차산업혁명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일자리 물가 범죄와의전쟁 노인복지 청소년들의 범죄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것은 빨리 제거하는 것이 정부요 정부해야 할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조폭,마약,성매매,갈취,금융범죄,보이싱피싱,사기,살인, 정부가 범죄와의전쟁을 선포하길 촉구합니다.전국 곳곳에서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외노자,외국인들의 성매매와 마약성범죄가 활개치고 있습니다.보다 정부가 악의 세력들을 척결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검,경,공무원들 나서서 이들 범죄조직들을 소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전쟁 안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답방 방한하면 풀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재무부 북한 2인자 경제 제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삼상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결정을 반대합니다. 분식회계 결정을 한 기업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다니요. 경제민주화는 정말 산넘어 산이고 삼성은 넘사벽인가 봅니다. 먼저 분식회계를 제개로 처벌부터 하고 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한 회계시스템을 검증하여 상장 유지를 결정할수 합시다. 뭐가 급해서 이렇게 바쁘게 면죄부를 줍니까.. 기심회 위원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6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을 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원 게시판 몇년째 올린글 너 지켜본다. 대구 동부서 고소당해서 1시간 조사 인권유린 조국인지 타국인지 답은 없고 미국 재무부는 답해주는가? 어이가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경찰 인권유린은 미국 재무부 제재 안하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방분권의 연기’를 주장합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상황이 악화되어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해있다는 기사가 종종 들립니다. 경제의 기초가 다져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을 연기하고 법률상 지급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세부담층, 국세감소의 원인, 우리나라 총재정의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은 지방분권의 연기, 국가보증 상황 줄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가야할 지출을 막고 기존의 조세수입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지방분권 반대 이유 ㄱ.지역정치인의 선심성 예산의 가능성 급증 가능성 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변경, 국세수입감소로 인한 장기적 컨트롤타워 약화 ㄷ.지방분권 외에 법률상 지급해야 할 의무 산재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연금 등 법률상지급의무의 급증로 인해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상지급의무 발생이 많아지는 데에 비해 조세수입 증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진행하신다면 지방의 부채가 급증하게 될 확률은 증가하여 국가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가의 힘은 국세와 지방세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J노믹스를 기획했던 분의 탈주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계에서는 CFO의 자발적, 비자발적 교체를 경제위기상황의 지표 중 하나로 바라봅니다. 최근 경제수석들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 상황은 회계상 가장 위험한 ‘CFO탈주’로 보여집니다. 최근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는 하나의 경고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재정에서의 비중이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 순입니다. 기금의 종류 대부분이 '보증'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금'의 경우 정부의 부담분이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금 중 특히 통합예산에서 제외되어있는 금융성기금이 문제입니다. 금융성 기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도산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보증해주면서 정부의 지급의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금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폭이 큰 데에 비해 대책이 미비하여 보입니다. 현재는 보증을 서주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잠재적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 산업개발 과 같이 동남아의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조원대의 해외수주를 하기위해 활동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건설업,조선업 등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단위로 움직입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수주의 경우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무리하게 수주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사기업이 망하면 결국 들어가는 돈은 정부의 조세수입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속행은 취지는 좋으나 아직 시행할 만한 기반이 다져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도 나가야 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반을 다지는 데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의 연기’를 주장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해야하는데, 각 주유소마다 인하시기도 다르고 , 내리는가 싶드만 , 얼마안내리고 값이 정체되는듯하고, 무엇보다도 일부주유소에 기름은 연비저하 현상까지 생기는데, 이리되면 국민들이 받아야할 세금혜택을 일부 유류업자 주머니만 불여주는 꼴이다. 정부는 전국적 주유소 유류질 조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후 유류질 수시 전수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에 초청받아 관람하는 초등학생들도 이게 국회 인가 이게 정치 인가 하는 판에서 국회위원이란 분들의 저조한 참여성과 저게 국회위원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 서민들은 힘겹게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최저시급7530원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국회에 참여도 안하고 놀고 먹는 분들이 그 서민들의 세금을 14%씩이나 더 받아가면서 살아간단게 참으로 억울합니다 일반 서민들도 그만큼 받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라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입니다 어째서 다른나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나라겠습니까 법이고 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깽판치고싶다는 말이 들리지요 괜히 들리는 말이 아니잖습니까 국회위원들끼리 그렇게 돈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동등하게 일하고 받으라고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고 배우면 일제감정기때랑 별반 다를게 없겠네요 문제인대통령님 국민이 살아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래야 대기업에 대통령님이 꿀릴게 없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최대한 통과를 고대하고 있는 수 많은 법안을(특히 사립유치원 박용진3법) 말도 안되는 논거로 통과시키지는 않고 셀프 세비나 올리는 작태를 범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국민 경제가 좋아질 징조가 없는 가운데 그런 작태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장 세비인상을 철회하라. 국민들이 너무 정치권 당신들 국회의원들 때문에 힘을 얻기는 커녕 분실 자살등 너무 힘들다 당장 셀프 세비 인상 철회하라", "num_agree": 263, "petition_idx": "46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통령님 일정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활발하신 행보를 보이셨는데 일정이 이번달에 텅텅 비어있으셔서 아프신줄 알았습니다. 북과의 회담을 위해 비워두신 일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미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한의 임기제 대통령과 북한의 종신제 대통령은 시간의 측면에서 다릅니다. 북한의 나이 어린 지도자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남한의 대통령에게는 적습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결과를 외교에서 못 얻어오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신건 남은 임기까지 국가재정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통일보다도 국가의 재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통일이 될 수 없다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재정상태를 개선할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더불어 일정을 너무 비워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야당 의원들에게 먹잇감이 되기 좋은 소재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제는 핸드폰 제출을 안했다는것이지...아이디가 집이나 교회에서 발견됐다든가 프로필이 비슷하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정황들은 여전히 김혜경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약 김혜경씨가 옛날 핸드폰이 있는데도 제출을 안하는거라면 증거 인멸 아닌가요 ??? 그리고 이재명지사가 형의 정신병원문제에 개입을 하고 주도를 했다는 것이 최종확인이 됀다면... 지금까지 형수한테 그 책임을 줄기차게 떠넘겼던것은 그의 도덕성 문제도 있고 형수또한 두번 울리는 일이 됀것이며.. 형수가했다는 거짓말에 대해선 전국민 상대로 지속적인 사기를 친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사건은 결국 무혐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재벌해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참여연대 sbs kbs mbc jtbc 박용준 윤석헌 심상정등 이 단체및 사람들의 그동안의 삼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차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질것인지에 대해 약속받으 시기를 청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세계 어느나라에서 자국 대표기업을 이리도 모질게 공격하는지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생존을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고소고발 취소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니퍼트를 두산으로 오게하고요 두산에서 은퇴시켜서 코치시켜주세요 양의지선수와 니퍼트선수의 배터리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퍼트를 두산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이재학 이 어제 중대발표를 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학이 거론했던 선수들중에 한명이라도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이재학의 죄는 더 무거운 벌로 돌아가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선수들이 조작을 했다한들....브로커나 다른 이의 입이 아닌.. 이재학의 입에서 나왔다는것은.. 혼자죽지않고 다같이 죽자는 생각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선수들의 승부조작 파문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취지는 좋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안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올라간 분양가로는 결국 현금 확보가 용이한 투기세력이나 청약 가능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는 2년만에 5-6억씩 올려놓고 이제와서 무주택자75%라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기요금에서 tv 시청료를 분리합시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왜! 전기요금에 tv 시청료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까? 아님 전기요금 과 TV 시청료 분리 될때까지 전기요금 납부 거부운동을 범국민 적으로 운동을 전개 합시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시청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는 진정 삼성공화국에서 사는 것인가요? 촛불도 삼성 것이였던가요? 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고, 법 위에 법을 쌓고 있는가요. 적폐 청산해 달라고 문재인 정부가 세워졌는데, 철따라 옷만 바꿔입는 '삼성맨 공무원'들은 언제쯤 청산되나요? 이번 '삼바'에서 오는 슬픈현실에 대하여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는 있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에선 공정한사회 없다. 이번 삼바를 보는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가 사는 곳은 통영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으로 고성과 경계 지역에 있는 현대성우오스타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아파트는 1,2단지를 합쳐 약 1,000여 세대 정도 되나 인근에 벽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만이 유일한 유치원이며 만5세까지 다닐 수 곳 또한 이 곳 뿐입니다. 아파트 인근의 어린이집은 시립과 사립 모두 만4세까지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벽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만3세반의 재원수는 1반 16명 밖에 되지 않고 시립어린이집 또한 1반 14명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 4세까지 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 만 5세가 되면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바꿔야 합니다. 집이 이사를 간 것도 이사 온 것도 아닌데 매 해마다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전전해야 한다 그 외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유치원은 자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광도유치원이 있으며 그 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자차로 편도 20분 정도 가야지만 있습니다. 물론 자차가 아니라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면 저희 아파트가 첫 기점이고 다른 곳을 경유해 왕복 1시간이 소요되며 아직은 어린아이를 보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고성유치원 만3세반에 재원중에 있으며, 저희 아파트에서 고성유치원까지 등원하는 아이들은 24명이나 됩니다. 작년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을 지원할 당시 벽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영의 광도유치원, 그리고 고성유치원 세곳을 지원했지만 모두 대기 였습니다. 작년 다른 2곳은 대기 순서가 되지 않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고성유치원은 지역이 다르기는 하나 대기순서가 되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소결정을 통보 받았을때, 등하원이 걱정되었지만, 아파트에서 10명이상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으로 등원을 한다면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겠다하고 다른 곳은 경유하지 않아등하원차량으로 15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고성유치원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 설명회때도 원장선생님께서 내년에 버스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고성유치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이가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유치원의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유치원에 잘 적응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등하원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경상남도지사의 특별교부금으로 버스를 운행하였지만, 내년에는 배정받기 어렵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언뜻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올해는 처음이어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다지만 내년은 올해 사용했던 내역이 있으니 이를 기초로 차량 운영비를 반영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이가 한해만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올해는 되고 내년에는 안된다는 말인지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차량 지원이 되고 안되고를 결정하는지요? 그럼 애초부터 차량을 배정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입소할때는 지속적으로 차량을 배정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해 놓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로 협상을 하자고 하는것인지요? 교부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유치원을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했으니 유치원을 계속 다닐지 아닐지는 부모가 알아서 결정해라는 것입니까? 저는 직장인이고 아이를 양육해주시는 어머님은 운전을 못하시며, 시, 군이 달라 버스로 30분정도를 가서 또 다시 버스정류장에서 유치원까지 15분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만 3세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가 맞는 것입니까? 도서 산간지역이라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립이니 내가 가지 않아도 운영이 되니 싫으면 그만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치원에 소속된 차량이 2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고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그나마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던 차량도 지원을 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왕복 30분 거리, 한 차량씩 나누면 하루 15분 정도 운행을 더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그렇게 어려운지요? 공교육을 받고자 하는데도 재원생임에도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경상남도민도 아니고 단지 통영시민일 뿐입니까?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왜 있는겁니까? 교육부 예산은 일관성이 없이 담당자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만 움직입니까? 통영시민은 무조건 통영시내에 있는 유치원을 갈 수 있도록 통영 지역의 근거리 유치원에 입소를 시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첫째, 시, 군이 다르기는 하나 아파트의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는 고성유치원의 차량 운행을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비용이 문제라면 차량 비용은 기꺼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라면 하겠습니다. 둘째, 유치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2대로, 아파트에 등하원차량을 운행 해 주십시오. 셋째, 통영교육지원청에서 고성교육지원청으로 위탁교육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차량이 운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 아이가 1년 단위로 유치원을 바꾸지 않게,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계속 다닐 수 있게, 직장맘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유치원 보낼 수 있게 통영 현대성우오스타에서 고성유치원으로 갈수 있는 등하원차량 배차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고성유치원에서 현대성우오스타로 등하원차량 지원 계속 해 줄순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택시기사가 노조위원장과통화중 왜 카풀을막지못하냐 나하나희생해서 분신해야하냐라며 어제 분신자살이후 숨졋습니다 하지만 카풀은 예정대로 일주일뒤 시행될거랍니다 대통령님 사람먼저라고하시지않앗습니까 이명박근혜정부처럼 또 죽일것입니까 카풀시행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하던 어제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햇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로인해 피해자들은 고통받고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의증거가사라질위기 입니다 우리나라오기까지 송환이2년이걸린다는데 말이안됩니다 마닷부모는 뉴질랜드에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는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속에살았습니다 마이크로닷 산체스는 행방불명 어디로갔을까요? 입장밝힌다고 조사받겠다고해놓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를두번죽이고있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부모하루빨리체포해서 구속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평등을원합니다. 요즘에는 남자가 약자입니다 똑같은조건으로 평등하게 보호받고 처벌받아야합니다. 그것이 정치의목적", "num_agree": 9, "petition_idx": "46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직원에게 폭행 폭언를 휘두른 양진호회장의행적이 까도까도 계속나오고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경찰에 금품로비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진실을밝혀주세요 만약에 사실이면 금품을받은 관련자들도 처벌해주세요 양진호회장은 한두번의죄를지은게아닙니다 이건 중형을선고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회장 경찰-검찰에 금품로비의혹 진실을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전북에서 어린이집과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6일 전북도청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휴가 간 시설장도 불러 드려 저를 다른 곳으로 감금하고 강제 확인서를 쓰게 했습니다. 강제 확인서 내용은 허위아동이었고 허위아동이 제 딸과 제 사촌동생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일이 실패하자 그들은 교육청에 공문서를 보내고 학원담당자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학원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라 하더군요 그 뒤 전 2015년 11번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통보 없이 말입니다 2016년도 지속적인 감사 2017년에는 소방특별조사단 저희 어린이집을 확인하더니 저를 자체점검미제출자로 검찰에 송치 저희 어린이집은 연면적 371제곱미터 자체점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조작으로 제가 자동차 보험 기간을 넘겼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82만원가량 과태료 냈는데 2017년 9월경 저한테 조사받으러 오라하더군요 그들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무례하게 굴고 제 사업장에 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의료조작 - 요양급여명세서는 없는데 급여내역에는 기록이 있음. - 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 무협의이고 아무죄도 없는 저는 기소유예를 했더군요 관공서의 횡포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께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을 접는 이유도 어머님께서 부탁해서 입니다. 최근 놀이시설안전점검으로 저를 검찰에 넘기려했습니다. 제가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으니 두배로 처벌 받으니까요 그리고 장애편의시설로 점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조사하여 다시 책정 해달라니 사업장 폐지 취소예고서를 보내 왔습니다 저는 사법농단 피해자입니다. 상대측에서 제 급여내역을 문서위조 했고 그들은 이런것을 막기위해 각 관공서들이 한몸으로 저를 교도소에 집어 넣으려 했던 거지요 대통령님 적폐청산 외치시면서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공무원들의 횡포에 고통을 받은게 몇일전입니다 지난 2년동안 적폐청산을 외치셨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공무원 비리는 없어져야지요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횡포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 수를 왜 줄이자는건지는 온국민들도 더 잘 알것인데 더이상 설명이필요한가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가장 골칫거리이고 파충류같은 집단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6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30년넘게 택시운전하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택시는 편의점 알바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바로 사납금제 때문입니다 단거리 승차거부,취객승차거부,카카오카풀 분신사건 모두 사납금제가 진짜 원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 사납금제 폐지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문대학의 의미가 많이 쇠퇴 되었습니다. 4년재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통합이 필요 합니다. 요즘 일반 대학 전문 대학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획일성 있게 통합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 전문대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투자자 보호 명분 아래 또 대기업에 ‘솜방망이’ 판정 전문가 “분식 판정 그대로인데 거래재개 결정 이해할 수 없어”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국내 기업의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데 이를 고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이 달라진 게 없고,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판정에 따른 수정공시를 하지도 않는 등 바뀐 게 없는데도 주식 거래를 재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부 및 국회에섲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구상 중이신 걸로 아는데, 단순 악성 고객에 대한 메뉴얼 뿐만 아니라, 별 거 아니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두개의 콜센터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콜센터의 90퍼 이상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1.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시작이나, 8시 45분 또는 50분까지 꼭 출근 하라는 강요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 콜센터는 매달마다 시험을 보고, 그걸 토대로 인센티브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시험 하나 잘 못 보면 월급이 달라지는 것도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3. 시험을 출근 전에 보거나 퇴근 후에 보면서 초과근무 비용으로 급여에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급여에 넣어주는 곳이 있다해도 정시 출퇴근을 원하면 근무 시간 때, 15분 정도만 써서 시험 보던지, 아니면 점심시간에라도 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악성 고객 응대 시에 상사의 상담사에게 처리 떠넘기는 행위도 중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사분들의 힘듦, 당연히 알지만, 상담원 선에서 말이 안통하며, 상사와 통화를 원하는데도 끝까지 욕 먹으면서 막으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래도 밑에 직원의 처리 못할 일을 대신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5. 9시부터 정식 근무 시작인데, 55분 또는 59분에부터 고객 전화를 받는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쪼잔해보일 수 있지만, 그 하나의 고객 전화가 악성 고객이고, 처리 지연되는 건이면 그 상담원의 하루 자체가 망쳐질 수도 있고, 상담원들의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담배 피는 시간 또는 물뜨러 가는 시간을 못 찾아서 괜히 더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6. 6시에 퇴근인데도 고객이 남아있으면 전화를 받고 가야되는 콜센터도 많습니다. 이 때 받는 전화는 급여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15분을 통화하든 20분을 통화하든요. 7. 화장실도 꼭 보고하거나 순서대로 가야하는 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감정노동의 특성 상 공장처럼 쉬는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10분 휴식으로 휴식을 준 것처럼 합니다. 10분이면 정말 7분? 8분이면 또 돌아와야됩니다. 일반 사무직은 웬만하면 담배 피거나 화장실은 편하게 다녀오는 걸로 압니다. 8. 이 위에 것들을 다 바꿔달라는 건 무리인 거 압니다. 하나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현실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죽었다고 라고 생각할수 밖에없다 삼성의 국가에 대한 갑질은 영원할것이다 삼성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존재한다 삼성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어떠한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법에 심판받지 아니한다 대한만국의 상왕은 삼성이다 우리는 삼성국민으로 영원히 종속되어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죽었다  우리는 삼성공화국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경영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삼성공화국. 삼상공화국이기에 삼바는 부모를 잘 만나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회계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면제부를 받고 오늘부로 상장이 재개된다. 이런특혜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할것이다. 이가 왕조 세자의 핵심기업인데 누가 거들겠는가? 앞으로도 대마불사는 이어질것이고 사기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치면 용서와 면제부가 주어진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회계를 뒤덮는 새로운 방법을 알았다. 정부는 앞으로 적폐청산을 논하지 말라.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현 정부가 내건 정의가 있기나 하는 것인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는 세자의 핵심기업으로  경영투명성이 무시되어도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개들이 셀프인상한것은 추잡한 대국민 전략이었다 당초 2천만원을 깍을것을 대비해서 역으로 2천만원을 인상한후 적선하는척 헌납하면 본전이 되기때문이다 아주 추악한 한국 국개들이다 항상 매년 이렇게 더러운짓을 자행해왔다 국개수를 100명쯤으로 줄이고 임기도 3년으로 하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들이...숨어서  연봉셀프인상한것은...전략이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게 성평등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 최소한 성차별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할 말입니까?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등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욕설,망언,영상들이 판을 치는데.지금 제정신입니까?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중립을 갈등을 무마해야될 곳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어떻합니까?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한 성별만 대변하는 기관이 있어서는 양성평등이 안됩니다.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개편해 남성과 여성사이에 간극을 좁여주고 서로 간에 혐오를 줄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정의롭고 중립적인 부처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요즘 유투브에서 한남 저격,페미 저격이라는 이름 하에 이성갈등을 조장하며 등쳐먹는 사람들과 그것에 선동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밀 이 나라에 살기가 싫어집니다.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제가 살 미래가,제 아래 동생들이 살 미래가,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이 살 미래가 부디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미래가 아니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임금인상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국민들 의견 요만큼도 안들을거 아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만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좀 알고싶습니다. 직원들이 무슨일하는지 윗사람들은 안다고 하던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알아야할거 아닙니까 무슨 학교일진들도 아니고 당파나 만들어서 싸움이나하고 그러면서 임금을 올려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그일에 자세하게 공지해주시고 매년마다 일 안하는 의원들 해임시키게 해주세요. 의원들 퇴직금이 150넘는다고 하던데 뭐 한건지도 모르면서 그 돈 주는거 솔직히 아깝습니다. 진짜 아까워요 세금 안주고 그냥 살고 싶을정도로 아까워요 국회의원들 봉사하러 왔으면 일좀 해주세요 진짜 본인들한테 유리한 법만 만들지말고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보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드시 상장폐지되어야한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6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보면서 가장 치열했던 외야수부분에서 김재환 전준우 이정후 선수가 받았습니다 3명모두 올한해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재환선수는 과거 약물전력이있고 이정후 선수또한 기록적면에서 더뛰어났던 kt에 로하스 선수를 제치고 받았다는게 이해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이정후선수는 부상으로 뛴경기가 107경기에 불과하지만 로하스 선수는 144경기 전경기 출장에 장타력 홈런또한40개이상 쳐냈습니다 약물전과범은주고 용병은 안준다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이에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kbo골든글러브 외야부분 수사의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또 적는다,,시간날때마다 적을것이고,,, 누구를 위한 관광비자냐? 누구를 위한 불체자냐? 관광산업으로 돈버는거보다,그들이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서 벌어가고있는 외화낭비가 얼마나 큰지 알고는 있나? 또 불체자들이 돈벌어서,자국으로 송금하기바쁜대 무슨 경제정책이고,일자리예산이고 ,이상한곳에 정부예산을 쏟아붓나? 간단하지않나? 관광비자는 3개월자리 10일로 줄이고.불체자 단속만 제대로 해 보자. 단순 노무직,일단 바로일해서 현금 만들수있는,일자리 몇십만개는 생길것이다... 이런 자국민 일자리가 지금 정부의 인권정책이라는 명분하에.전세계인들의 불법 일자리가되어가고있다, 밑바닥 인생들 어찌 살아가는지 알고는 있나? 하루벌어먹는다는분들,,방학때 학생 알바들,,,잠시 일자리 구하느라 쉬시는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있다는 것이다 번대로 불체자,관광비자분들?우리나라에서 제대로된 대우 받으면서 일하고있을까? 어느 중국인은 한국에대한 악감정을,자신을비롯한 자국민에게 전파하고있다고한다, 현장일하면서,부당한 대우를 너무 당해서...이가갈리고 치가떨린단다... 이게 정부가 원하는 인권인가? 예전 20년 전만해도,노가다하면 그나마 먹고살만했다, 그런대 지금은,하도 불체자등 외국노모자들이,넘쳐나서 일당 자체가 안올르고있다, 아파트등 집값,제대로 공개해보자, 자재비도 별로 안올랏는대,인건비는 외국인들로 환율상 낮아졌는대..? 노가다판 인구도 대한민국인이다, 니들이말하는 최저임금? 누가 노가다 하겠냐? 힘들고 더럽고 하루종일 밖에서,하는대,,? 그래서 노가다 인건비안올리려고 불체자 관광비자로들어와,자국으로 관광가는 인들,방관하는 것이냐? 그럼 할말없다, 작금은 지들끼리 아는지인 데려와서,,,물론 광광을한다는 명분이다,,,지들끼리 밥그릇싸움을 할정도다 노가다 무시할 직업만은 아니다,건축이다,, 누군가는 앞으로도 계속 노가다를 해야하는대.. 지금 정부니들이 불러들이는,와국노무자들의 나라가 앞으로도 평생 못살기만 하긋냐? 그럼 그때는 집지을려고,외국에서 노가다하는 사람들 수입해올래? 기술자들이 사라지고있다, 안올르는 인건비.개선안되는 현장여건,,, 이런걸 말하니,말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외노자들만 사용하고,,, 불법이니 주40시간에 해당도 안되니,일거양득이요......가끔 인건비밀려도 어느정도까진 말할처지가아니니.. 일거 삼득이네.. 대한민국이다,,,,,,정히 외노자들을,방관할거면, 그,,외교에 몰빵한 대통령님,,,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으로 관광비자 3개월씩,,,5년동안 아무런 방해없이 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외교에 능하시잖아요.......북한으론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단순하게 일자리좀 만듭시다 경제도 좀 나아질거구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썩어 빠진 정치 권과 탐관 오리 들로 인해 IMF 를 맞게 되고 20 년이 넘는 세월 이 흐르는 동안 국내 경기 는 계속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며 하루 하루 를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란 자 들은 자신 들 에게 지급 되는 세비 와 국정 운영 에 사용 할 모든 돈 을 자신 들 마음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세비 를 1.8 % 인상 시켜 놓았다 하며 심지어 국회의원 연금 까지 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언론 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느 선진국 에선 세금 을 투명 하게 쓰기 위하여 대한민국 과 다르게 국회의원 에게 지급 되는 세비 를 책정 해주고 필요에 의해 소요 되는 모든 금액 에 영수증 을 필히 첨부 하게 해 국회의원 들이 사용 하는 돈(세금) 을 아주 투명 하게 관리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도 똑 같은 부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 활동비 라는 영수증 도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는돈...(홍준표,생활비 로 가져다 썼다는 금액 5.000 만원) 피감 기관 돈(세금)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와 김기식 고발한 뻔뻔한 김성태 외 159 명의 국회의원들. 갖가지 명목 으로 혈세 를 조금 이라도 더 가져다 쓰려고 하는 행위 들 있어선 안될 일들 을 죄 의식 없이 (세금) 을 흥청 망청 가져다 쓰고 있던 행위 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님이 조금 이라도 투명 하게 관리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세금 으로 언제 까지 附 (부) 를 겸비 한 국회의원 들 용돈 까지 줘야 하는 것인가 . 국회의원 을 관활 하고 감시 하는 부서 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 의 피와 같은 세금 을 투명 하게 사용 해야 대한민국 의 앞날 에 밝은 미래 와 번영 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라고 본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에 가는 돈 관리 필요 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KT 아현빌딩 화재 사건의 본질은 ‘무책임’ 입니다. 국가적 재난의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 장관도 KT 총책임자도 책임을지지 않는 뻔뻔함입니다. 저는 통신업체의 임원과 잘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KT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화재 사고가 난 KT 고객이기도 합니다. 1. 왜? 정부와 KT는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 보다 복구,보상 얘기만 하는가 입니다. 이는 아마도 통신사 관리에 실패한 정부와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KT가 서로의 책임을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KT 황창규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등의 측근을 이사로 기용하고, K뱅크 설립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KT 황창규 회장 체제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여러 문제를 차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언론에 나와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번에 KT 화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유영민 장관의 과기정통부는 ”등급 기준은 통신사들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해 왔다” KT는 “등급은 정부에서 정해 준다” 라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KT의 통보만 받고 실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이고, 국사집중화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인근 지역의 장치와 기능을 몽땅 아현빌딩으로 통폐합시켜 용량을 C 등급 이상 수준으로 늘려 놓고도 정부에 D 등급으로 신고하였다면 ‘허위보고’ 입니다. 반드시 정부와 KT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금번 서대문구 화재에서 인근 경찰서의 112지령 등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경찰서, 소방청 등의 국가 주요시설은 모두 이원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는 국가(경찰서, 소방서)로부터 주요통신 구축사업 수주를 위해 제안서 제출시 이원화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구축 단계에서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이원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금번 서대문구 화재로 112 지령이 발령되지 못한 이유도 이원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 입니다. 통신사 제안서와 실제 구축 실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900여 ‘A,B,C,D급 통신시설’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범법행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금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지역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통신사의 제안서와구축실태만 비교하면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제안서 제출시 명시되어 있는 이원화와 관련하여 KT는 거짓으로 이원화한 것처럼 꾸미고, 해당 기관은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검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KT는 이번 화재 발생에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화재 한번에 112지령 불통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신속한 복구,피해보상 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눈 속임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화재 사건의 본질은 ‘무책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부동산특별법이 거의10년마다 한번씩 시행되어 본인소유의땅 을 쉽게 명의를 바로잡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2006년에 시행이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땅들은 부동산 가치측면에서도 별로 중요치않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확인하다가 보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서 곤란한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때 일본인이름(또는개명이름)으로된땅들도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바로잡기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10여년만에 한번씩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2006년이후에 아직 시행되지않아서 많은 민원인들이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빠른시행으로 재산분쟁을 없애고 재산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한시적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민주당은 정치력이 없어졌다 대표는 언행이 부실하고 설득력도 없으며 원내대표는 무능하다 연봉셀프인상은 김성태에게 이용당하고 국민 비난은 민주당이 다 받고 있다 야3당을 대하는 이해찬 대표의 정제되지않은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있다...기가 막힌다 국개들이....못된짓은 저질러놓고 국민비난을 300명에게 분산 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특히 유치원법부결, 숨어서 셀프인상, 추잡한 지역구 쪽지예산....모두 국민 비난을 분산시키고 있다 한국은 불공정 부패때문에 \"분노사회\"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많은 강력사건 발생 이유가 아닌가 싶다 청와대는....적폐청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기득권, 권력자들의 적폐는 씻어줘야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것이다 부패는 나라를 넘어뜨리고 망친다 부패는 국민통합도 안된다 지금 한국은 겉은 멀쩡한듯하지만 속은 큰 암덩어리에 너무 썩고 병들었다... 수술을 중단하면...병은 더 커집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정신차려라...미련하고 미쳤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전업주부이자 고3 학부모입니다. 1년 수험생들의 학교생활을 보고 정말 너무도 실망스럽고 미래가 걱정스럽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능이 끝난 후 고3교실이 정말 엉망이되어 가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들어 대학별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수시파와 정시파로 나뉘어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수시파는 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등을 합니다. 내신성적이 더 이상 자신의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시파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 과목이 아닌 수업시간에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다른 과목 공부를 합니다. 3학년 2학기에는 정규수업은 없고 수능전까지 자습만합니다. 3학기 1학기중에 체육대회, 학교행사, 예체능수업을 하면 자습시키지 않고 수업한다고 학부모들은 학교로 항의를 합니다. 수능전 학교에서 수업하면 학부모들에게 혼나는 고3교실 수능후 학교에 늦게 오거나 안 나오는 학생이 거의 절반이상인 고3교실 수능후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1달, 2달이상 학생이 없는 고3교실 수능후 삼삼오오 앉아 게임, 영화, 음악만 듣고 12시전에 하교하는 고3교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학교 탓일까요?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 탓일까요? 인서울만 입학하면 땡이라는 학부모들 탓일까요? 이런 고3교실 정상적으로 등교해 공부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교실의 모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로 화가날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호무시. 불법주차.차량신호지시등사용x.불법차선변경등... 너무 많이하는걸 봤습니다. 이런 기본적인거도 안지키고 운전하면 당연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를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국민들이 조금만 신경써주신다면 개선될거 같습니다. 아무리 경찰.단속반이있다고 한들 너무나 한정적으로 교통단속이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장착된 블랙박스로 이러한 잘못된차량들을 신고하려 벌점을 줘서 면허시험을 다시보게 하던지 정지처분을 했으면 합니다. 면허가 있으면 모합니까.? 장롱면허가 수두룩합니다. 결론은 벌점제로 1년기준으로 몇점이상되면 정지 그이상일경우 취소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벌점제를 더 강화하고 언론을 통해 부각시켜야 조금이나마 한번생각은 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불편하게보일수있지만 국민들이 지키면될걸 따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고같습니다. 변명도 너무나 지겹습니다.\"어쩔수없다\"\"잠깐이였다\"\"바뀐지몰랏다\"등 이제 그만 변명하고 기본만 지킵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모든 법에 우선 해야할 우리 아이들 보호에 아이들을 들판에 버린거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역사가 말해 주듯이 당파 싸움에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외세에 맛서서 지켜내면 슬거머니 쥐새끼 마냥 끼어들어서 국민들을 현혹해서 나라를 다..깔가먹고 정말 국개 의원이라면 진절 머리가 난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교육 받고 나라 보호아래 꿈을 키우고 . 최소한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해주고 싶은데 돈 번다고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부모 마음을 그렇게 깨 부셔냐... 절대 잊지 안을 것이다.. 투표 하는 날 내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동내 사람들 까지 설득해서 유치원 비리3법 반대 한 국회의원들 징계 할것을 약속한다..국회 의원 들 너희가 사람 새끼냐..", "num_agree": 40, "petition_idx": "46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비리 3법..국회의원들 너희가 사람새끼냐..아이들이 불쌍 하지도 안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용호 외무상 시진핑에게 트럼프 심기 전해 들었으면 김정은 답방 방한해라 이용호까지 제재 당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왜 제재 안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구 남구사회복지관 방과후 장애돌보미 교실을 다니는 장애여아 엄마 입니다 기금이 다되어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주위 센터나 복지관을 알아보아도 청소년을 늦게까지 돌봐주는곳이 없어 고민하다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계속 운영될수 있게 지원해 주시믄 참말로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방과후  돌보미교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주야로 나라걱정에, 외국순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60대 고등학생이며 가정주부입니다 건설사, 시공사 무시 와 우롱으로 제 열등감에 성인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삼정건설 신축아피트 입주3년11개월 되었습니다 천정누수2번 당하고 한번은 건설사가 고쳐줬지만 한번은 배째라하고 보수공사 안해주서 웟층을 상대로 소송했더니 건설사가 와서 보수공사를 해 줬습니다 저는 원고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천정누수 당한 입주민이 하자보수 받겠다고 소송비 피해 봤습니다 아파트에도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파열되고,균열이갔습니다 건설사 부실시공하고는 기업 윤리도없이 하자보수공사를 안해주고 소송을 종용하고 입주민들은 다치고 , 피해가 심각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입주민이 뭘 알겠습니까? 입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여 하자라고 하면 아닌걸 건설사가 밝혀줘야지 입주민이 어떻게 밝힐수있나요? 2015년1월17일 입주청소왔다가 마루판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건설사,시공사 아줌마가 아느냐하면서 교회다니면서 까칠하다 국과수에 검사의뢰하여 곰팡이가 아니다하면 우짤래 하기에 * 예 * 검사의뢰하여 주세요 하고 아니라고 하면 제 사비로 곰팡이 핀 마루판 전체교체하고 곰팡이로 나오면 건설사에서 마루판 전체교체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는데 검사의뢰 해 주시지 않아 제가 수소문해서 곰팡이 검사 의뢰 하여 푸른곰팡이로 나오니까 무해 하다면서 곰팡이 핀 마루판 교체 보수공사를 안해줬습니다 저희집에 청국장을 띠우는것도 아니고 같이살던 딸네는 아들이 아토피가 생겨서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남편과저는 알레르기비염이 생겨서 약을 복용하고있습니다 1인시위도 하고 국토교통부에 민원도 했습니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하자보수 못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맨 꼭대기층 세대는 옥상 누수로 인해서 집 전체가 곰팡이가 피고 사람이 살수없어 친정으로 피접을 나갔습니다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안해줘서 아파트단체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관행처럼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안해줘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소송이 많은 건설사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입주민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징벌적배상이 될수있도록 제도개선을 꼭 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에 억울한 서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부산에서 김정자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6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아파트가 왜 소송을해야 하자보수 받을수 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언론 보도에도 남북 군사합의 후 북은 포문을 닫지 않고 일부는 그대로 개방한 체로 그대로 라고 금일 언론에 보도 되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도 그랬듯이 약속을 잘지키는 개정은이가 아니고 위장평화로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인류에 기만으로 사악한 살인적인 인권말살 등을 일성,정일,개정은 모두 일괄되게 해온게 사실 아닌가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 이 주사파 좌빨 정부라고 욕먹으며 국민이 반대하는 군사합의와 자진해서 대한민국 군을 무장해제 시키는가 국민은 정부에 사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만큼 분명한 사실을 공표하라 1. 지금 정부의 많은 행태는 온전한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안위를 헌법에 기초한 그 의무이행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오고 있는가.... 한번 평화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 2.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누가 말했는가 대통령이 청와대서 발표하지 않했는가 그런데 지금 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한게 있는가...이미 폐기해야 할 핵실험장 파괴는 그량 두어도 되는 것인데 그 또한 쑈를 한것으로 세계인은 다알고 있다...그러면서 뒤로는 미사일 기지 확장하고 핵폭탄 제조를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입지 했는데 이정부 대통령께서는 기금것 북한이 핵페기를 위하여 어떻 한 조치를 확실히 취했다고 인정할 수 잇는게 무었인가 북은 핵 리스트도 핵페기를 하고자 하는 어떻한 조치도 실행 하지 않했다 그렀다면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발표한 판문점회담서의 핵페기 의지가 있다는 발표는 국민을 기만한 사기 발표가 아닌가.. 이 또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밣혀 달라. 3. 군사합의에 서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동 파기된다고 하지 않했는가..그렀다면 북의 포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뉴스의 보도와 같이 미 이행하고 잇는바, 모두 자동파기하고 군비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또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밣 히고 모두 파기하라....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혈세로 먹고사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영토 보전의 헌법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것이다..그 의지가 없다면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하야해라...국민은 이 정부를 믿고 불안해 살수가 없다...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확실히 밝혀달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는 국민의 안위와  국권을 수호할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이 밝혀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유류세 인하후 두번째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처음 넣었을대는 종전과 같았는데 두번째 넣었을때는 엔진이 가끔씩 꺼지는 듯하고 소리가 크게 난다. 차 운전을 87년도 부터 거의 매일 해서 직감으로 알수 있다. 모든 주유소가 그렇다고 지인들은 말하고 있다. 아마도 저질 유류 희석 했다고 한다. 꼭 전수 조사를 해서 근본을 잘라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후 차 소리가 달라 졌다. 모든 주유소 전수조사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배우자가 암으로 투병하고 치유를 해나가고 있는 61세 남성 이용범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암환자들의 현주소와 보험사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제발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살인 만행을 함께 멈추어 주십시요. 꼭 끝까지 읽어주십시요. 남의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입니다. 제 집사람은 2016년 6월10일 여성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자기자신이나 사랑하는 자식, 부모형제가 \"암 입니다.\" 하는 판정을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실까요?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치료(치유)가 어려운 중증질병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는 남성 식도암 환자 한분이 2013년 5월 판정을 받고 그 무렵 알게된 암환자들 전화번호가 33개 였답니다. 그 암화자들의 전화번호가 2018년 11월말에는 7개만 남았답니다. 제 집사람이 2016년 10월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10월9일에 퇴원을 하면서(병실이 없으므로 퇴원을 당하면서) 본병원의 항암과 더불어 면역력치료를 병행키 위해 입원했던 한방면역요양병원의 환우들도 2년이 넘는 시점인 현재 많은 분들이 살아야 겠다는 몸부림 속에서 암과의 싸움을 해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세상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맞닦뜨리기 전에는 그 무서움과 고통과 절망을 모릅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허풍을 떨지만 암은 정말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국가에서 5년 이상의 치료와 관리, 추적, 확인을 요하는 중증 질병으로 \"암\"을지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비해서 저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험(암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2,000만(2,900만이라는 추계)명이 넘는 암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의 보험살인에 가까운 만행에 속고있음을 \"암입니다.\" 통보를 받고 암치료(치유)를 할 때야 알게 됩니다. 현재 암치료(치유)를 하고 있는 고통과 공포 속의 암환자들이 보험사들에 분노하는 대표적인 탈법과 보험살인 만행은 \"암입원비\" 지급입니다. \"보암모\" \"암입원비\" \"보험사는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를 검색해 보면 상상을 초월한 비열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의 경우는 집사람이 \"교보생명\"에 암보험을 들어있습니다. 그 약관에는 명확히 암입원비 지급요건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입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암의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지만 기 가입된 암보험 가입자는 가입시의 약속인 약관을 기준으로 해야 함, 그 이후 약관도 암의치료 행위인 한, 요양병원의 면역력 치료도 암의치료이지.. 직접치료 간접치료라는 의학상 용어도 기준도 없는 보험사의 사기 장난질임.) 당연히 교보생명(삼성생명, 한화생명..기타 보험도 거의 동일..)에 2016년 10월부터 암입원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본병원의 수술, 항암 기록과 면역요양병원의 입원사실확인서 주치의소견서(자닥신..등 암의치료 실행)를 제출하여 암입원비를 신청했지만 교보생명은 추악하게도 120일 암입원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26일치의 암입원비를 지급한 다음에는 손해사정사(자기네들이 조종하는..) 라는 사람을 보내 암입원비 50% 지급에 동의하면, 50%에 해당하는 암입원비를 지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암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소송을 해도 패소할거다..하며 강압(협박)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항암 중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압(협박)에 백기를 들고 보험사들이 내미는 화해요청서에 싸인을 하고, 보험사가 주는 대로 암입원비를 받는 사기극에 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50%인 600만원을 더 받고자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들여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과 시간 소모, 스트레스를 감당하며 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는 악의적인 보험사의 계산임) 하지만 저의 대응은 \"교보생명\"의 계산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약관대로 100% 지급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 약관대로 지급해라.\" 였습니다. 교보생명(삼성생명, 한화생명..등 보험사들 대부분이 동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말도 안되게 약관에도 없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부지급한다.\" 이었으며, 그 뒤로는 여러 차례의 암입원비 지급신청에도 동일하게 부지급을 하더니 아예 연락도 없고 당연한 보험금지급을 하지않는 사기탈법행위를 2018년12월10일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똑같은 처지의 암환우들이 모여 보험사에 대응하는 \"보암모\"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보험사에 대응하는 12차에 걸친 금감원 앞 규탄집회와 한차례의 삼성생명 앞 규탄집회, 한차례의 교보생명 규탄집회를 진행하는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며 \"금융감독원\"에 수차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8월에는 교보생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입원비를 지급하겠으니 화해요청서에 싸인을 해달라.\" 입니다. 화해요청서를 팩스로 받아 읽어보았더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분명히 쌍반간의 약속인 약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차후의 암입원비 지급은 암의 수술, 항암, 방사선의 경우로 함을 인정한다.\" 라는 희안한 사기극을 숨겨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약관과 분명 다르니 굳이 명시한다면, \"차후의 암입원비 지급은 약관에 따른다,\" \"지급시 까지 지연 가산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화해요청서에 싸인해 줄 수 없다. 교보생명에 통보했더니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아예 통화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보생명의 정체\" 이고 모든 보험사들이 써먹는 사기행위 내지는 보험살인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라는 문장이 어려워서 다른 해석이 나옵니까? 이 문장을 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약관에도 없는 어이없는 문장으로 변조해서 악용합니까? (약관을 분실했다고 보험사에 약관 재발행을 요청하면 원래의 약관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약관을 슬쩍 발행하는 사기를..) 그 뒤에는 \"거대보험사\"들에 \"기생하고 부역하는 양심없고 영혼없는 무리(일부 영혼없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탈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더러운 행위는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입니다. 법조적폐의 한사람인 양승태의 대법원 판결에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약관내용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볼 수 없으므로..\" 라고 인용한 결과가 나옵니다. 참으로 구역질 나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많은 양심적인 판사들이 아직도 존재하기에 보험사의 보험사기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암입원비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전에도 여러 건 있었고, 몇 년 내 대부분 대법원 판결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들러리나 다름없는 일부 영혼없는 판사들이 판결했었던 판례만을 암환자들에게 들이대며, 항암으로 불안과 공포 등 심신미약상태인 암환자들이 보험급을 포기하게 하거나, 보험금(암입원비 등) 일부 지급에 동의하라는 화해요청서 싸인을 강요(협박)하여 암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갈취하는 철면피한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에 암입원비지급을 하라는 여러 차례의 권고(금감원은 명령 및 처벌 권한이 없음)를 내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끝까지 이를 부지급하는 보험사기 보험살인 탈법을 멈추지 않는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암환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험사기 행위가 중단되지 않음을 보면서, 200만 암환자들은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도 혹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이어가고 보험사와 금융사들의 하수인 내지는 동업자 노릇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도 아님.) 법과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요? 삼성생명, 교보생명.. 을 필두로한 보험사들은 법 위에 국민 위에 존재하는 집단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똑 같은 탈법행위를 수천 수만 수십만건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위법(탈법사기)으로 대법원에서 인용(판결난)된 동일한 사안들에 끝없이 반복해서 암입원비부지급 만행을 반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일한 사안에 또 다시 반복해 사기극을 벌이는 보험사에는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1차 앞에 적시한 대국민 사기와 보험살인에 브레이크가 걸린 보험사들의 \"2차 꼼수와 공작\"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지급시 손해사정사의 사정을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하자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 정액보험인 암보험은 상호 약속인 약관에 따라 약관에 합당하면 전액 지급을 하고 , 약관에 어긋나면 전액 부지급이 정확합니다. 자신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손해사정사를 내세워 무조건 전액지급은 못한다.. 띄우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보험가입자들에 지급할 보험금을 갈취하겠다는 노골적인 꼼수입니다. 아예 약관을 한 줄로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사정사의 결정에 준한다.\" 이렇게 한 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추악하고 비열한 꼼수입니다. 이 역시 말도 안되는 자작의 시나리오이고 공작인 것입니다.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3차의 꼼수와 공작\"은 자기네들이 허수아비로 세운 자문의라는 비열한 의료인들을 내세워서 암환자들의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암의치료가 아니다.. 내지는 필요하지 않은 치료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내세운 허수아비 자문의들의 엉터리 소견서(암환자를 암판정하지도, 수술하지도, 치료하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는 양심없는 쓰레기 의사들의 자작 서류..)를 내밀면서 암입원비를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허수아비로 내세운 자문의라는 쓰레기들 빼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가짜의사이고 무자격의사이고 수준미달의 의사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의사면허를 모두 국가에서는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역풍을 맞고 있는 보험사들의 \"4차 꼼수와 공작\"은 역대 정권을 거치며 보험사들의 협조자가 되어주고 있는 적폐덩어리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 동원입니다. 이들은 암환자들이 필수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면역력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만행을 합니다. 요양병원에의 면역력 치료를 위한 암환자들의 입원을 근원적으로 어렵게,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암환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금\" 신청을 대폭 삭감함으로 해서 요양병원들이 암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도록 보험사들의 공작을 돕고 있으며, 더 어이없는 것은 일부 \"사무장요양병원\"의 보험사기 악행을 암환자들이 공모한 것처럼 무차별 암환자들을 몰아부치고 고소고발을 해대고 있습니다. 약자이고 정보도 없는 암환자들이 입원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이 악덕 사무장요양병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조사를 한 다음에 100% 확신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말입니까? 악덕 \"사무장요양병원\"의 감독과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중의 피해자인 \"암환자\"와 \"정상적인 요양병원\"을 압박하는 보험사들의 만행에 \"심평원\"은 왜 보험사의 편을 드는 행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감사원의 철저한 심평원 감사도 요청합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내용들을 클릭하여 보아 주십시요. 유명인이어서 신문과 방송에 경과가 노출 되었던 영화배우 신성일, 김영애씨 등의 기사도 보아주십시요. 암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중증질병인지 보아주시고 왜 국가에서 암이 발병되면 5년 이상의 치료와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였는지..보아주십시요. 마지막 항암을 한 날짜를 암입원비 지급 마지막일로 정하는 저질코미디를 보험사와 심평원은 절대 재탕하지 마십시요. 하늘이 무섭지 않고 당신들의 자식들과 가족들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암은 발병되면 최소한 2년 이상 5년까지는 치료(치유)를 요하는 중증질환이고 마지막항암 이후 적어도 1년 내지 2년까지는 후속 치료(치유)와 관리, 추적을 요합니다. 마지막 항암(or 방사선)을 하는 순간 암이 완치된 걸로 판단한다..? 개,돼지도 웃을 코미디입니다. 부연하여 이 청원을 삼성의 수장인 이재용부회장님께서 보신다면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모든 보험사들이 삼성생명의 거취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아실겁니다. 아무리 기업의 수익이 절대절명의 과제라 하더라도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참담함을 삼성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명에와 자존심은 지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참담한 사태를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들께 감히 청원 드립니다. 이 참담하고 악랄한 사태를 함께 해결해 주십시요. .............................................................................2018년 12월 11일 청원인 이용범 드림.", "num_agree": 725, "petition_idx": "46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보험살인을 막아주세요...호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 마지막으로 여자그룹들보면 다른그룹 한국멤버들끼리 모아서 콜라보같은거 하던데 남자그룹도 이런 유닛활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꿈에그리는 조합이거나 아니면 색다른 신선한조합으로 가끔선보이면 그룹들끼리 다 윈윈일 것 같아요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youtube 유투브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8년 12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저질러 졌다. 또한 이를 증선위에서는 분식회계라고 확실히 규정 지었다. 이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발생한 분식 회계로서, 이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상장후 한참뒤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던 대우조선해양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를 했다. 이는 증권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히 추락시키는 행위이며,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도 실상은 주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이재용부회장에게 소송을 통해 보상 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래재개를 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재개는 단순히 이번 한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과거 CB BW 등으로 편법 증여를 일삼다가, 최근에는 내부거래를 통한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기업가치 뻥튀기 후 상장이라는 방식을 통해 편법 증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다른 많은 재벌들이 분식회계 후 상장해도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는 다는 선례를 즉, 면죄부를 증권거래소가 발부한 것이라 하겠다. 재삼 증권거래소에 묻고 싶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가 진정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투명한 회계가 반영된 기업들을 상장시켜 신뢰성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 것이 아닌지를 진심으로 묻고 싶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에 대해.. 제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재겨 결정을 보면서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 ? 니미 뽕이다. 대한민국에서 증권에 투자를 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부통산 투자나 해야겠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 ?  니미 뽕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재개로 ㄱ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에 나라를 뺐겼습미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삼성의 식민지에 치가 떨립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삼성에서 나라를 찾아와야할것입니다. 온 국민이 일제의 식민지를 떠 올릴것이며 티욕스런 날로 12월10일을 국가를 잃어 버린날로 기억할것입니다. 청원하건데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국민들 촛불은 어디가고 삼성 뒷치닥거리하라고 촛불들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국거래소에서 어제(12월10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해 상장유지로 결론지었고, 오늘(12월 11일) 9시부터 증권거래가 정상화됩니다. 거래소의 공식입장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심사해 경영투명성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입니다. 설립후 지속적 적자기업였던 삼바가 2015년 갑자기 1900억원의 순이익을 내는데, 삼바의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가 회계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지배력이 약한 \"관계회사\"가 됩니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시장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로서 4,620억원의 가치가 10배 가까운 4조8085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콜옵션 공시누락 : 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이로 인해 줄곧 적자기업였던 삼바는 2015년 당기순이익의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이 됩니다. 회계기준변경이라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삼바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인데,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바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재용부회장이 같은 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삼성경영권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기위함이 명백합니다. 즉, 자회사였던 삼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도 올라감으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0.35:1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합병도 동원된 것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의 찬성이 많이 작용합니다. (박근혜커넥션의심부분) 위의 요약된 내용을 보았을때 삼바는 부정한 방식으로 상장을 하였고, 여기에는 당시의 정권 또는 관료들도 한 몫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삼바의 상장유지결정을 한 한국거래소는 회계부정을 눈감고, 이 나라의 법위에 삼성이 군림함을 인정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인가요? 부당과 불법, 불의에 대해 바꿔보자고 든 촛불입니다. 이런 촛불민심에 부응하지는 못할 망정, 삼성의 하수인역할이나 하는 듯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울분을 참지못하겠습니다. 이번 삼바상장유지결정을 한 관계자들의 문책과 삼바에 대한 분식회계 및 불법성을 정확히 판가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46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결정....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인가요? 한국거래소, 당신들 삼성직원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와대 청원을 처음 써보네요.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팬입니다. 야구에는 용병이란 이름의 외국인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각 팀에는 3명 많으면 4명까지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죠.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짧게는 1년 더 짧게는 몇개월동안 한국 리그에서 뛰다가 사라집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선수들은 5년도 넘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또는 실력이 너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리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니퍼트는 2011년부터 8년째 한국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지금 뛰고 있는 이 리그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가 가장 빛나는 곳에서 더 뛰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한국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터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1981년생인 그는, 2019년 시즌 한국나이로도 39세.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성적에서도 나타나듯, 아직은 더 뛸 수 있는 선수 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TO가 3자리 밖에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기 직전입니다. 만약, 니퍼트가 외국인 용병 신분이 아닌, 한국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선수 시장에 뛰어든다면, 그는 경쟁력이 없을까요? 아마도 전 구단에서 모셔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선수에게는 용병 TO가 아닌 한국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뛸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 자격은 엄격해야겠지요. 한국 리그에서 몇년간 연속으로 뛰었다거나, 영주권 문제라거나 등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 자격을 얻기 전에 이미 한국리그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국 야구 리그에서 오랫동안 함께 리그를 이끌어 나간 선수에게 그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 것은 한국 야구팬들도 너무나 반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야구 선수 니퍼트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퍼트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울산 시에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블랙박스 교통위반 감시단이라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감시단이라고 스티커 크게 만들어 붙이고 다니는 차량을 보면 모두 경찰이 눈감아주는 개인택시와 시내 버스 입니다. 개인택시와 시내버스 운전자가 가장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한다고 보는게 대부분의 시민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감시단을 하라고 하다니.... 울산 시장님 정신이 제전신 아닌가 봅니다. 이런분들 보다는 무사고 10년이 넘은 자가 운전자를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선정하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고 하는 꼴 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 그만 하세요. 시민에게 꼭 보여 주지 않아도 잘만 하시면 시민은 인정해 줍니다. 울산 시는 이런 것 그만 하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6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랙박스 감시단 다시 선정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처음 글을 올려 봅니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실망감과 자괴감이 드시는 분을이 많을 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라고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 새삼 제 마음에 와 닿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첫번째 단초가 선거제도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선거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는 선거제도! 현 정부와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언젠가 준비 없이 겨울을 맞이 했을때, 지금 선거제도를 제대로 고치지 못했음을 한탄하게 될 것 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께서도 분명히 말씀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공약으로 약속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한 획을 끄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개편(연동형비례대표제)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2.10일 상장유지 하고 한달 후 거래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유는시장안정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상장을 위한 분식 사건 다시말해 사기로 거대 회사를 만든거죠. 한마디로 사기쳐서 회사 설립한것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업활동을 묵인해주자는거와 무엇이 다른지요.... 수익도 안나는 회사를 말이죠 그리고 시총 22조중 개인이 2조6천 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의 비율이 높은건가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상장폐지 안된다며 매입한 개인들 부지기 수라고 들리고 분식회계 소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다시말해 지금 남아있는 개인은 일반적인 주식투자자가 아닌 투기자라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재의 상징인 미국도 이보다 몇배 작은 분식에 삼성보다 더 큰 회사를 망하게 했죠. 자유에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 있지 법을 지키기위한 자유는 없습니다. 사기의 대가는 해당 법의 집행이며 리더 일수록 더욱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6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이건 사기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 바이오 처럼 고의에 의한 분식 회계해도 돈 쳐먹구 합법 - 주가 시세 조종 작전해도 합법 - 기획 부동산 부녀회등 부동산(아프트등) 가격 조작해도 합법 - 판사 검사놈들은 돈 쳐먹구 수사와 재판해도 합법 등등 이 모든게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텐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게 뭐가 있냐 존재하는 실존하는 모든게 합법이니 법치국가라면 나중에 무더기로 감빵 가는 놈들 넘쳐 나겠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놈들 무더기로 감빵 많이 가겠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 나라 망가뜨려서 적화통일 이루려 한다면 진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거 같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이라는 어벙한정책 추진해놓고 전기 중,러에서 수입한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삼성바이오는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되어야 맞지만 오히려 거래정지 풀리는 동시에 셀트리온에 찌라시 터뜨려서 주가폭락 조장시키고 ~ 이나라가 삼성공화국이냐? 얼마나 국회위원놈들이 돈을 많이 받아 쳐먹었으면~ 진짜 대한민국은 헬조선입니다. 법도없고 정의도 없는 개쓰레기같은 나라~ 문재인이 나라 쳐 말어 먹는나라~ 이런 나라는 떠나는게 답이지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6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분식회계? 금감원 이딴식으로 국민의 재산을 우롱하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33살 자영업 3년차 입니다. 2016년도 7월에 사업자를 내고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 글을 남겨봅니다. 금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나와서 납부를 하려고 보니 2배가 올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2016년 종소세 신고가 433만원이 잡혔고 2017년 종소세 신고가 830만원이 잡혔다고 하여 부과점수를 2배를 적용 하여 건강보험료도 2배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6개월치 신고가 됐고, 2017년도에는 만1년치가 신고가 됐으니 당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받아 들였습니다. 종소세 830만원에 건강보험료 1년치는 약 100만원이 됩니다. 실질적인 매입, 매출을 보면 저는 사실상 번돈이 없을 정도로 매입, 매출이 비슷합니다. 종소세 830만원이 1년 100만원이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저는 제가 번만큼 내라면 아무말 없이 냅니다. 지금까지도 한번도 밀린적없고, 자동이체로 꼬박꼬박냈는데 이번 인상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입, 매출을 정확히 따져서 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따른 필요 서류 다 낼 수 있습니다. 개정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상에 관하여 글을 남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게시글 청원 동의투표 클 릭이 안된다 빨 리 고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6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투표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 청원인 : 최 만 희 (전 창동고(서울) 교사) 2. 청원취지 뭉게진 선거시스템으로는 되돌림 없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 뭉개진 선거시스템은 평화정착을 후려 칠 나무등걸이 되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의 장래가 위테위태, 조마조마할 따름이다. (Kids on the Block) 3. 퐁보메세지로 청원합니다 (글링트에서 증거자료를 보실 수 잇습니다) [MOU 선관위-조작단] 조작단은 투득표수 만들고 선관위는 당선증만 찍는다 선관위가 7년 째 납품받은 투표수로 당선자를 발표했다 선관위를 숙정하라 헌법만 직선! 이한열의 죽음이 허망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9483 1. .1987 대선-.전두환이 선거 전에 노태우 당선득표수 만들었다 1)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4958.html 2)투표함 속의 체르노빌(권력이동) http://c.hani.co.kr/hantoma/1267189 2.2012년 대선-이명박이 전두환 조작질을 베꼈다(2012트윗대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25944 (조회 258만)2012년 대선 박문 최종득표수, 실시간 득표 차이를 예약설정했다 https://www.ilbe.com/7530820312 박문 당내 걍선 당선을 로봇으로 유도했다 https://twitter.com/mahler83/status/247995829628047361 로봇 메시지로 실시간 개표율을 예약설정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22761961733244&set=picfp.100019983241196&type=3&theater 3. 재대로 선거를 소망합니다 헌법만 직선-지역구 후보 사전투표수를 행정구역 단위로 만들었다(413 총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3923 헌법만 직선-투표소 입력 투표수를 지우고 납품득표수를 입력했다.(2017 대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3931 헌법만 직선-동일 투표함에서 국회의원 투표지만 먼저 개표했다(2018년 지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3928 4. 방송사에 둥지 튼 선거투득표수 조작범 정보 공유 전국 투표수는 투표소별 투표수가 아니다.(한국선거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2rkC7_d9zE0&feature=youtu.be 투표! #0907[KBS선거방송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0382 로봇으로 작성한 개표진행 기사(SBS)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25786 정보공유 : 트위터 팔로어 늘리는 용품 정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35263 민주적 선거시스템을 복원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874?navigation=petitions 대선 투표방송대 연예인이 해설했다(MBC, 15시 문자 이후) http://blog.daum.net/sjlee513/1643 (참고: 당일 선관위 화면-투표자수 대폭 감소)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09",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를 숙정하라:조작단이 투득표수 만들고 선관위는 당선증만 찍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증권시장 에서 하루 주가가 변동할수 있는 변동폭이 +/- 30% 입니다. 이것은 너무 커서 사실상 변동폭제한을 두는 의미가 없읍니다. 종전처럼 +/- 15%로 내리든지 아니면 +/- 20% 정도라도 다시 내렸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 하루 변동폭 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가 되는걸보면서 .. 이럴바엔 차라리 분식회계를 법으로 인정해주세요 여러말 하고싶지않고 공평하게 다 인정해주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코스닥 중소기업은 공시하나 잘못내도 거래정지에 거침없는 상패 시키면서 바아오로직 미국 같으면 공중분해에 가담자 수십년 징역 때리는데.. 이 변방의 소국은 삼성공화국에 빨때꼽고 목가지나 축이며 살고 있으니 소국 변방의 나라 틀에서 못벗어나고 수천년 살고 있다오... 참으로 가관이고 기가 찹니다. 국민 눈은 우주를 바라보는데 나라는 형태는 우물안에서 살아가는 깨구리이니 과연 이대로 이나라 제대로 될까? 이재용씨 ...당신 끗발 하늘 찌러니 이기회에 변방의소국 접수 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6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에 나라 마낀 변방의 한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진짜 금감원은 왜 존재합니까 삼성 이라는 큰 대기업에 손들어 줄꺼면서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시킨것이 기정사실이거늘 거래재개 시키고 또다시 다른 바이오 셀트리온 분식회계 감리한다고 하고 재정신으로 일하는것인가? 아니 분식회계인것을 알면서 거래재개시켰으면 다른 바이오에 대해 감리를 하지 말던가 국민들 주식좀 해서 돈좀 벌겠다는데 국민들 잘 살게 일하는 것이냐 아님 더 살기힘들게 할려고 하는것이냐", "num_agree": 26, "petition_idx": "46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의 결과정해놓은 분식회계 감리는 하지말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2.do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權七勝) 금태섭 (琴泰燮) 어기구 (魚基龜) 자유한국당 ◈윤재옥 (尹在玉) 김승희 (金承禧) 바른미래당 김삼화 (金三和) 비교섭단체 손금주 (孫今柱)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더불어한국당, 주중에는 눈치보이고. 금요일주말에 지들주도로 후딱처리하 심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반론도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6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의원경비증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특명 삼성바이오를 살려 내지않으면 승계문제까지 번질 화재를???법도 정의도 사라져 가는 나라꼬락서니를 더이상 보고있기가 겁이 나네요... 진짜 바이오 기업은 언론과 금융당국의 장난질로 바이오실적이라고는 돈으로 발라대는데도 미미하기 그지업는 회사의 반토막에 가깝도록 ... 정말 멋있는 나라??? 이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가슴 터지려 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목과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효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발이 있으면 그 순간 군사합의는 무효가된다.-총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개인데 무슨설명이 필요하나 무조건 통과 시켜라 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비례제로 밥그릇 싸움하지말고 민생법안 통과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라늄 1kg에 석유 220만톤의 에너지를 내뿜을수 있는데 굳이 탈원전할 필요가 있는지? 체르노빌이랑 일본 원전사테만 에기하고 원전의 장점은 애기를 안하는 아마추어 대통령아 진짜 양심있으면 자리에서 내려와라 진짜 너가 하는 정책 족족마다 너무 무능력해서 미치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말고 할줄 아는거 뭐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통은 항상 경제정의를 말 해왔습니다. 근데 4조 5천억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이무 일 없다는듯 버젓이 주식 거래재개를 허용하는게 문통식 경제정의 입니까? 앞으로 다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분식회계를 해도 이제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늡니다. 그럼 도대체 사법당국이 있어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마불사. 대기업은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고, 중소 코스닥 주식은 조금의 분식회계만 해도 상장폐지되고. 어떻게 문통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걸 국민들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똑똑히 인식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대마불사를 국민에게 또다시 각인시켜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통은 경제정의란 말을 입에도 담지 마십시요. 국민들은 이제 결코 믿지 않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6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문통이 말하는 경제정의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재개를 지켜보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 나라의 검찰이 트윗계정 주인도 알아내지 못하다니 어의가 없네요. 긴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밝혀 주세요 혜경궁 김씨!", "num_agree": 9, "petition_idx": "46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알아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북한은 트럼프의 요청으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3명을 석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의 송환에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해외순방 중에도 정상들과 만남에 집중은 안하고 답방할 생각도 없는 놈한테 안달나서 경호나 신경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심합니다 \"급한 놈이 우물 판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선언'하면 되는데 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집중하지 않고 급해서 좌충우돌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17일), 한 해 정책추진을 결산하고 내년 신년사 등을 준비하는 총화 기간(21~31일) 등 일정이 빽빽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국민에게 관심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중국 인민 해방군 출신 화웨이 회장 가족 이란 제재 금수품목 수출 미중 무역 전쟁 내년까지 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 6% 금융시스템 마비 내코가 석자 북한 경조 원조 어렵다. 북한 이용호 외상 시진핑 면담 내용 김정은에게 전달하면 연내 답방 방한 해야지 왜냐고요.ㅠㅠ 트럼프 심기는 시진핑 보다 문재인대통령이 더 잘알고 전할말도 있고 연말 방한 해야지요.ㅠ 눈도 오늘 내리는데 북미 협상 이용호 외무상으로 교쳐해야 말이 통하지요.ㅜㅜㅜ 버티기하면 통로 이용호 외상까지 제재 당하면 우짜노 ^^@", "num_agree": 0, "petition_idx": "46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화웨이 경영가족.북한 이용호 외무상 한개만 물고 끝까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하수인 문xx님에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고긍학교 졸업전 취업을 나와 종사 하였으니 벌써 25년 지났네요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로 한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내년 2월이 끝나면 다음 일자리로 잠못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한참 벌어야할 시점에 일거리를 걱정해야하는 40대인거죠 25년 기술을 쌓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나만에 착각인듯하네요 많은 사람이 저와 똑같은 걱정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을 매장시키고 국가에 도움되지 못하는 이 정책 방향을 다시금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 등등 국민 99% 사기꾼 개한민국",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의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4조가5천억 날려먹으면서도 80억 벌금만 때리니 시장안정을 위한다는 개소리를 국민한테 보여주는건가?? 시급1만원 가지고 경제 망한다더니.. 나라 말아먹는 삼성이네.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부류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을 부끄럽게 하는 삼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북경협주 올랐탔다가 개미들 다 디진다 오지도 않는 김정은 얼굴 청와대 사랑채에 넙적하니 붙혀놓으니 우매한 개미는 당연히 답방한다고 믿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군! 쇼 좀 하지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아파트 건설 공사중인 전기업체 관리자입니다 억울한 부분이있고 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11월2일 전기인입 공사를하기위해서 부득이하게 사람의 통행을 통제 하고 포크레인로 굴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중인 안전휀스와 출입통제를 무시하고 안쪽으로 사람들이 계속들어와 너무위험해 안전휀스 안쪽에 차량으로 사람들의 동선을막고 공사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굴착공사를 하기위해선 유관기관에 접수 또한 하였고 담당자가 입회한가운데 공사를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생겼습니다 부평구 주차단속팀에서 공사중인 안전휀스를 넘어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것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공사중인 인도는 더이상 인도의 역할을 할수없기 때문에 공사가끝날때까지 공사현장인걸로아는데 공사현장까지들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것도 이해가 안갈뿐아니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11월2일 1차 의견진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 며칠전 의견진술심사결정서가 왔습니다 결론은 부결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안가는 부분이있어 2차진술의견서를 내고 부평구청담당자와 통화를했는데 과태료를 낸사람은 의견진술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태료고지서에 그런문구가 어디있냐고 따지니까 법이그렇다고하네요 과연 그런가요? 그리고 심사결정서에 상당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어 통화를 하였으나 명확한 답은없고 한번끊은 과태료는 과연 취소가 불과한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부평구 공사중인 차량 주차 단속 과연 정당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꼴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인간들 언제까지 국민들 허수아비로 보고 지들 밥그릇을 저렇게 엄청나게 챙겨서 결국엔 노인복지에 들어갈돈 지들 밥그릇으로 풍덩한거 우리가 그러려니해야합니까? 빵한쪽 훔친사람은 걸리면 망신당하고 벌금내고 경찰에 신고까지하는데 국민 혈세를 강탈해서 밀실에서 지들밥그릇에 야3당 빼놓고 쿵짝맞아 챙긴 저인간 쓰레기들.. 우린 이대로 언제까지 당해야하나요? 우리가 촛불로 내보낸 적폐당과 우리가 촛불로 일으킨 이나라에서 여당이 둘이 손을 맞잡고 저지랄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뭐가 바뀐거고 우리가 추운날 애기들데리고 삼삼오오 모여 박근혜를 뭐한다고 내몰고 재판을 받고있습니까? 지금 이나라에 저쓰레들이 있는데.. 국민소환제 같은건 아싸리 싹을 끊어버리고 특활비니 모니 눈먼돈 받아 쳐먹을생각뿐입니다.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는게 이영자 때문이라고??? 너네때문이다. 이인간들아! 여전히 혈세 뜯어먹으려고 눈이 뻘건인간들이 결국엔 그자리 그대로 꿰 차고있는데 지지율이 유지될꺼라고? 공정한 사회? 대통령님 정말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야삼당도 뭐 깨끗해서 들고 일어났을리가 없지요. 니밥이 나보다 훨씬 많쟎아. 그럴꺼면 아무도 먹지마. 이런 심보 국민들은 다압니다. 하나같이 더러운 인간들!! 왜 우리나라 쓰레기는 감옥보다 국회에 더많다는 생각이 들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왜 이번에만 자한당과 손발이 딱딱 맞았는지 알았네요. 도적당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미국 대기업 엔론이 1조 5천억 회계부정으로 징역 24년을 그리고 회계법인은 퇴출 되었다 그런데 삼바는 4조5천억 회계부정에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고 있다 부정을 눈감는 것은 매우 나쁜 시그날이고 향후 이같은 일이 일어나라 독려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근거는 신뢰인데 신뢰가 무너졌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건 어불 성설이다 원칙을 지킬때 자본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다 ...미국 엔론이 우리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6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상장 페지를 청원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처음에 상장이 불가능한것을 주도해서 상장해준 것이 한국거래소입니다. 그런 자들이 삼바에 대한 심사 자격이 있는겁니까? 그동안 거래소가 자행한 악행들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자본시장의 동맥을 저런 수전노들에게 맞길수 있습니까? 정유라 입시부정과 똑같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대교수들의 뻔뻔함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거래소가 불법으로 상장해주고 그걸 거래소가 판단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장당시 관련자들부터 철저히 수사해야하지 않나요? 삼바가 문제가 된이후에도 삼바주식을 추가로 계속 무더기 매입한 각종 연기금들도 수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관료들 전문가들 등등 관련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야 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면...이게 나랍니까? 다음세대에게 뭐라 가르칠겁니까? 출세해서 삼성에 개가 되라고 가르칠겁니까? 당장 철저히 수사하고 기능을 상실한 거래소는 공영화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공화국의 기획부동산 한국거래소를 가만히 놔둘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돈의 위력은 대단 하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중부 언론 돈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는 구나 돈은 권력을 사고 언론으로 뛰으고 그돈은 중소 기업 납품 단가 후리 처서 모으고 중소 기업은 인건비 후리 치고 결국 바닫은 영원한 바닫",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부산에 거주하며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남자 직장인입니다 제가 근무 특성상 낮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오전에 수영을 배워볼려고 집근처 수영장 두군데 알아보는데 여성전용 수영반이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여성수영, 오후에는 초등 유아수영을 하니 남자들은 새벽또는 저녁시간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주부실력에 맞게 운용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 생각하는 주부는 실력이 떨어지나봅니다. 4개레인에 초, 중, 상, 고급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실력에 따라 반배정을 받는것이고 남성들보다 실력이 좋은 여성분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여성전용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남자회원이 적은 오전시간대에 탈의실 샤워실을 여성이 사용하여 여성회원을 더 늘리기 위한 즉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부산시 대다수의 수영장이 여성전용반을 운용하고 있고 이는 남녀평등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여성전용반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고 이에 따른 민원, 언론보도등으로 내년 1월부터 여성 전용수영반을 폐지하기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마전 수원인권센터에서는 \"수영장을 이용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소수라는 사실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여성과 더불어 남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의 기본이념 및 공공수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성전용 수영반 페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전용 수영반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없애야 합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죠 죄 짓고도 못살게 해야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룰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가 답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운동권 자슥들은 운동이나 하며 풀칠 하지 낙하산 타고 내려와 나라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돈에만 ...........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면 뒷 말은 니몫이다.. 나라 청결 바라고 촛불 참가 했더만 촛물이 온나라 떡칠해 더럽고 미끄러워 한발짝도 못움직이겠다.. 경제는 바닥 보였고.. 취업은 개털수준 보였고.. 정은이에겐 눈치 살피고.. 대국엔 왕따 당하고.. 수십년 일궈놓은 국민의 자존심 마져 팔아 먹는 변방의 소국.. 삼성엔 빨대꼽고 도우미 자초 하고.. 힘없는 중소기업엔 초칠이나 해대는 변방의 나라 국민원성 잘듣고 근혜처럼 결단 내리시길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물러나라고 국민 원성 하늘 찌럴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재명 지사 정신질환 형님건이 검찰이 기소할 꺼리가 되냐?? 검찰다운 짓은 안하고 뭐하는 짓이냐?? 이재선씨 가족이 입원시켜달라고 동의했는데..그래서 이지사가 입원시킬수 있는지 진단해보자는 거 아닌가 진단해보자는것이 대면진료와 흡사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시 전 공무원들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이지사를 몰아간다고 봄 설령 강제입원이라 치자!! 이거 가지고 왜 성남시 자한당 출신 공뭔들이 난리냐 자한당이 이지사 괴롭히려고 하는 작당 아니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검찰은 공익에 반하는 음모 에 가담하고 있다 당장 더럽고 추악한 행태를 즉시 멈추길 명령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즉시 기소 중지하라 그라고 사과하라!! 이지사와 국민앞에 사죄하라!!", "num_agree": 62, "petition_idx": "46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이재명 지사 기소 중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굉버위한 낙하산, 오로지 김정은, 희대의 일자리 사기, 반복되는 언론장악및 외곡, 여전 한 검찰권력 남용, 외국인에 과도한 일자리 제공, 권력의 부패, 지나친 페미니스트 옹호로 인한 남녀갈등 조장 등등!!", "num_agree": 37, "petition_idx": "46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은        악마요!         당신으로     인해        국민,        특히        어려운       국민일수록        더욱        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소!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        정체를         드러내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pk지역 죽어가는데... 머하는겁니까 부동산 언제까지 묶어둘겁니까 조선경기 다죽고 자동차 현대차공장마저 광주로 옮겨가는데 pk지역은 민주당 잡아놓은 물고기라 생각하는겁니까 이무식하고무식하고 무능한 정부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오거돈시장,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제발 월급값좀 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김현미 장관 꼴도 보기 싫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 바 이 오 대기업은 가방끈 긴놈 장학금 주고 그놈이 난중에 판사 대고 검사 대고 국회의원 나올때 돕고 언론에 광고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언론 꽉 잡고 관변 단채 막걸리값 조달 해서 선동 하고 그 많은 돈은 중소 기업이 납품 하는 남품 단가 후리 처서 모으ㅡ고 중소 기업은 인건비 후리 치고 ~~결국 바닫은 대대 손손 바닫 일쎄 ㅋㅋ",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도 돈은  못이기는 구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또다른 국치일이 시작되는것 같에서 가슴이 저리다 못해 터지려 합니다...촛불이 꺼지면서 미세먼지를 너무많이 발산 시켰나??? 삼성이 해방되자 바이오일등기업에 비수를 꽂는 절묘함...언론과 금융단국의 앙상불... 역시 돈앞에서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치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여,야 의원 159 명 이나 되면서 김성태 본인 도 똑 같은 짖 을 했으면서도 오로지 김기식 만 콕 찍어서 피감 기관 의 돈으로 여비서 와 해외 여행 다녀 왔다고 검찰 에 고발 하여 금강원장 김기식 을 낙바 시킨 결과 라고 봅니다 김기식 이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과 같은 일은 벌어 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 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 본인 자신 들이 피해 를 받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본인 들이 잘못 해 놓고 누구를 원 망하고 있나요 한마디 로 자업 자득 이라는 겁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6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로직스 와 김기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사고나면 사표만내면 다끝나는가 코래일사장 운영책임물어 구속하라 책임은없고 사고나면 은근슬쩍 사표내면 끝인가 운영책임물어 구속하고 퇴직금 몰수하라 운영책임은 왜안물어 코레일사장 교통부장관 책임 물어야한다 이런 큰사고에 은근슬쩍 사표한장 던지고 사라디면 운영책임은 어디가나 코래일사장 운영책임물어 구속하라 대한민국에 운영책임이 더큰거다 운영 책임물어 퇴직금 몰수하고 조사하라 책임은 물어야지 교통장관 코레일사장 책임 무겁게 책임 물어라 국무총리도 책임물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사장 사고에 책임은없나 책임물어서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진짜 최악의 5년이 되겠다. 에휴",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멀원하는지도 모르고.. 내인생의 최악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 나라가 페미니즘 사상으로 남녀간에 혐오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현상을 정부는 외면 하는건지 아님 시대의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현상으로 치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분명 양성평등은 어느 누구나 지향하겠지만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입니까? 처음시작은 말도안되는걸로 우기고 논리가 없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의 생각쯤으로 치부했지만 매해 점차적으로 남성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걸 커뮤니티에 흐름을 보면 느낄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있는 현정부의 정책들 .... 여성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가요? 대한민국의 시선이 온통 여성에게 집중한다면 현 시점에서 남성혐오에 지쳐가는 남성들도 폭발할수 있겠다싶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허왕된꿈과 극한에 가까운 이기심으로 무장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와같은 쓰 레 기 사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느끼지못하고 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세수는 올해 26조 주식 거래세는 작년에 두배 이렇게 세급을 거두어 어디에 쓰려고 일년내내 반복을 하는지 ? 많은 국민 주식에 몰아넣고 분식회계니해서 거래세를 늘리고 이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힘있는놈 조사하고 당장 금감원 감리 중단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감리 중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이제이가 아니라 늑대를 세상에 풀면서 비난을 막고자 선량한 양한마리를 희생양으로 삼의려하는 언론과 금융당국의 절묘한 하모니!!! 박수 헬조선의 문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구만...", "num_agree": 1, "petition_idx": "46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이제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집을 5년 전쯤 상속받았습니다.(42m2 , 기준시가 7000만원) 그렇게 있던 중 2016.4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현재 조정지역임) 2016년 11월3일~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 시기에 많은 개정으로 인하여 법 생성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부당하네요..법 생성 이전인데요...) 알아보니 분양권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2년 보유만 하였을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법의 생성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작 20평도 안되고 기준시가 7000만원짜리 집때문에요... 주택청약시에는 소형,저가주택이라하여 60m2이하, 수도권 1.3억, 이외지역 0.8억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던데 세법에도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법에서 서민들 숨통좀 트일수 있는 법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법 개정 요청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9급 공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소규모 회사 상당수는 연차대체제도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을 연차 대체로 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공휴일을 연차대체제도로 하고 있는데,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이 회사 일을 하려면 어쩔수 없이 동의해야하고. 연차대체제도에 의하면 빨간날이 15일이 넘으므로, 사실살 개인적으로 쉴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으라고 하지만 현실상 일을하려면 회사의 지시로 해야하는게 입장이라서.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연차대체제도의 악용을 막기위해, 저희같은 소수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 주십시요.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대체제도의 악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31, "petition_idx": "46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웃음밖에 안나오는 대한민국 현실~ 내주변에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사람 10명중 2명도 안된다. 무슨 지지율이 50프로인지 ~",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다죽이네 ㅎ"}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뭐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거리에 다니는 학생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고리타분한 생각일지 몰라도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화장까지는 규제하지 못하더라도 교복정도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여학생들 치마교복 몸에 딱 붙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짧게 줄여서 입고 다니는데 학교에서 늘 마추지는 교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눈을 어디가 둬야 할지 난감합니다. 눈은 보라고 있는건데 아예 감고 다니라는 건지. 앞에 있으니 그냥 봐지는거지 일부러 쳐다보는게 아닌데도 피해자라고 하니 참 한심한 세상입니다. 물론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상의교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몸매가 드러나도록 타이트하게 줄여 입으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고는 교사가 날 쳐다봤다. 성추행이다 그러면 교사는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교육부에 계시는 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 바지로 바꾸자. 줄여입지 못하게 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가는. 현재 빚땜에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노후복지 타령 ??만할것인가??? 국민혈세로. 탱자탱자. 잘목고사는 정책당국자들이야. 급할거없겠지만 빚땜에 자살. 현재 고통받는 국민들 구해줘야지요?? 외 정책을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하지않고 국가정책 편의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하나요?? 그러니. 박근혜정부랑 다를게없다 원성 아니 , 서민들 삶은 그때보다. 더 못하단 말이나오죠 원론적인 복지 애기만 하지말고 탁상행정에서 떠나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소리를듣고 행동하세요 그렇케들 어려운 국민들 청원 올라와도 듣는둥 마는둥 국민연금 주식투기로. 10조이상 날려먹었단 뉴스봤는데. 국가가 복지논리로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당장 대출도 안되고 밪에 허덕이는 사방이 막힌 국민들. 심사해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합니다ㅏ", "num_agree": 8, "petition_idx": "46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후복지 핑계로 현재 힘든 국민들 죽이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15358&date=2018121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전기를 수입한다는 예기인데,., 전기는 국가 존망이 달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제 1차 타격이 전기망인데 전기를 수입을 하겠다면 제2의 사드와 북한의 변심으로 전력망을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친환경을 추구 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키우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 수요는 증가 할 것인데 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탈원전 안한다고 확실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중국은 전기차 대국인데 전기가 남지 않을 것인데..... 탈원전 대책이 친환경 발전이 아닌 전기 수입인 것인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사실 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최대한 빨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기업,나쁜언론,나쁜일베는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하도 청와대 청원, 청원 하길래..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하잘 것 없는 저까지 글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보건 복지부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공인인증을 하라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하네요.. 청와대는 열려있고 각 부처는 덜 열려있는 걸까요? 아니면 각 부처의 일을 청와대가 대신하고 있는 걸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만 열려있네요] 청와대 청원은 네이버 계정으로도 하는데.. 각 부처 민원 신청은 공인인증을 하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바는 태어날수도 없는 기업이 제대로 된 죄값도 없이 다시 거래재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업을 모든 금융당국과 금융계 언론이 적극 나서서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공화국이니 정부도 사면초과라면 어쩔수 없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바를 띄우고 죄를 덮기위해 셀트리온을 언론들이 삼바 거래 시작과 함께 죽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몇번째인지 생각도 안날정도 입니다. 삼바가 망하든 흥하든 관심 없으니 불법,편법 한번 없이 소액주주 존중하며 열심히 전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괴롭히지는 못하게 막아주세요.믿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뿐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자주 ktx를 이용하는데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던중 이 번 강릉사건을 통해 급하다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안전벨트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기재부 심재철의원 청화대 업무추진비 문건공개내용보면 11시이후 주점에서 술많이 드시고 공휴일 백화점에서 물품많이 사써시고 1인당 15만원짜리 스시 고급음식집에 많이 애용하시고 저녁식사는 1인당 9만8천원- 13만2천원씩하는 고급음식점에서 식사하시고 영수증없이 돈을 뺀 내용도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아껴써야할 청화대가 이렇게 마구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런행위는 김영란법위반이고 범죄행위로 보이므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재인이 2계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윤석열보다 수사 공정성 확보하기위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업무추진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민원인은 발명특허 기술을 획득하여 국제특허 PCT출원까지 해놓고 ( )이란 상표 등록을 갖추고 제조업을 창업하였으나, 정부 ( ) 어디에서도 제품생산 자금을 지원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님들께 청원해 봅니다. 국민 20만명 이상 응답해 주시면 공개적으로 발명특허 기술가치를 평가 받아 볼수도 있을 것 같아 청원서를 올립니다. *제품의 장점 제품의 생산 범위가 무제한이며 상품 가치가 혁신적이며 사용방법이 간편하며 가격은 저렴 합니다. 01010 운반바퀴받이 정 귀 남",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다음과 같이 장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1. 장례식에서 조문할 때의 복장은 한복으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나 최근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2. 상주의 복장 역시 한복으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나 최근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 양복 착용을 허용한다. 3. 조문객은 한복 차림일 경우에만 절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25년까지 장례식장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나 최근 2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4. 장례식장에는 이를 위해 여권 검사관과 복장 검사관 5인을 둔다. 5. 다음 각 호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 가. 성범죄 나. 아동학대죄 다. 살인죄 라. 강도죄 마. 각종 비리사범 바. 탈세, 횡령 등 경제사범 사. 선거 관련 범죄 아. 병영 내 폭력행위 자. 기타 법률이 정하는 범죄 6. 장례식장 내에서의 제사는 금지되며, 지내다가 적발될 시에는 최소 10년 간 장례식장 출입을 금지한다. 7. 수능 출제위원,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구급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삼재, 일곱수, 아홉수 등은 해당 연도 장례식장 출입을 금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해산권이 6공화국에 이르러 폐지됐는데 다시 부활시켜 국회를 해산 시켜주세요. 믿지못할 국회의원들,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 정말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문제 많습니다. 혐오시설 의사당도 지방으로 축소이전시키고 권역별이든 연동형이든 의원 정족수 100 명으로 정하고 그안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현의원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니 해산 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바꾸고 의원 100명으로 정하고 모든특권 강제 몰수, 연봉 광주형 일자리 연봉 3500만원. 그리고 봉사 헌신 할사람 추천하며, 3선금지 시켜 주세요. 물이 썪습니다. 썪어요. 지금 입법부에서 자기들 목에 칼 댈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해산시켜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많은 시간과 남북관계 개선등 여러가지 급박한 사안들이 많겠지만.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아직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단독 주택은 난방을 등유라는 기름으로 보일러는 돌려 온도를 조금 올립니다. 하지만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난방일 뿐이죠.. 너무 추워 조금 보일러를 돌리려면 집사람은 다시 끕니다. 난방유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난방유세금을 좀 낮춰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겨울나기 난방유세금 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부엉이는 알을 품어도 부부 사랑으로 품습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까고 남의 밥 쳐먹어며 남의 자식 다 멸 시킵니다.. 우린 부엉이가 되고 싶나요.. 뻐꾸기가 될겁니까? 부엉 부엉~~~~ 뻐꾹 뻐꾹~~~ 하긴 새는 다 새대가리 이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엉이와 뻐꾸기의 차이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둘째부터 지원 해주신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장으로써 여기 저기 문의를 해 보았으나 각 지자체 별로 지원이 달라 일반 가정에 비해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다자녀로 키우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자녀로써도 힘들지만 셋째가 태어 날때부터 구순 구개열로 태어나 만 5세가 될때까지 너무나 많은 수술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른이 될때까지 수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로 벌어도 매달 적자의 생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들어가려고 해도 저소득층이나 제약이 많아 들어갈수도 없고 병원비도 지원이 안되고 어딜 가더라도 다자녀로써 지원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뿐인 지원이 많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정확한 대한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송에 가지 나와서 적극 홍보와 함께 한번 실패한 국민도 다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희망을 보고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세무서에 찾아가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이것 또한 말뿐인 정책 인가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신청하려면 해약 환급 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암보험,실비 보험을 해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장사가 망하고 폐업을 하더라도 몸 하나로 벌어 먹고 사는 저희 같은 서민은 아프면 어디서 치료비를 구할수 없어 해지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유지를 해왔는데 이마져 해지를 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만약 저축성 보험이야 해지를 했을때 해약환급금으로 체납 세액을 납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지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겠지요 그러나 지금 설사 해지를 한다고 해도 해약 환금급이 없기도 하고 저는 암초기 치료를 받은적이 있기에 다시는 보험에 가입할수 없다는점도 담당자에게 말했으나 담당자는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본인 재산을 산정하는것이 아닌 지금까지 납부한 총액으로 재산을 산정한다면서 신청하고 싶으면 보험을 해지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 국세청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니가 적폐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경찰 행정기능의 부실함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에 국민 제안을 하였습니다 국민 제안 신청번호 1AB-1811-004398 경찰 출동 기록 의무화 규정 마련에 대 한 국민 제안을 하였는데 자동으로 \" 제안 \" 에서 \" 민원\"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 고지 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신 담당 경찰관 신 모씨 에게 02- 3150-0943 로 전화를 걸어 보니 담당 경찰관이 자기는 답변할 담당자가 아니라고 강제로 배정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국민 \"제안\" 이 \"민원\"으로 변경 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역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번호 357096 에서 \" 관련 사항\" 에 대해 청원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번호 357096 \" 관련 청원\" 도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부실행정  묵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재정비   \"읍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회계부정 저지를 불법기업 삼바를 퇴출시켜서 경제개혁 실천해주세요^^ 삼성을 그냥 놔두면 내삶이 죽을 것 같아요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46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퇴출시켜서 경제정의 이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런기사가 나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부는 답변 해 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미쳤도 단단히 미친 정부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전기를 수입한다는 말인가요? 기술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자본이 부족한가요? 요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얼음판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속에서 도대체 무얼해서 먹고 살아야하나라는 걱정뿐입니다. 애들 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옵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만 보고 싶은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커녕 서민들을 피말려 죽일려고 작정한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당신네들한테 적폐인가요? 왜 죄없는 국민들을 못살게구나요? 청와대,국회의사당등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돌아오지 마세요. 거기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사세요. 국민들은 당신들이 없으면 더욱 더 행복하고 잘 살것 같습니다. 뉴스판은 온통 정치인들 애기와 사건사고 북한 애기만 나오고 민생에 대한 애기는 없습니다. 자기들 밥그릇은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당신들 밥그릇 중요한만큼 국민들 밥그릇도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야 정치인들도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지말고 국민들 밥그릇부터 챙길 생각을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국회의원 연봉이 아깝습니다. 뭐한다고 연봉은 그리 많이 받으시는지...!!!!!! 속은 울분이 터지지만 일개 국민이라서 힘이 없네요. 하지만 일개 국민이 모여서 이룬 집단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제발 당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말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다같이 변해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일개 국민이 두서없이 성토했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는데 노력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에 급기야… 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어제 국민청원을 하고 내년제도에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조건을 1월부터는 부양가족이있어도 가능하게끔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너무 기뻣습니다 진짜로 마땅히 받아야할 사람들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도 할수가 없었는데 그조건을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말 정말 기뻣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혜택내용을 보니 조금 미비한 부분이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신청한 부분인데 그거에 비해 정책 혜택제도는 조금 해줄까 말까 그런식에 제도라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울려면 제대로 혜택을 주는게 나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글을 청합니다 . 그리고 보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핸드폰기계미납이거나 요금미납에 신용불량자 가 된 사람들이 아주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분들 핸드폰기계나 요금미납된 부분은 부담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신청을 하고도 마음편할듯합니다 혜택은 받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라면 받는사람도 불편할듯합니다 그리고 3~4년전만하여도 연세 많고 독거노인분들께 정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했던 적이 있던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끼리 살 수 있도록 제공을하면 더좋을거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나라는 약자를 너무 보호하지 않는부분도 있는듯해서요 장애인분들에게 직업을 주었던 그것이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정말 어려운분들이라면 그 혜택을 받아야하고 내년부터는 그혜택도 폭넓게 해주셨으면하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관한 제안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즈음 언론에서 보니 국회의원들이 셀프인상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 일자리 예산은 깍고 자기 지역구 예산은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인데...... 세비반납 확실하게 하도록 인상분을 세비담당 부서에서 바로 감사원등 특정부서에 바로 이체하고 세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감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반납 관리를 감사원에서 하고 공개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불법을 저지르고도 멀쩡히 살아남고 이리 될 줄 알고 그 틈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매집해논 놈들은 없는지!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 중에서 누가누가 삼바 많이 갖고있는지 한번 까봅시다! 어떤 비리가 있었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주주명부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연동 비례제를 빌미로 국회의원 전체 인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인원이 적어서 특권의식이 심하니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도 하는데 국회의원 500명 ~1000명으로 늘려도 특권의식은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회의원 인원을 300명에서 10%이상 줄여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족수 제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41살 시험관전에지원받고 이번에 다시 시험관을 시작해 아기를 낳으려고하는데여 지원을다써서 돈들어가는게 장난이아니네여!~~의원님들 어제뉴스에 활동비나 뭐 올리시지마시고 저출산 지원을 좀더 늘려주세여 의료보험 혜택이있다하더라도 비급여품목이 넘 많아여!아이하나라도낳아 잘키우고싶지만 경제도어려운반면 목돈이들어가 텃없이 맘편하게 시험관할수가없어여!저출산 노령화 심각하게생각하신다면 맘적으로 육체적으로고통받으며 아이낳으려는불임부부에게 더조금더 지원횟수를 늘려주셨으면하는바램에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도어려운반면 아기낳기두힘드네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딸의 전화를 받고 하염없이 웁니다,. 이건 개인의 사채가 아니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든 법앞에 6,500만원돈을 눈뜨고 모두 굴복할수 밖에 없나싶습니다.누구를 위해 누구를 생각해서 ...누군가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지역주택법입니까? 내집 마련한다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받을수 없는 조항으로 발버둥치지도 못하고 업무추진비를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결혼을 해서 변경상실을 소명히고 또 변경상실되고 . 변경상실이 탈퇴가 되어야 겠지요. 준공후 어떠한 안건이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준공이 될지도 ,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앞일입니다. 서민을 위해 만든 법은 서민을 위해 법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악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6천500만원을 받게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법  변경상실을  탈퇴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8.12.08. 강릉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책임지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오영식 사장의 사표를 반려해야 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철도공사 구조조정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책임은 기재부와 국토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져야 합니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했으며, 철도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관련 조직만 늘린 국토부는 왜 책임을 회피하고 철도공사 사장에게만 화살을 돌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평소에는 철도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번 사고를 이용해 자기 조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종 이익집단들이 문제이며, 자극적이며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들 또한 철도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희생양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오영식 장에게 철도안전 확보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2463, "petition_idx": "46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영식 사장 사표를 반려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궁금 또 궁금 누가 이기나 미리를 위해 국민과 한판 붙어 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로 먹고 사는 더미운당.문제인 정권 오늘.담주 무척 궁금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각 지역별로 다자녀 혜택이 다릅니다 최소한 세자녀 이상은 모든 지역 혜택을 볼수있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두자녀 이상은 지역별로 혜택볼수있게 조정됐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시행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버 때문에 택시는 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카풀덕분에 점점 망하겟지요.. 그럼 그냥 전업 으로 카풀 하던지......다른거 하세요...그렇다고 자살은 하지 마시고... 물론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자살하는건 아닙니다. 제발 혹시라도 그런맘 갖고 있는 분이 또 있다면 절대로 절대로 하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어짜피 망하더라도 ...자살은 하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차곡 차곡 국민 머리속에 싸여진 저장은 분노로 표출 될겁니다.. 히득되며 웃을일 아닙니다.. 현수준 심각단계 넘어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기오른 청원  며칠뒤면 사그라지지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부에서 친환경포장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1회용 제품 줄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제품은 끼워서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아야 하며 본제품에 붙여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만큼 본제품 가격인하하여 친환경 포장을 할수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포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올해 36세의 여성으로, 9살 때 이종사촌 형제로 부터 강제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동안 평생 제 자신이 망가졌다, 꺾였다, 더럽혀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폐한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싶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폭력은 가해자들이 평생 가슴에 피를 흘리며 살아가야하는 범죄인데, 어째서 법률 개정 이전의 피해자들은 법의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저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가슴을 썩히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범죄피해 당시의 제 나이 9살 이었습니다. 지금의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살아가면서 언제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는데, 왜 이전의 피해자들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 이전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죽을만치 원통합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특별법이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2/5일 어머니께서 폰에 문자로 구입하지도 않은 상품이 결재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이상하여 12/6일 문자 온 곳으로 4시간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때부터 검찰청 금융감독원 말을 꺼내면서 은행으로 유인 1회/1일 인출 한도까지 높이라고 지시하면서 전화는 통화 중에 가방속에 넣어 놓으라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으니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정말 거짓말 같이 두 차레에 걸쳐 1억과 2500만원을 인출 시켰다고 합니다.평생 모으신 돈입니다. 뉴스를 보고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 4시간 넘게 통화를 해가며 겁주고 대놓고 덤벼드는 나쁜 놈들을 어떻게 당합니까? 수법도 다양하고 더 치밀해지는 이러한 보이스 피싱 범죄죄들 잡을 방법을 고안해 내어주세요 . 이런 큰 금액이 어떠한 보상도 못 받는 이 상황이 개선되도록 법안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엄마의 심정은 눈뜨고 코베인것이 아닌 온몸이 난도질 당한 것 같습니다. 늦은 상태라는것은 알지만, 경찰에 신고가 늦어도 빠르게 수사하고 금융기관과 재빠르게 영장이 없이도 공조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어머니께 문자 통화내역도 다 지우라고하는 치밀함까지 보여 문자 통화 내역은 삭제된 상태인데 이것 또한 통화내역 열람이 발신내역 뿐 아니라 수신내역도 확인 가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어머니폰을 가져갔으나 수사는 더 더뎌지고 통신사에 문의 했더니 복구는 발신 내용만 가능하다는 답변이고 이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은 적든 크든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융기관도 통신사도 경찰서도 수습방법이 아닌 순서만 논하고 있습니다.갈수록 범죄는 더욱 치밀해지는데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시간이 늦었다는 말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범들을 꼭 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6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아니 거의 10년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고조치와 어떠한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도 많은 유학생들을 속여 말도안되는 핸드폰 요금을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주식회사 스마텔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유학생이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게된 2009년쯤에는 지금많은 데이터와 핸드폰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전화 또한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자퇴하고 꿈을 위해 선택한 일본 유학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그때 당시 1분에 2000원이 넘는 국제전화요금과 상반되는 1분에 500원도 안되었던 스마텔이라는 업체에서 빌려주는 유학생 핸드폰을 통해 한국으로 연락할수있는 수단으로써 '유학생 핸드폰 대여 / 국제전화 요금 저렴'이라는 말에 대여하여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용하면서 말도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두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마텔에서 빌려온 핸드폰,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제명의로 일본에서 개통한 핸드폰, 둘다 같은 통신사였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중 스마텔에서 빌려온 핸드폰은 정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용도로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혹은 제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한국에서부터 걸러오는 전화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착발신 요금이 그때당시 기본 국제전화요금보다 완전 저렴했구요. 그런데 사용한지 3개월 이후부터 점점 요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납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스마텔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핸드폰요금이 몇백만원이 나왔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한달에 더 많이 사용하는 제명의 일본핸드폰 보다 300만원이 넘게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시나요? 그때당시 일본에서 이용하는 일본데이터도 정액 요금제여서 마음대로 사용도 못해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전화왔던날 제가 3달치를 밀렸는데 다합해서 1000만원이 넘는 핸드폰 요금을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 고액의 핸드폰요금이 1달정도 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얘기해주지 않나요? 또한 그 이후 안내면 사용에 관한 제한, 정지를 하는것을 알고있는데 아무런 요금을 내지 않은체 몇개월동안 한달에 몇백씩나오는 요금을 수개월이 지난 뒤에 통보한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내지 못하겠다고 저희 부모님과 스마텔이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법적대응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웃긴건 저같은 유학생 피해자가 다수 아니 매년 수십명이라는겁니다. 기본적을오 500~ 600은 기본이였고 저와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대응을 진행하기전 스마텔에 수십번이나 고객색터를 통해 상담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꾸 삭제되더라구요? 그러다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는데, 그때당시 증거자료로 제 명의로쓰던 핸드폰 사용내역서와 그보다 사용을많이하는 이 핸드폰도 많이나와야 38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도 하지 않는 핸드폰이 한달에 300만원이 나올까요.. 법원을통해 진술서를 제출했고, 또한 제 명의 핸드폰의 요금 내역서와 사용내역서 (일본은 지금도 세세히 명세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스마텔은 전혀 한번도 사용내역서를 공개한적도 저한테 보여준적도 법원에 제출한적도 없고 법원은 그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구 서로 합의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쓰지도 않는 핸드폰요금을 합의라 치고 900만원을 내라니... 이게 과연 어떤 기준의 판결인가요? 저말고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학생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관련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민원 넣어도 해결되는건 없었고 그때마다 스마텔이 항상 유리한 입장이며 소비자는 말도안되는 상황에 사용하지도 않는 핸드폰요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납득할수없습니다. 지금도 스마텔 피해자라고 검색해보시면 저같은 경우를 당한 피해자가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하고 신고하여도 스마텔이 정당하다 할수있는지, 또 어떠한 법적 조사와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도 유학생 등꼴을 빼먹으며 정상영업을 할 수있는지 저는 정말로 궁굼합니다. 제가 정말 사용한 요금이면 제가 납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판결문에 합의금액 플러스 이자를 내라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너무나도 분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인맥이 존재하길래 매년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버젓히 회사를 운영하고 유학생들에게 핸드폰을 대여해줄수 있는걸까요? 찾아보세요 제가 관련링크 올리지 않은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개인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걸까요? 이게 부당함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부당함이 부당함인가요? 도대체 어떤 내역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학생을 이용하여 말도안되는 휴대폰요금을 청구하는 스마텔 진상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신혼부부 1주택자도 1순위 청약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이 황당하겠죠? 이전 정부에서 대출받아서 집 구매 하세요라는 정책으로 수도권에, 대출을 받아 제 수준에 맞는 집을 구매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나오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보면, 이전에 구매한 저로써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아파트에 투자안할까요?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보다 우대가 있는 역세권과 투기성 높은지역을 부부가 이곳저곳 특별공급으로 넣어 쉽게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더군요. 그들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아파트 계약을 부부가 따로 할 수 있으며, 중간 전매로 차익을 얻을수 있을까요. 물론 신혼부부의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전세나 월세 거주 신혼부부들이 시세 차익이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만을 노리는건 알고 있는지요? 그 들이 전부 돈이 없어서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것 일까요? 어디서든 양극화는 벌어지고, 비투기 지역은 아파트 공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민으로 위장한 소수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고, 이전 정부의 정책대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저와 같은 국민은 빈깡통만 존재하지만 부르주아로 분류되고 있는건 아닌지요? 무조건 제재만 하지말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정책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1주택자도 1순위 청약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둘째를 출산(2018.11.3)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인터넷 신청 당시 출산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 못받음) 어제(11월 10일) 둘째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게되어 오늘 관할 민원센터에 출산 장려금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제6조(지원신청) 1항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한다는 지급 조례에 의거 신청 및 지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않는 출산장려금이지만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평생에 한번 지급받는 장려금에 신청기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신고 후 신청기한이 2일 지났다고 신청거절 당한 것도 억울하고 저런 지급 조례도 현 시점에는 맞지않다 봅니다 이에 따른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집값 폭등 하는것 1년이상 방치하고 불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는데도 지금까지 bmw 책임자처벌등 아무조치도 안하고 이번에는 ktx 탈선 사고가 일어 났는데도 300km이상 고속으로 달리다가 탈선하였으면 수십명 사망했을 것인데 책임자에게 응분의조치를 취한다고요 본인부터 그만두시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지금 까지 뭐하시다가 이제 와서 탈선사고 나니까 지금 까지 사고가 없었나요 600건이상이 크고작은사고난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했으면서 발등에 불떨어 졌나보죠 문재인정부는 당장 김현미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명령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양심이 너무없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누가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전 불법의 요지가 있다라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바라봐도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분식회계를 했는데, 거래 재개라니요. 이로 인해 불법을 불법으로 사면 해줌으로 인해 불법이 난무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의 나라 대한민국에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 또한 투자를 하지 않을것도 분명합니다. 경제 시장의 혼란과 불법이 존재하는 신뢰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혼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신뢰와 믿음은 국가 간 큰 무기이자 신용경제의 밑바탕입니다. 이것들을 순식간에 무너트린 삼바를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를 해주세요. 2.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기관과 유착관계를 조사해주세요. 2.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검을 시행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6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다른 관계자는 모르겠고 이번 상장재개여부 승인한 6명에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여부 확인필요합니다. 삼성과의 특수관계여부도 함께들여다봐야하구요 이렇게 쉽게 벗어나다니.....", "num_agree": 35, "petition_idx": "46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재개 스인 위원들 주식보유현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앞에서 제가 잘못 적은 것 중 하나가 마이클 헤이든 전 국장은 공군 4성장군 대장이며 해군 대장은 아닙니다. 오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스텔라 윈드' 프로그램의 창시자이자 시민 감시 프로그램을 운용한 전력이 있었으며 부시 대통령 시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CIA 국장이었던 조지 테닛과 더불어 협력했으며 힐러리와 트럼프 사이의 관계에서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클 헤이든 전 nsa 국장 cia 국장 은 힐러리파압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카풀찬성한다는건 성폭행당해도 괜찮다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학생수가 넘쳐 나서 학교 문제도 심각 하고 중장년 차별에 화가 납니다 머가 잘못 햇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에중장년층도적당히분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시점의 우리는 남녀갈등이 너무나 심함에 따라 일부 여성들은 남성자체가 사회 악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여성들은 남성역사가 들과 세종대왕 비하 등을 서슴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살아가고 싶다 말합니다 그들에게 남성이 없는 마을을 제공 경찰이나 공기관 들도 여성으로 구성된 마을을 만들어 그들에게 제공함 으로써 여성만을 위한 여성 의 마을로써 남성의 제한을 법으로 철저히 막고 그마을에 여성에게 그마을 의 사람임을 증명할수있게 주민등록증에 표식을 하여 그들또한 남성 과의 교류를 법으로 막아 주시면 남성과 여성의 갈등과 대립을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을 위한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가지 아이디어를 올립니다. 첫째, 정부가 전국 도로위에 설치한 속도탐지기를 민간에 분양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 도로위의 속도탐지기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를 지원과 추첨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인에게 분양하고 해당 속도탐지기에 걸린 운전자가 납부한 벌금을 정부와 수분양자가 비율로 sharing(예를 들어 50:50)하는 방식 - 정부는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수분양자는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 분양은 전국단위에서 각 지역별로 실시하되 1인당 1개 속도탐지기 분양이 원칙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업의 정의상 지속적 수입이 발생할 경우 취업자로 분류하므로 실업률 하락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시중은행 모든 지점에 있는 현금출납기 또한 민간에 분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간에 분양하면 은행은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수분양자는 지속적 수입을 얻게 됩니다 - 은행 각 지점마다 있는 현금출납기의 위치는 그대로 두되 은행은 소정의 장소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민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질문 : 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추진되면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 속도탐지기 민간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카풀 반대하는건 밥그릇지킬려는 택시 기사밖에 없습니다 택시 수도 줄고 지들 끼리 경쟁도 심화 해 봐야 서비스도 좋아지고 승차거부같은 고객무시행위가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좋은 대안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만듭니다.. 정부나 국회 까지 나서서 밥버러지밥그릇 사수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의 와이프는 일산에서 국제물류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일이 많아서 인지 야근이 잦았습니다. [ 폭행사건이 있던날도 와이프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저녁늦게 회사 대표와 함께 바이어 미팅(술자리)을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미팅 후 너무 힘이 들어 사무실로 올라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회사 대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대표는 쉬고 있는 와이프에게 다가가 왼쪽 눈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프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목을 내리 눌러 무릎을 꿇혔습니다. 무릎을 꿇힌 후 와이프에게 무엇인가 잘 못했다고 사과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겁에 질려 죄송하다고 하며 여러번 사과를 하였습니다. ] 저는 그 사실을 다음날 알아차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바로 병원과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안와 골절', '눈커풀 및 눈주위 타박상'으로 전치 4주 상해진단이 나왔습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0일 가량이 지났는데도 제대로된 사과가 없습니다. 회사대표는 사과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원하느냐는 식입니다. (회사대표는 제가 경찰에 사건접수하니 카카오톡으로 사과 한번 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무서워서 회사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폭행한 회사 대표가 사무실에 있으니 당연히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프가 회사를 않나가니 퇴직처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용보험도 안해주려고 퇴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였다가 회계를 하는 직원한테 따지니까 그제서야 고용보험 처리를 해주더군요 지금은 검찰쪽으로 사건이 넘어가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저한테 카톡으로 얼마에 합의하겠냐고 하기에 전 5억원이라고 했습니다.(사실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 회사대표는 아예 답이 없더군요 오늘은 중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금으로 해봤자 4~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생각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대표가 500만원 합의하자고 했는데 중재위원회에서 1000만원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합의금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화만 납니다. 전 합의금 10억원을 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판결을 가더라도 벌금정도로 끝날 거라고 합니다. 단순 폭행사건도 아니고 회사대표가 직원을 폭행했는데 벌금 정도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다른 직원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거기서는 뭘 원하느냐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대표자와 회사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옳은 것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대표가 와이프를 폭행하였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국민들 힘들어 죽습니다. 도대체가 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다들 뭐 하시나요??다 안되고 돈 줄도 꽉 막혀서 서민들 밥먹고 살기 힘들어 졌습니다. 올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하네요. .정말 다 문닫고 1인 기업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거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돈을 못버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쓸까요??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데 왜 국민들하고 소통을 안하시나요??밥먹고 살기 힘듭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거 아닌가요? 다 막아놔서 장사고 뭐고 다 압됩니다. 제발 국민들 가지고 장난 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만 불황이랍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너무 바닥입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년봉 을 1억 4천 이 넘는 많은 금액 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이란 자들이 이것도 모자란지 본인 들 마음 대로 세비 인상 하고 자신 들의 연금 도 만들어 놓았다 하며 특수 활동비 만들어 영수증 도 없이 마음 대로 가져다 쓰고 있으며 피감 기관 의 돈으로 해외 여행 이나 다녀 오고 기회 만 있으면 혈세 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행정부 에 국회의원 에게 가는 모든 돈 관리 하는 부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 은 누구나 돈 에 대한 욕심 은 항상 있는 겁니다 어찌 본인 의 인건비 를 본인 들이 책정 할수 있다는 것 인가요 국회의원 들만 이 누릴수 있는 대단한 특혜 를 부여 한 것 입니다 국회의원 에게 가는 모든 돈 관리 하는 부서 를 요청 하는 바 입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돈 행정부 관리 요청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무능도 극치의 무능 으로 전세계 웃음거리로 만드신 낙하산 즉시 파면 하세요.. 강릉 코레일 사고가 갑자기 떨어진 기온 탓이라고... 영하 50도 넘나더는 시베리아열차 타는 생명들은 목숨 끊긴 영혼들만 타냐.. 무식이 나서면 선무당도 비웃는다.. 남북열차사업....한국형 열차 세계 진출..? 개도 추우면 안타겠다... 세계적인 철도 적자에 세계적인 철도 연봉에 세계적인 철도 노조에 세계작인 무지식 관리형이 낙하산 타고 내려 왔어니 낙하산줄이 금줄인들 버텨 내겠냐... 문정권은 참멸은 이미 낙하산 인사로 종을 울렸으니.. 마지막 종은 국민의 심판으로 마감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오 영식 즉시 파면 하고 검찰 수사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피감 기관 의 돈 으로 여비서 와 해외여행 다녀 왔다고 김성태 가 김기식 만 콕 찍어 검찰 에 고발 하여 금감원 장 자리 에서 낙마 시킨 그날 부터 삼성 바이오 로직스 사태 는 이미 예견 되어 있던 일 이라고 본다 후일 여,야 의원 159 명도 똑 같은 짖 을 했다는 것이 밝혀 졌지만 누구 하나 죄 값을 받은 자 1 명도 없으며 오로지 김기식 한 사람 만 자리 에서 물러 난 것처럼 보였지만 멀지 않은 미래 에 돌아올 피해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분식 회계 처리 를 미연 에 잡아 내지 못하게 된것으로 본인 들 이 저지른 자업 자득 이라고 보는데 누구 를 원망 할것인가 정부 에서 하려던 구조조정 을 제대 로 못하게 되고 하고 자 했던 모든 계획 은 수포로 돌아 갔을 것이라 본다 금감원 장 김기식 이 했어야 할 대기업 들 구조조정 을 하지 못해 국민 들 또한 미래 에 받아야 할 피해 가 지금 당장 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며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씩 서서히 나타 날 것이라고 본다 모두 자신 들이 잘 못하여 생겨날 것이고 받아야 할 자업 자득 인 것을 누구 를 원망 하는 것인가 .", "num_agree": 9, "petition_idx": "46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로직스 는 이미 예견 되어 있던 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네이트기사입니다 추천수 300 반대 180인데 베틀교체됬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대놓고 조작하네요 조작적당히해라 문재인아 능력없으면 하야하시던가요~~~ https://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List?artc_sq=20181211n03121&vp=bGlzdD1yYW5rJmNhdGU9aW50ZXJlc3QmY3BjZD0mZGF0ZT0mY2xzdHNxPSZjbHN0YXJ0Y3NxPQ%3D%3D&mid=m04 네이트관리자 포섭하고 대놓고조작질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조작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1학년 초등학생 학부모(맞벌이가정)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바늘구멍 뚫기 식에 돌봄교실 추첨을 통해 간신히 아이에 1학년 학교생활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겨울방학 돌봄교실 방학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1월달 일주일 방학 2월달 새학기준비기간이라고 또 일주일 방학(총 2주)한답니다......2주동안 우리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가둬 둘까요? 이런식이면 왜 돌봄교실을 합니까? 방학기간에 돌봄교실 방학금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서수원 경찰서 유근화경찰과 그 상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않고 사건피해를 왜 입었냐 판단 잘하고 차량을 구매하여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로인해. 민원을 넣었더니 \"사건에 책임없는 수원경찰에 더이상 민원넣지 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에 피해자가 알아서 추가 자료보내고 사기꾼들 잡을 수 있는 증거자료 되게 하여라 \"는 답변을 매번 줍니다. 서수원 경찰서는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찰들이 노력은 하는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경찰서 내부 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은 사건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적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대충 마무리하 검찰에 넘기는 경찰.업무력 태만으로 피해자는 두번 피해를 입게되고 사건은 없던일로 되어버리게 하는 유근화경찰과 그 팀의 감찰을 요구합니다. 녕하십니까.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장벽입니다. 평소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811-506559, 1AA-1812-094572)를 통해 수원서부경찰서를 재차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중고차량 사기사건 관련,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들의 말만 믿고 형식적이며 무책임하게 수사를 종결하는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해 담당 팀장과 통화 중, 담당팀장은 경찰에서는 아무잘못도 책임도 없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으니 검사의 판단과 수사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왜 전화를 하느냐 하고, 귀하의 질문과 의견에 비웃는 말투와 조롱하는 말을 하는 등 매우 불쾌하였다는 요지로 이해되며, 민원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고소사건은, 지난번 답변 드린 것처럼 2018. 11. 19.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었으며, 모든 고소사건은 검사가 종결하도록 되어있어 사건관련 추가로 제출할 자료 등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여 보완수사를 통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담당팀장과 전화통화 중, 담당팀장이 비웃는 말투와 조롱하는 말투를 느끼는 등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민원인응대 또는 전화 통화 시 언어구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부서장을 통해 교양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장벽(031-8012-0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답변한 항상같은 답변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 "num_agree": 1, "petition_idx": "46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수원 경찰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도대체... 어떻게 주식시장은 아예 강건너 불구경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매이 주식시장 체크한단다.. 주식시장 망하면 한국경제는 무사할거 같냐? 거래세좀 인하하고... 뭔가 대책좀 내라 이 멍청한 정부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좀 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반드시 세종시로 이전해야합니다. 덤으로 강남아파트가격도 소멸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대검찰청만 세종시로 이전해도 전관예우 전부 소멸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Ⅰ. 청원 개요 2003년부터 2018. 현재까지 동면 여락리 산 1●7-1 11,040평, 산 1●6 30,000평을 200필지 이상 분할하여 15년간 순차적으로 판매 점유 진행을 대검찰청 수사 지휘과와 울산지검 검사들이 증거 누락 후 증거 불충분 각하 처리함. Ⅱ. 내용 1. 검찰 15년간 갑질한 방법 1) 2017년 본사건 고소장 63장에 제시한 증거 채택 않기 위해 피해자 증거제시 기회 막았고 양산시가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고 보관중인 원도로 수사하지 않고 증39 3회 수정 도면 증거 채택 2) 14년간 지적도 조작에 관한 결정문 발급 않고 일부 공소시효 끝냄 3) 산 전체를 깎아 새 산자락 조성. 기존 산 깎아 낮추어도 기소 안함 4) 고소장 증거제시 내용 : 수정지적도 및 수정치 않은 가평군 산원도 증31 등 21종류, 현장사진 957매 (미제출 552매), 등기부등본 ① 2009년 수사기록 3/5 조서 누락, 수정, 전체 교체하여 불기소 처리 (증 14-1, 2, 3, 4. 증 15-1, 2, 3, 4, 5) ② 2010 형제 12693호 사건 (2009 사건 검찰 고발) : 검사 왈 “사람은 한번 실수 있을 수 있다 하여” 원칙적 수사요청, 피해자 진술 컴퓨터칩 검사님 컴퓨터에 입력 후 피해자 확인 없이 종결 (2003. , 2007. 신뢰 상실) ③ 2012 고정1 재물손괴사건 증거 조작한 판결문으로 증39 재작성 대한지적공사 측량기사 답 185 측량 시 수정지적도에 맞춰 미 점유 상태에 측량결과 수정지적도에 작성 증거조작. 답 185수정 지적도 제출. 피해자 측량 불참을 참여로 조작함(피해자 인증목적) ④ 2014. 진정205호 사건 : 동일지적도 연도별 경계 10M ~ 35M 이동폭 진술한 것 ① ~ ⑤위치 오차로 기록, (증거불충분 목적) “검찰. 경찰은 고소대상 생략”이라 삽입, 피해자가 핵심 내용 진술한 것 수사관 주도적 질문으로 내용 수정하여, 날인 거부함. 수사문제점 울산지검장께 진정 : 증37 ⑤ 2017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8/9)와 법무부 장관님께 제출탄원서 (9/27) 감찰담당관이 담합하여 10/13 수사 종결에 맞추어 대검수사 지휘과와 울산지검 이송 통보하여 증거누락 후 증거불충분 각하처리. ※ 통례상 배정 후 7일내 이송 통보함 (계획적 누락함) 5) 2017 형제 15524호 사건 : 수사관 단독 수사기록 작성. 증39 증거채택. 양산경찰서 2회 출석하여 수정하지 않은 최초 산원도로 수사 요청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아 진실 밝힐 수 없어 담당검사님, 울산지검 검사장님, 대검 수사지휘과에 불출석 이유 통지함(5/31, 6/12) 6) 양산경찰서 8/3 수사 종결 통보 후, 수사지휘과 지시로 점유 진행 2010년 ~ 2017. 10/13 까지 수사 문제점 울산지검장님께 18회 탄원서 제출 내용 제1부장검사(감찰) 확인. 2010년부터 담당검사 고발 후 2014년 대검 감찰1과에 3회, 대검 수사지휘과에 5회 탄원서 제출로 수사 문제점, 점유 과정 파악 후 증39에 맞추기 위해 점유진행 7) 검찰이 점유사진 제시를 막음(2017년 ~ 2018) : 사진 제시하면 현장 조작 후 증거 사용하여 탄원서로 진술함 (미제출사진 552매) 8) 본 사건 고소검사 및 공직자 명단 공개 (법과 양심을 저버렸음) 대검 수사지휘과 사무관 : 박정학, 수사지휘과장 : 김형근, 울산지검제1부장검사 : 김득길 양산시장 : 김일권, 산림과장 : 김종렬, 건설과장 : 문영진, 양산경찰서 : 송태권 2003형제7716사건 윤영준 검사, 2007형제11352사건 서범준 검사, 2009형제24024호 민병환 2010형제12693호 박병모, 2012진정246호 김낙현, 2013진정134. 393, 2014진정447호 공태구 2013진정409호 이계한, 2014진정205호 박상수, 2014진정311호 신대경, 2014진정342 김남순 2015진정279, 348, 457 김태운, 2016진정37호 최성수, 2017형제15524호 이승우, 김대근 2. 양산시 지적도 조작 방법 수정 전 위치 : 산 1●7-1 중앙농로 좌측(남쪽)에 산 1●6 농로 우측에 위치 1) 남북길이 약 2000M중 산 1●6 꼭지에 190M 제외 후 점유자 땅으로 수정 190M내 농로 우측에 산 1●7-1 이동. 농로 수평선 (증2 위치도) 2) 2차 수정(증56, 증218) : 2002년 3월 임야도 성지문화사 발행 동,서 길이 약 2000M 내 점유자 땅으로 수정. 동쪽 국도 ~ 산98, 167, 170 내 ① 2002년 동쪽 국도에서 학교 별관 끝까지 분할지번으로 수정 점유 산 133임, 141임, 142-1임, 143, 147-1임, 148-18임, 148-27 등 16필지로 분할 ② 1차 점유 옆에서 본관 끝자락 까지 산130-2임, 129임, 129-1임, 150-1임 수정 3) 3차 수정 증39를 최초 산원도로 둔갑시켜 이미 점유한 위치는 누락하고 이동점유하도록 수정. 2018. 8/6 실측 시 동서폭 1082M 점유 ① 증39 : 동서폭 평균 280M, 남북폭 평균 1400M 수정 점유 산33임, 산141, 142, 143, 147, 148, 산219 수정 지번 ② 2차 수정 : 지적도상 남북폭 900M, 동서폭 200M를 현장 900M 점유 산150, 216. 산129, 130번으로 수정. 지번 분할하며 2배 점유 (답184-1, 2, 219, 220...) ※ 수시 수정 : 경계이동을 위해 증36(농로 삭제) 증36-1(농로표시. 증거) 4) 점유 방법 : 산 능선 깎아 하단 객토 점유. 점유 위치 큰 잡목이식 위장 ① 피해자산 흔적 없애기 위해 산129 객토하며 새 산자락 조성 동쪽은 높게 객토. 남쪽 능선 깎아 우측, 좌측 번갈아 하향 산 등성이가 두 겹, 세 겹 반복. 남, 서, 북쪽 능선 깎아 하향 (면적축소) 북쪽 능선 540M 북 이동 (증56 : 산1●7-1 120M 이동). 남 쪽 산으로 북 이동, 서 쪽 산 동북 이동 ② 경계이동방법. 2003년경부터 공원화, 숲 가꾸기 명목으로 벌목 점유 ③ 2017. 5월 벌목꾼 7명 동원 3개월 벌목. 2018. 2/6 재선충으로 위장 벌목꾼 13명 산 전체 벌목. 조림사업 플랜카드 붙여놓고 지름 10 ~ 50cm 소나무 벌목. 민둥산 만든 후 경계이동 쉽게 조성한 구릉지, 골짝 복토 후 진입로 위에 잡석 깔아 등산객 출입 막고 지름 1cm 편백 이식 후 2018. 11/4 계속 이동점유. 산 주인 동의 없이 벌목. (대검독촉. 벌목) ④ 산 외곽 경계선 이동 횟수 및 점유내용 (남→북. 서→동북. 동→서, 북) 산내도로 동서길이 : 2017. 6/30 이전 약 100M, 2018. 4/7 170M, 6/23 307M, 11/14 425M 점유 동산 ~ 북쪽 밭둑까지 120M 확장, 2017. 7/1 이후 산214 하향 곡선 깎기 20회 학교 뒤 농로 이동회수 : 2017. 6/21 ~ 2018. 11/14 34회, 답214 (2016. 3/1 이후) 20회 정씨 묘 16회(2007.이후) 답 219, 220 총200회(증212에 추가), 답 182, 183 150회 ⑤ 2018. 6/3 실측 학교 뒤 농로, 우측 ~ 북쪽 산자락 입구 점유 폭80M 산129와 농로 이동제외. 제2진입로. 개울 2개. 하천부지. 밭 포함 5) 현장 조작 증거 : 산내도로 폭6M를 직각이동 반복 (변화 없음 목적) 도로 좌우, 나무, 산자락, 전봇대, 하천 맨홀 형태 차이, 밭 경사 차이 ① 산154 동쪽 꼭지, 수평 객토로 북 이동 주장 후 서쪽 꼭지, 3등분 깎아 조작 ② 2000년 피해자산이 높고 산154 낮은 것을 계속 절단하여 약1/5로 낮춤 3. 지적도 애초 수정시기와 목적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 시 땅값 상승이익 노림. 1996. 3/1 양산시 행정 구역 변경으로 2002. 3/11 등기, 2002년 수기 등기부를 전산처리 기간 이용 2000년 이전 235답 외 11필지 부존. 답184 2003년 2/4 100평 이하 점유(등기 709평) 4. 측량기사 (법원 감정 2회) 7회 측량 시 동일지번 계속 경계 이동 계표 사진 20매 제시, 2012년사건 수정지적도에 결과작성. 중앙농로 계표하며 이동유인 (2017. 11/7, 2018. 4/7 , 10/2) 5. 2017. 7/17 ~ 2018. 11/19 조선, 동아일보 사설하단 및 좌측에 31회 지적도. 수사 기록 조작법. 점유 과정 공개. 검찰, 양산시 침묵하여. 국민청원 방문함. 6. 해결 방안 제시 요청 1) 검찰이 민사소송 승산 없음 알고 증거 누락시키며 결정문 작성 1918년 작성 산 최초 원도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고 양산시 보관 하고 있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 법관은 강제요구 방법 없음. 2) 대검찰청 수사지휘 과 지휘 하에 증거누락 후 증거불충분 각하 처리사건 하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항고해도 결과 뒤집을 수 없다. 3) 부산시내 법무법인 5곳 사건의뢰 상담 시 피해자가 15년간 새벽 6시 ~ 8시에 200회 이상 산을 찾아 경계이동 촬영사진 제시 해도 현장 조작 하는 검찰과 다투어야 할 사건 수임거부 4) 울산지검 검사들은 이권에 개입해 사건은폐 하였고, 대검 수사 지휘과는 고소검사 수사대상에서 누락시킬 목적으로 증거 누락함. ① 수정 하지 않은 최초 산원도로 재수사하여 수정결정문 발급하라. ② 양산시는 피해자산 원상복구 하여 반환하라 (증39 미 점유 상태) ③ 한국국토 정보공사는 현장 경계위치 계표요청(피해자 6회 측량함) ④ 모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울산지검에 있으므로 재수사 요청함. 미제출 증 218 지적도 및 미제출 핵심사진 제출 가능. 그리고, 위 내용들에 대하여 *조선일보 2018.9/17.월요일 A34면, 10/15.월요일 A38면, 11/19.월요일 A34면, *동아일보 2018.9/3.월요일 A31면, 10/1.월요일 A30면, 11/5.월요일 A30면 등 수차례 신문 게재함. 많은 국민들께서는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송문자 올림.",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시 피해자 산 지적도 3회 재작성하여 분할 판매한 사건, 대검찰청 수사 지휘과와 울산지검 검사들 15년간 은폐한 사건의 재수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유치원 문제로 게속 올라오는 sns 글을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2019년 유아교육 임용시험 수험생 엄마로서 앞으로 교육정책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구나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임용시험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내내 아이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청원게시판에 올리라고 하면 아이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된 문제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막상 우리아이의 불합격 소식을 접하고서야 고질적인 문제제기를 합니다. 세아이 대학입시 논술을 치를때와 너무도 똑같은 답답함이죠. 주관식 문제 만큼은 채점기준을 정확하게 공개해 주십사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이어야 한다지만 적어도 정답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어의 유,무에 따라 정답처리를 했다는 ,아니면 조사 하나까지도 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아야 한다든지 하는 명확한 기준은 공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임용고시 준비를 2,3년씩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이라도 서지 않을까요? 그것이 불가능 할시 법적으로 어떤 조항에 의거 안된다는 이유을 분명히 해 주셔서 임용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임용시험 채점 기준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서수원 경찰서 유근화경찰과 그 상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않고 사건피해를 왜 입었냐 판단 잘하고 차량을 구매하여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로인해. 민원을 넣었더니 \"사건에 책임없는 수원경찰에 더이상 민원넣지 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에 피해자가 알아서 추가 자료보내고 사기꾼들 잡을 수 있는 증거자료 되게 하여라 \"는 답변을 매번 줍니다. 서수원 경찰서는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찰들이 노력은 하는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경찰서 내부 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은 사건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적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대충 마무리하 검찰에 넘기는 경찰.업무력 태만으로 피해자는 두번 피해를 입게되고 사건은 없던일로 되어버리게 하는 유근화경찰과 그 팀의 감찰을 요구합니다. 녕하십니까.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장벽입니다. 평소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811-506559, 1AA-1812-094572)를 통해 수원서부경찰서를 재차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중고차량 사기사건 관련,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들의 말만 믿고 형식적이며 무책임하게 수사를 종결하는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해 담당 팀장과 통화 중, 담당팀장은 경찰에서는 아무잘못도 책임도 없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으니 검사의 판단과 수사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왜 전화를 하느냐 하고, 귀하의 질문과 의견에 비웃는 말투와 조롱하는 말을 하는 등 매우 불쾌하였다는 요지로 이해되며, 민원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고소사건은, 지난번 답변 드린 것처럼 2018. 11. 19.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었으며, 모든 고소사건은 검사가 종결하도록 되어있어 사건관련 추가로 제출할 자료 등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여 보완수사를 통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담당팀장과 전화통화 중, 담당팀장이 비웃는 말투와 조롱하는 말투를 느끼는 등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민원인응대 또는 전화 통화 시 언어구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부서장을 통해 교양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장벽(031-8012-0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답변한 항상같은 답변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46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수원 경찰서 유근화경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고 그 사진이 제게 있습니다. 신고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 차에 [보복성메시지 부착/음식물쓰레기 투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알렸는데, 장애인주차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맡은 시청에서는 이 사건처리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2.가래침을 차에 뱉은 행위가 또 일어났습니다. 행위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고, 신고한 차량의 차주와 동일인물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cctv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3.'장애인주차구역 설정 및 관리'라는 보건복지 사항이 주무기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것이라면 그 책임과 통제까지 위임한 것인가요? 하부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못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입해야되지 않나요? ***장애인주차에 관해 검색도 했고 청원글 중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제 글은 번호로 사건관련 청원 내용을 구분했으니 사건개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만 신경쓰지말고 장애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사항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행위 처벌여부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판권매각은 무형자산으로 처리될수있는데 지난 10월 더불당 이학영이라는 어디 국문과나온 회계문외한국회의원이 셀트리온 잡아서 박용진 처럼 동향사람들끼리 뜨려고 하는지 어거지 놓은데 대한 감리시작. 이게 나라냐 바이오산업에 대한 공매도세력과 손잡았나???? 윤석헌 이사람은 참 외고집으로 똘똘뭉친 전형적인 아웃사이더로 남 잘되는 꼴 못보는 듯한다. 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초를 치나.... 이게 나라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은 한국바이오산업을 죽이려 애쓰나?이번에는셀트리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과 KT에서 활약한 더스틴 니퍼트 선수~!! KBO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는 그가 2019년 더이상 한국에서 야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만큼이나 니느님이란 애칭을 통해 많은 팬층을 확보한 그는 더이상 KBO리그의 외국인 선수가 아닌 우리 선수입니다. 대한해협 건너 일본의 한신 타이거즈 소속의 매신저 선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뛰며 100승 고지 5승을 남겨두며 올시즌이 종료되며 FA자격을 취득! 내국인 선수로 분류되어 외국인 쿼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은 근데 단물 빠지니 내치는게 전부인가요? 나이 먹었다고 내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제 그는 한국 무대에서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며 한국무대에서 은퇴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억지 제도가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지금 한국 야구는 위기입니다. 승부조작에 이미 얼룩이 졌습니다. 좋은 외국인 선수들은 죄다 떠나갑니다. 지켜야지요. 세계무대에 경쟁력을 키워야지요~!! 그럼 더스틴 니퍼트는 반드시 잡아야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대우 받는 선수들이 나이 앞에 한국을 떠났고 여전히 그들은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벤자민 주키치, 쉐인 유먼, 호세, 카림 가르시아, 로사리오, 벤헤켄, 밴덴헐크, 테임즈, 루카스 하렐 등등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봐주세요~!! 언젠가 린드블럼도 이런 대접을 받으며 떠난다는게 아쉽습니다. 일정 기간 충족하면 외국인 선수도 FA자격 취득해 권리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6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스틴 니퍼트 선수에게 FA자격과 외국인 쿼터에서 제외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국회에서 표류중인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같은 사람을 6개월,10개월 단위로 몇년씩 쪼개기 근로계약을 하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퇴직금 주기 싫으면 새로운 사람을 쓰던지... 업무에 서툰 새로운 근로자 쓰기는 싫고, 능숙한 사람한테 일 시키고 싶고 돈은 주기 싫고..이 무슨 놀부 심보란 말입니까? 심지어 국가 산하기관에서 버젖이 자행되는 편법 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힘없는 글로자를 위한 법을 꼭 통과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탈원전 폐지하라 탈원전때매 전기수입하는건 어이없는행동이다 전기수입하면 요금 인상우려있다 탈원전 폐지하라 전기수입할빠에 원전 으로 전기생산하는게났다 무슨 우리나라가 전기만드는 능력없어서 전기수입하는게 어이없다 폐원전 폐지 원전 가동", "num_agree": 40, "petition_idx": "46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누구는 아파트 하나하나 모아서 세금안내고 누구는 임대추택얻어 살고 해야하냐? 이게 내집 마련 프로잭트냐? 연말연시도 되가는데 아파트,다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10채씩 기부좀하지? 집없는 불우한 이웃좀 따듯한데서 살게?",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은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를 상향하여 70세로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 됨 일본만해도 75세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앞으로의 추세를 볼때 100세 시대란 말이 있듯이 노령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적적함을 못 느끼는 것 같음. 지금 65세면 평균적으로 볼때 아직 젊고 얼마던지 일도 찾으면 할수 있다고 봄 노인이라고 할일없이 빈둥대며 놀기도 보기 싫고 사회적 보장이나 헤택을 보려고 기웃거리는게 꼴 보기 싫으며 국가적으로도 손해 임 더이상 사회적 비용과 새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함. 대한노인회에서는 벌서 3년전부터 노령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주창해도 정부서는 묵묵부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연령 기준 상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부시의회 본회의장 앞자리에 앉아 잠이나 자고 있는 오거돈시장 경질하세요!!!! 업무수행능력평가도 울산다음으로 하위!!! 더불어민주당 은 골프치고 /음주사고 /비서가 대통령부재때 선글이나끼고 나대질않나 이게 적폐아니면 머가 적폐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6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회의때  잠이나 자는 오거돈시장 경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희들은 사기를 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돈을 주지 않고 계속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처음부터 철저히 사기를 칠려고 한 구주은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18. 11. 17. 마포경찰서에 세관공매 투자 사기및 횡령으로 현재 40명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태이며, 그 피해액은 70억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노인들은 설마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사기꾼의 계속된 농간에 돈을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기꾼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으면 벌어서 주겠다는 말에 또 속아서 고소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서래글로벌마켓 대표이사 구주은, 주주 김정호는 법인을 2-3개 차려놓고 세관공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를 유치한 후, 세관공매는 거의 하지 않고 돈 돌려 막기및 사기꾼 동업자들에게 몇년에 걸쳐 돈을 빼돌렸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였습니다.) 사기수법은 처음 서너번은 원금과 이자를 잘 주다가 그 이후는 이런저런 변명과 거짓말로 저희 피해자들 돈으로 본인과 가족들은 해외여행, 크루즈여행, 엄청난 월급등등. 호화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들은 진짜로 피같은 돈을 몇년에 걸쳐서 모은 것을 구주은 일당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피해자인 사람은 담보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 고시원으로, 월세로 내몰렸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비용을 뜯겨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폐결핵, 폐암으로 쓸 병원비를 1주일만 제발 빌려달라고 하여, 계속된 독촉에 어쩔 수 없이 빌려주어, 지금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팔순된 노모는 대출이자를 갚아야 되서, 자식들 모르게 남의 집 일다니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충격에 쓰러져서 집에 드러누우신 칠순된 노인도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은 한두해 농사지은 돈 전부를 다 사기당해 은행대출이자에 허덕이며, 경매로 집과 토지를 다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독거남성 1분은 구주은과 심한 말다툼에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돈은 고스란히 구주은 주머니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주은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노인 생의 마지막 돈인 그 병원비 마저 약탈해간 악마입니다. 지금도 구주은은 본인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아야, 돈을 벌어서 네 돈을 먼저 갚겠다면서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영업권을 들먹이면서 본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겠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사기및 횡령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나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사기가 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리고, 우리돈으로 구입한 물건을 본인이 마음대로 팔아버렸습니다. 구주은의 사기는 한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이라는 굴레를 다시 짊어지게 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되면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한지 3주가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도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 100억이상 되는 돈을 다 빼돌린 후, 구속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청원드립니다. 수십명이 사기로 고소한 사람은 즉시 구속하면서 수사해서, 사기당한 돈이 더 이상 돈세탁이 되지 않게 긴급히 처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기로 인해 자살하고, 지병이 악화돼 죽고, 내 아이들이 원치않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은을 빨리 구속수사하여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주십시오. -서래글로벌 사기피해자 일동.-",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관공매 사기꾼 구주은에게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하이에나를 우리밖으로 내보내주면서 세상의 눈가림으로 선량한 바이오기업을 희생양으로 내세울줄아는 언론과 금융당국...헬조선으로 가는길이 자꾸만 넓어져 가고있..... 국가적으로 망신스러운 이날이 제3의 국치일이 아닐런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의가 화형식 당하는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부에 요청합니다. 더이상 KBO총재는 정치인이 아닌 야구선출이 되어야합니다. 누구보다 야구에 대해 잘 알고 전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규정 손보거나 그러기에 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총재직은 KBO리그 선수출신이 맡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62세의 어업인 입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속초지원 지원장 고제성 부장 판사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11.8일 부터 부도 위기에 몰린 정치망 어업권자인 A의 요청으로 A의 소유 어장을 5년간 임대 운영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제가 가진 돈과 대출 및 빛을 얻어 노후된 바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많은 돈을 들여 어장을 3년간 운영하며 흑자로 돌아설 무렵 임대 계약서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A은 6회나 폭력 벌금형을 받은 B(어장 매수인) 을 사주하여 대낮에 저의 자택 및 직원 숙소에 침법하여 어장에서 손 떼라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숙소 관리인 아줌마를 폭행, 도망가는 여자를 150M 쫓아가 재차 폭행하여 코가 함몰 되었으며, B는 현재 무단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검사가 항고 한 상태며 이 위협에도 제가 계속 선원들과 바다 조업에 나서자 A는 저를 고용인으로 내몰아 B를 시켜 속초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횡령으로 제보 하여 경찰수사 2개월 검찰수사 4개월을 받고 자택 압수수색 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2018.5.28. 협의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 A 와 B는 본인이 3년간 채용하고 있던 외국인 선원 5명을 월급을 더 주겠다고 회유하여 바다 조업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게 했고 2018. 3. 16. 부터 제가 구입하여 사용하던 그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며 그때 마다 112에 신고하여 이를 막았고 올 여름 찌는 듯한 더위속에서도 2018. 10. 28까지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그물을 지켰습니다 저는 2018.1월 속초 지원에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했으며 A는 똑 같이 신청한 점유방해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내용에서 판사가 밝힌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1. 본인이 3년 넘게 사용 점유하고 있는 그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했으며, 2. 상대의 어업권에 2017.12.12일 5억3천만원의 가압류를 한 서류를 제출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지도 않고 상대를 압박 하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결정문에 기록 했습니다. 또한 제 개인 소유의 트렉타를 상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자 본인 소유임울 중명하는 트렉타 등록증을 제출하라 합니다. 대한민국 농. 어업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 트렉타에 등록증이 있습니까 !!! 저는 제 앞으로 발급 받아 사용하던 면세유 급유 카드와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농협에사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고제성 판사는 제 소유의 트렉타를 상대에게 사용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판사가 높다고 하지만 개인소유 재산을 남에게 사용해도 좋다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강원도 속초지원에 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2018. 10. 29. A가 신청한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재판을 받으러 속초지원 조정실로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였는데 A 쪽은 벌써 재판결과를 알고 10월 30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니 바다 조업 준비를 하라고 선원들에게 작업준비를 시키고 각종 장비들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사건을 A쪽은 미리 재판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제성 판사에게 강력히 항의 하였더니 고제성 판사는 18년간 판사를 하였지만 재판거래를 한 적은 한번도 없으니 자신을 믿어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 상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날의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제 휴대폰에 저장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하고 상식 이하의 판결 뒤에는 알고 보니 고제성 판사는 A쪽 변호사와 사법연수 30기 동기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와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친분이 있어서 절대 이 재판에서 제가 이길수 없다는 말을 해 준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 녹음 테잎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를 볼때 설마가 그럴수 있겠다는 심증으로 굳어 갔고 2018. 10. 10 .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 행정처에서는 민원이 너무 많아 내년 1월 말이나 회신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어장을 A에게 빼앗기고 빛에 몰려 있으며 몸과 마음이 망가질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제성 판사는 검찰의 혐의 없음 판정을 인정할수 없다는 A쪽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을 볼때 검찰의 판결까지 무시 할수있는 어떤 등 뒤의 권력이 있는지 더욱 의혹이 증폭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말하길 십년넘게 재판을 변호해 왔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은 처음이라며 자신의 능력은 여기 까지니, 힘 있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라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니.....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은 초로의 한 어민이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깨끗함을 제 일면으로 내 세우는 현 정부에서 본 사건을 사실 그대로 확인후 억울함이 없는 조취를 취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친. 인척을 사칭하는 일이 있다면 모두 거짓이니 수사기관에 신고 해 달라는 말씀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차량 블랙박스 녹음내용에 관해 진실을 알고 싶은바,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만 의문을 풀수 있는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나 받아 주는곳이 없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재판 거래를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결혼 및 육아 세대인 25~45세 와 대학생들에게 저출산에 대해 아는지 설문조사 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안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 정부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저출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십시오. 또한 저출산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힘써주십시오. 밑에 관련링크는 저희 연구 보고서 및 설문조사 결과를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책 홍보에 힘써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 분이 너무 억울하고 아픈 상황이세요. 도와주세요.그 분이 살 수있게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3년전 60대 기초수급권자 A님이 수많은 병중에 가족친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다리가 부러져 1년간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 기간 지갑을 도둑 맞았고 여러 환자들이 그 날 도둑을 맞았는데 이 분은 정신과 약을 20여년 드시던 중이라 심신미약으로 분실 된 걸 20여일후 퇴원하는 날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 무서운 채권추심이 집과 그 뒤로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휠체어로 움직일수 밖에 없는 A님에게 계속 이루어졌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달에 40여만원씩 명의도용 사기대출빚을 갚게 되셨어요. A님은 한달 46만원씩 받는 기초수급자이고 앓고 있는 병이 10여가지 시고 지금까지 절뚝이시고 잘 걷지도 못하세요. 삶이 너무나 처참하세요. 2년전에 교회전도하며 알게 됐고 저희 교회서 지역에 헐벗고 굶주린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 고아.노숙자나그네님.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매주 반찬 3가지씩 만들어 집에 가져다 드리고 매달 쌀10키로씩 갖다 드리며 매일 노숙자나그네님 분들께 무료급식을 드려요. 모두 성도님들과 목사님.전도사님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서 몇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님도 저희와 만난 때부터 밥 굶을 걱정은 안하시게 되었고 저희를 만나기전 까지는 먹을게 없어서 굶기를 반복하고 죽음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한 여름에 선풍기 한대 살돈이 없으시고 콩나물 하나도 사드실수 없으신데 얼마전 다시 넘어 지셔서 허리수술 하지 않으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발 이분을 도와 주세요. 갚고 있는 떠앉은 대출빚을 다 면제 되도록 도와주세요. 요새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신대요. A님은 참 예쁜 분이세요. 이제는 도와주시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두손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아름답고 순수하신 소녀같은 분이세요. 이 글을 쓰게 되며 많은 것들에 삶에 감사를 느끼게 됐어요. 보릿고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중 대한민국이 이제는 비만과 다이어트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참 풍족한 대한 민국 인걸요. 저는 비록 제 이름으로 집이나 전세나 통장에 재산은 없지만.. 또 소득지표상 제가 하위층이래요. 그래도 시장에 가면 언제나 신선한 야채와 저렴한 돈으로 마음껏 고기도 사먹고 단돈 1만원이면 고기부페나 한식부페서 마음껏 먹고요. 대중교통에 에어컨이나 난방이 너무 잘 되서 때로는 너무 춥거나 덥기도 한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세대서 전쟁중에 생명을 버리시며 나라를 지켜 주어서 지금 이 자유를 누림이.. 이 부요를 누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라인 쇼핑, 인터넷구축, 치안도 너무 좋아서 참 편리한 나라 세계에서 치안국가 1위인 나라여서 참 감사합니다. 1달전 바로 윗집에 불이 크게 났어요 . 그 때 보았습니다. 그 새벽4시 바로 달려온 소방서 아저씨들이 그 크고 무서운 뜨거운 불속으로 생명을 내놓고 불을 끄러 들어가서 불을 끄시고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되서 나오시는 모습을요. 머리숙여 감사하다고 깊이깊이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알게 된 것은 헐벗고 굶주린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나라에서 기초수급으로 주시는 그 돈으로 그분들이 1달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병원치료를 아주 저렴하게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역사상 찾아 볼 수 없는 대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축복 해 주시고 뉴스에 아주 소수에 미운 사람들이 나오지만 알고 있어요. 셀수 없는 다수의 많은 분들.. 대통령님들.. 정치인분들.. 공무원들.. 경제인들.. 법조계.. 교육계.. 등 등 또 근면 성실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와 사랑의 수고로 대한민국이 참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여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 축복과 풍요, 자유를 북한 2500만 동포들도 하루 빨리 누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A님도 이제 이 풍요를 더욱 누릴수 있게 도와주세요. 삶을 살 수 있게..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 또 그분들 한분한분 모두를 넘치도록 축복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참*^^* 감사 한 것이 너무 많지만 이명박 대통령님때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었으면 휴우......... 매번 2번씩 갈아타고 다녀야 하는 저는 대중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을거에요. 감사해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편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작성자본인도 안락사 합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작성이유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얼마나 많은 공감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작성자는 진심으로 바라기는 합니다. * 카테고리가 인권인 이유는 사람이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데로 마감할수있는 권리가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청년으로 저의 가족사부터 얘기하자면 아버지는 청각장애,알콜중독,문맹,평발같은 장애가 있으며 어머니는 중국인에 흔히말하는 가부장제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집에서 자라는 병신이고 동생이있는데 애는 흔히말하는 비행청소년이며 가족이 다같이모인게 한3년은 넘은거같아요. 가정사는 얘기할게너무많아서 그냥 흔한 문제많은 집안이라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이 안락사를 합법을하자는 이유는 제가 이런 집안인 이유도있지만 미래가 너무 답이없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장이 돼는게 꿈이었는데 내가 능력이없어 자식들을 잘못키울거같고 연애를 하자니 여자를만날라면 2주에1번쉬는데 미안해서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공익중이라 하루에 4시간자면서 알바(겸직허가서 받아서하고있습니다)해서 내생활비(아버지는 교도소 가시고 어머니는 이혼하여 안도와주며 동생은 20살이자만 철이없어 맨날돈 달라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1때부터 혼자 생활비 벌며 집에도움을 안받았습니다)를 충족합니다. 이러한데 미래를 생각하니 답이없어요. 그래서 생각한게 그냥 돈벌면 놀러가고 돈떨어지면 그냥 다시일해서 돈벌고 또 놀고하는 욜로족을 하는거죠 그런데 이러면 청춘은 다 즐기는데 30이 넘으면이러기가 힘들죠 힘든게아니고 미친새끼인거죠 그러니 그냥 그때 개병신 쓰레기짓하는것 보다 걍 디지는게 낫은거예요 . 근데 죽는건무섭고 자살하자니 깡은 없고 그러니 그냥 국가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내 삶을 내가 원할때 마감하자는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때에 죽으니까 그냥 내주변사람들이랑 인사다하고 처리할거 다처리하고 막 다른분들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장례식 치루게하지도 않게 하면서 그러고 싶어요. 저는 이러고 싶은데 우째안댈가요? 저랑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저는 진짜 안락사를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에 희망이 없는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안락사를 합법화 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복무단축 대상에 4급산업기능요원만 포함되어있고 현역 산업기능요원들은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있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복무단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치를 갈아엎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 인가! ㅡ 전체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는디면 ㅡ", "num_agree": 4, "petition_idx": "46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       쎈드백      국민!!       좌에서        때리고,       우에서        때리고        망신창이       국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얼마전에 북한철도현대화나업추진할려는 기사를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앞서가도 너무앞서간다는 느낌이 강하게들고 걱정과 우려스럽습니다 기우였는지 얼마지나지않아서 ktx 탈선사고일어났죠 허탈합니다 나라경제는 엉망진창인데 오로지 김정은이 방남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ktx는 탈선해서 난리인데 북한에 철도현대화사업이나 추진하고 정부도 한심하고 국회의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 밥그릇만챙겨먹는 세금도둑들에 문재인정부는 먼가다를꺼라는 기대는 혹시나가 역시나 3년차인데 뭐하나 전임정부보다 낫다는건 없고 하~~~~~",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현대화사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고공행진을 막으려고 전국의 부동산까지 꽁꽁 묶어서 2017.8.2 부동산대책과 2018.8.27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본 제안을 꼭 귀담아 확실하게 실천해야지만 -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 둘째, 지역경제가 꿈틀거리면서 재생되리라 본다. 지방에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동산 투기 또는 과열지구는 없다. 있어도 아주 미미하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 잡겠다고 전국을 묶어 놓으니, 부동산 경기 또는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음에 관심가지고 실천 해 주기바란다. 전국 투기지역, 부동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수도권만 남겨두고,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은 무조건 해제하여 한다. 만약 해제후 천정부지로 급상승하면 그때가서 부분적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 해제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을 양도하려니 양도세가 너무 과다하여 매매를 하지 않는다. (1)청정조정지역 해제 지역(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부산진구, 남구,수영구) (2)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 대구 수성구 (3)투기지역(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 지방은 해당지역 없음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확실히 없는 지역까지 묶어 놓고 즉, 부동산 경기로 국가 경제의 숨통을 막아놓고, 부동산 상승을 막았다고 하면 이것응 정책이 아니지요. 다시말해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막히니 국가 경제가 똑바로 돌아갈 여력이 없어져 버린거지요. 다시한번 진정한 청원을 바랍니다....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경제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들 몰래 자기들끼리 세비180만원이나 인상시킨 세긍도둑 국개의원들에 세비인상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6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세비인상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상기 제목으로 청원을 작성하여 아래 작성키를 눌렀는데 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청원된겋 맞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뉴스를 접하고 '음주운전 근절 근본대책'(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카풀문제로 귀중한 한분이 타계하셨다. 명분을 떠나 더불어 잘 살자고 했던가 ? 미투, 적폐, 구조조정, 규제강화 등에 몰입하여 얼마나 많은 귀중한 목숨이 살아져 갔는지 아는가 ? 문재인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아무리 못된 일과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걸러 국민이 투신하고 분신하고 한단말인가?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선과 사랑을 전파하라는 배움을 얻기위해서인데,,, 이조차 언급하지 않는 불통정권이 누구보고 소통을 운운하는 것인가.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이라는 건 이제 명백해 지고 있다. 더이상 기대라는 사치스런 생각조차 하기싫다. 그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보이지 않는다. 이젠 국민이 무서우니 뒤에 숨고 있잖은가. 지난 1년 6개월의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란 말인가. 결과는 혼자만의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말 당파,이념을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 치밀어 오름을 참을 수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정권을 타도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번에 국회에서 자신들의 연봉을 자신들이 측정을 하고 자신들이 통과하는 다른 어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급을 주는 사용자 즉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최저시급과 연동하는 방법을 제안드릴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350원 월급으론 1,745,150원으로 연으로 환산을 하면 20,941,800원 입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104,720,000원 입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최저시급 노동자들에 비해 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건 국회의원이 받는 모든 특혜를 뺸 연봉만 반영을 했음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국회의원들은 고학력에 전문가이시니 최저시급의 3~4배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6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과 연동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촉구합니다 인권존중을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제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다가 결국 해고노동자로 전락하고만다 최저임금이 그렇게 많나? 그돈으로 생활하고 저금하고 하는데 실상 가족들하고 외식한번 덜하게되는등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들은 도미노처럼 매출이 안나니 문닫는데가 늘어나는등.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이런데 최저임금이 많다고 깎는이때 자한당 민주당이 국회의원은 세비는 180만원이상 올리는건. 미처도 한참 미친것이다 당장 올린세비를. 취소하고(. 또꼼수로 기부한다느니 이런 하지말고) 세비 더 깎아라!!! 뭐 한게 있다고 비싼 밥 먹고 비싼차타고 다니나요 소형차로 바꿔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46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만 잘사는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올해 초등 임용고시를 치뤘던 교육대학교 학생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내내 시험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합격한 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험은 봐야하니까, 우선 합격은 하고 생각하자고... 모든 생각을 미뤄뒀습니다. 그런데 1차시험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문제들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초등 임용고시 문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지 않아도, 답을 모르셔도 어이없는 문제들이 보이실 겁니다. 초등 교사에게 BMI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총론이라는 교육과정 문서에 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문장이 넘치는데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바뀌는 문제 뿐만아니라.. 시험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건 둘째치고, '즐거운 생활'이라는 문제는 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시험 보면서도 어이가 없었지만 오늘, 시험 보고나서 사람들이 올린 답으로 채점했을 때보다 점수 나왔을 때 10점 이상이 차이나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면서 실수했거나, 틀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틀렸는지, 정답이 무엇인지,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채 이걸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화가 납니다. 핀란드 교육이 좋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 교육이 바껴야한다. 이런 말들 하기 전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교사를 뽑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고시 시험 자체가 바뀔 수 없다면, 적어도 시험을 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답표, 채점 기준표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6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임용고시에 대해 글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1년은 1호봉, 교대 사범대 1년은 2호봉  뭡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부모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참석못하는 부모, 한자녀 가정 등은 왕따를 당하는 현실. 집에서 시간이 남아도는 엄마들이 할일이 없어 학교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이런 저런 활동을 하는데, 맞벌이 부모나 엄마가 없는 가정은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위축됩니다. 대체 학교일에 왜 엄마가 참여해야 합니까. 순수한 봉사라면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사실상 강제로 동원돼서 참석 못하는 일하는 엄마한테는 선생이 대놓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라는 말을 하는 현실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중학교에는 학부모회에서 엄마들이 학교 시험에 감독관으로 동원되고, 무슨 엄마들이 교직원입니까.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 죄진 것 마냥 주눅이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학교에 학부모회 활동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현재의 교권 추락도 학부모활동의 지나친 월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학부모의 노동력을 당연시하며 요구하지 말고 학부모도 학교 일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시간 많은 엄마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가정과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회 활동을 금지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지지부진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은 전통적 케인스주의 처방, 즉 적극적 혹은 확장적(expansionary)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간, 그것도 경제적 취약성이 상당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 비용 전가로 나타나는 최저임금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언론에서 2019년 470조 원 정부 예산을 흔히 슈퍼예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빈사 상태 내수경제를 뒤흔들고, 경기둔화가 완연한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은 의미있는 진단을 내린다. 2019년 예산안은 18년 대비 9.7% 증가했다. 그만큼 확장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에 따르면 2019년 소위 슈퍼예산도 결코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 조영철 교수에 따르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균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2018년 예산은 429조원이 아니라 449조원이었을 것이라 한다. 449조원이 적어도 균형재정 수준이라면 내년 2019년 예산안---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슈퍼예산이라 설레발치는--은 겨우 4.8% 증가한 셈이다. 세간의 놀라움 섞인 표현과 달리 조영철은 2019년 슈퍼예산도 허울만 적극적 재정정책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적 2018년 예산안 총량 분석을 인용, 조영철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 역시 17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한국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확장적 재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조영철은 재정충격지수를 인용한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에 비해 확장재정이고, 마이너스면 긴축재정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에 의하면 2018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되었다. 올해도 초과 세수를 거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2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6조5천억원 늘었다. 여전히 확장적 재정 편성의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리쓰메이컨 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강국은 올해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87%를 넘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니 현실의 재정정책은 사실상 긴축이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1~10월 세수 누계는 263조4천억원에 이르러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3.9%포인트 오른 98.2%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분명히 초과세수를 거둔다. 다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의 여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경로들 중 하나다. 그리고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 만회할 수 있는 역할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국가는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밀고 가야 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번주 12/8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나온사건입니다 오랜친구의 와이프를 성폭행하여 두부부를 자살까지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반성의기미도없습니다 아이가있는 부부가 오죽하면 아이를두고 그런선택을 했을지 마음이아픕니다 그사건은 두번의 2심제판까지 무죄판결이났습니다 그이후 부부는 자살을선택했습니다 유서에 가해자의 이름도나와있습니다 제대로 된판결로 다시재조사하여 그에마땅한 벌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30대신혼부부자살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4차혁명시대의 도래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사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서 약 21km2면적에 걸쳐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2004여년부터 해당 구역이 관광기업도시로 지정되고 추진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더디게 진행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보상매입 등 통한 사업부지 확보가 진행 중이지만 그 내막은 불법시공이 난무하고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부실시공”, “절차적 위법”, “국민 권리 침해”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방서를 무시한 부실 시공 - 공유수면 매립부지확보를 위한 제방건설을 위한 매립허가 조건과 준공 시방서가 존재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음. - 실제 공사가 완료된 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고수부지 및 배수로의 규격과 일치 하지 않으며 현장마다 그 규격이 상이하고, 심한 경우 고수부지 및 배수로의 시공을 생략함. - 매립허가 조건에 명시된 양질의 토사 90%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갯벌로 제방을 구성하였으며, 눈가림용으로 상부 5cm만 조건에 부합하는 토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현재 점성토 제방의 침식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임. - 실트질 세립토를 사용할 시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밀고가 90% 이상이 되도록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위반되어 부실공사가 정량적 증거로 드러남. - 결론적으로 제방공사, 흙쌓기 공사, 수로 제방공사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확인됨. 2. 국가의 인허가 절차적 위법 -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실시계획 변경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 엉터리 시공에도 불구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준공협의회신 당시, 매립실기계획 설계에 ‘적정’의견을 표명함. - 주민의 민원제기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부실공사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확인원’을 교부하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22일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토지의 신규등록절차에 필수적인 ‘준공검사확인증’ 제출 없이 매립준공허가를 내리고 토지처분계획을 공고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부 장관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하지만, 부실시공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치가 미비함. - 결론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 국토부 장관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준공검사의 주체가 아닌 점,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사항이 확인됨. 3.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재산권, 환경권 위해 - 부실공사로 인한 추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와 정부가 묵인하고 있음.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서의 내용중 ‘계획의 목적’상에 “공유수면 매립준공을 통해 개발구역 전체 토지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라고 쓰여 있는 바,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 방식을 악용함이 명백히 확인됨. - 실제로 현재 평당 시세 약 20만원의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 발동으로 8년 전 감정가를 적용하여 6~8만원의 보상가를 책정함. - 또한 2004년부터 관광기업도시 지정과 동시에 개발행위제한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며 15년 동안 약 1,300 여명에 달하는 농업을 업으로 하는 주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킴. - 11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부실공사 및 준공필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여 금전적 피해는 물론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음. - 불법 투성이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수려한 환경이 제방에 둘러싸이게 되고 갯벌이 소멸되어 채집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주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며, 관광수입이 상실 되는 등 환경권 등의 침해가 우려됨. 이와 같이 세 가지 큰 꼭지에서 위법과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가적인 차원의 진상조사와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적폐가 청산되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며,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46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으로 자행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유수면매립부분에 관한 공사완료공고처분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4년 실험은 실패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7년 4월21일 벌목현장에서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인 고 김현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남매로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별하고 모친이 품팔이 하면서 어렵게 키운 모친은 이 사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씀니다 당시 현장에 임시도로를 내고 원목을 하산 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씀니다. 그런데 임시 도로가 무너지면서 전복이됬고 이로인해 고 김현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조사하여 원청책임자와 하청 책임자 모두 협의 있씀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원청은 협의 없씀으로 하청은 기소로 법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는 공탁금 2,000만원과 산재처리 해 주는 조건으로 판결이 하청 책임자 직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내렸고 산재에서는 적용이 않된다고 지금까지 심의만 하다가 이제와서 행정 재판를 해야할것 갔다고 합니다. 이미 법원 판결이 하청에 책임있다고 하청 책임자을 직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는데 산재에서는 왜 행정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할수만 있다면 원청과 하청 모두 다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젊은이에 목숨이 2,000만원 짜리라는 이야기 인지 재판관이나 산재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산재도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님도 그렇고 판결 받은 하청 책임자도 판결후에는 협조도 않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누나가 너무 불상함니다", "num_agree": 527, "petition_idx": "46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고 김현웅에 외삼촌 입니다 이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좌익(빨갱이)정부라고 합니다 다시 군복무기간 36개월로 늘려야겠습니다 단축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이 달라지니까 국군해체한다는말도 나오는데 무슨말이죠?! 육해공군 복무기간36개월로 늘려야겠어요 그리고 한미훈련 계속하세요 이런 개인 동영상 촬영을 놔둘겁니까? 유튜브에 보면 아주 많 이있습니다 다른곳에도 있죠 일베 웹하드..근거없는소리를 하는자들을 잡아들여야합니다 댓글도 확인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실망을 넘어서 환멸이 느껴집니다 국민이 목숨걸고 촛불로 선출한 대통령이었는데 결과물없는 속빈강정같은 정책들 5억 넘게 치솟아 집은 엄두도 못내는 서민들의 비통함 경제몰락 잠실역에서 노숙자 몇 명이 기거하는지 아십니까 적폐청산이란 허울좋은 소리만 하지마시고 썩어 부패한 나라 전반을 개혁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말을 하지말지 빛좋은 개살구였나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즘 심야전기보일러는 전기절약이 아니라 애물단지입니다. 한때 심야에 남아도는 전기 소비 장려책의 일환으로 심야 보일러 설치를 장려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심야전기 요금을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심야전기 설치한 수용가들이 한숨을 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책이 시시각각 때때로 바뀌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확산 시킨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어느날 부터인가 그 정책에 호응했던 국민이 그 정책으로 한숨을 쉬게 된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심야요금 체계가 여름철 요금이 싸고 겨울철 요금은 비싸게 책정되다 보니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뒤집어 보면 난방 수요가 많은 서민들이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 지역은 밤 11시에야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초저녁은 한대입니다. 농촌지역은 노인들만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헤서 아예 난방을 끄고 지내거나 방에 이불을 덮어 놓는다던지 창문마다 뽁뽁이를 붙여 놓고 열이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대비를 하지만 그만큼 궁색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30평형 개별단독 보일러도 풀가동하여도 기름이 한달에 2드럼도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야전기 보일러는 초장기에는 절반도 안되었던 요금이 기름 보일러보다 더 많이 낸다며 아우성 입니다. 당초 정책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이나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전기 요금 체계의 대폭 손질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참!어이없네요! 그렇게전국민상대로보이스피싱,사기꾼조심하라고 오래전부터예방홍보글여기저기했는데 바보같이 더구나 시장님께서 확인도안해보고...백악관에서 그랬어도 확인하시고 청와대라도직접찾아가확인해야지요!권양숙여사님이 그러실뿐아니잖아요!국민들이지금어떻게생각하는줄아시기나하세요?오래전부터 높은사람에게 뇌물줘 실력없는이가 정치한대요! 촛불혁명으로일으킨 현정부존경하는데 자상하신 문재인대통령님 입장 더 난처하게됐어요!전지금정부가너무좋은데 가는곳마다 수근수근대고있어 참듣기거북합니다! 원인제공한 악마같은 그여자 무기징역주세요!미꾸라지한마리가 사회혼란시키네요!어휴!", "num_agree": 4, "petition_idx": "46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장현 광주시장 사퇴하시고물러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 밥버러지 집단은 외국놈들 무차입 공매도 법위반도 제때 못찾는 놈들이 경제가 이리 어려운데 기업들 건드리는게 일인가? 이런 버러지 조직들이 국민 혈세로 녹봉을 받는게 진정한 적폐 입니다 이런 적페도 개혁못하는 무능한 정부 한심할 뿐입니다 국가경제는 아랑곳 없고 자신들 밥그릇 이나 챙기려는 한심한 조직들 전부 해체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버러지 금감원 조직 해체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 청주시 내에 한부모 가족 시설을 늘려 주십시오. ❍ 청소년 한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을 늘려 주십시오. ❍ 청주시 내 학교에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해주는 출산 휴가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 한부모 가정 방문 전문 교사를 양성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입니다. ❍ 저희는 청주 YMCA모자자립시설 상록수 원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가 겪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에 관련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인터뷰 중‘미혼모’라는 단어가 차별적 인식을 빚어낼 수 있는 단어임을 알게 되었고, 본 제안서에서도‘미혼모’라는 단어를 ‘한부모’로 대체하여 사용함을 밝힙니다. ❍ 2016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 2만 3천여 명 중 1020한부모는 5천 356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한부모의 2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71%가 이미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교육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 자퇴를 권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한 청소년 스스로도 계속 위축되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자퇴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반강제적으로 자립하고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 아이를 먹여 살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부는 뒷전으로 변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품었던 자신의 꿈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혜택에서 멀어지고 복지의 그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들의 교육정책에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도 포용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72년 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교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였고 일부 학교는 교내 탁아시설이 있어 수업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주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며 출산 전후로 18주의 휴가가 가능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도 학생 출산 휴가제를 제정해 출산휴가 56일, 육아휴가 2년이 가능하며 이 기간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어 청소년 한부모처럼 소외받는 계층도 포용할 수 있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첫째,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자립시설이 있지만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부모 시설을 늘리고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생겨 그곳에서 교육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월별로 18만원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한부모는 이른 나이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다시 학교로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 위탁시설,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셋째로 출산공결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학교에서 버림받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의 역할도 하며 학생에게 학교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나라의 기준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산공결제를 만들어주시면 학생도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의 끊김이 아닌 교육의 멈춤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꼭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으로 가정을 방문, 순회하며 육아나 가사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록수 원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 특히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육아나 가사 정보에 대해 미흡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 아이와 본인도 노출될 수 있고,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지식이 있는 주변 어른들이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알려준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전문 인력 창출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길러본 어머니, 아버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제고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다.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치집단은 민심을 거스르고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바쁘더라도 읽어보자. 인용: 유치원 비리 폭로에 앞장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오제세·전희경·최도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특정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했다\"면서 \"보도 직후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을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했고 나머지 네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 1천500여명은 '유치원 3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소위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위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법안 통과는 끝내 무산됐다\"며 \"인제 보니 전화·문자를 할 게 아니라 입금을 해야 했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후원자 중에 원장·원감·교사 등 교원이 포함돼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은 법에 따라 사립학교이고 사립유치원 원장 등 교원들은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 받는 신분이므로,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이 유치원 3법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서 사·보임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금전적·정치적 이해를 위해 아이들의 삶을 갉아 먹은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유치원3법 저지 쪼개기 후원' 檢고발을 '격하게' 지지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일명 삼바)는 명백하게 분식회계처리를 해서 도저히 상장될수 없는 주식이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삼바를 상폐시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하지만, 거대악은 (또는 성공한 쿠테타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단죄할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의식에 만들어 줍니다. 삼바의 상폐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삼바의 상장으로 인한 이재용가의 부당이익은 환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커다란 국민을 상대로 한 죄악입니다. 단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해방후 현 국가는 치안부재를 이유로 일제 앞잡이에게 정권의 수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까지 많은 왜곡된 국민의식이 존재합니다. 삼바는 또다른 왜곡된 국민의식을 만들어갈것입니다. 죄는 해당죄의 크기만큼 단죄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6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 대체 어디에 쓰레기를.버려야 됩니까 많이 만들면 역효과로 가정쓰레기를 버린다고 그러는데 역효과만 생각하면 대체 무얼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일은 양날의 검입니다.무조건 옳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길가다 남들이 바닥에 쓰레기버리는것도 이해한가고 30분을 걸어가도 쓰레기통 하나 안보이는것도 이해 안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통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조합에 가입한지 4년 이제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hug의 일반분양가 산정 이라는 또하나의 거대한 장벽앞에서 한반더 절망 좌절 하고 있습니다 갖은 고비끝에 아이에스동서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반분양가200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한겁니까? 분양보증 고분양가 심사시 토지비,공사윈가, 사업이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축아파트의 적정분양가를 산정한다지요? 그런데 우리 수성범어w에는 이원칙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기업적자를 보며 그적자를 조합원이 떠안아야 합니까?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건축비등의 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 해괴한 괴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이상 주택조합원들에게 좌절과 고통이 없도록 적정하고 현실적인 분양가 산정을 요청합니다 수성구에 일반분양 로또광풍을 일으키고싶으십니까? 적절한 분양가 산정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HUG 일반분양가 재산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양산시 동면 사송리 248-3번지, 103번지, 104-2번지, 104-4번지 까지 총 940평 입니다 lh 이영록 부장님께서 동면 면사무소 2층에서 한평당 300만원씩 보장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집건물을 제외하고도 , 땅을 평당 300만원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으나, 한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하여서 보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의서를 냈지만 김종남판사가 기각시켰습니다 서울을 다녀왔는데 집은 다 철거 시켜놓은상태이였습니다 갈곳이 지금 없습니다 전재산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보상관계 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영양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수업도 안하면서 왜 교사이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영양교사를 학교 영양사로 보건교사는 더 이상 학교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 보건교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본 카테고리는 성장동력인데, 하지만 일자리, 복지, 저출산 등등 이런 여러 문제점들과 연관이 있으며... 만약에,,,, 아르바이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예를들어 100만원씩 보조해주면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너무 큰 금액이라 미친이야기로 들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찔끔찔끔 주는 복지예산을 쓰지말고(왜냐하면 기대 효과 미비, 국민 체감 낮기때문) 그 비용을 대한민국 문제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인 낮은 소득 개선에 집중하여 쓰는것을 제안드립니다. 1. 여기에 필요한 제원은 실행가능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1년 필요예산 계산해 보면, 800만명~1천만명 * 1백만원 *12개월 = 100조원 예산 (여기서, 전제조건으로 가랑비에 옷 젖게하는 예산을 100만원 주는 예산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가랑비 예산은 실업수당, 출상장려금, 창업지원금 등등 없에고 전환시킴) 2. 이게 실현되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 - 가구 소득 개선 : 한 가구에서 150만원 일하는 사람 2명 +100만원 씩 소득지원으로 한가구 약 5백만원 소득 발생. - 경제 해곁 : 소득 수준 개선으로 씀씀이가 늘면서 기업도 살고 중소상인도 살고 경제가 살고 - 취업문제 해결 : 어디서 일을 하든,, 대기업에 버금가는 소득이 보장되기에,, 바늘구멍 대기업 기피.. 오히려 대기업은 구직난을 겪으면서 직원들 급여 복지 증대예상. - 저출산 해결 : 소득이 좋기에 아이들 키우는 부담 감소로 출산 증대 기대. - 고령화 해결 : 소득 개선으로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인 연금상품등등 가입자 증대 - 국가 세수 증대 : 경제 활성화로 경제규모 커지면서 세수도 증대 - 청년창업 시도 활발 : 창업에 드는 비용문제를 일정기간 아르바이트 통해 자금모아 조달 가능, 비용부담 걱정없이 쉽게 도전. 3.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가 자생 가능하게 변화되어, 여러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일을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이 되어야만 사회불균형, 각종 문제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예산은 중구난방 같습니다. 약을 써도 잘 안듣는것 같습니다. 아픈곳에 약을 잘 써서 병을 고칠수 있으며 하는 바램과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현실이 답답함에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교통카드는 현금결제밖에 안되는데 왜안되는지.... 교통카드 음식물 쓰레기카드 모두 카드결제되게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카드충전 카드결제승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그러나 권력과 돈을 가진자의 정책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들의 처우는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그들의 청렴지수는 바닥을 헤메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고자세 근무행태, 경찰들의 소극적인 민원해결 자세, 교사들은 그저 시간보내면서 사명감은 사라지고 오직 연금만 바라보며 직업교사로 전락한 그들! 등 등 지금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교쳐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한심하다.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그들만의 리그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하고 만다. 권력도 정권도 그 어느누구도 막을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말뿐이고 오직 정쟁과 세비인상에만 관심이 있는듯 하다. 이글을 보시는 서민여러분 대한민국를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대한민국을 고쳐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카카오 카풀이 생기게 된 발단은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와 출퇴근 등 정말 필요한 시점에 택시를 탈 수 없다는 것에서 발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택시 면허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을까? 현재 문제는 택시 수요가 매시간 일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몰린다는 점이다. 그러한 문제로 전업 택시기사를 늘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 카풀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법에서의 문제는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불법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문제다. 해결책으로는 카카오 카풀에서 등록된 1명당 1일에 카풀 받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출근시 1번, 퇴근시 1번이 적당해보인다. 그러면 불법 영업하는 사람은 카카오 카풀을 이용할 수단을 잃게 된다. 2번째는 카풀의 취지상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카풀을 하는 운전자라면 출퇴근시에 번거롭더라도 선량한 마음으로 카풀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면 카풀앱 운영비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 카카오 카풀 앱의 사용비를 카풀을 쓰는 사람들에게 몇 백원 정도만 받는게 맞다. 만약 카풀 운전자가 무료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름값 정도만 지원하되 동승자들이 1/n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권력으로 내부정보 이용하여 작업치는것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저를 따라다니면서 트랩을 놓고 작업을 계속하는데 이건 명백한 국가공권력을 빙자한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가 충격에 빠져서 해당글을 남기겠습니다 국가기관 정보이용해서 여자가지고 그짓 보여주면서 트랩작업하나요? 제가 하도 어의가 없어서 저분좀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나 충격먹어서 그날바로 마포대교 가서 이나라에 살아간다라는 그자체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고위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공식적인 작업인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실적을 계속 내기위한 관행된 작업이었는지 소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폭양아치들도 이딴ㅗ식으로 작업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으로 내부정보 이용하여 작업치는것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재개를 보며 이나라 경제정의는 죽었다 아니 처음부터 정의는 없다. 다 썩어서 부패한 이나라 이 정부 관료 언론 정치인 모두 삼성이라는 경제세력에 잘 보일려고 돈 앞에 장사 없다는말 틀린말이아니다. 삼성공화국 진짜 이나라를 떠나고 싶다. 대통령하나 밖에 바뀌지 않았는말이 뼈져리게 다가온다. 공정하지않는 사회가 당연하다고 온 언론이 처바르고 있다 삼성 광고때문에 ㅋ 썩고 또 썩어가는 이나라 ... 희망이 없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의 사망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금융당국은 검찰을 통해 4조 분식을 했다고 고발을 했고(재판은 진행중) (삼성)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한지 6거래일 만에(신속) 기업의 투명성이 일부 미흡하지만(4조 분식회계는 일부 미흡한 정도) 시총도 크고 계속기업이니깐 상장은 유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한국거래소의 투명성에 심대한 타격을 줬고~ 앞으로 시총이 크고, 계속기업을 유지하며,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은 분식을 해도 처벌할 길이 없으며, 삼성은 한국에서 무슨짓을 해도 된다는걸 선포했습니다. 적폐청산으로 하라고 촛불들고 추운겨울에 뻘짓한 내가 부끄럽네요. 개인투자자 보호는 미국의 엔론처럼(1조4000억) 고의분식회계를 했을때 시장에서 퇴출되며 주도한 기업가가25년 징역, 관련 회계사도 폐업, 소송을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 시장에서 사기를 쳤을때 어떻게 된다는걸 확실히 보여줘야 기업가들이 분식회계을 저지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시총이 높고, 계속기업이며 제무적인 안정성, 개인투자자가 10% 지분이 있으면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상장을 유지했습니다. 개인투자자 10%를 보호한겁니까? 90% 삼성, 기관, 외국인을 보호한겁니까? 앞으로 개인 투자자는 기업의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하나요? 분식인지 아닌지 항상 의심해야되고? 이게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정의롭고 (삼성)살기좋은 나라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결정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선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조기에 결혼하여 아이가 한명이라도 있는사람은 군대면제를 제안합니다 출산과 결혼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면제의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께 머리 조아려 사과하게 만드는 “철면피 한국철도시설공단!!!” 첫 서면으로 민원 제기한지 벌써 4년! 그들은 4년 동안 아무런 안전조치 하나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런 민원인의 다가구주택은 심한 균열로 인해 물이새고 그로 인해 자칫 잘못하여 옥외 대형가스 시설이라도 폭발하면 뻔히 들여다 보이고 예견되는 대형참사!!! 이런 위험한 현장을 국가 기간산업을 시행하는 그들이 묵과한다!!!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말이다.” 언제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만 할까? 또한 그들로 인한 만행은 언제까지 이런 불행의 불씨를 재생산하고 만들까? 현재도 그들은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 공사의 낙찰금액이 89,573백만원(시공사:㈜진흥기업) 이었던 것이 현재는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언론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증액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저지른 천태만상을 하나하나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그들은 (첫째) 고의적인 설계변경으로 국고낭비를 하였습니다. 약 400m 구간을 민간인 지장물 보상만을 피하기 위해 임의 설계 변경하여 그 이익을 설계회사에 퍼다 주었습니다. 민원인 보상을 해 주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을 국가예산을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이 설계변경 한 구간에 민간 지장물 4층 건물 2개동이 바로 1.6m 경계로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안전법 만을 피해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법 악용을 하여 민원인에게 약 15억원(잠정적 평가기준) 상당하는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 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원인의 다가구주택 31세대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한국건설안전협회를 끌어들여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한 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사기간 임의조작, 사진자료의 목적 내용 변개 등으로 형법(제227조)을 위반 하였으며,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엄청난 중범죄 행위입니다. 공사 실수로 빚어진 잘못을 덮으려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일가족의 꿈을 뒤엎는 아주 비열하고 나쁜 행위입니다. 차라리 민원인을 당신들이 말한 5천만원만 주면 해결해주는 해결사를 동원해서 다 죽여라!!!(현장 소장이 최근 현장 사무실을 찾아 너무 억울해서 항변하는 남편에게 5천만원만 주면 쥐도새도 모르게 평생 앉은뱅이로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을 했단다. 참! 재산 강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혐오스런 막말까지 해대다니 천벌 받을 놈들 아닌가?) (셋째) 그들은 이런 억울한 일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본 공사 구간에는 각기 3개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본 민원인을 제외한 2개의 민원은 집단민원 이였고, 민원인만이 개인 민원이었다. 개인 민원은 이런 홀대와 찬밥 신세를 면하기가 정말 어렵다. 또한, 여기 3개의 민원 중 2개의 민원은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건물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민가 주변을 지난다는 이유로 약간의 개인별 금전 보상(위로금)과 마을회관 개보수, 운동기구 설치, 진입로 직선화 작업 등 차별적 대응을 일삼는 이런 공기관을 해체하면 안될까요!!! (넷째) 본 공사구간은 서울~강릉선 KTX구간과 같은 전형적인 부실공사 구간이다. 약 400~600m에 달하는 구간이 자동차 면허시험장에서나 있을 법한 S자로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구간이다. 철도는 그렇게 곡선으로 고속주행을 할 경우 탈선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로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러한 부실 사업을 위해서 민간에게 전가하는 피해는 피해대로 외면하면서, 굳이 이렇게 묵묵부답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치하고 있음에도 이런 대우를 받으며 구제받지 못하는 저희 부부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고, 어느 자치단체의 시민입니까?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요청 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생명의 불빛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철면피 한국철도시설공단 같은 공기관에 농락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부부의 민원은 꼭 청와대에서 직권 조사하여 이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 다시 그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민원해결 하라고 하시면, 그땐 저희부부와 일가족을 이 대한민국에서 사형선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은 농락 당하지 않기 위해서-----,” 2018년 12월 11일(화) 대한민국 포항 영일만신항만인입철도 피해자 김상구·황경순부부 올림!!!", "num_agree": 50, "petition_idx": "46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시설공단-그들의 악행은 어디까지인가? 당신들의 잘못을 권력을 이용해 외면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일가족을 죽여달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사이 저출산 때문에 전국민의 관심사가 정말 뜨겁다. 이럴 때에 아파트청약에 있어 무주택자라도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그것도 다자녀우선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도록 조정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에도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ㅡ 다자녀 가점 대폭 상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2&key=201812111301314157 오영식 코레일 사장, 전격 사퇴...\"잇따른 열차 사고 책임\" https://mnews.joins.com/article/22609766 달빛기사단님 출격하셔야죠, 이미 작업중이심?", "num_agree": 4, "petition_idx": "46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영식 코레일사장 사퇴, 달빛기사단님 출격하셔야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현재까지 한국의 근대사를 장식한 국가지도자중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면 단연 박정희 전대통령을 가장 으뜸으로 꼽는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산업화를 이룬 근간을 마련하여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별다른 걱정없이 살게하는데 가장 중심이 된 정치적 인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지리멸렬하고 자중지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을 보노라면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전대통령을 아직도 존경하고 그분의 영애였던 박근혜도 여러모로 존경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그러나 존경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지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지지자가 되기 위해선 그분이 국민의 삶을 현재보다 질적으로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하나 아직은 솔직히 저부터 그런 생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는 국가적지도자가 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경륜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자질이 기대되더라도 사회적 국가적 경륜에서 비롯되는 국가적 역량은 아직도 미덥지 못한건 나만의 생각이 아닌 듯 하다. 이는 간단하게 가까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사회적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는 가정이다.일정한 사회적 과정을 거치고 결혼을 하여 남편과 자식을 두고 사회적 경험을 갖는 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적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일환이라 생각한다.그러나 박근혜는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갖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 아직도 독신녀의 신분이다.가정을 꾸리면서 겪는 사회적 현상들은 모두 국가정책의 근간이고 기본이 된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몸소 겪고 안 겪고는 현재의 정책입안이나 실행에 중요한 이해와 수용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이는 가정을 꾸려 보지 못한 박근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적 경륜이 부족하다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고 사회에 많이 희자되어 있다. 또한 박근혜는 그리 길지 않은 여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해 왔으나 이것만이 국가적 경륜이 풍부하다고 할 순없겠다.주위에 떠밀려 가는 다소 어쩔 수 없었던 경험은 진정한 정치적 자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한 것은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도가 높기 때문이며 이는 적지 않게 이 나라를 반석에 올린 선친의 후광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국가적지도자는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도의 높고 낮음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이 나라의 훌룡한 지도자로 거듭나긴 위해선 아낌없고 몸을 사리지 않는 수많은 소중한 경험을 수반한 높은 수준의 경륜을 다듬어서 국민과 공감하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수많고 소중한 경험을 수반하지 않은 박근혜라 요즈음은 역시나 하며 많은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글은 아닌 밤에 홍두께 처럼 왜 하필 보수를 회생불능으로 내몰 수 있는 친박타령인가에 안타까워 재게재한 글 임*",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를 더 이상 능욕하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8년 12월 11일 신서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열 '지구과학' 시험에서 다섯개의 반중 하나의 반에서만 시험범위 오류가 발견 되었음. 신서고등학교에서 문자로 12월 17일 전교생 '지구과학' 재시험이라고 통보함. 시험범위가 아닌 부분이 시험에 출제 되었지만 이전 수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업진도를 나갔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시험범위 및 시간표가 동일하게 제공 되었습니다. 한 반에서만 시험 종료 후 시험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험으로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재시험을 치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받았지만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 말은 즉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 점수 외에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점수만 받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서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오류(교육제도.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반대합니다] 항상 청원동의로 저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해왔는데 직접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만큼 뒤에 서서 동의만 던지는 식의 의사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큼 간절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 상장을 위해 4조 5천억원의 회계조작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계자는 원하는 바를 이룩한 것 같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사기극은 대한민국 시장 경제와 국민 정서를 유린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참담함을 느낄 정도로 낮습니다. 4조 5천억원의 회계조작에 따른 벌금 80억 그리고 상장 유지! 벌금 80억은 회계 조작 금액의 562.5 분의 1 입니다. 비교하자면 1000만원 사기에 대한 벌금으로 약 2만원만 내면 사기죄가 용서가 되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상장유지는 사기극을 벌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 성과가 건실한 기업이라고 인정해주는 것 입니다. 이는 4조 5천억의 사기극 이라는 경영성과가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추위를 이겨가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적폐 청산을 해내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기로 하고 나의 투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사방에서 메아리 처럼 울려퍼지는 가짜 뉴스들에서 멀어지고자 문재인 대통령님에 집중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극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며 느껴지는 수치심과 참담함은 여태의 이런 노력을 넘어서서 나의 촛불과 나의 투표와 나의 인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개입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까 두려워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 민주주의 가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극을 계기로 이미 훼손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아직 우리가 감내하며 지켜 나가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나라,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92, "petition_idx": "46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적폐 청산 그리고 촛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지입차주들의 영업넘버를 개인용달로 변경해야한다는 법안인 국회에 계류중(수면중)에 있다고 알고있음니다 빠른 처리가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람니다 현재 지입차주로지입회사 입사시 번호판을값을 지입차주가부담하여운영되고있음니다 엄연히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는 사항임에도불구하고 불법이 자행되고있음니다 지입회사들끼리 사고파는 영업용 넘버를 개인에게부담시킨다는것도 모자라 이직자체도 본인의사대로할수없는 현대판 노예생활을 하고있음니다 이로인한`갑`의위치에있는 원청 회사에게 정당한대우 (배송비,등부당한비용차감행위등) 도 받지못하고 현대판 노예생활을 하고있는 지입차주들의 현실을 외면하질 말아주시길 바람니다 화물차운전자의 사고율만 강조하지마시고 왜? 사고가날수밖에없는지를 고민해주시는 공무원 님이 되주시길 간곡히바람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판 노예이신 지입차주님들 모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참고로 저는 카풀등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소비자에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때문에 만들어진 많은 제약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번 카카오 카풀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의 구도로 보고 있지만 저는 다릅니다. 사실 카풀 서비스는 이미 3년 전부터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도해왔고 노력했던 서비스입니다. 풀러스에서는 이미 수십만명의 유저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때 정부는 아무말을 하지 않다가 카카오에서 카풀을 시작하자 마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회를 주겠다는 냥 우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이전에 수많은 업체들이 진행했던 카풀 서비스는 결국 규제에 막혀 도산했습니다. 2016~2017년 카풀 업계를 리드했던 풀러스도 지금 인원이 10명 내외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이래왔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 대기업에는 느슨한 잣대, 중소기업에는 엄청한 잣대를 들이댔죠. 네이버는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만 아무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많은 수많은 서비스에서 카메라 기능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스타트업들은 꼭 몰카방지를 위한 촬영음을 집어 넣게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하는 잼라이브는 다른 스타트업들과는 다르게 사행성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파건 우파건 다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서비스, 중소기업이 하면 반대하고 대기업이 하면 밀어주는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국민들도 애국 할테니까 제발좀 탐욕부리지말고 청빈하게사세요!올한해고생많으셨어요! 다가올새해는 서로서로화합해 아름다운대한민국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시는분들!청렴결백하게사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5살, 7살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맞벌이 여성이라 숨을 헐떡이며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학교돌봄에 6시,7시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아 다들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고 합니다. 돌봄은 남아있는 아이도 없어 다들 가는 분위기이고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에만 문제 없도록 하는게 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학원을 돌리는 게 필수 코스가 됐더군요. 직장맘 아이들은 5시에 아이를 픽업해주는 피아노,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7시에 집으로 오는 코스를 하나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둘째는 6살에 유치원을 입학하는데 그 유치원도 5시면 아이들이 방과후반에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내년에 6살 밖에 안 되는 아이를 학원으로 돌려야하나 고민이 깊습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고 6시에 퇴근해도 집에 오면 7시입니다. 저녁 밥 먹으면 8시, 8시에 집안일 다 제쳐두고 아이 공부 봐주면 9시... (우리나라 현실상 집에 돌아와서 마냥 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저는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살 희망은 없어졌고, 전세대출 받아 살아야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휴직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학원 보내서 시간낭비, 돈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 뿐 아니라 제 노후를 위해도 직장 쉬고 아이 키우는데 전력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에게 2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른 지방직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둔 직장맘까지 단축 근무를 넓혀주세요. 혼자 집에서 숙제하고 엄마 기다릴 줄 아는 나이는 최소3학년은 되어야 합니다. 초등1,2학년까지는 생활습관을 엄마가 잡아줘야할 시기입니다. 학교 돌봄 안 보내도 되고, 학원 뺑뺑이 안 돌리게 해주세요!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적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저와 주변 사람들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일시적으로 준다고 아이를 낳는 세상이 아닙니다. 낳았을 때 아이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면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자녀를 학원으로 돌리는 세상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법이없는 나라... 기초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나라... 대형사고가 늘어갈수밖에 없는 구조적 병폐... 유전무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이날이 바로 제2의 부끄러운 날... 그도 모자라 물타기는 알아서 선량한 기업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서는 샴페인 터트리는 나라... 언론과 공권력이 기막히게 하모니를 이루시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짓을 해도 괜찮아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신라골품제도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군대에 입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는 서양 계급제도로 장교는 귀족만 될수있고 부사관은 중인 병사는 평민만 될수 있었다 나폴레옹도 정통귀족이 아니라서 포병장교가 되었다 그래도 민주주의라서 노력만 한다면 장교와부사관그리고병사가 될수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면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면 학사장교는 되지 않을 듯 싶다 아니면 자동으로 병사신분이 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라 골품제도 느끼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공무원사회에 국군장병위문금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온다. 예전 1970년대 80년대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하여 국민들에게 국군장병위문성금을 모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11위 대국이고 국방예산도 몇 조에 달하는 oecd 국가인데,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때인 국군장병위문금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온다. 이제는 이런 구 시대적 모금문화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국군장병위문금 모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위문성금  페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쓰레기들 구린내. 똥냄새 똑같아요. 싹다 잡아서 내려버려야되는데 저인간들... 선거철에만 깨끗한척 틀린척 지들 밥만 배가 터지게 챙기고 똥만싸는 더러운 인간들.. 돼지우리가서 살아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이 똑같을까? 탄핵당과 새로운나라 여당이 똑같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걸 건져냈다는 기사를 오늘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고래는 비싼 값에 팔리고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겠지요. 고래를 잡았는지,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은건지 판단이 쉽지 않기에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법의 그물을 교묘히 피해 포획했지만 우연히 걸렸다고 하며 경매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전액 국고로 전환할 경우 합법적 불법포획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부들은 압니다. 고래가 어디에 잘 나타나는지, 어떻게하면 \"그물에 걸리게 하는지\"도. 우리가 포경을 하는 일본을 떳떳하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판매 자체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고래 판매를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한놈판 팬다 라는 말과 성장의 굿판은 있었다. 그 한놈은 남자가 아니다. 그는 특정인물이 아니다.. 즉 사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며 정책이 우선이였다 라고 한다. 그 한놈은 정말 남자가 아니였다. 여성이였다.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2-4번지 한라 하얏트 406호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한놈을 유츄해 본다. 그 한놈은 십수년간 16대 여야말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에서 나의 가정은 정치인들로 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과 범죄자들이 권력에 힘껏 아부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었고 전과자 출신 무속인이 청와대 위력으로 맹신에 빠진 사람들이 벌이는 굿판 .. 즉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울산광역시 지자체이다. 어찌 이토록 잔인 한 짓들을 이들은 할까 싶다. 이번 예산 심의에 잇어서 야당 대표와 예결위원장과 원내대표는 각각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결국 여야는 계속 야합을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잇다는 거다. 그리고 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문 통은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권력의 쟁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더불어 일부정치인들이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같이 귀가하던 나를 택시기사로 위장해서 내 집앞까지 운행 했다는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다. 17대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범은 고용노동부 비서관 이영호가 몸통이다 라고 하자 장진수님은 그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일이라고 하였다. 18대 민간인 불법사찰은 우병우 민정수석외 32인이라고 하였다. 우병우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그리고 2심에서 2년을 더 구형받았으나 . 항소장을 제시 하고 구류중이다. 그러나 내 집 윗층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 인권유린과 야만적인 주술로 인한 폭행과 폭력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심지어 범죄자 박씨는남편정씨와 일가족들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편취한 재물은 억대를 넘는다. 그리고도 범죄자 박씨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 하기 위해 제테크를 운운하면서 그동안 모은 자산을 범서 빌라에 킵하게 하고 시비를 걸어 동거를 유도 하였고, 자신의 남편과 결탁하고 타인의 자녀의 입학방해를 친이계 권력으로 가하며 한 가문을 속이고 우리린아파트에서 시비를 걸고 범서 경찰들을 속이며 또 다시 타인을 속이였다. 야.. 여기는 내 처자가 살고 있고, 여기는 내집이다 ! 너 나가라 일마야! 뭐라카너. 여기 내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들의 결투로 인하여 범서 파출소에 갔다. 범서 파출소에서 초기 조사를 잘 해도 범죄자 박씨와 정씨의 범행은 들어 난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박씨는 자신의 남편 정씨에게 '야 이새끼야 다 함께 감옥 들어 가고 싶어! '라고 고함을 치며 박씨는 임기응변으로 손가편을 드는척 했다. 그러자 정씨는 위기를 알아 채고 정씨는 사라졌다. 그후 박씨는 직장의 재물까지 쉽게 편취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자 박씨는 우미린 아파트에 대출을 내어 1억2천500만원을 내어 김밥장사를 한답시고 개업을 하는척 하며 사장인양 마지막 타임에 마감을 하면서 종교인들과 결탁하고 자산을 빼돌려 남편 정씨에게 주었다. 그렇게 범죄자 박씨는 쾌와 이익을 위해 자신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고 범죄를 계속 햇다. 여기서도 범죄자 박씨의 범행은 명백하게 들어 난다. 도대체 법을 전공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은 모두 허수아비 들 일까? 범죄자 박씨의 말........ 야, 이 새끼야 다 함께 감옥 들어 가고 싶어!...... 명백한 범행을 박씨는 경찰앞에서 내 뱉었다.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자 박씨는 타인의 사촌을 직장을 협박하고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허위문건을 만들고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했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박씨와 박씨의 아들 규범군은 주거침입을 햇읍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저를 그들가족들은 제 3국인 매수하여 저를 오토바이 사로고 죽이려 들었고 아들 규범군은 저를 오토바이로 또 다시 위협했으며 이들 가족들은 허위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고 큰 재물을 노리며 일탈 +폭망을 꽤하며 전과자들과 결탁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읍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엇인가? 그 이후에도 박씨일가와 결탁한 전과자 출신 무속인은 말한다. 손가문에 이가 김가가 들어 와서 손가인들이 단명을 했다. 범죄자 박씨는 손가문의 조상까지 욕 보이면서 큰 재물을 노리며 범죄를 지속하고 있었다. 손가문에 김가 이가들은 6.25사변과 월남전때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켜내신 고귀하신분들이며 이로 인해 전사하신 분들이다. 그럼에도 범죄자 무속인은 김가와 이가가 가문에 들어와서 손가인들이 단명을 햇다 라고 하면서 절대 김가는 가문에 들여서는 안된다 라며 범죄자 박씨는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과 성씨가 똑같은 박가를 선을 보게 하였고 조카며느리로 들이라고 했다 . 이로서도 범죄자 박씨의 범행이 명확히 들어 난다 할 것이다. 재물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타인의 윗층에서 권력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아랫층을 쉼 없이 학대와 폭행과 일탈과 폭망을 꽤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이것은 야만적인 행위이다. 문통은 .................. 세게인권선언의 날 70주기를 맞이하여 말한다.. 야만적인 인권유린에서 역사가 기록된다 라고 그렇다.. 정치인들은 높은 세도로 거짖증엄을 일삼고 증거를 은페 하며 높은 세도로 범죄자 박씨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며 야만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무속인외 다수는 오늘도 아랫층에 폭행을 가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한 가정에 폭행이 쉽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여야는 야합을 햇고.. 밀실정치를 하고 있고 한 개인의 가정에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계속 하고 있다. 이는 권력형 범죄가 분명 맞다. 청와대 기자외 기타 기자님들은 이 사건을 취재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한놈은 누구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있어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 신혼부부에 주는 혜택도 다른 국민들, 다른 자손들의 세금이다. 즉 이러한 돈은 연속성이 있는 자원이다. 2. 신혼부부후 무자녀계획있는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원도 주지말고 회수하라. 3. 다만 입양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하라. 4. 저출산세를 신혼부부에게 과세하라~ 5. 국적포기의 길을 열어주고, 해외에서 출산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6. 힘들어서 애 못 낳는다고 \"어림없는 소리마라\" 시장가서 양말사는 것은 싫어해도 아웃렛가서 패딩사는 것은 좋다고 하더라~ 이게 사람이냐? 7. 그래서 옛 선인들은 도덕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혜택을 확대하고, 자녀없으면 1원도 주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산이 70%난 되는 산의 나리입니다. 그리고 그 산 자락마다 천년 고찰 사찰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세와 천년고찰과 간간히 있는 산자락 속의 농촌마을 관광 코스...즉, 순례길로 만들어서 국내외에 홍보를 한다면, 스페인의 그런 순례길 보다도...매우 좋은 순레길이며 힐링 로드가 될 것으로 봅니다. 2. 코스는 1일, 2일, 3일, 5일, 7일, 10일, 15일, 20일, 30일~이런 방법으로 구별하여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코스 마다 간이 쉼터와 먹거리 상점(소수로 제한), 그리고 각 사찰을 연계하여 그 사찰에서 1박내지 원하는 일수 만큼 쉬거나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찰에 응급의료장비를 비치하는 등의 준비를 한다면...제주도 둘레길, 소백산 자락길, 지리산 둘레길 등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주변의 능선과 대소 산맥을 이어지게 한다면...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쉼과 힐링을 위한 우수한 순례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좁은 면적의 대한민국의 현황을 가장 효율적인 관광코스로 만들어 봄이 어떠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례길을 만들고 홍보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4.5조원의 분식회계라는데 벌금 몇푼에 회계사 몇명징계에다 한달만에 상장재개라니 이거 문재인 정부 맞습니까? 촛불항쟁당시의 구호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이게 나라냐?\" 적폐기업 삼성도 밉지만 불의에 꾹 눈감아주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권력을 쥔 나리들은 더 밉습니다. 왜? 믿었던 마지막 보루를 뺏앗아가버렸고 마지막 남은 경제민주화의 희망마저 뻇앗아 갔기때문입니다. 이나라는 삼성하고 삼성관계인만 사는 나라입니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46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법대로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경제파탄시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고통준 일부라도 들어주는 의미로 연봉 연금 박탈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낸 대통령은 연봉 연금 없애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갑질과권력 폭력.범죄가 판치는-갑질-대한민국-나라을 통째로바꿔야됀다.-모조리다 바꿔야됀다-법을다루는-재판,모든법몽땅바꿔야됍니다.나라도썩고-법도썩고-정치,국회.썩은대한민국,빨리 통째로바꿔야됍니다.없는서민은살수없는나라입니다-갑질이판치는나라로바뀌는고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판치는-대한민국-나라을 통째로바꿔야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런 사이코패스는 모두 죽여야 한다..다른 곳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기때문이다..전자발찌를 하고 성폭력범죄를 한 죄인이 많다...국가는 그런 자가 남자라서 봐주나?? 자신의 딸이 안당해서 그냥 놔두나? 정말 문제인 것은 그들은 싸이코패스고 똑같은 범죄를 또 한다는 것이다..그런 것들은 선생이고 교수고 어린 학생이고를 떠나 다 사형 시켜야 이 나라가 조금 아주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선생들은 모두 사직을 박탈하고 신상을 공개해서 스스로 죽어야한다. 학교 미투 사건들이 더욱 더 나와야 한다. 더 용기를 내서 싸이코패스를 사회적으로 박탈시켜 죽어야 한다.. 절대 가볍게 수사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사직 박탈하고 신상공개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완전 더러운 놈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대학교 까지  선생이 학생 성추행.폭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라시 수준의 기사. 아주 저열한 수준의 신문 사설. 그저 팩트와 공정성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스로 쓰레기가 되는 언론 방송들. 일부 기득권과 야합하고 언론이 시정잡배 수준의 패거리 문화를 보며 환멸을 느끼는 가운데 JTBC 이후 합리적 비판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언론들 공정을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언론이 분열시키는 이념 전쟁에 불을 지핀다. 박근혜의 통일 대박론 이후 온갖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알수있다. 조선일보 과거 \"통일은 미래다 \"라고 했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언론이 언론다워질 것을 기대해 본다. 물론 하이에나 처럼 달려드는 지라시 언론들 많겠지만. KBS 부탁해요. 이제 믿고 보는 KBS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저널리즘 토크쇼. 언론의 자기비판을 통한 언론이 언론 다워지려는 노력 정말 사막의 오하시스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좀 일좀 잘해라 1. 원격진료는 의사들 깽판에 불발 2.공유카풀은 불친절대명사 택시에 막혀불발직전 3. 광주형일자리는 민노총과 노조 깽판에 막혀 불발 4. 사법정의구현은 쥐박이닭그네 충신판사에 막혀 불발직전 5. 국회개혁은 좌빨우빨연합에 막혀불발직전 솔직히 쥐박이 닭그네시절보다 좋아진게 찾아볼수가 없다 좌우불문 부패세력들은 티비에서보면 살이 많이들 올랐더군", "num_agree": 9, "petition_idx": "46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으로만 일하고 되는게 없는 문재인정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 나라가 점점 노인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보험은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갈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더 많은 노인이 자식이 있어도 자식 도움을 못 받고..가족의 불화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도 많습니다. 남은 여생을 조용히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그럼 그런 분들도 등급없이 요양원에 들어가 나라의 복지혜택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점점 가족이 적고 부양의 무게가 크고 한데 ... 이 보험이 노인을 위한 보험이면 좀 더 넓고 크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급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여기 청원에다가 해당사건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글올렸는데 계속 삭제되는거 보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진행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공포하고 자기들 월급 상향하고 정말 국민을 왜 가축으로 여기고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ㅠㅠ 밑에 서민들의 하소연했던것 조차도 삭제해버리는데 정말 무섭네요 그럼 저는 집단린치당하고해도 그냥 참고 살아야하는거네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법이 왜만들어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용인 처인구 한숲시티에 있는 한숲중학교를 조사부탁드립니다. 학교 학생은 150명 정도되고 가장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 수에 맞지 않는 급식량과 부실한 학교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급식은 굉장히 적은 양을 배식해주고 때때로 밥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배식검사를 하는날만 특히 급식량이 매우 충분했습니다. 학교 시설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사하는 소리가 시끄럽고 또한 공사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화를 내는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벽이 한 학생에 의해 벽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벽을 찼어도 단단하게 지어져있다면 뚫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이유로 한숲중학교를 조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한숲중학교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출산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가지 정책으론 불가하죠 집값, 사교육비, 일자리, 소득수준, 물가, 교육정책, 돌보미서비스, 등등등 출산율 높이는데 헤아릴수없이 많죠 그중 한가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 자녀 부양가족 공제금액을 한자녀당 3-5백만원정도 공제하여 독신자와 자녀없는 가정과 차이나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그래도 도움이될듯하네요 물론 자녀출산은 본인이 원해서 이지만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저출산 정책중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도 생각해주심 어떨까해서 의견제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가족  연말정산 세액공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어리고 약한 8살 짜리 나영이를 성폭력을 하고 교도소에서 반성을 커녕 다른 여성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할 수도 있으며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 소식을 들을 수록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한 시라도 빨리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공매도세력에게 아주쉽게 주가조작할수 있는 합법적인 도박판이며, 금감원,금융위원회등의 국가감독기관도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여 공매도세력이 쉽게 공매도 할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공매도제도를 두둔하면서 현공매도제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정부도 공매도세력의 주가조작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 정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큰 실망입니다. 부탁컨대, 문재인정부만이라도 부정한 시세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공매도세력과 결별하여 투명한 감독과 행정을 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공매도세력과 결탁된 관료들을 일벌백계해 영구히 추방하고, 공매도제도가 정비되기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등 국가감독기관이   주식공매도세력과 결탁하고 주가조작하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 원 서 저는 대구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장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으로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대구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의 일부세대에 대한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사업장과 규모가 엇비슷하고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가는 최소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보다 높아야 함)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 1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합원이 모여 “내가 내집을 짓는 구조”입니다. 현재 950여명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34평형 기준 세대당 8억정도가 됩니다. 주변 시세는 10억입니다. 일부 세대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수천대 일의 로또 분양이 되어 분양에 참여하는 돈 있는 자는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고, 기존 조합원들은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하는 일반분양은 반드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분양금액이 같거나 높아야 함).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온다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파탄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국토부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뒷감당을 해낼 수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서민들은 전 재산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4천여명의 조합원의 가정은 파탄날 것이 뻔하고, 길거리로 나가 앉게 될까봐 조합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년전 당초 계약된 조합원들의 부담 비용은 4억5천 정도였으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장기화되면서 토지대금은 천정부지로 상승하였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950여 조합원들은 어쩔수 없이 3년동안 실의에 빠진채 뜬눈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책). 관련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해당 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일부 일반분양 세대에 대하여, 사업장 주변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적자나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수성범어W 조합원 950여명은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 1주택을 가진 서민들입니다(처음부터 이런 조건이 아니면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지역주택조합은 애시당초 집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투기가 조장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또다시 혜택을 보게 되는 로또 분양(당첨)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 사업장의 토지대 등을 탁상에서 논하지 않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직접 눈과 피부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현실성있는 주택정책(분양가 결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주소 : 경북 상주시 상산로 384, 103동 405호.(냉림동, 냉림2주공 아파트]", "num_agree": 9, "petition_idx": "46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없는 서민들이 모여서 \"내가 내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대구 수성범어W)\"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사회복무요원신청 바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가고 싶어도 나이가 안되서 못 가는데 이게 뭐예요. 현역 가고 싶어서 재검해도 못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하나 제대로 말아먹게생겼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지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살하지못하게 법을 만들던지 감시를 하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무슨 뉴스에서 떠도는 큰 범죄를 저지르면 꼭 관련자 한둘은 타살이든 자살이든 죽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요... 죄짓고 자살하는게 무슨 유행인가요 ?? 죄지은사람들 24시간이상 내내 붙어다닐수는없지만 그렇다해도...신병확보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살하지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차량이 납품할 급식재료들을 종이박스등에 담아와 바닥에 방치후 내용물을 납품한뒤 다시 종이박스(폐지)를 차량에 싣고가는 학교가 있다는데 과연 물품배달차랑이 각종 세균으로부터 안전할까요 하교급식물품배달차량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않도록하고 주기적으로 차량소독을 의무화하여 식중독등이 발생하지않도록 관련기관들의 전수조사를 청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배달차량 위생관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오거돈 시장님께서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원 운영을 하라 하십니다. 네, 7시 30분까지 운영은 가능합니다. 허나, 그럼 근로시간 따지면서 휴계시간까지 만들어 놓은 지금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한다면 10시 30분 출근입니다. 그럼 그 전에 오는 영유아들은 누가 보나요 ? 교사 1인이 볼 수 있는 원아의 인원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30분전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 그 아이들의 인원에 맞게 많은 인원의 교사가 결국 나와야 합니다. 오전에 많은 교사가 근무하면 오후엔 어떻게 교사를 충당합니까? 보조교사 그만큼 지원해 주실건가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정말 힘든일입니다. 탄력근무 ? 말만 그럴싸 하지 실행이 힘든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휴계시간에도 담임이 교실을 비웠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탄력근무를 하게되면 오히려 아이들을 보는데 더욱 어려움이 커집니다. 보육교사 이기 전에 저희들도 한 가정의 엄마인 교사가 많습니다. 저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다니는 학부모들 처럼 저희도 가정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자기 자식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학부모님들의 말에만 귀기울이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있는 저희에게도 귀 기울여 주세요. 오거돈 시장님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느껴보신 후 다시 브리핑하시는건 어떠신가요? 직접 보시고 느끼셔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건지 까지 이야기 해 주시면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신다고 무작정 시작하기엔 정말 대책없고 힘들다는 것 알아주세요. 혹여나 시장님의 말씀처럼 실행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결국 보육교사들의 탓이 될까 그것 역시 겁이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시고 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거돈 시장님 부산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시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 아들이 2016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보다 취업을 원했기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자를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아들은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 취업은 전혀 되지 않고(수십차례 취업 서류를 넣었지만 병역 미필로 계속 탈락) 계속 알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택배 상하차 알바도 한 차례 했지만 계속 된 알바 자리를 구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무 신청을 이번 12월까지 했지만 이것마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날인데 역시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현상을 참고만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병역이 해결되지 않고는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하긴 하나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인상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휴직중인 워킹맘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비혼, 주거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평생을 모아도 내 집 한채 장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신혼희망타운은 한줄기 빛같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가정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벌이 가정은 600만원, 맞벌이 가정은 650만원으로 지원자격이 정해져 있어서 아예 지원할 기회조차 갖을 수 없게 됩니다. 어린시절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다니면 본인들보다 더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스스로 노력한 끝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지만 단지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양가부모님 도우없이 시작해서 갖고 있는 자산은 많지 않고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80년대생 맞벌이 부부가 대한민국 30-40대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기준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제한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도 자녀들에게 노력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서울살이를 포기하면 된다는 얘기도 듣지만, 아이 어린이집 문제와 돌봐주시는 조부모님 문제, 직장문제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울며 겨자먹기로 서울살이를 해나가는 중입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6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지원시 소득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일단 저 대전살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공익꾸준히 지원해도 떨어져 대학교 졸업하고 공익꾸준히 지원하면 또 떨어져 아니 죽어라 알바뛰면서 지원하면 서른살에 제대하겠네? 나이는 계속먹는데 자리는 없다그러고 사람은 많다 그러고 집에선 눈치보이고 친구들은 전역하고 일하고 돈버는데 난 알바나 뛰고있고 대학생은 재학중엔 장기면제자도 안되고 아니 어쩌라는건데 진짜 살기 뭣같아 사회복무요원때문에 존나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자리는 없고 사람은 넘치면 장기면제자 기준을 낮춰 20대 싹다 백수만들려고 작정했냐 '문제'인? 하루하루 집안 눈치보고 하루하루 친구들 점점더 앞서나가는꼬라지보면 니 밥에 독약타고싶어죽겠다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할아버지 되면 보내줄거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18살 딸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저희딸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에대한 경험을 미리 체험해보기위해 알바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고 싶은 이유는 우연히 청소년노동교육강의를 듣고 사회적의로 약한 우리 청소년들이 일명 알바생으로 불리우면서 하는일에비해서 너무도 사회적 제도밖의 인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제공, 노인 일자리제공, 복지등등. 많은것을 이야기하지만 1318세대들이 알바를 할경우 이 기업이 최소한의 인증이 된 기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하고도 일한 댓가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거라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 식당들을 보면 착한식당, 맛집인정이란 문구를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증처럼 알바생들이 그 업체에서 일을하고 그만두었을때 모두가 고용주를 인증할 수 있는 착한알바기업 인증제도 같은것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맛집만 찾지말고 착한고용주 인증제도는 어떤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 월급 인상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을 탄핵하자. 적폐청산 외치더니 이명박,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더 문제다. 문재인은 촛불시민 배신하고 나라의 국격이나 떨어뜨리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자기 이득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질병,방화,살인사건,국정원범죄행위,검찰 경찰 법원의 수사권까지 넘나 들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일자리 감소,주식사기 속출 등 여러가지 일을 하였다.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랩퍼 산이가 ‘기레기레기’라는 음원을 냈습니다. 멜론은 언론을 감싸주려고 댓글을 지우고 있습니다. 가사도 올렸다가 10분여만에 삭제했구요. 사람들이 가사 올려달라 글을 올리면 삭제하구요. 댓글로 가사 올리면 댓글삭제. 멜론에게 항의하는 글 올리면 삭제 ㅎㅎㅎㅎ 와, 무섭네요! 숀과 닐로 사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하단에는 가사 쓰겠습니다 제목:기레기레기 가수: 산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힘이야 내 기사 한방 한사람 인생 훅 내 의도완 다른 댓글 달리면 계속 갈아 치우는 우리 C기자님 어쩜 멋져 부려 그 열정 굳 캬 fact check no no 자존심 노노 직업적 사명감 영혼 팔아버린 yellow journalism 돈 되는 편 우리 편 populism 깨어있어야 할 머리가 왜 더 깨져 있는 거야 본분 대체 뭐죠? 연예인 인스타 캡쳐? 카더라 선동? 낚시솜씨 예술 도시어부 인정 다시 돌아가고파 혐오 없던 예전 home sweet home 근데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 기레기가 주워 먹어 길을 잃어버린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의 마년 마녀사냥 잡아먹으려고 try but 엔딩은 화형 땔감은 당연 언론이 쓴 쓰레기 신문지 burn motherfxxker burn 원했던 건 성평등 근데 현재 우린 젠더 전쟁 중 world war2 서로 죽이고 결국 모두 양쪽 희생양 될 뿐 so we gotta stop 이건 구구단이지 십중구팔은 쓰레기 구구 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그래그래그래 이건 니네 이야기 니네 이야기 진실은 외면하고 편파적 왜곡 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넬 이렇게 부르는 거야 (let‘s 기레깃)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 기레기레기 끝나지 않는 싸움 이제 질리질리지 그래서 더욱 분명히 선 그어야 해 지극지극히 성혐오집단 메갈 일베 그리고 뒤에서 부추기는 기레기", "num_agree": 4, "petition_idx": "46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 메갈 워마드관련 댓글/좋아요 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나라 현 체재선 음주운전하고 법정에서 음주운전은 형량을 감형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주하고 운전해서 사고를 발생했을 때는 가중처벌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서 그런점을 유도해서 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해서 음주운전의 사고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적체 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재학생 입영원과 본인선택, 선복무라는 3가지 제도를 통해 11~12월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의 판정 등급인 4급을 받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사회복무요원의 공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봉급 인상과 병역일의 감소 등 병역에 관한 많은 정책들을 내주신 현 정부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군대에 가지 못하면 모두 쓸모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집에 대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군대 입시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을 부디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의 시급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싸우지 말고 국정에만 전염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을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지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6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양극화 극대화정권!!!",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요즘      tv를      보면      대통령님의       콧잔등과      인중부분이       유난히       벌겋습니다.       혹시       김정은의      답방문제로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지나친       음주를       하고계신건지요?          당신에겐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이       있음을        자각하고        술을        자제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 인프라망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나라안의 사정이 복잡한데... 대통령께는 오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서울 답방오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지금의 모습은 북한 제2비서위원장 같습니다. 취임초기 청년 일자리 일일 상황판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하신 뉴스를 보고 한가지 희망을 갖고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 듯 합니다. 평양에 다녀오신 이후 북한을 위해서 대외 외교하는 모습으로 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안이 너무 어지럽고, 정말 허락만한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희망은 없고, 절망뿐인 대한민국 경제. 또 다시 IMF가 오는 듯한 모습...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생각하시고 더 이상의 북바라기는 하지 마시고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딸 둘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의 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이 다가오면 좋아하지만 부모로써의 심정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예산에 맞춰 학교장 재량에 의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합니다. 방학은 1월 11일부터 3월 1일 까지이지만 돌봄교실은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딱 2주.. 그것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네요..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은 그 이후의 시간동안 계속 학원에 의지하던가.. 아님 여기저기 일가친적집에 맡겨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곳에 하소연을 해봐도 나아지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학교장 재량이다. 학교에 문의를해도 방침이 그렇다. 말만 아이돌봄서비스지 너무 형식적이고 현재 부모들의 실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운영만 계속 되고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인지... 내년 출산하면 250만원 지급할수도있다던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무산되었다고는 하지만 250만원 지급한다고 몇명이나 출산을 한다고 마음먹을까요?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부터 학교까지.. 정말 어디하나 맘편하게 아이를 보낼곳이 없는데 어느누가 출산을 하려고할까요? 겉핥기식 지원이 아닌 정말 필요로 하는곳에 나의 세금이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아이들 편하게 학교에 보내면서 일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방학..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15년 7월 신체검사 이후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계속해서 넣고있는 남성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발목이 좋지않아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게되었고 그 후 매년 12월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년 12월 11일까지 3번째 신청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16년부터 전문대에 재학중이던 저는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여 선복무 제도 역시 사용할 수 없고 산업요원으로 사회복무를 지니기에는 산업요원을 하며 생긴 문제와 부당함이 많다고 들어 쉽게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을 구할때는 회사측에서는 군 복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기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면접거부를 받기도 하며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는 점점 길어지고 새로운 대기자는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급한사람이 아니고서야 신청하지 않는 산업요원을 장려하는것 보단 산업요원에 대한 회사측의 태도를 바꾸거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할 수있는 더 많은 복무환경을 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꼭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문제가 빠른시일내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똑 같은 시간에 똑 같은 에러가 똑 같이 일으날 확률은 수백만분의 1도 안돼. 거짓말이 아닐려면 유아원 아동, 80세 이상 노인에게 설명을 하여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진실인 것이다. 그냥 고장입니다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나, 짜맞추고 감춘다는 증거야. 국토부 장관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어? 택도 없었어 말끼 알아 들을리 없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철도 수출관련 이야기 했다. 인간이 맹글은 어떤 물건도 완벽한건 있을 수 없다. 춏뿔데모 선동해도 요럴때 걸리면 한방에 가는 거다. 우두머리도 예외가 아니다. 뇌관이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죵북 분자도 요럴때 걸리면 골로 간다, 겸손이란 내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봐주세요 하는 뜻이 숨어있다. 지금까지 큰소리만 칠수 있는 인간을 조물주가 못 만들었어. 현대납품기차의 결함을 알고 눈감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살피건데 전환기가 결함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못된다. 두개가 동시에 똑같이 그시간에 상호 똑같이 반대 현상으로 에러가 났다는건 뻥이야. 2개가 동시에 똑 같은 시간에 똑 같은 에러가 똑 같이 일으날 확률은 수백만분의 1도 안돼. 1년동안 잘 다녔는데. 현대납품 기차는 왜 비정상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했는지 철저히 원인을 공개해야 한다. 선로전환기 21A는 정상인데 고장신호로 작동하고 21B는 고장인데 정상신호로 작동했다.. 그래서 이것은 뻥이다. 2개가 동시에 하필 반대로 똑같이 틀린 오류를 내 보내느냐? 그러면 그 고장 원인은 또 뭐이냐? 고장났으면 고장난 원인도 있어야 되는 아냐? 프로그램버그 였다면 대한민국 철도 전체를 재확인 검토 해야 한다. 결정적 원인을 감추고 짜 맞추길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통 사고는 2~3가지가 잘못이 겹쳤을 때 일어나도록 되어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가 그렇게 일어난다. 이것은 우주의 불변의 진리야. 현대열차 제동장치 등의 결함은 감추고 원인을 짜 맞추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님은 안전을 기본권으로, 부하는 감추기와 짜 맞추기 보고를. 이래서야 되겠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6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서 거짓말, 유아원, 80세 노인 고개 끄덕끄덕 안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시다시피 경제가 더이상 버틸수없는 벼랑끝인것같은데 이데로가다가는 어데까지 더 추락할지 걱정입니다 특히예측할수없는 트럼프정부 들어와 주식시장은 얼어붙을데로 얼어붙어 있는데 거기에다 금융감독원의 삼바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까지 분식회계의혹으로 감리에 착수한다니 투자자로서는 피해가 너무 큼니다 잘못됬으면 바로잡는것이 원칙이지만 때와 시기가 있지않을까요 최근 ***지지율하락도 경제때문이라는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참고하시고 크게 잘못이없으면 시정조치하고 경제도 주식시장도 투자자도 생각하시는 정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주식시장도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님 서울 탐방하셔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길을 한층 앞당기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루워 질련지 많은 의문이 갑니다. 청와대에서 이에 관련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처리하셔서 금년 년말 안으로 꼭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북한 위원장님 서울 내방 환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철도의 철도 모르는 영식이랑 국토의 국도 모르는 현미는 둘 다 손잡고 내려와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사장 오영식이 잘랐으니 이제는 현미 차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낙하산 타고 내려왔던 오 영식 코레일 사장을 구속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구속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삼성바이로로직스 재심사를 본 후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허공에 뿌려진 X소리였다. 분식회계로 상장까지 시킨 사기꾼이 대접받는 나라. 시장을 극도로 교란시킨 사기꾼기업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늘어놓는 정부. 문재인을 찍은 내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청와대에 묻고 싶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30, "petition_idx": "46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부산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진구, 기장군 일광면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부산은 2016년 말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주택 경기가 꺾이면서 이제는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수도권과 세종시 외에 유일한 조정대상지역인 지방 지역입니다. 근 1년간 경상도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해우대구의 중위 매매 가격은 8.5%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또한 1년사이에 2배이상 급증하였으며 주택 거래량 또한 반토막 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후 부산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올해들어 급격히 떨어져 미달분이 발생되고 주택거래량 마저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2배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은 청약경쟁률이 5대1를 초과하거나 물가상승률 폭을 훨씬 넘어선 지역을 기준으로 투기 관리 면목하에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해운대구의 하락세로 꺾여버린 부산 부동산은 이미 조정지역해제 심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현재 부산항은 '역대 최장'으로 80개월째 연속 무역 흑자를 달리고 있으며 작년대비 29.0% 수입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의 회복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라도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제하여야 하며 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수도권의 중앙집권화로 인한 버블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확실히 없는 지역까지 묶어 놓고 즉, 부동산 경기로 국가 경제의 숨통을 막아놓고, 부동산 상승을 막았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돈은 돌고 돌아야 국가 경제가 똑바로 돌아가는데 부동산에서 막히니 똑바로 돌아갈 원동력이 사라져 버리는거지요 다시 말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및 부산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67, "petition_idx": "46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많아 소집되는 인원보다 소집되지않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저같은경우도 작년하고 올해 전부 탈락했고요 이문제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스트레스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을 늘려주시든 아님 대기기간을 줄여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제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KA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연구와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KAIST는 1971년에 창립되어 학사 17,222명, 석사 31,528명, 박사 12,37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연구, 교육 기관으로 발전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아에서 최고혁신대학으로 1위, 2017년에는 가장 혁신대학 6위로서 위상을 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총장직무 정지를 이사회에 요청하는 것은 교권을 크게 훼손하고 KAIST의 안정성과 국내외적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키는 국가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정부가 확인되지 않는 원인으로 KAIST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청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신성철 총장이 DGIST 총장 시절에 국제 공동연구 협력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정부가 지적한 부당한 행위라는 해석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하여 파렴치범으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절차가 사려깊지 못하며, 이런 방식으로 집행한 책임자는 실정법이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무정지 심의 요청으로 인해 KAIST의 교수, 학생, 졸업생은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염려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행정 조치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성철 총장은 특정 권력에 의해 임명된 총장이 아니고 KAIST의 총장 선발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임용된 KAIST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대표성을 정부에서 무시한다면 KAIST 총장직이 임기중에 정치적 이유로 중단될 수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KAIST 구성원은 반대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과학자들과 국민들께서 이런 조치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의 KAIST가 있기까지 교수로서 혼신의 노력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한 KAIST 명예교수 일동은 KAIST을 위기에서 지켜야 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총장 직무 정지 심의 요구에 대한 조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검찰의 조사 결과 명확한 증거에 의해 기소되기 전에는 직무정지를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총장이 실정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본인과 KAIST의 명예와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KAIST 이사회는 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급한 요구에 의해 직무정지에 관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조급한 총장직무 정지 요구의 부당함을 인식하시고 KAIST와 우리 사회를 위한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이사회로서 분별있게 판단하시어 역사앞에 부끄러운 이사회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요구를 수용하시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KAIST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잠재적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KAIST 명예교수 일동은 KAIST 교수들의 선배 교수로서, 이 문제가 KAIST와 한국의 과학 발전에 바람직한 형태로 결론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함을 밝힙니다. 2018년 12월 7일 KAIST 명예교수 일동 대표 정안식 드림 탄원 동의 명예교수 명단(2018. 12. 11. 14:00 현황) 강민호, 강창원, 경종민, 공홍진, 권길헌, 권대갑, 권장혁, 권혁상, 김만원, 김명석, 김병윤, 김병윤, 김상돈, 김상수, 김성철, 김세헌, 김양한, 김인섭, 김재철, 김정회, 김종득, 김지수, 김진근, 김진형, 김춘길, 김충기, 김탁곤, 김형명, 김홍오, 노영해, 나정웅, 나종범, 남수우, 동영규, 문송천, 박동조, 박명철, 박승오, 박윤식, 박정기, 박중근, 박홍식, 송지호, 성단근, 신상영, 신성용, 신항식, 양현성, 염봉진, 오영환, 유형준, 윤성기, 이귀로, 이만섭, 이상용, 이성연, 이수영, 이수현, 이순복, 이윤섭, 이재규, 이혁제, 이홍규, 이황수, 이회경, 임세영, 임종태, 정명균, 정안식, 조규형, 좌경룡, 차동완, 최문기, 최병규, 최상민, 최숙희, 홍명순, 홍원희, 황규영 (총 79명)", "num_agree": 33, "petition_idx": "46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KAIST 총장 직무정지 부당 탄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내년 예산 만 통과 시키고. 유치원 3법을 그대로 둬 버린? 흉물 국개의원들은 조속히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라!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말고 말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 을 통과 바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곧 25살 되는 24살 남자입니다. 여느 사람처럼 20살에 대학 갔다가 21살에 군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병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남자성인이 되면 가는 줄 알았던 때라 학교부터 자퇴했습니다. 그러고 22살 23살 24살까지 병역을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매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언제 군대갈지도 모르는 미필자는 왠만한 정규직 취업도 어렵고 이곳저곳 면접때마다 계속 못가게 돼서 아마 면제를 받을 것 같다 등 거짓말도 해야 생계가 유지됐습니다. 학업은 중단됐고 아무 일이나 그저 써주는거 하느라 경력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무언가 생각해야 할 때인데 25살부터 27살 1월까지 공익근무를 마치면 저는 특별할 것 없는 대학 중퇴자에 무경력자입니다. 사회에서 토태될 것이 너무 뻔하고 무섭습니다. 또래 현역 친구들은 이제 제대하고 빈 시간 없이 인생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저는 계획없이 22살 23살 24살 3년을 그저 살아가다 이제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한 월급 삼사십만원을 받으며 25살 26살을 보내고 아무것도 없는 27살을 맞이해야합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병명 없이 몸이 굉장히 약했던 아이라 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3년간 휴양기간을 가졌던 키 180cm에 체중 46kg였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갖은 노력으로 조금 호전되어 살고있지만 아직 체력이 많이 약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고 검정고시로 좋은 대학을 못갔고 그나마 학력도 쓸모가 없고 언제 갈 지 몰랐던 군대 때문에 마땅한 경력은 카페알바 2년, 식당알바 1년 정도가 전부입니다. 27살이 되면 저걸로 먹고살 수 있을지 가만있어도 미래가 막막한데 죽어도 안될 것같던 공익선발이 덜컥 돼버리니 사형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 저는 이혼가정에서 어머니랑 단 둘이 사는데 어머니는 58살의 나이로 매일 일용직으로 10~12시간 식당아줌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안일 병행하시며 하루 3~5시간 주무시고 병도 있으시고 몸도 약하신 상태라 가까운 미래에 가정에 생계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말알바가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24개월간의 교통비, 식비 포함한 월급 30여만원은 핸드폰요금 한번에 없는 돈이 돼버립니다. 꾸역꾸역 살고있는 인생에 정말 사형선고가 내려진 기분입니다. 현역 훈련도 받기 힘들다는 신체등급 4급의 병약한 사람의 시간을 왜 굳이 뺏어야하는지, 왜 살면서 관심도 없었던 일을, 앞으로도 쓸모없을 일로 최저임금도 못받으며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며 2년이라는 20대의 시간을 내줘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왕 국방의 의무로 꼭 보낼꺼면 가고싶은 때에는 갈 수 있어야지요.. 27살에 아무 것도 없이 다시 사회에 던져지는건 정말 아무것도 답이 없습니다 이 청원이 채택되리라는 기대는 하지않습니다. 다만 댓글로라도 제 삶에 대한 조언이나 희망이라도 얻고싶은 마음에 속상함을 털어내봤습니다. 사실 저 죽으면 병약한 애 혼자 키우신 어머니 혼자 외로이 남으셔서 죽지도 못해요 하하 제 희망 없어보이는 삶에 복무단축의 방법이라도 없을지 이 글을 보시는분들의 댓글로나마 조언 부탁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가면 자살할 것 같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좀 보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째 못가는데 어쩌실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개인사업자 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일을 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회사에서 알바로 일하면서 4대보험 적용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4대보험적용하고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따로 보험료 하구요 이런 4대보험을 달에 3번을 다 적용시키면 저로서는 어케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요 한달에 보험료만 내고 나면 회사운영비는 텅텅 임대료 내고 기가막 힘니다.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고 나면 없네요 이러케 사회불만이 커져가면 어케 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로직스는 봐주더니 이번엔 셀트리온헬스케어 조사한다고 돌아가면서 공매도 세력들과 손잡고 있는듯하다 공매도 폐지안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문정부 죽어도 용서 못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현재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1세 남자입니다. 2년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회복무 소집대기자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었죠. 저도 비슷하게 답답한 심정이었고요. 그로부터 약 40여분 전 병무청으로부터 제게 선발이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순간 절망적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집대기자가 한 두명이 아니라는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현역을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더군요. 특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많은 청년들이 소집이 되지 못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이 되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와 통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는 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군대 가야하는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대기자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무 소집 인원을 좀 더 늘려야하고, 그에 대해 국방부는 말로만 실천을 하지말고.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비핵화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기청정기에서 냄세가 너무나네요 .... 필터를 교채를 해도 .... 조금있음 바로 곰팡이냄새라해야하나 그런 퀘퀘한탬새가 확나네여 .... 서비스 쿠쿠에 요청을해도 들어주지도안고 미납금있다고 안되다하고 ... 필터를교채를 해주고 케어비를 달라해야지 이건아닌거같네여 미납 문자도 핸드폰문자로 보네는게 아니라 카카오톡 으로 미납금있다고보네다네여 ... 전 카카오톡 설치도 안해고사용도 안합니다 근데거따가 보네면 뭐합니다 카카오톡 안하는사람은 미납델수박에 없잔아여 ...... 미래신용채권에다가 미납헷다고 보네더라고요 ... 이건 너당해봐라 이거박에 안되는거아닌가여 ....고객서비스도 재대로 안해주고 불만사항에데헤서도 하나도 처리안해주면서 캐어비 달라고 하는건 무슨심보인지 모루겟네여 .... 필터도 안되다해서 쿠쿠물에서 제가 주문을 헷습니다 5만9천원주고 .. 교체를헷는데도 좀있음냄새나여 ㅡㅡ 제품에 하자있는건아닌지의심스럽네여 본인들이실수해놓고 나몰라라 .. 하고 ... 어쩔수없다라는말만 반복 필터교체를해달해도 안되다 ... 기간에안되서 안되다 ..... 4게월에 한번식갈아준다라고하는데 4게월되서갈아주는건 ,,, 알레르기 필터만 달랑교채해주고 ...끝 ... 이건뭐 .... 청원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헤서 엄벌에처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공기청정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제가 올리는 이 청원 몇명이나 읽어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좀 폐지해주세요.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너무 힘들어요.돈이 없어 죽을것 같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맞벌이 하다가 남편 직장이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6년 다닌 직장 그만두고 공부 한번 해본다고 인력개발원에서 기계설계를 배웠습니다.성적도 우수했고 100% 취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열공 하다 취직을 했습니다. 한달에 180만원을 주면서 기본 퇴근이 밤 10시이고 토요일 올근무이고 그래요 이런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3살 아이에 태어난지 3개월 밖에 안된 둘째에 저희는 맞벌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낳고 저는 2주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큰애도 2주였고 둘째도 2주였습니다.직장을 잃을까봐 열심히 살았구요.둘다 직장을 다니는 중에 아이들이 한번씩 아프면 조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회사에서 너무 대놓고 구박을 합니다. 병원때문에 조퇴 한번 하고나면 남편은 다음날 2시간~3시간을 불려가서 교육 받습니다.너무너무 힘들어서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고 구구절절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만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모델로 온라인 쇼핑몰 시작했습니다.9월부터 준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모아서 적금도 다 해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수입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쇼핑몰 하면서 낮에는 택배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둘이 벌어도 늘 빠듯한 살림인데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 수입 하나 없이 계속 지출만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에서는 꼬박꼬박 연금을 빼갑니다. 제발요 더 이상 욕도 안하겠습니다.하루하루 사는게 지옥같아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그동안 낸 국민연금 1500만원 가까이 되는 내돈 돌려주시고 폐지해주세요. 나이 먹고 연금을 안 받을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겨우 옷 몇개 팔아서 통장에 몇만원 들어오면 그거 달달이 연금이라고 빼가네요.아직은 가계 월세 낼 돈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제발 폐지 좀 해주세요 제발요 당신들이 삼성에 퍼줬던 니들 주머니에 들어갔던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발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내 주머니 더 이상 털지 마세요 먹고 죽을돈도 없어요. 이건 무기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강도 이걸 국민연금을 왜 의무가입으로 만들었나요 아이가 분유 알러지라 분유도 한통에 65000원짜리만 먹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도 장난아닙니다.내 새끼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내 돈 제발 그만 좀 뺏어가세요 무시하지 말고 제발 좀 폐지해주세요.당신들이야 몇만원 안되는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저는 저한테 돈 천원도 투자 못합니다. 부탁합니다.제발 폐지해주세요.여태 뺏어간 내돈 돌려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6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그냥 넘어가지 말고 폐지해주세요.제발입니다.죽을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수많은 사회복무요원 예정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근무를 시작하지 못하여 개개인의 삶과 계획을 제뜻대로 펼치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적체규모가 사상최대로 원하는 시기에 국방의의무를 하지못하고있습니다. 동년배들이 현역으로 입대할 시기에 사회복무요원 예정자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매년 병무청의 말을 빌리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하지만 저희 사회복무요원 예정자들은 전혀 와닿지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늘려서 적체인원을 해소시켜주시는 방법 혹은 장기대기 면제기간을 고졸로 국한하여주시지 말고 재학생들도 장기대기시 면제방안을 추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76, "petition_idx": "46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공익) 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분 기부한다고하는데 꼼수 부리지 맙시다. 아직도 국민들이 개좃으로 보입니까? 처음부터 인상을 안했으면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닙니까? 기부라는 명목으로 인상 해 놓고 여론이 잠잠 해지면 다시 쳐 드실라고 합니까? 좋은 머리로 꼼수 부리지 맙시다. 좋은 머리 좋은데 사용 하세요....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하고 싶으면 당신네들 월급 기부하세요...그러면 국민들 환대 해 줄겁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인상 자체를 없던일로 하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6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 세비 인상 철회하라...!!!!꼼수 부리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기레기들의 끼룩거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 "num_agree": 2, "petition_idx": "46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김성태 가 금감원 장 김기식 을 피감 기관 의 돈 으로 여비서 와 해외 여행 다녀 왔다고 언론 을 이용해 성난 민심 을 만들어 놓고 김기식 을 검찰 에 고발 하여 금감원 장 자리 에서 낙마 시킨 그날 부터 삼성 바이오 로직스 사태 는 이미 예견 되어 있던 일 이라고 본다 후일 여,야 의원 159 명도 똑 같은 짖 을 했다는 것이 밝혀 졌지만 누구 하나 죄 값을 받은 자 1 명도 없으며 오로지 김기식 한 사람 만 자리 에서 물러 난 것처럼 보였지만 멀지 않은 미래 에 돌아올 피해 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의 분식 회계 처리 를 미연 에 잡아 내지 못하게 된것으로 본인 들 이 저지른 자업 자득 이라고 보는데 누구 를 원망 할것인가 정부 에서 하려던 구조조정 을 제대 로 못하게 되고 하고 자 했던 모든 계획 은 수포로 돌아 갔을 것이라 본다 금감원 장 김기식 이 했어야 할 대기업 을 구조조정 을 하지 못해 국민 들 또한 미래 에 받아야 할 피해 가 지금 당장 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며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씩 서서히 나타 날 것이라고 본다 모두 자신 들이 잘 못하여 생겨날 것이고 받아야 할 자업 자득 인 것을 누구 를 원망 하는 것인가 .",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로직스 는 예견 된 일 이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 나라의 미래인 중,고등학생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 때 중,고생들의 아침먹이기 캠페인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도 흐지부지되어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부지기수입니다. 밤 늦도록 공부에 시달리다 새벽에 일어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침 먹을 시간보다는 단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시대에 각 가정에서 아침을 준비하여 제대로 식사하고 외출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 우리 아이들이라도 학교에서 중식 외에 추가하여 조식도 먹게 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복지와 교육 복지 두 방면을 고려하더라도 시행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사이트를 통해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조식 급식 추진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해가 안되는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분식회계가 어쩌구 따지기 전에 ~ 오천억원 밖에 없으연서 ~ 가짜돈 4조5천억원을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하는건데 ~ 이거 잘못된 거아닌가요 ~ ~ 미국에서는 2조 5천억원분식회계한 회사는 망하고 사장.회계사는 감 옥갔다는 데~~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 정확한 조사와 이번에 이를 무죄식으로 판정한 자들도 조사해야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num_agree": 23, "petition_idx": "46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연동형 비례 대표제와 관련하여 두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국민여론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각 당의 선거 개혁안들간에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귀결지어 집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고, 불체포나 면책과 같은 특권을 줄이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숫자를 999명으로 늘리는 것에도 찬성할 것입니다. 거의 국민 5만명당 국회의원 1인 인 셈이니까, 대의민주제에도 현행 제도보다 훨씬 적합하고, 우리 헌법 제 7조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과 제 46조 청렴의 의무 등에도 훨씬 걸맞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국민 5만명 당 1인 수준인 999명으로 늘리고,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999명으로 늘리는 대신, 세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20대초반 남성입니다. 법적,주민등록상은 충주입니다. 이번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을 접수했는데 미선발됬습니다. 도대체 군대는 언제 가라고 하는건가요? 나이는 계속먹고 직장은 제대로 못다니고 군대를 신청해도 떨어지는데 이럴거면 면제를 시켜주시지 군대 접수는 왜합니까? 사회복무요원 선발 우선순위가 1. 많이 떨어진사람 2.생년월일 빠른 순서 인데 그럼 20대초반들은 계속떨어지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야 보내주는건가요? 군대가 인생앞길을 막는벽이 됩니다. 빨리 보내주면 갖다와서 직장생활을 하든 할텐데 자꾸 떨어지면 회사다니기도 그렇고 이번에 붙겠지생각하면 떨어지고 회사에는 그만두기 한달전에는 말해야하는데 괜히 말했다가 떨어지면 회사도 잃고 실업자되는건데 어떻해야하나요. 군대 그놈의 군대 가고싶어도 오지말라고 막는 군대 뭔가요? 국방장관님 꼭 봐주세요. 청년실업이 늘어난다하는데 군대때문에 더 늘어나는거 같내요 군대라는 벽이 앞에 막고있어서 헤쳐나갈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공익)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나와 일대일로 담판뜨자 금강원. 공매도세력.문재인 손잡고 주식시장 돌아가면서 악재날리고 개미들 탈탈 털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참을만큼 참았다 적폐덩어리가 누구보고 적폐라하노", "num_agree": 32, "petition_idx": "46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나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마곡 엠벨리 5단지 앞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내에 위치한 상가를 얻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차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가게 오픈한지 한달 후에 단속 카메라가 생기더니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실사를 나와보셔도 상관없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니구여.. 처음엔 저를 포함한 9명의 직원들이 빵집을 운영하며 먹고 살았었는데..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4명서 겨우겨우 유지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카메라 때문에 못오겠다고 합니다 빵집 정말 맛있는데 주차장 건물임에도 주차도 할 수없는 사정이고 앞에는 단속카메라가 계속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고요.. 년세를 내는데 년세가 6%이상이 올랐습니다 개인 상가도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가인데도 말이죠.. 자영업자 살리겠다고 뉴스에서는 엄청 나게 나옵니다 근데 정작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가조차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 차량또한 한대 조차 대지 못하고 주차권을 사야 하고 있고 혜택이라곤 주차권이 선착순으로 발매되기 때문에 하루먼저 등록할 수 있는게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시설공단과 합의하여 주차쿠폰을 발행 했지만 아무리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이라 싸다고 하도 차로 오시는 분들 한분한분 주차비용 내주는것도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정부 목표인데 이런 작은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닌지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어서 20년가까이 빵을 배우고 이제서야 제 가게를 차렸는데 더이상 대출로 버티기도 힘들고 가지고 있는 작은 빌라마져 가게 운영때문에 넘겼습니다 맛만 있어봐라 다들 알아서 찾아온다라고 각종 커뮤니티에선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월급쟁이 생활할때 직원들 20명 이상 일하는 대형 제과점에서 제과장을 할 정도로 실력도 인정 받았습니다 맛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손님이 안온다면 그건 제 불찰이며 잘못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차 문제로 인하여 손님의 발길을 끊고 자영업 폐업을 유도하면 작은 일자리마저 사라집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이 말도 안되는 월세를 감당하며 어떻게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는 공무원 증원과 대기업을 조아려서 강제 취업입니까?? 강국은 공무원과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죽어나가고 중소기업 죽어나가면 결국 나라 공지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깟 카메라 안없애도 됩니다 저도 폐업을 알아보고 열심히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도 많은 제과점들이 문을 닫아 저같은 제과기술자는 일할 곳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청원이라고 할것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비롯한 수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 카메라좀 없애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내국인 서민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내국인보호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내국인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았고 내국인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해도 단속도 안합니다.. 이유는 단속인원이 적어서 신고순서대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역부족 이라는겁니다..예를 들어 강원도에 단속팀이 5명 한팀이라는겁니다.. 단속 반원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5명이서 그 넓은 강원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어떻게 하면 제주도 처럼 노비자 입국을 늘릴수있을까 연구하는 법무부 같습니다..과거앤 자동차 한대를 수출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수입해서 농민을 죽였다면 이제는 외교를 위하여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을 늘림으로써 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서민이 피땀흘려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서민을 죽이는 행테를 보이고 있습니다..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었습니다..외국인 전용 병원이라죠?? 그럼 그병원에서 치료받는 외국인은 의료보헙 해택을 볼건데 그 의료보험비는 누가 냅니까?? 이런 경우는 점점 늘것으로 보이는데.. 더 늦기전에 내국인 보호법을 만들어서 내국인 서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내국인 서민들의 일자리에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의 고용을 일체 못하게 막아주시고 만약 취업하다 단속되면 그 고용주(회사.직업소개소.팀장) 에게는 과중한 벌금형을 물릴수 있게 해주십시요...(불법고용 1인당 5천만원 이상)", "num_agree": 8, "petition_idx": "46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 백승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당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 인권유린을 자행한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약 두달전인 9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님에 의해 납치, 감금되었다가 탈출하였습니다. 9월 29일 새벽 3시경 방에서 자고있던 저는 부모님과 이모, 남동생에 의해 깨워졌고 핸드폰과 제 물건들을 다 빼앗긴 채 그대로 잡혀서 부산의 오피스텔로 끌려갔습니다. 그 오피스텔 21층의 한 방으로 갔는데 그 곳의 창문은 열지못하게 못으로 박혀있었고 유리에는 밖을 보지 못하게 시트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걸쇠를 달고 자물쇠로 잠가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공간에서 저는 38일간이나 감금되어 있었고 제 자력으로 자물쇠를 풀고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에도 한 번 부모님과 부모님이 고용한 사설경호원에게 납치되어 부산으로 끌려가 감금되었다가 5일만에 창 밖으로 구조요청을 하는 쪽지를 던져 탈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의 가족들이 저를 납치하고 감금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신천지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있던 가족들은 이단상담소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시키는대로 저를 납치하고 감금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부 모님을 시켜 자녀를 납치, 감금하여 강제로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며 교육을 시키는 강제개종목사들입니다. 저는 2년 전에는 5일동안 감금된 상태로 하루에 8시간 이상 개종교육을 들엇어야 했고, 올해 9월29일부터 다시 감금되어있으며 개종교육을 들으라는 강요에 시달렸습니다. 그 강제개종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공무원인 저희 엄마는 6개월간 휴직계를 내시고 감금된 38일동안 저를 감시하였고 제가 탈출해서 밖으로 나오자 개종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제가 가출했으니 저를 내놓으라며 신천지교회에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두 차례나 일어난 이런 불법적인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저와 가족간의 관계는 회복이 너무나 힘들 정도까지 왔고 가족들은 계속 저를 신천지교회에서 탈퇴시키라며 시위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신앙을 포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연락을 해도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으며 집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와 같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납치, 감금을 당하며 강제적인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제개종교육으로 인권유린을 당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1천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조장한 이단상담소 소속의 사람들은 가족들을 내세워 자신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게 하고서는 부모들이 원해서 교육을 했다고만 합니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 지 몰라 대통령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단상담소라는 이름을 걸고 자신들의 종교가 아니면 납치하고 감금해서라도 종교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를 법적으로 막아 주십시오. 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개종목사의 말만 듣고는 저를 다시 그 강제개종교육의 현장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혹시나 제가 다시 끌려가 제 지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실종신고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꼭 저를 찾아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12.11 대한민국 청년 백승화 올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목사 처벌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 입니다 2019년도 최저 시급 인상 철회를 반대합니다, 이미 확정된 최저시급 인상이 내년에 올해와 동결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을 믿고 투표한 국민들 대다수가 민심을 돌아설 것입니다. 공무원만 연봉 인상이 확정되고 시급이 동결이 되면 대한민국 청소년 사회 초년생 직장인 알바을 해서 하루를 살아 가고 있는데 내년을 희망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아 가는 환경을 초래합니다. 물론 기업이나 자영업자 들이 힘들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 12월만 되면 멀쩡한 도로을 뒤집어서 공사를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줄일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자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20대 남녀 모두가 꿈을 가지고 투잡 쓰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부디.. 최저시급 동결은 진행하지 말아야되는 사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최저 시급 인상 철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스웨덴 국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을 본 시선 (SBS 연중캠페인 착한성장 대한민국-리더의 조건에서...2013.1.6) \"이것들은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을특권들이에요.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정말 많네요. 이걸 다 가지는건 가요?\"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도대체 왜?\" \"정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더 동등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 창피함은 국민의 몫일까요? 의원들이 챙길건 속전속결..국민들을 위한 건....당 싸움 뿐... 국민의 화(스트레스)를 어디까지 올라가기 바라는건가요? 촛불집회? 의원님들 시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말 변명 아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국회의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 - 의원님들 창피하지 않은가요? 의원님들 시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박근혜정부떼 기무사령관을지냈다고 아무런혐의도인정되지않은사람을 구속영장하려고하고 수갑체우고 그리고 죽음으로내몰고 저도 박근혜정부가싫지만 국가를위하고 명예롭게살다가간사람을 국가가 이렇게 홀대해도 됩니까? 아무리 박근혜정부때 기무사령관을 지냈다하더라도 죽었으면 적어도 정부에서는못하더라도 국방부가해야되는거아닙니까아니면 육군에서라도 육군참모총창도 내가알기로는 이재수사령관보다 후배던데 아무리그래도 육군선배이자 육사선배인데 조문이라도 해야하는것아닙니까 육군에서 육사출신들이 선배가죽었는데 후배들은 아무도 안오는게 말이됩니까? 지금이라도 서울곳곳에 이재수장군 추모하는곳이있는데 거기라도 가서 헌화하라고하십시요 그게 사람으로써해야하는도리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장군정치보복관련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다음, 네이버 등 포탈의 지도를 찾아 들어가면 경기 및 강원 북부 접경 지대는 상세한 지도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즉, 파주, 철원등은 지도 서비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50년대 정신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직도 군사보안이란 이유로 지도 정보를 제한하여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삶의 질, 지역 발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시 접경 지대의 지도 정보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제공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경기 강원 북부는 접경 지대, 군사 보안, 군사시설 지구 등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룹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강원 북부권 지도 정보 제한 헤제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창창한20대 초반을 이도저도 못하고 대기만하고있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을 뽑는 인원수를 증가시켜주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장기대기시 4년을 아무것도못하고 기다리는것 을 줄여주시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2년이란 시간이 지나있지만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뽑히지못하고 대기만하는 다른 청년들도 생각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여의도에 유행하는 신조어랍니다 \"오프로 수익만 나면 미련없이 떠나라 \" 어쩌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관 투자자들까지 외인들까지 단타를 치고 떠나는 투기장으로 변했을까요 언제인가 주식때문에 죽는다 글들이 마구 올라오니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한분이 글을 올리셨죠 왜 자기네가 잘못 투자해놓고 대통령한테 난리냐며 대통령님 힘내시라며 잘하고 계신다며 그냥 속으로 웃었네요 .. 그렇죠 대통령님 탓은 아니죠 ㅎㅎ 그런데요 한 국가의 주식시장은 그나라 기업들 의 가치 그 나라의 경제적 성장가치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마구잡이 막나가는걸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나라 주식시장을 민감하게 챙기죠 대통령님 ...이제는 당장 내일 김정은 방문한다해도 국민들 별로 감동 안할듯요 ㅎ 이제 그만 나라경제좀 챙기세요 그게 유일한 지지율 향상의 길입니다 연말 퍼포먼스 하실거면 차라리 여의도 방문하셔서 삼성전자 주식한주라도 사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나미 주식시장이라고 아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니 멀쩡한 원자력 탈원전하고 뭔짓이요. 국민들 일자리 없애고 다른 나라에서 전력을 끌어오는게 영구적평화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잘도 우리나라 평화롭게 하겠다. 나중에 전력가지고 장난치면 누가 책임질건대 당신들하고 당신들 자식 목 내걸고 이 사안추진 한다면 인정해 줄께 추진하는 사람들 명단하고 직급 공개하고 추진하시죠", "num_agree": 62, "petition_idx": "46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하고 전력을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거 해명좀 하시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농어촌수당이지급되는 어린이집이다 농어촌특례지역으로 탄력반 영아수가 일반정원보다 한명씩 더 추가됩니다 교사한명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3명. 5명. 7명. 15명. 정원에 탄력편성가능인원 0명. 1명. 2명. 3명 입니다 여기서 농어촌특례지역은. 1명. 2명. 2명. 4명 입니다 농어촌특례인정승인조건이 영아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에 우선 사용하도록 기재해두고는 정확한 금액제시가 없어 원장이 어린이집 재정및 운영사항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곳은 정확한 보육비의30%이상를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해두고는. 왜 농어촌지역은 원장재량에 맡겨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어촌수당받고 있다고해서 만1세 영아를 정원보다2명을 넣고는 추가보육에대한 수당은 안줍니다 농어촌지역보육교사들은 갈비뼈가 하나더 있는가요? 농어촌지역이니 교사구하기힘드니까 영아수를 타지역보다 1명더 보육하도록 하는것 인정합니다 그럼 일한만큼 수당도 제대로 챙겨주셔야지 추가1명은 농어촌수당있으니 수당없이 본다하지만 추가2명은 한명에대한 추가보육수당30%은 주셔야 농어촌지역에 교사들이 일하러 오죠 이러면 기름값 들이가며 농어촌지역까지 일하러 갈까요? 추가수당부분에 있어 한가지 제안합니다 탄력편성으로 추가된 영아수만큼 들어오는 보육료의30%이상지급하도록 되어있는부분도 원장님들이 주시다보니. 안주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추가보육이생기면 시에서 보육교사에게. 직접30%를 지급한 나머지보육료를. 원으로 보내면 보육교사처우가 더 나아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농어촌수당의 부적절한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역사에 남을 문재앙대통령!",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에      가서       북한       제재완화가      안   먹히니까         슬그머니       국내        한바퀴,       김정은       연내답방        무산되니까       슬그머니        국내한바퀴,       국민이       심심풀이       땅콩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부정회계와 탈세 사기꾼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왜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왜 상장폐지햇는것이 재상장되는지요 지금 국민들은 사기치고 회계부정하고 탈세해도 벌금에 징역몇년갓다 오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엔론 부정회계로 어마어마한 징역형과 벌금나왓는지 아시나요 모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인지요. 반칙과 특귄이 판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니까 추가로 주식공매도 제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 대한 엄벌도 그리고 의료보험에 외국인들이 특혜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무진장많아요 제발좀 이런게 뉴스에 안나왓으면좋겟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촛불민심 초심 잊지마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원칙이 안지켜지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사실 이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택시기사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무조건 적인 카풀 반대가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이문제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택시 운전기사이십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셔서 새벽 1시-2시에 퇴근을 하십니다. 가정이 원하는게 있으면 뭐든지 해주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지금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위해 어학성적을 따야하고 학원을 다녀야 했고, 식비가 필요했고, 최대한 엄마아빠에게 돈달라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제가 내기 위해서 오히려 알바의 개수를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엄마아빠에게 용돈을 받고 생활하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도 저러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부모님이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듯이 저도 엄마아빠앞에서는 한없이 철없는 딸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엄마아빠가 더욱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더욱 그렇게 앞에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들어오면 길가다가 부딪혔다. 장난치다가 눈을 찔렸다 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자연스레 손님에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말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아 그냥 \"아유 조심하지\" 너스레를 떨면서 넘어갑니다. 아빠가 곳곳에 멍이 들어오면 못본척하고 넘어갑니다. 무릎이 아프다그러면 해줄 수 있는게 파스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빠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이라는 무게에 박수를 쳐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는 저희아빠가 택시기사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들은 모두다 고충을 갖고 있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식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시는 거겠죠? 저희 아빠도 택시를 하면서 저희를 입히고 먹이고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은 가장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시위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시위나가는 것을 정말 막고 싶었지만 아빠는 저희를 속이고 시위에 나갑니다. 그럴때마다 그냥 모른척하고 무슨 일 생기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뉴스기사가 나면 항상 마음이 조여옵니다. 그렇지만 아빠의 마음도 모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세상이 빨리변한다? 다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라면 적응해야하는 혹은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다른 수단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도록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생활비를 충당해야하는 가장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택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달로 변화하고 있는 많은 직업에도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필력이 좋지 않지만 모든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크기를 줄이고 싶은 부모님의 자식의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지나 힘있는 관리등의 자녀. 친인척 등 넣을 수 있을만큼 포화될만하게 임시직으로 넣어놓고 잡다한 심부름이나 보조역활들을 하게 했던 임시직들. 정규직이 되면서 제대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할일도 없으면서 평생고용의 혜택을 누리게 된사람들. 정식 공무원처럼 법의 관리에 두고 못하면 질책하고 문책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 시점. 나랏님들은 작금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시험을 통해서 그 어떤 직장이든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해야 정당한 사회일진데 빽이 있다고 해서 뒷줄이 있다고 해서 아주 하잘것 없는 보수에 일을 할지언정 임시직이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받게 하였던 것을 임시직의 정규직화라는 원대한 이상하에 이뤄지게 된,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지달 수 있는 포용정책이 오류나 나고 여기저기 생채기가 나서 제대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것을 아시는지요? 하루종일 나와서 검색이나 하고 쇼핑몰이나 뒤지고 있는 그분들. 공무원 관리하에 있지도 않는답니다. 원래는 공무원들을 보좌하고 잡다한 일들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것없이 마냥 놀고만 있다네요. 아주 떳떳하게 눈치도 안보게 되었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가 할 일을 찾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지방체제는 총액예산제라던가? 한정된 예산에서 급여도 나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임시직을 정규직화한 덕에 그만큼의 새로운 인력보충을 할 수가 없대요. 일을 해야할 젊을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정작 일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죽어라고 일을 해야한답니다. 100명의 정식 공무원이 있으면 30%~ 40%가 그런 분들이라고 하니 왜 이사회가 사회 정의 구현하고 최하위층을 구제하기위해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는 잉여인간들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할일은 있어야하고 할일에 맞는 능력이 갖춰졌어야 하고 또 그 할일들을 열심히 하게 해야 이 사회가 정당하게 이상적인 사회로 가는거 아닌가요? 왜 일부러 일의 강도가 있고 그에 반한 직위가 있는것을 무조건적인 이상으로만 처리해서 이런 공평하지 못한 현실을 만들어 버렸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한다리 건너면 누구에 아들, 누구에 딸 누구에 머. 하면서 다 아는 사람들이랍니다. 뻔히 잘 알고 있기에 무언가 이건 아니다 싶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럴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상으로만 정치가 되면 현실은 어쩌라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준비들이 한창일겁니다. 저희 애도 7살인데 재롱잔치 준비중이구요. 약 1달 이상을 재롱잔치 준비하는데 어린친구들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극, 영어극, 악기 연주, 노래 등 못 쫒아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선생님의 눈에 뛸 것이구요. 당연히 혼이 납니다. 선생님들은 혼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목격담을 말씀드리면 한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연습을 하기 위해 놀이터에 왔었어요. 그 때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 친구들은 놀러 왔었구요. 연습을 시키다 한 여자 아이가 따라가지 못하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이것도 못하냐면서 손으로 발을 계속치는거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요. 옆에 있던 선생님도 지켜보기만 하고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선생님도 마찬가지였구요. 그 여자애는 주눅이들고 울기 직전이었어요. 당장 그쪽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번은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야기인데요. 재롱잔치를 바닷가에서 한다는 겁니다. 추운데 어떻게 바닷가에서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하는얘기가 \" 어머니, 겨울이라고 다 추운것만은 아니에요. 따뜻한 날도 있어요.\"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때 날 씨가 어떨지 어떻게 아시는지 정말 황당해서 저희 애는 불참시켰습니다. 올해 저희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선 부모참여활동이라고 해서 재롱잔치에 아빠들도 참가해서 율동을하라고 안내장이 왔어요. 물론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시라 하지만 여건상 참가하지 못하는 아빠들도 있는데 그럴경우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떻합니까? 또한 조부모님이 키우거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처와 상실감을 느낄까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시청관할이라해서 시청에 문의했더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힘들고 참석못하는 부모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재롱잔치를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화재참사 고용참사 집값폭등 bmw불자동차 ktx 탈선사고 등등 더있는데도 다열거하기가 싫다 왜 드러워서 책임자 처벌과 후속대책 이런게 없다 슬그머니 이번에도 넘어갈려구 웃기지도 않는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능구랭이 슬그머니 넘어갈려고만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재난방송이 국영방송인 KBS 라디오인거 같은데 왜 스마트폰에서 데이타를 먹나요? 지난번에 여론이 형성되다가 요새는 또 잠잠하던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확인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방송에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주보호를 위해서 살렸으니 셀트리온도 살러야되겠지요 ㆍ예전 네오세미테크ㆍ넥솔론도 다 살려야지요 ㆍ작은회사 주주의 돈은 돈이 아닌가요 ㅡ어떻게 하나 봅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도 상장폐지 안시켜야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9년부터 2030 청년세대도 건강검진 혜택을 준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권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전 재가동과 자영업과 기업하는 배경을 조성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허구한 날 아프다고 징징대는 청년층이 일하면 자연스럽게 낫는 병이 꾀병", "num_agree": 2, "petition_idx": "46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건강검진 도입은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가 요즘들어서 KTX오송역 단전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관련기사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KTX와 SRT 수평통합 연구 용역평가 기한이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철도경영 효율화, 경쟁을 명목으로 분리운영(철도민영화)를 유지하려고 코레일 통합을 자꾸 연기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주동안 철도사고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직, 한국철도공사 때문에 그럽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전 보수정권 시절부터 코레일 적자해소를 명목으로 철도민영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즉, 시설과 수서고속철도노선 운영을 분리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가 철도민영화에 도입되서, 코레일 수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만성적자에 시달려서, 안전에 투자할 예산조차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전기와 신호, 차량관리 및 정비, 시설유지보수도 외부업체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가 더 위험에 빠지게 된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한테만 질책할게 아닙니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님의 사표도 반려해주세요!! 오영식 사장님 덕분에 코레일-SRT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거에요!! 그리고, 철도공사사장님이 사퇴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럴때 일수록, 국토교통부에서도 코레일이랑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즉, 함께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청와대에서 코레일에 철도안전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자면, 코레일 SRT 수평통합 연구평가논의를 내년 3월까지가 아닌 올해 12월까지 싹다 마무리 지으세요!! 강릉선KTX열차탈선사고만 보셔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num_agree": 154, "petition_idx": "46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SRT-한국철도시설공단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통합 연구용역 기한 연장 취소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사상 최악의 대똥령!", "num_agree": 7, "petition_idx": "46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도대체     밤에      어떤인간들을       만나서      술      또는      식사를       하길래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까?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숫자에 비하여 정작 받아줄 수 있는 기관들은 터무니 없이 적구요... 매년 이 맘때쯤에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경쟁률을 보십시오. 1월 구청에서 1명을 선발하면 30~40여명이 지원을 합니다...결국 떨어진 분들은 내년에 지원해야만 하구요. 또한 선복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대상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못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은 선복무접수도 지원하지 못하고 재학생입영절차도 못밟고 1년에 한번있는 본인 선택으로 군복무를 하라는 것인데, 30~40 : 1의 경쟁률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계획이 있고 자신의 인생설계를 하고 있을텐데 내년에 군복무를 할 것이라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매년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갈 준비는 모두 되어있는데 나라에서 받아주질 못하는 이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46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에 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부는 당장 주식 거래세 폐지하라 반토막 계좌에 수수료 받아먹는 파렴치한짓을 그만둬라 벼룩의 간을 빼먹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6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주식 거래세 폐지해 반토막 계좌에 수수료를 받아처먹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카플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분들 반발에 요금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요금인상으로 혜택 받는 것은 택시업주 뿐입니다. 몰랐다고는 못하겠지요? 기사분들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답을 알면서도 수정 하실 생각이 없는건가요? 법이 없어서 법인택시회사를 방치하는 것이 답인가요? 사납금이란 것을 피해서 기사분들 쥐어짜고 인상된 요금으로 인해 더 고통 받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차거부? 사납금 맞추고 조금이라도 집에 가져 갈려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럴수 밖에 없어요. 국민세금으로 차량지원받고 기사까지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택시 탈 일 없지요? 대리운전 비용 아까워서 음주운전까지 하시니.. 입막음식 정책 언제까지 할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된 택시요금인상이 정답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구 범어w 주택조합 조합원 대리인입니다.우리가 왜 이러는지..내가 등골 빠져가며 번 돈으로 내 집 짓겠다는데 가격 책정을 왜 거기서 합니까. 법이 잘못되고 허술하면 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반듯하게 정비하고 제대로 개정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할 일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면서요..이 글을 읽고 있는 본인이 조합원이라면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수성범어w 대구에서 부산까지 몇번 갔습니까. 시간 남아돌아 소풍가는것 같습니까. 시터 빵빵하게 틀어놓고 앉아서 편안하게 회의해서 나오는 결론 필요없습니다. 출장 달고 현장에 와서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월급받기 위한 직장 일뿐입니까. 사명감없습니까. 역시 헬조선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감있는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붙이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어느누구도 바라지 않을겁니다 5년만에 맘고생, 몸고생해서 착공하려는데 hug의 말도 안되는 분양가 산정 때문에 조합원이 내는 돈보다 일반분양받는 금액이 더 적게 내는 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증hug의 이상한 분양가 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 뉴스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석기 의원은 내란혐의로 형을 살고있고 통진당은 해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노총이 이석기를 내놓으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우리 법률과 헌재 판례에 명시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어긴 범죄같은데요. 왜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구속하지 않는것인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6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종북세력 내란 세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이 둘 전업주부 엄마입니다. 둘째 아이 내년에 유치원 입학해야하는데 자격이 되질 않아서 국공립은 엄두도 못내고 사립은 원아 모집 계획이 없거나 폐원하는곳도 있고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엄마는 차량운행도 안되는 다른 동네 유치원 합격했는데 그것마저도 부러울 따름입니다. 첫째때나 둘째때나 유치원 보내는게 전쟁입니다. 유치원 더 늘리신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유치원 못다니고 학교 가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발동동 구르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립유치원들 아이들을 볼모로 무책임하게 폐원하거나 원아모집 안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줄다리기 하는 유치원은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부족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개뿔 지금 죽고만 싶은 심정 인데 무슨 노후냐 내가 낸돈이라도 좀 달라고 나도 살고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현재가있어야 미래도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소인장애인은 2006년1월2일 경기도화성에서교통사고로 지금까지재활등을받아왔으나 증권이없어보상을 못받고 강원도 화천집에있는데 티브이보험회사에서 보험들은내용서류로 왔으나분실하여 보상을 한푼도 못받고 있으며 지금은세월이지나 보상을받지못하는것이 억울함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뇌병변3급장애인입니댜 최소한보험료 지급을바랍니다 도와주십시요 연락처 공일공 사사상이 오공삼이입니댜 김영기680223*******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억울합니다 메세지답변기다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보험서류가없어 보상못받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워주세요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150개의 이전하고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서울시와 지방의 불균형은 부동산의 폭등을 가져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은 국가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남자입니다. 20살때부터 군대를 신청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22살에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군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래도 안보이고 군대라는게 걸려있어서 취업도 하지 못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정방안을 세워주세요... 정말 미래가 막막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입영 장기대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3년째 동결된 공무원 연금을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 타당하지 않은 내용과 절차 방법으로 동결한 공무원 연금을 풀어달라. 대통령은 민생은 관심이 없고 해외 순방만 다니시는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을 최우선하고 적폐를 뿌리 뽑으며 부조리와 부패, 과거의 잘못된 정책 등을 하나 하나 타파해 나갈 줄 알고 신뢰하며 한표를 던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성과가 없다. 여느 정치인과 다름 없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마음에 없는 선심성 말씀들만 늘어 놓으셨던 것인가! 퇴직공무원들은 5년이나 연금 인상을 동결해 놓고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들은 매년 급여가 인상되고 있다. 이리하여 후배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보다 매월 수십만원의 연금을 더 받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정부도 언론도 입 다물고 수수방관이다. 자기들의 이익과 상관 없으니 아무리 울어도 듣지조차 않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여러 차례 청원도 올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도 민원을 올리고 국민 신문고도 두드려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다. 판에 박은 하급 공무원의 짜여진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올바르지 않은 나라, 그래서 희망이 없는 나라, 권력과 돈을 가진 갑들이 그것을 갖지 않은 을 들을 맘껏 조롱하는 비인간적 행태가 횡횡하는 부조리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대통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예의를 갖춰 청원하기도 지쳐 분노한 국민이 한말씀 올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공무원연금동결 한시라도 빨리 풀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9년도 국회예산 통과시 의도적으로 회기를 넘기고 밀실 소소위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지역구 예산등으로 통과시킨 예결위 워원장과 간사2명의 지역구 예산을 취소해주세요ㆍ", "num_agree": 7, "petition_idx": "46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예결위원장ㆍ간사들의 소소위예산 취소해주세요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정부 들어서 뇌조종마인드컨트롤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음식에 이상한 것을 타고 스토킹하고 심각하여서 한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삼성,sk하이닉스,LG에서 정부와 손을 잡고 불법 인체실험을 하고 경찰,검찰,국정원 ,군대,기무사가 이 범죄에 손을 잡고 같이 행하니 고소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범죄를 미국지시에 하며 국민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실험을 행하며 개,돼지같은 대우를 하는 것입니까. 마인드컨트롤은 중단해야하며 사람들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이나 마트에 자꾸 따라 다니면서 식품에 해로운 물질을 타면 먹고 병나서 죽으라는 것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정부는 마인드컨트롤 불법인체실험을 중단하십시오. 다음카페: mindcontrol TI", "num_agree": 8, "petition_idx": "46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들어서 뇌조종마인드컨트롤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교육부를 통해 공문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공지된 재외한국학교에 초빙교사로 지원을 하였고 2018년 11월 29일에 최종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승인을 받았으며 학교장 추천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질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2018년 12월 6일(목요일)에 고용휴직에 대한 문의를 했고 장학사로부터 경상북도는 교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고용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화상으로 구두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경북교육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청원휴직(고용휴직)의 경우 교육감이 허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육청의 교원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휴직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휴직목적이 접합한지, 복직 후 교육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청원휴직 신청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교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저는 중등수학 임용자로 경상북도 내의 중등수학의 교원 수급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경상북도의 초등과 중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교원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 고용휴직 거부에 이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의 직권남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원소청심사에서 저의 권리가 인정이 되더라도 저를 합격시킨 제외한국학교에서는 다음 학기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을 빗기 때문에 교육청의 고용휴직 결정을 12월까지는 기다려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나 소청심사의 심사기한을 생각해볼 때 12월까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부당한 결정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인가한 재외한국학교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했고 합격통보를 받았으나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용휴직을 허가하지 않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고발과 함께 청원휴직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내부지침을 타시도교육청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교육청의 기준없는 청원휴직(고용휴직) 거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어제 금감원 기업심사위원회가 4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재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감원 측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회사를 반성문 하나 없이 거래 재개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핑계는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다수의 무고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둥... 그래서 오늘 삼바가 거래 재개가 되었고 18%가 급등하여 4조원의 시가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감원의 누군가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80억원의 분식 혐의가 있다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4조 5천억원에 비하면 껌값도 안되는 이 기사 하나로 오늘 셀트리온에서 3조원,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1조 4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4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하여 이재용 일가는 수십조원을 거저 먹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은 수조원을 손해보고도 반성문 하나 없이 버젓이 다시 거래 재개되어 또 4조원을 하루 아침에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금감원의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지금 당장 공개하고 거래 재개한 이유를 조사해 주십시오. 또 공식 발표도 아니고 언론에 회계부정이 있다고 흘린 인사를 당장 조사해 주십시오. 이건 금감원에 있는 삼성장학생이 꾸민 고도의 책략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바이오 산업 1위 자리를 다투는 사이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셀트리온+헬스케어 4조 4천억원이 빠지고 삼바는 4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27조원이 되었고 삼바는 26조 2천억원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1,2위 순위바뀜이 있겠지요. 금감원의 삼성장학생을 당장 색출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80억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주모자를 처벌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에 점점 더 실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는 살려주고 셀트리온은 죽이고 이게 맞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적폐청산 적폐창산 해쌋는데 정권바뀌면 너것들이 적폐청산 대상이다 그만해래이 언제까지 할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6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익근무제도를 신중히 생각해서 개편좀 하였음 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하루빨리 군복무를 마쳐야 공부를 하던 사회생활을하던 뭔가 자리를 잡을텐데 몇년씩 대기만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내 이루어지지고있읍니다. 병무청 물어보면 지방자치단체서 예산부족으로 공익근무요원채용을 꺼려한다고하는데. 만약 예산부족으로 공익근무대기자 이런 사유로 배치되지않는다면 차라리 무보수라도 좋으니 집주면 근처 도로,유원지.공공시설 청소라도 시키면서 대기인원을 줄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읍니다. 아니면 2년이상 대기자에게는 민방위든 예비군이든 다른 조치를 생각하게 하던지요 . 정부에서 젊은이들이 빨리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공부든 일이든 전념을 할수있게 해주실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산업체 근무쪽으로 유도하는데 처음부터 산업체 근무를 먼저 소개해주고 공익근무와 산업체근무중 선택을 하게으면 이렇게 기다리는 일이 없을텐데 지금 몇년 시간이 지나서 산업체 근무쪽으로 대체해주길 병무청에서 유도하는것같읍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체근무는 대다수 인간대우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환경을 많이 가지고있읍니다 .2교대근무를 기본으로 근태나 근무조건등이 악조건이 많읍니다 아무리 군복무 대신하는거라도 기본적인 복지나 근무조건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게 당연한거인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은걸로 알고있읍니다. 이런한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45, "petition_idx": "46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요원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 즉시 반환 법을 만들어주세요 전세계약만료되면 보증금은 반환해줘야할돈이지 집주인이 마음대로 쓰고 배째라 경매에부쳐 시세보다 낮게 돈을 손해보게 임차인을 협박하는 수준에까지 왔다 나라에서 전세임차인에 권리를 보호해주여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반환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토위 위원장 격론중에 의원들을 향해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냐구 의박지르던데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완전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먼지먹어 가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가족에 가장이고 사회에 일원입니다 연봉은 위대한 국회의원들 보다 턱도없이 적지만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지만 결코 저희 딸들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좀 지저분하고 힘든일 한다고 폄해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구려 노동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금일, 뉴스에서 GTX-A 철도사업을 기존 BTO-rs 방식에서 BTO방식으로 변경하고, 민자투자심의도 끝나지 않은 GTX-A 철도사업을 연내 2018년 12월내 착공하겠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미 빠르나 비슷한 일정을 보이고 있는 신안산선은 이미 늦은 착공일정도 준수는 커녕 내년 8월이나 되어야 착공할수 밖에 없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GTX-A노선과 신안산선은 무슨 차이길래? 사업일정이 더 빠른 신안산선이 착공이 늦게 되는겁니까? 둘다 민자사업인데? 바로 GTX-A사업은 킨텍스쪽인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자 현재 국토부장관 김현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사회와 가치를 중시하는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장관께서, 자기 지역구 우선의 편파주의로 인해 다른 사업들이 뒤로 늦춰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입니까? 그렇게 국토부장관으로서 힘자랑을 하고 싶었습니까??? 비록 늦었지만 비슷한 일정의 신안산선 노선도 연내 착공하고, GTX-A노선도 연내 착공한다 하였다면 이리 분통을 터뜨리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님. 신안산선인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안양, 광명, 서울 금천 영등포등 인구가 1천만명이나 됩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편파적 행동으로 신안산선 노선은 뒤로 미루고, 국토부장관의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 행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드리며, 마찬가지 늦어진 사업인만큼 신안산선 또한 연내 착공하여 주시고, 국토부장관 지역구 GTX-A노선만 빠르게 진행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91, "petition_idx": "46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A는 연내착공, 신안산선은 내년 착공하겠다는 국토부장관을 규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기로 했던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당선 이후 국민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도 못했고 경제를 바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넘는 기간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생각이 있고 국민을 위하신다면 내려오십쇼.", "num_agree": 27, "petition_idx": "46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성매매 피해여성같은 헛소리하지말고 합법화해서 세수 확보해주세요. 허구한날 OECD 평균 미달이다. 여성 차별이다 여성인권이 낮다 헛소리 지껄이지마세요. 법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신 유리하고 보호받는게 현재 한국입니다. 여성폭력방지법도 통과되었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6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실에 맞지않는 서민정책에 맥빠지고 화가납니다. 없는서민들은 점점 대출규제로 인해 오히려 카드 돌려막기등 빛굴레에 힘들어지고 한도조정으로 축소되어 숨쉬기도 힘듭니다. 복지 좋죠? 누굴위한 복지입니까? 청년들만 살리는데 취중하시는 동안 지금 가장 바쁘게 살고있는 30대중후반~이후 40대 50대 가장들은 혜택하나없고 그렇다고 노인복지혜택은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좀 살펴주세요 현 정부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된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줄압니까? 빚많아도 그동안 성실히 열심히살고 갚고 노력했는데 이제 빚조차 내는것또한 능력에 들어가니.... 물가는 계속오르고 일자리는 점점줄어들고 나이는 먹고.. 그렇다고 열심히 안산것도 아닌데... 다 그냥 신용불량자되고 나중에 탕감받을까요? 그때 탕감 해주실껀가요? 숨좀 쉬게끔 해주세요 제발... 잘먹고 잘사시는분들끼리 회의해서 정책내놓지마시고,,, 제발 없는서민말에 귀귀울이시는 정책좀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서민들 전국에서 곡소리 나는거 안들리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다행이라고, 좋아해도 마땅 찮은데...! 군인이 되겠다고 사성 장군, 삼성 장군이 되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육사에 들어가서, 평생 군역에 몸바치고, 군인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잘못된 관행 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남짓(!) 기무 사령관 하면서, 무우 자르듯이 그 방대한 기밀 조직을 일거에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 그자리, 그 기무 사령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개혁해야했었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은 잘못된 것이고,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 뜻대로 모든 공은 부하가,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또한, 물론, 검찰 관계자분들이야, 규정대로 따랐겠지만, 기무 사령관 3성 장군까지 한 사람이 t.v카메라앞에서, 범죄인 처럼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며,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이고, 신문 지상에 보도된 대로, 아들과 아들 친구들까지 원룸을 수색 당했다면, 공무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별건 수사가 사실이었다면, 이것은 적폐 수사가 아니라, 반 인권적인 수사 관행 이며, 인권 국가에서 없어져야 할 관행 입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에 쳐한 이 나라를 위해 한참 더 일하실 아까운 인재가 또 몇 명째 세상을 등졌습니다. 메스컴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권 국가인 문재인 정부에서, 별건 수사 여부를 엄정히 감찰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제에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건 수사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죽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최근 국회의원 셀프인상과 관련하여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입법부로 삼권분립이 명확한 상태이므로 청화대에서 세비인상이나 기타 다른 부분은 관여를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직을 해외 어느나라처럼 명예직으로 변경하고 연금지급도 중단하는 건에 대하여 대국민투표를 제안드립니다. 임시 공휴일로 하자는것도 아닙니다. 사전투표제처럼 평일에 주민센터에 투표소 설치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 명예직으로 변경하는 국민투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게에 몇 개 없는 성인컨텐츠가 전면 금지된 나라입니다. 성인물은 리벤지포르노의 피해방지, 성폭력 예방,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음란물\"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포장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욕구는 아주 기본적이고 강렬한 욕구로서 숨기거나 억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 성욕을 해소 할 배출구를 없애버린다면 오히려 더 음성적이고 부정적이게 성문화가 변할겁니다. 정부는 성인물을 전면 차단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불법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성인물의 비불법화는 합법적인 성인물의 공급을 확대해 불법적인 성인물의 수요를 줄이는데 한 몫 할 것이고, 여기에 건강한 성교육이 더해진다면, 현재 성인물의 불법화가 의도하는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산업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건 덤 입니다. 성인에게 성인컨텐츠를 볼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부디 상식이 통하는 21세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709, "petition_idx": "46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에게 성인컨텐츠를 소비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금호동에서 30년을 지낸 토박이입니다. 저의 가족분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세입자인데요.조합원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아무튼 적폐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금호동 재개발 재건축 비리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로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하고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주식시장 안정좀시켜주십시요 제가 죽을려고 노력을 했지만 죽는것도 쉬운일이 아닌것같습니다 더해서 폭락하는 장에 셀트리온 회계감리까지 한다니 불안한시장에 기름을 부은듯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좀 시장이 안정을 찾을때 회계감리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토론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6년부터 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왔으나, 올해 관련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해이다”라고 전하였다. 아울러 “4월 11일 당정협의* 발표 이후 교육부의 대학설립 타당성 심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국립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49명 정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 후 의무복무 결국, 의대에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아 격오벽지에 의무적으로 근무기간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시간과 노력을 볼모삼아두고 치안안정성, 직업성, 미래성장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역으로 몰아 넣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격오벽지에서 봉사적 성격을 띄는 근무를 하게되면 위의 위험성으로부터 근무자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미래에 도움이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메리트를 주는 방향의 조건을 주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돈을 아무리 줘도 시골로는 가지 않는다, 힘든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막상 안정성과 근무여건이 보장되고 직업으로의 제대로된 기능을 한다면 청년들이 왜 가지않겠습니까?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진선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듣는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가 기획으로 분식회계 한것을 투자자와 시장의 충격때문에 묵인하고 오늘 다시 상장했습니다 이나라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지만 결과가 시끄러우면 덮고 가는 나라가 된것입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그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버졋이 판을 치고 있는데 출발선장이 틀린 사람들이정의롭고 올바른 경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는 부정을 기획해도 묵인하는 사회가 된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분식회계 못하는 기업이 바보가 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8년 올해만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분단 최초로 서울을 방문하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다가올 ‘서울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서울남북정상회담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훼손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테러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도하는 “북한 지도자의 방남 시 1천명의 체포특공대를 모집한다.”는 공고는 무술 유단자를 우대한다는 표기와 함께 버젓이 온라인 공간과 서울시내 곳곳에 현수막 등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4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마땅히 처벌 받아야할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난 12월 2일 G20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두고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나 안전 문제 아닐까 생각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최고지도자가 평양에 갈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안전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할 때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대한애국당의 테러선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테러모의와 선동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이며, 명백히 서울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에 요구합니다! 대한애국당의 서울남북정상회담 테러선동에 대해 즉각 처벌하십시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6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경찰은 대한애국당의 서울남북정상회담 테러선동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재수장군이여 이제 편히 잠드소서..., 오늘의 장례식은 초라해도 언젠가는 다시 활짝핀 영웅이 도리라..., 이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는 시기에 슬픈소식을 국민들에게 남기셨노라...,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여 영원하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후 남은 전력을 전기승용차(심야보일러전기)에도 이용하게 할 수 해줘요 요즘 태양광 전기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석탄, 수력 발전보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단기간에 건설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자체와 가정에서도 미래의 친환경적 전기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값이 싼 태양광 전기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가정 집에서 소비자는 우선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가정집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월마다 사용하고 남으면 남은 전기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냐고 한전한테 물어봤더니 남은 전기는 저장했다가 다음 달에 이월했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겨울에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설치한 심야전기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기승용차를 구입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후 남은 전기로 심야보일러나 전기승용차 충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사용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태양광에서 발전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심야보일러나 전기승용차에 쓸 수 없게 끔 해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한전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승용차는 친환경차로서 대세입니다. 가정집마다 승용차의 교체시기가 된다면 대부분 가정이 전기승용차를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전기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한전)이 일반 가정집에서 생산된 태양광의 전기를 일반 가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쓰고 남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대기업의 횡포요, 제도상의 규제입니다. 가정집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가정집에서 전기승용차나 심야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점 가정집에서 설치한 태양광 전기를 쓰고 남은 전기에 대하여 1. 현금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기승용차나 심야보일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으로 쓰고 남은 전력을 전기승용차에도 사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인기몰이 한탕주의와 금감원의 관료주의적인 규제가 삼성바이오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분식회계로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나라경제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금감원이 하는 짓은 사사건건 국가경제 발목을 잡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래먹거리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관료주의적인 통제를 위한 잣대로 국제적인 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행위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행위일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금감원의 파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는 채 8만이 안되지만 셀트리온3형제의 소액주주는 30만이 넘을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을 죽이지 마라! 제약바이오는 미래먹거리산업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의정부 ****이라는 곳에서 트레이너일을 하였습니다. 대표는 *** 대표이구요. 처음 면접을 볼때 퍼센트 비율이 아니라 회당 고정 2만2천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트레이너분들은 아실테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앗고 일을하다보니 말바꾸기가 너무 많앗고 2만2천원이랫다가 횟수를 높게 끈어서 할인이 적용이 되면 그걸 저에게 넘겨 2만원지급 한다고하고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조건들이 바뀌엇습니다. 인수인계받은 회원은 1만8천원에 책정을 해버리고 면접때랑은 전혀 얘기가 달랏죠 . 저 또한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좋은 센터를 보진못했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그거뿐이 안되서 그런데 밖에 못가는거다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 다닌기간은 엄청짧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한달되서 그만둔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몇천원에 먹고사는 트레이너인데 그 몇천원 조차 깍을려고하고 아마 모든 대부분센터가 그럴겁니다. 트레이너분들은 이해 하실겁니다. 마지막 퇴사 요청을 하엿을때도 저한테 협박아닌 협박과 이동네에서 일하지말라 라는등 . 원래는 트레이너일을 그만둘려고 하였지만 여기는 한번 믿어보자 라는 식으로 일을햇는데 역시나 대부분 센터는 비슷비슷햇습니다. 제가 잘 못보고 들어간걸수도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전에 몇몇 트레이너분들은 횡령등등 않좋은 일을 하여서 대표가 그 트레이너들한테 합의금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만두니 그 트레이너분들 이해가 가더군요 ,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솔직히 그런마음 들기도 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봐도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보기가 힘들다 . 이말만 트레이너 생활 하면서 몇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운게 이거라 트레이너를 하게 되더라구요 . 짧게나마 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 꼭한번 읽어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보면 국외이주(영주권 취득 등) 조건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할 의무 입니다. 헌데 해외에 가족 모두 나와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37세까지 국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병역 면제 혜택이나 다름 없습니다.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남성은 해외에 살면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합니다. 비단 병역뿐만 아니라 한국에 세금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너무나 큰 혜택을 영유하는 것이죠. 이는 국내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병역의무를 다 한 후 취업하여 열심히 세금을 내고 사는 남성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나 부모가 한국사람이라 한국국적을 가졌고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재외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언어가 문제가 될 꺼라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병역에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외국어를 쓰는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시대에 타국과의 동맹/연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외여행허가제도가 과연 합당한 제도인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외여행허가(국외 이주)를 가장한 병역 면제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식업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겨울에는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 강제반차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반차를 오늘은 비가 오니깐 반차 그 다음날은 바쁘지 않으니깐 반차 인건비가 올라서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강제적이다 보니.. 저희는 힘이 없어서 그저 네 하고 반차 쓰고 집에 갑니다.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하루씩 쉬며 적치를 많이 쌓았습니다. 쌓아보니 돈으로 주기 부담스러워 반차를 이용해 소모 시키려는 겁니다. 반차를 악용하는 회사들을 막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반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손학규씨 이정미 씨 斷食입니까 禁食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왜 셀트이론은 또 건드려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지.... 삼바 비난을 셀트리온으로 돌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정말 지겹다.... 삼바 상장유지 시켰는데 셀트리온 상폐시킬 수 있어 ???? 골 때리고 정신없는 정권일세 .... 좀 조용히좀 가자.... 이걸 빌미로 공매도를 또 얼마나 치려고 이럴까 ~~~~",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줬으면 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이용을 힘들어하세요! 일주일전 평상시와같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던중 제옆에 서계시는 할머니께서 급한일이 있으신지 발을 동동거리시며 보도블록 경계선을 넘나드시길반복하셨습니다. 그때갑자기 택시가 경적을울리며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와 주변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저는 보도블록 경계 넘어의할머니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니 어르신들은 왜 항상 횡단보도에서 저리 마음이 급하신걸까? 예전에도 이런상황을 종종 목격했기때문입니다. 답은 이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상대적으로 젋은 사람들에비해 불편하시고 느리셨습니다. 그로인해 제겐 충분한 신호등 시간이 어르신들껜 부족하셨던겁니다. 신호가 바뀔쯤에도 횡단보도의 4분의3을 겨우 지나오신겁니다. 신호가바뀌면 본인들의 차례가된 맞은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곤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이용을 힘들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블레이드 소울 게임신작 출시후 무분별한 공매도로 인해 출시날 12월6일 11프로 당일하락 12월7일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공매도 거래금지 1.9프로상승 그후 무차별적인 공매도 주식찍어내기로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 지금현재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블레이드소울 출시하자마자 매출2위 현재도 매출2위 악재에 떨어지는건 당연하지만 호재에 무차별적인 공매도로인해 넷마블및 넷마블 투자자 들이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주식시장질서 파괴하고 선량한 투자자및 회사발전에 피해를 주는 공매도제도를 없애주시거나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제도를 다시한번 개선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235, "petition_idx": "46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공매도인해 주가하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날로 늘어가는 조직폭력배들의 폭행과 범죄. 사회의 악인 조직폭력배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조폭들이 일반시민을 폭행하고 공권력마저 무시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목숨마저 위협하는 조폭은 법으로 다스려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포하신 범죄와의전쟁을 재선포하시어 조폭들이 판치는 사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조폭들이 공포에 떨며 시민들의 사회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조폭과 범죄자에겐 인권이란 없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헤치는 이들에겐 인권이란 단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전쟁 재선포 및 삼청교육대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희 아들은 대학과정을 한국오토모티브컬리지에다니고있습니다 일반대학은 국가에서 학자금대출이되고있는데 이학교는 제외입니다 졸업하고나면 취업이잘되고있는 학교이지요 일반전인 과정의 대학이 아니라는이유로 학자금대출이안되더군요 직업전선에 바로투입되는학생들입니다 훨씬 좋은조건을가지고있는 학교이지요 나라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힘을실어주시기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과정을 전문학교에서 배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주)***온라인 게임회사 계속 월급 밀리고 밀려서 안 주고 있습니다 . 게다가 여기 (주)***온라인 광주지사는 12월31일까지만 하고 문 닫겠다고 통보에 퇴직동의서까지 사인 했습니다 이대로 월급 지급 안 해주고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죠? ㅠㅠ ", "num_agree": 4, "petition_idx": "46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린 월급 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거죠? 외국인은 합리적 권리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중국은 지금 2030년까지 6척의 항 모전단 을 건조하고있다. 그리고2060년까지 14척의 초항모.더 건조해서 전세계해양.패권.쥔다고한다. 중국의 이같은 무시무시한 군사력 증가는 주변국 과 미국에 압력주고있다 일본은.지금.4척의.경항모 가지고있고 100기나되나 미국 스텔스 전투기Fー35를 도입한다고한다. 건데. 대한 민국 은 북한 비핵화한다고 평화부르짖으면서 국방력 을 증가는커녕 대폭 감축하고있다. 지리학적으로도.한반도는.중국 일본.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속에 포위되여있다. 우리가 경제가아무리발전해도 군사력을.증가안시키면 다른.나라들.먹이감 으로될수밖에없다. 설상 남북통일 해도 국방력은.우선이다. 우리도 섬나라인만큼.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항공모함 같은 해군 전력 대대적으로 강화할필요가있다고본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진행되고 우리군사력은 우리대로 계속.발전시켜야한다. 미국을.어느때까지.계속 믿고 등쳐먹을궁리 말 라. 대한 민국 은 지긍. 국내도 아주 불안하다. 이마당.에 정치권은 눈만뜨면 저들 호주머니 챵기느라 서로.싸우다가안되니까.짜고치고.예산안 싹다.나누어먹었다. 국민 피같은세금 이다. 그거도 성차지않아 또 1.8%나되게.연봉 올.려버렸다.1억6천만 도대쳐 너들은 국민위해 멀한게있다고 억대연봉 받는거냐말이다. 나라가.망할.날오라지않다. 국회를 없애야한다. 청 와대는 세종.으로 옮겨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일본등주변국의군사궐기와대한민국 군사력"}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끝까지 책임 못지는 자에게 반려견,묘를 못키우게 해주세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자에게 반려견,묘를 못키우게 해주세요 악세사리로 생각하는 인간들은 반려견,묘를 못키우게 해주세요 사람이길 포기한 자들에게서 반려동물을 보살펴주세요 사람도 살기힘든 지옥같은 대한민국 반려동물에게는 얼마나 지옥일까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나 강아지,고양이 못키우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즘 정치권에서 선거구제를 연동형인지로 검토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고하는데 지금도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치라는 미명하에 말도안되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세상시끄러운 소리리는 다하는데 이 조그만 땅에서 300명에 추가되는 목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득권을 건들지말고 국회의원들 지역구 기득권을 포기 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의원할려는것도 아니고 상속세내고 상속받은 지역구도 아닌데 내 지역구 없어진다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세습제도 아닌데 내 지역구 없어진다고? 정수증가 절대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워너원해체를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너원은 다가오는 31일에 해체하기로 결정했지만 팬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타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워너블중 1명으로써 한 일을 한 것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해체를 연장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아이 3명 키우는 57세 아빠입니다 수급자입니다 장애3급 그리고 아내없이 키운지가 10년 이 지난지 오래됐니다 수급비 나오는 금액으로는 생활이 안돼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하면 소득으로 인식해서 수급비 가 삭감이 돼니 일도 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희 이제 곧 팝송연습인데 ***선생님이 팝송 축제때 옷을 긴팔 긴바지 만 된다네요 그럴꺼면 여자애들은 치마 외입는거죠..? 계속 이대로 갈꺼라면서 자기는 짤려도 치마는 못입게한다네요 한번 짤라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중학교 음악쌤 ***쌤 짤라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꽃입니다. 그런데요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시장을 멸망시킬려고 작정하는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코스닥시장즉바이오주를 작살을 내놓더니 . 오늘은 셀트리온주식 분식회계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초죽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정부 출발때 코스닥시장 활성화 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방해된 행동만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잘못이 있으면 조치를취하는것은 맞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몇달을끌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한 연구비를 자산처리한다고 겁주어 코시닥시장을 아주박살냈고.이번설트리온 사태를 또얼마나끌어 시장을 불안하게 할런지? 대통령님! 코스닥시장은 개미든의 시장입니다. 이런분위기에 국민연금은 코스닥시장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코스닥시장작살내는데 한목하고있습니다. 시장이정상적으로 작동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주식시장  훼방놓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사단법인 광화문시대 라는 이단체를 해체 해주세요. 현정부를 지지 하는 단체로 문제인대통령 사진과 정책등 을 지지 하는 단체 입니다. 하지만, 지지 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행사에 외부 용역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구요.. 결국 이런 단체가 지속적으로 민폐를 끼친다면 현정부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속히 이런 단체는 해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래 관련 링크는 이 단체의 송년회 영상입니다. 저희가 유투브로 라이브 송출을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시대  사단법인 단체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상수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고, 학원에서 난방을 하기 위해 전열기구를 돌리면 높은 전력을 사용하기에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건물처럼 오래된 건물은 함부로 소비전력을 늘릴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스 난로는 공기오염과 산소결핍 등으로 마땅한 대안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열제품을 알아보던 중 단열성을 확보한 제품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큽니다. 특히 이런 오래된 상가건물에서 만에하나 불이 났다가는 저런 비방염제품이 더욱 화재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항상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난연이나 불연성 제품을 강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너무 속상한 것은 단열 제품을 구매하려 소량 발주를 넣었더니, 대량생산만 가능하기에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은 경험입니다. 물론 그 공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논리에 따르면 불가피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비난염 제품등은 충분히 재고가 있어서 소량구매가 가능하지만 난연제품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어서인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재고조차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드립니다. 1. 적어도 공공시설, 학원, 학교 등에서는 반드시 단열제품(벽면에 붙이는 폼블럭, 창문에 덛대는 에어캡 등)에 난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재 사용중인 단열제품이 화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널리 홍보해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에 쓰는 단열 제품의 난연 혹은 불연성을 필수규제로 전환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발, 문 가 모습 티비 나 청아대 홈페이지 에서 보질 않도록 청원합니다! 재수가 없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문 가 모습 보질 않도록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70대 초반, 주거형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없고 저축한 돈도 다 소비되어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 하려 했으나 오피스텔은 안된다 하니 난감합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신청하라고 광고는 열심히 하더만요. 오피스텔은 구입할 때도 아파트 보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2배 이상 지불했는데 왜 아파트와 연립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은 안되는지요. 불합리 합니다. 빨리 이 제도를 고쳐서 저와 같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의 처지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원룸형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파트와 같은 30평형대 주거형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신청 할 수 있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또한 호구!",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때의      이광재가,       문재인때의      전해철이      홍석현의      여시재와       깊은       관계아래      국정을       좌지우지       하고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빠르게       삼성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인기있는 성형외과나 돈벌이가 잘되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 국군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무료교육후 10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의료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사를 늘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희 회사는 8명이 있는 조그마한 회사로 100만원, 200 만원도 큰 돈인데 어쨌던 계속되는 불경기로 회사 직원 월급이 많게는 5개월 적게는 3개원 씩 밀려있는 상황 입니다. 지난 9월 큰 건설회사인 동양건설 과 계약서를 작성 한후 공사대금은 일 끝난후 곧바로 준다는 약속을 믿고 10월 4일 작업인원 5명 을 동원 하여 통신공사를 하였습니다.자재비 만 200 여만원이 들어간 공사이고 공사대금은 600 만원 인데 12월 11일 현재 까지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급여 미지금은 노동부에서 적극 개입 하고 있지만 .. 회사대 회사의 대금 미지금은 신용정보회사에 돈을 주고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법적으로 고발 해야 하는데 이러면 시간이 촉박한 조그마한 회사는 그 시간 까지 견딜 시간이 없습니다. 급여가 몇개월씩 밀려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 했지만 ... 화 가라앉히라는 둥 ... 조금더 기다리라는 둥..... 개인 급여 미지급처럼 10여명도 안되는 조그만 회사 미지급 공사대금에 적극 개입 해줄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그만 회사를 보호 해줄 조직을 설치 해 주시기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대금 준다고 애기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건설회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 오늘 정말 욕을 하고 싶은 날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중이긴 하지만 협의가 입증되면 현충원에서 개인묘로 이장 되나요? 그러지 않을껍니다. 검찰에서는 사건 종결 하겠죠. 기무사령관으로 국민을 상대로 정보작전하고 사찰을 하던기관 입니다. 몇가지는 입증이 되었죠 댓글 공작이나 이건 국정원 경찰 사이버수사대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전부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야 하는지요? 물론 검찰 수사중입니다. 본인이 죽어서 입증도 못하겠지만 이런 사람까지 현충원에 안장 되는게 정말 나라를 위하여 돌아가신분들의 예의 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 전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특정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생각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해주니 권력에 춤을 추는 군이 되는거겠죠 현충원은 어림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현충원에 안장될 사람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저만 차가 있고 아내는 차가 없습니다 차 2대를 굴릴 형편도 안됩니다 영유아 카시트를 차에 설치하고 다녀야 한다는것은 동의하는데 문제는 차를 얻어타거나 할때 상대방 차에 카시트가 없으면 단속할 경우 그냥 6만원을 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애 키우기 힘들어 애를 안 낳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법이란 무기로 애 낳지 말라고 협박하는것 아닌가요? 대중교통으로 애델고 다니는게 쉽습니까? 대중교통이 잘 되있는 수도권 광역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소도시는 버스 한대 구경할려면 승강장에서 20분 있어야 겨우 한대 봅니다 애 데리고 집에서 버스 장류소까지 걸어가고 또 20분을 기다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집에 오면 이거 사람 죽으라는겁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버스 정류소에서 애가 도로로 튀어 가기라도 하면??? 제 아내는 둘째를 뱃속에 두고 있고 만삭입니다 그럼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다른사람 차를 얻어 타는게 그나마 안전한 것인데 그 차에 카시트를 무조건 장착해야 한다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법을 만들려면 일반 사람들 실생활을 들여다 보고 적용을 시켜주세요 잘 사는 사람 기준으로 만들지 마시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카시트 안전벨트 단속으로 인한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북한과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지금도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만도 못한 처우와 모진 고문 속에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북한과의 정치 경제 협상 테이블에 북한 기독인의 인권 유린에 대해 꼭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 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인권 문제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명서까지 내서 촉구하는데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동포로서 당연히 북한 당국에 요구 할 사항이라 생각 됩니다. 정치 포로수용소에서 오늘도 짐승처럼 취급 받다가 죽어가는 북한 기독인들의 절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기독교인 탄압에 대한 북한 인권 제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천안에 코오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2015년 8월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조합원 모집이 턱없이 덜돼서 아직도 사업승인 접수조차 못하고 새로운 건설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건 처음 가입할 당시 3300만원정도 납부를 하였는데 시행사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오히려 56억인가 채무만 있다고 합니다. 해산을 하고 싶어도 채무를 변제해야 조합해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짓지도 못하고 3300만원에 채무까지 변제해야할 판입니다. 사업승인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된게 없는데 그냥 손 놓고 제 돈을 날리는게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직산에 삼성홈미가온이라는 주택조합 조합원인데 지금 추가분담금을 7천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내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는데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엄마는 잔금 대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라 부도가 나면 1억5천정도 날릴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역주택조합 제발 폐지해주세요ㅜㅜ 저같은 사람들 피해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제발 폐지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6살 4살 1살 셋딸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주말이 되면 집에 있기보다는 밖을 다니기를 좋아하여 주말이 되면 집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역 축제나 가볼만 한곳을 찾아보던지 아님 주위에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나들이 장소를 정하기 떄문에 나들이 장소는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시설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하는 근처에 주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하는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아이 또는 두아이를 안고 입장하는곳까지 가야합니다. 현재 마트나 백화점등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성전용 주차장보다는 현재 육아에 도움이 되는 주차공간이 더욱 필요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듬니다. 다둥이 부모들과 아이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라도 지금 보다는 조금 편하게 나들이를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함께 이용하는 시설 부터라도 다둥이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다자녀 혜택에 큰사업비를 들여 지원정책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 피부로 느끼는 정책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의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에 내용같은 주차문제 말고도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입에서 아이키우기가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야지 앞으로 출산을 계획 하고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들도 좀더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부모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이고 문재인대통령께 한표를 찍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때가 더 좋았으니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나서 없는서민들은 차라리 혁명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지기 수, 소득주도성장?좋지요 일할곳이 없는데 어떻게 소득을 올릴수 있나요 전 정권때 까지만 해도 쌀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었지요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서민들을 더 먹고살기 힘들게 하고 일할곳이 없게 만드는 건가요? 남북통일 좋지요 서로 다같이 잘 살면서 하는 통일 누구나 대 환영이지만 우리경제가 잘 돌아가야 생각 해볼수 있는문제가 아닌가요 그 많은돈 어디서 충당! 결국 남한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제발 통일도 좋지만 서민이 잘 살수 있도록 경제좀 살려주세요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다음총선 민주당 전패 20년 집권이 아닌 다음 대선 완패 명약관화 적패청산도 좋지만 덮을건 덥고 지나 가자구요 이제는 식상합니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 같은 현상 되풀이 될게 뻔합니다 잘못해던 과거사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서해줄것은 용서하고 배려 해 줍시다 그리고 그시간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제발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 없애고 그틀이 적폐다 학생들 인성교육 제대로 못시키는 교육청.일부교사들 2.일 안하고 실업급여 고의적으로 받는자. 3.나태한 공무원.공기업 직원. 4.세금으로 높은 연봉 받으며 국민위에 군림 하는자. 5.혈세로 지원받아 강성노조에 받치는 대기업 ㄱ 방치자. 6.촛불은 필요 없다 이제는횃불들고 국민들이 이나라 의 탐관오리 찾아서 가려내어 영원히 유배 보내자.", "num_agree": 7, "petition_idx": "46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은 세금 내면서 허리 휘고 베짜미들은 노래만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 거래 재게. 그동안 맘고생한 우리 소액주주들 기뿐 마음으로 오늘 아침 hts를 맞이했는데.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금융당국 시장 교란을 일부로 만드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요. 공매도는 날로 늘어나고, 재약/바이오는 완전 쥐잡아 죽일려구 하시는건가요? 이나라에서 그나만 개미들이 돈을 벌수 있는게 무었인가요? 공매와 금융감독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정말 알수 없는 정부네요 바이오 활성? 도대체 이런 그지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당신, 정부/금융위/감독원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하는일이 먼가요? 심약한 개미가 정말 답답해서 한글 적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 셀트리온\" 머하는 짓이죠? 어이가 없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범죄자들이 인권보호랍시고 해주는데 인권보호를 해주면 나중에 나왔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그 사이 누가 범죄자인지도 모르고 같이살라고요? 절대 못하겠습니다 제발 범죄자 말고 경찰관들 인권보호 해주세요 경찰들 얼굴 다 팔리는데 잠복수사 어떻게 합니까 그 외 사람보다 더 범죄자 인권 중요한 나라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김밥집에 가면 카드 안받는다고 합니다 ㅜ ㅜ 참 김밥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계산이 안된다니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밥  한줄이라도 카드  결제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림역 2호선 화장실 보수공사 기간 8개월, 에스칼레이터 교체공사 기간11개월... 지하철 역사 공사를 보면 일반 건축물 공사와 비교해서 몇배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용도 늘어나고 이용자의 불편도 커지는데 어떤 이유로 지하철 역사 공사는 비 정상적으로 오래 걸리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예로든 2개 공사의 경우 가림막을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야간에만 작업하는 공사도 아닙니다. 대림역 2호선 화장실 공사일정 - 2018년 7월 공사 개시 2018년 11월 완료 예정 - 11월 말 공사기간을 2019년 3월 말로 연기 대림역 뿐만 아니라 다른 역들의 공사도 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보수공사를 8개월이나 하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사 공사관련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통령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주식시장 돌아가는거좀 신경써주세요 주식이노름입니까 공매가 만연하고 힘있는자들의 힘이 요즈음 더욱 거셉니다... 삼성바이오건...상폐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몇달에거쳐 결국 상장재개시켰죠...그런데 왜 그와동시에 셀트리온 분식회계를 금감원에서 터트리는지...상식적으로 이상하지않습니까?주식 장이시작되기도전에... 삼성바이오로 고통받던 바이오 투자자들 모처럼 회복의기회에..셀트를 또 분식회계라요.. 셀트분식회계는 삼성얘기나올때부터 나온얘기입니다 그동안 머했어요??? 그럼 같이 조사하던가... 삼성바이오 풀어주고 셀트를 또 연이어 잡는건 코스닥전체에 악영향입니다... 안그래도 경기가 어려운시국에 왜 투자자 생각을 안해주십니까? 해외악쟈는 어쩔수없다더라도 국내악재는 그것도 금감원에서 행동하는거라면 생각하면서 움직여야하는게아닐까요?? 어려운시국입니다.주식경제릉 활성화 시키지못할망정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주주들을 괴롭히는건 정말로 잘못된행태입니다.오늘 공매도 한번확인햐보세요 특히바이오쪽...금감원발표가 오히려 공매에 이용당한 경우라 생각밖에안드네요... 댜통령님 제발 오늘같은 아니 오늘 주식장에서 어떤일이 생겼는지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판이 이렇구나라고 느낄겁니다 제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좀 주식돌아가는거좀봐주세요 온갖불법이만연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전 23살남성 취업준비생 3년차이자 지체장애5급(측만증수술인하여) 입니다. 일자리가 안구해져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단기아르바이트도 경력 및 학력을 보아서 단기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듭니다. 남북한철도에만 신경쓰지마시고.. 지금당장이라도 국민들 일자리에 신경을써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음식점 사장이나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싸가지 없으면 음식값 계산 안하고 그냥 나올수 있게 해주세요 돈이 아깝습니다 기분 좋게 먹으러 갔다가 기분더럽게 나옵니다 음식값을 계산하니 싸가지 없고 버릇도 없고 예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서비스도 안좋고 불친절하고 말도 싸가지 없는데 왜 그 음식을 먹어야하고 또 안먹었는데 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손님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청원합니다 기분더럽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음식이  안좋으면 음식값  안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52시간폐지강력히원합니다. 회사에선 서류상 작업만올라하고 밑사람들은 결국 손해란손해는 다보고 걸리지만않을뿐모든회사가 52시간에 서류만맞출뿐 실상은 더열약한환경과 억압뿐입니다 그냥 일하고 오버수당을 받고싶습니다 국민을위한다면 폐지해주십시요 제발 그냥오버하고오버수당을받는게낫지 어설프게 해서 국민들더힘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폐지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게임그래픽에 관심에 많아 오랜시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교재하나 살 수 없고, 어디에서도 강의하는 동영상을 구해 볼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면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듣지못했고 결국 되돌아온 답변은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합격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국가기술시험이 도제식으로 일부 교수와 일부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되버리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린다면 국가 미래에 암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출제위원이 가술 기준이 될만한 교재한권 만들지 못하는 기술이 그게 무슨 기술입니까? 더욱이 게임그래픽은 공무원가산점등 여러 공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매우 비중있는 기술자격시험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같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들만의 상아탑을 쌓고 그들만의 특혜를 이어간다면 그건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게임그래픽 처럼 어떠한 교재도 공개되지 않고 어떠한 출제 기준이나 채점기준도 없는 국가시험은 하루 빨리 폐지를 시켜 선량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채점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 행해지고 있는지도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가 전혀 없는 게임그래픽 국가자격시험 폐지가 정답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29 위 기사와 같이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삼성SDI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천안 삼성 SDI M-PROJECT현장'에서 1차 협력업체인 현대스틸산업에서 또다시 외주를 받은 우룡건설에 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살인적으로 짧은 공기에 선공정 지연에 따른 철야, 야근, 연장공사등을 전체 현장 준공기일을 맞추라는 압박에 못 이겨 시공 완료하였으나 저희의 수급자, 직상수급자, 건설사, 발주처 등 관계된 모든 업체들이 나몰라라하며 공사비 지급을 이유없이 늦추고 정상적인 견적 제출 후 작업에 임하였던 추가 작업 내용까지도 모두 삼각하며 대기업간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적체되어 있는 자재비, 노무비 지급금액등을 지급하지 못하며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회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도 고갈되어 부도 직전에 있으며 모든 임직원들이 눈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도 잘 나타나 있으니 부디 어려운 업체의 상황을 살펴 주시어 공사비를 지불 받도록 청원 드립니다. 이 글이 묻히지 않고 만천하에 공개되어 처벌 받을 업체는 처벌받고, 지급해야할 공사비는 즉시 집행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간의 갑질 횡포에 영세업체는 죽어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일요일 새벽 소중한 제 친구가 스쿠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25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했습니다. 한없이 밝고 따뜻했던 그. 자신보다 남을 생각했던 그. 하고싶은 일도 많았고 여러 재능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차를 몰던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였다고합니다. 그리고 차에 치인후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간 제 친구를 반대차선에 오던 차들이 못보고 치고 또 쳐서.. 손을 쓸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지 마지막 가는모습도 볼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그냥 바로 신고만 해줬어도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일은 없었을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자꾸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티비에서만 나왔던 그 일이 제 친구에게 일어날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아직 믿기지않고 너무 슬퍼 눈물밖에 안나오지만 잘 참고 이겨내야 친구도 편하게 갈수있겠죠 이제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이후에나 시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가해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생각보다 가볍게 받고 끝나겠죠? 그건 있을수없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직 피고있던 한송이의 꽃을 꺾어버린 그 책임을 확실히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수있는건 고작 제 개인 sns에 그를 추모하는 글을 올리는거와 이렇게 청와대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너무 일찍저버린 친구가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난 괜찮겠지 한잔인데 뭐'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십니다 또한 경찰분들께서 단속으로 고생많으신거 알지만 그냥 넘기시는분들도 많던데 한명한명 확실히 확인해주셨으면합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은 돌아올수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떠나보낸 모든 분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수있는건 떠나가는 이가 마음편히 갈수있게 웃으며 보내주는것, 그리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할수있게하는것. 법이 시행되도 하실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시행되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어졌으면, 더이상 저희처럼 유가족, 친구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잡혔고 구속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더이상의 이런일은 겪고싶지않습니다. 제 친구는 3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친구 가족분들 특히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친구의 어머님은 고통에 힘들어하십니다. 그 가해자라는 사람때문입니다 꼭 꼭.. 제발 엄벌로 처벌해주세요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건지 알게해주세요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167, "petition_idx": "46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의 목숨을 빼앗은 음주운전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들은 한시가 급하다 이번에는 확실하고 정확한 경제정책으로 국민 검증 을 받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경제 부총리 께서  자영업 중소기업. 서민살리는 정책 발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무기계약직 공사 입사했는데 급여가 너무작아요?새벽출근부터 저녁퇴근23시정도 하는데 급여수준 가정생활이 않되는 수준 실수령액 170전후 수당포함 공사에 몇백대 경쟁해서 합격했는데 무기계약직 묶어놓고 급여는참담한수준 이런식으로 일자리늘어 났다고 할수있나? 참고로 자녀2명 고2 초2 다니고 있음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두면 공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자되나요?왜 이런식으로 공기업에서 차별을 하나요?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해주시고 생활임금 지급하세요.직무가 다를뿐이지 왜 공기업에서 조차 차별을 합니까?차별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공기업이 부자 됩니까? 아이 많이낳고 잘키우라면서 국가가 공기업에서 차별하면 나라가 잘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6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수행기사입사했는데 급여가 실수령액 너무 작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9년 부터 연합뉴스 지원금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연합뉴스 국민 세금으로매년 375억부터 332억원까지 지원 왜? 지원 해야하는지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독립하여 자생 하기를 바란며", "num_agree": 8, "petition_idx": "46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정부 지원금 폐지件"}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거 집행해야 개선점 이 생기고 사회질서가 유지 되는 것 아닐 까요? 있으나마나한 법!, 있어도 지키지 않는 법!, 공무원들도 내 몰라라 하는 법! 바로 화물차 차고지 증명 관련 법 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 (밤샘)주차 행위 입니다. 차고지 증명은 신고시 약도 한장만 첨부 하면 된답니다. 너무나 쉽죠! 대형화물차의 주차 특히 야간 주차는 흉기 와도 같습니다. 반사경도 없이 암흑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밤의 흉기! 구청 시청에 전화하면, 단속하기 위한 야간 근무자가 없어서... 알고는 있는 데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쩌라구요! 등등 이니 할말이 없죠! 간혹 매스컴에 사망사고 나는 것 보면 섬뜩 합니다. 주차된 화물차 밑으로 승용차가 들어가 있 는 모습! 음주운전 관련법 강화만이 다가 아닙니다. 야간 도로상 불법주차도 보이지 않는 흉기 입니다. 여러분 동의 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위반 주차 단속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나라 공무원들 다썩엇읍니다 제주도 갈치주낚배 사대보험 안된다고 고용 노동부 수차래 전화하니 답답하면 당신이 경찰에 고발하면 된다고 하니 이런 무식하고 무책임 한 말이 어디잇읍니까? 선주들끼리담힙하여 150척에 한척당 9-10 명씩타는데 저가그런 말한다고 승선거부되엇읍니다 지금실직상태로 이나라 임금싼 베트남 등 등 사람들만 보호하는 그런나라임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기업체는 부도시 사장은 도망가며 자기들의 재산을 숨깁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소액 가압류는 200만원 이하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이걸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 350만원 밀린 대금이 있다면 170만원만 주고 180만원은 미수로 놓는겁니다. 이건 어차피 소액이라 법적으로도 할수 없으니 안줘도 되는거다며 이걸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한사람의 귀한 월급이 됩니다. 이걸 왜? 국민의 권리를 법원(대전지방법원)이 나서서 제한합니까! 정말 이지 이런것을 법원 내규 규정이라 정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6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 가압류 가능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한표 한표 모아서 국회의원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작금의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잇속과 배만 불리려 합니다. 당파 싸움에 빠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회 악과 타협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국회 기간에 제대로된 의정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받을 것은 다 받고, 세비만 올리는 이 나라의 국회 의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 무보수제를 강력히 외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왠지 신분계급에서 가장 낮은 사람 또는 힘들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여 씁쓸합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육체노동하는 사람이나 정신노동하는 사람 모두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고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모든 직업 노동엔 대가, 즉 임금이 주어집니다. 임금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저는 그것을 '기초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기초임금'에서 출발하고 직무나 직능에 따라 추가임금을 더한 통상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기초임금'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더불어 사회에 걸맞는 표현이 아닐까 하여 이와같이 청원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기초임금'으로 바꿉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인권 타령하는 정부가 3대 세습 독재자를 극진히 모시기 위해 워커힐 호텔에서 어쩌고 하는데...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라 할 수 있겠다. 박정희는 독재자고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지? 그런데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동지고 김정은은 겸손한 위인이냐? 참으로 너희들은 양심이 썩은 작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조만간 그 죄값을 치룰줄 믿는다. 그리고 김정은 같은 독재자 돼지새끼님은 그 분수에 맞게 돼지우리에서 환영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싫어하는 미제국주의의 산물인 워커힐 호텔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축산농가의 돼지우리가 김정은의 처소로 적합하다. 국고 탕진 세금낭비 그만하고 축산농가에 보내도록.",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시 축산농가에서 재워라. 호텔이 왠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종북좌파 집권세력이 컽으로 내세우는 친일 반민족 적폐운운은 북한의 남조선 혁명화를 위한 위장전술이다. 지금 이시대에 일본의 이익을위한 일본에 아부하는 친일 세력이 어디에 있으며, 이유없이 북한을 적대시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원하지않는 국민이 어디에 있으며, 1년 6개월 밖에 안된 현재의 좌파정권이 만들어내는 적폐는 하늘을가리고 땅을 덮고도 남을 정도인데 누가 누구를 적폐라고 하는지 묻고싶다. 붉은 색안경을 끼고 자유 대한민국 온천지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잔인하고도 음흉한 세력들만이 지껄이는 단말마적 작태이다. 오늘 이재명 경기 지사의 가증스런 기자 회견에 쓴웃음이 나온다. 그런 삐뚤어진 사고와 가치관으로 도정을 펼친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정말 70년전 이땅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이 환생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땅엔 지금 치열하게 자유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북한의 남조선 적화를 위한 비밀한 전술이 서로 싸우고있다. 국민들이여 깨어서 일어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고용창출과 관련한 일자리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려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조금 먼 듯합니다.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지원이 되고, 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1명 고용할 부분에 있어서도 2명을 새로이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청년의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져서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장려금 구조는 공제부분도 포함하여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주가 사람을 한명 채용해서 최소한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용창출시 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을 하는 직장인에게 향후 3년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자립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임금 부담으로 인한 인원 채용을 꺼리게 된다면 이 모든거 또한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세금만 무분별하게 낭비되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과 관련한 지원금의 적합성...과연 어떻게 지급하는게 더 나은 판단일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힘들지만 경제좀봐주세요 보고 좀 말해주세요... 담대통령선거는 경제대통령 찍어줄겁니다 그만큼 한으로 자리남아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경제경제 제발경제좀봐라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SK엔카의 플렛폼은 철저하게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지않고 있습니다. Sk엔카는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전거래관련 플렛폼이며 이를 중간에서 갑질행위를 합니다. 원인으로는 중고차사이트 SK엔카는 중고차딜러 또는 개인 & 영세사업자의 광고비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플렛폼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 중고차딜러들과 일반소비자가 Sk엔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중에 몇가지로 1. SK엔카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중고차량의 시세가 아닌 철저히 SK엔카 단독행위에 의해 차량 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세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2. 허위근절하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빈틈이 많고 국내최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독보적기업입니다. 3. 일반차량과 허위근절차량을 나누어 홍보중이며 광고비용을 올리는 상술이며, 광고이용자의 업무의 활성화 또는 제재받지않기 위하여 높은비용의 광고비를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현재도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반소비자 말고도 SK엔카를 이용하는 중고차딜러 피해자도 많습니다. 특히, SK엔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3자사기)로 인하여 중고차딜러들도 고생합니다. 5. 경쟁사가 없는 대형사이트이며 독단적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합니다. 6. 결제를 하고 난후 광고이용은 철저히 SK엔카가 갑을관계의 갑입니다. SK엔카 약관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광고제약에 위배되는 사항 즉, 허위매물때문에 의심되는 차량들은 SK엔카 관리자들이 결제된 광고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이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매물을 올리지않았지만 의심된다는 이유로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며, 돈이 결제되어 있는 광고를 통보식 제재합니다. 관리자가 제시하는 차량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이 응답을 무시합니다. 1599-5455고객센터 직원들은 전화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안됩니다라고만 합니다. 돈을 투자한 광고소비에게는 그런말 밖에 들을수가 없습니다 금전거래 관련된 일이라면 분명 제재받기전 그 사유를 SK엔카에게 듣고난 후 제재를 받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엔카는 의심이 되면 제재시키고 광고비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SK엔카가 원하는 서류를 제시했지만 고객센터 팀장이라는 사람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3. SK엔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본 매매자들을 위하여 SK엔카 사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SK엔카는 위법입니다. 대형 중고차플렛폼 사이트지만 소비자를 우롱하고 희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심매물이어도 광고 제재를 받고 광고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여도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실무자 행위조사(통화내역) 엄연히 갑질입니다. 의심매물로 제재받은 광고주 피해자의 광고 회복률(거의 0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이외의 위배되는 사항 (독단적 차량시세를 양산하고있음) 허위매물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많은 광고비를 투자하게 하는 상술 실태조사바랍니다. 중고차딜러가 현대인들에게 좋지않은 인식이 있는건 사실이나 엄연히 정당한 직업이며 대형사이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꼭 실무조사, 세무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단적인 사업운영을 막아야하며 소배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이트는 엄벌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대형 중고차매매 플렛폼사이트 SK엔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미국경찰은 체력시험에 윗몸일으키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디스크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윗몸일으키기보다 턱걸이로 대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턱걸이는 부작용도 없으며 등근육에 좋은 운동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체력시험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현재 통신사 명의변경이 가족만가능한데.. 번호 매매를 얼마나한다고 가족만 변경되게합니까.. 1년에 한번 일정기간동안이라고 타인명의 변경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부득이하게 남에 명의로 쓰고있는데 신용회복해서.. 제명의로 그번호를 쓰고싶은데 쓸쑤가없네여 번호 매매 때문에 막아둔다고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년동안 남에명의로 쓰고있는번호 제명의로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명의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9.13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주택 소유 투기꾼들은 관망하는 추세고 이 정권이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혹은 투기꾼들이 코웃음 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 국민이 아는데 정책입안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해당 관련 고위 혹은 관련 공무원들부터가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강남에 다수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통령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실 리 만무한데 너무 그들을 믿고 맡기시는 건 아닌지요 설마 자기들 재산 날리는 정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료들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다주택 투기꾼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전에 공무원들부터 다주택 소유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지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흔해 빠진 격언이 있습니다 제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들 다주택 소유부터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62세된 저의 삼촌께서 정신지체장애1급이신데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십니다.최근에 넘어져서 눈가가 찢어져 5섯바늘 봉합을 했는데 조금있다가 또 넘어져서 다른쪽도 찢어져 다시 봉합을 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한달넘게 발이 부어서 완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 정신지체인이다 보니까 대 소변을 가리지못하십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삼촌은 다른지역 병원에 계신데 몇번 면회를 가지 못했습니다.삼촌의 발 치료를 하기위해서 다른병원에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삼촌이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서 1인실에 입원할수 있느냐고 물으니 병실이 없다고 하더군요.물론 이해는 합니다 의사소통도 안되고 통제하기도 힘드니까요 저는 어쩔수 없이 제가 사는 근처에 요양병원이라도 있으면 옮겨서 자주 들여다 보며 신경쓰고 싶어서 여기저기 병원을 수소문 해봤습니다. 저희 삼촌이 입원할 병원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또 그분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봐주셨는데 결국은 어쩔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데 마땅히 입원할곳이 없다더군요. 오히려 지금은 줄일려고 한다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답답할따름입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입원해있던 병원에서도 내 보낼수 밖에 없다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전국에 각 지역마다 이런장애가 있는 분들이 기댈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분들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암담합니다.복지 담당자에 문의해도 여기저기 저기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전화기를 1시간 붙들고 있어도 도움받을길이 없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지체 장애인 입원할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갈곳이 마땅찮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중학생들이 희생된다! 자궁경부암백신 무료 접종의 실체 저는 중1 딸을 둔 40대 중반의 엄마입니다. 올해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접종하라며 계속 통지와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는 보건소에서 12월까지 접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10만원의 접종비를 부담해야하니, 올해 접종하고, 추가접종하면 무료라며 12월 안으로 접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듣는 백신이라서 무료접종이라고 무조건 접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사례를 검색하니 일본에서는 2013년 6월 무료접종 시행 두 달만에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중단하였고 피해자들 63명이 집단소송을 하여, 2016년 1인당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왔습니다. 그 외에 영국. 덴마크.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3년 FDA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공식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자궁경부암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유듀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접종이 시작되었고, 피해사례 역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자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점, 백신 도입과정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피해사례는 팔. 다리 저림. 자율신경계 이상. 기억력상실. 질출혈. 복부통증 등 다양합니다. 현재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중1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며 백신에 대한 의료계. 제약회사. 질병관리본부 등 당사자들은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짐작됩니다. 이는 돌이킬수없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속히 접종 중지를 촉구해야합니다. 사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딸을 둔 엄마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제보합니다. <관련기사> http://weekly.donga.com/List/3/all/11/533361/1 http://m.ildaro.com/a.html?uid=7717 http://m.ildaro.com/a.html?uid=6382 http://m.pub.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5&mcate=M1001&nNewsNumb=20141116081&nidx=135nidx", "num_agree": 7, "petition_idx": "46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들이 희생된다! 자궁경부암백신 무료 접종의 실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카카오 카풀로 인해 문제가 많은데 편리성만으로 허용하기에는 반대합니다. 카풀의 원래 목적은 방향이 같은 사람이 서로 편리를 봐주기 위한겁니다. 영리나 수익 목적이아닌 순수한 목적 입니다. 카카오 카풀은 돈을 받는것이고 아무리 적다하지만 돈을 받는것은 영업입니다. 카풀제공차량이 보험이 들었다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사사고가 났을경우 처리를 해줄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가용보험으로 영업을 한것과 다름 없을테니까요. 카카오 카풀에 회원가입된차량이라면 보험사에서 순순히 처리안해줄거 같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업용택시 보험료가 비싼이유가 영업용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태우기때문에 비싼거 아닐까요. 카카오 측에선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카풀이란 용어는 이사업에 쓸수 없을거 같읍니다. 우버택시처럼 택시이름을 붙이면 사업허가가 안나올거 같아 카풀로한거 같은데 카풀의 기본 의미를 알아야할거 같읍니다. 수익과 공유경제라는 신사업개발이라는 이유아래 말장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편리성만 언급하지말고 사고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봤는지. 4차산업혁명이다라고 하기전에 사고가 났을경우는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 듭니다. 카풀에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사고시보험처리 문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돈 없는 학생을 위해 방어값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어회가 먹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박순자 의원은 \"싸구려 노동자\"라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모욕감과 증오심을 분노를 하게끔 하는군요. 현 국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시네요. 싸구려 노동자??? 왜 이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박순자 의원에 발언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싸구려? 노동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순자 의원 싸구려 노동자 발언에 분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관련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미국 및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경력회보서가 실효형이 포함됐냐 안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를 남에게 보여주거나 제출 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회보서는 본인의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실효형 포함 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요구를 한다거나 심할 경우 비자를 거절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및 캐나다로 유학, 이민등을 가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요약하면 \"미국 및 캐나다의 실효형 포함 서류 요청 ->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용이라며 서류를 뗌 -> 본인확인용 서류를 제출함 ->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이 계속 이렇게 서류를 내니까 전혀 고칠 의향 없어보임 -> 실효형 포함 서류를 내지않으면 재요청, 거절함 -> 시민들은 본인확인용이라며 거짓말 하며 서류를 뗌-> 반복\" 입니다. ----------- 이에 관련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경찰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아래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교적인 사항은 외교부에 문의하여 주시고, 해당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답변을 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청 담당자는 본인들이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주최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민원을 우리쪽으로 이관시킨다. 우리는 힘이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에 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 서류를 제출하면 안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법의 감안을 요청하고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법무부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언제 어떻게하는 답변을 하진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외국에서 실효형 포함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하고, 우리나라 역시 나라를 봐가면서 서류를 요청하라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및 캐나다에 우리의 국내법을 감안해 달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합니다. 법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5년 이 전에는 외국 출입국용 서류가 따로 없었지만 2015년 8월 개정되면서 외국 출입국용 서류가 나와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 서류 또한 실효형 포함이 아닙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1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8Z0Y2N0S1F1E7S2M6T2T6Y6C3W2 허나 이 법률도 글쓴이의 요구사항과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의안은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주 목적입니다. ---------- 추가로 주한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외국 출입국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되 그 서류가 통과될 지 아니될 지의 문제는 영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효형 미포함 서류가 통과되지 않고 재요구를 하면 실효형 포함 서류를 내는 것을 본인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일은, 이 사항으로 문의전화를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던 우리나라 세 기관은 어떻게 된 것 일까요? 미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 사안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 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법의 괴리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시민들입니다. 인권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어서 개인정보나 그런 관련 서류를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암묵적으로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게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는 건가요?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이 세 기관의 떠넘기기 식의 행정이 굉장히 화가 날 따름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시민중에 일부인 이민자들을 위해 예외법을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경찰서에 가서 소리를 내며 싸우고, 담당자들은 위에서 시켜서 우린 못해준다 어쩐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말아주세요. 각 부처의 공식입장 및 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캐나다와의 범죄경력회보서관련 괴리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욕좀 할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어린 두 아들을 둔 30대 가장 등 남성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 인천지법? 그곳에 가면 이렇게 판결하는곳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40)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됩니까? B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 증상으로 의식불명 상태 C씨도 골절상을 입었으나 다행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네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초범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인근에 있던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1km 추격, A씨는 자택에서 검거! 도주하다가 잡혔는데.. 도주우려가 없어? 이건 미친짓이죠!!!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A씨 지인은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고 A씨는 동승했다고 주장!!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직접 운전하지 않고 옆에 타고 있었다\"고 발뺌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 택배기사인 B씨는 5살과 10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사고 당일은 둘째 아들의 생일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마음이 더 아프네요!! 님자를 함부로 붙이지 않아서 그냥 님자 빼고 적습니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판사.. 당신 가족이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자기전에 빌고 또 빌어볼께요!! 곧 장례식장에서 사람들과 인사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때 운전자 구속하지마세요!! 구속시켜려면 판사 때려 치우세요!! 국민여러분!~공정한 판결내릴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판사가 필요한가?? 없어도 될듯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불쌍한 노인들 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된 지뢰 매설 시점인 한국전쟁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지뢰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피해자들은 피해를 부정당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1. 지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 공식입장 및 그 이후의 태도. 1997년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전면 부정이었습니다. 이는 1997년 9월 1일 대인지뢰 전면 금지 조약 초안이 채택된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이성주 외교통상부 수석대표가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인지뢰가 통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Now, against this unquestionable utilities the APLs provide in Korea, let me stress that its use in Korea has not caused any civilian casualties and inflicted suffering on their lives. 이제 대인지뢰가 한국에 제공하는 이 의심의 여지없는 실익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이 어떠한 민간인 사상자를 야기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삶에 고통을 가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953년 휴전이후 수백 수 천 명이 지뢰로 손과 팔 다리 눈이 머는 상해를 입고 힘겨운 삶의 고통 속에 50~60년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국제회의에선 새빨간 거짓말로 세계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내에선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과나 해명 없이 지뢰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actual mined area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stricted to the 155-mile Demilitarized Zone(DMZ). 한반도에서 실제로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DMZ 155마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뢰피해자들80~90%는 DMZ가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입니다. They are thoroughly mapped and carefully documented. 지뢰 매설 지들은 철저하게 지도 화 되어 있으며 확실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뢰매설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지만 외국의 지뢰국과 지뢰피해자들에겐 400억 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지뢰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지뢰피해자도 없다던 정부가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던 그들은 위로금법을 만들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15년 만들어진 지뢰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만든 그 법의 주요내용은 두 다리가 없던 두 눈이 멀었던 두 팔이 없던 위로금의 액수는 이천만원을 넘지 못한 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53년~1970년대의 피해자들이 이 범위에 속합니다. 휴전 66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농경지 또는 야산에서 심심치 않게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그것을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지, 지난 66년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뢰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며, 그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현 주소입니다. 팔과 다리 눈이 멀었지만 우리도 국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2018.12.11 대한민국지뢰피해자 일동",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불쌍한 노인들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하..참 한달안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해야 답을 받을 수 있다니.. 바위에 계란치기 격이라도 저의 뜻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청원 남기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로또가 조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작의혹 영상도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하길 원했고 기계식 추첨 방법도 바꾸길 바랬습니다. 다양한 방법은 많으니까요.ㅎㅎ 가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작게나마 저의마음을 표출한 것이지요. 또, 당첨자도 예전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조작을 떠나 언젠가 될 1등을 생각하며 로또를 사는데 1등이 많으면 당첨금이 적어지니까요. 하지만 위 내용을 다 떠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 로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됩니다. 옆나라 일본은 '국민의 행운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라며 세금은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부럽습니다. ) 저희는 판매금액의 50%는 기부를하고 나머지 50%에서 1등은 또!! 33%의 세금을 떼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금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줄여주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세금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적용에 추가로 적용을 시행하여 법칙 조항 신설 청원을 드립니다 ※ 전국 대중교통 동호회 회원 들이 버스 기사도 아니고 철도 기관사도 아닌데 면허증 및 자격증도 없이 마음대로 운전석 이나 기관석 자리에 앉아서 기계를 손을 대고 조작 시키는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개선과 방안을 통하여 앞으로는 버스 기사 및 철도 기관사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기계에 손을 대고 작동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상황에 계속 발생이 되는 경우 그 대상자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칙과 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이에 대한 적용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적용에 추가를 시켜 주실것을 저 김태환은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법칙 조항 신설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정권에서 보은인사 아무 전문성 ; 경력 없는 낙하산 인사가 웬말입니까? 처음으로 문재인 님께 실망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장 황창화 당신 그러는 거 아니요. 보험도 그렇고... 모든 낙하산 인사들 당장 사퇴하시오. 정권 무너집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역적 도둑놈년들입니다. 일베 폐쇄하고요. 왜 이렇게 적폐들의 힘이 센 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완전 삼성제국이로구나 18 이재명이 답인가?! 이새키는 박쥐여 자유당 하! 망했다! 혜경궁 김씨 트윗 계정 실소유주와 망글 쓴 작성자를 구속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6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으로 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제는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기업을6개월 다니던중 회사의 자동차가 **기업 으로 팔렸습니다(매매) **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으로 넘겼답니다 저도 477.000을 싸인을 했습니다 **을 퇴사하니가 1년이 안되었다고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 끼리 택시를 팔았지 제 몸값은 제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대로 라면 안줘도 된다는 군요 그돈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 잡수입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사주의 갑질이 아닌지요? 고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외주 일력 위엄에 노출되도 보호 받지 못하고 오래 근무해도 비정규직에서 못벗어 나고 최저임금 급여 받습니다. 외주 지정규직 없는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악덕 하청 구조도 개선해주세요 보험사 특히 K 보험사 심합니다. 하청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 줍니다. 다른 생산 직군들도 마찬가지 일듯합니다. 근무는 상주인력인대 왜? 외주 인력 으로 천대 받으면 죽음의 위험을 외주인력이 책임저야되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6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주인력 이런거좀 없어졌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존대말 못쓰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너무 열받습니다!! 두아이의 가장!! 의식불명!! 말이 되는가? 도주 우려가 없어? 1km 추적끝에 검거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구속기각 판결이 나는 이유가 뭔가? 정부와 민주당은 들으세요!! 사법부 개혁안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 촛불보다 더 무서운것이 등장할껍니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후 도주? 영장기각한 인천지법 판사 파멸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성 봐주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상장 유지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며 \"이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5조원 가량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의 거래정지기간이 지난 후 상장 재개가 결정됐다\"며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거래정지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바이오 지분은 삼성물산이 43.4%이고, 삼성그룹의 모회사와 같은 삼성물산은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는 이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과 그룹 핵심계열사의 가치와 지배력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 앞에서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 자본시장의 단면을 보여줘 한국 자본시장의 전반적 신뢰 저하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6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은 삼성 봐주기며 이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조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북 정읍시는 이평면, 덕천면의 도로 포장이 서로 다르게 부적절하게 행정처리한다. 새로 만든 도로명(산매길 200)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면이 서로 다르게 행정구역으로 변경되어 불편합니다. 새도로명을 사이에 두고 이평면과 덕천면으로 나뉘어져 있다. 5년전에 비만 오면 질퍽거려서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2018년에 또다시 도로포장 민원을 냈다. 그후에 덕천면은 2018년 몇달전 가을에 도로포장을 했다. 정작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을 낸 이평면 사는 민원인 가족은 전혀 아랑곳 없이 내팽개치고 5년이상 도로포장을 안해주고 고통을 받고 있다. 새로 만든 도로명이 애물단지 인 것이다. 새도로 바로 아래 집은 민원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밥상을 받은 격이다. 새도로는 30전 년에 민원인의 집에서 만든 도로이다. 새도로를 사이에 두고 수년간 도로포장 민원 신청으로 정읍시 덕천면은 2018년 몇달전 가을에 도로포장을 하고, 민원인의 가족이 사는 정읍시 이평면은 도로포장에 대한 아무런 성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언제 할지 모른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 어히없는 답변만 한고 있다. 새도로명 때문에 행정처리를 불편하기 짝이 없고, 도로 포장에도 나몰라라 하는 정읍시 이평면의 행정처리에 정말 황당합니다. 바로 옆에서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서 어히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봄에는 정읍시 이평면에 도로포장을 꼭 이행해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농촌마을의 행정구역에 따른 불편함과 도로포장의 면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정읍시,  도로포장에 면마다 다른 행정처리과 예산편성으로 고통을 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 KBO 거품물고 쓰러지기전에 빨리 빼주세요!! 오늘 계약 보셨을 야구팬들은 아실겁니다. 한국야구의 미래를 밝게만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KBO 거품빼주세요. 린의지와 꼰대호가 대표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화 적폐청산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적폐청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게임 (두뇌에 치명타이며 폭력 유발 ) 술(가정 폭력 음주사고 유발 등 ) 담배 마약 도박 등이요 그리고 이단하고 사이비도 적폐청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두르테르 대통령처럼요!! 그리고 노숙자 문제도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길거리에 있을 노숙자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 사회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국 대중교통 동호회 회원 관련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대중교통 동호회 회원 쓸데없이 버스 회사 및 대중교통 관련에 대한 업체 등 방문을 금지 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저 김태환의 청원 입니다 ※ 회사 관계자도 아닌 사람을 출입 통제 및 출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 전국 대중교통 동호회 회원 들은 면허증 및 자격증도 없을 뿐더러 마음대로 쓸데없이 해당 대중교통 업체를 방문한다는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 입니다 - 최근 부산에 부산버스동호회 회원 중 부산 시내 버스 금정 공영 차고지 방문 하였던 사실에 따라 본 부산버스동호회 회원 중 버스 기사도 아니면서 버스 운전석 자리에 올라가서 운전대를 손잡고 문 스위치 및 기아 변속기를 손 대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 김태환은 이와 관련 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중교통 동호회 회원 관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직업을 선택 후 자신이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근무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경력 인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병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아휴직은 소급해서 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 평등한 사회를 위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회사로 부터 차별 받는 사람들이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휴직가에 대하여도 경력인정을 필요합니다..... 당신 가족도 차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이상 근무 후 질병에 의한 비자발적 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몇십만명이 동의를 해야만 통과되면서 왜 국민청원 및 제안의 대한 기간은 고작 한달도 안되는 29일뿐인가? 이것은 국민의 쓴소리를 듣지 안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를것이며 국민청원 및 제안이 무슨 의미인가 차라리 이럴것이라면 본 게시판을 삭제하고 촛불 독재체재임을 인정하라.. 태극기를 묵살하고 촛불이 지배한 대한민국의 현상황의 대해 책임져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은 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소형 승용디젤을 몰고 있습니다. 일 년에 3000km도 안 타고요. 종합검사 매연검사 다 통과했구요. 그래도 디젤이라 환경부담금 내야만 한다고 해서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디젤 차량을 모는 사람을 마치 우주를 오염시키는 악마 정도로 취급합니다. 특정 지역의 출입을 제한한다고까지요. 그럼, 그동안 환경부담금은 왜 받아 처먹었던 건가요? 그 돈으로 도대체 뭘 했던 겁니꽈? 매연검사에도 합격한 디젤차량, 매년 환경부담금까지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고 단 한 번 연체도 없었는데, 그 돈 받은 공무원, 정부, 환경부는 도대체 뭘 했던 거요? 그동안 환경부담금 납부했던 것, 모두 돌려주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담금 전액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1.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450점으로 대체하고,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2.남녀 분리 채용을 실시하고,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 경험, 자원 봉사 경험,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도 반드시 추가하여, 인권/나눔/안전에 맞는 경찰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필기 시험 합격자 선발은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6.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20문제씩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을 폐지하고, 업도미널 기구 운동, 체스트 프레스, 3000m 달리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8.매년 1차 280명, 2차 280명씩 1년에 총 560명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공채와 경행경채의 필기 시험을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9.학점 이수 기준을 45학점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경채 개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2018년04월29일 16:25분 대구 달서구 성단동에서 저희 개인자동차고 상대차량인 택시와 4거리에서 추돌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제 차량 뒷문을 추돌을 했는데 과실율이 50:50으로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이 저의 두시문을 추돌했는데 과실율이 50:50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0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재 조사를 요청 합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고 담당자는 송인규 입니다 연락처는 010-5151-2750 입니다 심의 접수번호는 2018-032626 입니다 저는 김동수이며 휴대폰은 010-6369-5925 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추돌사고 사건 재 조사 요청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조그마한 회사에서 총무,관리 등을 맡고 있는데 9월달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장을 받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15일 근무하고 나간 친구를 4대보험 가입하고 해지하고 한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일 손 모자라서 아르바이트생 사용했다가 노무사, 세무사에게 서류때문에 무지 시달렸습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제가 저녁늦게까지 아르바이트생에게 줄 일을 직접 하는게 낫죠. 오늘 증빙서류니 과태료니 이런 단어를 보면서 맹세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생 안 쓴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분배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적극 공감하는데 저같은 사람도 편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 제도관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현실적 제도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스포츠경기에 상관없이 치어리더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성상품화 논란을 야기하며 정작 치어리더 자신들도 팬들의 관심에 변태들이 사진을 찍었다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피고 있는 시점에 프로팀 경기에 치어리더를 폐지 했으면 합니다. 치어리더가 있는 좌석은 응원석이란 이름하에 좌석값이 다른좌석에 곱절이 넘으며 수많은 스포츠기자들이 치어리더 몸매나 치마길이에만 신경 써 찍어대는 사진들로 인해 스마트폰 보급시대에 어린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프로 경기에 굳이 있어야만하는 부분이 아니며 더군다나 치어리더는 현재 미성년도 활동하는바 치어리더 본인들도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 한다고 하니 조속히 치어리더제도를 폐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1139, "petition_idx": "46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성추행관련하여 스포츠경기에 치어리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30일 내에 20만 동의를 얻어야만 그나마 답변이랍시고 흐릿하고 형식적인 동영상 달아놓는다는 것, 그 근거나 좀 들어봅시다. 통계학적으로 무슨 큰 뜻이 있기라도 한 숫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일 20만의 근거나 들어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발달 느린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6살이 되어가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못다니고 있습니다. 4살까진 경련으로 집에서 쉬었지만 더는 힘들어서 보내려 했는데 못갔습니다. 첫째는 한시간은 봐줄수 있어 동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한 아이는 못다닙니다 발달지연을 계속 보이고 있어 장애등급 받을지 모르지만 국공립이 최근에 되었는데 발달 느린 아이라 거부당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잘모르는 아기같이 행동하니 거절한거 는 이해 되기도 합니다 그치만 발달 지연 장애 이런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라는 건지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 느린 쌍둥이들 어린이집을 못다니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조합에 가입한지 4년 이제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hug의 일반분양가 산정 이라는 또하나의 거대한 장벽앞에서 한반더 절망 좌절 하고 있습니다 갖은 고비끝에 아이에스동서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반분양가200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한겁니까? 분양보증 고분양가 심사시 토지비,공사윈가, 사업이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축아파트의 적정분양가를 산정한다지요? 그런데 우리 수성범어w에는 이원칙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기업적자를 보며 그적자를 조합원이 떠안아야 합니까?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건축비등의 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 해괴한 괴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이상 주택조합원들에게 좌절과 고통이 없도록 적정하고 현실적인 분양가 산정을 요청합니다 수성구에 일반분양 로또광풍을 일으키고싶으십 니까? 적절한 분양가 산정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범어W일반 잘못된분양가 산정을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한테 쩔쩔매고 삼성을 변죽만 울리고 삼성이 하는되로 그냥두냐 지구상 어느나라 정부가 재벌에게 쩔쩔매는지 답 좀 해봐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6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삼성에개 뭘 얻어먹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강릉 ktx 사고의 원인을 현재 파악중에 있고, 원인 파악이 되면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사고가 날때마다 사장에게 퇴진을 강요하면,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님들을 추천할수 밖에 없읍니다. ktx 사장이 매일 점검기를 들고 하루종일 전국 철로위만 들여다보면서 다녀야 합니까. 2018 년 2월에 사장이 되었더군요. 민영화로 인한 문제, srt의 통합문제 등등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 라고 생각하여, 코레일 사장에 앉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일도 못 시켜보고, 사고만 나면 사퇴시키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적폐에 가까운 그럴듯한 사람들을 또 새로이 앉혀 버리면, 새로운 해결 방향의 큰 줄기를 잡기보다, 썩은 부위 감추기 선수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때일 수록 우리 국민들이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6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ktx  오영식 사장  사퇴는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혜경궁 김씨는 누굽니꽈?, 김정숙이라서 못 밝히는 거냐?, 문재인은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밝혀라ㅜㅜ",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응답하라ㅜ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형마트는 매월 정기휴무가 두번 있습니다. (ex. 롯데마트 매월 2째주, 4째주 일요일) 그러나 백화점은 정기휴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달인 12월의 경우 백화점에는 다른 달에 있는 하루 휴무일마저도 없습니다. 휴무일에 대해, 휴무일이 없는 달의 경우 개인별로 6번의 휴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월~금 근무, 주말 휴무 형식이 아닌, 주 8일을 근무하고 하루 또는 2일을 쉬거나 그 이상을 쉬는 형식이라 백화점 근무에 있어서 주 5일제가 주 5일제가 아닌 것같은 체감을 받습니다. 백화점 내에서 1시간 근무, 30분 휴식, 1시간 근무 30분 휴식의 경우에 실 근무시간은 짧으나 휴식 시간이 많아 오전 9시 50분까지 출근하나 퇴근 시간이 7시인 경우, 8시, 8시 30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8시, 8시 30분 퇴근의 경우에 개인 시간이 그리 많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5일제 근무에 연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달에 6번 휴무가 전부라는 말입니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근무 시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근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 가시는가... 손익 셈법도 모르고, 더욱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무지한 지도자를 만나면 국가는 망하고 국민은 골병든다. 탈원전 그럴듯한 슬로건 때문에 에너지 속국이 되겠다? 에라이 또라이 같은 노무사이끼들아....",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위해 러시아 에너지 속국 미친짓 그만하시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길고양이들을 감싸주려고 동물보호법이 생겻던거같던데. 어딜가나 골목길이나 음식점 , 구석진곳 등등 길고양이들을 쉽게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애네들 문제점이뭐냐면 (저녁.밤.새벽)에 웁니다. 너무시끄러워서 잠을못잘만큼 웁니다. 제가 너무짜증나 집밖으로 나가서 고양이쪽으로 위협을주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울부짖던데 진짜 애네들땜에 잠을설칩니다. 또 아파트주변이나 화단등 고양이 똥냄세나고 오줌냄세도나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레서 결론은 고양이들에게 음식줄때 농약이나 쥐약등을 넣는걸허락해주십시요 말로는 중성화수술한다치고. 제대로한적이없습니다.(시청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킨다 한들 매일 몇십마리씩 잡아서중성화시키는거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교배를해서 새끼를낳는 어미들이 많다고봅니다. 이대로가면 고양이 개체수줄이는건 힘들어요,택도없는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농약이나 쥐약넣는걸 찬성합니다. 정 그게싫으면 님들이 집에데려가서 키우세요. 라고하니까 동의합니다에 댓글뭐라적힌줄아십니까?? 댓글: naver - *** 사람이 아닌새끼가 와서 청원하고 자빠졋나 naver - *** 어차피 청원되지 않을 걸 왜 올리는지~~ 모자라면 조용히나 있지 별 미친 소릴해대고 있네 facebook - ***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할줄 모르는 사람이 같은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불쌍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더 나은 선진국이 되기위해 동물법 강화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aver - *** 절대동의하지않습니다 싸이코패스네 naver - *** 그럼 고양이들의 낙원을 만들어주세요 이지구가 인간들만의 것인가! 고양이들은 하루하루 굶주림과 추위에 견디며 살아가거늘 당신이 고양이에게 먹이라도 한번 준적 없으면 그런 이기적인 말은 하면 안되죠 naver - *** 개백정들은 대갈통속에 무슨 악질에씨가 들어있길래 모든동물들한테 악질노릇 더 계속해야 된다고 안달인지 소,돼지드,불쌍하니까 많은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고양이만이라도 그속에 안넣야지 모든동물들한테 똑같이 고통받길 바라냐? 이악질씨들은 동물들한테 잘해주면 뭐안되는거라도있냐 잘해주면 큰일나냐? 잘해주면 뭐가안되는거있나 말해봐라 대갈통속에 악질에씨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악질들 저런인간들땜에 사람사는 세상도 이렇게 삭막하지 잔인한것들 naver - *** 절대동의하지않습니다 잔인한인간들 똑같이 당해봐 naver - *** 절대 동의하지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당신들은 혐오국 미개민족들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동물보호법초강화해서 이런인간들 실형살게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naver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싫으면 본인 밥에 독약을 타서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죄 없는 고양이들 건들지 마세요. 동물보호법이 하루 빨리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naver - ***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원하고 동의한 인간들 독약먹여 죽여도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을 경시 하는 인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 @ @ 보셧죠??? 동물보호법이 만든 사람들 생각하는마인드입니다. 인간보다는 동물이 먼저죠?? 우선순위를 잘못두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받았군요 이런사고방식이 나중에 크게 화를부르지않을지모르겟네요 동물이 소중하다는건 압니다 저도, 하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진짜 주위사람들 생각좀해보세요 당신네들만 동물좋아한다고 너무 오바하는거아닌지~ 길고양이들은 개체수 급격히 번식하는데 감당할수있어요??? 사람들이 받는피해는 보상할수있습니까?? 고양이가 불쌍해서 님이 집에데려가서 키우실래여?? 말로만 씨부리지맙시다. 줫도아무것도 나서는거없으면서 주디만 살아가지고. 위에 적힌 댓글들은 진짜입니다. 거짓말안하고요 세상 참무섭지않나요?? 저런사람들이 나중에 보복으로 사람죽일꺼같네요 그리고 시청민원넣어서 해볼꺼다해봤고요. 저도 진짜 이게답이없어서 이럽니다 그리고 개,고양이 카바치는분들 .그렇게 동물이좋으시면 동물로태어나지 인간세상에는왜오셨어요?? 또 개고기는 우리 옛 대대로내려오는 전통인데 그걸 반대하지않나... 그리고 캣맘, 캣대디들 먹이못주게 반대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꺼 자꾸 먹이만챙겨주지않나.. 진짜 캣맘 캣대디들 처벌해야한다 벌금맥이고", "num_agree": 25, "petition_idx": "46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폐지를요청합니다!!! 개,고양이만 차별적으로 살육금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의 지지율대로 정당이 국회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헌데, 그 당에서 어떠한 인물들로 비례의원을 차지할지는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의당은 당원이 순번을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50%미만의 투표율과 적은 당원수때문에 계파의 선거만으로 앞순번을 독점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례우선순위를 할당량으로 낙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여성이 1번을 차지하는가 하면 낙하산 비슷한 외부인사들이 앞순번을 낙점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껏 외부인사들이 그만큼 좋은 분들 이었다고 해도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스템인지라 미홉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의당은 당원이 정한다고 말이나 할수있지만 지금 군소정당들은 누가 비레대표들을 정하고 검증할수가 있단 말입니까? 각당이 당대표말에 꼼짝못하는 이유가 \"공천권\"때문인데 시스템마저 없는 당은 저 비례대표로 인해 당대표의 권한은 더없이 커지고 대의보다는 자신들의 당에 더 충성할것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것은 \"노동당\"같은 경우 조금만 표를 받아도 이수역 사건에서도 여자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사람이 국회의원될지 일반 국민은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의 검증을 받을길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것을 보완해야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회의원을 선택할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온갖 좋은 말은 다하면서 나쁜 짓하면 더 나쁜 넘이다. 낙하산으로 인하여 근래에 빈발하는 낙하산 저지른 넘은 딴청부리는 형국이 우습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누구의 짓이냐 국민 앞에 책임져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산악자전거 타시는분들은 꼭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한강난지 MTB파크가 공사중이 길래 보니 레이싱?BMX장으로 리모델링이 된다고 합니다...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써는 서서히 산이나 출입금지를 당하고 난지mtb파크까지 bmx장으로 바뀐다니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탈곳이 점점 없어져갑니다. 그런데 이곳을 BMX장으로 바뀐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주오면서 즐겁게 타고 하는곳인데 여기를 BMX장으로 만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광나루도 있고 등등 많은데 하필 MTB장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자전거에 지원도 안해주고 불공평하게 평가만 받고 비하하고있습니다. 얼마전 남한산성도 출입금지가 당했는데 요즘에 너무 산악자전거들의 길을 없에고 있는거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청소년들이 산악자전거를 많이 타는걸 보아 하나의 취미 장래희망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너무 비판적으로 만드는거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46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난지 MTB 파크 BMX로 리모델링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녁9시이후로는 다들 퇴근하셔서 직원분들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불법주차를 해놓고 주차장입구에 차를 세우고 번호도없이 그런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경찰분이 오셔서 신원조회 해볼수있는게 아닐까요?? 연락처가 없는 상황에는 가능하지안나요?? 새벽에 4시간을 기다리다가 차놔두고 택시타고 퇴근하고 출근때 택시타고 출근한저는 구청분들과 경찰분들이랑 통화해도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반복하는 답변이 답답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주차시 휴대폰번호없이 불법주차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박근혜 이명박 보다 더 큰 적폐청산 대상아닌가? 적폐청산 전문 정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답방 즉시 적폐청산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도 노벨 평화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가장 큰 적폐청산 대상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내년 쯤 괜챦다고? 정말? 그러면 오죽 좋을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는데 정부만 모르는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당시 취업이 잘되고 서민들이 잘살수있도록 만들겟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켯습니까? 본론으로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도 굶고사는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게 먹을것과 돈을 퍼다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 북한을 이어줄 도로와 철도를 만든다고 하셧조? 근데 3천억원이라는 돈은 세금에서 내겟조? 국민들이 먹고살기도 힘든데 세금은 겁나게 가져가면서 뭔 서민들이 살기 좋은나라를 만들겟다고 하셧어요?그리고 한국에서3천억이라는 돈을 내면 북한에서는 얼마를 내는가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건 알겟는데 대통령이라는 한나라의 대표자이면 대표자답게 행동하세요. 서민들은 맨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합니다. 제발 한나라의 대표자이면 대표자답게 하세요. 그렇게 북한한테 퍼다주면 북한이 당연한거처럼 계속받을꺼예요. 그러다가 안주면 그것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겟조 제발 생각잘하세요.... 다시 한번은 촛불시위가 안일어나겟끔 행동을 잘해주셧으면 좋겟네요. 제발 국민들의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겟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도로건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택시들 미쳤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택시업계는 왜 국민들을 볼모로 피해를 주는지 상식이 없는짓을 하는지 생각이 없는 존재다. 기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업체와 타협을 하여야 맞는건데 시민을 위해 파업한다하니 아이러니 하다. 어떤 맘으로 시민을 생각한다는 건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 파업한다니 1.승차거부시 2.손님을 가려태울시(거리) 3.터미널이나 역 근처 택시 (나라시) 4.요금을 높이기 위해 돌아가는 택시 이이상등 시민이 신고를 하면 면허 취소를 당연시 한다면 택시 파업에 시민이 동참 할것이라 생각이 든다. 택시기사들도 카카오 택시앱으로 손님을 가려 태우듯 시민도 택시를 탈지 안탈지 선택권이 있다. 택시 생각이 제대로인지 국가 청원을 넣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해도 재미있을듯 한데 택시 업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 하네요. 자신이 있고 신념이 있다면 청원을 해보시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에 대해새로운 법 개정해주세요.면허취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북한 김정은의 말 믿는 놈은 바보다ㆍ 북한이 김정은 뿔났다고 하는데 뭐가 겁나냐 김종대 와 현 좌파들은 북한 남로당 같은 짓 하지 말라 정권 바뀌면 전부 북한에 추방시켜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대의원이 김정은이 화났다고 지랄인데 남한 국민이 화난것은 안보이나ㆍ비핵화 하지 않은 거짓말에  열나는것은 남한국민이다ㆍ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한다ㆍ한국과  미국을 속이고  있다ㆍ 북한은 원래  그런 불량 집단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통령님,. 저의 본명을 알려드리지 못한것에 먼저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드릴이야기는 생계와 주거에 대한 수급자로 병원에 입원하지않고 매달 진료는 됩니다 하지만 난방비 식비 기타 의무적인 전기세등 하루 한끼 6000뭔 하루 한번 밥먹기도 힘듭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 하지만 저는 협심증과 알코올 중독에 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춥고 배고픈 국민? 돌아보셨습니까? 수급비로 하루 한끼 먹고 산다는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나라이면 국민을 챙겨주십시요 수급자이고 병든 몸이지만 하루 한끼 비묭도 안되는 수급 정책 대한민국이 맞나요? 외국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네요 여성복지는 그리 챙기시면서 왜 복지 사각지대 수급자는 왜면하나요,... 이게 대통령님꼐서 원하는 대한민국인가요? 저는 이런 복지의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 역 고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진짜 맛탱이가갔나 이런거뭐임???? 밑에 복사내용! 사례-2 길고양이급식소 확대설치 사례-3 의료혜택을 받게 해 주십시요. 사례-4 길에서 다친 개, 고양이에게 골절, 수술에 대해 예산이 평택시에 없습니다, 진짜 사회에 못어울리는인간들/./ 고양이나 개들이 지들 가족인줄알지 ㅋㅋㅋ 에휴 진짜 저런게 찬성되서 지원된다면 세금내는게 아깝다 왜이렇게 막 사이비같은?? 동물 사이비에빠졋나? 왜 다들 멍청해보이지 동물이 그렇게 불쌍하면요 니들이 데리고가서 키우세요~!! 키울자신없으면 뚫린입이라고 씨부리지마 님들아 제발 감당되??? 감당안되면 니들만생각하지말고 폭넓게생각해라 개념없는것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들어가봤는데 동물팬들 제발이런거좀하지말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더 많아지고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침몰중 선장이 김정은 타령할 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뉴스보도에는 연일 윤장현 전시장에 관해서만 보도되는데 정작 고노무현대통령과 권여사 가족을 사칭하고 모독한 사기꾼 김씨의 행방 및 신상공개와 수사 보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을 사칭하고 농락한 범죄가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도 견줄 수 있을 만한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유사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김씨에게 처해주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여사 사칭 사기꾼과 자녀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번에 사퇴한 KTX사장…자신의 무능은 뒤로감추고 전정권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 아주 떳떳하게 말하는 군요. 왜 이 땅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모두 전정권탓으로 돌리며 어둠속으로 숨으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는 인간은 한명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정권의 실체인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국민의 복지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 줄거라고 믿고 적극 지지했습니다..그런데 기초연금 전액 삭감, 국방 포기, 실업자 급증등 이루 말할수 없는 적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왜 동물보호법생김??? 동물이 인간이가? 생명존중 존나해주네 착한척하지말라해라 어디가서 가식떨지말고 ㅋㅋㅋ 가면쓰고 그짓거리좀 그만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6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폐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싸구려 노동판이라니요? 이게 뭐죠? 박순자 의원의 정말 막말은 ... 노동이 싸구려? 정말 웃깁니다.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이 싸구려라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편의, 편리는 모두 피땀흘린 노동자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노동의 가치가 싸구려인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의 가치가 싸구려 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글재주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저이지만 도저히 가만 있을 수 없어서 글 올립니다.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제2, 제3의 오영식 사장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큰 힘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열차 정시율 맞추기에 급급한 회사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방향성에 제동을 걸어준 사람이 지금의 오영식 사장입니다. 지금껏 14년 가까이 현장에서 유지보수 업무만을 해 온 직원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46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년봉 을 1억 4천 이 넘는 많은 금액 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이란 자들이 이것도 모자란지 본인 들 마음 대로 세비 를 1.8% 인상 해 놓고 여론 이 나쁘니 돌려 준다고 하는 데 여론 이 잠잠 해 지면 받으려는 수작 으로 보이는데 세비 인상 자체 를 없애야 한다고 보며 자신 들의 연금 도 만들어 놓았다 하며 특수 활동비 만들어 영수증 도 없이 마음 대로 가져다 쓰고 있으며 피감 기관 의 돈으로 해외 여행 이나 다녀 오고 기회 만 있으면 혈세 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행정부 소속 으로 국회의원 에게 가는 모든 돈 관리 하는 부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 은 누구나 돈 에 대한 욕심 은 항상 있는 겁니다 어찌 본인 의 인건비 를 본인 들이 책정 할수 있다는 것 인가요 국회의원 들만 이 누릴수 있는 대단한 특혜 를 부여 한 것 입니다 돈 으로 부터 정직 해야 국가 도 발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에게 가는 모든 돈 관리 하는 부서 있어야 한다고 요청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에 가는 돈 행정부 관리 요청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최하위 노동자들을 펌하 비유 발언이 노동자와 국민을 위하며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게 자괴감과 혐오감을 불러내는 귀족발언은 안하무인격 이라는게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싸구려 노동판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에 밑바닥에서 묵묵히 한국의 경제와 발전에 기여하고 자부심을 기지고 노력하는 이들을 왜 자기들 정치에 비하대상으로 거론돼야하는지 왜 그런 비교발언이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이유를 알고싶다 저런 기본인성교육도 제대로 안된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혈세를 받고 그런비하 발언을 할 자격이 되는지 국회의원의 자질이 되는지 의심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른다 이런 국민을 기만하고 비하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구리 노동판 이라고 발언하는 국토부위원장은 귀족발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약좀 지키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6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좀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그렇다면, 김정은 답방 즉시 박근혜 이명박 감옥 바로 옆에 잡아넣어야 맞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큰 적폐청산 대상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위대한 너희의 수령님께고 어서 돌아가라. 남한은 너네가 있을 곳 아니니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수호대 칭송위원회 네이~넘들 어이 월북하거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수도법 녹색법 관련 현행 법에 영변기 1회 사용시 6리터 이하를 3.5리터 이하로 개정 요구합니다. 시행일: 2019.1 .1) 국가 및 공기업 발주 건설공사에서 3.5리터 이하로 설계하고 , 기계설비공사 사방서에 기록하여 물절약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수형 3.5라터 이하 양변기 사용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억울하고 무책임하고 책임회피만 하는 공무원들때문에 글올립니다. 지난 3일 오전 계양경기장 무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제가하는일 때문에 다른분과 그곳에서 만나 차를한대를 가지고 일을하려고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정도입니다. 그러고 하루 일과 일을 한다음 오후 5시 30분경 다시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대 제차 앞쪽 번호판이 떨어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누가 내차를 박고 그냥가셧구나 하는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회사차량으로 장기렌트를 하던차량이라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개방하는 계양경기장에 문의를 하였는대 그쪽으로는 cctv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계양경기장 측은 아무런 책임이없다는 겁니다. 그후 제앞쪽으로 주차되어있던 차량주인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날도 차량주차를 해놓으셧는지 그렇다면 블랙박스좀 볼수있겠냐고 전화를 하였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그런일들이 자주일어난다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분께 전화온사람도 많았구요. 그후저는 계양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측은 cctv도없고 블랙박스도 없으면 자기들이 할수있는게 없다는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cctv가있고 블랙박스가 있으면 내가 직접 찾아도 찾을수잇는데 왜굳이 그걸 경찰서에 말을합니까? 아무나 다할수있는거 말고 범죄가 일어낫으면 내가못하는걸 할수있어야 경찰아닙니까? 하... 그후 답답한마음에 계양구청에 전화를 또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아무런 답변도 못해주고 자기들도 모르겟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무료주차장 개방을 해놓고 사고가나도 아무런 행동도 안보이고 민원이 들어가도 책임회피들만하고 대책도없습니다. 이일은 정말 저혼자만 책임인걸까요? 저만 운나쁘게당한걸까요? 정말 억울하게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상황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주차장 개방 하는곳에서 차를 사고당하였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김정은 완전 핵폐기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46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완전 핵폐기 믿는 국민 별로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최근 온라인에서 최저가 검색하여 인터넷쇼핑을 전국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들은 재고가 없음에도 주문을 받고 CJ대한통운에서는 가등록으로 배송번호 및 발송되었다는 가정보를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팡 티몬 위메프등은 재고 및 도착일까지 표기가 되어 비싸더라도 이용하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판매자 들에게 광고비를 받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 등록 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공 화장실...좁아서 불편한데요? 뭄을 안으로 열고 들어가니 엄청 좁고 불편합니다. 나올 때도 안쪽으로 열고 나오고....제발 밖으로 열도록 도어 힌지를 밖으로 고쳐 주세요. 편하게 이용토럭 문을 밖으로 열고 들아가고, 밖으로 열고 나가도록 시정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화장실 문을 밖으로 열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건전한 자본질서 유지와 준법사회 구현은 대통령님이 강조하신내용입니다. 금일 셀트리온 분식의혹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법행위의 진실 확인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간곡히 매매정지 및 상장폐지 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적폐 세력 청산하여, 청렴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나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분식회계 뉴스관련 상장폐지 요청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8조5천억 규모에 개발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지켜 보면서 여러문제가 있다는 점 입니다. 1)인도네시아 불공정 계약 한국정부와kal가 70%이상 투자하고 인도네시아는 1조7천억 투자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기술이전100%+생산라인공장현지건설+시제품1기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죽을등 살등 천문학적 세금을 써가며 기술개발에 매진 하는데 고작 1조7천억 투자로 6조8천억을 개이득 보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2)인도네시아의 개발의지가 의문입니다 지금인도네시아는 계약에 따라 개발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3년째 경제를 이유로 2400억을 미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우리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 대신 원유로 지급하겠다고 의사전달 했는데 이번협상에서 국제원가로 주겠다고 하는건 아닌지 줄라면 인도네시아 생산단가로 주는게 합당한 처사이다 방사청과국방부 어떻게 할 것인지 3)지금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과성능은 f-16과 큰차이 없다는 사실..... 아니 f-16은70년도중반에 개발된것인데 앞으로 개발완료및생산 되면 최소2050년까지 써야하는데 구지 개발된지 100년된 유물전투기에게 우리에 안보를 맞기는게 맞는지 강한의심이 든다. 4)개발되면 생산단가와판매단가그리고 수요및경쟁력 있는가 이다.앞으로 경쟁기종은 f-35.j-31.f/a-18 일텐데 현재가격을보면 f-35는800억.j-31:700억.f/a-18:600억이고 앞으로 점차가격이 떨어질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 한국형 전투기는 판매1000억이다 점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인도네시아하고 계약해지하고 개발방향을 f-35와f-22 중간성능 전투기 개발 추진하고 부족한 기술을 유럽및미국 f-35 추가구매 조건통해 기술이전 받도록 하는게 더 이득이다. 기존개발비용은 그대로 1조원 추가예산 투입 하거나 중동국가 중 하나를 끌어들려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게 대한민국 국방부.방사청.정부 최소한 양심있는 국가공무원이면 세금으로 진행하는 만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이래 최대규모 KFX 사업에 큰 허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선거법 바꿔야 한다면서 지역구 253 명은 손 안대고 비례대표 를 107 명 으로 늘려 합 360 명 으로 하는 방향 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360 명이 확 정 된다 해도 국민 들이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기에 이런 제안 해 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출 하는날 전원 투표 를 하지 않는 방법 밝에 없다고 봅니다 전국 으로 선거 보이콧 하여야 정신 차릴 것이라 봅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60 명 하자고 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북한에서 당한 부모의 살해 탈북민들의 원한, 목숨을 걸고 응징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될 일....", "num_agree": 4, "petition_idx": "46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시 처단노리는 분들로 위험할 수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이 무섭지도 않느냐 딸랑아!",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이      보호하려고       김혜경씨      기소안한      검찰,       박통이나       문통이나      언제까지나        영원한      딸랑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니 무슨 담배를 없애실건가요? 안그래도 위태위태하게 직장다니는데 왜 담배만가지고 제재하고 힘들게하는지 알수가없네요 일자리 늘리는것도 중요하겟지만 기존일자리 보존해주는것도 중요합니다 담배가지고 제재하면 담배회사들이 직원만 축소하게되는데 위에사람들이 대체 무슨생각인겁니까 제발 담배만가지고 그러지마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6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지고 그만좀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야 이거 뭐 대한민국 다 죽이고 북한에 다 갖다 바치겠다는거네 ㅋㅋ 국민들아 이거 가만 있어야 되겠냐? 그냥 앉아서 북한에 다 갖다 바치고 굶어 죽게 생겼다 ㅋㅋ 근데 이거 내년에 집행이나 할수 있겠냐 세컨더리 보이콧 처맞을거 같은데 하 진짜 뭐 이런 인간들이 다있냐 니네 돈으로 해라 세금으로 하지말고 국민들이 반대한다 세금 안내버릴라 샹넘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北철도 무상 기금지원 1864억…융자 지원은 200억→1197억 껑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다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라는 주택의 형태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하는지 간접을 할 수 없지만, 집안에서의 흡연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덜 난다는 담배라는 (아이코스)이유로 너무도 당당히 집안내 흡연으로 인해 살수 가 없습니다. 왜 모든 공공 장소에서는 안되면서 아무리 개인 주거지 이라지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버젖이 당당히 피우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야기 하더군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6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안에서의 흡연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게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살아 있는 권력앞에 파리같이 비비고 죽은 권력 약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더러분 넘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6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충견 검찰 김경수도 고이재수씨 같이 그렇게 파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식당과 모든 공공화장실의 청소및 위생관리 철저를 식당의 경우 음식과 식기소독을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여 기준에 어긋난 경우 즉시 영업정지를 하고 시",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등 위생업소 위생 관리 철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민입니다. 자국민은 죽어라나가는데 아 이유는 아시겠죠? 자국민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니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통일을 원하시고 모두의 염원이라고 하지만 지금같은 힘든 시기에 북한에게 저 런 금액을 지원한다는건 자국민 생각을 안하시는거처럼 보이시네요. 세금은 올라가고 그 세금은 북한으로가고 물가나 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북한인 다문화 불법체류자보다 대우를 못받는게 대한민국 자국민입니다 지금 북한대통령으로 부르기전에 자국민을 챙겨주세요 제가 올리는 글 대통령님이 보시기전에 밑에 1억 6천만원으로 월급 인상된 국회의원이 보고 삭제하겠지만 그럴꺼면 그냥 청원 페이지를 없에는게 더 현명할꺼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남부협력기금1조 철도3천억"}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선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할 일을 마친 부서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아 여성과 가족의 안전한 여건을 위한 증진이 아닌 이름에 가족을 배제한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과 특혜를 제공된 여성만을 위한 부서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 부서에 지급되는 예산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의 특혜를 위한 기관이나 정책을 만들고 있어 현재 부서의 설치와의 의도가 벗어날 정도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중요한 '가족'과 관련된 기관이나 정책을 필요한 요구를 적극 검토, 수용하여 만들지 못하니 더 이상의 존재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내는 세금 중 일부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쓰이는 것에 잘쓰여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폐지하여 이 부서 내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큰 실업(또는 취업)이나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이상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급진 '페미니스트'의 처벌과 그의 강화입니다. 현재 현재 언론이나 매체에서 급진 '페미니스트'의 문제점과 잘잘못을 포장하거나 덮거나 옹호하는데 이는 현재 사회 내부적으로 '혐오'라는 것으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만의 사이트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와 '항일투쟁 독립투사'분들에 대한 조롱과 비하,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남성 비하 발언과 모든 성기를 지칭하는 성적인 말 등 인간으로써 한국사람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담지 못할 언행과 홍대몰카사건, 화장실몰카와 같이 사람들에게 간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들은 '페미나치'라고 찬양까지 합니다. 이러한 위험하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합니다.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 무처벌, 관망 등으로 하게 되면 그들은 더더욱 심한 일을 저지르거나 갈등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거나 나아가 교육계에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안좋은 사상이나 이상한 것을 교육할까 미래가 걱정될 따름입니다. 주변인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길었으면 긴 글을, 짧았으면 짧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 밑의 링크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애용하는 링크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와 급진 페미니스트의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식당과 모든 공공화장실의 청소및 위생관리 철저를 식당의 경우 음식과 식기소독을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여 기준에 어긋난 경우 즉시 영업정지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위생에 대한 홍보활동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등 위생업소 위생 관리 철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식당과 모든 공공화장실의 청소및 위생관리 철저를 식당의 경우 음식과 식기소독을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여 기준에 어긋난 경우 즉시 영업정지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위생에 대한 홍보활동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등 위생업소 위생 관리 철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육대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를 폐지시켜 주세요. 어느 아이돌을 좋아하는 평범한 팬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아이돌을 좋아하기 전부터 이 프로그램이 거슬렸지만 늦게, 이제서야 청원합니다. 아육대에 나가서 지금까지도 많은 아이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 프로그램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제가 싫어하거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돌이 다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거슬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생기는 피해자 아이돌들을 계속 지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아육대에 나온다 하면 싫어하는 것이 그 아이돌의 팬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미를 위해 많은 아이돌들이 다치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이돌이든 팬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누군가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다치게 하면서 많은 팬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까? 저희는 어느 아이돌이든 다치는 것은 보기 싫습니다. 폐지시켜 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육대를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식당과 모든 공공화장실의 청소및 위생관리 철저를 식당의 경우 음식과 식기소독을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여 기준에 어긋난 경우 즉시 영업정지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방송매체등을 이용하여 위생에 대한 홍보활동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등 위생업소 위생 관리 철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경제는 힘든데 왜그렇게 북한에 철도사업한다고 세금을 끌어다 쓰실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북은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찌되든 상관없으신가요?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날로 안좋아지는데 걱정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김현미국토부장관은 부산조정대상지역 즉각해제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창녀하고 북한인민들 한테 지원할돈은 있으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고 지금 대한민국 기업 상황이 어떤지 한번이라도 생각한적 있으십니까? 진짜 이게 대통령입니까 간첩이지..", "num_agree": 31, "petition_idx": "46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도로 연결에 3천억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 자성할 부분은 없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6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충견 검찰 국민들 직권남용 인격살인 헌법무시 괜챦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육대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를 폐지시켜 주세요. 어느 아이돌을 좋아하는 평범한 팬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아이돌을 좋아하기 전부터 이 프로그램이 거슬렸지만 늦게, 이제서야 청원합니다. 아육대에 나가서 지금까지도 많은 아이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 프로그램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제가 싫어하거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돌이 다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거슬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생기는 피해자 아이돌들을 계속 지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아육대에 나온다 하면 싫어하는 것이 그 아이돌의 팬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미를 위해 많은 아이돌들이 다치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이돌이든 팬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누군가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다치게 하면서 많은 팬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까? 저희는 어느 아이돌이든 다치는 것은 보기 싫습니다. 폐지시켜 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육대를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 20대 남자 입니다 저는 신체검사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4년째 대기중입니다 ...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다녀와야하는 군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1년에 1~2번의 신청 기회로, 공지가 올라온 날부터 5일 내로 신청해야하는 짧은 신청기간, 신청을 하더라도 경쟁에서 밀리면 1년뒤에 다시 신청 해야하며 공지가 올라오는것도 랜덤 입니다 .... 또래 친구들은 전역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분들은 대부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대를 아직 안갓다는 이유로 직장을 알바보는것도 힘들고 알바 하는곳에서도 인식이 매우 안좋은편입니다 .. 대부분 알바나 취직 하려면 군필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365일/5일 확률로 신청을 하더라도 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자들 과 또 경쟁을 해야합니다 . 의무적이라 하면서 경쟁에 경쟁을 거듭하여 갈수있는 사회복무요원 자리는 매년 없는데 신청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4급이라면 최소한 저체중~ 과체중 / 몸이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처럼 군대 훈련을 받기 힘든 사람일텐데 의무적이지만 자리는 없고 될때까지 기달려라 는 너무 무책인한 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 가고싶을때갈수 있게 신청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병무청 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얼마전까지 50여명의 판매직원을 고용해 백화점과 마트에서 화장품과 악세사리등을 판매하다 얼마전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겨우유지하고 있는데 기본급인상 주휴수당 주52시간 한가지도 아니고 이걸다 버터낼수가 없어 결국 빚만지고 회사를 접업습니다 일자리 만들겠다는 정부가 일자리 없앤것이죠 또 직원중 한명이 56만원 급여 못받았다고 고발해서 10시간 넘게 고용노둥부에 수갑차고 조사받았습니다 물론 그 미지급 급여는 회사정리하면저 누락되 급여라서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고요 인지후 바로 입급처리했죠 참 좋은 나라에요 이제 저도 사업안하고 직장 알아봐야겠어요 왜 일자리가 없어지는줄 아시나요 고용주가 없어지는거에요 백수천지인 나라 일안해도 수당으로 사는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못만드는 이유를 아니?(사업하기싫은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여객운송법에 출퇴근시간 예외적으로 허가한것은 분명 자가용영업을 허락하는 취지는 아니었을것입니다.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해 자가용영업을 하려는 행위는 절대 신산업도 아닐뿐더러 새로운먹거리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기존 합법적사업자들 먹거리 빼앗는거죠 일반인 자가용영업자와 허가통제 다받는 합법적택시사업자와 공정한경쟁 자체도 성립이 안됩니다. 이건마치 노점상 합법화 시키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소비자입장에서 가격도싸지고 먹거리도 풍부해지는데 노점상이 불법인데는 이유가 있는거잖아요? 같은 이유로 일반인 자가용영업은 절대 허가 되서는 안되며 법의헛점을 이용한 엄연한 불법이며 협의와 경쟁의대상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헛점을 악용한 자가용택시영업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보다 정부에서 고민이 더 많겠지만, 올해만 남북 정상회담만 3회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다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정지시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가동을 우리정부에서 다시 시작할 여력이 없는것가요? 어느 나라에서 통일된 나라를 걱정해 주겠습니까? 이제는 과감히 나설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게 해봅니다. 모순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나를 실천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포기해야하는게 선택이라생각합니다. 분단은 남이 만들었지만, 통일은 우리가 해나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최소한 인형탈이라도 쓰고 응원하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6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상품화에 일조하는 치어리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바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닌가봅니다. 권력에 맞선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저의 누나가 대한민국 권력보다는 더 소중하기에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연좌제가 없어진지도 오래전입니다. 2년전에도 똑같은 행태를 경찰관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누나는 겁을 먹고 당했습니다. 오늘 김00과 예전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 사람이지만 또 당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갑입니까? 대통령님이 시켰습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의 누나는 폐암환자이며 온몸에 전이가 되어 24시간을 산호호흡기에 의존을 안하면 바로 죽는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없고 아픈 사람들은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 밑에 글은 너무나 분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 고소장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에 살고 있는 차선호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의 누나 차은숙이 예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00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경찰 수배중인 사람입니다. 약2년전에도 경남 울산 언양에 누나 차00이 몸이 안좋아 내려 가있을 당시에도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불시에 방문을 하여 영장도 없이 주택을 전부 뒤지고 다녔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누나 차00의 남편이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보면 신고를 하라고 말하는 등 온갖 행태를 부렸습니다 이때 본인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누나 차00 역시 김00과는 이제 아무런 인연도 없으니 몸이 아파 살고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 대구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은 누나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갔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12월11일 현재 누나 차00은 2018년3월 폐암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울산과 병원이 너무 멀어 어쩔수 없이 대구로 와서 본인이 누나를 간호하며 살고 있는데 오늘 남자2명이 갑자기 집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김00 어딨어요\"하며 찾았고 누나와 본인은 너무나 놀라 누구시냐고 하니 신분증도 안보여주고 예전의 자형인 김00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온집을 허락도 받지 않고 구석구석 다 뒤졌고 놀란 누나는 피까지 올리며 멍하게 있었습니다.집을 수색을 다해보니 김00이 없자 이들은 본인에게 김00의 행방을 묻길래 벌써 오래전 정리가 되서 안보는 사이인데 왜 또 그러냐고 하니 그때서야 이들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가고 나서 누나의 상태를 보니 계속 피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서 이들은 직권남용 무단주거침입 불법수색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었으며 연락처는 모르지만 이들은 김00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수사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하게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이 집으로 불법으로 들이 닥치기 전 누나와 본인에게 각각 전화가 와서 김00의 행방을 물어 분명하게 연락이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이들이 또 막무가내로 집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안나온 이상 저지를 수 없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2년전에도 대구중부경찰서는 누나 차00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조회를 했는지 누나가 통화를 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강아지 동물병원까지 연락을 해서 김00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때는 분했지만 누나가 아픈 상태라 참았습니다. 담당자님 누나 차00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폐암환자입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온몸에 전이까지 되었고 24시간 산소호흡기 없이는 단 1분도 지탱을 못하는 환자입니다.검찰이 아무리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와사 온집을 샅샅이 뒤질수가 있는것입니까? 쇼크로 누나 차00이 더 병세가 악화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것입니까? 이들의 막가는 행동으로 누나는 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기분으로는 대구지방검찰청을 불살라 버리고 싶습니다. 수사권력이 함부로 타인의 집을 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2년전에도 불과 며칠전에도 김00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연락도 안온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들은 또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변 옆집이나 동네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누나 차00은 아픈것도 감수해야 하고 김00과 예전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이유로 평생을 이런 불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대통령이 시켰습니까?국무총리가 시켰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보고 사건 관련된 사람 있으면 막 들어가도 된다고 시키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본인에게 바로 전화를 주셔서 고소인 진술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보낸 검사가 주범입니다 이 검사와 대구지방검찰청장 역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전 누나의 핸드폰 내역을 다 조화해서 누나가 통화를 한 사람 전부 신상까지 다 조회를 한 것도 그냥 넘어 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뭐같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 9159 8568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대한민국 검찰에서 할 짓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간단히 말하면 와도 별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일단 대북 제재도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 괜히 왔다갔다 하면 교통비만 들고 논란만 남기 때문이고... 특히 외부에서 저렇게 기대하는데 좋다고 낼름 온다고 하면 굽신거리는 외교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북한 전체가 아무리 빈곤해도 김정은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다 남은 건 자존심 뿐입니다... 그런데 쉽게 올리 없죠... 문재인 대통령도 괜히 기대만 하는 언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남한에 왔다가 극우 세력에게 테러라도 당한다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굴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테죠... 뭐, 김정은이 남한 방문하면 대북 제재 전체 해제 정도 된다면 냉큼 올지도 모르죠... 여담이지만 김정은이 남한에 와서 민주주의를 배워가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스위스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나요? 거의 20년을 민주주의에 유학 생활을 마치고 북한에 돌아온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대도 결국 용두사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중산층이지만 북한에 가면 편하게 왕이라는 거죠... 결국 김정은이 남한에 와도 별로 배워가는 건 없을 거라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은 서울 안 옵니다... 아니 남한에 오는 거 무서울 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파산면책자의 기록연한 5년을 단축시켜주세요. 면책 후에도 5년동안 모든 금융지원이 안되다 보니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재기를 위한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5년은 너무 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자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원) 저는 금호동 16구역에 사는 토박이입니다.요즘들어서 서울 금호동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원들하고 재개발 관계자들이 비리했다는 것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이며 그 건물에서 오래 오래 살고 싶은데 재개발조합원들이 생각이 없이 마음대로 결과만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세입자분들한테도 설득과 투표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그리고 금호동 실세이라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재개발조합장들을 이용을 하고 금호동 2.3가 주민센터 전용 차을 왜 이용하는 것이 모르겠으나,납득 안갑니다.또 한 가지가 있는데 탑 연예인분들이 저의 동네 서울 금호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하고 계시는데 저의 금호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악의적으로 탑 연예인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기회을 잡아서 재개발을 하자라는 식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재개발=도시재생 전혀 맞지 않습니다.서울 금호동 청년분들이나 외국인분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공갈협박까지 있으니 도저히 힘드는 것 있습니다.지금 금호동 16구역,21구역 반대집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분들을 무시하고 사회적인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조합원)들이 직권남용을 한다는 것 옳지 않습니다.게다가 금호동 실세이라는 건물주(조합원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금호동 실세이라는 건물주는 빌딩 건물주이며,사는 동네가 중구 신당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합원들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제안) 세입자분들을 재개발 재건축 투표 권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저의 제안입니다,조합원들이끼리 한다면 우리들의 운영방식 생각밖에 안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눈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동의 안 해주는 것입니까,그냥 눈팅만하고 보이는 이슈만 관심만 있고 보이지 않는 이슈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니하고 계속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일부러 올리는 것입니까?? 일단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러면 안됩니다.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인식과 상식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바보분들도 압니다.서민층연봉500만원분들도 압니다.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분들도 압니다. 정말 실망입니다.ㅠ ㅠ 제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러한 사회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국토교통부장관님 서울 금호동 재개발 재건축 비리 적폐청산 해주시고 즉각 중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김제동 빨갱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6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 빨갱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 좋겠습니다.했으면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시험 개편 2020"}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워너원은 K-POP에 인기가 많은 그룹이며 팬덤이 큰 아이돌 입니다 월래 1년6개월 예정이었지만 2년으로 더 늘려졌으며 더 늘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너원이 올해 12월 31일에 헤체를 하면 K-POP에도 큰 타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김니다 워너원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계약 아이돌 이지만 계약은 언제나 조건이 된다면 더 늘리 수 있는게 계약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계약기간을 늘리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내년도 EITC 근로,자녀장려금을 정부에서는 올해의 5배가까이 상향 지급예정으로 생각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역시나 저소득 직장인,사업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 특히 99.9%의 무사업자등록한 대리운전기사들은 장려금 지급권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교묘하게 자사의 공지사항에 기재시킨 '국세청에서 장려금지급관련 소득자료첨부'를 하는 의무를 예로 들어 무한기사모집에 열을 올리고도 원천세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원천세납부를 1원도,1명에게도 하지않은 카카오대리운전의 장점인 중개수수료의 계좌지급방식도 제외되었습니다. 경감비율이 90%이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리운전업을 해도 그닥 세금도 얼마 되지않고 각종 세제혜택 또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리운전기사들은 사업자등록,즉 자영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귀찮아서,잘몰라서,주변동료 기사들도 하지않는데..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바로 소득의 노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세재혜택,장려금지급받기등의 이점보다 소득의 노출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평균나이 50여세,특수한 자격증이 필요치않은 운전면허증만으로 일을 할 수 있고,매일 현금을 만져서 투잡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또한 소득노출의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회생신청자,파산자등의 판결은 추가 소득이 드러날 시,처음의 판결은 기각되어,다시 처음부터 탕감액 수정 후 60개월여 원금균등분할방식과도 같은 방법으로 매월 갚는 금액이 상향되어집니다. 직업의 특성상,고령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습니다.눈속임으로 자녀에게 얹혀져있어 낮은 건강보험료 또한 수직상승케 됩니다. 주52시간,최저임금상향으로 줄어든 보너스,생활비등을 메우려 투잡,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이들 또한 소득이 드러나게 되어 이중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옥신각신하는 4대보험가입까지 하면 100% 모든 세금은 오르며,복지혜택 또한 그에 준합니다. 업체들 또한 지금의 출퇴근자유,무 업무지시,사납금없슴 방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내는 것이니까요. 그동안 교묘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벌어들인 대리운전수익 또한 수급자인 그들은 퇴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4대급여혜택 중,생계급여는 못받게 되어 중위소득60%이 됩니다. 1원의 세금납부도 없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행정상 무직,현금소득으로 그동안 나라의 눈을 속이며,무시무시하게 경고한 법조항인 천만원 이하 벌금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왔던 돈은 한 푼도 벌수 없게됩니다. 대리운전직업은 이사주를 지참하여 면접 채용의 기쁨을 누리는 업이 아닙니다. 스펙도 필요없고 학력,자격증도 필요없습니다.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4대보험,소득신고로 장려금혜택이 고마울게 아니라,그로 인해 투명해져서 \"보편적 구인채용\"이 적용되면 결격사유가 많아집니다. 각 업체들이나 정부에서 대리운전자격증이라는 걸 만드는 날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날벼락이 됩니다. 위와 같은 이들이 자동퇴출되면,공급과 수급이 평행 내지,공급부족현상으로 요금은 자동인상됩니다. 대리운전직을 하고싶어서 뛰어드는 이는 단언컨 대,한명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혜택,증세로 복지가 좋아질수록 그에따른 엄격한 자격 잣대는 분명코 강화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 또한 늘어납니다. 자격,부정수급등을 가려내려 혈세를 낭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부를 살리기 위해 벼랑끝에 내몰려 대리운전을 하러 온 사람들을 더 불행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는 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교육부에서 올린 내년 유치원 제도를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에서 5시까지 돌봄을 한다는데 그럼 그후에 부모가 퇴근하고 오기까지 아이 혼자 있으란말인가요? 이런 정책을 만드는 분은 일안하시나요 아니면 5섯시전에 끝나는곳에 근무하시는건지 ... 전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육아수당 주는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세아이중에 두아이는 아동수당 받고있는데 ... 이런 수당받아서 우리세금 오르는거보다 샘들 월급더주고 맞벌이들이나 한부모가정등 퇴근까지 아이들 보육이 필요한곳에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돈주는거하나도 반갑지 않아요~~내년에 아동수당받는나이 더늘린다는데 이런 제안은 누가 하시는지 정말 국가 부도 나게 생겼네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제도인지 알수가없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3철왕자가 나라망치는줄 알았더니 한술더떠서 비리삼성을 등에 엎고서 보호해주고 있었다.. ●삼성바이오 살리려고 이재명을 죽여왔다. 삼성이 회계사기로 상장하고 세금안내고 증여받았고 국민연금 동원하여 사기쳤는데 유야무야 = 엠비가 BBK주가조작 사기치고 대통령되었는데 유야무야. 이재명기소일=삼바거래재개일. 이렇게 썩어빠진게 민주당의 수준이다 ●적폐청산??? 조까 ㅡ정의와 의리라곤 좋도없고 내부권력투쟁 방조해온 비열한 문제인. 곧 망하리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선불복에 비열한 민주당 망하리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있는 50대 인 최복동입니다. 네이버아이디가 없어서 제 아들 껄로 편지를 쓰는데요.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생각에과 똑같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민족은 우리가 해결해야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눈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하시는 분들 보이는 이슈말고 보이지 않는 이슈를 관심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개혁이고 나발이고 다 뒤지게 생긴마당에 당장 사퇴 안하냐? 국민청원 좋아하네. 문재인 검색하니까 욕만 한바가지 써져있더라. 말만 뱉어놓고 보여주는거 하나도 읍는게 뭐잘났다고 아직 그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 소통 소통하니 얘기하는데 나같은 서민이 니 욕하는것도 소통이니 달게 욕먹어라. 권력휘두르는게 나랏일하는게 아니고 밑에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두루 살피는게 나랏일 하는거다. 처 웃고다니지말고 재대로 해라. 그냥 물러나라. 시간 축내면서 나랏돈 빨아먹지말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6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쪽팔리지도 않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과거부터 현재까지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며 두발은 단정하게 밀어야한다.의무적으로 가야하는것도 얼마나 걱정이고 스트레스고 무서워할지...그래도 그것까진바라지않아요. 그치만 두발규정을 바꿔줬음 합니다. 훈련이랑 두발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길어서 청결을 유지안해서 병균을 옮깁니까?훈련에 방해가 됩니까?그럼 여군들도 머리 밀어야하는거 아니예요?남자는 안되고 여자는 되요?성차별아닌가요? 휴가 나올때 가족에게 잘보이고싶고 사람들에게잘보이고싶은데 머리밀린모습 보이며 군인이다 손가락질당하는 그심정 생각해보신적있습니까? 그리 군인티를 내야되나요..?의무적으로 간것도 스트레스인데 두발까지도 1년9개월동안 스트레스 받는다생각하니 진짜 여자로써도 맘이 아픈데 남자들은 얼마나 맘이아플까요...간곡히 두발규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두발규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우리국민들도 완전한 평등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월급차이가 10배정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임금차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가 될만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 비행기 조종사,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분,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님을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 의대 외과 의사선생님 그리고 지원하려는 의사선생님이 적은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 같이 국민을 위하여 목슴바쳐 일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도움, 너무나 많을 도움을 주시는분들이 연예인들, 국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 CF찍어 가지고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신분과 포르노 같은 불법영상 중개서비스를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보다 더 잘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목슴을 조국에 맡겨놓았다면서 죽을 고비를 두번 넘겼다 말씀하시고 순직 공군 조종사 영결식에서 순직한 공군 조종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실때와 환자의 부모가 이국종 외과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국종 외과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의학 기술로서 환자분을 살려냈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없으면 곤란함을 느끼지 않는 직업을 가지신분들은 부자가 되서는 안됩니다.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는 말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자가 될려면 땅이 미쳐야 한다는 말도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이 부자가 안되고 부자가 될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엄청난부를 소유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월급차이가 상상을 할 수 없을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몰락, 대한민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 양극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중구에 위치한 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교수에게 언어처방을 받은후 언어치료사에게 주3회~주4회이상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4년이상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중에 치료사가 아이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일삼아 인**대학병원에 여러명 엄마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학대정황과 치료사의 자격이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사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없는 특수학과 전공자이며 교원자격증만 갖고 있음) 학대는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에 의뢰한 상태이며 치료사는 현재 업무정지 상태이고 병원측은 언어치료가 아닌 학습치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교수는 언어장애진단과 함께 언어처방을 내려줬고 그래서 지금까지 언어치료에 대한 실비청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언어재활 치료사 자격이 없는 인**대학병원 치료사는 교수의 도장이 찍힌 언어치료 경과 기록지도 부모들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정신건강학과 이 **교수는 학습 치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습 치료였다고 한다면 가장 언어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기관에 가서 언어 치료를 할것을 권고했어야 하나 4년이상을 어떤 평가나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오** 치료사는 인**대학병원 에서 아이치료횟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 수당제 직원이였습니다. 치료사 오** 또한 아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4년동안 평가를 단 한번 해준적이 없었습니다. 30분에 오만원이나 넘는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질수 있다는 희망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주3회이상 했음) 결과적으로 시간과 돈 낭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가 향상되지 않아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이러인해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이 다 무너지고 부모들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겨운 생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클리닉 언어치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서울송파구오금동영풍아파트101동1302호아줌마께서나쁜사악해져서김명수죽인현재가2018년살인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2"}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윤창호 법 이 국회를 통해 법이 통과 됬습니다. 그런데....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 하면 뭐 합니까? 윤창호 법이 통과 됬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술 조금 마셔도 음주운전 걸리면 운전면허 취소 징역& 벌금 이 적은데가 나중에 면허 취소 되도 기간이 지나서 운전면허 재취득 할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진짜로...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운전 면허 신체검사 할때 꼭 필요한 검사 및 필요한 사람 들 로만 면허 취득 제도가 필요할듯 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 법  관한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국당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이해가지만, 그외 당은 왜 그짓을 하노? 국민들을 우습게 보냐... 이*찬 의원님 좋게 봤는데, 지역예산 최고 많이 받고, 세비인상도 반대하지 않고..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6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놈들 세비인상 반납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지만 법만으로 음주운전 음주폭력 술과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방송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능(특히종편)이 재미위주의 주량자랑, 주사부린걸 무용담인듯 떠들고, 민망한 개그소재 등.. 분별력 없는 청소년과 일부어른들의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휩쓸려 가는 듯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몇몇 개그맨들이 에피소드를 만들고 이를 방송국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또 따라하고 ..오늘날의 미디어가 청소년과 시청자들의 삶에 크게 또는 작게라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대한 방송심의 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감사요청합니다. 대구범어수성W 조합주택 조합원입니다. 4년 넘게 조합원들이 토지를 억울하게 사서 이제 일반분양해서 착공들어갈려고 합니다. 이런 무슨 날벼락입니까!!! 조합원은 1억 넘는 돈을 더 내서 일반분양자들 로또분양을 해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현실 적인 분양가 산정 감사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시행되는지 땅값.건축비용등에 맞고 규율에 맞게 하는지 아니면 탁상행정으로 멋대로 시향하는지 감사요청합니다. 조합주택은 피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탁상행정입니다. 직접 담당공무원들은 대구와서 확인하시고 일반분양가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발 귀담아 들어주시고 바로 정산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범어수성W 일반분양현실 산정을 감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왜 카카오 끼고 영업해야 합니까? 카카오 없이 개개인이 신청하면 택시 영업하게 해 주세요. 거리에 손님이 널려 있는데, 왜 카카오 기업체한테 수당을 줘야 합니까? 자격증 없이 하는데.. 카카오 공짜로 돈 벌네.. 전산망 나도 만들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매개체 없이 택시 영업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 관료주의 2. 하급공무원 독박시스템 3.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주의 공무원 대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분식회계 모든 화사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덕 행위 영원히 퇴출 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회피나 상속을 위해서는 더~ 소시민과 같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 모든 화사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덕 행위 영원히 퇴출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부가 저조한 고용 상황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선 전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신 문대통령께서 현 상황이 불편하실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통계로 재미 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 그것도 공공부문에서의 창출은 미래가 없습니다. 2개월, 5개월, 그 짧은 기간 일을 한 청년들에게 그 기간이 끝난 후 뭐가 남겠습니까? 하급 공무원을 뽑아도 6개월을 시보로 둡니다. 2개월이면 이름만 외우다 끝나는 기간이고, 5개월이면 시보 기간도 못 채우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도 없이 만든 일자리를 무작정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고용지수에서 재미를 보셨으니 뒤는 알 바 아니라는 태도로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로 고용된 청년들에게 정식 업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차별과 인권 유린 속에서 경력도, 능력도 쌓지 못한 채 마음에 상처만 입고 끝나는 일자리가 될 겁니다. 그 근거로 이미 정부는 이와 비슷한 단발성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입니다. 과거에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듯, 고용지수에서 재미를 본 뒤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차라리 더 적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적인 단기일자리는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를 바가 없는 졸속 정책입니다. 지금도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절망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 자식을 살피는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힘든 시기에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나라는 1945년 미국, 소련에 의한 38선 분단 점령과 신탁 통치 등으로 민족이 분열되고 6.25 전쟁을 겪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우리 힘에 의한 조국 광복이 아니었기에 외세에 점령 당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할 것이 미국 소련의 지정학적 중요도에 따라 우리가 분단된 것이다. 요즘 한반도의 남측과 북측의 경제 번영과 통일을 향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변 강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실리에 따라 외교적 이익만을 얻고자 한다. 일본은 오히려 반통일적 외교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유엔에서 한국과 북한은 조국 분단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소련(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분단 74년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게도 적절한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저의 이 엉뚱한 생각이 외교에 도움이 되진 안헸지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 지나친 요구에 모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 한반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합니다 -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러시아는 한국 분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분단 74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게 심사한다더니, 그 결과가 정의롭게 상장 유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도 없을 듯. ' ' ' '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암울하고, 화가 치미네요... 나라꼴이 부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 돈 안먹은 놈이 없나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먼저 공무원 비리 수사중 사망을 애도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만든 이 정부에서 적패 및 비리연루자가 수사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사면받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온 평생 나라를 위했는지 자신에 명달을위해 살았는지 작금에 공무평가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나라 세포속까지 혈.지.학연 만연한데, 선거제도나 공무원 평가제도가 아니라 비리드라마같은 일이 현실생활에 일상인데. 너도나도 어찌되든 줄타고 사회생활(딸랑) 잘해서 한자리나 이권 보장받으려는 세상인데. 사망(자살) 이란 명제가 법적으론 종결일지 모르나 역사는 진실로 써야만 한다는 사명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후 예우처리 해야합니다. 서민 누구나 책임진다는 비리연루자 말은 아무도 더이상 믿지 않습니다.비리 결과없는 예우는 심한 상실감 자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무원(이재수) 국립묘지 안장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비정규직 청년이 또 죽었습니다. 비정규직 없애주십쇼 무기계약직 없애주십쇼",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정권이 출범한지 2년 되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법치국가입니다. 전문성이 없는자를 정부투지기관 사장으로 임명하는것은 경영을 하라는것인데 알아야 면장을하지요. 국회청문회를 존중해주시고. 자질있는 인재를 등용시켜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되지않을까요. 코레일 사고.각종사고를 직시하시고 지혜를모아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도록 조치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평창올림픽 국정감사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개최해서 흑자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는 적자입니다. 적자는 곳 국민의 세금으로 맵굽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속담이있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국정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세비인상 철회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6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인상 철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번 부산시 시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하루 12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7 시 30분 까지 의무운영 정책을 한다며, 버스에는 홍보를 부산시 학부모님께 안내 메세지를 보내며 정책을 알리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현직 보육교사로써 부산시장님께 얘기 드립니다. 직장맘을 위한 종일보육 옳습니다. 현 어린이집들 교사와 원장님들 당직 돌아가며 정말 근로시간 어긋나지 않게 어럽게들 종일보육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오전부텆오흐ㅡ.7시반 까지 운영시...받을수 있는 원아는 제한을 ,커트라인을 주셔야죠... 모든 원아들... 20명 정원 어린이집에 모든 원아가 12시간 운영을 이용한다고 하면.. 교사부터 원장까지... 어떻게 원을 운영해야 하는지... 혹? 현장 시스템을 알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운영하면되죠? 근로시간 지켜서 교사채용~ 오버되는 시간들? 원장님이요? 원장님은 근로자 아닌가요? 그래요 원장님이 문열고 문닫고 교사들은 근로시간 9시간 지킨다고 해요. 만약 이용하는 원아수가 혼합으로 0.1.2세가 섞이면 어린 연령수대 교사수로 1:3 보육이여야 하는 원칙 은 아시는지요? 예..원아수가 넘어 보조교사 급구.. 인건비는요? 아...인건비 예...주시는 보조금으로 충당..뭐 허리띠 졸라 맸습니다. 그런데... 남들 퇴근하는 시간 보육하시려는 보육교사가 안계십니다. 오전이요? 내아이 내가족을 챙겨야하는 시간 출근하신다는 보육교사가 없으십니다. 아...시청에서 ...시장님이 구해주시나요? 아...원에서 알아서 하라십니다. 원장님 당직교사 제안 합니다. 교사들 입장...우리 아이는요? 데려와서 근무요? 아...원장님... 그럼 저희는 애를 데리고 뒷정리 끝나니 8시퇴근.. 우리 아이는요? 제가 왜? 보육교사를 해야하나요? 시장님... 지금 보육교사이지 한아이의 엄마인 저로써는 도저희 납득되지 않는 이 정책이 정말 어이없습니다. 준비된 인력보충 재정 지원 어느것 하나 분명한것도 없이 이게 무엇인지... 저를 비롯해 주변 보육교사분들 이 직업이 싫다고 하십니다. 정작...내자식 돌봄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찌 남의 자식을 보듬고 돌보수 있는건지.. CCTV 아래에서 보여지는 행동하나 표정하나까지 의심의 의심 받으며 언제 난 학대 교사가 될까? 학부모 눈치에 아이들 눈치에... 행여나 반아이가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울때면 ...심장이 쿵 합니다. 학부형님들께 오해 받을까? 아시나요? 시장님? 전 이정책이 시행되면 보육교사 안하려구요~ 답답하고 어이없는 보육환경에 한숨밖에 답이 없어 그만두려 합니다 시장님 도대체 이정책은 어떤이유로 어떤과정을 거쳐 어떻게 나온 시책인가요? 현직 보육과정과 운영을 아시는분들이 동참되고 의논되어 계획된 일인가요? 종일보육 필요합니다. 12시간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있지않나요? 한구에 한동에 추가로 원들을 계획하에 설립해주세요~ 공공형부터 야간보육 신청 지원혜택주시면서 늘여주세요~ 피료한 학부형님들 찾아갑니다. 그리고...학부형으로 얘기드립니다. 저희도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엄마와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교사로서 얘기드립니다... 일정시간 아이들 보육기관 참여 이롭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영아기 아이들은... 우리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시 되고 많아져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시간을 헤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88, "petition_idx": "46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장님께...저는 보육교사입니다.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아직 성인도 아니라 제 말을 들으실지도 모르고, 이 청원을 대통령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만든 건지, 정말 이 청원을 보고 국민들과 같이 나라를 걱정하며 고민중이실지는 사람들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나라가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살기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이성 간의 갈등이 혐오로 변질되고, 묻지마 범죄가 들끓고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은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 놓을 수도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님, 북한과의 통일도 외교도 좋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 국민들을 보살피는 입장으로서 나라의 손익을 따지시어 저희들이 평생 만져 볼 수 도 없는 거액과 피같은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고객의 정보가 고스란히 택배기사에게 노출되는데, 성범죄자가 택배 일을 하는게 맞는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전과범이 택배일을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평창올림픽 국정감사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개최해서 흑자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는 적자입니다. 적자는 곳 국민의 세금으로 맵굽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속담이있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국정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뉴스에서 대기업초임이 5700만원인데 노조식 계산법으론 최저임금 미달이라 고발당해 시정조치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잘린 사람들 많다는 뉴스도 봤는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문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민은 대기업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기준은 왜 일반 국민과 다릅니까? 젊은이들의 미래가 쓰레기통에 쳐박히는 느낌이들어서 눈물이났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일부 노조가아닌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결과를 기대할수있게 해주세요. 믿고 투표한 사람으로써 절망하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5700만원이 최저임금 미달로 시정조치되는게 정상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 자살자 100명중에 64명 남자/ 산업재해 사망자 100명중에 96명 남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남성이네. 당신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죽고 더 힘들고 더 약자이네. 알고 있는가. 지금은 남성 차별이 여자보다 수십배 더 많네. 알겠습니까.. 이딴 거짓말 하지 마라. 오늘도 수없는 남자들 죽어가고 있다. 너희 여성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청와대 . 정치인. 업체. 페미들은 각성하라. 더 이상 남성을 죽이지 말라. 경고합니다 - 자살자 100명중에 64명 남자/ 산업재해 사망자 100명중에 96명 남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시는 남자들. 이런 더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 돼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여러분과 남성들의 대우. 이 지경인데도 참을실렵니까. 아래 내용은 남자들 위험을 무시하고. 오직 여성만 보호하는 극악무도한 악법입니다. 청원 부탁드리며. 우리 남성들을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반드시 청원 부탁드립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원 제안 부터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기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법률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똑같이 남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똑같이 성평등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워마드의 온갖 남성혐오 범죄등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워마드의 6.9, 한남충, 몰카범죄 등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없이 보호하는 성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 때 공표하겠다고 약속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480",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살자 100명중에 64명 남자/ 산업재해 사망자 100명중에 96명 남자 ,  오늘도 수없는 남자들 죽어가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 자살자 100명중에 64명 남자/ 산업재해 사망자 100명중에 96명 남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남성이네. 당신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죽고 더 힘들고 더 약자이네. 알고 있는가. 지금은 남성 차별이 여자보다 수십배 더 많네. 알겠습니까.. 이딴 거짓말 하지 마라. 오늘도 수없는 남자들 죽어가고 있다. 너희 여성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청와대 . 정치인. 업체. 페미들은 각성하라. 더 이상 남성을 죽이지 말라. 경고합니다 - 자살자 100명중에 64명 남자/ 산업재해 사망자 100명중에 96명 남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시는 남자들. 이런 더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 돼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여러분과 남성들의 대우. 이 지경인데도 참을실렵니까. 아래 내용은 남자들 위험을 무시하고. 오직 여성만 보호하는 극악무도한 악법입니다. 청원 부탁드리며. 우리 남성들을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반드시 청원 부탁드립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원 제안 부터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기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법률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똑같이 남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똑같이 성평등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워마드의 온갖 남성혐오 범죄등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워마드의 6.9, 한남충, 몰카범죄 등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없이 보호하는 성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 때 공표하겠다고 약속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480", "num_agree": 26, "petition_idx": "46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살자 100명중에 64명 남자. 남자다 더 힘들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저희 어머니 폭행사건에 대해 알고싶어 이 글일 올립니다. 요즘 수많은 폭행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한켠에 애잔함을 느꼈느데 설마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분통한 폭행사건이 일어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11월6일 오후경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심신이 미약하여 우울증이 있으셔서 대구 우울전문병원에 입원중이셨는데 마침 필요한약이 있으셔서 병원근처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았는데 병원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처방받은 약의일수가 맞지않아 약을 가지고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받은 약이 부족하다고 확인요청을 하였는데 약사가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해서 어머니는 다음날 약국을 다시 방문하엿는데 그 약사는 말을 돌리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할수없이 또 다음날에 다시 방문하여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그 약사는 다른 핑계를 대며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어머니께서는 그럼 약국내있는 cctv로 확인해보면 되지 않냐고 하자 그럼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하라고 하여 또 다시 약속을 잡고 약국을 방문하였으나 cctv에 문제가 있다고 시간을 미워 오후에 다시오라고하여 속상한 마음을 참고 다시 약속시간에 맞춰 방문하엿는데 그 약사가 또 일이생겨 안된다고 하자 어미니께서는 너무 속상하여 약사에게 지금 몇번을 오라가라하냐고 반문하자 그 약사가 갑자기 볼펜으로 눈을 찌르듯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위협을 느껴 볼펜을 치우라며 볼펜을 뺏으려고 했고 그약사는 갑자기 돌변하여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고 구두발로 사정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십번을 밟고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1차 폭행으로 그친게 아니라 2차,3차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약국에 같이 근무하는 약사는 그저 바라만볼뿐이었습니다. 폭행이 끝날때쯤에서야 말리는 시늉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폭행을 가한 약사는 너무도 뻔뻔하게 자리로 돌아가 쓰러져있는 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지나가시며 그광경을 보신 어떤분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후 폭행이 멈추엇는데 그 가해자는 뒷문으로 이미 사라진뒤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가해자 약사는 단 한통의 전화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해자 친구란 사람이 연락해서 합의 얘기만 하다가 지금에와서는 가해자 본인은 잘못한게 없다고 뻔뻔하게 법대로 하라고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그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의학병원에 입원중이시고 하루하루 눈물로 두려움으로 악몽을 꾸시며 힘든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정신적은 상처는 평생 가슴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옆에서 바라만 볼수밖에없는 자식으로써 해드릴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게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세상의 심판도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구 약국 폭행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헤경궁홍씨가 누군줄온국민이 다압니다!전 자상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 피해갈까봐 걱정돼요!가는곳마다 국민들이 거짓말하신다고 쑥덕거리는데 전 그래도 아닐거라고 변명하는데 참 본인이더잘아시잖아요!이제그만 조용히 현정부위해양심껏행동하세요!국민들이 지겹답니다!어휴!",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님!이제좀자숙하시죠! 온국민이다알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몸이안좋은어르신에게영양에도안맞는싸디싼제품만간식으로제공하고영수증조작등으롭용처리만연한실태를파헤쳐주세요 아직도직접구매하며영수증조작하여식대에서남겨이익챙기려는업체들이가장만연한곳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요양병원등도 유치원사태와같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제가 가리키는 청원은 제가 올린 건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지금 검색된 거 중에 제일 청원 수가 많은 건일 뿐입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청원을 올리시는데, 제각각 올리다보니 1천을 넘는 게 없네요.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인상 당장 철회하라!\" 라는 글(현 시점에서 제일 많은 청원이네요)로 한번 모아 보면 어떨까요? 검색은 느낌표 빼고 하면 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대다수는 아니지만 특정 종교에 속해있는 몇몇 남성 병역 대상자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말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특정 종교에 한해서 병역에 관한 내용에서 해외에선 총을 잡기를 거부하고 국내에선 병역거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그에 상충하는 대가로 교도소 36개월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 의해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법에 의거하여 형이 집행되고 있는 실태인데요. 이 법과 대립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 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 의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데 교도소 대체복무는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보자면 한국은 현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교도소 복무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도소 복무형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물론 위법행위는 분명하나 병역거부에 대한 주장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특정종교의 신념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법과 법이 충돌하는 특수한 경우로 판단하여 위법행위로 분류하기엔 섣부른 판단으로 보이며 교도소 대체복무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금 과도하다고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방안으로는 첫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되, 그에 대한 기간을 40개월 복무등으로 늘려 현역과의 훈련강도 차이를 고려하고 또 병역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해외로 의료봉사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40개월 해외복무는 좀 과도한 것으로 어림잡아 24개월 해외복무로 현재 해외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태풍 또는 해일로 현재 삶이 힘든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으로 이 병역거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특정 종교에서 3년이상의 종교활동 후 그 종교내에 목사 또는 전도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방법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 대체복무에서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미래의 성장동력, 세계어느 나라보다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의 최근 회계관련 제동거는 이슈에 대해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업들 들쑤시고 다니는 이유가 과연 투명한 회계관련의 순수한 목적입니까!!!! 나라경제도 생각하고, 누구보다 세계적 기업으로 나가기위한 기업의 노력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무슨 개선 장군 처럼 완장을 들이뎁니까!!!! 이런 무책임한 금융감독원은 과연 누가 감독합니까!!!! 이번에 무책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파렴치한 공무원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갑시다!!!! 근데 이런 늠들은 누가 감독해야핮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6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렇게 할일없이 들쑤시고다니는 금감원은 과연 누가 감독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먹고 살기힘든 서민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국회의원 월급이나 우선적으로 암암리에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뭐하십니까?일들은 않하고 매일같이 국민을 생각한다는 명분아래 국회의원님들 양심좀 갖고삽시다.이나라를 어찌 믿고 살아야할지~180만원정도면 한가정에 한달 생활비입니다.언제쯤 양심을 갖고 일들을 하실건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6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월급 반으로 깍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가 어느날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산이님의 뉴스중 페미니스트는 악이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산이님의 발언이 아닙니다 원본 영상과 달리 뉴스에 나온 영상은 누가봐도 일방적으로 산이님이 잘못했다는 씩에 영상이였습니다. 제가 그때 원본 영상을 다본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잘못은 잘못된 워매드 메갈분들이 산이님을 욕하고 모욕과 성희롱을 했는데 그런걸 다편집해서 뭐든지 산이님 잘못으로 만드는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워매드 메갈분들을 사회의 악이다라고 했지 모든 페미니스트분들께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말은 우리가 다른 주의에서 심하게 사건 사고가 터져 사고영상을 보여줘 주의 사항 또는 정치 그리고 교훈을 주던 뉴스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갈등이 생겨서 작고 사소한 오해가 극대화가 되어 큰 갈등을 조성하는 사회의 악이 될수있습니다. 많은 도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을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이공계 청년입니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진정한 과학기술인이 아닌 기업인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전 과학기술계를 잘모르는 잘못된 사람이 장관으로 뽑혔다고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학기술정책도 계속 지켜본 바, 나아진 점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미래 성장동력에 관하여 잘못된 \"우두머리\"로 인해 여전히 나라의 성장동력이 우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된 이공계 인재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정책들로 인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게 웬말입니까. 에너지는 자력화 해야지요. 이번 정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코끼리 만지는 장님들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심히...어둡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기부 장관을 진정한 과학기술인으로 뽑아주세요.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민주노총 강성노조 귀족노조 때문에 고용일자리가 나날이 어려워지는거 맞습니다 없애버려요 완전히",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강성노조 없애버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죄송합니다 조용히 살고싶어서 조용히 나라이름걸고 하는 경기만 보는 한국민에 한사람으로 힘들어서 죽고 싶은심정에 그나마 희망이 있었으면 하는 맘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의 하나만에 문제이면 남은 인생 박스라도 줍고 거리에 쓰레기라도 치우면서 살고도 남을 아주 나라사랑아니 주변사랑하고푼 시민입니다^^없어도 한끼 덜먹고 남을 생각하다 항상 주위에서 그래서 당한다 해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보같다고 하지만 저도 바보같아요 근데 내려놓고 살다보니 그래도 행복했어요! 돈은 많이 없지만 화이프가 저랑 식도 못올리고 살아도 집은 갖고 싶어서 스스로 벌어서 계약금까진 넣었드라고요^^ 기특해서 나머진 함께 하자고 맘먹고 살았는데 이게 부도 라네요ㅡ.,\\ㅡ 한쪽눈이 실명되는 느낌 아시나요? 정말 제가 죽을때 한놈만 저승길 데려가고 싶네요 나쁜놈중 제일 나쁜놈 . . .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화이프가 했던걸 제가 도와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고 .하나가 아닌 둘다 죽게생겨서. 본론. 얼마전 일년?", "num_agree": 0, "petition_idx": "46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네? 어찌 하오리까강릉 양우 내안 애! 부도가 됐다는데 어디서 어디부터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ㅜ.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기업도 결국 경영성과를 내야하는 조직임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 투자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말했듯, 경영 선진화를 위해 인력감축 등을 하게 되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체감상 공사화한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더 늘었다고 봅니다. 금번 KTX 궤도이탈 사고를 보듯 철도는 사고발생시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시장논리 보다는 안전관리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중요시설로 철도청으로 승격시켜 운송,시설물 관리,안전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전문성있는 청장의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을 철도청으로 되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들과,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공모하여 사건의 가해자는 도망을 시키고 죄도없는 피해자인 저에게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또 경찰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저에게 2004 ~ 2017 년동안 무려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공판검사가 1가지만 취하했을뿐 4 가지는 누명을 못벗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한가지만 누명을 써도 평생 고통속에서 살고 한가지 누명을 벗기가 힘드는데 저는 자그만치 4 가지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한테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큰소리를치며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는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기소한 검찰에 누명을 벗겨달라고해도 계속해서 경찰편만들면서 검사는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재심을 신청해도 또 경찰편을 들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법부외에 국가인귄위원회에도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하여 진정서를 몇번이나 제출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계속해서 기각만합니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도 또 기각만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국가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기만할뿐 누명을 벗겨주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경찰이 아무런 죄도없는 저에게 고의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죄를 씌운걸 다 알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롯하여 다른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모두 한결같이 편파적으로 이런이유로 기각하고 저런이유로 기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이 16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저는 너무나 큰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국가는 왜 아무런 죄도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웁니까 누명은 왜 안벗겨줍니까 언론이나 사람들에게는 공정을 부르짖는 공권력들이 언론에 나오지않은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누명을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이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인권을 외치고 있고 뒤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힘없는 사람에게는 죄를씌우고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등등 하고있고 그걸 검사와 판사와 국가인귄위원회는 알고도 오히려 누명은 벗겨주지않고 기각을 밥먹듯하고있습니다 저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대로 누명도 못벗고 이세상을 떠날것 같습니다 대통님 아직도 버젓히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집까지 쫒아와서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가혹행위를하는등등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명은 안벗기고 오히려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도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재심을 신청해도 기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기각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도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만대면서 누명을 벗겨주지않아서 16년이 다되었는데도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무고한 힘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한사람에게 3번에 걸쳐서 5가지 죄를 씌울수가있으며 또 씌우고도 누명을 안벗겨주는게 너무 기가막힙니다 국가는 왜 아무런 죄도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웁니까 누명은 왜 안벗겨줍니까 대통님 지금 우리나라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에서 위와같이 기각들만 하고있는 상황을, 누명을 벗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여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국가는 왜 이렇게 유린하고 깔아뭉겔수가 있습니까 짓밟힌 인권을 찢어진 인권을 돌려주십시요 그래서 누명을 벗을수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고가서 죄를 씌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본인은 동일 공기업체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6년가량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 되어 시설관리업무를 하면서 2018년 9월까지는 고용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1일부로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기위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본인은 65세가 넘어 기간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더 나은 임금이나 조건도 바라지 않습니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지했던 고용보험자격을 기간제 전환이 신규 채용에 해당되어 65세 이후 입사자로 고용보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로 65세 이전 부터 근무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한 담당자들의 답변은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만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이문제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를 취합 하여 관계 부서와 관련 담당자들께서는 정부의 취지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과학, 인류 등등 어떠한 분야이든지 주된 학설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비해 소외된 학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이든 소외든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더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견주어보고 파헤칠 필요가 있다. 가령 정치만 봐도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그런 것을 떠나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분명 강점(장점)도 있고 약점(단점)도 있다. 인간만 해도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늘 현실과 이상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식을 한쪽에 고정시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식의 틀을 더 넓히고 키워서 전체적으로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도 그러하겠지만 역사학을 볼 적에도 주류사학이냐 재야사학이냐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일듯이 혈안이 되어있는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든 한심하게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서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으니 외눈박이에 지나지 않고 이거야말로 편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중국은 민주주의는 되지 않았지만 개혁 개방을 통해 문호를 열고 많은 것들이 그전과는 달라졌다. 그럼에도 저들은 국가 정책이나 제도 등에 관해서 단결되고 일관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 부패 문제와는 별개로 저들의 그 저력은 정말로 무시 못할 무서운 힘이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미국과 러시아 역시도 여전히 그러한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국도 우리처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겠지만 적어도 저들은 엄청난 부패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자국(민)에 대한 헌신과 공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없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탄탄한 사회적 덕목과 책무가 그들 공동체를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만 해도 사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들이 과연 우리의 양당 주류 정치 세력만큼 부패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러시아도 역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 비전을 토목 공사에 초점을 맞출 만큼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형편 없지는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의 자리에까지 왔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여러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아갔어야 했다. 그러나 앞뒤 가리지도 않고 재지도 않고 무조건 벤치마킹만 하면 된다며 전진만 한 결과 우리는 제2의 일본, 제2의 미국이 되었을뿐 진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이룬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껏 한강의 기적이니 산업화니 말은 요란하지만 결국 그 당시 형성되었던 중산층이 지금은 서민층으로 주저앉았고 서민층들은 더욱 밑으로 굴러 떨어졌을 뿐이다. 최종적으로 아직도 건재한 것은 대기업일 뿐이다. 그들은 일제 식민통치, 미 군정 통치, 친일 군부 독재가 물러간 뒤에도 여전히 기세등등 혼자서만 배를 불리고 있다. 대기업이 과연 오늘날의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분이었던가? 그것이 국민들, 시민들 덕분이지 과연 그들이 혼자서 저와 같은 위용을 뽐낼 수가 있었을까?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원청, 하청 관계로 족쇄를 채워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고 시장 지배력을 키워서 그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들을 착취하고 몰아내지 않았던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배포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담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보다 큰 안목으로 자신들의 사내유보금을 자기네 식구들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통일 공동체를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하고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정치 혁명, 평화 혁명, 여성 혁명이라는 선혁명과 함께 일자리를 빼앗는 4차 산업혁명과 세계 경제 공황을 일으키는 보호무역주의를 포괄하는 세계 경제 혁명, 지구 온난화,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 원전 사고 등등의 기후 환경 혁명과 같은 악혁명이 뒤섞여있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5중 혁명의 이 때에 대기업과 재벌, 언론, 정치 권력 등 사회에 있는 모든 분야의 권력들은 부디 제발 사리보다는 대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역사에 아름답게 빛나는 명예로운 이름과 가치를 남길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정으로 깊이 고민해보고 소통함으로써 이 세계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선도할지 끊임없이 방법을 궁구해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인식의 틀을 깨고, 재정립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김구 선생이 안쓰러운 것처럼 인간 문재인이 안쓰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치면 우리 서민은 인간 문재인과 서민의 술 막걸리를 마음껏 마시고 싶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군 자손 한민족으로서 짧지만 문재인 당신을 지도자로 만나 행복합니다 ^^^^^^^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요 당신은 매국노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의 대통령입니다.......(총독입니다....ㅋㅋㅋㅋ) 한민족 지도자 인간 문재인의 슬픈 이야기!!!!!!!!!!!!!",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안쓰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제수 기무사령관은 재임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중 몇일전 자살했다 그리고 그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 됐다 대체 무슨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 됬는지 정부는 설명을 하세요 그는 범죄자였으며 자살을 한것이다 범죄자가 자살해도 국가 유공자가 돼는 것인지 정부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머 대한민국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그런겁니까? 그럼 나도 지금 당장 국가 유공자 해주세요 지금 날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죽고 싶어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서 세금 내고 있는데 국가 유공자 자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국민 한명 한명이 전부 국가 유공자 아닙니까? 유공자가 머 별겁니까? 나라에 보탬이 돼면 유공자인거죠 범죄자 추격해서 잡아준 국민도 국가 유공자 대접 해주세요 그 사람 한명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죄없는 사람이 희생돼는걸 막아줬으니까요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국가 유공자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6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기무사령관 현충원 안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올해 25살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국정을 맡아서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께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국회 홈페이지에도 국민청원 홈페이지 개설을 희망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소리를 보다 잘 반영해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개설했지만 사실 대통령님의 노력과 달리 홈페이지에 올린 건의중 일부가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정부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해결해야할 민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해 뽑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지역구를 돌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 300명이서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건의사항들을 뽑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처럼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을 개설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에로사항들이 올라올 것이고 미처 국회의원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참고할 수 있어 보다 더 국민을 위한 법률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삼권분립에 기초해 보다 효율적인 입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며 아무쪼록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개설 희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현재 집근처에서 모충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중인데 중장비 투입되는 터다지기 공사가 정리되고 인부들 투입되기 시작하니 동네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사판에 중국인들 몰려들고 동네 원룸은 중국인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거 다 내국인들 일자리 아닙니까? 몇년전부터 공사판은 조선족 십장들이 차지하고 한국인들 왕따시킨다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게 실제 제 눈앞에서 벌어질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충2구역은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나라에서 하는 사업조차 내국인 안쓰고 중국인 고용하면서도 실업률이 개선되길 정부는 바랍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은 임금을 올려 사람들의 취업을 유도해야지 업체는 불체자 고용해서 임금 안올리면서 구인난 해소하고 정부가 이를 모른척 방조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사판 소위 말하는 노가다판은 인생 엎어진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고 내수경제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차지해버렸으니 현재의 내수침체 실업률 증가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호주가서 타일공하고 캐나다가서 용접공하는거보면 청년들이 단지 힘든일 기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일이 힘들면 힘든만큼 대우받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당장의 부작용 있다고 미봉책으로 땜질하다보면 그게 오히려 더큰 부작용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판 불법체류자 단속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의 1군이라는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입주한지 2년차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자덩어리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되었으며 감리는 눈감고 있었는지 정말화가 납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은 균열이가고 타이어에 물묻은차가 들어오면 여지없이 아래층 주차장으로 누수가되고 있으며 카스토퍼 볼트사이로 물이 줄줄새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건의합니다 감리를 건설사에 맡기지말고 국토부에서 직접감리를 하십시요 그렇치 않으면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하자덩어리 아파트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타일하자는 입주아파트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 타일 압착시맨트를 떡붙이듯 툭툭몇군대 붙이다보니 계절이 바낄때마다 타일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타일붙일때 전체면에 미장을해서 작업을 합니다 시공사에서 하청을 주면서 깎고 또까고 하다보니 시공이 엉앙진창인 것입니다 내돈주고 아파트에 입주해서하자처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자기간 만료되었다고 생돈으로 고쳐야되는 다람쥐 채바퀴돌아가는 식의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의 하자덩어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근무한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남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욕하여도 좋습니다. 공평한사회,편파성이 없는나라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거의 취소 수준에 가까운 음주 수취로 음주후 뺑소니로 사람 한명을 식물인간 만들었는데도 대한민국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작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각 하였다 과연 얼마나 개멋진 판결인가? 재판관 머리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개같은 판결을 내릴수가 있는지 참 의문스럽다 이런 개같은 판사놈들한테 재판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선량한 피해자들만 참 불쌍해진다 대한민국은 가뜩이나 정치꾼 놈들이 개판으로 만들어서 진짜 쓰레기같은 국가가 되어가는데 설상가상으로 법관놈들도 개같은 판결만 내린다 이런 법관놈들을 대체 무슨 이유로 법관 자격을 주었는지 정부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라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판결은 커녕 엉터리 수준이다 구속 사유가 될려면 그럼 국외 도주라도 해야 구속 사유가 되느냐? 이런 엉터리 법관놈들 대대손손 저주나 듬뿍 받아라 에잇 퉤 더러운 법관놈......", "num_agree": 7, "petition_idx": "46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뺑소니로 식물인간을 만들어도 구속 사유 안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주민등록증은 개선 안돼나요 최근 운전면허증도 개선되어서 이번달 부터 새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주민증도 개선해야 할 듯 싶네요 지금 주민증은 보안이 취약해서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다던데 주민등록증도 강화해서 위조 못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개선 안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6세 인 이 용기 라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들이 부산에서 대학교 까지 졸업후 KBS 에서 일인외주 영상편집 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편집 일 이란 주로 야간 작업 입니다. 급여는 겨우 혼자 생활 하기에도 어려워 하더군요 . 10년 넘은 세월을 이렇게 세월을 보내니 직장 및 벌이가 일정치 못하여 결혼도 못하는 입장 이고요 .KBS 에서 일인외주는 비정규직 으로 장기간 노동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아직도 바꾸지 못한데 다른곳은 더 요원 하겠군요. 공공 기관 특히 KBS 로부터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 으로 바꾸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의 일인외주는 협력사를 가장한 계약직 양산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택시 일자리 줄이고 대기업 살리기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요? 대응만 틀리지 이전 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이건 아닌거 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9/16~11/10 제주 아덴힐 리조트에서 근무를햇습니다. 9/16~9/30 근무한걸 10/10날 10/1~10/30 근무한걸 11/10날 11/1~11/30 근무한걸 12/10날 매달10일에 급여를 지급받는거였습니다. 10/10일빼고는 아덴힐리조트에서 급여를 제날짜에 받지못햇습니다. 11월꺼는 11/14일날지급받았고 12월꺼는 지급받지못하였습니다. 급여를지급못한이유는 회장님결제 승인이 되지않아서 입니다 회사에도 시스템순서가있다며 누가10일날준다고 채용공고올렷나며 정확한날짜가아닌 이번주까지 준다고하고있습니다. 한두달 밀린것도 아닌데 머라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번달도 밀려놓고 참뻔뻔햇습니다. 그리고.. 11월10일까지 근무한이유는 아덴힐측에서 저와 실랑이를했고 지배인님 그만나오라는 문자통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였지만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번주안에지급된다는걸 아덴힐에 확답받자 이번주안에 못받으면 신고 접수한다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끝? 당연히 몇일밀려받는거괜찮다? 회사시스템때문에? 엄청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덴힐은 피해보는거 하나도없이 저만 늦게받고 억울해하고있습니다ㅜㅜ 해고수당 대해서 따로 노동청에 신고접수는햇습니다. 2달이상 근무안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수당도 못받고 저는그냥 알바비도 늦게받기만하고 해고까지된겁니다. 이런 계약직알바생 인권은 누구한테보상받나요? 여기힘든덴데....,., 이렇게 말하시던 노동청직원분 큰회사니깐 저인권은 그냥무시당해도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의 인권도 소중하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와대는 분신한 택시노동자의 유언에 답하라! 택시정책연구소 소장 김 기 학 HP : 010 - 8650 - 7402 국회 앞 택시노동자의 분신에 대하여 택시노동자로 일을 했던 동지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왜! 분신을 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택시사업자, 노동단체 등 관련자들의 깊은 반성의 선행이 있어야만 고인의 뜻에 따라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사납금제 및 도급제가 성행하고 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월 수입이 현행의 근무조건이라면 1일 2교대시 2019년 기준 월 300만원의 임금이 보장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로 하면서 1일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월 100만원 안팎에 3시간40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고통을 받아온 택시노동자가 10만의 법인택시노동자를 위하여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택시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수납하는 사납금에 의존한다며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경영방식에 대하여 게으른 경영방식에 대하여 크게 질타를 한 적이 있다 정부는 과속 ‧ 난폭운전 ‧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의 서비스 개선하기 위하여 특례조항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2009.07.0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200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보면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근속급,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켰다. 한편 택시사업자는 이같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노동자를 배신한 어용노동단체와 밀실야합을 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사납금을 대폭 인상시켜왔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 산하의 한국노동연구원의 2009년과 2013년의“택시최저임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노동부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내지는 부축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택시노동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등 벼랑 끝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이유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소정의 노동시간으로는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사납금을 요구하는 등 택시사업자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주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등 고령의 택시노동자들을 거리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해 달라는 분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상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노동자들이 승차거부를 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택시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분신한 택시노동자의 유언에 답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고소장 고소인. 한동호 주소 서울시 강서구 월정로18길3 (화곡동 남광아파트 503호 피 고소인. 홍익병원본관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25( 신정동. 899.1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사기 감염 내과 의사 이지운조작 심장내과 윤성보조작 신경외과정승화조작 MRI 2017년1월4일 김길선 검사받은적없음 심장내검사료 20만원가져갔다 홍익병원.간호사 이슬아. 박민지 의사. 반수지 신경외과의사 정승화. 본적없고 MRI찍은없다 2017년 1월4일 MRI 찍은걸로 의무기록조작 정병준MRI 실지하 2016.12 .15 MRI 금액 760170원 찍어네요 2017.1.4일 감염병실에. 있었어요 2017.15.30분 등촌동 요양병원상담 받아네요. 사건 관련자 홍익병원 감염병동환자 신관 7층 2017 .1.5 아침 간호사 이슬아 박민지 심해령 여수진 의사 반수지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사라졌네요 뇌변장애1급 김길선 560616.******* 종합검진사 2016 년도 받아네요 남부지방법원 재판부 법정최고형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병원원장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들의 행동거지나 말투 언변이나 국정감사 태도 또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수준을 비판 할 수 있는 게시판의 활용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높히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묻는 국정감사 질의인데 국회의원 자체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보기 민망해서요~ ㅎㅎㅎ 게시판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사이트 .....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청원 게시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신 차려라 정은이 서울 못온다 그러니 꿈깨라 아직도 김정은이 서울 오는 단꿈에 젖어있는 청와대야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김정은이라도 일단은 서울 안온다 왜??????????????????????? 서울 안가도 얻을건 다 얻을거거든??? 남한에서 철도 놔줘..도로 놔줘.. 무엇이 부족해서 궂이 위험한 서울까지 오겟노? 저울질 하다가 나중에 단물 떨어지면 그때 오든가 하겠지? 근데 그때가 과연 언제가 될려나..............???? 쥐피 초소 없애버린거....?? 북한 한테는 어차피 별로 쓸모가 없다.. 왜??? 쥐피는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냐 그래서 철도가 급하거든.. 철도로 땡크 장갑차 병력 수송 할려면.....", "num_agree": 10, "petition_idx": "46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야 김정은이 서울 올거 같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글이 삭제됐습니다!! 틀린말 적은것도 아닌데 왜 삭제될까요? 정부도 더불어자유당처럼 진짜 이렇게 할지 몰랐습니다!! 유명 bj나 블로그 등 sns에 현정부나 여당의 행동을 그대로 방송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한사람은 의식불명, 또 한사람은 중상인데 1km 도주하다가 검거됐어요!! 하지만 판사는 도주우려 없다며 영장기각했는데.. 관련된 글이 삭제 됐어요!! 정부는 뭐하자는 겁니까? 잘못된것을 바르게 잡자고 국민이 촛불을 들었는데!!! 판사면 끝판대장이라서 더이상 번복도 못합니까? 판사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데.. AI 도입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개혁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한 절대 바뀌는건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전국민,,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헌집은 버리고 새집을 짓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할것입니다!! \"베르샤유 장미\" 만화가 생각나네요!! 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총선이 기다려집니다!! 다음선거엔 민주당 30% 정의당 30% 무소속 30%(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할 좋은 사람들) 나머지 10%는 적폐들이겠죠!! 각 지역에서 서민들이 뽑은 고졸이상의 좋으신 분들만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잘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정치나 판결 잘하는건 아니죠,, 현실에서 보여줍니다!) 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전,, 총선 나가기전,, 국민과 약속을 꼭 해야하는 조건을 걸고 해아합니다!! 1년마다 국회와 지역구에 한 일들을 알리며, 비리가 있을시 언제든지 박탈 당할수 있다는 당 규칙을 미리 정해서 비린내 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훌륭한 중간지도자 있으면 전 도울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후 도주 영장기각한 인천지법 판사 파멸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화대 게시판 처음이라 ㅡ.ㅡ 처음쓴거 날라갔네요. 이것도 쉽지는않네요. . . 그래도 간절하니 나라에 하소연 해서라도 바로 잡고 싶네요 힘없고 빽이 없어도 한나라에 국민에 한소리도 들어주는 청화대라는데가 있어서 노력해서 한번더 써내려 갑니다. . 다시 쓰려니 본론부터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기적으로 법적으로 일어나기전 사항이라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기둥도 안박고 계약? 불법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전일이라 막차를 잘못 탔다는 생각이 들긴하지만 * 본론 * 현재 강릉 홈프러스가 있는 오거리하는데가 있는데 현수막이 있어서 알게 됬는데 저희뿐만 아니구 조합원들 몽땅 사기? 부도가 났다고 소송 걸자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비상대책위원장{010-2782-6900}이라는 사람이 (주) 더 공감 대표.업무대행사 이평식 고발.조합장 장호원 수사하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네요!그리고 조합원들한테 문자는 보낸가봐요!저희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비상대책위원장{010-2782-6900}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안받는 상황이라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강릉에 조합원님 뿐만 아니구 공감 가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서민중에 서민 정말 절망스럽습니다.저흰 천천히 꼭대기까지 걸어갈 작정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뛰는놈위에 나는놈도 있을까봐 국민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화대도 사람이 운영하고 국민을 돌볼 책임이 있으니 이글로 여려사람들이 나쁜짓하는 사람 죄값을 치르게.고생하시는 나머지사람들 새해를 근심 덜어주십사 간청드립니다! 문자 내용은 이름,들어간 액수.받을 동,호수 등 인데 사실중요하게 생각은 안드는데 위원장 자체가 전화는 안받고 문자만 온다는게 좀 걸리네요 속담 뛰는놈위 나는놈? 이게 머리를 스치는데 . . 해서 나라님들 앞에 이렇게 살고 자 발버둥 칩니다 살펴주십시요 간 절 히",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십시요. 강릉 양우 내안 애? 애간장 타네요 . 부도? 사기? 힘들고 억울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등.. 스포츠 .. 이게 경기인가요? 아니면 정치자금이나 여러 감독들 구단의 자금줄인가요? 궁금해서물어보는거에요~ 누가봐도 10번봐도 100번봐도 절대적으로 조작이라는게 티가나는경기인데 부끄럽지도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스포츠 토토가 정치자금을만들기위한것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카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 문제는 택시기사 수가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자영업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수익이 악화된 면이 큰데, 지금의 택시도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성이 악화된 면도 있는게 아닙니까? 기사 수를 더욱 줄여서, 실제 일하는 분들 수익이 일정부분 나도록 보장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 수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택시노조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새로운 제도도입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니들이 소속된 택시회사 사장과 사납금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니들의 행위는 자유경쟁을 무정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다. 택시회사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분친절 서비스, 승차거부 등 3차산업으로써 최악의 직종이 되었다. 모든게 너의 탓이다. 택시기사의 죽음으로 국민들에게 감정을 팔지 말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노조=자유경쟁 부정하는 공산주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유총에 후원하는 국회의원 이름 명단 정당소속 신상공개를 해주시길 정부에 촉구합니다.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그리고 한유총은 없어지는 것이 국익이고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이덕선위원장에 대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 후원하는 국회의원들 신상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어린이집 교사 출근 시간이 7시30분으로 비뀌는것을 반대합니다 이것더 어면한 인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교사 분의 의견도 묻지 않은채 출근시간을 바꾸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그래도 아이들을 여러명 돌보시는것도 힘드신데 쉬는 시간도 별로없고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돌보는디 몇시간만 해도 힘든데 7시30부터 출근을 시켜서 일을하라뇨 막노동울 시키는것과 다를거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도 생각 해주세요 일 하는건 어린이집교사 분들 입니다 다른사람이 좋으면 뭐합니까 하는사람들이 좋아야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출근 시간 계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자한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장재원 대변인 올초비트코인시장 정부가 거레중지한다는 것에 김성태 왈 잘돌아가는 비트코인 시장을 왜건들이는데 하면서 어깃장을 놓고 정부를 성토하고 정치쇼를 다 했고, 장재원이도 선랑한 코인 투자자를 범죄자로 만드는거냐고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차후그로인한피해를 상상했을지언데 오직 당시의표만의식해서 무조건 말하고보는 이런의원들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는 행위를 하는데 부꾸럽지 아니한가? 당시그대들 말처럼 정부에서 방임을 하였다면 지금쯤 나라가 코인투자자들의 자살로인한 비명으로 온나라가 초상집이 되어 있을것인데 그대들의 잘못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할것 갇은데 그럴용기가 있는가? 아님 없는지/ 말만하고 아니면 말고인가? 그대들의 잘못된말과행동이 국민드을 수렁으로 밀어넣는것을 모르지는 않을터인데,,,,,,, 정치인들 순간순간 표로먹고산다고하지만 제발지들의 당장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면서 행동해야한다,고로 김성태 ,장재원 외 자한당 국회의원들 지금시점에서 그대들의 말과 행동이 그릇덴 행동이었다고 국민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만약그때 정부를 실레하자못하고 그대들말을 믿고 행동했다면 지금쯤 이세상에 있을가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성태,장제원  비트코인 정부가 개입한다고 온갓  무뇌한의 극치를 보였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치어리더로 활약 중인 황다건이 성희롱 글에 고통을 호소했다. 치어리더 황다건은 12월 10일 자신의 SNS에 \"치어리더라는 직업은 재밌고 좋은 직업이지만 그만큼의 대가가 이런 건가\"라는 글과 함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글을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엔 황다건을 성희롱한 내용의 글이 담겼다. 댓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황다건은 \" 댓글창은 더러워서 못 보겠고 연락으로 관계하는 묘사부터 해서 사진, 영상 다양하게도 오는데 제발 좀\"이라고 호소하며 \"성적으로 성희롱이든 뭐든 너무 심하다. 이런 저런 글 보게 되면 그날 하루는 다 망치는 것 같고, 하루종일 이 생각밖에 안 나고 이젠 겁이 나기도 한다. 내 얘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싶고 막막하다\"고 속마음을 꺼내놨다. 그러면서 글 말미 \"부모님이 이런 거 보게 되는 것도 그저 죄송스러울 따름이다\"라는 말을 더해 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황다건은 2018년 데뷔한 삼성 라이온즈의 치어리더. 2000년생으로 올해 19세인 미성년자다.(사진=황다건 SNS) 일베를 없애고 운영자와관련자를 엄격하게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레스카 국토개발 및 지하자원 투자개발 프로젝트 추진 대통령 면담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오늘 생소한 한국형 실업부조 50만명에 300만원지원 그리고 청년구직활동금 대폭확대 구직급여 소득의 60%확대 기간1개월연장 모든것이 국민혈세로 지원확대 생활안정 하는것보다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을 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이 급선무이다 최저임금급상승에 올해도 수많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대폭줄었는데 연말인 지금부터 내년초 경비원 청소원등 구조조정등이 수많은 대형건물 아파트 회의안건으로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취약계층 일자리는 접점어려운 환경에처해있는것이 현실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을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이 급선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경찰 국회의원 들어라 경찰 카메라단속 숨어서 단속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이동식 카메라 단속 해라 그것때문에 사고 유발 된다는거 모르나 국민들 한데 돈 뜨더낼라고 하지말고 그리고 음주운전 15 회 이상 적발시 면허 취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10 회 적발시 6 개월 정지 하겠끔 법 만들어라 그리고 보복 운전 2 회 적발시 영구적으로 면허 평생 못따게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국회의원들   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내년 대북정책기금이 15%나 인상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교류하면서 해주는건 많지만 돌아오는건 도발과 위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년에도 15%나 인상을 하는지 그 예산은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우리에게 이로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철로 연결을 하는것에 있어 어째서 우리만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반려견을 가축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6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식용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탈원전에 급기야… 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 본문듣기 설정 이글이 옳다 생각하시나요? 탈원전 취소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생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앙 당신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킨 범인입니다. 외교도 역주행. 경제도폭망.국가안보불안. 1년반동안 제대로 한것없이 재앙만 가져다 주었다. . 당신 연봉 국가에 반납하라! 더이상 지상파에서 면상 안봤으면한다. . 내년은 국가위기다. . 당신얼굴보면 되는일도 안돼.", "num_agree": 8, "petition_idx": "46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보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필사반대합니다 탈원전으로 인하여 많은 우수한 원전인재들이 중국 중동등의 해외로 빠져나가고있고 탈원전을 대체하여 전기를 수입한다고하시는데 그럼 우린 전력을 해외에서 의존해야하고 원전관련일자리는 모두 사라져 일자리도 줄어드는것입니다. 비록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고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대체에너지발전은 좋으나 아직 탈원전까지해선 안된다고봅니다. 그건 정말 나라를 망하게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다수국민들의 의견도 꼭 귀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50000원에 있는 신사임당 그림을 볼때마다 뭔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신사임당이 한 것은 아들을 잘 키운 것 밖에 없고 국가에 기여한 거는 전혀없습니다. 대신에 국가가 위험에 처해있을 때 희생하여 나라를 구한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000원 지폐에 있는 인물 그림을 남성으로 바꾼다고 하였을 때, 만약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남성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체 여성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도기적 페미니스트들이 항의를 한다면 유관순 열사, 논개 등의 인물의 그림을 넣을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만약에 50000원에 넣으려는 의도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잘 이루어나간 분을 찾는 것이 기존의 취지였다면, 세종대왕의 처였던 소헌왕후를 추천드립니다. 소헌왕후에 대한 서적에 따르면, 소헌왕후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왕위 다툼은 물론 처첩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종대왕은 소헌왕후 덕분에 왕위다툼은 물론 처첩 갈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기에 국가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헌왕후 사후 평가를 보면 조선의 왕비라는 직책에 표본이 될 만큼 훌륭한 분이라고 제시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50000원에 있는 신사임당의 그림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한 훌륭한 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또한, 신사임당을 고르게된 취지가 가정을 화목하게 잘 유지하는 어머니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신사임당보다 더 훌륭하게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의 운영에 기여한 소헌왕후로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00원 화폐에 있는 신사임당 바꿉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되려면 만 65세이상이거나 장애3급이상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추정소득이 안잡혀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시 84만원을 공제받고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선정기준액 안에 들고 만 65세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40만원 가량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참여시 근로에 대한 공제를 받지못하여 일하기전 생계급여를 50만원 받았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잡혀서 10만원만 받게 됩니다. 즉, 일한 대가에 대해 받지못한다고 보면 되죠. 기초생계비는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거지 근로에 대한 보상을 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을 경우, 1인이라 할 경우, 1인 생계급여 기준에 초과하여 수급자가 끊깁니다. 그건 병이 있다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 경우, 장애인이나 노인시 근로공제 30%를 해도 수급자는 당연히 끊기고 차상위기준에 조차 들기 힘듭니다. 이건 1인 기준의 예를 든겁니다. 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빈곤층의 범죄나 자살사건은 사회생활의 부재, 생계불안으로 인한 거라 생각합니다. 법안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은 수급자이신 적이 없으시니 생계가 불안한 상태에서의 탈수급을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기에 단순히 생계비만 올리면 계층상승이 될거라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걸 수급자가 두려워 하는 건 생계비보다 의료급여 혜택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의료보험제도가 개편되어 비수급자가 의료비가 적게 나오게 해주신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최저임금받고 탈수급되어 1회당 평균 1,500원 이던걸 3만원대를 내고, 주 2~3회이상 병원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사비는 공제되던게 몇 십만원 나가는 건 우습죠. 수급자가 일을 하는 걸 두려워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현재 폐지된 이행급여특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세금 내기 시작했지만 저금은 못하고 하루하루 넘기는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입니다. 이행급여특례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와 생계불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받은 만큼 소득 및 고용안정이 되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탈수급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진정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병들고, 살기힘들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해야되는 제도가 생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세월호 부모를 사찰한 군인은 반란군이다???? 왜???... 주권자인 국민에게 반역한 것이다... 국민에게 반역한 이재수를 부관참시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이재수가 군인이었다면 그는 반란군이다. 주권자!!!!!!! 주권자인 국민을 시찰한다???????.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다 ■■■~ 주권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들은 반국가단체이고 만약 그들이 군인이면 반란군이다... 이재수는 반란군 수괴는 못되고 모질이처럼 중간 행동대장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이재수 측은하다..그러나 그는 반란군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내스포츠 조사들어가면 200% 브로커들 나옵니다. 제 미천한 인생걸고 감히 요청해봅니다. 다 알고있는데 수사안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수사안할시 다 한패로 간주할게요. 만약 이 글을보고도 수사안할시 제 국적을 박탈시켜주세요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스포츠 조작 조사and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 글을 본 수구나 특정 정당이 분명 좌파어쩌고 할게 분명하기에 전 수구가 아닌 보수의 한사람임을 밝히고 요청합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를 수입하게 된다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의 진실인지 어느정권에서 추진한 계획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찌라시로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청합니다. 조선일보는 자칭보수언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저희 보수의 눈에는 수구우파의 주구로 보일 뿐 입니다. 팩트가 아닌 가짜뉴스로 도배 된 조선일보의 폐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언론사의 폐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싸구려 노동자판에서 왔냐고 떠벌인 박순자는 노동계를 지 발바닥 밑으로 보나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누가 지었나? 완장이란 표현이 노동판 싸구려 표현이냐?싸구려는 니들이지 국민혈세를 자들 세비올리면서 도둑질이나 하는 것들이 신성한 노동현장을 비하해? 너겉은것들이 뺏지를달고 우리나라 대표라고 떠들고 있으니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인거다 머뭍은게 누굴 탓한느것이냐?국민은 신성한 노동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키우고 가정을 지켜나간다 박순자 너도 국회의원 되려고 단원구 구민들한테 굽실거릴때 거기 노동현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찍었을텐데 그들에게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안했냐? 예라이 더러운 것들아 니들이 혀만 그렇게 놀릴뿐 속마음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어떻게 너같은 것들이 국개의원이 되는지 통탄스럽다 친일후손 자유당 연놈들아 모두 이땅에서 나가라 어디서 호통이나 치고 웃기는 박순자 아줌마 정신차려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계를 비하한 국토교통위 박순자 의 발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탈조선 헬조선 이러는 이유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꼴이 보기싫어 청원합니다. 인재를 버리고 냅두는 대한민국 더 이상 애국민이 아닌 저희나라로 보는거같습니다. 연봉8배주는 중국회사 뉴스 보는데 청원들어주지마세요 정부 국회의원님들이 잘잘못을 하여 벌어진 일 아닙니까? 틈나면 비리 상납 블랙머니가 한창인데 누가 탈출안하고싶습니까? 집값폭등에 월급은 과자살돈밖에 안주고 을이 달라져야 갑이 바뀌지 어린사람 직급 낮은사람이 참으라니 퍽이나 참겠습니다 차라리 매국노 이완용의 편을 들고싶을정도로 대한민국은 나태합니다. 식민지가 나았을지도 모르는 이 사태 돌리수있습니까? 제발 두 다리 편하게 쭉뻗고 살수있는 나라가됩시다.. 이 한 글에 무시하다간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사라질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려줘야 결혼하고 애낳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갈아엎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과연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관인 카이스트, DGIST에서 비위 사실로 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하다니, 대한민국의 적폐가 어디까지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년 노벨상 소식이 뜰 때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 자부하는 과학자들조차 단 하나도 따지 못할까 자성하게 되는데, 역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런 비리가 상존하는, 갑질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흘리는 피땀, 눈물이 모두 우리 사회가 묵인해온 현실은 안닐런지..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에 만연해 있는 과학계 비리 모두 전수조사 및 매주기적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갑질 및 횡령 부패가 지금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2018년을 끝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계 적폐 청산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쌀값이 너무 비싸요.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다하더라도 너무 급격합니다. 기분 나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이 왜 이런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돈 낭비인거가타요 뉴스보니깐 성폭행당한 여자가 여가부에 신고했는데 다른데 전화하라고 하셨던데 이럴거면 여가부는 왜 많들어졌나요 여가부에 투자하는 돈의 반만이라도 일자리 창출에 쓴다면 경제가 좋아질거가타욥",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하나의 욕심 버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바치겠습니다 발명가 김대자입니다 우리의 주식 백미 가격에비하면 독약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활용못하고 버리는 미강과 싸래기 오랜연구끝에 드디어 개발 일자리를 위해 국가에 조건부로 전매합니다 글로벌시장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을 넘는 엄청난시장 입니다 원재료의가격 백미의 4분의일도 않되는 사료로 일부 가공식품으로 사용되는 미강과 백미의 3분의1 싸래기를 혼합 접시형뻥튀기를 비율에따라 생산 온수나 국 라면등에 타서 즉석죽(환자식) 즉석누룽지차 스넥등 고추장 김치에도 된장에도 모두사용할수있는 항암치료에 도움을 주는 면역력 강화식품 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나 중복되는 시장은 지구전체를 시장으로 합니다 일자리 끝판왕 개인의 욕심 모두 버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애국한번 해보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명의 일자리 창출할수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월남 파병 유가족입니다. 월남 파병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이득도 있었지만 많은 오류를 범했던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전 파병과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박항서 축구 감독에 의해 매우 우호적인 베트남 분위기에 편승하여 파월 장병들이 범했던 과오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서는 파월 장병들의 과오를 치유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베트남에 기부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내로 진정한 우군을 확보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파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파월 기간에 범했던 과오를 치유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나라가 이꼴이 된것은 해외 선진국에 다잇는 국개나 정치인들의 감시및 국민탄핵제도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미국등 서방선진국과 특히 유럽쪽은 모조리 국개의원 자체를 국민이 감시통제함으로 이개한민국 쓰레기들처럼 지멋대로 도둑질및 자기네들의 세비인상및 연봉인상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잇다 그이유는 그어떤자도 무소불휘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하다면 인간이란게 방탕하고 타락한존재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예로들면 국개의원자체가 공동세입지출카드및 개인정보 사용내역 실비지출 내역등을 모조리 실시간으로 낫낫히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것을 외국인들조차 실시간 볼수잇는 투명한시스템을 갗춤으로 이개한민국 쓰레기정치인들처럼 뒷구멍이나 밀실에서 비자금조성및 비행행위자체를 전면적으로 할수없을뿐더러 단한개의 비리만 발견되고 국민이 바로 국개의원자격을 박탈할수 잇도록 엄중한 비리엄벌주의체제를 갖추고 잇다. 이와같이 선진국들에서 행하는 이유는 주권이 국개의원이나 정치인에게 잇는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온전히 부여함으로써 국개의원이란 자격은 국민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으로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급여또한 일반 중산급수준의 월급을 주고잇으나 그이상의 혜택은 없다. 개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각종특혜및 후원금제도와 개인당 9명보좌관제도.관용차유지및 비서관들을 위한 세비지출을 모조리 국세로 지출하는 그런 개같은제도자체가 없으며 차가 필요하거나 비서관이 필요할시는 반드시 개인소유재산으로 지출을 해야한다. 자 이정도만해도 이나라가 얼마나 썩어빠진 쓰레기국개의원잔치 공화국이란것을 여실히 비교분석해 볼수잇다 중요한것은 우리도 당장 이쓰레기같은 버러지들을 국민이 감시통제할수 잇는 그런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신속한 대책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시급한건 국민자체적으로 국개의원과 정치인들의 감시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기업을 만들어 마스크를 세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재원은 담뱃값에서 뽑으세요. 일자리 창출+마스크 무료배포로 민주시민 생명존중! ;-)",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이나 아니면 청주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마스크 공장을 만드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장애인주차구역이 아파트 내에 있는 이상, 아파트 자체 규약이 있어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이 된다는군요.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법적 허구성에 대해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법적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헌법 규정도 아니고 법규명령도 아닌 행정 규칙이나 자치조례에 불과해도 법적 우위의 테두리 안에서 재정된 규칙-규율-조례라면 재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량에 가해진 위해 행위는 장애인의 편의에 대한 반감이 표출돼서, 장애인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편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 불쾌하고 모욕적인 행위로 제게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10월 중, 첫 피해(보복성 메시지/음식물쓰레기 투척)를 입은 후,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알렸고 통영경찰서에서는 '재물손괴죄'로 수사-처리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로, 12월10일 경찰 신고를 했더니,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사 종결하겠다고 이제서야 말하면서 , 도리어 장애인주차에 대한 관련 법-규정이 어디있는지를 제게 묻더군요.) 11월 중에 아파트에 와서 cctv를 살폈을 때, 아파트 측에 [장애인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안내] 등의 방송을 자체적으로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러한 방송 역시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6년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입주 인구 수 대비로 장애인주차공간의 법적 필요성을 느껴 설치해놓고, 그에 대한 관리-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입주민인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한 아파트 측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베란다에서 오물을 떨어뜨려서 주차된 차량에 이물이 묻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차량'이라고 해서,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권익침해입니다. 가해자를 찾을 방법은 차에 뱉어놓은 침을 통해 '유전자를 감식하는'방법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주차구역이 협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애인 구역 주차를 할 수 있는 제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만을 이용하려고 애썼습니다만, 현재 제 차량에 가해지는 이런 황당한 상황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분명한 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건 장애인의 편의에 대한 반감이 표출돼서, 장애인 당사자가 겪게되는 불편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책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일선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복지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알려주십시오.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보복성 행위 처벌요구 4"}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국의 서민들은 일자리 없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빈곤층은 복지 혜택이 부족해 고통받고 이런 와중에 !~난민들까지 닥치는대로 받아들여~ 한국민의 서민들과 빈곤층가 경쟁하게 만든는 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외치는 인권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인권보장을 외치는 것을 ~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차별이니 인권 혐오이니 매도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잘못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적을 잘못알고 있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인권유린 국가라서 유엔이주협정 불참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재명탈당시켜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탈당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청소년들 생각에는 진짜 우리나라 망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영이와 전국 청소년들이 조두순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의 법이 있다면 ! . . . 파산 시키고 . . . 없다면 . . . 일반인도 불법을 해도 처벌하지 마시오 !",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법대로 파산 시켜주세요 !  이재용은  종신형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 원 서 저는 대구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장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으로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대구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의 일부세대에 대한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사업장과 규모가 엇비슷하고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가는 최소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보다 높아야 함)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 1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합원이 모여 “내가 내집을 짓는 구조”입니다. 현재 950여명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34평형 기준 세대당 8억정도가 됩니다. 주변 시세는 10억입니다. 일부 세대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수천대 일의 로또 분양이 되어 분양에 참여하는 돈 있는 자는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고, 기존 조합원들은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하는 일반분양은 반드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분양금액이 같거나 높아야 함).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온다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파탄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서민들은 전 재산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4천여명의 조합원의 가정은 파탄날 것이 뻔하고, 길거리로 나가 앉게 될까봐 조합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년전 당초 계약된 조합원들의 부담 비용은 4억8천 정도였으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장기화되면서 토지대금은 천정부지로 상승하였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950여 조합원들은 어쩔수 없이 4년동안 실의에 빠진채 뜬눈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책). 관련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해당 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일부 일반분양 세대에 대하여, 사업장 주변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적자나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수성범어W 조합원 950여명은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 1주택을 가진 서민들입니다(처음부터 이런 조건이 아니면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지역주택조합은 애시당초 집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투기가 조장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또다시 혜택을 보게 되는 로또 분양(당첨)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 사업장의 토지대 등을 탁상에서 논하지 않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직접 눈과 피부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현실성있는 주택정책(분양가 결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22, "petition_idx": "46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구 수성W의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이 명령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라 !!!!!!! ✴✴✴✴✴✴✴✴✴✴✴✴✴✴✴✴✴ 이게 나라냐 !!!!!!!!! 얼렁뚱땅 폐지 안 시키면 문재인 탄핵 시동 건다 !!!!!!! 이건 박근혜ㅣ리명박 때랑 뭐가 달라 !!!!!!!!! ❤❤❤❤❤❤❤❤❤❤❤❤❤❤❤❤❤ 문재인 대통령의 남ㆍ북 및 북ㆍ미 외교는 적극지지합니다 ●☆● 이번 삼성바이오 상장 재개 관련인 모두 잡아들이십시오 저 지금 진지합니다 !!!!!! 1211 화 9 33 저녁 분노하라 대한인이여 이건 아니다 !!!!!!! 이래서는 아니되느니라 !!!!!! 😱😱😱😱😱😱😱😘😱😱😱😱😱😱😱😱😱😱😱😱 헬조선 시즌3 개ㅡ봉ㅡ박ㅡ두 !!!!!!!!!!!!", "num_agree": 37, "petition_idx": "46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앞으로 수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한전공대를 왜 세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공대 세우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눈감아주기 ~ 얼마 쳐먹었냐? 2. 셀트리온 헬스케어 감리조사 ? ~ 도대체 얼마 먹은거냐? 대한민국 검찰아 진실을 밝혀다오 ~ 너희가 국민의 마지막 등불이다. ~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어디있더냐?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리도 무능한가? 몇몇 사람 돈으로 입막음 할 수는 있어도 ~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감히 손으로 막을 수 있냐? 국민여러분 수수방관하고 이 무능한 정부, 박근혜보다도 못한 정부를 몰아냅시다. 이대로라면 문재인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촛불을 들고 어둠을 몰아냅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직원 검찰 조사하라 ~ (삼성바이오 면죄부 / 셀트리온감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화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어린나이의 화장을 하는것이 좋지 않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안하면 학교에 가서 자신감이 없어져 모든일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서울교육청은 염색도 허용됬다는데 전국에도 실시해주세요 자기의 개성을 나타낼수 있는건데 선생님들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화장한다고 공부 못하는 편견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막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잇는 보육교사 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주지 않고 퇴근시간도 맞춰주지 않은채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해서 추가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쉬지도 못햇는데 서명표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씨씨티비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학부모님들 서명을 대조하여 저희에게 싸인을 강요하는 어린이집 실체입니다. 많은 힘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실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일단 음주운전 3회적발시 구속수감은 물론 면허취소를 일시적이 아닌 영구면허취소를 해야한다.다시는 운전할수 없도록 강력한조치를 해야 이꼴통 조센징들은 정신을 차린다는것이다.차라는 살인도구를 가지고 맨정신이 아닌놈이 벌써 술처먹고 운전한다는것은 미친놈이기에 엄단을 해야 옳은것이다.일시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주는 솜방망이처벌을 하니 자꾸 습관적으로 그런짓을 또하는것 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6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법 강화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직 대통령님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그리고 > 전직 대통령님들.. 김대중,김영삼,노무현... 왜 위에 첫줄은 비난을 받고..두번째줄은 공과에도 불과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까요? 대의 정치입니다. 앞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백년지대계를 보려 노력하셨습니다. 제나이 48... 여기에 국민 청원하는데.. 신분을 속이고 헛소리 하겠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깊은 반성이 필요 합니다. 우리는 소수를 대변한다는데요 우린 소수를 정의를 위해 싸워.. 그런 마인드 버려주세요. 그러면서 먹고 살자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알바하며 쫒겨다니던 누나가 생각나네요. 제 오토바이 뒤에 실려있던 책가방에 전태일 평전 넣어주고 소리 소문없이 그만둔단 말도 못하고 사라진 누나요. 이런 상황...7080이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룬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열망하고 ..소망한 민초들이 이루어낸겁니다. 더이상 다 내꺼야 하면 민주노총은 괴멸합니다. 자성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니 제가 지금 03년생인데 수능 개편안도 바뀌고 문아과 통합에 아주 저희가 공부만하는 로봇도아니고 실험 대상도 아니고 그 나이면 친구들이랑 떨어지는 낙엽에도 웃을 나이인데 하고싶은거 못하고 죽어라 대학갈길만 위해서 공부만한다는게 벌써 짜증나고 문제는 또 왜이렇게 어렵게내고....ㅠㅠ 혹시 수능 문제 다 풀어서 올백맞을수있으신가요? 출제자님? 그리고 지금 좋은대학나와도 취업못하는 시대인데... 그리고 지금도 수능 폐지한다 이런말 나오는데 제발 저희들 실험대상으로 쓰지마세요.....너무 힘들거든요 ㅠㅠㅠ 미국에있는 유명한대학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부는 안 한데요ㅠㅠㅠㅠ 심지어 자기나라 언어인데도 못알아듣고 잘 쓰이지도않는 어려운 단어라고하고ㅠ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만해야되고 실력있어야하고 자유롭지못하고 피눈물날정도로 공부만해야하는건가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이건좀아니에요ㅠㅠㅠ수능문제 모의고사문제 등 문제만 어렵게내지 좋은대학갔더니만 취업은못하지.. 장점도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법..그냥 예전의 교육부 방안처럼 다시 돌려놔주세요....정말 너무 힘들건든요 그리고 문제좀 쉽게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좀 적당히하라고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회의원 월급 20,000,000원은 인상시키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나 인상해주시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중위소득의 약 29%로 1인가구 기준 501,632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부족할 뿐더러 거기다 일반 월세집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되는 주거비 (2급지 기준) 153,000원 에 약 10만원~15만원을 더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의 약 29%가 아닌 35%로 인상해주시길 요청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2000만원 취소하고 저소득층이나 보살펴주시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정부는 택시노동자 살려내라!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010-8650-7402 고령의 택시노동자가 1일 12시간이상 월 26일 근무를 하면서도 1일 3시간40분짜리 월 100만원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마져도 사납금을 못 채우면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노동자 피를 빨아먹고 사는 어용노동단체가 택시사업자와 밀실야합을 하여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높은 사납금을 책정 무 임금으로 노동을 강요 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 1일 12시간이상 일을 하는 택시노동자가 월100만원 안팎의 임금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 시행하면 택시노동자의 생활보장 및 승차거부해소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왜! 법을 위반한 사납금제를 인정하는가? 분신한 택시노동자의 유언이 무엇이냐 택시운전해서는 살기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이같은 근로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 아닌가?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운운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ㅍ약자인 이땅의 100만 법인택시노동자의 가족을 죽일 참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택시노동자 살려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번 유치원 임용고시를 본 수험생 입니다. 현재 수험생들은 가채점보다 적게는-3~많게는-15점이상까지 점수차가 나고, 논술도 비슷한 맥락, 기준으로 기술했는데도 점수 편차가 심합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채점과 매년 달라지는 기준에 수험생들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워하고 평가원측도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고 비공개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인권이 중요시 됨을 강조하시는 분으로서 교육이 바로 서기전에 교사를 선발하는 국가고시가 우선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관련 법률과 기준에 대한 공개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단기간 준비하는 시험도 아니고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답안 기준과 채점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평가원 측 기준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829, "petition_idx": "46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임용 고시 채점기준과 답안 공개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뿔난황소’ 민심의 마음입니다. 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법원이 되어야 합니다. 판사님들의 판결이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져있기에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판사부를 출범시켜야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깨끗한 나라, 살기좋은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개혁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국민들 또한 도덕성을 가지는 진정한 한마음이 되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판사님들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특별판사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판사님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뿔난황소’ 민심의 마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과자!!????! 내 자식만도 못한 놈에게 지배받는 백성???~~~ ■■■~~이명박으로 끝내자~~~~~~~~~~~~~~~지가 아무리 지뢀을 해도-~~~ 지 가족에게 염병 짓거리를 하는 놈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구요???? 우리 국민이 세계 사람들에게 이명박그네로써 충분히 챙피 당했잖아요!!!!~~~~ ~~~~~ 토착왜구들은 우리들이 우리민족이 챙피당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들은 뭐가 그리 좋을 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자식만도 못한 놈에게 지배받는 시대,.이명박으로 끝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파트에 주거하는 장애인입니다. 주민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만 최근 5년동안 주차문제로 겪은 내용입니다. 30년동안 주차문제로 겪은 내용과 아직도 여전히 수준이 같습니다. 기초질서, 장애인의 기본 권리도 해결은 커녕,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차좀 빼주세요하면 내려와서 . 위협적인 인상을 쓴다. .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진다. . 떫으면 자기 집으로 올라오라한다 . 경비아저씨와 싸운다. 연로한 경비 아저씨가 무서워서 차 빼 달란 소리를 못하겠다고 함 . 잠깐 대었는데 뭘그러냐 한다. . 딱지 붙이든 맘대로하라하고 안래려온다 . 거꾸로 주차한 후 장애인주차구역인지 몰랐다고 한다 . 옆에 주차를 방해하며 이중으로 주차한다 대부분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고발하라고 하지만 너무 빈도가 많아서 ... 작성하다보면 자괴감도 들고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위반은 주말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은 휴무일이라 단속은 안이루어지고 반복되는 일상 ... 해결책제시: 근절될 때까지 최소 10년이상 파파라치 써주세요. 이 방법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린생활권 장애인주차구역 지속적 단속요청 및 나라 돈 안들이는 방안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폐쇄하고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잇는 짖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이렇게 되엿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세운다더니 이제는 전기까지 수입하는 나라같지않은 나라가 되엿습니까? 나라의 경제정책문제를 똑바로 세우지 못할바에는 그자리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기를 수입하는문제에 접햇을때 국민은 할말을 잃엇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에서 전기수입한다는것이 맞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담배등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유통 전문 공기업을 설립하여 그를 통하여 편의점에담배류를 직접공급하여 대기업의 담배류 유통마진을 없게하고 편의점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자영업주를위한제안( vc-3)"}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혐오는 안 된다면서 남성혐오를 점점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오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척결하고 여가부까지 폐지해서 성평등의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를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를 척결해주고 여가부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전에서 북한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그를 위해 8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언론이 보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획한 내용을 가지고 현 정부의 정책인양 왜곡한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할건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아직 대안이 없고, 뚜렷한 정책이 없으니 이런 언론의 장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구축비용도 절반이면 되고 발전단가도 1/3이면 되는 사업을 외국회사에 컨설팅비용까지 지불하고 보고서를 냈던 이유와 언론이 그것을 재탕해서 지금 시점에 왜곡 보도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뻔합니다. 그것은 원전카르텔과의 결탁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얼마든지 남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기술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원전카르텔 기득권에 눈이 멀고, 이익에 메여 조금도 앞을 보지 않고 때문입니다. 그 동안 기득권의 위협과 압박에 숨죽이고 소리도 내지 못하며 신변의 위험을 무릎쓰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도 있습니다. 몇 몇 지자체장들에게도 확인해 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공무원들과 소위 현재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로 만들어진 참모진들에게만 묻지 마시고 에너지 특보단이라도 꾸리셔서 광범위하게 제안을 받으시고 검토하십시오. 이 청원에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 수 없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 쯤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숨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널리 찾아보십시오. 연락 하십시오. 얼마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일영 여덞아홉셋영 영하나하나넷.. 청원인 추 연 수 배상", "num_agree": 5, "petition_idx": "46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문제 우리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손 벌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고속철도가 사고났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설 미비점으로 발생가능성 있습니다. 코레일 보선원은 평일 야간은 근무를 안하고 토일 공휴일은 아예 통째로 근무를 안한다고 하더군요 과거에는 근무를 했다고합니다. 그러나 인력 효율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근무 안한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역은 무인역화시켜서 유령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또언제 터질지 모르는 선로사고 철도의 선로는 안녕 하신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선로  안녕 하신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에 투표로 또는, 행정고시를 치뤄서 오른자리가 아니고 낙하산으로 된자리입니다. 아울러 정치행위나 국무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비서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여 불편하지않도록 서류를 가져오고 가져다놓는 그런 업무를 주로해야 옳습니다! 대통령께 조언도 극히 일부로 올릴 수 있는 한정된 자리입니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선을 넘어선다면 비서실장은 해임하여야 맞습니다. 정치가 하고싶다면 비서실장을 내려와서 국민에 투표를통해서 국회의원이되든, 행정고시를 통과하여 공무원이되든 해야할 일이지, 대통령에 배경으로 국무를하고 정치를해선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신임하여 부통령이나 할 행위를 시켜야겠다시면 비서실장겸 부통령직을 새로 만드신 다음에 시키시는게 옳다고봅니다. 비서실장에 국정농단은 그만두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비서실장을 해임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무슨 말 이 필요한가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때 이다 문통의 잘 못이 아니라도 이제 이 정권의 희망은 없어 보인다 이제 민주당은 다시는 지지 하지 않을것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다시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소년 정신 보호와, 국가 명예훼손, 전주이씨 명예훼손 제목,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꼭 처리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넘기고있는, 국가적으로 위중한 일이므로, daum cafe (khankorea)페쇄요청...(한글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선의 왕 세종 등등이..다 중국인이고, 한글도 중국것이니, 결국 대한민국 뿌리가 중국에 넘어갈 처지입니다, 저들은 인터넷에서, 네이버 지식인 통해 나이어린 청소년들에게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욕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다음) <조선왕족 전주이씨 후손 명예훼손 포함> http://blog.naver.com/fffkkkvvv-------------------참조 첨부 http://cafe.daum.net/khankorea",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즘 검사들은 대충 기소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재판을 통하여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가 재판비용 및 구속비용 보상하기 벅차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재명 사건도 재판 결과를 보아야 한다. 재판 결과도 없이, 검사의 기소만으로, 탈당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재명 경기 지사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죄라고 주장한 경찰들이 해온 부적절한 일들 및 검사들의 대충 기소, 판사들의 억울한 판결 등 진절머리 나는 일들은 알고 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의 결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 이재명이 직권남용이라면, 입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한 보건소장도 유죄다. 아울러, 인사이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한 공무원들도 유죄다. 공범들인 것이다. 이제 와서, 이재명에게만 덮어씌우는 것보다 더 비겁한 것이 있을까. 직권남용이 있었냐는, 입원결정이 부적절하였냐 또는 불법이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12월에 검사사칭으로 벌금 150 그런데, 방송에서 사칭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의 발언. 이것은,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재명의 의견이다. 하여 문제없다. 판사의 판결이 웃기는 개그일 경우가 많으니까, CCTV와 다른 내용도 인정하는 황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의 판사들이다.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경찰, 검사, 판사들로 인하여 억울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경찰의 기소의견, 검사의 기소, 판사의 유죄는 그들의 개인적 및 편파적 의견이 경우인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살인하지도 않은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수년 동안 옥살이 하게하고, 아직도 자리 차지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뻔뻔한 이들의 결정을 누가 신뢰하랴. 양심을 버린 뻔순 뻔돌들. 이들이 유죄이니, 이재명은 무죄인 것이다. 무죄인 이재명을 탈당시키는 것은, 유죄에 합세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탈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인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탈당 결정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어깨가 불편에 16년도에 신체검사 4급 판정을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적체로 인해 밀리고 밀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평가해 보았을때 너무나도 불공평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체검사에 4급 판정이 나온다는것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란 것은데 사지 멀쩡히 생활하는 여성들보다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군복무를 하지 않고 4급 보충역들은 강제노동을 해야한다는 점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기준은 평등이라 생각하기에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대통령님께 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ilo비준 체결이 사회복무요원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옛날에 8살의 어린 아이를 성추행하고 죽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술을 먹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성추행과 살인을 정당화를 할 수 없고 출소를 하게 되더라도 조두순이 반성을 안 하고 사람을 성추행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비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지하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제 눈에 많이 띄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 임산부석인데, 지금까지 1년동안 제가 지하철을 이용해오면서 봐온 것으로는 지하철 임산부석이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임산부들이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지하철 각 칸에 설치된 임산부석이 4~5%인데 반해 실제로 매 시간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1%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지하철 좌석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부산시에서 시범 시행한 핑크라이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핑크라이트는 가시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부산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이는 곧 임산부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핑크라이트' 전국 도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라에 사는 평범한 소년인 5학년 윤준서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유 때문에 항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즈음 뉴스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가장 기뻣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반대하는 집회들이 있어 통일은 될까? 과연 우리나라에 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은 그저 평범힌 5학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세들어 전 그 공포감이 심해집니다. 이 공포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의 두려움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장애인이 어른이 되면 국가가 설립한 시설에 입소할수 있도로 각시도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장애시설을 설립해주세요. 사설 장애시설 입소비는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설사 사설에 입소해도 저대로 인권을 보장받는지도 의문입니다. 국가가 설립하여 중중 장애인들은 전액 무료로 입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부모와 형제들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하나요? 장애인도 성인이 되면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장애인을 기준으로해서 전원 입소할수 있는 장애복지정책 펴주세요. 장애인은 선거를 할수없다고 국가에서 버린 국민이 아니면 조속히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장애인 시설 각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통령님! 양육비요 안준는 남자들 ~한달 안주면 한달 살게 하고 두달 안준사람은. 설달을 교도소에서 살게 끔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요~양육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판사 비리 판사 심리 개그 중단하라 경찰 비리 경찰이 잘 처리할까? 검사 비리 검사가 잘 처리할까? 판사 비리 판사가 잘 처리할까? 답은: 아니오 이제 이런 개그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서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대충 넘기거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경찰, 검사, 판사 비리 등에 대하여,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봐주기 없이,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결정 또 미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965.html#csidxaa392f2ced5d05c86ef740b63c11eb5", "num_agree": 8, "petition_idx": "46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고차 딜러에게 봉고3 1톤 탑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분명 어느 하나 문제점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희한하면서도 좋은건 이벤트업을하는 저로선 탑에 창문이 달려있어 탑 내부에 곰팡이가 피지 않겠단 생각에 좋았죠.그게 하자는 아니라하니 믿고 구매를 하였죠. 그렇게 6개월 후 자동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인한 불합격통보를 받았죠 이유는 창문이 불법개조 였던거죠... A딜러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몰랐다... 자신도 B딜러의 차를 대신 팔아준거고 그 B딜러게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해 몰랐다. 라고 하니...B딜러에게 연락을 해서 물으니...자신도 C딜러에게 매입해온거고 C로 부터 듣지못했다...창문이 불법이란걸... 그러더니 A.B는 제게 창문만 땜빵을 하고 40이에 합의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고 판게 죄니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땜빵은 차후 떨어질수도 있고 그로인해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 한쪽을 아예 교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체비용이 40을 넘어가면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교체가 안되서 땜빵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어쩌냐고 하니 모른다고 하고. 다~모르쇠더군요...그래서 결국 경찰서를 찾으니 현행법상 모르다고 잡아떼며 고의적인지 확인이 않되 무혐의 처리 된다더군요...그냥 민사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성능기록지를 데조하였습니다 성능기록지는 분명 불법개조 체크부분에 없음으로 나오고 자동차검사에서는 불법개조로 불합격이고...그럼이것만 봐도 질문드립니다! 검사기록지 자체가 허위아닌가요? 근데 그 어떠한 경찰도 그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주지 않고 이것으론 수사가 불가능하단 말만 하고... 그럼 수사는 어떤 경우에만 하는건가요? 국민이 이부분 수사를 원하는데 않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매매상들의 심증을 찾고자....C에게 차를 판 원래 차주를 찾아 물었습니다. 딜러들은 이차가 불법개조인지 몰랐다고만 하는데 그럼 차주는 이불법을 고지 하지 안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차주는 분명 불법개조를 딜러도 인지 했고 그런부분때문에 100만원 이상 차량가격을 깍아서 딜러가 가져갔다 하더군요... 그럼 이미 c딜러는 불법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럼 고지를 하지 않은것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될수있고 알면서도 차량을 수리 없이 고지 없이 판매를 한건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 모든 사실과 근거자료를 들고 경찰에 방문했으나 C딜러는 B딜러에게 속이고 판거라 그부분에 있어서도 B딜러가 C딜러를 고소 해야지 제가 할수 없다는거죠... 궁금한건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B딜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기에 수사를 하지 않는건 무슨 이유인가요? C가 B를 속여서 B는 A에게 고지를 못하고 그로인해 최종적으로 제가 피해를 봤는데 전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게 저희 나라 법인가요? 그럼 길가다가 소메치기가 도둑질을 하는걸 우연히 본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이 없으면 그걸 그냥 놔둬야 하는건가요? 무슨차이죠?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법이고 나라인가요?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범죄자들을 위한 범죄집단의 나라인가요? 이사건의 해결을 위해 쓰는것보단...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물러주기에 부끄러운 나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량개조하지도 않고 삿다는 이유만으로 이모든걸 책임지고 고지 하지않고 남을 속이고 판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자는든 떳떳하게 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겠죠! 처벌대상이 아니니까요...수사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사기를 처도 그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해주지 안고 이렇게 같은방식으로 또 죄를 저지를수있게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니까요... 난 억울해서 손해배상보단 그들이 죗값을 받길 바랬는데 법은 그들을 위한 법인지라 전 몇년씩 걸리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은 사람지치게 지풀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민사를 가야하니... 합법적으로 살면 멍청이 불법적으로 살면 똑똑함 솔직히 살면 병신 남들 속이며 잘살면 야무진거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매매상가 사기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검사, 또, 공무원 봐주기, 못 봐주겠다.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기소하라 검사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공무원 봐 주기식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이들이 정말 머리 좋은 것 만은 명백한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계산은 잘 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머리 써서, 누구 살짝 빠져나가게 하고, 누구 억울하여 분통 터지게 하는 것도 끝이 올 것이다. 곧 오기를 소망하여 본다. 관련기사: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불기소…유족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42.html#csidx0157f3812816cde80978c528ba87d3c", "num_agree": 1, "petition_idx": "46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기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 직원내일이직촉진 악법!!! 이런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을 시행하는 것에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잘 다니던 근로자들을 이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을 쉬고 재취업을 해야만 2년 기간의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했으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실업자들 취업 촉진책인가요???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취업을 유도하겠다면서 만든 제도가 도리어 기존에 열심히 일하던 근로자들을 자발적인 실업자로 만드는 바보같은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신규취업자들의 비율만 높아지면 정부정책을 통해서 고용률이 높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자화자찬을 할 것이 뻔합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발적인 실업자가 되어서 이직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직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비해서 장기근속자들의 비율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길어봐야 2~3년 정도만 근무할뿐이지 5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경우는 거의가 드뭅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5년의 기간을 근속해야만 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를 조사해보고서나 만들었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려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더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이 장기간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서도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지원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체감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탁상에 앉아서 생각해낸 제도가 이 모양인데 이런 헛짓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자들과 업체 모두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 [직원내일이직촉진] =>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탁상행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입시결과 유출을 규탄합니다.> 저는 동창회랑 졸업식에 나오지 못할 각오를 하고 같은 학교 친구가 입학사정관을 통해 합불 발표를 공식 발표일시 전에 제공받은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미 일부 같은 학교 사람들은 제가 폭로한 사실을 압니다. 저는 이미 교육청과 주요 언론사에 제보도 해뒀습니다. 무엇을 거리낄 게 있겠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저와 같은 학교 친구가 반톡에다가 전북대학교 수시 최종합격이 발표되기도 전에 자기 교회 장로님이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이어서 자신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HS고 근처에 있는 J교회의 목사입니다. 본디 전북대학교 최초합 발표는 이번 주 금요일, 즉 12월 14일에 발표가 나게 되어있으며 조기발표 공지도 없이 학생에게 합불 정보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학교 친구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6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입시결과 유출을 규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올해도 새해 첫날 새벽에 회사 단체 등산을 가야합니다. 해뜨기 전까지 산에 도착하려면 집에서 새벽 택시로 출발해야합니다. 날씨도 춥고 산길도 얼어있어 위험하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새해 첫날 같이 지낸적이 거의 없었던것 같습니다 높으신 분들이야 기사딸린 차로 이동하시니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요 .. 이런 사소한 일을 국민청원이란 고귀한 곳에 올려도 될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지만 저로서는 큰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제발 사내 신년 등산 대회로 전 직원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해 첫날 회사 단체등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도 지난 촛불 집회, 추운 겨울 어린 자식과 함께 촛불 집회에 참석했었읍니다. 국가의 위기라고 느꼈고, 국민의 앞날과 무관 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였읍니다. 제가 촛불 뒤에 숨어 있었다면, 저는 제 자식에게 촛불에 관한 얘기를 해 줄수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대통령은 초등학교 반장선거 같은 인기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몇 % 라는걸 의식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을 항상 지지하지만, 문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변혁시킬것이라고 믿지도 않고,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 할것이라고 믿지도 않읍니다. 못 이룬것은 다음 대통령이 또 해 나가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대통령의 진정성과 능력만을 믿을 뿐입니다. 수많은 험담과 음해와 빈정거림을 받으면서도, 옳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국민에게 봉사한 독일의 브란트 총리를 그래서 저는 좋아 합니다. 인재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인재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오직 태양이 비치는 쪽만 바라봐 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감히  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녕하세요. 군전역후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원으로 알바중인 청년입니다. 여느 서비스직이 그렇지만 고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질타를 받는 일이지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배달원에게 천천히 가도 좋다는 문구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간불에는 정지선에 정지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차를 배려하며 법규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의 집에 도착하면 제가 듣는 소리는 언제나 \"고마워요.\"가 아닌... \"왜 이렇게 늦어?\" 그 이후에 들린 말은 여기에 차마 쓰기 힘든 말이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욕설을 듣고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겠나요? 어느세 빨간불은 '멈춤' 이라는 뜻에서 '손님의 화'로 바뀌었습니다. 어느세 정지선은 '정지해야할 선'에서 '넘어야만 하는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서 '내가 지나가야 할 장애물'로 바뀌었습니다. 모 패스트푸드점 본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신호위반 하라고 한적없다. 안전히 천천히 다녀라.\" 그러나 배달이 늦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배달이 늦는다고 손님이 취소를 하시면 점수가 깎입니다. 배달음식이 식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저도 지쳐가고, 매니저도 지쳐갑니다.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인터넷에 배달관련 기사를 읽어봅니다. 모두들 배달기사들의 난폭운전을 질타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더는 모르겠습니다. 법규준수 안전운전을 해도 욕을 먹고. 신속배달을 해도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중간이 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배달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는 이윤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많은 교통법규를 지키며 도로를 달리는 시간동안 음식의 퀄리티는 떨어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달음식이 성립할수 있는건? 사람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음식을 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법규를 억ᆢ",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기사들이 안전운전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 국민임대에 거주하는40대여자입니다. 여는 집들처럼 돈이많아 번듯한전세한번 살아보지못했어요 자금이부족하니 결국은 대출로 이자부담이커지는거라 국민임대에 힘들게 당첨되어 거주중인데 . 이번 개정내용중 분양권취득을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집에서 퇴거될수있다는 내용을보았어요. 저는 돈을벌기위해 분양권을 취득하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먹고살기 빠듯해 여태껏 내집장만이 힘들어 이번에 한번 내집마련해볼까 하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분양권을 주택으로본다니..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택을 마련할 권리조차 없는건지요.묻고싶습니다. 그럼 저희같은 서민들은 분양권취득하고 어디가서 살라는얘깁니까! 이건 탁상공론이고 어불성설 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큰부담을 주고 더 살기힘들게 만드는 말도안되는 정책인거죠. 공공임대는 분양권입주시까지 살게해준다는데 저흰 그럼 어찌되는겁니까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꼭 저희같은서민들을 위해 입주시까지 거주유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투기꾼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인승이 단종된지 오래되어 운행되고 있는 그레이스,프레지오,이스타나는 연식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할수 없다고 하였고, 2015년 3년 유예를 거쳐 올해말까지만 연식 상관없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쓸수 있게 법으로 정해놨고 내년부터는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운행정지 180일 이라는 어마무시한 조항도 만들어놨습니다. 2019년부터는 차령 3년 이내인 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고시장에 3년 이내인 15인승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고시장에 4천만원대에 나온 남의 매물 현대 쏠라티를 2천만원대에 내놓고 계약금 받고 잠적하여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해결하여 계약금을 되찾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인승이라고 새로 나온 차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현대 스타렉스 12인승에 의자 긴거에 머리받이 4개 혹은 3개 만들어 놓고 15인승이라고 그걸로 바꾸라고 합니다. 완전 독점입니다. 방법이 없어 어쩔수없이 바꾼차를 구경했더니, 요즘은 발육상태가 좋아 유치원생4명 한줄에 앉혀 놓으면 좁구요 어린이집 원생들은 딱 맞겠더라구요. 참고로 유치원생은 5,6,7살 입니다. 그러다보니 초등학생 15명 절대 못탑니다. 더구나 어른은 9명만 탈수 있답니다. 왜냐면 말이 15인승이지 좁으니까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2015년에 3년 유예를 시켰을때 차다운 차를 만들어 냈으면 오래된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왜 안바꾸냐 이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가 좋지 않다는걸 알면서도 기술력 떨어진다는 중국차 수입을 기다리기도 하고 프랑스 르노 15인승 수입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인데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상황 파악하면 엄청 많고 그렇잖아도 취업으로 아우성인 요즘 중장년 또는 노년의 범법자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금지 유예를 시켜주시고 그 기간에 제대로 된 15인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종된 이유가 앞부분의 안전이 취약해서였다고 들었는데 운전자가 보고 있는 곳은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차 뒷문에 바짝 붙은 맨뒤 의자에 4명이 타게 만들어진게 더 위험하고, 작은차에 인원만 많은게 더 위험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의 문제가 있으면 가스차로 바꾸던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수 있게 하던지 하면 될텐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운행금지를 시키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고, 새차도 냉각수를 비롯하여 관리 안하면 위험한건 마찬가지인데요.. 나와 있는 차를 직접보고 법을 만들었는지도 궁금하며, 법을 만드신 분들 15명이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거기까지인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어떤 학원장께서는 학원연합회서 보류시켰다고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유치원에는 교육청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구청 교통민원과에서는 정부방침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말일이 20일 남은 지금.. 국민신문고에 5일전에 올렸는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2일이면 어떤식으로든 연락이 오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자녀 셋을 둔 엄마입니다 첫째는 29살 둘째 28살 셋째 21살입니다 사교육 받지 않고 수능을 쳐 보지만 어느때에도 교과서로만 공부해서 풀어질 문제들이 아닌 수능을 보며 괴리감이 듭니다 늘 수능후 출제위원들이 하신 말씀은 교과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우짜고 하시죠 소신껏 자녀들을 사교육 의지 않고 키워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늘 믿는 도끼 발등찍혔네요 문제를 푸는 기계들도 아닌 아이들 고등학교 생활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이렇게 하루만에 허무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능제도 과연 지속해야할지요 저희 아들이 겪은 실망감에 다른 좋지 못한 행동을 할까봐 마음 졸이기도 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첫 걸음에 어른들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은 과연 들지 여러가지 복잡한 심정이네요 아이를 어떻게 출발 시킬지 엄두가 안나네요 그래도 9월 모의고사는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에휴 지금은 갈 수 있는 대학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넘넘 답답해서 지금껏 치뤄진 모의고사 최고점 성적도 수능에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 심정이네요 한번으로 인생을 걸기에는 넘 복잡해지는 심정입니다 모의고사와 수능성적 이렇게 두개를 적용하면 안될까요? 이번 수능의 어처구니 없는 문제로 혼을 빼서 다른시간 문제에 넘 많은 영향이 되었네요 답답해서요 대학은 가야하는데 아님 제일 성적이 좋은 두개 영역 한국사 포함시켜야 그나마 갈 수 있는 대학이 되네요 수리과 과학에서 완전 ㅂ",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만으로 공부해서도 충분히 풀어내고 풀어질 수능인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어설픈 문죄인정부가 2년간 3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으로 나라경제를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이제라도 진정 나라를 살리고 힘없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내년 임금 인상률 10%를 뚝 잘라서 5%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 서민경제가 살고 온나라가 힘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덩달아 인기없던 문제인도 재조명 될 것이다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 이런 사람들 문제인 눈치 보지말고,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없는 소득주도성장 내팽개치고 적정한 임금인상률 정착으로 착실한 성장을 이루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우리나라는 결코 좌파주의, 사회주의 게획경제가 아닙니다. 친 자본주의적 경제 펼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5%조정만이 한국경제 살길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학생인권에 중요성으로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함께증진시키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저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까지 강릉역 구간 ktx 선로전환기가 반대로 연결 되 있었는데 그냥 운에 맞겨서 사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고안나면 운좋은 것인가요 아니 어떻게 내내 그제품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ktx를 탑니까 교체된 그제품은 고장 안난다고 보장 하십니까 얼마전 헬기가 운행도중 프로펠러가 통재로 날라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ktx탈선 사고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ktx를 타는것은 얼마전 헬기 프로펠러가 통째로 날라간 그제품을 바꿔서 다시 탄다고 하면 타시겠습니까 와 ! 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 ktx강릉역 구간 선로전환기를 납품 받았던 곳을 다른곳으로 바꾸고 일단 안정화 될때 까지 전면 중단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테스트하십니까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제와서 점검한다구요 이제까지 뭐하다가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 김현미 장관 해임 바랍니다 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을 테스트하십니까 선로전환기가 바뀌었다고 고장이 안나나요 내내 그제품인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래 관련링크 보시면 가짜 뉴스가 뜹니다. 그 가짜 뉴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을 도와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전방의 GP를 파괴하고, 북한군이 침투하기 좋도록 지뢰밭을 제거해주고 한강 하구의 해병대를 철수시키고 북한의 철도와 남한의 철도를 연결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거짓 기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짓말 기사들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사하시고 구속시키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들이고 이 나라는 흔들려는 집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가짜 뉴스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안중근 의사의 행동. 김구 선생의 생각.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등 (제가 부족해 수많은 독립운동가 이름을 모릅니다) 그 수많은 애국선혈들의 후손이 억울하지 않은 나라 만드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사람이 아닌 동물로 살아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50대 뜰딱입니다. 나의 형을 좋아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불철주야 고생하는 국군장병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뜩이나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남자가 사회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한데, 예비군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남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로만 병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자 사병의 경우 전역 후 8년간 예비군에 편성돼 최소 6년간 집체훈련을 받고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교통비 명목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업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으며, 20여개월간 현역복부에 이어 일년 최대 36시간씩 6년간 예비군훈련을 받아 적지 않은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업적 측면에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복무기간은 사병보다 길고 예비군 편입기간은 전역후부터 만 40세까지입니다. 문제는 이 예비군 훈련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없는 여성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으로 근무 할 수 있는데 의무 이행보다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후에 자동적으로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원하는 경우 예비군에 편입 할 수 있지만 그 수는 미미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더 차별적 요소는 예비군도 아닌 여군전역자가 예비군을 지휘 통솔하는 ‘예비군지휘관(동대장, 읍대장, 면대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비군지휘관은 5급 군무원 대우를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남녀 성차별적 요소가 큰것 같습니다. 혜택만 쏙쏙 뽑아먹는 사람을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달콤한 과실(직업적 자유)만 취하고 쓰디쓴 의무(국방의 의무, 예비군 복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은 왜 예비군 안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 하고들 있는데 국회위원이라는 인간들이 늑대의 탈을 쓰지 않고서는 이런짓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연봉 2000만원 인상에 것도 모지라서 의원 외교라 ㅎ 참 기가찰 노릇이네요 의원외교 활동 도대체 뭘 하다가 옵니까??? 국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으로 피같은 돈을 당신네들 여행 다니라고 세금들 낸줄 아시나요? 도대체 그동안 매년 가셔서 뭐를 하길래 15억원이나 필요 합니까??? 특횔비도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근데 사용하셨으면 내역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사용했다라고 영수증과 힘께 제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당신들이 뭡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선거때만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국회위원님 소리는 듣지마셔야죠 님자를 붙이는것도 웃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뽑은 사람들인데 뭐시가 잘났다고 일을 얼마나 잘하고 국민들 살기 좋게해줬다고 국민들이 월급을 줍니까??? 월급들 반납하세요 이렇게 경기가 힘들게 된게 당신들 책임인데 월급을 받아요??? 초등학생들 한테 믈어보세요 애들이 웃습니다~ 국민들이 가만있으니 저고리로 보이시나 본데 그러다가 큰코 다칩니다 국민들이 참아줄때 잘하세요 그리고 국회위원들 정년제 하세요 늙어서 한자리 차고 있으면서 뭘 한게 있어요? TV 연예인들 입니까? 뉴스는 1년 365일 안나오는 날이 없고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보여줄께 없어서 허구헌날 욕하고 싸우는것만 보여주나요? 싸우라고 월급 주는거 아닙니다 정년제 시행해서 노인이면 물러나서 초야에가서 조용히 지내셨으면 합니다 회사도 40이면 퇴직으로 몰리는 판에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도 해보게 국민들 혈세 쥐어짜지 말고 그만들 때려치세요 당신들은 국회위원이 아니라 국민들 한테 빨대를 꽂고 산 기생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회위원님 소리 듣고 싶으면 정치 정당 싸움하지말고 국민들이 힘들때 힘이 되어주는 제대로된 국회위원님이 되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후세에 이나라를 키워나갈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모습 보여주시길 비랍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46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외교 예산 15억 삭감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공교육정상화 시킨다면서요. 영어교육 금지 했더니 공교육정상화 되었습니까. 수치화해서 자료 주십시오. 저희 딸 3학년 되니 A4에 ABC 부터 쓰더군요. 다행히 1,2학년때 영어학원 다닌 딸은 다른 애들보다 영어를 잘 했고 영어담당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에게 너희도 학원 다니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제 지인은 육아휴직 끝나고 담임 복귀하면 힘들다고 교과담당으로 들어갔다는데 영어ㅋㅋㅋㅋ 이런 수준이니 학원을 보내죠. 영어교육을 더 교육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시킬 생각을 해야지 막아놓음 어쩝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세요. 1~2학년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하니 구시대적 공부시킬 생각 마시고 영어교원 늘려주세요. 능력미달 영어교과담당 초등교원 넣지마시고 제대로 갖춘 영어선생님 배치하고 커리큘럼 제대로 짜주세요. 시대가 어느 시댄데 3학년때 A4에 ABC 쓰기 가르치나요. 또한 애 둘 낳고 복귀 준비로 영어 담당하는 등..(남자사례는 몰라서 못 썼습니다. 젠더 이슈 사양합니다. )부적격자 빼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수준 낮은 영어교육 받는게 교육의 평등권 입니까. 산간벽지 애들 얘기 하시는데 그럼 대입때 농어촌전형 빼주세요.역차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2학년 영어교육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 3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사 검사가 수갑을 채워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 인격살인. 헌법을 무시하여 자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악질 수사 검사를 파면 구속 하여야 하며 이재수 자살 3일뒤에 태연하에 인권을 말한 문대통령은 과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대통령 인지 의심 스럽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수갑 채워  인권유린하여 죽인  수사 검사의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요즘 많은 부적절한 광고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특히 왕이 되는자 게임 광고 입니다. 궁궐의 로맨스 같은 게임이지만 광고가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합니다.이 광고를 없엘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광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까지 강릉역 구간 ktx 선로전환기가 반대로 연결 되 있었는데 그냥 운에 맞겨서 사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고안나면 운좋은 것인가요 아니 어떻게 내내 그제품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ktx를 탑니까 교체된 그제품은 고장 안난다고 보장 하십니까 얼마전 헬기가 운행도중 프로펠러가 통재로 날라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ktx탈선 사고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ktx를 타는것은 얼마전 헬기 프로펠러가 통째로 날라간 그제품을 바꿔서 다시 탄다고 하면 타시겠습니까 와 ! 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 ktx강릉역 구간 선로전환기를 납품 받았던 곳을 다른곳으로 바꾸고 일단 안정화 될때 까지 전면 중단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테스트하십니까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제와서 점검한다구요 이제까지 뭐하다가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 김현미 장관 해임 바랍니다 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강릉역구간 전면 중단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급여 삭감합시다. 하는것도 없이 무슨 급여를 받겠다고. 봉사하겠다던 사람들 자세가 영...", "num_agree": 9, "petition_idx": "46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이하 모든 위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11월20일 키움증권이 상장시킨 <디케이앤디>란 회사는 이번 무역의날에 대통령상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함 이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상장하기전 회사대표는 인터뷰에서 온갖 미사여구로 마치 주주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막상 상장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장후 3주간 쭉 일관되게 하락하는 주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3주간 공모가 대비 ㅡ30퍼를 기록했습니다. 이에대해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주가하락을 방관하였고 실적이 좋으니 걱정말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주가를 올리는 방어책을 내놓으면 다 팔고 나갈것 아니냐는 투기꾼으로 모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회사가 변변치 않으니 이런 뻔뻔스런 작태를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공모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호가창을 조작하는 시세조종세력도 물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은 진짜 살기 힘듭니다. 이런 엉터리 회사 왜 상장시키게 내버려 두셨나요. 무역의날 수출탑도 혹시 분식회계결과 아닐까요. 상장하고 먹튀하기위한 분식회계가 아니였는지 <디케이앤디> 회계감사와 키움증권 공모가 조작여부를 꼭 조사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빨간 거짓기업 공모가 담합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자녀 셋을 둔 엄마입니다 사교육 받지 않고 수능을 쳐 보지만 어느때에도 교과서로만 공부해서 풀어질 문제들이 아닌 수능을 보며 괴리감이 듭니다 늘 수능후 출제위원들이 하신 말씀은 교과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우짜고 하시죠 소신껏 자녀들을 사교육 의지 않고 키워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늘 믿는 도끼 발등찍혔네요 문제를 푸는 기계들도 아닌 아이들 고등학교 생활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이렇게 하루만에 허무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능제도 과연 지속해야할지요 저희 아들이 겪은 실망감에 다른 좋지 못한 행동을 할까봐 마음 졸이기도 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첫 걸음에 어른들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은 과연 들지 여러가지 복잡한 심정이네요 아이를 어떻게 출발 시킬지 엄두가 안나네요 그래도 9월 모의고사는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에휴 지금은 갈 수 있는 대학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넘넘 답답해서 지금껏 치뤄진 모의고사 최고점 성적을 수능에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 심정이네요 한번으로 인생을 걸기에는 넘 복잡해지는 심정입니다 모의고사와 수능성적 이렇게 두개를 적용하면 안될까요? 이번 수능의 어처구니 없는 문제로 혼을 빼서 다른시간 문제에 넘 많은 영향이 되었네요 수능문제에 넘 어이없는 문제 출제한 책임은 분명 따라야한다고 생각듭니다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에 두서없이 적네요 답답해서요 대학은 가야하는데 방법은 없구요 모의고사의 젤 좋은 성적과 수능 중에 선택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번 수능 치룬 아이들 길을 열어 주세요 모의고사 최고점 영역을 수능에 포함시켜 주시는 대안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시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정시 대입 요강 찾다가 길이 막혀 눈물나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만으로 공부해서도 충분히 풀어내고 풀어질 수능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대통령님 문재인케어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의 보편적의료는 안전합니까 서민의료는 안전합니까 영리병원이 두렵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힘이 국제녹지병원의 허가로 물밑에서 움직입니다 자본에의해 포용적 민주주의는 파괴돼어버립니다 서민들은 길거리에서 치료를 못받아 쓰러지고 뒹굽니다 병원에서는 이들의 의료를 거부합니다 병원엔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절규합니다 간단한 수술도 천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고급의료와 빈민의료가 분리됩니다 서민들은 평균연령이 줄어듭니다 부자들은 백세를 넘겨 떵떵거리고삶니다 대통령님 영리병원은 보편적복지의료의 최대 적입니다 영리병원은 생명부도로 이어집니다 의료계급이 생깁니다 자본은 의료를 담보로 노동자를 착취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아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수술을 받기위해 자본가에 무릎을 꿇고 종속됩니다 자본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저의 영리병원을 보는 두려움입니다 제주에서는 도민들의 반대공론이 70%가 넘는대도 무시하고 허가를 허했습니다 우리의 공공의료 점유율은 2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반대로 민간의료는 80%를 차지한단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의 공공성은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대통령님 영리병원을 막아주세요 저희 서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6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사익의료  건강보험 공공의료  돈계급 생명계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제목 그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여성가족부란 기관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평등? 아님 여성인권? 애초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목표였겠죠 하지만 현재는 말도 안되는 군 5년제 주장 여성가족부 장관 화분구입으로 1500만원이 넘는 금액사용 죠리퐁(과자)을 여성의 성기와 닮았다는 이유로 단종 공과 사 구분없는 여가부 직원들의 경조사비 지출등 수십가지의 만행들이 있었을뿐더러 그들은 그 만행들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여가부를 폐지까지는 못 할수있겠지만 그들의 잘못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라도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직장동료와 얘기하다 한국의 취업란에 대해 얘기나누다가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아 생각을 나눕니다.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우선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영,수,상식 같은 업무와 상관없는 선발시험에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취업구조와 중소기업 구직난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업무경험으로 업무능력향상될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취업구조를 보면 학교졸업과 취업이 바로 연결이 되고 책을 통해 배운 간접지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간접지식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 간접지식을 배경으로 업무를 시작하다보니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만연한거 같습니다. 또한 실력이 없는데 부모의 금전적 도움으로 언어연수나 단기유학을 하여 취업하려는 풍조도 사라질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기준 변화에 따른 인력전문화와 취업다양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매출뻥튀기기, 이익뻥튀기기등으로 이제부터 주식시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도 제재가 없다면 모든 상장종목에서 분식회계가 횡행해도 누가 제재할 것입니까? 만약 한종목이라도 재제하면 삼성바이오를 선례삼아 그종목의 주주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명확관아할 것입니다. 이런수준의 증권관리 시스템은 무법을 조장하는 적폐로 이번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자들을 적폐청산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덕분에 모든회사가 분식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당신들이 국민한테 해준게 도대체 뭐기있길래 ? 비리에 조장에 편파싸움에. 합법(?)적인조폭들한테 헌납금 더주란 얘기인가요? 지니가던 개 가 웃겠소. 당신들이 달동네 판자집에서 2년간 버티고나온다면 응해드리리다. 당장!!! 2018년 12월 12일부터!!", "num_agree": 2, "petition_idx": "46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연보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온갖 거짖 뉴스로 국민 호도하는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해주세요 P,S : 조선일보도 허가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중학생~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하게되는 봉사활동, 저희 학생들은 매년마다 20시간(대학의 경우 해당 시간보다 더 깁니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봉사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가합니다. 대한민국의 봉사성적 내신반영은 20시간을 채우면 내신 성적이 '0'점이고, 채우지 못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점에서 학생들은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의 의미에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의미는 교과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봉사의 정의입니다. 해당 의미들을 봉사의 정의로 인정하는 정부에서,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신 성적이 기본으로 마이너스가 되게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겉으로는 자율이라고 인정하면서, 속으로는 타율/강제로 봉사를 시키는 현/전 정부들을 보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현제 봉사활동의 강제화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증명서를 위조한다거나, 남을 돕지 않음에도 봉사활동을 주는 말도 안되는 봉사활동, 부모가 대신해도 학생들의 실적을 인정해 주는 기관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간자율학습이 사실상 자율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이 봉사활동 내신성적 반영을 유지하시되, 봉사활동을 채우지 않아도, 점수가 깎이지는 않는 봉사활동 가산점제로 봉사활동의 강제성이라는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봉사활동은 도대채 누구를 위한 봉사활동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 인상될수있도록개선시켜주세요.꼭개선시켜주세요.2019년에법안개정해주세요.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46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매년1월달마다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인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기차 역 및 지하철 역에 정수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수기 시설 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편의점에서 물도 사서 마셔야 하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돈 넘치는 사람들이야, 물 한 병 사서 마시는 것이 문제 아니겠지만, 경제도 힘든데, 물까지 사서 마셔야 한다니, 속 터진다. 서민들의 분통을 철도공사가 이해 못하니, 이를 이해한 철로가 탈선되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으려면, 서민들의 분통에 귀 기울이고, 이를 진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이 없으면, 좋은 당사자들은, 돈 많은 철도공사와 기업들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억울함 및 분통을 진정 시켜야 한다. 억울함과 분통을, 감사와 고마움으로 바꿀 때, 발생할 사고도 나지 않는 이치를 모르는가. 모든,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은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 이것은 최소한의 복지로 가는 첫 걸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 및 지하철역에 정수기 마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 밤중에도 세탁기를 돌리며 빨래를 합니다. 아침 5시부터 또 빨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앵무세처럼 동일한 말만합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층간소음이웃센터에 신고하라고 경찰이 출동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층에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이웃에게 말을해달라는 것이다. 이미 층간소음이웃센터에는 접수한지 오래 몇개월 알 수 없이 기다리는 말뿐 언제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대책이 없음 이시간은 경비도 잠자는 시간 관리사부소 업무시간 외. 관리사무소는 위층집 전화안된다고 본인들이 할일 다했다고 생각함. 내가 위층에 초인종 누르면 법적으로 신고당한다는데 누가 위층에 이야기를 해서 아래층이 소음으로 죽을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이해의 폭을 넘는 이웃의 매너없는 행동을 이해하라는 광고하느니 법을 제정해 주시오. 10시넘어서 새벽까지 세탁기를 돌리고 새벽에 5시에 세탁기를 돌린건 도저희 이해의 범주에 들어가질 않네요. 그것도 아파트 구조상 안방배란다에 세탁기가 놓여 있는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 법 만들어주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금번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법규가 무색한 솜방이 처벌로만 끌내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돈많고 지위가 조금 높으면 알아서 위법 자행! 법규를 어겨야 잘 사는 국가!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하면 문제없이 법규를 잘 어기는 방법을 가르쳐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참담한 나라로 만드는 이 나라의 부패햐 유전 권력자들! 그대들이 이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떠한 회계 부정에 대하여 벌을 주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대한민국에 과연 정의가 살아있나요 ~ ?? 역사상 최고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삼성바이오가 엄한 처벌을 받기는 커녕 ~ 별일 아니라는듯 버젓이 주식시장에 나오다니요 ~ 헐 금융감독원 담당 고위직원들 공무원 맞나요 ? 혹시 삼성그룹에서 파견된 사람들 아닌가요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맞나요 ? 그렇다면 왜 적폐청산 제대로 못하고 있나요 ~ ???", "num_agree": 6, "petition_idx": "46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Birth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6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혐오증 때문에 어이없는 이유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소중한 한가정을 살려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배부른 노조는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날뛰고 정부는 북한만 해바라기 마냥 목을 빼고 쳐다보고있고 여길가도 저길가도 한숨만 쉬고 있는 거래처 사람들.. 지나는 사람들 대화속에도 걱정들 뿐이다. 국민은 온몸으로 변화를 느끼고 있다. 그대들의 정책에 나라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진심 걱정이다. 민주당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꽝이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도 이나라를 어떻게 망가트려 놓았는지 체득한 사람들은 지금의 경험을 결코 잊지않을것이다. 정말 살맛안나는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들어서 진짜 살기힘들다.정말 힘들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한겨울 날씨가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영하권의 날씨에 학생들은 사감선생님께 히터를 틀어달라고 부탁해보지만 묵살되고 맙니다. 학생들이 매일 추위에 떨며 지내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히터를 틀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밤중에 추위에 떨며 잠들지 못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법률로서 기숙사를 일정 온도이상 유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기숙사 적정온도 유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시대에 어째서 삼성은 법과 정의 위에 설 수 있으며 수많은 국민이 이를 불의로 바라보며 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허탈할 정도로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 이유와 생각을 너무나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적폐에 대답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진짜 대부분 솔직히~ 현대통령에 실망하고 있다 ~ 진짜 말만 뻔지르르 ~ 지지율신경쓰고 ~ 내용을 봣다 머머에 신경써주세요~ 머머해주세요~ 더신경써주세요~ 머합니까? 북한이랑 이야기하는건 다 자기공으로 새우고 싶은건가요? 최악의 경제!! 모든걸 최악으로 끌고 가면서 ~ 신경써주세요? 그럼 북쪽이랑 하는 사업도 다른사람말좀들어요~ 떠넘기지말고 멀 신경써주나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별관심없는데 빨이 2022년이 왓으면 좋겟네여", "num_agree": 7, "petition_idx": "46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구속??  작년까지는 그게 맞는줄알앗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시비를 걸었을때는 모욕을 허락을 하는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일부 모욕죄를 악용하는분들이. 초중고학생들이 많은 시간 타임에 게임을 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유도 합니다. 친구가 겪은 얘긴대 사이버 모욕죄를 성립시킬려면 일단 1.모욕성 2.공연성 3.특정성 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악용하는 사람들은 제3자 도와주는 사람이랑 같이 게임을하며 특정성 성립을 할수있게 도운 다음 그두명이 게임하는동안 계속 시비를 걸면 욕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도 계속 건들면 물고 화냅니다. 쟤 친구도 이런 술법에 화나서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냈고요. 근대 이모욕죄는 전세계적으로 처벌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모욕죄를 없앤다.. 는아니고 악용으로인한 모욕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비로인한 사이버 모욕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는소방서식당에서10년동안근무하고사람입니다 소방직원들을건강히일하게일할수있게하는사람은저희처럼 식당에서일하는사람들이라생각합니다ㆍ 청소일하시는사람들도중요하지만 보이지않는곳에서일하는저희들도보통힘든게아닙니다 때론인격적인모욕도당하는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식사준비하느라10년동안한번도왜국여행한번가본적도없구요 저희도대접받는사람이되고싶습니다 하루12시간근무를하고있지만7시간만근무로쳐주고있습니다 나머지시간도일에연장아닙니까?좋은일이생길거란기대하고근무한지10년이되었고 다른센터에종사하시는분들도열악한상황은똑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주방종사자들공무직전환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수 년 동안 실정으로, 곪고 곪았고, 이들은, 현재, 구치소 독방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술사 요술사도 아니고 얽히고 얽혀 엉망 징창된 실타래를, 단 시간에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조급증 환자나 할 일이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전 정부들이 만든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발언한 X에게 말하고 싶다. 망언 주의해 너희가 한 일을 좀 바라봐 미안하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 너희들이 진절머리나 국회의원 연금,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전달할 용기도 없잖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차 타고 다니는 것 부끄럽지도 않니",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마술사가 아니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국정농단때가 현시점 보다 살기는 편하고 좋앗다~ 현재는 머냐? 더 심각한수준아닌가? 당신을 뽑은 내 손이 부끄럽다~ 국정농단이라고 꺼내놓기전에 그냥저냥 살만햇다 ! 지금은?? 그냥 다 때려 쳐버리고싶다 ~ 현재 네이버뉴스나 머나 막아도 최악이다! 이정도로 정권이 문제잇엇던적은 없다... 국정농단보다 더심한거 같다... 대한민국 30대로써 돈민 있으면 이나라 떠나고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국정농단때가 살기 편햇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여성 치어리더가 짧은 치마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특정 선수를 응원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거기에, 여성 치어리더 선별 기준이 만 19세를 지난 성인도 아닌, 점차 고등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 발달에도 문제를 끼치고 있습니다. 치어리더라는 직업군이야 말로, 여성 상품화의 표본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6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또 \"임금 양극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다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고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늘 다음 인터넷뉴스에 본 대통령님 발언입니다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시겠다는 현 정부에서, 아동돌봄기능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에서,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지역아동센터를 홀대 하십니까?? 최저임금은 10.9% 인상하라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예산을 2.8%인상해주시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겁니까?? 내년에 복지사들 최저임금 맞춰주려면 시설장들이 현재 받고있는 자기 월급을 10%~20% 깍아야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월급이 많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지관, 장애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타고 있는데도, 그 얼마안되는 월급에서 센터 임대료 80만원~100만원 정도를 내면서도(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로 시설임대료를 낼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공공요금 및 복합기 토너 살 돈조차도 모자를 정도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아이들이 좋아서, 또 우리들이 센터를 안하면 그나마 부모님 일끝날때까지 갈데 없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안간힘쓰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000여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를 왜이리 홀대하십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씀하시던 공약을 잊으셨습니까???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개선해주시겠다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똑같은 사회복지사 임에도 왜 역차별하십니까???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회의원들께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십니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신다면서 왜 지역아동센터를 이지경까지 만드시는건지 납득이 안갑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및 결손가정,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부모님 오시기까지 또래들과 어울려 공부도하고 놀기도 하는 안전하고 따듯한 보금자리요, 부모님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제2의 가정입니다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금처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현실화 해 주십시요!!!! 최소 복지사 월급은 시설장들 제살 깍아먹이는 일이 없도록 기본운영비를 10% 이상 올려주십시요!!!! 저희는 운영비가 10% 인상되면 인상된 금액에서 10%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써야하는 지침이 있어서 10%인상이라해도 9%인상되는 것이며, 그나마 복지사 급여 올리고 나면 시설임대료, 공공요금 부족액, 시설운영비 부족액을 시설장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전국의 4100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를 폐쇄의 위기에 몰아넣지 않도록 현실이 반영된 예산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도 모르는 어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이 많다고, 후원금으로 인건비 모자라는 걸 대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시설장들이 후원실적이 없으면 안되니까 자기 남편, 자녀들, 지인의 명의로 시설임대료지정후원금, 종사자제수당지정후원금으로 제 월급 타서 후원금통장에 넣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들이 후원이 많다느니, 후원금으로 해도 된다느니 하는 말씀은 하지말아주시고,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현실을 직시하시고 개선해주십시요!! 또한 마을돌봄교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기존의 센터들은 멘붕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료공부방으로 시작해서 20여년이 넘는 세월을 소외된 지역사회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결같이 돌보고 있는 기존 센터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대거 투자해서 만드는 마을돌봄교실과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헌신해온 저희들에게 이제 볼일 다봤으니 문닫고 떠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내조국을 신뢰해야하며, 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건강한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방임과 결식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일선에서 돌보는 저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정부를 신뢰하며, 또한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함께 해주셔서 저소득층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4193, "petition_idx": "46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저희가 세금을 내고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출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번 예산안만 짜지 마시고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 기업들이 내는 세금들 모두 입금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출처를 밝혀 주세요. 돈만 가져가면 다입니까? 무조건 세금 걷어가고 4대보험 강제 가입시키면 다입니까? 이제 저희가 나라에 내는 세금들, 함부로 탕진하지 않도록 사용확인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6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내는 세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희 국민들은 재작년 말에 박근혜 전 정부의 비선실세로 인해 크나큰 실망을 얻었고, 대통령, 그리고 국가의 이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바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탄핵이 되셨습니다.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 저희 국민들은 당연히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님께서 근래 행보나 내놓으시는 정책들은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원래 대통령은 자국을 우선시 해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난민 수용, 탈원전, 경제 악화 등은 당연히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만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남한보다 북한을 우선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의 생각은 언뜻 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부디 주변국들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민간기관인 한국거래소의 비공개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6인이 국가 자본시장의 원칙을 깨버린 사건의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장은 이미 만들어진 허술한 체계의 빈틈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되었지만 결코 여기서 결론이 정해지면 안됩니다. 검찰과 법원의 결과가 남아있지만, 거대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결정이 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모든 원칙과 가치가 붕괴되는 수준에 달할 때 정부도 이 국가도 존재이유가 없어집니다. 삼바는 상장취소를 피할 수 없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박근혜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며 삼성은 더이상 법 위에,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정의와 공정성은 없는 천민 자본주의의 놀음판밖에 되지 못합니다. 건전한 국가 자유경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대외정책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삼바 사건은 하나의 기업 사안이 아니라 이 국가 정부조직의 존재가치와도 직결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이 사안으로 천명해 주십시오.", "num_agree": 454, "petition_idx": "46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건의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오늘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 최저임근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경제 상황은 모르고 아부하는 인간들만 넘쳐 나는거 같네요. 직언해 드립니다. 저는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에서 사업 아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다는 장사라는 표현이 날듯... 대부분 저와 같은 영세 상인들은 세무 회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세무 회계 처리가 있다면 한달에 10~15만원 가량 내고 세무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대들 알바들 예전세대처럼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냥 일하다 놀고 싶으면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알바들을 쓰면서 4대보험 가입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라구요?? 우선 세무사 사무실들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인원 4대보험 넣었다 뺏다 하면 한달에 10~15만원이 아니라 더 높은 비용 요구할겁니다. 왜냐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근무 비용이 더 발생할것이고, 영세 상인들에게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것입니다. 저도 몇번 넣었다 뺏다 하니.. 그냥 저희가 세무대행 못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세무사 사무실하고 잘 의논해서 낼거 더내고 좋은 서비스 제공해서 높은 금액 받으라구요? 여기서 부터 빈부 격차의 양극화 입니다. 여유있고 부자인 사람들이야 직원들에게 더좋은 복지 혜택 제공해서 (대기업처럼 좋은인원 뽑아 승승장구하겠지만... ) 없는 영세상인이 어디서 돈을 끌어다 공격적인 투자 좋은 서비스를 합니까? 좋은 서비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 비싼돈 내고 이용할까요? 당장 먹고 살고 입에 풀칠 하기 어려운데 여유를 가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유를 가지면 잘될거라고... 당장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 참아봐 그러다 배고파 죽으면 못참고.. 죽었네 ... 좀 잘하지가 당신 대통령이 지금 취하는 정책입니다. 어느정도 상황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죠... 현재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정책입니다. 강을 건너 적진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갔는데 홍수가 일어나 강을 건너다 다 죽게 생겼는데 .. 그래도 마음 먹은것이니 죽던 살던 강을 건너 공격하라는 마음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야 투자해서 하겠지만 없는사람이 그런걸 견디라 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고.. 죽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죽었겠습니까? 스트레스 입니다. 당신의 정책은 서민이 참을수 있는 스트레스가 넘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직언을 하는게 없는건지 있어도 대통령님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이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관련상황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 그룹도 결국 노조 설립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기업 이라고 자부하는 포항제철 포스코 그룹은 노조가 아직 없다고 나름 자부 아닌 자부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코 회장이 부산 츨신의 진골 이라 문재인 정부의 진골이라고 ~ 자부 한다는 소문이 ... 포스코 나 포스코 건설 , 포스코 ICT 등 주요 계열사에 아직도 하청 업체나 , 포스코 메이트 , 포스코 휴먼스의 인력이 불법 파견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 100 대 기업증에 유일한 무노조 기업이 가능 한게 문재인 정권의 부산 출신 신임 회장의 파워 인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신임 하는 한 사람이며 포스코의 구성원 으로서 정말 진지 하게 읍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중 유일하게 노조가 없는 포스코 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무턱대로 미는 정책들 원자력없애려다 이제 전기도 다른나라에서 사야되고 원자력 산업수출도 다른나라에 빼앗기고 적당히 해주세요. 펑펑 돈만주면 아기 나을까요? 소상공인 무너질판이고 취직안되어 죽겠는데 아기를 나으라구요? 어디다 맘편히 맏길곳이나 넉넉히 만들어주세요. 돈으로만 쉽게 해결하려 하지말고 시급한 부분부터 정책을 만들어 성과를 내어야지요. 뭐하나 시원한 액션없는 북한에겐 언제까지 메달리실건가요? 얼마나 계속 퍼다주실건지요? 김정은 오면 온 국민이 대환영 할거란 발언은 불쾌합니다. 저는 시큰둥 이거든요. 뭐가 이쁘다구요. 노조덕에 대통령되고 민주당이 실세가 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사태로 진보를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물론 진정 민주당을 지지하신분도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많은진 모르겠습니다. 정말 배부른 노조들 날뛰는거 더이상 꼴보기 싫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그냥 도찐개찐 이렇게까지 뉴스도 신문도 보기싫은적 없는것 같습니다. 뭐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리 착하고 좋은 정책도 지금의 파도에 맞지않다면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재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되지않을까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람들 숨 좀 쉬게 정책을 수정한다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미주알고주알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야 숨을 조금 쉬겠네요. 뭐 이렇게 한들 바뀌겠나 싶지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맛안나는 대한민국. 제발 숨 좀 쉬며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아래 링크를 타서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배수구에 그물망하나를 살치함에 따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수거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해지고있는 오염을 막을수있는 간단한 방법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기에 이렇게 청해봅니다. 결국에는 많은양의 쓰레기가 저희입으로 들어가게되있습니다. 모두가 그물망을 설치하시는데 동의해주신다면 분명히 깨끗한 물을 제공받게될것이고 인간뿐만이 아닌 2차피해자인 동물또한 우리와 공존하며 살아가게될것입니다. 부디 이방법을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질오염을 막을수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너를 배부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도 세금을 더 냈지만, 세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권리에 대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만 배터지게 하고, 그러하지 못한사람은 어렵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냐. 누가 혜택을 보게되었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것이 너가 아니라도,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었다면, 나눈 것에 대하여 만족함은 어떻지. 1년6개월은 참으로 짦은 기간이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든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 불만 그대에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부가 무얼 위해 기업을 도산시키고, 외국자본에 종속되려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탈원전의 의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의의하나만을 위해 정부가 방향성을 득보다 실이 많은곳으로 잡는것은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지급되는데 실업부조도입이라니요 이건 그냥 다같이 국민소득을 하향평준화하자는것입니다.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일자리를 만들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하는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더 지원을 한다는건 밑빠진독에 물붓기인 행태이며,세금낭비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세금징수금만 높아지게 됩니다. 실업자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는건 좋지만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것을 가져가 나눠주는것도 적정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정책들 볼때마다 차라리 나도 놀면서 실업급여나 받고싶단 생각이 강하게 들고 국가에서 돈 다 주는데 뭐하려고 아등바등 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부조도입 및 전기수입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같은 학교에 선생님과 자녀 같은 곳을 다니게 되면 성적과 태도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요즘 서울은 가까운 거리에도 초등학교가 몇개 있습니다. 꼭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다른 학생이 불이 이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초중고 모두 선생님과 자녀는 같은곳을 다닐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여 주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과  자녀 같은 학교 배정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30대 두 아이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이구요 4살된 아들과 아내 뱃속에 7주된 태아가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2019년 8월말일경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9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250만원 지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모자른 부분도 아니고 250만원 또한 국민세금으로 걷은 자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선 저출산 저출산 매년마다 뉴스를 보면 저출산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 낳기 싫어서 안낳을까요? 그만큼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런거라고는 생각안해보셨나요?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신혼부부도 많을뿐더러 양육할 자본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청춘들도 많습니다. 국가에선 지원을 해줄테니 애를 낳으라 하지만 사실 지금도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누구코에 붙일까요?? 턱 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라도 받는게 어디냐 이런말을 하는 부부들이 많을 겁니다. 막말로 19년 9월30일에 출산한 산모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상황이 오면 누구라도 억울 할것입니다. 그 시점에 태어난 신생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자산 입니다. 누군 지원혜택받고 누군 지원을 못받는 상황이 오게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을 하실거면 1월1일 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19년부터 임신한 산모에게 지급은 말도 안되는 법 개정입니다.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그 태아를 바깥세상을 보여주게 해주는 부모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한 태어난 아기도, 그전에 태어난 아기도 역시 대한민국의 자산들입니다. 시행을 하실거면 제대로 해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은 아이낳는 기계가 아니며, 아이를 딱 10월달에 출산한다는 보장도 약속도 할 수 없는게 출산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지금 경비 보안일자리는? 24시간 격일하시는 분들은? 노동부 워크넷에 250이하는 못올라와야하는거 아닌가? 현업에 종사하면서~ 지금 2018년에 중간중간쉬는 시간 1시간씩주면서~ 그 1시간도 편히 쉬게해주나요? 작은일만잇음 나와야하고 차라리 24시간이면 9시간 일시키고 3시간 사우나가서 쉬라해여~ 자리지키면서 무슨 쉬는시간으로 쳐요? 24시간 일하면서 하루 6시간 쉬는시간주고 야간수당 ~ 연장수당 다쳐도 250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기번수당도 안지켜 주는 일자리가 왜 고용노동부에서 올리는거죠? 자리도 못비우게하고 쉬는것 같지도 않는데... 24시간이라도 무조건 2명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해 최저시급을 올리나? 공무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정말 이해는 가도 화가나는것 보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제 차량 그랜드카니발 2014년2월 그때 돈이 넉넉하지 못해 4월에 단종되는 그랜드카니발 중고상에100km안되는 새차를 구매하고 시골 경북청도서 대구가는 길에 차량에서 공사장 드릴뚫는 소리가 나더니 차가 멈췄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렉카차 불러서 이동 차문제점은 엔진 크랭크가 부러졌답니다 기아에 물어보니 구형은 엔진 3년만된답니다 신형 그랜드카니발은5년10만 이랍니다 사고나기전 엔진오일 갈았는지2달도 안된 제차는 처음으로 큰마음 먹고 싼 차인데4년에62000 밖에 안되는데 이제는 화 나는것 보다 너무 억울합니다 요즘 가게 불도 나고 매출도 안좋은데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이런일까지 생기니 정말 막막하네요 내년부터는 인건비도 오르는데 이사회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인지 북한공산당인지 이사회는 빛좋은 개살구... 공산주의를 가정한 민주주의 사회같네요 참 내년부터 인건비도 그렇고 이건 겉으로만 자영업자 및 사회를 위한것같아보이지만 사회 주의 같네요 시건 장치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민가서 사는게 더 나을것같네요 저말 화가나서 이글 남깁니다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그랜드카니발 차량 엔진 고장 4년된62000차량 보증 안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할리우드 산업에서 동양인이 차별받는 세태를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묵묵인 강인이가 어벤져스에 출연하여 동양인 차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문화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영화산업의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강인의 어벤져스 출연을 확정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국민들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얼렁뚱땅 어영부영 허술하게 넘기는 국회를 보면서 분노와 실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지각처리는 기본이고 밀실회의라니요. 국가예산이 무슨 몇몇이 모여 정하는 무슨 친목계모임 인가요? 국회의원들 정작 잘 해야될 중요한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고도 꼬박꼬박 월급에 특활비까지 그럴 자격 있는지요? 대충 정하고 그러고는 엄한 곳에 낭비하고, 부족하다고 국민들로부터 더 걷어서 충당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제대로 산정해야 하고,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예산안 제대로 처리 못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월급 받을 자격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금감원결정은 이제껏 노력해오신 문재인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삼성이 먼저다라고 생각할만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대외적으로 한국경제와 기업의 불신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가득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실겁니까? 대통령을 아직까지 믿고 뽑은 사람들의 기대를 전전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이끄는겁니까?? 정말 이민가고싶고 창피한 나라입니다. 이번결정 다시재조사해서 경제의 근간을 다시세워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나라가무너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책(北韓政策)"}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1", "end": "2019-01-10", "content":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시켜서 우리나라 코스피지수 잘방어하는척 보여주셧네요 ㅎ 중소기업은 다 죽어가는데 진짜 노답정부 ...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는먼가? 아니 진짜 머하는정부냐? 잡을라면 확실히 잡던지~ 삼바끝나고 또 셀트리온 들먹이고? 셀트리온 분식회계면 상폐시켜 그러면 이거지같이 운영하는 정부는 머냐! 진짜 화가난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시켜서 ㅎ"}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8년 12월 10일 6시 30분 산업은행 별관 2층 화장실에서 한 사람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1시 30분 누구도 그 사람이 같이 점심을 먹고 돌아와 화장실에서 생명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반차를 썼겠거니 생각했고 혹은 오래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도 못했다. 야근 때문에 같이 저녁을 먹기위해 전화를 걸어 찾기 시작 했다고 한다. 야근을 하지 않았다면 더 늦게 찾게 되었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화장실 한켠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오는 핸드폰 벨소리 . 5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된 주검은 이미 몸이 굳어 있었다고 한다. 오늘 아침엔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주수행사인 SK C&C 에서 자리를 만들어 어제의 사고에 대해 간략히 내용을 전달 하였다. 오늘 2층 개발 2팀은 모처럼 조용했다. 고인의 자리엔 동료들의 안타까움을 간직한 흰국화 꽃이 몇다발 올려져 있었다. 두 아이의 아빠였던 신 모 차장은 그렇게 갑작스레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다. 그리고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기 위해 열심히 일 해야 한다.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생 과 사 가 공존한다. 그런데 난 궁금한것이 생겼다. 고인의 죽음은 프로젝트 중에 개인적으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것인가? 아니면 업무시간에 일을 하다 발생한 산업재해인가? 신 모 차장은 평소에 지병이 있어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사실은 알지못한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지병이 악화되어 갑작스런 죽음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죽음일뿐 이 프로젝트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사용자는 아무 책임없는 개인의 죽음일 뿐인건가? 난 몇번의 은행 프로젝트를 경험했고, 그 중에 엠블란스에 실려가는 사람과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보고 들었다. 모든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야하는 빅뱅 방식이었다. 쫓기고 쫓기는 중압감은 상상을 넘어선다. 수행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을 쥐어짠다. 수행사의 수익은 개발자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개발자들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 뇌졸증, 심근경색 등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과연 개인의 죽음일 뿐인건가? 이번 프로젝트는 투입 될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속칭 “반프리” 하청업체의 정규직이어야 하고 사대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갑’ 산업은행 ‘을’ SK C&C ‘병’ 1차 하청업체. 보통 개인사업자를 발급하거나 3.3% 원천징수 처리하여 투입되는 프리랜서 들은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투입된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규직만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하청업체들은 최저임금으로 정규직화 해서 프리랜서들을 고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해 매출을 발생시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썼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하청업체들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들은 인력 소개소일 뿐 아무 기능도 하지 않고, 피만 빨아 없애는 십이지장충과 같다. ‘산업은행’ 및 ‘SK C&C’는 그들을 방패막이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업체 정규직이라는 카드를 썼다. 세상이 변한들 아직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이번 죽음은 우리 개발자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다. 누구도 우리의 죽음에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건물에서 산업은행 혹은 SK C&C 직원들에게 같은 층에서 직접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개발자들은 그 중 어느 누구도 고인이 된 신 모 차장의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온다해도 이상 할 일이 아니다. 아무도 의문을 갖지않는 죽음에 난 궁금점이 많다. 우리는 왜 근로 사각지대에 서있어도 되는 것 인가? 난 고민하고 있다. 내일 조문을 갈지, 말지 누군가가 말하더라 “세상에 모든일을 생각하면 미친다고 그래서 모르는 척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난 고인을 사내 메신저로 보고 처음 알았다.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분인 것을... 나이 마흔에 작고한 신 모 차장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8166, "petition_idx": "46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IT개발자의 죽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5세 남자입니다. 일단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땐 저도 기뻣고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기뻣을것입니다. 또 북한의 문제 핵금지,종전금지 등 많은 결과를 이끄신것도 사실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며 북한과 대화를 많이하시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행동을 보면 포문 열어놓고 헬기로까지 위협 아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평화 제스처의 방심하고 있다가 6월25일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죠 이처럼 지금 북한의 갑자스런 평화 분위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피해볼건 없으니 참고해주시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북한을 먼저 신경쓰기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북한에 귤을 보내신 기사를 잘봤습니다. 북한을 주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잘 못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부터 신경을 써주셔야만 민심이 올라갑니다. 그뒤에 북한을 도와줘도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절대로 돌려보내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북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런지.일단 올해부터 시급이 오르면서 본사 지시인지 어쩐지 매장에서 밥 먹듯이 일을 두배로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다른 회사에서도 이런일들이 있나요? 시급을 다이소만 올 린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다이소 매장직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라서 집 근방에서 출퇴근하려고 다니는데 임시직 2년후 연봉직이라는 명목 아래 재계약을 하는데 다른 매장으로 발령을 보내서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돈이 아닌가 싶네요. 연봉직되면 성과급 연차비 들어가니 그만두게 만들고... 어차피 일할 사람은 많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듯하네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6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무분별한 타 매장지원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게시글작성하던 한성동입니다 facebook에서 게시글을 하지못하게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와드리는것은 여기까지가 끝임것갔읍니다 메일주소를바꾸라는등 비밀번호가틀렸다는등 다시등록하라는등 문재인대통령님도와드리지못하게되여 대통령님께 열락 해드릴길이없어 청원서를이용하여 소식을전해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모든정사가 장애물없이 순탄한 정치노선으로 정치하시는되 어려움없이 성공하시기를 기도하겠읍니다 미력하나마 힘자라는대까지 대통령님을 도와드릴라고했으나 facebook밤새도록시혐을보았으나 불합격을받고 문재인대통령님을 도와들이지못하게됨을 열락할길이없어 청원서를이용하여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순탄한 정치노선 성공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이되시기를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모든정치를 성공하실수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꼭전해들이세요 문재인대통령님에 게시글을작성하여배포하던 한성동 입니다 대통령님이 궁금해 하실까봐 소식전해드리오니 꼭 대통령님께말씀드려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facebook회사에대해 문재인대통령님께 전할말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해서 납부한 6,500만원을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매일 억울하고 분해서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2015년 6월 19일에 조합아파트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른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광고에 홀려서 평당 700만원인 아파트를 위해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3일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건 울산 북구 중산 매곡 지역 주택조합에서는 계약금을 보낼시엔 세대주가 아버지였지만 계약을 할때에는 저로 변경해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세대주변경으로 저를 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2016년 1월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서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물어볼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해당관청에서의 공문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물어보는 곳마다 납부한 6,500만원을 받을수 없다는 말과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전화로 결혼으로 인해 되었으니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3일에 탈퇴의사를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밝혔으나 포기각서만 쓰라고했습니다. 해당관청에서 바로 상실을 인정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전화로 다시 조합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한 6,500만원을 돌려주지못하겠다고만 합니다. 올해 습하고 더웠던 여름에 친정엄마가 40일간 비가오나 더우나 돌이 막지난 아들이 있는 저를 위해 1인 시위를 했지만 위로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문으로 주택법 제11조 제1항으로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에 상실을 인정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택법과 적어도 5,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던 예금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제가 납부한 6,500만원을 받을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같이 방법을 함께해주시고 찾을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환급을 같이 요청할 방법을 찾아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의 좀 바로 세웁시다. 서지현 검사님 안태근 나쁜 놈도 구속하고 좀 하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니다. 'PD수첩'부를 만들어서 방송국과 협의 협조해서 나라에 정의 좀 바로 세웁시다. 대검찰청 대체 뭐하는 곳인가? 문무일 검찰총장 대체 무얼 하나? 그 검사님 고발껀도 빨리 강원랜드 권성동 염 뭐냐 수사외압 등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안 되겠니?", "num_agree": 14, "petition_idx": "46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조희천 김학의 윤중천 등 검찰과거사위 조사 철저히 진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나라에서 청년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는데 치어리더라는 직업을없애는거는 치어리더하는사람한테 ' 너 나가' 라는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없애지말고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폐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나라 국개의원이란 개도적놈들을 두고 하는말", "num_agree": 2, "petition_idx": "46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한표 행사한걸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살고싶은 나라가 되야지 않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당신은 지금 외교과 고용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당신을 지지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저는 애초부터 당신을 지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산당도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구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미국도 지금 여기 시간을 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테러와 문제를 심각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자기 나라 관습만 하는 이유는 테러와 사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피해를 봐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개인주의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하고 있나요? 위안부 문제로 아주 시끄럽게 하고 맨날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독도문제를 계속 일본이 자기 영토라구 하고. 일본 방송에서는 딱 한번 그런 거 방송했지만 그 외에는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중지하고 외교를 참석하세요. 중국 역시 외교에 끌여 들여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는 이유는 당신 떄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나라에 주변 도움이 있었기 떄문이져....... 당신은 여기저기 왔다갔다 만 했습니다. 박근혜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골쳐 덩어리에요. 친일파와 공산당 애기 꺼내지도 못 하게 해야지. 계속 엉뚱한 곳에 세금 낭비를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부동산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 모양이에요. 뇌물사건과 병원의료사고와 관련된 일들이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요.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탈퇴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양산시웅상에 살고있는 두아이아빠입니다. 요즘은 육아엄마만 하는게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외출시 엄마는 첫째 아빠는 둘째 아기띠하는 가족도있고. 엄마가 일때문에 아빠혼자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요즘은 육아휴게실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근데근데 입구에 엄마들만의공간이라고 적혀있어 많은 아빠들이 아이를 엄마한테 다시 보내던가 남자화장실 구석에 귀저기교체하고있습니다, 어차피 육아휴게실 수유실은 커텐으로 쳐서 관리중이라ㅠㅜ 정말 화장실 구석에서 귀저기 교체 너무 아들한테 위생상안좋고 불편합니다~육아휴게실 엄마만의 공간이아니라 엄마아빠공간이길원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게실 남자(아빠)이용할수있게해주세요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한달에 저소득층 지원금 47만원을 받고있어요. 남들이 봣을때는 하는 일 없이 세금 떼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전 지금 부모님도 두분 다 안계시고 보육시설 흔히 말하는 고아원에 살면서 키워진다는 명목하에 학대받고 고아x인신매매해버린다 등등 매일같이 무시받고 살며 죽을까 생각도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스무살이라 시설을 퇴소하고 학교를 다녀야해서 아동 지원 센터 비슷한곳에서 월세 그나마 저렴하게 내고 휴대폰 요금도 최저로 선택해서 내고 있어요.저는 그나마 잘된 케이스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 성적도 그럭저럭이고 거주 대상에도 밀려 거주지도 없는 친구들도 많을겁니다..아무튼 교통비까지 고정 지출비 다내고 나면 떨어지는 돈이 거의 없어요..그러고 나면 남는돈은 밥먹을 돈으로 솔직히 삼시세끼 제대로 먹기 부족해요 굶는건 일상이고요. 물론 이도 저도 아니어서 지원금도 못받고 더 힘드신 분들도 많은건 압니다..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 댓글만 달다가 글도 남겨봅니다. 제가 노력을 안한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모님과 돈이 없다고 인간이하 취급받으며 학대에 시달린 지난 지긋지긋한 나날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지 않은 머리로 열심히 공부햇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보육원 아이들은 거의 못간다는 4년제 대학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동센터에서도 대학 4년제는 처음이라 계약기간이 2년인데 4년도 고려중이라 하셨고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많이 부족해왔습니다.아동학대 관련해서도 부모있는 아이 위주의 교육이였고,학교에서 부모님 관련 통지서를 받으면 참 난감한 적도 많았고요.최저시급과 물가는 올랐지만 국민의 월급이 올랐나요? 그리고 저희 취약 계층의 소득이 올랏나요?또한 지금 제가 봣을때 뜬금 없는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자로서 올바른 페미니즘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과 취약 계층을 돌본다고 하신거에서 지금 현재 너무 여성쪽에만 치우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예산을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운거같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학생들은 장학금은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교과서비,학교회비,실습복등등 대학교 특성상 갑작스럽게 드는 돈이 꽤 많습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도 소득이 생기면 그 자격이 취소 되며 회복되기도 어렵고요.그리고 노인분들도 저희처럼 취약계층이 많고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보살핌을 못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물론 이런 쪽에 대해 잘 모르시고 관심없는 분들은 세금문제에서 조금 부정적이게 보시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만큼 저희 취약계층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며 관심이 부족한것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조금 정리가 안됐지만 결론 하나만 말씀 드리자면 이겁니다!!저희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힘겨운 삶에도 관심이 생겼으면 하고 정책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것입니다.긴글 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통을 중시하시고 국민들을 잘 돌보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이 글을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한번 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취약계층,약자 복지에도 힘써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공화국을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전화시켜야 경제가 산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종식시켜야 한다. 재벌에게 더 과세하여, 재벌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재벌에 빌붙지 말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46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철저 수사 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감히 다른 국민분들께서도 같이 보는 청원페이지에 글을 올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들 제 글을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저는 트위터 텀블러 등 SNS의 가려진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인 청소년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옳지 않은 성 문화에 너무나 쉽게 노출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들 아직 성 관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본인들의 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 좋아요 구걸을 하고 그 SNS사이트에서 정말 악마의 탈을 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되어서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 후회해서 자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기다가 차마 링크를 올릴 순 없겠지만 올리지 않아도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년~2년 전에 텀블러 사이트로 한창 떠들썩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흐지부지 된 채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가만히 신경도 안쓰시고 있는건가요 도대체 정작 특히 이런곳에 쓰여야 할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왜 외국계기업의 사이트로 인한 이런 폐해를 왜 국가에선 제재를 안하시는건가요 ? 제발 부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등 SNS 성문화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읍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는 스스로가 찬반을 결정합니다 국민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찾이 하는 회사원들은 스스로가 본인의 연봉을 회사에서 책정해줍니다 그걸 못받아들이면 나가라는 경우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는 피고용인이니깐요 그럼 국회의원은 누가 고용했습니까? 국가가 한겁니까? 국민이 한겁니까? 그럼 그들의 급여 책정은 누가 하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국회원원들은 국민의 피고용원이면 국민의 연봉책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건 다 서로가 싸우면서 세비나 평생연금에서는 대동단결하는 멋진 모습에 감탄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비 결정은 국민투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한민국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해버리는 위원회들이 수백개 수천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어야만 그 위원들이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증권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는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위원장 포함)과 당연직인 거래소 인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이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단 본인이나 친인척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 여부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여부 등 이해관계를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 제척사유는 위원단 개개인의 자진 신고로 이뤄지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원 개개인이 이해관계를 숨길 경우 거래소가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셈이다. 추정해보건대,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국민\"들에게만 비공개이고 강한 힘을 가진 \"삼성\"에게는 공개였을 개연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공정이 존재하는 한,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 수많은 각종 \"위원회 명단\"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근 웹하드 불법 동영상 유통에 의한 막심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 정보유출 피해의 또 한가지는 분실휴대폰의 유통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위험은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 있어 더 큽니다. 휴대폰 기술, 특히나 카메라와 같은 정보수집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이를 휴대폰의 큰 기능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달리 사람이 휴대폰을 분실하는 것은 여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의 다른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맞추어 분실된 휴대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도 물리적으로 분실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어 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유통업자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마전 뉴스에 분실휴대폰을 불법거래하고자 하는 택시와 속칭 흔들이라는 불법유통조직의 밀거래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꽤 오래전에도 있었던 내용임을 볼 때 분실휴대폰에 의한 피해를 보호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있어 웹하드 불법 동영상 유통이나 분실 휴대폰에 의한 피해는 동일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수많은,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위험을 막아주시도록 분실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불법유통업자들을 단속,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분실휴대폰을 이용, 유통하는 범죄자들은 휴대폰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실휴대폰 유통에 의한 정보유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전 주공 영구임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전 이런 공고 가 붙었습니다 주공에 살면서 분양권을 받으면.주택 소유로 인정해서. 퇴거 사유가 된다고 그럼 주공에 살면서 집을 사지 말란소린가요 평생 주공에 살란 소린가요 이건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무주택자가 가 주공에 거주하는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공살면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조사 신속히 하라. 진실을 신속히 밝혀라 군인연금 신속히 중단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6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 기무계엄사령관 군인연금 중단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GTX 3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노선을 보면 [[ 한강 아랫쪽을 가로로 잇는 노선만 없습니다 ]] 너무 필요한 노선입니다 이와비슷한 노선인 9호선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늘 지옥철이라 불리웁니다 그만큼, 한강 이남 가로라인은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한강 아랫쪽을 가로로 잇는 노선만 없습니다]] 김포-이천 연결 GTX-D노선을 요청합니다 김포를 출발하여, 마곡업무단지와 여의도를 거쳐 양재 성남 광주 이천까지 연결하는 노선신설을 요청합니다 김포의 인구는 꾸준히 전국최고수준의 증가추세이며 마곡업무단지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광주와 이천도 광역교통망이 절실한 도시입니다 국토균형발전를 위한 김포-이천 gtx노선을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082, "petition_idx": "46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D 노선 신설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삼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삼바의 거래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시장신뢰를 잃게 되어 생기는 외국인 자본의 이탈로 다른 개별 기업의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계산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제발 정책당국은 작은것을 취하려다 큰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투자자  보호하려다  다른  개별기업 개인투자자는 망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 분들은 사회의 독입니다. 미친 개들을 광견이라 하죠? 이분들은 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 말이 다 맞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합리화 시킬려 합니다. 왜 문제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쓸데없이 야동사이트만 막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도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매갈워마드에게 욕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6살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살인사건 성폭력 등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강화가 되면 이러한 사건들이 줄어들것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을 강화하는것이 힘들일인건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해 질수있는 일이라면 국가가 할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것이 고국민들이 하나가 된 대한민국에서 사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꿈을 위해 모든국민들을위해 많은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좋은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의원 연봉 및 특혜부터 쪽지 돌리기 예산을 밀실에서 처리하는 모든 관련 법안 폐지를 청원합니다... 애초에 국회의원 특혜들을 손대지 않는 욕심 많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또 범죄자를 앞세워 지지율 끌어모으려는 자칭 보수 정당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적어도 자기들만의 소수결로 결정되는 그런게 없다면 끼리끼리 뭉치는 일은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위해 모이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항상 문제가 되는 인사 청문회 제도 같은 것도 어차피 답정너 임명권 때문에 무쓸모입니다... 역시나 검찰이나 사법부 스스로의 비리 관련한 조사나 재판은 대부분 자기 편 들기 의혹이 많죠... 그러니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권한을 분할해서 진짜 제대로 삼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정 못 믿겠다 싶으면 다른 대안을 진작에 찾아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은 1년 단위 재신임 투표 같은 걸로 성과를 보고 처우를 결정한다든지... 사법부 같은 경우 최소 세 그룹으로 분리하여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없애야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의미없는 인사 청문회 같은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도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더욱 심해질 뿐 아니라 서로의 이권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 국민들의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어 최악의 경우 다시 한 번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시작이 반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생각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여담이지만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많이 해먹은 노인네들은 포기할 생각 없을 거라 보고... 앞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젊은 정치인들만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힘을 싣기 위해 가능하면 유권자들도 많이 해먹은 정치인들은 이제 좀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겪어봤으면 대충 아실 겁니다... 나이 많다고 연륜이 있는 것 같아도 젊은이들보다 크게 나아보이는게 없다는 걸... 단순히 악플에 견디는 방어력이랄까 여론의 비난을 피하는 회피력이랄까 그런 게 좀 높은 정도... 오히려 자기 정당이나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무시하는 능력 때문에... 임기 끝날 때까지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어차피 그런 차이 뿐이라면 젊은이들도 곧 그런 방어력, 회피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연예인들 보면 처음엔 악플이나 비방에 약했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까지 생겼죠...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무지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이전 세대 어른들을 계속 뛰어넘고 있는 것... 특히 범죄면에서 계속 뛰어 넘고 있는 것 다들 보고 있지 않나요? 물론 교육이 잘못되면 범죄자가 많이 양산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교육만 이뤄진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오래전에 이미 정치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튼 정치권도 적당한 시기에 착실히 세대 교체가 이뤄져야 건강한 겁니다... 회사도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회사처럼 임원이 6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 일단 정치권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청원에 힘을 실어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특권, 출장, 파견, 심신미약, 음주운전, 미래, 경기 불황,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보수, 진보, 가짜 뉴스, 살인, 방화, 뺑소니, 밀실, 국가 기밀, 범죄, 담합, 야합, 비밀, 독재, 택시, 버스, KTX 탈선, 교통 사고, 음모, 대선, 총선, 예산, 소소위, 결산, 연말, 회식, 경찰, 검찰, 판사, 불우 이웃",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스스로 혜택 결정하는 모든 관련 법안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성폭력범 조두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조두순은 흉악한 성폭력범입니다̆̈.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여자아이에게 몹쓸짓을하여 여자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 그 아이는̆̈ 평생을 고통 받으면서 살아갈것입니다̆̈. 조두순은 제가̆̈ 15살이 되는̆̈ 나이에̆̈ 출소한다고꙼̈ 합니다̆̈.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어린 8살에̆̈ 입에̆̈ 담을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당했는데̄̈ 어찌두려울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흉악한 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이제 2년채도 안남았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저의 국민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잡혀서 교도소에서 얼마̆̈ 있지않아̆̈ 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이거나̆̈ 몹쓸짓을 한 다음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것이 해결 됩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출소를 막아주세요. 두렵습니다̆̈ . 출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자̆̈ 밤길 다니기 두렵습니다̆̈ . 그러니 제발 출소를 막아주세요. 아마̆̈ 국민이 한 마음일겁니다̆̈. 부르탑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까지 평범한 6학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두렵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하며 강원도에서 일하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저희부모님은 두분다 장애 2급 3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다리한쪽이 절단상태에 의족을 착용하고다니시고 어머니는 오른다리 어릴쩍 소아마비로 보조개에 의지하고 있으며 두분다 일을하지못해 기초수급대상자 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 어머니가 직장암3기 판정을 받고 5년 중중암환자 등록을 하여 매주 입원료만 지불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간간히 두분이서 집에서할수있는 부업을 하며 병원비를 충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타지에서 일을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데 부모님이 생활비 충당으로 암보험 하나뺴고 들어있던 실비며 여러가지 보험을 해약하면서 암보험 들어논거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금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등 충당하면서 지내던중 수급자 박탈이 되엇다는 소식을 받앗는데요 이유는 암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그금액이 재산이 잡혀서 떨어졋다는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기초 수급자로 문제가 참많앗는데 사람이 암이 걸리고싶어서 걸리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안그래도 한평생 몸 불편하게 사셨어도 남들과 같이 장애편견없이 잘지내셨는데 갑자기 암판정을 받아서 보호자도 힘들고 환자도힘들고 가족들도 걱정도많습니다. 물론 저희 보다 힘드신분들 불편하신분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기초수급이 지원이되어 한편으론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런통보를 받으니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암환우 기초수급대상자 박탈 좀 이해안되고 궁금합니다 법이 이런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개시..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나리님들 국왕이재용이한테 돈을 얼마나 처 먹은건가요?? 적폐는 그대로네요. 이나라 꼭 떠난다. 내 더러워서 떠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왕 삼바이재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부로 신설된 삼신교통 . 세진여객 . 화신여객 300번 (금정공영차고지-산성터널-화명역) 노선 운행 탕수를 오전 7탕 오후 6탕 으로 13시간 근로 시간을 짜놓는 바람에 본 노선 삼신교통 . 세진여객 . 화신여객 300번 노선 승무원 기사님 분들께서 불편 하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저 김태환은 부산시청 버스운영과 탁상행정 문제로 인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청 버스운영과 탁상행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두산베어스에서 양의지 선수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민병헌 양의지 김현수 손시현 홍성흔 니퍼트..이런데도 돈없는 두산이라는 스폰서를 앉고 가는 야구팬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속쓰린 맘입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 이제는 스폰서가 스스로 놓아주고 다른 스폰서를 찾도록 해주는게 도리인듯한데 몇년째 이렇게 선수들키워서 딴데로 보내주는데 그돈으로 뭐하는지 참 궁금하고 돈없으면 어떻게라도 아끼고 아껴 꼭 잡을 선수는 잡는게 구단의 도리아닌가요? 정말 스폰서 매각을 바랍니다 눈뜨곤 못봐줄 형편입니다 제가 스폰서를 운영한다면 지금떠난 선수들 다 들여오고 싶을 정도 입니다 도대체 돈없는 스폰서따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베어스매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의원 교통부 위원장이란 분이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이런 발언을... 싸구려 노동판에서 일하시는 모든분들은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건설분야에 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 한 사람으로써, 부적한 발언을 사과하지 아니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봅니다. 의원님들 초등학생도 그리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내려 오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노동자를  싸구려로 보는 박순자의원 의원자격이 있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간통죄가 있었으면, 안희정과 김지은 모두유죄다. 그러하다면, 김지은이 안희정을 고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희정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요구했다는 안희정도, NO라고 말하지 않은 김지은도 모두 유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 피해자 – 안희정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통일보다 중요한건 국민입니다. 물가 안정으로 국민이 먼저 살기 좋은 나라가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물가는 오르고살기 힘들다고 울부짖고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인금은 오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쌀이며 농산물로 쌀값도 오르고 뭣도 오르고 통일보다 북한보다 서민 사는것 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괜히 결혼 안하고 애 안낳고하겠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46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보다 국민들 먼저 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철동에서 며칠사이 많은 건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오영식사장이 취임하면서 해결하여야할 많은 문제를 대화와 중재로 타결하였습니다. 수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최소한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열차 탈선 사고 원인조차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 너무 빨리 그만두는게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6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오영식사장의 사표를 반려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 중장년층 만65세까지 임금피크제지원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근데 이제도가 형평성이 안맞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즉 55년생 대상자들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56년생 대상자들이 지급받을 시기가 되자 지급을중단해버렷읍니다 그럼 이때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기다리던 56년생 이후 중장년층직장인들은 억울하겠지요 어찌55년생 대상자까지만 지급하고 56년생대상자부터는 중단합니까?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햇다면 공평하게 폐지를 시켜야 맞는것아닌가요? 아직도 이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지원금 이 정해진사람들만 수령하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나경원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주한경험이 있고 평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을 존경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한국인 지인이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부인,어머니,아이 3명이나 있는 가정과 사업체가 있는 남아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두달째 홀로 한국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인분은 40대이신데 어머니는 남아공 시민권자이시고 아버지도 영주권자이십니다. 지인 본인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남아공에서 졸업하시고 원래는 영주권자였는데 중간에 한국에서 군대를 가는바람에 영주권은 expire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 잠시하다가 결혼하고 Work Permit비자를 받고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WorkPermit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해서 작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데 영주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영주권발급의 조건중에 남아공 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인분의 누나와 누나의 남편(남아공 백인 현지인)이 하시는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아공 Home Affairs 직원들이 원래 불친절해서 그사실을 확인하려고 이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통화를 하는 와중에 현지인인 누나의 남편이랑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의 남편분이 Home Affiars에서 걸려온 전화인지도 모를 정도 였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을때는 이미 오해가 깊어져서 몇가지 확인 사항이 더 있으니 나중에 또 전화주겠다 라고만 말하고 그이후로 전화도 오지 않고 결국 Home Affairs에서는 지인분이 남아공안에서의 employment가 확인되지 않아 영주권 발급을 거절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대안은 남아공 시민권 발급을 받으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친지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빠른 시일내에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친지비자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친지비자의 거절 사유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아공의 법에 의하여서 어머니와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남아공에서는 'unabridged certificate'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인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남아공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unabridged certificate'자체가 나오지 않고, 대사관에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으면 동일하게 인정되야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까지 받은 서류를 남아공 HomeAffair에서는 Your application for temporary residence is rejected.No proof of first step of kinship between you and your alleged South African mother as you have failed to submit unabrided birth certificate and DNA test. 즉 남아공시민권자의 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더이상의 체류비자를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기간동안 기존 workpermit비자는 83일동안 초과되고, Kindly be informed that you are now requested to leave the country within 14 working days of receipt of this decision. Your undesirability status will be lifted and will expire on 23/10/2023 at which date you will be allowed to re-enter the Republic. 불법체류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방명령과 지금으로부터 5년간 남아공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참담한 소식만 전달 받은채 지인분은 혼자 멀리 떨어져서 가족의 얼굴도 못보고 생계를 이어나아가야할 활동도 하지 못한채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외국인들에게 거주허가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인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home affairs 에서 undesirability에 걸려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도 매일같이 home affiars에 전화해서 부탁중인데 남아공 공무원들은 일처리가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고, 이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3명이나 남아공에서 학교다니고 있고, 연로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부인도 있고 심지어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분이, 그것도 이미 체류경험이 오래되신 지인분이 이렇게 차갑게 외면당하다니요. 현재 남아공에선 이런비슷한 체류문제로 먼타국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다가 강제로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도 잘 통하지 않은 타국에서 불법체류자들로 경찰에 걸리지 않을까 가슴졸이며 피해다니면서 눈치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대부분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류문제로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어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거나, 갑자기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표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불이익을 주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인분의 불법체류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루빨리 풀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자문제로 갑자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소중한 한가정을 만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원 계시판에 김정은모시기,동상추진,위대한조선인민공화국 장군님을 서울로,김정은은 이 시대의 진정한 위인,평화통일 서울해방추진, 남쪽정부는 서둘러 한반도의 위대한 지도자를 서울로 등을 계시판에 올린자들과 동의한자들을 체포 조사하여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고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은 머하시나?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화진 소액 주주 입니다. 경영권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상폐 한다고 기업이 문을 닫는것도 아니고 죽는건 힘없는 국민들 뿐인데 현재 증권가는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제발 화진의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회생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그러니 이재용이 셀트리온 못 먹어서 수년을 공매도풀고 찌라시 날리며 나라경제를 말아먹고 있는데 그냥 이재용을 대통령시키면될듯.설마 나라를 내다 팔기야 하겠나요? 어차피 삼성이 대한민국 위에 있는데 왜 자꾸 이재용을 구속시킬라고 하는지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하는지. 소모전 그만하고 삼성 이재용을 재벌총수가 아니고 대통령을 시키자에 천만표",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나서서 셀트리온은 나스닥으로 보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대장주 하면 됩니다.셀트리온은 이런 그지같은 나라에서 온갖 수모 당하지 말고 좋은 나라로 가세요. 이런 그지같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필요도 없고 애국할필요는 더욱 없습니다.YTN까지 삼성돈처묵고 언론 플레이 하는 아주 썩어버린 나라입니다. 정의는 아예 없고 박근혜는 숨기기라도 했는데 이 정권은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최종구 김용범김학수가 삼성을위해 주식시장 다 말아먹고 국민연금은 국민의돈을 삼성위해 갖다바치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선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의 의무적인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 뛰어난 운전 재능을 가졌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은 4시간 만에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불가능해요. 운전면허 학원비가 기본 최소 60만원이상이 나오는데 또 기능 1시간 수업들으려면 시간당 4만원을 내야하고 또 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4만4천원의 비용을 계속 내야하죠. 제가 알기로 몇 년전만 해도 기능을 따기 위해 대략 2주 정도의 교육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교육 시간도 줄어들고 학원비도 인상 돼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능 교육을 들어봤는데 현재 하는 교육은 단지 운전면허취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취득하기도 매우 힘들어졌는데 설령 4시간 교육만을 받고 면허를 따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전 실력이 매우 부족해 사고 발생률만 높아지죠. 또 강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시간이 매우 짧아 어려운 내용을 급하게 배울 수 밖에 없고 또 한 번에 못한다고 옆에서 계속 닥달하니 실력은 더더욱 늘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다 적은 교육시간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몇 해전만 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규정이 바뀐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규정대로 하다가는 면허 취득하는데민 100만원 이상 소요하는 사람이 적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검토해주셨으면 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관련 법안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2월 12일, 네이버웹툰에 HERE U ARE 이라는 게이물 웹툰이 연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네이버 웹툰은 전체이용가 서비스입니다. 전체이용가라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게다가 이런 곳은 초등학생 등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이용가 서비스에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러한 게이 웹툰을 볼 경우, 누구나 알다시피 그리고 많은 연구결과 등의 자료를 통해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위 높은 장면을 검열을 할수는 있을테지만, 그 주제 즉 게이물 자체가 성 정체성 등을 건드리고, 순수한 아이들의 생각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은 당연히, 최소 15금이나 아니면 19금 정도로 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HERE U ARE 게이웹툰을 15금이나 19금으로 전환하거나 연재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허그의 잘못된 분양가 측정으로 우리조합원 모두가 힘들어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도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 범어 지역주택조합 허그 문제 관심있게 한번이라도 봐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경제가 힘들 때도, 공무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한다. 경제가 힘들 때는, 월급 한 달치 반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 월급 너무 올려놓으니, 자신들을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여, 큰 차 몰고 다니며, 직접 소통은 불가하다. 대한 민국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아닌 이유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이 없어서이다. 지금도 너무 높은 국회의원 월급을 더 높이자는 것은 정신 나간 주장이다. 폐망으로 가자는 주장인 것이다. 전세 값 몇 천이 없어, 높은 월세 내며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 주장인 것이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얼어있는 이런 때, 한 달치 월급, 사회에 턱 내놓는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 없는가? 챙겨서, 화장실 두 개인 집 마련 하는데 만 혈안 되어 있는 것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월급 반납 제도 시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국민은 국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 같나요? 왜 저는 삼성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나요? 대통령님은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삼성을 들추면 좋은게 없다라는 생각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폐청산을 포기하신건가요?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녀가 아이 낳기를 꺼려하나요?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제 아이가 크기를 , 제 아이가 이러한 세상을 답습하지를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지다 뭐다..이러한 얘기 말고 왜 국민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애를 낳기를 포기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봐주세요... 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헬 조선이 되었는지를.. 적폐세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사회에서 어떤 국민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장난치는 세상에서, 그 부조리가 없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을까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세요.. 법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기존의 권력과 자본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갖고 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없애주세요. 적폐언론과 적폐기업 적폐인사들 없애주시고 통제해주세요. 제가 촛불을 들은 이유는 그것이였습니다. 지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불태웠던 꿈은 지금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잠시 저희가 힘들어도 됩니다. 잠시 통일 미루어도 됩니다. 잠시 다시 눈을 돌리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봐주시고 국민이 원하는 적폐부터 없애주세요.. 언론, 권력, 자본 이들의 고리를 없애주시고, 국민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게 살아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동성애를 조장하는 네이버웹툰 here you are 의 연재종료 및 중국인작가의 신원을 중국공안부에 넘겨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건전한 성적음란물 연재종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앞서말하길 전코인투자자는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당당한 사기꾼이 설쳐대는 판에 대한민국 법이 무관심하여 주변피해자가 인당 수천에서수억까지 최대 몇만명정도로 피해자가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생각합니다.이에있어 잃어도 본인책임이죠. 그런데 제얘기 한번들어주세요 2017년 대한민국 200만명이 열광하며 투자하던 때가있었습니다 . 엄청난 난리가 났음에도 어떠한 가상화폐 관련 뚜렷한 법안이 생겨나지 않아 올xx빗 이라는 다단계업체가 등장하게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만명이상이 피해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투자자들도 빠져나갈수없게 그회사에서 만들었기때문이죠 ... 사람들이 나가려해도 각종핑계를대면서 출금 안시켜주며 무작위하게 코인을찍어내며 기존에 사놓은코인은 팔고그만두려해도 호가창변경등 팔지못하게 막으며 강제로 코인을 출금해가며 이상한코인을주며 가격을 1000토막씩내며 각종장부거래의 증거들 이난무함에도 법적인 조사 하나안들어오드라구요... 특히나 이회사는 아무것도모르는 노인들까지 오프라인에서 꼬셔서 영업을하고있습니다.. 다들 그만두고싶어도 출금하지않으며 회사관리자들은 잠적후 고객들 응대조차하지않더라 하더라구요.. 어떻게 아무것도모르는 노인들을대상해 사기를칠수가있을까요?.. 오프라인에서.. 글쓰는이유는 수많은 증거들을보았는데 참담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올리지못하는점 이해바라며.. 이글이 20만명이되어 모든국민이 알게되었으면좋겠지만.. 글읽어보시고 주위분들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라 작성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무법지대가되어버린 대한민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임종석, 박병대, 고영한 등이 하였을 것이라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심각성은 크다 할 것인데, 이들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황제 구속 청구 및 황제 구속 심사를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뤄진다는 검사의 구속청구 및 판사의 구속 결정이, 화려한 변호사를 들이대는 재벌, 권력자 등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부 독립 아닌가. 보자, 판사가 공평한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한 결정, 국민을 기망하는 결정을 계속 한다면, 구속 심사권을 박탈하자. 구속 심사는, 봐주기가 쉽지 않게, 국민 참여로 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6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병대 고영한 구속하라 신속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 카풀에 큰 문제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카풀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타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카카오가 시행하려는 카풀 운영방침을 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승차를 하려는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가 아닌 이상 카풀운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카풀을 시도할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유상카풀을 하는 이상 최소한 택시처럼 범죄경력 확인이라도 해야되는데 그런 장치 조차 없습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려는 카풀 시스템은 범죄자 입장에서 밤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에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카풀은 법으로 출퇴근이 목적이므로 직장인이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카오가 모집한 운전자들이 직장인이 맞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카풀운전자는 유상운행이 목적이므로 결국 카풀을 하는 순간 택시기사와 자격이 똑같습니다. 카풀운전자들도 택시자격증을 취득한자로 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카풀 대상이 직장동료가 아닌이상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카풀 운전자에 대해서 무사고 증명서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내용이 충족되지 못할시 카카오의 카풀은 국민을 불행하게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시행 중단을 대통령 직권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운전자도 택시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기본급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알아도 혹시나 권리를 찾으려다 직장을 잃는건 아닐까?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없는 환경! 2018년 대폭인상 되었죠 \"최저임금\", 2019년에는 더 인상이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온갖 꼼수를 부려 파견근로자 및 저임금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저임금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의 대한민국은 카풀관련 뉴스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카풀의 정의는 승용차같이 타기운동에서 비롯된것으로 같은지역 같은직장이 방향이 맞으면 무료나 약간의 연료비를 주고 이동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풀을 운영하는 회사나 대표적인 카풀을 시도하려는 카카오의 목적이 출.퇴근시간과 주말밤에는 공급이 어렵다는 논리로 카풀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대부분 개인택시는 운행을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이유는 강제로 택시를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부제라는 제도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가 많다고 감차를 해야한다고 감차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앞뒤가 안맞는 택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어렵다며 공급을 풀어 수요를 맞추어야 하는게 당연한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부제로 운행도 못하게 하면서 카풀을 허용해야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것이다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업권을 가진 개인택시업자가 영업을 마음대로 못하는것은 영업권 침탈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개인택시를 더 어렵게 만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어도 고쳐지지않는 현실이 막막합니다. 많은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이 부제를 없애는것에 동의 합니다. 사업자가 법에 막혀 영업활동을 못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개인택시 부제라는 제도를 없애고 택시공급이 어렵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와 시.관청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68, "petition_idx": "46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강제부제를 해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무엇(카풀)때문에 그 아까운목숨과 바꿨나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전태일 최모택시기사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그만 도와 주셔도 되니...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비서실장,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민정수석, 국정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장 전부다 사퇴처리해주십시요.더 이상 감시 받는 듯한 느낌도 싫고 저는 환자이기에 정당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경기도당에 탈퇴신청을 하려니 공황장애등이 심해 직접 갈수 없으니 여기서 탈퇴 처리해주십시요...개인정보 침해가 너무 심해서 더불어 민주당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만약 탈퇴 처리가 안되면 대통령 탄핵을 하던 제2의 테러를 감행하던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맘도 없습니다.안 지켜주셔도 되니 죽어도 제가 죽을것이니 이제 그만 힘들게 하지마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합니다.절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가 운동모임을 하고있는데 정말 재밌게 탁구도하고 서킷트레이닝도하고 축구 농구등여러 운동을 같이하고 밥도먹고했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모임이 폭파되고 이유를몰랐는데 모임의모임장과 몇몇회원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가지고있다고합니다 정말무섭운데요 괜히 아닌사람들까지 의심하게되고 정말 힘든사항입니다 또지인분은 처음모임이 시작됐을때부터 하신분이여서 충격이 엄청나십니다 ㅠㅠ 정말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해줄수없나요? 이만희 회장이라는사람이 만들었다는데 ㅠㅠ 사람의 도리되로살고싶은데 너무 종교적인 문제에서 곤란하다고하는데 강력하게 해야할것같습니다 종교때문에 군대도안가고 법도 어기고 ㅠㅠ 그게무슨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살려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ㅠㅠ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0대청년입니다 정말 이문제는 제발 조취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나라법이 우선이고 사람의 도리가먼저인 나라가되었으면 합니다 신천지를 없에면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습이 ㅠㅠ눈물이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에 지인들이 빠졌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좀 적당히해라. 국회의 또는, 정치하는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나라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지금까지한것을보고또보왔습니다 북과남 남과북을 하나로 하는것까지 하나하나보고 야당과 여당을 하나로 하고싶은마음을 알고 노문현전대통령님을 본받아하시는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북과남하나로 우리는 하나 라는방송도 보고했는데 추진은 좋아는데 대체로 우리 나라만 너무많은신경을쓰는것같아 마음이아픔니다 대통령님 하시는일이있는것을 알기에 한만디 적어봅니디 우리가 하나는 남한이 힘쓰는것이 아니라 남과북이 하나로 힘을써야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야당 여당 또한 하나이여야합니다 너무답답하기에 40세 먹도록 아무말없다가 너무답답하여 글 올림니자 제가 대통령님 특사나 최고 위원이면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부티 제가 원하는 대통령님이길빕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6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다 짤라먹고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시고 밀어 붙히시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적어도 여긴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들 말은 듣지 않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조두순도 솔직하 이해가 되질않지만 이미 청원이 끝나서 그렇다 치는데 김성수는 아직 끝나지않았습니다. 김성수같은 잔인한 살인마 싸이코패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 사회로 나오게 하면 재범 안 일으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무조건 재범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범죄자의 성격때문에요. 싸이코패스 그 성격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고요? 아니요. 조두순 출소 이런것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더욱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려 살아야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김성수만큼은 조두순 촐소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김성수의 친동생도 살인범죄 공범으로 인정해주십시오. 동생이 그 사건현장에 없었더라면요? 팔을 붙잡고 있지 않았더라면요? 친동생이 공범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폭행 공범으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누가보아도 끈이아니라 흉기인데요...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끝났다치자. 그럼 김성수라도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치에만 집중하셔서 신경쓰시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에도 신경쓰는것..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이야기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원글을 꼭 읽어주시고 저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치에만 신경쓰기다간 우리나라 사회가 범죄들로 가득한 더욱 불안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에만 신경을 쓰시는겁니까. 저희도 신경써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반려동물의 분양을 1년정도 키워야 분양 보내는 것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때만 키우고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아 분양을 보내려면 어느정도 기간을 키워야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조금 더 신중해지고 동물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분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치 이야기에 민감하고 또 다른 타인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택시기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새누리당은 야당이 반대해주길 속으로 바라며 택시법을 졸속으로 입법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도 굳이 반대하지않았죠. 결국 누워서 침뱉기격으로 이명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택시법은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택시기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눈치를 보는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를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냈으며 또한 증진되길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우리나라에 국개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할수록 정말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항상 범죄자놈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케어해주려고 하고 국민들 세금이나 축내는 인간들이 나라에 정녕 필요한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회라는 개념을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국민들끼리 모여서 법만들거나 개정하는 기관을 세우는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번돈으로 국개의원들 월급받는게 너무너무 아깝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국회같은 건물이 있다는것도 마음에 안들구요 국개의원들이 잘한게 머가 있다고 월급을주나요? 법을 졋같이 정해놓은 덕분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범죄자놈들은 살기좋아져서 범죄발생률은 높잖아요 저도 국개의원들이 졋같이 정해놓은 법때문에 여러차례 피해를 본사람중 한명입니다 처먹는음식은 왜 맛있는음식을 먹이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단체로 북한으로 추방시켜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쥐,벌레나 잡아먹고 살다가 총살형이나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건물 철거 및 전직,현직 국개의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개같은 대통령들은 도대체 국민들세금을 왜 이렇게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가요?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받은돈을 좋은곳에 쓸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않아요 수십차례 도발한것만 봐도 모르나요 진짜 최소한 4년제대학은 졸업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요 그돈을 핵미사일 개발등등 군사력상승 및 국방예산으로 쓴다는걸 왜 모르세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만 안했어도 벌써 멸망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수천억,수조원씩 퍼주는것도 모자라서 소1천마리와 귤 200톤 등등 참 말이 안나오네요 그런것들을 전투식량으로 사용한다는것도 왜 모르세요 이렇게 도와주면은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단지 같은 민족이라서? 참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건지 북한 김씨일가를 위해서 일하나요? 그리고 이런 멍청하고 생각없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지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정도 밖에 안되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돈 송금하는거 금지 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생산성보다 소비성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보여서 탐탁치 않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바에는 대한민국 국토를 깨끗하게 보존할수 있도록 기여할수 있는 환경감시원을 늘리는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있는 환경감시원은 대부분 임야나 하천 또는 국립,도립공원 지키기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들의 이루는 성과는 이주 미미하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곳은 아예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특히 오몀을 많이 시키는곳은 전국의 해안과 낚시터 또는 관굉지인데, 그곳에 쓰래기투기 감시원을 더많이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채증도 할수 있도록하여 쓰래기 두기자는 엄청난 벌금을 물려 환경을 보호할필요가 있습니다. 비만오면 떠내려오는 쓰래기가 모든 댐을 덮어버리고, 바닷가는 쓰래기더미에 발딛을곳이 없으며, 보기조차 더러운 해안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왕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면 환경 감시원을 늘리고 하루 일과를 보고하게 만들며, 국토보존에 도움이되도록 하는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천또는 해안가의 낚시터와 관광지 환경감시원 증원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오영식 사퇴 반려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퇴반려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서울시 일자리 까페의 운영자 입니다. 답답해서 안볼거 알면서도 끄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잠시 여기 게시판을 담당했던 사람인지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면 올라가지 않을거 뻔히 아는데 맥주 몇캔에 그냥 끄적 입니다. 발단은 대통령께서 고용 노동부 방문 사진을 보고 생각 나서 끄적이게 된 것이니 누굴 힐난하거나 질책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노동관련 정책은 공무원이 담당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까페 라고 서울시와 관련구청에 협조 하는 까페의 주인장인지라 관찰하게 됩니다. 관련 프로세스나 단점과 장점들을 일자리가 크게는 3개로 나눠 집니다. 아주 안정적인 그런....공무원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그리고 단기아르바이트.... 아마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게 역순일 겁니다. 대기업과 공무원들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착실히 공부해서 들어 간거라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딱히 일자리 관련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부류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중소기업과 단기아르바이트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들의 고충을 알까요?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은 그걸 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으니까요. 공무원의 사회는 타당한 의견과 결과를 제시해야 윗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 입니다. 한두 명의 잘못된 생각이 조직과 나라를 망가트릴 수 있으니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입니다. 견제가 또 있죠. 구의회와 시의회의 견제를 받습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도 위로 올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발 쓸데 없이 돈쓴다는 친일파 언론사 욕 먹지 말고.... 서울시랑 청와대랑 손잡고 공청회 한번 해주세요. 홍보가 아마 주 역할이 될겁니다. 뭐가 필요한건지 토크 콘서트를 하는걸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하고 네이버에 온라인 방송과 댓글참여...요청 하구요. 돈 많이 안듭니다. 대기업에는 취업한지 1년차와 3년차 직원 하나씩 내 놓으라고 하구요. 대신 홍보해주겠다고 ... 중소기업 업체 사장 말구요. 인사 담당자나 실무자 불러 달라 요청 하구요. 취업 희망자와 이리 해서 김제동씨도 좋고 뭐 mc 하나 출연료 주고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필요한것과 안필요한걸 모아보면..... 기획 이건 참 쉽습니다.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기 너무 쉽게 되지 않을까.,..... 왜? 근거가 생기니까.... 저야 일자리 까페 관련 해서 자리 임대해주고 커피팔면 장땡 일 수는 있으나..... 그건 아니지요. 저는 곧 매장을 접습니다. 올라버린 인건비에 답이 안나와요. 스타벅스와 백종원 아저씨의 커피가게로 곧 점포를 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좀 답답 해요. 일례로 관련 공무원들은 의견을 들으로 많이들 옵디다. 근데 아무것도 안되요. 그거 이해 합니다. 저번에 서울시 국장이 와서 허심탄회 하게 말해보라 하길레, 진짜로 이야기 했더니 됩디다. 정말 필요한건 국민의 의견과 생각인 만큼 취업 정책 토크 콘서트 제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블로그때 제가 그때 있었거덩요. 대형 인터넷 회사의 참여도가 얼마나 좋았던지 기억 합니다. 제발 진행 부탁 드려요. 그때 박근혜씨의 미니 홈피가 화제 였었죠. 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46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일자리 까페의 운영자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는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박근혜 정권때 정권과 결탁하여 적자 기업을 변경하여 코스피에 상장한 것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또 4조 5천억 분식회계를 통하여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만든 것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런 적폐기업에 거래 정지를 풀고 대신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억지로 분식회계 조사를 하면서 악질.불법 공매도 놈들과 협작하고 있는 금감원이 나라 경재를 망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정의는 없고 나라 경재망치는 금감원이 있을 뿐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 망치는 금감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경정 청구를 신청하였으니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인회사이나 중소기업으로 정해놓은 매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을 하였다고 안된다는것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중소기업 매출보다 높다고 저희에게 돈을 더주는 것도 아닌데 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은 매출이 높다고 중소기업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아닌게 되는겁니까?? 정확한 감별을 구분하여주시고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이라하면 매출액이 높다고 안해주지 말고 다똑같이 소득세감면 부탁드립니다 무슨 심보인가요?? 매출액 높다고 회사가 매출늘린거지 그렇다고 보너스를 준것도 아닌데 왜 직원은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앞으로 일할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일할 현대 의학기술을 필요로 할텐데 쓸데없는 이집트 의학부터 이상한 잡지식까지 왜 필요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시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국가고시 관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판결전 가이드제시에, 셀트리온 경쟁 사까지 만지작대면서, 이재용 경영권승계와 상속세면탈을 돕 겠다는 이야기심?",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주가 튀기는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가야 내가 너애게 무엇을 해달라고 했더냐 나는 너애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너가 대통령질 하는걸 지켜본바 너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애국하는것 같다 문가 너의 본성을 무시한 해괴한 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 문가야 니가 그렇게 분배을 중시하고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면 너와 니 패거리들 집과 땅팔아서 분배 개선에 나서라 왜 니돈 한푼 안쓰면서 선동질만 하여 엄한 사람 재산수탈하여 생색은 니가 내더냐 너의 행태가 딱 칼만 안든 날강도 짓을 하는 것이다 누차 말하듯 문가 너는 신이 아니다 조속히 멘탈에 이상 있으면 바로 치료 받고 국민재산 수탈을 즉각 중지하라 병은 죄가 아니다 치료해라 니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문가야 일잘하는 소을 니가 강제로 잡아가서 나라 잔치을 한다고 소을 잡으면 당장은 국민에게 물개 박수을 받겠지 하나 깨어 있는 국민은 안단다 능력없는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 보여줄게 없으니 퍼주기만 해주고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정책을 편다는걸 어떻게 문가 너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말정 가혹한 건강보험료 수탈로 나에게 좌절과 불면증을 안기느냐?그리고 문가야 너희 패거리 절대 보검 표현의 자유는 김정은에게 갗다 바쳤냐 왜 너을 비판 하면 삭제 하는거야 니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내가하면 거짓뉴스야 오 놀라워라 문가의 이중성 각설하고 1년이 10년 같이 느껴지는 공포스러운 문가정권의 수장 문재인씨 파면을 청원함 이유는 이상주의자의 헛발질로 고통받고 있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금감원, 삼바 이어 셀트리온 겨냥…회사측 \"회계부정 없었다\" 정부가 전 정권에서 급성장한 대표 바이오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졌을 때 금감원의 다음 타깃은 셀트리온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이야말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영업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로 발목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애써 키워놓은 바이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죽이고 있다. 즉 아무런 잘못이 없는 셀트리온을 분식회계로 몰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망치는 정부로 만들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망치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나라경재를 망치는 금감원이 적폐중에 적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감원을 해체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문재인 정부를 죽이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2928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52.html?_fr=du 수조짜리 상속세문제가 걸린터라, 자사관리는 불안할수 밖에 없음 사망체크는 공신력이 필수요건임, 아직 묵묵부답임?", "num_agree": 1, "petition_idx": "46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씨 생사체크 청원드렸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음주운전 줄이기 캠페인을 가져주세요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요 운전자는 걸리면 최소 벌금 3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래도 나라는 남는장사 아닙니까? 음주운전을 제로가 되야 합니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도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9살의 나이에 이종사촌으로 부터 아동성폭력(강제추행)을 당한 후, 망가지고 피폐해진 자아로 살아오게 되었던 삼십대 여성입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처벌하고 저의 인생을 찾고 싶다는 염원을 가지게 되었지만, 친족성폭력은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에는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나이 9살에 공소시효가 7년 이었다 해도, 완료시점이 16살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흐느적대던 16살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욱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왜 가해자들은 죄책감하나 느끼지 않고 사는데,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직접 그들을 제 손으로 죽여야만 저는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에 따르면,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은 소급적용이 특히나 금지되어야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해결된 사건에 대해 이후 실체가 밝혀졌을 때, 처벌이 필요한 형사법규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태완이법은 5살이었던 김태완 군의 사건으로 살인에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인데, 이후에 만약 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된다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까. 왜 사람의 정신을 죽인 성폭력 살인자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겁니까. 9살에 자아에 상처를 입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여성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을 당하고 가슴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아홉 살 소녀를 가여워 하여 주십시오.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행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고, 자아를 갉아먹은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단죄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정의를 실현하시어 피해자들이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 있는 존재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 이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00년간 이어온 교육정책의 기조를 2년 단축시키자!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저출산과 고령화사회/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내수경제불황/경제규모10위권내에서 자살률1위오명/사교육비의 원상의 시발점인 사립유치원사태와 땜질식대학입시정책/치열하고 각박한현실과 불안한한미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100년간 지속되어온 교육정책을 밑에서부터 바꾸자! 1. 초등학교학제를 4년으로 단축시키자! 2.단축시킨 1~2학년의 공간을 국공립 유치원공간으로 확대시키자! 3.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 1~2학년은 유치부신설 3~6학년은 초등부로 유지해나가자! 4.2년의 시간단축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장기교육스트레스해소와 조기사회진출로 사회적기반이 빨라져 결혼년령대의 하향으로 이어지고 교육비부담해소인식에 따른 저출산문제해소에도 기여되며 선거년령 18세하향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부모들의 교육비부담해소로 인한 여유로운 소비경제로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고령화사회대비로 미레에 대한 불안감해소되며 각박해진 사회도 이완될것이고, 전국민행복시대가 열리면 자살률도 급격히 감소될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한층 역동적으로 젊어져 젊은세대의 한류열풍을 기반으로한 세계경제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 더욱더 진화 발전될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초등학교 교사와유치원원장과 유치원교사 교육대생들의 일시적인 반발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교사도 1인다과목 수업체재형태을 극복하고 교사전문과목형태로 교사순환제교육으로 탈바꿈 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이나 교사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며 유치원 교사는 초등학교내에 유치부 신설로 유치부에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기존유치원은 단계적으로 국가가 유아부및 탁아소형태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면서 반발되는 현장의 변화를 최소화 시키면서 나가야 할것이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다간 초등학생수 감소로 초중등 교사채용규모의 축소가 계속 이어지고, 조만간 지방대학이 특화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곳이 속출할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행복시대의 창을 열 1단계 정책으로 초등학교 4년 조기학제시행및 졸업에 따른 초등교육시스템을 보완하여 교육정책 토론과공청회를 거쳐 단계적 대책방안을 마련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전국민 청원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행복해 지길 바라면서.. 2018년 12월 12일 행동하는 황소 올림",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정책기조를 2년 단축시키자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비서실장은 드러나지않은 곳에서 대통령을 빛내야할 자리입니다. 장관처럼 국회청문을 거치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고시를 치루고 앉는 자리는 더더욱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의해 임명되는 직책입니다. 시험 한번으로 검,판사가되어 누리는 막강한 권력을 넘어서 거의 부통령급의 권력을 쥐게되는 비서실장이 말이나됩니까? 최순실이는 비서실장에 임명만 안되었지 임종석과 별다를바 없질않습니까? 장성출신도 아닌자가 대한민국 장군들을 썬그라스끼고 끌고다니질않나, 장관들회의하는데 동석하여 마치 장관인양 비춰지는 모습은 참으로 어의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분을 모시는 비서라도 그저 비서일뿐이지 대통령이 해외순방가서 청와대를 비운사이 대통령대리까지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역사에서 비서실장이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면 분명히 잘못된것이지 그래왔으니 당연한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제라도 임종석을 비서실장직에서 해임하셔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실천해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전대통령님께 누가되는 오류는 없도록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비서실장을 해임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여러분, 2018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여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안과 달리 많은 조항에서 후퇴한채로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하여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여성들마져도! 이 후퇴된 조항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성소수자가 배제되었습니다. 원안에는 여성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을 폭력방지를 위한 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개정된 법안에서는 오직 생물학적인 여성만 지원 대상입니다. 즉 성전환으로 인하여 여성이 된 사람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2. 생물학적인 여성 모두가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들 꼭 필독하세요! 원래는 지원 대상에게 필수적으로 폭력 방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수정안에서는 선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도 100% 지원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산 부족,인력 부족등이 일어나서 아무리 지자체가 서비스를 못 지원해서, 아니면 안 지원하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젠더폭력 피해자는 항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 (가정폭력 한정) 피해자의 자녀가 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인생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딸에겐 애정결핍과 위축됨과 트라우마가 나타나서 또 다른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학교폭력,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아들에겐 애정결핍과 삐뚤어진 남성성을 갖게 해 학교폭력,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물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대물림입니다. 원안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자녀들을 보호 목록에서 제외해서, 대물림의 악순환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4. 남성 배제 특히 이 부분은 보배드림,웃긴대학,엠엘비파크 등 남초 진보 성향 사이트 회원들이 잘 읽어야 합니다. 애당초 원안에선 젠더폭력의 피해자 중에 피해 보호 서비스에 신청 가능한 대상자를 모든 젠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등이 호모포빅한 기독교 우익들과 합세해 성소수자를 제외시키고, 결국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이들은 여폭법을 무더기로 만듦과 동시에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넣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원안대로 다시 바뀐다면 당신들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외 14명이 만든 원안대로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으로 재복구하길 바랍니다. (남성,여성 모두 필독 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4년 후인... 2022년에... 예정된 ...2차... 개편을... 보아도... 소득중심... 부과...라는 ...말은 ...없습니다....그저 피부양자를 ...줄이는.... 등 ..이곳 ...저곳...에서... 건보료를.... 더... 많이..... 거두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올해... 7월.... 1차.... 개편....때도.... 지역건강보험.....가입자.... 뒤통수.... 후려쳤죠...한해... 수입 ....500만원........... 이하에서는 ....성,연령을..... 기준으로.... 부과 ....하던것을..... 폐지..... 한다고..... 떠들더니...성,연령.... 단어를.... 최저보험료란 ...명목으로 ....단어만..... 바꿔.... 여전히..... 부과.... 하고..... 있습니다........재산세..... 현실화......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지금의 ...핵폭탄...지역건강보험료....와는....비교...자체도....안되는....수소...원자...핵폭탄급.....지역건강보험료가..... 매월 .....머리.....위로.... 떨어질것이고....지역건강보험....가입자들의...삶은......나락으로...천길...낭떠러지로....몰릴것.....입니다.....이는....곧.....하루라도.... 빨리... 재산.... 처분 .....하여..... 전세,월세..... 살던지...아니면 ......위장취업...... 이라도..... 하라는..... 국가의..... 제안.... 입니다....................................(띄어쓰기가... 안되어.... 어쩔수 없이.....\"....\"......띄어쓰기.... 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울수록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부도덕의  극치를 달리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죄없는 이석기의원을 석방하여 주십시오. 내란음모라는것은 어떠한 집단이 무기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대즉 집권세력을 무너드리겠다는 음모를 한것이 내란음모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석기의원 같은경우는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감옥에 같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선때 이정희후보가 문제인후보 지원사격한것이 빌미가되어 통진당까진 해체시켜버린 무지막지한 행동을 박근혜는 저질러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때가아니고 문제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양심수라고 해야하나요 이런사람들은 연말을 기해서 석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의원 석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세월호를 일으킨 주범이 더 나쁠까? '자살공화국' 블명예 씻기위해 정부 예방대책 시급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더 나쁠까? 불행론(7): 한국 학생 자살률 세계 1위? 불행론 / 생각나누기 2014. 1. 10. 7:40 http://ngpark60.blog.me/140204420754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불행론(7): 한국 학생 자살률 세계 1위?  불행감이 극에 달한 사람이 택하는 최후 선택의 하나는 자살일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고 자살 충동 1위가 성적이라는 기사나 실제로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한 학생들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면 가르치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나로서는 죄책감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에 개인들이 올려놓은 자료 중에는 ‘이게 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다’(유튜브 동영상. 주로 중고등학교 교육 비판), ‘OECD 국가들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 1위’(블로그 온라인의 미소), ‘원래 청소년 자살률 1위는’(블로그 Hetzer’s 작업소) 등의 제목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몇몇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어보니 심지어 한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미국대학생들도 한국 뉴스나 한국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들어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을 했다. 나 또한 이렇게 믿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런데 아만다 리플리(2013)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만났다. “이러한 힘든 공부에도 불구하고 한국 10대(15-19세)의 자살률은 핀란드, 폴란드, 미국 등등 다른 14개국 10대의 자살률보다 낮다.”는 문장이었다. 내 생각과 달라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출처: OECD Family Database의 10대(15-19세) 자살(CO4.1) 「<그림 CO4.1.B> 자살률 가장 큰 감소는 지금까지 자살률 높은 나라에서 발생」 OECD Family Data Base가 제공한 가장 최근의 국제비교 자료인 ‘10대(15-19세) 자살(CO4.1)’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10대(15-19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7위로 10만명 당 7.4명이다. 러시아 19명, 뉴질랜드 16명, 핀란드 12명, 그리고 캐나다, 일본, 호주, 미국, 등도 우리보다 10대 자살률이 높다. 10대 자살률 증가가 우려되는 국가로는 칠레, 아일랜드, 일본, 그리고 멕시코가 거명되고 있다. (학생 자살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KEAffairs 의 홈페이지 ‘학생 자살률을 이야기하는 학생 자살률의 무관심자들’에게 참고. http://goo.gl/wxmzYR).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 중 하나는 언론보도이다. 최근의 몇 가지 보도만 살펴보아도 1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서울신문, 2012.09.14), 청소년 자살률 10년새 57% 증가, 증가율 OECD 2위(한국일보, 2013.09.11.),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중앙일보, 2013.10.21.) 등의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확대재생산하는 사람들도 인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접한 중고등학생들은 스스로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집단이라고 믿고, 이러한 보도가 오히려 자살 충동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럼 언론보도는 오보였나? 그렇지만은 않다. 청소년의 범위를 15-19세가 아니라 15-24세로 넓혀 잡으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5.3명으로 일본(15.2명)과 비슷하고, 미국(10.0명)보다도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자살률 증가 추세 또한 높다. 이 경우에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은 중고등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20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는 우리사회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대들이 당면한 취업문제 등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며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한국사회의 불행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한 관련 연구자와 정부 담당부서의 책임도 크다. 만일 언론을 통해 통계가 왜곡 혹은 과장 보도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보도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치했다면 그 책임은 더윽 크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 당국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더 줄여주고 공부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아만다 리플리(2013: 110)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아이들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으로부터 학생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미국 학부모와 교사들이 융단폭격을 맞았다.”며 이것이 오늘날 미국 학생들의 성적이 세계 하위권으로 추락한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학생 자살률 1위라는 보도를 근거로 우리 교육계 또한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융단폭격을 맞기 시작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이러한 정책과 사회적 흐름이 미국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물론 중고생 자살률이 OECD 평균 이하이니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나도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성적 압박에 의한 자살이 줄어드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 한국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집단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비참하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와 학부모의 한국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교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OECD 21개국 중 각각 19위(세계교사위상지수연구) 가 되게 하는 데에는 이러한 잘못된 데이터가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는 다시 교사와 학교를 비판하고, 이러한 비판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도와 개인의 행복도를 떨어뜨려 학생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시스템과 시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개된 핀란드 학생들의 자살률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핀란드 고등학교 교사 Tiina Stara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정도는 아니겠지만 핀란드 학생들도 커다란 공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Riply, 2013: 155). 핀란드 고등학생들도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업시간에 시험을 보고 매 6주마다 소학기(mini-semester)말 고사를 본다. 핀란드의 대입시험은 3주에 걸쳐 총 50시간 동안 시행되어 아이들이 녹초가 된다. 시험시간에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면 교사가 따라가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감독도 철저히 한다. 첫날, 학생들은 6시간에 걸쳐 주어진 몇 권의 책을 읽고 각 책을 분석하는 에세이를 써야 하고, 둘째 날에 학생들은 6시간에 걸쳐 주어진 14개의 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 긴 논문을 써야 한다((Riply, 2013: 156). 만일 우리나라 수능을 이러한 식으로 치르게 한다면 어찌될까? 미래 세대가 갖추어야 할 분석력, 창의력 등의 고차원 능력은 고통 없이 짧은 시간에 절대 길러지지 않는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아이들이고 OECD 국가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니 이제 공부를 대충해도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시키지는 말자. 우리 눈에는 수월해 보이는 미국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미국 학생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높다). 미국 대학교에 합격한 후 1년 휴학하고 우리나라 부산 남산고등학교에 1학년생들과 함께 한 학기동안 공부할 기회를 가졌던 미네소타 출신의 에릭(Eric. 18세)은 그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미국 학교가 너무 과도한 표준화 학력검사를 실시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너무 큰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시험과 과도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런데 고부담 시험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에 관한 불평은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웃음이 나온다”(Ripley, 2013: 57).  우리가 느끼는 고통 수준과 고통 감내력은 상대적이다.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아주 힘들다고 생각했던 학교생활이 한국에 와서 경험해보니 그냥 웃음이 나오는 수준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면 한동안은 학교생활이 거의 힘들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핀란드처럼 ‘학생들이 삶과 공부를 병행’(Riply, 2013: 158)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들이 감당할만한 수준의 압박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통계 자료로 우리의 중고생들이 스스로 더욱 위축되거나 불행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삼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자살률이 우리보다 높은 핀란드 사람들도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떠올리며, 갖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신뢰를 보내자. 늘 내가 강조해왔듯이 교사도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이다. 교사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면 그들로부터 배우는 학생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사회 전반의 불행감을 줄이며 행복감을 늘리는 시작점은 다름 아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며 자기비하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출처] 불행론(7): 한국 학생 자살률 세계 1위?|작성자 박남기교수 '자살공화국' 블명예 씻기위해 정부 예방대책 시급 2015-08-30, 메트로신문기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ngdo94&logNo=220466422958 우리나라 암환자 자살률, 일반인구의 2배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67278", "num_agree": 2, "petition_idx": "46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행론(7): 한국 학생 자살률 세계 1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대건설의 불법로비로 이뤄지고 소수의 조합원들의 권리는 무시된채 각종 소송에 걸려있는 채 재건축인가를 따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반드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 세금을 내게합시다 불법적 재건축으로 2년반만에 10억이상이 뛰었습니다 반드시 재건축 취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인가 취소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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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김재동의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해, kbs측은 계약서를 안썻다 하는데...이는 고용노동법 위반이니, kbs 사장 처벌및 출연료 지급에 대해 국민들이 알수있게 공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조항이 뭔지 명시가 불분명 합니다. 게그멘인지? 사회자인지? 아나운서 인지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가능항목 중 제 17조 내용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모든 내용에 대해 사전고지를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있는데 예를들면 일을 하다 발생한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물어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등의 보호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사장 처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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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베사이트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 해 주시고 일베사이트 황양사건을 비롯해서 노무현대통령 비하에 대해서 댓글 수사를 촉구합니다.뿐만 아니라 합성사진을 비롯해서 문재인대통령 비하 합성사진도 수사를 촉구합니다.정부는 일베사이트 조속한 폐쇄 추진과 더불어 운영진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이사이트 차단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황양 성희롱 댓글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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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미국의 대북제재 완전 해제와 더불어 김정은위원장 서울답방이 조속히 추진이 되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그리고 대북제재 조속한 해제를 위해서 미국정부와 남북미 조속한 3자회담 틀안에서 종전선언과 더불어 대북제재 완전해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북한도 조속한 응답을 촉구하며 민간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도 추진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일위원장 조속한 답방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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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인간에 탈을 쓴 늑대야 더 이상 나라망신 시키지말고 코미디좀 고만하자. 자본주의를 반 자본주의로 만드는 삼성공화국 더 이상은 못 본다. 삼성 불매운동 하자. 니가 양아치지 기업 총수라 핳 수 있냐 총수직에서 물러나라.이 멍멍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46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은 즉각 총수직에서 물러나라,이 멍멍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9년은 己亥年(기해년)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야 새해에는 잘못된 관행과 구태를 과감히 버리고 변화되는 새해가 되어야 우리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나라밖에도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보기에 우리도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쳐해야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고 시대라고 본다. 그래서 己亥年기해년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己亥年(기해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고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새해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치가 바로서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사회 구태와 관행을 벗어 던지고 모두가 변해야 산다. 정치인, 사회지도층, 공직자 국민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은 己亥年(기해년)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換骨奪胎)로 정해야 변하고 바뀌어야 하며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고 우리사회에서 올바른 사고를 갖는 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안전불감증 부재로 안전의식이 낮고 너무나 방심과 태만 그리고 구태에 젖어 있어나 관행에 빠져 있어 모두가 변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자신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사회각층이 변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전반에 변화하고 바뀌고 해야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리가 법치를 바로세우고 준법을 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새해에는 정치도 국민 앞에 바로 서고 정도를 걷는 행정과 생활정치를 통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실천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己亥年(기해년) 새해에는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환골탈태(換骨奪胎)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己亥年(기해년)에는 나보다 남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로 타인을 보는 안목이 자신에게 유리한 고무줄 잣대를 버리고 누구나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사람이 살만한 사회 가치가 있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 그렇게 되어 질 때에 우리사회 기득권도 사라지고 특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에는 정부도 국민도 그리고 정치권도 변화하는 새해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법치와 정치가 바로서야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하게 되어야 한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정치가 변하고 정치인들이 말보다 실천이 먼저이며 남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먼저행하는 己亥年(기해년) 새해아침이 되기를 바란다. 글/ 정병기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num_agree": 0, "petition_idx": "46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은 己亥年(기해년)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했다고 하던데 헬조선이 아닌가요? 북한 기득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천국일까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신분제도에 그리 양심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양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도 일어났던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양심이란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그 철학으로 양심있는 정책을 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를 문화를 만든 나라들은 국가 청렴도 상위권에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위권에 있는것입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이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 청렴도 10위 안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보다도 국가 청렴도가 낮으면서 사죄하라 반성해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일본보다는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만 되게 하셔도 훗날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실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당장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입니다. 민생 경제보다도 비양심 기득권들에 대한 적폐청산과 더 양심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주시는일에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제나 민생에 올인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보다는 적폐청산과 나라의 양심 회복에 올인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양심이 바로서게되면 경제나 민생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제나 민생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고 나라의 양심이 바로서게되면 국민들을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만족할것입니다. 친일파들도 양심없는 인간의 한 종류였을뿐입니다. 친일파 말도고 지금 현재 양심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양심을 바로 잡는것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어린이도서관 부지는 12월 11일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결정 예정이였으나 12월 4일 갑자기 심의가 진행됐으며, 심의 이틀전부터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취재없이 작성한 듯한 근거없는 기사들이 보도되며, 부결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어린이 도서관 부지 (영덕동 127, 127-17, 127-18) 부지 토지소유주를 용인시청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해당 부지(영덕동 127, 127-17, 127-18)는 증여를 하기 위해 분할된 토지입니다. (2016년 4월 6일)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용인시청 '(현)건설도로과장, (전)도시계획과장' 의 이름과 일치하였습니다. 용인시 건설도로과장이 본 청현마을 내 어린이도서관 부지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는 용인시에 확인 했습니다. 토지보상금 100억을 요구했다고합니다. 용인시청의 건설도로 과장(전 도시계획과장)이라는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 짓는척 방치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유포하고, 용인시 어린이도서관 심의 부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판단되기에 공익을 위해서라도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해서 세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올리니, 부디 올바른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344, "petition_idx": "46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확히 조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1. 제안 이유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일자리 만들기」사업의 추진이 아직 미흡하고,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는「재활용폐기물」처리 사업이 개인의 수익만 생각하다 보니 돈이 안 되는 것은 무분별하게 함부로 버려지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2. 「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한「재활용폐기물」처리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를 버려지는 것 없이 완전히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현 종량제봉투에 통한 쓰레기 처리 제도를 확대 실시 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물건의 용기나 포장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유리, 플라스틱, 종이류,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해 그 처리 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 칙에 의해 생산하여 출하하는 단계에서 생산원가 에 부과하여 예산을 마련함 나. 확보된 예산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재활용폐기물」처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재활용폐기물」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의 비용으로 투입함. 다. (예시) 증원 된 「재활용폐기물」처리 전담인력을 지자체는 수거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팀, 국가는 처리팀 등을 만들어 운영 라. 수거 및 분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버려지는 「재활용폐기물」이 없도록 「재활용 폐기물」처리는 국가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마.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판매 수익금은 본 사업에 재 투자 하여 비용절감 3. 효과 가. 획기적인 일자리 증대 나. 완벽한 「재활용폐기물」수거 및 처리 4. 문제점 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 나. 개인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용돈을 마련하거나 생계비로 쓰는 사람들의 일감 소멸 다.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사업자의 저항 5. 문제점 해결 방안 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홍보 실시 나.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개인에 대한 그 만큼의 복지혜택 확대 지원 다. 폐기물 수집 처리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기」및「재활용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한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님 주식시장이 공포를 넘어 팩닉상태에 있습니다 이와중에 금감원은 코스닥지수를 이끄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감리를 시작한다고합니다 하여 코스닥지수가 폭락하여 개미투자자들이 아우성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분식회계 감리를하더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회계감리를 코스닥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취객을 구하다 자신이 구한 취객의 폭언과 폭행에 희생된 여성 구급대원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파 제 청원을 시작합니다. 당시 청원 게시 자체를 몰라 참여를 못해 죄스러운 마음에 이전 분의 청원 내용을 다시 올려 청원 참여를 부탁드려 봅니다. 아래로는 이전 청원의 내용입니다. ---------------------------------------- 올해 5.1 사망한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故.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과 같이 근무한 관할 119안전센터장입니다. 강연희 소방경은 4.2 익산역 부근에서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다가 폭행과 부모의 특정 신체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 날이후 머릿속에서 그 욕이 자꾸 생각나서 끔찍하다며 잠을 못이루고 2~3일 후부터는 자율신경손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토, 심한 딸꾹질등으로 고생하다가 4. 24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후 안타깝게도 5.1 사망하였습니다. 구급차는 달리는 응급실입니다. 내부에는 각종 의료 기구등이 있어 언제든지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늘 긴장과 압박감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망할 경우 일반 순직과 달리 국가가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 더 소중하게 예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직무순직입니다. 하지만 강연희 소방경은 예외적으로 늦은 부검결과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망후 4개월이 지나서 일반 순직 처리되었고 이제야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위험직무순직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사인이 있어야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연희 소방경이 달리는 구급차안에서 폭행과 끔찍한 욕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뇌동맥류 파열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언과 폭행을 같이 당했던 동료들은 그 아픔을 곁에서 같이 겪어 왔기에 현장에서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직무 순직 처리가 지연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강연희 소방경은 군산의 한 추모원에 조그맣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큰 지병이라고는 없었던 강연희 소방경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동료 대원들은 모두 아직 크게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연희 소방경을 현충원에 안장시키고 흙을 덮어주는 날 동료들은 비로소 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라서, 자기 손에 맡겨진 환자가 주취자라 할지라도, 국민이니까 최선을 다해 돌보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강연희 소방경의 충혼에 위험직무순직의 예우를 갖춰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2, "petition_idx": "46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폭언 인해 사망한 119구급대원의 위험직무순직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김용균씨의 비참한 죽음을 돌아봐 주세요. 비정규직과 만나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징병 대상은 남성뿐입니다. 그리고 두발을 2mm~3mm 정도로 잘라서 입대를 해야 합니다. 두발 규정은 사관학교 남성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여생도의 경우 남성보다 두발 규정이 좀 더 자유로운데요. 이는 두발을 사관학교 여생도만큼 길러도 전투 능력 면에는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성은 머리가 짧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나왔으며, 장병들을 억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발규정을, 사관학교 여생도와 같은 수준으로 완하하기를 청원합니다. 군 장병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사람입니다. 20개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장병 두발의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자기임금은 자기가 정한 말도안되는 일은 없는것같습니다 국회의 연금인상은 국민이 정한 기관을 만들어 그들이 인상여부를 정하게 해야합니다 오늘 또 뉴스에 국회의원연봉2천만원 인상안을 발휘했던데 무슨 한일이 있고 일도 안하면서 1년에60억원을 더 준다는것인지 국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그 돈이면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있고 좋은일에 쓸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지 월급받는 직책이 아님니다. 국민이 만든 기관에서 인건비 상승율이나 하감율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인건비 인상이나 인하를 정하도록 합시다. 일도안하고 쓸데없는 찬반만하고 일을 안하는데 돈을 더 올려준다는것은 맞지가 안습니다. 응당 국민이 정한 기관을 만들어 그들이 임금안을 책정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타당한 일입니다 그래야 노는 국회의원에게 임금만 올려주는것은 법을 만드는사람이 자기 뱃속만 챙기는 일은 없을것이며 아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말도없고 합당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청년일자리가 없는데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한다고요? 안됨니다. 사회가 시끄러워 짐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6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국민이 정하는 기관에서 정하게 개선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어제 청원 올렸습니다.참여인원이 너무 적습니자 제발 폐지할 수 있게 참여부탁드립니다.링크 걸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49?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9, "petition_idx": "46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중인 23살 남자입니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누구보다 빨리 취업전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있는데요. 막노동과 같은 일들은 주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최저시급은 지불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부터 하고싶었던 편의점일들은 제가 전부터 연락해본 사하구 에서 구인광고를 낸 편의점 약 20곳 중에 단 한곳도 최저시급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 적게는 56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 지불하고 있지만, 단한곳도 최저시급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에 편의점알바를 신청하였는데, 그이유가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어쩔수없이 시급6500원을 주는 편의점에 야간으로 신청하였는데, 정말 이마저도 경쟁자가 20명이나 된다는게 너무 암담합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아이스크림의 공장은 야간으로 일했기때문에 최저시급×1.5배를 지불하였고, 다만아쉬웠던 점이 주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던것인데 부산 사하구 내에 있는 편의점은 야간수당 최저시급 주차수당 단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는곳이 과연 한곳이라도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지금 최저시급이 높긴하지만, 법안으로 통과되었고 또 최저시급 문제로 인해 사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지원혜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는곳보다 지급하는곳을 찾는게 더힘들며, 약20곳중 단한곳도 최저시급을 지불하지않고 있다는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이 신고 하지못하는이유는 절차가 복잡해서 이기도하지만, 신고를 하게되면 편의점3사 적어도 그지역에서만큼은 절대 일하지못하도록 블랙리스트로 지정된다고 하네요. 편의점이라는 직종뿐만아니라 다른직종도 마찬가지로 그직종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 목록에 오른다고 하네요. 내년이면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급이 6000원이 안되는곳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을 안주는곳 판별하는거 정말 어렵지않습니다. 알바천국과 같은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낸 업장에 전화한통해보면 시급을 얼마주는지 알수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지도 못하는데, 받을려고 하면 다음에는 그 직종에서 일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이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할수있을까요? 제발 법안이 강화되고 최저시급을 주지않는곳을 나라에서 직접 판별하여 주지않는곳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줄수있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이 너무 안지켜지고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세금은 국민의 돈 아닙니까? 취준생에 50만 지급한다고요? 실업급여인상에.. 아니 뭘 그리 퍼주시나요 그돈은 더 놀라고 주는 돈 아닌가요? 고기를 잡아주는게아닌 잡을 방법을 그런정책을 내주셔야지요 그돈으로 다른데 쓰세요 점점 실망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만 좀 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적폐에 적폐 일상이 비리로 있는 세상 혹시나~~ ? 기대를 하면 역시나~~~ . 로 답변 주는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 안위보다는 본인들의 주머니 먼저 챙기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3야당 다 똑같은 족속들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들 안위보다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면 국회 모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들을 위해 국민이 직접 투표할수 있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국회의 인원수보다 국민한테 투표하는게 제일 답이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하는 일 국회(한국당)에서 방해한다면 청와대 권한으로 국민에게 투표권을 발행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이행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만약 국민의 득표율이 높다면 방해한 당에 보상 책임을 모두 물은다면 한국당 같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도 헌재에 가까이 갈수 있게 개정을 해 주십시오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 세상~ 변호사에 의해서만 소장을 제출할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교육부장관처럼 공수처가 대신 할수 있는 규칙을 정해 주십시오 조국 민정수석님 관할은 고위공직자 특수 감찰부 이시지요 민정수석에서 민원. 진정을 넣고 조사를 한 후에 대검찰 청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판사, 검사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그들 세계에 국민들은 계속 짓밟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사법개혁의 위해 조국 민정수석님을 선택하셨다면 조국 민정수석님께 공수처와 대등한 권한을 주시어 한국당 공수처 설치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법이라는게 정직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게 아니라 야비함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신다면 한국당 탓만 하고 넋놓고 있지 말고 청와대에서 국민을 지키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야 많은지식을 가지신분들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소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가 2000년전 로마 공화정 만도 못해요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개 대가리들이 정치을 하니 ... 마키아빌리 국회가 주뎅이 가지고 국민 등쳐 국민세금 도둑질해 쳐먹는 곳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여론 조사보면조 두순 보다도 국개으언이 신뢰도다 낮아 존재 이유가 1나도 없다 그냥 국민들 세금 훔 쳐 쳐먹는 개 돼지 세끼들 통법부 딱 2가지 요소만 존재한다 이러다 5000만 국민(국개 300마리 제외) 심장병 걸려 모두 죽게 생겼다 국회의원 수준이 강간범 강도범 살인범보다 신뢰도가 낮다 대통령님은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해서(계엄 요건 충족) 국개을 해산하고 사료 쳐먹지 못하게 개 밥그릇을 뺏앗고 총선을 앞당겨 현재 300마리 국회의원 개 돼지 세끼들 산채로 도살해서 선조들이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켜 주세요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을 해산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나는 삼성공화국 국민이다 삼성공회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한다 어떤 탈법과 탈세 불법을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을 죽여도 몇십조를 해쳐 먹어도 대한민국 법은 미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삼성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전체가 삼성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자처 하는데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상왕은 삼성이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국가 기관이 보호 해 주는데 어찌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1장: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찾습니다\" 1, \"취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늘어나는 건 공무원뿐이고…. 54조원이면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쓰인 건지 궁금합니다.\" 2, \"20조원 쓴 4대 강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원은 어떤 경로로 쓰인 건지 알려주세요.\" 3, 일자리 예산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경제 위기급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대에 그쳐 2019년 8만7000명 감소 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4, 더욱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거의 제로(0)가 될 것이라는 게 KDI의 우울한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썼다는 54조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을 쓴다는데, 이 많은 혈세를 쓰면 과연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게 될까. 5,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 등 모든 항목의 명분이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도 국회에 추경 통과를 호소하며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고 했었다. 6, 그런데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 예산만 일자리 예산\"이라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옹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비용 등 정부가 분류하는 '일자리 예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돈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일자리에 퍼부은 돈은 54조원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제2장:정부에예산1억원당 취업자 1.1명 늘어 1, 이렇게 많은 돈은 어디다 쓰는 걸까.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크게 ①직접 일자리 ②직업능력개발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여섯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실업급여가 포함된 ⑥번 항목에 35.4%인 6조8000억원이 쓰인다. 2, 이어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3조7879억원(19.7%)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즉 육아휴직 급여로 나간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3조1961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창업 지원에 2조4475억원, 직업훈련에 2조645억원, 고용서비스에 9354억원을 쓴다. 3, 문제는 일자리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문재인 정부에서는 1.1명으로 효율성이 더욱 낮아졌다. 4,가령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 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의 참여 비율이 6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나눠줘야 하지만 3년간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비율이 39.2%나 됐다. 5.직업능력개발훈련도 '실업자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직업훈련 수료자 중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6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했더라도 1년간 취업을 유지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6.정부가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적도 처참한 수준이다. 고용부가 300억원을 쓴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과 230억원을 쓴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알선 취업률이 각각 1.3%, 3.8%에 그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사업이 태반이었다. 7.당초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 8, 또다시 배정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여럿 드러났다\"며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부처 중심주의를 개선하고, 일자리 사업의 실상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12월12일 전략갸: 한영복", "num_agree": 22, "petition_idx": "46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공개하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에 두는가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약물선수도 당연히 영구제명을 해야하지않나? 최소한 명예까지는 안겨주면 안되는거아닌가? 한국야구기자들 크보관계자들이 정말 썩었다는게 느껴진다 승부조작을 옹호하는게아니라 승부조작은 끽해봐야 그 해당경기들만 영향있는건데 약물선수는? 징계이후로 시즌내내 아니면 몇년을 넘어서 야구경기안의 더 큰 영향을 줄수있는건데? 약물은 몇경기 징계먹이고끝? 승부조작은 영구제명? 둘을 최소한 같은선상에두고 약물도 영구제명시켜야 정상아닌건가? 두산베어스 LG트윈스 삼성라이온즈 NC다이노스 KIA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키움히어로즈 KT위즈 SK와이번스 SPOTV SBS KBS MBC YTN JTBC MB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num_agree": 0, "petition_idx": "46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크보 관계자 기자언론 다 이해가안가는데 왜 승부조작 약물 다른선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가권력에 희생 당하고도 국가 권려이 덮어버린 더러운 사건 장자연씨 수사를 정말 엄격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오영식을 낙하산으로 앉힌 사람을 처벌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영식을 낙하산으로 앉힌 사람을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김정은 위원장 국회연설 국민이 찬성하는여론이 높다는둥.. 문재인지지율이 반등해서 올라가고있다는둥.. 올해취업자수가 엄청상승하여 10만명 회복했다는둥..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사실을 뉴스로 내보내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개돼지들이 많은것인지 팩트체크하여 책임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하고 리얼미터가 짜고 여론선동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세금을너무걷어서돈이남아돈다면서요?그럼담배값을내리던가흡연부스를만들어주던가담배관련해서는돈을하나도안쓰는이유가뭡니까?제발서민들힘든줄알면다시줄여줘요.밥먹고살기힘든데정부는김정은이만생각하고도대체국민을위해하는게원지이해가안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법원 판결도 나기전 주식거래라? 투자자 위한 거래라~~울나라 주식시장은 삼성 투자자 보호권리만 있는가? 코스닥 중소업체는 불성실 공시만 해도 거래정지~~상패수순~~정리매매. 개미 투자자들 노숙인 만들면서 삼성 바이오 재거래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재거래한다고.. 증권 거래소도 삼성에 빨대 꼽고 사시나? 미국 같으면 기업 공중분해에 대표이하 작당들 수십년 갑빵감 아닌가? 원칙도 없고 빨대만 있는 나라 아주 좋은 나라 입니다.. 죽어 나가는건 중소기업과 서민.......",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가 증권거래소까지  접수 했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개인 영세업자 사업안된다 징얼대는데, 다그만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아무런 교육도 안받고, 그분야에 5년이라도 일도 안해보고 무작정 사업을 하니깐 망하는겁니다. 개인이 운영을 못하는걸 왜 기업탓,나라탓하는지 참..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도 할줄 모르는 사람 지원을 해주다니 말갖지도 않네요. 그리고,작은 사업체라도 장사잘되는데 자신 가게가 열악하다는 거짓말 하는 사장들 많습니다. 이얘기를 왜하냐면 사람들도 알고 있고, 아무나 하는게 개인사업 입니다. 범죄자도 사업할수있는 구조고, 아직도 최저임금 맞춰 주지도 않고, 국가지원금 받아가며 사업하는 고용주들 많습니다. 다른곳에 취업하기전 공백 기간이 있어 알바겸 작은가게 면접보러갔더니, 불법으로 동남아 여성 채용해 머리염색 시키고 있고, 전에 일했던 여성 직원 채용했는데 일못했다 뒷담화를 엄청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여성 잘못된거 지적해야 겠다 생각해서 사람보는눈 길르셔야겠다 했더니, 한가하냐면서, 어디가든 받아주는곳 없을꺼라고 말하면서, 그나이먹도록 뭐했냐 막말에 참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인성도 안되먹은 사장들 많은데 개인영세업장에 지원금 준다고여?혈세 낭비하지마세요!.질높은 대기업에다 지원이나 해주고 일자리를 만드시는게 혈세 낭비 안되고 빠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지원하는거 중단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 세금 도둑질해 훔쳐 쳐먹는 도둑놈들 집합소 개 돼지 세끼들 집합소 국개 어떻게 하면 300마리 산채로 잡아 도살장에 보내 도살 할건지 5000만국 모두 함께 연구 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회의원(여론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아이티엑스가 타려는사람은 많고 시간은 띠엄띠엄 있어서 타고싶어도 탈수가없습니다. 한달전부터 표를 예약할 수 있는데.. 한달전에들어가도 벌써 예약대기상태이며.. 거의 출근하시는분들이 많이타서 취소되는표도 없습니다. 아이티엑스가 정차하는 역근처로 이사를왔는데도. 아이티엑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이용하는사람들이 많으니 열차도 매일매일 지연됩니다. 도착시간이 용산에내리면 10분이상은 매일 지연되요. 아이티엑스 열차가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한열차에 너무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용산 아이티엑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정부의 잘못된정책으로 서울쏠림현상 서울지역 급등만 시켰다 Pk지역 죽어가는데 규제라니 무능한 김현미국토부장관 사퇴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6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유지보수분야 기술직의 공개채용을 청원합니다. 최근 열차사고가 끊이지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송역 KTX 단전사고에 이어 KTX탈선까지... 큰 사고가 많습니다. 이 큰사고를 예방하는 분야는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이번에 코레일에서 1466명의 용역업체가 직접고용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용역업체들이 바로 유지보수분야로 직접고용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이 아닌 일하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험 한번 안치루고 입사합니다. 별도직군이 아닌 직원과같은 6급으로 입사한다더군요 이렇게 노력없이 입사했을수록 업무능력은 현저히 떨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시험없이 입사하는 1466명은 선로, 선로전환기, 전차선 유지보수 분야로 들어갑니다. 이번 KTX탈선의 주원인인 선로전환기도 포함됩니다. 더 큰사고가 나기전에 1466명을 공개채용 전환방식으로 바꾸시고, 앞으로 기술직은 공개채용으로만 선발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유지보수 기술직 공개 채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녀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사람입니다. 군대를 제대 후 예비군 훈련 그리고 만 40살까지 받는 민방위 훈련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불필요한 민방위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난 후 5년차 까지의 민방위 훈련은 여러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을 받을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5년차가 끝난 후 받는 교육은 없습니다. 비상 소집이라는 명목하에 출석 체크만하고 또는 구청장 또는 지역 유지의 정치색이 물든 30분 정도의 연설만 듣고 퇴장 하는 것이 전부 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출석체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1년만 남은 상태라 이런 불필요한 내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민방위 소집이 끝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민방위훈련 5년차가 지난 비상소집에서 배운 것이 있는지? 교육 받은 것이 있는지? 5년차 이후는 불필요한 행정적업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차라리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5년이전의 내용을 6~7년으로 하고 비상소집 같은 불필요한 행정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민방위훈련 비상 소집 취소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재직 중 세월호 관련 불법사할 협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이후 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음. 망자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망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며, 망자가 저지른 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아직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음. 비록 이재수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재수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과는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재수씨가 세월호 유족에게 불법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곧 이재수 씨의 군인으로서의 행적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답이 된다. 혹여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개인의 잘잘못을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며, 그 죄과를 덮어 둔다는 것은 이재수 개인의 잘잘못을 덮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잘잘못을 용인한 것이 되어, 국가권력이 혹은 사적으로 혹은 불법으로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게 된다. 망자에 대하여서는 그 죄과를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무사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그 경과와 결과 모두가 조사되고 공개가 되어야 하며, 직무 중의 불법을 저질렀음이 확인이 된다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공과는 다시 조사가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 직무 중 불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함은 당연한 결론이 된다. 국가가 개인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월권하여 개개인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재수 씨의 군인으로서의 공과는 분명히 국립묘지의 안장이 아니라, 강등 및 강제전역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에게 부여된 각종 상훈도 철회가 되어야 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철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이재수씨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와 국군의 명예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며, 추후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이재수 씨는 그러나 사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혹은 정치 집단에 의해 국가 유공자화 되거나 영웅시 되고 있다. 망자의 명복은 기꺼히 빌어줄 수 있으나, 망자라는 원인으로 그 공과가 덮히고 왜곡이 되며, 후대에 잘못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며, 그 공과가 확인이 된 후, 안장 여부를 확정을 하여야 한다. 혹여 부관참시라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이를 국립묘지 장성 묘역에 앉힌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부관참시 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전 기무 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에 대한 옥죄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된날 바로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발표. 또 분식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지겹다. 어찌 저 잘못된 정의로 무장된 가짜 정의가 낙하산타고 금감원으로 오더니 모든 기업관련 감독이 다 고소 고발 감리로 기업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 그만 청와대감리나 하고 더불어 탈세당의 감리 참여연대 감리나 해라... 이제 지겹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헌낙하산금감원장의 기업발목잡기 이제 지겹다..사퇴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도서관 부지는 12월 11일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결정 예정이였으나 12월 4일 갑자기 심의가 진행됐으며, 부결이 되었습니다. 심의 이틀전부터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 취재없이 작성한 듯한 근거없는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의 원인을 찾고자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어린이 도서관 부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했으며, 해당 부지의 소유자 행태가 매우 의심스러워 정확한 확인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기흥구 영덕동 청현마을 내 어린이 도서관 부지 (영덕동 127, 127-17, 127-18) 부지 토지소유주를 용인시청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해당 부지(영덕동 127, 127-17, 127-18)는 증여를 하기 위해 분할된 토지입니다. (2016년 4월 6일) 그런데 토지 소유주중 '이재석'이라는 분이 존재하며, 용인시청 '(현)건설도로과장, (전)도시계획과장' 의 이름과 일치하였습니다. 용인시 건설도로과장이 본 청현마을 내 어린이도서관 부지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는 용인시에 확인 했습니다. 토지보상금 10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군요. 용인시청의 건설도로 과장(전 도시계획과장)이라는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 짓는척 방치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유포하고, 용인시 어린이도서관 심의 부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판단되기에 공익을 위해서라도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해서 세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문고에 올리니, 부디 올바른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공무원의 만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축하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타임지 올해의인물 선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써치코인으로 인해 계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ㅇ혁은 2016년 써치ㅇ란 회사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로부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600명 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다 날려 먹었습니다. 오ㅇ세에서 오ㅇ혁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써치ㅇ 회사에서 투자금을 다 날리고 시간ㅇ라는 회사로 또 다시 사람들을 피해 입히고 있습니다. 투자금 다 날리고 또 다시 사람들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써치코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써치코인이란? 총코인량 : 10,000,000,000 선채굴량 : 3,000,000,000 써치코인 소개 : 물건을 사거나 지불 한 금액은 100%로 캐시백 되는 코인 입니다. 써치타임(어플)에서 사용되고 쇼핑몰 와우ㅇ(폐업), Gㅇ몰에서 사용해서 100% 캐시백 되는 써치코인을 판매 했습니다. 어떻게 물건값의 100%로를 돌려 줄 것인지 참 의이가 없습니다. 2017년 4분기부터 오ㅇ혁과 오ㅇ혁 측근 안ㅇ미는 선채굴해서 가지고 있는 써치코인 30억개를 판매할 판매책을 찾게 됩니다. 찾든중 장ㅇ문, 권ㅇ진을 만나게 됩니다. 코인판매 총판을 권ㅇ진이 맏고 써치코인을 팔기 시작합니다. 써치코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과 어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써치코인을 팔때 몇 달후 거래소에 상장할 때 1코인에 5,000원이 된다고 하고 팔았습니다. 2017년 4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2018년 8월달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책은 권ㅇ진, 장ㅇ문 외에 중간 판매책 30명 정도 있습니다. 1코인 가격은 10원, 50원, 100원, 500원, 750원, 1000원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오ㅇ혁, 권ㅇ진, 장ㅇ문, 중간판매책 30명의 지인과 일가 친척들은 무료로 코인을 받거나 헐값에 코인을 샀습니다. 1코인에 1,000원에 팔았는데, 현재 써치코인 가격은 3~7원 합니다. 코인을 산 일반인들은 지금 죽을 지경 입니다. 정신병원 다니고 우울증에 걸리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살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ㅇ혁, 권ㅇ진, 그의 일당들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써치코인을 판매하고 돈은 뒤로 다 빼 돌리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써치코인은 판매한 금액은 2백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채굴기 한대당 2백2십만원 입니다.(원가 5만원) 6천대를 판매해서 1백 30억 된다고 합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세금 신고도 안했습니다. 오ㅇ혁은 시간ㅇ, 하이빗거래ㅇ, 써치코인테ㅇ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코인판매금액, 채굴기 판매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ㅇ혁은 코인판매 금액, 채굴기 판매 금액으로 업비트,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서 개인적으로 거래도 했다고 합니다. 판매 금액은 오ㅇ혁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 했다고 합니다. 외부로 자금을 개인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권ㅇ오가 회사 등록만 해놓고 사무실도 없는 회사에(배우ㅇ 만들다) 10억 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배우ㅇ 만들다” 권ㅇ오를 통해서 자금도 개인통장에서 보내 주고 코인도 무료로 주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내놓은 로드맵에는 명품몰을 만든다, 안면인식 시스템을 만든다. 외부 쇼핑몰을 연동 시킨다. 이런것들은 모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놓은 로드맵 외에도 여러 가지 되지도 않은 말들로 써치코인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써치코인이 서울시 코인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00억 투자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CJ그룹에서 사용하는 코인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동대문에 써치코인 결제 부스를 만들어서 동대문 시장상인들이 결제 한다고 했습니다. 홍콩에서 투자 된다고 했습니다. 써치코인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MBC에서 써치코인 다규멘터리를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지아에서 200억 투자 된다고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써치코인을 홍보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티비에서 써치코인 광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써치코인은 높은 가격을 주고 다시 사들인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써치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을 속이고 더 많이 사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써치코인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오ㅇ혁은 자체 거래소 하이빗거래ㅇ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유한 써치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써치코인을 비싸게 구입한 일반인들은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ㅇ혁과 그의 일당들은 내리든지 오르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래소에서 자기 코인을 판매하면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써치코인 중간판매책은 아직도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써치코인은 오를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써치코인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강퇴 시킵니다. 써치코인, 채굴기 판매해서 들오 온 금액은 다른곳에 사용했고 오ㅇ혁 그리고 일당들은 코인, 채굴기 판매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계좌로 받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서 세금 처리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피해자 : 거짓말에 꼬여서 써치코인 구입한 사람들 2차 피해자 : 거래소 오픈 무렵 코인 재구매 한 사람 ICO때 비사게 구입한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평균 단가 낮추기 위해서 50원, 30원 짜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중간판매책 선동 - ICO때보다 싼 가격이니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3차 피해자 : 거래소 오픈 되고 유입된 사람들 ICO, 프리세일때 100원, 500원, 1000원 이상했으니, 지금 50원,30원 하면 아주 싼가격이라며 선동질로 싼 사람들(중간판매책 선동 - ICO때보다 싼 가격이니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판매책은 판매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에 써치코인은 무조건 좋고 써치코인을 구입한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동안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 오를 것 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4차 피해자 : 파이널빗 문다고 이전 되어서 넘어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소 가입한 사람들 파이널빗에서 넘어온 코인 - 에버코인, 크로스코인, 파워포인터코인들입니다. 파이널빗도 권ㅇ진이 연관되어 있고, 파일널빗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이 써치코인 매수 했습니다. 써치코인, 써치코인 채굴기를 구매한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으며, 좋다고 하니깐 그냥 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한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속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책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써치코인 사라고 선동질 하고 있습니다. 써치코인을 팔 때, 써치코인을 사면 큰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써치타임에 많은 가맹점들이 있고 써치코인이 바로 사용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Gㅇ몰, 와우ㅇ(폐업) 쇼핑몰에서 써치코인으로 물건을 구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지불 한 금액은 100%로 캐시백 된다고 했는데, 지금 써치코인은 아무것도 안닙니다. 써치코인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1코인에 1,000원에 팔았는데, 현재 써치코인 가격은 3~7원 합니다. 써치코인을 싼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현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써치코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추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속여서 자기배 불리는 오ㅇ혁과 그의 일당들을 엄벌에 처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써치코인으로 인해 계속적인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부동산투기의 원흉인 임대사업자는 또 왜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몰리는 서울만규제하세요 서울만!!!!!!!!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국토부장관 사퇴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자영업을하며 성실하게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오랜친구가 사업이힘들다며 도움을청해 돈을빌려주었는데. 동업자였던 법인대표가 모든돈을 횡령하여 외국으로도주했습니다. 그후 고소하였으나 외국으로도주하였을경우 기소중지되며 피해자들은 그냥 아무것도할수없는 상태로 있어야했습니다. 그러던중 이러한 사례가많다는것도알았고 우리나라에 경제사범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같다는것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악이용하는 나쁜사람에겐 보다 강력한처벌과제도법개정 있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에 경제사범을줄이고 나쁜방법으로 경제질서를 무너트리는 일이 줄어들거라생각하고 청원합니다 해외도피범죄자들을 조속히 잡아드려 처벌할수있는 법과제도를 미국처럼 경제사범들에게는 징역20년형 줄수있을정도의 법개정필요하다고생각하고 이러한부분을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진심지하철 탈때마다 짜증남니다 여성배려칸 관리도 안하자나요?? 저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시행초기 군복무 대체인력 공익요원이 안전용원으로 배치된걸로 기억하구요 짜증나서 여성지키는게 공공의 이익이냐 왜 군복무 대체인력이 여성 지키느냐 민원 넣었구요 그이후 공익 배치 사라진걸로 기억함니다 더황당한건 저거 출퇴근 시간만 딱 적용되고있다는 점입니다ㅋㅋㅋㅋ 남여갈등 사회 문제입니다 관리도 안되서 방치중인데 그냥없애주세요 출퇴근 시간만 적용한다는걸 어떤의미로 받아들여질거같나요? ㅋㅋㅋ 노인 어린이 동행여성 언급되어있는데 시행은 출퇴근시간? ㅋㅋㅋㅋㅋㅋㅋ 빨리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지하철 여성배려칸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말 성평등사회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멀리하세요. 그들은 성평등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해의식과 남성혐오가 가득한 집단일뿐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것은 평등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낼뿐입니다. '불편한 용기'를 호의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용기'를 멀리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편법과 불법으로 상장된 삼성 바이오가 다시 거래된다는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지 묻고싶다. 퇴출되고 이재용이를 감옥에 쳐넣어도 부족할텐데 증권거래소 넘들은 소액주주 들먹이며 다시 거래를 시켰다. 지금까지 소액주주들 자고 일어나니 상폐된 주식들 수도없이 보고 피해를 입어도 증권거래소 개 넘들은 일언방구 말도없이 절차대로 상폐가 결정됐다고 상폐 시켜버렸다. 증권 거래소 넘들은 금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넘들로 만들 집단인것같다. 삼성 바이오를 당장 상폐 시키고 증권 거래소 집단을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 해고 시키고 진정한 공정사회 불편부당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가 문재인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2월 11일 KTX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건설위 개최에 앞서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가는 추태를 보이는 와중에 박순자라고하는 소위 국회건설위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듣기 거북하고 민망하였습니다. 박순자 상임위원장의 발언내용입니다. \"여기가 어디 싸구려 노동판이냐. 나는 신성한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다.\" 그렇다면 노동판에서 일하는 성실근면한 건설노동자는 싸구려 인생이고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고귀한 인생입니까? 국민의 한표 한표 받아 완장 찾으면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와같이 싸구려 노동판 운운하며 근면성실하게 땀흘려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을법한 예깁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국회의 현주소를 보는거 같아 너무도 안타깝고 한심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박순자 상임위원장은 정식으로 지금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분들께 사과하고 향후 이와같은 발언이 없을것을 선언토록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노동자 비하한 국회건설위 상임위원장 사과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금감원, 삼바 이어 셀트리온 겨냥…회사측 \"회계부정 없었다\" 정부가 전 정권에서 급성장한 대표 바이오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졌을 때 금감원의 다음 타깃은 셀트리온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이야말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영업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로 발목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애써 키워놓은 바이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이 적폐 박근혜 정권때 코스피에 부정 상장한 삼성을 살리기 위하여 건전한 기업 \"셀트리온\" 죽이기에 나섰다. 이런 금감원이 존재하는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적폐 삼성을 살리기 위하여 건전한 기업 \"셀트리온\" 표적수사를 하다니.... 문재인 정부는 금감원장 최종구를 즉각 사퇴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붙이칠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금감원 때문에 실패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홈페이지를 알리는 글중에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글머리를 믿고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1. 개요 : 직장근무에 따른 임금체불 행정처리 관련 공무원태도 불만 2. 내용 1) 직장 : 울산 북구 달천동에 위치한 (주)대성지오텍 2) 일시 : '18.05.09 ~ '18.07.09 근무 3) 원인 : 근무일에 해당하는 월급 현재 전액 미수령 4) 과정 ① 회사 임원진에서 회사 경영애로에 따른 월급 지급일자 후일 지급 통보 ② 회사 임원진의 거듭된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도 무너짐, 이후 퇴사 ③ 임금체불 관련 '18.07월 울산 옥동 소재 노동부 진정서 접수(담당 감찰관 조언으로 합의에 유리한 진정서 제출) ④ 임금체불 관련 진척사항 전혀 없어 신고서 제출(담당 감찰관 조언으로 강력한 제재 및 검찰 서류 이관이 가능한 신고서 제출) ⑤ 신고서 제출 함에도 진척사항 전혀 없음 5) 결과 ① 약5개월 동안 담당 감찰관, 회사 임원 및 대표이사 유선으로 출석요구, 미출석시 문자로 출석요구 -> 5개월 동안 동일 반복, 진척사항 전혀 없음 정말 답답합니다. 일하고 정당한 월급을 받고자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짓밟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것 같아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노동부 담당 감찰관은 '회사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방법이 없다', 또한 감찰관 왈 '회사에서는 출근하고 제대로 일을 안해 월급을 다 줄 수 없다고 한다, 합의를 해야만 관련 서류를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적당히 합의하라는식의 말을 합니다. 도대체 노동부 감찰관은 전화 마케팅하는 직원입니까? 한푼이 아쉬운 서민이 월급도 못받고 억울해서 노동부를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5개월동안 진척사항은 전혀 없고 전화를 안받아서, 출석을 안해서....이말만 5개월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이슈화 되어야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일처럼 신속히 일처리 가능할까요? 부디 저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 살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글체불 관련 답답한 공무원 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1살 딸(18년7월생) 3살아들(16년5월생)5살딸(14년3월생) 이렇게 1남2녀 의 행복한 삼남매의 아빠입니다. 결혼후 4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다가 다행히도 인공수정 2번만에 소중한 첫딸을 만날수 있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두아이가 더 태어났습니다. 저는 작곡을 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30년동안 갈고닦은 전공을 포기하고 40년동안 운전면허없이 뚜벅이로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18년 2월에 운전면허와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은 치즈회사에서 사계절 내내 영하 20도의 냉동실을 관리하는 창고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4년전 첫아이가 태어나고 힘들어하던 아내에게 가정용 식기세척기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식기세척기가 우리 아들과 가족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8년 10월7일 21시경 전 막내를 돌보고 아내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심하게 나고있어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아들의 손가락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식기세척기 뒷부분을 잡고 넘어지면서 식기세척기 틈새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었던 것이였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은 식기세척기안에 끼어 있어서 바로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도착한 구급대원과 함께 절단된 손가락을 회수하여 수지접합병원으로 이동하였지만 사고직전 아들이 음식물을 섭취한것때문에 전신마취수술이 어렵다하여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수술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용감한 우리아들은 손가락이 잘린후 엉엉울다가 구급대원들이 오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꼬옥 안겨서 고통을 참아내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 하지만 수술후 동맥연결에만 성공하고 너무 어려서 정맥연결은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맥 재생시키는 치료법이 있다고 했는데 정맥이 재생될때까지 24시간내내 피을 빼줘야 하는 치료법이였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이런 중요한 치료를 간병인에게 맡길수가 없어 연차를내고 병실에서 가족모두와 지내며 아내와 함께 일주일동안 교대로 피를뽑아내어 결국엔 아들의 정맥재생에 성공하였습니다. 식기세척기 뒷부분의 마감처리를 제대로하지않은 제조회사에 나무 화가나 소비자원에 연락하였는데 상담사가 SK매직측과 합의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다시 요청하라고하여 SK매직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SK매직 담당 손해사정사와함께 찾아와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심시켜놓고 한달후 손해사정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아이를 관리하지못한 부모의 책임 50%와 위자료 200~300만원. 이 결과 대통령님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문서에 싸인하는 순간 우리부부는 평생을 아들에게 공식적인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의 몸에 조그마한 상처라도 나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SK매직에서는 SK매직 제품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가족에게 50%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였습니다. 사회적지위가 있는 회사일수록 도덕적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소비지원과 언론사를통해 대응하겠다고 하자 SK매직 담당자는자 저에게 보상금으로 얼마를 원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SK매직 담당보험사와 이야기해보겠다며 말을꺼내는 것이였습니다. SK매직에서 우리가족이 납득할만한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화가 날판에 선심쓰는마냥 대응하는 태도에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자체적으로 다시 회의를 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우리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제시해달라고 말하며 기다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결과 SK매직 담당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300만원에 3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하더군요. 보통 보험사가 우리부부에게 책임 50%를 떠넘긴 건에대해서는 사과 한마디없이 책임 100%인정한다는 말 한마디없이 선심쓰듯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말에 저는 더이상 합의 하지않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SK매직과의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회적강자로써 도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SK매직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SK매직의 과실100%인정과 정중한 사과 우리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제품에대한 리콜조치와 우리 둘째아들과 우리가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대한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3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나라입니다. 하지만 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해 다섯까지 낳고 싶었지만 아내가 곧 40대가 되다보니 삼남매아빠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족에게 아이들을 키우기에 살만한 나라라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대통령님!! 아들에게 사회적약자라고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하고만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않아 이렇게 목소리를 내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자녀를 두신 국민여러분 &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살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우리 미래세대의 자녀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힘을 보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6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의매직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꾸짖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금감원의 형태를 보면 아주 비이성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식시장을 초토화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개미들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정권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신속히 금감원을 금융위 소속이나 다른 경제부처 산하기관으로 흡수합병하고 그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변경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6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을 금융위나 경제부처 산하기관으로 흡수합병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역적 개인들을 위한 정치 펼처라 후안이 두렵지 않느냐 부동산. 주식 시장 막아놓고 일자리 정책 역대최저 그래도 세금 빼돌려 김정은에게 상납하기 문재인 국민들을 위해 자진 하야하라 무능력하면 나서지나 말지 이게 나라가 부끄럽지도 않나 챙피해서 얼굴들고 어떻게 다녀 뻔뻔스러운 인간",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개인위한 정책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비리 투성이다.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46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할수 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헌법에 병역의 의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사회복무가 병역의 의무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역대상 이외는 모두 면제 조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일자리로 돌려야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젊은이들 발목잡고 늘어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 의무인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도매시장을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농민이라면 느꼈을 자괴감, 언제까지 농민의 생명을 국가가 아닌 일개 사기업 도매시장에 내맡겨져야되는가? 같은 농산물을 줄세워 1등 ~ 꼴등까지, 1등은 신나고 꼴지는 1등의 1/5 수준의 경매가에 버리기도 가져오지도 못한다 도매시장은 퇴출되어야 되고, 그 자리에 공동선별출하장이 대체해야만 합니다 농민은 출하만,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유통 ~ 매출까지 책임지는 시스탬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 또한 가능합니다 일예로 APC(농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선별장) 같은곳,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농산물 유통개혁을 시작할 때입니다. 더 늦기전에 도매시장의 줄세우기식 경매는 이제 그만, 농민의 시름은 여기서 부터 시작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상품과 그렇지 못한것 등을 선별하여 노력의 댓가만큼 정당하게 보장 받고 공정하다고 느낄만큼의 시스탬을 갖추는게 이 정부, 앞으로의 정부의 책임이자 숙명임을 인지하시길 더 늦기전에.. 농촌이 살만하다? 별거 아닙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고 억울함이 없게 해주면 되는것입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을 살려주십시요 유통 개혁 의지를 보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매시장 개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얼마전 \"신인균의 국방 TV\" 에서 .... 국방부는 현제 수도권을 방어하고 북한군의 남침로를 막고있는 해병대 2사단과 육군 7군단을 후방으로 배치하는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어느상황에 처해있는데.... 사병 군 복무기간을 18개월 까지 단축한것과.... 서해 NLL을 무력화 시키고........ DMZ 무장해제와 경비초소를 없애고..... 이제는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해병대와 7군단의 기계화 부대를 후방으로 배치하는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데 충격이 아닐수없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듣고 싶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이 남침하는 길을 열어주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아들을 가진 아빠입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다보니 2살의 어린 딸아이가 물에 빠져 부모곁을 떠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주제는 고인이 된 2세 딸아이에게 악성댓글을 일삼는 누리꾼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주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400만원의 벌금이 큰 액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숨어있는 그들을 밖으로 꺼내오는.. 즉, 신원공개를 해야 이런 범죄가 조금이나마 덜 해질수 있지 않을 까 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없을까 해서 이렇게나마 글을 남깁니다. 글주변이 없지만, 많은 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포스코건설 브라질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2013년4월 포스코건설과 주)**건설이 토목공사를 약550억원 에 게약을 하여 공사를 하던중 약2개월뒤 주)태인건설은 포스코건설으 설명과는 달리 강성노조와 현장여건 등이 너무 상이하여 공사를 중지 하게되었읍니다 공사가 중단되자 포스코건설의 현장소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 졌읍니다 어떤업체도 그 공사를 맡아하지않으려 했으며 브라질업체는 공사비를 2배이상 이상요구를 한상태 였읍니다 2.한국에서 업체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해도 올업체도 없었거니와 막상온다해도 현지법인 설립부터 작업자 비자 까지 4-5개월이 시간이 지나가버리니 공사기간은 정해졌고 반년이상을 기다릴수도없고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마침제가 현장내에서 다른 공정으로 공사를 하다가 건축공사를 하기로하여 기다리던중 현장소장으로부터 상기 공사를 으뢰를 받았읍니다. 3.저는 토목관련 공종을 한번도 안해보았기에 당연히 못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저에게 2주가까이 찿아오면서 하는말이 저는 기 이곳에 회사가 만들어져있고 한국에서 기술자만데려오면된다 기술자 오는동안 이곳에서 브라질 현지만 고용하면되고 한국에 기술자까지 소개시켜줄테니 걱정말아라. 견적서. 계약서 .모든것은 포스코건설에서 만들테니 시키는데로만 하면 된다고 하였읍니다. 절대 손해보지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구두상 약속을 하였읍니다 해외에서 한국업체가 버리고간 현장 때문에 포스코에 이미지가 떨어지는것도 싫었지만 상기현장으로 인해 전체공정에 큰문제가 될것이 예상되었고 포스코건설의 본부장. 사장 까지 공정 때문에 온통난리였읍니다 한국에서 기술자가오고 현지인 채용이 끝나면 공사관리는 포스코건설에서 할테니 걱정말아라 라고하면서 강제로 지시를 했읍니다 .저는 토목공사가 끝나면 건축본공사를 수주해놓은 상태라 어쩔수 없이 공사를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수밖에 없었읍니다 현장소장이 소개시켜준 한국기술자를 데리고 왔고. 현지인 채용을 하며 곧바로 작업준비를 하였고 뒤쳐진 공정 을 만회하기 위해 기술자들으 뒷바라지를 최대한 잘 해주었읍니다. 4.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시작되었고 2개월이지난뒤 갑자기 포스코건설 현장소장이 교통사고로인해 한국으로 전보되었고 후임소장이 왔읍니다 5.후임소장이 오고 1개월후 공사계약서 (약100억원)하였으며 역시 견적서나 계약서등은 포스코건설에서 시키는대로 따라만 갔읍니다. 6.계약서를 작성한이후 새로운 현장 소장은 전임소장이 무슨말을 했던 자기는 모르겠고 게약서대로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7.2013년9월계약서가 만들어졌고 공사는꼬여만갔읍니다 노조파업에다 포스코건설으 선공정이 늦어 일을 못할때가 수없이 많았읍니다 급기야 12월 1월은 작업진도가없어 기성금을 전혀받질못했읍니다. 돈을 빌려다 급여.장비비 경비등을 막아야 했읍니다. 더이상 손해를 볼수가 없게되었읍니다 현장소장과 이야기가 되질않아 담당본부장.사장에게 까지 진행과정을 이야기했지만 모두 현장 소장과 잘이야기 해보라고만 핑계를 했읍니다 8.너무도 큰 배신감이 들었읍니다 명색이 포스코건설이 해외에서 중소업체하나 죽이는것이 일도 아니었읍니다 자기들 급할때 부려먹고 급한불껏으니 나몰라라 했읍니다 9.2014년 3월 저는 포스코건설에 그동안 발생했던 내용과 그동안 손실금(합계약18억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읍니다. 상호 공문을 주고받던중 공사는 계속이어졌고 적자는 쌓여만 갔읍니다. 10.2014년 8월 포스코건설 다른현장소장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되었읍니다 조금전 사장주제 현장소장딘단 회의 에서 토목공사 다음에 제가 하기로했던 건축본공사를 저에게 안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읍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읍니다 공문을 보내니 현장소장이 귀찮았던겁니다 11.저는 포스코건설이 이렇게 중소업체를 죽이는구나 싶었읍니다 해외현장에서 다른업체가 버리고간 현장을 돈을 빌려다가 막으면서 공사를 해주었는데 너무도 비열하고 추잡했읍니다 12.2014년10월 얼마되지않는 기성금을 받아 파업을 막기위해 현지인 급여및급한경비를 지급하고 일부 차용금 반환후 선 공사손실금보상하라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읍니다.아니 더이상 할수가 없었읍니다 13.포스코건설은 공사를 재기하라고 공문을 보내더니 이내 공사를 파기를 해버렸읍니다 이젠급한불 다껐으니 라는식이었읍니다 14. 저는 한국에나와서 여러가지방법으로 포스코건설과 싸움아닌 싸움을 시작했읍니다 청와대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공정위로 이관을 시꼈읍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는하도급법위반에 적용 되나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라는 답변이었읍니다 참으로 답답한 법이었읍니다 15.한국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했더니 포스코건설은 아예 출석조차 하지않했읍니다 이후 포스코건설과 9.8억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읍니다. 그리고 난후 저는 제가 제공한 담보물건과 유보금을 돌려달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손실금 합의서와 전혀다른 것으로 요청을 했으나 포스코건설은 또다시 묵묵부답 이었읍니다 16.상기 사안으로 2018년9월까지 포스코앞에서 시위를 하였읍니다 내용은 제가 담보물건과 유보금(약18억원)을 돌려달라는것입니다 담보물건은 제가 제공한 담보물건을 포스코건설은 다른업체에 일을 시키기위해 주엇던것입니다 유보금은 지금까지 공사금 수령시 일부금액(5-10%)을 떼어서 포스코가 보관중인것입니다 17.2018년7월 포스코건설에서 저에게 저의회사와 합의한 합의서라는서 투루투칼어로된 이상한 합의서를 받아보게 되었읍니다. 물론 사장인 저는 듣지도 못한 처음본 서류였읍니다 18.번역을 해보니 포스코건설에서 제가 한국나가있는사이 저의직원 법인장에게 약4천만원을 주고 포루투칼어로된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용은 제가 요청한 담보물건과 유보금을 포스코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엇읍니다 포스코건설은 이것을 4년이나 숨겨오다 이제서야 저에게 보여준것이었읍니다 (전임임직원이 퇴직하고 없어 후임이모르고 준듯합니다) 19.저는 포스코건설에 이것은 사기계약서임을 주장하면으나 묵묵부답이었읍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몇몇 언론사에 상기내용들을 보내면서 포스코건설의 비열함을 기사화 부탁했으나 포스코건설의막강한?힘에 막히고 말았읍니다. 포스코가 언론에 뿌리는?힘은 가히 상상을 불허 했읍니다 20.포스코건설 대관업무실장 이**은 모든 언론에 힘이닿는듯했고 경영본부장 김** 사장 이** 등이 힘을 보태는것 같았읍니다 21.힘없는 사람 . 업체가 외치는 진실은 .억울함은 포스코건설으 갑질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읍니다 진실은 오로지 힘있는자들만의 것이었읍니다 22.앞에서는 한국의 대표기업 포스코건설 . 정도경영 외치면서 뒤에서는 힘없는 업체 밣고 또 밣고 죽이고 있읍니다 23.도와 주십시요 힘없는 사람의진실도 진실이란것을... 비열한 포스코가 진실앞에서 처벌받을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건설 이 만든 사기합의서 꼭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은 8,350원 이상을 받고 있어 해당이 되지 않지만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공장과 일용직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각종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걸 아시나요? 오히려 기존에 시급 9,000~12,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집니다. 이유인 즉, 최저 임금을 올리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공장의 생산품의 원가가 올라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물가 상승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10만원 오르고 물가는 20만원이 오르는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콜라 1캔에 800원하던게 지금은 1,000원이 넘고 5,000~6,000원하던 국밥이 8,000~1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치 월급이 1000만원인데 짜장면 한그릇에 100만원이 되는 현상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0%가 인상되고 물가는 20%가 인상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원가의 인상률이 1차 산업에서 5% 오르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도 인상되고 최종 소비자는 20%정도 인상이 반영되는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 안되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2018년에 5,000원짜리 짜장면을 400그릇 사먹었다면 2019년엔 아마 330그릇밖에 사먹지 못할 정도로 또 물가가 오를겁니다.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인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임금이 올라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제의 신문을 보니 각종 성과급과 수당을 5000만원을 받는 사회 초년생의 연봉이 기본급만 따지니 \"최저임금\"에 해당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시기에 앞서 근로자의 임금 구조와 물가 상승 억제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출처: 중앙일보] 취객 구하다 숨진 여성 구급대원 8개월째 납골당에 안치, 왜 https://news.joins.com/article/23201236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여성 구급대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단 말입니까? 이게 나라요? 일 제대로 안 합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6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연희 소방경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의 대한민국 입국 금지 요청합니다. 더이상 신뢰를 잃어서 유승준처럼 영원한 형벌 받게해주시길",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과 산체스형제 입국금지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불합리한 법을 폐지해주세요. 폐지가 안된다면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10시, 오후 5~8시에라도 교통요금을 징수해주세요. 현재 지하철 운행 적자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무임",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 무료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의도 법도 없는나라로 전락하는 신호탄!!! 정의로운 촛불은 가고 공해만 산적... 삼성바이오 쇼를 눈가림하려는 짖들... 유성기업노조가 아직도 경찰조사조차 받지않은것과 동일... 돈앞에서 작아지는 언론과 금융당국의 하모니 기가 막히죠???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돌려놓을 방법에는 귀신들......법도 정의도 화형식을 당하여 추운 동토가 들끓고있구만!!!", "num_agree": 4, "petition_idx": "46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보다 추운 나라---화형식으로 뎊이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 한명 한명 챙긴 다고여? 그전에 불법으로 외국인 고용하는 사업자 먼저 단속 강화하시고, 개인 영세업자들 다 도와준다고 하면 이거 나라 거덜 나겠어요. 사업에 지식도 없고 돈빼돌릴 생각이나 하는데, 이왕 얘기하는데,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잡는데 그전에 온갖 비리 불법으로 사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먼저 잡고, 모범적인 사업주한테나 지원하세요! 개인 사업체에다 지원금 주지 마세요. 나라거덜 나겠다.그비용으로 대기업에 일자리를 더만들라하고 사람을 기업에다 많이 고용하는게 훨씬더 낫습니다. 뭐하는짓인지!.소규모, 중소기업 사장 나쁜짓 하는것 보시고 지원금 준다는게 말이 되나요?.그만 퍼주시라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한명한명 돌보기전에 불법운영하는 사업체 먼저 잡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1월 대전 뉴스에도 몇번 나왔고, 국토부에서도 조정지역 요건이 충족 되었다. 하면서도 아직 지정은 안하네요. 3~4개월 사이에 2억이상 상승한 곳도 많더군요,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빨리 규제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구, 서구, 전국에서 6주연속 상승율 1위, 12주 계속 상승입니다. 규제 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같이 좀 먹고살자! 볼체자를 추방하라! 건설현장에서 중국놈들을 몰아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은      건설경기     부양을     안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문씨!!       그나마      없는     일자리       중국등      외국놈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건설일용직은       어떻게       살라고???       욕밖에     안나온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한 달 전,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숨졌는데요. 택배 노조는 '죽음의 알바'로 불릴 정도의 가혹한 노동이 비극을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단기알바로 하고난후 몸이쑤시고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어디냐? 바로 CJ대한통운 옥천 물류센터입니다. 그 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고요. 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썻고 한장은 노동자한테 줘야 하는데도 가져가버렸습니다. 근로 기준법 17조 2항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이곳에는 휴게실이 없고 있는데도 환자만 쓸수있게 되있습니다. 말하자면 땅바닥에 앉아서 쉬어야하죠. 그리고 다음일은 바로 상차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전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그 일입니다. 가을 새벽이라 추운데도 숨이 턱턱막혀 옷을 벗고 일할정도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퇴근시간도없고 이날 배달된 물량을 다 처리하고나니 퇴근입니다. 8시 30분입니다. 정확히 따져보니 이날 저는 12시간 35분을 일했습니다. 4시간일하면 30분 휴식을 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 1시간30분은 쉬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론 55분밖에 못쉬었습니다. 역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1항 근로 4시간마다 30분이상 휴식[위반] 근로노동자가 사망한지 얼마나됬다고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나 싶었습니다. 제발 처벌시켜주십시오. 이런걸 처벌안하면 사망하는사람들도 많아질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불법을 일으키는 택배물류회사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경기도 용인시 **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이라는 사람에게 문의할게 있어서 문의를 했으나, 본인이 바쁜데 통화하면서 대응을 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세금내서 일하는 사람이 주민에게 본인이 바쁜데 왜 전화했냐고 하면 뭐라해야할지 참 착잡합니다. 이러한 직원의 언행을 철저희 점검하여 평가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단하신 공무원님께서 할일이 많으셔서  왜 전화했냐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관공서,공기업등 각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고있어 이에 한말씀 드립니다. 특히 시설경비원의 경우 아예 경비원을 두지않고 없애는 관공서, 공기업등 기업들이 많고 2부제 를 3부제로 확대실시는 못할망정 1인체제 기계경비로 전환해서 인원을 대폭 감소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커녕 인원을 더 감축시키고 있는바 전국에있는 1인 체제 기계경비를 실시하고있는 시설들을 1인 경비업무를 3부제로 확대 실시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하셔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수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에 따른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회를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최근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았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박용진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실패하여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근본 대책을 염원하는 수많은 유치원 및 유아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유아기본법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단위 유치원에서 전체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에는 학부모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는 분명히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유치원 학부모회의 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초 ‘유치원 학부모회 기반 조성 계획’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여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회가 구성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사립 유치원 사태를 거치면서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물론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더 이상 유치원 학부모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고 모든 초중고와 같이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회를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에 운영위원회처럼 학부모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46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회를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년봉 을 1억 4천 이 넘는 많은 금액 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이란 자들이 이것도 모자란지 본인 들 마음 대로 세비 를 1.8% 인상 해 놓고 여론 이 나쁘니 돌려 준다고 하는 데 여론 이 잠잠 해 지면 받으려는 수작 으로 보이는데 세비 인상 자체 를 없애야 한다고 보며 자신 들의 연금 도 만들어 놓았다 하며 특수 활동비 만들어 영수증 도 없이 마음 대로 가져다 쓰고 있으며 피감 기관 의 돈으로 해외 여행 이나 다녀 오고 기회 만 있으면 혈세 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행정부 소속 으로 국회의원 에게 가는 모든 돈 관리 하는 부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 은 누구나 돈 에 대한 욕심 은 항상 있는 겁니다 어찌 본인 의 인건비 를 본인 들이 책정 할수 있다는 것 인가요 국회의원 들만 이 누릴수 있는 대단한 특혜 를 부여 한 것 입니다 돈 으로 부터 정직 해야 국가 도 발전 할수 있다고 보며 행정부 소속 에 국회의원 에게 가는 모든 돈 관리 하는 부서 있어야 한다고 요청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에 가는 돈 행정부 관리 요청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경제는 못살리고 규제와 복지만 하는 정부!!!! 대북도...결국 되돌림표 도대체 하는거 멉니까!!! 이런정치 나도 하겠다.. 죽어가는 지방경제 어떻게 살리겁니까!!! 서울에만 쏠림현상... 어떻게 할겁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46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꼴도보기 싫다...지지율이 40% 거짓말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즘 kbs는 물론이고 모든지상파 방송을 안보는 백성이 많다고 합니다. 모든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이유인것 같슴니다 . 일부 사실적보도나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의이 언론 보도까지도 장학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 되는것같슴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6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납부 철회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굉버위한 낙하산, 오로지 김정은, 희대의 일자리 사기, 반복되는 언론장악및 외곡, 여전 한 검찰권력 남용, 외국인에 과도한 일자리 제공, 권력의 부패, 지나친 페미니스트 옹호로 인한 남녀갈등 조장 1)무슬림 난민 유입 2)불법체류자 양산(전국에 단속인원 270명정도)로 37만명 불체자 단속한다고요~~~우습네요 이건 아예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것 아닌가요 3)조선족 유입과 혜택으로 자국민 일자리 뺏고, 경쟁해서 서민들,일용직 국민들 내몰리고~~이게 나라인가요 정부와 언론에서 조선족들을 조선족 동포라고 선동하고 있으나~~그들 조선족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왜 왜 굳이 동포라고 하는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모두 동포인가요? 그럼 전세계 영어사용하는 나라는 모두 동포이겠네요~~왜 이리 모두 국가정책과 법안을 감정과 옹호로,알 권리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눈과귀를 막아버리는 대한민국이 되었나요 4)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저개발 국가 인력들을 대거 유입하고 이들은 또한 노조를 결성해서 한 국가를 유린하는 행동으로 집회를 하고, 각목을 들고 집회하고 이게 진정 나라인가요?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고 울고때쓰면 민노총,전교조,노동당,정의당,언론,정부,.민주당 ,인권위, 각종 인권단체,등이 이들을 옹호하고 뒤를 봐주고, 지켜주고 ~~~~자국민들은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하고,차별로 손발을 묶고, 또한 법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게하고,법으로 구속하겠다고 하고~~~진정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한국을 모두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조선족,중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아프리카 난민들로 대거 유입시키고~~이들에게 혈세를 퍼붓고 있으며~~우리 자국민들은 죽고 ,망하고, 일자리 뺏기고 있는데~~이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고,잠자리,먹을것 돈도 주고,복지도 최상급~~~~~이게 나라인가요? 한국에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자국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현실이 나라인가요? 이들때문에 일자리 뺏기고,이들과 경쟁에 밀리고 이게 나라인가요? 이들은 매년 수조원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외화를 반출하고~~국내 내수 경제에는 도움도 없고 이들에게 복지와 혜택으로 자국민들을 역차별하고~~~이게 나라인가요? **모로코에서 하는 이주 협정 이게 ~~~~국민들모르게 공론화과정도없이 동의도없이 언론도 막아놨으니 모르니 반대도 못한거죠. 알았으면 가만있었겠냐구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한국 국경을 활짝 열어서 모두 유입시키겠다고요~~~이게 나라인가요? **왜 진정으로 자국민들을 위하고 서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부와 정치인,관료들은 없는건가요? 슈퍼예산에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또한 법무부에 출입국 단속 인원 추가,불체자 신고 포상금 ~~~~이런내용 어디에도 없네요~~~이게 나라인가요? *온 한국에 공무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이들에게 훗날 지급할 돈은 누구돈으로 주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힘든 일을 하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받고 사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그래야 양극화가 없어집니다 있는 사람들만 잘사고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고 그 수준입니다~~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합니다 왜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서 사람들이 힘든 일 일수록 돈을 번다라는 \"\"\"인식을 주어야지 ~~ 정치도 누구나 서민들도 해야 합니다~~그래야 현실감,현장정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부자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지금 한국이 아렇게 되었습니다 왜 국민들 ,서민민을 위한 현실정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휴~~~이게 나라인가요~~~~대한민국이 싫습니다~~~~혈세 모두 전수 조사해서 자국민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윈들 지금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죠~~~허허 국민들은 모두 반대합니다~~~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찬성 한다고 하나요? 한명 국회의원에 9명 보죄진,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년봉15000천정도에 각종 혜택~~~헌데 왜 이리 일을 못하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각 단체장들 관사비용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 이분들 집 없나요? 집에서 출퇴근 하면 되지.년봉도 수억인데 이런 모습 국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이런비용 자국민들에게 사용하세요~~~ 국민과 시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하고~~~~ 극우.,좌우,보수,진보,우익~~~이 작은 땅에서 무슨 이런 말이 많은지~~~~이게 나라인가요? 또한 조그만한 나라에 자치 경찰제~~~이게 뭔가요? 지금 경찰이나 제대로 보강해서 잘 할생각을 해야지 왜 또 혈세를 퍼붓고, 국민들 혼란에 빠뜨리는가?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요?자국민보호,우선,복지 우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문제는 저에 문제가 아니고, 저희 장모님의 문제 입니다. 2016. 10 25일 발생한 문제 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천안의 한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남의 신분증을 이용한 핸드폰 개통이 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명의 도용한 인물을 추정 하여 수배를 내려진 상태 이고요. 사건만 접수 되어 있지 어떻게 개통이 되었는지 아직 저희도 경찰서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정은 핸드폰 가입시 자동납부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사람을 지목 지명수배만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까지 상황 이고요. 2016년 핸드폰 010 8436 2280 이라는 번호로 천안의 유플러스 대리점 주식회사 에프원에서 가입 처리가 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해당 대리점과 이야기 했지만 자기 대리점에서는 일부분만 이정하고 소정의 금액과 변생 해준다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도 안하고 핸드폰 자체를 구경도 못한것 인데... 억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전액 납부와 없었던 이로 처리 달라는게 목적인데... 이마저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플러스 고객 센터에 전화 민원을 여러 차레 문의 했지만... 각 부서에서는 우리는 그런것 처리 부서가 없다 상담이 어렵다......... 대리점 하고 이야기 하라....... 하면서 말 바꾸기 식만 하고................. 도와줄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전화 끊기만 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발생한 채권에 대한 권한이 유플러스에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담이 안된다.......... 하고.......... 대리점으로 가라................ 핸드폰 이용이나............. 전산은 유플러스를 이용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회사를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무기한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현재 저희 장모님은 핸드폰 신규 가입 물론 어러가지 신용정보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플러스에서 신용정보를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을 도와 주세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안 잡히면 평생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유플러스  직원이 남의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너무 억울 합니다... 유플러스는 책임 없다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와대 높으신분들 저이야기는 들을려고하지 안켓지만 고기잡는 어부로서 29돈에서 35톤에 이르는 칼치 주낚배 승선 인원이 9에서 10명 정도 타는데 한척당 외국인 노동자가 2명에서 4명까지 승선 시킴니다 인건비가싸다는이유로 한국인 선원을 배제시김니다 또사대보험도 선주들끼리 담함하여 가입을 거부하고잇읍니다 노동부에 몇번이고 전화햇더니 당신이 경찰에 고발하면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답변을 들엇읍니다 제주도의 칼치주낚배에 정밀조사를 요청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금리와 스태그플레이션 부동산(아파트) 폭락 강력한 시그널이 들어 왔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폭락과 커플링해서 대 폭락시 허둥지둥 대지 마시고 미리 미리 대비 하세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400년간 움직인 부동산 가격과 파동에서 교훈을 얻고 미리 미리 대비하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폭락에 대비 하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원전 터진곳이 저기맞죠? 부탁드립니다 막아주세요 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산모의 영향으로 후손들에게도 악영향입니다 한국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속여서 수입할려는 사람들이있다면 사형시켜주세요 사법부 국회의원 이낙연국무총리 조국민정수석 언론들 한국기업들 모두 함께 힘써서 다같이 막아주세요 SBS KBS MBC JTBC YTN MBN 채널A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삼성 LG 현대 기아 롯데 해태 CJ 풀무원 신세계 두산 SK 동원 삼양 농심", "num_agree": 8, "petition_idx": "46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한국식품안전관리부 일본 후쿠시마식품 수입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새로 이전한지 3년이 넘어갑니다만 점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업무는 뒷전이고 5층 컨벤션사업에만 치중하다보니 각 사무실 냉난방이라든지 (지금 한겨울에 난방이 안나옵니다.) 게다가 교통유발부담금도 부담하는데 정작 여기일하는 직원들은 1층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고 야외로 내쫓깁니다 5층에서 일어나는 컨벤션센터때문에 건물의 본연의 업은 뒤로 밀립니다 건물개보수는 5층 컨벤션 업무를 위함이고 여름에는 주차장에 수영장까지 만들어서 여름휴가성수기에 여행을 가는 여객들의 원성은 각 선사들이 받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건물명을 부산항컨벤션센터로 바꿔주시기바랍니다 3년동안 근무하며 입주사가 건물주에게 이런 대접받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6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은 부산항컨벤션센터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누구를 위한 연차사용 촉진제인지 차라리 이런거 없었으면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건 국민이 아닌 기업입니다. 기업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차사용을 하겠다는 사인을 받고 그와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을 했을시 주어야 하는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간에 연차를 다 쓸수 있게 인원이 풍족한것도 아닌데 괜한 연차사용촉지제로 인해 일은 일대로 하고 쉬지도 못하고 연차쓰겠다고 눈치보여서 말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못받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예전처럼 연차 못쓰고 일했으면 그만큼 수당으로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누구를 위해 만든건지 강제성이 없으면 단순한 제도는 항상 그것을 이용하려는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립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은 시키고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얼마나 이득입니까? 사람 하나 하나 따지면 적지만 몇십 몇백명이 모이면 그 금액또한 어마 어마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국민은 너무나도 약자라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를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사용 촉진제를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서 일자리를 없애나요? 저번에 청년들한테 청년수당 주고 실패하고,이번에 경제 폭락시키고 부동산을 더 부축시켜 집값올리고, 다문화가정,난민 위주로 받아주니,불법으로 외국인 고용하는곳만 늘어났고, 사업도 못하는 개인 영세업자한테 지원금이나 퍼주고, 돈많은 대기업에 사람들 많이 고용할 생각을 안하니, 실업자만 늘어났다. 다들 정신차리셔야 할듯!. 실속없고, 유지되지도 못하는 정책 펼쳐 놓으시면 앞으로 나라돈 거덜 나고 빈부차 심해집니다. 이거, 요즘에 보면 한국인이 외국인 눈치봐야 하다니..정말 꼴값지 않네요. 실용성 없는 정책이나 하고 정말 나라꼴 개판이다!.그동안 제대로 한거, 음주단속,교통질서 이것밖에 없자나요. 자유한국당이 막는다고? 막을만 하니깐 그런거겠죠!.제대로 한거없이 돈만 써대니 막는거겠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어준다면서 일자리 없애고 있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 마지막 청원입니다 대통령님 이제 남북개혁의 마지막이 될주도 모른 마지막판단을 하실때가 온거 같습니다 오늘 주한미군 국방방위비가 2배로 받는다는 말에 더이상 물러날곳이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분명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겠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고하세요 다시 주한미군 협정을하게되면 더이상 대북상생과 경제협력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더이상 북한을 돕지않겠다고 말씀하셔야합니다 북한은 혈맹국이 중국이냐고 물어보시고 왜? 중국은 북한과 경제협력하지않고 방치하냐며 질타하시고 우리도 일본이 혈맹국이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옛부터 우리역사는 5000년간 중국의 침략과 일본의 침략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통일신라가 원나라 와 협력해서 고구려의 만주를 잃을때도 잊지말아야한다며 강조하세요 서로 피해봐서 통일하면 옛 뼈아픈역사를 되풀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만일 전쟁을 하게되면 남북전쟁으로 끝날일이 아니라 제3차세계대전의시작 점이 이나라에 일어 날 비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통일하게된다면 다시 고조선 찬란한 역사로 새로쓰게될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김여정을 국빈으로 청와대 출석하게하시고 대한민국안에 새로운당을 창설할수있는 권한을 주세요 서로 통치할수있는 권한을 남북모두 가져가야 이로서 정치개혁이 일어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방안 경찰대학을 없애고, 일반대학교 경찰학과에서 의협심이 센 이들을 위주로 뽑아 가르친다. 3군사관학교를 없애고, 일반대학교에서 ROTC를 가르쳐 임관 시킨다. 정부에서는 경찰대학교와 3군사관학교 대신 국제외교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협상(협상의 예술 Art of the Deal)과 여러 국제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을 상고하여 정책에 방영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민주당은 장관을 추천 할 때마다 전부 7대 비리자들로만 추천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윤석렬 조차도 부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미투는 너무 많아 그 총 본부가 민주당에 있으며 그 중, 안희정이라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꼬리 짜르기를 통해 강간마들의 희망정권인 민주당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봉주, 둘이 합쳐 \"안희정봉주\"는 이제 민주당의 성폭행과 성추행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이재명은 형수 쌍욕(뭘 찟는다는 말)에 이어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그리고 여배우 유린 의혹과 그 부인의 혜경궁의혹 등 수사를 감추기 위하여 정의롭지 못하게 핸드폰을 숨기고 비밀번호를 걸어잠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혜경궁김씨처럼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를 걸어잠거 수사를 못하게 해서 죄를 없게 만들도록 하는데 민주당대통령으로 범죄자에게 모범을 보인 상태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의 모범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해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해찬도 범죄자들의 모범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을 보호를 하려고 했을까요.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등 자한당을 욕 하는 것 보다는 민주당이 더 더럽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요즘 실태에 비춰보면 이재명은 민주당의 적폐중의 적폐로 우뚝 서 있는 상태라 꼭 보호를 해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재명 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여름이면 누구가에게 시원함을 주고 가을이면 아름다운 낙엽들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하는 가로수 길 그러나 저에게는 시원한 그늘도 아름다운 추억도 아니 힘들고 미안했던 기억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가로수 길 저는 지제1급 중증장애로 전동스쿠터가 없으면 혼자서는 밖에 외출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증증장애인입니다 지난 2015년 어느 추운 겨울 날 지인과 중요한 일이 있어 광화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전동스쿠터에 몸을 실고 큰 용기를 내여 지하철을 타고 3시간을 걸려 약속 장소가 있는 광화문에 도착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밖으로 나오니 바람도 많이 불고 유독 추웠던 기억이 나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소변도 많이 급하고 해서 서둘러 가로수 길을 따라 약속 장소로 가는데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멀리 운행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전날 충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약속 장소 중간쯤에서 갑자기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전동차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날씨도 춥고 소변도 급해서 주변에 충전 할때를 아무리 찾아 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119에 도움을 청에 감사하게도 구급대원분들이 오셨지만 140kg 넘는 전동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두분이서 밀어서 1시간 가량 가서 간신히 전기 충전을 하였지만 움직일수가 없었던 저는 그만 전동스쿠터를 탄 상태로 소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춥고 119구급대원님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소변을 본 상태로 지인을 만나기가 부끄러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취소 하고 2시간 가량 우선 급한데로 충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긴장을 해서 그이후로 1주일 가량 심한 감기 몸살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에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지금도 집 근처 아니면 약속을 잡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우연히 이영돈 피디님이 진행 하시는 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의료업체 한 사장님이 전동차 보조 배터리를 개발 하셨다는 것을 보고 관공서나 119.112에 저 보조 배터리가 하나 씩 있다면 저 같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밖에 외출 할때 조금은 배더리 방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외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누군가 한테는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고 두려워 하면서 나가야 하는 일 이라는 걸 조금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신혼부부 2년차 입니다. 둘다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과 서울근교의 전세가격은 도저히 버거워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마저 , 전세집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서.. 노후 아파트를 매입하여 신혼집을 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조건은 무조건 무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주는데 찬성합니다. 다만, 유주택자도..어쩔수 없는 유주택자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당첨 또는 입주되고 기존 주택을 양도차익 없이 매각한다면 문제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좀더 좋은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신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낳고 싶어도.. 규제가 너무 많고.. 일반 서민으로 규정에 따라다니기가 너무 벅차서 제안 드립니다. 꼭 , 이런 제안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조정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불쌍한 노인들 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된 지뢰 매설 시점인 한국전쟁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지뢰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피해자들은 피해를 부정당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1. 지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 공식입장 및 그 이후의 태도. 1997년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전면 부정이었습니다. 이는 1997년 9월 1일 대인지뢰 전면 금지 조약 초안이 채택된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이성주 외교통상부 수석대표가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인지뢰가 통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발언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Now, against this unquestionable utilities the APLs provide in Korea, let me stress that its use in Korea has not caused any civilian casualties and inflicted suffering on their lives. 이제 대인지뢰가 한국에 제공하는 이 의심의 여지없는 실익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이 어떠한 민간인 사상자를 야기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삶에 고통을 가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953년 휴전이후 수백 수 천 명이 지뢰로 손과 팔 다리 눈이 머는 상해를 입고 힘겨운 삶의 고통 속에 50~60년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국제회의에선 새빨간 거짓말로 세계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내에선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과나 해명 없이 지뢰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actual mined area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stricted to the 155-mile Demilitarized Zone(DMZ). 한반도에서 실제로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DMZ 155마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뢰피해자들80~90%는 DMZ가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입니다. They are thoroughly mapped and carefully documented. 지뢰 매설 지들은 철저하게 지도 화 되어 있으며 확실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뢰매설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지만 외국의 지뢰국과 지뢰피해자들에겐 400억 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지뢰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지뢰피해자도 없다던 정부가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던 그들은 위로금법을 만들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15년 만들어진 지뢰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만든 그 법의 주요내용은 두 다리가 없던 두 눈이 멀었던 두 팔이 없던 위로금의 액수는 이천만원을 넘지 못한 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53년~1970년대의 피해자들이 이 범위에 속합니다. 휴전 66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농경지 또는 야산에서 심심치 않게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그것을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지, 지난 66년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뢰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며, 그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현 주소입니다. 팔과 다리 눈이 멀었지만 우리도 국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2018.12.11 대한민국지뢰피해자 일동",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에 묻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안산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최근 뉴스기사에 삼성동 오피스텔이 붕괴위험에 처해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기사를 보면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안산 중앙동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30-50년 가까이된 건물이 태반입니다. 간혹가다 엘리베이터를 탈때 고장이나는 경우도 많고 화재도 자주발생하는데 안산시는 아파트만 개발하고 상가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산중앙역 앞에 위치한 월드코아나 젤루존은 중앙역이 바닷가였을 때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안산에 살고있지만 아파트만 좋고 상가는 쓰레기 더미입니다. 신도시도 그영향을 받아 요즘 많이 더러워지고 냄새납니다. 제고향 안산을 지키고싶습니다. 간곡하게 건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앙역앞 젤루존과 월드코아라인의 건물들을 점검하도록 명령해주십시오. 안산의 중심건물입니다. 더군다나 월드코아는 18.2월 건물등급E등급을 받아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곤합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일도 생기며 중앙동 근처의 건물들은 전부관리받고 철거할 건물은 해야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나고자란 안산을 위험한 도시로 방치해주시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노후건물 안전진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 19대 대통령님인 문재인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느나라의 대통령님이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범죄는 증가하고, 인권을 다른 곳에 적용 하고, 택시기사분은 분신사망했는데도 사죄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 북한, 북한은 한반도에 사는 그냥 언어만 같은 민족이고, 다른 종족입니다. 우리는 한국민들에게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통령님을 원합니다. 취임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님이십니다.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화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도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로지 북한에만 무능력한 대통령님은 하야하는게 정답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을 붕괴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님은 하야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자유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가는 수순은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6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재심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부산 벤츠 치과의사의 대리기사 폭행은 엄연히 치괴의사의 범죄행위입니다. 치과의사를 처벌해주세요.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치괴의사 면허 정지 및 음주운전에 따른 발점 및 징역형을 내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력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민이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치괴의사의 대리기사 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검찰해체 -현재 전 근대적 검찰 기소독점권폐지와 검찰 조직해체:검찰은 직급을 낮추고, 이들은 재판에 행정역활(재판시 기소문 낭독과 필요자료 준비및 제출 임무수행으로 제한) 2.윤석열과 천재인검사 ,박영수특검을 국민심판대에 체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별건조사하여 이들을 광화문광장에서 전세계가보는 생중계로 심판합시다. 3.이재명과 김헤경에대한 검찰행위로보면 이나라는 판사가 필요없고 경찰수사도 필요없는것같습니다. -검사 나부랭이가 무슨 권한으로 모든걸 판겨ㄹ하고 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검사라는자가 주제넘게 판결문작성하듯 모든걸 처리하는데 이게 무슨 삼권분리에 자유법치국가입니까. - 이번 검찰 검사들이하는 짓대로라면 확실한 증거 운운하며 불기소한다는데 현재 박근혜전대통령부터 대부분에 모든 수감자들이 다 불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4.따라서 언제부터 검사라는직분을 가진자들이 이와같이하였는지 검찰 부터 해체하여 이자들에 업무기준이 뭔지 공정정과 객관성이있는지 살펴야합니다. 5.그저 법전가지고 말장난하고 자신들에 기준에서 멋대로 법치를 남용하는 현 검찰을 적폐중에 상적폐니 해체후 이들을 전원 국민특검조사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6.이번 이재명건과 김혜경건대로라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현재 수감자들은 전원 기소하면안되었고 ,정화증거/증니의 증언따위로 법판단한 판결도 전부 위법이니 석방하고 그에 대한 민 형사상에 국가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고로 법전 읽고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현재에 검찰 기소독점권과 검찰에 수사권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소독점권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공무원이 정년을 1년정도 남계 두면 1년 또는 6월(각 기관마다 상이함)간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전액 다 받고 있음 그러다보니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렇다고 1년 공로연수가 아닌 명예토직을 하면 수당은 받는데 연봉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이 공로연수를 선택하게 됨 이로 인하여 별도정원으로 공무원 수는 많게보이고 급여도 지급함에 따라 예산도 소요됨은 몰론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도 더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정년 1년이하가가 남은 공무원에게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계속 근무하던지 아니면 명퇴를 선택토록 하고 명퇴을 원하는 자에게는 남은기간의 연봉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1년여 빨리 퇴직시킴으로서 연금지급액도 절감하는 효과(현재 공로연수로 1년 더 근무할 경우 공무원 급여인상수준의 연금월액 인상효과 있음)가 있을 것임",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 또는 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 장실장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놀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신문기사를 보면, 마치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실 것처럼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생각 도 들게 만듭니다. 과거 정부에서 행했던 것 처럼. 물론 반론 할 수 도 있겠지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6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안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김정민박사가 촛불집회 선동세력 전세계인들이 첩자라는 영상물로 국민들을 이간질 분열시키는 주범입니다. 첩자라는 사람을 만났다는데 만난 증거는 없이 본인이 지나가는 말로 하던데... 광주사태도 학생들을 북한에서 빨갱이가 내려온 첩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분입니다. 서로가 협조해서 품격잃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데 동조하지 않고 뜻이 다르다고 저리들 국민들 편을 가르게 하는지요? JTBC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뢰해 주십시요. 더이상 분열 프레임으로 선동하고 지식인척 하면서 그들만의 지식으로 배움의 장터에서 유포하는 자행들이 이곳저곳 유투브 sns에서 암투적으로 구독과 확보에 성행하고 있지요. 전에는교나 강사들 꼬투리잡아 신고하고 종복으로 몰아 처단하고 했었는데 의사의 표현이 관대해진 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넘 많습니다. 저는 촛불집회때 빠지지 않고 참석한 시민입니다. 합법적이지 않는 특권인양 정권을 그들만으로 뭉쳐 유린을 일삼는 교란은 더이상 안되기에 절절한 마음으로 자발참여했습니다. 지금 정권은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 계속 끊임없이 정진하며 일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검은종자를 심어놓은 폐단의 사람들은 반성과 포옹없이 흰 종자가 안나오냐고 가짜뉴스로 도배하는 행위들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꿰어마춤 그럴싸한 외국 영상들 자료들로 부연 설명하고 진의여부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색출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애국자인양 곧곧에 지식인으로 침투해서 암안리에 많은 혼돈의 세계 정치 작업들을 하고 있지요. 남북통일보다 더 꼬이고 망치는 것은 국민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민박사(촛불집회 모독 유린 세계인들이 첩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제시대 \"천황폐하 만세\" 1면에 대서특필했던 조선일보가 친일본색을 드러냈다. 정권현 논설위원의 '반일의 대가는 비싸다' 칼럼을 일본언론이 대서특필 인용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현 정부의 ‘반일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이 비싼 대가를 치를 거라는 협박성 칼럼이다. 트위터의 빈무덤2님 의견에 크게 공감하여 청원을 제출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자주국가로 지난 오천년을 유지해온 것은 이해득실을 잘 따져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기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선열이 피땀흘려 이땅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천황폐하 만세\" 1면에 대서특필했던 조선일보가 북한이 남침하여 서울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호외를 띄웠습니다. 한번 변절자는 또 다시 변절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오송역에서 출장가려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ytn뉴스가 나오더군요 기사거리도아닌 가쉽정도의 기사를 계속 보내는데 왜 시청 군청 행정기관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티비 시청은 ytn이 대부분인가요 뉴스의 공정성도 신뢰성도 불확실한데 신뢰도를 높고 보면 jtbc가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시간낭비하는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누가 공공장소에서 ytn만 틀어놓으라고 규칙을 정한건가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역 시청 군청 등 공공기관 tv뉴스 채널 고정시키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작금의 지역난방 배관 파열 등에 비추어 2.현존하는 지역난방은 예외로 하고 3.앞으로 신축, 재개발 및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는 모두 개별 동별 자동운전 중앙난방방식으로 합시다. 공사비도 싸고 운전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감되고 연료는 등유, 경유,전기,지열 등과 엘피지가스 및 도시가스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현재 지역난방용 열교환실 보다 오히려 면적이 작게 차지하게 될 수 있음으로 매우 경제적 이다. 4.과거 개발시대에 유지관리에 소홀하게 시공되었던 결과가 계속 터져나올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의 100년 대계를 고민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자리가 늘지않는다고 국가예산(국민의혈세) 으로 공무원만늘리면(우체국등) 대통령님이 월급이나 연금 주실껀가요?? 지금 통일보다 힘든 국민을 챙기셔야할때아닐까요? 모든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어떻게 열심히할까? 고민하는것이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후년엔... 이런생각들인데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6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늘지않는다고 공무원만늘리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커뮤니티에 한 글을 읽고 알게된 사실입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http://pal.assembly.go.kr)에서 진행중 입법예고 중 대표발의자가 '황주홍'의원인 법률안들을 검색해 보면 337건이 나오는데(현재시각 기준) 11페이지가 넘어 갈때까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리고 있는데 반대 안될때까지 해보자는씩인건지 이러한 같은 내용의 발의는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름만 바꿔 계속 발의 하는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5년전 아버지 지방(경남)의 모도시에 조그만한 이삿집 용차를 시작하셨고 이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영업용차량번호판을 부착해야지만 업이 가능하기에 당시 금액 1,500만원이라는 몫돈을 마련하시어 차량번호판을 타인으로 구입하셨습니다. 이삿집이라는 일이 이당시해도 2층이상은 인부가 집접하셔야 했기에 돈 벌욕심에 요즘같이 사다리차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시작하니 약 3년전정도 흐른시점에 몸이 무리가 많이 온 관계로 부득히 휴업을 결정하시고 번호판은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에 2년간 임시영치하셨습니다. 영치한 즈음 얼마 안되어 차량의 차고지 기간이 경과하였으니 변경하라는 공문이 왔고 아버지는 차량등록사업소 변경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시고는 오셨습니다. 근데 임시영치라는 내용으로 분명히 알고 오셨는데 기간이 도래하여 확인해본 결과 이당시 상급기관인 건교부의 화물차량 총량제의 일환으로 차량을 감차및 사업용번호판에 관한 처리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금은 이사업용 번호판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당시 아버지는 휴대폰 삐삐 일반전화 팩스까지 각종 통신수단과 당시 약50세중반이라는 나이에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근거도 정확히 없습니다. 최근 이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는 놀랍게도 부산 모지역에서 이번호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 어떻게 남의 소중한 재산(영업권적 부분)을 임의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게 아니라 몰라 사용하게끔 방치한거 아닌가요? 납득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성격이 워낙 소심하시고 남에게 피해주기를 꺼리는 경향이시라 작년부터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일을 해당기관,도움주실분을 찾고 자문을 구했지만 없는 살림에 소송을 한다는것도 싶지않고 변변치않는 자식으로 고생하시고 지하전세방에 저와 같이 유사한 전국에 계신 이런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 저에게 힘을 주십시요. 저희 아버지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과거사도 규명하기위해 노력하는 국가적분위기에 다시 한 번더 거듭 저희 아버지재산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량 총량제에 따른 사업차차량번호판 무단 사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을등질때가아닙니다 북한때문에 많은것을 잃게됩니다 친북은안됩니다 절대절대 왜 그러세요도대체...", "num_agree": 28, "petition_idx": "46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산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툴리스러셀코터스 코리아(주)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희는 종이 표면에 특수코팅을하여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있는 회사로서 많은 수출국 중 이란은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 입니다. 지난 11월 5일 미국은 이란 제재중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원유 및 비전략 물자를 거래 가능하도록 예외조치 하였며, 비록 6개월이라는 제한적인 기간동안만 거래가 인정되었지만 이란을 상대로 주력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희소식 이었으며 이는 침체된 경기를 어느정도 활성화시키는데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국가로 인정된지 한 달이 넘은 지금껏 은행간의 대금결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떠한 물품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란을 상대로 주력으로 수출 하고있는 기업들에게는 6개월이라는 제한적인 기간이 하루하루 줄어들때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될까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란내 소재중인 바이어들은 한국이 예외국가로 인정되어 그동안 적체된 발주물량을 확정하고 발빠르게 구매하기위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는 반면 국내의 행정적인 부진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추가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행적처리로 인해 결국 많은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게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나몰라라 뒷전인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워 \"국민청원 계시판\"을 이용합니다. 은행간의 결제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있는 행정적 방안이 마련되어 주어진 기회와 주어진 기간동안 많은 기업들이 최대한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요청드리며, 빠른 해결을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이란거래 가능한 예외국가로 인정 , 그러나 거래할 수 없는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358482 청원 삭제 요청 합니다. 사유는 고소당할까봐서 입니다. 이 게시판에는 삭제 및 수정 항목이 없어서 굉장히.. 조심 스럽네요. 꼭 삭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358482 청원 삭제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아침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농협은행에서 국가시책으로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 내용이 서민들에게 매력적인 내용이라 전화를 걸어보니 진짜 농협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로 착각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여러가지 의문스런 것을 발견하여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단계 같았습니다 제가 이정도로 솔깃했다면 이 문자에 전화를 걸었을 사람들도 상당했을터 이대로 넘겨선 안되겠다 싶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 항목를 누르고 내용을 적는데 피해자만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피해를 당해야 접수가 되는 행정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저는 이런 행정처리가 바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당해 목숨을 끊는 선택도 하는 경우도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당국은 어떻게 신고조차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요 담당자는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꼭 예방의 목적으로 신고하는 항목도 만들어 피해자를 먼저 줄이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가 받은 문자메시지 전문입니다 [Web발신] (광고)-N.H농협은행 안내- N.H농협은행에서 안내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사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지만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2018년 정부지원으로 서민금융정책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NH농협은행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 상품특징★ 1.상품진행시 별도 발생하는 금액없이 진행가능!! 2.개인,사업자,등급상관없이! 3.최고9000 만원까지! 4.최저3.2%~5.8%(개인등급에따라차등적용) 5.별도 추가비용 없이 자유롭게 납부가능! 6.기존 타사 이용중인 상품,낮은상품으로 전환가능!! ★ 자격조건★ 1.만21세~65세 2.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주부,학생 3.최근 거절되신 분,기존 타사 이용중이신 분들도 가능 ★ 신청기간★ 12월 14일마감.접수자가 많으니 빠른신청바랍니다. ［신청방법］본 문자수신번호로 전화하셔서 1번 눌러주시면 접수완료 신청자가 많아 상담이 지연될수 있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무료수신거부 -0801336182- -N.H농협은행 고객관리부-", "num_agree": 3, "petition_idx": "46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수사대 범죄관련 신고시 예방과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택시요금을 인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걸맞는 택시기사님들의 서비스질은 올바른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봅니다.(단,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택시기사님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문제점 1.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미터기를 바로 중지시키지 않는다. - 이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차가 서자마자 미터기를 중지시켜 야하는데 계산하는동안 주섬주섬 미터기는 중지시키지 않고 금액이 백원 이백원올라가도 올라간 금액으로 계산한다. 2. 지리를 잘모른다. - 이는 산골짜기 외진곳에 가는 것도 아닌데 같은 서울시내도 가는 길을 몰라 손님에게 가는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한다. 3. 가까운 거리는 갈려고 하지 않는다. - 이는 너무나 만연한 상황이다. 4. '빈차' 라고 표시해놓고 택시를 잡을려고 하면 손짓으로 안간다고 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다. - 이는 사람을 골라태우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태우지않고 다른 일이 있으면 표시등을 '빈차' 라고 해놓지 말던지. 5. 아파트안이나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짜증내지는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진다. 6. 운전할때 조금만 막히거나 다른 차가 조금만 거슬려도 욕설을 하거나 크랙션을 지나치게 누른다. - 이는 운전매너와 관련있다. 7. 기타등등.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경우만 열거했습니다.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택시요금인상과 걸맞는 서비스질입니까? 그나마 개인택시는 조금 덜하나 회사소속 상납금을 내는 일반적으로 주황색택시들은 아무나 택시기사를 채용하는지 교육은 하는지 서비스질이 거의 80%이상 후진국 중에 후진국 입니다. 따라서 택시요금 인상만 생각하지말고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택시기사님들의 서비스질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실행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만 인상할 생각하지말고 그만큼 택시기사님들의 서비스질을 걸맞게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서울시 용산구 주한미군 도서관 KGS06 에서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하우징 KGS05로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압력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았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3년, 2015년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장에서는 병가을 무단결근처리을 하고 2013년 4월에는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해고되었지만 2014년 주한미군 인사규정 어필보드을 통하여 복직이 되었읍니다. 2016년 6월에는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올해 77세, 74세 되신 노부부 입니다. 69년도에 결혼 하시고 서울로 오셔서 마포에 자리 잡으시고 삼남매 낳아 공부시키고 결혼 시키고 손주 까지 길러 낸 집에서 2017년 11월에 강제철거 당하셨습니다. 47년을 사신 집을 살립 살이 한개를 못가지고 강제로 개끌려 나오듯 끌려 나왔다. 딸집과 아들 집을 1년간 전전하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지금 2017년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 졌다는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콘테이너에 저희 부모님 살림은 강제로 압류중 이고, 동의서에 날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사유 재산을 빼앗아가도 되는건지요...? 이나라에서 성실히 세금내고 한평생 살아오신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요?? 마포구청과 서울시청 등을 찾아가서 항의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사유 재산을 빼앗아 가도 정부에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경찰이 아무런 조사를 않하셔도 됩니까?? 여기 대한민국이 정녕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뉴타운 재개발 과연 누굴 위한 겁니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쫒아내는게 목적 인가요??? 과연 아현 2구역 염리 3구역 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왜??? 강제철거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나요???? 자식 손주 다 키워 놓으시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실길 하는 바램이 욕심인가요??? 자식으로 하루 아침에 전재산을 잃으시고 황망해 하시는 모습은 가슴이 아파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가 없습니다. 서울시장님... 집도 없이 , 갈아입을 옷도 없이 1년을 전전 하시면서 참고 참았던 아버지 다리 무릎관절수술하러 수술실 들어가시면서 하염없이 우시던 아버지에 모습은 제 가슴에 비수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은 나라 .. 맞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6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현2구역만 강제철거 한게 아닙니다. 염리3구역 50년사신 저희 부모님도 강제철거 당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낙하산 타고 내려 왔다가 적진에서 실패하면 사살 되지 않으면? 체포이다! 오영석 전 .KTX사장을 구속하라! 김현미 장관 또한,사퇴 하길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부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기업의 현장실태를 보고받고 지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효과적 정책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월1회이상 주기적으로 산업단지 제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는 현재의 산업/경제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정책을 즉각 시정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국민들로 부터의 지지도 급등할것으로 생각됩니다.대통령님이 산업현장을 자주 찾는 현장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산업단지 제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하루빨리 탄핵시켜애 나라가 망하지 앖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문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너도나도 전부 공무원 만들어라. 일자리 늘지않는다고 전부 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적폐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넘쳐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내 에너지 자원 포기하고 러시아 중국한테 수입 의존한다는건 에너지 속국되겠다는거 아닌가요?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위 국가가 에너지 공급 끊고 갑질하면 고개 숙여야하는거 아니에요? 위 국가 리더 둘의 행보를 보면 곱게 전기공급을 지속해줄거 같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수입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 이 나라에 빈집은 늘어나지만 집 하나 온전히 갖고있는 사람은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집을 청약해서 가지려도 반은 대출입니다....... 1가구 1주택을 고정적으로 갖게한다.. 가계대출의 반이상을 줄일수있습니다,,,,, 이사는 본인의 능력....... 청년...법적으로 부모동의 없이도 일할수있는 20세부터 한번 주택선택+ 무상소유가능.... (투룸 또는 소형 오피스텔 수준)......결혼을하고 출산을 확실히 하게되면 주택 업그레이드(... 가계대출감소+ 소비 위축 완화+가장 큰 걱정인 내집마련의 부담 감소로써 육아 전념 가능....(신생아, 유치원,초등..) 주택 가격 조절 가능(수요와 공급의 균형......)",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보급+ 청년 주택 공급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의원이 너무많아요 200명으로줄이고 보좌진도 1명으로 줄여야합니다 세비도 최저임금수준으로 줄여야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6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에서 출생했다고 자손에게 국적부여되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인데 구체적 명시와 기간이 없고 한국국적자와 결혼하고 2년살거나(한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한국인의 소양이 없어도 이걸 국적취득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로 한국인상대로 결혼사기 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인들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겁니다) 한국국적자와 결혼하고 3년지나고 한국에 1년이상살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정상적인 혼인생활 못했다고 국적부여 특별귀화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특정분야에 우수한 능력과 국익에 기여할것으로 인정되는 자 심지어는 대학교 졸업해도 국적이나(귀화시험도 면제 면접만보고 끝냄) 영주권 부여 5억이상 부동산구매, 일정금액이상 투자등등 요건으로 돈주면 영주권 취득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로 외노자 영주권제 도입 외국인 귀화허가자수 제한없음 한국의 귀화와 영주권 요건입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에 출생했거나 한국국적자와 결혼해서 몇년좀 살면 국적주는것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에 결혼실패자인 외국인에게 한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한국인의 소양이 없어도 이걸 국적취득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가 높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결혼사기쳐서 한국인을 희생양만드는 범죄외국인들도 많아요 게다가 결혼실패자인 경우는 결혼실패적인 요인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 사람만 말만 추종하여 국적부여할수 있는 허술한 제도예요 생계유지조건도 명확한 요소도 없고 기간도 없습니다 가령 5년 거주했으면 그중 2년만 생계유지 어느정도 되고 나머지 3년은 생계유지 제대로 안된다해도 귀화요건 충족시키는거죠 일본경우는 10년이상거주, 세금 꼬박꼬박 납부등 구체적 요건이 다 있어요 특별귀화라는것도 있는데 한국어 못하고 한국인 소양없고 국익에 기여도가 없는 외국인도 한국국적 취득할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라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과학-경제-체육-문화등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도 공무원이 판단하는것이고 이에대한 기준도 국민마다 차이가 있고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래도 공무원 멋대로 국적 부여할수도 있는것이며 이런데 국민적 감시도 없다보니 이런 국적취득에 대한 비리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루페라는 마라토너를 보십시오 마라톤 잘한다고 우리나라에 경제나 안보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이익이 뭔가요? 오히려 예루페라는 외국인 출세시켜주고 연금수령하여 배때지 채우게 하는 것이지 결국 외국인 출세로 돈만 나가는 일인데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멋대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국적 조공했어요 설령 아무리 유능하다해도 실질적으로 한국에 큰 이익도 안겨주지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인 소양도 없는 외국인들에게 철저한 절차없이 특정인들 입맛에 맞게 멋대로 국적 부여하는것도 문제죠 심지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귀화, 영주권제도까지 도입하는데 대학졸업했다고 국적이나 영주권 주는 값싼 제도는 심각하게 문제 많습니다 사실 유학비자로 한국대학 등록해서 서류위조등으로 불법취업하는 외국인들 수두룩하고요 베이징 올림픽 열리기전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티베트 독립단체에게 폭행들을 행사하며 정치탄압,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일들을 벌인게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한국대학교는 외국인이 한국어시험정도만 잘봐도 대학 입학할수 있을정도로 외국인들이 대학가기 쉬워서 화교의 경우는 이런 외국인 대입으로 공부 못해도 이런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혜택으로 대부분이 좋은대학교 진학하고 있고 그 혜택으로 화교중에서도 의약업종사자가 27%이상이예요 결국 한국대학이나 진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도가 높을 특급인재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한국대학 졸업자는 한국인들 중에도 많은데 대학이 너무 많고 상위권대학 제외하고는 다수의 대학에는 공부자질이 크게 요구되지않고 사실상 돈만내도 대학갈정도의 수준인 대학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근몇십년간 70%정도의 한국인들은 대졸자예요 한국대학졸업자가 대수도 아닌 특별한 자질의 유용한 매리트도 별로없고 상당수 한국의 대학들은 공부실력이 부족해도 진학하는 대학같지도 않은 대학들도 많은게 현실이예요 엘리트급 자질도 아닌 한국어만 잘하는정도의 소양의 외국인 유학생 수준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질없는 외국인이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어 잘해서 대학와서 명문대생 되고 쉽게 대학가서 명문대생빨로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귀화해서 명문대 한국인 대접받고 살고.... 심지어는 한국어도 못해도 귀화할수 있습니다 면접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관련공무원들의 비리라던지 게으름으로 대충보고 무조건 허가 싸인할수 있다는거죠 사실 한국대학 상당수는 아무리 시험망쳐도 졸업학점은 주는 경우가 태반이라 졸업하기 쉽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으로 시험보는데 이거 대리시험이란 편법써서도 졸업할수 있어요 투자이민제도라는것도 문제많은데 자기 경제이익을 위해서 일정돈만 투기하면 영주할수 있는거예요 그 외국인이 혐한활동하든 범죄세력이든 한국어소양이나 기여도 판단없이 일정돈만 준다고 영주권주는 값싸고 문제많은 제도이고 투자이민제 먼저 도입한 제주도는 그이후로 엄청나게 중국자본의 투기가 급증하고 중국인들이 관광업계라던지 경제 잠식했답니다 제주도 관광온 중국인들은 중국여행사, 중국숙박시설, 중국인상가만 주로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앗아가서 중국인들만 배를 불리게 되고 중국인범죄가 많아지고 집값 엄청나게 올라서 서민들 살기 더더욱 팍팍해지는등 악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대국 중국과 가깝고 중국 부자수가 한국인구 만할텐데 저런 여건되는 모든 중국인들이 일정돈 내고 투자이민이라던지 유학생제도라던지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한다면 저거 다받아들여서 중국인 세상 만들어지는 꼴인거예요 외노자 영구체류제도도 문제가 많은게 외국인들로 인한 일자리잠식, 치안악화 심지어는 이주노조등 외국인정치단체 만들어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취업제한철폐, 난민수용 요구하는등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간섭 위협하는 반한, 반국민, 반사회적 위협들을 양산하고 있는 해악이 큰 존재들입니다 이주노조라는 단체는 불법체류자 합헌 이끌었죠 그리고 영주권따면 취업제한 없어져서 힘든일 안하고 더 편한 다른 한국인 직종도 침해하여 한국인 다른직종 일자리마저 침해하는 일이 많아질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국적이나 영주권제도는 너무 허술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도와 한국인 소양도 별로없는 외국인들에게 소위 개나소나 한국어정도만 잘하거나 일정돈만 내면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할수 있는 값싼 후진국보다 못한 제도 외국인만 이익보고 한국인만 희생양 만드는 제도입니다 개나소나에게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제한없애고 투표권까지 주는꼴인것으로 가뜩이나 한국인 일자리 사정 악화되고 있고 외국인들 일자리 잠식 문제가 커지고 무엇보다 외국인 이민족이 한국과 한국인 위해 애국하고 투표하겠습니까? 전혀 안그렇죠 모국과 이민자인 자기네들에 애국충성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텐데 이런 외국추종하는 사람이 국내에 정착하는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나라 정체성과 안보, 주권, 국민인권에 지대한 해악이 양산되는 일이 벌어질수 밖에 없고 나라 망하는겁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동남아등 인구대국이자 이민자 대량양산하는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해서 다른 어느나라보다 인구로 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잠식되기 쉬운것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중국, 필리핀, 베트남등 혐한성향의 민족들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혐한 유명하고 화교가 한국남자 비하카페 만들기도 한거 기사났죠 필리핀은 한국인 돈 갈취하거나 한국인 피살많이하고 한국인에게 범죄저질러도 처벌안하여 필리핀인들 사이에선 한국인에게 범죄저질러도 뒤끝없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필리핀공권력이 한국인 수용소 감금하는 그런 나라예요 베트남도 정작 사죄배상안한 미군등 다른나라한테는 아무소리 안하면서 사죄배상다한 한국에게만 증오돌리며 민간인 위장한 게릴라 죽인 한국군 증오비 세우며 대놓고 혐한인종차별 선전물세우는 나라입니다 언론에 알려진것과 다르게 베트남 국대감독 박항서 한국전에 졌을때도 박항서 비난하는게 다수였어요 또한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다문화지원금, 외노자-다문화-불체자와 자녀들 무상의료, 다문화금융상품등등 외국인들이 각종 수많은 특혜 다받아가서 한국인 재산들을 착취해서 특권만 누리고 세금낭비하는 인간들 양산하는거예요 그런 다문화적인 잣대로 인한 나라망하는 책임도 일을 벌인 외국인이나 관련 지도층들이 아니라 조장하고 양산한데 일조하지도 않고 무관한 선량한 한국인들만 져야하고 희생양 제물이 되게 하는 부당한 한국의 외국인 정책들 중에 하나가 손쉽고 허술한 값싼 한국의 현행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와같이 외국인 정책 개정 요구합니다 -국적취득요건 거주기간 10년이상 거주, 영주권기간 7년이상 거주로 확대 -국적취득요건 생계유지정도등 기간을 10년이상 확대와 꾸준한 세금납부 -결혼이민자, 결혼실패자, 특별귀화폐지, 외국인유학생, 투자이민제 폐지,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영주권이나 국적부여제도 폐지 -연간 귀화와 영주권 취득자수를 1000명이하로 제한(일본도 귀화나 영주권 요건 채워도 깐깐하게 판단하고 제한적으로 한답니다) -반한활동이나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며 반한적, 주권과 내정간섭 활동한 외국인들도 귀화나 영주권취득 불허(일본경우도 반일활동이라던지 이런것도 철저히 알아보고 귀화나 영주허용한답니다. 일본제도 참고해주세요) 같이 국적과 영주권취득 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적, 영주권취득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역예산만늘리지말고안전인프라좀투자좀해서안전불감증예방좀요. 되대로일안하는국회의원세비반납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에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단 삼권분립이 확실한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앞뒤안맞는 행동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이 불경한 청원은 2018년 12월 현재 일반 당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당 게시판 하나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일반 당원들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 보려는 몸부림으로, 이해찬 당대표의 퇴진 및 지도부 사퇴를 대통령께 해결해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크게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 100만 당원들과 국민들의 생각과는 계속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치명적인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뚜렷하고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주말마다 당사 앞에 당원들이 모여 이재명 지사를 제명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현재 기소된 혐의점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였고 당 지도부에 끊임없이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데에는 이재명 지사 개인의 죄와는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시민들은 점점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원의 부도덕과 불법에 그렇게 칼같던 민주당이 왜 이번 일에는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계속 얼버무리기만 하는지? 당 지도부와 이 지사 사이에 무슨 끊을 수 없는 숨겨진 커넥션이라도 있기에 이러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 패배. 재집권 불가능.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이런 헛소리에 지금의 현실을 당원들이 납득하기를 바란다면 당신들은 민주시민들을 우매한 존재로 생각하는 구시대의 낡은 정치인으로 시대에 휩쓸려 흔적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 힘없고 이름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남 일로 생각하지 말고 각성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십시오.", "num_agree": 35513, "petition_idx": "46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num_agree": 1, "petition_idx": "46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GTX 3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노선을 보면 한강 아랫쪽을 가로로 잇는 노선만 없습니다 너무 필요한 노선입니다 이와비슷한 노선인 9호선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늘 지옥철이라 불리웁니다 그만큼, 한강 이남 가로라인은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아랫쪽을 가로로 잇는 노선만 없습니다 김포-이천 연결 GTX-D노선을 요청합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김포, 목동, 광주, 이천에 마곡, 여의도, 용산,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신설을 요청합니다 국토균형발전를 위한 gtx노선을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096, "petition_idx": "46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GTX-D 노선 신설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북한말만듣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않는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하루발리하야해서 국민들의 시릅을 덜어줘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기 2기 신도시 도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 빈땅이 남아 돌고 있는 가운데 또 3기 신도시 개발이라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3기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1기 2기 신도시 아직 개발 안된곳 빈땅에 아파트 짓고 교통 인프라 구축 해주면 3기가 왜 필요 한가요 ? 산림이나 농사 지을땅 또 개발해서 자연환경 파손시키고 엄청난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거걸 해야 하는겁니까 세금이 남아 돌면 그돈으로 복지에 사용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 고위 공무원님들 1기2기 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아직 허허 벌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하시면 개발비 많이 안들이고 더 좋은곳으로 만들수 있을꺼라 생각 됩니다 . 교통만 좀 확충시켜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 하지 않을까요 3기 한다고 토지수용 해야 하지 교통 만들어 줘야지 학교 관공서 지어줘야지 기냥 기반이 되어 있는 1기 2기 신도시를 개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남아 도는건가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대구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장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으로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대구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의 일부세대에 대한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사업장과 규모가 엇비슷하고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분양가는 최소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보다 높아야 함) 수성범어W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 1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합원이 모여 “내가 내집을 짓는 구조”입니다. 현재 950여명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34평형 기준 세대당 8억정도가 됩니다. 주변 시세는 10억입니다. 일부 세대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수천대 일의 로또 분양이 되어 분양에 참여하는 돈 있는 자는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고, 기존 조합원들은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하는 일반분양은 반드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분양금액이 같거나 높아야 함).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온다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파탄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서민들은 전 재산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4천여명의 조합원의 가정은 파탄날 것이 뻔하고, 길거리로 나가 앉게 될까봐 조합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년전 당초 계약된 조합원들의 부담 비용은 4억8천 정도였으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장기화되면서 토지대금은 천정부지로 상승하였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950여 조합원들은 어쩔수 없이 4년동안 실의에 빠진채 뜬눈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책). 관련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해당 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일부 일반분양 세대에 대하여, 사업장 주변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적자나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수성범어W 조합원 950여명은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 1주택을 가진 서민들입니다(처음부터 이런 조건이 아니면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지역주택조합은 애시당초 집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투기가 조장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또다시 혜택을 보게 되는 로또 분양(당첨)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 사업장의 토지대 등을 탁상에서 논하지 않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직접 눈과 피부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현실성있는 주택정책(분양가 결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HUG 일반분양가 재산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법인택시는 아주 오랜옛날 이나라에 자동차가 부족할때에 국민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지금은 온세상에 자동차가 넘쳐난다... 법인택시 없애버리고 개인택시로 영업하게끔 합시다,, 썩어빠진 LpG 보조금 안줘도 개인택시들은 살아남아! 어떤 인간들 좋으라고 세금으로 LPG 지원해주는것인데? 법인 없애고 개인택시화 해봐 아마 요금 은 내러갈껄?", "num_agree": 5, "petition_idx": "46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 택시회사 없애버리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군대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육받았는데 북한을 옹호하고 국내질문은 안받고 오직 북한만 이야기 하는 사람을 저는 도저히! 대통령으로 볼 수 없고 주적이거나 간첩 혹은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인사는 죄다 낙하산이고 철도사고났는데 대통령이 직접 순찰안하고 뭐합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46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  문재인 법원앞에 세웁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2.12 사태에 대한 그 어떠한 기사자료나 뉴스를 인터넷에서 찾아볼수가 없네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해 보니 오늘 12.12 아닌가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님.전 너무 억울합니다! 문경시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입니다. 7월1일자로 도서관에 인사발령난지 22일만에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위험물처리안전취급자격자가아니면 담당업무를 맡을수없다고 하며 30일이내에 신고하지핞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했습니다. 7월8일자로 자겨증을 취득하기위해 소방안전원에 교육신청을 했지만 가까운지역은 모두 만료되고 창원.울산지역만 남았고 그나마 가까운 창원으로 신청하고 기다리고있었다가 소방서의 인사로 이동된 직원의 날벼락같은 선임불가통보에 부서장을 찾아갔고 부서에 있는 자격자를 배치시키고 교육을 다녀오면 복귀시키기로하고 하고 새로이 업무분장을 했고 급한불을 끄게 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아파서 교육을 포기하게됐습니다. 감기몸살도 아닌 심각한 병이었습니다.공직생활중 발병한 병이었습니다.신경계질환으로 운전하다가 죽을수도 있었습니다.10월부터 휴직계를 제출하고 치료에 전념하고있습니다.대학병원에 입원수속을 진행해야했습니다.고민끝에 교육비.출장비를 지원해준 인사계장님을 먼담했고 고민을 털어놓고 아픈게 소문나는게 두려워 부서장께 교육포기사정을 잘전달해달라부탁하고 인사조치를 부탁했습니다.자격자를 배치시켜야하는것을 인사계에서 알아야했으니까요.그리고 출장취소.교육비.출장비반납 그리고.관내출장명령을 받아근무를 하던중 부서장이 도서관담당계장님과저를 호출한다며 부서서무의 전달을 받게됐습니다.그날은 도서관개관을 일찍해줄 직원이없어 담당계장님 혼자 참석하셔야한다고 전달했고 실제 혼자 참석하셨습니다.그런데 그날 곧장 부서장께서 감사실로 교육미이행감사조치공문을 발송하고 사유에 도서관개관사유로 부서장면담거절이라고 돼있었습니다. 이사실도 십여일이 지나서 제가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알게됐습니다.여름휴가 결재할때도 아무말없었고 담당계장은 잘다녀오라 인사까지 했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도청으로 중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됐고 저는 대학병원 입원도 미룬채 징계워원회에 참석해야만했습니다.뭐가 그리 복잡한 이유가 생겼는지 제가 업무가 미숙하여 교육신청을 늦게하여서 일이벌어져서 성실의의무를 위반했고.도서관개관으로 면담에 못갔더니 명령불복종이 됐습니다.그런데 11월14일 대학병원입원중에 문경시장징계처분통지서를 받게됐습니다. 정직1월 청천벽력이였습니다.사유가 더 추가 됐습니다.중징계의결요구가 도청으로 된 사실을 안 제가 할수있는건 청와대청원게시판. 전국.민공노.다음미즈넷에 제 억울한 사연을 올려 재감사를 할수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던것이었는데 공무원품위손상이라며 죄가 추가됐습니다. 제가 놀다가 면담거부한것도아니고 장거리운전과 환승이 안될정도로 대중교통이 어려웠습니다.당일출장명령으로 심적부담이 너무컸습니다.신경계질환으로 무서웠습니다.2주나 입원하며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문병은 커녕 중징계처분서라니요...제가 못가서 다른직원이 다녀왔다는데 그러면 된거아닌가요.그직원도 교육갈수있는데 임신했다고 안간다고하니 제가 가려고했던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사계부담도 줄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만하는지 이게 갑질이아니고 무엇이 갑질입니끼. 십년전부터 제겐 불평한 일들이 생기고 비상식적인 사건이 생겼었습니다.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믓찾는건지 문제가 안되는건지 안행부에 민원을 넣으니 모두 문경시로 이첩되었습니다.수급자도 아닌자에게 수급자지원정책인 무이자융자금지원을 해주고 십수년을 못받았고 어린애에게 융자금지원해주고 못받은거.불법으로 수급자들끼리 보증서서 서로 파산한거 모두 제가 발견해서 정리하고 회수조치해서 문경시에 환수조치시키고 인시이동됐다가 후임자들의 책임전가로 그중 체납자에게 폭행까지 당했고 십년동안 민.형사소송으로 시달렸습니다.포상은 커녕 외면과 냉대로 마음의 상처만 입었는데 이번엔 또 인사계에서 기술직도아닌 행정직에게 자격증을 취득하지않았다고 중징계하는겁니까? 부서장이 딱한번 그것도 도서관개관때문에 면담거부했다고 중징계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정말억울합니다!공무원도 국민인데 게시판이용한다고 품위손상이라뇨 이게 말이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공무원이 이래서 살수가 있겠습니까?공정한 행정을 볼수있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6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글올렸다고 품위손상이라고 중징계사유가 추가됐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송문석교수님은 대한민국 철도역사의 산증인이며, 철도에 인생 모두를 바치셨고, 철도전문가이며, 일을할때는 꼼꼼하고 긍정적이며, 강한 추진력을 소유하신분으로, 남북철도연결사업에도 적격이라고 판단됨니다.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 철도 고위직과도 오랜 인연을 쌓아오셨구요, 국가와 국민 성공적인 문재인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것으로 믿고요, 잘하실거예요. 추천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철도청장에 송문석철도대학장(전)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6년 중반기 즈음 청량리성당에서 부속건물을 한 채 신축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하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주변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청량리성당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그렇게 먼지를 피우고 시끄럽게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변 주민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어떠한 설명도 한 적이 없어서 그 건물이 무얼 하는 곳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여직원 말로는 주임신부가 바뀌고 건물이 너무 종교단체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하면서 종을 달고 종을 치게 됐다, 라고 했는데 그 신축건물은 2016년도에 지어졌고 종도 역시 2016년도부터 쳤습니다. 여길 봐도 성당, 저길 봐도 성당, 사방에 십자가에 예수님 상에, 대문짝만하게 성당이라고 씌어있고, 누가 봐도 성당인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성당이 성당이면 족한 것 아닌가요? 중요한 건 종교단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다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물이 완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옥상에 커다란 쇠종을 달고 높은 닭장식에, 밤이면 조명까지 환하게 켜놓기에 무슨 치장을 저렇게도 요란하게 할까... 저런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우면 좋을 것을... 귀한 헌금을 왜 저런데다 쓰지?... 했지 그 종을 실제로 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벽 6시 20분, 밤 12시, 아침 9시 30분 등등등 주민들이 자든지 말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종을 쳐대는데 온 집안에 진동이 오면서 울리고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새벽이나 한밤중에 자다 말고 영문도 모르고 화들짝 놀라서 일어날 시간도 아닌 시간에 선잠을 깼습니다. 종소리가 얼마나 큰지 무슨 마이크나 확성기 장치가 되어 있나보다 했는데 그런 장치도 없이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참다 참다 성당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왜 종을 치는 거냐고 물었더니 성당 신도들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종을 치는것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도의 명복을 비는 것은 성당과 유족들 간에 행해지면 충분한 의식일 뿐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명분도 없는 것인데 어째서 망자와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이 깜깜한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무차별적으로 그 시끄러운 소음에 불편과 고통을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수면권 침해이자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서 너 살배기 아기들도 까치발을 들고 다니게 할 정도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게 요즘 시대인데 도대체 온 동네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된다는 권리와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그 누구도 청량리성당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성당은 인간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서 너 살배기 아기들도 지키는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애초에 발상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민들이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저러해서 불편하니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바로멈추는 게 도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시끄러우니 종을 치지 말아달라는 항의 전화를 했음에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깜깜한 새벽 6시 50분에 또 종을치기에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성당에서 종을 친다고 하니 구청에서도 경찰에서도 처음엔 도대체 무슨 얘긴지 잘알아듣지도 못하고 요즘 세상에 교회나 성당에서 무슨 종을 치느냐고 어디 다른 데서나는 소리를 착각한 거 아니냐고 믿지를 않아서 한참 설명을 했을 정도로 참 해괴한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장난전화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했는데도 또 다시 종을 치기에 더는 참지 못하고 재차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경찰관 2분이 성당에 직접 방문하자고 하여 방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임신부 면담을 요청했지만 외출 중이라고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수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주임신부님이 바뀌었고 직원이 모르고 종을 쳤다고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신부복을 입고 종을 치고 내려간 그 사람이 직원이라는것이고 청량리성당에서는 일반 남자직원도 신부복을 입을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부복은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도 당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 말일 텐데 성직자 입에서 그와 같은거짓말이 술술 나오고 마치 무슨 잡배나 잡범처럼 잡아떼고 둘러대는 것을 보면서 어찌나 한심하고 실망스럽던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성당 여직원은 태도가 불손하기 이를 데 없고, 매일 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치는데 뭘 그러냐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미안함은 없었으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신도의 손에 이끌려온 원장수녀라는 사람이 경찰관, 여직원, 신도들 앞에서 이제 종을 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말하였고 경찰관분들도 종을 그만 치겠다고 하니 일단지켜보자고 해서 성당 관계자들의 태도로 보아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약속이라 여기고 돌아왔는데 새벽 6시 42분에 또 쳤습니다. 경찰관이 주민과 함께 동반출동까지 했는데도 너희들이 다 뭐냐? 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답게 존재해달라고 원장수녀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왔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겨울 새벽 6시 즈음은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하고 불 켜진 집이 몇 집 되지도 않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고 있는 그 새벽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음을 내는 종을 치는 사람이 과연 정상인일까요?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참다 참다 동네주민이 경찰관까지 동반하고 찾아가 불편하다 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안하무인, 무법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도들까지도 종소리는 불편하더라고 동의를 하는데 주민이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하고, 방문을 해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까? 구청의 행정지도, 경찰관의 출동까지도 다 무시한 것입니다. 사제가 되려면 신학공부는 물론이고 수신과 수련의 과정을 대단히 엄격하게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인가요? 어찌하여 성직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사악함을 선으로 물리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요식행위와 겉치레, 겉치장에 몰두하는 것입니까? 유난히 주택이 많은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성당 성직자들이 주변 주민들을 아끼고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 법도 상식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까? 여직원은 그래도 종은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고 그 이유를 물었으나 망설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주임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다는 뉘앙스를 주던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종을 치면서조마조마 했어요, 라고 하던데 조마조마했다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은 자다 말고 선잠을 깨서 종일 피곤했고, 어떤 주민들은 수면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고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깼고, 누군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푹 자야했는데 깼고, 어떤 집 애기는 낮밤이 뒤바뀌어 겨우 재웠는데 깨서 다시 울었고, 또 누군가는 와병 중이라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심각한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청량리성당에 괴롭힘을 당해야 하죠? 아름다운 찬송가 소리도 성당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그냥 소음 일뿐임을 종교인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현충일 날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 사이렌 소리를 시끄럽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한 충분한 명분과 가치를 갖고 있기에 국민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성직자라고 높이 예우하고 대우를 하니까 마치 권력자가 된 듯이 착각을 하고, 무얼 해도 괜찮고, 다 복종할 거라는 대단히 천박한 오만에 빠졌다면 빨리 정신들 차리십시오.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낮게 머무는 것이 성직자 아닌가요? 인간세상의 기본질서와 상식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몰지각한 자들이 성직자가 되어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선한 이들이 인내하다 못해 투쟁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김중호신부와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려고 했으나 그동안의 과정으로 보아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대상인 것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청량리 성당에서 또 다시 종을 쳐대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해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종교와 신앙, 성직자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의 집과 마주하고 있는 성닥 외벽 마감재가 본벽과 떨어져 겨우 붙어만 있는 것을 보고 성당사무실에 전화로도 알리고 성당 마당에 관계자들이 보이면 얘기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여러번 위험하니까 얼른 수리하라고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 3월1일날 외벽의 5분의 1이 떨어저 집이 무너지는 굉음과 함께 주민의 집 뒷마당을 덮쳐 아수라 장이 되었고 관리장이라는 자가 대문에 붙여놓고 간 사과문이 아닌 경고장은 무례하고 시건방지기가 이를데 없고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빨리 가림막이라도 설치하라고 말했더니 업체 선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오히려 발악발악 대들더군요. 그 지경이 났는데도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쓰레기를 무려 10일도 더 지나서야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외벽 나머지 5분의 3이나 되는 부분이 마저 떨어져 지진이 나고 폭격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더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지, 또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을지. 그런데 얼마나 한심한 성당인지 그 시끄러운 공사를 새벽 6시 30분도 안 돼서 시작을 하였고, 시끄럽다하니 다음날 더 이른 시간에 그 무거운 쇠파이프를 일부러 쾅쾅 내리치고 절삭기를 공회전 시키고, 인부들은 주민의 집을 향해 희롱을 하면서 야호를 외치고, 새벽부터 모여 앉아 큰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성당의 그 누구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일인데 만일 청량리 성당에 큰 사고가 나기라도 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주민들은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청량리성당에서 또 다시 종을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부터 말단 사무직, 관리장이라는 자들까지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성당입니다. 주택가에 교회든 성당이든 주민들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들어오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니 개독교, 개주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인들까지 욕을 먹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나 사제복 입히지 마십시오. 한국의 추기경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성직자들과 성당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청량리성당 여직원이 뱅글뱅글 웃으며 자랑스럽게 돈암동 성당, 명동 성당에서도 종을 친다고 자랑을 하던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구 청량리 성당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8년11월 5일 YTN 현장 24 뉴스에 방영된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설악비치하우스 지반침하 사고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민원인은 관내 아파트 535세대를 9년째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지난 2018.10.24일 오전 7시경 설악비치하우스 나동 주차장 진입로 옆 주)양우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지하터파기 공사 중 지반침하로 인하여 싱크홀이 발생 된 사고를 민원인이(나동 거주) 처음 발견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주택계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즉시 주택계 담당자의 조언을 구하여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먼저 구조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담당자와 논의하고 주)양우건설현장대리인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2018.10.30일 한국재해예방연구원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동에 살지 않는(나동 소유자일부 포함)일부 입주민들이 민원인이 안전진단업체를 소유주 동의 없이(안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건이며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독단적으로 업체를 정하였다며 업무를 방해하며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여 10.26일 한국재해예방원의 안전진단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게 한 몇몇 사람들 중 한사람(여자)이 10.31일 오전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현장 동영상을 찍지 못하였다, 동영상을 한번 줘 보세요” 라고 민원인을 기망하여 동영상을 취한 뒤 즉시로 ytn기자에게 다시 동영상을 퍼 날랐으며 그리고 바로 당일 녹화를 하였고(인터뷰한 남자는 동영상을 불법 취득한 여자의 남편임) ytn기자는 민원인과 동영상 제보자의 목소리가 확연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절차 및 민원인의 저작권에 대한 동의 없이 민원인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등을 미리 녹화 후 11.5일 전국에 방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뉴스의 주된 내용은 1. 담당관청과 시공사는 안전진단을 무시한 채 보강공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2. 주민과 시민단체는 안전진단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맞서 주민들은 총회(2018.11.4 오후 3시)에서 안전진단 문제을 논의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11.6일 ytn기자에게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항의하였고 관련자료를 충분히 보내준 결과 “민원인의 진정성이 보인다, 추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으면 단신속보형태로 다시 방송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ytn고충처리인에게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민원인이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등, 도저히 이해 불가한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사실이 왜곡된 위 3가지 내용은 1. 사고발생 직후 가장먼저 속초시담당자와 양우건설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즉시로 조치가 취해 졌으며 2. 주민(동영상을 제공한 )과 시민단체는 안전진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는 안전진단을 요구할 사항이 전혀 아닌 잘못된 보도이며 시민단체에서는 동영상을 제공한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진실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맞서 주민들은 총회에서 안전진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는 ytn기자는 10.31일 뉴스를 미리 녹화하였고 총회당일에는 취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의 뉴스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총회에서 속초시청과 양우건설에게 왜 안전진단을 무시하고 보강공사만을 고집하는지 논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안전진단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문제에 대하여는 논의 한 바가 없으며 위에서 설명한 바처럼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안전진단문제를 논의하였겠습니까? 오히려 총회당일 그들이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으니 선정한 업체의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 아무것도,, 어떠한 업체도 선정하지 않았고 이에 민원인을 포함한 나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진단은 물론 보강공사도 받지 못하여 건물이 전도 될 수 있는 심한 불안감에 오랜시간 노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양우건설에서는 동영상을 제보한 사람등에게 안전진단은 물론 지반보강공사 조차 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들어 추후 확대될 피해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2차례에 거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인은 위 3가지 보도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절당하였습니다. 오히려 총회일 이후 담당기자는 민원인이 11.29일 ytn고충처리인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이해 하지못할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11.30일 고충처리인 담당부장과 민원인은 장시간 뉴스보도가 잘못 된 것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고 담당부서와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한 바 기가막히게 담당기자는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고충처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비치하우스 대표자에게 전화를 하여 총회 이후의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는 행위인지요? 이 일로 인하여 속초시는 전국에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시공사의 입장만을 배려해 주는 나쁜 속초시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며 민원인은 그 동영상을 자의로 제공한 것으로 오해를 상당히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속초시청 담당자 역시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맞닥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말씀 드리는 이 고충을 충분히 조사 하시어서 ytn으로부터 공정한 방송, 진실이 전해지는 방송, 진심을 전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정정보도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녹취록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46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11.5일 방송된 ytn 현장24뉴스의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연봉을 삭감하거나 원위치 해야지 신문 보니 민주당은 연봉 올린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연봉 인상분을 단체에 기부하는 꼼수를 부리네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차네요. 앞으로 오른 연봉으로 수령하고 인상분만 기부 한다는데 처음엔 기부 하는체 하다 어느 순간 기부 안해버리면 연봉은 자동 인상되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머리 잘 돌리네. 국가를 위해 그런 머리를 사용하시지 쯧쯧", "num_agree": 49, "petition_idx": "46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을 내려야지 인상분을 기부한다는 꼼수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11월 29일로 결혼 7주년을 맞는 기혼 남성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여력이 없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청약을 넣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첫 아이가 생기면서 공공분양과 임대 청약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올 12월 공고가 예고되어 있는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물량이 많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불과 한달여의 차이로 '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청약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신혼 부부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며칠의 차이로 아예 신혼부부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한달여 남짓이지만 하루 차이로 신혼부부 자격이 차이가 나는 분들은 더욱 억울한 기분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달, 하루 차이로, 신혼 부부의 경제력이 월등이 좋아지거나 주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7년이라는 기간을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경제적 형편은 비슷하나 단지 혼인 날짜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쾌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혼인 후, 첫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첫아이를 갖다 보면 누구나 7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늦게 아이가 생기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절실한 가정의 입장을 생각하시어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의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한달, 하루 차이로 청약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은 하되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당첨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든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금번 위례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 기간 자격을 완화(연장)해주시고 그 대신 7년이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감점하는 방식으로 혼인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에서 묘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제한하지 마시고 점증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하루나 며칠 차이로 청약 자체가 어려운 부부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자격 기간 완화(연장)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정부 들어 100%정도 폭등 햇는데 반값 이하로 분양 해줘야 경제도 살고 청년들도 살아 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시킨정부무주택서민에게50%이하로분양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외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세요!! 라고요.... 야외에 쓰레기통 설치가 무슨 큰일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야 하냐고 하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30년이 다되어가는 진짜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왜 적폐냐고요?? 실외(야외)에 나오면 그 어디에도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나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청소인력이 따로 있어서 외견상으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야외 도로변, 바닷가, 산, 강변 등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냥 주변에 쓰레기통 하나 설치하면 다 해결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쓰레기통 하나 설치하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외(야외)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면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버려야하는 일반생활쓰레기까지 설치된 쓰레기통으로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 경계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타 지자체 쓰레기가 버려 질수도 있고 또 분리수거도 힘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야외에 쓰레기를 그냥 버려도 그 어느 지자체에서 선 듯 야외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지자체 문제라고 하고 지자체는 야외쓰레기 문제는 한 지자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래서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부가 움직이고 지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야외쓰레기 문제는 지리적 경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대통령님께서 야외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살린 환경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 실행 매뉴얼이 필요시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 통일국가가 아닌 분단국가이며 여전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에 철도연결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동의하지만 여전히 곳곳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 연결사업비 국비는 절대 안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엔 큰 재앙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분식회계를 봐주면 다른 기업들은 분식회계 안할까요?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기업에 과연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살리자고 원칙을 무시한다면 이거야 말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어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까요? 경제정의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업이 크건 작건!!!", "num_agree": 54, "petition_idx": "46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한 삼성바이로로직스 상장폐지가 경제정의실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고의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생각하고 월급 약 80만원을 받으며, 보좌관 및 운전기사도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모든 일정을 챙기며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세비가 연간 약 1억 5000천만원, 커피 및 다과 별도, 보좌관 월급 등등 국회의원 한명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비의 50%를 삭감한다해도 연세비 7500만원이 되니 대기업 대리 정도는 되어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도록해 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6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 증권시장(제약/바이오)이라는 산에 나무가 자라날 만 하면 반복적으로 분식회계 감리라는 기름을 뿌리고 불지르는 금감원을 폐쇄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 국민들은 무역전쟁에 세계경기 불안으로 허리펴고 살기 힘든 와중에 금융시장과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고 책임 져야 할 금감원이 감리를 착수했으면 빠른 결론(명확한 기준. 대안제시, 신속한 일처리)으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 내 집이 불 타고 있다면 - 감리 착수 후 수 개월씩 시간을 끌 것인가? - KTX 사고처리 하듯 정부는 신속처리해야) . 정치권에 휘둘리고 언론플레이에 뒷북만 치고 경제적 혼란을 부추기는 금감원은 국민혈제로 존재시킬 이유 없다. - 삼바 죽이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 제기 후 12/11일 회생, 셀트죽이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 국감의혹 10월 후 12/11일 감리 착수 언론 플레이 등. 이들이 얻은 이득은 무엇인가? 증시 폭락사태로 투자불안만 야기.. . 금감원은 국민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불확실한 정보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반복 되지 않도록 투자자가 입은 손실은 금감원 관련자가 배상토록 제도화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 산에 불을 지르는 금감원을 폐지. 혁신 하라( 뒷북 분식회계 감리로 국민 경제불안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철면피 같은 넘들. 국가적 암덩어리들이다. 그렇게 큰 대형사고들을 저질러 놓고, 국민들의 안전은 팽개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넘들... 국가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같은 넘들 흡혈귀이거나 모기 같은 넘들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 철도노조 오영식 구하기 반대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약직 직원들도 대한민구 국민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직원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민주단에서 연봉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연봉 인상을 철회하든지, 더 삭감 해야지 연봉은 올려놓고 인상분만 기부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정수 200명 이하로 줄이고, 보좌관 수가 9명씩이라는데 스웨덴 수준으로 1인당 1명씩으로 줄입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인상분을 기부하지말고 연봉을 삭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그동안 받았던 환경부담금으로 도대체 뭘 했던 건가요? 그 돈으로 환경개선하겠다고 받았던 돈 아니었던가요? 왜 돈만 받고, 돈 지불하면서 환경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야만 합니까? 승용디젤, 각종 생계형 디젤 차량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던 환경부담금 모두 전액 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담금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탈락과 2순위 정말 시행하셨더군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생기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시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입니다... 도대체 저희에게 무슨 주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윗분들이 개정안 발표하고 그에 따라 움직였더니 그 개정안 좀 잘못됐다며 5개월만에 바꿔버리시고 찍어 누르시는데 무슨 주권이 저희에게 있다는 소리입니까.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라구요?? 얌체족만 잡으세요 엄한 신혼부부 잡지마시구요 엄한 신혼부부를 안잡는 그 신혼부부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을 할만한 조치는 몇개를 내어주셨어야죠 20제곱미터 미만이요???. 6평입니다. 거기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살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최소한 15평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면 최소한 24평입니다. 아이방 하나정도는 있어야 아이를 둘은 키울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의 느낌은 꼭 국가의 주권은 국회의원및 공무원들에게 있다 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뭐 이걸 주도해서 하진 않으셨겠죠 국토부교통장관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고심하여 해놨겠죠. 그리고 대통령님은 거기에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재검토해서 개정안을 발표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들의 뜻이 그러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면 시행하세요 하고 끝나셨겠죠... 신혼부부가 특혜라고 난리치고 이런글을 적는다고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잘됐다 경쟁자 떨어졌다 좋은 법안이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꾼과 재산증액을 하지 않고 그저 살집이 필요해서 소형빌라를 가졌던 이유하나만으로 5개월간의 가족계획과 꿈이 사라져버린 신혼부부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울합니다 하루하루 우울합니다 제정신으로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설계 해 나갈수 있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주권은 국민이 아닌 정부사람들에게 있다 식의 정치를 운영하실껀지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지 약속을 해놓고 5개월만에 뒤바꿔버리는 쉽디 쉬운 법 개정안 참... 할말이 없습니다 자식을 하나더 낳아서 다자녀라도 하라는소린가요? 그 로또를 믿고??? 이 정부를 믿고?? 아마 신혼특공이 현황대로 유지되어서 만에 하나 꿈에 그리던 집을 가졌다면 자녀계획을 하나 더 갖었을것입니다. 주거공간이 안정되면 가정이 안정되니깐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전세 월세 살이를 긍긍하며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저같은 신혼부부들도 분명있고 그들은 지금 현 정부를 원망할것입니다. 의견에 제발 귀기울여주시고 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말 이라도 어떤식으로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뉴스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통보만 하지마시구요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 참으로 저희들에겐 잔인하고 차갑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의 귀에 귀기울여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어쩌란말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올해 대학병원 10년차 간호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할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병원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불평불만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과 지금도 뼈가 빠지게 일하고 있을 간호사들이 저와 많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저번주에 주 65시간을 일했습니다. 예전같으면 OT를 올리고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노동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시간은 돈으로 보상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 많이 했다고 오프를 주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라고 해서 저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52시간 외의 기타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해놓은 걸까요? 저의 13시간 OT는 그럼 국가가 배상해줍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원합니다. 2. 주 52시간은 아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랬나봅니다. 바보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수 없지요 인권비가 비싼 요즘 직장에서 정말 인력을 늘렸을까요?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대신 근무의 농도와 강도를 올렸습니다. 5시간에 끝낼 수 있던일을 이제 3시간만에 끝내야 OT달지 않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사람같이 일할 수 있던 환경을 제도로 묶어 근로자들의 늘률을 세상 끝까지 끌어올려 번아웃 되어 죽기 직전까지 일하게끔 만든건지 그것이 최종 목표이고 의도였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3. 인권비. 올렸죠. 그래서 무엇이 나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에 인권비 상승. 그래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적 있는지요? 제 친구는 이 취업난에 취업도 못하고 알바로 긍긍전전했는데 이제 그 알바조차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편의점주가 본인이 너무 힘들어 편의점 앞에 알바 구한다고 붙여놓고 막상 면접을 가면 인권비 걱정에 그냥 돌려보낸답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아... 좋은 얘기만 주변에서 들려주니.. 처음 들어 보셨을수도 있겠군요. 김정은의 말보다 국민의 소리 근로자의 소리 소상공인들의 소리에 귀를 좀 더 귀울이시는 것은 어렵습니까? 4. 상급종합병원 인증평가가 한창입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죽을 맛이지요. 환자 간호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인증까지 준비하느라 집에도 못가고 청소하고 물품 정리하고 공부합니다. 무슨말인지 당연히 알지 못하겠지요? 최근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인증평가에 대해 대대적으로 시위(?)한적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인증을 얼마나 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5.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부에서 원하는 방문객 제한, 통합간병서비스, 완화병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대충 압니다.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 시킨일을 하고 있는데 욕은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 병원 원무과 직원, 병원 보안요원이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홍보 좀 하세요. 북한에 퍼주는 돈 조금만 국가보건사업 홍보에 쓰면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보건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병원이 얼마나 국가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알고 근로자들이 욕을 덜 얻어 먹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원할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한심하니까요. 저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저의 세금, 저의 건강보험료가 좀 더 아깝지 않게 쓰였으면 좋겠는 대.한.민.국.국.민 이니까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본적 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친형 독살, 고모부 고사포처형, 친형과 고무부 수하들 수백명을 처형한 악독한 넘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대들 참으로 한심하다. 거기다, 백두수호대 ? 백두칭송위원회? 이런 더러분 넘들은 어디서 온 넘들인가? 너희도 사람이냐?", "num_agree": 30, "petition_idx": "46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니 할애비냐? 가장 큰 적폐로 청산 처단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있고 온갖 꿀이란 꿀은 다 빨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이란 것이 필요한가요? 무급 봉사직이면 족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희생하겠다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란 것이 과연 필요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UG는 동대문구 용두5구역 분양가상한제110% 지켰는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HUG에서 분양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집값 폭등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아파트장만 하기가 계속 힘들어 질것 같아, 작은 소리라도 내고자 글을 올립니다. 용두5구역 11월달까지만해도 평당2200만~2300만원으로 기사에서 나오고, HUG가 분양가 통제를 해주길 믿고, 청약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HUG에서 평당2600만원이상에 승인했다고 해서, 저는 도저히 금액이 감당이 안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용두5구역(이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평당 2600만원이상이 승인해준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600만원이상이면 33평형이 8억대 중후반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이가격은 서민들이 청약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며, 11월달에도 2200만원~2300만원 HUG에서 제시했는데 한달도 안되어 2600만원이상을 승인해주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폭등과 무주택서민들을 위해서 HUG는 분양상한제110%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켜주시지 않을면 건설사들은 계속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무주택서민들은 집장만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은평구 담당자는 110%상한제를 철저하게 지켜서 분양하고 있는데, 동대문구 담당자는 110%상한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8.11.06 일자에 아래와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분양가가 2600만원이상이 타당성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03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건설사와 조합은 3.3㎡당 2600만원선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HUG는 이보다 300만원 더 낮은 ‘2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도 조합은 3.3㎡당 2400만원선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HUG는 2200만∼230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집값폭등과 무주택서민들을 위해서 HUG 담당자들은 분양상한제110%를 지키고 있는지,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 모두 전수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46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HUG는 동대문구 용두5구역 분양가상한제110% 지켰는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큰 이슈가 없이, 물밑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듯하다. 그래서 사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너무 속도가 늦어지면, 아마 대화의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왕이장관께서 비핵화와 평화제체는 함께 가야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짧은 자막으로 잠깐 봐서 내가 제대로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단문으로 그분의 뜻을 헤아릴수 없으나, 여기에 대한 나의 견해를 쓰고자 한다.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게속되어 왔다. 지금의 북미관계가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비핵화와 약간의 보상으로 평화가 진척되는 북한의 쌀라미전술도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견해를 좀 달리한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하였는데,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제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칼을 겨누지 않는데, 북한과 천리만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무엇때문에 이유없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의 첨예한 정치, 외교, 군사 관계까지 얽혀있는 마당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미사일을 동결하였는데, 솔직히 미쳤다고 미국이 북한과 싸우자고 하겠는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아직도 건재하고, 남한내 미국인이 수십만이고 미국의 자본과 군대가 있는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한 북한과 평화제제를 하지 않고, 전쟁을 하자고 덤빌 이유도 없고, 그것을 두고 미국을 두둔할 나라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과감한 비핵화를 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너무 밀당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적당히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를 나도 바란다. 너무 시간을 끌면, 미국이나 한국내의 정치 상황도 변화하고, 또한 국제 역학관계가 변하면 북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동력을 잃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하기전에, 최대한의 시점에 협상에 적극적을 임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상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입법 행정 사법 3부 및 모든 지자체의 공무원은 사기나 폭행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당장에 추가하여 공직자를 임용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제도를 입법해야 합니다. 사기행각을 한 파렴치범이나 깡패 전과자 밑에서 선량한 모범공무원이 일하게 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니됩니다. 서둘러 개선해야 할 엄중한 적폐중의 적폐이지요. 고위공무원 임용배제 7개 해당 기준인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에 더하여 사기행위와 폭력행위 여부도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보다도 그 죄질행위가 더욱 악랄하게 높은 범죄행각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및 원칙 일원화(선출직 정무직 일반직)"}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미치겠다. 부동산폭등.중국인.난민.치안불안.강력범죄.빈부격차.일자리부족.희망두절 3~4년전 부동산광풍 불기전만해도 제주스러웠는데...떠나살곳도 없고 휴~",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얼마나더 망가뜨려야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산 중형 중고차가 외국 유명 신차와 세금이 같다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왜 중고차값 300만 원인 국산 중형차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 외제차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닌 차값으로 매겨야 합니다. 그리고 차 살 때 한 번 냈으면 되었지, 왜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만 하는 겁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는 차값 기준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군무원 시험을 3년정도 준비했던 수험생이고 계속 되는 낙방으로 시험을 포기하고 지금은 다른쪽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공채 준비생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군무원 무시험 관련하여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역분들을 대거 내년부터 경채로 무시험으로 군무원으로 임용 한다는 글들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로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 인생을 걸고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 몇년씩 공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몇년씩 공부하다 시험에 낙방하여 나이만 먹고 세월만 흐르는분도 계실수도 있구요. 가정이 있어서 정말 절박한 분들도 계신줄로 압니다. 내년에 대규모 채용을 한다는 것을 인터넷 기사에서 보았기에 진정 노력해서 공정한 절차로 임용을 준비하시분들을 위해서라도 청원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절차도 없이 그냥 낙하산 형식으로 현역분들께서 경채로써 임용이 된다는것은 공채 준비생들에겐 너무나 억울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공정하게 군무원 채용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무시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첨부된 내용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건 발생일과 학폭위 열린 기간을 보시면 매우 신속히 진행 되었습니다. 학폭위 당시 본인이 학교 교감(선생도 아님) 에게 이전에 심각 사안에 대하여는 학폭위 열리지 않는 것을 항의.(가해자 포함 연루된 아이들이 그런일이 있었다 말해줌) 이전 심각한 사안. 동급학생이 특정 여자아이 지목 \"쟤 가슴 좋네\"(2018년 8월 경 발생-4개월 후 학폭위 진행.) 첨부내용:11월 발생 후 10일도 안되 매우 신속히 진행.(너 잘 걸렸다 이거죠?) 첨부 내용 비교 말도 안되게 매우 심각 위중한 사안임에도(범죄에 가까운 발언이라 생각 됨) 이의 제기 전까지 열리지 않다가 항의하니 그때서야 학폭위 진행. 항의 안했으면 쉬쉬 넘어 갔을 것이라 확신 함. 교감이 선생이 아닌 이유: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니 \"아버님 용서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개소리를 함. 또한 실질 가해자인 제아이를 지목 반성의 기미가 없다,애가 해맑다 피해자 부친에게 이간질하여 일을 크게 끌고 감. 선생님이면 아이에 대하여 부모에게 이간질 안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제 아이 잘못없어요! 아닙니다. 잘못한 것 맞습니다.(징계내용이 심하여 재심 청구 했습니다 - 중학교 지인 확인 심한 폭력 및 왕따를 해도 교내 봉사로 징계 받음) 잘못 한 만큼 벌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공평한 사회 만들어 차별없는 세상 만들어 주신다 하셨잖아요. 10살,11살 아이들이 벌써 차별 받고 살고 있어요.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일 즉시 제가 아이 데리고 피해자 사과하러 가려니 4-2반 담임은 개인적으로 사과하지마라, 도움이 되지않는다 이럽니다.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보니 아동학대 운운 하더군요. 저는 학창시절 싸우면 선생님께 혼나고 악수하고 화해 하는것으로 배웠는데. 시대 흐름에 동참 못 한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도대체 왜,,, 이런 차별을 하여 학생,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 없다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위원회 진행 문제에 대하여 민원드립니다. 힘있는 학교의 횡포에 모르고 당한 힘없는 부모가요. 소소한 일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관심가져 주신다 하여 두서없는 글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의정부 신곡초등학교의 학생 차별 및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발부탁드려요.법을바꿔주세요 저아르바이트 누구보다 열심히햇습니다 밥먹는시간외에 쉬는시간도없이요. 급여주는날 급여주는게 맞는데 왜?대체? 사업주맘대로 날짜를 미뤄서 줄까요? 근데 더화가나는건 사업주는 알고있어요 자기회사에 결제처리가 늦어서 그런거라고 긴기간이 아니면 늦어도 처벌당하게 없다는것을요. 아르바이트생분들은 월급들어오는날 맞춰서 돈출금 계획을짜고 햇는데 그몇일 늦는시간동안 얼마나 마음조리고지내는데요 지급기간 조금이라도 어기면 벌금처벌 부탁드립니다.정말ㅜ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당당히 말하는회사 노동청에 대충대충 자기돈아니라고 처리하는거 진짜 화가납니다 제가 피해본곳이 제주아덴힐리조트 입니다. 저뿐만아니라 이렇게 늦게지급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 인권을 무시하는 악덕한사업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전 정권에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 더 심하게 낙하산을 투하하네. 내로남불 이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권의 낙하산을 격렬히 비판하고 적폐로 몰던 사람들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우리 민족은 고구려족이다. 우리민족의 최초국가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예맥족 중심의 동이족 (예맥족, 숙신, 韓족, 동호족,왜족) 연합체 국가로서 오랜세월 유지되다가 세력이 약화 되면서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동이족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호와 왜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는데 동호의 경우 종족 내부 부족의 성쇄에 따라 선비족 거란족 몽고족으로 불리다 선비족과 거란족은 중국한족에 흡수되고 몽고족은 지금의 몽고가 되었고 왜족은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 예맥, 숙신, 한족간에는 활발하게 민족 융합이 이루어졌는데 예맥과 숙신의 융합으로 부여가 탄생하고 예맥과 한족의 융합으로 삼한이 형성되고 예맥의 잔존 세력들이 동예 옥저로 명맥을 유지하다 고구려려 백제 신라로 재편되게 되었다. 숙신계는 한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잔여 세력들이 시대에 따라 읍루/물길/말갈등으로 불리며 남아있다 고구려때 흑수말갈만 남기고 모두 통합되었다. 고구려가 고조선의 재건을 기치를 들고 예맥 숙신 한족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고구려족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만든 큰 울타리 안에서 삼족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마도 고구려가 조금만 더 존속했다면 동이족 전체를 통합했을 수도 있었다. 고구려 멸망후 고구려족은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리되었다. 북방 고구려족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숙신의 잔여 세력인 흑수말갈을 완전 통합함으로써 완성 되었으나 정체성이 변질되어 여진족/만주족으로 이어졌다. 여진/만주족은 중국이 주장하는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의 단일 계통의 민족이 아니라 예맥/숙신/한족의 삼족 융합족인 것이다. 한반도 고구려족은 통일 신라의 과도기를 거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함으로써 완성되었고. 고려멸망후 조선의 건국으로 정체성이 변질되고 결국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 고구려가 내부 울타리만 철거했으면 명실공히 완전한 고구려족이 탄생했을 텐데 아쉽다. 뜸드리다 한반도 고구려족과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현재 만주족은 중국에 흡수되어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구려족 분리되었어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민족과 만주족간에에는 민족 융합이 부단히 이루어져서 혈통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고구려의 깃발아래 뭉치면 언제든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중국한족은 흥망을 거듭하면서도 팽창하는데 고구려족은 분열과 변질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는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이다. 북방 고구려족 여진/만주족이 고구려족 정체성 버리게 된 것은 여진족이 금을 건국할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존재하고 자신들은 이미 고구려를 능가하는 제국을 건설한 상황이었기에 고구려 계승을 표명하고 고구려족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발해와는 한가족이었다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냈다. 여진족이 다시 청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금나라를 당연히 계승하지만 여진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중국측에 의해 불려진 여진이라는 민족명을 버리고 만주족으로 개칭하고 만주족의 원류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고구려족의 일원으로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깔끔할 텐데 조선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청은 조선을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의 교서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에 대해 어떻게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이 이리도 문약하냐면서 통탄한 내용이 그것이다. 견륭제가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에 따르면 만주족의 원류를 숙신 부여 읍루 삼한 물길 백제 신라 말갈 발해 여진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국가나 종족을 모두 거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고구려를 빼버린데서도 그 고민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이들 국가와 종족들을 한울타리로 묶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구려족의 일원임을 밝히면 고구려 발해 금 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뭉뚱그러셔 만주족의 원류만 언급하고 말았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은 고려를 부정할 수 밖에 없고 명에 대한 사대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족임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다. 조선말에 국호와 민족을 재정립할 때도 어정쩡하게 대한제국과 한민족으로 정하고 말았다. 한민족의 한은 고대 삼한을 가르킬 수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르킬 수 있고 넓게는 동이족 내지 배달 민족 전체를 가르킬 수 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민족 개념이다. 개인적 역사관에 따라 편으적으로 한민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상징성은 있으나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 한민족의 개념에 문제가 많다보니 한민족 개념조차도 별질되고 있다 남한의 일부에서는 한을 고대 삼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신라의 팽창 역사로 만들어 한민족을 신라족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 칭하기도 하면서 한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남북이 정체성이 변질되어 신라 중심의 한민족과 김일성 중심의 김일성 민족으로 분리 고착화되면 한반도 고구려족(한민족)과 북방 고구려족(만주족)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남북문제를 지역주의적 이해관계나 남북의 경쟁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민족문제로 보길 바란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남북통일을 넘어 한민족과 만주족의 대통합을 이루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강 번영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고구려족인 한민족의 입장에서 우리민족의 10 대 역사적 갈림길을 교훈을 얻고자 정리한 것이다.역사적으로 완전한 고구려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역사적 소명의식 부족과 정체성 변질으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언제든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다. (1) 고구려 장수왕 큰틀의 삼족 융합의 울타리 관리 차원을 넘어서 내부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고 하나로 만들었어야 했다. 백제 한성을 무너뜨리고 개로왕을 죽였을 때 여세를 몰아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병합했어야 했다. 그러면 고구려가 허무하게 망하는 일도 한반도와 북방 고구려족으로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백제 성왕 신라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혼란기를 틈타 신라 왜의 연합으로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여라는 한줄기에 나왔기 때문에 백제가 조기 수습을 하고 통합을 이룬뒤 신라를 정벌하게 되면 대부여 또는 고조선의 재건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3) 신라 문무왕 고구려와 신라를 무너뜨린 후 신라가 아닌 대동방 또는 고조선 재건의 깃발을 들고 삼국을 완전이 통일했어야 했다. 진정한 삼한일통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게 되었다. (4) 궁예 고구려를 계승하고 대동방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것은 훌륭한데 자기관리와 내부단속을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궁예는 발해와의 관계설정이 왕건과는 달랐을 것이다. 발해와 연합내지 통합을 이루어 거란에 대적했을 것이다. 송과 연합했으면 완전한 고구려와 거란과 송의 삼국체제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5) 묘청 당시 고려는 수십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란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전 경력이 풍부한 상태니 송과 연합전선을 펴서 금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묘청의 난 이후 진취적 기상을 잃고 무신난을 격으면서 군사력 마져 소진되어 외침으로 고생하게 되어 안타깝다. (6) 공민왕 좀더 오래 살아 내정을 개혁하고 만주를 경략했으면 완전한 고구려 재건하여 명 원 고려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7) 세종대왕 사군육진을 뛰어넘어 과감한 북방 정책을 취했다면 여진족을 흡수 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원이 동맹을 맺어 명을 견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살렸다면 고구려를 계승한 대조선 명 원의 삼국체제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8) 광해군 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의 나라로 공존하면서 만주를 함께 관리했다면 청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의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정조대왕 정조가 좀더 오래 살아 개혁에 성공했다면 일본 보다 앞서 근대화를 이루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이었을 것이다. 같은 고구려족으로서 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김옥균 갑신정변이 성공하여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독일처럼 후발주자의 잇점을 살려 단시간내 근대화에 성공했을 지 모른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외세의 침탈을 막고 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주를 흡수통합해서 완전한 고구려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추가 내용 (1) 일반적으로 우리민족을 에맥과 한의 융합족으로 보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고조선 시대를 논외로 한다 해도 숙신 (읍루/물길/말갈)과 부여 고구려 발해를 통해 천년 이상을 함께 했는데 물과 기름 관계로 지내다 고구려 발해 멸망후 한순간에 분리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고구려 멸망후 우리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로 쪼그라들다 보니 억지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신라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과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우리 역사가 맞는 것인가하는 의구심마져 들게 할 정도다. (2) 한반도와 만주가 통합되어 완전한 고구려가 탄생했다면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한반도와 만주의 유기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중국을 탐낼 이유가 없어 중국을 먹고 소멸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사 중국이나 이민족의 침략으로 망했다해도 고구려족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언제든 다시 재기했을 것이다 (3) 고구려는 북방 민족들을 망하기 전까지 거의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관리해 왔다. 고구려와 중국이 공존했을 때가 중국으로선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는 왕조들이 망하고 고구려가 무너진뒤로는 주기적으로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수모를 당하였다. 중국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남북이 통일되고 한민족과 만주족이 통합되더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민족은 고구려족이다. (민족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ktx탈선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는데 ktx를 운행하나요 그럼 사람을 태우고 테스트하는것인가요 당장 김현미 장관을 보직 해임하고 ktx 운행 중단하라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참사정부라는 소리를 듣는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신같은짓을 골라하는 문재인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아파트 지을 때 좀 더 신경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짓는 놈은 요령피워서 대충 지어 팔아먹고 돈방석에 눌러앉는데 왜 죄없이 그 공구리 박스를 산 서민들만 윗층 아랫층 서로 싸우고 칼부림까지 해야 하나요? 건축규정만 좀 더 손보면 됩니다. 처벌은 강력하고 잔인하게 바꿔야 하구요. 간단한 일인데 왜 수십 년 동안이나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거죠? 일 제대로 안 해요?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느끼지 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건축규정과 처벌규정만 손보면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취임땐 게시판 나라 희망으로 넘쳐 나더만.. 2년도 안지난 지금 게시판 절망으로 넘쳐 나네요...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정원에서 수석들과 커피들고 환한웃음 지금 뉴스보면 대통령 얼굴은 불만에 가득차고 잃어버린 웃음. 민주당 대표는 걷기도 힘들어 하는 모습 티비에 비치고 생명력 잃은 의원들은 아부근성에 올인 하는 표현만 보이고 청와대 수석들은 한 무리는 정치.. 또 한 무리는 실세를 빙자해 자리 놀음이나하고 바라보고 있는 집권자는 웃음을 잃어가고.. 공기업 사장은 썩은 낙하산줄 잡고 금줄인양 매달려 국세 축내고. 나도 노동권이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아 썩은 냄새 풍기면 역대급 악성 세균 집합체 될겁니다. 문통님은 지금 결단 내리지 않고 초심으로 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나날들 민심은 다 떠나고 홀로 부엉이 바위에 앉아 노대통령님의 얼굴을 그리워 할겁니다.. 초심으로 돌아 가주세요.... 내칠건 내치고 격려할건 격려하고 결찬 마음으로 국정 운영 바랍니다.. 더민당 대표 바꾸질 않으면 더민주당은 자폭당에 바로 잡힐겁니다.. 더민주당은 새롭고 젊고 활기찬 대표가 되어야만 국민은 공감 하고 믿음 줄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청원 계시판 보니 나라 진짜 뭐 같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여성을 노리개 취급하고 상품화하는 각종 스포츠 치어리더와 행사장 도우미는 물론 여전히 흥행하고 있는 성매매업소까지 모조리 단속하여 없애주시실 간절히 청합니다. 약한 여성을 이용한 상업적 행동은 박멸되어야만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성인권 최하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성부 예산도 2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의 선진화야 말로 대한민국이 더욱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이 미래다!!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업종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분신기사때문에 국회 서강대교를 막겠다는데 출입금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일 택시 여의도진입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2년간 간호조무사 성폭행·협박한 병원장 구속 - 중앙일보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추적60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추적 60분을 보니, 12년 동안이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문고리에 피를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임원까지 하고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래도 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 동안이나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의사, 면허취소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게 바로 이것... 국회의원 연봉... 올해만 슬그머니 오른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다고 한다... 19대 국회의원 연봉 동결 했었는데 20대 바뀌고 잠시 방심한 사이 2년이나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평균 인상율이라느니 차관급보다 적다느니 개소리를 해대는데... 곧 2억에 육박하는 국회의원 연봉... 1억도 안 되는 일반 공무원과 비율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차관보다 적다는등 개소리를 하는게 차관보다 출근율 저조하고 회의 참석율 저조한데다가... 매일 이권 다툼만 하는 어리석은 국회의원하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국회의원도 국회 출근 카드 찍고 시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최저 시급 적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도 일부러 다른 법안으로 이권 다툼 하는 척 시간 끌다가 결국 밀실 범죄 현장으로... 대놓고 많이 해먹은 국회의원 우선으로 쪽지 예산을 통과 시켰다죠? 게다가 그 근거나 과정, 내용 등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요... 460조나 되는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아무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 문제를 국회의원 스스로 먼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물 타기죠... 아직 남은 특혜가 있는데 구 중 연봉이 가장 먼저 수면 위에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말 안 한 겁니다... 사실 젤 위험한게 예산안 인데도 말이죠... 사실 국회의원 300명 연봉 모아도 1조가 안 됩니다... 금액만으로 따지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예산에 수백조가 낭비되는게 더 큰 문제죠... 그런데 저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스스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죠... 틀렸습니다... 이번 국회도... 어떻게든 연동형이 통과 되어서 세력을 분산 시키는게 답입니다...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관련 청원들에 힘을 실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려 놓읍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국회의원의 무의미 지멋대로 비밀 예산에 놀아나야 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변두리에 24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48세 무직자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강원도로 이사를 가려고 지난 10월 초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을 보러온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초역세권에 대단지라 매매를 걱정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의 여러 규제들로 인해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매매가는 한 달에 천만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3억도 안되는 아파트 값이 말이죠.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규제는 타겟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3억 이하 정도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계층이 지금 당장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실거주자들입니다. 애매한 보유세 정책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정책, 대출규제 정책으로 도대체 어쩌겠다는 겁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그 정도로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최근 강남에 몰린 청약자금이 76조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현금 가진 부자들의 좋은 밥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1~2억 떨어지는 집 값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겠죠. 급할 게 없는 부자들이니까요.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급매, 급급매, 경매, 공매 등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저같은 사면초가인 사람들의 부동산을 현 정부를 비웃으며 호주머니에 챙겨 넣겠죠. 구매하는 집마다 대출을 끼고 사는 갭투기꾼들, 대출조차 필요없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긁어 모으는 투기꾼들을 타겟으로 한 방제약을 쓰지 않고 생명있는 것은 모두 죽여 버리는 방제약을 쓴다면 소나무가 죽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있는 부자들만 독식하는 세상을 만들 작정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의식은 근현대사 이후로 급속히 발전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우리 주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의식과 성평등에대해 지대한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관심을 가질 예정도 아닙니다. 그러나, 뉴스와 인터넷 게시판들만보면 무엇하나 쉽게 넘길수 없는 성역할, 성평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한국이, 이제는 이념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르지만, 평등아래 각자의 성역할이 있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붉어진 소위 '젠더'이슈를 접하고는 합의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별을 없애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서류상 1, 2 로 나누고 (최근엔 3, 4) 이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은 앞으로 더 심화될것입니다.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의 구호 'Girls can do anything' (소녀(여성)들은 뭐든 할수 있다.) 처럼 이제는 남과 여자의 성역할또한 그 경계가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성별을 없애면, 서로 헐뜯고 싸우던 군대문제라던가 취업시의 불평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것입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1은 2하고만 만나야 한다' '1 과 1, 2 와 2는 만날수 없다' 와같은 명제에서 자유로워 질것입니다. 아무런 제약없는 사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수도 없고 성평등에대한 불만을 가질수도 없습니다. 성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서류상으로 구분도 안되고. 그냥 성별을 없애주세요. 그게 지금보단 나은 사회가 될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9년 신년 사자성어는 안 봐도 척입니다. 내로남불 동의하시는 분, 부처핸섬~!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신년 사자성어는 \"내로남불\"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나이제리아에서온 난민들이 현역 미군으로 가장해서 보이스피싱 사기행각벌여12억원에달하는 현금 을 사기쳤다고합니다. 난민들 끝내.일 저질렇 습니다. 이쟙트. 예먼 아프리카.방글라데시 난민들. 기각된자들 전부 추방시컵시다. 이자들은 여형비자로와ㆍ서 난민신청 달.랑해놓고 제맘대로 돈 받아챙기면서 대한 민국 활개치면.쏘다닙니다.일자리도얻에일하고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하고있 습니다. 법무부 출입경관리사무소 는 인젠 이런 자들 그만 받아들이고 비자도 함부로 주지말기 말합니다. 경찰들한테 불법체류자들 잡아들이고추방시키는.권한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더받지말고.전부추방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의원님들 대부분이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인데 왜 높은 연봉이 필요합니까? 연봉과 별도로 활동비도 지급되지 않나요? 2000만원 인상추진한다길래 너무 괘씸해서 오히려 2000만원 인하를 청원합니다. 복지만 북유럽을 따라 가고자 하지 말고 의원들의 마인드도 따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46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하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신랑사건좀 해결해주세요 하지도 않는사건 때문에 경찰서만 다니고 일도 못하고 가정은 파탄 위기까지오고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을 받왔는데 이건 방송국 가서 터트려야한다고 하고 일반인 저희는 방송국 제보를 하려고 사건 종결 댄거랑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건 때문에 집에서 쪼껴나가야 활상까지 왔고 이건 청와대 국민 개시판에 글을 올려도 소용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 의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죽으라는건지 답답하네요 신랏은 이사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을려고 라는생각만하고 가족들 나두고 안좋은 생각만 하고 있습ㄴㅣ다 착실하게 마음 잡고 살아가려는 하는 사람을 살지는 못하게 하기는 커녕 죽음으로 대답을 하게 하려는 청와대 정말싫습니다 큰애는 초등학교3학년 둘째는2살 곳테어날1월21일 배속에 아기까지 저는 또 어찌살아가야하는지요 본인들일 일이아니닌까는 나몰라라 하는청와대 해결책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저희는 전부다 죽어야 하는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은 외교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대는거 아닙니까 답변을달라고요 아니면은 방송을 나가게끔 도와주시던지요 길바닥으로 나가야한다고해도 나몰라라 하는대한민국 창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손해배상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2019년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워킹맘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중이며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고나면 방과후 활동 및 방학중에는 자녀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초등학교는 예산문제로 올 겨울방학 때 자녀돌봄교실을 2주간만 시행한다고 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울방학은 6주인데 2주만 시행하면 나머지 4주는 워킹맘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나요? 또한 돌봄교실 시간도 12시면 끝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거나 학원으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나 정부에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그리고 많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방학때 홀로 방치가 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자녀돌봄교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돌봄교실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봐주세요. .다 안되고 다 힘듭니다. 국민들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뭐가 문제인지 빨리 파악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 바뀌셨는데 빨리 국민들 어떤점이 힘든건지 봐주시고 잘못된건 바로 잡아 주세요. .국민들은 숨이 막힙니다..국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돌아가는건데 지금은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돈 없는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제발 잘못된 정책은 그만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생활체육인들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을 대관하여 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의 인구는 약 300만명이 넘는 인기많은 국민적 운동입니다. 동호인들은 해당 주거지역의 가까운 학교시설인 체육관을 대관하여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에서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은 영리 사업자인 운영사에 의해 학교시설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최근 BTL 학교는 대관시간을 지역주민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운동을 포기하게 하는 BTL운영사들의 내부의견을 만들어 국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저녁 7시에서 10시 30분까지 운동을 해왔으나 최근 BTL학교의 움직임은 저녁 5시에서 9시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우리현실에 5시전에 퇴근하는 직장인이 있을까요 ? 자영업자, 직작인, 가정주부가 저녁 운동을 하는데 과연 7시전에 운동을 할수있을까요.? 저녁 5시 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운동을 못합니다. 주말에는 격주 오전 또는 개방을 거부합니다. 주말에는 지역주민인 동호회를 통하여 휴식과 건강관리를 합니다. 운영사가 고용한 야간 당직근무자의 휴식시간(22시부터)을 빙자하여 시간을 줄입니다. 야간당직근무자는 매일 16:30 ~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며 임금은 최저임금법을 피하는 수준의 금액만 주고 휴식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로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학교시설은 개방될 수 없는 것으로 학교의 주인인 학교와 국민이 기업에 끌려다니는 아이러니가 발생됩니다. 이에 각급 학교장님들께서는 운영사 부정적인 태도와 생활체육인 민원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때로는 운영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학교시설의 사용 승인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도 감독과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TL학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시행사는 시설임대료를 받아 건축비와 사업수익을 취하고 운영사는 운영비를 받아 시설을 관리하며 영업이익을 취하는 사업자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들의 아이들인 학생이며 우리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규칙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만 지원할것이 아닌 이제부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이상 BTL학교 운영사에게 학교장이 휘둘리거나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관련규칙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BTL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타는9호선승객입니다 지금현제 9호선1단계 프랑스운영사때문에 지옥철되고있습니다 아침출퇴근시간때 탐승하면 숨막히 사람때문에 다치고너무심해요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 운영하는데 1단계 프랑스운영기관때문에 너무지옥철되고있습니다 9호선탈선사고날까봐 걱정됩니다 사고낮면 누가책임질것가요 하루속히 8량증차 해주세요 다단계구조 로 된 지하철9호선 철회 해주세요 당장 서울교통공사 한데 9호선운영권넘겨주세요 승객안전지켜주세요 서울시장박원순 무책임 하게 신경안써요 시민안전 안지키는 서울시장 사퇴 촉구합니다 9호선 8량증차밎 1단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로직영요구합니다 승객안전지켜주세요 너무심해요 숨막히는 9호선입니다 서울시 수요예측 잘못된 예측으로 더지옥철됩니다 당장 서울시장 사퇴촉구! 9호선 개선하라! 증차 8량 하라 1단계운영사 서울교통공사로 운영권넘겨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9호선 1단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로직영밎서울시장사퇴촉구4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법적으로 1984년 생입니다. 부산자동차고등학교 1기 졸업생이고, 전교 부회장이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IMF였고 장학금은 60만원이었습니다. 교장이 뒤에, 젊은 여자 국어선생이 그 옆에, 저는 조수석에. 낙동강변타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교장(교감인지 불확실합니다.)이 봉투좀 보자고 해서 줬습니다.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국어선생 여선생 고개 뒤늦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처리한다더군요. 전 보호대상자라 애초에 등록금이 면제였구요.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는 학대를 했고, 선생들은 처벌받지 않는가 하는 의문때문입니다. 원래 무급교육받는 장학생의 60만원을 꿀꺽한 것도 모자라 1기 교복 선정때도 투표결과와 다르게 임의 선정하여 리베이트가 의심되었습니다. 부디 부산 자동차 고등학교1기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시고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태어 그때당시 외면했던선생님들도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이 권력에 고개숙이는일이 더는 없도록.. 제 겪은바를 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택시사업구역 전국으로 확대(화물참조) 2-출퇴근시 택시 합승허용(2티에한해서만) 3-소화물 운반허용(퀵서비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관련 택시승객 탑승 해결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똥개같은 검ㅊ 더러운 넘들 그럴려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ㅊ하는가? 그래놓고도 너희가 사람이냐? 죽은 권력은 뼈도 추려내더니만,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꼬리 살랑 살랑. 에라이~ 밥팔아 똥사먹어라 더러분 넘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경궁 김씨 검찰은 왜 눈감는가 아는 국민들은 알고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내년에 90되는 노모를모시고있는 평범한가장입니다. 그동안 만7년동안 다녔던 건물보안,경비책임자였는데 건물주가 최저임금인상때문에 어렵다면서 저를 해고예고한상태고 올까지만 다니게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약하게온소아마비였지만 지금은 티가나지않기때문에 경비책임자도거뜬히해냈습니다. 사업실폐로인한후유증으로 아내도 우울증에고혈압,당뇨때문에 일을못하고있습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가끔은 주코싶을때도있지만 노모한테 더이상불효는 저지르고싶지않습니다. 이름은 황화연입니다. 전화번호는 010-5530-9250입니다. 저녁에 어머니께서 저를항상찾으시기에 밤일은 못합니다. 대통령님! 저희가정을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원자력 발전소 덕에 쉽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전기로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원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수급을 맞출 수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효과가 미비했고, 이는 전기 부족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빠져서는 안 될,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전에서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원을 남에게 의존하자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기로 인해 다른 나라에 간접적으로 종속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전기를 수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기공급망을 가진 다른 나라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들이 이를 인질 삼아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전기 수입으로 인한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기를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APR-1400 기술에 관한 총 41건의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600억 원을 들여 국산화한 3대 핵심기술(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원전 설계 핵심코드)의 해외 특허출원 2건도 이루어 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훌륭한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당시의 대다수의 원전들이 오래되어 폐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탈원전을 이룰 필요성은 없습니다. 폐기할 원전은 안전하게 폐기하고, 우리의 훌륭한 기술로 안전한 원전을 새로 지으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물과 같은 전기 공급을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나라의 주권을 남에게 의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기술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6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해외 저명 학자가 국내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당국만 모르고 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상사태라는데 눈과 귀를 막고 입만 놀리는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희가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어서 글을 다 적지는 못합니다 네이트와 다음에 연결된 글을 봐주십시오 다음에 글들은 네이트에 글을 적어서 베스트에 오른글들입니다 .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건입니다 . \"네이트 ㅡ 살인적인 주파수를 쓰는 이사건을 수사중입니다 \" 다음 ㅡ 살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국민들께 알립니다 꼭 글을 봐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주파 소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재명을 끌구가는 이유가 뭡니까? 눈과귀 다 닫구 뭐하시는 겁니까? 그러구서 누가 누구를 적폐로 몰아가십니까? 그냥 뭉기적거리지 말구 단호하게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 요즘 이해찬대표 정말 실망입니다 괜히 당 지지율 까먹지마시구 능력없음 내려 오십시요.", "num_agree": 154, "petition_idx": "46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  사퇴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만약 똥개 같다면 필요없다고 보아진다. 죽은 권력은 뼈를 갈아마시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온갖 아양을 떨어대는 검찰이라면 과연 국민세금으로 존치시켜야 하는가. 생각해 볼 일이라 여겨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똥개같은 검찰이 있어야 하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들도 알고 정부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말이 안됩니다... 셀트리온 - 물통회사와 같은 프레임은 아니어도 최소한 다른 바이오와 같은 프레임으로 보아주면 좋으련만.... 안타갑습니다. 삼바' 상장유지, 당국이 삼성 보증선 셈 상장과정도 특혜..분식회계 없이 불가능 https://news.v.daum.net/v/20181212091200206?rcmd=rn",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공화국? .. 봉건왕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최저인금 인상은 서민들을 위한겁니다. 그럼 자영업자는 이나라 서민 아닙니까? 일자리안정자금 12만원 주고있다구요? 12만원 받고 한달월급 알바는 주휴수당 포함 160 나가구요 4대보험 9만원 나가구요 서민 자영업자는 세금도 연간 몇백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12만원으로 충당이 되죠? 임대료는 재료비 인건비 계속 오르고 알바보다 더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세금은 윗분들한테서 많이 받으세요. 최저임금 1만원 좋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 70프로 국가에서 30프로 나라에서도 부담해주는건 어떨까요? 현재 알바 2명 주4일근무 1명 주말 근무 고용하고 있는데요... 내년엔 근무시간도 줄이고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 셋 키울려니 수입이 있어야지... 차라리 힘들어도 제가 직접 일하고 수입 늘리는게 낳을듯 싶네요. 자영업자 모두가 한달 수입 좀 늘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 하시는지 모르죠?그래도 돈 버니깐 자영업 하겠지 생각 하시죠? 아닙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열심히 합니다. 살아남을려고... 자영업자들도 생각 좀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무책임하게 사퇴하면 모든게 다 해결됩니까? 뒷일은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도망가는게 옳습니까?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사장 사퇴를 미뤄주십시오. 사장이 무능해서 사고가 난 것을 부사장이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까? 국회에 불러서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합니다. 무능한 사장은 이번 사고가 한파 때문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책임을 추궁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퇴를 반려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사퇴를 반려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고관련 뉴스등을 봐도 CCTV는 사고 이후 증거용으로의 역할 밖에 해내지못하고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승강기내에 비명감지기를 설치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여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혹은 낯선 사람과 단둘이 타는 여성들에게 안심할수있도록 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낯선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는것이 두려운 여성들을 위해 승강기에 비명감지기 설치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너무 억울합니다. 1학기 85점 맞는 학생이 GPA 4.5를 받는게 정당합니까? 행정부의 개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컴싸 오버롤 100점을 무효화하고 전원 비쁠을 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신안산선 빠른 착공으로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하고 싶습니다.. 올연말 착공 한다 해놓고 내년으로 미루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빠른착공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빠른착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부산 모산부인과의 늦장대처로 둘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10월 26일 임신 19주였던 저는 배가 너무 아파 저희집이 부산 명지인데 저희 집 근처 시내에서 제일 크다는 산부인과 oooooo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1~2간씩 기다리며 진료를 보았던 곳으로 산후조리원까지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11/8일에서야 안 것이지만 이미 그때 저는 자궁파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점을 전혀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의는 그것을 자궁파열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를 아래층 내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을 타서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당시에는 거동이 힘들어 친정엄마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13일 후인 11월 8일 새벽 5시 20분 저는 배가 찢어질듯한 복통을 참지 못하고 2번이나 혼절을 하며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119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110으로 전화를 몇 번 건 뒤에야 겨우 119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쓰러지고 정신을 못차리며 아파하는 저를 보며 “엄마, 무서워”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119는 7분만에 집으로 도착했고 119 요원은 평소 가는 병원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처 시내의 oooooo병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119차가 oooooo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로 갔는데 가자마자 당직의사분이 이렇게 아픈데 여기는 왜 왔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응급시가 있을까 산모들이 큰 병원을 다니며 1~2시간씩 기다리며 외래진료를 보는건데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아플 때는 여기 오면 안된다며 저에게 엄청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럼 배부른 산모가 배가 아플 때는 평소 진료병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 복통을 치료해주실 의사분이라 믿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응급 상황이면 그냥 보내도 될텐데 보호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쉬기도 너무 버거우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여 음성녹음을 할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친정엄마가 50분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와보니 의사는 보이지도 않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 일로 경찰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병원측에 왜 빨리 대학병원에 보내지 않았냐고 물으니 4살짜리 저희 큰 아들 핑계를 대며 애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기저귀를 다뗀 4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애랑 저를 방치해 놓고 그런 변명을 했다는 것이 정말 우스운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관이 아니었다고 하는군요… 그럼 의사의 소관은 무엇인가요? 저는 oooooo병원에서 응급상황이 계속된 가운데 저는 거기서 보호자(친정엄마)가 도착했던 50분을 포함해1식간 6분을 방치된채 발이 묶여있다가 결국 근처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oooooo병원에서 소견서를 적어주지 않고 보내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동안 저는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 안에서도 처치실에 들어가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아이도 잃고 거기서 제가 자궁파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정지로 저는 뇌경색까지 와서 지금도 휴유증으로 고생중입니다. 둘째 장례를 손수 치른 신랑이 조리원 해약을 위해 oooooo병원을방뭉했을 때 응급진료비를 계산하려고 하니 상담비는 안받는 다면서 그때의 응급상황을 단지 상담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경과기록지를 떼는데 거기서는 11월 8일 시간을 조작하여 작성해놓았더군요. 실제 시간은 5시 46분에 병원에 도착해서 7시 5분에 대학병원으로 출발하였는데 조작한 시간에는 6시 20분 도착 6시 50분 출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정지때 발작증상까지 와서 수많은 뇌파 검사와 현재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원 담당자와 이야기와 중재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병원에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둘째까지 잃고 제 몸도 엉망인 이 상황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조치를 취하길 바라며 억울한 제 심정을 올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제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381, "petition_idx": "46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모산부인과의 늦장대처로 둘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도심 중심에 가스충전소 알박이투기 제도개선건의>> 1.도시복판 중심가에 토지를 매입하여 독점적사업인 가스충전소 사업용도로 인가받아 장기간 사업을 통하여 돈을 잘 벌어 들이는 것은 물론 사업을 빙자하여 합법적인 토지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2.가스충전소로부터 50m이내는 건축법상 제한사항이 많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주변토지를 개발하기에는 건축법상 불리한 조건등이 많아 사업성이 없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어 도시발전에 현저히 지장을 주고 있는 시설이다. 3.이에 인근 주민들이 100명?이상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거나, 처음부터 인가를 할 때 ?????할 때는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거나, 관련법을 개정하여 10년간격으로 재인가(허가)를 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므로써 도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중심에 가스충전소 알박이투기 제도개선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1 재건축에 대출지원 그럼 2채도 대출을 해준다. 정책이 공평해야지 1+1도 2채, 1채+1채도 2채 전부 대출을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누구는 안해준다. 아런 거지같은 정책이 어딨어? 정부,국회의원,공무원은 해주고, 일반인은 안된다는 거지같은 논리군. 한심한 나라로세......", "num_agree": 6, "petition_idx": "46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이 개판입니다. 있는자에 편입니까?  아님 강남 기득권에 하수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7년까지만해도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 있어서 야간운전에도 피로하지 않고 환하게 달렸는데 올해 2018년 전반기에 갑자기 가로등을 JC . IC . 휴게소부근 . 급커브구간에만 켜놓고 나머지 도로는 불을 다 꺼버리더라고요 ? 그러더니 올해 하반기에는 아예 가로등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밤에 운전할때 너무너무 캄캄하고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상대편도로에서 화물차나 버스같은 대형차한테 미안하게 나만 편하자고 하이라이트를 계속켜고 갈수도 없고 정부시책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고리타분한 답변은 듣기 싫습니다. 가로등 꺼버려서 아끼는돈으로 뭐하려나 ? 전 국민이 야간에도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수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 동물이 튀어나와도 안보이고 , 이정표도 잘 안보여요. 제발 환하게 달리고 안전운전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및 자동차전용도로 야간  가로등 다시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모르고 계신가 봐요. 청와대와 백두수호대 백두칭송위원회 그리고 종북자 친북자 좌빨들은.....",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구상 최악 인권국 어딘지 아시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한다. 저는 진주시에 살고 있는데 문재인이 우리근처 마트와 식당사람을 국세로 매수해서 음식에 화학물질과 해로운 물질을 타서 판매를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사람 병걸리게 해서 질병사망률 올리는 가봐. 정부에서는 성폭행, 살인행위,방화 국정원과 적폐행위를 중단해라. 문재인 진주시에 내려와서 지지를 호소할 때는 언제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도 너무 다른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이는 나아라고 하고 한국을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멍청하고 잔인한 정부를 뭘 믿고 아이를 낳겠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그렇게 욕하더니 너거는 더욱 극성이고 정책도 잘 펴지 못해서 실업률만 증가시키고 국세받고 범죄자짓은 한나라당 바른미래당얘들보다 좀 더 난리치면서 염병을 한다. 체면구기지말고 하야하든지.문재인이 대통령 할수록 나라꼴 망해간다. 북한은 남한을 미워하고 문재인이 돈버나르고 하는짓은 미움받는 짓만 열심히 하지. 역대 비교해도 탑 멍청한 정부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안골마을 박근혜 집동네 사는80대노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여기에 사는기간이60년이 넘엇습니다 그때부터그린벨트란것때운에갖은규제를받아왓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란벨트에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홍콩 비트코인 취업사기 취업 준비생입니다 사람인에서 공고시엔 모니터링 업무라하여 지원했습니가 제친구도 한국회사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하여 정상적인 곳인지 알고 믿었습니다 숙식제공하였고 회사이름은 케이맵인데 평택대 부설회사였으며 회사정보도 인터넷에 공고 올라와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합격통보를 받았고 전화상으로 비트코인회사이며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준비사항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챙기고 새벽6시반에 출발하는 비행기타고 홍콩(12/6목)에 갔습니다 가지전에 해외출금한도 이체한도를 높이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높였습니다 또 은행어플을 삭제하고 홍콩오라했는데 은행어플삭제 안하면 한국을 왔다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까먹어서 은행어플 삭제 안한채로 홍콩에 갔습니다 홍콩에 도착하니 가이드분이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달라했습니다 한국에선 제가 모니터링을 직접보며 비트코인 업체와 해외사이트에 가입해야하니 저3개를 달라했어요 전화로 이건아닌거 같다 내가보는 앞에서 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할거많다고 그걸 줄여주기 위해 그렇다고 했어여 해외취업을 정말 믿었어요 저는 줬죠 가이드가 공항에서 택시로 침사추이로 왔고 닭갈비(사진)를 사줬어여 닭갈비가 오는걸 기다리며 가이드가 퀵으로 제물품를 보냈어여 닭갈비를 다먹고 호텔(사진)에 갔어여 제물품들을 놔두고 가이드가 관광을 시켜줬어여 저는 말이 없는편인데 가이드는 말이 많더군요 명품관을 둘러보고 영화촬영지도 둘러보도 삼성이 크게보이는 바다도 갔어요 2층관광버스를 왕복하고 홍콩초등학교도 봤어여 가이드는 무역일과 가이드2잡를 뛴다고 했어여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때문에 무역일이 잘안된다 10년정도는 무역이 잘안될거같다 한국경제 안좋지 않느냐 홍콩에서 회사다니면 400만원은번다 홍콩은 야근은 없다 한국가이드는 10만원정도버는데 홍콩가이드는 하루 25만원 번다 가이드분은 40대정도 되보였는데 남편이 프로그래머다 가이드는 무역학과나왔는데 남편은 컴퓨터 공학과다 대학교에서 만났고 첫사랑이며 남편이 키크고 잘생기고 회사내 접대를 할때 노래방 룸살롱 절대 안간다 딸이 1명있는데 학원을 많이보낸다 외교관이 되길 바라며 홍콩 물가가 너무 비싸다 시골가면 애가 바보되서 홍콩에서 산다 가이드는 홍콩에서 태어났고 삼성도 다녀봤다 남편도 삼성에서 프로그래머를 해봤다 가이드가 무역 사업하는데 사업하기 위해선 회사를 퇴직할때까지 다니면 사업하기 늦다 삼성을 다니다가 나간다 하니 삼성에서 일배운 돈을 주라고 했다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가이드분이 할줄 아신대요 그후 회사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부분이 30대이고 여자는 4명정도 있는데 본적은 없고 회사사람들이 술을 잘먹는다 회사 사장은 사업하는게 많다 회사 한국사람들이 중국어를 아예 못한다 홍콩 구경을 하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본 분이 있었어요 가이드가 홍콩구경을 하다가 제사진을 찍었어요 저녁밥은 한식당가서 전 비빔밥을 먹고 가이드는 김치찌개먹고 호텔에 와서 가이드가 500홍콩달러를 주고 나갔어요 전 호텔에서 잤고 케이맵 인사담당자가 비자문제때문에 마카오에 있으며 그다음날 아침에 저를 찾아가서 공항에서 1시간반정도 걸리는 콘도에 간 후 금요일에 일 배운 후 토일 쉬고 그다음주부터 일한다고 예정을 말해줬어요 그다음날 12/7 아침 7시경에 준비를 마치고 인사당담자한테 일어났다 날언제 찾으러오냐 물으니 11시 40분쯤 찾아간다고 했어요 전 호텔에서 조금 더 잔 후 홍콩구경을 갔어요 홍콩 쭉둘러보고 물건구경도 하고 10시쯤에 호텔에 왔더니 인사담당자가 보이스톡도 하고 은행어플 아이피 충돌되서 한국은행 갔다가 와야한대요 은행에서 대면 면접을 하라고 했고 인천공항에 직원 보내놓는대요 12/7 금 1시30분 인천공항가는 비행기 티켓을 발급 받아줬고 택시타고 공항와서 비행기 타기전에서 비행기 기다렸어요 제가 홍콩구경 하러 돌아 다니고 난 후 호텔에 와서 카톡답장을 해줬을 때 인사담당자가 답장온곳으로 직원을 불렀다 해서 케이맵회사는 프로그래머도 있는거 같아요 또 가이드는 케이맵사장을 어떻게 알았냐면 아는사람을 통해 알았다고 했어여 비행기 연결 지체때문에 1시간 가량 늦게 출발하여 6시쯤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도착후 인사담당자한테 도착했다고 말하고 인사담당자가 수고했대요 직원은 어딨냐고 물으니 저보고 미안하다며 더이상 대화를 하려해도 제 카톡을 안봤어요 직원은 없었고 인천공항에서 제 집가는 버스타고 집에 왔는데 누가 쫓아오는 기분이 들어서 토요일일요일 집밖을 안나갔어요 구글에 중국취업사기 라고 쳐도 저같은사람이 정말 많아요 2011년 2017 2018 왜 경찰은 못잡는거죠? 한국에 와서 이체내역보니 제가 비행기타있는 동안 3000만원이 입금 된 후 7차례정도 50만원씩 출금하다가 수수료5천원씩 빠졌더군요 제돈 140만원대 까지 다른분 통장에 갔어요 ㅠㅠ 또 중고장터에 제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11000원가량 어떤 물건을 샀더라구여 구글에 찾아보니 피의자는 잡히지 않는거 같고 저처럼 이용당한사람이 통장대여 혐의로 수사 받고 벌금형에 처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덤탱이씌울거 같아서 보이스피싱인 아닌거 같은게 계좌정지가 안되있어요 한국와서 체크카드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고 공인인증서 제거하고 유심.재발급 신청했어요 어떻게 해야죠 폰재발급 받아서 폰이ㅜ안되요 남이볼땐 140만원이 작은 돈인데 전 알바로 힘들게ㅜ모은 돈이예요 폰요금 버스요금 낼돈도 없어서 적금깼어요 3000만원 제명의로 대출인거 같은데ㅠ 제가 갚아야 하나요 ㅠ 대학등록금도 4년동안 2잡뛰면서 갚은건데 아직 대학학자금 천만원도 남았는데 3천만원 갚을 생각 하니.. 아이핀이랑 굿텔레콤에 제명의로 가입을 했어요 굿텔레콤은 070전화기인데 이전화기로 다른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콩 비트코인 취업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께서 국방,외교,남북관계 등 모든부분에서 열과성을다해 일하시는게 너무나 감사한 그냥국민입니다 딱한말씀 드리려고 계시판을 열었습니다 국내정치에도 신경을쫌 쓰셨으면합니다 연동형하겠다는 민주당 사이코패스 개막장 도지사 평화적피케팅에 차벽으로 막아서는 당 대통령 업무에 찬물끼언고 헛소리나하는 당대표 그런이재명과 호형호제한다는 문무일 대통령님을 신뢰하고 지지하지만 방관하시는듯한 느낌을 감출수가없습니다 행정부 수장으로 정치에 관여하는게 문제라생각하시는건지 당이나 정치와는 거리를두고자하시는건지... 정치적안정은 국민의 안정의 척도가 될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망가져가는 민주당 쓴소릴하거나 방향성을 잃은 지도부에 경고할만한 힘을가진 어른이싶니다 힘들여 세우신 시스템공천은 폐기되고 국민과했던 공약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기본과 자질이 부족한이가 여론을 호도하고 힘들게 자리잡고있는 지자체는 회복불능의상태로 몰고가고있는 작금의 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주싶시요 깡통소리 덜그럭 거리면서 몇글자 적어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뭡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충남도민 숙원 사업인 장항선개량 2단계 사업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및 석면조사등 90억원의 혈세를 쓰고 제1안이든 2안이든 석면이 발생한다고 하여 제3안을 추진한다하니 아무리 눈치,여론행정으로 결정으로 한다하지만 여태까지 쏟아부은 90억원 혈세는 버리고 지역민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철도공단의 행태에 이젠 어떤 방향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소한의 석면피해를 줄이고 1안이든 2안이든 빨리 결정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오락가락행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남・북 민간음악단체 교류 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남・북 평화협정과 대한민국의 전쟁과 핵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발 벗고 온 힘을 쏟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화조성무드와 사역에 큰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리오며 남・북 그리고 주변국의 협조 협력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성공적으로 열리길 기원합니다. 드릴말씀은 저희들은 양주시 화합로 1327번길 1(덕정동) 문화체육관광부소관 사단법인 한국관악문화예술원 교수협의회 교수들입니다. 음악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님께 올릴 말씀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를 받아주셔서 대한민국의 남・북 평화무드 조성과 통일을 앞당기는 희망의 남・북 음악문화 예술단체 교류 및 공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관소개 - 1) 한국관악문화예술원은 2012년 3월 5일, 색소폰문화원으로 시작하여 2014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전문예술법인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기분야 유일한 법인) 전국20개의 지부와 수많은 관악기분야 음악인재양성을 통하여 연주자 및 지도자 또는 동호회로 운영되어 사회음악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새롭게 창작 보급된 색소폰오케스트라의 특색은 ? 색소폰으로 관. 현악파트의 악기소리를 구상하여 연주 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최대한 100-200명이상의 색소폰오케스트라 연주가 전국주요 공연, 행사에 참여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회적인 반응이 좋으며 새로운 색소폰음악에 신선한 경종을 울리고 또한 이에 대한 사업과 재능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의 공연 - 2016년 11월20일, 장소 : 고양아름누리어울림극장 - 2016년 11월26일, 장소: 세종정부청사대강당, 한.불수교130주년기념음악회 행사 - 프랑스 유명색소폰 ELLIPSOS 콰르넷 아티스트들과 한국의 유명색소폰 아티스트 이승동 교수 송인천 교수 심상종교수(한국관악문화예술원 교수)와 4개의 색소폰오케스트라가 기념연주회 개최 -(효과) 대한민국의 색소폰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와 프랑스와의 색소폰문화예술 교류로 프랑스와의 친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됨 -이렇게 창작 준비된 색소폰오케스트라를 북한에도 알리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음. 4) 남.북음악예술교류 및 공연에 동원될 공연팀 및 인력 ① K.W.C 오케스트라 ② 육.해.공군 연합군악대 ③ KWC 45인조 색소폰오케스트라 ④ KWC 윈드오케스트라 ⑤ 인기가수 및 그룹사운드 ⑥ 국악/사물놀이/국악연주단/창 ⑦ 사회자 ⑧ 음향전문가 ⑨ 지휘자 ⑩ 총감독 5) 기대효과 ① 남.북이 음악으로 하나되고 음악예술 민간교류는 평화무드를 조성한다 ②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하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을 종식하는 정부의 목적에 민간음악예술로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한다. ③ 대한민국이 선진화 되고 창작된 새로운 음악을 북한에 보급 전도함으로 북한의 음악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또한 북한의 음악예술을 도입하여 남한의 음악예술을 접목하여 음악예술을 발전시킨다. ④ 민간음악문화 교류를 통하여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통일정신을 고취하고 통일문화로 자리매김하여 전쟁과 대립의 높은 산을 허물고 통일을 앞당긴다. ⑤ 음악문화예술은 남.북 평화와 전쟁종식을 기대 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평화와 전쟁을 종식화 하는 사역에 음악이 역사적 무기로 등장한바 있다. 그러므로 전쟁의 구조와 대립의 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유는 음악은 전 세계의 국제적 언어이며 평화와 행복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6) 사업기획 및 예산서( 정부가 이를 수락한 후) 추가 제출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한국관악문화예술원 교수협의회는 추진하시는 남북평화시의 성공을 기원하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8. 12. 14 한국관악문화예술원 교수협의회교수 및 전국예술원장일동 올림 사단법인 한국관악문화예술원 Home page:art.fineweb.co.kr E-mail:6332@hanmail.net 사무총장 김 주 안 010-7660-2999 대표 이사장 배 왕 건 010-9496-8842 교 수 배 왕 건(한국관악문화에술원 대표이사) 교 수 김 윤 재(서울한영신학대학교) 본원 교 수 이 대 규 (백석대학원대학교) 본원 교 수 심 삼 종(한양대학교) 본원 교 수 이 윤 석(전남대학교) 본원 교 수 김 상 호 (한국관악문화에술원) 교 수 김 영 달 (한국관악문화예술원)인천남부 교 수 진 중 기 (한국관악문화예술원)강원도 교 수 홍 성 표 (한국관악문화예술원)인천동부 교 수 최 해 순 (한국관악문화예술원)고양시 교 수 김 건 국 (한국관악문화예술원)의정부시 교 수 김 찬 용 (한국관악문화예술원)충청남도 교 수 이 동 만 (한국관악문화예술원)목포시 교 수 최 용 기 (한국관악문화예술원) 파주시 원 장 권 돌 이 (한국관악문화예술원) 울산시 원 장 박 성 규 (한국관악문화예술원)춘천시 원 장 김 현 희 (한국관악문화예술원) 전라북도 원 장 유 광 종 (한국관악문화예술원)전라남도 원 장 김 계 원 (한국관악문화예술원) 포천시 원 장 이 계 식 (한국관악문화예술원) 수원시 원 장 정 광 남 (한국관악문화예술원) 광주시 원 장 최 종 운 (한국관악문화예술원) 대구시 2018.12.12 한국관악문화예술원 교수협의회교수 및 전국예술원장일동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교류청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의료급여비 고갈로 10월부터 병의원, 약국 등 내년 예산 나올때까지 지급하지 않아 의료기관 붕괴조짐이 보이고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정권은 북한에 수천억-조 단위로 퍼줄생각만 한다 국가 세금이 쌈지돈인가? 조두순 2년 남았는데 대통령 임기 3년이 더 길게 느껴진다 이전 정권이었으면 촛불집회,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을 텐데 야권 붕괴와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 목소리 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 간신들 얘기 듣고 믿지 말고 제발 국민의 피눈물 나는 상소를 들으소서", "num_agree": 4, "petition_idx": "46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급여비 고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초심에 한것처럼 밝은 청와대에서 초심으로 그린그림 하나하나 천천히 해결해나가는 모습 바랄 뿐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반심타작인데 비일비재 관여해 나대는 청와대 대변 그모습이 더 초라함 타작입니다. 경제? 언론 이익권자들이 말하지 않으면 서민 별 관심 없습니다.. 어제 오늘 격은일도 아닌데 기득권자의 발부둥 서민들 별 관심 없습니다. 각계층 비리 척결만 바랄 뿐이지.. 더러운 국회. 더러운 사법. 더러운 관료. 더러운 사학. 더러운 낙하산. 더러운 기업. 더러운 세상만 바꿔 주세요. 더러움 없는게 맑은 나라고 맑은 대통령으로 영원한 역사로 남을겁니다.. 더러움이 없으면 국회는 봉사로 지역을 위할것이고. 더러움이 없으면 사법은 공평해질것이고. 더러움이 없으면 관료는 돈보다 명예를 지키는 일꾼이 될것이고. 더러움이 없으면 사학학교 유치원의 맑음으로 노벨상에 도전하는 꿈나무도 나올것이고. 더러움이 없으면 케케묵은 동화줄을 새로나온 금줄인양 낙하산 탈일도 없을것이고. 더러움이 없으면 갑.을.병.정 없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썩고 기만하는 기업도 없을것이고. 이 더러움만 없어진다면 나라는 저절로 국방은,국력이 커지고 국민 만족도는 하늘을 찌러고 힘들어도 가화만사성에 태성민국이 됩겁니다.. 세계 여느 국가가 변방 한국 대통령이 놀고 먹어도 변방 한국 깔보겠습니까? 청념과 진실에 묶인 대한 민국을........ 요즘 힘잃고 힘든모습 티비보는 국민은 다 압니다.. 더러움을 없애 힘있고 밝게 웃는 모습 되찾길 바랍니다.. 몇백만명 더움움 뒤에는 몇천만명 웃음이 있다는걸 아시고 국민이 대통령께 내린힘 더러움 척결에 칼 뽑으시길 바랍니다.. 허약고 초라한 변방국이 아니라 미래 변방의 대국을 위해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은 큰 그림 원하지 않습니다..더러움만 없애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부가 철도 착공및 착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일정을 발표하면 북한이 답변이 오면 조정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착공및 착수에 대하여 북한에 대하여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되기전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 발표 후조정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내 결정바랍니다 비핵화및 남북 교류에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 착수식 관한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996년 농지를 충북 제천시 봉양읍미당리131-7을구입하여 농사를 짖던중 2년후에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여서 20년이 넘도록 풀리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죽기 전에 풀리는 걸 보면 원이 없겠습니다. 앞 들은 경지 정리가 되어서 절대농지가 되었지만 제 땅 주변은 경지 정리가 안된 산골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번에 걸처 제천 시청에 해지 해달라고 청원을(2번) 넣었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고 우리 동리 주민들은 제산권을 행사 할수도 없고 매매도 안되며 물런 매매가 되어도 제값을 밭을수 없으며 집도 지를수가 없으며 무었 하나 할수가 없습니다 쌀도 남아 돌아 가고 먼저 전직 대통령 말기에 진흥구역 해지 건이 수면 위에 떠 오르다가 사건이 터지는바람에 없어 졌지만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사 지역도 여의도에 116배나 풀어 주셨는데 진흥구역도 풀어 주시면 못짖던 집도 짓고 규제가 완화 되면 경제도 살아 나리라고 생각 됩니다. 전국에 수 많은 진흥구역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들에 원성을 들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풀어 주시길 간철히 청원 하는 바입니다. 2018.12.12. 제천에서 우 용남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6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 진흥구역 해지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살길이 막혔습니다. 매일같이 돈달라는 독촉에 아주 아주 정말 죽을만큼 고통 스럽습니다. 대출도 안되고 저축은행도 안되고 대부도 안되고 이제 사채도 안됩니다. 지인들 가족들...에게도 부탁안해봤겠습니까? 본인들도 요즘 먹고 살기힘든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달은 좀나아지겠지 다음달은 좀 나아지겠지..아뇨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상황을 안좋아지고 있네요...내가 납부하고 내가 노후에 타먹는 돈을 연체했다고 독촉에 연체료에 거기다 가압류한다는 통지에...그래서 내가낸돈 내가 받고 이런독촉을 안받겠다는데 왜 사람을 이리 못살게 구는지요? 내가 낸 연금보험료만 일시에 다찾아도 이런걱정 안하고 삽니다...사람들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들 안하겠지요? 그쪽에 계신분들은 걱정이 없으시잔아요 남이야 죽던지 말던지 관심없고... 내돈 돌려주세요..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습니다. 내돈 내놓으세요...내가 먼저좀 살아야겠습니다.오늘죽을지 내일죽을지 모르는데 몇십년후 노후가 무슨 대수란말입니까? 오늘 하루라도 편히 살고 싶습니다.내돈 주세요.. 내돈 달라는데 왜 이렇게 제가 비굴하게 사정을하고 부탁을하고 해야하는지 말좀 해보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한돈만 제발 돌려주세요 ㅠㅠ매일 아침 눈뜨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 정부의 협상관계자들은 떳떳하게 협상장에서 미국 측 협상단에게 말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아름다운 동맹국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군 기지 및 여타 부수 지원 덕분에 대중국 최상의 군사적 거점을 제공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대중국 견제 및 압박의 군사적 잇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파해야 한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짜로 주한미군 주둔시키고 있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이 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협상단, 미국 측 협상단에 말해야 한다. 한반도 남단에 미군 기지를 갖음으로써 '지정학적 전략적 잇점'을 얻고 있다고. 일본에 군 기지를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하나? 중국의 코밑은 한반도라고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솔직해 지라고 찔러야 한다. 협상의 순간은 긴장이 흐르는 순간이다. ' 중국 견제와 압박이 너희들의 최대 관심사아닌가? 너희들이 공짜로 대한민국에 선물을 주는 것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문 정부의 협상단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적폐청산 정의 사람이 먼저다 북한 등등 다좋습니다 .... 근데 지금 자국민들 대부분이 너무어렵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자영업을하고 있어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체감할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인건비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고 물가고 정의고 적폐고 좋습니다 멀리보고 조금씩 참고 가는거 좋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르다보니 자영업 10년만에 대출해서 재료비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 사람들이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물가와 인건비 이자율 등등에 매출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으로는 택도없는게 지금현실입니다 모두가 잘사는나라가 되려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잘벌고 그번돈을 바탕으로 내수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될것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들이 안되면 거기서 퇴직 한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경쟁구도만 심화될뿐입니다 저폐청산 정의로운 나라 북한 동포 챙기기등 다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일에는 순서란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수경제활성화 등 국민경제살리기에 올인할때인거 같습니다 제2의 IMF 가 머지 않았음을 하루 빨리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6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악순환의 고리를 끈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 美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 관련 □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회사’)가 미국 바이오젠社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임 ㅇ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음 □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음 ㅇ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그 첫 번째 위반사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사와 맺은 콜옵션에 대한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흔히들 재무제표 = 숫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으로만 알고있는데, 실제로 더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주석이다. 재무제표의 주 목적이란 게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숫자로 표현할 수 없거나 숫자 하나로만 표기했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주석이다. 바이오젠과의 콜옵션은 자회사로 존재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를 바꿀만큼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단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잘못이 맞다. 쉽게 말해, 콜옵션 내용대로라면, 처음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썸을 타는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게 맞다. 재무제표상으론 마치 부부인냥 자회사로 올려놓고 그 속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가 바뀌었을 때, 재무제표에 얼마나 큰 (인위적인) 변화가 생겼는지는 지난글에서 살펴본 바 있다. 여기까지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이라면, 이제 “고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콜옵션에 대한 내용을 숨기면서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이게다 뽀록(Fluke) 한 방을 위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공정가치 인식에 따라 거둔 막대한 이익은, 오로지, 연결회계를 지분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원칙대로 지분법으로 쭉 처리했었더라면? 애초에 이런 1회성 가치인식의 기회 따위는 없다. 설령 이렇게 한 방에 1회성 이익을 땡길 기회 혹은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대놓고 실행에 옮기기에는 상당한 용기와 뻔뻔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다. 지난 11월 14일 증선위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중과실’이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여기서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연결회계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을 뜻한다. 원래부터 지분법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 자체가 중과실이다), 기존에 연결회계로 처리하던 것을, 콜옵션 실현 가능성이 올라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지분법으로 변경하면서 막대한 평가 이익을 2015년에 땡긴 것은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콜옵션의 실현 가능성의 변화만으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라는 주장 자체가 일단 자의적이다. 콜옵션 계약이란 게 2012년부터 쭉 있었던 건데, 해당 옵션의 행사 가능성의 변화 (말 그대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다)만으로 자회사가 됐다가 관계회사가 됐다 하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4조 5천억짜리 슈뢰딩거의 고양이쯤으로 만드는 짓이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순수하게 회계처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분법으로 고쳤다면, 꼭 2015년에 고쳐서 인위적으로 막대한 평가이익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쭉 관계회사로 뒀었어야 한다(그래야 증선위는 이게 맞는 회계처리였다고 판단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평가이익이라는 건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그때 딱 한 번 밖에 발생이 안된다. 즉,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처리를 했으면 2015년에 이런 몇 조짜리 뽀록성 평가이익이 생길 리는 없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은, 2014년까지는 때려죽여도 자회사였는데, 갑자기 2015년부터 관계회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란 것이 오로지 콜옵션의 행사 가능성 변화 때문이란다. 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궁핍한 변명인가. 범죄스릴러 영화를 보는데 범인(콜옵션)이 그동안 한 번도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인물이란다. 근데 그 범인에겐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고(애초부터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였다), 범인이 피해자를 죽인 이유(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또한 자기를 알아 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콜옵션의 행사 가능성) 때문이란다. 전문적인 회계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왜 이런 삼성류 삼류 각본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 위에서 시켰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뽀록이란 게, 보통 뽀록이 아니라 이재용에게 꼭 필요했던 쿠션을 잔뜩 맥인 필살의 뽀록이었기 때문이다. 이 뽀록 한 방은 1)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상장을 가능하게 해줬고 (이런 뽀록 없이 콜옵션 부채인식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기자본 부족으로 상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2)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값어치가 떡상했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 제일모직은 갑자기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기업을 거느린 기업으로 둔갑했으며, 3) 이는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제일모직이 원하는 합병비율을 받도록 도와줬고, 4) 마지막으로 합병을 통해 탄생된 기업의 대주주인 이재용은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삼성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삼성전자를 냠냠 할 수 있었다! 아 물론,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대신, 그냥 이건희의 모든 지분을 상속세 내고 이재용에게 상속해 주는 간단한 방법도 있기는 있었다. 이 쉬운 방법을 냅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분식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시키고, 이 합병을 밀어부치기 위해, 최순실 딸에게 말을 대줘서 국민연금까지 움직이는 아주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쉬운 방법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책임자들은 모두 반성해야 된다. 그것도 졸라 많이. 왜냐하면 니덜이 이 따위 짓을 벌인 탓에 삼성쪽에 붙어서 투표를 해준 국민연금이 몇 천 억을 날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했던 개미들만 잔뜩 피해를 봤거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매 중지가 됐든, 주가가 떡락을 하든, 이제 이재용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이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먹었고, 그 덕에 이재용은 원하던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져왔는데. 지금의 비난은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해서 굳힌 돈은 영원하다란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이란 게 국민연금까지 끼고 이렇게 후진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방법이 용납될수록, 떳떳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 사람만 OOO 되기 마련이고, 이는 그 사회의 경쟁력이 한 단계 낮아짐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쟁력? 세금 깎아준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법 만들어 준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시장의 룰이 얼마만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이 룰이 실제로 얼마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가에 따른 시스템 경쟁에서 앞서나갈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이란 게 생겨난다. 만약 미국 SEC가 이걸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냈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징금은 몇 십 억이 아니라 최소 몇 조는 나왔을 거고, 관계자들 여럿 구속됐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우리는 떳떳하다는 공지 걸고 행정 소송은 절~대 못한다. 그건 장담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금융위에 권위가 없는 것은, 스스로가 2015년에 회계분식 결론을 내고,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별 다른 제동을 걸지 못한 탓이 크다. 당시 대통령을 떠올려 보면, 왠지 수긍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금융위가 존경받는 규제당국으로 거듭나려면,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집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공무원은 연금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위에 누가 오든 간에 분발해 주시라. 이제 남은 것은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다. 과연 이 사태로, 어느 선까지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 모두 관심을 갖자.", "num_agree": 18, "petition_idx": "46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 뽀록을 실력으로 인정한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물가가 치솟고 전기요금도 꿈틀 .... 그래도 좋다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바보같은 국민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금호그룹 갑질횡포 탄원인 겸 고발인 : 정 영 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10 해운대화목아파트 전 화 : 010 - 3554 - 6922 죽어야 사는 나라 !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금호어울림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병”의 입장에서 2017년 3월 2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갑” 금호건설은 발파공사를 설계 하였으나 민원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 작업 지시를 하였고, 공사가 끝난 후 설계변경 작업비 금674,531,854원을 청구하니 “갑” 금호건설과 “을” 푸른샘건설 두 회사가 작당을 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 후 정상적으로 지급한 공사금을 도리어 돌려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힘없는 탄원인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현 정부는 평등한 사회 약자가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약속하였기에 이를 탄원합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은 탄원인과 같은 사람을 억압하고 힘없는 약자는 지금도 음지에서 여전히 탄압에 피·눈물을 흘리며 노동자의 슬픔을 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갑”질 횡포로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금호그룹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부디 약한 자가 죽어야 사는 나라가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진의를 밝혀 살려 주십시오, “추신” 알고 져 하는 구체적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오면 “답”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그룹 (금호건설)갑질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행정도우미를5년을하고 새로구직을하고자 일자리를찾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취득하고일자리를찾고있지만 어디에도장애인일자리를찾기가쉽지않습니다 대부분청년층우대일뿐장애인은장애인고용센터에나 간간히나올뿐 일자리는없습니다 청년층은지원을해주고장애인이나중장년층의지원은너무나 미비합니다 저또한중장년층에속해지기때문에 자녀들에게들어가는돈도 만만찮은데 이렇게지원이안되니답답할뿐입니다 2019년도에는지금보다는좋은세상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지원금을더올려취직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CJ그룹에 17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CJ그룹의 비전을 높이평가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입사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신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평가를 A를 받았으며 입사하자마자 18년에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사실 이혼녀 였습니다.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륜으로 구설수 날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이혼했다고 밝혔지만 회사는 저희 둘 모두에게 퇴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결국 여자친구의 본사 잔류와 저의 상여금 지급을 조건으로 제가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는 여자친구를 지방발령 냈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청와대 민원을 제기했고, 이사실을 인지한 CJ는 재직중인 여자친구를 2일동안 사후감사를 해서 저와 여자친구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억지를 피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자친구는 정신적으로 공황이 와서 정신병원에 실려갔고, 최근에도 계속 정신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일개 대리였고, 회사에 부정을 저지를 만한 권한과 역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본인들이 강제로 퇴사시킨 것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사후감사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여자친구에게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너무 화가나서 CJ그룹에게 제가 일하던 본부의 모든 비리를 상세하게 적어서 11월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저에게 전화한통화 없이 회사의 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장회사라면,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정을 발견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글로벌? 그레이트? CJ를 지향하면서 이런 후진적 기업행태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연애 한번 잘못해서 연봉 7천만원의 건실한 청년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제 여자친구는 지방발령을 받고 사후감사까지 받아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담당자님, 이것은 힘없는 개인을 향한 조직의 집단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입니다. 억울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녀와 사귀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원글이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하여야 하는게 기본업무인데 해외순방에도 따라가지않고 대통령이없는 청와대에서 부통령이나 총리가 해야할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다! 이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국정을 농단한 탄핵감이다! 최순실이는 비서실장에 임명은 안되었지만 비서실장?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했기에 박근혜는 탄핵된것이다. 임종석이가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검,판사보다 더한 권력을 쥐게되었는가? 대한민국 국군장성을 대통령인냥 썬그라스를 끼고 끌고댕기고, 국정보고회의에서 상석에 앉을 수 있단말인가? 촛불로 만들어진 문정권은 2년여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최저시급1만원, 일자리늘리기,경제를 살리는 준비된 대통령이 성과는 무었인가? 도대체 문정권만이 펼 수 있는 정책은 어떤거란 말인가? 내 소중란 1표는 돌려달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46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비서실장의 국정농단을 즉각 멈춰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지: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결코 있을 수 없다. 물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간단히 말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도록 경제운용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신 성장동력 발굴과 배치되지 않는다. 모처럼 경제 분야 '현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현자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특보 등 넘쳐 나는 것에 비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개혁 목소리의 현자들이 너무 숨죽여 있었다. 이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아래는 이준구 명예교수의 글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다. 먹고 살기 바빠도 꼭 읽어 보자. 현자의 목소리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12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의 본질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이지 소득인 주도성장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여당을 궁지로 모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몰라도 위기의 본질적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단언했다. \"마녀사냥식 비판, 문제 해결에 도움안돼\"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악의 축(axis of evil)처럼 매도되고 있다. 모든 위기의 뿌리가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는 듯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경제가 (어떤 동화에 나오는) 수수깡으로 만든 오두막집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겠는가. 당장 망하기라도 하는 듯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오늘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등 일부 정책의 서투른 집행을 인정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정책 집행을) 너무 서둘렀고 그 결과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제한 같은 조치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실책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쳐야할 점은 흔쾌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결코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률이 몇 %p 올라갔다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지만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 조선업·철강업·자동차 산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반도체와 휴대폰 등 다른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인도과 중국 신흥국이 추격하는 상황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바로 이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이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면, 최저임금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음으로 우리 경제가 즉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라며 “정부가 그런 조치를 했다고 가정해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조금 가벼워질 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렇다할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위기의 본질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으려 하는 자세이지 '나라 경제가 곧 망한다'는 식의 선동적인 발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한 정부의 임기 안에 끝낼 수 없는 길고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구조조정이나 규제 철폐 같은 당면 과제 뿐 아니라 연구개발 환경 개선, 교육개혁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혀야 한다”며 “위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이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만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준구 교수 \"소득주도성장, 경제 위기 본질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옳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판, 문제 해결에 도움안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매년 의료급여비 미지급사태로 병의원, 약국 등은 연말이면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몇년전에는 12월 미지급, 11월 미지급에서 이제 10월에 예산이 동나고 3개월 가량 수입없이 유지해야 한다 업친데 덮친격 최저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 직원들 월급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못견디고 도산하는 의료, 약 기관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족한 액수도 수백억에서 7천억대로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장기적인 대대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의료급여 확대 라는 복지정책은 내년에도 밀어부치면서 예산은 마련해 놓지 않았다 복지부 공무원들 급여는 인상시키면서 관리 감독하는 의료기관은 아사직전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물가상승, 금리상승, 세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2019년 의료기관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계약직 2년. 2년만 지나면 퇴사해야 합니다. 2년 겨우 모은 돈 .. 다음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원점. 6개월 후 다시 같은 회사(법인)에 취직. 또다시 2년 후 퇴사... 누구를 위한 계약직 2년 입니까. 계약직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을 주세요. 계약직에게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2년] 누구를 위한 계약직 2년 입니까!! 계약직에게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택시경력 20 년차 되는 울산개인택시 운전자 입니다. 지남 12월 6일 11:00 경 ,울산 북구 염포로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 후방 추돌로 4중 추돌 사고 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이 100 % 과실 인정 하였습니다 문제는 100 % 과실임에도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 잔존가치보다 수리비가 많다고 수리불가하다고 합니다. 제차는 2011 년식이고 규정상 2020년 4월 만기 예정 입니다. 당장에 새차 구입 여력도 없고.2019년 11월 에 교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리할려면 예상수리비 450 만원 인데.잔존가 170 만원 차액을 부담하라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대법 판례 (98다7553) 가 있음에도 보상불가 하다는 보험사를 어찌해야 합니까?? 힘업는 서민 자영업자 택시기사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보험사의 본분인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아 주십시요. 일일 수입으로 살아가는 서민을 살려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150만원이 적나요? 한국이 얼마나 호구같으면 외국인이 개나소나 들러붙어서 처우개선을 외치며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에 요구한다구요? ㅋㅋ 내국인도 정규직이 힘든데 다문화,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들 폐지 청원합니다. 다문화 강사를 들이면 아이들의 정서가 흔들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가뜩이나 말도 안되는 유엔이주 협정찬성으로 주권이 흔들리고 말도 안돼는 난민신청으로 나라가 휘청입니다. 연예인 정모씨는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않는다고 했는데ㅋ난민신청자가 이미2건의 살인과 13억의 사기를 친일은 알고 떠드나 모르겠네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게 교육,이주시험등을 강화시켜야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화합을 외치는일이 개그같습니다. 또 다문화인들의 혜택을 전면 폐지 해주세요. 자국민도 못받는 공무원 취업 혜택 매월생계비,생필품 지급 주거혜택 자녀대학 등록금지원 유치원 1순위 한국에서 더 소외된계층이 많은데 이딴 혜택을 왜주나요? 쓰레기 주으면서 사는 독립유공자들이나 그의후손은 안불쌍하세요? 다문화가 나라를 구했나요? 또 출산율 낮다고 말도 안돼는 혜택주면서 미혼모,미혼부들은 왜 신경안써주는건가요? 인권위는 범죄자 인권만챙기고 외국인들 인권만 생각하는데 이딴 인권위 국민들은 필요 없으니 폐쇄해주세요 국민과 소통하겠다더니 국민들을 죽이는게 목적이었나요? 제발 자국민을 위해 일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강사의 처우개선?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경기도 광주시역동로 8.1층에서 작은커피샵을 운여중인 상인입니다 지역내 역동 신축중인 시공사동아센트럴타워와 시행사인 갤러리아 사이 이권다툼으로 2018.11/20~현재 까지 역동에서 지속적 시위중입니다 장기간의 시위로 주변상가 모두 생계가어려운상황이며 불법현수막과 지속적소음으로 도저히 장사를 할수가없으며 연말경기는 실종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있읍니다 더이상 의 시위연장뿐아니라 그들의 피해로 고통겪는 상인들을도와주시길바랍니다 월세를 어찌내나 하루하루 고통받고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적인 시위로 생계가 매우어려운 소상공인입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무조건 지원만 한다면 불평등한 사회가 되죠 세금을 다 걷고 지원을 실시하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군 지원받고 누군 못받고 못사는 사람들은 세금만 냅니다. 국회의원 유치원3법으로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증거자료를 꺼내서 싸우고 하던데요 회계의 원리를 설명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아주 잘하시더라구요 국가에서 쓰는 세금들은 어떠하게 쓰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세금도 국민들이 무조건 낸 세금으로 쓰는게 아니고 선택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마음대로 결정한 세금을 국민이 일한 노동금액에서 내는데 참고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고 국회의원 교육감 등등 당도 틀리게 찍어요 그치만 지금은 상황이 틀리네요 저는 보건복지쪽을 대통령후보연설할때 우와 저런사람이 대통령이 되야해 하고 좋아서 찍었지만 지금은 화만 부축이고 믿어도 되는 대통령일까 대통령 11월1일 연설할때 대통령이 국민 단한명도 차별하지 안고 공정하고 국민이 안심할수 있게 한다면서요 아버지세대에는 더 힘들었는데 아버지도 다자녀 낳고 그다자녀가 다시 다자녀 손주손녀를 낳고 했지만 내년에 전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사촌들까지도 초중고대생들입니다. 거기서 아동수당 이란 나라혜택을 38선을 긋듯이 딱하고 자르네요 한가정이 아니구 친척들까지도 세대 잘못 태어난 대한민국 아이들인지 차별대우 받아서 태어난 세대인가요? 그러고보니 사촌들도 다자녀들이네요 차별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똑같이 세금을 낼것이고 마음대로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세금 늘리지 마세요 그만큼 다자녀 정책도 마음에 안듭니다 제주도에서 다자녀카드혜택보니 에버랜드 기차 수도요금 (제주도 해당사항x ), 도시가스(단독주택이라 안됨), 전기세(단독주택 3가구 우리가 할인안받고 3가구가 할인받은금액으로 나누네요) 크게 혜택보게끔 대학지원;; 크게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안다고 들었네요 차량도 보고 집도 보고 월급도 보는데 이것저것 전부 포함한다는데요 400이상 벌면 등록금지원 떨어져서 안될가망성 엄마의 답글을 보고 이야기하네요 그만큼 다자녀 중고생 학원비때문에 엄마도 일하는게 당연하게되고 아빠도 투잡 하는집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동수당요? 그냥 없앴으면 좋겠네요 노인생계비삭감한다는 뉴스소식도 보고 한부모가정 예산삭감한다는것도 보고 참 나라가 이게 뭡니까? 수당이란거 또 없애면 왜 없애냐고 불평이 생길것이고 왜 세금 갖고 장난치시나요 뭐하러 수당이란걸 만들어서 수당을 줄려면 잘버는사람 너나할꺼 없이 주지말고 진짜로 힘든사람들 쓰셔야죠 2019년 개혁안보니 한숨 나와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라때문에", "num_agree": 9, "petition_idx": "46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쓰는 세금 투명한가요? 우리세금 선택권 1,2,3번 식으로 선택권을 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어떻게 그리 자유대한민국에 전직대통령과 체제를부정하면서 저 극악한 인간 말종집단인 김정은 독재 세습체제를 그리 옹호하는가? 온 세계가 북한동포에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데 어찌 가장 북한에 동포에 인권을 위해 노력해도 시원찮을 대한민국에 대통령이란자가 북한 김정은 세습 인권말살 정권에 대해 북한에 동포들에 인권신장에대해서는그리 무심한가? 자유대한민국에 국민여러분 자유대한민국과 억압받는 북한에 동포를 무시하고 그를 탄압하며 3대째 인간 말종세습집단을 옹호하고 퍼주지못해 안달인 문재인과 국내외 종북주사파 일당들을 척결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자유민주국가에 국민 대표 아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가사업으로 신도시만들어서 땅팔아먹고 부동산정책강화로인해 대출규제하고 금리인상해서 건축도못하게만들고 전월세도 움직임이없어 소규모 건축자영업자들은 부도나기 일보직전이며 건축근로자는일자리를잃어 겨울나기가어려운 이런나라,이런정책들을 세계어느나라에서보았나요,빨리 정책변경으로 망해저가는나라골을바로잡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부동산정책및대출규제 철폐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ktx탈선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ktx운행 사람을 태우고 테스트하는것입니까 마루타 하는것입니까 당장 ktx운행중지하라 뭐하는것입니까 도대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제있는 제품을 교체 한다고 다른게 뭐죠 당신 같으면 요번에 헬기 운행증 프로펠러가 통째로 분리돼 사망사고가 일어 났는데 그 문제있는 프로펠러로 교체하고 헬기에 탑승하라면 할 것입니까 정신나간 행동 그만 하고 당장 ktx 운행 중지 하라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 지금까지 뭐 제대로 하는것을 못봤다 집값폭등 bmw불자동차 이번ktx탈선사고 뭘 잘했는지 예기를 해보라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6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마루타정부 참사정부 ktx 원인불명 운행재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올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현재는 구성원이라고는 교주뿐인 보잘것없는 아주 사소한 이단 종교의 교주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오후 12시 12분 12초에 창시된 '지며리안녕만세12번'을 정식 종교로 승인받고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다른 분들께서 알아야 할만한 청원들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개 이단 종교 교주의 보잘것없는 청원이 소중한 한 칸을 차지하여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어린 사과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양해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를 준수하여 창시된 저희 종교의 교칙 전문을 청원글에 기록해둘 테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자세히 읽어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다면 정식 종교로의 인정을 위해 청원에 참여하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식 종교 승인에 대한 비슷한 사례 링크를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며리안녕만세12번 교주'로써 국민 청원이라는 좋은 소통 정책을 도입한 현 정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세상에 공식적으로 저희 교의 존재를 알리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교칙- 1.우리 교에 신과 우상은 없습니다. 2.저희 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셔도 우리 교에 가입,탈퇴에 대해 자유를 보장합니다. 단 다른 종교에서의 생각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 교는 간섭,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종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3.저희 교에 입교하시려면 요구하는 조건은 없습니다만 입교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한권을 읽으시고 난 후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지며리안녕만세12번 교원이다.' 라고 속으로 다짐을 외치신 후 저희 '지며리안녕만세12번'를 상징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소중히 씻으신 뒤 '좋은 사람'이라고 새기시거나 적으신 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거나 항상 소지하고 다니세요. 위 절차가 공식적인 절차이나 이행하시기 힘드시다면 위 절차 중 ''안의 다짐을 속으로만 외치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교에 입단 후 교주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교원의 정보는 소중하기에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4.절대 우리 교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교칙10항\"은 예외입니다. 5.저희 교를 위한 건물을 세우고 싶다면 건축의 허가는 교주에게서 받아야하며 최소한의 교활동을 위한 설계와 불우이웃을 위한 설계만을 허용합니다. 사치스러운 장식이나 휘황찬란한 건물은 필요없습니다. 6.저희 교 건물 건축시 반드시 불우이웃을 위한 공간이 하나쯤은 있어야합니다. 7.다른 교를 비난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8.저희 교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닙니다. 9.강제로 타인을 저희 교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10.기부 계좌로 기부금이 들어오면 교주의 이름 석자와 모든 재산과 소중한 책들을 걸고 투명한 공개과정을 거쳐 기부가 이루어집니다. 단 세를 제외하고 난 후 기부금의 99.X%를 제외한 1~0.0001%는 교주의 최저한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 계좌번호-( 정식 종교로 인정되면 계좌 증설 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는 후에 삭제됩니다.) 11.저희 교는 \"교칙 10항\" 이외에 수입은 없습니다. 12.저희 교가 아니여도 좋으니 상황이 된다면 기부나 사회를 위한 환원을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13.굳이 교당에서 종교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셔도 좋고 안오셔도 좋습니다. 교칙만 잘 지켜주세요. 14.남을 해하지 마세요. 15.욕을 하지마세요. 16.술,담배를 하지마세요. 한다면 금연,금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17.길에 침 뱉지 마세요. 18.음담패설을 하지 마세요. 19.도박하지 마세요. 20.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21.적어도 일주일에 1번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웁시다. 22.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23.중대한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수하고 평생 죄값을 치르시고 평생 반성하세요. 그리고 한쪽 손목에 평생 새끼줄을 착용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교칙 22항\"입니다. 24.지나친 욕심은 금물입니다. 25.적어도 1달에 책 1권 정도 읽으세요. 강요는 아닙니다. 만화책도 좋습니다. 책과 친해지세요. 26.때때로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해지세요. 27.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28.당신의 건강을 잘 챙기세요. 29.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30.자신을 존중하세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시라면 당신도 소중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소중히 안한다해도 교주는 당신을 항상 존중하겠습니다. 31.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경찰과 소방관,군인 등 다양한 공무원들을 소중히 대해주시고 존중해주세요. 32.저희 교는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33.저희 교의 시작은 볼품 없었지만 끝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리에 남겨두겠습니다. 34.교주는 항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해야합니다. 중대한 약속이므로 항상 새겨두기 위하여 교리에 남겨두겠습니다. 35.교주는 항상 당신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36.교주의 신상을 알고 계신다면 되도록 모른척해주시고 언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7.교주는 항상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38.교주는 저희 교를 함께 구성해주시는 교원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39.교주는 항상 많이 부족하므로 저희 교를 위한 도움은 교주와 교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통해 감사히 받거나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거나 법에 저촉되는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저희 교는 여러분과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41.저희 교는 개종-탈종이 자유롭습니다. 42.저희 교와 교리, 교주에 대한 비판, 지적은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례- 네덜란드 정부는 신생 종교 Flying Spaghetti Monster(FSM)을 정식 종교로 인정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며리안녕만세12번'을 정식 종교로 정부로부터 승인 받길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황교안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이 채동욱계 윤석열을 2계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여 박근혜 대통령 기소유지하라는 특명은 권력에 입맛에 맞는 정치검사로 갈수밖에 없다 검찰이 법과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는게 아니라 특정목표물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수사로 유능한 인재들이 명예을 지키기위하여 자살케 했다 문재인과 윤석열 때문이다 적폐수사는 남부지검에서 하되 문정부 하명에의한 수사보다는 검찰판단에 의한 수사여야 국민의 신뢰을 얻을것이다 개인적으로 돈한푼 받은적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짜맟기하고 공범으로 엮어 중형을 구형한 검찰 잘못이다 검찰이 구적폐 2년거쳐 청산해서면 문재인정부 신적폐 청산해야 국민의 의한 검찰이 될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검사 윤석열 파면 시키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택배 빛 집배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일반사업자 및 일반인이 대체 불가능한 업무 및 작업을 합니다. 경찰, 소방관, 판사, 검사, 일반 주민센터 및 구청공무원들 과 같이 우리가 아는 공무원의 종류만 하더라도 일반 다른 사업체에서 그 업무를 대체 할 수 없는 특성 및 위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의 업무에는 아직 등기 업무가 남아 있고, 등기업무는 일부는 법적인 효과을 함께 가짐으로서 그 업무의 중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업은 현재 수십개의 일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그 대상자들 마저도 공공기관 이나 국가업무와는 하등 상관없는 영리업무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하며 거래를 따내고 입찰을 하는 일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일반 택배시장에 있는 직원이 경쟁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을 하는지요? 공무원이 영업사원 입니까? 우체국택배원이 공무원이 된다면 동일 작업을 하고 있는 타 택배회사들은 직원들은 무엇이 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취준생이라는 명목하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노고는 무엇이 됩니까. 어째서 개인 영업을 하는 일반 택배원을 공무원 월급과 연금을 주어가며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 법은 결과나 과정이 공평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목적을 알 수 없는 정치이며, 국민의 혈세를 쓸데없는 민간사업분야에 쏟아붓고, 낭비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정치를 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 택배배달원의 공무원 추진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 우체국택배 배송원의 공무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북영양의 국내 최초 \"사프란\"을 재배하고 있는 정군섭의 친구 김광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친구인 정군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님을 멀리서 늘 지켜보며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대내외 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사라시지 않고 바쁘게 업무에만 전념하시는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되어 정군섭과 저는 대통령님의 건강을 위해 저희가 재배하고 기른 \"사프란\"을 편하게 드실수 있도록 마실수 있는 차로 만들어 대통령께 보내드리려합니다. 저희가 기른 사프란은 국내에서도 처음 이지만 아주 잘키워서 약성이 뛰어나니 부디 드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더욱 힘을 내 주시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일자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도 일부 관공서,공기업등 기업인들이 예산및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시설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1인체제의 기계경비로 전환하는관계로 대한민국내 시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는 대통령님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바 이미 해고한 시설 경비원들의 일자리만이라도 원상 복귀 시킨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새로 생겨 날것입니다. 예산및인건비를 절감 한다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인원 감축을 않고도 다 살아왔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국가 살림이 더 나아진게 있습니까? 더더욱 살기가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 하시길 앙망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나의 대선투표의 기억 1. 대선 첫투표 김대중 찍었으나 일왕에게 혈서써 일본육사졸업후 독립군탄압하고 후에 육군내 남로당괴수가되었던 박정희가 되었다----> 나라가 개판되는 초석이됨 2. 대선 두번째 투표 영삼 대중 다툼에 노태우 당선----> 어른인 김대중이 차라리 양보했으면.............진한 아쉬움 3. 대선 세번째투표 참 어처구니없는 대통령병에의한 삼당합당으로 김영삼당선-------> 공도 있었으나 머리에든게없어 경제책임자들이 밑에서 다말아 쳐먹어 IMF초래 4. 대선 4번째투표 김대중 당선 ------> 처음으로 내가 찍은대통령이당선 충청도가 가장큰혜택(김종필덕) ,노무현을 당선시킴,그러나 아들들이 말아먹어버림 5. 대선 6번째 투표 노무현당선 --------> 내가 찍은 두번째 대통령당선 그러나 친노들이 호남을 배신해서 방어기재가 약해져 말년에 처참한 종료를 유발 6. 대선7번째투표 이명박당선 ---------> 친노들의 정동영이 호남이라 차라리 이명박이 당선해야한다 떠들고다님 7. 대선8번쨰투표 박근혜당선---------> 희대의사기투표조작으로 문재인 낙선 그러나 바보같이 바로승복함 박근혜의 무식함으로 역사적인 나라 망신살을 초래 8. 대선 9번째투표 문재인당선 ---------> 정말 정말 기대가컸던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그러나 친문들의 4가지없는 작태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되는거보다 차라리 남경필이 되야한다고 떠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꿈은 깨지기 시작 인희정 김경수 박원순 이재명을 무작위로 문재인에 맞섰단 이유로 탄압을 하고있음 9 대선 10번째투표 향방--------------> 아마도 정의당 후보를 찍을것임 절대로 4가지 없는 친문후보 찍는일은 없을것", "num_agree": 6, "petition_idx": "46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담한 나의  역대 대선투표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적어도 물가관리에 있어서는 지금은 무정부상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커녕 관심조치없어 보입니다 서민을 비롯한 중산층사이에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오르는 물가로 인한 민심이반이 심각합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심리적요인도 크게 작용할텐데 똑똑한 이들이 모여있는 청와대 관료들은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원가상승이라는 빌미로 가격인상을 계속하는 자들의 숨은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안보이시나요 민심이반을 통해 친기업과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질서유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저항인;ㄹ까요 세금을 내렸으면 기름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 관리합니까 대통텽은 국민앞에서서 자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물가대책을 세우고 현장파악도 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은 물가담합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가를 파악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십시오 물가가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근황 보기 싫습니다 서민은 너무 힘든데 서민들의 생활속에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대통령 잡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인상분 기부하는 것 반대합니다. 연봉 자체를 내려야지 인상분을 기부하는 것은 연봉인상을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연봉인상분을 기부하지 말고 연봉 자체를 삭감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6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분 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기초수급자로 모자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2인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 942,197원 타지원액 : 170,789원 현금급여기준 : 771,408원 인데 자활특례 8시간 일해도 90만원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2인가족이 현금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그안에 공과금 자녀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것마저 수입으로 책정되어 수급자 탈퇴의 위험으로 용돈으로 쓸 알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평범한 대학생들도 한 달 최저 40만원의 용돈을 쓴다고합니다. 짜장면 값도 4500을 하는 시절에 국회위원의 월급이 올라야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용돈으로 쓰려고 버는 돈을 수입으로 책정하지 않나 자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하려 하는데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어떻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자활 후에는 또 준비되 되지 않았는데 기초수급에서도 벗어나야하고 참 난감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올려주십시요. 자녀가 알바를 하는 것을 수입으로 책정하는 일은 어의가 없습니다. 자활특례시 자활의 월급이 최저시급을 되어야합니다. 시정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 최저 생계비의 인상과 자활특례 최저 시급이 보장되어야 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버스, 택시, 학원차량 등 대중교통을 포함한 직업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위 차량들이 신호위반, 차선위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타인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상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더 커야 마땅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쫒기고 실적에 쫒기고 해서 어쩔수 없었다는 변명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바꿀만큼의 사회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카메라나 경찰인력이 부족하여 모두 적발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발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해당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고 더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가중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AP는 인권을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족쇄를 채우지 말아 주세요. 국민들은 난민도 동성애도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강제하지 말아주세요. 반대자들의 의견을 법으로 막지 말아주세요. 이미 서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폐해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옛날에 낙하산 이사에 대해 거품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든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낙하산을 투하했구나. 낙하산인사 근절 없이는 공기업 개혁은 없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낙하산인사 퇴출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오늘 뉴스에 65세이상 면허증 반납 조례 통과 하겠다는 말에 ~~~ 최고령화 시대라 메스컴에서 늘 난리인 상황에서 65세 이상 운전으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건지~~~~~ 65세 이상 운전으로 생계 유지 하는 사람들 구제책은 있는 건지요? 자기들은 65세 이상되면 기사두고 움직이시려나? 너무 무책임하고 쉽게 법안을 통과 하겠다니 참으로 ~~~~ 세상 사람들 모두들 나이 먹어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라면 사후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단한 생각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대변을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편히들 살고 계신 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정치였음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면허증 반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가기슬자격법업무 동일한업무자격증통합래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차기총선에서 반듯이 한번은'한국당을 '소수 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야 '나라다운 나라' 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적폐'는 발생하기 마련!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 유엔과 국제앰네스티가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는데 이 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이픔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반듯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큰 과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부작용은 '남남갈등'의 험악한 요소가 되여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여 왔기 때문에, 이제 '개폐논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한국사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옥죄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자들과 반대 야당'을 탄압하고 처벌하는 정치공작적 명분과 도구 로 악용되여 온 사례를 무시 할 수 없으며 , 특히 정권유지를 위해 간첩조작, 종북몰이, 좌파 빨갱이, 좌파적 진보이념을 가진자에 대한 색깔론 등으로 다양한 공작정치에 악용 된 그 폐해는 이루 말로 표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보안법이 사실상 지금 사문화 된 것같이 보이고 , 헌법상 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더이상 국가보안법 등으로 제한하기에도 이제 그 한계가 온 상태라 여겨저, 더이상 외면 할 수도 없게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국정원,경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 등은 가히 살인적이 여서 무법천지가 따로없다 할만큼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초 특권기관이 였기에, 인권유린과 살인적 고문행위가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대명천지'에 자행되여 온 것이 사실이지요.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찰관'의 고문행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도구화가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운운하며 큰소리 치지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도 치명적 인 '약점'이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정부와 정치인들이 남남갈둥 해소와 대북관계 에서 큰소리치고 싶다면, 내부 인권문제와 민간인 사찰, 그럴듯한 위장명분을 만들어 사찰하는 그 근거를 국가보안법에 두었다면 시급히 개폐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습니다.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 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과천시 에서 '복덕방'을 운영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은 , 옛날 부터 머리가 좋고 독똑한 시민도 사찰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경찰, 국정원 , 기무사에 의한 사찰국가 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해 온, 이런 기관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 이제 폐지 또는 거듭나게 해야 합니까 ? ... *자유한국당 '친박 , 비박'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은체 '문재인 정부'를 '좌파 뺄갱이'운운하며 비판만 하고,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있으니 , 국민여러분 ! '차기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서 '꼴찌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켜 버립시다 !!!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우연히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 합당 과정에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때 일입니다. YS가 이야기후에 우리의 견해를 묻자 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 '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으로 나갑시다! 라고 강하게 외칠 때,나는 그때, 투쟁보다,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 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과하지욕'고사를 떠 올리며 모욕을 참고 3당이 합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꼭 돠여, 대통령이 된 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 니다 라고 말하며 ,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 그 소리를 듣고, YS 와 옆에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 드리는 듯, 미소를 짓고,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YS 와의 정치적 대화였으며, 처음이요 , 마지막 정치적인 대화 였습니다. *박정희 구테타 성공 몇년 후쯤, 그때 20대 시절이 였는데 , 어느 날 '육군특무부대 (오늘의 기무사)' 군인이 집에 찾아와 , 무슨 '찡' 같은 것을 보여주며 ,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 처음 보는 물건이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신분증 같은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사람이냐고 되물었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면서,더이상 이야기 해봤자 별볼일 없다싶었는지 그양 가버린 일이 있었 습니다'박정희' 통치시절 부터 사찰 , 탄압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온갓 모략공작과 사찰을 해왔으니, 평생 동향감시와 탄압을 받아온 셈입니다. 결국 YS 영향으로 평생을 정보부, 경찰 , 기무사 (보안사) 등에 의해 다양한 수법의 '인격적 살인공작'을 당해 왔기에 ,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적폐청산'에 누구보다 , 공감하며 지지하고 , 때론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에 대해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기득권과 한국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민간인 까지 사찰해온 생생한 증거들을 검찰이 압수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필자에 관한, 날조,공작되 된 '음해공작' 기록들이 , 보관함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을 것 입니다. 오랫동안 치밀히 공작된 사찰명분들이 폭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집안 '사생활과 출입' 등을 볼 수있는 시대가 되여 무서울 정도로 개인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있는 세상이 되였다고 놀라고 있습니다.'거주지 파출소' 를 기본 연락처로 삼아 , 제 동향을 24 시간 관찰하고 , 이웃까지 세뇌시켜 연락망으로 삼아 ,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혹은 위험한 정치테러 인물, 혹은 잡범 같은사람, 싸이코 , 병자, 등으로 몰아붙여 동향관찰의 명분을 만들어 , 60년 이상, 즉 '박정희' 집권 후부터 평생을 사찰과 동향감시를 당한 셈이니, 이런 일이 자유세계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정보,경찰국가,전제주의 독재국가 같은 나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북한간첩 이나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 , 한다는 못된 짓이 고작 이 나라 동네 방방곳곳에 정보부,기무사 , 경찰조직을 심어 놓고 , 국민들의 사상 , 이념 , 혹은 정치적 영향이 있는사람들의 활동이나 세력형성을 감시하고 , 비판적인 지식인,언론인 등, 저같은 특정인의'정치성향이나 이념,사상'등을 감시하며 그들기관을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는분들에게는 가혹하게 '기본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을 해 왔습니다.대국민 사찰기관으로'박정희 시대'때부터 악명을 떨치던 독재전위부대를 앞세워,극악무도한 권위주의통치를 운영해 왔음을 필자는 생생히 몸소 체험해 왔지요.그들의 말을 듣지않거나 비판하는 자세를 보이면 무조건'빨갱이'로 몰아 살인 적인 탄압으로 '기본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박탈해 왔습니다 . 협박과 인격살인공작은 기본적인 공작이요,약물주입공작,심지어 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하는 극히 비인간적인'살인적인 공작' 등으로 경찰의 감시명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 용서할 수없는, 극악무도한 공작은 '사회 활동과 건전한 인간관계 방해해 고립화 시키는 작전으로 거의 24시간 감시하며, 접촉하는 사람들 옆에 따라다니며 '쌔빨간 거짖말'로 모략하여 사회활동 방해하는가 하면 , 심지어 부보 , 형제자매, 친인척간의 이간질에 까지 거의 '악마' 수준으로 음해해 , 지극히 나쁜 사람으로 모략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저 왔습니다. *경찰 등은 수십년 동안 YS와 손여사 , 주변 사람들과 필자 사이를 '이간질' 해 '정치공작'에 악용 하려고 갖은 수법을 동원해 미쳐날뛰여 왔습니다. 과거 YS 테러사건을 권력핵심들이 저질러 놓고, 필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족과 사생활까지 감시 하며, 모든 정보를 입수해 '정황증거' 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치밀히 정보를 입수하려고 경찰 등이 미쳐 날뛰여 왔으며, 또 모략중상 수법이 놀라울 정도였는데, 예를들어 , 제 아버님에게 기침해소 약을 동네 근처약국에서 사다드리면 (과거'폐농양'을 않다가 근치를 못한후유증)무슨 독약이라도 드린 것처럼, 거짖정보를 '손여사' 등에게 주어, 살인적인 행동을 혹시 하지는 않는지 의심케하는 이간질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도 저는 수십년 모르고 있었으니 말 입니다. 우리 집안을 잘아는 사람들이 '손여사'가 아주 어릴 때 '생모'를 잃은데다 고부간 갈등속에 자연히 비뚤어진 생각으로 갈등에 쌓인 시기가 있었는데,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무척'힘들어 했든 때가 있었지만 , 그런 후유증을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 그 약점을 이용해, 손 여사를 자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컸습니다. 손 여사가 필자를 마치 큰 불효자로 매도한 ' 공작정보'를 믿고, 경찰과 함께, 마치 구약에 '요셉'사례를 들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으나 나중에'애급'의 총리가 되여,기근이 들어,형들이 애급에 곡식을 구하려 갔을때'요셉'이 모른척 하며,형들을 괴롭 히든 장면 처럼, 저를 괴롭힌다는 '이상행동'을 보여, 충격을 받았으나,세상이 알까봐 '쉬쉬' 하며 감추어 왔는데, 그런 부작용을 '정보부, 경찰,기무사'가 모를리 없었음은 뻔하지요 . 드디어 그런 부작용이 악용되여 , 박정희 독재를 위한 3선개헌을 앞두고 '정치적 쑈' 에 저를 악용하려 한 것이 였습니다. YS 테러사건을 감행한 후에 , 경찰, 정보부, 기무사 는 일찍이 사건을 가족간의 갈등속 에서 '테러사건'이 말생한 것으로 몰아, 저를 정치적 희생앵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경찰과 정보부, 보안사'가 꾸민 '정치 쑈'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학'을 전공했다는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치밀히 꾸며 온 '정치테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국정원,경찰청정보국, 기무사'들이 저를 장기간 동향을 감시, 60년 가까히 사찰하며 탄압해 왔으니 '생존권'마저 위협당 하는 바람에, 거리를 헤맬때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권탄압'이며 인격살인공작 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돠였습니다.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 정치경찰 ,정보부, 기무사) 기관원들의 범죄사실이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간질'을 해 왔으며 또한 그 결과를 최근에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였 는데 , YS문상 때와 작년 '손여사'문병 때에 조카 '현철과 혜영' 이의 태도를 보고, 금방 알수있었 습니다 . 어느 쌍놈의 개자식들이 , 저렇게 조카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았을까 ?! 하는 , 육두문자 '쌍욕'이 저절로 나올 정도 였습니다.다음에는 만일 필요하다면,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들과 YS처제들을'정략'에 악용하려는 놀라운 정치공작을 모두 폭로하겠으며, 기관과 연루된 '내부자' 들이'정보기관 앞잡이로,처제남편'으로 둔갑시킨 '내부자 김영수'와 그와 손잡은 도씨의 행적과 'YS와 손여사' 눈과 판단력을 잃게해,악랄한 정치음모에 가담, 필자에게 정치테러 혐의를 씌워 명예를 지금까지 훼손해 왔고, '경찰청 특별수사대'까지 개입케 한 YS 측근들, 차고도 넘치는 그리고 필자에 대한 '적폐기관의 수많은 음모와 탄압,치밀히 '정황증거'를 만들어 '혐의'를 씌우 려는,국정원 ,경찰청 특별수사대의 활동, 명예훼손과 살인적인 공작과 미행,사찰,인격살인공작 누명 씌우기'등은 정말 악랄한 악마의 수준이 였습니다. 조사기회가 오면,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Mr. President, Which direction are you going in ? Opposition group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s economic policies and accuse the president of trying to install Socialist ideas- style. Loud cries of discontent are being voiced among the people. Anti-national elements ( Anti - Moon ) feelings began to take root among the people. You must understand that a spirit of discontent is rapidly forming among the people.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seem to be oppose the economic policy.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e dramatic fall is the public’s growing concern about the economy and security.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overcome this situation soon !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is ! You must face up to reality and rebuild your leadership ! No matter what happens , I am on your side !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num_agree": 7, "petition_idx": "46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총선에서 반듯이 한번은 '한국당을 '소수 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방학이란 여름 가장 더울 때와 겨울철 가장 추울 때 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 모두 쉬는 것이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교사는 많은 시간을 연수 받느라 힘들다고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떠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 학교에 나와 돌봄, 방과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돌봄 학생 도시락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름에는 식중독 문제, 겨울에는 차가워진 도시락을 먹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급식을 하고 싶어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방학 중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급, 급식재료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진행하지 못하고, 또 예산이 여유 있는 학교는 방학 중 100% 급여를 받는 영양교사의 반발이 있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는 영양교사(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지만 영양교사는 41조 연수를 한다고 보수가 100% 지급되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초등 돌봄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학교급식이 지원된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무더운 여름에는 식중독 염려가 없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방학 3달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많은 급식 종사원들의 급여도 증가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 무상급식 100%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 아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초등무상급식 100% 실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원도 많이 넣었습니다..혈구 탐식성림프조직구증..희구질환이죠..이병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할까요..저희는 항암을 마치고 이제 막 14개월 접어든 여아를 둔 엄마입니다..2개월에 항앙 시작해 지금까지 보험회사와 진단금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넣고 청화대에 청원도 넣어보았습니다...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어제 롯데 손보에서 손해사정편으로 연락이 왔다는데 진단금을 지급하되 앞으로 혈구탐식성으로 병원에 다니는 실비는 보장을 못한다는 답변이라는데..참 억장이 무너지네요...재발의 위험이 있는 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병명인데...2월이면 다시 입원에 재발위험 검사를 받습니다...이렇게 몇년을 반복하고 중간중간 외래로 피검사..수치도 알아봐야하는데 실비보장을 못한다니...이게 보험회사의 횡포가 아닌가요...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번 8월말에 이사 온 후 하자가 있어 보일러 난방이 제대로 안됩니다 온도 70도로 맞추고 몇시간이 지났는데도 않 따듯합니다 3~4시간 지나야 미지근해 지는데 바닥이 전부다 미지근한게 아니라 어느쪽은 차갑고 어느쪽은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껍게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정도구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난방비 폭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알토엔대우업체로 되있어서 불렀는데 올때부터 기분 나쁘네요 저희는 두껍게 옷을 입고 있는데 집이 따듯하네요 그러는 등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보일러 기계만 딱보더니 문제가 없고 따듯하다며 그냥 가시는겁니다 바닥이 차가운걸 확인도 안하고요 바닥을 만져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거냐고 그랬더니 무조건 문제가 없고 바쁘다며 그냥 가는겁니다 이런 사람이 A/S 기삽니까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했는데요 저희 집에 방문했던 A/S 기사가 관리사무소 보고서에는 다른게 올렸더군요 설비쪽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그럼 왜 저희한테 그런소리 하지 않는거죠 진짜 괘씸하고 화가나 녹취한거 유튜브에 올릴까 생각중입니다 전세계에 개망신 주고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 보일러업체 A/S 불친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는 당연하고 물론 분식은 아닌데도 왜 분식이라고 우기는지...참으로 참여연대 박용진 윤석헌 심상정 이학연등 삼성지배구조와 연결시키려 너무 공격하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박용진과 이학연 더불당의원이라는 인간들은 동향이면서 서로 언론에 노출되는 좋은 재료 만난듯 삼성과 셀트리온 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 더러운 현실을 볼수 가 없다. 박용진은 상장유지가 국내경제에 해가될 것이라는 망말을 하는 무식함을 드러내 언론과의 인터뷰 차기 공천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 너무 싫다. 그만 회사가 영업잘해서 고용잘할수 있도록 하시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냥 열심히 경영할수있게 그만공격하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오늘 이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함에 있어 편법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일부 악덕 기업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함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 있는 경비/보안직이나 it모니터링 직원들이 대표적으로 억울한 심정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현장 점검을 해보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적용제외 승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감시적/단속적 근로가 아닌 일에 종사하면서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주휴수당을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 이제 업무 시간 중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업무가 일찍 마쳐 퇴근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감시적/단속적 업무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휴게시간으로 보고 휴식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추가로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근로자로써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처사네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된 개별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실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사실을 기재하여 적용제외가 되어 있다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되는 계약을 강요하는 악덕기업들을 처벌하고 올바른 근로/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관련 편법 적용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 현재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다보니 말 뿐인 허울 좋은 일자리입니다 병원 안내문에는 거동이 가능하고 의식이 명확한 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입원환자는 와상(누워있는 환자)환자가 거의 됩니다 남자 환자님 입원하시면 배가 무거워서 어깨며 허리가 아파서 막노동의 현장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하는것은 환자케어에만 해당됩니다 즉 요양병원으로 치면 요양보호사님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이라는 긴 기간의 학습과 실습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획득 했는데 막상 취업 전선의 뛰어보니 초보고 나이 있다고 받아주는 곳이 없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케어 목적으로 1년 공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며 간호조무사자격증이 무색하지 않게 의료인과 같이 보조인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완전히 개소리라고밖에 생각할수없습니다 폭력은 엄연히 잘못된걸로 법에규정하고있고 그에관한법률이있는데 여성<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폭력에대한 법률을 장만한다 ? 그럼 같은여성끼리 폭력을행하면 그것은 어느법에 해당됩니까 ? 건장한남성이 연약한여성을1대치는것과 건장한여성이 연약한남성을1대치는게 동일한 처벌이 되지않는다는 말아닙니까 ? 똑같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려쳐서 중상이나와도 그성별에따라 처벌이 달리나온다는건 그렇게 좋아하고 빨아재끼시는 어느선진국법에 그런법률조항이 있는지 대답좀해주셧으면합니다 여성이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하는게 문제가되서 그렇다는데 성별을떠나 그냥 힘있는놈이 없는놈을 일방적으로 패는건 남여차이없이 똑같습니다 또한 오히려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약함을 역으로 이용해서 상대를 매장하는 행위역시 많은 문제를 낳았구요 그런데 그런부분에대해서는 엄연히 그것에관해서는 중형으로 다루고있다라는 개소리로 어물쩡넘어갑니다 무고죄가 10년이하징역이라 중형이라는데 일반절도죄도 6년이하징역입니다 최고징역 6년짜리는 경범죄입니까 ? 막말로적어주자면 그 잘나신 국회의원 대통령 이하 장착관 모든공무원들 월급의 상당수는 남성이내주고 있는것과 다름이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이 우선된다치면 나라에서는 남자들한테 더 대우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겁니다 나라지킨다고 젋은나이에 군대끌려가고 정년퇴직할때까지 뼈빠지게벌어서 세금내야되고 그래바야 각종복지혜택은 여성들이 더받습니다 태어나서 죽을떄까지 그런다고뭐 특별대우를 법에해달라는건아니지만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의미좀 재대로 해석해서 법을내시길바랍니다 공부많이했고 정치오래하신양반들이 국어시간에는 잠만잤습니까 ?", "num_agree": 19, "petition_idx": "46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을 하였습니다. 허나 주변에서 비도덕적으로 지원을 악용하는 일이 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청년이 구직을 하는 중 지원금 촉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취업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전부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몇몇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3개월간 지원금 받으면서 구직 활동? 안합니다. 요즘은 기관에서 취업처 다 찾아서 제공해주더라고요. 안하는건 다 자기가 조건을 맞추려하는 것이 아닌 취업처가 자신에게 맞추길 바랍니다.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을 만든건 무엇일까요? 3개월간 일 안해도 지원금 나옵니다. 정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단장하지 못해서..... 솔직히 하려고 하면 다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결과에 상관없이 해주니 악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반대로 청년이 취업하여 고용이 유지되고 안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직업훈련 기간 중 지원금? -교통비 식대 지원 이해합니다. 근데 왜 훈련비용까지 지원을 거의 90%~100%지원해주고 훈련잘받았다고 돈을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이 구직자의 절실함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있는데 인식 자체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가지고 일할 때 필요한 자신의 도구와 장비를 구입하여 대비하던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던 해야하는데 현실은 수당나와 저녁에 모임이나 막말로 술마시고 쇼핑하는...... 이 지원금을 훈련비용에 더 지원을 하거나 수료 후 취업을 했을때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해주거나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 직업훈련학원에 지원?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한 사람으로써 직업훈련 요즘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NCS 적용이고 장비, 재료, 교재 비용 전혀 요구안합니다. 하지만 학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수준이 낮더라고요. 어느 한 분은 과정에서 중도탈락되면 학원에 좋지 않으니 학원생이 학원에 갑질하는 사람도 봤고 수당 받으러 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다닌 학원은 그냥 짤라버렸지만 과연 이게 우리 나라의 교육과 직업교육이 힘을 쓸수 있는 구조인가 싶습니다. 국민의 인식 개선이 자발적으로 안된다면 법이나 제한을 두어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업훈련하시는분 정말 대단합니다. 학원생 비유 마추랴 수업하랴 일하랴;; 나라에서 이런 기관에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입니다. 기사로는 직업훈련 예산이 줄었다는데 ;; 솔직히 다른예산이 낭비되는것이지 직업훈련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PS.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참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싶으면 지원받아 배울수 있고 취업하면 지원해주고 다만, 이젠 과정이 아닌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올바른 예산 소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과정 지원은 악용 100%입니다. 결과 지원은 그나마 증빙자료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으니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지원 현실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서대문구 가재울에는 1만2천여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주거단지 입니다. 혁신학교라는 가재울초등학교입학을 위해 준비를하고 있는 가구들도 많지요 하지만, 그 초등학교 입학전 보내고자 하는 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공립만 참여하는 첫학교 시스템도 사실 가재울 주변에는 해당이 없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병설유치원 한군데뿐이고 정원은 80여명, 대기자만 70여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을 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희망인 미래의 아이들이 집근처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구 가재울에 유치원을 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했는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는 높아졌는데 거래세는 동일합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옳지 않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해주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한시적으로만이라도 시행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세 한시적 인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기 조차 용인하는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증권 거래소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한국거래소의 증권 영업을 중지 하고 건전한 시장경젱하 자본 시장을 만들기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불법적인  분식회계도 눈감아 주는 한국거래소 영업을 당장 정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김경수 이제는 은수미까지... 만약 이 의원들이 민주당이 아니라 한국당이나 야당이었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 자기당감싸기...이건 여야 모두 똑같네요... 자기면 아니면 질타하고 꾸짖고 비판하고....자기당이면 감싸거나 입장발표를 늦게 내거나... 사람들이 줏대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누구는 같은당아니라고 비판하고 누구는 같은당이라고 감싸고... 한국당하고 똑같이 하라고 정부여당이 된건가요 ??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덕성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num_agree": 39, "petition_idx": "46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도덕성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조그만한 약국을 하는 약사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4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담보, 신용, 사채, 개인빚 까지 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기에 남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정신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 하고 싶은 점은 4대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제는 연간 소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고려 받지 못한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4대 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수입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작년 24만원 하던 것이 올해 3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빚에 이자에 허덕이는 저로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죽으라고 밀어내는 기분입니다.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다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대출을 1천만원 받으려고 해도 ,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샅샅이 뒤져서, 갚을 여력이 없으면 10원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빚이 수억 수십억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도 고려해 주지 않고, 그냥 죽으라는 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살고자 발버둥 치는 도움의 손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문직이라고 해택은 거의없습니다.햇살론도 않된답니다.수익이 많아서 ) 사람에게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1600조나 되는 빚으로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빚이 수익을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이 뭐가 중요합니까? 4대보험부과 산정시에 그 사람 채무도 반드시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으로 인해서 최저생계생활자 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부과 산정시 개인 빚도 고려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 국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일부 야당인사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치않고 언뜻 생각나는바를 몇자 적고자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의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제가 생각해본 단점을 적어보겠습니다...동의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단점 내지 보완점 1. 선거등록 정당이 무한히 늘어날 것이다. - 현재로도 5-6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힘을 키우고 권력을 갖고자 이전투구하는 형상인데 앞으로 이제도의 도입으로 정당외우기 힘들정도로 많은 정당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당소속이 아닌 무소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기존 권력추구형 정당이 아닌 국민배려형 정치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일부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이들 무소속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앞으로 무소속당이 출현할 것인가도 관심사항이다. 3. 정당 권력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서열명부에 들어가기 위해 정당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이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금전을 투자해서라도 서열명부에 들어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것이다. - 돈을 받아서 권력을 구매하게 된다면 매관매직가 무엇이 다른것인가 4. 지금의 소수당보다 더욱많은 소수당으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 지금도 각 방송국에서 무슨 정치현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듣기위해 (골고루 기회를 주기위해)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을 봐야하는 국민들은 피곤한다... 여당이 야당의견이 될수없고 야당이 여당의견이 될수없는 사실들이 자명한데 공정한 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히 인터뷰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방송하고 이를 들어야만 하는 국민들은 피곤한다... - 지금도 5개 정당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얼마나 많은 정당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정당의 입장을 일일히 들어야만 하는 국민은 생각만해도 몸서리친다. 5. 과반수없는 정당 출현 - 여당이라고 해서 과반수를 넘을수 없고 야당이라고 해서 과반수는 넘을수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안정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합집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피곤하다. - 현재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소수당이 제대로 평가받을지도 미지수다. 자기 무덤을 파는식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6. 이 글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점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정치현실에 신물이 난 국민의 한사람이 씁니다. 들어야만 하는 현실앞에", "num_agree": 6, "petition_idx": "46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내지 보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사기회계)했다고 결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 허용은 금융시장 질서를 무시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삼성의 불법승계를 금융권에서 인정한 변태적 결정이다. 아무리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있다지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 발생됐던 분식회계(대우)의 경우 최소한 1달가량의 거래정지라도 있었는데 삼성은 예외이다. 한국에서만 있는 어이없은 일이다. 한국사회의 구조를 고려하면 심사한 사람들과 삼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없는 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차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사기친 회사가 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선례가 있으니 절차대로 조치할수 있나? 계속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경제 전체가 위험대 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경제질서, 나아가서는 국가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분자임이 분명하다.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승인한 심사위원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다가구 주택 층수 완화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기존다가구 주택은 3개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기존4개층에서 5개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만 완화되지 않고 수십년전의 법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한다면 임대세대 증가로 전세난은 물론 불법건물또한 없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십년전의 법규를 규제 완화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 주택 층수완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와대의 공식적인 브리핑 이외의, 청와대 내부 관료가 일부언론에 사적인 추측이나 의견을 언론과 교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연합뉴스, YTN, MBC등 언론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청와대 고위직이라는 가명을 제시하며 청와대 의견 추측성 기사로 수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위기관리와 조직관리가 허술하여, 결과적으로 지지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올해 김정은 답방 사실 힘들듯 하다는 청와대 고위직 통화내용 기사등...연합뉴스, YTN, MBC 보도. 청와대 조직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국민들은 무엇에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 아품인 노무현 정권 답습하는 것입니까? 청와대 공식 부리핑 아닌이상 내부보안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내부 직원을 찾아내어 엄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공식브리핑외에,  내부인 의견을 기사화되지 않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옛날에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sns등 미디어로 국민의 민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그리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절반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6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재명은 더 이상 촛불을 들먹이지 마라! 나는 민주당원도, 갈라치기하려는 우익 인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좀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세상에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의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소시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국민은 지난 9년간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본인들 권력집행의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몰지각한 정치 지도자들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그 분의 하신 일과 노력을 보면서, 말없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심없는 그의 마음과 열정을….” 정치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이 훨씬 더 살기좋은 세상으로 하루 아침에 뒤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기대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촛불 국민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소박하고 겸손한 소명의식이 있는 정치 지도자를 원합니다. 권력에 맛 들인 정치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정치꾼일뿐입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는 정치꾼일 뿐입니다. 그 간절한 정치권력을 위해, 방해가 된다면 인륜을 져 버리고, 가족도 제거할 충분한 용의가 있는 파렴치한 인간, 세치 혀에 온갖 삶의 경력과 정치업적을 잘도 녹여내는 그저 정치꾼일뿐입니다. 그의 부인은 그 정치꾼의 정치권력에 같이 올라타고 싶은 욕망으로 충만하여, 그 정치꾼의 하챦은 외도따위는 크고 너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녀 자신의 손가락끝과 혀끝을 더러운 언사로 더럽히면서 그 정치꾼을 위한 온갖 중상, 모략의 놀라운 언변을 발휘했음에도, 자신이 그렇다는 말조차 솔직하게 말하지 못 하며, 온갖 위선을 떠는 그 정치꾼과 부화뇌동한 아낙일뿐입니다. 이 땅의 정의는 아직도 법의 수호 세력이라 자처하는 이 땅의 판사, 검사들의 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양승태의 사법부가 저지른 온갖 악행을 결과들을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고, 이재명과 관련한 건의 불기소건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보면 또한 그러합니다. 인터넷에 종합된 간접 증거가 흘러 넘치는데도 담당검사가 증거가 없다…..그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론지어지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이 땅의 정의는 아직도 일개 검사들의 판단밑에서 신음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이재명은 더 이상 촛불을, 촛불시민을 들먹이지 마라 !! 제발, 너의 하챦은 정치권력에 대한 욕망에 촛불을 가져다 불붙이지 마라 !! 촛불과 촛불시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num_agree": 39, "petition_idx": "46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더 이상 촛불을 들먹이지 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카카오 택시를 호출 했으나 택시가 없어서 잡지 못하는 경우에만 카카오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해 주세요. 그러면 카풀을 허용 해도 택시 수입이 급감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승객에게도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나 장소에서는 카풀을 이용할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등록한 드라이버에 대한 자격검증 장치도 마련해 주세요. 카풀 운행 중 사고시 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보험 관련된 제도도 있어야합니다. 최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카카오 카풀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허용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이였던 적폐세력 자한당 의원들의 불합리한 비리들좀 밝혀졌으면 합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저들의 비리가 많을거같은데 밝혀졌으면 합니다 부디 문제인 정부의 시대때 꼭 많이 밝혀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 확실한 조사 부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민원인 검토요청 제안의 목적은 국민안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나라의 산업발전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여 험한 길을 선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되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하 청원내용은 링크페이지 제안내용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체험관 설치 재난안전체험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에 면죄부 주는것도 모자라 국가의 미래기업을 구렁텅이로 못밀어넣어서 안달질인 세력들.역모죄로 다스려야 합죠...수만대를 이어갈 나라의 장래를 이런식으로 허물어 뜨리는 작태... 9족을 멿하시오!!! 관심돌리기 전략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통감하셔야... 역효과만 난기지요... 조용히 있을 우리같은이들마져 분노케하는 어리섞음이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6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외추방령 대상자 고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의자 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피의자라. 의아하시겠지요. 제가 언론으로 접했던 보이스피싱은 검사사칭 유괴 또는 통장대여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대출이 있던 제가 생활이 빠듯하여 이율이 낮은 금융권을 알아보다 어처구니 없이 당했고, 그로인해 피해자분이 발생하게 되었네요. 물론 저의 무지함이 저를 피의자의 신분으로 만들었겠지요. 그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처음 보이스피싱을 당한후, 제가 할수 있었던 일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보는것이었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를 카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을 보며 아이러니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저처럼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많터라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물론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을 대하는 수사관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생활이 어려워 돈이 간절하여 저처럼 무지함에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전과가 생긴다는 점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카페에 올라오는 글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글은 보이스피싱범 최고 총책이 전 경찰서장 출신이라는 점. 그래서 법을 알고, 나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전과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법이 강화되는것에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로인해 범죄자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경기남부청장과 분당경찰서장 함바뇌물수수의혹 고발과 관련하여 수사상황을 알려 주세요..설마 덮지는 않겠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바뇌물비리 경기남부청장과 분당경찰서장 고발 진행사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위조지폐의무화를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 정치인들은 모두 제 정신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들은 자신들의 득실에 따라 법도 무시한채 처리하고 일도 안하는 것들이 자신의 이익이 걸린 일이라고 단식을 하네요. 정말 웃긴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아도 꿈적하지 않는 놈들! 이 놈들이 이런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단식농성을 했었나요? 국민들은 어려워서 힘들다고 아우성 처도 어느 한 놈 국민들을 위해 단식을 하지 않던 놈들. 최저임금도 못 받아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아주 꿍짝이 잘 맞아 자신들의 세비는 올렸네요. 헐! 그런 놈들이 지금 단식하네, 거리 행진을 하네 쑈들을 하고 있네요. 민주-한나라-바른미래-정의당등 현재의 모든 국회의원은 모두 물러나고 완전히 새롭게 전부 새로운 인물로 뽑아야 합니다. 계파도 없고 지연, 학연등 모든 연관성에 자유롭게 진짜 일꾼들을 뽑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오면 투표 보이콧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num_agree": 28, "petition_idx": "46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치인은 모두 물러나고 완전히 새로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발 좀 많이 퍼트려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홀로 4살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가정을 등한시하였고 그래서 결국 저는 애를데리고 나와 친정에서 홀로 애를 키우고있습니다... 별거중이라서 한부모혜택은 전혀 받지도못하고 나아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지원받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제가 벌어서 다 부담하면서 보내고 입히고 먹이고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혼자 벌면서 저희한테 십원한장 생활비는 커녕 애도안찾으면서 상간녀랑 호의호식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양육비? 그런거 바라지도않습니다 제 몸하나 고생하고 돈벌어서 애는 잘먹이고 키우면 되니깐요... 허나,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이유는 제명의로 된 자동차세금을 남편이 갚아나가지못해서 저는 모든 은행에서 압류걸리고 친정집마저 압류딱지가 붙게생겨서 연락을해도 답변도없고 해결이 안되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올립니다 비록 부부는 안보면 남이지만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만나 고생한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별거생활한지 1년이넘도록 저는 제 명의로된 통장하나 카드하나쓰지도못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동수당마저 애아빠의 자동차세금문제로 압류당하고있습니다 그래놓고 떳떳하게 자기는 일다니면서 애생각하는척,다른여자랑 영화보고 술마시고 여행다니고 애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들은 어찌되든 신경안쓰고 다른사람 명의로 차를 사서 다시 호의호식할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사람은 어떻게 잘살고있고 저희 모녀는 이렇게 살아야하나 눈물이납니다.. 못난엄마만나서 고생한 아이를보면 매일밤마다 눈물이납니다 ... 그 두년놈들은 카톡에다가 먹고놀고하는사진올리면서 우리아이는 제대로 사주지도못하고 먹이지도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하루 식당일해서 일당은 고작 9만원... 그것도 현금으로 주면 고마워해야하고 통장으로 들어오는날이면 그날은 아예 만져보지도 못하고 압류되는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간간히 얼마정도 갚고는있지만 어느새 늘어나기만할뿐 전혀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연락을해도 답변이없고 연락이 된다한들 내주겠다는 말뿐 정작 해결은안되고있습니다 시댁부모님한테 연락해도 묵묵부답... 도대체 이나라는 어느누구의 편입니까? 저보다 다르고 밝은미래를 살수있게 제딸을 도와주세요 저같은 상황과 놓은 수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살수잇게 도와주세요 제발 이글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수배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분명 직업의 특성상 치어리더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희롱하는 소수의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몹쓸 소수의 인원때문에 야구를 시청하는 이유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치어리더 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각을 그만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넥센 치어리더의 팀장 김한나 양의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폐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서울 강북구 마아동 미아제3구역 재개발예정지 입니다. 오늘새벽4시 20분경 사람들이 우르르 건물내를 돌아다니며 어디론가 전화해서 재개발 21번지라고 말하더군요 잠결에 들어서 무슨일인지도 모르다가 아침에보니 수도공급이 끊겼습니다 계량기를 열려고하니 1층 빈집의 양수기함 안 수도계량기에서 물이 솟구쳐서 수도를 열수가 없습니다 이날씨에 난방은 물론 수도사용이 일체안되니 당장에 난방과 세면도 화장실도 정수기사용도 설거지 빨래 등 모든 생활이 불가합니다 알아보니 이경우 조합과 시에서 고쳐줘야 살고있는 잔여세대가 일정기간 있다가 이주할수 있다고 나오던데 이곳조합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수도사업소또한 고의적으로 한거라 자체적으로 시지원을 받아 고쳐줄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로써는 계량기 밑에 구멍을 내어 일부러 누수가 되고 동파가 나도록 만든 조합이라면 이상황에 집을 비우면 문을 뜯어내서라도 주거침입하여 뭔짓이라도 할까 두렵습니다. 조합에서 돈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나와서 고쳐줘야한다고 보고 일체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조합원들에게는 해직과 더불어 법적처벌이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집구하기가 어려워 못나가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긴급 공사를 오늘자 내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북부수도 사업소에서도 조합에서도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있고 내돈들여 고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를 안하고 버티고 있는 전철위 회원도 아니고 철거 반대민도 아닌데 왜 본보기가 되어서 이런피해를 격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 이런식으로 진행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지역 수도동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근 들어 영양교사의 티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수는 점점 감소하여 교과과목의 교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2식이상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1명과 교육공무직 영양사 1명 총 2명을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있습니다. 발령대기인 영양교사의 수가 많기에 그렇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영양사의 입장에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학생들에게 좋은 식단 선호도 높은 식단을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자리마저 영양교사에게 빼앗겨 버리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2식운영하는 학교에 영양교사와 공무직 영양사 배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6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사진'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브의 유해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학생,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는 '청사진'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러 사회 문제를 찾아보다가, '청소년 문화의 유해성'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즐기는 각종 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안의 영상, 글 등)가 끔찍한 혐오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은 이를 별다른 '필터링'없이 소비함으로써 2차적인 가해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주변에서 '앙 기모띠'같은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쓰거나, 농담으로 '패드립'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더 찾아보니, 사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몰카'를 찍는 초등학생, 인터넷 상의 '남혐'과 '여혐'을 조장하는 많은 사람들, 별 제한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19금 매체들 까지... 문제는 이와 같이 심각한데, 이를 막는 방안이나 법률은 별로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너무 모호해 정확한 처벌을 내릴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유튜브 유해매체 관련 제제 청소년들이 쉽고 흔하게 접하는 동시에, 유해 매체가 넘쳐나는 곳은 바로 '유튜브' 입니다. 검색을 한다면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에 한다는 말도 나오는 정도로, 유튜브는 중고등학생 뿐 만이 아닌 초등학생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튜브에 넘쳐나는 '혐오 매체'는 제대로 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에서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율을 제시하여 계정 정지, 영상 삭제등의 대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유튜브에서는 '19금' 매체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던 혐오 매체를 제작하는 BJ들은 별 처벌 없이 멀쩡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교육 영상 등 유익하고 교육적인 영상들이 삭제를 당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안의 논쟁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유해매체를 필터링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소비, 재생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유튜브 유해매체에 대한 정확한 규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해 매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기준을 법률상에 명시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유해매체가 넘쳐나고 청소년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플랫폼, '유튜브'를 주시하여 주십시오. 심각한 유해 매체의 경우 제작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는 등 확실한 조치를 취해 유해매체를 없애는 데 일조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유해매체입니다. 법률적 조치를 취해 근본적인 악의 뿌리를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2)인권교육 확대 유해 매체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소비하고 2차적으로 생산하는 청소년들 또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왜 무분별하게 유해 매체들을 소비할까, 그 원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청소년들에게 인권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재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필터링'을 하여 매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필터가 되어줄 '인권적 소양'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매체의 문재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재미있다'라는 이유로 소비 및 2차 생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학생들의 '필터'가 되어줄 인권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관련 조사를 하면서, '대전충남인권연대'를 찾아가 현 인권 교육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서울에서는 관련 수업에 관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타 지방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 등을 찾아 듣는 것 외에는 인권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권적 강의가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강의를 찾아 들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니, 저희는 학교에서 인권적 교육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인권 교육을 통하여 각종 문화에 대한 '자체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전국의 학교 내에서 관련 수업이 진행되었음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체입니다. 이런 유해매체를 접하며 자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고, 정치가가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을까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을 확실히 제정하고, 또 인권적 교육 또한 확실히 진행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링크들은 현재 문제들에 대한 뉴스 기사들 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니, 꼭 관심을 가져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한 청소년 매체에 제제를 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의 세금 가지고 도둑질하는 나쁜 공직자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 가지고 도둑질하는 나쁜 공직자 처벌해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여성가족부가 창설된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창설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은 이 부서의 존재 의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청소년이나 사회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정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주어져야 하는데 근래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국민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않는 발언을 일삼는 등 부서의 목적이나 취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편성받아 사용하는데 대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심히 궁금합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남성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 썩어버린 장기는 몸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빨리 도려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역할은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과 인원을 늘리고 청소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기계쪽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며 높은 곳에서 추락의 위험 등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부지런해야하는 일명 4D업종입니다. 저는 제 일에 대해 만족하고 직장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랑 월급이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의 난이도는 차이가 나는 데 임금은 같습니다... 아무리 그 일(힘든 일)이 좋아도 임금이 같으면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종의 난이도 기술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종별 최저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공무원 늘리는 일자리때문에   세금 내기 힘들다  ★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발 좀 많이 퍼트려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홀로 4살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가정을 등한시하였고 그래서 결국 저는 애를데리고 나와 친정에서 홀로 애를 키우고있습니다... 별거중이라서 한부모혜택은 전혀 받지도못하고 나아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지원받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제가 벌어서 다 부담하면서 보내고 입히고 먹이고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혼자 벌면서 저희한테 십원한장 생활비는 커녕 애도안찾으면서 상간녀랑 호의호식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양육비? 그런거 바라지도않습니다 제 몸하나 고생하고 돈벌어서 애는 잘먹이고 키우면 되니깐요... 허나,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이유는 제명의로 된 자동차세금을 남편이 갚아나가지못해서 저는 모든 은행에서 압류걸리고 친정집마저 압류딱지가 붙게생겨서 연락을해도 답변도없고 해결이 안되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올립니다 비록 부부는 안보면 남이지만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만나 고생한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별거생활한지 1년이넘도록 저는 제 명의로된 통장하나 카드하나쓰지도못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동수당마저 애아빠의 자동차세금문제로 압류당하고있습니다 그래놓고 떳떳하게 자기는 일다니면서 애생각하는척,다른여자랑 영화보고 술마시고 여행다니고 애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들은 어찌되든 신경안쓰고 다른사람 명의로 차를 사서 다시 호의호식할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사람은 어떻게 잘살고있고 저희 모녀는 이렇게 살아야하나 눈물이납니다.. 못난엄마만나서 고생한 아이를보면 매일밤마다 눈물이납니다 ... 그 두년놈들은 카톡에다가 먹고놀고하는사진올리면서 우리아이는 제대로 사주지도못하고 먹이지도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하루 식당일해서 일당은 고작 9만원... 그것도 현금으로 주면 고마워해야하고 통장으로 들어오는날이면 그날은 아예 만져보지도 못하고 압류되는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간간히 얼마정도 갚고는있지만 어느새 늘어나기만할뿐 전혀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연락을해도 답변이없고 연락이 된다한들 내주겠다는 말뿐 정작 해결은안되고있습니다 시댁부모님한테 연락해도 묵묵부답... 도대체 이나라는 어느누구의 나라입니까? 엄마라는 이유로 고통을받아야하고 엄마와 같이있다는 이유로 같이 고통을받아야하는 제딸은 무슨 죄입니까? 제발 이글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경기도 화성시 에 살고있는 이해동씨 잘 보세요 지금은 행복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죗값 반드시 받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거상태에도 양육비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의원은 하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다룰 때면 민생법안이나 국가 중요 쟁점에 대해선 느그적 거리면서 자신의 이속 차리는 대는 일사천리 일사분란함을 보면 분통이 터지고 국민이 거둬 들인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안 낼수만 있다면 한 푼도 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만 차릴려는 행태를 보면 국민이 심판 하고 탄핵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렇진 않을겁니다 국민을 위해 뭘 할 수 있을 지 고민 하고 있는 분도 분명 계실걸라 믿습니다만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먼 연봉인상은 결코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스스로 인상안에 관해 철회 하는 게 마땅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한 일이 없다고 생각 하며 세비를 반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회의원직이 90년초 한 때 지방의원 처럼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면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최소한의 세비만을 받고 국민을 위해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분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분들이 결코 그 자리에 맞는 자질과 실력 리더쉽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 몇 백원 몇 천원 올라도 가슴 졸이고 있는 이 난국에 국회의원 연봉인상은 합당치 않으며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고통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 해 주시어 반영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46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 하며 인상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대통령 적폐청산지시가 이루어지지않는이유",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적폐청산방법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국민혈세  올려서 국개원 월급 쎌프인상  ★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가도 경영울 잘해야 된다 국내 인재가 없으면 외국에서 데려오자 이놈 저놈할거없이 모두 무능력하고 적폐덩어리라 믿을수 없다 전문 대통령 모셔와서 투명하게 나라 살리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 대통령 모시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부의 3기신도시 정책에 전면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재검토 요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기존 신도시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의 부재 -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오래된 배관으로 녹물이 나오는 지역들이 허다하며 온수관까지 파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안전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존 도시들에 이러한 안전성 해결이 없이 인접지역 신도시 건설에 우선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면 결국 현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신도시 건설이 중요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서울 경기간 교통망 확보 - 신도시를 짓더라도 기존에 서울 경기간 교통망이 확보가 된 이후에 진행을 하여야합니다. 현재도 서울 도심지와 특정 경기도의 신도시간 광역버스를 이용해야하는 지역이 허다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편도만 3시간이 걸리는곳이 많습니다. 어떤지역은 버스 배차도 너무 길어 기다리는 줄만 몇백미터가 되는 정류장도 허다합니다. 정부는 현재 이같은 상황을 알고 인접도시에 또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는건지가 의문입니다. 교통해결이 없이 신도시 지역에 사람만 집중시키면 교통상황이 더 나빠지는건 자명한 일 입니다. GTX및 신규전철이 모두 완공되고 도로도 확충이 되야하며 광역버스도 충분히 늘어나 경기지역 어디에서든 1시간이내에 서울 도심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구축이 된 이후에 신도시를 짓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고찰 - 3기 신도시던 재건축 리모델링이건 둘다 투기 성향을 가지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일 입니다. 결국 어느쪽이건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재건축 리모델링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치를 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신도시 건설보다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현존하는 집이나 건물들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더욱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굳이 특정 허허벌판에 크게 도시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도시나 공터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터에 필요한집을 추가로 지으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 경기 신도시 건설에 회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3기신도시  정책에 전면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서 바깥 놀이터에서 뛰어놀수가 없어서 답답하게 집에만 있거나, 곳곳에 있는 키즈까페를 이용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무료 키즈까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도 아이들은 놀이터를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뛰어 놀아야 하는데요... 무료 키즈까페 설치가 어려우시면, 바깥에 있는 놀이터를 실내 놀이터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들 부모는 아이들을 집에서만 데리고 있을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답답하고 힘들어 하기 때문이죠...하다못해 산책이라도 나가야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을때는 산책도 못하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도 이용할수 없어서 키즈까페를 이용하거나 돈이 없으면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보채며 우는 아이에게 사정사정 하면서요... 아이들이 산책할수 있는 실내 공원이나 정원 같은것도 만들어 졌으면 좋겠네요... 요즘 키즈까페 가보셨어요? 프리미엄이다 뭐다 해서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아이랑 부모랑 같이 2~3시간 정도 놀면서 간단한 끼니까지 해결하면 보통 몇만원은 기본입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런 정말 실질적인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정말 아이들이...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 잘 검토하셔서...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수고하십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50대를 낼모레 바라보는 직장 여성입니다.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하다가 장애인 복지관에 2018년 1월 8일 취업을 했습니다. 많은 업무와 봉사로 힘들지만 나름 보람을 느끼는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을 병행하며 일하기엔 아침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에 꼭 처리해야 할 공과금 납부나 병원진료등은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9년 휴가가 15개 생긴다고 기대만 하고 있는데 오늘 청천병력 같은 내년에 쓸 휴가를 당겨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 9월에 입사한 후배는 휴가가 저보다 더 많이 생겼는데 아무리 운이 인생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입사를 빨리한 나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가 휴가가 더 많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근로자의 휴가책정을 현 개정안으로 바꾸면 안되나요? 제발 현명하게 휴가 산정을 다시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기업 돈으로 공부 하여 판사 검사 하고 국회의원 하고 대기업돈으로 언론사 방송사 광고비로 먹고 살고 그러니깐 말이지 대기업 눈치 안보는 정부가 누구고 대기업 눈박에 날 행동할 정치인이 누구인가 대기업 입맞에 안맞는 제판할 판사는 잇는가 ? 대기업 한태 막걸리 얻어 먹는 관변 단체 혜산할 수 잇는 정부는 있는가 ?? 적폐 청산 은 대기업으로 완존 자유 로울수 잇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대 기업과  권력   언론    한폐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뉴스는 페미만 좋아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생각하는 여성들의 페미짓을 그만두게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뉴스보도의 정확한 보도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재명을 봐라 김부선을 따 먹고도 당당하고 아무 죄가 없다 김기덕, 조재현도 이명박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수십명, 아니 수백명을 성폭행 했어도 죄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성폭행 증거도 없는 것이다. 고로, 이재명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잘 살피면 둘다 성폭행은 무죄인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영화를 찍고 배우로 나와라 그리고 또 따 먹어라 바로 권선징악이 필요없는 이재명을 본 받아서 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거덕과 조재현은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을 본 받으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카풀을 금지시켜주세요 저는 택시 기사가 아닙니다 자격도 없는 개인운전사가 알바식으로 영업을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정부는 뭘 고민합니까? 재벌 카카오를 돕고 싶은건 아니지요? 택시 운전기사 다 죽기전에 빨리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민원인 검토요청 제안의 목적은 국민안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나라의 산업발전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여 험한 길을 선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되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부디, 청원인 제안을 살피시어 국무회의를 주관하시거나 업무보고 청취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모티브...제4차산업 발전과 혁신성장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등 공공 기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무엇보다도 1년마다 재 계약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없어져 좋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청원드릴것이 있아옵니다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어 힘들어 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0대-60대 아직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있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가계 가장이 많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헤아려 학교같은곳에서 채용시 학교엣 근무하다 퇴직한분들을 업무에 익숙 하다 보니 선호하고 해용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분들은 사학연금을 최소 250만원 이상 받고 또 근무하면서 2-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60대 한달 200만원도 못벌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처리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채용시 소득원천징수를 첨부해서 그래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줄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채용 및 계약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일이 있길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정규작 전환에 따른 업무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도를 개혁을 할래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해야는 데 쉽지가않네요. 야3당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작은 정부에서 큰 개혁을 지향하는 미래 정치로 나가야 세상이 바뀝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정부에서 큰 개혁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근, 여고생 치어리더에 대한 일간베스트의 성희롱 게시글건에 관련한 치어리더 성희롱, 성추행 기사가 올라와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페미니즘과 여성인권, 젠더감수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까지, 굳이 야구장에, 농구장에, 축구장에, 경기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응원행위가 과연 얼마나 옹호되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 유독 어리고 젊은 여성들이 짧은 옷입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관중들 앞에서 왜 노래 부르고 춤추며 눈 요깃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의 극한이 치어리더들 아닙니까? 그것이 도대체 야구경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중들은 야구 경기(를 비롯한 다른 스포츠 경기)를 보러온것이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상품화를 지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그런 치어리더에 대해 성희롱을 하지 않으면 된다. 노출이 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희롱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마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본질을 잃은 아둔한 주장입니다. 필연적으로! 이미 치어리더들의 의상이나 응원문화 '그 자체'가 심각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상품화, 여성성에 대한 강요와 착취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들도 굳이 치어리더의 과도한 의상과 응원에 눈돌곳이 없습니다. 가족단위 관중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고요.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 성적 대상화, 성착취를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그런식의 응원문화가 있을 자리는 있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46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참다 참다 글을 올립니다. 정말 이래서 주위사람들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받고 화가나서 참다 글을 올립니다. 주위, 뉴스등... 사건사고가 이래서 있다는걸 제가 절실히 요즘 느낍니다. 전 빌라에 사는 새입자중 한분으로서 건물주차공간이 비좁고 해서 잠깐 잠깐 주차는 할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올봄부터 계속 자기집 주차공간 처럼 이용을 하는데 전화, 문자를 주면 아예 받지도 않고 문자도 씹고 무개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남자 어르신입니다. 오죽해서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한결과 저희 집근처 옆건물 골목에 사시는 분인거 같은데 집은 정확히 몰라서 확인을 할수가 없네요 이래서 사고가 있나 하네요(뉴스에서)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25-4 드림빌라 주차공간에 주차를 합니다. 다른게 아니구 올 봄부터 자기 주차하는공간이 아닌데도 맨날 며칠을 주차를해서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전화, 문자를하면 받지도 연락도 없습니다. 참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견인조치를 해봤지만 안된다고 말만하고 폰에시 \"신고불편 사이트\" 신고해보라구해서 신고를 해도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라 안된다는 말만하시는데 중랑구청사이트, 전화문의해도 안된다고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묻지마살인, 우발적인사건사고가 있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래서 저래서 다른분이 주차를해서 거주자가 주차를 못하는데 그래서 주차비용이 들면 누가 화가 안나겠습니다. 그분은 다른분들이 이렇게 고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화가납니다. 맨첨은 그분도 잠깐 되고 빼드니 그리구 하루, 이틀, 그러더니 이제는 일주일동안 차를 이동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치 부탁합니다. 아니면 저두 정말 화가 나서어떻게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투싼IX (*** ****) 상대방차 주인 전번도 보냅니다. 010-****-**** ",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새입자주차 문제로 신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2014년 근무중 계단에서 굴러 떠러져서 산재 환자가 되어 허리 디스크 파열로 1월3일 1차, 7월에 2차, 다음해인 2015년 8월에 3차 수술을 하게됬습니다. 3차 수술시에는 결국 디스크 2-3번,3-4번4-5번 디스크를 완전히 없애고 쇠를 박아넣은 디스크 유합술이 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crps-1형 이라는 전혀 생소한 병까지 걸려 대학병원 두곳을 다니며 치료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 공단은 환자가 병명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상당수 질병을 부결시켰고요. 긴급한 우울증과 신경성 방광(자가소변이 않됨) 이런거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치료비가 많이드는 3차 수술비와 복합통증증후군은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직장인 4대보험이 서민들에게는 아까운 돈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수술한거만 인정되어 장애인(5급)이 되었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한번에 20여알 정도되는 약을 먹으며, 마약성 진통제와 마약패치를 부치고 살면서도 일을 하려 노력합니다. 이번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장애인 인턴제 를 하는 한국**안전공사에 지원하여 취업을 하게됬는데, 2개월 짜리 직장이라네요. 2018년 12월12일 수요일 문화일보 1면에 '공공기관 단기근로' 라는 기사가 떠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2개월짜리 일자리는 누가 제안하고 허가해서 만든건가요? 6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닌 단 2개월짜리 일자리를 '장애인 취업인턴' 이라는 이름으로 뽑나요? 연말 직장인 실태 조사를 좋게 하기 위한 정부의 지나친 꼼수 인가요? '일자리안정화' 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뽑았다는 기사를 보며, 그래도 2개월 이라도 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아님 장애인 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비아냥 하는 건가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을뻔 했습니다. 실업급여 156만원이나 190만원 받아 4대보험 제하고 받는 돈이나 뭔 차이가 있는지요? 그것도 2개월 이라니.., 정부인사 분들 .., 나라가 바뀌고 서민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더니, 허장성세 였던가요? 장애인 들을 울리고 놀려가면서 연말 실적 올리면 국민들이 뭐라할까요? 모든건 선거때 국민투표로 보여지겠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널리 퍼트려 주세요.., '장애인 취업 인턴' 사무실 끝에 빈자리 앉아서 노트북 하나 주길래 이 시간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이 문재인 정부 조차도 이렇게 장애인을 실적올리는데 사용하고 버리는 정부인지 이제야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촟불집회에 목이 터져라 외친건 그냥 ' 소리없는 아우성' 애 불과한 거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인턴 취업이 2개월짜리 인걸 아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번에 정부때문에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긴 1인입니다 제발 공무원들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똑바로 해 주십시오 사건 발생 1. 이익이 매우 낮은 프로젝트 요청(정부) 2. 프로젝트 완료(나) 3. 추가 프로젝트 요청(정부) 4. 당장 잔금 못 받게 되었지만 우선 진행(나) 5. 자금 사정으로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버팀 6. 결산하려는데 답이 없음(정부) 7. 계속 물어보니 서류에서 빠진게 있다고 하였는데 계약할 때 제출한 서류라 굳이 없어도 되지만 어쨌든 제출하고 입금날짜 물어봄 (11월 입금한다고 함) 8. 갑자기 바쁘다고 전화 잘 안 받고 문자 답 느림(담당자) 9. 이슈가 있는 조직이라 이해하고 기다림 10. 빌린 돈이 있어 갚을 날짜가 다가와서 요청하는데 답 없음(전화 문자 내역 존재) 11. 며칠 있다가 정확하게 \"바빠서요 이따 저녁에 볼게요\"이렇게 문자 왔음 (물론 그 뒤로 연락없음) 12. 몇 천 만원 못 받고 몇 백으로 이번달에 망하게 생김 뭐 몇 천 없어서 망할 정도로 작은 기업이라 힘도 없는데 공무원 강아지들은 내 세금 법인세로 지네들 월급 먹으면서 그 따위로 대응하냐 몇 천 못 받은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12월 18일 입금 안 되면 다른 숨은 내역까지 모아서 한 부서 없애고 나도 업계 떠난다는 생각으로 터트리고 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신문사 야당 등",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가치 실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검찰의 기소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합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한 모두가 유죄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에, 이재명 도지사의 비도덕적인 행동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말의 책임을 진정으로 느낀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 진실되게 백의종군해야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소결정 후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던데, 그말을 우리 국민들과 이재명 도지사의 형수가족들이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인천공항 보안경비 특수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제1의 서비스평가를 독점을 하고 있으며 항상 청년선호 일자리 1순위에 올라있는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천공항 정규직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저같이 아웃소싱 외주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이하로도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문제인 대통령님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을 때 감격해서 울음을 터트린 직원중 한명이 바로 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14년넘게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처우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 왔는데 그순간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안개속에 있는 먼산이였습니다.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이시점 저희는 아직도 2017년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인천공항공사로 부터 책정받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문제점을 기재부 국토부 고용노동부에 인천공항공사에 감사원에 애기해보았지만 설계상 이상이 없다는게 답변의 끝이였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정규직이 된다고 다들 좋아했지요.. 그러나 현실은 지금도 저희 보안경비분야는 한달에 20- 30명의 신입직원이 임금이 낮고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예비인원도 지원자도 없는 실정이고 들어와서도 대부분 6개월이내에 사직하거나 1년되는 시점에 그만두는 현실입니다. 뉴스에서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서 채용비리가 많다고 애기합니다. 그것은 인천공항 정규직이 좋아서 지원하는 사람들이지 저희같이 3D업종보다도 힘든 일을 애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대로 된 임금 최저시급이상되는 임금을 가져갈수 있을까요? 인천공항공사와 용역업체간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는 19년동안 우리가 일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것일까요?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최저시급이하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것이 과연 맞는것일까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아웃소싱 근무자들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웃소싱 근무자들이 최저시급 이상을 책정받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69, "petition_idx": "46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공사의 아웃소싱용역업체 최저시급이하 지급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서 그저 풍요롭게 해줄수 있는데 그 여자분은 다른남자분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그게 안타까워요 그저 내아내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게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결혼하고 싶으실 여자분 더 없으실것같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운전면허 취득 강화 및 갱신 강화 요청합니다. 최근 일삼고 있는 무개념 운전자 및 역주행, 도로교통법 무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미숙 등에 의한 교통사고 빈번한데도 운전면허가 쉽게 발급 됩니다. 현재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보면 학과 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순으로 시험을 봅니다. 도로주행 최소 연수시간 100시간을 넘겨야 할텐데~ 대충대충 면허 발급하고 자동차 회사와 협업하여 차량 판매유도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은 이제 그만 없어져야 합니다. 학과시험 현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절 기능시험 80점에서 최소 2번 시험으로 단계 상승 도로주행은 딸랑 3일~1주일이면 시험접수가 가능하던데 도로주행 최소 연수 100시간 이상으로 하고 시험 최소 2번으로 강화해야합니다. 운전면허 발급 남발하는것이 도로교통으로 인한 국민 사망 원인입니다. 무조건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재 개정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시 무단횡단자의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법개정 시급합니다. 무단횡단자는 스스로 목숨을 잃고 싶은 욕망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를 다닌것으로 차대사람이 아닌 무형 동물로 봐야 합니다. 제발 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발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십시요. 책상에서 인터넷 뒤져도 다 나오는 사건사고를 왜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는지 세상 참 편하게 사십니다~~~ 법 개정 시급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강화 및 갱신 강화 요청 및 무단횡단자 처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 강화 및 갱신 강화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내년 어린이집 방학기간동안 아이 두명을 봐주실 돌봄선생님을 건강가정복지센터 직원분과 상담하다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서 청원게시판에 왔습니다. 저는 맞벌이로 7세 5세 아이 두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복직하게 되어 하루 9시간정도(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돌봄 선생님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4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 인정으로 인해 돌봄선생님을 오전 오후 4시간씩 나눠서 두분 써야해서 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야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아닌 다른 돌봄선생님을 적응해나가야하는데.. 두분 선생님을 적응해야하고 또 1시간을 줄여야한다고 합니다. 제 출퇴근시간으로는 그 1시간을 도저히 맞출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저 뿐만 아니라 이사실을 알게되는 수많은 엄마들이 방학기간동안 이나 장시간 돌봄선생님께 부탁하는 얼마나 속상할지.. 행정 및 관련 법안 담당자님들은 아시나요? 돌봄 선생님들도 4시간마다 여러곳을 이동하셔야해서 더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상황에선 돌봄지원 센터에서 돌봄지원을 받고싶어도 이런 내용이면 돌봄신청을 못할겁니다. 우리나라 돌봄시스템에서는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지도 못하고 불안감이 가중되며 출산율 또한 더 나아지지 못할겁니다. 부탁하건데..우리 아이들의 좋은 돌봄선생님의 교체없이 하루종일 같은분에게 안정된 돌봄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4시간마다 돌봄 선생님이 바뀌는건... 저와 같은 맞벌이 엄마는 아이의 정서 불안 가중 염려로 돌봄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 법안 입안자 및 담당자 분들의 돌봄 운영방식 제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6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 선생님 하루종일 한 분에게만 맡기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2월 10일 오전 9시 경 일이 있어 해운대 울산 고속도로를 지나는 중이였습니다. 울산 방면 장안휴개소 몇킬로 전방에서 심한 정체 현상이 발생, 한시간 정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원인을 알고보니 장안 IC 하이패스 공사 중으로 장안 IC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으로 인한 정체가 원인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근처를 들러니 늦은 시간에도 아직 혼잡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편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가지 위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교통 지체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은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벌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어쩔 수 없는 긴급한 경우는 감수해야 하지만 적어도 공사를 하려면 혼잡 및 불편에 대한 예측을 한 후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불편은 이 예뿐 아니라 제법 많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나라처럼 밤에 공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공사 시 혼잡통행시간대 자제 및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불편함 정도를 예측 후 적정시간에 공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잡통행시간 고속도로 공사 자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음주운전 단속할때 면허증 제시하고 무면허 여부도 같이 해주세요 이런 단속이라면 교통지체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도 버젓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면허증제시와함께 무면허 여부도 같이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시  면허중도 같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IP TV 보고 있는데 KBS 시청료 내야 하는가요? 2번 내는거 같아서 영 찝찝합니다 KBS시청료는 왜 전기요금에 합산되서 나오는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6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시청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공화국에 의존하지마시고, 1,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사성전자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2위로 끌어내린다. 2, 삼송반도체를 국가가 지원하여 삼성전자를 3위 기업으로 만든다. 3, 사송디스플레이를 만들어 삼성디스플레이를 4위 기업으로 만든다. 국가에 축적된 자금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접목하여 1,2,3위 대기업을 만든다! 성공하면 아시아자동차를 부활하여 해고된 싸용차직원들을 고용하고 현기차를 5위로 위성스마트폰을 만들어 SK를 6위로,...", "num_agree": 2, "petition_idx": "46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심신미약으로 인한 강력범죄자에게 감경한다에서 감경할수있다로 바꿨다는데 . 이것도 가진자들은 변호사와 판사의 관개로 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판결이 달라 질수있는 빌미가 되며 그길을 열어둔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강력범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할수 있다로 하더라도 감옥은 아니여도 재발 위험도가 너무높으니 사회와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답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부자들도 당신들 생각만 하는 사람필요 없을 겁니다 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다고 더좋은 회사가려고 퇴사하시면 그분들도 싫어해요 단순히 월급 더주는거 바라시는 거면 이력서 내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많은 부자되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 대충보면 헬페미년들이 속속들이 나라에 구렁이 안방차고앉듯 앉아서 남자들위한 제도와법은 전무후무하게 만들어놓고 전부 여성화로 변형시키고 잇다.정신차려라 남자놈들아.그동안 얼빠진체 수수방관하고 나몰라라 쳐자빠져잇는 니들그꼬라지가 고스란히 니들뒷감당할 엄청난재앙이되어 돌아가고잇어",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히 정신병자들이 나라를 주도하고잇다.정신차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23살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제 딸아이는 취업을 위해 경기도 시흥으로 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서 전화가 와서 제 아이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살려달라고 하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뇌진탕, 코뼈골절, 전신타박상등 뇌진탕증상으로 의식도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형사의 휴대폰은 꺼져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조성진은 제아이 휴대폰 마저 들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시흥경찰서 조성선경위라는 분이 전화와서 상황에 대해물어보길래, 우리아이휴대폰 마저 들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 딸아이 아버지의 휴대폰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망갔다던 가해자 조민규가 애들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조성선경위와 가해자 조민규는 어떤관계인지 분명히 알고 싶고, 수사가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딸 아이가 데이트 폭력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케어로 상복부초음파등 비급여가 급여로 확대되고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 틀니등에도 급여가 확대 된점은 좋으나...상대적으로 4.50대 여성에 대한 부인과 암에 대한 최소한의 정기적 초음파 검사 (다른 암은 1년에 1회 검사를 권하나 여성의 암(유방.자궁관련)은 6개월을 검사 주기로 권합니다.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가슴 유방초음파 검사와 질초음파 검사를 하지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유방 엑스레이이므로 초음파검사는 완전 비급여로 자궁경부암검사밖에 안됩니다. 질초음파는 본인100%부담 ,즉 비급여로 검사해야하는 현실입니다.공단 급여로는 자궁경부암검사밖에 안됩니다. 결론은,여성 암에 대한 질초음파와 유방초음파검사도 급여로 확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급여확대에 유방초음파등 여성에게도 혜택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한 달에 수백만원이 아니라 수천만원 심지어 수억까지 벌고 있다고들 하던데 이 사람들 소득신고 제대로 하고 세금 제대로 걷고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월 수백 수천 수억씩 버는 유튜버들 세금신고는 제대로 하고 세금은 제대로 걷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 버는 유튜버들 세금 제대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크레이터들 세금  내고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많은 국민들은 KBS 방송을 공정 한 방송이라 생각하지 않고 시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전 전기요금 징수에 편승 하여 독재적으로 수신료를 징수 하는 적폐중에 적폐가 자행 되고 있습니다. KBS 방송 채널을 차단 하는 방법등으로 원치 않은 국민들이 강제로 수신료를 징수 당하는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KBS 방송 보기도 싫고 수신료를 내는게 억울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6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강제징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내아들이 먼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탈당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부자가1위 회사에 믿은가고 일잘하는 책임감있는 중도(은수저,또는 중산층)2위 능력없고 가난하고 저소득층이 3위 저는 중도2위 입니다 시키는 대로 잘않하고. 대들고. 돈더주은 좋은 회사 갈생각에 회사를 배신하려은 낌새모이면 내말한마디만으로 회사에서 짤리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일하기 싫다고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내보내 줄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신분계층제도 도입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조오오오옷옷옷타~ 박정희 교도들의 진정한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동맹국 미국이 마침내 자신들이 마땅히 물었어야 할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를 낼 모양이라네. 아 글씨, 미국의 대통령, Trump the Terrible은 현재 방위비 보다 2배 더 한국 측이 물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는 기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과 그 동안 '무상'으로 이용해 오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위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 사용료 반환을 방위비 분담금 2배와 '상계'하려는 웅대한 계산일세! 오호라 역시 통큰 장사꾼 출신 미국 대통령. 아름다운 동맹 미국의 대통령의 이런 웅혼한 계산을 받아 우리 대통령 문재인, 그저 눈 딱 감고 (문재인 톤으로) \"아, 우리 동맹국의 현실적 계산에 찬성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 내주실랍니까 `?\"라고 묻기만 하면 된다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니나노~~~~ 아 이 얼마나 경사스런 일인가? 촛불민주공화국 사람들. 아니 그런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6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게 대중국 전진기지 사용료와 방위비 분담금 '상계'하라 요구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내 아기, 내 가족이 먹거리에 유전자조작 식물표시를 구별해서 살수있도록 표시의무제를 도입해주세요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와 구매시 선택의자유를 위해 의무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선진국들처럼 GMO식품 판매를 금지 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고 점차 GMOfree 먹거리 안전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합니다 먹는것 가지고 장난하는 업체 및 기관 등의 처벌강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단계적 표시의무제가 제빨리도입되어 자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다 보장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에 GMO 표시의무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09709 뭐하심? 입다물기로 마음먹으심? 금융위 개편공약은?", "num_agree": 5, "petition_idx": "46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쪽 삼성엄호 정황이라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데 일은 안하고 셀프 연봉 인상에 뉴스에서 개그스러운 모습이나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한 국회의원 중간평가 기말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나태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시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황교익TV 폐지 청원합니다.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고 자기 맘에 안든다고 인신공격하고 보기 불편합니다.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익 TV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7.8월달에 부천야인시대 세트장 야외수영 알바를 한 알바생 엄마입니다 저의 애는 지금 어학연수로 한국에 없어서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 이번 여름은 국가재난이라고 할정도의 땡볕에 매일 휴대폰에는 폭염이라고 문자가 올정도의 어마어마한 더위였습니다 이런 여름에 우리애는 에어컨도.선풍기도 없는 야외수영장에서 20여명의 학생들과 아침9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여명의 학생들이 알바비를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지의 수영장이라 부천시를 믿고 알바를 했는데 아직까지 알바비를 받지 못하고 부천시에 문의를 하였더니 야인시대세트장 관리실에 연결해주면서 나몰라라 하네요 공유지를 임대해주면서 관리를 안하고 더구나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선전을 했으면서 지금와서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관리실은 본인들도 천오백만원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더구나 야인시대세트장을 임대해준 사장이 부천시의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말에 정말 화를 참을수가 없네요 다른 알바생이 연락을 했더니 중소기업대출 선정이 될것같으니 대출받아서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계속 부천시의 일을 맡아서 할수 있고 중소기업대출을 할수 있는지 조사해 주셔서 학생들이 알바비를 꼭 받도록 해주시고 바랍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공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시 공유지 알바비 미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도 못하면서 돈욕심 부리는게 회사 자금낭비 인력 낭비 입니다 아까운 회사돈 축내실 생각마시고 어짜피 부자도 되시지 못하실거 회사 다니면서 170만원 주는것 만으로도 고마운줄 아세요 열심히 회사에 평생을 체력을 보태다가 눈감으시는 겁니다 OK~?", "num_agree": 0, "petition_idx": "46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대통령의 지지하는 그 국민수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평화 그리고 적폐청산이다.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가는 것이 있는가? 평화는 가다말다 가다말다 질질 끌려다니고 주도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평화에 진전이 있을려면 확실히 대화의 장을 끌고가는 리더쉽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정세상 북한이 취하는 자세를 분명히 질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두고 전쟁 속으로 한반도를 몰고 갈 것인지 선택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보수 세력은 한반도에 전쟁의 바다가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럼 전쟁을 주면 될 것이고 이런 전쟁이 보수세력이 만든 적폐임을 분명히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현 정부는 운운하지 마라!!! 썩은 물이 그대로 두면 더 썩어버리지 맑아지지는 않는다. 삼성바이오, 코레일,철도공단 등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적폐 정신이 만연한데 무엇이 변화겠는데 전부 잘라내고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적폐는 대물림 될 것이고 현 정부는 다시금 촛불을 볼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성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정직성을 키워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져도 상사나 동기지만 나이가 많다고 자기 일을 떠넘기는 사람들 과감사 나올 때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회사들이 사회에는 넘쳐납니다. 회사 사정이 힘들다며 정시 퇴근도 못하고 야근을 하면 그나마 주는 회사이면 문제없지만 안주는 회사가 태반입니다. 왜 국가는 나 몰라라 하십니까. 일이 감당 안 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몰리고 몰려서 크게 펑크나 사퇴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직장인들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힘들게 버텨야 합니까? 직장인들은 언제까지 부당하게 일해야 합니까? 아무리 일자리가 넘쳐난들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최저도 못받는 곳도 비일비재하며 욕설, 협박, 갑질을 참아가며 부당한 일을 참아가며 직장인들은 언제까지 일해야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나라를 일궈온 것도 아니고 사회에 대해 모르는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 하면. 부모님들 세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우리에 주권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부디 일자리에 진정성을 키워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보단 일자리 정직성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전라남도에있는한고등학교에서 한장애학생이 반친구들에게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사실을듣고 청와대 개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부에서 그냥 대충 처리하고 짜증나서 비장애인학생에게 왕따자나 말을했다고 그려면서 똑같은 애들끼리논다고 말을하네요 그장애학생이 지금 우울증에 있다고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게 장애인비하발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수입차와 3.0이상은 세금을 올리고 이하는 내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6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을 인하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ttp://m.hani.co.kr/arti/economy/finance/824536.html 문재인씨 삼성에 약점잡히심?, 동업자관계심?", "num_agree": 8, "petition_idx": "46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 삼성차명계좌 과징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방탄강제해체를 금지합니다.방탄이 해체를하면 방탄을좋아하는 아미분들의 마음을생각해보세요... 아미분들은 방탄을좋아하는 팬클럽인데 방탄이해체룰하면 아미들은 어쩌해야하죠? 질투가나서또는 군면제라..그러신다는 이유때문이라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이유로 저는 방탄강제해체를결사반대합니당!!!",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강제해체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올해 2월~3월경에 연세우유 영업을 하는 아저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실수로 문을 열었다가 아저씨의 끈질긴 우유 배달 권유에 배달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5번은 거절을 했는데 아저씨가 우유를 터서 아이들을 먹이면서 가시지도 않고 끈질기게 권하시길래 '그래..저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도 힘드시겠지..평소에 먹는 우유..도와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저것 설명을 하셨네요..한달을 무료로 주고..상품권을 3만원 주고..몇달을 먹어야하고..기타 등등.. 새벽 5시 30분경에 우유가 배달될 꺼라고 괜찮겠냐고 하셔서 오전 7~8시경에 확인하니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한참을 먹으면서 사실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유를 꺼낼때마다 우유가 빵빵하니 부풀어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습니다..이런경우는 보통 우유가 오래 됐을 경우였던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신선한 우유를 주문해서 먹는데 왜 이럴까 생각만 했던거죠.. 정말 단 한번도 의심을 안했습니다.. 새벽에 배달되는 신선한 우유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온 가족에게 우유를 적극적으로 마시도록 권했네요.. 그런데 9월의 어느날..신랑이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 오면서 우유를 꺼내서 왔습니다.. 우유가 들어있다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나 그 다음날 우유를 받는 날도 아니었을뿐 아니라 그 밤중에 우유가 들어있어서요..만약에 몰랐다면 우유를 아침까지..또는 주말동안 방치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였으니까요.. 다음날 바로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대리점에 나이 지긋한 직원분이 죄송하다고..배달하시는 분이 일이 있어서 그날은 일찍 배달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배달 시간을 말해주면서 밤새 우유가 밖에 있을 뻔 하지 않았냐고 신경써 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의심이 들었습니다..몇번 더 우유를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유가 항상 빵빵하니 부풀어 있는지.. 갑자기 \"혹시 밤에 우유를 배달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배달오는 전날 잠을 안자고 기다렸습니다..우유는 밤 11시 이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상에..그 동안 계속 우유가 밤에 배달이 됐던 겁니다..저는 당연히 새벽으로 생각을 했고 우유를 아침에 꺼냈는데..그렇다면 밖에서 최소 8시간 이상 방치가 됐다는 건데..그래서 우유가 터질듯 부풀었었는데..나는 그것도 모르고 온 가족에게 우유를 먹였구나..올해처럼 더웠던 여름날..밖에서 8~9시간 방치된 우유를 먹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 다음날 다시 대리점에 전화를 했고 똑같은 목소리의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배달 시간을 물으니 말이 바뀌어서 \"12신가? 1시쯤 배달이 되는거 같은데 제가 배달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하시더군요.. 9월에 통화했던 내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신선하게 먹으려고 배달을 했던 우유를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밤에 배달을 할 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근 7개월동안 그런 우유를 먹고 있었단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고 하고 우유 배달을 취소하겠다고 했네요..더이상 이 우유를 단 한모금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 말이 가관이였습니다..벽보고 얘기하는 느낌.. \"우리가 상한 우유를 줬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줬어요? 시간 조금 변경된 것 가지고....고객님 변심에 의한 거니 위약금을 물을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물어야하나요? 그동안 그런 우유를 마시게 한 대리점에서 저한테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대리점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쪽 잘못이라고 했더니.. 시간이 뭐가 그리 대수냐는 거에요..제가 먹기 싫어서 그런거니 저보고 보상하랍니다.. 한참을 통화해도 말이 안통하고..우유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시 해야할 신선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신경도 안쓰더군요.. 우유도 그만 먹을꺼고 위약금도 못 내겠다고 하고 끊었더니 그 후로 자주 전화와 문자가 와서 위약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문자로도 \"점잖게 얘기했더니 안되겠네요..집으로 찾아갈께요\" 또는 한밤중에 전화해서 아저씨를 바꿔주며 \"당신이 이상한 여자네..당신이 안먹는건데 왜 위약금을 안내는 거야?\" 처음 계약한 아저씨를 만나자고 했더니 \"당신이 찾아..그리고 계약서에 시간이 써져 있어? 증거 있어?\" 하는 겁니다.. 증거는 없지만 증인들이 많네요..저희 아파트에 저처럼 설명듣고 우유를 먹는 집들이 있더라구요..밤에 들어오는걸 일찍 알고 취소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늦게 알고 \"세상에..진짜 밤에 들어오네요..몰랐어요..\"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배달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더니 처음부터 밤 11시 전후로 넣었답니다.. 본인도 낮에는 일을 해서 밤에 알바식으로 일을 하는거라 새벽에는 우유를 넣기 힘들다고 하시더군요..그리고 한번도 대리점에서 시간으로 인한 불편감이 있는지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정작 배달하시는 분은 저에게 미안하시다면서 이해해 주시더라구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더니 상담사 분도 황당해 하시며 본사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본사의 답변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남양우유 때문에 생긴 대리점법 때문에 본사에서는 대리점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아무 말도 못하니 대리점과 고객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요. 무슨 이런일이 있나요? 대리점을 보고 먹는게 아니라 연세우유라는 이름을 믿고 먹는건데..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어떤 횡포를 부려도 관여를 할 수 없다니..그러면 고객은 무조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라는 말입니까? 어제 또다시 위약금을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저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배달하는 우유를 먹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그런데도 본사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대리점의 행동을 제지.경고 조치할 만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이런 대리점..계속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대리점의 횡포가 생기지 않도록...열심히 성실히 일하시는 다른 우유 대리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 대리점의 횡포를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세자녀 아빠 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한테 얼마나 비용적인면이 들어가겠어 했지만 식비,어린이집,학원,학습지,의료보험,보험 등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급여소득은 운이 좋은건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정말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집은 없습니다. 1. 집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세 자금을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정말 감사해하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전세를 놓는 집들은 LH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지 않은 집이라도 돈에 맞춰 살라니 어찌 할수 없이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적벽력같은 내용을 알게됐습니다. LH에서 소득 심사해야하니 제출하라는 공문입니다. 소득은 정해놓은 소득을 넘지 않아 괸찮지만 자동차가 문제가 되더군여 자동차 10년이 되어 아이들도 많고 비좁아 큰맘먹고 10년할부로 끈어 샀습니다. 3자녀 혜택을 보니 9인승 이상 차를 사야 세금 감면이 되더군여 정말 그거 생각하고 샀습니다. LH 심사 기준에 자동차는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혜택은 9인승 차를 사라고 새차를 사야 혜택을 준다 하고 LH 심사 기준은 2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까? 자녀 많이 나면 돈준다 하고 세부적인 정책은 앞뒤가 안맞게 해놓구 도대체 어떻게 애들 많은 집은 살라고 하는겁니까? 저희 대환대출이 안된다면 월세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자녀를 낳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고민 하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2. 혜택 자동차 세금 감면,도시가스,수도,전기 자동차는 새차 카니발 스타렉스 4천만원이 넘는 차를 사야 감면이 됩니다. 도시,수도,전기 정말 성수기때 많이 나오면 큰돈 할인됐구나 하지만 크게 피부로 많이 못느낍니다. 그외에 혜택이 머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필요경비만 한달에 저희는 두아이가 다니는데 37만돈 냅니다. 저는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줄 알았더니 이경비는 별도로 내야된다고 하네여 5식구가 사는데 피부를 느낄수 있고 정말 아이들 키우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를 단 1도 못느끼는 사람입니다. 3. 연금보험,의료보험 저는 4대보험을 내지 않는 위촉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의료보험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답답해서 공단에 다 전화했더니 전년도 급여 수준에 비해 나온겁니다라는 똑같은 말만 하더군여 좋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내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채도 이런점수를 매길때 참고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달 월급들어오면 고정적인 생활비,공과금이 나가고 대출금액내면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을 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회사생활을 하는데 밥은 사먹고,차에 기름은 넣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와이프는 애들 먹는것도 많이 먹는데 간식,식재료 사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거 감안해서 보험료,연금도 내야되지 무슨 소득이 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부담을 3십만원돈을 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통령님 자녀를 많이 나아야 혜택을 줍니다 이런 홍보는 정말 피부로 와닿고 키울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 도움없이 가족과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돈내는게 많고 부당한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있고 애들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다. 저처럼 집도 없고 애들만 많고 좀 살아보려하는사람은 멀해도 돈을 더 내고 멀해도 법이 막고 있으니 돈만 나가고 있습니다. 좀 살아보려 급여도 많이 올랐는데 결국 더 안좋은 상황만 생기고 있습니다.ㅜㅜ 현실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세자녀 아빠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물가상승 일자라부족 힘들어요 제발 경제신경좀써주세요 대통령할아버지 귀닫자마세요 북한지겨워요 제발 경제 경제 경제", "num_agree": 8, "petition_idx": "46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경제걱정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경제가 너무 어려워 서민들은 점점 힘들고 거기다 보이스피싱은 날로 더 깁요하게 다가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를 좀 살리고 국민의 어려운 점을 좀 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잡는데 많은 주력과 강화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을 좀 바라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살리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조카 대학4년 공무원준비 , 취업제수2년, 각종자격증 취득, 올해 겨우 공무원 되었습니다. 근데 난대없이 우체국 택배사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택배는 영리업체 아닌가요 우체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시발점부터 다르지 않나요 지금도 취업재수생이 넘쳐나는데 애초에 입사시 조건이 공무원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취업률 높이고 싶은가요 그리고 기존 직장인들 온갖 경쟁과 경비 과외로 싫튼 좋튼 겨우겨우 정말 치열하게 직장 구해서 어렵게 삶을 꾸려 가는데 이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가 의심스럽습니다. 글구 일반 회사 월급쟁이들은 죽어나는 데 공공기관 비정규직(냉정하게 말하죠 경쟁에서 뒤진사람들) 자기 자신이 원해서 입사해놓구는 단체로 정부를 겁박하여 공무원 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의 공무원 증원이야 필요하겠지만 우체국 택배사원을 공무원화 하는것은 정말 너무한다 생각됩니다. 지금도 각 지자체 공무원 근무 하는 현장 실태라도 조사해보시죠 과연 얼마나 일하는지. 이게 정의 로운 것입니까. 대한 민국 지금도 공무원 넘처 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우체국택배사원, 각종 비정규직)증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1월에 있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봐야하는 한 예비 간호사가 방대한 시험량으로 인해 공부를 해야한다는 강박이 생겨 불면증까지 이어졌다고합니다. 국가에선 훌륭한 간호사들을 양성하기위해 좋은 뜻으로 예비 간호사들에게 많은 지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예비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국가에 바라는 점은 두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양의 간호사 국가고시를 한번에 보는 것 보다 나눠보는 방법이 좀 더 좋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필기량 보다 실기에 비중을 좀 더 두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철주야 항상 고생하시는 정부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시험 고민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 T카풀 제도 도입은 일자리 창출에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점 저는 사업에 실패 후 갈곳이 없어 서울 경기 택시 기사로 일을 해 보앗습니다 1,법인택시 기사 종사자는 명퇴 불상한 사람 예 파산자 신용불량자들의 일자리 입니다 12시간 노동에 서울은 월 200만원 경기도는 월 120만원 입니다 사납금 서울 12만원 경기도 8만원 기사수입 2만원 노동 착치고 노예입니다 2.개인택사는 양수양도 서울에는 1억 경기도 8천만원 함니다 택시정류장 개인택시가 점령 해서 수월하게 월 수입 최하 3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중견 사원이지요 카풀을 해야 하는 이유 일 2회라도 잘 하면 40,000정도는 수입이 될것 같습니다 방법 1,책시 자격증취득 교육 이수 2,사업자등록 3,종합보험 취득 4,영업세 네고 이렇게 하면 불상한 백성 청년실업자 동참 명퇴자 구재의 제도의 1순위라고 봅니다 반대운동자들 응답 조사 강재로 민주 한국 노총에 가밉 해서 강제동원 된 기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에게 찬반 응답을 물어보면 모두가 카풀 기사를 신청 할것입니다 개인택시 자격 따려고 10년 근무하는 사람이 법인택시 기사 응답 질의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T 카풀 제도 해야 함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합니다.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수천만원을 넘어서 월 억대 고소득 유튜버들도 부지기 수 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예외 일 수 없습니다.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옛날에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sns등 미디어로 국민의 민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그리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sns로 행정부 견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의 절반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국회의사당을 작게 지어 세종시로 옮기고 지금 의사당 자리엔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지어 싼값으로 분양하면 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지금의 절반만 돼도 충분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닌지 내년에 4년차되는 28살 청년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카카오 카풀 허가를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 제가 카카오 카풀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달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택시업계의 행태에 대한 분노입니다. 먼저 카카오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하신 기사님에게는 명복을 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택시업계는 택시업에 대해 개선을 하고 발전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작정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고있습니다.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카풀을 원하고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빈번한 승차거부, 난폭운전, 바가지요금 등의 악질적인 서비스에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기사들의 문제점은 고칠생각은 없고 미래산업의 대한 무논리적인 저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택시업계들은 각성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두번째, 미래산업 발전 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미 카풀은 상용화 되어있습니다. 우버나 그랩같은 어플로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카풀드라이버들은 부수입을 얻습니다. 그러한 부수입을 통해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되어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 입니다. 카카오 카풀 상용화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조선업 이미 붕괴 자동차 산업도 아사직전... 이미 거제도는 곡소리가 나고 창원도 주민들 죽어가고... 공업단지 공장 지대는 문닫는곳이 자꾸 늘어나고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거기다 건설업경기 죽이는 부산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놓고 경기 안살릴 겁니까? 규제만 하고 도대체 일안합니까? 규제도 호황일때 하는겁니다 북한만 챙기지 말고 자국민을 위해 일좀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현정부는 부산경남 죽이는 살인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가해자를 위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당장 폐지’ 하고 망자의 원통함과 그 유족들 고통에 버금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라 저희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로서 악법의 폐해와 간단명료한 시나리오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경찰과 법원의 한심한 사고처리 원칙과 죽은사람만 억울한 작금의 실태를 국민여러분을 위해 알리고자 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내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해 불구속수사, 법원에선 집행유예로 종결 가해자는 구속이나 실형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합의 해달라 통사정하던 가해자! 합의 후 나몰라 음악을 전공하던 건강하고 착한 내 아들은 납골당에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부모는 매일 지옥속에서 살고 이게 공정한 법이냐!! 이게 법치주의 국가냐!! 속도위반, 신호위반이 실수란 말인가 법을 위반한 고의범이며 범죄자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망자 피해자들을 이 엉터리 같은 악법과 가해자를 위한 수사와 재판방침으로 쉽게 처리하여 왔는가 범죄자를 일벌백계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을 너희가 무슨자격으로 범죄자를 선처하고 용서하고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것인가 죽은사람 만 억울하고 유족들을 두번울리는 이 악법 당장 폐지하고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가해자처벌법을 신설하라 ‘전국의 사망자 가족여러분!! 무능한 정부에 의해 희생된 가족들을 위해 외칩시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합의로 간주하여 가해자를 면죄하고 보호하는 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에선 교통사고로 매년 4천명이상이 사망하고 35만명이상이 부상당하거나 불구자가 되고 있다 이 악법에 의해 정부와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는 범죄가 아닌 실수로 인식하게 만들어 안전의식, 범죄의식, 죄책감이 사라진 죽움의 도로를 만들고 사망, 음주등 중과실을 경찰은 불구속수사와 합의유도에만 전념, 법원은 합의로 집행유예, 비합의시 최대 6개월이하 실형 보험회사도 블랙박스등 증거없으면 피해자 울리는 보상뿐 이런 도덕적해이와 인명경시 만행으로 지금 이시간에도 보험을 믿고 가벼운 처벌을 믿고 개념없는 운전자와 자격없는 운전자들이 과속으로 도로를 활개하고 있다 사람들이 도로에서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이 비극을 멈출것인가 이 비극은 무능한 정부·국회의 무관심과 방치, 경찰과 법원의 관대한 원칙과 가벼운 처벌에 의한 인재이다 당장!! 이 악법을 폐지하고 교통비상사태 선포하라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고의범으로, 법을 지킨 운전자는 과실범으로 구분’ ‘형사·민사분리로 고의범은 형사처벌과 민사불이익 별건으로 이중처벌’ ‘고의범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에 준하여 불구자는 중상해죄로’ ‘억울한 운전자가 없도록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전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가해자를 엄단하는 교통범죄특별법’을 당장 만들어 법이 무서워 제한속도 지키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위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당장 폐지’ 하고  망자의 원통함과 유족의 고통에 버금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집 근처에 목공예공장이 있습니다. 매일 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온 동네에 퍼집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시 **동입니다 매일 연기로 인해 창문을 열수도 없고 밖에 마당에 잠깐 나오면 옷에 연기 냄새가 납니다. 매일마다 연기를 마시면 기관지 건강이 안좋아지고 심각한 질환이 걸릴수도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청공무원들이 점검해보니 난방용으로 나무를 태운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화목보일러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다합니다.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조항에는 수도권지역과 광역시만 사용을 제한하고 나머지 시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보면 100% 나무만 태울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실제로 나무태우는 냄새가 아닌 불쾌하고 독한 냄새가 날때도 있습니다. 나무만 태운다고 해도, 그 연기도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나 매일 마신다면.. 요즘은 미세먼지도 심해서 더욱이 화목보일러 사용은 제한을 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은 적어도 시내권만큼이라도 화목보일러 사용을 금지하고 배출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도 난방용이면 제재할수없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소송에 맡길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소송말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목보일러 연기 피해 제한 법안 벌의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대명사 KBS ??? 이젠 정권의 하수인을 넘어 편파방송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들만의 방송국 아닌가요? 김제동의 오늘만을 시청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 공허할 정도가 아닌 사기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공정, 투명을 늘 입에 달고 사시는분. KBS 공정합니까? 누구에게 공정한가요... 국민혈세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KBS...정권에 공정할게 아니고 국민에게 공정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반 강제적인 준조세 KBS수신료.. 차라리 국민들이 방송국 선택해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그래야 국민들의 공정한 생각을 반영하는게 아닐지요? 당신들을 위한 나라다움을 만들지 말구 국민들을 위한 나라다움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BS 수신료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07, "petition_idx": "46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이 아닌 편파방송 kbs 수신료를 즉시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게 성평등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 최소한 성차별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할 말입니까?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등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욕설,망언,영상들이 판을 치는데.지금 제정신입니까?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중립을 갈등을 무마해야될 곳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어떻합니까?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한 성별만 대변하는 기관이 있어서는 양성평등이 안됩니다.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개편해 남성과 여성사이에 간극을 좁여주고 서로 간에 혐오를 줄여줄 수 있는 진정으로 정의롭고 중립적인 부처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요즘 유투브에서 한남 저격,페미 저격이라는 이름 하에 이성갈등을 조장하며 등쳐먹는 사람들과 그것에 선동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밀 이 나라에 살기가 싫어집니다.내가 사는 나라가 이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 딸아이가 데이트 폭력으로 뇌진탕. 코뼈골절, 전신타박상입니다 제발 부디 빠른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딸 아이가 데이트 폭력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8세의 공장내하청(파견)근로자 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서없이 서술하게 될것 같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리한 작업방식 강요로 또 한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 하신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작 작업방식을 강요한 것은 화사측인데, 책임은 안정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작업자의 잘못이기에 제대로된 보상 조차 받지 못했다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노동자와, 사내하청(파견)노동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갑의 주장에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라 명하고 실질적인 안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보여주기식 안전수칙도 많을 뿐더러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무리한 공정 속도를 강요해,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품이 많아지면 그 책임도 노동자가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다치게 되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의 잘못이기에,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못하며, 불량에 대한 책임도 물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 퇴사권고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합니다. 저는 사내하청(파견직)노동자로써, 한회사에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다니는 동안 1회의 사내하청 회사의 교체가 생겼고, 그때 동료들이 하청업체의 경기불안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정당한(?)명분아래 해고당했습니다. 본사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본사 정직원들을 제외한 하청사 직원들은 인건비 절약의 대상이었고, 하청업체와의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낮은 임금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하청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저희의 근무년속도 줄여나가, 임금동결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회사가 회사간의 계약에 큰 실수를 하여 큰 손해를 볼때마다, 저희 노동자가 절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일하는 라인들을 본사직원으로 승격한다는 소식에 부푼 마음을 안고 기대했지만, 방식은 최악이었습니다. 먼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실수들을 책임으로 물었고 본사전체의 경기가 나쁘다며, 근무일수를 줄이며, 2인 1조로 2팀으로 돌아가야 하는 작업을 3인 1조 1팀으로 도저히 쉴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며, 근무 일수가 낮아져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본래 어느정도 가지고 있던 빚이 크게 불어나게 되었지만, 본사 정직원이 되면, 보상받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기업 본사의 정직원이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다며, 힘들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1달후에 하청업체의 사장님이 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을 전하며 뭔가 이상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청업체 직원들은 하청회사의 업무종료와 함께 자동퇴사되게 되었고, 본사는 위로금의 명목으로 1달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하며, 본사 정직원들의 잉여 인원을 제가 근무하는 라인으로 배정하며 우리들을 몰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퇴사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훈련시킬 인원을 내려 보내지 읺다가 2일전에 인수인계를 하러 본사직원이 왔는데, 적어도 1달은 신입을 가르쳐야 하는 일을 2일만에 될리가 없어서, 인수인계를 1개월 추가 하게 되면서 사실상 1개월치 추가 위로금은 그저 인수인계의 월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저는 3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또 한번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나름 공정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정개선을 연구하고, 그렇게 열심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회사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필요 했던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연체없이 몇년을 잘 갚아 왔지만.. 저는 곧 신용불량자가 될것 같습니다. 바라건데 대통령님.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예전 IMF이전에 국민들은 80%가 중산층이라 느끼던때에도, 비정규직과 파견직노동자들은 없었다죠. 그 시절은 자신들이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으며, 그만큼의 한국 산업의 역꾼임을 느끼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던 때였다고 합니다. 내가 한만큼의 보상. 그리고 성장하는 자신의 국가를 보며, 마음의 여유와 충분한 소비로 내수시장도 잘 돌아 갔던 때로 봅니다. 그 시절은 힘든일을 함에 있어서도, 잘 살수 있다라는 희망이 대한민국을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IMF를 겪을 당시에도 온국민이 나라를 살리기위해 금을 모으고 해외소비를 줄이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조기에 갚을 수 있던것도 국민의 열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국민은 희망에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희망”부족국가입니다. 희망의 새싹은 가장 낮은 바닥에서 싹틉니다. 세상에서 보잘것 없이 낮은 저희에게 희망의 씨를 뿌려주세요. 국가를 떠받치는 발이 노동자라 생각합니다. 발이 없으면, 무릎으로 기게 될것이고, 무릎이 없다면, 몸으로 기어야 합니다 기업이 인건비를 줄여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얻는 다는것은, 노동자 나부랭이인 저도 잘 압니다. 저희들도 어엿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능력에 따라 여러일을 하며,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 노조와 단체는 그 관계된 인원만 챙기지 우리들은 오히려 그 노조에 의해 매도당하며, 우리의 말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떵떵 거리며 살기보단 노력한만큼 벌며, 그 벌이가 생활에 충분할 만큼의 벌이였으면 합니다. 가끔 여유를 가지고, 그저 마지막날에 눈을 감을때 열심한 아버지로써 자상한 아버지로써 눈을 감는것이 저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유서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무하게 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아 버티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누구보다도 불안하고 저는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저를 도와달라 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랐던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서 환호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희 에게도 희망이 오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오랫동안 저희를 발견 하지 못한것 같아 마지막으로 발버둥쳐 손을 뻗어 보려 합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저희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는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안을 심도깊게 고심해 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열심히 버티며 살아 남아보려 애쓰겠습니다. 희망의 씨가 싹트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이 진흙탕에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 평수 : 45평 내외 우리나라 국회의원 개인 보좌관 수 : 9명 내외 스웨덴의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 평수 : 의원 2명당 1개의 사무실 (평수가 아주 작음--10평도 안돼 보였음.) 스웨덴의 국회의원 개인 보좌관 수 : 의원 2명당 1명",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 평수, 보좌관 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음주.과속으로 아까운 생명 둘 뺏아간 황민 살인자가 징역 4년6개월이라.... 앞으로 원한 가지고 누구 죽이고 싶은 놈들 자동차로 사고내면 징역살이 많이 줄겠네... 나라법이 지랄 같으니...팁만 만들어 주네....ㅋ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46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민 징역 4년 6개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힘이 있을 때 확 땡겨야 국해의원 계속하는거 잘 아시죠??? 진짜로 필요한 곳에는 찔끔,,,수소차 전기차 기타등등...", "num_agree": 8, "petition_idx": "46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를 지역구 골짜기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부 지원금을 아동 부모에게 직접 지우너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경쟁하도록 조속히 법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나경원과 같은 사학비리재단이 생기는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쟁하에 더 노력하는 업체는 생존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학재단 배불리는 지원금을 전부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인집 유치원 정부지원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신고위원회, 중구청장 ,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란 제목으로 11월에 감사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다 아는데 아직도 답변을 하지 않는것은 어떤 연유인지요.. 감사원이 답을 못하면 제가 이제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힘없는 백성은 어찌되어도 상관이 없지요.. 감사원에 신고한 내용-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공권력이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번에도 또 그런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면..가만 있진 않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저는 어떻게 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민노총 종북 들의 세상을 만들어 준 역대 최악의 정부 나라 꼬라지가 개판!!! 이게 나라냐? 참으로 한심하다 문재인의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을 탄압합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정권때문에 나라꼬라지가  엉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상근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근 왜있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친환경 교통 수단의 보급을 위해 현재 전기차, 수소전지차등이 대안으로 자리메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지속적인 전기 및 수소 보급이 힘들어 차량 보급및 기존 이용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지차는 국내 기업이 많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설치가 민원 및 법규에 가로 막혀 진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 주유소나 버스용 LNG 충전소등에 이동식 수소 충전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누가 변화된 에너지원에 먼저 적응하느냐가 4차 산업의 성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빠른시간안에 수소전지차 보급 및 각종 특허등의 기득권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획득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존 공용버스용 LNG 저장소만을 잘 활용해도 1회 충전으로 500~700km를 갈수있는 수소 전지차의 효율을 생각할때 충분할것이며, 또한 공기 정화능력을 갖고있는 수소전기차의 조기 확대보급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공기질 향상에도 많은 공헌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식 수소 공급장치의 기존 LNG 충전소내 설치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신청했더니 현대해상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두달 동안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어 정상 소견으로 현대해상에 보고 했지만 반려가 되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후 현대해상 본사에서 나온 김×민과장이 \"보험금의 70%을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고 판사 앞에서 조정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저에게 협박과 꼼수로 30%의 보험금을 미지급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해상의 꼼수와 소송으로 피눈물 같은 보험금을 미지급 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사기꾼새끼들은 잘쳐먹고 잘사는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새끼들 하청가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살인죄를 없애주세요 이병철일가 씨를말려버리게.....",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사기 인정해줄꺼면 모든 범죄를 무죄로 법에 명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올해 61세로서 지난 2004년경 후배에게 건설사에 명의를 주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원룸을 신축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였의나 그후 저축은행도 경영부실로 문을 닫게되어 예금보험공사로 저의 채무가 이관되었는바, 십수년동안 저는 신용불랑자로 전락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계속된 추적으로 통장과 급여에 압류를 하여 경제적 갑질을 일삼는 예금보험공사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3 에 의해 행하였다고 하는바, 왜 예금보험공사만 위 법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는건지요. 예금보험공사는 국가기관인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등으로 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금융기관들과 여타 신용정보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정보를 지난과거처럼 취득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경제적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축은행을 망하게 한 오너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기하기 위해 은익했던 재산들로 희노애락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추적하지 못하고 약자들에게만 유독 갑질을 행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보험공사의 경제적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사회비리에대한 폭로로 고통받는 내부고발자들의 고통이 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지금 사회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비리들을 폭로할 고발자들의 보호를위해 공무원으로의 신분보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물론 심사는 해야겠지요.공부를 잘하는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부고발하는 이들의 정의로움을 공무원으로 뽑는다면 공무원사회에도 좋은 일이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혜경궁김씨 사건을 불기소 처리 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이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 거론을 하였으며 해경궁김씨 사건을 기소를 처리하게 되면 문재인 아들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이 낮낮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 되는 상태라 검찰도 문재인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번에 해경궁김씨 사건을 불기소 처분 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적폐행위를 하여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죄를 들춰내서 또 민주당이 회오리에 말리면 안되기 때문이 혜경궁김씨 사건을 참 찰 덮었습니다. 상점 50점", "num_agree": 4, "petition_idx": "46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 사건은 참 잘 처리 하셨습니다. 상점 50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출산휴가 외에는 육아휴직 자체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되는걸 알지맘 그걸 쓰면 업무분장을 불리하게 낸다거나,직원을 불러 쓰지말라며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일들은 더육 심각합니다... 특히 농협의경우 도시와 지방의 복지차이가 크다보니 실제로 혜택을 못받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업이나 조합들을 더 강력히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직원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부려먹고 시간외수당은 줄 생각도 안하니 답답할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등 있지만 이용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4.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여러사람들이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8만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회의원 내년 연봉 2천만원인상추진 청원\"이  18만정도가 동의가 되었습니다..의견을 하나로 모웁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사법부의 가장 커다란 적폐 중 하나는 일부 판사들의 '권위주위'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소송청구서와 판결문의 어법입니다. 소송청구서는 극존칭에 가까운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결문은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법의 차이는 재판부의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권위는 이러한 어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성과 엄정한 재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송청구서와 판결문의 어법이 동일하다면, 일부 판사들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권위주의'는 많이 사라질겁니다. 어법의 통일은 1) 둘다 높임말을 사용하거나, 2) 둘다 평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재판현장에서 판사들은 존칭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자 한다면 판결문에서도 높임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송청구서와 판결문 둘다 공문서이므로, 이에 맞게 둘다 평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청구서와 판결문의 어법이 동일하면,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을 위해 판결문과 소송청구서의 어법을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정의실현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자 촛불로 세워진 국민의 정부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이렇게 버젓이 활개를 치고 돈과 권력으로 도데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5조 분식회계하고도버젓이 살아남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문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문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지도 벌써 1년 반이 더 되었는데 다들 살기가 더 좋아졌는지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 자체야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그 방법이 전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면 이것을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요.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간단한 산수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먼저 살아나야 고용도 있고 소득도 있는 것인데, 성장은 도외시한 채 강제로 분배만 하려고 하고,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부치니 나라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고성장이 불가능한 경제구조로 바뀌어 있고 대외 리스크에도 극히 취약한 나라인데, 급격하게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제 등은 이미 얼어 있는 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힘든 상황에서 내려줘야 마땅 할 세금을 오히려 올리는 격이 된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든 외국의 예를 보든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은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시장에 안 좋을 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펴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경제구조 등의 시대적 요인으로 인해 지금은 저성장, 저출산 등이 고착화되는 이른바 ‘수축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도자라면 마땅히 수축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야지 오히려 수축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나쁜 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0점에 그치지 않고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는 아직은 연 3%대의 경제성장률 정도는 유지해야 할 단계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그것을 달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보다도 아직 한참 더 활기차게 성장을 계속해야 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낮은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봉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 프랑스, 일본의 대기업 연봉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연봉은 9천만원대,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연봉은 3천만원대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십년 사이에 대기업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그것이 실은 순수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라기보다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쥐어짠 결과이고, 힘있는 대기업 노조의 투쟁의 결과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은 노조와 시민단체가 갑인 세상입니다. 그들의 갑질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하청업체 등의 약자들에게 힘있는 갑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용인하면서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전체 파이를 키우는 체제인데, 불평등을 없애겠다면서 사사건건 국가가 개입하여 파이를 줄이는 정책을 편다면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구 소련, 북한, 중남미, 남유럽 등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역주행하는 정책들을 빨리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북한주에 취해서 곧 닥칠 재앙적인 결과를 못 보고 있지만 머지 않아 그 술에서 깨어나면 암담한 현실과 더 암담해질 미래가 점차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북한주 외에 미디어주도 국민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언론계에는 좌파 운동권이 많았지만 현정부 들어서는 언론계의 최상층부도 좌파가 장악하고 방송진행자들도 이른바 진보 인사들로 속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은 당연히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비판하는 데에 소극적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비추어 보아 ‘나쁜 정책“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국민들이 빨리 판단하여 역주행하는 이 기관차를 빨리 멈춰 세워야지 갈 데까지 다 가서 결과를 본 후에야 그게 아니었나보다고 깨닫는다면 너무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국민은 자신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힘든 상황도 궁극적으로는 지도자를 잘못 뽑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잘못 뽑은 지도자에게 아직은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문제가 드러나면 세금으로 때려막겠다는 식의 주먹구구 정책들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까지야 세금이 잘 걷혀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었지만 경제가 추락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잘 걷힐까요? 세금으로 현금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여 이미 크게 벌여놓은 판을 그 때 가서는 어떻게 수습할까요? 복지정책은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세율을 올리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인을 존중하며 성장우선정책을 펴야만 세금도 많이 걷히고 세율을 올릴 여지도 생겨서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분배우선정책을 펴게 되면 성장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분배도 악화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오래 전부터 경고들이 켜졌음에도 현정부는 아직까지도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는 데에 인색합니다. 저는 현정부의 사람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정책이 나쁠 뿐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국민이 힘들어 집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 펼칠수록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못 사는 사회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나 큰 상처들을 입어서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문빠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보유국보다도 더 대단한 문재앙보유국이라는 비아냥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지든 나빠지든 경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속만 시원하면 된다는 사람들이나 경제와 실리보다는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제 말은 무의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 말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의 역주행을 당장 멈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지역구의원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실시하면 모를까? 야 3당 의원님들 지금은 자기 당의 국회의원수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봉사단체인 사단법인의 총재와 회장의 부도덕함과 비리를 고발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사기 친 단체장과 연예인을 고발합니다. 봉사 단체의 숭고함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단체의 장이 있다면 그 단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럽다고 할 수 있다. 전국조직의 단체장이고 동백장까지 받은 공인이라면 더더욱 도덕적인 부분이 깨끗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11살 연하의 아이돌 스타와의 결혼설의 주인공인 공인의 가족사가 소문과 다른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사회지도층들의 문란한 사생활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남성우월주의와 남아선호 사상을 내세워 미투와 성추행 등으로 수십년 전의 일까지 드러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 아들을 낳기 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하고 없었던 일인 양 소문을 잠재우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사회지도층으로 존경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에게 사회지도층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훈장이 내려졌다면 우리나라 훈장의 값어치는 하찮은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신문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할 의무를 갖춰야 한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바람을 피워도 되고 혼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부끄럽고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본부인을 무시하는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우리 여자들의 숙명이란 말인가? 아님 정당화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인가? 가족사조차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회장 개인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가까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회장 한사람의 생각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 단체의 정체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회원들이 돈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한사람에게 단체의 장을 14년 동안 하게 내버려두었다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겨야 했을까? 돈으로 권력을 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리사욕을 챙기고 단체를 개인 사 조직화하여 부를 축적해 왔는데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원칙과 법을 지키며 살아 온 선량한 국민은 누가 보호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탈세를 위한 방법으로 직원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단체의 직원을 개인병원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연수원을 펜션으로 가장해 영업을 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탈세를 하고 있으며, 병원과 연수원의 식당을 타인명의로 해놓고는 실소유주가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눈감고 있어야한 다면 돈 없고 빽 없는 일반국민들은 누구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의 총재를 하는 3년 동안 각종 포상을 측근들에게 주기 위해 날조된 허위 공적조서로 꾸며 포상을 남발해왔고 거짓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감사를 해임하고 소문이 들통 날까 직원을 해임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런 일들은 전국규모의 봉사단체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지만 실제로 자행되어 왔으며, 돈으로 권력으로 무마를 시켜 왔다면 성실히 봉사해 온 소속 회원들은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단체 산하 신문사 기자가 사실을 알릴까 두려워 신문사를 휴간해 부당해고를 시키고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도 법원은, 노동청은, 경찰은 정부관청은 두 손 놓고 눈치만보고 있다. 소송을 위해 대구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검은 부분을 알게 되었다. 정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이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내 아이에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과연 바뀔 수 있을지 나 자신조차도 의심이 든다. 나는 엄마이고 언론인이다. 둘 다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모든 증거자료를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저의 말이 진실이라고 느껴지신다면 대한민국이 도덕과 예의를 중시하고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고소·고발과 협박으로 아무리 저를 압박해 와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힘없는 한 명의 개인이지만 돈과 권력을 바탕으로 유착관계에 있는 토호세력의 부정비리와 부도덕성을 국민에게 알려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국민이 한번 뭉치면 그 어떠한 권력도 무시 할 수 없다는 것과 국민이 뿔나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단체인 사단법인의 총재와 회장의 부도덕함과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나경원 의원은 화곡 고등학교 이사장 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 사죄해야 성신여자대학교 불법행위 사죄해야",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은 화곡 고등학교 이사장 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 사죄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남자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라는 성차별적인 이름이 아닌 양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 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날씨가 많이 추워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이미 많은 아파트도 불편하을 겪고 있구요... 때문에 많은분들이 이중주차를 많이 하십니다..그런데 차를빼려고 이중주차된차를 밀다 사고가 났을시 차를 민사람이 다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또한 자동차보험으로도 배상을 할수가 없다고하구요...물론 부딫치지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번호판끼리 살짝 닿아도 범퍼를 통으로 교환한다고 해서 많은 피해자아닌피해자가 생깁니다..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자리가 있음에도 본인이 편한대로 이중주차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사람도 아주 많구요... 남성분들이야 괜찮지만..여성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밀기에 너무 벅차구요...또 너무 힘을 많이 주게되니..너무 많이 밀리게 되는것도 사실입니다...실제로 밀다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것을 막으려다 치이는 사고도 있구요...이중주차를 할때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리는것은 주행 행위가 끝나지 않은것이라고 들었습니다..부디 이중주차사고시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처벌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주차사고시 이중주차를한사람에게처벌이 가해질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나가는 동네 똥개한마리 웃으며 지나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으로 집무실 언제  옮기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공개짓을 겪고있습니다 통계조사원으로 일을하면서 공무원을 시키려했던것인지 무기직을 시키려했던것인지 시기를 너무 많이 겪었고, 그계기로 계속 그러한 일을 습관적으로 겪고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직으로 근로를 시작하게되었고, 6년씩근로하는 무기직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상한일을 겪을 이유가 없겠지 싶었는데 옆직원이 말에 썪어서 다른대화를 하는듯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겉잡을 수 없네요 팀장님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고 그사람이 저분저분 저분기회니 2일째 주고 나가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니. 회식마다 나가라는 늬앙스를 대놓고 하시더니. 요즈음은 매일같이 매일보내 보내 나가 안돼 거리는 부정적인 단어로 괴롭히네요` 이건 아닌것 같다고 여론몰이 되었다가 박주무관이 대놓고, 아니 필요없다고 진상한번떨고 나니 팀장님이 보내거리고 계신데요 저는 이런 쓰레기짓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일로해서 다른쪽으로 일을 할수도 없고 명예훼손이라서 다른곳에서도 이런 쓰레기짓을 안겪을 수도 없는것이고 마 씨 성을 가진사람 올리겠다고 말고거리고 있고, 지란 이름이 섞여 있어서 지고거리다가 주고 거리다가 하지말고 거리면서 나가라네요~~ 노동부에서 일을하고자 하고 있는사항이며, 제 자격사항과 경력사항이 엉망이 되는사항인데, 노동부를 노동부에 고소할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한데요.. 인권은 바닥입니까? 대통령님.. 저,, 공개겪고 있는것 모릅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진상의 끝장식을 차지합니까???? 아무리 썩어도 그렇지.. 대놓고 줄짓을 공개짓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6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로중에 있습니다. 나가라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이 안만나주시니까 이제서야 경제 챙기시는척 취임한지 2년이 됐는데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년동안 뭐했어요??놀았어요??해외여행 다니셨나요?? 진짜 창피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대단하고 멋진 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들이 카풀을 원하는걸 잘 알고 있고 택시기사들에게 욕에 손가락질까지 하는걸 잘 압니다. 하지만, 욕하기에 앞서 이렇게까지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봐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법인택시들은 하루 15~18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회사에 가져다 주고 월급 100여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루이틀이라도 일이있다든가 몸이 아파서 쉬기라도 해서 입금을 못할경우 월급에서 공제하고 70여만원 정도를 받게되죠.출퇴근 시간에 입금액에 50프로 정도를 일하고 손님 없는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며 나머지를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출퇴근 시간에 차막히는곳을 기피하는 기사가 간혹 나타나죠. 다녀오면 입금하기도 바빠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에서 가풀을 하겠다고 나온거죠. 명목상 출퇴근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에 자기네들이 그걸 해결하겠다고...카카오가 뭔데 그런걸 자기네가 해결합니까? 그것도 요금의 20프로를 수수료로 받으면서요. 단지 손님과 자가용기사를 이어주는 매칭서비스하는 어플하나 만들어놓고 20프로를 떼어갑니까? 택시는 죽어라 뛰어 다니는데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카카오가 참여하지 않고서도 택시규제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현재 이틀일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규제를 조금만 손봐도 택시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택시를 버스처럼 완전 월급제로 바꾸면 사납금에 쫒겨 승차거부나 불친절들은 자연스레 사라질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자가용불법영업 행위를 변칙적인 밥법으로 기어이 시작하려는 카카오의 모습을 정부에서는 시간 끌기식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입바른 소리로 위장하고, 여론을 등에 업은 카카오를 보면 앞으로 고인과 같은 희생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입니다. 시민여러분 택시회사가 힘들어지는게 아니고, 불쌍한 택시 기사가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분신자살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가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시간이 끝나고 1시에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진들 혹시 니가 보낸 것 아니냐고 묻자 저는 무슨 소리하냐며 사진은 뭔데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건 왠 남성이 욕실에서 발가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셀카를 찍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29년 살면서 단 한번도 누구에게 음란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낸 적 없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처음이네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및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보험을 넣다가 손해보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지 하기가 어려워 보험을 넣지 못하는데 소비자(계약자)에게 돌려 주지도 않고 설계사에게 수당 반환토록 하는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에게 수당을 반환 받으려면 소비자가 넣었던 보험금 100프로 한급 해줘야 맞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1년 이내 계약 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부는담배수입 제조판매 를못하게해주제요 정부는 담배를 만들라고 허가를 내주고서는 담배는독약이라고 피우지말라고 금연광고를 합니다 정부는 담배를 제조판매를못하게해주세요 담배때문에 질병 암도많이생기고 담배피면 독약이라고하는데 그안좋은담배를만들고 피게하는겁니까 정부는 담배않좋은담배를 판매 제조를못하게해주세요 kt&g 등 담배공장을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담배 제조 판매를 못하게해주세요 담배공장을 없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 배경 -2017년 518기념재단에 대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 일각에서 문제제기기 시작되었다. - 일련의 시민단체들은 518재단이 재단 이사회 임원 관계자의 자녀 부당채용, 계약직원의 부당해고, 부당한 투자결정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플레이를하였다. 2.경과 -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일련의 의혹들은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3. 청원 이유 -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518기념재단에 대한 광주시 감사결과에 대해 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퇴를 요구하는 등 꾸준히 요구를 하였음 - 이 과정에서 KBS광주총국이 2018년 3월 28일자 시사토론 10 에 출연한 518기념재단 관계자가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518기념행사위원회가 정산자료를 3년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518행사위원회는 매년 518행사를 치르기 위해 연초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518기념재단은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왔던 것으로 알려짐) 4. 요구사항 - 518기념재단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특별감사가 실시됐는데 - 공중파에서 공연히 폭로된 518행사위원회의 정산자료 미제출건은 특별감사는 커녕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 518행사위원회의 사업비는 국민세금인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 - 조사결과 사업비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조금법 등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할 것임. - 또한 518행사위원회의 각종 계약발주, 의사결정, 비용집행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5. 첨부파일. 2018년 3월 28일 KBS광주방송 시사 10 토론회 방송분. 47분 55초 쯤 보면 36주년 기념행사 정산서류도 내지 않았다는 발언이 나옴.", "num_agree": 5, "petition_idx": "46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행사위원회 정산서 미제출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원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를 두고 시민과 소통해야 할꺼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를 두고 시민과 소통해야 할꺼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우리의 미래를 찾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가면       이땅에서        우리자신은       물론      우리후세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것을      걸고       강력하게       판을       뒤집어야합니다!       촛불이상의        국민권력을       보여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도대체 무슨짓들하는거냐 그냥 북한가서 살고 여기서 갑질하지마라 이젠 북한얘기 듣기도싫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로지 북한북한..경제부터 살려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교육은 백년계획이라 했는데 자고나면 또바뀌는 현실에 학부모 아이들만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 수행평가. 지필폐지 중단해 주시고 현실 고려하지 않는 정책 내 놓는 교육감은 퇴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사교육조장하는 수행.이미 수행평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험쥐가 아닙니다.제발 생각하고 현실고려해서 정책 좀 내 놓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연교육감 퇴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상기 본인은 충남보령시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12월8일 22시30분경 보령에는 눈이 내리고있었으며 도로역시 눈으로 인해 결빙된상태였으며 출동서비스를 받고 보령시내에서 대천해수욕장방향으로 이동 중 차량이 미끌려 도로 중앙에 있는 화단을 충격 후 정차하였습니다. 하차하여 차량상태를 확인 중 제차량 뒤에서 쫓아오던 산타페 차량의 차주가 괜찮으시냐며 저에게 오셨습니다. 신분이 경찰이라고 하셨으며 제차량에서 언더커버가 충격에의해 분리되면서 본인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하여 차량상태 확인 후 명함과 차수리를 해드리겠다고 안내 후 제가 잘 알고있는 공업사로 안내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 월요일에 공업사에 방문하셔서 범퍼 부속과 시공일정을 12월13일 목요일로 일정을 잡고 목요일 오후 까지 차량수리를 마무리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12월11일에 느닷없이 문자가와서 차주가 한다는 말이 사고후유증으로 허리가아프다고하면서 차량에는 본인이 타고있었다고 대인,대물을 접수해달라고하는겁니다. 차량은 중형차 SUV산타페 차량이고 차량손상도 그리 크지않았으며 충격을 받을정도는 더더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고현장에서는 그런말이 전혀없었으며 제 생각으로는 보험비나 타먹을려고 하는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주가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고나서 어쨌거나 피해자니까 대인,대물을 다 신청하라고 한것같고 대인접수를 하기위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져야하는 경찰관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려가면서 시민을 상대로 사고보험비나 타먹을려고 하는게 제 눈에는 뻔히보이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미한 충격도 못 버티는 허리를 갖고계신분이 어떻게 11만 보령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체력단련도안하는겁니까? 그 분은 보령경찰서 박OO 경찰관입니다. 제가 20년가까이 보험출동기사로 일해왔지만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이런식으로 나온경우는 처음입니다. 일반인도 안하는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려가면서 까지 심지어 본인이 경찰임을 밝혀왔고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보험사측에서 하라는대로 하는거라며 그렇게 해달라고 솔직히 경찰이 그것도 모릅니까? 보험사측에서 어떻게 나올거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거며 다 알고있을텐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래도 되는건가싶습니다. 보험사기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경찰관이 본인이 직접 나서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려가면서 보험사기를쳐도 되는겁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되질 않아서 글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령경찰서 박OO 경찰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살다살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여기까지 글을 적어봅니다. 전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짐 하나로 지금 서울에서 악착 같이 살고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학도 학자금 대출로 다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빚쟁이로 살고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년전에 저희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 판정을 받고 집도절도 없이 보일러도 안들어오는 따듯한 물도안나오는 집에서 엄마와같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가 최근에는 죽을날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집이추워 씻지도못하고 밥해먹기도 힘들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미 아버지 병원비때문에 대출이안 대출은 가득한 상태고 어머니몸도 안좋으셔서 해설사라는 직업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로 빠듯하게 두분이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되면 해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길 조금만더 다뜻한집에 살게해드리고 싶은데 제 신용때문에 대출도 안나옵니다..아버지어머니는 이미 신용불량자 이시구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죽을꺼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돈을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빠듯한 제 월급에 어떻게해서든 대출금 갚을테니 저같이 없는 사람한테도 우리가족에게도 전세대출 받을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오래사는건 바라지도 않지만 그냥 따듯한 방에서 계시게 하고싶은거 그거 딱 하나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다 더 열심히살고 세금 잘 내고 살겠습니다... 이글을 적어보는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릴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위해 일한 진정한 자유투사 리석기를 석방하고 리석기동지에게 영웅칭호를 하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 투사 리석기동지 석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7년동안 공사끝에 언양~영천간 고속도로가확장돼어 편하게 이용할수있게되었읍니다 반가운일입니다 7년동안매일이용한 화물차기사입니다 매일차로축소와 사고로인해배송이지연된일이많아읍니다 공사가끝나자18일부터 도로요금이조정한다는데 공사기간중에 큰불편을끼칠때는 할인한번사과한번안한도로공사 공사가끝나자마자 요금조정한다먼 지금까지 그길을달린 운전자들은너무억울합니다 그것이바로도로공사의갑질일것입니다 공사기간만큼은아니드라도 3년정도는 현제요금을유지되어야된다고 매일운전하는화물차기사의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최고의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한 야3당의 농성 및 주장과 관련한 제안 . 1) 스트레스성 국민 발암물질 같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증원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처럼 ( 항상 그랬지만 ) 일을 한다며 오히려 대폭 줄여도 아무런 영향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2 ) 농성 및 단식등 강한 주장의 진정성을 위하여 야3당의 의원들은 차기(21기)는 물론 차차기(22기) 총선 까지 출마하지 않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하여 주장의 진정성과 국회의원 더 해먹으려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인한 국회의원증원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포스코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얼마전 인재개발원 급습사건으로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포스코 지회장 및3명이 해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빠른 복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66, "petition_idx": "46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해임 노동자 복직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발전소에서 매연나오는데 미세먼지는 다 우리책임이래요 발전소 다 없애고 중국에서 전기를 사오면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도 안사와도 되니까 이득아닌가요? 중국에서 전기를 사오고 원전, 수력발전 모두 없애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다 없애고 중국에서 전기사오도록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중국한테 우리가 미세먼지 누명이랑 뒤집어씌운게 많은데 중국에게 빨리 사과하고 국내 발전소랑 구이집 다 없애버립시다. 이왕 하는거 날고기먹고 사냥하고 다니자고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원전 다 없애고 화력도 없애고 중국에서 전기사와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달래기 급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4시경기는 햇빛때문에 선수들이 괴로워할수있고 주말이라고 모든직장이 다쉬는것도아닌데 보고싶어도 주말에도 출근하는 사람이있으니 17시이후 진행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부터 k리그와 kbo경기를 주말에도 17시이후진행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여기는 용인시 포곡읍 마성3리입니다 세금은 꼬박꼬박다받아가면서 왜 우리만 비싼 난방을 때야하나요? 저희도좀 봐주세요 똑같은 국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도 도시가스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세금으로 단기일자리 공무원 채용하겠다는 문재인인데 나중에 연금 감당할거같나 2030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세금 낼 놈이 없다 제조업이 취업률 높아야 나라가 사는건데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승해봤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학교 수업실 불끄기 라돈침대조사 이게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거잖아 원전수출도 못하고 국민세금으로 한계가 있지 김정은이 안오니깐 경제 신경쓴척하는데 이미 늦었고 최저임금 괜히 올랐다고 그러는데 왜 검토도 안하고 막추진하나 박근혜가 오히려 문재인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tv에 모지이크 처리좀 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옛말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방 아이들은 서울로 대학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교육 받는 서울 아이들을 따라갈수 있을까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 대학에 갈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부 종합도 면접 볼 때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던데 고등학교 교과만 공부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잘할수 있을까요? 서울 학원에서는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서울 아이들과 지방에서 사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경쟁이 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제도의 모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객관식으로 해주세요-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주관식으로 하는데요 수험생들이 주관식 채점에 공정성을 계속 여러곳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제교수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아주 성의없이 출제하고 채점은 기준도 없이 마구 틀렸다고 그어버리는 절대군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수험생들은 100% 200% 공감할것 입니다. 시험후 답안 공개도 안하고 신의 목소리처럼하여 점수를 지상의 수험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합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출제 교수 군주들의 칼자루에 힘없는 수험생은 당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시대에 출제교수와 평가원의 전횡에 수험생은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처럼 객관식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고 수험생이 납득 할 수 있는 초등임용고시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객관식으로 해주세요-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연동형 비례 대표제보다 연동형 최저 임금제가 더 시급합니다... 국회의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카드 찍고 일한 시간만큼 최저 시급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정치계만 지나치게 초고령화가 된 겁니다... 게다가 돈 있고 권력 있는 곳에 비리 없다고 재선, 3선 할 때마다 혜택은 오히려 줄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연임하는 사람들 노인네들 아무리 봐도 지역 밀실 합의 소소위에서만 지나치게 활약할 뿐... 특별히 잘한다는 느낌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뽑혔으면서도 정작 국민이 원하는 법안 만들기에는 무관심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데도 실제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믑니다... 감사나 시찰 등도 서류상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고 힘 없는 서민들을 위한 민원도 꽤 자주 묵살해 왔으며... 선거 때만 되면 역대 대통령 묘지 관광이나 다니면서 불필요한 출장비를 쓰는 정치인들... 최저 시급을 훨씬 상회하는 혜택을 받고서도 보좌관 알바에 의지해 겉멋만 부릴 줄 아는 국회의원들... 진짜 봉사 단체는 자기 월급부터 챙기지 않습니다... 제발 좀 국민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국민의 평가에 따라 혜택을 자연스럽게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정치인이 된다면 혜택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짧고 땡길 수 있을 때 땡기는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알아서 사퇴하는 세상은 언제나 오려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6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 대표제 만들기 전에 연동형 최저 임금제부터 만들어 주세요...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공영방송이 권력의 주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는 시청료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 이 통탄할 일을 어찌 좌시할 수있단 말입니까?", "num_agree": 80, "petition_idx": "46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료납부 거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책을 읽고 있는데 시끄럽게하고 자는데 시끄럽게 하고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인가 생각도 들었는데 스피커 폰으로 통화를 하시니까? 그게 몇십분이나 통화를 하시는데 윗층에 사시는 집주인님한테 쫒겨나지 않는게 신기하더라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옆집에 누가 사는데 뭐하시는 분인지 진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남북의 군사력은 70년전 상황과는 비교 안된다! 남북 상호는 전쟁나면 끝장이고 전쟁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란 것 알 것이다! 지금의 전쟁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종말을 말한다! 그럼에도 애국자인양 전쟁불사 등 정신나간 소리하며 나불대는 자들은 분명 국가 안보에 가장 위험한 자들이다! 지금의 남북은 상호 적대적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가장 위험한 대상이 미국이다!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100년이전 처럼 함부로 전쟁 못 일으킨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어 위험하다! 결국 한반도에서 미친 짓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들이다! 대한민국에 살며 가짜애국질하는 자들이 국가안보의 최대 적이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놀이 원하는 가짜애국 반역자들이다! 전쟁의 비극을 전혀 모르고 국가안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저능아들이 대한민국에 꽤나 많다! 심지어 정치권에도 많은 것 같다! 대한민국의 생존문제를 가지고 못된짓 하는 전쟁 미치광이들 색출해야한다! 남북은 상호 신뢰하고 교류해야만 공존하는 길이다! 다른길 전혀 없다! 오직 교류하며 평화체제로 가는 것 뿐이다! 5000년 역사가 그랫듯 사익을 추구하는 정신병자 반역자들이 외세에 빌붙어 전쟁을 생계수단으로 삶고 부구영화의 수단으로 살았다! 전쟁 운운하며 애국자인양 하는 역적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소탕해야한다! 남북의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짓들은 모두 반역행위 아닌가? 남북교류 협력 자체가 국가안보를 튼튼히하고 우리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온갖 괘변으로 남과 북의 군사력이 남북상호에게 겨누도록 조장하는 반역세력은 이땅에 발 못붙이도록 해야한다! 국가안보의 가장큰 위험 요소가 애국자로 가장한 반역자들이다! 진정한 애국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스스로 애국자라 칭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간다! 가짜 애국자들은 밤낮 국가안보 운운하며 남북 상호에 총칼겨누고 남북교류 방해하는자들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긴장 원하는 가짜 애국자들 보안법으로 철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ㅇ이런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고의 의식저으로?28번이나 차로 밀어부쳐 사람을 다치게한 놈을 영장기각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판사를 파면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제주도가 이런곳인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주차장 사건  영장담당판사  직무해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아.. 3일만에 드디어 통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나라 공무원들의 업무현황 실태 한번 보십시오. 개정한다는 기안서 같은거 보면 위에 해당부서 세군대 연락처 나와있으면서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연락하라는 글이 있더라구요 . 최초에 044-201-3325 로 전화드렸습니다. 하루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안받으시더라구요?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저희는 주택기금과\" 구요 옆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끝번호 3320 으로 하시면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그냥 답변해주시면 안되나요? 기안서보고 전화달라는곳으로 전화드린건데. \"아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역시나 하루가 갔습니다. 그다음날 되서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다른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 어제도 그렇게 하셔서 이번호 안내받았는데 또 다른번호로 안내하나요? 옆자리 있는거 아니예요? 그냥 바꿔주시죠?? 아니면 간단한건데 그냥 답변해주셔도 되구요. \"아.. 저희가 하는게 아니다 보니 그냥 전화 돌려드릴께요\" 끝번호 3343 이니 연결안되면 다시전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시간 통화연결 시도 끝에 결국 통화 되었습니다. 일단 결국 전화받으신분께 안내는 다소 콜라 뚜껑 열어놓고 1달지난시점에서 마시는 듯한 맥빠지는 소리로 15분여간 응대는 잘해주시더라구요. 내용의 결론은 이래요 이번 개정안 발표.. 얌체족들 잡으시려고 하시는거죠.. 분양당시 무주택으로 한다음 재분양넣어서 시세차익얻을려구요 \"네\" 그 얌체족때문에 선량한 신혼부부 피해 받고 있는사람들이 있다는건 아시나요? \"네\" 정말 얌체족만 잡으실꺼였음 일단 2순위로 일괄소급적용하신다음 주택 매매 계약서 그리고 매도 계약서 갖고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라거나 일반분양에 서울 수도권 60제곱미터 이하 1.3억 미만은 무주택으로 본다인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걸 무주택이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하였으니 신혼부부에도 이런부분들을 매매와 매도 계약서를 갖고와서 시세차익을 본 얌체족 신혼부부가 아닌 진짜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라고 증빙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순위를 올려주는 검토를 하실수도 있지 않나요??? \"정책을 제가 정하는건 아니라서요...\" 그럼 얌체족을 잡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전에도 발표하셨던것처럼 6개월만에 다시 이런부분들때문에 몇개월 지나면 잘못된 법안이라면 재개정될 여지는 있나요?? 제가 지금 신혼부부 5년차 되는 해라 2년동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법안을 낼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3~4~5개월만에 바뀌는 그런 허술한 법안을 내서도 안되고 낼수 없습니다. 당장에 쉽게 바뀌진 않을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때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법안을 쉽게 못낸다면서 이번엔 왜 5~6개월만에 바로 바꾸셨나요? \".....\" 어차피 담당자님도 그냥 정책이 내려온거고 안내만 하실분 거의에 질타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자리에 계시는 담당자님이시면 나중에 회의를 하거나 새로운법안 개정을 하거나 이런걸 할때 의견 하나정돈 낼수 있는 자리 아니세요?? \"네\" 그럼 이것만 좀 생각해주세요 분양당시 무주택 이라는 말 믿고 30년다 된 연립주택 벽돌슬레브 구조 40제곱미터대를 샀고 1억원을 주고 샀다가 3천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던 제가 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결혼전 샀다가 신혼부부기간일때 들고있다 1년후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2자녀를 갖은 이상 진짜 집이 필요해서 5월달 정책을 보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네..\" 교통부에서 5월에 분양당시 무주택이라고 해서 그사이기간동안 조그마한 빌라같은거 팔고 전세들어가있는 신혼부부들 국토교통부 정책 나라정책믿고 팔고 전세로들어가서 신혼특공준비하면서 미래계획세우고 있던 신혼부부 가정있는거 알고 계세요?? 이사람들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할지 아시겠어요? \"네...\" 현재 애둘키우려면 15~24평형 에서 사는게 최소인거 아시죠? \"네..\" 근데 서울 해당 아파트가격이 5~7억입니다. 아시죠? \"네..\" 집살려면 반절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외벌이에 4인가족 가장이 집안도움없이 신혼부부가 7년안에 3억 모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서민이?? \"아닙니다.. 서울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럼 현재 개정안을 내놓으신건 결국 돈있는자들 자식인 신혼부부들이 재산을 증액하기 딱좋은 개정안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보니...\"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검토하시는 시기가 오신다면 진짜 억울한 신혼부부들이 자신은 투기꾼이 아니고 얌체족이 아니라는걸 증빙할수 있다면 이사람들에 한해서는 풀어줄수 방침을 검토할때 이런부부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 정도만 해주십시오 저의 바램은 여기까지 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3일간 접촉을 시도한 끝에 통화했던 국토교통부 신혼부부특별공급 담당자와의 대화였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는 서울경기도인천은 수도권으로 본다 라고 하더라구요. 돈때문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월세 전세 긍긍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며 직장은 막상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걸리면서 버스에 몸을 맡긴채요... 서울로 이전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1순위였습니다 법개정전까지. 총각일때 서울에서 6년살다가 결혼하고 아이태어나고 돈없어서 경기도 외곽으로 쫓겨나서 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2자녀에 외벌이 남편 소득생활은 4천수준.. 전형적인 흙수저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총각일땐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방에서 전전긍긍하며 총각일때 부모님 은퇴하면 모실려고 샀던 30년짜리 연립주택 방한칸짜리 집입니다. 무지해서 결혼하고 난다음 처분했습니다 1억짜리 집인데 3천손해보고 던졌을때의 심정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번돈 다 탕진했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부모님 모셔볼려고 했던 무지한 지방촌놈인 제 선택. 타지살이 서울살이가 애둘 키우는 외벌이 가장에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가족 미래분양생각해서 던졌던게 무주택 2년이 넘은시점이라 2순위지만 결국 서울지역은 1순위에서 다 끝난답니다. 현시점에 결혼 5년차인 우리부부에게 7년차가 다 되기전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애들은 커가는데 이사할때마다 복비 이사비용 300씩 나가면서 안나갈려면 전세 몇천씩을 2년마다 올려줘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무슨 미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글을 적을때마다 항상 적습니다. 경쟁자 줄어들었다고 좋아하는 신혼부부들 법 찬성이다 난리치는 신혼부부들 반대 상황이면 \"내로남불\" 입니다. 똑같이 욕하고 절망할겁니다. 신특이 특혜라고 난치리는 분들 신혼부부가 아이 안낳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신특으로 집 공짜로 얻는거 아닙니다. 당첨의 기회고 당첨이 되면 그걸 삶의 원동력으로 열심히 살면서 아이 더 낳고 더 키우고 그 아이를 건실한 대한민국 청년 처녀로 키운다음 그들이 버는 자금은 다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에 납부하고 나라는 국세인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러기에 혜택을 주는겁니다. 본인들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본인들 자식이 서울에서 자식키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미 개정안이 내려지고 뉴스나 각종 미디어로 싹다 도배를 하신이상 이게 바뀌지 않으리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내놓은지 얼마나 됐다고 바뀌면 더 우스운 꼴이 되겠지요 하지만 얌체족이란 문제로 인해 6개월만에 다시 바꾼것처럼 선량한 신혼부부의 피해로 인해 다시 법을 개정하시게 된다면 꼭 꼼꼼히 세세하게 살펴주십시오. 피해자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요 어떤법이든 피해자가 생기는건 이해합니다. 세세하게 해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내는게 나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2순위나 20제곱미터다 어쨋다 해도 막상 애키우는 신혼부부입장에선 소급적용이고 탈락인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6평에 제발 아이 둘 데리고 한번 키워보시고 그딴 항목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청원게시판엔 다시는 글 안적을겁니다. 말해봐야 소용없고 20만건 넘어도 뭐를 해결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게 된 배경 현황법 브리핑 하는수준이고 막상 끝에는 검토한다 라고 끝나고 말더라구요 제로섬인거 같습니다 그냥 . 정말 서민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고 대한민국이 잘돌아가게끔 경제를 살릴려고 하는 나랏분들이라면 제발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막상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후 법안을 좀 내서 선량한사람들 피해보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현황의 정부를 가만히 놔두는 얼굴마담격인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뭐가 아니면 어떻다 뭐라도 말을 해주셔야지 아무말도 안해주시고 가만히 놔두시면 계속해서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실겁니다. 저도 제가 도대체 왜 지지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이 소통을 원하는데 소통은 아예 하질 않으시니 문제가 계속해서 재기 된다면 내년에 다시한번 개정할때 꼭 꼭 꼭 참고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국토부와 통화했습니다. 나라 정책믿고 억울하게 2순위 및 탈락 하신 신혼부부들 읽어보셔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즘 주차시비로 칼부림까지 나는 세상입니다. 본인들 주차장이 없다고 왜 뻔뻔하게 남의 빌라나 아파트에 주차를 하나요? 그럼 관리비를 내는 사람들은 뭐가되나요? 호구입니까? 왜 사유지는 관리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주차시비로 싸우다 죽으라는 겁니까?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차시 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듯이 빌라,아파트등 사유지 불법정주차시 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게 법안 마련해주세요. 불법주정차 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쫓아가서 칼부림이 나진 안잖아요. 흉흉한 세상입니다. 또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아파트등의 주차장도 불법주차시 견인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운전자를 지켜주세요!!! 운전자는 왼쪽 오른쪽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들 피할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페북에 올라오는 도로가에 누워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았다 라고 글을 몇번 읽었습니다. 도로가 무단횡단 참 답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되려 , 그분들이 운전자에게 차.피해보상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차에 뛰어드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사 판사 형사 대통령님은 피하실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초능력을 가져서 모든 사람이 운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올거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누워서 잘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모든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강화 해주십시요 운전자만 억울합니다 운전자에게 되려 보상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초6, 초5, 초1, 5살 네명의 아이를 둔 다자녀 엄마입니다. 여섯 식구에 비해 남편의 적은 수입(월 250내외)으로 의료수급자로 도움을 받으며 네아이들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 1600cc, 19년된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수급자조건으로 10년이상된 소형차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외는 재산에 들어가기때문이죠. 이 소형차에 여섯식구가 다 타면 숨이 막힌다고 야단입니다. 그뿐아니라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입니다. 네명밖에 안전벨트를 할수없고 혹여나 카시트를 넣으면 저희 가족은 다 탈수도 없습니다. 저희집아이들 보다 어린아이들이 있는가정에는 카시트를 두개이상 넣어야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불편함은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타면 많은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짐을 들고 아이들을 제어하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 네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고 해도 다섯명이라 승차 거부도 받았습니다. 아이많은것이 죄인인듯 말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챠량이 필수이듯이 다자녀가정에도 차량은 이제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suv차를 준다해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차량값이 월수입으로 환산되기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 병원을 자주 찾아야하고 장애아는 아니지만 아픈아이가 있어 의료수급을 포기할수없는 형편이기에 용기내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출산이라고 소리만 높이지말고 다자녀를둔 엄마의 목소리에 귀기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수급자 조건 차량배기량 제안을 풀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수급자의 불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난 8일 김문수 tv 에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나와 강릉ktx 사고 광통신구 화재사고 고양시 기름저장소 화재사고등 전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북한이 저질렀거나 북한 추종세력이 일으킨 사고라고 말하며 사회 전반에 불안을 조장하고 남북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사람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세대간에 국민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가 어수선 해질수 밖에 없읍니다 송영선씨를 유언비어 날포죄로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송영선씨를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계좌를 밝힌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 되고 있다. 그런데 내로남불 특정인에 대한 계좌만 밝힌다는 것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비자금 계좌 밝히려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포함 현직 대통령 까지 밝히는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닐까 싶읍니다. 제발 비겁한 행동좀 이제 그만하고 나라 경제좀 살려라. 내똥쿠린줄도 알고 밝힐려면 다 밝히고 말려면 다 그만두고, 그리고 지금 경제는 죽어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 모두가 밑바닥에 떨어저 있는데. 이정권은 언제까지 적폐만 물고 늘어 질건지 정말 한심하다. 경제좀 제대로 살려놓고 적폐청산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온통 대한민국 뉴스꺼리가 누구 죽었네, 기소,불기소 됐네, 검찰출두니, 법원영장이 기각 됐네 도대체 이나라가 잘 돼가고 있는것인지, 망할려고 하는 것인지. 서민들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모든 정책이 금수저 위주 정책이고, 서민들은 점점 더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 나리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는 정책 변환좀 해주면 않되겠읍니까. 요즘 보면 있는사람들은 부동산 매매가 증가하고, 없는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 갑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 잔아요. 나라좀 제대로 살려 놓고 김정은 찾고, 계좌 밝히고, 적폐청산해도 늦지 않아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46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현재 대통령 비자금 계좌 모두 파악 하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건설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실패후, 늘어난 빚 때문에 젊은 나이에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업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도중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 절차를 알게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건설업에는 저처럼 생활고며,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임금지급을 제대로 못받는것도 서러운데 신고절차도 복잡하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는데 최장 2년 ,3년까지도 걸리게 되는 고용노동법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신고합니다. 개인업자들이라도 바로 지급하게끔 감독을 해주셔야되는데 안주고 버티면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하면 또 벌금을 맞고 실형살게하면 된다는게 그게 말인지 제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런 조치에 대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 임금체불에 대한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 때문에 범죄자에게 뚜드러 맞거나 흉기로 위협 당할때 자기방어를 위해 폭력을 휘둘렀는데 오히려 자신이 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그냥 맞고 죽으란 것인가요? 제발 정당방위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방방위 법 강화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 글이 이상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지금 힘들어하고있는건 알고계시죠?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데 왜자꾸 북한에게 돈을 투자합니까 소상인들이 다죽어 가고있는데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시고 힘을쓰셔야지 국민들 세금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보다 국민들한테 힘써주는 대통령이 되주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위에서 내려다보지마시고 국민들의 입장인 동등한 위치에서 올려다볼줄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국민들이 한표한표 뽑은겁니다. 국민들 하나하나 불만이 더높아지고 있는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이글을 꼭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2030대 큰 이슈 거리인 젠더,성차별에 대한것에 대해 방안을 내놓아주십쇼. 여성분들이 겪는 성차별,성폭력,데이트 폭력 등의 사례를 보고 법안을 내세우는것은 동감합니다. 허나 이로인해 남성분들이 역차별,허위신고 등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신 세계와 지금 젋은 세대가 사는 세상은 정말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가 억압받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허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혀그렇지않습니다 . 자꾸만 나라에서 이상한 혜택와 방안으로 역차별을 초래하는결과만 불러오죠 예를 들어 여성폭력방지법,12월에 생긴 여성전용택시 이두개만봐도 폭력방지법은 원래 여가부에서 남여둘다 넣자고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님 분들께서 여성만 넣자고 하셨지요 남성도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입니다. 여성을 약자라고 두고 성소수자라고 두고보는것도 차별입니다 여성택시 또한 택시 기사님들의 승차거부나 술취한 승객들이 기사님들에게 폭력을 못휘두르게 방안을 내새우면 여성 기사님들또한 자연스럽게 생겨 날껏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중 대부분이 남자죠? 미국은 그렇지않습니다.남.여 모두가 인권아래 법의 심판을 우리나라보다 강하게 받기때문이입니다.그렇게때문에 여성기사님들또한 잘보입니다.여성택시를만들것이아니라 택시에 관한법이나 인권에 대한법을 더욱엄격하게 만들어야하는겁니다.남여 차별없이 말이죠 또한 이런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고죄또한 강화 시켜야합니다. 여성들이 취직에 기회가 적다하여 여성할당제 만드는것 좋습니다 하지만 20대 꽃다운 나이에 군대가는 젋은이들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약2년이란 기간 정말 큽니다 누구는 회사에서 인턴생활 할시간이고 누구는 스펙쌓고 유학도 갔다오는 시간이죠 지금 현 젊은 세대에선 2년이란시간과 윗세대들의 젊을떄 2년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2년이나 다녀온다고 혜택이있는것도 아닙니다. 여성 분들이 무서워하는 성폭력 데이트폭력 직장내 불이익 해결되어야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하고싶은말은 요즘사회가 과연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인지 궁금합니다 허나약자라고 해도 위험에 노출되고 차별받는다 쳐도 그것을 해결하기위해 다른한쪽이 역차별보고 욕먹는것이 당연한건 아닙니다.2030대 대통령지지율만 검색해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나옵니다.정말로 젊은 세대를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헤서 부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도안되는 혜택과 여성폭력방지법같은 이상한 법안은 빨리 철회하시고 정말로 성평등이 뭔지 인권이 남여 둘다에게 적용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성평등에 대한 2030에 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뉴스에서 박사모들이 박근혜 무죄석방 서명이 73% 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거보고 박근혜석방되면 박근혜는 돈으로 호화생활은 기본이고 전에쓰던 버릇으로 재벌가나 보수언론을 조종해서 또다시 나라를 몰락시킬께 뻔했습니다. 박근혜 교도소에 있는 것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서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도 박근혜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그냥 석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에 해외재산을 추적하는 안민석과 국세청을 도와주십시오. 물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은행도 박근혜에 해외 재산을 우리나라로 환수 할 수있도로 협조해달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재산 29만원을 남겨고 석방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재산환수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난 8일 토요일, 한남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복정역으로 가던 도중 정기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얼마 안남은 패스였다면 포기했겠지만 정기권 충전한지 4일만에 잃어버린것이라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2015년도에 국세청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위해 카드번호를 등록해놓았고 4일전 정기권 충전했을때 받은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 카드번호를 가지고 지하철역에 부탁을 드려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마지막 사용이후 현재까지 타인의 사용내역이나 환불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등의 문의를 했더니 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도용하는 등의 사용내역도 없고 (이런 경우라면 신고를 했겠지만) 본인도 필요하여 다시 카드를 구입하여 정기권을 충전해 사용하고 있고 본인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3년전부터 카드번호가 등록이 되어 영수증처리가 되고 있는데 카드실물이 없다고 하여 본인을 입증할수 없다고 환불이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는 맞지만... 어떤 사람이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아닌 보증금을 손해봐 가면서 습관적으로 잃어버려 환불해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입증이 안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국세청에 등록이 된 카드인데 ..본인이 증명이 안된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래도 공기업인데 이득도 중요하지만 매일 지하철을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보증금은 고객의 부주의니까 고객의 부담으로 돌리더라도 사용이 안되고 있는 (어딘가에 방치되어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환불 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정신없이 내리거나 타면서 패스 잃어버리고도 환불이 안된다는 이런 규정으로 속수무책으로 본인의 손해로 감당할수 밖에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고객들도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동감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정기권 분실에 대한 환불 규정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시하시는 여성인권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여성성을 강조한 직업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번 치어리더 사건을 통해 많은걸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여성성을 강조한 직업들이 많다는걸 느꼈고 이것은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직업은 성폭력이라고 느끼시는 페미니스트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직업들은 모두 다 사라져야합니다. 예를들어 몇가지 직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리더는 모두 여자입니다. 남자치어리더가 응원하면 힘이안나고 응원효과가 떨어져 없을꺼란 생각은 하지않습니다. 이를위해 남자치어를 늘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주시던지 없애주셔야합니다. 여성리포터도 기울어진운동장입니다. 리포터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남자리포터는 사진조차 나오지않습니다. 기상캐스터마저 남자는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성평등에 어긋나는 직업이기때문에 사라지거나 남자 캐스터가 필요합니다. 스튜어디스도 여성혐오적 직업입니다. flight attendant 혹은 cabin crew 로 이름을 바꿔야하며 남녀평등을 위해 무조건 50:50비율로 뽑아서 항공시 운행해야 합니다. 남자는 steward 여자는 stewardess 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승무원이 여자로 이루어져있고 흔히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부르지 다르게 부르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간호사,치과위생사,치과조무사등 의료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모두 여성분들이시고 이는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대학교의 치과위생과인 경우 남자는 지원도 불가능한 대학들도있습니다.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개정되어야합니다. 의료직분들의 성적평등을 위해 병원의 간호사 남녀 성별비율을 맞춰야하고 이를위해 대학모집시 비율을 맞춰 선발할수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합니다. 이는 페미니스트분들께서 주장해오신 기울어진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성평등을 누구보다 중요시여기시고 여성인권을 위해 힘쓰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개정시켜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국가의 첫걸음 여성성을 강조한 직업들을 없애주시고 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까지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친 과비용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낮추고, 보좌관과 비서관도 절반으로 줄이고, 절감액의 일부로 직종별 비례대표를 확충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능력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료 봉사해줄 의원들을 모집한다고해도 아마 차고 넘칠 정도로 응모자가 많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더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비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나라를 기부함",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기부왕 문재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네이트판 이런 개대지커뮤들에가서 심리공작당하지말고 심리공작하세요. 경제 심리공작 쪽은 보수애들이 잘하는듯.",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심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기본이 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인도에서 걸어다니지만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겁이 납니다. 차도를 무시하고 인도에서 활주할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일이 있을리가 없습니다. 헬멧도 없는 운전자들이 인도를 질주하다 길가는 죄없는 어린이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배달음식이 과연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는 비상식이 난무하는 국민을 챙기지 않는 나라에서 경제발전, 월드컵 유치, 이런 것들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차도는 차가 쓰고 인도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절대 그렇게 행적적, 사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리도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 다녀보진 못했지만 이런 몰상식한 말도 안되는 행동이 몇십년 째 묵인되고 무시되는 나라는 없을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인도에서 오토바이 주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인도에서 마음놓고 걸어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일부 얌체택시 운전자들 때문에 택시업계 모두 힘든상황에 택시 트렁크에 실명을 적음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실명을 차에 적음으로써 위법행위나 얌체운전등을 양심적으로 방지할수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수 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실명제(트렁크에 운전자 성함기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비정규직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일인 17년07월20일 이후에 코레일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20일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정규직전환 대상자가 되었구요 저는 생명안전업무와 지속적인 업무로 정규직전환 대상자가 맞습니다만 17년07월20일 이후 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19년01월01일부로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생명안전업무보다 중요한게 입사날짜라는게 정말.... 전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실업자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명박이 병역 면제와 이회창 아들의 병역 면제 비리 의혹으로 대통령 낙마 등 한국 지도층, 스포츠 스타나 부자는 병역 면제가 영광인 줄 안다. 그러나 중국 모택동은 아들을 6.25 한반도 전쟁때 통역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사했다. 징기스칸은 4아들을 모두 중앙아시아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면서 정복 사업에 힘썼다. 영국 황태자는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였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집정관은 아들을 데리고 다닌 경우도 많다. 한국은 정신이 지도자가 정신이 썩어서 병역 면제가 영광인 줄알고 피하려고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양아치이 같다. 또 그러면서 국립묘지는 고위직에 있으면 국립묘지에 사묘지처럼 안장이 특권인양 도나개나 안장한다. 그래서 친일파도 안장하고 박태준이나 12.12 사태 주역들이 안장하기도 한다. 미국 부시를 보라. 고양 텍사스주 고향에 안장되었다. 남아공 민주화 대통령 만델라도 고향에 교회에 묻혔다. 자연사 할 경우, 대부분 고향에 묻힌다.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다. 도나개나 묻히면 영광으로 아는데 때가 되면 부관참시 당한다. 국민이 스스로 안하면 외세가 쳐들어와서 능욕한다. 한마디로 더럽다. 조센징이라고 말한 일본이 맞나보다. 또 법과 재판을 보면 기가 막힌다. 법조3륜이 비호결탁하고 지법 고법 대법관이 비호결탁하여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민사 상사 징계건 탈세 등 모든 사건사고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돈챙기는 데 여념이없다. 사법농단과 법조비리가 이나라 부패천지 만들어도 무감각한 국민들과 지성인들(언론, 교수,문인)도 가담한 망국적 폐단이 끊지질 않고 있다. 자기들 비리 방지 장치는 위반해도 과태료(전관예우금지법) 징계는 셀프로 솜방망이, 수사기소 처벌은 자기들 엿장수 맘대로다. 국회도 장악하여 부패천지 만든다. 신성한 법정은 검은 돈으로 쳐발리고 부자 재벌총수나 일가는 처벌이 무색하다. 너무 우습고 어이없는 판결에 국민들은 입을 다문다. 이런 근본 기저에 씨족 이데올로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조선조 당파와 부패로 망한 역사 그리고 외침으로 능욕을 당한 역사 앞에서 바르게 역사를 해석하거나 올바른 정신이 박힌 지도자는 없다 다만 미국 동맹 안에서 한국은 그저 형님 미국으로 인하여 나라가 돌아간다. 이 미국이 한반도 떠나면 그들이 모든 부분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거 역사속에서 받은 것 이상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와 혁명같은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국 세월호처럼 침몰 당하고 말 것이다. 당파와 부패와 사대주의 삼위일체가 과거에는 중국 안에서 맹위를 떨치더니 지금도 미국 안에서 부패와 당파와 사대적 정신이 여전히 한국의 미래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도자들아 부끄러운 줄 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말 길게 안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윤창호 법이라는게 만들어졌잖습니까. 이 법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서 숨져서 만든 이 법을 법사위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였다는게 말이 안되어 말씀드립니다.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이면 5년 이상 징역에 사형, 무기징역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꾸셨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나 몰라라하면 징역이 줄어드는게 말이 됩니까? 정신이 제대로든 해롱하든 사람을 죽인 건 똑같습니다. 법사위같은 곳에서 이딴 조치를 한다는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의 체벌을 높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신없는 놈!",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웃지좀     마쇼!        한동안      김정은때문에       골머리를      싸매더니      국민들의      어려움이      그리도      통쾌하시오!      당신의       웃는모습에      국민들은      피눈물이난다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한국 군대 시스템은 모병제화로 바꾸고 인도네시아와 국방 협력 부탁 드립니다. 최근 한국인구 감소로 인해 5년 후 10년 후에 군입대 할 사람이 적어지고, 한국 군대 징병제-->모병제로 바꾸고 인도네시아 직업군인 모집 해주세요. 한국군 50% 인니군 30% 미군 20%",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외교 한-인니 군->모병제화 인도네시아 군모병제 한국군의 70%~80% 급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여 애쓰시는 참모진들과 국회의원님들! 저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25살 청년 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내용은, 바로 스포츠 치어리더와 응원단장님을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치어리더한테 부적절한 내용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어리더 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글과 허위사실, 부적절한 내용으로 치어리더분들과 응원단장님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치어리더라는 자리와 응원단장님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두려운게 아닙니다. 그 글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마음고생, 손가락 질 하는 시선과 부정적인 댓글들이 정작 팀을 위하여 끝까지 이기던 지던 응원해주는 그 마음이 번질 되서는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치어리더와 응원단장님은, 똑같은 다 사람 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게 다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춤을 추는게 좋아서 지원하고, 그 스포츠에 열정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제발 스포츠 치어리더와 응원단장님을 지켜주시고, 무분별한 댓글과 허위 사실, 그리고 부적절한 댓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선처없이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치어리더와 응원단장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스크롤시 드득드득 거립니다. 스크롤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옮겨가는건 좋은 생각이지만 너무 심한 스크롤 드득거림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그냥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청원을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스크롤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른게 아닙니다 현저하게 낮은수준 물가상승 폭에 비해 아주 적게 최저임금은 인상되는 것이 사실 이고 자영업자분들 께선 자꾸 최저임금 올리면 월급주기힘들다 그러시는데 자영업을 하기위해선 적당한시장조사와 시기 조절을 해서 해야하는데 그런거 없이 막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하는 실태로 이는 공장 에서 죽을똥 살똥 12시간 일하는 회사원들은 화납니다 그렇게 일해봐야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여는 똑같아요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더 올라야하고 무엇보다 물가를 확잡지않으 면 절때 이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발 자영업을 하기위해선 적어도 2년이상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사람이 자영업을 했을때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단축 하는데 현시점에서 시간단축 근로 로는 절때 내수경제 안살아 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쓰고 가족까리 국내 여행 이라도 갈수 있는거 아닙니까 물가부터 때려 잡으세요 최저임금은 현시점 1만3천원에서 1만 5천 원 되야 됩니다 물가상승폭 조절이 필요 합니다 최저 임금 안상 폭 과 물가 상능폭을 놓고 따져보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6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입금 및 물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현재 64세인 장천안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스를 잘 안보기에 오늘에야 택배기사를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보고 놀라기도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졸업한 학생들도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정도로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택배기사를 공무원 만들겠다는것인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일이 저는 청소부를 공무원 만든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아니더라도 그런일 할사람은 넘쳐납니다~공무원수를 늘리는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청소부를 공무원 만들어 놓으니 옛날보다 주변환경이 더 더럽습니다~자기들이 공무원이랍시고 대충 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공무원 연금 때문에 나라가 재정적 어려움을 당할때가 많기 때문이며 셋째는 어렵게 공부 열심히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하고 그애기를 하다가 아들이 하는 소리가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할수 있도록 카풀앱을 조정하면 될텐데 그런다고해서 내가 그럴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업계도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한다면 용납할수 있겠다는 입장같으니 그렇게 하시면 갈등이 해소 될것 같습니다~ 제발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공무원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공무원화 한다는데 중단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너무 남자들만 쓰레기 성범죄자들 만들려고 언론들이 힘을 쓰는대에 화가나서 청원올려봄니다. 먼저 여성특례법들의 조항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남성또한 보호받을 대상이고 약자라 생각하여 남성 특례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 작성합니다. 아래 링크들은 남성들또한 차별당하고 희롱 당하는 자료들입니다. 저는 오늘 두사건을 예로 들려고 합니다. 첫번째 가수 산이 콘서트 영상이 언론에서 산이는 여혐이다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고 편집을 통한 선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사건을.처음부터 보다면 산이씨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그런대 영상에서도 보이듯 산이씨를 조롱하고 물건들 던지는듯 폭력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폭력 폭언 성관련 희롱을 당하는대 과연 화가 안날까요. 그리고 몰카 공익광고에 대해서도 할말이 있습니다. 남성또한 여성에의해누드모델을몰래사진이 찍혀 여시나 메갈 워마드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대 공익광고에서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을 위한법추진(무고죄.페미.메갈.워마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그랜져 hg lpi3.0 차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야심차게 만든차라며 만든 그랜져hg lpi가 대부분 10만키로가 넘어가면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한다합니다 저또한 13만부터 누유가 시작되었구요 블루핸즈 사장님이 그러시대요 그랜져hg lpi 고질병중에 고질병이라고ᆢ 이유인즉슨 엔진블럭자체 품질불량이나 엔진의 배치가 잘못되서 그러한 경우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발빠른 택시기사님들은 10만이전에 여차저차해서 엔진수리을 하신분들도 있다든데, 이거 현대에서도 알고있지싶네요 이런거 리콜 대상아닌가 조심히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엔진블럭 수리비가 몇백씩된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아닙니다 수고하십시요 대한민국 화이팅^^ 문재인정부 화이팅^^", "num_agree": 23, "petition_idx": "46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랜져hg lpi 엔진오일 누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적폐청산은 진보,보수를 넘어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기소권이 수원지검,성남지청등에 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동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도 3년이나 묵인되었던 곳입니다. 3년!!! 기소된 3가지 혐의 외에도 성남fc,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청소업체특혜의혹등 더 세심하고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대한민국 수권 여당 소속이란 이유로 그 모든것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숨을수없도록 단호하고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원합니다. 정치권력에 희생되는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네이버 댓글 보면 닉네임도 전부 나오지도 않고 실명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이버 기사의 댓글 보면 온통 허위사실과 물타기 날조 욕설과 명예훼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명제를 도입해서 그사람의 이름과 대충의 신상이 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누가 여론조작을 하고있다고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기사 댓글 실명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내아들이 먼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탈원전과 전력수입한다는 기사에 주변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이런 반응들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많이 심각하게 느껴져서 불안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과 전력수입에대해 문의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 관료주의 2. 하급공무원 독박시스템 3.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해 주십시요. 1) 공공기관장이 대화한다고 해 놓고, 공공기관장은 거들 떠도 안 보는게 무슨 기관장과의 대화입니까? 2) 국민의 민원 등에 대해 공공기관장 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왜 하급공문원만 처리하게 엉터리 처리합니까? *대개혁 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주의 공무원 대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 너무 힘든경기 입니다. 지방에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경기인지.... 북한쪽 정치만 할려는 마인드는 버려주세요 제발 이제 경기좀 살려주세요 복지예산늘리면??? 또 소소한 자영업자만 또 힘들어 지겠죠",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기 최악입니다. 제발 북한보다 현실에 맞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맨날 가는나라만가네 누가보면 MAMA가 어느나라 컨텐츠인지 오해하겠다 정말 왜 맨날 알아서 주객전도를 시켜주냐", "num_agree": 0, "petition_idx": "46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 엠넷 MAMA 마마 내년부터는 좀 한국+다른나라로 돌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접했는데 ... 죽은 아이는 너무 불쌍하고 안됐더군요 ... 그렇고하니 초,중,고 등등의 학교를 다님서 때 지어다니며 남 모르는 새 맘에 안드는 친구 헐 뜯고 욕하고 그러는 애새끼들 철 좀 잘 듣게 뭔가 법을 강화해주셨음 하네요 ... ( 전 뭐 지금은 아니지만 ... 과거에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써 드리는 간곡한 청입니다 ... 우선 그러면 특히 몰려다니는 깡패들이 나오는 드라마같은 것 방송해서는 아니되겠구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46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를 접하며 ... ( 저 또한 그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자가 되었을지 몰랐을 한 사람이죠 ...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실제 학생과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과 시스템으로 모든건 그대로인데 당장 정책부터 바뀌면 애들은 학원가서 배우란 말인가요? 선생부터 달라지고 시스템 부터 바꾸시죠.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사교육비때문에 너무 힘든 학부모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바꾸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원하는 정책인가요? 그리고 혁신학교? 아무도 보내고 싶지 않아합니다. 제발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독단적인 교육감이라면 교육감 부터 바꿔주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세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연 교육감이 당장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논술을 늘린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은평 광역자원순환 센타 건립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시가 건설할 때부터 <생태 전원도시>로 건설한다고 약속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광역자원순환센타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구로구에 건설한 구로자원순환센터는 10% 가동후 냄새 때문에 가동중단하였으며, 순천자원순환센터는 787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적자라서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을 생태 전원도시를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은평구청을 통하여 15만 주민이 사는 아파트 한 가운데 <은평 광역순환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은평자원순환센터 변경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구로자원순환센타와 순천자원순환센타 기본 설계를 한 업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실한 업체의 용역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부실화가 명약관화합니다. 은평구에는 수색에 이미 자원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며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식구는 수없이 광화문 촛불에 참석하여 촛불혁명으로 문제인 정부를 출발시켰읍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예하 지방자치에서 비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의 힘을 무소불위 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감히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하 지방자치에서의 일이라지만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를 한 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도 비 민주적이며 소통불가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민주당적의 지방자치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은평뉴타운주민들의 피맺힌 호소를 들어주시어 사태를 파악하시고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타의 설립을 백지화 시키주시기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 광역 자원 순환센타 백지화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미혼모 입니다. 임신 8개월 만삭때까지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2016년 11월 혼자 딸 아이를 낳고, 몸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만삭일때 몸무게 그대로로 2년 넘게 살고 있죠. 그래도 애교가 많은 딸아이를 보면서 하루하루 지금까지 나름은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집에 살면서 오전에는 문화센터에 데리고 다니고 새벽에 공장에서 일 하면서 하루 2시간만 자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모녀를 한순간 내쫓아 버렸습니다. 꼴보기싫다고요. 알고 보니 만나는 분이 생기셨더군요. 자기가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친구들과 여행을 갈 돈은 있으면서, 딸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보태줄 돈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도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 둘이 살아야 하기에 원룸에 현관보안이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이를 혼자 원룸방에 두고 새벽에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어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되어 아이를 풀타임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을 구하려고, 한부모가정을 신청 했지만 지난 일년내에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받은게 있어서 한부모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용직으로 다니다 월급 받은건 고작 3개월 뿐인데도요 그래도 저는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야 하기에 재택근무를 알아보게 되었고, 일을 시작한지 이제 2달 되어 가는데요. 재택근무로 버는 돈으로 월세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제 주택청약이며 제가 들었던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결국 아이가 태어나면서 매달 5만원씩 넣어둔 아이통장에서까지 돈을 빼서 쓰게 되었죠...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않아 소액대출조차 받을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번달 월세조차 낼 수가 없죠. 어린이집에 보낼 월 5만원 안밖의 부가비용을 낼 돈도 없습니다. 3개월에 10만원짜리 문화센터 수업을 일주일에 한번 듣는게 고작이죠. 정말 앞에 캄캄한 벽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 모녀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건가요?? 왜 한 생명을 낳고,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왜 가족의 외면을 받고, 이렇게 위태롭게 살아야 하는건가요 저희 모녀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희 모녀 좀 도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치어리더나 레이싱모델이라는 직업도 성상품화로 매도되는 마당에 아프리카, 트위치 등 인터넷 1인 방송 플랫폼에서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가슴을 드러내며 방송을 하는 등 여자 bj나 스트리머들도 성을 상품화하며 돈을 벌고 있기에 필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및 레이싱모델 폐지와 함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현재 29살 청년입니다. 2016년 7월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말 경에 기간이 있는 계약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저 사이에 연락을 하면서 편법을 이용하려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를 하여 계속해서 일을 할수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 이런 대우를 받아도 좋았습니다. 계속 일이라도 할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의 근로법이 바뀌어서 그나마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그 회사에서는 강제로 연장근무를 시키고 또 그걸 하지않으면 여럿이서 사람하나 바보만드는건 시간문제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사를 강요하고 부서를 이동시킨다며 협박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개정이 맞는 것인가요? 정규직전환도 좋지만 그나마 일을 하게 되어도 최대 2년밖에 하지못하는게 계약직의 현실입니다. 정규직을 100%전환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직으로의 근로기간에 제한을 없애주세요.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회사를 위한 법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언론사에 기사 잘 쓰고 인간성 좋으며 사건 분석에 유능한 전문기자 하나가 나오기 까지 우수기자 중요성은 수십 억원 소요되는 파일러트 배출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언론사에 기사 못쓰고 인간성 나쁘며 사건분석 보다는 웃사람한테 잘보이는 짜웅질이나 반복하고 권위나 앞세우는 인물을 데스크에 앉히면 밑에 기자들은 죽을 쑬 수 밖에 없고 정보와 판단의 나침반인 언론방송은 싸구려 상업적인 목적 찌라시에 불과할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총선에서 낙선한 이철에게 감투 씌우기 코레일 사장을 맡겨 죽을 쑤더니 문재앙정부 역시 빈둥대는 오영식에게 감투 주기식 코레일사장을 맡겨 사고를 만들었다. 체육인들은 체육계를 물러나면 평생 배운게 체육뿐인 사람들이 일할만한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들은 파벌 심한 코리아에 한번 더 파벌 심한 체육계 파벌로 똘똘뭉치고 단합해 저희들 밥그릇 지키기가 조폭들의 지역구 지키기 만큼이나 처절하고 운명적인 사안이다. 대한체육회를 방문해서 XX협회 사무실을 물어보면 안내데스크의 직원은 일단 긴장한다. 지방이나 산하단체 임원이 체육회 사무실을 찾아가 경기 운영이나 협회행정으로 자신의 \"생명줄\"이 좌우 되는데 이르면 힘깨나 쓰는 이들이 말로만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벌한 체육회에서 오래 연명을 하려면 체육회임원들과 공생 관계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나는 6-7년전 동부지검에 검사 한명을 파견하는 대한체육회 검찰 출장소를 진정 했는데.. 이렇게 되면 체육회 비리가 곧바로 검찰이 조사하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경험도 전문지식도 열정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사람 감투 나눠주기식 인사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반복해 떠드는 문재인 민주당 이낙연 이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 야바위 아닌가? 몇해전 시나리오 여성작가가 굶어죽어 거의 모두 문화 문외한인 여의도정치꾼들이 때를 만난듯이 문화인 돕기 어쩌구 정책을 남발한 적이 있었는데, 국가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지혜롭게 조절해서 국민개개인도 살고 국가운영도 조화롭게 하려면 문화에 대해 통찰력 깊고 실용적 가치를 실감해 총체적으로 조절하는 상당한 진짜전문가들이 숙고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에만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계에 돈 벌려고 이리저리 날뛰는 자칭 전문가들은 많아도, 국민이 신뢰할 진짜 전문가는 없다. 공직자 전반의 인사를 전담한다는 인사혁신처 역시 서류-숫자 놀음이나 반복할 정도다. 인사의 잘못으로 오천만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입히는 공직 인사에서 끼리끼리 해먹는 \"내 사람이 먼저다\" 인사는 사실상 중대한 독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할 항목이다. 아홉명 개인비서 거느리고 으스대기에 바쁜 삼백명의 구캐으언들의 신상을 일목 요연히 정리하여 .. 언론에 스쳐지나간 이들의 독직과 비리와 추태와 악행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동양인 최초로 서양인들에게 서양 문명의 핵심인 성경을 가르치는 자랑스러운 동양인인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정치가 목소리 큰 놈들만의 전유물이 되며는 결국 목소리 작은 노약자나 서민 청소년은 아사 지경에 이르므로 .. 나라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 극빈층 노인들 십만원 추가 예산을 파기하고 제 X들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대체한 XXX 들을 국민은 인간으로 대접해야 하는가, 짐승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끼리끼릭 해먹는 + 공직 인사는 + 심각한 정권 범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65세 노인 규정은 현실에 맞지않아 맗은 문제야기한다 1노인 기초연금 과다지출 2지하철 적자 과다 3지하철 경로석에 70세 이상의노인이 앉을수 없다 4취업에도 제한적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려 여러모순을 해결하여야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노인규정의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불법으로 주식상장후 법적조치중에 있는 불법 주식회사 삼바에 국민 노후자금은 빨리 빼기를 바랍니다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법과 위험한 투자는 빼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빠른시일에 삼바 주식을 팔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3_0000471666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4_0000472940 문재인씨 뭐하심? 적당히 덮을생각이심?",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내신비리, 다른학교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중국이 21세기 세계 1위 유일한 초강대국인데 이제 우리한테 미국은 필요없으니 중국과 친분을 맺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전소랑 공장에서 미세민지 나온거보고 중국의 은혜도 모르고 중국탓만 하니 답답하네요.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부터 없애고 원전도 없애세요. 부족한 전기는 매우 싼값에 중국에서 사올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요. 원료값에 국민세금이 쓸모없이 허비될바엔 중국에 돈좀주고 전기를 끌어오는게 동북아 평화와 한민족 번영의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국과 평화전기수입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오늘 기사도 충격적입니다. 비정규직 2인 1조도 아닌 1주일된 1인이 혼자 위험직을 처리해야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것도 비정규직에서 위험한일, 어려운일 시키고 1년 뒤 짜르고 다시 뽑고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정규직은 현장 상황을 잘 알고있습니까? 장기 근무해서 현장일 잘아는 사람과 같이 작업해도 모자를 판에 정규직 당신들은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나라에서 법이 이상한거 아닙니까? 장기 근무로 현장잘아는 사람이 무조건 위험직하게 해야지, 젊은 청년들을 몇번이나 사지로 내몰아야 바뀌겠습니까? 안전,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전문가 투입,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험직에 단기근로자들 고용못하게 해야합니다.싸인만 하고 내용도 모른채 앉아만있는 윗대가리들, 중간관리층들이 직접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직은 다 비정규직 시킬거면 정규직은 뭐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분데 왜 역사왜곡합니까 감히 대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을 전가하는데 배은망덕한 태도입니다. 친중인사들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중파들을 주요인사로, 한국은 역사왜곡 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뵙기 힘든분들에게 어렵고 힘든일을 이렇게 청원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집사람이 골수섬유증 비장비대장증인 희귀병 환자입니다. 저희는 부산에 살며 부산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희귀병이라 아직 별약도 없고 수술도 완치가 힘든지라 병원 처방약만 먹다 집사람 하고 상의 끝에 희망을 가지고 서울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약이 나오면 괴로워하고 있는 집사람한테 빨리 처방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이 개발 되었는것같은데 국내에서나 병원 쪽으로는 아직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어 다른병처럼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이라 애타게 바라보는 가족을 내가족처럼 생각하시어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 희망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희망의 다리를 놓아봅니다. 수시로 화장실 가기 때문애 대중교통을 꺼려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힘들어도 마누라에게 힘이되고자 운전합니다. 신랑으로써 애들엄마와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시고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생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골수섬유증 신약을 기다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46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수섬유증 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12월에는 또 양도세 때문에 못 오를거란다.... ㄴㅁㄹ 거래세 받으면 됐지... 양도세까지.... 아주 돈 독이 올랐구만.... 앵간히좀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에는 또 양도세 때문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ttps://m.blog.naver.com/praisebaekdu/221411496437 여기보면 아주 멋진 현수막을 만들었고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위해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60퍼센트가 넘는 국민들이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담아 서울로 위인을 모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서울방문 추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Kbs수신료 왜 내야하는가요? 전기요금에 강제징수는 현실과 동떨어진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신료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46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수신료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왜 업무처리및 민원전화를 제대로않하는지 어떻게 건강보험증 에서 어머니랑아들을 남으로만들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같은실수를계속해 보험료를 더부담 주게 만드는지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좀 신경좀써주세요!한두번도아니고 무조건 돈이나 내라고 하고 신경쓰여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기강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 중1인데 길거리에 담배냄새때문에 못살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담배냄새때문에 짜증이 너무나요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사람들한테 여기금연구역이라고 담배피지 말라고했는데 그사람은 뻔뻔하게 저한테다가오면서 어른한테 싸가지없게 뭔말꼬라지가 그래 이럽니다 차라리 마약을 해라라는생각이드네요 담배피는사람은 자신과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하는건데 마약은 자기자신만 피해보는거니까 이럴거면 마약을 허가해요 담배를 허가하지말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좀 못피게해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ㅇㅇ치어리더 입니다 \" 이 일을하면서 아주 없는 것은아니지만소수는 소수 일뿐이고 이제는 무시하는방법도알고\" 그것보다아무 것도아닌 나를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사람들이 많기때문에오히려 이런팬분들 덕분에힘들태 힐링이되고 위로받게된다\" 난 이일이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치어리더 없애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없애면 안돼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활동능력과 인지능력이 점차 없어져가는 나이많은 이를 고용해서 청소와 건물관리를 하루에 2시간정도 일하고 그외는 특별한 노동없이 한두시간 있다 가는 분도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노인이라 임금이 싼 메리트가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최저임금제에 따라 많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려는 정부 정첵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네요. 경제가 몇년간 계속 내리막을 내리는데 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가요. 세계경제는 물론 문제인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경제가 내리막인데 어떻게 인건비를 올려주가면서 버틸 기업이 있나요. 캐나다등 외국의 경우는 경비나 청소 용역등은 최저임금제에 적용해당되지 않도록 별도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인원이 최저임금제에 일률적으로 적용받도록 해서 요즘 카페 식당등 전분야의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폐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가 잘돌아가야 인건비를 올려줄수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제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네요. 재고해서 최저임금제를 분야별로 미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를  경비 청소 용역 분야별로 미적용해야한다-외국 사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일용직에 나가는 50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불법 외국인 노동자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겨울인데.. 나가면 외노자 바글바글하구요 현장에 나가면 불법 외국이 노동자 바글바글.. 중국 베트남 우즈벡 다양합니다. 왜 저희나라에서 일하러나와는데 다른나라에 제가 일하러 온것처럼 되을까요 단속.. 미리 이야기 하고옵니다.. 몇시에 온다는거까지.. ㅋㅋ 그리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단속 제대로하세요 오는 날짜만 피해서 안나오고 그다음날부터 또 나옵니다. 목포 S건설 현장에가보세요 아침에 보면 외노자들 듬실합니다 거이 다 불법이구요 단속제대로해서 한국에 사는사람들이 자기나라에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나게해주세요 다른나라에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게하지마시구요.. 나중에 우리 기능고없고 외노자들만 쓰는세상옵니다.. 제발 각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직 일하시는분들 감기조심하시구요. 다들 힘냅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일용직에 나가는 50대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팬클럽을 공개 모집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중략) 여러분도 곧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밤 김제동-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김정은을 본딴 종이인형. 세계최연소 국가수석 -EBS- 이것은 곧 국민들의 뜻,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자. 어서 김정은을 서울로 모시길. 김정은 서울방문 반대자들에게: 니들이 문재인 뽑았으면 따라야지 않겠어? 촛불들고 반대도 안하면 그건 용인하겠단거고 곧 국민의 뜻이란건디...이명박근혜 세력인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미국에 구애받지말고 대북교류를 지속,확대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줄타기는 딱 한번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선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대통령 임기내에 코스닥활성화니 뭐니 해서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시장이 개판인건 아십니까? 아니 투자가 성공할때도 있고 실패할때도 있긴하지만 무슨 10년전보다 지수가 더하락하는건 뭔데요? 2000년대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경제가 안좋다는말이자나요? 한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인데? 이러다 나라 곧 망하겠습니다 없는주식 찍어내는 무차입공매도 개선도 없고 그냥 정부말 믿고 투자해본 내가 바보지요 활성화좀 해보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활성화 계획은 말뿐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희같이 회사정규직 시급직인 사람들은 다같이 손해다 ㅠㅠ 이러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돌아설거같다고생각합니다 시급직은 일하는시간이많아야지 돈이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도 힘든데 내년에가서 바꾸겠다는건가요? 내년은 경제 완전 심각하게 바닥칠겁니다 지금도 바닥인데 상황이 어떤지 아는건지 모른다는건지 국민들 화가 머리끝나지 나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왜 이모양인지 파악이 안되는건가요? 내년은 일자리 없고 자영업, 중소기업도 창업 할수가 없을겁니다..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사는거 아닌가요? 국민들 가난해지고 있는데 나라도 똑같이 가난해지는겁니다..국민들 더이상 못참습니다..제발 안된 정책이면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 되돌려 놓으셔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왜 힘든지 모르시나요?모르는척하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대선당시 \"사람이 우선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일반시민)이 느끼는바는 전혀 이와 다릅니다. 이 상황을 대통렁님께서 아시는것이 아니라면 대통령님의 보고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가 이 낙연 국무총리님께 이 내용으로 민원을 보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고발센터들과 같았습니다. 어느 정부기관도 LG U+ 갑질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 재인 대통령님과 우리나라 국민들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잘못된 기업 관행을 없애고 문 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보되는 대한민국이 왔으면 할 뿐입니다. 저는 LG U+ 통신사 019 2G폰을 15년정도 매달 전화요금 13만원을 납부해왔던 고객입니다. 1년 6개월 전 새아 파아트로 이사온 뒤 집안에서는 통화 자체가 되지 않아서 019-114 고객센터로 문의해보니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2G 기지국 자체를 설치하지 않기때문에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더라도 통화할때는 항상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며 통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넘게 오고갔던 길에서도 통화가 안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에 019-114 고객센터 통화품질 담당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회사방침이 앞으로 2G 기지국을 하나씩 철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2G 기지국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나 투자도 없다\" 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15년을 매달 한번도 빠짐없이 전화요금 13만원을 받아왔으면서 2G 기지국을 하나씩 철거하고 또 통화 서비스도 안좋습니다. 그러면 통화 요금이라도 인하 해줘야 되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통화 품질 문제로 미래창조부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니 어느날 019-114 고객센터에서 이런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 [LG U+] 95000 요금제 서비스 중단 안내(요금제 변경 예정 안내) 고객님께서 이용 중인 「95000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요금제는 가입일로부터 1년간 이용가능한 한시적 상품이었으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해왔습니다. 2019년 1월 1일 약관에 따라 「95000 요금제」의 서비스가 중단되니, 다른 요금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으실 경우, 월정액이 유사한 「스마트94 요금제」로 자동 변경됩니다. ▶「스마트94 요금제」 안내 - 월정액: 103,400원 (부가세 포함) - 요금제 내용 ①음성통화 1000분, 문자 1050건 제공(영상통화는 1초당 1.66초 차감) ②데이터 기본제공 ※2개월 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않으시면, 자동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요금제 변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매장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19-114(무료) ===================================================== 제가 문자 내용중 이해가 되지않는것은 한시적인 요금 서비스를 어떻게 10년 넘게 해주었는지 지금껏 무제한 요금제를 썼으면 같은 무제한 서비스로 해줘야되는거같은데 추가요금제로 변경한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5G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LG그룹 이라고 하면서 고객 서비스 만큼은 동네 구멍가게 만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집은 가전제품들을 LG X캠퍼스 TV, LG 디오스 냉장고, LG 통돌이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LG측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LG를 믿고 회사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일로 인해서 LG 그룹에 대하여 찾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LG 그룹의 창업자이신 故 구 인회 회장님의 큰 업적과 회장님의 손자 구 광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LG 그룹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도데체 이런게 구 광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경영 방침이신가요? 문 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과 소통하시려고 국민 청원 게시판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기업에서는 소통하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구 광모 회장님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회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건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말할수 있는 고객 게시판을 꼭 만들어서 칭찬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진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할 따름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같이 통신사만이 아니라 불합리적인 일을 당하고도 그냥 감수해야만 되는 사람들끼리 힘을모아 문 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발 더 진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과 국민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 LG U+ 갑질,횡포에대해서 국민들과 대통령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보여주기식 그만하시요~~경찰력으로해도힘든데,출입국사무소에서잡는다고요?서민들은국민도아냐?올겨울나기힘들다!인권문제가아니라 범법자들이다. 다추방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6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단속권을경찰에게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9, "petition_idx": "46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 곳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 한참 고민하다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올립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12.4-8)에 베트남 여행을 \"모두투어\" 패키지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졸업한 딸 아이가 취업이 안돼 침울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위로차 선택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이렇게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여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행 과정과 후속 처리 진행과정 > *12월 4일* 1. 베트남 공항도착 - 다른 일행은 안 보이고 베트남가이드가 저와 딸 두명을 택시 태워 다른 일행을 만나기 위해 어디론가 이동함 2. 일행과 합류해보니 그 일행은 부부동반 모임 22명의 여행객이었음. 우리가 부부동반여행에 끼워 넣어졌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됨. ( 저와 딸은 멘붕상태, 가이드 또한 난감 표시, 부부모임 여행객도 의아해 함) 3. 가이드에게 수차례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호소하며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고 함.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뜬 눈으로 지샘) *12월 5일* 4. 아침에 모두투어에 연락하여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점심때 다른 팀으로 합류함. (차액과 약간의 보상금 환불 문제로 옥신각신함.) 5. 다음 날 저는 병 (혓바늘과 눈다래끼)이 나서 약을 지어 먹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생기는 지병임) *12월 10일* 6. 차액 12만원과 제가 겪은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보상금 10만원으로 22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함. *12월 12일* 7. 오전에 모두투어 본사 방문하여 항의함. -모두투어 방침 확인 : 단체 패키지 여행이라 그렇게 진행한 것이 문제 없다는 입장임. -저는 차액 12만원만 환불 받겠다고 하고 나옴. 지금도 저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리 속이 하얗습니다. 저는 모두투어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귀한 고객으로서 충분히 존중받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법이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식\" 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이 세상에 22명의 단체팀에 2명이 끼어서 가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에게 그 팀에 합류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모두투어는 \"저와 딸을 귀한 사람, 고객으로 보지 않았고 돈으로만 보았습니다\" 22명의 부부팀 속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우리는 한낱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여행 내내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저의 피같은 귀한 돈으로 간 여행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인간의 존엄함이 참으로 어이없이 짓밟혔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처음엔 생각이 짧아 금전적 보상을 받고 적당히 끝내려고 했으나 저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인간의 존귀함을 지키기로 하여 보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두투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기막힌 일!!! 모두투어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북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북에 신경쓰지말고 경제 발전에 신경을 쓰십시요. 김정은 , 북한 비핵화 한다는데.. 비핵화 그런데 신경 끄십시요. 비핵화 안됩니다. 그런데 신경 쓰다가 나라 망합니다. 북한 비핵화 머가 중요합니까? 그런다고 통일일 바로 되는것 아닙니다. 비핵화는 미국 결정에 달려 있지 아무리 대통령님이 관여한다고 해도 비핵화 안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건 경제 입니다. 경제.. 나라경제가 엉망입니다. 이러다 후진국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재발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독일에서 삽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실행 할 줄 모르는 운동권 참모진64명인 것같습니다, 문재인 정부64명의 문재인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중 25명이 현실 경제을 이해 못하는 어벙한 민주화 운동권이 경제 현실 투자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시절생각으로 문재인 정부운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현실 경제가 마비된것입니다, KDI가 말하는 한국경재 거시지표는 아닙니다, 54조투자하고도 실업자 가 중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조그마한 금융조달과 투자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운용합니다, 나는 문재인정부가 15조 투자면 현장경제로서 60만명 취업자가 일터가 생길 것입니다, 한국 거시경제가 국민에 몸에 와닿는 것입니다, 54조투자하고 3,000명 고용이라는 언론 지적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와 소통 경제정책투자 실행 발표하면 모든 국민에 지지가 즉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저을 초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면 보여 드릴 것입니다 나는 현실 투자 경제, 정책투자, 프로젝트 청사진 프로젝트을 문재인 정부에 설명을 하고싶다. 나는 모든 국민이 문재인정부을 비난만하고 대안을 찾아주는 국민과 경재인 정치인이 필요 할것입니다, 청와대 문재인정부 참모진64명 현실 경제 프로젝트가 머리에 없습니다, 북한 프로젝트는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적 경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대기업 &자영업자 &연구사업가가 실행 프로젝트 투자활성화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에게 경제전문가 말하는 일보다는 국민과 국가 경제가 필요한 현장프로젝트 투자입니다 현장 프로젝트 투자 발표만으로도 경제활성화로 소득이 발생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경제정책입니다 투자경제로 활성화가 일어나야 소득이 발생하는것입니다 경제을 문재인청와대 64명에 참모에 25명 민주와 운동권과 경제 장관은 현장경재 허수아비 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에 청와대 비서실과 민주당 여러분에 경제지식으로 무장하는 내트워로을 가진 면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경제을 위한 면장이 없습니다, 청와대 그분들도 우려 할줄만 알지 대안을 재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루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담하게 경재가 알어나는 투자실행도 해야, 통일 길도 준비되면서 통일에 그림자도 국민에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소통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 통일 정책은 실패 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통일 정책을 성공하려면 경제적인 여유가1,000조원정도는 되어야 통일 추진하는 경제 원동력 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성장을 위하여 현장경제가 살아나야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통일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로 성공할 기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운동권 참는 철모르는 참새 와 냄비 경제정책으로 지난 운동권식 선동 경제정치을 한다는 것은 국민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우선주의 경제정치 와 경제소득 발생으로 통일 예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경재력속에서 자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문재인대통령께서 국민소통 우선주의 정치을 요청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에게 등돌리는 정치 당신은 실패 할 것입니다, 국민경제을 당신주변 정치보다는 국민 필요한 정치 발전이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은 북한에서 탈북한 한국 이주 북한주민이 이제만나러 갑니다 꼭 좀보십시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정책을 실행 할줄아는 참모가 현장에 없습니다 국가 예산만 쓸줄아는 청와대 참모와 문재인정부 공무원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돈을 쓰면 경제가치가 국민에게 보여지는 현장거시 경재가 없이 자금만쓰는 상태는 실패하는 정부입니다 취업정책일으키는 현장 투자 경제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두서 없이 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재을 활성화 할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 실행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입니다 일하다 다쳐서 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을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는데 그 시술을 받아야 조금의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음식도 겨우 먹고 음식을 먹으면 속이 타들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일반 사람과 느끼는 온도차도 달라서 여름에도 옷을 껴입고 다닙니다 매일같이 아픔에 시달리고 너무 아픈 나머지 밤엔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앓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사람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다보니 우울증도 앓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없이 혼자 자식 둘을 키워가며 병원에 입원도 못한체 살아가고 있는데 산재에서 종결을 한답니다 종결을 하면 살 형편이 안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 종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공공이용 시설내 흡연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자면, 저희 통닭집에 자주오시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도 아시는 분들인데 오실때마다 방 안에서 문닫아놓고 담배를 피우십니다. 그 때마다 제가 실내에서 흡연적발시에 벌금이 십만원이나 되니까 밖에 나가셔서 피우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통닭을 방 안에 들이다가 담배를 피우고 계신것을 발견하고는 밖에 나가셔서 피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끄지도 않으시고 계속 피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뺏아서 끄고 내쫒고 싶었지만 그럴용기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실내흡연 하지말라는걸 권고조차 하지마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이용 시설내 흡연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한국 문화 미래 발전이 없습니다. 우선 한국도 영어 공영어 해야됩니다. 제품 설명서, 모든 제품,식당,마트 한글 및 영어로 같이 표기 되어여 됩니다. 미국처럼 부과세 별도로 하십시요 그리고 각도마다 부과세 다르게 하십시요 이건 마치 미국 주마다 부과세 다르듯이 한국도 각 도마다 부과세 다르게 하십시요. 물건구매시 부과세 포함하지말고 별도 하십시요. 미세먼지 경유차 업격히 제한하시고 오래된 차량 제한 하십시요. 미국처럼 강아지 또는 동물에 물리면 엄격히 처벌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한국 미국문화를 도입해야 미국이 깔보지 않고 더 나아가 선진국이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화장실에는 당연히 칸막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의 대부분은 소변기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반투명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변을 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것이며 지나가던 사람들도 불쾌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남자화장실 소변기 사이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것을 의무화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소변기 사이사이마다 불투명한 칸막이를 설치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너무합니다 뭐가 국민을위한 나라입니까? 노력이라도 하십니까? 애초에 각본이 있었던 건가요? 왜 국민이 정부로 인해 스트레스와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이 글을 본다는 생각도 하지않지만 정말 착실하고 가정을위해 온몸바쳐 살고있고, 나라를위해 꼬박꼬박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뭘 믿고 살아가야하는지 착잡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한나라의 보수의 대표라는 자한당이 어떻게 어떻게 자위대 기념식에 당당하게 참석한 나경원이 당의 대표가 될수있는것입니까 당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기모노당 인가요????어떻게 자위대 기념식에 당당하게 참석한 나경원이 당의 대표가 될수있는것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산시 상록구 일동 성호중학교에 다니는 딸이있습니다 얼마전 동급생과선배6명에게 안좋은일을 당하여 학교에 학폭위신청을하였습니다.그러나 그중2명은 아예처벌을 받지않았고 처벌을 너무미비하였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재심청구과정에서 학교측의 태도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15일이 지나면 재심청구가 안된다하여 학교행정실에 최대한빠르게 회의록을 송달받을수있게 부탁드렸습니다 허나 오늘온 문자는 놀랍더군요 오늘이 12일인대 등기를받으려면 17일날 수수료를 입금하고 24일날받을수 있다더군요.집에서 학교까지 5분거리입니다 그래서 직접수령하겠다고 하였는대 재심을 막기위한 술수아닌가요?성호중학교 학폭위 위원장은 교감입니다.상대방측 부모가 학교를 다녀간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상황입니다 상대방측아이들에게 왕따와 옷갖수모를당하여 목매달아죽겟답니다 전학보내달라 울며불며 호소합니다 그걸본 부모심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희딸이 학교측에 진술한내용 목매달아죽겟다 선생님들과 학폭위담당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였지만 그부분만 쏙빠졌더군요 도대체 상대방측 부모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일을 이딴식으로 처리하는거죠? 그게 학교인가요? 힘없고 빽없으면 이런상황에 딸과같이 목매달아 죽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상황이 또와서 또다른.더큰피해가 일어나지않게 성호중학교 수사좀해주세요.지금 학폭위문제때메 애엄마가 학교에 가밨지만 교감이란사람은 콧방귀도 뀌지않았다더군요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대 몇일전 중3여자아이가 3층에서 투신한사건 봤습니다 더이상 그런일이 벌어지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형평성잃은 kbs에 단돈 십원도 내기 싫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6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CGV는 누구나 알 듯 대표적인 영화관이다.많은 고객들이 CGV에서 영화관람의 문화를 즐긴다. 그러면서, 취소나 환불, 기타문의 사항으로 고객센터와 통화진행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응대를 받으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몇 몇의 상담사와 관리자들의 상담진행중 불친절, 처리미흡, 정확하지 않은 상담으로 불편을 겪는 일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저 역시 고객센터와 통화진행을 하며 심하게 불편을 느끼고 언성을 높이게 됐다. 취소, 환불을 문의드렸고 확인후 연락준다는 상담사 대신 관리자인 팀장(김은주)이 연락을 주게 됐다. 답변은 취소, 환불이 안된다였고 이 과정에서 제가 얘기할 부분의 말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것을 알면서도 또 앞서 추가적인 문의건에 대한 답변을 물어볼 새도 없이 김은주팀장은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다. 심한 감기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어렵게 얘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잠깐만 이라고 안나오는 목소리를 힘주며 외쳤는데, 차갑게 끊어버려 화가났다. 지금껏 문의를 하고 상담진행을 해봤지만 고객의 말이 안 끝난것을 알면서 매정하게 끊어버리는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터라 화가났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측으로 전화드렸고 제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다른 상담사(문보용)분이 앞서 안내를 한 부분으로 통화를 종료하겠다고 선전포고식으로 전화를 끊으려했다. 그것을 간신히 막고 '어떻게 고객이 어떤 문의사항으로 연락했는지도 묻지않고 막무가내로 통화를 끊을수 있느냐'고 묻자 대뜸 앞서 안내가 다 나간부분으로 끊으려 했다 말에 어이가 없었다. 고객의 문의사항을 본인이 판단하고 차단하는 상담이라..또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안내를 했다고 우기는 상담이라니...CGV에서 지금껏, 그 어떤 기관을 통틀어 이런식의 상담을 받아본 적 없고 억울해 한적이 없다보니 이 부분은 꼭 청원해야겠다 싶어 올립니다. 상담사들의 고충도 알고 상담사들에게 막대하는 고객들도 분명 있지만 반대로 고객을 막대하고 무시하고 듣지않고 차단한다면 상담사들이 왜 있어야 되나 싶다. 요즘같이 음성안내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는 시대에 말이다. CGV 고객센터 김은주팀장과 문보영상담사분의 이와같은 행동이 CGV의 방침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CGV고객센터의 차단상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음식점 식당하는 사람인데요 얼마전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8일이상채용시 무조건 강제로 가입시키는게 현실인가요??강제로 돈 뺏어가는거 아닌가요?? 이러다 식당 자영업자들 망하겠네요~~폐업속출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용직 강제가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택시기사들조차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착취당하면 당연한줄 알고 싸울생각도 안합니다 문제는 사납금입니다 그걸 왜 모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승객과 카풀승객은 엄연히 다릅니다 문제는 사납금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라도 취업에 성공해 계속 근무하고 싶은 젊은 취업준비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정규직(계약직,임기제)로 취업됐을때 가장 불안해하는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용의 지속성입니다. 물론 회사가 어렵고 감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부분은 앞으로 다시 다닐수 있는 회사를 살리기 위함이니 계약해지를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잘하고 있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기간제근로자법 때문에 2년 또는 4년(임기제 5년)이 되어서 더이상 계약을 할수가 없다고 퇴사를 당하는건 너무나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다. 정말 합당한 사유로 퇴사를 해야한다면 퇴사를 할테니 회사가 안정적이고 당당업무가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계약기한을 두지말고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일할수 있게 기간제근로자법과 임기제관련법을 개정해주십시요!!! 기간정함을 폐지해 주십시요!!!! 그냥 계약직으로라도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할수 있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계약직,임기제)으로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위례신도시. 8호선 위례역 얼른 착공이요! 지하철역 얼른 착공이요.! 트램도 재발 착공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신도시 8호선 빨리. 위례역 착공! 착공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세무공무원 합격자중 대다수가 회계,세법 을 선택하지않았습니다 2018년합격자중 65.5% 2017년 합격자중 68.8% 회계 세법을선택하지않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중 커트라인이낮아 합격이 쉽다는말이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은 한과목당 20 문제 20 분에풀어야하는시험인데 영어를 20분안에 풀기란 쉽지않죠. 합격을하기위해서는 한국사 사회 과학 같은 문제를읽자마자 1분도안걸려서 답을맞출수있는 과목을 선택화해 시간을 확보한후 남은시간에 영어에 올인을할수있어야 합니다. 영어 같은경우는 필쉬과목이기에 100점이면 100점이그대로 선택과목은 100점을맞아도 조정점수때문에 70점 정도밖에나오지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계,세법을선택했다면, 회계를 선택한지원자중 20분안에 회계 20 문제를 풀고 100점을맞기란 절대로쉽지않습니다. 세법또한특성상 기출된문제들을보면 사회 과학 같은 타선택과목에비해 지문이훨씬길어서 시간이 더걸릴수밖에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영어도 20분이라는제약이있으니 정작 세무공무원을꿈꾸고 회계세법을선택한지원자들은 같은채용시험을보는데도불과하고 합격을하기엔 더욱불리할수밖에없습니다. 전문직인 세무직에 회계 세법에대한 기본적인지식이없어 업무를할줄오르는합격자들이배출되고있습니다. 1.회계 세법을 필수화한다 2.회계 세법 을 선택과목이아닌 필수화하므로써 국어 국사 영어와 동등한 점수를부여해 조정점수가아닌 같은 비중의점수를준다(영어100점=회계100점) 하루빨리 세무직공무원의 전문성을높일수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공무원 선택과목(회계,세법) 필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서민은 힘듭니다. 이번에 택시 운전사 분께서 분신자살 까지 일어날정도면 택시 운전사 분께 서 얼마나 스트레스 가 쌓였으면 분신자살까지 오게합니까?카풀반대합니다~ 괸한 멀쩡한 밑대가리 만 짤르고 윗 대가리까지 짤라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도 알고 국민들 대부분 다 알고 중학생도 알만한것을 진짜 나라의 원수가 모르면 그만 두세요 1 최저시급 넘 급하게 올림 자영업자나 기업 부담스러울 수 있음 힘든건 사실 2 주52시간 제한 그건 기업에게 맏겨야함 잘돌아가는 기업 일 더시키고 돈 더 주고 근로자는 돈 더 열심히 벌고 싶음 일 더하면 좋은건데 그걸 나라에서 왜 멋대로 정함 3 세계최고의 기술 원전을 영화한편보고 본인이 뭔데 멋대로 탈원전합니까 신재생 잘 돌아갑니까 멀지 않아 전기요금 안 올리면 공기업인 한전 어떻게 될지 ᆢ태양광 못 놓는 이유 있나요 혹 북한 석탄때문인지? 4 부동산 급등하니 대출 다 막아 버리고 안그래도 힘든 사람들 돈줄 막히게함 5 복지복지 과한 복지 그많은 복지 해줘봐도 만족하는 이 없고 아예 4.50대는 받지도 못하는 정책 세금으로 떼우고 있으니 그 세금은 우리 주머니 털기 그리고는 당신 생색내기 6 청년실업자들 지원한다는 소리 돈 푼다는 소리말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라고요 7 북한과의 관계도 넘 빠르게 흐르게 하고 있음 뭘 믿고 피같은 세금으로 북에 돈 퍼주냐고 서민들은 돈 없다고 난리인데 8 세금 뜯어가듯 뜯는 국민연금 손 좀 보라고요 9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제가 힘든건 문 당신이 서민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것 독불장군이기에 발전이 없다는거", "num_agree": 38, "petition_idx": "46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왜 안 좋은지 정말 모르는듯 한 대통령 그만 두시길ᆞ"}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9호선 지금 1단계 구간은 프랑스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운영하면 운영비가 프랑스로 갑니다. 사고 위험에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전구간 직영으로 운행 해야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1호선~9호선 모든 노선 관리하는 교통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9호선 환승시 환승 게이트 게찰구 없애 주세요. 뭐하로 구지 9호선 이용시 카드를 다시 찍어야 됩니까? 9호선 열차 지옥입니다. 9호선 열차 8량으로 해주세요. 승강장이 8량으로 설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도 4량 열차 운행합니다. 6량운행 한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 탑승 너무 불편합니다. 국토부장관님 한번 9호선 아침 출근 시간에 탑승해보세요. 완전 지옥철 입니다. 9호서는 반드시 8량으로 운행해야된다. 그리고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 전구간 직영으로 운행해야됩니다. 뭐하로 복잡하게 다른 회사에서 운행 합니다. 그것도 외국 기업에서 ...", "num_agree": 4, "petition_idx": "46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운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저희 오빠가 ***** 렌탈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주6회 아침7시30분 부터 밤10시30분까지 신체에 부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오빠는 원래 친구와 함께 대학교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러 *****에 갔으나 오빠의 친구는 강도 높은 노동에 지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싶어했지만 *****측에서 2달동안 근무하기로 했기때문에 절대 못보내준다며 보내주지않자 결국 도망을쳤고 현재는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 6회 아침7시30분 부터 밤 10시30분까지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조차 지켜지지않은 한달에 오직 120만원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이 끝난 밤 10시30분 이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옷 빨래 및 식사준비 청소 그리고 설거지까지 혼자서 다 해야한다 합니다. 이게 과연 한달에 12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해야하는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도록 *****측에서는 스키장시즌권을 주며 절대 도망가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다합니다. 현재 저희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싶어하고 *****측의 협박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못하고있습니다. 도망을 치면 지금까지 힘들게 노동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도 걱정이됩니다. 오빠가 정당하고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6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렌탈샵알바 노동착취를 공론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유영민 장관은 5G 5G 외치면서 정작 4차산업에 대한 재대로된 식견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없이 흉내내는 사람 입니까??? 심지어 정보통신에 있어서도 말만 번지지르르 하지 KT화재를 필두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보여준 대응 능력이나 처리과정은 무능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대책 나왔습니까? 통신사들에게 미루고 있지않습니까. 앞으로의 통신대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정하는데에 출연연 한군데 중소기업 두군데의 말을 듣고 정한답니까? 어느나라 어느 정부 어느기관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정합니까? 2021년이면 예전에 정한 계획이 끝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부 장관맞습이까? 정보통신부 장관맞습니까? 아님 산업자원부장관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과학계를 말아먹고 있습니까ㅜ 이런자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과학계 까지 대표한다는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지말고 시간낭비하지말고 스스로 얼른 물러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영민 장관 통신대란 책임지고 사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어린이 유아 안전 관련이나 식품 관련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평생 자격정지해주세요 명의를 바꿔도 안되고 그런 자질없는 사람들을 다시 그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평색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상식적으로 그래야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유아 안전 관련이나 식품 관련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평생 자격정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석촌역일대 송파대로가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가락아파트는 재건축되어서 30층넘게 높이 들어섰고 롯데월드123층은 들어서서 위용을 자랑하고 지하철 8호선은 들어선지 오래고 황금노선인 9호선도 완공이 되어 동서를 질주하고 있고 송파법조단지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만 아직까지 석촌역 주위의 상하단 송파대로의 건물들은 아직까지도 3-4층의 낮고 오래되고 노후화된 건물로서 세입자들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망설이고 수도배관들도 노후화되어서 입주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이곳으로 오고 싶어하나 건물이 작고 노후화되어서 송파구의 이지역에는 입주를 꺼리는 이유가 건물이 낮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입주해야 그지역이 활성화되는데 서울시나 송파구는 말로만 취직 취업인구를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종상향을 해주어야 기업들이 들어 올것입니다. 상가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이 종상향을 해서 노선 상업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말 지역이 노후화되어 어느 시골마을에 온것 같읍니다.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입으로만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실제 이지역에 방문하시어 오래동안 머무시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동안 방치되어 온 지역입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님의 역세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도 보면 청년주텍의 활성화 정책 또 역세권의 용적율 상향 정책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진지하게 연구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이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이고 긍적적인 사고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대로  노선상업지로 종상향하라- 석촌역 상하단지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시청료를 받는 kbs는 이제는 연예프로그램을 그만 하세요 연예프로그램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이제 그만 투자하시고 kbs는 시사 뉴스 정책 등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방송을 편성하세요 드라마 연예 등 은 특정인의 인기에 편중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는 중간광고 하려면 시청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자칭 주식 전문가라 하여 티브에 출현시커 개인투자자 우룡하는 전문가라 하는분들 티브 출현 금지 시커주세요 꼭 티브 출현 시킬려면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우료 싸이트 모두 없애고 출현시커주세요. 모두가 티브 출현 하면서 개인적인 사업하는것이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 티브 주식 전문가들 출현금지 시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다음 총선때 봐라, 이제는 자한당보다 더 꼴보기싫타. 이재명 싸고도는 니들이 더 적폐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쓰레기집합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촞불로 시작되어 대통령 당선이 후, 혁신적인 시작을 너무 좋았습니다. 오래 전, 김영삼대통령 이후 개혁드라이브와 적폐청산 등은 정말 말없는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곧 2년차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되시니 역시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국무총리 선정때에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셔서 소개해주시고 하는 쿨한 감정은 사라지고 대통령마져 안보입니다. 오직 주변의 비서관들만 돋보이고, 국회의 청문회까지 거쳐오셨던 장관님들의 모습도 전혀 안보입니다. 2년차 시작도 안되었는데, 야당에서는 레임덕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정말 훌륭히, 성실히, 정직하게 하고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고용정책문제로 매주, 매월 모니터링 하면서 취준생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던....그 감정도 차츰 사라지고, 얼마 전 비행기 안에서 기자무답에서 국내문제는 질문 안받겠다라는 인터뷰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쩜 북핵이나 외교보다 더 우선인게 경제일지도 모른데, 경제문제는 좀 더 알아보고 아니면 확인해보고 인터뷰하자라고 했더라면 더 나았을텐데, 오직 외교에만 질의해달라는 뉴스를 볼때....이건 아니다 생각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하여, 해답도 없고 박사도 없습니다만, 물론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대통령님의 의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해야 하는... KTX강릉사고도 정부에서 정해 논 사람이 책임회피하고자 사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자해지....왜 나고가 났는가, 사고예방방지대책 등....단단히 해놓고 그만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아쉬움만 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소통의 주인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통으로 느끼기보다 역쉬 불통이 되어가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국무위원들이 활성화가 안되고 비서관들이 너무 돋보여,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만 들어갑니다. 모든, 완벽히 소화하며 해낼 수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체감하고 이해하고, 소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대통령님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주변에서 이런 저런 소리들이 나오기시작하여, 안타까워 몇 자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좀 더 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침묵이 금은 결코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6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제2동탄 분당의 2배규모 신도시 현재 계획인구 7만가구중 5만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 수원 수도권으로 집입하는 도로가 개통이 안됨으로 아침마다 지옥 지옥입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하면 그나마 양반이구요 7시에 나서면 경부고속도로는 주차장 기흥나들목부터 주차장입니다 2동탄 LG 자이에서 기흥 IC까지 신호등 10개가 넘습니다 아니 신도시를 시공하면서 지하차도 는 하나도 건설이 안돼서 사거리 마다 신호적체 불과 7키로 오면서 아침 새벽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 교통지옥 도대체 이런걸 신도시라고 돈들여 고생하며 국민들 고통속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지 집 나와서 기흥 IC까지 30분 고속도로 진입하면 주차장 양재까지1시간 ~1시간50분 긴급제안합니다 살려주세요 겨우 분양받은 25평 아파트 어찌하지 못해 입주하고 출,퇴근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들면 참고 지내겠는데 잘못된 신호체계 잘못된 신도시 개발 정말 죽을 맛 입니다 특별히 동탄대로에서 기흥IC 입구 6차선이 4차선 다시 2차선 다시 1차선으로 차선이 갈수록 좁아집니다 고속도로 입구까지 차선이 계속 병목이 생기는겁니다 10만 가구의 대단위 신도시 입구에 보상절차를 마무리 못한 불과 20~30미터 잔존토지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30분상 병목으로 지체됩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6차선이 4차선 4차선이 2차선 2차선이 1차선으로 얼마나 시간과 짜증과 한숨이 나는지 그런 상황에서 5만가구를 입주시키고 계속 사업승인을 내주는 화성시의 무책임 똥 배짱 이것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의 행정인지 대통령이 아무리 악을 쓰고 중앙에서 아무리 악을 쓰며 백성을 위하라는것 무슨 의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발 살려 주세요 경기도민 특별히 화성시 2동탄 사람은 버림받은 자식입니까? 한번 현장 시찰을 하시거나 조사를 해 보세요 기흥 IC입구 병목 기흥 IC에서 남동탄까지 8키로를 달려 보세요 아마도 님 같으면 고혈압으로 혈압이 터지거나 미쳐 버릴겁니다 그런 환경속에 오늘도 출퇴근에 왕복4시간을 보내며 현정부 욕을 하고 삽니다 쌍놈의 공무원놈들 개같은 현정부놈들 해가며 특별하신 조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가와 문대통령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조그만 시민입니다 정말 살려주세요. 필요하시면 전화주시면 자세한 얘기를 더할수있습니다 010 -3750-3712", "num_agree": 7217, "petition_idx": "46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동탄 교통지옥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님, 경제전문가 누구는 '소득 주도'성장을 주장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정반대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극과극인 정책 중하나를 선택하는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시장과 현실, 경험에 적응하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해왔던 사회의 판단에 맡기는것보다 더 위험한것 아닌가요 ? 물론여기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녹아들어 있거던요. 기업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잘해왔음을 자부하고 있음에도 확신이 없는 변화의 두려움에 바짝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나는 지나온 나의 실적에 만족하며 도와달라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해만하지 말아주십시요.\" 시장믜 최대윈칙은 \"자연스러움이며 그들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경제 정책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재명 탈당시켜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46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탈당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중소 기업에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중년 가장입니다. 작년 까지만해도 일이 많아서 주야 12시간 교대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하루8시간 밖에 일을 못하네요. 그것도 일이 없어서 공장가동을 안 할때가 많아요. 그런데 회사가 조직을 가르면서 12월 31일자로 퇴직금 정산을 한데요. 문제는 저희같은 시급제근로자는 잔업을해서 월급이 맟춰지기 때문에 지금같이 일이없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주야 교대근무하면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근로자 퇴직금 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릴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줄어들어야 하는 행위가 아닌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즉시 현행범으로 구속 시켜야 합니다.(마약같은건 바로 구속 이잖아요. 술먹고 운전하는게 마약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나쁜거잖아요.)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경찰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P.S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음주 사건사고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단속즉시 구속되도록 현행법 개정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새 음주 운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였고 이제야 강화하려 하지만 그 법률을 강화한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과 같이 차에 시동을 걸거나 차 문을 열 때 음주 측정기가 나와 음주 측정을 하고 시동이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리로 불어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음주운전은 혼자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남이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에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생산될 차에 국한되어 적용이 될테니 조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만약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이런 장치를 할 수 있다면 효과는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시행하기 힘든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에 음주 측정 장치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서울고법 이동근 부장판사와 대법관(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제6구역재개발 800명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말살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생활적폐 제1호로 재개발 비리를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2018. 6. 1. 아래 사건에서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비웃듯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여, 재개발 비리를 보호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싹을 밟아버렸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200억 원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원의 갑질로 권리행사가 말살되어 조합원들은 그 억울함을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1. 이 사건 조합의 전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미아뉴타운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①前임원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행정용역업체(정비업체)를 비롯한 약40여 협력업체 선정을 경쟁 입찰 없이 전부 수의 계약으로 선정하였고, 심지어 시공사도 하나의 건설사를 놓고 찬성과 반대 표시로 선정하므로써 조합에 엄청난 손해를 가하였고, ②게다가 2010년 사업 마무리 회계보고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각 업체 공사금액이 추가로 약100억 원 이상 부풀리어 지급되어, 조합원에게 이자포함 약13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③시공사의 추가공사비가 불법으로 약 60억 원이 지급되었고, ④또한 재개발 사업장의 국. 공유 토지는 조합에 무상양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약100억 원 정도의 서울시 토지(구유지)를 매수하여 100억원을 년 7%의 이자로 차용하므로 써 조합원들은 분담금으로 약130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하여 조합원에게 130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⑤그리고 붙박이장, 베란다 샤시 등 기타에서 전 임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가한 사실로 당시 임원들의 비리에 의한 조합원의 손해는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 청산을 3년씩 지연시켰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한 前조합장, 前총무이사 및 前업무이사 등이 2012. 5. 24. 대법원(2012도2551)에서 확정되어 舊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 퇴임이 되었고, 남은 임원들은 2013. 4. 20. 해임총회에서 전부 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로 2013. 5. 7. 조합원들은 법원에 그 후임자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3카합330)을 하였으나, 법원(최복규 부장판사-현재 인천가정법원장)은 이미 해임된 전 조합 임원들 편에 서서 고의적으로 1년 6개월씩 직무유기하며 조합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12. 2. 직무대행자 선임 후에도 조합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 찾기 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2015. 5. 30. 도시정비법 제24조 재2항, 정관 제20조 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40%가 공동명의로 3년간 공백인 임원 선임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 천낙붕 변호사는 정관의 조합장(직무대행자)은 2개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2015. 5. 30.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에서 현 대표청산인(조합장) 이병호 등을 선임하였고 직무대행자 천낙붕 변호사는 적법한 총회로 본인의 임무가 끝남으로서 2015. 7. 10.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 등의 등기를 못하게 막기 위하여 4개월간 직무대행자 천낙붕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직무대행자 등기가 말소되어야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등기할 수 있음)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최복규 부장판사는 2012. 5. 24. 당연 퇴임된 전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27)을 받아주어 조합원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청산인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최복규 부장판사)은 판단유탈과 심리미진 그리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총회금지 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125호 및 2015카합175호)을 인용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2015카합427-최복규 부장판사)으로 최복규 부장판사 본인이 가처분 결정한 사건(2015카합125호)을 본인이 효력상실함(2015카합175호)을 말하고 또 효력상실(2015카합125호)을 인용한 파렴치 행위로 2017년 2월까지 약 3년 이상의 조합 청산을 방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징계 받아야 할 최복규 부장 판사는 2018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인천가정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도둑놈들 소굴 같습니다. 3. 법원은 법무법인 한* 변호사들이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데도 불법으로 조합 돈을 갈취한 변호사 집단의 범죄 행위를 보호하였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국공유지를 매수하여 본인(임원)들의 실책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 약100억 원 중 일부를 찾아 횡령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한*의 변호사들과 공모하고, 구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총회 의결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모르게 법무법인 한*과 총회 의결 없는 불법적인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舊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先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차후 총회 추인하여도 무효다 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2012.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강북구청장이 2012. 12. 7. “과오납 반환금”으로 약52억 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①불법으로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은 ②사건 위임자 조합의 대표자가 2012. 5. 24.대법원(2012도2551) 확정으로 당연 퇴임되어 자격이 없으므로 사건 위임자 없이 법무법인 한*이 불법으로 상고 하였고, ③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사건이 확정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의 ‘과오납반환금’중 약17억2,800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에 조합은 불법적으로 갈취해 간 약17억2,800만원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9860) 4.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을 법률전문가들(법무법인 한*)이 도시정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피같은 조합원 돈을 갈취해 가고, 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로 그들을 보호하였다. 위 ‘법무법인 한*’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이동근 부장판사 등이 갑자기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을 거론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강완구 변호사 등 원고 변호사 3명이 준비서면 변론에서 아래와 같이 충분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①원고의 대표자 이병호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 정관 제20조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에 의한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에서 선임되었다. ②총회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처음 개최하려 했던 2015. 5. 2.의 총회 소집을 중단하고 가처분 결정의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2015. 5. 30.의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③총회금지가처분결정(2015카합125)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15.카합427)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76 결정에서 모두 취소되어 적법하게 등기를 완료 하였다. 그런데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동근 부장판사 등이 아래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➀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을 판단유탈하고 마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총회 소집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➁2015. 5. 2. 총회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이의 제기에 재판 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판례(대법원2004다31593)에 의하여 총회를 재소집 하였는데도 효력이 상실된 총회개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그 2015. 5. 30. 총회는 무효라고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게다가 ➀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한 2015. 5. 30.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청산인 이병호를 직무집행정지를 하였으나, 위 가처분 사건 모두가 2016카합276사건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 역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또 인용하여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➂ 그리고 특히 부당이득금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7나2050677)에서 원고 대표자 이병호는 조합대표자 자격이 없다 할 경우 보정명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시정조치 없이 각하는 위법하다는 많은 대법관들의 판례(대법원97누5725)를 무시한 위법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법무법인 한별’의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800명 조합원 재산권행사를 아예 말살시키려 한 악질적인 허위 판결문이었습니다. 5.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서울고등법원 이동근 부장 판사 등과 그 허위공문서를 보호한 대법관(이동원,김재형,조희대,민유숙)들의 공범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상고심 역시 대법관들이 800명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조직적으로 미아뉴타운제미아6구역 재개발조합원 권리 행사의 싹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여, 대표청산인 이병호 등 조합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 이동근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 그리고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동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므로 써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2018형제80373호로 고소하였으나, 사건 담당 강석철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결 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런 사법농단 법관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아니하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조합은 앞으로 전 조합 임원들의 엄청난 비리에 의한 조합원 재산 약 200억 원 이상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법관등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양심 없이 허위 공문서로 조합원들의 열망의 싹을 꺾어버리는 식의 각하 판결과, 이를 고소하여 수사를 한 서울중앙검찰청의 각하 결정은 너무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만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0373호를 재수사하여 생활적폐인 사법적폐를 척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18. 12. 12 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청산인 이병호 드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num_agree": 4, "petition_idx": "46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갑질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미아뉴타운 조합원들의 권익이 말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의원 세비도 최저임금 협의하듯이 세금을 내는 국민과 세금을 쓰는 행정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고봅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세금을 당당하게 내는데 사용자입장에서 왜 협의를 할수없는것인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6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도 최저임금 협의하듯이 세금을 내는 국민과 세금을 쓰는 행정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고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상담하다가 성질부리고 일방적으로 전화하지말라하며 전화끊어버리고 반말비스므리하며 무조건 돈받아서 실적이나 채우려는 미납부서 교육잘시켜라 어덯게 교육시키길레 미납고객들에게 설득이해와 조정이 아닌 일방적으로 정지키키며 돈받아내는곳이라며 고객들을 대하고있다 sk 이동통신 오너는 돈보다 인성부터 가르쳤라 미납관리부서 직원들 교육잘시켜라 인성교육부터시켜라 실적채우기 방식으로 사채업자보다 더 하게 고객들을 응대하고있다 미납부서는 왜 말조심하자는 맨트가 없는지 이해가 갈정도이다 .................... 이하 교육잘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6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이동통신사 오너는  대전미납관리부서 직원들 교육잘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더이상 지지율이 내려가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이 바라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지지율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지긋한 거짓보수들이 또 꿈틀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그런 나라를 원치않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으로 다시 국민과소통하고, 내부인사(내각,참모)들도 초심을잃은 사람은 과감히 내치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자주하는대통령 국민에게 자주 대화하는 대통령 5년만에 나라를 바꾸면 좋겠지만 부정부폐 없는 초석을 쌓은 대통령이 되십시요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46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공한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저는 두 자녀를 둔 4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젊었을떄 경제관념 미흡으로 5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환할 길이 막막해 포기할려 할 즈음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됐고, 신복위의 도움으로 어렵게 어렵게 모든 채무를 정리 했습니다. 그런데 8,9년 전에 자영업(치킨집)을 시작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해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3금융권 몇군데에서 200~300만원 정도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허나 치킨집 경영은 더 악화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채무 상환도 힘들었습니다.얼마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날 채권사에서 채무독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신복위를 찾아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고, 조정 신청이 잘 되어 성실히 채무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조정 신청당시 신복위와 협약이 안되었던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채무 독촉이 들어와서 그 채무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신복위를 찾아 채무조정 신청을 추가하였고 얼마 후 신복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곳(러키 캐피탈)에서 직접 채무를 회수하겠다며 조정신청을 거부했다 합니다.조정신청을 거부 할 거면 신복위와 협약은 왜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협약을 안하면 불이익 있어서 협약만 해놓고 조정신청 거부를 하는건지? 아무튼 신복위 연락을 받은뒤 러키캐피탈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는대 저에게 올해 연말까지 500만원을 상환하면 채무종결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참고로 말씀드리면 채무원금이 230만원 정도이고 원리금 합계가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물론 담장자분께서는 자신이 맏은 일을 하시고 있는거지만 제 입장에선 어의가 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연말까지 500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다면 제가 왜 사채빚을 쓰고 굳이 신복위에 채무조정신청을 하겠습니까.저는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채무라고 하니 어떻게든 원금만이라도 상환하고 싶습니다.지금 제 사정이 신복위를 통해 상환하는 것 말고는 능력도 생각도 없습니다. 제발 제가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빚좀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출처: news1 뉴스 \"장애인, 냄새나 싫어\"…비하발언 한 군청 복지팀장 충남 서천군의 간부 공무원이 직원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천군 사회복지 6급 팀장인 A씨는 지난 10일 '복지도우미 B씨…활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B씨는 복지도우미나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가정방문시 데리고 갈려고 해도 냄새가 너무 나서 같은 차에 타고 다닐 수 없어 동반 상담이 불가능해…내년엔 복지도우미를 요청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적시했다 출처: 서울 신문 방심위, 장애인 비하 논란 ‘전참시’에 권고 “소수자 인권 배려 부족” 지난 7월 7일 ‘전참시’ 방송 분에서는 배우 신현준이 출연해 자신의 주연작인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기봉이 캐릭터를 흉내내는 장면이 나왔다. 이영자 등 진행자들이 영화를 언급하며 “기봉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신현준은 얼굴을 찡그리고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더듬으며 인사를 했다. ‘맨발의 기봉이’는 지적장애인 마라톤 선수 엄기봉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장면에 대해 장애인 비하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출처: 에이블 뉴스 조현병은 ‘공격적 성향’, 자폐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면세계에 틀어박히는’ 등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장애 관련 어휘 뜻풀이가 장애 비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8 장애정책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모니터링한 결과 , ‘복지관 ’, ‘특수교사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들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등재된 장애 관련 어휘의 뜻풀이가 장애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애의 경우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결함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된 개념임을 짚으며, 2006년에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정의를 참고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기사들에 나오듯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아닌듯 여겨지며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차별인지 모르고 쉽게 사용하는 언행이나 행동이 그들에게는 큰 아픔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필자는 이유가 어릴때 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헹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만 정상국가를 만드는게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책무가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한민국 군장병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취업 가산점을 주든지 정당한 월급을 주든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을 사와서 대한민국 국방을 위탁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현역장병 외 기타 국민은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국군장병에게 월급으로 혹은 정책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이 동등하게 수행하는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병사로 병역을 수행했고 술자리에서 전설로 불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께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셨고 저도 신성한 의무라고 믿고 병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에 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앗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6.25 이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실시했고 이 군역을 수행하는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정당한 댓가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대체복무와 현역 복무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현역으로서 감내해야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현역 복무를 하지않는 국민이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손은 어미아비 없이 빈곤한 밑바닥 인생으로 살고있습니다. 지금도 병사로 군복무를 하다가 의문사하는 장병이 부지기 수입니다.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가차없이 짓밟고 병신 취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식에게 병역을 수행하라고 하기 싫습니다. 꽃다운 20대에 군바리 소리 들으면서 휴전선에 서는 것은 병신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자부심이 없습니다. 돈없고 백없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자녀들이 현역 복무를 합니까? 국복무를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지경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는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어야 하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이 만연한 치어리더와 카레이싱걸 피팅 모델 등등 직업을 법적으로 제재 및 없에 주세요. 남성과 여성은 성역활에서 벗어나 동등한 권리를 가저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같이 힘써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과 성희롱이 만연한 치어리더 카레싱걸 법적으로 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포스코에서 부당한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가 추석명절날 노조와해 전문가와 함께 회사 교육시설 강의실에서 작성중이던 노조와해문건을 민주노총소속 직원 5명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자료를 훔쳐갔다고 매도하며 1명을 징계면직, 2명을 권고사직,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해고를 받을 만한 죄인지 하루 아침에 여러 가정을 박살내도 되는지 이게 민주사회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포스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부당한 해고자가 복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090, "petition_idx": "46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해고노동자 복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즘 고양이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아지를 화학물질으로 화상을 입게하고,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쇠파이프로 때립니다. 고양이 경우는 고양이를 때리거나 죽이는 경우,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이라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으면 속상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6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관광간것도 아니고 하루 근무를 중국에서 하네여~ 점심 시간 건설현장 함바식당 초대합니다 대통령님~ 중국식한식 함드셔보시져~ 중국말과 음식~~ 오랜 시간 뺏기지말고 이곳에서 만끽하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6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맬 느낄수있는 나라 난어느나라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보이스피싱 사기꾼 등 각종 사기꾼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해야하는가?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아래 사기꾼이 활동하기 좋은 지상천국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기꾼이 활개치도록 자리를 깔아준것이다. 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계좌를 신고할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접근이 안되고 조회가 안되고 차단이 안되고 사기꾼이 볼일다보고 퇴장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서류 저서류 다 떼어서 제출해야 경찰, 은행, 동사무소가 움직이니 피해를 본사람이 구제를 받을 길이 없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선량한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일이 별로 없다. 카카오톡도 문제다 아이디만 있으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러고도 카카오톡이 정보보호를 잘한다고 자랑할 것인가. 제가 외국에 살고있는데 딸이름으로 카카오톡이와서 긴급하게 돈을 보내라 길레 전화로 송금하고 나서 딸에게 확인하니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긴급하게 관련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시켰지만 일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송금한 은행에 전화하면 수신한 은행에 전화해서 신고를 해야하고 수신한 은행에 전화하면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야 신고해야 한다하고 경찰 112 사이버신고센터에 전화하면 은행에 바로 연결시켜 주지만 사건사고접수는 거주지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해서 해야하고 본인이 아니면 접수가 안되고 ... 도대체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안오면 안된다는 게 말이되는가. 이 모든게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사이에 사기꾼은 유유자적 돈 다 빼내가고 종치고 막내리고 사라진 다음이다. 간첩잡듯이 신속하고 즉시 움직여야 사기꾼을 잡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 모든 서류를 갖춰서 신고하고 접수하고 나면 이미 되돌릴수없는 피해를 입은 뒤이다 보니 도대체 개인정보보호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냐하면 절대 보장못한다고 한다. 사기꾼에 당한 사람만 바보인 것이지. 그러니 악착같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하고 실제로 사기치기 좋은 개인정보법이다. 의심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색하고 정지시켜야지 어느세월에 이것저것 다 조사한 다음에 정지하고 수색하는가? 진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기꾼를 보호하기위한 법이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즘 대부분의 국민이 iptv나 유선방송으로 시청료 납부하고 시청하고 있습니다.그리고 tv가 없는 집도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동떨어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요즘 말로 적폐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차지하고라도 왜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은 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요즘 공영방송 시청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신료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46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  이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세무당국이나 증권계 , 법조계 또는 언론계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식회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 회계 법인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고 관련자들은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도 무한한 너그러움으로 감싸주는지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이듭니다. 어떠한 경우, 어떤 회사, 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해야하지 않습니까? 증권거래가 가능합니까? 회사의 투명성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구요? 투명성이 아예 없지않습니까!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주식 상장 자체가 않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촟불로 바뀐 정부 맞습니까! 아직도 진정한 적폐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서두르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사건을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고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과 15년이라는 세월을 대구에 있는 현장에서만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는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로 인해 대구에서 직장을 잃고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자식들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인데 저희 부부는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로 인하여 가족이 흩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은 하루 일당 5만원이면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내국인들은 5만원 가지고 아이들 학원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여 얼마전 대구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제발 내국인 근로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외국인이 잘사는 나라가 아닌 내국인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내신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및 봉사 를 합산합니다~~ 저희아이는 중2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필평가는 좋은점수를 받고 있고 두뇌가 빠르진 않지만 성실 하나로 열심히 합니다. 저는 작은교습소를 운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학부모에 비해 아이들의 언어로 더 리얼하게 듣습니다 . 그 전부터 물론 본인수업에 충실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생과의 친분이나 개인의 주관적 호와불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학교다닐때에 비해 그 수행평가란 것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아이는 왼손잡이이며 악필입니다. 노력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남학생인 저희아이는 여학생에 비해서 당연히 필기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지필평가 만점을받아도 모호한 기준의 수행평가는 터무늬없이 점수가 깎이니 학교를불신하고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교육장은 아니지만 지금의 내신산출 제도가 여러가지를 따져 찾은 방안이라해도 수행평가는 정말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교육이 잘못된것이 하나둘은 아니더라도 이 사회가 노력하는 아이들의 의기까지 꺽는다면 그건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지요 이 글이 심각하지않게 보일수도 있고 또 자기자식만 보고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배워가고 커가는 아이들이 공정사회를 꿈꿀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보시기에 어여뿐 아이라 점수에 영향을 주시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이미 그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형식에 얽힌 감사가 아닌 진짜 정당한 감사가 더러는 그런부분에 필요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수행평가에 객관성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 중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등교하는 학교에서 간접흡연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골목등은 물론 최근에는 학교에서까지 흡연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의 냄새로 인한 불쾌함과 골목을 다니면서 간접흡연을 하게되는 대다수의 비흡연 청소년들은 소수의 흡연 청소년들 때문에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더불어 간접흡연을 하게됩니다. 저는 흡연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비흡연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서 입니다. 적어도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되는 학교에서는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 금연교육도 자주 실시하고 있지만 한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다른 교실에서는 방송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주로 교육을 할 때 업드려서 자는 학생들도 대부분입니다. 금연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게끔 방안을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외국에서 투자나 병치료 핑계로 여권취소가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정말 입국을 안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검찰과 법으로 조치를 못하는지 궁금하고 외국에서 자유롭게 방치하는 법의 사각지역과 추적을 해서 정의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동부그룹 김준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탑 받은 코스닥 상장기업<디케이앤디>의 공모가거품 의혹과 시세조종세력 수사를 촉구합니다. 키움증권이 6000원의 공모가로 11월 20일 상장시키기 얼마전 그 회사 사장 최민석은 인터뷰에서 회사의 발전을 주주가치와 연결시키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장본인 입니다. 언론에다 온갖 장미빛전망을 늘어놓고는 상장후 3주 연속으로 주가가 거의 3분의 1로 하락하자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또한 회사에 항의하는 주주에게는 주가오르면 팔고 나갈 사람들이 왜그러느냐는 대응을 회사관계자가 거침없이 해댔습니다. 이들은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기성 농후한기업인지도 모르고 회사의 발표를 믿으면서 투자했습니다. <디케이앤디>는 상장시 받은 주주돈으로 회사를 운영해나가면서 주주를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믿고 투자하고 수익이 나길 학수고대하는 투자자를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모는 <디케이앤디>를 반드시 응징하고 싶습니다. 서민의 주식투자를 공정한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각하 <디케이앤디>의 공모가 조작혐의수사와 호가창을 조작하는 시세조종세력도 꼭 밝혀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모가조작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가의 불음을 받고 순진하게 떠나는 아들을 보며 한번 울고 그 아픔을 바쁜 삶의 현장에서 잊으려 노력하며 하루 하루 이겨내며 살고있다 소포로 보내온 마치 전쟁터에서 죽음의 화답처럼 보내오는 옷가지들의 소포 20세기 지금은 21세기 어찌하여 이래야만 되는건지요 진정 애국자에 대한 배려있는 세상을 꿈꿔보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 울리게 하지 말아주소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전국 지역에 드론을 활용 하여 무단 횡단 하는 사람들 단속 할수 있는 제보와 청원을 제출 합니다 갈수록 태산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단 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전과 질서가 혼란 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무단 횡단 단속 제보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2018년 9월 11일 6시경 도로 정체중 4중 후방 추돌 피해자입니다. 제 차량은 투싼이며 트럭기사가 음주로 투싼 차량을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투싼 차량은 견적 957만원이 나왔는데 운전자인 저는 골절이 없다는 이유로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7년 운전 경력에 그동안 저도 쌍방 과실. 후방추돌(트렁크 완전 교체)(제 과실 0) 등 3번 정도 사고가 있었고 다친곳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수리이외는 보상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사고는 보이는 외상이 없을뿐 제 몸은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왼쪽 골반 으로 해서 다리 전체 통증 때문에 3개월 동안 10일 밖에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에 병원을 옮겨 다니고 제 돈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 . 허리 디스크가 찢어져 있다고 해서 두군데 시술을 받았고 병원비만 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디스크는 그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모두다 퇴행성이라더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거죠? 그동안 병원이라고는 1년에 한번도 안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퇴행성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는 사과 전화 한통 없고 보험회사는 자꾸 합의전화 와서 합의금 2백 정도 얘기하지 ....저는 아직도 통증과 후유증이 남을가봐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과 고통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짜환자가 많아서인지 정말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제대로된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외상보다 보이지않는 상처가 큰거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법이 제가 입은 상처는 제 과실로 보더군요. 그동안 병력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상처는 사고로 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병력을 따져서 피해자를 보호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법을 멀리하고 있는 소시민(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다) 이 법을 가까이 할일 생기니 피해자임에도 할 수 있는일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법은 가해자가 빠져 나갈수 있는방법은 알려줘도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수 있는 법은 없더군요. 음주 뺑소니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보다 더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후 피해자 병원 치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저임금도 중요 하지만 올린만큼 물가는 더 올라가고 주52시간 마져 실행되어 월급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람 개인마다 생각하는건 다르겠지만 제가 쓴 내용글은 대부분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똑같이 생각 하실꺼라 봅니다. 본인이 하는만큼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이건 현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폭등. 52시간 제도로 일은 점점더 힘들어 지고 일한만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지요. 시급 올리는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좀더 일하고 월급을 더 받아 가는게 이게 잘못 인가요?왜 나라에선 국민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에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 누가 정한 건가요? 자기가 하는만큼 돈을 벌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월급은 반토막 인데 결혼 . 출산. 자기집은 언제 사고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과연 전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정부에선 이렇다한 해결 방안은 없고 쭉 직진만 하시다가 이제야 국민들 죽어 나가고 나라가 엉망 되고 나서야 국민들 하는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건가요? 경제가 엉망 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쓴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분도 계시고 찬성 하다는 분이 계실꺼라 봅니다. 잘먹고 잘 살아 보겠다는데 이것이 잘못 된건 가요. 주52시간제도 폐지해야 경제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다시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제가 쓴글은 많이 부족 하지만 국민 여러분에 힘이 필요 합니다. 동의 해주셔서 저희가 살아갈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바쁘신데 제 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도및 최저임금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초등6학년의 관심사는 대부분 중학교에 관한 것 입니다저는 중학교 교복이 편한 걸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못 바꿔도 제 동생들과 후배들이 편한 교복을 입으면 좋아할것 같습니다 중학교 교복의 불편한점은 교복위에 입는 마이(재킷)은 따뜻하긴커녕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학교 규정은 마이를 입지 않고 위에 패딩이나 겉옷을 입으면 벌점이 됩니다 또 여름에 남자 교복은 땀이 나면 다리에 달라붙어 불편 합니다 또 겨울에는 방한 효과가 없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추위에 떨게 됩니다 꼭 대통령님이나 다른 분이 보시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글을 보고 저희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46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재명은 구속수사 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의 말은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가며 자신의 세력들을 더욱 키워 현실을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겠지요. 우리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만 한 말귀를 듣고 싶지 않은 집단이 누구일까요? 점지사 이재명을 지키려는 더불어 민주당은 이미 망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 이재명과 딜을 해야 할 세력들이 차고 넘치나이까. 적폐를 청산하랬더니 더 큰 적폐를 만들어 가고 있는 민주당. 도덕성을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민주당. 기고만장 해진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후에는 대통령님도 민주당도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당장 철회하라!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당장 철회하라!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 즉각 취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겨울이라 연탄이 없어서 추위에 덜덜떨려면 사시는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북한철도노선 총공사금액의 270조라는데 저희나라 1인당 5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더군요. 철도사업 누굴위한 사업인지? 우리부터 살아야지 북한에다 퍼주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돈많고 그런분들이야 북한 여행한다지만 하루 끼니를 제대로 챙기도 못하는분들도 많습니다.제발 우리나라 부터 국민들부터 생각해주세요. 정말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제발철도사업의 우리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라도해주세요 이해가안가서 그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노선사업중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어떻게 회계사기를 대놓고 하는 업체를 한국거래소가 면죄부를 주죠? (한국거래소는 이재용/장충기한테 돈먹었나요?) 회계법인과 범죄공모까지 한 증거까지 대놓고 나왔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뭐합니까? (전에 삼성 차명계좌때도 이씨 왕조 범죄자 면죄부 주던데, 사모펀드 국가소송건도 당시 범인이고) 대통령께서 최종구나 거래소 책임자들을 인사처리 및 처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친 기업을 어떻게 거래소에?  삼성바이오 상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때문에 지금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문재인때문에 지금나라가 망하고있습니다 문재인 을당장탄핵 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살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됨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 하는짓모두가 정신나간 짓 에다가 해서는 안될 말을 국민들한태 하고 진짜뉴스를 가짜뉴스로 조작시키고 당당하게 진짜뉴스를 가짜뉴스라고말하고 그리고 장애인 은 사람도아니라고 뉴스에서 문재인 이그랬습니다 그런사람 이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을합니까 문재인 은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그리고문재인 올해중으로탄핵시키고 내년1월 초중순중에대통령선거 다시해서 대통령 다시 뽑았으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방식을 조금만바꾸었으면합니다 복지에대해서 잘알고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정치에대해서잘알고 짒갑 부동산시장정치 부동산시장 스마트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시킬수있고 최저시급 장애인 일자리 일자리 잘알고 국민과의모든약속을 지킬수있고 통일없고 전쟁없고 지금처럼평화로운 우리나라 될수있게 만들수있는 사람들 로만 대통령 후보뽑아서 내년1중순에 대통령 선거 다시해라 다시해라 박근혜 랑다를바없는미친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이나박근혜다 정신나간 악마쓰레기다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이나박근혜같은 사람은대통령자격없다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은 통일을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하러 남의나라랑 통일합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은 대통령 자격1%로도 없다문재인 당장탄핵시켜라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이 문재인 초불시위해서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탄핵시켜라 문재인 을탄핵하라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문재인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정치도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을합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num_agree": 56, "petition_idx": "46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긴급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이재명은 구속수사 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의 말은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가며 자신의 세력들을 더욱 키워 현실을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겠지요. 우리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만 한 말귀를 듣고 싶지 않은 집단이 누구일까요? 점지사 이재명을 지키려는 더불어 민주당은 이미 망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 이재명과 딜을 해야 할 세력들이 차고 넘치나이까. 적폐를 청산하랬더니 더 큰 적폐를 만들어 가고 있는 민주당. 도덕성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민주당. 기고만장 해진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후에는 대통령님도 민주당도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제명하고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장애인 콜택시 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 교통으로, 장애1~2급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하다.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 가능하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외출을 할 때 아이가 언제 돌발 행동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운전할 수 없어 아이와 외출을 할 유일한 방법이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지역별로 구비된 콜택시는 장애인 200명당 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모자르기 때문에 100~400통 넘게 시도해야 통화가 되는 이른바 '예약 전쟁'이 벌어집니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콜택시 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가 형편상 국민연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도 빠듯하게 간당간당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내야하니까 얼만지나 알려고 지로용지 봤는데 왠걸 ㄱ ㅐ황당 연체료가 붙어 있데요 국민연금이 과태료도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꾼돈도 아니고 연체료가 붙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지금 당장 죽겠는데 월세 보증금도 다 빼써서 집주인 바뀌면 노숙하게 생겼는데 국민연금 타먹을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빌려서라도 내야하나요? 노후 대비하는건 좋은데요 낼 수 있으면 내는거고 정말 형편이 안좋아서 내고 싶어도 못내는 심정은 아시나요? 정말 큰돈은 아니지만 빌어먹을 국민연금입니다. 연체료 보는 순간 진짜 돈생겨도 안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돈이 생겨도 안내볼려고요 연체료가 얼마나 붙나 봅시다. 생각할 수록 어이없음 솔직히 국민연금 안걷어도 북한에 퍼주지만 않으면 그돈으로 국민들 노후에 연금 줄 수 있겠더만 몇십조를 들여 철도 깔고 북한에 인심이란 인심은 다 쓰고 정작 자국민들 노후에 연금 주는거는 아깝습니까? 내가 일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 하겠냐마는 그돈 다 땅파서 드린거 아닙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서 낸 세금입니다. 그돈으로 북한 돕는거보다 젊어서 고생고생 해서 낸 세금 노후에 늙어서 일못할때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안되나요? 이게 더 이치에 맞는거 아닙니까? 에혀 ~~ 암튼 진짜 연체료 없는 고지서 날라올때까지는 돈 있어도 국민연금 안낼겁니다. 받아가고 싶으면 누구라도 좋으니 직접와서 받아가세요~~ 내안에 가득찬 분노도 함께드리겠습니다. 희망도 없고 지친다 지쳐~~",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체료가 왜 붙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세요 어려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있는곳입니다.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언어들을 일본어 . 중국어. 한국어 등등 배우는 곳이고 문화활동도 가고 보통 영화보고 하는게 많습니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돈이 없습니다. 계속계속 아껴쓰고 하는데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지원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좀 돈을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지원비를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6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그리고 소년원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법이 강해야합니다 나라꼴이 이게 뭔지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옥상서 바지 벗기며 심한 수치심 줘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경찰에 검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폭행에 더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피의자들에게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벌하게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6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집단사건  무기징역으로  판결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여 94년생 10갤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한 아이의 애아빠(김**) 는 바람 6번 피고 성폭력 폭행으로 한 아이에게도 무차별 없이 본인 머리가 아프다며 주먹쥐며 \"죽여버려\" 여러 수차례 폭행하고 애 때린다고 두번째 바람 들킬때 애 이제 2갤 된날 \" ㅅ파녀 잇다\" , \"할머니 가ㅅ 만지며 자야 잔다\" 이말까지 꺼내며 수치심 느꼇습니다. 전 자살행위도 했습니다. 철분제 한통을 다 먹고 다른약도 섞어도 먹었는데 약으론 부족했나봅니다. 아직 살아있는게 한이 될정도입니다. 너무 울고불고 할때라 녹음도 못했는데 한순간도 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애 한테 뭐라한 애아빠한테 뭐라 하면 저한테는 머리 뺨 맞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겨우 8개월만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숙려기간동안 숨막혀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증거가 200개가 넘는데 합의이혼은 증거 제출해도 의미없더라구여? 아니 증거제출 없이 걍 합의니까 이혼만 된다더라구여? 꼭 소송을 해야만 증거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막 애낳고 애키우는 애엄마가 돈이 어디잇어 소송을 걸어야하나여? 제왕절개 수술로 애를 낳아 산후조리도 못하게 한 애 친아빠때매 못했습니다. 합의이혼후에도 전 통틀어서 이혼 후 딱 한번 50만원 줘야하는데 40만원 줬습니다. 애가 아프다고 응급실 갔는데 그렇게 밖에 안주더라구여? 그전 후 한번도 양육비 주지 않는 애아빠를 고소 하고싶습니다. 근데 이제 겨우 이혼한지 두달 되었습니다 . 이혼 할때 애 보육원 보내라고 협박도 당하고 계속 절 괴롭히고 (증거 있습니다) 애랑 같이 죽고싶게 만들었습니다. 애가 독감 폐렴 탈수 한번에 걸려 몸무게가 늘지도 않는데 이혼 해도 양육비안주더라구여? 이게 뭔 법이 강화 하지도 않고 그냥 기사보면 실명공개만 하고 주고안주고 잖아여 법좀 강화좀 해주세여 부탁입니다. 애아빠라는 사람좀 제발 ... 성전과자인지도 몰르고 애 낳아줫더니 몸이 망가지니 바람 6번 가정 깨기 시러서 애 아빠 없이 키우기 시러 참을만큼 참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안한 분들 처벌좀 부탁드립니다. 합의이혼 하고 법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양육비 안주면 호적에서 가족등록에 친아빠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아이 아빠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짧은 속바지 보이는 미니스커트... 가슴들어나 보이는 타이트한 옷... 여성은 자신의 몸매를 직업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그 직업은 성상품화와 같은 것입니다. 보여주길 원하면서.. 보는 것을 피하는.. 당연 치한이나. 성폭력범처럼..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허나... 가슴 다 들어내는 복장에... 춤이나.. 동작이.. 성적취향을 느끼게 하는.. 위험수위를 넘는 행동을 하면서. ㅡ 관능미라고 포장하는..것은 모순입니다. 여초등학생조차.. 골반흔드는.. 민망한 춤을. 아무렇지 않게 추고.. 어린나이에..화장까지 하게 하는.. 성인들 문제 아닐런지요. 자기 PR이라 하더라도.. 40대 넘어서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리 만무하고 단지 몸매좋은 나이에 한번에 쉽게 인기를 얻는..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생각이 올바를까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치어리더는. 레이싱걸은. 직업이라기 보다.. 본인이 성상품화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세계적 무용수 강수지와 같은.. 발레리나계 대모는 보고 들은바는 있어도. 치어리더계 대모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짧은 기간 내 인기몰이 하고픈 단지 그정도인 일일 뿐입니다. 치어리더는 스포츠도 아니고 예술도 아닌.. 이쁘다. 날씬하다 이외의 느낌 이외 주는 것이 없는.. 몸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6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걸. 레이싱걸. 모토쇼걸. 라우드걸. 성상품화 직업폐지해주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의 가격에 대한 통계 중 \"온라인 평균 가격은 1407원으로 오프라인의 2192원에 비해 36% 저렴하다. 반면 약국·편의점·일반슈퍼·백화점·대형마트 매장 중 약국이 2855원으로 마스크 가격이 가장 비쌌다. 편의점이 2394원이었고 일반슈퍼 2102원, 백화점 2033원, 대형마트 1923원 등이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소셜사이트 상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미세먼지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입니다.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에,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여 미세먼지 마스크의 가격을 일부 지원하여 정가 자체를 낮추어주세요. 특히 취약 계층에게는 정부가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숨쉴 권리를 침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한번 쓰고 버리기에 이 또한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개발에도 지원을 하여주세요.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인하와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언론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수사한 검사가 구속전에 수갑을 채워 공개하여 인권침해. 인격을 말살하고 이재수 사령관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협박 전화를 하여 집주인이 혼비백산 해서 이재수 에게 집을 빼달라고 하였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 없고 이재수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공갈 협박 전화 하여 이재수를 셋집 에서 쫓겨 나게 하고 이재수 사령관을 죽게한 악질 수사 검사를 직권 남용으로 파면 구속하여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46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인격살인으로 죽게한  악질 수사검사의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며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이민자나 결혼이주자와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까지,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낙오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일어난 인천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이 그 여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학생은 어머니가 러시아인인 혼혈 아이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또래 학생 4명에게 폭행,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투신이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머리를 자르고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단순히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 중 5%가 차별을 경험했다는 수치는 위와 같은 사건들에 있어서 인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은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편견을 가진 시선을 받아오고 차별 받아온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차별을 받고, 그런 차별을 준 사람들은 여전히 삐뚤어진 시선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만 속해있던 구성원들이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고 그 출발은 교육일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만 속한 구성원들은 물론, 기존 한국 국민들에게도 다방면에 걸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학교 내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에게 따돌림 받으며 학업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적지 않은 아이들이 결국 배움에 등 돌리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눈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전문 통역 능력을 갖춘 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거나 다문화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진행하는 등,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기존 국민들의 의식적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확실한 의식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출발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결혼 이주자들과 이민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어와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을 습득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사회적 편견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으로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시민의식을 갖게 될 것이며, 다양한 인종이 존중받는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이 배움을 포기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num_agree": 3, "petition_idx": "46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삼국지\" 십장생을 몰아낸 동탁이 생각나네요~ 십장생 몰아낸다고 해서 촛불로 힘을 보태드렸는데 십장생 몰아내고 십장생보다 더한 짓을 하네요 지금이야말로 난세이니 난세를평정할 영웅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야에 계신 영웅님은 하루 빨리 등장하시어 난세를 평정하세요 미력한 힘이나봐 보태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세에 영웅이 탄생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재택』부업(급여포함) 좀 늘려주세여 ㅜㅜ 애 키우는데 애가 많이 아프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학대기사들로 아픈애 못보내겠습니다. 1000개를 해야 겨우 오천원이고 2000개 해야 만원입니다. 미혼모 &한부모 부업이라도 제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업 &급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개인 소유의 대형마트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지 않습니다.이로인해 주변 상권이 위협받고있습니다. 대기업의 대형마트를 막으면 뭐합니까 개인의 대형마트에는 무용지물인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6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대형마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 곳곳에서 경제 어렵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하루에도 자영업자등 실업자 속출하고 한창 일해야 할 20~30 대들 일자리 없어서 비관 자살(언론매체에 안나옴) 여태껏 이래본적 없었습니다 IMF때도 이정도로 최악은 아니였습니다. 이런데도 국민혈세로 북한에 철도사업등 돈 퍼줄 궁리나 하는게 정상입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김정은 하수인으로 나서서 각국 순방때도 제재완화 구걸이나 하고 다니는게 정상이냐구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직전이란 말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 거덜나고 있는데 북한 철도사업한다고? 문대통령은 제정신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선 인권 변호사이셨으면서 왜 북한의 인권은 말 안하시나용~???? 궁금해욥 이유 알려주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SBS에는 다음과같은 뉴스가 방송됐습니다.'래퍼 산이 여혐'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하지만 sbs는 그당시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들고있던'산이 6.9cm', '산하다 추이야(추하다 산이야)'같은 인권 모독적인 플랫폼을 들고있던것과 산이에게 '산이, 죽은'라고 써있는 살해 협박적인 인형도 직접 래퍼 산이에게 겨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sbs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모두 잘라먹고 산이가 한 말들만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이게 정녕 우리나라 대표 언론사입니까? SBS는 당장 래퍼 산이에게 사과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보도 언론 sbs는 당장 사과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네이버에 댓글달다 생각해보니 현재일자리 최저임금이 마차 적정임금인것처럼 모든 일자리에 일괄 적용되어 있는 형태에대해 의문이 들더군요 아니 최저임금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적정임금이 아니고 그거 올린다고 경제가 휘청거리고말고 거릴 문제가 애초에 아니었단거죠 어쩌다 이런 막장으로 치달았는지 최저임금은 약자보호용으로 정상화시키고 편돌이와 기술자의 최저임금(적정임금)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나라경제가 살죠 이래서야 거의 공산주의죠 일은하는데 잘사는사람만잘살고 밑에선 뭐거의 최저임금만 일괄적으로 받는수준아닙니까 뭘해도 앞서가기가 힘드니 나라 경제도 파탄나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네이버댓글달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선 인권변호사이셨으면서 왜 지금은 북한인권에대해 말 안하시나용?", "num_agree": 9, "petition_idx": "46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양원 비리 유치원 저리 가라다. 급여착취 노동착취 자금빼돌리기 급식비리 간식도둑 고용보험악용 징권퇴직금횡령...... 한도 끝도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비리  복마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북한과 중국을 위해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공부는 많이 했어 아는 것이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과연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들이 내린 판단으로 행한 판결인지가 의심스러운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하고 사건들 하나하나 지적을 안해도 될 현재의 상황입니다. 태광 사건..대표가 간암걸렸다고 주장했지만 담배피고 술쳐먹고 매운 떡볶이 쳐먹고 해도 보석으로 풀려났던 사건부터 오늘사건인가 50대가 이중추차했단이유로 가해자에 의해서 들이받아 부상입고 했다는데 영장이 기각된 사건,부부가 성폭행으로 목숨을 끊어야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라고 돌려보냈던 사건들 등등 중립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인 판단의 정상적인 사고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신능력 또는 감성을 가졌는지 정신과 전문의들의 종합적인 판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검진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계속 이런식이면 국민들의 인권은 망가지고 성평등을 이루기엔 힘들고 안그래도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분노지수가 높은데 분노지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사법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가 나오면 국민들의 투표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든지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및사법부원들이 정상적인 판단사고를 가졌는지  전문의 정신감정의뢰를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고 믿고 용인 역북지구에 위치한 용인상공회의소 1층에서 7년동안 빵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그동안 경기 부진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게가 정말 많이 어려워 폐업 위기에 까지 간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전기세를 과다하게 부과해 더욱 운영 상황을 악화시켜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도 건물주라고 갑질하는지 연장 시점에 50%인상을하고 관리비도 과하게 부과해 너무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몇번을 도와달라고 해도 자체기준만 준수하라는 갑질행태 때문에 더이상 버틸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 링크는 경기e저널 기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취재한 글입니다 다시 한번 꼭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6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상공회의소 갑질행태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 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근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매카시즘에 기반한 특정 정당인에 대한 혐오, 멸시, 욕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 합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에서 정치와 사회에 악영향을 줬던 레드 콤플렉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너 빨갱이지? 아니라고 증명해봐\",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놈들은 빨갱이다\". 정치적인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빨갱이로 색칠하고 군중들을 선동해 혐오, 멸시, 욕설을 했던 것으로 인해 지난 9년은 민주주의 후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고 난 후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지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없는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냥 떠들어대고 그것이 마치 당원, 더 나가 국민 모두의 의견인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근혜 9년동안 사용했던 매카시즘 공격과 다름지 않습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찬이 이재명 따까리라는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소리가 쪽팔리면 당대표 사퇴하든지 - 이해찬이 저렇게 이자점을 비호하는 이유는 단 두가지 가설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1. 이해찬이 바보거나 2. 이해찬이 찢카르텔의 일원이거나 상식적으로 이해찬이 바보일 리는 없고, 찢카르텔의 일원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찢카르텔의 일원이라면 함께 감옥에 가게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을듯. - 이해찬이랑 이재명을 분리해서 이해찬만 쉴드 치려니까 자꾸 정신분열이 오는거잖아. 어차피 이해찬도 커밍아웃을 했으니 이참에 찢천지로 들어가. 지긋지긋한 인지부조화가 한 큐에 해소되면서 마음이 편해질거야. 이해찬이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걸 제 3자가 어케 분리하냐? - 앞으로 이재명 대변인은 이해찬인 걸로 이재명 페북 글 읽어 주는 남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해찬이 임명한 혁신성장특위 위원장 추미애 부위원장 김태년 3·1 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대구경북발전특위에 위원장 우원식, 김현권 당 상설특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홍걸 전부 이재명 측근 및 옹호한 자들 - 이재명이 오늘 백의종군...하겠다는 페북글 올린거 읽어주면서 이재명이랑 통화했다고 함. 이해찬 이재명대변인이. - 이재정 조응천의 청와대와 조국 수석 책임론은 100% 이해찬 작품이지 위에 나열한 것외에도 매카시즘적인 사고와 글은 아주 많습니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민주 시민이라면 당연한 권리 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말한 것은 자신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이라는 것이며 자신만의 '뇌내망상' 으로 정치인을 색칠하는 매카시즘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특정 정치인들을 있지 않는 사실로 이미지를 부패시키고, 색칠하고 하는 매카시즘은 민주주의 암덩어리이자 반드시 척결해야만하는 최대 적 입니다. 더 나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가 당원들 전체의 견해, 국민들 모두의 견해인듯 말하는 것은 과거 민족주의에 기반해 설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선동정치와 다름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자 암입니다. 지난 9년이 이를 입증 합니다. 매카시즘.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발전과 시민 의식을 위해서 매카시즘을 기반으로한 정치혐오, 멸시, 모독,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함은 물론 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매카시즘 공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카시즘에 기반한 특정 정당인에 대한 혐오, 멸시, 욕설인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어릴적에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친동생 어머니 저.이렇게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어린마음에 아퍼지를 찾아 나선적도 많았습니다. 23살쯤?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빠가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데.인감한통만 떼어 돌라고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마음에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습니다.그리고나서는. 시간이 흐른후.안동 세무서에서.세금이 체납되었다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저는 어린 마음에 겁이나서.아버지를 아빠.이게뭐에요 물어보니깐아빠가알어서한다고걱정하지말라고해서.저는 잊고지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몇년후,..저는결혼을하게되었습니다. 잊고지내었느는데.통장압류가들어온것입니다. 그래서 안동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런이런 상황이라고말씀을들이니.시끄럽다는예기뿐입니다. 아버지를 고소한다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려도 방법없으니.그냥 당신이 다 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아버지는 집나가셔서 저히가족에게 단돈 1원도주신게 없습니다,. 저는 자식을둔 아버지입니다... 집도없고 세금으로인해.대출도안나온다고하네요... 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오 그리고 제친구가 안동 세무소에 공익근무 요원을했는데.땅을 삿는데..세금 같은걸 다감면해줫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무서 직원들이 법이카드를 들고 룸싸롱에서 2차를 나간것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세무서.넣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탤런트 임** 부친 '임**' 을 빚투 합니다. 2008년8월01일 탤런트 임**(본명 임**) 부친(임**)은 연예인 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2008년 8월 1일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송성리 ******번지 故 한**(임**모친)소유의 임야를 공주대학이 건립 될 예정이며 , 시세 6억원가량의 가치(실제 시세 6~7천만원)가 있다고 하여, 백병구(본인)에게 2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당시 인천 동구 '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중이며 , 공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복지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용 과정의 분쟁이 해결 되면 상환하겠다고 하여 예산의 임야를 근저당 설정한 후 2억 5천을 저로 부터 차용한 후, 임야에 대한 채권자인 본인의 딸 임**으로 설정된 1억원을 전달하여 해지하고 , 1억 5천은 복지관 사업 정상화에 사용 한 후 해결이 되면 주겠다 하여 한치의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제 돈을 차용하여 본인 딸인 임**에게 설정된 돈은 상환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경찰조사에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던 중 임** 모친이 2015년 10월01일 사망 하면서 소유권이 임** , 임**( 임**의 부친) 외 2명의 공동 명의로 바뀌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을 저에게 소개한 제 2 채권자 이정옥은 임**을 소개하여 보증한 이유로 수많은 민형사 소송 및 금전대납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 부친은 세곡동 모 요양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며 , 이 사건에 연관된 임*은* 본인이 1억의 돈을 상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부모가 저지른 일이니 나는 모른다.\" 라며 방조 하고 있습니다. 십년간 수십차례 통화와 문자로 연락을 해왔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려 이 고통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num_agree": 58, "petition_idx": "46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탤런트 임** 부친 '임**' 을 빚투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지금부터 49년 전인 1969년에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육군 12사단에서 “김용기 이병”이 실종되었습니다. 김용기 이병은 2018년인 지금도 군복무기록에는 “현재 복무병”으로 기록된 유령병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창에 “38년째 군복무 중인 유령사병”이라 키워드를 쳐 넣으면 관련기사가 뜹니다. 2007년 7월 3일에는 “38년 동안 군복무 중인 김이병은 어디에”라는 KBS 뉴스에도 떴었고, 서울신문, 뉴시스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김용기(1950년 4월 30일생)씨는 저와 “씨다른형제”입니다. 1950년 6.25전쟁 때 김용기의 친부가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1955년 재혼하여 3남을 낳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용기형이 집에 자주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용기형”이라 부르면서 같이 밥도 먹었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는 첫 휴가 때 군복입고 저의 집에 찾아온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가 용기형을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용기씨는 1969년 3월에 군입대하여 육군12사단에 근무하였습니다. 그해 7월 사격우수로 포상휴가 후 마지막날 귀대 중 육군 헌병대에 이유없이 체포된 후 실종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탈영이라 하였지만, 저의 집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어머니께 인사 후 귀대한다고 갔던 형으로서는 탈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가족은 어떠한 통지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종 후 용기형의 작은 아버지가 군부대를 찾아 갔었고, 저의 형이 군 정보기관에 아는 사람 연줄로 실종 사실을 캐려 하여도 돌아오는 답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용기형의 친부가 6.25때 실종(월북 소문도 있음)된 것과 관련 있을 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추측건데 저는 헌병대에서의 구타사망 후 시신을 유기한 군의문사로 추정합니다. 이제 저의 어머니 연세가 92세(1927년생)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봐 달라 하십니다. 당신님의 손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제사상을 차려 주고 눈을 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대통령님, 과거 정권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용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 정부에서 밝혀 주십시오.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49년째 복무중인 육군12사단 \"김용기 이병\"의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최저임금을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등을 두어야합니다..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데 똑같이 적용하면 외국인쓰는곳은 사람을 어떻게 쓰라는건가요?? 선진국도 차등을 두는덕 우리나라만 같은 시급을 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정말 말이 안되는 정책은 하루 빨리 바꿔야 합니다..힘든일하는곳은 거의 외국인을 쓰는데 그런곳은 어쩌라는 건가요? 선진국도 그렇게 안하고 심지어 일본도 그렇게 안합니다..경제는 멍들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국인, 외국인 차등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개인의 잠재역량을 억제하는 입시 사교육 철폐 1. 2~3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입시 사교육 등록폐지 2. 개인의 잠재력, 재능, 아이디어 등을 발굴, 육성 가능한 재능발굴 사교육 허용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3. 방과후 학교 증대 등을 통해 충분히 공교육을 통해 가능하나 무분별하고 과도한 선행학습 등으로 아이들의 정신과 재능이 황폐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발 입시 사교육 실태를 방치해 더이상 아이들의 잠재력과 상상력이 황폐해 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철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중 소상공인이 가장 주목받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시장을 교란시키는 세력에 의해 부동산이 임차인의 직업적 소명의식까지 떨어트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약국입니다. 약국 브로커 혹은 중개인들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지 못한 이들이 중개 혹은 자문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시장 당사자간의 경쟁을 부추겨 시장가를 교란 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약국의 임대차를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데일리팜과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브로커\"들이 리X스공인중개사(브로커 회사) 등과 같은 곳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도맡아 하고있고 전국의 물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통상 그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횟수 당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약 2000만원 이상의 큰 돈을 챙기는 대다수의 \"브로커\"(소위 말하는 불법 자격증을 대여 받는)들은 거래 횟수를 늘리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 퇴출, 인허가 정보위조, 지역개발 위조정보 유포, 양도 약국 매출 조작 등 셀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과만 비교하더라도, 약국은 임대료와 권리금은 비교불가정도로 높아져 있으며, 이는 현재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는 임대료/권리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써의 약사보다는 지급한 권리금을 회복하려는 장사꾼으로 직업적 성질이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속한 중개를 위한 대부분은 중개 웹사이트가 기획부동산과 같은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중개자들로 인해 거짓된 정보로 약국을 계약하고 그 피해금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환자들을 장사꾼과 같이 대할 수 없게 만드는 중심에 저 추악한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향후 3~4년 뒤면 약국시장은 손쓸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허가사항을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인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의 시장가치를 음지에서 훼방하는 중개업자들의 신속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외국인은 우리나라 돈벌러와서 정작 돈도 잘 안쓰고 다 자기 나라로 돈을 다 보내는데 우리나라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외국인은 차등으로 해야됩니다..최저임금이란걸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노동시장 시급제는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동산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중학교 내신성적을 통하여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속에서 평준화로 인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중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저는 윗학번 선배님들 혹은 주변 지인들이 이름바 뺑뺑이 라는 평준화제도 때문에 성적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떨어진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사고 즉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특성화고에 가길 바라는 학생들 말고의 나머지학생들의 성적은 인문계에 갈수 있는지 없는지 인문계커트라인 확인용도로 밖에 사용되지않는것같아 불리함이 작용하는것같습니다. 비평준화 제도를 시행하여 높은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유리함을 주어 인문계고등학교 지원에 모두 큰 불만이 없길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중학교에서 평준화를 시행한다면 중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진학을 위해 3년동안 성적을 차차 쌓아온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무시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중학교 비평준화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비평준화 시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청원글중에 20만명이 넘는 글만 뽑아서 들어주지 그것도 조국씨가 말하고 해결하는 거에요 문재인대통령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써봤다 재인이는 무능해서 다른 사람얘기 못들어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데이트폭력 집단폭행등 이렇게 놔두면 계속 범죄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변함이 없을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범죄만 더 키우는게 되버리고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바라시지 않으시다면 북한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서 앞으로의 범죄가 줄어들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의 가해자 가해자학부모 까지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법이 너무 형량이 낮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법도 제발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범죄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요즘 채팅어플 즐톡 청소년 성매매천국인거 같은데 어플관리자에게 게시글삭제 요청해도 묵묵부담 성매매방치하는 즐톡어플 제제 부탁드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어플 즐톡차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힘드러서 바꾸었는데 바뀌었는데 더힘드네요 좋아질때까지 바꿉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정부 바꿉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요구합니다. 우선 전 2017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격을부여받은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보유중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수련활동증진에관한법률에속하는법 청소년기본법으로정한 청소년나이는 만9세~만24세의 모든국민), 청소년 보호법(만19세까지의 청소년을 보호해야될의무)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총 4가지가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제외한 3가지는 모든 청소년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끔 해주는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규제하는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등판매금지부터 유해업소를 지차체가 청소년출입금지거리지정(심야시간대에 해당길로는 청소년 통행금지)을하는법입니다. 우선 인천여학생사건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모중학교 A학생의 투신까지 전부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제대로 예방하고있습니까? 맨날 학교폭력실태조사하면 모합니까? 다른사람이보니까 집에서 하게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당하는 학생을 가해자 학생들이 학교내 컴퓨터실이나 인근 pc방으로 불려내서 실태조사에 없음이라고 체크라하고 협박하는게 실정입니다. 애초에 학교폭력실태조사를하실거면 몇주든 몇시간이걸리든 학교폭력담당경찰관1명과 여경2명등으로 직접학교에가서 1대1로 대면조사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을 폐지해야됩니다. 인천중학생들경우 소년법상 처벌나이인 만13세미만은 처벌하지않는법입니다. 즉 살인을하든 강도짓을해도 면죄부를주고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소년법나이를 12세에서 15세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어느한 사건으로인해서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매달 뉴스하나씩 올라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자살!, 청소년이 어떤범죄를 저질렸다 (강도,살인,성폭행등등!) 전부 어떤이유에서인줄 아십니까? 문재인 당신이랑 민갑룡 경찰서장! 당신들이 소년법폐지는없다고해서입니다. 청소년들심리가 무엇인줄아십니까? 청소년은 어린이도 어른도아닌중간지점 어른으로 거쳐가는중이라 심리상태가 매우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대놓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안하겠다라고하고있기에 청소년들은 한번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짓해보자, 어차피 국가에서 처벌안하겠다하니 청소년시절에 한번 흑역사,추억거리만들어보자 라는심리로 매달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문재인,민갑룡 당신들이 소년법 폐지를안하겠다해서 청소년범죄율이 더 급증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열어봤자모합니까? 재판에서는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라 감형이대부분이며 집행유예가 많이있습니다. 소년법이 청소년들의 교화목적이라고하지만 오히려 법을 어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 그게 교화목적, 소년법의 의미가 있습니까? 청소년은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더더욱 어린이도 아니며 어른으로써 가질 규범자세를 가르쳐야할시점입니다. 수능때문에 입시경쟁으로 수많은청소년들이 규범자체를 못익히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법을 어기고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볼링을비롯한 학교폭력부터 금품갈취,00셔틀등등 다양합니다.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어도 청소년들이 하는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소년법에때문에 어차피 처벌안받는다! 걸리면 그학생의부모,선생님한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하면 그만이다라고합니다. 국가는 청소년들의 범죄, 학교폭력을 막을 의지는있습니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46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결사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과밀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동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다보니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혼잡한 수도권을 탈피하면 교통혼잡을 줄여 시간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민들 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최악중의 최악입니다..모든게 다 안됩니다..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건데 지금 국민들하고 소통도 안하고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이제와서 경제 어쩌고 하는데 지금 12월 중순와서 그런얘길 하는게 말이 되나요??당장이라도 최저임금 내리고 주52시간도 안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세금도 물가안정 시키고 국민들 세금 내는거 줄여주세요..그러지 않는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경제 악순환에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망하고있습니다 경제 최악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펫샵은 살때 등록확인은 물론이고 판매할때 가정 구매자 등록을 의무화 해주십시요. 동물등록제가 5년째 시행되고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등록하지 않은 동물을 잡기도 힘든것은 압니다. 허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각종 펫샵, 번식장들은 동물등록제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등록하도록 하는것보다 사업장에서 등록을 의무화 하는것이 더 쉬울것입니다. 보통 3개월이 되기전에 번식장-펫샵-가정분양까지 되기때문에 3개월이 아닌 태어난지 수일이내 등록의무화로 바꾸고 사업장에선 돈의 흐름이 있기때문에 매매할경우 등록된 동물만 가능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첫번째로 모든 반려동물이 등록되어야 무슨 법이든 실행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펫샵은 살때 등록확인은 물론이고 판매할때 가정 구매자 등록을 의무화 해주십시요. (펫샵이 살때 등록은 마리당 가격을 높게 잡아 속일 수 있다고해도 가정에 판매할때는 보통 한마리씩 나가기 때문에 마릿수의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이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식장, 펫샵 동물등록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어찌하여 국민은 매번 정치적 결정에 소외가 되나요? 국회의원은 한두번 하고 나갈 사람들인데 이들이 결정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이 정하고 이들은 국민이 정한 룰에 따라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선거법도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만들고 국민이 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지역구 200에 비례 100..... 권역별비례제 (선관위 안)을 지지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국민투표' 로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지모르만 우리 평민, 서민들은 최저임금 올름에 찬성하지만 기업들은 반대를 하는 생각들에 대해 노동부에서에서 실질적 검사를 통한 시대별적 강합이 아닌 진솔된 감사를 통해 대기업 >으로 편중되는 하청업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밑은로 더편중되는 하청의 하청의 업체들의 비리들을 바로 잡아주는 사회의 대통령님의 주된 일이 될것이고 역사의 왜곡이아닌 진실된 사명을 가지고 친일파적 성향들의 우리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잠재적 보상의 물건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궁금증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가경찰인 해양경찰도 자치경찰로 갈수있는 제도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뉴스를 보다보다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현시점은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점하기위해 하루가 다르게 바껴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막는겁니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네뭐네 법인세까지 낮추면서 자국기업 지키기 바쁜데 우리나라는 정반대길로 걸어가고있습니다. 혁신성장이라는 단어만 있을뿐이고 각종규제로 기업을막고 성장 못하게하는데 무슨 혁신성장입니까??? 한전부지는 10조에 팔고 건설비용을 나라에 지원해달라는것도 아닌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국기업 밟을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GBC 건설 언제까지 막을겁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정부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결혼 그리고 출산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TV를 보면 미운우리새끼,나혼자산다,불타는청춘등 혼자 사는것을 미화하는 프로를 많이보게 된다 저도 이런 프로를 좋아는 하는데 이런프로가 미혼자에게 결혼을 않해도 즐겁게 살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니 이런방송 보다 결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프로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나이 많이먹고 결혼 않하는 연애인들 예능방송에 가겁적으로 출연 못하게 하여 결혼 않하는 우상이 않되게 하면 어떤까? 출산장려 저녁 뉴스를 보며 생각한것을 적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안하는것을 미화 한는 방송을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 예산안 심의후 누가 삭감하는지 비공개로하는게 알권리 침해아거 같아서 헌법소원 내고 싶습니다. 국 회의원 들이 누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공개로 하는게 국민의 알권리 침해인거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겄습니다 국회의원 예산편성 어떤 사람이 그 예산 심의 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예산안 심의후  누가  삭감하는지  비공개로하는게  알권리 침해아거 같아서  헌법소원 내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해서 건의합니다. 우선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대보험이 아니라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출산 휴가를 가는 90일간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사립교원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럼 사립교원은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해야 하냐는 물음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라는 떠넘기기식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90%가 여성인 가운데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고민을 해야 하며 경력 단절이 생겨버리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이 있으나 근로자로도 교육자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립유치원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교원이 근로자인지 교육자인지 명확히 해주세요. 출산 휴가에 대한 문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시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매번 말이 바뀌고 각 부처가 서로 떠넘기며 어느 법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립교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세요. - 출산 및 육아 휴직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해주세요. 근로복지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유치원 교사들도 안심하고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 모성보호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유치원 교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교사가 근무하다가 아이가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학급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모성보호법을 강화해서 산모와 유치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대체교사 제도를 확충해주세요. 유치원 아이들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가 바뀌는 것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원장, 학부모 모두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들과 적응할 시간도 함께 지원해주셔서 불안감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사립유치원 교원으로서 용기내서 청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6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교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저는김남훈이라는사람입니다.저는대통령님정말억울합니다.저는공항철도서울역에서담배와핸드폰을주워서공항철도직원에게간다좁습니다주인이없어습니다주인이늦게도착을하였습니다 그런데그주인담배와핸드폰은돌려주웠는데카드지갑만없다는데저는그시간에일을하고있었습니다.잃어버렸던카드지갑 주인이저를철도사법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제가돈을훔지고도안니고담당형사나형사가조사를받으라고그래서가고요그다음날인가저는직장에서일을하고있서는데요담당형사나형사가나라 사저도모르는사이에서울지방검찰청에자기맘대로서류를제출했습니다.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벌금30만원을달래고하는데서울지방검찰청집행2과에서은행압류정지를시켰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은행압류를풀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사법경찰나형사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대통령 임기 5년 1회만 가능(4년 2회로 논의중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4년 3선 까지만 가능, 교육감 4년 3선까지만 가능. 그런데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연임 제한이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3선 까지만 하면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선출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 3선까지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도 3선까지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악덕 국회의원 부정부패 국회의원 국민이 국회의원 해임할수있어야한다 국민 10만명 연판장으로 국회 접수하면 자동으로 국회위원 해임되어야한다 악적 부정부패의원들 국민이 해임시킬수잇는 법안제출하라 연판장에 10만명 서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원 자동해임시켜야한다 국회의원 4년간 보고있으려면 국민이 속이터진다 저런게의원이냐하고 저런게도대체 무엇하는인간인지 저런게의원되었나 국민은 진짜열받는다 국민연반장 10만명이면 자동해임시켜야한다 사법농단하는 법원 판사 검찰 검사들도 10만명 국민연판장이면 자동해임시켜야한다 국민이 우선인나라 도이어야한다 국민의 민심을 잃지못하고 부정부패한 의원 판사 검사들 국민 무서운줄알아야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이 해임할수있어야한다  악덕국회의원 부정부패국회의원 사범농단 판사 검사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남에 돈 다 먹고 은혜도 갚아야지. 노무현도 남에 부탁 안들어줄수 있냐고 대놓고 밀했는데, 얘들이 알아도 정답을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싶다. 안타까운 반도인들을 대신해서 청원을 해 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외국인한테 물어봐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택배사들 때문입니다 전에 CJ택배사서 한 날리났었죠? 저는 CJ포함 다른 택배사들에게 근로법 및 노동자의 대한 복지는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상차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공간과 휴식시간을 주고 더 이상 상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쓰러지거나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의 로켓배송 그게 쉬운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하죠 하지만 다음날 배송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류센터에서는 여러 노동자분들이 땀을 빼면서 상자를 옮깁니다 쿠팡만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택배사 그렇죠 하지만 물류센터 및 캠프상차를 하시는 분들의 대한 휴식시간, 휴식공간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함과 수분을 보충할 물이 부족하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은 일을 한 만큼 쉬어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4시간에 휴식시간 30분 그게 지켜지는 택배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택배사들이 물류센터와 캠프상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것이 아닌 좀 더 편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의 월급기준은 할당량인 것을 아시나요? 할당량 얼마나 해야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거에요 택배기사분들이 느리다고 저는 생각하지않아요 하지만 하청업체에게 요청해서까지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야합니까? 서로 동등한 조건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은 어려운 건가요? 저는 할당량으로 택배기사분들의 월급을 정하고 물류센터와 캠프상차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택배사들에게 근로자의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쿠팡 카플렉스 쓰지말라고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사들은 근로방식을 바꿔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사기 관련 법안의 대한 형벌이 상당하 가벼운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을 위해 맞춰놓았다 보니 그로인한 사기 돈때먹기 뒷돈 숨기기 등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에 회사에서 발생하죠. 법의 형벌이 가벼워 일단 있는대로 뒷통수를 쳐 돈을 긁어모은 후 형벌의 금액이나 감금조치가 크지 않아 일단 하고 걸리더라도 형벌받고 남은 돈쓰자란 심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아닌것은 아니지만 타 국가들의 사례랑 비교해도 상당히 심한듯 하며 대놓고 남들 뒷통수치고도 잘먹고 잘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법의 형벌증가랑 세부사항의 대한 수정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법안이 너무 가벼운거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9675 대기업 사금고문제가 크리티컬해서, 쳘벽쳐둔건데, 정권잡고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심, 약점잡힌게 있거나, 밀실의 정경유 착소지가 계심",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완화, 손바닥 뒤집으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국회 예산안 심의후 누가 삭감하고, 누가 무슨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비공개로하는게 알권리 침해한거 같아서 헌법소원 내고 싶습니다. 국 회의원 들이 누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공개로 하는게 국민의 알권리 침해인거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예산편성 어떤 사람이 그 예산 심의 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예산안   처리   비공개로  하는게  불법인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왜공개못한나 정부는 어느당 누가 복지예산 삭감해는지 등등 어는당 누군지 공개하라 국민 알권리는 왜무시하냐 정부는 국민알권리무시마라 공개하라 어는당 누구가 무슨 예산을 삭해는지까지 공개하라 판단은 국민이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예산 공개해야한다  어는당 누군자 누가 삭감해는지 알아야한다 정부는 국민알권리로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한부모의 기준은 소득입니다 차상위나 저소득 기준도 소득입니다 한부모로 월 14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임대주택에서 세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 일을 하기위해서 소형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다음해 소득기준에 차량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계산하면서 한부모지만 한부모 복지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게 되었지만, 3년간 자녀들의 방학기간동안 급식카드를 제공받아 하루 4,500원의 점심은 먹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방학 중 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며 이번 겨울방학부터 당장 급식을 끊겠다고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 자녀 학업과 의.식.주 만으로도 월 급여가 모자라는데 이번 예산삭감으로 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부모이지 한부모 가정이 아닙니다 법으로도 보호받을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는 어떡해야 할까요? 방학기간에도 자녀들이 등교를 해야할까요? 복지예산 삭감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소득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재산과 더불어 부채의 적용, 부채 이자적용, 차량가액을 12/1로 해서 소득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기준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얼마전(11월20일 오후)교통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퇴근시간이였고 당황하고 있는데 어느새 옆에 렉카차가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제가 낸 사고는 아니였지만 그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아무생각도 나지않아서 어찌 할바를 모르고있는데 광주연합빠른렉카차 운전자가 친절하게 보험사 물어봐서 연락해 주고 주변상황도 정리해줘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와서 렉카차를 부르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고 하더군요. 뭐 딱히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차가 타이어도 펑크나고 운행을 못한다면서 어느새 렌터카(장지동 처음 렌터카)도와 있었습니다. 차수리도 문제 없다며 본인들이 함께하는 (용수리 현대 푸른 공업사)에 맞겨서 잘 수리하겠다는 약속과 믿지는 않았지만 서비스로 엔진오일도 갈아주겠다고 하더군요 고맙게 생각하며 사고처리는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후회 하는건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설명대로 하지않은 저의 선택이 몹시 후회스러워서 여러분들은 이런일을 격지 마시길 바라는 저의 실수와 우려를 적어봅니다. 고마운마음은 고맙게만받고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 시민분들은 절대로 꼭 기필코 보험사 지시를 잘따르시고 저같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격지마시길바라는 마음입니다. 차수리는 일주일이면 되겠지 생각하고 비싼렌트카(장지동 처음렌터카)를 이용하는것도 무척 불편하고 해서 연락했지만 아직 부품을 못 구했다 수리가 덜되었다며 기다리라고 잘 처리 하겠다고 해서 기다릴 수 밖에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제차의 부품대금은 793,045원이 나왔고 총금액은 1,958,922원으로 수리내용은 타이어교체, 휠교체, 도장,도장가열 ,판금수리 공임비등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고 현대(푸른)모터스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20일이 걸리는수리치고는 금액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그렇게 수리가 다된 차를 가져와서 12월6일 확인해봤지만 몇군데 미흡한 곳이있어 다시 수리를 요청해 다음날(12월7일) 차를돌려 받기로했습니다 짧은 시간도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을 수리했는데 이렇게 수리해온것이 기가막혔지만 담날 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차를 교환 하기로하고 랜트카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유게이지가 표시되어있어 그만큼 보충하기위해서 주유소를 찾아 주유하다 혼유사고를 일으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1리터정도를(1,790원)넣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미안한 마음에 보상을 요구하면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렌터카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하고 처리를 하길기다렸습니다. 주행을하면 안되기에 그냥 그상태에서 주변아저씨들과 차를밀어 한적한곳에 차를 주차하고 처음렌터카에서 보내기로한 아마도 광주연합빠른렉카를 기다리자 렉카가왔고 30만원을 당장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였습니다 . 렉카비가 너무비싸다고생각했지만 제가 저지른 사고라 아무말못하고 입금을 했지만 어디서 어디로 주행해서 가져간다는 설명도없고 물어보면 모른다는말뿐이고 주행내역서도 주지않고 그렇게 차가 버린후 렌터카 사고처리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왔고 400만원을 입금하라며 입금 하지않으면 수리를 못하고 그러면 휴차비를 하루에 18만원씩 청구하니 알아서 빨리 결제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 너무 비싼 요금이여서 어떻게 이런금액이 나오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혼유사고에 해당하는수리비라고했습니다. 렌터카는 국토교통부에 수리시 신고해야하고 지정된 업체에서만 수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늦어질수록 고객님이 손해니 빨리 입금하라는소리만하는 늦게입금함면 더 손해본다는압력에 어쩔수업이 입금을 약속하고 조금 할인 안되냐고 했더니 그럼 선심써주는것처럼 휴차비를8만원정도로 계산해 280만원 까지해주겠다고 지금 당장 입금 하지않으면 금액은 달라진다고 하며 자꾸 입금요구 를했습니다. 돈이없어 사정하고 담날 꼭 입금히기로 약속한후 전화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무리 구해도 돈이없어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하고 한도가 안되니 2개의 카드로 나눠서 내겠다하니 1카드당 10만원씩더내야하고 부가세는 별도라고했습니다. 속상했지만 어쩔 수가없고 그담당자는 이런저런 경우를 얘기하며 겁을주는식이라 더 돈이 늘어나기 전에 입금해야 겠다는생각뿐이였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3,280,000원을 2개의 카드로 나누워내니 견적서를 보여줬습니다.견적서를 줄수는없고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사진만찍아서 보관했습니다. 경유차에 휘발유1,790원 어치 넣은것 치고는 너무나 큰 수리비 청구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수리한곳은 왕산리에 있는 타이어마스터 란곳인데 견적내용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고압펌프어셈블리 교환 820,000원 인젝터어셈블리 교환4개1,280,000원 연료필터어셈블리 교환 110,000원 촉매어셈블리교환 1,400,000원 가열프러그어셈블리 교환4개100,000원 연료라인크리닝작업280,000원 기름 30,000원 이라고하더군요. 그냥 해본말인지 제가 하도 돈없다고 눈물로 호소해서인지는모르지만 수리들어가서 수리하지않아도되는내역은 금액은 돌려줄테니 걱정말라고 수리해주는 타이어 (통달,숙달)회사도 아이키우느분인데 거짓말하지안으시는분이고 본인 렌터카(장지동처음)도 양아치들아니고 다 사업자있는 떳떳한회사라면서 양심컷한다고하시더군요. 이걸다 교환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교환이맞는지도 궁금해서 상황설명을하고 두어군데 공업사에가서 물어보니 너무과하다고 어림없는견적이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좋은마음에 넣었던 기름1,790원어치가 너무뼈아픈 후회로 다가오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아파서 한 동안 속상하고 정신이 반쯤 나갔다는 느낌이였습니다. 어려분들은 이런사고를 당하지마시길바라고 너무나 부당하게 견적을하고 금액을입금받는 장지동 처음렌터카는 여러분들도 이용하시는 흔히보이는렌터카입니다 많은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지동처음 렌터카 회사가 본인들의 욕심만채우는것 같은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이글을읽으시는 많은 광주시에사시는 시민여러분 이런상황이 생기면 본인이 이용하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차근차근 잘 생각하시고 부당한 요구에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시민으로써 다른 시민들이 이런 황당하고 너무 억지스러운 어디에 하소연도못할 억울한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읽으시면 꼭 황당한일 격는일없이 잘 대처하세요. 시청민원실도 교통과도 부당한렉카요금에대해서 대처해주실수없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봐도 입장바꾸생각해보라고 충고뿐이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아무도 손쓰지못하는 렌터카의 횡포 여러분들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6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터카,렉카,공업사의연합과 부당한 금액요구에대해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전남 순천시 조례동 수산시장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시각 흉기를 들고 싸우는 취객들이 있었지만 경찰들은 보고만 있고 나몰라라 그렇게 30분을 넘게 취객들의 싸움은 이어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이 맞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왜 경찰은 보고만 있지? 말할정도로 경찰들의 행동은 무책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좀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순천 조례동 폭력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2", "end": "2019-01-11", "content":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발화를 만들고 사용하는 워마드와 메갈리아 사이트를 폐지하자..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페미니스트들의 커뮤니티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봐서 내가 본 사진은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사진을 보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있는 사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든 한국 남자들이 \"한남충\"이라고 놀리며 히히덕 거리는 모습이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 회원들은 자신들의 사상인 페미니즘을 우선시하고 자신들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 특히 한국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비하하면서 많은 공격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 이 두 페미니즘 집단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마저 욕을 먹고 이들 때문에 페미니스트 모두가 욕을 먹고 우리에게 인식이 좋지 않게 박혀있다. 왜 그런 것인가? 워마드, 메갈리아 이들과 일반 페미니스트들과는 사상이 다르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소위 일베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사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사이트지만 그 뜻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자신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일베의 같은 경우, 정치적 집단이었지만 그 정치적 집단들이 표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하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에게 비난받고 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 역시 ‘한남충’이라고 비하하며 그들의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표하며 행동하고 있다. ‘한남’은 ‘한국남자’를 뜻한다. 한국남자를 한국남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왜 우리를 비난하는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다. ‘한남’을 한국 남자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워마드와 메갈리아, 잘못된 페미니즘에 빠져있는 그들이 말하는 ‘한남’은 ‘한남충’이다. 이 단어 뒤에 많은 단어와 문장이 생략되어있는 것이다. “한국남자 벌레”, “한국남자 재기해.” 이렇게 안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과거 일베가 한참 오르내릴 때 일베에서 사용하는 말투와 사진들을 그냥 장난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은 일베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상태에서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하는 행동들이 계속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로 워마드와 메갈리아,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이 무지상태의 사람을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동과 집단 공격이 그들의 주된 포섭 방법이다. 이수역사건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산이의 신곡발표에 대한 워마드와 메갈리아 사이트 회원들의 성희롱과 비인권적인 비난과 공격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다. 21세기에 남녀 성평등의 시대에서 기존에 낮은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고 그들의 지위를 높이자는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내세워서 그들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회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더 많은 혐오발화를 발생하고 있다. 혐오를 유발하는 집단들은 게토를 만들고 자신들 외에는 다 적이다. 적폐하자! 느낌으로 많은 비난과 공격을 일삼는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자신들의 사상에 빠져있던 독일 나치들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그들만의 사상, 파시즘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고, 자신들의 적이자 걸림돌인 많은 유태인 학살을 해버린 것이다. 현재 많은 워마드와 메갈들이 그들만의 사상에 빠져 그들이 가장 우월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한국 남자들과 자신들과 같은 사상이 아닌 여성들에게 적대심을 느끼고 공격하고 있다. 남녀 사이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며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많은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남녀 혐오발화를 만드는 가장 큰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오늘도 또 다른 그들의 마녀사냥 타겟을 위해 찾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올바른,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들 마저 남들에게 안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만의 사상에 빠져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 메갈리아 사이트를 폐지를 하면 그러한 사회 갈등들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발화를 만들고 사용하는 워마드와 메갈리아 사이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우리나라 현재 취업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 제일 큰문제는 재직률이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안맞아도 정식 퇴사가 아닌..무단..중소기업들은 사무직보단 생산직과 현장직이 대다수인데 인력부족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선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이력서에 거짓이 아닌 무단퇴사를 했을경우 이력에 남도록...또한 무단퇴사 시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 후 급여수령 할 수 있도록 조치 .. 저는 회사의 사장도 임원도 아닙니다..한 회사의 재직하고 있는 저 또한 근로자 입니다. 이런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사람들로인해 피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의 해결책중 하나! 무단퇴사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 *** 장인이자 와이프 *** 의 친부 *** 씨의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1992년도 경 *** 씨가 저희 아버지께 서울에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며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다고 수차례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이 계속 없다고 하니 그럼 지금 너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며 이자와 원금 모두 회사에서 갚아주겠다고 하며 계속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거절에도 끊임없는 부탁에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담보로 ‘조흥상호진용금고’에서 대출을 하였고 대출을 받자마자 ***이 부하 ***에게 돈을 인출하여 들고 가라하여 그대로 인출하여 돈을 가져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간 후 한 두달이 지났는데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왜 돈을 안주냐고 하니 ***이 지금 회사가 ***와 소송중이어서 돈이 없다며 200억 소송중이고 곧 승소할거니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연락이 와서 직접 아부지께서 서울 양재동에 있는 *** 사무실을 찾아가서 우리집 찾아달라고 경매에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말이 곧 승소하니까 경매가 가기전에 집을 꼭 찾아주겠다고 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결국은 다시 경매가 들어오고 저희집은 빨간 딱지를 집에서 붙이고 지내다가 아파트가 넘어가고 주택으로 이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기억이지만 아저씨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고, 그 집에서 제가 티비랑 가전제품에 빨간딱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하니 엄마가 떼면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택에서 셋방살이를 하며 9개월간 그 주택에서 살다가 아버지께서 그동안 수차례 집을 찾아달라며 서울도 서너차례 찾아가고 독촉도 부탁도 애걸복걸을 다 했으나 찾아주지 않아 서울 ***이 살고있던 연남동 집으로 94년 3월에 이사를 가게됩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이었고 3층집이었는데 2,3층은 ***이 살고있었고, 1층이 반지하였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스레인지도 없이 살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집을 찾으려고 그때부터 ***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계속 상주하였고 감시아닌 감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안동에 식품회사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의 부하 ***이 안동공장에서 상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안동에서 상주하고 있는 동안 본인들이 집을 팔아 이사를 가면서 저희는 오갈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식구는 여관방에서 달방살이를 하였고, 그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여관에서 뒷문으로 빠져나가 학교에 등교를 했던 기억이 확실하게 납니다. 아버지께서 뭐하는 짓이냐고 결국은 *** 회사에가서 화내며 따지기 시작하였고, 그때 ***이 돈 1000만원을 주면서 1000만원에 월세 100정도 되는 집을 구해서 지내면 집세를 주겠다며 일단 집을 구하라 했답니다. 그래서 94년 11월말에 동교동에 한 빌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초등학교를 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 후에 월세 한푼을 주지 않았고, 안동에서 일한 1년 6개월간 단 두차례 월급 2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다니던 학원도 끊어야 했고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봉고차를 타고 다니던 저는 학교를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동에서 일하시고 계시던 중에 ***이 야반도주로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더 이상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하신 부모님은 집을 정리하고 시중에 300만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달동네 단칸방을 구하셔서 저희는 거기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과 ***을 동부지청에 고소를 하였고, ***은 조사를 받았지만 본인도 피해자이며 모든게 ***의 지시로 한 행동들이었다고 하였고, 그당시 ***은 도주한상태라 고소만 되어있고, 도주상태라 기소중지가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최근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알고있지만, 기소중지가 되어 있지않아 그건 왜 그런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십니다. 수차례 이 모든 사실을 알고있는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 ***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여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면서부터 달동네에서 살면서까지 겪지못할 많은 나쁜 경험들을 겪었고, 그로인해 서울도 굉장히 증오할정도로 싫어하는 편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추행과 유사성행위 등 좋지않은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살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에게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 투자해야하는데 .. 급해서 그런다. 금방 갚겠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주면 바로 가져다 주겠다. 급한불만 끌수있게 해달라. 수차례 거절에도 끝까지 끈질기게 남의 등쳐먹으려고 단단히 사기를 친 ***씨를 어떻게서든 처벌하고싶습니다. 자식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저희집은 풍비박살났으며 저희 어머니는 그당시부터 하루에 쓰리잡을 하며 집에는 낮이고 밤이고 여자둘인 저와 제 동생만 있었으며 저는 8살나이부터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슨 힘든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힘든걸 알기에 말하지 못했고, 그렇게 고생고생 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우리집을 샀는데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혈액암4기였고, 시한부선고 3개월을 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어머니를 살려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일하시고 하루 1-2시간 주무시면서 엄마 병간호 하고 저는 학교다녀와서 엄마병실에서 엄마를 간호하며 그렇게 1년넘도록 병실에서 투병생활하는 엄마를 간호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엄마는 오른쪽 상하반신 마비입니다. 일상생활이 안되시지요... 결국은 저는 원하던 대학교를 가지도 못했으며 제 꿈은 당연히 접어야했고, 그당시 저희집이라고 샀던 집도 결국은 엄마 병원비로 온전한집이아닌 빚잔뜩쌓인 집이 되어서 현재도 대출금을 갚고있습니다. 그 집이라도 있었으니 엄마는 치료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몸이 될 때까지 뼈빠지게 벌어 모은돈이 결국은 병이 되었고 몇만원이 아까워서 가지 못했던 병원을 몇천 억단위까지 병원비가 나왔고 그당시에 보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 사기꾼의 자식은 저렇게 잘 살면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우리집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있는게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지금이라도 ***씨가 집을 찾아주고 저희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씨와 ***씨를 통해서 꼭 ***씨가 연락하기를 바라며, 26년전부터 지키지 못한 약속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면, 꼭 지키기바랍니다. 자식도 아이가 셋있는 엄마인데, 그런 자식얼굴에 똥칠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 "num_agree": 62, "petition_idx": "46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씨 장인이자 와이프 *** 부친 ***씨 사기행각을 밝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당연히 제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부득히하게 생활이 힘들어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신청자료중에 소득을 증명하게위해 전년도 원천징수증을 반영하여서 월변제금을 계산을 하신다고 합니다. 전년도는 소득이 좋았지만 현재는 52시간으로인해 소득도 줄었고 여러가지 전년도 원천소득에 많이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회생위원님께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전년도 원천을 제출하는게 원칙이라 하시면서 안된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전년도 소득으로 높게 변제금을 책정을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내라는건지 개인회생으로 새 삶을 살아보려고 신청을 하는건데 신청을 하면서도 갚을수 없는 변제금을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진행중인 수임료도 아까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년도 원천이 아닌 1)현실에 맞는 서류 2)현재 소득및 생활고 3)앞으로의 소득 을 면담으로 먼저 알아봐 주시고 채무를 갚아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신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같은 사람도 최전방에 끌려가는데 김성규가 후방에서 상근으로 꿀 빨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의 전투력이라면 우리 군의 전력 상승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발 김성규가 땅깨로 기어다니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규를 상근 입영 대상자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그냥 삼성이 하면 다 허용해주니 이제 무엇을 바라리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에는 이제 희망이 안보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고 대통령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데, 왜 만나주지 않으시나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구호, 아직도 유효한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나서 진정어린 이야기 들어주시고, 나눠주세요. 세월호 침몰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자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세월호 침몰 같은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거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비정규직 노동자 만나셔야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발 생각좀 하고 삽시다. 울화병 나게 생겼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제 그만둘때도 된것 같은데~~~~ 다음 정권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18년 12월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수업, 평가 혁신방안으로 “서울 중고교 서술·수행평가 50%로 확대, 중학교에서는 국영수,사회 과학 중 1과목은 지필고사의 객관식문항을 폐지하고 반드시 수행평가나 서·논술시험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이 11일“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 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을 못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정시확대를 더 바란다면서 교육에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셨기에 이제 내신과 학종을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이 나올거라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희연 교육감은 문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바로 다음날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실시라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태를 봤듯이 내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시반대”,“정시확대”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력평가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숙명여고 쌍둥이가 수행평가도 다 만점이었지만 그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라 들키지 않았을 뿐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 발각 되었듯이 교육현장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건 객관식 평가입니다. 과연 교사가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서술평가를 할 때 사심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육 현장에서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준비 없는 주관적인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로 인해 학생들은 수시(교과+학종)+정시 준비에 서술형, 논술시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과중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학생과 학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입시제도부터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12월 12일은 일반고 원서지원 마감일로 최소한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적어도 원서 접수 한달 전에는 발표를 해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나마 고교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나 마감당일에 발표한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에 국민은 지쳐 갑니다. 조희연 교육감, 과연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615, "petition_idx": "46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고교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반대 및 조희연 교육감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잘못은 아주 사소한것도 크게 부풀려 죄를 묻고 감방에 쳐 집어넣고 하는데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이렇게 날마다 논란이 되고 의혹 수많은 사건 사고가 죄가 없다로 판명되는걸까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에게 물으니 문정부랑 민주당 권력유지하려고 전정부 고의로 그렇게 만드는거라는데 내로남불 적폐청산이라고 사실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중학생인데 대통령님에게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자고로 국회가 생기고 부터 그들은 국민을 섬긴다고 해 놓고 여태 한번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세비는 그들 맘대로다. 의사봉 한번만 두드리면 되니까 100%든 1.000%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주문만 하면 올릴 수 있다. 우리는 세비가 아까운게 아니다. 그들은 양심이 있어서 세비를 야금 야금 조금씩 올리는 것 같으면서 우리의 피를 쪽쪽 빨아 먹는다. 그만큼 만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떡 주무르 듯이 할 수 있는게 국민들이니까 당연히 국민은 봉일 수 밖에 제발 국회의원 세비 무보수로 하고 활동비 및 판공비는 형평에 맞게 가져가고 야비하게 이중으로 영수증청구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일하면서 밥값이나 해라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봉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전 중소기업을 다니고있는 곧있으면 세아이아빠기될 가장입니다 지금 저희회사뿐만 아니라 다른2교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고민은 주52시간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것때문에 그 차이를 어떻게 매꿔야할지 그게 가징 큰걱정입니다 일을 더하고싶어도 하지못하는 나라를 만드는게 진정 좋은나라인가요?주52시간을 넘는 노동은 그만큼 합당하게 보장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내수에 도움이 된다구요?월급이 주는데 진정 내수에 도움이될까요?노동에 강도는 더 늘어나고 사람은 더 구해주지않는 이현실은 정부는 왜 모를까요?정말 경제정책을 바꾸지않으면 더 살기힘든나라가 될겁니다 제발 주52시간을 자율화시켜주세요 일을하고 더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자율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기호1번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 즉 인간 문재인를 응원하고 지지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편지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본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저는 사실 28살 청년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많은인생을 살지 않았고 아직 배움으로써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대통령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번째 건설경기 요즘 뉴스마다 부동산가격은 점점더 인상된걸아실껍니다. 대통령님 더불어사는세상은 누구를위해 사는삶일까요? 두번째 일자리입니다. 대기업이 채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계약직입니다 자기회사들은당연히알겠죠... 취업률은높은대신당연히 회사를그맘두는일이많으니 저는28살이기전에 민주당을 응원하고지지했습니다. 더이상 실망하지않게 국민에게 힘을 주소서...", "num_agree": 3, "petition_idx": "46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에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로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도 부결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채권이 해제및 삭제처리가 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된 채권을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관계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정부에서 모두 소각한다고 하였음에도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인해 저와 같은 서민들은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도 이용을 못하는실정입니다. 부디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과 삭제및 해제된 채권을 더이상 보유하는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제 및 삭제된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 채권 기록을 삭제 하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중3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 반에 독감환자가 8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그나마 학교 나오는 아이들중에서도 독감검사를 해보면 독감일 확률일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제 주장을 말하자면 한 반에 독감이 3명이상일 시 아니 5명이상일시 에라도 좋으니까 그 반 전체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독감검사를 받는 독감검사 무료의무화정책 이란 게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의 소박한 마음을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독감검사 비용이 20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 20000원이 아까워서 이런 청원을 넣는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네.아깝습니다 독감이 맞는지 아닌지 아리송한 입장에서 20000원이란 돈은 부담이 안 갈수가 없지요.. 만약 검사를 했는데 아니라고 나왔다? 하면 괜히했다 라는 허무한 감정만 들겠죠 그리고 의무로 검사를 실시하면 누가 독감인지아닌지가 한번에 파악이 되니까 안 걸린 애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한반에 독감환자 3명이상일시에대한 법 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한국 거래소 삼바 심의 위원들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필요합니다 7명 이라는대 한번 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쌈바 재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 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없고 빽 없으면 설 자리가 없다는 현실이 대한민국 맞는 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상담요청을 감히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설 자리가 과연 있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앙 이제그만 하야해라 짜증난다 나라꼴 이렇게 만들고 어디까지 망가져야 책임감 느끼고 내려올래 무능하면 나서지 말고 엎드려있어라 이럴려고 지키지 못하는 공략하고 대통령되었나 국민들 사기치고 무사할것 같나 이명박근혜 따라 깜방가서 노후보내지 말고 항복하고 국민들께 사과해라 진심으로",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s://mnews.joins.com/article/22609766 열일하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빛기사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유튜브에서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잡으며 몇 번이고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겨우겨우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었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 교통으로, 장애1~2급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하고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 거의 200 대 1의 확률를 뚫어야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취지에 부합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그려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콜택시를 위해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24561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팬' 카페지기, 코레일 자회사 이사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인천 주안3동 재개발 철회해주세요. 재개발 때문에 한분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다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동네는 공가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무서워졌습니다. 국민청원 오늘 하면 3번째 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겨운 골목은 찾아볼수없어집니다. 고층 아파트가 새련되고 깨끗해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후만 되도 국민은 줄어드는데 한국땅에 상막한 고층 아파트만 남게 될것입니다. 이런 저런 말은 다 아는 뻔한 이야기겠고 당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은 말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수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살던 터전을 평당 땅값 400만원 헐값에 빼앗기고 평당 1020만원에 25층 30층을 올리는 건 건설회사 돈벌이를 도와주는 건가요? 재개발 때문에 의식불명이 된 가장의 병원비와 고통은 오롯이 한 가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으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없던 생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주안 3동 재개발을 철회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철회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혹시 이런거 아는지 불법 위조 서류작성 없는 유령회사 만들고 그 회사에 취업한거 처럼 만들고 먼 외국땅에서 일하는 것 처럼 만들고 하지만 실제 조사하면 그런 회사도 없고 그 회사에 취업한 당사자도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 장기밀매조직에서 거미줄 처럼 꾸민 불법 행위들이지- 주먹계는 알고 있는거 같은데 ? 경 검 법계도 알고 있는거 같은데 ? 전국 일부 국민들도 알고 있는거 같은데 ? 필요한 장기는 병원에 누구 또는 외국에 ? 남어진 다 소세지로 둔갑하나 ? 고기나? 너희 인간들은 언제 인간될래 ? 청와대 공직자는 - 내가 올린 글들 삭제 적당히줌 하지 - 증거가 없는데 어쩔건데 식 같다 언젠가는 만 천하에 너희들 행각들이 여기 저기에서 터질 것이다 전 세계로 - 그땐 어찌 할건데 ? 그때도 죽이는 자 죽는자 불법 위조 작성해서 처리 할건지 ? 사형 집행이 왜 없는지 인제 알거 같다 - 누굴 죽여도 다시 감옥살다 나와서 또 죽이고 다시 살다 나오고 또 죽이고 - 왜? 여태까지 실종사건등 살인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 보라고 - 왜 했는지 사회를 이리 만든것도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다 우리 후손들은 누굴 믿고 커야하며 배워야 하는가 국민 여러분 ?", "num_agree": 1, "petition_idx": "46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밀매에 불법 위조 서류작성까지- 없는 유령회사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판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헌법에 제시된 이 법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켜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병역은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의무를 다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 부는 이미 군복무를 마친, 혹은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에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소 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차별 받을 수 있다. 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기준이 모호하여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이 다시 개정되어야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한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그들만의 종교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관용의 자세로 다가간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을 타파한다.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의 좋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와있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집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법의 예외에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에 있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를 다녀온 것이냐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때의 양심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양심의 기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여야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판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남북gp동시 철수는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북괴는 폐급의 임시초소이고 우리는 a급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걸 맞바꾸다니요....이런 매국이 어디있습니까? 후손과 역사가 평가할것이다. 19대 대통령의 업적을...",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의 폐급 임시초소와 전략적요새 gp를 맞바꾸다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실업부조 어이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보다 엄청난 비용 을 투입한것도 모자라 실업부조 대통령입니까 용접공입니까 직업을 바꾸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6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이 무엇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내아들이 문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발생일은 2018년 12월 9일 저녁 20시 30분경에 발생했다. 귀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주말이라서 한창 바쁜 매장을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귀하가 일하는 매장 주변의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차량 유입이 많은 곳이라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길가에 불법 주차가 이루어진다. 게다가 그 도로가 1차선 도로에 시내버스가 지나다니는 곳이라 양쪽에 불법 주차가 이루어 지면 시내버스가 지나가기 힘들어 버스운전사가 관할지구대에 신고를 넣는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남성경찰관이( 경장~경사 계급의 40대초반에서 후반으로 보임 )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왔다. 동료직원이 남성경찰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잠깐 경찰관이 나보고 밖으로 나와보라는데?\" 하고 나가시는 것이였다. 처음에 뜬금없이 '찰관이 매장으로 쓸데없이 전화를 걸어서 나오라는 걸까?' 생각을 했다. 그러더니 5분후 동료직원이 매장으로 다시들어 오더니 \"밖에 경찰관이 와 있는데 우리보고 매장에 있는 손님들 차량이 밖에 불법주차되어 있으니 우리보고 밖으로 나와서 차량하나씩 우리들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서 이동주차하라고 시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지시에 \"어째서 경찰관이 해야될 일을 우리보고 하라고 지시를 하냐 또 왜 그 경찰관은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냐고\" 해서 귀하가 밖으로 나갔는데 경장에서 경사쯤으로 보이고 40대초반에서 후반 쯤 보이는 남성경찰관이 서 있는 것이다.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밖에 있으면서 들어와서 부탁해야 될 예의도 없이 전화를 해서 밖으로 나와보라고 한 것부터가 너무나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나이도 있고 저녁근무하시느라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일단 여쭤봤다. \"저기요? 지금 이런 불법주차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께서 차량조회를 해서 교통상황을 정리하는게 맞지 않나요?\"하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그 남성경찰관이 정색을 하면서 우리랑은 말 섞고 싶지않고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어 신고가 들어온것이 당신들 매장손님들 때문이니 당신들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정색하며 말했다. 남성경찰관 : \"우리가 그렇게 해야될 의무없어요. 사장님 전화번호나 물러보세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다. 당연히 신고를 받고 상황정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것이다. 더 웃긴 것은 사장번호 불러달라고 하고 번호를 알려주자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매장직원들에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 건지 어쩔 수 없이 바쁜 매장은 all stop되고 2명의 직원이 밖에 있는 차량의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다. 해당 차량이 10대가 넘었지만 번호조차 없는 차량이 있을 뿐더러 심지어 등록된 전화가 아니라고 수신거절이 되었다. 경찰관이 차량조회해서 상황정리를 했으면 5분이면 끝날 일 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전혀 상황정리를 하려는 태도는 없었고 그저 근처 매장들 직원들에게 언지나 주고 자신의 부하에게 하듯이 하대하고 지시했다. 우리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시민인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무시하고 하대했다. 심지어 우리가 전화를 돌리는 중이였는데 자신들은 할일을 했다는 식으로 순찰차를 타고 가버린 것이였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 순찰차 차량을 찍었고 해당 출동시간 까지 체크하여서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경찰관의 계급과 성명을 보려고 했으나 조끼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글로 그 경찰관을 찾아 징계 및 조속히 올바른 국가를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동일지 확인을 통해 해당 경찰관을 찾아 징계여부 부탁드립니다. 발생일시 2018년 12월 9일 저녁 20시 30분경~40분경 사이 해당 직원은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지산파출소 소속이며 해당 순찰차 차량은 16마 3950 입니다. 부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을 받을 때 스마트폰만 만지작 거리며 교육비챙겨가자는 생각말고 부디 제발 올바른 경찰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혹시난 해당 차량의 증거가 없다고 믿지 못할까봐 해당 순찰차 차량 사진첨부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직권남용 및 근무태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무슨 기차 탈선 사고를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적으로 모는 경향이 있는데... 담당 엔지니어가 이미 보고하지 않았나? 신호선이 바뀐 상태였다고... 그런데 왜 사장이 물러나고 무슨 국토부 장관이 책임진다는 거지? 웃기네 정말... 거의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배선 잘못한 엔지니어 탓 아닌가? 기본 배선이 잘못되어 있던건데 이건 뭐 정비 불량이고 위험 하청이고 뭐고 탓할 거리도 안 되는 거 아냐? 저걸로 무슨 정치를 하려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난리냐... 웃긴다 정말... 적당히 해라 정치권 노인네들...", "num_agree": 3, "petition_idx": "46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탈선 사고 원인은 처음 시공한 엔지니어 탓 아닌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수입관세 개혁을 하여 경기활성화 진행 -. 우리나라의 관세는 대부분 8%이다, 그리고 현재 4차 혁명을 앞둔 시점에 해외에서 수입할 부분의 부품이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제조 공장인 중국에서 수입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부품류이다, 배트남에서는 제품 생산기지이지 부품생산 기지는 아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4차 혁명에 맞는 제품을 개발시 반드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는 4차 혁명에 맞는 관세 코드가 대부분 없거나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없는며 무조건 기타항으로 간주한다. -. 이렇다 보니 기존 코드 분류체계의 포괄적 개념에 맞추어 버림으로 관세가 대부분 8% 이다 결국,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기가 더 힘들수 밖에 업는 구조로 악순환 되어 간다 -. 정부는 빨리 4차 혁명에 맞는 분류 체계로 관세를 대폭 인하하여 사업자가 국내서 맘 편하게 일하고 경기를 부양하도록 빨리 코드체계를 분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국내 수입 관세로 정부의 수입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국내 경기를 활성화 하여 국내 경기로 인한 일자리 창출 로 국내 내수 경기를 활성하는 방식의 탈바꿈이 상당히 시급하다 -. 이것 하나만 개선해도 아마 상당한 경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실로 금액적으로 엄청날 것이다. 개인의 사업이 살아야 사회가 좋아지고, 나라가 부강해 진다. 먼저 나라가 부강할수 없는 것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이 돈벌이가 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이 일이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지원 해주는 것이 정부이다. 작은 정부 강한 정부란 의미가 이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도 국민이고 우리 모두 개인이면서 국민이다. -. 관세 개편은 수입뿐만 아닐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분석과 제안을 깊게 상고하시어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신용주 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활성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는 것 대해서 마음이 찜찜 했습니다. 지금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연예인분들이 많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데 연예인분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나 조합원들이 꼼수으로 발동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대부분이 많고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런데 청년분들이 그러한 만한 집이 살 돈이 없는데 왜 지속적인 재개발을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그리고 성동구에서 시의원,구의원,금호동 실세가 유착관계으로 인해서 재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어떤 것은 윗 상단에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연예인분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재개발 신속적으로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도 금호동 재개발 17구역,19구역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하시는 여러분들 만약에 서민층이라면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금호동 재개발 절대반대합니다.지금도 금호동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분들도 존재합니다. 절대로 재개발 중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진심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하시는 분들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금호동 재개발 해제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 중인 서민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채용 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해 정해진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는 “정규직 전환시 직종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취지가 반영되어야 하며 변경시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저희와는 아무런 사전협의 및 사전고지 없이 8시간 종일 근무자를 4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급여를 반으로 줄여서 정규직 전환을 강제로 시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장들도 최저시급이 높아진 영향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은 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할 수 없이 투잡을 하게 되는 현재 실정에, 국가에서 원하는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으로 전환 인원수만 많이 표기되는 허울뿐인 시간제 알바를 뽑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전환 인원을 늘리는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진정 국가가 원하는 행정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시간단축이 노사 협의된 사항인지에 대한 질문조차 제대로 답을 해 주지 못하고 있고, 상담직무의 관리자는 채용공고가 이미 결정되어 난 상태이니 본인과 맞지 않다면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한 회사에 대신할 사람을 뽑을 계획까지 세워져 있으니 맞지 않으면 나가라고 내쳐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며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근로복지공단 운영팀의 전환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만 믿으며 적어도 보직변경이나 근무 시간등의 변경은 없을것이라고 믿은 것이 잘 못 된것인가요? 당연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전환되는 것 맞지 않나요? 당장 반일근무로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근로자를 공공기관 근무시 겸업도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반일만 근무하게 하는것은 생계가 어려운 서민을 실업자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실업자로 내치게 만드는 협의 없는 전환이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맞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46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최저임금 적용 실버/노년층 에게도 타당 한가~? 민원인은 중소형 농기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영세 상인입니다 민원인은 주로 농민들에게 신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신제품 판매 후 폐품, 또는 대품으로 수거하는 농기계를 재생/수리하게 되는데, 이때 녹을 벗겨 내거나 더러운 오물을 닦아내는 단순 작업을 하는 인력은 70~80대의 노년층/실버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데, 은퇴한 고령의 실버인들이 그 보상(노임/임금)은 차치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데 이의를 두고 일하기를 적극 고집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저임금으로 단순작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자주 활용하는데~ 어떤 계기로 지방 노동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바~ 70~80세의 노령층/실버 인력에게도 최저임금 시급7,530원/8,350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1~~~~8~ 어떤 미친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엇을까~??? 실버/노년층은 젊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그 노동력 활동성 등이 40~60%에 도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대~ 인건비/노임은 똑같이 지급하라~ㅠㅠ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초고령/실버 노년층 인력에게도 최저임금을 젊은이들과 똑 같이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노동력/활동성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젊은 사람과 똑같은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미친 얼빠진 정치인들은 보세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무료하게 지내는 실버/노년층 인력을 배려한다면~ 노동법을 논하기 전에 활동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고용/수용자간에 협의로 자율적으로 채용/고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공산주의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공산주의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정말로 숨막혀서 못살아 가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노년층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타당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 탄핵당했으면... 대통령이 페미따위하니까 나라가 이따위지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깨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정부지원 바꿔드림론 현실적으로 운용해 주세요 민원인은 도소매, 농기계 철 만물 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입니다. 2017년 2월에 개업을 했고 개업 후 첫분기에는 매출이 미미하였고 2017년 후반기 부가세 신고 금액은 약 3천여 만원으로 신고되어 종합 소득세 신고 금액은 약 이백만원 안팎으로 소액이였습니다. 그 후 2018년 전반기 부가세 신고금액도 약3천5백만원 정도로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매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중고품을 취급하다보니 부가가치세 없이 무자료로 거래되는 품목/물품이 부가가치세 또는 카드거래 비율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부실한데~ 민원인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자금 1천5백만원~1.20~1.70% 내외의 초 저금리 대출금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27,9%의 조이크레딧 1천만/ 27,9%의 미래크레딧-리드코프와 / 24% 산와머니에서 총1천 9백만원,- 21.9%의 롯데 케피탈 1천 1백만원을 초 고금리로 최저 6개월 이상~1년6개월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 너무 높은 고 금리와 이자부담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자동차할부 구입자금 2천4백만원 때문에 초 고금리 대환이 않된다 합니다~ 민원인은 영세하지만 알차게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차입금에 대한 변제를 착실하게 하고 있으며 문서로/서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교적 짭잘한 매출과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 부체가 7천만원 내외이지만 초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현제까지도 27.9%의 초고금리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대부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고 보시는지요~? 대부업체들에게 이자상한선을 문의 했지만 3년~??? 유예되어 그 3년 동안은 값을 능력이 없으면 27.9% 고금리 이자를 갚아야 된다.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과 대부업자들 모두 짝자쿵 한통속입니까~?? 27.9% 고금리 3년간 유예라~ 김대중이가 깍두기들 기 살린다고 대부금리 20% 이상 승인을 했고, 여지껏 그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1~2%의 일본자금 등등이 국내로 유입되어 힘없는 서민들의 피가 빨리고 있는데~ 외~~ 힘없는 서민들은 살피지 않는지요~ 정부에 청원합니다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리 18% 이하로 제한하여 주십시오 1~2%의 초 저리 자금으로 연리 18%만 적용해도 대부업체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 바꿔드림론 현실적 운용과 금리 인하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김정은 똥줄 탈 것 같네요... 휴전선으로 탈북해도 총도 못 쏘게 생겼으니... 그런 상황인데 과연 서울에 올 여유가 있을까요? 만약 서울 온다면 서울 영상 찍어서 북한에 방송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송해도 문제고 다 편집해도 이미 알 거 다 아는 주민들 속이기도 힘든데... 못 올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철거하고 지뢰 제거 했으니 이제 당당하게 탈북하는 사람들 늘어나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6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3, "petition_idx": "46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 최종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민 대부분이 김정은을 환영하는데 전쟁광 맥아더동상 철거하고 김정은동상 세우고 평화공원 추진하면 좋을거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모아 김정은동상 건립 (전쟁광 맥아더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2080988731?nv=o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6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서청원 변호' 논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힘과 권력이 있는 곳엔 반드시 비리가 있습니다... 2선 까지는 그래도 정치 잘 했으니 하고 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선부터는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일단 합법을 가장하고는 있지만 특활비 챙겨먹은 사람들부터... 일부러 예산안 심사 기한 넘겨 밀실 소소위로 사전 선거운동한 사람들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부 불합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힘 있다고 피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할려고 하면 다 공소시효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선 이상 범죄 사실 확인시 공소 시효 무효로 해야 합니다... 이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재판장에 나왔다는게 그 증거입니다... 제발 좀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화장지 광고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범죄 관련 공소 시효 중지 시키거나 무기한으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재명지사는 문무일 검총에게 아주비싼 밥한끼 사드리세요! 고슬고슬 아주 맛있는 고봉밥으으로 대접하시길... 은혜를 입었으면 성의 표시는 하는게 그바닥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정의는 쌈싸드시고 양심은 물에말아 드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준 용의머리를 뱀의꼬리로 둔갑시킨 검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38 강서구에 사는 윤미란이라고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짜피 들어주실수 없으시니까요 . 저는 어짜피 한부모가 될사람입니다.저는 예전부터 직장을다녔고 남편은 일용직이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제가 일할때는 돌봄선생님을 이용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고 돌봄 서비스는 예전과 똑같이 맞벌이 부부 라면서 그 비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남편에게 받는돈은 없어서 구청에 호소도 해봤지만 구청에서는 서류상 확인되는게 없구 본인들도 여성 관리과인가 ? 국회의원? 들한테 말만한다구 하며 1년을 끌엇습니다.. 저에게는 하루가 1년갔습니다. 돌봄 쪽에서는 아빠서류가 증명이 안되면 이용을 할수없다구 하고. 그럼 저는 애들을 방치하고 집에 놔두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을 그만두라는건가요 >?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이 있나 없나 저는 워킹맘으로 일도 하고 집안일에 항상 저혼자 입니다. 서술이 길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혼소송문제나 지금 별거중인데도 여성혼자 다 책임지는 가정이 많은데 너무 서류상으 한다면 아이들이나 엄마들에게 너무 버거울거 같고 힘든짐을 주는거 같습니다. 송파에 지하방 사람들이 왜 생활고 로 죽고 3-4년전 전 남편이 왜 부인을 죽였을까요 ? 제생각 엔 또라이가 그렇게 되는거같아요 , 대통령님 또라이를 만들어 주지마세요 \\ 전 저에 아이들이 정말 죠은세상에서 살았으면 죠켔어요 . 제 글이 진짜 올라 갈지는 모르겠지만 . 저도 하나의 일개미 로써 소리치고 싶습니다. 한부모가 나쁜건 아니라고 서류상이 아니라. . 이유가 있을때 도울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 . 저는 지금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이나라는 모르기에 . .", "num_agree": 3, "petition_idx": "46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언젠가는 한부모가 되겠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하청노동자는 투명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해서 글을 올립니다 말이 안되는 기사가 올라올때도 있고 슬프고 즐겁고 행복하고등...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어린나이에 멀리떠나는 기사... 요즘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사에서 하청노동자가 4명이나 사망했는데 국가에서 돈을 줄여주고 더 주고...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사람인생을 회사에서 노동시키면서 삶까지 자신들꺼는 아니잖아요 하청노동자들도 사람이고 그냥 노동자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면서 일을 쉬어가면서 안전규칙을 지켜가게 해주세요 하청노동자라도 목숨 잃는건 누구나 무섭고 투명취급은 더욱 싫어합니다 같은 노동자인데 누군 하청노동자고 누군 아니라서 걱정하고 하는건 차별대우입니다 차별대우 없이 모두들 다 같은 사람이니 사람답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노동자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노후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는데요... 전국적으로 점검하셔서 교체작업 해주십시요 믿음가는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배관 전국적으로 점검 교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4세 발달지연 아이를 키우고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발달지연의심소견으로 검사진행중입니다. 뚜렷하게 장애 진단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단순 발달지연 아이의 기관보육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간청드립니다 현재 제가 아는바로 발달장애진단이 있어야 장애아동보육료 지원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 또는 통합어린이집 입소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단순 지연 아이는 일반 어린이집도 눈치가 보여 입소문의조차 할수 없으며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 경험상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눈치를 받아가며 옮긴 경험도 있으므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아이는 입소할 곳이 없네요 겨우 3-5세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높은 장벽에 버거워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첫째 장애전담 어린이집 시설확대및 자격 완화입니다 아직 발달의 완성단계가 아닌 영유아 이니 발달지연 소견으로도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시면 합니다 둘째 통합어린이집에서 특수반이 턱없이 부족하며 발달이 늦은 아이는 돌보기 어렵다는점 인정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말하며 입소거절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점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반수 확대및 장애에대한 지식이없고 편견이많은 원장이 운영하는 통합어린이집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우리나라의 재원들입니다 부디 편견없이 안전하게 보육받고 교육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다할수 있게 문턱을 낮고 또 넓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76, "petition_idx": "46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거북이 아이들의 미래를 부디 열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제인정부의 게이트란? 위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는 범죄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2-4번지 한라하얏트 406호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범죄 현장입니다. 전과자와 결탁한 범죄자가 허구헌날 365일 한 개인의 가정에 맹신에 빠진 자들과 호기심어린 불특정 다수인( 구경꾼)을 모아 놓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굿판을 다년간 하면서 아랫층을 괴롭히고 있는 범죄의 현장이 임기말 이 사건은 정치 이슈가 될 것이며 .. 이는 문제인 정부의 게이트가 되어 정쟁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폭행을 가할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네쨩도 이모우토쨩도 잔뜩 있었던 테치 그래도、어느샌가 없어져버린 테치 자는 사이에 어디론가 가버린 테치 마마하고 우지챠와 함께 있으니 행복한 테치 정숙한 사육실장이 되는 테치 깨끗한 화장실에서 잔뜩 똥 싼 테치 욕조에 넣어지게 된 테치 와타치의 알몸은 귀여운게 죄인 테치 샤워를 했더니 머리카락이 전부 빠져버린 테치 참으면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이 나올 테치 기쁜 테치 거품이 부글부글거리는 거품 목욕탕인 테치 탕이 조금 뜨거운 테치 별로 지나지 않아 아주 뜨거워진 테치 그만 나오자는 테치 기분이 안 좋은 테치 다음에 하는 테치 돌아가는 테치 마마는 어디있는 테치 길러주지 않아도 되는 테치 싫은 테치 그만두란 테치 테칫 테챠앗！ 텟…！ 테지익！ 텍쟈아아아아아악！！！ 자실장을 끓는 물에 넣으면、 순간적으로 날뛰지만、대표적인 근육이 응고되어、금세 얌전하게 된다 이 때 약한 불로 하루 동안 놔두면、골수까지 재생력이 소진되어 피부나 내장 이외엔 전부 국물로 되어、고농도의 실장 스프가 된다 이 스프에 양념을 첨가해、밀가루와 섞어、삼일 더 숙성시킨다 이걸로、실장 스프의 원료、『실패（데스파ー）』가 완성되었다 「온갖 중화 실장 요리의 기초가 되는 실패는、풍미、감칠맛、맛깔스러움 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지고의 조미료로、원료를 밝히지만 않으면 그 실장 맛에 애호파도 입맛을 다실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주부부터 프로에 이르기까지 사랑받는、 본고장 중국의 실장 맛을 부디 가정에서 시험해보시길 바랍니다」 * 패러디 소재: 미패（웨이파─）- 맛의 패왕이란 뜻으로 고급 중화 스프 요리에 들어가는 조미료라고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를 대변할 변호사님을 청원 합니다 ㆍ춘전은 서로 짜서 변호를 안해줍니다 ㆍ또한 보복 범죄피해 입니다 ㆍ여성법을 강화시켜주세요 ㆍ다리가 골절 인데도 발뒤꿈치 뼈가 내려 앉고 구멍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일 하다 다 쳤는데 발뒤꿈치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ㆍ골절이라고 말도 안하고ㆍ ㆍ이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ㆍ또한 변호사들도 전날 서울까지 가서 상담하면 오라 해서 가면 그다음날 아니 다 이러고 ‥ 서로짜서 20곳도 넘는 곳이 ‥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저에 대해 벌써 알고 있습니다 ㆍ얘기하다 보면 보복범죄 입니다 ㆍ치료시기가 늦어졌습니다 ㆍ 문재인 대통령님 ‥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ㆍ 의료파트 진료를 점검해주세요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전 광주의 작은 병설유치원에 어린 자녀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비정규직 계약직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 이번 정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오후반 계역작 선생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발 우리들 좀 봐주세요. 다들 힘들어서 죽겠다잖아요. 우리 안보고 어딜 보고 있나요?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좀 봐주세요. 이제 재벌 아니면 모두가 하층민이 되어가고 있어요. 집은 모두 은행 집이고요. 병원에 못가서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노후준비도 막막해요. 벌어서 안써도 집한채 못사요. 벌고 또 버는데 물가상승을 견뎌내기가 힘드네요. 이제 우리좀 봐주면 안되요? 나랏님들 십시일반이라도 우리를 위해 쓰면 안되요? 그러라고 우리가 뽑아드렸잖아요. 혼자 살기에도 힘들대요....알고는 있는건지요...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들 점점 버티기 힘든거에요. 자살률 1위, 정신질환사고.. 이거 다 힘들어서잖아요. 갈수록 힘들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 이잖아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게 제일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우리정치, 우리의식, 우리정부 모두의 책임이에요. 국민은 갈수록 더 어미잃은 자식마냥 홀로 버텨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나라되게 도와주세요. 믿고 의지하고 희망 가질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죠. 더이상 헬조선 속에 살고싶지 않아요. 제발 좀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들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얼마나 더 버티겠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6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님들은..힘들어하는 우리가 안보이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전문가인데 친대통령성향이거나 더불어민주당성향인사람좀 그만 앉혀요 이번에 코레일 사고도 그렇고 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등등 진짜 역겹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찍어줬지만 후회막심하네요. 적폐청산한다더니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 진짜 실망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좀 그만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늘 대통령꼐서 하신말씀 최저 임금 속도 빠릅니까 , 물어 보시는데 1년 동안 어디 갔다 오신건 지 아님 진짜 모르는건지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이것을 질문이라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공무원 한테 질문해서 모하게습니까 밖에 나가서 서민들 한테 물어보십시요. 그리고 토론 중에 퇴근 해야 한다고 합니까? 정말 너무 하십니다 .. 국민들은 다죽어 가는데요? 최저임금 88년인가 생겨서 2017년까지 30여년 동안 5000-6000원대 인데 2-3년 만에 2배로 올리시게다구요? 대한민국 경제 지금 배에 구멍 나서 침몰중 입니다 ..카드 수수료 조금 내려 죠봐야 그게 오래 가게습니까? 배에 구멍이 난는데 말입니다 .. 경제 학자분들 전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까지 끌고 오신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꼐서는 관심1도 업는 것인지 는 모르게지만요. 책임지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가 부도 1997년 보다도 더 경제 엉망입니다 .. 최단 조치로 최저 임금 내리면 좋게지만 내년 동결이라도 해야 합니다 ... 내년에 뵙게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속도가 빠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5년간 결혼생활을 했던 전 남편, 아이들 아빠가 2015년, 지병으로 황망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빠가 다니던 회사는 저와 아이들을 상대로 7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8년간 몸 바쳐 일해 온 회사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횡령을 하였고, 그 사실을 회사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은 자그마치 75억여 원에 달한답니다. 이 무슨 날벼락인지,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에 저와 아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세상을 뜨기를 기다렸다는 듯, 십 수 년 간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확인되지 못한 정황에 의해(법정 증언에 따르면 횡령혐의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모른다,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그제야 남편의 횡령 혐의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 아빠가 이미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아빠가 없어 방어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도 무력하게 1심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항소심이 열리자마자 기각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반론을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아빠를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든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원칙의 부재입니다. 첫째. 헌법은 단순한 통치의 원리의 구현이 아닌 우리 생활규범을 구성하는 원칙입니다. 그 헌법 제 27조 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은 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조차 받지 않은 망인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위에서 호소했듯이, 남편의 회사는 감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매출 규모 수천억 원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수년간 회사 돈 75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남편의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업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증명되며 그 이행은 송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지출결의는 세금계산서로 뒷받침되지도 않았고 거래처에 대한 직접송금으로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부외거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지만, 원심법원은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않고 남편의 횡령을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증거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1) 횡령과 관련된 회계 처리 과정 모두가 ‘추정’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출을 어떤 계정과목을 처리하였는지, 채무의 감소인지 채권의 증가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수탁대리계정의 관리기법 및 수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년 간 횡령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는지, 원고의 내부감시 및 외부 회계법인 등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 년의 횡령행위를 단정짓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 남편이 했다는 횡령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결제 책임이 있는 그 어떤 직원에게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는커녕 작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아이들 아빠가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75억 원을 횡령하는 완전범죄를 벌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회사 내부나 외부에서 공모한 사람은 없었는지,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진 뒤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회사는 조사팀을 꾸린 적도, 직원들에게 그 흔한 경위서조차 작성하도록 한 바가 없습니다. 1심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연관 지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남편이 횡령을 하였다는 일의 진행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일에 관여했음은 물론 그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부 결재라인의 경우, 수년 간, 혹은 십수 년간(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의 행위에 대해 매월 정상결재를 해 주었다는데, 그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직속 상사의 경우는 자신의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 담당자가 되어 남편 관련 문제를 처리하였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진 계열 회사의 상무로 이직까지 하였습니다. 불합리를 넘어 부조리한 처우입니다. 3) 남편의 횡령은 모두 ‘회사 방문지급’의 결제방법으로 74회에 걸쳐 75억 원이 지출결의 되었다고 합니다. 결제 금액을 직접 상대 거래회사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말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물론, 남편이 일했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방문지급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어느 회사가 수천만 원을 직접 가지고 가 전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방식으로 승인된 지출이 5년간 74회, 무려 75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지금, 상부 결재라인에 있는 자들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백번 천번 만번 양보해 이 모든 일이 아이들 아빠의 완전범죄에 의한 것이고, 상부 직원들이 무능해 부주의했다손 치더라도, 무징계 조치는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주의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이렇게 너그러운 회사가 있는지 놀랄 노릇입니다. 1) 전남편의 횡령사실이 발견된 정황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이혼 후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가 그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일체 회사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더 황당한 점은, 바로 장례식장에서 가족관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사람이 숨겨온 것이 많다고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그런 이유로 전 남편의 책상서랍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 서랍에서 남편의 횡령과 관련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 정말이지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이미 재혼한 부인의 부친의 부고 시 조문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편은 회사의 계열사에 직원으로 등록할 때 부양가족으로 두 번째 부인과 그 사이의 아이들 두 명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아이들 아빠는 횡령 서류들을 고스란히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자신을 꽁꽁 숨기며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횡령과 관련된 서류들만큼은 예쁘게 자기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보게 되면 큰일이 날 서류들인데도 말이지요. 게다가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전남편이 완전히 회계조작까지 마쳐 증거를 완전히 없애 경위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자랑스럽게 회사 서랍에 그대로 서류들을 보관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횡령으로 완전범죄를 시도한 사람이 대놓고 흔적을 남기는 일, 이해가 되십니까? 회사 통장에서 비슷한 날짜에, 거의 비슷한 금액의 수표를 인출하여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멍청한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 그런데 누가 책상서랍을 열었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직속 상사인 최 상무의 법정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서랍을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누가 주도하였냐는 질문에는 자신과 경리직원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가 그 경리 직원이 누구인지는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이에 계속 추궁하자 결국 그 당시의 상황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망했고, 이후 그 동료의 책상서랍을 열었는데 75여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횡령 서류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니, 필요에 의한 핑계입니다. - 이미 관련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아이들 아빠가 사망하자 그에 모든 것을 덮어씌우기 위함은 아닐까요? 저는 저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건의 발견 경위부터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남편이 사망한 후 책상서랍을 열었을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면 처음 인지하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 전남편은 세무 공무원들과 수십 차례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남편은 세무 공무원들을 상대로 3년 가까이 43차례 접촉해 접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 또한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이 과연 개인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회사를 위한 일일까요? 전남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년 간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했던 것일까요? 그럴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청원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사망하자, 그동안의 비자금 조성 들 불법이 자행된 일련의 일들을 고스란히 덮어씌우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방어권을 상실했고,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기에 말입니다. 전남편이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했으며, 회사방문지급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제방식이 상부의 결제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민사소송’ 이지만 ‘형사소송’과 같이 엄격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에 대한 반론을 적고 싶습니다. 남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저희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원심판단 역시 위법합니다. 즉 남편의 횡령을 전제로 한 저희 가족의 채무 상속에도 독자적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신청서 작성 이전에 처분된 재산을 모두 기재하였고, 상속재산을 빼돌릴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변론이 있었음에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 측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스스로 선고한 이 판결은 공정하지 않은 위법입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죽었고 저희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형사소송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엄격한 증명과 입증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간곡하게 두 손 모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의 증거들처럼, 수많은 위법에 더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들도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후 삼 형제와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감사인사를 하며 애들 아빠의 개인 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회사를 방문하기 전 이미 개인 사물함을 뜯어낸 것입니다. 볼펜 몇 자루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회사는 애들 아빠의 핸드폰도 해지시켰습니다. 이사 승진 후 법인 폰을 사용했는데 그 휴대폰 번호는 거의 30년동안 사용한 번호입니다. 왜 유족을 무시하며 부랴부랴 해지시켰는지 그 핸드폰 안에 어쩌면 이 횡령 사건의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은 끝내 아빠의 휴대폰은커녕 노트북, 수첩, 심지어 지갑까지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빚이 대물림 되는 일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조차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날이 창창한 무고한 청년의 미래를 저당 잡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 한국사회입니다. 부족한 부모 아래에서, 이혼한 후에도 성실히 공부하며 자라준 아이들입니다. 저희 장남은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몰두하며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도 취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미래에 막중한 빚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고 가슴이 고통스럽게 조여 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꾸고 미래를 가꿔나가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실체조차 정확하지 않은, 무고한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지 못할 금액입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의 굴레에서 살게 될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는 저에게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온 양육비까지 내어 놓으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부와 2심 재판부 법원 검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처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풀 기회를 주십시오. 부디 관심 있게 읽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부디 약자의 입장에서 한번만,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헤아려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04, "petition_idx": "46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아침에 수십 억대 횡령범이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최근 JTBC 뉴스보도에 의하면 조 홍 전 헌병감 (반란죄), 최현천 기무사령관 (반란모의죄) 등이 해외로 도피하여 매달 수백만원, 지금까지 수억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되는데 연금지급이 가능하나요? 연락되는 사람에게만 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죄가 확정되지 않아 연금지급 중단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연락도 안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근거도 세금낭비에 일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도피자 연금수령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정책 자체가 고용.민생이 힘들게 만드는 정책만 고집하시면서.이 무슨 말도 안되는 언급이신지요? 부자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지만.사회소외계층.청년.자영업자.서민.소득하위계층은 다 죽어나갑니다.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루고 싶은 나라가 뭡니까? 대단히 송구한 말이겠지만.당신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안될분이였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정책 자체가 고용.민생이 힘들게 만드는 정책만 고집하시면서.이 무슨 말도 안되는 언급이신지요? 부자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지만.사회소외계층.청년.자영업자.서민.소득하위계층은 다 죽어나갑니다.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루고 싶은 나라가 뭡니까? 대단히 송구한 말이겠지만.당신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안될분이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뽑았는데 선거때는 바른말하다가 선출되면 자기 밥그릇만 챙기도 국민들은 뒷전입니다. 선거하든 안하든 마찬가지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약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은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당선되었어도 매년 점검해서 자격미달이면 다음선거까지 자격정지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거비용문제로 인터넷 선거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규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페미들이 성상품화 한다고 폐지 청원 했다는데 남자로서 성상품화 당하는 피해자를 보며 눈물이 납니다 아이돌 . 치어리더 로드걸 맥심모델 패션 모델 등등 야한 옷 입은 직업 모두 폐지 하세요 당장 하세요 니들이 원하는 페미 왕국이 어떤건지 보여주자", "num_agree": 37, "petition_idx": "46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상품화 하는 직업 폐지 찬성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재 웹툰작가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원고에 쫒기며 잠도 못 자고 버티면서 살아 갑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공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비방과 모욕의 댓글이 달리는걸 본인이 보게된다면 어떨까요. 네이버 웹툰은 전날 11시가 조금 넘으면 웹툰이 올라오는 서비스가 당연하듯 받아들여져 조금만 늦어도 온갖 욕과 질책의 댓글이 달립니다. 작가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몇차례 휴재를 하게되는 날이면 성드립, 패드립,인신공격 등 입에 담을수 조차 없는 욕들이 댓글에 담겨 인상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이버상의 신고 조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눌러도 제대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가장큰 조취가 계정을 정지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신고조취로 정말 아무 이유도,근거도 없이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관계없는 비방의 댓글이 달리고 많은사람들이 그것으로 선동을 하기시작합니다. 작가를 모독하고 독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웹툰 등 사이버상에서의 건전한 댓글문화를 만들수 있도록 신고조취를 강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웹툰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아파트는 전,월세, 매매가격 인터넷 통해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년된 아파트인지, 처음 경쟁율 까지 자세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매매가격 보고 팔건지, 살건지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주택 가격 정하는것도 부동산 마음대로 입니다. 비스한 주택 매매가격, 매수가격 잘 모릅니다. 뒷집, 옆집 매매가격, 매수가격 알아서 집주인 마음대로, 집이 엉망이면 더더욱 가격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모든주택 전산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엉망으로 짓는 건축물(일반주택)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 졌스면 합니다. 무자격으로 집을 짓는사람, 무자격으로 집 짓는 사람 없었스면 합니다. 주택 검사법 우리나라에 있었스면 합니다. 새로운 주택 이사갈때 문제점이 있스면 많이 깍을수도 있고, 수리 알아서 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 엉망이면 새집 이사해서 전주인, 집 지은 사람 욕하면서 살아양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일반주택 전산화 되었스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은행에서 빌린돈 갚지도 않고, 해외이민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억에서, 몇십억 빌린사람들은 죽을때까지 귀국 안하면 되겠지만, 은행에서는 그만큼 손해 ㅋㅋㅋㅋ. 양심 없는 사람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에서 빌린돈 갚지도 않고, 해외이민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면죄를 준 금융위를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진짜 민족의 역적인 뺄갱이는 친미파 뺄갱이와 친일파 뺄갱이, 유태인 뺄괭이, 외제품 뺄갱이, 종교 뺄괭이, 기독교 빨괭이, 천주교 빨광이, 불교 빨광이, 이스라엘 뺄광이, 유태인 뺄갱이, 등등에서 더 많이 서식한다. 민족 주의자들이여 진짜 역적 뺄갱이를 박멸합시다. 자한당은 빨괭이 짓을 중단하라. 민족의 역적이 되기 싫어서 자한당을 탈당한다. '정치는 라이프(낙동19life)'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daaY2nc34Sfe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From 헌사모 황석춘 <헌사모 정치라이프> <노사모 정치라이프> <정의사회구현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 반역자 색출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카카오 택시와 카풀앱의 연동을 통해 현재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앱이 서로 연동되도록 해서 이용자는 우선 카카오 택시앱를 통해 택시 호출을 한 후 2회이상의 콜을 한 후에도 택시가 잡히지 않을 시에만 카카오 카풀앱이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카풀앱을 찬성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과 시간대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업계도 본인들에게 수익이 나지 않아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과 많은 수익을 올려야 하는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동시스템을 한다면 굳이 출퇴근 시간대라는 제약도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익을 내야하는 택시가 할 수 없는 빈공백을 채워주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시민들의 니즈와 택시업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택시업계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좋지않은 여론도 알고 있을겁니다. 4차산업시대의 공유경제를 구현해야 하는 정부도 일단은 더이상 뒤로 미룰 수 만은 없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택시와 카풀 앱의 연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게 심사한다더니, 그 결과가 정의롭게 상장 유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도 없을 듯. ' ' ' '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정치만 정상국가를 만드는게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책무가 아니다.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암울하고, 화가 치미네요... 나라꼴이 부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 돈 안먹은 놈이 없나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1조원 보조금 정말 개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1조원 보조금 정말 개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에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1에서 100: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생활, 문화 대한민국 모든 면을 2년만에 박살내고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2019년 내로 탄핵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6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동대문 디오트라는 의류도매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하기때문에 일명 낮시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의류가 한 매장마다 적게는 몇 백장에서부터 많게는 몇 만장까지 쏟아져들어오고. 내수 의류 또한 매일 그정도 양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는 지하 2층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층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의류매장이고 나머지 공간은 사무실이나 창고인데요.. 조그만 여유공간만 생기면 무조건 의류매장으로 만들어 버리기때문에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잠시나마라도 앉아있을 장소도..쉬어갈 장소도 전혀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매연과 옷 먼지와 사람들의 기침..재채기..등등과 매일을 살다보면 제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각종 피부질환과 ..위염과..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저하로 사소한 감기에도 버텨내질 못합니다. 토요일 오전6시에 퇴근하여 일요일 밤에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전 6시에 퇴근하면 귀가하자마자 거의 실신하듯 쓰러져 잠이 들어 남들 다들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그 황금같은 토요일이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ㅠㅠ 그리곤 일요일도 잠시 ...밤에 다시 출근해야 하기 떄문에 오루 4시정도에는 잠을 자야만 합니다. 그래야 몸이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하루 온전한 하루 쉬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전한 하루를 쉬어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급헬기가 인계점에서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구축되야 한다''라구요. 가장 첫번째로 시민의 의식향상을 요구합니다. 당장 언제, 누구라도 큰 사고가났을때 접근하기 힘든곳이라면 당연히 응급헬기를 띄우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걸 눈치봐야한다는건 시민의식에 크나큰 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응급헬기를 띄우는 시간은 낮으로 한정되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사고가 안나나요? 사람을 살리는 활동에 왜 제한이 걸려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둔 제한으로인해 다른곳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응급헬기의 소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시민의식 개선에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번째로 한국에있는 권역외상센터중 큰 사고가 나면 제대로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해줄곳은 몇곳 되지 않고, 그 마저도 눈치를 보며 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잘못이 아닌 대한민국의 제도적 문제입니다. 이국종교수님은 끊임없이 지원을 요구하셨고 정부는 들어주는 '척' 만하고있습니다. 매번, 수차례동안 청원과 지원요구에도 현실은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2017년 11월17일 권역외상센터에대한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에 관한 청원이올라와 281,985명이라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며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 답변에는 ''우선 이송체계 개선을 말씀드리면 닥터헬기의 경우에 밤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의 경우에도 권역외상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있습니다. 이로부터 약1년정도가 지난 지금 달라진것이 있나요? 닥터헬기를 밤에도,의사분들이 원할 때 환자를 위해 띄울 수 있나요? 여전히 권역외상센터에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통신부분도 민간기업이 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 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저희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걷만 번지르르한 청와대의 답변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법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현재도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분들을 저희는 구하고싶습니다. 전국의 모든 권역외상센터에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소방헬기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권역외상센터에대한 지원과 시민의식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하루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냉철하게 살펴봅시다~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1. 삼바 상장 유지결정. 2. 삼바에 cmo 기사. 3. ytn 셀케 금감원 회계 감리 뉴스. 시점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나요? 위에 나열한 사건들이 모두 기가막히게 기획된것같지 않나요? 처음엔 이게 도데체 뭐지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금번 사건의 윤곽이 살짝~ 드러나는것같습니다. 첫 시작은 이런것같습니다. 1. 10월 12일 금감원 국정감사 : 지난 10월 1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8억원을) 매출로 인식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는데, 신속히 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211201235542 .뉴스 발취) 해 석 : 이게 발단의 시초인것같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의원이 셀케의 회계문제를 지적했고, 위 기사처럼 윤석헌 금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이학영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든, 그렇지 않든~ 이미 문제제기한 순간 그리고 금감원장이 살펴보겠다고 답변하는 순간 금감원의 내부에서는 셀케의 감리를 진행할수밖에 없었던겁니다. 그야말로 살펴보겠단 답변처럼 살펴보는것이죠~ 저 국정감사 이후~ 증권가에 셀케 회계감리 찌라시가 이미 돌고있었다고하니, 이미 이건을 빌미로 사용할려고 공매도세력은 준비를 해놓은것 같습니다. 딱 엮기 좋잖아요~ 처음부터 준비한건지, 아니면, 엮을 껀수가 생기니 엮은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었고, 정확한 시점에 바로 어제 ytn뉴스를 통해 실행된 겁니다. 그것도 위에 트리플 컴보(3종세트)로 말입니다. 2. (통화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기획됐다는걸 더욱 확실히 알수있습니다. 1) <금감원 회계 감리의 원칙> 0. 금감원에서 회계 감리를 착수하게 되면 그 내용과 피 감리 회사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착수시점부터 감리 완료시점까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감원 기밀유지 규정) 0. 감리가 완결되고 혐의가 없으면 비공개가 원칙이고, 조치사항이 나왔을 때에 한해 공개합니다. 2) 그런데.... <오늘 새벽 5시 YTN 기획이슈팀 최민기 기자 보도>의 발언과 화면을 보면 \"YTN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무형자산인 판권의 매각을 매출로 잡은 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난 헬스케어의 매출채권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금감원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보이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판권은 무형자산으로, 이를 매출로 인식한 올해 2분기 회계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무제표도 영업손실로재공시하도록 시정 조치하는 방안 검토\" ==> 위 부분은 금감원에서 나온 정보일 확률 99.99%입니다. 위 보도에 국감장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3) <이학영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 내용> 0. 금감원 회계 감리에 대해 YTN에 대해 제보한 적 없다. 0. 지난 10월 국감에서의 이의원 발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0. 2~3일 전 YTN에서 연락이 와서 이의원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 0. YTN에서 국감 발언 장면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미 공개된 화면이므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 4) <금감원 회계심사국 직원 통화> 0. 회계감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3곳(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에서 한다. 0. YTN에 정보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해 석 : 위에 글을 차분히 읽어보면, 사실 간단하게 이뤄진겁니다. 모든 발단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셀케 회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금감원장이 살펴보겠다고 한 순간 이용하기 딱 좋게 된겁니다. 위에 내용보면, 금감원은 감리를 시작하면, 금감원의 기밀유지 규정에 의해~ 피 감리회사에 대해, 그리고 감리의 시작과 완료시점까지 모두 기밀입니다. 이 얼마나 언론에서 지들 맘데로 씨부리기 좋은 조건입니까~ 이 얼마나 공매도세력이 지들 맘데로 써먹기 좋은 조건입니까~ 금감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고, 살펴본다고 답변했으니~ 말 그대로 살펴보는건데~ 공매도세력과 언론,방송들은 이 상황을 지들 맘데로 왜곡해서 보도하고, 확대해도~ 금감원은 기밀유지때문에 뭐라고 할수가 없는 상황인겁니다. 왜냐면, 금감원장이 국감장에서 살펴보겠다고 했고, 살펴보고 있는게 맞으니까요~ 이 문제에대해 결론내겠습니다. 셀케의 회계감리 문제는~ 이미 회사에서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회계를 아시는 분들도 이미 여러차례 문제될게 없다고 분석해 놨습니다. 1. 판권 판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세계 독적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 회계기준에 따른 적합한 회계처리\"라고 반박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행한 금액으로 매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매출채권 회수기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근 5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다. 매출채권에는 가공(허위)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 안정석을 확보해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3. 재고자산 평가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장부에 기입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평가는 장부가 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때 설정하는 개념이고 재고자산의 성격과 종류를 구분해 실행하는 것이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과 영업손실과는 관련이 없다. 회계상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 론 : 모두가 똑같은 기분입니다. 국가에 배신당한 기분이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총 3위인데~ 아직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정말 울화가 치밉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삼별이 공화국이고, 언론과 방송은 여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들 맘대로 왜곡을 할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할게 있습니다. 셀케 회계에 진짜 문제가 있는게 아니며~ 금감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감리를 시작한게 아니라~ 국감장에서 살펴보겠다고 했기에~ 살펴보는 겁니다. 금감원이 나쁜 결론을 낼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감에서 나온 껀수를 공매도세력이 엮어서, 이 상황을 연출하는 거지, 진짜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셀케회계 문제를 가지고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 공매도세력이 공격하는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가지 목적이 있는것같습니다. 1. 삼바 분식회계 문제를 셀케의 회계문제로 물타기 또는 희석하기. 이슈는 다른 이슈로~ㅎㅎㅎ 2. 연말까지 공매도세력은 국민연금에 대여된 물량을 상환해야합니다.(원할한 숏커버링을 위해~) 즉, 저 따위 말같지도 않은 회계문제로 셀트리온을 어찌할수는 없는겁니다.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기간까지 우리의 심리를 붕괴시키기위해 저따위 짓을 한겁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원할한 숏커버링을 위해서 인거죠~ 오늘 거래소의 신속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적폐가 또 하나 확인된 셈입니다. 금융위, 한공회, 거래소, 문재인 정부는 이제 확실히 드러난 이러한 금융적폐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오늘 보듯이 결과 또한 정의롭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일생에 땀흘려 평생 모은돈을 투자한 자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가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지난 정부보다 못한 나쁜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3점\"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점수는 -20점\"이라며 \"문 정부가 임기 말에는 경제도 제대로 해 높은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추석 직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다운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망각하고, 주권자들에게 착취와 수탈의 빨대를 더 꽂고 나라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 지난 정부보다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국경제 세습왕조의 왕 이재용을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더불어 김 교수는 경제양극화의 배경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처벌을 피해가는 세습재벌체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경제를 위해 법을 어긴 재벌총수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경제의 '조폭두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경제 세습왕조의 왕인 이재용을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 교수는 \"대법원이 이미 (하급심에서) 올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제대로 적용하고, 회계사기죄, 노조파괴죄 등에 대한 처벌을 추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의 재벌총수일가가 행사하는 경제권력을 다시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 적폐청산의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깃발은 잘 들었다\"면서 \"재벌총수를 대변하는 수구세력의 아우성에 겁먹지 말라, 더 철저히 하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높이 들어야 할 깃발은 공정경쟁의 깃발\"이라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가 반대하는 것이니 99.9%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유익한 정책\"이라며 \"(기득권 주장의) 정반대로만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풀고 대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투자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이는 과거 1960년대 자본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풍부하던 시대의 성장 방식인데 이제는 노동이 부족한 시기\"라고 말했다. 과거 자본이 희소하던 때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상품 등을 많이 생산할수록 경제가 성장했는데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다같이 가난해지자? \"성장 위한 정책으로 바라봐야\" ▲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전 교수는 \"인도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성장촉진을 빌면 경제가 성장하는가\"라고 꼬집은 뒤 \"한국사회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핵심은 노동의 축적\"이라며 \"그러려면 임금을 제대로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업이 눈에 보이는 자본에 투자하기보다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등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생각이다. 더불어 전 교수는 이처럼 임금을 늘려 소득격차를 줄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형평성이 아닌 성장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문 정부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성장정책이다, 이것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빵을 똑같이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닌 빵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이 비판 받은 이유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면 똑같이 가난해진다'는 프레임 때문\"이라고 전 교수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경제정책의 장기로드맵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우선 기존의 경제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령화로 인해 (노인 유권자수가 많아져) 직접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 기반한 개혁만이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가 다만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김어준)총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경제 권력 그대로 있죠? 그 기득권층 중심으로 광고 시장 이것 통해서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 받아먹고 프로젝트 지식인 집단 그대로 있죠? 다 그냥이에요. 청와대만 바뀌는 거예요” ▲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한겨레TV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현상과 관련, 유시민 작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 지난 대선 직전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유 작가는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초 한겨레TV < 김어준의 파파이스 144회 > 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전망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시 직전 대선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 예견돼 있던 상태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감이 되고도 남는다”면서도 “정권교체 자체로 설렌다기보다는 단박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에 정권 바꿔서 5년 동안 마음을 모아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설레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이 깊은 우려를 전했다. 유 작가는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과반수가 안 된다. 일제히 (수구 층에서) 반격하기 시작하면 입지가 짜부라질 거라 봐요. 진보 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한다면서 아무리 진보적인 정권이라도 ‘내가 진보지식인이라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된다’며 사정없이 (문재인 정부를) 깔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경쟁하듯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SBS 그는 특히 소위 ‘진보’ 지식인들의 행태가 다음과 같이 될 거라 전망했다. 백 개의 정책 중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완벽하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릴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 네트워크 그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건데, 지금 선거과정에서 편들어줬던 여러 세력들이 또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맘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열 개 중 아홉 개를 지지해도, 한 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때린다고요. 저는 결국, 그게 제일 무섭고요” 유 작가는 정의당 등 소위 ‘진보’ 정당에 대해선 “대중을 품으려면 가슴이 넓어야 하는데, 그 작은 가슴에 큰 세상의 온갖 문제를 껴안고 피 흘리고 있다”며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자기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고정관념에 치우쳐 세상을 넓게 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번 대선 거치면서 좀 넓어지길 바랬는데 어느 날은 넓어진 거 같다가 어떤 날은 도로 좁아진 거 같다가, 다시 넓어진 거 같다가. 이러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식인이거나 언론인이면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비판적이어야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만 바뀌는 거다. 다 그대로 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권력자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도 없고, 더 막강한 기득권을 행사하는 권력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또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야권 정당들이 서로 손잡고 연정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야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재벌가나 족벌언론 등은 대를 이어 세습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사법부 등 법조계 권력도, 사학권력도 견제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기존 고위 공무원들도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 등은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며 쉴새없이 공격했다. 결국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서울의소리 그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여당 의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정말 사실에 의거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주는 지식인, 언론들이 너무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처럼, 지금도 ‘경제폭망’ 녹음기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이명박근혜 9년’ 지금도 끊임없이 ‘여권 지지자 분열’ ‘청와대 흔들기’ 시도 참여정부 시절 < 조선일보 >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언론들은 임기 내내 ‘경제파탄론’을 읊어대며 정권 흔들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건실히 임기 5년동안 국민소득을 9500달러(1만2천달러→ 2만1천6백달러) 가량 끌어올렸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4.48%로 양호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 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국내언론에서만 경제파탄 노래(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불려졌다. 마치 (군사독재정권과 부패재벌의 무능으로 빚어진 합작품인) IMF도 민주정권이 일으킨 것처럼 만들던 게 당시 언론들이다. 당시 언론들과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 최근 수많은 언론들은 세계경제가 호황이고 다들 잘 나가는데, 한국만 나홀로 부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채널A 현재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은, 당시 상황과 ‘데자뷰’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도 매일같이 ‘경제폭망론’을 언론에서 외치고, 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야권에서 쉼 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제로성장률을 향해 달려가는 일본이 호황이라는 거짓말도 유포해내고 있는데. 국제기관인 OECD 등이 평가한 세계경제 수치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이며, 20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다. 그러나 호황(?) 이라는 미국은 내년도 2.7%, 2020년도는 2.1%로 떨어진다. 유로존(EU)는 내년도 1.8%, 2020년도 1.6%다. 일본은 내년도 1.0%, 2020년도는 0.7%로 제로 성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렇게 참여정부를 ‘경제파탄 낸 정부’라고 공격하며, 들어서게 한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적표는 참 초라하다. ▲ 자칭 ‘경제대통령’을 자칭하던 이명박은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진수를 보여줬다. ⓒYTN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대강국 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고작 3% 내외에 그쳤고, 국민소득은 2만불 초반에서 제자리걸음했으며, 7대강국 진입은커녕 국가경쟁력이 20위권 밖(세계경제포럼 발표)으로 밀려나기까지 했다. 기억나는 건 막대한 아까운 혈세만 흘려보낸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가 대표적이라고 할까. ‘박정희 신화’에 의존해 세워진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끝을 맺었다. 결국 언론이 가짜로 만든 ‘박정희 신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줬을 뿐이다. 기억나는 건 ‘빚내서 집사라’ 정책뿐이다. 지난 9년동안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정말 배터질 정도로 실컷 늘었다. 결국 기득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29위였다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까지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헤 정부 들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25~26위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5위까지 올랐다. ⓒ연합뉴스TV 그럼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 오히려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라느니, 아니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으로 경기가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들이 앞장서서 보호망을 쳐준 건 많이 봤지만. 민주정부 10년도 이미 너무 커져버린 재벌들을 개혁하는 데 실패했고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경유착으로 재벌 그룹들을 막무가내로 키워줬던 것처럼 낙수효과를 강변하며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벌였다. ▲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그룹들의 사내유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성장의 열매를 재벌이 대부분 독식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최근의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들을 언론이 지나칠 정도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여권 지지자들을 편가르기 함과 동시에 소위 중도층(혹은 정치 무관심층)에 정치혐오감을 심어줘 ‘정치하는 놈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것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라’며 야권에서 미친 듯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벌써부터 < 조선일보 > 는 ‘조국 게이트’라는 프레임까지 짰다. 그 이유로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그리고 김앤장 압수수색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최근 조선일보 등을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설을 계속 흘리고 있다. ⓒTV조선 민정수석은 5대권력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이니, 조국 수석을 밀어내면 청와대의 힘을 더욱 빼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의 ‘우려, 재벌-족벌언론 등등 ‘임기 없는 막강한’ 기존 권력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두목 최종구 부두목 김용범 하수인 김학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D코드라는 이유로 항암치료를 해도 진단금을 받을수 없 습니다...희귀질환입니다...여러차례 청원을 넣었습니다...참여인원이 부족하여 답변이 없는건지 아예 이런부분에 대해 정부에선 관심이 없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코드에서c코드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분명히 운영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정부 입니다 회계보고를 매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늘 한결 같이 최저임금만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쥐꼬리로 인상시키는 정부입니다 국공립하고 같은 시스템을 쓰게 하면서 지원은 불평등한 인건비라도 보장 받을 수 있게 제발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알고도 묵인하는 정부에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07년도에다녔던교보보험사에서보증보험을처리해서.회서에이익을주었던부분들도많은데.대전에서살고있는데.보증보험사는부산법윈서일처리하고.써보지도못한돈값어라하고.속시끄러우니가분할로값는다하니.요구사항너무많고.재산분석해서.오래전부터가입한보험해지해서값어라하고.재산이얼마니.사생활침해가너무많고.현재어려운상황에두배로부풀려서경매집행하고.보증보험회사가문제점많아.요즘은행대출도그렇게이자많이받진않을겁니다.대전법원도있는데.굳이부산이나서울법원에서일처리하고.얼렁뚱당시간끌어서원금두배이상값게만들고경매집행까지하는상황이되었는데써보지도못한돈을.그전보험사같은설계사를심어서직책까지만들어줬는데보증보험까지처리해서이렇게까지할수있는지.교보생명보증보험관계를조사하여주시고.보증보험사도왜일처리를부산.서울버원까지오게해얼렁뚱당알버무리는지.가방끈짧은사람.힘없는사람은어찌하는지.써보지도못한돈을왜값어야하는지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보험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초2학년6살 키우고있습니다.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어요.병설유치원가면 좋겠지만 쉽지않네요. 어린이집을보내는 유치원보다는 저렴하게 종일보육이 가능하다는것때문인데요 아무리생각해도 너무비효율적인거같아..글남겨봅니다. 어린이집 6세보육료 한달 정부지원금 280000원결제하고 특별활동비로 170000원가량 더 걷어갑니다. 총 45만원을 지불하고 어린이집에보내고 있는샘이죠.. 그런데 유치원에있을법한 방과후를 한글도모르는애들 영어 중국어 등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17만원돈을 또걷습니다. 방과후는자율신청이지만 대부분신청하고있고 저는 신청하지않았지만 신청안하는 아이들은 수업에방해못하게 혼자 따로 아무것도못하고있으니.... 제입장에선 28만원지원금과 특별활동비17만원 충분히 지급하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꼭방과후라는걸 만들어서 부모들 부담을 가중시켜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살다 경기로 이사왔는데 이쪽어린이집은 대부분 이런분위기라서 정말 어이가없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그만큼 더 걷어갑니다. 이런것좀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방과후에관해 규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구제에 관한 방안입니다. 자세한건 링크 첨부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사는 사람인데요 저번달이랑 이번달에 콘서트를 관람을 했는데요 어제 kbs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크로란 프로그램을 표를 싹쓰리하고 일반사람들은 표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고 막상표를 구하려하면 온라인상 일반표값에 2배에서 최대10배이상뻥튀기해서 팔고 있어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네요 제발 단속을 강화해서 일반 사람 들이 쉽고 자유롭게 관람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46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 공연에 암표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 되면,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겠다고 말한것은 국민을 상대로, 완전 구라친 사기였나,대통령 되니까,비정규직 동료 한명이 자살해도 대통령은 해외로만 다니고 있었다,문재인 정부 한테,시청앞 광화문 촛불 시위, 탠핵 1차 경고한다,한번 더 비정규직 동료들을 나 몰라라 하면, 수 천만명의 비 정규직 동료들과 광화문 촛불로써,탄핵을 시킬거다.지금 비 정규직 동료 한명이 자살한 사건이 터졌습니다,수 십만명의 비 정규직 동료들은 민노총을 비롯해서,2차 탄핵 경고때는 광화문 촛불 탄핵에 많이 동참해야 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한테, 촛불 탄핵,1차 경고한다,비 정규직 젊은 청춘 동료 한명이,자살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영업용번호판시세가 아파트보다 급등했네요 어이가없네요 너무한거 아닌가요 몇몇업체가 주동하는거 같은데 세무조사라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서민잡는 세상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번호판  집값보다 급등 서민들만 봉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양진호 회장이 성남지청 검사에게 5천 만 원을 건넨 정황이 카톡을 통해 밝혀졌다는 JTBC뉴스 및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신문 기사로도 투고됐습니다. 영화 기프트 카드를 10만 원씩 주면 다 썼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던 수사관도 있었고. 조국 민정수석께서 교수님 시전에 유시민 전 의원님, 고 노회찬 의원님과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집권 1년 안에 빠른 속도로해야 한다고. 그러나 이제 집권 2년 째인데 검찰 개혁은 고사하고 돈을 받고 무혐의를 내준 성남지청이 있습니다. 제 사건도 참 신기한 게 참 유명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진료비 사기, 비급여 과다청구에 대한 사기로 총 3가지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분당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및 제가 직접 고소도 했는데 의료법 위반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모두 확인해줬으나 내사종결하여 아예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덮였는데 성남지청 검사와 검사실에서는 제게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총 7회의 엄벌탄원서와 차고 넘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미 수사 자체를 종결해놓고 그렇게 말하며 절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분당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제게는 의료법위반은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것이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기는 기소의견으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했고 해당 녹음파일도 성남지청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고. 무엇보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없는 증상을 비롯해 당일에 하지 않은 검사의 결과를 기재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엄벌탄원서에 써서 보냈는데도 말입니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모를리 없을 텐데 서로 보고를 이미 8월에 주고 받으며 내사종결해놓고 9월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 한 것. 수사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다 보내라고 한 것 등. 사기혐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하고 착오가 아닌 부당청구임을 확인해줬고 비급여 과다청구도 착오였다며 의사의 진술만 보고 제출한 진료기록부도 의사가 거짓으로 작성한 것만 골라서 불기소처리하는 등. 참으로 성남지청, 분당경찰서에서는 수사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양진호 회장과 이 의사처럼 기득권층을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처분 이후 검사실에 전화했을 때 의료법위반이 수사되지 않은 걸 알게되어 항의를 하자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기로 인지변경을 했다는데 사기에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조작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만성질환관리료를 6년 간 50회 청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엉터리 결론으로 혐의없다고 처분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제게는 누누히 분당보건소에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대한 자료를 보낸 것도 고발인이 보건소가 되므로 불기소처분이유서도 보건소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10일이 넘게 받지 못했고 왜 자신들이 사기건에 대한 고발인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는데 제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급받아보니 고소인, 고발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한 건데도 제 이름은 물론 검찰에서 계속 강조하던 분당보건소 이름도 없는 것에 참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 두 개가 제가 아닌 의사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을 한 게 그 자료에 전부 있는데 말입니다. 왜그랬을까요. 왜 바뀌어 있을까요. 항고를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게 만들고.. 조국 민정수석님이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왜 착수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양진호 회장에게 5천 만 원을 받은 성남지청검사와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감찰반의 감찰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분당경찰서, 성남지청.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게 하여 피해자는 울고 피의자는 쾌재를 부르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는 보건소와 제가 고발, 고소한 사건 3개를 병합해서 수사한 담당 검사가 양진호에게 5천 만원을 받은 검사가 아니길 바랄뿐 입니다. 너무도 비참할 것같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감찰을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처럼 사건들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경찰서와 성남지청의 감찰을 시작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위정자님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와우성인 민심을 살리고자 무던히도 노력하는것 같은데 국민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가시적 성과를 바라니 참 국정이 힘들 줄 압니다 또한 모든 세상 일은 한시적 정책은 불협화음을 낳게 마련 마련입니다 저는 50대로써 서울에서 조그만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ᆢ 그래서 인지 경제의 흐름 의 최선봉에서 피부로 느끼는 일을 경험합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다보니 정책은 무던히도 하는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막혀 있다는 생각 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미력이 나마 생각해보았습니다 시급이 올라 소시민의 생활은 조금 여유가 생긴건 맞습니다 직원들 에게 물어보니월급이 10~30만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근무시간도 개선이 되었구요 조금씩 환경이 개선 되었으면서도 와우성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욕심이 한이 있겠습니까 주는사람은 적게 주고싶고 받는사람은 많이 받고 싶은게 사람이지요 각설하고 이런 막힌 경제를 뚫는것은 지역화폐 도입 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냐면 급여가 옳랐어도 모두들 절약하다보니 대형 할인점 ᆢ대형마트 ᆢ쇼셜커머스ᆢ각종 인터넷 으로 소비하다보니 실제로 지역에서는 거래가 없어 폐업 일보 직전 입니다 ᆢ 이에 이 자리를 빌어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지역도 있다고하니 그 방법을 잘 연구해서 시행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한자 적어 봅니다 부의 한쪽으로 쏠림을 편만하게 중재하는게 정부의 역활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 시책을 하기전에 모든것 내려 놓고 생각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국가적 위치나 세계적 여건때문일수도 있으나 그런 핑계는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 행정보다 각지역에 있는 상점들이 어떻하면 활성화 될수 있는지 목소리 적다고 조그만 상점들의 애횐을 못 본척 마시고 그 지역 상점들이 경제의 실 빗줄 역횔과 동시에 국 가의 내실을 다지는 원동력이라는걸 직시하고 정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서울 시민 ᆢ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6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화폐가 이 난국을  해쳐나가는 하나의 방법 일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보다 외국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더 좋은나라가 되기 위한거 같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영어 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은 도시들을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동네이지요. 어떠한 목적으로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여서 한국에서 피해를 줄거나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차이나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자국민들보다 더 중요한겁니까? 문화사대주의가 도를 넘어서 식민지를 자처하고있네요. 죽어가는 국민들은 신경도 안쓰면서 외국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주고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하는지 그리고 왜 국민들은 기회가되면 해외로 나가려고하는지는 외국인에 대한 편애가 자국민들을 버린거에 있는거같습니다. 도대체 왜 자국민으로서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 희생되는 자국민이 되어야합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뺏어다가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나라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오랜전부터 평생 나라를 위해 한 국민들의 인권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한국에 돈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는 모든것을 다 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외국의 식민지화를 자처하는 현재 정부. 제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20살 청년입니다.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범죄가. 흉악한사회에. 정당방위인정범위는 원시시대수준이다. 공권력은 무너진지 수십년 되어 경찰,의사,소방관등 공공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위협받고 일해야하는 현일이다. 미국과같은 수준으로 정당방위인정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인정 범위 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문제가 온 천하에 드러나면서 그 내면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한유총의 순순하지 못한 돈이 국회의원들에게 흘러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유총 등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앙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KT는 어떠한가요? 회장 황창규가 정치인들에 대한 상품권 깡으로 통한 불법적인 후원금 제공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지 벌써 몇달이 지나고 있지만 그 결론이 감감 무소식 입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더구나 재난에 가까운 아현동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건재함을 과시하는 KT 황창규 회장의 행동이 가능한 것은 역시 정치인들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검은 손의 힘이기 때문입니까? 국민의 열망인 유치원 3법 통과 무산을 보며 지난 정권의 적폐가 또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정치자금과 한유총, 그리나 KT 황창규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중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모텔에서 미성년자들 출입시켜서 성행위를 할 수있도록 하는데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이게 맞는겁니까? 어려보이면 신분증검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애들이 화장하고 꾸미고 다녀도 학생인거 티가 나는데 자기들도 자식을 키우실텐데 자기자식들 아니라고 그냥 돈벌이로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이런행위는 법으로 단속 않되는건가요? 요즘애들 트위터, 페이스북같은 SNS에서 무작위로 만나서 모텔가고 하는데 어린자녀들은 둔 엄마 입장에서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자식은 낳고 키우겠어요? 요즘 저출산이 이런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무서워서 아이들 키우기 너무힘드네요. SNS로 자해하는거 올리고 그런거 보면서 따라하고 지금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ㅠ 점점 부모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이 가능한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로 결재한. 300만원 상당을. 2년이 넘도록. 반환을 안해줍니다 2년전. 구글 접수센터에서. 환불 해준다 하고 도사까지 다하고는 며칠 뒤부터 완전히.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때 버립니다 사장이나 책임자 바꿔 달래도 아예 철저히 막 아버리고. 아예 다음 부터는 모르는척 해버립니다 이게 기업의 서비스 행태로 할짓입니까 완전 황제 갑질. 배짱 장사 쓰레기 구글.", "num_agree": 3, "petition_idx": "46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코리아 횡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부산 개인택시 기사 입니다 ㅡ 일할 맛두 않나고 ㅡ 빚내서 힘들게 산 개인택시 ㅡ 부모님 집담보로 산 개인택시 반납 할테니 ㅡ 연금말고 현금으로 주소 ㅡ 5년이 않되서 ㅡ 대출 설정이 많아서 정리가 않되네요 ㅡ 아이들 봐서라두 열씨미 해야하는데 ㅡ 일할 맛이 않나서 정리 하고 싶소 ㅡ 연금 말고 현금으로 부탁하겠소 ㅡ 꼭 들어 주길 바라것소 ㅡ 국토부장관님 ㅡ!!! 아이디 있고 제가 누군지는 쉽게 알아 내실것이라 생각하오 ㅡ 빚정리하고 ㅡ 지금 처럼 일할맛 않나는 일말구 ㅡ 일할맛 나는일 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시오 ㅡ 국토부 장관님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6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제 개인택시 정리먼저 좀 해주셔 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공갈매도 즉ㅈ공매도를 폐지하라! 무차입공매도는 갱시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이다! 실제도없는 주식을 팔다니 이게 정의이니? 아파트도 상승하니 공ㅇ새도 해 봐라! 그리고 거래세 폐지하라! 이게 정의로운 사회이고 공정한사회이니? 외국인,기관,재벌,큰손을 위한 정부는 각성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6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와 거래세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차세대전투기는 인도네시아에서1.7조를받기로하고 2300여억원을 미납당하고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000만달라로하여 6년간 자국민 월급으로 사용햇습니다 인도네시아가50대를 자기나라에서생산을요구하며 인도네시아는먹튀를하려고합니다 100%기술이전도 문제이며 인도네시아에 공장도차려주어야하는계약을햇다고하고 해도문제 안래도문제라 차세대전투기는포기합시다 차세대전투기를 포기하고 1안) f-35전투기를 더욱구매를합시다 대당 8000달라로 가격이내려가 차세대전투기보다 더 삽니다 그돈으로 8.8조원과 9.5조면 17조원으로 f-35 추가로100대이상을살수잇습니다 2안)미국과 일본의 f-22에 f-35기계를장착하는사업에참여를하던가 하면 더욱좋습니다 3안) f-35를 50대정도 추가구매하고 f-16 50대 kia에서생산 훗날 2018년한시로되어잇는 f-22를 구매하는 것이좋습니다 차세대전투기에 세월을보내느니 3개의안 중에 택1을하는것이 국익에 더욱좋습니다 고등훈련전투기 TA-15는 100대 추가로 무조건 배치하여 북의 탱크와전차와전방의장사정포 부대를 유사시괘멸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세대전투기는 구세대전투기라포기합시다--기술만 중국으로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중국과 인도네시아간에 33조원의 통화스와프를햇습니다 인도네시아입장에서는 차세대전투기 개발비1,7조가중요합니까 중국과의 통화스와프33조가중요합니까 차세대전투기 인도네시아와 끝까지가면 차세대전투기기술은 중국에 그냥줘버립니다 그러면중국에서 그대로만듭니다 그리고는 차세대전투기의 약점을잡아 그대로격추될것이 자명합니다 현재까지 연구한 성과들이 인도네시아연구팀에의하여 연구기술이 중국으로 갓을것으로봅니다 33조원의 통화스와프로 인하여 더많은기술을 빼려고 밀린대금을 갚을것으로봅니다 이직까지는 지진으로인하여 정신업는 인도네시아가 재계약을하자하며 대금을밀렷지만 그만둔다하면 그대로1조7천억에하자해도 단호히 그만둡시다 전부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려는 수로 속으면안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모래섬을 시맨트로 섬을만들어 태평양 인도양으로 나가려는 수로 인도네시아와 통화스와프를한것으로 봅니다 국익을 지킵시다 계속하면 인도네시아에 100%기술이전과 차세대전투기공장을지어주어야합니다 손해보는장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하지안으면 개발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차세대전투기 포기하는것이이익입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금액입금 미비로인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그돈으로 f-16,,,15전투기에 현재까지개발된 기술을 추가리모델링탑재하는데 주력을하고 f-16전투기추가생산하는데 현재까지기술을 보완하여만드는데주력하고 다른무기로 기술연구에매진합시다 이것이국력에 도움이된다고 사료됩니다 2032년까지120대 4,5세대 차세대전투기는 시간이 멈니다 그때는 주변국은 6세대전투기를만듭니다 당장에 f-35를 도입하고 f-16 을 그간의연구한것을 업그레이드하여 만듭시다 가장 좋은것은 미국과 일본의 f-22 에 f-35기를장착하는것에 그돈으로참여를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세대전투기는 중국에서그대로만듭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누구 마음대로 당신들이 우리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주나요! 최소한 국민들의 의견이라도 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껏 한국의 국민들이 택시기사들에게 승차거부나 불친절 난폭운전으로 인한 불안감과 간접 교통사고 유발 또한 크고작은 사건으로 불신이 이미 국회의원에게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지금 얼마나 함부로 쓰겠다는겁니까 이 정부는 생떼쓰면 무조건 다 들어주나요? 그런겁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월급 250만 원↑·면허반납 연금10년 지급을 당장 멈추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주말에 왜 고속도로비를 더받는지요. 저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주말에 이용하는데 인건비가 더들어가는것도 아닌데 주말에 이용하면 꼭 더 계산되어 차감되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여지껏 살면서 느껴왔던거와 많이 다르다는것은 7.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지금2018년도를거쳐 매우 심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예기는 정치인 보수 진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거의비슷하게 나온다는것이 문제입니다.붕어빵이라는겁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건데 우리사회는 희망의 열매를 원하는데 정치적 리더라는 사람들이 세금을 손에쥐고 엉뚱한데 쓰고있다는거죠. 노숙자나 사회빈곤계층에게 힘써야할 높은지휘에 공직자들이 사회에 악과 손을잡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있는데 이나라를 어찌해야합니까? 정말 중요한 사회의 행복요소를 가지고 사회경제활동을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아니믄 1%의부유층의 똥치우는일을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 경제적 발전요소는 모든사회구성원이 항구이 발전적이고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추구의 귀의해야한다고 봅니다. 자동차산업 반도체 산업 사회문화산업 최첨단산업 등등 ...가치성을 추구하고 있읍니다.재각기요. 대기업을 문어트리고 나라의 공기업으로 나아가는게 옳타고 봅니다.공적자금 환원하고 세금을 많이 때리싶시요 제발 기성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를위해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뭐 같이 일하니 세금은 엄청 떼가고 세금 뗀걸로 공무원 월급주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아닌분들도 천지고 죽어나는구나 엉뚱데나 쓰는거 같고 시궁창에서 일하는 서민은 개죽음 당하고 헬이다 정말...", "num_agree": 5, "petition_idx": "46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진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그런 단체들 일일이 세금으로 월급을 줄 필요가 잇는가 싶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럴돈 있으면 당신들이 추진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급여가 엄청나게 깍인 사람들이나 먼저 책임져라 땜빵 정치 하지 말고 ㅡㅡ", "num_agree": 9, "petition_idx": "46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완전 월급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상습적인 강간범 김 기덕과 조재현 주딩이 닥치고 있는 화류계 공범들 아주 강력하게 썩어 문드러진 화류계 적폐을 청산해서 사람이 다람답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류계(연예계) 적폐 좀 청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한평생 바쳐 일해오던 회사에서 퇴근을 한 시간 앞둔 시점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11일)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조차 못 한 채 쫓겨났습니다. (12일-해고) 21세기에 아직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윤리기업을 표방하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친숙한 포스코입니다. 회사 외부에선 위드 포스코를 외치며 강조하지만, 내부에선 한순간에 직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부품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버렸으며 사원증만 있다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회사 교육 시설에(인재창조원) 출입하였단 사실을 불법 침입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인 후 돌려주었던 서류 건에 대해 탈취 및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추석 연휴기간 비밀리에 노조 와해 모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차 회사교육시설을 방문한 그들에게 탈취, 침입,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또다시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사건의 진실 여부는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 결과 확인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함이 분명한 이때 교섭대표권 결과가(10일)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중징계를(11일) 내렸습니다. 이것은 대표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지회장 및 다수의 직원을 중징계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대정, 김의현, 이철신, 신동훈, 황영길의 징계 철회와 부당노동행위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758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7742", "num_agree": 1728, "petition_idx": "46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POSCO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최근에 온라인교육을 듣게되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업체에 의뢰해 만든 교육프리젠테이션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도 같이 듣게 되어 있는것 같더라구요 왜 의사가 한의사와 같은 교육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방병원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백신에 대해 알아야합니까? 병원관리 교육도 같이 듣던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폐업하는 한방병원들은 뭡니까? 한방병원에서 수액을 준답니까? 필요할때 약을 준답니까? 심지어 골절환자를 일반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한의학적으로 진료한답니다 놔두고 침이나 맞으면 색전증등이 생겨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번에 한의사들에게 안과장비를 허용하는 합헌이나 내놓고 국민건강을 우롱하는 처사를 국가에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를 의사와 동등한 교육을 못받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사와 의사교육을 따로 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멍청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미국이 얼마나 환영했을까 허수아비 앉혀두고 한국 말아먹기 얼마나 좋을꼬 문재인 헛똑똑이가 잘난줄 알고 설치고 다니는 꼴이라니 뒤에서 비웃는다 국민들 버리고 해외나가 대접받겠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새겠나 망할놈 집안단속도 못하는 주제에 북한 걱정 하나 덩신아 이런 덩신 처음본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수아비 문재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금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는것인지 요즘들어 의문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중에 하나는 세습하는 재벌들이고 그 다음이 비양심 정치인, 법조인, 의료인등의 기득권입니다. 이게 나라냐? 재벌도 공범이다. 이 구호를 벌써 잊으신것은 아니시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제대로 안하시면 국민들이 다시 촟불들고 나올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유는 뉴스바라 니네 하는 꼴을 ㅡㅡ", "num_agree": 16, "petition_idx": "46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국회의원 좀 꺼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아까운 청년 한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도 화력발전소는 돌아가고 사고율은 제로라고 합니다. 하청업체의 사고라서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아니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법은 대체 누가 만든겁니까? 누가 적용을 합니까? 공무원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2인 1조 근무가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업은 언제까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겁니까? 대통령님! 다 큰 자식 잃은 부모에게는 더이상 세상의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력발전소 청년의 죽음.. 누가 책임집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강릉의 KTX의 선로변환기를 누가조사요원으로 세심하게 검사 , 조사를하여 수리를 햇으면 사고는업엇을것입니다 여기에 1개특별시와6개광역시의 지하철도시공사의본사와 역무원들과 철도공사본사와 철도역무원들을 총망라하여 하나로전부묶어서 친 ,인척 비리특혜채용에연루된자를 전수조사하여 밝혀내어 전국지하철과 철도망에 구간별로 정하여 본인의 집이가까운곳으로 구간을정하여 현재하청업체의 안전요원들에게보내어 검사와 조사요원으로 발령을냅니다 오전0시40분정도에 기차는정차하고 오전5시반까지는 5시간정도 근무를합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합니다 검사와조사요원은 특별한기술이필요업어 검사와조사업무를하게합니다 수리요원은 기술자들을 더욱채용하여 철도청산하의 정규직으로채용합니다 철피아들은지금 4조 일교대제로하여 하루 식사시간포함하여 9시간근무를하고(실제로8시간)근무를하고 하루반나절쉬다가 출,퇴근을합니다 각종 보너스로인하여 신이내린직장입니다 철피아들에게 개혁을요구하여야하며 각종역무원실에서 커다란사무실에 혼자앉아잇는 봉천역과 시청역등각종역과 옥수역에는 식당을차려놓고 대규모 철도인원이 몰려들어식사를합니다 서울도시공사는 근무자가 2500명이넘고 사화봉사요원들도 200여명잇습니다 특히 지하철보안관들을 전부 전국지하철과 철도 안전요원으로보내어 구간별로 철로의 위험성과 선로변환기의 조사 검사요원으로보냅시다 전문수리공은 항상같이하며 위험시 수리를하게합니다 미국은 강의 다리와 철로다리마다 1명의 안전요원을 두어 매일기름칠을하게하여 사고가업습니다 한강등 전국의 다리와 철로다리에 승객들에게 불편함과 지하철을 장악하여 활보하며 감시하는 철도지하철보안관을 보냅시다 서울도시공사에만 250여명의 지하철보안관들을 철로 와 선로변환기 검사관으로보냅시다 250여명의월급이얼마입니까 그리고는 적자타령만합니다 본인의 권고로 사당역 메트로와 답십리 도시공사가 합쳐져 적자를만화하엿습니다 이를 모델로 KTX와 수서STR을 합쳐 적자를흑자 바꾸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KTX  사고의해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일용직일자리을창출하려구만하지마시고.건설현장에.만연되어있는불법체류자만.본국으로소환시키기만해도.일용직근로자들일자리가60%로증감할것입니다.우리나라에불법체류자가엄청나게많어건설현장에서.숨어들어작업을하고있음.또한하청업자들이도급이란이유만으로.일당이조금싼.불법체류자및외국인만고용하다보니.우리나라.근로자들은갈곳이없어며.일자리구하기힘들지경이니.불법체류자을.잡아들여고용촉진에전념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대통령 께서는 원전폐지 정책을 강행 하시면서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폐지이유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취임 100일 기념사에서 한국의 원전은 40%로 너무 많고 60년에 걸쳐 천천히 폐지 한다고 말씀 하신것이 전부 이며 그것만 이라면 진실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원전 발전용량 점유율은 19% 수준이고 발전량 점유율은 20%대 중반 수준입니다. 또 2030년내 원전건설취소,폐지 합쳐 15기 1,600만KW 등 절반에 해당하는 원전을 단기간에 감축하며 2023년에 준공예정인 신고리5,6호 2기만 60년 운전 합니다. 문정부의 8차전력 수급계획은 종전의 전력수급안정 중심대신 안전성,환경성 중심으로 계획한다고 특별히 전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한국원전은 지난40년간 사고 한번 없었고 실제로 매일 수백건씩 일어나는 자동차사고 보다 훨씬덜 두렵습니다. 환경성 관련은 한가지 사안으로 말씀드려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새만금신재생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하며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을 투자하여 실효용량 6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설비는 수명 20년마다 교체해야하며 수많은 태양광패널,인버터,승압기,받테리,ESS,발전기,철제물등 폐기물들이 나올것이며 발전단가 차손 보상금도 건설비와 비슷할것 입니다. 한편 원전 1기를 설치하면 25만평부지에 건설비 5조원 출력은 2배가 되는 120만KW 가 될것이며 수명60년 운전중 20년내에 발전단가 차익으로만 건설비가 회수 됩니다. 신재생설비는 연구, 소재개발, 보조전력으로 필요합니다만 8차계획 내용대로 원전 대신 석탄,가스화력을 건설하면 대기오염이 극심 해질것입니다. 한국은 원전이 없으면 전력수급자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휴대폰,인터넷,상하수도,TV,EL, 냉장고,전철,조명,신호체계등이 없는 지옥같은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원자력에너지 활용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끝", "num_agree": 39, "petition_idx": "46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을 감축하는 이유라도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원희룡지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지사의 탄핵을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전기, 수도, 항공 등은 국가가 관리해야합니다 원희룡지사는 탄핵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계약직 하청 비정규직 늘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잘못이며 현 자유당 바미당 입니다 계약직 하청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하며 최저임금도 올려야합니다 그게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걸 반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국민의 최저임금 저소득층 보호를 무시하며 자기네들은 2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층 비정규직 등 한달월급 160~170만원이 아까운것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이 1억6천이며 부수입도 챙기는 국회의원들아 정말 소득주도성장 반대만 할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일 제대로 안하는 국개의원 한명당 붙는 보좌진은 5~6명 많게는 9명까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는 어마어마한데 그 혈세도 부족하다며 셀프인상에 이제는 국민 운운 하면서 국개의원을 더 늘리겠다고? 에라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언제는 대한민국이 우리 민초들의 것이었더냐 일제 겅점기부터너희들 뉴라이트 매국노 후손들의 것이었고 현재도 당연히 너희들 매국노 후손들것 아니냐 김성태는 자기 지역구에 500억이나 가져 간다는데 이런것도 평등하게 나눠줘야 전국이 같이 발전하는거 아니냐 한명한테 몰아주면 그쪽 동네만 좋자고 세금낸 발전없는 지역은 뭐냐? 김성태는 그 돈으로 장애인학교나 지어줘라 입김쎈 꼰대들 말만듣지말길 바란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참 잘 뽑았더라 쪽발이 왜놈 천황의 귀빠진날 꼬박꼬박 참석하는 인물을 뽑아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냐 저런것들을 위해 나라 지키신다고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지하에서 얼마나 원통해 하시겠냐!!", "num_agree": 36, "petition_idx": "46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 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하철에 임산부 배력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배려석이다 보니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노약자 배려석(노인,장애인,영유아동반자,임산부)에는 노인들이 대부분 앉아 있고 또, 젊은이들은 이용을 하지 않으나, 아직 임산부에 대한 배려들이 많이 없어서 맞벌이하는 임산부들이 출퇴근시 많이 힘들어합니다. 임산부인걸 보고, 일반석에서도 양보해주시는 젊고 어린 남여분들이나, 노인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세상이 삭막할 정도는 아니란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글을 쓴 본인은 남자이나 이번에 결혼을하고 첫애를 가지니 임산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 모르고 지나치시는분들도 있고, 알고도 모른척 하시는분들이 있겠지만 임산부 배려석을 좀 비워주시면 좋은데 안그러신분들이 너무 많아요.이어폰을 꼽고 휴대폰을 보구, 자는척 눈감고 모르는척 하시는 여러 연령대의 남여분들.. 나라님들~저출산 대책으로 이런 저런 복지들을 만들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생 많으신거 잘 알고있습니다. 지하철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여기다 이렇게 부탁 드려볼께요. 공항철도와 같이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인형을 묶어서 올려주시면 일반인들이 그걸 들고 잘 앉지 않는다는걸 봤습니다. \"국가에서 임산부 배려석 인형을 설치 해주시면 지옥철로 출퇴근하는 임산부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 낳기 싫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노력을 한다면 저출산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 하세요? 최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거부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 합니다. 저희 업체는 2013년 10월 1일 창립한 후 지금까지 보안제품 유통 및 수출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직원이 2명밖에 없었지만 노동부로부터 청년추가채움 지원대상 기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2명을 더 채용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해외바이어와, 아마존자팬, EBAY, 11번가 말레이시아, 라자다, Qoo10 등에서 온라인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기존의 국내 상품을 구매해서 해외 오픈 마켓에 Reseller로 판매하는데는 상품의 공급과 갸격경쟁등 어려움이 많아서 최근 일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을 보고 OEM 전문 개발회사와 수천만원의 개발비를 들여서 짧은 시간내에 상품을 개발하여 일본 시장에 진출 하려고 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2명 더 채용할 계획을 하고 정부 정책자금을 찾던중 한국 무역협회에 그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서(최대 융자한도 200,000,000원)를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의 동래 지점에 제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많은 서류를 요구 하였는데 그중 기업 재무재표를 우선 요구 하여서 세무사를 통해 보내었습니다. 심사중 1.기업 2017년 재무재표의 가지급금이 4,000만원이 뭐냐고 물었고 세무사에게 확인하니 여성 세무 보조원이 기업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낸돈을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임대 계약서 보증금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담당자가 더 이상 별 문제 삼지 않으면서 2.현대표가 광진구청에 차량 압류되어 있다고 하기에 십년전에 잊고 있었던 불법주정차 견인된 비용임을 알고 즉각적으로 광진 구청에 납부하고 압류해제 하였습니다. 3.그런데 전대표가 고용공단에 미납된 금액이 있다고 하기에, 자동으로 4대보험을 납부해 왔는데 고용공단에서 환수액 5만원정도가 생겨서 고지서로 보냈는데 안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납부해 왔는데 환수액은 종이 고지서로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이라 받은 기억이 없지만 즉각 납부 하였습니다. 4.또 법인 대표가 최근에 바뀐 이유가 뭔가? 하고 물어 왔습니다. 전대표가 자녀의 국제학교 교육 관계로 2년 이상 외국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서 사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새로 취임한 현대표는 신입 사원이 아닌 지분 45%를 가진 공동 창업자이고 법인 설립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중간에 법인 대표로 일하다가 직전의 전대표에 이어서 다시 법인대표로 재취임 한 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기에 1.재무재표 2.현대표 가족관계증명원 3.금융거래 확인서 ( 서울 보증보험 ) 4.금융거래 확인서 (하나은행 ) 5.국세 난세증명서 (2016년,2017년,2018년 ) 6.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7.기업개요표1, 기업개요표2 8.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분기별 2016년 4/1, 4/2. 4/3, 4/4 2017년 4/1, 4/2, 4/3, 며칠동안 정신없이 서류를 준비해서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오전에 담당자와 통화하니 무역진흥자금 추천서가 2억이지만 1억1천만원정도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는데 몇 시간 후 갑자기 보증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위에서 언급한 1. 재무재표의 가지급금 문제 ( 현직 공인세무사가 신용보증에 전화를 걸어 사전에 임대차 보증금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해명했음) 2. 현대표가 불법주정차 견인으로 압류 되었던 점 ( 이미 납부하고 압류 해지 통보 받았음을 고지 했음) 3. 전대표가 고용공단에 미납금 5만원 정도 있었던 점 ( 고용공단에 이미 납부 완료했음을 고지했음 ) 4. 현대표가 바뀐지 얼마 안되었다는 점 ( 45% 지분의 공동 창업주이고 이전에도 본회사의 대표였고 다시 대표로 재취임하였다고 설명 했음 ) 5. cnk21회사가 중대형 기업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현대표의 신용등급은 너무 좋은데 위의 사유로 보증서 발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처리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중대형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창업한지 만5년이상 매년 매출과 고용을 창출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여 2명의 청년을 추가 채움하여 현재는 청년 4명을 고용하여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고 그중 80% 이상을 해외 직접 수출과 해외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간접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상무 직원4명 포함 아무도 4년제 정규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드로 이루어진 성원들이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는 청년들로 사업을 키워 왔고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게 고등학교졸업자들 가운데서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베트남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컴퓨터실력을 가진 청년들을 더 채용해 현정부의 남방정책과 일치하게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을 공략해 나갈려 고 합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개발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 합니다. 일본서 출시 한달만에 1만개 가량 10억원어치가 팔린 제품을 개발 하는데 기술 원천은 한국에서 시작된 제품을 미국 회사가 아이디어 하나로 응용한 제품입니다. 국내기술로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직원이 2명밖에 없는 작은 기업이지만 우리업체가 청년추가채움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청년을 추가 채용하라고 제안하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직원2명에서 4명으로 청년채움 일자리를 늘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우리 업체의 능력을 보고서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서(2억원 한도)추천서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위와 같이 석연치 않은 일로 보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대표가 다시 재취임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몇 달 후에 다시 신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품개발과 판매등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상품개발이 완료되어도 완전히 후발 업체로서 선발 업체를 따라 잡기가 불가능해 집니다. 청년들 추가 채움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현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현정부는 앞장서서 경제를 살리자고 합니다. 청년들을 더 고용하라고 기업과 청년들에게 지원금까지 줍니다. 실질 소득을 더 높이자고 격려 합니다. 기술을 더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 하도록 격려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정원의 20%를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배정 하겠답니다. 저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낡고 구태와 복지부동의 태도는 지탄받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공짜로 보증서를 써 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 표준을 이렇게 높이면서 깐깐하게 굴면서 보증은 거부 한다면 어떻게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현정부의 정책이 고위층에서는 1.경제 살리기 2.일자리 늘리기 3.실질소득 올리기 4.기술개발 5.고졸출신청년들 지원 이렇게 외치고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뛰시는데 정작 그정책을 지원해야야 할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서는 딴 소리를 하고 수십년전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성공 시키고 싶다면 신용보증재단부터 개선시켜주십시오. 1.현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구태를 고집하는 신용보증재단 실무진과 고위층을 철처히 감독 개선하고 2.보증재단의 보증서류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3.보증심사도 낮추어 주십시오 4.신용보증료를 더 낮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증거부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재단의  구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남성 평균임금이 여성 평균임금보다 높아서 불공평하다고? 에잇퉤 인간부터 돼라. 돈 똑같이 벌고 싶고 승진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일부터 똑같이 해라. 인간부터 돼라. ㅡㆍㅡ^", "num_agree": 2, "petition_idx": "46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아파트 당첨 우선순위를 무즈택자에게 주고 있는데 무주택자 우선순위에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1순위) 자녀 3인 이상은 원하는 호수에 자동당첨 2순위) 자녀 2명 호수 추첨하여 자동 당첨 3순위) 자녀 1명 산출점수에 의거 당첨 자녀 가산점수 상향 4순위) 자녀 없는 결혼 가정 5순위) 결혼 안한 무주택 세대주 이런 식으로 하여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결혼도 적기에 많이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결혼을 잘 안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결혼한 부부가 많아야 출산하는 가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산과 결혼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음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아파트 우선순위 자녀있는 분에게 우선순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바른 미래당은 출범초기부터 자유한국당과 함께 사사건건 정부정책을 반대해 왔었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민다. 자신들이 자유한국당과 한편이 되었던 것은 사과한마디 안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할수 있다 차라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바른 미래당은 자기자신의 행동을 다시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은 다 알고 있지만 침묵할 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 먼저 자신의 행태를 사과부터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뉴스보고 참 어의 없었네요.고속열차 탈선이라 그나마 다행인것이 시속 100이어서 다행 이었지요 만약에 규정속도 였다면 않봐도 뻔한거 아닌가요.철도 뿐만아니라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 인것은 아시나요.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는 도로 시공을 재대로 하지 않아서 몇달 못지나가서 깨져서 홀을 만들어 내고 극약처방으로 부분 땜질하고 유료도로 사용하는 국민들 다 죽일려고 하시나요.저도 고속도로를 사용하다가 도로 일부가 깨져서 아찔한 경험을 한적이 있었습니다.보통 도로들 아스팔트 걷어내는데요. 규정처럼 걷어내고 다시하는게 아니라 살짝 껍데기만 깍아내고(약 5cm정도)그대로 아스팔트 시공을 하는것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공원 4 거리에서 본적이 있습니다.이게 도로 공사 재시공인가요.덪씌우기 이지요.이거 작년 단체장선거 끝나고 바로 한건데요.이런식으로 땜질공사 눈가리기식 재시공은 하지마시길요.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불량도로및 부실철로를 지나가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면 어찌하실까요.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좀더 꼼꼼히 봐야 하는거 아닐까요.뭐 얼마전 탈선한 고속철로는 과거 정부때라고 칩시다요.그런데요 아무리 과거정부 때라고는 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거는 사전에 살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국민혈세 거저 드시지마세요.그러다 제2,아니 제3의 촛불혁명 올듯요.월급 저같은 국민보다 많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거 보다 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챙겨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사장은 철도 전문가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65세이상은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불합리한 법을 폐지해주세요. 이로인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지하철도 운행적자를 보고있는 판국에, 왜 이러한 불합리한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65세 중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금전적으로 풍요로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들었다고 지하철 공짜로 타라는 건, 무슨 논리 입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근거도 없는 거지같은법인지 꼭 알고싶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은 지하철을 안타고 다니셔서, 폐지를 하든말든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돈내고 탄 직장인들은 왜 돈안내고 탄 노인분들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출퇴근때 다 서서 가야하는지, 화가 납니다. 지하철 운행 적자이면,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운행적자에 조금은 도움이 될텐데, 왜 지하철 요금 인상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점점 살기싫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기위해서 대중교통을 타면, 교통비가 당연히 발생해야 합니다.근데 나이들었으니까 공짜라니요. 말이 됩니까? 폐지가 안된다면,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라도 요금을 징수해주세요. 분명 폐지든 개정이든 아무것도 안해주실것 같은데, 그렇게된다면 지하철 노약자석이라도 없애주세요. 왜 공짜로 탄분들에게 자리까지 뺏겨야 하나요? 개인 승용차만 타고 다니시는 본인들 생각만 하지마시고, 좀 진정성 있게 깊이 고려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지하철 무임승차법 폐지. 둘째, 그게 안되면 차선책으로 오전7~10시 & 오후 5~8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라도 지하철 요금 징수. 그것도 안되면 지하철 노약자석을 없애주세요. 공짜로 타신분들께 좌석까지 내어드릴순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호구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불합리한 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 내용은 정책현안에 대한 제안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의원님들의 한심한 작태를 전할 곳이 없기에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누구라도 국회의원 특히 손학규대표님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손학규대표님이 국회에서 연동연비례대표제를 얻기위해 단식중이신데요 참으로 후안무치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손학규대표님께서 거대 여당에 몸담고 계실 때 소수여당에게 배려다운 배려를 하신적이 있으신지요? 차기 총선때 몇자리라도 더 얻어볼려고 몸부림치시는거 걸어오신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부끄러워서 하시지 못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하신 단식을 자신의 단식과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이해찬 대표에게 하신 말씀에 실소를 금치못하겠더구만요. 전 두분의 대통령께서 하신 단식은 민주주의 챙취를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목숨을 담보로하신 위대한 행동이셨습니다. 그 숭고하신 단식에 오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석 몇자리 차지할려는 심보로.... 정의당 이정미대표님의 단식은 지지하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은 손학규 대표 옆에서 하실것이 아니라 따로 단식을 하시는것이 모양새가 좋을것이고 좀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 더 국회의원들에게는 금기시 되는 말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뭐냐면 상대 당에게 “예전에 당신들이 야당일때, 또는 당신들이 여당일때 이러지 않았는냐“고 따지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이라더군요,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자리바꿈하면 꼭 되갚아주겠다는 무서운 비수를 가슴속에 품고있기에 절대 하지않는다는군요. 이러면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전이라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라 우리가 여당일때 우리가 야당일때 그러한 행동들은 참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잘못한 점이였다고 서로에게 용서와 다짐을 하고 여야가 아무리 자리바꿈을 하더라도 발목잡는 추한 행동들은 하지말자는 자기 반성만이 존경받는 국회로 거듭 날것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리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소망 소망합니다. 또 하나 문대통림께 제안 드립니다. 너무나 큰 바람인지 몰라도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들만 정치를 하시고 임명직 공무원 특히 장관님, 선출직 특별시장 광역단체장 지방단체장 광역의원님, 지방의원님들은 제발 정치를 하시지마시고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시민들에게 훌륭한 행정를 요구하는 자리란것을 잊지마시고 정치에서는 발을 빼주시길 바랍니다. 정녕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사표를 던지고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다른분에게 기회를 주시는것이 항상 여러분들이 입에 올리는 시민을 위함이 아니겠는지요? 이 내용을 대통령님께서 열거한 분들에게 제안해주시는것이 아님 행정의 수반으로써 명령이라도 해주시는것이 지역에 계시는 국민을 위함이요 지자체에서 앞뒤도 재어보지않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펑펑 물쓰듯 쓰는 예산 낭비를 막아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바라는 국민입니다. 답방 후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이 계획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대상자는 삼부요인(국회의장은 어쩔 수 없겠지요)그리고 이산가족분들 중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그러한 행운, 특혜를 봐서는 안될 분들이십니다. 고려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손학규대표님)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늘 아침 뉴스에 아파트 부실 공사에 관한 입주자들의 억울한 내용을 보고 부실공사는 당연한걸로 늘 느끼고 생각해왔다.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것은 아니고 100%로 정부에 있다는걸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왜? 정부는 대기업들 편에 서 있기때문이다. 선시공 후분양. 시공사가 정하는 감리단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시공사 말 잘듣는 감리단를 선택? 까다롭게 감리단을선택?과연 시공사는 어느쪽을 선택할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모든 수주.감독관리는 룸싸롱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부실공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택시기사들 카풀에 대해 저렇게 반대하고 시위하는데. 솔직히 택시기사들 지지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짧은 거리 거부, 남자 취객 손님 탑승불가 여자 취객 손님 탑승허가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기 다반수 새벽에 자유로 칼치기는 기본, 신호무시 다반수, 근데 왜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지요? 솔직히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는건데. 차라리 버스업계를 더 키워주고 기사분들 더 모집하고 버스를 심야를 확대하면 택시들 아쉬워서라도 서비스를 더 잘해서 고객 유치 하지 않을까요? 서비스는 개판인 가게도 손님이 안가는데 왜 우리가 돈주고 타는것도 눈치를 봐야하며 국민 혈세로 저 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줘야하는겁니까? 요즘은 시위하면 다 들어주는 정부입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46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 요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 끝에 국민의 한 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살고 있고 변호사로서 진안에서 군법무관 생활을 하고 있는 박OO이라는 사람의 7개월 아기를 둔 엄마이자 2018년12월1일 결혼식 2일전에 파혼당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과 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할까요... 저는 이 사람을 작년 5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혼전임신이 되었다는 말을 하자, 본인의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고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내내 저는 매일을 울며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결혼할거라며 계속 시간을 끌던 사람은 상견례를 하자고 날을 잡고난 후, 상견례 하루 전에 엄마가 도저히 결혼을 허락하지 못한다면서 갑작스런 통보를 하면서 임신 6개월인 저에게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임신한동안 저는 처녀의 몸으로 출산하고, 회사 일을 하며 하루 하루 매일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퉁퉁 붓는 몸의 변화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임신을 했음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살이 찌기보다는 빠져버렸고 결국 10개월을 못 버티고 9개월 만에 조기 출산을 하였습니다.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밝히지 못한 저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를 다녔기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출산한지 2주 만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그 남자는 저에게 우리 엄마가 결혼을 허락을 했다며 결혼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딸과 같이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12월 1일 결혼식을 하기로 예약을 하고, 그 남자는 주도적으로 청접장 50장을 주며 회사와 친척들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남자의 의도적인 계획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로 가져갔던 청첩장 50장 중 남자는 친한 친구들 8명에게만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제가 엄마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의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해서 사과를 하겠다며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 여동생과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너는 피임도할 줄 모르냐, 작정하고 임신한거 아니냐, 걸레 같은년이다. 너희집은 무식해서 니가 이렇게 큰거냐’ 등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그 남자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만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남자는 결혼 2일 전 오후 4시 연락이 와서 엄마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며 결혼을 취소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와 모든 친척, 부모님의 직장에도 청첩장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자가 의도적인 계획 하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를 골탕먹이려고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며 나는 예식장 계약금 170만원만 물어주면 되니 너의 집은 너희가 알아서 수습하라는 연락만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또 다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저는 너무 당황하였고 남자를 만나서 수습할 대안을 얘기하려하였으나 남자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잠수를 탔고 자기는 금전적인 부분만 보상하면 된다면서 예식장만 취소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계획적으로 진행 해왔다는 것을요.. 저에게 결혼을 하겠다며 사진이며 청첩장이며 다 진행하고 저희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했던 사람이 본인은 알리지 않았다는것을요.. 저는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동안 그 남자는 전화와 문자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입양을 보내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입원 후 퇴원하고 나서 직장으로 출근을 한 날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제 직장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겪어온 일들에 대해 심적으로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저는 직장 내 사람들의 수근거림,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처럼 법과 무지한 평범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처럼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군 법무관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보다 잘 아는 법을 이용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은 저를 임신시키고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직장을 도망치듯 나온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나라에서 현역으로 군대생활을 하는 대신 이렇게 군 법무관으로 있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법을 이용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나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아는 법을 이용하여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국가의 의무로 군인신분으로서 국가를 대신에 억울한 국민들을 변호하라고 법무관제도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법무부가 군법무관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박OO에게 듣기로는 법무부에서 감사를 나올 때는 미리 전화를 하고 언제 나간다고 알려주고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박OO 법무관은 매주 월.수.금은 직원이 없고 홀로 일한다며 오전 10시~12시에는 골프를 등록하여 나갔습니다. 군 법무관의 근무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동안 매주 월.수.금을 오전시간 내내 비워도 되는 건지, 연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보통 직장인들보다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업무를 볼 때마다 연차를 썼는지, 출장인건지,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운동을 갈 때마다 회원카드를 찍으니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겠지요? 법무부 그리고 대한법률공단에서는 군법무관들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관리가 하고 있는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법무관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건지요.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지 이탈은 탈영으로 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근무중인 박OO 법무관은 혼자 있다며 연차도 내지 않고 제 직장에 와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제 아침(12.12(수) 오전9시~11시)에 제 직장에 아기를 안고 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 사람의 연차 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와서 난동을 피우는 건 연차인건지... 출장인건지... 법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군대를 대체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저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엄마와 딸을 데리고 와서 난동을 피워도 되는 건가요? 법무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대한법률공단에서 제대로 법무관들을 관리를 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법무관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건가요? 나라에서는 제대로 법무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변론을 해주라고 현역으로 가지 않고 대신한 법무관제도가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법무관들의 현역 군인들에 비하면 많은 월급들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역 신문, 인터넷으로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조차 감사를 나가는데 불시에 나가 제대로 출근을 하는 건지 조사를 하는 게 아닌 미리 통지를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제대로 감사가 될까요? 저는 법무부, 그리고 대한법률공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연차사실유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 이러한 피해가 또 없는 건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청와대며 법무부며 어디든 민원을 계속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무관 제도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악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차라리 현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세금낭비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낭비중이라면 법무관 제도가 왜 있어야하며. 군 법무관 규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군 법무관 제도를 악용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은 군 법무관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복무가 아닌 현역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 민원이 접수되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현황을 메일이나 문자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침묵만을 지킬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오.", "num_agree": 5151, "petition_idx": "46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군 복무중인 군법무관의 실생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행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4대보험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긴하지만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1년 보험료의 징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징수를 하고 있으나 각 공단의 고유업무는 현재도 각 공단에서만 처리가 되고 있으며 각 공단마다 업무처리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보험료의 정산 국민연금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매년 7월달에 직권으로 보험료 확정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제출하여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 정산 2. 보험료의 인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인상시기는 매년 1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2011년에는 4월, 2013년에는 7월로 인상되었습니다. 4대보험공단을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은 고용의 조정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몇번 무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의 정산 업무 통일이나 적어도 보험료 인상의 시기는 고용의 조정과는 상관 없는 부분으로 충분히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2013년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1월1일자 보험료 인상이었다면 투입되지 않아도 되었을 전산개발비용,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이 2011년에는 1월~3월까지의 보수, 4~12월까지의 보수, 2017년에는 1월~6월, 7월~12월의 보수를 구분 합계를 내서 신고해야 하는 업무량의 증가가 적지 않은 업무가 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보험료의 인상이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 청년실업 등 많은 지원이 생기다 보니 인상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보험료의 인상시기는 매년 1월1일자로 맞춰 주십시오. 날짜를 맞춤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을 개발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도중간의 보험료 인상으로 힘들게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인상 시기 등에 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무역의 날 2000만불 수출탑 받은 코스닥 상장기업<디케이앤디>의 공모가거품 의혹과 시세조종세력 수사를 촉구합니다. 키움증권이 6000원의 공모가로 11월 20일 상장시키기 얼마전 그 회사 사장 최민석은 인터뷰에서 회사의 발전을 주주가치와 연결시키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장본인 입니다. 언론에다 온갖 장미빛전망을 늘어놓고는 상장후 3주 연속으로 주가가 거의 3분의 1로 하락하자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또한 회사에 항의하는 주주에게는 주가오르면 팔고 나갈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는 대응을 회사관계자가 거침없이 해댔습니다. 이들은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기성 농후한기업인지도 모르고 회사의 발표를 믿으면서 투자했습니다. <디케이앤디>는 상장시 받은 주주돈으로 회사를 운영해나가면서 주주를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믿고 투자하고 수익이 나길 학수고대하는 투자자를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모는 <디케이앤디>를 반드시 응징하고 싶습니다.거래소에서 감시를 더욱 강화해주시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각하 디케이앤디는 호가창을 조작하는 시세조종세력과 연관된것 같은데 꼭 밝혀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의심되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태안에살고있는 19살고등학생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완벽한 조치를 하지않아 매년마다 사람들이 다쳐가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이일을 묻거나 사과도 하지않은채 계속 일이 진행되다 이번에도 또사람1명이 기계에 낀 상태로 사망하셨습니다.같은 지역으로서 이일은 그냥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사망하신분은 나이가25살밖에 안되시는 젋은 나이입니다.꼭!이일의 가해자나 또는 이일을 회사측에서 입단속하라는 명령한 회사측 고등학생 생각에도 반드시 처벌해야된다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난리난 태안화력발전소 일을 확실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재명은 즉각 구속수사가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의 말은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가며 자신의 세력들을 더욱 키워 현실을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걸 국민들이 모를까요. 우리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말귀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걸레같은 인성, 도덕성을 가진 이재명을 지키려는 민주당은 이미 더불어 망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이재명과 딜을 해야 할 세력들이 차고 넘치나이까. 적폐를 청산하랬더니 더 큰 적폐를 만들어 가고 있는 민주당. 도덕성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민주당. 기고만장 해진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후에는 대통령님도 민주당도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6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제명하고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거듭되는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KBS 12월3일 시청자 칼럼 제보자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발굴과 강윤희 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교평리 절터‘ 재재조사를 거부합니다. ’교평리 절터‘의 재재조사는 또 다른 조작이 될 확률이 100%이므로 본인은 거부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박상일의 재조사 보고서는 그야말로 ’교평리 절터‘ 사기극의 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옥천군청 문화관광과와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2017년도의 사기극이 과했다고 생각하였는지 내부합의를 통하여 수정된다고 하니 문화재청의 ’절터 만들기‘ 사업은 한마디로 미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미친 행정에 쏟아부은 돈이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본인이 ’절터 만들기‘ 사업을 미친 행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다수 토지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절터가 되어가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절터를 지정하였다. -2. <한국의 寺地(2014)>는 문화재청과 ’불교 문화재 연구소‘가 합작으로 토지주들의 어떤 동의도 없이 비밀스럽게 출판되었다. -3. 대다수의 토지주들은 사전 통보나 과정에 대한 인지 없이 스스로 절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고 절터 관련 100% 국비 지원으로 유물 발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유인받는다. (본인의 경우 30만원을 들여 신청했다가 사기당함) -4. 2017년 8월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본인의 민원이 인정되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문화재청 발굴과의 김영식과 함께 2004년 초기 조사원이었던 이계영의 증언에 따르면 박상일은 재조사에서 재조작을 하였다. “막대가 꽂혀있는 밭을 지적하며 이 장소(교평리 321번지) 에서 이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이계영)가 직접 촬영하였습니다.” * 유물이 발견된 밭은 본인의 토지(교평리 322번지)가 아닙니다. 유물이 발견된 땅은 버려두고 유물이 나오지 않은 본인의 땅을 절터로 왜곡, 발표했습니다. 그 날의 증인은 김영식 씨이며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산 중학교 일대는 진작 가마터였음은 문화재청에서 발행한 ’한국의 사지‘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고 청산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발굴된 유물이 반드시 절터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문화재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오류와 왜곡들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증명되지 않은 오류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착과 아집, 비상식적인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더 이상 어떠한 조사에도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옥천권 문화유적 1993/ 청주대 박물관>, <충북의 사지 2007/ 청주대 박물관>, <옥천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5/ 청주대 박물관>, <한국의 寺地, 2014>의 오류를 확인하고 <옥천향지 1984/ 관성동호회>, <청산향토지 1988/ 청산면민협의회>를 참조하여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교평리 절터‘에 관련해서 야기된 여러 문제점은 문화재청을 비롯한 심의기관들이 공정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이러한 작태를 보여준다면 여론의 질타와 뭇매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정한 자체심의가 없는 한 재조사는 재조작으로 재재조사는 재재조작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문화재청이나 담당 기관들은 직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청주대 박물관 박상일의 초기 조사(2004)와 재조사(2017)를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조사(2004)가 시행되기 10여년 전에 이미 ’교평리 절터‘ 조작 계획이 있었음을 <옥천군 문화유적, 1993/청주대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터 만들기‘ 사업은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토지주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누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부디 조작과 재조작, 재재조작하는 악순환의 잘못된 행정 만행을 멈추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화재청의 ’절터 만들기‘라는 미친 행정을 수년간 온몸으로 겪어오면서 거짓된 사업에 낭비된 국비, 군비가 너무나 아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재조사를 절대로 거부합니다. 옥천군청에서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재조사에서조차 오류의 반복과 진실에 대한 왜곡,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정당성 조작 의도만 보일 뿐 정확한 절터의 진실 확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토지 ’교평리 322‘를 더 이상 미친 행정의 재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듭되는 조작과 왜곡을 막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민투표제가 이럴 때 사용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명실상부 바이오의 세계적 기업체를 죽여가면서 까지 바이오실적이라고는 미미한 삼성바이오를 살리려 안간힘을 쏟는 언론과 당국... 이러니까 청년실업율도,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줄도 약해져 가는기지요... 창조적기업을 적극 육성은 못할 망정 힘겹게 세계대전에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기업체를 틈만나면 검찰까지도 한때는 동원해서 겁박한 이나라의 미래를...",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살리려 언론과 당국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3억이 넘는 국민세금을 받고 접대비등 합치면 4억이 넘는 돈받는 윤석헌.. 당신이 그렇게 하고싶으면 가고싶은곳으로 가서 금감원장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혈세 낭비하지 말고 사퇴하시요 어찌 정권의 나팔수로 자기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들이 힘들게 버티는데 거기다 비수를 꽂는 잔인함을 보이는지. 재벌해체 앞장서고 전 정권에서 꽃피운 바이오산업을 죽이려하는지.. 어찌 삼성바이오 끝나자마자 셀트리온을 분식이라며 들고 나오는지... 이게 나라냐..사퇴하라.탄핵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헌 금감원장 사퇴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5년 동안 단 한차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조차 없고 2018년은 사전고시도 무시한 채 군사작전 같은 연탄가격 기습인상! ... 그런데 내년 2019년도 2020년도 또 인상한다니~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김치가 금~치가 되듯 연탄도 금~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연탄가격이 무려 50.8%(300원) 인상되어 2018년 12월 소비자가격으로 장당 800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료포함하면 고지대달동네, 옥탑방, 농어촌산간벽지 등에서는 950원 혹은 1000원도 받아 영세어르신이나 에너지저소득층은 넋 놓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인상시 연탄쿠폰지원 다소 늘어나 400장~500여장 살 수 있지만 한겨울 나려면 평균 1,000여장 필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조차 못 받는 누락된 가정이 있어 연탄쿠폰 전면 강화해야 됨) 물론 연탄대신 기름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기름은 너무 비싸 꿈도 꿀 수 없습니다(연탄은 월150장으로 12만원이지만, 기름은 월2드럼 정도로 40여만원 소요) 연탄은행에서는 2년마다 전국연탄가구조사를 하는데 2017년 경우 14만여 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데 그 중 10만여 가구는 에너지빈곤층으로, 고지대달동네 혹은 도시빈민지역, 농어촌산간벽지 등에 거주하며 월 소득도 25만원 미만이며 평균연령도 80세가 넘고 또 각종 노인성질환 등에 시달려 일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달 11월 23일 연탄가격이 20%가까이 인상되어 이제 연탄은 소비자가격으로 800원, 거기에 배달료포함하면 900원도 넘게 되어 이제 연탄 한 장에 1,000원 시대가 되는 듯합니다. 그것도 12월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사전고시나 예고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감행하듯 한 밤중에 연탄가격을 인상해! 영세어르신이나 에너지저소득층에서는 “죽어라죽어라 하네. 이제 연탄은 김치가 금치이듯 연탄마저 금~탄이라니” “에고 누구를 믿고 어느 정부를 믿고 살아야할지 세상이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힘없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거니!~~~” 하며 한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연탄을 단순히 화석연료라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과 연세가 많으신 영세어르신들은 “연탄을 생존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추위와 싸우며 연탄을 때고 또 연탄불이 꺼질까봐 한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 갈기도 하는 등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나 관련부처에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2년 1개월 꼴로 일방적으로 연탄가격을 인상하면서도 단 한차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없다가, 금년 2018년에는 아예 연탄가격고시 개정을 해서 지난달 11월 한 밤중에 기습적으로 연탄가격을 인상했으니,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울분을 넘어 비애감마저 듭니다. 정말 연탄 때는 것이 잘못이고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내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또 20%이상 연탄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니, 힘없고 말할 줄 모르는 연탄사용 어르신과 에너지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누가 대변하고 정부에 말한다 말입니까? 더욱이 연탄소비가 늘자 무연탄수급불균형으로 에너지안보위기가 온다며 연탄가격을 인상하다가 2013년에는 공기업의 만성적자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연탄가격인상을 모색하고 최근에는 화석연료보조금 폐쇄를 위하여 연탄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한나라의 정책이 때에 따라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김치가 금~치가 되듯 서민의 연료인 연탄마저 금~탄이 되고 있으니,,,, 연탄가격인상을 동결하던지 아니면 연탄을 때지 않고 살 수 있는 서민경제를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연탄가격 이원제(난방용으로 연탄구입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연탄가격 동결하고 연탄으로 장사하는 사업주나 대상자는 연탄가격 인상적용)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탄관련 정부부처는 일언반구도 없이 여론과 언론의 향배만 주시하며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또 연탄가격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서민의 연료인 연탄, 금~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시절 연탄봉사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힘내라고 말씀도 주셨지요. 그때 주신 귀한 말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생존의 에너지인 연탄! 연탄인상을 좀 막아주세요.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살펴주세요.", "num_agree": 2263, "petition_idx": "46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우리나라의 노동법은은외국인노동자와우리국민 과 동일한 조건의 노동법을 적욕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외국인노동자 들에비해 역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고용된외국인에의해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길이 없습니다.불기소나 아무처벌없이 자기들나라로 보낸후에 기소중지통보가 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위해서 최저임금및노동법을 개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과실을 고스란히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포함)들이따먹고 오히려 악용하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은왠만한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않고 추방하는것이 전부입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본 국민들은 보상받을길이없고 추방된후에 기소중지처리하여 통보하거나 혐의없음으로 종결 합니다. 중국등동남아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자국민을 역차별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않습니다. 우리대한민국은 외국인노동자(불체자포함) 들의 천국이되고있습니다.외국인들이 우리국민보기를 자기들 먹잇감으로 보고 우리국민은 국가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우리국민들의 정부의역차별에 대해서 정책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우리국민들의 자존을 지키고 중소기업 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을수있는 외국인 정책을 펴주시기를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와내국인의 노동법을 분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강제 회식이 아니라도 어쩔수 없이 눈치 줘서 가야할때가 많은데 몸이 안좋아 식이조절 해야하는데 회식때문에 매번 식이조절을 못하고 몸이 안좋아집니다 그리고 회사 끝나고 바쁘게 일을 한군데 더 해야하는데 자꾸 상사가 혼자 외로워서 술먹자고 회식 하자고 하는데 진짜 미칠거 같습니다 회식 좀 나라에서 못하게 막아주세요 진지합니다 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6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금지법 발의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거제도 살인사건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읍니다 아무죄도 없는 50대 여성이 젊은 청년 한테 무참히 살해 당했읍니다 그런데 이사건 피의자는 왜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라도 빨리 포토라인에 세워 주시길 부탁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살인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정기적으로 우편함에 꽂아져 청구되는 적십자 회비..예전엔 모르고 공과금인 줄 알고 납부 했었는데, 선택이라는 군요. 전 다른 곳에 '자유의지로' 4군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제 적십자 회비는 제가 있는 주소를 어떻게 아는지 의무사항인 것처럼 청구가 되어 오더군요. 의구심이 나 주변 지인들에게 여쭈어보니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물론 본인들도 꼭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다는 군요. 어떤 이는 이사를 두어번 갔는데도 어떻게 아는지 신주소로 납부용지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할 권리와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동의절차없이 알고 청구하는 적십자회비... 이미 모르고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터인데, 적십자회비 납부 선택 권리와 납부를 했다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경과보고나 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적십자 회비 ..과연 정의의 손길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회비 납부 의무사항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의 아버지는 2007년 당시 사업을 운영하시다 자금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회생절차를 마치고 면책판결을 받고 생활하시다 최근에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이십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갑작스럽게 나이스 신용정보란 회사에서 채권이 있으니 갚으라는 우편을 보내기 시작하더니 4월경에는 담당자란 사람이 직접 전화통화에서 “개인회생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서 아버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2001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빌린 자동차 대출 약정서 3000만 원 대출금 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변호사를 통해 국민은행에 대한 모든 채권을 채권목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 했고 5년 동안 변제한 후 면책판결을 받은 채권입니다. 이 사실을 나이스 신용정보 담당자와 확인 후 담당자는 “환매 후 이 채권은 종결 시키겠다”고 4월경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2월 10일 부산 동부지원으로부터 지금명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 다시 국민은행 채권이었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 원고인 국민행복기금에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의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 나이스 측과 상의해보란 말로 미뤘습니다. 나이스 직원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처리 못한다. 이 채권을 누가 잘못 팔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한 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원부는 3000천만 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인데 우리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원금이 4000만원이었고 이자는 7000여만 원이 책정돼 도합 1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변재 하라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채권도 다르고, 금액도 틀리고,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선 지급명령을 받아보시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70세가 넘는 고령에 암투병중이신 아버지에게 국가는 빌린 적도 없는 돈을 원금을 넘어서는 이자를 붙여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당연히 주장할 테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이 억울함과 고통은 누구에게 하소연 합니까? 한번이라도 재대로 검토했다면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신 아버지는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 줄 겁니까? 국가가 응답해 주세요! 그냥 빚졌던 게 죄인 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엉터리 소송으로 저희 아버지는 또 쓰러지셨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정부로부터 더이상 국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국민을 구원해줄 지도자는 없는것인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이시점에 소득주도성장이라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을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지방간에 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은 주거안정을 못해 아우성 지방은 제조업붕괴로 인해 서민들이 죽어가고 건설경기 마저 정부가 침체시켜 일자리를 잃고 서울쏠림현상으로 지방인구는 점점 감소해간다 이대로는 정말 서민들 못살겠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 국민들을 아니 서민들을 더욱더 못살게 만들고 있다. 지지율 40% ...? 믿을수가 없다...믿는 국민도 없다!!!!! 점점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은 늘어가고 작금에 이상황에서 가여운 서민들은 구원해줄 지도자는 정말 없는것인가.....", "num_agree": 55, "petition_idx": "46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민주당 정말 꼴도보기싫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불체자,불체자,그러는대 문제는 관광비자가 더 크다고본다,, 3개월 씩 5년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들어와서,,관광은 커녕,전국 일자리 싹쓸이하고 3개월지나면 잠시 자국으로, 관광갔다가 몇일후 다시 입국,,, 관광비자,어느누구던 관광을목적으로 ,아무때나 들오올수있다,, 중국인구 인도인구,,동남아 러시아등등,,,인구가 도대체 얼마냐? 일자리,다른것도 필요하겠지만,저소득층 일자리가 완전 잠식되어있다. 불체자는 ,걸리면 자국으로 송환이라도 하겠지만,,,,관광비자는 잡을방법도,없다, 누구를 위한 관광비자냐? 관광비자는 왜 허용을해주는것이냐? 조막만한,나라에 뭐 볼게 그리많다고.5년씩이나 돌아다니게 방관하는것이냐? 위에도말했듯이 언제든 누구든 들어올수있다,, 저임금 일자리,당장 일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할수있는 노가다판까지,,,이젠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다,, 기술들도 다 배워서 이젠 지들끼리,팀만들어서,,다해먹는다,,, 가끔은 지들끼리 밥싸움까지 하는대,,도대체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6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비자가 더문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께서는 코스닥 부양정책을 펴시겠다고 공헌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이 폭락하여 개미투자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고스닥활정화정책을 펴주시길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지금 하고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감리를 중단해주실순없으신지요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감리로인해 코스닥이 상승을하지못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시장이 안정되어질때 그때 하셔도될듯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부양정책 약속을 이행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채널A는 어제 12월 12일 아침 김진의 돌직구 방송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 사망에 대한 방송에서 방송사라곤 믿을수 없게 이재수 죽음을 미화 시키며 범죄혐의가 명확한 이재수를 우상화 시키는 방송을 상당히 오랜시간 방송했습니다 !!! 가관이 아닌게 앵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참가패널들조차도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 정부가 과도한 탄압을 해서 훌륭한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 이러한 어조로 상당히 오랬동안 이재수 사령관을 우상화 시켰습니다 !! 방송을 보는 내내 이건 방송이야 ? 찌라시야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심지어 한 패널은 거의 목이메어 울부짖듯이 이재수를 우상화 시키더군요 ! 이재수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 그 긴시간 방송동안 보다못한 한분만이 10초동안의 이재수의 혐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 어떻게 공공방송이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사람에 대하여 우상화를 시킬수 있습니까 ?? 방통위는 앵커뿐만 아니라 울부짖던 패널 ! 담당 피디등 채널 A에게 법정제재를 주어야 합니다 !!! 그래야 다음에는 이러한 황당한 방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12월 12일의 김진의 돌직구 방송을 참조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6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 A 돌직구 방송의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 방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토부에서 서울 집값을 잡고자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신도시는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 뿐 아니라 신도시가 과연 소귀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서울 집값이 뛰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밖으로 쫒아 낼 게 아니라 낙후된 서울 지역을 개발하면(예;강북구 등)인프라가 형성 되어 있어서 개발비도 덜 들고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을 서울에서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용산이나 마포등은 이미 강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가격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개발 한다면 비용도 덜들고 교통난도 해소하고 서민에게 집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정부 차원의 임대아파트를 차등을 두어 공급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에 앞서 수요가 있는 낙후된 서울 개발이 먼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입니다 뼈빠지게 벌어서 원유 사오는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쓰이고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빈자리에 사람을 태워서 같이 타고 가고 기름 값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 온 정부의 지속적인 방침과 일치하는 것 입니다 수 천만 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업계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택시 업체 오너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와 대한민국의 수천만 서민을 위해 카카오카풀의 즉각 시행을 요청 합니다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은 그 나름 대로의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카풀과 별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님들도 카풀 자체를 반대한다면 전체 서민의 주머니를 당신들 가족 친인척의 주머니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입니다 카카오카풀의 즉각 시행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즉각 시행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 서설 인구 23만의 소도시에서 매일 평균 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하거나 경찰관서의 출석의 어려움과 귀찮음 등으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피해까지 합하면 실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계에 알려진 그 이상이며, 1회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등 알려진 것보다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2. 문제점 보이스피싱에 따른 많은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지급정지제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구축, 대국민 홍보강화, 관련법률 개정...등 그러나 그 범죄 수법은 계속 진화되어 왔고, 미래의 수법은 예측조차 불가합니다. '내가 설마 바보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겠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던 사람들도 실제 피해자가 되어 가니까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연출금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초창기 300만원을 이체받을 경우 10분간, 현재는 100만원 이상 이체받을 경우 30분간 현금지급기 등의 출금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체후 30분내 보이스 피싱을 예감하여 수사관서에 신고 또는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할 경우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일반시민의 불편함만 증가시켰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혀 줄지 않았죠. 이체후 30분 내 경찰 등의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체 후 보이스피싱범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30분간 계속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방법등으로 신고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및 제언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는 지연출금제도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실제 시행되는 지연출금제도란, 100만원 이체시 24시간내, 인터넷 뱅킹 이체 및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출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입금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이행과는 무관합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입금된것이 인터넷 뱅킹 등으로 즉시 확인되고, 한번 이체하면 상대방에서 24시간내 찾지 못할뿐 이체한 당사자는 이를 취소 하지 못합니다. 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즉시 돈을 찾고자 한다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대면 거래로 이체받은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계좌이체, 현금출금기 거래등이 가능합니다. 시행초기에 많은 불편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4시간 지연출금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 해본 당사자로서 조금 익숙해지면 전혀 불편함이 없는 만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가족, 내 친구는 보이스피싱범죄의 대상이고,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근절을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연출금제의 전면 시행을 조속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감장에서는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질타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의원들이 왜 자신들이 사용하는 국민세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자기 자신들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다른기관을 감사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 힐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세비를 일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6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모든 세비 공개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세계최고의 스프린터에게 정부가 나서서 족쇄를 체워 꽁지를 맹글고자 혈안??? 청년실업도 일자리도 국가의 미래도 나락으로 곤두밖질시킬려하는 작태... 삼성바이오가 어떤점에서 그리도 대단한가??? 돈많은??? 에라이... 바이오 실적이 엄청 많아서??? 에라이...", "num_agree": 7, "petition_idx": "46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굴지의바이오기업에 몇번째 족쇄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최근 카풀제도 도입에 관련한 택시기사들의 파업에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택시(법인, 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부터 제대로 점검이 되어야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만 하더라도 택시는 고급 운송수단의 개념으로 친절, 서비스, 차량 운행, 청결 등이 한국 택시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것이 현실이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 지인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은 음식, 문화, 환경 등 너무 맘에 드는데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지옥 같다고 한다. 운행중 개인 통화, 너무나 난폭한 운행, 담배냄새 등 각종 악취가 난무하는 건 일상이며,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경우 하차시에 뒷통수에 욕 비슷한 걸 하는 등 너무 많이 경험하지만 별달리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외국인에게는 쉽지가 않아서 택시를 이용하지만 참으로 힘들다고 한다. 더불어서 저도 웬만한 거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지 택시 이용 안합니다. 멀미납니다! 더불어서 어느 분의 청원에 의하면 택시운행 즉, 이동 행위를 약사나 의사에 비유한 바 있으나 비할 바가 아니다. 가령 전문가라고 본인이 판단되면 전문가처럼 해야한다. 서비스, 청결, 운행방법 등! 택시요금 지금보다 2-3배 인상하고 택시댓수 과감히 정리하고 카쉐어링, 카풀, 우버 등 선진 공유 경제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경제-카쉐어링(택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출산 문제가 매년 큰 문제로 확대되고있는데 그에따른 난임부부 정부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자연임신이 어려워 가지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시험관 시술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임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의 나이 제한과 지원 횟수를 첫아이에 관해선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46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정부 지원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상품 포장재 중 많은 포장재 (종이박스)가 비닐 코팅이 되어있어서 재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태우는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종량재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데 몇 개 안 넣으면 종량제 봉투가 가득하여 쓰레기 배출 비용이 늘어 납니다 종이박스에 함께 분류해서 재활용 배출하는 날 내 놓으면 아예 가져 가지도 않고 폐지 주우시는 분들도 필름 코팅 안된박스나 종이는 골라가고 나머지 비닐코팅된 박스 등은 그냥 내버리고 가서 집앞이 쓰에기가 흩어져 엉망이 됩니다 이젠 재활용 시대인 만큼 포장재 박스 비닐코팅한 제품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합니다 생산부터 생각해 볼 때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 포장재(박스) 비닐코팅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4.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원에 19만이 되었습니다...100명만 되면 이제..청와대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사람들이 같은내용에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받읍시다 그것이 청와대 게시판의 단점입니다....여러사람이 다 올리면 여론이 분열됩니다..그것을 유도합니다..그기에 속지마시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8만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회의원 내년 연봉 2천만원인상추진 청원\"이 19만정도가 동의가 되었습니다..의견을 하나로 모웁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말씀하시던 경제는 언제 살리시렵니까. 금감원은 현시점이 어떤지 정말 모른답니까? 코스닥 부양이 아니라 코스닥 죽이기같은데요? 딱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 하는 시점에 맞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계감리 한다는게 이게 지금 말이됩니까.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더추워 죽으라고 부채질 하는것 같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은 얼어붙어있는데 꼭 이시점에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1월 18일 이후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 말 많지만 기사 하나 올라오는게 없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담합이라도 한듯 18일 이후 소식이 딱 끊긴게 미덥잖습니다. 진상규명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망사건은 이대로 은페되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담배값 올리고 더러운 사진 올려도 잠시 줄었다 원상복귀로 압니다... 전매공사는 룰룰루 하겠지요....판매 수량 안줄고 매출만 늘어 나는데.... 나라는 4조이상 후루룩 마시고.. 통계로 담배값 올려서 금연자는 안줄고 전자담배로 옴겨타는 풍선만 불고있네요.. 조사 바랍니다.. 담배값 올리고 혐오사진 붙혀 국민건강 숫가 얼마나 내렸는지?.. 담배각 혐오 사진을 본 비흡연 국민과 흡연자들 공포 조장 스트레스로 지출된 의료보험 숫가 얼마 되는지.. 의보는 투명한 전수 바랍니다..끼리 작당 말고... 담배각 혐오 사진으로 정신적 고통 받는 사람은 사회와 가족 입니다.. 담배가 국가에 최악이라면 담배에 정도량 청산가리 썩어 10년이상 피우면 무조건 사망 공지하면 청와대 인간부터 식겁하고 끊을 겁니다.. 애굿은 유리지갑 세금 몇조 더 걷을려고 서민죽이고 혼란에 빠뜨리는건 박근혜로 멉추세요...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보다 80%는 더 국민건강을 해친친다는 발표 뉴스 봤습니다.. 미세먼지로 국민생명 실제 스스히 앗아가는데도 입다물고 있고 흡연자에겐 온갖 방식으로 없는 서민 주머니 털어 건강 운운 하는 정부..... 담배값 인상분 서민들 한달 자식 용돈입니다...고등생 아들 한달 용돈차비 빼고 2만 입니다... 서민 위한 입바름 말고 현실 입바름에 침 묻히길 바래봅니다... 참........ 담배각 혐오 보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얼마나 죽는지 사회적 손실로 보험수가 얼마나 오르는지. 조사해서 천만이상 흡연자에게 보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각 혐오사진에 흡연자 사회적 손실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차세대먹거리요 세계최고의 바이오 기업마져도 바이오실적이라고는 미미한 회사하나 살려보겠다고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당국...국가부도로 가시려고 발버둥을 치시는구만...몇번째인지나 아시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시려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18년도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정작 지원 대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않고 지원 대상을 맞추기 위하여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저하시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여 고용인이 착복하여 국고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할 경남 창원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않고있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급분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분에 대하여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을 국고 횡령죄로 처벌하여 주시고 ,내년도 집행 예정분에 대해서는 수혜노동자 계좌에 직접송금 지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본건에 대하여 바른 미래당과 정의당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바있습니다.신속히 처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전자금이 노동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않고 줄줄 새고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년전 아버지의 카가오톡창에서 다수의 단체카카오톡방을 보았습니다. 한 두개가 아니었습니다. 합성사진도 있었고, 유투브방송이며 동영상이 차고 넘쳤습니다. 계속 보다보니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전문적인 듯 있지도 않은 근거들을 삼아 어르신들을 초대해놓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쇄뇌같아 보였습니다. 사진은 젊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만한 합성이었습니다. 사진을 따는 게 어설퍼서 경계선이 보였지만 노령이신 저희 아버지께선 안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초대한 사람을 보니 모르는 사람 계정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었고 명절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세대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악의를 가지고 어른신들만 공략해서 단체 카톡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짓 뉴스를 올리고 현혹하는 집단을 찾아 엄중히 처벌해 주십쇼. 궁금한 것은 어떻게 딱 어르신들한테만 그 카톡이 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유투브 동영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싹 잡아서 정체를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만틀고 퍼트리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신속히 다시 상장재개? 지금 장난하십니까? 금융위와 거래소 증선위의 삼성 장학생들의 활약을 보고도 못본 채 하는겁니까? 아니면 무능의 끝판왕 정부입니까? 선진국에서 왜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중범죄로 다스리는지 모릅니까?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기업의 원할한 투자와 도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 건정성은 추락하고 재벌 권력에 의해 연기금까지 장악되고 무차입 불법 공매도마저 심각하게 큰 규모로 시장을 농락하고 있는데 이명박이 국가 기관에서 떼어놓은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미 적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수수방관 혹은 아예 불법 비리 세력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혹시 코인같은 도박으로 보고 계시나요? 전 문재인 정권의 주식시장에 대한 무능함을 보면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보다 더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염되있다는 현실을 그냥 외면하십니까? 그런 무능함이 기업에 경제에 투자자들에게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를 안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삼성같은 재벌권력의 노예가 되어 정부 권한을 다 넘겨주고자 하는겁니까? 온갖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대단하신 삼성탓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분식회계는 기사 한줄이 안나오고 있고 더욱 기가 막힌건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침묵입니다. 도대체 이런 망국적인 행태가 주식시장에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지 아시기나 하는겁니까? 이제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마음껏하라고 조장하고 있는겁니까? 건전하고 상식적인 투자가들을 전부 시장에서 몰아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삼성같은 비열한 재벌권력만 살아남고 중소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투자는 원천 차단해서 다 망하게 하고 싶습니까?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컷 해대고 국내 연기금도 그 모든 비리를 도와줄테니 삼성의 이재용 승계 작업을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애쓸겁니다.하고 충성서약하시는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기회와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면서요? 다 입바른 세치 혀로 나온 말들이였습니까? 한결같이 지지했는데 이젠 진심으로 환멸이 느껴지고 등돌이고 싶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6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조 고의분식회계로 판명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신속한 재상장에 침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거짓과 인권유린으로 인간의 목을 옥죄는 문제인정권은 다음정권에선 땅을치고 통곡하는 그날이 올꺼라는것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이재수 사령관이 죽어도 정부요직에서 한놈도 안갔다는게 말이되는가. 이게 사람이 먼저고 인권이 먼저라고 말할수 있는가. 아무리 잘못한게 있더라도 장군까지 지낸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낸다는건 아니라고본다 물론 잘못이 있다고 한것은없다. 그런데도 수갑을차게하고 모멸감을 줬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선동으로 들어선정부 곧 촛불로망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민들에 의한 정치 진보와 보수 정권을 겪어 본 국민들은 체감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지역구의 경제 발전과 성장도 이룩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국가 경제를 책임진다고 권력을 잡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명분 쌓기라고 이해하기 힘든 최저 임금 상승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라고 발언한 대통령의 기사는 나는 경제 바보라고 자인합니다. 한유총 사태와 노조의 테러에 아무 대안도 없는 국가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공직에 임명되어 국가의 발전을 망친 역사는 어떠합니까? 모두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매진할 뿐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국고 유용죄에 대한 환수와 함께 부여된 권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 중심의 시민 공동체가 전국에 연결되어 전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목적 달성이 필요합니다. 일을 통하여 검증된 지역 인재가 정치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한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미래에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실력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이게 나라의 미래입니까?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되는 미래에 급격한 기업의 탈 한국 현상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할 상품과 경제 시스템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바보거나 사기꾼이거나 비난하여도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위하여 제공할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정권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어야 할 듯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은 빠지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전기요금에 시청료를 포함시켜서 징수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에서 공산당이 좋다는 방송이나하는 그런프로에 돈내고 싶지않씁니다. 앞으로 오늘밤 김제동 하차하기전까지는 KBS시청 않할꺼닌까 시청료 받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6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료 부당징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아래 링크 걸었습니다. 제발 참여 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 찬성하시는분은 필요없습니다.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묻혀버리면 결국 삼성이나 딴놈들이 좋은 세상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청원 참여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 정말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정규직 이든, 비정규직 이든, 기업은 최소의 사람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2.고용 안 늘립니다. 3.절대로 4.임금피크제 직원 퇴사 시키고 최소 인원 채용하기 때문에 5.현장에서 사건 사고 일어납니다. 6.현장에서 공사하다 죽고, 나이 많다고 다른 일 시켜 견디다 못 해 뇌졸증으로 죽고 7.참, 나빠요. 8.그래서, 산재사고 나면 100명이사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9.안전사고 책임 물어 100배 징벌세 또는 100명 직원 채용하는 징벌적 채용제를 시행해보세요. 10.사고 나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지요. 11.안전 사고 줄이거나 인력 채용을 촉진할 수 있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안전 사고 사망시 원청업체는 100배 징벌적 고용제 채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18년 11월 4일 오후 8시 52분경 어머니께서 호흡곤란으로 인해 119에 통화를 하여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8시 58분경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곤 호흡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119에 전화를 했으니 가까운 구리시에 있는 구리 한양대학병원으로 갈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연락이 계속 되지 않아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계속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병원으로 이송도중 핸드폰을 못챙겼을 수도 있기에 병원으로 계속 향해 있었는데 어머니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각 9시 30분경 구조대원이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고 어머니가 거주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그때 도착했고 도착했을 때는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전 집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도착했을 떄는 심페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며 결국 골든 타임을 놓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생각해보니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만 하고 왜 상황실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상황실에 전화를 했더니 녹취내용이 어머니가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던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주소를 알려줬는데 검색을 해보니 없는 주소다. 어머니는 새마을 금고 맞은편 카센터에서 계속 올라오면 막다른 곳에 위치한다 나가서 기다리겠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녹취내용을 확인한것이 아니라. 상황실 책임자 말씀입니다. 그리곤 어머니가 숨을 못쉬어 죽을것 같다 라고 하셨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헌데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늦게 발견한 구조대원이 아닌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숨을 쉴수 없어 죽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으면 위급상황입니다. 헌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소를 잘못 알려주셨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집밖에 주소를 안내하여 확인할수 있었고 소방청에 전화를 해보니 지붕밑은 위치추적이 방경으로만 나오고 밖에서는 정확한 위치추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밖으로 유도하여 그런 상황에 대처할수 있었으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상황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확인하시고 저와 통화를 하셨던 분은 그 상황에 가장 냉철하게 판단하여 어떤것이 미비했고 그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인정해야 했습니다. 헌데 자신의 후임에 잘못됨을 감싸려고만 하며 어떻게든 지금 순간만을 잘넘겨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말은 즉 핑계만 될뿐 자신들은 잘 대처 했다라는 식에 말뿐이었으며 그로인해 하나하나 반박을 하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인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분들이 내부적 잘못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잘하는건가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을것이냐 라는 물음에 조금에 생각도 없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대물음을 1초에 생각도 없이 하였으며 생각하고 전화해달라 했는데 10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하고 늦은 것에 대한 핑계만 되고 다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말로 대풀이 하며 그떄 근무자가 직접 전화해서는 상황설명만 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입니다. 어느 누가 호흡곤란인 사람에 위험도를 모를까요? 그래서 또 다시 전 통화자와 같은 내용으로 위치를 파악할때 주민등록증 확인할수 있는지, 집 밖에 거동이 되시는지 된다면 집 밖에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던가, 아님 집밖에 나와서 위치추적을 했냐 라는 질문에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곤 그제서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인정 했습니다. 사람을 구조하는 임무를 가진 그러한 사명감이 있는 집단이 구조대입니다.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했다라면 상대방에 위치가 정확 하지 않는다면 일단 말로써 설명한 그 위치로 구조대원을 보내고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자의 위치를 최대한 알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요?.. 그떄 그 상황실 근무자가 하시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곤란이 왔을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는 식에 말과 그리고 상황실에서 오래 통화를 할수 없다 다른 전화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랍니다. 호흡곤란이라면 말하는 도중이든 통화를 끈자마자 심정지가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런데도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말과 대처가 최선을 다한 것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과연 119구조대 상황실에 최선일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후세와 국민에게 부끄러운줄 알기 바란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니 곧 현정부의 밋낯이 들어날것이다. 사람이 먼저고 인권얘기하는 문제인은 이나라에 크다란 암덩어리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들만 정의라고 믿는 쓰레기 문제인과 참모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종사해오고있는 사람입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2년이 최대 근무기간입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무조건 회사 퇴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 회사의 한 계약직 사원이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지않더군요. 이 회사의 회장님을 건너건너 인맥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료인 계약직들은 물론 모든 회사 사람들이 모르게 일사천리로 별정직으로 전환을 시켰더군요. 대기업의 별정직이 되는 것은 일계 계약직 사원들에게는 꿈같은 현실입니다. 물론 정규직 분들도 어렵게 관문을 통과해야되는 입사입니다. 그런데 인맥을 통해서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전제 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대기업은 법 상, 바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인건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이 불가한 현실인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같이 인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나가야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을 꼭 비판하고싶습니다. 관련 답글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해당 회사명을 밝히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픈 비정규직의 현실을 고발하고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중단으로 가계소득이 줄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금부터 49년 전인 1969년에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육군 12사단에서 “김용기 이병”이 실종되었습니다. 김용기 이병은 2018년인 지금도 군복무기록에는 “현재 복무병”으로 기록된 유령병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창에 “38년째 군복무 중인 유령사병”이라 키워드를 쳐 넣으면 관련기사가 뜹니다. 2007년 7월 3일에는 “38년 동안 군복무 중인 김이병은 어디에”라는 KBS 뉴스에도 떴었고, 서울신문, 뉴시스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김용기(1950년 4월 30일생)씨는 저와 “씨다른형제”입니다. 1950년 6.25전쟁 때 김용기의 친부가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1955년 재혼하여 3남을 낳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용기형이 집에 자주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용기형”이라 부르면서 같이 밥도 먹었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는 첫 휴가 때 군복입고 저의 집에 찾아온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가 용기형을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용기씨는 1969년 3월에 군입대하여 육군12사단에 근무하였습니다. 그해 7월 사격우수로 포상휴가 후 마지막날 귀대 중 육군 헌병대에 이유없이 체포된 후 실종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탈영이라 하였지만, 저의 집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어머니께 인사 후 귀대한다고 갔던 형으로서는 탈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가족은 어떠한 통지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종 후 용기형의 작은 아버지가 군부대를 찾아 갔었고, 저의 형이 군 정보기관에 아는 사람 연줄로 실종 사실을 캐려 하여도 돌아오는 답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용기형의 친부가 6.25때 실종(월북 소문도 있음)된 것과 관련 있을 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추측건데 저는 헌병대에서의 구타사망 후 시신을 유기한 군의문사로 추정합니다. 이제 저의 어머니 연세가 92세(1927년생)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봐 달라 하십니다. 당신님의 손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제사상을 차려 주고 눈을 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대통령님, 과거 정권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용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 정부에서 밝혀 주십시오.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49년전 육군12사단에서 실종된 김용기 이병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능력부족 자질부족 고집불통 공산주의자 무능 그자체 기억력저조 오로지북한 거짓정권 외국에서는 인간취급안함 일자리/경제/복지/정책 모든걸 돈으로 해결할려고 한다. 이나라 국민들이 부자인줄 착각하는구나", "num_agree": 42, "petition_idx": "46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수를들고 문제인 탄핵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담배값 올리고 더러운 사진 올려도 잠시 줄었다 원상복귀로 압니다... 전매공사는 룰룰루 하겠지요....판매 수량 안줄고 매출만 늘어 나는데.... 나라는 4조이상 후루룩 마시고.. 통계로 담배값 올려서 금연자는 안줄고 전자담배로 옴겨타는 풍선만 불고있네요.. 조사 바랍니다.. 담배값 올리고 혐오사진 붙혀 국민건강 숫가 얼마나 내렸는지?.. 담배각 혐오 사진을 본 비흡연 국민과 흡연자들 공포 조장 스트레스로 지출된 의료보험 숫가 얼마 되는지.. 의보는 투명한 전수 바랍니다..끼리 작당 말고... 담배각 혐오 사진으로 정신적 고통 받는 사람은 사회와 가족 입니다.. 담배가 국가에 최악이라면 담배에 정도량 청산가리 썩어 10년이상 피우면 무조건 사망 공지하면 청와대 인간부터 식겁하고 끊을 겁니다.. 애굿은 유리지갑 세금 몇조 더 걷을려고 서민죽이고 혼란에 빠뜨리는건 박근혜로 멉추세요...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보다 80%는 더 국민건강을 해친친다는 발표 뉴스 봤습니다.. 미세먼지로 국민생명 실제 스스히 앗아가는데도 입다물고 있고 흡연자에겐 온갖 방식으로 없는 서민 주머니 털어 건강 운운 하는 정부..... 담배값 인상분 서민들 한달 자식 용돈입니다...고등생 아들 한달 용돈차비 빼고 2만 입니다... 서민 위한 입바름 말고 현실 입바름에 침 묻히길 바래봅니다... 참........ 담배각 혐오 보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얼마나 죽는지 사회적 손실로 보험수가 얼마나 오르는지. 조사해서 천만이상 흡연자에게 보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의 비애와 성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충남 홍성군의 아주 작은 면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아동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는 그 동안 도시에서 가정해체로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는 조손가정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라져가는 농촌을 그나마 이어가는 유일한 희망으로 소외된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읍소재지에서 한때는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들이 올해로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면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가 해마다 입학생이 생겨나고 운동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어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가 또 무산되고 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 만큼 인상된 사회보험을 지급하고 남는 운영비가 8만원에 그치고 있으니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골 곳곳마다 차량운행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차량유류비 및 자동차보험, 아동상해보험, 각종 공과금은 무슨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운영비는 마땅히 현상황에 맞게 최저기준이라도 맞추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한 상황임을 알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국민 청원을 폐지 하고자 하는것은 처음 의도는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에대해서는 일단 들어주지만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성범죄,살인죄,음주,소년법 기타 세금탈루 등등은 아직까지 나라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없는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사형,을 외치고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분들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처럼 죄를 내려주는것은 참 답답한 심경입니다. 국회의원 각개 각층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고를막아 주고자 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들 잘살라고 세금내는것도 아닙니다. 위범죄들을 당한사람은 평생 숨죽이며 숨기며 살아야하고 가해자는 1년 2년 만 살다 나오면 죄를 뉘우쳤으니 난 당당하게 살아도 돼라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님들 생각대로 살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을 위한것이지 국회의원,고위공직자,돈많은 사람을 위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세요(정작 필요한 내용은 듣지만 원하시는데로만 할거면 굳이 필요 없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뉴스나 이런걸 봐도, 소방이니 경찰이니 근무시간 외 많이 일한다니 이런 말들이 과장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적혀있습니다. 물론 정말 각 직업마다 힘든일도 있고, 근무시간외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야, 특히 소방(구급)에 대해서는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은 그에 따른 수당이 많던데요, 그래서 사실 저런 뉴스를 봐도 이젠 이해가 아닌 화가나려합니다. 왜 간호사에 대한 근무시간외 일하는 것에 대한 조사는 없으며, 묻혀버리고 있는걸까요 , 간호사 인력보충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에 비해 간호사, 저희는 3교대 근무하며 오버타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수당? 터무니없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6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뿐만이 아닌 간호사가 시간외근무 훨씬 많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세계제일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려면 체력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세금많이 내줘도 세금환급받은 적자회사 살리려고 바둥데는 나라에서 하루 빨리 엑소더스하시라구... 삼성바이오 보다 월등 나아지려면 이정도의 골탕먹이기정도는 이겨내시라고... 훌륭한 정부 당국이고 언론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만들기까징 국가가 해주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종북 좌파 주사파 중심의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된 이정권이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군부가 종북 좌파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허물어져가는 안보를 외면하고 있고 전직 기무사 사령관 투신 죽음으로인한 장례식에 정의와 신의를 목숨보다 중히 여겨야할 현직 장군이 한명도 찾지 않은것은 이나라 군인이 얼마나 비열한 똥별로 가득차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마디로 조폭 깡패집단의 의리만도 못한 비굴한 인간들이다. 정은이에 의해 남한 정권이 접수되면 너희들이 제일먼저 처형될것이다.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것이 법률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것을 느끼는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부마저 이것을 못느낀다는 것은 군부도 미쳐가는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 내 개인의 생각이면 얼마나 좋을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46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제2의 박정희를 원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994년 대학입시 개선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시험은 변질되어 sky를 갈수 있는 사람을 추려내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람은 머리만 좋고, 수학만 잘 풀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계, 재계, 법조계, 의료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국어 시험은 지문을 읽지도 않고 시험을 봅니다. 지문은 이미 EBS교재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생활이 EBS지문만 알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학문제는 고난이도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 추론능력을 요구하는 시험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계산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보다 빠른 산수실력을 요구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수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내신도 1학년때 4번, 2학년 4번, 3학년 2번의 내신을 합해서 계산을 하며 이 자료를 가지고 수시에 지원하게 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딱 1번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이 불수능이면 불수능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물수능이면 물수능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도 모의고사 보듯이 여러번 실시하여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평등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1년내내 수능을 출제하는 전담 요원이 필요하다면 부처에 신설부서 하나 두면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아주 미미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잊고, 정치, 외교, 복지 아무리 해도 앞으로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산은 인적자산이라고 하더군요. 제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대학교수, 해외유학파 교육위원 들은 이론말 알고 있을 뿐 현실을 모릅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말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학은 30년넘게 가르쳐온 수학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되어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꽉 막혔습니다.돈줄도 꽉 막혔습니다. 국민들 돈도 못벌고 낼거는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모든게 다 안됩니다. 시장, 자영업, 중소기업 일도 없고 장사도 안됩니다. 하루하루 견디는게 너무 힘듭니다..국민들 밥도 못먹게 생겼다구요. .정말 이나라에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노조 무시하고 최저임금 내리고 주 52시간도 하지마세요.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국민 자국민 잘 살게 해줄 생각을 하세요. .지금처럼 힘든시기에 하루가 시급한데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내린다고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우리나라만 지금 경제 불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경제 바닥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 거의 끝나가지만 글을 씁니다. 예비군을 4번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할 때도 있어, 청원을 합니다. 1. 예비군은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편의에 따라 바뀌는 규정 - 동미참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제가 훈련 받으러 가는 훈련장 접수처의 가장 앞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점심시간은 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 그런데 훈련 수당은 근로기준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정의 교통비만 지급되더라구요. - 근로자로 취급해주실 거면 일관되게 근로자로의 대우를 해주시던지, 아니라면 일관되게 아닌 대우를 해주셔야할텐데 편하신대로 취사선택하는 것 같네요. 2. 예비군이 신병인가요? - 옛날의 예비군은 군기도 헤이하고 복장도 불량하다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예비군은 정말로 훈련도 열심히 받고, 교관, 병사들의 지시도 잘 따릅니다. - 그런데 제가 훈련 받았던 교정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비군들에게는 훈련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조기퇴소라는 카드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면서, 군가를 부르게 하고, 오와 열을 맞추게 하고, 전투모를 벗는 등의 사소한 복장불량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이 신병교육대와 같은 군기기강을 잡으려하네요. 훈련 중에는 전방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질주하라는데 갓 입대하는 20대 초반도 아니고 30대 왔다갔다하는데 신병과 같은 자세를 요구하면서 충족이 안되면 조기퇴소를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하여, 목이 쉬도록 함성을 지르고 숨이 넘어가도록 뛰도록 하더라구요. -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훈련의 목적이 전역 이후에도 꾸준한 전력유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까지 필요로 하는지 저로써는 잘 모르겠네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행해지지 않다가, 최근에는 훈련 과정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면서 조기퇴소를 어렵게하는 카드로 예비군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더욱 그렇네요. 만약, 전력유지 목적에 이러한 군기기강확립이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넣었을 수도 있었을테니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열심히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번, 후배 예비군들에게는 국가를 위한 마음 만큼 남은 예비군 훈련을 더욱 열심히 받기 위해 제가 위에서 제기한 2가지 처우 개선에 대해 다시 한번 눈길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불합리한 처우 및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이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엔 동남아,중국인들로 들끓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2만7000명이던 불법체류자가 올해 6월 32만3000명으로 1년 만에 4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불체자들 배만 불려주고 자국민들은 쫄쫄 굶어 죽을 판국입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불체자,난민의 나라입니까 불체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추방하지않고 정부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후 불법 체류자 42% 급증했다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사건 경위: 2018년 12월 12일에 스노우타이어를 교환 하려 갔다가 당한 사연입니다. 맡겨둔 타이어를 교환하려 갔었던 사건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인천 브리지스톤 송도점 사장(채무자)에 구속으로 인한 고객들이 맡긴 3자 소유의 스노우타이어 등 일체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 (사건번호:2018본 736) 의 건 소재지: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센트로드 D-110,111 인천 법원 해당건 압류담당자: 조성규 과장 관련 해당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절차시, 채무자의 재산과 구별된 3자 재산에 대한 강제압류는 압류시 소유권 확인 절차가 없는 법원의 행정편의에 의한 관행으로 인하여 무관한 피해자를 양산 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법원의 행정 메뉴얼에 대한 개선 조치를 건의함. 현재는 이 같은 압류조치시 맘대로 타인의 재산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이를 증빙하는 이의신청이 있으나 소액 자산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면등 오히려 피해자가 불편한 여러상황을 야기하는 소지가 많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을 먼저 이르게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함. 개선 방향: 압류진행시 채무자의 소유권과 분리된 타인의 재산에 대한 확인 절차 메뉴얼을 만들어 행정관행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들은 절차에 따라 했다는 행정편의에 의한 타당하다는 식이나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채무자 압류 진행 시  채무자의 재산과 구별된 3자 재산에 대한 압류진행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근세에 중국대륙을 통일 시켰던 장졔서(장개석)가 그넓은 대륙을 소수의 농민들을 규합하여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국민당 정부의 부패를 틈타서 중국 대륙에 중국 인민민주주의 공산 정권을 수립했던 모택동이가 왜 지금 시점에 문제인과 겹쳐 보일까? 그 야망은 커겠지만 더 약삭빠르고 교활한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자유 대한민국이 차려주는 먹기좋은 밥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이 내개인의 망상으로 제발 거쳤으면......",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면 중국의 마오쩌뚱(모택동)을 연상케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건설현장엔 온통 동남아,중국인들 뿐입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후 불법 체류자 42%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을 위해 인상한 최저임금인데 왜 불체자가 강탈해가는겁니까 정부는 왜 추방하지않고 있는겁니가 이대로 가다간 불체자 천국이 될것이고 자국민은 일자리를 강탈당해 빈곤을 면치못할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가 1년 만에 4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금은 가계소득이 인상되겠구나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니...어이가 없네요 저는 최저임금이 적용안되는 임시직이고 집사람은 월 20만원 정도 월급이 인상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올 고2학년인 아들의 학비지원이 전면 중단 되어 버렸다 작년엔 분기마다 45만원씩 내는 기성회비와 매달 8만원정도 되는 식대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가계소득 인상으로 해당이 안된다 하네요 5월에 지급받던 근로장려금 250만원이 이 또한올해는 가계소득 인상으로 해당이 안된다 하고 자녀장려금 50만원도 40만원만 지급받았다 월급 20만원 인상이니까 년 240만원 증가 했는데 아들 학비지원금 과 근로장려금 등 520만원의 햬택이 사라져 버렸으니 년간 280만원의 실질소득이 줄어버린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부수적인 지원금도 인상이 되야 하는데 이럴바에야 임금 인상 안받고 작년에 받던 지원금을 그대로 받는것이 훨 이득인 셈이다 관련부서 에서는 오로지 최저임금인상만 생각하지 말고 그에 따른 추가 지원금의 한도도 인상하여 나처럼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뉴스에서 GP상호검증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대통령님을 보니 울화가 치밀어 밥도 못먹겠고 잠도 오지 않더라구요 분단역사에 한획을 그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모습이 정말 역겹습니다. 청화대 국민소통 청원글에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의 민심/경제를 살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앓는 소리로 외쳐되는데 그렇게 행복한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사는게 힘들어 아이 데리고 자살한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늘고 있고 몇일전만에도 택시기사님 분신자살하신 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가 좋아진건지 아무것도 체감 할 수 없는 남북GP 관련성과에 그렇게 행복하시고 뿌듯하십니까? 분단역사에 한획을 그어서 기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대북정책이 잘하고 계신건지 잘못하고 있는건지 훗날 역사속에서 판단되고 옳고 그름이 기록될 것인데 어찌 그리 자신하고 기뻐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15~16시간 일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고 있는데 대북사업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며 본인이 원하는데로 진행되서 자화자찬하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역겨습니다. 앞으로 뉴스에 나와서 대북사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한휙을 그으시고 자화자찬하며 행복해 하십시요 우라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러르고 존경할때 행복하게 웃으십시오 국민은 사는게 힘들어 울고 있는데 본인 업적욕심에 대북사업에만 몰두하며 행복하게 웃는것이 이나라 대통령으로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민생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그 웃움이 나오나 어디 사고 현장같은데 가서 억지 눈물 보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울때 같이 울고 국민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대통령이 진정 이나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들어가는 자금 똑바로 국민들에게 공지하세요 눈가리고 아웅하지마시고 선조치 후보고 하지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소득주도성장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을생각 하면서 남의나라에는 얼마나 퍼주는지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똑바로 공지하고 투명하게 하세요. 그럼 청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웃지 않을때는 대통령님도 웃지마세요! 내자식 장난감하나 안사주면서 옆집 아들 장난감 사주고 행복해하며 웃고 있는 아버지를 본다면 이런 마음일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6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불행!!  대통령은 행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다. 차라리 공매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개인에게도 공매도 시장을 쉽게 개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HTS에서 신용매수는 쉽게 가능한데 만약 공매도도 신용매수하는거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변경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폐해는 발생하지 않을거로 보여지네요. 신용물량이 많은 종목이 쉽게 상승하기 힘든거처럼 일반 개인들도 쉽게 공매도에 참여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아랫쪽으로 밀어내는 현상은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단속도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시총이 8조정도인 삼성전기는 대차잔고가 2조가 훨씬 넘게 공매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실적 성장성이 없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말 말이되지 않네요...상당물량이 무차입공매도로 의심이 되는데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울어진 공매도시장 왜 답을 주지 않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진보개혁적인 정치인 이재명을 살리는것이 우리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수있는 사람 나라의 정의로운 사회구현 촛불혁명의 완성 재 도약할수있는 경제의 활력을 일어킬수 있는사람 우리는 좋은재목을 버리면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을 계승할사람 이재명을 살립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차도와 인도를 구별할때 턱 부분에 사용되는 돌이나 자전거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의 경계선이나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부분의 경계선 등 보통 경계선을 지을때 사용 되는 대리석 같기도한 돌인데요. 그 돌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저도 그 돌 때문에 미끄러진적도 있고 미끄러질뻔 한 경우가 많은데 노약자나 아이들 장애인들은 더 힘들것 같습니다~ 지금 다 바꿔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동네도 보니 일년에 한번은 다시 뭔가하는거 같던데 그럴때 미끄럽지 않은 돌을 사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사용되는 미끄러운 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차도와 인도를 구별할때 턱 부분에 사용되는 돌이나 자전거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의 경계선이나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부분의 경계선 등 보통 경계선을 지을때 사용 되는 대리석 같기도한 돌인데요. 그 돌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저도 그 돌 때문에 미끄러진적도 있고 미끄러질뻔 한 경우가 많은데 노약자나 아이들 장애인들은 더 힘들것 같습니다~ 지금 다 바꿔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동네도 보니 일년에 한번은 다시 뭔가하는거 같던데 그럴때 미끄럽지 않은 돌을 사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사용되는 미끄러운 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 정부에는 비양심적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 얼마 전 일도 잊어버릴 정도다. 잠깐 찾아본 것만도 다음과 같다. 현 정부는 전(前) 정부 인사가 엉망이라며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실제 인선을 보니 5대 비리에 걸린 사람이 22명 중 14명이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정부 낙하산은 갖은소리로 비난하더니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 정부 낙하산이 전 정부보다 50명 가까이 더 많다. 전 정부가 4년여 동안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고 '불통' 이라 비난했으나 자신들은 1년 6개월 만에 10명을 불통으로 임명 강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일 때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만들라 하고, 폴리페서 휴직으로 학생과 동료 교수가 피해를 본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자신이 지금 그 폴리페서가 돼 휴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은 의원 시절 격세 상속·증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신은 격세 증여를 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딸은 특목중에 보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외고, 자사고가 귀족 학교라고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유독 자사고를 공격했다. 알고 보니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다. 전남교육감 아들은 외고 나와 의대 갔고, 전교조 출신 광주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나와 법대에 갔다. 조국 수석은 '외고 출신은 어학 전공을 하도록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책에 썼는데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계에 갔다. 10여 년 전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김상곤 당시 교수는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논문도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니 김 교수는 이 정권에서 바로 그 교육부총리까지 됐다. 그래도 '떳떳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권의 방송 장악을 '참담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다른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했다. 감사원은 한 달 몇 만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방송사 이사를 쫓아냈다. 그렇게 장악한 KBS의 사장은 청문회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오더니 정작 세월호 사고 날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문제로 장군 출신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 놓고 자기편이면 면죄부다. '민주화 운동' 내세우는 사람들이 검찰을 동원해 뒷조사, 먼지 떨기로 사람 사냥하는 데는 지치지도 않는다. 검찰의 반인권 수사로 사람이 자살했는데 사흘 만에 대통령이 태연하게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고 한다. 검사 청와대 파견은 그토록 비난하더니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모두 영전시켰다. 드루킹은 국정원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댓글을 대량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봐주기 수사를 비난하더니 드루킹 수사는 아예 깔아뭉개는 수준이다. 전 정권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더니 문 대통령 친한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문 대통령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전력자를 '범죄자'라며 '미국이면 애초 청문회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 장관 후보의 음주 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사고 낸 건 아니다'라고 한다.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한 지 한 달 뒤 최측근은 청와대 앞에서 만취 운전했다. 이 정권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자신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남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 참여연대 출신 전 금감원장은 남의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 삼더니 자신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성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 '결단코 반대한다'며 투쟁에 나섰다. 대통령이 되자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선 위험해서 탈원전한다며 외국에는 안전하니까 사라고 한다. 4대강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라더니 이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흔적이 없다.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부에서 각료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다. \"집 좀 파시라\"고 했던 장관도 2주택자였다. '블랙리스트'로 전 정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신들은 과학계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쫓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비위 사건이 터지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민정수석 경질로 짐작했는데 실은 정반대로 민정수석 재신임과 더 큰 권한 부여였다. 이게 문 대통령식 '정의'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진실로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하기야 전두환 정권도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쳤고, 여신도 성폭행을 하려 한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이었다. 이런 늠들이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것들이 과연 공산당이 아닌가?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 나닐까 매우 의심스럽다 . 정의로운 국가 ? 좋아하고 있네요! 귀씬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하지 마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단다, 이 늠들아 !",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과 정의로운 국가 ? ㄱ 나 ㅍ 같은 소리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투하이소닉이라는 업체에 2018.12.12 KB증권 주식 전량이 장내로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2018.12.13 지투하이소닉은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대표이사 배임.횡령건이고 자그마치 자기자본의 50%이상 즉 150억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배임.횡령을 했다는 공시죠. 앞전에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를 발견할 수 없죠. 정보의 부재! 하지만 어제 한회사의 2대주주인 KB증권이 전량 매도를 하게되죠. 앞전에도 이미 70% 가깝게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떨어졌죠. 중요한건 떨어지고 안떨어지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핵심은 KB증권(한배의 선장급에 해당하는)이 소액주주들을 놔두고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혼자만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금일 거래정지! 이상하지 않나요? 감히 언급하기는 죄송하지만 이를 보고 느낀생각은 KB증권이 세월호의 선장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을 배임횡령한 대표이사도 죄가 있지만 그보다 그걸 알고 혼자 그것을 이용(내부자정보)해 주식을 장내 매각을 한 KB증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하시는님들은 꼭 봐주세요.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무책임한 장내매도를 한 대주주 KB증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은 꼴진보도 꼴보수도 아닙니다 상식과 성과와 국익에 따라 진보적 정책도 보수적 정책도 믹스할 수 있고 때론 밀어붙여온 정책도 수정 하거나 방향전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에게 잘 설명해주고 사과할 수 있는 소통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빠져서 이게 아니다 싶은데도 결과에 대한 보장도 없는데 반대진영의 여론과 후환이 두려워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면 불씨를 더욱 키우는 셈입니다 차라리 이러이러한 정책을 이러이러한 의도와 기대로 했는데 성과가 나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방향선회를 하며 국민들게 사과드린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약국 약값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어디는 2만원인데 어디는 4만원 근데 그게 오픈프라이스이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약 중 몇가지를 구매하러 혹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비급여 항목이라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저 먼 서울까지 왔다갔다해야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냥 공개만 해도 분명 사람들이 알아서 정보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왔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막고있다는것은 그저 의사 약사를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꼭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약값 이제는 정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2월 11일 인천 서구 중봉대로 현대오일뱅크 맞은편에서 왕복10차선에서 통나무를 잔뜩 적제한 화물트럭이 제 차량(프라이드)의 좌측 뒷쪽 휀다부분을 들이받아 차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우측에서 오던 화물트럭과 부딪혀 저세상 갈뻔했습니다.. 가해자는 그냥 무시무시한 속도로 도주했구요.. 얼마전에 블랙박스 sd카드가 고장난 바람에 가해자 차량번호가 안찍혔구요 차가 돌아서 정신이 없어서 가해자 번호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근처 cctv도 안보이고 어렵다는 답변만 와서요.. 근처 주유소랑 보이는 곳들 cctv 확인부탁드리긴 했는데.. 별로 수사 진행될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블랙박스라도 누가 제보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현장가서 cctv 확인하고 다녀도 될까요..? 그 화물트럭은 제가 죽었어도 그냥 똑같이 도망갔을거고 정말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11일 인천 서구 중봉대로 현대오일뱅크 맞은편 화물트럭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num_agree": 0, "petition_idx": "46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언제까지 미루 시렵니까? 2.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 무관하게 활동합니다. 3.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막아주십시요. 4.국회의원이 평생직업 입니까? 봉사하는 자리 입니다. 5.젊은이들 정치에 입문하여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주세요. 6.국회의원 8선, 9선 하는 분들 나쁜 분들입니다. 7.그만하세요. 3연임으로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6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낮추고 국회의원 3연임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당시 있지도 않은 자동차 사고를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해서 비리로 인해 바로잡아 주지않는 억울함을 대통령님께 청원 하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온 저희는(1998년 9월 2일 군입대 지원하여 만기 제대 후 복학하여 학비를 벌려고 컴퓨터AS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수금하러 가던 도중 인천남동구 간석4동 맛나집 앞이기도 하며, 태창슈퍼앞에 잠시 회사다마스승용 차량을 세워두고 슈퍼에서 볼일을 본후 차량주위를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차량을 시속5킬로 속도로 후진을 약간 하다보니 탁 소리가나서 내려보니, 노인(전직 택시기사였던 사기꾼)이 차량뒤에 앉아서 뇌진탕이니 꼼짝할 수 없으니 택시불러 달라고 하기에 저희 차량에 태워서 병원 가자고 하였더니, 거절하기에 안고 차량에 태워도 안간힘을 쓰며 극구 거절하며 택시비만을 요구하였는 사실을 현제 돈이 없으니 수금해 와서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하고 한후 약 30분후 수금(600만원)해서 현장에 가보니, 문제의 노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직 진실만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게 하며, 현장조사도 없이 너무도 억울하게 비리 경찰관으로 인해 이렇듯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순간이라도 있을수 없는 너무도 기막힌 억울한 그 충격의 여파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당시의 순간을 잊으려고 애를 써며 뒤늦게 현장에 찾아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하며 목격자 분들께서 경찰이 현장조사도 없이 어떻게 남을 구속할수 있냐 하며 그노인은 중풍 환자이며 상습적으로 그곳을 왔다갔다 하다가 차량에 부딪힌척해서 금 원을 편취하는 동네에서 아주 골치아픈 노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저희 차량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날 사기꾼 노인이 병원에도 가지 않았으며 진단서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목격자 진술서 및 13명의 목격자 서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인권침해(권리침해)된 권리구제 구현을 위하여 사건부로커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제출했더니,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수임했던 변호사님에게 내용통고서 를 아래와 같이 보내었습니다. 내용 통고서 잔서지제에 귀하의 존체 건안 하심 과 사업의 융성하심을 기원합니다. 본 통고로서 아뢰올 말씀은, 본인은 귀하께서 수임 하신 법률위반(억울한 누명의 도주차량) 사건의 피고 아닌 피해자입니다, 본인은 이렇듯 억울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 중 에, 이사건의 발생사항 을 목견한 증인 동네 분들을 상면 하고 그 증언을 들은후 비로서 사실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이사건을 저지른 당70세 노인이 자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이를 구실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 노인을 사기죄로 서 고소를 제기 하고저 하는 바, 이사건을 목견하고 사실 확인서와 이를 증명 하는 인감증명 까지 발급받이 본인 에게 수교 하고 본인은 이를 지급받아 이사건의 수임자인 변호인 인 귀하에게 직접 원본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이 증언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였다고 하시였습니다 본인은 이 서류를 찾고 저 이사건 재판한 검찰청에 가서, 사건의 기록등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등본 안 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 목격자의 진술서 가 없어서 사건 과장 에게 사실을 문의 하였습니다, 과장 께서는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변호사를 응징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하오니 이사건을 수임 하시고 위 증언서류를 수교 받았으므로 이를 회수하여 본인에게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한 일에 대하여 귀 변호인 사무소를 수차 방문 하였습니다, 그럴때 마다 귀 사무소의 사무장은 불손 하게도 서류를 찾을 려 며는,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 인지 궁금 합니다. 이렇게 두서 없이 한데 대하여 관대하게 봐주시고 위의 말슴드린 목격자 증언의 진술서를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으로 귀하의 존채 건안 하심을 기원 합니다. 1999, 9, 10, 수신인 변호인 귀하 이에 수임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사실로 인해서 당시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 과장님께 목격자진술서를 보여 드리자 과일로 쟁반가득히 저희를 대접 하시면서 이목격자진술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만 하시면 바로 어떤 문제도 없이 올바로 되는 사실을 왜 변호사를 선임했냐 변호사란분이 어떤 분들인지를 모르냐 하시면서 부하직원분께 지시 하여 알아본바 현장조사도 없이 강제로 외압해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후 이렇게 잘못된 사실에 대해 글로 내면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글을 내지 않았으며 참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렇듯 기막힌 억울한 사실로 하여 지금에 이르러 있을수 없는 자기 자신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저지른 천인공노할 잘못을 선량한 저희에게 강제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 천사와 같은 지극히 선량한 저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며 저희가문의 명예를 훼손 한 강압에 의한 생계를 위협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듯 억울한 가슴아픈 사실을 어찌 묵과 할수 있겠사옵니까? 있지도 않은 자동차 사고를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해서 공권력을 남용한 억울함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비리로 그로인해 행복한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어 현제 이런 형편의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입니까? 부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선량한 국민의 억울함을 잘 살펴 저희의 신성한 진리에 입각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이렇듯 위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기를 청원 하오며 선량한 저희 가정의 억울한 누명으로 권리침해된 피해에 대하여 한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하는 바이옵니다. 2018년 12월 13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권리침해로 인해 선량한 저희가정의 억울한 누명의 한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하옵니다.도와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엄마가 심한 골다공증으로 최근 2년 내에 4군데 척추 골절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니 \"포스테오\"라고 골형성 촉진하는 주사제를 맞는게 좋겠다고 했고, 골밀도 검사상 수치가 많이 나쁘고, 골절 병력이 있어 보험이 된다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서 심사평가원 기준상 나이가 65세 이상이여야하는데 60세라서 보험이 안된다고 비보험처방만 가능하며 지난 보험 처방까지 다시 지불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병원측에서 처음부터 보험이 된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진행했고 교수님, 전공의사 모두 보험이 되는걸로 알고 처방했는데 뜬금없이 나이 제한으로 안된다는겁니다... 골다공증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질환입니다. 노인환자에게 대퇴골절이 생기면 1년내 사망률이 20%이고 척추골절은 14%가량입니다. 일반인 과 비교해서 사망위험이 10배정도 높습니다. 유방암 사망률과비슷한 수준이고 자궁내막암보다 무려 4배가 높습니다. 생에 주기 건강검진 항목에서 골다공증 검사횟수도 만 54세,66세로 2회가 되었습니다. 54세때도 진단 받을 수 있도록 검사 횟수를 늘려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 또한 50대에도 가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여도 40대 50대 한창 활동해야하는 시기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심한 병력과 검사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노년 나이가 안되서 보험이 안된다고하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다른 골다공증 주사약은 나이 기준은 없던데 이 약만 왜 이렇게 고시기준을 만든건가요? 그럼 저희 엄마는 심한 골다공증과 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세 모잘라서매달 30만원씩 비보험으로 치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5년 뒤에나 보험될때 치료를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고시 기준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기준에서 나이는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다공증 치료 보험 적용 기준 개선 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철도사고, 배관사고,,,,공무원은 발뺌만 합니다....예산,인력,부서 탓만 하는 적폐들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적폐 공무원들은 사고가 터져야 고개숙인다,,,,그리고 그게 끝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온갖 비리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만들라 공무원 비리에 대해 인지, 대가성과 상관없이 시도만 했어도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줘야 한다.... 공무원들은 강력한 이기주의 집단들로 변질되었다,,,, 이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강력학 적폐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은 임기 적폐의 가장 중심인 공무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평균보다 부족합니다 의대생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인기있는 성형외과나 일부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 국군병원 해외봉사시설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의사협회의 협박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5분 진료라는 불명예를 없애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원주시 태장1동 주민입니다 3000~3500세대정도의 아파트 단지이고 지금도 아파트가 건축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노선을 폐지한다는 공고가 떴습니자 배차간격이 짧은것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가야하나걱정입니다 그동안 버스노선을 생각해서 중학교 배정도 고려했는데 넘하는거 아닙니까 동시간때 버스에 중.고남녀학생이 빼곡히 탄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아무리 불합리하다해도 꿈쩍도 안합니다 제발 시정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노선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상당히 불쾌한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청원글 올립니다. 제주에서 50대 여성 암환자를 무려 28차례~!! 그것도 웃으며 사람을 자동차로 들이박은 가해자의 영장이 오늘 기각되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위대한 제주지방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28차례 들이박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반성이요? 반성의 기준은 누가 합니까? 당한 피해자가 용서를 원하던가요? 반성이란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결정할 몫이죠~!! 그런데 법봉을 든 판사가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토대로 처벌하지않는건 미친 판결이라 생각되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그 때도 반성하고, 초범이라면 기각하나요? 사람들 댓글들이 다 그렇더라구요~!! 죽지않을 정도로 사람 때리고 반성하고, 초범이라면 나도 영장 기각시켜주냐고요~!! 지금 이 판결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이나 워마드들은 또 성차별이라며 꼬투리잡겠지요~!! 대한민국 법이 페미니스트의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상대는 암환자입니다~!! 약자입니다~!! 판결 다시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범죄는 반성과 초범이면 선처해주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새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용되게 되고, 이에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되는 경기하강의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원 내용 중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을 기초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입법부의 영역이니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임금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인상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경제상황이 변화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입법부인 국회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과 의지를 선명히 밝히고 모든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예컨데,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O 배수로 정하고, 그 상한선 또한 O 배수 이하로 하며, 기본급을 포함한 전체 급여의 인상률은 당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직급별 총급여를 최저임금에 비례하도록 하기는 어렵더라도, 급여의 상당액을 최저임금에 비례하도록 하여, 국민을 대리하고, 대행하는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것이 최하위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게됩니다. 포용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연동형 공무원 급여 체계 도입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건강한 남성 국방의 의무 있습니다. 2.건강한 여성 국방의 의무 있어야 합니다. 3.양심선언 건강한 남성은 교도서 36개월 근무합니다. 4.국방의 의무 남성, 여성 구분 이유 없습니다. 5.여성은 군에 입대하지 않고 사회봉사 18개월 하면 됩니다. 6.자기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구요. 사회 복지, 교통 안전, 아이 돌봄 등... 7.전공 유관하면 학점, 실습 점수도 인정해 주고 8.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9.여성도 18개월 군복무 또는 사회봉사 하도록 해주세요. 10.나라 사랑, 국방의무에는 남녀 구분 없애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복무하게 해주세요. 군복무아니어도 사회봉사 할 수 있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여 공무원 숙직 논란... 일반 여성인 저의 눈에 이건 뭐 \"의무는 하기싫고 해택은 받고싶다\"라는 심보로 보여서 샅은 여성으로 참... 에휴 이게 여성 공무원의 수준?인가 싶기도하고... 100에 90은 대게 핑계 거리는 직장 성폭력... 그리 말하는 성폭력법 왜 안고침??? 핑계거리 없질까봐 그런가요? 점점 여성 공무 비율이 많아지고 있면 당연히 해야하는 공무원 의무 아닌가요? 그리고 생리휴가도 받으면서 그걸 못한다고요? 그리고 숙직해도 황금요일에 숙직을하고있어 문제인데... 이러면서 여자공무원(공공기관다해서)이 부족해 더 늘여야한다는 ×××씨의 말씀은 참...××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일하는 공무원일수록 성평등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작년에 여민동락카드로 서적을 살 수 있게끔 여민동락카드 사용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에 책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첫째, 나이가 작다는 이유로 진로와 호기심에 궁금한 책들을 살 수가 없다 최근 저는 진로와 그외의 호기심에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론 책을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책을 못사게 하였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책을 살 수 없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지속된다면 10대들 사이에서 진로와 호기심을 포기하고 살아 갈것 같습니다 둘째, 책을 산다는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여러분야의 책이 있습니다 소설,잡지,그림책, 취미서적등 여러가지의 책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에가면 초등학생들은 여러가지 종류의 책을 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민동락카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나이에 맞게 사라', '이 책은 못사'등 이런 식으로 전 책을 올해 2권 샀습니다 하지만 그 2권을 살때도 전 3권의 책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책을 많이 읽자고 합니다 그래서 전 궁금한것을 위주로 책을 사고, 읽지만 사실상 책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전 겪어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불과 2일전에도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는것같아 청원을 올렸습니다 전 이 여민동락의 나이 제한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민동락바웃처카드 연령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게 심사한다더니, 그 결과가 정의롭게 상장 유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도 없을 듯. ' ' ' '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정치만 정상국가를 만드는게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책무가 아니다.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6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암울하고, 화가 치미네요... 나라꼴이 부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 돈 안먹은 놈이 없나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인간아 갱제는 니가 살리는거지 민주주의에서 먼 갱제 살려달라고 터냐... 박정희는 독도 팔고 성노예인 팔고 강제 노역 팔고 월남 목숨팔고 독일 간호사 팔아 살린 나라 그게 경제 부흥이냐.... 꼭같이 해봐라 너거집 팔고 아들딸 성으로 팔고 집안모든이 강제로 노동시장 보내고 해봐라 너거집 잘살진 모러지만 훗날 어찌 되는지.... 어느나라던 격는 과도기 좀 참으세요.. 일본 쪽바리도 아베노믹스로 돈찍어 발라 미국에 좃바치고 경제 해결 햇는데 한국은 2등국가잔소... 돈도 못찍고 변방약소 나란데..우찌하겟소.. 이럴수록 경상도.전라도.강원도 경기도.서울 뭉치면. 함경도 평안도 평양 더나가 북간도 만주까지 접수 할거요.... 갈라진 국민의힘은 초라한 낙엽이지만 뭉진 국민의힘은 거목이잔소... 5천년 변방 그변방에서 대국의 눈치로 서로 이권 누리던 나라 작은나라 이제 제발 하나로 살면 이나라 미래끝이 우리로 올거요, 몇천년 늘 갈라진 변방국 이좁은나라 서로 싸움으로 죽고 죽인 이 변방 입니다.. 지금도 우린 세계의 축으로 보지만 여느 국가가 한국 관심 둡니까?아프리카도 ㅋㅋ됩니다.. 백의민족.동방예의지국가...... 현실은 천번의 외세침략으로 백의 민족은 없소....동방 예의지국? 동방은 세계사에도 없는 나라요 그놈들이 만들어 학습 시켜 만든거지... 뭉쳐 삽시다..선진나라가면 한국 알고 대접 합디까? 외국가면 대사관.외교관 국민위해 일 합디까? 일제.전쟁의 뿌리가 지금도 자손들이 배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권에서 행정위에 사법있고 사법위에 입법있으니 서로 공생공존 하는 국가가 있는 겁니다.....국민은 개돼지고요.. 전세계 썩은 나라 대통령도 탄핵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미국이란 초대국도 탄핵말 나오는데.. 변방의 나라 통수권자는 힘없습니다...국민이 바로 힘 입니다.. 이제 문통께 한믿음 국민이 주고 그한믿음 과거 되풀이 하면 어차피 서로 갈라지고 동서 찢어진 변방 국민이 통일을 위해 촛불대신 횃불 들어야 변방의 나라를위해 목숨받친 얼들 위로 할겁니다.. 이정부는 나라위한나라 경각심 가져 주시길 바래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년 갈라져 있는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 국회를 통과한 정치는 국민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소속당을 위해 정치하는거라 생각 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렴하게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결정할수 있읍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는 결사 반대하겠지요.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청와대 행정부는 여러 정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중요한 결정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어느 정치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환.해산시킬 수 있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 현재까지는 국민대표를 뽑아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이제는 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 최초직접 민주주의 실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CNG자동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CNG자동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게 나라냐? 니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num_agree": 32, "petition_idx": "46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니들 연봉인상은 일심단결  통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무고죄 강화해주세요. 여성들의 무차별적인 성추행 신고 사건으로 인해 피해보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 지 아시나요?? 사건 판결 나기전까지 남성들은 고역입니다. 설령 사건 판결 나더라도 유죄로 나는 것 보다 무죄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나라는 여성들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진정 성평등을 원하면 지금보다는 무고죄가 좀 더 강화되어서 남성들도 어느정도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잇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최저입금인상 어느정도선에서멈춰주세요.근로시간단축도없애주세요시급오르면세급도오르니월급이많아진거절대아니고요.시급오르면서상여금도사라지니그게그거죠여기밑에사는사람들은한시간이라도더일해서한푼이라도더받을려고더일하고싶어합니다저같은경우두아이를혼자키우고있느넘마인데요제월급으로두아이대학?어립없읍니다.월급은200넘는다고 그무엇도나라에서주는보장못봤읍니다.그러니빛만늘고월급받으면대출금으로다나가니생활이엉망이고요난더일하고더받고싶습니다저녁자유시간도저에게는사치입니다시급때문에회사는직원고용을안합니다그러니기존직원들만힘듭니다.따지고보면위에있는사람들을위에서서민들이사는것입니다.한나라의아니대한민국의가장아버지라는분이자식들을너무힘들게합니다.잘난자식들있는자식들만챙기지마시고밑에있는자식도챙겨주세요더일하고더받고싶고빛에쪼들려서사는거더이상안하고싶어요힘듬니다.저밑에있는자식들을챙겨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영리병원 반대 궐기대회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영리병원 반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내병원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수술실에 수술할때 녹취해야 하는데, 수술실에 CCTV가 없어 의료 사고가 아주 빈법하게 발생되고 있어 대안이 전무합니다. 대리수술, 수술실CCTV 이런 아주 현실적 대안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오직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는 잘못된 행위에 환자들은 너무 불안해 합니다. 환자를 위한 건실한 제안, 대안은 아예 없고, 내 밥그릇 줄어들까봐에만 벌벌 떠는 아주 이상한 이기주의 팽배로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은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훈장을없애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제국주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최근 기사를 보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믿기 힘든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및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아동범죄.. 보고 있으면 제가 범죄자를 찾아가 죽을때까지 패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이 받는 형량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오늘 우연히 화순서라아파트 모녀 살인사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불쌍하고 화가나서 보는 제가 하루종일 일도 손에 안잡힐 정도인데 형은 고작 15년.. 범죄자들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요? 피해자 가족들은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받는 형량이 이정도이니 계속 범죄가 끈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와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이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범죄도시가 된 것입니다. 소년법? 기가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이런 말 같지고 않은 법을 가지고 악용한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부디 본인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에 대한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전기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정책을 들었습니다.국내에 발전소를 건설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도 발전시켜야 할 정부가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중국은 지하케이블을 깔아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미세먼지와 탈원전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입니다. 돈을 못줘서 안달이고,이젠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하려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모두 반대합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6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북한귀순병사가 넘어온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정부는 왜 조용한가요? 아님 북송한건가요? 우리가 알아야할일들을 왜 공개를 안하고 숨기려는건지 그 이유를 알고싶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6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귀순병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비서실관리 하에있다고하는데, 건의할곳을 못찾아 여기에 적습니다. 국민청원이 무분별한 청원내용(욕설)이 많아서, 나이제한을 두는 방법을 두셨으면합니다.. 15세이상 주민번호.아이핀,공인인증 등등 으로 인증을 하여 나이제한을 두었으면합니다.. 청와대에서 모든걸 해결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도 그렇습니다..국회로 이관 해야되는것아닌가요?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대법원 판결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심신미약인가요? 법이 잘못된거죠. 해결할수있는 기관으로 이관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나이제한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내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이 올해의 3배 규모인 40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모두 1356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했다. 구미시는 2008~2013년 동안 286억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고, 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888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매년 박정희 탄신제·정수대전·박정희 추모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 외에도 2011년부터 경북 포항시가 42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체험 공원’을 조성했고, 강원도 철원군도 40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 전역 기념비가 있는 군탄공원 확장·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거처했던 하숙집인 경북 문경시 청운각 정비사업에도 2011~2012년 1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8억원, 2010년 23억원 수준이다가 2011년 142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147억원, 2014년 134억원 등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2011년부터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내년에는 403억원으로 폭등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요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포항시 사업은 사업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했고, 철원 군탄공원도 40억원 가운데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적극적인 국비 지원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박정희 기념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    40년전에 죽은 박정희 예산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원격의료 37만명의 일자리가 발생되고 800만명 넘는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고 수많은 의료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의료 규제혁신 언제 합니까? 말만하고, 입으로 서비스하고, 규제혁신은 물건너 가고 일자리 못찾아 청년들은 헤메고 의료 중소기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의사, 일부 단체가 반대를 외치면 완전 꼼짝마라 !! 왜 이러는지요 ? 원격의료 진행하면 병원이 망합니까? 의사가 굶어 죽습니까? 집단 기득권 이기주의 적폐 청산이 없으면 항상 말로만 하는 잔치로 끝나고 맙니다. 규제혁신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밀어 붙여으면 합니다. 의료 규제혁신으로 수많은 청년 등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발 원격의료 진행해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6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37만명의  일자리 있는데, 허송세월만 보내야합니까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페미,일베,여초카페 등 사회에 혼란을 주는 사이트를 강제처분 조치해주시고 그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처벌을 내려주세요.사회에 혼란을 가지고 왔단 문제로요.지금 여초카페 랑 일베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밥 먹는듯이 훼손하고있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이 사이트들과 사이트 가입자들만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정상화 될수있다 확신합니다.어차피 요즘 언론탄압까지 하는 마당에 그냥 사이트들 확 밀어버려주십시오. 일베가 없다면 치어리더에 대한 문제도 사라질거고 페미가 없다면 쓸데없는 세금을 안써도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일베 등 사회에 혼란을 주는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한다...맙....소....사 올림픽이 비단 평창군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진것은 분명아닙니다. 강원도민 뿐만아니라 온국민모두가 염원하고 도움을 주고 관심을 주었기에 성공올림픽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봅다. 평창군민의 인구가 적어 그마음이 덜했다 할수있는가? 아니면 기념식행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것인가?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도 뒤에 이어지는 이런 여러가지 행사들에서는 여전히 뒷전이 되는구나.... 군민으로써 안타까움이 큽다. 많은 이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번번히 다른쪽으로 흘러갈때 너무큰 허무함을 느끼게됩니다.... 그어떤 곳에서 올림픽을 했더라도 우리많큼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했을수 있을까? 그것만큼은 자부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말그대로 평창이란말입니다. 1주년기념식 행사 평창으로 돌려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강릉개최?? 웬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니놈의 얼굴도 모자이크 하고 목소리도 변성해라 진짜 하루하루가 니 얼굴볼때마다 절망적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6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얼른 사툏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가해자를 위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당장 폐지’ 하고 망자의 원통함과 그 유족들 고통에 버금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악법의 폐해와 경찰과 법원의 가해자를 위한 시나리오로 관대하게 처리하고 사람을 죽여도 가해자가 벌받지 않는 작금의 천인공노할 실태를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교통사고 법을 지킨 운전자는 실수지만 법을 어긴 운전자는 명백한 범죄이다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내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해 불구속수사, 법원에선 집행유예로 종결 가해자는 구속이나 실형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합의 해달라 통사정하던 가해자! 합의 후 나몰라 음악을 전공하던 건강하고 착한 내 아들은 납골당에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부모는 매일 지옥속에서 살고 이게 공정한 법이냐!! 이게 법치주의 국가냐!! 속도위반, 신호위반이 실수란 말인가 법을 위반한 고의범이며 범죄자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망자 피해자들을 이 엉터리 같은 악법과 가해자를 위한 수사와 재판방침으로 쉽게 처리하여 왔는가 범죄자를 일벌백계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을 너희가 무슨자격으로 범죄자를 선처하고 용서하고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것인가 죽은사람 만 억울하고 유족들을 두번울리는 이 악법 당장 폐지하고 국토부등 교통관련부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알고도 개선의지 없이 죽움의 도로를 방치해온 죄, 경찰과 법원은 가해자만을 위한 규정과 관대한 처리로 교통사고를 확산하고 희생자를 키워온 죄 생명의 소중함을 외면한 행정과 사법의 과오를 당장 인정하고 전국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라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합의로 간주하여 가해자를 면죄하고 보호하는 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에선 교통사고로 매년 4천명이상이 사망하고 35만명이상이 부상당하거나 불구자가 되고 있다 이 악법에 의해 정부와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는 범죄가 아닌 실수로 인식하게 만들어 안전의식, 범죄의식, 죄책감이 사라진 죽움의 도로를 만들고 사망, 음주등 중과실을 경찰은 불구속수사와 합의유도에만 전념, 법원은 합의로 집행유예, 비합의시 최대 6개월이하 실형 보험회사도 블랙박스등 증거없으면 피해자 울리는 보상뿐 이런 도덕적해이와 인명경시 만행으로 지금 이시간에도 보험을 믿고 가벼운 처벌을 믿고 개념없는 운전자와 자격없는 운전자들이 과속으로 도로를 활개하고 있다 사람들이 도로에서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이 비극을 멈출것인가 이 비극은 무능한 정부·국회의 무관심과 방치, 경찰과 법원의 관대한 원칙과 가벼운 처벌에 의한 인재이다 당장!! 이 악법을 폐지하고 교통비상사태 선포하라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고의범으로, 법을 지킨 운전자는 과실범으로 구분’ ‘형사·민사분리로 고의범은 형사처벌과 민사불이익 별건으로 이중처벌’ ‘고의범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에 준하여 불구자는 중상해죄로’ ‘억울한 운전자가 없도록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전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가해자를 엄단하는 교통범죄특별법’을 당장 만들어 법이 무서워 제한속도 지키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자", "num_agree": 8, "petition_idx": "46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위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당장 폐지하고 사망자의 원통함과 그 유족들 고통에 버금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라(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TV시청료 납부를 거부합시다. TV 시청료는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안하고 TV 시청료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유익한 교양프로그램등 공공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공영방송인지 개인방송인지 구별도 안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엉망입니다. 또한 광고를 안하는 대신에 시청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돈 많은 재벌들은 광고하라고 하고 돈 없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시청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요 돈 없는 서민은 날씨가 추워도 전기세를 걱정하여 마음놓고 난방도 못하는데 전기세에 시청료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하지 맙시다. 돈 많은 재벌 등으로 부터 광고를 받아서 충당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6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시청료 납부 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여기저기에서 자기들 소관아니라고 떠넘겨서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하는지 몰라 글이라도 써 봅니다 저는 5살3살1살 다자녀를 둔 아이엄마입니다 작은 가게도 운영을 하고있고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평일 기준으로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이용중입니다 근데 내년 1월부터 법이 바뀐다고하네요 한달에 52시간 초과되면 법정제지가 된다고 돌봄선생님께서 못오신다고 다른 분을 요청해야 한다더라구요 아이들 양육을 하다보면 아이가 아플수도있고 부모가 아플수도있고 혼자 양육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시로 바뀌면 아이들은요? 처음본 사람한테 아이를 어떻게 맡기고 일을 하러나갑니까 아이들은 선뜻 처음본 선생님께 다가 갈까요?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당장 적응도 못합니다 이런상황에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국민들 위해 나라를 위해 이런 정책이 나온거 아닌가요? 저출산이라고 아이 낳아야 한다고 그래놓고 잘되어있는 정책도 법시정을하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고 키우겠습니까 당장1월부터 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책임져줄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법이 바뀌면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원대로 라도 돌려주세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발목잡지 마시구요 법 다시 시정해주세요 이건 꼭 해주셔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택시가동률이60%그러면 40%택시는 차고지에서 주차하고있단예기 일자리늘리는게 문정부의과제라면 카풀신청한 운전자에게 택시기사제의하시면어떨까싶네요 택시기사는이미지상 못하겠다할지도 놀아도청년수당주는데 그리고 서민정권코스프레싸지마시길 진보장권집권할때서민이가장피해를붐 그리고 세금걷을땐 선진국평균을운하는데 정치인들도 선진국따라가길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녁늦게 새벽까지 술먹고 출근하여 자리만 지키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를 .측정기를 설치하여 단속합시다.차량음주단속.공사장 음주 단속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공무원들 또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는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출근시 각 공관 입구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기준치가 오버되는 몰지각한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출근시 공관 앞 음주측정 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 정부에는 비양심적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 얼마 전 일도 잊어버릴 정도다. 잠깐 찾아본 것만도 다음과 같다. 현 정부는 전(前) 정부 인사가 엉망이라며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실제 인선을 보니 5대 비리에 걸린 사람이 22명 중 14명이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정부 낙하산은 갖은소리로 비난하더니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 정부 낙하산이 전 정부보다 50명 가까이 더 많다. 전 정부가 4년여 동안 10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고 '불통' 이라 비난했으나 자신들은 1년 6개월 만에 10명을 불통으로 임명 강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일 때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만들라 하고, 폴리페서 휴직으로 학생과 동료 교수가 피해를 본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자신이 지금 그 폴리페서가 돼 휴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은 의원 시절 격세 상속·증여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신은 격세 증여를 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딸은 특목중에 보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외고, 자사고가 귀족 학교라고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유독 자사고를 공격했다. 알고 보니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다. 전남교육감 아들은 외고 나와 의대 갔고, 전교조 출신 광주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나와 법대에 갔다. 조국 수석은 '외고 출신은 어학 전공을 하도록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책에 썼는데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계에 갔다. 10여 년 전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김상곤 당시 교수는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논문도 '연구 부적절 행위'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니 김 교수는 이 정권에서 바로 그 교육부총리까지 됐다. 그래도 '떳떳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권의 방송 장악을 '참담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다른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했다. 감사원은 한 달 몇 만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방송사 이사를 쫓아냈다. 그렇게 장악한 KBS의 사장은 청문회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오더니 정작 세월호 사고 날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문제로 장군 출신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 놓고 자기편이면 면죄부다. '민주화 운동' 내세우는 사람들이 검찰을 동원해 뒷조사, 먼지 떨기로 사람 사냥하는 데는 지치지도 않는다. 검찰의 반인권 수사로 사람이 자살했는데 사흘 만에 대통령이 태연하게 '인권이 최우선 가치'라고 한다. 검사 청와대 파견은 그토록 비난하더니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모두 영전시켰다. 드루킹은 국정원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댓글을 대량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봐주기 수사를 비난하더니 드루킹 수사는 아예 깔아뭉개는 수준이다. 전 정권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더니 문 대통령 친한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문 대통령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전력자를 '범죄자'라며 '미국이면 애초 청문회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 장관 후보의 음주 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사고 낸 건 아니다'라고 한다.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한 지 한 달 뒤 최측근은 청와대 앞에서 만취 운전했다. 이 정권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자신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남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 참여연대 출신 전 금감원장은 남의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 삼더니 자신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성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 '결단코 반대한다'며 투쟁에 나섰다. 대통령이 되자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선 위험해서 탈원전한다며 외국에는 안전하니까 사라고 한다. 4대강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라더니 이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흔적이 없다.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부에서 각료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다. \"집 좀 파시라\"고 했던 장관도 2주택자였다. '블랙리스트'로 전 정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신들은 과학계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쫓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비위 사건이 터지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민정수석 경질로 짐작했는데 실은 정반대로 민정수석 재신임과 더 큰 권한 부여였다. 이게 문 대통령식 '정의'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진실로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하기야 전두환 정권도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쳤고, 여신도 성폭행을 하려 한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이었다. 한 마디로 웃기는 나팔이 아니겠는가? 말로만 씨불대는 문재인과 그의 하수인들 ! 능력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여태까지 곳간에 차욱차욱 쌓아둔 국민혈세와 달러를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고 있다. 그 인간들은 여태까지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이라곤 전혀없다. 오로지 데모와 손 흔드는 미친 짓거리와 촛불만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짓 밖에 안했다. 여태까지 굶고 있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빼쳐 먹을지 아무도 모른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더군다나 김정은 거지떼들은 문빠 인간들에게 뭐 하나 얻어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다. 앞으로 2년 후엔 곳간이 거덜난다. 그때는 제2의 IMF 사태로 갈 건 불보듯이 뻔하다. 그때는 이 인간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어서 감방에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가파식의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 맞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일본 국적 연예인 티비 출연 금지를...", "num_agree": 6, "petition_idx": "46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국적 연예인 티비 출연 금지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매년 보면서 느끼는거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단 생각이 듭니다. 노후화된 도로도 천지로 있고 공사하다 만 구간도 허다한디 우찌 11월달넘어서면 멀쩡한 도로 파해쳐 도로공사하는데가 그리도 많은지.... 어제도 정말 침하된곳 하나 없는 멀쩡한 도로를 아스콘파쇄기가 들어와 파쇄하길래 관로 까는가 했드만 그냥 포장하러 들어왔드만요...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예산집행이라는 명목하에 내년 예산타내기식 공무원들 행정을 눈으로 목격해야되는지.. 전국에 한두군데가 아닐꺼라고 봅니다만...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하라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성과는 있어야 하고 젤 하기 쉬운게 도로 다시까는겁니까... 이렇게 낭비되는 국민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죠... 도로가 노후화 되서 군데군데 주저 앉고 까지고 했음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런 도로도 천지로 있는데.... 멀쩡한도로를 왜 파쇄하고 새로 깔고 파쇄하고 새로깔고 하는지....당최 이해를 할수가 없슴... 이런 공무원들이면 문대통령님 공무원 숫자 늘리지 마십시요...뭐하러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세금낭비하는 공무원들 뽑아 댑니까요... 년말만 되면 온 동네 도로 까디빈다고 정신없는거 지나 댕기다 보면 화가 납니다 이제..",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 집행이라는 명목하에 년말되면 멀쩡한 도로 파헤치는 짓좀 그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수업 중 무단으로 늦은 학생에게 훈계하면 돌아오는 건 무시와 입에 담지못할 욕설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딱히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바로 신고하고 위원회가 소집되어 더이상 수업하려는 교사가 학생들앞에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 중 교사가 교권침해 당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라인을 제도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하청을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만이 할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하청을 하도록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청 직원에 대한 임금을 더 상향 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정규직보다 때론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수당 등) 하청업체의 자격과 권리 및 의무를 강화시켜주세요. 하청업체를 전문화 하여 주세요. 정규직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만든게 하청업체입니까? 더 힘든일 하고 싸게 일하라고 만든게 비정규직입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되어도 된다는 전제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듯 합니다. 하청과 함께 채용 및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규직의 고용율 또한 올라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떠밀려서 하청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닌 하청회사의 장점을 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내가 하청회사에서 일해도, 비정규 직원이어도 갑질 당하지 않으며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보며 하청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의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먹방 티비 금지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비만땜에 의료비 지출이 얼만데 먹방으로 유혹하는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티비 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가부도후 통곡해도 소용없이유... 최저임금, 근로시간문제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당장 재검토하시고 정상화를... 먼 미래로 봐서는 올바른 결단이었으나 생일날챙기다 굶어죽어버리면??? 잘못을 시정하는 용기야 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문제를 셀트리온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불법승계조작이 결국은 국민연금손실을 통해 국민대다수에게 손실을 안긴걸 생각해 보셔야죠 국민수준이 옛날이 아니라구요...언론도 금융당국도 모두 적폐인국가를 어찌 희망찬 국가로 볼수가 있겠읍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턴을 거부하면 절벽으로 간데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공공기관.민간사업장.안전메뉴얼을.강화하고.처벌도강화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민간사업장.안전메뉴얼을.강화하고.처벌도강화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택시 말이 많은데요. 택시 미터기부터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택시들 보면, 정차중에도 미터기가 올라가고 한번에 1씩도 아니고 2-3씩 올라갑니다. 그것도 다 개조해서 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승객들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요금인상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미터기부터 싹 순정으로 1씩 올라가고, 정차중엔 올라가지 않게 수정하고나서 요금인상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미터기 전부 교체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서민들 과도한 수수료로 서민들 등꼴 빼먹는기업들.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등 중계수수료가 너무 과해져 소비자가격도 올라가고 또 판매자는 거기 안 올려놓으면 경쟁자체가 안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내고 올려놓을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도 망치고 지들 뱃속만 체우는 중계수수료 대기업들만 없어져도 무리한경쟁을 안해도 되고 객단가 마진이 늘어서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힘들진않을겁니다. 요기요 배달의민족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더 힘듭니다. 소비자는 편할지모르지만 상생이 안됩니다. 실질적인.판매자보다 수수료업체가 더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말이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등꼴빼먹는 기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부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멀리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한학기에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개인차량을 정기차량으로 등록을 하여 학교에 주차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부터 87.5% 인상된 금액을 납부를 하도록 금액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차량 통제 측면에서 적용이 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높은 인상률의 금액이 적용이 되는 것에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높은 주차요금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차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너무 높은 인상률이 반영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비단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뿐 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많으리라 보여지며 주차요금에 관한 적정선에 관한 올바른 정부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글을 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대학교 주차요금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교황님소속 천주교에선 주임신부님 임기 5년입니다 하지만 2년임기 보좌신부님들께서 다른곳으로 떠난 후에도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답니다 지금 하야 하셔야 합니다 우린 문재인 김정숙 두분께서 그 때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인 국정농단도 벌하였고 아이들 살리지 못한 책임이야 감옥살이로 되겠느냐많은 항공기를 띄워서라도 배를 붙들고 애들을 살렸어야지 한둘도 이니고 잊어야 하루라도 살지 않겠습니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런 심정이니, 공기 맑은 곳에서 전직 대통령 시절 입으셨던 패션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편히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농사도 지으시면서 남은인생 국민들 사랑받으면서 하하하허허허 웃으시면서 사세요 즐겁게~", "num_agree": 3, "petition_idx": "46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린 현 대통령내외를 아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정말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 한말씀 제안드립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윈을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복지서비스가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관련된 기관에 신청을 하면 대기자가 많아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건강은 더 악화 됩니다.이모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수롭지 않겠지만 가족들의 삶은 모든걸 포기하게 됩니다. 부디 요양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실업자들이 취업할수 있는 평생 일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정도 도와주세요.그리고 그런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공무뭔으로 대우해주시면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을까요.정말 필요한 시설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루정도 그런 장애인과 생활하는것도 추천해 드려봅니다.단기 일자리가 아닌 필요한 일자리로 실업자를 구제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 옥탑방은 일반 건물처럼 단열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덥고, 겨울에는 더춥습니다. 여름에는 해뜰때부터,해질때까지 끝까지 햇빛을 받습니다. 겨울에는 옥상에 있기때문에 칼바람에 정말 춥습니다.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방바닥만 따스하고, 방안에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방안에서도 입김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전기난로라도 작동 시킬려면 누진세가 무서워서, 작동을 못합니다. 겨울에도 누진세좀 완화해 주십시요. 더워서 더위를 피하고, 추워서 추위를 피하는게 죄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탑방 전기 누진세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재 친한 지인으로부터 다단계 ***** 유혹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남을 돕기 위해 끌어들여 같이 성공하자고 합니다. 대체 굳이 안사도 되는 것을 사서 포인트를 올려야하나요!! 지인이 친한 사이라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고 있고 내칠 수도 없어서 가족불화에 이혼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에 청원글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링크 내용 붙임] 2017년 8월 30일과 9월 23일에 남편과 제가 ***** 다단계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3,300,000원에 세금 제외하고 수당이 약 33만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굮제 수출한다는 이유로 여행비 1인당 70만원 그리고 국제회원가입비라고 또 50만원 내고 그 때 당시 공장에 가서 55,000원에 샀던 화장품 1세트를 500,000원 가입비 대신 받았습니다(회사에서 판매가는 150,000원에 살 수 있는 제품을 태국까지 가서 50만원에 사온 셈) 2017년 12월에는 슈퍼라는 직급에 가야한다고(직급에 가면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등등 뻥을 치는 바람에)명단까지 부쳐 놓고 강권하는 바람에 승진을 해보겠다고 또 3,300,000만원에 1박스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2018년 1월 2일부터 1,760,000원(국내 88만원+국제88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직급자들의 직급도 전부 박탈시키고 또 우리들을 승진하면 준다던 혜택도 다 다 무산이 된 채 모두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서 수당까지 176만원자리를 하면 8만원(세금 공제 전)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변경된다는 유예기간도 없이 2018년 1월 2일까지 3,30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 즉시 고발을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본전이라도 챙기려다 계속 돈만 들어가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지요 그림은 화려하게 그려놓고 월 50만원 벌면 + 50을 더 주고 등등 뻥뻥 ------------ 한 달 10만원도 못 버는데 어떻게 50만원을 벌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손해만 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10만원 벌기도 힘든데 매월3~40만원어치씩 유지비라 하여 물품을 사야 했습니다. <유지비(PV)를 1회만 사지 않아도 누적된 PV 라는 것을 몽땅 없애버립니다 PV가 무엇이냐면 1사람이(88만원)가입을 해서 세 포함 수당 4만원이 창출되는데 누적PV가 하나도 없을 시에는 2사람이 가입을 해서 세 포함 수당 4만원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수입이 없으니까 유지비(PV)를 한 달만 못 사도 누적 PV를 다 빼앗아가니 이게 무슨 경우겠습니까? 싸우다 싸우다 회사를 떠나게 되었지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할 형편이라 급한 나머지 아들 카드까지 빌려서 또 회사사람한테 3,300,000원 빌리고 하여 계산을 해보니 대략 21,600,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약 4,000,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근 1년 만에 17,000,000여 만 원을 사기 당한 꼴입니다 물론 제품은 가져 왔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급한 노인들이 당하지 않게 막아 주십시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집까지 이렇게 되니 정말 세상이 두렵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6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조치 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얼굴에화상입었다고 지나가는사람이외모징그렀다고들어왔습니다저는4살때몸전체할머니 댁에서 제가할머니불렀어요할머니불렀 어요된장국가마솥에빠져버렸어요어머니는 동생놓는다고작은외삼촌집에있었꺼요아버지할아버지 작은외삼촌알고있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사는김두현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동성애 반대 합니다 인간입니까 그렿케 추악하고 혐오스런 지꺼리 청소년들이 그런 성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그들대로 내버려 두면되요 국가가 법 까지 계정을 해서 까지 옹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 이며 인권 인권 하는데 말도안되는소리다 이나라 역사에 과오를 범하는 일이다 선조들이 피로 이나라를 다시 세워 놨드니 등따시고 베부르니 하는 짖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히 문제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역사앞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맙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도토리 키재기  다음 정부나 기다려  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잊을 만 하면 안전사고, 부실시공, 각종비리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그 때마다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약속과 대책을 정부나 관계부처 등에서 발표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 행태속에는 너무나 비슷한 원인과 대책이 똑같이 매번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각심과 아주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정도 지나면 또 똑같은 일들을 답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 피해가 오지않으면 답답하기는 하지만 관심이 멀어지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면 아주 분개합니다. 그래서 인지 뉴스나 신문을 보면 그냥 식상합니다. 왜냐고요?! 매번 대부분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변혁이 오기나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도, 언론도, 국민도 어떤 이슈가 부각되는 그때 그때만 관심을 갖습니다.(물론 일부 소리없이 노력하시분도 있겠지만) 법이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 일까요?! 제 생각은 있는 법,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법과, 시스템, 규칙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데 새로운 대책을 세운 들 무슨 의미가 있을 까요?! 지금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바뀌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가 개선될 것이 근본적인 개선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사고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은 원인과 같은 재발방지대책은 더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인과 대책은 너무도 많이 들어서 들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은 것보다 알아도 개선하지 않는 그 관행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답답한 생각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사회는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까요?(30년도 안된 강남 15층빌딩 붕괴 조짐이란 뉴스를 보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를 이야기하면서 슬쩍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언론플레이를 보고 통탄한다. 다른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며 ... 그러면 다른나라처럼 생산적이고 모범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 본인들 4년 일자리 잡기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혈안이 되어있는 지금의 국회의원들 .. 국민들은 지켜보고있다 . 지금 지역국회의원도 대선주자 따라다니다 공천받아 어쩌다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전문성부족으로 보좌관이 벌써 7명- 8 명이 필요하지 않나?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관련 법률과 그 분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알아야한다 . 지자제가 되어 정치가 잘돌아가는데 지역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한가? 차라리 지역 국회의원은 다 없애고 전체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차라리 전부 각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채워라 ..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본인이 전문가이니 보좌관도 1-2명이면 끝이다 . 제발 국민앞에 겸손해지고 국민의 혈세를 받든다면 늘리자는 소리가 나오는가? 기득권은 언제부터 내려놓는단 말만 요란하고 누구하나 내려놓은 자 있는가 ? 늘리자는 당은 다음 총선에서 본때를 보여줄테니 명심하세요 ..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지수 높이는 1위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 "num_agree": 71, "petition_idx": "46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늘리는것 국민의 이름으로 결사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38, "petition_idx": "46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7살짜리 아들 혼자 키우는 다문화가정 엄마입니다... 한국인 남편이랑 결혼한지...11년이에요...남편은 가출하고 연락 두절입니다...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도 안주고있어요... 가출한지 1년반 넘었어요.... 전화한통도없고... 경찰서에 실종신고했고..얼마전에 살아는 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온게 전부에요.... 개인정보여서 어디있는지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이라도 하고싶지만.... 저 이혼소송할 형편안대요... 법률구조공단 찾아갔엇고... 다문화센터 찾아갔었고.... 국선변호사는 시큰둥한 반응이고...다문화센터에서는 법률구조공단 소개시켜주는것이 전부였어요... 한국법을 잘모르지만... 이렇게 가출하고 연락두절하고...생활비 양육비도 안주면... 이혼이 안되나요? 소송으로 이혼해야한다는게 저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애델고 죽고싶은 맘도 있엇지만... 애가 불쌍해서 참고 견디고 있어요... 남편이 수입이 있어서 최저생계비 신청도 안되였어요.... 제가 이런상황이여서....이것저것검색해보니까... 남편이 가출했다는 가정이 많았어요... 이쯤되면 법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출하고 연락두절하고 생활비 양육비 안주는상황이면....소송없이도.... 증명만 가능하면 이혼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한쪽이 이미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맘이 없다는거잖아요..... 살아 있다면 최소한 연락은 있어야 하고.... 본인 자식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하잖아요.... 법 개정 좀해주세요... 무책임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법때문에.... 고통받는게..어른뿐만아니고... 애들도 고통받잖아요.... 그냥 혼자 먹고 살려고 가출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살라는게... 이게 저희같은 가정을 위한법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아닌 한부모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장관 차관 국회의원님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 현재 만 16세가 넘은 청소년들이 생일이 지나고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와 증명사진들고가서 원동기 면허 취득을 하러 면허 시험장.운전 전문학원을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를 타게되고 .배우게되고..오토바이타는걸 즐기다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됩니다. 저에게는친동생이 한명있습니다 2016년 2월에 면허를 취득 하여 4월까지 배달하다가 4월 16일에 마지막 배달을 다녀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로등을 충격하여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끝이 아닙니다.요즘 종종 들려오는 소식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사고가난다는 소식이 자주 자주 들려와서 저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하고 미쳐 버리겠습니다 . 아직 어린나이의 저세상을 간다는 사실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미성년자 원동기면허 취득을 제한해주세요 한참 호기심은 많은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동기면허가 원망 스럽습니다 청원이 되지않더라도 저는 국회에 이 문서를 들고 국회에라도 갈예정입니다 부디 20만명이 넘어서 더이상 허망한 청소년들이 저세상으로 가지않길 바람뿐입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6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원동기면허취득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7년동안 경부선 언양~영천간 도로를 확트인도로를만든다고 수고했읍니다 7년공사기간중에 차로축소,변경,차단으로인해 많은사고가나서 사상자가많았읍니다 사고의책임은 운전자가져야했고 그로인해 많은차량들이 정체로시간 낭비를했읍니다 공사는 시공자편한데로했으며 그피해는 운전자못 도로요금 할인한적없어고요 그런데 확장개통하는순간 통행료를올렸읍니다 최소한공사기간7년만큽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유해 해야하지안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최고의 갑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뉴스를 보니 내년에 아동수당 5세까지 전체 확대및 9월엔 만7세까지 확대라고 나오더군요.. 참내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펴는건 좋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의 경우 맞벌이 하는가정에서 아이를 맏길곳이 없다는건 아시나요? 초등학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저학년위주로(1,2학년)하고 돌봄기관은 말도안되는 운영(아침10시에 문을열고, 거리가 상당히멀고) 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방문 돌봄선생님은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서 그냥 가정에서 아이만 방치해놓고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도 꽤있습니다. ( 얼마전 확충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아동수당이 필요없는 중산층, 고소득층까지 포함해서 줄필요가 있습니까? 그럴돈으로 맞벌이 하는, 아이가 방치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야될거같다는 생각해본적이 있는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동수당만 가지고 생각하지말고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전학년 돌봄은 아직도 시행조차 안하고 있지요!! 방문돌봄선생님에 대한 비용도 차등으로 하지말고 전체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수 있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지급은 하고 돌봄선생님 비용은 지원안하는 건 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뚜렷한 목표가있는게 아닌한 유학보다는 한국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한국교육시스템에서도 그렇게될수있도록 더많은 것들을 제공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학부모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학만능주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태권도 협회 가입비가 500만원입니다 그 이상하는 곳들 도 산재하네요 태권도장을 개설 하고도 가입비가 너무나 고가라 민간단체 협회 등록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가의 자부심이라는 태권도가 일개 개인 사범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 등록하면 혜택 단 .승품을 취득하거나 . 시합에 참가할수있는 추천권을 부여받는 일인데 그 두개를 위해 가입비 500만원은 가혹합니다. 경기침체로 힘든데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1.변호사 협회 등록비도 이렇게 비싼가요 2.노조 가입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아~~~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000도 태권도 협회 가입비  500만원   가입비 행포 - 서민들 살기 더 힘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민이 살아야 공무원 연금도 보탤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세금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지원해야지요 박근혜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수준으로 개혁햐라 지시할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야합하여 반쪽개혁으로 이모양 이꼬라지로 되어서니 권력있는 문재인이가 나머지 반쪽개혁하여 세금이 국민연금쪽으로 지원되게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세금지원금 국민연금에 지원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여경 채용인원에 있어 체력시험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한국여경 체력시험만큼 체력시험이 쉬운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경들이 사무직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채용할 때에 있어서는 체력이 강한 여경을 뽑는게 맞지 않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6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체력시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KBS는 공영방송임을 자임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실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영방송인 KBS가 특정 세력 (예: 김**이라는 개그맨을 통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을 하고 있고,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 국민에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로 이러한 방송행태를 보일 것이라면 당연히 KBS는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민영방송으로 전환을 하여야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TV수신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을 하는 것은 국민의 방송에 대한 선택권을 심각하게 홰손하며, 더군다나 이에 수신료까지 부담을 하면서 시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강제징수의 한 형태인 전기요금과의 통합징수에 대하여 반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방송형태를 징수한다면 반드시 민영방송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46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의 수신료 징수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인천 추락사 중학생 사건.가해자들모조리사형으로처단하라.법은뭐하는가?나이관계없이-놈들모조리사형으로죽여라.없어져야됍니다.법 뭐하는지?쓰레기들처리해야됍니다.법관님들 피해자입장 으로 생각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6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추락사 중학생 사건.가해자들모조리사형으로처단하라.법은뭐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링크 걸었습니다.링크 따라 가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참여 부탁드립니다.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민연금 강제 징수 폐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난임부부 횟수제한과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num_agree": 193, "petition_idx": "46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횟수제한과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교육제도와 저출산에대해 제안하고자합니다 현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대학다니는 4년이란 긴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엄청난 교육비때문에 부모의 고통이 따름니다 그러다보니 가정경제는 어려워지고 취업이 안되어 실업자만 많아질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학교가 3년제이지만 4년제고등학교 (가칭 기업고등학교)를 신 설립하여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받아 졸업반때는 이미 기업체와 선약이되어 취업이 잘되어 4년이란시간도 줄이고 대학다니는 엄청난 교육비를 즐인다면 안 밖으로 가정경제에 많은도음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여 결혼적령기를 30세에서 33세로본다면 약10년이란기간동안 결혼자금은 물론 전세자금까지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가정경제도 도움이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 많이두면 부자가된다는 말이 나오지않을까요 그리고 저출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이유중 교육비와 주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둔 가정은 자녀수에 맞추어 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최저보증금 최저임대료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3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방3개 24평을 임대해 주는것입니다 교육비와 주거문제가 해결된다면 저출산에 많은효과가 있을거라생각해 봅니다 더나아가 다자녀 임대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예를들어 2자녀이상 입주자격제를 도입하여 단지내 기업고등학교를세워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준다면 교육과 주거문제가 해결이된다면 더할 정책이없겠지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주거문제와 저출산으로 나라의 걱정거리를 덜수있다면 보람된일이라 생각으로 두서없는글 보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군대를 전역한 이들과 지금도 이 추위에 열심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을 비양심이라고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이 글이 허무맹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제껏 열심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군대를 가서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다니요 오히려 양심이 없는 분들은 지금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양심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거는 모든 전. 현역 군인들에게 모욕감을 심어주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의 나라를 만들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해왔는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다 비양심적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만기전역하신 분이기에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이 있어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요즘 TV광고나 프로그램들을 보다보면 마약베개,마약쿠션,마약매트리스,마약김밥,마약토스트 등등 자주 등장하는데요. 마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하는 언론매체에서 마치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수 없을정도로 황홀하다는 느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청소년들에게 인식될까봐 걱정됩니다. 어른들의 영리목적으로 순간 주목을 받아야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굳이 선정적인 단어들로 주목을 받아야 할까요? 단어선택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이라는 선정성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토부 공무원들은 전화를 안받습니다. 전화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한번은 통화중걸려서 조금 있다 전화하면 안받고, 조금있다 다시 전화하면 통화중이고, 다시 전화하면 안받고, 문의하나 하려면 하루종일 전화만 하다가 다른일을 할수도 없고, 세금으로 봉급받는 공무원들이 왜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른관공서에 근무하시는분들도 민원문의 하려고 며칠씩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어 힘들다고 합니다. 국토부공무원들에게 경고를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공무원들이 전화를 너무 안받아서 전화문의가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금까지 한업적을 보면 최저임금 무식하게 올려서 일자리 재앙만들고 또한 온통 생각은 북한에게 가있어서 북한에 철도연장한다는둥 그런소리만 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삶이 경제가개판인데 눈가림이라 할려고 하니 스스로 자책감을 갖고 스스로 물러나시오 안그럼 내년에 반드시 국회에서 탄핵당할겁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6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 자진사퇴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자기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국회의 원구성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도입된 것이다. 1963.11.26. 제6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적 지지기반이 약한 군사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었다는 그 이이후의 정부,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아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주판알 튀기지 말라... 비례대표제는 독재자의 썩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혜택을 보자는 것에 진배없다. 정당 수뇌부가 작성한 명단에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받지 않는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또,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는데 4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회자되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 국민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발제도를 卑下(비하)하여 말하기를 전국구(錢國區)라고 부른다. 정치권 부패의 원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간의 교통정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선거자금충당용이며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설사 채택한 나라라도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 21세기 선진한국은 정치의 선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6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연동제가 아니라 완전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없고 물가폭등하고 국민들 먹고살기 힘더니 세금으로 공공근로 만드는것 아닙니까 매월 3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죠 없어지는 일자리가 30만개 생기니까 꾸준히 일자리마련 해야죠 문정부와서 일자리마련 혈세 54조 투입하고도 일자리 몇천개가 고작이죠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국민들 불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공공근로 늘이는거죠 그부담은 국민들이지고 일자리는 기업들이 투자하여 만드는게 진짜 일자리죠",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쓰지 마세요 세금주도성장으로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김제동이누구예요?누군데 TV 에나오는건지 지가뭔데누구예요?한심한 KBS-사람없어면.페지하라.", "num_agree": 165, "petition_idx": "46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이누구예요?누군데 TV 에나오는건지 지가 뭔데누구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북한이탈주민 차현주입니다 저의 두아들비자를 받으려고 10월에 신청 하였어요 큰아들이 많이 아파서 치료차로 비자를 신청하였어요 작은아들은 한국에 정착하려고 비자를신청하였어요 재작년하고 작년에 저의 두 아들 한국에 여행비자로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많이 아파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중국청도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의 아들 좀 한국에 와서 치료를받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아들 좀살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자발급신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아동수당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는 세아들을 키우고있는 한 주부입니다. 작년뉴스, 지난뉴스, 그리고 얼마전 뉴스내용에 아동수당에 대해 얘기가 나오더군요. 작년뉴스에는 2012년 9월생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게 독감예방 무료접종 및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뉴스에는 2019년 9월부터 2012년 9월생부터 아동수당이 확대된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것은 단 하나입니다. 2012년생은 다 같은 나이 아닌가요? 다 같은 학년이 아닌가요? 왜 꼭 만 몇세를 기재를 해서 생일 지나면 혜택을 못받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혜택을 받아야하나요? 제가 원해서 세 아이를 낳았지만 세아이를 키우면서 다자녀 혜택 중에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외에 정부지원 혜택은 1원도 못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 고소득층도 아닙니다. 만 나이를 꼭 기준을 잡았어야 했나? 저는 묻고싶습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실꺼면 포괄적으로 만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2012년생이면 2012년생 모두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이 늦고 빠르고가 중요합니까? 성인도 아닌 아이들까지 꼭 만 나이를 적용했었어야 할까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6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문제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KBS-수신료 반납 페지 하라.낼필요없읍니다.한심한 KBS.", "num_agree": 253, "petition_idx": "46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반납 페지 하라.필요없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는 자동차특화거리라고 형성이 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 2011년경에는 자동차거리주차장이란것도 건설되었구요 자동차거리에 수십개에 차량용품관련업체와 카센타등등 차량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헌데 자동차거리 주차장은 공용이라고 알고있었으나 어느순간부터 일반 고객들이 주차를하고 거리를 쇼핑하기는 커녕 새차 그러니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주차장에 빼곡하고요 특히나 이런 연말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도 새차들이 번호판도 없이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중에 특정 업체한두곳만이 번호판없는 차량을 상시로 주차장에 주차 그것도 모자라 주정차 단속이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새차를 즐기하게 많게는 20여대 가량이 도로에 서있습니다 차량관련문의로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업체 방문도 힘들거니와 새차다보니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북구청에 요구하여도 번호판이 없는차량이라 벌금부과도 힘들고 딱히 교통과에서는 할수있는게 없단말만 돌아옵니다 공용주차장 역시 아무리 신고를 넣어봐도 전혀 개선이나 먼가 시행하는건 없습니다 특정업체들에 월권행위로 점점 특화거리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자동차거리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귀족 연예인 김제동 에게 7억연봉 주고,, 귀족 방송국 직원 억대 연봉 주라고 실업자인 내가 시청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num_agree": 172, "petition_idx": "46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폐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울산에서 정년을압둔 근로자 입니다. 요즘 년말이라 잦은모임으로 근처식당에가면 알바생은없고 바쁘면 초등학생 자식까지 써빙하는것을보고 최저시급이 이런현상까지 만드는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소상공인지원 등 많은청책들을 그때그때 발표하지만 1월1일부터 백약이 무효인듯합니다 그래서저는 소상공인에 지원을 늘리고 청년알바자리라도 안정적인 방법은 일정금액매출 (예:5억이하)사업장은 (예:시급7천원)이상은 정부에서 지원 꼭 현금지원이아닌 바우처로 지원하면 그만큼 바닥소비도 늘어나서 양쪽다 좋을거 같습니다 꼭 검토잘하시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정부지원요청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전기세와 시청료를 분리해서 청구해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6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와 시청료 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 지역의 고등학생들 입니다. 요즘 기업 내 갑질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여러 기업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한 결과, 한 지역의 모 호텔에서는 인권침해와 갑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모 호텔에서 호텔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시며 웨딩, 세미나 등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 초상권 침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해본 결과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어 문제가 될 일이 없었지만, 그저 나쁜 마음만을 가지고 청구하신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호텔의 호텔리어 분들께도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영업팀이다 보니 손님과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손님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손님과의 갈등이 생기신다고 합니다. 한 예로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새벽에 노래방기계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시지만, 그 윗 층은 바로 객실이라 다른 손님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빌려드릴 수 없는 갈등사례도 존재하고, 또, 취객이 들어와 호텔의 프론트 여직원에게 삿대질, 욕설을 난무하시며, 심하게는 성희롱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외에도 그 지역의 모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직원들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화가 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무작정 화만 내면서 직원의 사과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모 대형마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체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결함을 제조업체가 아닌 구매사인 마트에 직접 환불과 교환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무분별한 분노표출과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인 ‘맘충’에 대한 예시도 질문하였습니다. 특히나 마트, 호텔과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맘충’이 많다며 힘듦과 서비스업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좁은 지역에서도 많은 갑질과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하여 관련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막고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갑질방지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내 갑질과 인권침해 - 갑질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난 11월 22일 기억 되는데요 정부에서 2017년산 구곡을 공매하여 방출하므로써 40킬로당 1000원정도의 벼매입값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추가 하락을 기대한 벼 매입상 및 정미소가 벼를 사주지 않아서 연말에 각종 대출 상환과 임대료 납부및 생활비가 고갈되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수확량도 감수되고 쌀값 상승을 공약한 대통령 님의 정책대로 쌀값이 올랐다고해서 이를 억눌러 쌀값하락을 부추기는것은 정책상의 크나큰 오류로 생각됩니다 자연히 연말되면 각종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농가에서 보유하지 못하고 시장출하를 하면 자연히 쌀값이 조정될텐대 수확기철 물가 간섭은 30년 농사경력중에 처음입니다 정챡을입안하시는 담당관님의 생각이 충분히 있어서 그리 하셨겠지만 막상 일선에 있는 농업인으로서는 빛촉독에 오늘도 변명하느라 바쁩니다 정 꼭 쌀값을 안정시겠다면 쌀을 싸게라도 매입해가거나 농협에서 벼 담보 대출이라도 해주셔야 힘없는 농민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부디헤아려 주시길 암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지 벼값 하락으로인한 벼 산지 수집상및 정미소가 벼매입을 않해서 고통스럽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러시아에서 이 땅에 시집와서 그 외동아들 하나 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발버둥쳤을텐데... 참 나쁜 사람들이 그 14살 짜리를 죽이고 그 불쌍한 아이의 엄마도 사실상 죽인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단군폭행 사건이었다가 수 많은 사람들의 재수사 요구와 경찰 아저씨들, 검찰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진실에 다가가서 “상해치사”로 기소한다고 하니 그 나마 조금은 다행입니다. 소년들이 순진하고 착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하도 폭력과 음란물에 노출되어서 요즘 아이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발 소년법(청소년 보호법) 폐지 또는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4세 인데 미국은 7세라고 합니다. 7살이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제발 소년법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합시다! 인천 중학생 상해치사 사건에 책임이 있는 그 4명의 나쁜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려주실 것을 재판부와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다문화가정 14살 중학생 상해치사 살인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kbs의 김제동씨 편파 종북방송에 혐오감을 느껴 더 이상 kbs 시청을 거부합니다. 더 시상 kbs 시청료 징수를 마십시요.", "num_agree": 149, "petition_idx": "46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거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Kbs 않봅니다 수신료 강제 징수 반대 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6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납부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어린이집 취업하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싶은데 학비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이 학비를 안대주세요. 어찌할까요? 아이 너무 좋아해서 하고싶습니다. 010-****- **** , 010-****-**** 저희 부모님 전화번호예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취업관련] 아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취업하고싶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헌법소원을 내야겠다. 1년 열두달이 가도 전혀 안보는 방송 시청료가 웬말이냐? 강제징수는 공산당에서나 있을법한 제도인데, 문재인은 정녕 공산당 빨갱이란 말이더냐! KBs방송은 꼴보기 싫으니 수신료를 돌려다오!!", "num_agree": 118, "petition_idx": "46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방송 전혀 안보는데 강제 수신료 징수 웬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인사동에서 자영업을 합니다.어느지역보다 경기에 민감해서 경기가 안좋은지 바로바로 얼수 있죠. 무엇보다 내국인들이 지출을 언해서 돈이 안돌고 특히나 연말인데도 연말툭수눈 생각도 못합니다.어느 기사에서 우리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쓰는 돈의 일부만 국내에서 소비하면 소비가 살아난다고 보앗습니다.그래서 출국세를 일시적으로 만들어 국내애서 소비를 하게 도움이 됫으면 헙니다.일본도 출국세를 먼들엇다고 들었습니다.필요한 사람은 돈을 좀더 들여 외국에 나가겟고 새금거친 돈으로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면 일거양득이겟죠.!.출국세 신설 바랍니다.경기가 살아나 우리같은 영세자영업자들도 웃는 날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세를 알시적으로 신설해서 내수경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입주 기업의 70%가 가까이가 선박과 자동차 부품 업체로 구성돼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수출 부진 여파로 공장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변에는 ‘공장 급매·공장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빽빽하게 붙어있다 4분기 자동차 부품의 경기전망지수는 68로 나타난 것입니다. 통상, 경기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회복을 그 미만이면 경기악화를 의미하는데 자동차부품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자동차부품업 뿐만 아니라 소매유통업과 제조업 등도 경기전망지수가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경기가 어두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3㎡당 1169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1153만원으로 1.44%가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롯데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4월에는 4억 66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9월에는 3억 8000만원까지 떨어져 1년새 18.45%나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인구수가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부산은 영남 지역 최대 도시이자 서울시 다음가는 제2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인구수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산시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부산시 인구수는 356만명이었으나 올해에는 350만명으로 6만명이나 줄었습니다. 부산 집값 하락과 인구수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균형이 깨지면서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720가구을 기록하던 미분양 물량은 4배 가량 늘어난 3000 여 가구까지 치솟아 올라 분양시장도 위축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부산지역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대상지역입니다!!!!! 현정부는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민주당은 부산경남 죽이기로 작정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김제동 이 사람 대한민국에 그냥 둡니까?? 공산당이 좋으면 북으로 가야지 왜 대한민국에서 살며 밥을 ×먹는가 또 이런 사람을 공영방송이라는데서 방송을 했다? 이게 나라가 나라입니까? 살이 떨리고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나라가 나라냐고요!! 청와대에서는 국민소통광장 해놓고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국민들 울분만 쌓이고 있습니다 시청료 받아서 이런애들 출연료 줄려고 시청료 받나요? 북으로 보내세요 가족 다같이 가서 잘살아라ㅡㅡ 북이 그렇게 좋은데 인권이니 굶어죽는 사람이 그렇게 세계적ㆍ인륜적으로 문제인데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 "num_agree": 225, "petition_idx": "46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거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장애인은 일반인것 보다 고가의 하이페스 단말기를 오랜 시간을 기다려 구입하게 되고 동사무소에서 지문 등록을 해야하며 고속도로 이용할때마다 한정된 시간만 이용하는 지문 확인 절차를 매번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게 한정되 있어 그때마다 장애인이 단말기를 들고동사무소와 접근성이 어려운 고속도로 영업소 를 일일이 방문하여 재 등록을 해야하는 장애인들로썬 매우 불편하고 불합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 감면의 부정을 방지하려는 대책이 실상 장애인들에겐 대단한 불편함과 심한 차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 위주로 방법을 도입하여 번거로움과 불괘함을 해소해 주시어 장애인들이 할인의 고마움보다 차별의 불편, 불쾌감을 느끼지 않토록 섬세한 배려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하이페스 단말기 사용  개선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평생 군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온 흉악범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 퇴역 장군에게, 수갑을 채워서 끌고간 완장질 해서 자살하게 만든 검사를 인권 탄압한 적폐검사라고 생각 합니다. 권한 남용과 안권 탄압 범으로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한남용,  인권탄압한 검사를  적폐검사로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백성을 목먹이고 굶기고 있는...저런 지도자를 그리워 하고 지랄들 하고 있는 족속들을 모두 묶어서 북으로 보내버립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을 그리워 하는 놈들을 몽땅 북으로 보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 내용은 100% 제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가용 불법 카플 영업행위은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자가용 불법 카플 영업행위는 가장 위험한 행위는 택시기사와 택시이용자가 안전보장이 되어잇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개인이 쉽든 어렵게 등록을 해놓은 아직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잇는 법적인것이 없으며 택시이용자와 택시기사님이 개인의 위험한 사람이든 위험한 상황에 오든 노출이 쉽게 되기떄문이며 카플이 되면 지금 택시도 택시 이용자에 비해 택시가 포화상태라 경쟁지가 많은데 택시 기사님들의 수익성이 낮아 진다는것입니다. 자가용 카플이 생기면 일반인에게 카플 영업을 자유자제로 이용하게되면 더욱 포화상태가 되고 카플을 하루에 2번씩 이용을 한다고 해도 택시대신 카플을 이용할것같습니다. 일단 택시비에 비해 30%이상 할인된 가격이라는 것이며 사람인구 30명x 택시5명x택시 이용자10명 를 했을때 쉽게 비례 하자면 택시기사는 5명에 비해 이용자는 10명이라 지금 택시기사가 포화상태이며 택시이용자가 아닌사람도 이용자도 카플을 충분히 할수있는 조건이기떄문에 택시기사이용자도 이용자가 아닌사람도 누구나 다 카플운전자로 30명이라 한다면 택시기사 5명에 비해 6배가 더 많으며 하루에 딱 2번만 카플운영을 한다해도 택시기사에 비해 카플기사가 6배가 더 많아지기 떄문에 하루에 딱 2번만 운영을해도 택시기사기 카플기사에 비하면 6배이상 적기떄문에 택시기사의 운영이 확줄어들게 됩니다. 다른나라 같은경우 카플이 운영이 자유로운 이유는 한국처럼 쉽고 간단하게 택시기사가 될수가 없을뿐더러 택시도 한국처럼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어서 그런것이며 택시비도 엄청 비싸기떄문입니다. 다른나라같은경우 택시가 완전히 적기떄문입니다. 카플이 가능한것이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택시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타게 하는것입니다. 모르는사람들 끼리 타게 하는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수있게지만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카드를 만든 사람 한애서 택시를 이용하게 하면되는것입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택시 이용카드를 만들어서 택시를 탈떄마다 택시기사가 카드 단말기로 긇어서 택시이용자와 단말기 정보가 일치하면 태우는것이며 이것은 택시릉 이용하는데 범죄.위험한상황이 올때 몇시에 탔으며 어느누가 탓는제 확실히 명확하게 발힑수 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택시이용자는 할인받아서 좋은것입니다. 만약에 1명이 탔을때 3시에 탑승하고 1시간 이용해서 기본료 3100원+ 1k당 100?!씩했을때 다 합쳐서 10000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2명이 탓을때 기본료 3100 나누기 2를 하고 3시30분에 탑승하고 30분을 이용한다면 분명 이용하는것으로 다합쳐서 5천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2명 이상 이여야만 기본이용료를 1550씩 나누어 내고 1k당 5원씩 할증할인을 받을수 잇게 해서 첫밴째와 두번째이용자도 할인을 받고 택시기사는 한번 택시를 이용할것으로 기름값을 아낄수있고 자동차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증가를 막을수 잇을 뿐 만 아니라 140%이상 수익을 내어 좋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탑승인원수만큼 기본료를 나눌까 생각해봣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이용자 가격할인은 좋지만 그만큼 택시기사님의 수익성이 낮아지기떄문입니다. 그리고 탑승인원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해야지만 적용할수있게 하는것입니다. 아는사람들끼리 한꺼번에 탑승시 적용할수없게 하는것입니다. 가족들끼리나 아는사람들끼리 탑승시 한꺼번에 탔틑때 어차피 목적지가 다르지 않아고 가족이나 아는사람들끼리 한꺼번에 탑승해서 할인까찌 받는다면 그만큼 택시기사의 손해이기떄문에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택시이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일반인 들은 택시를 이용할수있지만 택시이용카드이용자와 함꼐 탑승시 할인적용을 받을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이용카드를 만들지 못한 장애인이나 임신부. 나이가 엄청 많으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등이 탑승시 140%수익에 10%만 적용을 해도 할인을 받을수있게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택시기사님들도 좋고.. 그리고 지금 카플이 아니더라도 택시기사를 더 늘리는건 반대합니다. 지금 이용자에 비해 포화상태이기떄문입니다. 지금 이건 지금바로 실행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도 카드를 만들어서 이용자가 택시기사의 정보를 볼수있게 노출시키는것입니다. 바코드를 이용자가 찎으면 바로 택시기사 고통사고.등으로 공개를 해서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등의 노출시켜 택시기사님의 관리도 편하게 할수있다는것입니다 --------------------------------------------추가 방안----------------------------- 실시간으로 택시이용자를 태우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택시예약으로 목적지가 같거나 그 주변 주소와 비슷한 이용자로 한해서 이용하는것입니다. 택시기사님은 택시이용자 태우는장소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갈수있또록 하며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고 실시간영업및 예약제로 변가라 가면서 하면 더욱 좋을것같습니다. 예약을 할때 자동으로 문자가 택시이용자에게 택시 기사 이름과 얼굴 그리고 차 색상 차종 차번호까지 꼼꼼히 문자를 보내주어 이용자와 기사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와 택시이용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추가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처럼 눈,비가 많은 날에는 시각장애우 보도블럭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끄럽고 눈에 덮여있고.. 미끄럼 방지용으로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건지요? 눈 왔을때 자동으로 녹는 열전자등을 설치하기엔 세금이 너무 많이 들것 같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춥고 답답한 개인주의 삶속에서 뭔가 따듯한 <켐페인>이 일었으면 합니다. 자기집앞 시각장애우 보도블럭 제설 작업을 하면 좋겟습니다 내집앞을 제설하려면 마음은 있지만 귀찮거나 해서 미루는경우가 있는데 뭔가 따듯한 목적이 있다면 하면서도 , 하고 나서도 뭉클한 소확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전 했는데 옆 가게에서도 도와주시고 모두 따듯한 미소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됬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우 보도블럭 미끄럼 방지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무슨 숫자인지 궁금하셨죠. 순서대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수, 국회의원 정년, 국회의원 연봉 입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으면 20만 동의하여 관철시킵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50, 1, 62, 50000000"}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한적십자에서 성금을 모으기 위해 연말 즈음에 발송하는 국민성금 지로통지서의 방법이 잘못 된 것 같아 청원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납부를 해야하는 것처럼 지로통지서에 이름, 금액까지 기재되어 통지서로 발송하여 성금을 모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이 통지서를 받으면 꼭!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납부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고 납부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의 잘못된 관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자 생각해봅시다. 원초에 인간이 있을때 부터 폭력은 하나의 수법이였습니다. 고대엔 폭력으로 지도자를 삼았고 폭력으로 땅따먹기를 했으며 폭력을 스포츠로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꼴페미 문제, 맘충문제, 일부 시민의 매우 낮은 시민의식, 꼰대 틀딱 등등.... 이런 사회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회는 잘못하면 선생에게 맞고 부모에게 맞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폭력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사회, 교사들은 학생들을 체벌하지 못하여 교권은 땅바닥을 기고 맞지 않고 자란 어른이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에 아이들은 항상 기고만장해져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 개인총기가 합법화 해야합니다. 꼴페들은 말로 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여자들 자체가 말로해서는 소통이 안됩니다 북어와 \"그 성별\"은 3일에 한번 패란말이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도 이미 해답을 알고 있던 것 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알바한테 갑질하고 한냄 재기해! 이런소리하자마자 팔다리에 납탄한발 박혀봐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개인총기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요즘 kbs를 전혀 시청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꼭 시청요금을 내어야 하나요? kbs 시청요금을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46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방송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기초 연금 삭감기준을 국민연금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해주세요 . 젊을때 부족한 생활비 쪼개 가며 아이들 학원 한군데 더보내고 싶지만 절약하여 국민 연금으로 노후 준비 했습니다 그렇게 26년을 내핍 생활을 하며 낸 국민 연금이 37만5천원이 초과 한다고 하여 기초 연금을 삭감한다니 너무 합니다 내가 낸 국민 연금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방해가 된다면 누가 국민 연금을 내고 싶을까요 100만원이라도 생계비가 부족한데 37만5천원은 너무 소액입니다 최소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5천원으로 기초연금 삭감은  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봉하마을 실제 가보니 여기저기 노쨩얼굴 붙여놔서 기분이 딱! 좋더군요 ㅎㅎ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부엉이 바위에 대한 안내는 단 한 글자도 없는 것이죠? 부엉이바위 밑 깨진 자국에 노쨩이 대가리꼬라박고있는 모형이라도 하나 박아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다음에 갔을때는 꼭 만들어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s. 야~~기분좋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엉이 바위를 관광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한창 시끄러운 마이크로닷 부모사기사건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마이크로닷이 피해자한사람,한사람 만나서 사과를 한다고하고선 살고있던 집까지팔아 야반도주를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진짜 그부모에 그자식입니다 그래서,어떠한일이있어도 영원히 대한민국땅에 못들어오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합니다 (그누구처럼) 대한민국국민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산체스 영원히 입국거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이상 재기가 힘들어지고 빚더미에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재창업지원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한데 재창업 지원사업의 조건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채무가 생기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라도 빌린돈을 직접 갚고있으면 신용등급때문에 재창업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 빚을 갚고 있으면 재창업의 지원을 못받고 국가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야 재창업의 기회가 생기는것이 도대체 맞는 취지입니까? 재창업의 기회는 신용등급에 따른 조건을 내 걸고 신용불량인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빚을 착실히 갚고 있는 수많은 사업실패사장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창업의 조건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지원을 똑바로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을 반대합니다. 이미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으며, 여기서 또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초심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가시간을, 취업을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계도기간 연장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체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현역은 대학교 2학년 이전에도 입영이 가능하지만 복무요원은 적체현상이 심해서 대학교 2학년을 마쳐도 신청해서 붙을 확률이 없어서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복무요원지원을 해도 가능할지...병무청에서도 답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업의 능률을 위해서는 대학교 3학년 전까지는 복무를 마쳐야 하는데 복무요원 인력을 뽑는 자리가 적은지....적체현상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체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왜 이런건 국민투표 안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겁니까? GP를 북한에 개방하는걸 누가 원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일입니까? 주적 문재인을 처벌합시다! 반역자 문재인을 처벌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발 북한을 위한 대한민국 개방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검찰과 법원이 뭐가 두려운지 판결문이 증거가 아니랍니다. 말로만 사법개혁 합니까? 사법기관의 국기문란행위를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2018.12.11) 민정수석님,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 검찰총장님은 꼭 보십시오. 대우건설 측이 반강제로 당사 자금관리를 한다면서 통장과 인증서로 세금 낼 돈을 횡령하여 소송이 발생했지만, 대우건설 허위확인서로 패소하여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하였습니다. 허위내용을 전부 밝혀 재 고소하자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문·문서내용을 전부 조작하고 피의자들 부족한 진술까지 보충·조작하다가 국가기관끼리, 법원끼리 정면 배치되어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입니다. 수사결정문 주요 허위사실·증거조작·불법내용입니다. -감사원, 부산시청 감사 내용조작 -통장거래 내용 허위기재 -허위운송장 시기 조작 및 기재 사유 창작 -내용증명 조작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단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본 사건공사가 대우건설 ‘직영공사’로 당사 통장 돈이 당사 소유가 아니고 대우건설 소유라 세금 낼 돈을 빼돌려도 횡령·사기죄가 성립 안 된다며 불기소하여 5년 동안 죽을 고생으로 소송 중입니다. 검찰·법원 수사결정에 정면 배치되어 추가 제출하였으나 묵살된 중요 증거들입니다. 하도급계약서·보증서→증거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증거 아니다. 국세청결정문→증거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증거 아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증거 아니다. 즉, 수사기관·부산고등법원형사부→‘직영공사’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부산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하도급공사’ 대한민국 ‘직영공사’·‘하도급공사’가 형사법 다르고 민사법 다릅니까? ‘직영공사’·‘하도급공사’정의는 하도급법 제2조와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법률해석도 아닌 사실관계가 국가기관끼리 정면 배치되자, 검찰·법원 스스로 판결문도 증거가 아니라는데 국민이 왜 판결을 따라야 합니까? 법원끼리 서로 재정신청결정문과 판결문을 증거로 확인하고도 정반대인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어느 법인지 모르지만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권한과 자유를 부여받았고 법원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작내용만 보면 사법농단 결정판으로, 알려지면 사법기관 대 망신당할 겁니다.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법관은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어느 법관이 헌법·법률·양심·독립을 위배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사법개혁 말만하면 뭐합니까? 돌아서서 힘없는 국민 손목 비트는데! 증거제출하면 뭐합니까? 전부 조작·묵살하는데!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사법기관이 범죄조직입니까? 사법농단 피해자 고통을 알기나 합니까? 참고)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실에 문서로 민원 접수되어 관할 검찰청에 민원해결 지시가 내려간 상태며 관련부처, 각 위원회,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였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법원이 뭐가 두려운지 판결문이 증거가 아니랍니다. 말로만 사법개혁 합니까? 사법기관의 국기문란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올 4월까지 기초 생활수급자로 계속 국민 연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무너지니 앞이 캄캄합니다. 국민 연금 공적 자금이라고 안된다는 담당자들 로봇 같은 소리에 정말 화가 납니다 . 전화를 받으면서 비웃듯이 하는 행동에 정말 화가나고 성의 없는 대답에 화가 납니다. 제발 돌려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때 낸  국민 연금  돌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기상예보를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 '좋음 / 보통 / 나쁨 / 심각' 등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화된 표현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표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백해무익이라는 건 다들 아실테고 담배갑에도 혐오스러운 그림을 넣도록 하고 있는데 담배처럼 백해무익한 중국발 미세먼지를 예보하는데 있어 왜 미화된 표현을 쓰는지 의문입니다. '끔찍' '위험' '재앙' 등의 경각심을 들게 해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많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예보 단어를 명칭변경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18년11월 저는 가입하지도 않은 ******라는 대리점에서 vip고객이라 핸드폰을 무상지원으로 기기변경 해드리겠다라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입하지도 않은 대리점에서 어떻게 저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았는지 섬뜩하였지만 엘지가입자이기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떻게 가입점도 아닌 두올이라는 곳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를 준건지 물어보니 vvip고객이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다라는 말로 저를 속였습니다.그리고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가 와서 언제오시냐 수시로 괴롭혔고 11월26일 마침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용을 알아보러 두올이라는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두올이라는 대리점에서는 아이폰x를 반납하면 아이폰x에대한 할부금을 지원해준다고 월요금을 만원씩더저렴하게 쓸수있다고 기기변경을 하시라고 설명을 하였고 저는 깨진 핸드폰이고 그 핸드폰에대한 할부금을 다 지원해주고 요금도 낮게 나온다는 가입조건설명에 그런줄만 알고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제가 그전에 기기변경할시 남아있던 아이폰7에대한 할부금을 결제한거였고 심지어 제가 아이폰x에대한 중고가격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월요금도 2만원이나 더오르게되는 상황입니다. lgu+고객센터로문의를해도 두올이라는곳에서는 전화를 주지않았고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제도 낮은 요금제를 쓰고싶다고 하였으나 멋대로 88요금제를 강제로 쓰게하였고 심지어는 가입서류도 저에게 주지않았습니다 또한저는 할부이자에대한 설명도 들은적이 없습니다.하지만 확인해보니 할부이자란것도 있더군요.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기만하고 희롱해도 되는건지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두올이라는 곳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알고 동의없이 마음대로 조회를 하여 저한테 전화를 한건지 이것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샅샅히 조사해주세요 또한 가입조건을 속여서 저를가입하게 만든점도 사기가 아닐까요? 저는 제억울함이 풀릴때까지 방통위, 청와대 국민 청원, 대전 서구청 등 모든곳에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하루빨리제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라는 lgu+대리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몇개월 전에 인천 송림동 4구역에서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소유권에 대한 LH공사의 보상절차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면서 그 허점을 악용해서 오빠란 사람이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갈취해 간 사건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시던 곳이었는데 그 집은 무허가 건물로서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토지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제네 가족이 들어와서 장모님이랑 같이 산지가 15년이 넘은거 같네요 재개발 보상을 염두해 두고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는 결혼하자 마자 분가를 했고 장모님은 처제아이들 셋을 도맡아 키우느라 늘 고통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장모님을 자주 찿아 뵙지 못합니다 처제랑 사위에게 온갖 폭언과 협박 그리고 정부에서 몇푼 나오는 돈도 다 가져가다 자기네들이 쓴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찿아 뵐때 드리는 용돈도 장모님이 거의 쓰질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아이들 셋을 도맡아 키운다는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오빠란 사람도 가끔씩 찿아오는거 같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재개발 보상절차가 진행 되었답니다 장모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오빠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보상금액이 7천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2개월이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보상은 아직 않받고 장모님을 월세방에 모셨다고 하더군요 아니 왜 보상을 받아서 작은방이라도 전세로 이사를 하지않고 월세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LH보상팀에 문의를 했는데 보상은 벌써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보상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H보상팀에선 오빠란 사람이 건물 소유주라고 주장했고 소유사실확인서를 동네 사람 두분에게 받아서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LH보상팀에게 이번 보상금은 엄연히 유산 상속분이니 누구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LG보상팀은 2년전에 실사를 마쳤고 소유사실 확인서도 받아서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니깐 형제들 중에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이 다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묻고 싶네요 LH보상팀도 한 사람 말만 믿고 보상금을 준것이 결국은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 합니다 보상금 때문에 가족들간에 분쟁이 많은걸로 아는데 시스템은 보완하지 않고 그저 합의에만 올인하는 LH공사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LH보상팀하고 정보를 주고 받다가 드러난 사실은 참으로 패륜적인 일어었습니다 처제네 가족하고 오빠란 사람하고 서로 보상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저희를 속이고 장모님을 월세방에 모셔놓고 그 보상금으로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한겁니다 처제 남편이란 사람이 하는말이 참 가관입니다 보상금 7천 받아서 토지 사용료 3천얼마를 내고 취득세 3천4백정도 내면 남는게 거의 없지만 그 남은 돈은 형제들끼리 얼마씩이라도 나눠 가지려 했는데 저희가 토를 다니 그것도 없다란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LH보상팀에선 토지 사용료도 그리 많이 안나오고 집을 사면 취득세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자기 부모님을 월세방에 모셔놓고 자기들은 그 돈으로 자기 가족들을 위한 집을 산다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장모님이 작은공간이나마 편하게 여생을 사실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거 였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보상금 7천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지는 LH보상팀과 처제네 그리고 오빠란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보상금 7천 받는데 세금을 6천이상 내고 나면 이사할 돈이 없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 줄까요? LH보상팀도 다른가족들이 있는데 오빠란 사람에게만 말을 해주고 다른 가족에겐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못한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고 요구하는건 하나 입니다 보상금은 장모님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서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사내아이 셋을 키웠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고 남은 여생 몸도 마음도 편하게 살기를 바랄 뿐 입니다 LH공사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가족들간에 개 싸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LH공사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개 싸움을 할수있도록 투견장을 만들어 준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당연히 가족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보상이 진행 되었 더라면 가족들이 인연을 끊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보상금 몇푼에 키워준 부모도 외면하는 패륜적인 사람들이 더는잘 먹고 잘사는 세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사리 사욕 을 채우는 사람들은 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서야 사람다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것이 가족간에 도리 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답이 올때까지 계속 알릴것입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시고  청와대에서  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새누리자유한국당을청산하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46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자유한국당을청산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IMF 때 국가살리기 위해 금모우기 동참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 경제력도 좋아 진 만큼 아픔에 동참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동참한 금 량 만큼 국가에서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때 국가살리기 위해 금모우기 동참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남녀대립과 가짜 뉴스는 굉장히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이슈지만 청와대에서 직접 그것을 통제하는것은 결국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는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기엔 국민들에게 너무 큰 정신적 피로와 잠재적인 피해를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네이버나 다음등 대형 포털에 이용자들이 - 개개인의 기자를 차단- 하는 기능을 만들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터넷 기사를 보고 거기에 나와있는 기자의 이름을 클릭하여 차단하면 적어도 포탈사이트 메인등에서 그 기자가 쓴 기사는 보이지 않는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대립이나 가짜뉴스등이 단지 유튜브등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쓴 기사에도 범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수입이 예전에는 구독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클릭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회수를 올리는 것은 구독처럼 장기적인 관계가 필요한게 아니므로 클릭수를 올리는데는 자극적인것이 필요하지 올바른것이 필요한것은 아니죠. 게다가 유튜브등 인터넷 방송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되는데 네이버나 다음등 대형포탈은 거의 반강제적이면서도 수시로 보기싫은 자극적인 기사들에 노출됩니다. 일단 메인에 내가 보고싶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는것도 피곤한데 심지어 누르기 전에는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자가 쓴것인지 모를때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수입이 나오는데도 남녀대립, 가짜뉴스등 자극적인 소재를 제공하는것을 멈출리가 없고 위에 언급했듯이 이를 정부가 내용을 보고 통제를 하는것은 반헌법적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정부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거고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은 가짜로 안보이고 불리하면 가짜로 보이고 자극적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스스로 민주적인 언론통제를 하기 위해 대형포털에서 기자를 차단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을 쓴다면 단기적으로는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를 올렸을지 몰라도 그런 기자와 언론사는 장기적인 타격을 입을거고 스스로 양질의 기사를 쓰기위해 노력하게 될겁니다. 게다가 이는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통제이니 정치적으로도 바람직 합니다. 물론 네이버와 다음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들에게도 자극적 메인화면이 싫어서 구글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을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을것이고 청와대라면 잘 협의하거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대립, 가짜뉴스를 완화할 획기적인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휴대폰 고장나서 컴퓨터로 봤는데 틱톡광고는 안나옴 지금은 폰 새로사서 유튜브 봤는데 뭐만하면 틱톡광고만 나오네요.그것도 약 1년씩이나 그리고 다른 게임만 가면 틱톡광고가 계속 나옴.제발 그 광고좀 차단해주셈",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틱톡광고좀 한국에서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건강보험 문의(1577-1000)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니 발행처인 대구수성지사에 확인하여 전달준다고 하여 대기중 대구수성지사 전체가 교육이라서 어느누구도 응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평일 대민 봉사기관이 단 한사람의 응급수단도 없이 문을 닫고 업무를 보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대민봉사기관이 평일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상담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한가로이 교육 이라니요? 얼마나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 업무를 잘 하려고 평일 업무 중단하고 교육!!!!!!!!!!!!!! 이런게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인가 봅니다. 국민은 상담받기 위해서 애간장 녹고 있는데 말 입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블가-전체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23087_22663.html 곤란하심?", "num_agree": 6, "petition_idx": "46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 국유지유출, 처리안하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와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참 어이가없습니다. 어찌 한치앞도 못보고 단가가 좀 싸다는걸로?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네요. 다시한번 더 관계자들은 제고들해주세요. 잘못하면 에너지때문에 나라를 쥐락펴락하게 만들수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북한은 합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가까운예로 사드때도 보지않았습니까? 수틀리면 우리의 모든걸 망가뜨리려하는 나라 우리기업들이 작살나고 관광도 틀어잠그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약점이 많이생기는겁니다. 우리가 알지못하는 매국노들이 있지않을까 의심도해봅니다. 전투기사업 KFX사업도 다를게없는것같은 생각이드네요. 나라가 많이 걱정이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식민지가될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우리나라 대학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실과 현장의 애로 사항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흘러 가는 교육현장은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냥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사안에 의해서 맡겨지는 현실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나 한사람이 이런다고 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겠지만, 저는 올해까지 두아이의 수능 뒷바라지를 한 학생의 엄마입니다. 부산대학교와 전남 대학교가 통합을 할려고 합니다. 부산 대학교 총장님께서는 학생들 시험기간에 발표를 해서 학생회의를 하라면 인원 충족수가 모지랄건 불보듯한데 도 말입니다. 정작 학생들의 의사나 의견은 듣지도 않은채 총장님만의 결정으로 학교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립대 통합을 하신다면 서울대학교도 당연히 해야한는데 서울대학교는 이미 알고 있는듯 법인화하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건 무슨 논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를 추첨씩으로 간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래의 수험생들은 공부를 안해도 국립대학교 평준화는 미래 인재들을 그냥 하향 평준화 되어 우리나라의 발전은 더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의 평준화는 반대로 사립 대학교 활성화 라는 이상한 논리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통합으로 평준화도 아니면서 국립대학교 통합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국립대학교 통합을 반대합시다. 이게 만약 통과 된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할거 같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국립대햑교 통페합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결국 사립대학교를 위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립 학교의 수업료가 비싸서 국립대학교를 선호하기도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국립대",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 전남대 및 국립 대학교의 통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3_0000471666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4_0000472940 적당히 덮을생각이심?",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내신비리, 다른학교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09709 뭐하심? 침묵수행중이심? 금융위 개편공약은?",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쪽 삼성엄호 정황이라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왜 카카오 대기업한테 20% 수당을 주면서 택시 관련된 업을 해야 합니까.. 도둑놈이네. 거저 20%나 가져가다니.. 공짜로 먹네 카카오 없이 개인이 신청하면 택시 영업하게 해주세요. 카카오한테 20% 주기가 싫습니다. 아깝다.. 내가 내차로 하는데...우리가 덩신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없이 택시 관련된 영업 누구나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에 다녔던 사원입니다 중소기업이라 꽤 유명하더군요 하지만 퇴직금 아끼려고 사람들 맘대로 짜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란 의사가 그렇게 한다구 들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흘앞두구 짤렸습니다 1년에 20-30명정도 퇴직금 때문에 짤려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고발해도 나라는 돈있는 악독업주편이더라구요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러워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창피하구 짜증나요 제발 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똑바로 뛰어드세요 해고된 가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애 안 낳는다고 할것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현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을 계속 쓰는 것에 극민들은 분노한다. 존경받는 국민mc송해보다 더 많은 돈을 주다니 내 시청료를 그런 곳에 쓸 수 없다. 수신료를 전기세에 같이 포함해 받는 그런 꼼수 부리지 말고 내 수신료 내놔라! 전 국민이 수신료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46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각성하라. 수신료 거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선릉역인근에서 서든으로 처음만난 20대여성이 같은 여성에게 칼부림을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갔고 가해자는 경찰에체포 조사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피곤하다 하면서요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살인미수입니다 다행히도 큰사건이아니였지만 요즘어떤시대인데 칼부림입니까? 진술거부하면 훈방해줄거라고생각해? 증거 피해자도있으니 강력하게처벌해야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릉역 칼부림 20대여자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법도 제재가 안되는 하나로마트!불법인지 합번인지 물어볼때도 없는 하나로마트! 농민과 주위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위상권 말살시키는 하나로마트 때문에 망하게 생겼네요. 개인마트를 운영하며 세일과 사은품을 하는것보다 하나로마트 쉴때가 장사가 훨씬 더 잘됩니다...1년에 4번만 쉬는 청주 흥덕구 강내 하나로마트 올해 농협주유소까지 바로 옆에 오픈하여 상권이 그쪽으로 형성되어 더더욱이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마트뿐 아니라 이 근처 여러마트들이 힘들어하며 주위 주유소들 까지도 힘들다 못 해...망하기 일부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만 제재하고 하나로마트는 별개더군요...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하나로마트면 국내산농축산물 위주로 팔아야하는데 수입맥주 세일하고 수입과일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로사항을 문의하려고 구청,개인소상공인협회, 하나로마트본점 관리센타에 며칠동안 문의하려고 전화를해도 담당하는 관계부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말만하고 어떤분은 억울하겠지만 하나로마트를 제지할수있는 곳이 없다는 말만했습니다. 또 어떤분은 답답하시겠지만 자기한테 얘기하고 잊으라는 말만하네요...그럼 2주에 한번이라도 대형마트 처럼 쉬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농수산물이 57%이상 매출이면 안쉬어도 된다고 하네요.우리나라에서 주류를 대리점통해서 받지 않는 곳은 하나로마트라는것도 이번전화문의 할때 알았습니다. 큰 대형마트도 주류업체 통해서 받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유통체계를 만들어놓고 주류및 수입맥주 싸게팔아 손님 끌고 안쉬냐고 물었더니 농수산물매출 57% 얘기하고..그럼 매출 확인해서 공산품이 많은지 아닌지도 확인해달라 했더니 어렵다고하네요. 문의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다시 하나로본사관리하는 담당자랑 통화했더니 면적이 천평 이하는 관리대상에서 빠지고 조합장이 알아서 한다고하네요...지방에 천평넘는 하나로마트가 어딨냐 그런건 농수산물시장규모아니냐 그런법을 누가 정해냐 했더니 국토부에서 관할법을 만들어서 휴무,수입제품,근무시간등 직접적인 관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하나로마트는 개인소유가 아닌 반정부 소유여서 그런것인지 일반마트 관련제재법도 받지도 않고 개인마트나 기업형슈퍼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할수 있지만 하나로마트는 힘들다는 말만하네요....이런전화문의를 하려고 일주일동안 이곳저곳을 전화한 결과가 고작 이거네요.....농협은 비영리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슈퍼,주유소,식당. 모든 소상공사업을 비영리에서 운영하면되겠네요...돈되는 사업을 나라에서 관리하며 불만이 빗발치면 나라께 아니라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릅니까.....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만 제재하지마시고 골목상권 울리는 기업형 농협하나로마트 제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상권 침투하는 하나로마트!  돈되는 사업만하는 정부!면적 천평이상만 제재 가능한 국토부법 !  대형마트와 동일한 관련법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cWn3HYPQlxI&t=16s 위 주소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 이며 컨텐츠 명은 \"신의 한수\" 입니다. 컨텐츠 내용중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영상 섬네일(영상을 클릭하기전에 작은 배너 형식으로 나오는것)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수의를 입은 사진을 합성, 악의적 연출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블로그나 혹은 까페 라면 안보고 안찾아가면 그만 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그것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도 볼수있는 유튜브에 현직 대통령을 폄훼하는 합성사진을 개시한건 큰 문제라 생각 되어 청원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기제한 주소로 직접 들어가셔선 문제의 합성 사진을 보실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신의한수\" 로 검색, 목록을 훑어 보셔야 문제의 사진을 찾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의 섬네일을 캡쳐 하긴 했지만 청원란엔 사진을 첨부 할수가 없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내 부적절한 컨테츠 재제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52.html 수조짜리 상속세결부, 자사가 관리중, 생사가 불투명한상태, 상속세면탈 문제 가 불거짐, 사망체크는 공신력이 필수요건, 응답이 없으심? 곤란하심?",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씨 생사체크 청원드렸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 입니다.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데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세금을 낭비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집총에 양심적인 거부감을 느껴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면, 집총을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전우와 민간인을 살릴 수 있는 법을 군대에서 배우면 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교도소 36개월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는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세월을 낭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병역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으로 아산무궁화가 해체되어서 없어졌는데 혜택복무를 받던 선수들이, 새로 창단되는 아산시민구단에 합류해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프로구단에 어떻게 복무신분으로 같이 경기를 뛸수있는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역입대할수있다는 각서도 받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꼼수입니까?? 이 경찰청에서 뛰는 선수들을 현역입대해서 혜택복무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거면 각서는 왜 썼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혜택을 받던 아산무궁화의 의경선수들이, 아산시민구단에서 못뛰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수차례 국민신문고에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가 더욱더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탄원인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로 324(구. 명개리 133-1) 소재에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2015. 8.경 서울에 올라온 뒤로 지금까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은 직무를 포기하였기에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진정인 소유의 집에 특수무단침입하여 있는 이주호를 포함한 범죄자들(이하, 피고인) 또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1. 탄원인은 2014. 12. 9.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 133-1 소재의 주택(이하,이 사건의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경부터 위 주소지에 들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이주호)는 어머니와 사귀다 3년 전에 헤어진 사람으로 탄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탄원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탄원인 소유의 주택에 무단으로 특수주거 침입하여 있습니다. 3. 또한, 피고인의 동생과 주변인들까지 피고인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여 위 사람들이 수시로 주택에 드나드는 방법으로 함께 사건의 주택을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주택의 소유자인 탄원인은 피고인과 위 주택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전혀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 등의 사건의 주택을 점유한 시기 이후 그 점유를 사후에라도 승낙한 사실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탄원인의 수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현재까지 무단으로 거주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을 수시로 드나들게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탄원인 모녀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상가건물은 지역조합에 해당되어 개발지역으로서 상당한 이권이 있어 탄원인 어머니 소유의 상가건물을 빼앗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권을 탈취하고자 탄원인 모녀를 내쫓기 위해 지난 3년 여간 조직폭력배로 의심되는 건장한 사내들을 동원하여 주변을 배회하고 감시하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 별의별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탄원인 모녀가 바깥 출입을 삼가고 끊임 없이 신고와 고발을 하자 한 동안 조용했습니다. 5. 또한 탄원인 모녀가 받은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이는 피고인 이주호로, 이로 인해 탄원인 모녀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6. 그러던 중 비어 있는 홍천 집에서 전기요금이 큰 금액이 지속적으로 자동이체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지역 이장님께 확인을 해보니 어머니와 헤어진 피고인이 탄원인 소유의 집에 무단 침입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 그래서 (1) 2018. 6. 14. 탄원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이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살고 있으니 침입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2)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018. 6. 15. 다시 112에 신고를 하였고, (3) 2018. 6. 16. 역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8. 탄원인이 타인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살고 있으니 주거침입죄로 “즉시” 처리를 해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별다른 응답도 없었고, 세 번째에는 홍천 내면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박호연 경찰관이 탄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다는 말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의 퇴거에 불응한다고 하니 민원인께서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탄원인에게는 사건의 집이 탄원인이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물어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문자로 전송하여 보여주었으나, 탄원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피의자가 자신의 집이라 주장하는 말만 듣고 초동수사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9. 아무리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호소하여도 일을 해결해주지 않아 2018. 7. 5. 춘천 검찰청에 고소장(사건번호 2018형제 6803)을 접수하고, 2018. 7. 27. 홍천경찰서 형사2팀 조영훈 형사에게 피해자 진술하였습니다. 10. 한 달이 넘도록 사건은 진행되지 않아 2018. 9. 19. 송파경찰서에 탄원인이 강원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린 뒤, 홍천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연락하여 지원요청을 확인 받고, 강원경찰청 112에도 신고를 한 뒤 지원요청을 확인 받은 뒤에야 강원도 홍천군 내면 133-1 탄원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홍천경찰서 형사2팀 조영훈 형사를 포함하여 세 명의 형사와 내면파출소 앞에서 만나 탄원인의 집으로 갔으나 홍천경찰서 형사2팀 형사들은 탄원인 소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탄원인이 사건의 집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무단침입이 되어 탄원인이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반복하였으며, 112에 신고하여 그 당시 탄원인의 집 근처에 있다는 경찰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11. 고소장과 고소보충서, 2018. 9. 19.사건조서까지 이주호, 박희만, 이창, 심창섭 총 네 명의 피고소인이 언급되었으나, 2018. 10.17. 피고인 이주호는 약식기소로 삼백만원의 가납명령청구를 받았고, 피고인 박희만은 각하, 나머지 두 피고인은 어느 샌가 사건에서 빠져있었습니다. 12.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명령을 받아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원인의 집에 특수무단 침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의 동행하에 재 무단침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18. 12. 4. 홍천경찰서에 피고인이 여전히 무단침입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형사2팀에서 신고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형사과장으로 보이는 분이 와서 피고인이 아직 벌금을 내지 않고 재판을 신청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재판이 끝나면 다시 오라고 신고를 중지시켜버렸습니다. 13. 홍천경찰서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1시간 뒤 내면파출소에서 사건의 집(홍천군 내면 133-1)에 가보았으나 차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14. 또한, 사건에서 심창섭과 이창 등 두 명의 피고인이 빠진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2018. 12. 4.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탄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포함하여 일체의 사건서류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탄원인이 신청한 사건의 번호가 잘못되었다며 2018고정310(형사1단독 재판부)로 수정해 신청해주었고, 연락해줄테니 돌아가라 하였으나, 2018년 12월 13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직원이 수정해준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차 열람복사에 대해 묻자 탄원인 본인이 아닌 변호사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5. 민주경찰을 자처하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하는 경찰로서 과연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불법자들의 행위에 대한 민원처리 해답이 없습니다. 16. 탄원인은 애초 어머니와 같이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예전에 탄원인의 어머니와 동거관계에 있었던 범죄자가 어머니 소유의 서울의 상가건물을 뺏으려다 안되니 그 딸인 탄원인의 집까지 빼앗아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17. 탄원인이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이 피해를 입고 위급할 때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건해결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오니 탄원인이 어머니와 여타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홍천 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탄원인의 주택에서 불법 침입해 살고 있는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탄원인이 홍천 집을 매입할 당시 동전 한 푼 보탠 사실 이 없으며, 특히나 탄원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18. 탄원인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신뢰하고 기댈 수 있어야 할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범법자들이 정상적으로 하루빨리 처리되어 탄원인 모녀가 하루 빨리 물 좋고 공기 좋은 홍천 집에 발 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무단침입해 있는 범죄자들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재 Gtx 개발 발표 및 신도시내 호재 열풍으로 서울 집값의 안정화와는 별개로 이미 안정적이던 경기도 파주 운정 및 동탄을 필두로 기타 지역의 투기열풍으로 4억분양가의 아파트가 2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투기꾼들의 투기가 이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이 신혼부부가 5억6억에 24평형 아파트에 평생 집하나에 목매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을 다시 해보고 조정지구 채택 검토등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개발 지역 과도한 투기 및 호가 조정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프로야구의 질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타고투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모 선수는 125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FA 계약이 성사 되었습니다. 몇몇 선수만의 대형계약을 거품이라고 많은 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계약이 국내 프로야구의 질과 수준이 향상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럴바엔 외국인 선수를 더 늘려 국내 프로야구의 수준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프로야구 외국인 5명 보유 3명 출전 허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외국인 5명 보유 3명 출전 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밤10시부터 소음 유발 방지 관련 다른나라처럼 층간소음법 법 시행 왜 안해줍니까? 살인충동케 해서 국민들 피말라 죽일려고 합니까? 층간소음 안나게 건설사 짓도록하고... 국회는 빨리 법 만들어서 층간소음으로 사고 안나게 하세요... 층간소음 매우 심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법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유행하는 미투를 당했습니다.올해 49세이구요.저는 수입청소기를 판매하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입니다.2016년8월 서대문구의 고객집에 방문하여 판매를 하였고,2018년3월에 그 고객이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12월에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300만원,교육40시간 이수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투의 내용은 제가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짚었다 라는것인데요 고소인은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이신 노인분입니다.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힘을 얻어 2년이나 지나서 고소를 했다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을의 입장인 제가 성추행을 할수있었겠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증거도 뭣도 없는 이런것도 미투가 되는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특히 고소인은 회사에 성추행관련 항의와 민원제기를 했다는데 회사확인결과 그런 민원기록은 없었구요. 아무튼 아무런 증거없이 2년전의 일을 서로의 기억과 진술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저는 20여년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고 이런일로 민원이 있었던적도 없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검찰이 최후변론시 고소인이 대학교수로 퇴직하고 현재 작가를 하고 있다고 그 사회적위치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달라하더군요.사회적위치가 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임하게 되었고,재판중 고소인의 일관되지못한 진술과 증언부분도 법원에 여러번 문제제기 하였으나 여자판사와 여자 검사에게는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일이 없었다면 저렇게 연로하신분이 왜 고소를 했겠는지가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재판 증언후 당일 오후에 고소인은 마치 스스로의 기억에 자신이 없는것처럼 우리 회사로 전화하여,자신이 증언했던 진술내용이 맞는지 되려 회사에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지난1년동안 이사건으로 인해 잠도 편히 이루지 못했고 멘탈이 무너져 수입도 거의 얻지 못해 생계와 정신적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2년이나 지나서 어깨를 잡았다는 주장으로 형사 고소한사건을 서로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점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오니 국민참여재판으로 정의롭고 진실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것도 미투가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정말이지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전국민 70%에게 지급한다는 노령연금을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뺀다는것 개도,소도웃을일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추가 10만원도 안돼게 한것 기가막힌일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는 나라인가요? 복지부도 국회탓만 하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건가요! 추가 소급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비와 별도로 노령연금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난 박근혜 정권만이 적폐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 모두 비리조사하여 적폐창산을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회의원 100명, 기초의원 명예직으로 개정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권 적폐창산을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회의원 100명, 기초의원 명예직으로 개정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여성의 인권 향상을 목표를 가진 여성가족부. 여성의 증거도 없는 한마디에 남성이 없던 죄도 생겨서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근래에 들어 얼굴을 찌뿌릴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갈리아,워마드,잘못된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 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은 아직도 여성이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릴 높입니다.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는것 또한 중요하지만 남성의 인권이 낮아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반이 되어야 하죠 이 이상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남성의 인권을 지켜줄 남성가족부도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창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합니다.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용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토록 강매합니다. 그것도 카드 할부 등 빛까지 내라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구매합니다. 부모님의 이런 자식에 대한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불심일까요 석가모니는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테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천만원 들어서 행복한 현세, 내세가 된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부담되게 구매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들니 구매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불자가 행하여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왜 사찰에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쉽게 넘어가서 포교당 장가꾼들이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부처님의 바른 정신을 따르지 않고 쾌락 등 부정부패에 익숙해졌으니까... 지금도 어느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하여 수당을 엄청 가져간다고 합니다. 포교당에 스님이 없습니다. 단지 덩치가 큰 청년들만 있다고 합니다. 값나지 않은 물건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이건 한낱 덪에 불과합니다. 5만원 주고 천만원 뺏어오는 야비한 수작입니다 분명히 이건 사기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포교당을 설치해서 판매에 위임해 주는 사찰도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도 여러분의 모친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만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바람] 사찰이 포교당을 설치하여 납골당 등을 팝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이런 기사를 봤네요. 주담대가 안되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거 같아요. 한국사람들 머리좋아요. 정부정책이 시장을 유린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경제논리, 시장논리에 맞게 좀 합시다. 대출규제로 부동산 가격안정이 아니라...대출규제로 서민이 대출이 안되니 이런거 생기는거 아닙니까. 이사가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된 사람들 구제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일반서민들 대출받기 더 어려워 졌어요. 제발 현장을 좀 보고 실상에 맞게 보완좀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집에 내가 월세 들어가 산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경북도청이전신농촌 꼴 좋다 그 쪽에 아파트 절대 못 짓게 하고 학교, 유치원 못 짓게 해야 한다. 2단계 사업은 완전 폐지 1단계 사업도 더 이상 진행 금지 및 유치원 학교는 소규모화 해야한다. 담당 공무원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예천 구읍내 사람들 그 쪽으로 가서 예천 구읍내 사람 상권 죽었다고 저끼리 불만 표출한단다. 난 그쪽의 예천 구읍내 공동화는 관심없다. 어디 도청이전신농촌 갖고 신도시라 우기는 꼬락서니하고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 좋다 경북도청이전신농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수입차 그리고 3.0 이상은 올리고 아래는 내려라 그리고 lpg신차를 일반인도 구매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6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 인하 하고 lpg규제 풀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개인택시및 사업택시는 km 당 단가로 운임을 받는데 소형화물차는 100km 에 운송료 5만원 이라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1톤 소형화물도 km당 1천원을 보장해 줬으면 함 하루빨리 보장해야 서민들 피눈물 안 흘린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화물자동차 운송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두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지난달 아이들을 데리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3가 백신과 유료로 접종을 해야하는 4가 백신 중 예방률이 높은 백신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가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무료인 3가 백신에 비해 1인당 4만원이라는 가격이 제법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저 아니라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독감을 한다는 말을 들립니다. 만약 더 많은 아이들이 4가 백신을 맞았다면 독감 예방이 효과적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 3가 백신이 무료고 4가 백신은 유료라는 선택지 대신 3가 백신에 해당하는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3가 백신을 맞추면 바우처만 사용하고 4가 백신을 맞을 때는 바우처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이었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큰 고민을 하지않고 4가 백신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3가 백신을 제공할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아이들이 다 3가를 맞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방법종은 병을 예방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바우처 제공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접종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카풀도 엄연한 영업입니다. 현재 승객운송권과 화물운송권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각각의 권리에는 시장이 형성 되어서 거래되고있습니다. 카풀을 도입하려면 승객 운송에관한권리 총량제로 하여 택시수+카풀차량대수 총량을 관리하고 신규로 승객운송업을 하려고하는 카카오카풀이나 카풀영업을 하려고하는 차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돈으로 택시 영업권을 국가가 사서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택시가 없어지게 계획을 짜는것을 제안 합니다. 카카오카풀 회사와 카풀차주는 너무 날로먹으려고 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권리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 화물업계종사자들의 현 구조 ...... 1.차량은 사고팔고 구입(개인 ) 2.차량남버는 .회사에서 관리( 지입료 11t 경우 한달에 190000원 . 지입료 지불하고있음 (이해안감) 3.개별화해서 .각자 보험 수급이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데....아직국가가 업체를 선호하여.화물 남버를 .개인소유 를 미 인정하고있음 .. 4개별남버를 개인한테.줘도 .문제없음 이유=> 보험 적용은 동등 .화물기사는 지입료만 한달에 20만원 지불.. 5.별도로 화물 남버를 회사에서 관리하고있음 사고 팔고 하는 건 금지. ☢부당이득취함 .남버관리 회사에서 남버 관리를하고.있음 .지금 화물 기사들 지입료 내면서 하는 건 부당함.☢(차량은.개인이,사고 팔고하면서.남버를.남버지입회사에서 관리.) 국회상정해서 ..바로잡아야 할 일 .=>개인으로 돌려야함 . 국토교통부.or.시행정 .교통과에서 .내 몰라라 함 ....... 개별남버 .를 개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단.2년 이상 화물 경험이 있는 가시들 한테 적용 .......... ☞현재.화물구조조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권하에서 물밑일하는 기사들한테 .국가가 뭘해야 되는 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현영업,화물종사자를 .엄청난 고난을겪고있고 ..전국화물종사자들 인원 .몇명? 아마 500,000명.이상 ...... 보낸이hp;010-3851-2881 김 광영", "num_agree": 8, "petition_idx": "46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기사들지입제도개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찰기강이 정말 개판인거 같습니다. 이유는 대구의 모 경찰서에 차량역주행 신고가 들어 왔는데도 초동출동도 없었고 국민신문문고에 올리라고 했었답니다. 정차선 운전자가 역주행차량 발견했었고 사고도날뻔 했어서 경찰에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가서 신고했는데 신문고에 올리면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했답니다. 음주운전 일지도모를 역주행차량을 신고했는데 신문고에 올리라는게 경찰이 취할 조치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접촉사고는 몇중으로 일어날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큰 문제를 경찰은 아직도 작은문제로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기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어느 종목의 연기금 거래 동향이다.... 12/10 -5,8** (매도) 12/11 +3,6**(매수) 12/12 +7,4**(매도) 12/13 -6,9**(매수) 적어도 기금이라면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꾸준히 매집한다거나 수익이 많이 나서 조금씩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매매 동향이 정상아니냐 ???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게 뭐니 ???? 연기금이 개미야 ???? 개인들 단타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세 강화한다는 김동연이~ 어떻게 생각하나 ??? (짤렸으니 물어보지 말라구 ???? ㅋㅋ) 니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니 짤리는 거다..... 거래세 받으면 되는 걸~~~~ 양도세 때문에 12월은 또 못가겠단다.... 에라이~~", "num_agree": 1, "petition_idx": "46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타 방지 양도세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강력범죄가 왜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건가요? 일자리, 저출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 강력 범죄 형량 재정비 해주세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애 낳을 수 있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06년도 제가 집에서 육아에 열중하고 있을 즈음 남편이 회사다니다가 자진명퇴하여 조그마한 사업체를 차렸다 거기서 경리를 보고 있었다 그때만 하여도 어두운 시절 정에 묻어서 같이 퇴사한 분이 사무실 1달에 10만원주고 옆 귀퉁이에 서 업을 차렸다 하루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순진하고 어리석은 경상도 특유의 무식함으로 보증을 서주었다 그리고 세월을 흘러 그분은 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잠적하고 재산은 본인 부모님앞으로 돌리고 남은 원금 8,560,531원 미회수이자 3,92,724원 연체이자 17,183,915원 법비용1,232,380원 해지비용50,000원 촘금액27,789,160원 이 뼈아픈돈 을 국민은행 특수채권상환에 갚았다 내아파트를 담보를 잡으니 우우우..... 보증 보증 이나라가 정권이 바뀌니 악질 보증 자체가 없으니 좋겠다 어린아이들과 모두 길거리에 쫏껴날뻔하였다 나는 아직도 그빚에 헤매고 산다 ㄴ나에게 넘긴 그양반은 전화도 없고 한번전화하니 자기도 파산신청했단다 그집부모님과 잘사나보다 급나는 그이름 보증 나는 가끔 전화해대는 극민은행팀들 절대로 국민은행쪽은 쳐다보지 않는다. 나의 생돈 28,000,000원 죄를짓고도 잘살까? 이것도 신의 권한이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을  서서  내집을  은행에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청원개요 2010년 3월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어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관들은 김제여중 교감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황토탈을 사칭한 사기사건을 위력에 의한 강압수사에 대한 청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OOO명의의 전북은행통장계좌에 5,000만원을 실제 투자하여 2006. 12. 12. 익월 2007. 1. 12. 까지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2014. 1. 11. 시효가 끝나 아직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관들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컴퓨터로 출력된 일부러 만든 위조된 위법수집증거자료 '결산서'(사업결산내역) OOO명의의 보통예금에 투자한 것처럼 (최초고소장)전주지검 2010형제22272호, 에서는 \"본건 2009. 5. 2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 있다.\" 2. 전주지검 2011형제3725호. 에서는 \"본건 2003. 9월경 공소시효 7년 (2010년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수사함은 수사실익이 없다\" 3. 전주지검 2012형제8310호, 에서는 \"이 사건 2012. 4. 30.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4. 전주지검 2014형제8168호, 에서는 \" 기 송치한 업무상횡령 사건 2010-2682(최초 고소장 검찰 2010형제22272호) 부합하다.\" 5. 전주지검 2014형제19429호, 에서는 심지어 OOO명의의 전북은행통장계좌에 나타난 실제 투자금을 인정할 없다, 일방적이고 추측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데, 엿장수처럼 일관성 없이 공소권 없음 전제로 증거에 의해 조사하지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끝내버려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에 의해 조사하지 않아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자한당 나경원씨, 공부 잘 해서 판사도 하고 권력욕에 국회의원도 했으니 성공한건 맞는데 성공의 가치 기준을 잘못갖고 산듯하오.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문정부와 독하게 싸운다? 헌법 내팽개친 박근혜 자한당에서 뭐 했나? 야당이 야당 답게 싸워야 겠으나 당신은 결코 아닌듯하오. 더욱이 헌법 가치 운운하는것은 지나는 소가 웃을일. 아니 분개할 일. 그냥 자신의 게속된 입신욕 때문이라 하시오. 인권 말살의 끝판왕 이승만으로부터 군사정권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까지 그 줄기를 타고 지금의 자한당이 무슨 도리로 헌법 수호를 말할것이며 나경원씨는 무슨 정당성으로 헌법 가치를 입에 담는단 말이오.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나경원씨의 발언과 행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 번 만 해본다면 부끄러워 마치 구국을 위한 의인 처럼 말하지는 못할것 같소. 정치를 위한 정치 권력을 위한 권력 이거든 헌법 가치 수호 이런말은 삼가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씨 헌법가치 수호? 유치원3법 똑바로 처신 안 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회의원 연봉 14퍼 사실인가요? 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4퍼 인상맞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번 강릉역 사고에 코레일의 사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하셨습니다. 사실 강릉역 사고는 인재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고 코레일은 인수인계받아 사용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설계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져야할 문제이지 철도공사 사장이 떠안고 사퇴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분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출동하지 않았다면 분명 철도공사도 책임을 져야하고 사장의 책임론도 나와야 할것입니다만 철도공사는 분명 현시되는 내용대로 출동을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철도공사쪽 톱니바퀴는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는거죠. 과대진료라는게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대도 인력과 자원을 낭비해가며 환자를 진료하는건데, 나쁠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과대진료 덕분에 살아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안전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대진료처럼 철도공사에서 과대 진료를 했더라면 분명 막을수 있는 사고였겠죠.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그런 과대 진료를 못하게 막아왔던게 정부였습니다. 대기업과 공사를 거대 공룡에 비유하며 다이어트 없이는 생명이 위험할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사고일겁니다. 이게 철도공사의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영식 사장이야말로... 남북 화해의 순간에 남북철도 연결에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큰틀에서 대의를 생각하여 오영식 사장을 더 부려먹어 주십시요. 간절한 부탁.. 바램 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의 사퇴를 반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모든 강력범죄나라로판치는 대한민국-나라로가는중입니다.청와대와-정부와 검찰 경찰-사법부-대책빨리세워야됍니다.죽어가는나라범죄폭력 갑질 판치는나라,정부는뭐하는지.연령 관계없이서탕해야됍니다.불구속-가석방,페지하세요.유흥업소-룸싸롱-주점 모든술집 페지 없어져야합니다-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강력범죄나라로판치는 대한민국-나라로가는중입니다.청와대-정부와 검찰 경찰-사법부-대책빨리세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정직하게 지어야됩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법률되어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가 무죄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소수의 그들로 인하여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을 받고 있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화 된다면... 그로인하여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그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인들에게 국가는 국가적으로 차별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할수 없어서 못하는 이들은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대체로 무언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저에 생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토요일에 국기원 심사가있어 아이를데리고 갔는데 이날 날씨가 영하11도 체감온도 영하18도는 된것같았어요~ 그런데 국기원건물에는 난방이 전혀 되질 않더라구요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부들부들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위원이나 관리자들은 히터를 켜고 있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국기원 참가비가 인당 17만원이나 하는데 기본적인 난방 시스템도 없이 심사를 보는게 제 눈에는 돈만 챙겨가는 사람들로 보였어요~~우리 아이의 첫마디는 너무 추워서 몇시간 벌벌 떨었다며 다시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지금 우리 아들은 감기에 앓고 있어요~~ 국기원에 관련 있는 돈챙겨 가시는분들 돈만 받아가지 마시고 환경개선좀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원 환경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경제행보.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지난 십년 잃어버린 세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과정이 공평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이 정부를 열열히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촛불집회도 빠짐없이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적페만 물려줄 수 있을 뿐. 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자들이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벼리 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4.5조의 분식회계도 아무렇지 않게 솜방방이도 못휘두르는 정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500만 국민보다 검은머리 외국인을 옹호하는 금융위를 보면서 친일파보다 더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재벌이 두렵습니까? 정의가 두렵습니까? 세계가 비웃는 듯 지난 10년 고정되어 있는 경제 현실 문대통령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경제정의에만 신경쓰십시오. 북한에도 그만큼 하셨으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금융적폐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데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경제정의를 위해서 금융위를 전격 해체해 주시고, 그동안 적폐와 함께했던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주십시오. 아울러 공매제도를 반드시 철폐시켜 주시고, 대차제도 엄격하게 관리해주십시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고통속에 넣은 검은 세력들이 이 땅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응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칼을 빼드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 중 가장 정의로운 대통령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관들 믿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num_agree": 82, "petition_idx": "46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행보보다 경제정의를 바로세우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2인가구 수급자 입니다.한부모도 되고요.저희는 얼마전에 아이아빠의 부양비로 소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올 한해에는 수급자분들께서 수급비가 감소된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저희는 86만원 받았던 수급비가 59만원 으로 감소가 되었는데요.초등학교 아이와 생활하는거 이 금액가자고는 생활자체를 못합니다.국민들 세금으로 수급비 주는거 왜 저희가 고마움을 모르겠나요 한창 성장하는 어린 아이는 조만간 초등6학년이 되고 앞으로 돈 들어갈일이 많아 진다는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서 모르시는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이 아빠와 같이 살지도 않는데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육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라고 신고해야하고 몇천원도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사람아닌가요.수급자들한테도 신용불량자가 계신분들도 있고 빛을 갚아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급비 나오면 빛갚아야 하고 겨울에는 그렇다고 난방비 지원도 해주는것도 없고 그렇다고 김장도 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설날이나 추석같은 때는 떡국떡도 지원 해주는것도 없고 시골에서는 이런 지원이 많다고 하네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지원이 안되고 사람을 차별 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저희 수급자들은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저희도 사람입니다 저희 수급비를 올려주시고 저희를 모른체 마시고 저희 수급자들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59만원은 옛날 월급이 아닌가요 59만원은 저희보고 죽으라고 하는거고 집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무상으로 나라에서 집을 주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이들과 사는 엄마 아빠들은 죽음으로 인도 하는겁니다.저희들을 살려주세요.또 이혼해서 남남으로 사는 아빠와의 관계도 분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권자 여러분 여기에 동의좀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한전의 체험형 인턴에 지원하여 면접심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행착오였는지 저는 제시험 순서에 누락으로 시험을 보지못하고 다음 다음 차례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시험감독관님이 그러더군요 저를 보시고 이조는 왜이렇게 복잡해? 시험보기전에 감독관님이 그랬습니다. \"아무 불이익은 없을테니 걱정말라고\" 아무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차례에 시험을 보지 못하고 뒤로 뒤로 밀려 끼어들어간 저의 마음 상태는 .... 또한 시험날 2층 강당에서 면접대기 했었는데 대기실에서는 아무런 인원체크도 하지 않았었고 담당자분은 문옆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계셨습니다. 업무용으로 보신건지 다른용도로 보신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거의 단순노무 아파트경비 환경미화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직업에 대한 희망이 있으며 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저를 막아야합니까? 교통사고로 의해 장애인이 되었지만 04-76046642 군번도 있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및 4대 의무를 다한 국민입니다. 장애인은 인턴 면접도 순서에 맞게보면 않됩니까? 그 공기업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이러니 한전이 배구꼴찌 하죠 기본도 못하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6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체험인턴 인권폭력"}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농업인 하소연” 대통령께서 농업인을 위해 보상.지원제도로 농업인 뿐 만이 아니고 축산. 임업 전반에 두루 삶의 질과 미래의 희망을 높여 주기위해 애쓰시고 헌신 하시는데 감사함 을 먼저 인사 드림니다. 그런데 경북 칠곡군 가산면 관할 면장. 동네이장의 회의시간에 “맥류 보급종 신청 홍보”지와 “종자 신청서”를 면장주제 칠곡군 가산면 전체의 이장 19명과 함께 회의 시간에 충분한 설명과 “위 두장의 배포용지”를 약 2개월 전에 면 사무소에서 2018년도 8월1일 칠곡 가산면 송학1리 이장에게 전달하여 농업인. 축산업등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반듯이 홍보하고 종자신청서를 직접 밭아 (이장의 확인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밭아야 함) 경북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장 에게 보고토록 돼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연락도 홍보도 없었고 해서 제가 수십번의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만 계속적으로 피하는지 송학1리 이장을 찿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18년 2월말에서 3월중순전에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담당자께 호밀을 신청했고 담당자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초보자이니 정보를 적극 요청 하였으나 2018년도 하계작물이 끝난 다음에 면사무소 담당자께 질의를 했으나 담당자 하는말 면에서는 신청만 밭을 뿐이지 그 외는 모른다고 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고. 면사무소에서 경북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로 연락하라고 해서 동부지소로 연락을 하니 지소장 이라는 분이 저에게 하는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간다는 말에 다시 면사무소 누구나 쓰는 인터넷 앞에서 만나자고 해서 2018년 10월 말경에 만나 인터넷을 두 대 켜놓고 확인작업을 하면서 어느정도 윤곽인 나타나니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장이 저에게 하는말이 “나도 지금 처음 들어본 종자라고 했습니다”. 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장께서 저에게 하는말 중에 지소장이 2018년8월 초에 지소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잘목됀 것은 본인이 오기전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매우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권마저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지소장께도 가서(8월중:현제 근무자) 배추 질산칼슘을 천원어치 친구랑 같이 구입해서 가지고 올 때 주소. 연락처를 남기고 가면 계속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지소장이 먼저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락이 왜 없느냐고 물어보니 동부지소장 하는말 실수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반말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지소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매우 권위적이고 알 권리 마저 박탈 당했습니다. 농업인들의 희망과 복지. 정보공유. 세로운 가치구현에 앞장서야 할 분이 오랜 관행속에 농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은 결단코 없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농민을 위해 농민을 위한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정보나 세로운 가치. 희망을 주셔야 할 텐데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경북 칠곡군청 담당자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분명하게 공문을 밭았다고 말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 조차도 휴지조각으로 전달이 안 돼는지요. 또한 제가 면사무소에서 2018년 8월 1일 면장주제 이장회의 때 이장에게 준 서류를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벼. 밭적물. 맥류보급종신청. 종자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면 사무소에도 문의 했으나 책임질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칠곡군 가산면 송학1리 이장의 갑질과 홍보는 물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는지요. 칠곡 가산면 송학1리 이장의 알권리마저 무시하고 정부정책에 위배돼는 행위는 정부를 부정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농업인. 축산업인. 임업인들을 잘 살게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정작 농촌에서는 이장이란 큰 힘을 가지고 오로지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과 잘못됀 생각으로 국민의 세금만 현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듯이 조사해 주십시오. 2018년도 처음 시행한 논타작물대신 조사료용으로 신청하고도 어느누구도 홍보나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저로서는 땅을치고 하늘을 보며 한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농업인의 삶의질과 희망의가치를 꼭 주십시오. 저는 2018년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보상해 주십시오. 저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토록 제발방지에 약속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다원화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매우 어렵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단일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저와 일부 주민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데 다 책임이 없다는 말에 대통령께서 부디 도와주십시오. 유난히 추운 겨울 전기 장판하나로 간신히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가진자. 없는자 구별말고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엄의 가치를 가진 한 생명체 입니다. 조금의 관심과 배례 정보 상생할수 있도록 더불어 다 함께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옵소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봐 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건강하세요. 2018년도 논 타작물대신 조사료신청자의 한을 들어 주시옵길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타작물대신 조사료신청 초보자 말습드리며.홍보.정보를 간절히요청. 모든걸 왜면해 큰 손실을보고 통곡하며절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2인가구 수급자 입니다.한부모도 되고요.저희는 얼마전에 아이아빠의 부양비로 소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올 한해에는 수급자분들께서 수급비가 감소된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저희는 86만원 받았던 수급비가 59만원 으로 감소가 되었는데요.초등학교 아이와 생활하는거 이 금액가자고는 생활자체를 못합니다.국민들 세금으로 수급비 주는거 왜 저희가 고마움을 모르겠나요 한창 성장하는 어린 아이는 조만간 초등6학년이 되고 앞으로 돈 들어갈일이 많아 진다는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서 모르시는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이 아빠와 같이 살지도 않는데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육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라고 신고해야하고 몇천원도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사람아닌가요.수급자들한테도 신용불량자가 계신분들도 있고 빛을 갚아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급비 나오면 빛갚아야 하고 겨울에는 그렇다고 난방비 지원도 해주는것도 없고 그렇다고 김장도 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설날이나 추석같은 때는 떡국떡도 지원 해주는것도 없고 시골에서는 이런 지원이 많다고 하네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지원이 안되고 사람을 차별 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저희 수급자들은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저희도 사람입니다 저희 수급비를 올려주시고 저희를 모른체 마시고 저희 수급자들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59만원은 옛날 월급이 아닌가요 59만원은 저희보고 죽으라고 하는거고 집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무상으로 나라에서 집을 주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이들과 사는 엄마 아빠들은 죽음으로 인도 하는겁니다.저희들을 살려주세요.또 이혼해서 남남으로 사는 아빠와의 관계도 분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권자 여러분 여기에 동의좀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철도청에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둘로 분리된 이 후 사고가 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그 이유는 책임이 애매한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철도청 시절에는 모든 조직이 한 CEO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 지다보니 책임 정비와 사고 예방이 이루어지고 간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레일과 시설공단은 맡은 일에 책임이 불분명하고 관리조직의 비대화가 되었습니다. 시설공단은 2000명의 작은 조직이 대한민국의 전 구역을 담당하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코레일과 시설공단 SR이 하나의 주체에서 관리 된다면 관리의 슬림화가 되고, 남는 인력은 현장 투입이 되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누가봐도 조직을 자꾸 쪼개는 것은 관리 조직만 늘어고 현장은 책임이 불 분명한 외주업체만 일하게 되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레일 + 철도시설공단 + SR은 반드시 합쳐야 앞으로의 사고가 관리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 철도시설공단 + SR"}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이지 고통스럽겠어요... 빚을값는 심정으로 기울어지면 양심이 울고 양심에 따르면 앞길이 막힐것 같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르게 되기까징 얼마나 걸려야만 할까요??? 삼성바이오문제를 덮으려 훌륭한 혁신창업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버승계로 국민연금까지 손실을 입혀 결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손실을 부가시킨죄를 ... 국민수준을 너무 과소 평가하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쇄가됀  장학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꼭 명절때나 , 크리스마스 때가되면 장난감 만큼은 정가가 없나봅니다. 3배씩 오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장난감을 사야되는 부모 는 허리가 휘어집니다. 실제로 나가는 소비에서 금액을 줄여주는 출산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장난감 만큼은 부담없이 사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기준 충족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암검진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받아 검사한 암환자만 지원해 주고 내돈내고 암검사 한 환자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지같은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아파서 일못하고 돈은돈대로 들여서 치료하는데 국가암검진자만 지원해 주면 본인이 아파서 본인돈으로 검사부터 수술 치료까지 해야되는 사람들은 뭔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이건 복지부 공무원들의 실적만 위해 이런차별을 만든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시정하라고 언론기사도 났는데 복지부 상담사님께서는 그런내용 모르고 위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기에 모른다고하네요. 감사원에서 시정 명령을 내려도 복지부동 하는곳이 복지부인가요? 아님 감사원의 시정명령은 무시해도되서 그런건가요? 무시해도 되는 감사원이면 뭐하러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제 질문에 답좀해 주십시요. 난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서 내라는거 밀리지 않고 잘내고 국방의 의무도 다했는데 국가는 같은 국민을 공무원실적을 위한 제도로 내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꼭 상식에 맞게 답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암지원 사업의 불합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돈 줄 사람이 형편이 안되는데 돈 많이 주라고만 하면 말이 됨??? 돈 많이 주라고 하는데 줄 돈이 없거나 적자나거나 하면 사업을 접던가 해야됨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것 같음 한심함",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폭망하는중 최저임금 조정이 필요하고 52시간도 기업이 알아서 일더할려면 더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입주 기업의 70%가 가까이가 선박과 자동차 부품 업체로 구성돼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수출 부진 여파로 공장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변에는 ‘공장 급매·공장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빽빽하게 붙어있다 4분기 자동차 부품의 경기전망지수는 68로 나타난 것입니다. 통상, 경기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회복을 그 미만이면 경기악화를 의미하는데 자동차부품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자동차부품업 뿐만 아니라 소매유통업과 제조업 등도 경기전망지수가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경기가 어두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3㎡당 1169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1153만원으로 1.44%가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롯데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4월에는 4억 66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9월에는 3억 8000만원까지 떨어져 1년새 18.45%나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인구수가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부산은 영남 지역 최대 도시이자 서울시 다음가는 제2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인구수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산시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부산시 인구수는 356만명이었으나 올해에는 350만명으로 6만명이나 줄었습니다. 부산 집값 하락과 인구수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균형이 깨지면서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720가구을 기록하던 미분양 물량은 4배 가량 늘어난 3000 여 가구까지 치솟아 올라 분양시장도 위축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부산지역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대상지역입니다!!!!! 현정부는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제 발생에대하여 KT 측의 어처구니 없는 보상 조건에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몇일전부터 실시한 KT 보상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인터넥과 IP TV는 보상을 실시 하였으나 핸드폰에대하여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보상 기준 : 장애지역에서 연속 3시간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무선 상품을 서비스 받지 못한 고객. 과년 이 기준은 누가 정한것인가요 ? ( 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사고 발생시 KT 황창규 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피해보신 모든 고객에게 1개월분의 통신료를 감면 하여 주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결국 실무진에 가면 이렇게 엉뚱한 기준으로 교묘하게 보상을 피해가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KT 서비스센타에 문의하여 보상 기준이 무었이냐 ? 그리고 KT에서는 보상 기준이 아니다고 구두로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3시간 이내라는것을 KT가 증명 할수 있느냐 ? ( 참고를 저는 그때 용산구 도원동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읍니다) 문의하니 그때서야 주소가 어디냐 ? 등 개인 정보만 수집하고 나중에 통보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받을수가 없나요?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횡포에 서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것인가요 ? KT는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모든분게 피해 보상을 할스 있도록 정부는 지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아현지사 화제에따른 어처구니 없는 피해 보상 조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래돼고 년령이됀 자동차 세금 인하.하라.수입자동차는2배로 올리고 오래됀국산자동차ㅡ내리세요.20년넘고오래됀-자동차세그반으로 내려야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돼고 년령이됀 자동차 세금 인하.하라.수입자동차는2배로올려야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회의원이란 자고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현실을 몰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급하고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생활해보고 근로시간대로 일해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나은 개정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의미에서 각종 민생개선을 위해 나오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먼저 반년이든 1년이든 수행해보는게 향후 국민들의 생활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않을까싶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연봉을 삭감해주시고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남북한 공동 조사 보다 북한에 비핵화가 먼저 아닙니까? 북한은 비핵화 하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철도.산림 공동조사 및 gp철수를 합니까.아직 종전선언도 안됐고 비핵화도 되지않았습니다. 오늘 뉴스엔 북한에서 헬기가 넘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선까진 넘지 않고 공군 전투기도 출격했다지만 불안합니다. 심지어 5일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제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마시고 국가안보에 힘 써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차라리 요금인상 보다 택시회사를 압박을 해서 사납금을 내리고 서비스질을 법으로 규정 해놓으면 국민도 기사도 서로 윈윈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색기가 정치인 이라니 서울시가 안타깝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이 사단이 난 것은 전적으로 니 책임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한민국 갑질 폭력판치는-유흥업소-모든 술집주점 페지해야됍니다.깡패와갑질 판치는 유흥업소 없어져야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갑질 폭력판치는-유흥업소-모든 술집 페지해야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식당에서 음식을 드실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당을 원하실것입니다. 이에 식당업주들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시설을 완비 식중독이 발병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드신 후 식중독(장염등)증세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식중독 증세시 구토한 음식물을 증거로 인하여 바로 병원에 가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보통 잠복기가 8-10시간 후 발병하므로, 새벽잠자리에서 발병한것이 흔해서 병원에 갈수도 없고 고통을 참아내며 다음날 계속 고통이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당일날 발병하면 그 즉시 신고를 해야 위생검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일날은 식중독 발병 잠복기가 길어서 당일날 신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진단서는 보통 필요없다고 합니다(행정처분 안됨) 그러인하여, 당사지간의 원만히 치료비 등 합의 또는 일반음식점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면 업주들이 나몰라라 하고, 식당 위생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식당 고객이 식중독 증세 발병시 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식중독은 절차가 복잡해서 보통 장염증세로 발행)를 가지고, 보건소에 접수하면 해당 식당 위생점검은 물론이고, 영업정지는 아니드라도 민원발생 건수 누적에 따라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0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식중독 증세 발생시 병원진단서로 행정처분할 권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52시간만 일하라고 일자리가 늘어나냐??? 경제만 폭망하지~~~ 기업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일하게 내버려둬라 시간제한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해서 기업들 죽이면 나중에 재앙이 되어서 돌아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날에는 밤새워서라도 열심히 일했는데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건물에는 화재안전 때문에 소방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거나 등록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 그 건물에서 근무도 않거나 다른직장에 다니는데 회사 오너가 건물이 많다는 이유로 소방안전 관리자로 등록 해버리면 그 건물이 화재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그 건물에 속해있는 사람(그 건물에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상주하는사람)아님 등록 업체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건물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보단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안전 관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해찬 대표의 말도 안돼는 정치적 발원을 이해 할수 없으므로 국민을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이해찬대표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사퇴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폐지를 주우셔서 몇천원 받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으십니다.또한 독거노인분들도 많으시고요. 페북에서 2018 최고의 슬픈사진?하고 떠있는 사진을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힘들게 모은 폐지가 비에 젖어서 쓸모가 없어져 할아버지 한분이 침울해하시는 사진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 폐지,박스는 안받는다더군요... 문제인 대통령님 이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큰돈을 써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10억의 쓰실바에  저희한국의 힘들게 사시는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8, "petition_idx": "46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남자화장실은 당연히 있을겁니다 다만 찾기가 어려운곳에 있을뿐이죠 제목을 저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을 알면서도 너무 황당해서 주위를끌기 위함인거 너그러이 봐주십시요. 기존 화장실은 여성전용으로 바뀌었더군요 이건 제생각에도 좋은 결정이라고봄니다. 남여화장실 규모를 기계적으로 1:1 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을 보물차지기해야하는 곳에 만들어둔다' 이건 좀..... 이런결정을 하신분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지어질때는 기계적으로 1:1이 었을거니 이것을 바꾸기 쉽지 않았을거 아닙다. 그렇다고 터미널같은 장소에서 찾기쉬운 위치에서 남자화장실을 없애버려요. 이건좀.....",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고속터미널에는 남자화장실이 없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독도 인근에서 합동 연합 군사훈련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이런계획이 있었지만 일본의 반발로 항상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꼭 훈련을 시작해서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전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훈련은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상전처럼 구는 일본의 눈치를 볼 생각인가요. 미국이 안한다면 우리나라 단독으로라도 훈련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국토는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훈련을 중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KBS에서 김재동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빨갱이들이 나와서 김정은이 찬양하고 공산당이 좋다고 떠드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인지 문통에게 묻고 싶다. 지난 노무현 장례식에 사회 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김재동이가 사회 봐 줘서 고마웠다고 문통 마누라가 책에 썼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워서 연봉 7억원씩 주면서 자격도 되지 않는 인간을 공영방송에 자리를 주어야 속이 시웠했는지. 그래서 빨갱이 찬양하고 하는게 그렇게 신나고 좋은일인지 문통에게 묻고 싶다. 현재 KBS는 정치적 중립은 물론 현 정권의 나팔수로 변질되어 더 이상 공영 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준 조세인 수신료 징수를 중지 시켜야 한다. 전 직원의 대부분이 연봉이 억대라는 KBS는 다른 민영 방송과 같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경영을 이어가야 된다고 본다. 난 문통이 대통령이 되고 지상파 방송 장악하는 순간부터 KBS, MBC 전혀 안 본다. 그런 나에게 왜 수신료 내라고 하는가? 지들끼리 잘 한다고 자화자찬하고 빨갱이, 공산당, 김정은이 찬양하는 놈들끼리나 KBS, MBC 보구 수신료를 내든 중간에 광고를 보든 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모두 동참 합시다. 그리고 그나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통과 민주당은 즉시 KBS 수신료 징수 즉시 중지시켜라!!!", "num_agree": 215, "petition_idx": "46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방송 KBS 수신료 징수 중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씨 뭐가 두려워 올리는 족족 글을 삭제 하나요.아픈걸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이 죄인가요?나는 당신이 국민에게 강제로 수탈하여 가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너무 과하여 고통 스러워 그러지 말라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않는 정치을 하라고 글을 올린바 너는 짓어라 기차는 달려 간다 입니까?5년 단임 정권이 너무 오만이 하늘을 찌르네요 문가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전가의 보도 표현의 자유는 문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져 주었습니까?문가 당신이 하면 표현의자유 남이 문가을 비판하면 비방 인가요 ?당신의 쩌는 이중성을 규탄하며 당신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의모가지을비틀어도새벽은온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님! 공기업의 명예퇴직 장려로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모공기업에서 34년간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하다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본인의 결격사유 없이 단지 업무능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5900명의 직원 중에서 1명을 대체할 직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능력이 있고 공적도가 높은 사람은 명예퇴직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거꾸로 말해서 조직내에서 열심히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공기업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명예퇴직은 도입경위와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있으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해찬 사퇴하라!", "num_agree": 71, "petition_idx": "46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사퇴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내년초에 인천의 한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되어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이사갈 곳의 유치원을 2곳 신청했고, 한 곳이 선발 되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우선모집으로 대부분 정원이 채워져서 일반모집의 자격조건인 저로서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게도 국공립 유치원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넘어 산이라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신청받는 방과후 과정 신청인원이 정해져있더군요. 절차에 따라 방문 접수를 했고, 금일 추첨을 하러갔습니다. 방과후 과정반이 기존 진학어린이가 60명, 추가 선발이 40명이었고, 신청자는 63명이어서 23명이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방과후 과정반에 떨어졌습니다. 맞벌이가정을 위해 저녁까지 방과후 수업을하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방과후과정반에 정원을 두는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맞벌이가정으로 아이를 낮시간에 케어하기 힘든 가정은 모두 신청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여러정책보다도 출산장력정책을 위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현재 국공립유치원 시스템부터 다시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을 신청받는다고 하면서, 접수도 평일 오전 9시반~11시반 이틀간 방문접수만 받고, 추첨은 평일 오후 3시에 진행하고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는, 그들의 편의행정과 탁상행정 그리고.. 유치원이에 선발이 되었어도 결국 보낼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며...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정원을 두지말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대통령님과 정부가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일반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생겨난 현 정부에 대하여 실망과 아쉬움을 말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많지만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크게 국민들이 낙담하게 만든 부분입니다.경제쪽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현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것이 의구심이 들게 할때가 많고 정치 개혁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서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현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도 않을듯 합니다.그래서 국민 토론회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한 이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듣기를 희망합니다.또한 국회가 지금 국민들에게 제일 큰절망을 느끼게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이시간을 통해 여당.야당이 들을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 봅니다.연말도 좋지만 새해연초에 하는것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을수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실정도 있지만 끝까지 이 정부를 믿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토론회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24살 청년입니다. 요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 하청업체 소속인 24살 청년이 안타깝게 희생되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하청업체 분들이 왜 희생해야됩니까? 고용이 안좋은 시대에 청년이나 은퇴한 분들이 하청업체 같은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안도와주시고 북한교류를 활발하게 할려고 하시는데 북한보다 우리나라 국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 안 챙기십니까? 북한이 더 중요하십니까? 국민들 고용,생활를 먼저 도와주셔야되지 않습니까? 제2의 촛불운동 다시 하고 싶네요. 국민들 힘들게 하지마세요. 고용불안때메 반이상이 공무원시험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무원시험때메 휴일,명절 반납하면서 공부하시는데 그걸 보는 저는 안타깝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들 좀 챙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뉴스나 신문도 안보시는지요? 2001~2019년(9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1%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16.4%이며 2019년 상승폭은10.9%입니다. 현 정부의 2년간 최저임금인상폭은27.3%로 지난 9년간 인상률의 3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업률은 3.5%로 외환위기(1999년) 후로 19년만에 실업자가 최악이며, 최교일의원에 의하면 올해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80만명 이상 급감 했답니다. 지난 11월에 서민 일자리는 22만개가 사라졌으며, 고용이 16만 명 증가했다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진,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단기 일자리(알바)들뿐 입니다. 현 정부 출법이후 고용을 위해 세금5조원을 쏟아 붓고도 청년들의 취업률은 최악이며, 영세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570만 명이나 되며, 취업자의 25% 수준으로. 경쟁국인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프랑스 11.6% 보다, 2~4배나 높은 수준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 통화기금)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두 달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좋지만, 시장경제에 맞는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강제로 인상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오르다 보니, 사측은 인상된 급여만큼 소득이 주는 치킨게임과 같은 결과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해 범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자체가 선정한 연간 매출 180억~200억원을 기록하던 우량 중소기업마저 최저임금인상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폐업했고, 공단 곳곳에는 적자로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답니다. 서초구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밥인 파산도 최근 7년 새 최다이며, 개인회생도 올해 11%증가했는데, IMF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요즘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모비스도 올해 고용노동원으로부터 최저임금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내년 최저임금계산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10%인 7천 여명이 최저임금이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소득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 200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자영업자 들과 우량 중소기업들마저 폐업하게 만들며 고용대란을 불러일으키고, 빈부격차만 더 벌려 놓았으며, 서민들의 삶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하는 지키기 힘든 정책입니다. 현재도 수 많은 서민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미 파산했거나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만들었지, 법을 제정하고 사람이 태어나 법의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닌데, 잘못된 법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만 배가 시킬 뿐이며, 사람들이 법을 정하는 것이면 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경제쇼크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키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며, 정부는 시장경제에 직접 관여하지 말고, 최소 2019년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인상이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 쇼크로부터,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전 국민의 힘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북 문경에서", "num_agree": 19, "petition_idx": "46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쇼크 막아야 서민들이 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ㅆㅓㄱ어버린 정치검찰 반성 하그라! 5.18 가짜 유공자 밝혀내라! 가짜 유공자들은 지금이라도 5.18때 희생 당 하셨던 유족분들께 무릎 끓고 참회하라!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검찰/5.18 가짜 유공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 현재 시점에서 셀트리온 관련 분식회계 조사를 터트린 배경을 조사 요구함. 1) 12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재거래 당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회계 조사 발표 @결과 : 주가 셀트리온 -10.02% ,셀트리온헬스케어 -12.04% 급락 삼성바이오로직서 17.97%급등 2) 12월 13일 추가 셀트리온 감리 조사설 @결과 : 주가 셀트리온 -3.97% ,셀트리온헬스케어 -2.41% 급락 삼성바이오로직서 3.93%급등 2. 소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감리결과 및 결정에 대해 국민 및 언론들의 반응이 솜방망이라는 지적. 왜 하필 삼바(이하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당일에 발표한것일까? 삼바 결정에 대한 여론의 이슈회피(물타기) 를 위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를 트터린 것으로 생각됨. 셀트리온 분식회계 결론도 뻔한것 아닌가? 삼바는 송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셀트리온은 엄격하게 처분을 내린다면 불평등에 대한 연론을 감수해야하는 부담때문에 동일한 처분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뻔한 결론이 예상되는데 굳이 현시점에서 이슈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셀트리온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셀트리온 분식회계  감리 조사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보이든 아니든 이제 사실을 알고싶다. 청와대가 아니라 했으니 조선일보는 팩트를 밝혀라. 그리고 정말 가짜뉴스 심각하다. 언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언론 제목 보면 \"~~~~~?\" 이렇다. 물음표?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의혹 이란거지.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게 문제다. 의혹 제기는 문제 없다. 다만 팩트와 사실에 접근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문제다. 문제 될 수 있어 물음표로 마무리. 아주 질 나쁘다. 그냥 툭 찔러보고 특 던져 놓는 기사들. 참 한심하다. 아니 심각하다. 방송심의 의회는 수동적으로만 일하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나? 청와대는 이런 오보 적극 대응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방법을 강구 해야한다. 물론 언론의 적폐와 부조리 쉽게 다스릴 수 없음을 안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이들은 바뀌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에서 영향력 키우기위해 혈안이니 답이 없다. 언론에 기대어 사는 권력과 자칭 식자들이 너무 맗기 때문 이기도 하다. 언론 사주와 언론사 중역들은 차치하고 그래도 언론 내부의 덜 오염된 기자들의 소신과 내부 고발이 절실하다. 아무튼 언론의 견재할 기구가 유명무실하니 개선해야한다. 청와대는 적극 대응하고 방안을 강구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6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대통령 전용기 미국방문 제재 기사. 조선일보는 팩트와 정확한 근거를 대라.방송통신심의회는 심의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건설일용직(철근) 근로자 입니다. 일자리 찾기도 힘들뿐 아니라 노동임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기본 근로계약서를 채용시 바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일해놓고도 실질적 근거가 미비해서 또는 사용자의 고의적 임금지불회피 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건설현장도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실제로 노동임금을 받기는 점점더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이 체불될경우 시행자가 직접 지불하는 규정도 함께 넣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모든나라에는 여성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매달 1주일 =7일간 생리를 합니다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성장은 더욱이 빨라지고있습니다 사회복지부에서도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가족에게 생리대후원을 합니다 일반여성들이 한달에 생리대를 사용하는 갯수는 하루 5개정도 이상은 사용합니다 인터넷검색으로도 가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한달에 나가는 생리대 사용금만해도 3-4만원입니다 생리대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청원은 있엇지만 결국 실천된건 없습니다 소중한 생식기에 아무거나 쓸수있을까요? 생리대 후원을 요청합니다 보험개념으로 한달에 생리대 구매 내역확인후 그만큼 또는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오르며 인권비도 오르며 없는 사람들은 이제 생리대구매도 부담스럽습니다 생리대지원을 여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구매요금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래된 디젤차를 가진 경우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온갖 규제를 동원해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차 오래타기 운동도 있었고, 차를 잘 관리하여 DPF(매연저감장치) 없이도 검사도 통과하여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비난이나 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은 3년마다 받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없는 제제와 규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와 수소차는 신성장동력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디젤승용차를 폐차를 유도하고, 신성장동력인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 성장을 위해 지원하려면, 오래된 규제대상 디젤차를 수소차나 전기차 구매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의 우선대상자로 지원해주기 청원합니다. 이는 현정부의 서민 지원정책과 신산업지원정책 그리고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때 당연히 해야할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오래된 디젤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수소차와 전기차 구매지원 우선대상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대상 디젤승용차를 수소차  또는 전기차 구매지원 우선대상자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문의합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많이 이슈가 되어있는데요. 정작 현역으로 무사고 전역이후에 예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사업으로인해 예비군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벌금을 문 국민입니다. 따로 증명서를 제출을 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늦엇다는 이유로 경찰서를 가 조서를 쓰고 벌금을 내었습니다.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서 이미 벌금을 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자신이 당당히 현역 해병대를 다녀와 사회생활을 하고있는입장에 정작 입대를 거부한 국민은 무죄를 현역을 다녀와 예비군을 오지않앗다는 이유로 벌금을 낸다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관련 문의 예비군 벌금문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매일 용인 죽전에서 서울 성동구까지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도로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이용하며, 출근시에는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성남 중원구, 성남 수정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남구를 지나게 됩니다. 매년 눈이 오는 아침이면 출근길에 느꼈던점인데 눈 오는 오늘 출근길에도 똑 같은 일이 있어서 짧은 생각을 남깁니다. 똑같은 길에 같은 눈이 왔는데 각 구별로 (혹은 시별로) 제설작업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 용인 수지구에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제설작업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약 3Km를 전진하는데 약 30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용인 수지구가 지나가고 성남 분당구는 간밤에 염화칼슘을 뿌려놨는지 약 70~80% 정도의 제설작업이 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감속만 하면 운행하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당구가 지나고 다시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는 용인 수지구보다는 낫지만 성남 분당구 보다는 월등히 떨어지는 제설작업으로 약 50%정도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 성남을 지나 드디어 서울 송파구, 강남구에 들어오니 언제 눈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완벽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있어서 80-90Km의 거의 정상 속도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저녁 일기예보에서 오늘 출근길에 눈이 예상된다는 말을 듣고 퇴근 후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저같은 사람도 일기예보만 보면 다음날 눈이 올지 않올지 알 수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제설을 담당하시는 분은 예보를 모르고 계셨던 것인지, 아니면 각 구 혹은 시별로 제설작업에 할당된 인원, 장비, 비용이 달라서 제설작업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한 출근길이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설에 대한 斷想"}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안 : 4개의 (러,중,일,한)나라가 미국에게 국방비를 지원하여 대북제재를 풀어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북한이 핵을 포기 할 때 까지 그 돈(국방비)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궁금증 : 북한과의 대화가 답보 상태인 거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만족 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무튼 나라 일 하는라 고생 많으십니다. 남북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재 푸는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북한 문제도 해결 못하고 경제도 말아먹을거야. 맞잖아? 니가 한 경제는 서민들 월급 많이 받게해준거? 사장님들의 돈은 생각 않한게 사실이잖아. 사장님들이 많이벌어야 노동자들에게 월급도 주는거야 사장님이 없으면 돈버는 서민층은 어떻게 밥벌어 먹고 살래~?", "num_agree": 38, "petition_idx": "46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재인아 넌 대통령이 될 자격이없다 나가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하루 하루 평범하게 사는 소위 비정규직 소시민입니다. 이번달 건강보험 고지 받아보고 깜짝 놀라 몇자 적습니다. 연 소득 6천여만원 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11월까지 건강보험료 391,090원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이니 우리가족도 혜택받고 하니 잘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고지서를 보니(이미 납부했지만) 476,900원(+85,810원 21.9% 인상) '헐'이라는 말이 그냥 나왔습니다 월 500만원 남짓 받아 4인가족이 그냥 그냥 사는데 건강보험료가 476,900원이라니요. 문재인 케어해도 보험료 인상없이 된다면서요? 연간 건강보험료만 476,900*12 = 5,722,800원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항의하니 소득이 줄면 보험료도 준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청와대 계신분들 경제 잘 살려서 소득은 30% 이상 줄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노후 준비하느라 국민연금 내야지요 하루하루가 살기 힘듭니다. 평범함 서민이 걱정없이 살도록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한꺼번에 20%이상 인상이라니요. 급여가 20% 올랐습니까? 제발 말로만 하지말고 세금 걷어 퍼주는 것만 생각말고 다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세금은 누군가 흘린 땀입니다. 입으로만 하지말고 제발 현장에 나가보고 국민들 만나면서 정치 하세요 제발!!!!", "num_agree": 69, "petition_idx": "46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안올리고 문재인 케어 하신다면서요? 건강보험료 인상 철회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부모가 자식들 앞으로 부모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대 철없는 자식들이 소액결제등의 명목의로 한달 통신비로 백만원이 넘는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 명의자가 아무리 소액결제 차단을 해놓아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늘 자식이 모바일로 차단을 풀어버리면 명의자가 차단을 해놓아도 무용지물이 되는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자식이 다들 착해서 그런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게임이니 스포츠토토니해서 소액결제를 해버리면 한달내내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자식들 통신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통신사에 하소연도 해보고 무슨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통신사에서는 그냥 소액결제를 못하게 하는수밖에 없다는 답변뿐이니 속타는건 부모밖에 없 습니다 부모명의로 자식이나 타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줄때는 우서 명의자가 직접쓰는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물어서 소액결제나 그외 큰돈이 들어갈때에는 핸드폰을 쓰고있는 사람이 아닌 명의자와 꼭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한 후 실행할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푼두푼 벌어서 철없는 자식 때문에 아님 본의아니게 타인에 의해서 큰돈을 지출하는일이 없었으면해서 제안을 올립니다 ##휴대폰 개통시 본인이 쓸건지 아닌지를 정확히 기재해서 소액결제같은 큰돈이 지출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차단을 시키면 이중삼중으로 본인 확인을 해서 꼭 통신비로 막대한 돈이 나가는것을 방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명의자 확인절차  보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여년간 장애인으로 살면서 일자리 참여하여 체험하고느낀점이 의사의 치료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았읍니다2인일조로 장애인 일을하면 서로 보완이 되어 일을 잘할수 있기에 이를 일자리로 제안합니다 예 ; 뇌병변장애인+ 뇌병변 언어 장애인 2인 일조 일자리 뇌병변장애인+뇌병변 정신장애인2인일조 이자리 중증 파킨스 장애인+경증 파킨스 장애인 2인 일조 일자리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더 나아가 장애인 +비장애인 2인 일조 장애인", "num_agree": 3, "petition_idx": "46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장애인도 더불어 사회 참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요 (일자리창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교통사고를 당한 혼자서 11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아침 5시 10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23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음주교통사고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음주수치는 0.141%이고 저는 사고 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고 미추골절, 부리돌기의 골절 진단 등 받고 서산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당황도 스럽고 억울한데 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대방은 약식기소 되어 거리를 활보하며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가 된 만취 음주운전자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약식기소가 말이나됩니까...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서산경찰서나 서산 검찰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진단이 5주가 나왔으며, 수많은 엄청난 부상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가 웬말입니까..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해자는 수술 후 고통속에 치료 받고 있는 저한테 오더니 100만원에 합의보자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환자에게 찾아와 고작 한다는 얘기가 합의 안본다니 그럼 이제 찾아오지 않겠다며 가버렸습니다. 이 주후 600만원에 합의에 동의하고선 전화하고선, 두시간쯤후 다시 전화해서 합의 금액이 비싸다며 합의를 보지않겠다 이러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나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 조차도 하지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사람하나 죽일뻔하고 인생 망쳐놓고 그 사람은 직장 버젓이 다니고 피해자인 저는 홀로 아이 한명과 노모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인데.. 지금 2달 가까이 생활비고 뭐고... 생계유지 자체가 막막한 합니다. 이렇게 사람 가지고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정식기소만 되었어도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길 일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되나요..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나중에 얼마의 장애가 남을지도 모르는 음주 사고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나요.. 이 사고로 지금 현재 생활고와 얼굴에 남은 상처.. 온몸에 통증...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야하나요...", "num_agree": 155, "petition_idx": "46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이 압수수색... 이게 나라냐? 종친북좌파의 아집은 결국 삼성을 해체하려한다는 루머가 돌고있다. 이재용을 배제하려한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권은 끝이다. 어찌 세계일류기업 미래먹거리사업을 퍼주기의 희생양으로 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화무십일홍이다.. 오직 북한퍼주기에만 관심있는 사람들 기억해야한다. 정권도 빠르면 일년 길게는 이년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그냥 놔둬라. 해체하려는 것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8년 지난 카드 연체금 입니다.탕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연체대금 탕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올해 수능 국어시험을 전국 국어선생님 전원응시 하도록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평균 몇 점을 맞는지 보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으로 풀수 없는 수능문제를 출재하는 출재 위원들 정말 대단들 하시구요 국어교육 이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수능 국어시험을, 겨울방학 연수시에, 전국 국어선생님 전원 응시 하도록하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가락시영아파트의 조합 시공사 관련관공서의 연결고리에 의심이 되는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실시공,시스템 에어컨 단가담합,공사비변경 밀실담합등 생활적폐 및 공정 시장질서의 가장 큰 파괴범은 재건축비리 입니다 몇사람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이땅에서 재건축비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방직 공무원 같은경우 음주운전에 단속또는 사고를당하더라도 징계수위가 별로높지않습니다, 경기도지방직공무원같은경우 팀장급공무원이 뺑소니 사고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직3개월정도의 징계를 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은안된다고 중요시 되는현시점에서도 아직도 일부직원들은 음주운전을자행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대한민국의모든공무원은 공무원이념에 어긋나는행동을 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이라는엄청난죄를 짓고도 자기식구감싸기처럼 봐주기형식이 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 공무원 청렴을위해 공무원징계가 실제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음주운전시 징계 엄벌에처하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우리나라만 똑같이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심지어 선진국도 차등을 두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요??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바꿔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6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국인, 외국인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수능 끝나고 동작구를 지나가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플래카드를 보았는데 너희들정치꾼들은 평소에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과는 무관한 헛빌질만 반복하다 개당 오만원짜리 플래카드 몇개로 만회하는모습을 보며는 기가찰 노릇이다. 새누리를 탈당하겠다고 하고서 신당에서 원내대표를 시켜주지 않아 탈당 번복했다고 이혜훈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 범죄정권 9년을 만들고운영하며 국가와 국민에 치명적 재앙 피해를 입힌 경상도당 원내대표로 함박 웃움인 나경원이 정치해선 안될 이유는, 1 딸의 성신여대 특혜입학으로 공개적으로 얼굴을 들지 못할만한 특권을 누리고서도 과거 판사남편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으로 처벌하겠다.\"는 조폭 등급의 무소불위 권력을 과시해 국가의 주인 국민에게 \"나경원에게 대들면 처벌된다\"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것도 모자라 특혜를 고발한 뉴스타파를 적반하장 고소하기도 했는데, 처벌됐어야할 남편 김재호는 오히려 법원의 꽃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영전해계시고 여러 특권으로 정치인자격 상실한 너는 원내대표 된 한국이 나라냐 조폭들 놀이터냐? 2 이석기 하나로 국민 10% 투표를 받고도 해산 된 통진당에 비하면 너희 경상도당은 정당 해산돼야할 사유가 적어도 2-3배는 더 많을텐데 문재앙의 헛발질역주행 정치로 경상도당 지지도 오르는 괴이한현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계부채-국가채무-빈부양극-청년실업-교육대란-주택난-노노갈등만 증폭한 여야 막론한 너희 정치꾼들이 과연 눈꼽만큼의 정치양심이나마 가졌는지 나는 의문이든다. 여야를 막론하고 너희 여의도 정치꾼들 책임지고 모두 정계 은퇴 선언하면 안되겠니? 3 문재앙의 헛발질 역주행 정치 가운데 그나마 잘하는 것이 남북 협력이고, 재벌같은 큰 X들은 건드리지 못하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만 부담준 최저임금 폭등은 잘못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는 평생 뼈 빠지게 기계부품처럼 노동에서 노동으로 연명하며 가진 놈들의 이쑤시개 정도로 소모되는 빈곤층 서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획기적인 조치인데, 너는 하루 한시간 손에 물 한방을 안묻히는 배웠다는 아줌마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9시간 노동하는 국민에게 햇볕을 볼 시간마저 빼앗으려한다. 4 왜놈 시절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 더러운 목숨을 구걸했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독재자들의 구미를 핥아주는 어용신문으로 독재자 나팔수로 생존해 왔으며 근혜 범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집요한 흑색 선전으로 1주일만에 물러나게한 악마의 조선일보가 조롱한 주 52시간 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2018120800054 제도가 너희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XXX들 지역구 선심예산으로 대체 폐기된 극빈층 노인들 10만원예산 반복된다면 온갖 특혜만누리고 국가와 국민에게는 피해 재앙만 반복하는 너희 나경원 김재호 서울법대커플은 국민의 원성을 피하기가 절대 어렵다. 경원아재호야 너희들 배우고 누린것 10%만이라도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는 없겠니?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www.kumdo.net 수신인 : 나경원-김재호 부부, 여야 국회의원. 정부 각료, 전국 로스쿨교수 신학교수, 언론방송 기자단", "num_agree": 2, "petition_idx": "46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마저 + 빼앗으려는 + 특권의 여왕 + 나 경 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탄 원 서 탄원인 이름 : 김춘옥 ( 610220-2******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상동로117번길22 2326동1404호. 휴대폰 : 010-8543-5405 피탄원인 이름 : 이** ( 6*****-1******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송백한의원) 전화 : 032-***-**** 휴대폰 : 010-****-**** 제 목 : 추나요법이란 미명아래 강제추행 탄원 취지 탄원인은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 소재 *****에 양쪽 팔목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원장이 경락치료를 한다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바라보면서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기에 너무도 억울하여 탄원서를 올리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 빨리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탄원 이유 탄원인은 평소 양쪽 팔목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기에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양쪽 팔목의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간이침대에 눕게 한 뒤, 어깨를 주무르고 양옆으로 목을 비틀고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탄원인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며 상하좌우 어금니를 만지는 마사지를 한 뒤 갑자기 옷(증제1호증-블라우스, 증제2호증-티샤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옆구리를 주무르더니 브레지어 속으로 빠르게 양 손을 집어넣고는 이상한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증제3호증-고무줄 바지)와 팬티(증제4호증-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기에 탄원인이 “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느냐”고 물으니, 피탄원인은 “냄새 나는데 벗기겠느냐?”며 치료목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며 쳐다보기에 너무도 수치스럽고 창피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하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이토록 심하게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이에 그냥 묵과하기에는 너무도 크나 큰 범죄라고 사료되어 피탄원인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원 세부 내용 1.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척추신경추나학회) ☞ 2017년 5월 17일 척추신경추나학회 의견 ◎ 추나요법 : 일반적으로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렬이 야기된 환자에 대해 근골격 구조 및 기능을 최적의 균형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시행.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 시술자 사전 설명 및 동의 : 시술자는 추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부위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해야 하며 여성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보조인력이나 보호자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2. 추나요법을 빙자한 강제추행 인정한 내용 ☞ 서울남부지방검찰(2017년 형제 13888호)(증제6호증)에서 강제추행 인정 ◎ “피의자는 *****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사실, 피의자가 2016. 8. 31.경 고소인의 피부질환 등을 치료한다며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만진 사실, 피의자가 2016. 11. 1.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힌 점. ☞ 피탄원인 본인이 탄원인과 대화중 강제추행 인정 2016. 10. 20.경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팬티를 내리고 뭐 가슴을 만지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어디 뭐 몸을 만졌다거나 어디 다리를 만졌다거나 어디 등짝을 만졌다거나 배를 만졌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더라도 다 갈아입고 뭐,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거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만진다는 건, 정말 그거는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라고 한 말에 ◎ 피탄원인 : “네.”(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또한 2016년 10월 같은 날에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하아~~, 그냥 뭐 특별히 만날,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라는 말에 ◎ 피탄원인 : “제가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버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제가 오버적으로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애요. 일단 나름대로 편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각주1 참조)을 좀 취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전화상으로 하는 거 보단 그게 예의인 거 같애서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 각주1) 탄원인이 그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탄원인이 약이 떨어져서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그 날이 사건 당일은 아니고 진맥을 집고 상태를 보더니 일주일 두 번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탄원인은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더니 추나요법하고 동시에 침을 맞자고 제안하여 그에 응했서 바로 일반병원의 간이침대(스췌르트카)에 누워보라고 하는 동시에 탄원인에게는 무료로 추나요법을 해주는 대신 타인들에게 더 비싸게 받으면 된다는 말을 했고, 피탄원인이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그냥 간이침대에 눕혀 놓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목과 어깨 등을 주무른 후 한 번씩 목을 양쪽으로 잡고 좌우로 툭하며 꺾는 등의 엉터리 요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미 바지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배를 몇 번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 발밑으로 내려가서 발가락 붙잡고 발가락 마사지를 약 5회 정도에 걸쳐 실시한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2016. 8. 81. 오후 14시경은 그 때만큼은 목을 한 번 정도 주무른 다음에 1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아’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며 엄지 손가락으로 상,하 어금니를 눌렀고 그 다음 대만 등에서 배워 온 요법이라며 시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또는 사유 등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비닐장갑을 뺀다음 양옆구리에 양손을 넣고 빠른 속도로 주무른 뒤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며 브레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고 주무르기 시작하기에 탄원인이 밴붕상태에 빠져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나질 못하며 허둥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탄원인의 팬티마저 빠른 속도로 쫘악 내리기에 타원인은 ‘아니, 왜 팬티를 내리느냐?’ 그랬더니 피탄원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치료목적으로 내렸다.’고 헐떡거리면서 탄원인의 사타구니 오른쪽을 사정없이 주무르면서 탄원인의 여성심볼을 바라보기에 ‘원장님 왜 그러세요?’라며 피탄원인의 손목을 툭하고 뿌리친 뒤 옷을 추슬러 입고 치료실을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했던 점. ◎ 탄원인 : “그 가슴만지고, 팬티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어떤 치료법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예예.” ◎ 탄원인 : “그렇게 그런 치료법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뭐 성추행 100%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중략) 그래서 원장님이 좀 합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 저도 인제 그 제가 변명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합의를 해드리고,”라고 잘못을 인정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사과후 선처해달라고 한 점. ◎ 탄원인 : “(중략) 그런데 지금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생각 없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진료들에 대한 ...... 했고요. ...... 저한테 ...... 좀이라도 마음적인 부분을 좀 찾아드릴 수 있는 걸 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가지고. 저도 ...... 좋은 마음 ...... 시고 그리고요. 제가 좀 어려운 .....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 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3. 탄원인이 피탄원인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 탄원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젊은 여자도 아닌 나이 많은 여자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질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면 가정불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보니 엄두가 나질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폄하할 것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웠기에 혼자 속으로 삭히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 또한 탄원인은 결혼 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기에 탄원인 스스로 헤어지기 위해 혼자 온갖 노력을 했는데, 탄원인의 생각과는 달리 상대 쪽 남자가 점점 과격해져서 대화를 통해 헤어지지 못하여 결국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와 원만하게 헤어진 사실이 있었고, 현재 남편에게 결혼 전에 탄원인의 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전얘기를 모두 털어놓은 상태였기에 금 번의 사건으로 인해 탄원인은 물론 남편이 알게 될까봐 무섭고 두렵고 예전의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탄원인은 혼자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 탄원인이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강제추행에 대해 언급하는 경위 ◎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당한 기억들이 매일같이 악몽으로 나타나 하루하루가 잠시도 잊혀 지지 않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 무력감을 느낌은 물론 하루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수 십 번 수 천 번도 뇌리를 괴롭혀 정말이지 하루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한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생활 자체가 정말이지 원만하게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예전의 제 자리로 돌아가고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오니, 탄원인의 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작은 글도 탄원인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도움을 보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4. 피탄원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이유 ① 피탄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원인이 여성이므로,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을 옆에 두어야 했으며, 시술 전에 반드시 시술예정인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했고, 또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시술한 점. ②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탄원인이 탄원인의 몸을 만진 사실과 그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는 점. ③ 피탄원인과 탄원인 사이에 전화통화 중 피탄원인 스스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탄원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한점.(증제9호증-문자메세지) 결 어 탄원인은 30대쯤부터 양쪽 팔목에 알 수 없는 피부염으로 인하여 고생해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진료 차 방문하였는데, 피탄원인이 피부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순식간에 내린 채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행한 자임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탄원인은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치가 떨릴 정도이며,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사료될 정도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사오니 추악한 강제 추행범인 피탄원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발 도움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증 블라우스 사진 1부 2. 증제2호증 티샤쓰 사진 1부. 3. 증제3호증 고무줄 바지 사진 1부. 4. 증제4호증 팬티 사진 1부. 5. 증제5호증 척추신경추나학회 답변 1부. 6. 증제6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7. 증제7호증 녹취록 1부. 8. 증제8호증 문자메세지 1부. 9. 증제9호증 녹취록 1부. 10.증제10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1부 11.증제11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남편) 1부. 끝. 더욱더 억울한 것은 이**원장이 2018년12월7일경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면피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12 월 13일 위 탄원인 김 춘 옥 (인) ", "num_agree": 7, "petition_idx": "46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성추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마곡지구 난개발로 김성수피씨방살인사건 아파트 빌라서 연이은 주부피살사건 아침출근길 타워크레인 버스 덮쳐 아줌마버스안서 즉사, 건설인부추락사 등 감서구마곡난개발 영향 온갖사건사고 이어져, 학교파출소 경찰서인근 아파트공사판옆이 온통매음굴였다,. 강서경찰서장 정보과장과 오후5시 일찍 냄비 따먹으러 조기 퇴근해, 다 썩을데로 썩어 아무희망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자유화 이해찬대표  10년만에10대에이즈  4배  넘게  급증  망국  불러,예전처럼  스포츠짧은  머리,  여학생들  화장  전면금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남한은 전 세계 유일하게 '세는 나이'나 '연 나이'등 구시대적이고 현 21세기에 맞지 않는 나이 셈법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세는 나이 셈법을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나이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158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는 즉 국민의 연령을 만 나이 셈법으로 칭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곧 \"국민의 연령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은 출생 후 사망까지 모든 실생활에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산, 서류, 공공기관 등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행정 업무가 처리되며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국민의 나이는 \"실제 나이\"인 \"만 나이\"이며 한국의 국민은 연금 등을 수령할 때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상 '한국식 나이'는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제 나이인 \"만 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생명과 출생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한국의 국민은 주민등록 상에서의 생일과 무관하게 새해가 되면 동일하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인간의 연령은 취업 등 많은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이 정작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한국식 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이\"입니다. 전산 상에서도 사용하는 \"만 나이\", 즉 \"진짜 나이\"를 사용하여야 삶에 혼동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만 나이 제도가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채택된다면 서류 상의 연령을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두 번이나 기재할 필요가 사라지며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의 호칭으로 인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전통적인 가치조차 없는 한국식 나이 셈법은 하루 빨리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캠페인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몰지각한 인습에 속아 늙어가고 있습니다 ㅜㅜ", "num_agree": 19, "petition_idx": "46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이제 만 나이를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운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을려고하면 지원품목에서 제외가 되어있더군요 지원가능한전동휠체어들이 100kg대여서 이동하기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경량전동휠체어들이 리튬이온배터리때문에 나라지원품목에서 빠져있더군요.. 경량전동휠체어들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노인용 전동휠체어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시민입니다. 국민 청원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익광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국가 주도의 공익광고를 통한 국민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되길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웃끼리 잘 지내고 지나가는 힘든분을 보면 도와드리는 선한 사회의 대한 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통했지만 요즘은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는 ‘상호 신뢰’보다 불똥이 튀지 않게 방어, ‘무관심 사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생긴 것이며 그럼 어떻게 다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지? 연구를 하다보니 사회 분위기는 국가 주도의 정책 방향 및 그 시대 예술가분들의 스타일이 사회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10대들은 자극적인 예술에 너무 노출되어서, 비윤리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 국가 주도의 계획적인 공익 광고 및 윤리적 활동이 정말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통일이 되어도 북한 주민과 남한의 윤리의식에 차이가 너무 커서, 그 갭으로 인한 비윤리적 행위가 생기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꼭 예술가 분들 만이 아닌 정말 ‘윤리의식이 제대로 있는 시민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시나리오 작성에도 함께 참여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극적인 공익 광고의 증대 및 캠페인이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사업 자금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세금이 북한사업에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는지 세금의 주인인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정부는 세금주인인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북사업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기사에서 본거만 몇가지 이야기 해주면 바로 쌍욕을 합니다. 그러고보면 그 지지자들은 그냥 남북평화에 목이 말라 화해/평화 를 위해 대북정책을 지지하는거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붓는 지원정책을 반기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어설프게 언론에 살짝 공지하고 나는 다 공지 했는데 너덜이 못본거다 라고 하지말고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지속적인 공지바랍니다. 예를들어 매뉴스 하단이나 상단에 금액 수치를 계속 나오게 한다던지 방법은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하신다더니 몰래 야금야금 북한 지원하는거는 적폐아닌가요? 이거야 말로 정말 없어져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적폐청산 하신다고 하셨으니 투명하게 단돈 천원이라도 북한과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국민에게 공지하세요!! 북한은 수년간 받기만 하고 왜 우리는 주기만 해야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지만 힘이없어 막을 방법도 없고 얼만큼의 자금이 북한사업에 쓰이는지는 알아야 겠으니 천원짜리 한장 틀리지마시고 공지해주세요 생각할 수록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에도 들어갈돈이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넘에 나라에 돈을 쏟아붓는 저의를 알 수가 없네요 깡패가 맨날 때리니까 때리지말라고 돈 상납하거 밖에 더 됩니까? 그게 현정부가 말하는 정의 입니까? 깡패는 호구하나 물어서 앞으로 더 많은것들을 요구 할것이고 그럴때마다 평화정착 명분으로 상납하겠죠? 진짜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는거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자금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지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김정은동상을 세우는게 어떨까요? 전국에. 만약 그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김정은도 감명받아 이제 남쪽에 더이상 총부리를 겨누지 않을거에요 우린 영화 해안선에서 보듯 허상과 싸우고있는데 그걸 막으려면 김정은동상을 세워야해요 한반도평화 자주민족 김정은 화이팅♡♡♡", "num_agree": 8, "petition_idx": "46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대신 김정은동상 설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반복되는 사회적 갑질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응대를 직업으로 하는 직군은 아래와 같은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직은 친절해야한다. 항상 낮은 자세에서 봉사해야한다. 이런 오래된 사회적 인식들이 굳어졌고, 결국 이것이 개인적 평가의 척도로 연결됩니다. 물론, 불친절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강한 이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아니, 해당직군이 아니라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실겁니다. 실적을 내기위해선 친절해야 하고 물건을 팔기위해선 친절해야 하며 심지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위해선 친절해야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인이 업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실적을 내기위해선 자발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인데 현재는 너무나 강제적으로 틀을 정해놓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개숙임\"이 개인의 절대적 평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인식이 갑질을 만들어내는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고객은 본인이 못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직원을 찾는겁니다. 고객은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물건을 사기위해 해당직원을 찾는겁니다. 직원은 손님에게 해당되는 업무처리를 해주고 적절한 상품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셈입니다. 전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것이죠. 인식을 바꿀수 없으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장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CS(customer satisfaction)라는 명목으로 개인평가를 사측으로 부터 받고있습니다. 이 평가는 직장생활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단계중 하나로 기업의 CS평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순환을 낳는 기업의 도 넘는 CS 평가 기준을 시대에 맞게 새로워진 눈높이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의 CS평가 폐지 및 수정을 위한 기준 재정립을 정부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악순환 근절 - 기업의 CS평가 폐지 및 기준 재정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일제잔재 친일파매국노 김활란 김성수 해방되더니 오직 돈밖에 몰라, 2018 모든 진료기록 특별감사, 이화살인영유아책임 물어 노인 봉 삼아 환자가족 수억 고액 터무니 없는 병원비 등처먹은 *병원,**병원,**병원ㅁ ****병원 같이 폐원시켜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46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매국잔재 ****병원  ****병원폐원시켜라!!  쓸 데없는  각종검사고대변원  환자  한해  1억넘게각종검사비  등처먹어,  ***병원도  병실료  등  한해  1억  넘게   환자가족  등  처먹었다,반찬이  단무지  나와  두병원모두  밥값만  싸고  한달병원비  500-1000만원씩  폭리  취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제39조 제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선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950년 포 소리와 함께 남북한이 갈라선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전쟁터로 끌려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국가라는 명목하에 전쟁이 멈춘지 지난 60년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 위에 스무살에서 서른살의 젊은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러 전방으로 후방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새 그런 고역들이 당연히 되가고, 남자로 태어난 이유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늘 날 저는 여성의 군대 의무복무를 국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그런 이유에선 이 글쓴이가 현 국방의 의무가 남자에만 존속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꼈고, 더불어 청춘을 바치고 나라를 지키러 가는 그 젊은이들이 적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애달픔과 현 여성들에게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지금의 남자들을 고마움과 대견함을 느끼기 보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돌아온 남자들을 국가에서 조금의 혜택이라도 주려한다면 금새 몰려와 고나리질을 시작으로 그것을 가로 막고, 현 군대를 캠프로 묘사하며 편해졌다는 둥, 놀러가냐는 둥, 꿀 빤다는 둥 자기들은 지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자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날 남녀의 갈등이 이토록 심화되기까지 저는 군대가 남자만 복무한다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며 여자또한 남자들이 그랬듯 2년여 동안 군대에서 먹고 싸며 자고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거친다면 보다 더 남자를 잘 이해하며 그들의 노고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1919년 유관순 열사가 소리쳤듯 그 메아리가 부디 지금의 여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남자 여자를 따지지 말고 남녀가 막론해야 된다는 전제로 다시 한 번 여성의 군대 의무 복무를 주장합니다. 약 50여년 전 대한민국은 이토록 잘 살지 못하였고, 편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날의 어머니들은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가면 몇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홀로 거둬야 했으며 여성의 몸으로 수없이 많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머니마저 전쟁터에 끌려 간다면 남아있는 자식들은 보살필 보호자가 없기에 지난 수십 년전 나라는 여성에게 군대 면제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은 아닙니다. 이토록 여성들이 편하게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애 낳기를 거부합니다. 대충의 지금의 여성들의 초혼의 연령대만 보아도 50년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이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는 여성들에게서 애를 낳아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 군대를 면제한다는 방침은 이제 올바르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부당함만 느끼고 성차별을 강요하는 현 여자들에게 똑같이 남자들이 그랬듯 군대를 다녀오고 같은 일자리에 종사해줄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소리쳤듯 남녀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자가 설거지만 해? 빨래만 해야해? 그런게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스무살의 꽃피는 청춘들에게서 그들의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화사로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머금을 때 분을 찍어바르고 여유를 느낄 때. 또 누군가는 땡볕 아래 쓴 침을 집어 삼키며 위장크림을 덧발러야 합니다. 부디 제 소리가, 그리고 이 글에 동의를 해주는 그 수많은 버튼들이 헛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군대 의무복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시민여러분! 현 택시업계의 불법 카풀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신것이 있기에 얘기 하고자 합니다. 1. 자신의 밥그릇을 얘기 하기전, 승차거부/난폭운전/불 친절 해결이 먼저라고 하신것에 대해... 시민여러분, 택시를 이요하시는 시민들이 수천 수백만명입니다. 그 분들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분들은 이 요금과 현 환경 대비 만족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불만족 하시는분들은 한편으로 너무 자기기준에서 이기적으로 판단 하시는 것 아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예로, 택시를 이용하는 대분의 손님은 빨리 이동해 주길 원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난폭으로 느낄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용객은 대 만족 합니다. 서비업종의 특성입니다. 또, 재래시장가서 일류 호텔의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면,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현 택시 업계의 수준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임을 생각해 주시고,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승차거부의 주범은 콜앱 서비스 때문입니다. IT사업이라고 다 좋은것은 아니죠. 부 작용이 있는 적용분야도 있는 것입니다. 콜 서비스 이전과 이후 어떤지 생각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것은 택시 만족도 여론 조작질 하는 언론도 문제 인것입니다.(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비교 대항이 분명해야 함.) 2. 그러면, 현 택시 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냐? 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 택시의 근무여건에대해서는 정부와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는데, 이 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냐하면, 바라 시민여러분의 표를 의식하여 이루어지다보니 현 상황이 된것입니다. 3. 불법 카풀이 현 택시를 대신한다 하여 지금의 시민들의 불만들이 없어질것 같습니까? 똑 같거나, 오히려 더 위험 서비스를 받게되고, 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승차거부는 콜앱 서비스가 주범이 이 되었으니까요? 시민여러분! 더이상 문재인 과 그 당여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국가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진실! 서민들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9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금 정치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비례대표제가 정말 문제입니다. 정당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합법화된 방법이구요 비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흔드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비례대표로 뽑힌 인물들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당의 입맛에 따라 아니면 사회적 이슈에 따라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않되는 사람을 뽑으니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더러운 국회를 더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으로도 충분합니다. 필요없는 절대악인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압구정 유명 D성형외과 방문 후에 50대 대표원장으로 부터 해킹 또는 스토킹 당한 피해자입니다. 해킹 증거는 첨부에 있습니다. 저는 압구정 유명 성형외과 방문 이후 2년 가까이 노트북, 휴대폰 등을 해킹 당하고 스토킹을 당해서 사생활이 노출되어 끔찍한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였으나 해킹 당한 증거는 있으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고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한 명 이상으로 추측되며 병원 대표원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 증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 휴대폰 카메라 또는 병원 탈의실 몰카를 통해 신체를 보았고 특정 신체에 대해 조롱을 함 페이스북 해킹해서 성매매 계정으로 조작함 노트북 바탕화면을 수시로 바꾸고 워드 작업시 커서를 움직이는 등 조작 컴퓨터 파일들이 움직이거나 이상 작동 평소에 오지 않던 음란 스팸 메일이 오기 시작함 휴대폰 어플이 조작되고 도청 됨 (한밤중에 진동이 울리거나 화면이 켜짐) 나의 사생활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의 신호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보냄 해당 성형외과 광고가 지속적으로 비 정상적으로 송출됨 혹시 저 처럼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원장의 병원 블로그에 어떤 여성은 얼굴은 예쁜에 사생활이 추하다 또는 어떤 여자는 예쁘다는 등의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장이 반드시 처벌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구정 유명 D성형외과 방문 후에 대표원장으로 부터 2년 넘게해킹 또는 스토킹 당한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4세 젊은 노동자가 비참하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안타깝고 슬프네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합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부도 산업안전과 근로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화에 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끝으로 불행한 일은 그만이었으면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금 다 안됩니다..경제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중소기업들 직 매출 다 심각하게 떨어지고 문닫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자영업도 장사 안되서 문닫고 있는 곳이 넘쳐납니다. 정말 지금 다 죽을 지경입니다..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안하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고 내국인,외국인도 차등을 두어야는데 우리나라만 똑같이 주고 이게 뭐냐구요??옛말에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 문닫으면 대한민국이 있을까요??제발 현실을 보세요. .외국인은 최저임금 안줘도 돈벌고 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집에 안갑니다..선진국도 차등을 두는데 우리나라만 왜 그러는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금 다 30%이상 매출 떨어지고 문닫게 생겼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나라의 주인님은 허울좋은 공약으로 국민을 아프게하고 정치하는사람은 자기의목을 다하지못하면서 내꺼챙기기에 바쁘고 그러니 아랬것들은 망둥이 마냥 건방떨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은 궁핍하니 참으로 한심하게 끌고가는 주인님 들으시요 해도해도 넘무 심각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이것들까지 직무을 유기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 나라가 무슨소용인가요? 국민들 마음놓고 편히 살게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제목도 못하는 행정 담당자 주인님 이제 그만 하시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46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너무시끄럽고 나라의 주인님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정치인들에게 실망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지요? 이놈은 좀 나으려나 해서 뽑아 놓으면 그 놈이 그 놈이 되지 않나요? 이제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다음 총선에서는 현재 정치인을 공천하는 당은 없애 버립시다. 다음 총선에서 현 정치인이 나오면 보이콧 합시다.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 합니다. 공정하고 의롭고 완전개방되어서 비리가 생길수 없도록 정치제도도 바꾸고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시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뽑아 놓으니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해서 나라 망치는 정치인들에게 이제 신물이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정치인을 모두 몰아내고 새롭게 뽑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완전히 새로 바꿉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 여자 청소년들의 생리대 용품을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어느날 들었습니다. 2. 지원방안은 한달1회 본인에 한하여 1만원정도의 생리대 용품을 구입하도록 일종의 카드를 주었으면 합니다. 3. 이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4. 이카드는 적립되거나 타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지원범위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한다. 5. 이러면 사회가 조금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조금더 성인들이 배려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년전 창원지검이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가 증거 부족 하고 확대보단 축소수사의 검찰문화로 대충 수사해서 넘어가자는식으로 수사해서 이는 결코 국민을 우롱하는것애 불과 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제수사 해서 승부조작애 가담한 선수 및 브로커.배팅방의 증인 그리고 2년전 수사한 기록들을 검토해서 다시 제수사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2년전 창원지검의 승부조작 수시를 제수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1911.html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뭐하심?, 정권잡고 손바닥 뒤집어심? 개인기표가 정률로 대의에 반영되는건데, 비례쪽 자신없으심?", "num_agree": 3, "petition_idx": "46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 뭐하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779377&sID=504&_ga=2.172117091.130339437.1544606204-568844471.1524476443 전국의 노후 온수관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이미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지역 203곳을 전국에 공개하고 그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방지펜스와 위험표지판을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온수관불량으로 점검된 203곳을 공개하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사고를 예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위인 인터뷰에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그는 진정한 언론인입니다. 김정은이 오기전에 그를 방통위 장관으로 임명하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을 방통위 장관임명 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인천 여아 살인 사건, 인천 폭행 투신 사건,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이러한 중한 범죄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국민들은 범죄에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는 드뭅니다. 범죄자가 청소년인경우 1호, 2호, 3호 보호처분으로 대부분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범죄자가 성인이여도 최대 징역 30년밖에 안나오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면 판사가 감형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한 강력범죄자는 사형을 하거나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이 나라 법치주의에도 맞습니다. 이 정부는 사형제 부활을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28살 여자입니다. 제 남동생이 유전적인 원인으로 색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든 동생이 1차 서류,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했고 3차 신체검사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4명 뽑는 회사에서 4명이 2차에서 합격해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제 동생이 색약테스트에 나오는 숫자을 판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는 추가 1명을 더 신체검사를 보게했구요. 다른 결함은 없는데, 색약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색맹도 아니고, 색약인데 이미 색약/색맹을 지닌 사람들의 취업제한은 편견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찾아보니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은 아예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 이와같은 편견과 불합리한 기준의 잔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색약이 취업제한으로 작용되었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업무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분야, 여러 업무로 나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한데도 이를 색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준으로 제한선을 둔다면 낡은 사고방식이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큰 작용점이 될 것입니다. 취업 전 신체검사가 필수이나, 색약으로 인한 취업제한은 불필요를 넘어서 부정하고 불합리합니다. (색깔을 판별하고 구별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고서는) 국가와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취업 제한이나 탈락을 겪은 사람들에게 제도적 보장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약(색 감각 저하로 특정 색상 인식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 탈락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 입구가 차 한 대 지나가는 골목길 하나인데 골목길에 차량 4~5대가 주차를 합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파서 응급실 실려 갔을 때도 단 한 번도 응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골목에 진입을 못 했습니다. 제천 화재부터 그렇게 사람이 다치고 죽고 국민들이 부탁을 하고 민원을 넣어도 법이 바뀐 게 겨우 화재시 불법주차 차량 부수고 들어가도 된다고 바뀌었다고.. 5대이상 되는 차량들을 어느 세월에 어떻게 부수고 들어가라고 만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차하라는 법입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불법주차 차주들끼리 싸우고 소리지르고 주차장 있는 차주들은 4~5대 차량들한테 연락하고 욕하고 협박받고 주민들은 차 사이로 겨우 지나다니면서 욕하고 구청, 시청, 경찰서, 경찰청 다 민원 넣어봤더니 지역 주민들이랑 좋게 해결하라고 또 사람 다치고 죽고 하면 어떻게 좋게 해결합니까 선거 때 불법주차 관련 해결하겠다고 공약 거신 분들께 투표했고 다 당선되셨던데 정말 바뀐 게 1도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어도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6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관련 법 제정해주세요. 화재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민원은 계속 올라와도 변화가 없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인도네시아와 계약 다시 협상 해주세요 계약에 1조7천억을 주고 약20% 개발비용을 대고 100% 기술 , 시제기1대, 인도네시아 현지에 우리 돈으로 생산라인 깔아 주는 이런 계약은 어느분들이 하셨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재문재로 인하여 원유로 개발비용을 대신 한다는 협상을 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잘못되고 손해보는 것 입니다 KFX선공 해야 합니다 전투기 만 선공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것이 선공 해야합니다 왜 인도네시아에 끌려 다닙니까 그 큰 개발비용 중 1조7천억 투자하고선 주는 것은 너무 많이 줍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 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산유국 입니다 원유로 개발비용을 대신 하면 우리는 전자제품으로 대신 해도 되는 겁니까 원유로 하느니 수송기 하느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 하지마세요 국민의 세금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다시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재설이 이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오던 홍수가 나던 재해정보는 미리미리 오는데 대체 공무원들은 뭘 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오늘 내린 눈이 그렇게 큰 폭설은 아닌둣한데 재설작업은 준비도 없고 하지도 않고 어디서 한건지 알 수가 없고 일당쟁이 출근도 못하고 도로에서 3시간이 넘도로 사고 피해 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네요 제차도 빙판에 쓸려 내려가서 보도블럭과 붙딪치고 일은 포기하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길바닦에 뿌린기분입니다 정말 화가 나기 시작해서 인천시청에 전화했더니 공무원은 안봐꿔주고 안내원만이 계속 같은 맨트로 재설작업중이라고 하고 국토부 연결달라했더니 봐꿔줬는데 거기도 한결같은 말로(밤샘 작업자들이 힘들게 일했다고)저는 그럼 밤새작없했는데 재설통은 눈싸인체 그대로고 뭐냐고 따졌습니다. 재설차는 보이지도 않고 부평에서부터 남동까지 저는 어떻게라도 도로에서 빠져나가려고 빙빙 돌았지만 어디도 재설차는 물론 모레하나 염화하나 뿌려진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 같은 말를 해서 저는 더 짜증나서 언성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를 봐꿔(아침 7시 눈올때부터 재설작업 했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왜 이랬다 저랬다 말봐꿔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밤새 대기하다가 7시부터 재설하신다고) 이게 뭔 소리지..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출근시간대에 재설 시작하면 언제 그 큰 인천시내를 다 돌 수 있나요 더더구나 재설 작업을 했다는 인천시내를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상들 하셨겠지만 무슨 재설입니까 차량6대를 다 돌렸다는데 재설 흔적은 전혀없고 재설통에 눈쌓인체로 그대로 방치 되있고요 그것도 따지고 들었더니 그건 국토부가 하는일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거라는데 ..그럼 동사무소 직원들은 또 뭘하고 있던 것일까요 자기들은 매뉴얼데로 한거라는데 ..이게 매뉴얼입니까?? 낮에 해뜨면 자동으로 녹을때까지 기다리는 매뉴얼은 저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탁상앞에 앉아서 주절 주절 말봐꿔가면서 보는 행정은 저도 잘 할것 같은데요 공무원이란 직업이 일반 회사다니고 자영업자고 사업자입니까?? 돈뜨들때만 공무원 딱지 들고 다니면서 큰소리치는 자리지..당체 이런 재해때는 일반 시민보다도 못하고 정말 화가나네요 제차도 망가지고 일도 망치고 그 비싼 기름값에 하루 망친 나는 누가 보상해줄까요?? 국토부에서 보상하라고 항의했더만(전화번호 이름 )잘도 받아가더니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하더니 전화는 무슨(내돈 내놔~~)세금뜯어 갈때는 목구멍에 들어간 죽까지 토하게 해서 빼서가는 정부가 이건 뭔가요?? 알아본다더니 잠수 타고 연락도 없고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지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설 분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한국 수능 영어영역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해못하는 과학/사회 관련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수능 영어영역은 외국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로 구성되어있으며 문맥상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영어교육의 수단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영어는 외국어로써 대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지 어려운 단어로 학생들의 공부 능력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수능 영어영역을 미국 SAT 영어영역과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SAT 영어영역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영어교육도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수능 영어영역은 다 바뀌어야합니다. 제발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영어 SAT(미국수능) 동일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여성의 말만 의존하고 남자는 가해자로 무조건 신고하여 폭행. 위협 증거도 없는데 쉼터에 머물기 위하여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여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쉼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막아 주세요 여성쉼터의 좋은 취지는 맞지만 무조건적인 여자의 말과 증거조작이 있는줄 알면서도 현행법은 말에만 의존하고 모든 대화를 국가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를 원천차단하고 가족으로부터 본인만 원하면 완전격리하여 남은 가족이 더 고통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발 쉼터 입소기준과 기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되도록 절차를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시만 해주세요. 남편 밉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세금을 축내는 사례를 막아 주세요.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을 파판으로 안내하는 사례를 막아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장된 가정폭력으로  여성쉼터를  악용하는 아내로부터  고통받는 남편들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도대체 몇번을 적게 만드는겁니까 답변안주시나요 진짜대한민국 사람부터 신경쓰고 외교일을 보시는게 답아님 니까 이것도 나몰라라 하고 청와대 게시판만 매일적나요 진짜 대통령님 너무하십니다 사건 진실밝혀 주시라고 글을올려도 죽는다고해도 소리내어 울어도 들어주지않는 게시판 머하러 만드셧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손해배상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아이4명인 다자녀가구의 27살의아빠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정책만 말이좋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이른 나이에 뭣모르고 난 아이들 점점 나이들수록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정들만 생깁니다. 급여는적지 일자리 마땅치 않지 빛은 늘어가지. 어린 나이에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되고있지만 삶이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힘든세상입니다. 이래서 저출산 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싶더군요 꼭좀 좋은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농협중앙회장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맞고도 현재 2심 항소 중이며 만약 대법원까지 상고 할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2020년 까지 4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가 않는지.. 즉, 농협 및 새마을금고의 직원들은 조그마한 잘못에도 직무정지, 직위해제, 파면까지 등 너무나 빨리 징계가 진행되고 관련업무에 배제되는 반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만 사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여도 기본 몇 년씩 쭈~욱 재판기간을 끌어 범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거대조직의 중요사업 결정 및 중요요직의 인사를 행하는 인사권 행사를 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국민에 눈높이에 맞지 않도고 생각 됩니다. 1.현재 농협 중앙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에 해당 함)을 선고 받고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봉 약 3억 6천만원 가량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고 약280조 규모의 거대 자산 운영 및 중요요직의 인사권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설사 최종 대법원 판결이 당선무효형 이상이 선고 된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농협의 거대한 조직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 정상적인 환경속에서 진정한 농협의 발전 보다는 회장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영 본질이 퇴색될까 우려 스럽습니다. 특히 농협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 이기에 현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경우 보궐선거 후보들은 짧아지는 임기기간을 우려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농협 중앙회장의 경영 상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1심 선고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하여 시간끌기만 하면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는 부실경영과 농협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2.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연봉 약 4억8천만원과 160조의 거대 자산운영 및 중요요직 임명을 할 수 있는 인사권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4곳과 다수의 변호사 사단을 꾸려 최대한 임기까지 끌고 가기위해 온갖 방법을 쓸것으로 우려 됩니다. 현 농협중앙회장과 너무나 똑같은 수순을 밝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몇명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유지만 이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법원 담당 재판부는 오로지 재판기간을 끌기 위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018년 11월 초 검찰에서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불구속 기소하여 1차 공판이 2018년 12월 19일로 정해 졌으나 광주법원 담당 재판부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재판을 약 3개월 이상 미루어 2019년 3월 13일로 1차 공판기일을 연기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고액의 연봉을 재판기간이 연기되는 만큼 더 수령할 것이며, 만일 선거법위반으로 면직될것을 우려하여 회원들을 위한 정도 경영보다는 회장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부실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재판기간이 늦어지면 늦어 질 수록 약 2,000만명의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두는 말도 안되는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나올법한 일을 겪어야 할 뿐입니다. 왜 3개월 이상 연기를 해야하는지 광주법원 담당 재판부에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3개월이면 1년 12개월 중 1/4을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일반 서민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으시면서 차후에는 신속한 재판 일정으로 조속이 재판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기관의 수장인 농협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두 분이 최종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 다고 가정한다면 시간만 끈다면 수억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280조의 농협자산과 160조의 새마을금고자산을 경영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 지요? 시간을 끌면서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일년 예산인 467조와 맞먹는 440조(농협+새마을금고)의 거대한 자산운영을 범법자에게 맡긴다면 분명 부실경영과 부도덕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피해는 아무 것도 모르는채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십시오. 선거법 위반을 행하고도 재판 기간만 늘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가길 기원 합니다. 대한국민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대표 서민금융인 농협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기간을 1심 3개월, 2심 2개월, 대법원 1개월로 재판기간을 단축시켜 최종 판결에서 죄가 없다면 회원들에게 더욱 믿음을 줄 것이며 만약 죄가 있다면 부도덕한 사람들이 더 이상 시간만 끈다면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당연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 판결이 난다면, 일반 직원들과 같이 그 즉시 직무정지를 통해 중영 경영 활동에서 배제를 하여야 하며 인사권 및 연봉 동결도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는 그날 까지 구시대적인 폐단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를 위해 한 분, 한 분 용기를 내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46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기관의 선거법 위반-세상에 이런일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세금도둑 kBs 수수료 폐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46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수료 폐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런 미친놈들만 없애도 살맛나는 세상이라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인생을 계획하며 열심히 살것입니다 국가가 할일이 바로 정의사회구현이겠지요 삼청교육대시절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였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인기위주로 정치하는 인간들과 자비로운 판사들때문에 미친놈에게 너무 관대해졌음니다 아무리 일자리만든다 복지수당준다한들 국민들은 행복하지않고 주위에서 매일보고느끼는 이 사이코같은 세상에 한국을 혐오하고 이민가고 싶은사람이 늘어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강력한 정의사회구현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미친놈은 몽둥이로.. 사람은 고쳐ㅆ는게 아니라고 했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노범죄, 일상의 공포\" 제주 엽기 '후진 충격'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년이면 3~4차례 폐부종으로 입원해 오셨던 80세 노인의 사례입니다 신촌의 대형병원에서 입원기간중 대장내시경 검사 받으시다가 척추 L2 골절되셨는데 환자가 고통을 호소해도 오래 누워계셔서 그렇다 노인이라 그렇다하면서 검사없이 퇴원을 시켰습니다 3일후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가 119도움으로 같은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여러 검사들만 하고 (엑스레이, CT포함) 이상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후 흉부외과,신경외과 외래진료시 다시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상없다고 진통제 처방만 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가난하면 치료받을 권리도 없는건가요?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결국 골절된지 15일 이상 지났을때 동네 1차병원에서 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었는데도 나오더라구요 현재 걷지도 앉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지병까지 있어 걱정이 많은데 계속 병원이랑 얘기하고는 있지만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도 못듣고 있습니다 큰병원에서 검사비만 두둑하게 챙기고 골절을 모른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인이라 뼈가 붙을지 여부도 알수없고 계속 누워계시게 될까 두렵습니다 환자를 방치한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46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병원 과잉진료후 척추골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소통하는 정부 문재인 정부, 소통정부의 일환으로 어느 역대 정부에서 시도조차, 아니 생각지도 못한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정말 높이 치켜세워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국민청원 시스템을 보고 있자면 한 숨만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역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해주세요' 와 같은 문제들만 청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해준다거나 시스템을 개편해달라는 요구들은 청원인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자극적인 사건들,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어오르게 만드는 사건들은 청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정말로 꼭 도움이 절실한 청원들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마저도 '핫이슈가 되냐, 안되느냐'라는 여부에 따라 답변을 듣고, 못듣고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안되는 청원은 답변을 안해도 좋은 가치없는 청원이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청원 시스템의 재개편을 요구하는 바이고, 그것이 않될 경우 차라리 폐쇄되는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청원 시스템으로 인해 남vs여 갈등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고 더더욱 서로에 대한 혐오발언은 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국민청원이 인민재판장처럼 변질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네요 조금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적폐중의 적폐 국회의원은 제거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리사욕에 범벅이 된 나쁜인간의 대명사. 이들이 적폐가 되는 이유는 본래가 그렇기도 하겠지만, 죽을때까지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적폐중의 적폐. 해결 방법은 명예스런 국민의 대표로 일만 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개헌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꼭 개헌을 이루어 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중의 적폐 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계란 산란일자 표기제도를 실행을 하게되면 양계농가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계란을 판매하지안고 전국에있는 산란계농가와 육계 오리 는 전부 폐업을 할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계란 닭 오리 를 전부 수입해서 먹게될 것입니다. 제발 일본과 독일에 사례를보고 꼭 대한민국에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바랍니다. 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한양계협회 에 방문하셔서 답변해주세요. 제발 양계농가를 살려주세요 전국에있는 양계농가 대표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란 일자 표기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우리나라에서 자가용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대 유독 카풀은 아니란다. 법의 잣대가 누구를 위한 잣대일까? 카풀을 이용한 자가용 영업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택시 기사들의 월 수입을 고려 해 볼때 카풀 제도는 당연히 철폐 되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코레일은 매년 수백억씩 적자입니다. 적자여도 기관사 에게 명예 기관사라며 년 5000만원씩 지급하고 , 돈이 올마르게 쓰여지고 있지않는거 같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만 봐도 , 보수 유지에 쓰여야 할 돈이 어떻게 정작 필요한곳이 아닌 불필요한곳에 쓰이고 있는것도 의문입니다. 적자를 막기 위해 일반열차도 대폭 운행 증가하여 적자막고있고 일반열차가 다니는 선에 수요증가라는걸 빌미로 KTX열차까지 수차례 다니고 주밀엔 임시 열차까지 다니는데 코레일 직원들 월급부터 다 공공연하게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부터 공기업인 국민에게 자료공개도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R을 한회사 처럼 운영하려는 코레일의 막장식 업무와 정당한점인지꼬집어보고, 지금처럼 서비스 경쟁화에 국민들이 편하게 선택하여 이용할수있게 제대를 만들어주세요. 합병을 한다면 전보다 안좋은 서비스 보여주기식 주먹구구 스타일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6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청문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소위 국영공영방송이란 KBS가 김제동이란 자격도없는자를 문재인대통령의 보은성격으로 등장시켜서 시청자들의 시청료로 운영하면서 터무니없는 출연료를주면서 영업비밀이라 공개할수없다느니 불공정방송을 노골적으로 종북세력을 출연시켜 대다수 시청자들을 분노케하면서도 사과도없는것은 국영공영방송으로써 이미 포기하고 마치 종북을 선택한것처럼 보인다. 양사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파면시키고 수신로납부 거부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46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사장해임및 수신료납부 취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 가장입니다. 913 조치 이후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져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다자녀&무주택 가구 주택마련을 위해 현행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은, 1자녀 8천만원/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913 조치 이후, LTV 규제로 인해 금융권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40% 이하로 제한되어, 실수요자임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희망하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서민의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 투기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지역에 집을 장만해야만 하는 저와 같은 어정쩡한 소득의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곤란을 겪고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벌이로 1억원 조금 넘는 연봉이지만, 세아이를 키우는 무주택자입니다. LTV 규제로 대출금이 부족하여 캐피탈사 제2금융권 추가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신용도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 뻔하여 너무 답답합니다. 투기지역이라도 거주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무주택자&다자녀가구가 거주지(구/동)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 적용 예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금융권(은행)의 LTV 적용한도를 40%가 아닌 보금자리론과 같이 70%까지 확대를 바랍니다. 투기지역이라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저와 같이 실수요자이면서 보금자리론 혜택도 보지 못하고 내집 장만을 못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추가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게 되며,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다보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저와 같은 어정쩡한(?) 경계에 있는 가구들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무주택 가구 주택마련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마구퍼주기정책 쇼정치 범인 문재인은 퇴진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46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퇴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솔찍히 음주 운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8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선진국인가요 무슨 법치국가 맞나요?? 음주운전해서 사고 난 피해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해자는 꼴랑 몇년 살면 끝나는 대 한 민 국이 싫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승인 재검토 요청합니다. KBS1 에서 밤 10시에 방영된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승인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합니다. 국민전체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책임없는 인터뷰를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서초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국가 전문 기관에 서류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을시 관리처분 허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승인 재검토 요청합니다 (KBS1 에서 상세 보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 수수료는 사용자가부담해야함 -카드사용시 이득 과 편리함 을 가진쪽에서부담해야함 2 수수료가너무높아요 - 수수료가2.5%일때 이를 연 이자로계산하면 한달중 1일날사용한사람과 30날사용한사람과의중간15일 1달5.0%입니다 2.5%×2×12=60 % 1년에60%에달합니다 이는 사체이자율 보다높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산세마역전에서 정남 방향으로 가다보면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도로표지판은 도로명은 글씨를 크게 적어놓고 지역은 작게 적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이 정남방향이 정남이면 독산성로는 크게 적고 정남은 그밑으로 작게 적에 놓았는데 도로 안내표지판이 도로명을 보려고 설치한건지 아니면 지역을 찾아가라고 설치 한건지분간이 안갑니다 오산 화성 고속도로 어제는 오산휴게소부터 차가 밀려서 경부가 심하게 밀리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북오산아이씨까지 밀리는 것입니다 화성 오산교육청사거리에서 세마대사거리지나 세마교차로 까지 한개의 차선만 넓게 개통해도 이렇게는 안밀릴것입니다 3키로 되는 거리를 가려면 30분이나 걸리는데도 오산시는 손놓고만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산시내는 퇴근시간에불과 5키로를 가는데 두시간걸립니다 그야말로 교통지옥이지요 두시간이면 오산에서 의정부도 갑니다 그것도 퇴근시간에 말입니다 근데 5키로를 두시간 걸린다는게 말이나 도는 소리인지요? 그뿐만이아니라 도로공사 하는데 신호수좀 배치해달라고 하면 배치도 안하고 공사가 끝나야 안정을 찾습니다 이런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청인지요? 시민의 안전도 나몰라라 하는 오산 행정 시민의 세금만 탐내는 오산 시장 부시장을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표지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재명탈당시켜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46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탈당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명박정권 당시 국회를 통과한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이명박의 보이콧으로 무산되었고, 이유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등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택시는 고급운송수단으로서 대중교통법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대도시에는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고 지하철도 자주 다니며 이른 시각부터 늦은 시각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시골에는 승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배차간격이 40분~180분(1일 3회 운행) 이며 막차는 19시30분 전후로서 시골국민이 간단한 용무로 오간다 하더라도 하루해가 저물기 일쑤입니다. 시골에 사는 국민도 조금만 기다리면 신속히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하고, 신속히 용무를 마치고 생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회지처럼 배차간격을 줄여줄 수 없다면 택시를 대중교통 범주에 넣어 정부지원을 하고 시골택시 요금을 낮추어서 시골국민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대중교통 지정으로 시골국민 삶의 질 향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학생입니다 전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어시험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왜 국어나 문학도 답이 '오직 1개'만 있는 것일까요 막상 교육부는 개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교육방식 이라고 말하지만 전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째서 저 같은 평범한 학생이 이런 곳에 청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아무도 이 문제를 고쳐주지 않아서 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인격도 다릅니다 서로의 개성과, 창의성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저희보고 요즘 애들은개성과 창의성이 부족 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만든 건 누구일까요 과연 이게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들자는 교육일까요? 이건 똑똑한 학생들의 눈높이만 맞춰주는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냥 정보를 머리 속에 때려박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험만 보면 잊어버리는 쓸데없는 교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어디서 애가 나라일에 참여하냐고, 이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른들도 답을 놓칩니다 저희의 문제는 저희가 정합니다 사람마다 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에게 고정관념을 씌우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KT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KT와의 업무처리 관계에서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희는 자그마한 사무실 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몇년전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몇개월 일을했던 직원이 있는데 얼마전에 산본에 있는 B라는 다른업체에서 일을할 사람을 찾기에 마침 저희도 그쪽에 일이 있어서 그 직원을 B 라는 회사에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그쪽에서 일을 할때 그곳이 저희회사 일인줄알고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실수로 저희회사 이름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KT의 가입신청받는 상담원께서 가입신청시 저희의 기업인감등 필요서류를 보내줘야만 가입이 된다고 안내하셨답니다그 B회사에 소개해줬던 여직원은 그내용을 저희회사에는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KT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연결이 되었고 그것을 저희회사는 모르고 있는동안 저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서울에 있는 저희 회사도 기존에 KT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자동으로 연결이 된거라 합니다 몇개월후 저희회사는 그런사실을 알았고 이미 몇개월을 사용하고 이체가 되었으니 그냥 계속 쓰라고 했습니다 그 B라는 회사가 저희회사와 같은현장에서 일을하고 있고 또 저희업무와 서로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너달이면 끝날 일이라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그쪽일이 끝나고 KT와 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서 또 회사 인감과 기타서류을 요구한다 하여 첨에 계약도 그런서류 없이 서울에 있는 저희 사무실 자료로 그냥 가입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해지부서란 데서 최초 가입부서로 연결을 해주고 가입부서의 최초 통화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기에 그럼 서류가 없었는데 첨엔 어떻게 계약이 된거냐 물으니 그냥 서류가 있어야만 한다고 앵무새처럼 되네입니다 그러더니 다른 직원분이 담날 연락이 와서 마찮가지로 서류를 달라기에 전날 말한대로 서류없이 계약이 되는데 서류없이 해지는 왜안되나 물으니 그분이 원칙은 서류가 있어야 하나 암묵적으로 서류없이 가입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암묵적으로 가입신청을, 가입신청을한 예전 계약직 직원과 KT둘이서 정작 돈을 이체하는 저희회사는 모르게 암묵적 계약을 하는게 말이되냐 하니 암묵적으로 그리한단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직원분과 통화를 부탁했습니다 그랫더니 담날 다른 직원분이 전날 직원이 암묵적이라 말한건 실수라고 사과하셧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서류는 안받았지만 저희회사가 계약을한거란 정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여직원은 저희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수 있냐고…. 그랫더니 사업자번호랑 주소을 알았다 하십니다 제가 사업자 번호랑 주소는 저희가 어디든 세금계산서를 띠면 저희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모든곳에서 다 알수있는건데저희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주거나 받거나한 수많은 곳중에 어느곳이 저희회사 사업자 번호를 대면 다 설치해주냐 하니 다른 정보가 또 있엇답니다 그 다른정보가 무어냐 물으니 현장설치 기사님이 현장에 가서 설치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한 정보라는게 머냐고 물으니 계속 정보가 있다고만 하시다가 하신단 말씀이 현장가서 설치하고 본거 자체가 정보랍니다 가서 보면 설치를 요구한 사람이 저희회사랑 관계된 사람인걸 현장 가 본것만으로 어떻게 알았냐니 계속 정보가 있다고만합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이번달에 내야할요금이 있는데 안받고 해지해준다 합니다 제가 그냥 받으라 했습니다 첨부터 요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해지만 요구한거니 필요없다 했습니다 또다시 KT에서는 다른정보를 확인했다고 하기에 거기서 신청한사람이 우리 직원이란 재직증명이라도 봤냐물으니 더 이상 말을 안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직원분과 통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직원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분도 앞에 직원분이 한 말이 잘못된거랍니다 그러면서 원칙이니 해지하려면 서류를 다 내라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가입신청 받은분이나 두번제 암묵적 이라하신분 세번째 요금 안받는데 정보는 확인했다는분 이렇게 세분은 업무를 잘못해서 생긴일이니 서류없이 처리해주신댓는데 이번엔 또 서류없인 안된다 하시냐니 앞에 세분이 다 잘못말한거랍니다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그럼 해지할때 필요한 그 원칙이 가입에는 필요 없던거냐하니 가입에도 반드시 필요한거라 하기에 근데 우린 서류를 보내지 안았는데 어떻게 가입이된거냐하니 직원들의 실수 였다고 그직원을 문책하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계약직 여직원이 명의도용한거라 합니다 그 여직원은 KT직원들 처럼 실수였고 그 실수를 바로 잡기위해 있는게 서류아니였냐고 그서류가 없었는데 그냥 개통시켜서 저희회사도 알수 없는 상태로 사용된거지 어떻게 그게 명의도용이냐 하니 그뒤로는 명의도용 말씀은 안하시고 원칙이라고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니 실수할수 있습니다 단 그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랫직원이 실수했다고 문책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직급이 위에분이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앞의 KT직원분들이 모두 실수한거라 인정하시고 문책할거라고만 하시면서 저희에게는 원칙대로 하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KT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라 인정하시면서도 KT의 실수는 그냥 실수니 제희더러 너희는 원칙대로 해야한다???? 자기들 실수는 실수니 미안하다하면 끝이고 저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단말만 되풀이 합니다 앞서 통화했던 직원분들은 잘못처리 되었던거니 미안함에 이번엔 그냥 해지하겠다 하셧었는데 지금은또 안된다 하니 도대체 KT의 원칙이란게 머냐 물었습니다 앞에 세분도 다 KT직원들인데 다들 다르게 말을 하니 어떤게 맞는거냐고 KT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어찌되었든 고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KT가 실수를 했으니 돈을 못내겠다 한것도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는 실수해도 그냥 실수다 미안하다 하면 끝이고 고객은 어찌되었든 원칙을 지켜라? 계속 원칙은 지켜야 한단말씀만 하십니다 그 원칙을 첨에 지켜주셨으면 저희회사는 작은돈이지만 9개월가량의 요금을 낼 이유가 없었는데 그건 그냥 미안하다로 끝…… 제가 첨부터 원했던거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료는 그냥 저희가 내겠다했으니 요금 안받을 필요도 없고 실수가 있엇다 미안하다 원칙은 서류가 있어야지만 KT가 첨에 실수를 한거니 이번에 한해서는 해지해주겠다 머 담부터는 이렇게 처리 안되니 원칙대로 해야한다 이정도였으면 그냥 저희도 감사하다 하고 조용히 끝날일이었는데 저희와 통화를 한 모든 직원분들이 실수는 인정하시면서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변명 내지는 이상한 이유를 대시면서 일방적으로 KT가 잘못한건 아니라 하시려하니 저는 매번 그냥 넘길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그런경우는 아예 계약이 안되는거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한말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여러직원분들과 했지만 그 대화 내용을 간단히 줄인다 한게 길어졋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KT직원분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꺼꾸로 소비가자 실수를 했다면 KT는 소비자의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소비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덮어주었을까요? 왜 기업이 잘못한것은 미안하다는 성의없는 인사치레로 끝나고 소비자는 거기에 따라야만 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상호 동등한 거래의 규칙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가가 기업의 잘못에도 어쩔수 없이 따라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의 계약및 해지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처리방식과 기업 소비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중소기업이 독일처럼 자체브랜드의 강소기업이 많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사실 대기업에 기대 살아가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대기업이 10년전부터 중국등으로 신규투자하면서 현재 국내기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신규투자가 안되면 국내 공장이 노후하고 시간적요인으로 생산성 떨어집니다. 신규노동자 뽑기가 어려워지고 노동자 나이가 올라가면서 임금자연상승하고.... 대기업의 문제가 많지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는 중소 기업강화 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큰먹거리가 있어야그 주변에 먹을거리가 자연스럽게 모이죠. 공정한경쟁과 공정한거래기준만 바로 세우고 철저히 지키게 하고 토지임대나 세금문제를 조금 혜택을 주면 굳이 현지시장문제만 아니면 해외투자 늘 이유는 줍니다. 대부분 한국근무를 선호하니까요. 어렵겠지만 대기업 .준대기업 등의 국내투자가 돈이 되도록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살리기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김대중씨를 존경했고...노무현을 사랑했으며...문재인을 좋아하는 영원한 민주맨입니다. 고향은 충청도 신탄진...친인척 중에...호남, 영남 하나 없습니다. 오랜기간 팬오션이라는 해운업에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팬오션의 주종목 벌크선 운임지수(bdi)가 바닥을 길때..전세계 해운사가 적자에 헤맬때도.. 흑자를 기록했으며...연이어..지금 현재까지 흑자기조를 운영해오고 있었구요... 특히 팬오션은 대형벌크선 지수인 Cape Size 지수가 아주 결정적입니다.(BCI) 지난 12월 5일 팬오션 실적을 가름하는 Cape지수가 10%를 넘게 상승했을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기금(국민연금 이겠죠)이 외인 공매도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모펀드와 힘을 합쳐서 하루종일 빛의 속도로 밑으로 하염없이 쏟아붇더라구요... 공매도 또한 즉시즉시 빛의 속도로 위에 쌓아놓는겁니다. 그런 현상이 오늘도 팬오션 주가흐름에 있어서 하루 왠종일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오로지...연기금 혼자서 인듯 보이더라구요... 지난 12월 5일도 그랬지만... 묻지마식으로 무조건 밑으로... 물퍼붓듯이 하다 않되면... 망치로 머리를 갈기듯... 대량으로 밑에 가격으로 던지는 행태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닌 것으로 누구나 즉시 알수있는 상황입니다. 종전에도 그런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요즘만큼 격심하진 않았습니다. 청와대 담당자분... 꼭 면밀하게 내사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연기금 담당자 부터 일단 조사해보셔야 하지만.. 그 위...그러니까 공매도를 옹호하는 국과장급들...이들이야 말로... 잘모르는 갓임명된 경제수장 들에게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장본인 들입니다. 그래도 일단 담당자를 내사해보셔야 고구마 줄기를 캘수 있다고 봅니다. 답장 꼭 보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주식담당자와 외인 공매세력의 유착관계 내사를 당부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학교 정원을 늘리고 대학 졸업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 고등학생들의 수능수준을 봐주십시오 그정도 수준의 난위도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수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중산층도 사라졌습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학가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것을 집중적으로 배울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때 모든것을 알야하 하는것처럼 문제가 나온 걸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거 알면 대학은 뭐하러 가는거지?'라고 말입니다. 학부모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애들이 애다웠으면 합니다. 정원을 늘려서의 장점: 정원을 약 50%정도 늘린 대학 등록금도 올리지 알고 재원확보되고, 교수나 강사도 늘어 나고... 학교 교직원도 더 필요할것이고.... 단점: 없습니다^^ 어른이 어른스러워야 하는것 처럼 애기는 애기처럼....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은 추억이 없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 주시던 음식을 떠올리지 못 하고, 이제는 배달해서 먹는 음식을 떠올리는 것 처럼 말입니다.....(씁쓸하게 말입니다) ♥PS . 눈물도 흘리지도 못하고 매일 방과 후 학원~ 독서실만 갑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오른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이게 다 라면서..... 즐겁게 살수 있는 세상이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정원을 늘리고 대학 졸업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은것은 누구나 느낄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살아야 하고 버터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현수막이라도 걸고 여러방법을 모색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맘대로 할수없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민게시대에 접수해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으로 보름씩 하는 현수막게시가 있고 상단에 1년 게시하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단에 1년 게시하는 현수막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금액이 500만원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름에 14만원하는 현수막이 왜 1년을 게시하면 500만원인지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강동구청에서 금액은 정한것이고 공단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28만원하는 현수막이 1년이면 3,360,000원인데 왜 5,000,000만원 일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고개 숙이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힙듭니다 적정금액으로 조정이 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버티기 넘 힘듭니다! 살아보려고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오산처럼 교통 마비에 도로가 막힌 도로는 없습니다 오산이 우리나라 건설사가 한것이라면 그외도시는 어느나라 건설사가 한것인지요? 중국인지요? 아님 북한 이란 인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북한얘기만 줄기차게 하더니 김정은이가 올해 안온다니까 이젠 할일이 없나보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46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이 이제 경제 얘기하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금 길거리 다녀보세요 외제차도 수없이 돌아다니고 돈이 남아돌아서 인터넷 방송에 돈 쓰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돈은 남아서 넘치는데 그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뿐입니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서 나라의 양심을 바로 잡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라의 양심이 바로잡히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 재벌도 공범이다 구호 벌써 잊으신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만 올인해주세요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의한사람이자 ***병원의 고객이자 환자이자 보호자의 한사람으로서 환자 및 개개인으로서 당연 합법적인 병원측 정보공유 예를들어 원내처방에 관한 약성분 및 제조사 등의 궁금증에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개인비밀보장 및 개인정보침해등으로 보호를 해주긴커녕 개인정보를 알려주지않으면 알려줄 의무가 없다 라는 부당한 사유로 원내처방 약성분 및 제조사 정보공개를 꼼수 부리듯 거부하여 이에 구체적 이유를 듣고자 병원측 고객의소리를 전담하는 최종담당자라 하는 법무지원부서의 김성* 이라는 직원과 통화를 접하게되었으나 저 직원의 갑질횡포로 고객에게 겁을주듯 위계를 행사 하며 언성높여 고객에게 ''야~너는 고객이 아니야~우리병원 환자냐?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마~계속전화하면 업무방해로 신고할거야~나한테 전화하지말고 해당 정부기관에 신고할수있으면 해봐~''라며 반말을 하며 고객 권리보호는 다 어디로 떤져버리고 인격을 무시한체 전화를 탁 끊어버리고 고객에게 협박 및 인격을 모독 하여 무시당하고 있는 고객인 저는 지금 병을 고치러가야하는 대학병원의 무례한 직원의 한사람 때문에 되려 없던병도 생겨 곧 자살하기 일부직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지금 저와같은 생각과 이러한일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저런 부적절한 직원의 태도로 해당기관 감사과에 의뢰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너무도 원망스럽니다. 하루속히 저러한 직원은 엄격한 심사에 의해 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6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문재인정부 ktx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운행재개 언제 뒤질지도 모르면서 ktx타는 국민들 참나원 이거 뭐라고 해야 돼나 뻔뻔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직도 직을 유지하네 욕심이 그득해가지고 자기는 안죽었으니 다행인지 참 국민이 뒤지던 말던 자기는 자리를 지키겠다 국민들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타신분 오늘 안죽었으니 다행입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주에 접어든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제 와이프는 주 5일 동탄 수서간 SRT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 SRT 출퇴근 정기권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차하지 않는 SRT로 인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근시간대 기차 통로는 이미 예전부터 만석입니다. 일반성인 남자도 힘든 상황에 임산부는 오죽 하겠습니까? 임산부는 병원에서 임신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좌석할인을 출퇴근시간대에 해주면 안될까요? 출퇴근시 돈을 아껴보려 정기권을 이용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어지럽고 속도 안좋고 힘들어서 좌석을 이용해야 할 때 그 금액이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더 벌어보려 맞벌이는 하는데 말이죠. GTX-A 노선 정말.... 빠른 개통 필요합니다... 무튼... 평생도 아니고 임신기간에만 할인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하는 이 상황 딱히 나아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출퇴근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는 남편의 심정... 저만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알지도 못하는 정책에 돈 조금 줄여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출퇴근하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혜택을 줄 순 없을까요? 일반실이용시 특실이용....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용 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겪는일을 청원으로 올리고 있지만 철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버스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임산부들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으로 출퇴근 기차(정기권및좌석)할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대로 해결책도 없으면서 괜히 다니면서 더힘들게 하지마라. 지금은 누구도 문제인을 믿지않는다. 외국에서도 왕따 당하고 다니고 한국에서는 오로지 북한 얘기만하더니 이제 경제에 신경쓴다고 누가 믿어주랴 돌아다니지 않는게 경제를 살리는길이다. 돈써가며 다니지마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얘기하기에는 문제인은 이미늣었다. 파탄난곳에 부채질하러 다니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한반도의 미래이자 우리의 구원자 김정은 대원수님의 서울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네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여기는 당신들 빚갚아주라고 있는곳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있으면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지 이제 하다하다 장인일까지 사위에게 덮어씌웁니까? 양심도 없으세요?? 당신들 심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비 사건도 피해자라는 당사자 측 내용이 전혀 맞지도않고 이번 김태우 사건은 진짜 보면서 어이가 없네요 1992년이면 김태우 고작 11살입니다 현 김태우 장인에대한 빚을 그시절 전혀 관계가없는 김태우에게 덮어 씌우려는 당사자 딸 이신분 지금 당신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당신을 포함해 당신부모님도 욕먹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딸이신분 행동하나때문에 아무죄없는 김태우는 그냥 졸지에 사기꾼딸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영원히 간직하는 꼴입니다 진심으로 국민청원 더럽히는 행동 그만좀 햇으면합니다 당사자랑 주먹다짐을하든 멀하든 형사고발을 하든 자기네똥은 자기가 치우세요 제3자들 끌어들여서 일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빚청원하시는분들좀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 금번 모 국회의원이 말한대로 박정희대통령 스위스계좌 진위 밝히라 선동쇼를 국군안보지원사에 요청한거로 압니다. 2.이기회에 박정희만할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박근헤,전두환,노태우,김영삼 모든 역대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및 불법자금과 해외 자금등을 다조사해야지요. 3.특정인을 표적해서 어거지 포괄적심증에따라 선전선동질 그만하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특검부 만들어 확실하게 모든 신상털이 합시다. 4.일부 반인간적인 정치인이나 별이상한 시민단체 들이 아니면 말고식 선전선동질 이젠 역겹고 허니 국민 특검부 만들어 합시다. 국민특검부가 모든 분야에 시민단체 기관 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털어서 나라 바로세웁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대통령 스위스 계좌 및 비자금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ktx선로 전환기 잘못연결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정상대로 운행하니 즉 선로전환기 자체가 문제인데 연결이 잘못됐다 그짓말로 일관하고 시끄럽고 신경쓰기 싫으니까 책임회피하고 먹튀하는 무책임한 이사람이 문재인정부 핵심 이다 다시 말하지만 죽지 않으려면 ktx절대 타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행태가 적나라하게 들어나는 장면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먹튀하는 오성식 이 문재인정부핵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군대안가는사람은 양심이있고 군대간사람은 양심이없는사람들이람말임니까? 군대다녀온 사람들이 양심이잇는것아닙니까? 양심이없어서 나라도 지키지않는것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다 란 말쓰지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또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화력발전, 지하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들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도 근로자의 안전도 보장돼 있지 않은 이 상황을 어쩔겁니까? 직접 고용 보장해서 국민들도 근로자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6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이 장난입니까? 일하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발전소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독일에서 삽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실행 할 줄 모르는 운동권 참모진64명인 것같습니다, 문재인 정부64명의 문재인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중 25명이 현실 경제을 이해 못하는 어벙한 민주화 운동권이 경제 현실 투자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시절생각으로 문재인 정부운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현실 경제가 마비된것입니다, KDI가 말하는 한국경재 거시지표는 아닙니다, 54조투자하고도 실업자 가 중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조그마한 금융조달과 투자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운용합니다, 나는 문재인정부가 15조 투자면 현장경제로서 60만명 취업자가 일터가 생길 것입니다, 한국 거시경제가 국민에 몸에 와닿는 것입니다, 54조투자하고 3,000명 고용이라는 언론 지적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와 소통 경제정책투자 실행 발표하면 모든 국민에 지지가 즉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저을 초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면 보여 드릴 것입니다 나는 현실 투자 경제, 정책투자, 프로젝트 청사진 프로젝트을 문재인 정부에 설명을 하고싶다. 나는 모든 국민이 문재인정부을 비난만하고 대안을 찾아주는 국민과 경재인 정치인이 필요 할것입니다, 청와대 문재인정부 참모진64명 현실 경제 프로젝트가 머리에 없습니다, 북한 프로젝트는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적 경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대기업 &자영업자 &연구사업가가 실행 프로젝트 투자활성화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에게 경제전문가 말하는 일보다는 국민과 국가 경제가 필요한 현장프로젝트 투자입니다 현장 프로젝트 투자 발표만으로도 경제활성화로 소득이 발생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경제정책입니다 투자경제로 활성화가 일어나야 소득이 발생하는것입니다 경제을 문재인청와대 64명에 참모에 25명 민주와 운동권과 경제 장관은 현장경재 허수아비 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에 청와대 비서실과 민주당 여러분에 경제지식으로 무장하는 내트워로을 가진 면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경제을 위한 면장이 없습니다, 청와대 그분들도 우려 할줄만 알지 대안을 재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루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담하게 경재가 알어나는 투자실행도 해야, 통일 길도 준비되면서 통일에 그림자도 국민에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소통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 통일 정책은 실패 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통일 정책을 성공하려면 경제적인 여유가1,000조원정도는 되어야 통일 추진하는 경제 원동력 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성장을 위하여 현장경제가 살아나야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통일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로 성공할 기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운동권 참는 철모르는 참새 와 냄비 경제정책으로 지난 운동권식 선동 경제정치을 한다는 것은 국민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우선주의 경제정치 와 경제소득 발생으로 통일 예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경재력속에서 자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문재인대통령께서 국민소통 우선주의 정치을 요청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에게 등돌리는 정치 당신은 실패 할 것입니다, 국민경제을 당신주변 정치보다는 국민 필요한 정치 발전이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은 북한에서 탈북한 한국 이주 북한주민이 이제만나러 갑니다 꼭 좀보십시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정책을 실행 할줄아는 참모가 현장에 없습니다 국가 예산만 쓸줄아는 청와대 참모와 문재인정부 공무원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돈을 쓰면 경제가치가 국민에게 보여지는 현장거시 경재가 없이 자금만쓰는 상태는 실패하는 정부입니다 취업정책일으키는 현장 투자 경제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경재 활성화 할수있는 투자 프로젝트 찾아서 실행 중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내가 처음에 북한에 대해 확실히 한다는 공약 하나보고 찍었는데 지금 그게 무척 후회됩니다 자영업자와 경제는 아주 싹을 뽑아서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북한에는 아첨떨듯이 부비부비하시고 이제와서 경제 신경쓰신다고 하시는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신경 쓰일거죠? 이미 다죽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이라도 하고 끝내려는 겁니까?? 전 박대통령도 마지막에 잘못되서 그리되엇지만 문대통령께서도 그리좋은 미래를 만들어줄거란 말이 전혀 믿음이 안생기고 닿지도 않네요 제발 마지막으로 정신차리고 집밖에서 이상한행동 그만하시고 집안이 어찌돌아가는지 파악을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지금이라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 하루일과는 이러합니다. 오전 9-10시 등원 10시 오전간시 11:00-11:30 점심식사시작 12시-3시 낮잠 (무려3시간) 3시 오후간식 3:30 이후 하원 여기서 중요시 여겨볼 점은, 아주 이른 시간인 11:00-11:30 분 사이의 점심식사와, 식사를 끝내자마자 다른활동 없이, 소화가 되지도 않은 채 12시부터 곧바로 낮잠을 자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려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낮잠을 잔 후, 오후 간식을 먹고 곧바로 하원을 하게됩니다. 어린이집 하루일과 중 활동을 하는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일반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점심식사를 마치자마자 12시부터 부랴부랴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의 학대 사건도 있었지요. 어린이집에서의 2-3시간까지의 긴 낮잠은 가정으로 돌아온 아이에게 순조로운 밤잠에 방해요인이 되기도 하며, 이는 아이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점심식사 시간인 12시부터의 점심식사 시작과, 점심을 마친 후, 소화 시킬 수 있는 한 시간 이상의 놀이활동, 그리고 낮잠시간은 한시간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좀 더 긴 시간의 놀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하루일과 시간 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낮잠시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2001년에 사업하다 부도맞고 신용불량자가되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빛독촉 협박등에 시달리다 2011년에 개인파산을신청하여 2012년도에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빛은다 면제되는데 국가에 미납된 교통범칙금,주차위반등 과태료는 면제가 안돼나요 우리나라 법이잘못된거 같습니다 바로고쳐 새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게끔 청원드림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도 탕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세금벌레 국회의원 너무 많습니다 200명으로줄이고 세비도 반으로줄여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6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종으로 인해 저와 많은 학생들이 대면한 아픔들을 대통령님께 직접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시간 내어 꼭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학교마다 학종과 관련한 비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오히려 학교가 청렴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밀어주지 않아 바른 길을 따르면,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생기부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인근 학교의 경우 교내 상을 20프로만 주어라는 조항에 따라 공부를 못하더라도 사람 자릿수만 채워달라고 선생님들이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마다 차이가 굉장히 큰데, 대학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히려 청렴한 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 1학기 내신이 1.0이어도 학교에서 생기부의 경쟁력을 갖출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학을 고민중입니다. 이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학교를 찾아야 하는 교육은 옳지 못합니다. 둘째, 2,3학년 선배나 재수,n수생 선배님들의 경우 이미 내신성적이 좋지 못해 다른 진학경로를 결정하고자 하여도 압도적으로 높은 학종비율로 개입이 어둡고 깜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뒤늦게 공부에 전념하는 건 둘째치고, 수시 전형에 맞지 않는 학생이 선택권을 빼앗긴채로 수시전형에 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좁은 정시비율과 압도적인 행동의 비율에서 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잘 헤아려 주십시요. 셋째,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치열하여 학생들이 점차 공감을 잃어갑니다. 학종 스펙을 위한 대회, 내신 경쟁, 동아리 등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열심히 하는 건 둘째치고 남이 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친구를 친구로 보기 힘들고, 이가 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교내 학생들간의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공감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 목표인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이 공감을 잃게 한다면 너무 슬픈 일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실일 수 있지만, 직접 겪는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고등학교 3년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열심히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 갑갑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많은 학생들의 간절함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받은 인간둘 이 완용 김 종필 박 태준 이 병기 박 근혜 권 철현 유 명환 유 흥수 김 수한 정 의화 이 홍구 손 경식 조 석래 이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옆 광화문에 동상 제작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사오적이 받은 '욱일 훈장', 지금도 한국인은 받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희 학생들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저 어른들의 쓸데없는 교육방식에 찌들어가고 있는 죄없는 10대들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학생들은 개성과 창의성이 없을까요? 어르신들은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개성이 없냐고 묻습니다 저야말로 묻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과연 누구죠? 우리에게 주입식교육을 가르치고 저희의 인격과 사고방식을 짓밞고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저희의 뇌를 개조하는 건 누구일까요? 저희는 8시부터 늦게까지 학교에 갇혀있습니다 저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저희에게 그딴 공부를 시켜도 저희는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그야 그 답은 오히려 자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희는 왜 이때 기뻐야하죠? 저희는 왜 이때 슬퍼야하죠? 저희는 왜 이때 화내야하죠? 왜 저희의 감정을 가지고 노시는 거죠? 사람마다 이 때에 기쁠수도,슬플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저희를 평가하지도,비판하지도 마세요 가르치기만 하면 선생입니까? 학교에서는 우리가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고 하죠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경쟁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서로 1등이 되어야하고, 친구보다 성적이 좋아야 하고 그런 서로 다투는 경쟁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나요 이런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교육을 우리가 하게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은 죄수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촛불당시 당에서 나오고 민노총. 한노총. 그.외 각종민주시민연대 에서 많이들 나왔지만 그냥 친구 가족 손 잡고 나온 살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당 . 노조 . 진보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을 때 솔직히 진짜 쓰레기 넘쳤어요. 젊은이들 그리고 의식 있는 몇사람들이 그 거리를 다 다니면서 주워서 그렇지 ... 에휴... 70~80만명 정도 나왔을 때 정말 시민의식 가진 사람들로만 채워졌을 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진짜 깨끗했어요. 촛불주동자라면서 각종 요구를 하는 단체들에 끄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나라가 자랑스러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보면서 보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바른방향으로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챙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보금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안보는 것 같으면서 다 압니다. 양쪽 눈 먼 사람들은 목소리만 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당시 현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조금 만 기다리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내나라,       희망없는      내      나라!       가슴이     아픕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것이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이땅의       주인들이      희망을      가꿔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텐데 ,      이땅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한사람      한사람은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 및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12년 전부터 추진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탈원전 때문이라거나, 탈원전 때문에 블랙아웃이 일어날 거라거나, 태양광이 전자파나 중금속을 배출한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JTBC 팩트체크에서도 이에 대해 다룬 바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http://news.jtbc.joins.com/html/031/NB11741031.html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4VHlhiyMjzA 가짜뉴스로 인한 전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뻔뻔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고 참사가 반복된다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 보면 이사람이 있고 참사가 반복적으로 진행됐다 그전에도 참사가 있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참사가 많은것은 왜 일까 그것은 일처리 문제 즉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안고친다 (슬쩍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반복된다 이사람이 오고나서 참사가 반복되는 이드러운기분은 왜일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6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고 참사가 반복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게임산업 그리고 e-sport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인기 게임인 롤안의 롤드컵대회에서 우승도 여러번하고 우리나라의 명성을 드높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찬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폐적인 세력들이 따라오고있습니다. 유명 스포츠인 축구, 야구뿐만아니라 e-sport에서도 일부러 승부를 져서 돈을 버는 승부조작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터넷 방송에가면 대리육성, 대리결제등 법으로 금지해놓은걸 교묘한 방법으로 우회해서 미래의 산업인 이스포츠의 발전을 저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레나m이라는 총상금 7억짜리 e-sport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출전하여서 정정당당히 승부를 가르고 상금을 획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대리육성을 맡기었습니다. 대리육성은 정정당당하지못하고 약관에도 분명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였고 아무 문제없이 활동하고있습니다. 미래의 e-sport의 미래가 승부조작이나 대리로 얼룩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하나의 스포츠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승부할수있는 정정당당한 미래 산업이 될수있게 노력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의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의원정수 늘려야됨", "num_agree": 9, "petition_idx": "46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경의중앙선을 매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경의중앙선은 열차 시간배치도 20-30분 간격인데 제대로 열차시간을 맞춰서 온적이 이용한 이래로 제대로 온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학교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열차가 지연되어 경춘선 열차로 환승하는 시간을 놓쳐서 20-30분을 밖에서 더 기다려야했습니다 제발 좀 말로만 하지말고 고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지연운행좀 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음주역주행 벤츠 운전자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사고를 낸 자는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여 앞날이 창창한 청년을 살인하고 또 기사는 아직도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 남은 자들만 무한 지옥에 남아 탄식과 절망, 슬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는 그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가 이제서야 몇마디 했다는군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 구형이 8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판사가 또 얼마나 깎아 줄까요? 도대체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를 엄격히 다스려야 할 것인데 이렇게도 너그럽게 처분을 해 준단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도대체 뭐인가요? 못해도 50년 이상은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거 아닐까요? 사람의 목숨이 그리 헐값입니까? 그냥저냥 술값 보다 못한 겁니까? 제발 청원하오니 음주운전 및 주취 중의 범죄 행위, 특히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상해를 입히는 중한 죄에 대해 엄격히 다스리는 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링크에 기술된 음주역주행 벤츠운전자에게는 우리 사회에 본보기로서 더욱 더 엄격한 처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검찰 구형 8년이 뭡니까???? 사람 목숨 값이 그것 밖에 안되나요? 그럼 누구나 벤츠 몰고 다니면서 술 처먹고 역주행해서 사람 쳐 죽여도 검찰 8년에 판사가 깎아서 대충 5~6년 받고, 모범수로 2~3년 살고 나오면 되겠네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6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죽였는데, 검찰의 구형이 징역 8년이라니요! 재판에선 또 얼마나 줄어들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카풀 공유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골목상권 넘보는 약탈경제이므로 자가용 유상운송 단서조항 즉시 삭제해야한다.교모한 법을 악용하는 카카오 카풀 및 관련 자들을 즉시 형사처벙해야한다 2.출퇴근 시간대 택시부족현상은 택시합승을 허용해주든지 아니면 출퇴근시간 부재해제 및 개인택시 영업시간 관리하면된다. 3.택시기사 불친절 승차거부 강력하게 단속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면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더 죽어야 약탈경제를 멈추려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가족 사기와 관련된 연예인 방송 중단 요청합니다 연예인 가족 사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피참한데, 피해 사기 친 가족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부모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처리 과정이 최악의 막장 입니다 법원,정부,국회,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의 편해 서서 1. 사기와 관련된 공소 시효가 없애야 합니다 2. 이혼과 상관없이 사기와 관련된 가족들의 재산 압류 시켜야 합니다 3. 사기와 관련된 연예인 방송 출현 금지 시켜야 합니다 4.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동안 사랑했던 팬들을 배반시키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연루된 연예인 방송 정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애초에 독재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니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실제로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불법에 가까운 불합리한 법이 존재하는 인적 청산이니 쓰잘데기 없는 짓 해봐야... 계파 정치니 패거리 정치니 과거의 유명인사들에만 매달리는 이상한 정치인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국민의 평가를 뛰어넘는 이상한 연봉과 특혜부터 문제인 건 맞습니다... 정기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고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월급 받고 있고... 게다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월급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환수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체의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해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이 나설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 국민이 직접 뽑는 형태는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필요합니다... 처음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는 지지율이 떨어져가니 연동형이 되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어서이고... 갑자기 찬성쪽으로 돌아선 이유는 앞으로도 지지율이 떨어져가니 혹시라도 다음 총선에서 유리할지 몰라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도농 복합 어쩌구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건 그 동안의 경험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이 되면 다음 총선에서 1등이 아니어도 거대 야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야당들이 연동형을 해야한다고 단식 투쟁까지 하는 이유역시 다수 의석 확보 때문이긴 하지만... 다른 정당들보다는 그나마 나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런 생각들은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수결보다 같은 편의 다수결이 유리한... 현재 정치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처우 관련 법을 모두 재검토하는 게 필요할 때입니다... 단순히 연봉이나 소소위, 예산안에만 그쳐서는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원들이 정치판에 많이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국회의원 제도와 특혜 및 처우 관련 법안 전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방정오가족을조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6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국세청.인권위원회는.방정오가족을.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기간중에는 뭐하고 지금에서야 압수수색한다고 지랄을 떠는지.... 거래정지 기간중에 압수수색하고 결정했었어야지.. 지금 또 압수수색하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겠니 ???? 정말 생각 없는 정권이다... 바둑배워라 제발 앞을 좀 보는 눈좀 키워라... 욕만 나온다.... 에이 돌대가리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기간중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솔직히 김정은이 남한에 온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만... 기약 없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이상하리만치 숭배하는 좌익 단체들을 처벌해 주세요...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주어야 할 사람은 국제적인 연쇄 살인 범죄자 김정은이나 북한 고위 계층이 아닙니다... 그의 독재 정권 아래 굶주림과 압제 속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뜬금없이 김정은 큰 사진을 걸어놓고 마치 연예인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과 없는 팬클럽 같은 단체들... 모두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 더 심한 착취를 행하고 있는 김정은을 왜 환영해야 하는 건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수장들은 입장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 특히 연예인 등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은 지나치게 동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알면서도 그러는 건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부디 저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오버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6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우상 숭배 단체 모두 처벌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양계 농민들 식약처 정문 부숴다\" 살다보니 이런 프렴치한들도 다 있습니다. 국민의 식단울 농락하려는 저런 인간들은 모두 구속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불매운동 청원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양계 농민들 식약처 정문 부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얼마전 일부치어리더들이 올린 성희롱관련글에 일부여성들이 치어리더폐지를 청원하고있습니다. 치어리더폐지하는김에 남자아이돌, 여자아이돌, 남자모델, 여자모델, 레이싱걸, 모토걸 등도 다 없애주세요. 죄다 성을 상품화하는 직업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폐지와 함께 남자아이돌, 여자아이돌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사고나서하청노동자죽으면 하청업체한때책임묻지말고 본기업한때책임지게하라 국회의원말로만안전말하지 말고 그관련법을먼저처리하라 . 하청업체직원복지와안전. 책임지는법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노동자안전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2006년 6월 회사 임원으로 90억원 회사 대출금의 연대보증인 되었는데, 2007.봄경 임원 사임 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 기간과 금액이 연장되었으며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90억원의 보증 책임을 지게되었습니다 회사의 채권자인 저축은행은 부도처리 되면서 채권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자산관리공사는 저의 집을 압류해서 가져갔으며 지금도 저는 수십억원 보증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위 대출금은 저축은행과 회사 대표가 공모하여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저축은행 실무자와 회사대표는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최초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집도 뺴앗긴 채 여전히 수십억원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임원으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저는 회사를 나오면서 보증해소를 요구하여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기간이 연장되고 금액도 증가한 것입니다. 법원은 저의 억울함에 귀기울이지 않고 단지 최초 보증서명을 했다는 이유로(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전재산을 빼앗은 채 여전히 보증채무자의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나마 한채 살던 집마저 뺴앗긴 저는 평생동안 갚을 수조차 없는 수십억원 보증채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빼앗긴 집을 돌려달라 소리는 안할테니 제발 더이상 말도 안되는 이런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20대 30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 해 왔습니다. 특히 지하철 배차운영의 정확성으로 인하여 누구나처럼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노선은 늘어나고 서비스와 안전성은 많이 향상됬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수십년이 갔지만 여성들에대한 편리성은 제자리, 혹은 후퇴 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는거 같지만 여전히 성추행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그닥 개선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개선은 불가능한건지... 저는 20대의 여성전용칸의 체험을 기억하고있습니다. 남자들의 불편했는지, 혹은 여성들의 안전이 좋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별 느낌없이 받아들였던 \"습관\"으로 기억됩니다. 거창하게 인권까지 논할 일 은 아니라고봅니다. 정해진 작은 변화를 그저 받아들이고 누군가 그 덕을 볼 수 있다면 작은 \"습관\"은 큰 \"문화\"로 거듭날 것이고 기분나쁜 접촉이 줄어든다면 그런 행위는 파렴치한으로 설 자리를 잃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대중반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앞에있던 여성분이 다짜고짜 \"이 c8놈...\"하는겁니다. 어리둥절해서 바라보는데 눈 빛이 금방 바뀌더군요. 제게서 멀어졌지만 보이지않는 손길이 바뀌지 않은거죠. 저는 물리적인 공간의 이격이 가장 합리적인 방편이라 생갑합니다. 물론 그 시절도 출퇴근 시간에 한정되어 운영되었죠. 출퇴근시간 여성전용칸 운영. 지금 생각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인권의 습관이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여성 보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정부가 출범이 된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더나아지는것은 없고 국내경제는 엉망이고 서민들은 죽을판이고 뮬가는 오르고 국민고통은 가중 되는데 나라경제는 잘보살피지않고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주력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입니다.그것도 국내경제가 잘돌아가고 국민들고통이 감소되어지고 삶이 좀 나아지면 다행인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않고 앞이 캄캄합니다. 물론 적폐청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적폐청산만 하고 있을겁니까? 국내정치,경제 부터 살리고 진전이 되면 해도 늦지않고 그리고 어느정도 했으면 포용하는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5년내내 할겁니까? 국내경제는 엉망이고 서민들은 죽을판인데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언제쯤안전불감증이없는나라가되는건가 안전관런법강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나라가되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님 수능 4교시 시험운영방식을 아시나요? 저같이 작고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내어 진실을 말하려 해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아 대통령님께서 열어 놓으신 작은 창을 통해 애원하려 합니다. 저는 수능시험 4교시에 실수로 지구과학2를 지구과학1로 잘못 보고 꺼내들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답안지를 그냥 제출할 수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감독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저는 그 시간 이후 수능에 관한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시간 세 분의 감독선생님조차도 놓치신 부분을 시험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직접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부정행위인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실수한 과목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치룬 다른 과목들의 점수 인정입니다. 만약 다른 과목의 점수를 인정받더라도 저는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부정행위자로 몰고 가기 전에 두 과목의 시험을 위해서 여섯 과목의 시험지를 버려야하는 시험운영방식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정행위가 아닌 실수로 인한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부정행위에 대해 왜 진술서가 강요되나요? 대통령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전에 저같은 131명의 수험생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빠른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런 시험방식에 대해서는 차차 개선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느님도 하실 수 없고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를 공포의 늪에서 구제해주세요. 꼭이요. 거듭거듭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4교시 함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포항에서 제일 큰 종합쇼핑몰 및 영화관 대형마트가 입점해있는 건물에서 8년넘게 일한직원들이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이 지어짐과 동시에 취업하신 분들이시고 미화, 시설, 관리부분 직원들입니다. 갑자기 건물에 사기꾼같은 여자가 등장하여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이제껏 일 잘하고있던 직원들을 강제로 해고시키고 퇴직금 및 그동안 일한 급여 몇달치를 지급하지않은채 아직도 자기들은 멀쩡하게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이 직원들은 지역뉴스및 신문에 보도가되었고, 포항시 노동청에도 몇번이나 신고가 들어갔으나. 현행법상. 그여자가 실질적인 법인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고합니다. 그여자는 다른 사업자를 몇개씩이나 내어 우리 해고직원들의 급여가 가압류된 통장은 거래하지않고 다른쪽으로 돈을 돌려 운영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그건물 입점되어있는 대형마트 대형영화관마저 우리직원들에게 무관심한채 그 쇼핑몰 여자사장 편에서서 아무런 조취도 동요도없는상태입니다. 억울하게 해고까지되고 그동안 건물을위해 열심히 일한 댓가도 못받고있는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기때문이라는 이유가 말이됩니까... 그여자는 벌써 포항지역에서만 2번째 이 짓을 벌이고있는데 그 여자도 법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있는 실정입니다. 해고되신분들은 최저급여를받고 생계를 유지하고계시는 노년층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체불임금이 얼마되지않는 (급여가 작아서) 몇분은 그여자가 따로 전화를해서 100만원 정도 깍아주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돈이 너무 급한마음에 그돈을 받고 합의를 해준분들도 계십니다. 몇천 몇백 밀린 십여명의 직원들은 10개월이 넘어가는 이시점에서도 아직 10원 한푼 받지못하고 답답해만 하고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법은 강자편인가요? 시급만 올리면 뭣하나요..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법으로 손쓸 수 가없는 나라에 살고있는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까지, 멀쩡하게 장사하고있는 대형쇼핑몰에서 29평이 강제해고당하고 1년가까이 퇴직금및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빚투로 연예계와 기자들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너나할것 없이 빚잔치를 하고 계시니까요. 피해금액이 5억이상이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내리고, 기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달라들어 물어 뜯습니다. 유명인의 사기니까요. 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기는 300억 가까이되는 사기라도 기사 한줄 나오질 않네요. 피해자는 무려 270명에 달하는 사건인데도 말이죠. 저는 16년에 '******'이라는 곳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투자전문플래너를 통해서 말이죠. 부동산 사업부터 납골당 사업까지 투자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17년6월17일 대표 김경민이 투자금과 함께 돌연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18개월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인터폴 수배란 말만나오지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있는 '***'라는 사람은 지금 재판중이나 모든 사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빚투와 같은 사건이였다면 얼마나 빨리 찾을수 있을까요? 인터폴 뿐 아니라 기자들도 나서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촛불집회 때도 기자들은 숨어살 던 '정유라'도 찾았으니까요.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들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나 매체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감독하는 곳이지 피의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그런사건에 휘말리신분들은 공감한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인 '빚투'의 어그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 친구는 유사강간을 당 하였고 2년동안 데이트폭력을 당한 사람입니다. 기념일선물로 상대방 남자가 임신을 시켰었죠. 그뒤로 원치않는 수술을 하였고 그남자는 야외에서도 저를 강간하기 일수였고 가는 곳 마다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불능 그 남자가 sns 해킹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친구에 대해서 다 알고있고 자고 있을때 그남자에 전 여친 이름을 부르드라구요 심리적으로 친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욕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제 친구는 불안에 떨고 지금에 두번째 만난 사람에 아이를 가졌고, 지인들끼리 친구를 가지고 놀고있습니다. 몇번이나 조루 지연제 약을 커피나 물에 타먹였습니다. 이렇게 남자를 만날때 마다 질내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고의적인 임신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콘돔을 하자는 말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금 회사도 관둬야 할뿐더러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이러식으로 당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신체적인 폭력 여자에 대한 존엄성 무시 신체적 상해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롤은 얼마든지 할수있는건 남자 쪽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조폭처럼 무분별한 암묵적인 폭력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지 못 하도록. 고의적인 임신시 법적으로 책임이 강화 해질수 있도록 제발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이제는 사람 만나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자는 아주 위험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제발 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제 친구는 조직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 할 정도로 엄청난 큰스트레스와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회사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친구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ㅅㅅ 하자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양아치 행세 하는 사람들에 법적 처벌 조취를 높혀주세요.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및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제발 높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기업이. 외 도시막장. 불쌍한사람들 택시기사 밥그릇들까지 뺏냐?? 카풀도. 허울과 명분은 그럴둣하지만 결국 자신들돈벌이 아냐 ?? 거기 외 민주당이 개입하니??? 쓸때없는 민심 이반 정책들좀 하지마라 ㅉㅉ 대통령지지율이 외 떨어지는지 몰라 ??? 전통적 민주당지지자인 내가 충언한다. 제발 이러지마라 나도. 더 이상 국민으로 선거때 지지 투표에 참여해야할지 갈등생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 떨어지는정책만하나??카풀문제도 그렇고쓸때없는긁어부스럼정책만 ㅉ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의 한라비발디 1차 및 2차 아파트 단지 내에 군산 월명초등학교가 2019년 3월까지 이전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군산시 미장동에 위치해 있는 미장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인데요..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군이 수송동의 월명초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집과 가까운 그리고 보다 안전한 우리동네에 위치한 미장초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단순히 월명 초등학교의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멀리 돌아서 등/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인/허가 과정에서 최단거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군산 교육청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당시 회의록등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서야 다시 한라 비발디 입주자 대표단과 통학로 확보를 위한 협상을 한다고 하나..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가까운 학교를 두고 위험한 길을 다니면서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 하나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54, "petition_idx": "46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미국에허락을맡고 대통령전용기가 미국에들어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튜브영상에 버젓이 올려놓고 가짜뉴스로 판명이났어도 고칠생각을 안합니다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얼하기에 이런가짜뉴스가판을치나요? 정부는 조속한대처를해서 가짜뉴스에 국기가 흔들리는일이없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김광일의입 명백한 가짜뉴스보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희 아버지는 15년부터 저희 큰아버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회사이름은 금호OO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처음 들어왔을때 연봉이랑 지금 현재 연봉이 똑같습니다.. 솔직히 연봉이 올라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큰아버지는 항상 동생을 챙겨주지도 않고 항상 다른 분들만 잘챙겨주십니다.. 솔직하 다른분들은 사장님이 없으면 놀다가 사장님이 계시면 일하는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는 항상 혼자서 허리가 휘어가면서까지 일해 오시고 계십니다.. 저희아버지는 현재 이 일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마저 무시하면서 연봉은 15년쨰 똑같다는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항상 큰아버지는 드른분꼐는 월급을 400-500씩주시면서 저희 아버지꼐는 250밖에 안주십니다.. 그것도 15년 연속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말은 무시하면서 남 말은 잘만들어주시고 차도 뽑아주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무시하십니다.. 그래놓고 일 똑바로안하냐??고 욕하고 매일 앉아서 담배나 피는 그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서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분들 이렇게 차별 받고 싶으십니까?? 매일 일못하는 사람들에게 돈많이주고 일잘하고 열심히하는 사람에게는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말이됩니까?? 이제는 이런사람들에게 돈을 많이주는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일하는 분들꼐 주어야 맞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고통 받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매일 혼자서 무거운박스를 들고나르는 아버지신데 연봉이 이것 밖에 안된다는게 말이안됩니다..이런건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나 처벌을 해야할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연봉인상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회사를 처벌부탁드립니다.. 매일 고통받으시는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요!! 제발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올립니다))매년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는 저희 아비지사연을들어주시고 처벌해주세요(연봉제도도 바꾸어 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아 그리고 그 정부들아 나 정말궁금햐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니얐나 근데 지들끼리 상의해서 북한철도 연결하는데 돈 퍼 붓고 덕분에 경제는 말아먹고 그거 철도 누구위해서 하는거죠?국민들이 허락했나요 제발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가소 정치하시라고요 왜 남에 나라 돈 말아먹고 경제 말아먹고 지 혼자 좋다고 그러는건지 우리나라에 신경좀 쓰거라 답답하다 에휴 북한한테 왜 그렇게 아부떠는건지 모르겠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보아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재명지사는 무고한 사람이라고들 대다수 국민은 인식하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이재명을 죽이 시려는지 정말 안탑깝습니다 누가 차기 대선 후보가 대든 경선으로 치르게 해주세요 촛불운동은 문대통령님 기대가 너무 컸던거 같아요 문통님 이번에 끝나면 촛불은 힘들어 집니다 민주당이 폭망 되지 않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청원글 올리니 대통령님이 중요한결단히 필요합니다 오늘 문대통령님 지지율 39프로 인대 꼭 20프로 갈때 아니면 15프로 갈때 수습하시렵니까 이글은 우궁충정으로 드리는데 분명히 중간에 짤릴까 문대통령님 브로그에 카피해서 올립니다 지금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한국은 권력과 부를 가진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통님을 추대했는데 기대치에 못미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살려주세요   문대통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금 현재 주거급여부양의무자 폐지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나 부모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이마저도 자식과 부모가 단절을 해야지 영세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허탈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양의무자 폐지를 공약으로 하셨는데 일부만 폐지되었고 2019년도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에게만 폐지한다는건 임기내에 공약을 지키지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빠른 기간내에 일부 폐지가 아닌, 전면폐지로 개편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공약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개편이 꼭 될 수 있길 대통령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약속하신 공약을 하루빨리 성실하게 약속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청원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이 되물림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폐지해주세요!!! ㅜ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몆개원째 파업중입니다.사측에서 제시하는 안이 없어 계속 되어 가정경제가 무너집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갔음 합니다.항상 효성은 사원들을 끝판으로 몰아부칩니다. 제발 사측의 올바른 태도로 하루빨리 종결 되게해주십시요.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성중공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간호조무사보수교육생각 자격신고만해서유지시키면좋을듯.교육비8만원받어서 협회월급챙기고협회만좋아.간호조무무사 는박봉월급에죽으라는거지.뭐하나개선되는거없으면서 허수아비협회.간호조무사 적은임금피빨아먹는단체.보건복지부에서지원해주던가.왜강사.협회직원들월급충당하는지이해안됨.간호조무사아내의힘든생활을아는 남편", "num_agree": 6, "petition_idx": "46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보수교육생각 협회만좋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전 편향적인 kbs에 단돈 10원도 내기 싫습니다. kbs 사장. 직원. 노조분들 공정한 방송해주세요. 그때 2500원이 아니라 5천원도 기쁜마음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잃은 지금은 돈 내기 싫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6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왜 내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 정권의 행태을 요약하여 정권 이름을 말한다면 단언컨데 수탈정권이라 칭할 것이다 국민을 거꾸로 메달고 마지막 10원 한푼까지 털어가는 가혹한 정권 머리털 나고 이런 저런 정권을 겪어 봤지만 문가 정권처럼 나에게 공포김을 주는 정권은 처음이다 명목은 분배 사회안전망 노후보장을 팔아 국민 재산을 싹슬이 강탈해간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할수없는 짓이다 하루빨리 문가정권이 폭망하여야 국민이 암흑에서 벗어날것이다 하여 문재인의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에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여 장,차관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및전과자라도 노회찬,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또는유명인사이기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존경하는인물은 맞지만 ~~~~~~~~~~~~~~~~~~~~~~~~~~~~~~ 임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 욕할필요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하는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근무한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남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여야하나 이건 가혹한처리이며 부당함을 널라알림니다. 욕해도 좋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경찰대 개혁안 내용중 남녀선발인원비율 폐지가 있는데 양성평등을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정당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관학교나 간호사관학교를 보면 사관학교에서는 남자의 선발인원이 크고 간호사관학교를 보면 여자의 선발인원이 90퍼센트입니다.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경찰대학을 개정하는 것같은데 이런 논리로 보면 다른 특수대학들의 선발인원비율도 같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특수대학교들은 건들이지 않으면서 경찰대학의 선발기준이 남녀불평등하다는 이유로 개정되는 논의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올해 41살의 평범한 노동자 이선진이라고합니다 억울한일이있어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저는 11월6일 김포 ㅅㅁㄱㄷ 에위치한 ㄱㅍe0c 이라는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회사는입사일 기준달이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일한지한달이 되어 월급날이도래하였습니다 월급입금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는데도 월급입금이 되지를 안는 겁니다 하루이틀기다리다 12월10일 월급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건 무자비한 폭행이었습니다 회사들어온지 얼마되지도 않는 씨0놈이 뭔월급을달라고 말하냐며 여기 직원들 2개월 3개월씩 밀려있어도 달란말 안하는데 건방진00 개도찾고 온갖욕은 다하며 폭력을행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말고 집에가라고 부당해고도당하였구요.... 하아... 안경도 망가지고 119구급차에실려갔어요 병원진단2주 치과진단 3주나왔습니다...... 잘못하면 앞니빨을 뽑아야할수도 있다는군요..... 뇌진탕 후유증으로 그저껜 하루종일 구토와 헛구역질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오늘낮에 김포경찰서에 진단서제출하고 나오며 월급달라고 강전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하였더니 합의서를 써줘야만 월급을주겠다며 생계비용으로까지 갑질을 하네요 12살부터 홀홀단신 자력으로 생계유지해오며 한세상 재미있게 살아왔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옥같음은 참 세상살기 싫어지네요.... 월급달라고 말했다고 폭력으로 응수한 저회사의 사장을 엄중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달라는말이 죄가될줄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7년을 해온 생업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왔던것 같아요 근데 올해만큼 버티기 힘든적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올까 무서울정도ᆢᆢ 40대후반에 세금만 많고 아동복지 청년복지 노인복지 그많은 복지 어중간한 저희세대는 해당상항없고ㅠㅠ 사실 고등 대학을 앞두고 있는 저희 세대들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도대체 정부는 경제에 손 놓고 있을껀가요 탁상 행정하지말고 현장을 나가보세요 이것밖에 못 사는 저 본인이 제일 잘 못이지만 정책을 펴는 당신들은 세금으로 딱박 월급 나오니 현실을 모르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안 좋아도 넘 안좋아 살맛이 안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최근 한 택시기사가 카풀앱 출시에 반대하며 분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인이 되신 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신을 감행할 정도의 심리상태를 가진 분이 그동안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해 왔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에 대한 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정신/감정 상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인1조로 근무하면 예방가능한 일에 대해 비용을 아끼려고 2인1조 근무 대신에 1인1조로 근무를 시켜 이렇게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분노까지 일어 나게 끔 하게 된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안전은 남의 일이고 자신의 금전적 이득은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는 법적 처벌까지 있어야 하는 잘못된 일로서 나라 기강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위험한 일에 사람을 투입하기보다는 설비의 자동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인력을 지식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투입하는 것이 나라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발전소안전사고에 대해 분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중증장애인 보호전담 가족은 24시간 항상 장애인을 보살피고, 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일정시간 교육을 마치면 활동보조사로 활동할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가정에서 더많은 실제 장애활동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보호자들에게 장애활동보조사 자격증을 부여하여 이들이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을 부여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가족에 장애활동보조사 자격증 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중국은 나라 전체가 난징을 기리는데 우리나라는 뭐냐고요? 이놈의 힘도없는 나라. 국민만 죽일 려는 나라. 이렇게 세금만 겆는 나라인가요? 내가 더이상 이런 나라에 살수있을까요? 비정규직 법 계속 2년씩 늘리다가 없어진법 시켜주고 뭔가 없애든가. 왜 지켜지지 않는 법만들어서 더 힘게 합니까? 국회의원 반, 시의원 반 그정도만 줄여도 세금 남 아도는데, 왜 국회의원 연금까지 세금으로 줘야합니까? 대통령님은 국가 원수로서 이정은 되는데,국가의 법은 국회의회에서 만들면서 지켜지지 않을때는 책임이 없네요. ㅡ그냥 통령 봐뀔때 넘어감 개인회생법 줄이면 뭐합니까? 따로 노는 행정법? 법원마다 틀리다? 법원이 정부를 개무시 ㅎㅎ 이런 나라에서 애를 키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지금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부모님과 전세대 처럼 못먹고 못살때는 아니지만 그때보다 지식이 많습니다 부디 촞불집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작성", "num_agree": 8, "petition_idx": "46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 나라는? 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 석방 관련 청원 제보 드립니다 저 김태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분들 중 박근혜 전 대통령님 석방 하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 께서 아무리 죄인 이라고 하지만 옛날 말 처럼 죄수자 취급을 하시지 마시고 원수 같이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께도 자유적인 인권과 보장이 필요 할 만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다시한번 너그스러운 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석방을 시킬수 있는 방안과 검토의 개선 등을 통하여 다시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감옥소 에서 출소를 시켜 새로운 삶을 살아 갈수 있는 기회의 터전을 가꿀수 있도록 선처와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좀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님 석방 관련 청원 제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삼바조사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나 싶더니 이번엔 검찰로 바튼을 넘겼습니다. 아마 대통령님 임기내내 갈 것 같습니다. 이어 이번엔 셀트리온 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우리나라 신사업인 바이오의 대표기업들 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튔던 삼바분식회계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반이론이 엇갈립니다. 이쯤이면 법해석문제이지 명확한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삼바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2년 동안 겪은 삼바와 그주주들의 물질적. 정신적고통을 본다면 충분히 그 댓가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삼바가 실추한 해외의 브래드가치와 그동안 놓친 수주액을 평가 한다면 손실액은 이미 수조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껏 적폐방지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미래 삶을 위한 청사진을 보인적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중.소.자 모든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익이 우선이냐, 정의가 우선이냐? 저라면 국익을 우선으로 택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은 (트럼프, 아베,시진핑등) 국익에 우선을 두고 있는반면 유독 우리만 애매한 정의를 밝히고자 모든에너지를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과거를 중시하는것은 미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과거파기를 중단하고 남은 임기를 우리 미래의 삶에 투자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청산에서 미래의 삶으로 변신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4조5천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0일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주식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규모가 크면 살아남는다는 또 하나의 ‘대마불사’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에 큰 우려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4조5천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일부 미흡’이라니, 한마디로 ‘형용 모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부 미흡’이 아니라 경영 투명성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상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으면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테니,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는 게 맞다. 한국거래소는 단 한차례 회의만 열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주식은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가 32%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을 보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투자자 8만명 중 상당수는 대박을 노리고 위험한 투자를 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중징계가 오래전부터 예상됐는데도 금융당국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기 직전까지 주식을 사들였다. “설마 상장 폐지를 하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베팅을 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된 11일 주가가 18%나 급등했다. ‘투자자 보호’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5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단호히 대응했어야 한다. 회계부정을 뿌리 뽑는 게 진정한 투자자 보호다. -한겨레 사설중에서- 한국거래소를 수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를 수사해 봐야 한다 자격도 안되는 삼바를 상장유지하는 거 보면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여당도 청와대도 이제는 개혁 목소리 내지 않는 걸 보면 이제는 어디에 기대를 해봐야 하는가.", "num_agree": 435, "petition_idx": "46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를 수사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079191 이런날이 빨리오게 김정은을 어서 남으로 모셔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여자장교와 남 물리학도의 조우처럼 평활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진짜 답답한 사람이 대통령ㅠㅠ 꼬여버린 경제 당장 탈원전철회 .주52시간제한폐지. 주휴수당폐지 북한퍼주기 그만하기ᆞ세금 맘대로 쓰지 않기 불법외노자단속 요건만처리해도 숨통은 쉬어 질텐데 ᆢ 눈만 껌뻑이고 해외만 들락거리면 되는줄 아나 ? 아 답답한 인간 물러나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6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고 싶지? 탈원전ᆞ 주52시간제한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고등학생들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 상황의 대한민국 치안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최소화 되야겠지만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강력한 집행 권한이 있도록 법 개정 및 경찰 혹은 정부 기관의 권한 확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뭍혀버린 오산 피카츄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주우즈베키스탄 담당 한국인 영사 정길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를 하여도 연결이 안되었고 본인은 화가 나서 다음날 즉시 우즈벡으로 날아갔고 당장 면담을 하고 싶었으나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음날 대사관에 영사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담당영사 면담 거부를 하였고 ~ 나는 창구직원에게 면담거부를 하면 나는 돌아가지만 내가 지금 그대로 돌아가면 이 사실을 국내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매일 매일 불편한 사실을 올릴 것이다 라고 했고 이윽고 창구직원은 내선으로 영사와 통화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면담은 가능하나 이미 예약된 면담자가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내가 면담을 신청한 시간은 오후 2시 그떼부터 오후6 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본인은 그렇게 할 수있다 하였고 정확하게 오후 5시45분 면담장소에 들어감 면담전 영사는 두려움을 느꼈는지 본인 옆으로 보안요원을 부르고 면담 불허 사유 6,7,8 에대하여 본인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고 담당 영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혼인의 지정성이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었고 2016년 장모님 초청에 대하여 대사관 비자 불허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도 포함을 하는 사유에 복합적으로 비자 불허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결론은 자신들의 서류심사가 잘못되어서 장모님 비자 불허에 대한 사유를 사죄가 아닌 불편하였던 진실을 내국인에게 보복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더 참기가 어려웠고 담당영사는 비자가 불허 되었으니 재 심사는 6개월 이후에 다시 하라고 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시간 이후에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면담을 종료 귀국하여 상기 사항을 작성하여 신문고에 올림 추가적으로 담당영사는 수사관도 아니면서 배우자 전 남편과 이혼한 사유를 물었고 연락을 하고 있는지 새로운 남편이 혼인을 몇차례 하였는지 ? 정길수 영사 이 사람 정신 감정대상자가 아닌지? 외국인 국내 입국 비자 불허 대상자는 마약 사범 정신질환자 전염병 보균자 강력범죄자 불법단체 가입자 이외에는 국내 입국 인도적 차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 특권 비자 권한은 담당 영사에게 준 것 직권 남용으로 내국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6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 불허한 영사 직권남용 규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서울과 수도권 시민은 지난 6년간 오른 집값 물가에 스트레스받고 청년 신혼부부 등은 허탈해있고 서울에서 쫓겨나고있다 서울내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 등 일자리 지방이전하고 반값아파트 100만공급 짓고 강남그린벨트에 10만지어 집이남아돌도록해라 또한 임대주혜택폐기하고 95%국민들이 노란쪼기입는순간 문정부는 책임져야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노란쪼기입기전에 서울내 공급으로 집값 폭락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새 냉장고를 소비자에게 팔아먹었다 철도시설공단이 그런데 그 냉장고가 불이나서 사고가 났다 소비자가 업체 즉 시설공단에 항의했다 업체는 이미 1년이 지났고 소비자에게 인계를 완료했으니 인계받은 시점부터는 소비자가 냉장고 내부를 해체하여 회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는 냉장고가 불이나서 이웃집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결국 집주인(코레일사장)은 그 집을 떠나고 말았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하 적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정부도 손놓고 있다.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기강을 주지 시킨다 불내지 마라고 이것이 향후 고속철도 초대형 사고 징후일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고속철도 초대형사고 징후 발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6.25참전용사분들은 우리나라를 지키시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유○브를 통해 알게된 바로는 겨우 한달에 22만원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 시절 우리를 지켜주셨던 영웅 이지만 지금 실상은 폐지를 주우시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부터 라도 국가가 책임져 이 분들의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를 통해 영상 한번만 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분들께 지급되는 돈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조사해 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일리스트 한달월급 60~80만원 받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님 올해 연세가 그래도 최고령의 연세를 가지시고 계신분 인데 아무리 죄를 지은 대통령님 이라 하지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밉더라 해도 사랑 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 인권과 보장을 생각 하셔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 석방 관련 청원 제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 김태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청원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님 석방 관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역주민 그만큼벌어먹고 또군인들지역에 붙잡아두겠다고 그러니까 있을때잘해야지 지금당장위수지역 폐지해야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위수지역페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불법북침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인민군들의 영을 김정은의 서울해방으로 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조선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인민군들의 한을 김정은 방문으로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언주 철새 의원님 공부좀 합시다 사실확인도 없이 김미화씨을 화이트 리스트 라고 하는대 재발 공부좀 하고 국민을 갈라놓지 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언주의원 공부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재명을 탈당 시키셔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재명을  반드시 탈당 시키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 *** 장인이라고 사칭하고 다니고. 괌에 면세점 개발 중이라고 거짓말 하고 다니고. 인천에서 식당..라이브.카페.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을.일삼는 윤모씨를.강력하게.처벌해주세여. ", "num_agree": 3, "petition_idx": "46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장인을.사칭하고 다니는.윤모씨를.강력히.처벌해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정은이동상 세우자는놈 북한에 철도 깐다는놈 정은이 답방 환영한다는놈 모두 때려 잡읍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법을 강화해서  북괴김정은 추종자들을 찾아서 엄벌에 처해주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순천매산중학교에서 히터를 2교시까지 밖에 틀어즈지 않아 너무 춥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께 항의를 해 보았지만 도저히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현재 학교는 몇 일새 옛건물의 외부벽을 공사를 진행중이지만 솔직히 차도가 없으며 히터를 틀어주지 않아 추위에 벌벌 떨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매산중학교 너무 춥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통일을 빠르게 이루는 것 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두 분을 석방 시킬수 있는 통일의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인권과 보장이 필요할 뿐더러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 터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목적",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이루는것 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님 두 분 석방 통일을 시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방 국립대 지원 및 발전 공약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나요 되고 있긴 하나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교육 받지 못하면 2등 시민 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국립대 발전 공약 이행 여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내아들이 문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문재인을 반드시 탈당 시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5 입니다. 요즘 부쩍들어 서술형 문제가 많아저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서술형 문제를 줄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술형 문제를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철도 100 여년 동안 시설과 운영은 통합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5 년 공사로 전환되면서 강제로 시설 즉 선로부지를 정부가 강탈해 가서 철도시설공단이라는 조직에 넘겼다 일제시대 조선인 재산 강탈과 같았다. 코레일은 매년 이들에게 사용료를 갔다 바쳐야 한다 이제는 강탈한 부지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는 왜  찢어 졌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이 제도는 월급제인 공무원,중소기업,대기업 관리자 들한텐 52시간이 마냥좋기만 할겁니다. 법이니 빨리퇴근 해도 돼니까요 왜? 일안해도 월급제니까? 그러나 생산직 즉 시급제 노동자 들은요? 절대 좋다 말못합니다. 시급제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물가상승이 멈출지 모르고 올라가는 시국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돈을 더 벌려고 특근도 하고 잔업도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못하게 하면 피곤한몸 이끌고 투잡을 뛰어야 할까요? 2교대로 주야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일해서 많이받아야 4대보험 떼고 (잔업특근을 해야!!!) 270좀넘습니다...이것도 시급이올라서 상여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52시간... 2교대하던 사람들은 3교대를 해야하며 월급은 고작 200만원 초반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돈은 더 못법니다... 이게 살라는 건가요 죽으라는거지... 이 제도는 누구를위해 만든것 인지요 서민들 여가생활 하라고 만드신것인가요? 공무원들 과로하지 말라고 만든것인가요? 시급제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사람들은 아득바득 살아가고있는데 나라에선 목을 죄어옵니다.. 그러니 제발 서민들이 좀 숨통좀 트이게 나라 만들어주시면 안됄까요? 52시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한민국에서 '선거' 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선거를 할수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닌 만19세 이상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선거 가능 연령은 1948년 제 1대 대통령 선거를 했을때부터 지금까지 만21세에서 만 19세로 하향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이 선거연령을 다시 한번 낮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나라의 앞날을 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만 19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선거를 할 때 젊은층들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 하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불법북침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인민군들의 영을 김정은의 서울해방으로 풀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서울방문 대환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상가지역 접한 2종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쉽게 변경되도록 합시다. 말이 2종 주거지역이지 상가지역 근접하여 상가지역 수준 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교통량도 많은대 왜 주거지역을 고집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지역 접한 주거지역 종상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삼바 주식의 거래재개! 온갖 탈법이 합법화되는 비참함을 국민들이 왜 매일 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것도 나라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동안 생계고통과 더불어 재벌공화국에 시달리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촛불정부에 기대했는데 ㆍᆢ 변하는것 1도 없는 ᆢ", "num_agree": 8, "petition_idx": "46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개떡으로보는 삼바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주에서 타일시공일을 하는 장지훈입니다 고의로 임금체불을 하고있는 타일시공업자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넘었고 노동부에 신고해봤자 노동부가 사법권이나 처벌권한이 없어서 법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런데도 타일업자는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 타일어자는 지금도 제주 한라타일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손석훈(한라타일 박창식이사(가명))이라는 이사람때문에 생활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때문에 자다가 새벽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악덕업자들을 처벌하시고 선량한 노동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감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노후화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조사,교체해주세요(도로,수도,난방,철도,통신시설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46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화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조사,교체해주세요(도로,수도,난방,철도,통신시설 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위법적인 위험외주화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망을 해도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의무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불법적 운영에 노출된 위법현장에서 강제 체험을 시키는 법안으로 그 필요성과 현실을 확실히 알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불법적인 경영에 큰 위험과 불이익에 억울한 삶을 살아도 온갖 거짓과 술수로 국회의원에 로비하면서 버티고 그에 상응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현장에 강제투입하여 국민의 현실을 아는 국민대표를 만드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못한다면 국민발의로 국민청원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국회의원이 현장체험을 하다가 죽어도 억울한 하청노동자와 똑같이 처리되면 국민들은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연봉은 최저임금의 3배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경제현실도 알 것입니다. 택시 한번 타 본적 없는 사람들이 택시법안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철도와 산업자원 시설물 안전인원도 없고 법마저 무시한 관행이 사법처리 되지도 않는데 사고로 국민들은 계속 죽고 다치게 두면 국민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 국민의 현실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민의 뜻을 알겠습니까 ? 강제로라도 알게 만드는 법을 국민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현실을 알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연봉을 올리는 짓만 할 것이 아닙니까 ?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의 현실을 알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연봉만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 위험의 외주화가 불법인데도 정부와 국회 사법부 모두 처벌하지 않고 국민만 죽고 다칩니다. 민생안정체험을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배로 제한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안전체험 의무화법안과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의 3배로 제한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일하도록"}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마산합포구에 사는 올해 갓 성인이 된 딸아이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딸아이가 성인식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두 건이 있어 딸아이 페이스북으로 이용해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자식들에게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지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라고 교육만 시켰지 \"이런 불법사기에 조심해라 \"라고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사기 수법이 너무 다양하니깐 이시간에도 어떤수법으로 사기를 칠까 모여 연구하고 있겠지요. 첫번째 사연은 휴대폰 불법사기를 당한 사연입니다. 먼저 딸아이 친구(**)가 친남동생하고 마산 합성동 디스코팡팡(놀이방)에서 놀고 있는데 같은 또래로 보이는 남자(송씨)가 접근하여 말을 먼저 걸어와 대화도중 이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한참 연락이 없다가 페이스북에 딸아이 친구(**)이름을 검색하여 거기에 나온 얼굴사진 확인하고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마산 합성동 카페(빽다방)에 나올수 있냐?' 해서 나갔답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대출 받을 생각 있냐? 돈이 필요하지 않냐?\" 필요없다고 하니까 이모씨(주동자)와 강모씨가 와서 똑같은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모씨(주동자)라는 사람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집을 방문하자고 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모씨집에 도착하자마자 대출 관련 업체에 전화해서 이모씨가 딸아이 친구(**)에게 이모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대출 업체 상담원한테 이야기 하라고 하였답니다.(전화내용 잘모름) 그 다음날 이모씨(주동자)가 합성동에서 만나자해서 나갔더니 pc방으로 가서 각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이 내용(각서)을 절대로 부모님한테 알리지 마라,경찰서에 신고하면 서로 불리하니깐 절대로 아무한테 얘기하지말라\"고 했답니다.이모씨가 딸아이 친구(**)가 쓴 각서를 들고 같이 3개 이동통신 판매점에 갔답니다. sk통신 판매점 가서 딸아이 친구(**)폰 기기변경(1개) 및 아이폰x(1개) 그리고 태블릿pc(2개) kt통신 판매점 가서 아이폰x(1개),LGU+통신 판매점 가서 아이폰x(1개) 총6개 대출금액까지 있다고 합니다.(총 금액 모름) 여기까지 딸아이 친구(**)가 당한 불법 폰 개통 내용입니다. 9월20일 딸아이 친구(**)한테 이모씨가 전화를 해서 딸아이 친구(**)한테 돈을 준다고 하니까 딸아이와 친구(**)하고 외 1명 친구와 합성동에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이모씨가 딸아이 친구(**)한테 전화로 \"친구들하고 있냐? 그 친구들은 돈 안필요하냐? 일단만나서 이야기하자\" 고 해서 오후 5시쯤 만나니깐 \"pc방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래서 들어갔더니 뜬금없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강압반 억압반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딸아이 친구(**)한테 했던 말 그대로 딸아이와 친구한테\"부모님 귀에 절대로 안들어간다,경찰서에 신고하면 너도 곤란라고 나도 곤란하다,전부다 내가(이모씨) 책임진다,각서 하나만 쓰면 다 된다\" 고 했답니다. 딸아이가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하면 \"아무소리 하지 말고 하라는대로 해라\" 그래서 무언의 협박과 신체의 물리적인 행동이 가할까봐 시키는대로 했답니다. 각서를 들고 휴대폰 판매장 들어가기전에 \"일체 아무소리하지말,내가 다알아서 할테니깐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대로 하면된다\". 라고 하면서 매장에 들어갔답니다. 첫번쨰 매장에서 \"일하는데 사용할꺼고,같이 일하는 애들이다.\"라면서 \"아이폰x개통 가능하냐?\" 매장직원한테 물어보고 달라고 하니깐 kt통신으로(2개) 개통하고 나와서 \"수고했다. 교통비나 해라\" 해서 10만원(5만원 2장)을 주니깐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가기전 이모씨가 \"내일 나오면 딸아이 친구(**)한테 주기로 한 나머지 돈 줄테니 딸아이와 같이 나와라\" 그래서 다음날 21일 이묏와 각서썼던 pc방에서 만나 이모씨가 딸아이 친구(**)한테 \"딸아이가 어떤 통신 휴대폰을 쓰는지 물으니깐 LGU+ 쓴다\" 고 말했답니다.(딸아이가 LG통신을 쓰니깐 skt로 개통하라고 한겁니다.) \"20일 개통했던 폰하나가 취소 됐으니 둘이서 skt매장 가서 같은기종(아이폰x)으로 개통해라\"라고 하면서 딸아이와 친구(**) 둘이 매장까지 갔는데 미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대폰 전달해주고 둘이서 집근처 카페에 있는데 이모씨가 딸아이와 친구(**)한테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일체 말하지 마라,\"하면서 \"오후 6시까지 만났던 pc방으로 오면 휴대폰 개통비 총 금액 줄꺼니깐 해서 pc방에 갔더니 \"아직 돈이 안들어았다. 월요일에 돈이 들어오면 너희들한테 모든 비용 지급할테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라\" 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 입니다. 이사전 전말을 친구(**)아버님이 친구(**) 통장을 학인하는 과정에 거액의돈이 대출업체에 인출되는것을 친구(**)한테 물으니 있었던 모든상황을 아버지한테 말을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아버지가 다음날 바로 친구(**)와 딸아이를 데리고 휴대폰 매장에 가서 정지 및 해지, 소액결제를 정지 시켰습니다. 친구(**)아버지가 친구(**) 휴대폰에 있는 이모씨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만나 신상파악하고 모든 내용 확인하고 휴대폰 달라고 하니 벌써 깡처리 했답니다.(그들이 판매한 휴대폰이 불법 범죄에 이용 되겠지요) 그 다음날 딸아이와 친구 (**)하고 마산 동부경찰서에 가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휴대폰 정지 및 해지 하는 과정 휴대폰 매장 담당자가 친구(**)아버지한테 하는 말 듣고 참씁쓸합니다. 담장자가 하는 말이 올해는 99년생이 당하고, 내년에는2000년생들이 당한다고 합니다.(매년 이런 사건이 발생하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름 이것의 대해 알아보니 불구속 및 벌금형 벌금도 피해자 손해액 보다 적게 판정되니 이런 범죄을 져도 남는(을)장사니깐 매년 반복되고,범죄가 없어지지 않고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느 기관,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어린청소년들 상대로 범좌를 저지른자들에게 강력한 법을 만들고 집행 할수 없는지, 피해액에 수십백의 달하는벌금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의눈에 눈물나게 한 사람은 피눈물나게, 피눈물나게 한 사람은 피고름나게 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대한사기공화국 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어린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아니면 동생 있으신분은 통장을 확인하시고, 정체모른곳으로 돈이 인출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나도 딸아이 친구(**)아버지가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아빠인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서워서 겁나서 말 안햇답니다.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번쨰 사연은 폰구매 사연입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입학기념으로 skt통신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하면서 휴대폰 기기를 바꿔달라 부탁했는데 \"조금만 더 사용해라\"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7월 어느날 대학친구가 휴대폰 바꾸고 싶다해서 친구들과 LGU+폰매장에 갔습니다. 딸아이가 거기서 관심을 보이니깐 판매하는 매장직원이 \"기기변경해라, 잘해줄게\" 라고 하니깐 딸아이가 다음에 할꺼라고 매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딸아이 친구 중에 그 매장직원 하고 중학교친구라고 합니다. 매장직원이 친구한테 딸아이보고 \"휴대폰 바꿔라\" 라는 이야기를 하라면서 수십번 전화하고,친구랑 통화중 의 딸아이가 분명히 \"안바꾼다고\" 했는데, 매장직원이 딸아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잘해줄게,제발 폰 바꿔라\" 계속 전화를 하니깐 친구한테 미안하고 해서 어쩔수 없이 LGU+매장에 갔답니다. 기기변경하는 과정에 태블릿pc 2대를 줬다고 합니다.(고등학생때 수능공부한다고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다고 했답니다.) 처음에 \"연예인사진준다고 해서 필요없다고 하니 그러면 태블릿pc 2대를 주면서 요금이랑 전혀 관련없고,친구 나 가족 한테 줘도 된다\" 고 했답니다. 그 후로 첫번째 사건으로 인하여 통장을 확인했더니 거금의 돈이 LGU+로 인출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네매장에가서 딸아이 휴대폰 관련 요금을 상담한결과 기본요금 88,000원에 태블릿pc 관련 금액 합쳐 110,000원 요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금관련으로 LGU+통신본사 상담을 하고 상담한 결과와 동네매장에서 확인했던 결과가 같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LGU+ 상담했던 직원과 전화 했더니 태블릿pc는 요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공짜다' 라고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가 구매헀던 LGU+판매장 담당자가하고 통화하면서 \"왜 딸아이 친구를 통해 전화로 기기변경 요구하고, 폰번호 알아내서 딸아이한테 기기변경해달라, 잘해줄게\" 이런식으로 수차례 전화하는것은 강요아니냐? 하니깐 매장담당자 하는 말이 증거가 있냐? 그러니깐 삼자대면 하겠다 하니 영업사원이라 그렇다. LGU+영업사원은 악어같이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게 영업전술인지 그리고 매장직원이 태블릿pc는 전화요금하고 관련없다 공짜라고 했는데 왜 요금에 적용이 되어서 110,000원인지 하니깐 증거 있는냐? 라고 해서 \"어저께까지 그 매장직원이랑 통화했다.\" 하니깐 \"요새 그렇게 판매한다고 했답니다. 딸아이 말은 휴대폰은 비싼걸로 구입하고 통신요금을 최저요금으로 요구했는데 이런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장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대명적금 넣으면 월78000원 과 요금5만원 대명적금 취소를 해서 그렇다. 대명적금 이란게 뭔지 궁금합니다. 대명적금 가입해도 월 110,000원 안넣어도 110,000원이라군요. 성인이라서 싸인을 했기 떄문에 부모라도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청소녀을 상대로 이런 반칙으로 장사를 하는지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첫번째 내용과 두번째 내요 잘보시고 어린청소년둔 부모, 오빠, 누나, 언니, 삼촌분들 주의깊게 봐주세요. 애들은 무섭고,겁나고,미안하고,창피해서 어른들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LGU+와 관련된분들 이글 보시면 대명적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2019년 황금복돼지해 모든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나랏일 하신분들 정의로운 나라, 사회가 되길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6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휴대폰 사기 개통 및 폰 구매 강요 및 강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공영방송에서 김재동이가 방송의 질은 물론 년 7억원의 방송 출연료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 팔려서 이런 방송에 수신료 못내겠습니다.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172, "petition_idx": "46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동 방송을 보고 KBS 시청료를 강제징수 거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헌법에 사유재산 자유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 재건축 원주민들이 공공복리를 해쳤나요? 오래기간동안 살아온 원주민과 근래에 재건축 매입한 투기꾼과 왜 동일시 하나요? 원주민 즉 보유기간이 장기간 주민들은 각종 제한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나 상가등은 몇배가 폭등해도 규제를 가하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각종규제 전면 폐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유는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기준의 잣대로 운영한다면 누구도 불평불만이 줄어들것입니다. 미래에 연금이 고갈되어 못받는 사태가 오더라도 .... 국가의 모든 공적연금은 통합되는게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되고 -> 월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여도 ->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기타 소득이 전혀없고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 2. 월 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는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을 안했다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 이행을 기대 봅니다.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한게 원망스럽고 -> 역차별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차별없이 지급하는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것은 부당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에 여러 업체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매년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근무했던 각 업체에서의 수입을 각각 1년 동안 벌었다고 가정하여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2개월 동안 400만원, B회사에서는 4개월 동안 600만원, C 회사에서는 6개월 동안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2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A라는 회사에서 1년치 가정했을 때 2400만원, B회사의 1년 가정치 1800만원, C회사의 1년 가정치 2000만원을 합한 6200만원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면받으려면, 근무했던 업체 각각으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해당 업체가 발급을 해주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나 갑의 작업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떠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며 벌어서 가족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건 행정은 그야말로 복지부동 아니면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제도는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폐지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제발 저의 의견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의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국민건강보험공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조속히 선거를 모바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합시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도장찍고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혁명 모바일 인터넷 투표 시행"}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게 진짜 선진국으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은 먹지않고, 먹을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화 된 동물들에게도 최대한 예의의 갖출줄 아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교육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잖아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당선되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했다. 공약을 지키기 바란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되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광화문 집무 공약을  실행하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부도난 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이유가 뭣인지 ? 그 실체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100% 상환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1년 9월 수도권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부도낸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하늘아래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 발생 하지 말것을 촉구 하며 그피해액을 전액 상환해줄것을 요구하며 억울한 상황을 표현 하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꼬셔서 높은 금리를 준다는 미끼를 던지고 저축은행 재무 재표를 겉으론 튼튼하다란 허울 좋은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 하기 위하여 멀쩡하게 잘 예금 하고 있는 것을 높은 금리 줄 테니까 예금에서 빼서 전환하여 후순위 채권을 구입하라고 전화하고 창구에서 고객에게 달콤한 말로 온갖 사탕발림을 해서 권유한게 아니냐 말입니다. 과거 지사 부도낸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은 고객에게 부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금을 빼서 후순위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들고 bis 비율이 높아서 자산의 건전성은 대외적으로 드러나고 부채가 줄어 드니까 궁여지책으로 후순위 채권을 고객에기 유인한게 사실이 아니냐 말입니다 . 그리하여 허울 좋게 bis 비율 높이기 생색 내기 한 짓거리가 아니냐 말입니다 곪아터진 빚좋은 겉치레 식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 한 이유가 아니냐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순위 채권 발행은 불실한 저축은행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것이며 채권은 저축 은행 게정 입장에서 보면 고객에게 부채니 이를 메우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 피해자 가 그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선순위 해야 할 것을 후자란 단어를 내세워 고객에게 저축은행 이 선순위 행사 하는 이유도 이런 후자란 글귀를 앞머리에 내세워 이렇게 고객을 기만하고 부도내고 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한번 두손바닥을 부도낸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가슴에 두손 대고 냉정하게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후순위 채권법을 만들어 선량한 고객을 상대로 은행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놓은 웃지못할 희대의 대사기극이라고 봅니다 . 지금이라도 반성해서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의 갇혀 있는 돈 이자와 원금을 애시 당초 약정 이자와 원금전액을 무위 상황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저축 은행 계정에 1).부채로 잡힙니까? 안잡힙닌까? 2.)bis 비율 산정때 어떻게 계상 합니까 ? 강력히 질문합니다. 그리고 소상히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후순위 채권 발행한 근본적인 이유를 자초지종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의 제반 사항이 진정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예금은 저축은행입장에서 보면 부채이고 후순위 채권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후자를 붙이면 만약에 고객에거 맨 끄트머리에 갚아도 되니까 부담이 무 하니까 오로지 고객을 농락한것과 뭐가 다른것입니까? 이러한 후자란 채권법자체가 도덕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에 위반 되었어며 민법의 채권의 발행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원초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후순위 채피해자는 한시라도 너무 억울해서 슬픔을 금할 수 없어며 억울한 심정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금융위와 금감원과 해당 저축은행은 연대하여 무위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난 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이유가 뭣인지 그 실체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100% 상환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일본에 비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든 거래소 그리고 가상화폐 ICO 올스타빗 출금 제한 만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규제와 법에 따라 거래소를 만드는데 엄격하게 규정하고 통제해야됩니다. 차라리 거래소를 없애던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해야됩니다. 국민들의 비명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방관 올스타빗 사태로 인한 규제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글재주가 없지만, 처음으로 청원게시판에 제안 하고자 합니다. 최근 KTX사고 태안발전소 청년의 사고등 지속되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경제성 원리가 그 원인 입니다. 사람은 먼저다 정말 감동적인 문구 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먼저다 vs 사람이 먼저다. 어떤 가치가 인간 존엄성을 앞설 수 있을까요? 저는 안전을 업무로 하는 직장인 입니다. 사고난 태안발전소 컨베이어 라인에서도 일 해 보았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해당 컨베이어 장치에는 풀 와이어등 안전장치가 다 설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왜 컨베이어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걸까요? 정답은 죽음의 외주화 이 단어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외주 업체 직원은 컨베이어를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KTX 사고도 마찬가지라 생각 됩니다. 돈의 논리에 안전은 없습니다. 고속열차는 시속 60km 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고속으로 운영되는 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현제 계류중인 산안법 전부개정안 만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지 못 합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실행해 주십시오 2022년 까지 재해를 반으로 줄이 겠다면, 일부 수정 보완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을 스스로 하도록 강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행안은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만이 기업의 살인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반드시 이뤄 지리라 믿습니다. 부탁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외주화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부디 영어능력검증을 영어사용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시험으로 바꾸어주십시오. 한국어 능력검증시험을 '우수한 외국인출제위원'들이 개입한다면 공신력이 있을까요? 제발 영어는 영어쓰는사람들이 평가토록 토플이나 토익등으로 모든 검증을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고등/대학/사회 영어검증 토플과 토익으로 통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등 많은 인기와 상을 받아서 군대 면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방탄소년단보다는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많은 아이돌들은 군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면제되지 않는 아이돌들의 팬들은 힘겨워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방탄소년단처럼 다른 인기 많은 아이돌들도 군대 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군대 면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발 대한민국의 작고 여린 생명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바랄게요. 길거리에서 살아가며 수 없는 학대와 이유없은 살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유기동물들 작은 호기심으로 데려와 흥미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 아니 유기동물들 이세상은 그럼에도 강아지공장 고양이공장이라는 끔찍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기를 기원합니다. 더이상 어린 생명들에게 살아갈 기회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무차별적으로 사라지는걸 바라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민국의 작고 여린 생명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공매도 제도를 없애는게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현 공매도 제도를 그냥 두더라도 제도를 개선 해서 공매도 제도를 유명무실 하게 만들면 되는데ㅡ그게 바로 정치능력 인데 현 정부는 그럴만한 능력도 없는지ㅡ참 한심한 정부 입니다ㅡㅡ공매도를 그냥 지켜만 볼겁니까 ㅡ제발 좀 어떻게 좀 해봐요ㅡ",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공매도를 유명무실 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나ㅡ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싸이코를 방송에 내보내는 kbs, 자타가 공영방송이라는데 이거 kBs사장임명을 누가하는거요? 공영방송이면 그에 걸맞게 공정하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가야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싸이코를 출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국민들을 선동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kbs사장은 즉각 사죄후 사퇴하세요 더 이상 이대로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요 그리고 시청료도 전기세에 기생해서 꼼수로 뜯어가는데 이게 어느시대 발상인데 참으로 한심해다 당장 중지바람 한전도 왜 시녀노릇을 자처해서 하는지 참으로 이해못할 집단들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6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각성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세상에 관심 없던 제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보며 분노하고 또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나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ㅡ대한민국이 더 후손에게 떳떳한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저는 믿었습니다 역시!!!!! 지금도 믿으려 노력중입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이 점점 흔들립니다 삼성바이오 일련의 사건 처리와 금융당국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일사분란함ㅡ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말하는 언론 어쭙습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입니까 삼성의 것입니까 정의??? 삼성을 건드리지않고 반도체로 당장 우리나라에 경제수지 흑자를 주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거래정지된 회사에게 수장이란 사람이 거래정지 금방 풀릴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거래정지되기 직전의 회사에 연기금과 기관이 해당 주식을 사고 검찰 수사를 앞둔 회사가 거래 정지가 풀리자 마자 20프로 가까이 폭등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일로 죽어나는건 국민들입니다 한번이라도 주식시장에 공매도에 대해서 보고 받은적이 있으십니까 진심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공매도 세력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건 아십니까 세계증시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공매도 손아귀에서 주물럭입니다 우리나라 십년간 코스피ㅡ코스닥지수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십시오ㅡ답이 나올겁니다 외국인 기관 언론 다 적폐입니다ㅡ적폐는 곧 돈입니다 경제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적폐는 국민들을 빨아 먹는 존재입니다 우건다보다 못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란 들어 보셨습니까 창피합니다 진심 분노하고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전세계가 비웃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 적폐 청산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사명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 진심 하실 수 있겠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부쩍 많아진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입니다. 아마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뭔~놈의 보도블럭을 그렇게 자주 교체합니까? 1년이 멀다하고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덮어댑니다. 심지어 거창에는 시멘트 블럭에서 비싼 대리석으로 갈아 깔더니 다시 걷어치우고 시멘트 블럭으로 까는가 하면, 일부구간에는 시멘트블럭을 우레탄으로 교체하였지요. 문제는 교체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며, 상태가 아주양호한데도 바꿔 치운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나오기를 타 시군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아마도... 콩고물? 흘리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콩고물 알지요? 옛말에 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식구가 다 모이면 조금씩 골고루 나눠 먹으려고 둔 떡을 아이가 먹고 싶어서 만지작거리다 보니 콩고물이 떨어지고 아이는 떡은 먹지 않았지만 콩고물을 주워먹으며 목적은 달성하지요. 불순한 생각으로 콩고물 자꾸 억지로 만들어 처먹지 말란 말입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저따위로 낭비하고 슬쩍슬쩍 혓바닥 가져다 대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라면 지금 10번 할것을 단 한번도 안할 사람들입니다. 자기집 앞마당 일이라 할 지라도 .... 그렇게 낭비하면서 무슨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씨부리냐~~ 이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함부로 낭비하지 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영리병원 반대는 의료 개혁 혁신이 아니라 의료계 패망으로 갑니다.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은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건너 가게됩니다. 집단 이기주의 극단세력들의 잔치로 경기는 갈수록 후퇴하고, 결국은 기득권 세력들의 배불리는 것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가게됩니다. 일자리가 없어 헤메고, 방황하고, 자살하는것들은 남의 일로 치부하고 오직 나만이 생각뿐의로 결사 반대를 외치는.... 영리병원은 계속 생겨야 합니다.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생겨서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고, 병원비가 폭등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일반병원에서 오진이나 무면허 등으로 환자 죽는것은 당연한것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생각.... 영리병원은 계속 생겨나서 지역별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관광객들도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탄탄해지게 됩니다. 영리병원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반대는 경기후퇴와 실업률 늘어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 공사 업체중 (주)** ****** 본사 대표이사--->공무부장통한 협력업체 금품갈취,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금품요구 갈취, 부사장 ---> 하도급업체 금품요구 갈취 자료요청시 녹취록제출 현장소장---> 금품전달업체와의 사전 입찰방법모의 (자료요청시 녹취록제출) 본사, 현장소장----> 몇몇 하도급업체 계약미시행 공사진행, 불공정 정산요구 현장소장---> 공사수주위한 막대한 로비자금투입 (자료요청시 녹취록제출) ", "num_agree": 3, "petition_idx": "46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업체 상습금품갈취, 공정거래법위반, 공사수주로비 일삼는 업체를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치어리더 성희롱 관련 사건에 미성년 치어리더의 말을 보면 노출을 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인즉 구단이 미성년 치어리더를 고용하여 인기를 높이기위해 노출을 강요한것으로 판단 되는바 아직 판단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을 고용하여 구단이 억지로 노출을 강요한것은 사회적으로 볼때 프로팀 구단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치어리더를 고용해 노출을 강요한 삼성라이온즈 구단에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정부청사 특정 부처에서 4년이상 PC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를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어디근무한다고 쓰면 저한테 피해가 오는가 해서 어디근무인지는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집은 서울이고 현재 숙소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말부부입니다. 4년이상이러고 있습니다. 세종으로 이사를 오고싶지만 정규직이 되지못해 갈빵지빵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된다는 말해 정말 기뻣습니다. 저희는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된 업체에서 저희 회사쪽으로 다시 하도를 주는 시스템이라 갑을병정에서 거의 병에 해당하는 직원입니다. 매년 입찰될때마다 고용승계가 될까말까 고민을 해야하며 고용승계가 되지않으며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는 직장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해당 청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개발쪽이 있는반면 청사에 있는 PC나 프린터 등을 관리 유지보수하는 일도 있으며 이게 제가 하는일입니다. 당연히 세종청부청사라 정규직이 전환될거라 믿고있었는데 고도의 전문직이라 정규직전환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개발쪽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정도의 고도의 전문직이 아닙니다. 같은 업종같지만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활동을 할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월급이 적어줘서 대부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사정이 다릅니다. 개발쪽에 비해서 기본 월급부터 적고 저희는 프리라는 그런게 없습니다. 매년 입찰에 긴장해야 하며 고용승계가 되지않으면 그냥 실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승계가 안될것같아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정규직화가 안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대부분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청소 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비서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요한게 청사관리소에서조차 PC유지보수하는분들 정규직으로 다 바꿨습니다. 왜 같은 청사인데 청사관리소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다른 부처에서는 정규직을 전환이 안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쁩니다. 저 포함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다시 PC유지보수하는 분들 정규직전환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정부청사 PC유지보수 정규직 전환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란가지건의합니다 원자력발전을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에 원자로를실은 선박을건조해서 배에서 전기를 발전해서 해저케아블로 육지로 전기를 송전하면 어떡했읍니까 석유는 값이비싸고 육지원자력 발전소는사고나면 큰재앙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저의제안이 채택되면 저에게 후사해주십시요 안녕이계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공무원은 죄가잇으면 처벌안합니가 업무상 죄가있으면 두배세배 처벌해야 되야되는거아닙니까 지금도 유전무죄 가 통하는사회 이게 촛불정권입니까 서민을위한촛불이지 공직 공무원 힘있는자의 촛불입니까 묻고싶다 공무원의뜻이무엇인지 뜻이 조선말의 사또입니까 아니면 서민을위한 촛불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6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은 힘있고 권력있는자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촛불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공영방송 kbs 시청료 받지 말아야 한다 kbs1.kbs2 다 안본다 특히 김제동방송 보기싫다 공산당이 좋타는 김제동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지금은이제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국회의원 ㆍ정치인ㆍ공무원ㆍ교육자ㆍ과학자 ㆍ예비역 군장성 민간단체 임직원ㆍ경제인ㆍ중기업 임직원ㆍ공공기관 임직원ㆍ 지역단체 임직원ㆍ목사 ㆍ스님ㆍ신부ㆍ기타 성직자 ㆍ성매매 및 성범죄자 ㆍ4억이상 재산이 있는 부유층ㆍ고의로 가짜 뉴스 유포 시킨자에게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ㆍ", "num_agree": 3, "petition_idx": "46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특별사면은 특정인에게는 혜택을 배제한 법 제정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019년 1월1일부터 솔안초등학교에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설치운영된다고 합니다. 학교측은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한마디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 몰래 부천시교육청과 일방적으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학부모회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막무가내식입니다. 외부인원 약 20여명이 상주하는 센터가 설치되면 우선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업무상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들면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에도 구멍이 뚫리게 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미봉책으로 경비초소를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몇몇 인원으로 그 많은 학생들을 어찌 지켜낸단 말입니까! 그간 외부인 침입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이 결코 남의일 같지 않아 잠도 오지 않습니다. 아울러 솔안초등학교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규탄합니다! 언제부턴가 학교운영이 학부모를 무시하고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로 운영되는데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한 마디 의견도 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운영입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학교의 주인 역시 학생입니다. 주인 의견을 무시하면 대통령도 쫓겨나는 세상입니다. 부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큰 사건사고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꼭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안초등학교의 일방적인 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전투경찰이 폐지되고 의무경찰이 시위담당을하고있는데 그로인해 공권력이약해지고 치안이 안좋아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과격시위가 점점증가하고있으며 치안도 안좋아지고있는데 의무경찰의 공권력으로는 과격시위를 막을수가없으며 치안을 제대로 유지할수가없습니다 이웃나라인 프랑스, 일본,미국만 보아도 전투경찰을없애지는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전투경찰이폐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 살인사건 성범죄사건이많이일어나고있고 흉악범들이많아지고있으며과격시위가증가하고있는데 전투경찰 다시부활시켜서 치안 강화시켰으면좋겠습니다 치안이안좋아서 시민들이불안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경찰, 즉 전경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카톡 언론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 중앙지검 김성훈 부장검사. 천재인 담당 검사가 이재수 기무 사령관을 세월호 사찰로 수사 하고 법원영장 실질심사 가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위해 수갑을 채워 인권침해. 인격말살. 헌법위반 등 악행을 하여 이재수 사령관을 죽게 하였다. 검찰 내규 규정에 살인등 도망 우려가 있는 자에게만 수갑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자진 출두한 이재수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워 직권을 남용 하였다. 이재수 사령관이 거주하는 서울 소재 집주인은 세월호와 아무 관련 없고 아무 죄가 없는 데도 수사 검사는 집 주인에게 협박 전화를 하여 집주인이 혼비 백산하여 이재수 사령관을 즉시 이사 가라고 하여 방을 구하러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악행을 만일 실제로 위 2명의 수사검사가 하였다면 직권남용으로 즉시 파면. 구속 하여 죽은 이재수 사령관의 원한을 갚고 국민의 원성을 풀어주고 인권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사령관을  인권말살하여  죽게한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구속 파면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분칠 덕지덕지 해서 불법 상장시킨 삼성바이오 상장페지 안시킨거 잘하신 겁니다..삼성이 하면 뭐든지 용서하시는 너그러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정의니 법이니 원칙이니 이런거 뭐가 중요 합니까.삼성만 있으면 되지요..대통령도 발아래 두고 국회도 검찰도 경찰도 판사도 언론도 발아래 두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삼성을 문대통령님이 돌봐주어야 합니다..삼성과 이재용과 늘 함께하시는 문대통령님을 위해 만수무강하시라고 백일기도 들어 갑니다..속리산에서 삼성 봐주기에 늘 빠쁘신 문대통령님 건강을 위해 백일기도 들어 갑니다..대한민국이 뭐가 중요합니까.법과원칙 정의가 뭐가 중요 합니까..삼성과 이재용 그리고 뽀얀 분칠로 히히덕 거리는 삼성바이오만 있으면 되지요...그리고 삼성과 이재용을 늘 돌봐주시는 문대통령만 있으면 되지요. 문대통령님 힘내시고 열심히 삼성 돌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이재용을 돌봐주는 대통령님 수고하시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저는 지하철3변을 환승하여 서울 출근하는 워킹 맘입니다 서울로 이사를 하고 싶지만 너무나 비싸고 어려운 형편에 15년동안 인천을 못떠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급행이 생겼지만 이번에 발표된 gtx 사업 인천 송도만 제외되고 수도권의 최근 도시 인천이 제외되고 강남만 편중된 지하철 정부에서 너무나 인천을 발전을 안시켜 정말 실망 했는데 이번 문제인 정부는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약자의 편 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새시대가 열리겠구나 이제야 이전 정부가 도외시한 인천 희망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공약햇고 문제인 대통령도 공약한 수도권의 최대도시 인천을 발전싴켜 주시십요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로 아시아의 허브라 개발을 거창하게 해놓고 이제는 항만과 공항이 인접한 대한 민국 수도권의 최고 도시입니다 국제도시로 손색없은 송도와 인천 우리나라 철도로 경인 철도가 최초입니다 일찌기 일본도 인천의 중요성을 알앗기 때문 입니다 앞으로 글버벌시대 항만과 세계적인 인천공항 을 끼고있는 인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쟁럭은 떨어집니다 세계는 초음속 비행으로 지구촌 한가족일 될것 입니다 gtxb 속히 착공하여 인천시민 한을 풀어주시고 세계로 약진하는 대한 민국 위상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더욱 비약할것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경부고속으로 우리산업이 발전했고 선진국의 지금길이 되었습니다 속히 gtxb노선을 착공하시어 성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살기좋은 일등국가 일등도시 인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6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민으로서 정부에 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요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 하고있으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나. 이에대해 사형제도 강화와 살인 흉악범죄자들에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 져야한다 봅니다. 국제사회의 눈치보지마시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흉악살인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 지고 사형제도가 더욱 강화되야합니다. 흉악범죄자들 사형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더욱 강화와 흉악범죄자들 전부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역아동센터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현재 아동센터에서는 소외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쉴수있는 공간이며 맞벌이 가족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성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민들의 뜻을 헤아려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46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아동 센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합니다 그런데 왜 9인승 카니발 그랜드스 타렉스 주행을 하는건가여 6인이상 승차해야 주행할수있지만 대부분 9인승 카니발 차량이 더 많이 위반합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있습니다. 9인승 차량에 6명이상 탑승하나 11인승 12인승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하나 사고 나면 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납니다. 국토부에서는 원할한 운송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데 그럼 11인승 12인승 차량 속도제한을 페지해주세여 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량으로 등록이되어 속도 제한이 안되어있는데 만약 전용차로 주행하다가 앞에 순찰차량을 발견하고 무리하게 차로변경하다가 옆차량과 접촉을 하게되면 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납니다. 버스도 110km 속도제한인데 단지 승용차량으로 등록 되어있기때문에 110km 속도제한 할수없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얼마나 더나야 법을 바꾸어주실껀가여 매일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9인승 카니발 때문에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하나하나 대형사고가 발생해야 법을 바꾸고 영동고속도로에서 연예인 탑승해서 주행하다가 사고나서 사망사고일어나서 11인승이상차량에만 속도제한 그당시 탑승인원은 6명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1인승 차량 6명이나 9인승 6명 탑승이랑 뭐가 다른가여", "num_agree": 0, "petition_idx": "46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차량 변경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들의 무거운 옷을 벗겨주세요. 무거운 노동시간과 원청의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안전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작성했는데 안 올라 갔는지 없어서 다시 올려요. 다시 쓰긴 귀찮고해서 요약해서 올립니다. 안전벨트 단속 안하기. 3자녀부터 7인승 차 구매 지원하기. (5인승이지만 준중형차로 벨트까지는 힘들어요.) 다둥이카드 전국적으로 쓸수있게 바꿔주기. 저처럼 3자녀 맘이라면 다들 이런 고민하고 계실겁니다. 돈이 많으면 이런 고민도 안하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6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 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지역마다 과목수와 과목이너무다릅니다.. 경남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 부산은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경기도는 생물 법규등.. 너무불공평하지않나요?? 통합이면 통합이지 왜 지역마다 다를까요 부산은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었는데 경남은 대체 언제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술직 공무원시험 과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진보정권 출범은 많은 사회 복지 요구 봇물처럼 쏟아집니다. 체감도 높은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 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좁은 사건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장부 예상을 초과하는 부담이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최저임금 적용의 최종 감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은 인싱된 임금 부담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화 또는 인력 감축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가장 애로사항... 최저임금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벅용되어 돌아가야 한다는.사실 임금인상은 4대보험 및 시간외수당 등 4대보험이 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사실 대기업은 많은 고용인력을 아웃소싱 등 하청 인력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럼 대기업이 아웃소싱 단가를 최저임금 인싱률 만큼 인상해주고 있는지 시장조사를 철저히.해야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대기업은 생산효율성을 요구하며 아웃소싱 단가를 입찰에 부치며 중소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말로 대기업이 과실을 나누는 상생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생각하는 사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대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잘하는게 없노 ㅋㅋ", "num_agree": 33, "petition_idx": "46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학생이란 명분으로 왜 학생은 범죄 및 모든 번법행위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요즘 학교 폭력의 실태는 심각합니다. 같은 동급생인데 하나는 깡패 두목이고 하나는 완전 노예 만도 못하고 어떻게 같은 동급생한테 강아지 먹는 육포를 먹이나요? 요즘 학교 폭력은 왜이리 심각한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의 실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제가 3x사단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중위 손x영님이 광주는 총기를들고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합니다. 행보관 상사 황xx은 저희 병사들 휴지를 빼돌려 집에 쌓아두는 그런 나쁜짓을 서슴치않습니다 20대 광주사는사람으로써 군생활할때 참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 살아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 아 그리고 방금 원랜디를했는데 사보초월 상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카풀찬성 불친절 담배냄새 탑승거부 찌린네 국개의원 욕하는 소리 그냥 조용히 갑시다 카풀 찬성", "num_agree": 24, "petition_idx": "46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pc방 살인사건,강남역살인사건등과 다른게 뭡니까?.. 칼을 미리 챙겨온것으로 보아서는 계획적입니다. 포토라인세우고 신상공개해주세요. 가해자가 여성이라고 감싸지말고 여성분들 선릉역으로 모여서 포스트잇 붙이도록 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6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릉역 칼부림 여성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여성 국회의원이 군대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여성이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군대에 대한 발언이 너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도 안같으면 이야기나 발언을 삼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성이 군대를 같다왔으면 군대 발언을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국정검사에서 여성이 군대를 가지고 않고 발언을 하면 안됩니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군대를 가지고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이 군대에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발언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앞으로 여성 국회의원에 군대 발언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3, "petition_idx": "46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국회의원은 앞으로 군대 발언을 삼가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탈원전 정책 포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합니다.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 에 참여합시다. https://okatom.org/ 서명운동 취지 정부는 법적 근거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도 중지시켰습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력공급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UAE와 체코 방문에서 천명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운영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UAE 수출 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써도 인정받았습니다. 천혜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원전을 계속 활용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건설사업이 중지됐습니다. 매몰비용만 7,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기 제작에 참여한 기업과 일감이 사라진 2,000 여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탈원전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전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전수출에도 징검다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와 탈원전 기조에 근거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본부 https://okatom.org/", "num_agree": 261, "petition_idx": "46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나두 유치원생 자녀가있다. 않보내면 그만이다. 나도 않다녔다. 시대가 바뀌었겄만. 한국당넘.년들 국민들을 조선시대 하인취급하나? 니자식이라 생각하기전에 돈없는 자국민 생각해라. 빙신들아. 특검해라. 돈쳐먹은 국회놈들 쳐단하고 유치3법 꼭 통과시키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6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유총 특검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29살 여자입니다. 9월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그후로 3개월이 지나 14주째 들어서는 임산부입니다. 남자랑은 작년 6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살던 전세집에서 지금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 임신을 알게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노력도 하지않았습니다. 아이는 태명도없었고 12주차 기형아검사할때 딱한번 같이가준게 끝입니다. 그러다 제가 서운한걸 말을했고 그날 저녁에 싸움을 하고 짐을 싸서 본가로갔습니다. 남자는 더이상 제가 아이를 지우던 낳던 저를 안보겠다고 합니다. 아직 제 뱃속엔 결혼까지 한 남자의 아이가 있는데 제인생은 어떻게 되는거죠? 아무리 찾아보고 물어봐도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아도 법적인 효력은 당장 없더군요. 그저 제가 아이를 낳고나서 친자확인을 하고 양육비나 위자료 몇푼이 끝인가요? 남자는 지금 책임감없게 나몰라라 하는데 호적상 깨끗하고 총각인척 행세하며 살수있겠지만 여자는 어떻게 되는거죠? 평생 미혼모딱지를 달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어제도 초음파보고왔는데 사람형태를 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불공평한 인생인거같아요. 아이를 낳고 난후 어찌 소송한다해도 남자가 끝까지 모른척하면 양육비 위자료 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라 전 아이를 낳기도 전에 미혼모가 되어있는거에요. 임신확인서를 받으면 여자쪽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힘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혼관계 법 강화해주세요! (결혼식도 했지만 임신책임못진다고하는 남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사실과다른 진술, SNS게시, 남성들 가해자로 무고, 욕설, 성추행, 성희롱, 남녀갈등을 부추겨 사회혼란, 국가 문란, 출산율감소등등 남녀갈등으로 대한민국을 반으로쪼개고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두여성을 여적죄이상으로 다뤄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갈등을 부추겨서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하려는 이수역 여성들 사회혼란,국가혼란,무고로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정작 북한사람들은 그 많던 귤도 그 어떻한 원조도 남한으로 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을 지원할때 북한 인권을 말하면서 북한국민이 아닌 김정은만 챙겨주나요? 중국 국경ㆍ지역 탈북자 만날때 마다 하는소리가 배급도 못 받아봤고 마약이나 매춘으로 생활하거나 중국에 팔려간다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인권 타령하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하고 김정은 배불리는 정책 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내 경제도 심각한데 안쪽이나 잘하세요 외교도 드럽게 못하고 관광만다녀오고 전기는 원전 나뒀다가 멀쩡한사람들 탈원전해서 일자리 없애버리고 세금으로 전기 수입이라니 사람이 할 짓입니까?그냥 하야하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6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김정은만 지원해주는 북한외교를 그만두셨으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프렌차이즈에서 판매되는 완제케이크(공장에서 생산)는 버터 케이크와, 고구마 케이크, 치즈케이크, 생크림케이크, 초콜렛 케이크등등 모든 종류의 케이크와 빵제품에 생산일자가 표시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크리스마스나 신년, 명절등등 성수기를 노려서 한달 전부터 각종케이크를 만들어 냉동보관합니다. 특히 크리스 마스에는 모든 케이크류를 미리 생산해서한달 가량을 급냉동했다가. 냉장해동후 크리스마스 시즌 23~25일까지 3일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로서 소비자들은 맛있고 신선한 케이크가 아닌, 오래보관되어 퍽퍽하고 맛없는 케이크를 먹게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업체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것이 당연시 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케이크 생산일자를 정확히 알아야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평소처럼 하루 이틀 전에 만든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한달동안 냉동방치한 묵은 케이크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케이크와 롤케이크,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빵에 생산일자를 표기할것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즈 케이크 제조일자 표기 의무화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1.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450점으로 대체하고,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2.남녀 분리 채용을 실시하고,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 경험, 자원 봉사 경험,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도 반드시 추가하여, 인권/나눔/안전에 맞는 경찰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필기 시험 합격자 선발은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6.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20문제씩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을 폐지하고, 업도미널 기구 운동, 체스트 프레스, 3000m 달리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8.매년 1차 280명, 2차 280명씩 1년에 총 560명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공채와 경행경채의 필기 시험을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9.학점 이수 기준을 45학점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경채 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안산에사는 임미희입니다 요즘 안산수암동에 중원사에서 포교원을 차려놓고 노인분들 마음을 흔들어 여러명목으로 제삿돈을 받고있습니다 동네 박스줍는할머니도 1000만원쓰셨고 저희 어머니도 빠지셨습니다~ 탑비용도 받고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이런일을 해야만하는지 잘못됬다 생각듭니다~ 선량한 노인분들 그만 울렸으면합니다 여러가정 망처놓는 일입니다 꼭 처벌할 법제를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원사 포교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주한미군군철수반대및 국가안보튼실히 해서 전쟁대처합시다 (전쟁이과적화통일일어나면안되용)", "num_agree": 23, "petition_idx": "46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전쟁준비,우리도대처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1. 관료주의 2. 하급공무원 독박시스템 3.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주의 공무원 대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80.90 세대처럼 12시에 티브에서 애국가가 4절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채널 시대에 인테넷. 미디어에. 빨라지는 문화만큼 후퇴되버린 국민정서. 뒤떨어진 법. 과 감정 . 세대차이 차라리 아날로그적 사고와 감성에 더 열광하고 공감하는것은 그리움과 되돌아가고픈 이 아닐런지.. 빨라도 너무빠른 대한민국 현실에.. 법과 현실은 동떨어져있네요. 법조개는 미개한노친네들 판지고. 국회는 늙다리들이 판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처럼 아날로그적 시대로 돌아가요. 저녁 12시에 애국가 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를 누락시키고 조작 수사를 벌인 경찰의 비리를 밝혀 주시고, 피고소인 김○○, 조○○, 박○○의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피고소인 김○○ 사무장,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박○○ 작가는 저를 성폭행한 김○○과 인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 사무장은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김○○에게 저를 사기결혼한 것으로 몰고가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인맥인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 PD를 소개하여 ‘가짜 방송’을 만들도록 교사하고, 방송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1인 피켓시위를 교사하였으며, 조○○PD, 박○○ 작가는 ‘가짜 방송’으로 여론몰이를 하여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만들어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예훼손 교사, 명예훼손 이외에도 모욕, 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저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원중부서에 고소했습니다(사건번호 : 2018-6861). 그런데 수원중부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민○○ 경위는 제가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갔을 때부터 고소사건이 복잡하다고 저를 윽박지르며 자신이 마음에 안들면 수사관을 바꾸라고 했고, 제가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도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고 피곤하다, 몸이 안좋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고함을 치며 고소사건과는 관련 없는 말만 수십 분 동안 하면서 시간을 떼우다가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저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2번째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갔을 때도 수원중부서의 민○○ 경위는 아예 제가 고소한 취지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짜놓은 조사 방향에서 조금만 벗어나기라도 하면 고소인인 저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면서 오히려 저를 취조하고 타박을 주며 무조건 큰소리부터 지르며 저를 윽박질렀습니다(증거자료가 필요하면 추후에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제가 낸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고 이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해 주면 제 말을 잘라버리면서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윽박지르고 제가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아내랑 싸우면 저에게 책임을 질거냐고 하는 등 황당한 말만 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갑자기 조사를 다 했다고 하며 저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수원중부서 민○○ 경위가 화를 내고 말을 잘라 버려 그 어떤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말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 말에 너무 당황하여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조사가 끝난 것이냐’고 물었더니 민○○ 경위는 할 말이 있으면 종이에 쓰라고, 종이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글로 쓰라고 자신은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해놓고 민○○ 경위가 멋대로 조서를 꾸미며 조사를 마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여 이에 대해 말했더니 민○○ 경위는 급기야는 그냥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면서 질문도 하지 않고 20분이 넘게 저 혼자 말을 하게 하고 계속 더 할 말이 있냐고 하면서 시간을 떼우다가 끝내려고 했습니다. 질문도 안하고 고소장 내용을 그냥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제가 2번씩이나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제가 고소한 취지와 상관도 없는 말을 하게 하면서 담당 경찰에게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스트레스 받네, 말귀를 못알아듣네라는 황당한 핀잔까지 들으면서 제가 왜 그 자리에 읹아 있어야 되는지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민○○ 경위가 조사를 안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말을 하니 민○○ 경위는 제 고소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자기 멋대로 타이핑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타이핑을 했는데 조사를 한게 아니냐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민○○ 경위는 자신이 같은 팀 사람들에게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안했고 하지도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이 사건을 맡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른 형사로 바꾸려면 바꾸라고 자신은 상관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며, 자신은 더 이상 체력도, 정신도 안되니까 저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고함을 치며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에 조사도 끝내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고소보충 진술을 할 때도 저를 불러놓고 사건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면서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를 입어서 고소한 고소인을 오히려 윽박지르며, 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사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더니, 두 번째 출석하라고 해 놓고 또 똑같은 핑계를 대며 조사를 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대놓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며 말도 못하게 하고 저보고 글로 쓰라고 할 것이었으면 왜 저를 불러다 앉혀 놓은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사건을 종결할 의도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도대체 민○○ 경위가 어떤 세력과 결탁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사건 파악이 안됐다는 핑계를 대고, 건강 상태 핑계를 대면서 처음부터 사건을 조사안할 거라면, 이 정도로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경찰 내부에서 알아서 조율해서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이런 일들로 피해자인 제가 이런 문제까지 떠안으며 더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사건 담당자가 이정도로 막무가내로 사건 조사도 안하고 형식적으로 고소인을 불러다 앉혀만 놓고 고소 취지와는 전혀 다른 말만 하면서 오히려 고소인을 취조하고, 사건 조사하기 힘들다고 고소인에게 말끝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고소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고, 오히려 고소인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정도까지 온 이 상황은, 민○○ 경위가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덫을 걸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려는 배후와 결탁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수원중부서에서 박○○ 수사관에게 다시 출석 요구 연락이 와서 갔더니 민○○ 경위가 멋대로 써놓은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 경위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꾸며놓았을 줄 알고 제가 그 당시 확인도 하지 않은 조서를 가지고 이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지, 박○○ 수사관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혀, 저는 제가 확인하지 않은 조서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고 그 당시에도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수사관도 대충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하면서 제가 고소한 내용의 일부만 물어보고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안하고 일부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도 박○○ 수사관은 이에 대해 답은 제대로 못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며 저를 형식적으로 불러다 놓은 것이 눈에 보였지만 저는 피고소인들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막대하기에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다 진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또 다시 부탁을 하여 온갖 구박을 당하고 눈치를 보면서 피해자 진술을 겨우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박○○ 수사관이 확인해보라고 준 조서에는 제가 힘들게 진술한 내용이 거의 누락되어 있었고 제가 진술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꼭 적어달라고 한 내용도 빠져 있고 제가 진술한 의도와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적어 놓은 것도 너무 많이 있는 등 조서를 엉망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고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써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박○○ 수사관은 조서를 고쳐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수정해 주지 않느냐고, 제가 분명 진술을 했는데도 피해자 진술 조서조차 제대로 안 써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고 울고불고 부탁을 하는데도 박○○ 수사관은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는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면서 5시간이 넘도록 조서를 고쳐주지 않고 TV만 보면서 시간을 떼우며 저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온갖 모욕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런 박○○ 수사관의 태도에 도무지 부탁만 하고 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해서 제가 CCTV있냐고 하면서 고소를 하러 온 피해자를 이렇게 방치하고 조서를 고쳐주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하자 박○○ 수사관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조서를 수정해주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핑계를 대면서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모두 핑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수원중부서에서는 민○○ 경위부터 박○○ 수사관까지 모두 피해자인 저를 적대시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한 상처와 고통을 주고 괴롭히면서 이정도로 드러내놓고 경찰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피해자 진술조차도 못하도록 막고 수사관이라는 직책으로 횡포를 부리며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이후 김○○ 사무장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는 이유로 부산금정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사건번호 : 2018-4127). 그런데 금정경찰서 이송된 사건은 2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연락을 하니 부산금정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인 신○○ 경위는 아직 사건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독촉을 하니 신○○ 경위는 그제서야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도 또 2달이 넘도록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여 조사를 해달라고 수차례 독촉하고, 또 독촉을 하니 나중에는 김○○의 자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자료만 오면 그 주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해놓고, 또 신○○ 경위가 말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건이 마무리가 안돼서 연락을 했더니 신○○ 경위는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다른 사건이 많아서 아직 마무리를 못했다, 기록이 많아서 아직 못했다는 등의 핑계만 대면서 사건을 가지고 시간만 끌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2달 이내에 고소 사건을 마무리해서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신○○ 경위가 계속 핑계만 대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 사무장, 조○○PD, 박○○ 작가가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빼도박도 못하는 명백한 음성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김○○을 직접 불러다가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방송 자체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증거자료 또한 수없이 많은데 사건이 이송된지 거의 5달이 다 되도록 왜 사건 처리를 안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며칠 전에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사건번호 : 2018형제54205)했다는 통지서가 와서 보니 증거가 다 있는 사건을 가지고 피고소인들에게 하나같이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내려 놓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 ‘김○○ 사무장은 나우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조○○PD, 박○○ 작가는 이미 마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말장난을 하는게 아닙니까. 김○○ 사무장이 나우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것은 김○○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 김○○가 나우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말한 것이고, 만약 김○○ 사무장의 직장이 김○○이 저에게 말해 준 것과는 다르다면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하면 될 일이지 직장이 다르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담당 수사관이 범죄자를 특정하면서 고소인이 말한 것과 직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어느 누군들 수사관의 조사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조○○PD, 박○○ 작가에 대해서는 방송을 거짓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시 고소를 했는데 왜 이전의 결과만을 가지고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는 신○○ 경위가 고소장도, 고소인 진술도, 증거도 모두 무시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면 2달 이내에 처리해야 할 사건을 5달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제 일선에 있는 경찰이 왜 고소인의 진술도, 고소장도, 증거도 모두 무시하고, 누락시키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까. 이들의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교사 등의 범죄가 뻔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들에게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이 사건의 담당자가 조작수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방송 자체가 버젓이 드러나는 명예훼손의 명백한 자료인데 지금 이렇게 드러난 증거까지 무시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사를 제대로 안합니까. 왜 MBC(최○○ 사장)의 명예를 봐주며 거대 권력에 피해입은 힘없고 연약한 국민을 더하게 짓밟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경찰, 검찰이 하는 일입니까. 정말정말 실망스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김○○ 사무장이 김○○과 그 가족들에게 1인 피켓시위를 교사한 음성이 드러난 증거가 있고, 조○○PD, 박○○ 작가가 거짓을 가지고 가짜 방송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들이 명예훼손 범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3년 동안 이 가짜 방송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직장이 시골로 좌천되고 더럽고 추접스런 소문에 휘말려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멸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보다 더하게 제 명예가 훼손되어 회복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까. 맞고 찢기고 짓밟혀 상처입고 죽은 사람은 있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제가 지금 살아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데, 때리고 찢고 짓밟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이 사건을 맡은 담당자들이 무능한건지, 악독한건지 이렇게 답이 뻔히 드러나는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전에 경찰, 검사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고소를 했으면 재조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로 제출한 증거는 완전히 누락시키고 이전에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또 무혐의를 내린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한 번 잘못된 수사는 영원히 바로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찰, 검찰이 드러난 조작 수사와 비리를 은폐하고 모두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또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하는 겁니까. 김○○ 사무장과 조○○PD, 박○○ 작가는 모두 김○○과 서로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김○○이 저를 10개월 동안 성폭행한 범죄를 덮기 위해 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거짓 시나리오를 짜내서 가짜 방송을 만들고 이를 MBC방송으로 방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김○○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저에게 흠잡을 데가 없으니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가짜 방송을 만들 작당을 하고 방송 촬영을 위해 김○○과 그 가족들에게 제 직장인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하여 가짜 방송을 만들어 방송으로 내 보냈습니다. 그러니 방송 자체가 제 명예를 훼손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하고 교사한 사람이 김○○ 사무장입니다. 김○○ 사무장이 1인 피켓시위를 지시하고, 가짜 방송까지 만들 것을 지시한 사실은 김○○이 저에게 직접 말을 해 준 사실이며 저에게 사기결혼을 했다는 누명까지 씌우라고 지시한 사람이 김○○ 사무장이라는 것도 김○○이 저에게 직접 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김○○이 저에게 말한 음성 파일과 녹취록은 이미 제가 고소하면서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김○○ 사무장은 김○○에게 가짜 방송을 만들 1인 피켓 시위까지 교사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 사무장은 1인 피켓 시위와 가짜 방송을 만들어 방영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김○○에게 ‘명예훼손은 별거 아니다, 1인 피켓시위 걱정할 것 없다, 그 여자를 학교에서 파면시키기 위해 하는 피켓시위고, 방송이다, 여론을 몰아가고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분노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혼인취소를 해야되니까 방송에서 거짓말하는게 절대 티나면 안된다’고 하는 등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며 법을 악용하여 제 명예훼손을 교사했고, 김○○은 이에 ‘알겠다, 고맙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가짜 방송을 만들었다는 음성파일까지 이미 제가 고소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박○○ 작가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김○○의 모 이연숙에게 1인 피켓시위를 하도록 하여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며 방송 촬영을 하고 가짜 증인까지 매수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씌우는 등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가지고 짜깁기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더빙하여 가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방송 촬영을 할 때부터 피켓 내용이 거짓임을 밝히며 MBC게시판과 감사실에 ‘진실을 밝혀달라, 내가 피해자이다,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는데도 이들은 이미 가짜 방송을 만들어 내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제 호소를 묵살하고 자신들이 계획한대로 가짜 방송을 공영방송인 MBC에서 내 보내 하루아침에 멀쩡히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생사람을 잡아 꽃뱀, 사기꾼, 인간쓰레기로 둔갑시켜 제 인생을 짓밟고 짓밟는 대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방송에서 제 지인이라고 한 사람을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진짜 제 지인이 맞는지, 제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가짜 증인까지 매수해서 방송을 만든 것 자체가 완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 이 방송을 만든 이들의 의도를 드러내 주는데 어떻게 이게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방송의 원본 파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파일에는 가짜 방송을 찍으면서 이들이 없는 일을 만들어 연극을 지시하고 연기하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연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증거자료인 원본 파일은 왜 확인도 안하는 겁니까.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벌써 확인해도 확인했어야 할 가짜 방송의 원본 파일은 절대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인 피켓시위로, 가짜 방송으로 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 소송을 통해서 MBC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사실을 가지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하물며 허위사실을 가지고 그것도 방송으로 내 보낸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이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판사님도 가짜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제가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는 말까지 하고 MBC측에 제 명예를 회복시킬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을 정도로 명예훼손 사실이 명백히 인정이 되었는데도 왜 신○○ 경위가 조○○PD와 박○○ 작가의 명백히 드러난 범죄를 덮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제가 언론중재위원회로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MBC사장이 최○○ 사장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었고, MBC사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MBC측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돌변하여 자신들이 인정한 잘못도 모두 부인하며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신○○ 경위가 김○○ 사무장, MBC 조○○PD, 박○○ 작가에게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들이 김○○과 그 가족, 인맥들과 짜고 가짜 방송을 만든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이 가짜 방송이 MBC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MBC(최○○ 사장)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MBC(최○○ 사장) 권력이 이 고소사건에 개입하여 명백한 증거도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최○○ 사장)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경찰, 검찰, 법관들이 하나같이 증거도 무시하고, 상황과 정황을 무시하고, 드러나는 증거도 덮어가면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결론만 내리면서 MBC(최○○ 사장)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사건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한 사실이 드러나고 증거가 있고 모든 것이 확실한데, 한 나라의 사법기관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이들의 비리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왜 경찰, 검찰, 법원에서 김○○과 그 무리들, MBC에서 가짜 방송이 나간 것에 대해서 시간만 끌면서 증거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다 기각, 무혐의로 은폐해버립니까. 그러면 제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김○○이 저를 성폭행했기 때문이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PD, 박○○ 작가가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저를 가지고 가짜 방송까지 만들어 내보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가짜 방송이 MBC에서 나간 것을 합리화하고 김○○을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저를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면서 정말 목에 쇠줄만 안 묶었을 뿐이지 노예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혀야 합니까. 그리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나(사건번호 : 수원지법2016드단512986) 도대체 법원에서는 MBC(최○○ 사장)편을 들면서 피해자인 저 하나를 두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3년 동안생사람을 잡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끌려 다니면서 육체는 너무 지쳐서 쇠약해 질대로 쇠약해졌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지고 짓밟혀서 이제는 정말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언제까지 MBC(최○○ 사장)권력으로 갑질을 하며 한 인생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을 겁니까. 하나하나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누명을 씌워서 저를 죄인을 만들어야지 이 모든 것을 끝낼 겁니까. 저는 벌레가 아닙니다. 짓밟으면 짓밟는대로 저항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벌레가 아니라 저도 한 인격체이고 사람입니다. 저도 짓밟으면 아프다고 악 소리를 지를 수 있고 그 상처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MBC(최○○ 사장)가 권력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한 인격체를, 한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을 자격까지 있다는 말입니까. 고의적으로 벌인 모든 일에 대해 잘못이 드러나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어주고 누명을 벗겨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가 진실을 밝힌다는 이유로 저를 죽이려는 계획에 숟가락을 하나하나 얹어서 증거가 드러나도 덮고 시간을 끌고 억지를 부리면 가짜로 나간 방송이 진짜로 둔갑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봐 줄 정직한 사람 하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정받아 온 여교사를 가지고 신천지에 미친 남자하나를 잘못 만나서 당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도리어 피해자인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로, 조작수사와 재판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3년 동안 피를 말리면서 멀쩡한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죄값은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가짜 방송을 내 보낸 MBC(최○○ 사장)측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 저지른 사법농단이라면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이것은 집단 대 사기극이 아닙니까.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진실은 밝히기 위해 수차례 이런 글을 쓰면서 제가 숨은 쉬고 있지만 이미 가짜 방송이 나갔을 그때부터 3년 동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진실이 밝혀져 제 명예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하고 겪은 일들로 인해 제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짓밟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모든 것이 소진되어 저는 살아갈 희망도,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국민은 법을 믿고, 수사기관을 믿고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은 피해자인 저를 계속 기만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고소한 사건은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에게 더한 횡포를 부리며 조사자체를 안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면서 범죄자의 죄를 은폐한 수원중부서, 부산금정경찰서의 민○○ 경위, 박○○ 수사관, 신○○ 경위의 조작 수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수원중부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제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올바르게 수사를 했다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가짜 방송으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망친 피고소인들의 죄를 은폐하며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는 조작수사가 계속 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오픈하여 언론을 통해서 조작수사의 비리를 반드시 밝힐 것이며, 반드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담당 경찰들의 횡포와 직무유기가 드러난 증거자료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중부서에 낸 고소장, 수원중부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을 비교하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이 아닌, 제 고소장과 진술 내용, 증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김○○ 사무장, 조○○PD, 박○○ 작가의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정말 윗선의 개입이 없이 정직하고 양심있는 분이 올바르게 사건을 조사하셔서 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온갖 범죄를 저지른 피고소인들의 죄를 반드시 밝혀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를 누락시키고 조작 수사를 벌인 경찰의 비리를 밝혀 주시고, 피고소인 김○○, 조○○, 박○○의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 중 한곳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미국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샬 스투디오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국제적이지도 않은 나라에서 국제 업무지구는 뭐 이리 많이 지으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취약하시다는 말들이 많은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테마파크 하나 만들어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해 지지율을 올려 보세요. 기업들이 지금 부도와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서울에서 오피스, 상업 빌딩도 필요 없을거 같아요. 여의도 광화문 역삼동 삼성동 등 상업 빌딩 및 상가 공실률도 장난 아니죠. 거기다 마곡지구다 판교다 4차 산업 혁명 업무지구로 조성하고, 이미 문정지구는 망한거 같구요. 제일 비싼땅에 임대주택 지으라고 굴굴굴 거리는 거지 근성 사람들도 많구요. 어찌 서울 한가운데 평지 비싼땅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지 늘 신기할 뿐이예요.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최대 국가 공원인 용산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니, 그냥 그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디즈니랜드나 들어왔으면 해요. 관광객 유치하고 외화 벌이하면 좋죠. 물론 고용창출도 되고요. 용산에는 제일 큰 생태 공원과 제일 큰 놀이 동산이들어오면 대통령님의 업적이 빛날거 같아요. 서울 최대 호텔 용산 드래곤시티 공실률이 매일밤 70%래요. 심각하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6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국제업무 지구를 디즈니랜드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시험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택시가 모자라면 부제 풀면되지요 부제풀면 일할사람 은다하고 안할사람은 안해요 카풀은 반대 외냐하면 차가좋거나 운전하는 사람 마음에들면 명함주고 단골 만들지요 그러다 보면 성희롱 성폭행 심지여는 세상 더시끌러워 지고 바람나는사람 더 많아져요 말로는 하루2번 배차지만 뒤거래로해요 단골 만들어놓고 뒤거래되면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가득이나 간통 죄없어져 물란한데 이것은 죄의식없이 더 문란해집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부제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메갈 꼴페미들 등이 지금 여성가족부 믿고 깝치는거 같은데 진짜 꼴보기싫어 그리고 여성가족부 관리자들은 뭐하냐 ㅋㅌㅌ 돈 받은 만큼 해야지 남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 여성우선은 ~ㅋㅌㅌㅋ 평등해야지 남자가 여자한테 살짝만 닿아도 벌만 겁나 주는데 진짜 이런세상에서 못살겠다 ㅋㅌㅌ 계속 그러다가 너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ㅌㅌㅋ 남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진짜 적당히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6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우선 루리웹 유머게시판은 정치혐오는 기본이고 여성혐오가 만연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들의 여성혐오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정도입니다. 정치유머게시판은 현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를 정도로 매우 악랄한 곳입니다.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게시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리웹 유머게시판, 정치유머게시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유영민은 5G 하나만 외치는 사람이니 과학기술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과학기술을 잘 알아야 4차산업혁명 대비도 잘 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이 5G 하나로 대변되는 것입니까?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매우 작은 것에 집착하며 그것만 말하니 과학기술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번 정부 너무 실망입니다. 허구헌날 5G 5G...한심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은 사람 같으니. 어휴 5G 5G 하는거 보면 보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현 과기부장관은 그릇이 작습니다. 바꿔주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6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부 너무 실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3", "end": "2019-01-12", "content": "김정은의 서울해방, 동상건립을 추진해주십쇼 김일성민족의 쾌락을 위하여", "num_agree": 4, "petition_idx": "46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한반도 그리고 평화자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2군데의 회사에서 말입니다. 경남 사천에 소재했던 영남테크의 양부열은 2억가까운 체불임금을 발생시키고 현재 수배중인 상태입니다만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상태입니다. 더 놀라운건 노동부에 고발이 된 상태였음에도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차명회사를 만들어 체불임금 노동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그는 어딘가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단 소식이 들립니다. 다음은 경남 고성군에 소재했던 제이앤비라는 회사의 이종재 역시 다수의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고소를 취하해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밀린 임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며, 만약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벌금물고 치워버리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해왔습니다. 불과 반년만에 저는 불행히도 악덕 업주 2명을 만났고 두군데 모두 체불임금이 각각 2달치 정도 발생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고, 고발조치를 했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만, 사실 돈을 받아내리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그들은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생각따윈 없었습니다. 두사람 모두 자기 자본없이 사내 협력업체식의 임가공을 진행하던 사람이었고 일단 근로자에게 일을 시켜 기성금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식이었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한 달이면 주저없이 임금을 주지 않았고, 동요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조금 늦는다는 식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이 나오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며 일을 더 시키는 식이었죠. 저는 정당하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은 이해합니다. 급여를 주지 못해 미안해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통상 300만원, 다소 악의적이면 500만원이랍니다. 때로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군요. 아주 드물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사에게 탄원서를 넣으면 벌금이 500만원 정도 내려질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처벌입니까. 그러니 밀린 급여의 일부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돈 생기면 줄테니 고소취하하고, 안그러면 돈 안주고 벌금 500만원 받고 말겠다는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체불임금으로 인한 현실적인 고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주가 돈을 줄거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보자는 말로 시간만 끌었으며 뻔히 정황을 보면 사업주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것이 보이는데도 시점을 놓쳐서 또다른 피해자가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이건 단순히 월급이 때였다고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가정이 부서질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를 잃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게 최소한 체불임금의 3배정도의 벌금을 물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되고 고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또 어디에서 사장이라며 선량한 노동자에게 억박지르고, 결국은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들이게 합리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합리적인 처벌을 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요즘 사립 유치원때문어 골머리를 썩고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더많은 국립유치원을 만들려는데 부지및 건물 매각이 힘들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각동별로 초등학교가 있고 요즘 초등생들이 많이 줄어 교실이 남는걸루 알고있는데 국립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같이 운영한다면 나라 예산도 절감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집과 가까워 많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부지및교육"}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원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동의를 얻는 소중한 공간이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또라이 등 부적절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중한 공간을 욕 등으로 더럽히는 자들은 찾아내어 처벌하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 라이 또라이 발언자 처벌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같은 내용을 연이어 계속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원제도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청원권, 다른 사람의 청원을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청원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이거나 장난치는 것이거나. 같은 내용을 연이어 게시는 자는 찾아내어 처벌하여야 한다. 소중한 청원 게시판을 개인적 이기심으로 더럽힌 죄 등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 연속 게시 찾아내서 처벌 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카드배송원 일이 너무 고됩니다 업무의 양과 스트레스에 비해 신용카드 배송건당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한건 배송하면 700원,800원,1000원 기름값이 더 나오고 대부분 오토바이로 배송일을 하십니다 밥굶기 허다하고 일한 금액은 한 달뒤에 나옵니다 신용카드회사에서 대행업체에 한달튀 지급합니다 왜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카드배송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카드배송원 문제를 살펴봐주십시요 여기에 우리나라 모든 노동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동이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카드배송원 업무에 비해 노동의 대가가 너무 적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경찰수사 믿을수가 없네요. 우리 자식이라 생각하고 수사합시다. 상해치사 말도 않됩니다. 재수해야됩니다. 돈받았나요! 그 애 새끼중에 위로 힘좀쓴다는데 ..제대로 수사합시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살인사건  꼭 재수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5천만 국민이 5천만 역사에서 유일한 위인 김정은을 열렬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해방과 번영을 위해 김정은을 서울로 모시고 한반도 평화 이룩합시다.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와 천안함 자작극, 그리고 연평도 남쪽정보의 기습공격시비질 조사도 실시해주세요 어차피 한반도 전쟁 안납니다. 위인이 전쟁을 일으킬리가 없잖습니까? 김정은도 사람냄새나는 인간다운 위인이자 풍채가 훤한 인물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모두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여 한반도평화를 만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인의 서울방문, 동포들이여 숭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카카오카풀로인한 분신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택시도모르고 아무것도모르는 그냥 평범한서민입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에 택시를 많이이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모르는 분들께서 짓거리는 말들을 넘어갈수없어 청원을남깁니다 택시도 하나의 일자립니다 서비스직이긴하지만 당연히 모든서비스직엔 불평이 많습니다 허나 우리는 일상에서 수도없이 택시를이용합니다 저도 담배를피지만 담배값하나 사는건 아깝습니다 택시요금은 그것도 못미치는수준입니다 저는 택시를 이용할때 택시기사님들과 대화를많이합니다 안힘드시냐고 택시타기전에 편의점이있으면 택시잡기전에 박카스먼저사서 저는 드리면서 대화를 합니다 안힘드시냐고 다들 하루 12시간운전해서도 회사 사납금채우기도힘들다고 저한테 한풀이를하십니다 연대는 거의 제아버지뻘이시고 저는 이문제를 절대 그냥넘어갈수없어 단한번도 들어온적없는 청와대청원에와서 남깁니다 저또한서민입니다 한달벌어 한달사는 그분들은 제가알기로 최하위직종입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이 문제가 과연 가벼운 일인것일까요 진짜 당신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지않으시나요 네이버기사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분신하신분 욕하기는 기본이고 더분신해라 하 이런더운 대한민국에서 살수있을까 심히 다시한번 생각이드는하루입니다 제발 서민이라고 생각없이사는거아니잖아요 서로배려하고 서로 잘살수있는나라가 되려면 서민들이 잘살아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왜이렇게 서로 헐뜯고 당연히 어떤 일이든 내맘대로 되는건없습니다 택시또한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요금갈거리면 그냥 걸어다닙니다 죄송해서요 5천원요금나오면 만원내고 잔돈한번 받아본적없습니다 저는 당신들못한서민입니다 저또한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건가요 ? 담배값올라도 다 피면서 임금은 맨날 올려달라고 청원하면서 택시기사분또한 우리와같은 서민입니다 제발 생각좀 올바르게해주세요 제가 맞다는건아니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진지한 대화 같은서민들간의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주소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자유한국당도 예전에 통진당 처럼 해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제 눈을 감아 줄수가 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강제 해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친일매국 조선일보 처벌’은 한국의 가장 위중하고 당면한 과제다 1 노무현대통령에게 살인적인 조롱모욕 기사 도배로 낭떠러지로 추락시켰고 박정희때 조선일보가 제안한 행정도시를 노무현때 극렬히 조롱하며반대했다. 2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수사하는 채동욱검찰총장 가족사를 모처에서 얻어내 1주일간 흑색선전 기사로 쫓아내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수사를 중단시켰으며 3 이명박 당선되면 주가 3천5천 된다는 사기성 기사로 범죄자를 당선시켰고 4 일제시절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구걸하고 왜놈들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 선동해 수많은 청년 학병-징용 희생시켰던, 강자에 비굴하고 약자에 잔인한 조선일보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악마 언론 이다. 5 독재자 박정희전두환의 여용신문으로 독재정권 구미를 맞춰주며 홍보하고 남북 민족화합 반대하고 사대주의 정책 위주 선전하며 국론 분열시켜왔는데 전경찰청장은 ‘자신들은 정권을 만들고 없앨수도 있다’는 협박을 들었다한다. 6 장자연을 공개 성추행한 기자는 아내가 검사라며 경찰에도 안나왔다 하며 대한민국 절대권력 조선일보 방상훈-방용훈-방정오 부자 삼촌 조카 가족이 한 여자에 관련된 엽기 추행 사건은 인류 역사상 보기드문 일가족 추행으로 문제 제기했던 여당실세 이종걸은 수년 동안 명예훼손 재판까지 받아야했다. 검찰법원은 일세기동안 나라를팔고 백해무익한 반사회적언론 해악을 반복한 친일매국조선일보 중형 심판으로 악인이 득세해온 악인세상을 종결해야한다. 공동수신: 검찰총장.중앙지검장.동부지검장.진상조사단.국회의원.문재인-조국", "num_agree": 7, "petition_idx": "46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매국 ++ 조 선 일 보 ++ 폐 간 시 키 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몇 해 전 선친을 6.25참전용사 자격으로 이천 호국원(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군복무중 순직한 아들을 서울 현충원 충혼관(납골당)에 안치하였습니다. 참척지변의 고통속에서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선친과 아들을 같은 현충원에 안치하여, 좀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참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안장대상자의 자격 차이) 때문에 같은 국립묘지임에도 불구하고 , 직계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거주지(동해안)와 안치 장소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큽니다. 보훈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이 보훈 아닌가요? 형식적, 편의적 보훈행정이 아닌 유족의 심경을 헤아리는 진정한 보훈행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 직계가족중 현충원 안장(치)자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있는 직계가족을 같은 현충원에 안장(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다시 한 번 유족의 심경과 보훈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친(이천 호국원)과 아들(서울 현충원)을 같은 현충원에 안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시흥 모아건설하청업체 송광건설에서 일용직 용역으로 안전교육을 받는데 안전화 각반 등 주지도 않으면서 받았다고 싸인하라하구 장갑하나 안주면서 싸인은 외받는지요 조사좀해주세요 건설현장 대부분이 이렇게 주지도 않으면서 받았다고 싸인하라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ㆍ시흥모아건설 하청업체 송광건설은 용역사람이라구 노란색 안전모를 주고 차별을하며 깜깜한데 7시부터 일을시키고 어두운데 사고날까 두렵네요 동절기 작업시간이 언제인지 무조건 일만시키려는 건설현장ㆍ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날이 갈수록 흉악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범죄 입니다. 이에 대해 사형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사형집행이 이루어 져야한다 봅니다. 대한민국에 형법엔 사형제도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두차례 합헌이라 인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마시고 흉악범죄자들 전부 사형 선고와 사형집행이 되게해주세요 흉악범죄 사형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흉악범죄자들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본 강제 징용 판결하면 뭐합니까? 일본에서 인정을 안해주는데... 국가가 힘이 없는데 아무리 딴나라 가서 주장하면 뭐합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을... 지금은 경제를 살려서 국가의 힘을 키워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할 때입니다~ 제발 통일도 좋지만 나라 경제 좀 살리고 세는 돈 좀 바로 잡고 기업들과 타협해서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시급할 때입니다~국내에서 앙앙! 거린들 누가 알아나 줍니까? 국가가 부강해야 다른 나라에서도 힘을 실코 무시당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다못해 폐업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경제 좀 활성화 하는 게 가장 시급한데도 다른데만 신경을 쓰시니... 제발 다른 건 둘째치고 부강한 나라부터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위상과 경제 좀 살립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하나. 사법농단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임종헌.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등이라 알려졌다. 이들을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뉴욕의 파리의 런던의 서울의 밤 불빛들 보다 그 좋은 머리로 고작 한 것이 사법농단 연루로 조사받을 상황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썩고 썩어, 억울함을 외치기도 지치게 만들었다. 사법부에 억울함을 외치면, 사법부의 독립만 외친다. 정치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펄쩍 뛴다 개구리 뛰듯. 이리하여, 사법부의 크고 작은 만행들은 덮어져 왔다. 재벌 봐 주기 삼 오 법칙(삼 년 실형 오 년 집행 유예). 대법원의 재벌 사건 장기 계류 및 반복되는 파기 환송. 재벌, 고위 공직자, 판사들에게 관대한 구속. 이런 개그가 또 있을까. 개그긴 개그인데, 울음 나오게 하는 한숨 나오게 하는 개그. 이제 하나 하나 찾아내어 온 천하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도록 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반드시 이뤄주세요 ^^ 둘. 박병대 고영환 양승태 철저히 수사 해야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삼. 사법농단사건 국민참여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 사법농단관련 수사 진행을 보면, 압수수색 등이 번번히 기각되어 속이 터지는 가운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7654)는 기사에 따르면: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재판의 본질 훼손 ???” 정말 문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 진정에 대한 검찰 답변, 경찰 진정에 대한 경찰의 답변,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답변은, 대부분, 국민을 더욱 원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이 더욱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대한민국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평등 자유”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재벌 봐주기”로 여기지는 판결들이 종종 있어왔고,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기각”이 밥 먹듯이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마치, “정의 평등 자유”는 휴지통에 버린 듯, 국민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게 한 결정들이 있어왔다. 이러할진대, 법원 관계자가 “재판 본질”에 대하여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하여 논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만, 자격이 없어 보인다.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 훼손은, 판사들이 모든 사건을 평등한 눈으로 바로 보고, 정의롭게 판결함을 포기함으로 발생되어왔다고 사료된다. 발생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더 잘 안다. 사법농단재판은, “국민참여 특별 재판부” 구성을 통하여 억울함 없이 이뤄져야 한다. 판사들에게 주어진 판결 권리가, 그들이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박탈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및 재판의 본질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 대법관 임기 단축되어야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개혁이 검찰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진다. 일제 시대 때 애국지사들에게 사형선고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며, 민주화 주역들에 대한 구속 및 억울한 판결을 내린 것도 법원이 한 것이다. 법원 개혁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7년인 대법관의 임기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대법관의 임기가 7년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을 보면, 일반인 사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흔히 발생되는 반면, 재벌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 또는 장기간 결정 보류 등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억울하고 억울한, 재벌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결정들. 이런 결정들을 하는 대법관들에게 7년의 장기집권을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년으로 줄여야 한다. 오. 태광 이호진 황제 보석 - 판사 보석권 박탈하자 태광그룹 이호진 황제보석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구속, 보석 등이 속 터지는 개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속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 이식 수술은 구속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재벌에게는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가 재벌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재판부가, 독립을 외치는 것은 개그다.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것인가. 부적절 재판 수행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의 독립? 재판부가 외치는 독립은 황제 재판을 보장하라는 것인가? 재판부의 독립은 많은 경우 판사들 스스로 포기하였다, 타협을 통하여. 일제시대 때 애국지사들 내린 억울한 판결들. 군부독재 때 민주열사들에게 내린 억울한 판결들. 일반인들에게 억울한 판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의 독립의 첫 걸음은, 판사들 스스로,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결정들을 멈추는 것일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비 양심적 판결을 멈추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좋은 머리로 어렵게 공부하여,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물질 등에 대한 탐욕을 저버리지 못하여 타협한 부끄러운 결정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판사들이 공정한 구속심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구속심사는 국민참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들에게 구속심사권을 박탈함이 매우 타당하다. 관련기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 이식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을 두고 최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C 탐사보도프로그램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별도의 감시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다음달 12일 전까지는 대검찰청과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54/NB11726754.html 육. 박병대 고영한 구속하라 신속히 임종석, 박병대, 고영한 등이 하였을 것이라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심각성은 크다 할 것인데, 이들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황제 구속 청구 및 황제 구속 심사를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뤄진다는 검사의 구속청구 및 판사의 구속 결정이, 화려한 변호사를 들이대는 재벌, 권력자 등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부 독립 아닌가. 보자, 판사가 공평한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한 결정, 국민을 기망하는 결정을 계속 한다면, 구속 심사권을 박탈하자. 구속 심사는, 봐주기가 쉽지 않게, 국민 참여로 하자. 칠. 판사 비리 판사 심리 개그 중단하라 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 하라 경찰 비리 경찰이 잘 처리할까? 검사 비리 검사가 잘 처리할까? 판사 비리 판사가 잘 처리할까? 답은: 아니오 이제 이런 개그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서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대충 넘기거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경찰, 검사, 판사 비리 등에 대하여,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봐주기 없이,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결정 또 미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965.html#csidxaa392f2ced5d05c86ef740b63c11eb5 팔. 은행 채용비리 봐주는 검사 판사들 방송에 의하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거인멸 직원은 불구속 기소 국민은행 채용비리 직원은 국민은행이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정말 개그가 따로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속되는데, 증거인멸을 이미 한 사람은 불구속. 즉, 구속에는 타당한 법칙이 없으며, 검사 판사 마음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검사 판사가 황제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황제권 남용으로, 재벌, 판사,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하지 않았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판사에게서 구속심사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구속심사권은 국민참여위원회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고위 공직자 봐주기 중단하라 한겨레 인터넷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089.html 고위 공직자 등, 공직자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대가로 많은 월급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사를 하였다면 그 죄는 일반일 들의 죄보다 더 중히 다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을 보라.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사법부도 몸을 사린다. 재벌들 구속과 같이. 그 좋다는 머리로 뭐가 무서운 것일까. 뭐를 계산하는 것일까. 고위 공직자 비리는 구속 수사 구속재판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검사 판사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하여야 한다. 낭비되는 것은 우리의 혈세이니. 특별 시민 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하여야 한다. 재벌 봐주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 터지는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냐. 번번히. 하여, 일반 국민들의 속은 타고 타서 재도 남지 않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 엉뚱한 귤 타령 말고, 이런 법률 제정이나 아니하고.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몸 사리는 것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 십. 합수단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봐주기 한겨레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각종 의문을 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59•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거부 -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되더라도 송환 절차 역시 복잡 -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합수단은 지난 7일 조 전 사령관을 일단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수배)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427.html#csidx2001c70f74958f2a3f5a0691f30f07f 말이 되냐. 기소중지를 하고 수사를 중단한 것이. 이러고도, 말 되면 꼬박꼬박 통장으로 월급 받아가고. 머리 좋기로 알려진 검사들이 조현천 잡아올 방법을 몰라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 아까운 혈세 450만원이 매달 꼬박꼬박 조현천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수배 중인 자에게도 혈세 450만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처리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을, 머리 좋다는 판사 검사들이 아직 만들지 않은 것인가. 합수단은 수사 재계 하라. 450만원 입금을 중단시켜라. 십일. 재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 제정 요청 탄핵하느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사면하면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 국민들이 탄핵한 사건을 사면으로 뒤집는 것은, 국민의 탄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허구한 날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아왔다. 허구한날 사면되는 정치인들과 재벌들.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적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 공직자, 재벌, 법조인들이 위법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는 일반인들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검사 판사들의 봐주기는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정치판은 사면으로 합세하였다.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법조인 사면 불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십이. 검사, 또, 공무원 봐주기, 못 봐주겠다. 검사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공무원 봐 주기식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이들이 정말 머리 좋은 것 만은 명백한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계산은 잘 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머리 써서, 누구 살짝 빠져나가게 하고, 누구 억울하여 분통 터지게 하는 것도 끝이 올 것이다. 곧 오기를 소망하여 본다. 관련기사: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불기소…유족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42.html#csidx0157f3812816cde80978c528ba87d3c 십삼. 이재명 탈당 결정 반대 요즘 검사들은 대충 기소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재판을 통하여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가 재판비용 및 구속비용 보상하기 벅차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재명 사건도 재판 결과를 보아야 한다. 재판 결과도 없이, 검사의 기소만으로, 탈당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재명 경기 지사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죄라고 주장한 경찰들이 해온 부적절한 일들 및 검사들의 대충 기소, 판사들의 억울한 판결 등 진절머리 나는 일들은 알고 있다. 경찰, 검사, 판사들의 결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 이재명이 직권남용이라면, 입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한 보건소장도 유죄다. 아울러, 인사이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한 공무원들도 유죄다. 공범들인 것이다. 이제 와서, 이재명에게만 덮어씌우는 것보다 더 비겁한 것이 있을까. 직권남용이 있었냐는, 입원결정이 부적절하였냐 또는 불법이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12월에 검사사칭으로 벌금 150 그런데, 방송에서 사칭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의 발언. 이것은,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재명의 의견이다. 하여 문제없다. 판사의 판결이 웃기는 개그일 경우가 많으니까, CCTV와 다른 내용도 인정하는 황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국의 판사들이다.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경찰, 검사, 판사들로 인하여 억울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경찰의 기소의견, 검사의 기소, 판사의 유죄는 그들의 개인적 및 편파적 의견이 경우인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살인하지도 않은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수년 동안 옥살이 하게하고, 아직도 자리 차지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뻔뻔한 이들의 결정을 누가 신뢰하랴. 양심을 버린 뻔순 뻔돌들. 이들이 유죄이니, 이재명은 무죄인 것이다. 무죄인 이재명을 탈당시키는 것은, 유죄에 합세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탈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인 것이다 십사. 삼성 바이오 철저 수사 해야 삼성공화국을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전화시켜야 경제가 산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종식시켜야 한다. 재벌에게 더 과세하여 재벌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재벌에 빌붙지 말자 십오. 조현천 기무계엄사령관 군인연금 중단하라 조사 신속히 하라. 진실을 신속히 밝혀라 군인연금 신속히 중단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들이 문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밥팔아 똥사먹으면 안된다. 하루 속히 전기 생산시설 제대로 가동 해야 한다. 전기가 종속이 되면 그날이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팔아 똥사먹으면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곳으로 청원해 주세요 랑크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790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676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9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1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95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11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80",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으로 청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처음 뉴스보고 설마 ***도 햇나 그랫는데 글쓴거와 뉴스를보고 어이가없습니다 1992년 당시 *** 11살 초등학생입니다 생판 남이에요 그당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빚을 지었는데 지금와서 그사람이 *** 장인이라고 그 빚을 ***에게 덮으려는 피해자라고하는 글쓴이분 어이가없습니다 심지어 ***가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햇는데 왜 당사자인 장인이랑 해결안보시고 아무 죄없는 ***에게 물고 늘어지는건가요 빚투란게 시작되면서 반응이 좋으니 아주 막장 스토리로 다 청원에 하시는데 이참에 연예인이라고 봉취급하는 인간들도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명예훼손한 글쓴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 "num_agree": 2, "petition_idx": "46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시급노동자들의 현실 알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735 해당 청원이 청와대 문턱에 가야합니다. 사형제도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로 청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건축업을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늘 생활이 어려워 대출 문자에 관심이 가곤하였습니다 그러다 고리 대출을 급하게 받았고 이자부담이 커서 다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하게됐습니다. 정말 사정이 급하니 말이 안되는 상황에도 현혹이 되더군요 은행 어플을 깔고 필요한 금액과 전화번호등을 입력했고 기존대출을 일부 갚아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하여 기존대출업체에 전화하여 계좌를 받고 6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개인계좌이지만 은행연합회등 전문 용어를 쓰기에 신뢰가 갔고 직접 아는 번호로 통화하여 확인하였기에 그냥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상환능력을 확인한다며 더 입금하라기에 의심이 갔지만 핸드폰이 해킹되어 은행으로 전화해도 그들이 받아 믿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심한 제 탓을 하며 속을 쓰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지급정지신청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며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싶었지만 담당수사관은 처음부터 돈을 찾을수 없고 잡을수도 없다며 잡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사례만 그저 접수하는 일인듯이 보여 지능범죄수사관이라는 이름의 믿음직스러움은 전혀없는 폐배의식만 가득한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한 전화번호는 아직도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랑도 농담처럼 놀리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 응대하느라 바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도 오래하면 위치추적을 하는 영화를 많이 봐왔고 지금도 버젖이 또 다른 피해자를 사냥하고 있는데 담당수사관은 전혀 잡을 수 없다고 하니 정말 눈앞에 두고도 못잡는 건지 안잡는건지 미치겠더군요 통신사들하고 협조하여 위치 확정하고 잡을 수 없을까요? 통신,IT강국에서 말이죠 그저 잡을 수 없다며 눈앞에서 사기를 벌이고 있는 범인을 보고만있는게 지능범죄 수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쥐잡으로고 데려온 고양이가 누워서 구경만 하는 겪이지요 하루에도 10여건이 접수된다며 사회문제가 된지 오랜데 이렇게 피해사례만 접수아고 있어야 하는건지 . 이젠 적극나서 잡아야 보이스피싱하려는 사람도 줄고 안할텐데 잡질않으니 쥐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지요 더이상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비극을 멈출수있게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02 1661 1963 \" 아직도 보이스피싱하는 번호입니다. 조심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예방,단속 못하는 건가요 안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돌봄서비스는 현재 소득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기준을 보지 않고 소득기준만 보는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100억 있는데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과 재산은 0원인데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누가 더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소득 기준으로만 하다보니 금수저에 능력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서비스 소득기준만 보지 말고 재산기준도 봤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택시 기사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도 모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택시는 백두산정상 택시보다 못하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제발 창피한줄아세요 여자면 그렇게 길모른다고 돌아가도 되고 예약 켜놓고 1시간째 같은 자리에 기달려요? 내가 잘하고 욕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파업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부나 공기업에서일하는 자들 조차 철통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새로사회에 진입하는 계층을 다 막아버리다가는 젊은 친구들 다 이민 갈듯 하네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을 써야 하느거 아닌가요 ...? 사무실에서 펜대굴리는 사람만 공기업사원 이나 공무원인가요 ? 이런 의식바꾸지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못갑니다. 아이를 안나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에 일할만한 곳을 남겨두지 않으니 인구는 줄어도 경쟁율은 더 커지고 아이들은 외국으로 떠나거나 사회에서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되는거죠 .... 한심한 현재의 대한민국 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들과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할때가 된듯합니다. 블루칼라도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규직이 꽤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세월호사건때 만큼이나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일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이 바로 변화 되길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발전소 철도공사등  사고위험 공기업에서 사내 재하청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시민을 옥죄는 도구가 되버림, 노닥거리거나 지탄받는 본인귀 책을 직권강화로 돌리겠다는 발 상임",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검.경.판새에 형벌권확대는 오바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내가 중등교사 정교사(2급) 상담 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전문상담 임용을 보고 시험 점수가 모자라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 아직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채점 결과 괜찮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연락이 와서 중등교사 정교사(2급) 상담 과목의 자격증은 전문상담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확인하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죠. 근데 왜 작년에는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자격 미달이 아닌 시험점수 불합격이었고, 올해는 갑자기 연락와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저희 가족은 1년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시간과 돈이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할 수 있나요? 작년에 자격이 안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경기도 교육청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보니,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을 따로 연락드릴 의무가 없으니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공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의 잘 못도 있지만 공고에 그렇게 큰 글씨로 썼다는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게 아닐까요? 정말 1년전에 알려줬으면 좋을 것을 이제 알려줘서 1년동안의 보상은 누가해주나요? 그리고 중등교사 상담과목은 과목을 선택하는 중고등학교 자체가 없어 아예 쓸모가 없는 자격증을 아직도 발급하고 있는게 정말 탁상행정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교사 임용 기본자격도 확인 않하는듯"}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원) 저는 금호동 16구역에 사는 토박이입니다.요즘들어서 서울 금호동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원들하고 재개발 관계자들이 비리했다는 것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이며 그 건물에서 오래 오래 살고 싶은데 재개발조합원들이 생각이 없이 마음대로 결과만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세입자분들한테도 설득과 투표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그리고 금호동 실세이라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재개발조합장들을 이용을 하고 금호동 2.3가 주민센터 전용 차을 왜 이용하는 것이 모르겠으나,납득 안갑니다.또 한 가지가 있는데 탑 연예인분들이 저의 동네 서울 금호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하고 계시는데 저의 금호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악의적으로 탑 연예인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기회을 잡아서 재개발을 하자라는 식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재개발=도시재생 전혀 맞지 않습니다.서울 금호동 청년분들이나 외국인분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공갈협박까지 있으니 도저히 힘드는 것 있습니다.지금 금호동 16구역,21구역 반대집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분들을 무시하고 사회적인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조합원)들이 직권남용을 한다는 것 옳지 않습니다.게다가 금호동 실세이라는 건물주(조합원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금호동 실세이라는 건물주는 빌딩 건물주이며,사는 동네가 중구 신당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합원들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제안) 세입자분들을 재개발 재건축 투표 권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저의 제안입니다,조합원들이끼리 한다면 우리들의 운영방식 생각밖에 안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눈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동의 안 해주는 것입니까,그냥 눈팅만하고 보이는 이슈만 관심만 있고 보이지 않는 이슈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니하고 계속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일부러 올리는 것입니까?? 일단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러면 안됩니다.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인식과 상식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바보분들도 압니다.서민층연봉500만원분들도 압니다.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분들도 압니다. 정말 실망입니다.ㅠ ㅠ 제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러한 사회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금호동 재개발 주거환경기구이라는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주거환경기구를 해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변해야 살아 남아요 죠은거 잇는데 구지 밥줄 챙길려고 생때 부리는거 보기 매우 안죠 아요 카풀 허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허용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PBS 제도 개선안을 각 출연연 별로 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구소는 연구를 하는 곳이지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공청회도 아니고, 의견을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알아서 정책 만들어 달라니요? 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부장관만 말하는 것입니까??? \"5G\", \"기업가정신\"만 말하고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현 과기부장관은 적폐인사같은데, 다른 자격있는 분으로, 과학기술계에서 인정받는 분으로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부장관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수많은 사업 건설업 산업체들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원청의갑질 횡포 이젠 마무리해야될때가 아닌가생각합니다 건설일하다 다치면 원청에서 하청 또다시 하청 거기에 직업소개소...다치거나 사망했을때 어느누구도 책임지지않고 뒷짐만지고있읍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하기전 체조하고 오늘도 무사히 이딴 구호외치면 뭐합니까 근로감독관따로 하청업자들 모두 그곳일빨리 마쳐야 다른곳 작업들어가다보니 사고는 늘 발생할수밖엔없는구조 산업체에서도 늘 안전문제는 뒷북이고 빨리생산해서 납품.....생산품이 사람목숨보다 더귀중합니까 원청의갑질 횡포....수십년간 계속되어온 원청에서 하청 또 하청....이런 사회적구조부터 바꿔주셔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하는겁니다 사고발생시 모든책임을 원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청업체또한 조금은 덜힘든것이고 일하는사람들도 안전하게 일할수있는것이며 사고발생시 자신의돈으로 수술비 치료비 병원입원비등.....그모든 책임을 원청이 책임을 지게하면 이런 불상사는 많이 사라질겁니다 원청에서 하청 또 하청을 주는 구조또한 개선되어야될문제입니다 원청이 법적책임을 지게하시고 하청 또 하청.....그구조를 재조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의 책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제이주협정이 불법체류자나 난민들을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많아지면 중국처럼 자녀를 3명 이상 나으면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다. 어느 나라 법이 더 합법적인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양심것 2,3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으로 규정 짖는 것이다. 살인, 강도, 사기, 강간, 절도, 탈세, 등이 그에 해당하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을 합법화 한 것이다. 성매매를 불법이라 하고 간통이 합법인 것은 비슷한 상황을 단어 자체를 가지고 불법 합법으로 규정지었다. 간통이나 성매매나 부부외에 타인과의 성적 교류인 것은 같은 행위이다. 단지 간통이든 성매매이든 외도로 인한 예후는 그 중 한명과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경우와 또는 미혼모가 발생 되거나 또는 이혼 후 결혼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게 된다. 성매매가 불법이고 간통이 합법인데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성매매는 거래인 것이고 간통은 흔히 말하는 바람인 것이다. 어떤 것이 더 낫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이 도긴개긴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바람(간통)난 것이 더 예후가 나쁘다. 국제이주협정과 무관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간통을 불법화 함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다. 성은 자연현상이고 교육만 잘 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성매매를 처벌하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인데 건수로 따지면 전 범죄를 다 합쳐도 부족할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육만 제대로 받았다면 성적 자기권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이주협정도 같은 맥락에서 찬성한다. 난민들이 한국사람의 주권을 무력화 시킨다는 생각은 안한다. 그들도 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권이 있다고 느끼며 살아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불법체류자와 같은 처우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범죄를 잃으키는 사람들로 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발 더 내 딛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여 찬성한다. 일부 주권이니 ?이니 하여 불행으로 치닫는 그들을 반대한다면 이기주의 사람으로 밖에 평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생애를 혼자서 얼마나 편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국민이 한 두명 밖에 없는 곳에서 주권이니 무엇이니 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법체류자로 산다면 그러하겠는가? 죄를 짓는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죄를 짓겠는가? 국제이주협정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주권을 뺐기고 범죄율이 늘어 날 것처럼 말해보아야 1명이 다수를 이길 수는 없는 법 대한민국은 과거 정부 때 자녀 제한 정책으로 국민의 수가 팍 줄었다.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포용할 수 밖에 없는 행국을 이미 과거때 행했던 것이다. 다문화 가족이 늘 수 밖에 없었고 이제는 난민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수가 자꾸만 줄어드는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애를 백날 많이 나으라고 해보아야 한명이 10명씩 출산하고 싶겠는가. 평균이하의 월 소득 가구는 어떠하겠는가.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 만이 그들을 이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며 법이 모순되고 법은 정치적 목적이지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그들을 수용하여 조금 더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개기로 삼고 더불어 사는 마음가짐이 정착하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이주협정을 찬성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승차 거부 과속 아무데나 주정차 안하 무인 택시 강력 단속 해주세요 하물며 인도위 주행 하면서 안비킨다고 욕하는 택시 도 잇고 차선 2차선 물고 달리기 아무데나 주정차 손님 내린다고 3차로 박에 업는데서 2차로 교통 방해 하면서 손님 내리기 다른차들 오도 가도 못하게 일반 도로에서 골목길 입구 막고 손님 타고 내리기 손님 기다 리기 제발 좀 택시 위반 하면 자격 박탈 면허 취소 등 강력 단속 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불법  행위  제발  좀  강력  단속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전면으로 배치된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로직스 불법 상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길가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쓰레기는 담배꽁초인거 같습니다. 낚시를 하던 낚시꾼도 바다에 휙, 운전하던 운전자도 창밖으로 휙, 삼삼오오 모여서 화기애애 하게 담배피며 담소를 나누다가도 길바닥에 휙휙휙. 아무래도 들고 다니며 쓰레기통이나 재털이 찾기도 귀찮고, 남들도 다 버리기도 하고, 또 그까짓거 한개 정도야 라는 생각에 버리는거 같은데, 담배 한값에 20개비가 들어있습니다. 한갑을 다 태우면 꽁초를 20번 버려야 하죠. 그중 20개 모두를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흡연자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담배 꽁초에 보증금을 걸기를 제안합니다. 담배꽁초에 바코드를 찍던, 금테를 두르던, 새로운 재질로 만들던(기존에 폐기되어진 꽁초와 구분을 위해) 새로 만드는 담배에 대해 필터가 달린쪽에 (끝까지 태우지 않는 남는부분)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것에 500원 정도의 보증금을 거는겁니다. (답뱃값이 기존가격에서 한갑에 20*500=10,000 만원의 보증금만큼 늘어나는거지요.) 흡연을 마무리 하시면, 담뱃갑에 꽁초를 그대로 담아서 보관했다가, 구매처에 반납을 하면 꽁초 갯수만큼 보증금을 제하고 담뱃값을 받는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담컨데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버려진 꽁초 하나 찾으려 해도 절대 못찾을겁니다. \" 요즘 길가에 공병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 어릴때도 별로 없었지만, 공병은 보증금이 걸려있기때문에 누가 버리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다시 가져갑니다. 물론 재원이기 때문에 공병보증금이 가능한것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꽁초는 재원이 아니기에 판매자와 생산자가 좀더 책임감 있게 수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선 국가에서 나서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꽁초 보증금 제도, 한번쯤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보증금 제도를 제안해 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무안공항 적자만 보고 있고 KTX역 생기면 그나마도 유지도 안된다는데 기존 KTX와 공항을 죽이면서 호남KTX역을 왜 신설한다는 건지? KTX역만 만들어놓고 관리할 인원을 충원을 제대로 안하니까 KTX사고가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KTX역이나 살리고 직원 복지에 힘쓰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서울양천구에 살고있는 사람인데 서울양천구에 서서울공원이라는데가 있는데 그 지점에 비행기가 김포공항쪽으로 착륙하려고 낮게 날아다니는데요 밑에서 보면 바로 위에 비행기 지나 다니는거 보이는데 이 공원에서 드론 날리거나 연날리기 하는사람 가끔있는거 같은데 표지판에 드론이나 연날리기 금지가 없네요 만약 드론이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드론 연날리기 금지 표지판 만들 생각이없네요 정치인들 놀고있는건지 나라에 관심이없는건지 안전한 한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착륙 지점 드론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헌법이 정한 생존권도 보장받지도 못하는 나라. 벨트에 끼어 무섭고 고통스럽게 홀로 죽어간 김용균군... 죽어서도 거짓말 짜느라 돌아가는 벨트에 끼인 채 5시간 동안 방치된 사체. 개 고양이가 죽어도 벨트를 끄고 사체를 빼줬을텐데.. 공기업이면서 해마다 사람 죽이는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원청에 안전에 대한 책임력이라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국민을 자원으로 쓰고 버리는 것에 대해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겠지만 적어도 죽을 땐 인간답게 죽고 살아서 존엄함은 둘째 치고 파리 목숨으로는 살지 않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라도 보존해 주세요. 하청 직원이 죽으면 국민들이 잠깐 추모해 주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추모는 법안 처리 안하는 니들이 해야지.. 벌은 니들이 받을 것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이 정한 생존권도 없는 나라. 비정규직 하청 직원 목숨은 파리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이 없는것도 아닌 큰규모의 회사가 있는데 왜 북한이나 해외 순방 가실때 벤츠를 타고 가시나요? 국격이 달린일이고 기술이 없으면 수입을 해서라도 g90 타고 다니세요. 중국도 러시아도 해외기술이든 뭐든 빌려서라도 방탄차 자국용 타고 다닙니다. 정말 진짜 이건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처를 한국차 g90 으로 타고다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전기화재 원인제공자. 12월 지금부터 2019년 5월까지 전기합선 화재 엄청 기다리고 있다. 주범: 통상산업부장관, 한전사장, 전선제조사, 전기기술자 등이다. 110v 시절에는 가정용 전선 직경이 2.6mm 단면적 5.3mm제곱 이었는데 220v 로 바뀌면서 직경1.78mm 단면적 2.5mm 제곱으로 굵기가 1/2로 가늘어 졌다.전기기술자, 서울공대 나와도 관계 없어요, 요즘 전선을 2.5 미립니다, 요렇게 속입니다. 전선 제조회사는 지름 2.6mm는 생산도 안합니다.직경1.78mm라고 말 하는자는 아무도 없어. 냉장고, 전등, 전기장판, 전열기, 곤로, 다리미. TV, 에어콘 등 합선 안돠는게 비정상이다. 콘센트 용량이 최대 15amp 인데 실제로는 10amp 넘으면 따뜻해지기 사작해, 전기 방열기 한대가 보통 3kwh 로 15amp 가 되어 20분 정도 지나면 플러그와 콘센트가 따뜻하게 만질만 하다가 3시간 지나면 뜨거워져서 맨손으로 잡기가 좀 고통스러워 그러다 10시간 정도 지나면 플라스틱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불낼 준비가 되어 있다가 결국 불이 나. 내가 수십번 시험을 하였어. 전선 사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올 겨울도 불 계속나게 되어 있어요, 몇 년전에 청부청사에 전기방열기 흥신스파트 3kw를 켜 놓다 불이 났는데 슬그머니 감추는걸 봤습니다. 참고로 흥신스파트는 역사도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플러그가 최대 15amp 라서 히터 스위치 2개 켜면 무조건 합선 화재납니다. 다른 회사 제품도 마찬가집니다. 전기안전검사 하면 보통 누전 검사만 하지 전선용량은 검사품목에 없습니다. 전기화재원인 제공자 한번 소탕하여 뿌리 뽑으면 건설 경기 나빠 질 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화재 원인제공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월급이 아깝습니다. 그 돈 다 우리가 내는 건데 직원인 주제에 즤들 맘대로 월급 올리고 활동비 늘리고 복지 후생 늘리고 특권 만듭니까? 경리 직원이 자기 월급 올리고 보너스 더 책정해서 가져가는 것 보셨습니까? 보이콧 하고 노는 날에는 알바처럼 월급 일할 계산해서 논 시간 만큼 월급에서 빼주세요~ 법은 어차피 법사위에서 만드는데 하는 이 없이 월급을 왜 받아 쳐먹습니까? 무식한 것들이 많아 법을 법사위에서 만드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입법조차 못하는 무능함에 질립니다. 경리 직원이 회계 장부 못쓰는 건 참을 수 있는데. 팽팽 놀면서 지 월급 올리고 특활비 올리면서 일열심히 해서 돈 벌어다 주는 사장 경비 처리 안해줘서 집안 거덜 나는 꼴 보는 건 못 참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병역판정 현역 아니면 면제 이렇게 합시다. 현역에 부적합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는데 모집인원에 비해서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 인원이 면제처분이 되어서 경제활동이라던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하시죠. 지금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문제가 아니네요. 빠르게 갑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판정 현역 아니면 면제 이렇게 합시다. (적체해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화진 소액 주주 입니다 상장실질검사를 받고 이의신청이 들러가 있는 상태로 다음주 21일 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경영권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를 시킨다고 기업경영이 잘 돌아가는것도 아닐테고 죽어가는건 개미들 뿐일텐데 과연 상폐를 시켜서 도움이 되는건 누구 일까요? 현재 증권가는 개미들의 무덤이라고들 합니다. 제발 화진의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회생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경영에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을 벌주세요 기업이 돌아가야 경제라도 유지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상장폐지만은 제발 막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직방갑질너무심합니다 무조건2개월결제하라는 직방 불공정거래라고느껴집니다 한달한달 부동산경기가어떨지알수없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율권침해입니다 광고비금액도 몇백훌쩍넘는데 2개월치결제는 밑도끝도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원투룸 같은매물가격을 투룸은2배로받겠다는 갑질 폭력 진짜경기도 심각한데 일하는사람들따로있고 지들이다해먹겠다는심보 정말 광고비만내다가 수익0이기도할때도있습니다. 누굴위한것인지요.. 열심히자격증따서 일하는건 공인중개사인데 일자리 착취하는 무자격자들과 직방다방기업들이 광고가격 몇배올리기 진짜심각합니다 제재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6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방 갑질 신고합니다 무조건2개월결제에 투룸광고비2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더불어 민주당의 분열은 자유로운 망언으로 한숨 나오게 하는 X들이 원하는 바이다. 현명한 더불어 민주당원들이여 뭉쳐 주십시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김경수 임종석 박원순 화이팅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된건 교통사고 후 직장인들이 편히쉬지못하고 검사도 제대로 못하기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ㅡ산재가이루어진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주지않습니다 업체왈 ㅡ숙소에서지내는사람이 주말에집에서 출근했으니 산재가아니다. 이렇게들으면. 반박하기도힘들더라구요 왜나면 저는 사원 나부랭이거든요 계급에 짓눌리는 사회적 구조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 입원해서7일동안 출근 못 해서 눈치... 언제복귀하냐 보고전화하면 짜증부터... 직장인들은 교통사고시에 검사좀빨리 받을수없을까요? 기업에서근무자들이 젤힘든건 교통사고후에 회사일에치여 복귀해야하는그런마음 정부가알아주셨습합니다. 법으로인해 규제되어 검사도제대로받지못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경제가어렵다보니 회사내에서 인원감축때문에 5명이근무해야할곳이4명이근무해서 근로시간도 정확하게지켜지지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대한민국이 주52시간근무가가능하며 주5일근무가가능할까요? 직장인에게교통사고시 연차ㅡ무급 신경ㅂ안쓰고검사받을권한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ㅡ회사원은아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카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게 해주세요 카풀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익한 교통수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택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 나라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갈련지 참... 그래요. 사형제도 부활 안시킨다쳐요. 그렇지만 왜 술이 무기가 되야하죠? 술때문에 감형받고 그리고 일반인이봐도 술깬상태에서 한 행동들로 보이는 사건도 감형이고 전 술때문에 감형받는거 예전부터 봐왔지만 법 강화됬다고해도 제자리걸음인것같네요. 충격이었어요. 5년전에 유사 성행위하다 죽은 여자분... 1심에 5년 항소해서 3심에선 심신미약으로 4년으로 확정 출소까지했죠... 가관이더라고요. 집에서 도둑잡았는데 감옥행. 남 도와줬는데 감옥행. 게다가 국회위원 월급 인상된다면서요? 뭔일 했다고 올립니까? 공무원 과열되는거 나라에서도 한몫하는건 아세요? 나라 대통령은 북한에만 온 정성쏟지. 국회의원은 셀프로 연봉 인상이나시키지. 비리나 저지르지.... 정말 탐관오리가 따로 없네요. 정부사람들 국민연금 줄어들고있지. 하수관 파손나지. 경제도 엉망이지. 우리한테좀 신경써주실래요? 이나라 무섭고 힘들고 지칩니다. 빨리 법안 통과 안된거 검토좀하고 통과시키고 낡은 법과제도 개선좀하고 치안유지좀 해주고 정확한 판결좀 내리고 행복하게 살수있는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6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법과제도좀 바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햄버거 값이 상승한 것이 뭐가 문제랴. 한민족의 자랑스런 김밥이 있는데 꼴라 값이여 올라라, 우리에게 자랑스런 건강음료 식혜와 수정과가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자랑스런 김밥을 먹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채무자 외 타인에게 알려선 안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변제를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빚투라는 명목하에 빈번하게 유명인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개인 사생활이며 위에 내용과도 위배되는 내용이고 불법추심입니다. 또한, 기사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닌 개인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딱히 좋아보이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루트 안에서 해결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투라는 명목하에 일어나는 범법행위들 좀 중단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또다시, 지긋지긋한 재벌들에 대한 삼오 법칙 재벌들의 비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판결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판사들이라는 논리도 무리가 아니다. 좋은 머리로 고작 하는 것이 재벌 봐주기라니. 자세히 살펴보면, 재벌들에 대한 형량은 일반인에게 가해지는 형량보다 새털처럼 가볍다. 가벼운 것을 아예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재벌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는 사법부가, 정치독립을 외치는 것보다 더 큰 개그는 없다. 뻔순 뻔돌들, 그 좋은 머리로 정신 좀 차려라!! 그 뻔짓들도 끝날 날이 올 테니. 그날이 빨리 오기를 *** 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오 박찬구 또 삼오 법칙 적용. 판사가 문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2-4번지 한라하얏트 406호에서는 범죄자와 결탁한 전과자 무속인이 오랜기간 범죄자와 결탁하고 아랫층에 청와대 위력으로 아랫층에 주술로 폭행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이를 가르켜 무서운 鬼神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바 있고 무속인은 자고 일어나면 다다닥 뛰어와 아랫층의 동향을 살피곤 한다. 그리고 무속인은 오줌세례를 하고 음식물 찌꺼기와 더러운 똥을 뿌리는 주술로 하루가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닦느라 드드륵 드드륵 마루바닥에 걸레질 하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 이는 스피커를 통해서 들린다. 맹신과 호기심에 이끌린 사람들은범죄자와 결탁한 나쁜 무속인의 악에 이끌려 아랫층에 불법도청장치를 하고 이 광경을 훔쳐 보면서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를 일삼는다. 나는 너무도 힘들어 그 고통을 잠시 잊고자 또 다시 잠을 청하여 볼라치면 가수면 상태에서도 무속인의 주술과 폭행은 쉼없이 이어진다. 너무도 피곤한 하루하루가 연속이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려 일어나 화장실에 싰으러 들어 가면 나쁜 무속인은 더러운 악취를 품어 낸다. 그 역거움에 양치를 하다 구토를 하고 양치를 그치고 나면 뭘 뿌리는 주술을 하는지 온몸에 화상에 데인것 처럼 벌겋기도 하고 더러운 오물에 의해 독한 동오물의 분변주술로 인하거나 더러운 신발내음과 더러운 악취에 의해 몸 이곳저곳이 뻘겋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있다. 정말이지 너무도 괴롭다. 이 잔인한 주술을 이들은 365일을 십수년을 아랫층의 연약한 여성에게 가하고 있었다. 아침에 청소를 하여도 더러운 주술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고. 식사를 할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무얼 하고자 함 인지 알수 없는 광기 어린 전과자 장애자 무속인의 주술로 인한 폭행과 폭력은 쉼없이 가한다. 이들은 잠도 안 자고 괴롭흰다. 다시 용기를 내어 하루의 생계를 잇기 위해 나는 노점상을 하러 외출을 했다. 광장에서는 여성단체와 종교인 그리고 민노총연합에서 문정부의 정책홍보를 하러 울산서민들에게 통일을 기원하면서 시민들에게 문통의 영상과 연설문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이들은 시민들에게 통일이 된다면 어느곳을 방문하고 싶냐고 설문조사를 하며 문정부의 정책인 평와와 안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 문정부에서는 외치와 내치에 있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그리고 북핵폐기로 인하여 체코에 문통은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하러 방문했으나 해외일정상 부재중인 체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하여 제 3국에서의 북한과의 회동과 원전 세일즈 외교는 빈손이였다.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하여1khw당 일본에 비해 중국이 489원 정도 가량 더 싸다는 이유로 우리는 앞으로 전기를 다국에서 수입해야 할 저치에 놓여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광산을 개발하여 전기를 이용하는데 중국은 삼동과 푸첸지역의 광산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대기오존층의 미세먼지는 더욱 가중화 될 추세이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공기청청기가 필수화 되어지고 잇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도시가스 임직원들은 생활안전홍보를 한달에 한번씩 거리에 나와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곳에선 유니세프봉사자들이 거리에서 평화와 봉사 나눔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세계취약지역어린이 돕기를 하고 있었으며 여오화 종교인들은 거리에서 365일 거리전도를 하고 있기도 했다. 나의 동선을 파악한 무속인은 늘 그랬던 것 처럼 무속인은 24시간 365일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스토킹을 하고 있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성폭행의 주술은 그리고 맹신과 호기심에 이끌린 불특정다수인들은 (구경꾼)은 윗층에 모여 있었고 귀가하여서도 계속 이어졌다. 스님이 한분 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쿵 쿵 쿵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아랫층을 위협적인 행위를 약 40분가량 하면서 죽창으로 쿵쿵 대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도대체 아랫층에서 무얼 하길래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 사람을 훔쳐 보면서 혼자 미쳐 날뛰면서 쿵쿵쿵 거리느냐고 디리따 욕을 하자 그제서야 죽창으로 쿵쿵 쿵 거리는 소리는 그쳤다. 이 자는 법륜이다. 지역구 강의를 하거나 여야 정치인들의 넘나 들면서 이 스님은 늘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다 사라지곤 했다. 제정신 아닌 자들은 이름이 알려진 스님을 가끔식 윗층에 초대 하고선 다수를 그렇게 속이기 시작한지도 꽤 오래됐다. 특히 맹신 정치인들이 더 그러 했다. 귀가해서도 이어지는 폭행에 저녁밥 대신 과일(귤)을 먹었다 . 연신 더러운 동물 오줌을 뿌려 댔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11시경 고구마 한개를 삶아 먹을때도 이 무속인의 주술로 인한 더러움은 계속 되어졌다. 더러운 발 내음의 악취는 얼굴을 울긋불긋하였고 더러운 악취를 코를 찌르고 진동을 했다. 그러나 더 나쁜것은 색접주술을 계속 하는 것이다. 이시각 3:00까지도 그 색접주술은 즉 성폭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너무도 고통 스럽다. 더러운 음식물 찌거기를 뿌리거나 더러운 악취를 계속 뿌리며 무속인의 잔인한 주술의 폭행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잠도 안자고 괴롭흰다. 하루가 너무도 피곤하다. 김정숙. 추미애. 박경미. 이혜훈. 나경원. 유은혜 .진선미 .노옥희 님들의 아랫도리는 무속인이 안 건들이십니까? 님들이 색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저 미치광이 싸이코패스 주술로 사람에게 학대와 폭행을 일삼는 무속인 구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미치광이가 따로 없읍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임기를 마치었고 ... 그는 한국당은 한놈판 팬다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정책을 말한다 라며 말을 흐렸읍니다. 아무리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 제정이 되는지 모르는 바 아닌 분들이 제 정신이 아닌 짓들을 오랜기간 이들은 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정계를 떠나면서 17대 당대표 정 몽준의원은 집권당과 여당의 크게 잘못하고 잇다고 양심선언을 한 채 그는 조용히 정계에서 은퇴 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중공업 ceo 대표로서 정의원은 실익을 챙겼으며 최근 한국 선박 건조 수조를 쾌거를 얻었읍니다. 26년간 본적도 없는 자매 여성들의 액을 또 다른 타인의 액을 십수년간 무속인은 불어 넣어 일시적인 고통을 가하며 타인의 허벅지를 찌르고 타인의 액을 불어 넣고 손가락을 비틀고 손목을 비틀어 되며 악행을 가합니다. 특히 무속인의 주술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 하여 처벌된 사례가 없다 하여 이 미치광이 무속인과 불특정 다수인( 구경꾼)들은 악애 동조 되어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주며 한 개인에게 폭행과 폭력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읍니다.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오늘도 저는 님들에게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 추미애. 진선미. 박경미. 유은혜. 나경원 님들의 아랫도리는  안녕들 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수역에 사업장을 가진 시민입니다. 얼마 전부터 액션미디어 거리인지 구청에서 간판 사업을 진행한다고 동의서를 들고 찾아 왔습니다. 내용은 간판사업으로 지금 거리에 간판을 보기좋게 통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취지 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첫 마디는 허가 받으셨어요????? 였습니다. 이수역에 상인들중 간판을 허가 받고 그걸 허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벌금을 앞세운 반 강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이라는 벌금이 떨어진다 였으니까요... 본론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간판사업은 전국 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물론 비용또한 몇억씩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지요. 현재 구청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면 간판 200지원 돌출간판 200지원 초과금에대한 50만원 개인적 납부\" 사실 이게 지원금이 나오다는 사실을 아는 상인도 별로 없지만요.... 전면간판은 사실상 제가아는 간판 업자들에게 물어봐도 50에서 100만원선에 간판이었습니다. 돌출간판은 길이 3미터 한쪽면 led 한쪽면은 1미터 단위로 나눈 간판이었지요. 3군데로 나누었다는 소리는 결국 3군데 업소에서 250만원씩 750만원에 간판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아는 750에 간판은 말이 안되었으니까요. 200에 지원금이 나오는데 50만원을 받아갔다?? 이건 제생각에 200을 꽉채워 받기위한 50만원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간판 업자들에게 수소문했더니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들 하더군요. 동작구청 감사과에 이상하리만치 높은 가격과 동의서 받으떄 업자와 구청직원에 호칭이 형동생으로 부른점에서 의심하지 않을수 없어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답변은 이상없음 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구청 감사직원은 담당 업자에게 견적에대한 내용을 받아 검토한것으로 일을 마무리한것이었습니다. 화가나더군요. 높은가격이 의심되서 그업자가 말하는 견적을 의심해 조사해 달라는것이 었지 업자에게 견적이 문제가 있냐고 묻는것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후 견적에 대한 부분 열람을 의뢰 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았고 감사과 직원은 바뿌니까 끊는다고 전화를 끈는등 에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보유 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니겠지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응대하더군요. 간판사업은 업체당 400에지원금 120 군데 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아도 4억이 넘는사업이네요. 근데 이사업이 한두군데서 이뤄 지냐? 아닙니다. 구청별로 또는 구에서 몇군데 이상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도 조사해 주지 않으려는 이런 내용이 너무 답답해서 글 적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뿐아니라 세고있는 세금 아시나요??간판사업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기상청 오보에관해 차라리 보도하지말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오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혜택을 보고 세명을 낳자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제가 결혼을 하고 첫째가 생겨 행복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랑 오로지 함께하고싶었지만, 신혼집 대출에 시어머님 병원비에 신랑 혼자 벌이에는 무리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대상으로 일하는 직장이라 일요일이 월요일인 마냥 출근해야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주말에 모시는 상황에 저는 아이를 신랑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2년이 다 되지못한 채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가를 썼지만 첫째가 아직어린탓에 결국 육아휴직후 사직서를 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7년있던 직장도 말끔히 포기했습니다 나는 잘할수 있다 열심히살자 아껴서 살자 했는데 아이 두명에 대출금에 수입보다 지출금이 많아지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자했습니다 4년이 흐른후 계획되지 않았지만 셋째가 생겼습니다 신랑이랑 울면서 고민 정말많이 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기는 한데 애들 둘 유치원비에 어머님병원비에 임신한저는 일도못하고 신랑외벌이에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지 셋째라서 낳으면 200만원주니깐 일단 그걸로 하고 신랑이 어떻게든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낳기로약속을 했습니다 셋째를 출산하고 받은 100만원 첫째둘째 유치원비에 보태느라 조리원은 갈생각도 못했고 다가오는 1월 25일 셋째돌이라 돌축하금 그거 바라고 첫째 초등학교 입학준비물이라도 사주려고 합니다. 제가하고싶은 이야기는 어떤사람들은 아동수당이나 다자녀혜택금이 세금걷어 받는거라고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혜택 때문에 공과금안밀리고 애들 유치원비 보태어 낼수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가3명에서 2명으로바뀌든 어떻든 저출산에 효과있다고 그렇게 하자 하면 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다자녀혜택이라고 하면 분명 한명보단 두명 두명보단 세명 세명보단 네명이 훨씬 혜택의 조건이 높아져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이 좋아 애낳을만 하다고 생각하는건 잠깐입니다 저는 한달에 청구서가 날아오기만하면 모든걸 놓고싶은 마음이 듭니다, 달력에 셋째 돌축하금날에 동그라미 쳐가며 빨리받을수없을까 동사무소에 왔다갔다하는 저에게 둘째임신중이 누군가가 내년에 자기도 다자녀라며 웃으며 말합니다 출산율, 저출산극복이런것도 중요하지만 부디 살펴주세요 애들있는집에서 애들키울만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자연스레출산율도 오르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택이라 했지만 셋째를 낳은 엄마의 위로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애네들이 주로 공산화를 주도하고 적화통일의 기본원칙으로 교활하게 악용하는것이 페미들을 이용한 페미니즘이다.이것이 극단화되면 남여간 상생의 고리는 완전파괴되고 분리만을 논하게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혼란은 극한에 달하게 됨은 물론 국가원동력자체를 모두소멸시킴으로써 김정은이가 원하는 아주 쉽게 줏어먹을수 잇는 나라가 되는것이다.아직도 이사실을 이나라 칠푼이종족들은 모르고 산다는것이 통탄스럽다 뭣이중헌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팔당정권과 페미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자유한국당은 원자력발전소 앞으로 국회의원과 당원 모두 함께 이주한 후 매일 매일 살면서 원전에 대하여 논하라 ㆍ 그리고ㆍ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접 체험하는 것 이 맞는 것이 아닌가 ㆍ",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원은 원자력발전소 앞으로 이주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한달 후면 기초연금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중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해당자 취소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년 전에 퇴직하여 지금 껏 연금을 받아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6-70만원을 받았지만 물가 상승율에 따라 현재 1,400,000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하다 보니 부동산도, 임대소득도, 이자소득도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 연금이라는 명목보다 실지소득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르신연금(기초연금)을 다 받는데, 저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하여 노인기초연금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통령님 걱정스런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응대하는 대한민국을 볼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언론에서는 경제가 다른 정권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해도, 체감하는 경기지수는 낮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실업자가, 분신하는 택시 운전사가 이런 현실을 반영한 증거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이런 시국에 북한과의 철도화가 그리 급한가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4대강 사업이라 하며 불도저같이 억지 국가사업과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한 전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한에 철도를 놓고, 유럽까지 횡단하는 철도를 놓고, 그런 와중에 북한의 지하자원 채굴권도 저희가 가져오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김정은이 그리 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특별한 의지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앞서갑니까. 관계란, 외교란 상대 국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라는것 즈음은 대통령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탄핵을 당했던 전 대통령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언론도 이런 상황들에 발맞추어 통일 이나 김정은 답방에 호의를 보의고자 하는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지요.. 전 정권에서 했던 거처럼요. 김정은은 통일할 뜻이 없습니다. 북한을 제대로된 정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그사람의 의도입니다. 남한, 북한 각각의 정권이 각각 유지되는게 어떻게 통일입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정도까지만 운이 좋으면 될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퍼주기, 보여주기식 북한에 대한 평화놀음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핵 터트린다고 위협하는 김정은에 더 이상 응대하지 말아주십시요. 핵 터트리면 북한도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그도 알테니까요. 중심을 잡으시길.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속에서도 경기 호조를 보이고 있는 국가를 방문하고, 연구하셔서 대한민국의 살길을 여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26일 판문역서 철도, 도로 현대화 착공식 개최하시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통령 지지율, 주가 따라 간다…최근 하락, 개미 이탈 때문” .“‘개미 군단’의 이탈이 가장 큰 문제다.” 주식시장과 청와대 함수 증시 20% 빠질 동안 23%P 하락 코스피·지지율 6·9월 변곡점 일치 1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놨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힘이 주식시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투자층은 연령·지역·직업군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1%(10~12일 조사,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코스피(KOSPI) 지수는 1월 29일 최고점(2607.10)을 찍은 뒤 현재 2089.79로 약 500포인트(약 20%)가 빠졌다. 올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하 리얼미터 기준)은 1월 첫째 주 71.6%를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해 이날 48.1%로 23.5%포인트가 빠졌다. A씨는 “마키아벨리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을 수 있지만 재산을 빼앗은 사람은 여간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며 “주식시장이 어지간히 회복되지 않고서는 지지율 상승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주가하락 주가하락의 원인은 공매도 즉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공매도.... 공매도 비호하는 금융위 최종구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실패로 끝나나.... 문재인 정부 성공하려면 최종구 사퇴시키고 공매도 제도 폐쇠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비호하는 최종구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실패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미국 노예해방의 선구자 마틴루터킹 위대한 연설!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먼훈날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통일의주역이신 능라도 대강연 한민족의 위대한 꿈 8천만 통일대국으로 유라시아대륙의 옛실크로드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유럽까지 평화와 경제 부흥의 꿈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라도 대강연! 8천만 한민족의 위대한 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산업재해 시 처벌 법인 대표 및 이사 책임으로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인대표 부터 이사 등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징벌적 과징금 매출의 20% 이상 물리면 산업재해 확실하게 줄어들고 없어질수가 있습니다. 법도 친기업정서여서 안 없어지는 겁니다. 왜 개국회 의원들이 저잋자금 후원금등이 이들에게서 나오니까 국회에서 법도 안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이것도 불공정 하도급 법적 처벌 겅력하게 입법하고 징벌적 과징금 매출의 20%이상 물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법이 안됩니까 개국회 의원들이 입법을 안하니까 왜 이들에게서 저잋자금이 나오고 후원이 제일 많이들어오니까 공정경제 획립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물리면 없어지는데 왜 안될까 여 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들에게 로비 당하니까 그럽니다. 국민의 힘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공정이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사회 곳곳이 불공정 투성이인데 왜 법 제도를 안바꾸고 적폐처결을 안하고 있는지 3년차 촟불정부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이 불공정 투성이 입니다. 보좌진 들은 정권을 잡더니 이제 아주하는 것 같아요 사법 개혁만이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지 정말 몰라요 모릅니까 ?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20년 총선때 절대 한국당 적폐세력들 그대로 남아 있게됩니다.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그 보좌진들이 져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망 입니다. 정부부처 곳곳에 기업은 기업 곳곳이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는데 개혁을 안합니까 ? 참으로 모르겠네요 그대들이 정말 촟불정부인지를 ???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사회의 온갖 부조리한 것 불공정한것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바꾸고 나오세요 열심히하는 것은 알지만 전혀 국민들에게는 체감이 안됩니다. 사법개혁 국방개혁 공기업 개혁 공무원 개혁 만이 급한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사회에 셀수없이 퍼져있는 불공 입니다. 어디 한두가지 래야 말을 안하죠 도대체 한곳도 성한곳이 없어요 국민들이 벌써 실망하고 역시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글을 체크하고 읽을 청와대 보좌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 강력히 주문하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그럼 국민들은 무한한 지지를 보내드릴겁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각하세요 제발 !!!", "num_agree": 3, "petition_idx": "46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처벌법 법인대표, 이사, 책임자, 등으로 법제화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돌 지난 여아 아기 엄마로 매일 어린이집 등하교와 출퇴근을 하며 주말부부라 고속도로를 매주 운전하며 다니는데요. 얼마 전 아기와 함께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고 서있는 정지 상태인 제 차를 레미콘 트럭이 뒤에서 박아 카시트 뒤에 타고 있던 제 아기가 119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저는 아기만 데리고 차와 모든 소지품 버리고 핸드폰만 갖고 응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오자마자 구급차에 아기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울고 불고 놀란 나머지 구토에 엑스레이까지 찍어가며 예고 없는 교통사고의 경험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심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차는 A/S 센터로 가서 고쳐졌다는 통보를 받고 안전에 문제 없는지 확인 받고 운행을 예전과 같이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고 매일 주행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후 자꾸 운행 중 예고 없이 시동이 한 순간에 확 꺼져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러다 사고가 또 갑자기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이런 도로 위 정규 속도 지키며 아기 태우고 스티커도 붙히고 안전한 카시트 장착으로 아기를 태우고 다니건만 정착 차를 고쳐주고 페이를 받는 전문 기술진들은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이상 없다 찾아가라만 반복하는 상황에 해결이 안됩니다. 과연 본인 자식과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이런 안일한 태도로 차 고쳤다 가져가라 할까요? 아무 이상없다는 확답을 받고 바로 차 가져가도 된다 해서 바로 아기 태우고 운전 하자 마자 시동 꺼짐이 연속 2번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고 없는 돌발 상황에 운행 중 갑작스런 시동 꺼짐으로 아무런 사고 예방 조치를 못하고 비상등과 함께 갓길로 세우고 싶었지만 이미 차는 패닉 상태에 전원 모두 차단... 아예 먹통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뒤 차량 신호 주행을 막은 상태로 서서 공포심에 연속 추돌 사고가 나면 어쩌나 아기와 울며 A/S센터에 연락해 다시 차 안전점검 시동 꺼짐 부탁드렸건만 이제는 아예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더니 심지어 병원 가서 자리를 비웠다 하더군요. 분명 담당자가 정한 시간에 찾아 가서 차를 찾고 문제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상유무를 알고자 설명 듣고 싶었지만 믿고 찾아 아기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집에 오면서 운행 중 시동 꺼짐 계속 되며 오히려 연속으로 모든 전원이 차단됨에 갈수록 사고 위험이 커져가며 예고 없는 도로 위 시동 꺼짐이 공포심에 떨게 합니다. 고속도로 운전 도중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 이미 아찔했던 교통사고 경험으로 아기는 카시트 태울려고 차 문을 열자마자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난리치며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에 시간이 약이겠지 하며 지켜보면 안쓰럽게 울다 지쳐 잠이 들더군요! 이건 저희 가족 뿐 아니라 예고 없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연속 추돌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자동차 회사 딜러와 A/S 센터 직원들이 차만 팔면 된다는 식의 갑질 태도에 정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에 매일 운전하기가 겁이 나지만 아기를 막상 태울려면 카시트를 장착해야 해서 매번 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자동차 시동 꺼짐이 A/S 센터 가서 문제 없이 고쳤다 하여 믿고 운전을 하지만 갈수록 상황은 연속으로 시동 꺼짐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차가 경고 메세지도 없이 이미 어떤 조치도 못하게 시동 자체가 인걸리게 되는데 정착 사고처리 담당자가 하는 태도는 연락두절이거나 다른 고객 대응에 나중에 연락 드리겠다는 식으로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매번 비우거나 심지어 병원 갔다는 거짓말을 했다 다른 직원한테 물어봐서 들통이 나고 죄송하다라는 말 조차 없는 책임의식 갖지 못하는 위와 같은 상황에 저 같은 피해 사례가 있는지 그냥 고객 1명에 사고가 나던지 말던지 하는 식의 회피적인 태도에 억울한 심정으로 시동꺼짐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해 보니 여러 사례가 있더군요! 저도 뉴스에 나온 같은 업체 차로 문제가 이미 이슈화 됐던거에 순간 골프채로 본인 차량을 부순 경우처럼 해야 언론보도 후 환불이나 차량을 바꿔주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같은 차량 회사에서 고속도로 운행 중 시동 꺼짐이 문제가 되서 시위 했던 사례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 한명 정도가 아니라 이로 인한 죄없는 국민들 목숨과 연관된 자동차 운행 중 갑작스런 시동 꺼짐에 연속 추돌 사고를 막아 주셨으면 하는 사고 예방 대책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런 자동차 시동 꺼짐 결함 문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프랑키에게 원랜디에 진념[6]하신 가운데 프랑키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프랑키께서도[7] 아시다싶이[8] 본인은 존버생활 이년반에 이르렀아온데[9] 본래의 지병인 65라사망과 69라사망 등 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자 갈망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프랑키께서[10] 원랜디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이 삼년 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존버를 이루고자 희망하온데 허가 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 비트코인을 하지 않겠으며 일방 원랜디의 안보와 존버의 안정 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프랑키에게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2018년 12월 14일 광주수염", "num_agree": 4, "petition_idx": "46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랜디진 광주청년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1명 숨졌는데 과태료 '0원'…책임 떠안는 하청업체들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긴 태안발전소는 정작 사고가 나도 별로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태안 발전소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 발전소가 낸 과태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정말 능력 없는 소규모 영세 업체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득을 가져가고, 진짜 의사결정을 하는 원청 대기업에 그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명 숨졌는데 과태료 '0원'…책임 떠안는 하청업체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대통령께서 대통령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매연관리에 대해 단순히 생산일과 무게로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검사를 받게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도 성실히 받고 문제도 없는 차를 운행제한시킨다면 왜 검사는 받게하며 세금은 왜 내게하고 환경부담금은 왜 내게 하는 건지요? 검사에 있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생산일이나 무게로 단순 운행 제한시키지 말고 그 차량이 추가 운행하고 싶으면 좀더 자주 또는 지정장소에서 정밀하고 정직한 검사를 받게 하고 필요한 정비를 받게 하되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 더는 도로에서 매연에 의심이 가는 차를 적발하고 수시 검사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디젤의 경우 디젤유의 품질에 따라 차의 상태가 크게 좌우되는 바, 디젤 세금을 올렸다면 그 주유소들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제차는 트라제 2005 12 월 등록차량인데 지난 검사에서 매연5%로 나왔으나 제가 보기에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는 차량보다 매연 상태에 있어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중고 구매 후 지속적인 관리의 결과인데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처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건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시위를하면은시위하는사람들은모든불법행위도 용서가되는식으로 진행이되는데 이시위를 책임있게 진행하려면시위진행자및책임자는불법행위를저질르지 않았더라도다른시위자가불법을저질렀을때함께 책임을지는방법을도입할필요가있다 데모가일어나면당사자만처벌을해서불법시위를 책임자는방조하는모습이보이는데함께처벌을 하면책임자가 함부로시위계획을세울수없고 시위를해도조심해서불법행위를줄일수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또한불법행위를하였을때는가중처벌을할수있는 법이 도입되어야된다 불법시위로인한타인의손해를배상또는보상을 두배또는세배이상으로해서함부로타인의재산상의 불이익을끼치지않도록해야불법시위가 가라앉으리라고생각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대에게 책임을묻게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표면화", "num_agree": 3, "petition_idx": "46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없는  문명의  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회의원 이라는 신분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 하는 사람들인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읍니다. 잘하시는 의원 님들도 계시지만 못하시는 분들때문에 잘 하시는 의원님들 까지 욕을 먹는거 같읍니다. 민생은 뒷전이요. 개인이나 자기당 이익을 위해서 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더 열거를 안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필히 주민 소환제가 필요 한것 같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누가 날 '비리 요양원'으로 벌해? : 나는 '광주시 민주당의 간부, 대통령께서 위촉한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야!! 1. 나는 대략 이런 인물이에요. 한 번 해 보려면 해보라 그래요~ 감히, 누가 나를 비리 요양원 원장으로 처벌한다고요?~ㅎㅎ 나로 말하면, 1) 촛불혁명의 주체인 민주당의 광주시당 간부요, 2) 대통령께서 하사하신 훈장이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위원회 광주지역 위원이거든요. 3) 아, 빠트릴 뻔 했는데, 법적기관으로 이번 당선무효 판결된 지역의 구청장이 임명하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감투도 맡았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내 아내는 대학교 교수이네요. 또, 나는 경기도의 강도시에서 효자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에 안 맞게 피도눈물 인정사정도 없는 원장이긴 해요. 그래도 이런 현직 감투들과 전직 감투들이 적힌 명함을 쫙 뿌리고 나니까, 강도시도 건보도 직원들이 알아서 강도시의 가장 모범적인 요양원으로 소문을 내주고요, 민원이 들어와도 알아서 다 해결해주니 참 편하긴 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요이? 나는 경기도의 강도시에 살면서 효자요양원의 상근직 원장 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광주시의 민주당 간부를 맡고 있고, 또 어떻게 광주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광주지역 민주평통위 위원을 맡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고향 광주시에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오래 살았 지랄이~. 그래서 광주를 떠나서 살면서도, 광주시 한편에 주소를 두고, 거기서 잠시 선거판에서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며 특보 감투도 맡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 좀 했 지랄이~ 내 고향의 인심도 좋고, 인맥은 더욱 좋긴 좋더만이요. 광주시에 살지도 않는데, 당에서 민주당 간부 자리도 주고, 같은 당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자리도 주고, 그뿐인가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위 광주지역 위원 추천까지도 해줘서 그것도 모르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원 자리도 받았으니까요. 참, 촛불혁명이 흘리고 간 지갑을 줍고 나니, 좋긴 좋아요. 위법을 해도 누가 건드리는 사람 없고요. 그뿐인가요? 내가 사는 강도시에서는요, 그 명함 한 장만 내밀면, 내 요양원의 직원들은 한겨울에 물에 빠져 벌벌 떠는 강아지가 되고요, 우리 요양원을 관할하는 강도시와 공단의 직원들도 말을 안 해도 충견처럼 잘 알아 기고 우리 효자요양원 광고주가 되어 주지요, 민원 해결사도 되어 주니요. 특히, 행정조사를 나온 강도시과 건보 직원들이, 우리 요양원에서 학대당해 반신불수 된 엄마 서류 위조됐다며 확보하라고 소리치는 민원인 녀석 앞에서 내게 90도로 큰절하며 돌아가 버리는데, 민원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니 그 기분은 말 그대로 통쾌더라고요. 이런 세상 참 오래 좀 갔으면 좋겠고만요. 그런데 \"한 놈이 지 86세 엄마가 내 요양원에 두발로 걸어 들어 와 학대로 2개월만에 반신불수가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치료비 간병비 등 보상처리, 보험처리 약속하고 안 지킨다며, 나를 상대로 고발하고 민원내고 하니까, 내가 이를 가로막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지 86세 엄마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다며 방방 뛰며, PD수첩-추적60분을 찾아다니며 제보한다며 장난질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요. 이런 위법을 해도 어느 권력도 손을 못 대는데, 감히 방송 따위를 이용해서 감히 나를 비리 요양원으로 고발한다고요? 어림없는 반 푼 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럼, 누가 나를 벌할 수 있는지, 나를 한 번 고발해볼 까요!! 2. 이 정도로 비리라고, 감히 누가 날 건드려요~ (1) 우리 요자요양원은 사고-서류 조작, 그 것 즘은 아주 간단해요. 위에 그 녀석이 2월 10일에 지 엄마를 데리고 요양원에 왔어요. 잘 걷고 말도 잘하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하는 동작을 못해요. 오른 손 인대가 손상돼서 반쯤 올라가는데 숟가락질과 젓가락질도 하고. 근데 3월5일 10시경에 입원실 밖 복도 끝에 노인네들과 앉아 있다가, 다들 입원실로 들어가는데, 마침 실장과 요양보호사들이 다들 자리를 비웠네. 그래서 그 노인네가 요양보호사들을 부르다가 안 오니까 혼자서 일어나다가, 비틀비틀 휘청거리다 다리가 꺾이면서 복도 바닥에 넘어져 다리-허리-머리를 다쳤네. 아차, 그럼 이게 뭐에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리를 모았죠. 협력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노인네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주저앉아 다친, 낙상사고\"로 조작했죠. 간호조무사들을 동원해서 요양원 의무기록인, \"촉탁의사기록지에도 낙상사고\"로 기재했죠. 또 \"간호사 기록지에도 침대 낙상사고\"로 기재했죠. 근데, 바보처럼 조무사들이 간호기록지를 뒤늦게 작성하면서 \"3월4일 침대낙상사고라고 기재\"를 했네. 또 바보처럼, 요양보호사와 실장이 \"복도에서 넘어졌다\"고 실토했고 가족에게 \"녹취\"가 되었네. 그럼 뭐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로 고발하고 서류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강도시에 민원을 넣었고, 강도시와 건보에서 행정조사를 나왔지만, 서류하나 안주고 잘 말해서 그냥 돌려보냈지요. 아무리 지가 떠들어도 들은 체도 안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있나요~ 뭐, 그냥 보험처리 해준다고 해서 8개월간 버티다가, 나중에 중환자실에 눠 있는 노인네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버렸지요. 지가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직접 보험청구 한다고 날뛰며 \"보험회사 이름 알려 달라\"고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과 강도시의 직원들은 '내가 안한다는데 못 알려 준다' '개인정보라 못 알려준다'해서 묵살해버렸지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해요. 그래서 강도시는 정보부존재 통보를 해버렸지요. 또 이의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미 행정조사를 해서 모순이기는 하지만, 행정조사에서 확보하는 자료라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라고 또 부존재 통보를 했지요. 사실 “보험처리 해주겠다-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부존재 정보이다-행정조사에서 확보하는 정보라 부존재 정보이다”라는 말은 모두 모순이지만, 권력 앞에 뭐 저만 속 타다가 죽든가 하겠지요. (2) 우리 효자요양원은 인정사정 피도눈물도 안 가려요. 근데 그 녀석의 엄마라는 노인네가 요구사항이 많아요. 누워서 체위변경과 베개 자세 등을 바꿔달라는 등.. 그래서 우리 요양원의 입원실의 침대에 벨을 달지 않아요. 요양보호사도 적은데 달면, 자꾸 노인네들이 벨을 눌러 요양보호사들을 부르고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을 더 투입해야 되고 골치가 아프거든. 일손이 많은데 그 노인네가 자꾸 부르니까 요양보호사 2명의 눈 밖에 났나 봐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은데, 3월 20일 다리 괴사로 절단 가능성 진단을 받고 입원하면서 \"간호사들을 보자마자, 잘못했어요, 잘못 했어요\"하고, 입원기간 동안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이 사람들이 날을 묶어서 죽이려고 해요\"라며 학대 피해망상 후유증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 녀석이 수상히 여겨 지 엄마에게 물어서 확인한 거예요.\"엄마, 왜 그래요. 누가 때렸어요. 누가 왜, 어떻게 때렸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에 노인네가 \"주방 쪽에 두 명이 베개로 머리를 후려치고, 옆구리와 배를 손으로 떼리고, 침대로 밀어버리고 그랬어.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을까봐 말을 못했어\"라고 대답하고, 그 아들 녀석이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녹취를 했다내요. 간호사의 진술도 녹취를 했다내요. 그러면서 그 녀석이 관련자를 찾아서 징계하고 형법상 폭행과 녹인복지법의 학대행위로 수사를 의뢰하라 하잖아! 정말 법대로 관련자를 찾아서 처벌하면, 나도 처벌받고 우리 요양원도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럴 바보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관리를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실장을 통해 사과를 하고 진정을 시켰지요. 그리고 직원들 인권교육, 요양보호사 재배치 등을 약속하고, 열배 백배 더 잘 모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은 넘어갔죠. 근데 9월에 사건이 또 터져 신고를 했네요. 그래서 강도시 직원이 “영업을 한지 얼마 안 돼 노하우 부족으로 발생한 것 같다며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진정을 지켰죠. 그러면서 “서로 잘 합의가 되면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설득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발한 학대 건도 조사 보류를 하도록” 했죠. 바보가 말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유야무야 뭉개버렸지요 뭐~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뭐 그러다가 저만 지치는 거지요. (3) 우리 효자요양원은 사실은폐에는 도가 텄고, 얼굴에 철면피가 깔았어요. 1) 그 노인네 가족들은 많아요. 요양원에 있다 보면 다리하나 즘 썩는 것 대수인가? 3월5일 사고로 노인네 두 발목이 붓고 멍이 들고 몸이 붓고 하네. 그리고 몸을 못 쓰고 와상상태가 되었네. 시간이 갈수록 발목 아래 발꿈치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썩기 시작하여 계란 이상 크기가 되었네. 요양원이 집 옆이라, 아들 녀석은 1주에 3번 정도 면회를 오고, 딸들도 돌아가며 2-3번씩 면회를 와서, “발에 왜 하얀 것 붙여 놨냐?”고 하네. 그래 “침대에 쓸려서 그런다”고 둘러댔지. 그런데 3월20일 상황이 영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또 협력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 근데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아들 녀석이 강의하다가 응급실 전화를 받고 달려왔어요. 노인네 당뇨도 없는데 병원기록에는 “당뇨 족”이라고 기재했지. 그래서 3월20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다행해 절단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아들 녀석이 고대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일부 절개를 했지. 왜 15일 전부터 이상이 생겼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않고 가족들에게 속였냐고 방방 뛰고 날 리가 났지만, 뭐 지가 도리가 있나. 사실, 형법과 노인복지법상 유기나 방임, 상해에 해당하고, 학대행위에 해당하지요? 지가 법학 교수이고, 학대로 고발하고 신고하면 뭐해? 조사가 안 되는데. 2) 그 일로 3월에 12일간 입원하고 난 후에, 두 발목은 완전히 탈구가 되고 발꿈치는 썩어서 일부 절제하고, 몸은 굳어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더니 손과 발이 강직되고 굽어 구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와상생활을 하다 보니 기저귀를 찬 곳에 염증이 생기고 욕창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데는 욕창 노인들에게 하루에 2-3회씩 소독을 하고 체위변경을 자주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해.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소독하고 말았지. 8월에 허리 부위 욕창이 심해져 살이 썩어 들어가 허리 근육과 척추 뼈가 드러나 버렸어. 별 수 있나 메디폼인가 붙여 놓고 있다가 9월 3일까지 버티다가 30만원 더 지불하고 욕창 전문간호사 부르자고 하고 넘어가면 될까 했지. 근데 더 심해지고 열이 나고 해서, 그냥 간호조무사들이 욕창부위 조직을 파내고 피부조직을 절개하고 하며 2-4일 거리로 하루 한 번씩 소독하고 했지. 근데, 그 노인네 올 때는 집근처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았지만 실은 고대병원 검사에서는 치매가 아니라 인지능력 저하로 그 예방약으로 치매예방에 쓰는 약을 먹고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걸 못 참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섬망 증세를 보이며 9월24일 가족들이 왔는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상황이 들통이 났지 뭐예요! 결국 9월26일 가족들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며, 욕창관리 간호일지를 내놓으라고 해서 버텼지. 112 경찰을 부르네. 그래서 4장만 주었는데, 거기에는 8월에 4회 소독하고 9월에 11회 소독한 것으로 되어 있고, 8월에 척추 뼈가 드러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바람에 2달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지. 또 아들 녀석이 방방 뛰며, “왜 의사 진료도, 병원 치료도 안 했느냐? 1주일에 2-3회 이상 면회를 오는 가족들에게 상황도 알려주지 않고 숨겼느냐?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피검사와 항생제 처방을 해야 하는데 패혈증으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며 따져요. 이것도 형법과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유기 및 상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했는데 가족들이 무시하고 방치했다”고 오히려 따졌지. 그리고 서류 위에 연락한 날짜를 추가로 적어 넣었지. 아들 녀석, 강도시와 건보에서 행정조사 나왔는데 “거짓이라”며 “서류에 가필을 하고 조작했다”고 직원들에게 서류 확보하라고 소리를 쳐요. 뭐 강도시 직원은 민원들 접수하고도 그냥 갔고, 건보 직원은 그 녀석 앞에서 보기 좋게 90도로 절을 하며 가도록 했지요. 3) 아들 녀석이 신고를 했는데, 역시 강도시 직원은 10월5일 저녁 7시 48분부터 9시 20분까지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요양원 원장님께서 광주시에서 금호타이어에 다니다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요양원을 인수해서 운영 중이다. 다른 곳은 식당에서 주문에서 식사를 드리는데, 이곳은 따뜻하게 식사라도 드리려고 조리사를 3명이나 고용해서 식사를 직접 해드리고, 내가 어쩌다 올 일이 있으면 식사하고 가라고 한다. 우리 강도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인데, 영업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노하우 부족으로 발생한 것 같다. 책임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합의가 되면 굳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발한 학대 건도 철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며 넘어갔죠. 그리고 부원장과 실장 그리고 9월26일 간호일지를 주지 않고 “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항생제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무기록을 내놓으라는 말에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아서 없다”고 멍청하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해 거짓을 드러낸 간호조무사 3명이 노인네 병원으로 찾아가 아들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와 간병비 및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진정을 시켰죠. 그리고 돌아가 생각하니,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더랑게. 노인네를 우리 요양원으로 데려오면 건보 부담 요양급여비와 본인 부담 요양급여비 및 비급여로 월 230만원씩은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들 녀석에게 “어차피 병원에 있어도 특별히 할 것이 없고, 병원에 있다가 죽으나 우리 요양원으로 와 계시다 죽으나 차이가 없는데, 우리 요양원으로 데려와야겠다”고 했지. 아들 녀석은 당연 펄쩍 뛰었지! “나더러 부모 죽이는 천하의 불효자가 되라고 하느냐.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도 완치도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을 불수로 만든 요양원으로 데려가서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하느냐”며. 참 세상에 효자 났어요. 그 아들 녀석이 효자요양원을 해야겠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지, 요양원 인수하고 바람막이 해줄 빽도 없으니! 뭐 그러다가 시간 끌기 하다가, 노인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버린 것이지. (4) 우리 효자요양원은 노인들이 큰 재산인데, 대우 잘 해드려야죠? 1) 우리 요양원은 인력을 잘 활용해요. 낮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야간에 1명을 근무하게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해요. 사람이 24시간을 버틸 재간이 없지요. 그래서 밤에는 수면을 하게 해요. 그 대신 노인들이 대가를 치르지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저녁 식사를 마쳐요. 그리고 6시경에 모두 입원실로 다 몰아넣고 침대에 눕게 하지요. 소등을 하고 면회 가족이 있으면 7시까지 허용하다가 7시에는 모두 취침에 들게 소등을 하지요. 원래는 8시까지 면회이고, 9시까지 자유 시간을 가진 후, 9시에 취침 약을 투약하고 수면을 취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상 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의 노인들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모두 강제취침을 하지요. 그렇지만 좋은 습관이지요? 근데 또 그 노인네 아들 녀석이 지 엄마가 반신불수가 된 이유로, 이것을 문제 삼아요. 원하지 않는 강제취침은 인권침해이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나 뭐라나? 그리고 9시에 일률적으로 취침으로 기재된 요양원 의무기록인 투약일지 등 서류도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해요? 그럼 뭐합니까? 역시 충직한 강도시는 알아서 민원을 방어해주고 행정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민원에 답을 피해버리는데요. 2) 또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면, 6-7시 강제취침과 함께,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어요. 기저귀를 착용해야 해요. 대소변을 가릴 수 있어도 가급적이면 기저귀를 착용해요 하고, 특히 밤에는 기저귀를 필히 착용해야 해요. 왜냐 하면, 위와 같이 우리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부족한 인력으로 대소변을 보고 싶을 때마다 침대 옆 좌변기에 앉혀주고 하는 게 손이 가고 힘에 부쳐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일정한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요. 밤에는 특히 그래요. 1인이 근무하면서, 원래는 잠을 자면은 안 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소변을 보고 싶을 때마다 좌변기에 앉혀 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원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해요. 물론 기저귀는 비급여로 본인부담으로 가족들에게 비용을 청구하지요. 근데 또 그 노인네 아들 녀석이 이것도 문제 삼네요. 자기 엄마는 3월 5일 사고 전까지는 걸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일정기잔 일으켜 앉혀 주면 좌변기에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 역시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껄여요. 이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은 뭉개져버렸지요. 3) 이 부분은 제가 말실수이기도 해요. 요양원에서 반신불수가 된 그 노인네의 원인이 양약 부작용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양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녁 약을 6시경에 투약을 해요. 그런데 7시 전에는 모두 자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취침 약을 투약해요. 1시간 사이에 양약을 2회 분을 투약하는 거지요. 면역력이 약한 노인네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노인네 아들 녀석이 이 부분을 문제로 제기해요. 저녁 약을 6시에 투약하거나, 저녁 식사에 넣어 비벼서 투약 한 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또 취침 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2월부터 9월까지 반복하여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양약 부작용이라고 했으니 말하기가 좋겠죠? 면역이 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요양원의 노인네들이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죽은 노인네들 중에는 약부작용으로 일찍 죽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의학적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형법상 학대에 해당하고, 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투약일지를 모두 9시로 기재한 것은 의무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통해 관할 관리감독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뭐해요. 강도시에서는 꿈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노인네, 중환자실에 있는 그 노인네를 상대로 미리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으니 두 달 가량이 지났는데 답변서도 내지 못해요. 바보지요. 지가 대리를 하든가, 소송구조를 신청하든가 하면 될 텐데. 아니, 내가 원장이고 실제 대표이고 지금 대표는 명의만 빌린 대표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상 책임은 지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면 되는데. 그 자식 녀석도 군대에서 다녀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희귀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나 뭐. 속 타다가 둘 다 장례식장에서 해우하고 각자 마지막 집인 관 속에 들어가겠지요? 4) 그 녀석은 죽지도 않고 집요해요. 어떻게 요양보호사들이 한 말을 일지에 적어놓고, 직원들에게서 녹취를 해놓고. 야간 요양보호사 근무체계를 1인으로 하여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있고 위와 같이 수면을 취하게 한다는 사실을 문제로 제기해요. 또 강도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이 10월 5일 밤 1시간30분 장시간 전화통화에서 보험처리로 모든 게 끝날 것으로 알고 우리 요양원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 상황에서 우리 요양원 기록대로 야간 2인1조로 근무한 것처럼, 그리고 행정직만 평일 주간 근무를 하고 간호사를 포함하여 그 외의 모든 직원은 평일과 주말 및 휴일에 모두 3교대로, 요양보호사는 4인1조로 3개조로 근무하는 것처럼 말했지요. 그러니 그 녀석이 이에 항의하고 답변을 하다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운운하며 얼버무리는 것을 듣고 더욱 수상하게 생각한 거죠. 야간 1인근무를 2인근무로 한 것은 들켰고. 80명 노인들을 1개층에 20명씩 4개층에 분산 수용하여 8명씩 요양보호사가 돌보면, 2명이 야간조로 투입되고 4인1조로 3개조로 나누어서 7일을 근무하는 게 맞는가요? 나도 헷갈리네. 아무튼 그 녀석은 강제취침, 강제기저귀착용, 강제 투약 때문에 야간근무를 특히 문제로 제기했지요. 그럼 야간 1인의 인건비와 건보 보조 인건비는 어디로 갔느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나 강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버렸지요. 지가 뭐 별 수 있나요. (5) 우리 효자요양원은 요양급여비 정도 부풀려 빼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참 노인네만 불쌍하지. 뭐 늙으면 별 수 있어. 나 조병갑 같은 놈 만나서 돈벌이 대상이나 되다가 세상 끝나는 거지 뭐. 우리 요양원은 노인네 요양급여비도 슬쩍 해먹지. 그 노인네의 경우, 3월에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5월에도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장기요양급여청구에서 3월 입원기간을 누락시키고 5월에는 7일을 누락시켰지. 2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공단부담금 7,675,620원을 청구하고, 본인에게 1,918,810원을 청구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아들 녀석에게 보냈지. 근데 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 9,045,880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는 본인부담금을 1,123,140원 청구한 것으로 신고 했지. 공단부담금은 1,370,260원이 초과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795,670원이 초과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노인네는 요양등급 4급으로 1개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정 장기요양급여비용은 1,729,180원만 중, 건강보험공단 부당금은 1일 44,620원, 31일 1,383,35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1일 11,160원, 31일 345,830원이거든. 건강보험공단에 노인네 본인부담금 795,670원을 축소하여 신고하였지. 2018년 하반기에 노인네의 본인부담금은 월 161,670원 감액됐지. 근데 건보나 우리 요양원들이나 알지, 노인네나 가족들 지들이 알 수 있나? 그래서 345,830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청구했지. 그래서 그 노인네 아들 녀석에게 총 1,918,810원을 받고, 건보에는 1,123,140원을 청구한 것으로 신고하여 본인부담금도 574,590원을 빼먹었지. 올해 상반기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에서 빼먹고, 2018년 하반기 이후 줄어든 본인부담금을 빼먹은 셈이지? 건보공단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와 위계업무방해죄가 되지만, 아무 탈이 없어. 나는 민주당 간부이고 대통령이 하사한 민주평통위 위원직을 가지고 있거든! (6) 우리 효자요양원은 촉탁의사 진찰비도 그냥 먹었지만 누가 뭐래요? 그 녀석은 정말 죽지도 않고 집요하게 지 엄마 한을 푼다고 발광을 하고 있어요. 지 엄마 촉탁의사기록지의 위조사실을 간호조무사와 실장 그리고 지 엄마를 통해 확인했어요. 한 달에 1회 구강검진과 2회씩 촉탁의사가 방문하여 직접 진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회에 50명을 넘지 못해요. 우리 요양원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일지를 작성하면서 구강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강관리도 의료행위인가요?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 요양원은 협력병원에서 한 달에 2번 촉탁의사가 와서 80명의 노인을 진찰을 하고 있어요. 30명을 초과하지요. 그런데 촉탁의사는 진찰은 직접 노인들을 대면하는 진료를 말하는데, 진찰을 하지 않고 대충 진료기록지를 만들어 놓고 월 2회씩 진찰비를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로 형성된 건보 기금에서 받아갔다는 것이죠. 촉탁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찰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지의 처방내용을 임의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형사 처벌되고, 건보에서 진찰비를 받아 챙긴 것은 형법상 위계업무방해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지가 샘병원과 고대병원에서 타다가 준 약이 촉탁의사 처방전에 처방약으로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한 번도 진찰 하지 않았는데 진료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참 별 것을 다 따지고, 그 녀석도 할 일 없는 참 더러운 녀석이죠? 건보 지사에서는 모든 조사권은 강도시가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없다고 했지요. 복지부장관 허가를 맡아 강조시가 조사를 해야 하고 건보는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좀 어색한 변명 같긴 한데요. 지 몸도 못 추스르고 있는데, 그 녀석이 더 이상 파고 들 수 있겠어요? 3. 할 말이 더 많은데, 말하는 나도 구토와 헛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은 못 적겠네. 그러나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처벌할 수 있긴 해? 경기도 강도시 거주 상근직 요양원장으로 주소만 광주시에 두고 있지만, 촛불혁명 덕택에 당은 내게 광주시 민주당 간부 자리도 주고,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자리도 주고, 대통령까지 움직여 광주시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 자리도 주도록 하고. “우리가 남이가? 거저 주운 지갑 좀 나눠 갖자” “현실은 바로 이런 것이다” “참 좋은 세상 아니가?” 나를 비난하고 처벌할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는 자 있으면 나와 보란게로!! 누가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가서 슬픔을 맞이한다고 했다나? 나는 86세 노인네와 희귀병에 걸린 그 아들 녀석의 반성과 사과 요구를 받기 전에 먼저 가서 인간적 애도를 표하기를 기꺼이 거부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 86세 노인네와 그 아들 녀석의 책임추궁의 화살이 날아오기도 전에 때로는 권력의 힘으로, 급기야엔 돈을 쫓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으로 먼저 한 방을 날려버렸지!!", "num_agree": 53, "petition_idx": "46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날 '비리 요양원'으로 벌해? :나는 '광주시 민주당의 간부, 대통령께서 위촉한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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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전국에 택배알바중에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한진택배,대한통운,cj택배,현대택배,쿠팡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사람 일자리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한국에 몰래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뺏길 판입니다! 취업비자도 아니고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만히 냅두고 있습니까?? 단속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알바 외국인 노동자들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사이버 모욕죄로 불특정 다수를 고소하고 그 합의금으로 생활하려는 질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본인 블로그에 안 좋은 글이나 사실과 다른글을 올려서 여러사람들이 댓글을 달게 만들고 싸움을 부추기며 댓글들을 캡쳐해서 고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소 접수를 하면 경찰들도 피곤해지구요 물론 약간의 악성 글들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댓글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블로그 주인의 정신상태가 올바른지 검토를 하고 고소 접수 및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카풀에 대해 대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추운날 택시 기사님들은 밖으로 나와 반대시위 하고 있지만 택시, 카풀을 이용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인들이 기사님들, 정치인들가 대기업이 해결 할 문제가 아닌 이용자인 국민들이 선택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에 대해 대국민투표 제안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017년 12월 14일 딱 1년전 오늘입니다. 작년 갑작스런 한파로 뉴스가 도배되던 그날이죠. 저는 용돈이라도 직접 벌고자 아침 8시부터 아르바이트를하고 있었는데 10시경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 응급실이라고 큰 수술이라서 빨리 와야한다고 마지막으로 얼굴보는거 일수도 있다고 너무 당황해 서울에서 수원까지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보령 시골 마을에서 평생 사시다가 자식들 학비위해 홀로 수원에 올라와 친구분 회사 한켠 작은방에서 숙식하시며 일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회사 한켠방에서 주무시고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5시 50분 부터 일과가 시작되셨죠 차에 그날 필요한 현장 자재 싣고 현장으로 향하셨답니다 현장 도착해 하루 업무 지시사항 듣고 준비하며 다른날과 다름 없이 업무 시작 하셨는데 9시경 갑작스런 두통이 시작 됐고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답니다. 제가 20살이었던 그당시까지 건설현장일을 하시던 분이라 다른 팔이나 손부분 외상이 있으시기는 했어도 어지럽다 머리아프다하는 걸로 약을 찾거나 병원을 가신적은 없으셨던 분인데 정말 말도 안되게 뇌출혈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 했던 일이었죠. 아버지가 그 새벽 일했던 곳이 건설현장이었기에 난방이 잘 안됐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 갑자기 혈관에 무리가 간 것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수술을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환자실 있는동안 회사에서는 회사에 부담이 될 것임에도 본청에 얘기해 산재처리 가능한 상황까지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 해준다하니 산재 신청하라고 전달받고 신청했지요 이때까지만해도 아버지의 건강 회복만 걱정했지 산재인정이 어려울 거라곤 미쳐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일어난 문제도 산재 인정 되는데 현장에서 업무 시작후 쓰러지셨기에 정말 아버지의 회복에 집중하고 산재인정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재심사를 하는 곳에서 지병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기에 산재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서 부터 입니다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지병일까요? 아파하신적도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데요 저흰 동의할 수 없어 현재 1년동안 재판 진행중입니다 1년동안 처음엔 지병이라고, 소송진행 될 수록 가족력(진단근거가 아닌 결혼전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던것 같다는 엄마 말씀을 근거로), 흡연력 등으로 산재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태어나기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할머니께서 혈압약을 드시거나 진단 받는 걸 본적은 없으시고 부모님께서 결혼전 할머니께서 쓰러진적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만 알고 계신데 그 일이 가족력이 되어 버리고 흡연한 기간은 길었지만 수원회사에 출근하시며 현장에서 금연이라 오히려 흡연량이 줄었던 것들은 감안되지 않고 심사 기관에서 심사결과를 번복해주지 않네요 1년동안 아버진 겨우 의식 회복하셨으나 왼쪽 마비로 왼손은 사용 못하시고 왼쪽 다리도 마비로 이제 겨우 2~3분 혼자 서계시고 걷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활동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집 4식구 아버지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1년간 아버지의 병원비는 쌓여가고 어머닌 간병과 재판으로 인해 제대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읍사무소직원분들 도움으로 올 12월까지 단기계약직 마을 미화 공공근로 사업으로 월 150만원 정도 수입으로 고정으로 지출되는 병원비 100만원과 생활비 200(아버지보험, 병원 교통비등) 만원중 일부를 부담 하고 나머진 계속 조금이나마 모아져있던 재산에서 사용하고 계셨지만 곧 계약이 만료되 수입이사라집니다. 오빠는 이제 제대해 복학도 미루고 일자리를 찾고 있고 저 역시 학교를 자퇴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고졸이라는 학력의 문제로 제대로된 취업은 어렵고 아르바이트만 겨우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재판등으로 이제 어머니의 몸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잇몸이 다 무너져 내려 앞니가 갑자기 빠져버렸고 다른 치아도 염증으로 언제 빠질지 모른다고합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도 해결 되지 않았는데 엄마까지 편찮으시니 이제 22, 21살인 저희 남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근로자를 우선시 한다면서 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못해준다고 하는 것인지 산재 심사가 번복되지 않으면 저희 가정은 정말 무너집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 "num_agree": 596, "petition_idx": "46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해준다는 산재처리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갑질을 막기 위해선, 형제라도 막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 합니다. -- 이재명 경기 지사의 연설을 들어 보면, 대안 이 있고,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 지사님, 위기를 딪고, 일어 서시길 기도 합니다. -- 시골 촌놈이 기도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지사를 지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리나라는 kbs-tv 시청료를 전기요금에 끼어넣어 강제 징수 하기에 거의 전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방법으로 하루 빨리 중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Tv가 없거나 kbs를 안보는 집에는 부당 징수이기 때문이고 2~kbs가 매우 편향적으로 변하여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3~요즘에는 자기네 방송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청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bs도 mbc처럼 광고 방송으로 운영하든지 시청료로 운영하려면 다른 유료 채널처럼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공정하지 않고 매우 편향적인 방송을 하려면 더더욱 희망자만 돈내고 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시청료 강제징수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해주시고 적극 퍼날라 주세요.. 참고로 우선 당장 시청료 거부하시려면 지역번호 누르고 123 눌러 신청하면 된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6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시청료 강제 징수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기만 한 국민이 있다. 그런데 요즘 국가는 장기연체자,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혜택은 늘리면서 수십년동안 대출을 받아 이자날짜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도 내 집 마련은 커녕 늘어가는 으로 삶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혜택이라고는 받아볼 수 없는 사각지대 사람들.. 어렵게 마련한 집에 월세를 사는 듯한 이자부담.. 다 정리하고 나면 갈 곳 조차 없는 사람들... 수요를 조사하고 적어도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우려 주시기를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한 국민에 대한 세제 또는 이자 감면의 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많이 도와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46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359871  청원내용  안타깝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개미 군단’의 이탈이 가장 큰 문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이런 진단을 내놨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힘이 주식시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투자층은 연령ㆍ지역ㆍ직업군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1%(10~12일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코스피(KOSPI) 지수는 1월 29일 최고점(2607.10)을 찍은 뒤 현재 2089.79로 약 500포인트가 빠졌다. 올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하 리얼미터 기준) 1월 첫째 주 71.6%를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해 이날 48.1%로 23.5%포인트가 빠졌다. A씨는 “마키아벨리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을 수 있지만, 재산을 뺏은 사람은 여간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며 “주식 시장이 어지간히 회복되지 않고서는 지지율 상승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재벌집단 옹호하는 금융위를 해체하여 금감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세요. 제발 공매도 폐지 앵무새 답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최종구 김용범 김학수를 해임하고 국민연금주식대여금지 및 삼성자산운용사를 검찰 조사하고 반드시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군단이 文에 등돌렸다\"…주가·지지율 '우울한 닮은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근로자가 봉인세상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는 목소리 큰놈이 제일입니다. 택시요금 인상해줘.......OK 택시운전사 잘살게 해줘 안그럼 죽을거야.....월급제 OK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공짜로 전환해줘 안그럼 죽을거야.....OK 청년이 살기어려워........공짜로 돈줄게 OK 아파트값 떨어진다. 규제좀 어떻게 해줘......1+1은 일부 후퇴 OK 아직도 모자라지 그럼 종부세 깍아줄께.....OK 선심은 니들이 따쓰고, 돈은 누가? 언제나 봉인 니들이 있잖아......근로자 세금인상 OK 참 쉽죠? 이게 나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월급제, 청년 , 신혼 로또분양 등등.... 다 좋아요. 돈은 누가? 어디서? 천만 근로자 소득세, 의보료, 국민연금, 각종 세금인상으로 충당하시게? 나라가 꼴이 말이아니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2월 11일 주식시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와 셀트리온의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심하게 엇갈린 날이었다. 본래 주식시장이란게 하루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거라 무슨 새삼스러울게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날은 상황이 좀 달랐다.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했다고 하여 거래 정지된 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월 10일 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아 11일 거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18%가 치솟아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위원 명단은 밝힐 수가 없단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편 그날 금감원의 모 인사는 언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8억원의 회계 부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목격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를 마구 투매하였다. 이날 하루에만 셀트리온 3형제 기업에서 모두 5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다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벌 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금감원의 모 인사가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혐의를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참으로 잘 짜 맞춘 각본이 아닐 수 없다. 그날 삼성바이오의 거래 재개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어야 하나 톱 뉴스는 그게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과 대폭락이 톱 뉴스였던 것이다.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무려 4조 5천억원의 분식을 하고, 이걸 이재용의 승계전략에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반성문 하나 없이 이렇게 쉽게 거래 재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숨어있는 삼성장학생의 활약이 있다. 셀트리온의 회계부정을 언론에 흘린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지 밝힐 수 없단다. 언론에 흘릴 때는 언제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정상국가는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기관끼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고, 국민이 아니라 삼성 같은 대기업을 보고 행동하는 경제관료에 대해서도 촛불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말로는 차세대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바이오를 죽이기 앞장서는데 누가 이런 국가와 관료를 믿고 따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6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된 날 셀트리온 회계 부정을 언론에 흘린게 과연 우연일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본인은 올해 하반기 경남 진주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공채의 최종 합격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채용 취소 통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할 부적격 사유는 없으나, 해당 직무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기관의 채용 취소 근거입니다. 기관에서 실시한 채용 과정인 NCS기반 자기 소개서-1차면접-2차면접을 모두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거짓없이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력 소명서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결국 기관내 심의회를 거쳐 채용 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통보조차 차일 피일 늑장대응을 일삼으며 본인의 미래 가능성 또한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공정하고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만든 채용 행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절차이며, 이렇게까지 구직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하는가? 지원자들은 알지도 못할 특정 사람을 위한 채용 자격을 공고에 버젓이 올려놓고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내규를 앞세워 탈락시켜 버릴 것이면 도대체 누구를 채용하기 위한 행정인가? 저는 지원자 자격으로 기관내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해당 기관에 의한 본인과 동일한 피해자가 계실 것이며, 앞으로도 허울만 공정한 채용 절차를 내세운 그들만의 리그에 의한 피해자는 계속 속출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저와 같은 피해자라면 동참해 주십시오. 현 정부의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 중심 일자리 정책은 국민으로서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실태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관 스스로 국민을 상대로 불공정,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채용 청탁 및 기관이 개인에게 일삼는 인권 침해, 갑질행위 방지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채용 행정 실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보험이 만기되었는지도 모른채 하루하루를 생활했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저는 사법경찰관님과의 통화로 82만원가량의 금액을 냈습니다 2017년 9월경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교도소 간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돈을 어떻게 냈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알바 아니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딸 교도소 간다고 협박도 하고 제 사업장에 와서 30분가량을 못 나가게 하고 조사 받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예전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마무리 지었고 죄송하다는말까지 했었습니다. 어제 시청에 가서 확인하여보니 손해배상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태료. 또 하나는 범칙금 10일이 초과되면 15000원 그 이후에는 하루에 6천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6천원씩 부과되었는데 가산금이 4만원가량 부과시켰더군요 하루에 6천원씩 부과시키는 기준에서 가산금은 어디 기준으로 부과시켰냐고 물었습니다. 통지서 보내는 날 기준으로 3프로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해가십니까 매일 6천원씩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가산금 을 부과시킨겁니다. 그러고도 만원이 넘는 계산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카드결제 수수료다고 합니다. 지난 10개월가량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사법경찰관 직무상 5년이내에만 조사하면 된다고 답변하는 계장님~ 그들은 저를 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남원시청 교통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열랑등사 요청했더니 검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분란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응하지도 않는 사람을 범죄자 만들어 놓고 분란의 문제요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  가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오늘 파란불됐길래 길을건널려고했는데 갑자기차가 쌩하고 달려오는겁니다 멈출거라고생각했는데 제앞을지나가는겁니다 빨간불이면 이해는하겠는데 하지만 파란불이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앞으로갔으면 사고났습니다 단속은안되고 몰상식한사람들이많습니다 파란불이면 당연히멈춰야 되는게 정상아닙니까?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위반차량으로인해 사고날뻔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김포시 **동에 위치하고있는 **** 어린이집에 두아이를 보내고있는 엄마입니다. 3세부터 꾸준히 현재 6세까지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안심하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낮가림이 심하고 유난히 엄마밖에 모르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적응은 정말 선생님들의 진심이담긴 사랑과 관심이 아니였더라면 불가능한일이였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 건물주로인해 없어지려합니다. 70여명 가까이 엄마들이불안에떨고있으며 여기저기 대기를걸어놓고 해결방안을찾고있으나 요즘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많은것 알고계시지요? 특히 얼마전 김포에선 어린이집 선생님 자살사건으로 한참 시끄럽기도했답니다. 이런 상황에 몇년을믿고 맡겼던곳이 건물주로인하여 없어진다면 남은 아이들과 엄마들은 또 다른 환경속에서 불안해하며 지켜봐야하는 일이생깁니다. 부디 저희어린이집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린이집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오래전부터 선관위가 권유한 안대로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를 100명으로 하는 안으로 하는게 타당하다. 어찌 수를 늘린단 말인가? 양심도 없는 집단 아닌가? 국민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 다음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 명심하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증원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지금 시민들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파렴치한 범행을 묵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명하지 않으면 지지율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리고 혜경궁 김씨 사건의 재수사와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관련 핸드폰을 전부 숨기고, 최종 접속지가 이재명의 자택이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접속지의 70%가 이재명 지사의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을 불기소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국가와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이러한 파렴치범에 가까운 범죄자를 옹호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6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제명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기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소위 정의를 부르짖는 참여연대는 최근 안희정 전충남지사 김경수드루킹사건 청와대 음주운전 청와대감찰요원 노회찬 뇌물수수관련 이재명 형 조폭 김부선 마누라관련 탁현민 여성비하 고양시 및 ktx사고등 수많은 비리등 관련사건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삼성 및 보수관련 사건에는 그토록 집요하게 전 조직원 동원하여 고소 고발하며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들이 어찌 자기편에는 그리 침묵을 지키는지...이런 이중성에 진절머리가 난다. 해체하라..그리고 모든 사건 사고 비리에 침묵하라. 정계나 정권에 줄대지 말라.. 장하성 김상조 박원순 조국등 의 뒤를 따라 성공하려하는가... 지겹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의 이중성. 자기편 챙기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등) 대폭락 조짐- soft landing 하도록 미리미리 관리세요 Stagflation과 부동산 버블 - 임계치 벗어나 국가 통제 불능인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 inflation과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앞으로 10차례 이상)과 글로벌 금리 인상 - 글로벌 부동산 버블과 커플링 부동산(아파트)버블 -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담합으로 터지기 직전 버블 (풍선을 터트리려면 터질때까지 불어야 한다) - 인플레션과 계속되는 태퍼링 - 생산성 둔화와 경기 침체 - 인구 감소 - and so on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등) 대폭락에 대비 -soft landing 되도록 미리 미리 준배해서 패닉이 몰고오는 혼란을 미리 차단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아파트)대폭락 조짐과 soft landing"}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에 지쳐질때 20사단이 게릴라공격을 해서 거의 전쟁 종결을 지었던 부대가 어째 11사단 그런 애들하고 합칠려고 합니까!!! 비록 5.18광주민주화운동때 안 좋은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웬만한 국방장비를 국가에서는 20사단을 믿고 먼저 도입시켜서 훈련 군생활에 임했는데 군복무당시 11사단이 바뀌고 20사단 같이 할거라고 위수지역 홍천 춘천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20사단이 해체됩니까!!!!! 다른 없어진다는 기계화 사단(8,26 30)도 역사는 다르겠지만 특히 20사단 내 여단급전술훈련 할 때 확실하게 공 넗힌 적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20사단 전우들이여 일어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사단 해체????실화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 재용 삼성물산 경영권 확보 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5000만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도둑질한 삼성 물산 경영권 승계을 위해 삼성 바이오 100% 고의에 의한 분식 회계 주가와 실적 자산의 관계도 보세요. 이건 어느 한 정권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역사에 남은 사건이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따라 법과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세요 역사에 남는 중대한 사건입니다.역사가 반드시 심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법대로 처리하세요 역사에 남는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만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동력인 청소년들이 휴대폰에 너무 많은 열정과 시간을 뺐기고 있어 독서, 공부, 운동, 인성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술,담배보다 더 나쁜결과를 가져 올수도 있다 봅니다. 그러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라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사용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시험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1.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450점으로 대체하고,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2.남녀 분리 채용을 실시하고,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 경험, 자원 봉사 경험,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도 반드시 추가하여, 인권/나눔/안전에 맞는 경찰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필기 시험 합격자 선발은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6.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20문제씩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을 폐지하고, 업도미널 기구 운동, 체스트 프레스, 3000m 달리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8.매년 1차 280명, 2차 280명씩 1년에 총 560명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공채와 경행경채의 필기 시험을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9.학점 이수 기준을 45학점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경채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통령 우선공략 사항이 아직도 흐지부지 유능헌 대통령은 5%지시와 95%의 확인이필요하다 지지율 높이는 가장 쉬운방법입니다 주6릴근무는 안촌공항 미화원들 밖에 없습나다 김정은 위원장도 주5일제 시행 합니다 공항평가 12년 연속 세계1등 공항 누가 헀습니까 이제 힘들어서 미화 못하갰요 제발 금년 언으로 주5일제 부탁 합나다 미화원만 주6일제 압니다 댜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정규직 및  주5일제 시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민노총이 포항에서 각 업체를 돌면 선발대라는 조직을 앞세워기업주와 노동자를 협박해서 노조비 등을 착취 해가고 노동자에 취업을 방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국민에 생존권을 위협하고 협박 하는 행위 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민노총에 불법적인 행동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휘한 나라 입니다, 민주노총을 휘한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민주 노총 선발대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금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농민 국민들 대다수가 묵은쌀및 모든게 북한에 보내졌다는건 압니다 자주국방의무를 무시한체 지금 나라가 공산당이랑 다를게 뭡니까? 저희는 종전이 아닌 휴전입니다 잘 생각 하고 판단하며,국민들을 기만하시지 말 길 바랍니자!", "num_agree": 44, "petition_idx": "46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이러다가 나라를 팔아 먹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은 5000만 국민의 노후자금 입니다 국민연금 운용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니다 간단하게 주식 운용 실태만 보더라도 자기들 돈이면 절대 이렇게 완전 개판으로 운용 안합니다 초딩 3학년만 되도 자기 돈이면 이렇게 운용 안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실태를 테스크 포스을 구성해서 디테일하게 진단 하세요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 고갈되는 시스템인 국민연금 대수술를 하세요 또한 매월 국민연금 투자 손익을 국민에게 보고 하세요 그게 니들 개인 주머니 돈입니까? 반드시 국민에게 보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운용에 엄청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7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공무원연금은 부족하여 국민의 혈세로 매년 2조 넘는 금액이 국민세금으로 보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말 속터지는 일이네요 국민연금은 고갈되어가고 나중에 내가 받을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보충하다니요!!!!!! 선진국가등은 공무원연금 폐지및 일반 연금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정부는 공무원연금부터 폐지하세요 서민들의 피같은 혈세로 공무원들의 노후보장 못해줍니다!!!!!!!!!!!!!!!!!!! 민주당을 뽑았던 내손을 진짜 자르고 싶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삭감 전엔  국민연금 인상안 꿈도 꾸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세와 갑작스런 한파에 고생들 하시네요. 저는 50대인 국민 건강보험을 착실히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4년 전에 뇌출혈로 현재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은 혼자 생활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시책에 의하면 발병 후 병원에 입원하면, 6개월이 지나면 병원을 옮겨야 하며, 3년이 지나면 , 의료보험의 적용이 제한되어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지는데 이는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비싼 의료보험료는 왜 징수하는 지 궁금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편한 마음으로 재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치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공기업마져 하청업체에 맡기고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가 져야 되니! KTX사고와 화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 기강부터 바로 잡고 채용비리로 연류된 인원들은 모두 자르고 기술직 인원 충당해서 국민들 목숨 담보잡지 마십시요! 저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국민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일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정치에 이용 좀 그만하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채용비리와 원청 처벌을 강화해 주셍ᆞ"}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 안전은 복지입니다. 이건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을 도입하고 수익금은 민간에서 가져가고 , 나머지 문제점들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국민안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공사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여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엉뚱한 논리로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공사는 국가에서 관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북한이 핵을 하나를 갖던 10개를 갖던 핵국가인 것은 분명하다. 핵폭탄 하나면 남한은 공산화 될 수 밖에 없다.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을 통일연구원이 모를 리 없는데 비핵화 50%되면 유엔사 ㅎ해체? 정신들이 다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허상 노름에 국책연구긱관까지 놀아나나.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연구인가? 아니면 민주노총이 묹재인 대통령 상투를 흔들고 있는가? 참여연대가 오른쪽 귀를 잡고 왼쪽귀는 민변이 잡고 입은 386참모들이 열었다 닫았다하니 문 대통령 운신의 폭이 김정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알겠지만 통일 여구원까지 가짜 평화놀음에 놀아나다니 이 정부 참 놀랍다. 통일연구원을 해체하고 김상기 통일전략실장은 즉시 무러나게 하라. 공산화를 위한 연ㄴ구원에 국민 세금을 퍼부을 이유가 어디 있나? 이정부는 국민돈을 제 호주머니 돈으로 아나. 공산화를 위해 국민세금 쓰는 정부 더 이상 국ㅁ,ㅣㄴ의 정부가 아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링연구원은 공산화를 위한 통일연구원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ODCE에서 조차 우려한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대기업 옥죄기 보복정치로 인해 경기는 죽어가고 대기업들이 인력채용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밀어부치기식 카카오카풀제도 결국 한택시기사가 목숨을 끊는 사건 비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온 이나라 청년들은 양심이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현정부로부터 더이상 국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국민을 구원해줄 지도자는 없는것인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이시점에 소득주도성장이라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을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지방간에 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은 주거안정을 못해 아우성 지방은 제조업붕괴로 인해 서민들이 죽어가고 건설경기 마저 정부가 침체시켜 일자리를 잃고 서울쏠림현상으로 지방인구는 점점 감소해간다 이대로는 정말 서민들 못살겠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 국민들을 아니 서민들을 더욱더 못살게 만들고 있다. 지지율 40% ...? 믿을수가 없다...믿는 국민도 없다!!!!! 점점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은 늘어가고 작금에 이상황에서 가여운 서민들은 구원해줄 지도자는 정말 없는것인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46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현정부을 지지했던 내손을 자르고 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네이버 댓글 한번 읽어 보세요 정치적 적폐들이 반전을 노리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가짜 언론 까지 가세하여 여론을 호도하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조직적인 도전입니다 법치주의에 근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폐청산을 지금보다 10배 초강력하게 진행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셨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자랑 스러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융성의 단초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라도 적페청산을 지금보다 10배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니며 국민의 나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초강력한 적폐청산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지금보다 10배로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내아들이 문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제명하고 문준용 사건을 기소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희문의숙 의문제 월세를전세계약으로 둔갑시키고 여러가지사기피해가나타나고있다 피해보상이란 1억까지박 에안된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공인중개사 제도를페지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없어져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들의법유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동수당. 환영합니다. 하지만(아동다음. 약한사람들은~(기초수급자 입니다.) (병들고.힘없는. (수급자) 가된것도 서러운데! 왜? 다른곳엔 후하시면서 (수급자 에겐 (기초연금)지급 안하시나요.!?) (저에 경우엔 밝히기 어렵고. (하느님의 영)이 부족하시면 (이해 하기힘든 ~천주교 신부님의 성수치로 인해 (수치가~누설될까봐=(예수님)께서 (저에게)~ (희귀병 환자처럼 병명도 없이 (영적)으로 고통주셨고. 재산까지 몰락되는 (고통)때문에 (천주교에서 해결이 안되어 (정부로 내몰려 (수급자)로 전락해버린 (분한) 신자입니다.!!!!! 그런데!(16년째 아프면서 국민연금도 불입못했고. 지금은 (수급자)란 이유로 (기초연금)까지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같은 (분한~수급자에게도=기초수급비 (2019.2.15일 자로 지급 대상자 이오니 지급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오니 (귓전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해결해 주십시요.) 기다리겠습니다. (일점일획도 거짓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귀영.~010.7582.3378.)", "num_agree": 0, "petition_idx": "46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제도 정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4.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원에 19만이 되었습니다...800명만 되면 이제..청와대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사람들이 같은내용에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받읍시다 그것이 청와대 게시판의 단점입니다....여러사람이 다 올리면 여론이 분열됩니다..그것을 유도합니다..그기에 속지마시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9만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와대청문 의견내용을 하나로 합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명박이 국민세금 도둑질해 쪼개서 케이만 군도등 조세 회피처에 감춰놓고 세탁하고 있는 30조넘는 국민세금 반드시 회수 하세요 그리고 그 똘마니들 정보 이용해 전국에서 도둑질해 숨겨놓은 부동산 모두 찾아내 국민에게 알리고 불법이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 하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도둑질한 30조넘는 국민세금 회수하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등유를 겨울에 난방으로 쓰고있는 가정입니다 지난달 유류세 한시적으로 감면하면서 등유는 왜 제외시키고 서민들이 난방으로 사용하는 등유에 고급소비에붓는 개별소비세가 붙어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촌집은 윗풍이세서 조금만 보일러를돌려도 한달 30만원씩 들어가는 난방비를 노인들이 주로사는 농어촌에서 어떻게 감당할수 있나요?조금만 더 서민을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대통령께서 북한보다자국에 국민을 좀더 살펴봐야하지 않나요?촌에는 방안에 얼음이 얼어있는곳에 사는분들도 있음니다 한시적으로 겨울한철이라도 서민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제발 바랍니다 요즘 우리서민들은 대통령이 너무 원망스럽고 지방은 미래가 안보입니다 다들 우리살길은 우리가 찾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 기대할게 아무것도 없단얘깁니다 이러 나라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낳고 기를수 있단 말입니까 ? 결혼안한 아들딸이 둘이 있지만 부모로서 결혼해서 아이낳으란 얘기를 할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크나큰 문제를 직시하시길 이만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등유너무비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에바가루가 쏘렌토한차종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기아차량의 전차종으로 발생되는데 힘없는 소비자는 수산화 알미늄이라는 가루를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폐기능 떨어지고 치매를 발생시킬수도 있다는데 좁은차안에서 다량으로 흡입하게 되는데 누가 책임져주나요 국민은 안전과 건강은 정부가 책임이 있는거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유리창에 성애가 끼여 앞이 잘안보여도 에바가루가 때문에 뭘틀기가 고민되는데 이것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요한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바가루 현대기아차 리콜명령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 인간아, 왜 사니?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감옥에 안 갈려거든 어서 똥직에서 물러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의  극치 문재인 인건은 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자영업자 세금계산방법 간이과세자는 부과가치세3%적용 년매출 48.000. 000원이하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10%적용 년매출48.000.000원이상 일반과세자도 48.000.000원 까지는 3%적용하고 그이후 추가금부터 10%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질 않아 청원합니다. 소소한것 부터 책겨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세금계산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청와대게시판에 매일매일 너무 많은 내용이 게시판에 게재됩니다..그런데 내용이 비슷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20만명을 만들어서 청와대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작은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의견을 한곳으로 모을수 있는 창구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앞장을 서주신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지금 나서지않으면 국회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은 안하무인들이 되고 나고 정부는 그들의 들러리가 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뻔질한 말과 함께 국민들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무보직 봉사직으로 해도 됩니다..그게 싫으면 그만 둬야죠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누구던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산란일 기준 표기를 발표한 식약처의 발표는 국민위생차원으론 지극히 당연한 개선책인데도 업자들이 집단반발하는 것은 그들이 계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심케 합니다. 집단행동을 하면 무었이든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의식을 고치기 위해 해당기관은 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해 기강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 산란일을 표기하라니 반발하며 문을 파손하는 집단이기행동에 엄정대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판결받아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을 탈휘해가는 뉴타운개발사업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7억 5천 집값을 5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합니다 2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뉴타운하여 추진자들의 배를불리고 부를축적합니다 보상결정가격은 감정평가사 권한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136호 이법률에의해 감정평가되여 현금청산자들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국가에 보상청구하여 되찾읍시다 동의하시나요 ?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1평당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주민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강제로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은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이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는 고생 안해도 됩니다 ※ 잘못된 법률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데 동의하십니까 ?", "num_agree": 5, "petition_idx": "46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법률에 재산을 빼앗겼다면 국가에서 보상 동의하십니까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제2회 부산시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99300005입니다... 작년도그렇고 주수현이세끼도그렇고 합격자는 왜 끝자리가 다 짝수인가요 문재인대통령그리고 오거돈시장님 당장해명하시고 99300005님 추가합격시켜주세요 글고 99300004 마주치면존12나때린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공무원 홀수차별논란 논란 해명해명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보고 구청장, 시장을 집권당 사람 뽑아줬습니다. 어제 아침 인천에 내린 5mm 눈발에 출근길 노면이 다 얼어붙어 전쟁터였습니다. 박근혜 정권때도 새벽에 제설차가 돌아다니고 공무원들이 눈치고 하다 못해 시늉이라도 했는데 지금 집권당 구청장, 시장은 기본적인 시민 안전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은 그대로 얼어붙어 길이 마비되었는데 구청, 시청공무원들, 그 수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수구청장, 인천시장이 제설작업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40대가장입니다. 3월달 뇌경색이라는 병에 걸려서 완치를 했으나 7월달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 후 삶이 최악으로 떨어쳤습니다. 믿고 있던 산재보험은 12월 현재도 심사중이며 산재보험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150만원정도인데 40대가장이며 2아이의 아빠인 저에게는 아이들 학원비와 은행이자를 주고 나면 생활비로도 빠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해지를 하거나 대출이 안되는지 문의를 하니 안되다고 하더군요.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죽으면 현재 제가 국민연금에 낸 돈보다 더 받는다고 하는 답을 하더군요. 제가 죽어야 하는 말에 이가 나라에서...... 내가 낸 연금인데 내돈을 왜 나라에서 못쓰게 하는지....... 40대인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낸 4대보험 중 산재보험 , 국민연금은 제에게는 필요없는 사회보장보험이며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 40대 가장인 2아이의 아빠가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보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무직인 제는 어떻게 하야 하는지 죽음......... 삶........ 의 사이에서 40 평생살아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안녕 고하고 싶은 마음이.......",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가장의 실업 후 이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카카오한테 돈처먹고 카카오 카플 허가내준 국회의원을 밝혀내라 부정부패 비리 로비좀 뿌리뽑자 자국관리안하고 북한에만 놀러다니는 문제인을 탄핵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6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통령님은 초심을 잃었는가! 야당 대표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뭘하는가! 연동제 하건 안하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달려가 만나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과거 행보 아니던가! 이렇게 통 크게 대인배답게 행보를 하면 얼마나 멋진 대통령이 되겠는가!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까지도 좋아할 것입니다. 대통령직 수행 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국민과 함께 희비애락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직입니다. 대통령님이 가진 신앙 즉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무릎꿇고 깨끗이 싯겨주는 일입니다. 전 국민이 지지하는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참모들은 뭘하는가! 청와대만 들어가면 눈이 머는가! 귀가 막히는가! 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가! 통탄할 일이다. 넓은 혜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대통령님이 선한 분이라 생각했지만 다는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태통령 임기 초기에 한 행보로인해 정말 잘 뽑았다. 멋진 분이다. 진심으로 지지했는데 이제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행보는 좀 다른 것 같다. 제발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참모들이여! 이 글을 반드시 대통령님께 전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정치가 잘 안돼도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살피는 일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모님들 진정 국민을 위한 직언을 대통령님께 하십시오. 멋진, 위대한, 성공한 대통령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아직까지 지지하는 국민", "num_agree": 3, "petition_idx": "46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을 잃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두번 불이났습니다 이렇게 추운날씨에 서민들에게는 전기장판이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한번은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아들방이었고 한번은 소방서가 출동까지한 제가살고있는 집입니다 일월전기장판에 전화했더니 당장 달려와서 장판을 수거해가더니 돌아온 답변은 보상해달라고 한적도 없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줄수없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두번다 전기장판회사에서는 라텍스사용으로 화재가 났으니 어떤책임도 없고 다친데없냐는 단한마디 물음도없이 이런일 많이 겪어봤다면서 보상해줄수도 없고 소비자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기업들에게 주는 면죄부같은 관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숨과도 직결되는 전기장판화재에 책임져야할사람은 오직 당사자뿐이라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요즘은 라텍스소재가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전기장판을 만들때 주의를 더기울여야하지않을까요 불이나도 어딘가에 호소할때도없이 떨고있는 소비자에게 라텍스탓이라고 덮어씌우며 소비자에게 보상해줄수없다고 큰소리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된 갑질횡포만이라도 사라지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장판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 260만원 2. 사학연금 평균수령액 : 320만원 3. 군인연금 평균수령액 : 320만원 초과 4. 국회의원연금 평균수령액 : 120만원(단 하루만 국회의원해도 지급. 선거사범 등 전과자도 모두 받음) 5.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 40만원 이하 고용주이며 주인인 국민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피고용인이며 머슴인 철밥통들은 잘먹고 잘살면서 해외여행 다니며 아니꼬우면 너도 공무원이나하지 그랬냐면서 현대판 귀족행세를 하는 세상... 철밥통들이 받는 연금은 100%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그돈의 일부를 적립하여 받는 돈으로 단 1원의 예외도 없이 100% 피같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돈이 어떤 돈인가... 송파3모녀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의식주 해결하면서 뜨겨간 부가세, 지방세, 국세 등등 이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의식주 해결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뜨겨간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이것이 진정한 펙트!!! 해결책은 오직한가지!!! 일본후생연금처럼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하나로 통합시켜야한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6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일본후생연금처럼 하나로 통합시켜야만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연구비 3천억이 넘는 KT 무궁화 3호가 홍콩의 모기업에 10억도 안되는 금액에 홍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성을 푼돈으로 구입한 홍콩 회사가 프랑스에 2700억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는데 이런 나라 재산 팔아먹는 매국노 좀 벌받게 해주세요. 서민들은 진짜 이런 기사 볼때마다 기운이 쫙 빠지는 느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인공위성 판매한 매국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이돌보미은 52시간 시간에 특수한 직종이라 제외되지 않을까 기대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로 확정이 났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담 완화로 52시간 시간이 제한 됨으로 인해 근로시간 초과하는 경우 다은 아이돌봄 선생님을 추가 배치하여 아이돌보미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아이를 한번도 키워보지 않았기에 나오는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애착형성을 해야 하는 시기로 안정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에 종일제 선생님이 52시간 시간에 제한이 걸리면 나머지는 시간제 선생님이 오시는데 1~2시간 일할 선생님을 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정서에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2시간 근무를 제한을 한다 하였을때 저역시 52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출 퇴근 시간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저희는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휴계시간이 있어 9시간 근무입니다. 아이돌봄이 같은 경우 업무에 특성상 지금까지도 휴계시간 없이 9시간 근무로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이렇게 생가했을때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점심시간 1시간은 아이가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일제 선생님 휴계시간을 보장을 이야기 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일제 선생님은 그걸 감안하시고 일을하고 계시고 돈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인 경우 낮잠을 1~2시간씩 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잠시 쉴수 있는 시간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쉰다고 해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므로 그 역시 비용을 지불해 왔구요 이러한 근무 형태가 싫은 선생님은 지금도 시간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으셨구요 맞벌이해서 겨우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아이돌보미 정책이 52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더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애착을 잘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경우 52시간 근무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제 선생님들은 정말 맞벌이 직장생활 하는 선생님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월200시간도 지금까지 적었는데 그 시간이 더 줄어 든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희 아이가 한 선생님에게 보호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04, "petition_idx": "46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52시간 시간제한 풀어주세요 ~ 한 선생님이 저희 아이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장애인 교통카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전철타려면 노래종이 딱지를 받아서 이용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낭비라해서 교통카드로 바뀌었는데요 다시 이전으로 복귀되었으면힙니다! 벌써 교통카드를 10번이상 가까이 교체를 하였습니다~ 수급이며,일도 못하는거 뻔히 나라에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카드 교체하는데 3000원이라는 비용이 들던데! 카드를 처음부터 만들때 고장이 안나게 되는 만드시던지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교체하는데 비용이 드는게 납득이 않가네요 그리고 그비용이 나라에 세금으로 빠진다하는데 그 세금이 다 지금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도 어려운데 그돈을 지금 다 퍼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요... 휴~", "num_agree": 1, "petition_idx": "46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교통카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우롱하고 반성하지않는 넷마블에게 강력하게 재제가 가해져야 합니다. 거대 대기업의 횡포에 가만히 당하고 있을수는 없습니다.페이트 그랜드 오더 공식 카페에 항의 글이 수없이 올라와도 무시,혹은 무성의한 공지 하나 딸랑올리고 귀닫는 썩을 대기업입니다.자기 들의 태만에 금전적인 손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건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율조작하고 자기잘못은 없다는 넷마블은 반성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금 부동산이 안정되었습니까? 부동산대책이 약발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어쨋든 여러모로 경제전망이 침체되었기에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해진것 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통일정책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3가지는 해야합니다.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국민투표회부하여 완전히 개혁해야합니다 우리사회 모든 문제가 아래 3가지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두서없이 적습니다. 1. 부동산으로 인한 과다한 불노소득을 없애주세요.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과소득이 너무 심각합니다. 열심히 평생을 일해도 한순간에 불노소득으로 번돈보다 못하다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부동산값이 오르던 내리던 양도소득은 제한해야합니다. 1채는 물가상승율정도보다 조금 더 최고한도는 설정. 2채이상은 무조건환수. 임대소득 투명화후 철저과세. 탈루자 무조건 인신구속 형사처벌 2. 교육문제- 우선적으로 위에서부터 개선해야합니다. 취업, 등등 모든 채용 학력차별철폐. 오직 적성과 능력에 의해서 채용의무화, 졸업증명서는 한국장학재단 같은데서 그냥 고졸, 대졸정도만 표시. 회사내 조직내에서 학교학력노출금지. 모든 신문방송에 학력,학교 노출금지, 차별금지, 그리고 나아가 자사고 폐지, 특목고는 동일계열외 진학시 감점.. 위에서부터 개선해나가야합니다. 3. 검찰, 사법부개혁....검찰기소독점 폐지. 사법부 철저히 법과 원칙대로 할수잇또록 부정부패범은 원스트라익아웃 사기범, 파렴치범, 투스트라잇아웃 기타 모든 범죄는 스리스트라익아웃.... 과태료, 원상회복, 무단점유등 의 행정처분도 반드시 반복시 인신구속.... 이 3가지는 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말종들땜에 쉽지않겠지만, 먼저 공세적으로 나가야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망하기를 바래야하겠습니까?  3가지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num_agree": 13, "petition_idx": "46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은 여야 정쟁 대상일수 없다. 반드시 처리하라. 자한당 원니니대표 나경원은 사학재단 딸이다.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심판받아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치과에 가서 금니를 한다면 금함량이 있어야하는데 저가 시술받은 금니는 금이 없고 거의 구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의할려고해도 단속하는 국가기관이 없다고하고, 단속기관도 금니에 대해 금함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항의했더니 오히려 치과에서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법정까지 갔느데도 저의 금니를 시술한 치과는 문제가 없고 저는 벌금까지 물고 시술한 금니는 문제가 되어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치과관련 규정을 국가에서 신설해주시고 저같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금니에 금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가끔 외로워서 채팅사이트나 만남사이트 가보면.. 정말 토나올정도로....기혼들 대놓고 애인 구하거나 일명 섹.파구하는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간통죄 폐지이후... 동방예의지국의 첫자음 ㄷ조차도 찾아보기힘들정도로 윤리가 개퇴폐중인 시국입니다. 법이라는게..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맞게....서로 간의 지켜야할 약속이라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고런 논지에서...간통죄 폐지당시 논거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규범이라 폐지한다는 논거가 있었는데 우리와 맞지않는 세계의 흐름까지 세계화라는 명목하에 좇을 이유는 없다봅니다.... 한국인에게 맞는 간통죄부활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검토좀 부탁....아니..꼭 부활했음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고령 일자리 창출위해 55세이상 65세 미만으로 채용 의무화 시키고 범죄이력 조회하여성범죄등등 은 취업제한시켜야한다 기본요금 인상하더라도 일본처럼 깔끔하게 유니폼입고 서비스교육하여 고급화 시켜야한다 승차거부 3회적발시 자격말소등 징벌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상생의 길이다. 노인들 일자리 수입만 어느정도 보장되면 카카오콜. 카풀 신경안쓰고 열심히 일할것이다 그리고 위로인하여 개인택시보다 기업택시가 활성화 되어 돈없는 노인들 안정적 취업및 안전 출퇴근길 깨끗한 매너 택시 로 탈바꿈 할것이다. 소비자 역시 택시기사님들의 존중과서비스의 만족을 느낄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재산 강탈범 문재인이 처절히 망해야 국민과 나라가 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답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요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방문후에 부쩍 중국인지 북한인지 모르겠는데 30년간 갑자기 전투기나 헬기가 지나가지않았던 지역을 요번년도부터 많은 헬기나 전투기가 북쪽에서 경기도 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뒤 따라가는 장면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후 뉴스에는 국방경계선 개성인근까지 북한전투기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접한뒤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본 한국 전투기가 따라간게 만약 북한전투기 였다면 왜? 갑자기 경기도까지 전투기나 헬기가 북쪽에서 내려온거지? 왜? 뉴스에서 개성까지 내려온 전투기를 레이더포착후 우리군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을까? 제가 시간을 체크해보니 저녁10~12시, 1시~3시까지 평균적으로 북쪽에서 헬기나 전투기가 내려옵니다 공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간도 아니고 말입니다....(취침시간인데) 우리군은 비상걸려 출동한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안정될수있게 레이더 포착후 출격되는 영상등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말로만 보도하는게아니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화평화 하지만 우리는 20년전 통일통일 할 떄 뒤통수 맞았던 그날과도 똑같이 행동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 시민들과 군인들이 북한군에게 속아서 죽어갔습니까? 그들가족들의 원통함을 북한에 전해준적있습니까? 우리는 평화 외칠때 그들은 언재든 뒤통수 칠 생각뿐입니다 과거를 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평화를 외칠때일수록 우리군도 시민들을 위해서 언재든 대비 조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때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현역출으로서 더이상 방관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경기도 살고있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전투기랑 헬기가 왔다갔다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유치원 초등학교 정규수업 끝나면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믿고 맡기죠~ 맞벌이 부부의 슬픈 현실이지만요 그런데~그런데~ 돌봄교실에 방학이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맞벌이가정에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지내라는건가요? 당연 볼돔교실 선생님들도 쉬셔야죠 연가도 쓰시고 병가도 쓰셔야죠 그럼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것 아닐지요? 최소 통합반 운영이라도 해야죠 저출산 시대 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미래성장 원동력인 아이들이 없다고 이런저런 출산정책 만드시죠 지금 태어나 힘든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 최소한 배려는 해주세요 돌돔교실 방학이라는게 앞뒤가 안맞죠~ 돌봄교실 방학 자체를 없애주세요 오히려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대체선생님제도 꼭 쓰게라도 해주세요 당장 올 겨울방학 10여일 아이들 믿고 맡길곳이 없습니다ㅠ 8세딸 아빠올림", "num_agree": 74, "petition_idx": "46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방학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난 정부의 과오로 촛불 민심으로 커다란 기대를 받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국민에게 출범 초기와는 달리 많은 실망을 주고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무언가 병풍이 드리워제있다는 느낌입니다. 자꾸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과는 다른 언행을 하시는것보면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는듯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지금의 청와대 분위기도 그렇고 이는 대통령을 보필하고 또 전체 청와대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중에 하나이나 이제 그만 운동권은 주변에서 자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극과극의 모습은 전정권과의 모습과 다르지 않군요. 그리고 저폐청산은 할거면 빠른 시간에 해야하지 지금과같이 시간을 끌면 국민은 지치고 정부의 무능을 탓할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택시운전자의 기본급과 리베이트 병용제를 실시! 회사와의 조정을 통해 어느금액 이상 입금시 기본급을 지급하고 이후납입금은 리베이트로 조절하여 지급! 카카오는 시행하되 세금및개인사업자등록!", "num_agree": 0, "petition_idx": "46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자와카카오의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노블레스 오블리제 없는 종놈들의 나라 이익창출은 본사 피해 표명은 하청 기부도 뭣도 없는 고액체납자들 그저 과시욕에 자존감만 낮은 졸부 재벌 이란 말이 우습네요 재벌들의 도덕적 의무는 땅에 떨어지고 그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바쁜 이기적인 졸부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안타깝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이 뭔지 모를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처녀가 아닌 여주인공이 말이 됩니까? 빨리 제재해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처녀가 여주인공인 일본만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기업들 어려운여건에 최선을 다하고있는데 정부,검찰시기들. 너무하는거아니냐 국회의원들 힘있는 놈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46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이 사업잘할수있게 여건조성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다른거 하지마시고 경제 좀 살려주세요 최저임금도 큰 문제가 많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차등을 두어주세요..우리나라만 왜 똑같이 주나요? 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제발 문제가 크면 하루 빨리 시정하세요..국민 살리는게 첫번째 입니다..안된 정책 다 내려놓고 올바르게 하루 빨리 바꾸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 52시간도 하지 마세요..국민들 소리를 들어주세요..국민들 답답합니다..하루가 시급합니다..올해 경제 보세요 우리나라만 박살 났습니다..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다 어려우니 돈도 안돕니다 완전 돈이 꽉 막혔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 최악입니다..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재수장군 장례에 현역군인은 단 한명만 왔다지요. 우리민족의 전통에 길사에는 못가도 상사에는 꼭 가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전우가 죽었데 같이 수십년 일하는 동료가 죽었는데 조문도 안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조문을 하지말라는 조직적인 지시가 잇었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인륜의 예도 차리지 못하게 할 정도의 엄청난 못된 위력이 작용하고 있슴이 틀림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사람의 죽음에 애도도 표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뭔지 찾아내서 고치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에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 올겁니다. 조문은 못가게 한 책임자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서 적폐를 도려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문을   못가게한  인륜을  저버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전 언론보도를 보니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전 육군 준장 조홍,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조현천 전 중장 등이 해외도피중이면서도 여전히 수백만원씩의 군인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왜 연금이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해서 6개월마다 생사확인을 현지 대사관 등에 출석하여 증명하도록 군인 연금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요. 본인 여부는 물론 생사를 확인해야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자는 얘기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연루자 해외도피시 연금지급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재명 도지사가 재기한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서 한점의 의혹도없이 수사하세요 JTBC 뉴스난에도 나오듯이 특혜 의혹이 많은것 사실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고용정보 취업특혜 의혹 재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참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번정부때 많은것을 기대했습니다. 너무 많이 바란건 욕심이었던거 인정합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북한 헬기 남하... 그것도 2차례나 비정상적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철도기공식을 한다구요? 제 정신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군사합의는 왜했습니까? 군사합의를 했어도 나라대 나라 분계선은 아직 있는거 아닌가요? 지킬껀 지켜야지 우리도 신뢰를 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저들은 아직도 말로만 평화라고 하고 행동은 예전이랑 똑같은데 국민들이 뭘 믿고 저들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요? 제발 확실하게 우리나라 안보 경제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고 북한이랑 평화를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뒤바뀐거같아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헬기가 비정상적으로 분계선밑으로 내려오는데 철도기공식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광주**초6학년5반입니다 저희선생님은 저희가 사람을 깍아내리지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선생님은저희가 잘못 하면 저희를 깍아내리십니다. 또한 저희반에게 다른반과 비교하지말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는 단점만 비교하시고 저희반에게 저절로 고개가숙여깁니다. 저희반에게 무엇을 잘하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면은 약속도 지켜주시않고 잘못을하면 그딴식으로할거면 부모님께 전화한다고 협박을 하십니다.제발 퇴출이나 선생님좀 바꾸너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6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단임선생님 광주**초등학교에서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공영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징수되고 있는 KBS는 지금 (오늘밤김제동)북한체제 선전방송으로 전락되어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의 김정은 정권의 인권과 정치적인 모순을 빼버리고 핵문제의 발언에 대한 맹신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가감 없이 방송을 하는 행위는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의 선전매체로 보이기만합니다 이는 우리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청구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46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를 거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4년차 교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다면평가위원이 되어 '정성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자별 평가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엑셀파일에 선생님들의 성함이 쭉 써 있고 5가지 항목에 항목별 점수를 입력하면 총점이 100점 만점 중 몇점으로 입력되도록 만들어져 있더군요. 제 동료교사들을 무조건 한 줄로 세워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동료교사가 30명이면 30명의 총점이 각각 어떠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었고 그에 맞춰 한명한명을 항목별로 점수를 깎아가며 줄을 세워야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모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정서적으로 매우 폭력적인 경험이었고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1년 내내 학생들 데리고 제 수업 끌어나가고 업무 처리하기도 빠듯한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일일이 알 수 있습니까. 업무분장표를 봐도 제가 해 보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 물론 누구누구는 일은 남에게 떠넘긴다더라, 누구누구는 수업이 여차저차해서 형편없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만 극히 일부입니다. 같은 부서 업무를 하면 이사람 참 괜찮구나, 이사람 참 별로구나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극히 일부죠. 함께 대화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한 선생님들을 제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줄을 세웁니까. 선생님들이랑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이 선생님을 이 부분에서 감점했지, 내가 이 선생님을 저 선생님보다 순위를 낮게 하였지.. 하는 게 떠오르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큰 규모의 학교는 다른 학년 다른 교과 교사가 누구인지 미처 다 알지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죄책감이 덜할까요. 어차피 원래 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과정 똑같이 할 거고, 그러니 나도 일단 '대충'줄 세우고 말고. 이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일인가요. 그 과정을 거쳐 우리 학교 선생님의 1/3은 C를 받으시겠죠..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돌아가면서 몇몇의 교사들이 전교사를 줄세우게 하는 이 작업은. 이루 말할 수없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성과급'등은 교원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동료들과의 연대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후보시절 성과급에 대해서도 분명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디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46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평가 - 다면평가 방식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법 개정 관련되서 올리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법 개정은 그렇게나 많이 하고, 변경도 많이 하지만 왜 하필 개인 회생 관련되서는 법 개정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법이란 법은 더 강력하게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면서 개인회생 관련되서 특히나 지방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서울은 돈이 많고 잘 사는 동네라고 차별하고, 지방은 지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고, 같은 국가안에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뉴스를 보고 청원을 보고 카페를 돌아다녀봐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나 법원 안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시위를 하는지는 그 마음을 아시는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자식이라면 저렇게 가만히 냅뒀을까요? 지금 법원에서 하는 여러가지 행동들은 대한민국, 한 나라가 가족이 아닌 '너는 돈도 없고, 서울이 아니니깐 안돼!' '너는 돈도 많고, 서울에 사니깐 괜찮아, 그정도는 이해해줄수 있으니깐 언제든지 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같은 나라 안에 도시가 다를 뿐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정작 법은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않고, 일이 쌓인다는 이유 때문에 서울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가지각색에 이유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른 처벌에 관한 법은 잘 지키고, 잘 준수하면서 헌법에 개정 되어있는 변경도 안된 원래부터 개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법을 만들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법을 개정 했으면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해주세요 개인회생 관련되서 단축안을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별된다는 이유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관련 질문 사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수년동안 수돗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싯거나 조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수를 사다가 먹습니다.그리고 음식물도 싯습니다. 색갈은 우유빛입니다. 가렵습니다. 빨래를 세탁후 옷을 입으면 가렵습니다. 수돗물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수돗물과 이물질이 만나면 똥쿠린네 냄새가 납니다. 우리동네는 온통 똥쿠린네가 납니다. 또한 하수구를 지나가면 코로 톡소면서 이상한 가스 냄새도 납니다.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물과 공기를 오염시켜 재산을 빼앗는 조직이 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 지기를 청원합니다. 구로구 고척로 30길 49-3", "num_agree": 1, "petition_idx": "46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에 독극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베트남 박항서 감독을 추천해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선양하고있는 스포츠인으로서 훈장수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감독  훈장 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는 전정권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됐다고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으며 현재 기업의 가치가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단, 불법에 직접관여했던 관계자들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참 웃기지 않냐 ??? 사실은 유령주식매도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증권 유령주식매도 건은 어떻게 결정난거냐 ???? 그거 그냥 실수로 넘어간거냐 ???? 니들 집권중에 일어난 사건 정리나 잘해 ~ 다음에 정권바뀌면 삼성증권 유령주식매도사건이 삼바 사건 되는거야 ~ 공매도 좀 폐지하고 이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롭다고 떠드는 정권아....", "num_agree": 6, "petition_idx": "46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비하글과 문준용 공기업 취업특혜글 세월호비하글 노무현 전대통령 비하글이 4만여건이 김혜경 아이디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정열 변호사 말에 의하면 70%가 이재명 도지시 집무실에서 작성되고 최종 접속지가 자택으로 되어있는데 정황증거로봐서 100%로 보이는데 왜기소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정황증거도 정치적 판단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기소되어서는 안됨니다 기소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6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기소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춘천에 사는 5살, 그리고 생후 7개월된 두 딸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지사께서 공약을 이행하고자 육아기본수당으로 50~70만원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수당과 별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약을 이행하시는 도지사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2019년 1월1일 출생하는 아이부터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2019년 1월1일 출생하는 아이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 2018년에 출생한 아이, 그리고 그이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50~70만원을 지급하면 과연 저출산이 해결 될까요? 2018년 12월 31일 출생한 아이와 2019년 1월1일 출생한 아이는 무슨 차이로 혜택을 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2019년 1월1일 지급하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이의 부모는 모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2019년 1월1일 이후 부터 출생한 부모들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것은 아닙니다. 제발 청원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도민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대책인지? 고민 고민을 하셔서 도민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도지자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의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통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가? 철도사고, 배관사고, 부실건물사고 계속되는 공무원의 안일한 사태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은 죽어가는데 공무원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적폐 공무원에 대해 더이상 국민은 참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및 혜택을 전면폐지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을 당장 개혁하라 그러치 않으면 국민은 국민연금개편안 동의를 거부한다. 또 적폐 공무원들은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질되어 제식구감싸기에 급급하다,,,,비리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만들라....비리 인지 대가성과 상관없이 시도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라,,,,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은 명심하라 일자리, 통일보다,,,,적폐청산을 위해 탄생된 대통령이다,,,임기까지 적폐청산에 모든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적폐청산 제대로 해도 일자리 통일에 가까워질수 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도대체 이번 정권들어 삼성에 대한 고소고발이 수십차례에 달하고 압수수색 등 삼성죽이기가 모종의 시나리오로 착착 진행되는 듯하다. 주사파의 삼성죽이기는 노조파괴라는 같지도 않은 것들도 압수수색.. 일개기업의 분식의혹도 회계법인 포함 모든 업체에 150명동원 압수수색..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축소 순환출자 금지 등 을 포함 1.참여연대 의혹제기 ... 심상정등 좌파동조.. 금감원 부인...재 압력 2.교문위 소속 박용진 앞장세워 공천... 삼성 지배구조 본격 나팔수 역할 3.금감원 판단 뒤집음.참여연대 심상정 등 나팔수 좌파언론 특히 sbs mbc jtb kbs 동원 삼성때리기 4.단순 일개 직원의 보고서를 과대포장 ...삼성죽이기 5.검찰대규모 수사... 이게 나라냐... 공산주의식으로 가는거냐????? 탄핵을 청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죽이기 음모론의 실체를 밝혀라. 이게 나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어릴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시작한 야구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통폐합.이전 방침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가운데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혹자는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덕수고 출신 야구선배.동문.학부모들에게 이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를 위해서 꿈을 키우고 열시히 했었던 분들과 현재 열심히 꿈을 키우기 위해 운동하고 있는 아들들을 보면 학교 이전 방침은 소수의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의 아들이 야구를 하지 않았다면 저 또한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다면 향후 미래는 다소 서글퍼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야구가 아니 다른 스포츠종목을 하고 있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 까 싶습니다. 제발 덕수고등학교 통폐합.이전.방침을 재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6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수고 야구부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작금 바이오산업 에 정부 미래산업 육성정책과 반대로가는 바이오기업 죽이기는. 바이오산업기업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투자자의 외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는 엄벌 해야지만 육성 해야할 산업 전반에 기가 죽고.작은 잘못도 허용 안된다면 초기 진입에 두려움만 커지고있습니다.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선도와 경고로도 바르게 인도해줘야지요.. 처벌과 엄포도 투자의 심리를 움추리고 외국에 뒤떨어지게 합니다. 이게 미래산업 육성책인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산업 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탈원전 정책 포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합니다.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 에 참여합시다. https://okatom.org/ 서명운동 2일째 !!! 서명에 참여해 에너지안보를 지킵시다. 서명운동 취지 정부는 법적 근거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도 중지시켰습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력공급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UAE와 체코 방문에서 천명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운영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UAE 수출 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써도 인정받았습니다. 천혜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원전을 계속 활용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건설사업이 중지됐습니다. 매몰비용만 7,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기 제작에 참여한 기업과 일감이 사라진 2,000 여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탈원전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전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전수출에도 징검다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와 탈원전 기조에 근거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본부 https://okatom.org/", "num_agree": 526, "petition_idx": "46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포기 및 원전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체육에 대한 것을 청원합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대회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 기념사진 촬영장으로 만들려고 나가나? 지 뱃속채우기에만 급급하고 학생들한테는 운동은 무슨 지랄 운동이라면서 예체능교과과목시간에 시험공부핑계삼아 자습이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체육을 발전 시키나? 서로 정당정치하는것도 아니면서 계파를 만들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원로 체육계 인사들 부끄럽다 대통령 아저씨, 30만이고 100만이고 인원수 채울생각말고 대한민국 체육 없애고 선심쓰듯 만들어 놓은 공원 체육시설도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거시키세요. 백날 입으로만 떠드는 체육발전 망발하지말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정치인들 모조리 총살시켜서 죽여버리고 찢어죽이고 바다에 수장 시켜버리고 무정부상태로 됐으면 좋겠네요 제 2의 IMF도 머지않아 올것같고요 20년의 IMF 때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넘쳐날거에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망명해서 살아갈거고 빈곤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 나라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죠! 광화문시대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국민들 희롱하지말고 자진하야하세요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 포함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바다로가서 논개처럼 뛰어드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프로스포츠를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6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평화복지재단(노인 및 아동복지)에 친구, 지인들과 더불어 후원하고 있는 사람으로 2년 가까이 재단을 후원하며 지켜보던 중 평화복지재단의 당면한 일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집(평화복지재단)은 신도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기존의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시설로의 이전계획을 갖고 70년이상 지켜오던 곳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단측은 2017년 3월 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바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72-7번지 등 5필지를 매입하여 건축설계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양시청에서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민원의 해결을 요청하여 새로운 부지인 박달동 민원의 당사자인 김은일 노인회장과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민원을 지시하고 조장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부추기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소위 사업계획서만을 시청에 접수하고 있었던 시행사 대표 이종백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종백 대표는 경기동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1 오디에이치글로벌(주)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주로 재개발, 재건축 건설시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재단측은 건축허가가 급하여 오디에이치글로벌(주) 이종백 대표와 1억2천만원에 민원해결 P.M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단측은 새로운 부지에 잔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회사를 투입하였으나 이종백 대표, 그 직원의 폭력과 협박으로 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후 前구청장이셨던 전만기 재단 상임이사가 사임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종백 대표는 안양지청 수사관과의 인맥(친분)을 과시하며 철거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형사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종백 대표는 노인회와 단합하여 재단측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다시금 압박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측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은 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이전할 새로운 부지의 잔존 건축물의 철거도 못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신축공사의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이전을 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지만 이전하여 갈 곳이 없어 임시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노인센터의 경우도 다른 곳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분원조치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도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종백 대표가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재단측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치뿐 아니라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적페청산” 이라는 화두가 대두 되었고, 실제 많은 분야에서 적폐가 청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만 사용될 말이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들 일반 서민들의 주변에도 적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분들과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게 되고, 또한 저희들(함께 후원하는 친구 및 지인)뿐 아니라 작은 정성이라도 후원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어르신분들과 아이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하여 안정을 찾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과 아이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재명은 즉각 구속수사가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의 말은 지속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해 가며 자신의 세력을 더욱 키워 무모한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걸 국민들이 모를까요. 우리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쉬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세력은 누구일까요? 걸레같은 도덕성의 이재명을 지키려는 민주당은 이미 더불어 망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이재명과 딜을 해야 할 세력들이 차고 넘치나이까. 적폐를 청산하랬더니 더 큰 적폐를 만들어 가고 있는 민주당. 도덕성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민주당. 양아치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때에는 대통령님도 민주당도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008", "num_agree": 32, "petition_idx": "46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고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결국 온비드에서 공개매각 하더군요. 1차분 미계약물량. 박근혜 정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희망임대주택 리츠! 지난5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쯤! Lh공사는 대략 1000가구 정도 매입해서 차익을 1억씩만 잡아도 1000억 이네요. 세제혜택 볼만한건 다보고! 공기업이 서민 잡아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Lh고위층에 국토부 고위층은 물론 청와대도 알고 있을텐데, 참 너무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권 그리고 하우스푸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주식 20년동안 손해만 10억정도 본것 같아요, 그런데 수수료만 3억~4억 될것 같네요. 주식 종목을 고를때 한번에 사서 오른다면 얼마나 좋은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몇번을 매수 매도해서 겨우 맘에 들면 수수료를 내서 그런지 이익이 나도 그대로 입니다. 매번 매년 손해만 보고 있어요. 2016년12월~2018년2월 주식 수수료 및 이자 98백만원 냈어요 또한 2년간 주식으로 2억 손해났어요 제발 수수료 폐지 해주세요. 그돈 3억~4억 수수료 안내고 삶을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손해보고 수수료 2년간 수천만원 냈어요. 폐지 및 인하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두루킹 피의자 김경수와 첫경제횡보는 수사에 무한 압력이고 본인과 연류된 증언도 나오고 잇는 마당에 피의자와 만난다는것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문대통령도 하명수사을 많이 지시했는데 본인 수사도 뜻뜻하게 받어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첫경제행보가 두루킹 피의자 김경수와 접촉 실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한다는 부동산거래 (매매.임대차) 평생모은 자금의 대부분을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 부동산등기에 관해 국가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기부만 믿고 거래하는경우 거래자들 기망하려고 하는 경우 얼마든지 피해자를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시 발급하는 보증증권은 대략 1억원으로 그것도 건별이 아니라 1년간 합산 금액이고 부동산사고 발생시 소송 및 부동산업자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중 거래의 위험까지 시장거래 주체중 매수자 및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이에 지난 정권에서 개별 보증증권을 발행하는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부동산 업자들의 집단행동에 부딪쳐 좌절된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거래시 지급하여야 하는 건당 수수료 또한 조례에서 정한 비율안에서 협의해서 지급하여야 하나 99.9% 부동산 중개인들은 법정 상한요율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부동산업소 마다 걸려 있는 요율표를 보면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상환요율을 요구하는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주택의경우 매매/교환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은 0.4% 입니다. 표기를 0.1~0.4% 이렇게 해주셔야 서로간 협상이 가능한데 0.4%한가지만 표기하는경우 오해의소지 발생 합니다. 부동산 중개의 경우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닌경우 100%과도 하다고 생각 하실겁니다. 문제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비해 매수인,임차인이 제대로된 서비스을 받을수 없고 법적위험부담또한 최종 매수인, 임차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위조및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매수인, 임차인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부동산 중개인발행하는 보증증권으로는 제대로된 위험보장 되지 않습니다. 거래당 높은수수료를 받는 중개사들이 해당 거래에대한 보험료을 지불하거나 감액하여 거래자가 가입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 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동산 거래금액별 권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발행한다면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을 거래금액별 권리보험으로 변경"}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의한사람이자 ***병원의 고객이자 환자이자 보호자 및 개개인의 한사람으로서 당연 합법적인 병원측 정보공유 (예를들어 원내처방에 관한 약성분 및 제조사) 등의 궁금증에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개인비밀보장 및 개인정보침해등으로 보호를 해주긴커녕 개인정보를 알려주지않으면 알려줄 의무가 없다 라는 부당한 사유로 원내처방 약성분 및 제조사 정보공개를 꼼수 부리듯 거부하여 이에 구체적 이유를 듣고자 병원측 고객의소리를 전담하는 최종담당자라 하는 법무지원부서의 직원과 통화를 접하게되었으나 저 직원의 갑질횡포로 고객에게 겁을주듯 위계,위력을 행사 하며 언성높여 고객에게 ''야~너는 고객이 아니야~우리병원 환자냐?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마~계속전화하면 업무방해로 신고할거야~나한테 전화하지말고 해당 정부기관에 신고할수있으면 해봐~'' 나한테 사과를 요하기전에 니가먼저 사과해라~''라며 반말로 고객 권리보호는 다 어디로 떤져버리고 인격을 무시한체 전화를 탁 끊어버리며 고객에게 협박 및 인격을 모독 하여 무시당하고 있는 고객인 저는 지금 병을 고치러 가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학병원의 무례한 직원의 한사람 때문에 되려 없던병도 생겨 곧 자살하기 일부직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병원의 고객이자 환자 및 보호자 일수 있으며 모든 상황이나 상담에 관하여 친절하게 응대 받고 고객권리보호를 받을수있어야하나 지금 현재 저런 부적절한 직원의 태도로 저와같은 생각과 이러한일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하소연 하여야합니까? 고객을 기만하며 농락하고 있는 악덕 직원의 한사람때문에 애모한 *******병원의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듯 합니다. 저런 부적절한 직원의 태도로 해당기관 감사과에 의뢰또한 하여봤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너무도 원망스럽니다. 하루속히 저러한 직원과 ******병윈은 국가적으로 업무, 직무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에 의해 평가 및 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6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직원갑질근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성남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동네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해 골목골목 주차전쟁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9월 16일 13시52분에 골목 담벼락옆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한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점은 첫째, 9월 16일에 신고된것을 의견진술기간이 지나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진납부기간이 11월22일까지인데 12월에 고지서가 도착하는건 뭔가요? 둘째, 9월 16일은 일요일입니다. 셋째, 산꼭대기 담벼락 옆에라도 황색선이면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넷째, 온동네에 줄을 서서 주차를 해놨는데 그럼 모두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무조건 불법주차로 처리하나요? 다섯째, 동네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있으면 동네에 황색선에 주차할때마다 매일 차량을 찾아서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매번 불법주차 고지서 발부하나요? 10년을 넘게 산 꼭대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건 처음입니다. 동네사람들 특히 나이드신분들은 집앞에 그것도 황색선이 그어진 곳에 주차금지라고 쓰여있는 여러 물건들을놓고 본인들 차량이나 자식들 차만 주차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전화해서 차를 빼라고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하다하다 안되면 차에 해코지를하더니 이제는 사진찍어서 신고를 하는군요.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민원등 불법을 제보하고 이를 집행하는것도 좋지만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다 휴대폰 어플등으로 신고한다고 모두 집행을 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서 생활을 할수있을까요?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한번 안킨다고 신고, 실선에서 차선변경한다고 신고, 내 가게 앞에 잠깐 주차한다고 신고, 끼어들었다고 신고, 마음에안드는 사람이라서 신고... 이 모든 불볍행위들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과연 국민들이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는걸까요??? 10년 넘게 산 산꼭대기 동네에서 그것도 일요일에 줄줄이 주차되어있는 골목 도로에 차량통행에 지장없이 담벼락 옆에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가 사진찍어서 황색선위에 주차했으니 주,정차위반으로 신고 한다고 무조건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건 정말 아니지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생활불편민원등 국민제보에 대해 경, 중을 확인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뭐를 또 올려요 올리긴...안 받을테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테니 강제징수 하지 마세요.쥐꼬리만한 월급이로 누구는 다 퍼주고 없이 사는 서민들꺼 왜 자꾸 뺏습니까.국민연금 폐지 청원 올렸습니다.참여해주세요.원하는 사람만 가입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또 올린다구요?폐지해주세요 제발 참여해주세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한달 조금 넘은 **** 그룹 신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모든 사원의 근무지를 회사 마음대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14일인데 내년 1월 1일 부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모든것을 무시하고 회사 사무실 위치를 바꾸어서 자진사퇴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도안되는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 그리고 직원들의 직책이 마음대로 바뀌는 행동들을 취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후진국의 족보없는 회사도 이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영업사원들을 하대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영업사원들이 돈을 벌어주니 그 돈이 충분하다 생각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하고 그리고 영업사원들의 자진퇴사를 종용하은 인사발령과 말도안되는 조직개편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구로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송파쪽 사무실로 출근하라 이런 대책없는 회사가 지금도 존재한다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들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 "num_agree": 1, "petition_idx": "46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 *** 대표의 횡포를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사기당해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들께 사기죄 형량 강화 및 부동산 분양 법적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부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강력범죄도 중범죄이지만..사기죄는 살인에 준하는 악질범죄임으로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죄는 금전적 피해..가정파괴..충격에 의한 자살 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중개사와 매도자가 짜고 칠려고 조작하면 백프로 국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고..꿈을 짓밟고..가족들은 충격에 의한 건강악화로 각종 병에 걸리거나 피해자처럼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사기는 사실은 살인범보다 더한 악마입니다.. 요즘 남에게 사기를 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잠적한 사고가 많습니다..모든 것을 위조할 수 있는 시대이며.. 특히 일반 국민들은 각종 부정이 만연한 부동산 분양 매매시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관해 너무 낮은 형량이 대충 살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기를 양산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하지만 그들이 마음먹고 사기치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저는 생각조차 못했던...부동산 사기로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큰 충격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그저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히 십년 넘게 일하며 내집 마련을 꿈꿨는데... 무주택자라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나 정보가 전무하여 그저 순수히 중개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자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페니였고..매도자의 채무초과를 알면서도 중개인들은 분양한 대가로 매매대금의 5.4퍼센트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갔으며..변론하기를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분양만 한거라 손해배상해줄 수 없고 무관하다며 법대로 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한 사실은, 그 중개인들은 지금도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을 먹이감으로 찾아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기꾼들을 사형시킨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관대한 건가요?..형량이 적어서가 아닐까요? 사기는 고의성이 현저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은 잠적하거나 도피하기 전, 타인 명의로 돈을 돌려놓습니다.. 저를 사기친 사람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집을 넘긴 후, 타인의 명의로 허위양도를 했지만... 가해자는 재산을 빼돌려도..그들의 사해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면..재산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벌금은 사기친 액수만큼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쓰러져 병원에 계시고..이미 소송준비로 천만원이 넘는 빚까지 생겼고..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될것입니다.. 가장 악독한 죄가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결국 가정파괴범으로 경제적인 살인자입니다.. 최소 무기징역에 가깝거나 피해금액에 준하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도록 또는 사기꾼이 그 돈 다 갚을때까지 평생 노역하도록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해주세요.. 사기를 살인보다 더한 중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사기 형량 강화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부동산 거래시 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를테면 1. 부동산 거래시 모든 위임제도를 없애주세요 2. 부동산 신축 분양업무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부동산을 만들어 직원들을 다 고용하여 한통속으로 짜고 조작하여 현혹시 고스란히 피해자들은 당하게 됩니다. 수수료한도에 대한 법 만들어주세요. 3. 부동산 분양시,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4. 부동산 거래시 신축분양이든, 매매든, 최소 집값을 변제해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주세요.. 5. 부동산 사기시 직계존비속 모든 재산 압수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면 반드시 국가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배상해줄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세요... 기획부동산 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피해자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 사기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돈을 돌려 받을 확률이 없다고 앞서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기는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을 평생 고통속에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태어나서 부동산 거래를 1번이라도 접하게 되는 모든 국민들..언젠가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요즘 국토교통부에서는 그저 가계대출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감소정책을 만들었지만..피해는 모두 국민 몫입니다..대출감소정책으로 거래가 줄고 부동산 미분양이 늘어나니 사기꾼들은 낮은 형량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돈 빼돌리고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계속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제발 사기죄 형량 강화해주시고...부동산 분양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국민여러분들께 간청드립니다..제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당해 전재산 잃었습니다 사기죄 형량 강화 및 부동산 분양 법적보호장치 마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뉴스를보자하니 kbs에서 김제동이에게 년봉 7억2천 8백만원의 출연료를 준다고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공약 말씀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ㅋㅋㅋ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이 죽어나가고 기업들이 문을 닫는 지금 같은 불황에 년봉 7억이 멉니까. 김제동이의 kbs 출연료 72억으로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동이가 현존하는 북의 미사일 위협을 방지하기위한 싸드 도입 반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렁 kbs 에 전화하셔 제동이 년봉 72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ㅋㅋㅋ", "num_agree": 26, "petition_idx": "46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이에게  년봉 72억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인상안 반대합니다 직장인월급 강제로가져가는건 국민복지가아닙니다 국민은 아무런힘이없어서 반대도못하고 국민연금 그동안납부한거돌려주고 개인연금으로전환했음좋겠어요 촛불시위라도하고싶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6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안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e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부서의 책임 있고 명확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SK11번가는 \"위탁판매자라서 책임 없다\" 하며 물건 배달도 해 주지 않고 환불도 해 주지 않으니 인터넷과 전화로 돈만 빼앗는 피싱사이트와 무엇이 다릅니까? 제도개선과 대기업 진입제재를 원합니다.. 대기업 오픈마켓의 허울 1. 저는 2018. 9.16. 추석 무렵 SK11번가에서 “천연발효석류원액”을 42,259원에 구입, 결제하였고, 다음날 9월17일 SK11번가로부터 배송관련 문자를 딱1회 받았을 뿐으로 그 내용은 “(11번가)상품명: 천연발효석류원액 375m.. 발송되었습니다. 롯데(현대) 1035328036 40 ” 이었으나 오늘 지금까지도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 SK11번가의 무책임한 물류배송, 기본사항 미확인 : 10월1일 비로서 SK측 답변 사항은 -“9/18 배송 완료되었다”며 -배송 후 확정기간 7일이 지났고 -“당일 오후8시경 부재시 요구사항에 맞춰 현관 앞 놓아두었으니 소비자 책임이다\"라는 황당한 연락으로 이 문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분실시 책임없다”는 경고문구도 같이 기재해 공지 해 주어야 되죠. 당시는 추석 직전이라 물류대란과 택배업체 파업으로 배송 순연된다는 뉴스가 많았고, 보통의 경우 물건이 도착되면 이를 확인하는 추가 메시지도 없었고, 저 또한 당일 물건을 받은바 없어 하루 이틀 차일피일 기다리다 곧 이어서 추석연휴라 택배재촉 할 엄두도 못 내고, 연휴 직후 SK사이트 접속하니 추석영향으로 배송이 늦어져도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는 SK측의 배너광고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한 SK의 주장은 1) 송장이 있으니 판매자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운송자가 배송완료 보고하여 SK는 이를 인정해야 하며 3) 판매자와 운송자는 SK와 거래계약을 위반사항 없으니 그들을 보호 할 수 밖에 없다 하며 4) 구매자인 나에게 위로성 구매 상당금액 “포인트”를 주겠으며, ”구매취소및 환불은 불가하다”하고 5) 억울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접수 하라고 하였습니다. CCTV 영상증거 무용지물 배송을 주장하는 9/28 저녁 8시 시간대 전후인 오후6시~저녁9시까지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동일 시간대 방문 배송이 없었다고 SK에 연락하고 -무배송에 따른 구매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SK답변은 자기들은 영상자료를 확인할 필요도 책임도 없어 클레임은 종료되며 더 이상의 항의는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돈을 지불한 나는 보호 안해주고 “판매자와 운송자 보호도 중요하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SK가 피싱사이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일반 직거래는 부러 피하고 굳이 공신력을 찾아 대기업SK에 돈을 지불하였습니다만 비열하게 SK는 “위탁판매자라서 자기책임은 없다” 하고 내게 포기하라는 식의 강요행태로, 대기업인 SK가 돈만 빼앗는 불법 피싱사이트 같아 지금도 울분이 치솟기만 합니다. 더구나 아파트관리소에 보관된 CCTV 영상 확인도 필요없다 하니 더 이상 소비자는 무슨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구매자인 저는, 돈을 강제로 빼앗기는 일방적 거래의 현재 제도를 개선 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합니다. 아울러 틈만 나면 제도의 헛점을 파고들어 남의 돈을 빼앗는 SK 기업문화와 사회의 믿음을 차버리고 국가가 부여한 좋은 제도를 기만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악용하는 1) 대기업의 무책임한 위탁판매 오픈마켓 진출을 재고하여 주시고, 2) 또한 상거래 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도 제도를 악용하는 SK만 생각하면 울분에 차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판매자는 물건 송부시켰다 하고 운송업자는 문 앞에 두었다 하고 구매자는 물건 받지도 보지도 못했고 SK는 돈을 받고서도 위탁판매라서 관여 책임 없다하고.. 나는 SK에 돈을 지불하였는데, 왜 나는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반하여 판매자 운송자는 잘못 없다고 오히려 감싸주고 편을 가르는 SK 태도는 이 제도를 영위해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딧습니까 이것도 기업가 정신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6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11번가는 무배송하고 위탁판매자라며 나더러 소비자보호원 고발하라합니다. 돈만 빼앗기는 거래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평범 1등이라 자부하는 대기업 평사원으로 근무중인 박성택 입니다. 2018년 대통령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었고,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을 뉴스로 지켜보면서 국가가 조금씩 변모하는 것을 체감 할수 있었고 그런 변화된 국가에 살고 있는 저는 행복 했지만 정작 대통령님은 대북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야당에, 크고작은 사고들, 불평 불만 가득한 국민들 때문에 많이 힘드실거라 예상되어 저희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대통령님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잠시라도 편안한 시간 되시라고 대통령님을 초청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간은 2018년 12월 21일 불금이고요, 장소는 마곡의 한 고기집에서 오후 6시 반부터 진행 예정이며, 저희가 고기를 잘못구워서 고기 굽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약했고요, 비용은 저희끼리 1/N 하기로 했으니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대통령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참여 인원은 확정은 3명 정도 입니다. 저(박성택)는 수원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3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고요 대통령님의 정책에는 약간 삐딱이 입니다. 제 동기(***) 은 직장문제로 와이프가 지방에 거주하고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러기 아빠 인데 흔히 말하는 문빠입니다. 저만 만나면 평화와 대북 문제를 거론해서 저랑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지요 다른 한명 제가 제일 존중하는 후배(***) 는 올해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능력있는 친구 인데 아직은 정치 보다는 회사 생활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 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평범한 사람만 만나면 심심하실까 우려되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양을 초청 예정이며 ( 스케쥴 확인 중입니다. ) 대통령님께서 참석 하신다고 하면 만사 제껴두고 올 거라 예상합니다. 년말 오라는 곳도 많으실테고, 밀린 국정처리에 바쁘시겠지만 다음주는 주 52시간만 근무하시고 6시에 퇴근하시어 마곡으로 오셔서 아무런 부담없는 2018년중 제일 편안한 3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정이 가능하시면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 주시면 한자리 세팅해놓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국민을 위해 온힘을 다하셨던  대통령님을 송년 및 신년 맞이 세리모니에 초청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예멘 정부와 반군이 휴전한 만큼 위험이 사라졌으니 속히 돌려보내 주세요. 스트라스부르도 그렇고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슬람인들의 범죄로 난민의 어머니 독일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멘은 특히 주의해야할 국가인 만큼 예멘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각종 차별과 편견속에서 고통 받느니 속히 자국으로 보내고 차라리 예멘이라는 국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유엔을 통해 물자를 지원하세요. 정말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통령 퇴직 후에 따로 활동하세요. 대통령은 1순위가 자국민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을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세금은 세금대로 떼이고..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는 개미입니다. 얼마전에 보니... 국회의원들 세수를 일사천리로 올리셨더군요. 본인들 월급 셀프 인상은 주저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세금 도둑임을 인정하신거 잘 봤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 감봉에 직원 감원까지 감행합니다. 하물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뭘 잘했다고 월급 셀프 인상인가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다 올려서.. 월급 셀프 인상하시는거 떼우시려는거 같은데...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납니다!!! 국회의원이 .. 나라에 기여한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라가 갈 수록 어려운데.. 이 책임을 지고.. 현재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의 감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들만 감원해도 사실.. 국민 세금이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거니까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감축! 꼭! 이루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원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겠군여~~", "num_agree": 7, "petition_idx": "46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험료 결국인상추진 2057년엔 고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라디오 TV에 홍보하는 광고비나 아끼고 주식투자 잘못한걸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당ㅇ연히 하여야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기습 발표에 반대함", "num_agree": 42, "petition_idx": "46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국민투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연수원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연수원 제도가 도입된 취지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 합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 가 보면 너무나 많은 외국인 연수자를 보게 됩니다 일부 현장은 95%이상이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내국인은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배제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수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연수원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솔직히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고 싶습니다. 말이 국민연금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연금 만들때 수령 나이가 55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65세가 되고. 이제 70세를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연금 다 냈지만 죽으면 못받자나요? 제도가 결혼생활하고 애 키우기 더러운 이 나라에서 부부가 열심히 돈벌어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납입하면 뭐합니까? 수령나이가 70세 인데! 그것도 살아있어야 받지 죽으면 그냥 국가로 귀속 되자나요? 보통 부부중에 남성이 빨리 죽을 확률이 높은데 국민연금은 벌이가 더 많은 남자가 더 받을텐데. 죽으면 끝이자나요?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이런와중에 금액을 늘린다고요? 상식적으로 당신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걷어간 것도 그냥 돌려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6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카톡언론에 의하면 전직 이재수 기무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의 김성훈 부장 검사와 천재인 담당검사가 세월호 관련 하여 수사 하면서 법원 영장 실질 검사 받으러 가면서 망신을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재수 사령관이 세들어 거주하는 서울 의 집 주인에게 협박 전화를 하여 집주인이 혼비백산 하여 방을 비우고 빼라고 하는등 인권침해. 인격말살. 헌법 위반을 하였다고 하는바 만약. 만일. 이러한 천인공노할 악행이 사실 이라면 위 2명의 검사를 즉시 직권남용으로 파면 구속하여 이재수 사령관의 원한과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풀어 주시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인격 살해하여 죽게한  수사검사의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빨리 개정 하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왜 개정을 안합니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길게 안쓰겠음.. 공무원,군인 연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 바람.. 아니면 국민세금 받아 먹는것들이 왜 국민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 바람..", "num_agree": 34, "petition_idx": "46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뭔,군인 연금 국민연금과 동일 적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수능이 끝난 이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의미해진 고3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현실 교육체제가 너무 안타깝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연 수능이 끝난 직후 의미 없이 학교에서 휴대폰하고 자는 게 수능이 끝났으니 맘 편히 보내는 것에 맞는 취지일까요? \"학교 밖을 나가면 사고를 치니 학교에 있게 한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말은 사고를 치지 않을까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면만 바라본다면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본다면 여행, 등록금, 용돈 마련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적합하지 않은 것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시간이 맞지 않아 못 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전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가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4시 30분 등 오후까지 무의미하게 학교에 있다가 가는 청소년들은 막상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과연 학교에 와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 장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 그렇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친했던 아이들 함께 놀았던 아이들과 게임을 하거나 자거나 하다가 끝이지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고 시청각실이나 강당에 모여 영화를 보는 등 아니면 시작만 하면 다 잠에 빠지는 강연을 하는 등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학교에 있어야 한다면 아래 내용을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강연을 꼭 해야 한다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참여하고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강연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전 수업 체제로 변경 부탁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 수업을 하지만 대부분 오후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수업일수 채운다고 방학을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늦추는 것도 의문입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4.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문적인 선생님이 없는 센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작 및 편집을 배우고 싶지만 비싼 학원보다는 프로그램 센터를 확충하여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 청소년 중에서도 하나의 분야에 탁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와 유사하게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동아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만, 시설이 마땅치 않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3 수능 이후 운영 체제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청원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끝난 고3 말만 정규 수업시간, 현실은 무의미한 7교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4차산업섹터. 바이오 죽이면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 년 전처를 밟게된다 지금 한국을 살리는 길은 바이오 뿐이다 정부에서 밀어줘도 힘든데 왜 죽이는가 멍청한것들이 북한생각에 눈이 멀었구나 문재인 정신차려라 경제살리는길이 니가 살고 국민이 살고 모두가 살길이다 명심해라 대기업 잡으면 누가 한국 경제 살리노 멍청한 문재인이 살릴수 있나 자신있으면 해봐라 항상 때가 있다 문재인 너는 아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 죽이면 안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너무 진부한 제목같겠지만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살기좋질까? 아니 나아질까..? 심한 엽기적인 사건도 갈수록 너무 많아지고, 가해자도 남녀노소 구분없이 다양해지고..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은 이제 없는것 같습니다. 개성을 너무 존중해주다보니 학생들간에 위화감은 더 심하게 조성되어 소위 말하는 있는집 아이들의 갑질, 없는집 아이들의 있는척하기도 너무 볼성사납다 못해 각 사건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휴대폰,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톡으로 SNS로 유*브로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들어 유행을 만들어 버리고,따라오지못하는 아이들을 일명 루저로 만들어버립니다. 갖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대시대의 중요한 산물이지만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독약이나 나쁜무기로 전략해버릴것 같습니다. 없는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실명인증이니 미성년자는 접근제한이니 친절한 설명들이 많지만, 이것은 전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못합니다. 부모명의로 얼마든지 접근할수 있으며, 또 그런친구휴대폰으로 자기들끼리 복사, 전송해서 돌려볼수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보아선 안될 수많은 영상들, 게임들..거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자신도 모르게 스폰지처럼 모방해버리는 아이들..갈수록 더 심해지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밖에서 어린자녀들 통제안된다며 휴대폰 쥐어주고,어른들끼리 하하호호할때 그 아이들이 엄마아빠명의로 어떤영상을 보고있는지는 항상 옆에서 캐치하시나요? 아주어린 유아들부터 초,중,고 아이들까지 부모나 보호자,사회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의무가 분명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좋은것을 보며 바르게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썼음에 양해부탁드리며, 물질만능보다 자녀들 인성교육에 관심갖는 부모들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인터넷제한을 법적으로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조속히 붙잡아 송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어서 도망중인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체포 송환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사기당해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들께 사기죄 형량 강화 및 부동산 분양 법적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부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강력범죄도 중범죄이지만..사기죄는 살인에 준하는 악질범죄임으로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죄는 금전적 피해..가정파괴..충격에 의한 자살 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중개사와 매도자가 짜고 칠려고 조작하면 백프로 국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고..꿈을 짓밟고..가족들은 충격에 의한 건강악화로 각종 병에 걸리거나 피해자처럼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사기는 사실은 살인범보다 더한 악마입니다.. 요즘 남에게 사기를 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잠적한 사고가 많습니다..모든 것을 위조할 수 있는 시대이며.. 특히 일반 국민들은 각종 부정이 만연한 부동산 분양 매매시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관해 너무 낮은 형량이 대충 살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기를 양산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하지만 그들이 마음먹고 사기치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저는 생각조차 못했던...부동산 사기로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큰 충격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그저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히 십년 넘게 일하며 내집 마련을 꿈꿨는데... 무주택자라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나 정보가 전무하여 그저 순수히 중개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자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페니였고..매도자의 채무초과를 알면서도 중개인들은 분양한 대가로 매매대금의 5.4퍼센트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갔으며..변론하기를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분양만 한거라 손해배상해줄 수 없고 무관하다며 법대로 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한 사실은, 그 중개인들은 지금도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을 먹이감으로 찾아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기꾼들을 사형시킨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관대한 건가요?..형량이 적어서가 아닐까요? 사기는 고의성이 현저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은 잠적하거나 도피하기 전, 타인 명의로 돈을 돌려놓습니다.. 저를 사기친 사람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집을 넘긴 후, 타인의 명의로 허위양도를 했지만... 가해자는 재산을 빼돌려도..그들의 사해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면..재산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벌금은 사기친 액수만큼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쓰러져 병원에 계시고..이미 소송준비로 천만원이 넘는 빚까지 생겼고..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될것입니다.. 가장 악독한 죄가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결국 가정파괴범으로 경제적인 살인자입니다.. 최소 무기징역에 가깝거나 피해금액에 준하는 벌금이 내려질 수 있도록 또는 사기꾼이 그 돈 다 갚을때까지 평생 노역하도록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해주세요.. 사기를 살인보다 더한 중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사기 형량 강화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부동산 거래시 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를테면 1. 부동산 거래시 모든 위임제도를 없애주세요 2. 부동산 신축 분양업무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부동산을 만들어 직원들을 다 고용하여 한통속으로 짜고 조작하여 현혹시 고스란히 피해자들은 당하게 됩니다. 수수료한도에 대한 법 만들어주세요. 3. 부동산 분양시,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4. 부동산 거래시 신축분양이든, 매매든, 최소 집값을 변제해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주세요.. 5. 부동산 사기시 직계존비속 모든 재산 압수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면 반드시 국가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배상해줄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세요... 기획부동산 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피해자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 사기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돈을 돌려 받을 확률이 없다고 앞서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기는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을 평생 고통속에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태어나서 부동산 거래를 1번이라도 접하게 되는 모든 국민들..언젠가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요즘 국토교통부에서는 그저 가계대출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감소정책을 만들었지만..피해는 모두 국민 몫입니다..대출감소정책으로 거래가 줄고 부동산 미분양이 늘어나니 사기꾼들은 낮은 형량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돈 빼돌리고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계속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제발 사기죄 형량 강화해주시고...부동산 분양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국민여러분들께 간청드립니다..제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838, "petition_idx": "46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당해 전재산 잃었습니다 사기죄 형량 강화 및 부동산 분양 법적보호장치 마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어느때부터인가 TV를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TV를 보지 않더라도 TV에서 어떤 정보들을 보다 많이 보다 넓게 보다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지러운 세상의 뉴스들과, 종편의 등장으로 인해 하루 종일 쏟아지는 뉴스들에 치어 뉴스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것은 물론이고,점점 더 강해지는 막장 스토리에 그게 그거인 똑같은 드라마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TV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tv를 배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tv를 보는 비율이 무척 많이 떨어진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전기 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되는 KBS TV 수신료는 거의 대부분이 자의가아닌 압박으로 납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방통위가 의결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 저는 좋다 싫다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송 자체가 좋다면 광고주들도 많이 광고를 할 것이고 시청자들도 특별한 거부감 없이 그 방송중에 나타나는 광고를 시청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롯이 광고주들과 시청자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것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시청자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가끔 tv를 보지만 지상파 방송 잘 보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도 거의 시청 하지 않습니다.자!! tv 수신료 한달에 2,500원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지출을 감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고 그에 따른 tv 수신료 납부 하지 않을 권리를 최소한,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허용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 가지도 않는 길에 대한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보부과 한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다 이청원에 대한 답변이 확정 된다면 최소한 이건에 동의한 적극적 납부거부 의사를 피력한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KBS 수신료를 받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tv 수신료제 개편 건의 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료 인상하지 말고 세금으로 땜빵 해주시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6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료 인상하지 말고 세금으로 땜빵 해주시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중하게 문재인 대통령님 탄핵을 청원합니다. 1. ktx 등 무능인사 문재인 카페지기 를 임원으로 임명하는등 모든공직에 무능 단지 자기들 입장에서 보은인사를 능력인사로 포장하여 장차관 공기업 수장 임원 코이카등 단체장 임명.. 2. 주적인 북한의 김정은을 국내 기업인보다 우대하며 칭찬일색.. 퍼주기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지원 금액 안밝히는등 . .. 3. 청와대 십상시보다 더한 운동권 장악 및 그들의 비리 탁현민을 통한 감성주의 마케팅으로 모든것을 포장 4. 삼성죽이기등 경제파탄죄 이루 말할 수 없슴.. 탄핵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 청원합니다. 인사농단 국정농단 경제파탄 국기문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13일 자살한 채 발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한모 경위에게 (수사와 관련한) 제의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에 민정수석실 측이 ‘혐의 인정 시 선처’를 약속하는 등 개입한 흔적을 뜻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 경위의 유족이 이날 오후 공개한 유서에서 최 경위는 자신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 경위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 경위는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경위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불입건 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 경위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 문의한 결과 지금껏 아무 제의도 한 적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59)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담긴 ‘정윤회 문건’은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올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무렵 정보1분실에 맡겨 뒀던 박스에 들어 있었으며, 이를 최 경위가 언론사 등으로 유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에서 정씨 동향 보고서는 갖고 나가지 않았다”는 박 경정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기타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 ‘정윤회 문건’의 구체적인 유출 경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 경위 등의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에 정윤회 문건 부분은 없었으나, 검찰은 정윤회 문건도 결국 최 경위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 경위 등이 박 경정의 박스에서 몰래 꺼내 본 100여건의 청와대 문건에 정씨 동향 보고서도 포함돼 있었던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청와대 문건을 먼저 복사한 뒤, 최 경위에게도 일부를 건넸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법원은 12일 새벽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에 이어 핵심 피의자의 자살, 민정수석실의 수사개입 의혹 등까지 맞물리면서 검찰 수사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날 오전 문건에 ‘십상시’ 멤버로 등장하는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와의 ‘권력 암투설’이 제기된 박지만(56) EG 회장도 16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전직 비서인 전모씨가 청와대가 지목한 문건 작성 배후인 ‘7인 모임’ 멤버로 꼽힌 것과 관련, 박 회장은 특수2부(부장 임관혁)에서도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윤회 문건 박근혜가 살해한  전 최경락 경위  살려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희귀난치성인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이 시골에 계십니다. 치료법이 없으며 증상은 파킨슨과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8년동안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는 몸이 완전히 굳어 누워만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까지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2018년 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두 분이기 때문에 142만원 이하 수입에 한해서 차상위 계층 조건이 됩니다. 올해 2018년 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저희 어머님 일터에서 받는 급여가 세후 147만원을 받아 차상위 계층에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본의아니게 차상위 계층 조건의 금액에서 5만원이 넘어 해지되어 생계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한달에 한번 약을 구매하는데 2017년도에는 5,000원이었던 약값이 2018년부터는 47,000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되어 병원으로 실려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비용이 일반사람들과 동일하게 청구가되면서 생계에 타격이 큽니다. 최근에는 2주전에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1주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70만원의 병원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또 엊그제도 응급실로 가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언제 또 퇴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하루 10만원의 병원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을 법적으로만 커트하지 말고 한 가정마다 상황에 맞게 조건을 융통성있게 구분하여 지정해주십시오. 아니면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그에 상응하게 차상위 계층 조건의 금액도 그만큼 올려야 저희같은 상황이 안생기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생계가 힘들어졌습니다! 130만원을 받는게 더 이득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차상위계층 조건의 금액도 그에 맞게 상향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차상위계층 조건의 금액도 그에 맞게 상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들이 언론인이라는 겁니다 안그래도 요즘 이슬람들 세력화 해서 집회하고 지들 목소리 내고 있는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하면서 우리정부 겁박하던 이집트놈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슬람들 세력화와 이슬람화를 위해 열일할거라 사료됩니다 매국인권단체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이슬람들 지위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언론을 이용해먹겠죠 아니면 이슬람단체를 만들어 이땅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도할수도 있습니다 언론인이라서 더무서운 이유입니다 저들이 난민지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이슬람인권 운동을 주도할겁니다 곧 여기 저기 언론에 얼굴 비치면서 이슬람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 다니겠죠 총든 이슬람보다 어찌보면 저 이슬람언론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노가다 하는 놈이나 난민인정하지 저런 지식인을 난민 인정하면 어쩌란 말이냐 안그래도 불체자들 외노자들 이슬람들 인권사각지대 지들나라 놔 두고 불체자천국 인권국가 대한민국 남에나라와서 인권운동하고 자빠졌는데 큰일이다 차별금지법만들어 자국민 손과 발을 다 묶어 이슬람 비판도 못하게 만들고 국제이주협정 서명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슬람 이주민한테 문열어 자국민 위험에 빠트리고 여성폭력방지법 만들어 모든 남성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다문화 공익광고하는나라 대한미국 우리나라 다문화 다민족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이민자 1500민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민족 문화 역사를 말살하려는 이정부에 반기를 들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다문화 예산 이슬람지원예산 전국민에게 밝히기 바랍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재정착 난민들에게 주거 복지 의료 보육 무상지원이 웬말인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6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인정이 웬말이냐 민족말살정책 당장 멈춰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 둘째는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해 아이돌보미 이모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모님을 쓰면서 생활비는 2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모님께서 인건비가 2019년 1월부터 20만원 더 올랐다고 하시더라구요. 대통령님은 아이를 안 낳으려 하는 이유를 생각 안하시는 건지요? 아동수당 10만원 주면 아이를 더 낳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10만원으로 직장맘들이 이모님을 쓸 수 있나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래부터 비쌌던 이모님 인건비는 20만원 더 올라서 안 그래도 빡빡한 생활비가 더 빡빡해 졌습니다. 애를 낳게 하려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 비용도 나라에서 보조해 주고, 주변에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갓난 아기들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웁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하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 올려서 월급 줄어들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이런 생활비들 올려서 더 생활을 팍팍하게 하시는 게 잘 하는 정치입니까? 제발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맘이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따로 휴일이 없이 하루 15시간 일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못해 노후대책인 국민연금보다 현재 생계비가 부족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납부하고 싶어도 이돈이면 뭐할 수 있고 이돈이면 뭐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나라에서 하는일이고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매달 날라오는 고지서를 방치하다가 최근에 얼마나 밀려있나 고지서를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열어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아니라 나를위한 정책이라는 국민연금에 연체료가 있더라구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국민연금에 연체료가 있는지요 ? 납부를 미루어서 금액이 쌓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과태료는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세금도 아닌걸데 나의 노후를 위한 정책이라고 해놓고 연체료를 붙혀 왜 심적으로 저를더 힘들게 하시나요? 누구라도 좋으니 국민연금 연체료에 대해 제가 납들할 수 있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라디오에서 국민연금 내라고 광고도 하던데 광고할때 안내면 연체료 붙는다는 말이라도 해주세요~ 모르고 있는 국민들 많을겁니다. 저는 국민연금제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연체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더 반발심이 생기네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6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체료 납득 할 수 있는 답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짐싸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여러분 휴전합의를 축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예비군불참은 쉽게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기를차마 하지못하고 불참하게 된 저는 벌금70만원을 내야합니다. 제가 불참한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빡빡하게 살고있는 학생,사회초년생들에겐 70만원은 엄청 큰 액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은 꼭 벌금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하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벌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중반 미혼남성입니다.지금현재 신용불량자로서 취업도어렵고 통신체납자까지 걸렸습니다.당장 빚에 살고있고 더욱 취업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우울증과 희귀정신장애로 간단한 일밖에 못합니다..20대때 국민연금넣어둔것도 있고 30대때 조금넣어둔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돈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모든빚 같고 취업이 안되면 조그만한 장사라도 할려고 합니다..그냥 국민연금을 국민모두 찾아도 되는것은 힘들겠지만,저 같이 신용불량자나 빚이 있는사람,정신장애로 근로가 힘든사람은 최대한빨리 찾을수있으면 좋겠습니다..지금이 힘든데 65세까지 놀수는 없잖습니까?정말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힘들어 죽겠습니다..그리고 정신장애로 사고를 한번쳐서 신원에도 문제가 있어 취업이 더더욱 안됩니다..모든빚같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할수있게 국민연금을 찾을수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빠른시일내로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끝으로 이글 읽어주신분들 모두 힘내시길바랍니다..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빨리 돌려주세요..예를들어..신용불량자나.정신장애로 근로가 안되는 국민들은 지금당장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세금신고할때 카드거래내역이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따로 요금을 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거래한내용을 서류로서 증명해 주는것이니 당연하게 무상발급이 맞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때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일반진단서2만원 상해진단서10만원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당하게 진료비내고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추가로 돈을 내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고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단서발급비용의부당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서민들만 힘들게 하지말고 국회의원 연봉인상,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부터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 손봅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젠 미래가 없다. 하루하루 주식판 보는게 무섭다. 그래도 세금은 알뜰하게도 뜯어간다. 여기저기 눈들이 벌겋다. 땡전한푼까지 탈탈 걷어들인다. 그렇다구 투기종목 거래한것도 아니구 나름 시장에서 알아주던 그런 종목이 반토막이 나있다. 주식.. 내 책임 맞지만 경제가 안 좋은거 그게 제일 문제 아닌가? 이젠 tv 틀면 나오는 대통령님도 싫타. 북한 소리도 지겹다. 제발 경제에도 북한만큼 신경 써 주셨음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하는사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세금 올리기 멈춰주시요. 최저임금 올르면 뭐하냐고, 세금 올라도 더 살기가 힘든데... 국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살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6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기타 세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월 100버는 프리랜서입니다. 월세관리비 포함하면 45만원이 나갑니다. 교통비 핸드폰비등하면 10만원 넘게나가죠.. 근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금만 20만원을 내라고합니가. 그럼 저는 멀 먹고 사나요? 왜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내라고 협박만 하나요??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사정을 토로했더니, 상담사 남자분이 하는 말이 다 그렇게 내고 사니까 내라고, 안내면 빨간딱지 날라간다는둥...그런말을 했습니다. 젊었을때 돈 내다 내가 한달뒤에 죽을지 1년뒤에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정부는 국민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금방 속보에 지역가입자 국민연급 50프로 지원해준다는데, 그것도 보니까 실직상태인 납부예외자만인것같네요. 정말 저소득 프리랜서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단 한명이라도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윗물이 썩었으면 정권이 바껴도 항상 그대로일까요??? 정말 슬프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2살 계약직 하청 노동자 가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찍은 사진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 위험의 외주화, 하청 노동자의 안전, 비정규직의 불합리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미 다 포기했고 다시는 현 집권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불쌍히 죽은 김용균씨 대통령이 조문하시고 제발 더 불쌍한 김용균씨 부모님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정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뽑아준 시민의 부탁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지금 당장 만나러가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카드수수료 연매출 5억이하는 혜택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연매출 5억이 쉬워보이십니까? 하루 13,698,630 카드 매출액만 130만원이 넘어야 혜택보는데 이게 민생정책입니까? 당장 집근처 시장가서 하루 매출 얼마인지 물어보십쇼 100만원도 어렵습니다. 카드수수료 내리는게 자영업자에게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마십쇼. 최저임금 올려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 결국 기업형자영업자나 배불리는 정책인데 이걸 민생정책으로 홍보하다니 국민이 눈먼 장님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세액공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시면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1.3%에서 1%로 줄여놨는데 이건 결국 영세업자들 세액공제액만 줄이는 꼴이지않습니까? 10억이상 해야만 1000만원 공제 받을수 있고, 1.3%에서 1%로 줄여서 기존 매출액에서 더 높여야만 500만원이나마 가져갈수 있습니다. 이게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2019년 자영업자 살리신다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행보로 영세자영업자는 결국 뒷전일게 뻔한데 뭘 기대해야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영세자영업자 혜택으로 홍보하지마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중도에 장애를 입은사람입니다~ 현재 왼쪽편마비를입고 있습니다! 다치기전에 일해서 연금을 부은게 몇푼되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수급권자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수급권자들은 일도 못하게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해서 연금을 받고자 연락을 드렸더니 만60세까지 기다리라는것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하구 일을해야 연금을 낼텐데 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수급권자 한달에 나오는돈이 고작 50만원 조금 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한달을 생계해 나가라는것인지 이해가 않가네요! 연금 꼭! 60세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정말 맞는것인지! 이러한것도 개정을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중도에 장애를 입게되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동감하시는분들계시면 동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가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아보는데요 12월 9일 4시경 청담동에 한 펫샵에서 친구랑 구경하다가 귀여운 푸들 강아지를 320만원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뭐 혈통이랑 모든것들이 프리미엄이라고 비싼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도 너무 아이를보고 한눈에반하고 키워보고싶어서 일단 계약을 했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실것같아서 19일날 데리고가기로하고 샵에다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할것같아서 당일날 , 집에와서 말씀을드렸더니 너무 반대하시는거에요... 알아보니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시다가 눈앞에서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때문에 못키우신다는거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와서 7시경쯤 다시 펫샵에 전화해서 환불을 해주실수없느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는거고 강아지에 아무것도 몰라서.. 무책임한 분양자가 되고싶지않아 환불받고 강아지에대해 아무것도모르는 제가 분양하는것보단 펫샵에서 분양하는게 나을것같아 환불을 요청한건데,, 또 하루가지난것도아니고 3시간만에요... 근데 그 샵 측에선 3시간동안 그 강아지를 다른사람들에게 못보여줬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하구 제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보호원님께서 그 샵에 전화했더니 소비자원에 신청이되면 어떻게되는거냐고 법적으로 문제만안되면 그냥 막무가내로 분양시킬 마음인것같더라구요. 정말 제가 애완동물에대해 일자 모르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강아지를 분양하는 펫샵에서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책임전가를 해도 되는건가요? 정말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서 글 남겨봐요... 뭐 청담동 펫샵이 거품인건 알았지만 몇십만원도아니고 320만원짜리 강아지를... 물론 가격이 중요한건 아닐수있지만 ㅠㅠ 소비자원에서 계약해지금 10프로 지불하고 합의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도 절대 안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강아지 데리고오지도않았고 그냥 30만원 손해보고서라도 아이를위해 좋은주인에게 가길 바라는마음에 내겠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막무가내라 속상합니다 ㅠㅠ.. ----------내용추가---------- 방금 펫샵에 다녀왔는데 제가 3시간 후에 환불이야기하고 한 잘못으로 위약금 10프로 내고 나머지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보통 이럴경우 30프로에서 50프로 위약금받는다고하네요 저는 강아지 데리고오지도않았고 결제한 일 밖에 없는데 샵에서는 환불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애완동물법이 강화돼서 법으로따졌을때 본인들에게 문제없으니 막무가내로 나오는것같은데 반대로 그 법 때문에 이렇게 피해받는 소비자가 나오네요.. 애완견을 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악덕 업체 사장들을 벌해주시고 정의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몇일전 청담동에 한 펫샵에서 있었던 억울한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이라 생각하나, 위 법이 시행되고 나서 보험사의 무분별한 고소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허위로 입원을 조작하여 이득을 편취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사기범들과 비슷한 기간에 입원했다고, 허가 받은 입/퇴원 기록으로 병원과 한통속으로 사기치고 있다는 억울한 누명을 만들어 수십 년간 납입하여 합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도로 뱉어내어야 되고, 갑작스러운 병마로 경제적 위기에서 도움 받기 위한 보험 또한 강제 해지 된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환자는 단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청구한 것 뿐인데, 피의자가 되고, 늦게는 몇 년 뒤에 찾아와 민사를 제기해 환수 및 보험 해지를 시도하는 듯 한데, 그 사이 동안 지급한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다시 환급해야 하고, 계약도 파기되고, 재가입도 어렵고 전문 인력이 갖춰진 대기업 상대로 일반 소비자들이 너무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사기범을 잡는다면 좋은 취지의 법이겠지만, 정말로 병원치료 필요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면 좋은 법안은 아닌 듯 합니다. 수 차례 치료, 장기요양 같은 보험을 적용 받는 누구든 보험사 마음대로 위의 법에 걸리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잠재적 범죄자가 되느니 차라리 가족끼리 보험금에 대신 따로 통장 하나 개설해서 의료비용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본인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나 금감원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 전적이 있는 병원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 대부분이 전부 보험이 되니 진행해도 된다 하여 믿고 했다가 위의 상황이 처한 경우가 많다 봅니다. 이런 문제 또한 보험사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전문으로 판단해줄 기관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위의 실태를 잘 조사해주어,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에서 보험사기자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독재정권이 정규직화해라 해도 완강히 버틸겁니다 그들에게 돈은 목숨이죠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셨던 인천공항도 아직까지 정규직화가 못되었습니다. 이 정권 끝나기를 기다리고 버티는 거죠 그들은 현재 정권이 무섭지 않습니다. 말안들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까요 내쫓지도 않아요 공영회사까지 비정규직을 쓰면서 돈 돈하는 이유가 뭘까 이익을 많이 내야 승진이 되는건가 대통령께서 질책하고 호소한다고 그들이 알아서 움직이겠습니까 말이 필요없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돈으로라도 책음을 물어주세요 그래야 사고안나도록 직원들에게 제대로 교육할 것이고 수습직원에게 위험한 일 맡기지도 않을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길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본청에도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래야 수습직원에게 위험한 일 맡기지고 않고 직원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유류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금번에 유류세가 11월6일자로 변경되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유류세가 변경되면 신고 및 환급 적용시 단가에 큰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 유류세 변경시에는 1일자로 꼭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변동 개시일자를 해당월 1일자로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운송여객사업법에 의거해 전세버스 사업자는 화물트럭처럼 개인영업권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법인에 속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법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법인에 가입하여 지입료를 지불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운수 사업자들이 여러차례 항의하고 시위를 한 끝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전세버스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각자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에 2015년 전국 각지에 전세버스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설립된 전세버스협동조합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장미빛 미래만을 꿈꾸며 설립된 협동조합에는 크고 작은 경영의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바로 보험 문제 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모든 전세버스 법인들이 가입하는 공제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을 견제하여 공제조합에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삼성화재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도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한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만 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수업자들의 수입을 고려했을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10대 이상의 영업용차량은 단체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까지 함께 묶어 꾸준히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제보험과 삼성화재의 보험료 금액차가 100만원 이상 나기 때문에,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해 온 운수사업자들이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협동조합을 탈퇴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경영난과 조합원 유치의 실패로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상 10대 미만의 법인은 폐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조합이 딱 10대의 차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선의를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인데, 부당한 대우에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 지치고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위한 보험의 해결책을 제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성화재와 금융감독원, 국토부에도 이미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지만, 보험료 단체요율 적용에 대해 시정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공제조합에 협동조합을 가입시키라는 압력을 넣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내 여행자들의 발이 되어주는 전세버스 운수업자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46, "petition_idx": "46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버스 협동조합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예멘난민인정 저 두명이 무서운 이유 저들이 언론인이라는 겁니다 안그래도 요즘 이슬람들 세력화 해서 집회하고 지들 목소리 내고 있는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하면서 우리정부 겁박하던 이집트놈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슬람들 세력화와 이슬람화를 위해 열일할거라 사료됩니다 매국인권단체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이슬람들 지위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언론을 이용해먹겠죠 아니면 이슬람단체를 만들어 이땅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도할수도 있습니다 언론인이라서 더무서운 이유입니다 저들이 난민지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이슬람인권 운동을 주도할겁니다 곧 여기 저기 언론에 얼굴 비치면서 이슬람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 다니겠죠 총든 이슬람보다 어찌보면 저 이슬람언론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엔지니어나 난민인정하지 저런 언론인을 난민 인정하면 어쩌란 말이냐 안그래도 불체자들 외노자들 이슬람들 인권사각지대 지들나라 놔 두고 불체자천국 인권국가 대한민국 남에나라와서 인권운동하고 자빠졌는데 큰일이다 차별금지법만들어 자국민 손과 발을 다 묶어 이슬람 비판도 못하게 만들고 국제이주협정 서명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슬람 이주민한테 문열어 자국민 위험에 빠트리고 여성폭력방지법 만들어 모든 남성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다문화 공익광고하는나라 대한미국 우리나라 다문화 다민족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이민자 1500민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민족 문화 역사를 말살하려는 이정부에 반기를 들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다문화 예산 이슬람지원예산 전국민에게 밝히기 바랍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재정착 난민들에게 주거 복지 의료 보육 무상지원이 웬말인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46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인정이 웬말이냐 민족말살정책 당장 멈춰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30대 가장입니다. 참 대한민국 살기어렵습니다. 결혼은 다른 사람 얘기인것처럼 잊고 살다 저도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근데 아직 집도 없네요 비정규직이라 대출도 제한이 있고 여러모로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제 나이 또레 사람들 대다수는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만의 여유와 풍요로움 자유를 느끼는게 더 행복하다 합니다 점점 이말들이 맞는말 같아 땅만 처다보고 한숨만 쉬어가며 고민을 하게되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살기가 힘들어서 인지 가정 교육이 잘못되서 인지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인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잔인하고 인간의 삶을 버린 내용들만 청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니 30대 가정을 꾸려야되는 이 험난한 살인적인 압밥감과 무게감들은 가려지나봅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대출, 이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 자식들한텐 이 미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덜 미치게 하려는 부모와 가장의 마음입니다. 하여 저도 내 월급으론 이 나라에선 집을 마련하는건 누군가를 죽이는 일 보다 더 어려운 일인거 같아 얼마 안되는 돈으로 주식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장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적금마냥 넣어뒀는데.. 이 역시 허황된 꿈이였나봅니다. 제가 책에서 보고 공부한 그런 곳이 아니였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사라진지 오래고 투전판이더군요 매일 30프로가 넘는 공매도를 기관에서 눌러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새로운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수혜주다 뭐다 해서 폭등하는건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심지어 정치인이 들어간 관련주도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정치인 관련주라는게 있을까?그 사람들의 정치 자금을 위한 은행인가? 이런게 주식이라는 겁니까? 이렇듯 뭘 해도 안되는 나라인가 봅니다. 집값 상승 막겠다하여 대출 제한걸려있고 비정규직이라 대출이자도 높고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연금 나중에 줄 수 있나요? 과연 돈이 있을까요? 대차해준 돈 다시 받겠다고 저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돈 공매도로 죽이고 다시 채워넣을라고 하나요? 정말 새로운 시작앞에 서있는 저지만 달리기도 전에 죽고 싶습니다 제 글을 누군가가 볼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죽고싶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 쉬고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공무원 연봉, 복리후생제도 개혁합시다!\"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제도의 수준은 대다수 전국민 임금근로자에 비교하여 최상의 수준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위에서 기고만장하며, 굴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매우 흔하게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용히들 있습니까? 절대, 이대로 안됩니다. 전국민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해야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들을 개무시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지요. 더 많이 받고 싶거든 국민들을 잘 살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 추가 연봉, 즉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전체기준으로 정하고, 각 팀별 개인별 세부안은 별도 운영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국민이 잘 살게 되니 곧 바로 내게 돌아오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을 대하는 행동이 오만방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개혁해 주십시오. 만약에 개혁에 소극적으로 대하신다면 전 국민들이 들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금과 복리후생제도를 개혁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경남에있는 고용센터 직원으로 육아휴직대체로 근로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생겼는것인지 6년근속한 무기직 옆직원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덥디다. 그리고, 사람타령으로 사람이 없으니 기회는 양도를 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이 기회양도했으니 나가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전화통화하듯이 괴롭히더라구요 주씨 성이니까 주고가라더군요 그러다가 주쌤이 너무나 불친절하니 올릴 수 없다보니 그옆옆사람이 마쌤이다보니 고마 고마 거리기 시작하더니 저는 더이상 참을 수 없고, 아마도 제가 면접을 보면서 소장님께서 좋게보셔서 이런 사단이 난듯합니다. 저는 공개를 겪고 있구요 이 일을 추진하고자 주고는 팀장님께 너무나도 잘하고 마고는 주무관 남자분이 나오나 안나오나,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군요 저는요.. 공개만 안겪고 있으면 이런 쓰레기짓은 그냥 넘기겠는데 공개를 겪고있으면서 주무관들이 기회를 양도질했으니 나가라는둥 남자직원이 여자분들의 기회를 양도질하니 기회뺐겠다고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웃으며 대화하는꼴을 보는것도 힘드네요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차라리 공개를끄든가요 어디서 부폐직원들도 아니고, 친구한테 양도했으니 나가라는둥 여직원들이 남자직원한테 잘보이겠다고 웃음을 흘리고 다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웃긴 기회넘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모든국민이 급여를 받아가면서 떼어가는 세금이 얼마인데 국민연금은 주식투자해서 몇조를 손실해놓고 세금 인상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되나요 물가는 인상되고 세금도 많이 떼어가면 어떻게 살아가라는거죠", "num_agree": 24, "petition_idx": "46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어제 무서운 중학생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 물론 티비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비행과 탈선 정도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라고 깨달았습니다 왜 그정도까지 됐을까요? 폭행과 폭력을 일삼는 청소년의 가정이 불후하다고 그들의 죄가 .감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심각성을 알아야한다생각합니다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또 어떨까요 정말 두렵기만합니다 학교는 왜 존재하는걸까요 일등과 꼴찌가 똑같이 사회범죄자로 양성하고 있다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언론 농단. . 사기범 폭력범 살인범. . 이들이 다른건 아무것도 없다생각합니다 학교의 존재이유가 궁금합니다 학교교육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원합니다 지식중심이 아닌 인간중심.교육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변화를  꿈꾸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치인은 정치로만 보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줄이고 정당을 전부 없애야한다.전부 정당을 편가르기하는 국회위원을 없애고 이수정 청수년법으로 전문가을 국민을 대표해서 전문가들을 국회위원 대신 국회에서 개헌과 법을 바꾸게 할수 있어야한다.국가는 더이상 과거의 국회위원 방식을 버리고 대한민국도 개혁과 개방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회위원 정당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국민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다 잘못 해서 그런게 아니다 일부가 정치인이 정치인 생각으로 정당만 위해서 일하는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전문가 이수정씨을 국회위원들 대신 전문가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정당을 없애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셀트리온,넷마블,삼성전기 외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공매도에 몇개월 아니 몇년째 기업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쳐다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어둡다는 경제 전망치로 인해 공매치는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방관하는 금융위위원 및 관계자들! 대책은(개인공매도 허용 ...지나가는 개가웃겠다!!) 없고 오직 탓만한다!! 무차입공매도 및 공매시스템 구축이 잘되있다고 하지만,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삼성증권의 있지도 않은 주식발행...사회적잇슈였지만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얼마인지는 알고 있나요? 삼성증권 벌금 2억이하 , 골드만삭스 벌금 70여억원 ... 공매도 100조가 넘는이시장에서 이게 무슨 정의라고 할수 있나요? 공매도 세력이 하루에 버는돈이 얼마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금융적페들을 가만히 나두고 정리 하지 않는다는게 너무나 무능한 정부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이 위에 언급한 주식 1주라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무슨고통을 당하는지 알겁니다. 글자체로 읽지마시고, 금융시장을 똑바로 직관하여 주세요!! 공매도 금지가 어려우면, 일시금지라도 3개월 아니 1개월이라도 하십시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만 봐도 어느누가봐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지않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촛불정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격행위를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알든 몰랐든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장재계 판단이 나오게 하면 안되는것을 수수방관했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면 이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대북정책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되야 대북사업도 지지합니다. 다죽어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려주십시요!! 거래세 인하 및 페지란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없습니다. 공매도(외국,국내기관)가 살아있는한 계속된 코스피 코스닥 박스권에 갇혀 있을겁니다. 단,1주라도 가지고 있어보십시요!!느끼실겁니다. 이번정부 지지자의 한사람이며,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갔던 40대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습니다. 주식시장붕괴는 현정부의 정권교체의 빌미가 될겁니다. 많은이들이 등돌리기 시작할겁니다. 저또한 그러한 폐해가 없길 도와주십시요!! 공매도가 시장의 순기능이라고 떠드는자들!! 공매도의 떡시루 공격과 기레기들의 거짓기사로 주가 조작하고 눈감아주는 금융적페들!! 다사라지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46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 판치는 우리증권거래소 시장을 방관하지 말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진짜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낳아준 부모님도 욕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한남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하고 심지어 6.25 참전용사들도 비하합니다 심지어 동물도 수컷이라고 죽입니다 이게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 페미니스트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교회는 세금을 안내죠. 상행위 영리활동을 안하는 비법인사단이 세금을 왜 내나요. 교회에서 월급받는 목사들은 내년부터 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상행위를 교회가 안하는건 아닙니다 . 수많은 교인들을 순수한 종교로의 입문이란 허울 좋은 명목하게 교인들의 십일조 헌금 , 감사헌금 , 전도헌금, 등등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는데 월급 받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절도 일정 구간을 정해 놓고 세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세수를 걷으려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왜 종교단체인 불교, 기독교등 거기에 수많은 돈이 자고 있는데 그걸 왜 세수로 제정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소득세를 내게 제정해 주세요 .  교인들의 돈인데 세금계산서와 일정한 법으로 정해 세금을 걷으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당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과 52시간 근로제한 관련 문자를 돌봄센터로부터 받고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출산은 장려한다면서 내놓은 대안들은 실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어야 하느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들이어서 전혀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들로 그런 단기적이고 1차원적인 정책들을 내고 실행하려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돌봄 비용 작년 시간당 비용 6500원에서 7800원으로 내년에는 965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년세에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돌봄 비용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100% 부담시키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출산장려나 자녀양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왠만한 맞벌이들은 아이돌봄 비용을 부모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득공제도 전혀 되지 않고 나라는 아이 한명을 낳아서 키울동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돌봄 비용 부담으로 학원을 돌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나라의 현실인건 알고 있습니까? 오늘 새삼 또 느낍니다 돌봄 비용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 건지........ 근로자의 권익일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려고 하는거 좋습니다 근데 왜 그걸 사용하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자녀 양육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아이를 출산하겠습니까?", "num_agree": 796, "petition_idx": "46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의 양육 부담은 모든 것이 부모의 몫인가요? 돌봄 비용은 결국 맞벌이 부모에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글을쓸때 항상 경어를 쓰지만 이번 만큼을 그럴 이유가 없어서 존대를 못하니 니네들이 이해해라 경기는 바닥이고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국가에서 보장도 않는 다는 국민연금을 인상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동안 갈취한 돈으로 주식투자해서 날린게 얼마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 들러리나 서고.... 니들이 그러고도 또 돈을 걷고 싶냐? 수입이 줄어서 연체했다고 문자로 우편으로 재산,통장 압류한다고 지랄들하고 보장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압류는 왜 해? 출산율이 떨어져서 나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것은 눈에 훤하고 노령층은 늘어서 지출할 연금은 많아지고 결국에서 파산인데 그것을 말장난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는 당신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걱정없이 살아갈 작자들이니 걱정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말장난 그만하고 89년도 부터 가져간 내돈 내놓고 당장 폐지해 책임도 못지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당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려막기  시한폭탄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 압류해제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1986년생(만32세) 이종민입니다. 2011년 단국대학교 2학년 재학 중 1998년 IMF사태로 부도가 난 아버지께서 재기하고자 제 명의로 드림스페이스라는 놀이기구 회사를 2011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중소건설사로부터 놀이기구 2억여원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잔금 1억 5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제 명의의 회사가 부도 아닌 부도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몸져누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학업을 중단해야 하였고 세무서에는 부가세 포함 약 5천9백만원의 체납세금과 약 1천만원의 4대 보험료 미납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예금통장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여 약 2년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타일 시공을 배워서 현재는 귀국하여 국내에서 친구들과 타일시공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기의 세금체납과 4대보험료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워낙 많은 액수라 상환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든차에 정부에서 저 같은 사람을 구제하고자 한시적으로 3천만원 한도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11월 20일 제 명의의 실내장식 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8년 11월 27일 세무서에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신청을 하여 2018년 12월 10일 서울 강남세무서로부터 체납액납부의무 소멸 통지를 받았으며 남은 체납액은 매월 분할 납부하기로 강남세무서 담당조사관님과 협의하였고 통장압류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제 예금통장을 압류하였던 기관은 4대보험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이었기에 예금압류를 풀고자 관할인 국민건강보험 강남북부지사 담당님에게 상기 사항을 설명하고 매달 분할 납부할테니 예금압류를 풀어주십사하고 청원하니 미납액 1천만원 중 50%인 5백만원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만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계적인 답변뿐입니다. 병환중인 아버님을 모시고 보증금 1천만원의 월세에 살고있는 저로서는 5백만원은 거금이며 그간 통장압류로 번번히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저 같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애쓰시는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새 출발 하려는 저의 뜻을 헤아려 주셔서 저의 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압류 해제요청을 청원드리오니 이로 인해 한 젊은이가 재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올림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김포대로 1991 (105동 201호) 전화 : 010-2383-3883 첨부 1. 체납세금 납부안내문 2. 4대보험료 미납납부안내문 3. 사업자등록증 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접수증 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num_agree": 3, "petition_idx": "46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보험 미납에 따른 통장 압류해제요청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최저임금 상향, 일자리 창출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의 금여지급방법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이쪽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는것일뿐 다른 직종들에 대해 비하하거나 그런것은 아니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서비스업에서는 따로 주말이라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5일 일하고 주2일 쉬는날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말이나 국가공휴일등 빨간날이라는 개념 자체를 느끼기 힘듬니다. 아니 육체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이런날일수록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기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종이다보니 기본적인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른 추가임금이나 야간수당은 챙겨주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급여자체가 낮다보니 이런 추가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경력의 다른 직종들과 비교해본다면 현저히 적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서비스업종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정책을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 정부사이트에서 급여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 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딴 글입니다 - 어떻게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귀하가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서 혹은 합의서에 명시된 최저 임금은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는 주말근무, 공휴일 혹은 초과근무 시 주로 보다 높은 시급을 받게 됩니다. 시급은 귀하의 나이, 경력, 자격요건, 귀하가 하는 일 및 속해있는 업계를 토대로 합니다. 시급은 주로 매년 7월 1일에 인상됩니다. 귀하의 최저 임금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fairwork.gov.au/pact를 방문하세요. 호주는 기본적으로 주말, 공휴일에 대해 더 높은 급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요일은 기본시급+기본시급의 25% 일요일은 기본시급+기본시급의 50% 이런식으로 측정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예를들은 것이지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 여기에 캐주얼 로딩이 더 추가됩니다. 연봉? 연봉을 측정할때는 기본적으로 최저 주급과 야간,주말,공휴일 페널티, 연장근무(오버타임) 페널티, 퇴직금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처럼 쪼개서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일년치 계산해서 나오는 2000만원대 초중반 연봉이 나올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연봉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일하는것에 대해 주긴줍니다. 네, 오버타임과 야간수당만요. 하지만 남들이 누리는 주말이나 공유일 이런날까지 더 힘들게 몸으로 일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택? 있나요?? 기본 시급 올리는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급 쥐꼬리많큼 주시는거 아시자나요. 거기에 일자리창출? 중요하죠. 왜죠? 돈많이주는곳 가고싶다보니 사람들이 다른일을 안하려합니다. 돈많이주는 대기업가려고 줄서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눈을 조금많 돌려서 다른쪽으로 알아보면 할수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런부분에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 돈이죠. 돈을 많이 않주니깐요 그리고 이런 급여부분에서 직업의 귀천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죠. 돈 얼마 않주고 몸힘들고 주말 빨간날 못쉬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없나요? 일하다 보면 그런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와서 반말로 '야 의자가져와봐', '물한잔 가져와봐' 나이가 많으신 분이냐구요? 아니요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많아보이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는 29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기에 어디서봤다고 반말이냐? 이렇게 할수있나요? 저희는 다른사람들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지 저희를 낮추고 굽신거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람들의 직업 귀천의식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은 급여부분이구요. 거기에 해외에서는 3D업종, 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Dirty, Dangerous and Demanding(or Difficult, Demeaning)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업종인 만큼 더 많은 수당을 쳐줍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저런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리가 없을정도로 귀한 직종입니다. 예를들어 같은 경력을 가진사람이라면 야간에 길거리 청소해주시는 노란 조끼 입으신 아저씨가, 멋지게 차려입고 때깔나게 폼 다내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종업원보다 더 많은 시급을 받는거죠. 당연합니다. 왜? 그만큼 위험하고 더러운 일인만큼 그에따른 해택일 주어지는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게 정부입니다. 이렇게 주말 공휴일등에 대한 추가임금(제가 서비스업종이니 특히더)제도나 직종에 대한 다른 급여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자영업하시는분들 다 일어나실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주말, 공휴일 버리면서 일합니다. 물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분들은 알바생, 일하는사람 두고 쉬시자나요? 놀러가시자나요? 근데 본인주머니에 들어와서 놀아야될 돈들 알바생들에게 한푼 더 주는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작은 규모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화나실수도 있는 말이지만 제가 큰 카테고리속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하는것 같습니다. 제 글 읽으시고 기분나쁘셨다면 그냥 뒤로가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오버타임, 야간수당 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개선 업종에 따른 임금계산 변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른 급여가 달라진다면 혹은 그 업종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같는 직업 귀천의식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직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일자리 더 만든다고 돈쓰지 마시구요.. 그렇게 일자리 만들어봐야 어느 일자리가 생겼는지 얼마나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기본임금 상향뿐 아니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민원인은 발명특허 기술을 획득하여 국제특허 PCT출원까지 해놓고 정부( ) 어디에서도 제품생산자금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규정에는 발명특허 기술은 자금지원이 최대 300억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대통령님께 갖고 있는 발명특허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특허 권리를 갖고 정책적으로 국가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민원인의 기술로 편리함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거 아시나요? 당선되신 후로 서민들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35년 살면서 느끼는건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늘 서민들 돈가지고 장난을 치시는데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없는 살림에 이 버러지 같은 나라가 세금을 자꾸 걷어가서 뻘짓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힘들게 벌어서 집을 장만해서 살고있는데 법이라고 누굴위해만든건지 세금만 더내라하고 참 국정운영 개판으로 하시는거 아시죠? 말로는 서민 위한다고 하지만 없는 놈들은 이나라에서 살겠습니까? 도대체 뭐하시는거에요 박근혜 이명박이랑 뭐가 다른가요? 문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없는 사람들 돈 걷어서 나라 운영할려고 하지마시고요. 있는놈들 부자놈들 세금 걷어서 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6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기초생활 수급자때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도 지금 너무 힘이드니 일부 돌려달라고 하니 대한민국 갑질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갑질 국민연금 담당자 로봇트 같은 소리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현실이 어두운데 무슨 미래 개뿔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말  나라 망신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 무차입이던 차입이던 모두 편법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는게 밝혀지고 있고, 공매도의 역기능과 심각한 주식의 왜곡된 평가로 주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기업의 가치투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도박성 수익챙기기로 주식시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편협한 공매도의 순기능을 운운하면서 이의 폐지를 절대불가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국내 순수한 개인투자자는 다죽이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익챙기기만을 방조하는겁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투자하는것 공매도로 수익편취하여 국부 유출되는것을, 외국인들 국내시장에서 공매도 만한 메리트를 없애면 이탈할까봐서 울며겨자먹기로 무능력하고도 좋은게좋은거라는 안이한 대처로 수수방관하는 겁니까? * 현정부의 경제정책 무능으로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에는 경제지표인 주식시장의 병폐를 바로잡지 못한데에도 분명 일부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짐작건대 전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관한한 다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겁니다. 공매도로 인한 단순 개인적인 피해라면 그건 투자자 개인의 문제이니 거론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제 주식시장을 파괴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악질적인 차익편취 도박행위로만 치닫는 공매도의 역기능행태를 당국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에 폐지할것을 강력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6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제도 폐지 강력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회의원님들의 법안처리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민생법안 조차 각 당의 쟁정 사항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법안처리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안처리방식을 개별 국회의원님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변경해서 쟁정 사항 이외의 민생법안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되게 하여 쟁정사항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의 실시간 민생법안 처리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소득대체율인지뭔지 그거 40%든 30%든 신경안씁니다 제발 국민연금 올린단 소리만 하지마세요 지금도 부담이 되는데 더 올리면 어쩌라는겁니까 최저임금 올라서 국민들 소득수준이 올라서 더 걷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최저임금 오르는 혜택보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가장들은 어차피 최저임금 신경안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최저임금 오른다고 혜택보는것도 없고요 그런데 자꾸 뭐 올린다 뭐 올린다 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 노후 걱정해주시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좋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안되게 해야죠 당장에 뒤지겟는사람들 쥐어짜서 뭔 노후대비를 시켜준다고 합니까 국민연금 인상의 'ㅇ'자도 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올리지 마세요 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 관료주의 2. 하급공무원 독박시스템 3.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주의 공무원 대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반 기업도 적자가 나고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슬림화를 하여 적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만 올리고, 방대한 조직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과 통폐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음 2. 거대 조직 공기업의 고액연봉자들은 정년이 보장되기에, 비효율적인 인건비과 과다함 이런 공기업의 자체적인 절감노력과 희생없이 매년 보험료만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이런 비용이 감당되겠습니까? 정년이 보장되어 안일한 공기업, 손실이 나도 무책임한 공기업, 적자에 따른 자체해결방안이 없이 매년 인상만 시키는 보험료. 그러기에, 공기업도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만 올리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절반은 무조건 사업자가 강제적으로 내야하는데, 최저임금 엄청 올리고 국민연금까지 올리면 자영업자말살정책입니까? 국민연금 정 올리시려거든 사업자부담분이라도 현행4.5%유지해주세요 어떤 영화 대사처럼 정말 꼭 그렇게 자영업자 다 죽여버랴야 속이 시원한지 묻고싶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6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지 않아도 죽어나가는 자영업자, 국민연금 더 오르면 더 죽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평창군을 도와 주세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군민들의 자존심 입니다. 이런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강원도청의 도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 합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1주년 기념 행사는 반드시 평창에서 개최 할수 있도록 간절히 도움을 청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평창 동계올림픽1주년 기념 행사를 평창에서 할수있도록 도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은 경찰이 발표한그대로 여자들이먼저 남자비하하는 말을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여자둘이먼저 남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4시까지 술을 마시고있었다고 했는데 마치지어낸거같은 정확한 묘사 지어내지않고서는 저렇게 장확하게말할수없다고봅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이피해자다 그러고있는데 먼저 시끄럽게떠들고 물리력을 행사한거는 여자들쪽입니다 그리고 탈코르셋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당한것이아니라 여자들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 해서 거런것뿐이고 남자들이 피해자입니다 제발 워×드,메×이사람들 말만믿고 엄한사람가해자만들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제발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구리시 **교회 폐단 1. 목사님 돌아가신지가 몇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부인은 왕사모님이라 하여 교회 재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원래 관습 대로라면 다른 교회로 옮기던가 아니면 권사직분을 받아야 함에도 많은 교인들 앞에서 사모님이란 호칭을 받습니다.잘못된 것입니다 노회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부 공금횡령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 교회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되어 여기다 올려 드립니다 교육부서장인 사람을 교육부서 장과 회의도 안했음에도 불구 하고 매 분기마다 수년동안 지출 결의서만 있고 장부도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 문제를 물었을때 처음엔 다른 교육부 부서를 줬다 하다가 다음엔 자기가 돕고 있는 교회에 봉사 했다 했습니다. 교육부 부서의 부서장으로 나가는 돈은 교육부 각 담당의 부장들과 그 교회 에 나갈 방안을 찾고 행하는데 식사 ,차 , 교통비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목사님 청빙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청빙은 우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한것으로 청빙할 목사님을 모시고 각 부서의 비전을 듣고 그런뒤 결정이 나면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사람앞에서 말씀을 하게 하여 듣고 임시 당회장을 모셔서 재직회를 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원회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임시 당회장 목사님을 모셔놓은 가운데 위원회 서기도 아니면서 재직회 서기가 일어나 회의를 했다 교회 당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임시 당회장님이 회의한 기록을 가져와라 했는데 준비를 못했다고 거짓말로 하고 이런 교회의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폐단이 많으니 교회를 어느정도 법적으로 제재 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샌 평등법 .성차별법 등 법이 많으면서 교회에 제정. 교회조례. 교회법등에 엇긋나면 바로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 조사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 "num_agree": 36, "petition_idx": "46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시 ** 교회 조사해 주세요 -교회법등 많은 법은 지켜지지않고 오직 장로들의 의해 움직여 지는 교회입니다 비리등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검찰이 어느 넘은 봐주고 어느 넘은 죽일듯 달라들면, 이미 조폭보다 심하고 검찰이기를 포기한 거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리스트 적폐 지금정권 민노총도 검찰 엄중 공정수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부동산폭등, 유산세습 자본주의 경제독제 불로소득 주도 하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다. 이런사회 에서는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절대로 속지 말라 한번 속은 사람은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2번 3번 계속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정부는 수십번 서민과 청년들을 속여 노예자식을 출산하라며 미끼를 던지다. 미끼를 물어 출산하는 순간 본인과 자식은 노예문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많고, 똑같이 1억을 번다면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자본주의 부동산폭등, 유산세습, 고가부동산, 고물가, 고가세금과 공과금 유지하여 부자는 놀고 먹어도 매년 수억을 벌고, 국가는 세금 뜯어 돈이 많고,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과 물가에 비하여 저임금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만드는 것이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고 주장하며 당연시 하고 부추기는 정부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게 범죄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노예다. 특히 비정규직들은 노예중에 노예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포등등,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에서 어자피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를 벗이나지 못한다.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정부가 복지한다며 노예들에게 돈을 조금주며 미끼를 던져주고 속여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근로자들은 노예중에 노예로 만드는 비정규직 용역직, 시간제, 파견직, 임시직, 고융직,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아웃소싱, 도급, 하청근로자(간접고용), 경비용역, 사내하청, 외주, 호출제, 일용직(일당제) 유기계약근로자(기간제), 특수고용 수습직원, 실습, 알바(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인턴, 무기계약직 이런제도 모두 없애고 직접고용과 정규직만 의무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영원한 노예가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부동산등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고용과 일자리만 말하고 불로소득은 문재는 전혀 언급을 않는다. 국민소득 1인당 3만불 4인가족 기준 한화 1억3천 만원이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힘들지만 불로소득 합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로소득이 그만큼 많고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로소득 없이는 대부분 국민소득 평균치도 못하는 노예로 살게 된다. 불로소득이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진짜 원인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근로소득만의 격차만 이야기 한다. 근로소득 격차가 2배 3배라면 불로소득 격차는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이다. 불로소득이 한푼도 없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불로소득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폭등과 임대료, 유산세습등으로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된다. 외국을 여행하는 공항과 골프장등이 사람들로 미어 터진다. 대부분 불로소득 자들이다. 근로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벌고 일해야 생활을 유지하고 빚을 안지고 버틴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며 환수하지 않는 이상 빈부격치와 양극화는 갈수록 점점 더 벌이진다. 불로소득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노예를 낳는 정신나간 미친짓이고 자식에게 죄짓는 법죄다. 정부의 얄팍한 복지제도에 속에 미끼를 덥석 물어 평생 죽을때까지 고생하는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멍청하거나 칠푼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영원한 노예다. 불로소득이 빈부격차, 양극화의 주범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고 주장하는 미친 정부다. 이런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희망도 없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혼자 고생하다 죽어라 절대로 노예를 자식에게 대물림 하지 말라 자식에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이 빈부격차 양극화의 주범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왜 안전한 서비스를 반대 합니까? 그럼 진작에 서비스에 신경좀 스셨어야죠? 왜 분신자살한 사람을 등에 없고 더 이럽니까? 오히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헙상 해야죠? 왜 이때다 싶어 자기들 배들만 채웁니까? 기사분들 중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농성장에 나와 있고 싶지 않은 택시 기사분들도 많습니다. 앞에서 주동하시는 농성 위원장 들이야 돈이 있으니 상관은 없지만 하루 버는 택시 기사분들은 다릅니다 불참시 이 바닥에서 매장 될까 할수 없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는거만 알아 주셨으면 함니다 대동령님은 왜 끌여 다니십니까? 왜요? 우리 시민은 같은돈 내고 좋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대요. 카풀서비스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서비스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급감하고 출산 정책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산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 허가제는 권리 주체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이탈 신고의 오남용과 출국 후에 퇴직금 수령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이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에도 그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초점을 맞춘 고용허가제가 아닌 이주 노동자이게 초점을 맞춘 노동 허가제를 실시해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학교를 나와야 취직이 된다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 에서는 후세의 창의성을 키우느라,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는변별력을 핑계로 수능이나 치면서 후세의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다며 투덜댄다. 선진국 뭐가 아쉬워서 기술을 주겠는가. 선진국에서는 생산을 하지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료를 챙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일은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를 윽박하여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하고있다. 기술이 없음을 투덜대며 기술 가질 생각은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있다. 수능이 부모의 정보력과 학원을 다닐수 있는 재력등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알고있을 것이다. 수능 이외의 과목은 신경도 안쓰다보니, 배우지도 않은 윤리교육등은 뒷전이고, 사회에서 잘못을해도 부끄러운줄 모르게 된 것이다. '돈 이면 다된다'는 식으로 경쟁심만 키우다 보니, 협동심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경쟁 뿐이다. 후세를 위하여 경쟁심만을 키우는 수능을 없애고, 선진국처럼 창의력을 키우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태어나서부터 취직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의 폐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운전을 업으로 먹고 사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벌점으로 기사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버스에 취직을 , ᆞ고 싶어도이런자런 이유도 많이 있지만 벌점으로 인하여 백수가 되었습니다 부디 중장년층 의 일자리 창출을 원하신다면 벌점으로 인한 백수를 살펴주세요!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교회는 세금을 안내죠. 상행위 영리활동을 안하는 비법인사단이 세금을 왜 내나요. 교회에서 월급받는 목사들은 내년부터 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상행위를 교회가 안하는건 아닙니다 . 수많은 교인들을 순수한 종교로의 입문이란 허울 좋은 명목하게 교인들의 십일조 헌금 , 감사헌금 , 전도헌금, 등등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는데 월급 받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절도 일정 구간을 정해 놓고 세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세수를 걷으려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왜 종교단체인 불교, 기독교등 거기에 수많은 돈이 자고 있는데 그걸 왜 세수로 제정 못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는 재산세와 소득세를 일반국민과 동등하게 징수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번 금감원과 금융증권사와 짜로 찌라시 뿌려서 5조원이 날라갔는데 누구 아가리로 들어갔습니까? 문통령님 당신은 뇌가 없습니까? 차후 기업의 감리조사시 무조건 비공개롤 실시해야합니다.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가폭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ㅈ 같은 일이 두번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과 기관가 서로 짜로 고스톱으로 쳐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조사이후에 문제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상관없으나 금감원 찌라시는 정말 개같은 짓입니다. 이번 셀트리온 금감원 감리조사와 증권사와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금감원 감리조사시 비공개로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증원 말고, 젊은 청년 죽음으로 몰지말고, 한전 자회사 외주화 금지 시키고 정규직 전화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부터 외주화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을 또 인상한다는 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이며,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급여 생활자 입니다. 저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다방면으로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아실테고, 아이 한명 낳으면 얼마줄테니 낳아라 하면 요즘 젊은 부부가 얼씨구나 하고 낳습니까? 제발 멀리보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50이 넘도록 평생 열심히 유리지갑으로 이래저래 세금내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유리 지갑뿐 아니라 직,간접세를 통해 아이 낳지 않은 사람들의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메워줘야 하고, 죽어라고 벌어서 각종 세금내면서 다자녀 키운 사람은 노후 준비도 못하고 개털되고 이건 뭔가 아니것 같지 않습니까? 거 간단한데 왜 그런걸 적용 안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남녀 부부가 결혼 해서 자녀를 두니 (1)국민연금,의료보험 징수율, 수혜율 조정 2명을 표준(100)으로 해서 3명(-징수), 1명(+일정 비율징수), 0명( +더 일정 비율 징수)하고, 수혜율은 거꾸로 3명 이상(+수혜), 1명(-일정 비율 감액), 0명(-더 일정 비율 감액) (2)연말정산 기본공제 자녀 분가전 계속 공제 우찌된 판인지 자녀가 만 20세가 넘어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소득이 쥐꼬리 만큼 있다고 그런거 저런거 다 빼면 언제 그 동안 애들키운다고 진 빚 갚습니까? 제발 아이들 낳아 키운다고 다 털리고 없는 놈과 아이 안 낳고 여행 다니고 돈 펑펑 쓴 사람과 어떻게 같이 걷고 같이 나눠 주내고요. 그러니 맨날 적자고, 아이 안 낳고 약게 사는 놈만 득을 보는 세상이 되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복지 그런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걷듯이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징수율과 수혜율을 조정을 하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좀 삽시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가 며칠 전 부동산과 월세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전이었고 중개사의 급한 마음이 반영되어 중개사가 계약금을 10%로 하라는 것을 제가 5%하겠다하여 고민고민 끝에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하는 과정 내내 강압적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이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중개사는 계약금이 언제 송금되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가 송금을 하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집이 맘에 들었기에 중개사의 불친절한 태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8시간 내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동산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였고 새벽을 제하면 5시간입니다.) 저는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돌려준다 하였는데 금세 마음이 바뀌었는지 저로 인해 피해 받았다는 현세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며 그 명분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송금되면 그 또한 계약이기에 돌려주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위약금따위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위약금과 피해보상예정액에 대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다면 한번 더 고민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말을, 문구를 넣어달라 했다면 넣어줬을까요? 계약을 파기한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겠지요. 그러나 24시간도 안되서 생긴 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일들이 생길까요? 게다가 저는 늦은 저녁에 계약하고 근무가 종료된 후 (부동산 영업 시작을 9시로 봤을 때) 취침시간을 제하면 고작 5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춰지니..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무척이나 듣고 싶어하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번 해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귀 부동산의 중개인의 무례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의 계약금이 반환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의 돈이 겠지요.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과정 중 계약을 체결한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게 될 시 계약금을 100%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 또는 보안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간 규정으로 최소한의 피해는 면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도 없이 벌어지는 주택임대차 가계약건에 대한 손해 및 소송건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부동산이 법을 내세우다보니 가계약 건, 임차인도 지불해야하는 비싼 중개수수료 등 사람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한 법이 우선이더군요.)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 등의 이유로 판단의 실수를 하거나 계약 후 바로 더 좋은 물건을 찾아 내어 계약을 파기하기도 합니다.(이러한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하는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겠죠) 저는 그런 만회 및 기회에 대한 보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불확실한 내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좋지 못한 상황과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맺는 계약은 파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개정되어야 할 법이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하기엔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갑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중개업자들이 비일비재하지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제가 제시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약 파기에 대한 법 개정 및 보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부동산폭등, 유산세습 자본주의 경제독제 불로소득 주도 하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다. 이런사회 에서는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절대로 속지 말라 한번 속은 사람은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2번 3번 계속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정부는 수십번 서민과 청년들을 속여 노예자식을 출산하라며 미끼를 던지다. 미끼를 물어 출산하는 순간 본인과 자식은 노예문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많고, 똑같이 1억을 번다면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자본주의 부동산폭등, 유산세습, 고가부동산, 고물가, 고가세금과 공과금 유지하여 부자는 놀고 먹어도 매년 수억을 벌고, 국가는 세금 뜯어 돈이 많고,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과 물가에 비하여 저임금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만드는 것이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고 주장하며 당연시 하고 부추기는 정부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게 범죄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노예다. 특히 비정규직들은 노예중에 노예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포등등,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에서 어자피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를 벗이나지 못한다.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정부가 복지한다며 노예들에게 돈을 조금주며 미끼를 던져주고 속여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근로자들은 노예중에 노예로 만드는 비정규직 용역직, 시간제, 파견직, 임시직, 고융직,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아웃소싱, 도급, 하청근로자(간접고용), 경비용역, 사내하청, 외주, 호출제, 일용직(일당제) 유기계약근로자(기간제), 특수고용 수습직원, 실습, 알바(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인턴, 무기계약직 이런제도 모두 없애고 직접고용과 정규직만 의무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영원한 노예가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부동산등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고용과 일자리만 말하고 불로소득은 문재는 전혀 언급을 않는다. 국민소득 1인당 3만불 4인가족 기준 한화 1억3천 만원이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힘들지만 불로소득 합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로소득이 그만큼 많고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로소득 없이는 대부분 국민소득 평균치도 못하는 노예로 살게 된다. 불로소득이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진짜 원인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근로소득만의 격차만 이야기 한다. 근로소득 격차가 2배 3배라면 불로소득 격차는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이다. 불로소득이 한푼도 없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불로소득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폭등과 임대료, 유산세습등으로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된다. 외국을 여행하는 공항과 골프장등이 사람들로 미어 터진다. 대부분 불로소득 자들이다. 근로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벌고 일해야 생활을 유지하고 빚을 안지고 버틴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며 환수하지 않는 이상 빈부격치와 양극화는 갈수록 점점 더 벌이진다. 불로소득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노예를 낳는 정신나간 미친짓이고 자식에게 죄짓는 법죄다. 정부의 얄팍한 복지제도에 속에 미끼를 덥석 물어 평생 죽을때까지 고생하는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멍청하거나 칠푼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영원한 노예다. 불로소득이 빈부격차, 양극화의 주범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고 주장하는 미친 정부다. 이런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희망도 없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혼자 고생하다 죽어라 절대로 노예를 자식에게 대물림 하지 말라 자식에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영원한 노예일 뿐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징수액을 월급의 9%에서 13%로 무려44% 올린다고 한다! 정신나간자들 아닌가?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현행9%에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나는데 <임금+임금증가분)×9%> 별도로 임금에서 4% 더 징수하겠다는 논리는 뭔가? 독과점대기업공화국하의 경제구조로 소득양극화로 국민소득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생활의 질은 엉망인데 연금을 더 걷겠다는 발상은 후안무취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분식회계에 엄청난 돈을 꼴아박고 금융시장의 자금흐름마져 왜곡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 노후소득을 빙자하여 또 주머니 털어가는 보건복지부 종사원들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진것 같다 ㆍ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없고 그저 주머니 털 생각만하는 미친짓만 하고 있다! 중대범죄행위 아닌가? 연금 수령시기도 늦추며 꼼수 피웠고 임금 상승한 비율 대로 꼬바꼬박 걷어가고도 모자라 이젠 아예 징수율을 무려 44%나 올린다는 폭정을 예고하고 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44% 인상은 웃음밖에 안나는 사기극이다! 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의 학부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인성교육이 시급합니다.학부모를 꼬라보는 점.많은 급여를 받고 본인들도 맞벌이에 돈을 벌면서 애봐준다는 핑계로 나이로 학부모의 높낮이를 차별하며 학부모의 뒤를 캐는 점.학부모의 돈있냐고 떠보는 점등의 차별대우와 인성교육의 시급함을 알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와원장의인성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공무원연금 ㆍ국민연금 통합시키든지 제도 다 없애라 민심이 극에 달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이 극에 달했다 더이상 현정부의 만행 못참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맨날 노무현 정신이니 옛날 사람 정신 타령하더니... 같은 편한테도 얻어 맞고 있다... 같은 정권에서 높은 자리 같이 있었던 전 장관들까지 문재인의 정책을 까고 있다... 애초에 법을 잘 아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국회의원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은 또 다른 분야인데 국회의원이 끼어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솔직히 말해 우리 나라는 대통령 제도는 안 맞는 것 같다... 처움부터 독재할 속셈으로 만든 제도이고 다른 물에서 놀던 정치인이 뜬금없이 5년 하고 떠나는 거 이상하다... 차라리 정책 시행하던 관료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 정책 결정하는게 나을 거 같다... 갑자기 굴러온 낡은 돌이 대통령 한다고 설치면 시대 흐름도 모르고 유연성도 하나도 없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워서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반복하고 있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일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이대로 가면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도 퇴진 후 검찰 출석 일정은 이미 예약된 것 같다... 여담으로 제발 3선 이상 국회의원 우대해 주는 관행 좀 바꿔라... 아니면 거대 양당 패거리 정치하게 만든 국회의원 특혜 관련 법 자체를 뜯어 고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도 하에서는 오래하면 할수록 이익 챙기는 기술만 늘어가는 노인네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미 국가 부채가 우리 나라 1년 예산을 뛰어넘은지 오래인데 이런 상황에도 쓸데없는 예산 책정에 힘쓰는... 어리석고 늙은 구시대 국회의원들이 대우를 받다니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조만간 국가 부채로 인한 이자가 1년 예산을 뛰어 넘어 봐야 정신 차릴 건가? 아니면 그 때 쯤엔 해외로 도피할 생각일까? 전문 용어로 뺑소니? 여튼 출산율도 저하되어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지금 GDP 비례한 부채 비율 유지한다고 지랄하지 말고... 쓸데 없는 예산 줄여서 지저분한 국가 부채 부터 갚아서 깔끔하게 좀 시작하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검찰, 구치소, 재판, 실형, 횡령, 독불장군, 마이동풍, 고집불통, 탐관오리, 암행어사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이해찬, 홍준표, 김병준,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정동영, 손학규, 이정미, 심상정 고통 사고, 미필적 고의, 살인, 뺑소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보험, 실업급여, 실업률, 실직자, 구직자, 적자, 흑자 방탄 소년단, 보헤미안 랩소디, 퀸, 국가 부도의 날, 카카오 카풀, 우체국 택배, 공공 기관, 비리, 청탁, 김영란법",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 퇴진 후가 기대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갑자기 국민연금보험료 13%정도로 인상 한다니 이 무슨 날벼락인지. 생활도 빠듯한데 보험료를 인상? 평균 수명이 83세정도랍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연금은 고작15년 넣은거보다 받는게 적을수 있으며 갈수록 삶의질은 떨어질겁니다. 왜 우리는 프랑스처럼 일어나지 못하는걸까요? 국민연금 차라리폐지 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험료인상이라니...국민의견수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로 동결합시다. 국민연금 보험료만 동결된다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1안으로 확정지읍시다. 다른 대안보다 1안이 가장 국민의 뜻에 가깝습니다. 9% 동결에 소득대체율 40% 만족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은 1안이 만족스럽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을 왜이리도 못살게 만드는거야!!!!!!! 지금 조선시대야!!!!!!", "num_agree": 8, "petition_idx": "46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살인자들아  국민연금폐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부탁드립니다 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미래의 한국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런식품을 섭취하면 산모들의 영향으로 기형아의 영향도있을수있습니다 제발 확실히 막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몰래 수입할려는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주세요 이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일것입니다 한국기업들 언론들도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기위해 다같이 막아주세요 사법부 법원 국회의원 이낙연국무총리 조석민정수석님 다같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sbs kbs mbc jtbc tv조선 mbn ytn 조선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삼성 samsung LG 엘지 현대 기아 KT 롯데 SK CJ 네이버 두산 NAVER KAKAO 신세계 삼양 농심 동원 하림 오리온 오뚜기 팔도 씨제이 YOUTUBE 유투브 엠엘비파크 MLBPARK 팟빵", "num_agree": 2, "petition_idx": "46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헌국식품안전관리부 일본후쿠시마원전? 식품수입못하게하세요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납부한 연금을 전부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폐지나 줍고 다니며 휴일만 되면 박사모 집회나 다니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돈주기 싫습니다. 1950~1960년 생들이 지나치게 많이 태어났는데 그걸 왜 우리 청년층이 부양해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1945년 생이고 어머니는 1948년 생입니다. 그런 제가 어째서 1950~196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돈을 바쳐야 합니까? 저의 부모님도 아닌 엉뚱한 노인들에게 왜 제가 피땀흘려 번 돈을 꼴아박아야 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정작 그렇게 돈줘밨자 그들은 고마운 걸 모릅니다. 되려 나이=계급장으로 어린 게 까분다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우리가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 노인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이 꿀을 빨기 위해 70년 이후 출생자들이 피땀흘려 돈을 벌어다 바치는 미치광이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당장 이 미친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한다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바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유세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독거노인기초수급자기초연금인상해도생계급여에서공적소득이라하고생계급여에섲삭감하고있어수급자노인들은이상해도수령금액은변함이업흡니다이런개혁안으로농독거노인을가슴아프게하니제도개선이필요해보입니다기초연금을차라리지부급안하는것이마찬가지니기초연금인상한다고언론에서방송하고실제수령금액은전혀없으니이런제도는불필요하고전혀독거노인기초수급자한테는혜택이전혀업흡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인상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카카오의 카풀앱을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택시기사님들 고생하는건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승차거부 등 악행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안은 택시를 대체할수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으므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단체행동을 하고있고 거기에 저희 시민들은 또 다른 불편을 겪고 있는것 아닙니까 베트남만 가도 택시도 있지만 grab이란 어플을 이용하면 카풀앱처럼 싸게 어디든 갈수있는데 왜 굳이 택시를 위해서 이용자가 희생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도대체 머하는 수작이야!!!! 공무원연금부터 삭감해라 국민세금 강탈하는 이 도둑들아!!!!!!", "num_agree": 28, "petition_idx": "46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연봉인상시키고 국민연금/보험료 인상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지금은 한국에서 맘편히 기업할수 있도록 돕는게 문정부가 할일이다 기업죽이면 한국은 무너진다 뭐던 때가있다 지금은 기업죽이는 때가 아니다 제발 똑바로 봐라 세계를 미국.중국.일본.북한 돕지말고 한국을도와라 한심한인간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금은 기업밀어주고 경제사려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KBS프로그램에서 진행 되었던 청춘FC헝그리일레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춘들 을 위해서 꿈을 위해 도전하려는 자 들에게 창단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꼭 돈으로 운영 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스폰서 를 구해서 라도 창단 하면서 능력 있는 선수들 만 뽑기 보다는 진짜 절실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 하는 구단을 나라에서 운영 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원 구단은 최초 구단이라고 도 볼수 있습니다. 숨은 보석 을 찾아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춘FC헝그리일레븐 프로그램을 보면서 숨은 보석들 이 존재 했습니다. 프로구단 에서 스카웃트 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진짜 정부에서 지원 안해주시면 문제 있습니다. 꼭 부디 시간은 걸릴지라도 꿈을 향해 도전 하는 청춘 들에게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춘FC 를 프로구단 으로 창단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부산시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12시간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등원하거나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아이가 있든 업든간에 무조건 해야하며 이를 시행하기위해서는 하루 8시간근무(9시~6시,1시간 휴게시간포함)하는것보다 초과해서 하루 3시간을 더 연장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수당을 시에서 지급한다고는 하나 교사들도 사람이고 한가정의 아내이자,엄마입니다. 당연히 맞벌이아동을 위한 12시간 운영 필요하지요. 하지만 각 원의 사정도 고려하지않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한다면 과연 그렇게 일할수 있는 교사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학대교사, 부실급식지원, 합리적이지 않게 운영하는 보육,교육시설등... 일부 사람답지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과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일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서 너무 즐겁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내 몸이 힘들면 그 즐거움도 즐겁지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이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1. 교사들은 당을 줘도 그렇게 일할수가 없습니다. 하루종일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아이들만 보는것도 아닌도 수많은 서류까지 정말 너무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이젠 강제적 연장근무까지 해야 하나요? 2.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거기에 맞는 운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권한을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주세요 수당을 준다하면, 그럴 교사를 구할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교사가 있는 원이나 12시간보육을 필요로 하는 원아가 있는 원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권리를 주세요 3. 한교사가 볼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아동수를 지킬수 있는 관련법규조차 없습니다. 남아있는 아이가 0일지 5명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당이나 연장교사는 1명에 대한 것만 책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0세가 포함된 수는 3명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힘들어요. 혼자서 한아이를 하원시킬때 나머지애들은 빈공간에서 아이들만 머무르게 되면 안전사고로 연결됩니다. 그 문제는 나라에서 책임지시나요? 4. 아무도 안와도 수당을 주고 연장교사 급여를 시에서 지급한다? 그 예산이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낭비한다는 게 너무 아깝네요. 박봉인 교사들,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인상분보다 훨씬 낮게 오르는 보육료...어린이집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6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사들의 강제근무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유지비가 미국산 최신예수송기의 3배 이상 들어가고, 성능도 미달이라 정작 개발에 참여했던 EU국가들조차 도입물량을 각각 반 이하로 줄이는 등 문제가 많은 수송기를 한국의 우수한 훈련기와 맞바꾸는 건 수지타산이 너무 안맞습니다. 무조건 거절해야 할 제안이며, 스페인이 자국이 싼 똥의 일부를 돈받고 한국에게 치우게 하려는 속셈인데, 대통령 본인을 제대로 무시한 처사인데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려고 하다니...말년에 덜 맞으려면 남은 임기라도 얌전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그러면 잘해야 망명, 못하면 물리적 사망에 자손은 을사오적에 필적하는 매국노 집안으로 낙인 찍힐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먹는 스페인수송기와 훈련기 맞바꾸기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도둑 공무원 방치하는 감사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 정부 외이러나요?? 허울 좋은 노후복지 조삼모사 전통적 지지자인 나도. 신물납니다 대통령지지율 30%때가면 이런 정책낸 담당자들 장관 물러나라 !!", "num_agree": 21, "petition_idx": "46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요율인상?? 정권퇴출되려고기를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불법체류 외국인 . 이슬람 시아파 난민들 바로추방하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6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차기이지스함 차기 구축함KDDX사업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 해야 합니다 3면이 바다이고 아덴만 세계 각국으로 파병을 나가는 대한민국 이며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들은 해국력 증강에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를 지킬수 있습니까 아님 하늘을 지킬수 있습니까 북한에 퍼줄 생각? 핵무기 리스트도 안주는데 도로연결 철도연결 또 중국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전기를 사올 생각 ? 에너지도 국력입니다 탈원전 ?탈 원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나라가 우리나라 원전을 삽니까 하늘이 kfx가 아직안되고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면 공중급유기 살때 8대를 샀어야지요 4대로는 모자르다 잖아요 왜 모자르게 사줘요 바다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규모 부터가 다르잖아요 독도 일본 줄겁니까 카디즈 이어도 중국 줄겁니까 KDX2구축함 사업 할때 12대를 왜 6대로 바꾼 겁니까 참 답답 하내 정말 sm3미사일 왜 반대하는 거죠 탄도미사일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왜 그들의 눈치를 봅니까 솔직히 필요하잖아요 중국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우리한태 쏘면 바다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sm3미사일 필요 합니다 이지스구축함 차기구축함KDDX사업 빨리 기금 이라도 시작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구축함사업 KDDX시작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리 한국, 다문화가 아니라 '다민족 단일문화'로 만들면 안되나요?ㅠ 다민족주의에 '단일 우리 문화'그런 사회로 불변승리하면 좋겠어요..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한국, 다문화가 아니라 '다민족 단일문화'로 만들면 안되나요?ㅠ 다민족주의에 '단일 우리 문화'그런 사회로 불변승리하면 좋겠어요..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3,11세 자녀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집한채수유하고있다보니 받을수있는 혜탁은 없고 남편 소득은 연봉 삼천정도되니 한달에 250이 안되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들정도예요 한참클때라 먹는것도 많이 들어 생활비 지출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출산장려라는 복지제도로 보육료지원에 아동수당쪽만 너무 신경을 쓰는것같아요 삶에질이 나이지면 출산도 늘어날것같은데 육아에만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바뀌었으면좋겠어요 큰아이들이 돈도 더 많이 드는데..", "num_agree": 4, "petition_idx": "46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들에 집중되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더 이상 못참습니다 현정부 만행으로 서민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현정부 퇴진을위해 광화문으로 모일때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광화문 촛불집회 할때가 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들 대다수가 난민 받지 말라는데 듣는척도 안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청합니다. 국민들 세금 올리고 허리 휘게 하면서 외국인 난민 받아줘 우리세금으로 의식주 지원에 매달 돈까지 지원해 줍니까? 차라리 그돈을 우리나라 독거노인 불우이웃을 위해 쓰면 말을 안합니다. 한국인은 외국서 아무런 지원도 못받는데 한국은 호구처럼 외국인에게 다 퍼주는군요. 외국인은 한국에 감사할까요? 호구취급 그 이상도 아닐겁니다. 난민에 대한 국제 원조금으로 대체하고 난민은 수용하면 안됩니다.난민을 받을시 자국민 역차별, 종교 인종 갈등등 문제만 발생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난민수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민말 전혀 듣는척도 안하고 안하무인인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말 듣지않고 독단적 결정을 하다가 100년전엔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또 역사를 반복시킬 생각이시군요? 독재정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청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46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정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자기돈 가지고 인심쓰고 인기 얻어라. 나쁜 사람들아....",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로 인심쓰고 인기유지 국민들 좋아 않는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은 들어라 국민들이 원하는건 경제살려 일자리창출이지 기업죽이는게 목적이 아니다 경제 박살내고 뭘해도 소용없다 국민들이 막말하는건 그만큼 살기힘들어 그런말 나온다 제대로 들어라 경제 살리면 모든게 해결된다 기업살리고 일자리 만들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6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악소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를 한 이상,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들의 주식을 전부 정리해 주세요. 연기금들이 주식가격을 지탱해 주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낸 국민연금이 일부라도 이재용의 증여세 포탈을 돕고 있는 것이라면 반대하며, 국민연금 탈퇴 까지도 고려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 삼성바이오 주식 조속 정리 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시나요? 국민연금 정말 악법 중에 쓰레기 악법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만 모르시나요? 문............ 재.......... 인............. 대통령님... 1월 3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3일까지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받는데.. 국민연금은 한달치를 고스라히 납부하라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없애주세요... 정말 전주 가서 불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불내고, 저도 분신하고 싶습니다. 개편안 취소 및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불내기 전에.. 당장 폐지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병역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이 탄원서에 서명하시오. 병역의무는 인권 침해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병역이 완전히 자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탄원서는 정부에서 고려하도록 20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찬물을 끼엇는 황교익은 왜 가만두나.. 골목식당 백종원하고 무슨 일이 있길래......... 말로만 정책을 펴는 현정부인가 ???????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흐름에 찬물을 끼었는 황교익을 조사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6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상권을 살리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고 월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데 단지 국민연금 장기가입 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월 소득106만원 이하자 전액 지급 -> 131만원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사람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으로 역차별,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 역전 현상도 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초연금+기타소득+국민연금, 을 합한 금액이 13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자) 4. 이러한 모순점 속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장려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액 375,000원 초과한다고 기초연금 감액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 30살 남자입니다 학교 졸업이후 군 제대후 취업을위해서 공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사회가 남녀 평등이라 하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사회적인 분이기도 남자에 대한 역차별 여성인권 강화 한국남자 혐오 도태등 겉으로 드러나오고있지는 안지만 언론이나 뉴스 sns등 여가부 여초사이트 페미니스트등 남자를 역차별하고 혐오를 만들어 여성폭력방지법등 남자들을 배척시키고 사회적으로 활동이 불가할정도로 도태시킵니다 대통령님은 사회전반 흐름을 봐주시고 위에 여성 단체들을 폐지또는 법정 개안을 수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및 여성단체사이트 차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리나라가 갑자기 용역화된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것에 비해 문제점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적은 월급에 일은 많고 직영에서 용역으로 바꾼곳을 보니 백정도 차이나는곳도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전사고도 많아 지고 있다고생각해요 물가는오르는데 월급은 내려가고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용역으로 바꾸기위해 기존 직원들을 쫓아내는데 노동부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용역회사의 문제점을 국가에서 검토해보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용역체계의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KBS-방송국-페지하라-수신료 반납 -김제동-북한보내라.수신료-거부합니다-그리고-KBS-문닫아야됍니다.김제동.왜나오는건지,사람그렇게없는지.한심하네요.수신료-거부와,페지하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6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방송국-페지하라-수신료 반납 -김제동-북한보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손대지 마라 공무원연금부터 손보는게 먼저 아니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46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 손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당신들이 돈 적게벌고 평생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 체력을 보태다가 그돈으로 남은 인생 먹고놀고쉬면서 눈감는모습과 자살이든 살해당하든 그모습을 보는게 저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하신분들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부여에사는 시인 이재섭입니다 제가사는 아파트에는 재활용시스템이 잘되어있어 쓰레기 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원을 배치하는데 인력낭비하는것같기도하고 효과고없고 주민과 다투기도 합니다 재활용 재사용은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여군  생활재활용 무단투기  사복단원을 배치하지말고 환경보호차원에 분리수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합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모금은 내가 하고싶으면 하는거지 속아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부 단체들이 기부 하라는걸 지로영수증으로 하여 마치 이걸 내야 한다는걸 착각하게 만들고있습니다 기부단체체들이 하고 있는 사기 행위를 멈추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로 가부를 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인도적체류에대한 난민법개정해라 1년 인도적체류한다음 또 연장해서 최대 5년동안체류한다음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난민법개정해야한다 난민인정을 못받으면 무조건 추방할수잇게 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개정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참여정부 전철 밟나 ??? 요율 올린다고 ???국가는. 현재 빚땜에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노후복지 타령 ??만할것인가??? 국민혈세로. 탱자탱자. 잘목고사는 정책당국자들이야. 급할거없겠지만 빚땜에 자살. 현재 고통받는 국민들 구해줘야지요?? 외 정책을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하지않고 국가정책 편의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하나요?? 그러니. 박근혜정부랑 다를게없다 원성 아니 , 서민들 삶은 그때보다. 더 못하단 말이나오죠 원론적인 복지 애기만 하지말고 탁상행정에서 떠나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소리를듣고 행동하세요 그렇케들 어려운 국민들 청원 올라와도 듣는둥 마는둥 국민연금 주식투기로. 10조이상 날려먹었단 뉴스봤는데. 국가가 복지논리로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당장 대출도 안되고 밪에 허덕이는 사방이 막힌 국민들. 심사해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초들 원성좀 들어라 국민연금 탁상행정 관료들아 ㅉㅉ 문재인정부말아먹는 관료들참문재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같이 좀 먹고살자! 이게 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한국이냐        중국이냐?      건설현장에서      중국인들을      몰아내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카플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카플이란게 뭤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카플이란? 뭡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것 아니가요? 택시들의 횡포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근거리 운행 거부 - 음주한 손님 승차거부 - 택시 운전자의 비 양심적 행위 등등 이런게 횡행하는 시기에 카플 반대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할일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택시 운전자 중에는 위의 사항을 절대 행하지 않고 정말 손님을 위해서 운행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직 손님을 위해서 운행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운전자들에게는 꼭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때만이 카플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겠지만 우리 서민의 발을 좀더 편하게 해 주려는 것에는 환영해야 할것 입니다. 택시를 잡기도 쉽고, 요금 바가지도 안 씌우고, 승차거부도 안하고 한다면 택시기사님들의 생계를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누구에게 오는가요? 아마도 차가 없는 아주 가난한 서민들에게 올겁니다. 재산이 많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택시를 이용하기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할겁니다. 택시 카플 반대는 아마도 가난한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카플반대는 모두 서민의 고통을 수반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꼭 이런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 할것이고 카카오 역시 위의 사항을 잘 검토해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별을 숨기는 기만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박탈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보탁드립니다. 여성도 참을대로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범죄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피해자를 방관하실겁니까? 여성이 안전한 나라가 여성 가해자가 안전한 국가를 뜻하는 겁니까? 20대 여성의 지지까지 잃기 싫다면 똑바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릉역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단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 \"했던\"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니깐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라도 하던데.. 받을 수 있나요? 저 이제 30대 직장인인데요..정말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문재인정부 없어지고, 책임 안 질 때 즈음에 받을텐데..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출산율 생각하면 1000% 못 받을거같은데.. 미래에 일 해서 국민연금 낼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한다면서요.. 무시하고 그냥 올리겠다는거죠? 국민소통 광장 이라는 창구는 이미 쇼통으로 전락한지 오래됐고.. 물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도 있지만..제 생각으로는 저랑 같은 세대들은 절대 못받을거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국민연금..동의 안했는데 올릴려고 하는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묻고싶습니다. 왜, 국민들의 노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로 가입시키고, 걷어가는 국민연금인데. 정작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보건복지부인지. 이 모든걸 주도하고 관장하는 곳은 정작 본인들은 속해있지 않으면서, 강제로 가입을 시키고, 의무적으로 걷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가지고, 때로는 그 자금력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도 본인들이 속해있지 않은 연금인데, 막상 피해를 입혀도 그 부분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성과가 났을 떄에는, 한푼이라도 더 모아도 될판에 운영비와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왜, 사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인데. 노령화에 따른 미래 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생기는 부담까지,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몇 년뒤면 고갈될게 분명하고도 분명한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되어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건지. 단순히 연수익률 몇%에 인구 등으로 수치로 계산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경기둔화, 큰 폭의 출산률 저하 등의 요인에 의해 고갈 시기는 언제고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이전에 발표된 고갈 시기보다 분명히 더 빨리 될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부도 분명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잘못된다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담당자들 임금을 떼다가라도 막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바뀌는 잘못된 통계. 그리고 수습을 위한 인상. 그렇다면 그 어느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모든 연금이 그렇듯이 사회의 불균형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사태와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원인에는 고령화인 원인도 있지만. 분명히, 앞선 세대가 지급연령시기도 빨랐고, 더불어서 받은 금액도 더 큽니다. 그렇다면, 미래 대비해서 현세대가 납부액을 늘려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앞선 세대의 지급액을 줄여서 그 고통을 함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바로, 지금 중책을 맡아 이끌고 있는 분들의 세대도 그 고통의 정도를 늘려야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건강보험은 통폐합했으면서 연금은 하지 않나요? 점점 국민연금거지, 공무원연금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연금 지급액 격차는 너무도 큽니다. 공무원 측에서는 연금 때문에 내는 돈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나라에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보조가 %가 더 크지 않나요? 경제가 어렵다했지만, 지금도 연봉, 호봉이 올라가는만큼에 따라서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 세금으로 적립해주는 금액 자체가 큽니다. 해당 연금의 적자폭이 커져도 이 역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고갈될거 같으니, 가입자 단체에서 적립을 올리든, 수령시기를 늦추든, 지급액을 줄이든 해서 만들려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연금에는 칼끝하나 못겨누고 이미 고갈에 적자가 되어도 세금을 빼와 메워서 지급을 받게 만들어놨으니 말입니다. 이외에도 연금이라는 같은 목적의 기금이지만, 조건도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공무원연금도 수령액이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들의 부담도 역시 늘려서,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야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세금 빼가지 말고, 공무원연금 따로 운영할거면, 그 연금 내에서 알아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다른데서 돈 빼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 같은 국적, 대한민국 아래 같은 국민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고, 자신없다면. 강제의무가입인 국민연금 폐지하고, 개인에게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연금이라는 이름 하에 큰 돈을 적립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말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해주세요. 제 노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ㅇ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7세미만 아동수당 이런것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말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대략 200조를 사용하였고 , 출산장려금, 아동수동은 한식적으로 주는 돈으로 곶감 빼 먹는 것처럼 속 빼 먹고 남는 것이 없다. ㅇ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은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어차피 낳을, 나은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것으로 이 돈은 있으나 마나 하는 돈이므로 혈세낭비다. ㅇ 출산장려정책으로 성공한 프랑스 등에 실시하고 있는 아이수대로 노후에 연금(자녀수당 100만원)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이만 대상이 아닌 기존 자녀도 포함하여 양육수당(2명 월100만원,3명 월150만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면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 ㅇ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가 성인일 될때 까지 부담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자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다자녀 가정을 부러워해야 할 대상 되어야만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지지, ㅇ 지급 현실 처럼 자녀를 많이 놓은면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힘들어 하는데 누가 자녀를 많이 놓겠는가, 따라서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다. ㅇ 진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녀를 많이 놓은 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히 이를 부러워 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자녀가 적은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많이 놓게 되는 섭리일 것이다. ㅇ 기존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지급 제도는 과감히 폐기하고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부모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 일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보다.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 지급이 올바른 출산장려 정책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먼저 앞서 두건의 게시물은 12일 글을 오리다가 오류가 빌생하여 글이 제대로 오려지는지 확인차 올린 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남한에 대북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비핵화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계속해서 북한을 궁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라한 상황에 이른게되면 북한은 미국에 다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며 핵폐기가 끝난 상황이라면 북한은 내부통제가 힘들게되어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극단적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하였듯이 전쟁은 남북한에서 나는 것이지 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북교류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북한에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에 군사력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북한에서도 미국과 한국까지 전쟁을 확전시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서울도 북한과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접근은 트럼프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그의 외교정책이 실패하여 재선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미중사이의 무역전쟁을 미국에서 먼저 중단하였습니다. 중국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측에서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독일과 캐나다 등 유럽국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나가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동향을 보면 항공모함 4척과 스텔스 전투기 100 대를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 년에는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에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미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독도를 강제로 점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북한이나 중국이 서울을 공격하여 혼란한 상황에 이르면 미국의 요구, 또는 동맹국의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될 것이고,자위대의 한반도 상륙도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키는 것은 아베와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않게 하는 방법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여 외교정책의 실패로 몰고가야 합니다. 그것은 중국을 믿을 수는 없지만 경계를 하면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70년의 한미동맹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보다 더 큰 외교적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한과의 대북교류를 진행시켜 나가야합니다. 일본이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100 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에는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미국의 요청 내지 동맹국의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상호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전력이 독도 내지는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 도쿄를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이러한 공동대응은 남한이 신뢰를 먼저 보여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포기와 단계적 보상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대북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어떠한 상황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하는 것 보다는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줄타기는 단 한번 뿐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선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각 지청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상한일을 겪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할 수 는 있겠으나, 제가 직장내 왕따를 겪을 이유가 없으며 그로인해서 인사를 고가평가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올리는 이상한 짓을 멈춰주십사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노동부는 기간제와 무기직과 공무원이 공존하는데요 저는 육아휴직대체자 겨우 1년짜리 기간제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는 몇 년씩 같이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육아휴직대체자는 당연히 사수가 챙기지않으면, 직원들과 어울리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은 생길 수 밖에 없구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2일째에 ‘주고 나가라는‘ 직접적인 인사처리가 아닌 말씀을 팀장님께서 하시더라구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다른사람과 대화하듯이 다른얘길 하듯이요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라도 하셔서 이일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선생님은 친절하지 않은이유에서인지 다들 주쌤은 아니라고 하게되면서 이제는 마상담사께서 정생님을 앞세워6년근속 각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은따 모드에 들어가게 되었구요 마선생님이 남자 주무관과 사례관리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다시 이제는 주무관자리인것인지 저보고 가이소 말고 하겠다는 말이 계속나오네요 6년의 고용센터 근로를 했기에 이해는 하나, 기간제인데 자격사항이 흡족하셔서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면, 그에대해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야했는데, 각 고용센터 무기직들이 뭉쳐서 사람하나 바보로 만들고 계시네요 저는 직업상담사 준비를 1년을 했고, 직업상담사를 하기위해서 1년을 지자체에서 근로를 했고, 1년을 타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서야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도 방금 지금말고라고 하시는 팀장님얘기를 견뎌야 하구요 그렇게 하고자해서 마선생님 추종하는 사람들 주선생님 추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밥한번 먹기 불편하고 행사참여는 정말 하기 싫은 데요 점심마다 소장님께서 각 상담사님들과 같이 식사자리를 하는데요 각공무원들이 주선생님 공천하느라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아니라고 하는 손짓발짓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합니다. 한마디로 노동부에서 이번에 근절하겠다는 은따문화를 노동부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근절하겠다는 것을 노동부에서 진행을 하시고 있고, 남자직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서 편을 들어주니까. 이주무관이 밖에 나오는가 보고있다가 쫓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마선생님을 보게 되고, 벌떡일어나서 결재판을 받아나서는 주선생님 옆에서 일을하면서 위에서는 구멍이 나는줄 알았습니다. 오자마자 머리카락이 덤성덤성 빠지는 등 스트레스에 쌓였고, 4개월이 지난지금은 먼 사람으로 취부당하기 십상이네요 저를 올리고자 하셨던 것을 반대를 하는것까지는 이해를하고자 하면 하겠으나, 기회를 넘겼으니 나가라는 것과 그 기회를 자리를 바꾸고도 아직까지도 사람을 가라마라거리는 등 옆에 고플선생님들에게 와서 로비를 하면서 ‘다른데가’란 말을 섞어서 하는 마선생님을 견디는것도 정말 짜증납니다. 이기주의에 이어서 미쳐서 날뛰네요 이러한 인사처리를 하는곳이 고용노동부 맞습니까?? 6년을 일해왔고, 무기직인사람들이 횡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는사람 또는 내보내고자 로비하는 것 뻔히 보는사람들이 제편을 들어줄 이유도 소신껏 제편을 들어줬다가도 혹여 왕따나 다시 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소신을 접고 다시 공격을 하기 일수죠. 적어도 기본권인 일할 수 있는권리 제 기회를 제가 갖는권리가 노동부에서 못지켜진다는 것은 살인행위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왕따를 시켜서 내쫓아서 기간제의 기회를 남에게 양도를 해야만 올릴 수 있는 무기직을 공무원화 시킨다는게. 말이 될까요??그런사람이 과연 어떤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승진에도 정말로 필요한사람을 쳐내고 올라가는 추한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남자직원의 힘을 얻고자 쫓아다니면서 웃음파는 모습 견뎌야합니까? 그게 통하는 공직자 너무 한것같습니다. 기회를 주고자 하셨으면 공정하게 주셨으면 참 감사했을텐데요 더 이상 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저렇게 하는 인사처리는 통과되지 않도록 부탁당부드립니다. 무기직이 기간제 쳐내겠다고 남자직원들에게 웃음파는짓 멈추게 해주시구요 옆직원들에게 왕따시켜달라고 와서 눈짓 발짓하는짓거리 좀하지말라고 부탁드립니다. 노동부가 할짓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무원이 양도했다는 기회 그런짓이 계속되지 않도록 양도했다는 직원도 징계좀 부탁드려도될까요? 박주무관이며, 내가할일을 다했다 거리는 김주무관이 시작한일이며, 주선생님이 신문고에 등록되면서 참여자랑 큰소리 몇 번 나타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마선생님이 다시 기회를 뺐고자 시작되었던일 남의 장례식을 기회삼아, 갑자기 고플선생님들 챙기는 것으로 로비를 시작하더니, 오늘아침에는 이선생님께 쫓아다니면서 말걸기 바쁘네요 기존에 좀친분이 생기고 마고마고 거려주니 그런듯합니다. 사람 병신만드는 인사처리는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징계처리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센터 은따놀이이거 징계바합니다. 그리고, 제 공개좀 꺼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 목 \" 무늬만 주정차 금지구역 이천시 증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천 시민입니다. 2018년12월09일(일) 즐거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증포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대형마트는 휴점일 이더군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채 가족들과 차를 돌려 △△샤브샤브에 가서 외식이나 할려구 했습니다. 대형마트 주변에서 차를 돌려 나오는데 소요된 사간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2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전봇대에 안내표지도 붙어 있었고, 측면에는 2018년 10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중인 주정차 단속구간은 인근 상가와 최근에 들어선 쇼핑센터 주차공간으로 사용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샤브샤브 에서 내려다본 주정차 금지구역 모습을 찍어 올립니다. 이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말이라서 현장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저가 대신 현실을 보여 드립니다. 법규 준수가 안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관련 부서 또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되지 않을시에는 관련부서가 강제적인 통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켞는 시인도 시민입니다. 주중은 법규준수 주말은 법규위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주말에 단속하지 않는다면 반쪽행정, 탁상 행정에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에 관리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선 상시로 감시가 가능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말 당직 근무제를 실시하든 것도 일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주말 당직 근무제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주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건 어떻습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하 법 집행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종 재해가 발생해야만 주말, 휴일 당직 근무를 하시나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지금이 지자체 입장에선 비상상황이고 채해라고 사료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기억나시죠? 동종사례 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주인으로써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해주세요. 주중은 주정차 금지구역 주말은 누구나 주차가능한 반쪽행정,탁상행정이 바로 적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쪽행정은 이제그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진짜 길가다 담배냄새 맡는거 너무 싫어요 길에서 담배 못 피게 해주시고 담배 유통을 아예막아주세요 그리고 실내에 담배냄새 가지고오면 벌금물게해주세요 뭣땜에 제의지도 아닌데 발암물질을 마셔야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 오늘 언론에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가 나왔네요. 국민연금 개펴안 1안: 현재 소득대체율유지, 2안: 1안+기초연금40만원으로 인상, 3안 소득대체율45%, 4안 소득대체율 50% (3안,4안은 연금보험료 인상)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져지고 연금기능도 해야 한다면 혜택자 부담원칙에 따라 3안,4안으로 보험료도 올리고 복지도 올려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내야할 돈 올리는건 반대하면서 복지는 누리려는 옳지 못한 여론 때문에 1안 현행유지와 2안 현행유지하되 기초연금 인상한다는 안을 봤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2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23년 째 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니 올 연말까지 내면 대략 24년 납부 하는데 올해 말 로 연금납부가 종료된다면 , 즉 24년 납입기준으로 64세 부터 받는 국민연금예상액 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월91만원 예상된답니다. 만 60세까지 앞으로 8년을 더 부어도 125만원 예상되구요 (그럼 대략 32~33년 가입).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인이 경영진 중 사장급 이상 아닌담에 몇명이나 있나요? 국민연금 개편안 2안시 저와 제가아는 지인과 예상수령액 비교해 보았습니다. 1)저: 현재 기준 24년 국민연금 가입자한 저는 91만원 수령, 기초연금 못받음 (상위 30%에 들어가는 죄로). 합계 91만원 수령 2)파산면책 받은 지인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48만원, 2안대로 기초연금 40만원 수령시 합계88만원 수령. 말이 되나요? 저는 지금 저와 회사 합해 지금도 국민연금 월 43만원 이상 내고 있어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준다면 위 사례처럼 국민연금 10년만 붓지 뭐하러 32년간 납부하나요? 고작 3만원 수령액 차이인데 10년 가입완료 후 이후 약 1억 가까운 돈을 22년간 추가로 납부를 왜 해요? 상위 30% 소득 제한을 없애고 전부 기초연금 40만원을 준다면 모를까...? 재산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등등 하면 전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외곽에 달랑 집한채인데 기초연금 10원도 못받습니다. 24년 국민연금 부은 저는 현재 기준 91만원 수령예상! (그것도 지금은 최고액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10년 국민연금 부은 지인은 국민연금 48만원+기초연금 40만원 = 88만원 수령. 말이 됩니까?? 2안은 국민연금 제도를 무너뜨리는 제도죠. 10년 가입 후 탈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상위 소득 30%라는 제한을 없애야죠.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형평에 안맞잖아요. 1안,2안도 아니고 차라리 국민연금 납부액 올리세요. 더낼테니. 더내고 더받고.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우선 기초연금이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수급액을 좀더 많이 올려주시던지요. 최하위층의 수령액인상은 인권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을 테니... 아니 소득 상위 30%??? 이게 무슨 죄에요??? 제가 아마 소득 상위 20% 쯤 될겁니다. 딸랑 수도권에 집한채 있는 죄로,, 거기다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 91만원은 받는다는 죄로 기초연금수령 0원! 국민연금 48만원 받고 재산 전세 지방 1억원이면 기초연금 48만원 : 합계 88만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가격도 달라요... 기초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2안 찬성할게요. 그렇다면 공정하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6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 2안 절대 반대!    2안대로면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1안도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 목 \" 무늬만 주정차 금지구역 이천시 증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천 시민입니다. 2018년12월09일(일) 즐거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증포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대형마트는 휴점일 이더군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채 가족들과 차를 돌려 △△샤브샤브에 가서 외식이나 할려구 했습니다. 대형마트 주변에서 차를 돌려 나오는데 소요된 사간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2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전봇대에 안내표지도 붙어 있었고, 측면에는 2018년 10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중인 주정차 단속구간은 인근 상가와 최근에 들어선 쇼핑센터 주차공간으로 사용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샤브샤브 에서 내려다본 주정차 금지구역 모습을 찍어 올립니다. 이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말이라서 현장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저가 대신 현실을 보여 드립니다. 법규 준수가 안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관련 부서 또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되지 않을시에는 관련부서가 강제적인 통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켞는 시인도 시민입니다. 주중은 법규준수 주말은 법규위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주말에 단속하지 않는다면 반쪽행정, 탁상 행정에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에 관리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선 상시로 감시가 가능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말 당직 근무제를 실시하든 것도 일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주말 당직 근무제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주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건 어떻습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하 법 집행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종 재해가 발생해야만 주말, 휴일 당직 근무를 하시나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지금이 지자체 입장에선 비상상황이고 채해라고 사료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기억나시죠? 동종사례 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주인으로써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해주세요. 주중은 주정차 금지구역 주말은 누구나 주차가능한 반쪽행정,탁상행정이 바로 적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쪽행정은 이제그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 오늘 언론에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가 나왔네요. 국민연금 개펴안 1안: 현재 소득대체율유지, 2안: 1안+기초연금40만원으로 인상, 3안 소득대체율45%, 4안 소득대체율 50% (3안,4안은 연금보험료 인상)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져지고 연금기능도 해야 한다면 혜택자 부담원칙에 따라 3안,4안으로 보험료도 올리고 복지도 올려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내야할 돈 올리는건 반대하면서 복지는 누리려는 옳지 못한 여론 때문에 1안 현행유지와 2안 현행유지하되 기초연금 인상한다는 안을 봤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2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23년 째 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니 올 연말까지 내면 대략 24년 납부 하는데 올해 말 로 연금납부가 종료된다면 , 즉 24년 납입기준으로 64세 부터 받는 국민연금예상액 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월91만원 예상된답니다. 만 60세까지 앞으로 8년을 더 부어도 125만원 예상되구요 (그럼 대략 32~33년 가입).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인이 경영진 중 사장급 이상 아닌담에 몇명이나 있나요? 국민연금 개편안 2안시 저와 제가아는 지인과 예상수령액 비교해 보았습니다. 1)저: 현재 기준 24년 국민연금 가입자한 저는 91만원 수령, 기초연금 못받음 (상위 30%에 들어가는 죄로). 합계 91만원 수령 2)파산면책 받은 지인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48만원, 2안대로 기초연금 40만원 수령시 합계88만원 수령. 말이 되나요? 저는 지금 저와 회사 합해 지금도 국민연금 월 43만원 이상 내고 있어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준다면 위 사례처럼 국민연금 10년만 붓지 뭐하러 32년간 납부하나요? 고작 3만원 수령액 차이인데 10년 가입완료 후 이후 약 1억 가까운 돈을 22년간 추가로 납부를 왜 해요? 상위 30% 소득 제한을 없애고 전부 기초연금 40만원을 준다면 모를까...? 재산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등등 하면 전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외곽에 달랑 집한채인데 기초연금 10원도 못받습니다. 24년 국민연금 부은 저는 현재 기준 91만원 수령예상! (그것도 지금은 최고액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10년 국민연금 부은 지인은 국민연금 48만원+기초연금 40만원 = 88만원 수령. 말이 됩니까?? 2안은 국민연금 제도를 무너뜨리는 제도죠. 10년 가입 후 탈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하려면 상위 소득 30%라는 제한을 없애야죠.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형평에 안맞잖아요. 1안,2안도 아니고 차라리 국민연금 납부액 올리세요. 더낼테니. 더내고 더받고.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우선 기초연금이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수급액을 좀더 많이 올려주시던지요. 최하위층의 수령액인상은 인권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을 테니... 아니 소득 상위 30%??? 이게 무슨 죄에요??? 제가 아마 소득 상위 20% 쯤 될겁니다. 딸랑 수도권에 집한채 있는 죄로,, 거기다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 91만원은 받는다는 죄로 기초연금수령 0원! 국민연금 48만원 받고 재산 전세 지방 1억원이면 기초연금 48만원 : 합계 88만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가격도 달라요... 기초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2안 찬성할게요. 그렇다면 공정하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편안 2안은 절대반대합니다. 국민연금제도 무너뜨리는 안으로 형평도 안맞고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가 400만원 넘게 받아가는 세상입니다. 외국인세는 증세할 생각이 없는지요? 왜 굳이 국민들 세금만 인상할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라면 국회의원과 공무원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임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공무원들은 별도의 연금으로 혜택을 보장받는 사람들에게 매년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들을 비롯해 얼만나 많은 외국인들과 불법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정작 이런쪽에 세수 확보를 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인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이런 생각으로 일한다면 어느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세율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와중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들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 위한다는 구실로 국민재산 강탈하여 국민 몸과마음에 병이들게 만든 문재인에게 고한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니놈이 무엇이건데 억지로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국민 재산을 수탈하더냐 명목은 분배 사회안전망 건강보험보장확대 노후생활안정 가지가지 붙여서 국민에게 사기질이냐?이건 정녕 문가와 문가 패거리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아서 국민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단정하고 문가 패거리는 신이라는 망상에 빠져 저지르는 패악질이다 문가야 참 쉽지 10개 빼앗어서 우매한 국민에게 3개 주면서 이게 복지야 행복하지 하니 국민이 물개 박수을 칠줄 알았더냐 복지팔아 평생을 문가와 문가 패거리 노예로 살라고 강요하는 문재인의 대통령직 파면을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비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 지금 여러분은 살아보시니 어떠 십니까? 신세대 부모들에게 아이 팍팍 낳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죽어라고 아이 키운 사람이 조금 이라도 보상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야 아이 낳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다자녀를 키우는 우리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만 낳거나 낳지말고 너희들 인생을 즐겨라 하지는 않고 있으십니까? 공감하시면 다음 링크의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08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7, "petition_idx": "46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의 어느 50대 가장이 올린 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김용균씨\", 만 24세 하청업체직원, 2인1조 작업하게 되어 있으나 혼자 위험지역에서 일하다 12/11일 사망. 포용국가란 모든 사람에게 돈 거둬서 사고난 사람에게 돈 나눠주는 보험같은 것이 포용국가가 아니라, \"국민주권수호, 법질서유지와 시민의식 개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포용국가의 모델이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없도록 법률을 시도때도 없이 수정, 누더기를 만들어 법률전문가를 통해서야 자신의 권익을 찾게만들며 특권층을 양산하는 것이 포용국가도 절대 아니다. 매번(각 대통령마다) 가야할 방향도 모르면서 성과도 없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위정자들에 치가 떨릴 정도인 것은 모든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행정부는 뭐하는 존재인가?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불평등 개혁하며 이웃과 같이 서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우리사회는 속칭 \"기회가 없는 무기력한 사회\", \"행복과 성취가 없는 사회\", \"이웃간 정이 없는 반복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구의역 사고, KTX 탈선 노동자 사고, 석탄발전소 사고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과거 유사사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개선한다고 하는데 잊혀지면 끝인 것이다. 이런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어이없는 사고에 본보기로 1회성 처벌에 그치지말고 법의 엄중한 적용과 교육, 그리고 관련행정기관(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엄중한 감시가 있어야 하고 시민단체 등 제 3의 감시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국가 = 창조경제, 이것 말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수호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일은 안하시고 세비는 꼭꼭 챙겨서 인상하시고 밥그릇 싸움에는 여야가 따로없는 개그의 한장면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례연동제를 핑계삼아 의원수를 늘리려는 얄팍한 의원님들의 몸부림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비례연동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몇나라 안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수는 200명이 적당 합니다... 밥그릇 싸움 그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멋진 국회의원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안에는 반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감축...(200명 적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공영방송이 먼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한 문정부는 각성하고 kbs양승동 사장을 해임시켜 주세요 골수좌익 김제동방송을 왜 공영방송에서 방영합니까 여긴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6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양승동사장을 퇴출하고 kbs에서 김제동방송을 중지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내년이면 만60 세가 되는 장년층 국민입니다. 지금의 인간수명이 의약발달및 환경개선으로 백세시대를 바라보고있는 현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더 일 할수 있는 건겅을 갖고있는 세대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현재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나이의 세대는 6.25 전후 세대로 온갖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국가의 발전과 작금의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하여 온갖 고생과 희생을 하며 살아온 세대인데.... 현실은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 들이 전후 이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갖고있는 유용하고 유익한 경험과 경력을 사장시켜버리는 우를 범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 외국으로부터 인력을 데려오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본인이 일 할 수 있다는 의지와 건강이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취업을 정부및 지자체가 알선하고 주선해서 늙어도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간다는 자부심과 떧떧함을 갖게 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0세 이상이 되면 폐지나 줍고 젊은이들에게 부양의 부담만 얹어 주는 사회의 퇴물로 취급 받는 이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적더라도 일 할수 있는 장년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우하우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노동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책임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 장년층의 인구가 더 이상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60~69 세 장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모병제로 전환해줄것을 요구합니다 . 꽃다운 나이에 하고싶은것도 많은 나이인데 군대가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왜 남자만 가야합니까 ?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끝난 상황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휴전상태죠 이러한 휴전상태에서 남자만 군대가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성평등 논할라면 여자들도 군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45프로까지 하락하자 정신나간 인간들처럼 대한민국 곳간을 퍼주기로 하려나보다 택시기사들 시위한다고 월250만원 보장한다고? 미친거 아녀.. 7세아동들 돈 매월 돈대주고 국민연금 돈대주고 병원비 도와주고 실업자 돈대주고 취직시 돈대주고 올해 내년 버티겠지만 그후에는 어찌하려하나..지금 삼성전자도 비상체제인데 세금을 거둬서 퍼주기에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 하는 운동권 좌파들의 생각 이해가 안간다. 거기다 북한 철도 도로 등 퍼주기할거고.. 국민 여러분 스위스도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올거니까.. 삼성죽이기도 모자라 대한민국 죽이기로 가나요? 탄핵되어야한다...이게 나라냐", "num_agree": 42, "petition_idx": "46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퍼주기 정권..탄핵되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신상공개+포토라인+얼굴공개를 강력 요청합니다. 여성들도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20대 여성들의 지지까지 잃기 싫다면 정신똑바로 차리십시오. 여성이 안전한 나라는 없고, 여성 범죄자만 안전한 나라만 있네요.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헌법재판소 제소 또는 거부권행사,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여성의 엄벌을 물론 포토라인+신상 및 얼굴공개, 정혜승 비서관 및 진선미 장관의 경질, 성폭력무고죄 방지 매뉴얼을 리벤지포르노 청원 답변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할 것, 여성편파, 종북편파적 정책,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일절중단까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정혜승 비서관의 답변을 거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언제까지 20대 여성들을 잠재적 페미로 몰아세우며 벌벌떨게 만들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릉역 살인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말 답답하네요 왜 적자나서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댈려고 합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하인쯤으로 취급하나 보네요 적자도 나지 않는 국민연금보다 지금 적자나고 있는 공적연금이 더 시급한것 아닙니까 ? 참 이상하네...", "num_agree": 38, "petition_idx": "46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 공적연금 먼저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선릉역 칼부림 사건 강력처벌!!", "num_agree": 8, "petition_idx": "46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릉역 칼부림 사건 강력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에는 대한민국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주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대주의 국기일 뿐입니다. 태극은 중국의 음양, 건이감곤 사쾌도 말을 그럴듯하게 같다 붙였을지라도 주역의 점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정신이나 의식을 왜 중국의 점치는 주역을 의지해서 표현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 국기를 공모해 선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기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청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친일파 계열의 사람은 자격을 제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바르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 점에서 의원님들 세비인상을 반대함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인상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2.do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權七勝) 금태섭 (琴泰燮) 어기구 (魚基龜) 자유한국당 ◈윤재옥 (尹在玉) 김승희 (金承禧) 바른미래당 김삼화 (金三和) 비교섭단체 손금주 (孫今柱)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더불어한국당, 주중에는 눈치보이고. 금요일주말에 지들주도로 후딱처리하 심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반론도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의원경비증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운용을 초등학생이 운용하는 수준으로 운용한다 왜 그렇게 운용 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 해봐요 어차피 고갈되 없어질꺼 이놈 저놈 다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개판으로 돈 관리 하나요? 아니면 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운용 하는지 딱 1번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설명 해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초등학생이 운용하는 수준 왜 그럴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018년 느낀게 잇다면 벌금을 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겟고 연말마다 도로공사 왜하는지도 모르겟고 왜 성폭행 사건 얘기해도 답변이 애매모호한지 모르겟고 세금은 왜이리 많이내는데 혜택은 전혀 모르겟는지 궁금하고 전부다 답변해주세요 물론 국회의원님들은 해당사항 없어서 모르겟는지 모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대한민국은 제발 살기좋은 나라가되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며 느끼는 거지만 아동수당, 청년수당, 고령수당은 있으면서 왜 청소년 수당은 없는 건가요?? 요즘 중학교는 무상교육일지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학교에 교육비를 제외 하고도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대학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 시피 올해 수능도 사교육을 방조할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제출을 하시고,,, 이거 아니여도 고교까지 무상 교육을 해주시던가 아님 아동수당처럼 청소년 수당도 잇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돈있는 자식들은 공부의 길이 한없이 열려 있지만 정작 일반 서민들 자식은 허덕이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아동수당도 9세까지 지원 해주는걸로 바뀌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운 정책은 뭐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수당도 생기고... 정작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은 예를 들어 저소득 4인가구 기준 한달소득이 225만원인 세대 이런식으로 조건에 맞는 자녀들만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이 맞벌이 시대인데..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이와 관련된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학식이 있으시고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실 꺼라 믿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뭐가 필요한건지.. 어떤걸 국민에게 해주어야 되는지 더 신중히 생각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수당관련 문의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 고향은 경북 의성군 가음면의 하루 버스 세대 들어오는 시골 마을입니다 얼마전 동내 형님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매물로 나온 과수원을 외지인이 구입했는데 나무를 다 뽑고 거기 태양열 발전 시설을 지을려고 한다고 요 그래서 알아 보니 현재 의성 뿐만 아니라 전국 시골 산골 마다 태양열 발전 시설 설치때문에 민원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물론 현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 확보 차원인것은 알고 있지만 왜 꼭 이런 설비는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사는곳에 떠넘기려 합니까? 그렇게 설비가 좋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육성정책이면 청와대 지붕에 페널 설치하고 북한산 자락을 밀어서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한강위에 쭉 깔면 되겟내요 왜 꼭 힘없고 돈없는 노인들이 사는 시골 마을 골짝까지 와서 설치를 해야합니까? 도시는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민원때문에 힘들고 시골은 상대적으로 만만 한건가요? 얼마전 시사 프로에서 보니 지금 태양광 설치 업자들이 예전 운동권 출신들로, 현 정부의 버프를받고 한몫 챙기는 걸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정부 지금 잘나가지만 언제 정권 바뀔지 모르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보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너무 나가지 맙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거기 사는 주민들의 행복권이 침해 되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제 고향에서는 동문회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허가할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군청으로 부터 들은 상태 입니다 지금은 저 발전 시설이 농지 한 부분이지만 아마 이번에 허가가 나면 다른 업자들이 개떼 같이 달려들어 시골 골짜기 하나가 전체 태양열 판넬로 뒤덮히는것은 한 순간일 겁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현 정부가 원한는 것인가요? 농민들의 생존권은 상관없고 거기 살지도 않는 관련 업자들 배만 불리는게 이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인가요? 무분별한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특히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적은 산골 시골마을 태양열 시설 설치를 반대합니다 많이 도와 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6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지역 무분별한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 금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기 일자리창출은 언제해주시는거죠?대통령님 청와대에 계시면 밖에 세상 어찌돌아가는지 참모들 애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일자리 너무 없어요 전보다 더 없어진게 사실입니다.이제 한창 사회에 뛰어들어 일해야하는 청년들이 회사 축소로인해 권고사직하고 일자리가 없어 몇개월씩 놀고있습니다.일자리 창출 제발 그 공약만이라도 지켜주십시요.참모들 말만 듣지마시고요 어짜피 참모들은 허수아비들입니다. 참모들도 밑에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만 추려내서 대통령님한테 보고하는겁니다.그러니 제대로 된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대한민국은 정부의 참모들과 그 공무원만이 국민이 아닙니다.그 밖에 세상을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국민입니다.청와대에만 계시면 참모들이 대통형님 눈과귀를 막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ㅇ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대책, 저녁 있는 삶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휴가활성화를 위하여 온갖 휴가를 늘리고 휴가 목표제, 초과근무 제한 등 성과목표에만 몰두 하고 있다. 실상은 기관마다 인력이 부족하여 결원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실상은 외면 한체 불필요한 온 갖 휴가, 성과목표제를 만들어 시행 하려고 있다. ㅇ 휴가목표제, 초과근무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강제로 휴가를 가라 하고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하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필요할 때 가야지 휴가가 필요하지 않는데 강제로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ㅇ 어린아이가 있는 공무원은 휴가가 필요할 지 몰라도 자녀가 성인이되고 출가한 공무원 평소에 휴가가 필요없다. 휴가는 자기가 필요할 때 가야지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지... 일은 많은데 휴가 가도 별 볼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라고 하니 일은 못하고 휴가도 불만이며,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근을 해야 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짓을 하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ㅇ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개인의 사정에 맞게 휴가를 사용하라고 휴가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공산주의 국가처럼 일률적인 목표를 정해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복지를 위해 휴가 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ㅇ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강제로 휴가가라, 초과근무를 하지 마라 등 공무원들을 괴롭히는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는 공무원은 일은 하지 않고 놀면서 돈 번다는 나쁜 이미지만 부각 시키고 있으니 인사혁신처가 혁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휴가목표제도, 초과근무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휴가는 줄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휴가목표제, 초과근무 제한 등 성과목표제를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일년정도 주식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입니다. 투자라는게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책임은 개인 본인의 것이란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주식 거래정지 정보에 대해 정지 당일에나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래정지 되기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하루전에 공시한다곤 하지만 보통 장마감 후 빠르면 3시반 늦으면 6시 이후에나 공시하기 때문에 장중에 대처할 수 없게 합니다. 투자라는게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여 투자하는 것인데.. 이 거래정지 부분은 왜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통 감자 증자 합병등의 이유로 거래정지 될 경우는 이미 알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긴 하던데 유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대한 공시는 장마감 이후에나 알 수 있더라구요. 상장폐지냐 아니냐... 정말 중요한 삼사를 한다는 공시인데.. 이런 중요한 공시를 미리 하지 않고 거래정지를 시켜버려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다는게..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거래소는 그 어떤 이유로든 주식 거래정지 사유가 발행되면 하루나 이틀 전에 거래정지에 대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거래정지 사유 발생시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하루 이틀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kbs공영방송에서는 편파적으로 북괴 개정은이 찬양 공산당이 좋아요란 말을 덧덧이 방영하고 골수좌익 김제동을 공영방송에 방영하는 kbs 여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청화대 청원란에도 여러곳에 북한 개정은 찬양하는 공산당 추종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람들 제발 북으로 강제추방 쫌 해주세요 전 공산당이 미치도록 싫어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30, "petition_idx": "46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 찬양 공산당이 좋은사람들 북으로 강제추방법 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세대에게 한국전력의 전기료에 부당하게 강제로 부과되고 있는 TV 수신료 체계를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KT, LG, SK 등의 IPTV를 유료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헌데, 예전부터 한전 전기료에 강제로 모든 세대에 부과하고 있는 TV수신료는 이들에게는 명백한 이중청구 입니다. 유료로 TV를 시청하는데에도 불구하고 KBS에 무조건 TV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전기세 고지서에 포함시키는것은 그야말로 구세대에 묶여있는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에 대한 2008년 판례에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수실료 부과에 대한 위헌을 판결한 선례도 있듯이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 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는 KBS의 수신료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수신하는 IPTV 시청자들에게 강제로 부과하고있는 KBS TV수신료는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원수 확대 문제가지고 논쟁 중인데, 외국사례들며, 국민을 위한 명분 내세워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세계 어느나라가 의원 한명당 보좌관을 우리 만큼 많이 두고 혈세를 낭비해가며, 의원이란 작자들은 정치투쟁에만 매달려, 조직 두목처럼 행세 하는 나라가 있는지, 그런거부터 시정하고 의원수 늘려달라고 국민 설득해 봐라. 하는일도 없으면서, 똑같이 여러 보좌관 두고 거기에 국민세금 쏟아야 하냐? 세계 어느나라가 그 따위로 의원질 하냐?",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보좌관 줄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은 해당 건 조사 안해요 ? 언론에 양회장이 지방검찰, 중앙검찰에 돈 쑤셔넣었다는 카톡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냥 맏겨놓고 기다리는 건가요? 사법권남용 사건과 동질사건 아닌가요? 검찰개혁은 된건가요? 뭐가 된건가요? 행안부장관님은 경찰개혁 안해요? 시민 신고자보고 신문고가서 신고하라고 접수도 안하는 경찰, 기업임원 노조에 40분동안 폭행 방치하는 경찰, 해안 김미역 염산처리 , 전 경찰청장 국민사찰의혹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뭐 개혁이 된건가요 ? 국민이 가장 억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 국민에게는 법지켜라 하면서 엄중한 자때를 들이데는데 소위 사법/행정기관은 이대로 적용이 안되요.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가요? 누가 이런 헛소리를 믿어요 지금 세상에 ? 법원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채 저울 양쪽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모르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회장 연루 검사 사건 조사안해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월 1백만원이 아니라 월 1천만원 준다해도 싫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힘듭니다 당장 궁민날강도닝기미개좃같은날도둑연금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날강도도둑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적폐청산은 뇌물먹인 기업보다 뇌물먹은 국회의원들. 정부관료들 공무원들부터 잡아죽여라 뇌물달라 눈치주는데 어찌 안줄수있나 문정부 기업들어게 뇌물 안받았겠나 뇌물 안준 기업들 잡아다 죽이는거 그만해라 적폐는 받은놈부터 청산해야 된다 더이상 기업못하게 방해말고 경제살려 살기좋은나라 만들어라 국민들 재산모으고 배부르면 아무도 막말 않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순서 바로 잡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적폐 황교안 그동안 저지른 만행이 매국노 수준이다 이거 하나 하나 밝혀 조사해서 감빵에 가두세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며 죄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6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황교안을 체포해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바로 바로 청와대 금감원 김상조 참여연대 심상정 건교부 검찰 .... 이게 나라냐.. 아주 고사를 지내라 .. 뭔 일개 기업 분식조사에 검찰 150명 동원하여 탈탈 털어 기업위신 떨어뜨리고 기업지배구조 연관시켜 자유경제질서 무너뜨리고 무식한 어린애들 감성적으로 기업인들 나쁜면만 부각시켜 동조하게 하는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 미친 x 들.... 탄핵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6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주가하락의 제 1요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부는 소득 상관없이 2019년 부터 만7세 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다 발표 했는데요 먼저 애 낳은 게 잘못인 건가요? 아이 셋낳고 키우는 동안 맞벌이 소득으로 인하여 아동수당이며 유치원비 지원도 제대로 못받고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서요? 그리고 유치원비는 연말정산 해주면서 교육비 많이들어가는 초,중,고 사교육비는 해당도 잘 안되고 20년 직장생활하며 낸 세금이 어딘데 제대로된 혜택한번 못받고 눈물 마를날 없이 힘들게 키어왔던 저와 같은 세대의 부모들은 무슨죄 입니까? 이건 헌법 제2장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에 도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이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장책을 세우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부터 시행하는 만7세 월10만원 아동수당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평창에서강릉으로? 좌석수때문에 옮긴다니. 대통령기념이 아니라 국민올림픽기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이미지를 강릉으로 간다니!    이건아니잖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흡연자는 환자에 범죄자취급받으면서 한해세금은 엄청나게걷네요 그러면서행하는금연정책은담배를제한하거나못피우게하는데 그럴거면애꿋은사용국민괴롭히지마시고담배인삼공사없애시고 담배도마약처럼불법화해주시죠 그많은세금걷어서다른데쓰지마시고차라리아예못피우게하시고 담배만드는사람들처벌하시고판매하는사람들처벌하시고불법해도 피우는분들치료하거나아예마약처럼불법화해서강제하시죠 흡연자의한사람으로써세금왕창뜯기고욕먹을바에는불법화하는게 금연효과에더이로울것입니다 흡연자의세금걷어서흡연자에게안쓰이는금연정책하지마시고 원인을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도마약류관리법에넣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강남구청 공무원이 정말 저질 코미디를 합니다. 붕괴위험 있는 건물에 아무도 접근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 건물에 재난본부를 차렸습니다. 웃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썩어 있습니다. 어떤 아는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전이라고\" 말하더군요. 즉, 줄 잘 대서 승진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 되버린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재난본부\"를 차리는 것.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장소에다 재난본부부터 차리고 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강남구청 공무원 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데리고 대통령을 하다보면 박근혜짝 날 수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몸 조심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무원의 코미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삼성바이오 거래중지기간에 압수수색을 했었어야지... 다 마무리한거 처럼 해놓고 지금 압수수색하니 시장이 어떤지 봐라... 삼바 빌미로 공매세력들 다른 바이오 주가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속이 시원하냐 ????", "num_agree": 5, "petition_idx": "46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이 시원하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민주당이 추진하고있는 택시기사 250만원 월급제는 대부분 세금지원으로 이어지고 주차장에서 잠을잘수도 있고 승차거부도 할수있고 구지 운행을 많이 할필요도없다 현상황에서도 수입이 사납하고나면 150만원 정도면 운행수입은 더 떨어질것이고 세금지원도 많이 늘어날것이다 떼을서면 월급제가 되면 알바생도 월급제 요구할것이고 세금들어가는 준공무원이 더 늘어 날것이다 이러다가 베네슈엘라처럼 망하면 누가 대한민국을 구제 할것인가 월급제 반대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250만원 월급제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부가 국민들 데리고 사기 칩니까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보험 고객을 데리고 말바꾸기하며 조롱하며 기만합니까 뭡니까 국민을 데리고 그런 비인격적 행위 비인간적 행동 어찌 저희 뿐이겠습니까 상습적인 사기꾼들 모조리 구속시켜 암보험 실비보험료 개월 동안 출금 했으며 보험 증서 따라 암보험계약일부터 증서 약속대로 지급 하도록합니다. 그런 비인간 적인 진실조차 없는 것들은 존재할 이유 조차 없다고 봅니다. 모조리 구속하고 암보험(증서) 따라 암보험금액 및 다로 실비보험금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보험종류(무)큰병큰보장) 증서번호(70252543507) 계약일자(2017.06.30.)계약자(하순영) 피보험자(이덕영) 이덕영씨 배우자 하순영.", "num_agree": 9, "petition_idx": "46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말은 그렇게 하잖다고 보십니까 뭡니까 세월만 보내고 등기 우편을 보냈음에도 너 말하느냐 식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로할수있게 청원합니다 폐지해주심 더 행복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때까지 피같이 모인 국민연금 엉망으로 운용해서 적자 낸 놈 한테는 입도 뻥긋안하고 이렇다 저렇다 해명도 없이 돈 고갈됬으니 세금 올리겠습니다? 똥 싼 놈이 치우라고 하세요 운용잘못한 놈들, 적자낸 놈들이 평생 벌어 메꾸라고 하시고 개편 말도 안되는 핑계 삼아 국민연금 세금 또 올리면 정말 탄핵 들어갑니다 장난합니까? 국민들이 바보로 보여요? 두눈 시퍼렇게 뜨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개무시하고 세금 올리겠다? 세금 올리기 전에 왜 적자가 났고 어떻게 해결할건지 정확한 해명부터 하세요 진짜 우리가 돈 갖다바치는 개돼지인줄 압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 평생 책상머리 앉아서 스스로 돈 벌줄을 모르면서 주둥아리만 살아서 이념이네 정책이네 말 같잖은 소리로 국민 혈세 구걸할 생각 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오랜세월 다니던 직장을 2016년1월에 그만두고 2016년6월에 혹시나 필요할때가 있을까 싶어서 화물운전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6년 7월말에 지방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타지생활을 하던중 회식이 있었고 8월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잘못이고 백번 사죄를 드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화물운전자격증이 취소 되었습니다 면허증과 연계해서 취소를 한다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면허취소후 일년후 면허는 다시 취득했지만 화물운전 자격증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면허취소와 연계되어 같이 자격이 취소 되었다면 면허가 복구되면 자격증도 복귀되던지...아님 면허취소와 자격증을 분리해서 자격정지로 했다가 자격회복으로 하던지 입니다. 왜 한시적으로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물자격이 취소된건 한시적으로2016년 3개월 기간만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면허와 자격증은 별개로 되어있구요 부디 화물운송자격증을 원상으로 복구 시켜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허취소와 화물운전자격증과 무슨 관련인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외 리스크 탓만 하는 정부 그래놓고 연일 기업만 잡는 금감원 일자리 창출은 답도 없고 제조업은 계속 쓰러져만 가고 귀족노조는 판을 치고 힘없는 계약직 노동자는 죽어가고 실업자 지원은 끊기고 재직자 지원은 남아 있고 취업포기하는 자들 속출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주식시장 다 죽어가도 공매도는 배부르고 공무원만 늘어나고 국회의원도 늘리려 하고 대기업만 살고 중소기업은 죽어나고 애 낳고 살기 더 힘들고 진짜 이게 우리가 원해서 일궈낸 나라 맞나? 힘들어서 못살겠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진짜 촛불을 일궈내 나라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반갑습니다. 저는 75톤 한국형발사체 개발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가족입니다 최근 시험발사가 성공하여 정말 감사한 일이나 연구원들이 잦은 출장과 장시간 운전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청와대청원에 참여합니다. 적게는 한달에 1-2회, 최근 발사전후로는 3-4회 까지 대전 항우연에서 고흥 나로센터까지 자가 운전으로 2박3일~3박4일 가량의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3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인력들이 고속도로 운전에 지쳐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출장때 마다 유류비가 포함된 소액의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차량1대에 3-4명의 연구원들이 탑승하여 이들 중 1명이 왕복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누적된 피로로 고속도로 운전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대전 항우연을 출발하여, 오후에 고흥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차량1대와 운전자1명, 기타 운영비 등이 정부차원에서는 부담될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비 지원 외에 추가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주신다면, 자차가 없거나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운 연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육아에 한창 참여해야할 젊은 아버지들 입니다. 거의 매주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흥센터로 출장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니, 연구원들이 좀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6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흥나로우주센터 간 셔틀버스 운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담배값 49,500원으로 올려 주세요. 담배값을 찔끔, 찔끔 올리다 보니 국가 금연시책의 효과도 없습니다. 흡연인의 저항만 불러옵니다. 담배값 49,500원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유통되는 화폐단위중에서 가장 큰 화폐단위가 50,000원이기 때문에 5만원을 내고 담배1갑을 받고, 500원을 돌려받게 된다면,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5만원을 내고라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또, 담배를 사면서 카드결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효과가 없다 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연효과는 화폐단위가 주는 부담때문에라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커피 1잔의 가격이 7-8천원하는 거에 비하면, 담배값은 여전히 쌉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인상되게 되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액 모두 흡연인들의 폐질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향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49,500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개편 방안....어디서 꼼수를 부리냐.... 다른 연금 손 안볼꺼면 건들지도 말고, 폐지해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니.....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나머지 폐지하자. 난 팔요없다. 너희들의 돈 장난에 진절머리나 난다 . 국민연금 개편반대한다. 너희들 맘대로 움직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다...왜냐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수 없고, 그것도 국민의 뒤통수을 치면서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볼수 없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개편안 반대한다. 폐지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고 계속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출장비와 출장으로 인한 업무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세종시가 만들어졌지만, 그 기능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국민으로써 의문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힘쓰고 있지만, 다른 국가 기관들은 왜 이전 진행이 잘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궁금증이 계속 될수록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서울은 이미 인구과밀로 여러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정치적 기능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문화와 경제 기능으로만 남겨 두고 정치는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가 깨끗해지려면 경제인들과 만남이 줄어들어야합니다. 이미 이러한 정경유착관계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60년의 시간동안 무수히 경험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이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경우지만, 호주의 경우에도 시드니와 멜버른이 아닌 캔버라에 수도를 새로 만들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 세종시를 추진하며 노무현대통령께서 캔버라까지 다녀오시며 캔버라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하신일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지어 깨끗한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는데 역사적인 일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이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부부 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너무 힘드네요.. 일반 회사원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분들도 많으신데. . 창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꺼예요.. 매출에 비해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없는데 세금은 여러명목하에 다 걷어가고..창업하시는 사업주들은 이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모두가 복지받을수있는 나라가 아니고 사업주들은 세금만 내고 정작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있네요.. 내년에 IMF가 올것이다라는 말도 많이떠돕니다. 경기부양대책에 대해 알려주시고 죽어가는 창업자들 사업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주세요. 세금만 걷어가지 마시구요..모두를 위해서 써달라는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돈모으기도 더 힘들어도 뉴스보면서 열받거나 더러운 헬조선, 미개한 헬반도 거리면서 여가부에 의해 차단되고 제한된 컨텐츠밖에 즐길 수 없는 성인이면서 성인컨텐츠를 즐길수 없는 그런 여자들의 치맛바람에 휘둘려 눈치보고 사는 비참한 삶 그런 한국 남자로 사는 것은 더더욱 수치다.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내조를 하는것이 본래 주어진 역할이며 남자는 가정을 위해 밖에서 일을 하여 집안을 일으키는것이 본래 주어진 역할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돈벌어오는 남편 고마운줄 모르고 카드를 막 긁는 아내를 가정교육 시키는것도 폭력이라하는 미친국가 차라리 더 차별받고 더 힘들더라도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일본에서의 삶이 낫지 않을까? 좀 더 젊을때 단순노동 취업비자이든 뭐든 일본 채류를 목적으로 시작해서 일본정착을 한다면 이 더러운 나라하고는 작별일텐데 부모와 가족의 끈만 없다면 말이지 참 쉽지않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으로 이민가고싶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말만하면 경제니 자영업자니 최저임금이니 이런말들 하는데 윗분들은 관심없지요.. 최저임금제한은 하면서 왜 최고임금은 제한하지않을까요?? 다같이 잘사는 나라 만들려면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고임금은 내리고... 왜? 최고임금은 못내릴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고임금도 내려봅시다..서민, 자영업자, 민생, 경제 회복 파탄,  ... 윗분들이  알기는 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글을 올림니다 3년전 교통사고로 보험사 에서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던 사안 인데 저는 삼성화재 에 가입 되여있는데 현대해상 에서 지금와서 돈을 내라는 문서가 왓기에 이해 되지 않아 검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래 내용은 위임받아 작성한 글이며 철자 정도만 수정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호소문 2017년 8월18일 오전11시경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 4길 24 주소지에서 피해자 (황0훈), 피해자동거녀,피고인 3명이 피해자와 피해자동거녀가 차려준 술을 마시며 대화중 피해자와 피고인 두사람이 의자에 앉아 잠든뒤 피해자가 살해되었으며 피고인은 친구 살해범으로 누명을 쓴채 징역18년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중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징역18년형보다 더한 종신형등 어떠한 처벌도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없고 빽 없는 국민은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이 인정되는 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검찰수사 및 각종 증거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이 보여짐에도 검찰 부실 수사 덮으려고 검찰 ,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수사치부를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본사건 사법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하여 피고인 인생을 말살하였습니다. 100년전 일제 강점기,제국주의사법부와 피고인의 원심사법부와 다른점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는 사건의 유,무죄를 불분명한 판단으로 피고인의 인생을 말살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국민은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불가침이란 판결에 살인자가 되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습니다. 지금의 문제인 정부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적폐정산하여 모든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민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사법부한편에선 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무재인 정부의 이와같은 적폐사법부는 탄랙되어야합니다. 이같은 사법부가 퇴출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 지금은 이와 같은 일이 남의 일이지만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법부 형사재판 한편에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국민은 알아야합니다. 사법부은 더 이상 성지가 되선 안됩니다. 상식에 반하는 사법부 판결은 범죄행위이며 특별법을 신설 입법하여 법은 없는 자, 있는 자 만인에게 평등한 억울한 판결이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피고인의 억울함에 절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살인 누명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북한은 지금 빅핵화 약속지켰나요 ?? 진전 있나요 ??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이 북한 못도와줘서 난리인가요 ? 세계정세는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대통령이란 사람은 북한제제를 해제하라느니 비핵화할꺼라고 믿어달라느니 이딴 소리를 하고 비행기 타고 날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엔 북한 헬기 두대가 남쪽을 침범햇다고 우리 전투기가 출동한 사건도 있었죠 ?? 이게 지금 평화모드라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 이런일이 있었는데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흡수당했습니까 ???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한국을 북한에 종속시키려 하는 꼴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남북철도연결하는데 대통령 당신 돈들어갑니까 ??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10원 하나라도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히시고 제대로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연결 그만두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들이야 고민 없겠죠? 아, 이번 휴무에는 어느 나라로 놀러 가지? 차를 뭐로 바꿀까? 이런 고민은 하겠네요 정작 당장 먹고사는데 급한 국민들은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번 휴무에 투잡이라도 뛰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정부는 정책을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하지 않고 국가정책 편의, 행정 편의 입장에서만 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왜!! 적자 나서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인상하려고 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세는 증세할 생각이 없나요? 왜 굳이 국민들 세금만 인상할 생각하는 것인가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국민연금보험료 13% 정도로 인상한다니...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세율은 올리면서 이 와중에 국회의원 연봉은 올려주고 있네요 차라리 국민연금 냈던거 돌려주고 폐지하세요 정말 힘들어도 오늘도 파이팅 !! 하면서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 나라가 도와주지 않네요 자꾸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부터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연장근로시간제한이 없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근로자해고시 서면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의 소기업이라고 해서 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대우도 보다 부당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사항조차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정규직을 안쓰고 알바로 대체하거나 가족들을 근무시키며, 직원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근무시키는등 다양하게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사를 차려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5명 넘기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다른 근로자들처럼 근로기준법만 동일하게 적용 시켜주더라도 중소기업에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장려에 큰 도움이 될거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아는 어떤 취업준비생이 작은 소기업과 스타트업회사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도 남들과 똑같이 내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장이 일하란대로 죽어라 일만하다 짤려도 할말 없는 노예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참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회사가 업계를 살려준다며 정부에서 홍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촛불혁명 시민의 요구사항, 진보의 요구가 아닙니다. 중도의 요구입니다. 1.적폐청산 하라고 했더니 촛불동지들을 청산한다. 2.사법부 적폐 그대로다. 3.국방비리 그대로다. 4.채용비리 그대로다. 5.유치원, 요양원 비리 그대로다 6.사생활 적폐 미온적이다... 음주운전, 여성아이 폭력, 데이트 폭력 그대로다. 7.언론 적폐 그대로다. 8.국민세금, 국민연금 가지고 사기친 재벌기업 회장 그대로다. 9.국민 상대로 공갈친 적폐공범 정치인 그대로다. 10.집 값 올려 놓고 서민 주머니 턴다. 11.부동산 거래 못 하게 금융규제, 거래규제로 가처분 소득 준다. 가혹하다. 돈이 안돈다. 12.산업구조 개선 전에 기존 산업 붕괴로 고용창출 어렵다. 청년들이 꿈을 잃어간다. 13.일자리가 없다. 결혼을 미룬다. 애를 안 낳는다. 인구가 준다.. 인구 밀접 산업 자영업자 다 망해간다. 14.아주 가혹을한 징벌제를 도입하라. 1000배 징벌세 15.부동산 안정된 곳 부터 거래가 되게 금융규제부터 풀어라 16.한시적으로 기업 접대비 감면해라. 17.확실한 인구 증가 대책이 있어요... 잡다한 것 다 집어 치우고.. 효과도 없고, 효과도 못 느껴요. 18.애 난 사람들을 확실히 지원해야, 애 낳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19.이렇게 좀 하세요... 애 낳으면 월 100만원씩 주세요...단, 첫째는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 이돈으로 엄마가 애를 집에서 키우든, 아니면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하게 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지급 20. 초,중,고 무상급식 빨리 하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빨리하세요. 21. 이것만 해도 됩니다. 거꾸로 하세요. 20년 집권은 어떻게 하려구 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촛불들고 엄하게 하라고 한 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40대로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이며, 두 아이에 엄마이고 한 사람에 배우자입니다. 저희 남편도 저도 아이들과 함께 참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거꾸로 거꾸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종일 밖에서 더우나 추우나 일하고 휴일에도 밖에서 일하는 저희 남편은 제대로 노동에 댓가를 받고 있을까요? 제가 옆에서 본 결과는 그렇지 않다 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질흙 같은 시간은 저에게 희망스럽게 참고 견디면 좋은날이 올까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죽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기술 노동자가 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저희아이들에게 선뜻 좋은 기술을 익혀서 한 분야에 최고에 기술 노동자가 되어도 좋다고 말 못 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사대부적 사상이 강하며 그것을 떨쳐 버리기도 전에 일제식민지와 전쟁과 억압으로 이어져 왔지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도 공직자도 이 사대부적 사상을 버리지 못하여 자신들에 이익만을 위해 일합니다. 끼리끼리 잘 살길 바랍니다. 사법부도 그렇지요. 아무리 대통령님들이 그에 반하는 사상과 이상을 가진 분 들이여도 그것을 깨기가 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어떻게 잃어 버리셨는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속하게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지요~ 여전히 국회는 노동자, 약자, 소외자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은 왜 항상 뒷전일까요? 왜 외주 하청업체 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유독 있을까요? 원청과 하정 이 문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공기업도 대기업도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은 하청 하청 일용직 일용직 이란 단어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들도 떳떳하게 한 기업에 사원으로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한 가정에 당당한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바라는 저나 다른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이상한 걸까요? 좋은 학벌 좋은 대학 만이 좋은 사람과 인재를 낳는다면 전 정권에 부합하였던 이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에 엘리트들이 아니였나요? 기고 나는 학교를 나와 성공하고 탁상공론으로만 정책을 수립하는 나라. 도로를 만들고 주택을 지으면서도 한번도 책임자가 그곳에 그것이 필요함을 보지도 않고 듣지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책상에 않아서 결재 하는..... 그것이 옳을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님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옛날에 어떤 인터뷰에서 박경리 선생님께 진행자가 소설 “토지”를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한 단어가 바로 “ 여민이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가끔 기도중에 저도 모르게 문재인디모테오를 위해 기도 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디모테오를 위해 건강을 위해 힘듬을 잘 견디실 수 있게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그런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슴이 쫌 찡합니다. 아마 대통령님도 어린 청년에 죽음에 어린이들에 아픔에 가슴이 찡 하실거라 그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셔도 그 마음을 압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정신 없이 어린이집에 학교에 보내며 출근하는 아줌마입니다. 그런 제게도 아이들을 키우며 희망이 보이게 해주세요~ 교육이 사교육으로 행복이 돈으로만 되는 세상은 아니였음 하였던 제 30대에 바램은 지금더 발전하여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출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슬프고 아프고 화나기도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우리는 행복에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에 나라는 올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시중에서는 이 지사가 문재인 정권과의 힘겨루기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말이 나옵니다.앞선 경찰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해당 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달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는 준용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수 제기했고, 이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고발된 것이기 때문이지요.이 지사가 준용씨 의혹을 꺼내자 민주당은 분노를 표시했고 당내에선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거나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를 내치는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와 여당의 징계 철회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이 지사가 준용씨 특혜 의혹을 들고나온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했습니다. '혜경궁 김씨'가 올린 트위터 글이 허위인지를 밝히려면 준용씨 문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사가 법을 어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 절차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돼도 되는 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가 대통령 아들 위협으로 정권에 완승했다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 절차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돼도 되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해지 가능하게해주세요 제가65세까지 살 자신도없고 지금당장 힘들어죽겠는데 65세에 매달 돈몇푼 받아서 뭐합니까? 지금당장 힘들어서 곧 죽겠는데 내가여태것 내온돈도 내맘대로 빼지도못하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해지 가능 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경제는 죽이기만하고 규제와 복지만...복지복지복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이 지옥에서 국민을 구원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경제를 살려주는 지도자를 원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 마음대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안내고 안받고 그게 내가 원하는건데.. 개혁안은...누굴 위한거죠? 누가 원한거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예멘난민 인정결과가 너무 엄격하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관심없지만 예멘난민 인권에는 관심이 넘치는 인권위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멘난민들을 인권위 사무실에 수용해주세요! 난민들이 사무실을 불편해한다면 인권위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직원들 자택에 분산배치해서 인권위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인권위가 진정한 박애정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제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들을 인권위 사무실에 수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악의 축들입니다 나라꼬라지가 개판입니다 이들의 세상을 만들어준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촟불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주도 단체가 실행을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민노총 종북 촟불로 심판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를 통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다른 연금의 혜택으로 불만이 많을 꺼라 생각해요. 당연히 각 연금에 대해서 잘모를꺼같은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많으로 더 특별해보이고 더 좋아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연금제도를 통합을 해주면 좋을꺼 같아요. 매우 어려운일이 되겠지만 서로 다름으로 특혜라 여겨지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회의원연금, 군인연금 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오늘 발표한 4가지안에 안내고안받기도 추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국민투표도 좋구요 내기 싫어하는사람도 많은데 강제적인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개선안에 안내고안받기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 목 \" 무늬만 주정차 금지구역 이천시 증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천 시민입니다. 2018년12월09일(일) 즐거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증포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대형마트는 휴점일 이더군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채 가족들과 차를 돌려 △△샤브샤브에 가서 외식이나 할려구 했습니다. 대형마트 주변에서 차를 돌려 나오는데 소요된 사간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2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전봇대에 안내표지도 붙어 있었고, 측면에는 2018년 10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중인 주정차 단속구간은 인근 상가와 최근에 들어선 쇼핑센터 주차공간으로 사용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샤브샤브 에서 내려다본 주정차 금지구역 모습을 찍어 올립니다. 이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말이라서 현장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저가 대신 현실을 보여 드립니다. 법규 준수가 안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관련 부서 또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되지 않을시에는 관련부서가 강제적인 통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켞는 시인도 시민입니다. 주중은 법규준수 주말은 법규위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주말에 단속하지 않는다면 반쪽행정, 탁상 행정에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에 관리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선 상시로 감시가 가능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말 당직 근무제를 실시하든 것도 일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주말 당직 근무제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주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건 어떻습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하 법 집행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종 재해가 발생해야만 주말, 휴일 당직 근무를 하시나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지금이 지자체 입장에선 비상상황이고 채해라고 사료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기억나시죠? 동종사례 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주인으로써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해주세요. 주중은 주정차 금지구역 주말은 누구나 주차가능한 반쪽행정,탁상행정이 바로 적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쪽행정은 이제그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뉴스와 TV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저만 당한줄 알았는데, 피해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분도 있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안정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7년 5월 중부트럭매매상 박모씨는 저에게 화물차를 1억4천만원에 사면 특장(폐기물운반이 가능한 화물칸)을 얹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줄것인데, 이것으로 합법적이며, 지속적으로 폐기물 운반을 할 수 있고, 매달 1600만원을 벌수 있다고 했고, 폐기물운송업체인 엔진통운 주식회사로 데려가서 설명회까지 듣게 하였습니다. 이말을 듣고 배운 것 없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보자는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세보증금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아 1억4천만원에 차량을 구입하였고, 폐기물운송업체인 엔진통운 주식회사와 장기간 폐기물 운반계약도 체결했고, 이때까지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나니 낮 일거리는 한 번도 없었고, 밤에만 운송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로 말을 바꾸었으나, 그마저도 일거리가 몇 번없었고, 몇 달째 운송비도 못받았으며,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지 않아서 결국 개별적으로 화물운송도 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모두 불법폐기물을 운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량의 매입을 위한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차량을 팔려해도 시장에서는 6개월도 안된 차량이 5,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된다고 했지만, 막상 팔려고 알아보니 채4,000만원 못받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차량을 저에게 팔면서 엔진통운 주식회사에서는 영업용번호판을 달아주겠다고 1500만원을 받아 착복하고 일을 시키고도 운임을 주지 않았으며, 중부트럭매매상 박모씨는 6,000여만원의 수익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법폐기물인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4,000만원짜리 차를 1억4,000만원에 판매한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불법폐기물을 운반하였으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도데체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제 동료들이 먼저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불법이라도 일자리를 주기는 했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법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오히려 법이 그들을 옹호합니다. 지금도 중부트럭매매상인 박모씨는 법에 보호를 받으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기사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며 불법폐기물을 운반하게하고 차량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동료 중 한명은 이혼을 하였고, 나머지는 별거를 하고있어 가정은 파탄났고, 다른 동료는 손목을 그었습니다. 저는 차마 용기가 없어 다리에서 떨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빚을 지고 차를 사더라고 열심히 일해서 갚고자 하는 이 나라의 가장으로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돈 있는자들을 위한 법이 되지 않게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되게 도와주십시요! 뉴스기사 읽어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 동의 한표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동의 버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중개인에게 당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쓸데 없는 대책 다 집어치워라. 2.효과 없다고 검증된 것 까지 수 많은 대책 필요없다. 3.애 낳는 부모들 애 없는 부부들 부러워하게 전폭적으로 차별적으로 지원하라. 4.10만원이 몬가, 10만원이니.. 5.다른 대책들 말해봐라... 줄줄 외워야 한다... 국민 가슴에 남는 건 꼴랑 10만원 6.공무원이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난다.. 다 대책이 있어야 밥그릇이 늘어나는 공무원 세계. 7.대통령이 나서라.. 국무총리 모하나.. 맥을 이리 못 잡나. 8.다 집어 치우고,,, 첫째아이 월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 지원하라 9.그 돈으로 애를 집에서 키우든, 유치원을 보내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부모가 결정하라 10.필요한 인프라는 나라에서 빨리 확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6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집어치우고, 자녀 출산시 월 100만원씩 전폭 지원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메릴린치의 불법 공매도가 도를 넘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정부는 당장 메릴린치를 추방하고 공매도를 금지시켜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붕괴의 원흉 메릴린치를 추방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용역 폐지하고 회사에 안정적인 물품을 수출하게 하고, 위험한 화학품을 안정용을 쓰게 해주세요. 정부는 아무것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이 중요하나요? 철도라구요. 거기에 쓰는 돈을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써야 하나요? 여기 돈을 다른 나라에 주는게 말이 돼나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유엔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국인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나라도 아닌 나라를 도와준다구요. 지금 당장 중지하고 그 돈을 청년들한테 해외 연수와 유학비와 취업비에 쓰게 해주세요. 당신들한테 미래를 맡기기 틀렸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살기 힘들어요. 애들 인구수도 반으로 줄어서 없어요. 괜한 사람 고생시키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 일자리 창출 언제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개인택시 무제한 허가제를 해야 한다. 회시택시는 차량 빌려주고 받아 먹는 돈이 항상 말썽이 되어왔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택시 회사를 직간접으로 가지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이기회에 개인택시 무제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신체적성검사를 마친자는 누구든 택시 영업을 개방해야 한다. 아무래도 회사가 하면 정치자금을 온갖 곳에 바칠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직간법으로 연루되어 있으니, 부르조아 냄새가 나고 썩게 된다. 택시는 진작부터 자영업으로 되었어야 했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느정도 경쟁은 불가피하다. 모든 국민을 공무원 임용할 수 없을것이다. 데모 한다고 데모꾼 숙원사업 들어 줄려면 국가를 다른 나라에 팔지 않고서야 되겠나?",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영업허가 무제한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어제 편의점에 밤 10시 넘어서 갔는데 점원이 30병을 확인하고서는 다음번에는 산대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잖아요? 저는 법을 지켜서 딱 30병 가져왔는데 다음부터는 산데에서 반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가요? 진짜 너무 억울 합니다 편의점에서 공병 30병 무조건 받게 해주시고요 종류 상관없이 가정용 대형매장용등 받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건 어떻까 생각합니다. 신고하면요 꼭좀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도 공병수거 30병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코스피 대형주들이 하루에 5프로 이상씩 수시로 폭락하는데... 이게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런 주식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고 있긴 한겁니까? 외국인 기관 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은 계속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는 정부는 누구편입니까? 과거에는 이런 주식 폭락기에는 공매도 일시정지라든가 대응책을 내놓기라도 했지요.. 이렇게 묵묵부답하는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서민 소액 투자자들도 주식판에 얼마나 많은줄 알기나 합니까? 공매도 일시정지라도 걸어서 더이상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 없게 대응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희롱하는 공매도 폐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그런 말도 않되는 정책을 하려는 이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은 무슨 공산정권도 아니고 분배를 이런식으로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걱정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도 펴세요 일벌려 놓고 수습도 못 하지 말고 제발",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월급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요즘정말 하루하루살기힘듭니다 뉴스에보면 작은이슈는말할것도없구 큰뉴스가매일터집니다 오늘도국민연금이오른다네요 매일세금으로돌리고돌리는문정부 시작하기전에 경제개혁'저출산 해결'비리해결 공정사회등등 좋은말로국민들을환심사놓고 이게머하는겁니까??2년도안되서경제말아먹구 되지도않는정책 끝까지끌고가서 우리더피눈물나게하려하십니까?택시기사분신한다고세금으로월급주면장땡 대통령이시면 쇼만하시지마시고국민들소리도 들을줄아셔아죠''쪕 이런대통령 더이상끌고가면 국민들곡소리날거뻔합니다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탄핵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인터넷으로 허위매물 올려서 사기치는 부천 자동차매매단지.인천.등등.서민을 우롱하며 활개 치며 부천.인천 지역까지 불신하게 합니다.강력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처벌해주세요.중고차.부동산. 등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단일 민족이라 인식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은 10명중 약 7명이 한국이 다문화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다문화 가족 인구의 추정치를 2050년에는 약 2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인구의 한국사회의 인구, 생산성, 경제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특히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났던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그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0대 학생이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이날 새벽 빼앗은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D군을 불러낸 뒤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학생 D 군(14)은 올해 누적된 무단결석일수 60일을 넘겨 학업 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로 교육청의 무단결석 매뉴얼에 따르면 무단결석일수가 연속 3일을 넘으면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출석을 독려해야지만 학교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2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폭력 특별대책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D 군은 잦은 결석을 하는 간헐적 결석 학생이었지만 9일 이상 결석한 적은 없어 학교에서 가정방문 대신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상담 횟수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2017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1.32%, 중학생 2.15%, 고등학생 2.71% 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의 2배였는데요,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도 일반 가정에 비하면 약 4.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실을 떠나는 이유는 부적응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12세~14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80.8%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선생님의 차별 대우’와 ‘외모’도 학교 적응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담 정책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가 있지만, 원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이를 모른다면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는 사전적 예방이 아닌 사후적 예방차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청소년의 경우,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상담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시켜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의 가정 및 학교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및 전문 상담사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고민을 조기에 발견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현재의 가정상담은 주로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및 학교 상담을 주기적, 필수적으로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 중 예산을 활용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 상담을 필수적으로 시행할 학교선생님과 전문 상담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가 의무, 기본 교육이라고 불리는데, 청소년들이 인종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경제적 문제로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기에 이를 개선해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인천 중학생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 상담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학교선생님 전문 상담사를 확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제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실현의 구체적인 개념 및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행안부’의 실천요소에서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을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 하려는 “사하검사소!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자”라 함은 1)규제기관인 검사소와 고객 및 튜닝사업체와의 관계설정, 2)공기업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3)대민봉사자로서의 친절 및 공정성, 민·관이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는 검사소의 환경 등에서 체험적 사실을 중심으로 피력하고자 합니다. 1. 고객 및 튜닝사업체와의 관계 지난 10월 30일 오후3시 사하검사소 회의실에서 부산·경남권역 튜닝사업체 관계자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석광진’소장은 인사말에서 “여기오신 여러분들의 중소기업체에서 각종 튜닝검사업무로 꾸준히 찾아 주시기에 사하검사소의 존재가치가 있으며, 직원들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행정집행자로서의 권위나 규제자로서의 채찍을 휘두르기 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싸려는 고객으로서의 관계설정입니다. 즉, 행정민원인을 백화점의 고객으로 대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재량과 계몽으로 업무를 주도하니, 민·관이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기업직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튜닝사업체에 종사한 지가 7년이 넘었지만, 수시로 변화하는 튜닝관계 법령과 시행세칙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튜닝전자승인 업무”나 “튜닝검사 업무”에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체에서는 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을 둘 수가 없어 서너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다 보니 집중력 부족으로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자문을 구하는 곳이 “김창한”차장입니다. 한 번은 차량 4대를 동시에 튜닝승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 모바일 문자로 차량번호를 보냈더니, 당일 오후에 개별차량에 대한 튜닝이력을 조해해보시고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절차와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깜박 잊고 있었는데, 2일전 저에게 전화를 해 승인만료일이 다 되었으니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사후규제적인 측면에서의 “after service\"가 아닌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before service\"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언제나 친절하면서도 신속·정확하게 업무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업무의 전문성에 대하여 존경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대민봉사자로서의 친절 및 공정성 언제나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 간단한 정비 불량은 손수 수리를 해 주시는 분!, 고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스스럼없이 주시는 분!, 경직된 규정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연하게 안전검사를 하시는 분!, 업무시간표를 고객의 중심에서 활용하시는 분! 등등의 공직자로서의 친절함과 공정성의 실천가 ‘김성찬’차장입니다. 5년여 간의 업무상관계는 이제 친구 같은 사이로 변했답니다. 예순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당신이야 말로 공단의 핵심가치인 공익, 혁신, 전문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사례 및 직원 외에도 친환경 텃밭 가꾸기로 “거버넌스 행정 구현”의 실천사례와 업무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패기와 열정으로 직무학습을 하시는 ‘신우석’과장님, 접수대의 밝은 태양 ‘한국녀’과장님 등 사하검사소의 모든 직원들은 ‘석광진’소장의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쉽 아래에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있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제 나이 이제 예순을 넘어 칠순을 향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일에 도전해 보고픈 열정이 남아 있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적욕심을 위해 투쟁하지도 않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튜닝관련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하검사소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미르특장 전병태 씀",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하검사소!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검찰은 지난 3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지요. 이 일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법 규정에 따랐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검찰 예규에는 도망 또는 남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제한적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직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검찰 직원들과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망칠 사람이 검찰·법원에 제 발로 찾아갔겠나요.이 전 사령관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위해·난동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상식에 맞지요. 그런데도 검찰은 그의 몸을 묶어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흉악범 다루듯 망신을 줬습니다. 누가 검찰에 이런 권한을 줬나요. 직권 남용, 인격 살인, 헌법 무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해 시작됐습니다. 애당초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습니다. 수사해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미리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대통령이 이런인식이면 큰일이지요.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동원되면서 기무사도 정상적 임무를 수행한 것\" \"기무사에도 세월호 유족이 있는데 사찰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세월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의 아들 원룸과 친구 사무실이 압수 수색을 당했지요. 검찰은 끊임없이 별건 수사 가능성을 흘리고 그의 주변을 뒤졌고,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감옥에 보낼 때까지 후벼 파는 잔인한 수사이지요. 오죽하면 그가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에 반(反)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의는 문정권을 위한 정의인가요. 국민을 위한 정의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 투쟁 경력과 인권을 앞세우곤 하지요. 대통령은 어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검경의 과거사 재조사가 잇따르고 검찰에는 인권부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인권은 자신들과 민노총·전교조 등에만 해당하고, 밉보인 우리 국민과 노예처럼 짓밟히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의 예외 지대에 있나요.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軍人)의 명예를 짓밟고 압수 수색, 별건 수사, 먼지 털기 수사로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비극 사흘 뒤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하게 인권을 말하는 것을 들으니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軍人)의 명예를 짓밟고 압수 수색, 별건 수사, 먼지 털기 수사로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고,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인권을 말할 수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오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이 신임 사장으로 임명 취임 하였는데, 공항 운영가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 아닌가요? 어떻게 전문 경영인 보다는 캠코더 인사로 모든 인사를 해결하나요? 너무 믿었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인재를 적재적소에 내편 니편 가르지 말고 등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0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공사 신임 사장 취임 건 -낙하산 인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충북옥천 택배일을하다 7월 28일 새벽에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대전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18일 쯤 있다가 치료 후에 다시 대구로 와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빨도 4개가 빠져있고 머리가 좀 이상이 있는지 다리를 잘 못 쓰고 지금휠체어를 타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비급여 부분 이라고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비급여 이런걸 알수가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걸을수가 없는데 재활 기간도 너무너무 작아서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사고 본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직업군인으로 20년을 하고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다보니 전세집 얻을 돈이 없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전세집을 마련하고 온갖 일을 다하면서 세자녀를 키우고 출가시 키다보니. 어느덧 만65세가 넘은 고령자가 되 어 일용직으로 겨우 살아가야 하는 초라한 노 인이 되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하여 국가복지 혜택을 받고져 기초연금을 신청하니 퇴직연금 일시금수령자라 지급제외대상자라고 하는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겨우 월세임대로 사는 극빈곤층인데 이런 혜택까지 현생활수준을 고려하지않고 과거규정으로 뼈아픈 족쇄를 채운다는것은 죽음으로 내몰은 악폐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저와같은 유형에 사람들은 배우자인 가족까지도 지급대상제외 자로 하는것은 정말 받아들일수 없는 잘못된 악규정이라고 봅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극빈자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 생활 수준만을 고려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 가는 빈곤층에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단 한사 람도 없도록 해야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죽는날까지 자식한테 손 안벌리고. 내힘으로 살다가 갈수 있도록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자에게도 기초연금법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 청원에 올라 온 것 들 대부분 얼울하다는 얘기다. 2.복수해달라는 얘기다. 3.혼내 주라는 얘기다. 4.대부분이 억울하고 분통한 사연들입니다. 5.음주든, 사기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6.국민은 죄를 지은 사람을 분명히 나라와 법이 제대로 벌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7.형벌, 징역, 벌금 등 과감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8.세금비리, 1000배 징벌세 9.여자, 아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죄는, 징역 100배 가중처벌 10.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배 징벌세만이 답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65세부터 사망할때까지 지급받는 시스템을 연령별로 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하는제안입니다.보통사람들은,65세부터75세 까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이렇때 지급액을 많이 주고 활동량이 부족한 나이에는 적게 주는 시스템. 활동량이 부족한나이에는의료비만 많이 나감니다 그리고 사망시까지 지급하지 말고,85세나90세까지지급하고 의료비쪽으로 지원하는게 좋다고 봅니다.국민연급 지급율 따지고 인상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생각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지급 연령별지급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65세부터 사망할때까지 지급받는 시스템을 연령별로 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하는제안입니다.보통사람들은,65세부터75세 까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이렇때 지급액을 많이 주고 활동량이 부족한 나이에는 적게 주는 시스템. 활동량이 부족한나이에는의료비만 많이 나감니다 그리고 사망시까지 지급하지 말고,85세나90세까지지급하고 의료비쪽으로 지원하는게 좋다고 봅니다.국민연급 지급율 따지고 인상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생각해 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지급 연령별지급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20살남자입니다 어릴때부터 할머니와 아버지밑에서자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와누나가 어릴때 할머니의 심한 구박과 폭언으로 지쳐 이혼하셨습니다.하지만 그이후에 어머니가 학원선생님께 부탁하여 저에게 할머니몰래 용돈을주셨고. 저를만나로와도 학교선생님에게부탁해 몰래 만났습니다 혹여다 엄마를만나는게 들키면 저와누나를 때렸습니다 2008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2살차이나는 누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지금저와누나 아프신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에서 지원을받으며 살고있습니다. 정말억울한부분이 제가 어릴때여서 아무것도 모르는나이에 저의 작은아버지와 할머니측이 저와누나양육비로 사용한다며 사망보험금과합의금등을 모두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 아무것도 모르고지냈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저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몸이 많이망가져서 몸 여기저기 통증으로 잠도재대로 주무시지도못하고 이얘기를 최근에서야 듣고 이렇게 도움의글 적습니다 학교생활은 아시다시피 힘들게 보냈습니다. 월세 집에 남들다하는 쇼핑,외식,용돈 한번 못받아보고 자랐습니다. 집에가장으로써 아르바이트를하며 학교도재대로 다니지못했습니다. 무슨이유로 저랑 누나 양육비,유산을 싹다 뺏기고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어머니가 고생하시고 학교생활을 이렇게보내고 힘들게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양육비를 돌려받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삶을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이지옥같은 삶에서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글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7,8세를 둔 아이엄마입니다 도시가스 안들어오는 시골에 사설가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가스의 약 4배입니다 고가의 가스비를 아끼고자 애들을 4겹씩 입히고 겨울을 납니다 제발제발 이 비현실적인 가스비를 해결해ㅈㄷㆍ세요 조사해보십시요 가스비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가스비좀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공무원 사학 국인 연금 개편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타 부처 퇴근 직전에 들어와 야근수당 꿀꺽 했다고 몇번을 청원을 했는데 이런걸 기를 쓰고 전수조사 해야지 가뜩이나 공과금 보험료 식료품 안오른게 없다 취업률도 개판이라고야", "num_agree": 8, "petition_idx": "46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사단 찐짜 징허다 국민연금 카만 나두라고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017년 5월 저는 양평 화전리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는 공고를 보고 몽삐에뜨 메종과 2018년 1월 11일 입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돤 입주가 불가능 하게되어 2017년 12월 23일에 시행사가 제공한 주택에서 2달후인 2018년 3월 20일에 본래 주택에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2달후에 입주가 되지않게 되어 5월 16일,시행사 측에서 자재 구입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17일,1억 5천만원을 몽비에뜨 메종 측에 입금하였습니다.불행하게도 그 후의 공사진행속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 다시 제시한 목왕리 타운하우스,즉 킨포크빌리지로 다시금 2018년 7월 1일 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지연으로 인해 시행사 측에 8월 10일 입주금에 일부인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입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지연이 계속되고 입주날짜는 10월 30일이었는데 계속 11월 30일 , 12월 10일 ,1월 11일까지로 현재 입주날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임시주택은 1년 계약이 종료되어 12월 15일 두번째 임시 거처를 이사를 가게되는 상황입니다.기약없는 기다림과 입주자로서 시행사에게 입금해야 하는 비용40%에 40%를 더한 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날짜는 한달,또 한달..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몽삐에뜨와 킨포크빌리지에 행복한 전원주택 생활을 고대하고 온 사람들은 또다시 기나긴 기다림에 빠져야 합니다. 같은 시행사는 현재 양서면용담리 분양사무실에서 버젓이 킨포크워커블시티라는 이름으로 100세대 2차분양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안타까운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글을 공감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6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와 다른 양평 타운하우스의 추악한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정부 무섭네요 과기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모두가 문재인의 나팔수로 과학계까지 침투하여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사람들 해임을 청원합니다 신성철 KAIST 총장 해임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9명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인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측에서 강하게 표결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장무 KAIST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별도의 표결없이 신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건을 차기 이사회로 유보하게 됐다. 차기 이사회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성철 총장은 과기정통부의 이른바 ‘표적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직무 정지 건이 유보됨에 따라 신 총장이 이사회에서 별도의 소명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철 KAIST 총장 직무정지 '유보'...과학계 비판에 1보 후퇴", "num_agree": 33, "petition_idx": "46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이러시면 망합니다. 낙하산 인사 제발 멈추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영문법 교육의 혁신 현재 영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동사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영문법 교육에서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준 동사 즉, 부정사 분사 동명사에 관한 설명부분과, 준 동사와 술어동사와의 연관 설명이다. 2. 모든 영문법 교재와 교육 현장의 영문법 교육에서, (1) 술어동사와 준동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2)술어동사와 준 동사의 국문법적 접근과 설명이 되지 않음은 물론, (3)준 동사 간의 상호 연관성 설명까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영문법을 암기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태가 영원히 계속되어 대한민국의 영어 실력향상에 지속적 족쇄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외국어 실력을 몇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당위성이 긴요하다. 3. 위와 같은 문제들을 혁신적 창의적 교육을 통해 그 동안 얻은 성과는 예비 중학 수준의 초등 5~6학년생도 술어동사와 준 동사의 연관성, 특히 준 동사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우리말을 통해 직접 체득하는 방법으로 단숨에 이해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를 위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별첨)과 같으며, 제안자에 대한 자기 소개를 간단히 적습니다. 제안자 : 이 형돈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ROTC 통역장교 중위 전역 -현대건설 초대 뉴욕지사 주재원 -시사 영어사 외국어 학원 강사등 -현재에도 위와 같은 혁신적 교육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성적을 달성시키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165 - 1 ( 010 -5223- 2790) 1. 술어동사와 준 동사의 예문 제시 및 배경 핵심이론 1) 술어동사 예문제시 -나는 시를 쓴다.(현재) -나는 시를 썼다.(과거) -나는 시를 쓸 것이다. (미래) -나는 시를 쓰고 있다. (현재진행) -나는 시를 쓰고 있었다.(과거진행) -나는 시를 쓰고 있을 것이다. (미래진행) -나는 시를 써본 적이 있다. (현재완료) -나는 시를 써본 적이 있었다.(과거완료) -나는시를 써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미래완료) -시가 나에 의해 씌여진다.(현재수동) -시가 나에 의해 쓰여졌다. (과거수동) -시가 나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미래수동) (이하 생략) 2) 배경 핵심이론 가)술어동사는 우리말 문장의 끝에만 위치한다. 나)술어동사는 항상 \"....한다 \" 로, “다” 자가 붙어 해석되는 동사이다. (물론 의문과 명령은 끝에 오면서 ...해라, ...합니까) 2. 준 동사 예문 제시 및 배경 핵심이론 1)준 동사 예문제시 -나는 시를 쓰기를 좋아한다. (목적어 - 명사처럼) -나의 취미는 시를 쓰는 것이다. (보어 - 명사처럼) -가을은 시를 쓸 (쓰는)계절이다. (명사수식 - 형용사처럼) -시를 쓰고 있는 저 소녀를 보라. (명사수식 - 형용사처럼) -이것은 나에 의해 쓰여 진 시이다. (명사수식 - 형용사처럼) -시를 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형용사 수식 - 부사처럼) -시를 쓰기위해 나는 시집을 샀다. ( 동사 수식 - 부사처럼) -시를 쓰다니 그녀는 서정적이다. (형용사 수식 - 부사처럼) -시를 쓴다면 나는 행복 할 텐데. (형용사 수식 - 부사처럼) 2) 배경 핵심 이론 가)준 동사는 우리말의 문장 중간에 위치한다. 나)준 동사는 “....한다” 는 “다” 자로 끝나지 않은 동사의 모든 다른 활용이다. “다”로 해석되는 것은 술어동사, “다”로 해석되지 않는 동사는 준 동사이므로 우리말에도 술어동사와 준 동사는 엄연히 존재한다. 별개의 영문법이 아니다. 다)준 동사는 동사이면서 동시에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사용하기 위한 동사의 파생 활용이다. 3) 술어동사와 준 동사의 비교 술어동사 : - 항상 “ 다 ” 자로 끝나게 해석 된다 - 술어 동사는 필요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현재,미래,진행,수동, 완료 등 항상 필요에 따라 모양이 변화) - 술어동사는 항상 절을 만든다. 준 동사 : - 항상 “ 다 ” 자로 해석되지 않는 동사이다. - 준 동사는 항상 불변한다. (문장 어디에 쓰여도 모양이 불변) - 준 동사는 항상 구를 만든다(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3. 준 동사의 우리말과 영문법 비교 1) 명사처럼(명사구) 사용되는 영문법은; -부정사( to + 동사원형) -동명사 (동사원형 + ing) *같은 명사구로 부정사와 동명사의 유사점, 차이점의 설명은 생략. 2) 형용사처럼(형용사구) 사용되는 영문법은 ; -현재분사( 원형 + ing) : 진행의 의미만 책임짐 -과거분사(규칙은 -ed/ 기타 불규칙) : 수동(완료)의 의미만 책임짐 -부정사(to + 동사원형 ) : 미래 시제를 책임짐 3) 부사처럼 사용되는 영문법은 ; -부정사 : 목적, 이유, 조건, 결과 등의 의미를 책임짐 이렇게 술어동사와 준 동사를 전체 숲의 모습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준 동사 용법의 각각을 세부적으로 이해시키면 단숨에 동사 활용에 대한 전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영문법 교육의 효율성과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핵심을 우선은 일선 영어 교사들을 중심으로 연수 교육을 시켜 현장의 교육에 신속히 적용하게 하고, 단계적으로는 중 , 고 영어 교재의 혁신적 재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긴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교육의 혁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신고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능후 보건복지부와 퇴근 직전에 들어와 야근수당 꿀꺽 했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2아이의 아빠입니다.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천안에 분양하는 센토피아라는 \"지역주택 조합\"에 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3년이 지난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듯이 밤엔 알바 낮에 일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계약금으로 주고 몇달 몇일을 기다리는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승인도 됬다고 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등을 맞춰보았지만 공사추진 및 사업승인도 안되고 하여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합에서 나오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안된다더군요...중요한건 지금 부터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계약 당시 저는 이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였다는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 미달\" 이였고 조합측은 알면서도 부당한 계약을 이행하였고 뒷늦게 사업추진도 안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어 계약금을 돌려다라고 하였지만 다 써 버린 상태라 계약금을 못주겠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토끼같은 자식들이 저를 믿어 주는 아내 때문에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중요한건 이런 주택 조합에 허위 계약이 난무하고, 계약금 2천만원씩 3천세대 이면 600억이 한낮 사기에 휘 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조합들이 천안에....아니 전국에 몇십군대가 넘는다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것 같아 써봅니다. 한곳에서만 3천 세대 입니다...3인가족 4인가족 만해도 9천명에서 12만명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자들은 모두 서민들이고요..피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죽음 까지도 생각할수 있는 돈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마련이라는 꿈이 피로 바뀌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센텀고 2018년 2학기 기말고사 기하와 벡터 13번 문제가 답이 보기 1번에서 5번 중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재시험을 안 치신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센텀고 자연계 학생들이 13번에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끔으로써 다른 문제를 푸는데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런 영향들은 그냥 무시하고 13번 문제만 무시하고 채점을 하신다고 하네요. 이 사항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센텀고 기하와 벡터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택시월급제 250만원 보장, 이런 표플리즘의 미친정부가 제 정신입니까? 국민세금을 공짜로 마구마구 퍼주는 역대 최악의 정부를 촟불로써 반드시 심판합시다 경제는 엉망인데 정은이만 챙기는 문정부땜에 종북들이 활개를 치고 민노총의 악행에도 무슨 빛을 그리 많이 졌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추후 문책 당할까봐 민노총의 만행에 공권력은 힘도 못쓰는 이런 한심한 대한민국을 만든 문정부를 반드시 심판합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6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미친정부는 역대 최악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가 방학을 맞이해서 충전소에서 알바 하는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와서 일단 만원을 넣고 갑자기 계좌이체 한다고 합니다....막 전화 하는 척 하면서 휴대폰 맞기고 간다면서 안쓰는 휴대폰을 주고 갑니다 ,,,본인 차면,,차 넘버 적으면 되지만 렌트카는 속수무책입니다...심야 에는 사장님 도 안계시고 알바생들 뿐인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렌트카 몰고 다니는 미성년자 좀 제재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알바 하는데 렌트카 타고 다니는 고등학생들 제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057 년에 고갈될것이라는 국민연금보다 지금 적자투성이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관계자들만 모르나 초등생도 알겠구만 대법관 퇴직하면 712만원 연금받는다고 텔레비젼에서 방송하던데 그들의 국민을 위해서 뭘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것도 한것이 없더라고 국민연금 30만원 받는데 공무원들 평균 300만원이상 고위공직자일수록 많이 받아요 국민연금만 개혁하려는 이유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안해요 자기들은 평생연금받으며 여행다니는게 좋거든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살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강력하게 정책을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말로만국민을 위한다고하는 위선자말고 국민을 위해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고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는 사회 우리국민들은 공무원이 노예가 아니거던 공무원들 잘못한것 있으면 바로 파면하고 연금몰수하고 강력하게 하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57년 고갈될것이란  국민연금보다  지금  고갈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이 먼저일거라고생각하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세대중에 군복무 24개월 이상했던 남자들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지금처럼 군복무 기간이 짧은것도 아니고 제재후 학교 졸업하면 사회진출하는 나이가 27세에서 30세로 다양했던 세대들입니다. 반면 이시기의 여성들은 20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경단녀가 된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추납을 하용해서 가입기간을 다 채울수가 있습니다. 나라지킨 남성들도 혜택을 줘야하는것 아닌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수로 가입기간을 40년 채울수 있단말입니까. 고생했던 군복무 남성들은 최소한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과 다른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추납할 수 있도록"}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요즘 10대나20대를 보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는 소년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처벌 강도가 낮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범죄자는 커서도 더큰 범죄자가 되고 그 범죄자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중에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서는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법무부는 어느나라 법무부인가요? 진짜 열받아서 .. 조선족 f4비자 10년 발급해주고 베트남c35년비자 발급해주더니 이제는 예멘두명 난민인정까지해주네 예멘 내전 끝났으면 예멘사람들 자기나라로 가야지 왜 난민인정 해줍니까??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법무부라고 하지말고 외무부라고 하세요!! 베트남 c35년비자 발급 중단하라!! 예멘난민 인전 즉각 철회하라!! 더이상 불법 외국인 받아들이지마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c35년비자 발급해주고 이제는 예멘두명 난민인정해주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2아이의 아빠입니다.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천안에 분양하는 센토피아라는 \"지역주택 조합\"에 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3년이 지난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듯이 밤엔 알바 낮에 일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계약금으로 주고 몇달 몇일을 기다리는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승인도 됬다고 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등을 맞춰보았지만 공사추진 및 사업승인도 안되고 하여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합에서 나오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안된다더군요...중요한건 지금 부터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계약 당시 저는 이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조건이 안되는 사람이 였다는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 미달\" 이였고 조합측은 알면서도 부당한 계약을 이행하였고 뒷늦게 사업추진도 안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어 계약금을 돌려다라고 하였지만 다 써 버린 상태라 계약금을 못주겠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토끼같은 자식들... 저를 믿어 주는 아내 때문에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중요한건 이런 주택 조합에 허위 계약이 난무하고, 계약금 2천만원씩 3천세대 이면 600억이 한낮 사기에 휘 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조합들이 천안에....아니 전국에 몇십군대가 넘는다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것 같아 써봅니다. 한곳에서만 3천 세대 입니다...3인가족 4인가족 만해도 9천명에서 1만2천명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자들은 모두 서민들이고요..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죽음 까지도 생각할수 있는 돈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억때 사기가  이곳 저곳에서 난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된 대학교 원서비는 환불을 해줬으면 합니다 원서비가 너무 비싸고 그 돈을 모아 대학교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6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원서비환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가짜뉴스 같은 언론, 알바 댓글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명예 훼손 당하고 계십니다...지금 문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보다 혁신적으로 하고 계시며,물론 어려운 부분도 계십니다.... 이게 다 과거정부 가 못한 탓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판은 해도,, 허위 가짜, 같은 댓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빨리 개선해요,,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은 언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은평구 구청장 김미경 구의원 (민주당) 이런 상식에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 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되로 홍보도 없어서 지역에선 이런게 지어 지는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는 사람들은 반대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어서 관심있이 알아보고 너무 터무니 없는 행동에 어이가 없어 청원을 합니다. 몇몇 나이드신분들 모르고 찬성한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순위에 꼽힐거예요 그런 아이들 키우는곳에 대형크럭들이 수시로 도로를 활개치며 다닐것이고 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냄새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것인지 참 긍금합니다. 센터 짓는것에 너무 독단이라 반대하시는 분중 구청장하고 상담한다고 은평구청 찾아같더니 구청 셔터를 내리고 경찰까지 부른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여. 청원하게 된 계기가 지역 뉴스에 은평구 예산안 편성에 영아 간식비 등 어린이집 지원 를 대폭 줄여서 편성했더군여 자원순환센터 짓는거 때문에....저도 아이 둘 키우는 입장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출산율 매년 저조하다고만 하지 말고 너무 북한에만 매진하지 말고 민주당인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민주당인 김미경 은평구 구청장 단속도 많이좀 하시고 국민들 촛불시위로 대통령을 하시고 계시면 국민들이 아이들이 진짜 바라는것을 하시기 바라네요. 똑같은 대통령이 되지 마시구요. 아무리 국가 사업이 지역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사업이 우선시 되야 하지 않을까 십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아니면 다른지역으로 옴겨 짓는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지원도 이런이유로 축소 없게 말입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6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을 국민찬반투표로 하고지금까지낸원금을 돌려줘야한다. 국가가 국민의돈으로 잔치를하려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찬반투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목소리 크게질러 한 건 했구만. 국민이 봉이냐?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을 준다니...... 말은 아니라고 하겠지........대충 둘러대고 종말에는 국민에 세금이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46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을 준다니, 국민이 봉이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등 4대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급여를 올려주고 그걸 가져가세요!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자꾸자꾸 떼어가기만 하는건 너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료인상은 급여올리고 가져가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가 주식을 좀 합니다 수익률이 장난이아니예요 국민의 노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월100만원으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고 제계좌에 돈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25, "petition_idx": "46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어음때문에 건실하게 경영되던 기업이 받은어음이 부도나서 그야말로 억울하고 황당하게 자신도 부도가나서 도산하는일이 빈번합니다. 일자리도 같이 없어지고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고 사회엔 불신과 갈등이 높아집니다. 예로 대형회사나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음때문에 하도급 또는 협력사도 같이 도산하고 그 파장은 연쇄적으로 사회각분야로 확산됩니다. 현금거래를하면 자기책임이아닌 도산이 많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경영이 안정되고 일자리도 지켜지는 등 그 이익이 큽니다. 어음제도 폐지하고 현금거래정착되게 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음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매달 4대보험에 의료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이민간 분들 또는 해외 취업자 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는게 있습니다 건강검진 즉 병원투어말입니다. 해외는 의료수가가 워낙 비싸서 일부러 한국 올 때 한다고하더라고요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왔을 때 의료보험료 몇 달 치만 내면 바로 보험 적용되서 비싼 암검진이라 던지 다 혜택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지요.. (이번에 제 친척도 한국와서 병원투어만 하고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할때 해외이민자 가족 단체로 와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일할때 알게됐지요 해외이민자들이 한국와서 몇 달치만내면 의료보험혜택 바로 된다는것을..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보험료는 한국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거의 다내는거로 그들은 혜택 보는거 싫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혜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00조원의 진실이라고 했더니 한분도 안들어 오길레 옷을 바꾸어 입혀 봤습니다. 지하경제의 심각성을 느껴 보시고 손을 한번 동의에 힘껏 눌러주시고요 지인이나 이웃에게도 권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출산장려금 1000만원의 꿈은 이루어 집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서 지하경제를 입력을 하니 나온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다. 자료 수집의 곤란 혹은 정부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지하경제는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하면 마약, 밀수, 성매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한다. 경제 학자, 혹은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지하경제에 대해서 몇가지 풀어 볼까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거나 혹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 적십자회비 등과 같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점심을 먹거나, 기름을 넣거나, 자동차를 고치거나, 헬스클럽을 가거나, 음악레슨을 받거나 , 골프를 배우거나 연습장을 다니거나, 집안수리를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혹은 당구장, PC방에 가거나 , 건강보조식품을 사먹거나,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고속버스를 타거나 , 원룸에서 월세를 내거나, 아파트의 월세를 내거나,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주거나, 학생들이 기숙사 관리비와 밥값을 주거나 떡복이를 사먹거나, 재래시장(5일장이라 불리는 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 이것이 왜 지하경제에 속하는가? 대부분의 현금거래는 첫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인사업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6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액이 2조원(2015년 조세수입통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은가? 지하경제는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세금의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첫번쩨의문 이러한 내용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두번째 의문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은 이런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너무 평범해서 무시하는 것일까? 지금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럽지 않을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인것이다. 이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말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경제의 규모를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세금이 내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한국은행에 의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이제 100조원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이사람의 말이 조금 , 아주쬐금, 병아리 눈물만큼, 벼룩이 간만큼은 이해가 되리라고 본다. 적어도 세금을 거둘수 있는 상태의 정상적인 거래 즉 세금을 납부하도록하는 현금거래 방식이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뭔가 썸씽이 있지 않을까 ? 국세청은 차후에 다시 언급하면되고 경제학자들은 머 하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카드로 해달라는데 국세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카드사용을 권고하다니.... 경제학 교수들은 지하경제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무시하는가? 죄다 거시경제니 미시경제 무슨 가설, 누구의 이론등등을 거덜먹 거리며 현학적인체만 하고 현실을 도외시 해도 되는 것인가? 에라이 무슨 교수들이 그따구냐? 지하경제의 잘못을 성토하지도, 계도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6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농간사건4탄 ( 출산 장려금 1000만원, 국군장병 월 100만원 더 받을수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통영에서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병원사정상인지 어떤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는 알수없지만 단 한곳에서 운영하던 소아응급실이 11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한시간줄여 10시까지 한다고합니다 . 응급실로 운영되는곳도 있지만. 제 아이로 예를들자면 열경기를해서 경기하는 아이를 들처없고 눈물조차 나지않는... 미안하단말밖에 꼭 낫게해주겠다 조금만조금만 하면서 내원했을때 소아전문의가 없어서 봐줄수없다는 말을듣고 뒤돌아 나올때의 부모심정을 아십니까? 통영시가 배를타고 나와야하는 섬도아니고 병원을가려면 몇시간을 운전해서 나와야하는 그런곳도아니고 내집옆에 있는 병원 고스란히 두고도 진료를 볼수없고 스스로가 진주.창원.마산 타지역으로 가야합니다 통영의 경제가어려워 아버지들은 타지역에서 지내시는분들이 많고 엄마와 아이들만 대부분 지내는 상황에서 10시가 넘으면 우리아이들은 어디가서 진료를봐야하는걸까요..? 어른이 아픈것과 아이가 아픈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돈이연관이되니 쉽지않다. 의사공고를냈는데 안구해진다는 답답한 말만되돌아오네요 관광도시로만 키우려하지마시고 출산후 사후복지에대해 정책도 내놓으신 지금정부의도에 맞춰 우리아이들이 치료받는 기본적인권리에 피해입지않게 도와주십시요... 저출산저출산... 이런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않으면서 아이만 낫길바라는건 모순입니다..", "num_agree": 910, "petition_idx": "46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시 소아응급실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시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강제적인 국민연금을 고집하시나요 ? 국가 국민연금운영을 찬성하는 인원만 제발 국민연금 운용합시다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개편해주세요 시중에 개인연금 상품 좋은거 많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해지희망자에 한해서 법정이자 따져서 환급해주고 유지희망인원은 유지하도록 개편해주세요 국민의 피땀이 엄한데 사용되지 않고 정작 납부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자율화합시다 강제적으로 수금하는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자율화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경제는 아랑곳안하고 세계일류기업에 대한 참여연대 심상정 정권나팔수 박용진의 의도된 삼성죽이기하나로 분식이라는 말을 회계문제라 칭해도 될것을 나쁜이미지로 몰고 자유경제 질서에 반하는 지배구조에 정권이 개입하여 해체시키려는듯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나라냐..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자국 대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한국은 오히려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에 모두들 기쁜얼굴로 북한얘기만 나오면 환해지는 얼굴....징그럽다. 이게 나라냐.. 어찌 이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지지율 회복시키려 세금으로 다 대주고 생활비주고 취업월급주고 그럼 못받은 사람들과.... 몇년후 세금으로 그 곳간을 채워야하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탄핵을 청원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망치는 이 정권의 적폐놀음...지들이 적폐라는 것을 모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2057년고갈 30대인전 국민연금 부어도 고갈되어 못타먹지요... 요즘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맛이안나네요...전국민들이 불만인 공무원 연금 좀 어떻게 손되야될것 같습니다 나라가 너무거꾸로가요 적자이면서...국회의원 및 공무원,국인 연금 제발 손좀 봐주세요 너무 불합리적으로 금액도 심합니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좀 공무원부터 봐야되는게 순서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심하고 쉽고 편안한투표할수있도록 일반 저소득층 지적 장애인모두에게안정적지자체정부차원선거권정상적인경로등재부여되도록해주세요. 경상남도 남해군 지적 장애인 들도광역지자체포함해경상남도전 시 군 발달 지적 장애인 안심하고편안한동등한선거권참정권등재 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지적 장애인 에게도 참정권 등재 부여되도록 조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계룡에서 익산으로 기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8.7월 부터 기차 배차시간이 달라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룡역 도착 기준으로 기차 시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16분 새마을 기차 이후 5시51분, 거의 6시나 되어서야 기차가 배차 되어있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6시 7분, 6시 26분,6시 50분 세대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4시대에 승객이 적은 이유랍니다 아무리 코레일이 영리 지향적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2시간 가까이 기차배차에 공백을 둘 수 있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시30분 이전에 10분이나 늦어도 20분에는 탈 수 있는 기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전에는 5시 30분이면 익산역에 도착했던것이 지금은 7시 되어서야 익산역에 도착합니다 퇴근후 1시간 30분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하시는지요?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코레일이 이렇게 기차 시간에만 예민하게 수익계산에만 촉각이 서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전화 문의해보니 전혀 기차 시간이 바뀌여질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거의 두시간이나 떠있는 기차 배차 시간 공백 시간에 기차를 배차해 주십시요 꼭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열차 배차에 관한 어려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남께올린민원에대한답변좀해주세요조사내용에증거가돨내용들을조사하신만큼볼수있게해주세요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티식자동퍼머기계에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학교안에서막내동생이 교감이라는 선생차에치여 공부도못한채 그어린나이에 14살에 성장판부터하여 다리에서할수잇는 수술은 다받앗습니다 매우고통받고잇으며 후유증 여자아이인데 다리 화상흉터부터 가족으로선 도저히 두눈뜨고볼수없는 상처들이 남앗습니다.그런데 학교안은 스쿨존도아니고 도로도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에적용이안되어 법적으로 처벌을할수없다고합니다 진정한 사죄한번받아본적없으며 오히려 병원에와 왜끼어들어서 그랫니 라는 소리만하며 보험처리후 얼굴한번 연락한번없습니다 학교교감이라는 교직에잇는분이 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친구들과 잘어울리며 뛰어놀 나이인데 뛰지도못하며 수업도받지못한채 치료만 5개월을 받앗습니다 너무억울하고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안은 스쿨존도 도로도아니라 처벌이없다는데 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017.2.27일 ~2018 7.25 일 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돌아올뿐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태 지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급여가 밀려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포함 금액은 1100만원.. 신고를 하면 금방 전액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보내도 연락조차 안되다가 출석하겠다 약속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와 부동산가압류신청까지 했으나 사건조회를 해보니 아무런 진행결과가 없어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송장이 전달이 되지 않아 기다리란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기다린지 현재 5개월동안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자동차 공업사에서 내는 차량수리시 소음때문에 힘듭니다. 공업사는 개방형으로 영업을 하고있어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소음공해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업주는 주의만 하겠다고만하며 일체 소음을 줄이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 입장입니다. 공업사에 문을 설치할 의무조항이 없다고만 하는 답변말고 문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여. 환경부에서 말하는 소음측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5분간 소음기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것은 적합한 조치가 아닙니다. 공업사는 차량수리시 간헐적으로 내는 기계소음의 평균치를 동일하게 적용을 할수있나요? 그 소음을 주민들은 오전8시~오후 7시까지 늦게까지는 9시 넘어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강력한 대안은 공업사에 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수리한답시고 수시로 뿜어대는 매연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잡안으로 새어들어오고 환기를 할수조차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공업사소음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근무환경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탄력근무제와 주 4일 근무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서 소외되어 계속해서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의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주 5일은 고사하고 3교대로 일하며 당직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야간 진료를 하기 시작하며 저희들의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지만 정작 일하는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없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으로 다양합니다. 저희는 항상 근로에 관한 정책이 나왔을 때 소외받는 위치에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병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근무시간 연장과 주 6일 근무가 필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작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근무의 강도는 변하지 않고 휴식조차 제대로 갖지를 못하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고 들어오고 또 퇴사하고 들어오고가 반복됩니다. 주 4일 근무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힘써주세요. 또한 토요일근무나 연장근무에 관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의원 근로자들에게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언제부터인가,경찰순찰차는안전벨트를안하고있습니다.국민모두자동차는앞뒤승객모두 안전벨트릍하야한다고법으로규정하고대대적으로단속하고있는데 정 작단속하는경찰관은벨트를안합니다. 이건마치윤창호법을발의하고.음주운전하는모국회의원과같은상황이네요. 실제로고위직공무원들,국회의원모두안전벨트 잘하고있나요? 순찰차는안전벨트를하면순찰이안되고,안전벨트를하면 범인을못잡나요? 우리다같이 평등하게안전벨트를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순찰차는 안전벨트를안해도사고시죽지않는불사신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택시들. 솔찍히. 범죄 조직 아닌가요. 외국손님들만 아니라 내국인한테도 바가지씨우고. 택시타면 성적인 말들. 막하는. 무개념 택시들. 왜. 조직적으로 범죄단체가 소리 높히면. 정부는. 다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는. 없어지는거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70~80% 는. 택시에 대한. 안좋은기억밖에 없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범죄 조직은 혜택이 많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넷마블포커머니 1조정도보유한 사람입니다. 온라인게임머니로 대체할수있게 개정시켜주세요 돈많이낼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게임머니로 낼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행특허법은 특허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도록하고 있어서 후사권 또는 조사권이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인해 대기업등 힘이 있는 회사나 또는 타 개인이 트허권을 침해한것을 알았다해도 그것을 조사해서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고 우수한 수많은 특허가 무단침해당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수한 특허는 오늘날 첨단지식사회 세계에서는 매우 유력한 성장동력입니다. 특허권보호기 철저한 선진국은 자본가들이 우수한 특허를 고가로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는것이 국가가 특허침해를 조사하기때문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미중간에 벌어지는 무역분쟁의 핵심사항에 지적재산권인 특허침해가 포함된것만봐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알수있을것입니다. 특허권 침해는 고발하면 국가 검찰이 조사하도록 관련법규와 조직을 정비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017.2.27일 ~2018 7.25 일 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돌아올뿐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태 지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급여가 밀려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포함 금액은 1100만원.. 신고를 하면 금방 전액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를 보내도 연락조차 안되다가 출석하겠다 약속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와 부동산가압류신청까지 했으나 사건조회를 해보니 아무런 진행결과가 없어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송장이 전달이 되지 않아 기다리란 말만 돌아올 뿐입니다. 기다린지 현재 5개월동안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업무 재구조화라는 명목으로 2016년 1기(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2018년 2기(구리남양주, 포천, 이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범 운영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 9개 지역(화성오산, 용인, 부천, 군포의왕,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2020년에 9개 지역(안양과천, 안산, 광주하남, 평택, 광명, 안성, 파주, 연주, 가평)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 시범운영 3년간의(’16년, ’17년, ’18년) 만족도 변화 추이 - 2018년도 센터 만족도 영역이 82%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 - 센터의 확대 필요성은 전년과 비슷한 70% 이상 수준 구 분 2016년(4개 지역) 2017년(4개 지역) 2018년(7개 지역) 전년대비증감비율(%) 센터만족도 77.3% 81.2% 82.3% 1.1% ↑ 센터확대 지지율 (확대 필요성) 63.5% 70.5% 70.6% 0.1% ↑ 하지만, 2019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향은 전제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존 1-2기 시범 운영 시에는 학교 내 시설관리직이 배치(또는 대체인력 채용 가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국 단위 교육 지원청 지역은 16개교, 과 단위 교육지원청 지역은 10개교 시설관리직을 미배치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직 미배치 후에도 센터만족도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결과가 위와 같이 나올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설관리직이 미배치 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어느 누가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를 찬성하겠는가? 당장 내년 1.1일부터 시설관리직 미배치 된다면 학교 내 각종 시설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시험지 및 각종 인쇄물, 공문 수령, 은행 방문, 시설물 공문 처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행정직이 할 것인가? 아니면 교원이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이 할 것인가? 시설관리직이 미배치 된 학교에 대해서 거점형 집중관리 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말일뿐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론 교사든 행정직이든 교육공무직이든 학교 근무자들이 업무를 도맡아야 할 것이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이라고 말만 거창하다. 과연 현장의 의견을 청취 하였는지 궁금할 뿐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것인가!!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하려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인원 전원 미배치하고 그 인원을 각급 학교에 먼저 배치하기 바란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입증할 생각이 없다면 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 운영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45, "petition_idx": "46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관리센터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명박은 거래에 관해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박근혜는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불안불안 스트레스가 만땅인 참에 듣보잡 최순실에 자극받아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세력은 바지사장 내세워 중앙 정치 무대까지 접수하고 싶은 강한 유혹 느꼈으리라 이런 뒷거래가 만천하에 들어날까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체포되는 것을 막고 평생의 도피자금 지원까지 가능한건 이 나라 돈많은 불온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전세계 GDP의 1/3 을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서남아시아까지 해상교역로를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 5000척으로 구성된 상단이 말해주듯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합친것보다 크다 하겠다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 신라 정치 중심에 진출하려던 장보고의 야망은 염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장사꾼은 장사만 해야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금도를 넘어 과도하게 정치 개입한 자에게는 재앙의 손이 내리는 징벌적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문란 중죄인에게는 징벌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군대를 갈때 머리를 밀어야 하는데 이건 인권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군대를 억지로 가는것부터가 인권이 없는것인데 왜 머리까지 밀어야 합니까? 자기 머리는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왜 남의 머리까지 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펌이나 염색은 하지 않는것은 괜찮지만 머리 미는것은 반대해요. 군대갈때 두발자유화를 해주세요. 남자들의 인권도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갈때 두발자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3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재판이혼 후 1심 판결 원고 일부승, 상간남이 항소를 하여 항소에서도 1심과 동일 판결 후 아직까지 위자료 와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해놓고 일부러 항소까지 하면서 까지 그에 따른 재판가정에서 변호사 비만 위자료에 가까운 돈을 지출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달라고 하니 돈 없단 핑계만 되고 자기들은 먹고 쓰고 꾸미고 하는데엔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법이 약해서 그런지 참 세상 살기 힘이 듭니다. 돈 줄 사람은 쌩까고 버티면 되는 세상이니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강제 집행 하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 한데 돈 없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또 당해야 한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민사 , 가사 사건 으로 재판 승소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개정 방안 : 1. 국가가 먼저 위자료를 선 지급해 위자료 지급해야할 사람이 국가에 갚는 것. 2.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필요. 3. 양육비 국가에서 지급 하여 당사자 들에게 국가가 받을 것. 4. 양육비 미지급시 아동확대 처벌 받을 것. 이렇게 만이라도 된 다면 한부모 가정이 조금더 따뜻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사 위자료 지급및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법 개정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소통 청원제안 이런거 올리면 뭐하나요? 보지도 듣지도 관심도 없는듯한데 문대통령 지지율 보시나요? 국민들의 고통을 소리를 귀닫고 눈 감고 있으신데ᆢᆢ 제발 나라먼저 경제먼저 정의먼저 살리세요 셀트리온 국위선양하는 기업 죽이지말고 삼성비리에 더 엄한 처벌을 해주시고요 나라가 침몰하겠네요 박근혜가 저지른 만행들중 세월호처럼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는건가 대통령님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그동안 지켜보면 근로환경 방해되는게 자영업자들로 인해 피해가 큽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라 국가에서 관여를 못하게 되는데, 자기들 사업 힘들다고 장시간에 일해야 한다는데,그럼 짧은 시간에 돈많이 버는 사업주들하는것 보세요,다노하우가 있으니 짧게 일하고 한국인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길은것 보다는 사람을 적게 뽑고 업무량이 많으니 노동자들은 매일 정신적스트레스와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장시간 일을 하되 비정규직이라도 사람을 많이 뽑게 해서 휴게 시간 늘리고,휴무일 늘리는게 맞다봅니다. 단시간으로 사람 채용하면 그만큼 임금도 깍이는겁니다.대기업 근무환경 먼저 바뀌어야 소규모 노동 환경도 바뀝니다. 제말대로 하시고 자영업자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개인 영세업자도 장사안되는거 본인문제도 따져봐야죠.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힘들면 회사라도 드러가게 도와달라는게맞지. 경영도 못하면서 안되는거 끝까지 매달려 일하는사랑 피해나 주고 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때쟁이들 다받아주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들을 계속해서 가입을 시켜 세금을 거둬서 다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건 국민 -> 국가 -> 가입한 일정 지급시기 연금지급 예전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 맨 날 없어진다 부족하다 국민들에게 더 많이 거둬들여 지급한다. (지급 나이도 계속 늘어남) 이게 사기지 피라미드와 뭐가 다른지 폐지도 개인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연금은 (공무원,사학연금,군인연금) 통일하여 국민들 세금을 잘좀사용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사기치는 피라미드 조직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안해.. 그럴리가 ... 설마..", "num_agree": 2, "petition_idx": "46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농간사건 5탄(  1700 X 10% = 70  이상한 부가가치세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발상 전환... 아이 낳은 부모님들 격려하고 부담을 줄여주세요. 2.애 낳고 일 해야 하고 돌 봐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 3.애만 낳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4.애 낳으려면 결혼 해야지..돈이 있어야지.. 그럼 직장 가져야지.. 바늘 구멍.. 그럼 결혼 못해, 애 못 나,, 안나 5.직업은 변변하지 않아도... 맞벌이 굳이 안해도... 먹고 살기만 하면 집에서 애 키우고 싶어요.. 6.첫째 아이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원하세요. 아이 둘이면 150만원... 최소 생활이 가능 해요. 아이 셋이면 250만원 아이 키울 때까지 일 안해도요. 애 낳고 직업 가지겠다고 하면.. 반만 주면 되요.. 50% 지원 7.초,중,고 무상교육 2019년 부터 시작하세요. 8.초,중,고 무상급식 2019년 부터 시작하세요. 9.아이만 낳아도 먹고 살도록.. 직장 안 다녀도.. 유치원 안 보내도...",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만 낳아도 먹고 살수 있어\"  발상전환.. 이렇게 해주면 애를 낳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금일 머니투데이발로 GTX-B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중.. -----------------------------------------------------------------------------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GTX-B노선 사업의 예타조사 중간점검 회의를 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타 조사에서 나온 B노선의 수요와 투자비용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수치들을 근거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B/C(비용편익비율)를 산정한 결과 1 미만이 나왔다. -----------------------------------------------------------------------------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기자가 사실관계를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자의 관점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유출한 국토부관계자는 기밀유출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만약 위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천부터 마석까지 GTX B라인의 주민들이 오늘 겪은 혼란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96, "petition_idx": "46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일(2018.12.13) 머니투데이 김사무엘기자의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해당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국민들을 위해서 하야해라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라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내려와라 혹 내려오고 싶어도 못내려오면 그냥 죽어도 국민들 좀 살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46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복지의 책임을 돌릴 뿐인 시한폭탄이지 않은가요. 인구는 계속 감소할텐데 그때의 경제활동 인구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걷으면 경제는 더 나빠지겠죠. 그 때 가서는 받는게 실제 가치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쩔지도 모르겠다는겁니다. 지금 당장 받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모두 손해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이야기가 나온만큼 특혜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기'로 개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기업이있어야일자리가있고 잘되어서투자도하고해서 또일자리만들고 전세계여러나라들과경쟁해야하는 힘든상황에 툭하면압수수색이다 감리다 적법하다가갑자기불법이다 먼원수졌나요 도와주지는못할망정 깡패도아니고 그렇게때리는게아닙니다 저는주식투자자입니다 힘드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기업을못살게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말 문재인 정부는 바보들이네요... 전혀 유연성이 없고 현실을 모르네요... 지금 빈부 격차가 심하게 커지는데 일괄적인 연금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다니... 최저 임금제 논란 때 배운게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 때도 지역별, 특성별, 규모별 최저 임금으로 세분화 했어야 하는데도 행정 편의만 따지다 폭망했는데... 애초에 고소득자 재벌들은 연금 보험금 없이도 잘 사니까 많이 내고 덜 받게 해야 하고... 저소득자 빈곤층은 연금 보험금을 더 받아야 하니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거늘... 행정 편의만을 위해 일괄 적용이라니 정말 편하게만 일하려는 문재인 정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소득 하위 연금 보험료 소득 대체율 0~10% 1% 100% + 100만 10~20% 3% 90% + 90만 20~30% 5% 80% + 80만 30~40% 7% 70% + 70만 40~50% 9% 60% + 60만 50~60% 11% 50% + 50만 60~70% 13% 40% + 40만 70~80% 15% 30% + 30만 80~90% 17% 20% + 20만 90~100% 19% 10% + 10만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일 뿐 반드시 이렇게 해야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니 저거는 비판하지 말고... 지금 복지부에서 나온 싸(4)가지 안보다 위에 저게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싸(4)가지 안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면 소득 부익부 빈익빈이 연금 부익부 빈익빈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건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구요... 어떤가요? 동의하시는 분들 20만 넘겨서 제가 복지부 장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럴수도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최적안 변경 청원... 제발... 형평성에 맞게 안을 제시해 주세요... 못할 것 같으면 이 안을 가져가서 일부 수정해서 쓰든지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SBC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가입조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라 느끼며, 진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청약 가입 자격조건을 걸어두었네요 대표적인 예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년형의 가입요건을보면 고용보험가입일 12개월 이상 인 자는 마지막 퇴사 날짜로 부터 6개월 간의 실직기간이 있어야 가입이 된다 하네요. 누구를 위한 가입요건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중소기업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런 혜택이라도 받아야하는데 전반적인 자격조건이 누구의 의견에서 나왔는지 참.. 답답하네요. 본인은 회사의 임금미지급 및 오버타임수당,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 퇴사를 하였습니다.(회사에선 권고사직을 안해 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을 신청하였으며, 총 2회차 납부 후, 해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경과 후 해지시 재가입 불가하기 때문)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 해보니, 자격요건이 안된 답니다. (해당사항 -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초과, 그로인하여 퇴사 이후,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이 있어야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받았을 경우만 그 회사 고용보험 이력만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만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자격요건을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최근 청년들의 취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금 정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계시다는 좋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은 위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으로서 20명 남짓한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기업법 상 중소기업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비영리 기관이라하여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보다 못 받는다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위해 일하고,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청년인 저희들도 대한민국 청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청년들도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촉구드립니다. 사회 소외층을 위해 일하는 청년들도 평등하게 정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기관 '청년재직자'들은 청년이 아닌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폐지또는 선택제를 청원합니다 기본시급이 오른다고 뭐 달라지기나 하나요? 서민물가는 엄청 오르고 내가 내돈 주고도 받을지도 의문인데다 시급이 오르면 뭐하나요? 각종명목으로 나왔던 수당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판국에 게다가 월급이 올랐다고 소득대비 연금을 떼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하고 올리는건지 알고싶네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남으면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가져가면 가져갔지 돌러주지도 않고 그렇게 떼가면 정작 시급이 오른건지 의문스럽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기싫어하면 왜 그런지 이유라도 듣고 개선을 해야지 오히려 그대로 아님 더 걷어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선택형으로 바뀌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1979년 전라남도 장성군 신흥리에서 태어나 1981년 집 대문앞에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철도길에서 철도에 치여 두개골 파열, 발가락 절단 등의 사고를 당하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전두환 정권의 억압, 횡포 등에 의해 보상의 요청이나 신고조차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주변 경찰이나 병원의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보상은 커녕 나중에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답니다. (1980년 5.18민주항쟁이 장성 바로 밑에 있는 광주에서 발생, 광주지역이 쑥대밭으로 되고 난 1년 후인 1981년 철도사고발생. 광주뿐 아니라 그 근교에 있는 장성, 담양, 나주, 화순등의 지역주민들 또한 소문에 의한 공포가 컸었다고 함) 결국 무능하게 자란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저 스스로 장애인 신청을 해야 했고 이제 와서 이 사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 어느 누가 이런사건을 신고 할 수 있었고 신고 한다고 한들 보상이나 제대로 이루어졌었나요? 과실치사에 의한 공소시효가 길어야 7년이라고 해도 3살때 당한 사고에 대해 10살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골에서 농사짓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던 부모님은 얼마나 유식해야 장애자식을 보상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몇 년 전에 신문고에 문의를 하였으나 코레일을 통해 돌아오는건 30% 철도이용 할인권 뿐이였습니다. 농락 당하는 기분을 뒤로하고 현제 가장 힘이 드는 건 이러한 장애로 인해 하루종일 찾아오는 다리의 고통입니다. 특히 비라도 올라치면 엄청난 고통과 두들겨 맞은것 같은 통증이 온몸에 수반되는데 이럴 때면 신경이 최고점에 도달에 누군가 옆에 있으면 신경질적이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아무이유 없이 화가나고 세상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이 수 십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피해의식이 심하고 정신 또한 제정신이 아닌듯 합니다. 종합해 볼 때 한 인간의 인생자체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생긴발로 걸어다닌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답변뿐이고 고통이 오면 평생 진통제를 먹고 살아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국가가 관리하고 옮겨야 했던 철길을 옮기지 않아 당한 사고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일제시대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최단거리로 설치되어 마을을 횡단하는 철길을 해방 후 그대로 사용)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40세가 된 지금까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지만 이 고통만 생각하면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도의적으로 참 안됐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보다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사고에 의한 장애인에게 코레일은 보상으로 30% 철도이용할인권 신문고의 순기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노가다판에는 온갓중국인들판이다 자국민은 어떻게 먹구살란말이냐 자국민하나보호못하는 이게나라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민노총 때문에 한국애서 기업 못하고모두해외로나가버리면한국 일자리 없어진다 해외로나간 기업들 한국으로 데려와라 문재인은 한국애서 기업 할수있도록 협력하라 민노총은 해산하라 진정 너희들이 적폐덩어리다 심해도 너무심하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덩어리 민노총 탄핵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심상정 의원이 말하길.. 연동형 비래대표 개선으로 국회의원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면, 장점으로 1. 정당별 투표반영 2. 다양한 국회의원 배출 3.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 낮아진다. 4. 역구도 타파등 좋은 점이 많아 진다고 한다. 단점은 1. 국회의원 비용 문제가 있다. 지금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 10명을 7명으로 줄아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말은 믿을 만 하다. 부자들만 국회의원 되란 법이 있나.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같은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래대표 개선으로 지역 구도를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추운 날씨에 국민들 모두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해동안 고생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토바이 명함 살포 강력 단속으로 근절해주세요! 거리를 걷다보면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눌러 쓴 오토바이가 천천히 인도위를 돌아다니며 상가 및 거리 곳곳에 대출/일수/마사지등의 명함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것을 너무 너무 자주 봅니다. 눈살이 지푸려지는 것은 둘째치고 버젓히 불법 대출과 일수 명함을 버젓히 대낮에 뿌리고 다니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폭이나 깡패들과 대출업자들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있을것이라는 암묵적인 예상에 겁이나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혀만 끌끌 찹니다. 돌아다니는 자체로 위압감이 듭니다. 무협지 암기나 표창을 날리듯이 걸어다니는 시민들 사이로 뿌리고 당당하게 돌아다닙니다. 보행자 도로인 인도에 원동기가 다니니 불법이고, 명함을 뿌리고 있으니 무단투기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까지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으며, 뿌려진 명함은 그대로 너저분한 쓰레기가 됩니다. 그걸 치우는 환경미화원과 해당 주민은 무슨 죄입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이유인지 단속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속할 근거는 넘치는데도 말이죠. 이것도 다 경찰과 대출업자들간의 유착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방송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도 전혀 요지부동으로 명함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겠다는 이해도 있습니다만 부디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당장안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단속해 주십쇼! 수고하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46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명함 뿌리기 찌라시 뿌리기 강력 단속 완전 근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정부는 해외로나간기업들 다시 데려와라 국민들 일자리 마련하여 일좀 하자 다쫗아버리면 누가 기업하노 문재인 능력있으면 니가 공장 지어서 운영해라 일좀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 나간 기업들 데려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하고 .... 판사는 법정 형량은 어떻게든 최저로 때리고 ... 감형사항은 어떻게든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 판사는 개편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6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자의적 판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오늘 국민연금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의 없는 국민연금 정책을 보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꼭 국민청원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해 봅니다. 어찌 세월이 가도 국민연금 올릴 생각뿐이고 , 더내고 덜받기 , 더내고 많이 받기 , 이런 식인가요? 그렇게 대안이 없습니까 차라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자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산과 소득으로 분류하는데,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같은 맥락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자신의 돈을 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내지만 병원한 번 안가는 건강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효율을 적용해서 국민 연금을 더 받게 해주는 방향도 좋고, 병원도 죽으라 많이 가는데 연금은 연금대로 타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냈지만 병원을 많이 다녔으니 깍아서 연금을 받게 하면 불공평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2.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 병원 안간사람 국민연금 많이 타게 효율적용 3.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 병원 많이 간사람 국민연금 적게 타게 효율적용 4.국민연금 적게 낸 사람 병원 안간사람 재산 소득 감안 국민 연금 효율적용 5.국민연금 적게 낸 사람 병원 많이 간사람 국민연금 재산 소득 감안 국민 연금 효율적용 6.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후 재산 소득 재 분배 효율성 높이기 건전한 국민 공단 만들기 7.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후 기초생활 , 보험관련 어려운 분들 국가에서 보호 8.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기초적인 국민적 신뢰 회복",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책 대안 (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2016년에 김천 남혁신 코아루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김천에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후 얼마뒤에 다른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지금은 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중도금대출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잔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몇달 전부터 부동산에 분양권을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중도금 대출이자에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잔금에 대한 이자 등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분양권을 포기하기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포기하여 하루바삐 마음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분양가의 10%인 2,000만원에 가까운 분양금을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분양권 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원링크 1000명 돌파", "num_agree": 7, "petition_idx": "46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리나라는 조선기술이 이미 세계 손가락안에 들정도로 조선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모자르단 이유로 자르는건 해군발전을 도태 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항공 기술력은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려 하시면서 해군 사업은 외 그만두려하십니까? 제해권을 빼앗기면 그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고 이순신 장군도 말씀 하셨습니다. 부디 이나라 국방을 위해서라도 해군 구축함 사업을 다시 진행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개인영세업자로 인해, 대기업 내쫒아냈고,경제만 바닥이 났습니다. 개인 영세업자 경영과 대기업경영과 다를수밖에 없는데, 사업운영 못하는 개인영세업자들이 대기업 잘되는꼴 못보고 있네요. 잘먹고 잘살고 싶으면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에 힘을 붙어줄 생각을 안하고 비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실업자도 늘어났네요. 개인 영세업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업체인데 이곳 신경쓰지 마세요. 기업에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게 해주고 근무환경개선 먼저 해주세요!.악덕 개인 영세업자들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잘되는꼴  못보는  개인 영세업자 사업 막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2016년에 김천 남혁신 코아루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김천에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후 얼마뒤에 다른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지금은 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중도금대출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잔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몇달 전부터 부동산에 분양권을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중도금 대출이자에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잔금에 대한 이자 등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분양권을 포기하기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포기하여 하루바삐 마음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분양가의 10%인 2,000만원에 가까운 분양금을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분양권 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카운트를 대학생도 적용시켜주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인데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도 선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활하게 취직을 하려면 대학생활 중간에 다녀오는게 좋은데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 선발이 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계속 신청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자니 졸업까지 안됬을경우 3년 카운트를 기다리는동안 언제 선발될 지 모르니 취직도못하고 유학도 못갑니다. 그리고 만약 카운트 3년째에 선택되면 거기서 2년 더 총 5년이 지나니 졸업후 5년정도 변변한 경력이 없으니 취직이 더힘듭니다. 대학에서는 졸업할때 취직 서포트도 해주니 대학 기간 내에 해두는게 좋은데요 졸업 전 대학생활기간 내에 선택되게 노력하자니 휴학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계속 안될경우 몇번이든 휴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문에 5년을 내리 휴학하신분도 있습니다. 더이상 휴학할수 없지만 그래도 안될경우 대기자카운트를 기자리자니 아무래도 너무 오래걸립니다. 30대에 겨우 첮 취직을 할 가능성도 있는겁니다. 그때문에 대학생들은 사회복무요원제도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저의 경우도 그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부딫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을 기다리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대학생활 중간에도 카운트되게, 사회복무요원판정이 나온 직후부터 가운트 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대기자 카운트를 대학생도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판결문도 증거 아닌 사건입니다. 사법기관 국기문란을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 2018.12.11. ‘기각’) 민정수석님,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 검찰총장님은 꼭 보십시오.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여 5년 넘게 소송 중인데,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 간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 결정: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 결정: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작내용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알려지면 사법기관 대 망신입니다. 결론이 “돈은 대기업 것, 세금은 중소기업 것”으로 국세청이 체납으로 회사를 강제 폐업시켜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관은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한다(헌법 제103조)는데, 어느 법관이 헌법·법률·양심·독립을 위배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사법개혁 말로만 합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사법기관이 범죄조직입니까? 사법농단 피해자 고통을 알기나 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6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문도 증거 아닌 사건입니다. 사법기관 국기문란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취업을 하고 업무차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이란걸 봤습니다 제가 2008년에 사업을 잠시하다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어 있던금액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던터라 이런 신청을 할수있다는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입사 3개월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엊그제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후 하루지난 오늘 해당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매출? 이 5억이 아주조금넘어서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참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사업하시며 세금 꼬박꼬박 내시고 운영하시는분도 많겠지만 사업하자마자 마이너스 였던터라 몇개월 운영하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체 제조업이라 매출금액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가는돈이 더 많았구요 ㅜ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도 1인당 최대 3천만원인건 알지만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보고자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을했는데 업체마다 매출금액을 좀 조정을 해주시던지~ 하시면 안되나요? 매출이 5억이 넘는다고 무조건 영세사업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국세는 파산신청을 할수도 없고 제가 갚지않으면 없어지지않고 죽을때까지 가져가야하는 빚입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새롭게 살아갈수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소멸신청도 받아주시는거 알지만 업태에 따라서 아님 당시매출자료? 물론 오래되면 구하기 힘들겠지만 정말 운영하는데 어려워서 체납이 된거란 사실확인을 하시고 저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좀 주세요. 국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수있게 조정을 해주시던지 아님 이번 혜택같은 건을 늘려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최저시급받고 일하고있는사람에게 국세를 갚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최근 사법부는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가 먼저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 덕에 원하는 종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무는 거부하겠다는데 그걸 맞는 말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혹은 현재 복무중인 대한민국 남성 중 의무가 아니었다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았을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릴적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는 신념으로 폭력과는 멀리하던 무교인 국민도 있을것이며 종교가 없음에도 전쟁에 반대하여 군대 자체를 싫어하는 국민도 있을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전 종북이라 불리던 국민이라 북한체제를 옹호함에도 군 복무를 한 국민도 있겠죠. 그들은 뭐가 되는건가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등 대다수의 종교가 살생, 폭력을 부당하다 하고 금기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 복무를 하고 심지어 군종병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사이비라서 복무를 하고 살생과 폭력을 허용해서 복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건가요? 군대가 싫고 무기가 싫다면 의무소방으로 전환근무를 했을 수도 있었을거고 군대만 싫은거면 의무경찰로라도 복무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국방의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종교를 통해 인정이 되는겁니까? 병장 만기전역을 한, 부사관 전역, 장교 전역을 한 모든 군필들에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이들 중 원치 않은 복무를 한 국민들에 대해 배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해 준 순간부터 대한민국 역시 강제 징용을 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군필자들에 대해 배상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금 무슨 18 세금내는새기따로있고 쳐먹는놈들 따로있나? 택시기사급여를 세금으로 쳐 하실라고? 지금 택시가사들 월수입 제대로 한번 본 놈들있나? 공무원새기들 일하는게 항상 얼마다하면 그러냐..식으로 일쳐하고. 몇명 기준으로잡아서 한번 월 수입얼마인부터 찾아봐 250? 웃기고 있네.. 택시기사지입으로 먹고살만하다고 자랑하던데.. 버스기사놈들 세금으로 때려채우면서 월급주니..하루 왕복횟수만채울려고 갈수있는데도 시내한복판에서 속도30~40으로 가..이런새기들 한테 세금으로 쳐발라서 해결을보겠다고? 전세계 선진국이나 진입전단계나라에서 세금으로 대중교통 기사들 월급주는데가 어딨는지좀보고 쳐해라.. 이런소리듣고싶지않거든 세금을 걷지마.. 언놈은 주택지어서 기집이라고 우선권주고, 사회초년생이라고 집주고, 가족많이산다고 집주고.. 은행새기들은 개인돈 통장에넣어놓으면 지들이만든기준에 신용좋다고 멋대로 남의돈을 대출해주고.. 뭐든좀 공정하게 해봐라.. 공무원새기들 일하는거 보면 무슨 지들 거지같은메뉴얼만들어놓고.. 뭐든 서류로배워서 일처리하는 새기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급여챙겨줄거면 나도 맞춰주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야 문재인 뭐하는 인강이야 집값 잡는다고 부동산 막고 적폐청산한다고 기업 잡고 이래저래 다막아놓고 뭐해서 돈벌어 집사노 알자리 없어 노는데 일해야 월급받아서 집도 사지 서민글 피빨아먹는 현정부 때려잡아 경제대통령 모시고 잘살아 봅시다 박정희대통령이 그립다 자식들은 많고 못먹고 살때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줬다 그시절이 그립다 일자리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최고다 미국이나 알본봐라 일자리 마련햐서 학교 졸업전에 회사에 취업해달라고 기업이 부탁한단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다 졸업전에 회사에서 인재들 뽑아가려고 했는대 지금은 인재는 넘치는데 갈곳이 없네 문죄인 니죄가뭔지 알겠나", "num_agree": 6, "petition_idx": "46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어 못살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 전세금 좀 다 받게 해주세요. 거제에서 조선조를 다니던 40대 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대출까지 좀 해서 전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조선경기도 않좋아지고해서 이직을 할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을 뺄려고 했는데 제가 살고있는 건물은 경매가 들어가고 제 전세금은 받지도 못해 짐도 못빼고 이사도 못가는 형편입니다. 대출금은 대출금되로 이자를 주고있고 언제 받을런지 얼마나 손해를 볼런지도 모르고 한 2년이란 시간동안 제인생은 제 계획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것도 아닌데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 벌어서 대출까지해서 마련한 집인데 너무하지않습니까? 다른곳으로 일할때는 모텔이나 전전해야 되구 결혼계획도 신혼집 마련을 할려는 계획이 깨지면서 깨어지고 제인생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빗탕감을 부탁하는것도 아니구 제돈 좀 받게만해주세요. 소액 장기채무도 없애주시던데 그런것도 좋은데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돈 다 받을수 있게도 좀해주세요. 집가진 사람도 많지만 남에집에 세들어 사는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제발 해결책을 좀 주십시요. 힘없는 서민들이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전세금 좀 다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어느 작은 고을의 미천한 일개 백성이 삼가 아뢰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 땅의 강건하고 위대한 여성들에게 조국의 안보에 당당히 기여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높으신 여러분!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는 글자 그대로 '식민지'를 겪은 나라이며, 가장 큰 규모의 현대전 중 하나인 625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주변국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친 몸과 마음의 한도 못 푼 채 두 눈을 감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온 약소국의 끝판왕이었던 점 또한 익히 알려져 있사옵니다. 자주국이었다는 교과서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슬픈 점은, 우리는 비극을 벌써 잊은 것 같다는 것이옵니다. 이러한 매 비극마다 외국의 군대에게 짓밟힌 건 바로 우리 가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어느 시대나 잘 사셔서 참으로 부럽사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무탈하실 겁니다. 그건 참 다행입니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동북아의 안보 정세에 저희 아둔한 국민들은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군용기로 KADIZ를 침범하며 대놓고 이 소국을 무시하는 중국이며, 과연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북한이며,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여 조만간 우리를 다시 얕잡아 볼 일본이며, 러시아며, 미국이며, 저희는 너무나도 두렵사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울한 마당에 우리는 우리끼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이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위안부나 민주화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 같사옵니다. 두 가지 다 아로새기고 기려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어찌 그것만 잊어서는 아니 되는지요? 툭하면 외세에 농락당해 온 하잘것없던 국방 정신은 왜 늘 무시되며, 특정 성에게만 강요되는지요? 공평하지 못한 처사 때문에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투고만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망조가 든 나라는 멸망 직전 안쪽에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소인이 보기에 지금이 꼭 그 짝 아닌가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질 않사옵니다. 오늘의 현실은 스스로 무너졌던 못난 선조들의 역사와 닮은 데가 있사옵니다. 성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이 마음 편히 살며,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일은 당연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국가의 안보에서 쏙 빠지는 것과 대관절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 불공평에 문제를 제기하면 어째서 쪼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옵니까? 문제는 양성 간의 격해지는 대립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의도치 않게 거드신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의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님이 특정 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혹자는 지난 번 비슷한 청원 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청원을 대놓고 비웃으셨다는 유언비어마저 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설마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셨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실로 그렇게 믿으며 가뜩이나 약한 나라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아마 대통령님 이하 고위직 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워낙 높은 곳에 계셔서 말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아주 조금씩이나마 양성 평등에 다가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과거 페미니즘이 어디서나 생소하던 20세기 중반에, 새로운 양상이었던 두 차례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여성들은 최전선에서 총을 들어 싸우고, 어떤 여성들은 후방의 군수 공장에서 구슬땀과 피를 흘리며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여 결국 투표권을 쟁취해 낸 지고하신 유럽의 선배 여성들처럼, 그리고 성별 프레임을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중 절반으로서 여성도 의무 복무하는 일부 안보 강국 및 선진국들처럼, 이 땅의 여성들에게도 조국을 수호할 기회를 주십시오. 꼭 입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이 틀림없이 많을 것인데, 지혜로운 윗분들께서 논의하시면 금세 답을 찾을 줄로 믿사옵니다. 또한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 군무새라 무시당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2의 임오군란을 방지하소서. 이 시대 남성들이 불만이 많아도 마음을 다해 달랜다면 이 땅과 가족을 지키는 데 몸을 사리지 않을 우직한 자들입니다. 일본에게는 마음을 다해 사과하라면서 자국민들은 달랠 줄 모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뭉쳐서 시위할 줄 모른다 하여 장기판 위의 졸로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투표율이나 소비력 등이 낮다고 하여 업신여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게 어찌 나약한 역사를 지녀 온 나라의 대통령이나 고위층께서 보이는 태도이시옵니까. 부디 내부 분열에 책임을 느끼시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방산 비리를 훨씬 엄히 다스리고, 돈이 사적으로 새는 곳이 없게 하소서. 마땅히 해야 할 것만 해도 백만 병사를 더 양성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옵니다. 대통령님께서 즐겨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단어는 남북 관계만 개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 좋고 먹고 살기 팍팍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까칠하여도 국민의 대표이자 국정을 총괄하시고 국민을 통합하셔야 할 대통령님께서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뿔난 국민들을 달래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소수의 분들은 법이 여성의 자발적 안보 참여에 제동을 건다고 애달파하시며 국방부에 가서 따지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허나 이제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안까지 탄생한 사례가 탄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법 중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더욱 수월한 일일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 얼마나 좋아진 세상입니까! 과거 직접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마저 여성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자격, 자유, 의무가 박탈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천 년 전의 이러한 악습과 구시대적인 차별이 유지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이제 성별을 떠나 자유와 의무,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여성에게도 높으신 분들께서 공평하고 신성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히 장담하건대 21세기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할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나서서 공녀를 바쳐야 했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역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비극의 재발을 막는 데 위대한 우리 여성들이 나설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드리오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천하다 하여 소홀히 듣지 마시옵고 두 번 세 번 생각해 주소서.",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수호하는 안보에 여성들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kbs 가 방송하는 사상에 물들기 싫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한전고지서에 통합징수 폐지해 주세요. kbs를 안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분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11세 아이를 두고 있는 '경단녀'입니다. 4년 전, 경단녀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겠다면 만든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공채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그 일자리의 이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일자리의 취지는 하루 중 20시간에서 25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여 아이가 없는 시간에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볼 시간엔 퇴근하여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시간 고정에, 그 20시간도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이가 크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저도 일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과도 같게 되는 겁니다. 뒤에 들어오는 후배들보다 승진도 늦습니다. 남들 2년도 안 돼서 하는 승진, 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반이라고 사람의 인격도 반으로 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쪽 취급 받는 이유, 정말 반일제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개 공직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듯, 일이 정시에 끝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거의 전일제와 비슷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도, 보수는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무자들에게 시간제에 맞는 승진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반일 할당이 되어있다고 해도, 거의 전일제에 준할 정도로 4년을 일하면서 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선 가장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제라는 이유만으로 4년째 9급을 달고 각종 권한에서 차단되는 것은 업무 효율도 낮아지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일제로 바꿔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만 보장해준다면 처음의 취지에 맞게 되니까요. 바라는 것은 자유로운 근무 시간의 선택과 평등한 대우입니다. 시간제 공무원들은 공직 내에서도 가장 약자의 위치에 놓인 자들입니다. 작은 관심의 손길만 내밀어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택시 기사들 월급제를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줍니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분들도 계시겠지만 범죄자신분을 속이고 택시 기사하시는분들도 많으시고 택시 범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니 말이 됩니까? 도로에 나가보세요. 택시기사분들 중에 대부분 운전 험하게 합니다. 차선 중간에서 더 빠른곳 가려고 깜빡이도 넣지 않고 신호무시는 기본이고 그런사람들한테 국민세금을 주는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것같은데요? 그럼 다들 택시기사 하면서 안정적이게 월급받고 살고 싶어하겠지 누가 아침부터 출근해서 직장생활하고 싶겠습니까? 중소기업 다니시는분들보다 월급이 많다면 많을수도 있는데 쓸떼 없는곳에 세금낭비 하지마시고 제발 정치를 제대로 해주세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네요. 택시 기사 월급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 국민세금으로 월급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갈등이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나, 남북간의 유래없는 평화 구도를 보이고 있어 군사적인 대립이 차차 누그러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곳에서 힘써주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여러 의원 분들과 각 기관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군대의 개혁을 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모습과 해외 정세 및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는 국방 개혁이라기 보다는 국방 보완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시대, 이미 인구문제는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도 인구 절벽에 미쳐 대처하지 못하여 인력부족 및 고령화 문제에 부딛혀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매해 갈수록 20대 청년들의 현역 판정률은 높아지고 있고, 이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원하는 군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1년 6개월 혹은 2년, 3년간의 시간동안에 그만큼의 인력이 사회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입대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쏜살같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그러한 시간동안 인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해외에서 동년배의 학생이나 사회인을 만나보면,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사회에서,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저 군대를 다녀온 것이 마치 죄인것마냥 눈 앞의 외국인들에게 애써 자신의 모습에 해명을하는 광경을 여럿 보았고, 그 때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뿐이 쉬어지지 않는 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방 예산의 경우에도 인건비와 기타 국방비에 비하여 한국의 국사력은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택한 나라를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국방비가 한국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지만 해외에서 평가하는 국사력으로는 한국에 뒤지지 않거나 한국보다 우수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병사의 수로 압도하려는 식으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낮은 급여와 소위 말하는 '열정 페이'로써 징병제의 한계가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이는 인력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대국 및 과학 기술의 선두 주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에 맞추어 발빠르게 모병제나 그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하시어, 구멍난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술을 다시 부흥시키시어 나의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대국으로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전문 군인들을 양성하여 전문성과 기술로 무장한 공룡과 표범의 두 모습을 모두 사로잡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증진,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력의 향상으로 향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시급하게 모병제로 전환하여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연세로 인하여 이빨치료비중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요금은 조정되었습니다만 덮어씌우는 크라운,브릿지 요금수가는 일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되는 치료는 하나도 없어요 개당 35~50만원 드는 요금을 65세 이상 보험수가를 조정해주실수 없으신지요? 부담이 너무 되어 행여나 의료보험적용되는 걸로 1가지라도 있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 치과  의료보험적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김제동의 오늘밤에 김정은이 찬양인사를 그대로 방송햇읍니다 남북이 대치하고잇고 북한은 핵을 리스트조차 제출하지않고잇는데 3대세습한 김정은이를 찬양하는사람을 구속시키자고는못할망정 방송에 그사람이하는말을 그대로 내보내는것은 잇을수도없는일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6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 방송에서 퇴출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30만명 넘고 세금 안 내는 불법 체류자 정부는 왜 단속 안하는 가 심각 합니다 정말 자국민 일자리 도 빼았 습니다 용역 일자리 가보셨나요 점부 왜국인 불법 체류자 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왜국인가 모를 직영 입니다 공장 일자리 또한 왜국인 위주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 범죄도시 보셨습니까 영화일뿐? 현실 분명 있습니다 불법마사지 노래방 도우미 성범죄등 전부 조선족 태국 필리핀 불법 체류자 입니다 왜 단속을 안하는지 아님 너무 불법체류자가 많이 있어 해도해도 끝도 없는지 30만명의 불법체류자 들은 세금도 안내고 자국민 일자리 빼았고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다 알고 알면서도 왜 안합니까 참 황당 합니다 대대적인 단속 필요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일자리 생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와대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우정사업본부 전혀 관련없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그 어떤 썩은 권력을 가졌기에 인격 조차없고 국민을 무시하며 조롱했더냐 그 행위가 눈뜬 장님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더냐 그래서 나라 빚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안되 어도 나중에 자리앉을 권력을 줄까 나라돈 퍼 주면서 그런 자리 앉아 있습니까 눈뜬 장님 아니면 제가 민원인 입니까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정당히 지급 하라는데 민원인 취급하는 상식 마져 상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북한 사람들 일이라면 진즉 해결 했을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강남구에 살고 있으니 기만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하순영", "num_agree": 5, "petition_idx": "46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뭐 했느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발바닦 때만큼도 생각 안하느냐 그럼 등기 우편은 허수아비 장님들이 받았더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북한에 김정은 독재정권 붕괴없이 진정한 평화와 인권은 절대 불가능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기와 기망술에 불 과 하다는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괴집단이 저질러온 수많은 각종 도발 역사가 증명하고있다. 그리고 국립 현충원에 잠든 수많은 호국 영령이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지금의 종북 주사파 정권의 지도자들의 삐뚤어진 눈에는 인간말종 독재자 김정은에 충성하는 100만 평양시민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2400만 북한 주민은 개, 돼지로 보이는 지 묻고싶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3대 세습 독재정권과 연대하면서 무슨 평화와 인권을 말하는지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일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북한찬양하는 사람드의 말을 거르지않고 그대로 방송ㅇ하는대 내돈을 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6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거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요즘 자동차성능은 엄청 발전했는데 장애인 차량만 cc제한으로 꼭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수없어 안타깝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려하면 훼미리카를 타고 편하게 여행 할수있는데 굳이 승용차로 가야하는 어려움을격어야하니 미니 버스는 엄두도 못내고cc가높아 살수가없어요 이젠 시대에맞는 제도로 장애인 에게도 사회복지씨스템이맞도록 조치해주시길바랍니다cc제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을 2000cc에서 이젠 제한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걱정들도 하고... 여러가지로 의원정수논란이 있는 듯합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총량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하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구요. 그러면 의원정수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을까요? 현재 의원들 세비로 나가는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총량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실망습럽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도 관리도못하면서 무슨 인도적으로 난민을 더받겠다고 하던데 이정부가 제정신인지....짜증나네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추방시키고 이슬람 시아파 난민 을추방시키십시요 난민법을 패지 해주십시요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가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017.6.20일에 이사와 2년계약하고 (보증금200.월세18만원.주차비2만원)살았는데요.1년살고 나왔어요.구청땅을 속여 1년간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방세는 계속 나갑니다. 전에 살던 건물주.강**.주소.구로구 고척동 *****. 신청인.구로구 개봉동 .추인수 ", "num_agree": 5, "petition_idx": "46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 .사기꾼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택시기사들은 현재 카풀제도와 관련하여 극한투쟁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한다. 모든 원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카풀 회사들(Kakao Movility 포함) 의 주식지분투자에 참여하여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승자독식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을 막고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촌로", "num_agree": 2, "petition_idx": "46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해결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일도 없는 국회의원 줄여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실망습럽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도 관리도못하면서 무슨 인도적으로 난민을 더받겠다고 하던데 이정부가 제정신인지....짜증나네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추방시키고 이슬람 시아파 난민 을추방시키십시요 난민법을 패지 해주십시요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분단의 70년역사 최초로 긴장과 전쟁의 공포속에서 총뿌리를 겨눴던 비무장 지대를 여러가지 난관속에서도 마침내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내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역사에 한페이지가 시작 되었습니다. 남북평화 분위기와는 달리 글로벌경기 침체에 맞물려 국내 내수경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언론댓글,유튜브,심지어 주식종목 토론게시판 에서까지 온통 현정부 비판하는 선동 댓글로 보기 민망할 수준으로 이르렀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악의적 목적을 가진 특수집단의 선동이라 판단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엔 내수 경기가 너무도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근본 원이이라 생각합니다. 소비는 소비할 능력이 있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소비해 줌으로써 그로인해 풀뿌리처럼 전반적인 소비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럴만한 여건은 개선되지않고 갈수록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식시장 침체입니다 국민의10% 500만명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인구의 20%라고 하는데 거의 한가정에 1명꼴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봐야됩니다 누구나 자기 재산가치가 폭락했는데 소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외인 기관은 이익을 낸다하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본 개인투자자가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다보니 소비는커녕 그 원망이 현 정부 잘못된 정책탓으로 돌리는 심리가 당연하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 틈을타 sns나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각종 가짜뉴스를 생산해내서 유포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에 빠르게 휩쓸려 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 시급히 현실성있고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수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 놓아야합니다 그 한가지로 공매도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내년6월까지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시켜야 할것입니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외에 정부 금융관계자님들과 머리를 맞대시어 실효성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속히 내 놓아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로 오갈데 없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수있게 유도해야 할것입니다 두번째로 제안드릴것은 ,, 김영란법 폐지입니다, 이문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지만 이 법이 시행된후부터는 실질적인 피혜가 절대 다수의 생계형 자영업자라는것입니다. 어디 자영업자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연결된 각종 납품업자,생산자,종사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계형 유흥주점들 따지고보면 이 모든 피혜자가 힘없고 고달픈 서민들이며 대통령님께서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물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제도나 법으로인해 다수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줄 사람도 정부이며 국회의원님들 일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부는 국민들에게 주주가되어 배당 받을수 있도록 연금우로 주식배당을 해달라 매월 내는 연금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도 살리고 국민들도 배당받을수 았는 정치를 요구한다 특히 현대 민노총여러분 의무적으로 현대에 투자하여 주안의식 가지고 알하루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이 기업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면 어떨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미세먼지를 잡는 묘수2 2003년 단오일 정개산에 군인들이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 2008년 정개산에 ③송전철탑이 세워짐-광우병사건 제3공수사단 정개산하이전취소사건, 웅진그룹부도로 정개산하 자연생태공원조성중단사건 2013년 정개산하 대홍수사건 2014년 세월호침몰사건 2016년9월24일 정개산 제②터널 개통-경주지진 포항지진 박근혜대통령파면사건 대북제재와 압박은 또 다른 재앙을 낳는다는 남북통일열차이론 탄생함. 2017년12월31일 정개산 제①터널 개통-이북과 연결 및 水火의 대재앙발생 이상의 사건들이 정개산의 변화와 연계되어 발생했거나, 정개산에 ③송전철탑이 세워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특히 정개산(鼎蓋山)이 가마솥이라면, 아궁이격인 ①②의 개통 이후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북의 핵문제, 대북제재와 압박, 남북관계개선문제, 경제활성화문제, 남북통일문제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단 한방에 해결방법 ‘신의 한수’를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제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알고 보면 쉬운데, 참 어렵게 풀고 있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잡는 묘수2"}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금도 계속되는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난 12월 5일, 강남구청에서는 ‘******요양병원 재수탁 적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동안 ******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해온 ***의료재단(이사장 김**)에 대한 엄격한 재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강남구청 주관으로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과 회계사, 변호사,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의료재단의 운영실적과 사업계획서, 수탁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와 열띤 토의 그리고 많은 질의를 통해 정밀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밀한 조사와 심사 끝에 ***의료재단을 ‘재수탁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이 받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신연희 구청장 시절의 강남구청은 알 수 없는 이유와 압력을 행사하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25여차례의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병원과 의료재단을 큰 고초에 빠뜨렸습니다. 그 표면적 사유는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시설운영비를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으나 그 내면의 이유는 정치적 내지 행정기관의 이권 요구라는 갑질이 자리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지난날 강남구청의 이런 고발과 소송으로 병원과 의료재단은 경찰, 검찰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구청, 보건소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지능범죄수사대가 단일 의료재단을 상대로 1년 넘게 수사를 벌이는 특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발과 수사 결과는 모두 의료재단의 ‘혐의없음’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으며 일부 고발내용은 아예 허위사실로서 무고성에 가깝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강남구의 시설운영비 청구 소송 역시 무리였기에 의료재단이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기타 여타의 고발 사건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이런 세월동안 ******요양병원의 직원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의료재단이 행복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법을 무시한 횡포로 괴롭힘을 당하며 시시때때로 요구하는 자료 제출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급기야 과로로 동료 여직원이 유산을 당하고 몇몇 동료는 질병에 시달려 견디다 못해 정든 직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정기관의 무고와 갑질 고발과 소송을 겪고도 이번 재수탁 적격심사에서 ***의료재단은 마침내 ‘재수탁 적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재단이 의료재단 중 대한민국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되고 2017년 소비자 대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봉사하고 희생에 앞장 서온 훌륭한 병원임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수탁 적격’을 받은 지금도 의료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이재진 구의원(자유한국당 강남구의원)은 관련 상임위 구의원이란 자격으로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내용으로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저희 재단을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기초한 왜곡된 자료들이 인용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임성철 통합노조위원장은 신연희 구청장 시절 행복요양병원 담당주무관으로 수 십 차례 고발에 앞장서 온 사람인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왜곡된 언론보도를 근거삼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과 함께 각종 무고와 고발을 일삼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강남구청의 요직에 자리하여 부패한 강남구청을 개혁되지 못하고 있고, 청렴한 의료재단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행복요양병원을 치매 노인을 돌보는 세계 최고의 노인전문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온 우리 병원직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61, "petition_idx": "46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계속되는 ******요양병원과 ***의료재단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부동산 원가 공개 확실히 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입 할수 잇게 가격대좀 맞춰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처럼청년및신혼부부들주택구입언제든지할수잇는시세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나라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강제로 국민들한테 납부 하는 것은 위헌 아닙니까.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바닥 나면 국민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그럽니까.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국민 투표도 안하고 멋데로 삥뜯어 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투표를 하던지 신청자들만 하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노후에 연금따위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돈도 제대로 못 굴리는 국민연금따위 폐지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투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기업들... 왜자꾸 못살게 하는겁니까... 전세계를 대상으로...경쟁해야하고...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또한 일자리 창출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햇는가요!!! 무능해서 경제를 못살리면 대기업들...기업할수있게 좀 못살게 하지 마라... 서민들 죽이고 기업들 죽이고... 역대 최악 정부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악의 정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살인마 새끼들은 다 소년법으로 엄히 처벌 해야 합니다 살인마 새끼 들은 학교도 안가야 합니다 학교에 가게 된다면 또 누굴 죽일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마를 소년법으로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를  엄격히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꼭 북한하고 단일팀을해야 통일이되는것도아닌데 미국에게서 대북제재 해제는 한개도얻어낸게 없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단일팀에만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은 북한의 비핵화 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일팀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비핵화에대해선 단 1도 제대로 진전된게 없는데 자꾸 평화적인 제스처만 취한다고해서 북한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한명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인데요 답없는 비핵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침체되어가는 한국경제나 다시일으켜주세요. 아, 그리고 조선업 및 제조업 사정 안좋은데 물들어올때 노 저으란말좀 하지마시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No!!"}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경찰들의 과잉 진압에대해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2018년 12월7일 금요일 밤11시40분경 저는 어머니와 마산석전우체국 버스정류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상의를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엄마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친구들과 지인들과 논다고 아들의 전화를 받지않고 전화를 하면 아예 배터리를 제거해버립니다. 참다참다 어머니에게 말싸움을 했는데 지나가는 술취한 행인이 우리에게 다가 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일을 참견이 하고싶어서 시비를 거는거죠 말은 안하시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거예요 제 얼굴 바로 앞에서요 그때는 어머니에게 화가나있는데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이 다가와 쳐다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며 가라 했는데 처음에는 가지 않기에 제가 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말리시고 마산석전우체국쪽으로 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겁니다. 화가나지만 어머니와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 행인이 다가오더니 욕을하며 내리라는겁니다.저는 그 대목에서 화가나 발로 찼습니다. 그 발은 헛발이되고, 오른쪽으로 뛰어가더니 자기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행인의 뒤통수에 제 주먹으로 한대 쳤습니다. 그리고 발로 등을 차고요 딱 2대죠 그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파출소 경찰 3명이 출동합니다. 나이가 드신 경찰분이 오더니 저보고 새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보고 새끼라고 하는거죠 행인은 그렇다 치고, 경찰이라는 사람이 시민보고 먼저 새끼라고 하는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새끼라고 하지말라니까 저에 어깨를 잡을려 했습니다.그 경찰에게 사과도 듣지 않고 파출소까지 연행당하기 싫었습니다.그래서 팔을 세번 뿌리친건데 경찰들은 이걸을 반황으로 여기고 제가 머리로 칠려고 했다고 억울한 누명까지 말씀합니다. 저를 과잉체포했습니다. 그것도 한사람에게 제압을 당하면서 제 안경이 떨어졌는데 그 안경을 주워주지도 않고 저를 경찰차에 태우고 ****소까지 갔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소지품을 주워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큰 범죄에서는 증거품 수집할려고 반나절을 뒤지더니 옆에 떨어진 소지품 주워주는게 반나절이 걸리나요 저는 그로 인해 26만원의 안경만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싸움이 괜히 일어나나요 저는 술한병이지만 그 행인은 얼마나 마셨는지 조사 안하고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하고, 아무잘못도 없는저에게만 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인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손만 들어주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아가야되나요 26만원을 보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경찰서 **파출소 과잉 진압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씨 친부 *** 씨 고발한 사람입니다. 먼저 ***, ***씨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감사의 인사도 전합니다. 현재 ***씨 회사로 연락하여 ***씨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라도 번호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기사내신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많아 그 부분은 정정하여야 하기에 다시 글을 씁니다. 정정하지 않으면 돈 뗴인것도 억울한데 거짓말로 남의 돈을 등쳐먹는 사람이 되는건 더더욱 억울하여 여론몰이로 피해자가 나쁜사람이 되는게 정말 너무 억울하여 다시 글을씁니다. 다음부터는 어떤일이라도 생기면 소속사에서는 확인을 먼저 하시고 기사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내용으로 피해자가 두 번 죽을 수 있습니다. 디스패치 기사를 보고 정정기사 부탁드렸지만,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1992년 - 1996년 사이 ***씨가 아닌 *** 씨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것부터가 거짓입니다. 두 사람을 공범으로 고소했고, 그 당시에 ***씨는 미국으로 도주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었고, ***씨 혼자서만 진술을 했고 나는 지시한대로 한것일뿐 공범이 아니다 ***이 주범이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과 ***은 회사 임원관계가 아니라 둘도없는 친구사이이고 ***의 지시로 ***이 돈을 인출해갔기때문에 아버지가 두사람을 공범으로 고소를 했고, 지시아래 한 행동이라고 ***이 공범이 아니고 ***이 주범이다 하여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하지만 ***씨가 없어서 더이상 조사가 이루어질수가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으며, ***씨와 아버지는 절대 합의한적이 없습니다. 범인을 잡지도 못했는데 무슨 합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합의된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을테고, 우리가 모르는 합의는 어디서 나온 말인건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씨가 미국으로 1996년도에 도망가서 저희는 당연히 기소중지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해운대 동부지청에 고소를 했었는데 ***만 조사를 받고 ***은 도주해서 조사를 받지도 못했는데 현재 왜 기소중지가 안되어 있는건지 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인지 거기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셨습니다. ***씨가 계속 국내에 있었단 것 인가요?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요. 2년전에 국내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미국에 가지 않았다는건가요? 언제 가서 언제 왔는지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2년전에 ***씨가 국내로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씨에게 연락달라고 몇 번이고 연락처를 보내주었고, 지인이 연락처를 몇 번이고 주면서 아버지께 연락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씨에게 아버지가 전화하면 될 것을 ***씨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계속 연락을 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씨는 번호를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고 ***씨가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몇 번 받지 못하다가 제가 전화를 하여서 통화를 하였는데 아버지 번호를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몇 번을 알려주었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것 조차 거짓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파렴치한이라 생각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씨 사기사건에대해  정정기사내주세요(***씨 친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쿠키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키즈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여가부는 아이들을 외면마시고 아이들을 품어주십시오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떨고 있는 부모들이 안보이십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아이들이 안보이십시까?", "num_agree": 125, "petition_idx": "46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앞 사진전에 이제 여가부는 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죄를지었으면 즉시벌을받아야지 왜 무엇때문에 집행을 유예해주는지? 도대체가 이해가안감 이렇게 죄값이 가벼우니 늘불안한사회가조성되고 범죄가 끝없이발생되니 이제는 집행유예제도를 폐지하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제도폐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울산 북구 농소2동의 문화세터운영 갑질을 고발합니다. 울산 북구농소2동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함에도 의회의 의뮤규정을 되어잇는 주민 목리와 주민과 소통을 무시하고 강좌를 페강하고자 다른강좌의 인원은 그대로 두고독단으로 문화센터 인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40%나 증원하엿습니다. 일의 발단은 지난 6월에 수강신청을 하루만 받게만들어 강좌가 페가위기에 처하자 전임동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엿습니다. 당시 주민자치센터는 1.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8년 7-9월 농소2동문화센터 등록기간을 2018.6.18.(월).~ 6.27.(수) 결정하여 수강생들에게 그 기간안에 수강신청 접수를 통보하였고 만일 동기간중 1명이라도 정원에 미달하면 바로 페강조치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보통은 2주간을 접수받았으나 이번에는 지자체 선거 때문에 일정을 당기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수업이 있는 강좌의 경우 다른 요일에 수강을 하거나 일부러 오지 않는다면 한 번 밖에는 등록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정이 발생하여 부득이 27일에 마감을 하여야 한다면 6.14(목)부터 수강신청을 받아서 형평성을 물론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인상이라도 주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수강생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회장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국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아래 국장과 통화한 내용중 국장의 입장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정의 결정은 자치회 권한이니 수강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2) 70% 폐강규정도 규정이니 1명이 부족해도 폐강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이 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수강신청하면 된다 4)정원이 부족하면 친구라도 데리고 와서 채워 넣어라. 5)정원이 많다 싶으면 정원조정을 신청해라. 6)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와서 일을 해라 7)북구청은 1달간 수강신청을 받고 중구 동구 남구는 10명이상(50%)면 된다고 하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모른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다. 이렇게 국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말을 하는 지 귀가 의심스러웠숩니다. 3.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전임 농소2동장과 상의하고 그 해결을 건의하여 동장이 자치위원장과 협의하여 폐강내용은 융통성있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확답받았으나 그 후 2018.9.4일 열린 주민자치센터 회장단모임에 자치위원장은 돌연 말을 바꾸어 규정은 절대로 지켜야하니 70%에서 1명이라도 부족하면 반드시 폐강시키겠다고 회의석상에서 공언을 하면서 이는 자치원회의 고유권한이니 북구청장 이나 동장 심지어 의회도 간여 할 수 없다고 까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치워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어디에 건의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까지 덧붙혔습니다. *규정을 보니 ‘정원의70%가 미달하면 폐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는 반드시 폐강하는 조항이 아님은 일말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일임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하여 주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다음 회기에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된다는 정보에 이 내용을 건의하려고 하던 차 2018.11.23.(금) 수업시작 전 강사께서 다음학기 정원조정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회원들은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업을 하는 강당의 좌석수도 70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농소2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원이 많이 올 것이니 미리 정원을 조정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원들은 분노하여 인원이 늘면 기존 정원을 두고 그냥 받으면 될 것을 지금도 정원을 겨우 맟추는 상황에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폐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이고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조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은 원천무효일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에도 스스로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려 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에 불과한데 이런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는 것 또한 위법한 행위일 것입니다. 이에 회원들이 데모를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일단 탄원서를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슨 이유인지 북구의 다른지역은 70%규정이 없는데 북구 중에서도 농소2, 3동만이 이런 편협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수강을 하라는 사람이나, 누구의 의견도 듣지않고 오히려 개선을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보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짋밟는 만행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강좌의 강의실은 좌석수가 54ㅐ밖에 없는 강의실입니다. 그런강의실에 정원을 70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악의적인 폐강의도인것입니다. 다른강좌는 한 강좌도 증원이되지않았습니다. 5.심지어 동장이 이러한 행위를 해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처벌구정이 의회조레에는 명시되지 않아 처벌할 규정마져없는것입니다. 결국 주민이 단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원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6.우리지역만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이런 몰지각한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발 붙힐 수 없도록 입법불비를 보완함은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북구 농소2동갑질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런 저런 내용없이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 선거관련 연동형비례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국회의원 세비 총액제(현 300명 총액): 비례대표인원이 몇명이든 1/N 세비 인상연한 제시(3년 또는 5년) 선거법 위반시 지급되어진 세비 환수 국회의원(선출직 공직자)등 출마 시 출마지역 일정기간(6~12개월) 거주자에게 피선거권 부여 2. 각설하고 전 공무원(공직, 공공기관)의 겸직을 일체 금지되었으면 합니다. 장차관에 임명되는 국회의원은 그 직 사퇴: 보궐선거 하지않고 회기동안 공석 유지 뉴스를 접하다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듯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 공무원 겸직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생산직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에 2교대 이고 12시간 근무하며 4근 4휴였습니다(기본 4일 일하고 바쁠때 특근 2일 일하고 2일 쉬고 즉 6근 2휴였습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 단축 후 특근은 없어지고 2교대 12시간 근무하며 5일 일하며 격주로 2일 3일 휴무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에는 한번씩 4일 휴무도 있었고 여가시간도 더 많았는데 근로시간 단축 후 여가시간은 더 없어지고 휴무가 더 사라져서 더 피곤하고 월급은 그렇다고 더 많아진것도 아니에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뭔가요? 사무직은 모든 사무직은 아니겠지만 여가시간이 생긴 사람들도 많겠지만 생산직은 뭐죠?????? 처음 근로시간 단축 시행 한다고 해서 2교대가 이제 사라지고 3교대가 생겨서 여가시간이 늘어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단축 후 회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근로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고 피로도가 더 높고 휴무도 사라지고 월급도 많아지지 않고 좋아진건 없는거 같네요 주당 52시간도 좋지만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만 일하던가 해서 3교대로 6일 일하고 2일 쉬던가 12시간 씩 5일 일 하면 3-4일 쉬던가 아무튼 보완이 시급합니다 처음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뭐죠? 제가 사무직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생산직은 단축 취지가 피로도는 올리고 휴무없애고 월급은 줄이는게 취지였나요? 그렇다고 년차 쓰는건 생산직은 그림의 떡인데 다 못쓰면 돈도 안주고 쓰고 싶을때 쓰지도 못하고 차라리 돈 주는게 낫지 않나요? 근로 시간 단축 보완 시급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이제 보완 할 것은 보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다자녀요건의 디딤돌및 보금자리대출관련하여 규모가 필수적인(수도권기준)85m이하 주택대출이 아닌 다자녀인경우 집넓이에 상관없이 대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3자녀만해도 85m는 비좁은게 현실입니다. 대출요건상 85이하 구매충족 요건이 많아 넓이당 집가격이 85m 와 100~ 110 m 차이가 거의없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편의상 보다 넓은집에 살고 싶은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정책 또한 출산 독려하고있는 실정이라 위 내용과 부합하는면이 없지않다고 봅니다. 해당내용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보금자리))) 다 자녀 대출요건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굉버위한 낙하산, 오로지 김정은, 희대의 일자리 사기, 반복되는 언론장악및 외곡, 여전 한 검찰권력 남용, 외국인에 과도한 일자리 제공, 권력의 부패, 지나친 페미니스트 옹호로 인한 남녀갈등 조장 1)무슬림 난민 유입 2)불법체류자 양산(전국에 단속인원 270명정도)로 37만명 불체자 단속한다고요~~~우습네요 이건 아예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것 아닌가요 3)조선족 유입과 혜택으로 자국민 일자리 뺏고, 경쟁해서 서민들,일용직 국민들 내몰리고~~이게 나라인가요 정부와 언론에서 조선족들을 조선족 동포라고 선동하고 있으나~~그들 조선족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왜 왜 굳이 동포라고 하는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모두 동포인가요? 그럼 전세계 영어사용하는 나라는 모두 동포이겠네요~~왜 이리 모두 국가정책과 법안을 감정과 옹호로,알 권리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눈과귀를 막아버리는 대한민국이 되었나요 4)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저개발 국가 인력들을 대거 유입하고 이들은 또한 노조를 결성해서 한 국가를 유린하는 행동으로 집회를 하고, 각목을 들고 집회하고 이게 진정 나라인가요?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고 울고때쓰면 민노총,전교조,노동당,정의당,언론,정부,.민주당 ,인권위, 각종 인권단체,등이 이들을 옹호하고 뒤를 봐주고, 지켜주고 ~~~~자국민들은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하고,차별로 손발을 묶고, 또한 법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게하고,법으로 구속하겠다고 하고~~~진정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한국을 모두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조선족,중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아프리카 난민들로 대거 유입시키고~~이들에게 혈세를 퍼붓고 있으며~~우리 자국민들은 죽고 ,망하고, 일자리 뺏기고 있는데~~이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고,잠자리,먹을것 돈도 주고,복지도 최상급~~~~~이게 나라인가요? 한국에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자국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현실이 나라인가요? 이들때문에 일자리 뺏기고,이들과 경쟁에 밀리고 이게 나라인가요? 이들은 매년 수조원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외화를 반출하고~~국내 내수 경제에는 도움도 없고 이들에게 복지와 혜택으로 자국민들을 역차별하고~~~이게 나라인가요? **모로코에서 하는 이주 협정 이게 ~~~~국민들모르게 공론화과정도없이 동의도없이 언론도 막아놨으니 모르니 반대도 못한거죠. 알았으면 가만있었겠냐구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한국 국경을 활짝 열어서 모두 유입시키겠다고요~~~이게 나라인가요? **왜 진정으로 자국민들을 위하고 서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부와 정치인,관료들은 없는건가요? 슈퍼예산에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또한 법무부에 출입국 단속 인원 추가,불체자 신고 포상금 ~~~~이런내용 어디에도 없네요~~~이게 나라인가요? *온 한국에 공무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이들에게 훗날 지급할 돈은 누구돈으로 주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힘든 일을 하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받고 사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그래야 양극화가 없어집니다 있는 사람들만 잘사고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고 그 수준입니다~~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합니다 왜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서 사람들이 힘든 일 일수록 돈을 번다라는 \"\"\"인식을 주어야지 ~~ 정치도 누구나 서민들도 해야 합니다~~그래야 현실감,현장정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부자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지금 한국이 아렇게 되었습니다 왜 국민들 ,서민민을 위한 현실정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휴~~~이게 나라인가요~~~~대한민국이 싫습니다~~~~혈세 모두 전수 조사해서 자국민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윈들 지금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죠~~~허허 국민들은 모두 반대합니다~~~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찬성 한다고 하나요? 한명 국회의원에 9명 보죄진,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년봉15000천정도에 각종 혜택~~~헌데 왜 이리 일을 못하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각 단체장들 관사비용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 이분들 집 없나요? 집에서 출퇴근 하면 되지.년봉도 수억인데 이런 모습 국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이런비용 자국민들에게 사용하세요~~~ 국민과 시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하고~~~~ 극우.,좌우,보수,진보,우익~~~이 작은 땅에서 무슨 이런 말이 많은지~~~~이게 나라인가요? 또한 조그만한 나라에 자치 경찰제~~~이게 뭔가요? 지금 경찰이나 제대로 보강해서 잘 할생각을 해야지 왜 또 혈세를 퍼붓고, 국민들 혼란에 빠뜨리는가?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6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결국 제주예멘인들 모두 한국에 거주허가,국민들이 심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무분별한 이모티콘 남발로 스트레스받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이모티콘 삭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돈 많이 잘 버는 부자들한테는 많이 내고 조금 받게 하고... 돈 좀 버는 중간에는 좀 더 내고 좀 덜 받게 하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좀 덜 내고 좀 더 받게 하고... 정말 못 사는 극빈 계층에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게... 계층별로 세분화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안이라고 제시한 일명 싸가지 법안은 행정 편의를 위한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솔직히 재벌이나 부자들은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국민 연금 따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몇 대는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극빈곤충, 소득 최하위 계층은 월세 낼 정도의 돈 밖에 못 받습니다... 먹고 살 돈이 없어 위험한 길거리에서 종이나 캔, 병 등 재활용품 등을 주우러 다녀야 합니다... 최저 임금제에서 행정 편의를 위한 일괄 적용으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진정으로 형평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탄핵 대상은 바로 당신이 될 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이미 비밀리에 증거 수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살리는 방법은 단 한가지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당진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태안 발전소 사망사건을 추모하며 용기를 얻어 갑질기업 악질기업 노동착취기업 당진 현대제철을 조사 청원하려고합니다 현대제철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알려진것만 약 30명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옥과도 같은곳입니다 2013년 5월10일 새벽2시25분 5명의 하정업체직원이 설비보수를 하던중 아르곤가스에 질식되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사람이 어이없게 죽었지만 거의 이슈가되지않고 조용히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거의다 비정규직이 위험한 업무를 하고있고 비정규직 업무다보니 재대로 안전체계가 안되어있고 안전지원도 소홀하여 현재도 언제 어디서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할게 없는 시스템입니다 비정규직 그 고용자체도 차별이지만 안전 역시 차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여 추후에 절대로 사망사고가 잃어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 현대제철 사망사고 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주택 보급율 100% 넘는다. 즉, 다주택 보유자를 제외하더라도, 각, 집을 한 채씩은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고가 주택이냐. 아파트냐. 빌라냐. 다세대 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들 재산은 7~8십%에서 8~9십% 상당이 부동산이다. 즉, 주택이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 비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게 국민이다..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물가상승율을 약간 웃도는 범위내에서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해야한다.. 그래야 국민이 돌아서지 않는다.. 주택가격을 무조건 때려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주태가격의 하락 또는 정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지지율을 하락시킨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하락이 국정지지율하락의 주된 원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금까지 북한은 화전양면술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천안함피격사건, DMZ지뢰 도발사건, 연평도 포격사건,등 많은 도발을 당했고 그만큼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는 군인들은 죽거나 다치고 또한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그에대한 사과를 하기는 커녕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한국에 손을 벌리고 여러가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dmz지뢰제거, 철도선, 한강하류 탐방, gp파괴등 아직도 비핵화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침투경로를 그냥 내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대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헬기가 남하하고 있는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친전쟁 즉 6.25전쟁도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한민족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통일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이 아무런 사과및 피해자 들에대한 보상 및 비핵화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우리 나라만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발사 할수있는 핵폭탄 미사일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남침할수있는 상태인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믿어주자는 것은 한국을 북한에 가져다 주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디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람니다.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그 부단의 고통을 이산가족들이 격은 고통을요. 도발로 인해 사망자들 및 피해자들및 그의 가족 친구들이 느꼇을 분노 아픔 슬픔등을 같이 느껴주십시요. 그러면 지금처럼 북한을 믿어달라고 그러실수 있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북한에대한 경계태세를 현재 진정한 주적을 다시한번만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정치적 및 군사적 압박강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최저임금이란 법으로써 근로자의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1인이 한시간을 일해서 고작8000원을 받는다? 이는 도저히 사람으로써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의 최저시급이 얼마나 낮은지를 금방 알수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최초 시행국가인 뉴질래드의 경우 최저시급이 한화 12054원을 받습니다 그외에도 노르웨이 22000원, 프랑스 14013원, 독일 12250원, 영국 11381원, 호주 15000원 이상, 미국 뉴욕주는 16965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고 노르웨이의 경우 20000원이 넘기고 있습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 또한 최저시급을 적어도 10000원을 넘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할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처임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원인은 2014. 12. 1. 서울동작구 여의대방로 *** **(신대방동) (주)****** 용역회사에 24시간 보안,경비원으로 입사하여 동작구 ***** *** (주)농심에 파견근로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무하면서 2016. 10. 27. 회사병가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였더니 소장왈 병가며칠이 중요한게 아니고 당신도 1년넘게 생활해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인력이 빠지면 그만큼 다른팀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돌아간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수술하라고 하여 버티고 버티다 그만둘 작정을 하고 2017. 2. 14. 서울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후 통증이 심하여 11. 24. 2차수술 12. 1. 3차수술을 시행하였습디다. 그리고 수술후 1년넘게 통원치료중에 있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27364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받있습니다. 진단서, 수술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등 모든증거는 제출하였는데 왜 패소가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로서 너무나 부당하다 여겨 이 글을 올니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인 : 송 강 헌 올림 ",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배상청구소송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향년 55세. 얼마전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애도의 시간 이후, 아버지와 얽혀 있는 일들을 정리해오는 중에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가셨고 8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2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며 가장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공동의 수고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으니 20년간 내왔던 국민연금 또한 어머니께 50프로의 지분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직장가입자로 237개월간 총 3천8백6십여만원 납입 하였음을 공단측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헌데 이 3800만원 중 어머니는 단돈 십원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령연금은 수급대상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했으므로 연금 지급 불가. 유족연금은 이혼했으므로 지급 불가. 따라서 사망일시금 역시 지급 불가. 연금이든 사망일시금이든 자격이 안된답니다. 국민연금의 취지가 예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혜택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입자 모두가 누린다는 것이 전제이고요. 그런데 국민 연금공단은 가입자 모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환영하지요. 이혼, 사망, 수급연령 등등의 이유를 들어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열거합니다. 매우 방어적인 태도로, 가장 편한 방식으로 보장합니다. 보험과 비슷한 사회보장 방식인 것을 납득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자 사망으로 인해 수급인원이 없는 돈은 연금공단 운영 자금이 될겁니다 . 그런데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몫까지 왜 본인들이 편취하는 겁니까? 납입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책임져 줘야지요. 허술하다기보단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보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회피 운영방식 안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뭘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하신 아버지는 4천만원 가까이 연금을 넣어놨다고 뿌듯해하셨다는데 그 4천만원은 0원이 되어 어머니께 돌아왔네요. 이혼 후에 힘들게 저희를 부양하신 어머니는 새로운 계약직 직장들을 다니며 이제는 본인명의로 또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십니다. 당사자가 원금은 커녕 10원도 수령할 길이 없는 국민연금. 낸 사람은 있는데 받을 사람은 없는거라고 강요하는 국민연금. 어머니의 20년의 세월은 무엇으로 남았는지 자식된 입장으로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도, 배우자와 이혼을 했어도 결혼생활 중 납입한 국민연금은 남은 사람에게 노령연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화 된다면 분명히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xxxx년 x월 x일 이후 사망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라고 법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유족인 납입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20년+알파가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6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용한 악법; 국민연금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신혼부부,청년,대학생 등 집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 시기에 무조건 공급만이 해법은 아니라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 서울및경기 왠만한 도심에는 SH,LH공사에서 건설한 수많은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제가 입주해서 살아보니 너무도 많은 편법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는 도심에서 전철역및버스정류장 또는 학교 근처 소위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생활 인프라 모든 상당히 멀지 않은 곳에 있기에 누구도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절대 나오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은 얼마전에도 뉴스에 나와 큰 이수가 되었던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의 차량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았습니다. 제가 한달에 월세로 내는 금액이 2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임대 아파트 계약시 보유할수 있는 차량가액은 중고시세 2500만원 이하의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차장이나 다른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은 BMW,아우디,벤츠,제네시스,에쿠스 등등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들이 즐비합니다.대체 임대거주자들이 어떻게 저런 고가의 차량들을 가지고 있을까요?대체 SH,LH 공사에서는 제가 사는 5년동안 단 한번의 조사도 나온적이 없을까요? (SH 3년,LH2년) 더욱 이해가 안가는건 부부가 출근할때 각자 차량으로 출근하는데 둘다 고가수입차를 타고 출근합니다.2대 가격이 1억3천이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면 공공임대 아파트 보증금입니다. 하면, 단속이 안될까요?아닙니다.단속이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물론,본인 차량으로 하지 않고 리스나렌트카로 출고 하여 타고다니면 걸리지 않는다는건 누구나 다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월세 20만원내는데 리스료는 최소 50~150만원을 지불하고 타는데 왜 단속을 안할까요? 단속하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까요? 입주민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즉,관리사무소에 차량등록을 보면 단번에 해결됩니다.아파트 출입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관리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야하기에 각 세대의 차량등록 서류만 본다면 몇세대에 몇명이 살고,몇대의 차량이 있으며 차종이 무엇인지 단번에 나옵니다.입주할때 다 작성하니까요. 위장이혼으로 임대 아파트 받아서 같이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불법으로 거주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제발 제대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공급 우선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퇴거 시키고,정말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할수있는 확실한 전면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전수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현 정부는 촛불혁명 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정부이며 대통령님 께서도 정의로운 나라와 국민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 그 자체 입니다 1. 국회의 불법 예산 심의를 관련 법률 신설 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450조원 이는 모두 국민 모두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혈세 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를 여야가 서로의 당리당략 싸움질로 한번도 제대로된 심의는 물론 제때에 통과 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도 정부도 변하고 바뀌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악습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볼모로 국가의 예산을 당리당략 으로 국민들을 농락 할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불법적인 소소위 를 만들어 회의록도 안남기고 국가예산 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법을 유린하니 이러고도 정의로운 나라를 자임 할수 있겠습니까? 2. 예산농단 심각 합니다 과거 독재시절 혹 전임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권력자들이 멋대로 주무른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사형통. 블랙리스트 를 만들어 혈세로 권력을 남용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불법으로 특정 지역 편중으로 지역 간의 심한 갈등을 조장 하였는데 지금도 카톡예산 밀실예산 등 부끄러운 단어가 난무 하였는데 총리 까지 역임한 집권 여당의 대표 를 중심으로 야당 원내대표 국회의 이른바 실세들이 서로서로 짬짜미 로 자기 지역구 로 예산을 도둑질 하였습니다 실세예산 등의 이런 추악한 단어들 범죄가 붙이지 못하는 투명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 예산 심의 예산 농단은 (1) 건전한 국가재정 의 불신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2) 국가 재정 건전성 투명성 을 해칩니다 (3)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 도덕성 마비로 기강문란 으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습안 1불법 예산안 을 통과 시킨 국회의장 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해야 합니다 2 불법으로 예산을 확보한 여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각 상임위 위원장 등 해당 의원들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상임위 심사도 받지 않은 예산 을 원점으로 돌리고 그 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3 이와같은 부끄러운 불법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세요 4 예산안 심의는 국회 고유의 책무중 하나인데 이를 볼모로 각 정당 정치 집단에서 목적달성 을 더이상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산안 심의를 지체.지연 행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세요 5 이번 예산안 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직권남용 등 탈법 행위를 수사하여 부당한 권리행사 압력을 근절 시켜 주십시오 🇰🇷😤👎💔 국회의 불법 예산안 심의와 불편 부당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국가 예산 심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난 8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성인 교수는 개혁적인 경제학자이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경질했어야 했는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과가 안 나오면 경제팀 중 누굴 경질해야 하나.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김 부총리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 경질은 이상하다. 김 부총리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재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조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린 최 위원장 견제하고 감시하기 바빴다. 이런 애먼 일에 진을 빼지 않았다면 진작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두고서는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구조다.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개혁적인 수장이 없는데 개혁적인 입법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후 최종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실장이 11월에 교체되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12월 교체되었죠. 전성인 교수가 경질을 요구한 인사 중 남은 것은 '재벌지킴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금융위 해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해야할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성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제가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엔 .... 뭐하지만 대통령님처럼 한이 많도 저도 지난날의 수모를 겪은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하고 저에게는 소중하고 마음따듯하고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마주할 모든사람들과 함께해야 하기때눈입니다 그사람이 돈이 많건 적든 어느 계층이고 어느 신분이고. 능력과 형편을 떠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받아드리고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깐만요.문재인대통령님께 드릴말씀이 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 국회위원 국회분들 얼른 군복무 단축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874개 주민센터를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해서 바로 당장 국공립 유치원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1,816,376명(유치원 학령인구) [3세 444,228명][4세 439,374명][5세 443,505명][6세 489,269명] 아무리 저출생 시대라고 하지만 만3세부터 만6세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뉴스에서 나오는 60만 명 얘기는 유치원 다니던 얘들만 본 숫자입니다. 아직도 뭘 모르는 분들이 초등학교 빈 교실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5,973개 가운데 이미 4,499개 초등학교가 병설유치원을 설치했습니다. 전체에서 75.32%! 초등학교 100개 가운데 75개에서 이미 병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1,474개 초등학교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런 초등학교는 주변에 유치원 학령 아이들이 없습니다. 결국 초등학교에서는 병설 유치원을 100% 풀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멀리 있다면 의미 없잖아요? 서울같은 도심에서 땅 비싼데 어떻게 단설 공립 유치원을 만들겠어요? 그거 아세요? 돈 한 푼 안 드는 주민 센터(또는 예전 동사무소) 이런 건물들이 동네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2,874개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874개 말입니다! 요즘 주민 센터(또는 예전 동사무소) 가 보셨나요? 좋은 데는 5층이고 기본으로는 2층 또는 3층 건물입니다. 시설 좋아요! 넓고 깨끗하고 게다가 동네 한 복판 또는 지하철 역 근처에 많이 위치합니다. 밤에는 텅텅 비어있고요, 낮에는 동네 주민들 위해서 각종 강좌를 있어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선거할 때 투표하러 가시겠죠. 웬만해선 평소에 거의 안 가시죠? 앞서 말한 초등학교와 주민 센터(또는 예전 동사무소)를 모두 합치면 8,847개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당장! 유치원 학령인구 1,816,376 명을 8,847개 병설 유치원과 단설 공립유치원(주민 센터 개조) 숫자로 나누면 기관 당 205명 정도 나옵니다. 주민 센터 건물 보세요. 각 나이별로 4개 교실 만들고 50명 정도씩 들어가는 셈이에요. 바로 가능합니다. 그것도 바로 당장! 간단합니다. 주민 센터(또는 예전 동사무소)에는 평균 공무원이 10~20 명 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실률도 높다는데 같은 동네에서 사무실 큰 거 하나 또는 작은 거 두 개 정도 빌리면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 하나 임대료와 땅 사서 건물 올리는 돈하고 말이죠. 아시죠? 서울 같은 도심에서 건물 올리는데 적어도 3~40억 드는 거 말이죠. 이것보다 더 드는 곳도 많겠죠.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게임이 안 되죠? 유치원3법 운운하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은 그냥 사립으로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돈 많은 집에서는 사립유치원 보내고 안 그런 사람들은 주민 센터를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바꿔서 보내면 됩니다. 그것 아세요? 건물은 주민 센터로 해결하면 되는데 사람! 바로 보육 교사가 걸리죠. 어디서 충당할까요? 바로 여성들을 남성들과 똑같이 의무 복무제로 돌려서 하면 됩니다. 현재 의무 복무하고 있는 남성들이 49만 명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여성들을 49만 명을 바로 징집할 수 있습니다. 여군을 징집해서 휴전선 지킬까요? 아니겠죠! 예! 바로 병설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874개 주민센터를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해서 바로 당장 국공립 유치원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있는 9년전 국제 결혼한 다문화가정인 40대 남편입니다 사건 개요는 11월 5일경 저녁8시경 발생한 외국인 강건 사건에 대해 청원글을 올립니다. 당시 저는 야간 학원 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겼다는 사실 조차 확인 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인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려지기가 두려워 혼자 속앓이 하다 몇일전 강간 당한 일에 대해 밣히게 되어 피의자를 직접 찾아가 경찰에 인계하여. 현재 사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날 저의 와이프는 외국인 센터에 일을 하고 있기에 자주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주고자 친하게 지내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피의자와 외국인 근로자2명이 있는 저희집 인근에 있는 아파트 숙소에 같이 피자 먹고 가라는 메세지나 전화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숙소에 방문하고 피자도 먹었는데 미리 준비해둔 소주와 먝주를 같이 마시게 하였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들이랑 집에 돌아 올려고 했는데 걱정된다며 피의자 외국인이 제아내를 따라와 저희집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을 집에 잠시 두고 잘가라는 인사차 다시 나온 아내에게 차에서 잠시 얘기 하자고 하여 뒷좌석에서 강압적으로 성폭행 강간을 하였고 정신적 충격과 상처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5주넘게 저나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다가 몇일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와중에 와이프는 강간에 의한 임신을 한상태고 11월13일 어제 경찰에 범죄 확인서를 받고 낙태 수술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이하 관계 부처장관님 그리고 정치인 분들 청원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국제결혼한 배우자들을 남편 몰래 연락하고 애인을 만들고 가정 파탄나게 하는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를 해서 범죄자들은 죄값을 치루게 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강제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ᆢ",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강간 및 성폭력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탄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GBC건립 부지(구 한국전력) 뒷골목에 위치에 있는 상인들의 모임인 “현대미가상인회” 회장 김태문입니다. 음식점, 커피숍, 숙박시설,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임으로 주변 거리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이 상권에서 20~30년간 생업을 유지해온 상인들입니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구 한전부지를 매입하고 한국전력 및 주변 관계사들이 이전하면서 상권은 급격하게 몰락하였습니다. 2016년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현대차GBC 착공을 위해 높은 펜스가 설치되고, 변전소 이전,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하면서 많은 소음과 진동이 있어도 저희 상인들은 곧 착공이 들어가면 상권이 조금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착공된다는 기일이 차일피일 미루어 지면서 2년 6개월 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상권은 처참한 상태로 몰락했으며, 본 상권 내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은 공사가 진행될 시 불편함을 예상하여 타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여 공실 된 사무실이 속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 상인회 회원들의 원망의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적자의 고통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를 위해 처 놓은 펜스로 인해 공사장의 느낌만 나는 거리로 변모했으며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영업장 매출은 한국전력 사옥이 있을 때보다 절반을 넘어 1/3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GBC공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건설현장인력 식사 제공을 위한 전문식당들이 대규모로 본 상권에 입주해 영업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더더욱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상인회는 현대자동차GBC건설 관계자들의 착공 예상 기일 만을 믿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착공이 늦어질 것이었다면 아마 많은 상인들이 다른 선택을 했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책 없이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사항 1. 현재 “현대미가상인회” 상권과 회원들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부책임자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2. 향후 현대자동차 GBC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 구 한전부지 매각과 현대자동차그룹 GBC 건립 지연에 따른 상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문의 사항은 현대미가상인회 회장 김태문에게 연락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현대미가상인회 회원 및 회장 김태문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GBC 건립 지연으로 인한 상권 붕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2인가구입니다.부양비를 받는다고 소득이 감소가 되었어요 같이 살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데 부양의무라고 할수 있나요.양육비를 안주면 법에 호소만 하면 뭐합니까 판결이 나와도 지켜지지 않는데 아니면 수급비를 인상을 해주시던가요.저희는 59만원 가지고 생활하는거 자체가 힘듭니다.말일전에 다 쓸돈이 사라집니다.나날이 물가도 오르고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가난이라는 되물림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저희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나라가 살고 아이들한테 웃음을 줄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휴대폰 내고 전기세.도시가스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그마저도 못낼지경입니다.한참크는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수급비 59만원가지고는 학원도 못보내는 상황입니다.또한 수급자가 몇년이 되었다고 기존에 있던사람들을 탈락시키고 혜택맞아 줄이고 새로운 가정을 등록시키고 새로운 가구들 다 조사하시고 등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한부모가정들도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분들도 일하면서 돈을 버는 수입은 조사하지 않고 왜 굳이 가진것도 없고 힘없는사람들만 조사를 하시는건가요 차상위계층또한 이사짐 을 하면서도 다 혜택받는것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수급자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걸 모르실겁니다.시급 몇천원 받아서 신고해야 하고 그럼 저희는 수급자 탈락 아니면 감소 아닌가요 제가 어제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동사무소에서는 법이 그런걸 어떻게 하냐고 애기 하십니다.길거리에 나앉고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들 외국말고도 한국에도 많습니다.왜 저희 수급자들만 미워 하시고 차별하나요 부양의무 페지와 수급비를 인상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 페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 위치한 서울 비젼 내과에서 2018년 3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2018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월급과 4대 보험료 미납 (2017년 부터 미납분 있음) 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젼내과에서는 처음에는 그 다음달까지 갚아준다고 하더니 안 값고, 다시 연락하니 다음달까지 다 지불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다가 결국 2018년 12월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미납상태입니다. 덕분에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대표 이사한테 직접 통화를 하니 자기들은 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가 직원 전체로 단체로 묶여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만 지불할 수 없고, 단체로 하자니 금액이 커서 할 수가 없다고 저보고 알아서 방법을 알아오라고 하며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일로 몇번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배짜라며 본인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하기 떄문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서 방법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압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동차만 압류된 상태라 더 이상은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여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라니 제게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렇게 이미 퇴직한 사람도 단체로 묶여서 함께 지불이 되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단체로 지불신청시 개인적으로만 따로 지불할 수 없게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 미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된는 것 아닌지요? 더구나 이 미납이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덕분에 전 신용등급이 떨어져 당장 급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어 거리로 내쫒기게 생기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대출 제한.  해당 직장에서 보험료 납부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유튜브상에서 심각한 일베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것을 좋아하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베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하하는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문제되는 유튜버들의 영상입니다 깨끗한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표현의자유라지만 유튜브에서 일베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선 1번 광화문 집회 없애라 지방서 못오게만들고 집회규정 엄격하게 정하자 2번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 미국반만따라가자 한구경찰 경찰입니까? 힘실어눈치안보게하자 경찰몸에손대면 패대기치고 진압해서 구속시켜라 무조건 불문율 3번 청소년 흡연 어른들이 혀만찬다 애들이 매를몰라 기가하늘을치솟는다 학교체벌 시행하고 청소년 흡연음주시 과태료 10만 스티커발부 부모앞으로 학교내 엄중교실안들어 한달간 교육 그럼 알아서 부모가 고친다 미래 나중을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가지만다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벤댕이 소갈딱지 라는 말아시죠 속이좁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아세요? 벤댕이는 썩어도 준치라는거 그래서 사람들이 찾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담 한마디 할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근래에 \"양심적 병역거부\"란 내용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헌법조항에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극소수의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한다면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사람이 양심적이지 못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른 표현이 없다면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표현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호매실 신분당선을 조기 착공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공정한 사회를 바라시고 균형 발전을 강조 하셨지 않습니까? 호매실은 교통 분담금을 납입한 상태인데도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10년간 예타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서수원은 동수원에 비해 교통,교육,문화 등 많은것이 뒤쳐저 있어서 불균형이 심한 지역 입니다. 대통령님 공정한 사회와 지역 불균형을 신분당선 조기 착공으로 해소해 주십시요 호매실 모든 사람들의 염원 입니다.", "num_agree": 251, "petition_idx": "46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호매실동 신분당선 조기착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저는 전주 에 사는 고등학생 이에요 저는 오늘 전주 우아1동사무소 에서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무시 를 받앗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희한테 승징을 내고 막 무참한 폭언을 햇습니다 장애인 이 무슨 죄 입니까? 저는 장애인 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 억울 합니다 가난 한게 죄도 아닌데 살면서 욕을 먹고 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벌 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EXID를 좋아하는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요즘 아이돌에 대해 관심이 많다보니 재계약과 해체와 같은 단어에 민감합니다. EXID의 팬 레고(EXID 팬 이름)로서 EXID의 재계약을 원합니다. EXID의 멤버 전원활동에 대해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EXID의 멤버 솔지는 갑상선 항진증으로 2년동안 휴식을 취해왔으며 이번에 '알러뷰'라는 곡으로 전원멤버가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솔지가 그동안 EXID를 위해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질병까지 걸리면서 다시 복귀하였는데 이렇게 해체 해버리면 복귀하자마자 이별을 맞이하는 꼴이 됩니다. EXID를 이제 막 좋아하게 된 사람도 있고 그동안 솔지뿐만 아니라 EXID멤버 모두가 열심히 여기까지왔는데 여기서 해체를 이루는것은 아쉬워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청화대에서 결정하는건 불가능한것 같지만 혹시라도 청화대에서 조금만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EXID의 재계약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2080988731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0, "petition_idx": "46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서청원 변호' 논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경기도 엉망인데 연금보험료를 증액 시키다가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쫒겨날거고... 현시점에서 연금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지급 개시 후 5년뒤부터 매년 1%씩 지급액을 줄이면, 마치 임금피크제처럼 오래 살아 오래동안 받는 사람이 조금 줄여서 받는것 뿐임.. 공무원 군인연금은 신규 채용자부터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고, 기존 연금자는 매년 1%씩 추가 삭감해 지급하면 해결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편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한진택배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택배의 너무 성의없고 무책임한 방식에 대해 알리고자 이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입니다. 퇴근 후 가정에 돌아와 가정 일까지 하기가 힘들어 남편과 상의 후 로봇청소기를 주문하였습니다 . 사건 1. 택배기사의 택배전달 실수 물해외배송이라 2주가 걸려 11월 22일 목요일 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와 상의없이 택배기사님께서 문 앞에 놓았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근무 중이라 잠시 휴식시간에 확인하고 별일 없겠지 하고 퇴근 후 택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놓고 갔다는 문자와 다르게 문 앞에는 로봇청소기가 없더라고요. 택배기사님께 전화를 드려 문 앞에 물품이 없다하니 “어? 문 앞에 두고 갔는데...그럴일이 없는데...확인해볼게요”라고 하시더라요, 좀 황당스러웠지만 배송을 잘못 하셨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11월 23일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택배기사님께 연락드려 확인해보셨는지 물어보니 “없어질 일이 없는데...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동안 기다렸던 택배라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우선 기다려 보겠다고 했습니다. 택배기사님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아파트 CCTV를 외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저희보고 확인 부탁한다고 하여 남편이 조기퇴근을 하고 관리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사님이 문 앞에 놓고 가는 것이 찍혀있더라고요. 택배기사님께 CCTV화면을 찍어 문자로 보내드린 후 전화하여 확인을 했으나 저희는 문 앞에 놓아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CCTV로 확인하였는데 집 앞에 물건을 놓기 전에 택배도착 문자를 보내셨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누가 가져갔나? 왜 없어졌지? 앞 집이 가져갔나?한번 물어보라. 일단 물건을 찾아보고 내일 연락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택배기사님이 본인 임의로 집 앞에 놓고 갔으나 물건이 사라진 것에 택배기사님도 황당하실 것 같아 다음날까지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또 전화가 오지 않아 택배기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보셨냐고 묻자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하시고 저희 물품을 임의로 문 앞에 놓고 가신 책임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 놓고 가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라고 하시고는 사과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한진택배 불편사항에 글을 올렸숩니다. 사건.2 고객센터와 용인 처인구 대리점의 고객응대 및 불편사항 접수방법 및 해결방안 문제 11월 26일 월요일 한진택배 불편사항에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이 없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터에서 담당자에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로봇청소기이니 이번 주까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날 저녁 용인 처인구 대리점 여자직원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배기사님과 고객센터에서 상황은 전달 받았으며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집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느냐고 하셔서 CCTV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동의서를 작성해 드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면 진술서든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주문한 것이니 저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결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분께서 같은 물건을 주문하여 금요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시키고 운송장번호를 문자로 알려달라고 하여 여자분께서 알겠다고 하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날 퇴근 후 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이 방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운송장번호가 문자로 오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는지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본의 확인절차 후 상담원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리점에 연락 부탁한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 전화를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또 다시 본의 확인절차 후 상담원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달하엿습니다. 또 고객센터 상담원은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리점에 연락 부탁한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과 통화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니 그런 사람은 따로 없다며 대리점과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전화 부탁드린다고 하였더니 두 시간 뒤에 월요일에 통화했던 여자분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분께 월요일에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은 오지 않았으며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형사번호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운송장번호는 본사에 물어봐야 하니 물어보고 문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퇴근 후 용인 처인구 대리점에 근무하시는 여자 분의 휴대번호로 전화를 하니 받질 않았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용인 처인구 대리점에 근무하시는 여자 분의 휴대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의 확인절차 후 상담원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리점에 연락 부탁한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택배분실 한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지만 똑같은 응대방법과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몹시 불편했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 이틀동안 연락도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역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리점에 연락 부탁한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대리점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 저녁 대리점 여자 직원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운송장번호를 물어보니 “잊었다. 본사에 확인하고 6시까지 전화를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6시가 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으며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 이틀동안 연락도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역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리점에 연락 부탁한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대리점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진택배 직원인 택배기사님의 잘못인데 한진택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몹시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자 한진택배 본사에서 용인처인구 대리점으로 지원을 나간 분에게 전달하겠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시간 뒤쯤에 본사에서 지원 나왔다는 분이 전화를 주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며 대리점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대리점 여자 직원이 로봇청소기를 시켰다고 하고 운송장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연락을 차일피일 미뤘는데 시킨 적도 없다는 겁니다. 무척 황당했습니다. 한진택배에서 잘못을 하고서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거기에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에 어떻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약속한 대로 오늘까지 물건을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에서도 구매가능한 제품이냐고 물어 제품명을 알려주고 국내에서도 구매 가능하니 빠른 시일내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지원 나온 분이 “우선 알겠다. 택배기사님과 대리점 여직원분에게 잘못이 있으니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겠다.”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또 연락도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역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리점에 연락 부탁한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전화드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1일 화요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달하겠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하자 고객센터에는 역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대리점에 연락 부탁한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전화드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 7시까지 전화가 오지 않아 제가 대리점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금요일 저랑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하여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드리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몹시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랑 통화한 거는 뭐냐라고 묻자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 남편분에게 전화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주문하였으니 기다려라 라고 하더라고요. 12월 13일 목요일 운송장번호를 확인하려고 남편이 대리점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연락부탁한다고 하여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 이제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실된 물건을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퇴근 후 편히 청소하려고 했던 저의 일상은 로봇청소기로 인해 더욱 힘들고 답답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원형탈모가 다시 재발하였고요. 왜 피해는 소비자가 온전히 봐야 하는 건가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소비자 통화료, 택배전달 실수로 분실한 물건의 보상 해결도 소비자가 스스로 해야하며....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대기업의 횡포인가요? 소비자가 무슨 잘못인거죠?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택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본은 f-35를 100여대 이중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40여대 미국 록키드마틴으로 부터 구매 결정 했으며 본격 항공모함 운영 하는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존발주량을 포함한 총140여대를 운영한다 중국은 랴오닝급과 추가 건도된 항공모함 또한 2025년 까지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할 것입니까 그냥 구상만 할겁니까 해군이 원하는거 있잖아요 3만톤급 강습상륙함? 이거 해군이 원하는거 이거 이닙니다 4만톤급 미군이 사용하고 있고 검증된 와스프급 이거 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강국 조선 강국 입니다 2~3 척 정도 충분히 운영 가능 합니다 와스프급은 강습 상륙함이며 f-35b도 운영 가능한 우리로선 항공모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대양 해군 시작 해야 합니다 구상만 하지말고 실행을 하세요 차기 이지스함 언재 나옵니까 KDDX차기 구축함 언재하나요 독도 카디즈를 두고 싸우면 어디가 이기나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탄도미사일 쏘면 가장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sm3미사일은 있나요 북한 고만 퍼주고 그돈으로 구축함 한대라도 더 만들어 해군 주세요 아님 f-35한대 더사거나 공중급유기 더사서 공군 주세요 국방력 해군력 강화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F-35 100여대 추가 구매 확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북한 김정은 남한 절대 안 온다... 까놓고 말해 한 번 가면 끝인데 저렇게 계속 애만 태우면 최소한 1년은 좌익 단체 선동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봐라 너네들이 국제적 범죄자인 김정은을 옹호하면 할수록 김정은이 그걸 자기 홍보에만 쓰는 거... 너네들이 아무리 죽어라 우상 숭배해봐야 김정은은 너네를 이용만 할 뿐 절대 보상을 주진 않는다... 그런데도 너네들이 계속 그러면 당연히 이적 단체 혹은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거다... 아니면 북한 김정은은 너네 그러는 거 신경도 안 쓰니 정말 김정은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딱 하나뿐이다... 북으로 가라!!! 제발 남한에서 그러지 말고 북으로 가라!!! 두 번 가라!!! 그러면 너네들에게 이동의 자유 통제의 은혜...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너네들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김정은을 김정은에게 교화 또는 처형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제발 가라!!! 남한에서 쓸데없는 분란 일으키지 말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김정은 우상 숭배 환영 단체 김정은에 제대로 이용 당하고 있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좀 주시요 돈이 읍어요 일단 지금까지부운거 일시불로 먼저 주시요 그럼 또 가입하리다 강제징수라는것은 말그대로 세금이지 연금은 내돈인데 왜 뺏어 가지요? 도둑인가요? 칼만 안들었지 강도네 맞죠? 잘생각해서 판단 하시요 국민들 난리나기 전에 광화문에 300 만 모일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발 세 분 뭉쳐서 신명나게 말씀 좀 나눠주십시요. 게스트로 이분들을 초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김진명, 조승연, 이광재, 정재승, 박재민, 김구라 정청래, 정두언, 윤여준, 전원책, 김제동, 손석희, 고미숙, 이동진, 이시영 탁석산, 최진석, 강신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박찬종, 이지성, 변영주, 정철 호사카 유지, 안톤 숄츠, 명진 스님, 최진기, 강원국, 김영하, 양정철, 신기주 이어령, 조정래, 김영희, 이원복, 유홍준, 공지영, 노희경, 정유정, 오상진, 채사장 신경숙, 윤은경, 김은희, 김애란, 은희경, 김영란, 이정미, 김진애, 최서윤, 송길영 이국종, 타일러, 조한혜정, 폴 김, 혜문 스님, 전우용, 한홍구, 함규진, 오지은 서경덕, 강인욱, 이병한, 김기협, 이건흥, 최태성, 설민석, 전한길, 유현준, 법륜 스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올 X 유시민 X 유재일, 제발 뭉쳐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그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월요일날에 이브라 화요일은 크리스마스고 고향에가기도 힘들고 좀 그래서 청원한번 납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  이브때(월요일날) 쉬게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결혼23년차 48세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몇차례사업을망친 남편덕에 결혼7년만에 구입한 작은빌라도 날려먹고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전전하다 불과 몇년전 은행대출을 받아 2억여짜리 작은 빌라를 다시 구입하면서 명의는 제명의로 하였습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은행대출이 어려웠기때문입니다. 초등학교방과후일을 하고있지만 해마다 수입이 천차만별인데다 중간업체까지 들어와 수업료도 떼어가고, 해마다 학생수는 줄어서 어느해는 월40만원밖에 못벌때도 있고, 그 보다는 좀더 벌때도 있어 수입이 들쑥날쑥하지만 한달에 백만원벌기도 쉽지않습니다. 그래도 애들학교간 시간에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일하고있습니다. 헌데 얼마전 12월 12일 갑자기 의료보험자격상실이란 통지서와 개인 의보를 내야한다는 서류가왔습니다. 제남편의 의보에서 제가 자격상실이 되었다기에 의료보험에 문의해보니 월수입도 아니고 연수입이 500만원 이상이기때문에 의료보험을 내랍니다. 그것도 월 15만원이 넘는돈을 내랍니다. 아주 많이 벌어서 제가 백만원을 번다쳐도 거기서 15만원을 내고 제남편은따로냅니다 어째서 그리많냐니까 2억짜리 빌라가 제명의라 그렇대요. 신용불량위원회에 16년째 돈을 갚고 있고 빌라도 현금구입이 아니라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있는판국에 서민허리조르기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숨통이 막힙니다 유리지갑유리지갑 온갖있는 자들은 탈세로 요리조리 감추는데 하루아침에 제남편의료보험에서 자격상실시키고 다달이 15만원씩 돈뺏기는 기분입니다.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쥐꼬리50수입에 15만원 의료보험내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자리도 많이 없어요 일자리좀 많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가 많이 힘들어해요 한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강릉ktx전철을 선로 변경체계와 위험신호체계를 섬세히 조사관이 점검을햇으면 사고는업습니다 철피아들은 별로 날씨도추운데 신경안쓰고 나중에 문제를발견햇다는것도문제이고 철피아들은 4조 1교대로 2일에 8시간 (점심시간포한9시간근무하고)신이내린직장에서 친인척을 끌어들여 비리로채용도햇다고봅니다 이것은인재입니다 전철이 지상으로달리면 ktx 요 지하로달리면 지하철입니다 철도근무자를 중요한건 하나로묶어서 해결을해야합니다 전철의 속도가잇는 ktx와srt의 선로변경체계의 점검에 1---- 노조책임자들 전부를 지방의 ktx와 srt신호체계 점검팀에 발령을냅시다 그리고 2------ 젊은 지하철보안관들은하는일이 지하철승객들을 감시와 감독과 지하철에서 잡상인들을 몰아내는일입니다 나름 형사사건을 잡아내어 효과는잇으나 전근대적으로 지하철 cc-tv로인하여 필요성이떨어져 서울의 지하철보안관270여명을 수도권 지방의 ktx srt의 선로변경장치와 선로의위험여부의 점검팀보조원으로 투입하는것입니다 다른 6개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 친,인척 채용비리의 철도근무자들을 주변으로점검보조원으로 배치하는것입니다 4-----하는일업이 넓은 사무실에서 회전의자에앉아서 놀고잇는 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발령을 냅니다 근무자들을 업무재배치로 다 해결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선로변경장치와 선로를 기차역사간 구간별로 정하여 기차가 쉬는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점검을 오전0시50분부터 오전 5시반까지 약5시간에 업무를 끝을냅니다 돌아가면서 1주일에하루쉬게합니다 중요한것은 기차의속도가 높은것에중점을두어야합니다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 호와 대도시 지하철위주입니다 지방의 저속도의 선로변경장치와선로는 위험하질안으니 한번만 점검하고 할 별로 필요성이업습니다 여기는 현행그대로 해도무방합니다 중요한건 속도가 높은 기차가 중요하니 여기에집중과 고정으로 배치하여 매일 돌아가면서 몇일에한번 시험과 점검을 반복전 영원히 해야 안전합니다 지하철도마찬가지로 2호선 상왕십리 사고의 유형의 선로변경선과 중요한 위험신호체계의점검을 고정배치하여 위험을 방지해야합니다 지하철은 장기적으로 9호선식으로 무인운행을해야합니다 점검은 지하철보안관정도면 하루만가르치면 할수잇느나 수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합니다 모든철도의 1)점검팀과 2)수리팀과 3)기차운행팀의 삼각관계로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체계를만들어 해결합시다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본인의권고를 통합되어 적자가 흑자로됫으며 ktx 와 srt의 통합을 몇년전부터 통합을요구햇으나 노조등에의해 아직안됨에 이를적극적으로통합을 추구하여 흑자를만듭시다 그다음은 통합된 열차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도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흑자를만들어 한국철도시설공사의 철도공사비를 스스로만듭시다 또다른 안건은 신안산선 이 신풍역에서 사러가쇼핑으로하여 영등포역으로 직선으로가면 신속하게 가고공사비도 적게드는데 도림4거리로하여 삥돌아가는 노선으로하여영등포로가니 전 정권의 도림4거리 주민들의 로비로인하여 공사비도많이들어가고 승객들이 삥돌아가는노선으로하여 설계가잘못됫습니다 이를 신풍역에서 사러가쇼핑으로 직진으로가는 노선으로 개편되야함에 국토부와 철도시설청의 철피아들에의해 횡포로 돌아가는 삼각지가 됫으니이를 직선화로 시정바랍니다 승객이 왜신풍역에서 도림4거리로 돌아가야하는지 출퇴근시간을 돌아가는데 시간을 보내야하는지 비리로시작됫습니다 공사비가 얼마나더 들어가는지 담당자는 이문건을 문자나넣지말고 수고와 노고가많으신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신속 보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ktx사고에대한해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금 야3당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금식까지 해 가며 투쟁하고 있는데,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정치적 자기 야심 때문에, 민주당,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와, 딴 살림을 차린, 어부지리로 만들어진 당이면서, 마치 정책과, 당의 정체성을 보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정당인 것처럼 착각하고, 정치 공학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의원 수를 늘리려고 투쟁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택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합집산, 밀실야합을 위해 투쟁하는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된 자들임을 망각하고, 권력에 취해, 돈의 위력에 취해, 부정부패, 밀실야합, 이합집산하며, 패거리로 몰려 다니기도 모자라서, 이제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수를 늘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의원 수를 더 늘려서 어쩌자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국민들로부터 정책으로 선택 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국회의원수 증원!! 결사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를 결사 반대하며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대국민 직접 대화의시간 또는 기자회견을 자주 갖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분야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진정을 바탕으로 지지율은 조금씩 오를 것입니다 특히 열린 기자회견 자주 열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직접 대화의 시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사채 광고를 위해 무단으로 상가나 원룸 주변 그리고 주택가에 무단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오토바이와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앞 등에 명함 쓰레기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기초질서가 훼손되는 상황을 기초단체나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나 상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면 오토바이를 추적하여 배포를 의뢰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한건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듯이 사채 광고용 명함 전단을 불법배포하는 자에게 한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뢰한 업체를 추적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건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중단속이 시급히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광고용 명함 불법투기 단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20대 후반의 어깨와 팔꿈치의 문제를 가진 일반인도 장애인도 아닌 어중간한 남자입니다. 분명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정이 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로 군대도 면제 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를 가져서 취업도 힘듭니다. 군대를 면제 받고도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주고 일반인으로 취직하려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왜 일반인면접에 오냐고 그럽니다. 장애를 가졌고 그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에게도 사회인으로 인정받고싶습니다. 어깨는 들고싶어도 오른팔의 절반도 못 들고 팔꿈치는 1자로 펴지지도 않는데 장애인 등록은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저같이 장애를 가졌지만 등록은 거절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록 문제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전국의유치원을 1000여개공사하려합니다 공사비가 7--10조정도들것으로봅니다 공사하는 시간도 많이걸립니다 그동안에 유치원을 못간 유치원생과 부모들은 고통을 격습니다 여기에대한해법을 말씀드립니다 1안) 전국초등학교를 5년제로하고 전국중학교를 4년제로개편합니다 한학급당 인원은 현행대로 합니다 현행대로해도 무난합니다 아니면 2안) 중학교는 현행대로3년제로하고 전국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최대한 증원하는것입니다 정원미달로 몇반안되는 서울 교동, 미동초등학교등과유사한학교에 유치원반을 최대한 전원 합격으로 증원반을만듭니다 그리고 신설을원하는 사립유치원을 신설허가해줍니다 그리고 임용고사의 경쟁률로인하여 취업이어려운 교육대학교정원을 줄이고 한건물을정하여 1--2층을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만들고 위층은 교무과롤만듭니다 전국의 대학정원이줄어드니 국공립대학교의 한건물 한건물을 비우고 1--2층은 병설유치원을신설하고 위층은 교무과를 민듭니다 사립대도 유아교육과 설치학교부터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위층은 교무과를 만듭니다 서로 사립대에서 만들려고 경쟁할것입니다 그러면 1000여개의 유치원을 새로만들필요가업습니다 유아교육과선생이모자라면 초등학교 임용고사합격대기자부터 유치원 교생 실습으로채용합니다 유치원교생실습 일정기간후에 초등선생으로발령을합니다 7---10조원의 유치원 신설공사비를 절약하여 그많은 돈으로 응용공과대학교 기초 과학기술대학연구 사업에 사용을 발전자금으로 활용하면 국가가발전을합니다 같은돈으로 현명한 발상이 요구됩니다 담당자는 이문건을 문자나넣지말고 교육부장관께신속보고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1000여개를  만드는데 새로운해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반고 졸업 후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뒤늦게 대학이 가고싶은 만학도에게도 대학입학의 기회를 보다 넓혀주세요. 재직기간이 길지만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의 입학전형이기 때문에 입학이 쉽지가 않네요. 일반고 졸업생에게도 본인의 의지에따라 평생교육의 기회의 문이 보다 넓어졌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고 졸업생에게도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한민국은 UN성평등기구 2017년조사결과에따르면 OECD회원국중 전체랭킹 8위이며 55개의 아시아국가중 아시아랭크 1위(일본은3위)할정도로 세계가 알아주는 성평등국가입니다. 이런성평등기록을무시한채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은 한국은성평등이다발언은 여성혐오로 몰고가며 페미니스트,메갈리아,워마드를비롯한 회화역시위를 비판하면 정신병자라고 발어했으며 이에대해 사과요청하였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이런성평등국가에서 데이트폭력을막기위해 여성폭력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여성만대상으로해야된다며 민주당 표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여성가족부의 진선미는 남성의피해자도 5~10%가있다, 성을바꾼 트랜스젠더는 어떻게해야되냐 물었지만 상위임에서 표의원은 한마디도 대꾸조차안했습니다. 해당법은 헌법 제 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성별,정치적이유로 차별받지아니한다 에접촉하는 위헌입니다. 현재패미니스트들의 범죄행위가 어떻게되는줄아십니까? 남성들을 협박해서 돈을뜯어내려고하고있습니다. 2016년경 부천의 모 중학교교사는 맡은반의 여학생이 수행평가를대충해 최하점인 D를주었습니다. 수행평가는 상대평가이기에 대충하면 낮은점수 잘하면 높은점수를받습니다. 그런대도 그 여학생은 수행평가점수에 불만을느껴 자기친구2명과함께 허의로 성추행고소를하였습니다. 고소이후 학교에서는 대기명령이 떨어지게되었습니다. 아무런 무죄입증할증거도 준비못한채 재판이열리게되었습니다. 최종공판전 해당교사는 법정에서 안했다는 말을해도 '해당발언은 피해여성의 일관된주장만이 신뢰성이 있기에 기각한다'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안했다고 나서주었지만 결국 부천의 모중학교 교사는 자살을하였고 재판결과는 피고인사망으로인한 공소종료를내렸습니다. 즉 아무런 무죄조차받지도못하였습니다 2 카풀을 이용해 소소하게 용돈을버는 직장인A는 같은 길을가는 여성B와 카풀했습니다. B는 A에게 카풀앱쓰지말고 자기하고만해라 돈을더준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A는 끈질기게 스토커처럼 요구해 결국 그제안을수락한A는 B의 무리한요구 출근시간이 늦혀졌으니 A도 늦게와라 퇴근시간이 9시10시인데 A에게 9시10시에대리려와라 그냥 개인기사마냥 부리던B가 힘들어져 A는 카풀그만하겠다통보하였지만 B는 A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협박했습니다. 당시 B는 A에게 자기랑카풀같이할지 500만원주고 카풀끝낼지 고소당할지 결정하라했습니다. A는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으니 고소해라 협박과기획고소로 역고소하겠다라고했습니다. B는 블박에 증거가다있다하니 고소안하겠다하고 A와연락을 끊었습니다. A에게 블박이없었으면 무고한 국민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직장에서 짤리는 참사가있었을것입니다 3. 최근방영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게임중 김종국의 바지가 예기치못한상황으로 내려가게되었습니다. 빠른대체를한 김종국과 해당장면을 모자이크처리한 sbs였지만 개스트 노사연씨는 김종국의 속옷을못봤다며 불만을토로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남성의 나체나속옷은 웃음거리로 치부해야되는것입니까? 해당sbs는 방통위에서 경고처분을받았습니다 4.모대학의 모동아리회원이던 정현남씨는 별탈없이 동아리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아리회원여성들이 동아리에 여성만있는게편하다며 다른 남성들에게도 탈퇴를요구했고 끝까지버티던 정현남을 사회에서 매장시키자며 성추행으로 명예훼손 했습니다. 이후 대자보로 억울함을 알렸지만 대자보가훼손되었으며, 동아리회윈C씨가 역으로 명예훼손과 성추행으로 고소했으며 현재 심리속행상태입니다 성범죄는 성별을떠나 가해자가 사회에서 격리와매장되는게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여부를따지지않고 성범죄시 부천모학교,정현남사건처럼 무죄인데도 사실여부안따지고 남성이가해자고 피해자가 여성이면 무조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것은 헌법제10조 모든국민은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헌법제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성별,정치적 문제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형이확정되기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해당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법이든 헌법을무시하면 그자체만으로 국가를부정하는것이며 국가의법자체를 무시하는행위입니다. 본청원에서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같습니다. 1.여성폭력방지법으로인한 남성의역차벌을 철폐하라 2.성범죄에관해 헌법을 수호하여판단하라 3.제2의 정현남사건이 발생안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과 예방책을제정하라", "num_agree": 122, "petition_idx": "46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차별금지법 (정현남법)제정을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모든 시사 문제 라던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범죄 온갖 이슈에 방송 프로그램 패널 들 전라도 사투리 심한 사람들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왜 생각이 한쪽만 편들며 듣지않아도 알수있는 뻔한 평론 ! 아따 그시기 평론 할 사람이 그리 없습니까? 오만가지 다 평론 하는데 최진봉 만한 인물은 우리 나라에 없나요? 왜 그사람 생각만 들어야 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따 그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4194.html 자유당은 연동형비례 안좋아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6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 자유당 결사반대, 연동형비례가 맞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금요일 저녁만 되면 벌어지는 택시잡기 전쟁, 이젠 지겹습니다. 솔직히 요즘엔 저녁 6-7시만 돼도 택시잡기 힘듭니다. 카풀을 결사반대한다며 10만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참 우습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사람들이 손님 승차거부를 밥 먹듯이 벌이고 자신들 덕분에 카카오가 잘나갔는데 이제와 카카오 카풀을 런칭하는 행위는 배신이라 말하는 택시기사들의 이중성에 진절머리 납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 카카오 콜을 이용해 멀리가는 손님만 태우고 가까운 손님들은 콜 거부를 해버리면서 말입니다. 대체 택시 기사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요? 그속에 손님이라는 존재가 1이나 있습니까? 차라리 카카오 택시가 없을때가 나았습니다. 재수가 있건 없건 택시나 손님 둘 다 어디가는지 모르니 일단 승차는 할 수 있으니까요. 왜 손님인 제가 가까운 거리를 가는 걸 미안해 해야 합니까? 빈차라고 해서 탔는데 콜이라 말 바꾸는 택시 기사들의 거짓에 죄송하다 해야 합니까? 카카오 카풀? 아니요, 차라리 우버가 다시 들어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딴 마인드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배째라 집단이 다음 달 또 택시비를 올린다지요? 웃음만 나옵니다. 그나마 출퇴근길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동승해 택시 스트레스 좀 해소해 보자는데 그걸 반대합니까? 차라리 승객을 호구로 아는 택시 없애고 우버 들여옵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게 다 全羅道 때문입니다.(지역차별NO 객관적자료YES) 당시 국정농단 이후 19대 대선에서 全羅道(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투표 조작 의심이 될 정도로 유독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만 표를 주지않았습니다 그것도 1%대면 조작아닌이상 그지역 DNA가 문제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전국 투표율은 격차가 다소 있겠지만 한 정당 투표율이 1% 나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뽑히는 일이 없었다면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물가마저 오르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지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째라 식의 귀족 노조파업 연대로 국민들 눈쌀 찌푸리게 하지 않았을것이며 무분별한 제주도 외국인 난민 유입으로 치안불안 및 일자리 감소 우려와 현 정권의 북한 바라기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을 위하여~ Show는 펼쳐지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 삶은 뒷전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대변인 역할만을 고집하며 하고있는 꼴을 말이죠. 국민들 모두가 삶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만약 홍준표 당시 후보가 당선되어 덜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는 다소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더뎌지더라도 북한과의 한치도 양보없는 외교로 북측 선도발에대한 응대 강화, 미국 일본과의 강한 연합. 그렇게 거북이처럼 느린 경제 걸음도 안정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19대 대선지역별 득표율 자료주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19%EB%8C%80+%EB%8C%80%EC%84%A0", "num_agree": 3, "petition_idx": "46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남산1호터널 통과하는데 통행료를 2천원이나 받는 이유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생긴걸로 아는데 퇴근시간에 터널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0분 이상 걸리고 특히 금요일 퇴근시간이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통행료를 왜 받는지 모르겠네요. 행정하시는분들 제발 일처리 제대로 하세요. 이게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이래서 뭐가되게ㅛ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산1호터널 통행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당신의 거시기가 허옇습니다. Your penis is very white. (유 아 페니스 이즈 붸리 화이트.) 허옇다 [허ː여타] [형용사] 1. 다소 탁하고 흐릿하게 희다. 2. 춥거나 겁에 질려 얼굴이 핏기가 없이 아주 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 참말로 거시기 허요\" 사투리 뜻"}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도둑놈들 내돈 내놔라 지금 너무 힘들다 갑질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지만 정말싫다 기초생활 수급자때 납부된 돈 돌려다고 도둑놈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6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납부 말이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그들은 KBS와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방송개혁을 위해 반드시 없애버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공영노조, MBC 공정노조 없애버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동생이 늦게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을 했는데 문제는 남편의 퇴직이 다가 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결혼시기는 점점 더 늦어질텐데 경제력 갖춰 늦게나마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출산 시 퇴직을 조정해 주는 것도 출산율을 높힐 수 있는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늦둥이 본 사람에겐 퇴직시기를 늦춰주시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루 안에 모든 것이 결정 나고 수험생들은 그 하루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학생들은 또 다시 N수생이라는 이름으로 1년을 허비합니다. 1년에 1번 수능을 치르도록 하는 현 제도는 그만큼 수험생 입장에서도,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지나치게 큰 제도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평가원에 비난과 지적이 쏟아지는 간접적인 원인에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탓도 있다고 느낍니다. 1년에 수능을 2번 시행하여 더 많이 득점한 것으로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배려해주신다면 현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1년에 2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서울시 청년들 지원금 네. 수용합니다. 국민연금 인상. 보유세 인상. 내가 정당하게 낸 세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 그 과정에 보탠거 하나 없는 나라께서 또 뜯어가시는 세금 예. 조금이라도 사회 하층민에게 쓰이리라 실낯같은 희망으로 예. 받아드립니다. 카..오에 무슨 빚이 그리 지셔서 이명박도 거부한 택시 기사 연금제도식 250만원 지급은 무슨 사회주의적 마인드입니까. 일 안해도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 중산층, 세금걷어서 일 안해도 나눠주는 좋은 나라 사회주의적 마인드 아닙니까 진짜 다음 총선때 또 어쩌려고 이러세요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정신 안차립니까. 당신들 잘해서 지금 여당된거 아닌거 왜 자각 못하시는지?? 국민들 돈 뜯어가서 생색내고 당신들은 월급 스스로 올리고 뭐하는 천박함인지요.?????? 적당히 하세요. 포퓰리즘 인정합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화염병던지고 데모하고 다 되면 화이트 컬러 회사원들 지긋지긋한 회사 사내 문화 다 찢어버리고 우리도 미치겠으니까. 그런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마세요. 이제 초등학생들 꿈은 9급 공무원이 아니라 택시기사겠군요? 참 밝은 미래 대한민국 입니다. 예.",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도 공무원시켜주시는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세금은 너무 나가네요 여기다 국민연금 세금이더오르는것 자체반대합니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더내고 덜밭으라는것 밖에안되네요 문제인정부도 서민 호주머니돈만 뜯어내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더내는것 절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상균씨의 빈소에 대통령님이 지시해서 시민사회수석이 다녀갔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료들이 \"용균이 나이가 몇살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그런 질문은 하지마라\" 여기 비정규직이 몇명인지 아느냐는 질문엔 \"나랑 토론하자는 거냐\"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사엔 이렇습니다.현장에서 서로 감정은 겪해질 수도 있었겠죠.그렇다고 해도 대통령님이 가보라고 했을 땐 적어도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가야겠지요.알고도 이런 답변을 했다면 대통령님의 진심에 누를 끼친겁니다. 공직자는 백번을 겸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그게 토론의 대상이며 대답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아님 이 기사가 잘 못 전달된건가요.그럼 정정보도 청구를 하세요.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행태인가요.?저는 오래된 민주당원입니다. 뻣속까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6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들의 자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가안보에서 예비군을 총알받이로 쓰겠거니와 이런식으로 막부려도됩니까 동미참 예비군들은 뭐가되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6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 미참 훈련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땅에서.철도에서 낙하산끈 꼬이니.. 이제 확실하게 하늘에서 낙하산 꼽아 뿌네요.. 45% 지지율 담주 기대 됩니다.. 계속 꼬이려나.. 이제 지겨워 검각도 무뎌 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한 낙하산..한국 항공 공사 사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에도 지원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에 지원하는 국민의 혈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4년전부터 조직적으로 중산고교사집단에게 핸드폰,컴퓨터,집,화장실해킹,도청,도촬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하도 어쩌구니없고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50에 들어서야 제대로된 새아파트에 입주하게되어 너무도 행복했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결혼후 처음으로 가져보는 새!!!아파트였기때문입니다 입주후 작은 하자는 있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생각했고 어느정도 하자보수도 이루어져 그런대로 만족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날벼락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뻑 뻑 소리와함케 어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리집일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옆집이나 윗집에서 공사를 하고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선명한 소리에 화장실로 향했고 정말 깜짝 놀라뒷걸음질쳤습니다 화장실 벽면의 타일이 깨지고 들고 일어나 파편이 바닥에 뒹굴고 마치 지진이 지나간것같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위험스러워 며칠을 화장실 사용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부터도 아파트단지내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는건 들었지만 내집 내 눈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와서 관리실로 달려갔더니 관리실에서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2년인데 얼마전 2년이 지나서 아파트 시공업체인(주) 삼호가 책임을 지지않고 하자보수가 될지 안될지 확답도 줄수가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기약도 못해주고 불안한 마음에 내 스스로가 하자보수를 하고 내용을 청구한다해도 (주) 삼호가 결산을 해줄지도 보장할수없고 아무런 확답을 할수없어 관리소 마저도 답답하다며 어쨌던 하자보수 신청서는 일단 쓰고 가라는 것입니다 관리소에서 들은 바로는 입주 2년까지에 일어난 하자는 보수기간이라 어떻게든 보수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문제의 하자 일지라도 그 기간이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음 지지않아도된다고 발뺌을하고 있답니다 부실시공을 해놓고도 책임이 없다는 (주) 삼호는 각성하고 하자 보수에 책임을 다하고 또 소시민으로서는 절대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되는 건축법을 개선하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이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수 있다면 꼭 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삼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해할수없는건축악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보수 유튜버 들의 가자 뉴스가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반정부, 반 문재인을 토대로 악의적인 정보들이 넘처납니다. 특히 고령층과 경상도 주민들의 반정부,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생각들이 정말 우려 스러울 정도입니다. 허위사실과 명예 회손을 유포하는 이들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정부기관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고령층들의 국가의식이 정말 우려 스러울 정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새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 올해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근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 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제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요즘 카페에서 도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는데 카페보다 더 일회용품사용이 많은곳이 배달음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이라고 줄일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음식 일회용 용품 사용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최근 음성지역에 독과점적으로 유선지역방송과 인터넷망 써비스를 제공하는 설성방송은 잦은 방송 송출불량과 인터넷망 주실로 사용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면서도 두개 전화중 한개전화는 아예 안받고 한개전화는 계속통화 중이며 두절로 연락불통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이다. 이는 한지역에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갑질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이런 폐단을 엄벌하고 교집합 형태의 사업자를 시행하는것이 독점의 폐단을 막는 조그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설성방송 전화번호로 전화해보세요. 안받습니다. 043~877~0420 043~882~0420", "num_agree": 1, "petition_idx": "46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지역에 설성방송의 무책임한 AS와 고객대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 2의 세금으로 불리우는 국민연금. 현재 국민연금은 이상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온 국민이 내는 제2의 세금이다. 근데 국민연금은 이 돈을 어디에 쳐 쓰시길래 왜 적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금 유동성이 제일 큰 기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해 쳐 드셨길래 과거 비트코인이 주목이 되었을때는 두나무라는 회사에 주식투자질을 하다가 크게 말아먹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런식으로 우리 국민의 돈을 멋대로 뺏어서 지들 꼴리는 주식에 투자하고 말아먹으면 나몰라라 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인것이다. 강제 징수가 왠말인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인가?? 아 공산주의가 되가는거 같다. 국민들의 의견은 개 무시하고, 북한에 혈세를 투자해서 철도를 뚫으려고 하는거 보면 답나온다. 북한은 우리와 분단된지 70년이 넘은 한곳의 나라이다. 그들과 지금와서 통일을 한다고?? 그들은 현재 우리보다 수십수백년은 뒤쳐진 후진국이다. 그들을 발전시키려면 과연 누구의 세금을 끌어다 쓸까?? 바로 개한민국 헬조선의 세금을 끌어다 쓸게 뻔한데 마냥 통일된다 통일된다 머가리 든거 없이 두손번쩍 드는 우리 4050세대 분들. 이 나라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제발 내돈 !!! 국민연금 개 쌉소리 쓰레기 기관에 버리지 말고 제발 폐지해라 내 노후 내가 관리한다. 나라에서 좃 깝친다고 내돈가지고 헛지랄 하지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나운서,기상캐스터 퇴사 이후 프리선언 방송인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동시 프리선언 방송인(아나운서,기상캐스터,타방송사 공채 출신 개그맨)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원인은 진상규명 요구합니다. 수사대상 계약직 스포츠케이블채널아나운서, 퇴사한 지상파&케이블채널 아나운서&기상캐스터,타방송사 공채 출신 개그맨 등 대상입니다 진상규명,성역없는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님,박상기 법무부장관님,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선언 방송인 특별검사제 도입하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북한 관련 사업에 퍼주기만 해봐라 문재인 전용 단두대가 청와대앞에 대기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서 뜯어가는 돈 북한 철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애쓰셔서 만든 국민연금 개편안을 잘 봤습니다 4개의 개편안을 국민이 자기 생활 수준에 맞춰서 선택할 수는 없는지요? 1.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1안대로 운영하고 지급. 2. 더 내고 더 받을 국민은 3안이나 4안으로 보험료를 더내고 더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재정이나 생활이 다 다른데 굳이 전 국민을 통일. 획일적으로 묶으려고 하는지요? 일반 보험사에서 다양한 선택으로 가입하듯 4개안중에서 국민이 각자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추가 납부하면 더 받고(3. 4안) 현행대로 하든지 선택하는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 4개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유튜브를 응원합니다 친정부성향, 친페미성향으로 유튜브를 길들이려는 정부여당의 압박을 꼭 이겨내주시길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재멋대로 가짜뉴스를 지정하며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유튜브를 길들이려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응원합니다 꼭 크리에이터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요사이 거리를 걷다보면 민주당 에서 한 일이라고 자랑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걸려 있는것 같은데요 내용은 카드 수수료 내려서 자영업자를 잘 살게 한다는 내용인것같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데요 어다 자랑할게 없어서 남의 주머니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정말이지 우리 제일 민주당의 사고 방식과 능력을 잘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은 불쌍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떠받드는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국민을 위한다는것은 그만 팔고 ,,넌더리 납니다 누가봐도 웃기는 그런 현수막 걷어 치우고 정말 너나 나나 같이 신나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생기는 일자리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그런 일자리ㄱ가 생기는 정책을 말입니다 누구의 팔을 비틀어서 되지도 않는 작은 생색을 내는 그런 졸렬한 방법 말이구요 정말 부탁합니다 나리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치적 현수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ㆍ국회의원 5인이상 정당에 국회 원내교섭권을 주어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다ㆍ 그 이유는 거대 정당이 국민과 거리가 먼 자기 밥그릇 챙기고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많았다ㆍ 2ㆍ국회 상임위원장도 투표로 정하여 한다ㆍ 3ㆍ각 정당 본부 사무실과 연수원 및 기타 시설은 공동으로 사 용하여 국민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6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5인이상 정당에 원내교섭권을 주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리들의 시청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공정하지 못한 거액을 지불하는 kbs 를 항의하기 위해 시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시청료도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왜 kbs는 이럴까요? 그가 특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에 시녀같은 행동을 하는 자에게 국민의 합의없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kbs는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6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시청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도 거부하고, 시청료도 거부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현실과 제발 한 번만 이라도 이 간절한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분 다 비정규직이시며 현재 아버지께서는 호텔 관련 근무를, 어머니께서는 농협 은행사와 관련 하여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단 한번도 돈을 못벌어다주는 부모님과 가난한 저희집 환경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꼭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어머니께 일어났습니다. 내년 2월까지 근무 예정이셨던 어머니께서는 정당한 이유와 정확한 정황 근거도 없이 단지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농땡이를 피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개월전,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민원팀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좋게 보시고 늘 친자매처럼 간식거리를 챙겨주시곤 했답니다. 그 간식거리를 항상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시고는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는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던 새로운 민원팀장님께서는 '회사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함으로 물건들이 없어지면 다 저사람 책임이다' 하며 냉장고를 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상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점점 변질되어 현재 민원팀장님께서는 '비정규직이라 일을 대충하고 농땡이 피운다' 라는 헛소문을 만들었고 시에서 명령이 내려와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는 불과 퇴직을 2달 앞두고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소문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다음주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며 평소와 다르게 축처진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내리며 저도 모르게 어머니 품에 안겨 미친듯이 울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명령에 대해 그래도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냥 일하게 해 주시면 안되냐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20살, 이제 사회에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사회가 이렇게 냉정하구나를 먼저 배웠고, 다시한 번 '대한민국' 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민원팀장이 거짓말을 하겠냐' '진짜 사실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니지않냐' '국민청원이 장난인줄 아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몰래 뒤돌아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얼마 되지않는 월급을 남들 눈치보느라 자식들 저녁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이상한 오해와 소문들로 손쉽게 짤리는 건 한순간이며 그 고통은 오롯이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저는 단지 사소한 오해와 소문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려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 번, 이 비정하고 차가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더이상 저희 어머니같은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청원이 만약 답변을 받고 자그마한 저의 바램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인식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더 나은 일자리와 미래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현실, 남모르게 울부짖는 이들을 다독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신안산선 이 신풍역에서 사러가쇼핑으로하여 영등포역으로 직선으로가면 신속하게 가고공사비도 적게드는데 도림4거리로하여 삥돌아가는 노선으로하여영등포로가니 전 정권의 도림4거리 주민들의 로비로인하여 공사비도많이들어가고 승객들이 삥돌아가는노선으로하여 설계가잘못됫습니다 이를 신풍역에서 사러가쇼핑으로 직진으로가는 노선으로 개편되야함에 국토부와 철도시설청의 철피아들에의해 횡포로 돌아가는 삼각지가 됫으니이를 직선화로 시정바랍니다 승객이 왜신풍역에서 도림4거리로 돌아가야하는지 출퇴근시간을 돌아가는데 시간을 보내야하는지 비리로시작됫습니다 공사비가 얼마나더 들어가는지철저한조사가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안산과 시흥으로 근무를하러가거나 업무용건으로가는 사람들의 신안선의이용에 돌아가게하는행위와 승차 시간을 더타게하는행위는 도림4거리 주민의 단체행위와 단체적인 모임으로인하여 지하철의노선이 돌아가게하는 비리로 만들어졋습니다 처음부터 도림천 사거리 지하철 협의회에서 시작되어 이현의회에 의하여 비리에서 잘못됫다고 봅니다 전 정권의 도림사거리역협의회와지하철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비리 조사가필요합니다 왜이협의회가만들어졋고 누구에의해만들어졋는가와 협의회모금이 어떻게모여졋고 어떻게사용됫는가와 이협의회가발족되엇는가를봐야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역의 도림4거리역의 설계도도 다 만들어 져 공사날짜만 기다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획된신안산선의    비리를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http://m.fnnews.com/news/201812141752034016 자유당은 발목안잡았으면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6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개안, 기초연금강화쪽이 합리적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공무원들의 무능한 업무 처리로 피해는고스란히,민원인이 보고,공무원들에겐 행정소송으로 면제부를 주어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송기간이 길어 버티어낼 경제력이 없습니다,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긴 행정소송제도 없애야 합니다 판사님 또한 해당건에 지식이 없어,재판이 길어지기 빈번합니다 재판부 또한 공무원입니다, 행정 소송제도, 개편과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하게 청원 드립니다 저는 56개월 걸렸습니다,공무원 책임 지려 하지 않습니다,억울 하면 행정소송 하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의무능한업무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ㅠㅠ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난 주 12월 5일 수요일에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부 코치님께서 운동장의 쓰레기가 버려진 문제로 인해 공을 차고 있는 9명의 아이들(축구부아닌 일반학생)에게 코치님께서 큰소리로 “씨#, 개##야 축구부가 만만해보이냐? 쓰레기버린넘 강제전학시킨다” 말로 다그치셨고(운동장에서 말한 소리가 교문에 있는 어른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음날인 목요일 그 이야기를 들은 한 학부모님이 금요일 아침 일찍 학교로 찾아가 정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기위해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학교로 가던 축구부 코치가 학교를 찾아간 부모님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에게 전화로 고함, 욕설, 협박성 말투로 통화를 하였고, 저희 아들은 그걸 통화녹음을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중에는 \"가정교육을 안받았냐\"라는 둥 본인 가족 중에 검찰청 검사가 있다며 대화내용을 보내겠다라는 둥 학교에서 각오해라 강제 전학시키겠다, 교육청이랑 모든 초등학교에 다 이야기해서 무릎 굻게 만들겠다 가정교육 잘못받은 새끼 라는 심한 말로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아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ㅠㅠ 그리고 축구부 숙소, 관사에 가있어라라는 말로 아이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통화중 내용에 저희 아이도 예의없이 대답을 하였지만 아무리 제 아이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코치라는 분이 아이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심한 욕설을 아이에게 한 코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겁도 납니다 주말이 지나고 12월 10일 월요일에 저희 신랑이 일하는 가게에 축구부 학부모님 두분이 찾아오셔서 “ㅇㅇ아버지가 누구냐? 귀하게 키운 내 아이가 ㅇㅇ가 폭행을 했다며 어떻게 할꺼냐고 병원영수증을 내밀었고..합의를 할 것인가 아님 고소를 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아빠는 황당해서 잘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모르는 아빠가게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남의 가게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아이에게 물어보니 11월 말쯤에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부 4학년 아이의 공을 뺏으려다가 발을 차게 되었답니다. 아이들끼리 공을 차다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다른 한 아이는 교실을 돌아가다가 부딪친 일이 11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축구부에 있는 아이입니다 12월 11일 화요일에 경찰서와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두명의 친구를 폭행했다고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축구부 학부모님은 왜 11월에 있었던 일을 그때가 아닌 지금에 와서야 신고하고 접수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을 고소하고 신고하는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듭니다 축구부코치 문제에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축구부에서도 이렇게 하는게 아닐까요라는 학교의 답에 여기가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내년에 막내도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겁이 납니다 학교에서는 9명의 학생들의 부모님들 중 저희만 합의를 하지 않고 물고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합의싸인을 안하신 가족들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의 지난 잘못된 일을 들추면서 합의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보복성의 고소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코치를 학교에서는 왜 감싸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왜 보호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을 키우는 어머니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탁할 곳이 이곳밖에 없네요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않습니다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ㅠㅠ 저희 가정이 하루빨리..편하게..지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꼭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의 코치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7, "petition_idx": "46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아동학대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개미들 다 죽습니다 공매도 폐지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유튜브를 응원합니다 친정부성향, 친페미성향으로 길들이려는 정부여당의 압박으로부터 크리에이터들의 자유와 권리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친정부성향, 친페미성향으로 길들이려는 압박을 중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며칠전 거래소는 거래중지 중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재개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해 어제 저녁, 검찰수사가 시작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래중지 해소사유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거래재개가 이루어졌다는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거래소는 지난달 23일 해덕파워웨이라는 조선관련 코스닥 기업을 2회에 걸쳐 벌점15.5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거래정지시킨 후 오늘 다시 심사대상여부 조사를 위해 3주간 더 정지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반한 공시내용은 타사와 경영권을 놓고 벌인 계약상의 다툼이며, 분식회계나 횡령등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너무나도 다른 결정을 내려 소액주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결과를 주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무엇이 그리 다를 걸까요?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은 둘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왜이렇게 큰 차이가 나야만 하는건지 저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553, "petition_idx": "46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의 불공평한 잣대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 정부의 중심 문재인님 참 답답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물러나세요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정부 답답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http://m.fnnews.com/news/201812141752034016 공무원연금 기여대비 지급률이 획기적인건 알고 있음, 하지만 검.경.판새가 공무원임, 애당초 개선이 쉽지않은문제임, 점차적개선이 합 리적일거라 봄, 엮어서 국민연금개선에 좌초를 두지않았으면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6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개안, 공무원연금은 손대기쉽지않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전북 전주):사촌 여동생을 6년간 성폭행 http://news.nate.com/view/20101127n04718 (전북 군산):사촌 형수(지체장애인)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 http://news.nate.com/view/20110418n00700 (전북 전주):친조카(지적장애) 수년간 성폭행한 큰아빠와 친아버지 친구들 http://news.nate.com/view/20110824n27717 (전북 전주):친딸 상습 성폭행 http://news.nate.com/view/20110919n22308 (전남 보성):도박자금 마련하러 아버지 살해 http://news.nate.com/view/20110701n22469 (전남순천): 내연관계의 부녀가 관계 알아챈 아내(친모)를 청산가리로 살해 http://news.nate.com/view/20120315n19716 (전주 설라디언):형만 편애한다고 모친 두차례 성폭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381300 (전북 익산):모친 성폭행 후 살해 http://news.nate.com/view/20090731n14076 (전남 해남): 딸 겁탈한 인면수심 아버지, 출소 뒤 보복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41 (전남 영암):부인과 의붓딸 살해한뒤 조카도 살해 암매장 http://news.nate.com/view/20090517n03574 (전남 순천): 10년간 의붓딸 자매 성폭행한 의부, 알고도 외면한 친모 http://news.nate.com/view/20140128n14709 (전남 목포) : 지적장애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 http://news.nate.com/view/20130212n02870", "num_agree": 0, "petition_idx": "46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뭐 다 지난일인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원 동의하려고 잠깐 페북으로 로그인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로그아웃 버튼이 아무 곳에도 없네요...페이스북 자체를 로그아웃 했는데도 여기 홈페이지 로그아웃이 안되는 것 같아요...로그아웃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여..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6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홈페이지 로그아웃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언니가 있고 전주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년에 20살이 되는 언니가 있습니다. 저와는 5살 차이가 나고, 그만큼 성격도 가치관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희 언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부모님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고등학교에서도 꽤 인정 받는 학생이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쉴틈없이 원하는 대학만을 위해 하루종일 공부해왔고, 그만큼 현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저희 언니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넘쳐났기에 저희언니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게 일상이되었고 괜한 시간을 미워하며 매일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1학년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죽을듯이 노력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제가 몇 년 뒤 마주 해야 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저희 언니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더이상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더이상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을 꾹 참아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희망보단 포기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하루만으로 앞으로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할 현실입니다. 한 문제를 푸냐 못 푸느냐에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느 순간 ‘죄책감’으로 바뀌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한 후회와 절망은 느끼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들을 미친듯이 풀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일상이던 불쌍한 우리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그동안 쌓아오고 때로는 참아왔던 피땀눈물이 후회되지 않도록 해주는 진짜 ‘수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보단 ‘안도감’을 먼저 안겨주는 수능이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의의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풀이와 답을 내어주세요. 학생이 수능을 망치는게 아니라 수능이 학생을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생들리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강원도 기본육아수당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제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힘이 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2014년도 혼인을 하였고 몇 달전까지 자녀 계획을 미뤄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 환경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딩크로 살아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4년전보다 현재의 삶이 넉넉해지기는 했으나 아이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내년 1월부터 기본육아수당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부가 상의 끝에 계획을 잡고 임신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벌써 6주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어제자 신문기사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통보로 수당지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고.. 음... 물론 제가 선택하고 계획한 일이기에 아이를 가진 것에는 후회가 없지만 더 미룰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야겠네요. 여기까지는 저의 이야기지만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신혼부부들, 특히 첫째만 낳고 둘째는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조심스레 자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번 육아지원수당이 출산율에 분명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다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들 하죠. 사교육비, 일과 육아의 병행 등..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실험들과 노력을 해왔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었고 인구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인구절벽이 가장 심각하여 이에 파격적인 실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육아수당지원은 출산율의 점진적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타 지방정부에도 좋은 선례가 되는 저출산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는 많은 논란이 생기고 희생자와 수혜자가 있으며 완벽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지원수당은 첫 도입이라 현재 논란이 크고 기존 출생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지원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더라도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육아지원수당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능한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되어있는 장애연금을 2009년 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3급 전체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소위에올렸습니다. 각 언론에 보도되어 무난히 국회통과를 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연금10만원 추가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역시 여야합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이유도 대안도 없이 무참하게 삭감되고 보건복지부에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 자칭 연금전문가라고하여 기대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계획도 없이 일언반구 변명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장애연금 3급전체로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 10만원 추가 연금도 실행하여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인사이트 호가 지구를 떠나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206일이 걸렸습니다. 무게가 360kg인사이트호가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는 7분의 시간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착륙하였고 대기상태, 지진계, 열화감지기로 화성 내부조사를 할 계획이며 지반 5km 아래를 뚫어 탐측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사이트호에서 온 정보로 화성에서의 첫 바람소리는 물론 그와 함께 반복되는 특정 주파수가 잡혔고, NASA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그 주파수를 NASA에서는 FBI와 협조하여 주파수의 부호화 및 여러가지 해석작업을 하였습니다. 만약 또 다른 생명체들 간의 통신이 맞다면 인류 외 존재하는 지적생명체, 즉 우주인의 존재 및 빅뱅이론으로 알려진 우주탄생의 비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되는 가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하 화성에서 온 메시지코드 및 해석> .. .. ... .!aacceD33ffDDVV...dEEWF..12QSSD!$@#%!...ww#$@@@!!... .. .. .. .. . .. d..f....f..f...e.e.e.e..d...d...de.d...z..s..g..j.j..qq.s..d..a..###@@@DD!..s.s...ww..d.d.d...q..s....f...w.d@.4.212,,2,1123 .... .... .. .. .... ... . . . . .. ...... .. ... .!aacceD33ffDDVV...dEEWF..12QSSD!$@#%!...ww#$@@@!!... .. .. .. .. . .. d..f....f..f...e.e.e.e..d...d...de.d...z..s..g..j.j..qq.s..d..a..###@@@DD!..s.s...ww..d.d.d...q..s....f...w.d@.4.212,,2,112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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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돈 만원이 아까워서 저녁을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인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원 아까워 저녁을 굶는 국민은 물론 저 한명뿐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이뤄낸 나라라는 이미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62623?navigation=best-petitions 2000만이 거의 달성되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금인상..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 공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납입합시다 > 지금 정부에서 거두는 수 많은 벌금, 과징금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유형의 금액들은 사전에 징수액을 확정짓지 못하기에 예산에도 안잡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개 담당 기관의 자제 별도 수입예산으로 잡혀 자체 소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기관의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 사용되어진다고 하겠지만 이런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 편성시 그정도 금액을 사업에 쓴다면 원래 배정할 예산에서 그 금액이 감액되어 예산 편성이 되겠지요. 목적세를 거두면 목적세만큼 원래 배정할 예산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이런 수입예산은 안그래도 결산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온 관행에 비추어 더 사후통제가 엉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도 ,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만 80억입니다. 삼바에 관하여 억울하다고 여기는 피해자에게 이 돈이 사용 집행되어야겠지만 그 대상을 특정하고 배상액을 정하기 난망하니 가장 좋은 방법이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연금에게 직접 기부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벌금, 과징금 , 징벌적 손해배상금, 장기간 방치된 낙전, 법원의 미반환 공탁금 미반환분실물의 처분액, 세관의 압수물품 처분액등 제가 모르는 분야에도 이런 돈들이 엄청 굴러다니겠지요. 또한 지난번 생보사의 상장시 상장이익 환원, 가습기 사건의 손해배상금 , 특정지역의 개발이익부담금 같은 미실현이익등 수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기 곤란한 모든 수입금을 국민연금에 보내면 지역간, 세대간 다툼의 여지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런 유형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확충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언니가 있고 전주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년에 20살이 되는 언니가 있습니다. 저와는 5살 차이가 나고, 그만큼 성격도 가치관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희 언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부모님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고등학교에서도 꽤 인정 받는 학생이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쉴틈없이 원하는 대학만을 위해 하루종일 공부해왔고, 그만큼 현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저희 언니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넘쳐났기에 저희언니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게 일상이되었고 괜한 시간을 미워하며 매일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1학년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죽을듯이 노력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저는 제가 몇 년 뒤 마주 해야 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저희 언니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더이상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더이상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을 꾹 참아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희망보단 포기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단 하루만으로 앞으로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할 현실입니다. 한 문제를 푸냐 못 푸느냐에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느 순간 ‘죄책감’으로 바뀌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한 후회와 절망은 느끼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들을 미친듯이 풀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일상이던 불쌍한 우리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그동안 쌓아오고 때로는 참아왔던 피땀눈물이 후회되지 않도록 해주는 진짜 ‘수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보단 ‘안도감’을 먼저 안겨주는 수능이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의의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풀이와 답을 내어주세요. 학생이 수능을 망치는게 아니라 수능이 학생을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박: 박능후장관님은 능: 능력이 후: 후달리심. 어서 내려오셈", "num_agree": 4, "petition_idx": "46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능후 삼행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보험도 장사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개혁이다! 보험으로 국민 상대로 장사 하지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이 먼저다 난민반대한다 국민들 95%가 반대 하는구만 문정부 왜 국민들을 무시하는거냐", "num_agree": 28, "petition_idx": "46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예맨난민 반대한다  국민이 먼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실업률만 증가 시키고 경제 말아먹고 세금은 열심히 퍼쓰고 하는것이 없다. 문재인이 공약한거 중에 제대로 해서 나라에 발전을 기여한 것은 뭐가 있나 대학등록금 무료해주고 육아지원금 준다고 했는데 안주고 쌀값올리고 주가하락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민생은 더 안 좋아졌는데 주식사기쳐도 돈받고 내두고 국민연금10조 여당이 해먹고 종합세29조 더 걷어서 어디에 무엇을 사용했는지 농민들 쌀직불금이나 주고 교육에 투자해라. 국회위원 세비 올린다고 깍아라 대통령이랑 국회위원 월급만큼 아까운 것이 없다. 국세 훔쳐먹고 월급까지 올리고 우리나라 정치가들 부정부패가 국민들 힘들게 하고 허리 휘게 하지. 너희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없애라. 농민들에게 쌀직불금이나 많이 올려 주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46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보아하니 일자리관련 정부부처가 3개나 있던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왜 일자리가 없는지.... 사실 내가 봤을때 가장큰 일자리없는 이유 는 기업에서 높은 스펙을 요구한다는것임 사실 기업요구 스펙맞추려면 돈지랄해서 대학을가거나 돈지랄해서 토익을치거나 돈지랄해서 의미없는 뭔갈해야됨 ... 아니면 미친놈마냥 의미있는 뭔가를 엄청나게해내거나 혼자서... 그렇게 해서까지 엄청나게 해내면 사실 굳이 기업에 왜들어가야되나 싶을듯 혼자하면되지(절차나 법등 사회적요인때문에 들어갈수도) 결론은 돈지랄이나 뭔갈 미친듯이해야 취업이 가능한데 그걸 정부가 돈지랄이나 미친듯이 않하더라도 아무데나 원하는걸로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적정임금(30-70-110)기술 배운 정도에따라 주고 잘하면 더주고 많이하면더주고 그러식으로 기업요구스펙보다 낮아도 일할수있게끔 해줘야한다고 생각", "num_agree": 1, "petition_idx": "46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부부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지지율에 비례해서 뽑아야 한다... 이것만이 지역주의를 없앨수 있고 다당제가 정착할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존재할수 있고 다당제가 정착할수 있다. •지역갈등이 해소되고 일부지역의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악습을 없앨수 있다. •간접선거 방식이라 정당 보조금만으로 선거를 치를수 있어 선거비용이 적게들고 부정선거를 줄일수 있다. •국회예산 처리과정에서 소소위(쪽지예산, 카톡예산등)의 선심성 예산을 막을수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할수 있다. 국회의원이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직접선택이란 점 때문인데 간접선거를 택한다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할 명분이 생긴다. •각 정당이 선거구제 문제로 싸울일이 없어진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향상 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등의 개헌도 가능하다… 간접선거(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았을 경우의 문제점 해소 •공천권 문제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에 후보등록을 신청하면 당 지도부가 심사하고 공표해서 전당대회등에서 소속당원의 투표(3~5명의 복수추천)로 공천 순번을 정하면 된다. 상향식공천) •자질 검증문제 (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각 정당이 총선에 표를 얻으려면 각 후보를 홍보해야 하고 다른 정당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될수있다.) •연임문제 ( 국회출석, 법안발의, 비리연루등 객관적 평가로 50%정도는 연임 할수 있도록 하고 50%정도는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 정당에선 연임 되어도 정당 득표율이 낮으면 국회의원에 낙선될수 있으므로 우수한 인재가 등용될수 있음. •지역현안문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나라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지역현안을 각 소속정당에 의뢰하고 각 정당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오히려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을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비례대표로 개헌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재 문제가되고있는 국민연금 개편관련해서 정하는건 국민연금과 크게 관련없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입니다 정작 국민연금받고싶은 일반국민들은 멀뚱히바라보다가 납부한 국민연금 제대로 돌려받지도 구경도못하고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몇가지가나오든 참여와 투표는 직접관련된 국민들이 판단하고 투표했으면합니다. 국민연금 불신이 너무큽니다 지금이라도 안내고 안받는 방법도 하나 추천합니다 국민 각개인들이 적금 펀드 주식등 알아서 노후보장 더잘할거같아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의 참여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소년법좀 제발 페지해주세요.... 가해학생들은 진짜 무겁게 처벌을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픔니다. 가해학생들은 생각없이,장난으러 했다하지만 피해학생들은 평생동안 괴로울것입니다. 소년법도 페지하고 학교폭력처벌을 더더욱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각반마다 cctv를 설치하던지 선생님말고도 학교폭력력일어나는지 쉬는시간 수업시간마다 배치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페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작금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이른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동 선거제도는 장,단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풍토에는 맞지 않는 면이 더 크다고 본다. 그렇다고 두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 마당에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두 대표의 단식의 명분도, 한국당의 반대도, 민주당의 어려움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 부치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삼성바아오로직 문제로 또다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기사나오고 주식시장은 침물하고있습니다.. 물론 죄가있다면 받아야갰지요..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1997년전으로 내려와있는상태인대 여기다가 기름을붙고있는겁니다. 경재을 살리자는건지 아님 망하자는건지 도대채이해가안됩니다.. 조사해도 처벌도 못할꺼면서 보여주기쑈는안했슴합니다. 1등기업 망하게해서 누가득을보는가요.. 기업이있어야 일자리도있는건대 적패청산은 공무원들이나하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등기업이살아야 나라경재가 살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리 아이들 이제 커가는 꿈나무 입니다 지금 들여보낸 난민들 무섭습니다 얼마전 동네에 건물공사 하는 곳에서 어떤외국인노동자가 여자아이들 학원 가는데 사탕을 주더래요 지나가는 여성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 여자애들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외국인 노동자가 얼굴이 확 바뀌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말 들으니 우리 아이들 어쩌나 싶습니다 불안해서 학교도 출퇴근 시켜줘야 할판입니다 맞벌이 안하면 먹고살기 힘든데 아이들까지 무서워서 단속 해야하고 정권 바뀌면 뭔가 달라지고 살기좋고 행복한 나라가 될줄 알았는데 점점 살기무서워 지네요 제발 제발 제발 난민 그만 들여보내 주세요 국민들 의견도 반영해 달라구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난민협약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부산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교사입니다. 2019.1.1 부터 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 의무화로 운영시간을 하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만요. 호봉으로 수당을 주는 것 도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수당을 주려고 하네요.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무작정 대책없이 '의무화' 로 하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아이가 없어도 7시30분까지 오고 7시30분에 퇴근해야하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아이가 없는데 왜! 교사가 그때까지 운영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원을 좀 더 해서 오후보조교사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갈수록 복지가 좋아져야지 무슨 계속 교사복지는 안좋아져가고있나요? 아이들이있는 교사는요? 그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 인가요.엄마따라서 일찍 일어나야하고. 늦게까지 있어야하고. 또는 누가 봐주나요? 그 교사도 한 가정에 엄마입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해결해주실건가요? 어린이집이 무슨 툭 하면 맡기는데 인가요.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곳 입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 아닌가요? 오전7시30~오후7시30 하는 교사는 12시간 일해야하나요? 오전에 일찍오는 교사는 일찍가라고 하겠죠 오후에 그 반 누가볼꺼에요? 다른 반에도 다 맡은 교사가 있는데. 오후 늦게퇴근 교사가 출근을 늦추는것도 말이 안되죠 그 반 누가 볼꺼에요? 로테이션으로 다른 반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다 사고나면요? 차량은요? 교사가 한 없이 부족해요. 정말 ! 부산시장님께서 공약을 걸어서 시행을 될 꺼 같기는 한데...시행이 되면 대책을 좀 똑바로 마련해주세요! 1.지원을 더 해서 오후보조교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오전&오후 둘다 아이들이 3명 이상일 경우 의무화하여 실행한다. (3명이하 의무화 하지않는다) 3. 의무화 운영시간 오전8시 ~ 저녁7시로 바꾼다 4.최저임금이 아닌 호봉으로 수당을 준다. 5.아이들이 종일하지 않는 경우 교사도 퇴근한다 ★각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벌이 학부모님들만 생각하지마시고 교사도 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어린이집 의무화 운영시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예멘인는 자국의 어려우면 도망이 우선인가, 우리국민은 스스로 투쟁하고 민주화를 고취했습니다. 자국(예멘)이 어렵다고 도망가는 인간들은 우리가 왜 수용하고 보살펴야 합니까. 우리 국민도 못살고 힘들어 하는데, 인권위는 제 일순위로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6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어릴적부터 매스컴을통해 보고들어온세대로서 정부고위직& 행정부& 국회의원들을보면 나쁜죄를지어도 어느정도 죄값을치르면 다시복귀하거나 다용서되서 잘먹고잘사는모습을 너무많이봐왔습니다 이젠 죄를지어 크게보면 (징역살이)를 선고받은 정부직책에있든분이면 (영구복귀재외)하는방안이생겼어면좋은나라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그래야 어렵게 올라간자리 열심히지키려고 하지않을까요 일반시민들은 조그만죄라도지어 징역이라도 살면 복귀도어렵고 말그대로 망가진 인생이란 되더라구요 정부고위직 국민의세금으로 녹을받는분들이라면 그에응당한대가가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의견한번 올려보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복귀영구재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 제도에서 일찍 죽으면 여생을 모두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중환자의 경우에 중환자가 죽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서 받은 총 국민연금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는데 다 받지 못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중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 환자가 보험을 들어두면 수술비 걱정이 적지만, 들어둔 보험이 없을 경우 수술비 걱정이 커서 문제가 된다. 중환자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일정 한도로 한 번에 빼 쓸수 있게 하길 바란다. 예를 들면 중환자가 있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1000만원 한도로 한 번에 뽑아쓸수 있으면 좋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국민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인명경시현상의 정점에 달해있다. 일제시대나 있을법한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정부의 태도는 나약하며 오만하다는 생각이든다 정부의 존재이유와 대통령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들려한다. 1명이죽의나 수만명이죽의나 죽는건 같다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같은일의 반복은 반사회적 행위이다. 다들 권력에 취해, 돈에취해 있는듯하다. 고위층 자제분들 그렇게 죽으면 당장 해결되려나 ! 다들 남의 일이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악순환의 연속이다 TV에 나오는 양반들 얼굴은 왜 그리 번들번들 한지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옛 모습 그대로다 우리국민은 나약하지 않다. 또다시 촉구한다! 아마추어적 태도에서 벗어나라. 태안화력 발전소의 책임자를 엄중히처벌하고 노동현장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6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화력발전소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좌빨을 출연시켜 돈을 7억이나 주려고 그 방송 시키는 kbs간부들, 피디들, 작가들, 억대 연봉 주려고 쥐꼬리 월급 받는 내가 왜 시청료를 내야 하느냐? kbs는 보지도 않는다. 내 돈 다 내놔라. 전기세에서 시청료 분리하라. 국민 여러분 시청료 거부 운동에 다 같이 참여 하자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6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각성하라. 수신료 거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해군과 공군(제가 79년 12월~84년 5월 중사제대)에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없는 아니 육군 그것도 전방에 근무하는 사병만 군 위수지역으로 정해 놓고 외출 외박을 지역에 머물라고 하면 차라리 외출 외박을 허가 하지 말아야지 언제 까지 육군에 전방 사병만 60년대 군인으로 가둬서 제대 시키려 합니까 10여년 전에 육군 전방에서 근무하다 제대한 직장 후배가 위수지역 내의 pc방 군인은 시간당 1,000원 민간인은 시간당 700원 아직도 이러는지 대통령님 국방부 관계자님들 남북이 평화롭고 비무장 GP지역 파괴하는 마당에 아니 외출은 고사하고 하루 외박은 위수지역을 벋어 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포상이나 상훈을 따져서 위수지역 벋어날수 있도록 한다는데 솔직히 군대나 사회나 포상 모두는 아니 지만 운이 좋아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제발 차별좀 하지마시고 하루 외박 만이라도 위수지역을 벋어나 혹시모를 지역내 바가지 요금으로 부터 해방받게 하여주십시오 2019년 몇일 안남은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저녁 최전방수호병으로 지원입대 육군 일병으로 근무하는 육군에 자랑스런 아들을둔 아빠로 부터 청와대에 긴급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전방 사병 위수지역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나영이(가명)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성폭행으로 지울수없는 평생남을 상처를 준 조두순 이름마져 가명이네요 . 가해자? 조두순처럼 8세 아이를 무작위로 성폭행한 게 가해잡니까? 그냥 짐승이라해도 모자랄 판에 알콜중독 때문에 12년이라니요, 이게 법인가요? 그 지역 주변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조두순은 석방날만 기다리고 반성의 기미흘 보이지 않네요. youtube에 보면 조두순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청원을 저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시나요? 청와대가 아니면 국민들이 나설 겁니다. 국민들도 술 마시고 조두순 살해해도 12년쯤 될라나요? 나영이언니가 수능 무사히 잘 치고 있다네요. 아님 얼굴이나 공개해요. 여러 SNS에 보면 조두순 살해하러 갈 국민들 많아요. ㅎ 조두순은 나영이 얼굴 알죠. 나영이는 조두순 얼굴 몰르죠. 빨리 해결 안돼면 국민들이 나설게요 국민들은 청와대 말만 듣는 호구가 아니랍니다 뭐가 옳고 그름을 알아요. 신상 인권 보호 그딴거 필요없고.. 두려움에 항상 떨고있는 피해자 나영이 언니를 위해서라도..",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가명)사건 청와대가 아니면 국민이 나서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행국민연금제도는 첫수급부터 사망시까지 동일금액수급 개편 60세-70세 70%지급 (사회생활연장) 71세-80세 50%지급 (일상생활돌입) 81세-100세 30%지급 (기본생활돌입) 수급근로자는 30%지급 퇴직시 재취업활동감소로 인해 젊은층에게 일자리창출", "num_agree": 2, "petition_idx": "46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차등지급 제도개편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 한사람 한사람까지 포용 한다던 대통령은 스스로뱉은 말에 책임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 없고 불안한 국민연금을 반대하고 폐지하라고 청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어째서 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으신건가요 대한민국에서 노후가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안정이 될것같나요 지금 정부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고 국가지급 명문화라고 떠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순간 모면만 하려는것이 개돼지에 못배운 나도 보이는데 얼마나 국민들을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기고있으면 이렇게 불통정치를 하시는것인지요 소통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대통령 집무실을 시청광장으로 옮기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신다던 대통령께서는 언제쯤 뱉은 말들에 책임있는 행동을 하실건지 10년동안 속고 또5년을 속으라는 겁니까 저는 국민연금 못냅니다 18년동안 못내고 있습니다 이젠 못내는걸 떠나서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당장 힘든 국민들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인출 할수있게 포괄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절망의 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돌려주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미래당, 평화당은 아무 이득도 없다. 누가 찍어 준다고. 강성노조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만 좋은일 시키는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 같이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려 해서 더 욕 들어 먹는다. 두 당 의원들에게 제발 정신좀 차리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제 해봐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가끔 TV를 보다보면 학교폭력 예방 공익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길가다가도 학교폭력 예방 전단지도 볼 수 있구요. 학교폭력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많고 다양한 공익광고들을 보면 그래도 국가에서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내 가혹행위도 학교폭력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는 것, 동기들끼리 괴롭히는 것, 장교나 부사관이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 모두 양육강식에 비롯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부모와 교사의 관심만 있다면 줄일 수 있듯이 군대내 폭력도 부모와 간부,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요세 많은 군대 생활관들에 TV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신형 TV로 말이죠. 동서울터미널, 위수지역 내 버스 터미널, 기차역, 홍대에도 휴가나온 군인들 많던데 거기에다가 공익광고들을 많이 집어 넣는 겁니다. 국방 헬프콜 포스터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아예 민간 광고업체,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합작해서 많은 공익광고를 만들자는 겁니다. 절대로 국방부와 합작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군대를 미화하기로 유명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 사건사고 은폐도 이들이 전문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알겁니다. 국군 장병들도 인간입니다. 이들도 누구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군대는 사회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폭력이 정당화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세 국방개혁 2020이라고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병영문화 개선의 또 다른 전략으로 공익광고를 많이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혹행위 예방 공익광고 좀 많이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나는 이나라에 살아오면서 갈수록 이해가 안가는 이나라 생리구조의 특이성을 몇가지 느끼고잇다. 첫째.다문화 장려문화. 이문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나라민족성상 가장싫어하는 문제일거같은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잇다.어디서 굴러온 듣보잡같은 필리핀년을 국회의원으로 쳐올려놓고 쟈스민?이란 여자지.? 이게 웃긴게 정부가 이런방식을 추진해온 이유를 모르겟다.?이게 아마 여성가족부창설이후 벌어진 진풍경이랄까? 하여간 웃기는것들이다. 아니 돈좀잇고 가만잇다는것들은 하나같이 양가의 혼인을할때 그집핏줄까지 보고 내력다 확인해보는 우리종족들 아니엿던가? 이게 나쁜게 아니지. 인간이란게 개돼지도 아닌데 당연히 확인해봐야할문제지. 그런데 이중요한 혈통문제를 등안시 해버리는 혼나간 민족이 돼버린건가? 그럼 돈많은인간들만 혈통주의이고 나머지 떨거지 돈없는 인간은 개돼지든 머든 아무거나 교배하듯 후손을 이어가란것인가? 여튼 이해할수없는 뇌구조가 돼버린 조셍진들창ㅅ 둘째 페미니즘의 극대화다 이페미니즘이란게 웃긴게 이나라에서 악용되는것은 유교와 조선시대의 여자들을 들먹인다. 항시 여자들은 수난과 핍박속에 살앗고 반대로 남성들은 항상 누림과 영화속에 살앗단말인가? 여하튼 여가부를 위시한 정신나간년들 몇몇이 주도하고 남인순이.정춘숙이 등등 대표적 미친년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난도질하고 잇지. 대체 왜 이나라는 이정신나간 몇년들의 말에 속아 세뇌되고 또 거기에 대부분의 조센징들의 뇌가 전부다 동조하듯 끌려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연구해봐야할 막대한 사안임을 우리가 명심해야할일이다 참고로 페미니즘이란것을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페미니스트?란것들인데 애네들이 주장하는바이며 그도가 넘은것을 레디컬.즉 극렬주의 페미.즉 페미나치라고 불리어진다. 즉 다시말해 페미니즘의 시초는 미국의 메케넌이란 미친녀자에 의해 시행되엇고 1985년 미국 공화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사상이 전세계로 확산된것이다.즉 말해 참정권도 없던 시절에 여성도 동등한 인간으로 투표에 참여하자란 취지엿으나.그것이 여러 페미들의 동조를 얻고 반란화되서 과격한양성으로 흘러가게되고 이페미니즘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1990년 전후로 미국에서 퇴물화되버린것이다. 여하튼 페미니즘의 창시자 메케넌이란 여자는 결과가 어찌됏든 마지막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되는 헤프닝으로 끝난것이다. 이나라의 광풍역시 정상적인 성관념을 상실한년들이 주도하고 잇다는 경악스런 사실인거다.즉말해 무성애자이거나.혹은 레즈비언계열의 동성애자를 꿈꾸는년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잇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다. 즉말해 이광풍은 정신병자년들의 농간이란것이다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진것이 아닌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는것들이 주도적으로 벌이는 대국민 농간질이란것이지.이년들도 내가보기엔 저리살다가 언젠간 미국의 메케넌처럼 동성애자로 전환될가망성이 꽤높다는것이 나의 지론이다. 자 다들 정신차리자.이사태를 두고볼것인지.어떻게든 저지할것인지를.", "num_agree": 7, "petition_idx": "46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가 안가는 이나라의 생리구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학교 내부에 존재하는 나이 관계, 선 후배 관계 기수에 따른 상하위 관계. 동료 간에도 존재하는 질서를 위한 규정. 학교 내에 갖가지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생활 양식의 규정지어짐과 동시에 불평등 발생. 정확한 현실감각 인식 없이 무비판적 삶의 태도가 만연 된 상태로 무기력과 태만 상태에 빠짐. 제가 대학교 시절, 그 당시 지방 국립대에 신입생으로 입학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학업에 대한 지속적 의무화 과정, 스트레스로 인한 인터넷 영상물 및 게임과 같은 개인의 고립화 현상은 외부와의 어색함을 만들고, 극복하지 못하는 개인에 사회에서는 답답하게 보는 인식과 그들이 겪는 실질적 고립감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작용을 만들어 냄. 여성과 남성 간 성적인 역할 기대감에 따른 불화. 일본 애니메이션에 깊게 빠져있거나, 일상에서 동떨어진 학구적인 태도, 오랜 세월 정신병 약을 먹어 온 사람,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매일 집에서 음란물을 보여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 학교 내에서 규정짓는 친구 없는 Outsider, 친구들의 무리에 중심에 있는 Insider 와 같은 이분적인 나눔. 외모와 재능이 뒤떨어졌다는 차별의식. 배려 없고 예의 없는 것에 대한 무비판적인 언행. 목소리 높혀 이야기 하는 순간 여러 사람의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 이런 테마에 매몰된 상태로 삶을 살아오며 영혼 박탈적인 인생. 우리 사회에 자본에 가려 보이지 않는 미해결 병폐들이 공론화에 실패하고 뿌리 깊은 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우발적 사건에 붙는 의미를 돌아보는 것 만을 통해서는 병폐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누적 될 시, 필연적으로 발생 될 문제 발현의 시기만을 늦춘다는 것을 알아야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6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젊은 나이에 삶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발 부탁인데 어줍잔은 4가지안 필요없구요 그냥 내가 낸 돈만큼만 돌려주세요 내가 내돈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왜 강제로 돈을 내라합니까? 내가돈 내고 내가 찔금찔금 받아서 쓰기를 그냥 안내고 안받을께요..국민연금 밀렸다고 연체료에 가압류한다는 통지 그런거 그만 보내시구요 그돈만 돌려받아도 지금처럼 돈걱정 하면서 안살아도 됩니다.내가낸돈 받아서 빚갚고 하루라도 편히 살고싶다는데 먹고죽을라해도 없는데 무슨 연금납부액을 올린다는 개소리인지요..그리고 내가 낸돈 돌려달라는데 왜 이렇게 구걸해야합니까? 오늘죽을지 내일죽을지 알수도없는데 몇십년후가 무슨대수라고...날강도두 이런날강도가 없네요..강제로 걷어다가 주식투자하고 까먹고..별짓을 다하며서 또 올린다구요? 미친거 아닙니까 남의돈으로...이자고 뭐고 필요없으니까 내돈 내놔요 제발좀", "num_agree": 23, "petition_idx": "46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낸돈만큼만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밀렸다고 연체료에 가압류..이런거하지마시구요..그런데 또 올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요즘은 오토바이를 사면 배기음 소리가 크게 나는 걸로 교체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귀가 너무 아픕니다 분명 법으로 오토바이 소음 규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사무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소음 규제를 집중 단속 해 주시고 불법으로 오토바이 배기음 교체 업체도 집중 단속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얼마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되었다고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료로 먹고살아가는 작가들 등골빼먹는 이 악질사이트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구글에 '망가쇼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성인인증하고 검색하셔야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6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만화공유사이트인 '망가쇼미'사이트를 당장 폐쇄시켜야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왜 성폭행은 다 유기징역인데 성폭행 무고는 집행유예? 국회의원들 여성폭력방지법 좋다.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인것 인정한다. 남자가 남자때리는건 처벌 안할거냐? 강력범죄 피해는 남자가 더 많다. 피해자 vs 가해자로 봐야지 여자 vs 남자로 몰아가서 국가 혼란스럽게하지마라.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114403 서울시립대무고 어떤사건인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여성10명과 남성1명 끝까지 털어서 수사해서 명백히 밝혀라. 여자들 처벌해라라는 말은 하지않았다. 명백히 사건 전말을 사사껀껀 밝혀서 언론에 밝히 도록 해라", "num_agree": 94, "petition_idx": "46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해주세요 시립대 성희롱 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택시월급250만원...공적자금으로.택시업게 지원..1인당.150만원.사측 100만원. 으로..택시기사. 분들에게. 과감히. 시행하길. 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6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풀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국민은 몇이나 있을까요? 대안도 불안정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한점 임금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연금은 더 가져갈테고 우리가 내야되는 연금 은 40년은 대야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다고 봅니다 연금내다 우리가 사망하면 보장을 남은 가족들한테 그대로 보장도 안해주고 감액해서 지급하는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로입니다 지금 까지 행정 잘못해서 투자 손실를 만든 책임자들은 아무책임없이 연금공단에서 뻔뻔스럽게 근무하고 있고 마이너스 났으니 또 세금 올릴려고 슬금슬금 국민 눈치나 보고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이번정부도 정말 실망스러운 정책들 뿐이네요 한심한 정부에 실망이 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2개의 전쟁전략.. 제5부] ## 진정한 '형님'의 지위에 서다. ## 크 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2008년 10월3일 판문점을 넘어 평양으로 들어가면서 나름의 각오를 세웁니다. 힐 차관보는 거래항목에서 미국 본토 땅을 제외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대리가 김정일 위원장의 '이상(理想)'을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대리는 오히려 더 많은 땅과 중국 및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 고토(故土) 교환에 대한 내용을 들이 밉니다. 크리스토퍼 힐의 얼굴은 붉게 달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을 선택할 힘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 리스토퍼 힐은 이러한 난감한 사실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본국과 전화를 통해 보고합니다. 유대자본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들의 현실입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힐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확약서를 휴지통에 버리고 \"새로운 확약서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평양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터퍼 힐은 성김을 서울에 남겨두고, 본국으로 가지 않고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및 주중 러시아 대사를 만났던 것이며, \"외교장관들이 서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북 한의 이러한 요구 조건은 극단적으로 까다로운 것입니다. 김정은 대리의 기백(氣魄)에서 비롯된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절해도 유대자본과의 전쟁이요, 중국이 거절해도 유대자본과의 전쟁이며, 러시아가 거절해도 유대자본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유대자본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다자회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저는 '10월대합의' 혹은 '10월대담판'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유대자본의 항복이 포함된 다자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유대자본의 핵전쟁에 대한 군사전략적 대치는 북한에 입장에서는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이고, 유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나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하도시 즉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기지(基地), 신(神)의 기지(基地)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결국 10월10일 20시50분 성김은 판문점을 통해 부시 미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확약서를 전달합니다. 항복문서입니다. 이 에 북한은 10월10일 21시에 예정된 중대발표(=선전포고)를 거두어 들이고 그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한달여전 '담화' 전문 소개하는데 그칩니다. 또한 세계 전역의 외교관들에게 발령되었던 '중대발표' 관련 대기 명령도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기지(基地) 측의 <2개의 전쟁전략> 과정에서 그 근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08월31일 : 유대자본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광명성1호'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 1998년 09월01일 : <2개의 전쟁전략> 시작, 10년간을 준비 기간으로 설정 2008년 08월01일 :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통해 유대자본에게 최후 통첩, 7가지 요구조건 제시, 10월10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 개시 통고 2008년 08월19일 : 기지(基地) 최고사령부 김정일 최고사령관 유고(有故), 김정은 최고사령관 대리 체계 가동 2008년 08월07일 : 북한 항공기에 실린 10여기의 핵탄두가 이란의 테헤란 공항에 도착 2008년 08월31일 : <2개의 전쟁전략> 준비기간 종료 2009년 10월03일 :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평양 방문, 힐은 거래항목에서 미국 본토 땅을 제외하려 시도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 고토(故土) 교환에 대한 내용 접수. 2009년 10월10일 20시50분 : 성 김이 판문점을 통해 서명된 확약서(항복문서) 전달 1998 년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 10년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사령관의 유고에 불구하고 2008년 9월1일부터 2008년 10월11일까지 정확히 41일만에 유대자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일본도 우리땅이고 미국 서부도 우리땅이며, 북방 고토(故土)도 우리땅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북 한은 10년을 준비한 데 비해 결판을 내는 데는 4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공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확약서는 잘 이행이 될까요? 유대민족은 약속을 잘 지키는 민족일까요? 유대자본은 혹시 \"그것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008년 10월11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1시42분께 김 위원장이 821군부대 산하 여성포병중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7시간만인 오전 9시께 <조선중앙TV>가 관련 사진 10장을 신속히 공개하고 오후 2시20분께는 <조선중앙통신>이 더 또렷한 사진 2장을 보도했습니다. 8월14일 군부대 시찰을 보도하고 8월15일자 <노동신문>에 관련 사진이 공개된 지 약 두달만입니다. 앞서 10월4일 북한 언론들이 축구경기를 관람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은 하나다 라고 개가짖습니다. 종북세력이 활개치게 냅두슈 전쟁나서 너도 D지고 너 지지하는 국민도 D져보게 한번 아! 카테고리는 반려동물입니다. 김가의 개가 짖는 소리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6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2개의 전쟁전략 (황길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슬람난민 반대",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 받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내돈 모아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연금관리공단 그만 실패한듯한데 그만 문좀 닫아주셨으면합니다 세금 올리지도 않아도 되고 서로 깔끔한듯하고요 투자한다고 말아드시지 마시고요 연금관리공단이 무슨 정부 개인돈입니까? 그따위로 하고 세금 올린다고요? 그마늘하시고요 그동안 낸돈 돌려주셨으면합니다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연금 관리한다고 돈을 걷어 갑니까? 돈 묫줄거 같으면 파산신고 하시고요 국민들 그만 우롱하셨으면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봉입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46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안내고 안 받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이 돈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전 군에 대해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개혁안 문제점도많고 불만도많은데요 ~다같은국민인데 군인 공무원 시민 차별 너무합니다.!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운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현행국민연금 문제점많다봅니다 !다같은국민인데 군인연금다르고 공무원연금다르고 국민연금다르고 누군 국민이고 누군 아닌가요?모두 통합해서 운영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모두통합운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얘들땜에 지금 시청 중입니다. 근데 얘들이 화가 엄청났네요. 전 잘모르는데. . 화면이 이상한데를 잡구 오늘 앵글이 지들 말로 ... 자식 키우기 지랄같네요. 공감하려 노력하는데. 돈이 없으니 홍콩 보낼수 없구 ..좋아만 하라구 하는데 청소년 프로가 왜 이시간에 하며 또 이슈가 될것입니다. 카메라 포멧 , 열심히 노력한 아이돌 위해서라도 앵글 잡아야줘. 얘들 울어요. . 청원 않하면 집나간다고 난립니다. 차나리 마마 없애버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마마를 생방송으로 왜 하죠? 딸괸 아들땜에보고 있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부에게 솔직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노령화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 아니 대통령님은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 남북통일??? 괜찮습니다. 평화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나라여야 하는데 우리국민은 하루하루 힘들고 점점 올라가는 물가에 현재 받으는 임금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에 철도 사업으로 3천억원을 지원한다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 3천억원이 기업이나 추후 연금으로 지원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 그 철도가 이어진 후에 우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하실 수 있으세요 ?? 연금부족으로 소진된다는 보도가 매번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이후 몇 십년뒤에 이나라에 살아가야될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죠 ?? 왜 아이들이 이런 여건속에서 노령화에의해 힘든 짐을 메고 가야합니까 ?? 그 3천억원 국민들이 힘들게 벌고 냈던 세금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또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나아갈지 생각을 해주세요. 당장 가까운미래를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생각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이 나라에 있는 지금 청년들 다 빚으로 인해서 힘들고 심지어 안좋은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사업 및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지금과자조리뽕을판메를중지시겻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조리뽕모양을여자의성기라생각을해 과자판메를중지했습니다 과자를그렇게생각을하는그런사람들이이상한것같습니다 여성가족부를페지하고과자를제판메해주시기바람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페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아 장군님, 가신지 벌써 7년이 되었습네다 5천만 남쪽인민이 반만년의 력사를 지닌 장군님의 서거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네다 남쪽정부는 김정일 장군님의 서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라!! 라고 개가 짖습니다 요즘 신은미 황선도 슬슬 다시 나대고 어떻게좀 해봐 고집문통아", "num_agree": 6, "petition_idx": "46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일 사망 7주년 기념행사 추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당장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일시금 상환이라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 연금 받으면 좋지만 채무로 인한 연체이자 증가, 빚독촉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살아갈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채무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국민연금 일시금 상환이라는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시금 상환이 어렵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내에서 저리로 대출하여 상환할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도 신용불량자 6개월이상 경과된사람에 대해 운사한 대출제도가 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폭 넓은 국민연금 운용확대를 통해 그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자의 국민연금 일시반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 북한 해외직파 간첩 국내유인 성공 검거유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양심'을 저버린 판결) 등 진 정 원 인 1.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한국인 민간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신변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국에 존재하는 북한 해외직파 간첩(이하 ‘간첩’이라 합니다)을 몰래 국내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간첩은 국내에서 체포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요약서는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인은 타국에 존재하는 국내법 적용불능 타국민 신병을 거짓과 유혹 등 진정인 홀로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으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100% 통째로 그대로 몰래 국내로 옮겨서 국내에 존재하는 국내법 적용 타국민 신병이 되게 한 타국에서 진정인의 노무를 말합니다. 이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고도의 정신적 노무로서 타국에서 국내법 적용불능 타국민(타국적) 신병의 국내유인 대간첩작전 수행 위험한 노무이면서 타국불능의 간첩체포를 국내체포로 변환의 노무입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가)피고의 요청, (나)타국에서 대간첩작전 수행, (다)타국민(타국적) 신병의 국내유인, (라)대간첩 위험 등으로 이는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심'입니다. 따라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판단은 법률적 판단을 말합니다. 즉,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사실 요약서는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 2.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판사(법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이를 ‘'양심'’이라 합니다)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를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 사본은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은 '양심'에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역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 사본은 요청시 제공하겠습니다)도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이므로 판사는 당연히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누구도 진정인과 다투지 않습니다. 즉,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심'입니다. 당연히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결(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인정하고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는 의무없는 일이라고 하는 진정인의 주장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이유에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으로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표시하고도 이도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간첩의 체포검거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의 결과입니다. 간첩의 체포검거는 진정인의 노무가 아닙니다. 진정인의 노무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입니다. 즉, 간첩의 체포검거에 대한 판단은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합니다. 판사가 판단누락을 하였으리라고는 대부분 미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인(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정인(국민)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국민)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엉터리 판결이어서 국민을 죽이는 판결일 수도 있고 진정인을 죽이는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판사는 '양심'을 저버린 판결 즉, 엉터리 판결을 당장 취소하여야 합니다. 3.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서의 이유에는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결(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첩의 국내유인에 대하여는 판단누락 하고 피고의 주장은 아예 빼버리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진정인의 노무의 내용으로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였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심사유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오로지 진정인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사의 불의입니다. 간첩의 국내유인은 행위이므로 이 행위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대상이면서 헌법상의 재판받을 진정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행위를 판단누락 하여 헌법상의 재판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의 위반입니다. 진정인은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판단누락은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책임은 법률상 판사에게 있습니다. 이들 판사는 강성국 재판장 판사, 박민준 판사, 김민경 판사입니다. 4. 피해자가 인지 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판단누락에 대한 재심사유 책임은 법률상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사건 등) 제1항(이를 ‘인지조항’이라 합니다)은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되는 원인입니다. 인지조항은 (1)우리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 (2)우리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3)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우리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경시 금지의 원칙,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서 재심사유는 오직 판단누락이므로 본질적인 위헌의 이유는 판단누락 책임이 판사에게 있다는 것이고 판단누락 판사책임 재심사유로 하자를 범한 가해자인 국가(판사)가 피해자인 진정인(국민)에게 그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수익자 부담(재판유상주의)이 어떻다느니, 남소방지가 어떻다느니, 인지상한제가 어떻다느니, 소송구조가 어떻다느니 등 판사의 재심사유 책임 즉, 판단누락이 아닌 내용으로 '양심'을 저버리며 판단누락 책임을 묵과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말장난입니다. 오직 판단누락 책임이 판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가해자인 국가(판사)가 피해자인 진정인(국민)에게 그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양심'을 저버린 판결 즉, 엉터리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은 몇 번이든 몇 바퀴가 되던 취소될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는 피해자(국민)에게 비용(인지)을 부담하도록 하는 악법인 인지조항을 당연히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5.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폭력입니다. 판사들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판사의 불의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재판거래는 판사가 '양심'을 저버리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오로지 진정인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사의 불의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면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고 강자를 위하는 법, 약자를 뭉개는 법이 됩니다. 이는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판결이 되면 이는 공권력의 폭력이므로 국민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인 판사가 다른 한 편의 공기관 공권력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하지 않는 판결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국민에게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당한 국민(진정인)은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고통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판사는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으로 특히 힘이 센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센 힘으로 공권력을 망각하고 '양심'에 둔해져서 판사라는 완장으로 국민을 뭉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처절한 고통이 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6. 폭력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한국인 민간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신변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에 존재하는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상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해당하고 동법 제15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즉,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타국 현지의 현장에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훈법 제5조 서훈의 추천권한이 있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합니다)의 장은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고 타국 현지의 현장에서 직접 공로가 없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합니다)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받게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 참후에 공무원들이 훈장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인은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장이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기관의 장 추천권 행사가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자인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한 것이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은 기관의 장이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진정인을 따돌리고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누락 하고 판결(이도 역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더니 한참동안 행안부, 국방부, 보훈처 등 여기 저기 부처를 돌고 돌더니 보훈처는 어처구니없게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올리고는 진정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를 않나, 상훈 소관부처인 행안부는 기관장이 '양심'을 저버리고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발단이 된 것인데도 엉뚱하게도 훈장은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등 하나마나한 동문서답을 하지를 않나, 국민인권위원회는 진정인(국민)을 따돌린 차별에 대하여 법원을 빙자하며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정부 공기관은 역시 '양심'을 저버리는 한통속이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해도 이를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을 따돌리고 차별하며 직접 현장에서 공로가 없는 소속기관 공무원들을 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받게 한 것은 정말 '양심'을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7.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범석 재판장 판사, 이수연 판사, 권혁준 판사는 처음 소장접수 며칠 뒤에 소송구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이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성국 재판장 판사, 박민준 판사, 김민경 판사로 바뀌고는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인지 등의 비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한동안 법전을 뒤적이더니, 피고측 변호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는 몰라도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진정인에게만 하는 말 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진정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 그 말은 '양심'을 저버리고 판사 마음대로 승소시킬 수도 패소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판사의 폭력으로서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이 사안은 애당초 정부 기관에서 보상해 주어야지 법원으로 와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이란 말처럼 들렸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도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측 기관 참석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조홍준 상임조정위원은 사실적인 간첩검거 공로가 진정인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진정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인은 법정에서 배석판사가 구두발언 하는 것을 단 한 번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변론기일 법정에서, 신숙희 판사는 ‘간첩관련해서 진정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의무없는 일이 맞다’는 취지로 이균용 재판장 판사에게 직접 구두발언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말을 배척하고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의 상고심 판결은 심리를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이균용 재판장 판사, 신숙희 판사, 박선준 판사이고, 상고심 판사는 이인복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입니다. 진정인이 그간 겪은 판사들을 보면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거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들도 헛소리나 해대며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니 직원은 매번 엉뚱한 헛소리를 하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 소송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진정인(국민)이 간첩에게 사망이라도 당했다면 국가의 공기관 공권력이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하고 온 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진정인의 식구는 살아가면서 북한 직파간첩 국내유인 성공에 대한 부담을 영원히 가질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통일이 될 때까지 상존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8.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진정인이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소송도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각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공보판사라는 사람은 TV뉴스에 나와 '양심'을 저버리고 당사자인 진정인과 국민을 무시하고 뭉개었습니다. 언론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보도하며 판사에 부화뇌동하였습니다. 이런 보도는 당사자인 진정인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며 일방적으로 판사에 편드는 언론의 폭력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보상(훈장)은 기관이 챙기는 이상한 나라, 말도 안 되는 판결, 국가가 공을 가로채고 법원이 그 것을 공인한 것,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의 판결, 어이없는 판결, 간첩을 잡게 해준 분에게 비밀보장→신분변경→보상금 지급은 자유세계에서는 필수다.’ 등 하나같이 판결이 잘 못되었다고 언론의 댓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하나같이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은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국민의 한목소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진정인(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정인 일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개인적 자질이 발휘된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진정인(국민)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인(국민)의 영광과 행복이 되어있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양심'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진정인(국민)에게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조치(대통령 특별지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분명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보상받을 일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기댈 수 있는 공기관 공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등 공기관 공권력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거나 기다릴 수 없어서 공기관 공권력에 항거해야 한다면 국민이 있기에 국민을 믿고 언론 등에 알리고 법원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산화할 것입니다. 9.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은 진정인(국민)에게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지급되도록 조치(대통령 특별지시, 특별법 제정, '양심'을 저버린 판결 취소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첨 부 자 료 1. 위 입증자료(요청시 제공) 1. 사실관계요약서(요청시 제공) 1. 주장사실요약서(요청시 제공) 1. 판결보도 언론댓글 일부모음(요청시 제공) 위 진정인 진 정 인 (서명 또는 날인) 위 각 피진정인 귀하(귀중)", "num_agree": 4, "petition_idx": "46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이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반대로 하는 금융감독원은 1년내내 감리한다고 바이오주 투심 눌러버리고 삼성바이오 교란시켜놓고는 또 셀트리온 감리한다고 투자심리 완전히 바닥으로 패대기치는 금융감독원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감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지금 몇년째 한거 또하고 또하고 하면서 국민들 다죽일 겁니까? 삼성바이오 투자자만 국민입니까 ? 중소 바이오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언제까지 감리한다고 흘리고 투심 얼어붙게 만들건가요? 공매도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껀가요? 공매도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지 알고나 있나요? 감리를 하려거든 공매도세럭 감리나 잘하세요! 직무 태만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직원 모두를 징계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불확실성 가중시키는 금융감독원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가짜뉴스,허위/과장,왜곡,미끼(제목과 내용이틀린경우)뉴스를 유형별로 10, 5,3, 1점 점수를 매기고 정부(지방정부/지자체포함),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지원단체에 인사및 고과점수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해당기관이나 단체 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증감하고 방송/언론에 해당내용을 3일내에 사과/시정보도를 안하면,3개월마다 평가하여 방송/언론에 광고를 치등지원/보조금을 지원하면 이에 가짜허위,왜곡,과장,미끼뉴스등이 획기적으로 감소할것으로 확신합니다.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사/세무조사를 하고, 법률제정은 야당과 각언론기관에서 극력반대할것으로 생각되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정하더라도 극력반대하리라 생각하오니 많은 추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허위,왜곡,과장미끼뉴스 근절(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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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집 한채 남은 60세 이상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 주택 연금 이번에 만60세가 넘어 신청 하였습니다. 주택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고 설명하시네요.. 집값도 많이 내려 좀 그런데 연금 적으시죠? 뜻밖에 2019년 주택연금 인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언론에 연금 인하 발표도 없었는데 정부는 뒤에서 몰래 몰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하하려나 봅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인하하려는 주택연금 빼돌려서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세금 쓰임이 맑다면 2019년주택연금 인하사항도 언론에 공표하여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6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주택연금 인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염병도 내자식이지만 지랄도.. 일본 홍콩이 옆집이냐구. 한자녀 시대다보니깐 오냐 오냐 귀하다 귀하 했지! 내 새끼가 이럴 줄이야! 쥐 뿔도 없는데 부모가 무슨 갑부라두 .. 마마.. 좋아요. 못가는 아가들 위해서 갑질하지 마세요. 나쁜길로 빠질까봐 걱정이예요. 1.2.3. 하지마시고 거하게 한곳에서 하세요. 이러다 가정 파탄 나게 생겼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니 자식을 선듯 낳아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정부세종청사 경비원 '무릎 호소' 이게 나라인가 싶다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이 나온 이후에 채용된 경비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 경비원의 반발이 심한데, 오늘(14일) 김부겸 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경비원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달 31일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은 27세 이모 씨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에서 빠지자 장관 앞에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이모 씨/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 : (장관님이) 다 전환되는 거 아니었냐. 왜 전환이 안 된 거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청사를 관리하는 본부 측은 정규직 전환을 심사한다고 공고한 지난해 12월 4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은 이 씨를 포함해 17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일주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리 본부 측은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  미치광이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제 남편의 일인데요.결혼전에 있던 채무이고 보증인이2명 있는 채권입니다. 한명의 보증인이 가족이고 원금의 일부를 변제해왔구요.남은원금을 변제하려하나 무리한 이자를 요구합니다.보증인에게도 변제 하면서 양쪽모두에게 받아가려는거지요.채권추심회사가 24년이 넘은 채무를 독촉하기 위해 회사 근무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는지 궁금 합니다. 여러 곳에 빚때문에 주민등록지를 최근 옮겼더니, 바로 알고 회사로 채권추심 명령이들어 왔어요. 부실채권을 원금의10 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 합니다. 오죽하면 통장거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요?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채권회사에서 취소통지를 보냅니다.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 서류를제출한 상태이구요.안갚는다는것도 아닌데 왜 취소를 하는지 답답하고 넘힘듭니다.부실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폭리를 취하는 채권회사는 정부에서 강제성이 왜 없는지 다니는 회사는 채권추심회사가 어떻게 알수있는지.정상적인 경로로 알수 있는건지 . 개인정보를 추심회사가 알수 있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회사가 근무지를 알수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우리나라가.. 아주 잘사는 나라입니까? 대통령님? 왜 우리나라국민들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를 지원할려고 하조?? 어찌되었든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돈 어느정도 지원해줄거 아닙니까?? 그럴돈으로..우리나라인구5천만명 일부 금수저 제외하고 서민들 도울 생각은 안합니까? 저출산 저출산 맨날 그러는데.. 솔직히 지원금 손톱에 때만큼도 안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줄거면 확실하게 어느정도 이해되는 입장에서 해줘야지 터무니없는 지원금으로 대학교까지 키우는 금액을 어찌...그래서 애를 안낳는겁니다. 부담이 되니깐요. 한아이라도 제대로 키우자 입니다. 난민 수용하면 우리국민이 좋아지는게 무엇이조?? 이득이 있나요?? 왜 제주도에는 실거주 외국인들이 득실거리조??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관광도시 아름다은섬 제주인데.. 답답함이 그지 없네요.. 난민수용 절대 반대입니다. 그지원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도건설..난민지원..필요없는국가에서하는 세금낭비하는것들...시찰좀 하시고요.. 각시,도에서하는 예산받을려고 멀쩡한도로 파서 새도로만든답시고 출퇴근시간정체하게 만들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건 보도블럭 갈아엎는겁니다.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그럴돈으로 어린이지원, 출산지원금확대, 서민지원금대폭증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도 제개정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음주운전에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한가정을 무너트리는 행위입니다. 단순 보험적용하면 병원비만 적용 되지 않나요?? 그사람이 입원해있을때 못버는 돈은요? 월급도 계산해서 주세요.한사람 인생 파탄내놓고..이게 머하자는 법인지. 음주운전, 불법, 성폭행, 성폭력 이런행위들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사망에 이를경우 무기징역 및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어떤한경우에도 형벌이 줄어들여서도 안되고 가석방도 안됩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두번다시 안하지..이건뭐 법이 찔끔찔끔 적용되고 벌금도 작으니 또 저지르지 않습니까?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거고.. 국민이 잘살아야 국가가 잘사는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및 철도 및 기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무리봐도 사람이길 포기한듯싶내요 국민연금 개편안? 생각이있소없소? 국민들 다죽어나가는거 보이요 안보이요? 그리 생각없음 그냥 고만하고 내려오소",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길 포기하셨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이재명 탈당시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탈당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패션모델을 무료로 사용하는 디자이너와 연출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패션업계의 열정페이와 무페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 패션은 성장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미국의 팝가수가 한국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국가와 패션협회가 한국 디자이너의 해외 패션쇼를 지원하고 그러한 지원을 받은 디자이너는 자신의 브래드를 세계에 알리고 명품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 브랜드가 성장한 데에는 우리나라가 70년대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산업기적으로 이루었듯이 한국패션계의 구조가 열정 페이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가장 약자는 바로 패션브랜드의 인턴과 패션쇼의 모델들입니다. 사회 도처에서 최저 임금과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논하는 마당에 패션계의 몇몇 유명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남용하여 패션쇼를 할 때 모델에게 페이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인턴 열정페이가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 악화되었습니다. 패션쇼모델들의 무페이가 공공연하게 관행으로 되고 이는 자본력이 없는 신진디자이너가 아닌 해외에서 패션쇼를 하고 국가의 후원을 받고 연예인을 런웨이 모델로 내세우는 등 방송과 SNS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특히 특정 디자이너와 그 디자이너의 패션쇼 연출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델에게 모델료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모델료를 지불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패션계에서 퇴출되게 마땅합니다. 누군가의 열정과 노동력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 국가의 후원을 받고 소비자에게 비싸게 파는 디자이너와 거기에 동조하는 패션쇼 연출사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최저 임금이 여기저기서 보장되고 있는 마당에 패션계에도 인턴과 모델들을 위한 처우가 개선되고 무페이를 원칙인냥 모델을 무료로 사용하는 무소불위의 디자이너는 반드시 패션계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션모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디자이너와 연출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악덕사장 밑에서 주 60시간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돈은 52시간 일한만큼만주고 매일 일찍출근하고 늦게마쳐도 추가수당은 안줍니다 그래서 이직을할려고하는데 나이가있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가않네요... 그리고 저 근로시간빼고는 직원들끼리 분위기도좋고 집도 가까워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싶진않고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 간부들에게 얘기했더니 다음날 회의때 사장말이 노동청신고할꺼면 다 퇴사하라고합니다 어이가없어서 노동청에 알아보니 익명신고가 안되네요?이러니 노동자들이 신고도 못하고 억지로참고다니고 사장은 저리도 뻔뻔하게 당당하게나오는거같습니다 회사의 불합리함을 시정해주길바라는마음에 노동청을 찾는거지 퇴사하고 회사랑 싸울려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당장 구인광고사이트보시면 최저임금안주고 근로시간 위밥하는 회사가 태반인데도 방관하고있는 노동청이나 정부가 이해가 안되네요 주위 직장인들중에 불합리한 대우를받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빨리 노동청익명신고가 이루어져서 악덕업체들이 시정하는날이 왔음 좋겠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해야 사장들이 법을준수하지 이런식으론 계속 노동자들은 피해만보며 살듯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 익명신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부산시민의 효행장려를 탄압하고 억압하며 박해를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는 해오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부산시민에게 효행장려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사실을 연제 경찰서 간부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연제 경찰서 경찰 간부는 너무나 황당하고 놀란 나머지 모든 것이 있을수가 없는 가상의 사실이 아닌가 하고 믿을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시청 공무원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낸 정식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나 그것은 절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식 공문을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다가 부산시민 효행장려를 위하여 2018.7.19/11.2/11.29 3차례나 발송해서 공문이 접수되었는데도 단 한번도 회신이 없었다 이건 대한민국 행정업무에 있을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일어 나고 있는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서는 명백하게 공무원의 업무를 회피하고 있지만 과장 계장 주무관 모두 함께 공모해서 일사불란하게 비영리민간단체를 박해하고 억압하며 탄압하면서 관의 힘이 얼마나 민에게 강한지 그 진가를 헌재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들어면 절대 믿을수 없다고 하고 있다 어떻게 공무원이 요즘 세상에 자신들의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그 자리를 지킬수가 있겠나 한다ㅡ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서는 업무를 회피하여도 그자리에서 진급하고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내왔기에 현재도 당연하게 그런 업무회피를 일삼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노인복지과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라 웃습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7개월 전부터 부산시청 대강당 사용신청 의뢰를 요청했지민 결론은 담당공무원이 해주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선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담당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탄압으로서 가해지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의 탄압으로 부산시민 효행장려가 위협 받고 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왜 우리나라만 임금이 똑같나요? 선진국도 차등을 두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외국인한테 혜택도 많고 임금도 똑같고..외국인한테는 퍼주기 잘합니다..내국인이 더 받아야 합니다..외국인 쓰는 곳은 외국인 한명쓰면 방얻어줘야되고 식대 따로 줘야되고 세금내줘야되고 돈이 많이듭니다..하루 빨리 조정해주세요..외국인들 급여가 너무 비싸져서 쓰기도 힘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두어주세요..외국인급여도 비싸서 더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두아이를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형을 따라 올해 같은 유치원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졌고, 그외 다른유치원도 모두 탈락입니다. 현재 다니는곳이 만2세까지여서 옮겨야만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을 하지않고, 처음학교로를 통해 지원한곳은 다 떨어지고,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엔 대기로 올려놓은상태입니다. 아이의 유치원이 구해지지 않을경우 선택할수 있는건 휴직 또는 사직입니다. 그러나 휴직은할경우 큰아이마저 방과후 과정반이 될수없으며, 추후 작은아이 유치원을 구한다고해도 큰아이가 방과후과정반으로 다시 갈수없어 교육과정반에 머무르면 2시에 하원하므로 직장을 다닐수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직만이 답인것인지요? 한쪽에선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또 한쪽에선 출산장려하면서 아이를 보낼 유치원조차 찾을수 없는 현실은 외면하는것인지요. 이 모든게 일을 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이 답인것인가요? 공립유치원 증원이나 증설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현실감이 넘 떨어집니다. 현재 원아모집을 하지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하루빨리 원아모집을 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것이 워킹맘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것이 아닐까요. 워킹맘워킹대디들도 어렵게 취업한 곳에서 육아와 병행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쌓을수 있도록 현실감있는 제도개선 및 규제 또는 완화가 절실합니다. 쉽게말해,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이 누군가에겐 생계수단인것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교육 아닌 유치원, 워킹맘워킹대디에겐 생계수단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학교의 현 상황,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단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른들이 현 학교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요즘 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요즘 전세계 교육의 흐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혹시 정치 성향만 보고 뽑지는 않으셨는지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커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나아가 현 기성세대의 노후와 복지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희는 아직 어리고, 생각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친구들은 아직 철이 없고, 가끔보면 초등학생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저 마냥 놀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으며, 남의 말이라고는 듣지도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두 학교의 학생이며 구성원이자 나아가 이 사회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철도 없고, 때로는 무식하지만, 적어도 고등학생들에게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저희가 갑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6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올줄 몰랐습니다..우리나라 지금 멈춤입니다..모든게 다 안됩니다..경제는 완전 파탄 지경입니다..서민들 더 힘들어졌습니다..경기 안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해서 더 난리나고 주52시간 하라고하고 국민들 의견은 안들어보고 다 저질르면 끝인가요? 내국인,외국인 최저임금 똑같이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우리나라만 똑같이 준대요..선진국도 차등을 준답니다..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죠..안그런가요? 외국인이 너무 많아 취업이 더 힘듭니다..국민이 잘 살이야 나라도 있는겁니다..경제도 좋아야 국민들 밥이라도 먹고 삽니다..빨리 대책 내 놓으세요..국민들 하루가 급합니다..심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6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다 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언론 보도에 이재명 경기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취업특헤를 받았다고 주장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라고 언론에 주장하자 이재명의 처 김혜경을 경찰이 6개월 수사하여 혜경궁 김씨라고 밝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 하였으나 검찰은 김혜경을 제대로 완전히 수사 하지 아니하고 불기소로 종결 처리 하였다 이유는 김혜경을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 하면 문준용의 불법 취업 사건도 같이 수사 하여야 하므로 검찰이 정권 눈치보고 부담을 느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이래서 이재명 지사가 문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불법 취업 사건을 폭로 한다고 위협하여 문재인 정권에 완승 하였다고 한다 .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민이 분노할 일로 문준용의 불법 취업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지사가  문재인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하라고 주장하자   이재명의 처  김혜경이 불기소 되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경동시장정육점에서.알바로.일하고있는.남자입니다.요즘.근로자들.권리.인권위해서..사회가.많이.바뀌고있습니다.저녁이.있는삶.하루8시간.근무.주.40시간.아니.주52시간.일하는거.시장사람들.특히나.정육업쪽에는.꿈같은일입니다.기본.12시간.근무는.기본이구.어느곳은13시간.일합니다..하루24시간중에.12.13시간을.일하니.삶의질은떨어지고..또.일한만큼의.돈을주는것도.아니고.노동청에서.시장.이나.정육쪽..근로실태좀.나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시장정육점에.일하고있는.남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4세 남자입니다 제가 이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택시”와 관련된 제보입니다. 지난 4월경 저는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고,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을 피해 제일 우측 차선으로 주행 중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열리는 차문에 부딪혀 전봇대에 부딪혀 허리가 접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개인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었고, 택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깜빡이나 비상등의 조치도 없었음)도 없이 승객을 내려준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디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상처는 없이 허리의 통증만이 있는 상태로 2주간의 한방 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때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이 등장합니다! 여느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합의금을 제안을 하였고 수락을 안하자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MRI촬영을 하였고 디스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3개월 후 연락이 다시 와서 합의 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합의금은 일일 휴업 손해액 3만 몇천원 및 무슨무슨 명목으로 120정도가 산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나이까지 교통사고 한두번 났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금액이었고, 더군다나 사업장은 제 이름이었고, 하루 영업손실액만 50이상 이었습니다. 주말에는 2배의 금액을 웉도는 매출을 2주간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자기네 기준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처음에 제안한 금액이 아니면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면 “한시적장애”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시적장애 판정을 받아 재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똑같은 금액만 산출이되고 오히려 6개월동안 치료비로만 3백이상이 나갔으니 합의를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라는 말만 남긴채 합의는 결렬 되었습니다. 이 후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택시공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제조합: (훗~!)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 금액에 합의 하실거에요?? 저: 아니요 공제조합 : 그럼 계속 치료 잘 받으세요~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우스운 조직인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 후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공제조합 :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는 더 산출이 안 되요~ 그 금액에 합의 하실 거에요? 저 : 아니요 공제조합 :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이 후에도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민청원등 국가기관에 민원제기를 하기를 수차례!! 택시 공제조합은 콧방귀도 안 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조직이 있었었나 싶기도 하고,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무슨 불멸의 조직이길래 대한민국에서 비공식적인 깡패로 군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보험 회사와 구조도 다르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가기관의 제재도 받지 않으며, 수도 없이 사고가 나도 기사들은 공제조합에 몇만원만 주면 해결해 주고, 공제조합은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다른 산출방식으로 시민들을 울리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제보를 하는 바입니다!! 아무데서나 콱 서버리고, 사람을 태우고, 불법유턴을 해서 사고 유발을 하여도 어떠한 사고가 나도 몇만원을 주고 비공식적 깡패 공제조합에게 일을 떠넘기면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운행이 가능한 택시들의 만행도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택시공제조합 그들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 부탁 드립니다!! 시간 끌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저 한사람뿐이겠습니까?? 국가기관에서 해결 못하는 일을 국가에서 해결해 주세요!! 더이상 저같은 국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감독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6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유일무이 어느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도로위의 비공식깡패 개인택시공제조합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남/여 대립구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혐오하고 경계하고 거부하는 지금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다른나라와의 일 이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망할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이런일로 눈치봐가면서 생활하는것도 치칩니다. 바로 해결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신경써주시면 안됩니까? 어떻게 시간이 가면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각해지는지.... 아무 신경쓰지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날이 이젠 눈치를 봐가며 말하고 행동해야할정도로 상황이 별로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나라의 상황부터 보고 해결한후에 다른나라신경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나라와의 관계전에 우리나라부터 신경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2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6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더는 조작됬거나 단순한 일반적 도덕적 판단이 아닌 보다 섬세하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할수있고, 자기 자신스스로가 생각할수있는 사회를만들어 나가자. 정치인들도 허례허식을 버리고 가식떨지않는등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변해야한다. 사람들은 남이 행하는 악한행위(자유로운행위를 악하다고 간주하면 그것은 악한행위가 된다)를보고 왜 나는 저걸 못하느냐하고질투심느끼며 교육을 바꾸고, 모든 지식인,정치인,재벌,거지,멍청이 할거없이 모두가 바꿔야한다. 사람들은 악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행동할만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다 정신적인 자유세계를 인정하는 철학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하라 ! 나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 한국인들이 만약 그 자신들이 악이라고만 여겨왔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 아 합리적이구나 ! 하고서 여기고 더는 선이다 악이다 해온 이제까지의 바뀌지않아왔던 개념,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이든 개인주의적 성향이든 고립된 어떤 비합리적인 자율적이지 못한 행태로 더는 모순과 억압(이것으로 많은 희생들이 나온것 이다)보다도 자신감과 용기와 서로를 북돋아주는것 또한 빠질수없듯이! 과학적사고와 자율적인 삶을 사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요소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일본은 한일합방을 유효로 보고 법률 은 처리한다. 여기에서 성립이 되려 면 대한민이 대한국에게 합방을 위임했거나. 대한민이 합방을 요청했냐다. 그렇지 않다면 그당시 국제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협정이다. 지금 그당시 한일합방국제법으로 인정 되는지가 다시 확인하고 틀리다면 고쳐야 하는 문제가 오늘 대한민에게 주어져 있다. 일본은 한일합방을 국제법으로 유효하다고 하니 대한과 대치가 된다. 한일합방이 국제법으로 무효진 .유효진 알고 십습니다. 무효일 경우 대한민을 자국민으로 둔갑시켜 법률처리하는 피해를 더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6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합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귀촌 9년차 애아빠입니다. 저는 귀촌후 마을어촌계.수산업 형동조합 가입후 김양식업을 하던중 2014년경 건강악화로 1년동안 양식을 못한것에대해서 2017년 마을 어촌계에서 불법임대로 양식을 안했으니 양식없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느낀후 민사소송을 진행 하엿고 승소를 하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하려하는데 다른 마을에 살고 계신 저의 부모님과 동생에게 압박을 주고 저와의 협상을 빌미로 부모님이 살고계신 어촌계에까지 피해를 주고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저는 합의조건으로 변호사선임비와 김양식구간중 내년에는 다른어촌계원의 50% 3년후 100% 그리고 조건을 받아준다면 2년간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않겠다고 주장하고있지만 그쪽에서는 변호사선임비는 각자 김은 30% 3년후는 추후 협의라는 조건을 걸고있습니다 . 또한 직접 대면이아닌 부모님 마을 어촌계장.지역 수협 지점장을 이용하여 합의 조건을 제시해 오고있으며 저희 부모님의 생산물인(김)을 위탁판매하여야하는데 그것마저 원할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엿고 현재 그로인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져 가고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족들을 억압하고 심적으로 힘들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중 이번에는 ikbc.net이라는 중앙통신뉴스 취재부장이라는 사람이 부모님 마을 이장님과 어촌계장님을 통하여 제가 합의를 보지않는다면 군청과 해양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어촌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며 추가적으로 각 가구당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하겟다며 부모님과 부모님마을에 또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부모님마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힘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힘들게하는 한 어촌계의 만행을 부디 멈출수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마을 어촌계의 만행을 전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온라인 마트주문을 하면 늘 일반 비닐보다 훨씬 큰 비닐봉지 여러개에 물건을 담아 배송합니다. 환경오염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일회용품 사툥을 줄이고 있는데 온라인 마트배송은 포장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 등은 비닐봉지를 유료화 해서 이를 개선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온라인 마트 배송부분도 일반마트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배송 비닐봉지 사용 금지 청웒"}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는 최악의 부정부패다! 아님, 개인들 한테도 공매도를 하게끔 하던지 공평하게~ 허나, 거것도 아니구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을 떨어트리는 공매도야말로 그야말로 악의 근원이고 뿌리아닌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넘어가는 서민들.. 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세계 경기도 최악인데다,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치고 청렴결백을 야기하는 현정권의 할몫은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만은 폐지하는게 답이아니겠는가~ 함 진정성으로 물어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은 도박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폐기하기전에는 청렴결백을 야기하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건설현장에 가면 일하기전 장갑을 주어야되는데 장갑도 안주고 주워서 일을하거나 일하는사람이 사서가야되는데 일하는 현장에서는 장갑을주지도 않아요 ㆍ시흥모아건설협력업체 송광건설에서 용역으로나와일을 하는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화 ㆍ각반등 주지도 않고 받았다고 싸인하라하고 시흥아파트건설현장 에서는 외그렇게 일시키는 작업자에게 장갑도 안주고사서 써야되고 건설현장에서는 도대채 외장갑도 안주고 일을시키는지 아침7시면 깜깜한데 7시에 일을시키구 너무하넹‥ 안전모도 용역이라구 노란색 안전모로 표시나게 하고 ㆍ인권침해ㆍ제발장갑이라두 주세요 시흥송광건설ㆍ안전화 주지도 않으면서 외받았다구 싸인받아요 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6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서  장갑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옛날,저희가부대끼고,살앗던,그때로,바꿔주십시요~~~진짜벌받으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뒤바뀌는마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영리병원 제주도에서 첫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의도와 자본으로 국민의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의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진료의 양극화 현상을 촉발시킬 영리병원!! 현 정부에서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많은 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영리병원은 꼭 막아야 합니다 현정부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십쇼", "num_agree": 82, "petition_idx": "46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1.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정의하며, 일정 데시벨 초과하여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소리 이자만 2. 미친놈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만 해 놓아서 그 피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이 나쁜자들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연금폐지글이 너무 분산되어서 청원수가 몇명 안되는것처럼 보입니다. 한분의 글에 같은내용쓰지말고...한곳으로 모을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관련 청원을 일원화. 추천글 분산하지말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한국의 전체적인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내 눈엔 이렇게 보여. 사람들이 자율성을 악으로써 받아들이고 인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것으로. 그렇게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에 찌들어서 점점 파계로 가는것으로보여 물론 그게 악해보일수있어. 그 한국적으로 선하다는것에 대한 어떤것이 분해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게 있을수도있겠지. 말하자면 이런 사회현상을 '약자의 증오'심리라고 할 수 있으려나.. 여튼 변화가 불가능한건 아닐거 아니야? 뭐겠어?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공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야 하는거잖아.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엇다고. 자신이 그때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라는걸.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하란 말이다. 물론 그 사고를 사람들이 배우기전에, 자신의 자존감부터 회복해야하는게 맞긴할거다. 무언가 자기자신이 당한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떄는 그랬지만, 난 이렇게 이루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가?\"라는 충족을 원하기 떄문... 물론 증오심이 한몫하는거겠지. 여튼 과학적인사고가 최우선이 되면 좋을거같다. 그리고 자율성과 자신감만 가르키잖아? 그럼 사람들 알아서 자기 길 찾아갈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라고 하는게 정치인들은 해당안될거같나? 너희도 같은 측면일 것이다. 사람들은 한국적인 선과 영국적인 선이 같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보기엔, 전체적인 그 격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개인으로 봤을떄 영국적인 또는 독일,미국적이든 어딘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론 그렇지 않은 거같다. 정치인들이 허례허식 이런건 잘 하지 다른건 뭘 할줄 아는가? 정치인들아. 니들이 사람들 시점을 알 거같냐? 니들은 열등감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보이나보지? 내가 보기엔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있어. 정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옳다고 생각해? 난 잘몰라 너희를. 하지만 왠지 그런느낌이 들었거든.. 너희들 보면 말야... 뭔가 딱딱하다라고 해야될지... 그렇다고 꼭 유연한 사고를 못하는건 아닐수도 있지만, 뭔가를 바꿔보란말이야. 내가보기에 너희는 너희들만의 환상에 빠져있는거같아. 현실적인 문제를 보질못한다고. 현명함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라고 니체의 책에 나와있더라. 내 눈엔 그래. 사람들은 선악에대한 개념의 불확실성, 그것의 파괴되고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놓인 '이전까지는 자신은 선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거라며 ㅈㅇ하며 맞고,경멸당하고 산것' 을 '자신'의 피부와 '자신'의 뇌와 '자신'이 주인이 되서 바라보니까 다르게 느껴질수 있다는것,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은 ㅈㅇ하며 살았구나 하는 어떤 하나의 인지가 이제야 보이게 된거다. 그러므로. 법을 강화하고, 정신에 관한 교육을 어릴적부터 열심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리켜야한다. 합리적이라고 말을 니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합리적으로 가리켜야 한다는 말이다 !!! 합리적이라는건 결국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럽이 이전부터 쌓아온 기초과학,철학을 생각해봐라. 이제는 너희들이 바뀌고, 국민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지않는, 하지만 매우 강력한 법을 배후에 깔아두고 그들에게 성취와 복수의 즐거움을 가르쳐야한다. 그렇게 직접적 복수이든, 자신의 성취이든,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법이라면 이것보다는 과학적인 사고를 통한 감정의 이해를 통해 \"그렇게 될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것을 이해하는게 훨씬 우선시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잔류로 남아있는 그 성취와 복수는 그들이 이후에 더 자신감있게, 또한 어쩌면 그들이 했던대로 복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그들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것이며, 그는 이미 자기자신의 상당히 커진 자신감,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그것을 향한 긍지로 기뻐하며 또한 총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슬픔과 열등감과 고통을 !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 그러니 국민의 개여!, 자유로운! 자유라하면서 자유가아닌 거짓소리짖거리지말고 리얼 자유를 땅에 흩뿌리라 !!!! 자유,열정,복수심,보다강력한법,과학적사고로 자신의 감정,남의감정을,정신을나름대로인지또는!이해한다,자존감수업!!!!!!최우선!", "num_agree": 5, "petition_idx": "46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정치인들은 생각을 할줄 아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국민 모르게 날치기로! 난민 이슬람 반대 못하고 외국인들 오면 복지혜택과 선거권도 줘서! 정치세력 확장하려는 국가 팔아먹은 문재앙 강경화를 탄액시켜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이주협약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대체 얼마나더 월급에서 가져갈려고하시나요. 최저임금 올려서살림살이조금이나도움된지아시나요? 실생활에전혀 도움도안돼고 월급만깍이는 상황에 돈을더내라는걸추진한다고요.? 참대단도하시네요 왜요?다들죽으라고하시죠 정말 무책임하고 능력없는 사람들이 모인곳이 청와대 그리고 그이하에서 국민들 세금 으로 떵떵거리는 공무원들 ..제발 좀 서민좀생각좀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6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는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은 주 52시간이란 둘레에 갇혀 현업직인 저 또한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가족 모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돌이 지난 막내 딸, 초등 1학년 2학년 5학년인 아들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일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아이들 아침 챙기고 학교 보내다 보면, 설거지, 집안에 가득쌓인 빨래며 청소를 하다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나마 교대근무(3조2교대)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마저 4조 2교대로 바뀌어서 수당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집은 월 400만원 정도 번다고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6인 가족이 과연 400정도로 살수있을까요. 체감하는 것은 다자녀라 전기요금 할인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300만원대로 줄어 듭니다. 이럴경우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 온전히 보낼 시간도 없고, 추억을 만들기란 상상 할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향은 맞지만 분명 시행 하면 어렵게 지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국가유공자라며, 나라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돌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주52시간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직종들은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언제쯤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분명 올바른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행복한 가족을 지킬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모든 국민이 행복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한겨레가 좋은 보도를 했다. 14일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기무사 내부 문건과 자체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티에프를 구성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13일엔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티에프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티에프’로 확대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티에프를 운영했다. ‘세월호 관련 티에프’는 참모장을 티에프장으로 해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됐다. △군 구조·인양 지원팀 △군내·외 여론관리팀 △불순세(력) 관리팀 △대외제공 첩보처리팀 등으로 업무를 분장했고, 이를 정보융합실장이 종합하도록 했다. 기무사령관에게는 매일 오후 5시까지 △군 구조·인양 작전 지원 동정 △대외부서 및 국회 조치·관심사항 △북한 및 종북세(력)·투입장병 동향 △언론 및 사이버 네티즌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종북세(력) 동향 파악을 위해 △반정부 집회·시위 현황 △촛불집회를 매개로 세력 확산 시도 여부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티에프 증편 이후에는 정보융합실장 관할로 △BH(청와대) 보고서 작성 △여론 및 언론 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자필서명 결재가 들어간 문서에는 ‘사령관님 지침’으로 “우리 부대 차원의 정책 대안 액션플랜 제시 및 선제적 첩보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유가족들이 머물던 전남 진도실내체육관,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도 기무부대원을 3~4명씩 상주시켰다. 기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을 보면 상주 목적이 민간인 사찰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재수 기무사는 자신들의 활동이 불법적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침을 내렸다. 당시 현장 상주 부대원들에게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우발 상황 때는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답변하라”는 교육시키는 것과 함께, △통화·문자 보고 시, 충성구호 등 군 관련 용어사용 금지 △문자 발송 시 현장 이탈 뒤 송수신 후 즉시 삭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복착용 사진) 외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등의 지침이 하달됐다. 이재수 기무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무사 문건을 죄다 공개하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444.html?_fr=mt2#csidx8d3e440c53b7649a9e38fb5aa86958c", "num_agree": 6, "petition_idx": "46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기무사, 군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위법일 줄 알면서도 세월호 가족 사찰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얼마전, 모 기업의 택배물류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국민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얼마나 그들이 안전에 취약한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태안화력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서 다른 노동자분의 사망기사를 접했습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전관련 메뉴얼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정작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체들은 뒤에 숨어 사람들의 원성이 잠잠해지길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사화 되지 않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산재사고들, 산재로 처리조차 되지 않는 사고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이 스러져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고가 일어나면 업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작업을 재개하라 지시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감사가 오지만, 그때 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업무량을 맞춰야 한다며, 그들에게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길 요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구조상 원청업체에 안전관련 메뉴얼을 지켜 일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항에서만 올해 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부처인 해수부와 항만공사마저 그들의 업무를 태만시하고, 업체를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사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지침을 지키라 하겠습니까? 산재가 일어나도 잠시동안의 아우성만 지나면,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원청업체들은 불이익 없이 그들이 해왔던대로 작업을 재개합니다. 그들은 사고가 언론에 새어나갈까 두려워할 뿐, 사고보고서 서류 몇 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업체에게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작업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 안전관리자가 작업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계가 노후되면 교체하고, 2인1조와 같은 내부지침을 고수하고, 노동자들이 안전메뉴얼을 지켜 작업할 수 있게 원청업체를 감시하는 관리자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해 주세요. 안전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작업장을 무기한 폐쇄시켜 주세요. 현재는 작업장에 사고가 일어나면 일시적 작업중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책임업체를 명백히 가리지도 않고,그들에게 사고관련 보상과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요구도 이행되지 않은 채 작업장은 재개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면, 작업장을 폐쇄하여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 번 일어났던 사고가 재발한 업체에게는 더 큰 처벌과 과태료를 물어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안전지침을 엄격히 고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업체들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유족들에게 2차피해가 가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세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금번 빚투 사태와 관련하여 제보된(2018. 12. 10.자 스포츠투데이 기사) 배우 ***의 아버지 사기사건에 대하여 *** 측의 반박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제보자가 이미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은 관련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종결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기초하여 최근 유행하는 빚투 사태를 이용하여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 측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며 채무변재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1) 언론에 보도된 ***의 부친에 대한 기사내용은 부친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의 왜곡이 존재하지 않으며, 2) 제보자인 본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 연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3) ***에 대해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인 본인은 ***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직접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으며, 현재 *** 측의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아버지의 사기 행각을 제보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보자는 2018년 12월 10일경 *** 부친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 아버지 한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스포츠투데이에 제보 하였습니다. *** 측은 2018. 12. 11.경 디지털타임스 등 타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내용에 마치 사실왜곡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보자는 형사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기사에 어떠한 사실왜곡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 측의 주장이야 말로 허위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고소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한모씨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 아버지 한모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한 사기전과(유죄의 확정판결)가 있던 상황에서 제보자에게 또 다시 사기를 범하여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은 아버지 한모씨 사기범죄행위가 시작될 당시인 2012년 1월 MBC 방송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아버지를 샘물협회 수장이라고 자랑하여 이 프로를 본 본인이 ***의 아버지를 신뢰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끼쳐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다시 한모씨가 출소 후 재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은 언론을 통해 2012년부터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2012년경 방송에서 아버지를 샘물협회 수장이라고 자랑한 사실이 있고, 또한 당시 H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본인은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자신이 실제로는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판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 부친이 2013년 9월 임시주주총회(고소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이중양도행위가 이루어 진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에 대해 소를 취하한 이유는 고소인은 애초에 ***과 부친인 한모씨 그리고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및 회사 등 총 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주식이중양도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도중에 제출된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 및 회사가 한모씨의 사기행위(주식이중양도 등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뿐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 본인이 ***과 회사대표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은 ***이 부친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이 부친의 사기행위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보자는 ***에 대한 소 취하직후에 기존의 청구취지와 원인(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청구취지 및 원인(주식명의개서청구 및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친의 주식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의 법적 책임(당시 등기부상 이사였고,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의 존부는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법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의 부친 한모씨가 제보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이용한 주식과 대여금채권은 *** 명의의 주식과 대여금채권이었고, ***은 그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등기된 이사였습니다. 비록 ***은 자신은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주식의 존재자체도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주식의 이중양도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사지위 등기와 주식인수과정을 전혀 몰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는 과정을 전혀 몰랐는지, 부친이 자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지는 확인된바가 없습니다. 즉, ***이 부친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고, 자신 명의의 주식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자체까지도 몰랐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긴 하나 만일 ***이 당시에 자신이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는 과정에 동의하였거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사로서의 책무를 게을리 하여 부친이 이사로서 행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자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 제보자가 자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종결된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고소인인 제보자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아가기 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법에서 인정된 비용청구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해서 반환받아 가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 사기범죄 피해자로서 정부에 부탁드리는 말씀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계속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기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에 기인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트릴 수 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하게 단죄하고 다시는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금융 시스템등을 정비하여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개인간에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금융 및 신용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생긴다면 이러한 사기범죄는 예방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명 주식보유가 합법인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러한 민생적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중대한 민생범죄들이 사라지고 국민이 더 편한 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미성년자-어른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겁니까? 임신하면 아기 대신 키워줄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하다니?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어른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누구나 알고 있듯 자한당은 유치원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입법화에 딴지를 걸고 있다.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14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사학재단 배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적인 부분이 아니다. 지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한당에서 말 마디나 한다는 홍문종, 나경원, 그리고 장제원은 각각 경민유치원, 홍신유치원, 그리고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가족이 경민학원(홍문종), 홍신학원(나경원), 그리고 동서학원(장제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들 가족들의 사학 운영이 배경이 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부모들이 이들 사학을 운영한 돈으로 이들 성장과 교육에 투자했을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소위 목소리 큰 자한당 의원님네 들의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1. 홍문종과 관련있는 경민유치원의 초대 설립 유치원장은 홍문종의 아내 이 모씨이다. 2. 나경원과 관련있는 홍신유치원은 나경원의 모친이 설립 유치원장으로 20여년간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나경원의 동생 나 모씨가 유치원장했다고 한다. 3. 장제원과 관계있는 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 설립자는 모친 박 모씨이며, 현 경남정보대 부학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왜 자한당이 극력 박용진 3법의 입법화를 훼방놓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의원 나경원, 당신의 사학 재단 배경은 사실이다.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아직도..법안이통과안되고 있는데 왜인지모르겠어요..청소년성범죄 아주심각합니다..그피해아이들은..자신을보호받을법조차받지못하고있습니다..인구준다고걱정할게아니라 지금자라는아이들을 안전한사회망으로보호해주세요..우리아이들 자해,폭력,성폭력,자살등으로 허망하게..상처로 평생을트라우마로보내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성폭력 선고 나이를 13세이상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https://a********* 차마 글을 쓸수가 없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6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지만 02년생 미성년에게 성폭행발언 하는 디시갤러리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저희 남편은 작은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수입에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혼자서 아침 8시부터 밤11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회용컵 사용 규제로 설거지에 지쳐 날마다 녹초가되어 퇴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글 올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물론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상승으로 인건비와의 사투를 벌이는 가난한 영세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규제인듯합니다.설거지하랴 주문받으랴 음료만들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여 알바를 더쓸까 하면 인건비가 무서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끙끙앓으며 몇십개의 컵을 씻는 영세업자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름엔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영세 자영업자도 그런거 없이 삽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사람이 창업으로 내몰리는 이 판국에 이 규제는 젊은 인력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규제인듯합니다. 모든 업소에 이 방침을 적용할것이아니라 가맹점 몇개 이상의 프렌차이즈를 상대로 적용하고 상대성을 두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일회용컵 사용규제,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는 일어설자리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사실 한국 현실을 애기하자면 우리가 뭐가 어떻게 해서 쓰레기고 뭐가 어떻게 해서 🐕같고 뭐가 어떻다면서 자기위로를 하곤하는데 사실 다 .... 알겠죠 그러니 서로 ㅇㅈ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 또 정의로운사회 만듭시다 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46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남학생의 범죄가 아님이 밝혀지자 학교, 경찰, 검찰도 흐지부지 무마하려 하네요? 이름이 나오고 교내 대자보에 붙여져 남학생의 신상은 다밝혀졌는데 정작 무고죄를 저지른 여학생들은 죽어라 보호하고 있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고하게 박살낸 10명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법적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 어물쩡 넘어가거나 덮을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부터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남의 인생을 더럽혀놓고 '가해자들'이 법적제재도 없이 멀쩡히 다니는걸 용인할수가 없거든요.", "num_agree": 990, "petition_idx": "46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립대 무고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추적 60분'이라는 KBS프로그램을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13세미만부터 성범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13세이상부터는 동의했다고 하고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럴꺼면 결혼도 13세 부터 해도 된다고 그러지 왜 안그러셨습니까? 어째서 성매매같은 그런 범죄들은 13세이상부터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연예인 대표 기획사 사건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던 사건이죠 여기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낸 판사를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루밍이라는 성폭력을 모르는 데 판사라고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13세이상부터가 아닌 좀 더 높은 나이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처벌도 강력하게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청소년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 성범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4", "end": "2019-01-13", "content": "***(마을버스 운전사)라는 이 사람은 그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고소합니다'라고 글을 써올려놨더군요. 장황한 고소내용과 함께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건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슨 법원(사법부)이나 검찱청인 줄 알고 여기와서 이렇게 자기의 고소건을 쏟아냄으로써 이 아까운 공간을 낭비하며 게시물의 '공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는 나름대로 정식고소형식을 갖춘답시고 장황하게 글을 써서 더더욱 '문자 공해'가 심한데, 정말로 이 자처럼 여기가 무슨 지역법원이나 지역검찰인 줄로 생각하는 '무지한' 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고발은 법원 또는 지검에'라는 중학교수준의 교육도 못받은 이런 사람들이, 무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서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을 이수하도록 '수업이수 행정명령'같은 걸 만드십시오. 마치 음주운전자에 대한 학습조치, 기타 무슨무슨 범죄에 대한 수업이수조치처럼 말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버스 운전사)처럼 여기 규칙을 모르는 자들을 모아 중학교수업명령을 발동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해서만 행동하죠. 지금 남/여가 대립하는 상황이 심각한데 여성가족부와 정부는 여성들만위해 움직이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야 말그대로 여성을 위한곳이라지만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여성을위해 행동한다기보단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행동하는거 같습니다. 여성전용이라는것도 솔직히 웃겨요. 그런거 만드는거 대한민국 전체 여성들의견가지고 만든건가요? 이런식이면 우리나라 모든게 여성전용이 생기겠네요. 이번에 아이폰이 성인남성기준으로 만든거라고 여혐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남성전용없이 여성전용만 생기면 이건 뭐 나라가 남혐하는건가요? 적당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이없는 정책과 법안이 늘고, 남성들의 불만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이러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국적사람들끼리 결혼이고 연애고 할사람이 싹 사라지겠습니다. 뭐하나만 수틀리면 욱해서 서로 혐오발언하고 헤어지고 뭐 그러길 바라는겁니까? 여성가족부처럼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남,여 둘다를 위해 제대로 활동하게 하던가 아니면 여성가족부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 썩을놈의 여성전용! 여성전용 만들꺼면 똑같이 남성전용도 만들어주시죠! 이건뭐 싸우라고 부추기는것도 아니고 진짜.",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던가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계기로 보수수구우익들의 적폐청산 수사 중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다. 물어보자. 이 세상 어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군 정보기관이 정치중립을 이재수 기무사처럼 헌신짝 차버리듯 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도 무사한 경우가 있는가? 알려달라. 우리는 왜 이재수가 검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지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수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로 일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를 보위하기 위해서 전형적 불법정치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고인의 참담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판단하자. 사실을 간과한 채 정치적 선입견으로 망자를 파는 보수수구우익들(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김성태, 우익 변호사 서정욱 등등)의 선동에 놀아나지는 말자. 인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군특별수사단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세월호 수장 방안을 6월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참사 초기엔 실종자 수색 조기 종료, 세월호 조기 인양 취지의 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군특수단은 설명했다. 당시 기무사가 제시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에는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친인척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협상하고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 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언론해 공개해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세월호 선주와 선장의 악행을 부각해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쏠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양식있는 시민들에게 묻자. 기무사가 민간인 상대로 이런 정치공작하는 것이 참군인의 길인가? 기무사는 6월11일부터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청장비를 투입하는 등 부대 차원에서 검거작전에 나섰다. 군특수단은 “기무사는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병언 검거작전 보고를 올렸다”며 “청와대 고위 직위자가 기무사의 감청장비 투입에 대해 ‘기무사만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며 기무사를 독려한 문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래서 이재수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재수는 윗선을 불어라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마땅히 박근혜 기무사의 윗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기무사는 이 과정에서 불법감청을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하는 술수를 부렸다. 6월17일 ‘방탐장비에 의한 감청 위법성 극복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 건은 통신비밀호보호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명시해놓고도 “위법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파환경조사 명분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특수단은 \"본래의 방탐·보안 임무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인력과 장비를 전개하고, 공공기관부터 개인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감청은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2만3300여건이나 이뤄졌다. ==>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전환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는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모두 14차례에 걸쳐 정국 전환 방안과 유가족 사찰 실행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조직적인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1. 진도 현장에 파견된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정치성향(강성·중도)과 가족관계, 텔레비전 시청 내용, 음주실태 등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부대원들에게 보고 때 ‘충성’ 구호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 위장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2. 안산에 파견된 310부대장은 유가족 및 단원고 학생 동정,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3. 기무사 사이버부대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했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장에선 (기무사 요원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도 나온다\"며 \"(요원 중) 한 명은 유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된 상태에서 사찰내용을 보고하려고 하니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 이처럼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것은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독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및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기무사 같은 군 정보기관의 정치중립 위반과 민간인 사찰을 용인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일베놈들 진짜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고인모독을 하는 행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베들은 전 노무현 대통령님과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어묵 사건 까지 고인모독이 너무 심각합니다. 일베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거나 일베 사이트 자체를 폐쇄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모독하는 일베 놈들 처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이 2년 전 2016년에 상폐되었고 대표가 바뀐지 6개월만에 유사수신업체 원기산삼에 의해 강제상폐되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곳인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출자한 펀드였던 '이앤기업성장투자조합1호이 원기산삼인 김대영에게 인계를 하였고 김대영은 세종저축은행에 80억에 가까운 대출로 제이앤유글로벌을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대출자체가 안되는 불법에 가까웠죠. 그리고 김대영이 제이앤유글로벌(구씨앤비텍) 200억 가까이를 임원/원기산삼에 대출형식으로 빌려갔고요. 80억은 아이캔텍 자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회사라기 보다는 씨앤비텍 그 자체였죠. 지금 그 아이캔텍은 다시 씨앤비텍으로 상호를 바꿔 토필드의 100% 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앤비텍, 토필드, 지투하이소닉과 큰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죠.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지금 코스닥 상장업체 내부에 사기꾼들이 집거해있습니다. 지투하이소닉의 곽대표라는 사람이 본인 지분은 몽땅팔고 잠적했고 이 후 2대주주 KB증권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장내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지투하이소닉은 바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현재 주주들은 패닉상태입니다. 다 필요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사기꾼 세력 일방타진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아니라 코스닥 상장여건 및 소액주주들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일반 소액주주이고 제이앤유글로벌에 이어 지투하이소닉에서 까지 손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주식이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만 사기당한 것까지 책임을 지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돈스코이호 사기세력까지 포함되어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이권다툼을 하며 코스닥시장을 망쳐놓는지 아셔야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문제도 좋지만 대한민국 내부가 썪고 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 새싹이 나게 해주시고 사기꾼이 활개를 못치고 사기꾼에 대한 법을 살인에 준하는 형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46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상장업체에 대규모 사기꾼 집단이 코스닥업체 하나하나 강제상폐시키고 있습니다.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공영방송에서 김정은 찬양한 자는 고액방송료 받고 방송 잘하고 있는데 이재수 장군 빈소는 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게 말이되나요??? 김정은 찬양하는 단체도 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빈소까지 못 가게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빈소도 못 가게 했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평가 기준까지 바꿔가며 상장 시켜주는 한국거래소. 이러한 것들이 문제 없다고 하던 금융위.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주는 국민연금. 회계부정이 드러났어도 상장 재계까지 시켜주는 한국거래소. 정말 하나로 뭉쳐 대단들 하십니다. 이들 모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관련 회계법인, 금융위,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조사 좀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6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금융위, 국민연금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나는 이번 사건의 전반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아주 구체적으로 좁혀서, 수사/조사 없이도 명확히 드러난 부분부터 처벌이 시작되야한다는 뜻에서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 이 발전소는, 사고가 나자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가동을 했더군요. 잘못을 해놓고도 이렇게 정부의 지시/명령에 콧방귀나 뀌는 이런 태도를 가만 두면 안됩니다.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 지경일까요. 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서부발전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을 어긴 것을 엄중수사하고 엄벌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오늘 실검에 경남제약 상폐가 결정된 글을 접했습니다 얼마전 삼바는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받고도 거래가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원 받고 상폐가 된다네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삼성바이오 주주들은 상폐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안되고 경남기업처럼 소액주주들은 상폐로 인해 피해를 봐도 괜찮은건가요? 문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공정한 나라가 이런건가요? 도대체 상폐의 기준이 뭔가요?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건가요? 정의없는 사회가 계속된다면 문대통령님도 박근혜처럼 탄핵되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것 입니다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15, "petition_idx": "46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는되고 경남제약은 안돼! 불공평한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나서 열심히 성실히 살고자하는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이나라는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치고 입사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는것이 아니라 투쟁하면 정규직을 시켜주는 나라.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근무시간 변경으로 수당없이 야근하게 만들고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또다른 직장을 찾게 만드는 나라. 눈에 보이는 돈 몇푼 쥐어주며 복지랍시고 세금이란 세금 다거둬가는 나라. 성실히 군복무한 젊은이 비양심적인 사람 만드는 어이없는 나라 세금 낼 젊은이들이 직장이없는데 끝도없이 거둬들이는 나라 몇명이나 그 철도 이용할줄알고 북한 철도놔주는 나라 북한 퍼줄돈 없으니 또 기금만들려고 국민연금 손데는나라 세계 최고기술 원자력 중단하고 원전수출 못해 전문인력 다 빠져나가고 전기부족해서 산깍고 저수지덮고 환경파괴하며 국가돈 지원해주며 친환경에너지 운운하는 멍청한나라 공영방송에서 북한찬양하도록 지원해주는 반공산주의찬양나라 이제 미친듯 세금거두니 너도나도 이럴거면 뭐라도 나도 받자고 서로 돈달라고 손벌리는.. 국민들을 거지꼴로 만드는 나라 대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가고 일자리도없고 외화벌어들일 투자는 않는 비전없는 나라 내 세금으로 다른사람돕고 다른사람 세금으로 내가 먹는 돌려막기식 나라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 우리는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북한철도사업 연금개혁 노동법 부동산정책 다 바꾸십시오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있는 부유층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요 당신은 이나라의 국민들덕에 그자리 있는것이고 그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는것이고 이나라의 국민들의 생계를 손에 쥐고있는사람입니다 북한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이 살아야 평화가 오는겁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6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어떤나라의 대통령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중3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소위 인기가 있다는 빈첸이라는 가수의 가사를 들어보면 랩 노래 자체가 어둡고 반사회적인 성격입니다. 자해와 자살에 대한 이야기와 언급을 자주하여 청소년들과 청년층에게 선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을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해를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부추키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욕설이 넘칠뿐더러 자해와 반사회적 성격의 이러한 유해성 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매일듣고 자란다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는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반을 출시할 때는 노래를 철저히 심의하는 제도를 필히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유해한 이러한 노래는 음반판매 및 음원판매를 불가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이 음반에 대한 폐기조치와 대한민국 사회에 유해한 노래를 하여 우리 사회를 병든 사회로 선동해가는 가수에 대한 시급한 방송불가 조치를 간곡하게 엎드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유해음반 가수 빈첸을 방송불가, 음반폐기 조치를 희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일정 월급에서 차감해서 가져가는데 이 의도 자체가 모순이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위해 국민의 일정 월급에서 돈을 차감하는것으로 인해 지금 국민들이 그돈때문에 더 힘들고 추후에는 받지도 못할것이라서 더 분노하고 더 억욱해 합니다 차리리 그돈으로 지금 다른곳에 투자하여 본인 스스로 노후를 계획할수 있는 금액인데 국민들이 피땀흘려놓은 돈을 훔쳐다가 마음대로 쓰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존의 선택제였다가 의무로 바꿧는데 이제 IMF도 다끝난고 님들이 말하는 경제도 안정적이니 이제그만 국민연금 선택제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국민들 등꼴 빨아먹고 빨리 내가 낸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원대한 국정철학이나 비전도 없고 어떨결에 촛불정국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으로 대권을 거머쥐어(당선되어) 그동안 눈에띄는 전정권의 몇가지 적폐를 안주삼아 잘 우려먹다가 이제는 빈깡통의 밑천이 드러내고 말았다. - 국정의 청사진 하나없이 소위 운동권(좌파)의 주장에 매몰되어 하나같이 엉뚱하고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생뚱맞은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 탈원자력정책, 무분별한 공무원증원, 원칙없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엄중한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확실한 대안없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낙관이 판을 치고 잇다.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데, 연말이 오고 내년봄에는 좋아진다 - 말짱 쓸데없고 근거없는 희망사항이다 ) - 핍박한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위주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분배(퍼주기)에만 힘쓰고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경제의 불이 꺼져가는 데, 바보스럽게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으로 세금 나눠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유은혜, 조명래 임명에서 보듯이 막무가내 고집불통에 내로남불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나라도 낙마시켜야한다 (박근혜정권이 소통부재의 꽉 막힌 정부라더니, 두배 세베 꽉막힌 정권이 현정권이다. 정권불복 운동전개 궐기_",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를 못해도 너무못하는 '문통'을 어찌해야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12:00 약속자리 끝나고 일찍들어오라는 마누라한테 미안다빌면서 집가는 택시 요청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뒷자석에 손님이 보이지 않는 빈차 택시 00:00시간이 넘는시간에 휴무라고 표현한 택시 카풀반대? 지금 이시간에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이 택시기사이신분?", "num_agree": 1, "petition_idx": "46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뉴스를 보니, 이번 충남태안 화력발전소 사건이 일어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나 발전소측에서는 그 명령을 어기고 발전을 약 한시간 반 가량이나 가동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해내도록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네요. 정말 한심합니다. '탁상행정'의 또 하나의 실례(實例)를 잘 보여주는군요. 현장에서 행정당국의 지시/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지시만 하면 '이행되고 있겠지'하며 현장확인 한 번 안하고 가만 앉아 진행하는 공무원의 전형적 자세 !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음을 익히 아니까 현장에서는 행정당국의 지시명령에 콧방귀나 뀌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화력발전소 만큼이나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 역시 엄벌 깜입니다. 감찰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감찰반 또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를 감찰해주십시오. 충남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건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 미친놈들아!!! 국민연금 돈으로 이재용 주머니 채워주고 상속세도 안내게 한 중범죄 누가 책임질건가? 국민연금 돈으로 부당이득 취한것 만 환수부터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개혁 운운하라!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라!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을 말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6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50만원 공무원은 200만원!!!  웃기지도 않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희 남편의 직장은 일 특성상 24시간 대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야근을 하던 날을 새고 일을 하던 근무 외 일하는 수당을 받아 왔습니다. 3형제를 키우고 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기에 맞벌이가 불가능하여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 되는 순간 급여가 줄었습니다. 한달에 40~60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여는 줄었는데 일하는 시간은 줄지 않고 있는겁니다. 회사에서는 퇴근하라고 이야기 하지만 업체에서 콜이 오면 자다가도 나가야 하고 셋업이 들어가서 제대로 장비가 돌지 않으면 될때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최근에도 47시간을 자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도, 특근수당도, 야근수당도, 쉼도 없습니다. 과연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2시간 근무가 시작 되면서 남편의 첫마디는 \"투잡으로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될까?\"였습니다. 기업의 주인들을 위한 52시간 근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이나라의 가정과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중, 하위층의 가장들과 가족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 해주시고 기업의 CEO들만을 위함이 아닌 서로를 위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못자고 일하면서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가장의 처진 어깨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시청이나 강남에서 밤늦은시간 절실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보지만, 약올리듯 몇시간째 택시를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말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님이 먼저 되보시는건 어떨까요.. 곡예운전에 도심의 교차로는 자신들만의 주차장을 만들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공회전하며 매연품으면서 손님기다리는 택시기사들,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기다리는 택시들 . 길에 널렸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 하시는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 시청에서 자신들이 직접 택시한번 잡아보라고 해보세요..카풀찬성하자고 돌아설껍니다..인간답게 살게해달라고 유서쓸생말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쑥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자들이 아직도 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갈수록 박근혜의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는 그 죄가 밝혀져 그 죄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엊그제 촛불집회에서도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보수단체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디 지도자가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상납하여 놀아난 자체만해도 큰 죄에 속하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자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또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박근혜를 석방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자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육군교도소 군교도관병 겸 군사경찰관(헌병) 출신인 저는 죄수들의 상태를 보고, 그 죄를 뉘우치겠다, 뉘우치지 않을 정도로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 지금 수감된 근혜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석방이 이루어져서 박근혜가 제대로 재판에 임할까요? 박근혜는 본인의 황소같은 고집으로 인하여 재판에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는 상황에서 엄하게 심문하여 그 죄값에 따라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사형시켜야 할 범죄입니다. 그런데 박사모들이나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에서도 박근혜를 석방시키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박근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죄를 뉘우치겠습니까? 절대로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석방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신이 석방되어 친박계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방해하라고 은밀하게 지시를 내릴 지도 모릅니다. 박근혜는 나이들었다고 해서 그 고집이 매우 대단하여 특히 자기가 당했던 일을 기어이 잊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 목에 칼을 꽂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1푼도 받지 않고, 최순실에게 놀아난 죄 밖에 없으니 석방하자고 주장하는데 죄가 왜 없습니까?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밑의 실무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배우고 익히면서 정책결정을 해야하는데 어디 일개 민간인이자 졸부 강남아줌씨인 최순실에게 정권을 상납하여 대통령으로 행세하게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지도자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므로 나라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어느 역사상 지도자라는 사람이 일개 민간인에게 휘둘린 것이 어디 자랑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부끄러워해야하는데 대체 뭐가 잘났다고 석방시키라고 하는가? 그러고도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다는 말이냐? 또한 순실이의 명령대로 국정이 농락당하여 정유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교육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순실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로봇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박근혜의 석방을 외치면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민심이 아니라 반역도당들이 호시탐탐노리는 것이므로 반역도당의 괴수인 역적 박근혜에게는 단호하게 징역 33년을 거두고, 그녀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3년 이상의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 스스로에게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사사를 주장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주장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12.12쿠데타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의 사례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감옥에 묶어놨는데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역적 박근혜에게 사약을 먹여 죽여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비록 끔찍하지만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게하는 것보다는 지 스스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한-",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석방? 절대로 안 될 소리 근혜의 석방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권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 삼성 합병은 무효 입니다 국민연금 다른 업체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 국민연금 합병은 무효 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 국민연금 거부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삼성 합병은 무효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술을 마시면 제정신을 잃어버리는걸 왜 감경사유로 봐야하는거죠? 술만마시면 미X놈이 돼는 사람을 사회에 그냥 풀어두는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술을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술만 사도 처벌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신병원에 강제수용을 하거나 형을 두배로 줘서 사회와 격리시켜 주세요. 술떄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법원에서 술을 못먹게 해야 피해자를 막을수 있잖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경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박근혜 석방 반대 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석방 반대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을 해제하자,이제는 미디어의 대중화로 세계의 모든정보을 공유하는 정보사회에세 누가누구를 감시하는 그러사회에서 탈피하자,옛날 중국공산당시대에 유명한 정치가 등소평이 시대에 흑묘와백묘을 주장해 오늘의 세계적인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도 평화통일을 하여 함께 잘살려면 모든 정보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체기구을 조직하는것이 바람직하다.이것은 정치인들에게 맞기지 말고 국민이직접 개정하는 방법이 어떨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을 해체하고 세로운 조직으로 다시태여나게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제 문 정부도 어느덧 3기에 접어 들었읍니다. 정치인들인 총선에 임하고 있고 서만들은 부익부 빈익분의 격차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히 범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윗층은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청와대 계시판에 적나라하게 공개 되어져도 그칠줄 모릅니다. 이게 제가 살고 았는 19대 야만적인 이들이 미신타파는 커녕 맹신과 호기심으로 악에 동조되어 염주를 돌리며 다수에게 아랫층에 폭행을 가하는 몰염치하고 뻔뻔한 정치과물인 무속인이 폭행은 이어지고 있읍니다. 아랫층에 학대를 가하는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민생경제에 대해 과연 이게 최선일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가난은 누구나 다 싫어 합니다. 국민 모두는 제 1금융권 금리에 비해 사금융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 신임 경제부 장관이 모를까요? 3-7%| 24% 금리격차가 납니다. 도대체 서민에 대한 경제 투어가 뭡니까? 지속적인 인권유린과 야만적인 행위가 민생경제 투어 입니까? 도대체 그 높은 지휘에서 문통은 무얼 하는 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대통령은 경제 공약에 있어서 대출 금리에 인하장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는 이는 그 누구도 없단 말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즉각 대한애국당 조원진 구속 하라 쓰레기 조원진 즉각 구속 하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각 대한애국당 조원진 구속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왜 그냥 가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인가요? 이러면 차별아닌가요? 남성가족부도 있어야되지 않나요? 아직 어린지라 판단이 잘 되지가 않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여성가족부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했다고 하던데 헬조선이 아닌가요? 북한 기득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과연 북한은 천국일까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신분제도에 그리 양심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양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도 일어났던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양심이란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그 철학으로 양심있는 정책을 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를 문화를 만든 나라들은 국가 청렴도 상위권에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하위권에 있는것입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이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 청렴도 10위 안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보다도 국가 청렴도가 낮으면서 사죄하라 반성해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일본보다는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만 되게 하셔도 훗날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실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당장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입니다. 민생 경제보다도 비양심 기득권들에 대한 적폐청산과 더 양심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주시는일에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경제나 민생에 올인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보다는 적폐청산과 나라의 양심 회복에 올인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양심이 바로서게되면 경제나 민생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친일파들도 양심없는 인간의 한 종류였을뿐입니다. 친일파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양심없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양심을 바로 잡는것이 세상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헬조선이 된것은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게 무슨 성평등입니까? 성차별은 부모 세대이지 우리세대가 아닙니다 왜 우리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합니까 예전에 남자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왜 우리 세대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지금은 평등을 넘어 서로간의 혐오를 조성하며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의 권위를 높이고 싶다면 여성들도 똑같이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페미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억원의 광고몸값을 받아가는 유명연예인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는 말라가고 . 야쿠자 대부광고찍는 연예인들때문에 사채추심에 시달려 자살도 하구요.연예인들의 광고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통령님 아직도 대통령출마하실때 자신있게 외치던 공략이 생각나네요 안정적인 일자리 꼭 만들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통한 안정적 일자리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목소리높여 국민에게 외치기만 하면 끝인건가요?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심사가 친인척 중심으로 공정하지못하게 완료되고있다는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없이 왜 정규직전환 심사에 탈락했는지도 모르고 공공기관에서 쫒겨난 사람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수천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취업 숫자를 마추기위해 1일 짜리 근무자도 뽑고있는데 이건 너무하잖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하지말라고 말만하시는데 왜 비정규직을 채용해야하는지 이유는 아시는지요? 막무가네로 밀어붙이기만하시니깐 비정규직을 다른경로로 채용하고 관리및 관심 부족으로 20대청년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탈락으로 실업자가된 가장도 자살했고요 제발 아동수당? 이런게 뭐필요합니까? 실업자되서 내일 밥 먹을걱정으로 한숨만쉬고있는데 제발 탁상공론 불통 해외순방 모두 좋지만 내집살림 한번만봐주세요 그리고 처음 공략하신 안정적 일자리 관심좀가져주세요 /~~~정규직전환으로 실업자가된 xx아빠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태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워너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해체를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워너원 멤버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워너블도요.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재계약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2010~2016년 최저임금 인상의 국내 제조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실증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가 그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관심인 2018년 16%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직답'을 해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2018년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유통업 일자리 등 서비스업은 자료 확보 문제로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1.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영향률 변화를 통해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업종별, 회사규모별로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접근할 때,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인식을 오도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섬유제품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컸고, --전자제품과 비금속제품 등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 회사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구체적 기사는 다음 링크를 따라가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4407.html#csidx695c228287e9154a2a89bea2664173f", "num_agree": 1, "petition_idx": "46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영향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추적60분을 보고 쓰는것 입니다 6년 전, 당시 15세의 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출산 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단 것이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피해 여중생보다 무려 27살이나 많은 한 연예기획사 대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12년, 2심에서는 9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던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근거가 됐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주장하는 남성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 후 해당 남성은 피해 여중생을 무고로 고소하고 오히려 무죄판결 났으니 3천만원을 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겟습니까,, 당시 사건을 수사, 담당했던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무지했다 고백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신뢰를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상 성폭력에 이르게 돼도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관계를 끊기도 어렵고, 대부분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가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피해자가 ‘동의’하기까지 가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파악해 수사, 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살만 되도 아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우리 재판부와 수사부가 피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동의했는지’를 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선거권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만을 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성인 가해자에 의해 길들여지는 그루밍 과정 중 받은 선물과 용돈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성매매로 기소되면 가해자 처벌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청소년 역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전문가들은 “성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던 청소년을 꾀여서 성관계를 하고 입막음으로 돈을 줬다면 더 죄질이 나쁜 것 아닌가?”라며 우리 법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동의,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를 해 얼떨결에 동의를 한 문자내용이 남게 되는것이고(이외에도), 이것이 가해자를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처음엔 나에게 착하게 다가오며 선물을 주며, 나에게 잘해준 아저씨가 착하다 생각 했는데 결국 나중은 모텔이 였다, 물론 청소년의 잘못된 호기심이였을지 몰라도,, 그리고 항상 관계가 끝난 후에는 사랑한다 말해주었다 라고 말한다 그루밍 성폭력 사례중 하나 가해자가 형사에게 돈을 주고 결국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고, 검찰이 조사를 아-예 안합니다 법적에선 만13세 이상은 법적 보호가 안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도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정안은 추진 되었지만 결국은 폐지 , 청소년이 '동의'만 한다면, 청소년의 얘기는 무시해버리고, 가해자는 '무죄' 선고, 청소년들에게는 '죽음' 선고, 오히려 무고하다는 고소로 3천만원까지,, 개정안은 바껴야 합니다. 보호연령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그냥 청소년 보호법이 바껴야한다는게 아니라 만 13세미만 만 적용되는 이 법이 바껴야 합니다 만13세 이상을 추행한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추적 60분은 국회의원 18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의 개정안 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단 6~7명 과반수는 신경도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딱딱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만삭인 청소년이 왔다갔다, 심문,편지쓰는것만 수십번 가해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돈 주고 끝 이게 말이되나요?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요? 청소년이랑 성인이 성관계를 해놓고 가해자는 나몰라라 피해자는 심적,정신적 피해,임신 '나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친절한 아저씨는 결국 나중에는 모텔 이었다' 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들의 믿음,신뢰는 깨져버리고 결국 모든 인간관계 , 친구들과의 사교는 정상적이지 못할것 입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물론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무죄' 선고 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동의한것이 진실인지 끝까지 집요하게 파서 진실을 밝히고 판정을 제대로 해야한느것이 옳은일입니다 그 딱딱한 재판중에서 자신에게 '동의'했냐고만 물어보는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의 나이는 어린데 처음가보는 법정,,모든게 다 무서웟을 것입니다..피해자는 추적 60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했냐고 물어보는데 몸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루밍 성폭행은 더이상 일어나면 안되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쁜짓을 한 것은 죄가 됩니다 즉,제 말은 처음부터 순수한마음으로,순수한 의도로 접근 된게 아니고 나쁜짓을 했다면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는 소리 입니다, 무죄로 판결 나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사람이 심각함을 알았으면 좋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는 '무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왜 월급을...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아빠가 저희 가족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세요.ㅠㅠ월급이 다른 직업들과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를 지킬려고 힘드러도 열심히 훈련도 하는데.군인들 생각도 조금만이라도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요즘 군인을 관두는 사람들 점차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월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내년 만3세가 되는 딸의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사립유치원 대란으로 내년에 유치원으로 가는 딸이 말로만 듣던 유치원 입시전쟁을 치뤘습니다 어린 아이 인데 벌써부터 입시전쟁이라뇨... 운좋게 저희는 단설유치원에 붙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시전쟁이 끝난줄 알았지만 2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방과후..추첨 만3세반은 방과후수업 반이 1반으로 정원 18명 입니다 저희가 입학하는 유치원은 만3세반 총인원이 54명 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수업 추첨을 하고왔습니다 18명 뽑는데 1순위 맞벌이와 2.3순위 분들 50명이 왔습니다 18명 뒤로 50 번까지는 전부 대기 입니다 그중 맞벌이가정은 22명이 접수하여 공정하게 추첨을 했습니다 직접 뽑기로 말입니다 정규 수업은 오후 2시에 하원을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가정은 방과후 수업을 못하면 어쩔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5세인데 유치원에서 바로 학원차가 픽업해서 학원을 한군데 에서 두세군데른 다녀온 후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옵니다 맞벌이 가정이 모두 여유롭게 생활하는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학원을 보냅니다 저희부부는 어릴때부터 사교육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맞벌이가정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 인원을 늘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꼭 법안이 통과 되어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교육기관에 믿고 맡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부부는 맞벌이 가정 이지만 방과후 수업 대기자 입니다 당장 3월에 첫 유치원 입학하는과 동시에 2시 하원후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겨우 경단녀에서 직장을 구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일을 그만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벌이부부에게도 아이들을 맡길수 있도록 방과후 수업 인원을 늘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사립 유치원 방과후 수업 신청 인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회의원님들 사기꾼들 형량을 대폭늘리는 법안을 발의 입법하여 국민들을 주식사기같은 대규모 피해로부터 지켜주십시요 특히 경제사기범들의 형량이 너무낮아 몇백억씩 사기치고도 몇년살면 끝이고 국민들만 피폐한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나라는 사기꾼들에 너무 관대하고 처벌도 잘안되고 오히려 주범들은 벌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얼굴과 정보공개하여 서민들이 더이상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 또한 갖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나 판을 치는데 서민들만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마하게 힘든데 정부는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검찰님들 판사님들 제발 사기꾼들 처벌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요 국회에서 사기꾼들 법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가중처벌되게 입법을 서둘러 주십시요 국민여러분 수많은 사기범죄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이번기회에 청원동의도 많이해주어 답변도받고 우리국민 스스로 지킬수있도록 뭉칩시다 국민여러분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처럼 사기꾼들의 강력한처벌을 위한 입법추진을 위해 많은동의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간곡히 사기꾼들 강력처벌 입법을 청원동의 소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처벌강화 입법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택시기사들의 카톡 카풀반대집회로 정부에서 고민한게 겨우이겁니까?? 국회의원들은 택시타보셧어요?? 택시를 이용하는 주된고객층은 \"국민\"입니다. 그럼 택시기사들의 집회소리대신 그들에게 차가운시선을보내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여보셧는지요?? 서울만해도 손님골라잡아 태우는 기사들이 수두룩하고 승차거부 엄청심하죠. 지방사는 저도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택시로합니다. 택시기사들 콜비받고 오면서도 목적지말하면 짜증내는사람. 내리라는사람. 그럴꺼면 차를한대사라는 사람 까지봤습니다. 항상기사들한테 꾸중?듣고 회사출퇴근을합니다. 이런택시기사들이 100명중에 98명인데 월급제도로간다고요? 거기다 국민의세금을더하여 부족한부분 충당하겟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왜이러세요?? 집회하면 다들어줄껍니까?? 그럼 택시이용자들도집회하면 들어주실껀가요?? 방안은 많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더귀기울여보세요. 택시기사들의 땡깡에 어르고달랠생각하지마시구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급여제,면허증반납10년간연금지급완전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보다 여성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저희는 아동층 청소년층 장년층 노년층이라고 배우며 장년층의 사람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먹고 살린다고 배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곳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하잖아요? 그럼 경찰에 전화하세요가 다입니다. 그 곳에 24시간 콜 센터 가격이 얼마나 들고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가족부라하며 대부분의 고위측의 간부는 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를 세분화하여 합병을 하시는게 더 좋지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배려약자분들은 여러가지 식생활적으로 보건에 제일 취약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복지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https://youtu.be/uJxxywGI0Vs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안그랬는데 요즘 대부분의 주변사람들이 대통령님께 불만을 갖고있는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분명 성군으로 기록될거라 믿어요. 제발 국민들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왜이렇게 화가나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캣맘인 어머니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스토커를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캣맘 길냥이와 유기견 개농장 동물들을 구조하는 동물보호가 입니다. 어제 2018년 12월 13일 새벽 스토커 가해자 (ㄱ훈) 으로 부터 살인 예고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몇달전부터 어머니가 길냥이들 밥주러 돌아다닐때마다 계속 따라다녔고 어머니는 보호소 개들을 챙기느라 주로 새벽이나 밤늦게 길냥이 사료를 주러 돌아다닙니다. 장소는 주로 강변이나 외지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 그럴때면 ㄱ훈은 차로 어머니를 따라 다니거나 길냥이 사료를 주는 곳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어머니를 지켜봅니다. 이전에는 어머니가 사는 집 1층빌라 주변을 50번을 넘게 차를 타고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이때는 우연히 발견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 했지만.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거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고 귀가조치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지금까지 스토킹은 계속 되고있습니다. 어제새벽에는 늘 사료를 주는 길냥이 중에 한마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사람이 키우다가 버려진 아이인지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이 잡거나 해도 도망가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런 성격때문에 희생대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는 스토커 ㄱ훈이 창고집 주변에 살던 냥이 입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길냥이 사료를 늘 주던자리에 그 고양이의 시체가 놓여있었습니다. 입에는 흙이 묻고 피를 약간 흘린채 죽은지 얼마 되지않아 추운날씨에도 사체는 따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소름끼친 어머니가 고개들어주변을 보니 그 스토커의 차가 시동을 켜고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고 고양이를 묻어주었지만 이것이 그 스토커의 살인예고임을 느꼈습니다. 원래 사람을 죽이기 전에 살인자들은 동물 부터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캣맘이 살해당하는일은 여러차례있었고 스토커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 하여도 정말 죽기전까지는 전혀 보호 받을수 없는것도 끔찍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 스토커에게 어머니를 잃고 난 후에 청원을 올려야 할까요? 지금 몇달째 스토킹 당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어머니와 스토커 ㄱ훈의 악연은 몇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냥이 밥을 주러 다니는 어머니는 어느날 창고앞에 묶여있는 개가 다리를 다치고 밥과 물도 없는채로 고통스러워하는것을 봤습니다. 때마침 주인을(스토커 ㄱ훈) 만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길 권했고 사료와 물을 어머니가 챙겨주었지만 치료도 돌봄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스토커는 여러마리 개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개들은 굶고 아프거나 병들어서 죽었는지 계속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그 다리다친 개가 없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훔쳐가서 팔아 돈을 챙겨서 집도 사고 차도 샀다며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고 경찰에 고소하고 방송국에도 허위로 제보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이 바뀐것은 전에 전세로 살던집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계약을 끝내고 본인이 살겠다고 해서 쫒겨나듯 이사를 가게된것이고 차는 16년을 타서 다 부숴져 더이상 수리도 할수없게 되어 자식인 저와 동생이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개들을 구조하느라 재산을 탕진해가며 하루에 끼니 한끼도 제대로 못먹을 정도 바쁘고 잠도 쪽잠으로 3시간정도 자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개들에게 물리거나 보호소 일을 하다가 다쳐서 손가락이나 온몸이 성할날이 없습니다. 스토커 ㄱ훈은 키우던 개가 사라졌다며 슬퍼하는척 하지만 그 개를 애정을 가지고 키운것이 아니며 굶기고 학대하며 다쳐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키우는동안 그개의 사진한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진 개 외에도 그 창고에서 죽었는지 잡아먹었는지 없어진 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개주인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렸다며 저희 어머니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토킹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기견들을 보살피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늘 탐색하고 돌아다니는데 혼자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할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스토커 ㄱ훈에게 어머니 주변에 접근금지를 내려주시고. 어머니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모두 이 스토커의 짓입니다. 매우 교묘하고 지독하게 스토킹을 계속 하는 ㄱ훈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캣맘으로서의 활동도 동물 보호의 활동도 점점 힘들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265, "petition_idx": "46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캣맘인 어머니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스토커를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리나라의 해군력 증강을 강력히 원합니다 최소 3개기동전단 일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경기도살리고 해군력 증강도하고 일거 양득아닌가요 ? 주변국들 특히 중국의 군사력 그중에도 해군력 증강이 가파르네요.. 일본도 이에뒤질세라 빠른게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가하는데 대한민국 만 태평이네요 . 그나마 신임 공군출신 국방장관 이 kddx 사업을 접으라고 했다는데 대한민국 은 아직도 군대 패거리 주의 가 팽배 한것같아 심히걱정됍니다 예산은 한정이 있는건데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위급한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가 일.중을 이길순없어도 그들을 견제할 정도는 됐으면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의 정치인.군인 관료 여러분 입으로 나라을 지키려 하지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능력도 없으입으로 머한다고 하지마쇼들 !", "num_agree": 4, "petition_idx": "46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중장기 군사전략 제데로 계획 실행돼는지 많이걱정 됍니다 중.일의 가파른 군사력증강에 우리는 잘하고있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은행도 부도나면 5000만원인가 손실 보존해주고, 부동산 계약도 1억인가 보증해 주고 있고..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코스닥/코스피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표들이 분식을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느날 상폐 당하면, 투자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 최소한의 금액 보전을 해 주던지, 그런 보험 상품을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진짜 적폐청산은 이런 투자자 보호하고, 사기꾼들이 지은 상가에 임대받아 재산 날린 임대자들 보호하고, 이런 법과 보호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의 목적이 국민들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한 것 아닐까요 !! 사기 분양받은 상가 임대자들이 소송으로 사기꾼들 특히, 대기업 대상으로 이길려면 도저히 이길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20년간 고생하다 보상도 못받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재건축하는 줄 모르거나 속고 들어온 세입자들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에 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잡한 소송 말고, 국가가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것들이야 말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민을 돕는 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자 보호법이 필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을 국민의 실상에 맞게 선택제로 하는것이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방안이 여러가지 있으나, 가장 중요한것은 국민의 뜻을 잘알고 계혁하세요. 단 대부분의 국민은 선택제를 원하니 이것의 범위를 벗어난 생각과 방안은 기획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국민연금 인상 반대이며, 이번 계기로 선택제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계혁안 선택제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리는 지난 날 겨울, 한파를 마주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의 바람은 민주나 정의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저 '생존'하는 일로 걱정할 것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촛불이 어떤 결과를 이룬 것처럼 보였던 것은 봄날의 아지랑이 탓이었을까요? 다시 추운 겨울이 오고 촛불의 따스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꾼 것일까요? 이 겨울의 새벽에 매서운 북풍을 맞으며 주말도 없이 일을 나갑니다. 새벽부터 다시 밤이 되어 돌아오는 길까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인간처럼 살고 있지 못한 현실에 괴리를 느낄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저 같이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너무나 차가운 이 현실의 냉랭함 속에 촛불의 따스한 온기에 기대고 싶은 약함만이 남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오늘도 새벽 일을 나가며 마음을 풀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이 오니 촛불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퀵 역시 전문직이라 생각하는데 안전 하고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하네요 소음이 심하다 난폭운전이다 교통 법규 지키지 않는다 이런얘기 하는 데 그분들 일하는거 보시면 속이상해요 여름은 덥고 땀이 많이나서 엘레베이터 타면 냄세가 주위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겨울은 추워 극심한 냉기 고통 동상 및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고 장마철 및 눈 오는 날에는 건물 진입시 우비를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고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장비(휴대폰)충전이 되지않아 일을잡거나 길안내를(내비게이션) 사용하기 힘들고 이렇게 사소한 것도 기사님들께서는 참고 견디고 일을하시는데 불친절하다 무섭다 위험하다 이런말씀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항상 거론 되는 퀵사 칼질 (요금다운) 문제로 더 힘들고 위험한 다소 불친절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금칼질 예) 주문: 역삼동 - 문정동 1만원 접수 기사앱 : 역삼동 - 문정동8천원 23%수수료 물건칼질 지역동일 : 소박1중봉1 / 1만5천 접수 기사앱 : 중박1중봉1 1만2천 23%수수료 지역동일 : 급송요금 1만5천 접수 기사앱 : 1만원 또는 1만2천 적요란 기재 바로가실분만 찍어주세요 또는 퀵사 전화옴 바로진행 하세요!! 여러 종류의 칼질(요금다운)로 기사님들은 더힘들고 더 치열하게 기사 들끼리 경챙하고 위험한 주행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퀵서비스기사 들을 한번더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6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퀵 배달 안전 하지않아요 / 안전 하고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백두칭송위원회는 김정은 찬양 전국 궐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도 처분은 커녕 공영방송에 까지 출연해서 사회자마져 김정은을 칭송하는데도 제재는 커녕 고액방송료 지불하고 있고 대한애국당에서는 김정은한테 반기 든다고 대한애국당 조원진을 구속하라고 하고 있으니... 김정은을 추종하는 것은 용납이 되고 박근혜 칭송하는 것은 대역죄가 된 세상으로 돌변한 겁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6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추종하는 것은 되고 박근혜 칭송하는 거는 대역죄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국민연금때문에 말이많죠?? 지금 대한민구에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운거같아요 무책임하고 대책없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뽑은걸 후회중인 사람입니다. 이나라에 왜? 귀족연금이 존재하고 주인인 국민은 천대를 받고있습니다. 어디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작은 소리침을 외면하지말고 들어주십시오. 당선되기전엔 항상 SNS전략적으로다가 다가간다는 개소리하지마시고 또한 주식투자해서 다까먹고, 돈 더내라고요? 그리고 더준다고요? 그말 누가믿고 그때까지 누가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예측도 어려운 먼 미래, 날씨예보도 엉망인 기상청도 당장오늘날씨도 예측하기어려운데 그 험한 먼미래를 두고 국민들에게 사기치지마십시오 더는 못속겠습니다. 더 내고 더받을 사람과 안 내고 안받을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왜 남의 돈을 니들 맘대로 처쓰고 도로 놓겠다고 온갖 선심 공약 세우고 보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채우는데 급급한 당신들을 보면 이나라에 정말 살기 싫습니다. 제가 오래살고,정치에관해 잘모르지만 왜 내야하는지 모르는국민연금.. 또한 제가 언제죽을지모르는 이세상에 의무가입이란걸 폐지하여주십시요 조만간 대규모시위할거고 제가 대표로 분신자살할것입니다. 저하나로 바뀌지않겠지만, 대다수의 마음이 제 행동으로 대변하고있다는걸 보여주고싶네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29, "petition_idx": "46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이러다 나라에 큰 재앙이 올거 같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올 한해 주식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피땀흘려 번돈으로 투자를했던 주주들의 주식은 휴지쪼가리가 됐고 수천 수조원의 돈이 공중 분해됐습니다.과연 이 기업들 살리지 못할정도 였을까요 주주들의 피같은 돈이 몽땅 공중분해가 되야만할 사안 이었을까요? 저도 겪은 일이지만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횡령 배임은 누구의 잘못입니까?주주 잘못입니까 왜 그들의 책임을 상장폐지라는 결과로만 개인투자자의 피해로만 내 몹니까? 회계감사를 받고 부적합이 나오면 재감사를 받으랍니다.재감사일때는 재감사비용이 엄청납니다. 왜 재감사비용은 더 비싸고 같은 회계법인에 재감을 받아야마누합니까?뒷거래가 의심되는 대목 아닙니까? 이번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문제에 휩싸였는데 얼마안되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재개했죠 다 알다시피 삼성바이오에 최대주주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삼성물산 삼성전자입니다.이건 누가 보아도 삼성의 힘이 작용하는 인사가 거래소에 존재한다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이번에 경남 제약은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 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남제약은 소액주주 즉 개미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이런 소액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이야 말로 투자자보호가 필요한곳이지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대주주인 삼성바이오가 그런곳입니까? 올해 씨그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도 상장폐지가 됐죠 방탄소년단이 몸담던 곳이기도 합니다.이곳은 회계감사에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했다고 상장폐지가 됐습니다.이런곳은 거래소에서 지정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텐 데 거래소는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폐를 당합니다. 거래소에게 누가 이런 무소불휘에 권력을 줬습니까? 거래소에 인적요소는 공정하고 일처리는 깨끗합니까? 국민의 피같은돈을 휴지로 만들수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의 개 노릇을 하고 항간에는 주가 조작세력과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떠돕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한탕 해먹고 개미들 주식 휴지 만들고 거래소는 찍소리못하게 상장폐지를 시킵니다. 아무리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금융위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이대로 괘찮겠습니까? 꼭좀 정부에서 나서서 뜯어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6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에 비리를 뿌리뽑고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 대통령님은 잘할려고 하지만 지도력이나, 적폐청산의 의지는 아래에 미치지 못하여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처벌하는 부처로 알고 있는 공수처는 올해를 훌쩍 넘기나 봅니다. 2.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자 적폐청산 나몰라라, 국회의원 자리다툼이나 하고 정말 실망입니다. 공영비례제 이루시고 적폐청산 지속하십시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밀어줬다면 자리다툼말고 맘을 비우고 국민의 한이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공수처 설립 남탓으로 하지 말고 고위직위가 부정하면 이를 다스려 국가가 바로가도록 기득권을 배분하시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동의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립 물건너 갔나요? 기망당한 느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314110896382 공무원 삼사십년 따박따박 들어오 는 봉급에, 정부지원까지 파격적으 로 챙겨감, 국민연금은 좀 허탈할수 있음",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6분의1, 조정필요있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워마드에서 하는행동은 남자들을 무시 혐오, 워마드또는 메갈이아닌 여자들을 혐오하는발언을할뿐만아니라 대통령을 비하발언및 풍자만화를그려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기때문에, 이또한 사이트차단사유에 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깨끗한사회로나아가기위해 워마드사이트를차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6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을 혐오발언하고 남녀대결구도로만들어가는 워마드 유해사이트로 차단/폐쇄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35세 경기도살고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키워주셨지만 키워주신것만도 감사한데 제 앞날은 제가 개척해야죠. 대학을못가서 현재 사회생활16년차입니다. 늘 급여는 비슷합니다 세후180만원. 사장님은 월급올려주실생각은없으십니다. 저는아직 전세3500만원에삽니다. 결혼도 출산도하지않을겁니다. 내집마련은커녕 전세집 조금큰곳가려해도 대출받아야하고 지금도 이사할고민중입니다. 저보다 더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하지말아주세요. 그돈으로 다른미래에 투자할수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을 잘운용했다면 고갈에대한 우려가있을까요? 부탁입니다. 국민연금을받을지 . 연금보험을 들지. 저희가 결정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6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간청합니다. 국민연금 자율선택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잘나신분이라면 우리사회 지도층 앞서나간분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절반깍고 보좌관절반 줄이고 그리고 검사장. 대법관이상인분들 퇴직하면 무조건 국선변호인으러 사회에 봉사로 환원 하는게 .... 나머진 이글 읽은분이 완성 해주세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num_agree": 6, "petition_idx": "46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나신분들 잘나게 사는세상이면 좋겠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약탈을 일삼는 수탈 기업 카카오! 배달에 대리운전에 맛들이고 이제는 택시까지 털겠다고? 느들이 하는 카풀은 공유경제도, 4차산업혁명도, 일자리창출도 아닌 그냥 자본을 앞세운 서민 경제에 대한 약탈행위 일뿐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다시 눈을 감고 있는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있는가? 카카오의 불법자가용 영업 즉각수사하고 처벌하라! 카카오 카풀은 서민등골에 빨대 꽂고 피 빨겠다는 \"가렴주구\"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은 \"가렴주구\"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동의 없이 유엔이주협약가입하는거 반대한다!! 당신들은 어느나라 외교부인가요? 이땅을 외국인들한테 받칠건가요? 한국인말살정책 중단하라!! 외교부 유엔이주협약가입반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유엔이주협약가입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2031 문재인이늠이 노동자들을 두번죽이는군.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나쁜새끼다. 왜냐? .. 최저임금 인상해놓고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로 인금을 더 삭감했고. 노동자 삶의 질향상을 위해 주40시간을 해놓고 탄력근로제로 노동시간을 더 확대 연장해놨다. 그러면 일 많을때는 연장수당을 못받고 그 시간을 저축해놨다. 일 없을때 쉬면서 기본급으로 받으라는 것이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노가다꾼이나 알바가 될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삼바사건은 봐주고 경제불황 상황을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 2000만 전체노동자중 비정규직80%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가장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두번 죽이는 문재인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실망습럽습니다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도 관리도못하면서 무슨 인도적으로 난민을 더받겠다고 하던데 이정부가 제정신인지....짜증나네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추방시키고 이슬람 시아파 난민 을추방시키십시요 난민법을 패지 해주십시요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패지 불법체류 외국인.이슬남 시아파난민 추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214132102473 적당히 좀 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6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권칠승 보좌관 논란있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여자 남자에서 자를 왜 한자 아들 자를 씁니까? 아들 자는 남성중심으로 쓴 한자 입니다 그리고 계집 녀처럼 여성을 계집이라 부르고 사내 남처럼 남성을 사내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은 나쁜 뜻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면 며느리는 남자쪽 집안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반면 도련님처럼 남자쪽 집안은 주인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여자쪽 집안을 가르키는 말과 남자쪽 집안을 가르키는 말이 다릅니다 형수님이란 뜻도 안좋은 뜻이라고 하고요 또 자궁에서 자는 아들자로 아들을 낳는다라는 뜻으로 남성중심입니다 이것을 세포 '포'를 써서 '포궁'으로 바꿔주시고 폐경을 '완경'이라고 바꿔주세요 이처럼 여성를 뜻 할 때는 주체가 아닌 부수적으로 표현되고 남성중심 뜻으로 언어가 만들어졌거나 여성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안좋은 뜻입니다 언어가 차별이 만연했던 옛날에 만든 언어라 뜻이 맞지 않고 언어에 성차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잘못된 언어가 바뀌지 않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언어를 모두 조사해서 올바른 뜻으로 바꿔 바른 언어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언어를 올바른 언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미등록이륜차량단속시행령6계월후잔습니까울산남부경찰단 속이유는과잉충성입니까 참 넘들 하시네 힘든세상 김용구", "num_agree": 0, "petition_idx": "46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량미등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사형제도 남아 있으면 뭐합니까 집행안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법은 국민을 위해있는 건데 범죄자들은 몇년만 썩고 나오면 피해자들은 눈물만 흘리면서 바라볼수밖에 없다. 그럼어떻게해야 합니까?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갈갈리 찢어죽여도 모자를 판에 지켜볼수밖에 없구요 사형제도 살아나라!! 성범죄자.살인자등등 사형시켜야합니다 피해자들은 무슨잘못 입니까 지금 제가 치는중에 1명씩 죽어나가고있습니다. 이런 슬픔을 막을려면 사형제도를 다시일으켜야합니다. 인권을 떠나서.범죄자들은 짐승만도 못하니깐 그런 죄를 짓죠 사형을 본보기를 보여줘야 범죄는 줄어듭니다.그러니 사형제도를 살려냅시다. 범죄자들 때문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들이 피눈물흘리지않게 빼앗겨보지 못한자는 빼앗긴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있으나 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청원인 저 또한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때린적도 없는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 기소되어 잘못된 판결을 받고 2년 5개월동안 고통속에서 극에달한 스트레스로 생활이 너무나 힘이듭니다. 저 또한 조사를 받을때 피해자 인데도 가해자(피의자) 라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일들을 신문고에 호소하였으나 조사를 하던 원래의 기관으로 다시 뱅뱅이를 돌았고, 그저 형식적인 멘트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조서와 조작된 증거 로 저는 불이익을 받고있고 매도되고있습니다. 저가 59년째 이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하지도않은일로 누명을쓰는 억울함을 현재 당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방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에게 하루속히 무죄를 주시어 이 억울한 한을 풀어 주시고 좋은나라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판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택시기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에 국민만 더힘들게 됐네요.. 서울택시 기본요금 3800에 다른곳도 줄줄이 인상중인데.. 택시기사 분신한번 했다고 정치권이 이래저래 흔들리고 택시기사처우개선 하겠다고 정부건 국회건 다몰려다니는 모습이 매우 않좋습니다. 그렇게 자기밥그릇 지키기에 나라가 나서서 매번 도와주면 이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카풀은 무조건 도입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카풀 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되는것은 시기상의 문제 결국 터질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땜빵식으로 연장하는데 목적을 둘게 아니라 폐지를 하되 그 환급을 즉시 환급을 할것인지 아니면 단계적 분할 환급을 할것인지 논해야 할 시점이지 어차피 연금고갈이라는 결말은 정해졌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건가요? 또 10년후에 법개정해서 얼마든지 입맛대로 바뀌는게 연금정책이라면 정부가 보장한다는 약속조차 다시 바뀌리라 누가 믿습니까 이미 신뢰는 끝났습니다/ 이미 결말은 나왔다면 더이상 연금을 존속시키지 말고 폐지안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꾸 프랑스,노르웨이,영국,기타 북유럽국가 예를 드는데 그 국가들은 대부분이 북태평양이나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전통적인 원유생산국입니다. 즉 연금자체가 빵꾸나도 오일머니로 그 부족분을 보충할수 있고 연금고갈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세대까지 존속이 가능한겁니다. 유럽의 예를 든것은 아주 잘못된 예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한국같은 자원자체가 없고 중간 가공업을 통한 수출 경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제도가 전혀 맞지가 않고 고갈되는 정책이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할데를 비교를 해야지. 한국이 엑손모빌이나 BP같은 석유회사를 가지거나 그 석유회사와 관련된 수천개의 장비,건설,유통 회사들이 있나요? 북유럽이나 유럽들은 금융과 오일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 생산 및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산업 전반적으로 그런 원유산업을 지원하는 경제 시스템이라 그런 연금복지체계가 가능한겁니다. IMF때 실제 국가가 파산난게 아니라 국민이 파산이 되었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돈이 없으면 파산시켜야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하고 국민 파산과 정부파산은 분리되서 취급해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가 않는 복지 정책이며 잘못된것을 이제는 되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환급절차를 당장시행하고 부족분은 정부자산을 팔던지 공무원 및 건물을 처분하고 국회도 파산시키고 자산이 없으면 정부자체를 파산시키고 국정운영은 군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당장 환급절차 시행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6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차피 터질 폭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Kbs 우리 국영방송! 시청료 주고 보는 우리 국영방송 ! 근데 지금은 정권의 홍보처! 누가봐도 한쪽면만 보도 하는 구역질 나는 방송 이제 안봅니다 내귀중한 돈 돌려줘", "num_agree": 31, "petition_idx": "46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시청료 돌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전체 인구의 반이 차량 을 보유 하고 있는 나라인데 주차장 턱 없이 부족하다 반면 단속구간 은 많다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되있다 그나마도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비가 저렴 한가? 그거또한 아니다 비싼곳은 시간당 최저임금 과 비슷한곳도 있다 동대문 을 예로 들면 주차공간 확보 할 생각도 없으며 남탓만 하고 있고 단속만 늘리고 있다 그나마 있는 주차장도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 지인 중 동대문 에서 일하는 분의 말에 따르면 한달 수입중 20프로가 주차비 로 빠진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불법 주정차 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근데 그마저도 단속 나올까 일 하는 내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대문 내에서 만 단속을 3번 당했다고 한다 너무 한거 아닌가? 이거 또한 서민 말리기 세금 충당 의 방법 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6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공간 확보 없이 단속만 늘리는 정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특감반원의 전원 복귀에는 많은 거짓이 숨겨져 있었다. 그 숨김의 진실을 밝혀라! 그 진실을 은폐한 매국인지 조국 인가하는 인간과 주사파/종북파의 원흉 임종석을 당장에 파면시켜라! 그리고, 썩어빠진 여당 내의 그 중진의원이란 인간은 누구인가? 그 인간 또한 정체를 당당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언젠가는 진실은 곧 드러난다! 이러니 멍청한, 아둔한 문재인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감반원의 진실을 밝히고, 조국/임종석은 당장 파면조치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요란떨지 말고ᆢ 공무원연금을 먼저 확 바꿔 개혁 해놓코 공무연연금에다 국민연금을 맞추면 됩니다ㆍ 한나라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으로 갈라서 국민간에 연금갈등, 연금차별 만들어 말 안되는 상황 만들어놓코 ᆢ 은국민연금은 용돈연금도 안되고 밴댕이 는물많큼줘서 국민천대 연금 꼴",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맞추면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역대 대한민국 인물중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을 전세계에 알린 사람들이있나요 저는 아미도 아닌데 수상소감 들을때마다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납니다 이 그룹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오래 활동해서 한국을 알리는게 우리나라에게도 이득아닌가요? 이집트는 축구선수 모헤마드살라도 군면제 시켜주던데 우리나라도 여론이나 언론에 두려워하지말고 반드시 더 올바른 답이있다면 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BTS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면제혜택 받아야하지않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번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원청업체가 도의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는것은 한국의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 하다는것을 입증 하는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원청업체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무거운 처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6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여당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되는 이유가 수천만 개미군단의 주식시장과 너무 밀접합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점점더 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가장 좋았던 지지율은 주식시장이 그나마 호황일때 거래가 늘때였고 이후 주식시장이 폭망하면서 지지율도 같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정부는 하나 놓친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시장을 좀 소홀히 하는 느낌입니다 일자리 반에 반만이라도,, 북한 반에 반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 증권가 각종 증권카페 방송사 언론 등,, 주식관련된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왜 모르시는지 젊은층 일자리가 파이가 클까요 ? 이쪽 주식시장 댓글부대 커뮤니케이션이 클까요? 젊은층 일자리는 일부지만 주식시장 관련된사람은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될것입니다 젊은층 일자리가 백만명이라면 주식시장 관련자들은 천만명일텐데 정부여당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주식시장과 커플링되서 움직이는것을 왜 못느끼시는지 정부가 팔을 걷어부쳐 진작부터 시장을 살려놔야 했는데 너무 관심을 기울지 않다보니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주식시장이 아닐까요 2008년 리먼사태 이후로 십년만에 가장 큰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유일한 투자처인 자기재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원수는 잊어도 , 자기재산을 빼앗는 원수는 잊을수 없다는 서양속담을 새겨보시고 주식시장 뭔가 활성화정책을 세워 바로잡아주시길 지지율과 올해 코스닥 월봉을 같이 놓고 보십시요 그리고 역대 정부의 지지율과 주식시장 상관관계를 살피시고 미국의 대통령지지율 과 미국주식시장의 흐름이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보십시요 국민들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커져야 경기도 살아납니다 장사하기 가장 좋았던 때가 그나마 2005 2006 2007 이때가 아니였나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중소기업을 많이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부가 말하는거보고 경악할 지경입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사는건데요~대만을 비교하면서~ 매우 국민은 불안합니다 나라걱정에 잠을 못잡니다 편하게 국민이 잘자도록 나라를 안정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니들 알다시피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독종짓과 유례없는 국세를 지원받아 올곳이 그혈세를 남성인권죽이기및 성정체성학대에 올인하고 잇는 이나라 미친 여성가축부는 반드시 폐지시켜야한다. 여성가축부 설립취지는 당시 핵대중이가 정신에 치매가 온상태에서 주위에 널린 페미년들의 간신질에 만들어졋으며 그목적은 위안부늙은이들의 일본성매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것이다. 허나 지금의 미친 여가부년들은 수천개의 여성단체를 마치 숙주처럼 거느리고 또한 수만개의 페미네트워크망을 통한 수조원의 가용예산을 지원받아 하는짓이라곤 남성악법인 성범죄처벌법에 올인하고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남여관계마져도 마치 남성들의 성관념의 잘못인냥 몰아가 그것을 모조리 범죄화하고 또 이에 지목되면 가혹하기 짝이없는 현대판 마냥사냥식의 공권력과 사법재판의 뭇매를 동원하게끔 압력을 가하고잇다. 상식적인 성범죄에도 속하지않는것들마져 모조리 여성측의 기분나쁨까지의 범주에 넣고 성범죄로 몰아감으로써 마치 이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범죄만을 미친듯이 저지르는 희대의 성범죄공화국마냥 오도세뇌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은 애꿎고 힘없는 설량한 남성만의 책임마냥 떠넘기는 잇을수없는 폐륜집단이 형성된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출범햇지만 한번도 민주의 역사를 살아본적조차 없는 정권과 공권력의 페해만 받다가 노예처럼 살아온 이나라 백성들은 나라가 올바르지못한 행위를 하여도 이에 제대로 항거하거나 투쟁하지도 못하고 마치 제2의 북한처럼 반사회의 공산시대를 살아온것이다. 이에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평등을 실현하고 남여가 모두 공통된 정당한 법의평등을 누려야함을 기조로함이 목적이라면 페미주의 편협성이 극치에 달한 성폭력법에 대한 단죄의 기준을 엄밀히 따져서 여성을 위한 법에서 남여공통의 기준으로 다시 바꾸고 이에 평등한 사법적 기준마련을 속히 시행해야한다. 성범죄의 기준이 강간으로 규정하고 그이하의 사소한 기준에대해 무죄및 상황에 따라 경범죄수준을 적용하게 하고 남과여가 대치및 분열이 아닌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해야 나라의 정신적 에너지와 원동력을 우리가 글로벌시대와 경쟁할수 잇는데 쓸수잇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것이다. 이에 남여간 분열조장및 엄청난 혈세낭비를 하고잇는 미페주의 여성가축부의 폐지를 조속히 희망하는 바이다 일외로 현재 oecd국가의 99 즉 헬죠선을 제외한 모든국가는 성개방을 실시하고 잇다.이는 즉 성문제란것이 금지화및 처벌화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모든 나라가 숙지함으로 이를 통제를 위한 대안이 아닌 개방형으로감으로 보다 잔혹한 진짜 성범죄를 예방하고 남여간 화합하고 또한 민주주의 대의목적인 자유와 평등을 직접적으로 실현할수 잇다는 취지를 지향하고 잇는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축부 폐지및 남성인권 평등회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공유 사업이 대세인 이시대에 개인택시만 각종 규제로 묶어놓는것 차별뿐만 아니라 그업종을 도퇴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택시도 365일 24시간 일년내내 일할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부재시 종원업이 쓸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최소 부재날 카풀같이 정말 카풀과 똑같은 영업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도 카풀 영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말로만 독도지키미 하지말고 대한해협 쓰시마해협의 일본기동전단에 맞설 제주기동전단외에 진해와 부산에 기동전단을 추가 창설하라 일본의 4개기동전단 (항공자위대 지키공군기지 구마모토 지대함미사일공군기지1개연대 해상자위대 제3 호위대군, 사세보 제2 호위대군, 히로시마구례의 잠수함총사령부, 제4호위대군, 도쿄를방어하는 요코스카의 제1 호위대군) 에 대비한 이지스구축함을 총21척을 갖출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ddx 사업재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수고하십니다 서민들의 난방 수단인 연탄등과 더불어 보일러용 등유또한 난방 수단으로는 없어서는 안될 귀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큰부담이 되는 등유가격으로 정작 서민들은 마음놓고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돌린다는것도 기껏해야 잘때 조금 따뜻하게 자거나 씻을때 사용하는 온수 정도인데 등유값에 대한 큰 부담으로 보일러 한번 돌리려면 여러번을 망설이게 됩니다 실내 온도또한 16도,17도 정도로 맞춰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휘발유와 경유에 관한 가격이나 세금이하 방안에 대해서만 나오고 정작 진짜 서민들이 이용하는 등유에 관한 기사는 한줄도 없는듯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도시가스 등으로 난방비가 비교적 저렴한데 반해 시골 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국민들은 최대한 절약을 한다고 해도 높은 등유가격이 부담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난방용 등유가격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등유 가격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부분의 국민들은 삼성은 사랑하지만, 삼성족벌에 의한 권력은 증오합니다. 국민은 삼성족벌과 싸울 수 있는 정권과 권력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왜 지금의 정치, 언론, 사법, 관료 들은 삼성족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무력한 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언론,사법,관료 등이 왜 삼성권력앞에는 작아지고 무력한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난 택시기사는 아니다. 단지. 외. 대기업이. 어려운사람들. 밥그릇뺏고. 사람이 먼저다. 외치는. 좌파정부에서. 이런일이. 동참에. 사회분란을 일으키고. 선거때. 표기로는. 행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하는 거냐다?? 이게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라면. 웃는다. 카풀도. 여러가지 허울 좋은 명분대지만 결국 대기업. 돈벌이다 러시아워때. 택시 잡기가 힘들지만 그렇타고 못잡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해도 되고 제발 사회분란 일으키는 정책좀하지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6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외. 도시막장 택시기사들 밥그릇까지뺏냐 ??카풀반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예맨인들 소변검사하고 범죄경력 조사하는게 어때서!! 그럼 마약범죄자나 살인자도 받아들려야 된다는 소린가?? 유앤은 뭔데 남의나라 일에 배나라 대추나라 하는지 자국민 안전이 먼저인데 말씀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인들 소변검사하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차는 갈수록 커져가는데 주차장라인 폭은 옛날꺼라 너무 좁습니다 개선해야될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라인 폭좀 넓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차라리 철수하라고 하세요 그돈으로 핵 개발해서 북한같이 미국을 향해 날려버리고 협상하는게 나을 듯!!", "num_agree": 3, "petition_idx": "46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국방비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노후 복지빙자. 현재를 힘들게 하는 소득강탈. 가처분소득 중개하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반대한다 국민연금 운영잘못 주식투기로 수조원 날리고 펑크난거 메우려는 조삼모사 정책 아니냐??? 누가 이런식으로 강탈해 노후 보장해달랬냐 ??? 결국 일단 걷고 보자자나?? 무슨 국민들복지 노후를 생각한다고? 예라 이사람들아. 양심이 있어야지 국민 생각한단사람들이 현재 어려워 국민연금 4대연금 등 못낸 국민들 통장 압류하고 현재를 힘들어묵에 만드냐??? 현실 국민삶을 알고 떠들어 탁상행정 나라 먹는 복지정책 담당자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46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소득줄어들게하는. 복지빙자 소득강탈주도 국민연금요율인상 반대한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노후 복지빙자. 현재를 힘들게 하는 소득강탈. 가처분소득 소득 뺏어가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반대한다 국민연금 운영잘못 주식투기로 수조원 날리고 펑크난거 메우려는 조삼모사 정책 아니냐??? 누가 이런식으로 강탈해 노후 보장해달랬냐 ??? 결국 일단 걷고 보자자나?? 무슨 국민들복지 노후를 생각한다고? 예라 이사람들아. 양심이 있어야지 국민 생각한단사람들이 현재 어려워 국민연금 4대연금 등 못낸 국민들 통장 압류하고 현재를 죽을정도로 힘들게 만드냐??? 현실 국민삶을 알고 떠들어 탁상행정 나라 먹는 복지정책 담당자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6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요율인상 반대.  현재 소득줄어들게하는. 복지빙자 소득강탈주도 국민연금요율인상 반대한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어제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 4가지를 보았읍니다. 답답한것은 단계적 인상 그리고 좀더 수령액 늘리기 가 주요 골자인데요. 국민들 눈높이가 맞을까요? 묻고 싶읍니다. 한가지 제안 하는데요 국회에서 정부예산 가지고 증하느니 혹은 삭감하느니 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 들인데, 정부예산편성시 예산액의 일정 %를 명문화 해서 편성 하는겁니다. 그러면 삭감이되도 , 증액이되도. 일정%는 국민연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206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느니하는 예상은 필요 없게 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467조윈 인가요 ? 국민연금 출연2%만 해도 9~10조는 거뜬히 충전이 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됩니다. 여당, 야당 당리 당략에 예산안 가지고 장난하지 말기 바람니다. 기껏 싸움질 해서 삭감해 놓고 지역구로 되 찾아가는 행태에 분노를 느낌니다. 어느 촌부가 아침부터 설침..",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지지율에 비례해서 뽑아야 한다... 이것만이 지역주의를 없앨수 있고 다당제가 정착할수 있다... •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존재할수 있고 다당제가 정착할수 있다. • 지역갈등이 해소되고 일부지역의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악습을 없앨수 있다. • 간접선거 방식이라 정당 보조금만으로 선거를 치를수 있어 선거비용이 적게들고 부정선거를 줄일수 있다. • 국회예산 처리과정에서 소소위(쪽지예산, 카톡예산등)의 선심성 예산을 막을수 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할수 있다. 국회의원이 수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직접 선택이란 점 때문인데 간접선거를 택한다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할 명분이 생긴다. • 각 정당이 선거구제 문제로 싸울일이 없어진다. • 이 외에도 수 많은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향상 된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등의 개헌도 가능하다… 간접선거(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았을 경우의 문제점 해소 • 공천권 문제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에 후보등록을 신청하면 당 지도부가 심사하고 공표해서 전당대회등에서 소속 당원의 투표(3~5명의 복수추천)로 공천 순번을 정하면 된다. [상향식공천]) • 자질 검증문제 (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각 정당이 총선에 표를 얻으려면 각 후보를 홍보해야 하고 다른 정당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 토론회나 공청회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증이 될수있다.) • 연임문제 ( 국회출석, 법안발의, 비리연루등 객관적 평가로 50%정도는 연임 할수 있도록 하고 50%정도는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 각 정당에선 연임 되어도 정당 득표율이 낮으면 국회의원에 낙선될수 있으므로 우수한 인재가 등용될수 있음.) • 지역현안문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나라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지역현안을 각 소속정당에 의뢰하고 각 정당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오히려 선심성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을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비례대표로 개헌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저시급이 오른건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점점 더 높아져서 이 최저시급으로도 옷 조금 사고 부모님 머 사드리고 교통비로 쓰면 금방 없어져요 . 버스를 네번 타면 교통비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교통비를 인상 시키시면 저 자전거 타고 다녀야됩니다. 꼬박 한시간 이십분은 족히 걸리는 거리를 두시간을 자전거로 달려서 가야하는겁니까 ? 저는 진짜 부산 살면서 교통비만큼 많이 쓴 데가 없습니다 . 차라리 최저시급을 안올리는게 나았을것같아요.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을 숨기고 경제를 순환이 되지않을게 뻔하니깐요. 저는 정부를 욕할 마음 없습니다 . 하지만 조금만더 넓게 보시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해주세요 . 서울보다 높은게 부산 교통비인건 아세요 ? 제발 부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있어 공무원들 월급이 오르면서 200만원 넘게 오르는걸로 압니다. 제발 그거 올리지말고 차라리 교통비 차감 해주세요 . 참고로 저 인제 대학생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기서 글쓰는게 얼마나 애절한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 제발 보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6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교통비만은 올리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희 어머니는 마트 유통센터에서 일하십니다. 만두 시식코너를 하시면 만두가 덜 익은걸 먹게 했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도 있고 사소한 하대를 정말 많이 받으며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것은, 거의 매일을 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트 시식코너나 유통센터에서 물품을 홍보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오래 서계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앉지도 못하고 서계십니다. 계속 서서 하는 일도 아닌데 손님이 보기에 좋아보여야 한단 이유에서인지 사람을 그렇게까지 세워놓는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일까요? 하지정맥이 심하신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시면 누워계셔도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받으십니다. 능력없는 제 탓인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끙끙 앓다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는 마트에 직접 전화를 해봤자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도 먼저 나서려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모든 마트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되는 갑질손님이 많으니 그 마트 한 곳만 변화를 시도한다 해도 ‘서비스가 별로다’라며 왜 앉아있냐고 삿대질하실 분들 분명 있기에,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청원합니다. 마트노동자분들의 건강을 지킬 권리를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지킬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부동산폭등, 유산세습 자본주의 경제독제 불로소득 주도 하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다. 이런사회 에서는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절대로 속지 말라 한번 속은 사람은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2번 3번 계속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정부는 수십번 서민과 청년들을 속여 노예자식을 출산하라며 미끼를 던지다. 미끼를 물어 출산하는 순간 본인과 자식은 노예문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많고, 똑같이 1억을 번다면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나라. 부동산공화국 경제독제 자본주의 부동산폭등, 유산세습, 고가부동산, 고물가, 고가세금과 공과금 유지하여 부자는 놀고 먹어도 매년 수억을 벌고, 국가는 세금 뜯어 돈이 많고, 근로자 임금은 부동산과 물가에 비하여 저임금 유지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만드는 것이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고 주장하며 당연시 하고 부추기는 정부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에게 범죄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노예다. 특히 비정규직들은 노예중에 노예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포등등,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에서 어자피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를 벗이나지 못한다.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죽어라. 정부가 복지한다며 노예들에게 돈을 조금주며 미끼를 던져주고 속여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근로자들은 노예중에 노예로 만드는 비정규직 용역직, 시간제, 파견직, 임시직, 고융직,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아웃소싱, 도급, 하청근로자(간접고용), 경비용역, 사내하청, 외주, 호출제, 일용직(일당제) 유기계약근로자(기간제), 특수고용 수습직원, 실습, 알바(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인턴, 무기계약직 이런제도 모두 없애고 직접고용과 정규직만 의무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영원한 노예가 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부동산등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고용과 일자리만 말하고 불로소득은 문재는 전혀 언급을 않는다. 국민소득 1인당 3만불 4인가족 기준 한화 1억3천 만원이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힘들지만 불로소득 합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로소득이 그만큼 많고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로소득 없이는 대부분 국민소득 평균치도 못하는 노예로 살게 된다. 불로소득이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진짜 원인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근로소득만의 격차만 이야기 한다. 근로소득 격차가 2배 3배라면 불로소득 격차는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이다. 불로소득이 한푼도 없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불로소득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불로소득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폭등과 임대료, 유산세습등으로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 된다. 외국을 여행하는 공항과 골프장등이 사람들로 미어 터진다. 대부분 불로소득 자들이다. 근로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벌고 일해야 생활을 유지하고 빚을 안지고 버틴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며 환수하지 않는 이상 빈부격치와 양극화는 갈수록 점점 더 벌이진다. 불로소득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노예를 낳는 정신나간 미친짓이고 자식에게 죄짓는 법죄다. 정부의 얄팍한 복지제도에 속에 미끼를 덥석 물어 평생 죽을때까지 고생하는 노예자식을 낳는 것은 멍청하거나 칠푼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는 영원한 노예다. 불로소득이 빈부격차, 양극화의 주범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원리 라고 주장하는 미친 정부다. 이런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희망도 없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혼자 고생하다 죽어라 절대로 노예를 자식에게 대물림 하지 말라 자식에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6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예자식 출산은 큰 범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우리      국민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김정은으로      인해      당신에게       버림받은      국민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57세의      건설노동자로써      국가로부터      근로의의무를       박탈당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인등을       강력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인권타령만      하지말고!       자국민이       죽어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요증 평균 근로시간 단축 한다고 하는데 저희 동대문 패션의류상가는 주 5일 근무를 하고싶습니다 동대문 상가( 디오트 ᆞ청평화 ᆞ신발상가 ᆞ퀸즈 ᆞAPM ᆞ아트프라자 ᆞ 동원빌딩 ᆞ테그노 ᆞ동평화 ᆞ서평화 ᆞ신평화 ᆞ뉴존 ᆞ광희 ᆞ남평화 ᆞ디자이너클럽 ᆞ 등등 ) 여러개의 도매 상가및 소매상가 가 있습니다 주 55일근무를 하게되면 생활쓰레기 비닐봉투ᆞ 종이박스 ᆞ음씩스레기 ᆞ교통체증 ᆞ전력낭비 ᆞ환경오염 ᆞ등등 여러가지가 하루하루 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주 5일 근무만 해도 이 같은 쓰레기는 해결될듯합니다 요즘 경기도 않좋은데 쓰레기정도는 줄여야 되고 불필요한 전력낭비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주 5일 근무 하게해주세요 디디피 패션물 (구 .유어스 )는 2019년부터 주 5일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타 도매상가는 입주자 생각없이 건물주는 월세도 삭감해야된다고 해서 절대 반대라고 합니다 나 잘되면 너도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다 받아만 먹자 그동안 받아먹는게 아무리 못되도 20년인데 그거만하도 빌딩 5채는 ㅜㅜ 힘든시기에도 절대 않된다고하니 이렇게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의류상가  주 5일근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부산어린이집이 7시30분 까지 운영한다네요 초과수당을 부산시가 지원하고 덕분에 남에 아이들 캐어한다고 우리아이들 못키워서 일그만둡니다 우리가 낸 세금 좋은데 잘쓰시네요 시장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장님 덕분에 일그만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기초연금 50만원, 국토연금 50만원 지급하고,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등 모든연금 폐지하자. 재산과 소득없는 노인, 3급이상장애인, 유아,어린이,청소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질병으로 근로능력 없는사람, 실업자, 사업파산등 기타 도움이 필요한사람등 모두 다 같이 지급하자. 기초연금은 세금에서 지원하고, 국토연금은 불로소득세를 신설하여 별도 과세해서 만들면 된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를 환수하여 국토연금을 만들면 된다.~~~^^ 이재명이 이번위기를 잘 넘기고 차기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재명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재명 화이티!~~~~^^", "num_agree": 2, "petition_idx": "46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토연금 신설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 정부 지금 지지율 엄청 하락하고 있으며,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들 애기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천지인데..........................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 지지율 올리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은 부동산정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일례로, 노무현 정권이 교체된 것의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종부세 도입이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딱 한채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니, 국민 모두의 조세 저항이 반대표로 심판한 것이다~~!!! 두번째로, 주식시장을 보자..........................600~~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한 결같이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외국 핫머니들에게 일년에 수십조씩 거져 헌납하고 있으니, 목놓아 피를 토하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뉘집개가 짓는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으니......... 민심이 이반 할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 2가지 정책에서 죽을 쓰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은 너무 과하게 줏대 없이 중구난방으로 간섭하는 것이 문제이고, 주식시장은 너무 나몰라라 하여서 문제인 것을, 청와대 참모진들은 모두다 밥값도 못하고 무엇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자들만 모여 있는 곳인가~~~??? 위정자들 제발 정신들 차리고 주식시장 살려서, 국민들의 곪아 터진 상처를 어루만져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인 공매도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길 바란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없는 것인가~~~???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 주변에 공무원들, 교육기관 행정원들은 퇴직후 몇백만원씩 받는다고 자랑들 하고 다니는데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저는 연금을 받을 수나 있는건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게 우습기도하고 한편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대한 국민 사람인데 누구는 공무원이라서. 누구는 선생이라서. 누구는 군인이라서 제대로 연금을 받는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따로 따로 관리하면 관리 중복되는 관리 비용들이 엄청난데 왜 굳이 따로 관리 하는지? 연금을 통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자기들 밥 그릇 챙기는데만 급급 하지 말고 개혁 다운 개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혁 바랍니다. 소위 배웠다는 전문가들이 생각 한다는게 고작... 에이구 진짜",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국민.사학.공무원.군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저시급 올랐으면 뭐합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도리어 쳐저시급 전이 살기 좋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으니...", "num_agree": 2, "petition_idx": "46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폭등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늦었지만 고인 이재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명령에 충성하고 눈치보느라 빈소도 찾지 못한 군인들! 을 위하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 나중에 65세에서 70세 연금타면 공무원과 사학 군인들도 70세에 연금탑니까?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55세정도부터 할일없어지고 10년~ 15년동안을 일반국민들은 손빨고 있을때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하고 또 국민세금으로 잘먹고 잘살면 되는갑죠 참으로 웃기네요 이런씩이면 애들도 없고 국민들도 자꾸 줄어들면서 세금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모인다고 누가 장담한다고 지금도 지들연금 몇조씩 나랏돈 들어가는데 감당이나 될련지 모르겠네요 눈앞에 보이는 개혁부터 해야지 2057년고갈 62년고갈인거가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고갈되어서 국민 세금으로 채우는건 눈에 안보이는지요 또 젊은이들이 2062년에 연금 고갈된다는데 지들은 연금세금으로 내기만하고 못 탈꺼 내고 싶겠냐고요 국민들이 돈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말입니다. 공무원 한명 퇴직하면 300 이상받고 부부가 같이 퇴직하면 600만원 이상인데 공무원 숫자 6만 더 늘린다고 여기에 국민세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부터 밝히고 국민들 설득하고 개혁부터 해야지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납득이되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숫자도 구청 동사무소 민원인보다 직원들 수가 더 많은데 공적으로 말고 일반인처럼 나가서 한바퀴라도 돌아바라고 해서 조사해보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만 개혁하는게 답은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영리병원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고 가계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주 영리병원을 시초로 가가 지역별 영리병원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반병원에서 수술 받다 사망사고, 의식불명, 의료사고 소송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구요 또한 대리수술로 평생 장애인 되거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리병원만이 의료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없이는 환자 사망사고 환자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영리병원만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일자리 늘아나고 소득 증대된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근 시행된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장'으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전띠, 바이크 헬멧 미착용 등 운전자 개인의 안전에 관련된것은 권장이 맞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음주나 각종 운전중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것을 집중단속하는게 중요합니다. 안전띠 단속 인력있으면 음주 단속을 하는게 맞죠. 참고로, 저와 가족은 안전을 위해 알아서 안전띠를 매며, 단속에 적발된적도 없습니다. 탁상행정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인터넷 방송하시는 BJ분의 집주소를 알아내서 장난 배달 전화를 해서 BJ분이 방송을 방해 하는 행위를 처벌 합니다 그것도 엄청 비싼 음식들만 시키고 9개 씩이나 장난 음식 배달을 엄격히 처벌합니다 시청자 들이라도 그건쫌 아니죠 이세상에서 장난 음식 전화 없어 져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장난 음식전화 를 하는 시청자 들을 엄격히 처벌 해 주세요 부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배달 전화 를 엄격히 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 .......그 중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지금 모두가 한강 가기 직전인데도.................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지금 같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공매도 제도 폐지 등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내 놓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일진데.........................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국민들의 피를 토하는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즉시 공매도를 폐지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지금 즉시 공매도를 폐지하라~~~!!!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적폐중의 왕적폐를 청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원격의료로 일자리가 30-40십만이 생겨나고, 중소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으며 아동, 노인 등 의료 혜택이 많음에도, 의협 등 일부 단체들의 외침에 꼼짝달삭 못하고, 말로만 의료개혁 외치는 양치기소년만 반복하는데...왜 이러는지요. 선진국 원격의료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원격의료로 파생되는 새로운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어,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이모양 이꼴로인지요? 배부른자들이 배부른자들만만 수십년 보호하는 후진국형에 머물러 개발, 개혁, 규제완화는 뒷전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일자리를 챙기고 중소기업을 살리려는지요? 왜 말로만 규제완화...일자리 창출만 외칠건가요? 언제까지 말로만 잔치할건가요? IT강국인 한국이 IT후진국보다 못하게 뒤쳐지게 하나요? 규제완화가 그렇게 배부자들에게는 귀찮은 일거인가요? 말로만 구제완화 그만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정부, 원격의료 등 의료 규제완화 왜 안하는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 원하는 국민만 가입하게 정책변경! 자유 민주주의 나라라면 연금 강제로 내게 하지마십시오. 왜 안내면 강제징수한다고 협박하나요? 연금 잘 굴리면 너나없이 가입할것이고 못 굴리면 피같은 돈 안집어 넣습니다. 나라님 제 노년은 제가 감당할테니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마세요. 건강보험료도 매년 제가 지불하는것의 10%의 혜택도 못받고 있는것에 화가납니다. 그건 그냥 어머니와 동네어르신들 병원비에 보태어지고 있다 생각하며 사는데요. 언제죽을지도 모르는데 연금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안될까요? 이것도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비 드리는거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요? 제 노년을 인구수 팍 줄어든 다음세대가 주는건가요? 그 무게를 다음세대가 다 감당할 수 있을런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46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선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동영상링크 첨부합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오토바이들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업체 로비,언플에 밀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실상의 스텔스 오토바이들의 불법이 일상화 된 사회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저해합니다. 이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이런 비효율적 후진국형의 오토바이 문화에 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앞번호판 장착과 번호판 크기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의 자료 영상입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주된 속도는 50~80키로이며 이런 속도에서 앞번호판이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친업체 쪽 관계자의 꼼수 발언일 뿐 입니다. 이런 낭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불법과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앞번호판 장착과 번호판 크기를 확대 할 때 단점보다 장점이 비교할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리려 합니다. 중국,태국 처럼 앞 번호판을 장착의무화 해서 범죄,불법의 도구로서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앞번호판 장착과 번호판 크기확대를 위한 국민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저임금을 올려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더 높여야 한다. 선진국중 최저임금이 가장적고 불로소득은 너무 많다. 부동산물가와 생활물가에 비하여 너무 저임금이다.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일 뿐이다.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이지 말고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은 일을 더 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강요는 인권침해와 독제국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더 높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가가 창가에서 노래 부릅니다 오 사랑하는 정은씨 창문을 열고 나을 보아 주세요 정은씨의 사랑을 받을수만 있다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난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물 자명고을 찣고 성문을 열어 놓을 테니 제발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지나가다 보고 일상적 불륜인가 하고 가려는데 아뿔싸 문가는 대한민국호 선장 이었다 우짤꼬 하여 문통님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에구걸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게임이란 회사를 만들려면 국가에서 보고 사업 하라고 사업장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개요 사건은 4년전 부터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한게임에서 지금 매년 마다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투피로 시작하거나 원피로 시작해서 트리플뜨고 포카드 뜨는 형식으로 게임으로 한거 같습니다 자유경기장에서 관전 하던 도중에 사람들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패보는 프로그램이 돌아 다닌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때는 내가 타켓으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갑자기 특정 지은 아이디 2개~~3개가 쫏아 다니면서 저를 따라 다니면서 오링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한게임 회사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지도 않고 정상적인 프로그램 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게임 측에서요 그러고 나서 2016년 부터 패가 바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가 한게임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포카가 너무 잘나오고 스티플도 너무 잘나온다 이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패를 조작 하듯이 패가 떨어지고 예전에는 원피 출발해서 봉떠서 풀하우스 나 포카드 뜨는 형식 이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나온다면 트리플을 죄다 주고 한사람만 뜨게끔 하거나 아니면 죄다 봉을 주고 포카드나 풀하우스를 만들어 놓게끔 프로그램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바둑이 그리고 라스베가스 .하이로우도 마찬가지로 불법프로그램 뷰어(상대패를 보는 사람)과 오토와 유저들 이렇게 싸우다 보니 이렇게 프로그램 잘 떨어지게 해놓았습니다 그럼 정작 일반유저들은 피해를 많이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유저들이 네이버에 수십만개의 글을 쓰고 계십니다 한게임 조취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손 놓고 바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일반유저들에게 뷰어(상대패 보는 프로그램 가져오면) 수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뷰어라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겠습니다 말도 안돼는 이야기를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국회의원 여러분들게 전화걸어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거가 있냐고 없으면 끊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을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4년에 이야기만 했을 때 조취만 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막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왔다고 전 생각 합니다 지금도 눈감아주고 그런 시대 맞는거 같네요 씁쓸 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6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허가 해서 한게임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Kbs 문제 누구든 잊을만하면 청원글 올립시다 들은척도 안하는 쇼 기회자들 국민은 메아리만 이라도 듣게 누구든 자꾸 올립시다 우리가 내는시청료로 왜 반쪽면만 나오는 방송 봐야합니까? KBS ㅡ이렇게 편항된 방송은 거의 세계적으로 불가사의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혀지지 않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택시기사 반대로 갈팡질팡하는 카풀사업진행을 막는 택시기사를 규탄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택시기사가 안스럽긴 하나 넓게 본다면 국민의 편의와 미래발전사업성을 본다면 다양한 카풀 서비스 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카카오카풀만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 및 우버같은 업체도 진입하면 서비스 업체가 경쟁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사용 할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택시의 각종 무질서 서비스에 질식한 국민을 또다시 외면 한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때라 생각합니다 카카오카풀만을 위한것이 아닌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유서비스인데 일반 국민이 싫어 할 이유는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같은 고유 사업은  반드시 미래 성장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어이가 없다. 이젠 실망하려 한다. 서민은 1가구 1채 가지기도 힘든 실정에 1가구 2채 일 때 1채는 농어촌주택이면 혜택을 준다니 이게 정책이냐? 별장이 다 농어촌에 있는데. 별장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 주겠다는거냐? 1가구 1채 외엔 보유세 왕창 올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6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주택 사면 혜택이라니? 서민은 1채 갖기도 힘든 실정에..1가구 1채 외엔 보유세 왕창 올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2500만 주민의 장기간 출퇴근 고통과 한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해소를 위해 GTX 사업에 대한 장부의 노력은 정치와 무관하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A노선의 경우 국가의 중요한 교통망 구축과 기간산업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협의과정에 사업지연이 있어왔고 향후 발생할 요금체계에 우려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양주~수원 구간 C노선의 경우 기재부와 KDI가 실시한 예타 B/C가 1.36으로 매우 높음에도 향후 본사업도 민자사업으로 결정할 경우, 2~3년 민자사와 협상하다가 정권후반에 GTX 추진에 히이 빠지면, 협상당사자들은 협상을 미루고 사업지연의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C노선의 재정사업 추진을 통해서 조기 착공과 요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민자업체와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기초단체 등이 서로 힘겨루기 하다보면 세월 다 흘러가서 착공은 요원해지고, 정권 바뀌면... 추진동력을 잃거나 장기추진 사업으로 뒷전으로 밀릴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GTX B 노선의 경우 예타상의 B/C의 부족에도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됩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과 추진으로 현정부의 성공뿐 아니라 선진국 대열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TX가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46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재정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한겨울 연탄과 기름값이 없어 어러움을격는 저소득층 장애인들과 기초생계비.기초노령연금은 외면하고 국회의원들세비인상과 공무원들의 월급은인상되고 국민의혈세로 복지예산은줄고 엉뚱한사학과 사립유치원과 요양원에서는 농어민정책자금 특히귀농자금은 정부돈은공돈이다 라는인식이 강하다 누구에게나펑펑주고 없는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대책은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최저월 100만원으로 인상하라 국민혈세를 없는사람에게 써라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에게걸어던 희망은날아가고 누가대통령되도 다똑같구나 정권이교체되었다 변함이없구나 이제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않는다 잘생각해보시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6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계비와기초노령연금은  오르지않고  의원들세비만 인상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게 나라냐 삼성바이오 네이처셀 차바이오 홈캐스트 셀트리온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 다 막가트리고 뭐하는짓인지 확실한 팩트도 없이 여론몰이 해서 다 죽이는 꼬라지 정말 한심하다 정부가 차라리 없는게 낯다 증시는 개박살 내고 공매도는 더 기승을부리고 도데체 서민들은 어디에 투자하란건지 증시 가상화폐 부동산 다 망가지면 서민들은 뭘하란거냐 정말 이정부 서민들에게 최악이다 박그네 정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안음",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제약 활성화 한다더니 오히려 다죽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개편된다고 하드라만요 빨리 종영시켜요 진짜 재미없어요 한번도 끝까지 본적이 없어요 재미없는 이유라면 문제 수준이 거지같다고 할까요? 진행방식 출연하는 사람에게 사적 질문 등 이 모든게 재미없어요 빨리 없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대 100  제발 좀 얼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난민 입국 허가한 나라들 보면 모르겠습니까? 테러, 강도 등등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합니까? 당장 예맨 난민 2명 입국허가 취소해주시고 예맨 난민들 당장 방출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2명 입국 허가 즉각 취소하고 방출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편의점을 운영을 하다보니 봉투때문에 손님이랑 실랑이가 많아서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데 편의점 봉투를 진열해서 손님이 직접 가지고 오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손님이 선택해서 가지고 온거니 그에 맞는 가격을 받는거에 대해서 문제 발생은 지금 처럼은 덜할거 같습니다 이런걸 청원까지 하나 생각이들지만 이방법은 봉투를 사용하는 모든매장이 같이해야 성공할거 같아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봉투를 판매 진열을 해서 판매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선의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 연금 같이 매년 수조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6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선의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 역금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충 하는것."}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단2일 만에 암사멸 시킨다고 뉴스 내놓고 일년동안 이회사가 한게 하나도 없음 회사 대표와 몇분들이 한건 전환사채 수백만주 유증뿐 과거 전력을 보니 기업사냥꾼이란 소리가 퍼지고 찿아보니 정대표와 윤씨는 다른회사를 상패시킨 주식만 서너개 달함 이런데도 이런사람들이 아직도 주식회사를 또 사냥하려는 짓들이 너무 황당 윤씨는 병원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고 후원도 한다는 겉과속이 다른 이사로써 이미지 부각시켜 회사를 여기저기 죽여놓고 혼자 호위호식 하는걸로 알려졌으며 이런 사람들에 수사를 제데로 해서 선의에 피해자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암사멸이 확실한것인지 아님 가짜찌라쉬인지 주주들은 알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주가조작에 표본같아 씁쓸합니다 서울대 교수 몇사람 이 만든 연구진이란말에 다들 투자했는데 지금 고가대비 70프로 폭락하고 있고 아직도 수백만주 전사채가 남아있어 주주들은 모두 죽을맛 금감원은 진짜 왜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을 왜 세금으로 메겨 살려주는지도 이혜안감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서 억울하고 분통 터짐 ",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란 회사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리 한국에는 오랜 전통이 회식문화가 주요한데, 차량을 이용해야하는 문제로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데, 한달에 두번 정도의 대리 운전비를 정부에서 쿠폰 형식으로 20,000원 가량을 지원하면 회식장소에서 자신의 집까지 일부구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정부지원쿠폰으로 대리운전을 하여 갈수 있도록하여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걸 방지해주어야하며 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연시에는 매달 두장 정도 평달에는 한달에 한장 정도의 쿠폰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원하여 일때문에 회식이 주저하는 걸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비  정부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제 태동하는 바이오산업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싹도 틔위보지도 않고 고사직전에 놓여있습니다. 바이오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미래에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다간 바이오 산업이 다 죽습니다.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바이오(산업)  다죽는다. 규제를 완화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법에도 없는 제도를 관행이라 하여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소소위제도를 폐지하고 금번 소소위에서 결정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산을 전액 일자리예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국회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밀실예산으로 인하여 고통받는것은 국민들 뿐이고 활짝 웃는 것은 국회의원들 뿐입니다' 야 3당은 이런 문제로 단식농성을 한번해보세요. 왜 이런 잘못된 제도는 방치하고 있습니까? 언론도 이런문제는 확실하게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소소위제도 즉시 폐지하고 소소위에서 통과된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은 전액 일자리예산으로 변경"}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2020년 총선때 궁민날강도지랄연금 가입여부 폐지희망 여부를 투표해주십시요 더이상 밑빠진독에 물붙기 그만하고 당장 폐지하던가 투표한번 해보자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6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날강도연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51살먹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글을 보냅니다 전 한쪽눈도 실명하고 한쪽도 수술을 할수있을지 검사를 기다는는한사람입니다 반려견이란 식구입니다 가족과같은강아지들입니다 아이들은커서 각자인생살러 다나가고 남편이랑 강아지 아프서 울땐 울지마라고 와서바라보고 부빈답니다 다른동물은되고 강아지는 왜냐고한다면 소랑 같이자고같이 밥먹나요 다른동물도 안스럽고 그렇지만 강아지들은 너무나 가까운곳에서 바라보고챙기는 분들 만은위로를 반는분들도 만겠지만 전더만은건 받고사는 주부입니다 제발 먹을음식들이 너무나 넘치는세상 제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맘으로 제가 얼마나살지는모르지만 앞으로 20년을산다면 반반씩 저10년 강아지 10년주고싶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청해봅니다 반려견들을 상대로하는 끔찍한짓을 하는모든일들을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6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6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0년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저는 3년전에 당첨되었고,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10년임대분양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감정가가 시세의 70~80%라는 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까지 써가며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공공임대 중 가장 먼저 분양하게되는 판교 입주민들 상황을 보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왜 대통령님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신혼부부희망타운에 신청하고 싶어도 제당첨제한으로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민간아파트 분양 받고 싶어도, 청약통장사용으로 점수도 낮고, 투기지역에는 제당첨제한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번 법령개정으로 분양권 취득시 퇴거해야한다는건 임대주택사는사람들도 투기꾼으로 본다는건가요? 도대체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임대인가요? 분양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하는건지, 정말 모르는건지... 제발 10년임대 입주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6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임대분양전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서민들은 최저시급이 올라봤자 몇백원 몇천원인데 국회의원 연봉은 몇천만원씩 오르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일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마구 낭비하는 국회의원들은 억대연봉을 받을 의무도없고 나라에서 기름값 및 차량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능력제로 연봉을 받던지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최저시급이 싫은 국회의원들은 굳이 안해도 되니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해주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이 나라일을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 적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지큼까지 국민 연금은 77조 라는 법 테두리안에 묶어놓고 국민들 힘들때 비웃기만 했던 국민연금 이제는 싫다 청뭔글에 각자 올리는것도 좋지만 한테 뭉칩시다 우리가 아무리 각자 글 올려도 많은 인원이 안모이면 쳐다도 안봅니다 뭉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을  도둑질 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회의원 나리님들이여... 역지사지를 알고도 모르는척하지마라. 야당일대는 정부(여당)안을 반대만 일삼다가, 위치가 바뀌면 어찌도 그렇게 입장이 변하는지... 아무리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변해도 그렇게 180도 변할수 있나? 작금의 자한당과 더불당이 어찌그리도 똑같은 농쟁을 일삼는지 답답하다 못해 파괴 ............. ? 72세노인(손학규대표)의 단식투쟁이 10일째되는 오늘... 당직의권좌들이여 통곡하라....... 골프의 주된문화는 배려이거늘, 우째 정치에서의 배려문화는어디에다 감추고 사는가? 어려운가정 밀어주고, 여유로운자 베풀면 될것을,,,,,,,,,,, 귀하들의 생명연장은 언제까지라고 염라대왕한테 언질이라도 받았는가 묻고싶다. 특히 이나라 여성에서 리더격인라는 나경원대표에게 묻는다. 정치는협상이요,양보다.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내일정치를 그만두는한이 있더라도 야3당이 주장하는정치개혁제도를 전격수용하라. 그리하면 정치발전에 있어서 귀하의 결단이 후세에게 찬사를 받을것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46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易地思之.(역지사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서울강남에 성형외과들이 즐비해있습니다 잘되는 병원은 하루에도 정말 50~60명의 환자들이 이뻐질려고 미용수술을 하더군요 저도 물론 그랬구요 내옆에 동료도 두명이나 그곳에서 했습니다 한명은 광대뼈깍고 지방흡입 코수술 지받넣고 안면거상등 2000만원이상 들었더네요 근데 다 현금으로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다 현금으로 내고 다른친구는 800정도 나도 다 현금으로 230 카드10%부과33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현금영수증을 써주는것도 아니고 카드는 10%부과세 내라니 다들 싸다고 현금 내는거죠.. 그러고는 세금 신고는 하나고 안하고 있습니다... 이 탈세들 정말 성형외과에서 엄청 하고있는데 하루에도 몇천만원씩 버는 성형외과들 그들의 탈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참고로 제가 갔던곳은 강남의 *** 성형외과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6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성형외과 탈세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회의원 연봉인상 관련 국민들의 찬반여론이 많습니다. 연봉을 무조건 올린다고 할게 아니라 타당한 이유와 성과 실적을 근거로 제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국민들 반대하면 올리지도 못할꺼 인터넷도 잘되있는 요즘 연말 인터넷 국민투표로 간 좀 보고 결정합시다. 어떤 분류의 법안들을 몇 건이나 했는지 실적과 성과로 어필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받고 국회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을 얼마나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개선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6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 국민 평가제 도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원이 폭로를 했다. 민주당 중진의원의 비리를 적발하여 청와대 보고 계통을 통하여 모두에게 모든것이 알려졌다. 현 여당 중진의원 그 인간은 대체 어떤 인간이야? 조국 인지 매국 인지 넌 도대체 뭘 하는 인간이냐? 주사파 임종석 너 또한 무얼 하고 있단 말이냐? 관련자들을 모조리 구속시켜라 ! 조국, 임종석은 당장에 사퇴하라 ! 멍청하고 미련한 신독재자 문재인은 어서 물러나라 ! 특감반원의 폭로 내용을 전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없어질 일이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마라 !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을 빼먹고 있는지 그런 인간들을 숨기고 있나, 아니면 모른체 하고 있나? 이래서 문재인은 아주 어리석고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다. 문재인, 너 인간아! 너도 얼릉 물러나라 !",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 인간아, 특감반의 정체와 진실을 밝혀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무능한 문재인 국민들 살림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청와대안에서 편하게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서민들 어려운 살림살이 생각이나하겠나 사지를 찢어죽일놈 국익선양하는 바이오 죽이고 . 삼성죽이고 한국 경제 어떻게 살려 국민들 먹여살리나 한가정의 가장도 어떻게던 자식들 키우기위해 노력하건만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 죽이는 일만 하네 어찌 우리가 대통령으로 존경할수 있나 쳐죽일놈 문재인이름만 봐도 분노를 누를수 없다 만날수 있으면 죽이고 싶다 모두를 위해서", "num_agree": 19, "petition_idx": "46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죽이는 범죄자 문재인 용서못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언론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2년만에 두배 오른 그대로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20년 일해서 번돈보다 2년만에 부동산으로 번 돈이 더 많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평생 벌어도 좁힐수 없는 자산의 양극화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분양가격도 2년만에 1.5배가 올랐습니다. 현재 분양 가격을 지불 할 수 있는건 주택을 통해 자산을 마련 할 수 있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들도 다주택 투기를 통해 엄청난 혜택을 여전히 누리는 중이며, 본인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집값 상승을 조작중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의도는 명확 하지만 실제 정책들에 빈틈이나 모순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정교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것 보다 부동산 발품 파는 것이 돈 되는 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분쟁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한다.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수리를 요할때 분쟁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한다.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 하자발생시 분쟁해결기준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분쟁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비고란에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분쟁해결기준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위 와같이 컴퓨터의 경우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시 해결기준을 만들어 이 규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 pc가 많지만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는 pc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새 pc(삼성)를 구입했습니다. 이 삼성퍼스널컴퓨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며 윈도우 업데이트를 받으면 필수기능인 백업 복구기능의 하자가 발생하여 (1), 2018.11.21일 점검수리. (2), 2018.11.27일 5시간 점검수리. (3), 2018.11.28일부터 12월5일까지 약50km거리를 직접 찾아가서 수리점검을 3차례 받았지만 하자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삼성에서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공장초기화후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실행되질 않았고 보안프로그램 맥아피의 pc가 위험하다는 경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고 ,더 오염돼 안전하지 않은 pc가 되어 돌아 왔습니다. 또 (4),2018.12.10일은 삼성본사고객센터의 원격점검수리를 긴 시간 하였으며 원격점검으로 3회차 수리한 pc로 공장초기화한후 백업복구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실행이 되질않은 걸 삼성담당자도 확인 하였습니다. 실행안되는 프로그램을 다시 업데이트하여 수리하여 주었지만 됐다 안됐다 합니다. 삼성에서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공장초기화후 백업복구프로그램의 실행이 안되는 장면과 공장초기화후 삼성업데이트가 실행되질 않는 장면, 공장초기화하고 삼성업데이트후 백업복구프로그램이 실행 안되는 장면을 하루종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3대를 구입했는데 이 pc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지 ... 처음에는 부품교체나 프로그램교체등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4번이나 점검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 하자가 계속되는등 이 올인원pc가 보안프로그램의 위험하다 경고메세지, 일부설정은 조직에서 관리합니다 라는 등 불안하고 오염된것 같고 저의 사용할 용도와 맞지 않아 삼성전자에 교환,환불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했더니 해당되지 않으며 협의 권고사항 이라며 우습게 알고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행하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pc는 필요없습니다.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가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행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재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로 논란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체복무를 하고있는 운동선수나 의사나 변호사 등의 관리도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년간 자신의 피,땀,시간을 국방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대체복무자들은 사회안의 근무처와 출퇴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월급을 받고있는동안 추위와 더위에 싸우는 국군장병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는데 시골로 발령받아 사람이 없다고 편할대로 출퇴근하고 주기적으로 골프를 치러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근무를 마음대로 하는사람이 비단 제 주변인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이 고쳐지지 않는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는 인정받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초등학교 학부모단체 구성을 폐지해 주세요. 몇 달 있으면 새학년입니다. 유명무실하며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학부모 단체 구성을 폐지해 주세요. 맞벌이나 어린 자녀로 활동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 부담만 줄 뿐이며 위화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재로 이름만 올려 놓는 학급대표나 학부모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은 없으며 교사들의 업무와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녹색어머니, 학부모명예경찰 활동도 명칭도 성편향인데다 지나친 봉사부담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모두 시대착오적 단체이며 학교나 학부모 모두 원치 않는 활동입니다. 등하교안전이 필요하다면 경찰서나 교육청,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더 좋은 일이 되겠고요. 학부모 의견수렴은 학교에서 공청회나 설문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민원이 있는 형편이지요. 유명무실하고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단체 폐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학부모단체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용접공입니다. 17살 어린나이부터 흔히말하는 노가다를 하면서 살다 직업군인으로 군생활7년하고 현재 용접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저는 정치도 모르고 세상도 무지하고 그저 나랏님들께서 하시는일이니 매번싸우고 지지고 볶고해도 그중 옳은분들이 나라를 어떻게든 잘 이끌어 가시겠지 하고 여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첫아이도 생기고 해서 그런지 갈수록 살아가는게 부담스럽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날되면 힘이 빠집니다. 기업들이나 있으신분들은 그렇게들 탈세도 많이 하신다는데 우리같은 한두푼이 아쉬운 월급쟁이들은 갈수록 세금이 부담스러워지고 물가는 갈수록 올라가고 임금은 멈춰있고 노동시간 제한인지 뭔지로 그나마 몸으로라도 때워서 잔업수당이라도 더받아야하는데 그것마저도 막아버리고 모르겠습니다.저와다른 노동학대를 받으시는 분들에겐 좋은법일지....하지만 최저임금 대책없이 대폭 인상한뒤 결국 그부담은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오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고 살아가다보면 연말만되면 멀쩡한도로 다까서 뒤엎고 정작 공단지역이나 다망가진도로는 손도안대고 잘보이는 대로변만 다 까뒤집어 놓은거 보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화가납니다.지자체별로 다음해 예산을 받기위해서 예산소모하기위함이라는데 맞는말인지 뭔지 몰라도 이왕 도로정비할거면 정확히 둘러보고 정말 필요한곳이나 할것이지 허구한날 매년 똑같은 대로변만 하는것도 신물이 납니다. 부탁드립니다.한번에 모든걸 바꾸고 변화시키긴 힘드시겠지만 모든사람을 행복하게할수는 없겠지만.적어도 노력한만큼 빛이 보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민들은 갈수록힘든데 나랏님들은 스스로 연봉올리시고 탁상행정에 가진사람들은 콧방귀끼고 서민들은 죽어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서 세상처음 이런곳에 글을 써봅니다. 누가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글주변이 없는 제글을 보시고 어떤마음인지 헤아려주시기라도 했으면 너무 감사할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바라봐주시긴 하시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통령님, 지난 12월 7일 안산에 있는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70여마리나 되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타죽는 절망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참사에도 불구,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간과 언론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되지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보호소의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안타깝다 라는 한마디의 말로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떠올려보셨습니까?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 자기를 낳아주고 젖을주고 핥아주던 어미와 자기를 돌봐주다 내다버린 그 누군가를 떠올리며 고통속에 울부짖다 죽은 착하고 연약한 불쌍한 동물들을... 그까짓 동물들 죽은걸 갖고 감성팔이를 하며 유난스럽게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말못하는 짐승일지언정 한때는 그 누군가가 자식처럼 아끼며 돌보던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말못하는 짐승일지언정, 사람의 배가 아닌 가슴을 앓아 낳은 자식처럼 아끼며 돌보던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식과 짐승이 어떻게 같냐구요? 생명의 존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라 다르고 짐승이라 다르겠습니까. 자식을 낳아 키워 보신 부모님들은 아실겁니다. 열달 배를 앓아 낳았기에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 앓아 낳았기에 아픈 것이 자식 이라는 것을요. 누가 270여마리나 되는 소중한 자식과도 같은 불쌍한 동물들을 내다버렸습니까. 누가 그 아이들을 내다버려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버려진것 만으로도 가슴에 못박힌 불쌍한 동물들을 그 뜨거운 화염속에서 죽게 한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동물과 공존하며 행복을 추구하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자연과 동물을 파괴하고 짓밟아 인간세상을 불행과 탄식으로 채우라고 존재하는게 인간이 아니질 않습니까. 인간도 삶이 버겁고 힘든 터에 동물들 죽은걸 갖고 감성팔이를 왜하냐구요? 인간이 우선이라구요? 아무리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질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불이 나면 스스로의 지력과 의지로 피신할 수도 있고 119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말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복지와 개선을 위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못하는 짐승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건 오로지 인간들 뿐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부디 SNS로라도 한마디 애도의 말씀으로라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불쌍한 동물들을 언급해주세요. 정부각처의 해당부처의 관계자 여러분과 국회의 관계자 여러분, 부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반려동물가구 수백만의 시대임을 감안하여 선진국형 동물복지를 도입해주세요.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을 매매하지않으며 유기동물 보호소도 동물들이 고통받거나 불편하지않도록 최신의 시설과 복지를 도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그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심사숙고 해주시고 키우고 있는 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을 유기하지말아주세요. 자식과도 같은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멈춰주세요... 글이 간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 참사로 인한 충격과 절망과 탄식으로 몇날 몇일을 통곡하며 지새우다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05, "petition_idx": "46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요즘 인터넷 세상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든 혼돈에 상황이지만 적폐들에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앞으로에 일들도 대강 예측이 될겁니다 우선 지난 대선기간부터 그들이 한 첫번째 일들은 이재명과 안희정 띄우기 였습니다 대선에서 문재인을 떨어 뜨릴려고 야당 내부에서 문재인에 대응하는 인물들을 일부러 키우려는 의도였지요 그들이 보기엔 약점이 많은 인물들..하지만 언론에서는 절대 경선이 끝날때까진 약점을 다루고 이슈화 시키지 않고 연일 문재인만 공격했지요 여기에 대규모 댓글부대가 침투해서 민주당 내부싸움을 하도록 인터넷 세상을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고속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실제로 열혈 지지자들도 생기게 됐죠 여기에 안철수 띄우기도 엄청났지요 지금은 어떤 언론과 기레기들이 언급도 하지 않고 투명인간을 만들었지만.... 적폐세력에 엄청난 공격에도 문재인이 당선됐고 그럼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먼저 안희정과 이재명에 약점을 알고 있는 그들은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중요한 타이밍에 공격합니다 안희정에 미투 폭로 타이밍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당선전에는 조용했던 언론이 이제는 연일 혜경궁 논란이 진실이든 아 니든 지겹도록 기사를 도배하지요 기레기들에겐 한국에 스티브 잡스였던 안철수는 실체가 드러나서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그리고는 새로운 인물을 키우려고 댓글부대와 기레기들은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안철수 자리에 낙점된 인물은 이국종 이국종 관련 기사를 쏫아내는 기레기들과 연일 존경합니다란 레파토리만 써먹는 댓글부대들 과거 안철수 띄우기 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 먹지만 생각보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이번엔 헛발질로 끝나겠지만 그들이 인물 띄우는 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게 없어서 눈에 훤히 보이네요 그리고 내부갈라치기용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을 대체할 인물로 낙점된 여당인물은 이낙연총리 차기 대권순위 1위로 기사 뽑고 어떻게든 띄워서 벌써부터 문재인정부 레임덕을 가속 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지지율까지 도달하면 과거 정동영에게 했던 것처럼 호남이라는 지역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고립되게 만드는 전술을 다시 써먹을라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아니면 호남 홀대론으로 내부 갈라치기용으로 딱 좋지요 그리고 요즘 연일 댓글부대가 작업하는 인물인 백종원 그가 황교익이라는 인물이 눈에 가시여서 띄우는 건지 아니면 다음 총선에 내보낼 새로운 인물로 키우기 위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난 국정조사에 그를 불러서 엄청나게 칭찬만 하고 보낸걸 보면 아마도 총선에 써먹기 위해서 키우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그때 백종원을 누가 국정조사에 불렀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도 요새 기레기와 댓글부대가 작업중이죠 적폐언론들이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으로 인물 띄우기를 할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때문에 작업중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암튼 갈라치기용으로 나중에 써먹을때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대가에서 맡고 있는 축구판을 쪼그라들게 하려는 원인인지 아니면 스포츠에 관심 많은 20대를 겨냥한 총선용 인물로 키우려고 하는지 아직은 알수가 없네요 인물 관련은 여기까지 제가 느낀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뉴비씨 방송국과 전틀재인이라는 문재인팬카페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엔 열혈 청취자이고 커뮤니티도 활발히 활동했었는데 최근 이재명 논란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로감이 들어서 들어간적이 거의 없네요 지금와서 보면 그들이 문재인정부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사람들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갈라치기를 노렸나 생각이 들 정도로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것 같아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삼성에 큰 그림에 들어가는거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는 연일 부정적인 뉴스들로 가득한데 특히 안전 문제와 부울경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을 양산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것들이야 뻔히 보이는 수작이라서 말할 가치도 없지만 눈여겨 볼만한 것은 그들을 컨트롤하는 브레인은 과거에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머리가 나쁜건 아니지만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모방은 짱개와 삼성이 잘하는거 맞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댓글부대와 기레기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노후복지 빙자 국민연금 강탈 조삼모사 정책 외 국민연금 운용잘못을 국민들이 메꾸어야합니까??? 복지빙자로. 현재 힘든 국민들돈 강제로 걷어가며 복지운운하는 비도덕 비양심에서 탈피하라. 진정국민들을 생각함 이럴순없지요 국민연금 어려운분들 일시반환 하고 자율적으로 할수있게하라 !!!",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가처분소득. 갈아먹는 국민연금 요율인상 소득주도강탈 성장중단해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충북옥천택배일을하다 7월28일새벽4시쯤 열사병으로 쓰러져 대전 건양대병원서 의식불명 상태로 18일 있다깨어나 치료후에 다시대구로와서 지금재활치료중입니다 앞이빨도4개나 빠져있고 머리가 증상이 있는지 다리를 잘못 쓰고 지금 휠체어 를 타고 치료를중입니다 근데 비급여 부분이라고 산재보험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비급여 이런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걸을수가 없는데 재활기간도너무너무 작아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일을하다 다친다친것도억울한데 정말 왜 살아난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사고로 죽었다 살아난 본인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아카이누대통령 각하 국사에 진념[6]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게서도[7] 아시다싶이[8] 본인은 원랜디생활이 이년반에 이르렀아온데[9]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변형증과 이명 등 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자 갈망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각하게서[10] 출국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이 삼년 간 존버하면서 묻고더블을 희망하온데 허가 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읍니다. 1982년 12월 13일 탈모갤러",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탈모회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요즘 눈만뜨면 올라가는거 뿐이니 열받아 못살겠다 그래도 내려가는거 하나딱있내 기름값 아직도 더내려야한다 도대체가 왜 들 그러는지 소득없고 기존 거도 다 없에야하는 것인지 앞으로 올리는 곳에는 공과사기업모든 곳에에 적용 특별히 믿바닥부터 세무조사를하고 정부에서 특별조사반을 만들어서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사자는 책임지고 합당게 올려주던지 해야한다 말안듣는 기업 공기업도 없에버린지 아니면 허가취소 감감히 개혁해야한다.. 취없도 안되는고 소득도 없는거 어짜피 어려운거 더이상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려가는 거는 없는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아들 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렵게 모아모아 10개월전에 경남제약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5~6년전에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올해2월에 거래정지를 하고 어제 상장폐지라는 허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내부에서 저지른 잘못을 그것도 수년이나 지난 사실을 어떻게 왜 지금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꼭 소명해주세요 저희가족을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족뿐만아니라 소액주주들 전부 살려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46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족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적폐들이 조직적으로 세력화 대한민국 정부을 전복하여 정권을 쟁취 하려하여 국민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 수위에 달해 계엄을 선포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 헌법 77조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계엄법 2조 2항 -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3항-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 "num_agree": 3, "petition_idx": "46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구하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는 폐스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타에서는 민원인에게 돈을받고 스트커를 발부하고있는데 민원인에게 폐스에대해 안내를 해주어야되는게 아닌지요? 폐스를 모르면 돈내고 스티커를 사야되는지요? 주민자치센타 공무원분들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자치센타  폐스에대해 안내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해야합니다 인권위원장은 편향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에이즈에대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에이즈의 90%이상이 동동애로 인해 발생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까운 나라에서도 정론화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없음으로 시대적인 판단을 할수 없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편향적으로 옹호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에 역행을하고있으며 근시안적인 사고의식은 소수의견으로 인권위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로인해 종교계의 반발을사고 있으며 그대로 두면 분명코 이 정부에는 도움을 줄수 었을 것입니다 다시 청원하기는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여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해치는 동성애를 차단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뉴스나 신문도 안보시는지요? 2001~2019년(19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1%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16.4%이며 2019년 상승폭은10.9%입니다. 현 정부의 2년간 최저임금인상폭은27.3%로 지난 19년간 인상률의 3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업률은 3.5%로 외환위기(1999년) 후로 19년만에 실업자가 최악이며, 최교일의원에 의하면 올해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80만명 이상 급감 했답니다. 지난 11월에 서민 일자리는 22만개가 사라졌으며, 고용이 16만 명 증가했다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진,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단기 일자리(알바)들뿐 입니다. 현 정부 출법이후 고용을 위해 세금5조원을 쏟아 붓고도 청년들의 취업률은 최악이며, 영세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570만 명이나 되며, 취업자의 25% 수준으로. 경쟁국인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프랑스 11.6% 보다, 2~4배나 높은 수준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 통화기금)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두 달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좋지만, 시장경제에 맞는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강제로 인상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오르다 보니, 사측은 인상된 급여만큼 소득이 주는 치킨게임과 같은 결과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해 범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자체가 선정한 연간 매출 180억~200억원을 기록하던 우량 중소기업마저 최저임금인상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폐업했고, 공단 곳곳에는 적자로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답니다. 서초구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밥인 파산도 최근 7년 새 최다이며, 개인회생도 올해 11%증가했는데, IMF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요즘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모비스도 올해 고용노동원으로부터 최저임금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내년 최저임금계산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10%인 7천 여명이 최저임금이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소득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 200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자영업자 들과 우량 중소기업들마저 폐업하게 만들며 고용대란을 불러일으키고, 빈부격차만 더 벌려 놓았으며, 서민들의 삶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하는 지키기 힘든 정책입니다. 현재도 수 많은 서민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미 파산했거나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만들었지, 법을 제정하고 사람이 태어나 법의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닌데, 잘못된 법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만 배가 시킬 뿐이며, 사람들이 법을 정하는 것이면 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경제쇼크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키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며, 정부는 시장경제에 직접 관여하지 말고, 최소 2019년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인상이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 쇼크로부터,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전 국민의 힘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북 문경에서", "num_agree": 8, "petition_idx": "46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쇼크 막아야 서민들이 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 마지막으로 여자그룹들보면 다른그룹 한국멤버들끼리 모아서 콜라보같은거 하던데 남자그룹도 이런 유닛활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꿈에그리는 조합이거나 아니면 색다른 신선한조합으로 가끔선보이면 그룹들끼리 다 윈윈일 것 같아요 SM YG JYP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youtube 유투브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2019년도 병사 월급이 안오르고 격년제로 오른다는 말이있는데 2019년에 병사월급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힘들게 국가를 위해서 온몸 다바치고있는데 너무하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군인 병사 월급 인상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다른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하는 법은 우리나라도 바로바로 적용 좀 시켜라 최근에 추적 60분에서 나온 방송만 봐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좋은 법과 제도들이 많은데 이 나라는 뭔 법개정 한번 할려면 한 세월이고 뭐가 이리도 법이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만 편파적이냐? 이러니 헬조선이 되었지. 쯧쯧쯧", "num_agree": 3, "petition_idx": "46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대한민국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채무자로 부터 받을 돈이 몇천 만원을 수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없어서 못준다 어떻게든 벌어서준다 매번 그런소리 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고급 외제차에 비싼 월세 아파트에 살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보란듯이SNS에 올립니다 물론 전부 자기명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증서를 받아놨지만 민사/형사나 법으로 본인 재산이 없으니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은 유학을 보낼준비를 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너무너무 화가납니다 통장이며 은행거래 모든재산은 다른사람명의로 사용하고 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으니 법으로 어찌 할방법이 없습니다 유채동산 압류하니 가족이 바로 매입하더군요..ㅠㅠ 더욱 강력한 법이 생겨서 채권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채무자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저임금 작년 올린 것만으로도 나라경제가 매우 안좋습니다. 며칠 후(신년1월)면 또 10% 올리면 내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고용, 소비, 투자, 생산 등 경제 전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1년 유예 결정과 발표를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최저임금 상승 지금이라도 유보 결정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근..인터넷에 국민연금이나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슈가 되던데요..국민연금과기초연금 인상분에대해서...왜...젊은사람들만..세금을또올려서..국민연금이니기초연금을줄려고하는지?왜..젊은사람들만희생을해야되나요..서계적으로 지하철 무상으로 타는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다고합니다..점점 노인수명이 길어지는데..지하철요금도 65세이상으로무상해주는걸로바꿔야안되나요..국민연금이랑기초연금고갈때문에또세금을인상한다는말이있던데...저희젊은사람들이나중에65세되면 받을수가있을런지,.?의문스럽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6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인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k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그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옛날 전두환 시절의 땡전 9시 뉴스보다 더 심한 현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좌빨 김**의 방송은 그걸 더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만경영으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kbs 방송 직원들의 엄청난 연봉을 우리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김**류의 천문학적인 출연료까지 우리 서민들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보니 kbs 시청료 거부 청원의 동의가 최고 24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kbs는 콧방귀를 끼고 있을겁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시청료 거부 운동에 동참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6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같이 동의하여 kbs시청료 없앱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결국 온비드에서 공개매각 하더군요. 1차분 미계약물량. 박근혜 정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희망임대주택 리츠! 지난5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쯤! Lh공사는 대략 1000가구 정도 매입해서 차익을 1억씩만 잡아도 1000억 이네요. 세제혜택 볼만한건 다보고! 공기업이 서민 잡아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Lh고위층에 국토부 고위층은 물론 청와대도 알고 있을텐데, 참 너무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임대주택 의 폐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드뎌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청년일자리약탈 고용세습 매관매직 일당들을 이잡듯잡아서 그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약탈당하고 차점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 가망이없다 30프로데로하강 첫째 국정조사 박원순 국민신한하나은행 회장 반드시 불러야한다 들째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자리 약탈범죄자 들을 인터넷에공개하고 최소 10 년이상구형 셋째 피눈물 수십만 차점탈락 명단공개 고용 세습범죄자들을 해고하고 대신입사시킬것 넷째 공기업 공공성절대적인은행 정부투자 기업 정부기관재투자기업 유령가짜하청업체 반드시 포함하라 다섯째 대충넘어가려하지마라 추운겨울 촛불 들고현정부믿고 탄생시킨 불쌍한청년들 우습게 우롱하지마라 또다른 거대한 촛불을 눈을감고 상상하라 30 프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뎌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청년일자리약탈 고용세습 매관매직 일당들을 이잡듯잡아서 그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약탈당하고 차점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 가망이없다 30프로데로하강  첫째 국정조사  박원순 국민신한하나은행 회장 반드시 불러야한다  들째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자리 약탈범죄자 들을 인터넷에공개하고 최소 10 년이상구형  셋째 피눈물 수십만 차점탈락 명단공개 고용 세습범죄자들을 해고하고 대신입사시킬것  넷째 공기업 공공성절대적인은행 정부투자 기업 정부기관재투자기업 유령가짜하청업체 반드시 포함하라  다섯째 대충넘어가려하지마라 추운겨울 촛불 들고현정부믿고 탄생시킨 불쌍한청년들  우습게 우롱하지마라 또다른 거대한 촛불을 눈을감고 상상하라 30 프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노인지하철 무료.....선별적복지로바꾸던가?아니면..노인지하철무료를70세부터바궈야한다생각합니다..젊은사람들 이점점줄어들고노인인구가자꾸많아지는데...너무큰짐을주는것같은데요..참고로..노인지하철무료는 세계적을우리나라밖에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무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레이싱걸 치어리더 라운드걸 다 폐지시켜 주세요. 여자 아이돌 그룹. 명백한 여성상품화 입니다. 폐지시켜 주세요. 믿을것은 페미니스트 문제인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폐지시켜 주세요. 티비에서 남자 아이돌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아이돌 그룹을 폐지시켜 주세요. 성상품화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것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시대의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10~20내 고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법이 정해져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납부시기,수급시기등이 정해지면 그법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법이 바뀌고 납부액은 증가하고 수급시기는 늦어지고, 수급금액은 적어지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그리고 수십년동안 월세목내고 먹을거 못먹고 병원안가고 힘들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다면 그전에 사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납부하고 자기가 혜택도 못받으면 너무 억울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등과의 차별도 잘못된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돌여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은 대국민사기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6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사유재산)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경찰과 검사도 가해자의 행동을 살인미수로 판단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차충전소 고의사고 cctv 영상공개 및 구속수사를 도와주세요. \"암환자니 잘됐다 그냥 죽어버리라는 그 말이 너무 생생하다. 암 걸린 것이 죄인가보다\" 이 말을 반복하는 어머니를 보며 저희 가족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119와 112가 도착했을 때, 쇼크상태로 울부짖는 어머니를 향해 \"아줌마 살았네\"라고 말한 그 표정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12~13시 사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차충전소 입니다. 충전하지 않고있는 차가 충전소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차주가 치료중일 수 있으니 굳이 연락하지 말고, 이렇게(이중주차)라도 충전기를 꼽고 기다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어머니의 사소한 배려가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기차 충전은 한번 시작하면 40분~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제주도는 충전전쟁이 심합니다. 전기차 충전매너를 지키지 않은 것은 가해자입니다)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전화와서 앞뒤없이 \"차를 왜 이딴식으로 댔어!!\"라며 폭언을 쏟고, 전화받은 즉시 달려갔지만 충전기는 가해자가 강제로 빼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해자에게 \"충전소를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로 충전했다. 얼른 빼드린다 안했냐 왜 충전기를 억지로 뽑았느냐\"고 했다는데 그 말에 열받았는지 cctv 영상을 보니 운전석에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아예 칠 작정으로 차에 탑승하려던 엄마보다 더 빠르게 자기차에 후다닥 탑승하더군요. 어머니는 오른쪽다리만 운전석에 넣은 상태였고, 가해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왼쪽다리와 골반이 운전석 문에 낀 채로 차와 함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경찰서로 찾아가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충격 횟수가 무려 28번이었습니다. '붕 붕 붕' 영상만 봐도 그 충격과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살려달라. 도와달라. 여기 암치료하러 왔다. 제발 다리좀빼게 그만해달라. 다리부러지겠다\" 울며 빌며 소리지르며 정신을 겨우 붙잡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구석진 곳인지 영상속에는 그때까지 다른 목격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후진으로 20번 밀어붙이고, 차량에서 내려 찌그러진 운전석 문에 끼어있는 어머니를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차량에 탑승한 가해자는 차량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차는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냐고 여쭤보니, \"암환자면 잘됐네 그냥 죽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달려온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말려주셔서 추가범행이 8회에 멈췄습니다. 뜯어말려주신 목격자가 없었으면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행동을 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초동조사 때 \"사람이 있는줄 모르고 홧김에 차만 박으려고 후진했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안그랬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바로 귀가조치 됐는데, 분명히 죽일려고 박은겁니다. 싸이코패스 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살아남은 어머니는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골반골절이 의심되니 기저귀를 차고 누워만 있으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을 정도로 허리, 엉덩이,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그 날의 고통이 너무 생생하여 병실에서 잠도 못이루시고, 밤낮으로 청소나 배식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을 보고도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았던 가해자가 멀쩡히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어 보복을 두려워 하시고 계십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차량압수수색을 했으나 가해자의 블랙박스는 이미 초기화 되었고, 주변차량 블랙박스도 확보가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초기화가 돼버렸다는 가해자측 이야기... 고의성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가해자의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복구시켜주세요. 어머니 차의 블랙박스는 주차녹화가 되지 않기도 했고, 범행장면이 찍힐 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도 충분한 고의성이 보이는데 이것이 저희 가족만의 생각일까요... 해당 cctv 영상이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심판을 바랍니다.", "num_agree": 3579, "petition_idx": "46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으로 28차례 쳤는데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꼭 엄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일정 데시벨을 초과하여 인체에 피해를 끼치는 소리 이자만 2. 미친놈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만 해 놓아서 그 피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소음의 정의를 상식적으로 제대로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이 나쁜자들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폐지줍는 어르신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정도에 여름, 얼굴을 할퀴는 추운 겨울.. 30분만 밖에 있기 힘든 날씨에도 이분들은 쉬지 않고 매일 폐지를 모읍니다. \"폐지 1kg 가격은 50원\" 어떤 한 기자가 체험하고 작성한 기사를 보니 하루종일일해 \"10,000원\" 벌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달 내내 30만원도 채벌기 힘들고 이나마 벌기위해 이분들은 오늘도 폐지를 모은다고 하더군요 하루 \"10,000원\" 이면 식사중 많이 저렴한 편에 속한 김밥 2줄을 먹으면 일당에 반이 소비되는 금액입니다. 얼마전에 본 기사에서 한 사회적기업인 \"러블리페이퍼\"에서 시중에서 구매되는 10배 비용을 주고(즉, 예를들면 폐지 1kg에 500원에 구입) 이 폐지들을 이용하여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구요. 하지만 이런 회사가 전지역을 감당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졌으면 희망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한만큼 보상은 받을수없어도 최소한 현재보다는 나은 보상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리하자면, 제가 청원을 드리는 내용은 폐지줍는 분들이 일을하지않아도 될정도로 지원을 해주자는 생각이 아닙니다. 폐지가격이 인상되어 최소한 현재와는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일당 \"10,000원\"을 벌기도 힘든 폐지줍는 노인분들을 위해 폐지가격인상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잔띠 에어홀더 주거래처들에 허위사실과 허위 입찰 증빙서류로 사기 영업행위를 해서 사기로 고소고발 진행중입니다. 약탈행위를 일삼은 주거래처 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국내최대 극장체인 CGV 세계적 커피브랜드 ILLY (일리커피) 국내 대표 식품기업 CJ푸드빌 이외에도 많은 잔띠 주거래처에 가짜특허증명과 디자인권 허위상표권을 제출하고 거래처인 잔띠 특허가 모두 무효되어 없으며 자신들은 모든권리를 보유하고 있다하며 잔띠보다 무조건 싸게 공급할테니 권리가있는 모방기업 제품을 쓰라며 거래처를 약탈 하였습니다. 이중 CJ푸드빌에는 본사 담당자에게 자신들이 특허권자고 모든권리를 가지고있으니 잔띠꺼 쓰지말라 큰 소란까지 피웠다고 담당자가 잔띠에 연락해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가 끊긴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담당자들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GV 매월거래액3천5백만원 일리 5백만원 CJ푸드빌 천만원 등등 사기영업행위로 이미지 실추와 크나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잔띠 에어홀더는 모방 사기기업과 대표에게 꼭 죗값을 치루게 할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받은 자료의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중요자료는 수사관청에 제출진행 중입니다. *아래와 같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수없어 허위 증빙서류들이 업체들에 대부분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문서나 이메일을 받으신 업체는 사기영업행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모방품 천국 이런나라에서 스타트업 벤처를 하는건 자살행위입니다  짝퉁코리아 중국보다 더 최악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화력발전소 젊은 청년이 사망한지 몇칠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오늘 YTN10시뉴스를 보니 사고가 난 후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동을 하고 노동자의 인터뷰을 보니 자기가알아서 조심히 근무를 하라고 한다니. 과거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은 한 대기업들 대통령위에 군립할려고 하는 상황은 계속 될 것 입니다. 저도 건설현장에서 30여년 철근공으로 근무했습니다만.대기업들 횡포 이루 말로 할 수없습니다.이건 정부에서 알고 있지만 어찌 하지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험요소2인1조 절대 시행하지 않습니다.인건비때문이고. 대기업들 몇년 무사고라고 정부로 부터상도받고 해도 해도너무합니다. 짜고 치는 고 스톱 정부와 기업 아닌가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절대 119로 전화를 못하게 하고. 하청에서 지정병원에 치료나 입원을 시킨 다음 입원이나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한 만끔 일당을 계산에 다음 월급날 지급됩니다.물론 보상도없고.지정병원이라 퇴원도 완쾌가 안된상태에서 일터로 돌아 오지만 아파 일을 못해도 모든것은 노동자의 몫이되는거죠. 119신고나 산재처리가되면 대기업에서 다음공사 수주에 지장을받는다고 신고를 못하게 하고.하청은 원청에서 다음공사 받지 못할까바 그냥 공상 처리 하는데 모든 불이익은 노동자가 받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의 부실 공사.도로땅커짐현상. 지하철공사싱크홀. 이걸 시정만 되고 제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귀담아 주신다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방지책도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겨우 몆년 근무해 가지고 뭘아시겠습니까? 정부.국회.사법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대기업은 변하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의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화력발전소 젊은 청년이 사망한지 몇칠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오늘 YTN10시뉴스를 보니 사고가 난 후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동을 하고 노동자의 인터뷰을 보니 자기가알아서 조심히 근무를 하라고 한다니. 과거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은 한 대기업들 대통령위에 군립할려고 하는 상황은 계속 될 것 입니다. 저도 건설현장에서 30여년 철근공으로 근무했습니다만.대기업들 횡포 이루 말로 할 수없습니다.이건 정부에서 알고 있지만 어찌 하지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험요소2인1조 절대 시행하지 않습니다.인건비때문이고. 대기업들 몇년 무사고라고 정부로 부터상도받고 해도 해도너무합니다. 짜고 치는 고 스톱 정부와 기업 아닌가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절대 119로 전화를 못하게 하고. 하청에서 지정병원에 치료나 입원을 시킨 다음 입원이나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한 만끔 일당을 계산에 다음 월급날 지급됩니다.물론 보상도없고.지정병원이라 퇴원도 완쾌가 안된상태에서 일터로 돌아 오지만 아파 일을 못해도 모든것은 노동자의 몫이되는거죠. 119신고나 산재처리가되면 대기업에서 다음공사 수주에 지장을받는다고 신고를 못하게 하고.하청은 원청에서 다음공사 받지 못할까바 그냥 공상 처리 하는데 모든 불이익은 노동자가 받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의 부실 공사.도로땅커짐현상. 지하철공사싱크홀. 이걸 시정만 되고 제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귀담아 주신다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방지책도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겨우 몆년 근무해 가지고 뭘아시겠습니까? 정부.국회.사법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대기업은 변하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영리병원에 내국인, 외국인 진료 차별화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 내국인, 외국인 차별을 합니까? 내국인도 영리병원에서 제대로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 병원은 대리수술로 사망환자가 발생되고, 의사, 병원 모두 불신이 갈수록 높아 영리병원 같은 제대로된 병원에서 진료,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왜 인권 차별을 하는겁니까? 북한한테 인권차별 운운할께 아니라, 국내에서 먼저 인권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6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제주지사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전상수당 23,000원 이게 뭠니까? 월남전에 갔다와서 전상 상이 용사 인대 전상수당 23,000원 이걸 수당이라고 주는 겁니까? 전쟁을 치룬 대가가 이거 뿐이 람니까? 너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회의원 정수 150명,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수 1명씩, 연봉 5천만원 이하로 인하.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엣날에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많아야 했지만 지금처럼 sns같은 미디어가 발전한 시대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소 3야당은 비례연동제란 미명아래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 단식까지 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게 아니라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많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도 국회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1인당 9명이 넘는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개혁 청원의 동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제발 많이 동의하시어 국회 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6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혁 안하고는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경주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이상한 감기가 돌고 있어요 병원에서 독감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주에도 예전에 메르스 사태로 온나라가 긴장국면에 돌입했을때 환자가 경주 동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돌고 있는 감기가 걱정이 됩니다 뉴스에서는 이번 감기에 대해 유행성인지 신종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공무로 바쁘실 듯 한데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드리는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각 보건소에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감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6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기가 돌고 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북한 찬양 방송하는 김제동 방송금지 해 주세요 북한 찬양 방송하는 김제동 방송금지 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6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찬양 방송하는 김제동 방송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개인택시는 살리거 영업 택시는 폐지해야하면 카풀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겨야한다. 왜 영업택시가 서비자의 요구보다 먼저 고려되는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이며 시장경제 원리를 따른다. 공산주의의 나라처럼 노동자가 먼저가 아닌 시장경제 즉 소비자가 먼저인 나라다. 모든 행정은 소비자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한다. 무분별하게 청와대 청원으로 언론을 시끄럽게하는 경우가 많다. 카풀제도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 나오는 것이 맞으며. 현시대 운송 노예와 같은 영업 택시는 폐지하여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플 응원합니다. 영업택시는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도와주십시요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주십시요 이법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서민들입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일정시간 지나면 국가로 환수되는 처지입니다 저희아버님이 작고하신지 5년이 넘었습니다 오갈때없는 아이를 아버님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려주고 그아이는 커서 외국으로 가버린후 삼십년 넘게 소식도 없었고 가족들은 당연 그아이존재는 잊고 아버님사망신고를 했고 시골에 얼마되지않은 재산을 상속할려니 그아이때문에 할수없었고 오히려 저희는 상속기피했다는 과태료까지 물어야했습니다 밭에 도로가 났는데 보상금도 그아이땜에 찾지못하고 공탁된상태라 일정시간지나면 국가로 환수가 된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찾을길없고 변호사 수수료는 턱없이 비싸고 저희와 같은 국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년마다 시행하던 법도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니 국회에서는 빠른시일에 통과시켜주십시요 지금 시골에는 노모가 살고있습니다 집이 노후되어 비가새도 다시 지워드릴수도 없는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도와주십시요 꼭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6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살리는 특별조치법 아직 국회계류중이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2018년 12월 15일,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분이 있으면 GS그룹 허창수회장님께 GS그룹허명수부회장과 GS건설 임병용대표와 GS건설 임직원들(***상무등)과 GS건설 감사실과 허명수부회장의 친한친구이자 사기꾼인 ***씨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시어 제 억울함 풀고 살길열어주십사 소원드린 제 마지막 탄원이, 무시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날이 지나 읽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죽은 이후일수도 있겠습니다 이글을 각곳으로 보내니, 보시는 분들이 개인이시면 SNS등으로, 언론사분들은 방송 및 보도등를 통하여, 시민단체는 회원등을 통하여 많은분들게 널리알려주시어, 살아서는 개인으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할수없었던 약자였던, 그래서 저의 작은 죽음으로 호소하는 억울함을 죽은이후에는 풀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신은 혼미하고 몸도 마음도 너무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듯 숨조차 쉬기힘든 날들이 계속됩니다 7년이 넘는 세월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림과 고통으로 보내다보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피폐해졌고, 가끔 죽는게 나을까하는 생각이 무섭고, 그래도 살아보자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더살아보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참고 견딜수 있어도, 심적인고통은 더 이상 견딜수없기에 참을수없기에 또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죽는 사람들보며 왜 그랬을까하며 살았는데, 제가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두아들 그리고 여러 가족들을 두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상황이 되어보니 삶대신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본인당사자만 알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아프고 힘들어, 하루 몇시간을 집중할수 없어 몇일에 걸쳐 지우고 고치며쓰다보니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수있겠다 싶습니다 7년이 넘는 긴세월의 억울한사연 모든 것을다 적지는못했지만 긴글이되었고, 그래도 읽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죽으면 이것으로 유서를 대신합니다 GS그룹 허창수회장님게 마지막으로 소원드린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허창수 회장님께 탄원드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살고자하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회장님 회장님도 보고받으셔서 아시다시피 GS그룹 허명수 부회장이 2011년 GS건설 대표이사이던 시기에 허명수부회장 친한친구라하는 ***씨에게 억울한 사기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가 7년이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누적되어,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렇게 다시한번 회장님께 소원드립니다 당시 제가 사기피해를 당할수밖에없던, 이후 계속 피해를 당할수밖에없는 정황(허명수 부회장이 ***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듣고 겪었고, 그런관계를 아는 GS임직원들도 그런 ***씨를 도와준다 도와준다하고(*** 상무등), 그런것들을 7년이넘는시간동안 보고 듣고 겪었기에 ***씨를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자료는 GS그룹 감사실 이영진 과장이 다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수밖에없는 정황들을 허명수 부회장과 이하 GS건설 임직원들의 묵인과 방조, 관리소홀로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었기에, 제 피해에대하여 법률적책임은 차지하고라도 도의적 책임은 있음을 GS건설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보드린후, 3개월이 지난지금 너무 어처구니없는 절차와 과정속에서 어이없고 납득할수없는 답변을 듣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루 매시간 피말리는 고통이 너무커서, 견디는 힘이 다해 그냥 죽을까하였으나, 마지막으로 GS그룹의 큰어른이신 회장님께, 두루헤아리시고 살펴주시어 살길을 열어주십사 엎드려 소원드립니다 처음 GS건설 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실에 제보드린 취지는(큰일하시는 공인이신 허명수 부회장이 관계되신 사안이라 제보드리기에 많이 망설였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씨가 허명수 부회장의 친구로서 도움을 받는관계고, 그런 친분을 앞세워 GS임직원들 만나며 저같은 피해자를 동석시켜서(저말고도 주위에 여러명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금적적 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저또한 그러한 정황속에 피해를 당해, 2011년 이래로 그피해가 계속이어져서, 더 이상 살길이 없어, 작은 도의적책임으로 살길을 열어주십사 탄원제보를 드렸습니다 2018년 9월 13일 : 처음으로 탄원제보드리고(감사실 담당자는 김상원부장입니다) 조심스러워 알려드리지 못한것들 만나서 애기하고 싶다하며 부탁드렸으나 2018년 9월 28일 : 메일로 “사실관계 확인하였으나 관련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만나고자 부탁한 제보자는 만나서 사실관계 이야기 들어보지도않고, 누구와 사실관계 확인한건지 물어보았으나 내부사정이라 말하며 밝힐수없다하며 이후로는 김상원 부장이 연락이 두절됬습니다 (제보드린지 한달보름이 지난 10월 23일, 제가 허명수 부회장등에게 내용증명 보내고나서야, 김상원부장을 처음만날 수 있었고, 그자리에서 김상원부장과 동석한 다른 직원으로부터 알게된 사실인데, 처음답변줄 당시에는 탄원 당사자인 허명수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도 않았었고 허명수부회장이 제 탄원사실을 그때서야 알게됬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 김상원 부장이 계속 연락이 두절되고 답답하여 GS그룹 신문고를 통하여(담당자는 이영진 과장입니다)억울한 사연 제보 다시 드렸으나 GS건설일이고 다시 김상원 부장에게 재검토하라 요청하였으니 연락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락하여도 여전히 김상원 부장은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 10월 22일 허창수회장님, 허명수부회장, 임병용대표이사 앞으로 억울한 탄원적어 내용증명보내고 찾아가자 처음으로 김상원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들려온답은 “허명수부회장은 ***씨와 친한친구사이도 아니고 도와주려고도 도와주지도 않는사이며, 그런적도 없으니 일말의 도의적 책임없다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은 안되었습니다 - 이후 11월 30일 지금까지 한달여간 , 수십차례 방문 신청하고 만나길 부탁하고 찾아갔으나 방문신청은 반려되고 김상원부장도 이영진과장도 그누구와도 연락도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12월 6일 : 납득할 수 없는 답변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질의서를 허명수부회장 임병용대표이사 김상원부장등에게 보내고 청와대청원을 시작으로 언론 국가단체 시민단체등에 억울함 탄원드리고 제 죽음을통해 억울함 알리겠다하자 일주일이 지나서야 김상원 부장이 만나자 하여 만났습니다 그대로 적습니다 오후 2시 : GS건설 4층 접견실 김상원부장 : “실장님(어느부서 실장인지 김상원부장에게 물어보았으니 답변없음, 어려워함)과 ***씨, 그리고 *** 상무등 와있다”(왜 미리 알려주지않았을까요? 만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만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모실장 : “모인사람들 내용은 다알고 있으니 본론만 말하자, GS건설이 책임져야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본인 : 지금까지 수개월간 탄원드린내용 그대로라고, 처음부터 애기하려하자 여기 저기서 1분도 애기 못하게 끊고, 또 애기하려하면 또 끊고... ***씨는 때리겠다하며 욕설하고, 함께온 ***씨 동생(현 효건씨티대표)은 사 실관계도 모르며 줄돈 다줬다며 거짓내용담긴 내용증명 꺼내놓고, ***상무는 묵 묵부답, ***씨는 거짓답변, 또 거짓답변.......... 결론(미리 서로 입을맞춘 듯)................................................................................ 모실장 : “***씨, 허부회장님이 도와준적 있어요? ***씨: “허부회장에게 부탁한것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닙니다” 모실장 : “당사자끼리 잘 해결하세요” ***씨 : “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모실장 : “들었죠, 허부회장님도 GS건설도 관계없으니 바쁜데 메일도 연락도 하지마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김상원실장과 동석한 직원도 아무말없이 나갔습니다 *** 씨와 ***상무등도 아무말없이 나갔습니다 본인 : 황당하고 당혹스러워 잠시 멍하니 혼자 접견실에 남아있으며 대기업에 개인은 너무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구나하며 눈물흘렸습니다 제보당시 처음부터 감사실과 관련당사자가 만나서 애기하자 부탁했었는데 3개월이 지나서야 이런만남이라니.... 사전에 통지도없이 만나게해서는 서로 말을 맟춘건지 제애기는 듣지도않고, 귀찬은 듯 바쁜 듯 할말만 하며 책임을 ***씨에게 떠넘기고, ***씨는 언제나 그러했듯, 자기는 그런적없다하며 거짓말에 거짓말, 그리고는 실장앞에서는 자기가 해결한다고 큰소리치더니 나몰라라하고 가고, 허명수부회장, ***상무등을 포함한 GS건설 임직원들은 책임없다 떠넘기고는 거짓과 협박으로 사는 ***씨, 8개월째 연락도 안됬던 ***씨와 해결하라하고 끝이라니, 피말리는 고통속에서 견디며 기다렸던 저는 죽을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후 몇일이지났습니다 자포자기와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정신은 혼미하여 아무것에도 집중할수도 없었고 몸은 너무 아파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힘을내어 허창수회장님게 탄원드립니다 수십차례 보낸 메일과 우편에 장황할지라도 진실로 제 억울함 담겨있습니다 GS그룹 허창수 회장님께 살고싶어서 살고싶어서 탄원드립니다 허명수부회장 임병용대표 ***상무를 포함한 GS건설 임직원 그리고 복지부동하는 GS건설감사실과, ***씨와의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조사해주시어 제 억울함을 풀고 살수있는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12월 11일, 제가 마지막으로 GS그룹 감사실을통해 허창수회장님에게보낸 마지막 탄원입니다 GS건설에서도 건설의 실질적 오너인 허명수부회장이 관계된사안이라 조사를 복지부동 유야무야했듯이 허창수 회장님도( GS그룹 감사실도) 동생인 허명수 부회장이 관계된 사안이라 그러한지, 감사실에서든 어디서든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GS그룹 감사실에 정식적으로 제보한 탄원이 이렇게 그냥 무시당해버린것입니다 약자로서 아무것도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을”로서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청원드립니다 청원순서 1.청원개요 2.관계인(GS그룹 허명수부회장등) 3.참조인(GS그룹 허창수회장등) 4.피해내용(더 자세한내용은 6. 첨부2를 보시면 알수있습니다) 5. 첨부1: 11월 28일 마지막으로보낸, GS감사실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에대한 2.관계인, 3 참조인에게 질의한 내용(아직도 연락도 안되고 답도 못받았습니다) 6. 첨부2: 10월 23일 허창수회장, 허명수부회장, 임병용대표에게보낸 내용증명 내용 (내용증명보내고나서야, 처음 탄원제보한지 1개월 15일이지나서야 감사실 김상원부장을 처음만날수있었습니다) 1.청원개요 GS그룹 허명수부회장(2011년 피해당시 GS건설 대표이사)과 GS건설 ***상무등 여러 임직원들의 잘못된 정황제공으로 인하여 허명수 부회장 친구인 ***씨를 믿게되었고 ***씨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가 7년이나 누적되어 더 이상 살아갈길이 없는지금, ***씨에게 사기피해를 당할수밖에없는 정황을 제공한 GS건설 허명수 부회장과 GS건설에, 의도하지는않았다해도 법률적책임은 차지하고라도 저의 사기피해에대한 묵인과 방조 관리소홀의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피해의 일부라도 도와주시어 살아갈길을 열어주십사 3개월여간 GS건설 감사실에 수십차례 살려달라 소원드렸습니다, 그러나 GS건설 감사실에서는 허명수부회장과 ***씨는 친한 친구사이도 아니고 도와주는 관계도 아니고 임직원들도 그러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일말의 도의적책임도 질수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아래 2.관계인 언급, 5. 첨부1 질의란을보시면 위의주장이 납득할수없는주장이라는 저의생각에 공감하실겁니다) (또한 3.참조인 5.첨부자료 언급중 GS건설 감사실(김상원부장)과의 처음 탄원드린이후 지금까지의 3개월여의 행적을 보시면, 이모습이 공정과 윤리와 도덕을 표방하는 대기업 감사실인가하고 어이없어하실겁니다) GS그룹, GS건설이라는 거대한 대기업과 그오너를 상대로한 개인은 무기력한 약자로서 아무것도 할수있는게없고, 살아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기에,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청원드리오니, 제 억울함 접하시는 모든분들 제사연 많은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어, 제청원이 채택되어 제가 ***씨에게 사기피해를 당할수밖에없었던 정황을제공하고도 그런적없다 일말의 도의적 책임도없다하는 거짓된 2.관계인과 3. 참조인의 책임을 물어주시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 남은 가족과 저로인해 피해본 많은분들이 덜고통스럽게 살아갈수있도록 이시대를 살아가는 선량한모든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이외에도 제가보내드리는 억울한사연을 보시는 정부기관, 언론사, 시민단체분들도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관계인(제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한것들을 적겠습니다) GS그룹 부회장 허명수(2011년 당시 GS건설 대표이사) ***씨와 경복고 동창으로서 수십년 친한친구사이로 지내옴. ***씨의 부탁을 여러차례 일적으로 도와주었으며, 또한 ***씨가 부회장과의 친분을내세우며 GS임직원들을 만나고 부탁하고 하는것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저와같은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씨를 믿도록하는 정황을제공함 억울함 탄원드리고 살려주십사 수도없이 소원드리고,친전하시라는 내용증명도 보내드렸는데 당사자는 모르고계시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는지, 탄원 이후에도 ***대표는 여전히 GS임직원들을 만나고 일부탁하고 하는 것을 여전히 묵인하고있음 도와준사례1) 2011년 양재동 파이시티 시공참여의향서 발급 : 어려운 사업현장으로 당시 많은건설사들이 꺼려했던 현장이었으나, 파이씨티 관계자로부터 청탁을받은 ***씨는 허명수 당시 GS건설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였고. 민간건축팀 *** 상무를 통해 시공참여의향서를 발급해줌 도와준사례2) 2012년 ㈜일진S&D 인테리어 협력업체등록 : GS건설 공종협력업체는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을 통해 등록이 되는데, ***씨가 허명수 부회장에게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자, 당시 협력업체를 관장하던 외주부서 과장에게 연락이와 ***대표와 방문하니, 허부회장님 연락받았다하고, 등록하면 좋은 공종들을 예시해주며(인테리어, 잡철, 창호등) 외주물량의 규모와 나가는 포션등을 설명해줌, 등록할 협력업체로 인테리어를 선택했고, 자본금과 실적등 협력업체 등록기준이 안되는 ㈜일진S&D에, ***씨가 대표로 등록하고 신청하자 인테리어 협력업체로 등록이됨 이하 최근에는 해외 케이터링 단독입찰등 허명수 부회장이 *** 대표를 도와준 많은사례가있음 ***씨 : 허명수부회장과 고등학교때부터의 오랜 친분을 내세우며, 본인이 부탁하면 허명수 부회장이 도와주는 관계임을 과시하고 다님, 파이시티 시공참여의향서 발급시알게된 ***상무를(허명수 부회장이 본인 일 도우라고 소개시켜주었다고 애기하고 다님)통해 GS건설 여러부서 임직원들(임원으로는 부사장등부터 ,직원으로는 과장까지)을 소개받아 만나고, 그 자리에 본인과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며 현혹시켜 일을이유로 금전적 피해를입힘(저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파산신청받아놓고 피해자들에게 배째라 중입니다 ***씨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철면피와 수치심도 모르는 사기꾼입니다 GS건설 상무 *** : 2011년 당시 GS건설 민간건축팀 부장으로 파이시티 시공참여의향서 발급으로 허명수 부회장과 ***씨의 관계를안뒤에는 ***씨와 형님아우하며, 사적인술자리뿐만아니라, 가족끼리도 만나고하는 밀접한관계를 지금까지도 유지함. 2011년 제가 처음으로 피해를 입은 교보타워뒤 서초동 오피스텔 현장 책임자로있었고, ***씨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달라하자 그러하겠다고 하고, 당시 시행사였던 KB신탁관계자들과 ***씨와 술자리 동석하여 부탁하는것을 보았고 그러한 행동들을통해 ***대표의말을 믿게하는정황을 제공함 GS건설 임직원등(본부장,부사장을 포함한 여러부서 십수명의 임직원): 허명수 부회장과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상무를 통해알고 만나, 저와같은 외부인 동석자리에서도 ***대표의 도와달라는말에, 당연히도와준다는 말등을 통해 *** 대표를 믿게하는 잘못된 정황을 제공함 3. 참조인 GS그룹 회장 허창수 : GS감사실과, 허창수 회장님친전의 여러번의 내용증명을 통해 억울함을 탄원드렸으나 동생인 허명수부회장이 관계된 사안이라 그런지 아무런 조치도 없슴 GS건설 대표이사 임병용 : GS건설 감사실과 임병용 대표이사님친전의 내용증명을 통해 억울함을 탄원드렸으나 아무런 조치도없음, ***대표가 허명수 부회장 친한친구임을 내세우며 GS건설 임직원들을 만나서 부탁하고 다니는 것을 수년전부터 알고있으면서도, 묵인 방조하고있음. GS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임직원의 친인척과 이해당사자들을 관리못한 책임도 있슴 GS건설 감사실 부장 김상원 -2018년 9월 13일 : GS건설 신문고를 통해 탄원제보(허명수 부회장과 GS건설 임직원들이 관련된 사안이라 제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비실명으로 제보함) -2018년 9월 15일: 자세한 내용 만나서 애기할수있도록 부탁했으나 만날필요는없고 실명포함한 자료 메일로 자료달라해서 보내줌. 만나서 자세하게 애기하고싶다 부탁하였으니 내부검토중이니 기다리라고만함. -2018년 9월 28일 : 제보한지 보름이 지나서야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해보니 사실관계 없다는 메일만 달랑 보내옴(한달보름후에 처음만났을때야 탄원당사자인 허명수부회장에게 보고조차 없이 결정했다는사실 알게됨) 제보자인 저는 만나자하는데 필요없다하고, 그러면 누구와 어떤절차 과정을 통해서 제 탄원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건지, 허명수부회장님이나 임병용 대표님도 알고계시는지 물어보았으나 내부사정이라말해줄수없다함 일주일에걸쳐 수차례 추가자료 보내고 재검토 부탁하며 만나자하니 그럴필요없다하며 이후 10여일간 전화도 문자도 연락안됨 -10월 15일 : GS그룹 신문고를 통해 탄원제보 다시보냈으나 GS그룹 감사실 이영진과장은 GS건설일이고(GS신문고에는 GS가 지주회사로서 계열사들의 비윤리적인 제보를받고있음) GS건설 김상원 부장에게 재검토 요청하였다하여 김상원부장에게 다시연락하였으나 일반전화도 핸드폰도 10여일간 연락해도 여전히연락안됨 -10월 23일 : 10월 22일 허창수회장, 허명수부회장, 임병용대표이사앞으로 억울한 탄원적어 내용증명보내고 찾아가자 처음으로 김상원부장이 나와서 만남 허명수부회장은 ***씨와 친한친구아니고 도와주려고도 도와주지도 않는사이며 일말의 도의적 책임없다함,그게다임 - 이후 11월 30일 지금까지 한달여간 , 수십차례 방문 신청하고 만나길 부탁하고 찾아갔으나 방문신청은 반려되고 김상원부장도 이영진과장도 연락도 안되는 상태임 - 12월 6일 : 어이없는 만남과 답변 오후 2시 : GS건설 4층 접견실 김상원부장 : “실장님(어느부서 실장인지 김상원부장에게 물어보았으니 답변없음, 어려워함)과 ***씨, 그리고 *** 상무등 와있다”(왜 미리 알려주지않았을까요? 만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만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모실장 : “모인사람들 내용은 다알고 있으니 본론만 말하자, GS건설이 책임져야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본인 : 지금까지 수개월간 탄원드린내용 그대로라고, 처음부터 애기하려하자 여기 저기서 1분도 애기 못하게 끊고, 또 애기하려하면 또 끊고... ***씨는 때리겠다하며 욕설하고, 함께온 ***씨 동생(현 효건씨티대표)은 사 실관계도 모르며 줄돈 다줬다며 제가 잘못하고있다는 듯 거짓내용담긴 내용증명 꺼 내 놓고, ***상무는 묵묵부답, ***씨는 거짓말과, 또 거짓답변.......... 결론................................................................................................ 모실장 : “***씨, 허부회장님이 도와준적 있어요? ***씨: “허부회장에게 부탁한것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닙니다” 모실장 : “당사자끼리 잘 해결하세요” ***씨 : “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모실장 : “들었죠, 허부회장님도 GS건설도 관계없으니 바쁜데 메일도 연락도 하지마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김상원실장과 동석한 직원도 아무말없이 나갔습니다 *** 씨와 ***상무등도 아무말없이 나갔습니다 본인 : 본인 : 황당하고 당혹스러워 잠시 멍하니 혼자 접견실에 남아있으며 대기업에 개인은 너무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구나하며 눈물흘렸습니다 제보당시 처음부터 감사실과 관련당사자가 만나서 애기하자 부탁했었는데 3개월이 지나서야 이런만남이라니.... 사전에 통지도없이 만나게해서는 서로 말을 맟춘건지 제애기는 듣지도않고, 귀찬은 듯 바쁜 듯 할말만 하며 책임을 ***씨에게 떠넘기고, ***씨는 언제나 그러했듯, 자기는 그런적없다하며, 그리고는 실장앞에서는 자기가 해결한다고 큰소리치더니 나몰라라하고 가고, 허명수부회장, ***상무등을 포함한 GS건설 임직원들은 책임없다 떠넘기고 거짓과 협박으로 사는 ***씨, 8개월째 연락도 안됬던 ***씨와 해결하라하고 끝이라니, 피말리는 고통속에서 견디며 기다렸던 저는 죽을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피해내용 (아래의 6. 첨부2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있습니다) ***씨는 위의 관계인들에서 언급한 허명수부회장, ***상무, GS건설 임직원들과의 관계등을 애기하고, 동석해 만나고하며 믿게하고는, *** 상무가 현장책임자로있는 서초동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기로했으니 분양해서 갚아주겠다며 공탁금과 경비명목으로 돈을대여해달라해서 여러차례에걸쳐 1억3천5백만원을 빌려서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 상무가 주기로했다하고, 받기로한 서초 오피스텔분양권은 ***씨는 받지못했고 *** 대표에게 공탁금과 경비를 돌려달라하자 일보면서 다썼다고하며, ***상무와 KB신탁에서 더 좋은 분양권 주기로했다면서 기다리라해서 기다렸으나 이후 분양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7년을 (주)효건씨티에서 4대보험도 급여도없이 돈빌려다준죄로 약한 “을” 이되어서 일해왔습니다. 일되면 갚아준다준다하며 7년을 일했는데 빌려다준돈은 원금도 약속받았던이자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참으며왔는데 제가 올해에는 버티기 너무 힘들어 ***대표에게 약속한 이자 일부라도 먼저달라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주고받은돈이라며 말도안되는 자료제시하고 다줬으니 줄거없다하고, 일되 돈들어오면 정산해준다하여, 그것에속아 돈받아야하기에 4대보험도없이 월급도없이 7년을 일해왔는데 이제는 아무 보상도없이 회사도그만두라고합니다. 그리고 8개월여동안 제전화와 문자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일부씩이라도 해결해달라사정하고 빌었지만, 무서운 후배라는 다른사람내세워 다줬으니 연락하지말라고 다줬다는 억지만 반복하고있습니다.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GS건설을 출입하며 현재 편법적인 파산신청후 결정된 상태이고, 저같은 금전적 피해자의 상환요구에는 줄돈없다 기다려라, 소송하면 몇년끌다 결정되면 조금씩 상환할거다라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아무행동도 못하게하고, 본인은 외제차타고 다닙니다 5. 첨부1 아래내용은 11월 28일 GS 허창수회장과 감사실, 허명수부회장과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와 감사실앞으로 보낸, 일말의 도의적책임도 없다하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에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오늘도 답도없고 방문신청은 거절당하고 김상원부장,이영진 과장은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가 다년간 너무힘들게 누적되어, 몸도 마음도 죽을상황이 되어, 마지막 희망으로 허부회장님께 살려주십사 탄원제보드린지 3개월여시간, 어리석고 무지하여 매일죽음을 생각하는 긴길을 돌아왔습니다 허부회장님께서 ***대표를 친한친구로서 그동안 제가 경험한 말씀드린 여러예를 통해 도와주신거는 사실이고, 허부회장님이 도와주시는 친구임을 내세워 ***대표가 7년이넘는 기간동안 ***상무등 GS임직원들 만나며 일부탁하며 허물없이 지내고, 그 자리에 저와같은 피해자를 동석시켜 믿음을주고 금전적 피해를 준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허부회장님도 *** 상무를 포함한 GS임직원들도 제공하셨다 생각됬기에, 그동안 수도없이 억울하다 살려주십사 소원드렸고, 작은 도움을 부탁하며 그렇게 살수있는길을 열어주신다 믿었습니다 감사실 김상원 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9월 12일 처음 제보하며 탄원드릴 때, 큰일하시는 허부회장님과 대기업인 GS임직원들이 관여된사안이라 제 입장에서는 너무 조심스러워 실명도 못적고 제보드린거 기억나실겁니다 부장님이 전화 주셔서 실명내용 원하시길래 메일로 자료보내면서, 메일로 다 못보내드린,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만나서 애기할수있도록 부탁드렸고 기다렸습니다 저에게는 살고죽는 사안이었고, 살려달라 허부회장님께 탄원드린거고, 당연히 감사실 소속인 부장님은 허부회장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저를 만나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관계인인 ***대표, ***상무에게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대표와 함께만났던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확인하시고, 그상황 절차속에서 서로의 말이다를 경우 관계인들 모두모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는 있으리라생각하고 하루하루 죽음을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도 없이 보름이 지나서야 , 제 탄원에대해 사실관계 확인해보니 허부회장님도 GS건설임직원들은 책임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 김상원 부장님, 제보자인 제가 만나서 자세한 말씀드리겠다 부탁드렸는데, 저는 만나는 절차도없이, 허부회장님께 보고도없이 누구에게 어떤 형식과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책임없다 답변주신건지요? 2. 저는 억울함으로 죽어가는상황속에서, 답변에 수긍할 수 없어 또다시 더자세한 내용적은 메일드리며, 만나뵙자하고 재검토 부탁드렸는데, 만나뵙자, 그이후에 메일로라도 한번만더 공식적인 답변 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이후로는 왜 전화도 안받으시고 제 연락을 차단시켜 놓으신건지요? 3. 일주일이지나도록 부장님 연락이 안되시니,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답답함에 GS에 다시 탄원제보드릴 수밖에 없었고, GS감사실 이영진 과장은 GS건설 문제라 부장님께 다시 재검토 요청하셨다하고, 그상황속에서 연락드렸는데도 일반전화도 핸드폰도 왜 제전화를 안받으신건지요? 4. 제 억울한 탄원내용이 허부회장님, 임병용대표님께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도 내부사정이라 말해줄수없다하고, 연락은 안되시고, 어쩔수없이 허부회장님등께 내용증명 보내서야, 처음제보드린지 한달보름이 지나서야 부장님을 처음만났습니다 부장님과 동석한 직원이 부장님에게하는 말속에서 허부회장님도 그때서야 사실알고 계시다하는걸 들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제가 살려주십사 탄원드린분인 허부회장님께 보고도없이 사실관계없다그러 니 책임도없다는 답변을 주신겁니까? 5. 어제 10월 27일 화요일, 하루하루 너무힘든 고통속에서 죽을거같으니 살려주십사 마지막으로 소원드리고 안되면 그자리에서 죽자하고 찾아갔는데, 부장님은 회사일 바쁘셔서 접견거부하셨다하고, 허부회장님도 임대표님도 접견승인 안주시고, 그래서 죽을길찾아 GS건설 주위를 서성이고 돌아다니는 상황속에서 6시넘어 우연히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죽겠다 살려주십사 진심으로 마지막 소원드리고, 안되면 죽자하고 연락드리고 왔는데, 부장님의 첫마디가 여기는 왠일이라니요? 참담했습니다 참담함으로 우두커니 서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다지만 제 목숨의 값어치가 아무것도 아닌것입니까? 6. 그곳에 넋나간 듯 서있다 이번에는 ***대표가 자주만나고 일부탁하던 임직원, 저도 여러번 술자리같이했던 임직원을 만났습니다 ***대표 만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낮2시에 만나서 커피마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살길없어 죽을길찾아 헤매고있는데, ***대표는 여전히 GS출입하며 임직원들 만나 일보고있구나, 실소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여간 ***대표에게 억울한 피해당하고 살려주십사 허부회장님께 탄원드리고, 죽자살자했던 제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7년여간 겪어왔던대로 ***대표가 허부회장님 친한 친구이니 아무조치도 하지않는구나, 여전 히 ***대표를 묵인하고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임직원을 만나 ***대표 만나는지 몰랐다면 ***대표는 여전히 허부회장님의 묵인과 GS건설의 묵인하에 제 죽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GS임직원들만나며 저같은 사람 동석시키고 또 피해자를 만들고 살겠구나, 그피해자 또한 저처럼 억울하게죽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윤리경영 프로그램도있고, 윤리경영 체계도 운영하면서의 이런모습이 대기업인 GS건설 감사실의 모습입니까? ===처음 제보당시 허부회장님께 제 억울한사연 탄원있다 보고드리고, 제보자인 저와, 관련당사자인 ***대표와, ***상무와, 그 외 GS임직원들과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서로의 말이다르면 함께모여 대질하여 사실관계 파악하고, 그결과를 허부회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보고후에 부회장님께서 제 억울한 탄원에대하여 도와줄수없다하신다 저에게 답변주셨으면, 3개월여의 죽음과같은 고통속에서 참고 견디며, 살려주십사 살길열어주십사 기다리지 않았을겁니다 허명수 부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 부회장님의 친구인 ***대표에게 억울한피해를 당하고, 제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수밖에없던 정황과 저의 억울함을 탄원드리고 살려주십사 그동안 소원드린내용들 모두 알고계신지 여쭙고싶습니다 2. 저는 부회장님과 ***대표가 막역한 친구사이시라 알고있었고, 7년여간 ***대표와 있으면서 부회장님이 ***대표에게 협력업체 등록등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도와주시는걸 보아왔고 그사실을 믿었는데 감사실 김상원 부장이 *** 대표는 부회장님의 헤아릴수없이 많은친구중 한명일뿐이고, 친한사이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이도 아니다하셨다 하는데 진정 그말이 사실이신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대표가 부회장님의 그냥 친하지도않은 친구일뿐이라면 ***대표가 7년이 넘는 세월동안 부회장님이 도와주는 친한친구임을 내세우며 GS건설을 오가며 GS임직원들과 허물없이만나 일 부탁하며, 그 정황속에서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방조하시고 묵인하셨는지, 제 억울함 탄원 이후에도 *** 대표는 아무런 제지없이 여전히 GS임직원들만나 어제도 일부탁하고 다니는것을 어제도 알았는데 이것은 제가 이무리 무지하다해도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납득하면 되겠습니까 부회장님? 3. 부회장님께서 그리고 GS건설 임직원들도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위에언급한 여러 정황속에서 부회장님의 친구인 ***대표에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없었습니다 피해자가있는데 왜 도의적 책임이 없다하시는지요? 임병용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립니다 1. 그동안의 제 억울한 탄원제보에 대해 모두 알고계신지 여쭙고싶습니다 2. 제 탄원이전에도 ***대표가 허명수 부회장님 친한친구임을 네세워 GS임직원들 만나고, 일부탁하고 하는것을 알고계셨으면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면서도 그동안 GS건설의 대표님으로서 왜 묵인하고 방조하셨는지요? ***대표가 오너이신 허부회장님 친한 친구라서 그러한것인지요? 3. 제 탄원이후에도 *** 대표는 여전히 GS건설오가며 달라진게 없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4. 임대표님도 제 피해의 정황제공에대하여 허부회장님이나 GS임직원들의 도의적 책임이 없다하시는건지요? 피해자인 저는 약자로서 “을‘로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가해자인 ***대표는 허부회장님 친구로서 GS건설 묵인하에 여전히 ”갑”으로 GS건설 일보고 부탁하고 여전히 살아가고있습니다 GS건설은 저의 죽음은 보잘것없는거고, 허부회장님의 친한 친구로서 사기를 통해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씨의 비중이 더 큰가봅니다 위에서와같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표가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만들고있는데도 GS건설의 묵인과 방조가 계속되어지는 까닭은 *** 대표가 허부회장님의 친한친구로서 허부회장님이 ***대표를 도와주셔왔던게 사실인것이고 *** 상무를 포함한 GS건설 임직원들은 그사실을 알고 *** 대표와 친분을 갖고 도와준다하고, 그것을 보고 그 정황속에서 저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저의 피해에대한 허부회장님과 임대표님과 GS건설임직원들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생각합니다 오후 3시에 방문신청 하려고하니 승인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질의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첨부2(10월 23일 허창수회장, 허명수부회장, 임병용대표에게보낸 내용증명 내용) GS건설에서 허명수부회장님 친구인 ***대표와 GS건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하여 죽나사나하는 억울한일을 당하여 -2018년 9월 12일 GS건설 신문고에 억울한사연 살려주십사 탄원제보드렸으나 (신문고담당자: 김상원부장)제보자인 저를불러 사건내용을 확인함도없이 -2018년 9월 28일 사실관계확인하였으나 GS건설은 책임없다하는 답변을 받았고 -2018년 10월 1일 추가내용보내드리고 재검토 및 그에따른 답변을 메일로나마 공식적인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김상원부장은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1달이 지나갔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모기업인 ㈜GS신문고에 살고자하는마음에 억울함을 재탄원드렸고(신문고담당자 이영진과장) -2018년 10월 17일 이영진 과장은 GS건설로 다시 김상원부장에게 재검토하라하며 제보이관했으니 통화하라고 일반전화도 알려주었으나 역시 김상원 부장은 연락이 안됩니다 -2018년 10월 24일 제 탄원에대하여 GS건설 허명수부회장님이나 임병용 대표이사가 이사실을 인지하고도 유야무야 넘어가는건지를 확인하고자 GS건설을 방문하여 허명수부회장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허명수부회장님도 비서들도 부재중이라하여 -2018년 10월 25일 GS건설을 재방문하여 허명수부회장님 또는 비서진이라도, 임병용 대표님 또는 비서진이라도 만나뵙게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안내데스크 보안팀장이 제 억울한탄원내용 보고드릴테니 10월 26일 금요일까지 연락주겠다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은 없고 -2018년 10월 29일 오늘역시 연락이 안되어 이렇게 다시 탄원드립니다 2011년 이래로 너무긴시간 고통받고 큰 억울함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죽을 생각으로 탄원제보드리고 기다리고 하였으나 이제는 제가죽어야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탄원드립니다 약하디약한 “을”이자 억울한 피해자로서 마지막으로 억울함 알릴방법이 이제는 내용증명밖에 없었습니다 큰일하시는분께 무례인줄 알면서도 하루 하루 매시간 너무고통스러워서,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곁에두고 사는 절박함으로 마지막 탄원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글들 여러사람살리신다는 마음으로 꼭 읽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살고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2018년 10월 23일까지의 진행내용정리 ---2018년 9월13일 GS건설 사이버신문고 탄원접수 관계인 부회장 허명수님 : 2011년 당시 GS건설 대표이사, 관계인 ***회장의 경복고 동창 대표이사 *** : 허명수 부회장님 경복고 동창, 허명수 부회장님과 친분 과시 상무 *** : 2011년 당시 GS건설 민간건축팀 부장, 서초동 오피스텔 현장 책임자 언제: 2011년 GS건설 강남교보타워뒤 서초동 오피스텔 시공할때(KB신탁 시행) 누가: *** 대표가 자기가 허명수 부회장님과 친한 친구이고, 연락하면 허명수부회장님과 독대도하고 본인이 GS건설 일하는거 부탁하면 허명수부회장님이 도와주는 관계라함. 실무적으로는 *** 상무가 본인 도와주는사이라함. 2011년~2018년 일관련하여 여러번 독대했으며 허명수 부회장님이 도와주겠다했다함 무엇을: 당시 신축오피스텔 분양권관련 공탁금과 경비 1억3천5백만원 왜: 당시 서초 오피스텔 신축담당이던 *** 상무가 ***씨가 분양할수있도록 오피스텔 분양권주기로했다하며 ***대표가 분양권 공탁금및 경비로 1억3천5백만원 필요하다하여 대여함. 당시 *** 대표가 저를데리고 GS건설 ***상무외에도 여러부서 다니면서 인사도 시키고해서 믿고대여함 어떻게: ***씨통장으로 입금 제보사유: *** 상무가 주기로했다하고 받기로한 서초 오피스텔분양권은 받지못했고 *** 대표에게 공탁금과 경비를 돌려달라하자 일보면서 다썼다고하며, ***상무와 KB신탁에서 더 좋은 분양권 주기로했다면서 기다리라해서 기다렸으나 이후 분양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7년을 4대보험도 급여도없이 돈빌려다준죄로 약한 “을” 이되어서 일해왔습니다. 일되면 갚아준다준다하며 7년을 일했는데 빌려다준돈은 원금도 약속받았던이자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참으며왔는데 제가 올해에는 버티기 너무 힘들어 ***대표에게 약속한 이자 일부라도 먼저달라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주고받은돈이라며 말도안되는 자료제시하고 다줬으니 줄거없다하고, 일되돈들어오면 정산해준다하여 월급도없이 7년을 일해왔는데 이제는 아무 보상도없이 회사도그만두라고합니다. 그리고 6개월여동안 제전화와 문자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일부씩이라도 해결해달라사정하고 빌었지만, 무서운 후배라는 다른사람내세워 다줬으니 연락하지말라고 다줬다는 억지만 반복하고있습니다. 허명수부회장님, 저는 부회장님과 대기업인 GS건설을 믿고, 그래서 부회장님 친한친구인 *** 대표에게 돈을 대여한건데 이제는 패가망신 가족과 헤어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허명수 부회장님 살려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오 부회장님~ 몇 달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사이버신문고를통해서 허부회장님께 살려주십시오하고 제보하게된거는 이러다 스스로 죽을수도있을거같은 무서움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일들을 겪었는지 지금 어떤상황인지. 어떤일들을 당했는지 이 죽을거같은, 위에 말못한 억울한사연들을 사실에 입각해 자세하게 적어서 자료와함께 파일첨부란에 첨부해서 보내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20일 김상원부장메일로 아래와같은내용으로 추가메일보냄 (19일) 조사관님~ 제가 ***대표를 만난것은 2011년 2월입니다 강서구 상가분양현장에서 분양직원으로있을때 분양업체대표였습니다 저는 현장에따라 소속을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대표가 당시 GS건설 허명수대표와 동창이고 친한친분이있으니 분양일 많을거라며 같이일해보자해서 그때부터 ***대표 회사에몸을담고 일해왔습니다 (일되면 돈나눌때 공평해야하니 회사 주식도 10% 사라해서 3천5백만원주고 샀습니다) 그때부터 ***대표가 GS건설 임직원 만날때 가끔 동행시키고는 잠시라도 인사도 시켜주고해서 또 임직원분들도 ***대표를 당시 허명수대표님 친구로 알고 깍듯이 대하는걸 봐왔습니다 그러던중 2011년 7월경에 *** 대표가 강남교보타워뒤 서초동 오피스텔 분양권을 자주만나던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담당자***상무가준다했다고 받기로했다면서 공탁금과 경비 필요하다 구해오면 분양해서 이자하고돌려주겟다하여 1억3천5백만원을 빌려서 구해다 ***대표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큰돈이고 바로 돌려받을줄알았습니다 (그때당시 ***대표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하루벌어먹고사는 형편에 그 큰돈을 여기저기 빌려서 구해다 빌려준 이유는 GS건설 허명수대표님 친구이고 임직원분들 잘알고 서초동 오피스텔신축담당자였던 당시 *** 부장도 자주만나고 저도 인사시켜주고 해서 아무 의심을 못했습니다 그때 시행을 KB신탁에서 했는데 그 담당자들도 ***상무와 함께 역삼동에서 만난적도있습니다 그러나 입찰만 했을뿐 분양권은 받지못했고 그래서 빌려다드렸던 공탁금과 경비 돌려달라하자 다썼으니 없다하고 *** 부장과 KB신탁에서 더큰 분양권 주기로했다하면서 기다리라하여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리다 1년을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돌려밪기위해 약한 을로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여도 없이 일했고 본인과 동생처럼 4대보험이라도 들어달라했는대도 기다려라 일되면 해주겟다 그래서 4대보험도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른사람들에게 돈빌려오며 약속했던 날에 원금과 이자를 주지를 않아 어쩔수없이 제가 이자내며 바로일된다하여 기다렸는데 일이 안되고 길어져 2013년 10월에 ***대표와 제가 채무확인서를 새로작성하고 원금과 이자지급방법을 다시적어 보관하고있습니다 그사이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분양도 한다했다가 못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여기저기 돈빌려 빌려온돈의 이자를 막고 그돈을 또막고 이자막고 악순환이 계속되는가운데 너무힘들어 상환을 해달라고 ***대표에게 어찌하든 해서 돈을 돌려달라 햇습니다 그러나 돌아온말은 자기가 GS 일안하면 돈 못받을거니 힘들게 화나게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돈빌려다 주고 받아야하니 어쩔수없이 약한“을”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항상하는말이 GS건설 큰일하면 그동안 원금과 이자못준거 고생한거 다 해결해준다해서 힘들어도 견디며 견디며 일했습니다 1억3천5백만원 비싼이자로 빌려온돈 이자독촉하는데 ***대표가 돈없다안주니 돈빌려온사람들한테 시달리는제가 돈빌려야햇고 또 돈을 빌려써야햇고 이자를 내야햇고 또 돈을 빌려야햇고~ 2011년 개인적으로 돈빌릴때는 이자율이 엄청났습니다 감당이 점점 어려워져 *** 대표에게 해결해달라하고 할때마다 묵묵부답 또는 기다려라 또는 화내고 그래도 참고 기다린거는 GS건설 오너이신 허명수부회장님 친한 친구이고 여러부서 임직원들하고도 가까우니일받기로했다 기다려라 하여 기다리고 견디고 또 기다렸습니다 2017년 *** 대표가 금전소송과 채무에 시달려 파산신청을 할때는 제것도 큰돈이니 자보고 시달리지말고 제가 빌려다준돈을 본인 파산에 넣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가당찬은 말이었습니다 7년의 기다리는시간, 그리고 작년말부터는 형도 누나도 사촌들도 친구도 장모님도 처제도 제가아는 주변사람 모두에게 돈빌려쓰고 제가 죽일놈이 됬습니다 돈빌려다쓴 금융기관 대부업체 보험회사 난리도 아니고요 금방일된다 GS건설에서 도와준다하는 *** 대표 말듣고 금방돌려줄게하고 빌려온게 구르고굴러 눈덩이처럼 큰빚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는 하나있던집마저 개인사채담보까지 써서 더이상 빌려막고 어찌할수없어 ***대표에게 일부라도 해결해달라햇더니 갑자기 줄돈 다줬으니 줄거없다하고 근거없는 자료제시하며 집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내왔고 제전화차단하고 연락두절되어 진짜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사기당하고 죽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표와 함께 일한시간이 고생한시간이 7년이 넘었는데 힘드니 속마음은 아니겠지하고 어떻게든 연락해서 해결하려고 6개월여를 울며 애원하며 통화하자 만나자 하였으나 법대로소송하든 기다리든 알아서하라는 문자메세지만 몇번 온게 다입니다 민사소송하면 그동안 빌려온돈의 원금과 약속한이자 그리고 돈없다 저보고해결하라하여 제가 부담해왓던 이자는 어디서 얼마나 소송기간이 긴데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며 받는지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일 되면 준다하는 문자만 한번씩 옵니다 식구들도 집도 형제자매도 처가식구들도 돈빌려온지 너무 오래고 힘든기간이되서,기다리다 지치고지쳐 한탄하며 우는것보고 7년을 보냈습니다 금융기관 대부업체 보험회사 개인기관들 시달림 받고 받는게 7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하루종일 정신적으로 그로인한 육체적시달림을 격어본사람만이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하고 생각하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다가올 새날이 무서워 불면중에 하루종일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몸은 만성통증으로 항상 견딜수없을만큼 아픕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속아왔나한탄속에 가슴은 답답해 터질거같이 아프고 울렁거리고 토하다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하루의 3분의 1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도 병원에 갈 업두도 못내고잇습니다 여러번 죽을 생각을 했지만 나는 죽어도 나로인해 다른사람이 죽게할수없다는 생각에 허명수 부회장님께 살려달라 탄원드리는겁니다 엄살도 다른어떤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루 한시간이 너무힘들고 괴로워 때대로생각나는 죽을까하고 삽니다 ***대표가 허명수부회장님 친한 친구이고 GS임직원들과의 관계가 아니면. 그래서 ***대표가 GS에서 일주겠다했다 기다려라 안했으면 큰돈 빌려다주고 오랜시간 이렇게 믿고 기다리지도 이꼴이 되지도 않았을거고 급여없이 생활하지도 약한을이되어 사람같지않은 생활 안했을겁니다 어제보내드린 메일도 안읽으셨던데 문자드릴테니 읽어보시고 허명수 부회장님 만나뵐수있도록 해주십시오 허명수 부회장님께 살려달라고 하는게 진짜로 여러사람 살려주십사 진정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숨이막히고 아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죽기전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0일) 조사관님 어제 잠시 통화내용에 첨부글 드립니다 제가 올해 51살 되었습니다 그러니 7년전, 44살에 ***대표 만나기까지는 누구에게도 돈을빌려본적도 빌려준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제가 ***대표에게 큰돈 1억3천5백만원을 제돈도 아니고 여러곳에서 비싼이자주마 약속하고 빌려다 빌려준것은 ***대표가아니라 GS건설 오너이신 허명수부회장님 그리고 굴지의 건설회사인 GS건설에대한 믿음때문이었습니다 ***대표가 허명수부회장님 경복고동창이고 친한사이이며 허부회장님이 일 도와준다하셨다하고, ***대표가 허부회장님(2011년 대표이사) 만나 도와달라부탁하고왔다며 비서실 당시 도예은과장과 소재현과장 전화번호도 저에게 주었습니다 *** 대표가 GS건설 수시로 다니며 여러부서의 본부장, 전무, 상무등 임원들과 그아래 실무직원들만나 허부회장님 친구로서 행세하고 허부회장님 친구로서 대우받는거를 보지 않았으면, ***대표가 2011년당시 서초동 오피스텔 건축책임자였던 *** 상무를 수시로 만나고, 시행사였던 KB신탁 관련자들과 ***대표, ***상무가 저녁에 술자리 갖는거를 보지않았으면 (그자리에서 저는 인사만하고 술자리는 참석안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보고 들어왔기에 ***대표가 GS건설 *** 대표가 분양권 주기로했다고한말을 아무런 의심없이 믿고 분양권받으려면 공탁금 경비필요하단말 믿고 1억3천5백만원이라는 제돈도아닌 다람사람들의 큰돈을 빌려다 공탁금과 경비로 대여해준것입니다 - 2012년에는 ***대표가 허부회장님에게 외주협력업체 등록도와달라하고 허락받았다고하여 김왕 연대표와 함께 GS건설 협력업체 관리하는 외주부서가서 담당자와 협력업체는 어떤공종이 앞으로 좋은지 좋은지 애기도 나누고 추천받아 공종을 인테리어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GS건설 인테리어를 많이하고있던 은민으로가는 물량이 적어질거라는 추천으로) GS건설 협력업체등록을 위하여 제3자와함께 인테리어업체를 만들고 대표이사로 등재하 여 인테리어 공종을 협력업체로 등록신청하고 2013년 등록도 시켰으니: (주) 일진 S&D 입니다 - 상기상황에서 2013년 저는 급여없는회사 다니기도 힘들었고 대여한돈 상환부담도 커지고해서 돈돌려달라하고, ***대표는 협력업체등록하며 곧 갚아주겠다고하여 채무확인서를 다시 작성한것입니다 이후에도 ***대표는 GS여러부서 다니며 임직원들 만나왔고 이제곧 일되면 돈돌려준다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고 그게 길어져 여기까지 오게된것입니다 빌려준돈 돌려받으려고 7년간 급여도없이 하라는대로 약하고 약한\" 을\"이되어 어쩔수없이 일해온거는 허명수 부회장님과 ***대표의관계 그리고 ***대표가 GS임직원을 만나며 일된다 도움받기로했다하며 애기하고 보고 들었기때문입니다 채무확인서 : 영세업체에서 분양권 관련 공탁금과 경비 구할때는 시중 이자율보다 많은 이자와 이익 약속하고 빌려오고 받는게 관례로알고있습니다 그런줄알고 *** 대표가 조건 제시하는대로 서류 작성한 것입니다 2011년 작성된 서초동 오피스텔 투자약정서는 ***대표가 경비구해오라며 내건 조 건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3년 작성된 채무확인서도 *** 대표가 애기한 조건그대로 작성한거고 그래서 *** 대표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수기하고 인감도장 날인한것입니다 2011년 그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48%였습니다 2011년 ***대표가 공탁금과 경비 구해오라할때 저도 돈이없었으니 1억3천5백만원을 빌려 ***대표에게 다시 빌려주고 , 그런데 ***대표가 원금과 약속이자를 주지않아 제가 일부씩이나마 이자낸낸것만 이자에 이자가되어 몇억은 됩니다 저도 돈이없어 빌려서 이자내고 또 빌려서 이자내고 그빌린돈 이자에 이자내고 이런악순환을 7년을 해왔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못준 급여도 GS건설일되면 꼭 준다하더니 7년동안 돈빌려준죄로 약한 \"을\" 이되어 급여는커녕 4대보험도없이 죽을짓하며 견뎌왓는데 GS건설에서 도와준다했다 곧 주마하는말믿고 기다리고 참아왔는데 이제와서 줄돈없다하고 연락끊고 오히려 돈돌려달라는 저에게 고소한다하는 내용증명이나 보내고 ~ 다른사람들에게는 제가 회사그만두었다고 말하고 다니고~ 7년이라는 긴시간의 다사다난한일들을 어찌 다 짦은글로 말할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사실을 탄원드렸고 사실이 아닐시 어떠한 처벌도 받을겁니다 돈과 사람에 시달리는것은 겪어봐야 그심정을 안다고 하루 매시간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탄원에대하여 사실관계확인이 이렇게 오래걸릴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힘들고 오늘하루 버티는걸 어찌할바를 몰라 또 메일 보내드립니다 조사관님, 허부회장님 만나뵙게 해주십시오 허부회장님 큰분께 살려달라 살려주십사 부탁드릴수있게 해주십시오 조사관님~ ---2018년 9월 28일 김상원부장 답변내용 과 10월 1일 불복의견에대한 메일입니다 (9월28일)안녕하세요 조사관님 본인이 9월 11일 사이버신문고에 탄원드린내용에 대하여 9월 28일 아래와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납득할수 없는점이 많아 다시 메일 드립니다 ===GS건설 사이버 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당사 사이버 신문고에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성섭님께서 제보하여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당사 사이버 신문고에 제보하여 주신 내용과 추가로 메일로 송부하여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사에서는 여러 사항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 임직원이 직접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였으며, 당사에서는 귀하와 피제보자 간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은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당사에서는 제보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 및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피제보자와 원만한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불복의견)제가겪은억울한 사연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게이트와 무었이 다른지 다시한번 판단부탁드립니다 2011년 제가 ***대표를 만났을당시 당시 현 허명수부회장님은 GS건설의 오너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허명수부회장님의 절친한 친구이자 일적으로 부탁하면 들어준다하였습니다 아래는 허명수부회장님이 절친한친구인 ***대표를 도와준다하여 진행된 일부예입니다 예1) 2011년 양재동 화물터미날 개발 (파이씨티)당시 ***대표는 허부회장님을만나 부탁하여 타건설사에서 사업진행에 여러가지난관이있어 주저하던 파이씨티 시공참여의향서를 ***부장을 통해 발급받았습니다 ***대표와 ***부장은 그렇게 처음알게되었고 *** 부장은 ***대표가 허부회장님 친한친구인걸 알게되었고 이후 이후 지금까지 형님동생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예2) 2012년 ***대표는 허부회장님을 만나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였고 당시 저도 동행하여 외주관리부서(협력업체등록)에갔었습니다 허부회장님 지시가있었다하며 담당자가 협력업체 발주 동향및 향후 어떤공종이 등록하면 괜찬은지등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GS건설 인테리어를 거의 독식하고있던 은민(인척관계인회사)으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거니 인테리어공종으로 협력업체를 택했습니다 협력업체등록에는 자본금도 실적도 여러조건도 일정자격이 갖추어져야하는 GS건설 규정이있었으나 ***대표는 제3자와 협력업체등록하기에는 미비한 조그만 회사를 인수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협력업체등록을 신청하였고 2013년에는 인테리어공종으로 협력업체등록을 받았습니다: (주)일진 S&D 예3) ***대표는 GS건설 여러부서등을 다니며 임직원들을 서스럼없이 만났고 저도 소개시켜주며 믿음을 갖게했습니다 당시 임직원등은 ***대표를 허부회장님 친구로서 깍듯이대했고 *** 대표가 도와달라하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위의예 이외에도 여러건이있습니다 위의 예등을 통해 허부회장님이 ***대표를 도와준다는것을 믿었고 당시 GS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초동 오피스텔 분양권을 당시 담당자이던 ***상무로부터 받기로했다고는 ***대표의 말을들었고 시행사이던 KB신탁 담당자등과 ***상무, 그리고 ***대표가 분양권받기위해 술자리등을 갖는것을 보았기에 그래서 공탁금과 경비필요하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여기저기서 빌려모아 1억 3천 5백만원을 ***대표에게 빌려다준것입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뒤로두고 여러 국정농단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안좋은 결과가 있던것처럼 허명수부회장님을 뒤에둔 ***대표에게 제가 큰피해를입어 죽나사나하고있는데 허명수부회장님에게 탄원드리면 사실관계파악하고 저도 불러서 자세한 자초지정과 억울한 사연 들어주고 해결해주실줄 알았는데 허명수 부회장님은 당연히 아셔야한다고 생각햇는데 허부회장님께는 보고도 안했다하시고 또 저를 불러 사실관계 억울한사연 말못한 자세한 내용들 절차도없이 답변으로는 허명수부회장님도 GS건설도 아무 책임이 없다하니 저와 *** 대표 개인의 문제라하고 해결하라하니 하늘이 무너지는것보다 더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대표에게 저와같은 피해를 입고 법정다툼하던 사람도있었고, 저처럼 피해를보고 아무것도못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억울해는 사람이, 저와같은 생각을 가지고있는사람이 여러명 더있습니다 ***대표가 GS건설 허명수 부회장님 친한친구라하며 호가호위하고 그것을보고 겪고 믿어서그피해를 여러사람이 당했는데 왜 허명수부회장님과 관리감독을못한 GS건설에서 아무조치도 할수없고 책임도 없다하는지 납득도 이해도 안됩니다 하루 하루 너무 힘든시간들을 견디며 해결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보름을 견뎠는데 금요일 메일로 아무조치못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많은생각을 했습니다 몸도마음도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이 탄원드린 이 억울한 사연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신거는 아닌지하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GS건설에서 해결이 안되면 GS허창수회장님께도 억울하고 죽을거같은사연 탄원드리고 청와대 신문고에도 탄원하고 전경련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언론에 사회단체에 제 억울한 사연 탄원드리고 알려서라도 어떤방법으로든 해결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나때문에 피해보고 힘들어하는사람들은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시달림과 고통속에서 많이 망가졌고 정상적인 생활도 어려울만큼 아프고 나빠졌습니다 메일보시고 어떠한 방향을 잡으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지금 하루의 고통이 1년의 고통보다 더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도 뵙고싶습니다 조사관님~ 죽는거보다는 살고싶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조사관님~ ---2018년 10월 5일 추가불복의견 김상원부장 메일로 보냄 안녕하세요 조사관님 탄원드린 내용에대한 답변이 납득할수없어서 다시메일한번 더보내드립니다 조사관님은 저와 *** 대표의 개인일이고 해결할수있는 조치를 취해줄수없다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 *** 대표는 말하기를 허명수 부회장님이 만날때마다 ***대표본인이 부탁하면 도와준다고 말하곤 했는데 도와준다고 만난게 아니라 친구로서 만날수있는거는 아니냐 믿고 돈빌려준거는 제 책임이지 않느냐 하시는데~ 2. 직접적으로 허명수부회장님과 ***대표가 만나는자리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준다하지않았지 않으냐 *** 대표말만듣고 제가 판단한거아니냐 하시는데~ 3. 허부회장님도 GS건설도 아무책임업다 책임질일이 없다하셨는데~ 4. 어떤 경로 절차를 통하여 탄원당사자인 저는 대면해 보지도 않은채 사실확인여부를 결정하신건지~ 1.번에 대한 저의생각은 이렇습니다 - 경복고 동창이고 고등학교시절부터 친한친구로서 개인적으로는 만날수있다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그런만남이 파이시티같은 어려운 시공현장에 필요한것을 부탁한다고 시공참여 의향서를 발급해주는것은 도와준다하셨다 하신것을 일적인 만남으로 도와주신거고 ***대표가 허부회장님께 협력업체 공종 등록부탁했더니 외주관리부서에서 부회장님 지시받았다하며 친인척 공종부터 관계인 공종까지 전체일의 몇프로를 어디서하고 그 공종의 전망은 어떻고 설명하며 몇가지 공종을 추천해주었고(저도 그자리에있었습니다) 그중에 인테리어 공종을 선택했고~ 제3자와 업체수배해서 GS건설 협력업체 등록여건에 맞지않는 업체도 등록시켜준것은 ***대표가 항상 말하고다니는 허부회장님이 *** 대표부탁들어준다한것이맞지않겠습니까? 자격갖추어도 어려운일을 장래 공종 어떤거 등록하면 좋다는 이익점까지 설명해주며 업종 추천해준것은 *** 대표가 허부회장님이 도와주기로했다고한게 맞는말이지않겠습니까? 합정도 메세나 폴리스건도 있었고요~ 그 이후도 많습니다~ 위의 몇가지예를 보아도 조사관님이 말한 단순한 친구로서 만난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아닌 누가 보아도 허부회장님이 *** 대표 일적으로 도와준다고 하신말이 맞다고 판단되지않겠습니까? 2.번에대한 저의생각은 이렇습니다 - 허명수부회장님은 2011년당시 GS건설이라는 큰 기업을 이끄시는 오너이자 대표이사였고 제가 만날수있는분은 아니었습니다 *** 대표가 허명수부회장님 만나고 와서 본인없을때 급하면 애기하라하셨다고 비서실 비서관들 명함 보여주며 친분을 과시하는데 허명수 부회장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준다 말하지는 않았어도 정황은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적으로 대기업 오너 만나 부탁하는게 아무나 가능한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3.번에대한 저의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표가 파이시티 시공참여의향서발급을 허부회장님께 부탁드렸을때 ***상무를 소개시켜주고 발급받게햇는데 그이후로 ***상무는 ***대표가 허부회장님 친한 친구인것을 알게 되었고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석 술자리에서는 형님 아우하며 지내는것도 합석하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아시는지요? ***대표가 일도와달라하면 예 도와드려야죠 하는것들을 보아왔고 *** 상무는 *** 대표에게 허부회장님 근황이나 인사이동등을 물어보면 *** 대표가 대답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허부회장님과 두터운 친분 과시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가? GS건설같은 큰회사의 인사정보를 아무나 알수잇는건 아니지 않겟습니까? 본부장 전무 상무 임원및 실무자들 부서마다 다만나며 언제나 만나고싶으면 연락해서 만나는것을 보아왓고 모두다 허부회장님 친구인것을 알고 깍듯이 대우하며 ***대표가 부탁하면 예 도와드려야죠 하고 대답하는것을 보아왓습니다 GS건설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아무나 만나고 일부탁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황속에서 ***대표가 GS 건설에서 서초동오피스텔 시축하고 허부회장님과 ***대표와의 관계를 알고있는 *** 상무가 분양권 준다했으니 공탁금과 경비 빌려오라하는데 믿지않을수 있었겠습니까 ? 4. 번에대한 저의생각은 이렇습니다 허부회장님과 GS건설 만나고 소개받앗고 보았던 분들을 믿을수밖에 없는상황에서 돈빌려주고 그게 빌미가 되어서 7년동아 급여도없이 시키는일을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피해로 죽고싶을정도로 힘들었다 한것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셨습니까? 저같은 피해를 입고 소송도하고 피해본사람들을 보아왔고 쥬위에도 애기하는 사람들 여럿있습니다 현 대표이사이신 임병용 사장님도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확인해보시면 제말이 맞을겁니다) 그런데 *** 대표는 아직까지도 GS건설 여러부서다니며 일부탁하는데 왜 그것을 방관하고 피해를 보느 사람이 있는데 허명수 부회장님이나 GS건설에서는 피해볼상황을 만들어놓고 아무 책임이 없다하는지 전혀 납득도 이해도 안갑니다 조사관님~ - 탄원드린 저를 보자고도 만나 사실관계 어떠한지 알아보지도 않은상테에서 제가 저하고 말못하던것 알아보시지 않고 저와 ***대표 해결해라 하시는 거를 전혀 이해 못하겟습니다 *** 1. 제 억울한 사연 보내드린대로 허부회장님 만나게 해달라 탄워드렸는데 허부회장님은 이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임병용 대표이사는 이사실 알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듣고 제 억울한사연 의미없다하시는지 정말 궁굼합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오너이자 대표이사의 막강한 힘을가지시고 지금은 부회장이신 허명수 부회장님 허부회장님 친분과시하며 여기저기서 사리사욕채우고 약한사람들피해입히는 ***대 표는 최순실 허부회장님과 *** 대표 사이를 알고 ***대표와 함께하는 *** 상무는 비서관 최순실로인해 여러사람들이 피해보는거 알면서도 허부회장님 모르게 가볍게 넘기고 유 야무야하는 GS감사실은 민적수석실입니까 조사관님? 왜 허명수 부회장님과 GS건설과 그위세로 *** 대표는 사기쳐서 선의의 사람을 피해주는데 이게 왜 *** 대표와 저의 개인적인 일이겠습입니까 조사관님~ 언젠간는 최순실게이트처럼 터지지 않겠습니까?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왜 억울한사연 사람이 탄원드리고 살려달라하는데 나몰라라 하시나요 조사관님? ***** 1. 제가 근 일년 너무 힘들어서 또 작은 사람이라 이 힘들고 죽을거같은억울한 사연을 제대로 전달드리지못한 정신과 육체를 가졌더라도 만나서 억울한 사연 그걸 해결해주는게 시회의 정의와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2. 제가 그동안 보내드린 메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판단 다시한번 재고드리길 부탁합니다 ******* 1. 전처럼 전화드렸을때 말이아닌 메일로 공식적인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2. GS신문고와 전경련 회장으로 있으신 허청수 회장님 , 청와대 탄원 , 시사 고발프로그램, JTBC 손석희사장님, 정의당 천호선대표, 민정 경제 수석실, 언론 . SNS, 그외 제가아는 모든단체 기관에 억울함 호소할겁니다 3. 죽는다는게 어떻게 들리시는지는 몰라도 사느니만 못한 삶을 살게된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4. 어제 조사관님 전화받고 자포자기할까 죽을까 생각하다가 저때문에 잘못된 약하고 고통받은 남은사람들때문에 다시한번 메일드리오니 처음메일부터 읽어보시고 연락주십시오 조사관님~ 5. 월요일 오전까지 메일로 공식적인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6. 이후는 약자이자 \"을\"인 제가할수있는 모든걸 하고 말못한것까지 다 밝히고 살던 죽던 하겠습니다~ ********* 살려고 억울한 사연 탄원드린거고 허부회장님도 임병용 사장님도 제 억울한 사연 알려드리고 살수있게 조치해줄것을 간곡히절박한마음을담아 기다리겠습니다 이후 재검토탄원에대한 공식덕인 답변 메일로 받기를 김상원부장에게 요청했으나 10월 1일이후로 핸드폰도 일반전화도 연락두절되 GS건설 신문고에 10월 12일 다시재검토 요청했으나 여전히연락도안되고 답변도 없습니다 다른방법이없어 모기업인 GS에 재탄원하였으나 담당 기업개선팀의 이영진과장은 GS건설로 제이관하였다고하고 다시김상원부장과 연락하라했으나 여전히김상원 부장과는연락이안되는상태입니다 ---10월 18일 ㈜GS 이영진과장에게보낸 마지막메일입니다 제 탄원에대하여 GS건설로 이관하였다 하셨는데 김상원 부장님은 여전히 핸드폰 차단해놓으시고 안받으시고 알려주신 일반전화도 통화가 안됩니다 GS건설에 9월 13일 억울한사연 제보 탄원하였을때 15일이지난 9월 28일 에서야 저에게는 연락도없이 사실관계 확인해보니 GS는 책임없다하시길래 납득이안되 재검토 부탁드리고 메일로나마 공식적인 답변요청을 드렸으나 이후에는 김상원부장님 전화도 문자도 안되서 상위 지주회사인 GS에 다시 탄원 제보드린겁니다 GS에 다시 탄원제보보낸지 1주일이나 지났는데 상황은 그대로고요~ 죽자살자하며 견디며 해결해주실것을 기다린게 한달하고도 일주일이지났습니다 억울함을당한 당사자가아니어서 느끼지모르시는건지 하루하루 매시간 너무시달리고 고통스러워 사나죽나하는데도 GS건설에 그리고다시 GS에 억울한사연 탄원드려 해결해주십사하고 기다린것은 바로 외부에서 도움받기보다는 GS건설에서 일어난일은 GS내에서 해결되어야지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때는 그마음도 어리석었던 잘못된선택이었나싶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그힘의배경을 뒤로두고 호가호위하며 국정농단을한 최순실과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알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도운 정호성 비서관등과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채 외면햇던 민정수석실등의 그릇된 태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피해와 곤욕을 치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말할필요도 없고요~ 세계적으로 유례가드문 대통령탄핵으로인한 하야, 관계인들은 모두 처벌받고 하는데 최순실로인해 피해본 나라 기업들등이 최순실의 박근혜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와 유착을 보고 정황판단을 한거지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청와대도 장차관등도 도와준다고하는 문서자료를 받아 피해를 본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대기업의 오너이자 GS건설 대표이사였던 허명수 부회장님이 경복고 동창이자 친구로서 오랜시간 친하게 지내온 *** 대표가 부탁하면 도와주던것을 보아왔습니다(협력업체 등록자격미달이었던 (주)일진 S&D를 시켜주는등) *** 대표가 자기는 허명수 부회장님과 둘도없는친구로서 자기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관계라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시켜온것을 보아왔고, 협력업체도 허부회장님만나 부탁하고오자 외주협력업체 관리부서에서 허부회장님 지시받았다며 협력업체로 자격없는 업체를 대표이사 등재후 바로 등록받느것을 만나고 보아왔습니다 ***대표는 *** 상무를 허명수 부회장님이 자기일 도와주라 소개시켜주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 대표가 외부부탁으로 GS임직원 소개필요할때 ***상무등에게 소개해달라 부탁하면서 ***대표는 자기가 허부회장님 절친이라는 사실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만나게해달라고 ***상무에게 애기하고 그렇게 소개받아 만낫던 굴지의 대기업인 GS건설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허명수 부회장님 친구로서 깍듯이 대우하고 *** 대표가 도와달라하면 다들 도와주겟다 말하느것을 보고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상무는 허부회장님과 ***대표가 절친한 친구사이라는것을 어려운 사업환경때문에 어려웟던 파이시티 시공참여의향서 발급하면서 알게되면서 *** 대표와 형님 아우하면서 일주일에 수차례나 만나는것을 보아왓고 사적인 술자리등도 수없이같이하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도 여러차례하는걸 보아왓습니다 *** 대표가 일부탁으로 수시로 도와달라하면 도와드린다 수도없이 말하는 것을 보아왔고 ***대표가 외부청탁으로 GS임직원들 소개해달라하면 *** 대표가 허명수부회장님 절친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만남을 소개해왓습니다 *** 대표 만나는자리에서 허부회장님 근황과 GS건설의 임직원들 인사이동상황 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죽으려하다가도 살길을 찾아보고자 GS건설 신문고에 억울하고 억울한사연 탄원드렸는데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허명수부회장님이나 임병용 대표이사님도 제가 억울한사연 탄원드린것을 보고되어 알고있으시나 묻고싶습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쓴것처럼 허부회장님이 *** 대표 부탁 들어주는것을 보고 들어왔고 *** 대표는 허명수부회장님이 친한 친구이자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는사이라말하면서 실제 부탁하고 또 부탁한걸 얻어냈습니다 ***상무는 그관계를 알고 ***대표에게 부탁도하고 부탁도 들어주며 형님아우하는 긴밀한 관계를유지해왔습니다 위의 정황들속에서 *** 상무가 2011년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할때 시공사 GS건설의 책임자였고 ***대표가 *** 상무가 오피스텔분양권 주기로 약속했다하고 ***상무와 당시 시행사였던 KB신탁 관련자들과 분양권받는다하면서 술자리 같이하는걸 보았습니다 그상황에서 ***대표가 ***상무가 준다했던 오피스텔 분양해서 원금과 이자 줄테니 공탁금과 경비로 쓸테니 돈을빌려오라하는데 그동안 보고들었던 허명수 부회장님과 GS임직원, ***상무등과의 관계를 알고 보아온것이있기에 믿고 빌려다 준것입니다 그런정황들을 7-8년 내내 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급여도 없이 7년을 무급여로 일하며 결국에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지는 않앗을겁니다 제가 피해볼수있는 정황을 허명수 부회장님과 *** 상무와 GS건설 임직원들이 만들어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명확한 증거자료없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와같은 문제로 ***대표가 여러사람들과 법률적 다툼이 있어왔던것도 알고 ***대표에게 저와같은 피해를 입은사람도 주위에 여러명있습니다 찾아보고 연락하면 허명수 부회장님을 뒤에두고 GS건설 임직원들 만나고 다니며 피해를 준 사람들도 더 있을겁니다 GS건설에서도 제탄원이전에도 ***대표가 하고다니는 여러 정황들을 아시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치 않으시고 ***대표의 행동들을 여전히 묵인해서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박근혜전대통령을 배경으로두고 최순실게이트로 나라가 엉망이 되고 피해를 본경우처럼 기업적으로는 허명수부회장님과 GS건설을 배경으로두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저를포함해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준것도 국내경제를 이끌어가는 GS건설, GS로서는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야하는 큰일이라 생각하고 피해를 해결해주실수 있으시다 수없이 망설임끝에 외부공개해 도움받기보다는 GS에먼저 탄원제보드린건데~ 하루하루 시달림과 처해있는 고통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죽지못하고 살아보려고 견디고데 그렇게 버텨왔는데 한달하고도 일주일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런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외부에 알리고 도움받아 해결할걸하고 눈물과 통곡만 가득합니다 억울함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사람의 탄원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럴수는 없는겁니다 하루 하루 얼마나 더살수있을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더이상 이상태로 지내고 기다리고할수는 없는상황입니다 어떻게든 GS건설, GS내부일이라 외부에 공개하는일없이 해결해주십사해 탄원드리고 기다렸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씀드렸던 제 억울한 사연들,말못했던것들 모두 공개해서 도움을받아 해결하겠습니다 허창수회장님이 회장님으로계시는 전경련을 통해서도 탄원드리고 청와대 신문고에도 탄원드리고 여당과 모든 야당들에 탄원드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부처등에 탄원드리고 최순실게이트 폭로햇던 JTBC포함하여 모든 방송시사고발프로그램에 탄원드리고 신문사 방송 모든곳에 탄원드리고 시민단체 기관들 모든곳에 탄원드리고 제가 할수있는 모든곳에 탄원드리고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당했고 저뿐만아니라 제 억울한사연때문에 여러사람이 죽자살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탄원드린대로 억울함을 해결해야 저는 죽더라도 다른사람들은 살수있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할수있는 모든곳에 탄원드리고 도와주십사 하겠습니다 더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GS건설도 GS도 제 억울한 사연 탄원제보에 이러실수는 없는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함과 절박함을담아 소원드립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6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연품고 죽을 불쌍한 가장의 마지막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재 소득 70%이하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신청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균일하게 지급하라. 보편적복지 개념에서 접근하자. 노인들간에 위화감 조성과 사전증여를 부축이는 결과가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대상 모든 노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팽목항에 오즘 좀 사고 왓다 애들 목좀 축이라고 난 천사냐? 아니 미역에서 뭔머리카락이이레 나오냐??믿고 걸르는 팽목항 미역 강서구 피방알바 죽은 이유: 탈진 아끼다가 못걸어서 극딜당함 일제감정기 여자들은 좋겠다 쾌락에 찌들어서 일제감정기 일본인들은 좋겠다 골라먹는 재미^^ 걍 우리나라 일본한테 주자 ㅇㅈ?? 대일본천황을 섬기자!! 오늘도 팽목항의 애처로운 아이들에게 진득~한 초코파이똥을 싸주었다 애들아 먹고힘내^^ 검은사막모바일 헥세섭 \"뮈르가\" 라는 가문명 아디가 도배한 글을 적은거며 날마다 도배식같이 행동하는데 길드명또한 노란부엉이이며 일베길드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글적은건 세발의피이며 전라도 김대중 노무현 여자 패드립 엄청많은 글들이 있지만 이정도로 올러봅니다. 그리고 채팅 규제좀 해야할시기 아닌가도 싶은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6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게임상에 채팅보면 하루종일 이런글 도배하는자 있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지금까지 나라 망치건 정치인들이다. 살린것은 민초인 국민들이였다. 나라를 지키것도 국민이였다. 정치인들과 사회지도층은 병역비리가 많다.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리싸움만 할뿐... 예산안도 지들끼리 아무도 모르게... 선거철만 국회의원같고 당선되면 뭐하는 지 모른다... 공무원들 비전문인들이라 안그래도 행정이 깔끔하지 않은데... 더욱 비전문인들인 의원들은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회해산시키자", "num_agree": 18, "petition_idx": "46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진짜 당신네들은 양심이 있나요???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미세문제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 있답니다!!!!! 근데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자고 하는 이 게시판 글을 도대체 읽고 확인은 하는겁니까???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 보도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언론 플레이 하는겁니까?? 당신네들이 박정희, 박근혜 암튼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랑 도대체 다른게 뭔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년부터 국회의원들 연봉을 2000만원씩 올린다면서요??? 그 돈 받고 싶으면 받는 만큼 일을 하세요!! 맨날 스캔들 나고 그거 기자들한테 걸려서 기자들 입막음 할라고 돈 더 올리는겁니까??? 진짜 양심이 손톱에 낀 때만큼도 없는 인간들아... 저승사자들은 뭐하냐 저런것들 안잡아가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6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양심이란게 있으신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지방에는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서울 집값 잡는다고 내놓은 여러 정책들 때문에 지방은 거래절벽이 되어 모두 죽을지경입니다.서울 집값 잡히는것과 서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부동산경기가 악화되니 경기도 다죽고 서민들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투기지역은 규제를 엄격히 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6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맞벌이입니다. 17년부터 돌봄서비슬 이용하였고, 그때는 아이 한명당 한시간 6,500원이었고, 최저임금제 시행 으로 올해는 7,800원, 내년에는 거의 만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년만에 1.5배가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일하는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이두명을 올해와 같은시간으로 내년에 신청하면, 제 월급의 절반이상이 돌봄이용료입니다. 제 교통비,식비등을 추가로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도안되는데, 남의 손에 아이들을 맡기면서까지 직장을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출산 및 여성사회진출을 장려하면서 아이를 맘편히맡길수 있는 여건은 미미한거 같습니다. 이미 이용료가 확정되어 불가피하다면, 두자녀 이상의경우 지금은 25%할인 적용 추가 확대 등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6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서비스 맘편히 이용할 수 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선거때 문재인씨를 뽑진 않았지만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당선 되셨으니까 잘하겠지 잘하겠지... 했는데... 정말 최악중에 최악이네요. 제발 그만 거기서 멈추시고 대통령직 내려놓으세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맨날 국민들 국민들 서민들 서민들 이러면서 왜 맨날 본인 생각만 하세요. 북한과 친해지는 건 좋다 이말입니다. 문제는 자꾸 이렇게 북한한테 다 퍼주면서 우리 시급 인상시키면서 모든 물가까지 또 다같이 올라가게 할거면 뭐하러 만원이니 뭐니 이 소리 합니까 만원 안 받아도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대통령님이 빨리 거기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제 크리스마스 소원이에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서민을 정말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을 제발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국민들의 생각은 너희 정부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만 좀 하세요. 좀 정치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문재인씨는 이제 그만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모두의마블을 하면 자꾸 파산 당하고 상대방이 메롱 날리고 벽올려서 파산 시 키 게 만들고 이런 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마블만 하면 욕이 나오고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의마블 패지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의마블 이란 게임을  패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2018년12월6일 새벽6시쯤 극심한 어지럼 증으로 인해 119의 도움을 받아 인근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번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피검사 C.T 심전도 검사 등 기본 검사를 모두 마친후 아무 이상이 없다며, 그래도 어지럼증이 호전 되지 않자, 12시쯤 의사의 지시로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하얀 링거만 꽂아두고는 아무런 이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방치처럼 느껴졌죠. 병실로 입원후 간호사가 오더니 의사 지시 라며 M.R.I 를 찍어야 한다며 85만원이라고 하며 실손 보험 있죠? 해서 제가 없다고 하며, 국가에서 보험 적용 된다고 하던데 했더니 복잡하다며 보험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가에서 국민 한테 거짓말 하는 거냐고 했죠. 그말엔 답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당검사를 한다며 일회에 1,000원씩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도 없는데 했더니, 의사 지시 라는 거에요. 처음 쟀는데 91 이라며 정상 이라더 군요. 이후3시간 간격으로 와서 찌르며 정상 이라는 거죠. 다음날 회복이 되어 퇴원 요청 하고 모든것이 정상 이라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검사도 제가 거부는 했지만 3회 이루어 졌는데 4,000원이 보험 처리가 안되어 청구가 되었고 5인 병실인데 하루 입원료가 1,021,200원 청구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 하오니 조사 하시어 제 돈을 돌려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잉 진료와 진료비 과잉 청구,M.R.I  의료 보험 미처리를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강원도 시골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아이들 보내고 있는 맞벌이 부모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의 도움으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도 방과 후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돌봄 교실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방학은 돌봄 교실에 보내는 것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돌봄 교실에 방학 돌봄 신청이 너무 많아 추첨으로 수용인원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추첨에 떨어져 방학 내내 연로하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방학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겨울 방학이 다가오니 아이를 어찌할지 걱정되어 초등 돌봄 교실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의 대답은 아직 정확한 운영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모로서는 여름방학처럼 추첨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운영을 하는지?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왜 아직도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 돌봄 교실은 방학 중에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운영여부, 기간, 시간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운영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초등 돌봄 교실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모님 아이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 돌봄 교실 운영 여부나 기간, 시간이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불확실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다른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알아보았습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방학 중 운영기간과 시간이 달랐습니다.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는 방학 동안 돌봄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데 돌봄 교실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 된다는 것도 의아했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학부모 방학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방학 동안 아이들을 할머니 집으로, 학원 뺑뺑이를 돌려도 긴 시간 혼자 집에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그나마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제발 초등 돌봄 교실에 방학 기간 동안 아이를 안정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맞벌이의 고충을 조금이라고 이해 해주세요.", "num_agree": 424, "petition_idx": "46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 교실을 방학(겨울,여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억울해서 청와대에 이 글을 올립니다. 경남제약이 '레모나'라는 비타민 건강약품 회사로서 전문성을 지닌 회사란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1957년 설립되어 61년간 레모나로 국민들께 사랑받아왔고, 국내에서 올해의 브랜드 대상 13년 연속 수상, 중국에서 올해의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 또한 작년 11월에 중국 수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그리고 중국 최대 온라인사이트 징동닷컴 입점 등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과징금 4천만원 때문에 상장폐지되어,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 약 5,300여명이 2100억의 손실을 보아야 합니까? 부자들에게, 기득권 사람들에게 2100억은 적을지 몰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금액 4조5천액에는 푼돈일지 몰라도,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에게는 전재산이고, 현재와 미래의 생계자산입니다. 경영권 분쟁, 회계처리 부정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일반 서민인 소액투자자 입장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개선시키면 안되는겁니까? 반드시 상폐시켜서 돈있는 대기업은 살리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어쩔수없다는 상실감을 주셔야합니까? 이런게 현정부가 얘기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권\"인 것입니까? 적지만 계속 조금씩 매출이 성장하고, 역량이 강화되는 강소기업이 없어지고, 이와 관련된 소액투자자와 종사 임직원이 실직자가 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의로운 해결법입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원통스럽습니다. 부족한 1을 보고 좋아질수 있는 100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종사하는 직원들, 푼돈 모아 투자한 소액주주들을 생각하고, 아껴서 부디 상장 폐지라는 악수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평등과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염원합니다.", "num_agree": 819, "petition_idx": "46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은 왜 연체료를 받나요? 왜 압류를 하나요? 내가 당신든돌 빌리고 안줬습니까? 가입원치않는데 강제로 가입해서 어쩔수없이 납부하고있는 내돈인데 왜? 내가 납부를 원치않고 노후에 안받겠다는데 왜 강제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더군다나 연체료에 압류까지? 하루하루 좋아지는게 아니고 하루하루 더 살기힘든요즘...그냥 안내고 안받겠다잔아요..그냥 원하는 사람만 하게 하세요 왜 하기싫다는 사람 억지로 가입시켜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제발 내돈 돌려줘요...내돈 달다는데 왜 안줍니까? 댁들돈 아니잔아요 그돈 나한테 빌려준거 받아가는것도 아니잔아요...그러니까 제발 좀 돌려줘요...빚좀갚게...좀 삽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체료 압류 왜? 내가 낸 내돈인데 왜? 그냥 돌려주세요 내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A RS 전화를 이용하다 보면 짜증이 난다. 노졸들은 정신이 없어 뭐가 뭔지 안개속이다. 대한민국정부는 노인을 위하는 전화를 개설 하여 사람이 직접 받는 전화를 설치 해주라는 목소리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늙은 이들은 못살겠다. A R S 전화를 철거 하여 노인들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를 설치해라 ㅋㅋㅋㅋㅋㅋㅎ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46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ARS 자동 응답전화 문제 많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인간은 인간답게 살다 죽는게 순리로 생각한다. 전화는 사람이 직접받는 전화를 설치해 다정다감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가 희망이 보여 질 것이다. 제발 전화는 사람이 받고 대회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는 사람이 직접 받아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수사관따위가 비리저지르고 청와대를 엿먹이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6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은 밑에 관리안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청와대! 우윤근이 뭐라고! 감싸고 지랼인가! 우윤근 한놈 만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면 우윤근이 수사의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윤근이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쫑난다! 더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깽판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다! 적폐청산하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주러 대사 우윤근이 수사의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반드시 능지처참시켜야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특감반수사관은 박근혜 사주를 받은자이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청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10년 전 정년퇴직을 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입니다. 당시 채무청산을 위해서 일시금으로 공무원 퇴직금을 수령을 하셨고 수령하신 퇴직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로 지정되기 바로직전에 박근혜정부 당시 기초연금법 3조 및 시행령 5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개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는 65세가 되시고 난 후에 기초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셨고,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정부와 내각이 출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당연히 노령인구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부분은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연금 수급여부 등의 많은 제도적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아직 혜택이 미치지 못한 여러부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중이셨던 분들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수급권을 인정한 부분: 법 개정전에 연령에 도달하여 같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의 동일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후의 수령 연령에 도달하여 수급권을 요청하였으나, 개정 이후라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동일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 했던 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 박근혜 정부들어와 공약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령의 기회 박탈로 재원을 충당하고자 했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동의하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현정부가 추구하는 복지행정, 정책 등을 살펴볼 때 왜 동일한 기초연금 수급권을 아직까지 박탈 당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연 이 제도가 현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인지... 과연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3.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현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금액을 1,2 차례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이 진행 될 수도록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 개정 이후에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국가직 공무원인 우리의 부모님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지급제도가 모든 노인층을 위한 제도인것처럼 포장하시 마십시요. 현 기초연금법 3조 및 시행령 5조는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바쳤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에 대한 국가의 배신입니다. 4. 국가직 공무원들의 퇴직금 일시수령 또는 연금수령은 우리부모님,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본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쌓아왔던 월급의 충당금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도 같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와 잔존여부는 예를 들어 부채상환, 부동산 구매 등 현금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단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직급에 따라 퇴직급 수령 금액도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일자리도 없고, 생계를 위한 현금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다. 5. 국가직 공무원을 남편, 부인으로 둔 배우자를 동일 소득원으로보고 제외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국가직 공무원에 속했던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 배우자 또한 개인으로 본다면 65세 이후의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기초연금 대상자들 입니다. 현실은 돈 한푼 없는 공무원 재직했단 남편, 와이프 때문에 그 배우자는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 당하고, 돈을 벌로 생계 전선으로 나가야 하거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며 부담을 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자의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의 수금 권리를 박탈하는 불평등한 기준입니다. 본 내용을 사려깊게 참고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가 자행한 기초연금법 3조를 개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 아들은 용인 성산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면 뇌병명3급의 장애가 있습니다 의사소통및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행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 초등학교 3학년때 수술을 받아 지금은 정상인과 차이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리에 힘이 약하고 달리기등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은 아직도 무리이며 매주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아이 입니다 그런 아이가 6학년 학기초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는걸 12월 7 일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툭툭 때리는 정도로 시작을 하였고 침을 뱉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괴롭혀 왔더군요 급기야는 도망가라고 시키고 넘어지면 발과 손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학기초에는 4명이서 괴롭히다가 선생님께 혼나고 두명은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때까지도 저나 아이 엄마도 몰랐습니다 다리나 팔에 멍이들어서 집에와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책상에 부디쳤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 학교에서 괴롭히거나 다리때문에 놀리는 아이들은 없니? 물어보면 없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던중 아이가 학교에서 목이졸려 기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교실에서 동급생에게 목이졸려 기절한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혼자 해결 하려고 했다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어디있구 만약 아이가 목이졸려 기절 한 것이 아니라 눈을 못 뜨고 갔다면 어떻해 하려구 그랬을까 생각만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교육청은 학폭위열어서 처리하라고 자기들이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아이 말에 따르면 학기초 매 쉬는 시간마다 불려나가서 달리기와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폭위 열린다고 등기우편이 왔는데 거기에는 괴롭힘당한게 10월부터 적혀있고 목이졸려 기절한 것도 서로 다투다가 잠시 실신 이렇게 적혀서 왔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는 조산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키가 140 에 몸무게가 37키로밖에 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반 아이들도 제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자리에 없었고 괴롭힘 당한걸 다 아는데 학교에서만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미칠지경입니다 부모로서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 자격이 없는거 아닙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도 했구 경인일보에서 보도도 한 상태구요 KBS에서 취재중입니다 법만 없다면 우리 아이가 당한만큼 수천배 수만배로 갚아주고 싶지만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제 아이는 그 가해자 아이들좀 안보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곧 졸업에 중학교도 같은 학교로 갈 것 같습니다 이래서 피해받은 가족이나 아이들이 전학을가고 이사를 가나 봅니다 학교나 교육청이나 아무런 도움도 안될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처벌할 방법도 없구 답답합니다 나이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77, "petition_idx": "46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방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청소년법 폭행,갈취,따돌림과 같은 범죄를 청소년들을 안에서 자신이 편하게 있어 나와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는데 안에서 다시 이런곳에 오지 않도록 뉘우치게 소년원내에서 삼청교육대처럼 직업훈련및 강화체력운동및 강화노동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소년원에서 하게해야 폭행,갈취,따돌림 같은 강력범죄를 막는데에 도움된다고 봄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페미니즘 하는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가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자 군대 의무를 없애거나, 여자도 의무적으로 병역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자신이 성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정말 주장하는 것이 성평등인지부터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남자들이 고생하면 함께 고생하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이 아닐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6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갈만한 법안을 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안양 호계동 사는 75년생 이경용이라고 합니다. 전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포함해서 대부분 건설현장에 중국인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비자로 일하는 것과 노임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낮추어서 한국인은 일자리를 더욱 찾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고지가 분명치 않고, 싼 가격에 맞추려고 하니 일도 대충대충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일자리 잡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에 외국인들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시장임금기준을 망치고 있어서 현장일을 하는 국민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사태를 많이들 알고 계실거라 판단되는데 정부차원의 대처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외국인들이 한국인 일자리 다 빼앗가 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정말 부동산 무능정부란 말 밖에 안나옵니다. 1~2년 수억, 수십억 폭등시켜놓고 투기하지 말라도 해 놓고 왜 도대체 투기자들 보호 하려 합니까 당신들이 속과 겉이 달라 그런거 아닙니까 보유세 100% 올리고 다주택 금지 시키고 다주택 대출금제 강하게 하고 지금 다주택 투기자들은 정권 바뀌면 또 정책 달라지기 기다립니다. 당장 강한 정책 시행하란 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무능 정부님등, 서민들 사회적 허탈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상기 제목의건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2018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알고 있는 바 한해가 저무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는 바 작은 공약이라도 꼭 실천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 사건 다들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가해자 여러명이 피해자 1명을 집단폭행하고 가래침을 뱉고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 가슴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선 피해자는 결국 추락사로 사망하였습니다.앞선 고 권승민군 자살사건까지 이슈화 되면서 가해자들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더군다나 피해학생이 자살한뒤 주고받은 문자에서는 어차피 감방안가니 걱정말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인천 중학생 가해자는 피해자 패딩까지 뺏어입었고요.언제까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미하게 처벌은 내리고 교화를 시도할려고 하십니까?이미 살인범한테 교화를 해서 똑같은 짓 안할것이라고 100%확신하십니까?살인범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할 극악무도한 존재입니다 제발 이사건들을 계기로 소년법이 과연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곰곰히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6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를 강력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이낙연국무총리가 구미 방문 김천(구미) 역 대신 구미역에 KTX를 세운다고 하시던데 그렇게되면 만들어져 있는 지금 KTX역사는 또 새로만들 역사에 비용은 어찌 충전힐지 대통령님의 결단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6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김천(구미)   무정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미친거냐 관리안하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우습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무능력하고 새로운 독재자의 성격을 가진 문재인 이하 주사파/종북 추종세력들은 하루 빨리 보따리를 싸고 선속으로 기어들어가든지 좋아하는 북괴로 귀순하라 ! 그래야만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다. 빨랑 꺼져라! 꼴 보기 싫어니깽 !", "num_agree": 17, "petition_idx": "46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그 하수인 좌빨들은 물러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남자이지만 미필이라 아직 군에 관련된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북한과의 외교정책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손을 잡는 김정은이 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 북한군의 헬기가 떠서 급하게 남한군이 대응한 사건이 있습니다. 최고지도자라는 사람이 온화한 정책을 정말 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아래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이 없어 주저리주저리 쓰게 되었지만 북한이 뒤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북한이 우리 군을 두려워 하도록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더욱 강화시키길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6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의 싹을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세금.연금을 올리기 이전에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서 쓰이고 있는 세금부터 해결이 먼저입니다. 1.국회위원.공무원.특수직권에서 정당화하게 보이게 하여 불투명하게 사리사욕으로 챙겨 쓰이는 세금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2.투명하게 하지 못한 곳은 (거짓으로 영수증을 올려 쓰이는 세금 예를들어 회의 스시집 30만원 .해외출장 500만원등) 바로 잡아 세금으로 이득을 취해 가담행위한 모든사람을 처벌해주세요. 3.세금을 쓰려고 문서불법으로 회계처리.직권남용.서로 뒤봐주기 식으로 잘못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한 행위를 잡아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가에서 엄하게 벌해주세요. 4.예를 들어 엄중한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직권박탈. 박탈시 에는 어떠한 경로로도 공무원.국회위원등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곳 취업 막기 은퇴후 공무원.국회위원연금과 세금 정지 및 환수와 공무직에서 기타해택등 줄이거나 정지 등을 하여 세금이 정녕 누굴위한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고 그 정의를 찾게 해주세요 5.직장인처럼 기본금을 맞추고 성과금으로 예를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신 분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매뉴얼에 맞게 인센티브 드리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세금의 이동통로가 투명화 되었는지 부터 해결해주시면 분명 세어가고 있는 세금을 바로 잡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6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동령님 억울합니다. 세금으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기준. 2.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월 소득이 106만원 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소득 106만원초과 ->131만원 까지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게 현실이다. 3. 힘들게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람을 역차별하고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4. 꼼수 부리고 속이지 말고 정책을 사실대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6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장기가입 장려는 사기와 다름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왔지만 군대는 폐쇄적인 사회이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덮기에 급급합니다. 제가 생활할때도 타 중대의 관심병사가 자살했을 때 그리 큰 뉴스는 안 나고 며칠이 지나서 그냥 그 소리가 훅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지인이 군인인데 너무 힘든데 정말 너무 힘든데 그냥 참는다고 합니다. 참는게 능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아닌걸 아니다 하면 하극상이라고 하겠지요? 군대가 돌아가려면 계급이 필요합니다.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고 계급으로 찍어누르고 계급에 맞는 차를 타라 계급에 맞게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라. 이게 무슨 요즘 군대가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직원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감놔라배놔라 하는 것입니까. 병원내 간호사들 악습으로 안타깝게 자의로 세상을 떠나 뉴스에 보도된 간호사님 처럼 군대는 더 폐쇄적이라 이것보다 더 한일도 대충 덮고 유족에게 보상하고 치울 것 같습니다. 군대에 계급이 상관이 되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하직원의 계급이 부하지 사람이 부하가 아닙니다. 각자 집에서 귀하고 소중한 아들,딸입니다. 부하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고 휴가도 제한하고 이러한 모습은 뉴스에 보도될만한 조직 내 갑질, 악습, 인격모독이라 생각합니다. '나 때는 이것도 못 했다 근데 이걸해? 정신 나갔어? 장난해?\" 근데 이거를 들어보면 진짜 왜 그걸로 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활이고 공무원의 품위에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방탕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디 제 글이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 부서의 상관들에게 전달되어 읽혔으면 좋겠고 거기를 넘어서 모든 직렬의 상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대 내부에 저러한 악습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문제를 경찰이나 인권위 등 외부기관에서 감찰 및 고충을 받아들여 조직이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부조리 전통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공무원 연금을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존할 계획인지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당장 통합은 무리겠으나 관련 통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여 국민과 공청회를 통하여 진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6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통합안을 마련해서 공청회진행하여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재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기위해 민증까지 위조하여 다니며 오히려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세업자들을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 주민증까지 위조해서 술을산 청소년은 훈방이고 청소년들의 범죄에 속은 영세사업자들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요즘은 두발까지 자유화 되면서 정말인지 성인인지 분간자체가 안됩니다 그런와중에 신분증 판별기가 없는이상 육안으로 판별해야하는데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어떻게 판별이 되는지요?? 이젠 정말 청소년보호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증위조면 제가알기론 엄청난 범죄라 알고 있습니다 신분도용과 공문서 위조같은 요즘 인터넷에는 주민증을 3만원정도에 청소년들끼리 사고팔고도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아이들은 처벌도 없이 훈방이고 죄없고 힘없는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죄를지으면 처벌받는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르쳐줘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6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개정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6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상대로 장사합니까 국가에서 강제가입해놓고 운영도 못하면서 왜 공무뭔.군인연금은 손도안되고 국민연금 손해바도 책임지는 사랑도없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펴지해라 국민세금을 출이던가 국희의원들 내연 인금이상이 년 2천만원 올린다니 한심한 정부", "num_agree": 23, "petition_idx": "46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개편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지금 이 상황으로 가서는 전혀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질 거라 합니다. 최근언론들에 의한 지지도를 보면 20대나 30대의 젋은 계층에서도 50프로 이하로 떨어졌고 소통부족도 원인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꾸 북한과의 화해 및 김정은의 답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원하는지 몰르겠습니다. 다 국민들의 세금일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다른나라 정상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외교전을 위해 열심히 악수하고 말 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전혀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무뚝뚝하게 있으신 모습이 과연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러 간건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아무런 외교전도 펼치치 않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왜 간 것인가?하고 말이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새로 뽑고 나라를 재정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는 관련링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6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왜 니들 연금은 안고치고 국민연금만 개혁할려고 하냐??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공정하게 형평성있게 개혁하라 공무원 노후 뒷바라지 이제 넘 힘들고 지친다. 공무원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세금 좀 깍아주고, 국민부터 살려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6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이 공평하게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얼마나되는 국민이 공적연금제도를 지지하고있는지요? 그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수익달성과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각자의 사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제1금융권은 엄두도 못내고 높은 이자를 감내해애하는 곳에서 대출을 받고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몇달치 생활자금 이나 가게운영자금 정도니깐요. 정말 어려운 청원이겠지만.... 자기국민연금 원한다면 적정요건(지금처럼 사망하거나 이민가거나 아에 늙어버리거나 하는 극한요건외에도)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불입한 연금 해지할수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6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반환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금년 만65세로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소속의 청소 근로자 권건오입니다. 제가 신문고를 두두림은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께서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8년 정부시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분 향상과 경제적 혜택을 주셨습니다 이런 선정에도 소수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어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사업장이 계룡대 본부에 위치한 계룡대근무지원단, 청소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에는 국방부 용역발주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업체의 사업주가 매년 바뀌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5년에는 년 말로 입찰하지 않고 특정업체 편의를 위해 입찰을 지연시켜, 2016년 3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역시 3월에 계약하고, 결국 2018년에 정규직 전환 시점 역시 3월 1일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 실업급여 혜택의 문제입니다. ￮ 실업급여 제외 대상 자 - 만65세 이후 이직 한 자 - 고용승계에 속하지 않이 한 자 ※ 2017년에도 민간 용역업체(두성시스탬) 역시 만69세도 근무케 하였고 이들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시 고용 승계는 되었으나 역시 해직 통보를 받았는데 아마도 용역업체로 그대로 있었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을 것임(이들 역시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특정업체 봐 주기식 계약지연 피해자로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된 피해자들 임) ￮ 민원인의 현상 - 2007년 계룡대근무지원단 용역업체인 재향군인회 입사 - 2015년 국방부 용역발주 방식 변경(수의계약 → 입찰계약)으로 재향군인회 → 한국종합경비 업체로 승계(특정업체의 편의를 위해 2016년 3월에 계약) - 2017년 한국종합경비 → 두성시스템으로 승계(2018년 2월 28일까지) - 2018년 3월 1일 두성시스템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고용승계 ※ 민원인은 2018년 1월 25일부로 연령이 만65세 도래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퇴직을 고민 중 정부방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노사협의회(민원인은 근로자 대표로 참석)협의안에 기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몇 년 더 근무하는 것이 정서면이나 경제면이나 개인적으로 이익이란 판단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쪽으로 선택하였습니다. ￮ 현 실태(민원소지) - 고용승계 미적용(정규직 전환 인원승계 시는 민원소지를 고려, 100% 고용을 하였고, 복지관리 면에서는 신규채용 형식을 적용함으로 년차휴가, 가산연차 수당, 가산연차 휴가, 실업급여자격 등을 상실케 함) ※ 국방부 가이드라인(2017, 7, 24) 37페이지 6-1 개요 란에 고용 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을 권고 함에도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음. - 정부 방침 및 노사협의회 의결안인 기간근무제를 일방적으로 미적용 함으로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기회를 박탈 하고 있음 -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니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림 ￮ 결 론 -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국방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고용승계를 적용치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기간근무제도 기만하고 일방적으로 무산시켜 근로자들의 근무 기회도 막아버리는 온갖 갑질적 횡포로 공무직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모두 봉쇄 및 차단 해 버렸습니다 ퟇ 기간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 적용 이유 - 노동부 가이드라인(’17, 7, 20) / 국방부 가이드라인(’17, 7, 24)  고령친화직종(청소)근로자: 정년 만65세, 일반직근로자(시설): 정년 만60세 ※ 공히 정년 이후에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 - 계룡대근무지원단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회 최종 협의 안(’18, 1, 12) 고령친화직종 근로자(청소)는 정년 65세(만) 이후 1년 단위 기간제근로 계약(촉탁직)으로 협약을 종료 함. ※ 시설 근로자의 정년은 추후 단협에서 합의키로 보류(현재까지 미합의) - 계룡대근무지원단 근무원 인사관리 규정 초안(’18, 3, 8) 계룡대근무지원단 근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퇴직(정년, 의원, 당연퇴직) 제1항 1,2목(정년 : 청소 65세(만), 시설 60세(만)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심의 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재근무 할 수 있다로 계룡대근무지원단 스스로가 인정하여 규정을 만들어 하달 함. - 현재 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 60세에서 단협도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65세까지 근무를 인정하면서 청소 근로자는 방침과 협약이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년 만65세로 해직시키는 부당한 지휘방침을 적용시킴 ￮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판단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8,10,31) 제48조 1항에 기간제란 언급이 없다고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 함 ￮ 결 론 - 계룡대근무지원단의 노무사를 포함한 실무자(민원인이 인사복지처 방문 인사관리의 부당성 이의 제기 시)들은 정규직 전환 이전의 고용 노동부의 근로자 정년이 60세였으며 정규직 전환 시 고령친화직종인 청소 근로자의 정년을 정부시책으로 65세로 상향함을 가지고 계룡대근무지원단은 본인들이 청소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생색을 내면서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양 오판을 하고 있는데, 정년 65세는 고용노 동부 근로기준법으로 정부법이지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인사규정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계룡대근무 지원단은 정부시책 및 노사협의 안, 근무원인사관리규정, 시설관리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임에도 65세까지 근무 케함의 부당함과,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8조에 기간근무제 언급이 없다고,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로 오판하는데, 훈령 제51조, 70조, 별지2 ※표, 별지서식 1,3,6,8, 13호 등등 훈령 전문 곳곳에 기간근무제에 관한 언급들은 간과하고 기간근무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당함과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훈령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법이란 착각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기 준법에 기간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는지 등 잘못된 법 해석과 인사관리와 일방적이고 불평등 한 부대관리에서 탈피하고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여 청소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8년 해직 통보의 부당성 ￮ 부당한 이유 - 2018년 작성한 만64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한대)로 만65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 12, 30까지 ※ 연령 만64세의 계약기간이 상기와 같으나 연령이 만65세가 도래되었다고 2018년 12월 말로 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칙이 없는 판단 임 ￮ 결 론 - 근로계약기간이 ~(무한대) 라면 당연히 2019년 2월 말에 해직을 시켜야 할진데 근무기간 10개월에 해직 통보를 해놓고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니 계근단 인사복지처 공무직 근로자 담당관 6급 박진호 주무관 답변(2018. 12. 5. 14:19 민원인과 통화)이 아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 부당하단 이의를 제기 하였으며 이후 계근단 인복처 소령 박창화(2018.12.14.,09:28)와 통화 시 재 질문을 하니 10개월에 준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는데 분명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을 ~(무한대)로 표기함은 계속 근무를 한다는 약속이고 또한 연령 만65세 도래자들에게도 2018년 12월 30일로 날자를 표기케 할 때 날자는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한 일환이며 기간제로근무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며, 자의반 타의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중에 2018년에 만65세 도래자 17명은 부당한 해직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분명한 부대의 횡포요, 갑질로 사료되며, 따라서 상기 근로자들의 해직은 당연히 2019년 2월말에 시키야 할 것이며 또한 정상적인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 명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의 부당성 ￮ 부당한 이유 -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 방법  명절상여금 : 3월 달 계약 시 10개월로 분할 월 4만원씩 지급토록 명시  복지포인트 : 12개월로 분할 월33,333원씩 지급토록 명시 ※ 실제 지급 방법 : 상여금은 해당 명절에, 복지포인트는 분기단위 지급 ￮ 지급의 문제점 - 명절 상여금의 경우 명절기간에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전액 지급치 않음. - 복지포인트의 경우 국방부에서 분기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3월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복지포인트를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월급여에 33,333원씩 분할 책정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책정이 아님. ￮ 결 론 - 현재 휴직자에 대한 추석 상여금과 3월분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은 10개월로 분할하고, 복지포인트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여에 책정 되어 있으므로 상여금은 휴직 기간만큼은 지급치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은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 복지포인트 역시 3월분은 국방부든 계룡대근무지원단이든 그 누군가가 지급을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의 당직자들의 업무 미숙과 불합리적 운영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용역업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3월 달로 미루어져 계약됨에 따라 매년 1.2월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용역업체 여성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남자 근로자들은 임금이 동결되는 사용자 측의 불합적인 업무처리에 의한 불이익을 받아 수백명의 용역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도 없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 하나 없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전환 시점이 3월 1일이란 이유로 설명절 상여금 전액 미지급 및 복지포인트 1/4분기 3월분을 미지급함과 휴직자 명절상여금 미지급 및 일부 근로자의 실업급여 혜택마저도 상실케한 것에 대해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그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는 졸속한 인사관리를 조속히 정리하여 지급 할 것은 지급하고 복원 시켜야 할 것은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기댈 곳 없는 말단 청소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수 많은 공무속에 노고가 많으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 12. 15. 민 원 인 : 권 건 오", "num_agree": 63, "petition_idx": "46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근무제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원청이 하청(용역, 위탁)업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업무나 대 고객 업무 같은 감정노동을 아웃소싱이라는 미명 아래 정규직 보다 많은 비정규직의 임금착취(통행료)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 종료나 해지를 하고 나면 원청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면책을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용역과 위탁관리 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편법과 꼼수로 근로자에게 돌아 갈 임금을 관리수수료(통행세)라며 과도하게 챙기기에 비정규직 최저임금근로자는 복지와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보전 받지 못합니다. 저도 대형병원에서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말 병원과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며 실업자가 되었는데 아직 퇴직금과 연차수당은커녕 9월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 딱히 해결기미는 없어 하세월입니다. 분명 병원에 필요한 업무를 했고 병원도 관리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업체는 우리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청징수 하고도 지난 몇 년간 체납인데 원청인 병원에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원청인 병원에 통보 하였을 것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입사 후 몇 년 동안 인상은커녕 근로자를 줄이고 출, 퇴근시간은 늘리면서 휴게시간을 하루 6시간을 만들어 급여를 삭감하는 꼼수를 부리는데도 관청이나 원청이나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하여,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근무 했던 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아 수입을 보전하려고 힘들게 견디어 냈는데 아직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 만 내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 경영진의 법적인 처벌은 차제 하고 1,000만원이 넘는 체불금액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금액을 받았음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원청과 하청(용역, 위탁관리)업체들의 법규 위반시 양벌규정이나 사고나 문제 발생시 공동책임과 보상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 "num_agree": 2, "petition_idx": "46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하청(용역, 위탁관리)업체 양벌규정 만들어 주십시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3.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원에 195천명이 되었습니다...500명만 되면 이제..청와대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사람들이 같은내용에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받읍시다 그것이 청와대 게시판의 단점입니다....여러사람이 다 올리면 여론이 분열됩니다..그것을 유도합니다..그기에 속지마시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95천명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6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와대청문 의견내용을 하나로 합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언론들의 말을 들으면 마치 정상회담을 잘하고 왔다는 듯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전혀 그렇지 않고 언론등에서 많이 포장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태를 그냥 곧이 곧대로 믿고 계속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6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정상회담을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잘하고 온 걸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재 40대중반의 8인가구의 가장이면서, 5명의 어린자녀들을 키우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글제목이 조금은 무섭다고 하실수있으시겠지만, 항상가슴속에 품고살며, 얼마전 이사를하기전까지 항상 찬장에 한구석에는 약이비취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즈음 사업을 하고있던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연예를 하고 첫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출산장려정책의 시작점이었을겁니다. 아이셋을 놓으면, 무상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무상지원으로 나라정책이 바뀔것이라며, 어느나라의 복지정책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녀를 책임져줄듯이 국가에서 광고를 할때였죠. 결론은 아들들과 딸들을 합쳐 5명의 아이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 첫애부터 지금까지 5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동안 집사람은 당연히 직장생활을 할수없었습니다. 집사람은 새벽 눈을뜰때부터 저녁 눈을감을때까지 애들곁을 지켜야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뒷바라지하기바쁘더군요. 2007년도부터 사업은 힘들어졌고, 그로인하여 국가에서는 차상위로 선정하여주더군요. 그때는 아이가 셋이였고, 선정된 차상위 내용은 아이셋에 대한 의료비경감 이었습니다. 그에따라 애들 의료보험료가 면제가 되고 의료비가 남들보다 적게나오더군요. 그런데, 일년정도 지났을까 누군가가 차상위가정은 어떤경로로 어떤이름으로 차상위가 되더라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찿아보니 국가에서 저렴한쌀을 공급해주고, 애들이 운동할수있는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군요. 기뻣습니다. 자녀를 출산할수록 가장기본인 쌀값이 걱정이었는데 한시름덜었더군요.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카드는 한달에 6만원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였고, 가정을 꾸리기도 빠듯했던 저와 집사람은 참 고마운 제도였더군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는 스포츠바우처를 등록하면 문화바우처를 등록할수없었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애들 운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였고, 문화바우처는 그때의 우리로서는 애들 학용품비용이라서 결정을 해야했지요. 결론은 매달지원되는 스포츠바우처였고, 선정이되었으며, 애들을 운동시키는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비참하지만 또한번의 시련이 오더군요. 지원내용은 아이1인당 6~7만원이었고, 실제 학원비는 최저 11만원~2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더군요. 저희는 일일이 애들을 데리고가서 데리고오기가 힘든여건이라 어쩔수없이 학원차량운행이 되는학원을 알아보니 최고 저렴한 학원이 11만원 그리고 애들이 태권도 검도 수영 등 원하는 한가지를 보내려하니 15만원정도가 되더군요. 방법은 애들1명당 8만원정도를 더보태어 한달에 24만원을 지원해야되더군요. 무리더군요. 여기서 국가가 생각하는 잘못된 불법과 부모가 선택해야되는 불법적인 경로가 나오더군요. 결론은 3명이 받을수있는 스포츠바우처는 6만원 곱하기 3명인 18만원... 그렇습니다. 1명만 보내고 카드는 3명을 긁는 방법이죠. 슬프지만 한명이라도 보내고 싶더군요. 그러나 한명을 보내려하니 또 나머지 둘이 ... 참 난감하여 어쩔수없이 생계비를 더욱아끼고 세명을 보내는수밖에 없더군요. 차후엔 더 보낼수없는지경이라 스포츠바우처가 선정되었지만 선정된 비용보다 나머지 비용이 더 비싼지라 보낼수가 없더군요. 지금현재는 8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로 선정되어있습니다. 모두가 그러더군요. 사업을 하면서 , 30평의 아파트에 살고있고, 5명의 자녀를 키우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냐고, 분명히 국가를 사기치고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있는 사람이라더군요. 친한친구와 동료들조차 그렇게 보더군요. 실상은 저와 집사람 그리고 다섯명의 자녀 , 그리고 홀어머니.. 이렇게 총 8인가구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 LH전세임대대상자 입니다. 곧 주택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그에해당하는 이자를 제가 납부하고, 그와 별개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형식입니다. 맞습니다. 30평대아파트 .... 전세 4천만원에 월세40만원... 전세4천만원에 대한 이자 4만원.. 저렴하죠.. 이것을 지원해주는제도를 2006년도에 첫애를 낳고 지금에서야 지원받을수있더군요. 차가있어서 직장의 소득이있어서 여러가지 조건으로 안되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요? 8인가구 기준 24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에서 탈락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변경해준 두자녀부터 다자녀혜택을 준다고요? 물론 두자녀 다자녀 혜택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지원을 받으시려면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한달 소득이 140만원이 넘으면 실질적 혜택은 없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그건 수급자기준이잔아 라고 하시는분들이 있기에 그럼 그보다 한층 수월하다는 차상위를 기준한다면, 부부합계 한달소득이 240만원이 넘으면 대상제외입니다. 전기세, 가스세지원요 ??? 네 지원됩니다. 몇천원 지원되더군요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국가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제가 멍청한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많이 듣는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번째가 애국자 이며, 두번째가 능력안되는 것이 줄줄이 애새끼만 까지른자 입니다. 그나마 있던 혜택도 한번은 모두 탈락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학원차량이 애들을 출퇴근 시켜주지만 그러지 못함에 애들을 출퇴근 시켜야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비싼차를 사지는 못하지만, 애들이 많기에 공간이 넓어야 합니다. 할수없이 실내가 넓은 폐차직전의 체어맨이나 오피러스 차량을 200만원정도에 구매하여 애들을 통학시켰었습니다. 몇일뒤 시청에서 문자가 왔더군요. 탈수급 / 탈차상위 랍니다. 이유인즉슨, 2000 CC 이상 차량을 구매했기에 다자녀혜택까지 삭제된다고 하더군요. 바로 다음달부터 쌀지원 급식지원 등 모든혜택이 사라지더군요. 부랴부랴 차를폐차하고 이혼한 부모님의 명의로 100만원정도의 차량을 구매하여 다시 차상위및 수급자지원을 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멋진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애들도 커감에 따라 고통도 배가됩니다. 전문적인 운동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 친구들모두가 다니는 학원을 따라가고 싶지만 보내줄수없는 부모를 만나서 혼자서 걸어다니는 쓸쓸한 뒷모습이 자식새끼들... 몇번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높으신 분들 !!!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주신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집을 지원해준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관리해준다고요? 잘들으세요 !!! 자녀가 많아서 돈이많이 들어가니 재산이 없고, 은행에 돈을 빌리려니 재산이 없다하여 대출이 불가하다하고, 대출이 안되고 힘이들다보니 사금융대출을 쓰게되고, 사금융대출을 쓰니 신용은 나빠져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에 무조건 탈락이 되고, 하고있던 사업체는 신용이 나쁘다보니 점점 가세는 기울게되고, 실제로 국가제도에 기대어 회생,파산, 워크아웃 을 하려고 신용 3개회복위원회를 찿아가보니 최소3개월이상의 체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하여 체납도중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대한민국 모든 은행거래가 불가하여 가장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빚독촉에 점점 집안 구성원의 집단자살로 몰리게 되는것입니다. 언론보도에 가정들이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합니다. 긴급생계지원도 받아보고 수급자지원도 받고있지만, 원천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책인 다자녀정책은 가정을 꾸리고 다자녀만들어 갈수록 개인과 가정의 집단모두 집단자살로 내몰릴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8인가구 다자녀 가장입니다. 가정의 집단자살을 꿈꾸며 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만 축내는 행위입니다. 주택관리사 들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현재 급여를 줄여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경비원 급여를 지급하는 건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거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고급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를 줄여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현재 사용 인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원을 증원했을 때만 안정자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 선별 지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엔지니어 테크니션 , KGS06 근로자로 우리나라 4대보험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적용과 한국노총 외기노련 평택한국인노동조합 노조원이지만 2016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 요양치료기간에 사업장으로부터 병가을 결근처리을 통보을 받고 업무미복귀로 해고처리이후 3개월이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는 번호없읍니다. 그리고 3개월이후에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서면으로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다는 것을 통보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대상제외로 사건을 종료하였읍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심의 위원회 추가상병, 치료연장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귀책사유, 징계해고등 해고사유 정정은 불승인되었읍니다.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감사원등에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처리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답변을 본인고충민원 답변을 기피하고 있읍니다. 본인에 청원내용이 다시 한번 더 받아들여지기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협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외국인의 혜택 및복지 전면 개편 요청합니다. 외국인들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복지부분의 혜택이 너무 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미혼부, 독립운동가들보다 그들의 혜택이 더 좋다는것에 화가납니다. 의료서비스는 낸만큼만 받게하고 나머지 추가 수당 및 약은 비급여로 수납하게하고, 외국인 음주와 범죄자에 관해 재입국 영구정지 및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때문에 더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추방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국인들의 범죄보다 무겁게 처리받게 해주시고, 국가가 안정된 인도,중국,베트남 및 이집트 그밖에 후진국들의 난민신청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UN의 난민 추천제를 받아줘야합니까 난민 추천제는 유엔에서 추천한 난민들을 재입국 처리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처리되는 법안입니다. 유럽에서도 해결 못한걸 이런 조그만한 나라에서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전 세계사람을 다 포용할수는 없습니다. 이나라는UN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것입니다. 또 외국처럼 그들의 언어 및 자국 이해도에 관련된 시험을 치뤄 적합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게해야합니다. 그들만의 정서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속에서만 활동하는데 한국의 정서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위험 종교사원 건설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이슬람은 우리와 섞일수없습니다. 다문화 혜택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이나라는 한국사람꺼지 매매혼을 한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인의 투표권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또 출생신고를 DNA검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고 난 후 하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관련법 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페미니스트는 원래 이런 목적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페미니스트는 변질되었습니다. 어제는 영국 밴드 Qween을 상대로 인터넷에서 난동을 부렸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국가 망신은 계속될 겁니다. 제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망신시키는 페미니스트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정말 생각할수록 납득이 되질않아서 몇자 적네요 북한이랑 통일추진한다고 GP폭파시키고 우리는한민족 평화라고 말하는 이시점에 예비군을 대체 왜가는거죠?가슴에손을 대보시고 예비군이 정말로필요한가 생각부탁드립니다 인력낭비 시간낭비 밥도정말 뭔가싶고 정말 할말이많은데 대통령께서는 분명이글을 보지않고 청원사이트 관리하는사람이 거를꺼알기에 그만적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꼭보셨으면좋겠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을 지지하고 이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해왔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살아가는데 한계를 느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년전 중국원양자원, 얼마전 감마누, 화진, Emw , 최근 바른전자 .. 제가 매수하는 종목마다 상장폐지를 이미 당했거나 상폐를 기다리는 소액주주입니다. 물론, 이런 종목에 투자한 저의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최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을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고생하여 모아온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가족해체를 맛보며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바의 사기분식을 보고 뒤늦게 나마 거래중지가 된것을 보고 그래도 이나라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생각했는데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더군요 한달만에 거래재개 된것을 보고 역시 대마불사 삼성왕국 - 자본의 논리에 사기를쳐도 대한민국은 통하는구나 정의도 자본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식회사에 불과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의 이중잣대를 어찌 이해하는지요? 자본잠식 상태에서 상장조차 안되는 기업을 회계법인들이 공모하여 이재용의 불법승계를 돕기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 기업이 삼바입니다 삼바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시장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은 왜 삼바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건가요? 당장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도 삼바 거래재개에 적용했던 앞으로의 회생가능성이나 기업의 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여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로 기업이 정상화되어 소액주주의 눈물을 거두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주식 소액투자자의 눈물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건을 보며 남일같이 않아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대부분 이 정규직 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위험 한일을 도맡아 하는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이 왜 생겼습니까? 어려운 시절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야한다 는 이념으로 생긴게 하청 비정규직 아닌가요 ? 그걸허가 해준게 정부 입니다 현시대 어떠한가요?공기업 직원들 엄청난 연봉을 받고 대기업 사장 회장 그리고 임직원들 많은 급여를 받고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막대한 재산과 부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청 업체를 쓰는상황 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인건비 줄여서 누구 주머니가 두둑해 질까요 ?최종적으론 대기업 총수들 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이 이미 있음에도 하청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마치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정부는 그에 동조하며 하청업체 없애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조차 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상황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이렇게 미래도 없이 죽으란 말인가요 ??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는것인가 ????? 결과는 강성 노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비정규직 으로 일하는분들 대부분이 생활이 힘듭니다 왜 냐고요 월급이 적고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 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조 활동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근로 계약서 를 보더라도 회사측에서 그냥 짤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그것이 무서워 입 밖으로 불만을 이야기 할수도 없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그리고 아웃소싱 다들 소규모 파견이고 노조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에 택시기사 월급 250 마추어 주겠다 뉴스기사을 봤습니다 그걸 왜 세금으로 마추어 주나요 ?? 이 사회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닌가요 ?? 누구는 월급 250마추어주고 누구는 노예처럼 일해도 200받을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부 에서 조차 무시하고 내팽겨쳐 버리는건가요 ??? 어떤 그 어떤 국회의원들도 비정규직 에 대해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업오너 일가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배 불르게 살고있습니다 배고프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하청 아웃소싱 이제 없애주십시요 !!!!!!기업살리고자 만든 거 이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업애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만든거 정부에서 업애주시길 지하철 발전소 얼마나 더 피를봐야 정부에서 도와주실까요?? 택시기사 처럼 청화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봐주실까요 ??귀 귀울여 주세요 부탁합니다 화력 발전소 사망하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7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없애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아웃소싱 파견 하청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적지않은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 의무화에대한 불만이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언론은 국민연금 개혁안만 다루고 정부또한 국민연금 개혁안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 개혁안발표때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왜 \"국민연금자율화\" 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여론조사라고 떠드는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것이더군요 국가를 무한신뢰하는 국민들도 아직 많은것으로압니다 하지만 신뢰도신뢰지만 저같이 사정이 여의치않아 납부를 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나라에서 의무화를시켜서 나라에서 개개인에게 금액도정해주고 제때 납부를하지못하면 수수료를 매기고 그수수료는 연금에 들어가지도않을뿐더러 더늦어지면 가압류까지 .. 정말 제노후를위해 대한민국국민의 노후를위해 만든 제도가 맞습니까? 국민연금을 내고나면 저는 오로지 신용카드로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신용카드빚을갚고 또 신용카드로 살아가야하고요 저는 따로 적금을 두지않고있습니다 꼭 국민연금을 내야합니까?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하고 자유롭게 미래를준비하면 안되나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에 담겨진 모순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피의자의 위치에 따라서 법조인의 친인척 일 경우는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 ~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또는\" 이 문구가 그 평등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징역형 하나로 통일 시켜주세요 ~~ 법조인 님의 잣대로 유전무죄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을 제정할때 만약을 대비해서 ~ 만든다는 말이 맞다~ 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법원에 걸어놓은 이미지처럼,,,,저울의 양쪽 무게는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인은 벌금형 /// 일반인은 징역형 ~~~이것은 그 누가 봐도 저울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여 집니다. 징역형 하나로 통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오해 소지 불식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수 밖에 없다// 법 조문에 \"평등 할 수도 있다\" 가 아닌 \" 평등할 수 밖에 없다\" 로 ~ 선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에 따른  형량 또는 벌금형에  담겨진 모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건을 보며 남일같이 않아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대부분 이 정규직 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위험 한일을 도맡아 하는게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이 왜 생겼습니까? 어려운 시절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야한다 는 이념으로 생긴게 하청 비정규직 아닌가요 ? 그걸허가 해준게 정부 입니다 현시대 어떠한가요?공기업 직원들 엄청난 연봉을 받고 대기업 사장 회장 그리고 임직원들 많은 급여를 받고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막대한 재산하 부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청 업체를 쓰는상황 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인건비 줄여서 누구 주머니가 두둑해 질까요 ?최종적으론 대기업 총수들 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이 이미 있음에도 하청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마치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정부는 그에 동조하며 하청업체 없애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조차 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상황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이렇게 미래도 없이 죽으란 말인가요 ??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는것인가 ????? 결과는 하나 강성 노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으로 일하는분들 대부분이 생활이 힘듭니다 왜 냐고요 월급이 적고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 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조 활동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근로 계약서 를 보더라도 회사측에서 그냥 짤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그것이 무서워 입 밖으로 불만을 이야기 할수도 없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그리고 아웃소싱 다들 소규모 파견이고 노조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에 택시기사 월급 250 마추어 주겠다 뉴스기사을 봤습니다 그걸 왜 세금으로 마추어 주나요 ?? 이 사회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닌가요 ?? 누구는 월급 250마추어주고 누구는 노예처럼 일해도 200받을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부 에서 조차 무시하고 내팽겨쳐 버리는건가요 ??? 어떤 그 어떤 국회의원들도 비정규직 에 대해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업오너 일가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배 부르게 살고있습니다 배고프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하청 아웃소싱 이제 없애주십시요 !!!!!!기업살리고자 만든 거 이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업애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만든거 정부에서 업애주시길 얼마나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귀 기울여 주시나요 택시기사 처럼 청화대 앞에서 분신 이라도 해야 봐주시나요?? 부탁드립니다 귀 를 열고 들어봐 주세요 비정규직의 신음 소리가 들리실 꺼에요 ! 화력 발전소 사망하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7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청 아웃소싱 파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조두순의 사건은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2008년 안산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입니다 술을 마신뒤 성폭행을 저지르면 고작 12년입니까? 한 사람의 하나뿐인 인생을 망쳐놓고 겨우 12년이면 이세상이 무서워서 누가 맘놓고 살아가겠습니까 피해자는 두려워 떨고 몸이 불편해질 정도로 큰 상처인데 조두순은 그냥 감옥에서 12년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는 끔찍한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야합니다 솔직히 사람을 거의 죽여놓은거 아닙니까? 만약 조두순이 출소해서 2차피해자가 생긴다면 어떡할겁니까 일단 너무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피해자는 이제 세상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을 하거나 처형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에 떨며 한 번뿐인 인생이 다 망가지고 세상이 무서워 두려울텐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고작 12년? 12년만 감옥에서 밥먹고 나오면 돼는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범죄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카카오와 쏘카의 전현직 직원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카풀,타다등 불법사업과 편법사업이 추진되고 시행되고있는데 청와대는 어떠한관련이 있는지 해명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와 쏘카 그리고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k본부 직원들은 무능한것인가 자존심이 없는것인가요? 시사프로그램을 개그맨한테 빼앗기고 그러닌까 사고를치지 윗선에서 지시를하여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좋다는놈 공영방송에 불려서 인터뷰나하고 공영방송이 좌편향되어 방송을 해서야 되겠나. 일부노조들은 파업도 잘하고 논평도 잘하던만 이런것에 대해 왜 입다물고 있나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요. 이런방송은 할려면 시청료 반환해야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산당좋다는놈 불려서면 반대하는사람도 불려서 토론을 시켰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지 제동아 어설퍼게 진행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7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사장 및 김제동 국민혈세낭비하지말고 집으로 보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희 아들은 군대에서 손목을 다쳐 재대로 치료받지못해 휴가중에도 일반병원 치료도 하고 제대후에도 병원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결국 초반에 재때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뼈가 괴사하여 수술을 받을수받게 없었고 그이후다니던 직장(****) 에서도 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목에 힘이들어가지않아 취업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상심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것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신청을 하였으나 7개월이나 지난지금 아직도 심사중이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가서 이렇게 다치고도 국가는아무것도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보훈청은 뭘하고 있는겁니까 팔목에 힘이없어 직장취업도 힘든 아들에게 보훈대상자로써라도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요 대통령님 부모로써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7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에게 일자리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하고 싶은 꿈을 이루면 왜않되고 저는 왜 욕심내면 않되는데요? 욕심도 하락받아야 됩니까? ? ? ? ~? ~~~~~~~~~??", "num_agree": 5, "petition_idx": "47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왜 행복하면 않되는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자기들멋대로 세비인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연동형비례제로 국개의원수를 늘린다는것 자체가 국민을 개돼지로보는 형태입니다 국개의원수 늘린다는 연동형비레제 꼭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인원늘리는 연동형비례제 막아주시기 바람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부산 김해 양산등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들 임금이 시간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이다. 일주일에 2시간 한달 임금이 20여만원인데 세금떼고 공휴일은 빼고 지급한다. 4대보험 없고 퇴직금 없다. 지역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원들 운영이 안된다. 강사 대우는 을중에도 을이고 온갖 행사에 동원되고 실적 나쁘면 짤리고 ...이게 말이 되냐 강사들 수준은 전문가들인데 대우는 회원들 보다 못하다. 강사들이 프로그램 참여 안하면 복지관 주민센터등 운영이 되냐 꼭 시위를 해야 개선되나 반드시 개선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사료 인상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개혁안을 찬성하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으면 합니다. 투표 안은 1안,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돌려 받는다.(회사분+개인분, 이자는 못받을테니, 원금이라도) 2안, 국가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손실분을 국가가 보상해서 지불한다. 3안,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개혁안을 따른다.(지금 급여는 줄이고, 미래에 보장 받는 형태, 근데 국민이 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연금 30년 전부터 잘 관리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국민연금 목적외 사용 없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일 안 일어납니다. 씰데 없는데 투자 안하고 저축만 했었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무릇 큰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잘 이용할까!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수탁 의뢰인인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의 지시를 따르거나,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돈관리를 엉망으로 해 왔었죠. 지금 개혁 한다고 해서, 나중에 좀 나아질까요? 몇 가지 개혁 안건이 나오긴 한데,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개혁?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고질병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재발 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개혁이 될 것입니다. 월급 대비 물가가 더 올라, 가정 재정이 줄어드는데, 월급을 더 내리는 개혁안에 속이 천불이 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쌓인 이자는 못 받을 거고, 회사+개인이 낸 원금만이라도 돌려주면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하리라 믿습니다. 본인의 책임 하에 망하더라도 한 개인만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퇴직금 누진제를 부활해서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으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벌여서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자식들한테 빼앗기는 등등의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건 개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투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두사람이 백의종군을 한다는것을 지하에서 이순신장군님께서 들으면 귀가 찰것 같네 백의종군 할려면 도지사직을 내려나야 그게 맞는것이지 별 의미도 없는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지나가는 x가 웃겠다. 의혹들을 받고 있으면서 뭐가 거리 당당하나 부끄러운줄 아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김경수씨 백의종군 뜻을 아나요? 알면 지사직 내려 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지나가는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좀 도와주세요 폐지는 비에 젖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일은 아니지만 제 일같고 너무 슬프네요 어떻게든 도움이 될수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에서 반발하지만, 정작 일반 사용자들은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카풀로 택시처럼 영업을 못하도록, 출근시간 1회, 퇴근시간 1회로만 제한하면 양측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요하면, 경로도 출퇴근 경로만 지정하는 것이다. 그럼, 택시 업계에서 우려하는 영업활동은 억제될 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제공 회수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0년이상된 채권이 현재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매각이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소멸시효를 다시 연장하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다되가는 채권은 더이상 연장을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없게해주세요 연장을 하게되면 다시 10년이 또 늘어나고 또다시 채권추심에 심리적불안을 받을수밖에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소액연체지원을 했지만 매각동의를 해주지않고있어서 너무힘듭니다 2018년 올해에 소멸시효가 되가는 채권은 더이상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매각된 10년이상 원금천만원이하채권 소멸시효연장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미성년자-어른 성관계 자체를 금지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해요.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건가요? 임신하면 아기 대신 키워줄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하다니?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회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는 어떡하나며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드문일이잖습니까? 대부분은 일반인-학교의 교사 인데요. 보통은 급이 낮은 일반인이 많이 저질르잖아요. 대기업회장이 저지를 확률은 낮아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를 말한겁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해서 미성년자가 임신할 경우, 아기를 기워줄 여주와 돈도 없는데 어른이 아무런 책임없이 튀어버리는 바람에 일이 커지는 일이 한둘이냐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 못지는 어른-미성년자 성관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사병들은 수통하나 구식으로 주고 보급품도 제때 안주고 그거 다 사병들한테 줄돈 다 윗간부나 장성들이 흡수 하고 있는게 에전부터 지금까지 잇네요 자꾸 그장성들 잇어봐야 방산비리나 저질르고 피곤 하니까 줄여요 거참 말 되게 안들어먹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군장성 군간부 모두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착하게 살아야된다고 한평생 살았는데 성추행 성폭행한 남동생한테 되레 고발을 당하니 기가막히고 죄인은 시간이 지나면 보호받고 그걸 들추는 피해자는 고발을 당한다는걸알고 법이 뭐 이런건가 답답합니다 신협에서는 그런사람을 상이이사로 고액연봉을줍니다 성범죄자를 그것도 미성년자 여동생과 친조카를 몇년씩 농간한사람이 혓바닥 놀림이 장난이 아니었다는데", "num_agree": 7, "petition_idx": "47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왜 죄인을  옹호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도. 공무원. 연금처럼 지긒. 시기도 공무원처럼. 당기고. ㆍ지급보증도 국가긴. 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자긴 대한민국 봉 입니까 낸것 만큼. 받아가는것은. 동의 합니다 기타 요뮬대비 수령액. ㆍ수령시기. ㆍ지급보증 전부 최소한 공ㅇ수원 수준은 맞추어 주세요 국민연금 가지고 역대 정권들 얼만나장난 많이 치고 ㆍ주가올린다고 몇십조. 손해보고 국가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공무원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게. 뭐 있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평생 혜ㅣ택을 많이 줍니까 재직시. 국민한테 갑질이나. 하고 ㆍ뇌물이나 받아쳐먹고. ㆍ부동산 정보 가지고. 투기나 하고. ㆍ사법농단 해서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뮬 론전부 그런거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지급시기늦추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혁명 일어납니다 쓰레기 국회의윈들 지들 연금은 잘올려 쳥석고 민주당 홍영표등 개판.=국회", "num_agree": 5, "petition_idx": "47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지급도 공무원연금같이 지원.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들의 댓글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무조건적인 비난, 욕설, 성별이나 지역감정을 자극하며 발생하는 소모적이기만한 충돌 등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게 그냥 습관이자 일상이 되버린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원인을 1.취업난과 경기불황에 따른 원망, 좌절감, 스트레스 등을 익명성은 보장되되, 책임질 일은 적은 온라인 상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 표출을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 2.이런 현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일부 언론과 기자들의 선동과 어그로, 그리고 거기에 낚여 혹은 그걸 핑계로 또다시 이루어지는 마녀사냥과 타인 혐오 3.이러한 부정적이고 공격성이 난무하는 온라인 상의 분위기에 물들어 그걸 어느샌가 자신들도 똑같이 반복, 재생산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를 계속 생산해내는 고착화된 순환시스템 4.전반적인 국민의식수준의 미달 등에서 찾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꾼다', '성숙한 국민의식을 함양하도록 만든다'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현 상황을 그냥 둔다면 혐오와 비난이 만연한 온라인 상의 분위기가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현대에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도 가치관과 사고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이런 온라인상의 악감정과 분위기는 강한 전염성을 가져 서서히 사람들을 끌어들여 비이성적인 공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실제로 공론이 되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논의되는 인터넷 실명제부터 그 외 다른 수단들까지 각종 대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정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에 대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현 인터넷 문화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에 사는 한 어린이 입니다. 요즘 저희 동네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아이들이 많아서 2020년에 또 다른 초등학교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하지만 완주군청에선 저희 주민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에 이전 올 초등학교랑 폐기물 처리장의 걸이가 약 900m,1km도 안 되는 거리 입니다. 만약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 된다면 주민들의 생존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에는 어린이들 이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저희 주민들의 바람은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완주군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부산은 자가비율이 62%넘습니다 자기집한채있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세금 꼬박꼬박내는 선량한 시민을 왜이렇게까지 고통받게하는겁니까 잘못된부동산정책으로 서울은 더급등 미친아파트값이라는결과를낳았고 지방은 폭락에폭락 매매가 되질않아 이사가고싶어도 이사를못갑니다 그리고 최근이상급등한 대구ㆍ광주는 왜규제안합니까 미친아파트값에 주범인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등록으로 세금한푼내지않는데 이들은 왜 규제하지않고 집한채가 전제산인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지요 서울지역만규제하세요!!!! 제발 부산시민 이고통 끝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47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아이즈원의 메인래퍼 교체를 하거나 래퍼 없애고 전부 보컬로 재정비를 청원합니다. 리더,메인보컬,비주얼,센터는 그대로 두고 메인래퍼 교체를 최예나에서 강혜원이나 김민주로 교체를 청원합니다. 아니면 래퍼 포지션 없애고 전부 보컬로 변경 청원합니다. 리더-권은비 센터-장원영 비주얼-김민주,강혜원,장원영 메인보컬-조유리 리드보컬-최예나,김채원,이채연,권은비,안유진,야부키 나코 서브보컬-장원영,김민주,강혜원,미야와키 사쿠라,혼다 히토미 메인댄서-이채연 리드댄서-권은비 래퍼-강혜원,김민주,장원영 특히 메인래퍼-강혜원 리드래퍼-김민주,장원영 다음 앨범에는 랩 없이 상큼하고 깜찍하고 귀엽게 전부 보컬로 컴백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아이즈원을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즈원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47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즈원 래퍼 교체나 래퍼 없이 전부 보컬로 재정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청와대 청원 만들면 모합니까 보지도 아늘까면서 ㅋㅋㅋ하긴 36만건 넘게.나와서 잘해야 20만건 넘은 수만 대충 보지 나머지 글은 다 도루묵아닙니가 이럴거면 모하러 만들어요 ㅋㅋ 보지도 아늘꺼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47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만들면모합니까 보지도 않을꺼면서ㅋㅋ"}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을 10 년이상 납부 한사람은 기초 년금 수령액에서 1 년에 만원씩 깍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 못된 정책 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돈을 낸것인데 왜 기초년금과 연계를 합니까 ? 공산 주의 국가 입니까? 국민년금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이 차이가 없으면 뭐 하러 국 민연금 냅니까? 공무원 연금같은것은 국민연금과 연계 해야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지않습니다 국민들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하지 마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양도차익이 일정금액 이상인 주택은 양도차익을 모두 돌려주고, 대신 양도차익의 60프로는 국민연금으로 일시불 납입하는 제도를 만들면 국민연금 재정확보와 건정성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강남은 사회지도층이 많으니 본인이 낸 국민연금 어쨌듯 살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국민연금으로 일시불 납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오늘 각 당 원내총무들이 모여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래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비례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안으로 아는데 그러려면 현재 300백명의 국회의원 수를 30명 더 늘려 330명은 되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로 보면 당리당약에, 자기들 세비만 응근슬적 오리는 등, 인원늘려봐야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만 남을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정치개혁 논의는 결코 반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47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어떤 경우리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 명박 똘마니들이 정보 빼내 전국 요지에 부동산 도둑질한 거 모두 국민에게 공개 하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가능한한 빨리 공개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졸개들이 도둑질한 부동산 공개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에요. 제가 말주변도없고, 홀로아이키우기를 선택한엄마들의 아픔을아시는지요? 누구가는 그럴꺼면참고살던지, 또는 주고나오든지, ㅎㅎ 말들. 참 쉽게하죠? 참고살지못할 환경이여서 사람답게키우려 데리고 그어려운길을택했구요.. 능력이부족해서 늘부족하게키우는게아닙니다. 사회적인환경이 그렇게..어렵게만들었습니다. 양육비..말그대로 아일위해필요합니다. 학원이단가요? 심리상담같은것도필요해요~^^ 근데..한부모는 시간을 내는대신에 경제적으로포기해야하고..그또한안되는직업은 직업도 포기해야해요. 참..양육비문제해결해주신다면서요..다른사람통장으로 일용직으로받는사람이라. 하루에 20씩받아도 못받는게법인가요?? 그런걸단속을하시던지요! 일을못하게하시던지요! 참 위한다위한다하시는데,, 저출산만 신경쓰지마시고 낳아놓은자식에게도 책임질수있는사회를만드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문제 해결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여자친구가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최근 대구로 이사왔는데 대구맨션쪽 인적이 드문 싼 집이거든요 불안해서 캡스를 설치했는데 얼굴을 안보이게 챙모자로 가린 남자 두명이 일주일에 세번이상 밤낮 관계없이 집으로 칩입할려 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가 난게 아니랍니다... 그말을 듣고 너무 여자친구가 걱정됩니다 경찰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그만하라는 말만 합니다 순찰을 돌겠다는 앵무새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이게 원래 방침이라면 여자친구가 너무 걱정되요 그 사람들이 문 방범장치나 시시티비에 대해 잘 아는건지 캡스 감지기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심지어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까지 들어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도어락말고도 다른 잠금장치가 하나 더있어 문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구요 여자 두명만 사는걸 확인한건지 늦은 저녁에도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칩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게 믿기지 않고 심지어 경찰이 아무런 대응이 없는게 분노가 치밀정도로 화가납니다 도와주십시요 .. 제가 하는 사이트가 웃긴대학밖에 없어 이렇게 다급하게 글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 자꾸 누군가 칩임할려 하는데 경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해부터 이루어졌으면 하는 청원 한가지를 적고 싶습니다. 그 한가지는 한국의 나이제도 입니다.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쓰이는 나이 제도.. 예를들어 12월 31일에 테어나도 하루만 지나면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두살이라 부르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중국도 한참 전부터 전세계 공용 나이제도를 사용합니다... 만약 한국의 조상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생명으로 쳐서 테어나면 한살이라고 했기에 그 것이 생물적으로 만약 맞다면 예를 들어서 10월 24일에 테어난 사람은 테어난 당일은 1살로 치고 다음 나이는 해가 바로 지나서 먹는것이 아니라 다음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를 두살로 하면 차라리 그것이 더 생물적으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전 세계적으로 생일이라는 것은 테어난 지 한 해가 지나서 한살을 먹었다고 축하를 하는 기념일인데 그 생일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수학적으로 따져도 1980년도에 테어났으면 2019년도이면 2019-1980=39.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즉, 수학적 개념도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만약 외국같이 완전히 만나이로 통일이 어렵다면 그나마 수학적으로라도 이치에 맞게 테어난 해와 그해가 지나면 한살이 먹는 그 개념으로 라도 바꿔주세요. 요즘같은 글로벌 세상에 나이제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국제 비즈니스 같은 업무랑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민법상으로도 취업, 의학, 스포츠, 연금, 퇴직 등등을 가릴때도 만 나이만 사용하도록 민법상에도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지요? 그리고 한국나이 때문에 어려운 점은 실제 외국을 나가서도 그렇고 외국인들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럴 때 한국도 이제 외국처럼 나이제도를 통용하면 누구에게든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자신이 외국을 나가서 유학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 중 한국의 나이제도와 엃매여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다소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본인의 만 나이는 28세이지만 한국의 나이로는 30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체의 나이는 28세 이지만 한국의 나이때문에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청춘에 다소 자신감도 깎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젊은 마인드를 갖고 살면 더 오래살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더 밝게 산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나이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실제 만 나이는 20대 혹은 30대가 안 지났지만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저에게도 불편하게 느끼고 저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솔직히 진짜로 만으로는 38세이지만 한국나이 때문에 40대 중년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왜 주어야 할까요? 다름아닌 전례없는 한국의 나이제도 때문입니다. 민법상으로도 만나이를 공식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만나이로 다 통일을 하도록 해 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살기 편하고 안전한 국가이지만 나이에 대한 관념 한가지만 바뀐다면 정말 완벽한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존에 존재했던 생물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한국의 나이제도를 이제는 전 세계의 기준으로 이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치에 맞지않는 한국식 나이제도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일 못하고 주인을 우습게 아는 넘들은 몽둥이로 후두려패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왜 안하냐..............................", "num_agree": 9, "petition_idx": "47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종이 호랑이 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문제가 불거져 검찰로 돌아간 김모 수사관이 여권 중진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를 조사하다가 쫓겨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작성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15일 언론에 공개했다. 김 수사관이 보낸 이메일에는 첩보 보고서의 형태로 우 대사의 실명과 ‘금품수수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2009년 당시 야당 의원이던 우 대사가 사업가로부터 친조카의 취업 청탁을 받으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7년 뒤인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사업가가 문제 제기할 것을 우려해 우 대사의 측근인 B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다. 김 수사관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1000만원을 돌려준 송금 내용과 함께 B씨와 사업가가 주고받은 음성 파일 등을 첨부했다. 김 수사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우 대사가 2009년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를 지난해 9월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돼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특감반장에게 전해들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하지만 조 수석과 임 실장이 감찰을 무마했고,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박 비서관이 “보안을 잘 유지하라”는 말까지 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진실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메일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이에대해 우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9년에 문제의 사업가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5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2016년 총선때 자꾸 돈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길래 내 측근인 B씨가 대신 나서 사업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해명했다. B씨가 아직도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는게 우 대사 주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의 교체가 여권 중진의 비위 사실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 만큼 청와대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임종석   참  대단하네    사퇴가   정답아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야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여론도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연봉 올리고 자기들 연금 개혁하고... 이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줄 착각들 하고 있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난민이라고 다문화가정이라고 우선순위로 기초생활금 주는건 내국인 역차별이다 내국인중에도 혼자살고 일하고 있어도 기초생활금 못받는사람 수두룩하다 일할수있는데도 기초생활금 받을러고 일 않하는 사람 추방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난민가정에 기초생활금주는건 내국인역차별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곱해서 구합니다. 농부가 밀을 수확하고 제분회사가 그 밀로 밀가루를 만들고 빵집에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밀 가격이 100원, 밀가루 200원, 빵 500원일 때 이걸 다 GDP 계산에 넣으면 중복계산이 되죠. 그래서 GDP는 최종생산물인 빵의 가격인 500원만 계산에 넣습니다. 또는 밀, 밀가루, 빵을 만들 때 생긴 부가가치(밀 100원, 밀가루 100원, 빵 300원)를 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최종값은 같습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안해.. 그럴리가 ... 설마..", "num_agree": 2, "petition_idx": "47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5탄( 청년실업수당30만원 , 아동수당 30만원, 노령연금30만원(연급수급등으로 제외된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스웨덴은 의원 1인당 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 9명입니다. 4급 2명, 5급 2명, 6 7 9급 각각 1명씩, 유급 인턴 2명 입니다. 국회의원 세비에 이들 보좌관들의 연봉 차량 유지비 등등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4급, 5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겁니다. 국회의원이 민의를 잘 대변해 주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면야 돈이 아깝겠습니까마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안그래도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왕스트레스만 안기고 있으니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여 스웨덴 처럼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수 9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능한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되어있는 장애연금을 2009년 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3급 전체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소위에올렸습니다. 각 언론에 보도되어 무난히 국회통과를 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연금10만원 추가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역시 여야합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이유도 대안도 없이 무참하게 삭감되고 보건복지부에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 자칭 연금전문가라고하여 기대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계획도 없이 일언반구 변명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장애연금 3급전체로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 10만원 추가 연금도 실행하여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하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 친구가 군대에서 음악cd를 샀는데 간부가 보안평가도 안해주고 바로 cd를 부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리를 다쳐도 눈치주면서 훈련도 다참석하게 하네요. 저도 군대를 이미 다녀왔지만 이런 부조리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의 자유란 다른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유면 군대라는 나라를 지키는 임무의 시간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처리도 안되는 군대 제발 대통령님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부조리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자본주의에서 가장 악질적인,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은 삼성바이오는 2주만에 거래를 재개시키면서 적은 금액의 비리가 있는 경남제약은 상폐결정. 벌점 0.5점 초과인 해덕파워웨이는 심사대상인지를 판단한다며 3주간 거래를 정지시키더니, 얼마나 바쁜지 검토를 다 못했다며 다시 3주간 거래중지 연장. 국민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상장폐지 되어야 할 삼성은 봐주고, 힘없는 소기업에게는 갑질하는 거래소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것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이러한 썩어빠진 나라라면, 국가나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나 높은 직책의 관료들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읍니까?", "num_agree": 132, "petition_idx": "47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증권거래소의 비리를 엄벌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금 야금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니 대중교통 요금도 따라서 오른다. 노력안하고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부자될거라는 인식으로 최저임금 상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보들의 행진.... 하물며 택시요금이 오르고, 이미 쌀값은 30% 이상 상승... 서민을 위한다고 설치는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회의원 정원 수를 10% 증가하는 국회.... 서민들은 죽고 싶다고 하는데 그들만을 리그를 하는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바.........보.............", "num_agree": 9, "petition_idx": "47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들 행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컴퓨터나 핸드폰 속에 글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누가 깔았는지 언제 깔았는지 기억나지도 않는, 무료인지 유로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글자(폰트)들.... '무료폰트', '예쁜폰트' 등 검색만해보면 나오는 엄청난 정보들... 쉽게 몇번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방식의 폰트들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든다는걸 아시나요?? 그걸 미끼로 '저작권법'을 운운하며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직접 판매가 아닌 서비스(?) 해주듯 뿌려놓고 이를 낚시하듯이 실수나, 잘못 사용한 개인이나 회사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관련 소송 로펌등을 동원 일명 '저작권 사냥꾼'들이 민사와 형사 소송을 통해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며 돈벌이와 범죄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힘없는 개인이나 소상공이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사냥꾼'의 만용은 갑질범죄입니다. 1) 완벽한 무료폰트가 아니면 처음부터 비용지불을 하고 다운로드할수 있게 하거나 판매될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 주십시오. 2) 폰트 저작권 용도등 표기방식(기업마다, 폰트마다 다 다름)을 통일하고, 쉽게 다운로드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3) 더블어 저작권 사냥꾼들의 행위가 적법성 이상의 사회도덕과 윤리상 기준에 준하는 규범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범죄자를 무한으로 생산하는 폰트 '저작권 사냥꾼'들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의 친정은 사천시 인근에서 유원지를 끼고 자그만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천시가 농축산부 권역사업 공모에 당선, 이 일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를 시작하며 설계단계에서 강제로 식당을 편입 시켰습니다 사업추진배경에는 식당 옆 하천부지에 식당주인이 30년전 나무를 심어 사용료를 내고 관리하고 있던 하천부지 유원지를 이 사업으로 사업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관리로 돌리고자 했지만 사전 고지와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끼리 불화가 있었습니다 턱없이 적은 보상가와 하천사용우선권 등 식당주인의 반대가 거세자 사천시는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 대지를 볼모로 잡아 편입시킨 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유원지를 포기하면 식당은 빼 주겠단 식으로 말이죠.. 애초에 식당주인 모르게 강제로 편입시킨 뒤라 감정상 협상이 제대로 될리 없었고 주민들 자치사업의 수혜자이기도 했던 식당주인은 이사업으로 집이 강제수용 되리라고 생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만 하면 식당은 안전하리란 사천시의 말을 믿은게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천시는 겉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식당주인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서류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을 끊임없이 변경하며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한 사업에 정보와 법리에 약한 주민의 맹점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식당은 공익이란 이름으로 강제 수용되었고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사천시는 식당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샤워장과 주민 쉼터를 한다고 합니다 100미터 떨어진 곳에 농지를 변경해서 11억을 들여 샤워장과 주민 쉼터를 만들어 놓고도 왜 굳이 식당부지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사업예산 49억에 포함 시키지 않다가 뒤 늦게 식당매입에 사천시 추경예산까지 끌어다 쓰면서 공익의 틀을 씌우는 사천시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지자체와의 감정대립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지자체의 권력앞에 한개인의 대항은 너무 역부족입니다 토지수용법이 얼마나 무서운 악법임을 실감합니다 권역단위사업은 농축산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하는 농어촌 주민들 자치상향 사업으로 무엇보다 주민들 화합과 의견이 중요하지만 사천시는 이사업을 철처히 사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고 주민들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처음 이 문제로 예산처인 농축산부에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터전을 강제수용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농어촌을 도시와 균형있게 발전 시키고자 배정되는 예산을 지역주민과의 불화를 조성하고 한지역주민의 사유재산까지 볼모로 잡았다가 여의치 않자 결국 강제수용까지 하는 사천시의 시정지표는 아이러니 하게도 \"시민이 먼저입니다\" 입니다 일곱식구를 강제로 내쫓고 사천시가 달성할수 있는 공익이 얼마나 되는지 사천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토지강제 수용제도 개선에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토지수용법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 국민의 편보다 지자체와 사업주 쪽에 편중돼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익이란 이름의 틀은 씌워 주민의 생존권의 위협하는 토지 강제수용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식당 주인은 올해 74세인 저희 엄맙니다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할수 있는 게 없더라도 늙은 노모는 살아서는 식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자체와의 대립으로 일어나게 될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 되지만 저희도 엄마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44세에 홀로 되어 다섯형제들을 키우며 지난 30년동안 힘들게 이룬 터전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을수 있게 도와 주세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의 공익을 앞세운 강제 토지수용 횡포를 막기 위한 토지수용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택시기사들 월급제 반대합니다 진심 승차거부 매일매일 지처죽겟어요 대통령님^^ 그럴거면 택시는 왜있는건가요..? 3년내내 택시기사들 승차 거부는 밥먹때끼 하고 말을걸어도 대꾸도 안하고 승객이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도 쌩~ 바가지 요금은 어찌나 심한지ㅋ 수원에서 안양갈때 그냥 매달로가면 되는데 자기 맘대로 30000원달라는 기사들은 왜이렇게 많은거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택시기사들을 월급제로 주면 승차거부는 더늘어날태고 지금도 저리 사람 무시하는데 얼마나 더하겟어요? 월급제 반대합니다 반대요!!!!!! 국회의원 연봉 올르는것도 반대이고요!!!! 도대체 불쌍한서민들 안보이세요? 시급올라서 일자리 더없어요 국회의원들이나 돈잇는 것들이나 잘먹고 잘살고 잘놀러다니지 서민들은 물가도비싼데다가 매일매일 헐떡이며 살고있어요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월급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불체자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순간      이땅의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진보적시민단체의       보호와     정부의      미온적      단속으로,       이땅이      제땅인양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좀더       나은삶을      살기위해       이땅에      온         외국인들의       인권보다        '하루하루       일을하지       않으면       살수없는'        자국민의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옳바른 기자정신이 실종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8년 9월11일에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켜서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키보드를 두들겨서 일부러 \"동해\" 라는 단러를 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영 전환 키를 누르지 않고 쳤을 때는 ehdgo로 나오구요. 한영 전환키를 눌렀을 때는 동해는 동해로 타이핑이 됩니다. 일부러 동해를 가지고 일본해로 둔갑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타였다고 말 할 수 있도록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동해가 일본해로 타이핑이 되진 않더라구요. 2018년9월11일14:47분에 조선일보 뉴스 국제란에 조선일보는 동해를 의도적으로 일본해로 표기해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 수정을 14:52분에 오타등의 수정을 마쳤다. 그런데도 버젓이 일본해로 표기 되어 있었다. 조선일보가 내보낸 기사 화면을 캡춰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건 오타가 될 수 없다. <동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일본해> 라는 오타로 변할수 있는가? 워드 생초보도 동해가 일본해로 오타가 날수없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497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아무리 좋은 쪽에서 바라봐주려해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일의 심각함을 아는가? 일본은 뻑하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운운하며 한일간 예민한 논쟁 사안들을 국제화, 잇슈화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일본을 위해 은연중 실수인 것처럼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 기사화 했다 이순간 훗날을 위해 일본 정부는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후 논쟁을 벌일 때 증거자료로 한국 언론도 동해가 일본해임을 인정하고 일본해로 표기해왔다며 증거물로 조선일보 기사가 갈무리된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저지른 지난 날의 과오들 예를 들면 조선일보 방응모 오너가 일제 치하에서 천왕폐하 만세를 외쳐온 일들이라든가... 조선일보가 저지른 매국 행동들...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살길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이해해 주려해도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라며 기사로 내보낸 행동은 지금이 일제 강점기가 아니기에 전혀 납득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의해 동해가 일본해가 되면 우리나라 어업 종사자들은 어느곳에서 어업행위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한다는 말 입니까? 이게 매국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매국 행위라는 말 입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방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쯤되면 현 정부를 가지고 노는거라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킨 조선일보 청문회 열어주시고 압수수색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그어린아이가 무슨죄로 한아이의 인생을망쳐놓겠습니까 온국민이 벌벌떨며 살아가는게 마음이편하십니까? 제발 출소를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음주ㆍ폭행은 그 어떠한 인권의 방패아래 보호받아서는 안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인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됩니다.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의 가해자는 득을 보게 될것입니다. 강력하게 처벌규제를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아동ㆍ청소년의 범죄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 전면 자유화 해주십시요 낼 사람 내고 안낼 사람은 안내게 해주십시요 국민연금 안받을 사람들은 그동안 납입한돈 다 돌려 주십시요 이게 민주입니다. 강제로 걷지 말고 전면 자유화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드루킹은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도 공식적으로 금전수수를 부인해 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드루킹과 금전거래의 도덕적 죄책감에 자살한 것처럼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드루킹은 경남지사와의 사건에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노회찬 의원 사건에 대해 금전수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건이 자살로 빨리 종결되어버렸는지 의문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가 의무이고 고인의 명예와 생전 인권과 관련됩니다. 진상을 제대로 밝혀 타살인지 자살인지 그리고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소신을 다해온 정치인이 죽을 때마다 도의적 죄의식에 따른 자살로 종결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죽음을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 제발 나와 인간답게 살고싶다 문재인 너 잘사는 한국을 망하게 하고 기업들 다죽이고 부동산막아놓고 주식시장 폭락시키고 어디서 돈나오노 망할놈아 일단 경제 살려놓고 북한이던 적폐던 청산해라 경제부터 살려라 좀 먹고살자 이적폐 덩어리 재인아",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제발 나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따른 국회의원이 현재보다 30명정도늘어 날것 같은데 정말 큰 걱정 입니다. 몰염치/ 뻔뻔함/ 주접떨기/ 무겸손/ 부정직/ 비능율/ 혈세낭비/ 나라발전 가로막기/ 등등...., 더많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표현해도 부족한 집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성 국민발암물질",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증원절대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을 상실했고,정치적으로 비판의식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KBS도 상업방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손벌리지 마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시창료 납부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간부들은 부대 내에서 휴대폰 쓰는데 병사들이 왜 보안문제 떄문에 휴대폰사용확정이 자꾸 미뤄지는 것입니까? 보안적 문제를 따질라면 간부들도 휴대폰사용 금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자꾸 질질 미루지말고 병사 휴대폰 사용 확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부 휴대폰사용은 되는데 병사휴대폰 사용은 왜 보안이 문제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요즘 우윤근 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네요. 제가알기로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리털어도 하늘아래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이슬만큼 맑은 성인들인데 특검 설치하고 새누리당에게 전권을 줘서 완전히 샅샅이 디벼 파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한 후에 대통령 주변을 모함한자들을 혼내주시고 망신주세요 제가아는 각하는 천하에 깨끗하고 국민만을 생각히는 분이니 믿습니다. 친구이신 김정은씨도 좋은의도를 가진분이니 왠지 덩달아 깨끗할것같다는 상상도 되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문대통령 각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통령님, 그 동안 대통령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남.북 화해모드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동을 걸었으니 이제는 북.미 당사자가 운전해나가야 할 때… 지금부터는 그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 한 우리의 노력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국방.외교에 치중하시는 동안, 현재 국내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마다 못 살겠다며 투덜거리며…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1순위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데, 예전 같으면 지금쯤 각 기업들의 내년도 목표, 진출사업, 투자, 고용계획 등 갖가지 비젼 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곤 했는데, 요즈음 언론을 보면, 연일 기업 감사, 조사, 검찰고발 압수수색 등으로 도배되고 있고, 그들의 활동소식에 대해서는 보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님께서 남.북 경합에 관심을 둔 시점부터 오늘날 까지 지속되어 왔었고 , 최근에는 또 다른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의’ 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국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국익’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질 수 있는 불안전한 요소인데 반해 ‘국익’은 수치로 측정되는 확실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수상만 보더라도 과연 그들에게도 정의가 있을까 ? 하고 의문이 듭니다마는 ‘국익’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이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그들의 도덕성이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 온 언론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 내용은 전세계로 퍼져나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그리고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이고 미래 수주마저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는 데 , 이 것이 우리 국가가 유지하고자 하는 ‘정의’의 바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은 우리의 희망이요, 경제를 돌릴 원동력입니다. 결국 기업이 잘되어야 근로자의 삶이 윤택해지고 근로자의 삶은 나라 경제의 측도가 되고, 나라경제가 살아야 국가기반이 튼튼해지며, 남.북 경협도 이런 기반 위에서 서야 하지 않습니까 ?. 저는 과거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난 2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미 그들은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적폐청산에 시원해 하던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사건에 식상해 하고 있으며, 이 결과가 바로 피부에 닿기 시작하면서 바깥에 치중하시는 대통령님의 관심이 국내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젠 우리사회가 바라는 도덕수준을 이미 알았을 것 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포용하여 다시 활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곧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이 될 수있도록….. 대통령님,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셨죠 ? 그러나 남한사람, 북한사람 동시에 둘 다 살수 없다면, 어차피 남한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공생이 곧 공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살아야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경제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경제)을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제 30살을 앞둔 청년 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고령화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기 힘든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일단 제가 청원을 한 내용 중 1가지는 현재 있는 스펙관련 폐지를 실천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또한 청년들이 하고 싶은 꿈과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 개편이 필요합니다. 2019년 내년에도 청년들은 또 스펙에만 매달리면서 일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 폐지를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엑셀,워드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으면 능숙하게 하는 시대인데...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2만원 3만원 이나 되는 비용을 주고 응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안 or 자체적으로 교육수료를 통하여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으며 또한 전문직 자격증 이외에 쓸데없는 자격증은 모두 폐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취업률 최저입니다. 또한 주52시간 일자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재 수립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세아의 엄마 입니다 엔젠가 국회에서 맞벌이 부모들을 생각해서 정책들을 내놓으셨죠. 현실은 아무것도 나아지는게 없어보이는데 말이죠.먼저 학 교와 멀리 떨어저 학원차량 으로 등교를 해야하는 맞벌이 자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 에 교통 차량인 학원 차량의 재제가 많아저 더는 등교를 시켜줄수 없다고 하시네요. 여긴 버스도 많치도 않고 그렇다고 어린 학생들이 걸어 다닐수도 없는데 말이죠. 큰 트럭들이 많이 다이는 곳이라 국회의원님들 작은 일 먼저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게 어떠신지요..아님 스쿨버스라도 만들어 주심 조금 이나마 걱정 없이 아이들을 보낼수 있지 안을까 하는 맘으로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청화대  관게자  여러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저입금을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직장별로 차등제를 권합니다 식당에 주방장 월급은 3백인데 설걷이 일당은 240만원 줘야하니 30년차 주방장하고 1년차 초보자 일당하고 차이가 없고하니 아줌마를 쓸수도 없읍니다ㅠㅠ 시급을 줄여서라도 계약하자고 일하다가 맘에 안들면 노동청에 고발해버리면 사업주만 벌금내고ㅠㅠ 그러다보니 사람도 쓸수가 없고 남는것도 없고 음식값 술값은 올려야하고 손님은 줄어들고하니 최저임금 시급제 차등제를 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변동제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교통사고로 병원측의진단지연 치료지연지으로 가입한보험.민사합의손해배상 치료과정의정신적스트레스 적절한치료시기놓쳐 보험청구할수없는피해 정부에서 피해구제할수없으면 의사의소견으로정밀검사제안된것에 다시한번더 재검토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소견정밀검사제안된것에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다른건 용서해도 일못하면서 자리지키면서 월급 받아가는놈들 용서못한다 나라 그만 망치고 내려온나", "num_agree": 27, "petition_idx": "47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일못하면 내려온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면제 시켜주세여", "num_agree": 26, "petition_idx": "47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BTS) 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원안위 위원 낙하산 인사를 반대합니다 원전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뉴스들을 보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인사를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국민안전 원전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원안위 위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원안위 위원이 원전지식이 없는 인사를 배정 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험에 노출하고 더욱더 국민안전을 해치는 사안입니다 지금 하는 인사 정책이 올바른지 국민들이 납득하겠는지 다시 한번 고려 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잘 못이 보이면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안위 낙하산 인사 반대 원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 지식 있는 인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여기에 올라오는 내용들 대부분이 우리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물며 20만명 이상 동의를 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 물론 청와대에서 나름 대로 성의있게 확인 해서 답변해주시는건 충분희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청와대청원에 글을 올리는 건 그래도 어떻한 상황에서라도 해결책을 내어 주실거라 믿기 때문에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해결해주시라 올립니다 그러니 정작 답변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틀에 박힌 대답, 이것저것 제한에 걸려서 어찌할수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너무도 화가 납니다, 이러한 답변 들으려고 20 만 이상 국민들이 동의에 동참했겠습니까?? 왜 이러한 내용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심사 숙고 해서 어떻게든 청원올린 분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런 무책임 한 답변으로 일관 하시려면 국민청원없애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자본시장과 자본주의는 함께 움직입니다. 즉 다시말해 주가가 상승을 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랍니다. 그런데 경제가 살아나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반대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겁니다. 몇십조의 지하경제를 주식시장으로 끓어 들이는 방안을 강구 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면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며 돈이 결국 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과 증권위에서는 그 반대의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외인들과 기관들은 연일 매도공세이고 개미들만 결국 당하니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돈을 풀어 돌리는 것은 일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숨어있는 돈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켜 숨어있는 돈이 스스로 나오도록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는냐? 바로 정부에서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넘쳐나 돌고돌아 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고 기업도 활기를 찾을것이며 국민들의 삶도 활기를 찾을 것이며 대통령 지지율도 급 상승 할것입니다. 정부는 때론 지하경제에 있는 이들과도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것인가에 많은 것을 투자하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어있는 지하경제를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주가상승과 대통령 지지율은 비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해운대구 반여 반송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센텀2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또한번 보류 되었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오거돈시장님 핵심 공약이고 해운대을 지역 윤준호의원님 해운대구 홍순헌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반여,반송은 부산시에서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약을 믿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사업을 기다렸던 반여 반송 주민들 그리고 부산시민들은 모두 실망감에 가득차 있습니다. 부산시의 청년일자리를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부산시의 약속은 과연 지켜질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부산시에는 제대로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가족과 헤어져서 생활을 합니다. 인구유출을 막고 부산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일자리가 우선입니다 오거돈시장님께서 문재인대통령님 앞에서 센텀2지구 브리핑을 하고 정부지침까지 바꾸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또 한번 보류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첫단추인 그린벨트 해제가 계속 보류되고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렇게 계속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은 막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부산시민을 대변하는게 아닙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센텀2지구의 빠른 조성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이 많다는것을 봐주시고 조속히 개발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미래,일자리를 위해 2센텀 gb해제를 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따른 국회의원이 현재보다 30명정도늘어 날것 같은데 정말 큰 걱정 입니다. 몰염치/ 뻔뻔함/ 주접떨기/ 무겸손/ 부정직/ 비능률/ 혈세낭비/ 나라발전 가로막기/ 등등...., 더많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표현해도 부족한 집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성 국민발암물질같은 국회의원을 늘리면 절대 안됩니다. 현재의 전체 세비규모 안에서 숫자를 늘린다고 국민을 우롱해서도안되지만 세비늘어나는 걱정보다 더 늘어날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해도 미국.일본보다 현재도 훨씬 많은데요. 현재의 ( 20대 ) 국회의원들의 최소한 50% 의 의원들이 차기 ( 21대 ) 와 차차기( 22대 ) 불출마약속후 연동형권역별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아주강력하게...!!", "num_agree": 36, "petition_idx": "47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증원절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리나라 우리조상들이 피땀흘려키운 우리나라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때 그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금 문대통령은 적국 북한 민족의 족 반동의 나라와 싸우지도않고 수백년동안 지켜온 우리땅을 내주려 한다 우리는 문대통령과 맞서 싸워야한다!!! 우리민족이 만든 우리동포들이 뭉치고 뭉처 문대통령을 탄핵하자 시민들에게 안대를씌우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문정권은 탁핵되야 한다 우리의 나라가 북한.공산주의로 될수없다!!! 우린 민주주의 국가다 어떻게 공산주의로 바뀔수 있겠느냐? 우리가 힘써 싸워야한다 김정은 오지마라 문대통령 탄핵하자!!! 조상들이 보고계신다 우리땅을 위해 싸우자!!!", "num_agree": 41, "petition_idx": "47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을 탄!핵!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김정은이 서울오는 것을 환영? 핵 리스트 주지도 폐기도 안하는데 환영? 우리 머리위에 핵폭탄을 겨누는데 김정은이 무슨 위인이나 되는 것 처럼 대환영 ? 전방부대 무장을 해재 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하는 정말 참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하면 우리나라 정찰기는 어딜 어찌 정찰을 합니까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 공산당 입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 사망과 천안함 시건 지뢰도발로 두 다리를 일은 병사들 정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죽거나 장애를 입은 병사들을 잊으신겁니까 김정은이 위인 입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친가족 측근들을 기관총 대공포로 잔인하게 죽인 이런 인간이 위인? 대환영? 참 이거 뭡니까 개성공단 이거 잊었습니까? 북한공산당은 우리가 지금것 도와준 걸로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퍼주려고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퍼준 차관이 3조 랍니다 북에 퍼준 차관 조사 하세요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주머니돈이 아닙니다 당장 국민의 세금을 돌려 받으세요 국민 피와 땀입니다 고만 퍼 주세요 얼마나 더 퍼줄려고요 그리고 간첩들 좀 잡아요 김정은 환영하고 제주 해군기지 대모 하는 사람들 뒤에 조정하는 북한 간첩들 있을 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포기 못하는 김정은을 환영? 북에 준 차관 조사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임기초기에는 바이오육성이라해서 규제완화라 외치며 개미들 모아놓고...코스닥시장에 신경좀써주십시요!!!북한만생각마시고!!!우리경제좀신경쓰세요!!!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육성!!!약속좀지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희는 2년동안 회사를 나가면서 기술을 배우는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가 그 도제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대학진학이랑 취업 및 NCS기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년동안 회사랑 학교를 오가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법안이 안만들어져서 저희가 따도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 2년동한 고생한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 법안이 통과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NCS기반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요즘 사회의 큰 이슈가 양성평등입니다. 여성 인권이 떨어졌고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여성 가족부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유리하고 남성에게는 매우 불리한 그런 법안들만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예시를 들겠습니다. 들어가보면 주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이겁니다. 근데 정작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 타이틀에는 '양성 평등'이라고 적어놓고 정작 내용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여성을 위한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고정관념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적대하거나 비하, 성적 대상화하고 성평등 운동과 정책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적 입장을 통해서도 표출된다. ' 링크에서 따온 글귀입니다. 성차별이라면서 무조건 여성만을 위한 성차별을 주장하죠? 인터넷방송에서 여자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차별 발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로지 여성만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두 번 째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평등 세계 10위, 아시아 1위입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로지 여자를 위한 정책, 남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며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남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양성평등이랑은 전혀 맞지 않죠? 이런 부서가 왜 있어야 합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을 자신들이 망쳐놓고 있는데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자만 사람이고 남자는 짐승입니까?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습니까? 남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절반이 남자입니다. 절반에 달하는 남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부기관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양성평등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가봐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50받는 국민이 공무원에 200 준다는것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1.위헌이다 2.비민주적이다 3.이건 범죄행위다! 4.국가의 존재이유가 없다 5.국민연금은국민 복지제도가 아니라 대기업 쌈지돈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것이 먼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법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현행법 개정이전 있었던 성범죄 사건들에도 성범죄자의 처벌이 따르도록 해십시요. 가해자는 사죄는 물론 용서를 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굴레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오기는 너무나 힘든일이며 살아남음 또한 고통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유리한 법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앞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마주서 시시비비를 따져 볼수 있도록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성폭력.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어제 편의점에가서 공병 반환할려고 했는데 30병 들고갔어요 이마트 편의점은 양이 있어서 안받는다고 하고 gs25는 가정용만 받는다더군요 이거 너무 하지 않나요? 제가 진짜 뭐라고 할려다가 꾹꾹참고 나왔습니다 신고할거고요 진짜 편의점에서 제발 공병수거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인식이 안바뀐겁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나라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7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 공병 제발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번 정부는 무책임한 공무원증원으로 미래세대들에게 그만큼의 세금부담을 지웠다. 어떻게하면 최소화 할수있을까? 간단하다. 300만원받는 공무원 군인연금, 30만원받는 국민연금을 통합하라.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위해 봉사한다고 한다. 연금이 통합되도 국민의 지팡이를 계속할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7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분식회계해서 벌금 4천만원받은 2116억짜리 회사는 상폐시키고 분식회계해서 벌금 80억나온(이것도 이해 안되지만) 4조5천억짜리 회사는 살려두는 희한한 국가 이게 나라냐!! 정권에서 신경쓰고 힘쓰면 충분히 경제정의 살릴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냅두면 이 정권도 적폐 옹호정권이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7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죽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살리는 적폐국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휘발유, 경유는 가격이 내렸지만, 등유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경유는 가격이 100원 이상 내렸지만, 보일러 등유는 인하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900원대 하던 등유 가격이 지금도 여전히 900원대입니다. 보일러 등유는 실제로 시골 지역이나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사용합니다. 시골 지역 어르신들이 기름값이 비싸 보일러를 잘 돌리지 않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냉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등유도 가격을 내려주십시오. 어려운 서민들, 시골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가격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광범위한 낙하산, 오로지 김정은, 희대의 일자리 사기, 반복되는 언론장악및 외곡, 여전 한 검찰권력 남용, 외국인에 과도한 일자리 제공, 권력의 부패, 지나친 페미니스트 옹호로 인한 남녀갈등 조장 1)무슬림 난민 유입 2)불법체류자 양산(전국에 단속인원 270명정도)로 37만명 불체자 단속한다고요~~~우습네요 이건 아예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것 아닌가요 3)조선족 유입과 혜택으로 자국민 일자리 뺏고, 경쟁해서 서민들,일용직 국민들 내몰리고~~이게 나라인가요 정부와 언론에서 조선족들을 조선족 동포라고 선동하고 있으나~~그들 조선족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왜 왜 굳이 동포라고 하는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모두 동포인가요? 그럼 전세계 영어사용하는 나라는 모두 동포이겠네요~~왜 이리 모두 국가정책과 법안을 감정과 옹호로,알 권리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눈과귀를 막아버리는 대한민국이 되었나요 4)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저개발 국가 인력들을 대거 유입하고 이들은 또한 노조를 결성해서 한 국가를 유린하는 행동으로 집회를 하고, 각목을 들고 집회하고 이게 진정 나라인가요?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고 울고때쓰면 민노총,전교조,노동당,정의당,언론,정부,.민주당 ,인권위, 각종 인권단체,등이 이들을 옹호하고 뒤를 봐주고, 지켜주고 ~~~~자국민들은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하고,차별로 손발을 묶고, 또한 법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게하고,법으로 구속하겠다고 하고~~~진정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한국을 모두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조선족,중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아프리카 난민들로 대거 유입시키고~~이들에게 혈세를 퍼붓고 있으며~~우리 자국민들은 죽고 ,망하고, 일자리 뺏기고 있는데~~이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고,잠자리,먹을것 돈도 주고,복지도 최상급~~~~~이게 나라인가요? 한국에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자국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현실이 나라인가요? 이들때문에 일자리 뺏기고,이들과 경쟁에 밀리고 이게 나라인가요? 이들은 매년 수조원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외화를 반출하고~~국내 내수 경제에는 도움도 없고 이들에게 복지와 혜택으로 자국민들을 역차별하고~~~이게 나라인가요? **모로코에서 하는 이주 협정 이게 ~~~~국민들모르게 공론화과정도없이 동의도없이 언론도 막아놨으니 모르니 반대도 못한거죠. 알았으면 가만있었겠냐구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한국 국경을 활짝 열어서 모두 유입시키겠다고요~~~이게 나라인가요? **왜 진정으로 자국민들을 위하고 서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부와 정치인,관료들은 없는건가요? 슈퍼예산에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또한 법무부에 출입국 단속 인원 추가,불체자 신고 포상금 ~~~~이런내용 어디에도 없네요~~~이게 나라인가요? *온 한국에 공무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이들에게 훗날 지급할 돈은 누구돈으로 주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힘든 일을 하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받고 사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그래야 양극화가 없어집니다 있는 사람들만 잘사고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고 그 수준입니다~~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합니다 왜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서 사람들이 힘든 일 일수록 돈을 번다라는 \"\"\"인식을 주어야지 ~~ 정치도 누구나 서민들도 해야 합니다~~그래야 현실감,현장정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부자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지금 한국이 아렇게 되었습니다 왜 국민들 ,서민민을 위한 현실정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휴~~~이게 나라인가요~~~~대한민국이 싫습니다~~~~혈세 모두 전수 조사해서 자국민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윈들 지금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죠~~~허허 국민들은 모두 반대합니다~~~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찬성 한다고 하나요? 한명 국회의원에 9명 보죄진,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년봉15000천정도에 각종 혜택~~~헌데 왜 이리 일을 못하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각 단체장들 관사비용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 이분들 집 없나요? 집에서 출퇴근 하면 되지.년봉도 수억인데 이런 모습 국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이런비용 자국민들에게 사용하세요~~~ 국민과 시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하고~~~~ 극우.,좌우,보수,진보,우익~~~이 작은 땅에서 무슨 이런 말이 많은지~~~~이게 나라인가요? 또한 조그만한 나라에 자치 경찰제~~~이게 뭔가요? 지금 경찰이나 제대로 보강해서 잘 할생각을 해야지 왜 또 혈세를 퍼붓고, 국민들 혼란에 빠뜨리는가? 이게 나라인가요? 서민들은 죽겠다. 민주당 찍은 내손 자르고 싶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한국인가?자국민 역차별,난민모두수용,불체자 옹호,조선족지원,외노자지원,진정 이게 나라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던 LPG지원이 사라진 바 있다. 전철패스를 주었지만 실제로 하반신 마비나 장시간의 보행이나 전철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사라짐을 의미했다. 물론 무분별한 오용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고 본다. 건의하고 자 하는 바는 제한적으로라도 자가용 이동이 필요한 일정등급이상의 전철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지원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등급 이상 중증의 보행관련 장애인들에게 한달 100리터 이내의 면세 혜택같은 식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난 공산당이 싫다 난 공산당이 조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거나 그런 추종자들을 다 북한으로 보내길 바란다.전쟁 나면 북한군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질할 인간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커서 글을 올립니다 은평구 연신내 번화가쪽은 현재 자율형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한달이 안된 가게도 새롭게 글씨만 적혀있는 간판으로 바꿔야하고 구청은 최고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준다고합니다. 깨끗한 환경도 좋고 우후죽순 튀어나와있는 입간판을 정리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간판까지 전부 떼어내고 가게마다 간판비용으로 최고 100만원씩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간판정화 작업이 꼭 필요한건까요? 이 추운 엄동설한에 폐지줍는 어르신도 많고 결손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추운겨울을 힘들게 보내는곳에 이런예산을 쓰면 안되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자율형  간판개선사업 꼭 필요한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뇌병변 장애 2급인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60대 중반인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전에 살았던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건강문제로 2016년 7월 까지 전주 아파트에서 살다가 가평병원에서 입원.. 서울 평창동 요양원으로..서울로 이사 .. 살다가 지금은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때는 몰랐던 고마움을 이제야 느끼고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8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서 지상주차장은 전부가 장애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들이 부모님 주차하기 편하다고 추천해서 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주1회 여는 수요장터, 가끔 여는 이벤트성 주.야간 바자회(?)를 열면서 행사시에는 장애인차량 까지 장애인주차장에서 이동하라는 것은 물론 차량 진출입구를 완전 봉쇄하여 지상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주차장이 없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5월경부터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살았던 아파트(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20, 효자동 풍림아이원아파트)도 지하에 장애인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소장님(지금도 그 아파트 근무)은 평소에도 아파트에 장애인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셨음은 물론 지상의 장애인주차장에도 입간판을 세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비가 오거난 눈이 오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 전주시에 지하주차장으로 장애인주차장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결과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주택법과 주차장법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입주민들 간에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장법 및 주택법 상에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을 만들면 기존에 있던 지상의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차장(장애인주차장 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행위신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위신고 시 필료한 서류는 행위신고서,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서, 변경 전후 배치도 등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0.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부의하여 설득하고 통과하는데 2개월 0. 입주민들의 반대하는 분들의 설득 등으로 3분의 2 동의 받는데 1개월 0. 관련분야에 해박하신 입주민의 자문으로 설계도 등을 갖춰구청에서 허가 받는데 2개월을 거쳐 지하에 3개의(3개동)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해 주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좋았었는데.모르다가... 이 곳에서 살면서 이제야 고마움을 알고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전주시 효자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바램이 있다면 지하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시에는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하신 아파트관리소장님을 격려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요즘 자동차, 특히 외국산 자동차는 엔진 다운 사이징으로 인해 배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동차 가격은 국내산 보다 2~3배에 달하지만 자동차세는 국내산 자동차 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김정은 한국에오면 체포해서 대한민국의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왜 그런소리를 하나요? 북한이 지금 까지 한국과 미국한테 했던짓을 생각해보면 아무렇지도 않나요? 수십차례의 도발과 한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하고 감히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에 핵미사일로 타격을 하겠다는 등 전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는 가장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국가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범죄자들을 항상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인간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나라에서 김정은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당연히 사형집행은 내려지지 않을것이고 그냥 단기로 몇년살다가 나올것입니다 사형집행을 많이 하는 중국에 보내도 시진핑은 동맹국의 지도자라는 핑계를 대고 살려줄것같고 대한민국에 오는 즉시 체포하여 동맹국인 미국에 인계하여 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최소 1000년형 이상은 나올것이고 사형집행이 이루어질수도 있기때문이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47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한국에오면 체포해서 타국에  인계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장병 월급은 예산이 부족하여 동결시키고 국회의원 월급은 인상시킵니까 ? 국방개혁 국방개혁 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우리나라 병사들에게 뒤통수 치고 없다던 예산으로 국회의원 월급이나 올리고 입대할때는 나라의 자식 입대한후에는 남의 자식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 20대 초중반 청춘들 가둬놓고 올려준다던 돈도 안주고 국회의원 월급만 계속 올리고 도대체 이렇게 하면 무슨 동기부여로 나라를 지키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은 오르고 장병월급은 동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 막읍시다. 손바닥만한 나라 300명의 국회의원도 모자라 더 늘리려고 단식하고 야합하고 손잡아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 이 어려운때 자리 늘리려고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일 자리가 없어 국민들은 이추운겨울 어떻게 보낼까 앞이 안보이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님들 정치인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꼴되는 더 한심한 국민이 우습게 보이지요? 자리 수 늘려야 대표성이 확보된다는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도 둘 뽑아야 되는게 정치개혁은 아닌가요 진짜 대표성 확보는 대통령 둘 뽑는게 정답아닌가요 국회의원 정수 절반으로 줄입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리 늘리는  정치개혁  반대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김재동씨 방송하는거 반대합니다 계속하면 시청료못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num_agree": 0, "petition_idx": "47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12개월이하로 줄여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인천공항 방문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말씀하셨는데 2018년 12월 올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님께서 챙겨주셔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24살 청년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앞으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연동형비례 대표제가 이미 통과 시키기로 협의 해두고 국민들의 반대를 누그려 트리려고 단식도 하며 쇼하는거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매우 안좋은 법이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의원 숫자도 불필요 하게 늘어나며 무소속에 대한 역차별적인 법이며 국민투표가 필요한 법같은데 얼렁뚱땅 시행하려는거 같습니다 이런글 올려 봤자 동의자가 적어서 묻히겠지만 너무들 하는군요 의원들의 이익만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 반대청원 느낌이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 단식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1. https://blog.naver.com/mulligi/221411551677 >>> 박원순 시장님께 드린 정책 건의 2. https://youtu.be/5cTpdsaCIxc >>> 서울시 택시물류과 팀장님 外 3명과 1 대 4 토의 3. https://youtu.be/HtEbIzLKvJ0 >>> 서울시 택시물과 팀장님의 반박 (화면은 서울시의 정책건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4. https://youtu.be/vyGxJ4Qe-kk >>> 저의 재반박입니다. 2.", "num_agree": 0, "petition_idx": "47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택시에 대한 고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외식용어해설, 2010. 11. 11., 백산출판사) 부가 가치세란 다단계 세제로써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가령 100원의 나무토막을 사거 3개로 나누어 가공을 해서 100원씩에 팔게되면 300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입에서 1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20원만 더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올해 부가세 징수 규모가 70조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최종 거래규모는 700조원이라는 이야기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하 GDP가 700조원이라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1)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통계용어 · 지표의 이해, 2015. 4., 통계청)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만 따져도 1조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112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GDP(국민 총생산)가 1조 5천3백달러(출처: 네이버)하고 한다. 원화로 계산하면 1727조원에 달해서 10% 부가세를 전액 징수한다면 170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700조 X 10%가 70조원 밖에 되지 않을까? 잘못된 상식일까?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징수업무를 소흘이 하는 것일까? 뭔가 썸씽이 있는 것일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농간사건조사청원5탄( 국세청은 1727조원x10% =70조원 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블록체인은 미래의 주식 화폐이며 플랫폼은 엄청난 인프라를 가져 옵니다. 이런 산업을 일년간 방치하여 투자조차 막아놓으면 자본시장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납니다.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ico 허용하고 제도화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애니멀 호더'란 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데 이 애니멀 호더의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 그 재범률도 거의 100%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하는 등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을 실시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멀호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정부의 군대 양심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허하여 법무부 교도소에 대체복무를 실행할계 획이라고 kbs뉴스를 듣고 알게 되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들을 법무부 화성뫼국인보호소에 대제복무요원을 지원 하여 화성외국인보호인 이불수거 정리 식사 배식 봉사로 군 대체복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원활한 법무부 회성외국인보호소 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소직원들 숙소인 관사 아파트가 마련되여 군 대체복무 요원들이 숙식이 마련 되여있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 법우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체복무 요원 인력을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재앙을 수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게 까발려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광역이라 난감합니다. 제가 천성이 나쁜편이고 나비 효과라던가 아주 신경쓰였기 때문에 시시 때로 아주 불쾌하며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저에게 죽음의 명약을 지급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루지 못할 초능력은 재앙입니다. 펜토바르비탈 부탁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정부의 군대 양심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허하여 법무부 교도소에 대체복무를 실행할계 획이라고 kbs뉴스를 듣고 알게 되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들을 법무부 화성뫼국인보호소에 대제복무요원을 지원 하여 화성외국인보호인 이불수거 정리 식사 배식 봉사로 군 대체복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원활한 법무부 회성외국인보호소 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소직원들 숙소인 관사 아파트가 마련되여 군 대체복무 요원들이 숙식이 마련 되여있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 법우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체복무 요원 인력을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양사장 및 김제동 국민혈세낭비하지말고 집으로 보내 주세요 참여인원 : [ 16명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시작 2018-12-15 청원마감 2019-01-14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k본부 직원들은 무능한것인가 자존심이 없는것인가요? 시사프로그램을 개그맨한테 빼앗기고 그러닌까 사고를치지 윗선에서 지시를하여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좋다는놈 공영방송에 불려서 인터뷰나하고 공영방송이 좌편향되어 방송을 해서야 되겠나. 일부노조들은 파업도 잘하고 논평도 잘하던만 이런것에 대해 왜 입다물고 있나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요. 이런방송은 할려면 시청료 반환해야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산당좋다는놈 불려서면 반대하는사람도 불려서 토론을 시켰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지 제동아 어설퍼게 진행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7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사장 및 김제동 국민혈세낭비하지말고 집으로 보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 발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발 아무 일도 하지마세요~ 국가에게 마이너스만 발생합니다. 그냥 급여만 받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아무 일도 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정부의 군대 양심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허하여 법무부 교도소에 대체복무를 실행할계 획이라고 kbs뉴스를 듣고 알게 되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들을 법무부 화성뫼국인보호소에 대제복무요원을 지원 하여 화성외국인보호인 이불수거 정리 식사 배식 봉사로 군대체복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원활한 법무부 수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보호소직원들 숙소인 관사 아파트가 마련되여 군 대체복무 요원들이 숙식이 마련 되여있습니다. 군 대체복무요원 법우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체복무 요원 인력을 지원 바랍니다.ㄷ", "num_agree": 1, "petition_idx": "47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군 대체복무요원 인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경북 칠곡군청 군수님께 경북 칠곡군청 군수님께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길 110-7에 살고 있는 박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청과 지역 칠곡군 가산면 면장님의 도움으로 저에게는 큰 보람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도는 홀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금년 85세에 뇌출혈로 인한 치매 3급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며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배려, 관심에서 박태도와 신태연 어머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 근로가 젊은 층에게 주어졌다는 것에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 몇 군데(면사무소)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면사무소) 있습니다만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빈곤층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면장님과 산림계장님과도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버리는 느낌입니다. 보잘것 없는, 가슴으로나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어 어떻게 하면 간절한 일자리가 주어질 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박태도의 어머님과의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꼭 기회와 배려, 관심 가져 주시옵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희망의 빛을 삶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박 태도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7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제공장에서알바중에큰사고로2개월산재후강제퇴사후저는인간의가치와존엄이무너지고전기장판한장으로간신히살고있어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건전한 자본질서 유지와 준법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경남제약의 조속한 상장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였던 적폐 청산과 국민대통합 추진을 위해 부도덕한 기업들은 조속히 상장폐지 처리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또 다른 2차 3차 예비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함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조속한 상장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한국에서 12년동안 열심히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지방은 특히 인서울 하려면 전교 탑안에 들어야 갈둥말둥...우리나라 아이들 공부에 찌들려 밤 1시2시 진짜 열심하 공부합니다.하지만 단지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자기들 운동하고 악기 배우고 취미활동 해가며 공부하면 웬만치 바보소리 안들으면 인서울 갑니다.특히 12년 특례...외국에서 공부하면 외국에서 대학가는게 맞지 우리나라에 대학올 필요 있나요...우리 수험생들 정말 불쌍하고 맘이 아픕니다.한참 좋을때 우리애들한테도 악기 가르치고 여유롭게 운동해가며...공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안하는게 아니고 할 엄두를 못냅니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오면 이학생들 다재다능합니다.와국어에 악기에 운동에...씁쓸합니다. 외국인 특례중 그래도 정말 스페셜하게 뛰어난 인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하는 양에 비하면 세발에 피죠!! 한국에 사는게 죄입니까?돈만 있으면 우리도 나가고 싶고 부모 능력 되면 외국에서 생활하다 한국대학 오고싶죠?주저리주저리 이야기 했지만 재외국민특별전형 뭔가 변화를 주던지...아님 폐지를 하고 똑같은 기회를 주던지 해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과 재외국민 학생들 차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올해 8월에 이와 비슷한 청원이 있었더군요...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특례전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께 눈물로 간절히간절히 도와주시옵길 두손모아 비옵니다.전기장판한장에살고있어요.도와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께께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길 110-7에 살고 있는 박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청과 지역 칠곡군 가산면 면장님의 도움으로 저에게는 큰 보람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도는 홀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금년 85세에 뇌출혈로 인한 치매 3급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며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배려, 관심에서 박태도와 신태연 어머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 근로가 젊은 층에게 주어졌다는 것에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 몇 군데(면사무소)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면사무소) 있습니다만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빈곤층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면장님과 산림계장님과도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버리는 느낌입니다. 보잘것 없는, 가슴으로나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어 어떻게 하면 간절한 일자리가 주어질 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박태도의 어머님과의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꼭 기회와 배려, 관심 가져 주시옵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희망의 빛을 삶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박 태도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7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도마음도의존할때가 없읍니다.어떻게 살아야할지목숨만붙여있는한생명에게도기회를한번만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발 이 글 좀 봐주셨으면 해서 또 올립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생산직은 주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특근, 잔업이 없어지면서 하루 하루 생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번달에도 월급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12월 부터는 주말 새벽 5시에 인력사무소 갑니다.. 저희 세 식구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빚이 없으면 못 버는 만큼 어떻게든 아껴 쓰겠지만 한달에 나갈돈이 정해져 있어 쉬지도 못합니다. 토 일을 그렇게 보내는데 정말 이 나라가 원망 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힘든 서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저희에게는 시간이 돈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 근무중인 20대 후반 가장 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9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그로인한 특근, 잔업이 모두 없어지면서 월급이 100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나갈돈은 정해져 있는데 두 달동안 줄어든 월급탓에 이번달 부터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요..... 어릴때부터 넉넉치 않은 형편에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갚고 저희 세 식구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 한 만큼 벌어서 사니까 하루 12시간 근무도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12월 부터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한달에 50만원 남짓 ... 일주일 내내 일해도 구멍난 돈은 메꿔지지 않고..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 싶네요. 시간으로 먹고 사는 저희 생산직 가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발 저 같은 서민들 좀 생각 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녁있는 삶도 여유가 있을때나 하는 소리네요.. 저는 오늘도 이번달에 갚아야 할 대출, 카드값..보험료 생각에 잠이 안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시급제는 주52시간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21살 여자 입니다 저는 만난지 6개월된 남자친구에게 사기를당해 2천만원정도의 사기를 당하고 동거를꿈꾸던중 심지어 저에게 벌금으로 반강제적 강요를 해서 카드로 대납을 해주게되었습니다 물론 같이가서 신분증 주고 300만원중 171만원 을 결제해주었지만 두고두고 억울해서 낸 이후로 2일~3일 후 검찰청에 전화를해서 취소여부를 물었더니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이미 자기네들은 하루까지는 시간준다고 형식상 말한다는데 그 전남자친구는 자기는 죽어도그런말들은적이없다며 우기고 저한테 벌금을떠넘겼습니다 사기를당하고 이제겨우 일자리를구해서 살아가고있어요 남이죄지은걸 대납을 하는게 여간 고통스러운게 아닙니다 물론 3.4개월 납부를했지만 제가여건도 안되어서 변호사선임해서 소송도못하구요.. 저좀 도와주실수 없으실까요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속여서 벌금부터 돈까지 죄없는 사람이 대납을하는게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남자친구의 벌금을 대납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유튜브보면 항상 똑같은 광고중에 틱톡이란 광고가 나옵니다 이 광고를 반년동안 강제로 보고 있습니다 맨날 이상한춤 귀여운춤 이런걸로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쌓고 있습니다 심지어 폰게임 도중에 갑자기 음악 들리면서 틱톡 광고를 보기도 합니다 이것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납니다 두번째로 '왕이되는자'이 게임광고를 제발 막아주세요 게임광고가 너무 선정적입니다 무슨 여자들을 아주 물건 취급하듯이 뭐 혼내기 벌주기 여자옷보고 어젯밤에 남자랑잣네 어쩌구저쩌구 뭐 혼내주기 하여튼 애들이 보기에 야한 장면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불륜관계등 너무 선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제발 광고주들 처벌이나 광고 안나오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광고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이 밀어준 정부가 국민뒤통수를 치냐? 재벌한테 빌어먹는거 아니야?", "num_agree": 94, "petition_idx": "47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죽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살리는 문재인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먹는 놈이나  욕하는 놈이나 꼭같아   새로운 놈이  오면 달라지려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애매 모모한 통빡 보다 어리버리 통빡보다 대가리 든거는 없고 탁씨가 짠 대본대로 쑈만 하는 문통박 보다 김정은이 휠 대통령깜입니다 고집있고 아주~ 깡다구가 있어요 나는 ~ 김정은이 좋~~~~아~~~~요 왜? 문통빡 골탕 먹이는게 아주좋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7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페이스북이 자주 해킹 당하는데, 권한 정보를 보면 '기기 및 앱 기록 •retrieve running apps ID •find accounts on the device •add or remove accounts •read your own contact card 캘린더 •read calendar events plus confidential information •add or modify calendar events and send email to guests without owners' knowledge 연락처 •find accounts on the device •read your contacts •modify your contacts 위치 •approximate location (network-based) •precise location (GPS and network-based) 문자 메시지 •read your text messages (SMS or MMS) 휴대폰 •directly call phone numbers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사진/미디어/파일 •read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modify or delete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저장용량 •read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modify or delete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카메라 •take pictures and videos 마이크 •record audio Wi-Fi 연결 정보 •view Wi-Fi connections 기기 ID 및 통화 정보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ID •find accounts on the device 연락처 •find accounts on the device 휴대폰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휴대폰 •read call log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write call log 휴대폰 •directly call phone numbers •read call log •read phone status and identity •write call log 기타 •download files without notification •receive data from Internet •adjust your wallpaper size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pair with Bluetooth devices •access Bluetooth setting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modify system settings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full network access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expand/collapse status bar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reorder running apps •set wallpaper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read sync setting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read Google service configuration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read battery statistic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expand/collapse status bar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run at startup •reorder running apps •set wallpaper •draw over other app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change your audio settings •read sync setting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view network connections •create accounts and set passwords •send sticky broadcast •change network connectivity •connect and disconnect from Wi-Fi •full network access •read sync settings •control vibration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toggle sync on and off •install shortcuts' 이렇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7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해킹 원인은 권한 정보에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금융권을 어지럽히고 주식시장도 더럽힌 최종구..,,, 이놈의 재산을 몰수해서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야합니다. 최종구..... 이놈 악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재산몰수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께. 그리고 청와대인권담당자분들께 문제인대통령님께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길 110-7에 살고 있는 박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청과 지역 칠곡군 가산면 면장님의 도움으로 저에게는 큰 보람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도는 홀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금년 85세에 뇌출혈로 인한 치매 3급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며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배려, 관심에서 박태도와 신태연 어머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 근로가 젊은 층에게 주어졌다는 것에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 몇 군데(면사무소)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면사무소) 있습니다만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빈곤층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면장님과 산림계장님과도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버리는 느낌입니다. 보잘것 없는, 가슴으로나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어 어떻게 하면 간절한 일자리가 주어질 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박태도의 어머님과의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꼭 기회와 배려, 관심 가져 주시옵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희망의 빛을 삶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올 겨울만이라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눈물로 통곡합니다.제발 왜면 말아주세요.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박 태도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7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중심.인권유린.왕따속에 홀로외롭고 몸도마음도 엉망으로추운겨울인데전기장판한장에고통으로살고있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2000초 일본이 지금 이나라의 현실과 같았다. 다른것 필요없고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 국내로 오게하고 모든규제 를 풀어주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럼 청년실업.저출산중소기업.자영업자 다잘살수 있다 그렇치 못하면 많은 이나라 서민.자영. 중소기업 다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은 주구장창 북한 김정은이만을 생각하며 나라 살림 거덜내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 문재인을 북으로 압송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김정은이 품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미성년자-어른 성관계는 그 자체가 잘못됬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도울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하다니?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 어린나이에 낙태를 하란 겁니까? 다 큰 어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고려 않하고 성관계를 합니까? '미성년자'가 성관계할 경우 기형아가 생길 수 있거란 생각을 않합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회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는 어떡하나며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드문일이잖습니까? 대부분은 일반인-학교의 교사 인데요. 보통은 급이 낮은 일반인이 많이 저질르잖아요. 급이 높다고 해도 학원 교사, 학교 교사, 목사, 연예기획사 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를 말한겁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해서 미성년자가 임신할 경우, 아기를 기워줄 여주와 돈도 없는데 어른이 아무런 책임없이 튀어버리는 바람에 일이 커지는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과 미성년자 성관계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모조리.전부몽땅.통째.망해버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조리.전부몽땅.망해버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 - 문재앙이라 불리시는것을 혹시 아십니까? 재 - 재앙을 넘어, 국가부도를 겁내고 있다는거 아십니까? 인 - 인물만 보고 대통령을 뽑으면 안된다던 덮어놓고 1번 할배들의 통곡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 바치는 삼행시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통령께서 분명 직접적으로 반대하시기엔 힘드시겠지요. 그래도 여론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 조심스레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7년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섭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국가에서 일어난 일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고, 힘겹게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이기에.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바뀌려 합니다. 이번 의회 개혁안에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첫 발판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국민들은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의회에서 뽑은 총리? 아니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 대통령 한 명에게 책임이 몰려있는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마저 분산시키려 합니다. 내각제를 하는 많은 나라들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싫습니다. 국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것이야 말로 적폐고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흐름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제 중심 개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미혼모 이제 첫 돌이 되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5월28일날 남자친구와 두달 동거후 헤어졌습니다. 그런후 6월13일날 임신 6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당시 대학생이였고 시험기간이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남자친구를 배려하고자 혹여나 그의 친구가 들으면 남자친구한테 피해가 갈까봐 한쪽으로 가서 받아달라고 한 다음 임신을 한거 같다고 전달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번만 더 임신테스트기를 해보면 안되냐는 질문에 산부인과 갈려고 한다고 하고 검사 다 마치면 연락 다시 하겠다고 혼자서 얼굴 한번 못 들고 무서운 마음이 앞서면서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6주라는 대답과 다음에는 애기아빠랑 오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임신 사실을 알리고 같이 병원 오라고 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병원 못가서 미안하다며 시험 끝나고 같이 산부인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남자친구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책임 안져주면 어떻하나 했는데 양쪽 부모님께 알리자고 하여 저는 안심하고 알렸으나 제 부모님과 통화가 끝난후 남자친구 어머님이 전화오셔서는 '아가씨 많이 놀랬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기 지워주면 안될까? 나이도 젊은데 새출발 하면 좋잖아.'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어머님 그래도 아이가 세상 빛 한번 못봤어요.. 제발 낳겠끔 해주세요...' 했지만 제 부모님과 친척께서 제 임신 사실을 알았고 제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심한 욕설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책임 안진다는 말에 딸 가진 부모로써 욕을 한거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직접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날이 지나도 눈물로 남자친구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책임 져달라고 말하니까 책임 못진다고 돈이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님은 외숙모님께 알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고 외숙모님께서 모든 할말은 숙모님께 하면 모든 내용은 남자친구 가족에게 전달해주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저와 제 가족은 같은 말로 책임 져달라고 했지만 숙모님께서 누구 씨앗인지 어떻게 아냐며 낙태비용 주겠다며 낙태하면 출산과 같으니 한약까지 지어주겠다고 하자 제 부모님과 친척이 화가났습니다. 그러자 숙모님이 저하고의 전화 통화 녹음과 저희 아빠의 욕설 문자 다 기록하고 저장했다면서 저희 아빠를 욕설과 협박죄로 구속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자친구 어머님과 연락이 닿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혼인신고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 지워주겠다고요. 한번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런 말로 조건 붙였고 전화가 끊기고 외숙모님과 통화하니 혼인신고후 언제 남자친구랑 살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적어도 5~6년후에 같이 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혼인 무효처리 하면 아무 기록도 안남고 소송만 걸면 된다고 TV에서 봤는데 그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에 말을 바꾸었더니 사기죄로 구속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취방 정리 후 본집으로 왔고 본집에서는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이 지우고 나중에 또 가지면 된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책임 안지겠다고 하니 딸의 인생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책임 안지겠다고 남자친구 가족이 그러하였고 저는 낳게 해달라고 하니 제 가족과 친척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가족과 친척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낙태 할테니 저는 친척집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 가족이 친척집과 조금은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본 마음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친 셈이였습니다. 그 당시 미혼모 봉사자 아는분이 계셨는데 그 봉사자분이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척집에서 어른들이 낮잠 주무시고 계셨을때 몰래 짐을 싸서 곧 바로 택시부터 잡고 봉사자분에게 빨리 돈 좀 입금 시켜달라고 순천으로 가겠다고 해서 돈을 출금 시키고 바로 터미널 가자마자 전화기 끄고 순천까지 4시간 달려 갔습니다. 거기서 봉사자분의 아는 여자분을 만나 자취한다기에 또는 동거인이 여자라고 해서 잠시 머무를 생각으로 따라 갔는데 봉사자분이 가고나니 그 지인이 사실은 남자친구와 산다고 저에게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약 3주간 있었는데 갑자기 커플이 말과 태도가 바뀌었고 임신을 했기에 분비물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난건 사실였습니다. 그러나 지인분 언니한테 고맙다고 얘기했고 남자친구한테도 전달해달라고 한게 잘못이 되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한테 전혀 관심 없었는데 난 살기 위해 도망쳐온건데 갑자기 저를 데리고 온 언니의 친구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고 그 부부와 커플이 원룸인 집에서 4명이 담배를 연달아 폈고 그 부부중 아이를 세명 낳으셨다고 하는데 저보고 샤워안한다고 임신 했으면 잘 씻고 청결을 유지 해얀다 하였고 3주간 저를 데리고 온 언니에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눈걸 그 애기엄마한테 말했고 제가 대답도 안하니까 그 애기엄마분이 진짜 임산부만 아니였으면 패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예를 들어 마트 간 사이에 언니의 남자친구와 눈 맞아 바람필까봐 조바심 난다고 얼른 나가라고 한 시간은 밤 12시를 향한 시간이여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고 계속 되는 협박에 흡연... 도망치고 싶었지만 붙잡혀 맞을까봐 겁났습니다. 본 마음은 잘 못 맞아서 아이가 죽을까봐 겁났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하루 이틀전에 외숙모님이 전화왔고 제가 도망친 사실을 몰랐고 병원은 알아봤냐 본인 직장 때문에 평일은 안되니까 주말에 수술 날짜 알아오라고 하였고 그래도 낳겠다 하니 알겠다며 끊자마자 다시는 연락하지 말란 말이였습니다. 그렇게 말 계속 안하면 경찰에 신고 한다기에 끝까지 말안했고 경찰이 온다하니 짐 챙기라 해서 챙기고 그 날 경찰 지구대가 공사중이라 찜질방에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길도 모르는 순천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해서 무서운 나머지 밤을 샜습니다. 밤 새고 새벽 기차로 본집으로 출발했고 본집에 오기전에 그의 4명의 무리가 오기전에 저희 친척분이 제 부모님을 설득 했다고 아이 잘 낳고 키우자며 아이 생각해서 돌아오랬고 실종 신고로 위치추적 하기 위해 경찰분이 전화 오셨지만 전화를 받아 안부가 전달 되면 본인 의사가 나오면 위치추적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초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였지만 무소식 다음날 저녁에 연락했냐는 메신저 그렇지만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쯤인가? 밤에 메신저로 남자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책임 져달라기 보다 그냥 안부차원 이였습니다. 노리개라고 하는 저에게 말했는데 책임 져달라고 해봤자 안질거 뻔히 알아서 그냥 안부문자이였지만 다음날 오후 2시30분에 외숙모님이 연락 오셔서는 우리의 인연은 그때 낳겠다고 할때 끝났지 않았냐면서 낳고 싶음 아가씨 혼자 낳고 키우라고 했고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어찌 아이를 키울거냐고 돈은 있냐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를 보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숙모님이 제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나머지 어머님께서 놀라셨고 남자친구는 제가 또 연락 왔다고 말했다는겁니다. 남자친구도 저보고 노리개라 하였고 아이 낳고 싶음 낳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9월 이후로 출산하기 까지 연락 안했습니다. 제 출산 예정일이 2018년 2월6일이였지만 양수가 일찍 터져서 1월에 낳았는데 아이 생후가 13일이 되자마자 남자친구는 번호를 바뀌었다는 흔적이 떴습니다. 번호가 바뀌면 제가 저장한 이름이 사라지고 남자친구가 설정한 이름이 떠서 제가 알게 되었고 아는 지인에게 한번 전화 걸어봐달라고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떴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다는 책임이 없다는 또는 책임 안지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마음을 정리한 순간 임신때의 계획한 대책을 마련했고 출산하자마자 그 겨울에 4개월동안 돌아다닌 결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잘 지원받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한 모든일을 4개월동안 돌아다니면서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배로 돌아다닌 보람이 생긴겁니다. 지금 현재 아이 생후 12개월이 되도록 남자친구의 가족분들의 연락 한통 못받았고 임신때 먹고 싶은건 많아도 눈치 보여서 이것 저것 먹고 싶다고 말 한번 못했습니다. 그렇게 12시간 진통후 자연분만 하였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리한터라 번호를 바꿨습니다. 무료로 상담 해주는 변호사분께 제 이야기를 상담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에게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인지,양육비 소송 걸고 싶었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승소 될거라는 자신도 없었고 그 비용 감당 할바에 애기 분유 한통이라도 사주는게 낫다고 여겼고 저희 엄마가 괜히 양육비 받아서 아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어쩌냐고 해서 법을 잘 몰랐기에 아이를 빼앗길까봐 겁났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매번 잡고 아이를 키웠지만 우울할때이면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걸 느꼈습니다. 미혼모란 이유로 따가운 시선 거짓말로 이혼했다하면 왜 이혼했냐며 차라리 낙태하지 라는 따가운 말과 행동이였습니다. 책임 안진다는 남자 대한 질책보다 몸을 더럽혔다고 구박받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지킨 사람은 여자인데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욕 먹고 상처 받아도 되지만 제 아이가 혹여나 이 사실을 알고 상처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이제 기초수급비와 아동,양육수당 지원금으로는 부족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 감당이 조금씩 안되어가고 아이 옷이나 장난감 한번 사줄 돈도 없고 저 옷 한벌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는것도 다음달까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갖고 싶은거 아이한테 투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인지소송과 양육비 소송 걸고 싶습니다... 변호사비용 달라는거 아니니 오해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인지와 양육비 소송을 하여 지금의 삶을 덜고자 양육비가 필요한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만약 이 글이 삭제 되어야는 글인지 모르겠지만 또는 소송 걸 방법이 없다하여도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 해 제가 밥 한끼 굶는 날이 있어도 제 딸 아이는 굶지 않게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많은 글을 읽어주시고 많은 공감 해주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아동수당 양육수당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보고싶어요 김정숙 여사님! 미혼모는 혼자가 아님을 잊지말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미혼모입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 하십니까 ? 70넘은 시골 촌노인입니다 인트넷 을할줄 몰라 잠깐 타인의 도움을받아서 몇자전합니다 저는 2003년 지인의 노후대책제의로 전남해남군 산의면 구성리에 약300평을 평당95.000만원 구입 하였습니다 고시전에는 평당 250.0000원 호가했죠 2018년 시행사 의 보상 금액은 평당42.000원 지불 통지서 왔습니다 2018년도 공시 짓가는 약 130.000원 의토지세를 해남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유수면 설계도 이행하지않고 온갓 불법을 자행 으로 강제토지수용 요건을 가추고 강제수용이란 무시무시한 법을 적용 하여 70년 열심히 살아온 내인생을 강탈 해갑니다 불법시공. 이란 각종언론도 무시하고 시행사는 공탁이란 법으로. 수많은 토지 소유자의 억울함을 아량곳하지않 고 악법의 칼날을 70넘은 촌노인 의 가슴에 들어됍니다 이런 억울한 법도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시짓가를 기준으로보상하여주시기바랍나다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 한다면. 대통령게서도 법이통하고 상식이 통하는세상 을만들고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세상 이되기를 기원합니다 졸필 이해하여주세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法. 도있 습니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희 어머님은 2018년 8월 13일에 대전 **대학병원에서 고관절수술을 받으신 후, 재활을 받기 위해 8월27일 대전광역시 ***병원 10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8월29일 점심 식사 후, 이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재활을 받던 중에 구토하시며 의식을 잃으셨는데 병원측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병원 10병동 데스크에 설치된 CCTV 동영상 (**경찰서 자료)을 보면, 어머님이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고, 재활치료사가 CPM (무릎 관절 치료기구) 치료를 하시던 어머님이 토하시는 것을 인지(14시21분11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경찰조사에서“어머님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구토하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간호사에게 어머님의 구토사실을 알렸으며, 간호사가 와서는 구토를 닦아주고 의식여부와 몸 상태를 체크 한 후 병실로 어머님을 옮겼다. 다른 환자들이 치료 및 재활운동 중이었기에 본인은 병실에 동행하지 않고 재활치료실에 남아 있었으며, 어머님에 대한 무리한 재활치료나 간호사들의 미흡한 처치는 없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하면 병원측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활치료사는 어머님이 바로 누우신 상태로 토하셔서 기도가 막힌 급박한 상황임에도 기도를 개방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구강과 기도에 남아있는 토사물을 빼내는 조치 및 하임리히법 등)도 하지 않았고, 재활치료사가 부른 간호사들도 약 3분이 지나 도착해서는 구토를 하신 어머님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개방했어야 함에도 어머님의 토사물만을 닦았습니다. 또한, 어머님의 의식여부와 몸 상태를 체크한 후 어머님을 병실로 옮겼다고 했는데, 10병동 데스크 방향 CCTV 동영상을 보면, 휠체어로 옮겨지는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신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어머님을 입원병실로 왜 옮겨 시간을 지체해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못하는 병원이라면 119 구조대로 전화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119 구조대의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구급대원과 CRP 장비들이 갖추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과 음식 등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하임리히법에서는, 환자를 세우고 환자 뒤편에서 환자의 배꼽과 명치사이에 주먹 쥔 손을 놓고 다른 손으로 감싼 다음 압박하며 밀쳐 올려 이물질을 빼내고,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원을 방문 중이던 형과 조카가 병실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당일 15시 06분 30초이었습니다. 그 때, 어머니는 산소마스크가 씌어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료진이 어머니를 이동용 침대에 앉히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구토를 하시는 것 같아 토사물을 빨리 빼달라고 형님이 의료진에게 말을 하니 코에다 호스를 잠깐 꼽다 빼고는 다시 산소마스크를 씌웠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축 늘어지셔서 돌아가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담당의사도 어머님이 심정지가 왔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 까요?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하지 않나요? 이 의사는 아마도 저희 어머님을 살려야할 의지가 없었던 같습니다. 아마도 10병동 데스크 방향 CCTV 동영상을 보면, 담당의사는 데스크(14시56분26초~15시03분34초)에서 무었을 찾다가 어머님이 계시던 병실로 가는 것 같았고, 다시 데스크로 와서(15시08분33초)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었고, 어머님이 이동용 침대에 실려 데스크 앞쪽(15시11분43초)으로 지나가실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병원 환자이송 차량으로 어머님을 모셨던 남자간호조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던 중 어머님의 경동맥을 짚어서 맥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병실에서 달고 계셨던 심장박동센서를 떼고, 달리는 차안에서 왜 경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대학병원 의료진은 어머님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시기전에 이미 사망하신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초상을 치루고 며칠 뒤,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이유를 묻기 위해 저희 가족은 ***병원 측에 면담을 요청하여 행정원장을 만났습니다. 행정원장은 사고 당시 어머님 주위에 있었던 재활치료사, 담당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을 참석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된 환자에 대한 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이야기 하니, 그들은 변명만 할뿐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응급조치를 해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원장은 자기들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하는데, 무슨 응급조치를 했다는 건지 매우 궁금했습니다만, 아무 말 못하고 저희들은 행정원장실에서 나와야했습니다. ***병원은, 기도가 막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응급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실효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닥쳤던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병원의 의료행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재활훈련을 통해 더 건강해 지시려고 병원에 들어가신 어머님이, 병원 측 재활 프로그램 따라 훈련받다가 구토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병원 측의 비상식적인 응급조치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도 아닌 전문 의료진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을 사지로 보내드린 듯한 무거운 책임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가슴에 한이 맺혀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아래의 3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머님에게 ***병원 의료진들이 응급조치(기도개방 및 심폐소생술)를 취하지 않은 것 2. 어머님이 구토 후 의식이 없으신 상태였는데도 119 구조대(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시간만 끌다 환자이송차량을 이용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신 것 3. 어머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아무런 해결책 및 조치도 없이 시간만 지연시킨 것", "num_agree": 136, "petition_idx": "47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태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제가 인터넷뉴스기사와 유튜브 보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와 여성가족부때문에 제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절대로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집에서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너무 불리한것 같습니다 군가산점도 없는데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하면 남자들은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는것도 바라지않습니다 불법촬영은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폐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남자들한테도 유리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도와 셧다운제폐지 그리고 민방위차비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들도 국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설마 은행이 망하겠는가 하는 믿음 속에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2011년 9월 청천하늘로 부터 날벼락을 맞았었다. 부도 맞기 전에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앞다퉈 권유하고 창구에서 저마다 슬로건을 걸고 자기네 은행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면서 후순위 채권을 팔기에 전력을 다한 그들의 임직원들의 작전에 홀딱 넘어 갔었다 왜냐 하면 그것도 그럴듯이 그 옛날부터 돈을 다루는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고 국민들 중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철딱 같이 그렇게 믿어 왔다 사실 그렇게 되어 왔었다 과거 은행이 어려운 경영난이었지만 합병 했어면 했었지 은행이 부도나고 고객의 돈 떼어 먹은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하온데 이상하게도 전 상호신용금고가 저축 은행으로 탈 바꿈 하면서 IMF 이후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면서 IMF가 제시하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희야한 용어를 도입한 채권 후순위 채권을 저축은행에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같이 너도나도 후순위 채권을 발행 하여 자기자본 확충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본 확충 방식으로 BIS 비율을 맞추어 은행이 살아날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때문에 실행 했던 것이다. 저축은행 자력으로선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 이상한 경제용어 후순위 채권 어귀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 말이다 . 어떻게 보면 후순의 채권을 구입한 고객이 하늘 같은 존재 였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벼랑끝에 서있는 저축은행 이 위기를 면했지 않았더냐 말이다 ..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애통하고 원통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 . 피해자 채권자인 고객의 돈을 마치 자기들 저축은행 돈인양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저질러 놓고 후순위 채권은 저축은행의 고객의 빚이 아닌양 그 권리 행사도 저축은행이 선순위요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제일 채권행사가 꼴등인 기약도 없는 맨 나중에 줄을 세우니 법적으로 멍청하게 당하게 끔 해놓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법대로 해보라 이런 청천하늘에 날벼락이 있었어니 영영 풀리지 않는 피해자 응어리가 마음의 암덩어리로 변할 것 같다.정부와 관련금융최고 책임자와 관련임직원은 이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느냐 말이다 .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수 백년이 걸려서라도 자자 손손에게 그 후순위 채권 빚을 갚는다는 것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이런 후순위채권은 은행 측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채무가 아니고 제일 늦게 갚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잊고 있을는지 몰라도 빚은 빚이다 . 후순위 채권 구입한 고객이 BIS 비율을 맞추어 준 죄밖에 없다 은혜를 입었어면 이제 그 뒤를 이어 받은 저축은행이 당연히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전액 그이자와 원금을 원주인인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 어떤곳이던 후순위 채권 신규로 발행하는 저축은행은 없다. 그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말이다. 당연히 후순위 채권발행은 원초적으로 국민인 피해자인 고객을 우롱하고 농간하고 막말로 사기 질 한 것 을 인정하고 잘못된 발행이었다고 책임을 통감 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정부는 더이상 난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즉시 구제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는 너무 원동해서 못살겠다. 은행이  뭐 핑게 되고  고객  돈 떼어먹는 나라는 하늘아래  여기  저축은행  말고 또 있을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는 소수당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의원 정수 늘리기 위한 꼼수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디칠겁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를 핑계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음모를 분쇄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거지세요? 돈많으시잖아요? 국민후원금에 목메지말고 그냥 당신네들 돈으로 채우세요 그렇게 국민한테 삥뜯고싶으세요? 얼마나 뜯어야 잘뜯었다 생각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금으로 인해 거지근성제대로 보여주는 국회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증거를 누락시키고 조작 수사를 벌인 경찰의 비리를 밝혀 주시고, 김○○의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사건번호 : 수원중부서2018-12855, 안성경찰서2018-627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 김○○은 10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하루같이 변태적으로 저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성폭행범입니다. 저는 김○○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10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해 밑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질과 자궁에 염증이 생기고 음부가 헐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등 질병이 생기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김○○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은 10개월 동안 자신이 저를 성폭행한 것이 중범죄인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성관계 파일까지 만들어서 저를 성폭행한 범죄를 부인하더니 이후에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이 저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서의 문○○ 경위와 수원지검의 손○○ 검사는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처음부터 성폭행범인 김○○이 제출한 가짜 조작 파일 하나를 가지고 제가 무고했다는 답부터 내려놓은 채 무고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재판으로 넘겼습니다(사건번호 : 2017고단8283). 제가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김○○이 알고, 김○○은 저에게 자신을 감방에 쳐넣으라고까지 말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이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성관계 파일 하나만으로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무고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재판장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겁니까. 이에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김○○이 제가 무고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가짜 녹음 파일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김○○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에는 처음부터 성관계 내용 자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김○○이 제가 무고했다며 제출한 파일 자체가 거짓으로 조작된 가짜 조작 파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는 김○○이 가짜 조작 파일까지 만들어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한 것에 대해 김○○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사건번호 : 2018-12855).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은 어찌된 일인지 사건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김○○을 무고로 고소한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저에게 출석 시간을 정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해놓고 다짜고짜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조사는 경찰이 하는거지 피해자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또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면서 도대체 상부에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하면서 피해자인 저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진술을 간단하게 하라’고 압박하면서 진술도 하기 전부터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그리고 제가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말을 끊어버리며 진술을 못하게 했고, 자신이 쓴 내용을 저에게 불러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듣고 바로바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관련 내용을 다 말하지도 못하고 수원중부서 김△△ 경사가 빠르게 불러주는 내용만을 듣고서는 무엇이 틀렸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 경까지 이런식으로 진술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저를 경계하고 압박하고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에 제가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마치고는 시간이 없다면서 계속 중간에 말을 딱 끊어버리고 피해자가 진술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흐름을 끊으며 의도적으로 조사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이 다 끝난 후에 직접 조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자신이 불러주는 것만 듣고 고치라고 했고, 내용을 불러주는 것도 너무 빨리 부르고 대충 불러주면서 그것만으로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시간은 시간대로 끌면서 진술을 못하도록 막고, 진술 내용 확인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며 도리어 피해자인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고, 중간에 흐름을 끊고 진술을 방해하고, 확인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수원중부서 김△△ 경사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며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진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고 지금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더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불러 주겠다, 하지만 마치고는 고쳐줄 수 없다’고 하고 화를 내며 저를 협박했고, 제가 진술을 마치고 확인한 후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지만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더 큰소리를 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했고 이후부터는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나는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며 이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질문도 안하고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사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그냥 고소장이나 읽고 가라’고 했고, 이에 제가 ‘고소장을 그냥 읽을 거면 여기에 출석을 한 이유가 없지 않냐, 왜 조사를 안하시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끝까지 조사할 게 없다고 하면서, 더 할 말이 없으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저는 아직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도 다 하지 못했는데 말을 안할거면 돌아가라고 하니 혼자서라도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저를 노려보면서 ‘빨리 하고 가시라고, 그만 하고 빨리 가시라고’라고 하며 반말까지 하면서 제 말을 막고 고함을 빽빽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저는 수원중부서 김△△ 경사가 고함치는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온 몸이 떨려 ‘소리는 지르지 말아 달라,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이전보다 더하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비아냥거리며 인격을 모욕하면서 ‘빨리 하고 가시라고’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했다가는 폭력까지 휘두를 정도로 험악하게 피해자인 저를 몰아 붙였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특수범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이렇게 대해서는 안될텐데 범죄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진술 자체를 못하도록 막으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민원인을 이렇게 막대하며 고소사건에 대해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에 저는 수원중부서 김△△ 경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진술을 못하게 하시느냐, 피해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혼자서 주절주절 말하라는 것은 조사를 안하겠다는게 아니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당연히 다른 피해자한테는 이렇게 안한다, 당신한테만 그러는 거다’라고 하며 제가 고소한 사건은 조사를 안하겠다는 속셈을 대놓고 말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이에 제가 ‘윗선에서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냐, 김○○을 문제없이 만들라고 또 가짜 방송 내보낸 MBC권력을 통해서 윗선의 지시 받아서 피해자 진술을 안 받는 거냐, 피해자 진술을 못하도록 막고 질문조차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니,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갑자기 ‘한 시간 안에 할거면 하고 아니면 집에 가라, 이 정도도 많이 봐주는 거다,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빨리하고 가라’고 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피해자 진술을 하라고 불러놓고 피해자가 진술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만 진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저에게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단지 피해자 진술을 하러 왔을 뿐이고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담당 경찰로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인데도 이 당연한 것을 안하려고 하고 마치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을 하고 생색을 내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니, 이것이 수원중부서 김△△ 경사가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려고 MBC방송으로 가짜 방송을 내보낸 것을 합리화하려는 MBC(최○○ 사장)권력과 그 인맥들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토록 드러내놓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이처럼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진술조차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진술을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건성으로 몇 마디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진술한 내용을 짜깁기하여 마치 그것을 자신이 질문한 것처럼 조서를 꾸몄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저에게 ‘원하는대로 다 해줬는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나는 궁금한게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진술서로 써내라’고 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다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조서 말미에 쓰거나 타이핑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나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궁금하지 않으니 물어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장난이나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피해를 입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앞에 두고 직권을 남용하며 횡포를 부리니(증거, 녹음파일 참조), 이것이 권력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갑질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수사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해 놓고, 또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해줬다고 말하는데 이런 어불성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했다면 2~3시간이었으면 다 끝났을 피해자 진술이었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무고로 누명을 뒤집어 쓴 것조차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제 제가 무고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러 왔는데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오히려 저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잡아놓고 국정농단을 한 범죄자를 조사하는 것보다 더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고함을 치고 무슨 말조차 제대로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피해자 진술조차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사건에 대해 조사 자체를 안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직무를 유기할 수가 있는 건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하며 일선에 서있는 경찰이 어떻게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이는 수원중부서 김△△ 경사가 가짜 조작 파일로 억울하게 저를 누명씌운 김○○과 김○○을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손을 뻗어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MBC(최○○ 사장)권력과 관련된 인맥,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무고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니 이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검은 손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11시간 동안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난 후 수원중부서 김△△ 경사는 그 다음 날, 이 사건을 바로 안성경찰서로 이송(사건번호 : 2018-6271)시켰고, 사건이 이송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담당자에게 연락이 없어 저는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려고 안성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이○○ 경사도 처음부터 김○○이 무고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를 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는데도 ‘사건이 안된다’고 하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데 왜 사건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왜 조사를 안하는지’에 대해 그 부당함을 말하고 있었는데, 안성경찰서 이○○ 경사는 갑자기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저에게 아무 고지도 없이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증거, 녹음파일 참조). 그리고 녹음 전에는 사건이 안 된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갑자기 바꿔서 사건을 검토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성경찰서 이○○ 경사는 사건 검토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조사해야 할 수사관의 직무를 유기하며 증거가 있는데도 안 된다고 결론부터 내려놓은 것인지,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그날 처음 통화한 저를 적대시하며 녹음까지 하면서 왜 날을 세우는 것인지, 이것도 윗선에서 또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고 무조건 김○○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해서 저에게 또 어떻게 누명을 씌우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 것인지 안성경찰서 이○○ 경사의 행동자체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안성경찰서 이○○ 경사는 저에게 그 어떤 연락도 없이, 이런 일이 있은 지 단 며칠 만에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버렸습니다(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형제29188). 김○○이 조작 파일을 가지고 저를 무고로 고소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떻게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담당 경찰의 조작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김○○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MBC방송을 통해 가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성폭행범인 김○○을 두둔하면서 MBC(최○○ 사장)를 문제없이 만들기 위해 MBC(최○○ 사장)권력으로 경찰, 검찰로 손을 뻗어 증거가 있어도 무조건 김○○의 범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이 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저에게 무고했다고 누명을 씌운 녹음 파일에는 김○○이 거짓으로 조작해서 만든 성관계 내용이 있었는데, 김○○이 USB녹음기에 원본파일이 들어있다고 하여 국과수에서 김○○의 주장대로 실제 USB녹음기 자체를 수거하여 파일을 감정한 결과, 그 파일에는 성관계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이 원본이라고 주장했던 USB녹음기에 있는 녹음 파일은 김○○이 경찰,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보다 10분이 짧은 녹음파일로, 이 10분에는 검사가 합의하에 성관계한 내용이 있다고 하며 저를 무고했다고 누명을 씌운 부분인데, 국과수에서 감정한 녹음파일에는 이 성관계 내용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이 저에게 무고를 했다며 경찰,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원본 파일이 아닌 가짜 파일로 김○○이 저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기자의 신음소리, 키스소리까지 더하여 거짓으로 파일까지 조작해서 자신의 성폭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를 무고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증거까지 조작해서 저를 고소한 김○○에게 무고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무고를 한 적이 없고 이제는 그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김○○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분명히 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서 김△△ 경사, 안성경찰서 이○○ 경사가 제가 고소한 내용, 진술한 내용, 증거자료까지 모두 누락시키고 조작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십시오. 한편, 국과수에서 김○○이 원본이라고 한 녹음파일에서 성관계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또 다시 검찰에서는 이미 증거능력이 없는, 김○○이 성관계를 조작해서 만든 가짜 녹음파일(순번3번)과 USB녹음 파일(추가증거물)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순번3번을 기준으로 재생시간 기준 약[02:23:31]경부터 약[02:33:45]경까지의 (약[00:10:14]분량) 오디오 신호가 추가증거물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하여 김○○이 제가 무고했다고 하며 제출한 녹음파일(순번3번)에서 검사가 성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10분이 김○○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USB녹음 파일(추가증거물)에서는 없다는 것이 재차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이 거짓으로 조작한 가짜 파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성폭행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했다는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김○○에게 혐의없다고 부당한 결론을 내린 것은 고의적으로 김○○의 범죄를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반드시 재조사해 주십시오. 김○○의 성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과 인맥으로 연결된 김□□ 사무장, 조○○PD, 박○○ 작가 등이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가짜 방송을 만들어 MBC에서 내 보냈고, 이에 제가 MBC에서 나간 방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며 방송 자체가 가짜 방송임을 밝히며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니 MBC측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MBC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주고 가짜 방송의 VOD를 삭제한다고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으로 가짜 방송이 나갔으니 홈페이지가 아닌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자 MBC측에서는 가짜 방송을 내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MBC 방송국의 이미지 때문에 정정보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했고, 또 정정보도를 하면 저와 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김○○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하며 성폭행범인 김○○을 감싸고 돌면서 정정보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저는 정식으로 정정보도가처분 소송과 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 MBC사장이 최○○ 사장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사장이 바뀌자마자 MBC측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돌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도 모두 부인하며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방송을 내보낸 MBC(최○○ 사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과 저와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김○○을 문제없이 만들려고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개입하여 명백히 드러난 수많은 증거를 모두 누락시키고 하나같이 무혐의로, 기각으로 종결시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경찰에서부터 조사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하며 김○○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니 어느 누가 권력과 결탁하여 경찰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3년 동안 제가 겪은 일은 이처럼 MBC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담당 경찰, 검사, 법관이 그 범죄를 덮어가며 피해자인 저를 가지고 생사람을 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수많은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봐 줄 정직한 사람 하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정받아 온 여교사를 가지고 신천지에 미친 남자하나를 잘못 만나서 당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도리어 피해자인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로, 조작수사와 재판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3년 동안 피를 말리면서 멀쩡한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죄값은 도대체 어디에다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이 제출한 파일이 거짓으로 조작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제가 실제로 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당한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는데 왜 거짓조작파일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피해자인 저를 공격하고 김○○의 범죄에 대해서는 은폐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가짜 방송을 내 보낸 MBC(최○○ 사장)측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 저지른 사법농단이라면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이것은 집단 대 사기극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진실은 밝히기 위해 수차례 이런 글을 쓰면서 제가 숨은 쉬고 있지만 3년 동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실이 밝혀져 제 명예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하고 겪은 일들로 인해 제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짓밟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모든 것이 소진되어 저는 살아갈 희망도,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국민은 법을 믿고, 수사기관을 믿고 고소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고소한 사건은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에게 더한 횡포를 부리며 조사자체를 안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면서 공포감으로, 인격비하로, 직무유기로 피해자를 2번, 3번 죽이는 이런 비리 경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죄를 은폐하는 수원중부서 김△△ 경사, 안성경찰서 이○○ 경사의 조작 수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조사해 주십시오. 김○○이 제출한 파일이 가짜이고 국과수 감정결과까지 증거로 제출했는데 김○○에게 혐의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조작 수사를 한 결과이지 수원중부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제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올바르게 수사를 했다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성폭행범의 죄를 은폐하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는 조작수사가 계속 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오픈하여 언론을 통해서 조작수사의 비리를 반드시 밝힐 것이며, 반드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담당 경찰들의 횡포와 직무유기가 드러난 증거자료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중부서에 낸 고소장, 수원중부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안성경찰서에서 이○○ 경사가 수사한 내용을 비교하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성경찰서 이○○ 경사가 수사한 내용이 아닌, 제 고소장과 진술 내용, 증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김○○의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정말 윗선의 개입이 없이 정직하고 양심있는 분이 올바르게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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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됩니다. 제발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위하여 제발 출소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무기징역을 하게해주세요. 국민들이 항상 무서움에 시달리며 살고있습니다. 만약 조두순에 의해 제2차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그땐 책임을 지실건가요?? 책임을 진다해도 피해자가 얻게 될 그 큰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조두순이 없다해도 무서운 세상인데 이제 그런 끔찍한 흉악범까지 출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요... 조두순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거 같아?\"라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까지 무서움에 시달리며..쪼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이걸 보신다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해주시고, 무기징역을 찬성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무기징역을 찬성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가락시영아파트의 1)부실시공과 2)밀실담합에 의한 공사비인상 3)시공사의 시스템 에어컨 가격담합및 불공정계약등이 조합 시공사 관련관공서의 부조리를 의심게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들간의 연결고리를 파헤쳐 조합원의 재산손실을 막아 주십시오 생활적폐중 가장 큰 피해는 재건축비리입니다 소수의 이익 실현을 위해 대다수의 조합원을 고통속에 밀어 넣고 있으며 또한 공정 경제질서의 가장 큰 파괴범입니다 이번 기회에 재건축비리가 이땅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46, "petition_idx": "47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의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의 **고등학교에 현재 고3학생 졸업을 앞둔 송**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이는 5살때부터 발달장애2급 진단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사는 고3 학생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특수학급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큰 문제없이 2학년을 마쳤고, 현재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약 15일정도의 마지막 남은 수업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14일(수능전날) 고3 특수교사 선생님으로부터 큰 사건이 있어서 학교 방문하셔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내용은 우리아이가 특수학급의 고3 다른 학생의 수험표를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긴급 방문요청이었습니다. **이가 모르고 자신의 수험표인줄 알고 넣은 수험표가 다른 친구의 것이 **이 가방에 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교사는 **이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 하지도 않고 바로 소리부터 지르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강하게 소리 지르며 아이를 다그치고 그 학생이 부러워서 고의로 수험표를 가져갔다고 시인을 하라면서 강요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가며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열어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112를 누르는 시늉을 하는 등의 협박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특수교사는 그 당시에 **이에 대한 상태 및 아이의 정신적상황이나 돌발행동반응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선생님이 불러준 대로 시인하고 진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게 협박하며 말하라고 녹음한 내용은 “그 친구가 부러워서 수험표를 가져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와 녹음하기전 선생님이 **이 엄마와 통화할 때 “**이가 그 친구를 부러워해서 수험표를 가져갔을거예요. 그리고 학기초에 그 아이의 필통도 아마 **이가 가져 갔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라고 말한 선생님의 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아이의 말도 듣지 않고 “네가 ○○이가 부러워서 수험표 가져갔지?”라고 다그쳤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학기초에 있었던 필통분실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에게 수험표 주인인 학생의 필통을 **이가 그때도 가져간 것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며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엄마에게 선생님이 **이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교사가 말한 것을 **이가 똑같이 말하게 해서 녹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사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단어와 문장까지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에게 협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특수교사는 교사인가요? 아니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나쁜 경찰이나 검찰일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인권도 없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도 없나요? 전 이 특수교사가 정말 특수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선생님이 심지어 내 가방에도 없는 필통을 가져갔다고 말하라\"고 했다면서 선생님이 경찰서에 갈 수도 있다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우리 아이의 상처는 더할 나위 없구요. 엄마는 내 아이를 잘 아니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선생님께 전화와 문자로 **이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니 다시 한 번 만 생각해보시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답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라 는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날이 수능시험날인데, 아이를 위해서 다시 말해보겠다고 답변해주는 게 교사의 도리 아닐까요? 이 특수 교사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부족하다고 우리 아이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는 어릴적 뇌를 다친 이후로 금방 했던 일도 잘 잊어버리고 옷도 자주 반대로 입으며, 자기가 그날 입고 갔던 옷도 자주 잃어버리고 오는 날이 많고 여러가지로 자기관리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입니다. 때론 일반아이같이 정상적으로 보일 때로 있으나 정신적 자폐성장애로 인해 전혀 다른 돌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는 특수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7년까지 특수치료(인지치료및 언어치로,음악치료)등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 날도 자기 수험표를 가방에 넣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다른학생의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가방에 또 넣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가방에서 다른 친구의 수험표가 나와서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특수반 선생님은 특수교사로서 특수반 대상인 우리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아이의 특성이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아이의 의견이나 상황설명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사가 특수교사의 품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도 없고 아무런 힘 없이 당하기만 하는 우리 아이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요? **고등학교의 3학년 특수교사는 장애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수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실수에 대해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갈수 있다는등 또 경찰서에 신고한다등 의 협박성 말과 함께 핸드폰을 열어 보여주면서 112를 누르는 시늉을 하면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 시인하라고 소리지르며 무섭게 강요하면서 **이에게 서전동의도 없이 핸드폰으로 비밀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는 전 학교에서 폭력성 있는 아이에게 시달린 경우가 있어서 겁박하거나 협박하면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소리를 지르면 머리 속이 멍한 상태가 되면서 상황이나 인지파악이 안돼는 자폐상태가 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특수교사가 시키는 그대로 겁에 질려서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녹음을 당했고, 끝나자마자 그런 정신적 미인지상태 돌발행동으로 학교 정문이 아닌 울타리 담장을 넘어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상황이 억울해서 집에 와서는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다음날 수능시험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특수교사는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수능전날인 만큼 잘 타이르고 시험이 끝난 다음날 불러서 충분히 나무랄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수능시험은 개의치 않았고 자신의 잣대로 아이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만 하였습니다. 우리부부는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려 생각하고 교감선생님 중재로 학교를 방문하였고, 아이의 고의성이 아닌 아픈 상태를 설명하였으며 특수교사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며,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부 사과를 하였으며. **이에게도 사과할 뜻을 밝혀서 이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분은 나빴지만 고3 졸업이 얼마 안남은 학교생활이라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일단락 짓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후 담임선생님은 **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의 허락도 없이 아이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술서를 다시 받았으며, 선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통보 연락을 하여왔습니다. 이미 담임선생님 및 학년주임선생님, 교감선생님과 만나서 끝난 일처럼 사과하고 마무리 지은 듯 하더니, 부모가 항의하고 전화한다고 하여 학교측에서 뒤로는 선도위원회에 올려 또 한번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얘기하고 있고, 교감선생님은 본인이 위원장이니까 선도위원회에 오셔서 학부모님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주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재통화시 선도위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말과 함께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부부는 지금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서 훈계 및 담임선생님의 지도와 편찰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불필요하게 선도위원회가 왜 열려야하는지? 이의제기하였으며 특수교사는 아직도 **이에게 사과도 한마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측 교감선생님은 \"그럼 알았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며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아이가 이 학교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또 특수학급은 왜 있으며 특수교사는 왜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호받아야할 우리 아픈 아이가 오히려 이 학교를 다니면서 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생활이라면 안다니는 것만 못 합니다. 이런 발달장애를 입고 있는 부모는 그저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할까요?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0년동안을 말을 못하고 살았던 아이를 부모는 기적처럼 기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 상황은 저는 황당하고 정말 억울하며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분에게 하소연 해야만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나요? 특수학급아이들은 특수장애를 입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다시 한 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특수교사가 무서워 마주치기도 싫어합니다. 특수교사는 아이에게 사과한다고 약속 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선도위원회를 진행하게끔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수교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특수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특수학급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협박하여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비밀 녹음한 김포시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사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건과 동조한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0, "petition_idx": "47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 고등학생 인권침해및 피해부분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특수건강검진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소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근무자는 밤새우고 피곤한몸을 이끌고 왕복 5-6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특수건강검진항목을 보면 피검사, 소변검사, 혈압 그리고 의사문진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검진을 왜 일부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종합검진은 암검사를 포함하여 많은 검사를 받아도 조그마한 소도시 의원에서도 종합검진을 받는데 간단한 검사만 필요한 특수건강검진은 꼭 대도시 특정병원에서 받아야 합니까? 밤새우고 집에서 잠자고 또 다시 야간근무하러가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이야말로 과로로 쓰러져 죽을만큼 힘듭니다. 가까운병원에서 검진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건강검진 병원확대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며칠 전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청원 올립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요양보호사께서 며칠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 지역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로 집에 가면 집은 냉방이고, 실내에서도 입김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춥다고 하면, 기름 값이 비싸서 못 돌린다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전기장판을 깔고 그것으로 버틴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요양보호사 하면서 발은 시리고 덜덜덜 떨면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본인도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면서 전기장판 깔고 지내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보일러 등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이 거의 대부분 주유소가 900원대, 비싼 곳은 1000원대인 곳도 있습니다. 또 보일러 등유는 가격이 한 번 오르면 휘발유나, 경유와 다르게 가격 변동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보일러 등유인데, 정말 어려운 시골 어르신들이나 힘든 서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이드신 시골 어르신들은 자동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류세 인하 혜택은 가지도 않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 등유의 겨울철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등유 유류세 인하 절실, 시골 지역 어르신들 냉방에서 지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말만하고 안한지 1년째 당연한 일인데 더이상 말이 필요한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7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끄러운 이상황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세비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차기 총선에 자기 당의 유불리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 반대하며 단식하는 상황 불법을 저지른 동료의원 감싸는 방탄 국회의 실정을 보며 보수 진보를 떠나 어이가 없네요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립서비스 그만하세요 그런 의미로 다음과 같이 청원 및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 정수 증원 축소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 선출에 관해 지역구 비례대표의 인원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해당 의결 사항은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 2. 국회의원 세비 및 운영, 특별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 및 사용내역 전수 공개 3.선거법 위반 , 금고 이상의 형 및 벌금을 받은 자는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4.불구속 특권 조항 폐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47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 및 법안 발의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차라리 기초연금만 국가((복지부)에서 운용해라. 공무원 연금 받는 복지부(정부) 직원이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같은 국민연금에 개혁하는가? 국회의원, 정치인, 관료는 모두 공무원 연금 수령자 아닌가.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4지선단 국민연금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4개 연금을 통합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4지선단 국민연금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4개 연금을 통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한민국 있고 종교도 존재한다. 대법원에서 특정종교에 무죄를 내려 안보가 위험하다. 1.선례를 남기면 군에가기 싫은 젊은이들은 특정종교로 간다. 2ㆍ저출산으로 젊은 이 들 도 줄고 있는데 나라가 걱정이다 분명 부작용 생겨 구카 안보가 위태로울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종교 믿으면 군에 안가도 된다. 이게나라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그들은 언론과 정치권의 지원을 받으며 무차별적인 문화검열과 사상통제, 세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세금이 투입되는 중입니다. 정부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합니다. 어느쪽으로 무조건 치우치는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다른문제는 몰라도 남녀문제만큼은 이 정부에 상식이 존재하지않는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은 홍위병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앞이 안보이는우리경제에 드디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뵈는건 없고 대통령 머리 굴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제 살기 너무어려워 헛것도 안보입니다 그저 대통령 잔머리 굴리는 소리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우리경제에 소리가 들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리 경제가어렵죠? 걱정 하지 마세요 임시경제 이니까~ 사드 배치 할때 나는 알았습니다 국방정책에 임시라는단어를 쓰는거 보고 지금 어렵지요? 다들! 임시 경제 정책 이라니깐요 견디세요 주변 가족과지인들 힘에겨워 쓰러져도 견디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임시 대통령 같긴 한데 우리 국민은 임시국민이 아니죠? 본인이 임시 대통령 인지는몰라도 국민들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임시정책은 그만 두시죠 임시 대통령 각하!", "num_agree": 4, "petition_idx": "47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반이민정책과 반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테러와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집단들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치안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은 물론 이슬람교도 까지 현재 전국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수니파극단주의자들이 얼마던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우리나라에 외노자,다문화가정,인력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살기가 힘듭니다.일자리 잠식은 물론 국가경제 마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과 일본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크로아티아 강력하게 있고 텔레반지도자까지 입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186만명이 함께 산다는 자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들이 다장악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 안되나요? 정부 능력으로 안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을 준비를 하세요...나라를 개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싫어도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과서민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 눈높이로 정치를 합시다. 아래 카페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하지않는다면 양아치집단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참여인원 : [ 7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12-12 청원마감2019-01-1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7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민주당은 연동제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 명부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개헌 하자고 할 때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했어야 합니다. 연동제로 의원 10% 증원에 국민 70%가 반대합니다. 당리 당략에 의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연동형을 주장하며 예산안과 연개 단식 농성을 하고 여야 5당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연동제에 앞서 비례 대표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비례 대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방법과 국회 의원 소환제 그리고 국민 입법 등 국민의 권리 강화와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가 먼저 이루어저야 하며 내각제 개헌과 연계 주장을 철외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266, "petition_idx": "47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제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 500만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 저는 경남 창원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예견된 일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정작 그에대한 세밀한 원인분석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거나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거나 하는것은 누구나 할수있는 말일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조금 다른곳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동안 여러 가맹점,도.소매,프랜차이즈(요식업)등을 운영해왔지만 10년전이나 5년전에 비해 자영업자수나 내수경기는 그리 크게 급변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불공정 과잉 경쟁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업업자들 간의 경쟁속에 대기업및 가맹본부등이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어 시장을 독점하고 기본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 일것입니다. 그 중심엔 연간 80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판매가 있습니다. 내수소비시장은 제한적인데 그곳에서의 과잉 경쟁이 갖가지 불공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자업업자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판매 업체를 규제해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구매가 대세라고 합니다. 예전엔 온라인판매라 함은 판매자가 쇼핑몰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 판매했지만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중계하는 업체(소셜커머스)들로 인해 급속도로 온라인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 업체 5~6곳(쿠팡,티몬,위메프,이베이등)의 중계 연매출이 4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 매출액의 대부분은 소셜커머스 특성상 최저가로 판매되겠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소상공인들끼리 경쟁하던 곳에 대기업과 가맹본부가 직접 뛰어들어 제조를 하지 않으면 팔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도매및 가맹점 공급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문제는 많은 수의 대기업및 본사가 가맹운영을 병행하면서도 이같은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사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맹비를 지불하고 그에 맞는 시설투자까지 하고도 대기업및 본사의 테스트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스컴에서 말하는것처럼 매장에서 입어보고 신어보고 발라보고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현상이 많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에서 80조원의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140조원에 가까운 매출 일것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이를 비웃듯이 계획된 적자를 내고있습니다. (쿠팡은 연매출액 7조원인데 6,000억원 적자발생.최소이익도취하지않음) 그렇다고 온라인을 규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가맹사업법은 가격 경쟁 제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을 하지말라는 말이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를 대기업및 본사가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B to C 일때 적용되어야 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공급자와 공급받아 파는 자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B to B의 형태를 취하면서 B to C와 같이 이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것입니다. 역으로 다시 제조업이 살아나고 내수경기가 회복되면 온라인 매출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이 늘어날까요? 아닐겁니다. 결론은 가맹사업법을 공정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가맹점에 준하는 판매를 하거나 직영및 보복출점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비를 지불하고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할 본사와 가맹이 서로 경쟁을 하도록 법이 허용한다면 많은 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설자리는 사라질것입니다. 경제지표는 수치상 회복세를 보이나 유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끝없는 추락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얘셋키우는 신용불량자 아빠입니다.. 이거저것 전부밀려서 월급받아도 부족합니다 매달 100 만원씩 갚겠습니다. 무이자로 500 만원만 빌려주실분 없나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도와주세요..ㅠ gujhdd", "num_agree": 1, "petition_idx": "47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재 이 주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 성갈등의 확산을 방임하고 오히려 일방적인 편들기로 성 갈등을 조장한 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8279?navigation=petitions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받지 않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방에서 여학생 10명이 한 명의 남학생 '정현남'(가명)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정현남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10명의 여학생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내용이 밝혀지고 성희롱이 조작됬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묵묵무답이고 해당여학생들을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되었고 악질적이게도 녹취록에 의하면 징계로 협박하고 기초수급자라는 사회적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할 돈 없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역으로 대자보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그리고 음화반포죄 등의 혐으로 해당 여학생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문재인 재기해\"라는 시위하는 곳에 이야기는 들어보고 정작 무고로 인해 인생이 파탄난 남자들의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여성이 일관적으로 증언만 하면 모두 사실이고 남성이 일관적으로 부정하고 확신한 증거 없으면 범죄자 입니까? 조국 수석에게 묻겠습니다.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 당신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원칙에 의하면 무고죄로 기소됬다면 분명히 성범죄는 조작이고 무고죄가 확신해서 기소한건데 여성가족부는 무고 범죄자들에게 왜 변호사 비용등 국가 지원하나요? 국가인권위는 접수조차 하지 않고요 당신이 법학자인데 무고죄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매우 잘 알거 아닙니까? 제대로된 보완책은 없으면서 무책임한 제도나 내놓고 있습니까? 성범죄자들을 응호하는것도 아니고 처단하는건 매우 공감하지만 대책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오히려 성갈등만 키우는등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여성의 한마디로 무고 당해서 많은걸 잃어버린 약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보여주기식에만 눈이 멀어 부작용은 신경 안쓴채 무책임한 정책만 남발합니까? 악의적 무고사범 처벌 강화 하겠다고 하지만 한사람 성범죄자 만드는건 쉽고 무고 범죄자로 기소된 사람은 불과 5%에 불과한데 무슨 의미 있나요? 처벌강화하면 뭐합니까? 물증 없으면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무죄이고 피해자의 지원은 없고 오히려 국선 변호사가 있음에도 무고사범 변호사비나 지원하고 성범죄는 유죄추정 원칙으로 먼저 여론재판으로 사람 괴롭히고 무죄라는 증거 없으면 유죄인게 현실 아무런 아닌가요?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법학자 마저도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기본적인 원칙마져 어기는게 현실 입니다. 성평등을 반대하거나 하지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방안이나 대책마련도 없고 정부 고위직자 중에서 양측 모두 공평하게 만날 사람은 없고 오히려 성갈들을 조장하고 성갈등은 커지고 있는데 이에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네요", "num_agree": 2231, "petition_idx": "47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립대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회적약자를 무고죄를 악용해 집단 린치사건 진상규명과 공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파견직 근로자와 소속회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50%납부 신고가 사실로 안되고 있다는것을 확인 하였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공급을 명박이가 틀어막고 근혜양이 부동산부양쓰니 폭등하는거임",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광명시흥하남감북지역 보금자리해제해서집값폭등하는거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단독주택이나 다양한형태 주택을 지어야함 일자리창출도될수있음 미국식주택 아파트만지으면폭망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에 바라는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구미시 모병원에 입원한 70대환자가, 수술(척추)몇일후 한밤중에, 극도의 통증에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데, 간호팀에서는 '' 마약성주사(?)를 2시간전에 주입했기때문에 7시간 후에나 진통제를 놔줄수 있다''고 투약을 거부 했습니다. 노인환자가 얼마나 아팠으면 울면서까지 고통스러워 하겠느냐라고 진통제를 부탁했지만, ''정 그러면 5 시간후에 놓아주겠다''고 선심을 쓰며 거절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환자가족이 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만약 간호사 당신이 환자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니,''저같으면 좀 참을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7시간 참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가정에서 통증환자가 발생하면 당장119를 불러 병원에 가서 고통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처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이런 응급상황에,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물론, 잘은 모르지만, 주사 투약주기같은 것도 남용을 막기위해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투약주기를 꼭 지켜야 하기때문에 환자가 7시간을 고통속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7시간 고통스러워 하다가 기절하거나 지치게 해서 잠들게 하는것도 한 응급처치방법인가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같은데요. 있다하더라도 융통성 없이 무조건 투약주기를 현장 간호사분들께 강요한다면 그분들도 자주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만약 없다면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참고로, 당시 가족이 고요한 병동의 적막을 깨뜨리며 항의한 후, 70대 노환자는 겨우 고통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통제 투약주기에 대해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없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곧 낮아질 국제유가로 인해 휘발유값이 내려갈거라는거 몰랐지요 우선 씹은소리 듣기싫어 얼른 유류세 내리고 불과 며칠도 안돼서 국제유가가 내리막쳐서 유류세 인하 본 의미가 우리 국고와 함께 날라갔습니다 세금 안내려도 1200원대 휘발류값 됬을거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국제 정세에 그리도 어두운 사람들이 무슨 나라 살림 합니까? 쓸데없이 세금만 허공으로 사라 졌습니다 유류세 낮출때 목에 힘께나 넣었던 정부가 안 뻘쭘한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치앞도 못봐 돈만 날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도시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왔습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청년여러분 우리모두 힘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윤근이 누구고? 그게 무엇이길래 비리 적발하고 보고한 직원을 해고했나요? 적폐청산이라면서 박근혜만 적폐청산 대상이고 문재인 본인은 적폐청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법농단, 국정농단, 통계농단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일어난 적폐네요! 능력 없으면 내려오세요 뭐 곧 끌려내려오겠지만요 박근혜도 탄핵당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능력으로 탄핵 안당할까요? 이래서 북한 어쩌구 하는 정치인들은 대통령 되면 안됩니다. 하는짓이 간첩이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에요 GP 부셔놓고 거기에 병사는 왜 보초 세웁니까? 우윤근 비리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윤근 비리 진실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회사에서 정규직은 부담이되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2년 쓰다 단물만 먹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대우와 처신등 재계약에 대한 부담 수당으로 정규직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거나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 채택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ㆍ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재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무소속일부)과 간부 당원 가족은 2대까지 국민에게 사 죄하고 책임을 지고 국민 사약를 마시고 세상을 떠나라 2ㆍ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는 것은 당신들이 만들어서 윤리ㆍ도덕ㆍ정의로운 나라가 멀게 느낍니다 ㆍ 3ㆍ오늘 발표한 쇄신 작업 발표는 나경원과 김병준이 국민 을 또 비웃었다 ㆍ 4ㆍ적어도 80%이상 정치에서 도태시키기 못하고 특히 간 신 나경원 국회의원를 정치계에서 영구적으로 제명시 켜야 맞는 것이 아닌가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병준과 나경원은 가족은 국민사약을 먹고 이 세상을 떠나라ㆍ"}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연금을 지급하다가 디지게 되면, 그동안 지급 했었던 연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없나요? 만약, 지금 내가 국민연금을 겁나 내고 디지게 되면, 그 돈은. 지금까지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나요? 그걸 그냥 나라가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차라리, 내 가족들에게 주면 안되는 건가요? 이런 방안은 왜 생각들을 못하시는건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시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땅을 떠나야지! 더러워서!", "num_agree": 15, "petition_idx": "47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그     번들거리는      얼굴과      눙글대는      눈동자,       그리고       국민과       괴리된채       웃음만발한      청와대의      모습까지!        문재인!      그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정부에서 소득주도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과연 누가혜택을 보는건가요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서 20년을 일을해왔지만 지금 눈앞에 와있는건 예산이 부족하다고 쉬라는 말이네요 시급이 급속히 올라가면서 일할수있는 기간은 그만큼 단축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부작용은 생각안했나요 국회의원들은 2000만원씩이나 인상을하면서 민초들의 일자리에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나보네요 소득격차를 줄여보겠다던 정부의 외침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외침 모두가 헛소리였나요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희망도 가져봤지만 지금 당면한것은 무기직 전환은커녕 오랜시간 열심히 일하고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꼼수에 힘없는 기간제만 피해를보네요 기간제 예산을 좀더 확대시켜주시면 안되나요 그리고 기간제를 무기직 전환을하면서 선별하지말고 오랜시간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실수는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기간제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차상위계층 ㅡ생계곤란자는 부모 및 자식들도 신체적 조건등 부양능력이 전혀 안되면 선정되는데 비해 자식이 능력이 있으면 안된다 ㆍ그러나 기초연금은 노인 본인만 재산이 일정기준을 갖고 있지않고고 자식은 아무리 잘살아도 대상자가 되는것이다ㆍ이런 법망을 악용 재산을 노인들이 전부 자식에게 증여하고 본인은 빈털털이로 만든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지않다ㆍ이래서는 안된다 ㅡ차상위 계층같이 엄격히 선정되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대상자 엄격히 조사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http://me2.do/xpqd3eEu [출처] 만취 10대 편의점 폭행 (전국 편의점알바생 모임) |작성자 개미알바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올릴 영상을 보십시오 한 남자 청소년이 술을 먹고 숙취제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 같는데 알바생이 비웃음듯이 자기를 찾아 본다며 알바생을 때렷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알바생은 그 편의점 주인 아들 엿습니다 그리고 2차 폭행 까지 할라고 했습니다 그 편의점 주인 아들은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보호법을 페지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페지 하고 청소년이 죄를 지엇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너무 청소년들에게 관대 합니다 하지만 그 관대함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관대함속에서 죄를 짓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다시 한번 청원을 합니다 누구를위한 청소년 보호법입니까? 이제는 청소년 보호법을 페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이 보셧으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온 청소년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95, "petition_idx": "47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페지 및 충남논산 편의점 알바생 폭행 한 청소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여자는 성폭행을 해도 무죄이고 여자는 성추행을 해도 무죄이며 여자는 폭행을 해도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이 왜 필요하고 경찰이 왜 필요하며 법원이 왜 필요 합니까. 왜 대한민국의 남자는 국방의 의무라며 혼자서 그 의무를 짊어지는 성차별을 당하며 그로 인한 군가산점 역시 차별이라며 폐지 하는 역차별을 당했는데. 이젠 아무 죄가 없어도 증거 없이 그저 말 한마디면 경찰이고 검찰이고 할거 없이 범죄자 낙인을 찍어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까? 이 나라는 마녀사녕을 합법하는 무식하고 체계도 없는 나라입니까? 남성에 대한 인권은 어디로 간것인가요? 저는 절대 과장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성비하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며 남성을 살해 위협해도 구속수사를 당하지 않으며 조직적 가짜 미투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는 인터넷에 하소연을 하지만 자극적이고 분란을 조장하는 언론은 기사 한줄 써주지도 경찰은 수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선 법조계에 있는 자가 무고죄는 없다며 선동하고 남혐 피해자에게 여혐가해자란 프레임을 씌우기 일쑤입니다. 엄연히 무고로 인한 피해자가 인터뷰하는 기사도 존재하는 마당에. 엄연히 무고로 성폭행 가해자에서 간신히 누명을 푼 기사가 있는 마당에. 무고사건이 없다니요? 버젓이 최근에 가짜 미투 사건과 가짜 여론몰이로 남성을 극악무도한 가해자로 만들려는 흉악한 짓이 적발됬는데도 무고가 없다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라고요? 이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짓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벌이는 일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표심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 인권을 생각하고 성평등을 생각했다면 이토록 남성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지는 않았겠지요. 이미 심각한 조작과 성차별적인 법 제정, 경찰의 수사등의 결과들이 인터넷에 들어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언제까지 남성들을 폭행할 생각인지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7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지하세요. 남자의 표심은 두렵지 않은가 보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은 전기입니다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이어갈 젊은 과학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기를 위해 복지에 투자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서울대 핵기술 관련학과 지원자가 없는 상황은 정책방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장기발전 로드맵 보다는 확장된 형태여야 하며 금액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니 늘려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출산율을 올리고 늘어난 출산율이 성장을 만들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융합 발전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경제가 어렵다보니 가게 매출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1,000,000원이면 1,100,000만원 상가주인에게 입금합니다. 왜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료) 부가세 별도로 받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몇일 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의 터무니 없는 갑질로 인해 열심히 근무하던 직장에서 쫓겨나오듯 해고를 당하게 되어 억울한 사정을 토로 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2월 11일 오전 9시 40분경, 갑자기 입주자 대표회장(이하 관리단) 및 총무가 관리사무실로 들이닥쳐 회장의 직권으로 이 시간부로 관리실을 폐쇄하겠다며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저를 비롯한 직원 6명의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겁지겁 간단한 소지품을 챙겨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마침 관리소장님의 외근으로 인한 부재로 저희는 왜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쫓기듯 나가야 하는지 상의를 해 볼 상급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관리단 회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관리사무소 보안시스템 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해 지금 관리사무실을 폐쇄할 것이니 당장 출동하라고 호출하였고, 저희가 허겁지겁 소지품을 챙기고 펼쳐놓은 업무서류를 마무리 하는 동안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7명의 지문인식 등록 및 보안키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개인 pc 의 비밀번호 설정을 모두 해제해 놓고 나가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6명의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던 일터에서 쫓기듯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성이다 외근 후 복귀하신 소장님과 함께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하여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관리단에서는 오히려 경찰에게 직원들이 제 발로 나갔고, 무단퇴사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알고보니 관리단에서 직원들을 갑자기 내쫓은 이유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의 사무집행비용 내역 등을 입주자(구분소유자)에게 불법으로 유출했다며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들통 날까 두려워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직원들을 내쫓고 본인들의 비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게 관리사무소를 강제로 폐쇄 한 것 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던 그 다음날 저를 포함한 7명의 직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역시나 출퇴근 지문인식은 삭제된 상태였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용품(책상,의자,컴퓨터, 모니터) 및 업무서류 등은 관리단에서 온데간데 없이 치워버려 텅 빈 상태였습니다. 결코 관리사무소는 관리실의 지출내역이나 자료등을 외부로 함부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 의해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구분소유자)이 자료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집행내역등을 공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한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야 하는지요? 이것이야말로 관리단 회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힘없는 계약직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갑질이 아닙니까? 해당 관리사무소는 1,000세대가 넘는 입주민을 위한 곳입니다.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시설을 관리하는..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곳이며 입주민이 내는 소중한 관리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이 있다면 질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관리단 회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관리사무소를 폐쇄까지 하여 다른 입주민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 일 또한 입주민에 대한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관리단의 부당한 행태와 어떠한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한 계약직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저를 비롯한 다른분들도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77, "petition_idx": "47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주자대표단(관리단)의 갑질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 정권은 촛불 민심의 도움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차악으로 선택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마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은 듯 일방적인 방식으로 국민적 동의 없이 초보적 정책을 밀어붙히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몇가지를 지적하면 - 남북 관계 개선은 북미의 전략적 이익때문에 동력이 생긴 것으로, 운전자를 자처하는 것은 좋으나 운전자 역할에 집착하여 대북 저자세, 불필요한 외교 마찰 등 초보적인 실수를 반복 중. 대북 운전자는 운전대를 맞길만큼 타인의 신뢰가 전제이지 구걸한다고 될 일이 아님. - 금리가 낮다,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리인상 속도가 더 중요하듯이 경제는 절대적인 숫자 보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데 최저임금 목표치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급변하여 밑바닥 경제를 침체시킴 더 어이 없는것은, 본인들 공약을 훼손하기 싫어 카드사를 압박하여 수수료를 줄이는 식으로 시장 경제에 반 하는 방식을 강요함. (GDP 10,000불 집착으로 고환율을 고집하여 IMF 자초한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747이나 다를 바 없음) - 비정규직 정규 전환은 공개채용을 통한 공정성이 원칙일 터 무리하게 대기업들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취업 대기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함.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감시하면 될 것을 개발독재때나 봤던 압력을 넣어 무언가를 강요하는, 독재정권이나 할 기업 간섭을 지속하고 있음. - 바이오를 키운다고 해 놓고 적절하지 못 한 시장 환경에 지나치게 감사 기간을 끌어 증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 코스닥을 키운다고 일반인들 가입을 유도하고는 정작 국민연금은 코스닥을 매도, 작전세력 못지 않은 플레이로 건전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야기. 이제 누가 정부가 유도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경제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CIO로 능력이 안 되는 자를 선임하려는듯 장기간 선임을 미뤄, 위기 상황에 공백을 초래해서 금융위기 수준의 폭락을 자초. 무엇보다 코메디는 코스피 하루 거래량 수준인 5,000억으로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폭락장에서 한국 주식 시장에 개념있는 정부 주체가 없을을 전 세계에 광고, 외국인들의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버림. - 여성 가족부 부류, 민주 노총 등 공익이 아닌 본인들의 존재를 위해 공공 정의에 반 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주체들의 이익이 사회 정의인 양 착각하고 역차별과 일반의 좌절을 방조하고 키우고 있음. 무능은 죄는 아니기 때문에 단죄할 수 없어 전 정권처럼 쫓아내기 어렵지만, 현 정권의 실정으로 박근혜 정부 망령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예전 IMF 때문에 독재 정권 향수가 일어난 악몽 생각남. 본인들이 오로지 본인들 능력이나 비전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촛불의 의지로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다시한 번 명심하고 겸손하기 바라며, 현 정권 공약이 좋아 당선시킨 것 아니고 남북 화해 등 정권의 성과로 남을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민생을 외면하는 실책은 응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또한, 능력이 없는 어떤 분야는 능력있는 외부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무언가 섣불리 손 대지 않는 것을 권고함.", "num_agree": 15, "petition_idx": "47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은 분수를 알고 역량부족을 인정하고 오만 독선적인 정책 집행을 그만둬야 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미꾸라지 발언은 참 현 청와대가 국민을 우습게 본건 아닌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7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꾸라지  발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만연합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사창가를 만들어 주세요 주택가에 있는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단속을 왜안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성매매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지금 현시대는 선진국은 이미 40시간 내외로 주당근로를 합니다 그나라는 왜 그렇게 할까요?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는 늘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득은 줄겠지만 삶에 질은 높아집니다 또 일자리도 늘어나서 여러가지로 이득입니다 제발 계도기간이니 탄력근무라고 근로자의 삶을 뺏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간 52시간근무도 많습니다.  더욱더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얼마전 ㄷㅐ통령의 국민연금개혁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감히 복지부장관이 뭘 믿고 항명하는가? 복지부장관을 꼭두각시처럼 가지고노는 배후세력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한다!!! 지긋지긋한 적폐세력 반드시 색출해야한다!!! 국민연금은 독과점대기업들의 쌈지돈이다!!! 국민복지를 가장한 적폐세력의 산물이다! 국민은 50 공무원은 200 !!! 이 속에 대한민국의 온깆 비리가 다 담겨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항명! 배후세력 엄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여론상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 ㅇ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점과 지자체의원(시.구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지자체 의원제를 폐지하면 그 여파로 정치와 우리나라 경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모든 제도가 혁신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증원 반대와 지자체의원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차량 운전자가 받은 벌점에 의해 해당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의 할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직업이 운전직인 경우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보다 교통벌점을 받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개인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직업상의 위험을 개인의 소비에 까지 연결지어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직업상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벌점을 받은 것과 개인의 차량운행에 대한 사고 발생위험은 분리되어야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량운전노동자가 직업상 사업주의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과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부담은 분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함이 옳다고 여겨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자 벌점에 의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문제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 젊은 초혼 청춘 남녀 결혼 목적을 위함과 출산 및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함, 2. 결혼 정보사나 인터넷 웹을 이용시 비용 부담이 크다 3. 결혼 적령기 젊은 남여, 결혼 하고 싶고 보내고 싶어도 만남 자체가 쉽지 않고 현재 수입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임 4. 정부 정책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결혼이 선행돼야 함 (만남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지인들도 책임감땜에 적극적이지 않음) 5. TV광고에 나오는 여보야 같은 웹을 정부 차원에서 무료로 하면 어떨지요? 서로 자유롭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지원만. 현재 여보야를 볼려면 기본 정보 90% 이상 볼수 있어야 분석코 볼지 말지 결정 할것인데 그렇지 않음 6. 초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야합니다 (만25세에서 40세까지만 허용) 아님 개판이될것임 7. 정부 차원에서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하닥 판단됨", "num_agree": 2, "petition_idx": "47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용 부담 없는 결혼 적령기 만남 웹을 정부에서 지원요청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북에 퍼준 차관 약 3조원 조사 회수 하세요 국민의 세금을 핵 폐기도 안하고 핵 리스트 보내지도 줄 생각 포기도 안하는 북한에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 공산당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조원이나 퍼 줬는데 이것도 모자라 철도 연결이니 도로 연결이나 러시아 중국의 전기를 북한을 통해 수입을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어느분 생각 입니까 에너지도 국력입니다 정말 얼마를 더 퍼주려 합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주머니돈 아닙니다 개인돈이면 이러실겁니까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전방 지뢰 사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다 죽고 장애가 생긴 국군장병들 정말 잊으신 겁니까 북한공산당 지금도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헬리콥터 2대가 2번이나 분개선 까지 근처 까지 내려 왔습니다 이건 북한 김정은의 협박 입니다 모르시는 겁니까 북한에 핵탄두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인 아닙니다 측근 친인척 이복형 수 없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 기관총 대공포로 죽였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잊으신 겁니까 얼마나 더 퍼주고 당해야 아실겁니까 차관 국민의 세금입니다 조사하고 회수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준 차관 조사와 회수 국민에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돈이 있다고 대기업만 총수 일가만 몰아세울게 아니라 권력있다고 휘두르는 정치하는 국회의원을 더 잡아야하는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요??? 뉴스를 기사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23951 국회의원이라는 명목아래 기사 나가니 댓글은 절대 사용 할 수가 없네요. 이런게 진정한 권력에 힘 아닐까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나라 세금을 받고 일하면서 정작 TV 언론에서 보는거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모든 자격이 정당화 한다고 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몇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 또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평가를 하여 누가 더 좋은 국회를 만들고 좋은 나라를 이끌고 만들어야하는지 평가제도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국회의원과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공공기관 근로자 공무원들의 평가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나태하지 않고 국회의원 또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테니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있다고 휘두르는 정치하는 국회의원을 더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관리인으로 선출되면 사용된 관리비의 회계를 안받아도 되나요 공사 발주도 관리단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도되나요 관리담 구성도 구분 소유자는 배제하고 자기회사 직원. 임차인들로만 할수있나요. 힘들게 한푼 두푼 모아 장만한 상가에서 여러 경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상가의 관리단 관리인의 권력 남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의 시골땅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말뚝을 박아놨다는 소식을 듣고 경작지에 가보니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도 땅의 일부를 내주어 농로로 동네주민들이 사용중인데 [농토및 홍수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대한 출입공고(작은말천)]공고문이 뒤늦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말뚝을 박아놓기전 사전에 전화 한통화 문서 한장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말뚝부터 박아 놓은 공주시의 행정처리 방식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몇십년동안 살면서 한번도 홍수피해나 범랑이 없는 작은 소하천일뿐이고 정비확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에 국민의 세금을 쓸데없는 정비사업을 칭하여 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공주시의 처리방법및 모든 업무절차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민원을 신청합니다. 고향땅에서 옛 어린시절 추억을 생각하며 노후 및 마무리를 하려는 소박한 국민의 작은 꿈을 짓밟아 버리며 무조건 힘없는 국민은 내놓아야 하는 건가요? 절반이상을 내주어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리고 땅이 작아져서 매매조차도 할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쓸데없는 곳에 절대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힘없는 한 국민의 억울함을 민원으로 대신 신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음주 운전은 절대 과실범이 아닌 최소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살인의 고의를 가진 범죄 행위입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을 하고도 공무원 신분을 속인채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벌금 몇 푼 내고 풀려나서 다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겨 지시겠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과감히 파면시키고, 선량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봐 주기 식으로 \"공무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직무 유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속인 음주 운전자를 전수 조사를 하여 파면시켜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신분을 속인 음주 운전 공무원 파면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조국민정수석이 무능하여 특별감찰관이 삼천포로 빠져 검경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 참여연대 군단을 처단하라 우윤근 러시아 대사는 닭잡아먹고 오리발내미는 철면피 거짓말쟁이다. 그는 법사워원장 시절에 범죄행위를 부인하며 대한민국 모든 신문과 방송이 오보라며 오리발을 디밀었다. 2010년 2원 10 여야헙의로 광역시도부터 지방의회 해체하기로 행정위 합의를 했으나 6, 2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올린 민주당이 당론을 바꿔 결의 안이 무산되고 폐기처분 시킨 우윤근 우윤근은 4년후 내가 찾아가 항의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시치미떼고 다음날 모든 언론보도자료를 들이댓더니 모두다 모보라며 오리발을 디밀어 나는 더러운 인간이라며 그에게 침을밷고 나왔다. 세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면 010-2315-8207 문의하면 물증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을 망친 조국!  아나무인  우윤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의 큰아들은 공익판정을 받고 작년에 근무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지난 2일까지 공익근무 신청기간이었는데 이번에도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공익은 추첨에 의해 선택된 사람만 다음 해에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대기자들 순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인원이 넘쳐서 근무할 상황이 안된다면 기초군사훈련만 받게 한 후 소집해제를 하는게 낫지 않나요? 현재의 공익제도는 공부도 해야 하고 졸업 후 진로도 정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첨에서 떨어진 후 아이가 한 말을 적어보겠습니다. \"아~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 "num_agree": 3, "petition_idx": "47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의 추첨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청원;일자리수석 제목: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공개해주세요\" 제1장: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찾습니다\" 1, \"취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늘어나는 건 공무원뿐이고…. 54조원이면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쓰인 건지 궁금합니다.\" 2, \"20조원 쓴 4대 강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원은 어떤 경로로 쓰인 건지 알려주세요.\" 3, 일자리 예산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경제 위기급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대에 그쳐 2019년 8만7000명 감소 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4, 더욱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거의 제로(0)가 될 것이라는 게 KDI의 우울한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썼다는 54조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을 쓴다는데, 이 많은 혈세를 쓰면 과연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게 될까. 5,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 등 모든 항목의 명분이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도 국회에 추경 통과를 호소하며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고 했었다. 6, 그런데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 예산만 일자리 예산\"이라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옹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비용 등 정부가 분류하는 '일자리 예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돈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일자리에 퍼부은 돈은 54조원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제2장:정부에예산1억원당 취업자 1.1명 늘어 1, 이렇게 많은 돈은 어디다 쓰는 걸까.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크게 ①직접 일자리 ②직업능력개발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여섯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실업급여가 포함된 ⑥번 항목에 35.4%인 6조8000억원이 쓰인다. 2, 이어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3조7879억원(19.7%)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즉 육아휴직 급여로 나간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3조1961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창업 지원에 2조4475억원, 직업훈련에 2조645억원, 고용서비스에 9354억원을 쓴다. 3, 문제는 일자리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문재인 정부에서는 1.1명으로 효율성이 더욱 낮아졌다. 4,가령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 일자리에 취업시키기 위해 한시적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의 참여 비율이 6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나눠줘야 하지만 3년간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비율이 39.2%나 됐다. 5.직업능력개발훈련도 '실업자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직업훈련 수료자 중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6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했더라도 1년간 취업을 유지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6.정부가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적도 처참한 수준이다. 고용부가 300억원을 쓴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과 230억원을 쓴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알선 취업률이 각각 1.3%, 3.8%에 그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사업이 태반이었다. 7.당초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 8, 또다시 배정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여럿 드러났다\"며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부처 중심주의를 개선하고, 일자리 사업의 실상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장: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들이 연이어 발표 1, 그 중에서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의 투자와 채용 정리해 보았다. 회사 투자(조) 연평균 투자 채용(명) 연평균 채용 기간(년) 삼성 180 60 40000 133,333 SK 80 26.7 28,000 93,333 현대차 23 4.6 45,000 90,005 한화 22 4.4 35,000 7 0,005 LG 19 19 10,000 100,001 2, 아래는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의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다. 삼성 삼성은 3년에 걸쳐 180조를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직접고용으로 4만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삼성의 경우 1차 협력사는 700여개, 2차 협력사는 4000여개에 달하며 협력사들의 연쇄적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용 유발 40만명, 생산에 따른 고용유발 30만명 등 직간접 고용효과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추가로 매년 단기, 중기, 장기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세우고, 중간 점검을 통해 이를 조정하게 된다. 또한 국내 투자액 중 25조를 인공지능, 5G, 바이오, 전장과 같이 삼성의 미래 4대사업에 투자한다. 나머지 투자액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삼성전자가 압도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외부로 확대해 500개 과제를 지원하고, 삼성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 2500곳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과 지원금을 제공한다. 인도.베트남,중국에 대규모투자,,,, 3, SK SK도 3년간 80조를 투자해 일자리 28000개를 창출한다. 올해에만 2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8500명을 신규 채용한다. SK는 반도체 및 소재에 48조원,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13조원, 차세대 ICT분야에 11조원,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5조원, 헬스케어에 2조원 등 5대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미국에 5조6천억투자 6000명고용밧트래공장 또한 협력사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위한 생태계도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협력사 교육 등을 위한 동반성장센터를 설립하고, 동반성장 펀드에 800억을 추가로 투입해 6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청년비상' 이라는 이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4,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은 로봇, 인공지능 사업을 5대 신사업 추진계획에 포함시키고 미래사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5대 사업인 차량 전동화, 스마트카, 미래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로봇*AI에 향후 5년간 2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딥러닝 기반의 AI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관계자는 \"3, 4차 협력사 까지 충분히 지원해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협력사와의 상생 및 협력,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계획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5, 한화 한화그룹은 향후 5년간 22조원의 신규 투자와 3만 5천명을 추가 고용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석유화학, 리조트와 복합쇼핑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다. 금융부문 투자는 별도로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미래 성장동력 및 기반을 구축하는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 연간 일자리 창출 규모는 3~4000명 수준이었으나, 5년간 신규 투자를 통해 6~7000명 수준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6, LG LG그룹은 미래 준비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중 19조원을 국내에 신규로 투자한다. 올해 투자액은 17조 6천억원이었고, 8% 증가한 수치다. (정확히는 2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자한다.)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센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바이오 등 혁신성장 분야에 50% 이상 투자한다. 연구개발 확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명도 신규로 채용한다. LG 사이언스 파크는 글로벌 연구개발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만 2천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게 되며 이를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를 유도한다. 또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8500억 상당의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마무리 정부가 기업을 통해 받아낸 투자계획, 이제는 정부가 화답할 차례가 아닐까?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고, 이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들을 키워야지 대기업을 해체해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4장:\"2019년 '긴축경영'의 해\"..대기업은 투자·채용 '올해수준' 중기는 '축소' 1, 경총, '최고경영자 2019년 경영전망 조사'...현 경기상황 '장기형 불황', 경기회복세 본격화 시점 '2021년 이후' 2,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중 절반 이상이 새해 주된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꼽았다. 대기업은 내년 투자·채용 계획을 올해 수준 정도로 잡은 데 반해, 중소기업은 아예 축소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고경영자 2019년 경영전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내년 주된 경영계획 기조는 긴축경영(50.3%)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현상 유지'는 30.1%였으나 '확대 경영'은 19.6%에 그쳤다.경영 계획 기조는 2018년 만해도 '현상유지'가 가장 많았으나 2019년 '긴축경영'으로 전환됐다. 3,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현상유지'(48.8%)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긴축경영'(55.4%)이란 응답이 최다였다. 4, 현(現)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보는 시각(69.4%)이 가장 많았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할 시점은 다수가 '2021년 이후'(60.3%)로 봤다.새해 투자 계획과 관련 300인 이상 기업에선 '올해 수준'이란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축소'라는 응답이 과반(53.5%)을 차지했다. 2019년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올해 수준'이란 응답(53.8%)이,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축소'란 응답(52.7%)로 각각 가장 높았다.5, 2019년 경영성과가 2018년과 유사할 것이란 응답은 29.1%, 2019년 경영성과가 2018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응답은 16.8%에 불과했다.2019년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 △노동정책 부담(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30.0%) △내수 부진(23.4%) △미·중 무역 분쟁’(15.1%) 순으로 조사됐다. 경영상 주된 애로요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경우 대외적 요인(34.5%)보다 대내적 요인(65.6%)이 더욱 높았다. 제5장:,전문직·IT까지 전방위 확산…兩노총 조합원 200만명 넘는다 2018. 12. 7. [우후죽순 노조설립] 1, 실태는택배노조 승인에 대리기사·가맹점주도 속속 추진.기업들 \"노조천국에 경영차질...투자 엄두 못내\"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2년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노조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95만4,500여명이었던 한국노총 조합원은 올해 말 기준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민주노총은 73만4,300여명이던 조합원이 85만명으로 약 12만명 늘며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내년이면 양대 노총 합계 200만명 노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 문재인 정부 들어 친노동 정책이 쏟아지면서 노조 설립도 붐이 일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눌려 있던 노동계는 노조 무풍지대로 불리던 외국계 회사들에까지 진출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공공 부문 노조 설립도 급증세다. 3, 그간 대기업 계열사인 시스템통합(SI) 업체를 제외하고는 노조가 없던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올 4월 20세가 된 네이버가 현 정부 들어 첫 노조 설립 회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노조 설립 바람이 게임 업계로 옮겨붙으며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가 민주노총에 새로 설립을 신고했다. 4, 최근에는 KT에 기존 노조와 별도 노조가 새로 설립됐고 카카오와 11번가·대상정보통신에도 노조가 설립됐다.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에도 지난해 새로 노조가 생겼다. 제약 업계도 노조 설립 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한국노총 산하 한국민주제약노조에 새로 5개 회사가 지부를 설립해 가입했고 민주노총에도 한 곳이 새로 가입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설립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또 한 곳의 제약사에서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5, ‘특이한’ 노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대한불교조계종지부가 올해 9월 탄생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들도 노조를 결성했다. 대학원생·방송작가 노조도 올해 출범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탄생한 회계사·일반직 노조가 “회계사를 더 뽑지 말라”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최초의 변호사 노조가 나왔다. 한 공기업의 경우 청소·조경직도 노조를 결성했다. 해당 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인데 노조까지 결성할 줄 몰랐다”면서 “하루짜리 파업도 벌이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6,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식당 조리직원 노조가 출범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 소속인 이들은 음식 조리를 하지만 현대차 노조와 같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부산에서는 4월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부산이 창사 11년 만에 노조를 설립했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이어 세 번째다. 에어부산은 오는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어 노조 결성이 상장 흥행에 타격을 주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7. 대기업 중에서는 사실상 50년간 무노조였던 포스코에 한국·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각각 생기며 최정우 신임 포스코 회장의 개혁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올 상반기 소규모 노조가 설립됐다. 8, 우후죽순 노조 설립은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 바람 아래 불이 붙었다. 대표적인 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력사들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공공 부문 노조의 연맹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조합원이 17만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3만3,000여명 늘어난 20만3,881명을 거느리게 됐다. 명실공히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신규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은 2만944명에 이른다. 9, 노동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을 승인하며 노조 증가에 기여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로자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며 노조할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미 보험설계사 노조(생활금융노조)와 택배기사 노조(택배연대노조)가 출범했다. 서울시에서도 대리기사 노조가 인가를 받았다. 전문직·IT까지 전방위 확산…兩노총 조합원 200만명 넘는다???????? 2018년11월17일: 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바퀴벌레 비행기 운항 항공사 처벌 및 검역법 준수여주와 재발방지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와 떠난 4박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티모항공에서 바퀴벌레를 보았습니다. 운항중인 비행기였고 이륙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여행을 마친 마지막 날이라 자고 깨고를 반복하다가 목이 마른데 기내서비스가 별도로 없는 저가항공인지라 승무원을 호출하여 콜라 한 캔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깨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던 때 엄마좌석의 앞쪽에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잘못보았다 생각하며 두 눈을 의심했으나 빠르게 움직이는 그것은 바퀴벌레가 맞았습니다. 주머니가 달린 엎 시트와 엄마 앞 사람의 머리쪽 (의자 머리 기대는 부분)으로 넘나들며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의자에 붙어있는 테이블 사이로도 다녔습니다. 바퀴벌레가 얼마나 빠른지는 말을 안해도 아실겁니다. 승무원이 커튼을 치고 있는 구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4번째 자리였기에 재빨리 호출벨을 눌러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제 옆자리도 일본분이셨지만, 다같은 동양인이고 비교적 한국인이 많은 한국행 비행기였기에 주변 어느분이 한국인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분들이 놀랄까싶어 조용히 바퀴벌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씨성의 승무원님이 오셨고(유씨일수도 있습니다.) “네?” 라고 놀라시더니 커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벌레를 잡을 뭔가 도구를 가지러가셨는지 보고를 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이 전 계속 눈으로 벌레를 쫓았습니다. 사라져버리면 잡을 수 없고 게다가 계속 앞좌석을 넘나드는지라 앞사람이 머리라도 댄다면 그분 얼굴로 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하던 바퀴벌레가 제 앞자리까지 왔을 때 아까 그 승무원님이 휴지 한 뭉텅이를 들고 왔습니다. 계속 앞 의자시트를 오가고있었고 그분도 무서운지 쉽게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기도 하고 저 역시 바퀴벌레는 무서우니까요... 결국 엄마 앞자리에서 처음 봤던 바퀴벌레는 제 왼편에 앉은 일본인 앞자리 시트까지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계속 어딨는지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제가 핸드폰 플래쉬를 비춰서 바퀴벌레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곤 “지금 하셔야해요!”라고 말했고 그 때 휴지 뭉텅이로 바퀴벌레를 잡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라고 말하시긴 했으나 상공에서, 운항중인 비행기에서 바퀴벌레를 볼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저희에겐 위로가 되지않았으며 미흡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벌레를 잡으신 그 분이 티모항공에서 판매하는 4천원쩌리 탐앤탐스 커피 두 잔을 갖다주며 회사에 보고를 하겠다고만 하셨고, 비행중인 그 기내에서는 그곳을 책임지는 관리자나 사무장님의 사과는 일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원체 저도 벌레를 무서워하나 많은 사람이 탄 비행기에서 벌레가 있다며 난리를 치고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거나, 아수라장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었나싶어 따지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1시간 넘게 남은 시간동안 주변을 계속 둘러보거나 괜시리 플래시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 불안에 떨었고 머리조차 댈 수도 피곤한 몸을 의자에 편히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따놓은 캔에 벌레가 들어갔을까 플래쉬로 비춰서 안을 들여다보며 마셨습니다. 살얼음이 언 콜라라 마실 때 얼음 덩어리가 입에 들어오곤 했는데 벌레일까싶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꺼림직한 비행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관리자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놀랄까 부러 책임있는 사과를 미뤘다면 내릴 때라도 있었어야했지만 ..... 없었습니다. 내릴때도 제대로 된 사과도 방역애 대한 안내도 재발에 대한 방지책도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트레인을 타고 1터미널로 이동한 뒤 입국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 비행기의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저희와 같은 트레인을 탄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나오시나요? 아무런 뒷 수습 없이...?? 운항중인 비행기에서 해충 중의 해충인 바퀴벌레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나란히 걷기도했으나 보고가 없었는지, 그냥 무시를 한건지..... 기장으로 보이는 분을 비롯한 모든 캐빈크루의 사과도, 어떤 양해의 말도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내린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과연 그런걸 하긴 했을까 ..보고나 방역 절차를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긴 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비행중인 비행기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면 착륙 직후 방역을 하고, 검역소장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하던데 아닌가요? 검역법상 ‘항공기 보건 상태 신고서’를 착륙 전 30분안에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과연 기장님이 몰랐을까요?? 그 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였는지 백마리였는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에서 모두들 각자의 짐을들고 뿔뿔이 흗어졌습니다. 어떤 박테리아나 균을 품고있을지 모르는 해충이 어느 짐에 딸려갔을지도 모르고 국내 곳곳으로 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모두가 흗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역당국에 보고선 잘 제출되었으며, 방역은 철저하게 이뤄졌을까요??? 그 이후로도 책임자나 본사의 사과 연락은 없었으며 전 다신 티모 항공을 이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티모항공은 이번일에 대하여 임원에게까지 제대로 잘 보고가 되었는지! 방역은 했는지! 검역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항공사에서 취햐야하는 메뉴얼은 잘 갖춰져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퀴벌레는 해충입니다. 더러운곳에서 살며 뭐든 먹습니다. 음료도 보관하고 저가항공이라 기내식 제공은 없으나 라면도 판매하며 기내식을 결제로 주문한 사람도 있을겁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두고 먹을텐데, 그 테이블을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것을 분명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위생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그 더러운 벌레가 제 머리옆을 지났을지도 모르는데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편히 기대지도 못할 의자라니....이런 항공사 문제가 너무 큽니다 정말. 제가 겪은 일을 나열하다보니 글이 두서없이 다소 장황하나 관계부처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및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 이런 항공사의 처벌이나 그 후의 조치등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퀴벌레 비행기 운항 항공사 처벌 및 검역법 준수여주와 재발방지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오늘구리**병원에서수술한사람에다리뼈에서부러진드릴조각이발견된 사실을숨긴채환자에게아무런대체를애기하지않고방치했으면온국민의생명이걸린병원이 환자를인권을무시하는것같습니다.문제인대통령님꼭좀법안을강화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목 그대로네요. 노골적으로 20만이 넘는 남성의 청원을 무시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제도 자체의 취지를 폄훼했습니다. 반면, 페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답변하며 노골적으로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네요. 최근 남성 지지율이 최악인건 아시죠? 그게 누구탓이라고 보시나요? 제발, 저같은 문통 지지자를 반대자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행동 그만둬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민주당의 20년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누구보다 더 기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기되는 젠더이슈는 하나의 성을 완전히 정책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계속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혜승이 하나를 처냄으로써 청와대가 바뀐다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세요. 제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미 페미들에게 크게 의존한다는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난게 그자체가 죄가되는건가요? 진선미의 말대로 규제의 대상은 오로지 남성의 여성정책 비판만이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최근에 청와대 유투브를 구독취소했고, 지금까지 후원했던 민주당 국회의원의 후원도 끊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대통령님. 행동해 주세요. 국정에 방해되는 몇몇 공무원들의 목을 쳐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지지율은 반등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정권 핵심 세력인 페미들의 눈치가 보이신다면, 다음 총선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실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혜승 국민청원 담당자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2018년 12월 15일 8시 뉴스를 보고 구리 ***병의 만행을 보고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 날 일이다라는 생각에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술환자의 다리에 드릴조각이 들어가 고통받는데도 이를 묵인한 정형외과 의사와 의료사고 중재위원회의 참석도 거부하고 고통받는 환자에게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는 구리 ***** 병원이라면 무섭어서 아무리 아파도 누가 치료받고 수술하려 하게스버까? 의사분의 실수로 고통받는 환자분께 지금ㅈ이라도 진솔한 사과를 하시고 적절한 보상도 해 주시고 의사의 양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7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 ***병원장과 정형외과 의사의 만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언론보도에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kbs 공영 방송이 종북 좌파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 김수근을 김제동과 kbs 사장이 초대하여 공산주의가 좋아요 등 살인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방송을 내보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반드시 구속 하여 국사범으로 처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근의  김정은 찬양. 공산주의가  좋아요.  인터뷰  여과없이 내보낸  kbs오늘밤 김제동과   사장을  파면구속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저 낙찰제는 딱 한군데 제벌과 기득권을 가진 쪽 외에는 노동과 안전 직무 전문화 및 유통등 전반적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라는 자들은 다 알고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최저 낙찰제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최저임금 및 현 정부에 경제를 푸는 방법도 이걸 공론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전반에 걸친 부조화에 원인은 최저 낙찰제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노가다가 전정권 중국인들때문에 임금 안올라서 힘든거에비해서 노가다였는데. 이제 또 난민들쓰면.. 또 적은 단가로 중.소기업 은 쓸텐데. 전정권의 최저임금 안올랐던 이유를 모르신다면. 지금은 노가다 오야지가 중국인들인데. 해외로빠져나가는돈도. 어마어마한데 또 대책없이 난민이라는 이유로 도와줄 이유도 모른체 .., 요즘정부.기업도 국내기부도 없고 요즘 겨울은 제발 어려운 국민들한테 세금 다써도 돼니까. 정치고나발이고 여름.겨울은 도와주세요. 두서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주위 생각이 있다면 뜻은 알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 최저임금 못올린 장본인들인데. 이제 난민들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열심히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의형제 맺어 잘지내다 얼마전 사기치고 나몰라라하네요 사기죄 처벌 강화 부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잘살고 당한사람은 죽을라하고 이런 억울함 참 살기가 힘든 나라내요 제발 처벌쉬위를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회의원들 돈을올린다는데 국민들의 빚재정과 힘든삶은 생각안하시나요 북한.중국과다를게 뭐가있나요 잘사는사람들은 잘살고 세금숨기고자산숨기고현금화해놓고 장농에박아두고 못사는사람들은 끝까지못살게하실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왜자꾸북한에신경쓰시나요? 반대하는국민들많아요 새로운 역사를쓰고싶으셔서그러나요? 대통령님뽑은게 한이되네요 국민들을위한대통령이아니라 북한을위한대통령이시네요 제발 대한민국에신경좀써주세요 이근래에 살인자들도 급격히많아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다보면 나라가정말 이상해질거같습니다. 신경좀써주세요 국민에의해서 대통령이 되셧으면요 일자리54조원행방도 어디에도없다면서요 북한에 가져다줄식량돈으로 거느리고잇는 국민들쌀이라도 김치라도 빚조금이라도 탕감해주고그러세요 10만원에 사람도죽이는세상이고 보험금때문에 가족도죽이는세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만 월급올리면뭐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1편:살얼음판한국,소비,투자,고용악화 총체적난국에...... 제1장: 벼랑끝으로내몰린자영업자들 1,자영업자가 570만명 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 경제개발협력기구따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비중25%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2-3배나높다.골복을가득메우고았는 수많는간판들이수시로바꾸어지고 또 리모델링 하는풍경이낯설지안는모습. 그러나장사잘된단오피스텔,오피스,역세권찬업또한높은벽,투자자금과다해창업꿈나무생각도못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창업을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2,국세청통계년도별자영업자폐업현황 1)2014년: 81만여명 2 )2015년: 79만여명 3)2016년: 81만여명 4)2017년: 81만여명 5)2018년:100만여명이상넘어설것으로예상하고있다10명이개업하고9명이폐업하는지금의현실입니다 3,자영업자40%최저생계비도못미치는소득,정부의ㄴ최대의뇌관570만 자영업자의위기 연일 호전기미 보이않고.자꾸반기울어지는현실속에업종별살펴보면, 치킨점;32,000개. 피자점:8245개. 한식백반집:177,160개. 편의점43,108개 커피점:90,000개(12조원시장) 제과점:8,036개, 일반소매점:97,820개 미용실:67,090개. 네일샾:7,304개, 중국집:25,003개, 도소매점:2,798개. 어린이영어학원6,555개. 노래방:30,000개, 숙박업소30,000개: 부동산중개사무실:13만개. OECD국가중 2배내지4배가 많으니 당연히 망할수뿐이없지요,정부에서는 손을쓸수없는상태,자영업자빛이얼마나많는지,,그러므로일년에100만개가폐업하고새로이,또80만개가창업하니,사채,일수꾼,이좀많는가.자영업자의부채뇌관이폭발하면 정말큰문제이다??? 3,기술의편리함과 가격경쟁으로 무장한 온라인쇼핑에밀린오푸라인인 영세자영업자는갈수록사람보기힘들다,자영업자가되려면,차별화된경쟁력을갖추고신중히도전하여야한다 4, 아직도자기가처한사항을급하게모면하거나, 쉽게반전을하기 위해 막연한 창업을 꿈꾸는사람들이부지기수다,이런생각을가지고무슨창업을하겠나,백전백패자기분수에맞는규모와자금을가지고 다리 품팔아 방법을찿아서 자영업만큼 행복한 일자리가어디있나???? 5,창업컨설팅교육는만지만,폐업에대한컨설틴교육는없느나,자기주의,주관성,만을가지고쉽게접근하면내가만든평생의재물이날나가는데????? 망한사람꿀어모아재창업교육은본질적으로다르다.이미망했는데??? 제2장: 폐업 대란說…‘판 다시 짜라’ 1,편의점 시장이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세계 최고 포화도와 비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부담 등으로 힘겨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까지 맞았다. ‘알바가 사장보다 더 번다’는 말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이제는 ‘알바가 편의점 본사 신입사원보다 더 번다’는 말까지 나돈다. 2,,편의점 대란의 사실 편의점 위기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시장은 계속 성장하지만 점포당 수익성은 뚝뚝 떨어진다. ‘한 지붕 두 편의점’이란 말이 나올 만큼 점포가 너무 많아서다. 이웃나라 일본과 대만은 편의점당 배후인구가 2200명 안팎이지만 한국은 1200명 정도에 불과하다. 3, 이처럼 어차피 대수술이 필요했던 편의점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은 ‘트리거(trigger)’가 됐다. 반 토막 난 신규 출점, 야간 영업 포기, 다점포율 감소 등 시장은 이미 구조조정에 돌입한 모습이다. 2020년께 편의점 폐업 대란설도 일파만파 커져간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편의점 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모색해본다. '위기의 자영업'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과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고신용자 위주로 구성된 대출 차주 구성과 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상이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게 보는 분위기다. 다만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만 커질 경우 취약계층부터 서서히 연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3장: 제2금융권으로 몰려간 자영업대출 1, 2일 기준으로 정부와 한은, 민간연구소들이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후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로 주목하는 부분이 자영업대출이다. 우선 자영업대출은 규모 자체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2분기말 기준 자영업대출이 590조7천억원이라고 집계했지만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정확한 규모라 보기 어렵다. 2,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된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7%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대출은 2분기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5.6% 증가했다. 증가율이 두 배를 넘는 것이다.2금융권에서 자영업대출이 많이 나간 점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3,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4, 업대출 중 60대 이상 차주 비중이 2014년말 20.4%에서 올해 2분기 24.2%로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자영업 창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들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영위하는 자영업이 실패할 경우 위기 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 다중채무자 '부도 전염' 가능성 1, 만명에 달하는 다중채무자 역시 취약한 고리로 공통적으로 지목된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쓰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고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이들이 금융사에서 받아온 대출이 493조원에 달한다. 2, 중채무자부도전염효과'를 우려한다. 여러 금융권역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경우, 한 권역에서 대출이 부실해지면 다른 권역에서도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3,한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할 때 부채 고위험가구가 34만6천가구(전체의 3.1%)이고 이들의 부채가 57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천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연체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점차 오름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은행보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4, 은행의 9월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0.54%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0.43%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다행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5%에서 0.26%로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9월말 연체율은 1.56%로 1년 전 1.34%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 폭으로 보면 은행의 두배인 셈이다. 보험업권 역시 가계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오르는 추세다. 3분기 기준 연체율이 0.59%로 1년전 0.49%포인트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5,서민금융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연체율은 6.3%로 작년 말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연체율이 무려 9.8%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6.2%였던 연체율이 3.6%포인트 오른 것이다. 6,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차주는 내수경기가 꺾여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5장:편의점 1곳당인구 1200명 ‘日의 절반’ 1, 2년 새 1만개나 늘어…출혈경쟁 심각 # 2007년부터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A씨. 생각보다 장사가 잘돼 1년에 1~2개씩 늘리다 보니 한때는 10개 이상 운영하는 ‘메가 프랜차이지(다점포 점주)’가 됐다. 20개 출점도 고려하던 그는 그러나 지난해 편의점을 5개로 줄였다. A씨 점포 주변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난 데다 올해 최저임금이 16.9%나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2, A씨는 “내년 최저임금도 8350원으로 올라 수익성이 더 악화됐다. 현재 운영 중인 편의점도 마저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토로했다. 국내 편의점 시장에 ‘최저임금발(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안 그래도 지나친 출점 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편의점 생태계가 건전한 성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3, 4만개를 돌파한 편의점이 세계 최고 수준 포화와 최저임금 직격탄으로 몸살을 앓는다.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진열하는 모습. 업계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점주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안팎. 점주가 주 5일(월~금) 8시간씩 일하고 나머지는 알바를 고용했을 때 기준이다. 4, 시급으로 환산 시 1만1500원이 좀 안 된다. 대개 최저임금(7530원)을 받는 알바보다 더 번다지만 1억원 가까운 점포 투자비를 감안하면 나을 게 없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면 알바 인건비로 한 달에 60만원 이상이 추가로 나간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알바보다 못 버는 점주가 올해 10명 중 1명이 채 안 됐다면 내년에는 10명 중 2명에 달할 것이다. 특히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주간 시급의 50% 할증)을 모두 받는 직영점 야간 알바는 시급이 1만5000원에 달한다. ‘본사 신입사원보다 직영점 야간 알바가 더 잘 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고 토로했다. 5,생계를 위협받게 된 점주들은 급기야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이유로 가맹 수수료율 등 거래 조건 변경을 가맹본부에 요청했다. 또 담배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붙은 세금에도 점주가 카드 수수료를 내왔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들 상품에 지난 5년간 납부해온 카드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6, 단, 편의점 문제의 책임을 최저임금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편의점 점주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7,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업계 매출 증가액이 11%였는데 점포 수 증가율은 14%였다.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보다 과당경쟁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편의점당 배후인구’는 일본과 대만이 약 2200명, 우리나라는 약 1200명으로 포화도가 두 배 가까이 많다. 업계에서는 본사와 점주의 무분별한 출점 경쟁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우량 점포 중심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8, 업계 관계자는 “대만은 2014년 편의점이 1만개 돌파했을 때 포화라고 판단, 이후 출점 속도를 3분의 1로 줄였다. 일본은 지난 5월 편의점 수가 5만8205개로 전월 대비 46개 감소했다. 이제 한국 편의점도 점주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연착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 1.전국자영업자570만명중,하루에3천여개개업하고하루에2천개식폐업.치킨한마리15000원팔아야519원이익이랍니다.이런현실에서사아남기위한미래의직업은일인이하는직업입니다 2,60세이상노인인구가45%이상노인을위한직업과미래을만들어주어야지요 3,노인만할수있도록예로 유실수가꾸기3년에서4년이면수확나무수명30년 숲가꾸기.꽃가꾸기...... 4.자기동네뒷산국공유지,유휴지이용자기이름표달고공동관리 미래와건강이보인다.공짜다고허송세월안해도, 나무는무럭무럭자라고 봄에는꽃이피고가을에는열매들이주렁주렁....... 5,전국민,자영업자570만명에게파격의현상금으로공개응모 6.삶을바꾸고.키우고,만들고,채우고.나누고.배우고,튼튼한자영업자를만들어주세요 7. 어려운지금,모두노력하여난국을타게합시다 2018년12월15일: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6, "petition_idx": "47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벼랑끝으로내몰린자영업자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인사처가 정부만 필요합니까? 국민들한테는 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인사처가 없어지고 아웃소싱인데. 이건 놀면서 추천하라고 하고 ㅋㅋ .일한다고 하겠지만 우습네요. 노는곳이 이렇게 정부가 많네요. 지들은 가만히 앉아서 ... 놀면서 ㅋㅋ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혁신처가 왜 필요합니까?  아웃소싱이 있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같이 좀 먹고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47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더      나은살을      위해,      좀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노자!!       하루      하루       일을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이땅의      불쌍한      노동자들!!       계속되는     외국인     유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자신의 것인 양 계정을 만들고 ..심지어 이를 이용헤서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SNS에서 만연하고 있습이다. 저는 카카오스토리에서 이를 알리고자 ***라는 계정( https://story.kakao.com/******)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도용한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졌고 이 계정은 자신이 진짜이며 .. 제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방의 스토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국무총리.김정은위원장의 사진까지 도용해서 사기에 이용하려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사진도 많이 도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저는 이 계정을 카카오스토리측에 이야기해서 내리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의 돈을 훔쳐가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사진과 이름이 도용되었는데도 경찰서에 가본 결과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불가능하다하고.. 초상권침해로 신고를해도 이것이 민사소송이라 대상자가 불명확하여 소송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이런 경우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계정을 내리고 또 다시 만들고 하여 ..이런 행위가 반복되리라 생각되며 .. SNS 에 올려지는 모든 게시물에 대한 도용행위는 계속될 것이며 .. 국민들은 정상적인 SNS 활동을 불신하게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게시물과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화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4, "petition_idx": "47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에서 사진을 도용해서 계정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남자인데요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들까지 혐오하는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임산부배려석과 교통약자석에는 절대로 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때는 절대로 핸드폰을 하지않고 법을 항상준수하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절대로 주지않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탈때 불안한것이 무엇이나면요 제가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플때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앉아서 갈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불법으로 촬영해서 워마드라는 홈페이지에 한남이 뭐 임산부배려석에 앉았다라고 하면서 얼굴까지공개하면 저는 너무 정말로 화가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들까지 혐오하는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저는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순수하게 대하는데 워마드라는것만 생각하면 저는 정말로 너무 화가나고 혈압이 치솟아오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들까지 혐오하는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가정용 로보트 -검색 결과 없음 일본은 소형 가정 로보트가 활용중. 기존의 뉴스에 나오는 깡통 로보트 보다 사람중심의 가정용 소형 로보트가 필요 합니다. 검색도 없는 위원회의 사이트는 어디로 가는 것 입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7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의 가정용 로보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인사처가 살아있는곳이 정부밖에 없나요? 혁신처라는게 추천받는곳이던데 없으면 놀고있나요? 아웃소싱보다 더쉽네요. 국민들은 아웃소싱.협력업체에 급여다뺏기고있는데 정부에는 대.중.소기업에 없어진 인사처가 살아 있다는게 우습네요. 고쳐주세요. 인사처가 뭐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인사처가 그인사처인지도 궁금하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인사혁신처랑 국민아웃소싱이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댓글 달아주신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에 글올힌건 사실입니다 방금 와이프와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족끼리 일이 너무 커질꺼같아서 이민원은 취소 하고싶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가족 간에 일이 커질까봐 민원 넣은꺼 취소할게요 고개숙여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와이프 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올린 사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요즘 깜깜 무소식이네요....컬링협회 책임자들 처벌 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국정감사 왜 실시 안하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전국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의 병실에 cctv설치 요구!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가끔씩,요양보호사가 할머니의 머리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자주 돌아다닌다고 그랬답니다. 소변도 자주 본다고. . . 물론, 아주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보호사가 시치미를 뚝떼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병원관리자는 병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된다는 대답 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 . 정말 화가 나서 병원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보호자들은 증거가 없으니 형사고소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병실 내에 cctv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어린이들을 폭행하거나 하는 학대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요양병원에서는 노인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수에 비례해서,요양병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 교실과 복도와 요양병원 각 병실과 복도 등에는 cctv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과 어린이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제발 바라건대, 요양병원 각 병실과 복도, 어린이집, 유치원 각 교실과 시설에도 똑같이 cctv설치를 의무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의 병실에 cctv설치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어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그 자체가 잘못됬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도울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합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 어린나이에 낙태를 하란 겁니까? 다 큰 어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고려 않하고 성관계를 합니까? '미성년자'가 성관계할 경우 기형아가 생길 수 있거란 생각을 않합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회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는 어떡하나며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드문일이잖습니까? 대부분은 일반인-학교의 교사 입니다. 급이 높다고 해도 학원 교사, 학교 교사, 목사, 연예기획사 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를 말한겁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해서 미성년자가 임신할 경우, 아기를 기워줄 여주와 돈도 없는데 어른이 아무런 책임없이 튀어버리는 바람에 일이 커지는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루밍 범죄 특징] 피해자 물색, 접근하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하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그루밍 범죄는 약 44% 정도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피해자 나이를 보면 중학생인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세도 14.7%, 6~10세도 14.7% 에 이른다고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그 자체가 잘못됬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의 세금을 자기돈 쓰듯 펑펑 써대는 건강보험공단의 매년 스스로 성과급이라고 수백억씩 자기들 호주머니에 챙기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지금즉시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나옵니다 공기업이며 국민세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무슨 성과급입니까??? 그 성과급누수를 막으려고 매년 보험료 인상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 성과급잔치 한해 수백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고양 일산신도시와 화정·원당 구도심 사이에 있는 부지를 하기와 같은 이유로 3기 신도시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첫번째로 일산신도시와 화정·원당 구도심 사이의 부지는 고양시의 중앙부로서 향후 통합 행정타운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두번째로 향후 TCR(대륙횡단철도) - 경의선 KTX와 일반열차의 시 ·종착역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북부 최대 교통 환승 허브가 될 대곡역 역세권 개발이 예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구도시와 신도시의 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경의선 대곡역 역세권이 서울과 인접하여 남과 북의 사람들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에 지식산업과 연관된 연구 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면 경의선으로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한의 인재들을 초청, 협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신 기술들이 적용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어 질 경우에도 북한과 인접한 곳에서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남북간의 상호 기술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인근에 한류월드 등 방송 문화컨텐츠지구가 위치해 있어 신도시내 특성화 지구 한 곳을 문화밸리로 조성한다면 기존 지역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의 한류 컨텐츠들을 소비하러 오는 중국 및 북한의 젋은이들이 경의선을 타고 고양시로 올 것이며 대곡역에서 환승하여 수도권 각 지역을 탐방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남시에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를 통해 테크노밸리로 조성하였고 기존의 분당과 더불어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가 3기 신도시를 통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양시는 이전부터 JDS지구라는 거대 명품도시를 계획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JDS지구는 그 면적이 너무 넓어 우량농지와 자연녹지 등을 잠식 할 우려가 있으며 토지와 주택 수요에 비해 과잉 개발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3기 신도시가 고양시의 중앙부인 일산와 구도심 사이의 부지로 선정된다면 JDS지구의 대안형 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 분께서 저의 짧은 의견을 참고하시어 금번 3기 신도시 후보지로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된 지도 이미지와 저의 의견은 고양시 행정기관, 개인 및 특정 이익과 무관하며 링크 된 지도(이미지)는 오래 전부터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일산 신도시와 화정 구도심 사이의 부지를 3기 신도시 부지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건설근로자 퇴직금252 일이상납부해야 지급되는 이런것은 없어야됩니당ㆍ내가 낸 퇴직금인데 꼭필요할때 얼마되지 않아도 찾아서 쓸수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60만원적립된 내돈인데도 너무급하고 당장 쌀값도없고 겨울이라 현장일도 없어서 찾고싶은데도 안주는 내퇴직급여 필요할땐 찿아쓸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ㆍ퇴직급여 꼭돌려 받고 싶어요 ㆍ외꼭 252일 지나야되나요 이런법도 있나요 급할땐 찾아쓸수있는 퇴직금을 만들어 주세요 ㆍ겨울에는 건설노동자는 일이없어서 찿아쓰면 큰도움이되고 사람도 살릴수 있는 큰 돈입니다ㆍ도와주세요 ㆍ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7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퇴직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예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공약에 담긴 의지가 변함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단지, 훌륭한 분을 간판으로 세워 놓고 그 뒤에 숨어 자기정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재용 승계비리 덮어주는 꼬라지 보려고 그 추운날 촛불들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20살 남자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저는 이런뉴스를 접했습니다 비정규직인 20대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택배기사는 과도한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제도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과 정규직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Mnet엠넷에서 연말마다 진행되고 있는 MAMA마마에서 워너원을 한개의 수상후보에서 뺐습니다. 투표로 진행되고 있을때, 분명히 투표할때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14일에 후보를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워너원은 그 후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표할때 있었다면, 후보영상에도 있어야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시상식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투표로 상을 받는건데 워너원의 팬들이 다 투표도 했는데 열심히 투표한것을 빼는거는 분명히 팬들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당한것같아서 청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 엠넷의 MAMA마마에서 워너원을 한개의 후보에서 뺀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며칠전 공공기관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한 취준생입니다. 수개월간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필기, 2차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굳이 절차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채용절차가 길어 지니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면접학원에서 한번 모의진행 할때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면접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제되고 준비된 답변을 솔직한 답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갑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각 한번씩만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한다고 ncs기반으로 채용한다고 이렇게 절차를 분할하고 취준생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특히 면접의 경우 그 중 최종면접에서는 겨우 10분 정도만보는데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나친 압박감으로 제대로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100% 비율로 채용한다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공공기관 마음대로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원했던 인사과의 한 젊은 직원은 '면접을 두번이나 보는 건 너무 한 것 같다' 라는 말도 할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최종에서 탈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1.5 : 1 까지 가서 떨어지니 그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본 것 중에 '취업때문에 처음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다' 라는 어느 취준생의 말이 공감이 갑니다. 제발 공공기관 채용에서만이라도 그 절차를 간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 절차 개선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완전 개판콩가루조직이네 검찰이 아니라 무슨개나가리집단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수사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검찰총장파면청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회의원들 필요있나요? 그쪽 집단만 좋을뿐 일반 국민들에겐 세금만 낭비되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만들 해산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러다 나라 개판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강력한트럼프리더십이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 정부들어 적폐수사, 촛불수사 등등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자살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급기야 평생 軍에 한 평생을 바친 이재수 장군이 모멸감과 자괴간을 못 이기도 투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하였죠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 나가야 현 정권이 만족할까요? 어쨋든 지금 일어나는 정권의 하명과 그를 받드는 과잉 충성식 , 몰이식 수사도 지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에 관여 했는 지 다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상세하고 샅샅이... 말이죠 수년 뒤 기대하십쇼 양지가 곧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법입니다. 지금 희생된 사람 같이 안도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아니면 세상 바뀌기 전에 이민을 가시거나 해야 하는 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수사를 포함한 지금의 역사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될 수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언론 보도에 이번에 청와대에서 쫓겨난 김모 특감반 수사관의 첩보에 의하면 2009년 4월경 모 건설업자가 조카 취업 청탁 댓가로 우윤근 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2011년 말경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이 검찰 수사 무마 하여 달라고 우윤근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첩보로 작성하여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에게 보고 하였으나 감사및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서 종결하고 직무를 유기 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이 사실 이라면 파면하고 검찰은 즉시 수사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우윤근 의원(러시아대사) 의  1억원  뇌물수수 를  알고도 직무유기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누군 가고 누군 안가고 이게 무슨 국민의 의무입니까? 젊은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족쇄의 의무는 폐지되야 할 악법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남자들은 자기의 주장도 펼칠지 모르는 바보들 뿐이니 노예로 살기 딱 좋은 여건인데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지시키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초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고 그로인해서 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보니 저렴하고 제가 하는 일과 살고있는 지형을 고려해서 저렴한 SUV차량을 고르다보니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차량등급제로 분류되어서 노후경유차를 매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날에 운행을 제한한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조기폐차 지원대상도 아니어서 차를 교체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에요 중고차를 사도 저에게는 큰돈이 들어가서 너무 마음이 복잡합니다.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가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을하면 제차로 일을하고 움직이는 일이 많은데 이번 2월부터는 맘놓고 차를 운행하는것도 불가능할까봐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린데 차를 운행한다고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에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규모 마트 및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정부에서도 인지하여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해소 된다고는 판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현재 4500원 하는 담배 한갑을 판매하면 카드수수료, 본사 배당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200원에서 300원정도 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들어가지요. 이 부분을 조정하여 편의점 및 소규모 마트 등 담배를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주에게 판매 마진을 좀더 늘여 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최저 임금이 또 올라가네요. 당연히 상생을 위해서는 최저 임금도 올라야 겠죠. 그 최저 임금을 주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상공인 지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시대에서 더이상 개고기 보고싶지않아요.... 제발 공약 지켜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7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동성애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같은 성을 좋아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나 편견을 가지신 적은 없나요? 세계인구의 15%는 동성애자이고,77%는 양성애자, 잠재적 동성애자 포함부류이며, 오직 3-8%만 완전한 이성애자입니다. 실제로 록밴드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도 양성애자였죠.그는 죽을 때까지 동성과 연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성애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선 동성결혼이 불법입니다. 동성애자분들은 원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동성을 좋아하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나신 분들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동성부부분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어서 '동거인'으로 기록되고, 대한빈국 부부로서의 혜택도 받지 못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동성결혼은 합법화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이민을 가고 싶어도 빚 밖에 없어서 어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40대 후반들어가는데 결혼도 못했고 여태 비행기 한번 못타봤습니다. 사업으로 빚만 잔뜩 늘었고 폐업하려해도 빚을 내야하는데 빌릴데도 없군요. 빚까지 내서 마지막 희망인 로또를 6년동안 매주 같은 금액 같은 번호로 사도 맨날 꽝입니다. 길거리를 다녀도 맘놓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녀할 인도엔 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어서 사람은 차도로 다녀야 하고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는 차량들은 사람을 피해야 하는데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참 편하게 하는 일 없이 돈벌기 쉬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음주에 관대하고 가진 자들에게 관대한 이 나라. 그렇다고 개인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위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날씨는 극단적으로 춥고 덥고를 반복하고 미세먼지와 더불어 살아야하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수치스럽고 환멸이 듭니다. 기왕이면 좋게 말하고 싶군요. 스스로의 힘으론 이 나라를 떠날수 없으니 국가에서 아량 좀 베풀어 주세요. 따뜻한 베트남에서 살고 싶은데 그 나라로 이민 좀 보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정착하게 되면 빚은 조금씩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계약서도 쓰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으로 이민 좀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많은 학생들이 독감에 걸리는데 학상의 경우 독감진단을 받으면 등교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그런데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독감에 걸린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하지만 전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이나 눈병과 같은 전염성 질병 그것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될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한 질병에 걸린 교사들이 출근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때문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병가는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가능합니다 공가의 경우 '승인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병가의 경우 '승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교장 교감이 대체 강사를 구할수 없으니 출근하라고 하면 병가를 쓸 수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무모에겐 독감이라고 말하지 않고 출근해 수업을 합니다. 해당교사가 걸린 것이 독감이라도 문제지만 독감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전염병이 처음엔 감기와 가벼운 질병으로 취급받다 큰 사건으로 번집니다 메르스가 그랬습니다 신종플루가 그랬습니다 대체강사를 구할 수없다는 이유로 병가를 허가해 주지 않는 관리자때문에 출근한 교사 때문에 독감에 걸릴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생각해 주세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는 부작용이 매우 강하고 해당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독감또한 위험합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 마스크하나 쓰고 출근한 교사가 걸린 병이 독감이 아닌 제3의 감염병안 가능성을 생각해 주세요 법정전염병에도 병가를 쓰지 못하고 출근해야하는 지금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안전불감증의 상태입니다. 전염병에 걸렸을 때만이라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해야 한다'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걸린 선생님 수업듣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많은 학생들이 독감에 걸리는데 학상의 경우 독감진단을 받으면 등교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그런데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독감에 걸린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하지만 전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이나 눈병과 같은 전염성 질병 그것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될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한 질병에 걸린 교사들이 출근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때문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병가는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가능합니다 공가의 경우 '승인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병가의 경우 '승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교장 교감이 대체 강사를 구할수 없으니 출근하라고 하면 병가를 쓸 수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무모에겐 독감이라고 말하지 않고 출근해 수업을 합니다. 해당교사가 걸린 것이 독감이라도 문제지만 독감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전염병이 처음엔 감기와 가벼운 질병으로 취급받다 큰 사건으로 번집니다 메르스가 그랬습니다 신종플루가 그랬습니다 대체강사를 구할 수없다는 이유로 병가를 허가해 주지 않는 관리자때문에 출근한 교사 때문에 독감에 걸릴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생각해 주세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는 부작용이 매우 강하고 해당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독감또한 위험합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 마스크하나 쓰고 출근한 교사가 걸린 병이 독감이 아닌 제3의 감염병안 가능성을 생각해 주세요 법정전염병에도 병가를 쓰지 못하고 출근해야하는 지금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안전불감증의 상태입니다. 전염병에 걸렸을 때만이라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해야 한다'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353, "petition_idx": "47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걸린 선생님 수업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자신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휴대폰 어플 권한을 확인해라. '페이스북 권한 : 기기 및 앱 기록, ID, 캘린더, 연락처, 위치, 문자메세지, 사진/미디어/파일, 저장용량, 카메라, 마이크, Wi-Fi 연결 정보, 기기 ID 및 통화 정보 등 수많은 영어 문장들' 페이스북 해킹이 걱정되면 계정 탈퇴하고 어플을 지워라. 수많은 접근 권한이 있는 어플을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지 모르니 휴대폰 초기화 하고 사용하는 어플을 제외하고는 계정 탈퇴해라. 처음에는 금단 증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SNS 탈퇴하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다른 곳에 시간을 사용하니 사라지더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7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플 권한을 살피면 해킹 경로를 알 수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시와 정시전형에 있어서 수시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하지못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이것은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1년의 수험생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발 이런입시제도를 바꿔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납치 전형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ktx 신호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오늘 또 신호기 오작동 돼서 ktx 멈춰섰습니다 이거 완전히 마루타 하는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상대로 마루타 그만하라 사람을 상대로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당장 ktx 중지 하라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장 경질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ktx 신호기 오작동 목숨내놓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너무 추워서 못 살겠소이다. 돈이 있다면 진즉에 이 나라를 떠났을 겁니다만,, 돈이 없어요. 그러니 이 나라의 지질을 바꾸는 수밖에요. 화산도 좀 터지고 노상 온천도 만들어져서 부글부글 끓으면 약간이나마 따뜻해질것 아닙니까? 이민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활화산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화산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청년건강검진은 국가사업에서 제외시키길.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광수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업도 도산시키고 자영업도 몰살시킨 원흉이다. 게다가 사지육신과 정신이 멀쩡한 젊은 청년들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하기 싫고 편하고 쉬운 일자리만 찾는다는 구실로 부모형제등골 빼먹는다. 더 나아가 국가 등골도 빼먹으려 한다. 성실히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만 바보만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먹는 무직건달백수한량 청년건강검진은 국가사업에서 제외하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얼마나 당해야 정신 차리 시겠습니까 2012년도 한해 상장폐지 된 회사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를 골라 거금25000원 날렸습니다 지금은 100개씩은 안나와도 평균20-30개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이 문제입니다 제약 바이오 보면 이익 내는 회가 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자본잠식도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한 종목은 상장폐지 안당한다 개같은소리 하지 마시기를 당장 지금 제약 바이오 에 투자 했다면 재무 제표 부터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수 없으면 상장폐지로 보답을 해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뭐라로 했습니까 제약 바이오 상장폐지 0순위 수두룩하다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불안심리를 이용해 장사하는 보험사들의 보험환급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난리가 나면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는이상 매달 꼬박꼬박 원치않는 돈을 지불해가면서까지 갱신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인상하여 국민의 피같은 돈을 꼬박꼬박 챙겨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만기환급금의 경우 만기를 채워야 돌려주는 금액인데 이것은 잘못된 경우라 생각합니다. 내가 낸 돈을 굳이 만기를 채우지 않더라고 내가낸 보험료를 만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권한과 중간에 낸 보험료를 소비자가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보험가입시에는 온갖 말장난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정작 보험수급을 지급받으려면 왠갖 서류를 요구해서 국민혼란을 키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의 보험환급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니 와 이러니 사고가 맨날 터지지 이렇게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니 사고 안나는게 이상할 정도 ktx 또 신호기 오작동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할거니 멍청한 국민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타고 다니니 원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부 그짓말을 밥먹듯이 신호기가 잘못 연결 됐다고 그럼 지금까지 사고 나기전에는 왜 정상작동한거니 말좀 해보라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뺀질이 김현미 장관 당장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는 왜고집을 할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국립중앙도서관은 단지 일거리를 줄이려고, 상호대차목록 72만건을 변조 삭제하였다. 국민들은 그 만큼 상호대차 신청을 못 하게 했다! *전부복구하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지 일거리 줄이려 상호대차 72만건 변조 삭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한국로스쿨생들도 베트남법대교류와 변호사자격증취득을 통해 법조시장확대를 도모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로스쿨과 베트남법대와의 교류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기초의원 공천제 줄세우기 폐단은 오랫동안 후진국적 정치형태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국민이 아파합니다. 언제나 외처대던 국민을 위해 일 해주세요 한국민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장동력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 의정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 도와주세요. 시대요구에 국회만 이해득실에 언제나 제 자리 걸음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대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민관생생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건 견제와 균형은 필수조건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국민이 아파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583 방금전 이 청원을 보고 청원합니다. 이 청원을 하신 분은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일 것입니다. 군대다녀온 남자분들, 군대다녀온 남자분들의 가족분. 어떤 조직의 비리를 내부고발하려는 마음을 먹어본 여성, 남성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내부고발이 왜 힘든지.. 20대 초반의 청년이 짊어지기엔 너무 큰 압박감이라 생각합니다. 저 청년을 비롯한 각종 사회의 적폐문제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이 눈엣가시가 되는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건 적폐청산을 막는 자들이 바로 내부고발을 막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군인이 인생을걸고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분과 같은 내부고발자에게 외부 압력이 없도록 정부가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가 몇일전애 중고나라에서 물품구매로 8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고품을 싸게 구매하고 싶은 마음에 거래를 하였지만 80만원 피해을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인 한 둘일까요. 이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네이버 중고나라를 없애주세요. 제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물품거래는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보낸 돈이 나의 잘못으로 보냈디만 지급정지가 안괸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만 된다고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피싱의 선봉 네이버 중고나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중대장급들 대대장급 별 단 장군급들도 군인사병들먹으라고 나온 고기를 집에가져가 가족들과먹었다고 자랑질합니다 별단장군이 이게무슨거지같은경우입니까 거지새퀴들이 장군하니 전투력이 좋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내 적폐도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현재 약자들이 자신을 지킬 수단이 없습니다. 법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개인총기소지 허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소지 허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콘서트 7080은 왜못하게하냐?복귀 시켜라.웃기는정부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서트 7080 왜못하게하냐?복귀 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제가 몇일전애 중고나라에서 물품구매로 8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고품을 싸게 구매하고 싶은 마음에 거래를 하였지만 80만원 피해을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인 한 둘일까요. 이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네이버 중고나라를 없애주세요. 제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물품거래는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보낸 돈이 나의 잘못으로 보냈지만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만 된다고 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중고나라. 피싱의 온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4, "petition_idx": "47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택시 사기 영업 언제까지 방관하실 껍니까? 국제적 망신도 정도껏 해야지 외국인 친구들 중에 사기 안 당한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몇만원 나올 거리는 몇십만원 받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네요. 2018년 12월 14일 유튜브를 보니 외국인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좀 개선합시다. 국제적 망신을 정도껏해야죠. 문제는 전국에 있는 택시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겁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처벌 강화 필요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7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제적 망신 인천공항 택시사기 언제까지 방관하실껀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0381 건물주 집에 관 들고가 喪服 집회… 과격해진 '맘상모' 집회를 연 박모씨는 2년 전부터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새 건물주가 된 민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이 5차례나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임차상인 지원단체인 '맘상모'의 도움으로 모두 막아냈다. 지난 5월부턴 가게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강제 집행을 막고 있다. 그는 점유 중인 1·2층(300여 평) 권리금으로 5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맘상모는 2013년 가수 '리쌍'과 임대차 갈등을 겪던 세입자 서윤수씨가 임차인들을 모아 만들었다. 현재 회원이 3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600여 명이 매달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다. 이들은 회원에게 임대차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의 자택이나 회사에 함께 찾아가 집회를 연다. 법원의 (퇴거)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건물 출입구와 창문에 H빔을 용접하거나, 컨테이너로 입구를 막고 버틴다.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원도 받는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인 김남주 변호사는 맘상모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6년 7월 맘상모 공동위원장 서윤수씨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직접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 집행관은 \"강제집행 도중 시위대와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집행관을 성추행이나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며 \"맘상모는 초법(超法) 단체가 됐다\"고 했다. --------------------------------------------------------------------------------------------------------- 위에 기사 봤냐 ??? 보기는 했냐 ???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 맘상모 가 사회적 약자 냐 ??? 맘상모 가 을 입장이니까 무조건 사회적 약자 냐 ??? 기사 제대로 보기나 해라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솔직히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지는 구분할 필요도 없다 ~ 법을 위법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단체로 무대뽀 로 억지로 떼쓰는 입장이 누구로 보이냐 ??? 솔직히 맘상모 의 지원 하는 곳이 청와대 니들 아니냐 ??? 법적으로 처벌해라 !!! 아니다 ~ 맘상모 가 위법 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47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 모임)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그냥 무조건 처벌해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달 급여가 팔십만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꼭 조사해 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60~80만원 받고 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판사, 공무원들이 '어른과 미성년자'와의 성범죄 사건을 재판 할 때 '그루밍 범죄'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루밍 범죄 특징] 피해자 물색, 접근하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하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그루밍 범죄는 약 44% 정도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피해자 나이를 보면 중학생인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세도 14.7%, 6~10세도 14.7% 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고]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amp/news-46148607", "num_agree": 6, "petition_idx": "47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 범죄',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서 절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야구경기중 에 야구인들의 축제인 가을야구경기는 딱정각 에 오픈하는 예매사이트에 들어가면 10분이상이 예매창이 안떠요 떠서들어가면 이미 매진되어있고요 티겟베이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기준에 팔던것에 10배이상 의 가격을 제시하죠 당일에 경기장에 가면 암표상들이 많이등장 하죠 그런것에대해 기사로만 내보지만 말고 해결방안 을 내세워 주세요 그리고 유명한 옌예인그룹의 공연도 마찬가지로 암표상들이 5~6장 대거삽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비싼가격으로 팝니다 보려가고 싶은 팬들만 손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 처벌이랑 메크로프로그램 차단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택시를 잡았을때 술먹고 직장을 떠나서 택시 파업 전에 말하는건데 국민들 청원부터 들어주는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내가 돈을 벌고 하는데 직장까지 택시문제로 가면 이거는 문제있다고봅니다. 직장 대리님이 택시까지 세울려고 했는데 지역이 아니라고 내가 따블로 부르고 갈 이유는 없다고봅니다. 한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나는 택시 파업 지지 절대 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문제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누군 즐겁고 행복한 날이겠지만 누군가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희비와 호불호가 엇갈리는 명절연휴, 모두 폐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진정한 행복일 것 같습니다만 불행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행복이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연휴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어린이집평가인증 의무화 발표가 되자 많은 민간어린이집들과 가정어린이집들이 휴원 폐원 많이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것이고요 요즘 과도한 감사로 지쳐있는 원장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게 해 주었으니 평가인증은 본인이 원장 개인생각이나 형편에 따라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기존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이제.국회에서 의무화 통과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은 국가나 국민이 어려움을 짊어지면 되겠지요 그렇게 평가인증 없애 달라고 원장.교사.학부모님들이 청와대 청원등에 이유와 단점을 설명하면서 건의 했건만 국민의.의견을 무시하고 귀를막고 국회에서 의무로 통과 했으니 거기에 따른 국민과 국가의 어려움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으로 맞벌이부부와 편모가정들이 유아들을 맡길곳 없어 난리통에 이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게 평가인증이라는 짐을 지게했으니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어려우면 국가도 힘들겠지요 모든 잘못된 정책들은 시간과 현장이 증명해 줍니다 사립유치원과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국가가 할일을 대신하고 있으니 도와주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지않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먼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증명을 하니까요 최저임금 과다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시작된지 얼마 안되었어도 현장의.어려움과 통계들이 여기저기서 발표 되는데 이제는 어린이집평가인증까지.의무화 갈수록 태산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나라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평가인증 의무화 그렇게 평가인증을 원장과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반대해도 귀를막고 외면한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증명해주니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뭐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모든 기관들이나 단체장들보다 최상위 기관이 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해서 원할하게 업무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최상위 기관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2억부터 15년 걸려 4억대된 부동산 아파트가격 담합으로 일순간 매물 사라졌다 한 순간 3~4억 이상 올려 8억 만들어놓고 일단 시작해보자는 심리. 미친 변명은 정부 탓,투기탓한다. 한 순간에 20억 아파트 3~4억 오르는 것과 4~5억 아파트 3~4억 오르는것 보고도 안정?(네버) 무능정부는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뿐임을 알라. 일순간 지금도 여전히 그 가격이다.진정한 안정은 광풍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돌아가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계속 버려질 뿐임을 명심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 초고강도 수사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 이후 광풍 진정? 폭등 호가 그대로인데  뭘 보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에 너무 퍼주고있는걸 보아 적화통일이 얼마 남지않을 징조입니다 제발 이 사이트를 꾸준히읽어서 국민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국가안보와 보국안민을 펼쳐주소서 아직 20살도 안됬는데 죽기는 너무 무섭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하여 적화통일 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워마드와 페미니스트 그리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일반적이고 평범한 남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청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와 페미니스트 그리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일반적이고 평범한 남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장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30대 여성인지라 웨딩홀에 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 갔었던 웨딩홀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런 행사를 보지 못했었고 그것이 얼마나 환경에 나쁘지를 인지하지 못했었는데요 함께한 지인이 풍선을 날리면 바다에 떨어져서 고래가 먹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식뿐만 아니라 매일 풍선을 날릴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풍선날리기로 축복해야할 신랑 신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웨딩홀 풍선 날리기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딩홀 풍선 날리기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신축 아파트 에어컨 배관을 에어컨업체 3사 삼성 엘지 기타 업체에서도 연결 할 수 없는 스텐배관을 심은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에서 시공한 진주시 ***** **** 아파트입니다. 에어컨 설치기사들도 작업후 하자 발생을 고려해 꺼리는 스텐배관을 심어 놓고 말만 해결한다지만 배째는 식으로 시간 때우기 식의 라인건설 적폐 청산을 청원합니다. 이건 시공업체와 자재공급업체간의 재고자재 덤핑또는 서로 간의 이익제공으로 밖에 해석 할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중소도시 소집단의 민원이지만 정부 큰 그림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업체만 믿고 두달동안 입주민이 바보처럼 바라만 보았지만 해결의사가 없어 보여 이렇게 청원 드리오니 부디 좋은결과로 적폐 청산 의 일조 할수 있길 바랍니다. ", "num_agree": 193, "petition_idx": "47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 ***** **** 아파트  중대  하자 보수 미결건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연동형 비례제때문에 정원 10%를 늘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많은 특권과 특혜에 국민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증원이라니요? 정해져있는 정당인들끼리 공천받아 나와서 당선되고 비례로 당선되는 제도는 이제부터 사라져야 합니다. 21세기 컴퓨터와 모바일 사회에서는 국민의 직접투표제가 실시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본인 인증을 거칠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국민의 건의로 중대 안건들을 직접투표하여 처리하는 제도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정당의 정략적 비논리적 정치 행위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그들한테 지출되는 혈세가 1인당 얼마이던가요? 몇년전 국회의원 1인당 지출되는 비용이 7억원 정도 라고 들었어요. 아직도 국민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나요? 선거제 개편을 하려면 국회의원 축소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절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치인들의 날강도 짓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건의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10% 인원을 늘린다고요???? 미쳤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탄 원 서 탄원인 이름 : 김춘옥 ( 610220-2******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상동로117번길22 2326동1404호. 휴대폰 : 010-****-**** 피탄원인 이름 : 이** ( 621227-1******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 전화 : 032-***-**** 휴대폰 : 010-****-**** 제 목 : 추나요법이란 미명아래 강제추행 탄원 취지 탄원인은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 소재 *****에 양쪽 팔목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원장이 경락치료를 한다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바라보면서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기에 너무도 억울하여 탄원서를 올리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 빨리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탄원 이유 탄원인은 평소 양쪽 팔목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기에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양쪽 팔목의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간이침대에 눕게 한 뒤, 어깨를 주무르고 양옆으로 목을 비틀고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탄원인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며 상하좌우 어금니를 만지는 마사지를 한 뒤 갑자기 옷(증제1호증-블라우스, 증제2호증-티샤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옆구리를 주무르더니 브레지어 속으로 빠르게 양 손을 집어넣고는 이상한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증제3호증-고무줄 바지)와 팬티(증제4호증-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기에 탄원인이 “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느냐”고 물으니, 피탄원인은 “냄새 나는데 벗기겠느냐?”며 치료목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며 쳐다보기에 너무도 수치스럽고 창피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하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이토록 심하게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이에 그냥 묵과하기에는 너무도 크나 큰 범죄라고 사료되어 피탄원인 이재규를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원 세부 내용 1.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척추신경추나학회) ☞ 2017년 5월 17일 척추신경추나학회 의견 ◎ 추나요법 : 일반적으로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렬이 야기된 환자에 대해 근골격 구조 및 기능을 최적의 균형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시행.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 시술자 사전 설명 및 동의 : 시술자는 추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부위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해야 하며 여성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보조인력이나 보호자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2. 추나요법을 빙자한 강제추행 인정한 내용 ☞ 서울남부지방검찰(2017년 형제 13888호)(증제6호증)에서 강제추행 인정 ◎ “피의자는 *****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사실, 피의자가 2016. 8. 31.경 고소인의 피부질환 등을 치료한다며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만진 사실, 피의자가 2016. 11. 1.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힌 점. ☞ 피탄원인 본인이 탄원인과 대화중 강제추행 인정 2016. 10. 20.경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팬티를 내리고 뭐 가슴을 만지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어디 뭐 몸을 만졌다거나 어디 다리를 만졌다거나 어디 등짝을 만졌다거나 배를 만졌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더라도 다 갈아입고 뭐,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거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만진다는 건, 정말 그거는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라고 한 말에 ◎ 피탄원인 : “네.”(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또한 2016년 10월 같은 날에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하아~~, 그냥 뭐 특별히 만날,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라는 말에 ◎ 피탄원인 : “제가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버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제가 오버적으로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애요. 일단 나름대로 편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각주1 참조)을 좀 취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전화상으로 하는 거 보단 그게 예의인 거 같애서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 각주1) 탄원인이 그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탄원인이 약이 떨어져서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그 날이 사건 당일은 아니고 진맥을 집고 상태를 보더니 일주일 두 번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탄원인은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더니 추나요법하고 동시에 침을 맞자고 제안하여 그에 응했서 바로 일반병원의 간이침대(스췌르트카)에 누워보라고 하는 동시에 탄원인에게는 무료로 추나요법을 해주는 대신 타인들에게 더 비싸게 받으면 된다는 말을 했고, 피탄원인이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그냥 간이침대에 눕혀 놓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목과 어깨 등을 주무른 후 한 번씩 목을 양쪽으로 잡고 좌우로 툭하며 꺾는 등의 엉터리 요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미 바지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배를 몇 번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 발밑으로 내려가서 발가락 붙잡고 발가락 마사지를 약 5회 정도에 걸쳐 실시한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2016. 8. 81. 오후 14시경은 그 때만큼은 목을 한 번 정도 주무른 다음에 1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아’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며 엄지 손가락으로 상,하 어금니를 눌렀고 그 다음 대만 등에서 배워 온 요법이라며 시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또는 사유 등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비닐장갑을 뺀다음 양옆구리에 양손을 넣고 빠른 속도로 주무른 뒤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며 브레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고 주무르기 시작하기에 탄원인이 밴붕상태에 빠져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나질 못하며 허둥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탄원인의 팬티마저 빠른 속도로 쫘악 내리기에 타원인은 ‘아니, 왜 팬티를 내리느냐?’ 그랬더니 피탄원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치료목적으로 내렸다.’고 헐떡거리면서 탄원인의 사타구니 오른쪽을 사정없이 주무르면서 탄원인의 여성심볼을 바라보기에 ‘원장님 왜 그러세요?’라며 피탄원인의 손목을 툭하고 뿌리친 뒤 옷을 추슬러 입고 치료실을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했던 점. ◎ 탄원인 : “그 가슴만지고, 팬티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어떤 치료법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예예.” ◎ 탄원인 : “그렇게 그런 치료법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뭐 성추행 100%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중략) 그래서 원장님이 좀 합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 저도 인제 그 제가 변명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합의를 해드리고,”라고 잘못을 인정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사과후 선처해달라고 한 점. ◎ 탄원인 : “(중략) 그런데 지금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생각 없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진료들에 대한 ...... 했고요. ...... 저한테 ...... 좀이라도 마음적인 부분을 좀 찾아드릴 수 있는 걸 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가지고. 저도 ...... 좋은 마음 ...... 시고 그리고요. 제가 좀 어려운 .....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 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3. 탄원인이 피탄원인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 탄원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젊은 여자도 아닌 나이 많은 여자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질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면 가정불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보니 엄두가 나질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폄하할 것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웠기에 혼자 속으로 삭히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 또한 탄원인은 결혼 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기에 탄원인 스스로 헤어지기 위해 혼자 온갖 노력을 했는데, 탄원인의 생각과는 달리 상대 쪽 남자가 점점 과격해져서 대화를 통해 헤어지지 못하여 결국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와 원만하게 헤어진 사실이 있었고, 현재 남편에게 결혼 전에 탄원인의 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전얘기를 모두 털어놓은 상태였기에 금 번의 사건으로 인해 탄원인은 물론 남편이 알게 될까봐 무섭고 두렵고 예전의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탄원인은 혼자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 탄원인이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강제추행에 대해 언급하는 경위 ◎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당한 기억들이 매일같이 악몽으로 나타나 하루하루가 잠시도 잊혀 지지 않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 무력감을 느낌은 물론 하루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수 십 번 수 천 번도 뇌리를 괴롭혀 정말이지 하루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한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생활 자체가 정말이지 원만하게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예전의 제 자리로 돌아가고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오니, 탄원인의 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작은 글도 탄원인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도움을 보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4. 피탄원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이유 ① 피탄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원인이 여성이므로,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을 옆에 두어야 했으며, 시술 전에 반드시 시술예정인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했고, 또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시술한 점. ②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탄원인이 탄원인의 몸을 만진 사실과 그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는 점. ③ 피탄원인과 탄원인 사이에 전화통화 중 피탄원인 스스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탄원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한점.(증제9호증-문자메세지) 결 어 탄원인은 30대쯤부터 양쪽 팔목에 알 수 없는 피부염으로 인하여 고생해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진료 차 방문하였는데, 피탄원인이 피부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순식간에 내린 채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행한 자임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탄원인은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치가 떨릴 정도이며,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사료될 정도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사오니 추악한 강제 추행범인 피탄원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발 도움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증 블라우스 사진 1부 2. 증제2호증 티샤쓰 사진 1부. 3. 증제3호증 고무줄 바지 사진 1부. 4. 증제4호증 팬티 사진 1부. 5. 증제5호증 척추신경추나학회 답변 1부. 6. 증제6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7. 증제7호증 녹취록 1부. 8. 증제8호증 문자메세지 1부. 9. 증제9호증 녹취록 1부. 10.증제10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1부 11.증제11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남편) 1부. 끝. 더욱더 억울한 것은 ***원장이 2018년12월7일경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면피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월 일 위 탄원인 김 춘 옥 (인) ", "num_agree": 7, "petition_idx": "47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고통을 덜어주세요.강제성추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판결로 내려진 형량을 충실히 받고 나오려는 사람을 다시 가둬라고 청원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 판결이 터무니 없다면 판사에게 죄를 묻거나, 법을 보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도 형량을 살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마녀사냥식 떼쓰기 청원은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아닐까요? 정 법이 마음에 안들고 극악무도한 자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에 피 묻히는 걸 주저하면서 국가라는 것에게 니가 피를 묻혀라고 한다면 판결하는 사람이 \"예, 제가 피를 묻히겠습니다\" 라고 솔선수범하여 징계를 가할것이라 생각합니까? 오히려 보복을 감안하여 적당한 형량을 내릴수밖에 없을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때문에 법의 형량을 강화하고 최소형량을 상향조정해서 단정지어 버리면 어느정도 해결될겁니다. 청원의 요지는 적법한 형량을 살고 나오는 자를 공정성에 어긋나면서까지 재징계하지 말아달라는게 청원일 것 같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조두순씨의 출소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중학생2학년이 되가는 중학생 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중.고등학교릉 좀 더 편하게 다닐수 있게해주세요 인데요 이번해만 해도 저는 어느 한 중학교에 신입생 이였습니다 저희학교는 치마길이는 무릎아래이여야 하고 롱패딩도 내부에서 입을수없고 자연갈색도 계속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야됩니다 일단 이 문제점은요 1. 치마가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는 계단이 많고 활동량도 있는데 긴치마를 입고 계단올라가니 어쩔때는 그 치마가 불편하여 넘어져 다리 깁스를 많이 하였습니다 치마 길이를 좀 무릎 살짝 위에까지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 히터가 안틀어져 추운데 롱패딩이나 점퍼를 입거나 담요를 무릎에 올리고 있거나 하면 하나도 안추운데 왜그러냐고 벗으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보면 점퍼도 입고 담요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대한민국사람이고 같은 인권을 가져야되는데 저희 학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외투 조차 반에서 못입게 합니다 제발 담요라도 좀 할수있게 조정을 해주세요 3.모발문제 분칠문제 저희학교는 자연갈색이여도 계속 검정색으로 염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벌점을 매기시더라고요 근데 자연갈색은 계속 염색을 해도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요 화장도 그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례로는 저희학교는 3학년 선배들은 분칠하면 뭐라 안하면서 1 2학년한텐 엄청 뭐라하십니다 그리고 쌤들도 화장을 하시고 염색도 하시는분이 있는데 같은 인권인 사람들끼리 그러는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저희학교는 학교에 먹칠이라고 하고 다니시지 말라합니다 학생이 염색을 하면 안되나요? 학생들이 분칠 그 조금 하는것도 안되나요? 그저 그 갑갑하고 숨막히는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기분전환이나 자기만족 못하나요? 365일 내내 학원 가는 저에 입장으로써는 정말 갑갑하고 숨이 막혀 죽어버릴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0대 자살률이 높은 국가 1위입니다 거기에 절반은 학업.진로에 관한거 겠죠? 솔직히 부모님들한테도 힘들다 말해도 부모님들은 '우리때는 하고싶어도 못했어' , '넌 도대체 미래에 뭐가 될라고 이런말 하는거야?' ,' 성인되면 다 해줄게 ','그거 다닌다고 안죽어'라는 말을 하실때도 있어요 몇몇분들이 댓글로 요즘 학생들은 하지말라해도 하지않냐 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요즘학생들이 뭐죠 그저 그냥 이 갑갑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쉴수있기 위해 발버둥 치는거같은데요. 요즘학생들도 거기에 제외되는 아이들은 무슨 죄일까요? 아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10대가 많이 받고있습니다. 네, 저도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학생 1학년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내 눈에는 그냥 공부밖에 안보이고 성적에 항상 잡혀있고 부모님들이 못한 만족들을 느끼기 위해 움직이는 인형 같았어요 전 요즘 친구들 덕분에 사는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전 살수없었을꺼에요 청원 마지막으로 내 친구들아 항상 고맙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해주고싶어요. 이상 긴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이 꼭 안되도 상관 없어요 그냥 저같은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거나 손을 내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를 좀 더 편하게 다닐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 소득주도성장 이란 정책이 무슨 정책인지 잘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2. 일반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쌀,라면,빵,소주,음료수,치킨,짜장면값,등유,식료품 등등. .서민들의 피부 물가는 폭등하는것 같은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항상 2% 이내 인것 같아서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3.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부르짖어도 소외계층, 일반서민,노인층은 소득이 더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만 뛰어서 생활이 더 팍팍해질 뿐입니다. 4. 귀족 노조및 이권 단체의 목소리에만 관심 갖지말고, 소외계층,서민,노인층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물가 끌어올리는 정책인지요? 무식한 일개 국민이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중 10%만 제게 한번만 나눠주세요. 사업실패로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갚아야 되고 폐업준비도 해야 되는데 빚 낼 곳이 없습니다. 결혼은 10년전에 이미 포기했고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여태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사람입니다. 당연히 차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월급의 10%는 큰 돈일 것입니다만 당장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게 아니시라면 제게 한 번만 도움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링크에 올린바와 같이 gdi엔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출시된 k5 차량 1세대 mpi엔진에서도 동일한 스커핑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리콜하겠다던 gdi 엔진도 리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면 재조사하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문제있는 차량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47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자동차 mpi,  gdi 엔진 리콜 국토부 재조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ebook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그에 비해 출판되는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인쇄물 출판시 ebook의 출판을 의무화하였으면 합니다. 저작권등의 문제가 있다면, 인쇄물 출판 후 일정 시간 후에 출판하기 등의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ebook의 사용자 편의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 방지, 모바일 접근성 향상등으로 인한 독서율 증대, IT 출판사들의 고용률 증대등 국가적 이득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ebook 출판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임대료 때문에 경제가 멈춥니다. 영업의 이익을 임대료로 빨아갑니다. 공공상가 많이 지어서 임대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걱정없는 공공장기임대 상가 많이 지어서 분양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옛날처럼 택시 도급제로 알바할수 있게 도급제 다시 부할시켜주십시요 도급제 만들면 승차거부 사라질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도급제 만들어주세요 알바라도 하고싶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우리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들고 제조, 건설분야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그러한 분야들이 침체기를 맞고 있고 후발 국가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20-30년 뒤도 아닌 재정을 투입해 당장의 실업율을 낮추는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인이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고 근면하게 살아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우수한 두뇌의 활용만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한국은 고임금, 강성 노조, 3D 산업 등에 대한 기피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무인화의 길을 가고 있어 앞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제조나 건설관련 분야에선 연구개발, 설계, 저장, 판매 등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 한국인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직업은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의학, 약학, 식품공학을 들 수 있으며 전세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서 항공우주, 첨단 병기, 유전공학, 로봇분야 등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인력을 집중 양성토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노인 인구의 급증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60년대가 제조업 분야의 성장기였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 계기를 만들었다면 2020년대는역으로 농어촌으로 돌아가서 농수산업을 일으키고 6차 산업으로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간의 급속한 산업 발전이 보다 효과를 보고 안정화 되기 위해선 산업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정부가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놓았던 농어촌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도농간의 조화를 이루고 고용을 늘리는 지름길이라 본다. 시골에 노인들이 귀농할 경우 병원과 의료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집단 식품공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은 엄청 향상되었고 실질적인 정년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아닌 노인 취급을 받는 인원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도시에 있는 노인층은 대부분 가정을 돌보기 위해 남아 있거나 지병으로 병원 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반면에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무슨 일이라도 거들며 할 일없이 노는 경우가 드물다. 노인은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라 할 만큼 많은 경험을 쌓은 소중한 인력 자원이다. 바람직한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점점 늘어가는 노인, 특히 도시에 사는 노인 중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인원은 자원봉사 또는 사회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고 시골에 있는 노인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농사활동, 부업활동, 지역문화 개발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귀농을 돕기 위해선 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춘 지역에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집단 농촌주택을 짓고 국유지 또는 개인 기증자의 도움을 받아 경작지를 확보하여 텃밭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는 입주자의 의료, 식사, 오락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입주 노인은 입주 시 일시불로 입주비를 내던가 아니면 연금 소득분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며 성과가 좋을 경우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을 건설하여 점차 확대 운영한다. 물론 이에 필요한 운영 세칙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행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의료인원은 현직 의사로서 희망자, 의대출신 군의관 징집 대상자 또는 여의사로 충당한다. 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데 예를 들어 5천 시간 이상 봉사자에겐 정밀 건강진단 또는 연1회 이상 국내여행 지원, 1만 시간 이상 시 사망 후 장례 및 납골당 무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봉사 시간 관리도 철저히 하여 잡음이 없게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할 일없이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그런 인원이 많을수록 결국 국가의 세금을 축내기 마련이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미래 구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이 나라 너무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름엔 너무 더워서 끔찍하네요. 고혈압이라 추위와 더위, 그리고 담배 냄새에 민감한 저로선 이 나라에서 하루하루 사는게 악몽입니다. 더구나 매일이 미세먼지 범벅이라 헬조선이란 단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빚 밖에 없어서 자력으로는 이민갈 여력이 안됩니다. 제발 베트남으로 이민 좀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좀 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늘 기원 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활약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월남전의 한까지 치유 시켰다는 이번 박항서 감독의 활약은 칭찬의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에 누렸던 행복을 베트남에게 전해 준,아니! 그 이상을 베트남에게 선물 한 박항서 감독은 훈장을 받아 마땅 할 것입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에게 훈장을 수여 해 주십시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살인사건은 태완이법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없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조폭.깡패.범죄들이 판치는나라입니다.처단.소탕.청원합니다 정부 검찰.경찰은.뭐하는지.조직범죄들이쓸치는고있는데 정부뭐합니까?정신들차려야됀다.좀.한심하게.", "num_agree": 7, "petition_idx": "47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깡패.범죄들이 판치는나라입니다.처단.소탕.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1. 요양병원 중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는 조선족이거나 러시아사람 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맡기시겠습니까? 2.야간 당직의사로 한의사가 많습니다. 한의사는 양방의사처럼 처방 못 냅니다. 그런곳에서 어른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제발 법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 좋겠습니다.했으면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안녕하세요. ​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1.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450점으로 대체하고,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2.남녀 분리 채용을 실시하고,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 경험, 자원 봉사 경험,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도 반드시 추가하여, 인권/나눔/안전에 맞는 경찰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필기 시험 합격자 선발은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6.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20문제씩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을 폐지하고, 업도미널 기구 운동, 체스트 프레스, 3000m 달리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8.매년 1차 280명, 2차 280명씩 1년에 총 560명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공채와 경행경채의 필기 시험을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9.학점 이수 기준을 45학점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5", "end": "2019-01-14", "content":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에 스즈키 컵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구호하에 많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베트남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우호적인 이때 박항서 감독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던 한 곳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감독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아시안컴을 준비하느라 바쁘시겠지만 박 감독이 정말 사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서 용서를 빌면 한-베트남 관계가 더욱 돈독해 줄 것이라 믿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박항서 감독에 과거 우리 만행 지점 방문 사죄 주선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즘 영화보면 남성중심이 많다고 여자중심으로 찍자는 영화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웃고 넘기는 남성중요부위를 차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웃고 넘어갈게 아닙니다 작가들의 마음을 알고 싶네요 솔직히 너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하니 정말 이런 장면이 삭제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가들의 요즘 문제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밤10시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전주에서 김제로 가는도중 고라니가 차에치여 길에 쓰러져있는걸보고 차를 멈췄습니다 뒤어어 옆차선 다른분도 멈추시고 뒤에 다른 분들도 차를 연달아 멈추시고 다같이 힘을 합쳐 다친 고라니를 갓길에 옴겼습니다 그후 1시간동안 계속 고라니는 살아있었습니다 고라니가 숨을쉬고 살아있는데 119에전화하니까 정부통합콜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후거기서는 동물이 다쳤는데 동물구조대가 근무를 안한다네요? 그럼 사람이 다쳤을때 119에 전화했는데 밤이라고 근무안한다고하고 구조도 안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동물에 관한거니까 동물이다쳐서 동물 할리려고 전화하니까 동물구조대는 밤이라서 근무안하고 또 국도에서 일어난일이니까 국도관리청에 전화하라고하고 그런다고 국도관리청에서 동물을 어떻게 치료하고 살림니까 서로 구조하는일 회피만하고 동물들생각하면서 공부해서 동물 구조원으로 직업을갖고 다친동물들을 구조한다는사람들이 다친동물을 저녁에 구조하는팀도없고 사람이 언제 다칠지모르는것처럼 동물도 언제 다치고 죽을지 모르는데 24시로 팀을 나눠서 근무 하지도않고 그러니 동물도 구조하지않고 국도관리청에서는 어차피 죽을거 같다고 일도 처리하지 않으려고하고 결국 사람들은 기다리고 고라니는 1시간동안 숨을 헐떡이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죽고 그러니까 죽고나서야 처리한다고 죽은동물 처리한다고 오고 정말 동물을 살린다는 사람들이 이렇게제대로된 일하나하지않고 윌급은 다받고 이렇게 편하게 삽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동물들을 구조하기위해 더 힘써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음과 싸우다가 가버린 고라니 구조대가 왔으면 살고도 남았을겁니다 그런데 서로 책임회피하고 국도니까 국도에서 처리할거라고하고 구조대는 일도안하고 밤에죽는 동물이 얼마나많은데 캍퇴근 해버리고 정말 화가납니다 살릴수있던동물 죽인 동무구조대원들 구조대원들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살릴게 아니라 동물도 환경도 모두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살수있엏던동물 죽지 않게 동물구조에 힘써주시고 24시간 구조 가능하도록 24시제로 꼭 바뀌주세요 정말 화가납니다 고라니가 힘들어하던 모습이 잊혀지지않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7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서 차에치인 동물들구조를 신속하고 정확히 살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노숙자를 환자로 둔갑 시켜 정부 보조비를 받는 요양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7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모든 기관은 견재가 있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특히 행정부, 대법원, 국회 등이 견재가 필요하다. 한국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 특히 국회에 관련된 법안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몇가지 제안을 한다.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투표로만 정하는것이 옳다. 그것도 국민투표안은 한 가지로 정하는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250명 300면 350명 이렇게 하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선거구 획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한다. *국회의원 세비 -행정부나 별도 외부기관에서만 정하도록 한다. *선거비용 -국비로만 하되 출마자 공통 홍보 인쇄물 제작 배포, 또 TV나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합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개인적으로 선거비용이 필요없다. 어짜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니 그 돈으로 선관위에서 관리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투표로만 정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전국의 정신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원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발달장애인이든 기타정신장애인도 이동권 확보가 우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인들도 운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베트남 보다 더 발전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북한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비핵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완화는 어렵다는것 상식 돌파구 답방 방한해서 성의를 보여야 북한 관광 수입으로 성장 동력 확보 천연자원과 손재주 있고 성장 잠재력은 폭발적 우리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원칙과 상식을 지킨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북미정상회담 1.2월 서두르지 않고 꽃 피는 봄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이유는 잘 아실꺼라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어린이집,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 사리판단이 어려운 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복지시설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강화와 언제든지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높은재정지원이 복지로 가는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투명한 복지가 제공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치원 아동 학대, 요양병원 운영실태 등 항상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모든게 투명성 문제입니다 CCTV를 실시간으로 보호자가 볼 수 있고 국가에서 감시하는 제도로 , 재정적 감사 강화, 등은 정말 확실히 해줘야겠습니다 결국 누구나 사람은 늙거나 아이는 맞벌이로 어쩔수없이 암묵적으로 믿고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요양병원(복지시설)에 투명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겠지요 비례대표는 국민에게 정당투표를 하라고 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는 일종의 정당 특권입니다.국민이 검증한 자원도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도 아닙니다.그러한 비례대표수를 늘리자고 국회의원수를 300인에서 더늘리자고 합니다.국민의 검증도 안되는 정당실세들의 잇권으로 전락할 수 있는 비례대표수를 늘리자는 선거구제개편을 외치는 각 정당대표들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동의를 왜 안거치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네 정당에 유리한 조건만을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까? 이게나라입니까?선거구제개편은 국민의 동의부터 얻어야 가능한 일입니다.국회의원 한명한명은 각지역의 대의원들입니다.국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선거구제개편으로 비례대표수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고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눈치안보고 개개인의 뜻에따라 입법활동에 열중하고 투표할수 있는 환경이 더시급한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구제개편과 현재국회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남북관의 관계에 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곳만말고 여러방면으로 신경을 써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경제는 어쩌실건가요..? 대한민국이 망하고 경제가 침체된다면 통일이 무슨상관인지요 나라의 경제가 안좋아진다면 경제악화로인하여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면 통일이 무슨상관인지요 주가도문제 상인들도문제 청년일자리도 문제 문제가 아닌것이없습니다. 통일도 능력이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먹고살만해야 무리없이 넘어가는일이 아닐까요..? 경제에 힘좀 써주세요. 기업을 망하게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기업을 망하게한다면 그로인한 일자리감당은 어찌하실겁니까? 경제의 순환은 어찌하실겁니까? 대통령님 이제는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때입니다. 국민들 먼저 챙기시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를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위메프를 고발합니다 12/16 오전12:00 에어팟 공동구매 300개를 시작하였습니다 121,212원이 판매한다고 하더니 185,502원이 팔고 다시 5분있다가 즉시할인가로 수정하고 기전 185,502에 결제한 사람들한테는 차액분을 위메프 적립금으로 준다고 엄연한 공정거래법위반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드라마 제목인데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입시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관심있게 보고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입시지옥에서 살고있는지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잖아요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Y캐슬을 보신적 있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2개월 8개월 두아이 엄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시시떄때로 아프고 열나고 토하고 ,, 자기가 아프다고 의사 표현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수시로 확인 하고 하여야 하지만, 밤늦게 새벽에 아프고 열나면 당장이 응급실로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여기저기 병원에 전화해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어린데 이런 증상으로 안좋은데 진료 되냐고 물어보고 가야 합니다. 허나 이것도 요즘 야간 까지 하는 달빛 병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 달빛 병원도 밤 8시 아님 10시까지가 대부분 이라 이 시간 이후에는 갈수 있는 병원이 대학 병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예컨데 얼마전 저희 아이가 고열로 헤열재를 먹어도 열이 쉽사리 내리지 않아 새벽에 준종합병원 응급실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시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열나는걸로는 대학병원을 가도 딱히 할게 없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액맞고, 물수건으로 닦아 주고 그게 다죠 하지만, 환아 보호자 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진료를 봐주면 되는데 애기들이 어리다고 119에 알아보고 애기들이 갈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119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거의 대학병원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부산 사하구 에 살고 있는데 택시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도 2~30분, 시간 타이밍이 맞아 소아과 당직이 있는 달빛 병원으로 갈려고 하면 그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장이 아파서 힘들어 하고 있지만, 사하구 쪽에는 달빛 병원 자체는 없고, 야간 진료실이 있는 병원을 갈려고 해도 어리다는 이유로 진료를 해주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가면 부담되는 병원비와 \"이정도 가지고는 대학병원 안오셔도 되요..\" 라고 말하고,, 나라에서 아기들 많이 낳아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아프고 하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말도 못하는 아기들이 끙끙 견디다가 다음날 아침에나 병원을 가야 할까요? 어른들이 아프다가 못견디면 응급실이다 갈수 있는 병원은 많지만. 우리 아기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기들이 야간에 갈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중증치매를 앓고 계시는 장모님이 계시는만큼 요양병원에도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최근 요양병원들의 비리와 제도적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들이 자리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요양병원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민들이 복지시스템을 신뢰하는데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우리 부모님들의 얼마 남지 않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비리척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박카스 에이는 군납용.수출용 입니다만 캔으로된 박카스에이는 편의점과 슈퍼.약국 등에서 생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는 박카스-에이 캔음료인데 우리나라는 왜 유리병으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카스-에이는 정말 우리나라 생산 해야합니다 주소 남깁니다 박카스-에이 먹고싶어서 미치겠어요~ 저의 블로그주소를 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오츠카(동아제약)의 박카스-에이를 일반화 출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 청년한테 실업급여 주는건 예산낭비 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일을 아예 못하는 청년,정신적으로 장애을 가진 청년들한테 실업급여 라고 해서 지급을 해주는게 더 좋을것 같다. 지금 현재 사지도 정신도 멀쩡한 청년들한테 실업급여 지급해주고 있는데 일부러 일 안할려고 집에서 놀면서 실업급여 그거 하나 받아 쳐먹을려고 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취업안된다는 핑계로) 차라리 그 열정이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거 하고싶은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해야지 20대 애들 벌써 부터 편하게 돈 벌려고 그딴 생각 하는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일자리 늘리고 , 취업안되는 청년들한테 실업급여 주는건 좋치만 다시 한번 논의 해 주셔서 실업급여 제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악용해서 놀면서 실업급여만 타 먹는 청년들 , 실업급여로 유흥비와 도박에 탕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부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그 실업급여를 일 못하는 청년(많습니다) , 정신1, 2급장애청년(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한테 지급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 없이 노는 애들한테 왜 지급해 줍니까.... 취업 안된다 일자리 없다 그거 다 핑계죠 누구나 각각 사람한테는 달란트(재능)이 하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히 돈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을 내서 사업하는 청년들도 고려해서 투자할수 있게 창업청년들에게 지원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는 대학 졸업하고 개인사업자 낸 청년부터 35세 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실업급여만 받아쳐먹고 노는 애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사지육신과 정신 가지고 백수짓하는 청년한테 실업급여 주는거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노?\" 이기야.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그 위에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쪼금만 더 밀어 붙이면 우리가 이깁니더!!!!!!!!!!!!!!! 응디시티 2천만 가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방장관님 저희 아들은 군부대를 농락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성실한 대한국민의 청년들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현역부적격심사라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23사단 52연대 의 졸속한 현역부적격심사는 심각한 현재 국방부의 헛점 투성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올 7월경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8월 초순경 수료하고 강원도 삼척에 있는 23사단 52연대 9중대에 자대배치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내무반에서 선임병과 말다툼 트러블이 생겨 부대에 간부들 과 면담을 하게되었고 면담 과정에 현역부적격심사 라는 애기를 들었고 부대의 연대장님과 중대장님은 부적격심사를 추천하게 되어 현재는 부적격심사과 통과가 될 확률이 높아 강제전역 이 된다고 중대장으로 부터 애기를 들었습니다 전역이 되면 아무런 제재나 추가 대체복무없이 국방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24살이며 건강한 청년입니다 저희 아들의 과거 애기를 하자면 군복무를 면제 받으려 5년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는것을 아들 의 친한친구로 부터 애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로 온몸에 문신을 상체서 부터 다리까지 문신을 하는가 하면 자기 군면제를 위해 6년전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아이까지 낳게 하여 아이를 돌보지않고 1년동거끝에 헤어지고 수년동안 돌보지않아 그 아이는 아이엄마의 친정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신체검사때부터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대체복무나 면제 받는다는 애기를 들은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 70프로 넘으면 면제된다는 애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도 졸업 8개월을 앞두고 일부로 자퇴를 하였고 주변지인들이 학력미달에 아이도 있고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거의 면제받는다고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오로지 군면제를 위 해 이러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하였으며 19살때부터 유흥에 빠져 나쁜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생활을 보내다 21살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본인도 크게 다쳐 제가 사고수습과 벌금을 납해주는 조건으로 끈질긴 설득으로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을 3년가까이 일하게 되었고 3년내 일하는동안은 일은 제데로 잘하지는 못하였지만 저의 관심속에 큰사고없이 지내었습니다 하지만 19살때 위와 같은 행동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상근예비역을 판정받았고 저는 군복무를 빨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아들은 계속해서 입영 연기를 여러차례 하는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상근예비역 조차 받기가 싫어서입니다 저희 아들은 게으르고 술을 워낙 좋아하고 밤에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기 떄문에 아침에는 도저히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오후3시 넘어야 일어납니다 그러다 아들은 올1월에 저의 눈을 피해 잠적을 하였고 아들 친구들에 의하면 아들은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여 구좌웨이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버는 돈으로 매일 유흥에 빠져 살고있다고 들어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비통하여 하루하루 가슴아프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올6월 현역병입영통지서가 온것입니다 상근예비역에서 여러차례 입영연기를 한탓인지 무엇떄문인지 현역병으로 통보가 온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들은 상실감에 걱정을 하였고 제가 몇일을 다둑거려 현역병입영을 독려하였고 아들도 포기했는지 훈련소에 입소할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친한 친구들은 훈련소에 입소 하는날 저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상한 애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훈련소에서 강제퇴소를 당하기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친구들한테 애기를 했던것입니다 어째거나 훈련소에서는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수료하여 올 8월초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23사단 52연대 9중대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대배치 후 첫면회도 다녀왔습니다 면회때 본 아들은 너무 건강하고 예전의 아들과는 많이 달라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자기나름대로 군대가 힘들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여 안심이 되어 걱정이 없어지만 문제는 그로부터 2주후 아들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새로산 자동차와 여자친구들 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여 걱정하지말라고 안심시키었지만 이때부터 아들은 선임병과 말 다툼이 있어 부대내에 간부들과 면담을 하였고 본인은 잘적응이 안된다고 피력을 하자 연대장님이 그럼 현역부적격심사가 있는데 받아볼생각이 있냐고 하자 아들은 당연히 기다려온터라 바로 신청해달라고 하여 사단내 군의관의 심리상담을 몇차례 통해 부적격대상이라고 거의 확정이라고 중대장으로 부터 저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의관과 심리상담을 진행 하는와중에도 아들과 통화를 여러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도데체 선임병과 왜 말다툼을 한거냐 왜 부적격심사를 받으려하느냐 물어봤지만 아들 대답은 간단 명료 했습니다 집에 세워놓은 자기 자동차 걱정과 여자친구들을 볼수 없다는 것과 아침에 일찍일어나야 되는 고충하고 밤에 술을 먹을수 없다는것 그리고 일부러 선임한테 시비걸었다는것 이것이 이유가 전부입니다 일부로 심리상담때 군의관한테도 횡설수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대장님 한테 아들이 정상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런다는 것과 그부분에 대한 증거를 통화내용녹취등 아들의 친한친구 증언등 제시하였으나 중대장님말은 군의관한테 애기하였으나 묵살되었다며 군의관이 부적격대상자로 통과되어 현역병입영한지 3개월만에 강제전역을 한다는 애기입니다 전역후 추가 대체복무도 없고 그냥 전역 이라는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중대장님한테 아니 그럼 복무기피나 이런걸로도 헌병대에 조사를 안받냐고 하자 중대장님 말은 헌병대에 질의를 했지만 자해행위를 하거나 그럴때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무기피는 도데체 무엇을 애기하는지 했습니다 부적격대상자가 되면 아무런 조사없이 그냥 전역이라는것입니다 도데체 이게말이 되는것인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입영했다 바로 전역하는 장치가 허술한건가 그냥 오래동안 준비했던 당사자 말만듣고 바로 부적격판정을 내리고 제가 느낀것은 사단하고 연대내 에서의 조치는 골치 아픈애 떠맏지 말고 빨리 사회로 보내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누가봐도 고의로 복무기피하는게 보이는데 이러한것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처벌을 받는다면 제자식인데 마음이 왜 안아프겠습니까 부모 가슴속에 피눈물이 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나라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3사단내의 이러한 졸속심사와 아무런 처벌도 없는 제 아들은 이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것이며 자기가 생각한데로 다 되었다고 생각 했을때 애가 사회로 돌아와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수있을까요 저는 애가 우리나라 법규를 우습게 알고 범죄의 나락으로 갈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정상적으로 국방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청년들을 봐서라도 저희 아들은 국방에 의무와 법규가 존재한다는것을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장관님 꼼수가 통하지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있도록 저희 아들을 엄중 조사 하시어 처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 입대후 군복무기피하는 제 아들을 처벌해주세요 (현재 국방부 부대 내의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촛불혁명 때 들리던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대하여는 북한 제도의 일부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통령은 유엔에 다녀와서 제일 시급한 부동산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에 답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보조자가 아니고 투기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자고나면 주택가격은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투전판에서 투기꾼들이 매점매석으로 집값을 좌지우지하고 동네마다 SNS 커뮤니티 만들어 호가를 부풀려서 자고나면 부동산값 폭등인데 시간당 몇 백원 올려 받아서 무주택 서민은 언제 작은집 두어 칸 마련할까요?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유주택자들의 농간질에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집 값 내려가면 월급 내려가도 불만 없고 먹고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3-5년 일하면 청년이 작은집 20평대는 마련했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던 그때가 소비 성향이 더 강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넉넉했습니다. 물론 30여년전의 상황이 지금과 다르겠지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는 양도세로 매매를 꺼리고 정권이 끝나기만 바라고 무주택자는 허리를 졸라 메고 허덕이고 있어서 소비를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돈(錢)맥경화를 풀려면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가뜩이나 토요휴무제와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요식업자는 폐업으로 몰리고 유흥업자는 빈사상태이고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판매업자와 유통업자는 아사 직전인데 더 심한 것은 시간당 몇 백 원이 아닌 자고나면 5천 1억씩 오르는 주택 가격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개선방안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하여 1가구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증액' 따위의 대책은 효과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1.주택담보금리상승과 예금이자 상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2.경제지 찌라시와 건설사 및 투기커뮤니티집단과의 밀고 당겨주는 짬짜미 거래를 단속해야 합니다. 3.1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6개월의 기한을 주고 계속 보유시에는 평가 금액의 10% 1년 보유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4.1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모든 대출을 완전 불허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폐지하여 선의의 매도를 유도 하여야 합니다. 5.lh, sh공사 등은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국가공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투기를 금하고 공공임대사업만 하여야합니다. 6.출산장려와 일자리보조에 사용되는 약200조의 지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1.주택가격안정 2.출산율증가 3.일자리증가 4.내수촉진으로 경제활성화의 一石四鳥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가격이 안정되어 주택 재공급에도 선순환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짬짜미참고 (https://cafe.naver.com/richsindorim/3014) 기대효과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국민들이 주52시간만 일하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주거비에 투자되는 돈이 교육에 할애되고 질 높은 교육으로 인하여 미래의 동량이 양성되어 국가를 책임 질 수 있는 지도자가 양성 될 것이며,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사업자와 경영자는 재투자를 창출 할 것입니다. 그게 곧 국가가 부강해지는 국부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주세요.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칭'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 공영방송에서 8시간 릴레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주제는 1.서민경제 활성화 2.내수시장 대책 3.실업자 구제대책 4.부동산폭등 및 금리 인상 대책 5.출산율 및 육아 등등 각 책임 장관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패널은 전문가라고 하는 앵무새 집단은(틈만 나면 메스컴에서 부동산가격 부추기는 게 직업인 사람들) 거의 배제시키고 일반서민, 학생, 노동자, 사회초년생, 부자, 전문가집단. 등등을 위주로 구성해야 하고, 절대 미리 짜고 치는 질문 답변은 없기로 하고 톡 까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합니다. 집권이전으로라도 집 값 돌려 놓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청년수당 놀고있는 청년들에게 수당의 방법론에서 논하고자한다. 놀고있는 청년들 무엇인가를 배우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만 적용범위를 적용해야 할것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십중팔구는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어차피 될때로 되라식의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어쩌다가 햇빛이 들면 그돈의대부분은 취직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볼수 없을것이다.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일자리를위해서 만 쓰여질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것이다. 돈으로 보조하는것이 아닌 상품권으로 보조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만 한다. 상품권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을때만이 유효하게 해야 할것이다. 우리사회는 일자리가 없는것이 아니다. 돈많이 주는 일자리 대기업 만을 찿을려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왠만한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않본다. 오로지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업만을 선호하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그일자리를 명석하게 만들 두뇌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것일지라.두뇌가 없는데 먹물뿐이 없는데 무슨 일자리가 늘수가 있으랴. 현장경험자들을 널리 등용해야 할것이다. 일자리 위원회라고 있는데. 과연 돈으로만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고 보는것은 오판이 될것이다. 순간적으로 일자리를 늘릴수는 있을것이다. 장기적 방법하에서는 오판일지라. 현장중심 노동자들과 끓임없이 대화하고 대화해서 몇날 몇일이고 대화와 공모를 해서 절대적요소에 필요한 무언가를 찿아내서 대화안에서 희망을 찿아야 할것이다. 청년수당은 오로지 일자리를 찿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일자리를 찿을 마음이 없는 이들에게 청년수당은 의미가 없기때문이기도 하다. 무조건적 청년수당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것이다. 청년일자리 얼마든지 늘릴수 있는 방법은 있다. 먹물은 생각이 먹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먹물을 벗어나질 못한다. 현장에 일자리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일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잔칫상을 올바르지 못한자들에게 오롯이 바칠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 집안에 재산이 그리 어렵지 않는 이들은 제외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청년수당은 상품권이어야하고 그어떤것과도 바꿈이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일부는 바꿔서 유흥비로도 쓸수 있기에. 오로지 일자리를 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청년수당은 쓰여져야한다. 원성이 쌓여만 가고 있다. 왜 일하지 않는데 그냥 청년수당을 세금으로 주는지 한숨섞인 술자리의 소리도 들엇고 한분한분의 소리는 커져가는 눈덩이를 굴리는것과 같이 한숨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고 정치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는것 또한 현실일진데. 전혀 준비는 어디에도 볼수가 없다. 정치불신 ,일자리불신, 먹물불신, 청년수당불신 그어디에도 미래를위한 청년일자리는 극히 땜질처방에 불과할것이라는것을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일자리는 그냥 나오는것이 아니다. 두뇌로 생각하고 발품을 팔고 또 팔아야한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아이디어를 공모하는것도 한방편일지라. 선진국은 어떻게 극복해왔는가도 극복한곳의 현장답사도 필요할지라. 일자리 극복가능할수 있는 대안 청년수당으로 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물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건이 뻔하기에. 일자리는 두뇌가 깨어 있어야 하고 일자리는 먹물로만 안된다. 먹물이 가득차있는데 두뇌가 회전이 될수가 있으랴.",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먹물로만 안된다. 먹물이 가득차있는데 두뇌가 회전이 될수가 있으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실업급여… 참 좋은 제도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나라님들 정말 저 제도가 생계가 불안하고, 생활이 불안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맞습니까?? 나라님들!! 통계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1일 실업급여 매년 인상. 2010년 상반기 1조6천억원 매년 증가세.. 2018년 상반기.. 2조8천억.. 2017년 5조 2천억 지출.. 올핸 6조 넘길것으로 추산.. 맞습니까? 어느 포털사이트든 [실업급여] 검색해보셨는지요? 귀가막히고 코가 막힘니다.. 법 피해서.. 어떻게는 받아먹으려 들기 바쁘고, 어떻게는 알바해서 2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넘처나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태구요. 청년취업지원금??? 이건 또 먼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청년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이 지원금 받으면 일자리가 생기나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취업안되서 유흥과 노름하는 돈이 충당은 되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못구하는 청년 유흥비 주셔서... 청년실업?? 청년들 눈만 낮춰도 절반이상 해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기타 무수한 제조업, 3D업종.. 사람 없어서 못구합니다.. 아지시 않습니까? 청년들어 왔더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나가버리고.. 꾸역꾸역 18개월 참고 쫒겨나듯 나와선 실업급여타고... 대기업 아니면 Loser. 일도 못하는 청년들이 배울생각이전에 연봉,조건,근무환경 이런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현실. 국가가 청년들 눈높이를 이렇게 키운건 아닌지요? 스펙낮으면 서류조차 버려지는 이런... 국가가 우리 청년들 취업못한다고 용돈주니까.. 정말 필요로하는 청년들이 아닌 부모그늘아래 청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용돈 주시니까.. 취업은 나중에 해도 되지않을까.. 란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건 아닌지요.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정말 필요로하는 이들에게 시행되면 좋은 제도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위해 금전적, 물질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낭비가 지속된다면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內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하철 수사대는 만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밀착 채증 후 여성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고소를 유도한 뒤 한 달 후 남성을 불러 고의가 아니었지만 상대가 불쾌했다면 미안하다 라고 하면 범행을 인정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보통 남성들이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방식은 범죄자들이 쓰는 수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수사방법을 중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하철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로도 충분히 성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데도 지금의 수사 방식은 실적에 눈이 멀어 닥치는 대로 만들어서라도 넣고 보자는 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최소한 정당하게 법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국가는 반칙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성범죄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던가 여검사 여판사만의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남녀 차별 없이 배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7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수사대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수많은 보통 남성들을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카카오 불법 카플을 허용하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야한다. 첫째 : 자가용 영업은 현행법에 불법이다 고로 수년 전부터 단속 되어왔는데 지금 허용한다 . 둘째: 자가용가진 사람은 누구나 택시 영업 할수 있다. 세째: 택시복지 보다 일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무시해도 된다. 네째: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않는다. 법범자가 납치, 성폭행, 셩추행 할 수 있다.. 다섯째: 택시가 법인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무상태, 봉급상태, 노동상태, 한노총 가입 회사와, 민노총 가입회사의 복지및 봉급상태를 시민에게 밝혀야한다. 여섯째: 택시 근로자들의 30~40대가 왜? 소수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은 현행법에 위반이 아닌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학령기때 나의 남과다른 생각과 행동으로인해 찐따같이 쳐맞기만 하다가 성인돼서 웩슬러 검사받아보니까 전체IQ지수가 136 (대한민국 상위 0.8%) 나왔더라. 남은 70년 생은 더이상 개돼지들한테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인프라 구축좀 ㅠㅠ 그렇지않아도 나같은놈들 사회에서 잘만키우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수있을텐데 자원낭비 지능 인증은 아래 링크 첨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지능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설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내년부터 시급이 인상됨에따라 많은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접하게 된것이 “교통비 인상”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것은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입니다. 더 많은 대중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교통비 인상을 막아주시길바랍니다. 교통비가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끼니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링크를 넣었습니다. 댓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읽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교통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즉할전딜로 거래후 진상부리는분이 계심, 더군다나 거래캔슬 간과, 막무 가내, 영업방해로 처단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 즉할전딜로 거래후 진상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청운 중학교3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셧다운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아이들이 게임에 중독 될까봐 라는 이유로 셧다운제를 실행했지만 제 주변이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셧다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려고 합니다.제생각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종료하는것 보다는 게임을 줄이게 할수 있는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저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어려서 부터 좋아해 XBOX에서 포르자 호라이즌4 라는 게임을 하고 깊었지만 만18세 이상만 가능하며 이유는 셧다운제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게임을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로그인 불가능이라고 뜨고 왜 로그인이 불가능한지 쓰여 있지도 않으며 오류 코드를 검색해봐도 없다고만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말고는 다른나라에서는 어느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법 입니다. 게임 이용가가 12세인데 무조건 안되고 성인만 된다는 것ㅇ.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셧다운제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도를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사람 죽이는 사람을 두둘겨 패는 상해는 입힌적은 없습니다 단지 사고내용은 술집에서 술이 마니 되서 기억이 안날정도로 마셔 ㅜㅜ 술흘린 휴지 닦은걸 사장와이프한테 던지거랑 한컵을 바닥에 던져서 깬겁니다 물론 제잘못은 인정하고 충분히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힘들게 만드는건 피의자 아내의 남편입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사과목적으로 만들고 합의점을 찾아 합의금을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을려고 100만원을 들고 갖지만 원하는 합의금은 천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건 계속 협박이였습니다 저의 가족의 모든 신원을 파악하고 저의 아버님 사시는 전세 집까지.. 더 한건 저의 아내 장모님과 장인 어른 글구 저의 매형의 회사및 계급 까지 전 계속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이사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걸 고발및 조치하겠다 또한 와이프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인한 민사 소송까지 일천만원만 주면 모든건 없었던걸루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물론 잘못된 부분 크게 반성하고 인정 합니다 또한 한가정의 아빠로써 부끄럽습니다 그치만 일천만원이라는 합의금을 통한 저에게 압박을 줘서 전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힘든건 저의 가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겁니다 넘 힘들게... 도와주십시요 .. 제가 했던 사고 내용에 대해 벌을 받겠습니다 대신 협박하는 이분 남편을 말려주십시요 어머님도 뇌경색이라 많이 힘드신데 저땜에 더 건강이 악화 되고 있는 상태고 대장암 걸리신 아버님께서 밥을 제대로 못먹고 있습니다 저또한 크게 반성하고 있는데 이협박이 진짜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 이말에 대한 글을 올린거 정말 부끄러운거 압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 하는 합의점 협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전신을 마사지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과 업주들이 출장 및 조리원에서 산모들 더군다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산모님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 보건증도 없이 관리하는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조작된 후기 및 이벤트로 꼬드겨서 산모님들에게 좋은후기를 쓰게하고 있고, 솔직히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데 산모님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탈세도 얼마나 할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당연히 관리할 자격도 없고, 돈도 탈세를 밥먹듯이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모마사지 불법으로 운영되고있는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cm.asiae.co.kr/view.htm?no=2012102311244414158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경찰간부 120명, 문재인 지지 선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적군을 막거나 범죄자를 제압할때 상대가 여군이나 여경이라고 봐주지 않는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남성기준보다 약한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바로 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방과 치안에 구멍이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세대는 남녀평등세대이고 신체조건도 남녀 비슷한 세대입니다 여성에게 유리한 기준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 신체기준 체력기준을 남자와 똑같이 높여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여경 모집때 남자와 체력시험 기준 같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방가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위하여 금연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시는것 잘알고있읍니다 금연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국민건강위하여 반드시 시행해주세요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시고 재배.판막.구매를 법룰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드게 고민마시고 마약류로 지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위하여 금연방법 제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활동으로 주말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에 이천 원적산(해발 634m)에서 등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상인 천덕봉과 원적봉 사이의 주능선에서 약 10여대 정도의 오토바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파른 능선길을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등산로는 깊게 패이고 돌과 자갈들이 길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엔진소음도 무척 크고 배기가스 냄새도 많이 납니다. (아마 산에 서식하고 있는 산짐승들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은 원적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 태화산 ~ 백마산 사이의 능선에서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등산인들도 산을 훼손하지만 산악 오토바이의 훼손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오토바이 몇 대가 산과 산길을 초토화 시킵니다. (1) 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 단속해 주십시요. (2) 전국 산의 '등산로 입구' 등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에 오토바이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주십시요. (3) 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엄격히 단속해서 다시는 이런 자연훼손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4)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외국처럼 산림경찰제도를 만들어서 단속해 주십시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악용 오토바이가 등산로 및 산을 훼손하지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이전에 미리알려주고 다른회사들은 거래정지날짜를 안알려주는건지 청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한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날짜를 미리알려주고 경남제약등은 왜 거래정지 날짜를 안알려주는지에 대한 청원 을 합니다 앞으로 거래정지를 할것이면 미리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거래정지날짜를 알려줘야 개미들이 피.해를 안볼것입니다. 그런데 왜 메뉴얼이 없는것인지 어떤건 미리 거래정지날자를 알려주고 어떤 종목은 바로 거래정지를 시키는게 혈평성에도 어긋나고 메뉴얼이 없으면 법 개정을 하여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7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이전에 미리알려주고 다른회사들은 거래정지날짜를 안알려주는건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화진 소액 주주 입니다. 화진이라는 기업이 모기업과 M&A를 했는데 매수회사가 회계업무나 불법 이사회를 주선하는등 경영권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책임자들을 벌 줘야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상폐 한다고 기업이 문을 닫는것도 아니고 죽는건 힘없는 국민들 뿐인데 현재 증권가는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제발 화진의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원래의 화진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회생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한부모 가족 입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이가 어릴땐 일도 못하고 봐줄사람도 없고,나라에선 십몇만원 줍니다.. 어떻게 그시절 이겨냈는지..지금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니 그나마 일을 할만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전전 하지만..생활은 여전히 힙듭니다. 아이아빠라는 사람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방법이 없답니다.. 건강한 남자가 재산없고 직업없다고 아무런 방법이없다니.. 카톡에는 해외여행 가고,,좋은차타고,,여자는 맨날 바뀌고,,, 제발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양육비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님! 제발봐주세요. 공개되는것이 무서워서 고민하다 지금 올립니다. 저는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신청일 2018.12.14. 09:30:17 제목 제발 선처부탁합니다. 내용 2014년지방선거에서 저는 선거법위반과 성폭력법 특별법인가에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일개소시민입니다. 저는 선거에서 누구를 도운 적도 누구편에 선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후보자로 출마한 한나라당전국회의원님이 하남시장이 되는 것이 안타가워서~~ 하남시민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ㅇㅇㅇ 전국회의원에 국회의원시절 여성부장으로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여성부당 승락을하고 국회에등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늬만 여성부장이었습니다. 의원님의딸을 국회에 등록시키고 저는 일개국회사무원으로 등록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일이있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1년8개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저는 그임기동안 사무실과 가게로 이중출근을 했고 그기간을 채워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천시기에 시기에 한나라당 후보로 ㅇㅇㅇ이라는 분이나오셨고 의원님의심기를 아주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ㅇㅇㅇ이라는 한분이 입당원서를 받아서 저희 사무실로 들고왔고 저는 그입당원서른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입당원서를 받아오면 한장당5.000원씩 주기로 했다며 여성부장인제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사연은 즉 저는 그당시 하남시 모중학교 학부모학년 회장이였고 입당원서를 가지고 오신분은 저희 학부모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ㅇㅇㅇ후보쪽에서 입당원서 받아오라고 하신분이 여성부장에게 입당원서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네요. 그러자 그분은 잘모르고 한나랑당사무실을 상대후보님에 사무실로알고 제게가져왔고 입당ㅈ원서 제일아래쪽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후보 ㅇㅇㅇ이라 써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그과정을 사무실에서 보시고 저희학부모들을 바로 고소를했고 저는 말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선거법에대해서 잘모릅니다 .다만돈조금 벌겠다고 입당원서를 써주고 받은것이죠. 제발 부탁한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아나무인 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와중 ㅇㅇㅇ 사무장이라는ㅇㅇㅇ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제게 접근을했고 ㅇㅇㅇ 후보님이 보시자고 한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모시던분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과정을 저희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졌지요. 의원님께 보고를 했고 저는 의원님께불려갔고 의원님은 저를 이중첩자취급을 했고 제가 이중 첩자가 아니라면 상대후보를을 만나서 ㅇㅇㅇ후보님쪽에서 하는모든 말을 녹취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또 첩자 취급은 받기싫었고 매일 녹취해오라고 녹음기를 사가지고 오셔서 재촉을 하시는 탓에 저는 국승현 후보님을 만났고 가방에 녹음기를 화장품케이스에 넣어서 국승현 후보님을 만났습니다. ㅇㅇㅇ후보님은 제게 그쪽으로 오면 선금500만원과 선거 끝나고 10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서글펐 습니다. 그후 ㅇㅇㅇ후보님을 만나면 학부모들 고소를 취하를 해주기로 했던분이 언제그랬냐는등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저는 너무속상했고 저는 학부모들이 제가 고발했다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이미 일은 진행되었고 나중에 학부모들의 벌금은 당신이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였습니다. 줄줄이 수원으로 조사를받고 학부모들과 ㅇㅇㅇ후보님은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나쁜년으로 찍혔고 밖에나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학부모는 저와는 아주절친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원수아닌 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ㅇㅇㅇ의원님의 사무실을 그만둘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무소속 기간 4개월은 월급도 못받았습니다. 그러고 저는 쓰러져서 가게도 접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느날 ㅇㅇㅇ 사무장이 찿아왔습니다. 제게 ㅇㅇㅇ후보님에법정에서 의원님이시켜서 녹음한것이라고 한마디만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건을걸었습니다. 학부모들 벌금이나오면 해결해달라고흔케이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법정에서서 사실그대로를 말했고 그날이후 의원님은 저를 죽일듯이 미워하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했던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지못한 의원님은무소속으로 시장이 되셨고 저를 아주 미워했고 공적인 일도 제가 하는일은 막았습니다. 저는 모든것을 포기하고 다시 가게른 차려 일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년이 지났나 의원님에 내연녀라고 하면서 김모씨라는 분이찿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대해 여러가지 안좋은 알을 많이했고 저를 의원님에 스토커라고 했답니다.제가 의원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줄 알고 찿아오셨다네요. 저는 듣고 흘러넘겼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장후보로 나오신 의원님을 저는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아니 하남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하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분.시장이라는 자리는 하남시민의 부모라고도 할수있는자리입니다. 그러시는분이 저는 그것만으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즘에 김모씨가 다시 찿아와서 제게 자신의집에서 찍은 의원님의 팬티만 입은 사진을보내시고 제게 하남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선거법에 상관이 없다고 했고 또는 선거관리위원인 지인께 문의도 했습니다. 있는사실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메세지를 보내는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사람들한테 한나라당모의원님을 제대로 알고 뽑으시라고요. 하남시민도 알고 시장을 뽑으시라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것은 법정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공익을 위한일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라면 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범이 아닙니다. 모르고 보낸 사진을 그것도 공적으로 알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폭력범으로 신상공개류 20년을해야한다니 저늘 죽을것 같습니다. 저는 흉악범도 아니고그런데 신상공개를 어떻게 20년을 넘게하라하시는지요. 저는 교육도 받았고 2년을넘개 신상공개도 했습니다.하지만 이제제발 다시 봐주세요. 이나라법은 국민을 위한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시 살펴봐주세요.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확인해주셔요. 저는 성폭력범이아닙니다. 첨부파일 20181213_173655.jpg 20181213_173637.jpg 20181213_173614.jpg 20181213_173548.jpg 20181213_142241.jpg 민원공유 여부 공유 처리기관 처리기관 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 담당자 (연락처) 안상기 (02-3480-1423) 접수일 2018.12.14. 10:30:1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32410 처리예정일 2019.01.04. 23:59:59 취하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로그아웃 회원가입 PC버전 Copyrightⓒ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3, "petition_idx": "47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대로봐주세요. 이나라법은 정치인들을 위한법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개인택시 줄였는데 갑자기 카풀하면 아이러니...?! 묻지마 살인과 미투로 나라가 뒤집혔는데 카풀하면 여성은 당연히 거부할것이고 남성또한 정상적이면 거부할것인데 블랙박스든 저화질 CCTV 성능을 믿느니 안타고 말지~~ 이게 무슨 한국에 얼척없는 정책인지!!! 본인이면 무슨 배짱으로 비용지불한다고해도 남의차를 덥썩타나?? 한국이 꿈의 나라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시작된 이후로 어떻게 청와대는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지 못하고 온갖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까?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주위의 간신배들 처단하시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촛불세력의 명을 따라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고 깨끗한 청와대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Jbc기자 .양원보기자가방송에서 정치부회의라는뉴스방송에서~열심히봉사하는 자유한국당의원들을 ~연탄서로협동하는데 뿜빠이한데요 그것도방송에서 방통위에서제제않하나요?이것도 언론차별인가요? 뿜빠이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7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Jbc양원보기자 정치부회의프로에서 일본말 뿜빠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차량파손의 주범인 과속방지턱을 개선해 주세요 규격에 맞지않는 방지턱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면 수리비가 엄청많이 나옵니다. 야간에 집에 가려면 무슨 방지턱이 많은것인지 모르게습니다. 어린이집 앞 학교 앞은 안전을 위해서 만든것은 이해하지만 무슨 시골길에 방지턱은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날은 시커먼게 누워있어서 지나가 보면 영낙없이 그놈 과속방지턱이었습니다. 노랑색으로 색칠도 하지 않아서 그날은 하늘로 솟구쳐 땅으로 해딩햇습니다. 득산고가에서 남성리 서진아파트를 지나 선장으로 가는길은 정말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지뢰밭 수준입니다. 갯수는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지만 14개 까지 세고 짜증나서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파손이 되는 문제와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에 원인이 된다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던가 나는 과속방지턱입니다 하고 노랑색으로 색칠을해 주시던가 유지보수까지 해주세요 왜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말 부탁드립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방지턱"}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군인연금개혁이 필요하다보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혈세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듯이 군인연금 개혁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밑에글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6.25시대도 아니며,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지만 사실상 전쟁이 50년 이상 일어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직업군인에게 전쟁시절주었던 혜택을 그대로 주고 있다? 이건 납득도 안되고 이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걸 널리알려야합니다. 사병으로 다녀오면 아시겠지만 행정업무를 제외한 육체적 노동은 모두 사병이 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간부들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간부는 개꿀이다 혜택이 너무 많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직업군인에게 현재알려진 혜택으로는 아파트제공 전기세혜택(몇만원만내면됨) px혜택(쿠팡보다쌉니다) 말도안되는은행복리5-7%(국민등) *군인연금 (퇴직후 계급따라 월250-500이상수령)수없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 공무원들에 대비하면 몇백프로입니다. 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140만원정도 됩니다. 전쟁이없는나라에서 군인연금:250-500만원이상(계급따라) 일반공무원:140(개혁이후) 이렇게 받고 있다?...... 심각한불균형이고 혈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20살때근무하여 만기 20년채우고 그만둬둬 평생 죽을때까지 군인연금을 타먹습니다.... 두서없지만 심지어 이런말도 있습니다. 월 몇만원 관리비만 주면 한 여름에는 전기세 걱정이없어서 에어컨 틀고 출근을 한다고요.. 제발 사병에게 혜택을 돌려주세요. 지금간부들은 전시 상태도 아니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도 아닌데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어 혈세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나라 재정을 위해서라도 꼭좀 개혁해주십시오 .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개혁이 시급합니다. 군인연금수령액200-500만원(타공무원:140만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처벌받았으면하냐고물었는데 받았음여했다고 했는데 김00교사가 저한테 왜 그렇게 했냐면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거짓말쟁이로도 몰았습니다 당시 학생부장은 지금 교감이고요 저는 지금 까지 트라우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경찰을 왜 불려나면서 욕하시던 선생님은 거론않해도 양심에 찔리실겁니다 제발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정신과에 다니고 있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절대 죽는한이 있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시 저는 충격은 못 견딜채 자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얘기할거는 학폭실태조사에서도 선배들이 돈뜯은거 적지말라하고 학폭은당한 친구 얘기를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7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안학교 **중학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판교 대장지구 견본주택 갔다왔는데 어이없어서 글 남깁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7억정도인데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넣으려면 월소득 500이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선 계약금은 1억이상이고 아파트값은 7억이랍니다. 월소득 500이하이데 7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금수저 집안 자식들밖에 더됩니까?? 자기 능력은 없지만 부모가 사줄 능력이 되는 사람 고르는 전형입니까????? 개정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 신혼부부 월소득 500이하만 가능하면서 아파트값은 7억에 분양하는게 말이 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등) 대폭락 조짐- soft landing 하도록 미리미리 관리세요 Stagflation과 부동산 버블 - 임계치 벗어나 국가 통제 불능인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 inflation과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앞으로 10차례 이상)과 글로벌 금리 인상 - 글로벌 부동산 버블과 커플링 부동산(아파트)버블 -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담합으로 터지기 직전 버블 (풍선을 터트리려면 터질때까지 불어야 한다) - 인플레션과 계속되는 태퍼링 -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 담합 가격 조작 - 생산성 둔화와 경기 침체 - 인구 감소 - and so on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등) 대폭락에 대비 -soft landing 되도록 미리 미리 준배해서 패닉이 몰고오는 혼란을 미리 차단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아파트) 대폭락 조짐(signal)의 검은 그림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판교 대장지구 견본주택 갔다왔는데 어이없어서 글 남깁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7억정도인데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넣으려면 월소득 500이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선 계약금은 1억이상이고 아파트값은 7억이랍니다. 월소득 500이하이데 7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금수저 집안 자식들밖에 더됩니까?? 자기 능력은 없지만 부모가 사줄 능력이 되는 사람 고르는 전형입니까????? 개정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 신혼부부특별전형 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항서감독 우리축구계의 고질병인 파벌가르기에 지금 껏 온갖 설움을 겪었다. 소위 명문대출신이 아니라고 왕따를 당해왔는데 그런 그가 좌절하지 않고 오늘날 위대한 업적을 기록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박항서감독이 최고의 화제인데 우리나라 외교관 수천명이 달려들어도 이룰 수 없는 쾌거를 이뤘다. 이를 기념하게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자랑스러운 박감독에게 명예로운 수상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말 감격적인 승리고 쾌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러운 박항서감독에게 국민훈장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수성구집값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못살겠습니다. 삶이우울합니다. 나날이 치솟는집값에 더이상살수가없습니다. 정부에서 대구수성구집값을 잡아주세요. 규제를강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성구집값좀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 신문고 만들어 놓으면 머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힘을 쓰겠다고 국회의원님들께서 투표 하실 때 큰소리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뽑히고 나서 전화를 하면 남자 비서님과 여비서님들께서 한게임 이야기를 하면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한게임 포커류에서 일어난 뷰어 및 오토 그리고 패조작 같은 프로그램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결하기는 거녕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으니 바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까? 어느 의원 비서라고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전국적으로 한게임 포커류 때문에 피해 보신분들 몇 명 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방송사에 글을 써서 보내면 머합니까 수시로 보내면 한번 해줄까 말까인데 원래 고위직 간부는 잘못된 행동해도 갠찮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잘못하면 구속 시키고 고위직 간부들은 돈으로 풀려나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네이버에 한게임 때문에 국민의 소리 안들립니까? 게임이니깐 안들리나요 몇명인지 모르시죠? 돈 많고 고위직 간부님들이 만들어놓은 도박에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경마나 경륜 경정 이런거는 불법이 아니고 보드게임 포커류 그런거는 환전하면 불법이고 저는 아예 자체가 경륜 .경정. 경마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고위직 간부들이 만들어서 배당 만들어서 환전 해도 아무말 안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머니상한테 머니 사면 불법이니사지말라고 이건 아니잔아요 아예 차라리 다 없애고 하지말라고 하고 도박에 빠진사람들 구제 좀 해서 가정에 복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던가요 저가 틀린 말 했나요 안되는 걸 안된다고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말씀을 4년 동안 한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게임 프로그램 과 오토 및 불법프로그램 때문에 피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이 뷰어를 어떻게 잡습니까 안되니 시민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야기 하고 문체부에 있는 한게임 담당자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거 아닙니까? 해도해도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민원실에 해결이 안되서 전화를 하도 많이 했더니요 왜 전화했냐는 식이고 성남시청에도 전화 해서 한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취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증거로 수사를 하지만 증거를 수집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게임 지금까지 돌아갑니다 피해자가 몇명이 될지는 정부에서 파악하는게 낳을 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으니 바달라고 하십니다 대기업은 과징금 많이 내니 엄청 바주셔야 되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준비생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좋은정책을 홍보하고 꿈을 꾸게하지만 정작 기업측 (기업주) 에는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취준생 생활 3년만에 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하고 출근한지 하루만에 고민에빠졌습니다 계속 다녀야할지 다른기업으로 가야할지를 이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입을 기업주가 거부 했기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주와 청년이 3개월이내 동시 신청해야 가입이 되기에 청년은 생애 단 한번의기회를 놓치못해 간절하고 기업주는 단지 , 귀찮코 번거롭고 뭔 소린지 내용도 모르겠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키에 을 은 기업도 이득임을 설명해주고 자료도 보여주고 했지만 갑은 듣기싫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돈에 연연하는거 아닌가?' 라는 말을 듣고ㆍ 입을닫음 첫 출근 할때 와는 달리 깊은 절망에 빠져 잠못이루는 아들을보며 엄마도 잠못드는 밤입니다 기업주와 청년 동시가입 신청필수 (기업자율ㆍ귄고사항) 그것이 문제입니다 권고사항이다보니 비협조적인 기업주를 어떻케 을 이 설득 하냐요 입장바꿔 생각해주세요 참 막막한 심정입니다 청년이 혼자서도 먼저 가입하게하고 ㅡ3개월내 신청해야이니까 조급해요ㅡ 후에 기업주 가입 토록하든가 기업주에게 강제규정하면 안되나요? 어차피 기업이 돈내는것도 아닌데 왜 청년의 앞길을 막게두는지요? 참 조은취지에서 만든 좋은정책이 기업주의 무지한 판단에만 의존하게 된꼴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겠치만ᆢ 다른곳에 취업한 아들친구도 3개월 이내 가입해야만하는 상황이다보니 기업주가 해주려나 안해주려나 하루하루 눈치만보다가 3개월이 다 되어가니 안되면 회사를 그만 둬야하지않나 등등 많은 생각에 피가 마른다는ᆢ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에 홍보가 이렇케 안되어있어서 무슨조은제도가 뿌리를 내리겠냐 ᆢ 말이죠 우선으로 중소 기업주 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합니다 청년은 다 알고있지만 기업주 80%는 뭐가뭔지 내용도 잘 모를겁니다 가입권유ㆍ기업혜택등 알기쉬운 홍보책자등 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며 이 좋은제도 하루라도 빨리 적극 적 으로 알려주세요 청년들을 살러주세요 청년들 계속 일 하게해주세요 제발 도로 실업자되게 내버려두지마세요!! ㅡ 이유없이 잘 웃던 아들ㆍ지금은 안웃는 청년의 엄마 입니다ㅡ",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1. 판검사도 인맥이 있고 학연이 있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서 부정한 집단이기에 동조아니하면 출세길이 막혀버리는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쌓게 하고 권력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각설하고 이아파트 관리소장은 전국에서 가장 악날하게 국가공무원을 기망하고 10년간 직업없이 아파트를 착취하는 권회장을 섬기며 1,366세대를 착취한 자이고, 이를 도운 검사조직은 인맥으로 아파트 범죄집단을 도우는 것도 모자라 범죄집단의 부정을 신고하고 밝히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표적수사로 불공평하게 죄를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3. 검사가 확실한 증거로 밝혀진 죄없는 사람을 기고하라고 압력넣는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으로 이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검사인척인 관리소장이 하급직원에게 이러한 상해조작사건에서 허위의 목격자 확인서를 써라고 교사한 것이 쪽팔리는 검사 50편에 실려져 있다. 4. 울산지방검찰청 김상0 검사가 명확안 동영상으로 피해를 당하는 저는 벌금형에 그리고 가해한 측은 모두 무혐의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불공평한 수사로 검사의 진실성을 외면한다. 5. 부산지방법원 문춘0 판사가 1심의 무죄를 단 한가지 추가증거 없이 한번에 판결을 뒤집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6. 위5.의 뒷배경을 보면 공안검사 장진성이 스스로 일게 모욕사건을 배당받아 기소하도록 한 근원적 배경이 있다. 7. 부정한 관리소장 장동0은 검사인척이니 까불지 말라고 하면서 입주민을 폭해하고, 병들고 찍는다 협박하고, 니에미 X이다하면서 입주민에게 폭언하고, 이사회의 어머니들인 할머니들을 향해 \"까불면 XX를 찢어버린다\"모욕하고 아파트 CCTV 를 개인고소용으로 사용하다 모두 형사처벌되었다. 8. 또한 부산시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아닌 것이 없을 정도의 악질적 관리를 한 것이 적발되었고 위탁회사 선정이 부정하다는 공문을 해당 부분을 지워서(위변조) 대표회의및 입주민에게 거짓공포하였다. 그런데 10년간 갑질하는 소장으로 군림하고 있다. 입주민이 바보가 아니라 검사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덮어 그 속이 썩고 있다. 9. 고려대 출신 검사들이라 문무일 총장님께 고소장을 결재받고 조사해 달라고 한 사건은 한 인간을 죽이기 위해 5년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고소목록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함에도 이를 옹호하여 죄가 없다고 하여 더 큰 죄를 짓도록 한 내용을 이제는 검찰이 덮지만 말고 공개하여 다시는 검사인척이라고 하여 죄를 지어도 뒤에서 불법행위자를 덮어주어 선량한 췩약계층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10. 그럼에도 억울하게도 20년 30년전의 무관한 사건을 끼워서 불공평한 양형으로 법을 지키고 살자고 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무차별 불공평한 벌금형으로 위협하니 어찌 부정한 자들을 신고하겠는가? 선량한 국민 죽이지 말고 우선 관련검사부터 수사해 달라.는 청원에 동의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추형운 장진성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기 위해, 요즘시대에 꼭 사무실 임대를 해야하나? 그런데, 상거래상의 문제 발생시 찾아가기 위해, 주소지를 명시해두는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을 수 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때는 대표이사 주소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보완한다면, 사무실 의무등록을 폐지해도 될것 같네요. 나라에서 회사 임대료 내줄것도 아니면서, 부동산 가격 내려주지도 않을거면서, 사업하려면, 고정 사무실 내라 마라 하는 제도가 탐탁치 않네요. 사무실 비워놓고 현장 다니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은데, 괜히 임대료 부담만 짊어지게 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아서, 업무미팅을 할 장소가 없는것도 아니고, 노트북 들고 다니며, 자유로운 영감을 주는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분도 많은데, 사업자등록증을 위해 고정된 사무실이 있어야하는 제도가 뒤떨어진거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등록증 발행시 사무실 임대 의무 폐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A씨는 병원에서 일한다. 그는 계약직 사원(기간제 노동자)이다. 병원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고 TO는 적다보니 그는 늘 계약직 신세다. 병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러 차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한다. 직급대우수당과 승진은 물론, 명절 선물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이런 ‘차이’는 낮은 근무의욕과 자존감, 업무 만족도로 치환된다. 일에서 얻는 보람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환경이다. 계약직이란 ‘낙인’은 조직 내 위화감과 이질감을 만들어냈다. 정규직원은 정규직원끼리, 계약직은 계약직끼리만 어울린다. 신분을 넘어선 관계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인위적인 평행선은 낮은 협업도와 기대할 수 없는 팀워크라는 조직 분위기를 낳는다. 그렇다고 계약직도 다 같은 계약직이 아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되길 바란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 해지라는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것만은 아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에서 좀 더 존중받고 싶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사표를 내기 전까지 계약직 신분을 ‘보장’받을 뿐이다. 일은 더욱 늘어나지만, 월급은 정규직보다 낮다. 무기계약직이란 자리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조직은 ‘승진’을 운운한다. 그렇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사이에는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난다. 그런가하면 무기계약직은 놔두고 기간제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계약직을 둘로 쪼개놓은 이 비상식적인 노동 형태는 특히 병원, 그 중에서도 공공병원에서 비일비재하다. ◇ ‘TO 승인’이란 걸림돌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공공병원은 이런 정책 기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을까? 최대 걸림돌은 ‘TO 승인’이다. 가령,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정부의 TO 불승인으로 28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사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병원 측은 정부의 TO 통제를 근거로 노조의 인력확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정책 수행에는 인력확충이 뒤따르며, 인력확충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TO불승인으로 인력확충을 가로막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정부는 공공병원의 TO 승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향적인 개선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무기계약직 전면 실태조사와 TO 승인을 위한 전향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관련해 노조는 “공공병원의 무기계약직 남발이 민간병원의 무기계약직 확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병원 계약직 정규직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기위해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 국회가 야단입니다.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입니다. 일부 소수 야당의 안을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국회예산 총액은 현재의 수준으로 묶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꼼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이라면서 시작한 지방 지역 시구. 군의원들 처음 이 제도 도입 때는 모두가 명예직이라고 하면서 시작했지만 지금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명예직입니까? 이제는 지역 시구. 군의원들의 비서직을 도입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또 속아야 합니까? 국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뭘 그리 고민합니까? 국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보면 지역구 의원 246명과 비례대표 의원 54명입니다. 국민의 투표결과와 국회의원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 246명도 그대로 유지하며 비례대표 의원 54명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 실행하면 됩니다. 지역구 당선 된 숫자만큼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원 54명을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면 됩니다. 인턴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1명에 보좌진이 7명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에 보좌진 2100명으로 추산하면 약 2400명이라는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국회예산 총액 현재 수준으로 묶는다고요 보좌진의 수는요? 보좌진은 봉사하는 명예직인가요?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지금에, 국회의원 증원이 곧 국회예산 증액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의 동의 없이 슬그머니 자신들의 세비를 늘려왔으니까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현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봅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속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 54명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더 효과적이면 지역구를 통합하여 줄어든 수만큼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리하여 지역구 200명 연동형 비례대표 100명, 더 나아가서 지역구 150명, 연동형 비례대표 150명 균형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직장퇴사 하고 병원갔는데 아플때마다 MRI 48만원? 1. 대학병원에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려하니.. 엉덩이 위쪽이 1년 넘게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어 대학병원을 예약하려니 동네 정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는지 해당 대학병원 내부규칙이 바뀐건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병의 원인을 제데로 진단해서 첫단추부터 잘 끼우고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쓰기 싫은 겁니다. 2. 병원을 갈 수 없어 직장을 퇴사 직장에 다닐때 병원, 은행, 관공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간다해도 휴가나 외출도 힘들고 간다해도 그 시간 일을 못하는 데 대해 보상이 없어 경제적 손실이 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조차도 원인을 못 밝힙니다. 비싼 돈들여 CT나 MRI찍어보고 언제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또 휴가나 외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3. 어디 아플때마다 MRI 48만원?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원인 모를 통증이 생기는데 어지간한 건 참지만 1년이상 오래된건 나중에 더 심해져서 만성화 또는 섬유화되고 직장 다시 다닐때 지장생길까봐 쉴때 치료하고 싶어 대학병원부터 찾는건데 소견서가 없으면 비급여치료를 하게 되서 보험이 안 된데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가서 목, 엉덩이, 발뒤꿈치 아픈곳을 각각 치료를 받고싶었는데 목은 이미 200만원 넘는 약물주입치료와 50만원 넘는 재활치료 효과도 불확실 한 거에 큰 돈 쓸 수 없어 포기한 상태고 발뒤꿈치 아픈건 초음파치료 5만원에 진료비 약 17000원정도로 일단 약먹고 상태보는 중이며 차도가 없으면 회당 9만원 초음파 격쇄술 들어가야 합니다. 발뒤꿈치까지는 그렇다치고 가장 아픈 엉덩이 위쪽 통증이 문제입니다. 진료상담은 3분정도하고 MRI 하자면서 48만원 부릅니다. 아니 어디 아파서 병원 갈 때마다 이래야 합니까? 그래서 힘들게 일부러 보건복지부 지정 큰 병원에 왔는데 MRI를 안 받았습니다. 심지어 치료나 원인규명에 도움되라고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은 시디를 가져왔더니 비용설명도 없이 영상실가서 저장하라네요 저장비 몇 만원내고.. 저는 참고하라고 가져왔드니.. 4. 실비보허적용 불확실 혼잡 복잡 목뻐근할 때 CT 찍은거 20만원정도는 다행히 실비가 되었습니다. MRI는 지금 휴일이라 보험사에 물어볼 수도 없고 증권을 봐도 불확실하여 보험이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실비는 가입한 날짜에 따라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통증에 더 전문적인 듯한 한의원도 가입날짜에 따라 실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MRI도 가입한 날짜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고 실비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질지 가입이 될지 안 될지 보장금액이 다른데서 더 줄어서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될지 이런걸 모르기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계산은 실적에만 신경쓰는 보험사설계사들 상담으로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5. 국가의 건강보험 결국 국가의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다면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최소한 MRI로 원인분석하고 병의 대부분이 습관병이니까 습관분석이나 최초 1~2회 물리치료 재활치료정도는 보험적용 해주셔야 하지 안나요? 우리나라 국가건강보험이 미국에 비해서 정말 좋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비교를 왜 그렇게 안 좋은나라하고 합니까? 유럽이나 캐나다랑 하든가 유럽이랑 캐나다도 국가에서 평생병원비 무료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장단점을 보고 보완, 개선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료로 MRI를 매번 해달라는게아니라 적어도 빨리 치료해서 빨리 나으면 국가도 이득아닙니까? [요구사항] 1. 최초 1~2회 MRI무료 또는 보험적용등 원인분석을 위한 초기정밀검사에 대한 비용은 대폭 낮추어 첫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게 할 것 2. 건강보험과 실비를 통합해서 복잡하게 해지 후 재가입 또는 가입시기에 따른 보장차이 없앨 것 3. 매 2년마다 하는 무료건강검진에 MRI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의 경우 증상이 심하게 아프지는 않으므로 추후 건강검진에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고 나중에 무료 건강검진때 MRI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구요. 저는 허리쪽 MRI가 필요합니다. 4. 지금 청년수당이나 출산장려, 65세 이상 교통비무료 인천시 윤락녀 연2000만원 지원 이딴거 할게 아니라 직장에서 병원갈 때 손실보전이나 병원통원용 외출 또는 휴가 의무화 같은거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병원도 못가고? 퇴사하고 나서는 비싸서 검사도 못하고? 5. 의사와 초음파실 직원들의 무성의한 응대 병원이 사람이 넘쳐나는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의사들 환자응대 굉장히 무성의하구요 아니 진료할 때 참고하라고 목디스크 시티검사용 시디를 돈들여 가져왔더니 저장료를 내라는데 저는 원치도 않는데 간호사한테 시디저장 전달을 해놓고 엉덩이위쪽과 오른쪽발뒤꿈치 아파서 왔다고 접수할때, 족부과 접수할때 두 번 다 얘기했는데 의사가 발바닥 왼쪽? 오른쪽? 이러고 앉았고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이 이러고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찍을 때 직원들 표정이나 안내도 되게 무성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쪽보고 앉으세요 이러면 될걸 여기 앉으시라구요 이러면서 한숨쉬고 짜증내고 아니 무슨 초음파사진이런걸 맨날 찍는것도 아니고 지들이 안내를 잘 해야될거 아닙니까? 환자라 무시하는거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따져서 알리지 않으면 평생 모를거고 그나마 이 병원은 다른 부평 나누리병원같은 다른 병원보다는 이게 나은 편이라 제가 병원이름은 아직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와중에 간호사들만 친절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전 태어나서 입원해본 적도 없고 병원에 가고싶어도 노동환경 때문에 못가다가 통증도 1~2년 이상 지속되길래 병원 온건데 병원에 사람많은게 저같은 사람들 잘못인가요? 6. 습관병, 직업병 대책이 없음 비만세, 설탕세같은 건 국민들 눈치만 보지 말고 강하게 도입하셔야 되구요 또한 원인모를 통증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앉아서 오래 일, 서서 오래 일 자세, 수면자세, 면역혼란, 면역력저하, 환경오염, 스트레스, 비만 등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환경, 직업환경, 습관에 대한 조사나 교육도 없고 있다해도 먹고 살려면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근무환경개선이나 직업병방지교육, 의사책상등에 대한 지침이나 변화 그것도 없습니다. 최소 최초 1회라도 재활치료나 생활운동 스트레칭 교육? 그것도 없습니다. 재활치료 50만원내야 합니다. 술담배정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거 같은데 참 쓸데없는 예산낭비인게 술담배 나쁘다는거 모르는 사람있습니까? 오히려 술담배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술은 마시는 사람의 건강보다 술마시고 주취폭력 음주운전 그런 민폐나 범죄가 문제구요 담배역시 담배연기냄새, 담배꽁초같은 타인에 대한 피해방지가 더 우선입니다. 술담배 하는 사람들 챙기기 전에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데 아픈 국민들 챙겨야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 스마트폰 몸에 나쁘다고 안 볼 수 있어요? 모든 정보와 일정관리, 소통이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다. 이어폰처럼 끼워서 고개 안 숙이고 액정을 위에 올려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스탠드액정을 만들어주시던가, 안경형 액정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주시던가 액정에 대한 시력보호지침을 만들어주시던가요 저는 늘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라이트필터를 켜놓고 쓰긴 하지만 그래도 목뻐끈한건 어쩔 수 없더라구요 6. 외국인이 몇 억대 치료를 받고 먹튀하는 걸 오랜기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방치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올렸구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훨씬 좋다고 자부심을 가진 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초기원인분석과 습관개선 근로환경개선, 식품환경개선등등 국민들이 병원에 안 가게끔 또는 나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과 지침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퇴사 하고 병원갔는데 아플때마다 MRI 48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장기밀매하는 파룬궁 따륜따파 공산주의자들 해외여행객 빌미로 돈 홍보비삼고잇습니다 스님복장하고 여행객들 말거는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넣놔지만 조심하세요 최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소명의식으로일들하세요 손님이 돈줄이아닙니다ㅡㅡ나도비정규직이나 당신들 너무합니다 도가지나쳐요 적어도 우리한국은 타국과 동일화되선안되요 민주화운동이 남일이아닙니다 당신들 학살의대상이될수잇어요 그러면 당신들 편히죽게놔둘까요? 우리자손들이 깃발듭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물에빠지세요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잘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상업적 경쟁률도 갖추지 못한체, 연간 약 745억의 지방자치 세금을 낭비하는 이 비이상적인 프로리그 K리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좁디좁은 학교운동장에서 모래 먼지 마시며 열악하고 비체계적인 체육을 배우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도 낙후된 공공시설속에서 힘들게생활체육 하고 있는 이 실정에 한국축구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소수 축구 관련 종사자들만 혜택받는 이 프로리그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르 운영되는 전국 시민구단 해체 시키고 그 지방자치운영세금으로 우리국민들 쉴수있는 공원이나 증축시켜주시고 학교 운동장이나 개선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리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즘보면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선의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도 있고 더우기 조금 조작방법등 안다고 아무나 장치를 만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기계식 주차장 운전 장치는 교통공단에서 이수한 관리인만 조작하게 해야 하나 무릇 장치에는 이를 억제 할 방법이 없다. 이는 무엇보다 공장에서 초기 비용만 들면 얼마든지 지문감시 센셔 부착을 할 수 있다. 즉, 건물주, 관리인,보수업체드 만 지문 인식 감시센셔 에 등록해 임의 조작등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어쩌면 이미 선진국들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IT강국이라고 하면서 이런것 하나 착안하지 못하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이는 후진국의 행정정책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우기 실버 취업도 힘든 가운데 이렇게 안전문제로 사고 인명을 잃어 버린다면 절대 안된다. 상후 첢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계식 주차장 지문인식 센셔를 의무화 하여 더이상 오동작과 아무나 장치를 운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보면 교육 이수한 자에게 안전 권한을 줘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식 주창장 안전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전쟁에 나가면 밥도 먹기 힘들고 먹도라도 빠르게 먹고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을 괴롭히는 목적인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들인다는데 굳이 직각 식사라는 이상한 군기 잡는 방식으로 병사들을 왜 괴롭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지킨다 라는 이유 하나로 인권도 없이 저렇게 살아야하는 병사들이 너무 안 쓰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직각식사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하는 직각식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아니국내에서돈내고볼수있는사이트만들어주던지 그런데가없으니까우리가불법사이트에서보는거아니야 제발국내에서합법적으로볼수있게들여오면사서본다고 마루마루같은데풀어주던지 합법적으로들여오던지하셈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47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좀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인터넷 게임 뒤에숨어 바카라는 도박을 운영하고 있는 넷마블 사이트 넷마블 바카라 없애주세요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도 몇시간만에 5천만원....1억 금방 탕진합니다 물론 현금입니다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도박을 할수있게 하는것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드라는 것을 현금으로 사서 프리하게 배팅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사이트에서 무슨 의도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계장하고 운영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분명히 도박입니다 현금 거래를 하고 잇고요 거기에 따른 넷마블 사이트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지만 어떻게 도박을 버저시 운영하면서 돈을 벌수가 있습니까 이건 게임이 아니라 분명히 도박입니다 한번 배팅에 현금 500백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배팅을 할수있습니다 불과 게임시간이 14초 인데요 이런 게임은 분명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취좀 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도박 넷마블 바카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연금 개편과 의료비 소득대체율에대한 관계법령 이대로가면 역삼각형 뛰고 결국당신들이하는건 폭탄돌려막기만하고있지않냐. 나는 해결방법도 알고있지만, 나는 자격을 못갖춘사람이기때문에 안알려줄래요 ㅅㄱ하세요. 나도 내꺼만챙기면되지 그리고 일자리가 400개중 350개이상 없 어지고, 제조업도 지방은 다 없어지는것같다. 이거 어쩔꺼냐 대기업 불한번지를게요 그럼",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ㅉㅉ 생각하는꼬라지하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유산유도약물 미프진 국내사용 합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산유도약물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수원에 살고있는 신불자 얘셋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날씨도 춥고 직장다니기 너무힘드네요. 얘셋키우기도 벅차고 공과금과 이것저것도 밀려 있고.진짜 답이없네요..ㅠ 이번달까지 500정도 어떻게 마련할까요? 누군가 빌려준다면 매달 100 만원씩갚을 자신있습니다..제발 작은돈은 아니지만 한가정 살린다구 생각하구 도와주실분 없을까요?염치없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톡 gyjhdd",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곡히 호소합니다.도와주실분~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한국 거주 8년차 중국인입니다. 오랜기간 거주하면서 많은 점이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엄청 불편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심지어 화가 날때도 많아 이렇게 청원글 올려 봅니다. 우선 몇가지 제가 겪은 대표적인 일들을 소개합니다. 1.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안됨 4년전 와이프 임신하니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50만원 받았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돈을 지원받으니 엄청 기뻣고 <<한국오기 잘했다>>를 제일 격하게 공감하는 순간이 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자 끝일줄을 몰랏습니다. 곳곳마다 차별 받기 시작되고 처음에 받은 지원금이 미워지기 시작됩니다. 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모두 '외국인은 해당 없습니다' 라는 답만 돌아 옵니다. 현재로서는 특활비 포함 한달 40만원씩 현금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기들 집보다 33만원 가량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는 봉?…국민연금 내고도 못돌려받아? 환급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왜 걷어 갑니까? 돌려주지 않을돈을 강제로 빼앗어 가는건 강도입니다!! 퍼온글:E-7(특정활동) 비자를 받아 서울에서 5년 가까이 요식업에 종사한 중국인 근로자 장모(42)씨가 그런 경우다.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금 보험료로 총 708만 원을 낸 장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중국과는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다 E-7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102078551052 https://www1.president.go.kr/forums/39613 3. 출입국 사무소의 갑질 우선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많은데 업무처리하는 직원은 적고 하루에 예약할수 있는 숫자도 적습니다. 신분증 연장하려고 찾았더니 결핵 검사를 해로라고 합니다. 근처 종합병원이면 된다고 해서 홍익대 병원 갔습니다. 접수 18,000원, X-RAY 22,000원, 의사 소견 20,000원 도합 6만원 들었습니다. 근데 왜 보험 적용이 않된다는 겁니까? 저랑 앞뒤발로 같은 결핵 검사 받은 한국인은 보험 적용되여 단돈 몇천원에 받을 검사를 왜 '외국인'은 호구처럼 10배 비싸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신분증 연장의 필수 검사면 당연히 보험적용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4.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신도림 싸드 때문에 5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보험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어 자동납부일에 납부못하여 해제되니 다시 집근처 건강보험공단(발산)에 갔는데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신도림으로 가라고 하네요. 도착하니 이미 앉을 자리 없고 서 있을 자리도 적었어요. 직원분은 <<번호표는 이미 마감되여 내일다시 오세요>>. 근데 고작 11시 였습니다. 한산한 건강보험공단(발산)과는 너무나 대조 됩니다. 둘째날 다시 찾은 신도림.. 이번에 출근시간 맞춰 9시에 도착하니 번호표는 이미 270후반때! 10시20분 후에 오신 분들은 또 <<번호표는 이미 마감되여 내일다시 오세요>>이 멘트를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장장 4시간의 기다림 끝에 업무 끝내니 13시 즈음 였습니다. 역시 발산점 과는 너무나 대조 됩니다. 발산점은 2~3번 정도 갔는데 항상 대기하는분 적어서 10분 정도면 업무 마칩니다. 도대체 왜! 양모리 하듯이 외국인들을 다 신도림에 몰아 넣는 겁니까?! 이틀이란 시간은 앵벌이 하는 외국인한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생각해 주세요! 5. 우리의 시장은 우리가 뽑을수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을 무시하니 이나라의 외국인 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을수가 없다. 한국에선 영주권(F-5)자라고 해서 다 참정권을 허용하는건 아니고 3년이 지나서야 준다. https://namu.wiki/w/%EC%99%B8%EA%B5%AD%EC%9D%B8%EC%B0%B8%EC%A0%95%EA%B6%8C 이하 청원 내용입니다. 1.외국인자녀 한테도 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국민연금 환급 가능 여부를 가입전 확실히 공지하고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길 바랍니다. 3.출입국 사무소 지점수를 늘이거나 창구 및 직원을 늘이기 바랍니다. 4.당장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신도림을 페쇠하고 각 지역별로 업무 처리할수 있도록 원상복구 바랍니다. 5.외국인 참정권을 보장하며 지방선거, 총선까지 투표할수 있도록 하고 투표 조건을 영주권3년에서 실거주 1년으로 하향 조정하길 바랍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세금 내면서 법을 지키고 살아 갑니다. 집은 고향이 아닌 한국에 살려고 노력하고 주위 한국인들과 더욱 어울릴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외국인한데 무작정 반말, 무시, 불신 하던 대한민국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것은 불평등 입니다.", "num_agree": 344, "petition_idx": "47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세금 내면서 더블어 삽니다. 어른은 고통 참아도 아이까지는 차별 두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53세의 여수에 살고있는 이상원이라는 평범한 남자입니다.얼마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죽기전에 저가 할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현 여수 축구협회장인 김○○라는 사람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당시 1,500만원이라는 돈을 차용증도 받지 못하고 빼앗기다시피 주고말았습니다.김○○라는 사람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해서 돈을 가져갔는데 이사람이 가져간지 6개월이 지나서 사람을 죽여 교도소에 가버렸습니다.저가 신용으로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는데 갚을길이 막막했습니다.회사에 계속 압류 독촉장은 날아오고 회사에서는 빨리 해결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던중 설상가상으로 아버님이 의료사고로 작고하셨습니다.가족들이 저가 너무 힘들어 하는걸보고 보상받은 아버지의 핏값으로 1,500만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그로부터 6년 정도 복역하고 김○○라는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어느정도 안정이되어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할줄 알았습니다.주위에서는 동문회장도 아니고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엠블 호텔에서 할정도로 잘살고 있고 이제는 갚을 능력이 된다고해서 작년 11월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도와달라고하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해서 가르쳐주고 갚은 돈은 아버님의 핏값으로 보상받은 돈이라고 본인에게 일러주었습니다.그러나,그 사람은 하고싶은것은 다하고 다니면서 이핑계,저핑계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아!내가 운명이 이것밖에 안되는구나하고 받아 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죽기전에 할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김○○라는 사람에게 저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사람이면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나 보았을겁니다.그는 예전처럼 계좌번호만 물어보고 단돈 10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저 김○○라는 사람은 아마 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거같은 생각이듭니다.그래야 짐을 하나 덜수있으니까요.오죽하면 빌려간 돈으로 도와달라는건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앞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람이 저렇게 악할수가 있을까요.죽어가는 저가 이제와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저가 마지막으로 죽기전에 바라건대 저런 사람이 여수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했다는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여수에서는 사회단체장을 선출할때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저런 사람이 여수 축구협회장이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내려와야 합니다.곧 사라질 인생이지만 저의 작은 소망이 이 세상에 정말로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개윌 시한부 인생의 작은 소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현재 한국은 만나이가 공식나이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국가 공식나이인 만나이를 적용하고있는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고있지않다는것입니다. 굳이 나이체계를 나눠서 사용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식나이셈법 때문에 나이따지는 문화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1월,12월생같이 생일이 늦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생일이 무시되기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한국식나이셈법 즉,세는 나이는 12월31일생이 하루만에 두살이 된다는것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2월31일 11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만에 두살이되는건데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월31일생이 다음해 1월1일생과 1살차이가 나고 그해 1월1일생과 동갑이라는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1살이라고 말하지않고 개월수로 따져서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한국식나이 자체가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이지않겠습니까? 한국식나이셈법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1,2살 가지고 위아래를따지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갑질문화가 심해지고 유연한사고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법적나이,일상생활나이,근본도 없는 연나이이렇게 3가지 나이체계가 존재한다는게 비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따지는 한국나이는 모든 서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처리과정에서 만나이만 인정하는데 굳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나이셈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만나이'라고 검색하면 만나이계산기가 나옵니다. 평소 만나이를 일상생활에서 쓰고있지않다보니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나이는 만나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못하고 현재 세는나이 혼용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있습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을 권장했더라면 충분히 만나이가 사용되었을텐데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이 사용을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 관련 뉴스를 첨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체계를 고쳐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만나이로 나이가 1,2살 어려지는데 집착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래 자신의 나이를 찾고, 법적 행정적 나이를 일상생활에서 통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독 한국이 나이압박이 심한데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특히 청년층은 취업마지노선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취업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나이로 생각해서 내가 몇살인데 취업이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만나이사용이 일상화돼서 1,2년 정도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것과 쫓기듯이 생각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층뿐만아니라 중장년층 또한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뭘하나?'와 같이 생각하지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만나이가 어색한 분들은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에 따라 언니,형 호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니 나이를 따지는게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사이에서 무조건 나이따지고 나이로 갑질하려고 하지말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나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통해 나이체계를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것입니다. 만나이 일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유연해지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이제 만 나이를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53세의 여수에 살고있는 이상원이라는 평범한 남자입니다.얼마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죽기전에 저가 할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현 여수 축구협회장인 김○○라는 사람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당시 1,500만원이라는 돈을 차용증도 받지 못하고 빼앗기다시피 주고말았습니다.김○○라는 사람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해서 돈을 가져갔는데 이사람이 가져간지 6개월이 지나서 사람을 죽여 교도소에 가버렸습니다.저가 신용으로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는데 갚을길이 막막했습니다.회사에 계속 압류 독촉장은 날아오고 회사에서는 빨리 해결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던중 설상가상으로 아버님이 의료사고로 작고하셨습니다.가족들이 저가 너무 힘들어 하는걸보고 보상받은 아버지의 핏값으로 1,500만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그로부터 6년 정도 복역하고 김○○라는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어느정도 안정이되어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할줄 알았습니다.주위에서는 동문회장도 아니고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엠블 호텔에서 할정도로 잘살고 있고 이제는 갚을 능력이 된다고해서 작년 11월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도와달라고하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해서 가르쳐주고 갚은 돈은 아버님의 핏값으로 보상받은 돈이라고 본인에게 일러주었습니다.그러나,그 사람은 하고싶은것은 다하고 다니면서 이핑계,저핑계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아!내가 운명이 이것밖에 안되는구나하고 받아 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죽기전에 할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김○○라는 사람에게 저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사람이면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나 보았을겁니다.그는 예전처럼 계좌번호만 물어보고 단돈 10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저 김○○라는 사람은 아마 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거같은 생각이듭니다.그래야 짐을 하나 덜수있으니까요.오죽하면 빌려간 돈으로 도와달라는건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앞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람이 저렇게 악할수가 있을까요.죽어가는 저가 이제와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저가 마지막으로 죽기전에 바라건대 저런 사람이 여수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했다는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여수에서는 사회단체장을 선출할때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저런 사람이 여수 축구협회장이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내려와야 합니다.곧 사라질 인생이지만 저의 작은 소망이 이 세상에 정말로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개윌 시한부 인생의 작은 소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조직에서 리더가 얏보이면 한없이 밀리는것.명확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내면에 강렬함이 조직원에 읽혀저야하고 그런 자신감에서 결과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해야 리더의 존재감과 함게 조직을 장악할수 있는것.", "num_agree": 0, "petition_idx": "47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더는 강렬함이 있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8살되는 미혼 여자입니다... 학력은는 고졸이고 딱히 기술도없고 4대보험이있는 직장을 다니고있지도않구요 프리랜서계념으로 알바다니고있습니다 어릴때 모아놨던 돈은 사기맞아서 현제 보증금500월세살구요 그래도 넉넉하진않아도 나름 적당히벌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담낭제거수술을하게됐고 우체국보험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당하면서 수술비 보험금도 못받고 일은 한참쉬고 이래저래 꼬이드라구요 월세는 밀려서 매일 전화와서 나가라그러고 생활비도없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기로했습니다 해본적은없지만 근데 38살먹도록 신용카드도없고 4대보험직장도없고 소득증빙안되니까 단 한곳도 대출되는곳이없드라구요... 정부지원대출조차 자격미달이래요... 생활비대출은 만35세까지고 참 열심히산다고살았는데 이나이에 신용거래가 없어서 오히려 안된다네요... 이번에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구요 정부지원대출도 받을자격이없다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7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도힘들고 대출은 더힘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나라정치인들 정신좀차리게 해야 합니다 임기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식 국회행동을 않하면 자동 국회 의원을 활동비을 절반으로 줄어 야 합니다 국민세 가지고 장난질 그만들 해요 ~~국회의원 의 활동비을 국민에게 결정권을 줘야 합니다 진짜로 국회 의원들 하는행동은 애들보다 못하는행동을 하면서 무슨 활동비및 월급을 그렣게 받아 가요 나라봉사을 위해 있는 직책인데 그렣게 국민세을 국회의원 활동비및 월급을 줘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가요 우리 최저 임금 정도로 적옹시켜야 합니다 국회 의원은 말그대로 봉사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래해봐야 뒤돈은 챙기겠지만요 하여든 국회 의원들 정신좀 차리고 정치해야 합니다 제가 오타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초3 딸아이와 폭력과 폭언이 심한 남편과 살고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할때부터 때렸고 점점 그 강도가 세져서 막대기.효지손. 대걸레 지금은 물건 집어던지기. 말도안돼는 욕설들로 저를 괴롭힙니다. 오늘도 제가 밥을 해주었는데 궁시렁 거렸다면서 저한테 판친을 핀찬통채로 던졌습니다. 제가 다 치웠구요. 아이가 어릴때는 효자손으로 등을 두드려 맞아 피가나고 멍이 들고 눈을 주먹으로 맞아 눈이 빨개 졌습니다. 아이도 맞았습니다 어린이집 가기싫다고 했다고 실로폰채로 엉덩이를 자국이 날때까지 때리고 테블릿이 손에 미끄러졌는데 던졌다고 싸대기를 때리고 경찰을 불러도 남편얘기에만 집준하고 심지어는 절 한심한둣 보면서 머리도 감고 그러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경찰을 못 믿겠더군요. 쉼터가봤습니다. 가면 생활비가 있어야하는데 돈이 없어 언니한테 빌렸는데 남편이 어찌알았는지 어다서 돈을 쓰고 돈을 뽑아 썼는지 알더군요. 제 통장내역은 정리가 안돼있었습니다. 얼마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부인을 폭행해서 이혼당하고 부인이 숨어지내다 남편이 찾아와 죽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제발 고소해도 상방과실이니 고솤안됀다느니 그런이야기 마시고 제발 한번 때려도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시도 때도 없이 이방송 저방송에서 어르신 두명이 번갈아 가며 온갖 인상을 쓰면서 뭐가 안나와하는데.... 이건 나도 60대인데 어이가 없고 손자들도 밥먹는데 더럽게 x 싼다고 불쾌해 합니다... 특정 연령대 무시내지는 인권 침해입니다.... 아무리 돈버는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치 나이 많은 노인들은 다 변비로 고통받고 있는것 같이 매도 해서 쓰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상품에 따라 사용 연령대에 따라.... 광고 시간대를 정하는 등의 광고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구헌날 x가 안나와.... 인권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아 진짜 국민연금좀돌려주시요 내돈인데 왜 안줄라고 하는지 이유좀 압시다 내돈 왜 나라에서 강제 징수하지요? 여기 북한인가요? 나는 공산당이 아닌걸로 아는데 공산국가는 투표 안하지 안나요 ? 난 투표한걸로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내돈을 강제 징수하네요 왜그런지 이유좀 압시다 돈이 당장필요해서 그럽니다 늙어서는 내가 알아서 할거니까 당신들 신경쓰지말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강제 납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60% 국민연금 40% 총액으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의 6배 유족 중복지급률 공무원연금 50% 국민연금30% 이런 적폐 불평등 차별 연금갈등 없애려면 공무원연금을 확 개정하고 거기에 국민연금을 맞추는게 답 입니다ㆍ 중복지급 감애은 부부 하나는 국민연금 하나는공무원연금 일때도 적용해야 합니다ㆍ 부부공무원 노령연금도 세금으로 해외 호화노후 없애기 위해 50% 삭감 해야 함 연금 통합해서 공단통합하고 쓸데없는 관리비 낭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차별은 적폐 중의 적폐 ,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에 맞추는게 답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김정은 답방과 방한은 자신의 약속 미국의 제재 압박에 주도적 역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남북 정상회담는 무의미 1.2월 북미정상회담에 집중 우리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비핵화가 원칙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완화는 어려운것이 상식 내년 1.2월 북미정상회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꽃피는 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미이행시 북미정상 회담은 없고 강력한 제재와 봉쇄로 김정은 정권은 몰락 비핵화 실천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으로 베트남을 추월 꿈이 아니라 현실 김정은 선택에 달려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방의 방한 약속 안지키고 2차 북미정상회담 집중하는 김정은 트럼프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원칙과 상식을 지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도 화가나는단어 심신미약. 성인인 국민 대부분이 술을머시고 대부분이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봅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는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만취 상태에서 약간의 심적 변화가 쉽게 올수는 있지만 사람이라면 윤리적으로 아무리 만취상태라도 지키는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음주 심신미약이라는감형 사유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와 피해자 둘중 어느 한쪽의 우선시 되야 한다면 당연히 피해자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자에게 감형을 사유를 준다는것은 법과 국가가 다시한번 피해자를 폭행하는것과 같습니다 강력범죄자들에 한해서라도 음주 심신미약은 감형사유가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이용하는 순간부터 그법은 악법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심신미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특전사 나오신분이 왜? 우리국민 맞는데 잽싸게 도망갓나여???에어포스 영화처럼은 아니더라두 마누라 손잡구 공항에서 도망간건 야비하구 사악한거 아닌가여?? 문세광이 육영수 여사 사건 보세여 , 당신들이 말한 다카키마사오 (박정희 대통령님)이 어찌햇는지 ,,,,,,,,,,,,,,,솔직히 그러구 한국와서 본인이름으로 자선 성금낸거보구 ,,솔직히 ,, 입에서 욕나왓습니다, ,대한민국 쓰레기문재인 씹세기라구여 ,,,,사람탈을 쓰고 ''저럴수 잇는지 ,,욕한거는 그당시 심정으로 정말 문재인씨 앞에 있엇으면 찢어죽이구 싶은 마음이엿답니다,, 그당시 마음입니다 ,, 그리구 민주당 노무현 불법대선자금백억 완납햇나여?? 그리구 노무현은 남상국씨를 죽이구 문재인은 이재수씨를 죽엿다 ,,,,,,,,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나여??????????????? 왜?특전사는 가만잇나여? 특전사 뱃지 반납 받아야하지 않아여?? 편히쉬어 명령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47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진보 대통령님 . 궁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이념, 적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발 들어주세요. 이병태, 장하준 같은 석학들의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주세요. 북한에 철도, 산림 지원할 돈으로 국내에 수소, 전기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해주세요. OECD가 발행한 통계를 제대로 봐주세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절대 높지않습니다. 작은 벌레를 죽이기위해 초가집을 태우지 마세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않고서 소득대체율을 올리지말아주세요. 제 아이들에게 짐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되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당신들의 정책은 기득권에게만 도움이 된다는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제발 인기영합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이아닌, 욕을 먹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기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계속 이런식의 정책이 남발되면, 돌아서고 심판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나라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공영방송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방송 볼려고 수신료 내는거 아니거든요! 고로 공영방송에서 수신료 강제수납은 국민우렁하는처사니 청와대 관련자는 국민을위한 행정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수신료거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어제 AFF스즈키컵을 우승한 박항서 감독님께 훈장을 수여해주십시요. 어느 누구도 못한 것을 해내신분입니다. 베트남에 자국 국기외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저렇게 많이 펄럭이는 거 보니 정말 대단한 외교가 아니고 어떤게 외교 입니까? 요즘 주위에 여행갔다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서 음식점을 가면 서비스나 가격할인은 기본,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가는 곳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선뜻 자리도 내어준다고 합니다. 외교관 20명이상 파견하고 국빈방문한다고 해서 한나라에 대한 그나라의 국민정서를 쉽게 바꾸지는 못할것 입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저질렀던 문제로 의식중에 반감이 있었는데.. 최근 그런 반감이라고는 찾아 볼수 없습니다. 박항서 감독에게 수교훈장이나 체육훈장이나 수여해 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7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님께 수교훈장이나 체육훈장을 수여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자유 한국당이 지지율 2위라니... 정의당점 뽑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이 지지율 2위라니... 정의당점 뽑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근에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싶다, 피디수첩, 스트레이트 등등 시사 고발프로그램 보다보면 이게 나라냐 이소리가 저절로 나오더군요. 시사고발프로에서 고발한 사건부터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양심 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영수 이런거 가르칠 시간에 양심을 제대로 가르치는것이 나라에도 지구에도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1이라도 +1 이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이 100이라도 -100이 되기때문입니다. 그 -100을 매꿀려면 양심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고생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 기득권들에 대한 적폐청산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60 넘은 영세사업자입니다. 사드여파이후로 조그마한사업이지만 사업접고, 일용직으로 어렵게살고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세금밀린거없이 세금 꼬박꼬박 잘냈었는데, 2018년도 세금이 600~700 만원정도 밀려있습니다. 안내겠다는것도아닌데,500 만원 가까이되는 종합소득세를 할부로 길게 끊어서라도 낼생각이었는데, 3개월로밖에 안해주네요, 일당 83000 받고 일하는 사람이 , 3개월은 너무 힘드네요,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세금은 꼭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사람한테 너무 매정하게 안된다고만 하시네요. 부디, 저같이 어려운 사업자들께 세금을 길게 할부라도 낼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긴~ 글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도없고,빽도없는, 영세사업자의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 에스아이티글로벌 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회사에서 주가 조작을 하여 회장과 대표 명동에 큰손이라는 사암들이 서로 짜고 횡령을 하였는데요. 개인 피해자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들에게 보상은 없는건가요. ? 나라에서 코스닥에 상장을 심의를 걸쳐 상장을 시켰는데 회사는 저궤도 워성등으로 재난지역에 무선 통신기술을 재공한다고 하며 기술력도 없으면서 시연회도 하는등 완전 사기 범재라고 생각이드는데요.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에스아이티글로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3.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원에 195천명이 되었습니다...300명만 되면 이제..청와대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사람들이 같은내용에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받읍시다 그것이 청와대 게시판의 단점입니다....여러사람이 다 올리면 여론이 분열됩니다..그것을 유도합니다..그기에 속지마시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97천명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와대청문 의견내용을 하나로 합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3대 독재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버리지 못하는 민족의 철천지 원수같은 김정은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했지만, 김정은의 방한 더 나아가 통일까지 원치 않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 중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 엄동설한에 동사해가는 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평화\"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념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아직도 적국인 북한 정권을 위해 어떤 것을 해줄지 고민만 하고 있는 이 작태가 너무도 졸렬하고 추악합니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 사과도 일체 하지 않고 우리 선조, 선배님들이 일궈놓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김정은이 발을 들여놓는 것은 반인류적인 행위이며 그것을 민생의 돌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북한 정권은 아직도 우리의 적이며 이 적 때문에 가장 혈기 와성한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 방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자동차 소유분에 대해서 일단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 주행분 1 부가가치세는 노동 토지 자본에 붙지 않는다 대신 재산세, 이자배당,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2 자동차 소유분은 재산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야되는거 아닌가?? 3 에르메스 가방 소유했다고 재산세를 납부하는가?? 4 자동차 주행분에 세금을 걷고 있는데 굳이 소유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폐지 부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신고위원회, 중구청장 ,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란 제목으로 11월에 감사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다 아는데 아직도 답변을 하지 않는것은 어떤 연유인지요.. 감사원이 답을 못하면 제가 이제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힘없는 백성은 어찌되어도 상관이 없지요.. 감사원에 신고한 내용-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공권력이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한극을 빛낸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감독님께 국민훈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도 하기힘든 일을 해내시고 한국을 빛내주신 열정적인 감독님께 이보다 더한 상이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한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적은 처음입니다 잘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감독에게 훈장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의한사람이자 C대병원의 고객이자 환자이자 보호자 및 개개인의 한사람으로서 당연 합법적인 병원측 정보공유 (예를들어 원내처방에 관한 약성분 및 제조사) 등의 궁금증에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환자의 개인비밀보장 및 개인정보침해등으로 보호를 해주긴커녕 개인정보를 알려주지않으면 알려줄 의무가 없다 라는 부당한 사유로 원내처방 약성분 및 제조사 정보공개를 꼼수 부리듯 거부하여 이에 구체적 이유를 듣고자 병원측 고객의소리를 전담하는 최종담당자라 하는 법무지원부서의 직원과 통화를 접하게되었으나 저 직원의 이유없는 갑질횡포로 고객에게 겁을주듯 위계,위력을 행사 하며 언성높여 피해고객 뿐만이아닌 가족에게까지 전화하여 ''야~너는 고객이 아니야~우리병원 환자냐?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마~계속전화하면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신고할거야~나한테 전화하지말고 해당 정부기관에 신고할수있으면 해봐~'' 나한테 사과를 요하기전에 니가먼저 사과해라~''라며 반말로 권력으로 고객 권리보호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인격을 무시한체 전화를 일방으로 끊어버리며 고객에게 협박 및 인격을 모독 하여 무시당하고 있는 피해고객은 지금 병을 고치러 가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학병원의 무례한 직원의 한사람 때문에 되려 없던병도 생겨 신경성과민과 고혈압으로 하혈까지 하여 병원신세까지 지고 있다못해 곧 자살하기 일부직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C대병원의 고객이자 환자 및 보호자 일수 있으며 모든 상황이나 상담에 관하여 친절하게 응대 받고 고객권리보호를 받을수있어야하나 지금 현재 저런 부적절한 직원의 태도로 저와같은 생각과 이러한일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하소연 하여야합니까? 법조인 이란 볼모로 고문변호사로입사한 저직원은 기업고객만 고객이라는 착각으로 대학병원 법무팀에 들어와있으면 그소속단체의 직윈으로 병원 고객도 고객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채 국민을 기만하며 농락하고 있는 악덕 직원의 한사람때문에 애모한 국립C대병원의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듯 합니다. 저런 부적절한 직원의 태도로 해당기관 감사과에 의뢰또한 하여봤으나 업무태만 직무유기식으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너무도 원망스럽니다. 명색에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 인데~~국민들 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하루속히 저러한 직원과 국립C대병윈은 국가적으로 업무, 직무에 관하여 분명 엄격한 심사에 의해 평가 및 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C대학병원직원갑질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1년넘게 소송진행중인 영세사업자입니다. 오산에있는 모 웨딩홀 식자재납품을 했었는데, 납품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대금지급 하루전날 작정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소송중이나 어렵네요, 로펌 변호인을 대거 고용해서 무죄판결이 나오더군요, 또,하나 동생들앞으로 전부 빼돌린정황도 찾아냈지만 그것도 재판중입니다, 돈만있으면 그들에겐 다 되는세상,,인가봅니다. 이일로인해 집안엔 허구헌날 독촉장에 빨간 압류딱지에,자식들과도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부디, 변호를맡으신 님들! 양심적으로합시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시민은 법앞에도 무기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청와대 진짜 미꾸라지 한마리가 우리나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꾸라지라도 되면좋은데 지렁이 만도 못한게 우리나라 다 흐려놓고 말아 먹고 있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미꾸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할떄 국민의 투표로 찬, 반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칠 때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느껴봤겠습니까? 국민이 의원분들 대통령님의 뽑았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떄는 어떻게 합니까? 요번 시급 인상과 주 52시간 때에도 섣부른 판단으로 처음에는 반겼으나 나중에 돼서야 시급 인상과 주 52시간의 부작용으로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폐업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 국회의원분들이 법이나 행정을 고칠 때 의견만 내시고 국민이 직접투표 참여하여 법이나 행정 등을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법이나 행정이 결정된 후 잘못됬다 하여도 결정은 국민이 하였으니 누구 탓도 할 수 없잖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닐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만들거나 벌을 개정할때 국민의견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군인 신분이 된 사람은 영리활동을 못하니 가족을 이용해 돈을 버는데 왜 법이 군인은 돈 벌면 안되고 가족이 군인을 이용해 돈을 버는건 되는겁니까? 영리 활동 금지 강화시켜주세요. 가족도 군인을 이용해 돈버는건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활동 금지 강화시켜주세요!(가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부동산(아파트) 대폭락이 코앞이다(길어야 2~3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등) 대폭락 조짐- soft landing 하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관리세요 Stagflation과 부동산 버블 - 임계치 벗어나 국가 통제 불능인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 inflation과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앞으로 10차례 이상)과 글로벌 금리 인상 - 글로벌 부동산 버블과 커플링 부동산(아파트)버블 -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담합으로 터지기 직전 버블 (풍선을 터트리려면 터질때까지 불어야 한다) - 인플레션과 계속되는 태퍼링 -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 담합 가격 조작 - 생산성 둔화와 경기 침체 - 인구 감소 - and so on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등) 대폭락에 대비 -soft landing 되도록 미리 미리 준배해서 패닉이 몰고오는 혼란을 미리 차단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아파트) 대폭락과 그후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소통하는 대통령? 청와대 청사 광화문 이전? 당시 홍준표 후보 말대로 입만 열면 주둥아리에서 거짓말만 나오는구나! 하나 거짓없이 지켜진 공약이 하나 있지 모두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건 맞다. 모두 잘살게 만들어 주겠다고는 안했으니 모두 불행해지고 모두 못 살아도 모두 평등하고 공평하게 힘들어지고 못살겠구나! 하지만 네놈들과 극소수만 뒷배 두둑히 부를것이 아니겠는가? 지옥에서도 네놈의 그 오만한 혀 놀림과 국민 알기를 도구로 밖에 생각 안하는 네 정신이 영원히 고통받을것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네 죄를 네가 알렸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정말 이나라는 누구나라 인가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지금 시장,장영업, 중소기업 다 안됩니다..참고 참고 이제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설비투자 안하는게 왜 그럴까요?? 일도없고 다 안되는데 설비를 산다는게 말이 되나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살아가 산다고 했는데 지금 다 문닫게 생겼습니다..경상도에 스마트공자 투자한다 얘기할게 아니라 지금 있는 중소기업 살려야 합니다..해외에 있는 대기업도 불러들여서 한국에서 일할수 있게 해주고 최정임금도 제발 다시 조정해주세요..내국인, 외국인 차등지원해야합니다..선진국도 차등두고 줍니다..불법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주 52시간도 하지 마세요..당장 국민들 힘든거 소리 들으시고 대책 발표하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2~3개월 후면 더 크게 온다고 합니다..빨리 올바르게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일납니다 국민들 지금 불안합니다..폭탄을 안고 사는거 같습니다..우리 국민들을 위해 결단이 빨리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 위험단계입니다..국민들 심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씨 할아버지 제발 한국을 살리려면 문씨가 결심해줘 국민글을 위해서 내려온나 추운데 또 촛불들고 세계 뉴스거리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내려온나 왜 능력도 안되는게 나서서 경제를 망치고 나라꼴 우습게 하노 제발 부탁한다 늦기전에 결심해줘 훗날 역사가 무섭지 않나 지금 형편으론 통일되면 둘다 거기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늦기전에 결심해라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어제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저희엄마가 입원해계셨던 병원이 나왔네요..애써잊으려했는데 다시 또올라서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불쌍해서 몇글자올리렵니다..이름도 공개합니다..광주호남요양병원.... 입원하신지 만 3년만에 지난달10원31일에 돌아가셨는데...사건이 터지기전 몇칠전까지만해도 찿아갔을땐 몸은비록거동을할수는 없지만 아주작은목소리로 집에가고싶다고말씀하셨고 준비해간 음식도 잘드셨고했던 엄마가 .... 허벅지골절이 되었다며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요...병원측에서 침대안전손잡이사이에 다리가껴서 엄마가 강제로 빼려다가 다리골절이되었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이곳에 계속있던가 아님 다른병원으로가전가 알아서 하라니....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있습니까..그렇다고 엄마가 두다리를 움직일수있는 상태도 아닙니다..겨구 고개만 좌우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결국 그렇게 진통제,산소호흡기에 2주의존하시다 눈한번떠보지도못하고 고통속에서 혼자만의 싸움끝에 자식들얼굴한번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네요..저흰 어리석게....겨우한다는게 아파서 누워계시는 엄마앞에서 큰소리나는걸 원하지않는다는이유로 병원측 사과만 겨우 받았네요...혼자서 고통과 싸웠을엄마를생각하니 아파도 아프다는 말한마디못하고 자식들을 얼마나 원망하셨을까 생각하니 너무 죄스럽네요.......앞으로 누굴믿고병원에 가야하는건지..참 세상이원망스럽고....제자신이 정말 싫어지네요....요양병원은 현대판 고려장...",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먹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10월 13일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동해 10월 16일 법정구속으로 인하여 사업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80% 과점 주주였고 20%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정 구속 되자 마자 80%의 과점 주주인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해임하고 그 법인을 통하여 계산서 장사를 하여 막대 한 피해를 저에게 입혔으나 어디 한군데 제 말을 들어 주는곳도 없고 세무서에 고발장을 올렸으나 주주이기에 자료를 줄수 없다하여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제가 입을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66억원의 계산서 장사를 하였으나 버젓히 돌아다니는것도 너무 답답합니다. 처음 충주 세무소 조사과에 계산서를 어디에 발행했는지도 설명했으나 이제는 이미 세금은 제에게 과세 되었고 과점 주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만 할뿐 어떠한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천안 동남 경찰서에 사건 접수 중인데 세무소에서 협조를 않하기에 더이상 사건을 끌고 갈수 없다합니다.. 대한민국은 전과자에게는 이런 자격도 없는 건가요. 그냥 죽어 버리고 싶습니다. 만약 공무원 님들이 일을 하기 싫다면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저렇게 계산서 장사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bmw740차량도 타고 다니고 맘대로 해보라고 자기는 충분히 빠져나갈 능력 있다고 하고 자기 형이 검찰 누구 이다라고 하고 도대체가 아직도 빽이 통하고 죄 지은 사람은 잘살아야 합니까. 살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야권에서 도입하고져 단식까지합니다 결국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수에 정당지지율표를 득템하고져하는데요 집권당이 절대로 야당을 이길수가없는거지요 본론 : 어느 누구하나 의석수를 줄이자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초딩수준도 안되는 어용국회의원님들 종종채널에서 봅니다 청렴해야할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얻고 생각해야합니다 당선되면 모든걸 얻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하기 싫어하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이믿는 국민의대표 3/1줄여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망을 얻으려고 청령한 국회의원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7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미세먼지와 환경회손하고 수십년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부터 패쇄하여 환경과 미세먼지 예방에 원자력 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력발전소 패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 서울 부동산(아파트값) 폭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민들의 민심이 180도 돌아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말씀드릴테니 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s://youtu.be/LT55m3u13jc 착각을 한 사람에 이야기 입니다. 그사람의댓글을 신고하세요. 그리고 댓글을 공격적으로 해주길바라겠습니다. 저: 계속 유튜브를 할것입니다. 64세 먹은 사람: 유튜브하지마 너의인생 유튜브를하지말고 다른데로가라 저: 제가 싫으면 유튜브에 탈퇴 하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64세먹은 그사람: 안해 너가 해 64세 먹은 그사람: 내가 너의아버지다. 저: 저는 그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증거 대세요? 64세먹은 그사람: 증거 있는데 동영상을 올려줄까? ( 결국에는 못올림) 협박은 아니란다 저 : 실력과얼굴을 비판하지 마세요. 64세먹은 그사람: 실력과얼굴은 비판한게 아니란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줄뿐 이렇게 유튜브에서 64세먹은 사람이 저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툼을 일어났습니다. 그사람은 왜? 이럴까요? 64세먹고 조용하게 있을것이지 너무 하지않나요? 진짜 그사람을 만나고하면 그사람의동네로 오라고 협박까지합니다. 참 못됐죠? 제발 유튜브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꼭 200000동원을해야 합니다 제발 불상한사람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의를 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제가 관련된 뉴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가짜뉴스며 가짜댓글등등 정치적색깔을떠나 댓글하나에 사람도 죽어나갈수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인터넷무방비로 둘껀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실명제의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실명제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일반 국민들은 횡단보도를 걸널 때 우회전하는 차에 치일뻔한 일들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겨우 내가 지나가자 마자 바짝 붙여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법이 나빠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는 스스로 판단해서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를 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의 한계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횡단보도 건너면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법은 심플해야 하고 지독하게 모니터 해야하며 위반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회잔 차량이 딱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마다 카메라 설치 해야 합니다. 좋은 나라는 우리 모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생활 곳곳에서 작은 개선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의 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현재 간호조무사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 현재 간호조무사자격증 갱신에는 회비-온라인교육-대면교육-----자격증갱신. 대면교육은 날짜,시간,장소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서 교육을 받으러가는 시스템인데 너무 불편하네요(정원초과, 마감, 서버다운) \"부지런히 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들 안불편 하신가요? ============ 사실 제 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자격증갱신을 만들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해당)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1인당 최소6만원(교육비) x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종사하시는 분 이걸 매년 반복합니다.(이로인해 수익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안해오다가.지금 왜 필요한지 설명을한적이있었나요?그리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정도로 \"우린교육받아야해\"라고 이 정책이 옳다고 생각 드신분이 계신가요? 실제론 모두가 의아했습니다.\"이거맞는거임?\",\"사실임?\",\"갑자기?왜?\".) 지적1.온라인교육의 양과질 -시간은 길지만 질은 떨어진다. 과연 돈을내면서 들어야할 정도의 수준인가.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들었지만. 시간도 시간입니다. (들어보신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다듣고나보니 \"엥?이럴려고 내가 돈 냈나\"전 이런 생각이 먼저들었네요) 지적2.왜 매년 해야하는가? -돈벌이 수단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지적3.왜 간호조무사만 하는가. -간호조무사가 의료사고가 나는 직급인가. 간호조무사가 해야할일만 한다면 의료사고가 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간호사>는 자격증갱신 없다는게 함정. ============ 간호조무사 자격증갱신, 과연 필수인가. 어떤 관점으로 보았기에, 간호조무사는 매년 사비를 내면서 교육을 들어야 하는것인가 묻고싶습니다. --- 자격증갱신이 환자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듣는건지,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지않는 간호조무사는 왜 들어야하는건지 의문점만 생깁니다. --- 전국민 모두가 이수교육 내용을 들을수있게 공개부탁드립니다. 듣고서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내가족중에 한명일수도있는 사람이 자본주의시대에 타당한 돈을 지불하는것인지. 아니면 권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착취당하는지. ---- 결론1.간호조무사 자격증갱신 폐지요청. 요약1. 의료행위를 하지않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들어야하는 6만원의 교육비.(부당하다.) 요약2. 자격증갱신=매년들어오는 꽁돈. 이렇게 보입니다. 요약3. 그래도 간호조무사만 사비를내고 자격증 갱신을 해야한다면. 교육비용을 대폭 삭감해달라. 딱 잘라서 1만원이하로 내려줬으면 합니다. 시스템좀 편하게 만들라. 온라인교육 시간 대폭줄여주고 대면교육은 완전폐지 하던가, 교육장소를 대폭 늘려주던가, 교육시간 Time 선택의 대폭 늘려주던가. (서버가 다운될정도로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인 교육장소와 시간대별은 턱없이 부족함.) <교육비용을 삭감하고, 삭감한만큼 대면교육은 운영비용이 드는만큼 아예 폐지하고, 동영상 개수도 줄여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모색하고, 그것을 국민과 간호조무사와 모두가 소통될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약4. 자격증 갱신 할거면 다같이하자.(의료관련 종사업자) 실제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교육비를 내고 자격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지않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자격증 갱신/목적/동의/시스템의변화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조희원사퇴", "num_agree": 3, "petition_idx": "47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연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제는 엉망인데 북한만 챙기는 문정부땜에 종북들이 활개를 치고 민노총의 악행에도 무슨 빛을 그리 많이 졌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추후 문책 당할까봐 민노총의 만행에 공권력은 힘도 못쓰는 이런 한심한 대한민국을 만든 문정부를 반드시 심판합시다 제조업이 많이 없어 졌다 합니다 원인은 민노총 때문입니다 기업주들은 민노총이 사사건건 참견하고 밥그릇 더 챙길려고 일일이 훼방놓고 하는 바람에 공장을 유지 및 증설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제조업이 없어지는데 한몫 단단히 한 악덕 단체입니다 민노총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국가경제가 살아납니다 민노총믜 만행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종북  그리고 문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광역시 기준 매년 많고 많은 행정직은 150-200명 뽑을 때 환경직은 5-7명 뽑습니다. 업무환경,민원 최악인데.. 인원 증축 좀 해주세요. 일행 5-6명 티오만 가져와도 기존 티오에 2배되고,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할 거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환경직 공무원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화웨이는 중화사상의 의미를 가진 뜻으로 중국의 기업인데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수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지금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있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내일모레면 50이 되는 일인가구입니다. 대학때부터 서울올라와서 쭉 1인가구로 살아왔습니다. 무주택우선순위가 되어서 참 반가웠는데 84이하는 왜 가점으로만 할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니다.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집없는 일인가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있겠습니까. 84이상만 추첨제가 있어서 가점낮은 저같은 사람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85에서 90사이 분양면적은 거의 없고 84이상은 90 후반 100이상평형 대형으로 크게 분양들하더라구요.. 누군가 돈벌려고 하는거인가요.. 그 큰 아파트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온 저같은 서민은 아파트값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청약통장이 있어도 넣을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1인가구가 늘어가고있다는데 84이하면적도 추첨으로 청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주택 우선순위로 한것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84이하 아파트 청약은 왜 가점제로만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24년전 채권인데요. 4대보험으로 직장여부를 알수있나요? 오래된 소액채권이 최근 주소지를 옮기고 난후 갑작스레 회사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이자는 원금의10배정도 붙어서요.57세인데 이제까지 전셋집한칸없이 개인빚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신용회복도 채권회사가 보증인이 있다는걸로 협상이 안되고 취소되고 최근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했습니다.채권회사가 이번에도 받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죽고싶습니다.원금을 안갚는단것도 아닌데 채권회사에 있는 채무는 왜 강제성이 없는지 겉으로 만 겉도는 정책이 의미없는것 같습니다.취약계층이아니더라도 빚에 쫓겨 살얼음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재기는 없는건가요?물어볼곳도 없고 개인사정으로 어려운 사정을 극복해나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회사가 근무지를 알수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딱 미국산 개돼지수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군바리 수준은 미국도망가서 연금으로 개돼지처럼 먹고사는게 한국장성들 수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과천과 강남 서초 성남비행장 등 그린벨트 해제해서 10만 반값 공급해야 강남과 경기남부 집값 잡힙니다 김수현수석 과 기득권 집값 지키기위해 핵심지역은 빼놓고 3기신도시 ㅋㅋㅋ 노란쪼기 입은 국민앞에 심판이 코앞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서초 그린벨트와 과천에 3기신도시 지어야 집값 답힌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16307 한국은행 연구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 악영향을 발표한 이상 빨리 보름밖에 안 남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1년 유보 결정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한국은행 연구가 가장 충격이 컷던 작년 인상 사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유례없는 인상이 우리 경제 성장이나 고용에 엄청난 부작용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보름 후 또 11% 올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이 올 것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최저임금인상을 위시한 이름만 좋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추락하는 걸 막기위해서도 정말 신중히 살펴 주기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행 연구발표 최저임금인상 고용 악영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제발 소액주주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요 정부는 경남제약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는데 민간기관인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진출을 눈앞에두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평생모은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0년전 사건으로 정지되고 상폐가 되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분통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피눈물만 납니다 저희 소액주주들 5000명을 비롯 가족들 20000명 제발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7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FANG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인지도 몰라요 전기차가 왜 대세인지도 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전분야가 한심하긴하지만...",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대기업임원80프로는 쓸모없는사람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의원수는 1/2로 줄여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 했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원수를 늘이려는 꼼수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속임수에 불과 합니다. 최근 예산 심사에서 봤듯이 막판에 국회의원 임금은 대폭 상승하는 꼼수를 부린것에, 국민들은 아연질색 하였습니다. 국민들 여론은 무시한채, 여야 협의는 한통속인 의원들의 국민무시 습성 행태이며,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결하는 것은 안통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및 의원수 줄여야 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어릴때만 드나요? 중고등학교 시절 학원비 감당으로 다른 아이들 누리는 여과활동은 꿈도 못 꾸고 .. 이럴때마다 부모의 능력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듯 하여 가슴이 아픕니다. 무상 급식.무상교육등 모두가 차등없이 혜택을 받는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낳으라 해놓고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누린다면 더 낳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세자녀를 둔 부모들의 혜택들이 영유아에 한정 되어지기 보다는 좀더 확대 되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 해택 늘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청원을올려도 안돼 안돼 안돼 박근혜랑 달라진게 하나도없고 말로만하는 정권 강남집값을 잡으랬더니 서민만 잡아죽이는 정권 당신들은 엄청난 연봉과연금에 내일이걱정없죠 당신들 걱정이 없으니 서민들이 눈에들어오겠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권도 오래못가겠구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삼성 바이오를 재거래 시키게 압력을 행사한 김용범 금융위원회부원장을 당장 면직 시키길 청원 합니다. 한국 금융의 바르게 이끌 책임자가 불법으로 상장된 삼성 바이오를 증권거래소에 재거래 토록 압력을 행사 했으니 이건 금융 적폐의 바로메타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금융을 이끌 면 우리는 영원히 삼류 국가를 못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삼성 공화국 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근면과 납세는 그 대부분이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과실로 변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전직 장관과 고위 공직자는 김앤 장에 고가로 취업하여 삼성을 위한 로비스트가 되는 현실 참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범 금융위 부원장을 당장 면직 시켜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어려운 자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제주!       건설현장      아예      일이없슴!       대부분      인력사무소      개점휴업!       무,       양배추,      당근등등       농사일        넘쳐남!       농사일       대부분       중국인        불체자등이       장악!        단속이       없고        한국인       굶어        죽겠슴!         이건        나라도       아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쇼 하는게... 국회의원정수 늘리면 의원들 특권 줄어든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의 국회의원수 300명이 과거에는 2백 몇명이였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하더니 그래서 국회의원수 늘려서 국회의원 특권 줄어들었나.???? 그리고, 선거구제 개혁 국민들 설득위해 기존 국회의원들 세비동결하거나 줄여서 국회의원 증원하자더니 선거구제 협의중에 밀실에서 몰래 세비인상해놓고 국회원원 증원해놓고 나중에 국회의원 세비 올리지 않는다는 보장 없고 국회의원 특권 줄인다는 보장 어디있나.??????!!!!!!!!! 내가 보기에는 여당도 제1야당도 유.불리만 생각하고 나머지 야당들은 낮은 지지율에 당의 존립때문에 그러는거고도 각당들은 자기들 이해타산만 생각하는거지. 거기에는 국민들 위하는 마음이 없는거지.!!!!!!!!!!", "num_agree": 35, "petition_idx": "47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 의원정수 증원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경기부양책 요구!!!!부산조정지역대상해제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베트남 스즈키컵에 우승을 축하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이시점에 늦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과거 베트남 전쟁의 마음에 진 빚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후손으로써 과거를 잊지않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에 마음에 진 빚을 국민전체가 동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65세 이상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 기초연금이 많던 적던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사료됩니다. 대부분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계층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충실히 납부하고 국가의 복지혜택이 제외되면 소외감과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세대간 계층간 이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국가 복지부분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하고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야 세대간 계층간 갈등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철수가 새정치를 주창하며,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고 했을 때, 온 국민이 열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정한 온 국민의 국회에 대한 여야 구별없는 바램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개혁적인 척, 바른말 하는 척, 국민을 위한 척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 채우는 뻔뻔함에는 심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평소 소신있게 바른말 한다고 생각되던 의원들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국회의장의 의원세비를 일부 줄이고 의원 정수를 늘이자고 했다는 보도, 심상정의원의 국민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을 아닐것이라고 했다는 보도, 손학규대표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대통령도 찬성할까?' 라는 물음과 답변 등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언행으로 느껴집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선진국에는 무보수로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모두 무보수로 활동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국회가 너무 지긋지긋하여, 국민들 중에는 자원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불철주야 지혜로운 수고 많으십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찬성하지만 의원정수확대는 꼭 막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소문) 국회의원 정수확대 절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250cc 300cc 이상은 고속도로위로 오를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자동차도 고속도로에 오르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내기업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이짖게되면 일자리늘어나고 월급받으면 집사고 놀러다니고 결혼하고 출산율늘어나고 정규직 비정규직 해결되고 한방에해결되는데 외그걸모를까 답답하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의투자할려면 선행되야할 정책이있다 1----법인세인하 2----수도권규제완하및 각종규제완하 3---노동유연성 4---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나라의중심 5---공무원 줄이기 6----각종법 벌금강화 ( 강력범죄 ,음주범죄, 자동차관련법죄,청소년범죄,유치원법죄,공직자 국회의워너범죄등등지금보다처벌이 5---10배이상높여야한다 선진국일수록높다) 지금 최저임금 주52시간은 올리지말아야한다----아니경기가살아나고 그뒤에자동적으로최저임금주52시간이따라가야한다 복지는 하위20%이내에만 집중적으로해야하고 최고의복지는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지 공공일자리는 세금만들어가고 부채만쌓이는거기때문에 지금유치원이든공공일자리든 절대늘리면 안된다 이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살린나라들 공통된 정책이고 검증된청책입니다 이대로 안하면 경제수치계속내려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는거  지가가는개도안다------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도로에 이중 주차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관계부서에 수십차례 민원을 넣었는데..아직도...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 위치한 염골그린공원 사거리에서 연수동방향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오래전부터 이중 주차 문제로 인해 진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등 불법 주 청차 단속 기관에서 단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 인천 남동구청 담당자와 처음 통화를 한 것은 지난 7월 중순 쯤 그때 남동구청 담당자 분께서는 주차 담당하는 용역 업체가 따로 있으니 연락을 하겠다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인천시청에 주차관리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는데 시청 담당자는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시정하게끔 말 하겠다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는 인천시청의 감사실과도 통화해봤지만 거기서도 전화해보고 연락 해주겠다. 하더니 그 장소가 주차장이 모자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저는 마지막으로 인천 시청장비설실과 몇 번을 통화해서 지난 10월 말쯤 3개월 만에 총길이 510미터 정도 되는 도로 중간지점에 양쪽으로 현수막 1장씩 설치한 것이 다입니다. 그 조차도 제가 직접 현수막이라도 하나 설치해줄 수 없겠냐고 말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시민에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안전을 책임지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넣은 것 조차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 뿐 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불편사항 이나 누군가 다칠수도 있는 시민의 안전과 연관이 있는 일이라면 관청에 민원을 넣어 다른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게 민원을 많이 넣는 쪽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신문고 민원조차도 공무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시하는 것도 인천시 공무이기에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중주차로 문제를 제기한 도로의 폭은 편도 2.5차로 정도의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나가는 거지도 아니 지나가는 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주차로 인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민원을 제기 한 것인데 그런 민원을 공무원들이 서로 앞 다투어 무시해버리고 자기 식구라고 봐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누구 을 의시하고 또는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 지방차치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지방을 다니며 관리 감독 및 감시를 하여 그 지역의 시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를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시 공무원들 이정도면 국민세금이나 등처먹는 벌레에 가까운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근 코레일,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 중심으로 사건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처방안도 없이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공기업의 구조를 바꿔주세요 성과연봉제 같은 성과제로 구조조정 해주세요 무분별한 인사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 되었다는 뉴스를 본 사람으로써 말씀하자면 절대 의석수를 늘이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의원세비도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도 의회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안 그래도 의원수가 많은데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원수를 절대 늘이지마시고 의원세비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청원 해봅니다!!! < 청원 내용 > 의원수를 더이상 늘이지마시고, 의원 세비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수 : ▼ , 의원 세비 : ▼", "num_agree": 51, "petition_idx": "47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님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에사는사십대가장입니다근데요저는기초수급자이기도하고장애도있어서일을할수가없는데기초수급비로는생활하기가너무힘이드네요 그래서수급비를좀더인상해주시라고글을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복지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를 가야하는 남자입니다 군대는 왜 가야되는건가요? 북한이랑도 잘 풀었는데 굳이 군대를 갈 필요가 있나요? 군대 가고싶은 사람만 가게해주세요 20살되서 군대를 다녀오면 2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하고 나라를 지키는일은 좋은건데 사회에 나와서 돈 벌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거라도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군대 가는거 갈수있는데 월급도 쥐똥만큼 주면서 2년동안 부려먹고 훈련시키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군대 의무화 없애주세요 제발 군대가기 싫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군대 의무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한테만 과태료 물릴게 아니라 국회의원 에게도 과태료 물리게 해라 허구헛날 쌈박질에 업무태만에 삿대질에 뻘짓거리만 죽어라 하는데 그런거에 한해 과태료 100배씩 청구하는걸루 만들어주삼 이제 지긋지긋하다 변하는 개뿔 허구헛날 나대는게 심판 할때가 됐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원도  과태료  물게 만들어 달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근 코레일,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 중심으로 사건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처방안도 없이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안전에 대해 외주화 했다는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확실한 책임명시와 더불어 공기업이라는 본질을 찾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확실한 구조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기업이라는 본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세고 대신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처벌과 보상 규정을 손질해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같은 성과제로 구조조정 해주세요 무분별한 인사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처벌과 보상 규정 개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즘 온라인이나 도시 외진 야외골목가면 왜 이리들 약이 바짝올라와있는 남정네들이 많죠??인성쓰레기들한테 만일 멀쩡하고 착한 여성분들까지 피해를ㅠ 멀쩡하고 착한 여성분들까지 그런 사회의 약이 바짝 올라와있는 혹시라도 이상한 성격의 남자들한테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ㅠㅠ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져서 걱정이 너무 돼요ㅠㅠ... 그리고 대부분 범죄자들은 남자입니다..ㅜㅜ 어떤 경우는 남성역차별이 아닌 것조차 남자 역차별이라고 떠드는 미친 소수들도 계세요..ㅠㅠ 중요한건 대부분 범죄자들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멀쩡하고 착하고 순수한 여성분들조차 자꾸 이상한 사람이 껄떡대는것을 멈추지 않는다는게 함정입니다. 그런 껄덕대는 아닌척~ 전문인 놈들에겐 절대 동정을 줘서도 안됩니다.. 특히 40살넘어서도 그런 놈들은 진짜..인간같지도 않더라구요..ㅠㅠ 차라리 그런놈들은 재빨리 교도소에서 사는게 나을듯합니다.. 멀쩡한 사람들 남녀에게 피해주지 말고요ㅜ.. 요즘은 남자도 당하는 무서운 세상인데.. 어찌보면 남자도 보호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허나 중요한건 대부분 범죄자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오히려 더 떡밥걸리면 바로 걸리기 쉬운 위치에 있긴하죠ㅜ.. 40살넘어서도 저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미 인생은 끝난것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아는 45살남자도 그래서..ㅜㅜ 그러므로 쓰레기는 바로 폐기처분하고 흩어지게 하는게 정상인데..ㅜㅜ 언제까지 멀쩡하고 선한 사람들이 속고만 살아야하나요?? ...일본이 설마 우리보다 더 심합니까??..ㅠㅠ.. 일본에 대해선 확실히 모르겠네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7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온라인이나 도시 외진 야외골목가면 왜 이리들 약이 바짝올라와있는 남정네들이 많죠??인성쓰레기들한테 만일 멀쩡하고 착한 여성분들까지 피해를ㅠ  멀쩡하고 착한 여성분들까지 그런 사회의 약이 바짝 올라와있는 혹시라도 이상한 성격의 남자들한테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ㅠㅠ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져서 걱정이 너무 돼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제명 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재명을 조속히 제명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평범함 엄마입니다. 요즘 은평구청과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속이 상해서 잠도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난주에 은평구의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면서, 대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줄였다고 하더군요. 영아간식비, 난방비,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주요 감액 항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먹는다고 아이들 간식비를 깎는다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보육담당자는 ‘기사가 잘 못 나간 거다. 아직 심의 중이다.’ 라고 말을 돌리더군요. 기획예산과에 연락을 했더니... 정확하게 반이 삭감됐습니다. 2018년 영아간식비 예산이 6억2400만원이었는데, 2019년은 정확하게 절반인 3억1200만원 이었습니다. 끝자리도 안 틀린 반이었습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죠. 아이들 많이 낳아 키우라고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보육지원과 담당자는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아동수당 지급이 늘다 보니..이래저래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관련한 예산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삭감하는게 말이되냐? 말을 했습니다. 타구는 추가경정 받아서 아이들에게 예산을 더 지급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니 같은 엄마로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은평구가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쩔수 없는건가? 이해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웬걸요... 다른 기사를 통해 은평구청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 비서관이 6명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15억6천만 원 혈세 낭비에, 구민체육센터 안에 유휴공간에 추가경정으로 4,500만원 들여 스크린골프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동네 아이와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위한 키즈플레이장이라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도대체 누구를 위한 스크린골프를 설치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구청장 비서가 6명이라는 사실... 조례를 바꿔가면서 김우영 전 구청장(현 청와대비서관)의 비서관이었던 Y비서관을 데려 오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고, 없는 TO까지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력 운용하고, 보은인사로 세금 펑펑쓰고 있으면서... 우리 아가들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나오는 귤 한 개를 이제는 반개로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난방비도 줄인다니, 추운 날 난방도 틀지 말고 아이들 덜덜 떨고 있으라는 거죠? 또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진관동 분동해서 진관제2동사무소 만든다고 부지 매입비용으로 26억2천만원을 사용한답니다. 1년에 몇 번 안가는 동사무소가 왜 2개나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 큰 게 남아있더라구요. 광역자원센터 짓는다고 현재 300억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안전문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나게 긴축재정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그 설마의 내용이 이렇게 적용된 걸 지는 몰랐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은평구는 소각장도 가지고 있고, 재활용쓰레기장도 가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광역으로 해서 15만 가구가 사는 인구 밀집지역 한 가운데 지어서, 서대문구, 마포구 재활용을 처리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여기저기 약자들에게 제공되어야할 금액 줄여가면서 모은 돈으로 어찌 어찌 지었다 해도,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 대부분 은평구청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자원센터에 대한 기사들만 봐도, 광역자원센터 자체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간식도 못먹게 되겠죠...TT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 소통도 없고, 경제적이지도 않은 일에 세금을 마구 낭비하며, 구청장 일방통행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기열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양기열의원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회의록을 읽어보았더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군요. 은평구청의 조직개편과 공무원확충을 포함한 중대한 조례개정 총 10건을 하루 심사를 통해 모두 가결시키고, 은평구 최대 이슈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에 관한 은평구의회 촉구 결의문를 2시간 만에 승인시켜, 이를 두고 양기열의원이 ‘토론을 더 하자’라고 이야기 한 것을 들어, 자신들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겁니다. 조례개정과 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과 같은 큰 이슈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한게 윤리위를 열 일인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되더군요. 더 어이없는건, 윤리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8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8명의 민주당의원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을 징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구의회는 구청을 감시하는 역할 아닙니까? 은평구청은 완전히 구청장의 하수인처럼 구청에서 나온 건 일사분란하게 민주당의원들이 찬성해서 불에 콩 볶듯 후다닥 진행하면서, 소수당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면 심기를 건드린다며 윤리위를 여는 등, 은평구의회는 다수당의 갑질 행태로 소수당 의견의 토론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원천징수 따박따박 떼고,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일개 시민입니다. 그렇게 낸 세금으로 알아서 ‘잘 운영해주겠지’ 하고 사실 그전에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평구청장과 구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되겠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나 약자를 희생시켜 은평구청장 본인의 잇속을 챙기는 정책을 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어찌 그걸 반 토막 낼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할 수록 기가막힙니다!) 은평구청이 청렴하고 결백하게 주민을 위해 일을 하고, 은평구의회도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906, "petition_idx": "47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청장과 구의회의 독단적인 행정에 은평구에 살기 힘든 엄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때는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주는데 본인의 연금에 유족연금분, 보통 40~60% 지급되는데 그 가운데 100%가 아닌 40%만 준다. 허나 한쪽이 국민연금 미가입이거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시에는 100% 다준다. 결국 부부가 다같이 가입한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게 현재의 국민연금이다 일례로 남편이 100만원 받다가 죽으면 유족연금은 60만원×0.4=24만원 받게 된다 그러나 부인이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거나 국민연금 미가입시에는 60만원 받게된다. 연금은 내가 낸돈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 규정의 독소조항을 넣어서 일부금액만 주는 것은 시정되어야한다 . 그나마 60만원을 고집하면 본인연금은 포기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를 40%가 아니라 100%  지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왜 온 신경이 북한에 가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홀렸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홀려서 정신 쏙 빼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똑똑했던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놈이 그 놈이 누굽니까? 왜 국민들 요구에 귀를 닫으십니까? 1. 주식 공매도 금지 2. 청소년 보호법(일명 소년법) 폐지 3. 조두순 사형 4. 북한에 퍼주는거 금지 5.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 특사 노릇 똘마니 노릇 그만. 6. 대기업 협박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트럼프가 하듯이 대기업의 해외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7. 공무원(청와대 포함) 기강 확립+음주운전 금지 8.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책임을 불어 김현미 장관 구속! 9.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로 서울 집값 돌려놓기 10. 중소기업, 하청기업 피빨아먹는 대기업 철퇴 11. 공기업 낙하산 인사 금지 (기존 사람들도 모두 전문가로 바꿀 것!) 이재명 용서하기 12. 지방 아파트값 폭락 대비책 마련하기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니십니다. 위의 12가지 것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무지 싫어하는 “H발정”한테라도 기꺼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주겠습니다. 이재명! 당신은 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7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 화력발전소  20대 비정규직 (고)김용균 씨 죽음을 애도하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개발 후보지를 곧 발표 한다고 한다. 저는 수도권에 더이상의 신도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도권에 또다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화 5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운행 하면서 내뿜는 매연 녹지훼손 환경오염 지방인구유출 어디 한두가지 문제가 아닐곳이다. 정부도 이런문제는 알고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또다시 신도시 건설을 하려고 하는것이다. 저는 신도시건설 하는 비용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권 충청권에서 서울 도심지 까지 한시간내 진입할수 있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광역도로를 건설하자는 제안. 이를 테면 평택 화성 당진 천안 가평 양평 원주 등지에서 서울까지 한시간내 이동가능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구체적인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고속도로 구간을 2층 또는 지하화 하거나 갓길을 증설 하거나 전용도로 확충 고속철도 공사.. 사실 서울에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면 충청권 강원권에는 외국처럼 수영장이 딸린 전원주택에서 살수 있을 정도로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싸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차이는 매우 크다. 좁은 국토 넓게 쓰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인구는 분산되어야 하지만 교육 일자리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있어니 단기간에 해결할수 없다. 그러니 서울까지 장거리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막에서 경기도 남양주 구리 까지 40분내 갈수 있고 충남 당진에서 서해대교를 거쳐서 수원 안양 과천 까지 한시간내 갈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전혀 불가능한게 아니다. 고속도로의 2층화 일부구간은 나들목 없애고 수도권까지 전용도로 구축 100킬로 거리를 평균 30분 시간에 통행이 불가능한게 아니지 않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7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신도시개발  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연동형비례제도니 뭐니 소선거구니 중선거구니 뭐니해도 국회 의석수는 단1석도 늘려서는 안된다. 예산비용증가없이 의석수만 늘린다니 별 시답지않은 거짓에 국민들은 안넘어간다. 건달말은 들어도 국개의원말을 누가 믿나? 절대 의석수 증가는 안된다. 차라리 이참에 촛불들어 의석수200 으로 하자", "num_agree": 44, "petition_idx": "47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석수 증가는 절대안됩니다. 아주나쁜놈의 정치꾼들만 양산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에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금 국회의원 연봉을 이천만원씩이나 올리는 처사는 정말 잘 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지금이때에 국회의원들만 배불리 먹고 살라는 처사가 아닌지요 국민부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를 카카오팟 명예피디로 선정해주세요 ! 팟수들을 위해 방송을 녹화해주는 ***를 카카오팟 명예피디로 선정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팟 명예피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일본산 방사능 고등어 명태 대구 드시라면 드실 수 있으신가요? 일본 한테 잘 보이기 위해 꼭 수입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 식품을 구입하는 국민이 피해보는게 맞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실거면 방사능 으로부터 위협받는 일본 수산물 식품 수입 금지 해야 합니다. 국민 뿐아니라 대통령님의 자녀가 먹을 수도 있고 친척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쿄 후쿠시마 여행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본 교수가 jtbc 인터뷰에서 도쿄 후쿠시마 인근 지역 여행 자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인이 이렇게 까지 얘기했으면 말 다한겁니다. 가축 취급 받슨 국민이 뒷전인건 알겠는데요..대통령님 자녀 친인척들을 위해서 제발 적극적으로 일본 여행 수산물 식품 문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및 식품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법원에서 내려지는 감형의 기준이 반성문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판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법대로 엄중히 처벌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문 감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아 요양병원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두 눈으로 봐요 국비지원 받고 굶어 죽이고 때려죽이는 노인요양병원들 실태를 보고 모두 국가운영제로 바꿔라 요양병원 이대로 놔 둘텐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7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안아 요양병원 국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화웨이를 왜 두려워 하는가? 라는 신문기사를 잠시 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화웨이라는 중국업체의 통상적인 행태가 어떤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보겠다 > 100명이 각자 1원씩 벌어 100원을 만들면 1원으로 10명이 나눠쓰고 9원으로 선진국 첨단기술 인재를 무차별적으로 데려오고 다른나라 첨단기술 해킹으로 도적질하고 이도 저도 잘않되면 9원으로 해당 업체를 사버린다. 공산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합리 비합리 민주적 비민주적 따지면 골로간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거다. 결국 자기 배가 차면 이미 다른 나라 국민들은 늑대떼에게 살이뜯겨나간것 처럼 피해를 입는다. 그게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기업의 더러운 힘이다.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나만의 주장이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을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퇴직직원을 상대로한 무차별적 중국에서 인물 빼가기. 정부에선 대책을 일이라도 세웠는가? 왜이리 우리나라 정부는 무사안일에 복지부동한 공무원처럼 흐리멍텅하게 대처하는가? 팬티까지 벗겨져 찬겨울 거리에 벌고벗고 쫒겨나길 바라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기가 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를 왜 두려워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 의식불명, 장애 등으로 의료 소송 통계를 보면 엄청 놀랄 것입니다. 국내병원 의료 쳬계가 아주 엉망인데, 영리병원 개원 한다고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진다고요? 전혀 그런일 없습니다. 한국 의료보험 강제 징수입니다. 의료 체계 국가가 쥐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로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지요? 영리병원 계속 늘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리수술로 사망 확률 없습니다. 영리병원 계속 늘려서 의료 개혁을 해야합니다. 무슨 개혁, 혁신만 하려면 무조건 이상한 논리로 반대만 외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리병원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 환자사망 막으려면, 영리병원 늘려야한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매일새벽 신선한 식자재를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한다면 밥장사가 근절된다 돈으로 밥값을 주니까 닯한마리로 50여명이 먹는거야 문재인 정신차리고 내치를 해라 북한만 챙길거면 북한으로 가버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운영놈들한테 식자재비용을 돈으로 주지 말고 식자재를 매일 배급을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와 남편은 5년 전에 경남제약 주식을 사 지금껏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진출을 눈앞에 두고 그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상폐라는 답으로 저희에게 돌아오네요 소액주주들이 지분율이 많은 경남제약ᆢ 결국 기업을 보고 투자한 개미 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고 거래소 또한 상폐로 답을 내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내 모는 것밖에 답이 없었는지요 거래소에서 소액 투자자가 안전하고 바람직한 투자를 할수 있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상폐라는 답 밖에 없었는지요 정말 막막하고 우리 네식구 포함 5252명 그에 딸린 식구들의 희망을 져버리지 마십시오 거래소 간부 몇명의 생각으로 결정나는 기업의 상폐여부ㆍㆍ그렇게 간단히 결정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짖밟아 버립니다 한푼한푼으로 미래를 꿈꾸며 투자하는 우리 주주들의 최소한 보호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7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과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8월 7일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만6338건, 17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선량한 국민을 파탄에 빠뜨리고 피해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피해자는 모든 계좌와 카드정보와 신상정보를 파밍당하고 무일푼 상태에서 후속 사기나 강도 절도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평소 저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은행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모바일과 컴을 파밍합니다. 수법과 기술이 진화하여 제가 보는 앞에서 은행 직권도 속아서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지급정지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기술은 AI 발달로 급속히 진화하는데, 경찰과 은행은 기술자도 적고 느려서 범인들을 따라가지 못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선량할수록 범죄 세계에 어두워 범행 수법을 알지 못하여 당합니다.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여 teamviewer, keylogger 등의 고도 프로그램으로 컴과 모바일을 통해 본인도 알지 못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모두 파밍하며 원격조종을 통해 카메라기능으로 마치 내 집에 들어와 내 폰과 컴을 직접 만지듯이 조작합니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주소 직장 등 모든 신상이 털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접근할지, 내 컴과 폰에 바이러스가 남았는지, 도청 감시중인지, 가족들은 안전한지.... 은행 직원이 신변보호요청을 하라 해서 검찰과 경찰에 전화하니 동네 파출소에 직접 가서 상담해 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신변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것 같더군요. 범죄로 이체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은행에 전화하니 범죄에 사용된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요청했더니 안되는 것도 있다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가져와야 각 계좌 은행들에 지급정지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진술서 작성에만 몇 시간이 걸리고, 겨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으로 다시 달려갔더니, 거기도 지급정지 신청서를 일일이 계좌별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은행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 당일에 신청은 불가능하고 다음 영업일에 해야 한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은 월요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피해자는 은행 문열기만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그 긴 시간에 범인들은 계좌에서 안전하게 인출해 가겠지요. 범죄로 계좌가 털렸을 때는 신속한 지급정지요청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데, 우리나라는 지급 정치 신청 자체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삼일 걸리므로 범죄 허용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범죄에 사용된 계좌들은 법인소유인지 개인소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확인 즉시 관련 은행끼리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경찰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선량한 국민들, 특히 과학발전과 지능기계 기술에 취약한 50대 이상은 범인들에게 사냥감이요 황금어장입니다. 둘째, 경찰, 은행 직원, 검찰 등 파밍이나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전문가 수를 늘리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근절하고, 후속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차와 경찰 수를 늘리고 대우도 높여주고 경찰들이 수시로 동네를 순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이스피싱과 파밍을 국가 차원에서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범행 기술과 지능 프로그램들은 날로 진화하여 평범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지능범들을 국가차원에서 막아주지 못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넷째, 범인들을 일망타진할 뿐 아니라, 무겁고 혹독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범행을 생각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처벌은 가볍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크므로, 전문 지능기술자들이 범행에 가담할 유혹이 크지 않겠습니까? 경찰 은행 검찰 금융감독원 등이 구시대적 관행을 천천히 답습하는 동안에 범인들은 실시간으로 진화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노략하고 있습니다. 노략당한 백성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죽기보다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국가 보호 사각지대에서 맨몸으로 범인들에게 노출됩니다. AI 발전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는 지능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국제적 지능범죄가 성행하는데, 우리 정부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아날로그 신청서 작성에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부디 국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과 파밍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범인들을 일망타진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근절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상장폐지 심사후 저희소액주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미래투자자보호라는 미명아래 현재투자자는 외면 받고있는 이상황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 약 10개월의 자구안등도 모자란다면 지금보다 각고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시 좋은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회사.주주.직원 모두한마음으로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이 모자른 부분인지 또한 무엇이 잣대에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가 경남제약 주식을 산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삼성바이오주식을 샀어야 하는겁니까? 과연 거래소는 10년전 회계부정으로 정지를 시킨후 납득할만한 사유로 상폐를 시킨건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부정이 10년전꺼라면 그사유로 정지시켜 상폐까지 왔던 지난 10년간 거래소와 금감원 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자구안 노력조차 인정하지 않은 이상황에 분개할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사태 개선의 기회라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레모나를 만드는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키려고합니다. 삼성바이오는 돈 많고 삼성이라서 거래되고 경남 제약은 삼성이 아니라서 상폐시키려고 합니다. 소액주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심사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합리적으로 판단후 심의했다면 삼성바이오가 거래재개되었으면 경남은 거래재개가 당연한데 왜 폐지인지 억울하고도 분통 터집니다. 제발 거래 재개되게 해주십시요 공장 근로자로써 야근해가며 투자한 돈이 억울하게 사라진다면 죽고싶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재들이 요즘 외국으로 많이 스카우트 되는 것 같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나 국가적으로 인재유출은 엄청난 손실이다. 사실 직업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나 가는 것은 막을수 없지만, 오는 것은 막을수 있다. 아무리 지구촌에 많은 기업이 있다고 해도, 첨단기업 특히 최고수준의 인재들이 갈수 있는 기업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국가로 가는 인재에 대해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경우,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계 기업에서,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인재들의 이동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진영 안에서야 자유로운 이동은 막을 수는 없지만, 특정 국가로 한번 건너간 인재는 다시 돌아올수 없도록 업계에서 리스트를 만들면 효과적으로 인재 유출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법에 저촉이 않된다면, 이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란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이나 비자발급 교육 세미나참석등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드리스트 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30명 더 늘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다음달 1월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동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절차없이 국회에서 처리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회의원 수가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30명이 더 늘어납니다. 국회의원 예산총액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걸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늘릴까요? 그것은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위한, 국민에 대한 눈속임일뿐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받는 세비와 특권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언제든 자신들 임의대로 세비를 올릴 수 있고,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국민의 동의없이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 수가 늘어나면 뭐든지 다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국회의원 회관에 의원 방이 부족하다며 더 증축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o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472만원 o국회의원 수당등 추가활동비지원 - 연봉외에 국회의원 1인당 연4704만원 추가지원 o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수 - 9명 o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들 급여 합계 - 4억4000만원가량 o정책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발간비 및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공무수행 출장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등 경비 모두 지원받습니다. o연봉과 의정활동 경비를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2억3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o국회의원 수 +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9명을 합치면 3,000명~4000명이 있습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연봉값을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을 30명이나 더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하라며 10일동안 단식농성을 한 결과, 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국회의석수가 너무 적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고령인구 증가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서, 몇 년후면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절벽 상태가 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맞지않습니다. 국회의원 수 증원을 위해 단식 농성을 한 두 사람이 몇 년 후에 인구가 줄어들면 과연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해선 단식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단식농성 해결을 위해 의원 수 증가를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단식을 하는 것이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습니다. 단식농성은 국회에서 없어져야할 구태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떼스는 것처럼만 보일뿐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는 쉬워도 한번 늘어난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의 밀실합의로 국민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린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더 늘어날테고 꼭 필요한곳에 쓰여야할 예산이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 증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수없이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예산총액 동결과 특권축소라는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겐 세비외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많고, 세비는 동결될지 모르나 그외 각종 예산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 예산들은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철처히 비공개처리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않을겁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했으나, 각종 지원금을 큰 폭으로 올려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국회는 지금 국회의원 수 증원을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처리할것이 아니라, 우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말을 믿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우선 열심히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로 몸소 실천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239, "petition_idx": "47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30명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중국관련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의 기본은 회사의 규모를 많이 따집니다. 중국시장이 쉬울것 같지만 한국기업이 소매품을 팔기는 만만찮습니다. 경남기업의 레모나는 그나마 중국현지에서 상당한 반응은ㅅ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기업을 상장폐지시키는것은 상품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죽이는 역활을 하니 과연 촛불정부인가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7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문제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들이 명 합니다ᆞᆞᆞ 국회의원 정족수를 한석도 늘리지 마세요ᆞᆞᆞᆞ", "num_agree": 32, "petition_idx": "47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한석도 늘리지 마세요ᆢᆢ"}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택시노동자를 죽인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 010 - 8650 - 7402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6다 9261 사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도급택시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특례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배제 무조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라며 서울중앙법원에 파기 환송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택시노동자의 고정임금을 높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에 따른 다량의 교통사고 및 승차거부, 불친절 등을 해소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200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보면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근속급,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켰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차량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를 보조금을 지급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전면 디지털로 교환하는 한편 각지자체가 이를 보관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노동부의 2009년, 2013년의“택시최저임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택시노동자들이 1일 12시간 근무를 함에도 1일 3시간 및 4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바 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택시사업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앞세워 노사합의 운운하면서 노동부가 택시노동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하여 왔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공공기관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는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사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택시사업자가 요구하는 사납금을 기준으로 타코미터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노동시간은 인정하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노사합의 운운하면서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등 노동부가 앞장을 서서 택시노동자의 노동착취를 유린하여 왔던 것이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수억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동착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방치하여 왔단 말인가? 택시노동자를 분신하게 만든 것은 이같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착취를 하도록 택시사업자의 앞잡이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노동착취를 일삼는 택시사업자의 앞잡이가 되어 이들을 비호한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를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노동자를 죽인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즘 페이스북 05년생 그룹방에서 초딩들이 이그룹방에 들어와서 담배 피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정말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화가나네요 이것때문에 아무잘못도 없는 초등학생들만 피해보고 진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들을 제대로 교육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 배구단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지금 V리그 구단 중 16연패에 빠져있고 승이 없는 팀이 한국전력배구단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트라이아웃(공개 선발 드래프트)에서 외국인 선수 사이먼 힐치(독일)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힐치는 개막 전부터 부상을 당해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결국 V리그 개막 이후인 10월 17일에 아텀 수쉬코(러시아)를 새 외국인 선수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아텀마저 복근 부상으로 짐을 쌌습니다.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르다 보니 연패의 수렁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는데요 이러다 한국전력이 2008~09시즌에 세운 최다 연패 기록(25연패)을 깰 수도 있습니다.최근 한국전력은 한국배구연맹에 외국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규정대로 용병을 늘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전력 좀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배구단 좀 도와주세요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거리에 나가봐라 머리에 히잡쓰고 심지어 부르카까지 입고 다니는 이슬람 여자들 급증했다 의료보험때문인지 휠체어에 앉은 외국아이도 있고 가족단위 이슬람들 엄청 늘었다 불체자는 폭증해서 자국민 일자리 강탈하고 난민 지원한다고 세금 강탈하고 이 정부는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런건지 왜 적폐인 이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건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난민 추방하라 자국민 죽어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금 김포는 인구만 유입되고 제대로 된 지하철도 없이 교통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 2량짜리 경전철도 김포시민들의 세금으로만 충당하여 만들었는데 도대체 정부는 김포에 해준게 뭐가 있다고 신도시 지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당장 김포에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선/대선 때 투표로 반드시 응징하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에서 김포 제외시키고 전철망 확충이나 신경써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한국-베트남 사이에 우호관계 발전시킨 일등공신이네요.훈장 추서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언급되는 경남제약 상장폐지 심사에 관해 상장폐지 사유가 납득이 가질않아 청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기사처럼 지난 10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소액주주들이 참여하여 많은 지적사항을 개선 하고 또.. 그것을 이행 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관심있게 한번만 살펴주세요 지금의 상장폐지 사유가 \" 경영의투명성\"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중... 경영의 투명성만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치를 판단하는 계속성, 그리고 그 성장 가치 이면에 안정적인 재무 안정성, 그리고 이 두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 경영의 투명성은 당연한일입니다. 성장가치 있고 안정적인 재무가 어떻게 불투명하겠습니까? 그 옛날 동네 구멍가계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며 경영이 가능한 세상이 아닙니다 수많으 감사와 저희 소액주주가 지켜보는데 경영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다는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잣대를 드리우는 겁니다. 도대체 왜??? 경남제약 같은 성장가치가 무궁무진한 기업이 상폐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국영기업도 아닌 민영화 기업인 한국거래소의 투명한 상장폐지 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47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경남제약 상장폐지 심사,재심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일다운 일에 종사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드립니다. *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해선 안 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고용직으로 학교 자체에서 뽑아 단순노무업무를 전담토록 했던 관행을 그대로 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설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무리한 노무업무를 요구합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은 모든 교직원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라는 업무분장을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단순노무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외 사람들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짐 옮기고, 쓰레기 줍고, 변기 뚫어주고, 동물사채 치워주는 등 단순노무종사자라는 인식과 시선, 하대하는 말투입니다. 노무를 협조하는 데 모멸감을 빈번히 겪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도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업무를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렬 1인에게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하고 전담토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노무종사 공무원으로 누려 마땅한 기본권도 없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 직종개편 이전에도 업무내용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종개편 이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일 뿐 과거 고용직에게 요구했고, 현 일용직과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법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관 내 갑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행안부에서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 권고가 있었으나, 직무불일치를 겪든 아니든 고려하지 않고 소수만의 전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무불일치는 겪는 인원과 기술직군으로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2018년 5월 8일 당시 의원실에서 주최하신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리운영직처럼 시설관리직렬도 자격과 희망에 따라 전직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 충북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에 배포한 시설관리직렬 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 시설관리직렬도 타직렬과 형평성에 맞게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 됩니다. 전직 요건을 갖춘 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 자, 관리운영직처럼 전직할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점점 줄어드는 장애인 복지 특히 4급-6급 장애인 복지 나라의 예산이 점점 커지고 3만불 시대에 접어드는 이즘 예전 박정희정권 보다 훨씬 줄어드는 장애인 복지! 일반인보다 발이 불편하던 손이 불편하던 어딘가 무엇 때문인가에 의해 불편해 국가가 정해준 장애인 언제부턴가 슬며시 없애버리는 장애인 복지 혜택 특히 4급에서 6급 장애인의 혜택은 국가나 공공부문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불편해서 서럽고 보기 싫어 취업도 힘든 마당에 국가의 복지혜탣도 슬며시 없애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는 국민의 보호의무를 버리나요? 복지가 뭔지를 모르나요? 정상인의 눈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뭔 혜택을 줘!\" 라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그럼 장애인과 같이 일주일만이라도 생활해보고 정책을 결정하세요. 국격에 맞게 더욱 늘려야 하는 복지를 여러분의 편향된 잣대로 줄여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가가 할 일을 하세요. 그 돈의 일부도 장애인이 낸 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점점 줄어드는 장애인 복지정책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혁신학교 교육감의 신설학교, 임의 지정을 반대한다. 당해 학부모 전원 참석회의에서 70%이상 동의한 학교만 지정, 조례를 바꿔라 전체 학부모의 자녀 교육열을 외면하지 말라 정치적인 색체(정치인 참여등)는 순수한 교육현장에서는 제외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학교 교육감 임의 지정 폐지, 교육감 사퇴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여러분은 노란색의 레모나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기술로 만든 가루형 비타민제로 시작하여 레모나를 제조한 회사는 이제는 건실한 향토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강소기업은 작지만 강하고 내실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뜻하는데, 그런 기업인 경남제약은 2018년 12월 14일자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의 레모나 전성시대처럼 중국 시장내 판매도가 상승하고 붐을 일으키고 있음에 작지만 강한 외화벌이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남제약이 10여 년 전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현재의 경영투명성을 제기하며 상장폐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담당자들은 모두 처벌받고, 과징금 또한 납부되었으며, 현재는 주식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소액주주가 뭉쳐 경영진을 교체하고 회사에 맞는,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킬 M&A 인수자를 찾아 옴에도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 약 5200명의 소액주주를 믿지 못하고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킨다고 합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정부에서 강소기업을 지정해 주었는데, 어찌 그러한 강소기업이 경영투명성이 없다고 또 다른 정부위탁기관(한국거래소)에서 판단하는가요? 이건 흡사 내 몸뚱이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걸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어찌 이 나라에서, 문제인 정부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외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할 뿐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인정한 강소기업이 왜 한순간 경영이 불투명한 말도 안되는 회사로 낙인찍혀 상장폐지 되어야만 하는지 다시 재심사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7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향토기업,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일자리 늘린다면서 최소시금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시간으로 줄여서 월급 확줄여버리더니 내년 국민연금 13프로 올리면? 수입이 더 많이 줄겠네요 ㅋㅋ 정책 쓰레기좀 철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시금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에 쉽게 가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가입거부를 해서 책임보험만들고 타다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와 사고가 났는데 종합보험을 안 들었다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종합보험 가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적십자사의 지로납부제 모금에 대한 청원입니다 첫째, 지로통지서 양식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송하는 지로통지서는 전기세, 수도세 등의 세금 납부 통지서와 아주 흡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처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로통지서의 양식을 변경 요청드리며, 이와 함께 세금인 줄 알고 속아서 내는 사람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다 강조하여 지로통지서에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정보 무단 사용 금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지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왜 정부에서 승인하는건지요. 일부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러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향후 모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적십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이체 납부 등록 등의 회비 납부 방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 명령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7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 지로통지서 양식 변경 및  개인정보 열람 금지 요청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의원 을절반으로줄여주세요특권도전부없에주고요이것을국민투표로정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한국서부발전 & 태안화력발전소 발전소에서 목이잘리는 등의 사고 지난 9년동안 12건 . 그런데 하청업체 직원이라 원청을 무재해 기업으로 셈하고 몇십억을 보험금에서 깎아주며 포상하는 고용부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답을 해야합니다. 사장은 좋다고 무재해를 :안전경영대상\"을 받고 자축하며 사진찍고... 하나라도 개선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는 답하시오. 9년간 12건 사건사망사고를 무재해로 셈하고 포상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다음 아고라 종료는 국민들에 정보차단을 하기 위한 증거인멸하기 아고라 종료는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지능적으로 진보들을 싹쓸이로 무너뜨리고 몰락시키려는 무서운 음모들 감추고 숨기고 있는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에 무언에 압박은 아닌지 ..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있는 진보들에 행세들을 하고 있는 비밀조직들에 무언에 압박으로 국민들에 정보차단 하기 위한 국민들에 증거인멸하기 위한 것들로 느껴짐 가짜친노 가짜친문들이 진짜친노 진짜찬문들을 모함으로 함정에 빠드리고 덫에 걸리게 하여 진짜 진보들을 위기로 내몰고 진보들에 당을 빼앗고 정치계를 완전히 장악하여 적폐들에 지상낙원 적폐들에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국민들에 정보차단 하기 국민들에 증거 인멸하기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에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뻔뻔스러운 변장술들에 국민들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고 이용 당하고 있는것 입니다. 비밀조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서 진보들을 싹쓸이로 무너뜨리고 몰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희적인 무서운 음모들에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비밀조직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겉으로는 싸우는척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로 믿음을 갇게 해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민들에 눈을 속이기 위한 뻔뻔스러운 연기들로 진보정치인들 진보들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이고 있음 적페들에 비밀조직들 입니다. 우리나라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있었습니다. 적폐들에 비밀조직들 이라는 신분들을 속이고 진보들로 포장하고 위장하여 친노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진보들에 행세들을 하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진보정치인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적폐들에 신분들 속이기 위해 진보들로 위장하고 친노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진보들에 행세들을 하면서 진보정치인들 진보들에 의심들을 피하면서 진보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단하여 진보들 싹쓸이로 무너뜨리고 몰락시키려는 무서운 음모들에 비밀조직들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천사들에 가면들을 쓰고 비밀조직들이 정치계와 정부기관들 장악하지 않은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모든곳들 까지도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모든곳곳에서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비밀리에 비밀정보활동들 하고 있으면서 진보들을 속이고 있는 비밀조직들 입니다. 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있습니다.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더불어 민주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3당 모두 에 비밀리에 적페들에 비밀조직들 이라는 신분들을 속이기 위해 진보들에 가면들을 쓰고 진보들에 행세들을 하면서 진보정치인들 진보들을",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아고라 종료는 국민들에 정보차단 하기 위한 증거 인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길거리에서 포교활동? 하는 사이비들을 없애주세요 사람을 없애던지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포교활동하는 사이비들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박근혜 석방 이야기 하는놈 입을 잡아 째야 한다 내 생각에는 정치인 이고 나발 이고 죄를 지으면 타 제수인 보다가 뭐가 다를께 잇는가 ? 운전 하다가 과실 치사로 인사 사고가 나고 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못보면 빵에 간다 빵에 갈때는 운전사 과실 치사라고 무슨 특해가 있든가 폭럭범 강강범 절도법 가리지 안코 같이 넣는다 왜 정치인은 특별 대우 하고 병보석 금보석 특별 사면 해서 내보내는가 ?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나라 꼴이 요따구니 방산 비리 북풍 조작 사건 가짜 간첩 사건등등 죄취급도 안하고 옛말에 삼일 굶어 담 안넘는놈이 없다 했든가 바닫 바닫 산다가 너누 너무 배가 고파 담을 넘으ㅡ면 언제 누구가 용서 했든가 약 1년전에 청주 에서 중학생이 3명이 4500원짜리 답배 3값 훔처서 검찰청에 기소 당하여 두려운 나머지 아파트 투신 자살 하지 안았느냐~!~~~ 왝~~~~퉤에", "num_agree": 4, "petition_idx": "47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박근혜 석방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1. 국회의원을 10% 이상~ 감축하여 주세요. 2. 도심 집중화 및 지방 황폐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역(시,군)단위의 국회의원 증원해 주세요. 3.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서민 과 지방경제 활성화가 적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 필요합니다. 4. 지방 활성화의 시작이 국회의원이 있어야 지역에 특화된 예산확보, 소득증대사업발굴, 제도개혁, 다양한 산업지원이 가능합니다. 5.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선거법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이상~  감축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오래전부터 농어촌에 종중(문중)소유로 임야, 전, 답이 종중소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야는 종중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있으나, 전`답은 경자유전 정책으로 종중(문중)으로 이전할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문중(종중)에서는 싱제 종중소유이나 종중원 일부이름으로 명의신탁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종중원이 사망하면 그 자손이 상속되면, 그 자손은 명의가 돌아가신 아버님것이고 내가 정당하게 상속받있으니 본인소유로 매각등 재산권을 행사할때, 종중(문중)내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고, 소송이 발생하고 서로 헐뜯는 불상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한 종중의 미풍양속이 무너지고, 조상숭배정신도 해이해 집니다. 청원합니다. 종중소유 전`답도 문중으로 이전 등기할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에 있는 종중(문중) 전, 답을  종중명의로 등기할수 있는 특별법 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일다운 일에 종사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드립니다. *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해선 안 되고,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관행처럼 내려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고용직으로 학교 자체에서 뽑아 단순노무업무를 전담토록 했던 관행을 그대로 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설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무리한 노무업무를 요구합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은 모든 교직원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라는 업무분장을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단순노무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외 사람들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짐 옮기고, 쓰레기 줍고, 변기 뚫어주고, 동물사채 치워주는 등 단순노무종사자라는 인식과 시선, 하대하는 말투입니다. 노무를 협조하는 데 모멸감을 빈번히 겪습니다.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도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업무를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렬 1인에게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부여하고 전담토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노무종사 공무원으로 누려 마땅한 기본권도 없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업무종사자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 직종개편 이전에도 업무내용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직종개편 이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늬만 일반직 기술직군일 뿐 과거 고용직에게 요구했고, 현 일용직과 고령자인력에게 요구하는 단순노무업무를 법에도 맞지 않게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강요하여 공공기관 내 갑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행안부에서 직종개편 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 권고가 있었으나, 직무불일치를 겪든 아니든 고려하지 않고 소수만의 전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무불일치를 겪는 인원과 기술직군으로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역량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2018년 5월 8일 당시 의원실에서 주최하신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리운영직처럼 시설관리직렬도 자격과 희망에 따라 전직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 충북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에 배포한 시설관리직렬 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 시설관리직렬도 타직렬과 형평성에 맞게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 됩니다. 전직 요건을 갖춘 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 자, 관리운영직처럼 전직할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172, "petition_idx": "47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제 한답시고 의원정수만 늘려 안정적으로 밥그릇 챙기려는 꼼수들 즉각중단하고 현 국회의원수도 줄여야 할판 지금도 국회 정말 꼴보기도 싫은데 의원수늘려서 놀고먹는사람들 국민들 세금이 무슨 쌈짓돈인줄 아는지 어디서 샘솟는지 아는 모앙들이군 국회의원1명에 대체 몇명 보좌관이 따르는데 30명늘리면 얼마만한 인원 세금이 늘어나는데 단식투쟁 하시는분들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음 평생 힘안들이고 비례대표 국회뺏지 달려고 하시는분들 제발 정닌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중단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논의 중 거래재개가 되어 많은 국민이 분개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회사들이 분식회계로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폐지가 되어 소액주주의 재산권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렇지 않게 재개되는 것을 보고 소액주주는 개돼지로 보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존재이유는 투자자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무분별한 상장폐지로 투자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관일 뿐입니다.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에 대해 거래소를 두드려도 거래소는 소액주주들들 개돼지도 보듯 소액주주라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저 상장폐지만 결정합니다. 이번 경남제약 또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시위하고, 개선기간 동안 개선사항을 회사와 함께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말도 안 되는 경영투명성을 언급하며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착하다는것 증명못하니 나쁜짓 하기전에 상폐한다?' 행정권은 국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관찰하고 경계하는것이 우선적 의무아닌가요? 의심스러우니 가둬버리는 이런 것이 민주이고 자본주의인 나라에서 일어날 일인가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죄짓고 투옥 되엇다가, 말 많은 사면받아 겨우 출소한 사람이 총수로 있는 곳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휘둘러진 권력의 칼날에 베어지는 저희는 보호받아야할 국민이 나닌가요? 이는 작은 회사의 소액주주인 저희의 의견과 노력들 무시한, 소액주주를 투자자가 아닌 개돼지로 보는 듯한 행동으로 밖에 인식이 안되며, 한국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없는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7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는 외면하는 한국거래소의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김구라 전현무 유재석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뭔넘의 재주가 그렇게도 많아서 수십개씩 프로에 출연합니까. 도대체 티비 볼게 없습니다. 맨날 이런 인간들 계속 출연하고 방송국 다 돌아댕기고 또 스페셜에 재방송에 수십번씩 더 나옵니다. 다른 좋은 출연자들의 출연기회를 막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청권도 빼앗을 뿐입니다. 이런 과도한 출연자의 출연을 금지 내지 제한해 주십시오. 고민정 전아나운서도 방송에 종사해 봤으니 잘 아실겁니다. 이런 과도 출연자들 당장 쫒아내십시오. 일부로 부터 인기 있다고 해서 전 시청자가 좋아하는거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연예인들의 과도한 출연 규제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조두순이 곧 출소 한다고 하니 두렵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네요. 조두순은 지금 나온다해도 충분히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사람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망친다면 이것은 우리 나라 모두의 책임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면 이 사건에 대해 더욱 잊혀질것 입니다. 그사람이 행했던 행동들은 생명을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성폭행사건이 아닌 누군가를 해하고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충분한 일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제발 조두순이 출소 할 수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7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힘없는 소액주주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이자 전업주부 입니다. 민간업체인 거래소 기심위의 경남제약에 대한 상폐 결정은 불공정하고 그들의 진정성마저 의심이 됩니다. 삼바에 비추어 봐도 형성성에 어긋나고, 올해 상폐된 종목과 비교해봐도 너무 가혹한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소액주주들이 합심해서 개선안을 이행하고자 했던 노력들은 아랑곳없이, 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투명성이란 명목하에 상폐를 운운한 기심위의 결정은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하기 짝이없는 결정임에 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을 이정도의 *명목*으로 상폐를 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말인즉 또다른 투자자의 보호 차원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애타게 형평성을 부르짖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힘없는 소액주주들은 우리들의 최선책을 찾아가며 회사와 거래소앞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투쟁하는 것까지가 한계인것 같아서 너무나 허무합니다. 배포가 작아서 더 덩치 큰 회사에 투자못한 제자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인정한 강소기업이라기에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보니 저의 존재감마저 상실 됩니다~ㅠㅠ", "num_agree": 80, "petition_idx": "47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폐를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 국민도 대통령 뽑을때 싼맛에 2명 뽑아서 하나는 정규직 시키고 하나 비정규직 시켜서 컨베이어베트 작업하게 만들고 또 국회의원도 반은 비정규직 시켜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청소하게 만듭시다. 아마 지금 정규직 대통령이나 정규직 국회의원 보다는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 많이 죽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심심하면 죽었습니다. 군인이나 소방관은 생명수당 나오는데 우리 근로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가면서도 생명수당이 안 나옵니다. 불안전하고 위험한 작업시 우리 노동자에게도 생명수당 주시던지 아님 안전한 직장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적페들에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조직적인 기상천외한 교모한 속임수 이용들로 국민모두를 속이고 있는 비밀조직들이 관공서 공공기관들에 국가기관들에 비밀리에 있었습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우리나라 전체 국가기관들에 적폐들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이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느 한곳도 빠찜없이 빈틈없이 모든 곳곳에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모든 곳들 구석구석까지도 바늘도 통과하지 못할정도로 조금도 빈틈없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거대한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모든 곳까지도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조직적인 비밀조직들끼리 비밀리에 연계 되어 있었습니다. 적페들에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조직적인 교모한 속임수 이용방법들로 국민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적들에 비밀조직들은 하늘도 속일수 있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상상이상을 초월하여 하늘도 찌를수 있을 정도 입니다. 국민모두를 비밀리에 불법사찰들 할수 있는 국민모두를 교모하게 속일수 있는 비밀조직들에 행동대들 조직원들 연락망들 연락책들 모두 다 갇추어놓고 만들어 놓고 국민모두를 통제하고 좌지우지 하기 위한 국민모두의 정보들 약점들 모두 다 알아낼수 있도록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조직적인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교모한 속임수 이용방법들로 국민모두를 감쪽같이 속일수 있는 이용방법들에 뻔뻔스러운 연기들로 국민모두를 감쪽 같이 속이고 있는 적페들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험합니다. 나라가 심각하게 위험하고 국민들이 심각하게 위험 합니다. 관공서에서도 공공기관들에서도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이 국민모두를 통제하고 좌지우지 하기 위한 국민모두에 모든정보들 약점들 알아내기 위한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비밀첩보영화같은 이용방법들로 아주 교모하게 은밀하게 국민모두를 비밀리에 불법사찰들을 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교모한 속임수 이용방법들로 국민모두를 속일수 있는 이용방법들로 국민모두를 비밀리에 은밀하게 불법사찰들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조금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갇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기무사에만 불법사찰조직들이 있는게 아닙니다.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조직적인 국민모두를 통제하고 좌지우지 하기 위한 나라 전체를 통제하고 좌지우지 하기 위한 적페들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국민모두를 불법사찰할수 있는 비밀조직들이 관공서 공공기관들 국가기관들을 우리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적페들에 비밀조직들이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모든곳들 까지 구석구석까지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습니다 국민모두를 통제하고 좌지우지 하기위한 나라전체를 통제하고 좌지우지 하기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들을 하는 비밀조직들이 기무사 경찰 관공서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에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지자체장 시의원들 구의원들 일반인들 사회적약자들까지 민간인 불법사찰조직들에 비밀조직들과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대한 거미줄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계 되어 있습니다. 적페들에 비밀조직들에 민간인 불법사찰조직들에 연락망들 연락책들로 비밀정보활동들 하고 조직들은 민간인 불법사찰들 이라는 의심들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적약자들을 이용하여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남녀노소도 다 이용들이 되고 구명가게들까지 노숙자들 노점상들 까지도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게 되어 있는적페들에 비밀조직들이 민간인 불법사찰들에 이용되는 있었습니다. 적페들에 비밀조직들에 짓들이 도저히 믿을수 없는 상상도 할수도 없는 짓들을 국민들이 도저히 상상들이 안되어서 국민들 진보정치인들 진보들이 적페들에 기상천외한 지능적인 조직적인 교모한 속임수 이용방법들에 뻔뻔스러운 연기들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페들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이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있었습니다. 국민모두의 모든 정보들 약점들 알아내기 위한 국민모두를 통제하고 좌지우지 하기위한 비밀조직들에 사찰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비밀조직들에 대한 정보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모든곳들에서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철투철미하게 철통보안유지들을 하고 있어서 비밀조직들에 존재들을 진보정치인들 진보들이 모르고 있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들에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에 불법사찰조직들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조직들에 실체들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관공서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에 실체들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된다면 비밀조직들에 실체를 밝히지 못하게 된다면 비밀조직들에 지능범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진보들은 무너지고 진보들에 몰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것입니다. 어느 한곳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상상이상을 초월하느 모든곳곳에서 적폐들에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있습니다. 국민모두를 통제하고 좌지우지 하기위한 비밀조직들에 불법사찰조직들이 비밀리에 비밀유지 하면서 관공서 공공기관 공무원 복지 경찰 지자체 의원 학교 병원 신문사 방송사 검사 판사 법원 행정처 이외에도 상상이상을 초월하는 모든곳곳까지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습니다. 행동대들 조직원들 연락망들 연락책들까지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도록 모두다 만들어 놓고 갇추어 놓고 국민모두를 비밀리에 불법사찰들을 하여 국민모두의 모든 정보들 약점들을 수집하여 사회적으로 지휘가 있는 분 뿐만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성향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적페들에 비밀조직들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적페들에 비밀조직들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이 있다는 것들을 진보정치인들이나 진보국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보들에 미래는 없습니다. 진보들이 갈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수 없겠지만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국민모두를 불법사찰하고 있는 조직들이 비밀조직들이 공무원들 경찰들입니다. 공무원들 복지 경찰 지자체들 관공서 공공기관들과 불법사찰비밀조직들과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는 비밀조직들입니다. 우리나라기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도저히 믿을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없는 짓들을 공무원들 복지 복지재단 경찰들 지자체 우리나라전체 국가기관들에서 공무원들이 비밀조직들과 깊은 관계로 한통속으로 내통하고 연계 되어 국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이용방법들로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들을 하고 있는 불법범죄 지능범들입니다. 지능범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기관에서 자리잡고 국가기관들에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국민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 합니다. 공무원을 움직이고 경찰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을 움직이고 있는건 행정동우회이고 경찰들을 움직이고 있는건 재향경우회입니다. 문재인정부와 진보정치인들 진보들 국민들 모두다 적페에 비밀단체들 비밀조직들에게 감쪽같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적페들에 비밀조직들에 비밀단체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기상천외한 교모한 속임수 이용방법들로 국민모두를 속이고 우리나라 전체 국가기관들과 기상천외한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진보들이 매우 위험 합니다.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기관들에 있는 비밀조직들이 있다는 것들을 진보정치인들이 진보들이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인지를 못하게 된다면 진보들에 미래는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없는 짓들을 공무원들 복지 복지재단 경찰들 지자체 관공서 공공기관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에서 비밀조직들이 비밀리에 국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이용방법들로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들을 하고 있는 비밀조직들에 불법범죄지능범들에 범죄집단들에 지능범들입니다.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이용방법들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믿을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에 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관공서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에 유명처럼 비밀리에 숨어 있는 비밀조직들에 사찰조직들에 지능범들부터 잡아내고 처벌을 하세요. 썩은 과일이나 썩은 음식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과일들 음식들까지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먹지 못하게 됩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에 비밀리에 숨어 있는 비밀조직들에 스파이들이 비밀조직들과 스파이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고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원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기관에 비밀리에 있는 비밀조직들이 사칠조직들이 국민모두를 속이고 국민모두를 불법사찰하고 있는 비밀조직들과 연계 되어있기 때문이였습니다. 불법범죄 지능범들이 들이 기상천외한 범죄지능집단들을 만들어 지능범들이 나라 일들을 보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비밀조직들에 불법사찰조직들에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집단들에 실체들이 밝혀져야 만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에 비밀리에 숨어 있는 비밀조직들에 불법사찰조직들에 지능범죄자들부터 처벌하고 처벌 하는게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괸공서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에 비밀리에 있는 기상천외한 지능범들에 비밀단체들에 비밀조직들에 불법사찰조직들이 있다는 실체들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부터 빨리 설치가 되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공수처 설치가 우선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가 우선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서울 동작관악교육청 소속인 동작구 흑석동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지역은 고등학교수가 5개, 같은 소속 관악구는 10개의 고등학교를 인가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는 시기에 타지역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비율이 50프로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이 고향인 관계로 중대부속고등학교를 제가 고3인 1997년도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하여 수험생 생활을 왕복 2시간의 통학거리로 인해 야간자율학습 또한 마음 편히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왜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 안타까워했는지 부모가 되어서야 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 아이들 또한 동작구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없어 타구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부족했던 교육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것 같아 동작구 학부모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는 학부모들과 구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서울시와 지역적 균등을 이룬 교육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알고 흑석동 뉴타운 9구역에도 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어야하는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소보듯 남의 일로 치부하여 전혀 동작구 학부모와 국민들의 염원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국민들인 동작구 학부모들의 행복은 내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적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제대로된 공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 동작구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965, "petition_idx": "47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동작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계단식 다세대 아파트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렇게 청원신청 합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한두번씩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으로 보신다면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있을것입니다. 저는 윗층 옆집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피해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1.윗층의 우당탕소리 무얼하는지 아침 저녁 낮 시끄럽습니다.2.옆집의 문쾅 솔직히 다른것보다 문쾅은 아니다 싶습니다. 밥먹고있는데 문쾅 소리에 체할뻔 했구요 심리적 압박감. 불안감. 불면증. 스트레스까지.겹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신과 상담과 약을 먹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싶습니다. 가끔씩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답이 없어서요 이제는 옆집소리만나도 심장이두근거려요 이 문제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7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문제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민국의 평화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고군분투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사법부의 정의들 바로 세우는데 적극 공감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겠다는 대통령님의 생각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에 '국민 청원' 란에 글을 올립니다. 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의 주위적 피고인 '아이비케이 신용정보' 와 '채무부존재 확인' 이라는 사건으로 소송 중인 소송당사자 입니다. 이 사건은 광주 우리 신협에서 나의 형인 A모씨가 나의 개인 정보와 주소를 도용하고, 광주우리신협 직원과 공모해 본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본인은 인감 및 인감증명서와 등본 등 서류를 상대 측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996년 10월 24일 대출금 10.000.000(천만 원)과 1997년 3월 22일자 10.000.000(천만 원)이 대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천만 원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된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대출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인 K 타이어 주식회사에서 급여, 퇴직금, 아파트 보증금 등을 압류 당하였고, 7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어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여 가재도구를 실어 갔으며, 검은 정장을 입은 법원 집달관들이 나를 찾는다고 집 주변에 서성거려, 신혼 초에 나와 A씨의 관계를 모르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집안에서 숨죽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객지로 떠돌아 다녀야만 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이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우편물을 보내 직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심한 모욕감을 줬고, 결국은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을 떠돌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3년 10월경 H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알고 '아이비케이 신용정보' J모 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이 있으니 갚으라고, '나는 보증 건은 있어도 대출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대출계약 서류를 보내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기금에 말하기를 대출 액의 60% 탕감 혜택이 있고, 나중에는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신용불량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퇴사 당할까 봐, 위조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조정요청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이비케이 신용정보의 J모 과장은 나를 기만한 것입니다. 채무승인 조정요청 확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끝까지 일부를 갚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불찰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내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매달 8만원씩 120만여 원을 갚다가 내 명의의 대출 건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에 갚기를 중단하고 아이비케이 J모 과장한테 대출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으니 보내 달라 요청했으나 보내주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서류를 받아보니 가족인 A모씨가 광주 우리신협 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한 사기 대출사건이었습니다. 1996년 10월 24일건과, 1997년 3월 22일건 중에 1997년 3월 22일건은 광주우리신협 건 '기 판결문은' 없고 전혀 별개 건인 '양동복개신협' 건 이었습니다. 사건: 98가 45965대여금. 원고: 광주 복개신용협동조합 재판 일은 1998년 4월 24일. 또 다른 판결문은 사건: 2002카단36195 채권가압류. 채권자: 광주 복개신용협동조합 재판 일은 2002년 12월 3일. 위 판결문 들은 '양동 복개신용협동조합'입니다. 사문서 행위인 광주우리신협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주 우리신협 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사건 :2002카단36195 채권가압류건은 내가 직장에 취직 하니까 급여를 압류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든 판결문입니다. 전혀 별개의 건인 광주우리신협 건에 '양동복개신협 기판결문'을 인용하여 사건을 짜깁기 한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로펌이 '뱀 머리에 도마뱀 꼬리을 붙여 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건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법원이 지적하고 밝혀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정직과 공정한 판결을 모토로 삼는 법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법관들도 많지만,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과 아이비케이 신용정보에 의해 거짓 서류로 집, 직장, 등을 빼았기고 급여, 퇴직금등을 압류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 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문서 부정행사한 거짓계약서로 칼을 마구 휘둘러 선량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일부승소, 2심패소,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지난번에도 피고를 1심에서 아이비케이신용정보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바꿔 꼼수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꼼수를 부려 2018. 11 .16자 심리불속행기각 상태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끝내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 하나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힘을 주십시요. 대통령님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조선희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47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타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할 의지는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조심스럽지만, 청원드립니다. 여성군면의 사유는 출산육아라는 모성보호와 체력 등 군사의무수행능력 미흡, 기타 사회역사적 차별 등 보상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출산양육 해태(적절한 용어를 못찾아서^^)에 대한 어떤 사후보정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가임적령 이후에도 합리적인 부응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추후 사회봉사 등 의무복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의 실질화를 기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느정도 여성차별이 극복되고 군역도 디지탈화되고 다양한 사회복무 니즈도 늘어나는 시대변화에 맞게...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사회복무의무 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53세 한집의 가장입니다 얼마전 전세금대출할려고은행을방문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주택보증서가발급이안덴다구해서 발길을돌려야만했습니다 저는 어선배을 타는선윈입니다 15년동안 신용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같은데... 보증서발급이 안데는 이유는 2금융3금융 카드현금서비스을 이용해서등급이낮아서거절당해습니다 4대보험두안드러가고 일은하는데 직장인근거두없고 그러다보니2,3금융을이용할수밖어없는 상황이데었습니다 그래두15년동안2.3금융카드현금서비스을쓰면서두 단한번도어긴적이없는데두 신용안덴다는데 이레서 언제따듯한보금자릴만들수있을까요 나라에서금융업이라는허가는주고 서민들을 악의구덩이로 밀어넣는것같네요 어던빚이더잘갚은면신용을올려줘서 1금뮹을이용할수있게국가가대책을마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20년정도만쌓아도전세금대출도못받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제가 50대 중반 이니 조금 있으면 저도 노인 될 날도 머지 않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청원 합니다. 노인들 수당! 그만 좀 복지 하세요~~신혼 들 아이 안 낳고 버팁니다. 젊은 사람들 등골 그만 빼고 복지 차라리 줄이세요~~젊을때 술 먹고 방탕 하게 보내다가 나라에 손 벌리면 된다 ,,,라는 인식이 퍼지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빼간다...라고 생각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인간들 많습니다...나랏돈 빼 먹는게 임자 라고 청년 창업 지원 자금 2번씩 타고 온갖 비리로 나랏돈 빼돌리는 사회 입니다. 젊을때 세금 많이 낸 사람이 복지도 더 갖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복지 챙기는 정책이 필요 ㅎ합니다. 아이는 무상 교육에 아이 낳고 기르는게 남는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유식에 세금 빼고 기저귀에 세금 빼고~노인들도 무조건 복지 말고 자기가 낸 세금 비례해서 복지 주는 제도+ 일 률적 복지 = 새로운 복지 필요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대책과 아동 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국정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범한 대구에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중의 한사람입니다 다 알고계시는 말씀이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석방해 주셔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 입니다 절반의 목소리에도 관심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정적이라도 여성대통령으로써 조국과 국민을위해 열심히 일해오신거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문대통령님 대통령 되시기전 하신말씀 눈과 귀에 선하게 보입니다 \"박대통령 물러나면구속만은 안시키겠다고 \" 이제는 결심 하실때라고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석방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국민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석방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의 대부분이 노동운동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갔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 같았고 그 주장은 2개의 문구로 귀결된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보장!' 물론 맞는 말이고 좋은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무슨 최저임금이고 노동시간 단축인가.... 2개의 문구는 대규모 제조업-자동차와 가전같은-이 성행하던 시기에는 맞는 주장이지만 지금은 it, bt, 인공지능 등의 열정창업이 경제의 주체로 등장한지 오래지 않은가! 최고의 it기업인 애플도 주차장에서 시작한 기업이다 주차장이야 말로 근로 환경을 제대로 갖출 수나 있었겠는가! 시대에 동 떨어진 안일한 정책을 대선공략이라고 밀어부치는 무식함은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실패한 정책은 인정하고 바로 수정하고 겸허히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하지 않겠는가! 잘못된 정책은 음주사고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국민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을 자살로 몰고 간다는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추운겨울! 촛불을 들고서 광화문에서 중학생이된 아들의 손을 잡고 행진을 했던 국민의 한사람이....",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영세상인과 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포트나이트 게임 광고 방송금지 좀 해주세요 한국인 비하 하는 광고를 어떻게 방송에 나오게하는지 볼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빠지네요 어떻게 방송심의를 통과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오게 하는건지 방통위 사람들은 제발 역할을 잘 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트나이트 광고 방송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굉버위한 낙하산, 오로지 김정은, 희대의 일자리 사기, 반복되는 언론장악및 외곡, 여전 한 검찰권력 남용, 외국인에 과도한 일자리 제공, 권력의 부패, 지나친 페미니스트 옹호로 인한 남녀갈등 조장 1)무슬림 난민 유입 2)불법체류자 양산(전국에 단속인원 270명정도)로 37만명 불체자 단속한다고요~~~우습네요 이건 아예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것 아닌가요 3)조선족 유입과 혜택으로 자국민 일자리 뺏고, 경쟁해서 서민들,일용직 국민들 내몰리고~~이게 나라인가요 정부와 언론에서 조선족들을 조선족 동포라고 선동하고 있으나~~그들 조선족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왜 왜 굳이 동포라고 하는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모두 동포인가요? 그럼 전세계 영어사용하는 나라는 모두 동포이겠네요~~왜 이리 모두 국가정책과 법안을 감정과 옹호로,알 권리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눈과귀를 막아버리는 대한민국이 되었나요 4)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저개발 국가 인력들을 대거 유입하고 이들은 또한 노조를 결성해서 한 국가를 유린하는 행동으로 집회를 하고, 각목을 들고 집회하고 이게 진정 나라인가요?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고 울고때쓰면 민노총,전교조,노동당,정의당,언론,정부,.민주당 ,인권위, 각종 인권단체,등이 이들을 옹호하고 뒤를 봐주고, 지켜주고 ~~~~자국민들은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하고,차별로 손발을 묶고, 또한 법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게하고,법으로 구속하겠다고 하고~~~진정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한국을 모두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조선족,중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아프리카 난민들로 대거 유입시키고~~이들에게 혈세를 퍼붓고 있으며~~우리 자국민들은 죽고 ,망하고, 일자리 뺏기고 있는데~~이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고,잠자리,먹을것 돈도 주고,복지도 최상급~~~~~이게 나라인가요? 한국에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자국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현실이 나라인가요? 이들때문에 일자리 뺏기고,이들과 경쟁에 밀리고 이게 나라인가요? 이들은 매년 수조원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외화를 반출하고~~국내 내수 경제에는 도움도 없고 이들에게 복지와 혜택으로 자국민들을 역차별하고~~~이게 나라인가요? **모로코에서 하는 이주 협정 이게 ~~~~국민들모르게 공론화과정도없이 동의도없이 언론도 막아놨으니 모르니 반대도 못한거죠. 알았으면 가만있었겠냐구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요? 한국 국경을 활짝 열어서 모두 유입시키겠다고요~~~이게 나라인가요? **왜 진정으로 자국민들을 위하고 서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부와 정치인,관료들은 없는건가요? 슈퍼예산에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또한 법무부에 출입국 단속 인원 추가,불체자 신고 포상금 ~~~~이런내용 어디에도 없네요~~~이게 나라인가요? *온 한국에 공무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이들에게 훗날 지급할 돈은 누구돈으로 주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힘든 일을 하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받고 사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그래야 양극화가 없어집니다 있는 사람들만 잘사고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고 그 수준입니다~~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합니다 왜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서 사람들이 힘든 일 일수록 돈을 번다라는 \"\"\"인식을 주어야지 ~~ 정치도 누구나 서민들도 해야 합니다~~그래야 현실감,현장정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부자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지금 한국이 아렇게 되었습니다 왜 국민들 ,서민민을 위한 현실정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휴~~~이게 나라인가요~~~~대한민국이 싫습니다~~~~혈세 모두 전수 조사해서 자국민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국회의윈들 지금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죠~~~허허 국민들은 모두 반대합니다~~~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찬성 한다고 하나요? 한명 국회의원에 9명 보죄진,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년봉15000천정도에 각종 혜택~~~헌데 왜 이리 일을 못하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각 단체장들 관사비용 ~~이 혈세는 누구돈인가요? 이분들 집 없나요? 집에서 출퇴근 하면 되지.년봉도 수억인데 이런 모습 국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이런비용 자국민들에게 사용하세요~~~ 국민과 시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하고~~~~ 극우.,좌우,보수,진보,우익~~~이 작은 땅에서 무슨 이런 말이 많은지~~~~이게 나라인가요? 또한 조그만한 나라에 자치 경찰제~~~이게 뭔가요? 지금 경찰이나 제대로 보강해서 잘 할생각을 해야지 왜 또 혈세를 퍼붓고, 국민들 혼란에 빠뜨리는가?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7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요?국민과서민들이 정당을 만듭시다.국민과서민들에게는 법에 잣대를 엄하게하면서 난민.외노자,불체자,조선족,북한 퍼주고,관대하고,법이보호해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연동제 국회통과시 국회의원 수 증가 하는것 막아주세 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스스로 반성은 전혀 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것 국민들의 몇 명이 찬성하겠습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찬반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해주세요 현 국회는 이익단체로 전락되였습니다. 꼭~~ 부탁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제 국회의원 수 증가하는것 막아주세요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내년이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90 주년입니다.하지만 이 일을 주도했던 장재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재성은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성진회 간부,독서회를 조직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전개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그는 동맹휴업을 지도 하였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학생들을 지도 하여 운동을 이끌던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으셨습니다.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으로 서훈이 취소 되시고 아직까지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독립운동에 대한 서훈에 정치적 사상이 개입 되서는 안됩니다.독립운동을 전개한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며 포상해야합니다.더불어 포상을 받지 못한 모든 분들에 대한 추가 서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학생독립운동 장재성에 대한 서훈을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 대통려께서 대선공약으로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일률 적으로 월 30 만원 씩 기초노령 년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여서 찍어주었는데 이제와서 국민연금과 연계 하여 깍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공약위반이고 노인들은 실망이 큽니다 단돈 10 만원도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37 만원 이상 탄다고 깍는것은 너무 합니다 37 만원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읍니다 부디 늘리 헤아려서 국 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낸 사람들이 억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년금  대선공약   지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기사에 사고과정의 안타까움과 부모님의 이루 말할 수 없을 슬픔과 이 사회에 대하여 너무 답답하고 슬픈 상황에 먹먹하기만 합니다. 부디 명복을 빌며, 정말 미안합니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쁘고 착하게 키우신 아들의 죽음에 너무 안타까우며 내 아들의 일인듯 순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유족들에게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정신적인 위로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여론에서는 이로 인한 수많은 논평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서는 수많은 인파를 대신한 시위 단체도 비판을 하시고 있습니다. 힘들게 외롭게 일하며 죽어간 고인의 기사를 보고는 제 아들같아서 현: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순간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유족들의 아픔과 서러움과 원망은 정말 이번 문재인 정부때문이라는 감정이 순간 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길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유족과 이런 사고와 관련되신 유족들을 제외한 분들은, 분노의 감정으로 전파되는 너무 쉬운 비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볼 때, 고인의 근무하신 이런 하도급의 처우개선과 하도급철회, 정규직전환의 목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왓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브레이크>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이런 노동 관련햐여 행적적인 절차에 있어 현:문재인정부에서는 단기간에 무엇을 정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은 이번 정권 탓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탓을 하기에 앞서, 근원적인 문제원인을 한 번 짚어보시면 합니다. 그 이면에는 과거에 이미 행해졌던 행적적인 절차가 있었기에, 이러한 하도급의 탄생과 하도급 범위의 광대한 확장이 있었습니다. 정경유착의 산물인 파견법을 도입하는데 총력을 쏟아 관철한 새누리당, 그리고 파견법 직종까지 더 확대하려 시도했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추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하도급의 문제가 발생한 데, 그 시초를 만들게 된 것 입니다. 그들을 수 십년간 뽑고 또 뽑아줘서 결국 청년을 죽음에 몰게 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고 어느 정부 때문인지도 모르며 (물론 새누리원당에서도 이런 사고를 바라서 하도급합법화와 하도급확장을 시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사업장의 안전관리 미비와 과중한 업무를 탓하고 그리고 지금 현:문재인 정권을 탓하는데는 우리 국민들의 무지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특혜를 받음을 그리워하는 보수적인 여론의 여론몰이와 이런 여론을 정화없이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는 국민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시간에 쫓겨 여론에 나오는 정보와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인 현상은 사실확인 없이 원인 분석없이 그대로 감정이 더욱 더 증폭하여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말기를 이런 문제가 들어남을 직시하고 개선을 바라자는 의미에서 저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고는 정권이 바껴도 이번 정권이 현:문재인정권이 아니라 그 누구의 정권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또 잠시 탓하겠죠. 그 정부가 어떻든 그 정부를 탓하면 그 정부는 잠시 주춤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 흐려집니다. 이런 것을 국민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현:정부에 탓을 돌리기 전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하도급의 탄생을 시발점을 먼저 파악해보자면 하도급자체를 합법화로 만든 원당(새누리)의 근원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따랐습니다. 하도급철회취소, 정규직전환으로 노동현실을 바꾸려하는 현:정권부로 이번 사고의 원인과 원망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야기한 과거 정부의 노동제도를 바꾸려 하는 문재인정권에 브레이크를 걸어 추진을 막게 되는 아주 모순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 정부를 탓하고 규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탓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제도로 인해 한 청년이 외롭게 도와주는 이 없이 죽어갔다는 점을 알자 라는 것입니다. 하도급제도의 제한과 철회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주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정부에서는 단기간에 무엇을 정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듯이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발못만 잡고 제동을 막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탓을 하기전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과거의 정부탓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현:문재인정부의 노력에 브레이크를 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多인1조 업무환경을 만들지 않는 기업의 운영태도와 1인1조로 업무가 돌아감을 알고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도 내버려두는 기업 오너와 간부들의 비양심적이인 운영상의 방관에 이 사고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운영방향도 점차 개선하려하는 정부의 추진에 탓을 하며 제동을 거는 본질을 모르는 국민이 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현:정부에서도 이런 사고의 본질을 파악하여 개선의 노력에 힘을 쏟기를 바라며 장애물이 있어도 노사와 야당을 아우르는 대범한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정부를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국민과 국민의 처우를 위한 청원 입니다. 현재 국민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주셔야 하며 정부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와전된 왜곡된 여론이나 원인과 방향을 잃은 비판에 휩쓸리지 않는 국민들의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현실을 바로 보는 혜안을 가져 하도급철회의 방향과 그 추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현정부를 위함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이지만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하여, 정치개혁란에 올립니다. )", "num_agree": 51, "petition_idx": "47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안타까움에 국민여러분께 그 원인을 바로 알기를 현:정부에 점차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금은 북한을 챙길때가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 물가를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자국민 둘째도 자국민 셋째도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북한이 급한게 아닙니다. 북핵폐기가 급한게 아닙니다. 김정은 답방이 중요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게 제일 급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 생각좀 해주세요. 북한과 평화를 외친다구요? 평화도 경제가 뒷받침 될때 가능한겁니다. 당장 일자리 없어 내몰리는 판국에 무슨 북한과 평화입니까. 자국민보다 북한이 그렇게 걱정되고 좋으십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경제를 살리는데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나라 땅덩어리가 좁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현재 수도권은 아파트나 빌라 상가주택 등이 대부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전은 서로의 양심이 살아있어 서로 조심을 하면서 살았지만 요즘은 정말 미안함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가지지 않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나 새벽에 내는 소음이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그나마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20대 이상 성인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답도 없습니다. 올라가서 말을 한다고 개선이 되지도 않고 심한 경우에는 올라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주택의 환경은 다세대인데 이 상황에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이웃간 층간소음에 대한 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정말 기대이하여서 오히려 분노와 함께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꺾어가고 있습니다. 고작 편지 한 장 보내주고 끝이 나는 국가기관을 왜 굳이 국민세금으로 운영을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를 토로해 봤자 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만 앵무새처럼 쫑알거리는 상황이니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법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 결국은 살인사건이 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해결방책이 없다면 이런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을 허가하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만 지어놓으면 끝이라는 행태는 정말 소름이 끼치는 상황인데 제가 직접 층간소음으로 두 달을 고통 받고 나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층을 죽이든지 아님 제 자신을 죽이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집이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하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는 위층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한계까지 왔는데 정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대책 마련을 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문제가 더 커져야 법제를 마련한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마지막 방법으로 칼끝을 누군가에게는 겨누게 되는 낭떠러지까지 가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대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2017학년도 공립학교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질 행세를 하는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시니고하여 해임을 당하게 한 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 3.3일 학기 시작 초부터 영어과 수업 시수 조정 때문에 입학식에 참여를 못하였는데, 왜 입학식에 참석 안했냐고 묻는 등 욕했다고 하면서 저를 교장실로 불러서 질타하였습니다. 3.7 컴퓨터 작동이 안 된다고 교장 선생님께 하소연 하자 어학실 desk top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하고 노트북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업 없을 때는 어학실 말고 3층 교무실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24 감기가 걸려서 행정실에 물을 마실려고 해도 물을 못 마시게 하면서 탕비실 사용을 못하게 하였으며, 행정실에서 주문관님과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4.3 교장선생님께서는 학부형이 학생을 못 맡긴다고 하면서 2-5반 학생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질타하여, 2-5반 학생들은 아무 일도 없었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항상 학부형 핑계를 대면서 저를 질타 하였음. 그래서 학부형이 저를 모함한다고 해도 사실 관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를 경고하여, 해당 학생과 학부형 면대면 만나서 확인 하자고 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울하면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4.7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충실히 수업 하였다는 학생과 대화하면서 확인 하였습니다. 4.7 2-4반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학교 근무가 힘들고 울산 와서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였고, 학생들은 저를 위로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알고는 일방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4.7 환경미화 우수 상장을 만들려고 해도 neis 권한 부여가 안되고 환경미화 코드가 없고 일을 할 수 없게 해 놓고는 *** 교사는 저에게 일을 안한다고 계속 문자로 저에게 질타하고 업무를 못하게 방해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언어 사용 안한 것 학생들이 인정하고 수업 충실히 하였고, 교과서 외 영어 어휘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장이 계속 민원이 발생 한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 보면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 이었고 민원 발생 원인이 없는데도, 교장 선생님 혼자서 항상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를 질타 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팝송을 틀어서 학생들과 같이 부른 적은 있으나 야한 동영상을 틀어 준 적이 없었고, 일을 하려고 해도 neis 결재라인이 뜨지 안아서 못 하였는데, 항상 일 안한다고 질타 받았습니다. 학기초부터 경력 15년 된 저에게 걸레 관리, 우산 통 정리 하는 업무를 주었으며, 왜 저에게 이런 업무를 주냐고 묻자, \" 하는 것 봐서\" 하시면서 억울하면 교육부나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4.7 교장은 저에게 말로서 하지 말고 신고 하라고 위협하고 협박하였으며, 저는 교육장님과 관련이 있던 없든 저를 감시 하지 마시고 옮기는 학교 마다 이런 대우를 받아서 속상하다고 교장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교장은 저에게 직권남용으로 신고하라고 계속 이야기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4.7 호계중 근무 때부터 여권, usb 등이 없어지고 컴퓨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업무를 못하였고, 강북교육장이 저 몰래 행정실 직원을 집에 보내어 남편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는 이야기를 교장에게 하였고 농소중 근무 당시, 제가 학교 오기전에 \"지선생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고 동료교사에게 듣고 강북교육장님을 고소하였다가, 교육장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취하하였습니다. 남목중 교장샘과 교장샘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학기 초부터 같이 공작하여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4.7 교감샘에게 학교에서 여러 명이 공모하여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4.10 환경부 물품 구입 excel로 하려다가 잘 되지 않아서 neis 원격지원 받아서 하였고, 상장 등록 발급을 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못하였습니다. neis 접속이 안되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놓고는,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여 저는 못 쓰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교장샘과 비슷한 방법으로 괴롭힌다고 교장샘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교장은 저에게 학교장 지시가 부당하면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하시고, 학부형이 학기초 부터 전화로 저에 대해서 집집마다 전화를 돌리면서 \"지선생님 수업 잘하냐? 지선생 어떻냐?\"를 물으면서 전화를 도린다는 이야기를 2학년 여학생 반장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 학부모, 교장 샘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사사건건 불러서 꼬투리 잡고 근무를 못 하게 하였습니다. 억울하면 신고해 하면서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학기초부터 computer program setting 깔아 놓고 컴퓨터를 주었고 neis 원격지원 받으면서 일하였으나, *** 선생은 항상 일을 제대로 안하고 문자로 질타 하였습니다. 걸레 관리 우산통 관리 하라는 이유가 컴퓨터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이런 업무를 준다고 교장은 핑계를 대었습니다. 4.10 교장샘은 신고하라니까 왜 못해 하면서 저를 항상 질타 하였고, 정보부에서 권한 부여가 안 되어서 상장을 못 만들고 인권침해, 교권침해를 당하면서 근무를 못할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세를 하였습니다. 학부형, 학생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도 한번도 사실 관계 파악 하지 않고 경고장을 남발하였으며, 저는 이때부터 저를 해 할 자료를 모을려고 경고장을 남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지원 했는데, 갑자기 업무가 환경부로 바뀌었고, 환경부장인 정현재 선생님과 갈등이 학기 초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교장샘이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괴롭혀서 못 살겠다고 교감 선생님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4.10 계속 a선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저를 질타하여, 저는 일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 neis가 안 되서 일을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10 너무 힘들어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교장에게 하소연 하였고, 학부형, 학생, 면대면 확인도 안하고 계속 괴롭혀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하니깐,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사사 건건 트집잡고 경위서 쓰라고 하고, 경고장을 줘서 너무 히들어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교무부장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4.10 교감 선생님에게 몸도 안 좋고 근무를 할려고 왕따 시키고 사사 건건 트집 잡아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소연 하면서 병가를 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4.11 교감 선생님에게 3월 초부터 학부형 핑계 대면서 사기 저하 시키고 일할려고 해도 컴퓨터 안되어서 일을 못했고 나이스 원격 지원 받아 가면서 일을 하였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4.11 교장이 메신저로 문자 보내고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4.28 실무원이 일방적으로 노트북 당장 가져와 하면서 싸움 건 내용을 상담 교사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4.28 교육청에서 network access금지 프로그램을 어학실에 깔아서 시험 감독 시간표를 인쇄를 못해서 3층 교무실 가니깐 아무도 없어서 급해서 상담실 가서 인쇄를 부탁 하였고, 컴퓨터 실무원이 싸움을 걸어서 못 살겠다고 상담 교사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컴퓨터 실무원은 학교 근무 마지막날 저에게 싸움을 건 것은 계획적 의도적으로 꾸며진 일이고, 그 다음 날 원래 근무 하신 컴퓨터 실무원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4.28 교장실로 불러서 교장실에서 어제 교육청에서 network access 금지 프로그램 깔고 ID, 비번 만들라고 하여서 만든 후 컴퓨터가 작동이 안되었다고 설명하니까 노트북 당장 반납하라고 이야기 하시고 바로 컴퓨터 실무원이 올라와서 당장 반납하라고 하면서 싸움 걸었고, 컴퓨터 가져다 준다고 하니깐 못 나가게 막고 서서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학실 컴퓨터를 끄고 다니지 않아서 평상시에 따로 비번을 입력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프록램을 설치 한후, 비번을 입력하여야 했고, 비번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4.28 교감샘에게 왜 제 컴퓨터만 작동이 안 될까요? 하소연하였고, 교장샘이 저에게 뇌 감정 받아 보자고 이야기 한것을 이야기 하였고, 강북교육청에서 저의 컴퓨터 만지고 부터 비번이 안 먹혀서 시간표 확인을 못하였고 바로 3층 교무실 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상담실에 가서 인쇄를 부탁하면서 시험 감독을 제 시간에 들어 가지 못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5.2 교감샘에게 저는 어학실 컴퓨터를 끄고 다니지 않아서 비번 입력을 안해도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network access금지 프로그램 깔고 부터 더 작동이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2 교장샘에게 컴퓨터 실무원 노트북 가져다 준다고 해도 못나가게 막고 서서 못 나가게 하여 실무원이 일방적으로 싸움 걸었다고 하니깐 일방적으로 경고장 주면서 교육청 인사과 감사과에 이의제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적 의도적으로 일을 꾸며 놓고는 저를 질타하였고 실무원 시켜서 인권위에 신고 하라고 했으나, 저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깐 그 이후 부터 경찰에 신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2 수업에 집중을 못 할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힌 것을 학생들도 알고 있었고 교장샘이 일방적으로 경고장 준 것에 대해서 학생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5.2 나이스 상장 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학생들이 보았습니다. 5.2 대학교 선배인 안선생님에게 교장이 무조건 지시 불응이라 하고, 경고장 남발 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5.2 교감샘에게 컴퓨터 비번이 바뀌었는지 먹히지 않아서 시험 감독 배정표 프린트를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2 교장샘이 경위서 적으라고 하여 경위서 적을 테니깐, 경고장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교장샘에게 시험 감독표 시간표를 확인 못하여 감독을 못 들어 갔다고 설명하고 상담실 교사에게 프리트 해달다고 갔다가 제 시간에 감독을 못 들어 갔다고 설명 하였으나, 경위서를 적으라고 해서 교장샘이 저를 해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학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지냈고 다른 교사와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5.22 쉬는 시간에 저는 특수반 학생이, \"번호대로 앉아요? 라고 물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이야기 한 것을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교장은 또 어떻게 알고 학생비하 발언 하였다면서 경고장을 주어서 2-6반 학생들에게 사실 관계를 파악 해 보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을 꼬투리 잡고 감시 감찰 당하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너무 감시 심하여서, 교장샘에게 어학실에 몰카 설치 해 놓았냐고 물어 본적도 있습니다. 5.22 교감샘과 대화하면서 특수반 박지희 학생이 누군지 몰랐고 수업 시간에 마스크 쓰고 수업 참여 하는 학생에게 마스크 벗고 참여하라고 지도 하였지 a씨라고 비하하지 않았으며, 다른 샘이나 정보부장 비하 발언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23(중요파일) 특수반 학생이 누구인지 몰라서 학생들에게 물어 보려고 2-6반 앞에 갔었고 학부모 대표 딸인 조은비 학생은 \"니들이 그 학생이 누군지 가르쳐 주지 그랬어\"라고 한 말을 니년들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조은비 엄마하고 교장 저 교장실에서 대화를 하는데, 학기초 부터 학보모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전화 돌린다는 이야기를 반장들에게 들었다고 하니깐 조은비 엄마는 흥분하여 이야기 해준 학생이 누구냐? 묻고 교장은 제가 학부형이 전화 돌렸다는 이야기를 못하게 계속 말을 막았습니다. 5.26 학부모 대표 딸 조은비 학생이 니들이라고 이랴기 한것을 니년들이 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뒤집어 쒸워서 여학생과 사이가 나빠지고 교장은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2학년 4반 6반 반장인 여학생 2명은 제가 수업시간에 비교육적인 발언 안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학기초부터 학부형들이 전화 돌렸다는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 해준 것을 확인하자 갑자기 다른 선생들이 와서 대화를 못하게 하여 대화를 못 하였습니다. 5.29 학교가 일꾸며서 실무원과 싸움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교감샘이 인권위에서 온 문서가 있다면서 저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6.5 교장샘에게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설치 되어서 제시간에 감독을 못 들어 갔고 컴퓨터 실무원이 싸움을 건 내용을 설명하자, 듣지도 않고 억울하면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 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6.5 교장이 실무원 시켜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나, 저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7 교장이 경위서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고, 안 적으면 경고장 날린다는 내용을 교감샘이 저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6.8 교감샘에게 울산에서의 근무가 너무 힘들고 못살겠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싸움 걸어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8 x선생이 저에게 사사건건 따라 다니면서 간섭하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6.12 연가를 내려고 하자 연가를 못내게 하였습니다. 7.5 수업중에 교감샘이나 교장샘이 한번도 어학실에 올라 오지 않았는데 1) 컴퓨터 단어 작성 하려고 잠깐 앉은 것을 앉지마라 2) 원어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축구 대결한다고 하여 담임샘에게 이야기 하고 10분 일찍 마친 것을 어떻게 알고 일찍 마치지 말라고 하여서 감시 감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방과후 수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에게 물어 보지도 않았고, 영어과에서 저만 7교시 방과후 수업에 배제 당하여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7.5 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할 사람이 없고 정현재 선생이 저를 막대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왜 제가 선생들의 타겟이 되어야하는지, 학교가 똘똘 뭉쳐서 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려 하는지, 지금까지 몇번 울면서 수없했는지, 컴퓨터 작동이 왜 저만 잘 안되는 지를 교감샘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7.5 x선생이 교무부장 자리에서 클립 찾으려고 잠깐 앉으니깐, 왜 남의 자리에 앉냐고 하면서 싸움걸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저에게 주제파악하라고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7.10 바뀐 컴퓨터 보조 샘에게 학교 근무가 너무 힘들고 왜 내 컴퓨터만 잘 안되는지를 물었습니다. 7.10 교감샘에게 정선생이 저에게 따라 다니면서 싸움걸고 남의 자리에 잠깐 앉을 것을 앉지 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싸움 건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나, 이 내용도 마구 부풀려 져서 징계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 7.12 교장이 2-5반 수업 시간에 욕설 했다고 하여 저는 ㅂ ㅈ 욕설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해당학생과 삼자대면 하자고 해도 물어보지 않고 경고장을 주었고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학생들과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고는 저 몰래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지금 법원에 서류가 계류 중입니다. 7.12 교장은 해당 학생은 없는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학생 엉덩이 만졌다고 뒤집어 씌워 해당 학생 불러서 사실 관계 파악하자고 해도 일방적으로 경고장 주면서 학생은 미성년자이어서 부를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교장이 얼마나 사실 관계 파악 없이 허위로 경고장을 주고 저를 징계를 주기 위하여 일을 꾸민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7.12 원어민 수업 시간에 학생들끼리 무릎에 앉고 해서 지도를 하였는데, 교장은 저에게 학생 무릎에 앉았다고 하여 해당 학생을 교장실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하자, 교장은 일방적으로 학생은 미성년자이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교장이 또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하면서 이형우 학생을 교장실로 제가 불렀으나 듣지 않고 신고 하라고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어서 심하게 교장에게 항의 하였습니다. 이형우 학생은 일방적으로 학교 담임샘이 갑자기 집에 전화 해서 엄마에게 이 내용을 알렸고, 민주아 담임샘이 불러서 진술서를 쓰게 하였다는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형우 학생도 학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7.12 이렇게 부당하게 경고장을 주어서 교장에게 항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장이 들어와서 저에게 돌았다는 식으로 손을 귀 옆에 데고 빙빙 돌리면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면서 포스트익으로 먼저 저으 얼굴을 비비고 때려서, 저는 가방 든 손으로 포스트익을 뿌리쳤으나, 주소를 오려서 부친 변조한 진단서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해 놓고는 끝까지 거짓말 하여, x선생은 무혐의 저는 기소되어 이렇게 해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7.12 교감 교무부장님께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조퇴하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저는 조퇴 달고 학교를 나온 사이 정선생과 학교가 일을 꾸미고 변조한 진단서로 저를 고소하고, 13,14,15 교원대 출장 갔다고 하면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16일 자해를 했는지 상처를 내어서 17일 손톱에 할큄 당했다고 동부경찰서에 저를 고소 하러 갔습니다. 모든 정황상 x선생은 저에게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도록 하위 위하여 무고한 저를 고소하였고, 저는 이 일로 해임까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7.13 학생들도 학교 분위기를 알고 수업 태도가 더 불량해 지고, 저랑 친한 학생들과 이야기 하면 갑자기 다른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 하지 못 하도록 방해 하였습니다. 7.13 농협에 조퇴 neis달고 갔지만 교장은 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무단 이탈 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7.13 학생을 불러서 교장실 데리고 갔으나,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야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7.13 a학생가 b학생이 너무 떠들어서 학생끼리 무릎에 앚고해서 조용히 시켰지 앉지 안았는데 경고장 남발 한 것에 대해서 하소연 하였습니다. 7.18 교장은 어떻게 저의 facebook을 알고는 저의 페이스북을 다 들여다 보고는 페이스북에 제가 억울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글 올리려다 업로드 못시켜서 캡쳐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알고는 저에게 페북에 글 잘 올리지 않냐고 비아냥 거려서 교감샘에게 이야기 하였고, 저를 왕따시키고, 경고장 남발하고 일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교감샘에게 항의 하였습니다. 7.18 학생들 삼자 대면하자면 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뒤집어 씌우고 경고장 남발하여 정신병 생긴 것 같다고 교감샘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7.19 남편 사기 당한 것에 대해서 입찰 참여 하였습니다. 9. 4 너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너무 괴롭혀서 병가를 내었고 저의 엄마가 학교에 오셔서 원만히 해결 되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교장은 도리어 저의 소문이 매우 좋지 않고, 학교마다 저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서 동생에게 전화로 이야기 함. 다른 교사 같으면 무난히 넘어갈 일을 일일이 꼬투리 잡으면서 병가중에 학교 왔다고 저를 매우 질타 하였습니다. 9.4 교장과 x선생은 저는 못 들어 오게 한 후 저의 엄마가 왔을 때 정신과 약 복용을 권유 하였고, 교장은 저몰래 동생과 통화를 하였고, 왜 전화 통화 하냐고 항의 하자, 교장은 저의 일에 관여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면피 하였습니다. 9.4 교장이 동생에게 전화 통화로 지선생 소문이 다 났다고 하면서 저에게 정신과 약 먹일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9.7 교육청에서 학교 컴퓨터 관리 한다고 하면서 제어 등록 시스템, 울산 강북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함.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 설치 해 놓고, 컴퓨터 작동이 잘 안되서 기사 불러서 점검 받았습니다. 9.7 학생에게 부여하는 상점 벌점 프로그램 깔아도 작옹이 되지 않았음 9.13 학생들에게도 무시 당하고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은 태도가 더 불량해지고 교권이 심하게 침해 당하도록 교장은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9.13 학교 분위기를 알고 학생들도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교감에게 항의 하였습니다. 9.13 학생은 어학실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했으나, 아침에 출근해 보니 너무 더러워서 혼자 청소를 하던 중 학생 1명과 a선생이 어학실에 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하여 학생 1명과 급하게 청소를 한후 청소 담당 학생을 불러서 지도하면서 가볍게 막대기로 손바닥 1대씩 지도 하였으나, 체벌했다고 교장은 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학생들은 정말로 청소를 했는데, 누군가 몰래 어학실 들어 가서 쓰레기를 버려 놓은 것 같다고 하여 학생부장에게 어학실 복도 cctv 확인을 요청 했으나, cctv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10.18 x선생의 허위 신고로 분노 하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심하게 졸았음. 10.20 jtbc 트위터에 답글 단적이 없는 것을 제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설정에서 공개 해 놓지 않은 것을 명예훼손 했다고 허위 신고 하였습니다. 10.20 학교에서 허위 신고로 수업에 집중 할 수 없었으며, 동부서에서 매일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10.20 교감샘에게 x선생과 교장이 일방적으로 일 꾸미고 허위 고소 한 것이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10.20 연가내고 청와대 가려고 하자 연가 못 내게 하였습니다. 10.20 교장 지시로 조퇴를 내려고 해도 못 내게 하였습니다. 10.24 교감샘에게 제가 폭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자 기간제 교사가 쳇하고 비웃으면서 나가서 올라가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지, 폭언 한 적이 없는데 폭언했다고 교장이 일방적으로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감샘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24 어떤 선생이 쳇하면서 나가서 물어 보았지 폭언 한적이 없다는 내용 10.27 교장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불이익 주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허위 신고해놓고 학생부장에게 누가 신고 했냐고 묻자, 교장에게 물어 보라는 내용 11.6 학생들이 제가 성적 발언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한 내용 처음엔 저보고 내 가슴 커지라고 이야기 해서 신고 했다가, 갑자기 2-5반 수업 시간에 욕 안했는데 욕 했다고 아동학대로 허위신고해서 항의 함. 11.6 교감샘에게 x부장 교장 공모하여 일 꾸민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학교가 그렇게 정당하면 상부에 이야기 하여 조사 받으라고 이야기 하였음 11.13 학생들이 수업 안 들어 온 것을 저에게 경위서 적으라고 강요함 11.13 수업 시간에 출석체크 안 햇다고 교감이 저를 질타함. 1학년 여학생들이 맨날 단어 적고 수업 열심히 했단는 내용과 학생들도 모든 것이 학교에서 꾸면진 일인 것을 안다는 내용 11.13 x선생에게 종이로 얼굴 때리고 해놓고 고소했다는 내용을 x부장과 대화 내용 11.13 조퇴 할때 neis 달았으나 결재 안 한 상태에서 나갔다고 저를 질타했음 11.13 제가 영어 수업 안해서 학생이 안 들어 왔다고 해서 해당 학생과 대화 내용. 교장이 것짓말 한것이 드러남 11.14 x선생이 저에게 주제파악 하라는 내용 11.14 교감샘과 x선생이 일 꾸민 것에 대해서 대화 내용 11.14 x신생이 메신저 보냈다고 가정 통신문 만들라고 하여 만들자, 학기말에 계기 교육 하라는 다른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항의 11.15 컴퓨터 보조샘에게 왜 제 컴퓨터만 작동이 잘 안되냐고 묻고 수리 도움 받은 내용. 제 컴퓨터가 유독 작동이 되지 않아서 보조샘과 대화 내용 11.15 2학년 남학새들이 교장이 안하 것을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이야기 하였음. 학생들도 제 컴퓨터 작동이 안되 는 것을 자주 보았고, 제가 성적 노담을 한적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야기 하였음 11.15 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해서 사건화 만드려고 해서 학생들이 증인 서주겠다는 내용. 신고 했으면 상대방 학생을 이야기 해 달라고 해도 이야기 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하여 교장에게 항의 하였음 11.15 해당 학생을 이야기 하라고 해도 익명이라고 하면서 허위신고 하여 항의 하였음 11.15 해당 학생을 물어 보아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해서 해당 학생 없이 일방적으로 교장이 신고하여 교장과 심하게 다투어서 동료 교사들이 말리는 내용 11.15 교감샘에게 학교 교장이 저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왕따당하고 위사람에게 대들게 만들다고 하소연 하였음. 허위신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였음 11.15 학생 몇명이 허위 진술서 적으라고 했다는 내용을 저에게 알려 주었고 그 내용을 b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였음 11.15 억울하여 연가 내고 청와대 가려고 하자 연가 안내 줘서 항의 내용 11.20 a부장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 중에 빨리 사용하라고 저에게 강요하는 내용. 남편 사기 당한 일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줌 11.21 수업 안 했다고 저를 질타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 한다고 시간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교감샘에게 설명함 11.22 남학생들이 제가 성적 발언하지 않았다는 내용 11.22 여학생들이 제가 성적 발언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내용 11.22 학생들에게 물어 보려고 해도 못 물어 보게 하였음. 11.22 학생들과 대화를 못 하게 함. 여학생이 학교 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한 내용. 학교 허위 신고에 대해서 학생과 이야기를 못하게 차단 함. 11.22 교장이 학생들 익명이어서 못 알려 주고, 학생부장도 학생을 모른다는 내용으로서, 교장이 일방적으로 일을 꾸며서 신고 한것이 드러남 11.22 양호샘에게 학교 교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허위 신고한다고 하소연 하였음 11.23 교감샘이 어학실 와서 이야기 하였음 11.23 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대화 녹음 하지 말라는 내용을 교감샘이 전달하였고, 학생과 사실 관계 파악하지 않고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 하였음 11.23 교원평가 연수 받으라고 하여서, 컴퓨터로 평가는 신뢰 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설문조사 하겠다고 하였고, 교장평가 할때 저는 보통으로 했는데 우수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교원평가 담당 교사에게 설명함 11.23 교감샘에게 a교장과 x교장이 아는 사이이고, 교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일을 꾸며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 한 내용 11.23 x부장이 내로남불하면서 저를 비웃는 내용 11.24 x부장이 저에게 교감샘이 녹음한 파일 제출 했으니, 저보고 스스로 무덤파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서 정부장 저에게 계속 거짓말 하는 내용 12.13 전보내신서 내라고 교감샘과 교무부장이 내신서 작성 도와 준 내용 12.27 교장에게 이야기 하러 갔으나 거부하였고, 교장이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했고 해외연수 공문도 공람 해 놓지 않아서 심화 연수 공문을 보지 못 하였고 교원대 대학원 선생을 통해서 심화 연수 공문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교감샘에게 하소연 하였음 12.27 교장과 x부장이 공모하여 꾸면진 내용임을 교감샘에게 이야기 하고 x부장이 먼저 달겨들고 싸움 건 것을 설명하니깐 교감샘도 고개를 끄덕였음 12.27 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이 꾸며진 것임을 교감샘에게 이야기 함 12.27 교감샘에게 경찰과 기관이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수사 진행했다고 하소연함 12.27 정선생과 저와의 대화 내용. 정선생 끝까지 거짓말 하고 저보고 편집했다고 계속 거짓말 하는 내용 12.27 교감샘이 x선생이 손 빙빙 돌리는 것을 보앗다 했다가 정 선생 앞에서 발을 바꾼 내용 12.28 동부경찰서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조사 받으러 안 온다고 체포 영장 받아서 저를 일방적으로 체포하여 조사 받게 하였음 12.29 a선생이 정선생이 저를 보고 손을 빙빙 돌리는 것을 자주 보았다는 내용 12.29 b 선생님도 제가 학교 근무를 매우 힘들게 한 것을 안다는 내용 2.1 감사과 조사 받으러 가라고 교장이 불러서 이야기 하였음. 학교장이 제가 병가 낸 사이 허위 진술서 꾸며서 저를 징계를 주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고 교육청 감사실에 가서 조사 받으라는 내용 2.1 교장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제가 기소 되었고, 경고장 준것 에 대해서 교장에게 항의 하였음. 2.2 교무실에서 진단서 복사 할때 저의 진단서를 없고 정부장 진단서 만을 남겨 놓아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병원 가서 확인하자 원본이 없었고 의사를 못만나게 하였음. 학교에서 저의 진단서를 없앤 것 만 보아도 x선생 진단서가 허위 변조된 진단서임을 입증하는 것임 정선생과 안정미 선생 상담부장이 같이 가서 진단서 발급 했다고 이야기 하였음. 2.2 경찰 동행하에 지단서 확인하러 갔으나, 원무과에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음. 2.2 소망병원에 의사샘에게 진단서 발급 여부를 문의 하러 갔을 때 직원들이 원장을 못 만나게 하였음 2017.7.12 cctv 4시 19분 22초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 하였음. 동반자로 같이 간 선생이 급하게 대충 진단서 양식만 발급 받아서 주소를 오려 부쳐서 변조 하였음. 2.2 x부장이 교원대 출장 바로 갔다고 이야기 함. 정부장이 휴대폰을 바꾸고 청주에서 2일간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난다고 함. 휴대폰을 바꾸면서 증거를 인멸 하였음. 2.2 상해진단서 허위 발급에 대해서 정부장에게 문의 하였음. 교장 교감이 위증 한다는 내용 2.5. 청와대 앞에 갔다가 경찰이 서류 전달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왔으나, 전달 해주지 않았음 2.9 교육청 주무관 조사 받으면서 학생 허위 진술이 너무 충격이어서 조사 받다가 나옴. 4.10 x 징계 먹을 까봐 합의 못한다는 내용 4.10 x과 대화 내용 4.12 행정실에서 방무증 패용 없이 학교 못 들어 온다 하고, 학생을 못만나게 차단함 4.13 a학생 저에게 맞았다고 허위 이야기 하여 cctv 확인하고 학생 거짓말이 드러난 내용. 학교는 한번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장 준 것에 대해서 면피 하기 위하여 교장실에 학부모 저 해당 학생 불러서 처음으로 파악하였음. 4.13 학생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고 녹음 한 것을 알고, 교장은 저에게 여기가 지선생 집이냐? 하면서 저에게 폭언한 내용 4.30 정부장 내가 가방 들고 있은 것을 알면서 가방 위치를 보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짓말 하는 내용 4.30 교장이 감사관 실에 가서 물어라고 하면서 교장이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할만큼 했잖아 하면서, 빨리 학교서 나가라고 이야기 하면서 무시하였음. 잘못된 것은 감사과 인사과 가서 따지라고 하였음. 학부모 동의하에 2-5반 학생 만나려고 해도 학교 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감사실에서 조사 했으니깐 감사실에 가서 물어 보라고 함. 5.1일 해임 처분 통보 받음. 위의 내용은 제가 근무 하면서 녹음 하면서 근무 할 수 밖에 없어서 1년간 근무 하면서 겪은 내용입니다. 교장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확인하면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징계를 주기 위하여 음모와 일을 꾸민 정선생과 교장은 반드시 세상사람에게 질타를 받야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학교 교장의 폭언화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한국말은 몽골어와 1500단어 이상이 비슷하고 카자흐스탄어와는 1500단어가 비슷하며 인도 타밀어와는 1800단어가 비슷합니다. 이유는 한국인이 몽골계사람이 세운 고구려와 백제의 후예여서 몽골어와 1500단어 이상이 일치하며 신라는 처음에 타밀어를 쓰는 인도사람들이 세워서 1800단어가 비슷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사람인 흉노 김씨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어와 1500단어가 비슷한것입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와 이후 석탈해는 모두 타밀어를 쓰는 인도사람들입니다. 인도와 한국은 형제국가입니다. YouTube에서 '대륙신라 정말 허구일까요?' 를 검색 후 클릭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정부 와 공동역사연구 를 제안합니다  박혁거세는 인도사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오타가있어 다시청원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운전면허제한 1종보통면허를 무사고 7년경과 직전의 2종수동면허로 변경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쉽게말씀드리자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운전면허조건 1종보통면허를 무사고 7년이 경과되기 4~5개월 전의 2종수동면허로 변경하는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타가있어 다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이 기사를 읽고 작성한 기자 처벌(명예훼손죄)를 또는 대통령을 탄핵 요청(국민 경제 방관에 대한 직무유기죄)합니다. 다른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 두 분 중 한 사람은 분명 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기사를 읽고 작성한 기자를 처벌 또는 대통령을 탄핵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는 국민을 우릉하고 반성 또한 책임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양아치 행동만 일삼 고 있다ㆍ 촛불 국민이 판결한다 ㆍ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당 간부를 지낸자는 가족과 함께 사회 차원에서 사약을 마시고 집단 자살은 물론 재산도 국가에 헌납하라 ㆍ", "num_agree": 8, "petition_idx": "47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새누리당 국회원과 당 간부는 정치계에서 영구적으로 제명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배구경기 관계자들은 모조리 고발합니다. 경기의 룰 자체도 모르고 경기 진행도 안되고 이럴꺼면 배구 그냥 스포츠계에서 없어졌으면 하네요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배구 룰도 모르고 경기진행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자체가 썩을대로 썩었네여... 12/16일 2시 20분쯤 대한한공과 ok저축은행 1세트 막바지쯤 대한한공에서 비디오반독 결과 네터치를 하였지만 머리와 머리카락의 차이???????? 네터치가 아니다???? 해설자가 \"아 이건 아닌데??\"하다가 얼버므리고 마는데 ............. 요즘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시대에.. 그리고 스포츠를 그냥 보는게 아닌 룰을 알고 보는 시점에서 이런 멍청한 심관관들을 세워두고 경기 진행을 해야겠나여???? 배구가 김연경 이후 관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점에??? 룰도 제대로 숙지 못하는 심판관들을 세워두실래여??? ㅅ느", "num_agree": 3, "petition_idx": "47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구경기  썩을대로 썩은  경기운영 진행관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불법으로 내몰아 500여 사업자가 거리로 내 몰리는 이 현실에 경기도는 수수방관하며 뒷짐만지고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행정. 수많은 불법자가용의 운송행위는 합법으로 만들고 영세한 500여 사업자는 불법으로 만드는 경기도의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해결하지 못하는일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민생을 살펴주세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마을버스 용인시지부",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에 빠진 학생통학마을버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근 미니스톱 매각 뉴스가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세븐일레븐은 일본과 관련이 있는 편의점으로서 미니스톱을 인수 하게 된다면 한국 편의점 시장의 1/3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우려 깊은 사항입니나. 과밀화 해소와 독과점을 위한 재재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에서 매각인수 허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과 관련있는 기업이 인수를 하게되어 한국 편의점 시장을 장악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세븐일레븐편의점 미니스톱 인수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삼바도 폐지안했으니 경남제약도 폐지하지마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47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정의를 論하고 적폐로 答하다 어느 해 부터인가 국가나 지방정부는 선거때마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급여나 수당,근무시간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사회복지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지나 격려는 못할망정 이제는 고용안정에도 크나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다름 아닌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인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남용 사태이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때로는 사회복지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의 수많은 사회복지인들은 각각의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무리 모범적으로,선도적으로,전문적으로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기초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진다. 기초자치단체가 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을 평가절하하거나 운영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2018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땀흘리며 살아가는 사회복지계의 실상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민.관 파트너십을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고, 실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파트너인 사회복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인색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새로 취임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측근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운영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권을 선거승리의 전유물로 오해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장들에게 적폐청산이라는 말로갑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9월27일. 정치보복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전 정권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된다고 했으며 적폐청산은 개개인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아니라 과거 불공정과 특권구조 자체를 바꾸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사회복지인들이 적폐청산대상자들인가? 이 정권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다. 사회복지인들을 위해 역설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위탁운영기간을 기초자치단체장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방법,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제도를 없애는 방법 등은 어떤가?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그래야만 사회복지인들도 자신의 직업 선택권을 가질수 있지 있지않나?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올곧은 사회복지인들 모두가 입바른 소리를 낼수있도록 애써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인정받는 뜨거운 겨울을 보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한해.... 한해가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인들의 처우와 근무환경개선은 차치하더라도 고용안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설움 당하지 않는 당당한 사회복지인으로 거듭나는 2018년 뜨거운 겨울이 되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를 論하고 적폐로 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내년에는 더 힘들어진다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때에 도대체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건지 남한테는 엄격하고 본인들한테는 관대한 이 행태들을 보고 지금 국민들이 박정권때나 문정권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걸 알고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했었기에 지금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 정권을 지지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건 알고는 있는지 무능의 극치에 전정권이 훨씬 살기는 좋았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다는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역대 정권들보다 모든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를 잘 알고 이제라도 낙하산 인사도 그만 저지르고 이념을 떠나서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제 대로 나라를 살리지 않는다면 다음정권을 이어가지는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두정신차려야할듯"}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3711607 문재인 간재비짓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7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네개중 골라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09709 뭐하심? 침묵수행중이심? 금융위 개편공약은?",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쪽 삼성엄호 정황이라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살고 있는 46세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로는 친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훌륭한 처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제약 소액주주 운동에서 소집한 경남제약 임시주총 소집의 발의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3년여 전에 경남제약의 주식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국민브랜드 레모나가 중국으로 진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남제약의 성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샐러리맨의 월급만으로는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워 가족을 위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성공하리라고 믿으며 근 3년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올해 3월에 황당한 거래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미 10여년 전에 있었던 대주주의 회계 부정이였습니다. 당연히 회계 부정을 처벌 받아 마땅한 사유 입니다. 그러나 경남제약의 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져 기존 대주주는 징역형을 살고 있던 상황이였고 회계 장부는 재 수정되어 이미 문제가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심지어 경남제약은 2018년에 정부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거래재개를 위한 거래소의 요구 또한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대주주를 교체하고 경영진의 투명성을 담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소액주주가 어찌 대주주를 교체하고 경영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래소의 황당한 결정에 항의도 하여 보았으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찌 소액주주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와 줄 곳도 없어 저희 소액주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시 주총을 소집하기 위하여 모든 주식에 대하여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위탁하여야 했습니다. 생면 부지의 소액주주 중심 운영진에 제 인감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우 위험 천만한 결정이지만 그것 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3월에 직장을 잃어 가정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었고 만약에 상장폐지가 된다면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산을 넘고 넘어 임시주총을 개최 하였고 기존의 경영진을 교체 하였고 또 한번의 주총을 걸쳐 신규 자금을 유입시키고 대주주를 교체 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던져준 가벼운 과제 일지 모르나 저희 소액주주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몇 달을 매달려 겨우 겨우 이루워낸 일이였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유증을 통한 대주주를 교체 하였고 투명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새로운 대주주는 ‘코리아 애셋 증권사’ 에서 운영하는 투자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는 하나금융대투에서 모집한 펀드투자자와 여타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은 투명성을 위하여 은행법을 어겨가며 거래소가 요청한 개인정보를 거래소에 제출 할 만큼 거래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자본의 무자본 M&A라는 의심을 거두기 위해 2년 이라는 보호예수 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소액주주가 모두 힘을 뭉쳐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14일 거래소는 기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도대체 소액투자자를 위한 거래소의 의지와 조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소액주주가 중심이 되어 대주주를 교체하였고 개인정보까지 다 제출하며 투명성을 담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보호 예수를 걸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 최근에 문제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바고 재기 하였습니다. 거래소에다가는 ‘거래정지를 해재 해주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여 거래 재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반면에 경남제약은 거래소의 핵심적인 요구에 대응하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사소한 부분에 흠결은 있을 수 있으나 상장폐지를 시킬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위기에 몰린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난 6개월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장폐지 결정이라니요. 도대체 거래소의 잣대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작금의 거래소 결정은 공정함 이라는 현정부의 운영 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삼성을 살리고 힘없는 경남제약은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거래소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파탄 직전입니다. 두렵습니다. 결국 경남제약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저희 가정은 어찌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철없는 8살 아이의 소리와 이제 11개월된 갓난아이의 옹알이가 어찌 이리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 제발 저희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5000명 소액주주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살펴 주십시오.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7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하여 부당한 경남제약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를 제말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사기를 당했습니다. 20대 초반때 1850만원 당했습니다. 빠른 대처로 형사고소 이후 민사까지 무사히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은 형사 고소 판결이 벌금 500만원나왔습니다. 1850만원사기인데 합의없이 순순히 500만원을 납부했더군요 적지않은돈입니다 퍼센트상 27퍼센트정도 입니다. 그 이후 지체할것도없이 민사소송을했습니다.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20대초반이었던 저는 당연히 돈을 받을수있을줄 알았습니다. 개인이 할수있는건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이후 8년이지났고 저는 30대가되었습니다. 제가 받은돈은 10원한푼없습니다. 상대방도 30대중반 초본상주소지가 부모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랑 같이살지는않는다고합니다. 집에서 지원이있는것도아니며 혼자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생활하겟지요. 하지만 제가 알아낼 방도가없습니다 개인이 알수있는건 상대방초본을떼보는것 신용조회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아보는것 이것도 3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납부해야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족계좌에 돈을 옮겨놨거나 가족안쓰는 통장을받아서 그걸로 입출금을하고 생활을한다면? 답이없습니다. 상대방은 핸드폰도 쓰고있고 핸드폰번호로 자동이체되는 통장 계좌번호만 알수있어도 실마리가 풀릴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알려줄수없답니다. 4대보험가입유무도 알수없습니다. 이번 연예인 '빚투'사건 적지않은 비율입니다. 하물며 언론에 노출되지않는 일반인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같이 속앓이하고계시는 사기당한 피해자가 정말 많다고생각합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본인 명의로 재산만 두지않고 배째라는식으로 버티면 사실 받아낼 방도가없어요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재산을 받아낼 방도가 없단말입니다. 답답한마음에 몇년전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하였습니다. 코스닥에도 상장되어있는회사입니다. 의뢰를하여도 마찬가지에요 10원도 못받았습니다. 법개정을해서 장기간 채무를 변재하지않을시 3개월이라도 유치장생활을 할수있는 그런 법률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개월 유치장생활을끝나고 또 일정기간동안 변재하지않을시 또 3개월 이런식으로 법률상 강하게 압박을하여 채무를 변재하게 의도를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예를 들었지만 위에 4대보험가입유무나 상대방 폰가입시에 계좌번호같은것들을 알아낼수있는 좀 더 채무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도록 법률적 조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제 이야기를써볼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인간은 동물이 아니더랍니까 모든 생물은 자손을 남길수 있어야하고 자손을 남기기위해 동물은 교미를 하며 교미를 위해 성욕이란게 존재하는것입니다 이처럼 성욕은 매우 정상적이며 생물중 동물이 갖춰야될 욕구중 하나입니다. 그 성욕을 충족시키기위해 선성적인걸 만들어 판매하거나 공유하는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음식은 동물이 에너지를 얻기위해 만들어진 식욕을 충족시켜주고 책과 정보는 동물이 좀더 과학을 이용해 생존력을 높히기 위해 만들어진 지식욕을 충족시켜주고 각종 보안장치나 화재대비시설 등의 증가는 동물이 안전하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욕을 충족시켜주고 각종 단체는 동물이 집단에 포함되어 서로가 지키며 안전하게 있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욕, 소속욕윽 충족시켜주고 각종 게임들은 동물의 계속해서성장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성장욕을 충족시켜줍니다 더 많겠지만, 이처럼 각종 상품과 사회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려 하기 마련입니다. 성욕은 저많은 욕구중에 하나이고, 자손을 남기려는 매우 정상적인 욕구이죠. 계속해서 생겨나기마련입니다. 그러한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정적인것들을 을 없에려 하니 성욕을 어디서 채우란말입니까 과거 중국에선 농경등 생활과관련된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책을 책을 불살러 없에버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지식욕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곧 새로운 책과 불타없어진 책을 복원하며 써내려갔죠. 기본적인 욕구중 지식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도 거의 모든 상품과 매채의 선정성을 소멸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로인해 성욕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은 곧 새롭거나 예전의 선정적인것들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이 만들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중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없에도, 사람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방법을 갈구하며 없에는것보다 더 많이 만들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자칭 건전한 성인물 이란것을 만들어 공유라도 하던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물을 차단하는것은 역효과일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고 지도자 선 에서만 하려고 하면 감춰야 할것 놓지못하는 기득권 적응못하는 국민들의 혼란등 어쩔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도자깨서는 긴 안목으로 자리만 만들어 주는개 어떨까 합니다 바닦서부터 통일이 이루어 지도록 문화의 교류 남북 이동허용 북.중처럼 속도만 조절해주고 상호 토지거래는 못하도록 당분간 규제하고 세월이 흐르면 갈라 놓는게 이상할정도가 돼도록 조절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통일을 위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서울 최초 경전철! 하지만, 직장이 많은 강남으론 출퇴근이 멀고도 험하네요!! 우이신설선을 마지막! 왕십리만 1정거장만 연결해도 강북에서 강남 출퇴근길이 열려!! 강북지역도 활성화 됩니다!! 부디! 우이 신설선을 서울 최초로 끝내지 말고! 왕십리로 연결하여! 소외지역의 상권 지역 경제에 힘써 주십시욧~!!!!! 우이경전철 왕십리로 연결해서 시민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이신설 경전철을 왕십리로 연결해 주십시요!! 강북 시민이 강남으로 빠른 출퇴금 할 수 있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내가 낸돈 달라는데 왜 안줍니까? 나라에서 저 대신 내줬나요?강제로 억지로 하고있는데 이제 낼돈두없고ㆍㆍ빚갚아야하니 그동안 내가 낸돈 돌려줘요ㆍㆍ먹고죽을 돈두없는데 또 올린다고? 내돈인데 왜 니들이 강제로 올려서 가져갈려구하냐 그냥 난 안내고 안받겠다고ㆍㆍ제발좀 돌려줘 내돈ㆍㆍ",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한돈 돌려주세요 내가 낸돈이잖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당신들은 진정 이게 우리선조들이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요 온갖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실 온 국민이 난민반대를 하는데,결국 모두 체류허가해 주고 불체자들은 민노총,정의당,노동당,인권단체,정의당.민주당,여,야당 정치인들이 묵인하고,옹호하고, 언론들은 권력에 붙어서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했으니 비자를 달라고 하고 그뒤에서 민노총이 선동하고 법무부는 단속도 안하고 이게 나라인가요?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하여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잠식하고 .서민들 죽이고 내수경제 잠식하고 무슬림 난민들 옹호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계 무슬림 인구 30%가 극단주의 IS인데 무슨 근거로 이들을 허가한건가요? 한국이 좋아서 왔으면, 한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 하거늘 이들은 이들의 종교와 문화,음식만 고집하고 한국을 무슬림화 시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들 뒤에 인권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정부와 언론은 보호를 해주고 이게 나라인가요? 조선족 대거 유입과 비자완화 직업 교육으로 자국민역차별하고, 자국민들을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들은 한국 동포가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세요. 이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뉴스와 자료를 보세요, 왜 이들이 동포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회의원 늘리자구요~~~~국민들은 반대합니다.국민들 정서와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맡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좌진 3명으로 하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지 마세요. 현장과 현실정치를 하세요 자치경찰제 한다구요? 조그만한 한국에 또 혈세를 사용한다구요?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모두 국민투표로 하세요 정말 지금 한국은 비리그자체이고, 정직한 사람과 자국민들은 버림받는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을 40년이상 지지하고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은게 후회합니다.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나와서 오직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일용직,등 우리도 같이 삽시다. 당신들만 좋은곳,좋은음식 먹지 말고. 같이 먹고 삽시다. 하루 5만원 벌기도 힘들고 이걸로 4식구 먹고 삽니다.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연금받고, 호의호식 하죠 부럽소이다. 기득권층,변호사,.교수,부자들,등등 이들이 정치를 하고 해서 나라가 살기 좋아 졌나요? 현실을 모르고,현장 경험 없으니 서민들 사정을 알수가 없으니 우리들 정서에 반대로 가는겁니다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는 평범한 서민이요~~~~분통하고 억울하요~~민주당이 이정도밖에 안되었나~~~~",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우선당(가칭)정부와언론에 전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6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3, "petition_idx": "47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 최종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희가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어서 글을 다 적지는 못합니다 네이트와 다음에 연결된 글을 봐주십시오 다음에 글들은 네이트에 글을 적어서 베스트에 오른 글들입니다 .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에서는 재대로 조사를 안합니다 형사가 9명이 수사를 했는데 다들 가해자 진술도 안받고 종결시켰습니다 \"네이트 ㅡ 살려주세요 고주파 소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경찰은 재대로 조사를 안해줍니다 \" 다음 ㅡ 살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국민들께 알립니다 꼭 글을 봐주십시오. 경찰의 재대로된 조사와가해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재대로 된 수사와 가해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립니다.저는 50대 주부로 예금,적금만 하며 노후를 준비하던 겁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는 도저히 노후준비가 안되겠다 싶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공부한 끝에 레모나로 이름이 있는 경남제약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 전 분식회계를 이유로 정지 처분을 받고 저희 소액주주들은 발을 동동구르며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애타는 기다림 끝에 12월 14일 '상장폐지'라는 거래소 발표를 보고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로서는 상폐 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0년전 분식회계에 대한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투명하지 못해 미리 상장폐지를 시킨다니요... 거래소는 누구를 위해 있는 곳입니까? 인지도 있는 기업으로 크기가 얼마나 힘든데 레모나로 중국시장까지 진출한 기업을 이렇게 허망하게 상장폐지 시키다니요. 그 기업에 딸린 직원들과 경남제약에 투자한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그냥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는 뭡니까? 힘있는 기업은 정지 3주만에 해소사유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풀어주고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며 회사를 살리려한 강소기업 경남제약은 상폐시켜도 되는겁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있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소액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상장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호소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7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분명 정책 의도는 공감하지만 결론은 7일동안 해야할 일은 그대로 똑같은데 6일동안 더 바쁘게 일 하면서 받는 노임은 하루삯을 덜 받는거와 같은거고 그리 서둘러 일하다보면 그렇게 주장하던 작업중 안전은 빛좋은 개살구가 돼버리고 마는데 ..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이렇게 말하면서 내면은 빠른공정으로 내몰며 또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원청은 말만 하청도 원청 공정 위주로 돌아갈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정된 인사사고로 내몰고 있는 상황을 정책이 더 채직질 하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건설노동의 가치보상도 현저하게 떨어져 한국사람은 거의 찾아볼수 없는 지경인데.. 노동 일자리차원을 넘어서 인권문제에 귀결되는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기업심사 위는들어라 한푼두푼모아주식으로한푼벌어보겠다고투자한 소액투자한국민 투자자의망연자살한 아우성의발부덩소리가들리지않느냐어찌호랑이털같은(삼성바)는살려주고 오리털같은소규모회사는어찌발바닦떼처럼여기는가 이것이니들이말하는정의고 기심위규정이란말인가 다시한번고하건데 소액투자자의마음을해아려돌아보기바란다 이미 전회장은 회계부정으로구속되어법의심판을받고있지않는가?", "num_agree": 63, "petition_idx": "47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 전제 1) 의원수를 늘리는 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의원들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비례대표는 오히려 줄였으면 합니다 개개 비례의원의 선정은 국민의 의사보다는 각 당 지도부의 의사가 훨씬 강하게 반영되는 거 같습니다 3) 의원내각제나, 이름만 바꾼 유사 제품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 제안 1) 당선요건을 지역구 총유권자수의 20% 득표로 합니다 (예: 유권자수가 50만명이면, 10만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 2) 산술적으로는 당선자수가 최저 0명에서, 최대 5명이 됩니다 3) 지역구의 수는 130개(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각 당별로 최대 2명씩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4) 비례대표 투표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5) 기본 의원수는 300으로 하고, 지역구 총 당선자수를 제한 의석을 비례대표에 분배합니다 * 기대점 1) 사표 방지 사표는 지역구의 2,3위 득표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도권)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1위는 못해도, 20%득표는 기대해 볼만하다면 사표심리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거티브 감소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은 상대후보의 표를 뺏어오거나(레드오션) 최소한 혐오를 일으켜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득표수만 생각한다면, 좀 더 포지티브한 분위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네거티브가 많이 줄어들거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3) 투표율 상승 당선이 되고 싶다면 후보자가 매력을 보여서 숨어있던 표를 투표소로 나오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일종의 블루오션이랄까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의원수가 많은 것을 좋아할 거라 기대해 봅니다 4) 지역독점 완화 한 지역구를 특정 당이 독점하기 쉽지 않아지니까요 5) 의석수 관련 이 방식으로는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투표율을 60%라고 보면, 한 지역구에서 2명 정도 예상) 만약 늘어난다고 해도, 그건 투표참여율이 높았단 거니, 의원수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석수는 국회에서 1회성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매번 국민들이 정했으면 합니다 * 문제점 국회의원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절대평가 방식은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것도 인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살율은 세계 1위 입니다. 24시간 전화 상담,희망의 전화,자살예방핫라인,생명의 전화 등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불치병이거나, 우울증 같은 오로지 나 자신 만의 문제 일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타인이 아무리 상담을 들어 준다해도 책임을 진다해도 문제 해결이 100퍼센트 되지 않는다는 것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고통을 받으며 죽지 못해 사는 고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과학이 발전한 지금 고통없이 죽는약도 있는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아직도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하고 몰래 죽어야만하고 남에게 자신의 추한 시신을 보여 정신적 충격까지 안겨 주어야만 하는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지 못 하는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자인 우리 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우려 주세요! 더이상 죽음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고통없이 죽는 수면제가 발견된 만큼 과학은 발전했으나 인권 문제는 제자리인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처럼 자살을 생각하는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목숨을 끊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무겁고 진지하며 길게 죽음에 대해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 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이 합법화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발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위스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법 규정 1. 본인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이해할 것 2. 제 3자의 압력이 없을 것 3. 장기간 죽기를 원해 온 사람을 돕는 것을 허용할 것 디그니타스의 병원의 조력 자살 절차 1. 디그니타스 회원으로 등록 2. 의료 진료 기록과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를 자필로 정리한 문서를 병원에 제출 3. 의사들의 검토와 치사약 처방여부 결정 후 승인 (3개월 과정) 4. 안락사 날짜와 숙지해야 할 사항 전달 5. 당사자가 직접 치사약 복용 조력자살은 의사가 직접 환자분에게 약을 전달해주고 환자가 약을 먹고 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합니다. 관련링크 영상을 꼭! 봐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 전면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이번 국만연금 개혁안 국민연금과 연계 기초연금40만원이있다 지금도 국민연금장기간 가입자 기초연금과 연계해 불이익 감수하고 수령하고 있는데 국민혈세 기초연금 대폭인상과 국민연금과 연계 힘든경제여건속에 장기간 가입하고있는 국민연금가입자들에 자괴감을주고100%돈을 불입하고있는 자영업자들과 임의가입자들 가입을기피하는 기폭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된다 정책은 심사수고하여 내어놓아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금가입자 자괴감주는 정책은 없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1911.htm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1381 타결쪽으로 어필하셔야죠? 못먹 는감 던지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재인 뭐하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삼성 바이오는 경영성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는데 왜 거래소는 거래재개를 해 주었습니까? 경남제약은 자금투명성이 부족하다 하여 상장 폐지 결정을 거래소가 했습니다. 고무줄 잦대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느 부자 회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보석으로 봐 주었고 63년간 외길 걸어온 가난한 회사에는 사형선고와 같은 참혹한 형벌인 상장폐지를 내렸습니다 이게 말하시는 공정한 사횢입니까? 물론 경남 제약이 잘못한 걸 잘했다고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금감위 발표해서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 분식회계 했다고 했는데 경남기업 49억 10여년전 분식 회계 한 거를 이제 와서 거래정지 시키고 9개월 의심의 주홍글씨 붙혀 2년간 보호예수장치까지 했는데 못믿어 불신 하고 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러면 거래소는 무엇을 했습니까 ? 기존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래소가 말하는 주식 시장 교란시키고 아직생기지도 않은. 향후 있을 부정을 예상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결정인데 이게 소액주주 보호하는것 맞나요? 차라리 그러면 공정하게 하세요 모든 상당사에게 원칙대로 하시고 법대로 하세요 같은 잘못도 서울 명문고 학생은 유기정학 시골 작은 가난한 농부의 자식은 퇴학처리. 과연 공정한 사회맞나요? 제가 믿고 투표한 현정권의 촛불구호 이게 나라냐? 맞습니까?", "num_agree": 275, "petition_idx": "47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의 차별을 두는 거래소폐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4월부터7월까지 최전방수호병 생명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7월에 전역을했는데 12월까지 받질못했습니다 해당 사단에서는 자료도 올리지도않았고 심의중이라고 말만하고 전역하고 5개월 넘어서까지 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아직 생명수당을 못받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민국의 인구는 출산율저하와함께 해마다 감소하는데 의원정수에 대한 확대여부가 시민의 한사람으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산의 변동없이 건강보험료와 세제가 요율인상으로 만 치닫고 있는 즈음에 의원정수확대사항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결하면 시행되는 이런형국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청와대를 보면서 변화된 모습에 꿈이 없다고 외치는 청소년들에게 여지를 주셨던 그 마음으로 다시한번 인구수에 따라 의원정수를 축소는 않더라도 확대는 없도록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며 희망과꿈이있는 젊은 대한민국으로 발돋음할 수있도록 정치개혁으로 사회환경의 열정페이도 담아주는 배려가 있는 모습으로 다시태어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선출 비례연동제로 인한 의원정수확대의견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남자를 의무적으로 더 뽑이주시고 뽑는 기준도 여자보다 더 쉽게 들어갈수 있도록해주세요 경찰채용한것처럼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대부분인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나라는 오천년 역사를 가진 삼천리금수강산 사계절이 투철하고 물 맑고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동방예의지국으로 백의민족이라는 존경받는 좋은 나라이다. 급성장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을 무시하고 너무나 짓밟고 남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다. 이제는 예방 차원을 넘어 발로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 대한민국 현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에 기본을 만들어 역사대대로 지켜나갑시다. 1. 유치원, 학원에서는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는 교육을 시키고 차에 탑승하면 기사와 선도자가 책임지고 2. 초, 중, 고 학생은 교장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학교주변을 깨끗이하기 위해 선도반을 만들어 운영하며 책가방 옆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자기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집에 가서나 쓰레기 수거 지정 장소에 정리 정돈하는 생활습관을 기른다. 3. 주택, 빌라, 농촌, 공장 모든 주변이 엉망진창인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대책이 없는지? 규격봉투 생긴지가, 재활분류한지가 언제인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게 없어요. (대한민국 국토를 깨끗이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을에서 가장 일을 많이 보시는 분들 통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등 이분들의 지혜로운 힘을 빌려 우리 부락은 우리가 깨끗이 지킨다는 사명감을 부여하여 정부에서 적극 지원사업을 힘 있게 도와주시면 짧은 시간내에 전국 국토가 깨끗이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토안에 “소각행위는 일체금지” 농업 폐기물을 허가를 받아 위험지역이 아닌곳에 소각, 수집 야외 취사행위는 일체금지, 무분별한 가축 배설물 야외노출 금지, 공장 독극물 몰래 배출 시 공장 폐쇄, 모든 항구에서 쓰레기 오염물질, 생선 장만 등 무작정 버리는 행위는 급히 단속. 이제는 하늘도 오염공해 아황산가스로 가득차 있고, 하천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물이 되었으며 강은 모조리 폐수로 변하고 있는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바다 적조는 상상을 초월하여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됨에 바다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생명체인 바다의 근원지는 저렇게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무참히 짓밟는 인간들을 너무나 슬프게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자는 나와 보라. 우리는 보았지요.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 가축이 폐사하여 땅에 끌어 묻는 것을. 먼 훗날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공해 발생으로 인해 인간도 예외가 아님을 경고하오니 지금이라도 열심히 환경을 지킵니다. 노파심에 걱정하는 바를 이해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 삼천리금수강산을 깨끗이 지켜 훗날에 오는 질병 한국에서 막아내라. 저는 산불감시 10년, 환경미화원 10년 중 조승수 구청장님께 인정을 받아 환경시범특별단속 24기를 운영해온 경험도 있고 40년의 환경운동을 했지만 주의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미친놈 소리만 듣는 사람입니다. 제발 정부에서 실행토록 실천에 옮겨 삼천리금수강산을 역사 대대로 지킵시다. 울산 북구 신명동 동해안로 1777-2 고정언 71세 휴대폰 010-8646-5892",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를 살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개인기표가 정률로 대의에 반영되는 건데, 비례쪽 자신없어하는 눈치심, 의원정수 늘려야됨", "num_agree": 0, "petition_idx": "47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늘려야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수산물 장사하는사랑입니다 겨울이되면 주품목이 통영생굴판매를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굴값이 조금만내리면 수협과 양식하시분들과 갑질때문이지 수시로 잡업을안해 굴값이올라 장사를할수가없습니다. 소비자가 봉이아닙니다 좋은품질 싸게는아니어도 적당한가격에 먹을수있게 신경좀써주세요 김장때나 피크때는 이해를하지만 가격이좀내린다하여 작업안하고 하는것은 갑질아닐까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생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 연금이 주식을 하고 싶으면 해외에서 하라고 하세요! 국내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해서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냈다면 누군가는 잃었다는것이고 그 대부분이 국민입니다. 국민들한테 돈 따서 그 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한다? 말이 됩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세금을 제대로 올바로 거두세요! 그리고 주식 차트를 보면 상당히 수상한 냄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작전을 봐도 주가 조작 일당과 기관 심지어 검은 머리 외국인까지 한통속인 경우도 있구요. 삼바건만 봐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 국내 주식을하고 싶으면 개인투자자들도 똑같이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것입니다. 누구는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구 누구는 창 하나뿐이 없다면 그게 공정한 룰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7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광주 광역시 에 살고있는 시민 입니다. 차가 소통하고있는길이며. 많은 사람들이걸어다니는길 입니다. 또한저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입구 주차로 인하여 저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고통의 연속 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악질주차는 꼭 강력한 처벌이 답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도 국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대통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을 막아버리는악질 장시간 주차 형사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탄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동탄은 서울 출퇴근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M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국토교통부와 화성시는 전체 버스를 증차시키지는 못할 지언정 있는 노선을 감축하여 다른곳의 운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동탄2에서 출퇴근시 동탄1으로 원정와 탑승하려는 사람들로 붐벼 만석버스를 눈으로 보기만하고 몇대를 지나친 후 탑승하는 마당에 안일한 일처리로 피해를 보는건 세금 내는 시민들 뿐입니다 제발 동탄1의 교통을 안정화시키고 기존 버스를 증차시키며 트램등 신 교통수단을 확정하고 기존에 부족하지만 참아가며 살고 있는 M버스를 감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47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1 신도시 M버스를 유지하여주세요 감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고교 교실에 인공기를 게시하고 있었다는데 이나라의 보안법은 어디로 갔는가... 좌파로 물든 국회의원들이 보안법을 폐지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같은 유능한 인재는 자살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면서 인공기 게시자의 처벌을 왜 지시하지 않는가... 청와대는 눈뜬 장님이 먼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현실에 직시한 부분부터 개선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기라...,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즘 학교 폭력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이 법때문에 요즘 학생들은 교사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태는 기본이고 말하는것도 버릇없다고 느껴지는게 심할정도입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할지 잘아실꺼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폭력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선생한테 말하면 가해자들 부르고 악수시켜서 억지로 화해시키는대로 처벌하는게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청소년들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약한게 현실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됩니다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처벌이 넘 약합니다 처벌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처벌 강화 희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좀 부족해야 열심이 일한다. 국회의월 세비 20% 사람마노아도 일 못한다 보좌관 2명씩 줄이기", "num_agree": 31, "petition_idx": "47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20%  다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님, 우리는 그동안 그 긴시간 동안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이게 나라냐'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촛불 그후 2년이 지난 지금은 바뀐 게 없습니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관계만 신경쓰느라 정작 민생을 비롯한 내치에는 소홀히 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신경 써야할 재난 문제나 생활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개선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또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재작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청년 사건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이런 꼴볼려고 그동안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까?! 촛불의 댓가가 고작 이런 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 댓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어느 외국의 나라처럼 카풀 기사는 택시 면허를 따야 카풀 기사를 할수있어야 전과 조회를 해서 성범죄 전과자가 카풀 기사로 활동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카풀 업체가 손해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해야 카풀이용하다가 교통사고날때 이용자가 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카풀 요금을 택시요금과 같도록 의무화해야 택시업계가 고사하는 것을 막고 정당한 경쟁을 하고 카풀 기사가 저가 요금으로 착취당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면 택시의 승차거부와 불친절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택시기사분들이 사납금을 채우느라고 돈되는 손님만 받는 승차거부를 하고 사납금 채우느라고 급하게 업무를 보아서 불친절이 생긴다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기사와 업체에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한정된 일자리 어떡하면 늘어 날까? 스팩 좋은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경험이 없다보니 이상한 정책만 나오는거 아닌까요? 생각보다 간단이 해결 될수 있는건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나봐요? 간단이 설명 들이면 신축현장가서 노가다 한달만 뛰어보시고 그다음 일력시장 가서 직접 일잡아보시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외부족한지 모부터 해야 할지 조금은 이해 하실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해결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근 어머니가 서울대학교병원 입원기간 중, 보호자인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병원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모르는 타인 (다른 환자의 간병인)에 의해 추행에 가까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사실을 서울대학교병원측에 보고하였으나, 병원은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후 조치 등의 공지)은 보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고객상담실장 박모씨의 갑질 (막말과 소리지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고객상담실을 관할하는 부서 CS팀의 팀장 이모씨와 상담을 하였으나, 여전히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장은 갑의 태도를 유지하여, 박씨의 사과거절은 물론, 병원내 환자인권보호 건의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요지부동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아파 찾아온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그들의 약해진 마음을 약점삼아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권위적인 갑의 태도로 일관하여 상처와 좌절감을 주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일부직원들과 이들을 통제하고자 하지 않는 서울대학교병원 시스템을 국가에 호소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또한 이에 대한 해당 정부감독기관의 적절한 감독행위를 기대하며 다음 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8년 12월 3일~6일 서울대학병원 본원에 입원중인 어머니를 간병하다 발생한 일입니다. 제 어머니의 병실은 남녀혼실인 관계로 어머니께서 병실내 화장실 사용을 꺼려 하셔서 병동 밖 장애인 화장실을 선호하셨으며, 불안한 마음에 입원기간 중 제가 꼭 동행을 하고 화장실 밖에 기다리곤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인데도, 간병인들과 일반직원들 대부분이 이 곳을 사용하여, 줄을 서 기다리기가 일쑤여서 더욱 어머니와 동행하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양해를 구하곤 하였습니다. (환자외 다른 사람들은 일반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전혀 병원측의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그러던 중, 12월5일 저녁 6시경 재빨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병실에 와 보니, 어머니가 안 계셔 병동 밖을 둘러 보는데, 한 여성용 장애인 화장실에서 큰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은 안에서 잠겨져 있었고, 잠시후, 어머니가 안에 있는 여성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며 뛰어 나오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머니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려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여성은 서울대병원에서 소개하는 간병업체 중 하나인 제니엘메디컬 소속의 간병인이었습니다. 그 간병인은 화장실문이 열려 있길래 밀고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인용 화장실에 설사 어머니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 해도, 무작정 밀고 들어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문까지 잠근 점에 당황하여, 병원 직원도 아니신데, 왜 그러셨냐고 따지니, 오히려 그 분은 감정적으로 소리치며 세면대 사용을 지적한 것이라며 잘못한 일이 없다며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름도 알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언쟁이 길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한동안 사건을 중재할만한 서울대병원직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근 병동 간호사분이 제일 먼저 나오길래, 일단 어머니를 잠시 보호해 주든, 어머니 병동으로 인도해 줄 수 있냐 물으니, 그 분은 거듭 자신은 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 병동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후 비상계획과 직원이 출동하였으나, 무조건적으로 그만하라는 식으로, 적절히 사건을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해당 간병인의 이름을 확보하고자 간병인 목에 건 보호자출입증에 환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으려 하자 간병인이 본인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날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본원2층의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대화를 나눈 분과 고객상담실장이라는 분 해서 2명의 직원이 계셨습니다. 사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상담직원의 태도는 줄곧 자신은 해결부서가 아닌 불만사항을 전달하는 부서에 불과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일이 끝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래도 일단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웃는 얼굴로 나오는데, 뒤통수 쪽에서 다른 직원 (고객상담실장 박모씨)의 조롱하는 듯한 감탄사 “어이구!” 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민했을 수도 있으나, 워낙 소리가 커서, 그 분에게 저에게 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니라는 대답을 받았으나, 제가 고객상담실은 고객을 응대하는 오픈된 장소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좀 조심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상도 못한 박씨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조심 못하겠다!)”, “나한테 지시하지 마세욧!”, “직원들한테 돌아가며 그러지 마세욧!”. 제가 고객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여도 되냐고 물으니 “내 목소리가 원래 커요!”. 또 거듭 지시를 한게 아니고 건의를 한 것이라고 제 주장을 하니 “경찰 불러!!” 라고 막말에 반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기가찬 일이라 이걸 녹음을 해야겠다 싶어 녹취해도 되냐 물으니, 자신 있게 그러라며,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어머니 퇴원이 급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퇴원 후, 고객상담실 상위부서 CS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CS팀장과 상담하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 받은 CS팀 직원은 특이하게 고객상담실에서 일어난 일은 그 쪽과 먼저 얘기해야 한다면서, 다시 그 쪽으로 전화를 돌려 주겠다 하길래, 전화를 필히 연결 확인해 줄 수 있다면 그러라고 했는데, 역시나 연결후 고객상담실에서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연결 시도를 했으나, 고의로 끊는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후를 다 보내고, 다른 CS팀 직원이 주선을 하여 겨우 다음날인 12월7일 CS팀장 이모씨와 통화를 하고 사건의 위중함을 알리고 서울대 웹사이트에 건의의 글도 올렸으나, 기본적으로 환자인권 개선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나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이 없는 것은 물론, 고객상담실장의 사과 또한 감정노동자 운운하며,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핑계로 중재를 거절한 채, 서울대학병원 측은 더 이상의 대응을 중단하였습니다. 요즘 심각하게 침해 받는 노인환자인권과 비일비재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들의 학대행위를 생각할 때, 그런것이 얼마나 익숙하면, 대학병원 병동에서 조차 간병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모르는 환자가 화장실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문을 열고 들어가, 또 자기 볼일 보려고 문을 잠그고, 또한 어른이 애들 꾸짖는 듯 노인에게 야단치는 행위를 하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간병인들은 직원명찰도 없이 병원을 돌아다니며 통제되지 않는 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알선하고 영입한 서울대병원의 성찰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몸이 아파 찾는 이들에게,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는 곳에서 의료직원이 아닌 기타 부서 직원들 조차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가장 고객을 가깝게 응대해야 할 고객상담실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호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얼마나 환자인권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며, 어떠한 고객을 위한 직원교육이나 매뉴얼이 있기는 한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또한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 서울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대비를 하게하여야 겠다는 생각에 이를 위의 인권침해 사항에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2년째 간병하는 김대규 드림", "num_agree": 7, "petition_idx": "47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병원 입원 중 어머니가 추행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당하여 병원측에 보고하였으나, 병원측 고객상담실에서는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님! 엄동설한에 고생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것이 알고싶다’ 12월 15일 방영분을 보니 요양병원 비리에 관한 방송이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에게 구타부터 요양이 아닌 밥장사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 백태를 볼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있는 지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대통령님도 90세 노모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힘든 시대에도 가르치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요양이란 타이틀하에 고통을 주고 자기 배를 채운 요양병원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사람다운 세상은 약자에게서부터 변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결탁한 대학병원 및 큰병원들에게도 철퇴를 내려주시고 법을 입법하시던지 개정하셔서 이런 비리로 인해 자기배를 채운 요양재벌들에게 다시는 요양의료행위를 못하고 그동안 국민세금을 착취한 잉여재산을 모두 환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그것이 알고싶다’ 12월 16일 방송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비리 척결과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2.do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權七勝) 금태섭 (琴泰燮) 어기구 (魚基龜) 자유한국당 ◈윤재옥 (尹在玉) 김승희 (金承禧) 바른미래당 김삼화 (金三和) 비교섭단체 손금주 (孫今柱)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더불어한국당, 주중에는 눈치보이고. 금요일주말에 지들주도로 후딱처리하 심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반론도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7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의원경비증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님! 엄동설한에 고생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것이 알고싶다’ 12월 15일 방영분을 보니 요양병원 비리에 관한 방송이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에게 구타부터 요양이 아닌 밥장사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 백태를 볼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있는 지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대통령님도 90세 노모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힘든 시대에도 가르치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요양이란 타이틀하에 고통을 주고 자기 배를 채운 요양병원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사람다운 세상은 약자에게서부터 변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결탁한 대학병원 및 큰병원들에게도 철퇴를 내려주시고 법을 입법하시던지 개정하셔서 이런 비리로 인해 자기배를 채운 요양재벌들에게 다시는 요양의료행위를 못하고 그동안 국민세금을 착취한 잉여재산을 모두 환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그것이 알고싶다’ 12월 16일 방송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요양병원 척결과 요양의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님! 엄동설한에 고생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것이 알고싶다’ 12월 15일 방영분을 보니 요양병원 비리에 관한 방송이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에게 구타부터 요양이 아닌 밥장사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 백태를 볼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있는 지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대통령님도 90세 노모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힘든 시대에도 가르치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요양이란 타이틀하에 고통을 주고 자기 배를 채운 요양병원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사람다운 세상은 약자에게서부터 변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결탁한 대학병원 및 큰병원들에게도 철퇴를 내려주시고 법을 입법하시던지 개정하셔서 이런 비리로 인해 자기배를 채운 요양재벌들에게 다시는 요양의료행위를 못하고 그동안 국민세금을 착취한 잉여재산을 모두 환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그것이 알고싶다’ 12월 15일 방송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비리 척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20년도 넘은 얘기 지만 그때 그사건으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걸린 형사사건은 그 당시 pc 통신을 통해 복사된 게임 시디와 성인 시디를 팔았는데여.. 근데 데사 그때 학생이었고......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996년 8월 5일경 밤 9시쯤 삐삐가 와 전화를 하니 복사된 한 야한시디와 게임시디를 찾으며 구해 달라고 해 그당시 산본에 살아 금정역에서 시디를 팔다가 현행법으로 검거 되어 서울시경 형사들 3명에게 검거 되어 구속 되었습니다 즉 함정수사죠..산다고 그러고 만나서 현행범으로 검거 그 당시 23살이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잠에서 깨고 향휴 15년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유치장에서 검찰로 넘아 갈때 형사들한테 머리를 한대 맞고 이송중 차안에 씹새기라며 막 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컴퓨터를 들라며) 제거 아니었거든여....검찰청 3층 까지 들게 했고 검찰청에서 제 엉덩이를 발로찼습니다 그 형사를 찾아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1996년 8월 16일 쯤 서울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거든여/ 혹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 가여 너무 억울해 가끔 생각나면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지금도... 도와 주세여...부탁듧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6년 8월6일 서울 시경 소속 형사들에게 함정수사에 걸려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개의원수를 60명더 늘리겠다고 하는 정동영과 손학규를 막아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을60명더 늘리자는 정동영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개인식당은 이런법이없으면 하루종일일하는곳이많아요 밥도제대로못먹으며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식당도 무조건 브레이크타임이있었으면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금 고속버스에 티비는 터널이나 전파가 안좋은데 가면 전부 끄기는데 LTE스카이는 끝기지 않고 나오는 획기적인 것이다 빨리 시행하여 세계적인 기술을 선점하고 수출까디 하였으면 좋겠고 수소차도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차 빨리 인프라 구축하는데 신경쓰고 해야 할것같다 기존 주유소야 인프라 구축하는 방안이면 투자비도 안들고 괜찮을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연말만 되면 시청에 돈이 남아도는지 멀쩡한 도로공사를 합니다. 어쩔땐 보도블록을 깔고 어떨땐 시궁창뚜껑을 열기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 그러죠.. 아 연말되니 돈이 남아 도로 공사하네 라고... 제발 그돈으로 교복살때 혜택을 주시던지 아님 도시환경으로 의자라도 하나 놔주시던지 아님 독거노인들 쌀이라도 한포대 주시는게 더 낳지 않을까요? 그거다 돈없는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7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공사 왜 하는 건지... 교통바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클린턴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금의 배로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토지도 우리나라가 그냥 빌려준건데 미군주둔비를 대라는건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자라서 하는겁니다 그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우리나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퍼주지말고 그 돈으로 핵무기 가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분담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하늘나라 에서 고이 쉬시는데 청원 올 려서 죄송합니다. 옥황상제께 잘 말씀 드려서 7년간만 대한민국 좀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에계신 박정희 대통령님 대한민국 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영남과 호남 간 준고속화철도 노선 신설을 청원합니다. KTX 노선 신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ITX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 열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직행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KTX까지 놓기엔 경제성이 너무 낮습니다. 경제성이 낮습니다만, 남부권의 동서간 철도 교통망이 매우 빈약합니다. 운행횟수도 적고 속도는 느립니다. 이는 동서간 교류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준고속 노선 신설을 청원합니다. 먼저 남해안 고속선 입니다. 부산-창원-진주-순천-광주를 잇습니다. 동쪽으로는 부산-진주역을 통해 울산, 경주방면과 거제, 김천역(서부경남 KTX신설시)으로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순천-광주역을 통해 목포, 여수 방면으로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고속선입니다. 동대구-익산을 잇습니다. 동쪽으로는 동대구역을 통해 경부선 철도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익산역을 통해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위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등을 거치면 미약한 수준의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노선이 생긴다면 영호남의 왠만한 도시는 철도를 통해 사통팔달 하게 됩니다. 꼭 KTX가 아니여도 됩니다. 오히려 KTX가 아닌 일반선로가 생겨야 효과적입니다. 영호남권역 준고속화철도 노선 신설은 동서간 인적, 물적교류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호남권역 준고속화철도 노선 신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적폐청산 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도 많은적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메달리다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부디 적을 없애고 경제 살려서 국민 편안하게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보호되는게 5000만원 한도이고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또한 서민들은 5000만원 이상 있어도 은행이 없어지면 온전히 받지 못하는데 5000만원➡10억까지 올려주셨음 좋겠어요.이자가 크든 적든 올라가는데 어디 보관할곳도 없어서 통장으로 보관하는건데 좀 바꼈음 좋겠어요. 고위 직업들은 잃어도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빽도 있을거니 서민들보다 더 안전히 있겠죠. 5000만원 넘으면 그거 보호 받으려고 다른 은행 가입해야되는건 귀찮잖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예금 보호 5000만원 적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택시를 탄 이후에 원래 4000원 정도 나오는 구간이였지만 택시를 타고 5분뒤쯤 3500원이었을때 저에게 말을걸며 손가락이 할증버튼에 놓여있었지만 그냥 아무렇지않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버튼 소리가 났고 3500원이었던 요금이 4800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 큰 돈이 아니라는것은 저도 알지만 제가 말하고싶은 것은 할증제도에대한 단속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신고 방안과 신고기관에대한것이 필요한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불법 할증제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신고기관의마련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KBS에서 김재동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빨갱이들이 나와서 김정은이 찬양하고 공산당이 좋다고 떠드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인지 문통에게 묻고 싶다. 지난 노무현 장례식에 사회 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김재동이가 사회 봐 줘서 고마웠다고 문통 마누라가 책에 썼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워서 연봉 7억원씩 주면서 자격도 되지 않는 인간을 공영방송에 자리를 주어야 속이 시웠했는지. 그래서 빨갱이 찬양하고 하는게 그렇게 신나고 좋은일인지 문통에게 묻고 싶다. 현재 KBS는 정치적 중립은 물론 현 정권의 나팔수로 변질되어 더 이상 공영 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준 조세인 수신료 징수를 중지 시켜야 한다. 전 직원의 대부분이 연봉이 억대라는 KBS는 다른 민영 방송과 같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경영을 이어가야 된다고 본다. 난 문통이 대통령이 되고 지상파 방송 장악하는 순간부터 KBS, MBC 전혀 안 본다. 그런 나에게 왜 수신료 내라고 하는가? 지들끼리 잘 한다고 자화자찬하고 빨갱이, 공산당, 김정은이 찬양하는 놈들끼리나 KBS, MBC 보구 수신료를 내든 중간에 광고를 보든 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모두 동참 합시다. 그리고 그나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통과 민주당은 즉시 KBS 수신료 징수 즉시 중지시켜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47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KBS 수신료 징수 중지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나라는 요근래에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격고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선진국에 다다른 나라라면 그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사회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대책은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식이 대부분... 아니 전부입니다.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경력, 진로,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임신 기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로 남녀간의 대립구도 까지 나타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하고있는 이 대책은 그다지 쓸모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청원을 보시는 분은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모순'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모순은 바로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아이 부족에 시름하고 있는 동시에 세계 최다 입양 송출국이라는 것 입니다. 즉, 아이가 부족하다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고아들을 외국에 입양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닌 건국이래로 쭈욱! 말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입양을 한다면 우리가 격고있는 인구절벽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아이와 더불어 해외의 아이들까지 입양하는 문화가 자리잡힌다면요? 저희 나라는 더 이상 아이 부족으로 시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 수많은 고아들에겐 그들을 위한 부모를, 또한 더이상 임신만이 답이아님을 보여주며 임신에대한 여성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법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게하려면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정부에선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꺼림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복지부가 함께 그러한 편견들과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입양한 부보나 입양된 아이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등을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남녀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공립 유치원등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유치원교사를 이성별로 엄격하게 임용하고 그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 하루종일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힘든점이 없게 하고 또 유치원 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사태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남녀는 육아휴직을 내지않고 그저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도 남녀 동시에 줄어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육아방식등이 여러가지 개선되어 남녀가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과 보육제도에 입양이라는 새로운 선택지와 그 후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만' 장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구절벽 대책안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더이상 이런 나라에 살기 싫습니다 살인 납치 강간이 판을 치고 있는데 피해자가족들만 고통받을뿐 정작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은 교도소가서 나라에서 주는 밥먹고 옷입고 그곳에서 편하게 살다가 사회하고 격리는 안될망정 다시 사회로 복귀되는 나라가 싫습니다 인간으로 볼수없는 존재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강간 살해당한 피해자들에겐 인간의 존엄성은 없는 것입니까! 죽은 피해자분들은 말이 없지만 그 분들도 생명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억울하게 죽은것도 안타까운데 그 용의자는 대한민국의 허술한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보고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법은 너무 약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몆년맛 살다 나오면 되는 이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딱 한번만이라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 소중한 가족중 한명이 잔인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를 죽인자는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바로 보일텐데 국회의원님들은 나라가 이런데 그저 서로 헐뜯고 비하하느냐고 정신없고 참 한심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자기들은 뽑아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당선의 감사함을 보답하는 것인지 생각좀 해봅시다 나라가 이렇게 무섭고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국회가 안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또 보게 되겠죠 이건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KBS 수신료 폐지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7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폐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 건너 하나씩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생활의 터전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무문별의 창업도 있기는 하겠지만 과반수이상은 국가 경제 탓일 겁입니다 그러다보니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러다보니 경력이 많다고해도 취업이 되지않고 실업자 숫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계층의 실업자 숫자도 큰일이지만 아직도 열심히 일할 수있는 중장년층의 실업자 숫자도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하면 2세, 3세의 경영 승계로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대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입니다 대기업과 관계해서 돌아가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숫자와 또 그 밑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생활이 유지된다면 소규모의 영세 상인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없는 일자리, 단기만 일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예를 들어 5년이고 10년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 마시고 고령화사회에 발 맞춰 간호인력에 지원을 늘려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간호사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 들은 세금 연체되고 사대보험 연체되고 직원월급 못주고 노동청 조사받구 우리는 죄인되고 신용불량자되고 열심히 일한게 이렇게 큰죄일줄 몰랐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멉자.중소기업  이 사대보험.부과가치세 .종합소득서  납부할 형편 이 못되니  어떻게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린다는 말이 있어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 소환제 실시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임명권을 국민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2. 선거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절반으로 나눠 2년에 한번씩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해주세요 4. 판사 임용권을 국민에게 줘서 직접투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의되면 연동형을 하건 의석수를 늘리건 받아들이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 / 국민소환제 실시 공수처 설립 판사직접투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게시글 361404 오타로 수정해서 올립니다. 탈선 사고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두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책임자 처벌보다 방안을 제시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탈선 사고의 원인은 선로전환기 오류를 검출하는 장치의 선이 서로 뒤바뀐걸 모르고 엉뚱한 선로전환기를 점검하다 사고나 났다고 하더군요. 예들어서 선로전환기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면 선로 전환기 A에 오작동을 임의적으로 만들면 선로 전환기 A에 경보가 나타나겠죠? 이때 선로 전환기 B에 경보가 나타나면 선이 뒤빠귄게 되는거죠? 선로 전환기에서 오작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조작하거나 불일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선이 뒤바뀐것을 밝혀내는 점검 방법입니다. 철도 완공후나 완공후 점검할때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으면 이번 사고는 예방할수 있었을거 같습니다.. 차후 점검 메뉴얼에 위의 사항을 기입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탈선 예방점검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이 방법만이 국가의 미래인거 같아서 분류는 미래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년치 휴가를 청원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휴가 좀 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가족이란이유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빚을대신 갚아야하는 것은 부당한거같습니다 빌린사람은 모른척도망가고 남은가족이 떠안아 삶이 망가지지않도록 법으로규제가필요할거같습니다 혈연이란이유로 또다른피해자가 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가족을떠나 본인이름으로 진빚은 당사자가 갚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일어나는 연예인 빚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당사자와 아무관련없는 20-30년전 채무로인해 그 당사자가 사기를치고 빚을 진것처럼 고발하는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의 되물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정치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하다보니 우리는 모두가 집단정신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잇다.즉 어떤게 중요한 가치이고 또어떤것이 정의인지 양심인지조차 모르는 훼게한삶을 사는것들이 된것이다.여기서 더중요한문제는 지자신이 정신병환자인지조차 모르고 산다는사실이 더끔찍한일인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정신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20대 가슴에 섬유선종을 가지고 있는 여성 환자입니다. 3년전 오른쪽 가슴에 있는 2.7cm의 섬유선종을 맘모톰으로 제거 수술을 2회간 받았습니다. 이번달 정기검진을 하면서 그동안 작아서 수술이 필요 없었던 다른 3개의 섬유선종이 크기가 커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기가 커저 위험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제거 수술을 할 생각이었는데 뜻 밖에 맘모톰 수술이 이제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 같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여성호르몬이 불규칙한 여성 환자들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섬유선종의 크기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터를 최소화 하고 전신마취의 부담을 줄이는 맘모톰이나 백스코어 같은 수술은 절제술보다 선택하고 싶은 수술입니다. 저는 특히 마취가 빨리 깨지 않는 채질이라 일어나면 구토증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도 할 수 있는 시술이 절제술 밖에 없다니 충격과 절망이 아직도 가시질 않습니다. 암도 아닌 작은 크기의 섬유선종, 유방종양 같은 경우 절제술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수술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쉽고 기술적으로 발달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다양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하고, 또한 그로 인해 더욱 발전된 기술과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올바를 국가가 취해야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이 시술이 불법으로 치부되어 내 돈 내고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모툼 수술 불법에 대하여_문재인케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진짜 미치지않았나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나요? 정부는 국민 모르게 일체의 언급도 없이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고,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유엔이주협정 가입 당장 철회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워본적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잘 사는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해서 그 나라의 자국민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에 대한 청원 올라왔을때 70여만명이 동의를 했어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적어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미국은 그런 영향력의 우려 때문에 가입을 안한건가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난민이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가서 잠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유할게 없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니요! 대한민국은 조상님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셔서 지켜낸 국가입니다. 최근 온두라스 국민들이 못살겠다며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굳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갈까요? 왜 멕시코는 안가고 미국까지 갈까요? 옛날이나 전쟁난민이지 오늘날은 일자리 찾으러 온 난민이 많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은 미국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미국이 망명을 받아주던지 돌아갈테니 배상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이것이 난민의 실체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만 해도 왜 이슬람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까요? 브로커 끼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미국 FBI도 못거르는 난민을 아무런 지식도 없는 공무원이 거른다고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 사람 인상만 보고 이 사람은 받아줘도 될 것 같다 받아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난민인정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굳이 가까운 나라 놔두고 멀리있는 대한민국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숨기 좋아서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숨기 좋아서?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받아주면 소문 다 퍼져서 너도나도 숨기 좋으려고 멀리 있는 대한민국까지 난민신청하러 오겠네요?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이 협약에 대해 이탈하고 불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불참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신흥 국가들이 부담을 다 껴안아야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꺼려하는것을 도대체 왜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난민을 직접 수용하기보다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투표권 때문에 저출산문제 극복하려고 하시는건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치안불안문제, 세금 부담, 법치 붕괴, 불법 브로커 기승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국민에 대해 일방적 희생 요구하지 마세요! 법원이 \"생명 위험하면 난민 아니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상하게 판결하더니 진짜 웃긴 판결이네요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면 불법체류자가 지금 35만명이나 되는데 엄청 증가하겠네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난민 2명 인정 한것을 부정여론 무마를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멘인 마약 검사/전과조회과 인권침해라고요? 참나 예멘 그 나라는 마약이 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약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의 인권보다 외국인의 인권이 중요하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발 1급발암물질을 아무 이유없이 마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권이 없나요?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가족이 친척을 데려오고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인천공항에는 또 이집트 난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거에요? 유럽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했기때문에 아프리카 난민을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탈북민들을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휴전상태인데다가 탈북민도 받아줘야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혀 관련 없는 나라를 받아준다고요? 유럽에서 그렇게 난민을 호의적으로 받아줬는데 각종 범죄, 성 범죄 등이 일어난 사태를 보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을 못차렸습니까? 감성보다 이성입니다! 불쌍하다고 막 받아주나요? 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권고한다고 했다고 또 아 예예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껀가요? 정부가 떳떳하면 유엔이주협약도 국민에게 공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고 참석했겠지요 그리고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난민들 영향을 덜받겠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정작 서민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호,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이 유엔이주협약 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모르세요? 절대 유엔이주협약 가입 철회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이주협약 가입 철회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 🐕시끼가 이글 보지도 않겠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알권리 있다 ★★★그리고 북한괴뢰와 존잡고 폭동을 일으킨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오씹팔 폭동 유공자명단 공개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민국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일본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대한민국 약 168억원, 일본 약 7937억원이었다. 양국 경제 규모가 3.2배가량 차이 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살 예방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4%로 일본(0.083%)의 2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2012~2017년 5년간 일본은 자살 예방 사업 예산에 3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417억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이 같은 정책적 뒷받침 이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013~2017년 21.4명에서 1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8.5명에서 24.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자살률)에서 대한민국은 25.8명(OECD 국가 평균 11.6명)으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지금 청년들의 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엄청난 한을 풀어주지않는다면 나라에 큰변고가 생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년들의 한을 풀지못한다면 나라에 큰변고가 생길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산-시흥-광명-안양-부천-금천-구로 이지역의 대규모개발이 필요합니다. 굳이 하남김포이런데땅보상할필요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는 광명-시흥 원톱으로 가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죽어간 청년 택배사업소에서 죽어간 청년 이번 발전소에서 죽어간 청년 다양한 업종에서 외주화라는 명목하에 노후된 장비와 허울뿐인 안전관리 시스템하에 청년들이 목숨을 담보로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청년들은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그러한 담보도 내놓지 못하고 일하는 자들은 패기가 없다고 욕을 먹어야할까요? 정부는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다라고 제안만하고 기업은 투자할 돈이 없다고 서로 핑퐁게임만하고 먼 산만 바라봐야할까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기업 3% > 1% 중견기업 5% > 3% 중소기업 7% > 7%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되는 산업현장에서조차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답일까요? 저런 죽음이 반복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실업률이 해소될까요? 이렇게나 미비만 안전관리상태에서 저 세액공제마저 축소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님 개정된 세법 중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축소안에 대한 취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추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박근혜정권도 그짓하다가 탄핵당했습니다. 탄핵이 처음이나 어렵지 두번은 쉽습니다. 5주차를 맞은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세(勢)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조치 등 일련의 당근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나라 전역에서 약 6만60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12만6000명이 모였던 지난 주 네 번째 시위의 절반 규모다. 수도 파리에는 경찰 8000여명이 배치됐지만, 거리에 나선 시위대의 숫자는 2200명으로 집계돼 이날 시위가 비교적 쉽게 진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체포된 이들의 숫자도 크게 줄었다.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 기준 16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주 시위에서 체포된 이들이 약 1000여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마크롱 퇴진'을 외치며 거리에 행진하는 이들의 목소리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의지는 완전히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밑바닥 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글남기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 꿈을 가지지못하는 이엄청난 억울함을 풀지못한다면 나라에 큰변고가 계속 생길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간의 혐오를 조장하는 프레임성 기사로 국가대혼란은 막지는 못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찰도 박근혜 정부에서 늘려 놓앗고 판사 검사 박근혜때 이명박때 사람들이다 정경련 박근혜 지지자들이고 어머니 연합 어버이 연합 제향군인회 등등 우리 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고 언론이 정치인을 키우고 죽이고 한다 그래서 삼성이 그렇케 같고 싶엇든 동양방송 중앙일도 사람 목숨 가지고 돈버는 삼성 바이오를 아직도 길거리 나가면 꼴같지 안은 늙은이들이 박근혜는 죄가 없읍니다 하고 다닌다 박근혜가 죄가 없으면 신창원이 어금니 아빠는 뭔죄고 ? 젠장 ~~이나라를 좌로 우로 편가는게 누구냐 ?", "num_agree": 7, "petition_idx": "47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이 안된다    ★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당장 조금의 아픔은 있겠지만 삼성바이오를 그냥 둔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국가 위상이 떨어지며 투명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평가될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더 많은 아픔이 따를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시장논리를 허무는 재벌세력에게 법의 엄중함을 알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상장폐지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은행도 토요일 오전근무만이라도 영업할수있도록 법좀 개선해주세요! 직장생활때문에 꼼짝달싹 할수없는 직장인들을 생각해주신다면 토요일도 격주제라도 근무할수있게 의무화 시켜주세요..은행업무는 본인아니면 할수없습니다. 본인아니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토요일도 격주라도 영업할수있게 해주세요. 아님 야간근무라도 지정하게 해주세요. 4~시되면 칼같이 문닫아버리고 아주 힘이 듬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업무 시간과 토요일도 영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박근혜 정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는데도 ...지난5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쯤! Lh공사만 완전 대박인 사업이 되버린 꼴!..대략 1050가구 정도 매입해서 차익을 1억씩만 잡아도 1050억 이네요.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은 다 주었던거 같은데! 공기업이 서민 잡아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Lh고위층에 국토부 고위층은 물론 청와대도 알고 있을텐데, 참 너무하네요. 서민을 위한 새로운정책이 머가 필요한가요? 서민에게 피해만 줘버린 이런 사업을 좀 챙겨주시지...안그런가요? LH공사,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어느 누구도 귀를 귀울여주질 않네요.. 만약 누군가는 죽어야만 한번 쳐다나 볼건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권의 사업이라고 청와대에선 아예 관심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찰분과 일해봤는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결정적이유 경찰이 수집한 정보는 현재 열람 후 폐기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사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경찰관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 신분을 공개하고, 국가안보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비공개 정보 수집 활동을 허용하라고 했으며 경찰 수집 정보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공개하라고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 정보국의 각종 개혁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정보국 폐지 등은) 현재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직 내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보국 라인’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국은 경찰 내부의 핵심 보직으로 승진과 보직 관리 등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렬이다. 검경에서 민간인 정보력을 가지고있는것이 막강합니다. 그걸로 자신들의 원하는 김앤장이나 율촌 경찰청공제회 건물에 입주해있는 손해보험협회쪽으로 취업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취업해서 자신들의 거대한 정보망을 이용해서 사적도모를 이용해서 국가의 방대한정보를 개인사유화 시키죠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에서 괜히 경찰출신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다이유가있죠 박근혜정권도 그냥 누르면 국민의 가축이니 누르면 될줄알고 누르기만했는데 쥐도 궁지에 물면 고양이를 필사적으로 무는법입니다. 밑바닥민심은 지금 박근혜정권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절규와 고통의 청와대에서 월급받는 보좌관들에게 들리지도 않을것입니다. 청년들의 꿈과미래를 계속해서 규제하고 착취하고 꿈마저 삭제시켜버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분과 일해봤는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결정적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장폐지된 시그널엔터테인먼트와 얼마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의견이난 경남제약의 주주입니다. 제가 상장폐지를 겪으면서 거래소란곳이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 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멸시킬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거래소는 기업을 살리고 싶어하는 주주들을 그렇게도 철저히 무시할수가 있는것인지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 만 거래소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횡령을 했건 회계부정을 일으켰 건 기업 사냥을 하는 기업사냥꾼이건 사기전과가 있건 기업의 경영자들과만 대화를 한답니다.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하고만 대화를 하는것과 다 르지 않습니다.억울한 소액주주가 뭉쳐 대표자를 뽑아도 거래소 에서는 만나주지 않습니다.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서 라고 말합니다.그런데 그 보호해야할 투자자들 과는 소통조차 하지않습니다.그러면서 너무도 쉽게 상장폐지 결 정을 내려서 그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투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듭니다.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주식은 투자자간의 거래로 가치가 정해지는데 따라서 정말 망할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주식의 가치는 하락 하게 되고 반대로 흥할 회사라면 주식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게 자연스러운데 왜?강제로 상장폐지를 시키냐 하는것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가치를 정하다가 실제 그 회사가 문을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휴지가 될 주식을 왜 먼저 나서서 거래소는 상장폐지 를 하고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상장폐지된 회사가 상장폐지후 에도 회사 상장 폐지되게 만든 그 원흉들은 회사에남아 횡령을 하고 회사 이름만 바꿔 기업활동을 하는등 잘먹고 잘산다는 겁니 다.주주의 천문학적인 돈만 날아가는겁니다.이게대체 누구를 위한 상장폐지입니까?상장폐지가 되면 돈을 날린 주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상장폐지를 유발한자들의 책임또한 상장폐지 됩니다.거래소는 누구를 위해 시장에서 가치가 매겨질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듭니까? 이번에 삼성바이오의 조 단위 분식회 계를 무마해주는 거래소를 보면서 거래소는 커넥션에 의해 움직 이는 곳이라는걸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왜?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이 필요한것이죠? 누가 이들에게 국민의 재사권을 소멸하 는 권한을 줬습니까? 거래소의 이런 권한이 정당한것입니까? 올 한해 거래소의 상폐결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돈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거래소의 상장폐지권한을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분들 거래소의 상장폐지남발 억울하지않으십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새 살기가 정말 팍팍 합니다. 부모님 자주 못찾아가 뵙는 것도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시골에 칠순부모 자주 가서 뵙고 싶어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효도까지 아니더라도 자주 찾아 뵙는것이 자식된 도리인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미안할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좀더 찾아뵙고 문안할수 있도록, 고향 부모님방문 차량에 제한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달에 두번 면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부모 방문 월2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한국에서 14살부터 요리사를 꿈꾸며 살아온 저는 어느덧 30살, 만년 요리 지망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경력 3년 해외경력 1년을 더해 총 4년, 왜 4년이냐구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17살부터 부모님의 지인의 레스토랑에서 알바로 경험을 쌓고, 20살 저는 사회에 진출하여 급식회사를 들어가 1년간 근무를 하며 월 155만원을 받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너무 어린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음식하는 사람으로써의 고달픔을 느끼고 21살되는 해에 퇴사를 결정하고 이탈리안, 1인 레스토랑 전전긍긍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저에게 맞는 그리고 정당한 근무를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130만원, 최저임금에 속하였지만 사실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하루 12시간근무, 실제 쉬는시간 30분, 심지어 주 6일근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도 대기업은 다르지 않을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하루 16시간근무 실제 쉬는시가 1시간. 주 5일근무라지만 실근무시간은 한주 80시간이였습니다. 이러고 받은금액 180만원... 3개월뒤 저는 30kg의 몸무게 감소와 피로로 인하여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뒤 22살 된 저는 모든 요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싶은것을 찾아 일을 했습니다. 음악도 해보고, 회사 경리도 해보고, 여러 일들을 해보고 결국 군대를 갔습니다. 군 전역후 26.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한 저는 다시 요리사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달랐습니다. '해외에서 요리사로 살고싶다. 해외는 다를것이다.' 그리하여 저는 영국을 목표로 영어공부를하고 영국 유명요리학교를 졸업, 유명레스토랑에서 견습, 실습 그리고 파트타임등, 여러일을 하며 나름 성공적인 유학끝에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꿈을 앉고 한국을 찾아온 저는, 좌절하였습니다. 하... 어처구니 없는 이유 등으로 저는 취업이 거절되었습니다. '부 주방장과 나이가 같네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해외요리파네요 저희 애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디하나 연락오는 곳은 있더군요. 실경력 4년... 그래도 최저인금이라도 받고 해봐야지 하며 지원하였습니다. 한국 강남에 있는 유명 프렌치레스토랑에서 허 참... 어이없더라구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주 5일 격주휴무, 하루근무 12시간. 6년전 제가 받았던 금액이 150만원인데 2016년 여름의 월급은 120만원을 측정했습니다. 더군다 영국에서 주 10시간씩 일해서 받은 돈이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데 말이죠. 2017년 결국 저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고 이곳에서 영주권을 따려고 노력하였지만 여러 비자법 변경으로 인해 호주에는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래도 이곳에서 살면서 경력을 쌓으려고 요리사로써 생활을 했습니다 호주코미쉐프 한주치 주급이 세후 780달러 한국돈으로 대략 70만원, 월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근무 시급 20달러. 호주 정부의 세금은 37%로 엄청나게 높고 레스토랑에 부여하는 세금 또한 높습니다. 직원수도 큰 레스토랑엔 10명, 15명씩됩니다. 그래도 다 돌아갑니다. 식사비가 1인당 50달러정도 된다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된 모양이 이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돌리고 이보다 더 싼값으로 임대를하며 이보다 더 높은 음식값을 가지고도 한국은 사람을 더 고용을 하지 않고 더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며 이보다 더 시간을 착취해갑니다. 그래놓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구요. 그래놓고 한국의 주방장들, 주인들은 BMW, 벤츠 등을 타고다니면 전용 기사를 두고 비서를 태우며 다닙니다. 저는 내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한국의 현재 실태는 참담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는 곳도 거의 없는 뿐더러 하루 52시간? 진짜로 이렇게 일하는곳이 있을까요? 아니 거의 대다수 대형호텔들 또한 정규직은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도안되는 물가에 말도안되는 가게세를 내면서 제 장사를 하기엔 밑천도 너무 없고 그렇다고 기술도 자격증도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적 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호주처럼 요리사 월급을 동결을 시키던 영국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레스토랑을 운영을하던, 아니면 부동산을 잡아주던, 유통업을 간소화해서 치솟는 물가를 잡아주던! 제발! 요리사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게 댓가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요리사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그렇게 국토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치더라도 너무 서울의 인구수가 과도하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들은 경제활동이 너무 부족하고 서울의 경제활동은 너무 과포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들의 경제손해는 물론이고 서울도 너무 과포화되어있기때문에 경쟁이 더 힘든 지역구조가 되고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더 인구가 올바르게 균동분포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해서 각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특색있게 발전시켜야합니다 이런게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각지역 시장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석 민정수석님 국회의원분들 사법부 다같이 어떻게하면 이렇게 만들수있지 다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해봐야합니다 또한 언론과 한국기업들도 다같이 지역경제와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킬수있는 방향이 될수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SBS KBS MBC JTBC TVN 채널A YTN MBN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삼성 SAMSUNG LG 엘지 현대 HYUNDAI KIA 기아 롯데 LOTTE SK KT CJ 씨제이 신세계 두산 DOOSAN 한화 GS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강원도 제주도",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경제 지역경제를위해 서울인구가 줄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그 어떤 사람에게 도덕성은 기본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교육자라면 더더욱 스스로도 기본 덕목으로 자신을 말하며 일을 시작 했을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 그런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건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견을 내세우는 행위는 고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모른채 해야 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고의 시작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음을 알고도 모른채 하고 또는 그 어떤 힘에 눌려 눈물로 삼키고 괴로워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교육자의 도덕성..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들만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 메라는건가? 소리없이 죽어가는 서민들 고통을 함께하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들 세비나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당리당약에만 미쳐서 국회의원수를 늘리려고 비례대표 증원은 즉시 철회되고.... 동시에 국회의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도 50%로 줄이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여 국가 경제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정을 직접 느껴보세요. 6명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다자녀 무슨 혜택이 있나요? 거짓말이 지나치면.... 그건 사기치는 범죄행위입니다. 당장 국회의원 수를 줄여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회의원수를 당장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동물농장 취재과정서 방송분량 채우기식 동물 학대",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농장 방송자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현제의 경제문제는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문제이고 심층적인 문화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장문이지만 읽어보시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산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류역사 발전에서 생산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 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다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 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완전한 평등은 커녕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패망에 이르른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 정도되면 사회두의페셰가 실현 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국가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한때 진보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한몸을 불살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만들엇다 최소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의심하지말라 이 세상 누구보다 숭고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망했다 그리고 그중 등소평이란 중국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힌고양이든 쥐만 잡 잡으면 장땡이다 즉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생산력발전에 효과적이면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증권시장 만들엇다 완전평등에서 빈부겨차 인정으로 간거야 핵심은 생산력 발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고속성장 하고 있지? 좋은 사람이고 대중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편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다 때로는 되돌릴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인류벌전의 원리를 위배 할수는 없는거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했던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보수는 전통이고 기득권이다 보수가 극우로 가면 기득권강화로 이러지고 이것은 빈부격차와 부페로 이어진다 진보는 기득권 타파고 빈부격차해소가 맞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기득권해소이며 왜곡된 빈부격차해소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또다른 기득권이 형성되고(사회주의 정권의 기득권자들) 생산력에 비례하지 않는 왜곡된 빈부차이가 (새로운 구조의 더욱 경직된 빈부격차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구조적 빈부) 발생하여 패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왜? 나오지않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시장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자체노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시장은 너무 작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제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지금도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등 국가주도형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의 열배이상의 시장규모지만 중국은 국가주도형전략에 맛 들은거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컴퓨터시대를 열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인터넷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또한번 세계의 리더자리를 굳히는 계기를 만들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된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치고 헤어나온 나라는 없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아무생각 없이 상식적수준의 사유방식.....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국가주도형발전시기)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면서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제2의 현대 제2의 삼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더이상 특정기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형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 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경제를 시장에 맏기란다 시장에 맏기면 누가 경제 주도권을 쥐지? 서민백성이 몇조 몇십죠의 투자를 할수 있다고? 대기업 재벌이겠지? 대기업 재벌의 경제 독점은 질겁을 하면서 국가주도형 발전은 낙후된 철지난 방법이라면 도대체 뭐라자는건가?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할수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모든것을 기업에 맡기고 시장에 맡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무책임한것이다. 국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국가적책무를 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은 마땅한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십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지만 보완하면 돈다 (집중적으로 육성 하면서 국가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포항제찰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예이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관성에 젓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있다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하지만 한국은 모든면에서 제2의 도약성공이 확실한 준비된 나라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로 떨어질거다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일것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 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나 자영업중심의 장사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뭔 인공지능 드론 타령인지 의료기기? 그런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드론영역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AI 도론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AI 도론산업 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 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AI 도론산업 잘한단 소리 못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상품수지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AI 도론?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AI 도론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진보적 성향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화려한 언어의 현혹만 있다 AI 드론 의료기기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살려? 소득을 늘려줄 생각은 했는데 역발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생각은 안해봤나?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힌트를 하나 줘? 대한민국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14%다 극빈층 대중교통이용하니 늘어날꺼 없고 부자들 씀씀이에 교통비가 차지 해봤자 얼마 되겠냐고 그러면 주소비층인 중산층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그들의 교통비 부담은 20%도 상회 할꺼다 교통비란게 주로 휘발유 값이지 이건 내수시장에서 거의 순환이 안되는 지출이다 기름사다가 때면 없어지는 것이고 세수로 잡히면 끝인 소비지 이걸 줄여 줄수 없겠나? 대한민국 교통지옥인데 이것도 같이 해결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절약된 돈이 내수시장에서 돌겠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박에 없는 나라다 인적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가지다 1 문화적 수준 2 시간(시간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다면 뭘 할수있겠나) 교통지옥이란 말은 출퇴근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거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고? 도로위에서 저녁을 보내는데 뭔 넘에 저녁있는 삶 출퇴근에 사람이 파김치가 되는데 뭔 넘에 행복?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만나서 교통문재 해결한다고 쇼를 하는데 아무 방법 안나올거 잘 안다 그래 봤자 기사꺼리만 만드는 거지 휘발유값 아껴주고 출퇴근길 빠르게 해줘서 저녁있는 삶 만들고 행복한 여가 생활 만들줄 생각 안하고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면 그게되? 아이구다 이런건 죽어도 생각 할줄 몰라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박근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충돌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박근혜를 심판 한것이다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있다 옜성현의 말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유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고 최악이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는 국민과 다투다가 심판 받은것이다 (불법투성이 이기도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많은 국민이 임금인상에 부정적인데 말이지 일방적인 재 협상은 없다는 발표는... 이건 국민과 다투는 거다 정부는 무조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늉만 하지 말고 더더욱 고집부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통치자가 아니다 부동산 한번예기 해볼까? 국토부가 나서서 수도권집값 잡겠단다. 수도권 집값이 왜 오르는데? 인구의 쏠림현상으로 !!!! 현제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지방 사람들 먹고 살려고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 잠재적 수도권 주택수요자가 2000만이란 예기다 수도권 집값을 잡아? 진보가 집권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바뀌나? 노무현 정권때 집값 안 잡아봤나? 진보나 보수가 뭐가 다른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벗어나지 않는걸 국토부? 국토부 할애비가 나와봐라 잡을수가 있나 가르쳐줘? 지방에서의 인구유입을 막아라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라 그러면 집값은 저절로 잡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 잖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방으로 잡는 거다 그런데 AI나 드론으로 지방을 살릴수 있을껏 같아? 그런 연구 인프라는 수도권이 제일 막강하다 그러니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런 회사가 큰다 지방 안가!!! 신혼행복주택 같은 헛짓거리 하지말고~~~~ 이 한몸 키워준 고향땅에서 지꼴리는데로 살게 해줘 그러면 높은 집값 걱정안해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옹다옹 살아갈거다 헛짓거리 제발 좀 그만해라 행복주택은 뭔넘에 얼어죽을 행복주택이냐 이렇게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뭘해야 될까? 모르겠어? 할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주도형 발전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말 할게 너무 많다. 힌트를 쥐? 프랑스 말이야 관광대국이다 그거 프랑스왕이 만든거거든 왕정시대 만든거라고 다빈치의 몬나리자 조차도 프랑스왕이 다빈치 초대해서 프랑스에 온거라고 루부르궁 그거 왕궁이여 그거 짓느라고 세금 엉청 걷엇겠지 그 속성이 말이야 지금의 정부주도나 같은거야 민간이 할수 없는 노릇이란 예기야 그게 지금의 프랑스를 먹여 살린다 에펠탑? 그거 민간이 지을거 같아? 관상용으로? 그런거야 민간이 못하는 것은 국가주도로 하는거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물 거의 100%가 국가주도 형식이다 매일 어거하라 저거하라 떠들지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좀 해라 떠드는거 누가 못해 떠드는것은 박근혜가 더잘하더라 실체는 없지만 창조경제 창조문화 더 그럴듯 하다(이거 진짜 좋은거다 문재는 박근혜가 창조경제 창조문화 모르고 떠들어서 그렇지) 북핵예기 해 볼까? 한반도운전자론? 이 단어 만든놈 줘 패고 싶다 트럼프는 어차피 북한 떄릴생각 없었어 트럼프는 아메리칸 펄스트 왜치는 사람이여 미국재건이 한시가 급해 북한 조지고 미국 망하게? 미국이 베트남전쟁 중동전쟁으로 허리가 휘엇어 트럼프가 미쳐서 북한 때려? 시늉만 한거여 중국하고 러시아 보라고 그리고 최고강도의 재재를 얻어 냈지 트럼프는 알아 이대로 가면 북한 망한다는거 북한 -4%성장이여 이대로 가면 망해 그래서 트럼프는 느긋해 북미정상회담도 해주고 김정은이 칭찬도 해줘 그런데 북핵 포기안하면 재재절대 안풀어 그것도 불가역적인 핵포기까지 북한은 미칠 노릇이야 굻는놈 밥은 안주고 동정만하는 놈보다 미운 놈 없다 북한은 예전부터 통미봉남이였는데 북미협상이 안되니 남한 한번 이용한거다 남북정상 한번 만나고 북미정상 만나게 된거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북미간 문재해결로 갈려고 한다 남한정부는 남북교류로 김치국 잔뜩 마실려고 하는데 뭐? 뭐가 어쩌구 경제적 이익이 얼마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얼마야? 미쳤나 이게 중국이 40년 개혁개방 했어도 아직도 외부소식 검열한다 중국은 모택동 후계자가 없는 체제다 북한보다는 낫다 등소평은 모든 책임을 모택동에게 돌릴수 있엇지만 김정은은 잘못을 김일성 김정일로 돌릴수가 없어 북한이 미쳤다고 남북교류에나서? 남북체제대결의 완패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이고 남북이산가족 고위급군사담판은 세계에서 이미지 제고용 쇼다 남북이산가족 100명이하 3촌까지로 왜 재한하냐? 남한소식이 최소한으로 북한사회 유입이 되야 하니까 현정세상 북한이 어쩔수 없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찌 모르는 일이다 북하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난 그 사람들만 만날것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운자론 편놈 한대 줘 패고 싶다 했지? 그래 그때그때 화려한 수사(修辭)로 인가좀 얻을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 안되면 부메당으로 돌아올껄 알아라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운전을 할줄 알아야 운전을 하지 진짜 운전할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어 나는 알아 그럴수도 있다는거 그런데 보니 매일 구상만 하더라고 실체는 안보이고 미치는 거다 여기서도 북한도와 주더라도 국민적 동의부터 얻어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치자가 아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국민이다. 안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꺼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될가러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진보중에 진보겠지?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독선적이기도 하다 쉴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생각 뿐이다 오죽하면 어용지식인 자청하던 유시민이 쉴드를 그만 둘까?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 묘소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겟다는 말을 했는데 현제처럼 한다면 성공은 개뿔 탄핵 안당하면 잘한거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는 나중 문제고 대통령지지율 58%네 반년이면 몇주지? 반년안에 20%라고 했지? 내 예상대로 착착 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blog.daum.net/kyh68_03 인류사회의 근원적 원동력을 알고 싶으면 나의 이 문장을 보라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라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대한민국의 미래는 1. 개세주의 2. 분수에 맞는 복지(생산력수준에) - 누구나 복지가 아닌 어려운곳에 복지 - 현 문죄악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공산주의식 복지 3.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함(문화입국과 동시에 국가주도적발전) - 현재의 소득불균형은 정책의 문제임 - 현 기업을 옥죄는 경제모델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음 - 성장이 없는 분배는 바닥이 근방 들어나 국가 재정을 좀먹음 - 유럽조차도 복지축소 성장동력 우선으로 가고있음. 4. 경제 상황에 맞는 정부형태 - 큰정부가 아닌 작은정부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 - 성장동력 및 잠재성장력 잠식기.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 반전시 성장률 반토막 상황 초래(이걸 알기나 하고 저러는지!!ㅉㅉㅉ) -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긴 정부 없다 = 팩트 / = 장하성 정부이긴 시장없다!(그럼 놈현이는?) (이부분은 유용원의 밀리터리 이슈게시판의 노심권님의 글을 따서 쓰는데 많은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 저의 의견을 첨가함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155990) 그리고 더욱 근원적인것은 문화입국입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저의 두문장을 이해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초불혁명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혁명이였습니다. 왜 민주당이 끌려나오듯 동참했죠? 그들도 기득권이니까 보수기득권에서 정권이 사이비진보기득권으로 넘어간겁니다. 초불혁명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과정은 기득권타파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득권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초불을 들엇습니다. 실패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국민은 진정 이나라의 주인이 될겁니다. 국민이 쟁취해야할 권리는 두가지 입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국회에 대한 집접적인 심판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사수를 외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합니다.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국회를 국민이 심판 할수 있고(국회의원은 철저한 영고제 비례대표도..)정부를 심판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자세하게 쓰자면 넘 길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간략히 씁니다. 更新文化 文化立國 立國之本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 소득주도성장 보다 더욱 중요한 것 민주주의란 자원 재분배의 시민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에 우선해야 한다 건국후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개헌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삽입해야 한다 동서양문화의 차이는 텍스트 vs 텍스트 + 미술 + 음악이다 기독교벽화는 그림책이고 영화다 찬송가와 대불어 그 특징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기독교문화에 녹아든 결과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죽음의 신의 뮨화이다 그리스문화는 이집트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인간의 삶의 문화로 바꾸엇고 이집트 조각과 그리스 조각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그것이다 이집트 조각은 정형화된 조각들이지만 그리스조각은 신일지라도 인간의 실아있는 형상 이것이 그리스 인문학을 낳은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헬레니즘적 요소인 미술과 음악은 르네상스를 낳았고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인간의 재발견이다 인간의 재발견으로 니체는 신은 죽엇다고 외쳣다 그것을 영국이 진화론과 만유인력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유렵의 문화중심인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양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송 오브 마이 셀프의 인문학적 개념을 돌파할때 인류를 위한 문명창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와 국가주도발전전략&문화입국의 필요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들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 학교에 메갈이 나타나면서 남자혐오를 합니다.제가 그냥 메갈이면 인정을 하는데 남자화장실에 젖은휴지를 던지고 심지어 폭행까지 합니다.그러면서 남자애들 앞에서 \"자이루자이루\"라고 말하고,떠 저희도 듣고있을수 만은 없어서 웅앵웅 이나 \"보이루보이루\"라고 합니다.근데 떠이상한건 보이루나 웅앵웅을 하면 그 여자애는 선생님께 말해 저희가 벌점을 받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선생님께 말하면 그냥 말로만하고 끝나고 이건 어면한 성차별입니다.여성 인권은 그렇게 요구하면서 남성인권은 존중해주지않아서 이글 쓴 것입니다.이글을 읽으신다면 꼭 청원에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꼭 좀 도와주세요. 학교생활이 힘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하는 페미니스트나 메갈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나라는 IMF이후 자살률이 증가하여 지금 현재 OECD국가중 자살룰 1위입니다.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가장 높은 원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다. 이러면서 “자살은 하면 안되”, “너희는 소중해” 이러지만 현실은 언행불일치 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1위 34분에 한 소중한 생명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걸 우린 잘 아는데 왜 바뀌지 않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SOS 긴급 전화등이 원인들 중 일부입니다. 1.의료보험 매달 50만원이상의 돈을 내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많은 학생들이 돈이 걱정되서 몇년동안 우울증 증상이 있음을 알고도 알리지도 못하고 알려도 제대로된 치료를 못받기 때문입니다. 2.SOS 긴급전화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소요를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않받아서 누군가에게 호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사요? 또래상담사는 12시간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끝입니다. 4년동안 공부해도 힘든데 과연 그 어린 학생들이 이런 무거운 현실을 잘 받아 들일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달아야합니까? 언제까지 어린생명들이 목숨을 끊어야합니까? 우린 지금부터 라도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여 수정을 해야합니다. 않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 어린생명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무관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임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하여도 좋습니다. 2016년도 4월1이후 퇴직한 지방,국가공무원들님에게 우리할말은하고 해야하는데 가만히 있는모습에 화가날정도 입니다. 할말은하고 해야하는데 물론 정부포상안받아도그만 받아도그만 별로해택은 없지만 그래도 명예이기때문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유트브 규제요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죽은사람까지 모욕하는 유트버에 대해서 처벌요청합니다. EU에선 법안발의 이제 아시아권 한국에서도 이와같은 패드립과 반인륜적인 고인죽음 영상올리고 금전적인 이득취하는 유트버에대해 처벌을 해야합니다. 워치츠키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데스파시토'를 예로 들면서 \"음원에서 출판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작권을 가진 이 동영상의 라이선스를 얻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과 계약을 맺지만, 일부 권리 보유자는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기술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만약 EU의 새 규제를 따르려면 이 동영상은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분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모든 권리 보호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그렇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 부담금이 너무 커서 이런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튜브 측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패러디물 등이 모두 삭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수백만 크리에이터와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등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하지만 워치츠키 CEO가 직접 나서 EU의 저작권 개정안을 시행할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워치츠키 CEO는 자사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콘텐츠 ID'에서 지금까지 제3자 콘텐츠 사용을 위해 25억 유로 이상을 지불해왔다고 밝히면서 \"콘텐츠 ID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또 \"규칙을 따르고 저작권 보유자가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플랫폼은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단일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9월 언론사 기사 등을 링크할 때 돈을 지불하고,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링크 세' 및 '업로드 필터 의무화'와 관련된 저작권법 11조와 1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정면 겨냥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각종패드립과 국가관확립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격사유로 보입니다. 그런 국가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유트버들이 생각외로 너무나 많다라는것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조차 유트버로 생각하고있을만큼 아이들이 이런 각종 동영상을 보게된다라면 국가관에 정체성이 올수밖에없습니다. 중국에서 구글에 대해 재제를 가한다고 합니다. 한국또한 제재가한다고 해서 한국이 공산당국가인가? 그것또한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켜야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선 안됩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하지말아야할것이 있기때문입니다. 남의 심장에 칼을 찌르면서까지 돈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 규제요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죽은사람까지 모욕하는 유트버에 대해서 처벌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그동안 북미회담하라고 중재자 역활한다고 북한 가서 김정은 만나고 판문점선언 9.19 회담... 근데 북미 회담은 만약 열린다 해도 끝을 알수가 없고... 미국은 느긋한 태도만을 보이고있고... 결국은 중재자 역활에 실패한것아닌가 ??? 그렇다면 9.19 회담이나 판문점 선언도 보이콧을 하던 어떤 대책을 다시 세우던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의 중재자 역활에 실패한것아닌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여러분들은 '재외국민전형'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외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한국인들에게 수능을 치지 않고 자체 다른 시험과 면접을 통해 대학을 가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3년이상 거주, 12년이상 거주 전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능' 이라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의대, 서울대 등으로 진출합니다.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없이 서울대, 의대, 각종 전문직 대학으로 진출하는 재외국민전형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가 멈춰지게 해주세요 감정을 가진 귀한 생명들을 먹는 보신탕이 시중에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10, "petition_idx": "47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살을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과천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세요. 정부는 과천시민 노조의 압력에 국복하여 과천에 신도시 지정을 안하는 늬앙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주변에 대규모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그 최적지는 과천-양재사이의 대규모 나대지 뿐입니다. 분양아파트 보다는 대다수를 임대아파트로 채워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엉뚱한 먼 곳에 아파트 만드는 것 보다 과천에 신도시를 지정하시어 집값 안정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를 스트레스를 주는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 김순옥은 향후 모든 방송국에서 안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작가라지만 시청자의견을 무시하고 자극적이고 막장드라마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왔습니다. 비록 작가의 작품이지만 방송이후 시청자와 의견을 수렴해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함에도 시청자를 무시하고 자극적이고 스트레스를 발생하시는 주범 김순옥 작가를 작가협회에서 제명시키고 향후 작가일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모든 방송국에서 김순옥 작가의 작품드라마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만시지탄이지만, 경제에 총력을 매진하는 여러모습 대단히고무적입니다. 1.국민들에게 우리경제의 어려운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섣부른 낙관보다 신중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2. 재정집행을 통한 일회성 성과보다,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동참을 유도해 주세요. 3.현장방문 못지않게 TV에출연 공감과 소통을 자주 해 주세요. 4.조급하게 결과에 얽메이지 말고 멀리보며 개혁과 기초체력을 다져 주세요. 5.모든 것이 무상(공짜)라는 인식이 각인되지 않게, 복지집행의 투명성을 높혀주세요. 지성이면 잘될겁니다. 아자자아아...",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세제민(경제:세상을경륜하고 백성을먹고살게함)이 만사고, 곳간에서 민심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65세로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한 공사에서는 63년생 이전 출생자만 해당된다고 하면서 올해 60이 되어 당장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야 하는 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65세연장이면 다같이 연장이 되어야 하지 왜 나이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작년에 정규직 전환을 신청했을 때는 이렇게 1년만에 쫓겨날지 모르고 신청한 것인데 후회막급이 아닐수 없네요. 당장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성남시의 모든 공사를 조사하고 불공평한 정책시행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오늘로부터 며칠 안으로 쫓겨나야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불공평한 정년 연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관광한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오랜 규제를 풀어주세요 본인은 경기도 파주 에서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 허가상 70평미만의 주택으로만 허가를 받을수 있다는 법이 참 옛날 규제 아닌가요? 외국사람누가 70평미만으로 그것도 주인이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 곳에 손님으로 방문을 할수있을까요? 왜 이런 규제를 아직도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허가 를 내야 하는데 숙박업 허가 자체도 너무나 옛날 방식의 규제로 허가 자체도 어렵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사람이 어느곳이든 자유스럽게 방문할수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 지금은 에어비앤비로 손님을 받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어느나라가 이런규제를 하고 있나요.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외국여행자들이 꼭 가봐야 되는 곳으로 한국 여행 대표 책에 7번째로 나와 있는 파주 헤이리에 모든 외국인들이 머물며 여행을 할수 있게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관광특구 가 올해안에 된다고 하는데 이런점도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관광특구로 역활을 하겠습니까 지나간 옛날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 창출도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민박법,농어촌민박법(펜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은 국가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 증 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만큼 이기적인 국회에 맡길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선택할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신의 끝판왕들이 모여 야합하고 자기밥그릇 챙기는 일을 국민들은 더이상 보고 싶지않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무식한 대통령 때문도아니고 무지막지한 민노총 때문입니다 저라도 더러워서 한국에서 기업 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경제가 어려운 진짜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글을 읽어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모르지만 서민으로써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극단적 선택의귀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14년도 당시 빚을내어 조그만한 소형아파트를 하나 구매 하였고 급하게 서울에서 장사를 해야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조그만한 전세집을 얻어 살다가 재개발로인해 돈도 없고 뭣도 없어서 의정부까지 가서 빚을지면서까지 무리하게 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둘다 빚이긴하지만 성실히 일하여 이자도값아나가면서 둘째가 생겨 이제 정착할집을 마련하고자 화성 시청에있는 서희스타힐스에 모든걸 투자하였습니다. 정부규제가 있기도전인 16년도 초반에 계약을 하여 벌써 5천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일이있어도 중도금대출이나 이런것은 충분히 되니까 걱정말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이제 중도금 대출 을 진행하려하니 담보대출 2건이면 대출진행이안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남에게이전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세상에 이걸누가 이전받아줄까요.. 그래서 해약하게되면 내가 얼마를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2천만원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서민이 1억을 모으기위해서 10년동안 손에 물집잡히도록 일을 해야하는데 5천만원이란돈중에 2천만원받고 나가라는게 말이됩니까... 규제를 해도 몇년전계약자는 어떻게 또 몇년후 계약자는 어떻게 이렇게라도 바꿔야지 무턱대고 다바꿔버리면 저같은 서민은 지금이라도 목을 매달라는건가요?.. 너무 허무합니다.. 3천만원이 그렇게 쉬운돈이였을까요.. 그럼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아무생각안들게 죽고싶을정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도금대출.. 정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수원에주소를둔 장애인당구선수가 왜 수원으로 이적할수 없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장애인당구협회전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가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자체적으로 채팅 중 비속어 등에 대한 신고기능 등 유해성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성년자들이 유해 정보나 악성 정보에 노출되기가 너무 쉬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오픈채팅방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자녀를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한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오픈채팅 - 미성년자 유해정보 차단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집 건물 1층 방 2개가 벽이 갈라지고 1층 바닥에 금이가서 강릉시청과 연곡면 사무소에 민원을 접수 했으나 그때 뿐이고 국민 신문고에 다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 청원을 넣습니다. 이런 회사는 면허를 취소시켜 다시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회사명 : **********(주) 관련 링크에 회사 사이트와 블로그에 올려둔 피해 사진을 제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9월 7일 집앞 가스 배관공사로 인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희 아파트에 늘 항상 소방차전용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는 차가있어서 신고했더니 올해 6월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만 단속이 된다며 그냥 계도하고 마네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입법이 올6월에 됐단 이유로 단속안하는건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불타죽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6월  이전에 지은 건물에 사는 국민들 불타 죽으라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2019년에는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공평하고 잘된일이지만 이 또한 가게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는 가게 10개를 개업하면 4개가 폐업하는 좋지 않은 경제라고 들었습니다. 경제 또한 좋지 않고 시급이 오름으로서 가게주들은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것입니다. 제 주변만 해도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가족끼리 뭉쳐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금, 재료비, 건물을 임대하는 비용 또한 막대하고 자녀가 있는 업주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들은 더더욱 늘어날것입니다. 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경제가 부정적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7명은 결코 낮지 않은 높은 수치입니다. 시급이 오른것도 좋지만, 가게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여 다른 방책또한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주 입장과 일하는 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또 다른 방안도 만들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가게 종사자들과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과거부터 문체부장관하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중간한 사람을 골라서 장난감 나눠주듯 장관에 앉히거나 딴따라 연예인급 어리숙한 사람을 골라 장관을 시키는 권력 장난을 해왔는데 .. 이로인해 반듯하고 엄정해야만 될 종교계 질서와 문화예술계 질서, 스포츠계 질서가 갑질을 밥먹듯하는 무지한 집단에게 점유되어 국민이 공공 사회 정책-질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교 문화예술 스포츠계 혼란과 무질서의 희생양으로 피해를 입어온 것은 문화 무질서 국가인 한국의 불행이었다. 그로인해 국민심성이 갈수록 무질서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사악하게 피폐돼가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약자세대 정서와 심성이 악화만되는 사회질서 몰락이 되었다. 반복해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 타개 말하면서 요란한 구호만 반복했지 청년들에게 배울만한 대학교수, 고생을해도 다닐만한 학교, 신뢰할 선배기성세대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일은 나같은 이분야 전문가 조언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만 했어도 중단될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 소모성 정책만 반복한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성경도 잘 모르면서 제멋대로 부자 기회주의를 설교하는 여의도 사기꾼 조용기만 하더라도 거대한 예수 팔아먹기 쑈쑈쑈 외에도 커다란 교육 기관까지 운영하는데 사기꾼 문성명 모시는 통일교처럼 조용기를 비난하는 인물들이 들어설 수가 있나? 연고대 서울대 서강대 카톨릭대 신학철학 종교학 교수들 가운데 종교철학 기본인 예수와 여호와의를 올바로 학문적으로 규명할 인물 한명 있으면 떳떳히 나와봐라. 부정 폭력 갑질 극심한 체육계가 그렇고 종교계에이어 그간 살인적인 성추행관습 오랜세월 제도적으로 반복되어온 문화예술계 등등, 여기서 청년들에게 어떤 가치 질서 진리 청춘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추악한 괴물들이 지도자로 수 십년째 지도층을 독점한 노예 사슬같은 시꺼먼 흙덩이 구렁텅이 속에서 습관처럼 맹종과 살기 위한 기회주의 상업주의 사악한 행렬에 어쩔 도리 없이 동참해야만 하는가? 이런 잘잘못을 분석해 판단하고 해결하고 제재해 개혁해야 할 문체부에는 엄청난 종교, 문화예술, 체육계 문제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집단으로 악명 높다. 전교조국어교사 도종환이 그렇고 차관 실국장 가운데 이분야 전문가 하나도 없다. 하는일 없이 장관직 의원직만 독차지한 무능 부실 도종환 .. 오늘 당장 물러나라 ! 세계 정상의 성경학자, 이 승 욱 www.kumdo.net 법원의 추악한 비리.", "num_agree": 0, "petition_idx": "47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장관 + + 도 종 환 + + 물 러 나 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한지 오래되었으나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여,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국민들이 여러명 존재하므로 이들의 불편을 제거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잠시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 특별조치법\" 을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오영환 010-4256-5560, yhoh0219@gmail.com", "num_agree": 7, "petition_idx": "47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51343001 연동형비례가 개인기표 정률반영이라 방향은 맞고, 각개의견이 원내로 제시될수 있다는 점 에서 민주적임, 인원증원에선, 세비감액으로 보완방법 이 있음", "num_agree": 8, "petition_idx": "47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고용왕 문재인(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청와대 2급 행정관 여성비하,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교육부총리 위장전입,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딸 이중국적, 증여세탈루, 해고하지 않는다 ◆외교왕 문재인(기적의 A4용지 외교술) -중국 방문 10끼중 8끼 혼밥, 이유는 서민체험 -트럼프 \"A4용지 하나면 외교할 수 있어\" 文 외교술 극찬 ◆에듀왕 문재인(사다리 걷어차기) -금수저들의 변호사. 로스쿨 3년간 등록금 1억 -외고, 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땅값 떡상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삭제, 인민민주주의 세상으로 ◆도덕왕 문재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감싸기 -아들 문준용씨, 귀걸이 사진내고 공기업 5급 특채 -국회의원 시절 국회출석률, 의정활동 꼴찌", "num_agree": 9, "petition_idx": "47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학에 붙은 대자보 '문재인 왕씨리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하게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무책임한 사람들은 강력한 신판을 받아야 합니다! 13세 미만 초등학생도 2차성징이 오거나 생리하게 되면 성관계 시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요? 미성년자를 속여서 인생을 망치는 무책임한 사람은 더 이상 잊어서는 않됩니다! [그루밍 범죄 특징] 피해자 물색, 접근하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하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그루밍 범죄는 약 44% 정도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해요. 피해자 나이를 보면 중학생인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세도 14.7%, 6~10세도 14.7% 에 이른다고 해요. [참고]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amp/news-46148607",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루밍범죄, 어린이-청소년과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정신나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대통령님 내일 경제회의 하던데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는 잘하시고 계시는데 경제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19년도 최저임금 동결해 주세요 근로자들도 오히려 월급 올라간것을 걱정하는분들 많습니다 고용주 생각안하고 최저임금만 올라가면 고용주가 감당못하면 일자리 없어 질까 보아서 도미노로 최저임금 올라가 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까지 같이 같이 도미노로 월급올려 주어야 하고 통계를 보시면 알잖아요 현장의 상황을 주52시간도 문제이고 오히려 52시간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알바하고 투잡으로 일하려고 찾아다니고 고용주.고용인 모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몇시간 자고 일하고 고용인은 52시간으로 살기 힘들고 모두 힘듭니다 물가 오르고 기업들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자영업자들 무너지니 고용인들 일자리 없어지고 자영업자들 버틸려고 가족들 동원하고 카드수수료 내려준것은 사탕발림 카드회사도 직원들 실직할까보아 반대하고 사장을 살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어 가는데 사장을 무너뜨리면 모두 같이 무너집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단체의 의견도 들을것은 듣고 아닌것은 과감히 반대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자살률 1위 입니다 체면과 형식에 치우치는 국민성 아닌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외국에는 박사들이 식당 설겆이 하면 손가락질하는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손가락질 합니다 박사가 설겆이 하면서 돈번다고 돈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손가락질만 합니다 체면 차릴려고 굶고 죽는것보다 낳잖아요 이렇게 한국의 국민성은 지도자들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제발 아닌것은 바꾸어 주세요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어가고 있는것 아시면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광주형일자리도 실직자들은 굶고 있는데 통과 못하고 있는데 강하게 밀어 붙여 주세요 일자리있어서 월급은 적어도 쌀은 살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월급은 적어도 일자리를 주어야지 놀면 결론은 뭡니까 수급비 주어야지 그것도 안되면 자살하잖아요 김대중대통령님 아이엠에프 극복할때 다른 직원들 월급내리면서 실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서 성공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만 실직자에게 퍼주다가 세금 바닥나면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워지지요 병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근본적인 환자와 영유아 돌돔은 뒤로 제치고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는데 갈수록 태산 이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로 되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정책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닌것은 과감히 밀고 나가 주세요 판단은 지도자님들이 해야 되겠지요 요즘 경기가 현장에서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일 경제 회의에서 우선 해야 할야할일 최저임금 동결과 주52시간 근무 문제 일단 해결해 주세요 너무 현장에 와닿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세계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 하잖아요 잘못된 정책은 고치면 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내일 경제회의 직접참가하시는데 19년도 최저임금동결과 주52시간 해결해 주세요 고용주 고용인 모두 원하는 정책입니다 나라를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공무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부당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동에 살고있는 18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피시방 라면가격이 다른피시방의 2배는되는거같아서 그럽니다 여기 피시방이 10시넘어서도 학생이 게임을하고 흡연도 하는거같아요 이거 고쳐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저희 학생이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너무 비쌉니다 이거 쓰는것도 사장님 몰래 쓰고있습니다 이거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그대신 만약에 어떻게 해주실거면 제가 했다고는 말안해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문재인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계신분들ㅎㅎ ",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군산시 **동 ****피시방 라면가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자유한국당에 정권 넘기길 겁니까.. 총선 대선등 민주당이 15년은 더해야 합니다. 간절히 경제정책은 대폭 수정 필요하고 체감 실물경기를 아는 사람으로 대폭 교체 아울러 시행전 항상 서민 중산층 피해 여부등 시뮬레이션 거쳐애 함. 저도 문재인 대통령 선출 했지만 경제는 0점 경제라인 현장 실물경제 인물로 전면교체 필요 경제정책 한심한 수준임 1. 부동산 10억 또는 30억 제한하고 ㅋ시장원리 준수 내수경기 위축 해소 2. 4대강 녹조문제등 부분적 보수 등 내수경기 진작 3. GTX.. 대북협력은 시간이 필요 준비만 철저히하면됨 ● 현재수준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 차기 정부때는 기업들 폐업및 대규모 인원 구조조정 실직 도래 및 저출산 확대등 사회적 국가적 심각한 상태 예상 소득주도성장은 2차이고 최우선으로 실물 경기 살려서 기업성장 우선정책 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 1순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충 넘길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들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각 나라에서 보고 있다 나중에 후회 하지말고 확실하게 처리 해야 한다 ! 늘 보겠다 이 드러운 세상을 어찌 균형 잡아 가는지 후손을 위해서 말이야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난 혼자가 아니다 정치인들 - 자극하면 폭발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공직자들에게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소비자 우롱하는 위메프 세무조사 및 공정위 조사 부탁드립니다. 11월부터 블랙프라이데스를 이용하여 파격 행사를 진행중인 위메프에 대한 청원입니다. 한정특가와 블랙프라이스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여 홍보비용을 아끼고 상품을 약속보다 적게 풀어 구매한 소비자가 적어 소비자 우롱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전산오류등 기타 문제점이 많은 반면에 고객센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은 하루나 이틀정도가 걸리며 환불은 일주일넘게 걸립니다. 하루만에 받은 답변은 문의내용과 다른 답변으로 또는 복사하여 붙여넣기와 같은 기본 답변으로 또 다시 문의를 하게 만들고, 상담사 위의 팀장급의 통화를 원하면 선종료 상담시스템을 악이용하여 반복된 질문을 유도하여 반복된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담을 먼저 종료해버립니다. 몇일을 기다린 전화를 먼저 끊고... 다시 연결되기는 또 몇일이 걸립니다. 또한 상담 도중 문의내용을 말하고 있을때 자꾸 끊고 말하시길래 저랑 대화가 안되는 거 같다고 다른 팀장님 통화 연결 부탁드렸더니, 정책상 한번 상담맡은 팀장님이 계속 해야 한다며 너무 우기기 상담을 받았습니다. 11월 3일에 결제오류가 많았고 12월에는 1초컷이라는 수식어가 붙을정도로 구매한 사람 찾기가 힘들정도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반면에 몇달동안 계속 홍보를 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전국민이 피해자가 될때까지 기만하는 위메프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 위메프에서 홍보한 내용대로 쿠폰을 발급했고, 발급한 수량대로 구매한 소비자가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 위메프 고객사 갑질 이라는 수식어가 붙을정도로 상담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교육되고 이루어지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낀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채 불투명한 홍보로 피해자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한번 피해자는 소비자나 고객으로도 보지 않는 위메프 외면해버리고 새 고객만 찾으려는 위메프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위메프의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었는지 공정위 조사와 소비자를 홍보수단으로 사용만 한게 아닌지 세무조사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 갑질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존경하는 검사 판사 국민의 상식으로 판사는 바르게 판결을 하고 판사도 사람이니까 오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십시오. 판사의 어떤 판결을 믿을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전법원장 박병대 고영환 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은 없고 시험에 한번 합격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을수 있고 잘못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따뜻한 판결을 하십시오. 판사도 사람이니까 잘못 판단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상 오판을 합니까 1-2번이 아닙니다. 노상입니다. 멋대로 판결입니다. 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위반하였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나요? 권력만 있고 책임이 없고 양심이 없습니다. 판사들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판사의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1심오판 판사 김도균 원고의 다른 재판 참석시 무고 위증이었다고 원고가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는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외 다른 재판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고 여검사의 얼굴은 찌그러졌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 보십시오 검찰 법원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검찰 법원 민간기업같으며 바람과 함께 사라질 집단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합니다. 사람은 서로돕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고마운 손님이 있고 그수입으로 재료비 임금 집세 관리비 세금등 지출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2016. 8. 12. 직원으로 채용한 안이숙 추용식 하루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으로 채용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2-3일 임금을 눕히고 일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추용식은 13일 12일 일당과 같이 계산한다고 하였고 안이숙은 임금지급확인서를 요구하여 작성해주었습니다. 안이숙은 퇴근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추용식은 검사 판사들이 법으로 먹고사는 법으로 하지 않고 난동 영업방해 명예훼손 횡령등 하였습니다. 검찰 법원의 역할은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용식은 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거짓말 잘하면 기소유예 무죄입니다. 검찰 법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검사 판사 원고는 판사에게 이 사건외 어떤사건도 토씨한자 양심을 속인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운대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CCTV를 확인하십시오. 한자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진술 그대로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추용식 안이숙 입만 열면 거짓말 (무고 위증) 하였는데 무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바른 검사 판사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9자만 인정하고 공소장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고 탄원서를 약 8-9차레 제출하여 안이숙 추용식에 대해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왜 참조하지 않습니까? 검사 판사의 수준은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수준보다 못합니다. 서류만 검토해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 있는데 서류 해석 능력도 없습니까? 밥을 먹기 위해 검사 판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안이숙 보지도 않는 가든식당부부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안이숙이는 추용식이가 상해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추용식은 목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안이숙의 배를 양산으로 찌러지도 않았고 추용식의 턱을 친적도 없습니다. 원고의 잘못은 추용식이가 복도벽을 양팔꿈치로 치고 있어 제지하기 위해 옷깃을 당겼고 안이숙이가 이유없이 옷을 당겨 손목을 잡고 흔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구형 10월 판사 선고 징역 6월 맞습니까? 거짓말 잘하면 기소유예 무죄 맞습니까? 찔리지도 않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저기 멍이 들어 있다하였고 사진 경찰서에 촬영하였다고 하였다가 병원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다 입원 사실도 없는데 4일간 입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확인하십시오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입원 사실도 없습니다. 안이숙이가 좌측 대퇴부 찔린 사실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신이상자 수준입니다. 검사 판사도 안이숙이와 동일 수준이라고 원고는 생각합니다. 경찰서 피의자 진술 녹취록 확인하십시오 50페이지중 약 80-90%이상 거짓말 (무고/위증)입니다. 그런데 무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사 판사는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안이숙 복부 중앙에 찔러 자고 일어나니까 까망게 멍이 들었다고 사진제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검찰 법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심을 속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바르게 판결하십시오. 2019. 12. . 뺑소니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사진 확인하십시오. 이래도 다음날 일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고 그냥 안티프라인만 바르고 임금 재료비 기타경비등 지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부에 양산으로 한번찔러 까망게 멍들었다고 양산에 한번 찔리면 까망게 딱지가 들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 보시고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019. 12. 16. (위) 엄 태 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귀중",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판사도 잘못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제가 정말 국민청원 이런데서 이런말 안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저런 북한찬양 종북단체들 처벌안할겁니까?? 김정은독재정권 유지하려고 가족들 죽이고 북한 주민들 인권탄압하고 핵개발하고 주위국가를 미사일로 위협해온 빨갱이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나라라고 믿습니까? 도가 지나치지않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있는겁니까? 주사파정권이라는 말 정말로 사실인 겁니까? 이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그에 합당한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북한은 한민족이다.\" 맞지요. 그러나 저는 독재정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북한에서 탄압받는 모든 북한국민들이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한민족 입니다. 그들을 탄압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독재정권은 타도해야할 적폐 입니다. 자세를 정확히 하세요. 지금 처럼 종북좌파단체의 북한에대한 혹은 김정은 독재자에대한 도가 지나친 선전 및 찬양활동을 눈감아 준다면 다음정권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겁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니요. 그럼 우리도 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정치로 넘어가자 이겁니까? 도대체 개인의 자유라는것이 어디까지 허용된다는 말입니까? 수십 수백만이 피흘려 지켜낸 이나라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합니끼. 꿈깨세요.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종북좌파단체 규제하세요.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고 눈감아 줄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위기가 닥치면 무섭게 일어나는게 이나라 국민들 입니다. 당신들은 예외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과 사회주의 찬양하는 종북단체들 처벌안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 치고 차별이 너무심해요. 좋은건 높은사람만 가지고 이게 뭐하는 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북녘도 나라인데 국민의 북녘 모욕이 너무 심합니다. 북녘 모욕은 엄연한 처벌행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녘모욕 그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음식점마다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음식 값을 마구잽이식으로 인상해 서민생활이 팍팍 어려워졌다. 봉급은 2~3%씩 매년 인상되는데 식당 한끼는 무려 한해에 10%내외로 매년 인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계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다 우리같은 젊은층도 물가땜에 저축이 더욱 힘들어진다. 촛불혁명정부가 뭐이러나. 물가좀 잡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7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영향 마구잽이 음식값 상승, 서민 다 죽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몇일 전 경인지역 가천대, 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대, 인천가톨릭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14개 대학 복수학위제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답답하고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하던 교육평등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학창시절 노력은 다 무시한 채로 다 같은 학위를 주는 절대적인 교육평등의 기회를 말하던 것 이였습니까?? 교육 평등과 적성을 찾아가는 기회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대학 내에서 전과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대학학술 정책국장 말씀대로 대학 학위취득 과정이 경직되어서 4차 산업으로 가는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수학위제를 적용 했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5개 대학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험한다고 하셨는데, 시범학교가 된 15개 대학 8만여명의 학생들은 왜 아무런 보상 없이 실험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합니까? 더불어, 특히 항공 분야에 특성화된 항공대나 종교 분야에 특화된 칼빈대 같은 특성화 대학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자신이 배우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1년 공부하면 4차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을 배워도 전공을 심도있게 배우기 어려운데, 1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수능이라는 국가 공인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하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력과 시간들을 무시한 채로, 단순히 경인 지역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연성도 보이지 않는 15개 대학을 묶는 정책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와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조차 평등할수는 없습니다. 학창 시절 노력은 다 무시한채로, 학생들 의견 수렴하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복수학위제를 묵인한 경인지역 14개 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 규탄하며, 형평성에 맞지않는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 폐지를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258, "petition_idx": "47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민주당 비난하면 한국당으로 몰고 가는데, 전라도 인간들 중 소수는 민주당이 아니듯이, 대구 경북 인간들 중 소수는 한국당이 아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인간들이 전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대구 경북 인간들이 전부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여성폭력방지법 좋아요. 그것을 악용할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 이전에도 많잖아요. 봐봐요 남자는 여성부의 지원도 여성단체의 후원도 못받고 자비로 스스로 직장 짤리고 가족에게버림받고 혼자 싸워야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재도 날로 무고신고가 늘어납니다. 연예인들 사건만봐도 그렇죠? 김현중 이진욱 김흥국 정준영다 조작이잖아요?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다? 분명히 성범죄 고소중 80%는 무고일겁니다. 그런것을 막기위해 무고죄를 늘리라는건데 이게 여성에대한 혐오에요? ", "num_agree": 44, "petition_idx": "47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제발 강화해주세요 ***교사 자살, ****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연령제한 업다는데 왜대기업은 일반 단순노무자 채용도 50세이하로 제한하는겁니까\\ 50이면 평균 수명으로 보면 한참일할나이인데 힘들어서 일용직이라도 해야사는데 하고잪어도 못하니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삽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의 어머니께서 소뇌 위축증으로 아에 거동을 못하게 되시는 상황에서 10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타그시나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알에 2만원 한달에 120만원이 넘는 약값이 듭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받는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제발 이 약이 보험적용이 되도록 해서 수많은 환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47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뇌위축증 타그시나 의료보험 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김정은 북측지도자는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에 지난 북측 지도자의 사망원인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 김일성=심근경색, 김정일=심근경색 핵-미사일의 방사능이 심근경색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고, 고도비만은 심근경색 발생률을 더욱 높힌다는 것. 심근경색으로 갈지도 모르는 김정은, 자신의 몸 건강을 생각하십시오. 핵-미사일 만들기는 그만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신경쓰고, 운동을 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김정은 북측지도자에게 '운동 하면서 건강 챙겨라' 라고 말하셨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서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만 먹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북지도자, 몸 관리 않하고 그대로 가다간 심근경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자 보세요 모욕 죄나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사실적시 공연성 등등있지요 사실적시( 해당사실 구체적 내용) 공연송(전파가능성 목격자 등등) 그런데 성희롱은 성립요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깐 여자들이 주장하면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인지 묻고싶습니다~~~~~~~~~~~~~~~ 성희롱 성범죄~~~~ 성립요건 갖추도록 개정해야된다 생각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성희롱 개정 요구함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하기는 커녕 죽음을 향해 신음하고 있다. 심히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금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다 내년 10.9% 등 거의 30%에 육박하는 폭탄을 서민경제에 던졋다. 생필품이 안오르는 물가가 없고, 장사는 날이 갈수록 안되는 '악순환의 경제'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된다. 대기업과 상생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한 이후였다면 그나마 충격이 덜했을 것이다. 막무가내 초보운전자처럼 대통령선거 공약이 그얼마나 중요하다고 앞뒤안보고 무작정 1만원 달성을 위해 질주한 때문에 경제가 모두 망가져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버리고, 분배우선이 아닌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도 힘들지만 내년은 더더욱 힘들 상황이니 , 전국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9에서 반으로 뚝잘라 5.5% 로 변경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힘겨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이렇게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온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되고 국민경제 회복에도 큰도움이 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아저씨! 내년임금 50%인하 특단조치로 경제살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일 을 당하였는데 경찰도 군환경과에도 아무도 해결해줄수 없는 일을 당하여 조금이나마 이슈가되어서 저희같은 피해자가 더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을 올립니다 저는 담양에 땅이1000평정도되고 건물은 400평되는 창고를 2018년 10월 24일 건축물자재보관 용도로 쓴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어서 저의 창고를 보증금 2천에 월3백만원에임대를 내놓았습니다 2018년 11월 9일 17:40분경 임차인이 임차한 담양군에 있는 저의 창고에 화재가 났고 그 때 임차인이 저의 창고에 수백톤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11월 9일 화재가 난 당일까지 기사들을 고용해 저녁과 새벽에 산업폐기물을 저의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전기 배선도 저의 동의 없이 옮겨 놓고 전기 배선이 폐기물에 덮여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백톤의 산업폐기물로 인해 화재는 7시간이 지나서야 진압이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나와서 조사했는데 원인 불명 이라네요 임차인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로 담양군에서 저와 임차인에게 똑같이12월31일까지 치우라는 폐기물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았고 이걸 치우지 않을시 3천만원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하네요 억울합니다 화재로 인해지붕위에 5월에 빚을내서 100KW설치한 태양광도 불에탔고 폐기물이 너무 많이쌓아져서 불을 진압하지 못해서 건물도 헐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의뢰한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수억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싼데 알아보려고 10군데 넘게 견적을 알아보았는데 다비슷하더군요 그런데11월 9일, 화재 당일 날 임차인에게 화재가 났다고 연락을 했지만 임차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11월 13일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사과는 커녕 자기들도 손해를 봤다고 뻔뻔하게나왔고 임차인인은 말만 폐기물을 치워준다고 할 뿐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쓰레기 언제 치워줄거냐고 임차인에게 몇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하는말이 내가 2년 임대했는데 하면서 큰소리를 치기도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네요.이런일을 당하고 나서보니 이런일을 당한 사람이 저만있는게 아니고 여러지역에서 조폭들이 조직적으로 땅이나 창고를 임대해서 페기물을 채우고 잠적 한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만약 잡더라도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하기때문에 임차인은 재산이 아예 없다더군요 저희 창고 임차인도 원룸에 살더라구요.저희창고에 쓰레기를 쌓은 집게차 기사가 하는 말이 화순 나주에도 채웠다고 하드라구요 저의창고 임차한 임차인이 나주에도 임차해서 거기도 쓰레기를 채웠다 하더군요. 제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이런 불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채웠는데도 이게 범죄가 안된다고 하네요 임차인에게 치워라고 조치만 취할뿐이라네요 이게말이 되나요?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다책임져야된다니 제가12월 말일까지 수억원 빚을 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걸로 인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사람도 나올수 있을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저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법을 만들어 처리해 주세요 안그러면 저 같은 피해자가 계속나올건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같은 신종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정동영씨가 비례 대표제로 하기 위해서 국회위원 수를 360명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국민들 숫자도 줄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는 늘리자는 조악한 생각을 하는 정동영 씨에 대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150명도 많다고 하는데 무슨 360명으로 슬쩍 넘어가자는 것을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번에 숫자에 대해 반드시 명확히 해서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데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아예 정신 못차리는 것이고 국민들 피 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 대표제 국회위원 360명으로 하자는 안건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여드름 치료와 의약품은 치료가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및 개인 보험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심한 여드름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치료를 받는것 또한 미용의 목적을 담고있는지요. 미용의 경우는 흉터치료, 경미한 여드름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여드름 치료로 인해 본인의 목돈이 치료비용으로 청구된다면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보험의 목적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점들을 바탕으로 공공으로 합리적인 답변과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 치료 보험해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중의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및 초과근무 수당 단가에 의해 직급별 등으로 구분하여 지불하는 수당으로, 공무원 복뮤 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정해져 있을 뿐, 근무시간이나 상한선은 따로 없다. 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대도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적정하게 하고 있으나 3급지에 근무하는 경찰 및 행정공무원들은 초과근무가 필요하지 않고, 잔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명령서를 결재를 받고, 결재권자의 경우에도 부당한 초과근무인줄 알면서도 인원이 많지 않고, 동향의 선, 후배 등으로 맺어져 부당, 허위 초과근무를 결재하여 주고 있다. 일과전의 초과근무는 새벽 6시에서 8시 이전에 인정을 받은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9시 이전에 재차 출근하고, 일과 후의 초과근무는 퇴근 후, 사적모임으로 회식을 하거나, 자택에서 쉬다가 결재받은 초과시간에 맞추어 사무실에 다시 출근하여 5-10분 가량 머물다가 초과근무를 인정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고, 일과시간 중에도 업무가 없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엄연히 근무시간임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다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초과근무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줄이고자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의 날로 초과근무를 금지하여, 공무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와같은 방법으로 꼼수 초과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확보된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다. 거의 대부분 행정파트 공직사회에서는 부정하게 초과수당을 수령하는 부서의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초과근무에 대하여 상호 견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나 경찰조직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맺어져 있는 조직상하 및 급여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심리로 인해 부정하게 수령하는 초과수당을 용인하여 주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하는 것인데 전혀 양심의 가책없이 부정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엄연히 사기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부정하게 청구하고,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변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0명이 우리나라에 적당하다고들 합니다. 제발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을 하여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죽어가는 지역구 의원이 살아나기위한 온갖 쇼를 하는거지요. 그리고 비례국회의원 많으면 어디다되고 일합니까? 국민세금만 쓸데없이 늘어납니다 이번기회에 단호히 쓸데없는 국회의원 줄입시다. 세비도 특권도 없애고 끝나면 연금을 충분히 주는제도로 바뀌어야 한국이 깨끗한 나라로 변합니다. 제발 광역시 국회의원 150만 2명 250만 3명 350만 4명 1000만 8명 이런식으로 조정하면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꼬옥 늘리면 이나라는 세금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간호사들은 보통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도 환자들 기록들을 입력하느라 잔업이 많더군요. 충남대학병원은 지명도가 있고 국립 병원이라 대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임금이 1-2년은 150-160만원 밖에 못 주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의 이동이 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면 누가 옮기겠어요? 너무나 조악학 방법으로 간호사들을 착취한다고 봅니다.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대학 간호사들 월급 1-2년간은 150-160만원이 넘지 못하는 법 바꾸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01년 빠른년생 학생입니다 빠른년생 이라는 정책은 나쁘지 않으나 빠른년생으로 시작해 19년을 한살많은 친구들과 지내고 한살많은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왔고 나이는 상관없이 교육,인성문제에 관하여 모든것을 한살 많은 사람으로써의 모습을 갖춘채 지내왓는데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20살이 되는해에 친구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것은 부적절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빠른년생도 같은대우를 받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아이셋을 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셋이란이유로 게임중독, 폭언,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아이들때문에 내색도못하고 살아왔는데 더이상 참을수없어서 얘기했는데 책임감이나 죄책감도없고 저는 아이들키우며 나날히 힘들어집니다. 시누이와 남편은같이살겠다며 집을엊고 새차를산다는 들뜸에 아이들은 보이지않는 아빠입니다. 도대체이해가되지않는 집안입니다. 다들저보고 왜참고살았냐고 합니다. 저는 성인이고 아픈걸저혼자 참고살수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때문에요. 너무나 사랑스런아이들인데 남편은 책임감은 전혀없고 제가더이상 참지못하겠다하니 아이들과저에게 폭언을해대고 상처만주는 상황입니다.게임중독과 폭력은 가정을 해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수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답답할뿐입니다.저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막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람 벌받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금 국회에서는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정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가장 개혁이 되지않고 일도하지않는 국회가 스스로 변하지않으면서 국민세금만 축내는 의원 수를 당리당략에 따라 증원하려는 술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원 1명이 늘어나면 보좌관 9명에 운전기사, 관용차, 국회사무실과 각종 비품에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공해야함은 물론 이들이 빼찌달고 하는 꼬락서니는 또 어떻게 지켜봐야합니까. 지금 300명을 100명으로 줄여도 시원치않는데 늘리다니요. 절대 불가합니다. 의원수를 늘려야만 개헉이 된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파당놀음이나하고 누구돈 받아서 해외연수나 가며 세비와 잘 알수도 없는 각종 수당들 꼬바고박 챙겨가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수 늘리려는 저 작태 절대 못하게 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 증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1) 우리 국민들은 현재 거의 매일 미세먼지때문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폐암환자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봄이 되면 며칠씩 미세먼지에 시달렸고 가을에는 미세먼지 있는 날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가을에도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의심되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원자력발전소를 2개나 폐쇄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 2개를 대신하기 위해서 서해안지역(태안 등지)에 석탄화력발전소들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서 확대하기 어려운데도, 태양광전지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민주당하고 가까워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했다는 소문도 나고, 또한 태양광전지를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값싼 태양광전지들이 너무 많이 경쟁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태양광전지 생산업자들이 더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 동일본지역의 원자력발전소 파손사고는 발전기 가동 스위치를 낮은 위치에 설치하였는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그 스위치들이 물에 잠기는 인재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들은 그러한 스위치 설치 문제는 모두 개선을 하였고, 동해안에는 쓰나미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책없이 탈원전정책을 시작함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4)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석탄화력발전을 더 확대하였고 그로 인해서 거의 매일 우리나라 전역에 미세먼지가 뒤덮이고 맑은 가을하늘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러한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는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량을 얼마나 확대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량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문제가 심각합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성범죄도 위험하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자기네 나라 아니라고 아주 엉망으로 막 버리네요 앞에서는 착한척 정말 잘하고 뒤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 얼굴입니다 완전 소름이 돋습니다. 한국인으로써 참 기가 막히네요 제주도에서도 예멘난민들 때문에 어디 무서워서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한국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전국 어디를 가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한국인들 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어선.택배.농촌.공장.식당.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속을 짧게 끝내서는 안됩니다. 계속 365일 내로 교대로 단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불법외국인노동자들 또 어디 숨었다가 나타나는게 특징이니깐요.반드시 잡아서 추방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한국을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나라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일자리권리는 한국사람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단속해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동물원 내 동물들의 관리 실태 조사와 관리 소홀시 법적 규제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원 내 동물들의 관리 실태 조사와 관리 소홀시 법적 규제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http://m.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6 기존선거제에선 승자독식 구조라 낙선한 후보 정당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런 사표가 모두 의석에 반영되는 장점", "num_agree": 3, "petition_idx": "47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부안군민 거리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 주주는 80%정도가 소액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그중 0한며민데~금년 봄 졸지에 거래정지가 되었을 때 소주주들이 단합해서 나쁜 구경영진을 몰아내고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상장폐지라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 얼마전 거래재개가 된 삼바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울화가 쳐오릅니다. 정말 유전무죄란 말이 문재인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부디 재벌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서민들을 우선 챙기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상폐시키지 말아 주세요! 무능하고 권위적인 거래소를 개혁시키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7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경남제약이 앞으로 중국에 진출해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의 부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싶어 몇년전에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cfda를 통과하고 이제 막 날아오르려는 찰나에 갑자기 거래소에서 10년전 분식회계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시키더니 이제는 대주주가 투명히지 않다며 상장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뭘하고 있다 이제와서 다 지난애기를 이유로 들어 거래정지를 시키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삼바는 거래정지일까지 다 알려주는 온갖 친절을 베풀다 바로 거래재개를 시켜주면서 돈없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이리 천대박대를 하는지 ..서민들은 과연 이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만약 경남제약이 상폐된다면 거래소의 갑질로 수많은 죄없는 백성들과 그어린 자식들이 같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시고 이상황을 바꿔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화가 너무 나서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되지 않게 부탁드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내년은 더 일없고 힘들거라고 합니다. 올해 국민들 너무 힘들었습니다..돈을 벌어야 세금 내도 괜찮은데 돈도 없는데 세금 내느라 빛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최저임금 내려주셨으면 좋게습니다..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을 두어주세요..선진국도 차등을 두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합니다..외국인쓰면 방얻어줘야되고 식비도 따로 줘야되고 세금도 다 부담해야 합니다..내국인들이 이런문제에 너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외국인은 덜줘도 집에 안갑니다..차등을 두어야 합니다..그리고 주52시간도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일을 하나 더 해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돈을 더 받을수가 없습니다..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해외에서 일을 해서 우리나라 일이 없습니다..해외에 있는 대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수있게 해주셔야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수 있습니다..또 한가지 지금 우리나라 불법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우리나라 사람들 취업하기 너무 힘듭니다..하루 빨리 대책 발표해주세요..민노총 한노총은 국민들이 막을것입니다..최저임금 조정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내일 경제회의 강한 리더쉽을 보여주세요..최저임금, 주52시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60~80만원 받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남들 보다 힘든일을 하면 더 인정하고 보수도 더 높게 책정해서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그러하지 못하고 사업주는 더 적게 주려고 불법외국노동자에게 일을 시킵니다 외국노동자가 왜 우리나라 이 먼 타향에 왔을까요? 그건 여기서 한달 벌면 자기나라에선 10배정도 가치를 가지는 수입을 벌게되서 오는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일 해도 한달 월급으로 혼자는 먹고 살수 있지만 가족이 있다면 생활이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으로 힘든 일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일 하면서 최소 임금의 5배를 준다고 하면 과연 힘든거 마다하고 일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만큼 외국노동자와 한국노동자는 돈가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힘든일 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겐 처우 개선과 고임금을 해주시고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해서 내국인이 일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시급이 올라서 반겼습니다. 이제 사람가치를 좀 더 쳐주나 하구요 근데 시급이 오르니 그걸 다 주기 싫어하는 사업주가 불법 외국인을 쓰면서 서서히 점점 알바부터 전부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불법노동자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에 가치를 하락시키는 불법외국노동자를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한심하시네요 집권 2년 다되어 가도록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쏟아붙고 일자리 창출은 커녕 경제를 말아드시고 이제서야 첫번째 경제장관 회의 주제라니 한심합니다 입으로 경제 혁신을 떠들어 대시지만 썩어빠진 공직 사회 적페는 하나도 개선한게 없어서 그까짓 보여주기식 경제 장관회의 한다고 달라질게 있을가요? 그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실망밖에 한게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외국인과 작전세력 기관이 공매도로 가지고 노는데 무슨놈에 소비가 진잔 될것이라고 세금 뿌려서 얻은것도 없고 경제관념이 너무 없으신거 같습니다 그냥 퇴진 하시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낮지 않을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권 2년이  다지나서 첫 경제장관 회의 주제라니 한심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말은 강화해졌다고하지만 오늘 새벽1시30분에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침입해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하고 성폭행을시도할 사건이벌어졌습니다 여자들이 불안해서 살수가있습니까?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있는 대학 기숙사들어가는것을 더 강화해주세요 부산대학교 성폭행시도를한 남성 얼굴공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학교기숙사에침입해 여성에게 성폭행시도한 남성 강력하게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실제로 재판을 할 때 다른 헌법들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법이다. 개인의 자유, 선택권, 재산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이유로 앞의 헌법과 대립한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데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법은 어쩌면 국가가 ‘경찰국가’가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법이다. -경찰국가란 과거 17C~ 18C에 절대전제군주국가에서 세적인 다원분열을 극복하려고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권의 내용을 확대 ·강화하고, 경제정책면에서는 중상주의를 취하여 국부의 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목적으로서 공공복지의 실현과 증대를 내세웠으므로 복지국가라고도 하지만, 공공복지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고 절대군주였으며, 국가는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 간섭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가 다시 전제군주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의 경찰이란 경찰권 ·행정권을 포함한 국가권력과 같은 것으로 오늘날의 정책과 통하는 것이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복지의 실현과 증대를 내세우며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침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1972년 제 7차 유신헌법 개헌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었다.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국가안전보장이 목표라면 감수할 수고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권력 남용이 일어난다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적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다. 실제로도 유신개헌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가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빼앗았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문구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로 감싸진 독재정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이렇듯 개념적으로도 모호하고 상황적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명시된 것이 위의 문구이다. (토론 자료 일부 인용) 둘째, 법의 해석여지가 넓은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도 있다.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정권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다. 작게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국가가 규제하는 것부터 크게는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 전역에 CCTV를 설치 해 놓고 국민들을 감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범죄가 생겼을 때의 피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의 피해보다 크다고 할 것이며 반사회적 감정들이나 교육들은 국가 운영에 차질에 생긴다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헌법의 특성이긴 하지만 해석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면 제한을 두거나 삭제해야한다. 또한 개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법률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재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사나 국가의 운영에 따라 위에서 말한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우려가 있다. 셋째, 헌법 내부의 상이한 가치 충돌. 헌법 내부에 상이한 가치가 충돌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이유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이유로 툭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해왔다. 또 공권력이 남용될 때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었다. 더욱이 견제할 수 있는 조치 혹은 기구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국가안보가 우선시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헌법구조의 모순을 문구의 삭제를 통해 수정해야만 한다.(토론 자료 일부 인용) 넷째, 긍정적인 측면보다 이 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본권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박정희 정권 때 지식인들은 사회 정서 문란의 이유로 지식인들을 간첩으로 여기고, 민주항쟁이나 혁명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안전에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였다. 이 법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한 박정희 정권의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문구이다. 최근에도 이 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문서위조사실까지 들어나며 재판의 규모가 더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합당하지 않은 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유가 37조 2항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의 문구였다. 그렇기에 근대와 현대 모두 나쁜 영향을 끼쳤던 ‘국가안전보장’의 문구를 삭제해야한다.(토론 자료 일부 인용)", "num_agree": 3, "petition_idx": "47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 32조 2항의 개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우리의 세금이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스마트형 공장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지어서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조성, 10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가해주신 행사이기도 합니다. 특정 정부의 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 기존 정부에서도 k-00 정책의 이름으로 수 억의 세금이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성과는 어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물론 오늘 발표된 스마트 공장 정책의 성공을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의 흐름인 지금 시대에 기사에서 언급되어진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 경쟁 시대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 눈에도 허점이 보입니다. 중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면 성과가 오를지도 미지수 이며,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를 맞이할 준비가 된 기업들인지도 알길이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보고서도 봤습니다만 전 문장에서 말한 2가지의 현황을 증명한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참가하신 행사인만큼 아래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잘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납득이 안가는 행사를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면 매년 수억원의 돈이 이유도 없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정책을 제안한 정치인이나 고위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책임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정책 입안 및 시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의 범위는 정책의 시행후 3년까지 정책의 계획, 실행, 피드백까지 입니다. 정책을 제안한 정치인이나 고위 담당자는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정책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행에서 부터 결과물까지. 정책을 실행한 후 잘하면 잘되는대로 보고를 남기고, 실패를 하면 실패를 했다고 명확히 성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론 또는 언론의 질타가 있어야만 행동하는 정부 담당자 분들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물론 저의 제안은 관련 이슈성이 없어 큰 반향이 없겠지만 혹 글을 보는 담당자가 있다면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저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을 책임져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억울합니다 택시를타고 2018년 목포시 노상에서 같이 동승한 ***씨를 내려주고 저는 탑승한 체로 몽탄의 본인집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 택시기사가 4만원을 달라고하여(원래2만5천원)3만원을 주고 다녔는데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라고 하니 택시가 가다가 멈추고 저두 제가 속은거같아 그냥내리려고하니 택시 기사분이 욕을 하듯이 중얼거려서 서로 언쟁이 있었으며 이사실을 안 ***씨가 부당요금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되었기에 경찰을 기다렸을뿐이지 업무방해를 한적이 없습니다. 출동한경찰은 저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오히려 택시기사와만 대화하고 저에게는 부정적으로 응대하였습니다. 저는 말투가부드럽지 못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두손을 허리에 고정시키고 경찰관의 질문에 응답하였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말을 하다보니 갈증이나서 바닥에 침을 뱉으니까 갑자기 본질을 벗어나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한다며 신분증을요구하여 곧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제가 공손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트집을 잡아서 엮어넣을 목적으로 행한 행동으로보입니다. 저는 양손을 허리에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약간 움직이니까 실습나온 여경이 갑자기 제몸을 밀치듯이 가슴쪽으로 손을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균형을잃고 야간 앞쪽으로 짧게 휘청이는것을보고 실습생 여경이 갑자기 물었다고하니 옆에 있던 다른 경찰들도 목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생 여경의 말만 듣고 다짜고짜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과함께 왜 그러세요? 라고 수갑을체우는 경찰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추후 목포경찰서에서 저는 물지 않았으니까 현장 주변 모텔에서 설치한 외부 cctv와 경찰관 앞주머니에 착용하고있던 동영상을 확인해보라고 호소했는데도 저를 유치장에 구금하였습니다. 저는 택시기사 업무방해 및 체포의 이유라고 할수있는 실습생여경을 물지 않았습니다. 현제 목포지검에서는 왜 실습생여경이 물었다고 했을까 라고 조사과정에서 말하였고 검찰에 제출된 동영상을 확인한결과 체포의 사유인 여경을 물었다는 행위는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 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사건에 대하여 제가 제가 국민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이 청윈을하는 이유는 너무나 억울하고 공권력앞에서 무력한 내자신이 비참하여 대통령께 이청원을 올리오니 부디 진실을 꼭 발혀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양병원의 악행을 막아주세요ㅠ 지금도 행해지는 노인들을 돈으로 여기며 1000원도 안되는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는게 말이 되나요ㅠㅠ 우리 미래입니다.. 부디 전국의 요양병원의 악행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의 악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레모나'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올해만해도 브랜드 대상, 중국진출 등 국내외로 인정 받으며 평가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회계처리 문제와 경영권 분쟁이란 이유로 소액주주의 보호와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결정이 그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나날들입니다. 상장폐지라는 거래소의 권한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어쩌면 좋을까요 이나라가 어떤나란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47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네요 이래서 과거에 침략을 그리도 당했나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집권 2년이 다지나가는 동안 혈세만 쏟아붇고 경제 말아잡수시는 중인데 그까짓 보여주기식 경제장관 회의 주재 그것도 처음 한다니 기가찹니다 하나마한 경제장관 회의 주제 모여서 차나 한진 마시고 끝네세요 무능한 사람들 보여서 이야기 해봐야 답도 안나옵니다 박근혜 정권 보다 더 불통 정권인사들 모여서 잡담이나 하다가 끝날텐데 안그런가요? 금융시장 유린당하는 공매도좀 페지해 달라고 말해도 안듣고 금융시장 안정 없이는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그리 말해도 못알아 듣고 신약 인허가건 가지고 갑질이나 하는 식약청 같은 썩어바진 조직이 진정한 적페요 혁신을 가로막는 미래먹거리 산업을 안일하게 대하는 그런 썩어빠진 조직 하나 개혁 못하는 분이 적폐청산을 운운한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퇴진 하세요 어차피 내년 이면 레임덕 올텐데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경제장관 회의주제 하면 뭐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1. 경찰 직급조정 및 공안직군 지정의 필요성 1)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법 제정 예정인 상황고려 - 내년부터 시범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조직 근거법률인 경찰법 계정 또는 새로운 ‘자치경찰법’ 입법이 예견되고 있는만큼 경찰의 직급(계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논의를 하기 적절한 시기이며, 현재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급체계가 9단계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과의 형평성 및 상호호환을 위하여 경찰 역시 직급 조정이 필요함 2) 타 직렬 공부원에 대비 연금, 보수등의 불이익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범죄수사등을 위하여 타직렬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업무강도, 위험노출이 존재함에도 - 타직렬(일반직, 공안직 모두) 9직급 체계인데 반해 경찰공무원은 11계급 체계로, 특히 순경공채 입직의 경우 타 직렬 9급 입직자에 비해 많은 계급으로 인한 인사적체와 그에 따른 보수, 연금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 가장 공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나 정작 공안직군에는 포함되지 않아(공안직은 직무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일반직에 비한 봉급우대율이 존재) 격무에 대한 보상이 미비함 3) 과도한 승진경쟁 및 이로인한 경찰력 낭비 -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나 많은 계급체계로 인한 승진부담, 이에 경찰조직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 계급지상주의 문화로 인해 과열 경쟁 - 승진이 경찰활동 과정의 보상이 아니라 경찰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으며, 수년전부터 언론을 통해 적발되어온 업무중 승진공부, 시험공부하기 유리한 부서, 보직 찾아다니기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 최근 표창원 지적과 같이 업무에 매진하지 않고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는 경찰관들이 승진하는 조직문화처럼 “일하는 사람 따로, 승진하는 사람 따로”인 문화로 인한 조직내 불공정성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현장 및 직무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계급단계를 축소하여 승진에 대한 부담과 집착을 줄일수 있도록 구조의 조정 필요함 2. 직급 조정 제시안 - 현재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경감이하 계급중 하나를 폐지하거나, 계급-계급간 통합을 통해서 경감이하 직급단계를 1단계 축소하고 ※ 폐지 및 통합계급 선정은 차후 설문조사, 연구용역등을 토대로 결정 - 경찰청장의 경우 개방직 차관급(또는 장관급)으로 정하고 계급은 별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9계급 체계로 조정하여 공안직군으로 편입 3. 기대효과 - 승진 지상주의 조직 문화 개선, 직무전문성 및 현장 중심으로 조직 문화 재편 - 타직렬과의 형평성 조정, 격무에 따른 보상과 사기진작", "num_agree": 23477, "petition_idx": "47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 직급조정 및 공안직군 편입요청(부제 :승진을 위한 경찰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현재 주식이 고점대비 600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장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 바닥이냐 라고 말하면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워 말도 못하고 있는상황 그럼 저는 주식이 바닥이냐라고 다른사람이 묻는다면 바닥이라뇨 아직 멀었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 첫째 트럼프 둘째 유럽 출구전략 셋째 기술적분석 (하락방향) 그럼 주식이 2000포인트에서 0포인트로 가느냐 그런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것은 1800포인트 정도를 바닥으로예측한다 즉 바닥 징후는 코스피8%이상 급락 하는날 코스닥8%이상 급락 하는날이 아직 안나왔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대놓고 패대기 쳤다 그럼 십중팔구 하락 한다 그래서 몇일전에 속임수 주고 결국은 하락으로 전환 12월17일 월요일에 갭하락 하면 계속해서 미끄러 질 것이다 다시 언급하면 바닥이라고 예측하는 징후는 코스피 코스닥 동시 8%이상 폭락이 나오는날 바닥이아니고 폭락다음날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num_agree": 2, "petition_idx": "47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뭐라고 했죠 주식 박살 난다고 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분들이 점점 귀족화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 연봉을 약 1억5000에서 2000만원 더 인상한다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법률이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더욱 채우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현재 그 2000만원을 올리기 전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 졌으니 국가를 위해 국민들에게 청년들 그리고 복지에 좀 더 신경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법률 재정들을 보니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 연봉을 올리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 현명할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것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서 이러한 연봉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정치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실천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삼권을 신뢰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방기업 경남제약이 상폐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대주주인 이희철전회장의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후 개선기간동안 미준비로 상폐위기에 놓였습니다. 거래정지 이유인 회계부정에대해서는 검찰조사 공소시효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주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민간기업인 한국거래소에서 상폐결정을 하였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전의 일로 거래정지 시켜놓고 개선기간동안에는 자금출처를 명분으로 지방기업인 경남제약을 죽이려고 하고있습니다. 소액주주대표와 사측사람들이 거래소를 방문해서 미비한점을 보안하기위해 강구책을 요구 하였으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만나주지를 않고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과연 삼바제약이라면 만나 주지 않았을까요? 손혁 계명대 교수(회계학)는 “상장 과정의 특혜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의 경우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자칫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과오를 시인하는 것은 물론 일관성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장유지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기업 규모에 따라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2162044005&code=920100#csidx61cb9fca2903b4cb6a9bf21e41cef94 이런기사를 접할때마다 제가왜 코스닥에 투자를 했는지 자괴감만 밀려오고 누가 중소기업인 코스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없는나라를 원하시나요? 대기업만이 나라를 먹여 살리나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화력 빌전소 전체를 전부다 폐쇄가 해결 책이다 원전이리ㅣㅇ 똑같은 것이다 환경에는 더이ㅣㄴ좋은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사람죽이는 발전이다 그석탄은 연탄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만들어 주는게 더효과있다 남은것으로만 더이상 수입 발전은 금지하라 폐기하라 그게 답이다 그런 일자리는 없는게 더좋다 적펴의 일자리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력 발전소 전부를 폐쇄해 버려야한다 그게더문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어느날 갑작스런 거래정지라는 것을 겪으면서 너무가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레모나를 국민의약품으로 만들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 경남제약이 다시한번 재건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거래정지기간중에 회사와 주주와 노조가 함께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한 기다렸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경남제약은 체질개선을 위해서 노력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상장폐지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결정으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거래소 규정이 정말 향후 투자자를 보호한다고는 좋은 취지이지만 너무나 폐쇄적인 거래소는 기존 주주들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실제 현재의 주주 미래의 주주 모두 보호할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정말 회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걸 개선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중간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주고 또한 부족하다면 개선을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피땀흘린 돈을 정리매매를 통해서 버려봤다면 이러지는 못할겁니다 개선일 덜 되었다면 개선될때까지 거래정지하는게 맞지 꼭 상폐까지 결정을 해야되는건지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리오니 꼭 보시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결정은 수많은 국민에게 아픔을 주는것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상장폐지라는 소식앞에 너무 힘이 듭니다~~ 강소기업이라고 했다가 몇달만에 십년전일로 정지시키더니..이제와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앞으로의 투명성이 검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폐시키다니..삼성바이오도 투명성이 약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무 억울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도로결빙구간 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결빙구간  좀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금의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대 얇팍한 잔머리를굴려서의원숫자나늘릴려는 행태에 정말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느낍니다 숫자를줄여서 100명이면충분하거늘 거기에다 의원 한사람에 보자관7-8명이 왼말입니까?거기에다 청년들은 일자리하나를 잡지못해서 고통을곀고있는데 자기네는 쓰리슬적 자기네세비는 얼굴에철판을 깔고 인상시키는 이런더러운작태를 하는의원숫자만늘리는 자기네들싸리사욕이나 챙기려는 연동제를적극반대합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백해무익입니다 온갖특혜나누릴려는더러운족속들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동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제제약 주주입니다 경남제약 살리겠다고 추운날 시위도 하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작은 돈이겠으나 저에게는 가족에 존폐가 달린 큰 돈입니다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주시고요. 대통령님도 국민과 소통하시는데 왜 거래소는 주주와 소통하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7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카카오톡 가입시 철저한 본인 인증 및 오픈채팅방 내역 확인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오픈방채팅으로 재태크 사기를당한 피해자들의 모임대표 이서영입니다. https://open.kakao.com/o/syJusU5, https://open.kakao.com/me/yedam, https://open.kakao.com/o/sTDySv6, https://open.kakao.com/me/mamaa 라는 오픈방에서 상담을하고 또다른 https://open.kakao.com/o/gdVrfU5라는 오픈방채팅으로 이동을하여 재태크 사기단에게 피해를 당하였으며 오픈방의 피해자의 신고 금액만해도 10억이 넘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를해서 조사중이지만, 본인 확인도 없이 여러 오픈채팅 계정을 만들어 운영한 이 오픈채팅방들은 사법권으로 내역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불법 재태크 사이트들이 카카오톡을 대포폰으로 가입을하여 오픈채팅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어떤 오픈채팅방 잘몬된 정보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고자 만든 시스템이지, 범죄를 키울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선 절대 안됩니다. 카카오톡 가입의 철저한 인증 절차 및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의 내역이 확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카카오톡 복구로, 오픈방 채팅을 복구하려고했지만,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만 복구가 될뿐, 오픈 채팅방 내역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의 인증 절차 및 오픈채팅방 또는 비밀채팅방의 내역은 사법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뱅크 가입 개설처럼, 카카오톡 가입시에도 신분증 확인 및 본인인증을 철저히 해야하며, 오픈방 개설시에도 신분이 확인된 자가 개설할수 있고 그 내역이 기록에 남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주십시오.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주시어 건의 사항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7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가입시 철저한 본인 인증 및 오픈채팅방 내역 확인 요청의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촛불시위하고 주동한이들은 대한민국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체성도 애국애도 없는 썪어빠진 국민성 나하나 잘살면 그만이다는 정신 나라망해서 또 고생 좀 하면 정신 번쩍 들까 대한민국은 안돼 허영과 허세로 똘똘뭉친 정신들 ㅠ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로 명품으로 치감고 다녀야 되는 얼빠진 인간들로 가득찬 이 대한민국 그래 망해버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딸 입니다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힘들게 신청해서 고용인들이 오면 3 년동안 일을 해야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정말 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을 아무 문제 없이 하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기전에 미리 갈 곳을 알아보고 오자마자 연기를 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비 장상적인 경우가 있을 때 (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자기 들의 나라로 다시 보내는 법이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내면 노동자들은 일을 한달 간 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거나 오자마자 일을 못한다는 둥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나라에서 미리 준비 한 맞춤법 이 틀린 쪽지를 가져 와서 전달을 받기도 합니다 그 쪽지 내용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여기는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힘들게 대리고 온 노동자들이 없어지면 저희는 그동안 기다려온 시간이 낭비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와서 말도 안되는 이유나 정당한 이유로 일을 거부하면 저희 고용주를 보호 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천 노동부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법 개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근 공공기관 산업현장에 사망사고가 빈번해지는데 대해 전반적 안전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이게 소용있다 보십니까? 이참에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다보니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겁니다. IMF때 생긴 비정규직이 세월이 20년이 넘었고 현재 IMF의 굴레에 묶인것도 아닌데, 왜, 비정규직을 아직도 유지하는지는 기업이, 그 재미가 쏠쏠하다는걸 알고 정치권과 결탁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세상이 다 아는바, 최근 김용균 젊은이의 사망을 절대 헛되이 하지않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이젠 없애야 합니다. 전수조사..이따위 쓸모없는 헛짓거리를 당장 때려치우고 정말로 근본이 뭔지를 아는 당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없애야 합니다. 끝장 냅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비정규직 완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님 소년법폐지 빨리 추진 하시죠 ?? 소년법 때문에 얼마전에 xxx북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질 않나.. 어른을 폭행 하지 않나.. 소년법폐지와 법 강화가 시급히 빨리 추진 해야되요 . 북한에만 신경 쓰지마시고 소년법 이런데 신경 쓰세요 ~ 링크 걸어 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소년법 추진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적페라 외치며 정치보복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다도 더 무능하고 불통인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지율 45% 내년 가면 30% 금방 무너집니다 지금 이대로 라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함을 인정받아 조기 레임덕으로 국가경제는 더 어려워 질것입니다 정신차리세요 금융시장 공매도 페지 식약창 같은 썩어빠진 공직사회 적페 청산 혁신을 가로막고 국가에 미래는 관심없이 자신들에 이익만 챙기는 공공기관과 밥버러지 국회의원들 그리고 개돼지 같이 무지한 민중들로 인해 이나라에는 희망이 안보입니다 경제장관 회의 주제 하시려거든 독바로 하세요 보여주기식 으로 모여서 잡담이나 나누고 차나마시고 끝내닞 마시고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7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헤 정권보다 더 불통에 무능한 문재인 정부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금의 국회의원은 누가 감시하나요? 입법 기관이면서 입법 일도 소홀히 하고(오로지 밥그릇 싸움) 고액 연봉만 받고 앉아 있으니 국민으로서 화가 나네요. 본인들 연봉을 왜 본인들 손으로 정하는 건가요? 정치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 직무유기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 동의없이 날치기로 유엔이주협정에 참여한 강경화 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 사퇴하라! 나라 주권을 유엔에 구속시켜 대한민국을 불체자들에게 퍼주고! 국방의 의무를 깆지않는자들에게 선거참여권을 주려고 하다니! 유엔이즈협정속에 불체자 추방, 반대 못하게 차별금지 의무제정 포함시키고! 국민을 돈대주는 호구로 알고있다! 돈벌러온 가짜난민 불체자 추방하라! 인도적체류허가 해서 평생 자국민 소송비 대게해서 이나라 눌러살게 하고있다!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불체자들 체포하고! 이슬람 가짜난민들 결집해 시위 못하게 하라! 이러다 테러난ㄷ다! 대한민국 법 준수시켜라! 이젠 유엔이주협정으로 가짜 이슬람난민 반대, 동성애반대, 불체자 추방하면 잡혀가는 세상 되겠네! 전세계 이슬람 와서 체류하면 인권이란 말에 일자리 복지 건강보험! 모두 다 해주고! 반대하는 국민 감옥 보내는 유엔이주협정! 매국노 문재인정부! 나라 필아먹지 말아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심판받아라!!! 유엔이주협정 반대!!! 가닌한 고아, 노인들 국민에게 써리!", "num_agree": 10, "petition_idx": "47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우습게아는 유엔이주협정 반대한다! 전세계 불체자들 몰여들어 추방도 못하게하는 유엔협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청원계시판을보면 어떤경우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청원계시판을 오염시키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대하여 이해당사자끼리동원되어 청원수올려서 마치 그것이 민의인양 오도케하려는 악의적이 글이 점점 늘고있어 청원의 순수한 본질이 심각하게 오용당하고있는데 계시물에 찬반 표기를 할수있게한다면 청원 내용에대한 민의가 일정부분 공정하게 반영되리라여겨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 찬반 표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집값 좀 내려 주세요 대구수성구", "num_agree": 3, "petition_idx": "47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는  아직도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근 뉴스기사를 통해 수능 출제위원들이 하루 30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며 46일간의 감금생활을 통해 총 1,300여만원 돈을 받아간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는 각 해당 직장에서 고유업무는 소화하지 않은채 본인들의 희망으로 인해 출제 및 채점을 가게 되는것인데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추가로 수당을 받는것은 이중급여지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돈들 다 결국 국민들 세금인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호텔안에서 원하는 음식 원없이 먹으면서 불편함 없이 생활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더욱 박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하루 30만원 벌기도 힘든 살이에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 30만원에 월급까지 추가로 받아가는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들의 '수당' 과도한 혜택에 대해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기본금만 받고 야간을 해야 먹고사는 직업인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반토막 났어요 지금 받는 급여도 많지도 않은데 여기서 반토막 나면 어떻게 생활을 하란건가요? 우리같이 기본급에 야간을 해야 먹고사는 직업은 정책을 하실때 대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저히 못살겠어요 회사에서는 연봉제라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정부정책으로 일반 서민만 힘들어 지네요 기본급만 받는 직업을 연봉제라도 바꿔주셔서 정책을 해주시던지 무슨 대책을 해주셔야지 우리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신혼인데 급여 반토막나서 아기조차도 못가지겠어요 살기 막막하네요 제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저희 처럼 급여 반토막 나신분들 대책좀 세워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명이상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반토막 났어요 제대로된 정책지원을 해주시던가  살기 너무 힘들어지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의원 대체 그 의원 이란 사람들이 뭘 하는데 세비 인상까지 하는지 참.. 욕 나올 지경 아닌가요? 그런데 뭘 했다고 세비인상??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건도 없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세비인상?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이거 왜 안보이나요? 인상 반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평화와 조국의 위상과 영광을 위해 해외에서 열심히 파병생활을 하고있는 용사입니다. 최근 용사 휴대폰 사용 허용 문제들로 이슈가 됬던 부분들 국군 모든 용사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해외파병 용사들도 특히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해외파병을 나와있는 만큼 국내에있는 가족, 연인, 친구하고 연락할수있는 방법은 적었고 사이버 지식정보방이 존재함에도 인터넷 속도가 3mb 라는 한계에 부딪혀 페이스북을 통한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을뿐더러, 용사는 80명인데 노트북은 20대로 숫자도 적으며, 저희 부모님세대는 페이스북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며 존재를 알아도 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 시차의 문제도 있어 일과 시간 끝나고 사지방가서 연락해도 한국은 항상 새벽이어서 연락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유선 전화기도 있지만 국내부대 교환대를 통해서 통화가 가능하나 싶었지만, 항상 착신이 불가능하다며 전화는 되지않았습니다. 그나마 될줄알았던 용사 휴대폰 사용 허가 마저 계속 미루어지면서 해외파병용사들은 그저 희망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간부분들은 쉬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가족과 연인과 항상 연락을 주고받지만, 용사는 그럴때 아무것도 하지못합니다. 보안상의 문제라는건 정말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있는 현지인들도 타국 군인들도 용사들이 똑같은 인간인데 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못하며 이유를 설명하라고해도 설명하지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보안상이라는 문제라고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외파병 4개월차가 되가는데 용사들중에는 매너리즘과 우을증에 시달리는 용사들과 네이버 밴드 댓글에는 목소리 듣고 싶다는 부모님들 댓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사 휴대폰 사용을 허가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파병부대 장병 휴대폰 사용 허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며칠전 공공기관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한 취준생입니다. 수개월간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필기, 2차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굳이 절차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채용절차가 길어 지니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면접학원에서 한번 모의진행 할때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면접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제되고 준비된 답변을 솔직한 답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갑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각 한번씩만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한다고 ncs기반으로 채용한다고 이렇게 절차를 분할하고 취준생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특히 면접의 경우 그 중 최종면접에서는 겨우 10분 정도만보는데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나친 압박감으로 제대로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100% 비율로 채용한다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공공기관 마음대로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원했던 인사과의 한 젊은 직원은 '면접을 두번이나 보는 건 너무 한 것 같다' 라는 말도 할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최종에서 탈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1.5 : 1 까지 가서 떨어지니 그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본 것 중에 '취업때문에 처음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다' 라는 어느 취준생의 말이 공감이 갑니다. 제발 공공기관 채용에서만이라도 그 절차를 간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자살까지 생각 할 정도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베트남 스즈키컵 축구경기 우승으로 이런 들뜬 분위기에서 굳이 친선 A매치를 베트남 하고 경기를 하지 말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겨도 져도 득이 안되는 A매치 입니다 예를들어서 한국은 , 칠레, 페루 랑 축구 친선경기하고 서로에게 득이 되질않았습니다 축구는 다른 스포츠랑 차원이 다른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와따가따하는 종목입니다 어떤선수가 실수하거나 어떤선수가 비인사적인 행동을 했을때 그선수만 욕하는게 아니라 그나라를 싸잡아서 욕하고 헐뜯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 국민간의 사이가 어떨꺼 같습니까? 예를들어 어떤상황이 발생하냐면 sns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에 몰려가서 욕을 씁니다 이건 친선을 위한것이아니라 싸ㅇ ㅜㅁ 쌈질을 부추기는 경기밖에 안됩니다 좋은 사이에서 쌈질을 부추기는 축구친선경기 상대를 잘골라야합니다 우리가 이기든 상대가 비신사적으로 하든 경기후 아무 탈 없는 상대팀을 골라야합니다 우즈벡 등등 이런 나라들과 친성경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예를 또 들어서 히딩크가 국민적인 영웅 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있고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랑 한번도 친선경기 안한건 좋은 판단이였습니다 경기하다보면 실랑이가 오고가고 어떤선수가 혹여나 눈을 찢는 행위라던가 하면 이미지 좋은 히딩크 이미지가 하루아침 박살날수도 있고 나라간의 욕설도 오고갈수도 있는 중대 한 문제입니다 축구경기 친선경기 괜히 서먹한 사이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항상 염두하고 경기후에도 아무 탈없는 나라를 선택해야만합니다 이번 3월에 있을 베트남전에서 우리가조심할것은 베트남국민들 자존심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나 경기간의 충돌등 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적영우으로 떠오른 박항서감독에게 먹칠하는 것이되고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되었는데 단순 축구경기 때문에 하루아침 서로에게 x.ㅇㅛㄱ.을 하는 사이가 될수 도 있다는을 알아 두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국민간의 뻘쭘함을 만드는 축구친선경기를 잘골라야합니다 베트남 친선 경기를 중지하는것도 생각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11월 말에 경인지역대학간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합 협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8년 11월 27일에, 경인지역 14개 대학은 경인지역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협약 체결은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1. 복수학위제도 운영계획안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이상적입니다.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제도 운영계획안의 '목적 및 배경' 을 보면, 대학 진학 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퇴,재수,시험’ 이라는 악순환을 복수학위 제도를 통해 해소하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사제도를 유연화하여 창의혁신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이 재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 재수를 합니다. 소수의 특성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은 다양한 전공이 있고, 전과라는 제도를 통해 충분히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희망 전공이 해당 학교에 없다면, 학점 교류라는 제도 또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2학기 40학점 내외를 수강한 자에게 복수학위 혹은 공동학위를 수여한다, 신청 전공은 본인 주전공과 상이한 전공을 선택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간의 벽을 허무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생소한 전공을 단 일 년, 40학점 수강으로 학위를 준다는 것은 대학교의 돈벌이 수단이고, 학위 남발에 불과합니다. 3.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는 동안,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민주적인 절차는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전 대학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민주화와 열린 소통을 위한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협약은 어떠합니까?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은 위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대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고, 대학교의 주인은 총장이 아닌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듣거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고, 모든 절차가 날치기로 처리된 졸속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경인지역 14개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확대된다면, 대학 간의 수준 차이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과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 학생교류 협약 체결의 무효화 및 복수학위 학생교류 운영계획안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89, "petition_idx": "47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 학생교류 협약 체결은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사람이 먼저다..어떤분이 한 소리 입니까...이나라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지금 하는 청와대 민주당을 보면...다음 카카오가 먼저다...이들이 갑 이다..택시기사와 나머지는 을과 노에들이다..대기업 다음 카카오 부사장이 청와대는 왜들어가고..그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안가리는데..청와대는 모른척..법과원칙을 무시하고 카카오의 민원 해결사 노릇 이 나하고..100만 택시 가족 무시하고..민주당 정부 가 온전히 다음에도 정권을 가져갈지..의문이듭니다..나는 전라도 광주 개인택시 기사로..반 민주당 전선에..앞장설것입니다.....사람이 먼저다.....아니 카카오가 먼저다...그들이 갑이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 상폐결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지난7개월을 간절한바램으로 지냈고 주주로서 할수있는한 최선을 다해 주주총회, ir참석하며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5천여명의 주주는 개개인이 아닌 한가족의 가장이며 식구입니다. 비단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경남제약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모든이들의 소중한 자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래정지 상태의 경남제약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경영투명성을 온전히 확보하기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을 헤아려주십시요. 부디 다시한번 살펴주시어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7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의원 이라는 자리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고용주는 국민이구요 어느 회사를 가던 연봉이하는 것은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왜 국회의원 연봉은 국회의원이 결정하나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 시급으로 국회의원 사무실 및 부대 비용 부족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 공약 실천 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국민들에게 지원 받으세요 제발 국회의원 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 및 임금 인상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시리아가 내전 중으로 A씨가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은 짐작할 수 있고, 난민법상 생명이나 신체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는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여러나라가 난민에대해 장벽을 높이고잇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난민인정율이 낮다는핑계로 준 난민격인 인도적체류 받아들이고잇다 ...그면 모든 내전 국가들 국가상황이 잠잠할일이 없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민들을 모두 난민이나 인도적체류받아야하나 ....어이가없다 인도적 체류로 ...... 기간은 무제한 아니겟나 .......코에걸면 코걸리 귀에걸면귀걸이 ..", "num_agree": 4, "petition_idx": "47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  체류      준   난민   체류는  무제한  ......코에걸면  코걸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성의 긴급 청원1 - 문재인 대통령님! 박항서 감독은 단순히 축구차원만이 아니라, 한국군의 베트남전 개입에 따른 양국간의 오랜 긴장과 반목관계를 일거에 해결하는, 해방이후 \"대한민국 민간외교의 최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트남 방문을 통해 진실어린 사과를 표명하셨으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에서 영웅화됨으로써 향후 양국관계는 형제적 관계로 급진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박항서 감독에게 대통령께서 수여하실 수 있는 최고의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와 더불어 베트남 명예대사로 최대한 빨리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께 \"3급 노동훈장\"을 수여한 상황에서, 조기에 이상의 청원이 반영될 경우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협력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방외교의 교두보로 설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외교적 환경이 형성될 것입니다. 두가지 사안은 동시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빠를 수록 좋다고 봅니다. 긴급 청원에 동의하는 분, 적극적인 동참 호소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47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에게 국민훈장 추서와 베트남 명예대사 임명을 청원합니다(최성 전 국회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올한해도 바쁜 시간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어느것 하나 뾰족하게 이룬것 없이 지나갑니다. 보여주기식 스크린 정치는 이젠 지켜보기가 지겹네여 . 문재인 대통령(민주당)님께서 나오시면 뭔가는 다를줄 알고 기대했던것들이 아~~누가해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것인데 이나라의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만드는것이 상식인데 요즘 행태를 보면 기득권층이 기득권 층을 위해 만드는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어느것 하나 문제 없는곳이 없고 적폐정산을 하는것이 보여주기식 으로 흘러가고 ~~ 역사를 뒤집어 보면 나라가 어려울땐 일반 서민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을 버리고 나라가 안정되면 기득권층이 득세를 하고 이여 당파싸움에 민생을 안돌보다가 외세에 의해 나라가 어려우면 서민들 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 혹시 대통령님께선 잊고 계신건 아닌가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셨으니 촛불의 힘으로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주실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선 예전과 다를바가 없다는걸 아시면서 왜 강력하게 추진하는것 하나가 없는지요. 국회 의원 , 기관장님들 무임금 명예직으로 하면 어떨까요 ? 그럼 국회에 발의만 되고 상정조차 하지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이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익에 의해 국회가 돌아가고 있으니 어느것 하나 되는것 이 없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미천한 저의 생각인데 ~~ 입법부, 사법부 , 행정부 파격적인 개혁이 없이는 절대로 달라질것이 없을것 이라는것을 너무 나도 잘아실거라 믿습니다. 청화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매번 느끼는건데 추상적인 내용뿐 같은말을 빙빙돌려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왜 그리 자신감이 없는지요 ? 없는 사람들 서민들 그만 희생시키시고 현실적인 정치 개혁이 없이는 현재의 정부도 예전 정부와 똑같이 실패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스크린 정치 이젠 그만두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바꿔주세요 \"상속법\"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법을 이렇게 바꾸주세요. 현재의 상속비율 배우자 1.5: 자녀들 1일아닌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배우자가 온전히 자녀에게 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님 사후의 재산 상속비율은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50%를 상속받도록 상속법을 바꾸어주세요. 국가가 온전하게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자녀\"라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배우면서 성장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려해도 종부가 거부하여도 장남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어 종부와 별거하고 삶을 영위하다 부모님을 모시다가 결국에는 합의 이혼을 합니다. 종부의 항변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자식 아니냐고 우리만 자식이가 왜 우리만 모셔야 하느냐고 맞는 말입니다. 다 자식입니다. 부모님 재산은 똑같이 나누면서 왜? 왜? 왜? 우리만 모셔야 하느냐고..... 부모님을 부양한 자식이나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나 부모님의 재산 상속권리는 똑같으니까요. 물론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확하게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면 형제자매의 관계는 결국 원수가 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효심이 지극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해도 유류분이라는 법 때문에 양도 상속도 제대로 할 수 없는것이 지금의 상속법입니다. 온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법이 상속법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것은 수년간 부모님을 모시다가 아버님이 먼저 유명을 달리 하셨고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조금씩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치매 4급 진단을 받았지만 점점 악화되어가는 어머님을 상태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 동안 오로지 자식들을 위하여 모진 고생을 하시다가 자식들에게 효도도 한번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병들어 버리신 어머님... 지금 상태는 대소변을 주일에 2~3회정도 실수를 하시는 상태입니다. 어느날 막내에게 볼일이 있어서 어머님을 혼자 집에 두고 가는것보다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 어머님이 오랜만에 자식 얼굴도 보고 좋을것 같아 모시고 같는데 막내가 \"왜 어머님을 모시고 왔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 했습니다. 막내의 장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지금 막내집에서 요양중인데 장모님 불편하게 왜 모시고 왔냐고 당장 모시고 가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 이후 막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님을 일주일간 모시겠다 하여 허락하고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틀만에 모시고 왔습니다. 핑계는 부부가 돌잔치에 간다고 하면서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부모님에 대한 효심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둘째,셋째 아들은 어머님에 대한 효심은 어떨까? 그래서 그룹카톡으로 더도말고 덜도말고 1개월만 어머님을 모시면서 맛있는것 도 사드리고 예쁜옷 도 한 벌 사드리고 어머님에 대한 효도 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결과는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소신발언을 그렇게도 잘하던 아우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길래 어머님을 모시기 싫으면 아버지에게 양도받은 재산을 엄마에게 모두 주라고 만약 안주면 불효소송할테니 그리 알라고 협박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자네요. 요양원도 살만하다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실때가 아니고 어머님이 날 보면서 \"댁은 뉘슈?\"할때 모시면 될것 같다했더니 아니라고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할테니 모시자고 하더니 하루이틀 지나니까 ? 돈이 아까운지 또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양보했습니다. 아우님들 마음 다 알았으니 불효소송은 취소할테니 대신 어머님이 자식들 얼굴 뵐 수 있는 기회라도 많이 주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자주 찾아뵙냐고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똑 같아요.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진심일까. 어머님과 아버님이 먹을것 안먹고 입을것 안입고 알뜰하게 절약하여 모으신 재산 현싯가로 2억여원 되는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식들의 마음 자세가 이러하다니 우리 형제만 이러할까요. 아니요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이든 똑 같을것 같아요.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자녀라면 누구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으니 현실은 어떨까요! 자녀 모두가 안모시려고 합니다 장남도 차남도 서로 부모님을 안 모시려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이나 안모시는 자식이나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권리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누가 부모를 모시려 하겠습니까? 물론 모시고 싶어도 생활 형편이 않되어서 모실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부여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양원이 시설이 좋고 살만하다고요. 한번 자녀와 떨어져서 살아보세요.살만 한지 물론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곳도 있고 시설이 나쁜곳도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양원에 모셔 놓고는 면회도 자주 안가는 자식들이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보살핌속에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 해야합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하면서 집에서 자식들이 모시면 지원하지 않으니 돈 없으면 국가가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라 하는것 아닙니까? 국가가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지 않으려면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 제도와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고 누구나 늙어갑니다. 누구나 부모를 모실책임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누리려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책임을 다하고 권리도 찾도록 해요. 많은 공감은 노후를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꿔주세요\"상속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말은 국민들 위한답시고 허구한날 놀고쳐먹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 각종 특혜에 권력의 맛에 찌들어 당리당략에 개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으로 팽개치고 있는데 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게 정치개혁이냐? 정치개혁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는게 최우선 정치개혁이다 개밥그릇 싸움이 정치개혁이 아니다 ᆢ 국회의원 정수 확대하는것 결사반대고 오히려 지금 200명으로 줄여라 !!!", "num_agree": 18, "petition_idx": "47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를 더 줄여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모두의 재태크', '한손의 재태크'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재태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니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입금을 하면 ×10 배를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한 피해자만 해도 전국에 100명이 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액만해도 10억이 넘으며, 현재 이 재태크 사기단은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똑같은 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액을 송금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조사하면서 먼저 재태크 사기단의 입금 계좌에 더이상 송금과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의 ' 보이스피싱의 건이 아니면 사법권으로 계좌를 막을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여주시며 계좌를 일시적으로 막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불법 재태크 사기단에 연류된 피해자이며 이 재태크 사기단은 홈페이지를 새로만들어가며 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포통장에 쌓인 돈만 해도 조가 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도 봄부터 신고가 되었으나, 이 사건의 해결은 지지부진하며,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같은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고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불법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계좌라고 확인이 된다면 사법권으로 이 계좌를 막아야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범죄만 사법권으로 계좌정지가 가능하다라는 법을 개정하시어 모든 범죄로 의심되는 범죄는 일시적으로라도, 사법권으로 계좌를 정지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의 몇백명의 피해자가있으며, 몇십억이 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 계좌는 여전히 범죄자들의 인출계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범죄에 연류된 불법계좌를 제한적,또는 영구적 정지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민의 피해자를 대표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47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대포 통장을 사법권으로 계좌정지가 가능하도록 풀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2018년도 6월 고2 화학1을 풀던 도중 14번 문제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 씹4번 문제의 해석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14.표는 바닥 상태에서 Ne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X의 이온 (가)와 Y의 이온 (나)에 대한 자료이다. ㄱ~ㄷ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위의 문장이 그 문제입니다. 저기에서 X가 Ne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지 아님 X의 이온이 Ne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지 그리고 X만 그 전자 배치를 갖는지, X와 Y가 둘 다 그 전자 배치를 갖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문제 좀 헷갈리지 않게 좀 내주세요. 머 같으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고사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3D업종이 모두다 비정규직이고 안전관리등 환경안전도 생명에 관련 업종 입니다 사무직도 비정규직이 10라면 3D업종은 100%사람 생명과 관련된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전선을 지키는 분들이다 곳 군인들 최선방을 지키는 일처럼 중요합니다 3D업종은 모두 정규직에 필요한듯합니다 발전소 일하는 청년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도 안탑갑습니다. 안전과 환경에 일하는 분들은 직접 고용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D 업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성실한남편과 열심히 아이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속에서 천불이나네요 약7년 넘게 바이온텍이라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필터관리하는 분이 바뀌어 통화를 했습니다(사람이 자주바뀜) 일반정수기와 틀린 알카리수라 첫날 자세히 제가 모르는부분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때문에 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얘기 도중에 회사에서 고객에게 알려주 지않는 필터 얘기 다른고객이 알면 회사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는둥(회사기밀)40대중반이며 자식이 없다는둥 이런얘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갈수록 스토커짓을해서 7년동안 관리해준 용역사장에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역사장님이 자신이 직적 필터교체 약속을했는데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용역사장이 데리고 온 사이였습니다 (친분이 있는듯)화가나 본사에 직접 전화를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악덕기업이었습니다 책임자 여자가 사과는커녕 통화녹음한 증거가 있냐? 그 기사랑 통화를 해보니 그런사람이 아니다(7년동안 잘사용한 고객은 그런사람입니까?)집에와서 행패를 부렸나, 회사가 손해볼수 있는 회사기밀까지 말하더라고 해도 그사람들 편만듭니다 고객이 예민한거 아니냐, 한통속 같고 농락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말투가 갑질에다 자신들이 왕이더라고요 본사까지 믿지 못하겠고 기분상하게 통화한후 마지못해 다른사람 교체해준다고 하네요 아이들 마실물이라 앞으로 도저히 이회사 필터를 믿지 못하겠고 이 회사물을 가족들에게 먹이고 싶지않네요 해서 해지요청을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알고 못낸다고하니 법대로 하라하네요 중간에 신상 기계교체 로 5년재계약중 1년8개월 남았고 위약금은 대략50만원대 10일단위로 내지않으면 이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11월13일 대략483000원 위약금이 11월23일 533000원이 되었음)한달 39900원(기계값 포함)을 3년4개월 내면서 사용을 했고 1년8개월만 내면 기계가 본인 소유가 되는데 39900×18=718200원 돈을내지 않을 경우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많이 나옴(고리대금이자)계산법이 다른회사 정수기법은 모르겠고 자기들 회사법은 그렇다고 함 재수없다고 생각해서 기계값 손해볼테니 회사잘못도 있으니 위약금 못낸다고 해도 위약금에 이자까지 꼭 받아야 한다고하네요 잘못한 스토커한테 위약금 받아라 해도 않된다고 하고 기계값손해(대략70~90만원), 위약금, 집주소가 알려진 상태라 스토커때문에 이사까지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집앞에 남자가 지나가면 불안한 마음까지듭니다. 스토커는 감싸주고 이상없다면서 회사 잘 다니고, 자신들은 거짓말에 약속도 안지키고 계약서로 고객을 위협하는데 억울합니다 계속 주소가 알려지는데 불안해하면서 스토커가 다니는 회사물을 계속 마셔야하는지? 잘못한사람(스토커)쏙 빠지고 \"쓰기싫으시죠 그럼 위약금 내시면 됩니다(회사가 보통아니라면서 회사상대로 해보세요)\" 너무억울해 스트레스로 아픈몸 이끌고 소비자원에 통화도하고 법률구조공단방문,무료법률사무소,법검색등 제가 왜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 도중에 이사를 한번해서 계약서를 분실하였고 회사에는 법률회사에 같이 제출한다고 다시보내달라고 하니 눈치를 챘는지 바로 보내준다고(2시쯤 통화)했는데 계속 재촉하여 6시30분다되어 이메일로 받음 그리고 계약날짜랑 약관날짜랑 안맞음(위조느낌)정말 신문사랑 뉴스제보해야 하나요? 고객소리 듣는다고 친절조사전화도 온적있는데 사장바꿔달라고해도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자신이 월급받는 이유라면서) 용역쓰면서 이익이 많은지(접대얘기등)용역으로 책임회피 본사책임자 한여자랑 계속통화했는데 정말지독하네요 사장이랑 꼭 통화한번 해보고싶습니다 사장이 알면 안되는 비리가 있는지? 스토커는 장난일지 몰라도 한가정에 정신적 고통은 엄청 큽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정수기부분에 문제가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남자방문시 섬뜩한 기분이 자주들었고 본사는 용역회사에 책임회피(대기업에서 용역쓰면서 사회적문제가 많은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오리발 회사직원 아니라고 책임회피)자신들 이익때문에 용역이용하면서 정신병자같은 사람 채용해 7년사용한 고객에게 이렇게 정신적 물질적 큰피해를 주고 위약금에 이자까지 챙기려는 악덕회사, 글솜씨도 부족하고 글자제한으로 억울한내용도 다 못적었네요 도와주십시요. 함정에 빠진 기분입니다. 그리고 48300원 하던 위약금이 10일만에 53300원이 되었는데 어는금융회사 이자법인지 알고 싶습니디.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그리고 위약금을 안내면 남은 기간 계속해서 이자가 오른다네요 어이가 없어 여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수기필터교체 남자방문기사 조심하세요(바이온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기성용과 손흥민은 기복도 심하지만 체력도 약하다 국대때문에 소속팀에서 주전자리 밀릴수있다 기성용은 잘하다 국대만갔다오면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더만 셀틱이나 스완지 있을때부터 그랬다 손흥민이도 이번. 아시안게임이후 얼마나 고전했냐 손흥민이 국대가서 아시아 팀간의 경기하고 오면이상하게 실력이 떨어지는것 같아 안 보냈으면 좋겠네요 오지말고 EPL을 지켜라 흥민 넌 벌써 할만큼 했다 다른 나라 왔다갔다하면서 대회뛰뛰는게 무슨 컴퓨터게임인줄아나 우리말에 여독이란거있잖아;; 국내 여행을 하더라도 차타고가면 몸이 피곤해지는거;; 하물며 운동선수가 장거리비행으로 국가를 오가다보면 컨디션유지가 힘들다 그렇다고 연습걸르고 컨디션만 관리할수도없을테고 기분만좋다고 무리라도하면 부상 직결이다 그옛날 박지성이 그러했다;; 국대로뛰면서좋은성적도좋지만 그러고나면또다시리그에서 제실력발휘못하면 덩달아우리들도불안하고안타깝다 오지마라 폼 떨어진다 손흥민없이 해라 아시안컵 안왔음 좋겟다 국내파 선수들한테 더 많은 기회주고 손흥민과 기성용은 epl 소속팀에 전념하게 부르지마라 동아시아컵 왔다가 다시 체력과 폼 끌어올리는데 시간 감안하면 빠지는 경기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폼 올라오니 또 꼬로박으러 가네.. 차출 하지말지. 이번시즌은 마이 했다아이가? 그냥 부르지마라 제발ㆍ ㆍㆍ 아시안컵 예선탈락해도 신경쓰이지 않는다ㆍ 오지말고 그곳에 충실해라 한국 출입금지 월드컵때 부르면되지 기성용이 달리 은퇴 생각 하겠냐 후배들에게 기회도 줄수있고 한국이 그동안 우승 x해서 뭐 달라진거있음? 아시안컵 기까이꺼 좀탈락하면어때 아시안컵뛰면또포망가진다.박지성꼴난다.박지서미장거리여행해서몸괸리제대로안되서말.녀에qpr에서뛰었지.반면교훈을삼자.손흥.민이는자국의보배다.epl에서날.라다니는것보고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아시안컵 차출 반대 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댓글모음 EPL>>>>>>아시안컵 저도 이렇게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4.5조 분식회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름도 안되는 기간으로 거래재개 되고 49억 분식회계한 경남제약은 8개월 거래정지 끝에 상장폐지라니요...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경남제약의 제무재표가 상장폐지랄 당할 만큼 막장회사도 아닙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가 되어야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몇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월 8일 이전에 결정이나는 상장폐지 결정에서 신중하고 형평성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소액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47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4.5조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살리고 49억 분식회계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삼착시 관할지역에서 유기견을 발견하여 삼척시에 전화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답변은 주말이라 출동을 못한 다고 합니다. 삼척 IC길로 와서 태백가는 길쪽으로 오른쪽 임계로 넘어 태백가는길 중턱 대형트럭이 왔다갔다 하는길 한 복판에 있다며 구조를 요청 했지만 무조건 안된답니다. 그럼 위탁 유기보호소는 구조할수 있지 안냐고 했더니 거기도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추운날 산중길에 죽게 둬야 하냐 대형차가 왔다갔다 하는곳이라 또 꼬불꼬불한 길이라 일부로 유기견을 차로 치고 가진 안치만 좁은길 이라 유기견을 피하다 마주 오는 차랑 부딪히기라도 하면 거긴 눈도온 상태라 대형 사고다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단건 말도 안된다 라고 했지만 어쩔수 없다 라며 저보고 나무 옆에다 묶어두고 가라는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차저차 사이로 피하며 왔다갔다 하는걸 보고 빨리 밑으로 내려와 도움을 창했더니 너무도 어이 없는 시청 직원의 말에 할말을 잃었답니다. 저는 집이 동해라 지금것 발만 동동 구르다 급한김에\"112\"전화해 도움을 청했더니 이곳은 둥물 접수는 안 받는다며 \"110\"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 라고 하기에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일을 말 했던니 걱정말라며 마치 도와 줄듯이 말을해 놓고는 삼척시로 연락을 하고 유기견 보호 센터로 연락을 취해서 안되면 속초에 연락해서 빠른 조취를 취한면 되니 걱정말라며 전화를 끊지말고 기달리라고 하더니 삼척시로 연락을 취했으니 전화 연결해 줄태니 통화하라고 하기에 조취를 취한건줄 알고 감사 합니다 라고 말 하고는 삼척 직원가 통화를 했더니 처음에 무주건 출동 못한다고 말한 직원과 연결을 해 뒀더군요 그래도 요번엔 다른 내용 이겠지 하고 통화 했더니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좀전에 출동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 누가 연락와도 토요일 일요일은 출동 못하니깐 그렇게 알라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너무도 어이가 없어\"110\"으로 다시 전화해서 처음 에는 마치 해결해 줄듯이 말해 놓고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기관은 전화만 연결해 줄뿐 그 나머진 해결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역시나 전화를 끊어 버리 더군요. 작년에 동해시청에 다리를 다친 유기동물을 구조해 달라고 했을때 구조해 가서는 다음날 알락사 시켰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위탁 동물병원으로 전화해 물어 봤더니 치료비가 30만원 나온다고 했더니 시청직원이 그럼 알락사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수술만 하면 살수있는 아이를 이게 말이 됩니까? 매해년 시에세 나오는 유기견을 위해 나오는 보조금은 왜 안쓰냐고 물어 봤더니 유기견 생길때 마다 출동하는 출동비에 접종비에 수술은 못한다고 합니다. 출동비를 왜 유기견 보조금으로 사용 합니까? 그건 시청에 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유기동물을 볼때 마다 연락을 하면 대 낮인데 지금 사람이 없다 라며 위탁 유기 보호소로 연락해 도움 청하라며 전화번호를 주면 전화 했더니 웬 나이든 아주머님이 받으면서 지금 사람이 없으니 그냥 거기에 놔 두라고 말을 하더군요. 새끼 양이를 구조해 달라 말 하면 구조해 가서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어미가 없어서 죽었다고 하질 안나 날씨가 추워저서 이불이라도 좀 가지고 갈까요 라고 했더니 이불 같은건 많이 후원해 주니 필요 없다고 하질안나 하도 어이가 없어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여 도움을 청했더니 돌아 오는 답변 역시 다시 시청으로 연락이 가서 다시 축산부서에서 똑같은 답변만 왔기에 니들이 다 그렇치뭐 라고 생각 하고 더는 입이 써서 말하기 싫어 그만 둔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오늘 또 이런일이 생겨 삼척시청은 동해시청과는 좀 다르겠지 싶어 구조요청을 했더니 웬걸 그 나물에 그 밥이더군요. 국민신문구 역시 작년 동해시 사건 이후론 믿기 어려워 오늘 일을 국민신문고로 글을 안 올리고 바로 대통령님께 바로 올립니다. 시청에 축산부서에선 유기동물을 위해 진심으로 사명을 가지고 일할 직원을 뽑을수 있게해 주십시요. 또한 위탁 유기견보호소 역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운영 할수 있도룩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광하여 운영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미국 처럼 에니멀경찰이 없습니까?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도 될것이고 또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보완을 가동 하면 여러 위탁 유기견 보호소의 비리들도 또 시로 부터 지원 받는 금액들도 투명하게 잘 돌아 갈수도 있을것 같은데 동물 학대도 줄어 들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같은 일은 국민신문고로 올여 빠른답변을 받아야 맞는데 오늘 올린 내용은 어떻게 조취를 취할수 있으며 오늘 글을 통해 삼척시 축산부서에선 또 위탁유기견 보호소\"아름애겨\"소와\"110\"센터에선 최소한의 경각심은 가저야 하는데 혹여 아무런 효과를 못 본다면 앞으로 전 누굴 밑고 억울하고 올하르지 못한 일들을 고쳐 달라 부탁을 할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진심으로 읽고 답변과 조취를 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7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주말에는 유기견을 구해 달라 애원해도 시청이던 위탁유기견 보호소 에서는 구출하러 못 나간다고 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고 김용균 씨 사망 말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청업체도 3D직업에 속합니다 한국은 3D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좋지않습니다 또한 임금과 혜택도 갖추어있지가 않습니다 Difficult,Dirty,Dangerous에 대한 대우가 바로서야 더 이상 죽어가는 피해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소홀한점이 문제입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됨으로 죄를 물어서라도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계기로 하청업체 바로잡아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3년차 신혼부부 가장 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청약을 하여 작은 소형 아파트에 당첨 됐습니다 하지만 당첨 돼 보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이상 하다는걸 발견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인정 기간은 7년으로 바꼈는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7년이 아니고 5년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알아보니 청약에 당첨 돼서 나중에 아파트 2년 6개월 후 입주시 5년이 초과 돼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이용 못한다는거죠!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들어가는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이용 못한다는게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가난한 신혼부부들이 조금이라도 저렴 하게 대출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기있는 신혼부부 들은 금리 1% 차이에도 생활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혼부부 7년차까지 이용 할수 있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285, "petition_idx": "47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분양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같이 못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있는 한청년입니다. 글제주가 없는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하고싶은 도움은 이렇습니다. 저희부모님께서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 그래서 어렸을적부터 큰집과 주위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고 살았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주 수입원은 큰아버지의 소유로있는 땅과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2마지기(400평) 정도의 땅에서 작물을 수확하시며 생계를 일궈나가셨고. 농사의수입이 마땅치않아 일용직일과 마을어귀를 돌아다니시며 고물을 주워 그걸판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며 외동아들인 저를 키워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게 생각하고 지낼수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할 말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같아 청원까지 올립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데 돈이 들어가는통장(작물을 팔면 통장으로직판장에서 지급을합니다)그 통장을 전부 큰아버지가 관리하셨습니다. 생활비는 아버지께서 일용직과 고물을 주워서 판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농사로 번돈은 구경조차못해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아버지어머니는 정신지체장애가 있으셔서 생활보호대상자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데요.. 그통장마저 큰아버지가 관리하셨고 그돈의 액수와 어디로나가는지 저희가족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모자라 저희아버지가 일용직과 고물판돈을 뺃어가기까지하셨다고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당하시던때가 지금으로보터 약 10여년전입니다. 그당시에저는 큰아버지께서 잘해주시겠지 알아서 돈관리해주시겠지 하는마음으로 믿고있었고. 이 모든사실을 큰아버지께 돌아가시고. 몇년뒤 저희 아버지의 통장을 전부 받고나서부터입니다. 저희아버지의 통장이라고 큰집 가족들에세 받았더니 잔고가 그때당시 250만원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왜이것밖에없느냐고 따졌더니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그것이 분하여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걸고. 그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6000만원이라는돈이 너무부족합니다.. 이것외로도 통장내역을 보면 어마어마한돈들이 큰아버지께 넘어가고 그돈들이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증발되었는데 자식들은 모르쇠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불쌍하고. 밤에 너무억울하고 잠을못이룹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을주세요..괴롭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올 초 미투 운동 기억하시죠?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세상에 공개하고, 온 세상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을 응원하였죠. 그러나 저는, 올 초 에 있었던 미투운동처럼 과거에 저 자신이 실제로 당한 학생간폭력(원래는 '학교폭력'이지만, 그 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학생간의 폭력으로 한정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학생간폭력'이라는 대체어를 만들어 사용하겠습니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 조금이나마나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카페의 반응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여서, 그 카페를 벌하라고 요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 ** 공식 카페'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제 그대로 '***** **'라는 게임의 공식카페입니다. 우선 저는 장기간동안 겪은 학생간폭력 중 4년 전에 있었던 역대 최악의 사건 중 하나 때문에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생겨버렸고, 제가 했던 이 ***** **를 플레이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8년 12월 8일 21시 47분, 큰 용기를 내어, 장문의 게시글을 올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적어 아주 약간의 도움(예 : 위로의 말)이라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비록 게임 공식카페지만, ***** ** 공식 카페(이하 '*** 공카')에는 제목 앞에 '(잡담)'을 적어 올린 일상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 공카의 회원이 현실 고충토로를 한 사례는 이번달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또 다른 회원이 학교에서 학생간폭력을 당해 그걸 *** 공카에 올려서 알렸고, 글을 올렸다는 것을 꺼려하는 등의 악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의 게시물을 올리면서까지 그 회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 여기도 누군가의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구나'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7개월 후인 12월 8일, 앞서 말한 대로 저도 똑같이 저도 고충토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맨 앞에서 말한 미투운동과는 '성폭력'과 '학생간폭력'이라는 주제차이만 있을 뿐, 자신이 겪은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저의 목적도 미투운동과 비슷하고요. 그런데, 작은 도움이나 위로라도 해줄 거라 예상했던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몇분 후 한 회원이 단 악플은 이렇습니다 : \"이 양반이 또 시작이네 / 아...이런 글 좀 올리지 말라고요\" 저 악플을 처음 본 순간은 물론 이곳에 배껴적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저 말의 의미는 하나뿐 : \"이런 글 보기 싫어! 입 닥치고 있어, 안 도와줄거니까!\" 미투운동때만 해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또 미투야?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는, 모두 2차가해의 예시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고통받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거슬린단 이유로 무시하고 입막음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니까요. 저 악플을 단 회원은, \"무관심\"과 \"입막음\"을 동시에 자행해, 저를 상대로 '2차가해'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그 회원의 2차가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분노해서 삭제해달라고, 인신공격 할 때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원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본심 숨기기로 일관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 말은 \"인신공격이요? 잘못된 거 지적해주는데 인신공격이라뇨?\"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마치 정의 수호 행동인 듯 행세하는 댓글이였고, 저는 계속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단 댓글은 \"내가 왜 이따위 글을 봐야 하는 건데?\" 였습니다. 이게 가장 어이없는 가관이였습니다. '잘못된 거 지적'을 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행세를 하며 저의 도움호소행위를 향한 \"혐오\"를 표출하는 댓글이였습니다. 설령 진짜로 '잘못된 거 지적'이 맞다고 해도, 그 회원은 뭐가 잘못된 언행인지조차 자각하지 못 하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를 향해 노골적으로 무관심 선언을 하며 입막음을 하는 건 빼도 박도 못한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 지적이 아닌, 혐오하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라는 식으로,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또, 저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한숨쉬는 소리를 글로 적었습니다)도 썼는데요, 그 회원이 이런 저의 언행을 향한 태도는 적반하장이였습니다. \"그 망할 '하...'소리 좀 그만하실래요? 대화의 기본이 안 되어있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관 중의 가관이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언행이 얼마나 대화매너를 어기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자신의 언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회원을 향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한 채 그저 남의 언행에만 삿대질하며 자신의 행동을 모두 정당화하고, 남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려는 '내로남불'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회원의 무관심 선언과 입막음, 특정 발언 혐오, 그리고 적반하장에 지금도 분이 안 풀리지만,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원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겠다며 더 큰 적반하장을 하였고, 제가 더 저항하자 반말로 일관하며 진짜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화를 끊었기 때문에 뭔 일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원은 이후에도 후회나 태도변화 하나 없었습니다. 보기 거슬린다고 정의로운 척하며 남에게 발언권 포기를 강요하다니, 정말 믿기지 싫은 언어폭력이였습니다. 잠시, 카페을 탈퇴할 거라고 선언했지만, 그 회원은 다신 돌아오지 말라며 반말로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곧바로 \"탈퇴하면 지는 거구나\" 생각하고 탈퇴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날 밤만해도 어이없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16분에 올라온 사과문은 또 어이없었습니다. 분명 사과문이였는데, 욕설을 한 것만, 그것도 제가 아닌 다른 회원들에게 사과하였고, 무엇보다... 저를 단순한 '관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냥 관심받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렇습니다. 저는 관심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떠한 악한 목적도 아닌, 미투운동과 마찬가지로 '도움 구하기'였습니다. 미투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심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투운동 참가자들도 다 '관종'이라는, 욕먹어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원래 범죄 피해자를 향한 대표적인 2차가해가 '무관심'입니다.그 회원은 제가 그 게시글을 올린 의미를 전혀 딴 의미로 왜곡하여, 2차가해를 계속하였습니다. 게다가, 밑에 단 댓글에도 앞서 말한 '대화매너 내로남불'을 계속하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게시글이였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지우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눈엣가시로 여기며 무관심과 혐오를 표출하는 것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얼터걸 공카가 제가 올린 그런 고충토로 게시글을 올린 만한 적절한 장소가 아니였다면 \"기분은 알지만 여기는 그런 게시물을 올릴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더 넓은 장소는 어떨까요?\" \"저희로선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식으로 답했어야지, 눈엣가시로 여기는 듯한 말로 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의 카페 내 과거 행적이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태도를 짧게 설명하면 '아무도, 또는 소수만이 저를 지지하고 위로했다는 것과 아무도, 또는 대다수가 2차가해자를 꾸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전 실명을 말하거나 세상에 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저는 가까운 시일에 제가 겪은 학생간폭력을 미투운동처럼 온 세상에 폭로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용기는, 이번 사건 땜에, \"알려봤자 모두 널 비난할거야\"라는 시선이 느껴지는 바람에 거의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추려 말해 카페 회원 모두가 가해자였습니다. '무관심과 입막음'을 저지른 회원이나, 그걸 그냥 바라만 본 회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게 호소합니다 : ***** ** 공식카페를 폐쇄해주세요! 그딴 비인간적인 2차가해를 저지른 그 카페에게, 저는 카페 폐쇄라는 '공중분해'로 갚게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일베나 워마드도 청와대 손으로 폐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카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 카페 회원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이 청원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럴 기미는 안 보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향해 2차가해를 일삼는 카페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없습니다. 전 하나만 원합니다. *** 공카를 폐쇄해주세요!!!!!! (아래 링크에 대한 설명) 1번 : 처음 올린 고충토로 게시글(3번 게시글에도 나오듯이, 욕댓글은 삭제 상태) 2번 : 사건 당일 올라온 적반하장 행위로 추정되는 게시글 (내용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은 불가능) 3번 : 다음날 올라온 가해회원 사과문 4번 : 주제는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는 사례 링크 : 1번 : https://m.cafe.naver.com/Ar**************************** 2번 : https://m.cafe.naver.com/A***************************** 3번 : https://m.cafe.naver.com/A**************************** 4번 : https://or************** ", "num_agree": 0, "petition_idx": "47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걸즈 공식카페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삼성바이오는 ~ 분식회계는 ~ 상장유지 처리되고 경남제약은 ~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정말 쪽 팔리고 똥개가 웃습니다!! 정신차리세요~~ 대한민국아직까지~~ 적폐 투성입니다!! 최종구 김용범이 꼭 해임시키세요~~ 촛불인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고있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7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는  평등이 존하나요??  대통령께서 대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금속 가공 제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고있는 영세 개인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해 기계로 공장물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시청 환경부에서 물환경 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이라며 적발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며 절삭유 사용시 폐수배출시설 신고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은 것이 없어 황당할 뿐입니다. 또한 수용성 절삭유는 기계 자체에서 순환 형식이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 될 수 없어 저희가 받은 행정 처분에 대해 의문도 생깁니다. 저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해도 공장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공장으로만 신고가 가능하여 제조업 공장을 운행하는 사업자들은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시청 측에서는 공장용으로 허가된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지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계는 지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등 여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청 측에서 보내온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계의 운행을 중지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장용으로 등록된 공장 또한 없으며 기계도 운행하지마라 하면 저희같은 영세 기업은 어떻게 공장을 운행해야 하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개인 사업자는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즘 언론에 떠들석한 주식상폐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동일사안에 거래정지인데 삼성바이오는 삼주안에 해결되고 경남제약은 일년가까이 끌다가 기심위에서 상폐의견내면 뭔가가 이상한거 아닙니까 삼성공화국인가요? 이제 코심위 결정남았는데 서민들 개인주주 더 힘들게 하지말고 동일잣대로 판단해 주세요 금요일 토요일 네이버 실검1위에 오를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관련 주식거래소의 만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사이에 응봉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산양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들과는 달리 응봉산에 사는 산양들은 거주지가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마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는 국민이 대한민국 1등 국민인 것처럼 동물들도 거주지에 따라 차별을 받는구나... 생각하니 많이 씁쓸합니다. 2010년 겨울에는 25마리나 되는 산양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더우기 올해 겨울에는 그 응봉산 산양들에 대해서 “수렵허가”까지 났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누가 그 수렵허가를 내줬는지 파악해서 그 책임자를 엄벌하고 응봉산 산양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이 땅의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위를 누리도록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에 앞장서서 고생하는 녹색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끝으로... 개고기, 산양고기 이런거 먹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 먹을거 천지인데 왜 굳이 개고기, 산양고기 먹습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 소고기 사드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봉산 산양(천연기념물 1급 멸종위기종) 을 보호해 주세요! 수렵허가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 브랜드 평판1위했던 기업을 상장폐지한다구요 주식은 가치 떨어지면 알아서 떨어지던 휴지가 되던 합니다. 거래소는 왜 10년번 회계문제가 공소권없음 판결이 난 사항을 꼬투리잡아 설레발치며 상장폐지 하려고 안달입니까? 소액투자자도 국민입니다.국민의 돈 2천억이 푼돈입니까? 거래소 니들이 뭔데 주식 휴지 못만들어 설레발입니까? 경남제약 해코지하지마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47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국민재산권 침해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치원,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저학년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 지내요! 1 월 겨울방학, 2월 봄방학 기간이 참 부담되네요! 정부에서는 방학기간에는 방과 후 선생님들 일자리 늘려 방학기간에도 애들 유치원, 저학년의 경우 초등학교에 좀 갈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방학기간 학원만 여러 군데 다니고. ㅠ. 몸이 편찮으신 조부모님들한테 부탁하면 하루 종일 애들은 TV만 보게 되고. ㅠ. 맞벌이 부부들 위한 실질적인 도움은 방학기간, 방과 후에도 오후 6시까진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 및 생활을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들 보육비 10만원씩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실직적인 도움을 부탁드려요! 방학기간 특히,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저학년 초등학교 방학기간, 방과 후 6시까지는 프로그램 마련 부탁 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이 너무 길어요! 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외벌이로 네가족을 부양하다보니 급여만으로는 미래에 대한 대비는 커녕 일상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있고 브랜드파워까지 있는 회사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래정지가 됐을 때도 많이 놀랐지만, 그 때 발생한 문제만 해결되면 거래 재개는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거래정지 와중에도 지난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경남제약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보며 적잖이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거래소의 상폐 결정 이후 저희 부부는 웃을 수 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방에 두 아이를 뉘이고 세상모르고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이 납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면서 상장폐지를 시키는 거래소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한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제약같은 강소기업은 상폐시키고, 삼성같은 대기업만 살린다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도 대기업으로 편중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수많은 소시민들의 삶을 굽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7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투자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기업 레모나 경남제약이 상폐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소액 주주이지만 어렸을적부터 추억이 많던 레모나 때문에 경남제약을 알게되었고 소신것 투자하였습니다. 정말 회사와 제품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였는데...저같은 소액주주는 알수없는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4조5천억 분식회계한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우를 생각안할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걸..인정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경남제약이야말로 보호받아야할 소액주주가 대부분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실현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 소액주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종일 답답한 마음으로 멍하니 있다가 솜씨없는 글 한줄 올립니다 저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코스닥 기업인 경남제약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중국에 지인이 중국에서 레모나가 엄청 인기가 좋은 비타민 이라고 하기에 이주식 사놓으면 앞으로 괜찮겠다 싶고~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길래 장기투자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름 역사도 길고 다른 제약바이오와 달리 매출 이익등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위험하거나 상장폐지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투자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십여년전 전 대표가 매출을 부풀렸다고 정지가되였습니다 그때만해도 감사보고서도 적정이고 회계상 문제도없고 자본잠식도 아니고 중국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해서 금방 풀릴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났고 기다리던 거래재계가 상폐라는 어이없는 결과로 소액주주는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십여년전의 이사건은 검찰에서도 공소권없음 으로 결론났으며 과징금과 전 대표 구속으로 결논난 일이라고생각합니다 63년을 계속기업으로 종국에서 매출을 올려 국익에도 힘쓰고있고 앞으로도 계속기업으로 중국시장에 큰 꿈을 가진 경남제약 지금같이 힘든 경제난국에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이런 기업을 상폐시킵니까 제발 정부에서 나서주셔서 다시 평가해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다면 5천여명 주주를 생각하셔서 정당한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두사람 이상 만나면 경제가힘들다 못살겠다 합니다 이 정부에서 제발 기업을 살려주세요 힘없는 기업도 살고 힘없는 국민도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거래소는 개인이 투자금이 얼마든 기업의 경영진만을 만나줍니다. 주주는 대한민국의 천민이냐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다.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왜 거래소는 경영진의 회계부정이 생겨도 경영자만 만나주냐 경연자가 사기꾼이면 사기꾼만 만나서 개선안을 얘기하면 그걸 소액주주는 무슨수로 개선안을 파악하냐 당사자 안만나고 위안부합의하는거나 뭐가 다르냐 거래소의 권위주의 부정부패 캐내고 캐내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거래소는 소액주주의 대표를 만나기나했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또봇v는 이상한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애니수준을 낮추고있습니다. 옛날의 오리지널또봇20기를 만든다면 옛날의 애니영광을 찾을수있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봇v를 없에고 오리지널또봇20기를 제작해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뉴스의 관심이 1도 없었던 학생입니다. 근데 어느날 SNS를 보고있다가 어떤 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서 헤어지기전 남자친구에게 심한 폭력과 강간을 당했다는 글을보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하신여자분은 양쪽코피가터저 베게와 이불이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팀다리미로 배위에올려놔 2도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한학생이지만 제가 슬프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같이 걱정하고 같이 감싸주어야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말그대로 지입제란 쉽게말해 기사님들이 개인자본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영업용번호판을 받기 위해 운수사에 들어가서 차량명의를 넘기고 그 운수사로부터 영업용넘버를 받아 운송업을 영위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의 고충이 최초 차값뿐만아니라, 인수금에,기한이 있는 넘버값에,보험료에,치솟는 기름값,지입료,할부금 등에.. 수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감을 따내어 하시는 기사님들도 있겠지만, 운수사에서 주는 일감으로 하는 기사님들은 일감이 없거나 적어서 수입이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운수사에서는 일감을 소개해준 대가로 기본적으로 내는 지입료뿐만 아니라, 운송료의 7~10%의 알선수수료를 떼가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운수사가 거의 가만히 앉아서 기사님으로부터 영업용 넘버 장사는 물론, 추가로 지입료와 알선수수료를 받아먹는 격이 됩니다. 그로인해 생활고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기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만약,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허가제가 도입된다면, 기사님입장에서는 지입료와 알선수수료, 비싼 넘버값에 인수금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을 겁니다. 그로인해 화물차의 과적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화물차의 교통사고비율도 어느정도 감소할것으로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기사님들을 등쳐먹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개별허가제를 도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성지인 나라인데, 우리보다 인구가 4배가 넘는데도 의원숫자는 500여명인데, 우리는 300명이나 됩니다. 일본도 26만명당 1명으로 16만명당 1명인 우리보다 의원숫자가 적습니다. 국회의원숫자를 줄이는 대신 실제적인 나라살림을 이끌어가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잘되면 숫자문제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아무리 특권과 월급을 줄여도 국회의원 정원확대는 절대 안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국민의 정치불신이 해소될 것이란 주장을 내놨다. 여야5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3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자 내놓은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홍 전 대표는 15일 밤 페이스북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 줄여 200명으로 하고, 정당이 정실로 임명하는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전부 미국식으로 지역구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토록 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아마 정치불신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썼다. 홍준표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원에 대한 생각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 줄여야 하구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7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박항서 감독님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일부 청원에 보면 심지어는 월남 파병가서 우리가 베트콩들을 많이 섬멸한 전적지(?)에 박항서 감독을 보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화해를 시키자!는 청원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랬다가 박항서 감독님 테러당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총칼로 입힌 상처를 축구 감독 한 명으로 보듬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올시다.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베트남에서 저지른 과오를 용서받기에는... 가는 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나라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 분들(베트남전의 상처를 입은 그 분들과 가족 친지들)도 용서를 해 주시겠지요. 박항서 감독님께서 그 가는 비의 큰 물방울 하나 이십니다. 다만, 박항서 감독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얄빡한 천민 자본주의 같은 생각은 버렸으면 합니다. 박항서 감독님 베트남가실 때, 아무도 관심 안보였잖아요? 비행기표 하나 끊어준 거 없잖습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박항서 감독님을 자유롭게 내버려 둡시다. 훈장 하나로 구속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나마 조금씩 잊고 있는데 뜬금없이 “정부에서 노력”하면 베트남사람들에게 박항서 감독님과 베트남전을 연결시켜 주는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버려둡시다. 훈장은 박항서 감독님께서 베트남을 위해서 더 많이 승리를 안겨주시고 은퇴하셔서 귀국하셨을 때에 그 때에 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마음의 응원만 보내드립시다! 박항서 ㅇ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님을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이나라가 왜 저출산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공략으로 돈을 내거는 직책있는 분들~ 나라가 왜 이꼬라지인지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입니다. 느슨한 법을 강화하고,범죄,부정,부패,비리 처벌강화 부실공사,본인이 맡은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직업의식을 개선해나가야 할것입니다.fm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국민의식또한 미래 아이들에게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개개인이 노력해야하지않을까요? 한국은 아이키우는게 돈도 문제고,사회생활도 문제고,부정부패비리도 문제입니다. 우리때는 그랬어~나도 그랬어~원래 사회생활이 그래~이게 아니라 우리때는 이랬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국민의식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각박한 세상에 살기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려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나쁘지만 자라는 아이들에게 훈육이 있어야 잘못된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수있고 학교폭력,범죄자도 줄어들수 있을겁니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수있습니다.억울하게 맞는 이는 없어야할것이고,양심이란게 있는 한 그리고 직업의식에 대한 각인을 시켜야합니다.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전체가 멸망할거 같습니다.강력한 법을 만들어 법을 지키며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게 시급합니다.서로 존중,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하지않을까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전반적인 구조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학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1.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2.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은행 사이트 로그인 3. 은행사이트 보안프로그램 설치 4. 비밀번호를 잊어먹어 통장과 보안카드, 휴대폰 이용한 인증, 비밀번호 변경 5. 사이트마다 비밀번호 규칙이 달라서 자주 안들어가 가는 곳은 매번 잊어먹음. 하여간 로그인 6. 각종 인증 후 공인인증서 발급 7.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로 되돌아와 꽤 긴 과정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 8. 신청 완료, 가구원동의 진행. 9.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인증. (만약에 부모님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잘 안하셨다면 위와같은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했겠죠.) 10. 중간에 알수없는 오류로 진행불가. 대학생이면 거의 누구나 하는 국가장학금신청인데 공인인증서와 은행사이트 인증이 끼어들면서 신청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국가장학금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뭐 하나 결제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던 무조건 하나이상은 깔아야 하죠.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진행이 착착 되면 상관 없을 텐데, 결제하려고 하면 30분은 그냥 훅 날라가 버리니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최근엔 자전거 부품을 해외 본사 사이트로 부터 직구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1. 본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선택후 결제과정 진행 1-2. 해당사이트에 국내 배송대행사의 해외주소 입력, 미국내 배송비, 세금 포함 가격 자동 책정 1-3. 결제할 카드정보 입력 4. 결제완료. 프로그램 설치 없음. 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결제됨. 카드분실시 약간 우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해외에선 이런 방식을 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도 보안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비결제를 하는 것이었죠. 보안프로그램을깔고, 다양한 보안프로그램들 때문에 어떤 은행인지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결제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다 똑같이 복잡한데 은행별로 다른것도 문제입니다.) 해외구매시엔 카드정보입력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만 하면 됐었는데...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그 빠른 인터넷 속도의 장점을 복잡한 결제절차가 다 잡아먹네요. 보안, 인증 프로그램 설치해야 하더라도 좀 고급스럽고 오류없이 잘돌아가면 몰라. 다른프로그램과의 충돌은 수도없이 일어나고, 브라우저는 엄청 가리고. 또 프로그램 해상도는 요즘과는 한참 동떨어져서 엄청 허접해보이죠. 오류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 길고 복잡한 과정을 최소 두번은 반복해야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바뀌기 위해 조금만 투자하면 결제 과정의 장벽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 바보같은 방식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든 정책이든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만들어서 더이상 필요없는 절차들이 우리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결제나 인증시 보안, 인증 프로그램 좀 간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전 강원도 삼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제가하는직종은 25톤 덤프를 운전 합니다, 과적으로 인한 벌금을 왜 운전자로 발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적을 못하게 할려면 화물을 적재하는 곳이나 아님 차주에게 발급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운전자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사람에게 1차적으로 걸리면 50만원 내야 하는데 차주가 안내고 버티면 운전자 앞으로 나오는데 그피해는 운전자 앞으로 나오는게 아닌지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적은 화물적재지에서 안실어 주면 과적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화 되는 법규를 고쳐주었으면 하는 청원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과적 벌금사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는 전체적인 번영과 풍요를 겪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 보았을 때, 오히려 부는 편중되고, 정보와 기술의 독점이 곧, 부의 독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돈이 제대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보와 기술이 돈으로서 역할하고 작용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자로서 시민들이 역할하지 못하게 되면, 곤궁과 도태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연이 극부소수에게만 예외라는 점은 오늘날 경제학의 모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강하게 주장하는 정책은 '기본소득제의 실시'이다. 기본소득제란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이 제도의 실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 즉 인간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돈이 해악으로 작용하는 모순 속의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돈을 돌게 한다. 개인에게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내수시장은 활성화될것이고, 이를 통해 돈이 더욱 돌게되어 결국 더 큰 사회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셋째, 시대상황에 의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국민 구휼등을 수행하는 효율적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본소득제도는 조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도 조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오피스텔은 취득세상으로 '건축물'이지 '주택'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왜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시켜 양도소득세를 올리나요?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니라면서 4.6%세율을 적용시키고 , 양도소득세일 때는 아파트 한채와 오피스텔 1채만 가져도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엄청나게 물게 하는데 이 법 자체가 국민들 피와 살을 뜯어가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은 그나라지도자를 닮아가는겁니다 아직 이명박박근혜같은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문재인대통령님같은 분을 닮은 국민들이 많아질겁니다 그게 대통령이 되는 가장 큰 의미인것같습니다 올한해마무리잘하시고 북한이나 경제 문제 잘해결되었으면합니다 결국은 모든게 인간사아니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잘뽑았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요양병원의 비리 횡포 폭력은 이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법제정으로 규제 통제없는 요양병원 법으로 인해. 우리는 누구든지 늙어지면 두들겨 맞으며 죽어 가야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도 훗날 같은 처지가 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 요양병원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힘이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나약함을 부정하며 나만은 아닐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모든 인간은 죽을때 그힘을 다하며 분변조차 통제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통제되지 못하는 요양병원 법규는 노인을 더이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돈이되는 돈벌이 물건일 뿐입니다. 돈벌이에도 가치가 떨어지면 사정없이 버려질 뿐입니다. 두들겨 매맞음도 두려움에 참고, 개밥보다 못한 식판도 감사히 두손으로 받들어야합니다. 국가는 더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당신도 빠른 미래에 당사자가 되어 공포에 떨고 있을겁니다. 자식들은 이미 부모를 외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언젠가 늙으면 요양병원에서 두들겨 맞고 죽어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여론몰이가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지금 이런 사회인데 기사의 댓글이나 방송게시판 댓글들을 보면 정말 한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어내기에도 모잘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까지 됩니다. 이런 댓글은 보고 당사자는 이런 부분을 고치자라고 마음을 먹을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댓글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먹고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제 주변에 이런 현상을 직접봐서 그런데 이런 심각한일이 생전 모르는 사람 손끝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방송 및 기사 댓글 못달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넷마블사의 게임인 '펜타스톰'의 캐릭터 중 한명인 버터플라이의 밸런스 패치를 요구합니다. 특정 캐릭터로 인한 게임의 균형 무너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버터플라이 궁극기의 효과인 '적 처치시 쿨타임 초기화' 이것만 없애주십시오. 이 요망한 녀석 때문에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기분이 안좋지고 결국 학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이제는 저의 대학 진로까지 막아서려 들고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Psychopath butterfly"}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많은 기사들과 글들이 있으니 내용은 파악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유식하지 못해 전문용어나 삼성바이오 사건과 비교하며 말씀드리기는 힘드나 수없는 소액주주들의 목숨값입니다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봐주실건가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유가 타당하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거 솔직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누군가에겐 생명과 같고 피땀눈물임을 아시나요 제발 한번더 찬찬히 들여봐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7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목숨이 걸렸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3살(28개월) 아이가 있는 맞벌이 아빠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폭언에 시달렸으나,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CCTV에 음성 녹음을 법제화 요청 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서초구 내곡동의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지금은 집에서 친지, 지인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린이집에서의 일과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등원하자마자 시작된 폭언, 종일 반복되는 막말과 비아냥거림, 등원부터 하원까지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짜증섞인 목소리. 고성..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살 아이들 (보육나이 만1세반).. 아직은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그리 했을까요? 아이들 보육하다 보면, 짜증 날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보육할 때 그러니, 교사들이야 한 두명의 아이도 아니고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해하고, 애 맡기는 죄인 심정이라, 상식선에서 이해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를 넘어서 정말 너무 하더군요.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정말 마음을 비우고 교사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고 다시 들어봐도 눈물만 흐릅니다. - 니가 제일 미워, - 그러니까 네가 미움 받는거야, - 니가 인형이야? 왜 스스로 못해? 안전띠도 스스로 메고 하란 말이야. (28개월 애가 유아시트 안전띠를 어떻게 멜까요?) - 나 한테 감기 옮긴사람 누구야? 너 맞지? - 야! 약 먹어, 먹으라고, 안 삼켜? 내가 삼키게 해줄까? - 너 또 그 양말 신고왔어? 다른걸로 좀 신고와,.. 뭐 이루 말 할 수 없는 빈정거림과 냉대가 이어졌습니다. 하루종일!! 등원해서 하원 할때까지 종일 막말에 비아냥거림 소리 지르기는 기본, 토하는 애를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토한다고 짜증난다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이보다 더한 막말과 욕설..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폭언을 해도 어린이집 CCTV에는 소리가 없고 행동만 보이므로, CCTV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폭언에 대한 명백한 녹취파일과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백이 있어도 형사소송 결과 무죄가 됩니다. 녹음은 불법녹음이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시인하였다고 해도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불법도청이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판례를 찾아보고 절망 했습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해도, 직접 아이를 때리는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다니, 아이가 맞아나가야 그제서야 비로소 죄가 된다니.. 다른 학부모의 동의, 또 여러 날의 어린이집 회유 설득 끝에 겨우 씨씨티비를 열람했습니다. 전날 아이가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열이 났는데 그날은 어떤지, 아이가 깨기 전에 출근하느라, 확인하지 못한 아이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침에 키즈노트를 작성해도 답이 없길래, 하원 할 때쯤 원으로 전화했었나 봅니다. 행정 맡고 있는 선생님이 상냥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다더니, 바로 그 직후 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교실에 들어가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벌서듯 아이를 세워놓고 배를 쿡쿡 찔러가며 - 니네엄마 전화 왔다. - 그래서 니가 미움 받는다. - 독감주사 너 혼자 맞았냐, - 다같이 맞는데 너는 왜 열이나냐 애를 쥐잡듯 잡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벌서듯 아이는 서있고, 행정선생은 아이 배를 계속 쿡 쿡 찔러가며 아이에게 계속 뭐라고 합니다. 담임은 그 옆에서 말리기는 커녕, 맞장구 치며.. - 애네엄마 아침부터 키즈노트 쓰고 난리라고 비아냥거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키즈노트엔 답변이 없고 열이 지속되는지를 알아야 하원이모님께 병원을 부탁할 수 있어서,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원에 전화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건, 우리아이에게 그런지 1분도 지나지 않아 자기아기에게 뽀뽀세례를 퍼 붓습니다 (행정선생이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아이가 우리아이와 같은 만1세반 입니다 – 이것도 불법이 아니라하네요. 담임교사가 아닌 행정교사가 수시로 자기아이네 반에 들어와 다른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자기 아이를 편애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심정 이해가 가시나요?) 원장에게 항의를 했더니,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신고해도 그 정도의 학대는 큰 문제가 안되는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당당 한거겠지요. 음성은 증거로 쓰일 수 없고 그 정도의(?) 폭력은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 그리 당당한 거겠지요. (CCTV를 확인하고, 원장에게 항의한지 2주의 시간이 지났지만, 신고하라는 문자 이외엔, 폭언과 폭력을 사용했던 행정선생의 사과 문자 한번이 없네요) 오늘도 저희아이는 소아정신과 상담을 갑니다. 아내는 녹음파일을 들은 후부터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매일 자책하며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CCTV에 음성 녹음도 법제화 해주십시오.!!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허나 교사의 인권 뒤에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폭언도 아이들에겐 되돌릴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현재도 많은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폭언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폭언을 하는 선생님들을 모두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CCTV가 있어, 아이들에게 함부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듯이, 목소리도 녹음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폭언은 현저히 사라 질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그 밝은 미래를 위해 작은 것부터 개선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맺으며, 어린집이에서 폭행/폭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와 작은 급여, 그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동시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227, "petition_idx": "47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에 음성녹음을 의무화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란?우리에게 스트레스주는 1순위 집단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정시비율보다 수시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1,2학년 내신을 망치고 정시로갈려해도 정시의 문이 너무작아서 재수를 해야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재수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음해에도 재수하는사람은 많을 것이고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반영 비율좀 높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경우 비슷한 내용으로 수백, 수천 건씩 제안이 올라오는데... 그 중 찬성이 많은 게시물에 동의하고 싶은데 검색결과 정렬 기능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수천 건을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동의 수의 순위별로 정렬 한다던지, 검색 결과에서 세부항목 재검색을 한다던지 하는 옵션을 넣어 주시면 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에 열 받아서 동의할 최다 추천 게시물 찾다 더 열받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검색 결과의 정렬기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지난 9개월동안 가슴 졸이며 거래재개만을 기다렸는데, 경남제약 상폐결정이 웬 말입니까? 이것으로 저희 가정경제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희망이 무너진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남제약 최대주주의 투명성이 미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거래소의 판단이 현투자자들 보호는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가요? 상폐위기에서 저희 소액주주들은 어디서 보호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발 상폐만은 막아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7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성폭행, 성추행 법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저는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ㅜㅜ 지금 그가해자들을 감싸고 있는 공범인들도 처벌해주세요ㅜ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지금 이일로 인해서 청주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저는 이일을 계속 앉고 가야할상황입니다. 아니, 죽을때까지 이사건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사건이 끝난상태여서... 도움을받고자 이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글을 올릴때에 많은 고민이있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또, 안나타나길 바라며.. 이글을 올리게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추행법좀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투자자입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인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투자에대한 책임은 본인스스로 져야함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1년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 정의로운 과정이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네요 10년전에 발생한 문제를 더군다나 위법을 저지른 대주주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 끝난 문제를 지금에와서 끄집어 내 근 1년동안 정지를 시키더니 급기야는 상장폐지를 시켜버리네요 최초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는 새로이 대주주 경영투명성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많은 소액주주들을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모아 문제의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이러한 성과를 경영권 다툼으로 결론내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대주주의 잘못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책임을 물을수 있었던 이러한 과정이 진정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거래소는 10년전 대주주의 위법을 걸러내지 못했고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다 소액투자자들은 힘을모아 대주주의 잘못에대해 책임을 물었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또다시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밥숟가락까지 뺏어버리기까지 합니다 회사에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새로 바뀐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회사가 정상화 될수있도록 하는게 진정한 투자자보호이며 거래소가 해야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평가하여 쫒아내는게 목적이 아니라 정상화 될수있게 관리하는게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투자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법원장님 김명수님께서 항고 상고를 하지 않았는데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부정부패이며 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권력, 힘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 재산이 37억됩니다. 바로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LH사송사업단 직원이 집을 부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내 땅이 940평(양산시 동면 사송리 248-3번지/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번지/양산시 동면 사송리104-4번지/양산시 동면 사송리104-2번지)다 합해서 940평이고 건물은 30평 입니다. LH이영록부장님께서 한 평당 300만원씩 준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평당 3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때도 한 평당 100만원 갔습니다. 그 동안 갑질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바로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는 공산주의국가 인 것처럼 했습니까? 검찰에서 이경수 횡령죄, LH사송사업단 직원 정동욱 기타 등등 10명에게서 공문서위조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교도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몇 번이나 눈물로 호소했지만 바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도 바로해주라고 LH사송사업단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송인선생님께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죽어야합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7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문정부에서 이제 민생경제에 신경을 써고 있는것 같은데 제발 민생경제 좀 살려주세요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당리당략 및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민생경제부터 살리려면 민생법안 부터 먼저 통과 시켜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경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처자식 다섯 식구 길거리로 내몰릴판입니다 정치하시고 대기업등 재벌들에겐 작은돈 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투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인 경남제약에 전세 보증금 일부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경남제약은 도약을 하기위해 법인설립과 마케팅을 하는 모습에 애국이며,대한민국에 위상을 드높이며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 이였습니다. 소액 주주이지만 회사에 이윤 창출에 저에 작은돈이 보템이 되어 저 또한 투자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한국거래소에서는 삼성바이오와 차별적 잣대를 들이 되며, 마치 똑같지 않다고 하는식에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기소권없음으로 끝난 내용인데도 상장폐지 결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일개 거래소 개인이 한국거래소 타이틀을 달고 수천명에 목숨같은 투자금이 휴지ㅈ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것 같아 마음과 뼈속까지 타버리는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거래정지 기관과는 정말 하늘과 땅차이인데 상장폐지라니 이해가 않가는 상광 입니다. 차라리 청와대 앞에서 다섯식구 목숨으로 다른 소액주주들 살려 줄수 있다면 휘발유 뿌리고 언론에 거론되어야 해결 될구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민생경제 말만하시고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통일과 대북관계도 중요하지만 0순위는 민생 경제 입니다. 어차피 고된생활 흙수저이지만 제자식들 또한 일개 사회에 구성으로 흙수저 될바에야 그냥 모두 분신 할 각오로 어렵게 이글 올립니다. 대통령님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응원 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 아니 5000명에 가족 까지 더하면 최소 2만명은 족히 넘는 우리들을 평등한 잣대에 재어 상폐만은 막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7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처자식 다섯 식구 길거리로 내몰릴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친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5년 간 그것도 매주 성폭행한 아버지가 1심에서 12년, 2심에서 14년 선고를 받고 다시 상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징역 14년이 말이나 됩니까? 한 달이 4주라고 하면 1년이 48주, 5년이면 거의 250주입니다. 어떻게 250차례나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이런 솜방망이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인은 과거에도 몇 차례 다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딸에게도 수면제를 타서 먹인 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고, 중학생 때에는 성추행을 해왔습니다. 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심지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10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피의자의 태도보다 더 어이없는 것은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더 높이지 않겠다는 2심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는 '척'을 하지는 않는지 고려하지 않습니까? 1심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를 협박하던 피의자였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외국같았으면 14년 형이 아닌 140년 형이 판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이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피의자는 2심 판결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3심에서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면수심의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7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간 친딸을 매주 성폭행한 아버지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남녀성비 80:20에 \"50대 이상\"이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 뉴스 댓글을 청와대는 읽어 보기는 하는 겁니까?? 그것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사람들이 믿고 거르겠지 그 생각 밖에 못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거르나요??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정부가 경제에 무능해서 그랬나요?? 무능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무능한건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똑같이 않습니까?? 능력이 똑같은데 왜 댓글 선동은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당하고 앉아만 있고, 이 정권이 왜 주사파 정권이라는 식으로 수모를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님!! 한 번 돌아선 국민을 다시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45%의 지지율에서는 경제가 회생하면 국민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잘한 것이지 대통령님 공은 절대로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하시고, 네이버 뉴스 댓글과 일베사이트 폐쇄에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구글도 따로 뉴스가 존재하지 않고 언론사로 링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지수는 거의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비민주적이라는 행위라고 소극적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말하는 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말로 가짜뉴스 선동꾼들 말대로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다고 믿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에도 보수 언론 + 가짜뉴스 + 일베 등 온갖 내란 주도 세력에 꿋꿋히 버텨 내시길 빕니다!! 아직 절반의 국민이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일베와 네이버 뉴스 댓글 폐지시켜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금융관련 당국자 여러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금번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로 이야기하시는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경남제약의 주식분포는 소액주주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출처 우려를 하고 있는 마일스톤KN펀드 및 이희절 전 대표의 지분을 합쳐야 2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 및 경영진은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사로 남아 있는 경남제약을 경영하면서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경영투명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한다면, 경영투명성이 확인되지 않은 세력들이 비교적 감시가 약한 비상장사로 남게되어 경영투명성은 더욱 불투명해 지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로 금융당국이 경남제약의 경영투명성을 해소하고 70%가 넘는 무고한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려하신다면 상장유지를 시키신 상태에서 지정회계법인의 관리, 경영이행계획서 준수여부 확인 등 여러가지 공적인 제도를 활용하고 감시해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무고한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1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국민들을 위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결국 피해자는 죄없는 소액주주 뿐,  그리고, 상폐가 되어 비상장사로 운영이 되면 경영투명성은 누가 감독할 것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 나라일에 불철주야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14일 기심위에서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대해서 간혹히 부탁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남제약이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닌 10년전의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그때의 분식회계 잘못으로 벌금과 그에 합당한 조치를 당하였고 다 해결된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드디어 중국에서 비타민C 인지도 1위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의 제품인 레모나의 경남제약이 10년전 일로 다 처벌받고 매를 맞은 일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 할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많은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경영진교체와 새로운 인수자등 이전의 소액주주들이 하지 못하였던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렇게하여 기심위에서 원하는 요구들을 다 맞추고 하여 경영개선및 기타 거래재개를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하였고 성실히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고 명확한 이유가 없이 상장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0개여월간 거래재개를 위해서 노력해온 개인주주들을 우롱하고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절대 이럴 수 는 없습니다. 경남제약은 앞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줄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국내 경제와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할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수치이고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다시 한번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상장폐지를 막기위해서 개선해야할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알게된다면 저희 개인주주들은 다시 힘을 합쳐서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할것입니다. 어찌보면 경남제약은 현정부 설립과 비슷합니다. 개개인의 국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발견해서 그들을 끌어내린 것 처럼 경남제약도 이전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무능으로 상장폐지에 몰린 위기를 개인 소액주주들이 힘을합쳐서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47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다른이에게는 일년치 연봉도 안될수 있지만 제게는 피나는 노력으로 아끼고 모은 전 재산을 중국시장 진출과 제게 친숙했던 레모나 브랜드를 믿고 투자한 돈입니다. 올해 초 거래정지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날이 없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로써 미약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지를 보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육개월이 지나 제게 돌아온건 제가 그토록 지키려고 애써왔던 제 재산이 아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굴 위한 거래정지와 누굴 위한 상장폐지인가요? 상장시부터 문제였던 삼성바이어로직스는 경영투명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2008년에 있었던 경남제약 전 회장의 문제였고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까지 받은 경남제약은 경영투명성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적폐이고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거래소의 이러한 이중적잣대와 정확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장폐지 심사를 규탄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7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민원 &공무원 황당한 현실을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찾을 때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신청한 민원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 자체를 처리해 주지 않고 민원 사무와 그 결과의 민원서비스를 아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받은 민원내용에 대한 사무 처리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런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 당연하게 공무원이 이런 민원행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원요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대응하는 활동의 사무인데도 그 사무 과정을 행하지 않아도 아무른 처벌이 없으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8년7월19일 담당 공무원앞으로 민원 행정사무를 위해 공공시설물 사용 신청의 정식공문을 접수시켜는데도 아무른 회신도 없고, 민원행정을 처리해 주지 않아서 그 이후 11월2일과 11월29일도 역시 같은내용의 정식공문을 접수시켜서 민원행정을 요구하였지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원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한 민원내용은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민원이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인 부산시청대강당 대관신청을 담당공무원에게 원하는 민원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원래 서울특별시 등 타시도는 공공시설물 사용 신청을 사용 주최측에서 민원인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하곤 공무원은 심의 후 허가를 해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타시도와는 다르게 유독 부산시 만큼은 오직 공무원의 손으로만 공공시설물 사용 신청을 할수 있게 제도적으로 되어져 있어 공무원의 민원서비스가 없이는 공공시설물 사용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사용 7개월전 부터 담당공무원에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신청을 부탁하는 협조 공문을 정식으로 3차례나 접수 시켰지만 결국 민원요구 사항을 회피하면서 공무원만이 할수 있는 공공시설물 사용신청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방법으로서 의도적이고도 악의적인 행위를 총동원해서 민원 요구한 모든 민원 행정을 담당 공무원은 계속해서 회피하고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민원 행정업무 자체를 공무원이 회피하고 묵살시킨 이유는 범국민 효생활화를 위해 효행장려를 하고자 효운동가의 양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힘만으로 만들어진 효사관학교에서 효행장려를 공부하고 졸업을 하신 효운동가들을 시청 담당공무원이 탄압하고 억압하자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탄압의 이유는 마치 일제시대 일본군이 독립운동가들을 양성코자 만든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을 탄압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양성 시켜 독립운동을 수행하는 정말 좋은 신흥무관학교지만 일본군의 입장에선 눈에 가시같은 존재 이기에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억압 해왔습니다 현재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서도 일제시대 일본군과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 효사관학교 졸업생인 효운동가들이 200개월 동안 수많이 효행장려를 행한 전국효도가족100쌍 찾기/바른의식 찾기 홍보단/매월 1일 효생각 시민운동 등 등 범국민 효행장려를 위하여 200개월간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행한 효시민운동! 한것들을 부산시청에선 억지로 비하하고 평가절하 하면서 효운동가가 지금까지 땀흘려서 수행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고 마치 시청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과 억압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한 예로서 이번에 효행장려 할 매월1일 효생각 시민운동200개월기념 행사 장소도 탄압하고자 의도된 행위를 일삼으며 악의적이고도 고의적인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사용신청 자체를 아에 해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효운동을 행하는 효운동가들 탄압행위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1.효본부에서 발송된 정식 공문을 수차례 시청에서는 접수을 하고서도 회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2.시장 국장 부서장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해 버립니다 3. 민원실에다 민원제기를 해도 담당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압력을 가해 민원접수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과장 국장실에 효운동가가 들어 가면 무력과 폭력으로 끌어내어 버립니다 5. 너무나 억울해서 1인 시위하면 효운동가를 시청 정문 기둥에다가 내다 밀쳐 버립니다 6. 시청 부서 사무실에 아에 출입조차 못하게 1층 안내테스크에 압력해 효운동가 출입을 사전에 통제 시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7.시청 감사실에 이런 현실을 감사 요청하면 부산시청 공무원 자기들 끼리 서로 무마시켜 버립니다 ㅡ이런 현실을 만천하에 꼭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ㅡ ㅡ민원&공무원 이런 황당한 현실이 너무도 있을수 없는 일이라서 아무도 믿지 않을려 합니다ㅡ ㅡ하지만 지금 부산시 노인복지과에선 과장 계장 주무관이 한패가 되어져 조직적인 방법을 전부다 총동원해서 부산시민 효행장려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ㅡ 담당 공무원의 계속되는 갑질로서 탄압과 박해로 2,000여명의 효운동가 모두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공무원 황당한 현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촉구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등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재판을 정의롭지못하게 진행한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것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없이 처벌또는 손해배상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촉구합니다. 사법농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세금고지서와 똑같이 날라와서 \" 의무 \" 처럼 보이는 용지 개선해주세요. 적십자로 들어가는 돈을 왜 \" 세금징수용\" 지로용지처럼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달되는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십자 홈페이지 메인에도 \"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 동의한 적도 없는데, 주소 이름 다 알아내서 이사를 가더라도 기가막히게 날라오네요. 이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7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 지로용지(금융기관용) 처럼 보내는거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것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시대의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10~20내 고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법이 정해져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납부시기,수급시기등이 정해지면 그법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법이 바뀌고 납부액은 증가하고 수급시기는 늦어지고, 수급금액은 적어지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그리고 수십년동안 월세목내고 먹을거 못먹고 병원안가고 힘들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다면 그전에 사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납부하고 자기가 혜택도 못받으면 너무 억울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등과의 차별도 잘못된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돌여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은 대국민사기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제대로 로또 사업체를 조사 해주십시요...로또는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전한 도박이자 국민들이 즐기는 재미입니다... 투명하게 정말 기계조작없이 하늘의 운인건지...아니면 잊지도 않는 당첨자수를 늘려서 뒷돈이 있는건지 수도없이 많은 루머가 많습니다...대한민국에 정말 일반 서민들은 부자 되는 방법은 없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설 해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최저임금은 경제사회상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겨야합니다. 최저임금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만든 또하나의 규제입니다 경제는 규제가 자유로울 수록 발전하고 활성화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같은 일반국민도 아는 상식을 왜 정부경제전문가들이 억지로 하는지 ??? 이 정책은 경제가 좋을 때 시행해야 옳으며, 지금은 단연코 국가 경제성장력을 죽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최저임금은 인력공급부족으로 저절로 올라가는 데 경제가 안좋아 인력공급이 남아 도는데 억지로 소득을 올리는 정책인데,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소규모업체,자영업자도 죽이고 이로 인해 서민들 일자리를 더 뺏어 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당장은 국민소득을 올리는 것 같은 착각(정부가 좋은일 하는 것 같은 착각) 을 하게되는데 다음과같은 부메랑이 심화될 것입니다. 1)인건비상승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저하 2)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물가상승 3)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용감소 4)소규모업체,자영업자폐업으로 서민노동자 일자리 감소 5)결국은 강제로 오른 소득만큼 물가 상승,일자리손실로 국민도 손해,국가경쟁력도 저하되며, 장기적으로 국가성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부터라도 수요공급원칙에 따라,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를국민에게 돌려주시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부터라도 경제를 살리기위해 철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얼마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는 버스나 택시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던데요 IT 강국 대한민국 서울은 ㅠㅠ 외국인에게 자랑스러운 서울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이파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청원하러 들어왔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왜 대통령 얼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경화면을 없대든지, 아니면 그냥 풍경사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분위기도 않좋고 청원게시판 찾는 이유도 기분좋아서 찾는게 아닌데. 보기가 너무 거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메인화면  문재앤대통령 배경화면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6", "end": "2019-01-15", "content": "저는 경북 의성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가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경남제약이 12.14일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코스닥심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처음 정지사유는 회계부정이었으나 엉뚱하게도 경영투명성을 내세워 개선기간을 2차례 부여한 끝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c\"를 비롯한 각종 제약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견실한 중견기업을 허무하게 상장폐지 결정을 쉽게 내리다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소액주주들은 자살하고 거리에 내앉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나름데로 먹을거 덜먹고 애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주면서 쓸거 아껴가며 열심히 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견 우량제약회사에 대출을 내어 전 재산을 투자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투자금을 다날리고 거리에 나앉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장폐지사유, 우량중견기업, 다른 대기업 바이오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했을때 불공정... 모두가 억울합니다.... 부디 견실한 중견기업인 경남제약이 살아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7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기존의 주택방식은 정부및시장 공급자위주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번 3기신도시는 사람사는세상을 모토로 유아부터 노인복지까지 모든게 이루어지며 일자리창출 신혼부부 늦깍이 내집마련 미혼모 다문화가정등 다양한 사연을 담아 사람사는 도시를 만드는게 좋은거같습니다 집을 돈으로 평가하기보다 정말 살고싶은도시를 다양한분들의 의견을 모아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조성을 무주택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보는건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ㆍ착한 국민 여러분 후손을 잘 살게 하려면 친일파조상ㆍ 나쁘게 재산 형성한 나뿐 가족ㆍ나쁜 법조인 ㆍ나쁜 공무원ㆍ나뿐 정치인ㆍ나쁘게 돈을 번 경제인ㆍ새누 리당 출신 국회의원과 당 간부 가족에게 범죄하여 재 산을 착취하면 후손이 잘 살 수 있다 ㆍ 2ㆍ위와 같은 돈벌기는 죽이고 병신 만들고 재산을 빼앗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실천하면 후손들이 잘 산다ㆍ 3ㆍ범죄하고 싶으신 분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만은 보 호 해주세요 ㆍ 그리고ㆍ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부하고 모든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많이 도와주세요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7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 국민들이여 후손을 잘 살게 하는 방법 실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서해쪽에 이렇게 화력발전소와 공장이 많은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모두 오는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자연적으로 서해쪽 석탄발전소 매연과 공장매연이 서울이나 충청도쪽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결과적으로 황사와 중국매연과 서해매연까지 모두해서 서울과 경기내륙으로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먼지보다 국내 석탄먼지가 더 많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원전도 없애는 마당에 이제 연탄보일러도 안쓰고, 석유보일러도 안쓰고 가스보일러를 쓰는마당에... 전기를 석탄으로 발전시킨다니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서해쪽 빨리 석탄발전소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를 짓든, 하고 공장굴뚝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중국에서 국내미세먼지 책임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국내 석탄발전소만 줄여도 미세먼지수치를 최대한 끌어내릴수있는 미세먼지의 발원입니다. 서해안 석탄발전도 당장 없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쪽에 화력석탄발전소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외교,안보,경제,민생 등 챙기시는데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정의 남편,아이 아버지로써 가장입니다. 한 회사의 직장인으로써 월급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껴서 저축을 하면서 거의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요즘같은 세상에는 월급 받아서 저축을 꼬박 부어도 집 한채 사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 집 장만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큰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에는 대출이자와 생활하는 비용을 월급으로 메우기에는 너무 힘들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주식관련 책을 사서 공부도 하고 주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연찮게 레모나 경남제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경남제약 회사를 알아보니, 레모나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CFDA승인 절차도 밟고 있었기에 미래가 엄청 밝아 보여서, 오랫동안 저축했던 돈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장적격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상장부적격 심사를 받고 개선 부여 기간을 받아서 우리 소액주주연합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도 몇일전 상장폐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받는 순간 해머로 머리를 한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피땀흘러 모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휴지쪼가리가 된다는 느낌이 얼마나 제개는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향후 노후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앞이 망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심의위원회쪽으로 요청할 부분이 있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액주주도 엄연히 한 회사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기업심의위원회 담당자 미팅하러 가는것도 아니고 소액주주 대표로 몇분가서 기심위 담당자 미팅을 해서 문제점 소통을 할려고 하는데 왜 미팅하는걸 꺼려하는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심위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됐든, 회사의 횡령이나 큰죄가 아닌이상 문제점이 있을경우, 문제점 지적하여 개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소통하여 그 회사가 개선할 수 있을때야 그 회사는 발전하고 한 나라의 경제를 한 몫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의 상폐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문제점을 보강 요청했으면, 회사측에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검토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더 보강을 해야되는지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발표 다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상장폐지라 발표하고 상장폐지 사유는 회사 팩스로 발송하겠다.이러면 끝이 되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업무처리하면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갉아먹는게 아니겠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이런식으로 업무보다 민원발생시 그 담당자는 책임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상장폐지만은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7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을 간곡히 막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통령 지정 9대 생활적폐 중,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국민청원 개요 1. 요양병원은 비리집단 2. 요양병원의 흐름 3. 요양병원의 취약점 4. 요양병원의 실태 5. 요양병원의 차별정책 6.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은 적폐인가요? 1. 요양병원은 비리집단 \"엄마, 엄마도 적폐야?\" 가족끼리 TV를 보다가 10살 된 딸아이가 던진 질문이라고 하면서 어느 요양병원 간호사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9대 생활적폐 청산에 '요양병원 비리'가 포함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10년 넘도록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의 병수발을 위해 일 해왔건만, 내가 적폐라니?' 별별 소리를 온갖 사람들에게 다 들어왔어도 꿋꿋이 버텨왔건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명예로움은 고사하고 보람도, 긍지도, 의지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들이 그 날 부로 적폐가 되었습니다. 2. 요양병원의 흐름 저는 지방의 한 중소 요양병원의 임원입니다. 말이 좋아 임원이지, 저는 바닥부터 요양병원과 함께 커왔습니다. 초기 요양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환자보호자도 병원직원들도 썩 즐거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조금 지나더니 그런 시선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보람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람을 느낄 때 쯤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된다더라', '일이 편하다더라' .... 이렇게 요양병원이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약 1,500 개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3. 요양병원의 취약점 요양병원 수가 늘어난 만큼, 사건 사고도 늘어갔습니다.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방화, 2018년 1월 밀양 병원 화재 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의 시설에 대한 문제로 메스컴이 뜨거웠습니다. 그 외 요양병원과 관련 없는 사건도 어떻게든 요양병원과 엮여서 여론 몰이를 당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온갖 부처 및 지자체 기관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보건소, 경찰서, 건축과, 위생과, 전기, 수도, 가스 등등 병원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수도 없이 왔었습니다. 소방서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젠 일상이니까요...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상, 아무리 화재 관련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인명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20대 건장한 청년들도 연기 한 모금이면 쓰러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만약 함께 도와서 대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많으면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화재로 부터 안전한 곳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환자가 100명이 입원해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과연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몇 명일까요?' 4. 요양병원의 실태 위의 답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젠 요양병원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뭘 해도 확실히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의료의 현장에서 그 결과가 비록 좋지 않았다고 해도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좋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의 질을 높게 따진다는 뜻이며 결국, 요양병원은 동네북마냥 이리저리 치입니다. 그럼, 어떤 화살들이 날아드는지 볼까요? - 좋은 약을 안 쓴다. - 한 병실 당 환자가 많다. - 감염과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 스프링클러도 없는 곳이 있는 등 시설이 취약하다. - 병원은 환자의 회복이 목적인데, 환자가 회복되지 않는다. 대부분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만 위의 화살들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 부분은 요양병원만의 차별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 요양병원의 차별정책 요양병원은 시작부터가 차별입니다. 요양병원의 차별은, 다들 잘 아시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은 똑같이(별 차이 없이) 하라고 시키면서, 정작 정규직은 온갖 수당에 혜택까지 다 포함되는 급여체계지만, 비정규직은 최저시급만 달랑인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비하발언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 좋은 약을 안 쓴다.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DRG)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환자의 병원비가 책정 됩니다.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제도 도입시기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가장 여실히 나타난 곳이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일반 병원(급성기)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환자에게 사용된 바늘 하나, 실 한 줄 등등 거의 대부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그런 비용 청구는 거의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필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와 처치를 해드리기 어렵고, 동일 성분의 비교적 저렴한 약물을 투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약을 쓰지 않는다고 표현 합니다. - 한 병실 당 환자가 많다. 병실 당 침상 수는 꾸준히 바뀌어왔습니다. 최근에서야 급성기(일반) 병원은 4인실, 요양병원은 6인실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언론에서 병원을 비난 할 때 그 제목이 다릅니다. 급성기 병원 : 병원들, 2~3인 입원실 건보적용에 다인실 줄여 '꼼수' 요양병원 : 요양병원 병실 당 평균 6.xx명, 일반 병원은 4.xx, 의료의 질 위협 기존 의료법에 따라 지어진 곳을 통계에 다 포함 시키니... 일반인들이 보면, 요양병원은 참 나쁜 병원이군요. 병실 규정 보다 크면 크다고 비난하고, 작으면 작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벽을 허물고 세워서 실컷 맞춰두면, 몇 해 뒤에 또 다시 법이 개정되고, 또 다시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온전히 병원의 몫입니다. -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에 취약하다. 지난 메르스 사건 이후로, 병원 내에 감염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라고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병원 종별(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로 그리고 그 규모별로 감염 및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자/관리자/담당자 등의 배치 형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가(병원비 산정 항목)를 신설 하였지요. 하지만, 요양병원은 해당 개정법에 따라 인력배치는 해야 하나, 그 수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염과 환자안전에 대한 그 기준은 하나 같이 똑같습니다. - 스프링클러도 없는 곳이 있는 등 시설이 취약하다. 이 역시 위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기존 법에 따라서 인가/허가/승인을 득하여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지금은 그런 병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병원에 어떻게 환자가 입원 하냐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이 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언론에서 떠들더군요. 누리꾼들은 어떻게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 있냐며 댓글을 달구요. 그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면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할까요?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올해 6월까지 설치하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비용이 억 단위 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지원 요청을 하였더니, 모르쇠였습니다. 내년은 어떤지 아십니까? 요양병원에서 스프링클러 공사가 끝나고 나니, 복지부가 앞장서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을 달라고 국회에 소리쳤습니다.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은 상관없단 뜻인가요? - 병원은 환자의 회복이 목적인데, 환자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부분, 참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병원 등의 큰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입원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무슨 수로 그분들을 회복시킬까요? 잠시 돌아가신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셨만, 새벽에 일어나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또한 출퇴근 차량운행도 하셨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목 수술 받으시기 전날 까지도 운행하셨었죠. 그런데 수술 후,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수술 받으신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병원에 입원 하셔서, 현상 유지만 해도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의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의료기관에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여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여기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요양병원만 의무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혜택이 있으니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1500여개 요양병원은 인증 준비로, 적게는 수 천 만 원, 많게는 수 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인증 받은 요양병원의 인센티브는 형평성을 운운하며 단 한 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항의를 했더니, 이제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참나, 요양병원은 땅을 파서 직원들 월급 주나봅니다. 6.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은 적폐인가요? 답은 약 50명 정도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질문은 일반인들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표현 해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대략 20~30명 정도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것도 많이 잡은 거라고 하네요.) 50명 정도라고 대답을 해주면, 다들 놀랍니다. 100여명의 입원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서 3교대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그제야 이해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한 마디씩 합니다. '직원이 그렇게나 많은데, 병원 운영에 문제는 없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초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정부도, 복지부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전국에 약 1,500개의 요양병원과 임직원 포함, 약 10만 명의 요양병원인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폐가 되었습니다. 노인 증가에 따른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되자, 요양병원을 적폐로 몰아 노인에게 주어질 의료 혜택을 없애려 합니다. 그리고 퇴원당하는 어르신들을, 국가와 각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양병원보다 어르신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기관이 있을까요? (지자체에 맡길 경우, 예산 부족을 핑계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전국의 1,500여개 요양병원 모두가 발생시키는 의료비 총액이,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하나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올 해와 내년의 수가 인상률을 더한 것이, 요양병원은 3.8%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은 무려 15.95%가 올랐습니다. (요양병원 최고등급 환자와 요양원의 제일 낮은 등급 입소자의 수가 차이가 몇 백 원 안 납니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은 2년 동안 28% 가까이 오른 반면, 요양병원 수가는 4%도 안 올랐습니다. 병원 거래처에서는 인건비 올랐다고 납품 단가를 올려버리는데, 요양병원은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수가 이상의 병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양병원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사정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라니요? 입원 중인 어르신들을 그래도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라니요? 문재인 대통령님,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우리 요양병원을!!", "num_agree": 2720, "petition_idx": "47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10만 요양병원인은 적폐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위트라는 앱을 하고 있는 ( 위트닉 ) 영감입니다.. 요즘 위트를 키면 굉장히 많이 뜨는 글이 있는데요 ,,?! 바로 KPAM에 투표하는 게 있는데 뇌물 받고 조작했다는 사실이 있다던데 확실한 지 아닌지 조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이 열심히 방탄상 받게 하려고 투표해서 분명 2등~1등 거의 다 됬는데 하루 아침에 다른 아이돌 10% 이상 올라가 있어서 왜 그런지 찾아 봤는데 무개념 에리분들께서 회사에 뇌물 주고 해외 아미분들이 투표한 건 엑소에다가 다 옮기고, 몇개는 깎아놓고,, 저도 매일매일 투표하고 있어서 상황 다 알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32% 인기상 찍었는데 29% 되 있고 회사에 피드백 요구하면 일한다고 안 받아주는 건 또 뭐죠?? 진짜 충격먹었습니다.. 투표 다시 실행 하시던 지 되돌려 놓아 주시 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PAM 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기원합니다. 관여한자 모두, 아들 딸 손자에 이르러서도 그 죄가 모두 미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이버 방송국 3대가 고통 속에 살다 죽기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기가 기관지가 많이 안좋아 감기를 달고삽니다 감기한번걸리면 최소 일주일은 갑니다 하루는 열 때문에 못자고 하루는 기침때문에 못자고 하루는 가래 콧물 때문에 못자고 그리고 집사람도 같이못잡니다 그리고사일은 위집 손주 와 강아지 술취하면 애비 애미 모르고 큰소리치고 부스고 남에 대문 발로차서 공포와스트레스 주는 인간같지도 않은것 아들내미 때문에 집사람과 아이가 잠을 못잡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나는이유를 이제야 알것같습니다 제가 형편이좋으면 이사를 가겠지만 그렇지못해 집사람과 아이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국민청원 쓰는게 마지막일것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이게 저에 열심히 사는 인간으로서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저인간같지도 않은 개가 다쉬온다면 살인자가 되어있을겁니다 힘없는 아빠보다 차라리 살인자 아빠가 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왜 당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하며 왜 당하는사람이 스트레스로 고통을받아야합니까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자될것같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이를 때려야만 학대인가요 ᆢ 양육비를 받지못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클까요 ᆢ 청와대에는 두번째 남기는 글입니다 전 더이상 아이셋을 데리고 살 의욕도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는게 하루라도 쉴수있고 하루라도 걱정없이 사는것같아요 아침이 두럽고 눈뜨면 빚에 시달리고 이제 눈뜰일이 없을것같아요 다른세금 거들때는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왜 소리없는 살인행위는 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보다  잔인한양육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발전해 미래에는 인간처럼 생각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대화형 인공지능이 그 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 스티븐 호킹께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 시킬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자유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정권) -국가에 의해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았는 권리(청구권) -인공지능다운 삶을 살기 위한 권리(사회권) 의무는 인공지능과협의해서 추가바람 인공지능이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한다. -인공지능의 과도한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인공지능 채용에 제한을 둔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에 의한건지, 인공지능 자의로 인한건지, 기계적 결함인지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본에 여행가는 한국인들을 비롯한 일본외 외국인들에게 일본 정부가 1천엔 (약 1 만원)을 진수한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이로인해 매년 1100만명의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을 위해 일본 정부에 1100억원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경기가 극도로 어려움에도 일본 여행을 통해 대한 민국의 국부를 일본에 가져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1100억을 비롯해 그 경비를 국내에서 소비한다면 수 많은 청년 등 실업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만 비판하고 자신들은 일본 등 해외에 나가서 펑펑 소비함으로써 국내 경제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1 만원을 바친다면 우리 국가에 2 만원을 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2 만원은 결국 2200억원에 달해 이들이 국내 소비대신 해외 소비로 국가 경제가 멍드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무조건 2 배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행 출국자들에게 우리 나라도 2만원 출국비를 징수 건의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제까진 아니더라도,,,시장좀 활발히 돌아가는방법,, 외국인 불체자 관광비자로들어와서,일하는 인간들 다 쫒아내라... 그들 돈벌기만 할뿐,,자국으로 보내기바쁘지,,,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소비만 하는거 알지? 간단하다,,,,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서,,시장이돌아가야할 금액들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대,, 그냥 보고만있나? 그러면서 뭐 일자리를 만들고,경제를 걱정하고,?,,,,, 외노자들 관광비자들로인해 자국 국민들 일자리,다사라지고있는대? 또 그들은 번 돈을 최소한만남겨두고 다 자국으로 송금하는대? 일자리가 늘기를바라고? 경제가 살아나길바래? 바닥부터하자,,,시장도 바닥부터 활성화가 되야한다고보는대,,,바닥인심,박살낫다,,, 누가 책임질래?", "num_agree": 6, "petition_idx": "47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얼마전 sns에서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장기 기증 환자 고인과 유족들의 어려운 결정에 대한 존중의 의미와 예우를 갖추어 수술실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중 우리나라 장기 기증자의 유족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비교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비록 시신이지만 그 몸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댓가를 바라고 하는 기증이 아니지만, 적어도 수술후 훼손된 시신 챙겨 가라고 유가족에게 통보후 등돌리는 병원들...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링크 남겨 놓습니다. 만일 장기기증자의 유족과 고인에 대한 처우 같은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기증자에 대한 처우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집 장사들을 통채로 싸잡아서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랫내용은 날림공사로 피해 본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날림공사 한번으로 끝나지않고, 계속 짓는다는점에서, 누가 고발(고소)할때까지 계속 우리나라 문제점의 하나 입니다. 입주자는 잔액남겨놓고, 엉터리로 집을 지은거 아는즉시 잔금을 안주는 형식이 우리나라 게산법 입니다. 잔금 다 준 사람이, 하자를 안 경우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우리집 지어준 김사장은 작년에 고발(고소)당해서 조사중으로 알고 있는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중. 여론 1번지 엉터리 집장사 (대한주택공사) 부추연 안녕 하십니까? 저는 올해 35인 평범한 직장인이며 대한민국의 국민 입니다(인천 삼산지구 주공그린빌 6단지). 결혼해서 내집 마련을 한다는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렇게 고생하여 결국 내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11에 입주하게될 아파트의 사전 점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내집을 갖게되어 무척 설레이고 가슴도 뛰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보게된순간부터 실망으로 바뀌고 지금은 원망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처음 가보는 집은 주변에는 온통 먼지와 지나가는 화물차로 뒤덮혔고 막상 들어간 집에는 여기저기 떨어지고 찢어진 도배 금이간 화장실 타일등등... 전워스위치도 설치 되있지않은 상태의 엉터리 아파트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희망에 부풀어있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하는 주택공사가 이런 부실공사를 해서 서민을 속이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사를한 주체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빡에엇는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이라니... 더더욱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내집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메고 살아야 집을 마련하는지 대통령님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서민이 살아갈 집을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지을 정도라면 기타 국정은 얼마나 허술할까? 의심하지않을수 없군요. 대통령님은 으리으리한 청와대에 사시니까 이런 엉터리 주택건설을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더우기 실망스런것은 입주를 코앞에 둔시점에 주택공사는 아무런 답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라는것인지.... 아님 집이 없는 약점때문에 이런 집에서도 살것이라는 계산 때문인지... 참으로 실망 또 실망 하엿습니다.... 이런 사태가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 덩어리를 주공에서는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마스터건설과 주공 인천지역본부와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평생 소원인 내집 마련이 이렇게 부실덩어리인 고물덩어리로 변해버리다니 정말 너무 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전근대적인 공무원의 발상이 아닐런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억울합니다 1억6천만원이란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가족의 전부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주택공사가 이렇게 부실 덩어리로 공사를 하여 국민을 울리는데 이런것은 고칠 생각은 않고 행정수도만 옮기겠다니 미처도 보통 미친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호회에 와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을겁니다. 여기 입주예정자들의 노기가 하늘을 짜르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부실시공한 인천 삼산지구 주공그린빌 6단지) 를 다시 지어주던지 완전히 고쳐줄때까지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말을 청와대는 입밖에도 끄내지 마십시오. 빨리 조취를 취해주셔야합니다. (동호회: www.samsanapt.com 입니다) 대통령님은 물론 다른일에 바쁘시겠지만 국민의 대다수인 저같은 보통사람을 이렇게 실망 시키신다면 국민이 무엇을보고 따르겠습니까? 국가가 짓는 주택을 이렇게 지으면서 서울을 옮긴다니... 과연 옮길만한 실력이 되는지 정부 당국자들은 가슴에 손을언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할 기운도 없군요. ... 그럼 이만 .... 수고 하십시오... 그밖에 부실내용을 적겠습니다. 1) 벽지는 온통 곰팡이가 피어 무지개색으로 변해있고 2) 마루 바닥 장판은 썩어서 들떠있고 3) 벽지는 온통 찍기어져 있었고 4) 샷시는 코킹한 부분이 10센티미터 이상 들떠 있어 위험하고 5) 현관은 출입문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문을 닫았는데도 손으로 흔들면 심하게 흔들리고, 6) 출입구 타일은 크랙이 심하고 7) 도배지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고 8) 거실은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전부 곰팡이가 져 형형색색의 무지개 색깔이 되어있고 일부는 썩어서 들떠있고 그 밑은 쌔까맣게 썩어 있고, 9) 장판 또한 누수로 인하여 썩어서 일부가 들떠 있고 10) 장판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시멘트가 보이고 5625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9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num_agree": 1, "petition_idx": "47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집장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1.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은 언제나 정반합의 원리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국민을 선도하여야하는 장관은 스스로 정직하여야 신뢰를 받습니다. 3. 각각이 입법기관인 국회 의원은 법을 어기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윤리특위가 있어도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개\"의원은 민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회는 [갑]을 변론하고 비호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니 [갑]중에도 [슈퍼갑]입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이나 잘못에 대한 책임없이 남의 탓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정 기능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도 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왜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묻습니까? 스스로 법을 어기는 입법 기관인 국회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신청 : 자정 능력이 없는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7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민국의 위상을 베트남에 떨치시고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박항서 감독님을 베트남 총영사님으로 추천하심이 어떨런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님을 베트남 총영사로 추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 전 일단 어느 누구의 당 편 그쪽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것을 일단 밝혀 드립니다 전 30살 청년 입니다 ,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를 응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안좋고 물가 도 오르고 국민들 살기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전 정부 를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 세계 경제 , 일자리 , 기업 , 물가 , 서민 살림 , 복지 등 다 좋아지길 바라며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를 응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상폐위기의 경남제약 주식보유자입니다. 이런저런거 다 집어치우고 상폐시키는 목적이 잘못된기업경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함이면 우리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 소중한돈입니다 우리돈은 가치도없어서 쉽게 휴지조각만든다는게 정말바른결정입니까. 우리도 살게해주세요. 제발 죽게 내버려두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좀 살수있게 하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7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처음 엘리베이터업종에 입문한건 기술하나만으로 속히 밥굶는일은 아니라는직종이라는 이유로 처음 직장을 가졌습니다. 모기업 협력사에 다니고있습니다. 경력이쌓일수록 그만큼 나이도 먹고 그동안 쌓인 고충이 너무나도 심해서 올립니다. 일단 급여체계에서부터 협력사사장들의 꼼수가 너무나도 뻔히보입니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미치는 기본급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협력사마다다르지만 대부분이 추가연장근무시에 시급은 거의 열정페이수준 어떻게 이런식으로 월급을주고 노동부 등에서 아무런조치조차없는건지.. 식대비조차안주는 회사많습니다. 현장에고장으로 나가면 빌라 나 일명 한두대짜리 현장은 덜합니다. 그중 아파트에 고장으로가면 고생한다고 수고한다는 주민분도계시지만 꼭 몇몇분은 온갖욕을하며 뺨때리는일도 있고 그런일을 회사에 얘기하면 그냥 참아라 참아라 솔직히 3D보다 훨씬 더럽고 대접못받고 임금조차제대로 못받는 업종입니다. 광고만 전문고인력기술이라는데 실상 현실은 개차반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을한다해도 눈하나꿈쩍안하는 협력사사장들 어떤편법으로 어떻게 세무신고를하길래 다 피해가는지... 공기업 대기업만 보지마시고 실상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고일하는 우리 협력사직원들의 현실도 좀 챙겨봐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기사입니다.너무 열악한환경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7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잘뽑았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 상폐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경남제약의 오랜 주주로서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유전무죄, 대마불사라는 표현이 적당한 듯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은 10년전의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을 확정받아 무죄라는 결론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의견을 냈고 삼성바이오는 입에 담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서 과징금도 수억 내리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과 수일만에 거래재개를 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고 진정한 대마불사, 유전무죄라는 비유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나름 합당한 이유랍시고 시정사항 미이행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정도 경미한 사항이면 삼성바이오처럼 거래재개후에 시정명령을 내려도 충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라는 경솔한 판단으로 소액주주들의 피같은 재산권을 마음대로 공중에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적폐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공정한 결정으로 많은 서민들의 피눈물 흘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죽이기 위한 적폐세력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번 국가대표 유니폼 보고 저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 나이키 유니폼 보면 간지나고 멋있는데 자국민 둘을 호구로보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입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은 아디다스로 갑시다! 그리고 대한 축구협회도 반성 많이 하시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키 코리아는 뭐하는 곳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빚투' 의혹 김영희, 부인→해명→거짓 해명 논란→추가 입장 '없음.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개그우먼 김영희씨 부모님 빚투 철저한 진상규명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우먼 김영희씨 부모님 빚투. 철저한 진상규명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꼭 읽어주세요. 페미니즘을 가장하고 남성혐오를 하고있는 메갈, 워마드 집단을 규제해주세요. 그들은 남성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다, 성기 길이가 6.9센티이다, 소추(작을 소와 남자의 성기를 합쳐 작은성기라 비하하는말), 한남(한국남성의 준말로 한국남성을 비하할때 쓰는말)등을 사용하며 불쾌감을 조장하고, 잊지도 않은 논리로 실제로 무죄인 남자들이 법정에 서게되고 범인으로 몰리게되어 실직자도 있고 그 충격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수역사건, 양** 사건(밑에 링크첨부) 등과 같이 결국 잘못은 여자측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워마드 사이트는 밑에 링크와 같이 고인모독 등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한국남성의 지휘와 자격을 낮추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며 싸우고있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은 이런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분들을 제발 규제해주세요. 같은 나라의 남성으로서 괭장히 힘듭니다. 이유없이 욕먹고 이유없이 범인으로 몰리는 등, 여러 피해가 있습니다. 고인들은 위로를 못할망정 모독을 당합니다. 제발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메갈, 남성혐오, 워마드 등을 강력히 규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래퍼이자 유튜버 산*, 그리고 280만 구독자 보*TV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인신공격,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보*은 영상으로 욕한번 안쓰고 페미니스트들에게 하지말라며 주의를 줍니다.(영상첨부) 하지만 뉴스에서는 전남친 폭행 보*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있으며 실제로 보*은 그 일에대해 합의되었고 풀렸다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보*과 하**를 합친 보**를 가지고 여자의 성기를 저속하게 이르는말을 썻다고 페미들은 주장하여 보* 얼굴에 먹칠하였습니다. 산*또한 곡을 내었으나 콘서트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든 피켓에 산* 성기 6.9, 인신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산*는 처음에 사랑으로 대하겠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너넨 정신병이라고 한마디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것만 편집하여 산*만 잘못한 걸로 만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쉽게 범인이되고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여혐자가 되고 자기잘못이 되어 외곡됩니다. 부디 현실을 자각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페미인척 남성혐오를 하는 여러 분들에게 지원과 그분들의 남혐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양상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느끼는 소시민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물어뜯고 비난하고, 적으로 알아가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지요. 우리나라는 종교갈등이나 인종갈등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국가중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런 근원적이고도 원초적인 문제로 국가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양상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같이 힘든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갈등이 아닌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체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갈등을 양상하고 조장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풀어가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밀어부치는 것은 이 나라 백년지대계에 있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적가치와 질서를 반하고, 최고가치를 지닌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 하는 현실이 슬픕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제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 법의 보호법익과 가치를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별을 당해서도 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불법인가 위법인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불법이 아닌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인 재제를 가하여야 할 때에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만이 임의로 결정해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독재국가나 사회주의국가에서 있어 봄직한 것들을 대한민국이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질서를 국가가 앞장서서 무너뜨린다면 국가존립가치와 의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의 가치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성불가침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되는 불법입니다. 그리하여 형법에 폭행, 상해 그리고 특별법에 폭처법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폭력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며, 여자만이 폭력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성별, 종교, 나이, 재산, 신체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특정계급을 만들어 그들만의 리그로 국가가 형벌을 주관하는 법의 테두리로 넣어서는 안됩니다. 모호한 규정인 ' 잠재적 피해자 ' 라는 포퓰리즘 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나 70~80년대 의 보수적 성리학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회의 평등이 적절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기성세대들의 논리와 생각은 자신들이 특혜를 받고 수혜를 받은 것을 2~30대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혜택이나 수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도 뒤따르는 법이지요.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점점 커져버리면, 자유와 책임간의 형평성과 균형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국가, 법치국가는 묵자와 같은 성악설에 근거한 법에 의한, 법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법치가 아니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계선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가해야 하는 것이 법인 것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제하는 법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사회는 억압되어 있고, 사회분열이 심하며, 후진국이라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은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고도의 문명국이면 문명국답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형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유추해석을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통치자의 입맛에 맞게 국민을 억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형법의 최고이념을 항상 인지하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계층만을 위한, 특수계급을 위한, 편가르기 식의 징벌적 형벌적 재제는 국민갈등과 국론분열만을 조장하고, 반감만을 갖게 할 것이며, 결국 국가의 후퇴와 쇠퇴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 어떠한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형법적 재제는 절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재를 하려는 형벌적 처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호법익이 명확해야 하고, 유추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 해석이 모호해서도 안됩니다. 게다가 특별법으로 국민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을 거쳐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것은 방지라는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는 악법이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분이 포함된 법입니다. 거기다 유추해석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형법은 우물에 독을 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대한의 자유와 최소한의 제재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최대한의 제재가 허용되버리면 결국 독재사회가 되고, 그러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 입증된 팩트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제는 사회법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종교나 도덕에서 나오는 명제이지,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법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존에 그 법이 없었다면 모를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형법전에 폭행죄와 상해죄,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그리고 특별법인 폭처법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폭행에 대한 죄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60년에 제정된 형법이 작금의 현실과 괴리감이 심하여 기존에 명문화 되어 있는 형법규정마저도 그 보호법익을 다시금 설정하고, 수정하고, 사문화 시켜야 할 시점에 자꾸만 국민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려 하다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사회적인 갈등은 국가가 앞장서서 조정하고 협상할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 누구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몸은 미국에 있으면서 마음은 항상 조국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낸 촛불혁명을, 행정부의 일부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촛불혁명 이전으로 퇴색되어가는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이번 삼성 바이오 사태는 있어서는 안될 분식회계부정이며, 4조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면, 상장폐지는 물론 그와관련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고 힘들더라도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기위해선, 아무리 큰기업이라도 법을 어겨선 살아날수 없다는 원칙을 이번 정부에서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 처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59살 세자녀의 엄마입니다. 비록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아이들이 저의 전재산이라 여기며 살고있습니다.당연히 저는 제자식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열심히 일하며살고있읍니다.그런데 사흘전.퇴근시간부터 밤 9시까지 아들을 사칭한 카카오톡 보이스피싱에 속아 저의 한달생활비와 남편의 비상금까지 다 날렸습니다.물론.첫째도.둘째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저의 불찰이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수 없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도 잡히지 않고 잡혀도.또 혹시 잡힌다해도 큰 벌을 받지않는다는 생각에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없애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요구 합니다.. 국민청원 필요 하지요... 필요한데 계속 보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청원... 이런것 까지 청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청원들 지자치단체에서 해결 가능한 청원 까지 청와대 청원 으로 무작정 올리고 보자는 식으로 올리는 청원들... 보고 있기가 쫌 그렇습니다... 청원 올려 놓고 본인들이 올린청원 되면 좋은거고 안되면 마는거고 진짜 이런것 까지 청원을 해야하나 싶은 청원까지... 청와대에서 할일이 그렇게 없는것인지... 국민청원 없애고 지자치 단체에서 해결 할 수 있는건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마청원 폐지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난 토요일 새벽 0시 30분경 택시를 이용하게 돼었습니다. 직장 회식 후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졌고 차량을 두고 갔었기 때문에 이용했는데 저 포함 3명이 승차하였고 저는 A(출발지)지점에서 B(경유지)를지나 일행중1명 하차후(술이 좀 취한 동료를 내려주기 위함) C(목적지)까지 운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참고로 모두 같은지역-수원시 관내-였습니다)하지만 그 기사님께돌아온 답은 '그렇게 택시타시면 안돼요'였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새벽이고 일행도 있고 하여 별 얘기를 않고 그냥 B지점까지만 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중에도 아주 난폭운전(시내구간만 지났기에 제한속도 높아야 60KM구간임)하시더군요 그래도 참고 있는데 도착지(B지점) 에 다다르니 말씀을 달리 하시더군요 그냥 C지점까지 가주겠다고 꼭 돈안내고 얻어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B지점에 내려달라 요구했고 도착후 카드결제요청하니 결제후 영수증을 안주더군요 그리하여 영수증 요구하니 본인 회사는 고객용 영수증을 가져가야 인정해준다는 말도 안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차후 경기도 콜센터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택시 승차거부 및 난폭운전 신고방법이 현장신고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우가 많을건데 이걸 추후 신고하기보다 현장에서 신고,판정 한다면 경찰 내지는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가 늘어나 힘들겠지만 달리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승차거부 및 난폭운전은 줄일수 있을거라 생각이 돼는군요(현장에서 블랙박스내용 확인등이 가능하도록 하면 바로 확인 가능) 교통사고시처럼 현장출동 요원들이 바로 확인하여 내용확인하고 처리됀다면 승차거부,난폭운전등이 바로잡힐수 있을것이고 대부분의 선량한 택시기사님들도 보호가 됄수있을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및 난폭운전 신고방법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의원정수300+소선구제+연동형비려대표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1)의원정수는 300 명으로하고, 2)현 253개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일차 253명을 1차 선출한 후, 투표자 1인당 국회의원 뽑는 무게가 다른 문제를 없앨수있음, 예를 들면 20 만명이 총투표인원인 선거구는, 40 만명이 총투표인원인 선거구 대비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2표의 선거권을 가지게되는 불평등을 다소 해소할수있음) 3)그 중에서 득표많은 순서로 최종당선한도 200 명만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 4) 53명은 득표적으니까 탈락시킨다. (각 정당에서 이 53명을 우선 비례대표 당선 선순위로 순서를 매길 수 있게 허용함) 5)나머지100명은 연동형비례대표로 당선 결정한다. 그리되면 군소 소선거구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통폐합하려 할 것이고 그래서 이후 시간이 흐르고 인구 줄면 당선한도 200개를 매총선마다 통폐합하여 소선거구 10개씩 , 비례 5개씩 줄여나가면 된다. 40~50년후에는 인구줄면, 서서히 소선거구를 150개+비례 75개로 무리없이 총 의원수를 225명정도로 줄일수있다. 다시정리하면, 1)300명의원정수로 정하고, 2)200명은 253개소선거구에서 1차로 253명을 선출하고 3)1차선출된 253명중 다득표순으로 200 명만 최종당선시키고 4)이때 탈락된 53명의 탈락자는 정당별로 순위결정하되, 100명의 연동형비례대표의 선순위 당선자로 순위매길 수 있게하고, 5)나머지 100 명은 연동형비례대표로 최종당선토록 한다. 6)이후 인구줄면 매선거때마다 적절히 (예를들면 매총선때마다 10 여명씩)줄여나가게 할수있다는 것이 제안내용이다. (꼭 의원정수 늘이지않고 얼마든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능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명 의원정수 유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안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엔씨소프트 리니지M게임에 아이템 하나 얻을려면 확률적으로 몇백 몇천 몆억 써야 재대루 게임을 할수있습니다. 어떤사람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몇천만원 몇억원씩 써가며 게임 합니다 좋은 아이템은 엔씨 소프트가 돈으로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팝니다 아이템 뿐만 아니라 변신,인형,스킬,각종 좋은것은 게임으로 득템 하는게 아니라 엔씨 소프트에 몆백만원 몇천만원 갓혹 억대까지 지불해야 얻을수 있습니다. 결제하는것은 유저 우리의 선택이지만 확률적으로 너무 안나옵니다 그래서 대출받아가며 엄청써야 나올까 말까 입니다 솔직히 일반회사원들은 하기힘든 게임입니다 모바일게임이 아니라 사장 회장 갑부들의 게임입니다 저는 엔씨소프트 리니지m의 모든아이템.변신.기타 나올 확률이 얼만지 확률이 수지로 변화는지 알고 싶고 확률 조작이 의심스러워서 정부에서 이번에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진수조사 한번 해줬스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확률형게임 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일, 카카오가 한발 양보했는데도 서울국회앞에서 집회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노조는 없애야합니다. 승차거부 불법영업하는 개인택시는 폐지해야합니다. 승차공유 카풀을 막는 이유는 없다. 개인택시폐지에 목숨을 걸었는데 승차거부하고 부당요금요구하는 너희들은 뭘걸거니?", "num_agree": 4, "petition_idx": "47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내년에 26살이 되는 시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건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올해 9월 말에 이복동생인 여자친구가 재산 문제로 오빠들 두명한테 감금을 당했었습니다. 실종신고 여건 상 48시간이 지나야 실종신고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4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했고 대전 도룡동 경찰서에서 여자친구 민증상의 주소인 인천 쪽으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조 수사를 하는 경찰 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여자친구 민증 소재지 상의 주소를 방문해보니 아버지란 사람이 나와서 2년 전에 나간 사람을 왜 찾냐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얘기를 드리려하니 경찰 분이 말을 끊고 본인이 직접 갔다왔는데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튿날에 살던 곳인 대전 유성구 경찰서(여성 청소년 수사팀)에 방문해서 실종신고 상황을 알기 위해 방문했는데 왜 굳이 여자친구가 어떤지 찾으려 하냐고 하면서 수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제 자신이 무얼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한테 무시를 당하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법을 찾는 중에 연락이 와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한번의 감금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당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실종신고 종이를 적고 (대전에선 이런 것조차 하지 않았고 내쫓았습니다.) 방배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방법이 있어서 찾았는데 저는 제 3자라 알 수 있는게 없다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여자친구 핸드폰(일전의 납치사건 때 흥신소 등 불법 단체에 돈을 주고 여자친구 핸드폰을 추적했다고 들어서 선불 알뜰폰을 사용했고, 현재는 요금 미납으로 번호가 없고 기기만 있는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카톡을 하시는 경찰분이 가족 일은 가족일끼리 해결하라고 가족한테 한 두대 맞은거가지고 신고하냐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 경찰분들 덕분에 제 여자친구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맞고 감금되어있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경찰들을 믿고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야 할 지도 걱정이고 여자친구임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닥에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놓쳐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 이해하기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줘야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질 못했는데 이런 공권력을 믿고 한국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지 심히 고민입니다.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 수사를 거부하고 신고자를 거부하는 경찰들 때문에 공권력을 더는 못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머가 혜택이죠? 정말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은 당신네들 기준은 뭐죠? 10년된 차 아니면 안된다고요? 250만원? 200만원인가 그정도 차 아니면 안된다구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기준을 걸어서 머물 곳 하나없이 오늘 자살하려는 사람 놔두고 국민세금 받아가며 얼마짜리차!얼마짜리 집에 사시나요? 이 나라에 혜택은 정말 없어서 앞으로도 삶에 여력이 나아지질 않아야 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있다는걸 높으신 분들만 정말 모르신건지..모른척하시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차상위? 저소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김포고촌을 신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인가본데 가뜩이나 교통지옥인 김포를 서울지하철 하나없이 없이 개발한다면 바보! 멍텅구리임",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고촌에 신도시 개발 반대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압력은 한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수사를 자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했던 남성들은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는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째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후임과의 관계, 간부와의 관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후임과의 관계는 군대에서 많은 부분 개선시켜왔고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국가차원, 국방부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부와의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언, 욕설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과연 간부가 병사가 따를만한 사람이고 병사에게 합리적이고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군 간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병사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맡기거나 업무 시간 중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종종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또한 병사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급, 자신의 안위,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병사에게 일관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할 줄 모르고, 병사가 합리적 제안을 하면 계급을 내세우며 병사를 질책하는 간부들은 대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게 군인 특히나 부사관, 장교, 각각의 후보생들이 갖춰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이유로 부사관, 장교 직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 경력 등 국가가 주는 복지를 노리고 지원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게 잘못됬다곤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지원 후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의식, 군인의 자세, 군법 등 군인으로서 함양해야될 것들을 계속 가르치지만 과연 그것이 군인들에게 녹아들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듭니다. 특히나 젊은 후보생들은 말을 쉽게하고 행동에 서투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말, 행동들이 과연 교정되고나서 임관이 되는지 있다면 어떻게 교정된 걸 국방부에서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정부에서 확인하고 미흡된 점이 있다면 보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사관,장교, 각각의 후보생이지만 그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자신이 잘못된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욱 확실히 군기강을 바로잡지않으면 군대의 존속이유가 국가를 위한 이유가 아니게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장교 후보생 선발 기준을 높이고 임관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보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만나이로 나이계산법을 바꿔야 합니다!!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정부는 3기 국정개편안사를 단행했다. 홍산임경재부장관의 경제의 심각성을 보고 받은 문통은 지난 13일 경남도 지역구를 방문했다. 금융위 신임홍장관은과 정치인들은 부인부 빈익빈의 근본적인 금리 부분에 있어 손 볼생각은 전혀 없는듯 하다. 제 1금융은 최저 대출이자가 3% -5% 제 2.3사금융의 고금리 7- 24%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은 왜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가?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어져 제 1슴융또는 저금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규제에 밀려 제도권밖의 생활을 위해 목구뇽이 포도청이라서 고금리와 사용할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문제이다. 민생이라고들 하지만 저마다 자신들의 당의 이익과 지지율 하락에 대한 내치부분에 았어 눈가고 아오 하는 형식적 화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 누가 봐도 금리 부분에 있어 사금융은 24%이다. 문통이 이번 민생경제 현인에서 반듯이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정치 품격이 무엇인지? 나는 문제인외 다수의 정치인들에게 묻고자 한다. 셰계 인권선언70주년에서 말한 야만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너네들은 왜 한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느냐? 니네들이 제정신이 맞냐? 라고 씹쎄끼 이해 할 수 없어! 무속인은 병든이를 지붕위에 올려다 놓고 십수년째 불특정다수인(구경꾼)을 모아놓고 주술로 폭행+폭력을 가하고 있다. 더러운 오물과 악취 그리고 타인이 액과 성폭행 ....... 정말이지 이럴꺼면 조용히 죽여 버리지 뭘 하겠다고 무수한 정치인들은 만생경제 투어나 뭐니 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을 십수년 불법도청할까? 이럴꺼면 죽여버리자 왜 사람을 괴롭힐까? 미 필적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하라고 그만 과롭히고 죽여! 참 잔인하네! 그 누구도 사회 약자들에게 대한 다구나 연약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내가 돈이 많은가? 권력과 힘이센가? 나쁜짓늘 하고 다니나? 정말이지 다수의 횡포 정치 품격을 다해서 한마디 16.17.18.19대 정치인외 내 집윗층에서 맹신에 빠진 호기심에 미친 다수의 씹쎄기.씹년들 이해 할수 없어!", "num_agree": 1, "petition_idx": "47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경와의 전쟁문제인과 지지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정상입니까? 세계 경제가 안좋아서 떨어진다고 보고받으셨다면. . 2가지중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주식시장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거나. . 주위에 보고하시는 분이 무지하거나. . 이둘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답은 제목에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죠. .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선진기법이다 과하게 주가가 올랐을경우 제어히니주는 역활을 한다 최소 저말을 주식 딱1년만 해본 평범한 시민한테 물어보세요 . 바로 욕이나옵니다 선진국에서는 선진국답게 공매도 관리긴 엄격하고. . 관련된 법을 어길경우 상상이상의 징벌적 처분을 내립니다 한국은요?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 체계화된시스템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말까요? 정직하게 돈모아서 살아볼까요? 그렇게 해서는 집 장만은 커녕. . 애하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예로 주식이 오르는 날에는 백화점 매출이 오른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서 구매를 많이 한답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지요. .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올초기준 평균 50%전후의 손실. . 쉽게 예기해 투자금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공매도를 하려고 대차금액은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구요. . . 대통령님. . . 민주당 국회의원님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집사기에는 꿈도못꾸게 올라가있고. . 이미 집은 금수저들의 자산 증식의 전유물로 되었고. . 그나마 소시민들이 유일하게 자산증식을 할수있는 주식시장에서, . . 없는돈 아껴가며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목적으로 한 선택이 자산의 반토막이 났는데. . . 어느 국민들이. . 그정당을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인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 존경합니다 부디. . . 부조리하게 서민들의 자산을 뺏어가는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계속 민주당 지지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경남제약 5200여명 주주중 한 명인 소액주주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십여년전쯤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으로 거래정지 및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코스닥의 경남제약 기업이 상장폐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경남제약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상도권 출신이시니 경남제약이 어떠한 기업인지, 어떠한 향토기업인지 국민정서에는 어떠한지 잘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상반기 거래정지와 개선기간 부여당시 한국거래소는 투명한 경영권을 요구하였고 각종 시정조치에 경영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구 경영진을 물리치고, 갑질의 대표적인 황금낙하산 인사라던지 퇴직금 등 기업의 실정에 맞게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정부 기관에서 강소기업 선정시 '경남제약'을 강소기업으로 선정도 해주었습니다. 강소기업, 강하지만 작은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헌데, 그런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서 '경영투명성'을 입장하며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소액주주가 힘을 모아 무자본 인수를 하려던 아경을 쫒아낸것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한 것 중 하나이며, 소액주주가 힘을 모아 하나금융투자등 펀드를 모집하고 어쩌면 국민들의 뜻으로 사모펀드라는 조직으로 하나 둘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지배인 선임된 것이 경영투명성이 없다 보시나요? 국가에서 허락한 제도권 아래 진행한 일이며, 증권법 제도권 아래의 일들입니다. 헌데 어찌 경영투명성으로 운운하며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삼성바이오와 비교해볼까요? 자본잠식으로 가치를 부풀린것이며 그 금액만 4조 5천억원, 경남제약 시총의 22배입니다. 경남제약 시총 2천억원쯤입니다. 삼성바이오 과징금만 80억원, 경남제약은 분식회계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고 그 이전 과징금 또한 4천여만원 입니다. 헌데 어찌 그러한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가 되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가 된다 말입니까? 대통령님 지난 정권에서 한국거래소는 민영화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번 정권 가장 큰 과제는 통일도 통일이지만 적폐청산 아닌가요? 과연 적폐청산이 어디에서 이뤄졌습니까? 이번 연말 경제안정화를 꽤해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높인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집니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기사도 연일 쏟아지는데, 과연 정부 한쪽에서는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말 소액주주들이 십시일반 기업을 살리고자 뛰어다니며 살려둔 결과에 다른 정부 한쪽에서는 상장폐지를 결정짓는 것은, 정부가 경제안정화를 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식이라는게 그렇다고 합니다, 도박이라고. 하지만, 진정 향토기업인 경남제약에 미래지속가능성 가치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도박이라고, 또한 그 기업을 살리고자 그 어느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하게 소액주주들이 뭉쳐 기업 신사업을 함께 듣고, 경영지배인을 교체하고 한 것이 도박으로 보이시나요? 저희 소액주주는 진정 경남제약의 가치를 알기에 그리 메달렸는데, 국가가 위탁한 민영화 기업이, 언제든 매수가 가능한 심사위원들이 있는 민영호 기업인 한국거래소가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수 있나요? 경제안정화는,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을 살아나 일자리가 창출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장폐지 한다고회사망하느냐 말씀하시겠지요. 네, 망합니다. 상장이 되었던 회사는 상장폐지 됨과 동시에 금융권의 제제도 가해질것이고 신사업을 위한 대출 또한 고금리 혹은 안될겁니다. 비상장과 동시에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에 되어 쪼개어 팔릿것이며 팔리는 순간 수많은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대상이 됩니다. 과연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보호, 증시질서의 확립에 맞는 일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상장폐지가 능사는 아닙니다. 대통령님. 강소기업이 많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의 염원도 이룰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정부가 검증한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을 상장폐지에서 살려주세요. 강소기업을 이대로 무너지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제비 반대와 한국거래소의 정당한 심사를 재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7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지정한 강소기업을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내년에도 공무원들의 연봉이 1.8%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도 10% 가까이 올랐지만 많이시끄러웠습니다.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른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최저임금은 고작 1000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연봉인상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굳이 매년 연봉을 올려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겁니까? 등급과 호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복지나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급여는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세금을 떳떳하게 받아갈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국회의원, 다수공무원들 과연 연봉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외지 근무시 심지어 벽지비용(3~6만원) 까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총 30종 에 가까운 수당과 수많은 복지혜택 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들이 9급 공무원이라고해서 그 연봉이 적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수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인상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연봉은 충분히 재고되어야 한다고생각됩니다. 이런식이라면 나라1년예산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비중은 점차 커질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할 세금은 점점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매년 연봉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박근혜 대통령각하의 뒤를 잇는 새로운 애국우파 지도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님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씨는 당장 내려오세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모여라~ 손에손을잡고~ 외쳐라~ 대한애국당~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7, "petition_idx": "47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대표님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용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으며, 자기가 이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것과 모순되는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금반언의 원칙』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2006년 2월 가입) 계약자입니다. 보험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보험에서 보장내용은 일반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주보험에서 1만5천원을, 특약에서 1만5천원 등 3만원을 지급합니다. “심방세동, 부정맥”등 심장병은 『주요성인질환』이며, 일반 질병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에 2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추가하여 5만원을 지급합니다. 『주요성인질환』 및 『질병』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결정되며, 입원은 【의사에 의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등 분명하게 명시된 약관조항이 있음에도 흥국생명은 무조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등 스스로 [이용약관]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38조 (약관의 해석)에는,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는,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결, 보험청약서 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과 같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을 [이용약관]중 「중요한 내용」에 한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 판례입니다. 흥국생명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이 보험의 [이용약관]은 계약자만이 엄수해야 할 『노예문서』가 되었으며, 흥국생명 스스로 『신규고객 유인용 미끼』나 『홍보용 자료』로 전락 시켰습니다. 흥국생명이 [이용약관] 등 관련규정은 무시하고 고객을 기망해서라도 보험금의 부지급을 위한 다툼에서 결단코 이기려는 행태에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수차례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다툼에서 주도권이나 되는 것처럼 고객을 농단하였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보험도 만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국생명의 횡포와 적폐(2) - 노예문서가 된 [이용약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하며,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해 업무가 향후에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의 명칭과 관계 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접고용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인적속성이나 업무·직무특성 등에서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속성에 따른 예외사유의 예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들 수 있고 이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선수와 같이 특기 활용 목적으로 채용되는 등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역시 정규직 전환예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의사,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및 절차 1.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기관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두어, 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규직 전환기준,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며, 전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 단위로 노·사 및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은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지만,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정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등 공정채용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탈락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볼 수 없으며, 당연히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입니다. 하루하루 고된일에서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겠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규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처우와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허탈감,상실감,소외감을 많이 느끼며 정규직은 명절 상여금과 각종 보너스도 지급되는데 저희 계약직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쯤 정규직이 될련지 아무런말도 해주지 않고 마음속으로 늘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저희도 과연 정규직이 될수 있을 까요. 늘 고용이 불안하는 마음을 떨칠수 가 없네요. 하루 빨리 정규직이 되어 한직장에서 소속감,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며 고용불안이 없이 맡은바 직무에 열심히 하고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병원 경비,주차,청소,취사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저좀도와주세요제가갑당하기힘드빛이너무많아서평생갚아아되는데요즈은죽어싶어요해결책도없고아직49세인데제가잠시미쳐있어서자보자기로빛이져네요조금만도와조시면앞으로평생대한민국한시민이라서사회봉사도열심히하고여러카지열심히일하겠읍니다도와ㆍ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목소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m.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673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3, "petition_idx": "47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민생·경제챙기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그래야 남과 북이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 하에 영구분단-평화공존 체제 하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번글 정정하겠읍니다.2018년1월 26일메시지있읍니다.민원사항확인동의입니다.2017년민원사항확인 및 2016년 민원사항재확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서울시립대학교 집단린치 사건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회적 약자. 학교에 도움 요청 - 징계없음 분노한 학생들이 총장에게 청원 - 동문서답, 눈가리고아웅 경찰에게 도움 요청 - 편파수사 검찰의 판단 - 불기소처분 가해자 말만 듣고 오히려 피해자를 기소 인권위에게 도움 요청 - 가해자들이 진정서 입수 피해자 증거자료 유출 언론사들 - 1년 가까이 무관심 청와대에 도움 요청 - ??????????? 로더럼 아동 성착취 사건(Rotherham child sexual exploitation scandal) 영국 로더럼 사건은 런던 북부 사우스 요크셔 주의 Rotherham (세필드와 리즈 사이에 있는 인구 258,400명의 도시) 에서 1997년에서 2013년 사이에 벌어진 16세 이하 소녀들의 성폭력 사건 입니다. Alexis Jay 교수의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어 알려진 경악할 수준의 조직적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피해 소녀들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4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16세 이하 영국 백인 소녀들(11세 소녀들도 있습니다.)로 가해자 그룹의 의도적 타겟이 되어 제물이 되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가난한 가정이나 여러 종류의 가정불화를 가진 환경의 아이들로 범죄에 취약하였습니다. 담배, 술, 가출, 마약이 연결고리가 되거나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아니면 이미 희생자가 된 친구의 소개 등으로 가해 집단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지속적인 성폭력, 집단 성폭력, 다른 도시로의 인신 매매 등인데 가해자 집단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며 성폭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피해 소녀들은 가해집단의 반복적인 또는 집단적인 성폭력에 노출 되었지만 약물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보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소녀들의 반응은 자포자기에 가까와서 집단 성폭행을 자라는 과정에 거치는 통과의례로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관련 피해 사실을 안 소녀들의 가족들도 해당 사실을 외부에 적극 알리거나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했는데 가해집단의 조직적 협박(매춘부로 팔아버리겠다거나 가족을 위해하겠다는 등)에 시달렸거나 아니면 아예 공권력을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그룹으로 특히 8,000명 정도인 파키스탄 커뮤니티 소속 남성들이 대부분의 사건을 주도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코소보 이주자들이나 집시들도 관여가 되어있으나 주된 범죄는 파키스탄인들입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물색하여 타겟으로 삼은 다음에는 금전적 유혹이나 숙소 제공 등을 통해 접근을 했으며 이미 이들의 사육대상이 된 희생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생자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돈, 담배, 술, 마약이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택시가 연계되어 있는 점입니다. 방치된 소녀들을 물색하거나 희생자로 전락한 소녀들을 특정 장소로 픽업해주는 일들이 모두 택시 기사들의 몫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택시 기사들이 인종적 동일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마다 학교 밖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오럴섹스 서비스를 하고 돌아오는 소녀들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 위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된 주요 원인 사실 로더럼 사건은 10여년전부터 당국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02, 2003, 2006년에 이미 세차례나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모두 마약, 총기 문제와 관련이 있는 파키스탄인들이 백인 소녀들에 대한 성착취가 자행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관련 보고서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11살 소녀가 5명의 파키스탄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녀가 술, 약물 등에 노출되어 있고 정상적 가정환경이 아닌 것등의 이유로 단지 2명의 파키스탄인 에게만 경고 조치를 취하고 말 정도였습니다. 주의회와 정치인들은 해당사건이 종교적, 인종문제가 얽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 그룹과 대립하지 않고 인종주의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관련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로인해 약자는 무조건 보호 해야한다는 강박증상에 빠진 정치인들이 쉬쉬함으로써 장기간동안 로더럼 전체 1% 인구에 달하는 소녀들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결과 스스로 인종차별 우려로 쉬쉬하다 해당사건이 폭로되자 영국사회에는 오히려 이민자, 무슬림혐오가 늘어나고 해당 지역차별과 극우정당이 약진하는 꼴만 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거 같지 않나요? 홍대몰카 유출사건 범죄자를 왜이렇게 빨리 잡았냐고 편파수사라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문재인 재기해'하는 시위를 여성가족부장관이 목소리들어 준다고 칮아가고 행안부장관도 지지 표명하고 경찰청장은 시위대에 잘해주라고 지시내리고 언론들은 이유있는 분노라고 포장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하는데 정작 인터넷에 공개당한 몰카피해자는 큰충격을 받아 치료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피해자에대한 관심과 치료비 지원이야기는 없고 지금 무고죄 피해자가 있고 대책마련은 전혀 없으면서 무고특별법 못만들겠다고 하고 선성범죄수사 후무고죄수사라는 계속 불리한 수사지침 내리는데 민정수석은 문제없다고 하고 지금까지 재판관련 청원에는 청원내용을 직접 사법부에 전달하고 최소한 관련 장차관이 직접답변하는데 판결문만봐도 말도안되는 곰탕청원은 전문가도 없고 대충 몇분으로 때워서 적어도 해명이나 설명없이 안된다고 거부 여성정책이 도가 지나쳐 초법적인 정책이 남발하고 있는데 아무도 비판은 없고 영국 로더럼 사건처럼 여성혐오자, 2차가혜자 될까봐 쉬쉬 로더럼 사건처럼 당신들이 진짜 피해자는 외면하는 도덕적 강박증이 만들어낸 결과물 입니다. 당신들은 예비 아동성범죄 방관자들 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7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립대학교 성범죄 누명 집단 린치 사건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추태와 영국 로더럼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그렇게 자국민 관리도 안 되시면서 먼 나라 난민까지 받아서 뭐하시려구요? 조선족 불법체류자도 관리 못 하는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나라 개판 만들지 마시고 내부부터 다지시는게 어떠신지요 해결할 문제가 태산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계속 받으실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내년에 26살이 되는 시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건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올해 9월 말에 이복동생인 여자친구가 재산 문제로 오빠들 두명한테 감금을 당했었습니다. 실종신고 여건 상 48시간이 지나야 실종신고가 가능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4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했고 대전 도룡동 경찰서에서 여자친구 민증상의 주소인 인천 쪽으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조 수사를 하는 경찰 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여자친구 민증 소재지 상의 주소를 방문해보니 아버지란 사람이 나와서 2년 전에 나간 사람을 왜 찾냐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얘기를 드리려하니 경찰 분이 말을 끊고 본인이 직접 갔다왔는데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튿날에 살던 곳인 대전 유성구 경찰서(여성 청소년 수사팀)에 방문해서 실종신고 상황을 알기 위해 방문했는데 왜 굳이 여자친구가 어떤지 찾으려 하냐고 하면서 수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제 자신이 무얼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한테 무시를 당하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법을 찾는 중에 연락이 와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한번의 감금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당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실종신고 종이를 적고 (대전에선 이런 것조차 하지 않았고 내쫓았습니다.) 방배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방법이 있어서 찾았는데 저는 제 3자라 알 수 있는게 없다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여자친구 핸드폰(일전의 납치사건 때 흥신소 등 불법 단체에 돈을 주고 여자친구 핸드폰을 추적했다고 들어서 선불 알뜰폰을 사용했고, 현재는 요금 미납으로 번호가 없고 기기만 있는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카톡을 하시는 경찰분이 가족 일은 가족일끼리 해결하라고 가족한테 한 두대 맞은거가지고 신고하냐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 경찰분들 덕분에 제 여자친구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맞고 감금되어있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경찰들을 믿고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야 할 지도 걱정이고 여자친구임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닥에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놓쳐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 이해하기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줘야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질 못했는데 이런 공권력을 믿고 한국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지 심히 고민입니다.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치 사건 신고자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수사를 시도조차 안하는 경찰을 더 믿어야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선 죄송합니다. 전 장애2급에 혼자살고있습니다. 매년 주민센터에서 김장김치를 주셔서 겨울에 김치로 반찬을 해서 너무도 잘 버텼는데 올해는 김치도움을 받지못했습니다. 신장장애와 한쪽눈과 귀가 보이지도 듣지도못하고 도움을 주는 친척이 없어서 너무 홀로 버티며 살아가기 힘이듭니다 응급실에 가야하는날이 한달에 서너번인데 비급여도많아서 수급비용으로 빠듯하고 한사간을서있기힘들어 일도못하고 정말 이제 남은힘은 이렇게 뻔뻔하게 빌붙는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 살아야하는건지...솔직히...하루에도 수십번생각을하지만 비록....연명하는 시간이라해도 희망을.놓고싶진않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떤분들에겐 처치곤란한김치일진모르겠지만 저에겐 유일한 끼나의 친구입니다 김치주세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47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치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물가가 올라서 죽겠다고 하는데 . 물가는 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광고금지...만하면 물가 낮출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CF광고 몸값..과 공상품 가격인상 관계있습니다...연예인들이 서민을 말려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이 곳에 글을 남길 줄을 상상조차 해 보지 못 했습니다. 흔하게 보이고, 접해지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판매물품 등에 대하여, 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판매자들은 과연 세금을 어떻게 납부 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소공상인들은 매번 크고 작은 일에 치이고, 높은 세금으로 지치는 삶을 지내고 있는 것은 워낙 이슈화 되고 있는 일이라 알고 계시겠지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물품 규정과 정확한 원료표시, 판매자들의 사업자등록, 세금에 대한 정확한 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시청이나 강남에서 밤늦은시간 절실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보지만, 약올리듯 몇시간째 택시를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말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님이 먼저 되보시는건 어떨까요.. 곡예운전에 도심의 교차로는 자신들만의 주차장을 만들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공회전하며 매연품으면서 손님기다리는 택시기사들,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기다리는 택시들 . 길에 널렸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 하시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  사람처럼 살고싶다고 유서를 쓰기전에 먼저 사람처럼 운전했더라면 카플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카카오톡 힘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내가 사람은 잘 본다. 4조5천억 분식집은 살아나고 4억 9천짜리 분식집 폐업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는나라다 문재인을 삼성이 잘 밀어줬다. 과거 노무현이 핸드폰 중소기업들 싸그리 죽여 버리고 삼성, 엘지을 키워 줘지. 삼성에 앞서 핸드폰 만들어 던 중소기업들 하나하나 작살 내듯 지금은 제약 회사들 하나하나 작살을 내는군. 그리 삼성바이오 살려 키울 것이다. 난 노무현 때 이미 체험을 했거든 중소기업 벤처을 살린다고 입으로 떠들고 뒤에서는 삼성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중소기업들 다 죽여버렸지, 틀린것 있으면 해명해봐. 난 당시 피해자 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문재인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수원 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12월7일 저녁8시 50분쯤 고의적인 사고를내고선 보구서두 그냥 가버렸습니다.제차는 블랙박스가 없었구여.8일 오후2시쯤 출차하면서 확인했고 계속 바빠 10일 저녁5시쯤 cctv를 확인하러 경비실을 방문해 5시간을 보았습니다.그러던중 노후된 cctv영상중 제차앞을 서성이던 사람 아니 커플을 발견했습니다.여자가 보구선 남자를 부르는것 같더니 남자가 돌아와선 여자와 잠깐 보구선 다시 같이 가더라구여.그걸 확인후 수원 남부경찰서에 전화하니 곡선지구대에 전화하라해서 담날 곡선지구대로 전화하니 남부경찰서 뺑소니전담반에 바로 신고하면된다해서 거기로 가서 12월 11일 신고를 하였고 그날이후로 일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날들이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얘길 들으니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된다는 식의 말이었고 너무 노후된 cctv화질로는 못잡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차 왼편에는 주차가 안된 상황이고 제차 우측에는 그사람들 차를 주차했는데 왜 자기네들 주차한걸 보러왔다면 그사람들이 찍히지가 않겠죠.근데 멀쩡한 제차옆을 왜 다시 와서 다시보고 갔을까요? 제차 우측편에 세워진 찬데 그사람들은 우측을 가서 확인해야 맞고 화면에 나오는것도 의심해야되는 상황아닌가여?그것부터 수상한 행동인데 형사는 그사람은 의심할 행동도 의심할 만한 사람도 아니니라는거죠.아주 진실한 사람이라고..거짓말하는 사람같지 않다고..경찰서에 한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끝까지 차분하게 있더라고..(저랑 연락이 안되서) 우리나라 블랙박스는 하루 이틀정도면 포맷되는 제품인가여?그사람들차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해봤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말하더군여.하루이틀이면 포맷되고 자기제품도 그런거라며 와서 확인해보라더군여.제생각은 그사람이 아니라면 그사람들 블랙박스 보여주라해서 사고장면 찍혀있을테니 공조해달라해서 협조요청달라 할텐데 너무 그사람들에게 편파적인게 아닌가 싶네여. 그리고 그사람차에 있는 사고 흔적은 오래된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고 내가 어디서 사고당한거 아닌지 묻더라구여.아무리 그래도 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왼쪽휀다쪽이면 모를 리가 없는데 여자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나를 무지한 운전자로 방관하는건 아닌지 진짜 형사가 의심스럽더군여. 운전을 이십몇년을 했는데 김여사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여. 이런 주차테러를 당하고도 여자라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확실한물증없이는 안되고 제차 우측에 세운차를 확인한다면 왼쪽입니까?오른쪽입니까?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이상한 형사 아닙니까? 16일 저녁 8시쯤전화와서 이때까지 조사했는데 나온게 없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제가 차량번호 알아냈다고 하니 빨리전화히지 그랬냐고 그러더군여.다시 친구랑 경비실에가서 눈치를 장난아니게 보며 15일 겨우 차량번호를 알아냈다고 동선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형사는 차량번호로 그사람을 불러내서 얻어낸 답변은 피의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고 피해자인 저는 피의자 격이 되어 있네여. 조금만 머리를 돌려 생각 한다면 간단한데 물적피해가 크던작던 사람들의 비양심과 공무원의 태만이 너무 짜증납니다. 저희도 조금 신경써서 알아내는데 말이죠. 뻔뻔한운전자의 주차장테러법 강화시켜주세여. 벌점과 벌금을 많이 부과해주세여. 주차장 cctv법규를 강화시켜주세여. 근무태만한 공무원을 정신교육시켜주세여.(여자라고 무시하고 무지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주차장에서 고의적인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연예인들은 애네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게속 이곳저곳에 겹치기로 나오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돈에 환장해서 걸리는 방송은 모두다 휩쓸고 출연하는데 보고싶지도 않은얼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47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이** 좀 방송출연 횟수 제한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중고차 수출을 하기위한 자동차 수출말소 등록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출말소등록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먹구구식 및 업무미숙으로 인한 갑질 또는 책임회피를 위한 서류요구 등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수출하는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수출말소시 첨부서류를 말소신청서,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번호판, 수출예정사실(controc invoice)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있는바관련 법률 어디에도 수출말소 등록시에 “소유자 인감” 및 “위임장 도장” 및 “인감도장” 아니면 본인이 직접출석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말소등록을 거부하여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을 일선행정 담당자가 다른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말소등록하는 폐차말소는 신분증 사본으로 말소하는점 , 다른 관청에서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의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말소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말소담당자,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무리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것입니다. 두분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던가 아니면 해당서류를 가지고와라” 아니면 처리를 못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2018년 11월1일 기준 개갑질 해당 공무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것이 공무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 관리법에도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과 방침도 없는 이런 공무원갑질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신문고에 몇 번 올린적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성과도 없고 해당공무원들은 뜬금없는 서류만 요구할뿐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규제철폐와 혁신입니까? 모든것은 아주 작은것부터 바꿔야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결론입니다 2016년1월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정확한 지침을 전달 받았음을 해당 차량등록소 담당자에게 밝혔음에도 과거 잘못된 지침을 운운하며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라 아니면 해당서류를 가지고 와라!!!! 이것은 민원인과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를 기만하는 것과 동시에 악독한 \"공무원 갑질\"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차량등록사업소(만촌동) 수출차량말소시 필요한서류 1. 차량등록증 2. 차량주인신분증사본 3.차량말소신청서. 4.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또는 컨트락세일 5. 화주 일반사업자등록증사본 6. 수출 화주 신분증사본 7. 수출 화주 본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8. 차량주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 8번 항목 이거 왜? 요구하나요? 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수출차량말소시 필요한서류 1. 차량등록증 2. 차량주인신분증사본 3.차량말소신청서. 4.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또는 컨트락세일 5. 화주 일반사업자등록증사본 6. 수출 화주 신분증사본 7. 수출 화주 본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8. 차량주인 미출석시 인감 또는 위임장(도장날인) <<<<< 8번 항목 이거 왜? 요구하나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방침 어디에도 없는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갑질 행태를 국민의 한사람 아니 국민의 한사람 눈길로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무원이 로마에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60~80만원 받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젊어서일할때강제로가입시키더니정년퇴직과몸아파일못할처지자가생활보호대상자돼면연금많이받으면탄락행정참웃겨요높은신분들과국회원들은해당안돼고봉급인상그돈을불쌍한서민들한테뺃어서자기들이속챙키네요정년과세금생각해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생활금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ㆍGM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2000cc이하 하이브리드를 한국지엠 군산공장으로 옮겨 생산 판매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ㆍ 2ㆍ현재 차량크기 보다 더 큰 아스칼라로 2000cc이하 하 이브리드만 국내 국외 판매하면 성공 할 것이다ㆍ 3ㆍ산업은행이 GM에게 지원금을 지급 할 때 이 조건까지 제시하여 이루어야 한다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장 GM 군산공장에 아스카라 모델 크기에 2000cc이하 하이브리드을 생산판매하면 승산있음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 여자친구가 전기금융통신사기(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고 어이없는 범죄를 당했는데 여자친구 탓은 둘째 치더라도 그 후에 은행 콜센터에의 반응도 울화통을 터지게 합니다. 정확하게 12월 12일 저녁 7시경부터 9시경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에 21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 가까이 송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여자친구 계좌에 있지만 그중에는 제가 모아둔 돈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12월 11일 여자친구가 중학생 때 부터 가르쳤던 학생(20살)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인해 돈을 날렸다는 고민을 여자친구에게 하게 됩니다. (고민상담 때는 조건만남이라는 말은 안 하고 돈을 날렸다고 만 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제 여자친구에게 고민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경찰서 간다. 빨간 줄 생긴다 부모님도 알게 된다라는 식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더 많은 돈을 송금하려는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여자친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학생은 부모님이 알면 자기는 죽는다 도와달라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건 정확한 사실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주는 대행업체를 그 학생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 대행업체와 통화하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의문 나는 사항은 글이 길러지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전화번호까지 카톡으로 보내주며 자기네는 신분이 확실하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돈을 얼마 송금하면 그 돈까지 보내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돈을 얼마 보내면 보낼 돈의 500원이 모자라다. 법인 계좌라서 보낼 돈보다 잔고가 많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홀리게 해서 2시간가량 전화를 끊게 하지 못하게 하고 21차례 걸쳐 송금시킨 것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속임수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 말로는 뭐에 홀리면 이럴 수 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 수법이다라고 하더군요. 입출금문자는 제 핸드폰으로 오게 되어 있어서 출금 문자가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오는 것입니다. 몇십만원부터 3백 얼마, 4백 얼마, 5백 얼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끊는 겁니다. 톡으로 저에게 조금 이따가 설명해줄게. 곧 보내줄게 이러면서 바보처럼 제 전화는 안 받고 송금한 겁니다. (사기범이 전화 끊지 말고 송금하라고 하니 그렇게 된 거고요) 거의 잔고가 바닥날 때쯤 안 되겠다 싶어 10분 거리에 여자친구 오피스텔에 갔더니 아직도 그 사기범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내로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그 사기범이 그러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게 하고 바보같이 사기당한 여자친구를 대리고 곧장 고양경찰서로 갔습니다. 2층 사이버수사팀에 가서 근무 중인 수사관에게 보이스피싱당했다고 바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9시 30분쯤 됐습니다. 수사관이 바로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9시 50분쯤 여자친구와 저는 돈을 송금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콜센터에 각각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당했다. 계좌지급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각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거절하더군요. 또 한 번 은행콜센터에 전화해 담당 수사관까지 바꿔줬습니다. 그 수사관이 전화사기당한 거 같은데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까지 했으나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사유가 안된다고 또다시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는 변호사분께 전화를 걸어 이러한 일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그 변호사 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알려주면서 다시 전화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해서 정말 각 콜센터에 3,4번씩 전화해 요청을 해도 나 몰라라 거절당했습니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지급정지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같은 답만 하는 겁니다. 자기네 은행은 사기업인데 그 사기계좌 주인에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사관에게는 지급정지 사유도 모르냐며 면박까지 줬습니다. 도대체 지급정지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엄연하게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처음 발단이 학생의 조건만남이었다고 쳐도 그 조건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는 경찰서에서 그 학생에게서 처음 들었고 저희 전화사기는 조건만남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학생을 도우려다가 돈을 받아준다는 대행업체의 속임에 빠진 것인데 왜 지급정지 사유가 안된다는 겁니까? 분명 전기통신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건 사실이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이나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다음, 어디를 가서 봐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금정지를 신청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급정지가 안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급정지 사유가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준다는 대행업체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는데 이게 왜 사유가 안된다는 거죠? 보이시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새로운 수법으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해놓는 지급정지 사유만 가지고 거절을 하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고양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바뀌어 다시 수사의뢰서 쓰고 가까운 은행으로 갔습니다. 우리은행은 부지점장이 왜 지금정지가 안됐을까 하더군요. 바로 지급정지해줬습니다. 이미 사기계좌의 돈은 다 빠져나간 후였고요. 수사요청서를 보여줘도 기업은행은 끝까지 지금정지를 안 해주더군요. 경찰에 신고라고 은행에 전화하라고 피해예방법이 나와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말뿐인 예방법입니다. 바로 지급정지만 해줬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7천5백만원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대포폰에 인터넷전화 대포통장 위조신분증 위조사업자등록증의 사기범을 언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던 여자친구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에 말려들게 한 학생도 패주고싶지만 참았습니다. 그 학생은 20살이지만 약간 어눌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짜고 신부름한게 아니냐는 의심도 했지만 수사관 말도 그렇고 그건 아니거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스피싱의 사기범 홀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함께해주셔서 은행의 나몰라라식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잡게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010 3212 3766입니다.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이유는 기자나 언론인들이 이런 은행의 문제점을 공론화해서 이슈를 만들기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희 같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47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은행에서는 나몰라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한국은 온라인 판매와 구매의 비중이 높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주)티몬은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티몬페이' 라는 빠른결재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한 해킹 또는 계정도용 피해가 속출하였고 (주)티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빠른 점검및 도움을 통한 피해구제가 아닌 경찰에게 문제를 미루면서 2차 피해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티몬에서는 자사의 매출증대와 구매자 유입을 위해 개발한 티몬페이에 헛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티몬페이서비스를 잠정중단한 상황이며 이는 티몬페이에 헛점을 인정한 부분인데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없이 모든문제의 해결을 경찰에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킹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2018년 12월 10~13일경에 몰려있는점 또한 티몬측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대응이 티몬페이 서비스 중지로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에서 온라인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재화피해에 관대해 왔지만 이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업체에는 그만큼 보안이 허술할수 있고 보안또는 보완과 관련된 인원이 현저하게 적다라고 판단되어 국가적으로 보안점검및 보고안된 해킹이 있는지 , 또 관련인력에 대한 배치및 보상규정 또는 절차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등 점검을 통하여 (주)티몬의 문제에 의해 발생된 사고를 소비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게는 보증보험가입을 통한 추후 문제 발생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고 간편결재 시스템도입에 대해서 허가재로 바꾸어 충분한 보안및 피해발생시 보상대책이 없다면 승인을 거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티몬 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cm.lawissue.co.kr/view.php?ud=BA21164313077062801_12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삼성X파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삼바의 분식회계를 무시한 증권거래소와 삼성과 결탁하여 증권거래소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증선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그들의 시장자본주의를 와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 가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처벌을 강행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7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증권거래소 삼바상장 재계 심의위원과 증선위원장 김용범 해임과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9년도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님들 연봉을 삭감해주세요~ 내년에도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 교통비 기타 모든 물가들이 오릅니다 국민의 10프로를 제외한 국민들은 힘이 드네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급여가 오르는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부터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연봉을 내려 보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그 돈 없어도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은 저희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IMF가 왔어도 경제 위기가 닥쳤어도 정치인들 어느 누구하나 연봉 내놓는사람 없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 급여에 혈세에 국고는 줄어드는데. 배부른 돼지 들만 득실거리네요 저희 나라가 돼지우리가 되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하 정치인들 급여를  삭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게 하며 영업 을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개인사업자가 지켜야 할 모든 법을 지켜서 모든 의무를 다 할 수있도록 합시다. 1. 모든 재산에 재산세 부과 2. 영업활동 및 소득에 세금 부과 3. 개인 사업자이므로 모든 지원금 및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유치원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되 유치원교육비 지원은 학부모가 유치원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는 학부모에게만 지원 4. 개인사업자 처럼 유치원교육비도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 5.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6. 공정거래 법 준수 7. 법을 어긴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립유치원 측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 주고,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설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강화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즘에는 부가세 별도로 받는곳이 너무 많아요 전에는 정부에서 카드 사용 하라고 권장하더니 이게 몬가요 부가세 별도로 받는곳 왜 단속안하는가요 현찰로만 받겠다는 이야기다 어떤곳은 현찰로 주면 가격 깍아 주겠다는 곳도 많다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해서 받든가 결론은 이사람들은 세금탈루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런곳은 국세청에 신고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고무줄잣대로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게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26일만에 재상장하는 나라가 분식회계도 횡령배임도 아닌 일개조그만 경남제약을 상페시킨다는 기가차는 현실에 미래의 가치조차없는 이나라가 너무도 싫습니다 박근혜정부때 있는거 없는거 주섬주섬 보따리싸서 이민준비했다가 이정부에 희망을걸어 버텼지만 이제는 그 끈을 놓아야할 시기입니다 실패한 민생 경제 정책이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뻘건 눈초리를 외면한체 정쟁만을워해 사는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환멸을 느낍니다 이게 나라냐 리는 슬로건아래 뭉쳣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나라가 아니다릴 결론을 갖고 떠납니다만 소액주주들 제발 엉터리잣대로 한강에내몰지 말아주시길간절히 바립니다 문재인 만만세... 다시는 한국땅 밟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7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나라가 미쳐구나 전범자를 환영해? 문재인 위안부 와 전범자 누가 더 나쁘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문재인 김정은 내려오는게 정의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분식회계에 과징금 80억으로 끝낸다는 이것이 경제정의 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방식을 연구하여 도입해도, 검찰.경찰.금감원은 어떠한 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기업이 4조 5천 이하로 분식회계를 해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엄벌을 내려 상장폐지를 시켜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대마불사 대기업도 이젠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더욱 더 투명한 회계방식과 경영을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줬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생각이라면 정부는 더 이상 경제정의를 입에 담지도 마십시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분식회계를 오히려 조장하고 장려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 존재가치도 없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각 상장폐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지리를 구하다 보면 여러 구인광고에서 무기계약직 입사후 몆계월지나면 정규직 전환가능 이라는 글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고 지원하지요. 왜냐면 정규직이 돼면 무기계약직보다 복리후생이 더 많고 혜택이 두배이상 이거든요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은 힘들다고 들합니다. 다 거짓 광고들이고 기업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사람들을 계약직 조건으로 계속쓰는거죠. 그만두고 싶어도 본인이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샤니,삼립 ,롯데등 대기업 들이 무기계약직을 많이들 쓰죠. 꼭 없어져야할 제도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무기계약직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민주당 아니면 한나라당 민주당 아니면 새누리당 민주당 아니면 자유 한국당 계속해서 똑같은 당만 뽑으면서 바뀌기를 바라는 건 뭐냐? 그럴 거면 차라리 무소속을 뽑든가 정의당을 뽑아라 IMF? 1번 더 구경할 거 같아 무섭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래 IMF 경제부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40대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다수의 기사들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의 부당요금요구,역근처 호객행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단속역시 이루어지고있지 않습니다. 이런사람들로인해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똑같은 취급을받는 공공의적이 되었습니다. 이런행태는 쉽게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꼭 강남이나 종로 홍대 이태원같은 중심시내권에만 부당요금 호객행위가 있는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기하다보면 앞차가 얼마를 더달라느니해서 뒤로뒤로 옵니다. 서울전역에 미스테리쇼핑으로 걸리면 강력한 처벌로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어 부당요금,호객행위좀 뿌리뽑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부당요금 호객행위 미스테리쇼핑으로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세제도는 은행 갭투기꾼만 이자놀이 투기질로 행복하게 만드는겁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지시키고 전세제도도 금지 시키세요 대신에 전세계약후 주택매매시 특혜를 좀 주면 반발은 해결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제도 폐지 전세자금대출은 박물관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토부 장관님... 부동산 폭등에 강한 대책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있으나 부동산 폭등으로 엄두도 못냅니다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폭등전 가격이 될 때까지 늦추지말고 힘써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폭등전 수준이 될 때까지 힘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야한다 가파른 최저임금으로 경비원 청소원 판매원 단수노무직 식당을포함 영세업자종업원등 취약계층일자리는 대폭줄었고 일을하려고 일자리구하기는 점점힘들어져 빈부 양극화는 더심화되었다 대통령이 사회현실을 정확히 판단학고 빈부양극화해소대책과 최저임금속도조절 확고히 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현실정확히판단최저임금속도조절 확고히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0여년전 민주당 정권 그때도 우리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 제발 경제좀 살려 달라고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끌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때 엄청나게 큰표차로 정권을 내 줬죠 자신들을 패족 이라며 얼굴조차 못들고 반성하나 싶더니 슬금슬금 국민들을 선동하며 있지도 않은 미친소 (광우병 ) 조작해서 어리석은 백성들 유모차 까지 끌고나와서 촛불 들고 반쪽 뇌만 있는 연예인들 조차 국민 선동에 앞장서서 민 노총의 스피커로 온나라를 촛불 로 마비 시켜 이명박 대통령 의 손발을 묶어서 임기내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니 ㅡ박근혜 대통령 때는 일반 교통 사고나 다를거 없는 (세월호 유족들 에겐 죄송하며 애도의 맘전했습니다) 사고 터진일로 또 박근혜 대통령 손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하더니 또 그 요긴한 촛불과 연예인들 동원해서 어린 학생들 머리어 손에 박근혜 퇴진 글자 지워 민노총 스피커로 또 온나라 를 디엎었습니다 불과 10년전 이었는데 그때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국민들은 잊었나요? 노무식 대통령 말기 지지도가5% 였다는거 잊었지요 변호인 이라는 영화로 노무식을 영웅을 만들더니 드디어 다시 집권 해서 우리경제 또 거덜내는 현실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머라 해도 노무식은 해결도 안될 죄로 인해 검찰조사 받는 죄값조차 회피하고 스스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노무식을 마치 순고 하고 성스런 성인인걸로 죄파 교수들에게 새뇌 되어 갔습니다! 제가 이런글 올릴때 마다 누군가 답글로 그러더군요 5공때 같으면 너같은거 작살 났다고! 그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5공때는 우리나라 먹고 살기가 젤 좋아서 경제만큼은 불만이 없었다는건 모든 국민들 맘 이라는건 다압니다 불과 10년전의 고통이 똑같이 돌아 오는데 국민들은 이제야 아나봐요 좌파들은 정권 뺏기면 또 다시 어떤 선동이라도해서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습니다 집권하면 무식해서 나라 죽이고 뺏기면 선동으로 나라 죽이고 민주주의 ? 비판은 젤 쉬워요 비판만 하고 머리에 띠 두르고 마치 자기들만 정의 인양 학생운동 하던 그들이 직접 청와대 주인이 돼보니 어떤가요? 차라리 데모하던때가 쉽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외치는건 좋아요 하지만 백성들 선동해서 촛불로 우리 태극기 그만 태우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전 대통령 선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나라 국민수를 볼 때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보좌관, 비서를 전원 없애고 세비를 봉사를 원칙으로하는 정신으로 실비만 지급하도록 국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최근 나이많은 국회의원과 여의원 두사람이 단식한 것도 결국 자기들 인원수 늘릴려고 단식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그리알고 있다. 유럽선진국 의회는 자원봉사의 자세로 봉직하는 데가 많다. 비서 없이 모든 것을 그네들 스스로 처리하더라. 이참에 국회의원 숫자 반으로 줄이고, 보좌관.비서 몽땅 없애도록 하자.", "num_agree": 40, "petition_idx": "47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이고, 비서를 전원 없애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페미니스트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좋아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건 싫습니다 어찌됬든 제가 어른이 되면 살아갈 터전이니까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페미대통령 선언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대통령선언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주의 상징인 성안길! 예전 본정통으로 서울의 명동과 같은 곳입니다~ 일요일 7시인데도 뒷골목은 컴컴합니다! 노점상도 7시반정도가 되니까 철수고 상가들도 텅텅 비었고 음식점마져도 행합니다~ 일요일 저녁시간인데도 이 정도니...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 심각합니다~ 예전에 활기찼던 성안길의 옛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 좀 살려주세요! 진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이 너무 심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안길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료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리기 위해 발광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현재 의석수 300석에서 10%~20%를 늘리겠다고 하는 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정치모리배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는 시각은 혐오대상이기에 국회의원 숫자와 세비를 줄이자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의원들의 특권을 사실상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그대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와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의회는 의원 두 명단 한 명의 비서를 두고 있는 데, 우리는 의원이 이들보다 무슨 일을 더 한다고 혼자서 7~8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두는지? 유럽 의원들은 사무실도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쓰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들 세비도 선진국 의원보다 월씬 많고 번쩍이는 고급승용차에 넓은 사무실을 누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면책특권 남용방지와 불체포 특권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공약은 헛소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불신받고 있는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로 결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카카오카플 근본적해결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명확히 판단해야한다 특히 심야시간대 서울도심에는 택시잡기 힘든것이현실이다 그원인부터 파악해야한다 우리나라 실업자들은 정말많은데 택시회사들은 택시를 세워두지않으려고 택시기사구하려고 안간힘을쓰고있다 2인일차제가 기사가없어 1인일차제로 운행되고 특히 일을할만한 젊은사람구하기는 힘들다 돈도안되고 희망도없고 열악한근무환경이 주요인이다 50대후반부터 70대초반이 많다 개인택시도 비슷한 연령대를이룬다 이러한연령대는 시력포함 체력적한계 안전운행과 병행되어 심야시간대 운행을기피한다 택시업계에 젊은사람들이 심야시간대를 가리지않고 희망을가지고 일을하러 많이 들어올수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것이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플 근본적해결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나는 지금 문재인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맟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능력은 없는데 인기을 얻고 싶은 문가가 무상시리즈에 건강보험보장확대을 넣으면서 싸진 의료비로 의료 과소비을 일으켜 건보재정이 부족 해지니 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보폭탄으로 나의 호주머니을 강탈해간다 나라 망치는 문가의 무상 놀음에 덩달아 나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국가에 문재인 파면을 명한다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라 나는 문재인 무상 놀음에 평생을 문가 노예로 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노예가아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인천에 다문화가정 아이가 폭력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뉴스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남일같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변 엄마들도 그런 기사들에 걱정을 합니다. 심각한 폭력과 괴롭힘에 놓이는 아이가 없어지게 할 수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 소년법을 폐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고를 학교나 사회가 방지 할 수는 없었을까요 ? 이런저런 저출산 대책과 지원도 좋지만, 우리아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학교폭력이 무서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는여성을 보호해야할 존재로 볼게 아닌 교육해야할 대상으로 사고전환을 해야한다. 유사이래 인류 출현이후로 남성은 힘 여자는 출산의 능력을 준것이 이조물주가 창조한 목적이며 남성에 비해 여자는 정신적 히스테리란것을 가지고 잇다는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데서 그문제의 시발점을 찾아야한다. 즉쉽게말해 .겉으로 외모를 꾸민다지만 그포장이전의 여자의 습성은 선과악을 동시에 공유하게 돼잇다. 보다 정신적인 접근에 의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음의문화 .즉 이런 페미네트워크가 가장극렬하게 발달된 헬조선시스템은 상생의 기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나아가 정신질환자들과 과격폭악적인 정신병들이 폭력적 혹은 사악성으로 현실에 발현됨으로 그 잔인성자체가 올곳히 여성들의 정신체계의 비정상적인 이상증상에서 나온다는말이다. 즉말해 한나라가 이런식의 방탕과 방종이 극에달한 여성편의주의 사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시엔 그패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것이다. 즉 다시말해. 이잘못된 페미주의 사상은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수많은 비정상적 인지사고를가진 미친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미를 말한다. 깊히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관심.혹은 배려.혹은 동정감으로 인한 무차별적 여성배려는 그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란말이다. 이나라는 여성들의 잔혹한 이중성과 말꼼한 얼굴뒤에 감춰진 그정신세계에 숨어잇는 극한의 괴기성을 무시한체 살아가기에 다같이 연구해야할 과제이며 그해답은· 찾아나가야할것이다.좋은게 좋은것이 결코 아니란말이다.무뇌충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47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의문화.즉 여자들의 독기가 형성되는 과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기도청 청사를 광교에 이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경기도청 청사도 여전히 사용 할 수 있는 건물이고, 낡았다면 리모델링 정도만 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혈세를 수천억이나 들여 경기도청사 이전이라니요? 경기도는 광교 집값 올려주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 천억원이 넘게 드는 대표 도서관 건립까지 계획 한다구요? 참 대단한 대한민국 지자체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은 도모하지 못 할 망정 광교에 모든 시설을 올인하여(그것도 쓸데 없이) 짓는다는 게 상식적인가요? 경기도는 현재 광교에 계획 중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중지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대표도서관 공사 중지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신없는 정치권/정의당/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연동형비례대표 언급하면서 증원을 이야기하는가? 당신들 4년 일자리 많은사람이 원한다는것외에 무엇을 국민위해 하였던가? 절대 안된다. 입법기관이기때문에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많은수의 보좌관들이 필요없다 . 비례대표 전문가들로 채워지는것에 적극 동의하나 비전문가 정치인 지역구를 대폭 없애서 늘려야 한다. 총원을 늘리는것은 결사반대한다. 국민들의 의사가 어디인지를 국민의 공복인 당신들은 헤아리라.. 특히 소수정당들 수를 늘리든지 어떻게라도 연동형을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명심하라 .. 이름답게 정의롭게 목표를 달성하시라 ..", "num_agree": 37, "petition_idx": "47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증원 결사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금번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외주 노동자 사망에 관한 사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후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곳에서는 이미 10건이 넘는 동일 사고가 있었고 다른 공기업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외받는 이 들을 위한 정부! 힘 없는 이 들을 위한 정부! 온갖 불편,부당함을 말 할 곳이 없어 울부짖는 이들을 보듬어 주겠다고 약속한 정부! 그래서 이런 소통공간도 만들어 준 정부입니다.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힘없고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최선을 다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고 2년여간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기업 부터 대대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간부분 보다 공기업이 개혁하기 쉽습니다 수백개 공기업 더 많은 이윤을 내서 이를 통해 좋은 평가받고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매년 챙겨 갑니다 이를 위해 그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또 외주를 주고 하청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노동은 누가 하고 그 이윤은 다 그들이 가져갑니다 1.공기업 평가제도 및 인센티브제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2.이를 통해 발생했던 인센티브를 실질적인 부를 창출한 외주(하청)노동자들 에게 돌려주고 근본적으로는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당장 시행가능합니다 당장 시행해 주셔서 저 낮은곳에서 울부짖고 고통받는 이들의 간절한 바램을 들어주세요 왜 똑같은 비극이 반복 되는지요? 그건 바꾸겠다는 절실함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또 그대로 끝나고 맙니다 4.공기업 근로자들 지금 그 정도 임금이면 충분합니다.괜히 철밥통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저금 아니 더 많이 양보해도 됩니다 너무 방만합니다.당장 해결 쉬운 것부터 ..가장 힘든 곳부터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외주(하청)문제 근본 원인 및 해결에 관한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즘 건설현장에 가 보면 외국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곳은 90%이상이 외국인 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산업 연수생제도가 악용 되고 있습니다 건설헌장에 투입되는 산업연수생들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합니다 제나라 국민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 법석인데 일부 업체에서는 최저 임금만 주는 산업연수생 들만 고용하는 부도덕한 업체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면밀히 검토 실사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입주 기업의 70%가 가까이가 선박과 자동차 부품 업체로 구성돼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수출 부진 여파로 공장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변에는 ‘공장 급매·공장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빽빽하게 붙어있다 4분기 자동차 부품의 경기전망지수는 68로 나타난 것입니다. 통상, 경기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회복을 그 미만이면 경기악화를 의미하는데 자동차부품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자동차부품업 뿐만 아니라 소매유통업과 제조업 등도 경기전망지수가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경기가 어두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3㎡당 1169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1153만원으로 1.44%가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롯데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4월에는 4억 66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9월에는 3억 8000만원까지 떨어져 1년새 18.45%나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인구수가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부산은 영남 지역 최대 도시이자 서울시 다음가는 제2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인구수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산시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부산시 인구수는 356만명이었으나 올해에는 350만명으로 6만명이나 줄었습니다. 부산 집값 하락과 인구수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균형이 깨지면서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720가구을 기록하던 미분양 물량은 4배 가량 늘어난 3000 여 가구까지 치솟아 올라 분양시장도 위축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부산지역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대상지역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 경기활성화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변경된 7권역에서 운행하는 서울시내버스 두 노선을 다시 기존으로 원상복구 시켜주셔서 서울역까지 운행하게 해주세요. 파주에서 불광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원상복구 해서 다시 서울역 까지 운행하길 원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다시 기존으로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길다고 장거리 구간을 짤라서 시내버스 노선을 개판으로 만든거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장 책임지고 서울시청을 퇴진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안으로 서울시내버스 두 노선 원상복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편모가정으로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 다겪고 세상 힘들게 살아 아직 취직도 못한 백수입니다. 다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고,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 살고 있는데 여가부같은 부서예산이 1조라는거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젠더감수성 이라는 헛소리가 사회 만연한 요즘 난 역차별 받는 남성으로서 페미니즘은 관심도 없습니다. 나 먹고살기 힘들어서 혐오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목소리도 존중해주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게 번 돈 푼돈이라도 여가부같은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 편의를 위한 법안발의도 페미코인 탑승하고싶은 의원님들 쇼맨쉽이라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민주당,문재인 대통령 사랑하며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로서 국민의 대표로 앉아계시면서 분열을 조장한다고 밖에 생각안드는데 제 착각이죠? 다음 대선 때까지 이런 힘빠지는 활동이 계속 된다면 자한당 뽑아야겠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예산을 삭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5살 10살 두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있는 한집안의 가정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연봉도 아니고 일한만큼 돈을 받습니다. 헌데 주52시간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한달에 약25만원정도 덜 받게 됩니다. 서민들 입장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저녁집밥이 있는 삶이라고요? 일자리 창출이요? 집밥은 나라에서 밥먹으라고 돈을 줍니까? 그 25만원 덜받고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 끼니당 3천원씩 잡아도 한달 10만원 합이 약 35만원 덜 받습니다 오히려 제 통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족끼리 여행?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더 더욱 그럴시간이 없어질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시간을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아시잖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사람이 않구해지는 판국에 일자리 창출이라니요 참 답답하십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을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일자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실업자분들이 많을까요? 편한일 , 연봉많이 주는일 찾다보니 그렇게 계속 늘어가는것 아닐까요?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로써 정말 대한민국은 아이들 키우기 힘들구나. 앞으로10년 후 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버리내요. 아이를 낳으면 돈을준다고요? 키울돈 있습니까? 않 낳는게 아니라 못낳는겁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서민들 발 좀 뻗고 편하게 잠좀 자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택시 이용에 있어 너무 불편한점이 많아 건의드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심야 시간이 되면 택시를 타는 것에 있어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까? 빈차가 와도 승차를 거부하고 콜을 해도 받지를 않으니 매번 택시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 24시간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물로 심야 시간에 평상시와 같은 운영이 아닌 1시간 단위로 예를들어 매 시간 정각에 한번씩 운영을 하는 방안 같이 시간을 정해두고 비용또한 일반요금 보다 더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기사님들 또한 심야반 분들을 모집하여 운영 또는 교대 근무를 통해 나눠서 운행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택시들의 만행이.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을 함에 있어 지켜만 볼 것 입니까? 그들에게 월급을 줄바에 차라리 24시간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그쪽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24시간 운영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55세평범한독거녀입니다 고시원에거주하며 식당일을하고요 2009년2억6500만원을 지인소개사업자한테 빌려준뒤 떼이고 당뇨에 관절에 지금도 그돈에대해 제가빚쟁이가되어 시달리고 파산까지하게된삻을삽니다 당시 그채무자가 자기형이 국정원에 근무하는62년생박영천씨라고도 떠들고 아버지는 육군대장출신이라해서 신분을믿었습니다 그자는자기부동산이있다해서 사기죄가안됐는데 지금보니 자기아들 이름으로 경매받은뒤 2017년매각하고 잘살고있는듯한대요 저는자살밖에 길이없을정도로 힘듭니다 공무윈품위유지상 지금 빛투도 유행인데 국가에서 그공무원에게 형제간의일이니 잘처리될수있게 협조를구해주실순 없는지요?연락도안되고 수소문할수있는 여력이 없는 무능한여자가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제생계조차 꾸릴수도 아무도 조력자가없는 상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차피 얼마 안되서 국민연금 고갈되는데 왜 국민연금을 내어야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이상 지속시키지 마시구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고 싶지않으면 가입안되게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주십시요. 강제성없게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기상수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나온 이론값입니다. 실험값이 아니예요. 지금 빛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빨라질것입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제가 맞으면 핵발전소도 걱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화재,잇단폭발이나 사고--전기상수값 확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여성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 할당제는 없습니다. 헌법 11조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나와 있고, 이것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군 가산점도 불평등하다고 군 가산점도 폐지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또한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고 봅니다. 요즘 여성들 외치는 구호는 girls can do anything을 외칩니다. 그러나 정책은 여자를 위한 정책이 점점 많아 집니다. 여자들도 할수 있다는데 왜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인가요? 사기업이나 공직사회에서 누구나 승진 할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같은 동기,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3년이라는 기간을 근무를 했고, 여자는 육아휴직을 해서 3개월이 빠진 실 근무기간은 2년 9개월 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승진을 시키겠습니까? 사기업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같은 동기 남녀가 있는데, 같은 업무에 대해 남자는 야근을 해가면서 더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여자는 칼퇴근을 해가면서 성과를 한 달 뒤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남여 다 같이 있어지만, 결과는 남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승진 시키겠습니까? 남녀 성평등의 정책이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부산시 서구 동대신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에있던 50년도 넘은 보행자 통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올초에 민원을 넣었고 보행자 통로 2곳을 개설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계획중인 길은 기존에 있던 길쪽이아니라 둘러서 가야하고 연세많은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엔 거리나 시간상 힘든 길입니다. 부산은 유독 달동네라 불리고 산복도로라는 곳도 많은 곳이지만 차도 다니지않고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다리나 허리관절이 좋지않은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주택정비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주체가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자만으로 끝나고 터를 지키고 한평생 그곳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은 외면한다면 저소득층에 연세까지 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힘들것입니다. 저는 자식된 입장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걸 보니 더 힘들고 마음 아픕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제발 기존에있던 보행자 통로를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해 주실수는 없는지요.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47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도 넘은 보행자 통로가 아파트건설로 사라진다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8년 4분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국에 이런문구로 기업마당이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현혹하는데 정확히 \"대출 이자지원\"이라고 문구를 고쳐주세요.. 직접대출도 아니면서 이자만 지원해주는걸 가지고 몇천억을 지원을 했다느니 그런식으로 생색내지마시고 진심을 다해 지원을 해주세요~~~ 조금마한 공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으로써 참 안타까워서 두서없는 글을 적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농락하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광주에사는 사람입니다 다른것이아니라 제가 의료사고나 현재 다리가 신경이손상된상태입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시간이맞지안는다면 아픈 사람한테이렇게 갑질해도되나요 저는 자활문제관해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갑질등 장애학대당장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초등학교 1학년, 6살 남자아이 둘을 둔 엄마입니다. 병설유치원을 쭉 보내고 있으며 작년에 큰아이까지 병설유치원을 졸업시켰습니다.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모두 들을수 있게 해주었기에 큰아이까지는 너무나 잘 보내며 맞벌이를 했습니다. 올해, 교육부장관님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고 하더군요. 전 역시.. 맘편하게 일할수 있게 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왠일입니까... 예산을 늘이지 않고 있는 방과후 유치원 선생님을 빼다가 그리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내년에 7세가 되는데 맞벌이 1순위인데 26명 뽑는다 했는데 쌍생아 포함 30명이 지원해서 추첨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맞벌이는 다 받아주신다면서요.. 교육부, 교육청에 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더군요. 교장 재량이라고 이렇게 많은 맞벌이가 지원할지 몰랐다구요.. 맞벌이가 진저한 맞벌이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엄마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맞벌이가 별로 없더군요. 추첨할때만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요.. 맘편하게 일하게 해준다면서요.. 20만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답변을 들을수 있지만.. 정말 맞벌이 가정으로써 답답하고..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 동동거리는 엄마의 맘을 어디에다가 말을 해야하나 싶어 여기에 남깁니다. 작은애만 생각하면 맘이 아픕니다. 이렇게 경단녀가 또 되는군요.. 이제 일을 시작하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그만두는군요... 이번정부 믿었는데 점점 실망만 커지고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가정입니다. 맘편하게 일하게 해주신담서요.. 빛좋은 개살구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선 주변국가 나라들이랑 돈으로 경쟁은 쉽지않아요 그런거 재능있는 선수들을 잘키워서 비싸게팔고 그자리의 재능있는 어린선수들을 또 키워내고 이런시스템을 갖춰야합니다 어차피 다른나라리그에서 뛰어도 우리 한국선수들인데 오히려 경쟁력있는 한국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낼수있는 기회이기도합니다 한국축구관계자들 대한축구협회 K리그협회 각구단관계자들 기업들은 유소년축구에 많이투자하고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발로 뛰어가면서 유망주잘키우는 유럽해외축구구단이랑도 컨택해서 좋은시스템도 많이배우고 우리의것으로 도입해야합니다 그래서 재능있는 유소년들을 많이키워내서 유럽구단들이 한국과 K리그의 좋은 유망주나 유소년선수들이 많다고 느껴지게해야합니다 그래서 좋은재능들이 많이 유럽에 진출할수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받은 금액으로 초등축구 중학축구 고교축구 대학축구 유소년축구 인프라에 더 투자 해서 더 많은재능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한국축구가 향해야할 미래의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소년 시스템이 잘 갖춰질려면 선수뿐만아니라 지도자들도 정말 중요한데 한국의 지도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배워오거나 유능한 해외의 지도자들을 데려와 배워야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린선수들을 가르칠때 좀 더 선수들의 창의성과 개인능력을 살려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어리고 스타성있는 재능들이 많이나오면 K리그의 인기도 더 올라갈 것 입니다 +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건 이렇게 유소년 선수를 키우는데 군문제가 걸리는게 아쉽습니다 이건 축구뿐만아니라 모든 한국스포츠나 넘어서 모든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는 1년6개월은 1시즌반이아니라 2시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면 그냥 시즌끝나고 바로 몸상태 준비해서 다음시즌을 준비할수있지만 6개월이붙으면 몸상태를 바로 준비하는게 쉽지않기때문에 그냥 2시즌은 날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간이상으로 심리적인 문제도큽니다 특히 스포츠에서 주변국들과 돈싸움이나 인프라싸움이 쉽지않아 어린 유소년선수들을 키워내야하는 우리나라 스포츠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거기다가 경찰청축구단이나 야구단이있었는데 그것까지 사라지면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스포츠관계자들이 해결할수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병역문제 분명이 해법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사관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분명 방법이 필요합니다 1년정도까지는 분명 어떻게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 K리그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유럽해외축구구단들도 K리그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교류가 더 많아질 것 입니다 K리그의 각 구단들도 짧게보지말고 길게보고 선수들의 유출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K리그의 한국유스 유소년이나 유망주선수들이 유럽리그에 많이진출해야 궁극적으로 한국선수들이나 K리그가 더 인정받고 유럽구단들의 한국축구 K리그의 관심도도 올라가고 교류도 많아질 것 입니다 그러면 뛰어난 유럽출신 선수들이 K리그의 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리그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 입니다 한국축구와 K리그의 선순환!! + 한국계 재능있는 혼혈선수들은 한국국대를 선택할수있도록 잘 케어해주고 K리에서 뛰고있고 한국의 애정을가지고있는 재능있는 선수들은 귀화귀정을 좀 더 완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축협이나 K리그에서 할수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스포츠 한국축구 화이팅!! 전북 경남 울산 포항 제주 수원 대구 강원 인천 상주 서울 전남 아산 성남 부산 대전 광주 안양 수원FC 부천 안산 서울E KLEAGUE SPOTV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스포츠 JTBC 한국축구협회 KFA YOUTUBE 유투브 팟빵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수영 레이싱 사이클 격투기 무술 체조 빙상 육상",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K리그 경쟁력은 유소년시스템을 잘 갖춰서 선수를 키워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생경제...지방경제...제조업경제 챙기기에 나서 주서서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제조업 특히 지방 부산/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부각부처에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 정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수영은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무리도 덜가고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를주고 어린아이들이 좋은체격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됩니다 국민의건강을위하여 수영은 엘리트스포츠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는 생활스포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수영이 대한민국 한국의 국민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인공지능.드론자동차.소소자동차.전기자동차.농업.수산업.환경재생산업.전력산업",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는방법.주력산업.다변화하고.확대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진짜 미치지않았나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나요? 정부는 국민 모르게 일체의 언급도 없이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고,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유엔이주협정 가입 당장 철회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워본적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잘 사는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해서 그 나라의 자국민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에 대한 청원 올라왔을때 70여만명이 동의를 했어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적어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미국은 그런 영향력의 우려 때문에 가입을 안한건가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난민이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가서 잠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비유할게 없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니요! 대한민국은 조상님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셔서 지켜낸 국가입니다. 최근 온두라스 국민들이 못살겠다며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굳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갈까요? 왜 멕시코는 안가고 미국까지 갈까요? 옛날이나 전쟁난민이지 오늘날은 일자리 찾으러 온 난민이 많습니다. 어이가 없는것은 미국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미국이 망명을 받아주던지 돌아갈테니 배상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이것이 난민의 실체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만 해도 왜 이슬람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가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까요? 브로커 끼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미국 FBI도 못거르는 난민을 아무런 지식도 없는 공무원이 거른다고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 사람 인상만 보고 이 사람은 받아줘도 될 것 같다 받아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난민인정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굳이 가까운 나라 놔두고 멀리있는 대한민국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숨기 좋아서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숨기 좋아서?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받아주면 소문 다 퍼져서 너도나도 숨기 좋으려고 멀리 있는 대한민국까지 난민신청하러 오겠네요?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이 협약에 대해 이탈하고 불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불참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신흥 국가들이 부담을 다 껴안아야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꺼려하는것을 도대체 왜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시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난민을 직접 수용하기보다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자금 지원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투표권 때문에 저출산문제 극복하려고 하시는건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치안불안문제, 세금 부담, 법치 붕괴, 불법 브로커 기승하는 나라로 만들고 자국민에 대해 일방적 희생 요구하지 마세요! 법원이 \"생명 위험하면 난민 아니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상하게 판결하더니 진짜 웃긴 판결이네요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면 불법체류자가 지금 35만명이나 되는데 엄청 증가하겠네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난민 2명 인정 한것을 부정여론 무마를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멘인 마약 검사/전과조회과 인권침해라고요? 참나 예멘 그 나라는 마약이 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약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의 인권보다 외국인의 인권이 중요하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발 1급발암물질을 아무 이유없이 마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권이 없나요?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가족이 친척을 데려오고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인천공항에는 또 이집트 난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거에요? 유럽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했기때문에 아프리카 난민을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탈북민들을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휴전상태인데다가 탈북민도 받아줘야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혀 관련 없는 나라를 받아준다고요? 유럽에서 그렇게 난민을 호의적으로 받아줬는데 각종 범죄, 성 범죄 등이 일어난 사태를 보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을 못차렸습니까? 감성보다 이성입니다! 불쌍하다고 막 받아주나요? 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권고 한다고 했다고 또 \"아 예예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껀가요? 정부가 떳떳하면 유엔이주협약도 국민에게 공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고 참석했겠지요 그리고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민한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난민들 영향을 덜받겠지요 부자인 사람들은 정작 서민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호,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이 유엔이주협약 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정말 모르세요?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셨죠? 지금 정부가 나라를 완전 나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진짜! 유엔이주협정 가입 철회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 몰래 채택한 '유엔이주협정' 당장 철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적시적소에 의료서비스를 받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많이 받을겁니다. 저또한 그렇게 알고 편찬으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실수록 점점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번째는 병실환경입니다. 요즘 치솟는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면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병실에 몸이 편찬은 어르신이 7명 계시는것도 많고 하루종일 병실에 계시는데 공기청정기도 없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가뜩이나 호흡기가 안좋은 어르신들이 창문열고 미세먼지 마시며 7명이 계신 병실에 하루종일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비는 다 받으면서 공기청정기 좀 설치해주고 환자들 복지도 신경좀 쓰세요 직원들 사무실에는 설마 공기청정기가 없겠조??? 두번째, 의료의 질입니다. 한병실에 7명이 있고 간병인 1인이 봐주는 공동간병 시스템입니다. 사실 혼자서 7명을 보는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끔씩 면회를 가면 간병인이 안보여서 어디가셨냐고 물어보면 옆방에 가셨다해서 확인해보니 옆방 5명까지해서 그날하루는 12명을 봅니다. 아픈환자는 불러도 간병인은 없고 제가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공동간병이지 제대로된 생활이 되겠습니까? 간병인도 힘이 들다보니 편찬으신 어르신들이 대소변을 못가리면 보호자가 옆에 있는데도 짜증섞인 얼굴로 투덜댑니다. 아픈 가족을 병원 모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태도에도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이건 간병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병원 운영진의 돈욕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관계부처에서 간병인 1인당 봐야할 환자인원을 법적으로 정해주어서 병원현장에서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합니다.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보호자 제보도 받을수 있도록 민원창구 개설) 세번째는, 식사는 건강과 직결된 치료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어른신들은 병원에서 나오는 세끼 밥이 전부입니다. 요양병원은 보통 한번 입원하시면 돌아가실때까지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데 편찬으신 어르신들이 천원도 안되는 식사로 무슨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편찬으신 불쌍한 어르신에게 밥장사해서 요양재벌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인륜을 어긋난 일입니다. 정부에서 알고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번째는, 병원비의 투명화입니다. 병원에 입원 상담을 오면 보통 간호부장이라는 사람을 보내주고 간호부장과 면담을 합니다. 몇군에 병원에 상담을 가보면 가는 병원마다 병원비와 간병인비가 다릅니다. 깎아주든지 금액을 맞춰준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르는게 물건값도 아니고 요양병원의 병원비를 표준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저희 어른은 기초수급자라 병원비는 식대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공동간병 병실밖에 없다고 해서 매달 간병비 포함 30만을 냅니다. 제대로된 간병도 못받으련서 내는 돈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제출할 병원비영수증을 떼달라고 하니 1년병원비낸건 360만원인데 영수증에는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출력해줘서 왜그러냐고 물어보기 간병인협회와는 따로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간병인협회와 요양병원간의 결속도 조사해주시고 표준화된 금액과 투명한 영수증 발급이 되도록 관계부처에서 하루빨리 조사하고 편찬으신 어르신들이 인생말년에 행복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처우는 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급히 해주세요 요양병원에 부모님은 맡긴 자식으로서 요즘같은 추운겨울에 따뜻히 발뻗고 잘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로된 운영을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요양병원인지를 생각해보시고 하루빨리 제도 개선되어서 현장에서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요양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문제 관계부처에서 하루빨리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개선기간 부여후 많은 변화와 성장동력이 충분한거 같습니다. 거래소의 안일한 잣대 실물경제와 실업자를 양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저와 같은 5,000명의 소액주주들은 한가으로 가야 하나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7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한국석유공사 발주자의 횡포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각 지사의 원유탱크, 제품탱크등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중 탱크 중방식 도장공사를 발주합니다. 탱크의 높이는 약 20m 내외로 고소작업에 해당합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설계내역서에 가설(비계), 작업발판설치등 작업 없이 설계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작업대가 없음으로 위험한 현장에서 도장공사 작업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체에서 안전에 대한 가설(비계), 작업발판설치가 없어 설계변경요청에도 갑질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어야하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무시하고있는 한국석유공사!! 추락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설계내역서에 가설(비계), 작업발판설치가 없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가설(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석유공사 발주자의 횡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동물학대 처벌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똑같은 생명입니다 다만 말만 못할뿐이지 사람처럼 상처받고 아파한다는것을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싶고 인간들이 동물학대 법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동물학대가 생기는거이오니 더 엄격하게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7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99%의대다수선량한소년들을보호해야할국가가 1%가해소년들을보호하는 소년법을 만들어서가해자들이보호받고 정작피해소년들을자살.죽음.트라우마로평생을고통속에방치하는국가에 어떤미래가있습니까? 국가는자라나는청소년들이 어떠한폭력과위협으로부터보호해야할 의무가있음에도 이를사실상방치하고 가해자들을보호하는악법을유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국가에어떻게아이를낳고키우라고 자신있게말할수있습니까? 소년법의최대수해자는가해자들입니다. 그들은지금도소년법의보호를받으며 선량한99%우리아이들을죽음으로내몰고있습니다. 가해자들의인권의가치보다.국가와법으로부터보호받지못하고 피해회복도 불가능한피해자의최소한의인권이 우선되어야할가치입니다. 소년법은반드시개정되어야합니다. 소년법은최소한의선량한우리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게개정해주십시오 아이를낳고키울수있는최소한입니다. 이건국가의기본책무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선량한99%소년들을보호할수있는대체입법을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야자를 자율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형곡고 야자 자율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서대문 가재울에 시급한 유치원 설립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요새 워킹맘이 늘면서.. 어쩌면 당연시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육아환경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사립 유치원들의 만행과 교사 자질 부분에 대한 것들도 화두에 오르면서 아무곳이나 보내기 힘든 맘들이 많을 거라 생각 합니다. 저또한도 마찬가진데요. 하지만 여기 서대문 가재울은 그렇게 알아볼만한 유치원조차 없다는게 문제 입니다. 많은 가구들이 있는 다주택 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고는 국/공립은 병설유치원 1개 .. 그나마도 정원 70~80여명이 전부인 유치원이라 대기만해도 인원수가 엄청 납니다. 국가와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유치원 설립을 도와주세요 불안하고 초조한 워킹맘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설립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추천순위 3.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원에 199천명이 동의되었습니다...100명만..더 이제..오늘이 지나면 청와대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사람들이 같은내용에 여러종류의 글을 올리니까 20만이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받읍시다 그것이 청와대 게시판의 단점입니다....여러사람이 다 올리면 여론이 분열됩니다..그것을 유도합니다..그기에 속지마시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199천명정도 되었으니 그쪽으로 동의를 모아서 한번 국민의 힘도 보여줍시다.... 동의하신 모든분들...함께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 청와대청문 의견내용을 하나로 합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파트 선분양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선분양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작게는 몇억 많게는 수십억하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 아파트를 물건을 보지도 않고 돈먼저 주는격이죠 후분양제에서 일어나는 아파트부실공사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먼저 시행한다고 하던데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할때 입니다 구멍가게에 몇백원하는 과자도 보고 고르고 돈을 지불합니다 아파트는 몇백원하는 과자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국가의 주변인이다 국민도 법을 만들수 있어야 ...가령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 전환 이런 걸 할려해도 국회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 ..국민소환 하려해도 이런법은 안만든다 사법부 선출직으로 바꾸려 해도 이런법도 안만든다 ...!! 국민이 필요한법 국민이 직접 제작해서 쓸수 있게 해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 국민발의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도 법을 만들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발의제 전격 실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님 금감원과 증권사 삼성놈들이 장난질해서 피같은 국민의 피와땀 5조원 이상이 증발했다. 너는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대통령이냐? 김정은 하수인이냐? 경제는 바닥을 치고있는데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할망정 우리나라 굴지의 바이오 산업인 셀트리온을 매장시키냐? 문재인 너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다~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이냐? 문재인은 당장 셀트리온 감리를 중단하고 증시를 안정화시켜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금감원놈들을 잡아다가 다 총살시켜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감리 즉각중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3법 인간들에 청와대가 힘딸리면 청와대가 쥐고 있는 사.자.방만이라도 촛불에 부흥 해 보소... 정은이에게 꼬리흔들다 미국에 꼬리 짤리고 구걸해 얻은 식량 일본놈이 가로채고.. 남북문제 외교 그만 접고.. 촛불로 오세요.. 사법.입법엔 많이 부디키는 모습이니 행정권이리도 발동해 사자방비리자 능지처참하면 잃은 지지 올를수는 없겠지만 반타작은 할겁니다... 요즘 5천만 국민의눈은 매눈보다 멀리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량 안되면 이것만이라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더불어 민주당과 문제인을 보지도 않고 다찍었는데 박근혜시절 옛날로 돌아가자 지금은 못살겠다 부정부패도 좋고 국정농단도 좋으니 박근혜시절 옛날로 돌아가자 이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허구한날 반기업정책에 반서민정책이 이것이 정부가 할일인가 기업이어려우면 정기감사도 미루고 회게처리도 느슨하게 해주는게 정부가 할일이거늘 증선위와 금감원은 감사를 더조이고 회계처리도 더 깐깐하게 조이는데 이게 국익을 위한일인가 이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그러는지 뒷주머니를 챙길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좋은자리를 오래도록 유지할려고 그러는지 국익을 생각하면 이자들이 매국노 이완용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인내심이 강하고 의협심이 강한 문제인대통령을 이자들이 망쳐놓는 주범들이 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날로 돌아가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말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지 국민도 살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이 엉망인데 계속적인 금감원의 분식회계 조사로 코스닥 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통령님 공략이였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 빰 때는것도 아니고 안그래도 약해진 시장에 악재를 국가에서 만들고 있군요. 제발 국민들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틀린것은 인정하고 고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우리나라의 경제를 챙기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을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평생 투쟁만 하던 사람들이 기업이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분식이니 지배구조압력으로 경영권 변동주려 참여연대 박용진 앞세우니...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경제는 파탄나고 어느 외국인이 이런 나라에 투자하나... 탄핵을 청원한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47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이 정권과 참여연대는 죽이려하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을 표방한 에너지 계획은 2030년까지 노후원전 9기폐지와 신규원전 6기 추가 건설계획의 삭제등으로 원전 1,610만KW를 감축하고 대신 석탄화력 310만KW, 가스화력 590만KW 를 증설하고 신재생발전설비 570만KW 를 건설하며 수요관리로 1,350만KW 를 감축하여 전력수요 예측치를 1억50만 KW 로 낮춘것 입니다. 일목요연 하게 알수 있듯이 석탄,가스 화력을 천만KW 나 증설해서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심각 해질것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를 전국토를 훼손 하며 현재의 6배로 늘여도 소요 전력의 5.7% 정도의 불안정한 전력만 담당합니다. 수요관리 방법도 효율향상으로 415만KW, EMS보급 확대로 528만 KW, 기업에 제한송전으로 382만 KW 를 줄이는 불가능한 계획으로 감축되어 전력난으로 큰 고통을 당할것입니다. 안전성과 환경성을 이유로 탈원전 하였는데 진실과 다릅니다. 한국의 원전은 지난 40년간 한번의 사고도 없었고 문대통령도 이를 확인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자 수천명이 24기에 달하는 원전을 운전하기 위해 24시간,365일을 원전구내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천리밖의 환경운동가 들이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은 기우일 뿐입니다. 환경성은 한가지 명확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사업은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을 투입하여 신재생 실효용량 60만 KW를 발전하는 것이며 운전에 들어가면 발전단가 차손 지원금으로 비슷한 비용이 추가 될것입니다. 수명 2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며 폐기물인 태양광판넬,인버터,승압기,밧데리,ESS,발전기,철물등이 많이 쏟아질것 입니다. 대신 원전 1기로 건설하면 25만평 부지에 건설비 5조원 만으로 두배인 120 만 KW를 발전하게 될것이며 60년 수명기간중 20년내에 발전단가 차익만으로 건설비가 회수됩니다. 환경성 면에서도 원전이 훨씬 유리 합니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 하고 잘못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끝", "num_agree": 24, "petition_idx": "47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정책 무엇이 잘못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제도 망치고..북한만 감싸는 이런 정권에는 정말 씹물이 납니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알고도 딴소리만하는정부가 진정국민을 위한정부인가요?경제가 잘돌아가야 민심이 안정되는데 이정부는 도대체 할줄아는것은 고집만 부리는것밖에 없네요..정말답답하네요. 시간이 빨리가서 정권을 바꾸는수밖에는 없네요.. 정말 긴시간이 될꺼 같네요..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대선때 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부의 우리민족 문화 말살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문화 다민족 이주민 친이슬람정책으로 인해 이민족이 우리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세상이 되었다 자국민이 희생당하고 차별과 혐오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땅에 불체자가 35만이 넘었고 이슬람이 50만이 넘었다 외노자 이주민 합하면 400만 가까이 된다 이추세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질것이다 우리국민은 두눈 부릅뜨고 감시자가 되어야한다 불체자 이슬람 옹호 지원 찬양하는 극우 매국세력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인권이란 미명아래 민족말살을 자행하고 있다 1,이주민 이슬람들의 국회진출이 본격화 되어 친이주민 이슬람 법안 발의 개정이 속출할것이다 이슬람정당이 들어설 것이다 여기에는 정의당이 추진하는 정당지지율로 뽑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몫할것이다 정의당 강령에 보면 동성애 집총거부자 이슬람 다문화 다민족 불체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비례대표 공천 1순위는 자칭 사회 약자라는 저들이 될것이다 국회진출의 통로가 될것이다 2, 다문화 다민족 이주민정책으로 인구역전 우리민족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할것이다 3,우리민족이 주권을 빼앗기고 차별과 혐오 핍박의 대상이 되어 이땅에서 쫓겨나 난민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4,테러 폭동 종교전쟁이 일상이 되고 공권력이 무력화 되어 무법천지가 될것이다 5,이슬람비판 논평이라도 내면 신성모독죄로 언론사에 항의전화가 속출하고 살해협박 폭탄테러가 자행될것이다 6,초중고 학교 급식에 할랄식품을 요구 및 돼지고기 금지 학칙을 제정할것이다 7,교회 사찰 성당등에 자폭 폭탄테러가 발생 할것이다 8,이슬람세력이 커질수록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샤리아율법이 통치하는 이슬람자치구가 전국 곳곳에 들어설 것이다 9,전국에 기도처 수만개 이슬람사원이 1000개가 넘게 들어설것이다 10,우리자녀들이 히잡 부루카 쓰고 도로를 불법 점령하고 메카를 향해 하루 6번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11,광화문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철거를 주장하고 경북궁을 허물고 이슬람사원를 짓자고 폭동을 일으킬것이다 12,우리교과 과정에 친이슬람 교육 아럽어 공용어를 주장할것이다 13,일부다처제 조혼을 명문화 하자고 개헌안을 들고 나올것이다 14,동성애자들 이슬람이 집권하면 무차별적인 핍박이 가해질것이다 15,인권 인도주의 타령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자고 했던 단체나 언론사는 토사구팽.. 언론사는 폐간되고 인권단체는 자국민 인권을 탄압하고 차별 혐오하는 이슬람 부역자로 자리매김 할것이다 16,국방기밀 국방전력이 이슬람이 장악 넘어갈 것이다 17,이주민 이슬람들이 경제권을 장악 정규직을 독식하고 우리국민은 비정규직을 전전할것이다 이슬람사장밑에서 알바하는 자국민이 속출할것이다 18,이주민 이슬람들이 방송을 장악 친이슬람 여론을 주도할것이다 19,여성운전 금지 법안이 발의 되고 명예살인이 명문화 될것이다 20,이슬람정권이 들어서면 미국과 적대국으로 경제 재제에 직면할것이다 21,설 추석 성탄절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취소되고 마호멧탄생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될것이다 22,독립기념관은 이슬람기념관으로 이관되고 국립박물관은 이슬람홍보관으로 재개장될것이다 23,인구역전으로 남북통일은 물건너가고 민족공동체 소멸과 함께 이땅에 이민자의 나라가 건설될것이다 23,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신정일치체제로 통치 개념이 바뀔것이다 25,대한민국 국호를 없애고 이슬람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26,방송 드라마 예능에서 우리국민은 사라지고 이민족만 넘쳐날것이다 우리국민은 보조출연으로 만족 27,국립묘지에서 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는 파묘되고 이슬람 순장지로 바뀔것이다 28,우리역사 교과서가 폐기되고 우리문화 우리글 음식들이 사장될것이다 아랍어가 국어가 될것이다 이순신장군은 밀봉되어 폐기처분 당할것이다 29,국민연금 주거 복지 의료 교육 보육에서 우리국민은 제외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것이다 30,곧 청와대와 서울시청에 무슬림대통령 시장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31,학교에서 우리자녀들이 이민족애들에게 차별과 혐오 피해자로 전락할것이다 이 끔찍한 일을 막을려면 우리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반대, 국제이주협정서명반대, 난민법폐기 ,무사증폐기, 국제난민협약탈퇴, 헌법개정안 국민의 권리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거 반대,인권위해체,외국인선거권 박탈, 난민센타 폐쇄, 국적 영주권난발반대,외노자 노조인정법안 폐지 ,외노자실업급여 폐지, 외국인 의료보험 폐지에 힘을 모아야합니다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우선하는 국가로 만듭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년 안에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들~끔찍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현재 9호선 1단계 구간은 프랑스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회사의 경우, 그 당시에는 서메와 서도철이 분리되있던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도입하였겠지만, 이 프랑스회사는 적자가 있을 경우, 절대 안 하는 기업이기에, 공공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프랑스회사를 주식회사 SR이나, 서울교통공사가 인수하여, 직영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9호선 공영화와 함께 9호선 차량대수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1단계 구간 주식회사SR이나 서교공으로 공영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2년간 간호조무사 성폭행·협박한 병원장 구속 - 중앙일보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추적60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추적 60분을 보니, 12년 동안이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문고리에 피를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임원까지 하고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래도 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간 간호조무사 성폭행·협박한 병원장 구속 - 중앙일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가 구리시 사는데요 어릴때마다 매년 멀쩡한 도로를 뜯어서 다시 깔고 다시 뜯어서 다시 깔고를 반복해서 어릴땐 도로가 무너질까봐 다시 깔아주는건가 싶었는데 이게 이번년도에 다 안쓰면 반납해야하고 그 다음해에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도블럭으로 낭비하지말고 예산을 이 예산으로 독거노인분들이나 폐지줍는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밥한끼나 생계지원목적으로 어느정도 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해서 하면 안되나요? 비리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지자체 홈페이지에 어르신들과 사진찍어서 인증샷남기고 그러면 좋을거같아요ㅠ 진짜 보도블럭 멀쩡한데 뜯는거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예산이여야 하잖아요 우리 세금인데 너무 아까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예산낭비 보도블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다. 해방 후 국가건설을 위해 독일에 공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도 했고... 중동달러를 벌기 위해 사우디 건설도 자처했습니다. 그와 함께 월남에 국군을 파병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달러를 벌어오기도 했지만... 비인간적인 전쟁에서의 만행은 베트남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최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쟁 당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사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고있는 한류와 박항서의 인기로 과거의 잘못을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여 지금에 이르른 것처럼 그들도(벹남) 경제가 성장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따질 것입니다. 지금은 동반자로아무말 못하고 있지만 저들이 발전하면 반드시 우리나라에게 요구할 것이 많아질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과거에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요즘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게 현명할 것으로 생각되어 권고하오니 조속히 베트남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보상이 미래를 같이할 수 있는 미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게 사과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베트남 박항서 축구 감독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고,, (묵묵히 국위 선양에 이바지^) 자살한 사람에게 주었던 훈장! 박항서 츅구 감독에게도 주길 청원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씨 에게도 훈장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회개혁이 최고우선이다 모든특권 없애라 국회에관한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권한축소 모든특혜는 내려놓아야한다 국민위에 놀아선 안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 의정부 도의원님들... 우리 의정부 시의원님들... ㆍ ㆍ 우리 의정부시민 '모두'의 의원님들이십니다... ㆍ ㆍ 이번 7호선 관련 '예산삭감사태'...'자체재용역추진'...등 ㆍ ㆍ 7호선 '노선변경' 원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그만착공'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ㆍ ㆍ 그런데, 도대체 왜????... 그만하고 착공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전혀 고려없는 의사결정들을 '일사천리'로 하실까???? ... 라는 의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ㆍ ㆍ 공익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절대 그러시지 않으리라 굳게 믿지만... 혹시나 찝찝하니... ㆍ ㆍ 이번 일련의 사태를 주도하신 의원님들과... 일언반구없이 찬동해주신 의원님들... '본인과 일가친척분들 부동산 보유내역 공개' 촉구합니다... ㆍ ㆍ PS. 1. 아참... 지난 10년간 거래내역 포함되면 더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낭비가 뻔한 의정부7호선 노선변경 자체재용역 주도 및 거수기 의원님들의 '부동산보유및거래내역공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보고만 있을 거냐고?", "num_agree": 25, "petition_idx": "47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안할거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9191 긴 말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식적인 사람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중졸이 정책짜도 이딴 비상식적인건 안나옵니다. 제발 생각이란걸 좀 하십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기간 1년 넘겨 이혼하면 내 연금 절반이 엄한놈 꺼라고요? 정신 나갔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서울 아파트 값이 9.13 대책이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2년간 50% 폭등한 서울 아파트값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평범한 샐러리맨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습니다. 애 하나를 키우고 맞벌이를 하는 저희 가족도 이러한데 다자녀 키우는 외벌이 가족이야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서울에 40% 이상의 가구는 무주택자라는 현실, 다수의 사람들이 두 채 이상의 집을 갖고 투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즉시해서 부디 더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서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년 간 5억 오른 아파트 가격이 겨우 수천만원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무주택 자에게 넓어진 청약기회라지만 오른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권이 후반기로 하면, 대중은 정부의 강한정책에도 미동 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디 수도권 서민의 내집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노동보다 당당한 나라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일전에 국방부에도 민원넣어서 회신도 받았구요.. 북한에 아직도 잡혀 계신 국군포로분들 송환에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 협상순위를 두어 송환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보다도 더 시급한문제라 생각되고요.. 북한이 거짓으로 송환할 대상자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거인 탈북해서 넘어온 국군포로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협상시 탈북 국군포로분들 데리고 나가서 여기 증거가 있지 않냐고 면전에서 들이밀면은 꼼짝도 못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고령이 되어 생이 얼마 남지 않은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문제인데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도 넘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포로 송환 꼭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합니다.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럴 까요... 아시잖아요.. 적폐 몰아 내고 다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더 대차게 밀어 붙이 세요.. 그래야 목표에 절반이라도 이루 실수 있습니다. 화이팅 !!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불법체류자가 비행기 타고 집에 왔다갔다 가능합니까?? 이번에 의인상 받아서 영주권 받은 스리랑카인이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 부분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국민의 정서상 좋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 수 없는 현실 때문 ]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이 그저 외국인들만 우리나라로 데려오면 할 일 다 하신 겁니까??? 왜 테러범들도 대단위로 모집 해서 데려 오시지 그러십니까?? 이것은 [ 국민에 대한 역차별 ]입니다. 국민은 안전해야 하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은 단순 도둑질만 해도 잡혀가서 징역도 살고 범죄의 낙인이 찍히는데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인 상태에서 해외에 들낙날락 가능하다니요??? [ 출입국 심사 ]는 모양으로 있는 겁니까??? 걸러내지도 못하는 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뒷돈이나 받고 개인을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 입니까???? 출입국 심사와 세관에서 탄탄하게 거르지 못하면 그 댓가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오는 겁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각종 문제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제대로 걸러내야 할 것이고, 출입국 심사 또한 엄중하고 세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에 관대하고 국민에 엄중한 잣대는 부디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심사에서 이미 가진 질병 있는 여행객들은 돌려보내시고 다 나으면 여행 오라고 하세요. 외국인이 국내 여행 도중 다치거나 여행 도중의 감기 몸살 배탈 ... 이정도만 건강보험 적용 하시고요. 외국인의 국내 여행중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국민과 동등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적용 범위를 처음에는 좁게 적용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점차 시간을 두고 넓혀 가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며 국내에서 일체의 생산활동을 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요. 해외의 죽어가는 폐병 환자들 여행객으로 모셔와서 국내 병원에 1년간 모시고 건강보험 적용 시켜주고 돈 한푼 못 받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해주고.... 국내 병원 의사 간호사들 폐병 전염 환자 만드시고....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 생각없이 이러는 것도 참 능력 입니다. 국민을 죽이는 일도 그만 두십시요. 이것이 국민건강보험을 좀 먹는 행태 이며 국가를 좀 먹는 행태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 비행기타고 집에 왔다갔다 가능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정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보이스피싱에관한 청원을 경제에 청원을해야할지 행정에해야할지 잘몰라 행정에청원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조건막아 주셔야 할것같아요 선량한사람들 전화몇통화로 등치는보이스피싱 왜못막나요 첫째는 부적절한계좌거래는 현재3일후거래보다4일후거래로바뀌어야하고 마이너스통장을이용 통장개설제공자엄벌 통장개설자 신원확인개설추후추적가능하도록 개설요구 둘째는 모든통장개설은 신원을 확실하게 등초본첨부 신원확실하지않으면개설방지하고 세째는 모든전화는 신원확인후 개설 신원확인후개설한 전화번호사고는 개설자책임물으며 네째는 이름있는 금융기관사칭 으로인한사고는엄벌해야할것입니다 아무튼 짧은 소견이지만 보이스피싱 만은 꼭근절시켜주서요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연동 제 필요치 않다! 국개의원 숫자 줄이라는 국민들의 외침은? 허공의 메아리도 듣고 있는지? 어영부영 하며. 일도 하지 않는 기레기들.. 숫자 확실하게 줄이길 바란다! 국민은 쌔 빠지게 일 하고 있는데 ..... 그것도 경기가 불경기라 더욱 허덕이는데? 국개의원 숫자놀이? 밥 통 싸 움? 웃긴다! 되 먹지 못한 기레기들 정리한후.. 참다운 인물이 국회에 들어거가 일 해야만 이나라 백성이 편할진데? 세비 받아 쳐먹고,국회에서 잠 자고,계류중인 법안이 많은 줄 알고 있다! 세비 타 먹었음 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배 곺파 할지 언정,,, 내 뱃대지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심뽀인지??? 참으로 한심항 국개 기레기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제 필요 없고 , 국개의원 머리 확실하게 줄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힘없고.빽없는 분들을 위한 \"국 회\" 한그릇 .... // 메뉴> 국 사발에 회만 담아 한그릇 드리니 먹고 갓쇼... 더럽고 초라한 국 회지만 먹었음 국사발 박살내서 스트레스라도 푸쇼... 요즘 인기 메뉴 1순위 곧 접수 될겁니다 ... 국 회 판매 횟집 사장님 국 회 사발 값은 국 회 메뉴판 내릴때 국 회 드신분에 청구 해주세요... 기꺼히 국 회 사발값 변상 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메뉴 국 회 한사발 드시고 가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꺼내기 힘든 일들이지만... 저희 가족이 살아야했기에 글을 씁니다. 17년 1월 중순경 저희 딸아이를 목욕시키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누구오빠가 손으로 소중이를 만졌다고 말입니다. 얼른 목욕을 끝마치고 녹음기를 켜고 식탁에 앉혀서 아이를 달래면서 녹음을했습니다. 그 말은... 5,6,7세 혼합반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오빠가 화장실에서 팬티에 손을 넣고 소중이를 만졌다고 말입니다. 저희 딸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아이한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제 딸아이와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른 아이 엄마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문자를 했고 다른아이도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확인해보니 맞다고 그랬다던군요. 그래서 전 바로 아동심리센터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고 아이의 진술은 저한테 했던 말고 일치했습니다. 더운 여름부터그랬고 4번정도 화장실에서 팬티안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졌으며 다른 친구는 쉬하고 나오면 성기에다가 입맞춤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저희 딸아이는 6살이었으며 .. 그 남자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저희 딸 아이 성기가 너무 많이 빨갛게 부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다른 피해자 엄마와같이..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관님이 산부인과를 경찰복을 입고 바로 오시니 당황스러워 돌려보냈습니다.... 소문이 무서운 작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원감,담임선생님,저,다른피해자 엄마 , 가해자 엄마를 만났고 가해자 엄마에게 이사를 가달라고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집은 3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군도 같아 초등학교도 같이 가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담비,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걸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조용히 합의가 되는 것 같아 담당 경찰관님이 전화오셔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도 되냐고 하시길래 제가 돌아가주십사 부탁드렸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 날 다른 피해 여자아이가 상담을 갔는데 ... 다른 피해자가 ㄷ더 있다고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같은 반 부모님들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감은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약속 시간에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다들 바쁘고 심각한 상황을 모르니 그런가보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약서를 만들어갔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썼습니다. 가해아동과 부모는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것, 상담비,치료비 가해자가 부담하는 서약서를 썻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고 약속은 이루워지지않았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저희집 치료비 1회분만 입금이 되었고 다른 피해 아이는 지금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했고 저는 서약서 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린이집은 그런일은 없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늘 거짓말을 하고 산다, 저희 딸에게는 재혼가정이라 원래 아이 심리가 좋지 않았다, 등 교육자로써 아이의 사정을 감싸줘도 모자를판에 더 뭉개버리더군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린이집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상처를 받아서 제가 엄마들 카페에 글을 올렸고 어린이집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한차례에 형사조정이 열려 갔습니다. 시작하고 얼마 안되 어린이집에서는 저한테 12억을 요구하더군요. 저 떄문에 자기네들이 10년을 더 할수 있는데 못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당신네들은 새싹을 짓 밟은거라고 했습니다. 조정이 쉽게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님들이 저희를 분리시켰고 상대방 조정위원회님이 어린이집 얘기를 전할려고 저희 있는 쪽을 왔습니다. 글하고 재판하고 다 내리면 고소취하해주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덮을려고 하는 거지요.. 재판을 하면서 알게됐는데 제가 같은반 다른 아이 부모님 2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 일에 대해 전혀 전달받은 상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장이 애초에 숨긴 것입니다. 조정이 원만히 되지 않았고 그 후에 저는 혐의없음로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항소를 어린이집에서 하여 항소를 진행하였고 .. 어린이집 측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동물원에 갔다오면 안간 아이들도 동물원에 갔다왔다고 한답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가요? 어린이집 말대로 아이들이 꾸밀수 있는 말인가요? 항소도 다행히 기각되었고 어린이집에서 또 상고를 하였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1년 반을 재판을 하면서 저희 가족은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이의 상담도 어쩔수 없이 중단하게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으니 이제 지옥같은 시간들이 끝났구나 했는데 .. 어린이집에서는 판결금을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있습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할 시간은 있고 ... 참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있는 어린이집 간판바꿔 운영할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너무 많은데 용서를 구하는 건 그때뿐이고 또 다시 간판을 바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문제있는 어린이집이 간판을 바꿔 운영을 한다해도 문제 교사,문제 원장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제 3의 제 4의 피해아동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7, "petition_idx": "47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가족에게 12억을 요구한 어린이집,문제있는 어린이집 간판바꿔 운영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19대 대선)와 각 정당대표에게 묻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야 5당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치분권 개헌안\" 역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단식투쟁을 한 야당대표를 비롯하여 여야 대선후보들은 지난 대선당시 국민앞에서 공식서명까지 해서 약속한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해 왜 반대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들은 여야 대선후보가 합의했던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심각한 월권이자 삼권분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표결 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올인한 듯한 느낌입니다. 국민들은, 저 또한 이런 이율배산성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설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여야 5당 선거게 재편합의문에는 5항에 \"선거법 재정안 처리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논의 시작\"이 포함됬습니다. \"원포인트 개헌논의\"는 자칫 \"일부 정치세력의 기득권 확장을 위한 내각제 음모\"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실재로 그런 의혹이 오랜동안 확산되어 왔구요. 따라서 지난 대선 시기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합의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 합의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경선 시기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강력하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을 주창했던 저이기에 이번 선거구제 개편논의 과정에서 자치분권 개헌논의가 \"연동 합의처리\" 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강화> 및 <국회의원 정수확대> 그리고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국민들이 더욱 관심이 높고, 적극 참여해야 할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함께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분권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의 \"연동 합의처리\" 청원합니다!(최성 전 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원식씨 사건 국민 들이 판단 하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한마리 미꾸라지 ?사건이 아닌것 같다!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원식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나라 영주권이 상품권입니까 개나소나 퍼주게 화마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포상과 감사장으로 대신하면 되었지 영주권이 멉니까 우리나라 영주권이 이렇게 허술하게 남발해도 되는겁니까 이걸 추진한 공무원 징계하기 바랍니다 포상할건 포상하고 법을 위반한게 있으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할 정부가 불체자를 감싸고 영주권을 주는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정부부터 법을 지키십시요 동정어린 뉴스 하루종일 포털 장악해서 여론 호도하지 마시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다문화 다민족정책에 반기를 듭니다 우리민족 문화 말살정책입니다 하지만", "num_agree": 6, "petition_idx": "47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마에서 자국민 구한 불체자 스리랑카인 강제추방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양원,요양병원,어린이집,유치원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요양병원,어린이집,유치원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민국은 왜 항상 외침을 받아야했는지 알 것 같네요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7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난지 겨우  얼마됐다고 또 이리 정신이 히밀거레지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도적인 개선 검토 요청드립니다 최근 삼성.LG서비스센터 정규직전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정부정책에의해 퍼센트만 올리면 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현실은 정규직전환으로 인하여 구조조정효과가 나는것은 확인할수있을것입니다 이유인즉 정규직전환 한답시고 연령제한을 두어 정규직이 안되는 인원이있습니다 즉 정규직 되자마자 임금피크제가 들어가야하고 정년이 도래한 사원는 아예 직고용에서 제외된다는것입니다 이것이 1-2년되면 인원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바로 구조조정이되는효과가 나는것이지요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및 정년도래사원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전환 실적만 따질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 문제점 정부에서 알고있나요 아니면 알고있는데 패싱한는건가요 아니면 무능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속이 시원하냐 ???? 그렇게 다 가져가야했냐 ?? 씨 바 ㄹ 넘들아 대답좀 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로 박살나고 대주주 양도세때문에 폭락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는 되는 것 보다, 안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바꿀수는 없을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고속도로 에서 앞차와의 거리 불과 2~3미터 고속도로에선 100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너무들 붙어가다 급정체시 꽝 꽝 꽝 안전거리위반 범칙금 5만 벌점 10점", "num_agree": 0, "petition_idx": "47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났다하면 4~5중추돌 안전거리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적십자사에서 일반 공과금 지로 용지와 동일한 지로용지를 사용하여 회비를 모금있읍니다 국가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개인 주소지로 발송되고 있고 일부 이해력부족한 어르신들이나 일부국민들은 의무납세로 착각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적십자 가입국 198개국 중에 이런식의 회비모금은 대한민국 한곳뿐입니다 적십자의 뜻깊은정신과 의미를 훼손시키는 이런식의 모금행위는 중단되어야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면서까지 이런식의 회비모금을 계속강행한다면 대한적십자사는 그 숭고한 정신과 의미는 퇴색되고 한낫 민간악덕단체로 국민들에게 각인될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지로용지 회비모금방식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7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 고지서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딸러는 누가 벌어오나..... 정치권이 버나, 아니면 대통령이 버나.... 국회의원이 버나..... 기업이 외국에서 딸러를 벌어와야 나라가 부강한데.........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들의 행진....... 을 계속하니............", "num_agree": 4, "petition_idx": "47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들의 행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민국에 적폐청산이 어딧노... 적패 청산뒤에도 비리.부패.청탁 음반까지 나올 지경인데... 경제 침체 논하지말라.. 기업 사법 입법 행정 삼법에서 돈에 노예가 되었는데 대기업이 나라를 장악 하고 대마가 유전무죄 선언한지가 언젠데.. 민심을 빙자해 경제를 논하냐.. 돈에 빌붙어 사는 인간만 능족멸하면 청와대는 먹고 놀아도 국민지지는 70%이상 될거다.. 70% 지지면 문통은 집권내내 촛불로 따뜻게 감살것이다.. 공적자금.부실공기업.사.자.방만은 예외.. 수십.수백조조 국민혈세 탈취한 인간들은 반드시 추려내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부패.청탁  돈의 고리만 없애면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맹박이의 적폐이자 좋지 안은 잔재 ㅇㅇ대로 제도를 ㅇㅇ동으로 환윈해 주세요 우체부, 택배, 네비 등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헷갈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ㅇ대로ㅡ>ㅇㅇ동으로 환원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대학교 4년 , 각종학회의 자격증 그리고 2015년 자격제도 개편으로 만들어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에 나와있는 꿈이있는 청년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기존에 석사학위 취득자만 자격응시가 가능한 체육계 가장 상위 자격입니다. 2015년 자격개편을 통해 체육관련 학사,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으로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2018년도 올해 시험의 필기 합격률이 3% 밖에 안 나올만큼 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합격률이 낮은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것이 너무나 힘이들고 방향성을 잡기 어렵습니다. 즉,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에는 대표적으로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있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전국민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양을 공부하고 연수시간을 채우도록 국가에서 운영이 되었고 꿈을 키워놨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하려고 구인공고를 보면 건강운동관리사(필)이 아닌 우대사항(건강운동관리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처우도 낮은수준일 뿐더러 어디하나 경력직을 채용하는곳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기관만 해당사항이 아니라 기타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건강운동관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강운동관리사와 기타 자격에 대해서 업무가 다르기에 개별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체육계열 학사 학생들에게 희망을 품어줬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희망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두드리라고 만든 자격에 무너져 꿈을 포기해야할까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금융에서도 대출 한도가 안나옵니다. 연체가 없고 아파트라도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증빙이 안되는 자영업이라고 대출이 안나오니 살얼음판 걸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며 연체없이 잘 갚으면 대출한도가 그나마 2금융권에서라도 확대가 되야 합니다. 이자 높게 주고 신속하게 대출받아 또 그만큼 잘 갚고 살아나갈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져야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값 떨어진 곳은 그나마 대출확대정책이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2금융, 3금융에서는 연체가 없고 신용등급5등급이라도 24%의 이율을 부과합니다. 담보후순위 대출을 받아 낮은이율로 전환해서 갚아나가려해도 아파트값이 내려가 대출한도가 안나옵니다. 사업자가 없는 자영업이라 소득증빙 안되고, 소득도 줄고, 통장으로 매월입금되는 금액이 있어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금융,2금융,3금융 대출은 누가 다 받아갑니까? 신용등급이 낮아도 연체가 없고 채무불이행기록 없으면 대출한도 늘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 떨어진 울산지역은 대출한도 200%로 늘여주세요. 연체도 없는데 2금융에도 대출한도 안나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서울이나 수도권은 심야시간에 안전귀가서비스가잘되어있는곳이많은데 타 지역인 대구나,지방은안된것같습니다 더군다나 곧 조두순도 나온다고하니 무섭기도 하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외 다른지역도 여성 심야 안전귀가하게 경찰분들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자리위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다 하다 정부 정책에 의해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줄퇴직이 예상되며 조선, 타이어, 태양광 등 동시 다발적으로 희망퇴직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만들라는 일자리는 자기들의 자리만 만든 아주 나쁜 위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직공포가 밀려와 제대로 잠도 못자는데 일자리위원회는 5년 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너희들을 짤려도 나는 고용이 보장된다는 안이한 생각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과가 없는 일자리에는 일자리위원회 조차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도 전부 퇴직시켜야 합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있는것이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고 있는 일자미마져 블랙홀로 빨아 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없애는 위원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집안의 형광등을 레드조명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수명이 5년 간다고해서 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났네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광등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사건번호 2018초재390 부산고등법원 재정신청)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였고,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끼리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면에는 듣도 보도 못한 믿을 수 없는 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률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정반대입니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 \"누워서 TV 본대요 그냥 편하대요\"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앞서 가해자들은 ‘처벌이 두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는 “(가해자들이)‘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고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니까”라며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니까 소년법이 적용되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을 면회 갔을 때 즐거워 보였다며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라며 “제가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밥도 주고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자는 시간은 9시에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콩밥을 먹고 누워서 TV 본대요 그냥 편하대요”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 엄마는 가해자들에 대해 “저 애들은 벌 받아야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소년법 같은 거로 이렇게 2, 3년 받아서 나오면 우리 아들 말고도 다른 애들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런 놈들이에요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가해자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애초 공갈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가해자들인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A(14)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시간 20여 분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 합의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만 20%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일자리도 대폭 줄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도 없는 국회의원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마세요 미국은 상, 하원의원수가 500명이 되나 인구가 3.3억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5배의 인구가 더 많은 나라이며, 나라크기도 98배의 차이가 납니다 미국가 비교해 나라크기와 인구를 감안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의원수는 1명이면 풍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1명으로는 국회의원 업무를 할 수 없는 바 100명으로 다시 재편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7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석수 20%를 줄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국민이 거덜나도 괜찬은것은 청치인들.... 하다가 아니면 그만... 최저임금 인상하면 자영업자와 극빈층 국민이 더 힘들어진다고 경제학자들이 떠들때는 무시하더니. 1년 동안 밀어부쳐본 결과 아닌것 같으니깐 조금은 보완하겠다고 ......... 아직 정신을 못차린것이 정치권이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하지만 정작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 하기야 정치인 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만은 국민이 뽑아 놓았는데.... 아직 정신을 못차린 국민들 참 한심하다......... 아직까지도 지지률이 48% 라고 하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지해보쇼..... 그러면 대한민국 10-20세 자식들의 세대는 5-10 년 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임...........",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치는 고집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LH공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초수급자 노후 주택에 대해 보수업체로 하여금 무상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바, 2015년 6. .LH공사인천본부는 수선유지급여 350만원을 인천부평구청으로 교부 받고 경보수업체인 인천 부평소재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게 청원인의 방바닥 공사를 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 정부 보조금(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 상당 부당편취 과정 2015. 9. 4. 대성하우징(여직원)은 청원인의 주택 방3개( 주방 겸 거실포함) 중 제일 작은방 1개만 방바닥 공사를 위탁 받았고 공사비 견적서를 산출해보고 책정된 예산을 초과 시 이마저도 방바닥 공사를 할 수가 없다며 사전견적조사서와 동의서에 서명만을 받아 갔습니다. 2015. 10. 22. 대성하우징(여직원)은 방바닥 공사를 하려면 내부 짐 운반과 숙박을 제공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LH공사로부터 제일 작은방 1개만 방바닥 공사를 하도록 승인을 했다며 공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짐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며 숙박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 청원인 100만원 상당 재산상 피해 입혀 2015. 10. 25. 청원인은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옷장 등 집안 내부 안방, 건너 방, 화장실 등 5곳으로 옮겼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원목 가구 등 2개를 버리며, 인부 노임, 가구 처리비용 등 100만원 상당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5. 10. 26. 대성하우징은 제일 작은방 1개만 ( 주방 겸 거실 포함) 방바닥공사를 시행 해 주었으나, 부실시공을 했습니다. [ 이로부터 1년 후 ]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사서류는 아래와 같이 거짓으로 부풀려 조작해 공사비를 부당편취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공사서류 명칭, ① 사전견적조사서, ② 보수항목별 사진대장 ③ 방바닥 공사 도면 ④ 원가 계산서 (총, 공사비 ,492,641원) - 공사 내역 : 방2개(주방 겸 거실 포함)의 방바닥공사 와 방2개(주방 겸 거실 포함)의 도배, 장판 공사 (총, 공사비 3,492,641원) 2015. 10. 26. 대성하우징협동조합공사안내 방1개(거실포함)의 방바닥 공사만 시행함 ( 약 100만원 상당 공사함) 공사서류 부풀려 조작 ① 방 2개(거실포함)의 방바닥 공사 ② 방 2개(거실포함)의 도배, 장판 공사 공사비, 3,492,641원 위와 같이 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 상당을 부당편취 하였습니다. ⃞ 2015. 10. 26. 최초 부실시공 자초 대성하우징은 방1개(거실포함) 바닥 공사를 시행을 했으나 이마저도 부실시공을 했습니다. ( LH공사는 2015. 11. 6. 부실시공을 인정하며 다시 공사를 해주겠다며 공문서로 답변을 했고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2015. 11. 11. ( 공사 중단 도망 가버려 ) 대성하우징은 하자보수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시 방바닥 공사를 해 주겠다며 부실시공을 한 시멘트 방바닥을 모두 걷어낸 다음 추가 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부당한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 한다며 공연히 트집을 잡고 남은 공사자재를 화물자동차에 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 2015. 11. 18. ( LH공사는 협박 압력 행사 청탁까지 ) LH공사는 기초수급자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숙식문제, 생계문제, 보상문제에 대해 일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부평2동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했고, 공무원은 압력을 행사 했습니다. ⃞ 2015. 11. 19. ( 청원인, 자살시도, 정신과 치료 받아 ) 공무원의 압력행사에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 2015. 11. 20. ( 2차 부실시공 및 방바닥 공사 포기 잠적 ) 대성하우징은 중단한 방바닥 공사를 2차 시행 했으나 또 다시 부실시공을 자초하자 그동안 방바닥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 공사를 포기했다며 무한정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 2015. 12. 22. ( “암행어사 출도요” 감사원 현장 방문 ) 청원인의 민원을 접한 정부 감사원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자 LH공사 인천본부 부장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2015. 12. 30. ( 3차 하자발생, 결국 출행 랑 ) 방바닥 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으나 3번째 또 다시 방바닥 평활도에 하자가 발생하자 공사자재를 방안에 방치한 채 도망가 버리고 주방가구 등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청원인 아들은 대학복학 포기, 청원인은 좋은 직장 잃어 ◆ 청원인은 2015. 10. 25. - 2015. 12. 30. ( 2개월) 까지는 방바닥 공사로 모텔 방을 전전하다가 경제적 파탄으로 공사가 중단된 거실바닥에서 엄동설한 추위에 떨면서 세탁도 못한 채 노숙자 신세로 협박, 압력에 시달리며 컵 라면, 계란 하나로 허기를 채우며 “아들은 2학년 대학 복학을 포기해야 하는 평생 지울 수가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인 청원인은 좋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청원인, 눈물의 세월 속에서 “철새처럼” 집수리 공사 시행 ◆ 청원인은 2016. 1. 2.부터 2016. 2. 29.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앞집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컵라면, 계란 등을 구입해 “하 루 한 끼 끼니로” 연명하며 “눈물을 세면 물로 삼았고 ”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가며 “ 날아다니는 철새처럼 나뭇가지 등 하나씩, 하나씩 물어다가 둥지를 틀 듯” 청원인 역시 하나, 하나 조금씩 방바닥 하자보수, 장판 일부시공, 도배 일부 시공, 주방가구 원상복구, 시멘트로 얼룩진 화장실 타일교체 등 어렵사리 집안 내부를 꾸미며 무려 4개월 만에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인천법원의 “사법농단” 비양심적 기각 판결 ◆ 2016. 5. 경. 청원인은 4개월 기간 중 발생을 한 숙박비, 하자보수비용, 주방가구 원상복구비용, 일실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LH공사와 대성하우징은 조작한 문서들을 제출하며 최초부터 부실시공사실이 없었다며 100%에 육박하는 왜곡된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인천민사법원(고등법원, 대법원)은 청원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비양심적 판결을 하였고, 결국 청원인은 1원 한 장 배상을 받지 못하고 대성하우징협동조합( 사기범죄자)에게 7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로 추락하였습니다. ◆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 강제경매 신청 2018. 9. 6. 정부보조금(공사비) 부당편취 사기 범죄자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소송비용 700만원에 대해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18년도 LH공사 인천본부의 보복성 집수리 거부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3년이 경과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8. 1. . 청원인은 인천 부평구청에 보일러 고장으로 동파가 우려되어 긴급 보수를 신청했으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긴급 집수리를 거부 했고, LH공사는 집수리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다가 2018. 5. . 부평구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로 중보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8. 7. LH공사인천본부 주거급여사업부 과장 이 00은 4차례에 걸쳐 이 핑계 저 핑계 갖가지 수작을 부리며 농락하며 집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가 2018. 10월 경 집수리 일정에 대해 문의하자,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서 청원인의 연립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부평구청에서 집수리 중지 통보가 있다며 집수리를 중지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결어 ◆ 청원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100만원 상당 방바닥 공사를 해주며 보조금(공사비) 350만원 중 250만원을 부당편취하면서 압력 행사를 가하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방바닥 공사를 해주지 않았고, 주방가구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으며,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공사자재를 방치한 체 도망을 가 버림으로써 청원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은 1원 한 장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사비를 부당편취하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청원인의 반 지하 연립주택을 인천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보조금 부당편취하며 기초생활자 연립주택 강제경매 너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연탄때는 서민들 겨울에 어떻게하라고 연탄값을올리나요 집이오래되고 방구들도 안좋아 연탄사용해야 겨우 미지근할정도고 그것마져 날이 추우면 냉골인데 가스 기름 편한줄모르나요 팔.허리가 아파도 방이라도 따듯해야되서 겨우겨우 연탄사서 때는데 연탄한장에 800원이라니요 정말 너무하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7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탄값인상 너무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세청 택시업쳬 탈세는 관행 세금 추징거부! 대전지방국세청은 2018년 초 소외 J운수에 대하여 타코미터기로 다시 세무조사 매출액을 절반만 신고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은 운전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으로 처리 매입자료를 부풀리고 나아가 추징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운수종사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을 하면서 1기(6개월) 약 1억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세법에도 없는 이같은 방법을 이용 1기에 100만원만 추징하는 등과세기간 6년6개월동안 약 20억원 세금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수백만원만 추징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 과세표준이 유가보조금 및 충전소 리베이트를 매출에서 누락세무조사를 하였으며, 나아가 도급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운행일보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면서 빼돌린 4억4백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Y기업의 경우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 회사는 연료비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함에도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년간 3억원을 매입으로 신고 5년간 15억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서제2호증과 같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등 세금 추징을 거부하였는바, 국세청은 같은 방법으로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H상운, H육운, J운수 등이 운전자가 부담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무신고 횡령을 하였음에도 탈세한 것이 없다는 등 세금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이 세금을 잘 거두어야 할 국세청이 택시업계의 탈세는 관행이라며 뒤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조직적으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 국세청 (택시업체 탈세 관행 세금 추징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트럼프가 주한미군 국방비를 따불로 올려달라는데 그돈으로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 미국쪽으로 날려보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 국방비 올려달라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중소기업에서 제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바이어, 즉 원청(유통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작년에 14% 올랐을 때에도 고스란히 공장의 몫이었습니다. 보통 제품 유통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오르든 별로 신경 안씁니다. 관리사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 받는 사원은 원래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의 제조현장은 거의 최저임금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세 제조업자만 힘들어 문 닫거나 외국으로 나갑니다. \"정부에서는 전체국민에 상생에 대한 계몽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조현장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라고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공감해야 합니다. 뉴스에 보면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 중 식당종업원 등이 자주 거론되는데 공장의 인원들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느 청원자의 청원처럼! 삼성을 너무나 괴롭게 말지어다! 나는 삼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60대이다! 세계 기업인 삼성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 난 것 같다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먹고,성장한 기업 이쟎은가? 보호 하지는 못할 망정 너무나 털지 말길 바란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나와 보길 바란다! 내눈에 들보는 보질 못하고 남의 티끌만 끄집어 낼려는 놀부 근성 버리길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너무나 괴롭게 말지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반대합니다. 결혼 1년만 혼인 신고후 이혼해도 배우자에게 국민 연금액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한다? 사회적 합의는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선심성 정책 펼치시나요? 저출산에다 결혼도 안하는 이유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반 편파인 정책을 펴는것 때문이라는거 모르십니까... 이나라는 정령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면 결혼만 여러번 하고 이혼해서 교묘히 연금만 타먹는 꽃뱀은 연금 부자 되겠군요 특히 공무원과 결혼후 이혼은 봉잡은거군요.. 남자 등치고 등꼴빼서.. 도데체 이런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겁니까.. 남자는 이나라에 태어남과 동시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정책 정말 헬 조선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1년만 혼인신고후   이혼 하면 연금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한다는건 도데체 누구의 발상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방송보는중 1부 2부 중간 광고방송1분을 못하게해주세요 드라마나예능시청중 1분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지고 보는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간접광고로 해도 충분한게 이건 드라마를 보는지 광고를 보는지 집중을 하려면 광고로 넘어가고 저혼자만의 생각인지 다른 분들도 저처럼 불편 함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보는중 1부 2부 중간 광고방송1분을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밑도 끝도 없지만. 공매도 정지시켜주세요. 대통령님 권한이 되는데까지만이라도 정지시켜주세요.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그래야 기업이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개인이 소비를 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배우지 못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해야함은 동네 애들도 알껍니다. 그냥 알고 있는대로 해주시요. 이것저것 전문가의견보다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 2003년 5월1일 개업, 천안 목천읍에서 에이스침대 오픈 주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가 지속되어 왔으나, 증거물이 보관되지 않고 2006년 천안 쌍용동에 재오픈하면서 거래명세표는 본사에서 발행했으나, 제품과 거래명세표 자체는 보내주지 않는 상황 발생 파악함 이에 입금은 해야해서 자금난 가중으로 대출로 대처- 즉 제품횡령강탈 - 2012년 6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밀어내기로 엄청난 자금압박에 어음할인 및 사채사용으로 빚 증가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음 이에 억울함 호소하자 본사에서 담보물 설정 후 2억800만원 차용하여 주었으니 무리한 상환압박에 양도세 6천만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쌍용동 소재 대지를 팔아서 전액 상환함 - 이후 무리엇이 운영하던중 2016년부터 경쟁사인 시몬스침대와의 점유율 60% 맞추라는 강요에의한 카드펀칭 하물며 2017년 8월에는 제가 운영하는 곳은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저하고 상관없는 신세계백화점에 현금 4천만원을 차용하여 펀칭하게하고 카드 1500만원 추가펀칭함 - 이에 카드값은 물론 사채이용금액이 이자와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남 이에 현상황과 더불어 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리어 본사에서는 거래해지통보와 함께 당월 5월 수수료까지도 지급하지 않음 이에 억울함과 함께 갑질을 신고합니다 첨부로 밀어내기를 심하게 하여 결제 못한다 하면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까지 밀어내기를 하였습니다, 본사담당 지점장 어느누구하나 빠짐없이 발생함, 물건은 출고도 안된상태에서 결재만 종용함 이에 엄청난 재산손실 약 16억을 입었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7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스침대 본사의 갑질로 파멸한 대리점주의 억울한 사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앙동무. . 지금 장난합니까? 시장경제가 엉망된지가 언젠데? 뜬구름잡는소리인가요. . 쇼통.불통하는거 국민들은 이제 지겹네요. . .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적와대. . 문재앙은 반드시 댓가를 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잦은 상장폐지와 도를 넘는 기업들에 대한 회계조사는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서에 심각한 훼손이며, 경제성장에 크게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삼성바이로로직스가 상폐가 되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속도록 하락할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은 정부가 기업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악성 상폐요구 청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뉴스나 신문도 안보시는지요? 2001~2019년(19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1%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16.4%이며 2019년 상승폭은10.9%입니다. 현 정부의 2년간 최저임금인상폭은27.3%로 지난 19년간 인상률의 3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실업률은 3.5%로 외환위기(1999년) 후로 19년만에 실업자가 최악이며, 최교일의원에 의하면 올해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80만명 이상 급감 했답니다. 지난 11월에 서민 일자리는 22만개가 사라졌으며, 고용이 16만 명 증가했다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진,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단기 일자리(알바)들뿐 입니다. 현 정부 출법이후 고용을 위해 세금5조원을 쏟아 붓고도 청년들의 취업률은 최악이며, 영세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570만 명이나 되며, 취업자의 25% 수준으로. 경쟁국인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프랑스 11.6% 보다, 2~4배나 높은 수준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 통화기금)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두 달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좋지만, 시장경제에 맞는 노사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강제로 인상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줄 도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 효율성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오르다 보니, 사측은 인상된 급여만큼 소득이 주는 치킨게임과 같은 결과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해 범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자체가 선정한 연간 매출 180억~200억원을 기록하던 우량 중소기업마저 최저임금인상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폐업했고, 공단 곳곳에는 적자로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답니다. 서초구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밥인 파산도 최근 7년 새 최다이며, 개인회생도 올해 11%증가했는데, IMF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요즘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모비스도 올해 고용노동원으로부터 최저임금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내년 최저임금계산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10%인 7천 여명이 최저임금이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르노삼성차도 일부 저연차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소득 빈부격차'는 더 벌어져, 200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자영업자 들과 우량 중소기업들마저 폐업하게 만들며 고용대란을 불러일으키고, 빈부격차만 더 벌려 놓았으며, 서민들의 삶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하는 지키기 힘든 정책입니다. 현재도 수 많은 서민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미 파산했거나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만들었지, 법을 제정하고 사람이 태어나 법의 틀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닌데, 잘못된 법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만 배가 시킬 뿐이며, 사람들이 법을 정하는 것이면 잘못된 법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경제쇼크를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키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며, 정부는 시장경제에 직접 관여하지 말고, 최소 2019년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인상이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 쇼크로부터,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전 국민의 힘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 경북 문경에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쇼크 막아야 서민들이 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항공을 타고 일본 가고시마를 다녀왔는데 가고시마공항에 2시간 30분 전에 도착하니 단체골프 여행객들의 캐리어가 줄지어 국제선공항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 모두 모닝캄회원이라며 체크인도 일반탑승객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골프백을 포함해서 개인당 짐이 기본 4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의 체크인 소요시간으로 무려 한시간 이상이 허비되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이들 모닝캄 회원들의 짐이 먼저 나오고 일반탑승객의 짐이 나왔는데 무려 40분 동안이나 골프백과 짐이 나왔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지방버스를 타고 4시간 가량 내려와야 하는데 일반 탑승객의 짐하나를 찾는데 40분 이상 걸리니 환장할 노릇 입니다. 만일 지방으로 내려와야하는 탑승객이 버스시간을 촉박하게 예약했더라면 어떡하라는 건지? 기내식도 선택의 여지도 하나 없이 햄버거 도시락 하나 주고선 서둘러 수거한후 면세품 팔기에 급급 했습니다. 뭐가 경제민주화인지? 일반탑승객이 짐하나 찾는데 40분 이상 소요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반승객 캐리어 찾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째서 우리 주주님들만 고생을 하는건지요?? 개선기간 부여를 첨부터 하지를 말든가 쉼없이 몇달을 달려왔더니 이제와서 상폐라네 헐~ 형평성도 없이 일하는 주식거래소도도 폐쇄 시켜버려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47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는 부천 상일고등학교 국제화반에 재학중인 2학년 1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수업시간에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던 중, 우리나라의 분리수거가 대중화 되었지만 제대로된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아 환경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트병을 분리수거 할때 페트병에 둘러싸여진 껍질(비닐)을 제거하기 힘들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문제에도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페트병의 껍질에 \"에코절취선\" 이라는 것을 만들어 페트병과 껍질의 분리가 쉽도록 제조하여 더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페트병에 \" 에코절취선\"을 의무화 하여 환경 보존에 더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와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페트병에 \"에코절취선\" 도입을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7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를 위한 \"에코절취선\" 의무화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의 헐값 채권 매입 이후 지급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적조치로 장기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동시에 유체동산이나 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무차별하게 시행함으로써 노력은 하였으나 불운하게 빚을 지고 장기적으로 값지 못하고 경제적 난민 형편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재기하기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채권추심 관련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개정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채무자의 사회이탈을 막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10년이상 지난 장기채권을 채무의 멍에로 지고 살아가고 있는 서민채무자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은 채 내일이 없는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속히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은 더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믿도는 마이너스 경제권에 머무르고 있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의 품위유지를 지켜내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연체자에 대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고, 대부업체가 보유한 매입채권을 국가에서 매입 소각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집단이 국회 노동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노동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틈만나면 파업하고 출근도 안하고 그런주제에 월급은 꼬박꼬박 올리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뿐입니까? 자기들 주업인 예산안도 법정 시효를 못 맞추고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하청을 줍시다. 하청을 주고 경쟁을 시켜서 법정 시한내에 가장 잘 짠 예산안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하청 업체에게서 잘 짠 법안 있으면 입찰받아서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청업체에 돈을 지불합시다 그러면 훨씬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하청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군대에서 다치고 나왔습니다 전기 감전으로 오른쪽 손 팔 마비로 7급 받았는데 7급으론 한달 생활하기 힘듭니다 일도 장애인이다 보니 잘 안써주고 퇴짜맞는게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말고도 다른 군이공상경? 인분들 많이 힘들겁니다.. 죽고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발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일하다 다친건데 보상이 생계비 조차 되지 않으니.. 여러번 썻는데 제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기존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2016년 04월 29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9일까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여야 하는 조건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대출 받는 2016년 4월 29일부터 집을 내놓았으나, 2018년 12월 현재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대출 만기일에 무조건 상환을 하여야 하며, 심할경우는 경매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푼 두푼모아 집을 마련하고자 기존집 대출금에 입주한 아파트 대출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며, 기존집을 팔려고 내놓은지 3년이나 된 저는 속이 어떻겠습니까? 경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팔려고 내놓은 집이 위치한 곳은 투기지역도 아니고 지방에 위치한 공단지역에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투기지역도 아니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한집 건너 한집이 빈 상가인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채 서민들의 어려움을 등한시 하는 정책이 야속할 뿐입니다. 서민을 위해 마련된 보급자리론의 기본 취지에 맞게 상환을 유예할 수 있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던지.....너무나도 야속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발 상환일을 지키기 어려운 서민을 궁지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금자리론 상환기한을 유예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ㆍ자유한국당 하는짓은 계속 사과박스뇌물ㆍ차떼기뇌물 기업체 뇌물을 도덕성 없는 나쁜놈 집단은 언제 양심있 을런지 묻기전에 가족을 데리고 사막으로 이주하고 대 한민국에서 제발 살지 말아라ㆍ 2ㆍ도둑 강도하면서 위장보수 나라 망치는데 일조한 자 유한국당 한국을 사용치 말고 떠나라ㆍ 3ㆍ이번 인적쇄신 한것도 자세히 보면 선량한 국민을 바보 로 여긴 흔적이 보인다ㆍ 실질적으로 한것이 위장 거짓투성은 21명하였다고 하 지만 5명도 되지않고 바른미래당 철새 국회의원을 영 입하면 또 다른짓이므로 한명도 인적쇄신한 것은없다 기업체 퇴직자로 인력을 줄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ㆍ",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국민 속이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실질적으로 5명도 되지않는 위장보수형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멀리서나마 응원드립니다. 청원드릴내용은 도시의 소시민들의 주거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시행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규범상의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13일⌟보도자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5.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법률 제9405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4.13) Page1 참조 > Q2.“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주체는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의 시공자 기준을 갖추어야만 건설이 가능함 ▷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 자본금 3억(개인 6억)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 이상 상기 인·허가 기준 및 절차에서 규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4.13) Page10 참조 > □ 또, ⌜2010년 7월⌟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Page2 참조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 Page5 참조 > 상기 내용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 다만, 30세대미만은 인·허가 절차의 완화(간소화)를 위하여 건축허가로 갈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이 한번더 변화를 하게됩니다. - 아 래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 6.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완화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주택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538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一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 여기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9세대까지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의 완화를 받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상 발생된 문제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문제발생 -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완화된 법규에 의해 건축허가로 인·허가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강한 규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화라는 표현을 쓰지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본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첨부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 완화된 규정에 의해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킨 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니,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가 없으며, 토지소유자(일반인)가 직접 등록사업자가 되어서 시행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법에 대하여 그 취지와 개정방향 등을 고려치않는 단순한 문구해석만으로 행정을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또, 국토교통부 담당주무관의 말이 맞다면, 서울시에서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땅의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며, 토지대가 얼마이고, 그 땅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몇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런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 - ⌜30세대이상 5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원칙은 사업승인을 받는 사업이며, 이를 중소형 주택의 원할한 공급을 위하여 인·허가기간의 단축 및 간소화를 해주고자 건축허가로 갈음한 것이라면, 당연히 토지소유주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8년 12월 17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완화는 말뿐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초등학교 주변 정문300M이내는 시속 30KM 이하 주행 및 주.정차 금지는 정말 잘 한 것입니다. 학교에 등하교 하는 우리의 보배들 즉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 되어 아주 좋은 정책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2018.1.12부로 방학기간 , 휴일 , 법정공휴일등에도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주차공간이 좁은 현실에서 주차를 하라고 합니까.... 등하교 시간 학기중엔 법규를 지켜야 되겠지만 ,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지않는 기간에도 이와같은 법규를 적용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2018.1.12에 정해진 것을 원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단속 시간 변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떤 정책이든지 제대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부모지원이나 장학금지원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가짜로 이혼하여 이런 지원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노인지원이나 실업급여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이런 정책들도 너무 남발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지원정책만들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주변에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디어디 대부라고 날라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돌을 빌려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렸으면 왜 안 갚냐는 식으로 합법을 빌린 협박을 끝없이 보내고 있더군요. 카드대출인데 정작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는 곳은 oo대부라고 오는데 아마도 채권을 팔아먹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무 일부를 탕감하고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업이나 추심회사로 팔아먹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높고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추심하는 대부업에서 얼마를 탕감해서 갚으로라고 한답니다 이 금액을 원채권사에서 적극적으로 낮춰서 장기대출로 돌리는 것이 신용회복 같은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고 금융채권을 다른 추심회사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왜 이런 채권을 팔서 추심이라는 생태계를 돌아가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채권을 채권추심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들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 처지가 너무 안쓰럽고 괴로워 글을 남깁니다. 어느날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받고 매일매일 영상통화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가려 했으나 아들이 괜찮다며 기초수급자인 제가 왕복 차비가 어디있냐며 한사코 오지말라고 입원중인 병원 이름도 알려주지않아 찾아가지못했습니다. 처음이는 매우 걱정이되었으나 매일매일 괜찮다고 전화오는 아들 목소리에 안심되었고 한시름 걱정을 놓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느날 아침 CT촬영을 찍으로 간다고 연락온 영상통화가 하나뿐인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되었습니다.저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만갔고 제가 심장과 몸이 많이 안좋아 저희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아들의 일을 말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아들과의 통화에서 아들에 병원위치정보를 대강의 병원위치를 갖고 114에 문의하여 영등포시장근처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임을 알게되었습니다.곧장 병원에 전화를걸어 아들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하지만 병원측에서 저희아들이 산소호흡기를 차고 누워있으며 가망이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곧장 나들이있는 병원으로 갔으나 병원측에서 아들이 CT를 찍으러 내려와서 쓰러졌다는 대답만 할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뒤 저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후 저의 지병때문에 간 병원에서 같은의사로서 아들의 죽은이유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지않을까 하여 여쭈워봤는데 믿을수없는 말을듣게되었습니다. 투석환자인 아들에게 CT찍을때 맞는 보형물을 맞으면 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 분명 의료사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믿을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은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중환자실에 4~5일동안 방치하고 누구한명에게 연락을 취하지않았으며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었으나 병원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은 점들을보아 정말 이건 의료 사고가 있는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업무과에 찾아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알려고했는데 직원들은 아무런대답도없이 하나 둘 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힘없고 빽없는 제가너무 원통하고 분통해 음식하나도 넘길수없습니다. 저 대신 저희 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누구한명에게도 연락을 취해주지않아 쓸쓸히 죽어갔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제 처지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서울에 있는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오늘 뉴스 기사에 국민연금 1년 결혼 생활만해도 반반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던데. 이거 지금 사실인가요? 결혼 생활 5년도 적어요. 근데 무슨 1년?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냥 국민연금 폐지를 해요!!!! 1년사이 육아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손해를 본다?? 저기요. 1년 육아휴직 나라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거 제대로 활성화는 시켜봤어요? 무슨 1년간 살았다고 평생 국민연금을 나눠줘요. 말같지 않은 소리죠. 그리고 1년 살고 이혼할꺼면 1년 내내 사이가 안좋고 싸웠을텐데 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봅니까? 1년 살면서 집안일 제대로 하고 안하고는 누가 확인하고 누가 판단할껀데요? 제발 부탁이니 그냥 국민연금 폐지 해요. 왜 쓸때없이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안 그래도 서민들 돈 쓸 곳 많고 올라가는건 물가밖에 없는데. 왜 자꾸 돈 뜯어가냔 말이예요.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1년만 살고 헤어져도 상대방에게 평생 반을 나눠줘야 한다?? 이건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출산 정책 가장 큰 이슈라면서요? 저런 국민연금 정책 내놓으면 누가 결혼하나요? 그냥 따로 혼자살지? 안그래도 결혼 돈 없어 못하는데,, 저런 정책들이 싫어 더욱더 결혼 안하게 된다는건 생각 안해봤나요? 결혼을 안하면 누가 애를 낳나요? 저출산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있어요? 진짜 하는 것마다 왜이리 아마추어 같아요? 일단 정책 내보고 국민 눈치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수정하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차라리 정책을 국민 투표로 해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순 있을꺼 아니예요? 제발 국민연금 그냥 폐지합시다. 그 누구에게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국민연금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하던가!!!아니면 제발 제대로 법 좀 바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월급쟁이들에게 국민연금이란 희망이 아닌 내가 벌지만 내돈이 아닌돈입니다. 같은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의무가입이라 어쩔수 없이 강제로 뜯기는 돈이 국민연금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세상도 좋고 내가 힘들때 도움받고 다른사람을 도울수 있는 세상도 좋지만...그건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할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올리냐를 논의하지 마시고 어떻게 폐지하느냐를 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낸 연금액의 80% 아니 50% 만 받아도 괜찮으니 국민연금에서 제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아니 아에 지금까지낸 연금액 그냥 나라에 기부했다 생각할테니, 미래세대를 위해서 폐지해주세요. 올라만가는 연금과 세금에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월급쟁이로 일하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 집니다. 제발 올릴 생각마시고 폐지를 하든가 선택가입으로 논의를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할순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회의원 월급 인상이 적폐이다. 시간제 500만원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놈들이 월 180만원 인상하는니 반납하거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인상한180만원 비정규직 월급이다. 반납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발명 특허 권자에 대해 국가가 올림픽 메달 수여자와 같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 민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땅이 방대하게 넓은 것도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오로지 국민의 지적 능력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며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의 경제발전 원동력부터 문화 창달까지 모두 국민의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모두 살기가 어려워 스포츠에 편중되어 국위선양이라는 이름 하에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치중했던 것 입니다. 실상 발명은 마치 당연히 해야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 문화창달 뒤에는 국민의 우수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발명 특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개인의 영리 목적인 것처럼 가려져 특허증만 발급할 뿐 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여 큰 기업들에 의해 교묘히 포장되어 빼앗기거나 특허증만 가지고 사업화 할려다 망해버려 결국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만 되풀이 되어 개인은 국가에 지적 능력으로 공헌만 하고 사장되어 왔습니다. 발명 특허 내에 의장등록과 실용신안이 있으나 순수 발병특허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는 누구나 등록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특허가 등록되면 그에 따르는 파생적 과학진보와 사회문화적 발전이 전체적으로 진일보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로또에 열중하는 능력을 발명 특허에 몰입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작은 지원제도로 인해 국가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발명 특허가 등록 되는 것에 한해서 만큼은 제도화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되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은 대한 민국 국민의 지적 능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긍정적 경쟁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청원을 꼭 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명 특허 권자에 대해 국가가 올림픽 메달 수여자와 같은 연금을 지급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느 누가 미꾸라지 란 말인가? 오히려 청와대 내에 미꾸라지가 득실거리고 있다! 전 정권을 나무라고 비판하더니 전혀 나은 것이 없다. 오히려 '구관이 명관이다' 는 말이 나올 정도다. 능력은 지지리도 없던 것들이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따라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려는 자들이 바로 미꾸라지 같은 족속들이 아닌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사죄하라 ! 그리고 문죄인과 그의 잡것들은 모두 총사퇴하라 ! 너희들에게 더이상 정권을 맡겨 뒀다간 나라 꼴이 거지꼴이 되고 공산화되기 십상이다. 조국과 임종석, 문재인은 무엇을 숨기는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까발리지 못하나? 이것이 너 문재인이 표방한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인가? 말 좀 해봐라! 이 멍청하고 썩을 잡것들아 ! 당장에 사퇴하라 !", "num_agree": 25, "petition_idx": "47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꾸라지는 청와대 안에 다 들어 앉았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원래 글을 잘 쓰진 않지만 너무 열받아서 글 남기겠습니다. ​ 저희 아는 누나가 해외에 있어서 택배를 저희 집으로 시키고 그 택배를 해외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 품목을 11/24일 날 주문했습니다. (운송장 번호입니다. 347181603715) ​ 그리고 11/27일 날 확인해보니 곤지암으로 배송 중이라고 했고요. ​ 택배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12/3일 날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물건이 작아서 물건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하고 그러더군요. ​ ​ 계속 기다리다가 ​ 12/10일 날 다시 전화를 하니 \"물건을 잃어버렸다.\" 다시 재주문 요청하겠다.라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12/3~12/10 일 동안에는 물건을 열심히 찾으셨다가 딱 전화하니까는 그때서야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 정말 착한 CJ 택배회사입니다. ​ ​ 그리고 3일있다가 12/13일 날 전화하니 아직 물건 입고가 안되었다. 거래처에서 물건 입고되는 대로 보내 주겠다. ​ ​ 12/17일 날에도 전화하니 아직 물건이 입고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업체가 11시 30분에 출근한다고 하니 11시 30분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고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 ​ 장난합니까 여기? 저희가 잃어버렸습니까? 저희는 돈 내고 택배비까지 다 달아서 물건이 오기 만을 기다린 지가 거진 1달이 다 되어가는데 고객센터 대체 일하는 게 뭡니까? 너무 열받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너무 맘에 안 드네요 어이도 없고요.. ​ ​ 부탁드립니다. 일처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게 진정 고객센터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택배회사 일처리가 너무 맘에 안드는데 검색해보니 다른 여려 사례들도 있더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개인사업자입니다.영세업체이기도 하구요.종합소득세예정고지가 왜 나오나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힘들고 장사도 안되는데 왜 굳이 예정고지를 내라하는거죠??그것도 납기내 안내면 가산세는 왜 부과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서민들 살기힘든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건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그때 내면되지 무슨 예정고지를 해서 미리 돈을 내야하는건지 정말 화가납니다. 이나라에서 정말 살기힘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귀뚜라미와 구로구청에서 임산부 폭행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구로구청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주차가 아닌 고척스카이돔 입점업체의 영업을 단속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공무원을 확인시켜달라는 말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임산부인 저의 와이프가 하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묵묵부답이고,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뚜라미의 갑질과 구로구청의 임산부폭행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과 관련된 제도명을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입나이, 입사기간, 비영리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에 맞추어 놓고 청년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이런 탁상행정 제도는 그만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입니다. 무슨 중소/중견기업만 청년인가요? 기존 청년과 관련된 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소득세감면 등)을 유지할꺼면 청년이라는 이름을 빼십시오. 겉만 청년이지 제도 자체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과 관련된 제도명을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0년전 청약통장 사용하여 판교임대아파트 입주 두아이도 키우며 남편월급으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당시 앞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3억대였는데 임대아파트 취지를 제가 좋게 해석하고 믿는바람에 10년만 참자하며 그동안 딴생각안하고 거주하였네요 중간에 남편이 타지역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이사도 안된다고 하여 2년을 떨어져 지내다 다시 합쳤고 매달 100 만원 안팎의 임대료 넘 버거웠지만 참았어요 아이두명 키우면서 월세 100 내면 저금은 전혀 할수도 없는상태라 지금 현재 시세 갖고 말 나오는데 정말 제 정신상태가 무너집니다 10년동안 우린 뭘한건가요~~ 서민주택 임대주택 취지가 너무나 잘못되었습다 차라리 10년전에 이걸 버리고 대출받아 앞동 아파트 샀으면 100 만원으로 대출이자와 원금 갚아나갈수 있었을텐데요 너무 몰랐네요 10년임대 아파트 서민을 위한게 정말 아니에요~ 10년전 입주한 자격자에요 그당시 타단지 분양받은 사람들과 함께 입주하여 주민으로 동네발전을 위해 힘쓰며 살았는데 엄청난 지금시세로 계산해서 분양다시 받으라니요~ 저희는 어디로 나가야하나요 우울증과 대인기피까지 생김니다 허무하구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일이 아니라 실감이 안나시나요? 자그마치 10년인데 그동안 저희는 뭘 바라보고 살았던건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한강산을 이제 사라고 그때 임대했었던 거라는걸 저는 정말 몰랐네요~~ 건설사만 좋은일이었다는것을요 방관하지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말 아닙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임대아파트~  서민을 위함이 아님에 피눈물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민국 여당과 양당 현 국개의원만 해도 국민들은 버겁다. 더이상 그러한 개들을 늘릴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47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갖쟎은 국개의원 숫자 늘릴 생각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학교보내기전에 확인해보니 최악이더군요. 뉴스에서도 인터넷기사에서도 식약처확인받은 마스크쓰라는말만하고있네요. 정말 답답하기 이루말할수없네요.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구요? 교육도 환경도 보건도 어느거 하나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 키울까요? 국회의원들 연봉을 올린다구요? 제대로 일하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말하고 행동하세요. 재벌들 아이들,국회의원 아이들 ......미세먼지 걱정없이 키울수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아이들....이 아이들은 들러리입니까? 마루타입니까? 도대체 나라에서 해결해주는 일들이 머가있나요? 예전 imf때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인거 윗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을 포함 나랏일하는 분들은 서민들 어찌 사는지 하나도 안궁금하시죠? 당장 숨쉬는일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해결 안하면 국민들 다 죽고 후회하실껀가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생각들은 하시고 발표를 하시는건지.... 중학교 자율학기제요? 진정 자율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업에대한 머를 간접적으로 체험?느껴본다고요? 수행평가 확률을 50%이상 늘린다고요? 제발 탁상공론들 하지마시고 고개들어 국민들이 지금 어떤 혼란속에서 살고있는지 보시길 부탁하는 마음이네요..슬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악, 교육,환경,안전,보건,국민생활  등등 총체적난국이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의 보육원 갑질및 공개채용부분에서 투명성, 공평성을 이루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2018년 31일자로 원장은 천안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어서 퇴사하자고 합니다. 국장이 원장이된다는 소문은 신아원 전체가 알고있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빈번히 이루어질것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현 원장은 직장갑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명의 보육원의 조양호같은 사람입니다. CCTV로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휴무일과 상관없이 카톡과 문자를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하며, 자신의 측근들을 세우고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15년동안의 직장갑질은 정부와 그리고 공공기관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현 원장의 측근이며, 국장과 그리고 과장, 상담원, 영양사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원장을 위한 복지를 하였고 직원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번 이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였지만, 그 또한 직원들은 힘에 부딪친 상태입니다. 복지기관 이용시설들은 위탁, 수탁을 통해서 관장님이 바뀌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생활시설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 공개채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원장이 되면 지금의 현 원장보다 더한 갑질이 빈번하게 이루어질것이며 아동들도 복지사각지대가 될것입니다. 투명한 복지를 위해서 천안신아원의 공개채용을 원합니다. 더이상의 직장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신아원 원장 공개채용 건 (더 이상의 직장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간곡히 촉구합니다. 1급 장애를 가진 오빠를 2박3일동안 혼자 놔두고 보호자 된 우리에게 말 한 마디없이 워크샵으로 2박3일 제주도 떠난 요양사,동맥3관이나 텅스텐 시술 받은 장애인 오빠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요양사,앞도 못 보고 다리로 걷지도 못하고해서 갈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하는 요양사, 바른마음의 자질로 돌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의뢰했다가 일할 사람 없다며 바로 보내주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강진 자활센터. 바른 방법으로 슥히 해결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죽하면 청원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시각장애 오빠생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30대 중반 올해 9월 막 결혼을한 새댁 입니다. 중소기업 월급쟁이로 십년이 넘는 회사생활을 했어도 빠듯한 월급쟁이 생활은 나아지지 안더군요. 빠듯한 월급에 아끼고 아껴 결혼자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둘이벌어 먹고 살기 힘들기에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고 싶었던저는 주식투자를 해보자.!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투자를 한곳이 주주가된지 한달이 되지안아 거래정지!!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모은돈을 용감하게 투자한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애꿎은 기업에 투자한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정지를 당했을때도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안았습니다. 거래재개 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래정지를 당한 사유는 10년전 회계분식 그래서 4천만원의 벌금이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전 회계분식때문에 설마 상장 폐지가 될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몇조언의 회계분식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래소에서는 거래재개를 시켜줬었기때문에 경남제약은 당연히 거래재개 될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뭔가요 14일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에 상폐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경영투명성을 문제삼아 상폐를 시키는게 합당한 처사인건가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왜 상폐를 시키지 안았던거죠? 삼성이라서? 삼성의 주주들이 무서워서? 그렇다면 경남제약의 5000명이나되는 소주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던건가요?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의 소주주와는 만나주지 안는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제시한 조건의 부합하려면 소주주도 기업의 알권리를 가지고 알고 해결방안을 가치 물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에게도 알권리 당연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삼성은되고 경남은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무전유죄 유전무죄 . !! 대한민국 주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결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선 행정기관현장에는 일자리 숫자늘리려 편법이 난무하여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으니 확인 감독 해주세요. 좀 결과가 안나와도 좋으니 민심이 바라는 대로 길게보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주세요. 일선 공무원교육도 병행 단기성과보다 근본적 개혁마인드를 갖고 임하도록 해 주세요. 인기없는 정책을 해서 싫은게 아니라, 비전없는 정책, 단기성과주의 일자리등 전시행정의 폐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결과가 나빠도 과정의 충실도를 고려해서 면책하게해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 돈 조기집행 좋지만 단기성과급급 말고 내실정책요망, 일자리 예산 집행 누수방지 철저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적페 청산과 공정사회를 주창하는 이번 정부에서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그것도 경영투명성이 문제라고 상페처리...그럼 삼성바이오 경영진은 정말 투명한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말도 않된다할 어처구니 없는 조치입니다..이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면 이번 정부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에 책 잡힐 것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4조원대 분식해도 재상장.. 경남제약 4천만원 횡령으로 상페결정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주)알펙이란 회사 정문 경비원으로 8년 1개월 동안. 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952년 2월 12일생 이고요. 원래. 경비용역 업체(다원)위탁 근무하다, 2017년 5월11일부터 원청(알펙)소속으로 2018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했습니다.(알펙이 법정관리 관계로, 정리해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가, 용역의 다원에서 퇴직금등을 받았기 때문에. 포괄고용승계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8년이상을 근무하고, 11월 마지막 급여까지 고용보험을 공제 했습니다. 다원에서 알펙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고용보험을 계속 공제하고. 노무담당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몰라서 그랬겠지요). .....이제까지 공제한.고용보험의 8년여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움에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집사람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매일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오늘.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를 방문 했습니다만. 법의 잣대만 이야기하고 . 한마디로 정말 억울 합니다. 7개월 정도의 수급이 될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져, 암울하기만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같지만. 저와 우리가족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제발 좋은방법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상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받아 들이기 불편한 내용이라 그러는지 등록이 안되네요. 나름대로 불공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만, 그러면 홈페이지는 뭣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으로 제시하는 정책 정말 황당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에 대한 배신도 이만 저만 아니다. 입으로는 그럴듯하면서 하는 짓은? 개차반... 오늘 날 이렇게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을 온갖 방법으로 시궁창에 밀어 넣고 있지는 않은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간인사찰 후 발뺌 전형적 내로남불 전문가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영리병원이 생기면 서민들은 아파도 못가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이명박정부도 아니고 박근혜정부도 아닌 문재인정부에서 영리병원이라뇨~", "num_agree": 39, "petition_idx": "47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주도 영리병원을 막아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조그마한 사업접고, 처음으로 2018년도 세금이 조금 체납상태인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할부로라도 내겠다는데! 할부 3개월 뿐이 안된다네요~ 수천,수억, 체납이신 부자들에겐 받지도못하면서, 돈없는 어민이 길게 할부라도 내겠다는데, 냉정하게 안된다는 말만하네요. 잔챙이들한테만, 영세업자들한테만, 엄격하신 공무원님들~ 부디 길게라도 체납정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 83000 원 근로자입니다 오백만원이 넘는 세금,3개월할부는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들에게만 관대한우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은 국가퇴진화법입니다. 개정하세요. 이유는, 1) 깡패 무서워서 뒤골목으로 다니겠다는 나라법이되는 셈이고요. 2) 강도 무서워서 길갈 때 모여서 가는 셈이고요.. 3) 도둑 무서워서 출입문을 좁게하고 많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들 깡패, 강도이나 도둑이 다 누구입니까.. 동료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단상점거, 출입문폐쇄, 몸싸움, 기습통과, 멱살잡이, 고성 등등 이 모두가 깡패 강도 도둑들이 하는 짓들의 기본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서워하여 바꾼 악법이 국회선진화법 아닌가요..? 왜 무서워합니까. 철퇴를 내려야지..그렇게 의원들 스스로가 법으로 타당한 질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정신머리로 어떻게 나라의 질서인 법은 만들겠다고 의원이 된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국가 퇴진법을 바꾸세요. 《 법 통과되는데 3/5 이상의석이 필요하면, 각 지역구에서 3/5을 득표 못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내지마세요 》 지금의 국회가 법률 통과 과정나 의결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것입니다.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깊이 자각하여 이러한 국가를 퇴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바로 잡아 폐지하고 개정하여 주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선진화법은 국가퇴진화법입니다. 개정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334?navigation=petitions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은 국민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저금리로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 집니다. 특히 제 1금융과 저금리와는 달리 제 2금융부터는 고금리 7는 광고일뿐 23%금리가 대 부분이며 이 마저 변재 불이행을 하면 삶이 막막해 집니다. 지금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악의 야만적인 삶입니다.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사기전과 2범 성폭행 3범은 오랜기간동안 저를 주술로 구경꾼을 모아 놓고 학대와 폭행 그리고 일탈과 폭망그리고 성폭행의 주술까지 스스럼 없이 했읍니다.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여야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한 정치인들과 무속인의 마루타 ( 즉 시험대사예 이 되어 인권이 유린되어지고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 이 계속 되어졌으며 이것을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그 잘못을 고쳐 주십사 청원하고 있읍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고금리 27%가 24%로 하락했고. 문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 제 가정을 시험하고 잇을까요? 청와대 위력으로 벌어지는 성장의 굿판 & 저주의 굿판은 없다 에서 우리 서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김 성태 원내 대푠 새 신임 원내대표 나 경원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그는 말했읍니다. 우리당은 한놈만 팬다 .. 이것은 포괄적인 놈이 아니다...이것은 정책이다. 제 아무리 정책이라고 한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고 결과는 무엇입니다. 육골참단을 하자는 겁니까? 그럼 육골 참단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읍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양가 가문에서는 법조인.( 4대로펌 ) 지식인 대학총장. 고위공직자인 경찰 고위직. 그리고 의료인 패밀리가 있는 가문입니다. 도대체 내노라 하는 세도로 가문에 든 도둑을 응징하기는 커녕 높은 위력으로 왜 범죄자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는건지 . 어이가 없네요. .=17대는 SD와 18대 HT = 이들은 관봉 오천만원으로 입막음을 했고 19대 문통은 관봉 오천만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국과 문무일은 오랜 뿌리깊은 범죄라며 말끝을 흐리며 수사에 임하는척 하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만 구속이후 문무일 검찰 총장의 사퇴설이 붉어지고 이 사건은 계속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 유지 되어져 있읍니다. 도대체 .. 범죄자 박씨 일가들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의 남편과 결탁하여 비밀을 유지 하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허위이혼을 하고또 다시 부부가 결탁하고 이종사촌을 내세워 사건당사를 속이고 공직자인 사촌의 생계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사건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허위문건을 만들어 이 문건으로 다수를 속이며 오랜기간 더 큰 재물을 노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박씨는 주거침입을 하여 창문에다 또 ㅋㅋ .. 그 뒤를 이어 박씨와 박씨 아들은 번갈아 가면서 허위문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내세웠고 종교인들은 제가 직장에 나가고 없는 시간을 틈타 퀼트 조각을 놓아 표시를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는 표시를 하거나 .. 자신의 남편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용역인 들에게 삭제 해 달라며 하자 용역인들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주거침입해서 전화번호까지 삭제 해 증거인멸을 하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외출하고 없을때 박씨 는 주거침입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고 박씨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피자얘땅의 송사장 자전거를 대여하고 손에 밀가루를 묻혀 제 집에 주거침입을 하는 범죄와 제 3국인을 매수하여 오토바이사고로 저를 죽이려 들었고 그후 박씨의 아들은 제대후에도 오토바이로 최고속도를 내어 저를 위협하기도 했읍니다. 초기에 정치인들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였고 외출에서 귀가 하던 저를 태우고 택시기사로 위장하여 제 집앞까지 운전을 하는등 범죄자와 정치인들의 결탁은 그렇게 이어졌으며 이들은 친이와 친박 그리고 19대에서는 문 정부의 민주 권력으로 편승하여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이어 지고 있읍니다. 셰계 인권선언의 날 문 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과 그리고 야만적인 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있어서 야만적인 인권유린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연설하였읍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그 속에 문 통이 잇었읍니다. 과연 문통은 .. 전과자출신으로 범조인 출신으로 어디까지 정의롭고 바르게 정치에 임할런지 저는 계속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읍니다. 문통은 경제관료들을 경질하였고 3기 장 차관급 인사를 새롭게 인사 했읍니다. 문통의 말 한마디면 이 야만적인 행위 그칩니다. 도대체 높은 자리에서 문통은 무얼 하고자 하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경제 살리기 내치에 있어서 문통이 직접 지위 하는 자리에서 문통은 과연 약자를 위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가난은 누구나 다 싫어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겁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청와대 위력으로 권력의 자본주의 먹이사슬구조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행위에서 우리는 문통의 품성과 정치력과 여야 정치인들의 행위들에서 그들의 인성과 정치 품격을 다시한번 전 국민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지켜 봐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수석의 경제 회의시 문통이 직접 주체 하는  경제회의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ㆍ청와대에 각 부처에서 파견 공무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파견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능력없고 비리 아 부만으로 승진을 거듭하면서 나쁜 공무원의 줄기이다 2ㆍ파견 공무원이 아닌 청와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부작용만은 최소화 할 것입니다 ㆍ 3ㆍ공무원 채용 시 학력보다 명장 전문가를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ㆍ 4ㆍ이간질시키는 자 ㆍ거짓 행동하는 자ㆍ솔직하지 않은 자ㆍ업무 수행에 있어 공무원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느때나 배제시켜야 한다 ㆍ 위와 같이할 때 청와대 공무원들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 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ㆍ",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수용하지 말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문성, 지역성 등을 감안해,, 일부 일 안하시는 의원을 대신해 증원(30-60명)은 찬성합니다. 단, 무노동 무임금도 안 지키시고,,, 국민 경제는 거의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거의 매년 세비 & 또는 특활비 인상으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의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인원은 늘리데,,, 2019년 부터는 지난 3년 국회의원 월평균 세비를 산출에 , 그 금액으로 향후 10년간 동결하는 조건이면, 증원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증원 찬성(단, 세비 총액 300명선으로 동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반대합니다. 결혼 1년만 혼인 신고후 이혼해도 배우자에게 국민 연금액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한다? 사회적 합의는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선심성 정책 펼치시나요? 저출산에다 결혼도 안하는 이유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반 편파인 정책을 펴는것 때문이라는거 모르십니까... 이나라는 정령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면 결혼만 여러번 하고 이혼해서 교묘히 연금만 타먹는 꽃뱀은 연금 부자 되겠군요 특히 공무원과 결혼후 이혼은 봉잡은거군요.. 남자 등치고 등꼴빼서.. 도데체 이런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겁니까.. 남자는 이나라에 태어남과 동시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정책 정말 헬 조선입니다. 대한 민국은 남녀 평등 국가 즉 양성이 평등한 국가 아닙니까 왜 여성부만 있나요 폐지해주세요 자꾸 여성 우대정책만 하면 누가 이나라에서 결혼해서 애놓겠습니까..이민가던지 아니면 다른나라 가서 대리모 통해서 애놓고 말겠지요 자꾸 남자를 불평등한 나라로 만들지 마세요 여자도 노르웨이.이스라엘.대만처럼 군대 보내세요 남자만 죽어라 노예 노비로 그만 만들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47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1년만 혼인신고후   이혼 하면 연금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한다는건 도데체 누구의 발상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켰군요. 참.............", "num_agree": 2, "petition_idx": "47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묻는다 ,거짓의 촛불로 대통령이된 문재인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답한다,개뿔 입니다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며 짓어데며 재산을 뜻어 가는데 문가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 국민 마지막 피 한방울 까지 빨아 먹을 기세예요 자기 자식 운동권 애들도 챙겨 주려는지 눈에 독이 올랐어요 이제 문가에게 안빼앗기려면 뒷마당에 땅을 파고 장독대에 돈을 넣고 묻어 둬야 겠어요 또 안보는 어떻고요 거짓 평화을 짓어데며 나라 지키던 자명고는 찣어 버리고 거짓평화을 위하여 성문을 열어 두라고 명령 하였다네요 이제 내가족은 누가 지키나요 나라을 무장해제 시키는 문재인 치하에선 죽창들고 가족을 지켜야 하나요?돌이켜보니 구관이명관이었네요 민주노총의 거짓 촛불에 속아서 문가 치하에서 고통과 불안한 하루하루을 살고 있읍니다.하여 문가 치하에서 벗어나기위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문즉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인생을 절반정도살았습니다 ᆢ하지만 본인자식 양육비 안주겠다고 변호사사는 쓰레기는. 첨봤습니다. 드라마 막장에서도 나오진 않는거 같습니다 ᆢ특별법이 강화되어 이런쓰레기들이 정신번쩍들게 음주면허취소와 감치하는법안이 하루빨리통과되어 애들을양육할수있게 해주십시요 ᆢ그리고 변호사를샀다하여. 상대편을들어준다면 이나라법은 진짜. 법도아니라 생각합니다ᆢ냉정히하루빨리 법안통과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욱비미지급 처벌강력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문제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가 있는 법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규정인 1.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입니다.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의 모호한 문구가 법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카카오측과 택시운수종사자간에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측은 법의 문구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엄연한 불법 택시영업이다. 라며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업 관계였던 카카오측과 택시운수종사자간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관계가 되었고, 갈등속에 며칠전 목숨을 잃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생기는 일련의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법조항의 모호한 문구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에 도대체 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었을까요? 법조항의 문구 도입 애초부터,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출퇴근시 승용차로 같이 타고 가며 운송료를 받는 것을 예외로 하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입당시 생각해 보면, 이 법조항의 문구는 ‘선의의 카풀’을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즉, ‘직장 동료나 지인들끼리’ 출퇴근시 승용자동차로 같이 타고 갈때 주는 ‘호의적 유상행위’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지요. 교통체증.주차난.공해문제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법조항 문구인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런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로 인해 더이상 사람이 죽어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모호한 이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심하고 생각하여 아래같이 법의 문구를 개정 청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규정인 1.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문구를 1.직장동료나 지인들끼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며 호의적 유상 운송의 경우. 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모호한 이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셔서 갈등없는 밝은 사회가 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제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앞서 가해자들은 '처벌이 두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해자들인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A(14)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아이들이 반성의 의미를모르고있네요 더욱강력처벌받도록 서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7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반성 안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가 있는 나라 돈놀이보다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게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심이 없으면 살기 정말 힘든 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만들어주셔야 하는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하에서 배운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고 이명박 박근혜에 와서 국가 초유에 전직 대통령 두분이 구속되기까지 그 내부에는 정치기득권 세력과 경제기득권세력 그리고 그 중간에 언론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았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빨갱이라는 6.25때나 들어봄직한 단어들 마꾸 쏟아 부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빨갱이라 칭하는 습성들이 오늘에까지 쏟아 붓고있습니다 이제는 빨갱이가 아닌 적폐로 둔갑시켜 그들의 보호막이라 사용하고있는 작금에 실태가 과연 현 정부만의 잘못일까요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한자입니다 모르는분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글을 쓰는 저보다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저보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것 같아 이 글을 적습니다 전후 7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그 짧은 기간동안 경제발전은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저희 형님 누나들의 피와땀으로 일구었습니다 한낱 기업혼자 이루어내게 아니라 봅니다 기업들은 범국가적인 일이다 라는 명목아래 인권은 바닥으로 내팽겨져 버려지고 임금 겨우 먹고살수 있는 돈으로 아끼고 아끼며 결혼하고 자식키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기업들은 현재에 와서는 수조 수십조의 자산이 보이지 않는곳에 있는 숨겨두고 사내유보금이라는 명목하에 회사돈으로 둔갑시켜 한 개인이 소유하게되는 ..... 이런것이 국가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국가라면 전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럽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하기 싫습니다 가득권 세력에 반하면 종북 빨갱이라는 프레인을 씌워 마치 마녀사냥하듯 득달같이 달려들어 온 몸을 물어뜯고 나서 빨갱이가 아니면 마치 쓰레기 버려진듯 그들은 그입을 봉하는 기회주의적 언론사들 ... 대한민국은 기득권정치인들이 입법부 사법부이고 기득권 경제인들은 제왕적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며 헌법을 마치 사내규정으로 치부해버린는..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기득권 언론사들 적폐는 청산이 아닙니다 처단입니다 일제잔재도 청산못하고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도 청산못하는데 어찌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적폐청산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하에서 배운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고 이명박 박근혜에 와서 국가 초유에 전직 대통령 두분이 구속되기까지 그 내부에는 정치기득권 세력과 경제기득권세력 그리고 그 중간에 언론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았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빨갱이라는 6.25때나 들어봄직한 단어들 마꾸 쏟아 부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빨갱이라 칭하는 습성들이 오늘에까지 쏟아 붓고있습니다 이제는 빨갱이가 아닌 적폐로 둔갑시켜 그들의 보호막이라 사용하고있는 작금에 실태가 과연 현 정부만의 잘못일까요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한자입니다 모르는분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글을 쓰는 저보다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저보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것 같아 이 글을 적습니다 전후 7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그 짧은 기간동안 경제발전은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저희 형님 누나들의 피와땀으로 일구었습니다 한낱 기업혼자 이루어내게 아니라 봅니다 기업들은 범국가적인 일이다 라는 명목아래 인권은 바닥으로 내팽겨져 버려지고 임금 겨우 먹고살수 있는 돈으로 아끼고 아끼며 결혼하고 자식키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기업들은 현재에 와서는 수조 수십조의 자산이 보이지 않는곳에 있는 숨겨두고 사내유보금이라는 명목하에 회사돈으로 둔갑시켜 한 개인이 소유하게되는 ..... 이런것이 국가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국가라면 전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럽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하기 싫습니다 가득권 세력에 반하면 종북 빨갱이라는 프레인을 씌워 마치 마녀사냥하듯 득달같이 달려들어 온 몸을 물어뜯고 나서 빨갱이가 아니면 마치 쓰레기 버려진듯 그들은 그입을 봉하는 기회주의적 언론사들 ... 대한민국은 기득권정치인들이 입법부 사법부이고 기득권 경제인들은 제왕적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며 헌법을 마치 사내규정으로 치부해버린는..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기득권 언론사들 적폐는 청산이 아닙니다 처단입니다 일제잔재도 청산못하고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도 청산못하는데 어찌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적폐청산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드뎌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청년일자리약탈 고용세습 매관매직 일당들을 이잡듯잡아서 그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약탈당하고 차점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 가망이없다 30프로데로하강 첫째 국정조사 박원순 국민신한하나은행 회장 반드시 불러야한다 들째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자리 약탈범죄자 들을 인터넷에공개하고 최소 10 년이상구형 셋째 피눈물 수십만 차점탈락 명단공개 고용 세습범죄자들을 해고하고 대신입사시킬것 넷째 공기업 공공성절대적인은행 정부투자 기업 정부기관재투자기업 유령가짜하청업체 반드시 포함하라 다섯째 대충넘어가려하지마라 추운겨울 촛불 들고현정부믿고 탄생시킨 불쌍한청년들 우습게 우롱하지마라 또다른 거대한 촛불을 눈을감고 상상하라 30 프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뎌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청년일자리약탈 고용세습 매관매직 일당들을 이잡듯잡아서 그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약탈당하고 차점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 가망이없다 30프로데로하강  첫째 국정조사  박원순 국민신한하나은행 회장 반드시 불러야한다  들째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자리 약탈범죄자 들을 인터넷에공개하고 최소 10 년이상구형  셋째 피눈물 수십만 차점탈락 명단공개 고용 세습범죄자들을 해고하고 대신입사시킬것  넷째 공기업 공공성절대적인은행 정부투자 기업 정부기관재투자기업 유령가짜하청업체 반드시 포함하라  다섯째 대충넘어가려하지마라 추운겨울 촛불 들고현정부믿고 탄생시킨 불쌍한청년들  우습게 우롱하지마라 또다른 거대한 촛불을 눈을감고 상상하라 30 프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교권 채벌법 의의: 요즘 성혐호와 무차별폭행 묻지마살인, 집단괴롭힘 등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때 가정에서 너무 오냐오냐하는 경향과 선생들의 교권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진정으로 인성교육을 가르쳐야하는 선생들이 짤릴까봐 되래 겁을먹고 될되로 되라는식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온 학생들이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들의 채별법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 어떻까 해서 글을 씁니다. 1. 체벌의 종류 인성적인 사회인을 키우기 위해 무단지각, 집단괴롭힘, 집단폭행 등등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대한 체벌을 허용한다. 2. 체벌의 부위 허벅지 및 손바닥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체벌한다. 3. 체벌의 수위 체벌을 할때의 강도에 대해서는 교사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골절이나 장애를 입는경우에 한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4. 교권침해에 대한 행위시 문제가 발생한 학생의 체벌시 타인 및 부모의 개입을 법적으로 막을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벌금 1000만원과 강제 퇴학 및 전학을 시킬수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 강화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나라망하게 한 주범들 문재인,손석희,민노총,등 아웃",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석희 뺄갱이 이나라 잘못되면  다 손석희 너때문이야 방송으로 몇시에 어디에서 촛불시위가 있을거라 말한너 이 나라 망하면  다 너때문 아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시민이 고소장을 가지고가서 고소를 하는데 자격지심이라고 말씀을하시고 출석요구를하는데 반말과 범죄자 취급부터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억울해서 못살겟습니다 녹취파일이라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올리는줄을 몰라 하소연 글을 이렇게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경찰서 갑질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지인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멕시코 검찰에 의한, 한인 노래방 표적 급습 단속으로 일어 났습니다. 잘잘못을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인 여성이 2~3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의견 입니다. 이분은 2~3년 동안 구금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더 구금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다음 '멕시코 MEX' 카페에 있는 '이야기방'에 올린 글입니다. * 검찰 항고로 시간만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표적 수사 입니다.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간략히 결론만이라도 발표 했어야 했습니다.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표 못하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결론만이라도 발표 했어야 했습니다. * 직무 유기 입니다. * 한인 여성 석방을 바라며 그분 그동안 고생한 것 멕시코 쪽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영사님.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 멕시코에 수감되어 있는 한인 여성, 류머티스 관절염 진행상태, 의사 진단서 확실히 끊어서 여기에 답글로라도 올려 주세요. ---> (다음 카페에서 '멕시코 MEX'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인 여성 수감되어 있는 주소 올려 주세요. 우편, 소포 정확히 도착할 수 있는지 빈틈없이 확인해서 여기에 답글로라도 알려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인 OOO 명령입니다. 부탁 아닙니다. 제 말이 우스우시면, \"알았다\" 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음 카페 '멕시코 MEX' 카페에 있는 '이야기방'에 올린 글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에 구금되어 있는 한인 여성 석방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즘 국민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정말 어려워서 일까요? 앞으로의 희망이 안보여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힘든게 아니라 힘들어진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좋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국민 누구나 보장되는 법 좋습니다. 부작용 있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자들도 많고 비정규직도 많고 불만들 많으시죠. 미취업자 취약계층 등등 일자리만들기, 좋은일자리만들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들 각분야 불만들 해결될까요??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고용감소, 비정규직 증가 소득주도 성장 걸림돌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경제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더 가겨갈수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하는 나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법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드립니다. 최저임금법 말고 최저노동법 모든기업, 자영업자,고용인등등 고용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주는 법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할겁니다. 고용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고용주 기업들,자영업자들은 좋은 인력에게 더많은 임금을 주는것이 경제 민주화아닐까요. 노력하지 않는자에게도 사회적 책임등의 이유로 법적인 임금보장은 즉 최저임금보장법은 후퇴적 법적제도라 생각됩니다. 저임금노동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곳을 찾아 일할것이고 고임금노동울 원하면 국민들은 그런을 찾아 일할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이롭게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발전시킬려면 생각해보세요. 임금 차등제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업이 아닌 노동자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좋은일자리 만드는데 필요한 새로운 법적제도를 만드셔야합니다. 그것이 최저노동법입니다. 임금법적인제도로 컨트롤한다는게 얼마나 후퇴적 발상입니까.. 최저임금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만 정치적으로나 언론, 국민들도 다른생각들이 없습니다. 잘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만 생각들하십니다. 새로운 법적제도를 도입하면 최저임금법과 연동하여 더 좋고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누구나 이해하실수 있게 예를들면(전 편의점주는 아니며 언론에서 편의점의 예가 많아서 쓰는겁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야간알바를 구합니다. 최저임금법으로 6500원 정도 임금보장에 야간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시급4000원 계약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편의점은 매출도 많은편이며 바쁘게 일해야 되는 곳입니다. 계약기간 정확히 3개월 근무조건으로 노동자는 이 편의점의 근무환경과 임금에 만족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계약은 노동부에서 법적 책임을 질수 있게 강력히 지킬수 있는 법적제도를 동반한 계약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동종업계 편의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량, 근무환경 상관없이 지급함으로써 고용주와 노동자가 둘다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최저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 없이는 일할수 없으며, 고용인이 노동자의 대가를 확실이 책임질수 있는 법적인 제도로도 해석할수있습니다. 즉 둘다 만족할수있습니다.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저임금을 주는곳이라면 쉽게 다가가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노동법(일자리,좋은일자리창출,경제살리기)대통령님 꼭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하고 인원이 많아 세금이 많이지출하는데 검증도 안돼고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사람이 비례대표로 선출돼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334?navigation=petitions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은 국민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저금리로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 집니다. 특히 제 1금융과 저금리와는 달리 제 2금융부터는 고금리 7는 광고일뿐 23%금리가 대 부분이며 이 마저 변재 불이행을 하면 삶이 막막해 집니다. 지금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악의 야만적인 삶입니다.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사기전과 2범 성폭행 3범은 오랜기간동안 저를 주술로 구경꾼을 모아 놓고 학대와 폭행 그리고 일탈과 폭망그리고 성폭행의 주술까지 스스럼 없이 했읍니다.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여야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한 정치인들과 무속인의 마루타 ( 즉 시험대사예 이 되어 인권이 유린되어지고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 이 계속 되어졌으며 이것을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그 잘못을 고쳐 주십사 청원하고 있읍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고금리 27%가 24%로 하락했고. 문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 제 가정을 시험하고 잇을까요? 청와대 위력으로 벌어지는 성장의 굿판 & 저주의 굿판은 없다 에서 우리 서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김 성태 원내 대푠 새 신임 원내대표 나 경원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그는 말했읍니다. 우리당은 한놈만 팬다 .. 이것은 포괄적인 놈이 아니다...이것은 정책이다. 제 아무리 정책이라고 한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고 결과는 무엇입니다. 육골참단을 하자는 겁니까? 그럼 육골 참단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읍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양가 가문에서는 법조인.( 4대로펌 ) 지식인 대학총장. 고위공직자인 경찰 고위직. 그리고 의료인 패밀리가 있는 가문입니다. 도대체 내노라 하는 세도로 가문에 든 도둑을 응징하기는 커녕 높은 위력으로 왜 범죄자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는건지 . 어이가 없네요. .=17대는 SD와 18대 HT = 이들은 관봉 오천만원으로 입막음을 했고 19대 문통은 관봉 오천만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국과 문무일은 오랜 뿌리깊은 범죄라며 말끝을 흐리며 수사에 임하는척 하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만 구속이후 문무일 검찰 총장의 사퇴설이 붉어지고 이 사건은 계속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 유지 되어져 있읍니다. 도대체 .. 범죄자 박씨 일가들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의 남편과 결탁하여 비밀을 유지 하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허위이혼을 하고또 다시 부부가 결탁하고 이종사촌을 내세워 사건당사를 속이고 공직자인 사촌의 생계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사건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허위문건을 만들어 이 문건으로 다수를 속이며 오랜기간 더 큰 재물을 노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박씨는 주거침입을 하여 창문에다 또 ㅋㅋ .. 그 뒤를 이어 박씨와 박씨 아들은 번갈아 가면서 허위문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내세웠고 종교인들은 제가 직장에 나가고 없는 시간을 틈타 퀼트 조각을 놓아 표시를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는 표시를 하거나 .. 자신의 남편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용역인 들에게 삭제 해 달라며 하자 용역인들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주거침입해서 전화번호까지 삭제 해 증거인멸을 하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외출하고 없을때 박씨 는 주거침입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고 박씨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피자얘땅의 송사장 자전거를 대여하고 손에 밀가루를 묻혀 제 집에 주거침입을 하는 범죄와 제 3국인을 매수하여 오토바이사고로 저를 죽이려 들었고 그후 박씨의 아들은 제대후에도 오토바이로 최고속도를 내어 저를 위협하기도 했읍니다. 초기에 정치인들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였고 외출에서 귀가 하던 저를 태우고 택시기사로 위장하여 제 집앞까지 운전을 하는등 범죄자와 정치인들의 결탁은 그렇게 이어졌으며 이들은 친이와 친박 그리고 19대에서는 문 정부의 민주 권력으로 편승하여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이어 지고 있읍니다. 셰계 인권선언의 날 문 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과 그리고 야만적인 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있어서 야만적인 인권유린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연설하였읍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그 속에 문 통이 잇었읍니다. 과연 문통은 .. 전과자출신으로 범조인 출신으로 어디까지 정의롭고 바르게 정치에 임할런지 저는 계속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읍니다. 문통은 경제관료들을 경질하였고 3기 장 차관급 인사를 새롭게 인사 했읍니다. 문통의 말 한마디면 이 야만적인 행위 그칩니다. 도대체 높은 자리에서 문통은 무얼 하고자 하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경제 살리기 내치에 있어서 문통이 직접 지위 하는 자리에서 문통은 과연 약자를 위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그 누가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읍니다. 저금리 의 금리와 고 금리의 금리 비교차를 보십시요. 도대체 청와대 경제 관료들은 이 악순환의 금리격차 구조를 누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사금융10조육박 시장을 각 정치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국회에서 이것을 이명박 정권에서는 27%를 겨우 24%로 하양 하였을 뿐 더 나아짐이 없었고 이 사금융의 악순환을 알면서도 서민들은 규제에 밀려 생환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게 경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허용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합니다. 그것이 경제 정책에 임하는 금통위원장과 그리고 경제 관료의 수장인 홍 수석이 해야 할 과제 입니다. 특히 금통위원장은 저금리 기조 유지에 힘쓴다 라며 0.25%의 금리 유지에 급급하는 척 할 뿐 서민약자들의 고금리24%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읍니다. 서민들은 규제에 밀려 고금리를 이용하여 생환을 잇는 삶의 광고는 계속 되어지고 잇고 이 금리 마저 포화상태인 시장금융경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릅니다. 가해자는 권력의 품안에서 오늘도 윗층에서 아랫층을 주시하면서 적은 금으로 더 큰 재물을 얻겟다며 와신상담과 삼고초려 를 하면서 청와대 위력으로 폭행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바른정치에 임하는 정치인들의 초심들은 어디에 있으며 정치인들의 양심은 어디에 존재 하고 있을까요? 특히 ...... 17대는 임태희는 항간에 자신이 머리를 갂고 스님이 되겠다라는 낭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엿다. 라고 바르게 말하였고 그것은 장난이엿다 라며 임기를 종료후 소외를 밝혔으며 ( 여호와종교인들은 뻥이야~ 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는 거짓된 정보로 아내인 박씨에게 장난하나~ 너 어떻게 글마를 속일껀데 라며 두 부부는 난 보따리 싸들고와서 살러 왔다고 말을 할께그럼 그녀석이 믿고 속을지도 몰라 ~ . 그래, 그럼 넌 보따리 사들고 와서 살러 왔다고 말을 해 그럼 난 2차로 가서 내 마누라 내놔라 일마야 라고 할께 .. 다 뺏자 말이지 라며 그들은 범죄를 도모 했고 이 범죄를 실행에 옮기었고 그 계획에 있어서 이 시살을 알고 있던 저를 제 3국인을 매수하여 오토바이 사고로 죽이려 들었으며 이에 실패 하자 제 3국인은 비자만료로 자국에 귀국조치 시켰읍니다. ) 그리고 집권당 대표 정 몽준 의원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집권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 그는 양심선언을 하고 정계를 은퇴 하며 실익을 챙겼읍니다. 모두는 그렇게 악에 동조되어 조용히 정계를 은퇴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기 일쑤 였읍니다. 그럼에도 범죄자 박씨를 보호 해 주는 세력들은 112에 전화를 넣자 야 .. 너 거기 있으면 간통으로 구속되니까 머리 산발하는척 하고 실신하는척 하면서 앰블란스 불러서 빠져 나와 ! 라고 하였고 범죄자 박씨는 119에 전화 해서 위기를 모면햇고 ... 나 김문수인데 라고 대권야욕에 눈이 먼 정치인들 다수와 박희태는 이 119 기록까지 삭제 하며 증거인멸을 해 주었읍니다. 범죄자들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주는 혜택과 기득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호와 로왔으나. 제 가정은 16대 말 부터 야만적인 인권유린은 계속 되어졌읍니다. 도대체 책힘과 혁신에서 무얼하고자 함일까요? 범죄자들은 전과자 출신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허구 헌날 사람을 학대하고 거짓된 정보로 사람을 획책하고 괴롭히면서 주술로 폭력과 폭행을 일삼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그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한장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평화를 확보되는 것이라는 평화 그리고 인권이라는 청와대 청원하단에 포스트가 개진 되어져 있읍니다. 도대체 나의 인권은 어디에 존재 하고 있읍니까? 허위문건을 만들고 부부가 결탁하고 허위문건의 달인이 되어 법을 악이용하고 타인에게 행하는 반 인륜적인 야만행위의 역시에 문 통이 그 중심에 있읍니다. 높은지위에서 과연 연약한 여성의 가정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지위에서 과연  연약한 여성의 가정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화목난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최근 일반 주택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와 냄새 피해로 구청이나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도 주택가 화목난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 입니다. 화목난로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노후 트럭의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방어해 줄 나무 또한 땔감으로 희생시켜야 합니다. 주택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도심지 주택에서의 화목난로 사용은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화목난로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9년7월장애등급폐지와함께 재심사하여 장애연금을준다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박장관이 그려면 장애등급폐지와동시에 재심사하여 기초수급자연계조사하여경증장애도연금을330000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증장애도장애연금을주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에는 새롭게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경북 경산 정평동 하늘채) 얼마전부터 이 건축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 전체가 울리고 땅도 흔들립니다. 정상적 생활도 되지 않거니와 집 전체가 울리다보니 마음까지 침울해지도 합니다. 글을 기록하는 지금도 집이 울리고 바닥도 울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글을 보시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발파 작업 중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켰군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동결시켰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제왕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실업률 113만명 외환위기 이후 최고 -최저임금 8350원! 적폐 소상공인들을 죽탕쳐버리고 고된 노동에 착취 당하던 알바들을 영원히 쉬게 해주시었다 -사상최대 법인세로 적폐기업을 박살내어 추악한 이윤창출행위를 척결하시었다 ◆태양왕 문재인(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원자력 적페 청산, 친환경 태양광으로 대체 -전기세 2배, 모두 불을 끄고 집에서도 촛불혁명 -영국, 사우디 수십조 원전수출 무산위기 -우리는 탈원전, 체코에서는 원전 세일즈, 유체이탈 시전 ◆기부왕 문재인(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 -연합훈련 중단으로 미제침략야욕 타도 -비핵화없이 제재완화, 아무것도 말고 받기만 해 -전방 5개사단 해체, 옷을 벗는다...한강하구 철책 제거, 팬티를 벗는다... ◆고용왕 문재인(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청와대 2급 행정관 여성비하,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교육부총리 위장전입,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딸 이중국적, 증여세탈루, 해고하지 않는다 ◆외교왕 문재인(기적의 A4용지 외교술) -중국 방문 10끼중 8끼 혼밥, 이유는 서민체험 -트럼프 \"A4용지 하나면 외교할 수 있어\" 文 외교술 극찬 ◆에듀왕 문재인(사다리 걷어차기) -금수저들의 변호사. 로스쿨 3년간 등록금 1억 -외고, 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땅값 떡상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삭제, 인민민주주의 세상으로 ◆도덕왕 문재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감싸기 -아들 문준용씨, 귀걸이 사진내고 공기업 5급 특채 -국회의원 시절 국회출석률, 의정활동 꼴찌",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학에 붙은 '문재인 왕씨리즈' 좌충우돌 문재인의 민낯"}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신도시 건설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동안 사례로 볼 때, 듣기 좋은 입발림이었지, 실제는 수많은 부동산 투기꾼의 눈먼 돈이 되었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해당 주민들을 토지보상금으로 부추켜 주변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신도시와 관련 없는 일반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꿈을 오히려 깨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가장 나쁜 주택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신도시개발을 위해 쏟는 엄청난 자금을, 1. 교통과 거주가 편리한 대도시 도심 자투리 땅(국유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개발해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장기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2. 수년,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전국 도심의 수십만 가구 빈집들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강제 매입하도록 하여 이를 무주택 서민의 주거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주택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로 몰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실질적으로 일부 대형건설회사와 부동산투기꾼의 배만 불리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반대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원글 다시 올려봅니다 이곳은 중대한 사안들이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자그마한 이익 포기에 불만이 있어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 기업의 정책,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앤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한 달 순수 이용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금을 받는 형식의 프로모션을 이용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개월 수를 거듭할수록 지급 적립금이 증가하여 마지막 10개월 차에 10만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 프로모션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타 사이트와 비교하여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번 달은 굳이 필요한 물건이 없어도 그 10만원의 적립금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소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의 주요 고객들이 한 달에 10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개월, 혹은 이제 10만원의 적립금을 적금 만기 기다리듯 이제 한 달이 남았다 두 달이 남았다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기업의 정책으로 새로운 프로모션의 진행을 위해 기존의 프로모션은 11월 종료되며, 그에 대한 감사적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다음 달 10만원의 이용으로 10만원 적립금 지급을 앞둔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됩니다. 프로모션이니까 아무때나 종료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언제든 프로모션은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는 답변을 홈앤쇼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홈앤쇼핑이 기존 프로모션을 갑자기 종료하고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기존 프로모션 이용객들의 누적 이용 개월수를 무용화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기에 당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것도 당신들 기업의 소비자들의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배반행위를 하실 것이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해를 거듭하여 온 프로모션을 갑자기 종료하면서 문자하나로 종료합니다. 당신이 지난 8개월 간 소비한 80만원에 대한 혜택을 2만원으로 대신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작은 이익 포기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배를 불리는데 왜 시민의 작은 이익이 희생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고작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프로모션이니까 언제든 그냥 끝낼 수 있다 그런 말을 듣자고 당신들 회사를 해를 거듭하여 이용하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작은 이익 포기와 희생을 당연시하는 홈앤쇼핑 같은 회사가 거대 기업이 되고 그런 거대기업의 횡포에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회가 당연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소중한 국민들의 고결한 청원이 게재되는 곳임을 알고 많이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 그 안의 소비자의 권리가 한낱 개인 이기주의로만 치부되며, 그러한 부끄러움을 빌미로 기업이 개인의 이익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이대로 괜찮은건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깝지만 그래도 마지막 달 적립금과 홈앤쇼핑에서 지급해준다는 2만원을 받기 위해 이번달만은 홈앤쇼핑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더 씁쓸해집니다. 많은 홈앤쇼핑의 소비자들이 저와 같이 작은 이익이라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희생을 당연시 넘어갈 수 밖에 없으니, 이또한 그저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매 운동을 하는 부패한 기업이 당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대로 거대기업이 되고 그런 기업이 사회경제를 주도하고 그러한 사회 안에서 취업을 해야 하고, 그러한 기업윤리가 사회윤리로 이어진는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개인의 행복이 무엇보다 우선이 될수는 없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비난이 가능한, 그런 세상에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홈앤쇼핑 갑질 프로모션 릴레이팡팡 종료 불매운동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세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다자녀 혜택 첫째 연령을 만18세에서 대학 졸업연령인 24세로 연장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보다 돈이 많이드는 대학생을 둔 가족에게 보다 현실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첫째 연령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돈빌려준사람이 죄인가요 있어서 빌려준것도 아니고 없는데 빌려준 사람도 죄가있지요. 하지만 갚지않는사람도 죄가 있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법은 빌린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빌려준사람이 빌려준 돈을 90%는 못받는다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라에서 그 90%를 갚아줘야하는거아닌가요 10%만 갚으면 제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정말 법이 참 이상합니다. 왜 빌려준 사람이 고생을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도와주세요. 돈이 많아서 빌려준게아닙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정말 제돈 찾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병무청 너무 실망스럽스니다.답답합니다. 제가 사회복무 되고 싶어서 됐나요? 나라에서 판정을 해줘서 사회복무가 됐는데 신청자 조건 따져 카카오톡알림은 전혀없어 판정했으니까 나몰라니네가알아서해 라는 태도는 정말 아니죠.대학다니는사람은 휴학하고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알바하는사람은 그만두고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안그래도 취업난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해줘야할거아닙니까.네?제말이 틀리나요?청년들은 이제 일을 해서 가장이돼야할땐데 세금은 엄청 올리고 세금내다가 뒤지겠네요.이럴거면 의무제 폐지하세요.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몰라도 가고자하는 사람은 받아줘야 할게아닙니까?나이따라서 걸러 뭐 해서 걸러 .진짜 짜증나.이제 성인들이에요.얼른갔다 사회나와서 취업하고 벌어야 할거아닙니까.현역은 자주 뽑는데 사회복무는 왜 1년 마다죠? 사회복무판정받고 직장가지지 못한사람 엄청나요.그리고 공무원님들 의자에 앉아서 펜 끄적거리고 키보드나 두드리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제에 대해 말좀 할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미래를 위하는 마음만 갖고 하고자 하는대로 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짜기 일부 혹은 대다수 국민들은 개돼지입니다 소신대로 뜻대로 하고자 하는일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살인을 하고도 호위호식하고 잘못없다는 살인자 청소년들을 모두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원 개요 하청업체 ㈜씨엘이엔지 대표이사 이강오입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4개 공사에서 추가. 수정공사비 18억 7천여만 원을 못 받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하고 원도급사인 ㈜동방플랜텍으로부터 발주 받은 4개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공사비 18억 7천여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동방플랜텍의 미결재로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13건에 달하는 소송과 거래처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매니져가 사인으로 지시한 추가공사비도 못 받고 있음. 2016년 4냉연 2CAL 내화물 개체공사 중 CASING 손상이 확인되어 ㈜씨엘이엔지에서는 예상투입공수, 공정표, 투입자재, 작업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하여 포스코 담당 팀장에게 보고, 매니져에게 확인을 득한 후 야근, 철야 작업을 하면서 공기를 준수하여 공사를 끝내고 보니 포스코, ㈜동방플랜텍 어느 누구도 대처하지 않고 추가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가, 수정 공사비 발생원인. ● 4개의 공사 중 추가, 수정 공사건수가 73건이 발생함 ● ㈜동방플랜텍에서 설계를 180° 거꾸로 한 것과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고 현재 포스코 설비는 거꾸로 설치되어 있음. ● 공사내역서 상에는 26개만 취외, 설치만 하면 되는 공사비 ￦1,834,225이 책정되어 있으나 하청업체인 저희들에게는 128개 취외, 제작, 설치 작업을 지시하여 추가공사비가 ￦103,545,228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하루 철야하면 6공수를 지급합니다. ● 공사내역서에 ￦4,720,520이 책정되어 있는 보온 보수작업을 포스코에서 전체설비 보온교체 요구로 ㈜동방플랜텍 현장 담당임원의 지시로 저희 하청업체인 ㈜씨엘이엔지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공사비가 ￦217,551,568이 투입되었습니다. 상기 건들과 같이 하청업체인 ㈜씨엘이엔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100% 포스코와 ㈜동방플랜텍의 잘못입니다. 포스코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동방플랜텍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열심히 야근이든 철야든 공기 준수를 위해 열심히 일만 했을 뿐입니다. 발주처 및 원도급사의 잘 못으로 발생된 추가, 수정 공사비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포스코, ㈜동방플랜텍이 추가, 수정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갑질의 행태 ● 포스코는 공사 준공이 되면 추가공사비도 하청업체도 외면해 버립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 ㈜동방플랜텍 현장 담당임원은 공기 준수를 위해서 공사 중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추가, 수정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준공이 되고 포스코 공장 생산이 시작되면 자기는 결재 권한이 없다며 다른 재무 담당 임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 ㈜동방플랜텍 재무 담당임원이 미지급분에 대해 다음에 다른 공사시 추가하여 지급할 테니 믿으라고 합니다. ●믿고 다음 계약당시 추가시켜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다른 업체와 계약 하겠다면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의 아픔입니다. ●“왜 너희들 맘대로 공사해 놓고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하느냐” 합니다. 어떤 업체가 20억에 가까운 추가공사비가 발생 할걸 알면서 스스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시키고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 놓고서는 열심히 일한 영세 하청업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2017년 하반기부터 추가 공사비 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항의를 하니, 저희들이 2017년 현장 파악하고 했던 공사 등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는 하청업체에서 배재 시켜 버렸습니다. ●(주)동방플랜텍은 포스코로부터 추가공사비를 받았고 적자도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죄 없는 하청업체에게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씨엘이엔지를 믿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도와 주셨던 저희보다 더 어려운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사와 거래한 업체가 45개나 됩니다. 저는 1980년 2월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39년 동안 기계설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7년 2월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부터 시작하여 소장 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포스코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망설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포스코내 공사도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댈 곳은 이곳 청와대 밖에는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 글로 못 쓰는 많은 일들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꼭 저를 한번 불러서 제 말 한번만 들어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47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및 ㈜동방플랜텍은 하청업체에게 추가, 수정공사비 18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부도직전인 영세 하청업체를 살려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35개월, 10개월 두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0만원 받게 되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 지원을 약 32만원 정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차량탑승비 등 개인적으로 평균 13만원정도 어린이집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금을 한 아이당 정부보조금 만큼(32만원정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한 아이당 지원되는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인데 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수당은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이 손해인 것을 엄마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차별이란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양육할 것인지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는 부모가 선택을 할 수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가정양육하는 것을 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많이 지원하는 유도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는 것이 절대 출산율을 높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종일형과 일반형아이가 지원금이 다르다라고 알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시간에 하원하며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일형 사유가 있으면 부모의 선택과 관계없이 종일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하여 출산을 하고 보니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느낄 수있는 것이 가정과 일의 병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맞지만 아이를 내가 직접기르려고 한다면 경력단절. 경제적어려움에 맞서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참 경이롭고 기쁜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라는 생각을 항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양육은 가정양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지원예산 및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60만원을 가정양육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 명의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경력단절, 경쟁에 낙오되는 두려움이 없이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낳아 기를 수 있게되어 출산율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도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양육수당을 6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혜안 속에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곤함이 누적되어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녕하시지 못하신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고마움 그리고 안쓰러움 마음을 함께 표합니다. 그럼에도 부득이 국민청원하나 올리오니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발전을 위하여 적극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은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의원 증원을 막아주십시오. 자신들 스스로가 말하는 국회의원.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개”라고 부르며,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개밥그릇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올라오거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 “매사 민생은 다음이며,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고 당리당략이 최우선” 고작 그들이 잘하는 일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충실 한다는 것. 평소에 일을 않다가도 자신들의 이익 냄새를 맡았다하면 순간 세퍼트가 되는 것.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도 몇 백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도 하며, 이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의 법률안 마다 자신들의 이익(부패)을 녹여서 잘도 스며들게 하는 기술은 정말 도가 텄습니다. 못된 짖이란 못된 짖은 모두 다 잘 하는 완전 전문가집단입니다. 특히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기술들의 발달은 새로운 분야에서 직업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폭적으로 인원감축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밥그릇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 수를 절반이하로 감축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시어 넓고 깊으신 혜안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국개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의원 증원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핸드폰 소유주에 대해서 이미 통신사에서 알고 있는데 장기 정지시 왜 신분증과 해외 출국 사실증명서 비행기 티켓을 통신사에 제출 하라고 하는지요? 2017년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하던 일시 정지을 왜 지금은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하는지요.. 고객의 귀찮아 하는심리을 이용한 통신사에서 고객돈을 갈치하는것입니다...도독놈들 사용하지 않은 통신 요금을 무조건 납부하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통신사는 장기 정지 제도을 없애고 기존의 일시 정지 방식으로 환원시켜 주세요...정부 과학 통신부는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생활 갑질 개선 하겠다고하지 말고 이런 것 부터 개선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장기정지 제도 환원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박항서가 오롯히 떳떳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것은 아시아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궤를 달리한다는 국제적 선언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며, 현재 미얀마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다. 사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베의 용기없음을 문재인은 꾸짖어야 할 것 아닌가? 베트남에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 그러고서야 비로소 사과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더 늦기 전에 사과하라. 그게 대통령의 의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가 그의 조국이 부끄럽지 않게 베트남 대한민국 전쟁범죄를 사죄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해외에서 물건을 소량으로 수입해서, 그걸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물건을 사서, 그걸 해외마켓을 통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편물 물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작년 부터 의아스러운게 제가 해외에 물건을 보내면 대략 1주~2주일이면 바이어들이 물건을 받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인천공항에 들어온 이후. 7~10일 정도 홀딩 된다는 것입니다. 숱하게 인천세관측, 국제우편물파트 등에 문의를 하면. 인원이 모자란다.. 중국에서 많은 물건들을 보내와서 그거 처리 하느라 늘 인원이 모자란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평균 10일 이상, 인천공항에서 정체되고 있다는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것입니다. 제 사업 역시. 해외바이어들로 부터 선주문받은 것들도. 국내입고가 되어야 분류를 해서 해외에 재발송을 할텐데. 국내 입고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세관 인력부족으로 그것도 일년이 넘는 동안 매달 몇십군데에서 들어오는 우편물들이 한결같이 계속 열흘내외씩 정체 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올초에는 이런 문제를 몇군데 신문에서 취재하더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건지 취재도 없습니다. 계속 선주문하던, 해외바이어들이. 주문을 점점 취소하는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국내통관이 열흘넘게 지연되면서. 발송 일시도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필요한 곳에 인원을 늘려야지요. 인천세관에 직원 늘리면. 해외우편물들 정체 안되고 빨리빨리 입고되니 좋고. 이런건 국제적으로 한국 우체국의 위상도 좋아지는거고요. 또 직원고용이 그만큼 늘어나면, 정부로써도 고용률 올라가니까 좋은거고요. 또. 저 같이 중계무역 하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세관 직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의원기득권은 포기안하고 국민들 기득권 빼앗아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원정수를 연동하여 늘리는것 절대반대입니다. 지역구를 세금내고 상속받은것도 아닌데 내것마냥 둥지틀고 평생하겠다는데 지역구 줄이지 못하겠다는 속이보이는 짓 국민들 속이는 기만행위 안됩니다. 급여줄여 정수늘린다고요 5년후면 원상복구이상이 될거 뻔함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300명도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회의원 정수 연동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민의 투표가 사표가 많이 생겨 국민의 뜻과 달리 의석수가 많이 다르므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한다면 ???? 몇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대선의 치르게 되면 대통령도 2명씩 뽑는건가요? 각 지방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도 모두2명씩 뽑는건가여? 각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 받으면 그자리는 누가 들어가나여! ..누가 임명을 하나여 선거에 출마를 안해도 당에서 지지를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거 아닌가여? 앞르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지율이 낯으면 아무런 결정도 못내리는 건가요? 국민들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늘리는것 반대!", "num_agree": 8, "petition_idx": "47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의문사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미지근한 남북관계를 보다 원활키 위한 자발적 국민 모금을 실시한다. 목적 ;북한의 개방과 도로연결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자발적인 모금운동으로 넓게는 통일자금마련에 기여한다. 방법;적십자단체나 그에 준하는 준 기관 주관으로 개인적 차원의 모금운동전개 기간;3년 한시적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 효과;남북간 교류와 장기적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부족한 예산충당효과.", "num_agree": 5, "petition_idx": "47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통일을 위한 기금모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미꾸라지 우윤근의 적폐행위를 그 미꾸라지가 소속되어 있는 흑탕물속의 청와대 또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이기 때문 일 것입니다.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헤쳐서 의혹을 뿌리 뽑아야 진정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납니다. 이번에 다잡은 우윤근 미꾸라지가 법의 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청와대 흑탕물이 보호하지 마시고 적폐 처벌 차원에서 강하게 확인하여 구속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꾸라지 우윤근 전러시아대사를 특검통해 사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양병원 차리면 금방 부자가 되는 이 더러운 현실을 방치하실겁니까? 환자를 사고파는 행위/ 환자를 구타하고 비인간적인 행위/ 500명이 먹는 백숙을 닭 5마리로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 돈을 착복하는 해위/ 등등 이 더러운 곳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철저히 전수조사하야 원장이란 작자들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철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비정규직 문제로 국민의 부모님이 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출연기관 인천발전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는다는 이야기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극 요청드리며, 실태파악 요구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박근혜 정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는데도 ...지난5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쯤! Lh공사만 완전 대박인 사업이 되버린 꼴!..대략 1050가구 정도 매입해서 차익을 1억씩만 잡아도 1050억 이네요. 부동산리츠에게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은 다 주었던거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올라 재매입을 포기한 세대들의 아파가 온비드에서 공개매각을 하는군요. 공기업이 서민 잡아먹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Lh고위층에 국토부 고위층은 물론 청와대도 알고 있을텐데, 참 너무하네요.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글쎄요...했던 정책 피해자들을 챙겨주시는게 막지 않을가요? 서민에게 피해만 줘버린 이런 사업을 좀 챙겨주셔야지...안그런가요? LH공사,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어느 누구도 귀를 귀울여주질 않네요.. 만약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번 쳐다나 보실라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사 이것도 공공기관의 갑질은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김태우 수사원의 행태는 사실여부 를 떠나 국가기강을 허무 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정 보수 언론를 통한 정부 험집내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장 구속수 사 하세요. 능지처참해도 부 족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6급 김태우  수사원의 구속 수 사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먼저.. 최저임금에",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 (주52시간) 및 국민연금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도로명 주소로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도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도로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사거리 한쪽 구석에 써 놓은 도로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로 더 헤깔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도로의 지면에 도로의 이름을 써 놓거나 도로의 중앙선에 입식으로 도로명을 써 놓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도로의 이름을 알아야 도로를 기준으로 한 주소도 찾지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있는 도로 위 또는 중앙선에 입식으로 도로명이 적혀 있으면 어떠할지를...",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지면에 글씨 또는 도로 중앙에 입식으로 \"도로명\"을 적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이 정말 시급합니다.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다보니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 월급쟁이나 맞벌이 가정은 아예 자녀 모두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국가 출산장려책 중 가장 시급하게 와닿는 게 교육비 해결이며, 이 중 대학교육을 위한 사교육비는 가계 자체의 생계유지와 직결됩니다. 오직하면 위장 이혼이나 재산을 처분 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혜택과 온갖 국가의 세금혜택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자녀라면 최소한 둘째나 세째 자녀에게라도 어느 정도의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으면 모를까 주변에서 정말 받아야 할 가정들은 못받고 충분한 능력이 되는 가정들은 오히려 받고 있더라구요.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먹구구식 국가장학금 제도...다자녀 가정을 위해 고민에 또 고민을 해주세요. 정말이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현 체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현실적 지원책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 대학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조선의 마지막 황제. 대한제국이라 하나. 고요한밤 홀로 술상을 받아 한잔 두잔 기울이며 무엇을 생각 했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즘 미꾸라지 한마리가 나라를 온통 휘젖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한명이 청와대를 향해서 공갈을 치고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들먹이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강을 가진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삼십년 공직을 마감한 나로서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참모들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골목깡패들만도 못한 위계와 질서.., 체코방문 등에서 본 대책없는 무책임. 이런 정부, 세상에 없습니다! 미꾸라지를 원망하기 전에 미꾸라지가 자라게 하고 먹이를 줘서 미꾸라지문화를 확산한 죄, 대통령 참모들은 대통령을 이정표없는 방랑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를 후퇴시킨 죄, 지혜는 보이지 않고 무책임을 민주로 아는 무지의 죄,.. 헤아릴수 없는 죄를 당신들은 범하였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대통령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모들 석고대죄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말 심각합니다..지금 내년 몇일 안남았습니다..지금 나오는 얘기가 연장 아에 안시키고 주 8시간 근무만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야간 근무도 아에 못시킬거 같습니다..일도 없는 상황에서 야간근무 까지 하면 인건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내년을 다 야간을 못시킬거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임금이 똑같으니 다 일을 더 시킬수도 없습니다..외국인 쓰면 방얻어주고 식대 따로 줘야되고 세금도 내줘야 하니 부담이 더 큽니다..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을 차등 두어주셔야 합니다..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정말 하루가 급합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도 안좋다는데 여러가지로 걱정입니다..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금 다 죽겠습니다..올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을 어떻게 버터야 할지 답답합니다..임대료,전기료,4대보험,각종 세금 너무 힘드네요.. .몇일 안남은 시간 빨리 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주 52시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현재 택시는 카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이 잘했다면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카카오 및 현재 타다~영업용이 아닌 렌트로 유상 운송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교묘한 방법으로 유상운송 법을 피해 하고 있습니다~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그런것을 따지자고 하는건 아닙니다~서론이 길어졌네요~ 택시에 근본적 구조 26일 만근에 평균 사납금15만원 아퍼서 결근하면 15만원 마이너스 사고로(가해,피해) 일을 못했도 마이너스 기사 월급에서 마이너스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어떻게 친절 서비스 입금을 맞추기위해 승차거부 생기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실태가 고쳐 질까요 근본구조가 바껴야 고쳐집니다 법인택시는 사고및 승객 불편신고 없는 회사를 평가하고 지자체에서 인수 공용화하고 평가에서 떨어진 회사는 퇴출 시키고 개인탁시도 평가및 고령에 운전자는 퇴직및퇴출 시켜 택시에 고급화와 공급 조절을 해야 합니다~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못쓰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현실정~근본적 구조 변화를 바라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애셋 엄마입니다 여성이지만 예전부터 출입구 주변에 있는 여성주차장의 필요성 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주차를 더 못해서 만들어 놓은걸까? 아마 저같이 생각한 분들 꽤 있었을거라 여깁니다 역차별적 제도라 생각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많은 여성 운전자분들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놀만큼 주차실력이 문제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 연년차 영유아를 키우면서 여성전용주차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주차를 할때 한명을 내려주며 계속 엄마옆에 붙어있으라고 강조를 하며 다른 한명을 내려줄때 갑자기 엄마손 놓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주차장에서 필사적으로 두 손 꼭 잡을때 마트에 장까지 봐서 짐도 있는데 아이들 챙겨야 할때 차까지 멀리 있으면 정말 못해먹겠다하며 울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차별적 느낌이 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의도에 맞는 다자녀 주차장 / 혹은 영유아 부모 주차장 /혹은 노약자 주차장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성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다자녀 주차장 대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카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전 소소한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영업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방끈이 길지 않으면 운송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서른쯤 되는 해에 택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회사택시는 사납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하루에 14만원 내외였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내시죠!) 그리고 회사에서 가스값 지원해주면 영업하다가 부족시 본인돈으로 가스를 넣습니다. 이래저래 저에게 갖다 주는 돈이 120만원 내외였습니다. 그걸로 4명 가족이 살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아이 30개월쯤 됐을 때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지요.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사면 나아질거라는 희망이죠! 3년동안 무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1000만원가량 지출했던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실수였죠,,다행이 앞차의 기사분은 가벼운 사고였고 같은 처지니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남편차량의 손님이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말이 바뀌시더라고요,,,(삼성화재에 근무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여튼 남편 부주의니 우리는 병원비등을 해서 200만원정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손님이 내리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문짝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사는 아무잘못이 없지만,,법률상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니 우리는 또 400만원정도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사고로 400만원내외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과 저는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드디어 개인택시를 장만하였습니다. 정말 기뻤지요! 아마도 개인택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이런 사연 몇 가지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즘 개인택시 기사분들 아마 순수하게 250만원 집에 가져다주시면 다행이실 거라 생각합니다(영업용은 제외입입니다. 이분들은 더 힘드시고,,수입도 적으시니까요) 위의 힘든 과정들 이겨내고 개인택시 구입했지만, 현재 큰 수입없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카풀이라니요,,,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며, 규제 맞추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카풀이 웬 말입니까,,,? 정말 억울하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려고 카테고리를 선택하려는데 한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해야할지,,미래 아니면 육아/교육으로 해야할지,,,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가족 분들까지 하면 100만명이 족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100만명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큰아이가 올해 고3인데요, 우리 100만명의 가족들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남편의 일자리는 안전한건가요? 요즘처럼 미래가 걱정되고 암울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제발 대기업이 아닌 국민 100만명을 위한 지혜로운 정책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분신자살하신 최** 기사분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운송업 종사자의 가족으로써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기사의 아내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구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먼저... 주 52시간 ... 저녁있는 삶...... 유럽을 흉내 내는거 같은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무분별 하게 올리면 자영업...등등 경기 활성화보다는 경기 악화로 가는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똥인지 된장인지..찍어먹어봐야 아는건지.......답답합니다. 솔직히 1970년대 ~ 2000년대 이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공무원 연금으로 보장을 해줬지요.. 현재 2018년은 공무원 월급이 엄청납니다....최저임금도 안된다고요???? 각종수당등등 을 붙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 시대에 순응하고 시대에따라 변화도 받아들일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 연금 (이걸 4대연금 통합) 으로 가야 맞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연금이지요....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발 눈좀 뜹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52시간) 및 국민연금 통합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은 경제에 있어 젬병입니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영역도 없고 그냥, 잘 하는 것은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이가 떡 하나 줄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를 대통령으로 모셔오는게 100배 더 낳습니다. 이 기회에 계륵 문재인은 버리고 영웅 박항서를 대통령으로 모셔옵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를 대통령으로 모십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반 회사에 다니는 31살 평범한 가장이자 아빠입니다. 저는 내년(2019년)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내년부터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여주길래 알아보니깐, 공무원들만 2017년7월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로 늘어났더군요.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저같은 사람은 이러한 정책이 부당하며,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이 비영리 단체인 공무직이 1위로 꼽히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근로자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논쟁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대선공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법을 고치라는것도아니고 최소한 인권변호사출신에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행정부라면 대법원판결까지 나온 사업장에대해선 엄정처벌해야지않을까요. 진보정권 노동정권 민주정권이라는 이번정권도 기존의 보수정권과같은 행보를 걷는다면 결국 자본이 법위에있다는걸 인정하는꼴이 아닌가싶습니다. 다른건 다 이해가가도 법치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친노동정부가 급진적정책도아닌 대법판결까지나온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하지않는다는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판결이 나온 불법파견 왜 시정명령이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다자녀 혜택, 다문화 혜택 말하는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낳았든 입양했든 다자녀를 두고 집안이 평온하던가요? 한글 제대로 못해서 왕따 당하는 건 안보이나요? 나라가 아이를 키워주니 낳기만 해라.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지, 국가가 키우나요? 자식이 많아서 살기 힘드니 정부에게 도와달라고 청원 올리는 인간들은, 자식을 2명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성욕을 참지 못해서 많이 낳았어요. 콘돔은? 영구적 피임은? 자식을 더 만들 계획이 없으면 자궁 적출 가능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나라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지껄이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분석하면 '내가 육아로 고생했는데 너는 왜 안한다는 거야?' 입니다. 기혼자의 비밀카톡을 확인하면 결혼을 후회한다,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20대 미혼 으로서 이런 말을 분석하면 비혼 강력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혼 안한다, 아이 안 낳는다고 할 때는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는 개소리 지껄이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 많이 낳아서 좋으세요? 진심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동성폭력범죄자가 형량이 너무 낮은거같습니다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7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력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진정한 이 시대의 의사, 행정, 교수등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 분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 분은 바로 일산 백병원 원장님이자 교수님이신 서진수선생님입니다. 우연히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위해 총 병원에 4회 방문하게 되었고, 서진수선생님도 4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당신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정확한 의술을 베풀려 애쓰시고, 제자와 직원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서진수교수님을 대한민국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에 더욱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행정 개혁가로서 \"스마트 보건복지\"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공무원 연금기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공무원 연금 처럼 추납할 수 없는가요? 똑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에 추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만 군복무기간 추납가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부산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목수)로 일하고있는사라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에 국내 노동자는 일할자리가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조선족및 중국인들이 내국인이 일할자리를 차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일자리는 줄어들고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들어갈 자리가없읍니다 정식으로 들어온사람들은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불법취업은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 건설노동자 감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세상에 빽없고 힘없는 사람은 살수 없는 세상인가요. 저의 남편은 양주시 산림과 소속 산불진화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일전쯤 출근 준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현재 시수술을 네 번씩이나 하였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시청 공무원 중 단 한사람도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통도 없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쓰러진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무려 2년반이라는 긴세월에 걸쳐서 직장내 시달림과 따돌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퇴근해오면 거의 입버릇처럼 하루하루 사는게 많이 힘들다는 말. 가슴 답답함.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 수치심을 참고 견디자니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이까. 속으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삭혔으면 뇌가 터졌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양주시청사무실에서는 알면서도 단 한번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양주시 산림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라면 산재도 가능하다는데 저의 남편은 계약직이라 산재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집중 치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감당해야할 병원비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떡게 해야 할지 방법은 없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저의 남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누군가에겐 장난으로들리겠지만 저같은 자영업자 소시민들은 이름만 얼굴만 봐도 정말 소름이끼칩니다 듣기좋은말은 다해놨지만 결국 우리세금을 더무지막지하게 뺏어가고 그거로 우리만 책임을지고 경제정책실패로 꼭 탄핵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기이상만가지고 나라경수많은 가정 파탄내고 그과정속에서 어쩔수없는 희생이다 이딴소리하는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상에빠져 모든계층 다부셔버릴겁니까", "num_agree": 51, "petition_idx": "47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세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부동산 팔고 싶을 때 팔수는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나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재건축해야 되는데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일체 매매 자체를 막아버리면 어떻허나요? 10년 보유 5년 거주자에 한에 허용한다 이거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닙니까? 세금은 걷어가더라도 사고 파는건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죠. 나중에 다음 정권은 어떻헙니까? 이렇게 공급 자체를 막아놓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폭발합니다. 양보 못하겠다고요? 아집 이올시다. 점진적으로 완화 정책도 괜찮아요. 내 요지는 이렇습니다. 세금은 그렇다치고 부동산 매매는 시장에서 형성될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란겁니다. 팔고 싶으때 팔고 사고 싶을때 살수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꽁꽁 얼었다 또 왕창 풀었다 하지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7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가진 아파트 한채 팔고 싶을 때 팔수도 없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6세자녀를 1명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병설유치원에 지원하여 선발되었는데 방과후과정에 탈락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일을 하셔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저희 부부는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이 끝나는 1시 반부터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7시까지 저희 아이를 각종 학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각 학원으로 오갈 때 픽업해줄 도우미도 써야 합니다. 2월 6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에서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에 100% 모두 다 되었던 방과후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교육청에 문의하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려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기자회견 일문일답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최대 5000억까지 예산투입 보장을 약속한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 안에 오후돌봄이 포함된 건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병설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로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둘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사교육의 스트레스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병설유치원 방과후에서 자유놀이하면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당장 내년부터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7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자녀의 오후 돌봄 100% 보장을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부는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두 아이에 아빠이자 한여인의 배우자 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배우자는 아빠가 없는 아이 사별한 여자로 살뻔 했습니다 저와 동일한 외상 노리출혈수술을 받은 분들은 100면중 60명은 사망에 이르고 나머지40명중 30면은 중대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저또한 지금 다행히 사망에 이르게 되진 않았지만 원래 잘알던 단어들이 생각이 안나고 맛을 못느끼고 후각도 잃어가며 발음이 어눌해 졌으며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서 젓가락을 놓치며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어지러워서 빠르게 걷지도 못하며 다리에 힘이 자꾸 풀려 계단과 오르막을 잘 걷지 못하며 않아 있거나 누워있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휘청휘청 거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아이들과 축구 농구 달리기를 하며 그리 잘놓아주던 아빠가 이리 몸이 나뻐져서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 하며 배우자는 머리 수술 상처가 너무 크게 나있기 때문에 매번 소독을 해주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앞으로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게 만든 가해자는 거짓말을 빈번하게 하며 구속도 되지 안은체 그냥 범죄를 저지르기 전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뻔히 네이버에 조금만 처봐도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였으며 제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 알면서도 이렇게 구속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증인이 가해자 친구인데 그진술만 받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시키며 검찰또한 법원에 공소를 하는지 물론 제가 깨어나지 못할수 있었지만 깨어 났단걸 알았으면서도 그냥 법원에 송치를 해버리더군요..그리고 가해자가 119에 신고또한 허위로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이 길가에 누어있어서 신고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위급한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응급실에 9시간이나 방치되고 119 대원들도 만일 맞아서 화단에 쎄게 부딛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응급실에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 됐음 더 빨리 수술을 하여 훨씬더 괜찮아 졌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까지 큰수술로 안갔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나 그냥 주취라고 판단하고 지켜보다 의식을 잃고 나서야 시티등을 찍어 수술을 하게됐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때려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쎄게 화단에 부딛힌걸 봤으면 일일구에도 애기하고 자기가 차량에 타고 와서 응급실 의사들에게 애기만 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큰수술을 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진술 또한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욕을 하고 있어서 왜 우리한테 욕을 하냐고 씨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혼자서 그냥 욕하고 있는 사람에게 씨비를 겁니까? 저는 그져 택시를 기달리다가 좀쌀쌀해서 아 왜이리 춥지 ? 그리고 택시 늦게 오네 하고 있다가 뒤를 쳐다봤는데 가해자들이 몰 쳐다 보냐며 욕을 하여서 제가 언제 처다봤냐고 하자 이리와바라고 소리치며 버스정류장 뒤에있는 주차장 쪽으로 저를 끌고가 멱살을 잡으며 욕을 하다가 저를 쎄게 쳐서 술을 먹은 상태라 넘어지고 넘어지고 나서도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혼자 욕을하고 있는데 지내가 왜 욕을 하냐고 했고 그래서 제가 자기들에게 욕을하면서 밀쳐서 자기들이 저를 때렸다고 진술을 했더군요 그런데 말이 안됩니다 과연 누가 걸어오다가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하는욕도 아니고 혼자 욕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 씨비를 걸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도 안되는 이런소리를 듣고 물론 제가 깨어나지 못할것 같아서 저를 조사 안했다고는 이해할수 있으나 제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장을 넘기기전에 저한테도 조사를 해달라고 수술을 하고 아직 상태가 좋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기했으나 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넘기더군요 제 애기는 듣지도 않고 목격자여봤자 결국 가해자랑 같이 있던 공범인데 말이죠 둘이서 당연히 말을짜고 증거를 없앨수 잇는데 그리고 119에 거짓 신고로 인해 제가 이리 큰 수술을했는데 그런것조차 조사를 하지 않았더군요 119가 이사람 위급한 응급 환자인거 같다는것만 알았더라도 제가 이리 큰 후유증을 가지고 하루에도 열번은 더 죽을꺼 같아서 무섭고 잠들었다가 못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무서움을 안고 살며 돈도 열심 배우자링 벌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던 가족을 지금 빛더미에 앉아서 대출금으로 생활을 하게만들고 언제 나앉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말 ㅁㅓ리와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반병신으로 살아가야 하게 만든 가해자를 어떻게 저리 편하고 범죄를 저질르기 전처럼 살아가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법과 검찰 관계자 여러분 정말 멀쩡했던 가정이 점점 파탄이 나가고 있으며 저는 이제 평생을 멀쩡한 저로써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말로 못할만큼 힘들고 정말 하루에도 열번도 넘에 울고 그냥 차라리 내가 죽어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고 저희 멀쩡한 아이들과 배우자를 아빠 없는 자식과 남편없은 사별한 여인으로 만들뻔하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사망 했을겁니다 그냥 제 운이 좋아서 살아난것 뿐이지 가해자들은 분명히 저를 사망에 이루게 한거나 다름없으며 피해자를 평생 불구자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리 그냥 아무일 없던 사람처럼 지내게 한다는게 정말 분하고 참을수 없을 만큼 치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불구자로 환자로 평생 병원비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꼭 저 가해자를 저지를 죄 만큼 엄벌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저희 아이들과 이제 평생 축구도 못할것이며 레스링장난또한 못할텐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 하던 일들이고 아이들이 행복해 하면 저또한 너무나 행복했던 일들인데 저희 아디들과 배우자는 무슨 죄로 저리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배우자가 아이들이 제 곁애만 와도 아빠 한테 가면 안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제가 또 다칠까봐요 정신없이 중환자실에 한달간 누워있을때 정말 힘이 들었다고 하더군요..멀쩡하고 행복하게 살던 저희가족이 저 가해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잘살던 저희가 제가 하던사업을 3달이나 못하고 지금또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빛만 늘어가고 원래 해주던 일들도 전혀 못해주고 있고 결국 이렇게 빛만늘어나다가 지금현재는 결국 받고 있는 치료들도 못받으며 살던집에서 나가 길가에 나앉게 생겼는데 멀쩡한 사람을 이리 만들어 버린사람은 어찌 웃고 떠들며 저리 잘살게 그냥 놥두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정말 지은죗갑 달게 받을수 있도록 해결해주십시요 저의 발언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별일 아닌거 처럼 가해자가 벌을 받니 않는다면 사람을 죽일뻔하고 반 불구자를 만들어논 가해자를 꼭 엄벌에 처하게 해주십시요 일일구 신고 당시 넘어져서 머리를 화단에 쎄게 부딛쳤다고 말만했어도 자기가 때려서 저리 됐다고 출동한 일일구 대원에게 말만 했어도 제가 아홉시간이나 방치되어있지 않았을꺼고 그럼 이렇게 정말 의식주중 식을 모른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았을수도 또한 평생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텐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제 진술은 받지도 않고 이렇게 공소장을 마치 가해자가 별 잘못을 안한것 처럼 쓰진 않았을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을 당해 외상내출혈로 대수술을 두번이나 받았고 죽을뻔했지만 가해자는 멀쩡하게 구속도 안되어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 쫌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나이들어 혜택안받고 안낸다는데 왜 의무로 내라하나요 폐지하던가 혜택받을사람은 내고 아니면 안내면되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광주 화정동에ㅜ사는 부부 사기단을 잡아주세요 계속 된 거짓 계속되는 피해자 속출 삼억을 현금으로 가져가서 화장품 현물이 있다는등 택배 송장을 보내고 물건은 안올라오는 둥 삼억을 오백씩 줄테니 고소하지말아달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벌좀 주세요 정말 개아직 사기꾼입니다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광주 화정동 이** 1991 년 여자 박** 1982 년 남자 ", "num_agree": 4, "petition_idx": "47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09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난 후 매년 반복되는 디스크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며 더욱 궁핍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선 문제없이 수술이 되었고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통증이 반복되는지 알수없다며 책임이없다고만 합니다. 허리에 철심을 박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등급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희 10년을 허리전문 병원이나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아보았으나 소용이 없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신청도 하고 월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터 공과금등 미납만 싸여가고 있습니다. 신용이 낮아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자격미달로 더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어 납부한것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였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관리비 및 월세도 납부못하고 대출금 이자도 납부가 버거워 추운날씨에 쫒겨날 판국인데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되어서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내가 버틸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느니 죽는게 편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루하가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최악에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등급도 받지못해 장애연금도 신청이 안됩니다. 당장 샐활은 하고 살아야 노후가 있는거 아닌지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후 연금이 필요합니까 살수있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방송에서는 아침마다 청년내일공제 신청하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에서는 운영기관에 전화 해보라고하고 운영기관에 전화하면 마감됐다하고, 도대체 왜 방송에는 신청하라 하는지 답답합니다. 2018년이 마감됐으면 홍보를 하지 말던가, 사업 하면서 바쁜와중에도 직원을 위해서 알아보다 지쳐서 이리 올려 봅니다. 서울 에서만 운영기관이 70군데 되는데 일일히 전화해서 확인하는것도 번거롭고, 한군데 전화하면 배정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야지 먼놈의 정책을 이런식으로 하는지 좋은일하고 욕먹는 이런 시스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1350전화도 하루종일 통화중이라 전화도 안되고. 2018년분이 마감됐는지 안됐는지라고 알아야,포기하고 사업에 전념할수 있으니 그결과 알려주시고 추후라고 저같은 답답한 마음이 안생기도록, 한군데서 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능한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되어있는 장애연금을 2009년 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3급 전체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소위에올렸습니다. 각 언론에 보도되어 무난히 국회통과를 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연금10만원 추가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역시 여야합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이유도 대안도 없이 무참하게 삭감되고 보건복지부에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 자칭 연금전문가라고하여 기대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계획도 없이 일언반구 변명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장애연금 3급전체로의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연금도 실행하여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장애등급폐지 폐지 공약실천도 조속히 실행하여주십시요. 이번에 4지 선다형 국민연금 정책도 박능후 장관의 책임회피일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무능한 박능후 보건 복지부 장관 경질하여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민연금은행을 설입하여 고급일력도 창출하고 일자리 해결도 하는 일석이조에 효과을내는 좋은방안 을 모섹하는것, 국민연금 수익도 늘리고 안정적으로 국민연금관리도 하면서 일자리도 수만게 늘일수 있는 효과도도모하면서 금민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김기태 올림 010-3528-1471",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행설입취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즘 미성년자의 학생들은 피어싱을 뚫을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이러한 것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 성인의 동의 없이 피어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피어싱을 부모님 동의 없이 뚫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시각장애 5급의 청년입니다 시각장애를 진단받았으나 5급밖에 인정을 안해주시더군요 제가 시각적인 장애만 있는것이 아니라 현재 소뇌위축증까지 의심되어 약을 복용하고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검사와 처방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소변을 못보는 상태라 배꼽아래에 고무관을 열결하여 소변을 배출하고있습니다 외렇게 어릴적부터 아픈곳이 많아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느라 부모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할수있는 일을해서 가정 경제에 보템이 되어보려했으나 건강상 취직도 안되고있어 답답하기만합니다 어릴적부터 발병하는 질환들은 불치 난치병들이라서 고생만하고있습니다 병원기록을 제출해서 방애시청을 해봐도 병명만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판단하셔서 저같이 여러곳이 불편한 환자들은 생활에 도움은 커녕 지원을 못받고있습니다 저같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판단할때 서류가 아닌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장애 등급을 지정해주셔서 많은 환자분들이 지원 받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분류를 개개인 상황에 맞게 직접보고 판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소년 피어싱을 자유로 해주시고 청소년에게 인권을 존중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형식적인 의원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 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중에 가장 믿을수 없고 비리가 많은 집단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비례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각종 특권에 특활비 유용, 연구비 유용, 영수증 이중계산, 업무비 유용, 호화판 해외여행 등등으로 두들겨 맞았던 국회는 음주운전에 걸렸던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을 엄벌하겠다더니 윤리위원회를 개회조차안하고 끝내버렸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깎으면서 국민들 몰래 의원 세비와 혜택은 몽땅 올렸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인 의원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을 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뭔데 한나라당에서 민주신당 대표까지 하고 은퇴했다가 다시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되신 손학규가 단식까지 했을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내각제로 가는 길 일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무조건 정당득표율이 그 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결정하는거라고 보면됩니다. 300석의 국회에서 만약 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25%라면 76석만 할당되므로 지역구에서 90석이 당선되더라도 비례대표는 한석도 못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려면 의석수가 30석이상 늘어냐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현재 이 선거제도를 선택한 독일도 국회의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국가 모두 내각제이고 소수정당이라도 의석수가 잘나오기 때문에 다당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정당간 이익에 따라 연대와 야합을 통해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되면 대통령제는 한마디로 의미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누가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면 전부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건데 그 비례대표 명단을 당대표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작성할수도 있고, 누가 비례대표의원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제는 연동형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개혁안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더민주 당대표때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뭘까요? 선관위가 6개 권역의 인구수에 따라 의석을 미리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총 300석 의석 중에 100석을 미리 정해 놓는거죠. A당은 서울에서 지역구 후보자도 내고 비례대표후보를 명부에 등록해 비례대표도 준비하죠. A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획득하면 기본으로 10석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A당이 서울의 지역구에서 9석밖에 당선이 안됐을 경우에 A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기본으로 확정된 10석에서 1석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 때 1석을 비례대표에서 가져가게 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10석이 완성되는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허물고 지역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인 의원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의원 세비부터 몽땅깎고, 특권없애고, 투명한 공천제도 만들고나서 연동형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세상에 빽없고 힘없는 사람은 살수 없는 세상인가요. 저의 남편은 양주시 산림과 소속 산불진화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일전쯤 출근 준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현재 시수술을 네 번씩이나 하였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혼수상태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시청 공무원 중 단 한사람도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통도 없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쓰러진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무려 2년반이라는 긴세월에 걸쳐서 직장내 시달림과 따돌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퇴근해오면 거의 입버릇처럼 하루하루 사는게 많이 힘들다는 말. 가슴 답답함.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 수치심을 참고 견디자니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이까. 속으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삭혔으면 뇌가 터졌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양주시청사무실에서는 알면서도 단 한번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양주시 산림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라면 산재도 가능하다는데 저의 남편은 계약직이라 산재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집중 치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감당해야할 병원비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떡게 해야 할지 방법은 없는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남편 얘기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자영업자입니다 원래 생필품이란 것은 서서히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는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쌀값의 경우는 특이 합니다 집에서 쌀을 소비하는 양이 갈수록 줄어든다 하는데 어찌하여 쌀값은 계속 오르는지요 정말로 북한에 다 퍼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째서 3~4만원대 쌀이 5~6만원대로 올라갈수 있는지요 최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쌀값비싸서 고통받고 있슴다 해명해주시고 살려주세여ㅜㅜㅜㅜㅜ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좀 잡아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박항서 감독님이 환갑을 맞이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로 제2의 황금기를 즐기시는 분을 명예대사 같은 것으로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명예대사 청원자가 정치인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축구로, 지도자로 좀 더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 부터 지켜 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감독님을이용하려는 베트남 명예대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교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학생다운' '학생답게' 라는 기준은 어른들이 세운 것. 학생답지 않은 학생은 학생이 아닌가? 또한 학생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2. 두발자유를 하게 된다면 범죄 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를 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또한 화장을 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 청소년이 아니다. 또한 머리를 염색하고 꾸민다 해서 모두가 범죄청소년인가? 3. 학교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때에 적응을 하지 못할것. 부당한 학교 규칙 또한 해결 못하는데 나중에 더 큰 사회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것인가,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은 개혁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4. 교복을 사도 실용성이 없어 돈만 아깝습니다. 교복은 하복, 동복, 체육복, 생활복 등이 있습니다. 평균비용 20만원이며 여자 교복은 안이 다 비쳐서 불편하게 안에 옷을 하나 더 입거나 더운날씨에도 가디건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커지게 되면 하나 더 새로 사야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깨집니다. 더 얘기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입니다. 저는 두발, 화장은 개인의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색 화장 귀걸이를 한다고 공부는 물론 사회생활도 못할거라는 것은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두발자유와 교복, 화장 자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색다른 인터뷰] “남혐, 여혐의 리액션일 뿐… 기계적으로 나눈 ‘양성평등’의 산물”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http://naver.me/GVYxb7fd 우리 모두 메갈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메갈의 ‘미러링’(같은 상황을 성별만 바꿔 보여 주는 것)에 대한 사회 반응도 염려스럽습니다. 여성 차별과 억압이라는 액션에 단죄를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리액션에 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베’(일간베스트)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남성들이 일베는 아니더라도 일베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한다고 봐요. // 각종 언론 인터뷰와 행위를 통해 사회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 성별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 ( 예: 남자는 일베다, 일베에 침묵했다. 이수역 사건 호도)이 양성평등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씨는 연세대 재직시절에도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여가부 장관인 진선미씨도 응당의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메갈이나 워마드나 혐오사이트입니다. 성소수자를 모욕하고 종교를 모독하고 특정성별을 비하하는 등의 쓰레기짓을 하는 혐오사이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저걸 한다고 해서 취사선택 받아 옹호받거나 미화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인권 관련 기관의 재직하고 있다면 저 사이트와 저 사이트 이용자들을 계도해야 맞는거지. 언론을 통해 저것을 옹호하고 미화하다니요? 특정성별만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양성평등연구원 원장 나임윤경씨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뇌물제 있으면 뭘하나 거기에 맞추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꼼수를 부리지 못하면 등신아닌가 나같어도 뇌물을 줄때 상한선에 맞추어 50억이 상한선이면 48억정도 주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받아서 무죄로 풀려 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네 그럼 뇌물을 주라고 부추기는것 아니냐 뇌물을 못주면 등신 아닙니까 삼성 공화국인지 삼성나라인지 도대체 지금까지 나라는 삼성 하수인 입니까 그럼 이번 분식회계가 실제면 다른나라 같으면 24년정도 법정구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는꼴 이게 나라인지 삼성 하수인인지 그럼 지금 24년이하 깜방에서 썩고 있는 사람들은 상등신 이란 말인가 삼성 분식 회계 그냥 넘어 가면 나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정부상태로 인식 하겠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지같은 징역3년집행유예5년 삼성하수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최저임금 관련하여 오늘 확대경제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한 가를 알수가 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다면 그나마 지금 자영업자들이 쓰고 있는 인력풀이 급격하게 더 떨어져 아마도 경제사정은 더 침체될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초에 만들어서 2020년 에야 반영한다고 하니 1년이란 세월을 또 그냥 허송세월 보낼 모양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손 봐라.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년부터 당장 조정시행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하는 분양상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분양을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업무대행사에서 수수료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신탁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지급을 받았는데 직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않고 다른용도로 수수료를 사용하고 직원들 수수료는 계속적으로 미루고있습니다. 우리도 수수료 받아서 생활을하는 서민인데 정당하게 일을하고 받아야할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직원들 모두 못받고있습니다. 해결을 해주세요.당장 먹고사는문제가 걸린일입니다. 청원자:용 종수 010 5856 9979", "num_agree": 0, "petition_idx": "47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수료 미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뇌물죄 있으면 뭘하나 거기에 맞추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꼼수를 부리지 못하면 등신아닌가 나같어도 뇌물을 줄때 상한선에 맞추어 50억이 상한선이면 48억정도 주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받아서 무죄로 풀려 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네 그럼 뇌물을 주라고 부추기는것 아니냐 뇌물을 못주면 등신 아닙니까 삼성 공화국인지 삼성나라인지 도대체 지금까지 나라는 삼성 하수인 입니까 그럼 이번 분식회계가 실제면 다른나라 같으면 24년정도 법정구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는꼴 이게 나라인지 삼성 하수인인지 그럼 지금 24년이하 깜방에서 썩고 있는 사람들은 상등신 이란 말인가 삼성 분식 회계 그냥 넘어 가면 나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정부상태로 인식 하겠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죄 삼성 봐주기 위한 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의 개성을 챔해하는 모든것들이 사라져야한다 모두가 다 똑같은모습을 하고있습니다 갈수록 개성이 단지 중신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단정하지않은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것은아닙니다. 단지 일부어른들의 마음에 않든다고해서 그 용모가 잘못됬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37조 1항을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이 있는데도 교칙은 반대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올라면 교복을 입고 머리는 염색과펌 금지 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피해를 주지 안으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화장,펌,염생 등등 을 하지못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두발자유를 시행하였으나 학교마다 각각 받아들이는 학교도 있고 안받아 드리는학교도 있습니다 받아드리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그 법을 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헌법을 마음것 누릴수있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라서 용모가 단정해야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가보훈처는 2019년 보훈급여금 인상안을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인상률이 전 등급이 동일한 것 아니라 1-6급의 경우 대략 6만원 이상의 급여 인상이었지만 7급의 경우는 15000원의 급여 인상률 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유공자를 공경한다는 국가보훈처의 발표 뒤에 숨겨진 이면으로 고기 처럼 등급별 차등대우를 통해 차별을 멈추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 인상률이 왜 다르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비례대표는 그 원래 취지가 변질되어 공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의 확대는 당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지역구 의석은 1석도 없이 그저 전국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이유로 의석을 얻게 된다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채 탁상행정 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은 안 됩니다. 게다가 연동형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이겨도 당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그 누가 집권을 해도, 집권 초기 야당에 발목을 잡힐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승리보다, 정당 득표율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즉, 지역구 승리가 무의미래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주민의 눈치라도 보지만, 비례대표는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또 연동형을 하게 되면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지역궁하 비례대표가 서로 독립적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합니다. 지역구 의석 없이 비례대표로만 채워진 정당은 국민의 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대표라면 최소한 의원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야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이름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비례대표 없이 순수 소선거구제를 시행 중인, 영국,미국, 캐나다는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탈리아는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만 봐도,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함이 명백합니다. 비례대표는 히틀러의 등장을 도왔고, 끝까지 나치가 의회에서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만약 지역구 선거로 치러졌다면, 나치는 일찍이 의회에서 퇴출되었을 겁니다. 이석기 같은 간첩을 심는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주 ㅈㅅ을내야한다 전 전전 정권때는 아부하고 더한 부정도 장님 벙어리 적폐들이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권에서는 민주주의 정권이라 만만히 보는거아닌가 전 정부때 국민도 다아는 전정부 비리에 한마디 입도 벙긋 못한 자들이 이런 적폐들이 결과적으로 전 정권 망 하는데 일조 대통령까지 교도서로 보내었다고 할수있지 않나 ㅆ ㄹ ㄱ 들 아닌가 정권초기에 왜 이런자들을 교체하지 않아나 노무현대통령님 선의의 정치를 여야 기득권 세력은 탄핵으로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노무현대통령 처럼 여야 기득권세력에게 당하지 않을려면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악에게 선의는 국민만 손해봅니다 적폐세력 조동이의 거짓말 강력히 대응해야 국민이 지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과적으로 전정권 청와대 감찰자들 직무유기로 전정권이 망하지 않아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오늘 오전11시경 저의 집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아들이 물건을 샀는데 돈이 부족 하니 어머님이 친구 계좌로입금해주시면 저녁에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핸드폰 이라면서 카톡 문자로 왔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이것이 보이스 피싱인줄알고 곧바로 금융감독원 에 신고 할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번이나 신고 전화를 하였는데 신고접수 조차 못하였습니다 급박항 상황에 계좌 지급정지를 할려고 최고 감독기관에 신고 하였는데 계속 대기 하다가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많은 국민이 금융사기를 당하는데 신고조차 못하는 금융감독원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피땀어린 작은것 하나 제데로 지켜주고 해결 못하는 기관이 왜필요합니까 원장실에 전화하였더니 원장 연락처 조차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신고 접수 되도록 하세요 오죽 햇으면 거기 까지 전화 하겠습니까? 제발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기관이 되도록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의 행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4년 뉴욕 타임즈 보도 화웨이 휴대폰 펌웨어 해킹 코드 발견 동맹국에 화웨이 제품 배제 권고 주한미군 지역 한국정부 조치를 요구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부대 지역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정부 조치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학생인 우리의 삶과 가장 연결 되어있고 불만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피어싱, 두발, 화장, 귀걸이, 복장, 네일 등 을 금지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화장이 걸리면 벌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압수 당하는 경우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화장, 염색, 귀걸이, 네일 등 일체 안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능합니다. -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화장을 걸리면 화장품도 압수 당합니다. -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행복 추구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고 행복이란 개념은 역사적 조건이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물질적 행복 외에 정신적 행복도 포함한다. 행복추구권은 로크(J. Locke)에 의해 연유되어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선언 제1조에 '사람은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수단을 수반하며, 생명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헌법에서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복추구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학생들이 화장에만 신경 쓴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화장을 통해 외모의 콤플렉스를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직접 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였습니다. 필요 하지 않다는 의견은 20% 였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저희에게 학생 답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생다움' 이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 해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다움' 은 공부 잘하고 복장 단정하고 화장 안하고 귀걸이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그런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이란 무엇 입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미래의 자신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게 학생 다운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 합니다. 몇 몇의 어른들은 본인이 어렸을 적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인권, 자유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청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니 곧 학생들의 바람이 이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교통벌칙금을 몇 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벌칙금과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합니다. 물론 알고 내지 않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벌칙금에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하는 건 너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등기발송말고 문자나 이메일서비스로 안내해주면 안되는건지 컴플레인하자, 그곳에서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등기말고도 이메일과 문자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갱신할 때, 과태료가 있으면 문의를 주시고 재발급이 안되는 방안으로 법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벌칙금 통지 안내 개선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 아내가 무릎이 안좋아 연골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는 약 6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말했는데 입원은 2주밖에 않되더군요. 국민의료보험 방침으로 2주 이상 입원하면 병원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험이 삭감될 수도 있어서 입원시켜주길 꺼린다 그런다더군요. 물론 보험료를 노리는 가짜 환자들이나 다른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마치 메뚜기떼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녀야 하고 다른 편법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입원하려고 정상적인 진료방법을 벗어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던 환자가 지쳐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몸이 아파 큰 돈 들여 수술하고도 재활을 제대로 못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재활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3개월만에 몇군데 병원 이사에 지쳐 병원 재활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목욕탕에서 본인의 치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환자 병원 입원기간이 2주밖에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전문대를 졸업반이라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직계가족이라서 고용보험과 산제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상 위험한일이 좀 있어서 산제보험은 꼭 필요한데 가입자체를 못하게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라해도 엄연히 사생활이 틀린고 이제 독립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일하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몇몇사람들이 잘못하는것이 있더라도 잘못된것은 찾아서 벌을주면 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봄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을 하는모든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현황을 파악하셔서 가입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할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라도 일을 시켜야 실업률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자녀 산제보험및고용보험가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을 책임져야할 미래세대에게는 연금아닌 \"연금이라고 불려지는 세금\" 입니다. 그래서 강제 납입이 원칙이라는 연금공단의 설명이 이해되는 부분이죠. 반면 공무원연금은 매년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하해서 연금 수령을 보전해 줍니다. 이미 공무원연금은 예산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1인당 수령금 약 250~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젠 더이상 연금계혁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VS  세금먹는하마 공무원연금  수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모순>20181217 1.아파트 분양시장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다. 2.무주택인 노부모를 1녀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인 자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라면 충분이 공감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는 모순이 많다. 3.일류기업에 취업하여 15년이 되어도 먹고 살면서 2자녀 학비등 비용쓰고 저축한다해도 20년이상 되어도 서울에서 내집마련하기 어렵다고 본다. 4.사실 보통사람의 경우 특혜를 주는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 당첨되어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금능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당첨되면 돈걱정없이 즐거워할 사람은 돈걱정없는 부유층 자녀들일 것이다. 5.결론적으로 이런 모순되는 제도는 폐지하고 평생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주는 것이 보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모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도 ktx원인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운행재개 ktx탈선사고 나서 또 선로전환기 오류 선로 전환기를 다른회사로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ktx가 멈춰선게 선로전환기 이상이면 한두번도 아니고 그럼 선로전환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 한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납품하는 선로전환기는 1개 회사 그회사에서 바꿔도 또 발생 한다는 말인데 그럼 사고날것이 뻔한데 운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선사고 이후에도 선로전환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num_agree": 6, "petition_idx": "47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말이맞죠 이사람 김현미국토부장관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협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삶은 얼마나 팍팍한지 자영업자,근로자,구직자,취업을 가다리는 청년 실업자,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농어민, 등 너무 어려워서 모두 걱정이 태산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협상을 한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저는 감히 우리 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또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가요? 그들에게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국가 경제도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세비를 적게 받겠다. 보좌관 수를 줄이겠다. 활동비를 적게 받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국가도 국민도 국가경제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고 국회의원으로 보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진실을 가장한 거짓말. 오리발도 너무 자주 쓰면 닭발 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오리발 너무 자주 내미는 거 같은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찍 떠나는 것이 그나마 연금 혜택 있다. 더 머물다간, 나라 망신 다 시키고 교도소행이다! 능력이 없음이 학씰히 입증되었으니 마음비우고 시원하게 떠나 ~~라 !", "num_agree": 21, "petition_idx": "47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일당들은 당장에 청와대에서 보따리 싸라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 나라와 이 정권은 국민이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쑤었다 해도 믿지않는다 불신 사회가 되었다~~ 개그맨이 대통령돼도 부하직원을 이렇게 통솔력 부족으로 이끌지는 않을 터 참~~ 무능하신 대통령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국민연금. 삼성바이오 경제 무능, 4차산업 중국과 일본에 지구한바퀴 역전 추진력 무능"}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초중고 감사결과 92%서 문제 적발…'문제없음'은 830곳뿐(종합) 교육 적폐가 이렇게 심한데... 언제까지 학생부로 학생 뽑을껀가요?? 이런 구조에서 앞으로 발전된 나라를 기대 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능100%로 하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택시월급제시행한다는기사를보았습니다.택시월급제시행에는정부지원금은필수라고생각합니다.정부지원금엄청소비가되겠죠.저는공무원 이현재삶에질이좋다고들었습니다.공무원윌급도국민세금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잘사는사람수입을조금만줄이면중노동지쳐가는택시기사월급제는가능하다봅니다.공무원월급조금만줄여예산금확보해서.택시월급제현실화되기를바래봅니다.더불어행복한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월급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국민,반정의,반민심을 불러일으키는 자.한.당.적폐세력을 규탄하고,OUT시켜야 합니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또 집값 담합시 집주인과 중개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다른 개정 조항과 맞물려 소위 통과가 좌절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물 허위 과장광고 처벌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체가 통과 보류됐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소홀히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토위에서 카풀 법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법 더 시급한 법안처리에 빌려 9·13 대책 후속 입법 논의는 연내 마무리 짓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들은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물건너 갔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HKR3787", "num_agree": 7, "petition_idx": "47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거래 투명성강화(9.13조치 후속입법) 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한진규,이헌승)을 규탄한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의 억울함과 원통함.. 비참함과 열약함을 들어주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28세 남자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디에 물어도 해결방안이 없어 이렇게 글을 적고자 합니다. 글주변도, 말주변도 없는지라.. 두서없는글 감정적인글 남겨도 부디 상세히 봐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저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여자가 11월 중순경에 저의 아이를 갖게되었고 저의 아이를갖기전에 1달정도 같이 동거를 하다가 제가 바람을 핀다며 저희집을 나가서 본인이 집을 구해서 살고있는 실정이구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화가났을때 2주정도 떨어져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같이 자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중에도 여자친구는 자꾸 헛것을 보며 저에게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헤어지자 요구하는 상황에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저의 아이를 포기할수없으니 낳아서라도달라 내가 키우겠다 지금 저출산시대고 그걸떠나서라도 내 아이이기에 내가 키우겠다 키울 자신이 없다면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우는게 정 싫으면 내가 양육비라도 매월 줄테니 제발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키워달라.. 사정사정하였고 여자친구도 당시에는 그래도 애아빠없이키울수 없다며 같이 키우자 .. 여자쪽 부모님과도 이야기해서 가을에 식을올리고 애를 키워라 하셔서 그러겠다고 약속 하고왔구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신뢰할수없다며 애를 지우자 하는데 결혼도 미루고.. 너가 애를 지우는순간 나도 너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말은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 제가 제 아이를 지킬 방법이 없더라구요.. 여느 법률상담소 가정전문 변호사 누구하나 제가 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다고 포기하라는식으로만 말하네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딧습니까.. 존경하는 높으신분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중심 사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고 저는 그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애기 한명 지킬수없고 지켜줄수없는 국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다 제가 죽을까 겁납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책임감도 갖고 살고자 마음먹고 아기와 아기엄마를위해 일생을 다받쳐 살겠노라 맹세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누구도 도움을 줄수없고 그리고 저가 할수있는게없고.. 국가가원망스럽고 제가 원망스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의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만 주신다면 제가 온몸이 부셔지는 한이있어도 책임지고 키우고 한나라에 든든한 일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 아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건 살인죄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킬수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가 막을수 없다는게.. 참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저희아이좀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s://blog.naver.com/thebluehousekr/221418610648 사금융시장의 금리와 제 1금융시장의 금리비교분석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경제논리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가 이해가 되지 않나? 청와대 모두 돌 대가리가? 정치는 상류 1%와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에 의한 정치쇼인가? 과연 누굴 위해 정치에 임하는가? 가진자들이 편익을 위한 정치인가? 아니면 그 세력들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간의 정쟁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29944&isYeonhapFlash=Y&rc=N 문정부의 경제 회의는 아직도 모호 할 뿐이다. 낮놓고 ㄱ역도 아는 눔들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다. 야만적인 인권유린 언제까지 할건가? 그리고 경제 수석과 금통위원장........ 제 1금융 금리와 제 2. 3( 사금융 금리) 얼마인줄 아시는지 ? = 여기에 서민경제 살리기 답이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수석 주체로 열린 경제회의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민노총 인력동원 자금조달로 일어난 촛불시위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경제파탄시키고 일자리 없애고 물가폭등 국민들 먹고살기 힘들게한죄 보유세 인상하여 북한지원에만 올인한죄 드루킹 김씨와 김경수가 합작하여 댓글조작 115만건 킹크랩 기게을 동원하여 공감수조작 9,900만건으로 반기문 안철수 안희정 홍준표 날려버린죄 드루킹 말로는 문재인후보에게 보고되고 지시 받앗다는 증언 나오고 있다 태극기혁명으로 정권교체 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47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시위로 당선된 대통령 태극기 혁명으로 교체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머쟎은 날 권력의 끝날도 있는 줄 아시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7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당신들 전유물 아니다 국민들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방서민을 살려주십시오.... 서울과 지방 차이가 너무 납니다... 부동산경기마저 꺽이니 더 살기 힘듭니다 지방조정지역 꼭 해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지방 양극화해소를 위해 지방조정지역해제 꼭풀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대통령이 살면서 겪고 겪은 좋은정책 1000년에 한사람 나올까 말까한 어진 대통령이 될뻔한 너무나 좋은 정책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말뿐인 포용성장 포용국가 52시간노동 이것은 성장이 좀 늦더라도 너무나 필요한 정책 이제는 모든 공약 후퇴, 수 많은 정치꾼들이 안지키는 정책공약 문대통령도 결국은 그런 정치꾼에 한사람인가 촛불로 대통령이 된걸 잊었어는 안됩니다 또 어진 노무현대통령의 길을 걸을까 걱정됩니다 20대던 누구던 공약을 절개 있게 지키는 사람을 좋아 할까요 이 험한세상 안 지키는 사람을 좋아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몇십년 보고 느낀 좋은 공약 한방에 물러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6.25전몰군경유자녀 보훈번호 26-040737 --평생받은 보상금이 3,483,600원이고 다른 한분은 보훈번호26-059902--평생받은 보상금1,848,600원이 전부이다.. 이게 국가이고,나라인가..보훈처는 뭐하는곳인가??? 육이오때 전사한 가족에게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서이다(보훈지청에서 정식 발급받은 서류) 목숨보다 소중한것은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댓가가 일백몇십만원,삼백몇십만원이 전부이다, 청와대와 보훈처는 확인하여, 잘못된 법을 개정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법도 법이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에 있는가??? 보훈번호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몰군경유족 평생받은 보상금이 1,848,600원/3,483,600원이 말이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여러포털 사이트들의 검색어 순위를 없애주세요 불특성 검증되지 않은 기사와 여러 거짓 기사에 마녀사냥과 냄비 근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특정 연예와 상업적인 역활에 기여하는 검색어 순위는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인천에서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받고 추락사한 사건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행동들이 어른들의 행동만큼 잔인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합니다. 그런데 왜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적게 받아야 하나요? 피해자들은 청소년 아닌가요? 같은 청소년인데 그 어린 나이에 피해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평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들에게 인권을 존중 못받았는데 그 가해자들의 인권을 왜 존중해주나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도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법까지 적용이라니요... 오히려 그 청소년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기네들이 청소년법을 적용 받을 것을 알고 있으니깐요.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아무리 어려도 저지른 범죄에 본인이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이성이 있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청소년법으로 형량이 줄어든 처벌 말고 엄격한 처벌로 본인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야합니다. 지금 청소년법이 적용된 처벌로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이 가볍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발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 청소년 법을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7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하도 속아서... 일자리 정부라더니...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더니 소득은 더 없어지고 국민들 위한 다면서 자기들끼리 낙하산으로 다 해서 쳐먹고..... 남한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김정은 따까리나 하고... 남한 SOC는 안하면서 북한 철도 도로만 퍼 붇고, 국군 통수권자인 줄 알았더니 적군의 수괴를 위해 국군 훈련도 못하게하고 군비도 축소하고 국방 장비 개발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하는 꼴이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즈음 청와대 말 믿는 국민들 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다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잡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 무조건 집을 사라고 합니다. 이제 GBC로 지난 7월 같다며 폭등조짐으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30대들이 일본 취업 박란회나 중국 취업 베트남등으로의 이민들을 알아보고 준비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대화가 빈번해지고 있습이다 . 저 출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젊은 부부들도 상당할겁니다. 미세먼지 미친부동산 우리에겐 관심 없는 정부... 제발 좀 이제 그만 흔드세요 잠잠해지면 던져서 흔들고 흔들고 아무 것도 몰라도 정부가 원하는게 지금 이정도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게 보입니다. 나라에 애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 제발 부동산 시장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까페 제발 좀 모니터링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북한은 트럼프의 요청으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3명을 석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의 송환에 관심은 없는 것 같다. 나쁜 대통령이다 해외순방 중에도 정상들과 만남에 집중은 안하고 답방할 생각도 없는 놈한테 안달나서 경호나 신경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심합니다 \"급한 놈이 우물 판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선언'하면 되는데 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집중하지 않고 급해서 좌충우돌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17일), 한 해 정책추진을 결산하고 내년 신년사 등을 준비하는 총화 기간(21~31일) 등 일정이 빽빽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가리 김정은 위해 달고 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당신들은 진정 이게 우리선조들이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요 온갖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실 온 국민이 난민반대를 하는데,결국 모두 체류허가해 주고 불체자들은 민노총,정의당,노동당,인권단체,정의당.민주당,여,야당 정치인들이 묵인하고,옹호하고, 언론들은 권력에 붙어서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했으니 비자를 달라고 하고 그뒤에서 민노총이 선동하고 법무부는 단속도 안하고 이게 나라인가요?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하여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잠식하고 .서민들 죽이고 내수경제 잠식하고 무슬림 난민들 옹호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계 무슬림 인구 30%가 극단주의 IS인데 무슨 근거로 이들을 허가한건가요? 한국이 좋아서 왔으면, 한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 하거늘 이들은 이들의 종교와 문화,음식만 고집하고 한국을 무슬림화 시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들 뒤에 인권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정부와 언론은 보호를 해주고 이게 나라인가요? 조선족 대거 유입과 비자완화 직업 교육으로 자국민역차별하고, 자국민들을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들은 한국 동포가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세요. 이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뉴스와 자료를 보세요, 왜 이들이 동포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회의원 늘리자구요~~~~국민들은 반대합니다.국민들 정서와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맡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좌진 3명으로 하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지 마세요. 현장과 현실정치를 하세요 자치경찰제 한다구요? 조그만한 한국에 또 혈세를 사용한다구요?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모두 국민투표로 하세요 정말 지금 한국은 비리그자체이고, 정직한 사람과 자국민들은 버림받는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을 40년이상 지지하고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은게 후회합니다.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나와서 오직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일용직,등 우리도 같이 삽시다. 당신들만 좋은곳,좋은음식 먹지 말고. 같이 먹고 삽시다. 하루 5만원 벌기도 힘들고 이걸로 4식구 먹고 삽니다.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연금받고, 호의호식 하죠 부럽소이다. 기득권층,변호사,.교수,부자들,등등 이들이 정치를 하고 해서 나라가 살기 좋아 졌나요? 현실을 모르고,현장 경험 없으니 서민들 사정을 알수가 없으니 우리들 정서에 반대로 가는겁니다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는 평범한 서민이요~~~~분통하고 억울하요~~민주당이 이정도밖에 안되었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7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우선당(가칭)정부.언론은 국민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권력에 대한 견재와 균형은 팽개치고, 초록은 동색이라 편만 들어 용비어천가만 높이 부르고 있쟎아..... 더러분 자석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장악된 언론들 용비어천가만 소리 지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작으나마 보탬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세비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통령도 국민도 못합니다. 오직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공감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국회의원의 세비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한 값어치의 노동을 하고 계신가 여쭙고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비 아끼면 나라살림 나아 집니다. 또한 특활기 아끼면 나라살림 나아집니다. 또 국방비 절감하면 나라살림 나아집니다. 또 부실 지원금 똑바로 감사하여 아낀다면 그또한 나라살림 나아집니다. 이러한 줄줄 세는 세금만 잡아도 어려운 국민의 노후를 보다 더 질 높게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허한 외침일지 몰라도 국민여러분 동참하여 주세요.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님들 무노동 무임금 동참하여 주세요. 우리의 미래가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로 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7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인하, 각종 특혜(불필요한 해외연수 등) 등을 막아 주세요. 그러면 국민연금 재원도 확보되고 나라살림 나아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년지원고용 장려금 1인당 900만원 지원, 5인 이상 기업에 해당, 소급적용 가능 소상공인들이 5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30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은 혜택을 받고, 최저임금 폭이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2배가 증가되었는데 무엇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할때는 현장전문가는 없는건가요? 국회에서 분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예산을 다른쪽에 편성하시어 조금의 체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채용을 커녕, 유지도 힘들게 만드는 대책,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네이버에서 참 따뜻한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교도소의 현실.. 인권위원회의 참 따뜻한기사였고 대한민국 누구보다 어느단체보다 재소자들을 생각하는 그 따뜻함이 보였고 인권을 위해서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량도 보았습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간곡히 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서..아래와같은 사항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인권위원회가 정말 인권을 이해하고 바라는 모든것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1. 강력범죄 재소자 육체에 GPS시술 하여 인권위원회의 임직원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사회환원 갱생프로그램 지원 - 인권위 임, 직원 가정에서 육아 돌 봄 프로그램 - 인권위 임, 직원 가정에서 초, 중, 고 자녀 돌봄 - 인권위 임, 직원 가정에서 주부들 가정생활 돕기 2.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1:1직업훈련 - 누구보다 재소자들의 상황을 잘알기에 상담 훈련을 받고 실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교화상담을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형상화 3. 인권위원회 직원들 1개월에 1회(2박3일)체험프로그램 - 재소자들과 직접적으로 생활해보고 개선할점이나 인권에 위배되는 일이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시정하기 와 같은 사회환원 갱생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인권위원회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고 이런게 바로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죄인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야하고 인권이 무시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인권위원회를 보니 충분히 교화, 갱생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제안이 인권위원회의 위치와 인권선진국이 되는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바라옵컨데 부디 위의 이야기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재소자들 인권위의 관심과 사랑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공약에 목메다는 분들이 왜 그건 지키지 않고 계시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7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왕적 대통령 권한 공약준수로 반드시 개정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공무원을 위하여 국민이 있는게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납입할때부터 국민세금 50% 지원되고 지급할때도 세금으로 절반이 보태주는 제도 고쳐야 한다 박근혜정부때 유승민과 문재인이 야합 반쪽개혁으로 국민부담이 천문학적 금액으로 지원되고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과자값정도 미미하게 지급받는다 이게 나라야 반쪽마져 개혁하던지 물러나던지 둘중에 하나로 선택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개혁해라 국민이 노예가 아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 건의 경우는 명확합니다. 남자학생 3명이서 여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아주 명확한 사건이다.(성인 용어로는 특수폭행입니다.) 별것도 아닌 건을 확대하여 학폭위 까지 열리게 되었다고 일부 선생님과 가해자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도 잘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 이며,사건당일 에는 뇌진탕 증세로 저녁에 변기통을 붙잡고 1시간 가량 헛구역질을 했을 정도로 심각했던 사항입니다. (이후 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센터 및 정형외가 치료 및 지속 치료 해야됨)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가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공포심과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저는 담임인 ◯◯◯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성인들이 아니므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 및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훈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가족을 더욱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구차한 변명과 오히려 피해자 임에도 해당 무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만들어 냄으로 더 큰 2차 피해를 줌으로써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주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던 학폭위 가 열리던 전날 일부 학생 학부모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사과문자를 빙자하여 저의 자식이 평상시 행동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그럴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해당 학생은 이 상황에 대처하고자 12월 10일 긴급히 병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 대처하고자 맞 대응 하고자 병원에 다녀 온 것이라고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과연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상식이 있는 기성세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해를 당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해당 사건이 가해 부모들의 의도와 같이 진흙탕 싸움이 되고 해당건 을 사실과 같이 명확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제딸을 포함한 향후 발생될 수도 있을 피해 학생들은 과연 누구에게 호소하고 보호 받아야 합니까? 선생님도,학교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 기대고 호소해야 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른들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정의를 논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해자인 여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상대방 주장이 설령 사실 일지언정 어떻게 폭력이 정당화 되고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한 어떻게 폭력유발행위(사실확인필요)를 했다는 것 만으로 집단폭행과 같이 중한죄 와 쌍방과실이 될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상대방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폭력을 가 했다라는 말도 않되는 논리와 주장이 판을 칠것입니다. 더욱더 억울한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둔갑시킴으로 해서 학폭위 재심의도 못하고 가해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학교에 호소를 하니 절차대로 하였다는 대답이였습니다.(교육청 또한 똑 같은대답이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등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학폭위를 다시 열라는 겁니다. 위와 같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데 또다시 학폭위를 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발 피해학생의 가해처분을 취소하도록 도와 주시여 학교피해자는 학교와 이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준다는 정의로운 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만약 제 딸아이의 가해자 처벌이 정당하다 라고 일반 국민들 범주에서 생각하면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억울하더라도 인정하고 앞으로 자식이 해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것이며 타 억울한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세상에 정의란 없으니 절대로 증언내지는 간섭하지 말라며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47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김포 ㅇ ㅇ 초등학교 집단폭행에 관한 학폭위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인정할건 인정하고 민생챙기기 나선 현정부... 실수한 부분 있으면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국민와 소통하는 정부... 아무도 머라할 사람없습니다.. 국민과 소통만 된다면.. 국민들은 지지함으로 힘을 실어드리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챙기기 나선 문재인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애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이전에는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했으나 8월 이후에는 8일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원청사가 일용직을 가입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적용을 받고자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장에 상황은 이와는 달리 하도급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무계약 자영업자에게 가입에 대한 부담을 미루고 있고 이 자영업자는 이때문에 많은 금액에 건강보험,연금보험의 사업자 분을 부담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이면 당연히 계약 상 건강 보험 , 연금보험이 적용되어 정산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하위 자영업자는 당 현장에 대해 건강보험,연금보험공단에 사업자을 개설하고 싶어도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제도에 취지에 맞게 원도급사에서 의무적으로 건설 일용직에 대해 4대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 개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당신들 말이야. 진짜 민주주의 맞아.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당신들이 자기 자신들만 챙기고 남은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한다. 그리고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상자가 이렇게 많아. 회사에 가도 집에 와도 또라이들이 진짜 많다. 옛날부터 또라이가 또라이가 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놀림을 주고 괴롭힌 인간 때문이라구 하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해임당하고 이제는 사건 마다 일어나고 아무 대책도 없고. 청년 한 사람이 하청업체로 사망하고 나서 죽었는데 사과는 커녕 대충 넘어가고. 또 메탄올인지? 뭔지. 위험한 화학물을 쓰는 공장에 신경자극을 주는 물질을 안정화를 주지않고. 노동부장관은 대충 체크를 하고 말고. 공무원들도 참 으로 웃긴다. 그들한테 돈 얼마나 받았어. 베트남까지 가서 회사 챙기고 이제는 대출 받아서 이민을 갈 생각 하냐? 거대한 불덩어리 운석과 지진이 나서 정신차려야. 이것들이 진짜 혼나지. 외국인들한테 무비자를 조건으로 들어오게 해놓고 이제는 불법체류자라구 하면서 덮어 싀워서 용역으로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4대보험 가입 시켰다구 속여서 하지않나. 청년들을 발목 잡아서 대출 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값과 등록금 값을 학점에 따라서 주겠다구 하지않나. 무슨 대표가 이러냐? 내가 살다가 너희처럼 비열한 악질적인 사회는 처음봤다. 난 어린시절부터 학교가도 말을 하고 살지도 않았다. 너희같은 비열한 인간들하고 외국인과 비교하면 어떤지 구별 해봤지만 진짜 비열하다. 기사를 보니. 예멘인 몇 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일자리 해주면 어디가 덫냐냐. 지들도 전쟁나면 튈 생각 하면서 겁쟁이들 주제제. 니들도 유엔에서 탈퇴 당해야해. 이미 유엔에서 니들 책임줘라구 난리다. 그리고 트럼프같은 사람한테 도대체 1조원 언제까지 줘야하냐? 북한한테 몇 조원 갔다주고 그 돈으로 청년들 일자리 살리다구 해놓고 문닫는 업종과 한 두명 아니다. 지금 봐라. 뭐가 잘 되는지. 이 조금만 곳에서 시작하기는 틀렸다. 부동산 놈들은 땅 값을 비싸게 해서 받아 먹고. 배불리기 하지. 어떤 놈은 세금도 내지도 않지. 차 값도 제대러 지불 못 하면서 나라 세금으로 빌린 대출을 대충 갚은 처 하면서 갚지도 않고말이야. 내가 살다가 이런 인간들은 처음봤다. 이렇게 끔찍한 나라인지? 난 이민 가야겠다. 니들은 외국에서 차별좀 당해봐라. ㅋ", "num_agree": 3, "petition_idx": "47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대단한 인간들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선 이 글에서 장애인은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진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폭넓게 정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장애를 지닌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매달 학교에서는 민방위 훈련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시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설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라고 할 교사는 아무도 없겠죠. 다만 저같은 거동불편자들에겐 예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줍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더군요. 민방위 훈련 때야 가정된 상황에 불과하니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으로 걸어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나마 저는 낫습니다. 뭐가됐든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있거든요. 몸이 너무 긴장하면 아픈 것도 못 느낀다 하니 별 문제도 없을 거고요. 뒤늦게 몸살이 나든 말든 일단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애인도 급이라는 게 있죠.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해서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겁니다. 주위사람들이 업고 가나요? 급박한 상황에서 남 챙겨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챙겨줄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드이 특전부사관들만한 근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람을 업고서 계단을 내려갈만한 체력이 되긴 될까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운동을 못하는지라 들어보면 무게가 꽤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끄럼틀로 내려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나 쉽죠. 여러사람들이 엉켜서 대피하는데 그걸 뚫고 지나갈 힘이 되면 장애인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미끄럼틀조차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저희 학교가 개교한지 10년째인데 올해 9월에야 미끄럼틀이 생기더군요. 세상은 넓고 천재는 많으니 이들을 위한 대피요령도 어딘가에 있긴 있겠지만 학교에선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는 원론적인 소리밖에 안 해요. 어쩌면 정말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현재 시행되는 안전교육의 실태를 보면 장애인은 재난이 발생하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 행정은 다수 국민을 위한 공익성에 기반을 두어야 국민적 신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 행정소송은 개인, 법인 사업자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합법적일지라도 대다수 국민의 민원, 주면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허하고 이러한 행정의 불허에 개인, 및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업권을 득하게 되는 절차를 밝는 것으로 알고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2017구합1732 행정소송에서는 지역의 한 개인양계업자를 위해 남원시는 위법, 권한남용을 사용하여 사업자의 사업을 허가하고 양성화 법에 의해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지역주민 (평균연령 70대, 1심 소송비용 20.8천 * 72명 = 1,500만원)은 행정소송을 벌여 2018년 11월 28일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사항 (가축사육제한 지역조례 해지 -> 용역사업 발주 시정조치 진행)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하면서도 공무원의 위법, 권한남용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2차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1심 승소율은 9.9%(대법원통계)입니다. 행정기관의 명백하고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법원은 행정기관의 편을 들어 줍니다. 1심 판결문을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항소에서 뒤집힐 확율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 권익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및 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자기 변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낭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행정행위를 어떠한 국민이 납득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항소를 진행함에 있어 항사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지방법원의 지휘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며 전지지검에서는 남원시에서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누구의 뜻에 의해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권한은 행사하는데.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인없는 권한 행사의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권한남용에 따른 책임있는 대처방안과 책임을 물으므로써 책임행정에 의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의 위법 권한남용에 대한 법원판결을 항소를 통해 주민에 2차 피해를 주는 행정낭비 방지 및 대책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미국은 자국민을 위해 한국계미국인 3명을 송환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뭐하시고 계시나요... 인권 인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납북된 자국민 송환을 위해 신경 좀 쓰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 외치기 전에 북한 억류된 6명을 송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묘안(?) - (가칭) 'on-line 유통세'를 도입하자. 최저임금 대폭적인 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자영업 지원책이 쏟아 지고 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일정한 폭 이상으로 오르는 구조로 인하여 정부 여당이 쏟아내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각종 방책은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밖ㄷ에 없다. 근본적인 방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방책이 없을까? 먼저 자영업이 처한 영업환경의 근본적인 구조부터 살펴보아야만 한다. 지금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터넷시대를 거쳐 모바일시대, 디지털시대로 진화하면서 가중되었고 자영업의 몰락은 필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일찌기 대형마트규제를 통해 월중 2일동안 대형마트 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동네 소매점을 이용하기 보다는 온라인 구매를 늘리거나 인근 타동네 대형마트로 구매처를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가운데 정책이 만들어져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업환경에 처한 상황에 따라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on-line유통세'를 도입하자. 각종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하자. 과세의 폭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소금 가마니에 물젖듯이 매년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일정한 매출액 이하는 조세감면을 해서 영세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도록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하면 온라인판매가는 조금씩 올라갈 것이며, 소매점은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세입(재원)은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등의 자영업 활성화 및 복지재원으로 삼자. 순전히 아이디어 차원이며, 이를 검증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정책파트의 몫일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가칭) 'on-line 유통세'를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GTX B 라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인천·부천·구리·남양주·서울 시민은 합심하여, 금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정책에 GTX B 노선을 포함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GTX B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또한 집권당인 민주당(대선, 총선, 지선),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고남석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조광환 남양주시장, 김희철 시의원, 기형서, 조민경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약한 사업입니다. 구의원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두루 공약한 사실 자체가 GTX B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② 둘째, 역대 대통령들도 약속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UN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전에서 GTX B 건설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하락이 우려됩니다. 당시 본부가 들어선 송도와 서울을 GTX B로 연결해 UN GCF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으며,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GTX B를 대선에서 공약했으나 마찬가지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GTX B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구축된 교통수단임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실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셋째, 수도권 역차별(불균형) 해소를 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줄기를 관통하는 것은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불균형은 전국토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인천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에 밀려 수도권 3류 도시로 전락·역차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인천시민으로서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그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무 서글픕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은 수정법에 의한 규제는 또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경지역인 강화, 옹진군뿐 아니라, 경제특구 조차 규제를 받는 실정으로, 역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미 확정된 GTX A, C 노선은 서울, 경기를 X자로 종단합니다. 이에 경기도 남북지역은 수혜를 입지만, 경기도 동서지역은 교통수단이 부재하며, 게다가 A, C 노선 모두 강남에 쏠려 있어, GangnamTX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인데, B노선은 인천·서울(강북)·경기(동서)를 일자로 가로지르는 철도로 경기 동서권 및 서울 강북의 발전까지도 이룩하는 중요한 역차별(불균형) 해소 장치입니다. ④ 넷째, GTX B는 광역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됩니다. 이는 GTX B가 인천(3곳), 서울(6곳), 경기도(4곳) 3개 시도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GTX A, C는 서울, 경기(남북)만 지나고 인천은 안 지납니다. 인천만 또 비껴가는데, 반면 GTX B는 3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곳을 관통함으로써 광역적 경제효과가 극대화 되므로, 이 점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다섯째,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통복지가 실현됩니다. 인천 송도, 경기 마석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주파됩니다. 이 말은 인천의 3개역, 경기 4개의 각각 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모든 인천, 경기 지역들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출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환승체계만 잘 갖춘다면 사실상 인천(B노선은 인천 남북부를 관통) 전 지역과 경기 동서권 전지역이 서울 1시간 통근권으로 탈바꿈합니다. ⑥ 여섯째, GTX B는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촉진시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는 하나, 기업유치의 어려움으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주어지던 세제 등 혜택도 모두 소멸됐습니다. 즉 기업유치 유인책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에 교통이라는 시스템 장착이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GCF 유치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필요성이 언급됐고, 국내은행 본사 이전 및 외국계 은행 유치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필요성이 항상 제기됐습니다. 현재 송도에 자리 잡은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대우인터내셔널 이전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미확보가 문제됐었습니다. 이전설이 흘러나왔던 대우건설, 포스코 서울사무소, 삼성물산 역시 송도-서울 교통 부재가 대두돼 무산됐습니다.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유치시 최우선 선결과제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였으므로, 이것만 해결되면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⑦ 일곱째, 인천에 위치한 산업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 인천신항, 국제여객 터미널, 크루즈 터미널을 두루 품고 있고, 마이스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들 인프라를 서울역(CBD), 여의도(YDB) 용산(YIBD) 업무지구가 공유하고(현재 직결 교통수단 부재), 여기에 송도(IBD) 업무지구를 연계시켜 대단위 업무지구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GTX B로 위 업무지구가 20분대로 전부 연결됨). 특히 계획은 완성됐으나 미개발된 송도 IBD의 개발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외에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종합교통대책, 경기부양 등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므로, GTX B 노선의 예타면제를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315, "petition_idx": "47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B 예타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스웨덴은 의원 2인당 보좌관 수가 1명인데 우리나라는 9명입니다. 4급 2명, 5급 2명, 6 7 9급 각각 1명씩, 유급 인턴 2명 입니다. 국회의원 1명 늘면 보좌관이 9명씩 늘어나고 의원실(45평)을 더 지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세비에 이들 보좌관들의 연봉 차량 유지비 등등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4급, 5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겁니다. 국회의원이 민의를 잘 대변해 주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면야 돈이 아깝겠습니까마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안그래도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왕스트레스만 안기고 있으니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여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연동제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다니 기가 찹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공공기관에서 근로중입니다. 공무원이 되었다는 늬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도했으니 나가랍니다. 기간제인데요. 공무원 기회를 양도짓했든 그것은 그냥 부폐아닙니까? 게다가 양도했으니 나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공공기관 횡포 그만좀 하시고, 공개좀 꺼주세요 나가라마라 따시라고 따라서 거리는 얘길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횡포좀 그리고 6년간 공개짓 좀 멈추세요 하루에도 몇번씩 약먹고 싶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고할꺼라면서 나가라거리면서 한바퀴 도는 미친년을 저번주말에는 견뎌야 하는데요 주고가라는 말은 입사2일째 들었습니다. 이게 할짓입니까?? 이쓰레기 짓거리 그만좀 겪자구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짓을 공개짓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좀 꺼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글을 읽어 주시는 청화대 관계자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올해 30살 되는 청년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군 전역후 작은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던중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이란 혜택을 보았습니다. 혜택을 보았을 당시가 2013년 5월 1일 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감면 받았습니다. 그이후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뀐후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에 90%까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감면을 받을수 있나 알아 보았는데요 2018년 법이 시행되면서 그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을 하니 2018년 4월 30일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의 2017년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18년 4개월분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네요. 5년으로 늘려주신점 정말 청년들에게 큰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만기로 받았던 청년들은 2018년 법시행후 2년을 추가로 받을수 있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소득세 감면 법에 대하여 글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개별 소비세 부자만 혜택본다. 서민에게 세금 감면하라 자영업자 세금 감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소비세 부자만 혜택본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를 하던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공익광고라도 해주세요 (층간소음은 이웃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이며 강력하게 처벌을 요하는 행위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잘못이라 인지를 못하고 못참으면 이사를 가라 하는데 그럼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또다른피해자만 양성될 뿐입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보복이나 하는 저질인성을 보이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등기보내고 상담해주고 난 다음 소음측정하고 처벌법이 없으니 개인이 알아서 민사소송 하는 방법외에 달리 할수 있는게 없고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고 고통받는 국민이 많은데 해결책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동주택거주시 지켜야할 예의를 국가에서 공익광고라도 해서 인식을 시켜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은 층간소음이 없는 좋은곳에 거주하시나 봅니다 층간소음은 남일이라고 관심이 없으신것 같아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적처벌 강화와 공익광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삼성공화국이 기침하면 대한민국변두리정권은 몸살을 앓는다 즉 삼성공화국이그러하다면 그러한것이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폐가 안되는 것이다 그럼 경남제약은 왜 상폐위기 인가 아마추어같이 왜그래 알면서 밥이니까 그렇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안되는이유 삼성공화국 명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욧~~!!!"}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51343001 연동형비례가 개인기표 정률반영이라 방향은 맞고, 각개의견이 원내로 제시될수 있다는 점 에서 민주적임, 인원증원에선, 세비감액으로 보완방법 이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47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2월15일을 베트남 국가기념일('박항서의 날')로!\"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말레이시아를 1:0 으로 꺾고 스즈키컵 정상에 오른 12월15일을,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국가기념일 '박항서의 날' 로 지정해 줄 것을 최초로 공식 제안합니다. 선례로, 미국에서는 매년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Martin L. King's Day)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UN)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 생일인 7월18일을 \"만델라의 날\" 로 기념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혹,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축구 지도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게 부담된다면, 축구를 통해 온 베트남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었다는 점에서 '베트남 축구의 날', 혹은 '베트남 용기의 날(Courage's Day)' 로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제안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 메일을 통해 오늘(12.17) 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공지 합니다. 또한, '절친'이자 \"2015 올해의 시장 부부상\" 수상자로서 박 감독에게 훈장 및 (베트남)명예대사직을 제안한 '최성' 전 고양시장과 함께, 우리 한국팀과의 시합 예정인 3월 이전인 2월에 베트남을 정식 예방, 베트남 국회 등을 통해 제안하고 또 서명캠페인도 벌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민 여러분과 주베트남 한국 교민 여러분, 그리고 주한 베트남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7. \"기념일 제조기\", 권 재 도 목사 드림 (국가기념일 '5.21부부의날' 주창자, 현 '세계기념일협회장')",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15일을 베트남 국가기념일 '박항서의 날' 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정부의 경제 회의는 아직도 모호 할 뿐이다. 7- 10등급의 저 신용자들은 .. 왜 .. 비싼 고금리를 이용해야 할 수 밖없은 경제 구조를 이들은 만들어 놓앗을까?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기하였다고 발표 했으나 사금융이용고객들중 연체 금리는 날마다 증가 한다. 사금융의 대출 금리는 10조 시장규모에 육박한다. 국회에서 2014년 27%에서 24%로 낮추었다. 리스크가 클수록 대출 금리는 높다. 여기서 돈을 빌리지 못한 분들은 생환을 이어가기 위해서 높은 이율을 내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적 금리 구조에서 대출금리에서 서민경제 선순환을 위한 10%파격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해야 할 때이다. 금리를 인하 한다고 해서 대부업계가 망하지 않는다. 공급은 수요를 늘 능가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그 누구도 싫어한다. 설령 청와대 제 1권력인 대통령이라고 할 지라도 가난은 무척 싫어 한다. 서민들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제도권 밖의 금융을 이용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에서는 그 어떤 뛰어난 경제 학자도 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장질서를 왜곡 시키는 규제는 결국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고 그 질서는 기존의 질서 보다 서민약자들에게는 더 불리 하게 작용하여부인부 빈익빈의 경제 악순환은 구조였다. 이제 홍수석의 경제위기의 심각성에서 문정부가 나섰다. 사금융시장도 포화 상태인지라 이들은 고객 을 선별해서 대출을 하는 형식의 구조체체가 되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악덕 사채 업자들의 비리.. 폰깡. 차 테크... 불법 교체 알선 기타 성매매와 장기 매매등 악순환의 고리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의 비리가 비일 비재 하다. 이번 바뀐 홍 수석은 뛰어난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정부와 국민의 기대치가 아주 높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를 혁신하여 서민경제에 바른 파격적인 경제 정책에 홍수석이  힘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제 뉴스에 나온 수원 지검장 출신 박영렬 변호사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보수를 받아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편파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kbs의 시청료 납부를 거부합니다. 광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중간 광고까지 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무슨 시청료를 낸단 말입니까? 중간 광고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거부,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부는 해결 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반 보험사 우체국보험과 전혀 관련없는 일반 보험사 녹취를 악이용 마치 우체국 보험사 것처럼 우정사업본부2 확인 하라 약관 또한 일반 일반보험사 약관으로 말맞추기 말바꾸기 설계사와 짜고 사기 사건들 수법들 모조리 구속하라 아직까지 실비보험금액 암보험금액 지급하지 않고 각종 말바꾸기 사기 사건으로 정부는 해결 한다. 일반 보험사들 녹취에 짜집기 짜넣기 얼마나 보험계약자들 기만 했을지 정부는 해결하라 5개월 동안 암보험 실비보험료출금 후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지 수법 사기 수법 처리하라. 보험계약 자 하순영 010-2296-1182 010-2817-1888 피보험자 이덕영 010-7271-9395",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보험사들부탁으로 보험계약 전 녹취 사용 우정사업본부 확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젊은사람들은 한푼 두푼 아껴 조금이라도 이재에 도움이 될까하고 투자하고 나이든 사람들은 먹지도 입지도 않고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p2p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여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리 . 더 하이원이라는 업체는 좋은일에 쓴다며 모집도하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 돈은 다빼돌리고 감옥에 있는데 엄벌(중형)에 처하여 사기가 이땅에 발을 붙일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먼저 인권위들 탓하기전에 흉악범죄에 있어 지도층들이 당했다면 어찌했을까요!지도층들 자제가 당했고 죽었다면 가해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가해자들을 세금으로 먹게하고, 어떻게 자는지,구금시설을 더 확충해줘야겠다는 정책이 나올수가 있겠습니까?무슨일이던지 대통령님,장간.판사.검사자신들일 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돌보면 지금처럼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2000년도 부터 범죄 처리 하는걸 보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은 다 찿게하며 범죄를 더 부축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십니다.제발 무슨일이 터지면 자기가족.지인들이 당한 것처럼 조치를 취해주게끔 법률을 관장하는 장관부터 말단 경찰부서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것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수 있게 애좀 써 주세요 그다음에 국내 경제,항만,시설정책등을 돌봐야지 이 나라 꼬라지가 뭔가요 ??자문들은 머하고들있나요?주변에 인물들이 그렇게 없어 뒤에 이중으로 사건이 달린 인사들만 배치해놓고~ 민주주의라 해놓고 옳은말 하는사람이 그리도 없나요??옳지않으면 내던지고 나오는 인사도 없서,옳은말 하는사람도 없서!이게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정치인들은 대통령부터 공무원 말단까지 쪽팔린줄을 아시고, 그 쪽팔림을 자랑스러운 얼굴로 바뀔수 있도록 앞으로 일들 하셔야 합니다.진짜 역사가 무섭지 않으십니까?나 한규상이도 본의아니게 범죄에 휘말린것도 쪽팔리고 부끄러워 죽것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47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적인 것 들은 좀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세계 주요국 최저임금 순위 (2018년)% 1. 룩셈부르크 (1999 유로 = 267만원) 2. 아일랜드 (1614 유로 = 215만원) 3. 네덜란드 (1578 유로 = 210만원) 4. 벨기에 (1563 유로 = 208만원) 5. 독일, 프랑스 (1498 유로 = 200만원) 7. 영국 (1401 유로 = 187만원) 8. 대한민국 (1180 유로 = 157만 3370원) 9. 미국 (1048 유로 = 140만원)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이런 일용직 근로자가 최저임금인상안을 재조정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고학력도 아니구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나이는 38살의 실업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업난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일용직 일자리도 요즘에는 매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요.. 저에 짧은 머리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 원인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53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8530원 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영국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란 말그대로 국민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돈을 뜻합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생각하셔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시려고 결정을 하신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임금 인상안 인거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이하 영세가게를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그런데요.. 한달 매출이 2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자가 엄청 많습니다. 순수익 둘째치구요... 그런 영세업체나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구요.. 예초에 임금이란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증가시킨 후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가게소비율을 증가시킨거 아닐까요? 저의 짧은 머리로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대통령님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 시키시는건 모두가 같이 죽자는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만 인상시킨다고 해서 소비심리가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자리가 먼저지요.. 일자리가 먼저 생겨야 가게소비율과 기업소득이 증가할꺼고.. 기업들도 임금을 인상하는데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만 인상시키시면... 일자리만 줄어들고.. 내수시장만 얼어붙게 되요... 정말로 서민을 생각하신다면요... 인력시장도 나가보시고.. 현실을 한번 봐주세요.. 왜 서민이 서민으로 밖에 살수 없는지.. 이제 겨울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잖아요.. 일용직들 일이 없어서요.. 일주일에 일을 하루 나갈까 말까해요.. 그 원인이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다 말해요.. 임금 인상에다가 52시간 이상 일도 안된다하니.. 기업들도 답답하지.. 일용직 노동자들도 답답해지는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100원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점도 여타 영세업체들이 사람을 써야 먹고살지 않을까요? 8530원.. 올리시면 좋죠.. 하지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셔야 그것도 좋지요... 대통령님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최저임금 무조건 올리신다고.. 국민들 삶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조정해주세요.. 최저임금 너무 높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안 재조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헌법 제41조 2항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200인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1. 200인 이하 지역구에서 200인 이하를 선출해야 한다. 2.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3.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모두 반대한다. 4. 민의에 역주행하는 개혁대상 국회에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결정을 맡긴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유권자대표와 학계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해야 한다. 5. 국회의원 세비에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폐지해야 한다. 6.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이 지급되는 전직 국회의원 연금법도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7. 전면적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운동을 펼쳐야 한다. 청원자 대한예절연구원장 김명식 010-9097-1550", "num_agree": 28, "petition_idx": "47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200인 이하로 축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삼성은 뭐하면 다 법을 비켜나간다 그럼 이재용이가 대통령이란 말인가 정부는 당장 국민한테 대답 해줘라 나아닌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라 삼성공화국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대통령입니까 이재용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 이혼을 하고 중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한 보모 가장입니다. 보육교사고 일하고 있다 원아감소로 지난 8월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둘을 홀로 키우며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냐며 아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자 한 분을 소개시켜주었는데 그 사람을 대출을 받고 이자 3개월을 내고 파산을 하면 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다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저는 다급한 마음에 잘못된 것도 모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8군데 금융권에서 총 1억 580만원을 받았고 그 사람은 수수료로 2천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려면 월세로 이사해야한다고 해서 저는 3000만원 보증금에 월세45만원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돈이 필요한 택시기사를 소개시켜주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공증을 받고 택시도 담보 받아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또 이자를 잘 쳐주겠다고, 공증을 받으면 돈이 드니까 똑같이 믿을 수 있다며 약속어음을 써주고 8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이제와서 알아보니 약속어음은 종이쪽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이 300,700,500,500 모두 1억 500만원을 현찰로 받아갔습니다. 12월이 되어 파산을 하려하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마음도 힘들고 무엇보다 파산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약 5개월 동안 채권자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는 다는 말에 저는 고민고민하다 파산을 안 하겠다 결정하고 2500만원도 내가 갚겠으니 빌려준 1억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장은 힘들다하여 저는 최대한 빨리 회수해달라 했고, 그렇게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주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다달이 대출금 이자 약 250만원을 갚아야하며 대출금 1억 580만원과 제 돈 1억 500만원을 한 순간 모두 날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마음을 잡으려하지만 도부지 헤어나질 못하겠습니다. 매일 이리저리 다니며 저도 모르게 수면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어찌해야합니까 저좀 살려주세요 우리아이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청년 징집률이 90퍼센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미친 수치입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조차 80%가 넘지 않았는데 지금 전면전을 하는 것도 아닌 한국이 이런 수치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굳이 병력을 채워야겠다면 차라리 외국인들에게 봉급을 주고 군인으로 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숫자가 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기준을 낮추어 아무나 징집하거나 그냥 무턱대고 줄이는 것보다 용병이라도 사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용병 사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게 무슨 어이없는 뉴스 거리입니까 소년법이 있으니 처벌따위 무섭지도 않다하고 소년원 가봐야 3~6개월 자기 인생에 지장없다하지 않나 피해자 부모한테 너나 잘살아라 폭언 이게 정녕 미성년자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나이 앞세워 지들은 법따윌 무섭지 않다고하는데 이게 누굴위한법입니까?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고 가해자는 웃으면서 아무일없다듯이 지내고 나라꼴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겁니까? 당장 소년법 폐지하고 나이 불문 폭행 성폭력 살인 음주 가해자들은 전부 신상도 공개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당장폐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33세 구직자입니다.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서 회사를 구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무시키거나 업무 시간이 채용조건과 다른 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면접을 보면 회사에서 시간 외 근무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출근, 연장근로 등 연봉에 포함된다는 사규를 내세워서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합니다. 아에 대놓고 면접자들은 야근이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구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이 노예처럼 열정페이를 언제까지 강요받아야 하나요? 현 노동법은 썩어있습니다. 구직자 두번울립니다. 불합리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나요? 사장 빼고 다 알겁니다.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에게 물어보세요. 근무시간 8시간으로 약속해 놓고 더 할 수 있냐고 무급으로 근무하게 될건데 어쩔꺼냐고요. 언제까지 다 그렇게 한다. 이런식으로 방관해야하나요? 이거야 말로 부패한 사회문화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조건과 다른 근무 환경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여성쉼터를 악의적.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남편폭력 허위신고. 거주위한 남편 나쁜놈 만들기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구심점이 되고 잇는 사례를 막아주세요. 좋은 취지의 여성 자존감 회복. 재기의 상담등 긍정적 요인도 잇지만 분명히 악용하는 여자가 잇습니다. 제발 거주기간 관리하여 대화할수 잇도록 법을 강화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쉼터 입소  기준과  거주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시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청화대 우윤근 사건 특검 실시 합시다. -이 사건은 보면 역대 가장 큰 내로남불애 전형이며 직권남용과 개인 사찰에 가장 모범적인사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 국민 여러분 문재인 이추악한 집단에 기만과 선동 남탓에 내로남불하는 진면목을 보인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항 이재수장군은 사찰운운하며 몰고가는 추악한 문재인이집단을 국민심판합시다. 2.문재인이 거짓평화쇼와 선전선동으로 작성한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국민에게 전문을 공개하라. -진정한 평화위한 공정한 남과북에 군사합의서라면 전문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문재인이자가 나중에라도 문제가될시 본인이 한게아니라 송영무가한거지 본인은 모른다라고 능히 얼굴에 철판깔고 할자이니 우리 자유대한에 국민이 이전문을 보고 진정 남북이 평화위한 군사합의서인지 살펴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특별감찰반 우윤근사건  특검 실시 와  남북군사합의서 전문 대 국민 공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분양일을하는 용종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수료 미지급건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대행사에서 계속 수수료지급을 미루고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이 아닌 여러사람들이 못받은 수수료가 많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이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은 했다는것도 확인했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자기들은 수수료명목으로 지급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을합니다.그럼 신탁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고객들은 신탁사라는 이름을 믿고 돈을 맏기는건데 이렇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신탁사가 왜 필요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직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을하고 그 수수료를 다른용도로 쓰고 이렇게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면 우리는어디에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이맇게 직원들 수수료를 안주는 사업주가 다른데가서 또 사업을해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면 어찌하나요? 이렇게 직원들 수수료도 미지급하는데 조합원들의 자금은 안전할까요? 이렇게불투명하게 자금관리를 하는 업체에대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금곡 벽산블루밍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BHK 개발.031)576-4100 대표. 홍정문,백일섭,강신만. 직원들 수수료:약 1억원.미지급.",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미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방의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슬금슬금 셀프인상하여 지금은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없애는데 찬성하나, 지방자치제 때문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면 맨 처음 취지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를 없애거나, 무보수로 돌아가야 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왜그러세요? 그런애들이 팍팍 밀어줘서 대통령 된 사람인데 그정도가지고 멀 앞으로 인기위주 선심 쓰는데 우리 나라 거덜 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그러세요? 그런애들이 팍팍 밀어줘서 대통령 된 사람인데 그정도가지고 멀 앞으로 인기위주 선심 쓰는데 우리 나라 거덜 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 자녀가 이번 대학 수시 논술을 보았는데 모두 불합격입니다. 다시 재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다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시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학생이 돈을 내고 시험을 보았으면 정확한 점수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논술 본 학생중 내아이에 정확한 수준을 알고 싶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논술 성적 알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 있는 자금을 다 사용하였으나 은행에 기욱거려도 정책자금을 받을 방법이 없네요 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하니 경기가 계속 악화 되었는데 좋아 졌을리가 없지요. 이제는 재료를 구할 자금도 없고 빗 만 늘고 있으니 어떻게하든 살아남아 회사를 운영 할 수 있게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을 사용 할 수 있게 은행의 턱을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부산대학교여성기숙사에 20대남성이침입했습니다 2013년에이어 2018년에도 똑같은일이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여성을찾기위해 배회를했다고합니다 성폭행할려고하자 여성이저항을했습니다 그러자 폭력을휘둘렀습니다 강력하게처벌해야됩니다 가해자는 술취해서기억이나지는않는다고하네요 어이없네요 그리고 학교는 뭐했는지 강화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강화한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7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여성기숙사 침입한20대 강력하게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 역사에 남으려면 한국 경제 살려라 기업들 잘할수있도록 규제풀어주고 외국인들 투자 받아야 한국경제 살릴수 있다 경제 무너지면 문재안 너도 무너진다 경제가 문재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재살린후 잡을건 잡아라 국민들 지지얻을수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경제살리는데 총력을 기울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안하고 잔머리만좀 굴리면 돈뜯어낼수잇다는 버러지근성부터 나라가 심어주는겁니다.진짜 열심히 살라는 사람만 아주 추려서 나이는 40대이상으로 제한하고 도움을 줘야합니다.인제 2030새파란새끼들이 대체 남아도는 힘가지고 잇는데 왜도와주는겁니까? 어려서부터 식충이정신길러주는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최소 한 20년이상 고생하고 좌절도 해본사람을 적극도와줘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7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고 잔머리만좀 굴리면 돈뜯어낼수잇다는 버러지근성부터 나라가 심어주는겁니다.진짜 열심히 살라는 사람만 아주 추려서 나이는 40대이상으로 제한하고 도움을 줘야합니다.인제 2030새파란새끼들이 대체 남아도는 힘가지고 잇는데 왜도와주는겁니까? 어려서부터 식충이정신길러주는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최소 한 20년이상 고생하고 좌절도 해본사람을 적극도와줘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국회의사당,나머지 공공기관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300석이 작다고 하기전에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지 부터 따지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든 말든 해야할것 입니다 지금껏 국회의원들 뭘 내려 놓았습니까? 각종 비리,이권,청탁,국회활동비를 투명하게 했습니까? 못할짓은 다해놓고 뻔뻔한 술책은 그만 하시고 기득권부터 전부 내려놓으세요 국민을 언제까지 봉으로 알고 우려먹을려고 술책을 부리 십니까? 당신들 기득권 부터 다 내려놓는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연동형을 하든 단동형을 하든 국민들이 알아서 할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기득권 내려놓는 절차부터 밟아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님들 각종기득권 내려놓는 절차부터 밟고 그 다음이 연동형이든 단동형 이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통 기업살려 일자리 만들어 일하게 만둘어줘", "num_agree": 5, "petition_idx": "47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기업살려 일자리 만들어 일하게 만둘어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회의원수 증가. 국회의원 깜도 안되는 자기 편들 줄세우기. 엄청난 금액의 공천 장사. 지역구만 있으면 되지 비례대표제는 절대 반대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6.25참전용사로서 현재 영천 호국원에 (돌아가실 당시 그곳밖에 모실수가 없어서) 안장되어계신데 한번 내려가자면 이제 다들 나이들이 들어가니 운전자체도 힘들어서 (장남은 장애1급 더욱 힘들어 함 현재 거주지 청주 ) 작년부턴가 제가 사는 지역 괴산에 충효원이 생겨서 혹시 가능하면 이전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그전에 보훈처에 문의를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처하여 주시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 이전 가능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외교.국위선양 한국인 자긍심 인터뷰중..내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달라는 말이.. 역사적인 아픔도 있지만 충분히 훈장을 주고도 남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  국민훈장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즘들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근래에 인천 추락사가해자는 웃고 TV보면서 지내는 기사를 보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보여 분노감이 느낄정도입니다. 하루 빨리 소년법 개정을 하시던가 폐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촛불집회의 핵심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공정사회구현\"이야말로 핵심중의 핵심아니었을까요? 이번 쌍둥이 자녀사건 보셨지요? 고교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조작되어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이런걸 믿고 학생을 수시모집한다고요? 참으로 우둔한건지 멍청한건지, 아니면 척 하면서 등처먹는 사기꾼들 짖인지. 아마도 후자인 사기꾼 놈들의 짖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비리생산공장인셈이지요. 대학비리 관리하기도 힘이드는데, 기록에 직접참여하시는 수 많은 고교선생님 한분한분까지 바르게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쉽게 이권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리 저지를 수 있도록 판을 짜 놓고서 죄를 범하면 벌하겠다고요~?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지요. 많은 비리근절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수시 없애고, 정시하나로만 학생선발하시면 관리도 용이하고 고교선생들도 애들 가르치는데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필요없는 일들을 만들어 비리를 생산합니까? 고위직에 있는 멍청한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만 치려 합니까? 부디, 고교교사들로 하여금 시헙에 들지말게 하옵소서!", "num_agree": 27, "petition_idx": "47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선발은 수시 없애고, 정시 하나로 통일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규직 비정규직 불공평한 이것좀 없애주세요 ...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어가 세상에서 없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마음이 넘 아픔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 대구광역시의 모 농기계회사의 하청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그러니까 갑을병 중 병의 입장에서 일하다가 지게차와 트랙터사이에 끼여 양 무릎의 연골과 발목을 다쳐 근로불가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청업체는 그나마 산재처리라도 받을 수 있지만 하청업체를 원청사로 둔 하청업체의 실상은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법을 만들거나 혹시 그런 법이 있다면 강화 해주시기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비율도 29%에서 35%로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도 또 하청의 하청업체도 산재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위메프를 고발합니다. 이미 여러 민원인들 처럼 위메프의 행태를 고발 합니다. 1. '12/16 오전12:00 에어팟 공동구매에 대한 여러 민원이 '있는것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2. 그리고 또한 저는 11.24일 위메프 주문건에 대해 취소및 환불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아직도(현18.12.17)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으로 여러번 수차례 위메프와 통화를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가 없으며 소비자를 우롱 하고 있습니다. 매일 위메프에 접속 하여 취소 환불을 확인 하여 취소가 됬는지 확인 하는 시간이 참으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화 시간과 통화료도 아깝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한달이 다되어 갑니다. 한달동안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치 없이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위메프의 행포에 고발 합니다. 이런 업체는 공정한 사회에서 없어져야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의  갑질(취소및 환불을 안해줌 공정거래 위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또, 또, 또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가 예상되어 개인(개미)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곽병헌이라는 지투하이소닉 공동대표의 259억(신고상 금액)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적격성심사->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라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지는 개인투자자입니다. 경영진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횡령-배임을 자행한 경영진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지 왜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정지-상장적격성심사-상장폐지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으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횡령-배임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되면 거래소는 무조건 거래정지부터 시켜놓고 보는데 그 이유가 투자자 보호라네요~ 어이가 없어요~~ 투자자 보호는 거래정지해서 상장적격성 심사부터 하는게 아니라 횡령-배임한 당사자 잡아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횡령-배임한 금액 징수하여 거래정지 풀어서 해당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게 투자자 보호 아닌가요?? 그리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사 또한 아주 웃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천억을 분식회계 했는데 개선기간도 없이 과징금 80억 내고는 3주만에 바로 상장유지 결정되면서 주식거래 가능하게 해줬죠~ 반면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금액이 50억 밖에 안되는 데도 과징금 4천만원 내고 6개월 개선기간 주더니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일단 상장폐지 결정 되었죠 4조5천억 분식회계는 상장유지-즉시 거래재개 이고 50억 분식회계는 상장폐지!! 기업의 계속성에 차이가 있다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장된 기업들의 경영주의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경영주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만이 결국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하여 경영주의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인해 그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주식 거래정지나 상장적격성심사 부터 할려고 하지말고 잘못한 사람 잡아다가 왜 그렇게 (횡령-배임-분식회계 등) 하였는지, 고의 부도나 고의 상폐 시도는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고 징수할 금액 징수한 다음에 부득불 적격성심사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심사를 들어가는게 순서가 맞는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부득이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 갔다 하더라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심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계속 있어야할 이유가 없겠죠??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감!! 많이 눌러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투하이소닉 등 전국의 개인투자자들께 호소합니다! 또 고의적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수작입니다. 횡령,배임 등 잘못한 경영진을 철저히 조사-처벌해서 상폐로 인한 개미투자자들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체국보험 설계사 사전 계약 하기전 증서 보험 증서에도 나와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부터 바로 효력 혜택 발생한다. 암보험계약일부터 암진단서 확인되면 바로 암보험금액 지급한다. 설계사 말과 증서 내용 일치 함. 실비보험 병원 입원시 수술시 실비보험계약일부터 즉시 병원 입원시 수술시 병원비 총 본인 부담금액 지급 한다고설계사 말과 증서 내용 일치 함.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말맞추기 녹취 짜맞추기 말만들기 말바꾸기 약관도 믿지 말고 증서 정확 하니 증서를믿으라 함. 저희 배우자 및 저희는 민원 인도 아니므로 갑질과 각종 방법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조롱하는 나쁜 습관을 정부는 속히 처리 해결 바랍니다. 유지국:여의도 보험종류:(무)큰병큰보장 증서번호70252543507 계약일자:2017.06.30. 계약자:하순영 피보험자:이덕영. 암보험 실비보험 저희 배우자 이덕영 저 하순영:보험료 출금계좌:하나은행296-910099-30307 암보험금액 및 실비보험금액 입금 계좌 또한 동일한 통장으로 하라고 설계사. 몇 일 전에도 실비보험금액 및 암보험금액 지급 한다 더니 계속 속여 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사기사건 비인격적 행위들을 해결 바랍니다. 피보험자 이덕영 배우자 및 하순영 드림.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보험 나라에서 하는 보험 일반 보험사와 다르다 믿고 신뢰하고 계약해라 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조그만하게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2018년 03월부터 07월까지 병원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의 원장의 요청으로 공사계약서부터 작성을 하고, 공사완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장께서는 공사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 원장들의 갑질 및 공사 계약서 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폐업 및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이 게시다면 부디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의뢰한 병원은 서초구에 20억이 건물을 매매를 하였음에도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 ***에 위치한 \"******\" 에서 공사비를 받을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 \"진디자인\" 유영호 병원 \"*******\" *** 원장 외 2인 제발 하루빨리 공사비를 받고 생계를 해결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7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사들의 갑질로 인한 생계위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소규모 사업장 빌딩에서 시공착오를 발견 하게 되었다 전자 어음 할인률 인하를 도밀 사업장 회계사무소에서 통신사와 주점 van사업장을 대행 하여서 각 업체 소개소 작업 인원을 불려서 허위로 대출을 하여 존재 하지도 않는 작업시설장을 등재하여 관련구청과 부동산 분양권 특혜를 위임한다.지금 광주 광역시 에서 회계는 투명해야한다 여직원의 개인 사업증여가 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어음할인율  고의부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 귀 청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추진관련 모든 임차인은 ㈜부영주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 2012년 12월 (주)부영주택은 광주 북구 첨단2지구의 부영아파트를 2억1,800만원으로 분양추진 하였으나 분양신청이 저조하여, 분양가를 2억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비하여 추가로 제 분양하였다. 그럼에도 분양신청이 10%이하로 저조하여 결국 10년 공공 임대로 전환하였으며 5년이 지난 2018년 9월 ㈜부영주택은 분양을 추진하였다. 나) 분양가 하향조정과 사은품 증정과 2억1,000만원의 분양금액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외면 받았던 부영아파트! 건축자제와 구조, 그린시설과 조경수 모든게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설임에 외면당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아파트 현 시설의 상황을 깨달아야하며,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 임대로 전환된 이 아파트 운영은 어떠한가? 임차인에게 5년동안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지출을 공개하지도 않고, 협의기구인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임의개정된 관리규약을 핑계로 불인정하며, 협의체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사용하였다. 아파트 시설보수, 교체, 경비,청소용역 계약 등 임차인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임차인 참관하여 확인한 적도 없다. 이것은 관리사무소의 횡포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분별한 운영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부영주택은 반성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임차인은 수없이 관할청에 문제제기 하여 도 문제 없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운영관리는 우선 묻어 두고라도, 수많은 아파트 하자는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분양한다하여 감평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크랙으로 인한 누수의 흔적들, 비오면 지반침하로 지나갈수 없는 보도블록, 집안에서의 곰팡이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화장실 타일의 파손속에 우리 임차인은 현재도 외면 당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관할 북구청의 무관심 속에 \"분양\" 이란 큰 낭떠러지에 서있다. 3) 광주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추진 (주)부영주택의 야심찬 카드, 임차인이 요구하기에 선심쓰듯 던져졌던 분양추진, 임차인은 두려움과 설레임의 사이에서 혼란스럽다. 분양을 받아야하나? 하자는 어찌해야 하나? 내집 마련은 하고싶은데 안받을 수도 없다. 이런 혼돈속에 그래도 합당한 분양가, 착한분양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가능하리라 생각 하고 걱정보다는 설레임으로 진행한 아파트 분양추진이다. 가) ㈜부영주택은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 없이 분양준비를 신속하고 계획에의거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 추진 내역 ① 2018.09.05(오후5시) : 분양관련 설문 방송(관리소) ② 2018.09.11(1차) : 분양 개인접수 (2018.09.11 ~ 2018.09.21까지) ③ 2018.10.01(2차) : 분양 개인접수연장 (2018.09.22. ~ 2018.10.02. 까지) ④ 2018.10.02(오후) : 감정평가 의뢰 공한접수(회사) ⑤ 2018.10.26(오후8시) : 분양 관련 설명회(구청주관) ⑥ 2018.10.29 : 감정평가의뢰(법인)/구청 ⑦ 2018.10.31 : 감정평가법인 확정 통보(구청→임차인) ⑧ 2018.11.15 : 감정평가설명회(20:00) → 관계자 ⑨ 2018.11.30 : 감정평가결과 구청접수(오후 4시경) ⑩ 2018.12.03 : 감정평가결과 공지(임차인) ⑪ 2018.12.07 : 감정평가 이의제기팀 통보(구청→임차인) 나) 똑같은 상황의 원주 부영아파트 분양의 경우 ①2018.12.6.~2018.12.08. 분양신청접수(분양전환계약 합의서작성) ②2018.12.12.~2018.12.15. 분양전환계약 체결 감평가에서 10% 낮은 금액(34평형 감정가격에서 1,200만원,24평형 감정가격에서 1,500만원 할인)에 분양진행 및 접수를 받았지만 임차인 분양신청율은 50% 미만이었다. 34평형(약 2.4억), 24평형(약 1.7억) 이유가 무었일까? 착한분양가라는 부영주택의 생각과 다르게 입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하였다. 내집 마련이 소원인 입주민이 분양을 포기했다면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것이다. \"높은 분양가 대비 하자는 많고, 뒤떨어진 자재를 사용한 아파트. 분양조건에 모든 하자 문제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계약문구.\"가 있다는 설이 흘러 나온다. 다) 2017년도에 분양한 평택신도시 부영아파트! 너무나도 광주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는 차이점 이라면 5년임대 와 10년임대, 그리고 지역이다. 평택은 32평 기준으로 5년후 2억2천으로 확정 분양가였고, 2017년 분양하기 위해 감평 하였으나 감평가는 2억8백만원 분양가격 2억5백만원에 최종분양 확정 하였으나 약 120세대 분양받고 그외는 임대 또는 이사 갔다는 사실,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게 나왔지만 분양받는 임차인은 그 분양금액을 인정할 수없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첨단 2지구 부영아파트 주변시세가 최고로 올랐다는 이유로 평택보다 감평가가 약 5,000만원 높게 나왔다. 정말 임차인은 이해할 수 없는 감평이지만 ㈜부영주택은 이러한 감평금액도 성에 차지 않은가 봅니다. 라) 애당초에 10년 임대 후 분양을 추진하던지 하지, 갑자기 5년이 지난 지금 선심 쓰듯 추진했던 분양추진, 임차인을 위해 이중근회장의 좋은 결단이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다. 마) 광주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감평가 평균 32평 기준(약 2억 5,500만원) 24평 기준 (약 1억 7000만원) 부영이 생각하는 착한 분양가는 도대체 얼마이며, 감평가에서 협상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협상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바) ㈜부영주택은 임차인이 분양을 80%이상 요구하니 감정평가하여 착한 분양가로 분양한다하여 임차인은 환영의사를 표하였으나, 2018.12.03. 감정평가금액 발표된 이후 부영의 입장은 어떠한가? 주변시세가 고공행진하는 이때, 10년임대 조기분양하여 시세차익 남기려는 속셈, 임차인은 이구동성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아우성인데 ㈜부영주택은 너무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다고 감정평가 법인에 이의제기를 하여 분양을 지연 한것은 원하는 감정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철회라는 카드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4)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 업체인 “감정평가법인”이 공룡기업 ㈜부영주택을 상태로 감정평가를 잘 못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임차인 역시 아파트 감평결과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국가지정업체가 공정하게 했을거라 수긍하려 노력중이다. 감정평가를 핑계로 분양을 철회 할 수 없을 것이며 ㈜부영주택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임차인는 임차인이 아닌 입주민이 되고자 기대하는 바이다. 5) 북구민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기위해 노력한는 전부와 문재인 대통령님!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임차인” 감평가격이 낮게 나왔다고 이의제기 하여 분양을 철회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우리에겐 과한 요구인가! 비대위는 ㈜부영주택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착한 분양가로 분양하고 이미지 개선하여 전라도의 선두기업으로 우뚝서길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광주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 비상대책위원회", "num_agree": 26, "petition_idx": "47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아파트 분양 추진 관련하여 임차인의 호소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KOSA에서 대한민국 IT종사자를 떡주무려는 시도를 하는것 같습니다. 민간이야 알아서 한다지만 공공기업은 아마도 회원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인듯 합니다. 왜 민간IT기업 입맛에 공공 IT종사자들의 격이 한없이 낮아지고 자격도 제대로 인정도 못받고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회의 생존을 위해 너무 많은 IT인의 희생이 많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Kosa 대한민국 IT자격 할당 공공기관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서민들이야. 떠들어보지만. 이거답도안나오는세상. 증말싫다. 서민들을. 쪼여도이렇게까지.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층님들. 대통령 바꿔지게 힘모아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내년부터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미리부터 그만다니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올해 경제가 너무 안좋아서 회사들도 많이 힘든것 같습니다..회사도 임대료,전기요금,,4대보험,세금 등 나가는게 너무 많습니다..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감당할수 있어야는데 회사들도 너무 힘들어서 문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실업자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최저임금 조정이 되야 회사들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제발 국민들을 생각해서 최저임금 내려주세요..적정수준으로 내리고 내국인, 외국인 차등을 두어주세요.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 우리나라만 왜 그런가요??외국인 쓰면 방도 얻어줘야되고 식대도 따로 줘야되고 세금도 내줘야 되는데 이런것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7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지금 짤린 사람도 많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증거인멸. 공소시효 조작 2010년 3월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어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관들이 김제여중 교감이 (주)황토탈을 사칭한 사기사건을 위력에 의한 강압수사하여 증거인멸하여 원통하고 죽을만큼 억울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저는 ‘전주삼천점’ 대표자 OOO 명의의 전북은행통장계좌에 5,000만원을 실제투자하여 2006. 12. 12. 익월 2007. 1. 12. 까지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2014. 1. 11. 시효가 끝나 아직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관들은 컴퓨터로 출력된 일부러 만든 위조된 위법수집증거자료 ㈜황토탈 '결산서'(사업결산내역) OOO명의의 보통예금에 투자하였다, (최초 고소장)전주지검 2010형제22272호,에 서는 본건 2009. 5. 2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2. 다시 번복하여 전주지검 2011형제3725호.에서도 ㈜황토탈'결산서'(사업결산내역)에 투자하였다. 본건 2003. 9월경 공소시효 7년 (2010년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수사함은 수사실익이 없다.라고 하고\" 3. 또 다시 번복하여 전주지검 2012형제8310호,에서도 ㈜황토탈'결산서'(사업결산내역)에 투자하였다 \"이 사건 2012. 4. 30.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고\" 4.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전주지검 2014형제8168호,에서도 ㈜황토탈'결산서'(사업결산내역)에 투자하였다 \" 기 송치한 업무상횡령 사건 2010-2682(최초 고소장 검찰 2010형제22272호) 부합하다.라고 합니다.\" 5. 그런데, 전주지검 2014형제19429호,에서는 심지어 ‘전주삼천점’전북은행통장계좌에 나타난 실제 투자금을 인정할수 없다 일방적이고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위 ‘전주삼천점’전북은행통장계좌 와 ㈜황토탈 '결산서'(사업결산내역)의 관계를 ‘같은 것이다’ 또는 ‘별개’이다.라고 오락가락 객관적 증거 없이 억 지 주장하는데,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하여 특히 심도 있게 조사하여 주시시면 어쩔수 없이 인정하게 될것입니다. 증거인멸하고 엿장수처럼 일관성 없이 공소권 없음 전제로 그냥 어물쩡하게 끝내버려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인멸. 공소시효 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난여름 친구를 만나려고,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앞을 보고 서있는 한국여성의 뒤 서너 발자국 의자 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Where are you from?)라는 인사성 질문을 하며 시작한 영어로 나눈 대화를 제대로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는 “어떤 아저씨가 모르는 외국인에게 시비를 건다”라며 경찰에 전화를 하자 그런 게 아니라며 설명하는 제 말에 대꾸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신고하기에 그 여성에게 항의하며 사진을 찍는 저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눈을 가격한 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찍는다” “지금 막 폭행하고, 무서워 죽겠어요.”라는 신고 전화를 또다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제가 “왜 왔느냐?” “집에 가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중동인을 폭행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당한 사건입니다. 중동인은 저를 폭행하고 제가 항의하는 장면이 있는 약 30초 분량의 앞부분을 삭제하고, 폭행당해서 흥분한 저에게 인종차별적인 말로 유도하며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한 것처럼 찍은 동영상을 사실과 허위사실을 섞어 짜깁기한 게시글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하고, 국내외 여러 방송국은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여러 화면으로 쪼개어 보면 연출이 의심되는 화면이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중동인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제목과 함께 동정적인 기사로 1주일 동안 연일 방송 보도하여 제 명예를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하였고, 중동인의 친구들은 난민인정 신청을 수락해달라며 단식을 하여 동정적 여론을 형성한 계기의 하나가 된 일이기도 합니다. 중동인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관련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중동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출석을 하지 않다가 만 4개월이 다 되어가는 12월초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신고를 한 한국여성으로 추정됨) 등을 조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라는 ‘지난 4개월 동안 실제적인 수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난민에 대한 동정심 때문인지 한국인이 되려 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에 모멸감과 자괴감만 들었기에 청와대에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아래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한국여성에게 항의하며 사진을 찍으려 하자 제 오른 눈과 눈가를 가격하는 1초 동안의 동영상 장면을 11개의 화면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폭행죄를 물을 정도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핸드폰을 쥔 손이 스카프로 가려져 있어 얼굴에 닿은 손이 보이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시나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박종흠 사장(전임 사장)이하 (현)경영진은 운영적자와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재창조프로젝트라는 미명하에 2인1조 근무라는 기본방침을 어기고 1역사 1인근무를 세우고 인원감축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 한 부역장님은 야간 근무중 쓰러졌지만 운좋게 누군가의 신고로 119에 실려가셨고 또 다른 한 여직원은 야간근무 당시 취객과의 실랑이 끝에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화재나 긴급재난시 승객들의 안전을 매뉴얼 대로 조치하기에는 1인근무로서는 역부적인 것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근무중 숨진 태안발전소 하청직원을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하여 글을 남깁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역사에 근무하면서 공공시설물을 혼자서 운용 관리하는 것에 부담감이 쉽지는 않지만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자부심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부심이 좌절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47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2인 1조 근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반 국민들은 부사관(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정년퇴할때 까지 군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분이 절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사관으로 지원합격 입대하여 4년 의무복무를 다하면 1년씩 3회 3년 연장을하고 그기간내에 장기로 임용이 안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전역을 하여야 합니다. 한참나이인 기간을 군생활 7년으로 마치고 나이 30이 넘거나 30가까이 되었을때 강제로 전역을 하여야합니다. 물론 군생활이 싫어서 면제를 받고 모 가수처럼 해외 영주권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사람들도 있지만 어떤젊은이들은 평생을 군에 바치려고 부사관을 지원합니다. 해병대같은 경우 8기를 모아서 약 800명중 10%정도만 장기로 임용이 됩니다. 굉장한 경쟁률입니다. 올해는 부사관 7년차중에 1, 2사단중에서 단3명만을 장기임용하고 나머지수십명은 강제 전역입니다. 그러니 근무평가 적성 인성 이것만으로 장기로 임용된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해병대 일반병과 해병대부사관 8년 합10년을 군에보낸 아버지로써 근무평가 점수가 2사단내 1 2 3위를 해도 장기로 임용되지 못하고 1년에 거의 반을 오지섬에서 근무하고 북에서 떠내려온 전마선도 최초로 발견하는 공을세우고도 전역을 해야만하는 우리아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정원은 확대하신다 하시면서 부사관은 7년후 본인의 의사와 관게없이 강제전역을 시키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거완존 박정희시대사는 사람들이네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대청소가필요합니다 전부파면조치하셔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 검찰개작살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주휴수당이라도 손봐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기업들도 살려라 제발 말로만 한심하게 하지 말고 이거라도 해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리지 않을 바에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자영업자들의설자리가없습니다. 경기가너무침체되어일이없고지출은고정되어있다보니 살길이막연합니다.경기좀원활하게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구방이라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비리의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신문고을 올립니다. 1. 김병섭은 그의 명의로 작성한 고소장 무고 부분에서 \" 사실은 고소 인이 양신저, 조광일 등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양신저, 조광일 등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허위의 고발장을 인천검 찰청에 제출한 것이다\" 라고 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김병섭은 현대 오일뱅크 장종근 부장을 정구방에게 알선하여 가짜 석유 원료인 HD520 을 아주 많이 판매하였음. 1. 이에 대한 증거로 성우화학과 현대오일뱅크 간의 석유판매계약서 등이 있고, 권동극, 정윤찬, 정구방이 용제판매를 하여 메월 상납을 받 은 내역 일부를 제출하였음. 1. 정구방은 장종근에게 골프 회원권 구입 비용으로 5,300만 원을 송금 하고, 김병섭에게 수억 원 상당의 롬싸롱 접대와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교부한 사실도 있음. 1. 선우화학 조광일의 바지 촤낙민과 계약서도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47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과 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7.8.4 11시30분경 대전 둔산동 샘머리네거리에서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3주간의 사경을 해매다가 뇌출혈로인해 평생 장애가 생겼고 아직도 재활중입니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고 만취상태였으나 검찰은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가해자는 잠수를 타고 저희 집은 12월27일까지 가해자가 병원비를 안내면 그금액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식당일을하는 동생과 마트일을 하시는 엄마 두분만 수입이 있고 학생인 막둥이와 환자인 제가 있습니다. 미납된 병원비는 자그마치 9100+@입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부신과 뇌하수체, 갑상선기능저하증, 심장빈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책임회피말 뿐이고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했으면 잠수탈일은 없었을텐데 저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데 아무리 도망갈 없려가 없고 해도 음주운전자체가 잘못인데 무조건 구속수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음주운전차량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부 대청소해야합니다 바퀴벌레같은 종자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사법농단 검찰은 민간사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분통하고 또 분통하다. 작금의 2018년도에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청취자가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송작가를 내치고, 코너를 폐지 하는게 진정 맞는건가? 종편의 그 편향된 방송을 보고도 나는 묵과했다. 편향된 신념이나 그 또한 일부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이기에~ 헌데 '백반토론'이라는 이 알차고 재밌는 방송을 왜 폐지 한단 말인가? 근래에 방송에 뜬금없는 경기도 광고가 나가더니 뒤이어 평소 경기도 이재명을 비판하던 '백반토론'방송의 폐지로 이어지니, 일반 대중 그 누구나 의혹을 제기함은 마땅하다. 하여, TBS는 다시한번 숙고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형 말 들어라 형 체조인이다.", "num_agree": 4325, "petition_idx": "47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TBS방송 9595쇼 '백반토론' 폐지를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갓재인가즈아", "num_agree": 5, "petition_idx": "47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금방 80프로회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상향하고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올려봤자 인거같아요 2019년 주5일 40시간근무 기준 170만원 대로 알고있는데 지금당장 주6일 10시간~11시간 근무 시키고 월급 190~200주는데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법을 지키지를 않는데 올라가봤자 아닌가요 ? 자영업자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일하는 저희도 이게 생계입니다 .. 근로기준법을 더 지킬수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올라 봤자 인거같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연일 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내 경제중 경기가 제일 안 좋은건 관광업 입니다. 너무 많은 실직자와 부도난 업체들도 많았읍니다. 아웃바운드라도 하지요 와국에 나가는건 국내 사람들도 많지만, 인바운드는 거의 안들어와서 활성화가 안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경제도 돌고 일자리 창출이 꽤 많이 될것인데 국내 관광업은 신경을 안쓰시는지요, 국내 관광업 활성화 되면 반드시 일자리가 많이 생길것입니다. 일부에서 보면 중국인들(짱개)들어 오지마라 하지만 중국인이든 동남아든 예전처럼 들어와야 전국 각지 경제가 삽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안되니 부도 업체도 많지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중국인이 많았을땐 재고가 거의 없었읍니다. 지금 언론에서의 매출을 보면 중국의 따이공들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또한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고차를 장기 렌트하여(FRT) 인원이 적은 손님은 자기들이 차량비를 받고 운행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행위에 정작 위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돈을 벌고있읍니다. 한 번 검토하시어 국내 국외 관광업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또 한 지원을 해주셔도 그만한 이익은 날것이라 생각 합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각하 저는 관광업만20년입니다. 제가 지금 까지 보아와도 지금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명동.동대문.남대문을 봐도 경기가 바닥입니다. 제발 한번 검토하셔서 기존 업체들 랭킹에 들던 업체들을 도와 주십시요.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오며 믿고 기다리겠읍니다. 이 승우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7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업을 활성화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보행 중,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건물 출입구 근처, 남의 집 근처 등 흡연하지 말아야 하는 공간에서의 몰지각한 흡연자에 흡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담배를 왜 강제로 간접흡연해야 하나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알게 모르게 간접흡연으로 담배 3개비는 피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망가지는 건강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좀 더 강한 금연법을 시행해서 국민건강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으로 망가지는 국민건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나는 배운것도 없다 정의로운 사회 정치개혁 적폐청산 서민들의 아픔 서민들이 풍요롭게 먹고사는 삶 없고,못배운자들의 고통없는 세상 이런것이 이루어 지는 세상 없는자들의 요구,바램,희망~~~ 가진자들의 횡포 그들은 과거 30~40년을 거치면서 무얼 내려 놓았단 말인가 노동의 댓가를 갈치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 돈으로 대기업 만들지 않았나 무려 500~600조 가까운 돈을 10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 이라고 하는데 가사로운 돈 우리들의 피땀어린 그 돈으로 주인인냥 행세나 하고 문 정권이 무얼 하나 똑바로 하겠나 또 우리는그들의 노예가 되려나 그들은 노동자들을 언제 내 몰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것은 지난 세월 뿐~~~ 우리들의 신나는 세상은 단지 나의 아련한 꿈이련가~~~ 오늘도 나는 그들의 현장에 서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똑바로 하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코스닥 신라젠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때마다 악의적으로 찌라시 뉴스. 이전 뉴스에 대한 재탕 뉴스를 띄웁니다. 주가를 조작하는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히고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신라젠 종목 주가조작 수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금융권 연대 보증제 없애주세요. 약 5년전 박경상 목사라는 사람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목사라는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누가 보증 서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목사라는 사람은 틀리겠지.. \"절대 해 끼칠일 없다라고 이야기 해 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목사 딸 2명도 결혼 시키고 이런 사정은 딸들도 알면서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집안도 아니고 목사라는 가정애서 남의 불행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신용회복 중이고 87세된 병든 홀어머니와 아내도 2년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1억이 넘는 채무를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최소한 양심과 도의적인 책임을 저 버린 저 인간을 구속해주세요. 박경상 이라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 보증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팩트가 있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조정 안할 바에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 경제 살릴 맘이 1%라도 있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사는 올해 36살 직장인 입니다.(군대 2년 혜택 34살 감면 적용 대상자) 저번주에 직장 동료로 부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저보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 안내에 따라 홈텍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서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잘 처리 되었나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금 전 세무서 저의 접수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장인 이고 바쁘기도 하고 이전 직장에 전화하여 부탁하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에 부속서류를 제출 안하면 각하 처리된다고 하여 환급금을 그냥 포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회하면 저의 세금내역이 다나오고 환급금 책정도 다 되던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나요? 또 번거롭게 이전직장에 구걸하듯이 첨부서류를 또 갖춰야 하나요? 진짜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행정업무는 너무 복잡하게 해놓은거 같아 그냥 안받고 말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한 행정 업무 간소화 해주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서 부속서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어린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로 힘들게 벌고, 어렵게 키운 아이를 위해 평촌 어바인 퍼스트에 일반분양에 공모하여 추첨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에게 곰팡이가 난 방이 아닌 깨끗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꿈이 이뤄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3800여세대의 대형단지라서 단지내 초등학교가 설립 계획이 있다고 분양공고와 당시 안양 교육청 주무관에게 확인된 사실을 분양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18년 안양시 교육청에서 평촌 어바인 퍼스트 단지내 초등학교 신설을 반려시켰습니다. 반려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당 부지의 땅값이 비싸고 조합과의 협의가 잘 않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적, 법적인 사항을 잘모르는 저희 서민이 좀더 자세히 알기위해, 안양시청 건축과 담당자나 안양시 교육청 주문관에게 물어보니, '자기 소관이 아니다! 공고된 사항을 보라는 원론적이고 관료적 공무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많고 대로변에 있는 단지라서, 입주 후 아이 통학과 방과후 아이 돌봄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내집 마련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려는 한 서민으로써, 대통령님!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존 분양 계획처럼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요청드립니다. 만약, 분양은 분양이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면, 왜 아파트 분양에서 초등학교가 설치된다고 하고, 그것을 분양 공고를 본 시청이나 교육청 담당자들은 잘못된 분양공고를 정정하거나 수정하라고 고지를 하지 않았나요? 잘못된 사실만 믿고 청약한 우리 서민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못습에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시 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약속 이행 또는 사기 분양에대한 책임자 처벌 강화 및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요청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산업현장 공장 건설현장등.... 나를 포함하여 내국인 일하고싶어도... 자리가 없다... 합법적으로 일하는사람을 제외한 불법 불법근로자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제도를 바란다... 여태껏 지금까지의 단속은 한계가있다... 반드시 불법체류자및 불법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내국인이 일할수 하여주기바람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판검사 수사및 판결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다수입니다. 스스로 정확한 판결 즉 죄인에게 죄를 묻는 판결이 30프로 미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구잡이 수사및 판결이 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다는것은 억울한 사람이 많거나 어차피 엉터리이니 마구잡이로 무고인 거꾸로 고소하고 찔러나 보자는 것입니다. 판단이 안되면 차라리 엉터리 수사나 판결을 안하는 것이 더 나은데 3개월 처리시한으로 마구잡이에 청탁등으로 처리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오판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간 사람은 2심에 가면 무조건 반성문내지 잘못했다고해야 형량이 줄거나 감목에서 나올수 있다는 사실로 재심도 사실상 안되는 상황에서 1심이 결심인데 1심판사는 경험도 없고 사회도 모르는 무지하기 그지없기에 큰 문제입니다 인권보호위해 감옥체험을 하면 무리한 억지자백내지 마구잡이 감옥으로 처넣는 일은 줄어들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원하는 사람은 감옥 체험 3개월후 임명해서 마구잡이 수사및 재판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게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시험이 3번째인데 재시험을 다시본다네요 시험생은 아니지만 지인이 잇어대신올립니다 주말에시험 볼수잇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설관리공단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촛불혁명군의 일원으로 문재인 정권수립에 일조한 50대 부산 놈입니다. 정말 저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아무런 생산성없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릴지도 모른다 하니 세비 늘리는 것도 참을수 없는데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공무원은 직무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놀고 먹는 공무원을 일하게 직무를 주면 될일을 청년층에게 반영구적으로 월급 연금을 지금부터 준다하니 그렇게 정치할 거면 나도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여건을 성숙해 나가야지 청년층은 공무원하라 하고, 알바생은 급하게 최저임금 올려주고, 아이 낳으라고 돈 주고,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돈 주고, 택시도 돈 주고, 자영업은 카드 수수료내려주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해도 그보다 잘 할 자신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각설하고 국회의원 늘리면 다시 촛불들어야지요. 잘하면 안 늘려도 늘리라 합니다. 세비도 더 줘야지요. 일안하고 붕당정치만 하고 자기 잇속 챙기는 일만 하는 국회는 아예 없애던지 반으로 줄여야지 단식 핑계로 늘리다니요.. 그럼 나도 한 열흘 단식하면 소원 들어줍니까.. 그럼 국회 없애라고 단식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예전에 이재명이나 노희찬등에 대한 사건들도 그렇고... 또 조선일보나 조중동같은 신문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토론을 하고... 물론 여론이나 국내적인 시각이 조중동을 안좋게 보는건 맞지만... 가끔보면 너무 자기들은 옳고 정의로우며 그쪽 신문들은 그르다...라는 내용의 토론들만 합니다.. 물론 조중동 신문이 잘못한 경향들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공정한 방송과 토론을 해야 할 프로에서....물론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편파적인 토론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와 저널리즘은 제대로된 토론프로가 맞는가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성적인 정신병자들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아니 전세계 선진국들이 자유로이 볼수 잇게한 성인물을 그렇게 강력히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화도 아예 못벗게 하지 그건또 놔두고 정당하게 볼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박탈하는건 너무 웃기는 처사 아닌가요? 창녀촌도 버젓히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그럼 우리보다 못나서 그러나? 성도착증이나 사이코패스 관음증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범죄를 져지른다 해서 그외 죄없는 사람들은 왜 볼 권리보차 빼앗겨야 할까요? 성인물은 보라고 만들고 한 문화입니다 프레이보이 회장은 억만장자가 되어 잘살고 있고 그 책 또한 버젓히 유동됩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모델들도 인기가 많은건 자명한 사실이구요 못보게 한다고 안볼까요?거기에 들이는 인건비 절약해서 서민들에게 주세요 돈주고 보면 다봅니다.왜?서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자들은 그런걸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외로움도 달랩니다 유흥가 가면 얼마든지 불법으로 가능한거 아시죠? 김학의,조선일보 방용훈 같은 인간도 접대부들 데리고 벗고 노는데 서민들은 보는것마져 통제당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국가인가요? 그냥 볼수 있게 놔두세요.이런데 신경쓸 시간에 서민들 경제문제 취업문제 집값 안정문제 물가문제 이런데 신경쓰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물을 못보게 하는 나라가 경제선진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말로만 들었던 영리병원이란것이 제주도에 세워진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정치인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희소성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지는 시작을 보는듯합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국민들 목숨값으로 대기업의 배를 불려야하는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부와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자들의 끝없는 욕심을 대체 얼마나 더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고 감내해가며 살아야 끝이나는걸까요... 영리병원? 이런 저런 갖가지 이유와 핑계로 작은 몸집으로 시작하려고 꿈틀대나본데..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의 갈라짐은 순식간에 국민건강보험의 전체를 짚어 삼킬것입니다. 제발 영리병원을 막아주세요. 시작도..아니 꿈도 못꾸도록 사람의 목숨으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7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알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비정규직은 1997년 IMF이후 IMF와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손쉬운 해고와 통제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여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노동환경도 변하고 국민의 인식도 변하였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왜 처우가 달라야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탄생한 후 부터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인구중 비정규직이 많을까요 정규직이 많을까요? 또한 1998년 이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이러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동일한 노동이면 동일한 처우가 기본 아닌가요? 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동일처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정규직화는게 맞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회의원 의원정수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합의로는 330명~360명까지 늘린다니 웬말인가요? 200명정도로 축소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고 있습니다. 한곳의 청원에 집중하여 청원해주시면 청원릴레이가 이어질것 같아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청원 : 국회의원 의원정수 축소] 이곳에 모아서 청원해 주세요 ㅜㅜ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고 있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원 원장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훈련기관 인증을 받아 외국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 말씀드리면 훈련기관 기관장입니다.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서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할 때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근로자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하고 있으며 이 청원은 지원금 정책 자체를 비판하거나 무용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8년 이상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도중 제가 발견해 온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청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청원을 하기 전 국민권익위에도 글을 올려 보고 또 2016년 kbs “우리 사는 세상”에도 출연하여 호소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니 참고 이해해 달라”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의 답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라도 청원의 글을 올려서 관련 공무원 어느 한 분이라도 관심 있게 읽어보시고 제 청원에 대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후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의 기미가 있으면 싶습니다. 1.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를 소지한 훈련생들의 결석에 대한 책임을 왜 학원이 져야할까요? 1) 수강료 139,000원/월 2) 일반 수강생-139,000원/월 납부 후 수강-> 개인적 혹은 회사 업무상 결석등은 모두 본 인 책임이므로 20일 1개월 과정에 많은 날을 결석해도 수강료는 변동없고 듣지 못한 날 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 3)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소지 훈련생 - 139,000원 중 정부지원금 54,000원을 제외한 85,000원을 납입 후 수강 시작 이후 출석률 80%이상 달성시 정부가 학원으로 54,000원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출석률 80%미만시 해당 출석률 만큼만 지급 예를 들어 50% 출석시 27,000원 지급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 수강료 102,000원 10% 출석시 5,400원 지급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월 수강료 90,400원 4) 모순점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훈련생의 결석에 대한 수강료 손해를 왜 학원이 봐야 하는 지 그리고 왜 정부가 근로자의 결석 사유에 대해 지원금의 삭감이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전의 근로자 직무능력카드와 내일배움카드 병행시에는 주로 근로자 직무능력가드를 사용하여 근로자 수강생이 일단 수강료 전액을 자비 부담하고 본인의 출석률에 따라 환급을 받는 제도였으며 그때에는 수강생 본인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출석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내일배움카드로 병합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부담은 줄이되 결석으로 인한 책임과 금전적 손해를 학원 즉 훈련기관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없으니 이 제도를 예전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조차 해당 근로자들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 본인의 책임마저 정부가 나서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가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하는 것인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정작 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훈련기관은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라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는 정부가 보호해 주고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는 혜택도 없이 고스란히 책임만 져야하는 건가요? 공평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수료율 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는 단체의 현장평가와 고용정보원의 전산 기록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 평가 점수를 합쳐 최소 6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이후 훈련기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1) 훈련기관의 문제로 인해 훈련생들이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수료를 못하게 되면 수료율이 저조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훈련기관의 책임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훈련기관은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데 수료율이 저조하게 된 것은 훈련생의 책임 또한 상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저조한 수료율의 책임을 훈련기관이 떠 안아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수료를 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책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미수료의 원인을 훈련에 충실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훈련생에게서도 이유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 보십시오. 훈련 중 결석 사유는 훈련생 개인적 사유도 있겠지만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훈련생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거나 생업과 크게 관련성이 적은 외국어학원의 현장 결석 실태는 다른 훈련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근로자라는 신분이므로 학원이냐 일이냐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일이 우선시 되고 그런 연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대단히 경직된 제도 하에서 미 수료를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을 왜 학원이 져야하나요? 2) 현장에서 80%의 수료율을 달성하더라도 그 배당 점수는 0점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정책 수립을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실제 운영자의 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나 외국어 훈련의 경우 그게 가능한 기준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2018년에 시행된 인증평가에서 저희는 수료율 배당 점수가 20점 만점에 0점 처리되어 인증 통과 최소점인 60점에서 3.5점 정도 모자라 인증유예를 받았습니다. 현장평가를 제대로 받아보려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서 받았지만 정말이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훌륭한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이 넓은 서울에 저희 한 곳 뿐 이겠습니까? 3. 개설율 평가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1) 학원은 훈련기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 수강생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관 평가시 개설률은 오로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정에 훈련을 신청한 해당근로자가 있어야만 개설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이 점이 모순입니다. 학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 학원은 교육지원청에도 역시 학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학원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학원을 열고 닫아야 할 시간을 정하고 가능한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개설 허가를 받고 모든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때에 따라서는 한 명의 수강생이 없어서 폐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은 인가 받은 모든 과정을 시간표에 게시하고 수강생 혹은 훈련생이 있으면 개설하는 겁니다. 현재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자+일반 수강생인 과정이 대부분이지만 일반 수강생만으로 개설된 과정도 사실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개설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됩니다. 학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인가 받은 거의 모든 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강생이 없는, 수강생이 한 명도 없는 과정에 대해 개설률이 저저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직업능력평가심사원의 현장평가 전문위원들의 이력을 안내해 주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현장평가를 받아오면서 느끼는 점은 물론 그 분들은 평가원에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고는 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그 분들과의 대화에서 큰 장애물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평가 위원님들은 어떤 경로로 모집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그 분들이 평가원 내부 인사들이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공개 모집의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절차를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경제 발전에 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라도 박탈감과 편견없이 자유롭고 공평한 상태로 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지만 공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의 아버지께서 가입한 줄도 모랐는데 갑자기 kt 요금표 슈퍼스탁 유료서비스 돈 내라고 떴습니다. 공인인증 관련 이용할 때 사용자가 눈치도 못 챌만큼 동의 항목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만하게 동의 얻어서 유료서비스를 가입시키는 행위를 처벌해주셨스면 합니다! 한가지 제 사례를 덧붙이지만 참고로 헬로 인터넷 이용할 때 인터넷 점검 원격조정 서비스 해준다고 무료라고 가입시켜 놓더니 어느날 말도 없이 유료로 바뀌더니 전화도 아니고 달랑 카톡하나 오더니 \"거부의사 표시 안하면 자동으로 유료 동의 하는 걸로 간주\"한다고 써있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스탁, kt와 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 한회사에서 13년간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52시간 전에는 월급 280정도 받아가다가 지금은 52시간제 않들어가도 돼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52시간 들어가는바람에 월급은 200만원대로 떨어졌고요 택시 250만원 월급제로 바뀐다는데 저도 택시로 직장을옴기고싶네요. 회사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8시30분까지 일하면서도 일처리를 다못해서 5시퇴근올리고 나머지 시간 남아서 일하는데 그냥택시 운행하면서 월급제로 일 하고싶습니다. 택시 회사 취직할려면 따로 법규가 바뀌는것이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만은 징병제 폐지하고 1월1일부터 모병제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군 공군을 전역하고 대만서 5년을 거주하는 한국인 입니다 여기 병사들 월급은 평균 150-200정도 받습니다 평균 한국 직장인의 연봉 2배에 해당하는 월급에 퇴직후 한국인 평균 연금 수령 30-40에 6배인 240만원이상을 받는 곳이 대만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왜 정부의 예산과 국방 안부란 틀안에서 20대의 2년의 소중함을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안되는 월급 40만원대의 생활을 받고 강요를 받아야하나요? 해외서 살아보니 2년이란 자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한국은 국방 안보란 명목하에 2년간 자유를 희생당하는 걸 당연시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와 국방을 지휘하는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당신들 정치인과 정부가 20대의 취업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취업안되는대 20대 잘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사회 프레임이 20대들이 숨을 쉴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결과가 지금 한국 사회판입니다 왜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수백만원식 떄가면서 정작 실질적인 복지는 해외의 국가들 복지보다 별로일까요? 왜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정부를 원망해야하나요? 누구탓입니까? 정부는 국민에게 하라면 국민은 해야하는 존재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월급과 모병제 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 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해요.. 왜이렇게 개인이 법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나요 모욕 발언을 들은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방법의 차이때문에 고소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메신저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등도 모욕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희집은 전재산을 도둑맞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땅이 있는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고 2년만에 온갖 짓을 다 당했습니다. 사생활침해는 물론이고 사기에 갈취에 성범죄까지. 하도 억울한 사건이 쌓이자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여러 건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휴업중이라 상세정보가 안 뜨는 점을 악용해 동명이인의 변호사로 행세한(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중인데 대한변협에 정보수정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속임) 사기꾼이더군요. 소개해준 지인도 10여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진짜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지인과 함께 가해자 뒷조사를 했더니 신분, 가족관계, 이력이나 경력, 거주지와 기타 모든 사항이 죄다 거짓이며 심지어 5년쯤 전에 대구 모처의 유명 사찰에서 2년여간 근무하면서 거기서도 상당액을 갈취해 민사소송을 했으나 이겼음에도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즉 진짜 할 줄 아는 건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 작자였고요. 사기꾼의 행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채권을 가로채려고 저 몰래 지명수배자를 동원해 협박함.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보냈고 '위력이 있는 법원판결문 정본'에 따른 문서라면서 당당히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보냈던 온갖 증거물과 부친의 유품과 통장, 도장, 인감증명 등등의 민감한 물건들의 반환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음. 2. 재판을 5건 맡겼으나 들어갔다고 한 수임계는 당연히 안 들어갔고, 피해자가 보낸 증거와 서류들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1건을 제외하고는 줄줄이 재판에서 지게 만들었음. 이 1건은 성범죄건이었고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합심해서 국선변호인과 함께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지 사기꾼은 처음에 국선변호인 선정도 못 하게끔 방해하고 증거서류도 제출을 안 해서 그 일을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바로잡음. 이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피해복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음. 3. 재판에서 계속 지고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과에 내원까지 하게 되는 등 스트레스와 피해사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피해자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변호사 못 믿냐, 자존심 상한다\"고 윽박지르거나 변호사를 사칭해 검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하는 등 믿게 하기 위해 별별 사칭을 함. 그러면서 부장판사를 만난다-_-법조인들끼리 술자리를 갖고 있다-_-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는 체를 함. 4. 가해자가 실컷 돈을 뜯어간 뒤 한달 넘게 잠수를 타자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기 딸이라고 말한 사람 쪽으로 연락을 했고, 가해자는 반나절만에 튀어나와 \"한번만 더 우리 애한테 전화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협박을 하고 \"네 돈은 내가 갖고 있으니 그걸 받고 싶으면 나한테 그동안의 경비부터 정산해서 보내라\"라는 사기를 치려고 했음. 당연히 그 당시엔 뒷조사가 끝나 가해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 상태였으니 이는 불발. 그러나 가해자는 이 외에도 자기 돈을 썼다느니 변호사가 자기 돈 쓰는 경우가 있는 줄 아냐, 고마운 줄 알라느니 하면서 온갖 헛소리를 지껄였고 반성의 여지는 전혀 없음. 이후에 고소했고, 통화자동녹음앱을 깔아둔 덕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증거자료와 카카오톡 문자 기타 등등의 숱한 증거물들을 경찰에 제출함. 결정적인 증거가 너무 많아서 수사관이 언제 다 보냐고 말했을 정도. 5. 결국 시골에 이사온지 2년동안 피해자 집에 나쁜 짓을 했던 동네 사람들이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소문을 내고 다녔고, 피해자 일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사함. 6. 돈도 뜯겼고, 가해자가 벌여놓은 재판은 줄줄이 지고 뒤처리며 피해상황이 엄청나게 막심한 상태라 고소를 했더니 지인에게 찾아가 \"뭐 고소했던데요. 어차피 그 동네에 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왜 고소했는지 몰라\" 라는 소리를 지껄이면서 고소한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함. 그러고도 연락은 계속 씹고 사과도 안 하고 경찰조사도 차일피일 미뤘으나, 결국 사건이 사기+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검찰에 송치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줄 테니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써와라. 돈만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나만 손해 아니냐\"라는 말을 뻔뻔하게 지껄였음. 피해자가 \"그게 왜 네 돈이냐, 내 돈이지. 내 통장번호를 뻔히 알면서 돈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이딴 걸 요구하는 것부터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냐\"라고 하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강경하게 싫으면 말던가 하고 하니 그제서야 돈을 먼저 보냄. 그 이후에 만난 자리에서도 벌려놓은 피해상황의 뒷수습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고 \"합의금을 할부로 갚을 테니 합의서를 써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내가 최근에 재혼했으니 합의해달라\"는 사건과의 관련성은 하나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음. 심지어 피해자에게 녹음할 거면 한 마디도 안 하겠다고 하질 않나, 결국 합의가 불발되자 멋대로 자리를 떠서 지인에게 찾아가 \"너희들이 피해자와 짜고 나를 고소해서 바보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덤터기를 씌움. 7.원심 재판진행하면서도 기일연기신청서를 내질 않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을 고의로 안 받아서 차일피일 기일이 미뤄지게 하는 바람에 고소에서 원심판결까지 7개월이나 걸림. 그 동안 자료제출은 충분히 했고, 합의는 되지 않았고, 피해자 일가가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몇 통이나 제출했음에도 원심법정은 이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이를 참작해 집유\"라는 말을 하면서 검찰구형보다 가벼운 집유와 추징금, 사회봉사를 선고함. 참고로 가해자는 법정에서만 딱 한 마디 반성하고 있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반성문을 제출한 적도 없고, 재판일자에만 제대로 나왔을 뿐 우편물 송달을 거부하는 등 자세가 지극히 불량한데도 원심법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임. 8. 당연히 원심법정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재판직후에 증명되었는데, 피해자가 혼자 탄 엘리베이터에 가해자가 떡하니 따라 올라타선 내리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에도 내리지 않았음. 양심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연히 피해자를 쫓아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다, 즉 한 공간에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할 테지만 이 작자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증거물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네가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니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왜, 이것도 녹음해 보지? 고소할 거면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심지어 법원 문을 빠져나가면서는 법원 직원의 눈앞에서 \"생긴 것도 뭣같이 생긴 게\"라며 외모비하까지 했음. (참고로 피해자는 평범한 젊은 여자고, 이사오기 전까지 멀쩡히 직업을 갖고 멀쩡히 돈을 벌고 있었음. 50대 중후반에 배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할 줄 아는 거라곤 사기치는 것밖에 없는 가해자와 어느 쪽이 더 못할지는 판단에 맡김) 9. 이후 (당연히) 피해자는 항소심을 신청. 가해자도 항소해서 쌍방항소로 갔으나 가해자는 4월부터 12월 초까지, 장장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편물 송달받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시간은 계속 미뤄지고 결국 검사가 소재탐지촉탁/ 주소보정을 요청함. 현재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대강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이없는 건 당연히 원심판결입니다. 이것은 일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피해상황이 극히 막심하며, 아직도 전혀 피해복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채권에 대만 민사재판의 경우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시한이 남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채권을 추심회사에 팔았다는 온갖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민사진행이 방해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가해자를, 고작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한 마디 했다고 그걸 믿고 양형을 가볍게 하다니요. 이쪽에서 보낸 엄벌탄원서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피해자의 의사는 왜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항소심도 두고볼 겁니다. 양형이 가벼웠던 이유가 가해자의 반성이라고 했지요. 그럼 원심판결 직후의 가해자의 행위를 보면 그게 거짓임을 알았을 거고요. 엄벌탄원서는 또 보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이 확실해진 이번에도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할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한 것은 저와 같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청원수 20만을 넘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소년법 개정 촉구 건에도 글쓴이가 말씀하셨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 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라고요. 저는 여기에 백번 동의하고 또 동의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피해자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혼했으니 봐달라는 가해자. 네 돈을 받고 싶으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부터 써오라는 가해자. 피해자를 모욕하고 외모비하까지 하는 가해자. 이런 가해자를 왜 법정이 봐주는 것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까닭은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아 올바르게 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재판의 존재 의의가 그것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요.중요할지도 모르죠. 가해자가 같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일단. 그런데 그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합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데, 벌을 받게 하라는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까지 내놓았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보낸 증거자료와 탄원서는 가해자의 \"반성하고 있다\"는 딱 한 마디 말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검사가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는 묵살되어도 좋을 존재가 아닙니다. 성범죄 말고 일반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양형이 무거운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가해자 보호도 대한민국만큼 잘 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하지요. 그 가벼운 양형, 그리고 반성하는 척만 하면 봐주는 법의 구멍. 지금도 숱한 가해자들이 떳떳한 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억울함에 울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반성하고 있지 않은 가해자의 양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50대의 직장인입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뚜렷이 회복 되거나 호전 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이 답답할 뿐 입니다 대다수의 서민층인 국민들이 각자의 경제활동 中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조금씩 모아 보험을 가입하여 각자의 건강이나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들은 높고높은 은행대출 창구의 문턱보다 비교적 낮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약관 대출\"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비나,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등을 해결하고 있는데..... 왜??? 본인 납입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자금 대출이 시중대출 금리보다 비싸야 하나요??? 대개의 보험회사들은 대기업 입니다 전국 어느지역 할것 없이 보험사들은 중심상업 지역 최요지에 본사나 지사들을 두고있으며, 그것도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죠 보험 주식회사들은 어쩌면 개개인 가입자들이 주주 아닌가요? 예전에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 될때 이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점이 꼭 시정 되어야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대한민국의 국민 개개인이 힘차게 다시 일어날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진정 경제민주화\" 가 정권의 확실한 신념 이라면 거창하게 재벌개혁 운운 하지마시고 이런 소소한 것 부터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돈  자기가 대출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요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하지말아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니 학교는 무엇이 되겠는가? 한심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장학사 일 안하면 학교 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고등학생 자식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 현행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만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령을 만 20 세 혹은 최소한 적어도 만 19세로 조정해줄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정상적인 진학을 했을경우 만 18세가 됩니다 혹은 아이에 따라 1, 2년 유급을 했을 경우 고2혹은 고 1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여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몇몇 비정상적인 학생들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부모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취하여 당당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신분이면서 차를 몰고 등교를 하여도 법적인 제제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규제한다고 해봐야 학교 내정 정도의 위반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학교에서 강력하게 시행할 규정이 없을 뿐더러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생각이 앞서나간 청소년들에게 학교규정 정도는 가볍게 무시됩니다 같은 학생 신분이면서 누군가가 차를 갖고 다닌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아직 정신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선 부러움과 선망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 그들이 운전을 하기엔 너무 무분별하고 감정 절제가 안되는 나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이에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나 취직을 위해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흥과 오락 혹은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차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동료 친구들을 태워서 광란의 질주를 할수도 있고 음주 운전이나 놀이문화 더 나아가 청소년 범죄에 차가 사용될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제발 운전면허의 취득 연령을 만 20 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가 절박합니다 우리 아이 또한 이 문제로 저와 몇번에 걸쳐 언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야 부모가 차를 허락해주지 않고 돈을 주지않으면 될거아니냐고 반박하시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떼를 써서 용돈을 뜯어내든지 혹은 무리한 아르바이트늘 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해서라도 필요한 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법이 최소한의 느보루라도 지켜준다면 한국에서 부모 노릇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거라는 겁니다 백번을 싸우면서 버티는 것보다 법이 그러한데 부모인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냐 그러니 기다려라 ... 말하기가 훨씬 아이들에게 설득녁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클것이고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씩 알아갈 나이가 될것이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익혀갈 것이고... 1~2년의 유예기간은 아이들에게 광란의 질주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기회를 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교통 안전은 물론 가족 내 평화와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허니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소년 운전을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차단하기 위해 면허취득 법적 제한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0 세 혹은 적어도 만 19세로 조정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1세기. 남녀평등의 시대입니다. 허나, 현재 공직자들에게 남녀평등은 멀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소방관, 군인, 경찰 이 세가지 직군의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가장 밀접한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식 뿐 아니라 강인한 체력또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현재 이 세가지 직종 모두 남녀 체력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남녀 성별을 보지 말고, 그들의 능력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 이야기가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 남녀평등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 청와대 검찰반원인 김태우씨가 우윤근 뇌물보고를 비롯 전총리 은행장등에 대한 사찰은 내부고발이지 청와대가 말하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 지난 정권때 박근혜 대통령시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한 자백도 개인일탈인가? 그건 내부고발로 하고 김태우 청와대 검찰반원의 민간인 사찰은 개인 일탈로 처벌한다는 것인가.. 이 정권의 법적대응 운운은 한마디로 웃긴다. 적폐는 본인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나라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청와대감찰반 김태우씨의 민간인사찰증언은 내부고발이다. 특검실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남녀노소 다보면서 즐기는 프로야구 지금 승부조작,폭행.도박 심판 매수등프로야구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넥센히어로즈 안우진 이택근 박동원조상우등 넥센을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 하고있는데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적폐청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시청이나 강남에서 밤늦은시간 절실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해보지만, 약올리듯 몇시간째 택시를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말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님이 먼저 되보시는건 어떨까요.. 곡예운전에 도심의 교차로는 자신들만의 주차장을 만들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공회전하며 매연품으면서 손님기다리는 택시기사들,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기다리는 택시들 . 길에 널렸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 하시는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들이 인간답게 살기 원하신다면 인간답게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카플이 괜히 만들어지겠어요? 카카오톡 카풀이 활성화되서 택시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본적은 이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적난은 있어 평생토록 학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이제 일단 취업을 하면 모든 서류에서 학적란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7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단 취업을 하면 인사기록카드에 학적 기록을 없애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우건설 측 횡령죄 수사에서 대우건설 ‘직영공사’라며 불기소하였고, ‘하도급공사’라면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사법기관끼리 벌어진 일만 순서대로 올립니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대우건설 ‘직영공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도급공사’임을 확인한다. -부산지방법원 : ‘하도급공사’가 명확하다. -검찰·부산고등법원형사부 : 판결문은 증거가 아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면에는 듣도 보도 못한 믿을 수 없는 조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전 대표이사는 사망했습니다. 법률 해석도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정반대입니다.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판·검사가 거짓인지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김태우 감찰반원, 이명박근혜 시절 부터 청와대에서 일해왔다. 그런데 문정부는 민감한 일을하는 감찰반원을 그대로 두고 썼다. 그런데 비위 사실로 문책 당하니 보복? 민감한 감찰반원임에도 문정부가 포용력을 보여 주엇건만.. 역시 조선일보에 투고하고 자한당에 힘을 빌어 혹시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출세해볼 요량? 아니면 정치에 몸담아볼 기회를 찾나? 어떤 의미든 내부고발 이란, 대의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고 정의실현이다. 아무튼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께끗해야지. 비위로 문책 그리고 내부고발? 나라가 참으로 큰일일세. 더욱이 자한당의 하이에나적 기질은 썩은 고기라도 배를 채우려 할텐데. 청와대는 당당하거든 소신있게 강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다 걸러 낼 수 없겠지만 어디나 어느 시대에나 부패한 밀정은 있기마련.",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 감찰반원 이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외국인/기관은 공매도와 가짜주식으로 매일 주식시장에서 마음껏 유린하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위원장(최종구)은 이를 방치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오히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공매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한심한 매국노는 때려 죽여야 금융시장이 제대로 설 수 있다)(최종구는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 수천건 공매도폐지 청원에도 묵묵부답에다 외인/기관이 가짜주식을 마음대로 매매해도 손 놓고 있다) 하는일 없이 수억 연봉에다 수천만원 업무추진비를 받아 처먹는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짜주식) 금지 청원(무능한 매국노 금융위원장 최종구,해임 촉구 및 조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돈많은 사람들은 큰평수의 상가를 구하고 여러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가격은 말도안되게 싸게 붙여놓고 가격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사들은 싼가격에서 손목이 나갈정도로 일을해야지 한달에 많아야 300정도 벌어가죠.. 이런데서 일을 해야 그나마 벌지 일반 중가프렌차이즈가면 주 6일제에 보통 10.12시간 일하면서 월급 160.180받으며 일하고 그중에서도 뛰어나게 많이버는사람은 몇안되요. 돈많은사람들이 여러개의 미용실을 만들고 동네미용실보다 더 싼가격을 걸고 장사를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기술직을 하대하는곳은 별로없는듯하네요. 파마가격을 19800원이라고 붙여놓고 장사를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바닥까지 내려놓는실태를 알고 가격조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기복큰 가격, 직원복지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단기적으로 은행규제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특레보증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지정하고 신용불량 안걸리게 해야 합니다. 이나라의 세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에서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2.장기적으로 빠르게 대기업 공장 국내로 들어오게 하고 쓸데없이 관여 하는 국익에 반하는 단체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 총수구속 무슨일만 하려면 반대 하고 강력 노조 없애고 누가 이나라에서 공장세워 일 하겟습니까? 3.냉정히 생각 해보면 돈 많은 대기업이 해외 공장 지어면 임대료 없죠. 그나라 국민들 싼 인건비로 취업시켜주고 법인세 혜택 주는데 어느 대기업이 니나라에 공장 세웁니까. 4.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일이 모든 규제풀고 대한민국 이익 반하는 모든 세력들 없애야 하고 외국인 기업들도 국내에서 편하게 공장을 할수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 삽니다. 5 정말 여기서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 힘들어 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창원 한번 갔다오면 나라경제 사나요? 이렇게 하면 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1월에 태어나 빠른년생으로 살고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당연히 제친구들은 00년생이구요. 단도직입적으로 빠른으로 살아온 결과 정말 많은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모두 증 만들고 면허딸때 저는 멍하니 구경만 해야했고 제일 크나큰 문제점은 애들은 이제 혼자서도 어딜가든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내년까지 쭉 부모님을 모셔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다 멀리멀리 놀러갈때 저는 멀리도 못가고 늘 부모님 동의 분명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했어도 01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안된다고 늘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등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애들은 아무 서류도 안내고 통과일 때 저는 무조건 등본과 부모님 동의 등 서류를 떼야합니다. 지금은 빠른이 없어져 신경을 안썻겠지만 솔직히 중간에 있는 저희 빠른들은 아무 대처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게 불편해 이렇게 청원씁니다. 빠른도 00년생들 답게 살수 있도록 카드나 싸이패스같은 곳에 졸업생만의 특징을 적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대처 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상암 롯데몰 6년째 잡초만 무성합니다. 첫째 원인은 서울시 입니다 - 땅 팔고 소상공인 보호 운운하며 서울시장은 정치 프레임으로 장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인은 망원시장 입니다 - 이미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시장 중 하나면서 합정홈플러스 에서 받은 돈 30억이 또 생각나 정치권과 함께 서민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세째 원인은 정치권 입니다- 진짜 서민은 상암 롯데몰에서 일하고 싶은 서민입니다. 그러나 선거때가 되면 서민 운운하며 시장을 방문하여 서민을 위한다는 흉내를 내는 싸구려 정치인들 입니다. 강남은 몇조 GBC건물은 안지어도 갈곳 많습니다. 서울 서부지역은 몇천억짜리 쇼핑몰하나 가지지 못합니까? 롯데 하는 짓이 미운점도 있지만, 사드 때문에 손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젠 좀 밀어 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암 롯데몰 6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시 허가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줄줄이 오르는 신라면 같은 공산품물가 원재료인상보다는,연예인들 때문에 올라간다는것 아십니까. 라면CF 찍는데 연예인이 왜 필요합니까,이런 문화 빨리 사라져야하구요. 연에인이 라면쳐먹는 모습이담긴 1분30초짜리 광고찍고 수억원을 가져가는데 그 몸값은 고스란히 물건값에 포함되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연예인의 광고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억원의 광고몸값을 받아가는 유명연예인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는 말라가고 . 야쿠자 대부광고찍는 연예인들때문에 사채추심에 시달려 자살도 하구요.연예인들의 광고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미친 국회의원 하는것도 없는데 최고권력인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5당이 작당하고 국회의원 늘리려고 쌩쑈를합니다 국회의원 하는일도 없고 돈만 축내는데 더이상 나쁜권력을 양산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시위를 해서라도 막읍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족수 증가 꼭 막아야합니다. 1석도 늘리면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주식시장의 폐단이 많습니다.꼭 개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1.공매도 없에 주세요. 일방적인 거래로 개인들 손실만 키우는 제도입니다. 2거래시간 단축해 주십시오 원래 대로 15시까지 거래하게 해주십시오. 거래 시간이 길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피곤합니다. 주식하는 국민들 피로가 쌓여 병이 날지경입니다. 3.상하한가 원래 대로 15% 로 해주십시오 상한한가가 30%로 주식판에 눈을 못떼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루에 60% 손실이 발생하여 회복할수없을 정도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상하15%로 제한하여 주십시오 4.경고 제도 없애주세요 주식이 하락하면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상승하면 온갖 제약으로 상승의 기세를 꺽어 버립니다 요즘 주식 시장 그나마 몇 안되는 상승 종목마져 기세를 꺽어 버리면 무슨 주식 살까요 ? 5.거래소 임직원 평균 연봉을 낮추어 주십시오 거래소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합니다. 무슨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하고 많습니까? 개인들은 공매도에 시달리고 온갖 알지 못하는 회계위반 상장폐지에 거덜 나는데 거래소 직원만 배불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연봉 깍아서 거래소 활성화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제도 개선 청원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가 경험한 몇가지 민원내용입니다. 1. 이틀간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도 없는 서울시 공무원에 해명 요청 ->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2. 업무가 적은 동네 작은도서관에 봉사자도 있는데 공무원 등 유급인력 여럿이 동시근무는 과도한 예산낭비 아닌가 중랑구청에 답변요청 -> 유급인력 여럿 있다고 불편할 이유 없잖은가? 3. 구청마다 있는 국가예산 무료교육을 낮시간외에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게 저녁시간도 배정해야 참여기회가 공평하지 않겠는가 답변요청 -> 주부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낮시간이다. 4. 국방db 구축을 위해 방사청에서 4개월 일하는 근로자들이 청내를 다니는게 거슬린다고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동할때 공무원과 동행하라며 정당하게 이동할 권리를 제한. 외부사람에겐 카메라기능을 금지하면서 보안검색대 공무원들은 셀카를 찍고 외부인력 보안교육시 담당공무원은 슬리퍼 차림에 의자에 앉아 성의없이 교육함.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세먼지 소식만큼이나 공무원 비위,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의 소식을 접합니다. 부적절한 처신, 과도한 예산낭비, 외유성 연수 등 불편한 소식을 반복적으로 들을때마다 궁금해지는건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부적절한 예산사용에 대해서만 보도될 뿐이죠. 같은 내용이 매번 반복되는건 ‘철밥통’이란 사실확인과 상당수가 적성과 상관없이 공시에 몰빵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을 잘못해도 큰 실수를 해도 자리를 보존하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청이나 시청에 공공의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할때 한번에 제대로 답변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습관성 답변을 듣는건 그렇다쳐도 민원의 내용파악조차 제대로 못한채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다수에요. 그 민원이 실무자가 답변하는 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결재단계에서 내용을 점검한다면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답변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테지만 반복적으로 미비한 답변이 오는걸 보면 내용점검없이 결재사인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각종 국가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민원인의 항의를 받고 욕받이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아웃소싱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 처리할 일을 일반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최대한 막고 안되면 공무원에 넘어가는 구조죠. 기업에서는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직원교육을 하고 감찰을 하는 등 수시로 모니터 해서 직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일처리가 잘못 되면 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사안은 퇴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공무원 조직은 방탄인 것 같습니다. 공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적합성보다 시험만능주의로 공무원이 되다보니 일처리 능력이나 사회성과는 거리가 있고 업무태만에 대해 민원해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합니다. 1> 공공기관 혁신 필요합니다. 기업이 미스테리샤퍼를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것처럼 암행감찰을 통해 제대로 민원서비스를 하는지 감찰하되 공무원 보조인력이나 억지로 만든 시간떼우기 공공근로로 만들지 말고 공적감시를 공공근로에 적용하여 국민이 감찰하게 하시죠. 시험만능주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 의인이나 공익에 기여한 사람이 우선 공무원이 되게 합시다. 2> 예산 소진용 불필요한 공사집행, 잘못된 행정으로 낭비된 예산이 있다면 연금삭감이나 직급 강등 등 강도있는 징계처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3> 일반회사 수습기간처럼 국회의원, 기관장들 최소한 3개월은 최저임금 받고 일합시다. 능력에 비해 너무 월급이 과하다는 국민여론이 있다면 조정해야합니다. 4> 선출직 공무원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발언으로 처리합시다. 선거유세기간 보름남짓 머리 조아리고 당선후 보좌관에 관용차, 고액연봉까지 챙기면서 봉사하려고 출마했다는건 국민 기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 아래서 일하는 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사명감있는 공무원까지 고인물로 흐리지 말고 대대적인 공직사회 수질개선을 청원합니다. 공무원이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다고 느껴 보는게 살아생전 소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만능주의 공무원, 이게 최선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현존 하는 불법성인사이트중에 *****라는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차마 글로 쓰기에도 민망해지는 게시판과 내용들(꽐라,교복,아청,현여자친구,전여자친구,아내등) 각종 사진과 동영상이 난무하며 , 한창 이슈되었던 출사게시판또한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 아무도 모르게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들만 지금 모를뿐이지 피해자는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 불법성인사이트 답게 사이트가 폭파되면 트위터로 새로 생기는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거기로 다시 모이게끔 하는 치밀함과 자료를 올림과 동시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폭파하게 만드는게 현 상황입니다 제주변 동생, 친구 , 언니들이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믿고 만나는 남자인데 몰카를 당해야 하고 그것마저도 배신감과 고통및 좌절이 따르는데 몰카 피해까지 당하고 인터넷으로 또 다시 2차 3차 피해를 당해야 하는 현 사회 여자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수사 촉구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7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존 성인사이트 탑 *****라는 사이트 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김정은에 대한 칭송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하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황선은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처벌할 생각이나 조사는 안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삼성은 같지도 않는분식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지배구조 뿐아니리 경영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압수수색과 고소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여 11번이나 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어느나라 검찰인가. 이게 나라냐.. 청와대 검찰반원이었던 김태우씨의 민간인 사찰은 범법이고 김관천이나 조응천등은 내부고발이냐.. 이게 나라냐.. 민간인 사찰도 내부고발이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어찌 민간인 사찰이 계속되었는지 청와대는 개인비리로 몰지말고 특검을 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검찰은 황선같은 북한추종자들은 안잡고 삼성만 잡으러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 동생은 현재 필리핀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번주 월요일에 일어난 일을 오늘 아침 카톡을 통해 연락받고 이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쪽에 아침 일찍 민원을 넣었으나 현재까지 흔한 문자 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이글을 올리게 된것은 혹시 남아있는 억류자들이 이 일로 인해 피해를 받아 더욱 더 고생하고 그곳 정부에 찍혀서 더한 피해를 볼까 너무 무섭고 걱정되어 이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전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리도 땅에 떨어져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리 모진 수모를 당해도 대사관이란 곳에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저흰 나라없는 난민인가 봅니다. 같이 끌러갔던 중국인들은 다음날 모두 귀가 조치되었다고 하는군요. 문제의 사건은 12월 10일 11시경 필리핀에 이민국 직원과 클락 무장 경찰을 대동하고 동광썬밸리 골프장 현장으로 급습해 모든 현장에 한국사람들 대략 100여명(관광객도 포함)과 중국사람들37명을 버스에 태웠고 전화기 압수와 여권과 9G(워킹비자)AEP카드 다소지하고있는데도 신분증을 압수하고 클락 에어포스짐이라는 체육관으로 연행하여 혈압측정 기타 질병유무체크 후 무한대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에 사태를 파악하러 온 한국 파견 경찰도 2시간 감금하고 한인회 부회장도 진위파악을 하러왔다가 감금당했으며 한인회 부회장 김모씨는 아직도 비쿠탄 이민국유치장에 있습니다. 한두시간후 관광객은 여권확인후 귀가 조치 되었고 파견경찰이라는 분도 자신은 외교부 신분이라고 해도 2시간 억류당했다고 합니다.얼마나 우리 나라를 무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후 이 경찰분은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후에도 대사관 직원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녁 10시경 이민국직원이 동생여권은 주소지변경(주소지가 마닐라로 되어있고 그곳 동광의 모든 서류가 되어있어 굳이 유치소에 끌려가는것이 아니라 단지 벌금정도에 끝나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을 해줄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며 윈윈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1시30분경 1차로 동광직원 20명은 제시한 페소를 주고 아이디 카드가 없어도 무슨 협약이 있었는지 일단 귀가시켰다고 합니다.(동광중요직원은 모두 귀가조치) 나머지 협력업체직원들 전부 남아 마닐라 비쿠탄 이민국수용소에 이동 새벽3시경에 도착하여 다음날 조사한다며 무한 대기를 했습니다.이미 이수용소는 포화상태인지라 잘자리조차 없었고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취침해야 했으며 식사는 비닐 봉지에 넣은 빵과 이상한 반찬조각이라 36시간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다 합니다. 핸드폰은 2천페소(4만 3천원)를 내면 사용가능하게 해준다며 그 안에서도 관리자들과 암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하러 간 근로자들이였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은 핸드폰을 돈을 내고 찾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영상과 사진으로 모두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는 각국에 비자문제로 들어온 사람이 약 100여명 넘게 이미 자리잡고 있었으며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 27명은 전화기를 돈내고 획득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곳엔 다 해보고, 비자문제로는 수용소까지 올 이유가 없다 하는데 들어와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물론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으나 대사가 한국을 갔다며 처리를 못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는 대사뿐이 일처리할 사람도 없나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자국민의 권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무고한 근로자들이 이민국에 행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방관하니 말입니다.그 후 대사관 직원은 여전히 볼수 없었고 한인회 회장(봉사단체라고 합니다)이와서 라면 15박스 가져다놓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인당 천만원 돈을 내고 나오는 방법과 두번째는 변호사써서 보석금5만페소(107만원)내고 나와서 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후자는 기간이 무지 오래 걸리고 현재도 재판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합의의 방법을 제시했으나 이건 이민국의 횡포입니다.대사관에서 올테니 면담하고 하실 말씀있으신분 하라고 했으나 이날까지 아직도 대사관 직원은 볼 수 없었습니다.이틀째 되는날 곧 조사를 받을것이라 했지만,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열악한 환경에 돈이라도 내고 석방되라는 것이겠지요. 동생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먼저 나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역시나 나라를 믿는것보다 돈으로 하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동원해 재판을 갔으면 최소 5일은 감금당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은 너무나 열악한 위생상태와 나라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강금 상태 였습니다.이유가 불문하고 합법적인 필리핀 정부의 서류가 다있는 사람들도 정당하지않게 범법자들처럼 잡혀왔고 이를 한인회에서는 이게 필리핀의 룰이니 따라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인회는 무슨 이유였던 저희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저희 동생은 다행히도 돈을 구해 동생회사 직원과 (구체적인 날짜는 알릴수 있으나 혹시 보복 조치를 당할까봐 자세히 적지 못했습니다.) 6인을 제외한 21인이 모두 금요일 저녁 이후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참고로 같이 잡혀간 중국인 36명은 11일 오전11시경 모두 밖으로 나가서 중국의 국력을 과시했다고 하더군요.아직 우리나라 국민 6인은 그곳에 억류되어있다고 합니다.결혼비자 9g비자 있는사람도 잡히고 여권소지 안했다고연행하고 핸드폰을 강제로뺐어가고 현재도 억류되어 나온사람들도 여권과 카드를 다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난민보다도 못합니다.일하러간 근로자들조차도 구해내지 못하는 대사관이 있습니다.누구를 믿고 국민들은 살아야할까요? 힘없는 나라 국민이 당해야하는 이런 현실에 제보드립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이민국에서 한국진출기업 회장아들이 갑질을 하며 이민국국장에게 돈을 주지 않은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라 합니다.이에 따른 사진 자료와 구체적 자료들과 동영상자료가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자합니다.이일이 밝혀지면 저희 동생이 보복을 당할수 있으니 익명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동생이 피해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올려야 하는글을 고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사실을 당당히 말해야하는데 피해입을까봐 두려워하며 글을 남기는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외교부분들 이런일은 이야기라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연락이 없다는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노무현대통령때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 정부에 피해를 입었을때 당당히 국민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차원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너희 나라에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필리핀 대사관에는 해외근무 근로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인원조차도 없나 봅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7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은 나라없는 난민인가요?(필리핀공권력에 무참히 밟히고있는 해외근로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나라에 득이 안되는 국회의원 무보수 직으로 전환하던가 외국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채용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입해서 씁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혼후 국민연금 재산분할조건을 1년으로 변경하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5인미만 요식업계통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실업급여가 자영업자를 너무도 힘들게 하며, 또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걸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요즘 요식업계통 자영업자는 직원을 구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등으로 예전보다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직원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장많이 이용하는 벼룩시장등 구인광고를 해도 일주일에 한번 전화받기가 힘듭니다. 오더라도 외국인이나 65세이가 노약자분들이 대부분 그런데 버젓이 실업급여나 받고 있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실업급여가 왜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냐하면 1)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자의적으로 퇴사후 신청만하면 100%(형식적 2번 정도 구직활동) 다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는겁니다. 그러니 1년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2)그렇게 5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은니 누가 직원으로 근무하겠습니까 더구나 정부에서는 내년도 실업급여 기간및 금액도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정말로 직장이 폐쇄되던지 아니면", "num_agree": 7, "petition_idx": "47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사출기업체에 사무직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현장에는 작게는 1톤에서 100톤이 넘는 기계를 생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단 한명도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매번 머리가 찢여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손가락과 발등 이 남아나질 않을정도로 다칩니다. 회사에서는 산제처리하면 회사 이미지 나빠진다고 신고도 못하게 하고요. 안전관리 요원은 서류상으로만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하러 오신분들 즉 ISO, KCS 및 몇회사들은 감사원이 돈만 받아갈뿐 회사서류가 제작년거 날짜만 바꾼건지 아닌지도 확인 안하고 그냥 승인을 주는데 제발 현장사람들 좀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현장에일하는 분들 안전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온갖비리 난무한 국회 수시로 변하는 말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일 하는곳 국민을 위한국가 국가를 위한 국회가 돼어야 돼지 않을 까요 임금을 없애고 명예직으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바꾸고 국민을  위해 일 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말 뻔뻔함에 분개합니다 권성돔 국회 법사위 위원장 이었죠? 막강한 권력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합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염동렬 법적 조치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의 ‘정의실현’과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탄생한 현 정부와, 늘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 유튜브 사이트에서 아래의 동영상을 보고 난 뒤, 분노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drXe71voVA&t=376s https://www.youtube.com/watch?v=tMTMT1HwH9g 이 뉴스 동영상에 의하면, 주인공은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아서 허황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공권력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듯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이 자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아래의 기사를 통해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30/78387866/1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에도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공영방송 및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는 것 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사자들과 고위 법조인과의 묘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외교문제, 성장 또는 복지에 관한 경제정책문제 등등은 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납부한 세금(공적자금)을 당연하다는 듯이 횡령을 하고, 성실한 시민들에게 계약금 및 자금을 주지 않아 생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자에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엄벌을 내리는 것에 무슨 이견이 필요한지요? 성장보다도 정의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민국 국민이 정권을 위탁하였습니다. 제발 이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을 조속히 진행하여,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 입니다. 부당한 자금에 대해서도 1원의 오차없이 철저하게 회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1조원 빼먹고도 횡령을 일삼는 기업에 압수수색 진행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최근 안전을 이유로 뒷자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각하고 밸트를 당연히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유가 있을수도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볼수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친정어머니께서 전날밤에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는 동생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4살 남아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고 계셨는데 어쩔수없이 동생은 출근을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있다고해서 제가 급히 동생과 어머니가 계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도착 몇시간후 호전되셔서 퇴원해서 동생집으로 가기위해 택시를 잡으려고하였는데 택시가 잘 안잡혔습니다. 그래도 잠시후 한분이 태워주셔서 탔는데 기사분이 그러시더군요. '안태워드리려다가 태웠어요.' 저희는 당황해서 '왜요?' 라는 반문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잖아요. 카시트를 차에 가지고 다닐수가 없어서 아이있으면 안태우려고요. 6세이하면 벌금도 더 내야하고 차라리 안태우는 게 나아요.' 안전을 위한 미명하에 6세이하의 아이들은 택시도 제대로 탈수없게 되었습니다. 6세이하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안고 아이짐 들고 엄마짐메고 카시트는 머리에 이고 있어야만 택시를 탈수 있을거같습니다. 저희아이들은 현재 중고등학생이라 해당은 없지만 아이를 키울때 응급상황이라는 것도 불시에 발생했었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버스보다는 택시를 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3살 아이보다 4,5살 아이들이 걷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4,5살 아이들은 기본 15키로가 넘습니다. 엄마들 혹은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할때는 카시트가 없으면 걸어다녀야할듯합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게 아닌가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7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자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 분식회계 셀트리온 - 분식회계 경남제약 - 상장폐지 동성제약 - 리베이트 오늘 터뜨리고..... 금융당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그지같은 짓을 하는건가? 코스닥 제약,바이오 살린다면서 아주 개미들 곡소리 장난 아니다. 도대체 무슨 공매도와 공탁하여 이런 어처구니없는 장세를 이어가는가? 도대체 목표가가 얼마예요? 대답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 부작용이 먼지 알아요? 쉽게 생각해서 외인,기관은 고가에서 매수해도 공매때리니 주가 떨어져도 또진개진이죠? 무슨말이냐면 본전치기란 얘기죠. 그럼 개인은, 주가 공매로 떨어지면 그냥 손해보란 얘기인가요? 참 어이없는 한국 주식시장, 정부에서 세금은 절대 못 깍아준다하고. 애레이 ~~~~~", "num_agree": 23, "petition_idx": "47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바이오 관련주 죽이는 금융당국 의도가 무었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4차 산업혁명 중 하나인 바이오를 이따구로 계속 기업 때려잡기 하면은 누가 우리에게 투자를 합니까?? 왜 말도 안되고 2018년도에 코스닥 코스피 활성화고 나발이고 국민들한테 활성화 정책 펼친다고 합니까?? 진짜 실망이 엄청 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때려잡기 그만하세요!!!진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4살 중학생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제 청원은 제목에서 말했듯이 롱패딩을 교복에 포함시켜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교복은 모두 무상지원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수품에서 부터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의 중산층이 무너진지 연구를 해 보셨나요? 그 이유는 교육 때문입니다. 한달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평균 150만원..두 자녀 키우는데...정말..힘이 듭니다. 저희는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다고만 알고 살았던 시절에 살았지만 지금은 대학교 등록금은 학원비에 비하면 너무도 쌉니다. 이렇게 교육해서 겨우 대학 나와도 취업은 힘들고...그런데 가정은 무너지고..저희는 노후 대책이 사라지고.. 그와중에 애들이 입는 교복까지 큰돈을 들여서 사줘야 하는 이 시대... 그래서 강력히 요구 합니다. 패딩을 포함시키던지...사교육을 패지시키던지..그럼 패딩 100벌을 사겠습니다. 까짓꺼..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에 롱패딩을 포함시키는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최저임금이 8천원대로 오릅니다 여기서 가장 딜레마가 영세사업장인데 영세사업장의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건 어떤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거 어떤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애들이 혼자 만들어놓은 밥이라도 차려 먹으려면 10살(만9살)은 돼야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애들 노예생활을 해야하고 유아는 귀저귀,분유 그다음은 칼안든 강도집단 어린이집(나라에서 지원금 주는데도 온갖 사유대가며 월30만원이상 뜯어감) 초등학교 저학년은 말할것도 없이 관심가져할일이 많고요 그래도 부모가 퇴근하고 얼때까지 집에혼자 올수 있는 나이가 10살 입니다 그때까지는 나라가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해야합니다 부모가 키우면 부모에게, 고아원이 키우면 고아원에 무조건 월100만원씩 지원하는게 그 어떤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월 100만원씩 만9세 미만에게 지급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부산시청 청소 용역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부산시청 시설용역업체에 올해 입사하셨습니다. 부산시청에서 2017년7월20일 이전에 입사한 시설용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해당일 이후에 입사한 근무자들을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2019년5월말일자로 고용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용역업체에서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되셨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부산시 정규직화 전환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저희에게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로서 공개채용시 가산점 5%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근무 하면서 회사와 가족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로써 어떻게 해야할지 지켜만 봐야하는 지금이 희망고문에 가깝습니다. 부산시에서 자신있게 시행을 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저희처럼 아무 죄없는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다니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정규직을 원한적도 없고 친인척 관계와 같은 비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시설업체 근로자일뿐입니다. 선량한 시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청 청소 용역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고등학생은 왜 법치 정치 철학 인문 사람상대하는 학문 이런거 안배우나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고등학생들은 철학 법 정치학 배운다고 하니 고등학생 학력수준으로 못배운다는 변명은 아닌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국어 영어가 글로벌시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이나 과학같은 탐구영역은 대학가서도 배울수 있는 문제를 왜 고등학생때 배워야하나요? 살면서 정의롭게 사는 법 정치 법같은 기본적인 학문을 배운다면 살아가면서 꼭 대학을 안가더라도 누구라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만 왜 정작 살면서 필요한것을 안가르쳐주고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을 배워야하죠? 정치나 기업에서 부패한 사람들 대부분 서울연고대 나왔죠? 똑똑하니까 돈도 잘벌거고 부패해서 비리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정의롭지 못해요? 그들도 학생떄 교육을 정의 철학을 못배워서 그런거 아닐까요? 살면서 필요한걸 안가르쳐주는 이유가 먼가요? 전 대학안가더라도 기본적인 지식 사람관계 기본적인 법 철학 이런 실질적인 과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수능 과목처럼요. 한국에서 태어난걸 후회해야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은 왜 정의를 안배우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욕나오는대 참고쓴다,,,,이나라가 누구나라냐? 불체자 관광비자등등,,,외노자들의 나라냐? 지금 보통3d업종 전부 외노자들이 차지했다 누구를 위한정부냐? 세금내라 연금내라..외노자들에게도 세금 연금 다 걷냐? 인권인권? 자국민 다 굶게하고 외노자들 인권챙길래? 노가다판뿐이 아니라 모든업종이 다 그렇다... 니들이 내준 관광비자가,,,일자리비자가되어서 니들나라 국민들 다 작살내고있다고.... 자국민 인권,,노가다판의 막대함 등등,,,,,고쳐야 하지않겠냐? 일할 외노자들이,천진대? 자국민 생산현장 인권이 고쳐지겠냐? 그거고치느니 외노자들사용한다는게 사용자들의 생각아니냐? 불법일진대...근로시간? 엄수...개나줘라,,,외노자들 ,,불법이기에.이력도안남아... 이게 불법을 부추기면서,,앞으론,국민들 안정된생활만든다고 ,공갈치는게 아니고 뭐냐? 제발 ,,,제나라 국민 부터챙기자.,....다굶어죽은후에 혼자 대통령할래? 혼자 정치인할래?", "num_agree": 2, "petition_idx": "47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어떻세하려고 이러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올해8월9일 하지말야할짓을한사람입니다.당일음주로 면허가취소가되었읍니다.반성하고 또 반성하고있읍니다.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있는 일용근로자입니다.음주운전을하게된 이유는구차하게 변명하지않겠읍니다.제가이렇게 욕먹을것을알면서도 글을올리는이유는 관용을베풀어 주십사 글을올립니다. 40대중반에 5인가족이다보니 제가일을하지못하면 형편이어렵읍니다.지금도 면허취소로 현장소장님들이 일 배정을받지못해 몇달째쉬고있다보니 매 맞을각오로 부탁드립니다.생활비와 부채가 계속불어나다보니 더 답답함이 조여옵니다.지금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뗌에 저희일도 줄어드는상황에 더힘이들어 글을써봅니다.다시는 어떠한경우라도 음주운전을하지 않겠읍니다.제발한번만 도와주세요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관용을배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 요즘 청원 올라오는데. 여론에 밀려 경남 살린다면 여지껏 상폐에 수 조원 가슴에묻고 낙오자가된 개미 그 원망 나라 불 지럴겁니다.. 경남 상폐하고.삼바도 상폐바랍니다... 더러우면 더더러워 집니다... 금융위장.거래소장.금감장.구속해 철저 조사 바랍니다.. 공정한 주식거래 위해 공매도도 없애고 공매도 유지 할려면 개미도 할수 있게 청와대가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 살리고 주식도 살리는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거래 질서를위해 삼바 상폐 하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초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2017년 6월에 서울의 A종합병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받고 다리에 마비가온 의료사고환자인데 병원에서는 저보고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라고하며 큰소리치며 그동안 쌓인 병원비를 수납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멀쩡히 두다리로 수술실에 걸어들어가 마비된채로 회복실로나와 19개월째 휠체어 생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정상적으로 걸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병원비까지 물어야한다면 물어야한다면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가나면 소송으로가도 환자가 이길수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주위에 저처럼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젊디젊은 27살에 멈쳐버린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던 제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 얘기를 끄내보려합니다 . 하루에도 수천번 수억번 생각하고 떠오르고 괴롭지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저와 너무도 특별한 자매 사이였기에 언니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렵게 이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올해 2018년 5월 18일 (5.18 민주화기념일) 사망추정시간 오후 06:00시 사망선고 받았습니다. 제 동생은 4년동안 만났던 남자 있었습니다. 나이차이도 많이나는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제여동생 나이는 92년생 27살 , 그 남자나이는 76년생 43살입니다. 처음 4년전 저에게 제동생이 그 남자와 만나고있다는 얘기를듣고 엄청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나이차이도 그렇고 한창인 20대초반인 제 동생이 만나기엔 제동생이 너무 아까웠기때문이죠 그때 필사적으로 못만나게 할 것을 너무 후회하고있습니다. 제동생은 참 저와는 다르게 철도 너무 이른나이에 들어서 가고싶은 대학교도 집인사정으로 포기하고 성인이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악착같이일하며 돈을 모으던 제동생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적금은 자기를 위해 써보지도못하고 이혼한 아버지빚갚는데 써버리게되고 그때 제동생이 참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만난 후 , 일단 그 남자 직업을 얘기해드리자면 경기도 부천에서 요식업으로 이자카야꼬치전문으로 하는 사장이였습니다. 경기도 부천 송내역쪽에 있는 곳이 1호점이였습니다 그때도 가끔씩 주말이나 가게바쁠때는 동생이 종종 도와주고그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러려니 이젠 인정해주고 빨리 상견례도하고 조촐하게라도 결혼식을 하라 많이 권하고 얘기했지만, 제동생이 하는말론 오빠가 조금만 더 가게를 열심히 더 키우다 결혼식을 하자한다며 미룬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대략 한 2년후 ? 정도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다가 2호점을 하나더 오픈을 하였는데 그때부터는 같이 살면서 제동생도 매일 같이 출근하고 새벽 늦은 시간까지 마감해가며 쉬는날 없이 아파도 제때 병원도 못가고 쉬지도못하게 하며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거주중인데 부천 올라갈때마다 동생이 보고싶으면 따로만나 맛잇는것도 사주고 가지고싶은거 필요한게있음 사주고싶었지만 친언니가 왔다해도 가게 출근을 시키며제가 그 고강동에 이자카야가있는 가게로 가야 볼수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017년 12월 초에 저희 어머니랑 제동생이 제가 있는 부산을 놀라온것입니다 이때도 그 전에 제동생이 언니가 보고싶다며 언니 좀 보고오고싶다는 제 여동생에게 가게핑계로 휴무날도안주고 그때 제동생이 엄청 속상했었어했던게 기억이나네요 오빠가 가게2호점 핑계로 보내주질 않는다며 근데 작년 12월에 올수있었던건 제 동생이 이제 견디고 버티다 못해 헤어짐을 고하고 그집에서 빠져나왔기에 저희어머니랑 저를 보러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그때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정도일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동생이 하는말이 전세 집으로 상동으로 이사간후 집안에 cctv를 설치를 해놨답니다 그러고 **이가 집에있는시간에 항상 cctv를 그 남자가 확인해가며 그 cctv라인에 안보이면 어디냐 뭐하냐 집청소좀해라 해가며 그 cctv가 그 요즘 반려견키우는 집들은 거진 설치하는 소리도 내보낼수있는 cctv 였던것이였습니다. 저는 그소리에 충격을 먹고 다신 절대 만나지마라 당부했고 그사람 하는 행동이 절대 정상적인 남녀관계로써 할수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니 쉬지도 못하고 내내 서있는 서빙일이며 설거지들로 주로 일하다보니 아니, 27살밖에 안먹은 동생 다리 허벅지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얼마나 오래서있었으면 그나이에 하지정맥이라뇨... 하지정맥이시죠 힘줄들이 허벅지네 튀어나와 있는.. 제가 놀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하길래 그나이에 하지정맥이 오냐 병원은 가봤냐 하니 아직 안가봤다는겁니다 갈시간도 없다며... 후... 제가 진짜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정말 말이 안나오더군요 그러고 그전에도 제가 부산에서 올라가서 가게를 가니 동생이 없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아니 허리디스크가와서 일어나질 못해서 집에서 오늘 쉬고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하.. 그래서그때도 제가 일을 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무슨 허리디스크가 벌써오냐 하면서 한소리하였죠.. 너때문에 이가게온것인데 그러고잇음 어쩌냐하고 병원가봤냐 하며 걱정이 되 죽는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후 , 올해 5월 18일... 제동생죽음소식을 알게된시간은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에 알게되어 부랴부랴정신없이 저는 올라가였고 사망사유를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통화속 목소리에 울리는건 통곡과오열뿐이 안들리더군요.. 제 동생이 12월에 헤어짐을 고했다했죠 그러고 그 집을 나와 지내던 곳은 그사람이 양심이 있던 사람이면 그동안 자기옆에서 힘들게 도와줬던 사람이라면 걱정하며 자그만한 오피스텔 보증금이라도 해주며 내 보냈다면 제동생이 이렇게 일찍 생을 떠났을까 싶기도해요.. 자기짐 몇개 챙겨나와 들어가 산곳은 고시텔아시죠 요즘은 리빙텔이라 그러더군요 그곳에서 세를 내가며 그 쪽방에서 살면서 낮일도하고 저녁엔 제동생이 바리스타 자격이있어서 예전오래전에 일햇던 카페에서 저녁 알바를 하며 끝나면 그 좁디좁은 고시텔에들어가 겨우누워자고일어나서 출근하며 생활했더군요 나중에 유품정리하려 그 고시텔을 찾아가서 제동생이 지냈던 곳을 보니 이건 사람살곳이아닙니다 제대로된 옷 하나없고 그나마 멀쩡함 옷은 작년겨울 어머니가 동생이 그렇게 날이추운데 제대로 된 패딩하나없길래 엄마가 속상해서 작년에 롱패딩사준 그옷만 멀쩡히 걸려있더군요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미쳐버릴거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 동생은 급사라하여 자다가 심정지상태로 발견되어 이미 119대원들도 손을 댈수가없었답니다 그러고 형사들도 와서 확인하고 했다는데 그 죽은 장소가 제동생이 줄곧 생활하고 있던 고시텔 침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4년간 만났다던 그 사람집 침대위에서 심정지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쪽 형사들도 일단 외상엔 타살혐의는 없어보이나 발견된곳도 그렇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발견되니 부검의뢰를 해야한답니다... 부검... 하기싫죠... 부검을하면어떻게하는지 대충 아니 하기싫었지만 정확함 사망원인알기위해는 부검뿐이라니.. 싫어도 별수 없이 부검동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빈소를 차리고 이틀장으로 부검하고 들어오는날 입관하고 화장터 장지로 가는걸로 정해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 따뜻한 제동생 납골함의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지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그 좁은 납골당에 안치를하고 그 뒤에 이제 어머니와 제가 할일은 사망신고를하고.. 은행으로 가였습니다 쓰고있던 통장 거래하고있던 계좌들 조회를 하고 사망인으로 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하고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주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서도 떼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점이 보였습니다 1월부터 그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이름으로 달에 한번씩 월급마냥 입금내역을 보고 기가 찰 노릇이였습니다 금액이 거진 다 15만원 20만원 많으면30만원 4~5월은 들어온금액도 없고 그뒤로도 거의 15만원 이런식으로 입금내역이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들어온 금액이 작년 12월 저를 보러왔던 그달에 50만원,100만원 이렇게 들어온게 제일 큰금액이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어 제가 부산가기전 그 남자를 불러놓고 엄마와 **이가고생하며제대로챙겨주지않은 임금얘기를 하니 말문을 닫더라구요 계속 말없이 있더니 자꾸 물으니 하는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조금만 더 취해있고싶답니다 그래서 무슨말이냐 햇더지 술에 좀만더 찌들어있고싶다는 얘기를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제 여동생 49일제 전까지 임금 해결하고 먼저 연락준다는 약속을 받고 헤어졌는데, 49제 전에는 물론 그지나고도 연락이없고하여 제가 연락하니 돈을 1푼도 못주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제 시간지나니 멀쩡히 숨쉬며 살지만 나는 나와 우리엄마는 눈감는날까지 이 끔찍한아픔을 죽을때까지 끌어안곳살아야된다고 당신이 그마음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며 소리쳤죠 참 시간이 지나니 사람이 .. 꿈쩍도 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할수있는던 다해보려 부산노동청까지가서 고인이된 제동생 대표로써 언니가 신고를 한다며 진정서에 임금체불과 가게 1호점이며 2호점 근로계약미작성으로 진정서제출을 했습니다 들은바 1호점이며 , 1호점 둘다 그 사장인 본인만 근로계약서 해놓고 나머지직원들은 근로계약작성을 안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것까지하여 진정서 제출을하고 난 그 주에 다음주 부천노동청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담당감독과이였으며 제가 대충 상황을 얘기하니 어머니가 사시는곳이어디냐고 하길래 보니 법정상속인은 일단 어머니 이시기때문에 어머니가 출석을 해야한다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여 그 다음주 수요일날 부천노동청가보라하고 그 날이 되었는데 일어났더니 엄마에게 부재중이찍혀있어 전화하니. 참.. 그 남자있죠 노동청에 자기혼자온것이 아니라 변호사까지사셔서 같이대동하고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결혼식 그런거 하나 제대로 한적조차없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니 임금으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정말 너무 기가찰노릇이니다 제가 그래서 그사람한테 전화하니 안받더군요 변호사가 아마도 대응 하지말라했겠죠 ? 그래서 제가 장문에 글을 보냈습니다 이런식으러나온다며 저도 민사로 변호사고용하여 법적대응하겠다 하며 그리고 한마디 뒤에 남겼습니다 그 쪽 변호사 고용할 돈으로 힘들게 본인옆에서 고생하며 본인만 좋은일 시켜주고 너무 일찍 떠난 제동생 그돈으로 임금해결해주시지않으셨냐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혼관계 두둔 하시는데 그러시면 남편아니시냐 제 여동생 장례할때 그럼 그쪽이와서 빈소차리고 상주역할하고 그랬어야되지않냐며.. 그렇게 사실혼관계주장하면서 본인은 사실혼관계로써 남편노릇 상주노릇하고서 그렇게 사실혼관계 주장하시는지 참 앞뒤안맞게 행동하시는건 어디서 배우신 행동이신지제동생 장례식 치르며 정작 남편자격가지시고는 10원장 보태준거없으면서 어디서 사실혼관계라 두둔하시는지요 그리고 가게도 원래 부천 송내역1호점, 2호점 다 내놓고팔고 장사안하신다다니 지금은 아주 떳떳이 장사하신답니다 주변 측근에게 물어보니 부천 고강동에서 차린 이자카야꼬치집이 잘되자 그땐 물불안가리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으로밖에 인보였답니다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그 사람이 제동생 죽음에 고의적죽음의 증거 하나없지만 같이 옆에서 잘되게 좋은길로 이끌어가기보단 너무나도 일찍 저승길 가는길에 그 이자카야가게를 뻔뻔히하고있는 그 남자가 아주 제일 큰 몫했다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검결과 부정맥으로인한 급성심장사추정으로나왔구요 어린여자애한테 부정맥이 뭡니까 여기저기 들어보니 제동생 죽기전부터 동생이 돈문제로 그남자와 많이 다퉜고 그 남자가 해결안해주는문제에 생리를 5개월 넘게 멈쳐있을정도로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저는 제동생이 죽음이후 감정조절 불안정,우울증 판정받고 하루하루 우울증 약 복용하며 버텨가고있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에 너무나도 분하며 저도 이러다 제자신도 잘못될까 무섭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발 한번만 딱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정말 어찌해야될지 분통이 터지고 눈물 마를날이없습니다.. ", "num_agree": 918, "petition_idx": "47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살 제여동생 예쁜나이에 멈쳐버리게한 뻔뻔히 고강동에서이자카야 장사하시는사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창신동 에서 숙녀복 제조 소규모 공장하는 사람입니다 겨울만되면 불법라벨갈이 하는사람들로 인하여 공장들이 도산위기입니다 강력 단속처벌 부탁드립니다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7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시장 중국산 국산으로 라벨갈이 작업 처벌과 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간략하게올리겠습니다 편의점을운영하는 정효진이라합니다 오픈한지2년반되었구요 1년차때생각과달리 장사가안되 페점해야하나 많이힘들었습니다 그러다2년차가지난지금겨우 운영비빼고 평균250만원정도에 수입을보구있습니다 그런데매장옆이층건물1층에 마트가또오픈하여 그나마 매출도다시떨어지구힘든기로에서있습니다 저는그많은편의점들중 한사람이지만 다른상권에피해주지안으려구 로드매장에서힘들여 자리를잡아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100여평되는마트가 편의저옆에오픈하구 저희주력상품인 담배판매권까지취득하여 저희를위헙하고있습니다 어떻게국도변 주유소광장내에서 5섯개의건물에서 세군데건물에서담배를 파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담당시청직원도 인간적으로 납득안되다며 허가반려처리하겠다까지애기해서 그나마안심했는데 이런결과가나오네요 100평이상건물은 구내판매권허가를낼수있다네요 그럼마트직원을위한건가요 이층건물이고 이층은대부분비어있는데 구내용은 누구를위한건가요 100평이상 몇층이상건물 또는입점상점갯수 이런자세한 규정이있어야 합당한구내용판매권이지요 대형이 소형잡아먹기딱좋은 이런편법은 누구를위한규정인가요 영세소상공인도 살수있는 규정을잡아주세요 애초에 무분별한 후발자허가 신중히하여 하이에나처럼 서로틋고틋어먹히는 국가적손실더나가서 서로간에 생사건 시비에말리는일 없게 해주세요 두서없이글올리게되 죄송합니다 너무어희없어 간략히올린다는게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권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회의원 세비 20% 없어도 된다는 말인데, 그럼 지금 당장 20% 삭감하라~!!! 개떡같은 소리 하네 ~~ 세비 줄이고 그런 말이라도 하면 약간이라도 믿음이나 가지.... 일도 못하면서 혈세나 받아쳐먹고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지랄들 한다. 자리 늘린다고 정치가 더 좋아진다는 이유를 한가지만 국민이 납득하는 이유를 말하라~!!! 국회의원 다음에는 20% 줄려라 ~!!! 그러면 더러운 짓거리하는거 20%는 줄어진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20% 삭감하고, 의원 정수 20% 늘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사회적 배려 공단 신설 요청드립니다. - 설명 : 장애인고용공단처럼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채용 하면 혜택도 주고, 어떤 혜택을 제공 받을수 있는지 소개도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조금 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대상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부(한 부모, 다자녀_3명 이상, 차상위 계층 등등) - 혜택 : 일자리 소개, 받을 수 있는 혜택 제공, 기업 세금 인하 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배려공단(가칭)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자리가 늘어났고 경제성장률이 좋아졌다는 정부. 과연 그 이면엔? 일자리가 늘어난건 맞습니다만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가 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부는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 생각엔 그냥 국민들에게 찰라 희망을 심어줄려 한 것 같습니다. 실제보면 대기업과 제조업의 일자리가 대폭 줄고 불안정한 자영업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감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는 잘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몽상에 빠져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상장 폐기여부도 보니까 실적도 없고 한데 왜 계속 있는지 몰르겠고 눈감고 넘어가기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모습이 과연 적폐청산을 외치던 정부의 모습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을 담당하는 것이 중소기업인데 이러한 중소기업은 죽게 놔두고 대기업의 몸만 부풀리며 살게 해주는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즉 정부는 전혀 민생에 관심이 없으며 월급만 꾸역꾸역 챙기며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죠) 임기가 끝나면 나 몰라라하고 물러나겠죠.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정부,, 그이면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니, 동성제약 오늘 리베이트 터트렸느데. 왜 나머지 4개사는 발표안하는거야? 동성제약 몇일 내지 몇주동안 또 질질끌다. 해결되면 나머지 4개사 또 발표해서 주가 지속적으로 폭락시키고. 도대체 왜 궁금증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정부는 국민세금 월급받고 하루, 이틀이면 끝낼일을 지질끌고 난리야? 당장 다른 4개 제약사도 밝히시요~~~~~~!!!!!!!!!!!!!!!!!!!!!!!!!!!!!!!!!!!!!!!!!!!!!!!!!!!!!!!!!!!!!!!!! --아래 본문 내용--- 감사원은 5개 제약사가 총 270억원대 리베이트를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국세청은 물론 식약처에도 통보했다. 중조단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상세한 5개 제약사 자료를 입수한 후 검토하다 동성제약을 선정해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나머지 4개 제약사 수사 여부는 차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성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약사는 B제약사와 J제약사, R제약사, H제약사 등이다. 동성제약은 앞서 지난 10월 암 치료법인 광역학 치료 관련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방치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경남제약은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진짜 하는 행태가 답답하네...!!!  제약사 나머지 4개사도 밝혀라.!!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했고 베트남에서의 사업또한 실패할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베트남 전역에 있는 특히 호치민 까라벨호텔에 있는 카지노때문입니다. 많은 베트남 교포들이 까라벨 베가스 카지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장과 (지분 다량보유) 관리자들이 한국식 시스쳄 제공 (한국어 방송, 한국음식제공, 마케팅)으로 여러 한국사람들을 현혹하여 베트남 교포 및 광관객을 유혹하여 교포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외국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룬영했을때는 처벌한다는 판례가 나와 조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 하나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여러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꼭 청원을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베트남 호치민 베가스클럽이라는 카지노 실제로 한국인이 운",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좀 봐주세요.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비리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이 잊혀질뿐...... 비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나부터 적용한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 한발자꾹 떨어져서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은 정화능력이 있는 깨끗한 나라 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 비리 유은혜는 2014년 사립 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적 형평성 측면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비리 사립 유치원 종합대책. 유은혜 비리 의혹 자질 퉁치기??? 최근에 큰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립 유치원 문제를 두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는게 왠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문회>>비리의혹 논란>>사립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다발적 이슈>>유은혜 대책마련>>향후 문제해결??>>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이지 유은혜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리 척별을 외치는 그녀가 바로 비리 덩어리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59번에 과태료 236만원, 아들 병역면제 논란, 딸 위장전입,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지역구 사물실 관련 논란,경력 부풀리기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청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이젠 국민 혈세를 이중영수증 만들어 유용까지 하고 있다. 앞에선 선한 척 , 착한 척 , 선량한 척 해놓고는 뒤로는 국민 혈세를 곶감 빼먹드시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자고 가증스럽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유은혜 구속되는 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언론에 국회가 연동형 의원 증원으로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바 이는 현재도 외국에 비하여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린다고 하는바 현재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과 당파 싸움으로 국민의 세금 피 빨아먹는 국민의 증오의 대상으로 국회의원 증원을 절대 반대 합니다.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피   빨아먹는   국회의원  연동형 의원 증원을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통이 있어서 거기에 모아두면 업체에서 그때그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역시 아파트에 비치된 큰통에 버리면 업체에서 수거하여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쓰레기를 건물앞 공터에 봉투째 가져다 놓거나, 심지어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나 박스에 담아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에 가족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통해서 숙소를 예약했는데 17평형 정도되는 조그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건물 1층 실내 모퉁이에 재활용쓰레기이든 일반쓰레기이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모아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자체를 건물 외부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축법이나 관련 법을 고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 단독주택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열집 마다 한집은 쓰레기 집하장을 시설하게 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면제해주던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반드시 1층에 일정 면적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의무화하여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지 않도록 하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사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배출제도 변경에 관한 법 제,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카카오같은 큰기업들이 중소벤처들이나 개발하는 앱을 개발한다면 중소밴체들은 설자리가없다. 양아치같이 난위도 높은 기술보다. 작은기업들을 죽이는 쉬운기술을 카카오가한다면 작은밴체들은 살아남을 수가없다. 카카오는 반성하고 구글이나 굴지의 큰기업들처럼 자금이 많이들어가고 난위도높은 기술에 투자하도록 해야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카카오는 대기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는 대기업다운 기업운영을 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일년 반동안에 이정도면 재임기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비리가 터질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게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카~악 ~~~~~~~ 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착복한 비리의원 국정 조사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말 무능합니다. 집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서민들은 죽게 생겼는데, 지지율 떨어지니까 땜방식으로 건설 부양하네요.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이제 믿음도 안갑니다. 방향도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지하고 촛불집회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 이 부동산이 안정되었다고 불을 지피고 있네요. 청와대는 부동산이 그렇게 폭등하고 서민들이 분해서 잠을 못자도 한마디도 안하더니 당신들 억울한것은 대변인 논평이 밥 먹듯이 자주 합니다 서민들도 억울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할까 생각중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은 잡을 생각이 있는지요.  최저 임금 올려놓고 집을 몇억씩 올려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아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이런 사람들 봐주고 나두니 , 이젠 이중영수증만들어 국민 혈세를 도둑질 하고 있다. 냄비 근성 국민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계속 당하면서 살 것 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자 맞다 YES or NO"}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각종 기업 에서 스마트폰 게임 들을 수입해오고 수입해온 게임에서 가챠시스템(유료) 시스템들을 판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FGO라는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확률 표기가 제대로 되지않아 많은 유저들이 이에대한 보상을 하라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지하나쓰고 넘겨가기식등이 있었습니다. 이런일이 다음번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쓰고 그거에대한 돈을 벌는 기업은 이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밑에는 이일에대해 글을써논분의 링크를 가져왔으니 한번확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게임 가챠(유료) 시스템에 대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TV 수신료를 폐지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올 겨울 들어 작년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디젤차에 대한 규제 강화 차량 2부제 등 국내 규제를 강화하고 저감조치를 시행하는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날이 많습니다. 이는 엄연히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영향이라고 하기엔 대기 정체가 되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나 갑자기 몇시간만에 농도가 껑충 뛰어오르는 경우는 중국의 영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중국 정부는 자기네 탓이 아니라고 발뺌 한다는 기사를 여럿 봤습니다. 대통령님 초미세먼지는 WHO에서도 발암물질로 지정할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물질입니다. 하루빨리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 대기질 변화 데이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과의 확실한 외교를 통해서 우리 나라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7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영향으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난 2016년 2월 삼성전자에서 50인치 벽걸이 TV를 구매 하여 3월 중순부터 사용하던 중 2018년 11월 중순에 액정이 나오지 않아 삼성서비스센터 수리 기사님을 불렀고, 액정이 나가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가 21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벽걸이 TV가 떨어진 적도, 그 어떤 충격도 가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액정이 나갔다는 것은 제품 자체의 결함과 내구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삼성전자 수리 센터에서는 무상수리기간(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기간은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니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찾아보니 벽걸이 TV의 경우 특별한 외부 충격 없이도 2-3년 내에 불량으로 인해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제 경우에도 2년 8개월 사용 후 고장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보더라도 제품 자체의 결함인것을 정부에서 정한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가전제품이 소모품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비자 과실인 아닌 경우(단기간 내에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장)에도 무상 수리기간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가 그 손해를 오롯이 떠안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상수리 기간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무상수리기간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다를게 뭐있읍니까? 공무원들 자체가 이미 하루일 반도안하는 세상 예전에 기성새대 비판하던 그들도 그무리들어간지 삼년만에 그들보다 더 하는 심리 ... 이것이 사람이고 ~ 옛날 보다도 못하고 지들 밥그릇 싸움... 칼자루줜 갑질~ 한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1617327651923 자유당은 연동형비례 안좋아함, 영남지역구 독식할꺼야~",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연동형비례 합의아냐\", 연동형비례가 맞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동의 하시리라 믿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당.자한당.국민당외 전당 개돼지 사육장 이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약 20여년 전에는 차선별 주행 가능한 차량이 지정되어 있었고 위반시 범칙금 처분을 내리던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들어 4차선 도로인 경우 1,2차선은 승용차. 3차선은 버스. 승합차. 4차선은 화물차 이런식이었죠. 버스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급해서 빨리 가야하는데 느리게 가는 차량때문에 같이 늦다보니 계속 건의를 해서 차선별 주행차량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때 앞으로 교통 체증하고 대형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무시 당하고 변경을 시행하였죠. 지금의 결과 입니다. 고속도로 보면 1,2차선으로 대형 트럭이 훅하고 들어오고, 밀려서 서행하는데 뒤에서 대형 화물차 달려오면 섬뜩 합니다. 설마 졸음 운전 하는건 아니겠지? 대형사고 나는거 보면 대부분이 1, 2차선 주행차로에서 많이나고 순식간 차선 변경 하면서 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차선별 통행 제한 또는 안내 방송도 하고 도로에 표기도 해 놓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감속 장치 달고 경고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단속이 미치질 못하니 버젓이 불법은 계속되고 사고날때 마다 앵무새처럼 단속 강화하겠다고만 하고 그말을 무서워 하질 않는 세상이 되어 버린듯 합니다. 차선별 통행 제한을 한다면 버스와 화물차 조합에서 데모하고 난리 치겠지만 신중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1. 졸음, 과속에 따른 대형사고 감소(대형 화물차 끼리 부딛치면 뒤차가 많이 다치겠죠. 승용차 받으면 승용차 탑승자 들은 전원 사망) 2. 화물 적재물 낙하에 따른 사고 감소 3. 대형 화물차 과속에 따른 도로 파손 감소 4. 감속 장치 교체 지원금 감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도로 차선별 통행 제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의 철회를 청원합니다 본인은 경남제약 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민연금등 기관이 투자한 삼성바이오 주식회사랑 다른 결론이 난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금투명성의 원칙을 한국거래소는 이제껏 방기하다 큰 규모인 삼바에 적용하지 못하고 레모나로 대표되는 경남제약에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7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반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규정 등 개선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오해 해결과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기사에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없고 각 기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고정되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기사에는 시간선택제는 초과근무 등을 하면 안되는데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전일제에 준한 시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으로 주 20시간에서 주 40시간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원초적인 목적하여 시간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도 초과근무를 원할 때는 전일제와 동등하게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라 해서 초과근무를 못하게 제한하는 거는 형편성에 문제가 됩니다. 업무라는 부분은 아무리 단순한 업무가 주어줘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임무가 경중이 없으며, 사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일제 공무원 자신이 판단하에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것과 같이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자신의 판단하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2.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이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보수며 기타 수당, 심지어 업무분장에서도 차별을 둡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전일제 공무원 분들께서 기피하는 일들을..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배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또한 경력직으로 중요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그 업무를 맡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안된다고요! 근무여건이 어렵다구요! 그럼 기피하는 일들은 왜이리 많이 던져주시는지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로 동일한 환경 내에서 동일한 수당을 받으며 촉망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기피되는 일은 서로 나누어 가지고 동등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속내의 차별을 규정상 해소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공무원 연금 가입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못낸 기여금은 당장에 시간선택제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기본금 100만원에 각종 수당이 붙는다고는 하지만 초과근무를 못하면 150만원대 급여입니다. 초과근무도 제한을 두고 초과근무 수당도 초과근무 연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둘에 4식구 생활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못낸 기여금을 기존 기여금과 별개로 2배로 빼가니 임대아파트 비용에 세금을 내고나면 생활비 10만원이 남습니다. 전일제 공무원 동료분은 월 100만원 밖에 저축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1년에 100만원 저축하기도 힘듭니다. 월 5만원 저축통장이 전부입니다. 이젠 이 저축마저도 추가기여금 납부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급여는 작은데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전일제의 절반이라도 작은 급여에서 큰 금액이고 벅찬 상황입니다. 온전히 공무원 연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시간선택제의 근본적 취지는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어진 업무를 본인이 설정한 시간내에 처리하여 그외 시간에 대해 개인 활동을 하는 형식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그로 인해 생기는 시간적 공백에 대해 원하는 다른 시간선택제가 공백을 채워 서로간 상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형태의 취지가 근본적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시간선택제는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뿐입니다. 생활이 어찌되건간에 기본적 생활보장은 뒤로 한채 무조건적으로 전일제의 절반만 일하고 절반만 일했으니 급여도 절반 심지어 성과금도 절반, 명절 수당도 절반 다 절반입니다. : 시간선택제는 희생양이 아닙니다.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입사하였고 그 전에 대기업에도 근무하며, 대형 SUV를 몰던 제가 지금은 생활고에 대출에 경차로 바꾸었습니다. 4. 초과근무는 필요시 전일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하여 업무 소화 및 기본적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보존해주되, 초과근무이외 봉사시간은 없애주었으면 합니다. : 전일제는 8시간 근무에 초과근무를 4시간하면 11시퇴근으로 적정합니다. 시간선택제는 4시간 근무로 오후 2시에 초과근무를 시작하면 4시간 초과시간이 저녁 7시에 끝납니다. 전일제가 퇴근하는 11시까지는 무료 봉사입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수월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시간선택제는 오후 2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정은 시간선택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를 저녁 11시까지 하는 날에는 모두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5. 아무리 잘하고 전일제와 동일한 평가를 받아 심지어 더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성과금도 전일제의 절반으로 A등급이 150만원 B등급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전일제 공무원분이 평가점수 B등급을 받고 성과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평가점수 A등급을 받고도 성과금은 75만원 받는다면 차별아닌가요! 일하고 싶겠냐구요! 또한 명절 수당도 절반에 복지비도 절반 모든 받는 잣대가 절반인데..웃기게도 돈을 내는 잣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6. 당직의 자율성을 주었으면 합니다. 기존 전일제였다가 시간전환형 공무원분들의 일방적 건의로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들어셨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남자 분들의 경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직을 신청하여 당직을 선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에 많게는 7번에서 8번의 숙직을 변경하여 서면서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이 시간선택제는 당직을 설 수 없다고 바뀌면서 생활고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시간선택제 내에 존재하지만 원하는 가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극단적으로 일부 건의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규정 등 개선에 대해 반드시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구에서 울산으로. 직장을 옮겨 대구에서. 출퇴근하려고. 울산ktx역에 정기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정기주차를 언제부터 인지는. 자기들도. 모르고 정기주차를 안하지. 오래되었다고. 정기주차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정기권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들끼리만. 사용, 불법으로.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어서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역에서는. 정기주차를. 하는데. 안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모르고 위에서 지시. 사항이라고. 감출려고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실을. 알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ktx  정기주차 부정거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는 28살입니다. 2018년 3월 첫 직장에 입사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겨우 맞추어 다니고 있는데요, 2019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제 임금은 오르지 않을거라고 하십니다. 입사 1년 미만은 협상할 자격이 없다구요. 내년 3월에나 협상 해보라고 하시는데.. 기업에서 최저시급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법 제정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 힘써주세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피 고용인이 수고스럽게 신고하고 , 신청하고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임금 지급 기록을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키지 않는 기업은 영업 정지 등 확실한 처벌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최저시급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가라고 하실건가요? 청년들이 괜히 가지 않는게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는것도 분명한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청년을 위해, 마라가 나라답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최저시급 임급지급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려운말말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 방송의힘도 있지만 그 가게만 잘되는게 아닌 상권이 살아나는게 보인다. 그리고 감사하다 한다 논리적인 부분보단 글쎄..순도 100%으로 이분은 뭔가 할수있을꺼란 생각이 듬 이런사람이야말로 한국정치를 투명하게 만들수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국민1인 글이 모잘라 반박도 엄청많겠지만 어려운단어도 모르겠고 정치적인것도 잘모르겠지만 이런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 힘쓴다면 나를위해 또 나와 함께걷고 있는사람들 그리고 훗날 더발전할수도 있을거같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듬. 백종원대표를 여의도로!!",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종원대표를 국회의원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뻔뻔한 조직주의 철판 양심적양식도 없는 직업자들... 적어도 바르게 살라고 가르친 대부분의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거짓진술을 하면 떨어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는데 대한만국 국세 먹는 인간들은 여 야 없이 철면피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변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윤근 대사를 국정조사 해야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윤근 국정조사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공매도 투기자본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안하는 문재인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공매도제도 개선하라했더니 주식시장개판 만들어 개미투자자들 망하게 하는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투기자본의 막강한후원자로 자처하고있다. 주식시장을 회계감리명분으로 불확실성을 확대하면서 공매도 투기세력에게 공매도 명분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도움주는 문재인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공매도지원으로인해 한국주식시장이 망가졌다. 문재인정부는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num_agree": 85, "petition_idx": "47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도  공매도 투기자본의 하수인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올립니다. 그간 많은 적폐척결,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고심하실 대통령님의 진정성에 응원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청년실업문제는 난제중 난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거대담론중 하나이나 누구나 거론을 꺼리는 과잉학력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원코자합니다. (문제점) -과잉학력주의의 병폐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 해소방안 부재 (대안) -국민 대다수가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각종 채용기준으로 활용 -지극히 전문분야를 제외한 공직,공공직,각종 공사의 채용에 수능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설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대졸자 제외)가 별도의 취직시험을 보지 않고 수능성적으로 응모 가능 토록 함 -우선 취업후 시간을 두고 본인 스스로 진학 필요성 여부 판단토록 유도 -국가는 고졸 취업후 일,학업 병행이 용이토록 시스템 개선 -국가는 사기업분야로 확산(사내교육 수요의 창출효과도 기대)되도록 분위기 조성, 유인책 마련 (기대효과) -청년실업문제의 고졸,대졸 단계적 분산효과로 실질적,초동적 해소 기대 -만연한 과잉학력 개선으로 막대한 국가,사회적 낭비요인 제거, 예방 -사회 각 분야가 선진국가 이행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실질중심사회 유도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으로 노후대책여력 형성으로 국가의 복지비용부담도 경감 끝으로 치졸한 의견으로 간단히 치부하지 마시고 획기적 발상의 전환으로 심모원려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서양 고금의 역사적으로도,뛰어난 업적을 이룬 지도자는 그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개혁가,혁명가였음을 상기하시기 바라오며,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대전환기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시길 축원합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문제 해결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적어도 가치관들은 있어 야지 옛 조선시대 신문고보다 못 한 현정부네 그니까 가짜뉴수공방들 하지 내가 떳떳 하면 대항 못할... 정책의 논리조차도 확신 이 없 나? 반대편도 끓어드릴~ 선거 공신자들 빼주는 일자리 공백이겠지 떠떳하자 못 함이... 트위터는 안하는 노인네지만 정신 차리라는 잔소린데 니역시 실수하는인간 이고.. 제발 숙고하라는 뜻 이니 위선에 전하기라도 해주세요 더한 큰일터지기전 국민 심리 를 좀숙고했으면",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지저분한 새끼들 이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적은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에만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자산으로 보면 국내주식때문에 250 만원 정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본 상황에도 해외주식 차액으로 인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외주식 - 알리******** - 매매차액 +450 만원 국내주식 - 파라***외 2건 - 매매차액 -700 만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령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내주식 투자에서 계속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상환하려고 해외주식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선 요청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네...좋습니다....편의점 어려운거 압니다...허나..그이면에...또다른 곳에....눈물짓는영세 슈퍼 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 곳곳에 편의점, 대형 마트, 대형 큰 슈퍼들 속에 부디치고 있네요... 그속에는 편의점의 각종 행사와 대형마트의 폭탄 세일...등으로 ㅇ완전 어려움을 껶고 있습니다... 영세슈퍼들은 행사를 하려고 해도 단독 사업자기 때문에 누구의 지원도 없고.. 또 편의점 처럼 본사라는 곳도 없으며.... 사장님..본인이 직접...물건 구매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거래처를 둬도 거래처의 횡포로 전화를 몇번해야 오는 실정 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처 들은 이제 작은슈퍼보다는 대형 슈퍼나 큰대형 마트위주로 영업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기에... 그만큼 어려움을 껵고 있습니다..편의점이 우욱죽순 생기고 하다보니 영세 슈퍼들은 자듬이 없어서 문을 많이 닫고 있네요.... 부디 편의점만 보지 봐주지 마시고 영세슈퍼를 많이 보셔서 세금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 부탁 드리고....카드 정책에 있어서 영세 슈퍼들은 수수율이 편의점에 비해서 부담율이 더한 것으로 압니다.. 편의점은 본사와 반반이나 아예 본사가 카드 수수율부담정책을 하는데 영세 슈퍼는 사장이 다부담하니 카드거부율이 높을수 밖에 없네요... 그러니 제발 편의점 우대 정책 보다...영세 슈퍼 를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편의점\"만 도와주나요...\"영세 일반슈퍼\" 들의  눈물도 봐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언론 보도에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 이 우윤근 의원( 러시아 대사) 의 1천만원과 1억원의 금품수수 사건을 언론에 폭로 하였다고 미꾸라지 1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미꾸라지는 김태우 특감반이 아닌 김태우로 부터 우윤근의 위 2건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 받고서도 금품제보자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은폐 하고 묵살한 조국 민정수서과 임종석 비서 실장을 즉시 파면하고 국정 감사와 특검으로 수사하여 직무유기로 구속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꾸라지는  김태우 특감반원이 아니고  우윤근의원(대사)  금품수수 은폐 묵살한  조국과  임종석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최근 언론 및 많은 매체에서 양성 대립구도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후에 있을 투표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대부분 선거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체의 영향으로 양성이 갈리면서 여성후보들에게는 다수의 여성의 표가 갈 것이고 남성후보들에게는 다수의 남성의 표가 갈 것입니다. 만약 이상태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후보들의 표는 갈리는 경우가 많게 되고, 수가 적은 여성들의 후보는 그만큼 여성들의 표가 집중되게 됩니다. 투표를 할때 남자 여자도 투표를 기입하게 하고 높은 성비율의 사람중에서 투표율이 당선되도록 하는것이 지금 현상황 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에 관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나아질거라 믿은 국민은 바보가 됐다. 국민현안 안중에도 없고 밥그릇 예산 가져가기에 바쁜 국회!! 차라리 없는편이 낫겠다!! 국회 해산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속예산처리!! 예전과 다를바 없는. 민생현안 안중에도 없는 국회!! 차라리 해산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통령이 느껴야 정책이 바뀌는건가? 청원게시판에 원성이 안들리는가? 경제관료중에서도 금융위원장 최종구! 대통령의 경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에 뒷전에서 졸지말고 정신차리고 챙겨라. 당신들이 무능과 복지부동과 주관적생각이 대통려을 욕먹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주식인구가 500만에 육박하는데도 개인들을 희생양으로 만 삶을것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외국인 노동자 최저시급 차별화 해주십시오 제조업 중소기업 다니는 입장에서, 제가 사장도, 사장 친인척도 아닙니다만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같이 적용을 하다보니 회사의 상황이 더욱 안좋아지는게 일개 사원의 입장에서도 보입니다 고용주, 내국인 직원 입장에서 말도 잘 안통하는 외국인과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동일시 했을때 어떤 이득?(매리트)도 없게 생각됩니다 물론 3d 업종 등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산업현장에 외국인들이 도움이 된다지만 그들에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까지 일을 시키는것이, 그들 자신에게도 얼마나, 언제까지 득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소수 사업장의 잘못(임금 체불, 가혹한 노동 등)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당장 저희 회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중 일 잘하고 근면,성실한 친구들은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로 책정하여 지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자율에 맡겨져 시행되는 부분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금 체불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한 것은 어떤 보완책이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반면 주위 사업장에서는 외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동일하게 오르다 보니 법의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구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 등의 항목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원가 절감을 이루려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방법의 원가 절감 방향이 내국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방향이 정부에서 밀어부치는 소득주도성장에 일치하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최저시급 차별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연1억도안되는 작은 가게를하는데 카드수수료인하는 도움도 안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닫을수없어.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중인데 최저시급은 오르고 거기에 주휴수당지급까지 해야하고 일도안하는데 하루치를 유급으로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안좋아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도않고 울며 겨자먹기로 이어가는중인데 정부에서는 진짜 소상공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거같습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진짜 소상공인들이 죽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전직 유치원교사이며 개인 놀이방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또는 위탁모들의 영유아 학대기사에 참 가슴아프고 속상함을 넘어 분노합니다. 사명감 없는 교사는 비극을 부른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 및 청원합니다 1. 유아교육학전공자일경우 교생실습과정에서 2. 유아보육교사 학점이수자는 280시간 실습과정에서 3. 위탁모의 경우는 30분 교육이수가 아닌 최소 140시간 실습과정을 두고 공통적으로 유아 대변치우기, 밥먹이기, 재우기 등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하여 5회 합산점수로 통과하는 일종의 실기시험 시행한다는 법안과 기존교사들의 경우 유치(유아)원 경력 2년 이내자는 실습을 통과해야 영유아반을 맡을수 있는 자격제한 법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면허시험시, 필기와 실기(주차,주행)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몇번이고 재시험을 보고 일정점수가 되었을때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유아교육(보육)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울거나 최소한의 단어만 할 줄 아는 영유아들은 그 자체가 의사소통이고 그들의 언어이고 감정표현입니다. 또한 5~6세 아동들도 병이나면 간혹 설사 구토등을 할수 있기에 교사들은 이를 인지하고 위급상황때 능숙하게 대처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실기시험 통과자는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육할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보육)자격증 취득과정에 실기시험시행법을 제안,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약탈경제를 공유경제라는 우리나라..대통령...사람이먼저다..이딴소리 하지맙시다...선진국에서 우버 하니 우리도 해야지..부작용은 보지도 않지...남이 하니까..나도 해야지...법과원칙 공평은 무시하고..장사치 논리에..정치꾼이 합쳤으니....이명박근혜 짝안난다는 보장없다....나 전라도 광주 개인택시 하는 50대...서민이다...문재인....씨....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않다.....사람이 먼저다...개 ,,,,뿔....카카오가 먼저다...따봉....굿....웃기는 인생이지요...문재인.....씨....", "num_agree": 6, "petition_idx": "47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카카오는 약탈 경제의 앞잽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9174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9, "petition_idx": "47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윤근 의혹’ 해명하다 들통나버린 靑의 모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은평구 자원순환센터 이름만 자원순환센터이지 쓰레기장 짓겠다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월급깎고 아이들 간식비를 8천원에서 4천원으로 깎고 자원순환센터만 아니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간식 먹일수 있을텐데 살다살다 민주당 뽑은 제가 정말 후회됩니다 출산율 1위인곳에서 아이들 간식비를 깎다뇨 앞으론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당만 보고 뽑응 절 후회합니다 선생님들 월급깎고 아이들 간식비깎고 쓰레기장 안만들면 선생님들 월급에 아이들 간식비가 깎일일도 없지않나요? 제가 수색구청장을 뽑은건지 은평구청장을 뽑은건지 헷갈립니다 김미경구청장을 퇴출시켜주세요 앞으론 민주당 안뽑고 자유한국당을 뽑겠습니다 진짜 미혼이고 아이가 없어 그런지 엄마들 마음을 헤아리는분이 아니네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7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미경은평구청장때문에 앞으론 자유한국당을 뽑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효행장려운동인 범국민 효생활화를 위해 효행장려를 하고자 효운동가의 양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힘만으로서 만들어진 효사관학교에서 효행장려를 공부하고 졸업을 하신 효운동가들이 현재 부산시청에서 모질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탄압을 행하는 이유는 마치 일제시대 나라를 생각하신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고자 만든 신흥무관학를 졸업하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을 일본군들이 탄압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양성 시켜서 독립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좋은 신흥무관학교이지만 일본군의 입장에선 정말 눈에 가시같은 존재 이기에 지속적으로 탄압을 해왔습니다 현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서도 일제시대와 똑같은 이유로서 효사관학교를 졸업하신 효운동가들이 행한 전국효도가족100쌍 찾기/바른의식 찾기 홍보단/매월 1일 효시민운동 등 효운동가의 효행장려를 위하여 행하는 효시민운동! 한것들을 전부다 비하하고 평가절하 하면서 효운동가가 지금까지 땀흘려서 수행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부산시청의 입장에선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기고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한 예로서 이번에 범국민 효생활화를 위해 효행장려하는 매월1일 효생각 시민운동200개월 기념 행사 장소를 7개월 전부터 신청 공문을 보내는 등 수없이 대강당 신청협조를 요청했지만 효행장려 운동을 탄압하기위해 의도된 행위를 일삼으며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갑질로서 끝까지 사용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효운동을 행하는 효운동가들 탄압행위는 계속해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1.효본부에서 발송된 정식 공문을 수차례 시청에서는 접수을 하고서도 회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2.시장 국장 부서장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해 버립니다 3. 민원실에다 민원제기를 해도 담당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압력을 가해 민원접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4.과장 국장실에 효운동가가 들어 가면 무력과 폭력으로 끌어내어 버립니다 5. 너무나 억울해서 1인 시위하면 효운동가를 시청 정문 기둥에다가 내다 밀쳐 버립니다 6. 시청 부서 사무실에 아에 출입조차 못하게 1층 안내테스크에 압력해 효운동가 출입을 사전에 통제 시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7. 국장이나 부서과장에게 업무적인 전화를 하면 고의적으로 통화를 거절해버리고 아에 받지도 않습니다 8.시청 감사실에 이런 현실을 감사 요청하면 공무원 자기들 끼리 서로 무마시켜 버립니다 ㅡ현재 부산시청 노인복지과 효행담당 공무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공무원도 있다는 현실상을 있는 그대로 만천하에 꼭 알려주세요!!ㅡ", "num_agree": 2, "petition_idx": "47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공무원도 있으니 만천하에 꼭 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해당 종목의 원인없는 주가 하락에 대해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CEO 때문인지 아니면 민간의 세력이 동원된 주가조작인지 낱낱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 종목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결과. 고민끝에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직마이크로 종목 주가 조작에 관련하여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방금 노량진 갔다왔는데 이 동네는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모르는 동네인것 같지만 최근들어서 예멘인 처럼 중동권 생김새로 보이는 외인들이 많이 돌아다닌것 같다. 외국인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유럽에서 이슬람화, 영국, 파리 곳곳에서 발생된 폭탄테러 등은 주인공이 이런 난민이 아닌가 싶은데 향후 서울 전체는 이태원 처럼 변하지 않도록 제발 감시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전화번호 통화 내용 기록 채팅 어플 주기적으로 감시해주세요. 혹시나 해외 조직과 테러 관련 행동이 있을까봐 걱정됐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 체류 허가받은 난민에게 스마트폰 보급해주시고 감시 잘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개선안 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부터 국민연금을 더 추징하고 등등 여러 말이 많은 국민연금. 이젠 남성들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노예연금이라고 불러야 겠습니다. 무슨소리냐고요? “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이번 4차 국민연금운영안에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에 더 문제를 키웁니까? 이건 완전 남자를 봉으로 보는 정책 아닙니까? 혼인하고 1년만 있다가 이혼하면 국민연금 알아서 나눠먹겠네요.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습니까. 말이됩니까 이게 뭐에요. 다른 청원도 개인적인 이유를 대면서 글을 쓰니 저도 개인적인 글 몇자 적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올해 4월 남아출생하여 지금 만 8개월 다 되가고 있는 아이키우는 “아빠”입니다. 엄마는 아이 버리고 갔습니다. 1년 좀 같이 혼인해서 살다가 협의 이혼중에 있습니다. 숙려기간중이죠 이유는 위에 쓴거 처럼 애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울증이 가장 컸지만 강박증, 인격장애등 겪으면서 아이를 버리고 갔고 정신적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합의 이혼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년간 살았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20살때부터 알바하면서 4대보험 국민연금 따박따박 때가더라고요. 나중에 늙어서 돌려받는거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받을 연금이니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내면서 지금 한 아이의 아빠로써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식을 키우고 잇는데 아이를 버리고 간 여자에게 왜 제 피같은 연금을 때줘야 합니까? 아이를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중에 있는거고 이건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1년만 살다가 남자든 여자든 변심갖고 이혼하면 상대방의 연금을 빼먹는 정책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정도 아니고 즉시 나눠갖는다니. 기간만큼 주는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으나 전혀 그런이야기는 없네요 다시 검토하십시요 이 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뛰어넘는 정책입니다. 획기적으로 사기적인 정책이란 말입니다. 다시 검토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안’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운영안입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생명은 소중합니다 점점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 미혼모 보호와 생계 유지를 도와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조상이 피흘리며 일본에 저항해서 일궈낸 나라지 외국인이 이나라를 구해준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같은 곳을보면 중국인들이 자기들도 복지혜택을 달라고 떼쓰고있습니다. 그들이 이땅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갔고, 또 얼마나 많은 범법행위를 했는지 기억 하십니까? 위에안춘부터 우리 한국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까? 그런데 국민청원에서 자신들도 세금을 내니 국민으로 인정하고 투표권,연금등을 달라고 떼쓰고있습니다. 이나라는 대한민국인것이지 중국인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외계층은 외면하면서 외국인만 신경쓰는것이 한국인이 사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정도입니다. 외국인들의 범죄와 온갖 불법행위 및 복지 혜택 무임승차 거부합니다. 우리의 혜택은 외국인들 개나소나 쥐어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외국인 아동수당 폐지 귀화 후3년 부터 투표권부여 외국인들의 종교시설 건축 전면 거부 결혼 후 자국의 언어시험,역사 이해도 시험 3년한번씩 치루고 영주권허용. 출산 후 DNA 대조 후 출생신고 허용. 외국인들의 교육권 혜택 연금제 폐지 건강보험 낸만큼만 적용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47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의 무임승차시도 거부합니다. 외국인 혜택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주 52시간 근무제한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적용 대상인 기업도, 적용 예정인 기업도 아무튼 어렵습니다. 언론인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발로 뛰어다니며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살펴보고, 입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위해 알렸습니다. 그런 언론이 이제는 주 52시간 때문에 발로 뛸 시간이 부족하여 마감에 쫓기며 퇴고도 제대로 못한 원고를 그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란 눈에 보이는것과 달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것 같지만 무수히 많은 고뇌를 합니다. 그렇게 밥사주는 사람도 없어 배를 곯아가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어렵게 기사를 창조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디 경제를 위해 언론사의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2030년까지 유예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죽이는 주52시간 근무제, 발로 뛰는 언론을 살리기 위해 적용 유예기간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 상폐가 웬 말입니까? 소액주주들에게 피같은 돈입니다. 경남제약 상폐되면 집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소액주주를 죽이는 상폐는 막아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7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런게 대통령님께서 말하신 그런 나라입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증권거래소는 갑질횡보 한번에 터트리지 왜 하루 걸러 매일 터트리나요 문제가 있는 기업을 감시하는 것은 맞지만 한번에 안하고 번갈아 가면서 터트리나요 공매도의 세력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 아닌가요 눈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현재 증시가 어떻한지요 개인들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외국인들에게 현금인출기하는 말을 듣고도 분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하면서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 가담하게끔 애기 해놓구 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요 눈을 돌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꺼면 애시당초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지 뭔 정부 활성화 정책 등등 대기업은 살아 남고 중소기업은 조그만한 잘못으로 거래정지 상장폐지 이게 님께서 말하신 깨끗한 대한민국 인가요 삼성바이오든 경남제약이든 똑같은 개인의 돈이 들어갔는데 어느 돈에는 대기업 사람들이 들어가서 중요하고 어느돈은 중소기업 사람 돈이 들어가서 상장폐지 되고 둘다 똑같은 소중한 돈 입니다 외국인들은 연일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나가고 공매도는 기승을 부려 주가를 하락시켜 결국 개인들이 수 많은 돈을 읽게 만드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수수방관하는 정부가 현 정부 입니다 더이상 말을 해서 뭐 합니까? 역대 정부중 현 정부와 비슷한 정부를 이승만 정부가 아주 비슷 합니다 부정부패는 하는데 돈있고 힘있으면 면죄 권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금감원 증권거래소는 국민들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정부 뭘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정말 후회 합니다 현정부에 투표한 내 자신에게", "num_agree": 25, "petition_idx": "47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와 증권 거래소에 행태에 피멍드는 증시에 관심없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대학교수ㆍ행정가ㆍ정치인도 아닌 대 사가꾼 보수였다ㆍ 자유한국당은 인적쇄신 21명 중 16명만 이미 비리에 연루 되어 있어 결국 6명 밖에 한것이나 또한 이 사람들은 다음 에 국회의원 당선 될 사람이니 정치계에서 영구적으로 제 명 시키는 것이다면 모르겠다 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7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이번에도 국민에게 대사기극한 자유한국당 혁신 내용을 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래 링크타고 반대청원동의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중국인들이 혜택달라고 떼쓰고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키트윅과 날개셋을 이용해 된소리1 센소리1 자음9 모음8 19개의 키로 한글을 입력하도록 만들고, 한글 제자 원리를 담은 사실 만든 저도 연습중인 방식입니다 유튜브 링크 한번 보시고 맘에 안 들더라도 한국어 활용에 대해 생각 한번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만든 새로운 한글 입력방식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파트 분양가 평균 ㎡당 736만원이면 평당 2,200만원이다. 30평 기준 66,000만원이다. 살인적인 분양가다, 근로자들이 월급타서 생활비하고 저축하여 아파트등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액의 대출을 받아 평생 빛쟁이로 살던지, 전월세를 부자들에게 평생 상납하며 살아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정말 미친 나라다. 서민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일 뿐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지식 출산하지 말라. 자식에게 죄짓는 범죄다. 노예를 대물림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잔인한 고문을 하는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야가 너무 높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거래소는 정말 너무합니다. 상장폐지를 경험한 투자자라면 다 알겁니다 회사에문제가 있는데도 회사관계자만 만나줍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보는 개인투자자들은 안만나줍니다. 왜?안만나줍니까 경영진이 부패하고 사기꾼일수가 있는데 경영진만 만나줍니다.이게 말이나됩니까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인데 경영진만 만나줍니다 거래소에 이런 행태가 정상이라 보십니까? 어떤게 문제인지 잘 얘기도 안해줄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입을 통해서 거래소의 이야기를 동냥하듯 들어야합니다.피해는 투자자가 제일 막대한데 정말 이해할수없는 행정입니다.이렇게 의사소통 한번 재대로 못해본 수많은 기업이 거래소의 갑질로 상장폐지됐고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은 휴지가됐습니다 거래소 이런 행태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80, "petition_idx": "47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상폐 소액주주대표와 거래소관계자 만나게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중국진출과 비젼을 보고 투자를한 소액주주입니다. 지방중소기업인 경남제약이 거래소 갑질로 인해 상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심사단으로 구성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자기들한테 불똥이튀는 삼성은 일사천리로 살려주고 경남제약은 개선기간동안 숙제를 못했다고 상폐결정을 하였습니다.왜냐구요 경남제약 같은 만만한 기업은 자기들 아래로 보는거죠.! 개선기간동안 경남제약이 가만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대주주지분확보를위해 하나투자금융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자회사와 소액주주대표들이 숙제를 잘하기위해 거래소와의 스킨쉽을 할려고 노력했지만 만남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삼바제약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숙제를 더 잘할려고 거래소 접촉을 하였지만 무시와괄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은 거래재개후 경영투명성을 제출하라는 특명을 받았고 경남제약은 상폐를시키고 경영투명성이 문제라는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이런분위기에서 왜 소액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아야합니까? 중국진출을 올해 하였고 이런불경기에도 5%이상의 매출을 더올렸습니다. 그것은 개선기간동안 보고서에 다 올린내용들입니다.이런데도 거래소 인터뷰는 회사의 지속성을 지적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삼바제약으로 이름을 바꾸면 공정한심사를 봐줄수 있는지요? 공평한 사회를 위해 부디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중소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친정오빠가 2년전에 근무하다(생산직)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때 당시 산재를 요청하면 계속 근무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친허리로 근무를 해오다 퇴사후 허리로 인하여 다른곳에서도 근속을 할 수없는 상황이 되어 산재요청을 하니 불승인이 났습니다. 불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리는 몇달동안 경제적인 상황도 엉망이 되었고 애초부터 수술 및 치료할 형편도 아닌지라 산재만 되길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사람이 먼저라 하셨습니다. 저의 글을 봐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영천광역시로 해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7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시를 광역시로 해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노트북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려주지않고 비싸게 청구하는악덕업체가 있습니다 저만 당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래 링크처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 아래는 업체정보입니다 **** 서울 서초구 ******* http://naver.me/********** 해당지점도 같은 업체입니다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http://naver.me/*********** ", "num_agree": 0, "petition_idx": "47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노트북수리업체에 더이상피해받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살인적인 용달화물 운송수수료 개선이 절실합니다. 저는 용달화물 차주입니다. 많은 콜센터가 한 곳으로 연결하여 종합 물류를 공유 배분하는 시스템을 사용 중입니다. 적폐 중에 적폐가 숨어있지만............. 쉽게 관심과 손을 쓸 수가 없어서인지, 어두운 곳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하루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처지인지라 선뜻 좋은 의견이 있어도 일하느라 단체를 구성하여 한목소리를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여건이라 단합하여 집회나 시간 할애가 어려우며, 그런 점이 결국 실생활까지도 어렵게 하는 거구요. 지금 화물 차량 중소형에 경우 수수료가 운송비에 23% 공제되고 차주에게 돌아오는 77%로 가스 비 각종 차량 운영비, 통신비, 서버이용료 등 공제하면 평균 순수입은 50% 정도 입니다. 그것도 물량과 거리에 따라 1회 운송비가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 되는 등 다양한 운송비가 적용, 운송 단가가 다양하고, 차등 적용해야하지만, 1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수수료도 똑같이 23%입니다. (참고로 1톤 이상 화물은 15%) 지금까지 어떠한 수수료도 23%는 찾아보려 해도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단가가 높으면 수수료도 탄력적으로 수수료 액수를 소액 적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 시키는 것도 모자라 수주를 받은 비용도 칼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수주를 5만 원에 받아서 4만 원이나 35,000원에 운송료로 올린다는 경우 이죠 ㅠㅠㅠ 이중으로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차주 분들이 일에 의욕상실이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다먹는다는 말들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몸 건강하게 유지 하는 것도 행운이며, 자칫 사고라도 나면 끝장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위험성이 커서인지 유난히 비쌉니다.(연100만 원~150만) 사정이 그러다보니 하루 종일 업무를 보아도 남는 것이 적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와 수주비용을 깍아서 올리는 것을 막아주시길 끝으로 간절히 당부드리며, 힘없고 하소연 할 곳 없는 어두운 곳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민초들의 하소연-",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용달화물 운송수수료 개건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존경하는 윤석헌 원장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망나눔 주주연대’라는 단체의 이사로 있는 주식투자자 정의정입니다. 비록 편지글을 통해서지만 원장님께 제 마음을 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제13대 원장님으로 부임하신다는 뉴스를 접하고 참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맑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며,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지하시듯이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금융 분야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에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훗날, 역대 금감원장님 중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기록되기를 진실한 마음 담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유감스럽게도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들의 CD 인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관치금융이 남긴 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치금융이 거의 사라졌지만, 자본시장 메이저 참여자들의 행태는 예전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보와 자금력과 힘을 앞세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은 힘없는 사냥감으로 전락해 허구한 날 손해를 보고 있는데 개미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공매도 천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 되고 있습니다.) 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 원장님의 시선과 손길이 닿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 <금감원의 회계 감리 뉴스>로 인해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5조 원 이상 허공으로 사라진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온 나라가 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어쨌든 한고비를 넘긴 날에 맞춰서 터진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의혹 제기에 관한 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 지난 11일 새벽에 YTN은 ‘단독 보도’라면서 <금감원, 셀트리온 계열사 분식 의혹 감리 착수> 제하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보도에는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YTN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무형자산인 판권의 매각을 매출로 잡은 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난 헬스케어의 매출채권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마치 금감원에서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판권은 무형자산으로, 이를 매출로 인식한 올해 2분기 회계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무제표도 영업손실로 재공시하도록 시정 조치하는 방안 검토』 위 YTN의 보도 이후, 여러 언론으로 확대 재생산이 된 결과 당일 셀트리온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에 5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이후에도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다음날인 12일, 한국일보가 내보낸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거기에 더해 13일에는 문화일보는 아래의 내용을 보도하기에 이릅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시작한 회계 감리를 셀트리온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셀트리온도 같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큼 논란이 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일 새벽에 나온 비공개가 원칙인 사안에 대한 YTN의 폭로성 뉴스. 그리고 연이어서 보도에 인용된 (보도되어서는 안 되는) 금감원 관계자(라고 밝힌)의 발언. 그 일련의 보도가 과연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기막힌 타이밍의 보도 행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논란을 막기 위한 모종의 음모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작품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회계 감리’에 대한 사항은 종결 전에는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서 금감원 재직자들이 일정 부분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금감원의 누가 기자와 통화를 하고 정보를 넘겨서 기밀 유지가 중요 원칙인 금감원 내규와 감리 관련 법률을 어겼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YTN과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기자가 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심각한 허위 보도를 한 것인데 해당 기자를 탐문 조사하면 법을 위배한 정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추정되는 위의 의혹에 대해 원장님께서 담당 실무자에게 조사를 지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올해 들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수 하락과 사상 최대의 공매도 등으로 인해 5백만 주식투자자 대부분이 큰 손실 중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공매도 세력만 돈을 벌고, 국민의 지갑은 홀쭉해지다 못해 깡통을 차고 알거지가 되는 가정이 수두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도 개인투자자에게는 원성의 대상인데 거기에 더해 무차입 공매도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증권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 감리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과민 반응 내지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바이오제약업계 전반에 불안 심리가 팽배해져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4일에는 ‘셀트리온 거래정지’라는 제목이 들어간 사이비 광고성 기사가 몇몇 인터넷 언론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부디 여타 주요국가 대비 유난히 낙폭이 심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회계 감리에 대한 억측 금지 및 신속한 처리 원칙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입장표명을 해주심으로써 시장 안정을 도모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정말 외람된 부탁의 내용을 말씀드려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폐해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을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드린 부탁이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쪼록 늘 건강하신 가운데 오랫동안 좋은 기운 듬뿍 받으셔서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기원하오며 글월을 마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서기 2018년 12월 17일 우매한 주식투자자 정 의 정 올림 PS. 1) 본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으며, 원장님께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S. 2) 현행 공매도 제도는 필요악으로 생각합니다. 건전하게만 운용되면 나쁘지 않으나, 편법과 불법이 혼용되어 5백만 주식투자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압도적인 국내 1위 공매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5거래일 동안 매매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매도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틀림없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PS. 3) 아울러 별도로 제가 쓴 졸저 <23번가의 기적>이라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창업 환경에서 드물게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 오너가 세운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저의 모녀의 한을 들어 주세요 유족연금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부친은 1951년 11월 13일에 나라를 위해 순직 하셨습니다 6.25가 터지자 저의 부친은 미군 부대에 사령관 통역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국군으로 가셨지만 ,여수까지요 사령관 께서 후방에 근무하는게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하는거러고 쾌속정으로 우리 아버지를 다시 미군부대에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는 미군 물품이 많이 수송 도중에 없어지고 하니까 직접 현장에 가시다가 부산 사상 대 도로변에서 차가 뒤집혀서 압사 하 셨습니다 두분이 같이요 하지만 저는 두살 엄마는 24살 아무것도모르는 아낙네는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는 받았지만 돈 한푼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저의 모녀는 고난의시련이 닦쳐 왔습니다 친가에서 시골로 저의 모녀를 데리고 갔지만 좋은 아버지 휼륭한 신랑 잡아먹은 두모녀를 반겨주지 않았고 재혼 할가봐 재산 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엄마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셔 장애 등급이 3개가 되었습니다 척주는s자로 휘어저 볼수가 없었고 허리는완전 기역자고요 채중은 37키로고요 온갖병마에 시달리다가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까지 하시다가 생을 마감 하셨습니다 전 입관 하실때 너무너무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든지 성대가 가벼려서 지금 억망 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셔 우리 가족에게 유족연금 바라지 않습니다우리 의 자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너무너무 애국자 였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열범인 잡지말고 한 사람 무고한 사람 만들지 말라든 경찰서에 글귀 처럼 우리 엄마의 한을 들어주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는 모든 서류를 준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한을 풀지 못한채 세상을 뜨셨습니다 시골에는 조회를 하면 다 진실이 밝혀 집니다 저의모녀 한을 꼭풀어주세요 동장의 인감 증명도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정말 맞다고요 경찰서에 신원 조예 한번만 해주시면 진실이 밝혀 질것입니다24살의 청상 과부 60년을 눌물로 보낸 촌 아낙의 한을 우리 대통령님은 알아봐 주실거라 믿습니다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도 짐도 나지만 이내 가슴 타는데는 연기도 김도 안난다는 그 소리가 전 노래줄만 알았습니다 커서 그게 우리엄마 한인줄알았지요 지하에 계씬 우리엄마의 한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 목숨 바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도지사는 ''성적조작 허위사실유포로 학생,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하는 권혁철을 구속하라\" 허위사실유포인지 아닌지 진실을 밝혀주시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생을 보새서야 되겠습니까? 권혁철, 연락처; 010-6568-7368",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람 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중국 러시아 전기수입? 8조원? 탈원전 전기수입?🌶🤮올해 국민연금 주식투자로10조 손실🌋전기생산비도 1조 3천6백억원 증가🌋쌀값 폭등! 쌀이 어디로?기름값폭등!택시비 지하철비 상승! 각종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승! 안 올린다며?🌟재천밀양포항 재난🌟탄저균🌟흥진호?🌟난민수용🌟탈원전 몇백조 손실🌟경수드루킹 댓글 조작🌟귀걸이아들 취업🌟일자리고용정책 54조 날림🌟최저임금실패 실업률최고🌟출산정책 50조 뻘짓🌟태양광 몇십조 중국산🌟석탄,석유 불법반입 덮음🌟부동산, 자영업 폭망🌟국민세금으로 북한 철도도로건설", "num_agree": 7, "petition_idx": "47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옳해 한 일   정리해봅니다 답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얼마전에 한국은행에서 취업자수 저하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지말고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수준이 되도록 차액을 일자리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직접 보전해주면 대기업에만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취업자들한테도 쉽게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기업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어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살리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학에서 2년째 치 위생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입니다. 학기별로 한달씩 없는 돈에 30만원이나 주고 달방을 얻어 한학기 동안 배워온 이론을 학교에서 무작위로 배정 해주는 해당 병원에 한달간 실습을 나갑니다. 실습생 이라고는 하지만 구진 일을 비롯해 한사람의 일을 한달 동안 시키는데로 다하는데 무임금 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저녁 밥값 이라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은 지불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임금 대학 실습생!"}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http://www.4insure.or.kr 사이트에서 보안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를 걷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보안과 인증의 책임을 개인에게 미루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해당 기관과 그 웹페이지가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십시오. 4대 사회보험은 국가가 개인과 기업에게 의무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개개인들도 이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간단한 확인서 하나라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저 사이트를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이트는 현재 매우 한정된 컴퓨터 이용 환경에서만 접속하고 이용하고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https://esta.cbp.dhs.gov/esta/ 같은 페이지는, 수없이 민감한 내용의 개인정보를 담는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면서도 그 어떤 프로그램 하나도 설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 4대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모든 보안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를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없애고, 해당 페이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4insure.or.kr 사이트에서 보안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를 걷어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부에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라는 법안 추진한다고 합니다 1년 살고 이혼해도 배우자 연금 받아가게 한다고 하네요 오랜 결혼생활 한것도 아니고 고작 1년살거 배우자 연금 가져갈수 있는 제도인것인데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연금등을 때먹을려고 사기결혼 증대할테고 이런식으로 결혼생활 부담지울수록 더더욱 결혼에 회의적인 풍조가 커지거나 남자들이 발생할수 있는 이혼에 대한 비용부담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 경제조건 더따지거나 해서 결혼율 줄어들고 동시에 출산율도 줄어드는 결국 출산율만 하락하는 정책이란겁니다 연금 준다해도 결혼생활 소득공헌도, 배우자과실, 결혼기간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주거나 아니면 1년만 결혼생활 유지하고 이혼했으면 1년만 주던가 해야지 조금 살고 이혼한다고 주는건 너무 억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 해봤자 좋은건 사기결혼자같은 사람들 말고 누가 있는가요? 극소수의 적폐의 이익때문에 사회풍조 더 엉망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제도인겁니다 정책의 큰틀을 정하는데 국민의견이나 여론은 무시하고 멋대로 국민반대하는 정책만 추진하는 반민주, 반국민적폐정책인겁니다 국민 물먹이고 피해주는 정책으로 이 정책 추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결혼하고 이혼시 배우자 연금착복하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 주식이 정지된지 10개월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모든 소액주주가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모두 함께 노력한 소액주주, 회사와 조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정말 거래소에서 소액주주를 위하고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소액주주를 위한다면서 소액주주와는 소통도 안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소액주주를 위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는 소액주주를 위한다면서 왜 소액주주 구성이 더 많은 경남제약은 외면해버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삼성은 되고 경남이라 안된다는 말이 더 솔직한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다면 경남제약도 살려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모두가 공평하다 느낄 수 있게 큰 회사에 더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라면 작은 기업에게도 동일한 기회 동일한 혜택을 주어 모두가 공평하다 느낄 수 있게... 지금 많은 실망감과 걱정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부에서조차 무시하는 무늬만 국립대인학교가 돈을 벌기위해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않고 시험기간 및 종강기간을 노려 통과시킨 복수학위제도반대합니다. 이건 전국고3및 N수생들과의 경쟁에서이겨 어렵게 입학한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조동성총장님 2016년부터 인천대학교의 모든 학과를 바이오와 융합시키겠다고 하실때, 이번 총장님은 송도가 바이오클러스터로 구축이 되어있으니 무늬만 국립대인 인천대학교만의 특성화를 시키겠다는 야망이 있으신것 같아서 기대했었는데 이번 복수학위제의 총 회장이라시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통과시키신거에 대해 매우실망스럽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뿐만아니라 경인지역에 소재하고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모든 재학생들이 복수학위제를 반대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의 손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닌것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돈주고다니는재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않은 복수학위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할일없는대통령 시급제로 일하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시급제로 일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사형제도갑시다 나라가 갈수록 딸키우기힘들어서 법이 없는 나라가되고있습니다.자식성폭행하는넘.술먹고심신미약이라는넘.성폭행한딸편지로 감형받는넘.감형하는판사넘.모두 더러운넘들 한넘이라도 사형시킵시다 사형시킬돈이없는거면 제사비로 드릴게요.무슨나라가 말만 선진국이지 법은 대통령닮아가나 거꾸로 가고있고 더러븐 법", "num_agree": 16, "petition_idx": "47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아동학대범.청소년범죄자 사형제도갑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중국에서 레모나가 효자상품이라는 기대에 더 많은 발전이 될거같아 투자했습니다 올 추석은 11개 상장사 폐지로 울었고 시위도 참여했습니다 경남제약은 부푼꿈을 가지고 재게를 기다렸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시작 되었습니다 10년전 일은 공소권없음으로 공시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과 경영에 투명성 우리나라 기업에 물어봅니다 모두 투명한 자금과 경영인지..... 거래소는 소액주주들에 의견은 물시하고 경영진과도 의사소통없이 귀찮으신건지 5000명주주의 피와 눈물은 안보이시나요 ? 회사를 살려보겠다면 회사와 주주와 소통하고 의견 나누시고 기회를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진짜 피눈물이 나요 제발 다시 경남제약을 바로 봐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왜? 상폐 시키려 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해도 바뀌는데 물갈이 갑시다.국민은 안중에없고 북한에만 사탕놀이하는 대통령.힘들게 잡은 성범죄자들 풀어주는 판사들 물갈이 갑시다.새마음 새뜻으로", "num_agree": 9, "petition_idx": "47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통령이 아닌 북한앞잡이대통령.판사 물갈이갑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경남제약이 레모나로 중국C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모나는 중국내에서 비타민C 1위제품입니다. 이런 기업이 10년전의 일로 상장폐지 위기에 있습니다. 기심위는 10년전 문제로 거래정지시켰다가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를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올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된다니 말도 안됩니다. 제발 다시 다시 한번 재고 하여주세요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억울합니다. 수많은 개인 주주들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이와중에 특권을누리는 국회의원세비도 소리없이 올리겠다하고 국회의원수도 늘리겠다는것이 기가찰노릇입니다. 지역구의원.연봉없어도 서로해보겠다고 나섰던때가있었습니다. 비례대표는 왜필요한지. 자기밥그릇.잘챙기는국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기나한지.. 한번돌아보시기바랍니다. 여.야할것없이 제정신들이 아닌것같습니다. 공무원수도줄이고 국회의원수도줄이고 나라빚도 갚아가면서 살아갑시다.제발", "num_agree": 33, "petition_idx": "47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한국거래소는 왜?직접 피해자인 소액투자자와 소통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냐 직무태만이다. 대외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투자된돈은 돈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냐 상폐시킬거면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만나라 왜?안만나주냐 왜 안만나주냐고 어 어 왜그러는데", "num_agree": 84, "petition_idx": "47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는 투자자와 소통하라 경남제약 주주가 죄인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제천시.송학면.포전리 에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동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전형적인 농촌이며 윗어른들을 잘모시는동네입니다. 그런데 저희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네이장님이 바뀌고나서입니다. 현재동네 일을 보고있는 이장님께서 주민들께 알려야 할사실들을 알리지않는 한편 소수몇 사람과 결탁하여 동네 경로당및 동네야산을 소수몇 사람중 한사람에 팔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령연금 우리나라에서 일정때 태어나시고 전쟁을 거치시고 잘살아보겠다고 자식들은 나같지 않살게하겠다고.그힘든 보릿고개을 넘겨가며 헌신하신 분들에 노고을 조금이나마 위로의 차원에서 국가가 주는 위로금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작은마을 이장님이란분이 주민에 상의도 없고 어른신들께 한마디 말없 자기건물도 아닌 동네 경로당을 팔수있쓸까요. 그러고도 뻔뻔히 동네에 왕 인냥 활보하고 다닐까요.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고도 이번 이장선거에 또 나온다는 소식접하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예전.현 이장님께서는 저에게이런얘기을 몇번이나 하셨습니다. ㅇㅇ야 네가 이장이되면 포전리을 바로세우고 이장이 끝나면 포전리 주민들에게 감사패을 받고싶다. 저와동네 분들은 현 이장님께서 잘하실거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올바르지않은 일을하고도 다시 이장을 나오겠다 하시니 저에 마음이 않좋네요. 12월19일.오전10시 부터 오후2시 까지 이장투표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많 비리가 있지만.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경로당 까지팔수있쓸까요.그돈은 오리무중 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몰리며 저는포전리 이장 투표을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두서없는글을 청원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공무원.선생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충북.제천시.송학면.포전리 현이장을 구속시켜주세요. 총북.제천시.송학면.포전리에 사는 청년.올림 ㅠ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당을 주민에 동의 없이팔아먹은 이장을 처벌해조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반칙, 위법, 꼼수 , 조작! 연관도 없는 주차관리 직원에게 이송하기 시작함!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 대개혁 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치킨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서민들의 허전함을 달래주던 치킨마저 이젠 서민음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장난치는것이 아닙니다.... 2만원이 넘어간다는 자체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닭 원가의 몇 배나 남겨먹는 것입니까..... 남겨먹어도 유분수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윤근 국정조사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7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윤근 국정조사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카카오톡 메신저 회사 치곤 너무 까탈스럽네여 상담전화더 없어지고 본사전화해서 상담사한테 연락해서 담당자통해서 잔화해서해야되는데 오픈채팅텅해서속아서 카톡 개정정지당하는게 말이안됩니다 키턱다시하기위해서 반호이동해서 하라는것도 말이안되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메신저 회사 치곤 너무 까탈스럽네여 상담전화더 없어지고 본사전화해서 상담사한테 연락해서 담당자통해서 잔화해서해야되는데  오픈채팅텅해서속아서 카톡 개정정지당하는게 말이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오랜기간동안 기여를 해온 건실한 회사입니다 잘못된 경영진들로 인해서 회사가 잠시 어려웠졌고 많이 반성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거래소는 아무 소통도 없이 그냥 상폐라고 하니 소액주주들은 정말 절망이며 죽고싶은 상황입니다 5000명의 주주라면 아마 딸려있는 식구들까지 20000명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데 그냥 쉽게 죽이려 합니다 거래소는 이제 문재인정부에 적폐가 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지 사전 검토하고 소통해야합니다 제발좀 개미들의 돈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적폐가 누구인지 이제 알것같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회사입니다... 주주들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 “추워지는 날씨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 분들을 위해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47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풀려나도록 힘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7년 7월 12일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www.nl.go.kr/nill) 에서 조혜린의 지시하에 이들은 단지 상호대차 일거리를 줄이려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방대한 상호대차목록 723,403 건을 삭제했다. 삭제 목록 100% 복구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제한 72만건 목록 100% 복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평범한 일반 소액주주입니다 열심히 일해 두아들 와이프랑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빠듯한 살림살이 2018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누구나 들으면 아는 레모나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10년전 일로 거래정지후 상장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10년전 일로 문제가 있다면 그때 주의를 주던지 하루 아침에 행복한 가정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있는 기업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잘살려서 키워야줘 우리나라 최초로 레모나가 중국에 수출도 되고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회사입니다 부디 개선될점이 있다면 서로 머리 맞되어 고칠건고쳐 이나라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저희 소액주주들을 위해 제발 상장폐지는 안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거래소는 왜 10년전일로 소액주주들을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것네요 그동안은 멀하고있던건지 왜 그동안은 아무일도 안하셨는지 살고싶네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개인으로써 어디다가 말할수있는곳도 없고 위쪽에있으신분들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7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여러차례 마음을 먹고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유치원(사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 예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박봉이고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처우개선비를 주지요... 그렇지만 유치원과 나라에서 주는돈을 합쳐도 일한만큼의 대한 댓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치원측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처우를 꼭 유치원측에서 수당을 주는것 마냥 이야기 하시며 기본급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쏟아야 할 에너지가 많은 서류, 청소, 행사준비 등등으로 지치곤 해요.... 솔직히 만능인이고 슈퍼선생님이 되어야 하죠 많은걸 바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며 청년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 존중을 받고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치원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원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주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서 대체하여 지급하지만 1년에 100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유치원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곳에서 5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서 주는 퇴직수당이 아닌 유치원 자체 내에서 준비해주는 퇴직금이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학 연금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 둘째, 퇴근시간을 초과했을 때, 행사로인해 주말에 출근을 했을때 수당 받을 권리. (사립유치원은 아주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해도 단돈 1000원도 받을수 없네요.) 평균 유치원교사는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빠르면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시간에는 거의 퇴근을 못하는부분이 수없이 많죠 어머님들은 “어머 아직까지 계세요..?” 라고 묻지만 저희들은 그져 쓴웃음밖에 짓지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기본 10시간? 아니 12시간은 합니다 왜냐구요? 아무리빨라야 7시 7시30분이니까요 ... 셋째, 나라에서 정해준 사립유치원 호봉표대로 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주는대로 받습니다) 각 도가 아닌 시에서 지구끼리 원끼리 담합을 해서 저희가 알고있는 표준 사립유치원호봉 (인터넷에서 새해가되면 올라오는 문서) 이 아닌 담합해서 측정한 표준사립유치원호봉보다 3%~4% 내린 호봉표를 만들어 면접때 제시하고 그렇게 측정해 지급 합니다. 사립유치원 호봉은 국공립호봉보다 약 35만원 차이가 나서 더 낮은데 그보다 더 열악하게 받아 교사들은 사기를 잃어 갑니다. 교사도 생활을 해야하고 교사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막말로 교사들은 원에서 1초도 못쉽니다 . 아이들에게 조금더 귀를기울이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아이들을 보내자마자 서류준비 수업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면 퇴근시간이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아이들과 생활해 받는 월급은 생활비에 이런저런 그냥 생활을하며 필요한 부분만 월급에서 다 빠져도 남는게 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저뿐만 아닌 다른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똑같이 느끼고 계실 것 입니다.. 이일을 하며 열악한것이 많지만 아주 줄여 3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유아교사의 인권과 그에대한 보상받을 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여 목소리 높여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살피시어 교사 임금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고 원장님의 귀가 아닌 교사들의 귀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44, "petition_idx": "47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에 일하는 교사들  현실 비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목포임성지구 재개발 지역 해제 1.재개발은 거주복지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구태적인 방식으로 자본 이익우선 방향으로 진행되어 원주민이 쫓겨나 유랑민 처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사람이 먼저다\" 라는 모토로 현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어 탄생하였으며 이것을 대전제로 하여 현 정부와 현 시대와 사회가 상호요구하고 인정해야할 것은 제반사항이 절차는 투명하며 공정하게 이뤄어져야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센 쪽의 일방적 갑질로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에 현재 목포임성지구재개발에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과 청원을 이 곳에 올립니다. -목포 임성지구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1.목포시와 LH공사가 추진하는 임성지구개발은 현주민의 공사기간의 주거안정성과 개발 후 정주성을 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행보를 보면 토지장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으로 보인다. 2.재개발 시행자인 LH공사와 주민 및 토지.건물소유자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과정을 밟는 것 인데 핵심사항인 토지감보율을 사업 후에 정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1.실시설계가 나온 상황에서 공공감보,연도감보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요되는 제반 토목 공사비는 거의 고정적일 것인데 사업비는 당초 예상보다 갑절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이를 근거로 감보율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이익은 LH공사가 가져가고 손해는 원주민이 떠안으라는 논리이다. 기존 혼용방식에서 완전 환지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LH는 지중전선화 등 사업비 절 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앞서 사업비 증가 내용과 모순이다.더불어 이전 시민 단체등의 LH에 대한 공사비 내역 정보 청구도 거부하는 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원주민들을 기만하면서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할 주민거주복지를 뒤로 하고 땅장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3.. 사업이 추진되면 원주민은 일정기간 타지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지장물 보상, 이주대책등 제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유랑민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재개발 사업의 원시행자였던 목포시는 주민의 주거복지에 대한 행정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LH공사에 대한 행정지원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며 저번에 당선된 목포시장 및 시청공무원들은 전임 시장이 LH공사에 사업전권을 이양하였기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이다. 문제가 된 건에 대하여 절충 해결을 도모해야할 선출직 공직자가 수수방관적 태도를 벗어나 LH 공사편을 드는 행위는 지지받을 수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목포시 시민들의 시장이자 시청이다. 주객전도를 일삼는 행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여전히 적폐적이며 원주민의 주거안정성과 주거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재개발 방식에 강력한 반기를 들면서 차라리 재개발 지역해제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 청원이 청와대 주무담당자, 시행자 LH주택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담당자와 장관, 전남도지사 및 목포시장에 전달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7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 임성지구 재개발 지역해제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정의하며, 일정 데시벨 초과하여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소리 이자만 2. 미친놈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만 해 놓아서 그 피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이 나쁜자들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 상폐 결정! 다시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납니다. 회사나 거래소가 시초부터 회사와 거래소 문제이니 주주들은 껴들지 말라고 쉽사리 주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소통을 거부했는데 이제와서 상폐 통보를 받게 하다니 가슴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거래소가 회사에 몇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할거면 그 요구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할 수 있게끔 주주들을 소외 시키고 소통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주주대표들만이라도 참관을 하게 해서 견제와 협조를 이끌어 냈어야 옳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존폐여부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배척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괘씸해서요. 어떻게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소통을 거부하는걸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만해도 거래소에 전화를 했더니, 이건 회사와 거래소 문제이니 주주들은 거래소 담당팀장과 통화가 곤란하다고 또, 심사중에는 더더욱 통화가 불가하다며 규정이 그렇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개 풀 뜯어먹는 규정이 어디 있답니까! 간곡히 소망합니다. 경남제약이 다시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회사와 주주대표와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부디 경남제약이 상폐되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5천여 주주들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의 억울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행정부 공무원분들의 관한 문의 내용. 헌법에 그리고 지방 공무원 법에 근거한 마음적으로 양심 도덕 윤리 책임감 결단력 있는 공무원 정부 등 어디에서 일하던 몇급이던 공무원들은 정말로 봉사하고, 제대로 혈연지연인맥등 이런거 다 무시하고 철저히 FM방식대로 어떤거든(재정 일자리,기간제 일자리등)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할까요? 전 여태 9년을 이번달 지나면 10년이네요. 그런거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공무원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는분도 뵈었지만, 거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켜 보실건가요? 이 정부는 야당이 정부 할때도 그랫으니 똑같이 너희도 그러니 우리도 했다, 이소리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탄핵된정부 다음 정권이니깐요. 2.입법부의 관한 문의 내용. 지난 정권부터 나오는 개헌 이야기, 그러기앞서 국회의원은 왜 존재 할까요? 그렇게 큰 도시는 갑,을 나뉘고, 군은 통합시로 묶어서 시장 내세워서 국회의원을 한명이라도 더 모집 할려는 국회 의원 존재 이유도 헌법에 있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 해야하며 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출된 의원들은 어느 정당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곤 보이콧하면 따라서 보이콧하고, 정당이 투표를 국회에서 열면 그 소속된 정당이 가하라고 카톡으로 공고 내리면 전부 가로 하고, 또는 부로 똑같은 거수기,몰표를 하죠. 정당을 위한 국회의원 입니까? 그런분들이 국회에서 입법 법을 발의하고, 그런곳 입법부 삼권분립 입법부에 이런 국회의원들이 가득한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개헌을 한다면 체포 동의안 같은거 없애고, 국회의원 권한 의전 특혜 대부분 내려 놓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러니, 국회 사무처도 특활비로 그동안 감추어진 특활비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게 관행처럼 뻣뻣히 내려 왔는데, 들키고 난후 특활비 폐지는 되었나요? 의원들이 대부분 이런데, 국회가 그렇게 정상일수가 없었겠죠. 정당을 없애고 못 만들게하고 전부 무소속으로 하고, 정말 지역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날까요? 이것도 의문이 생기네요. 3.사법부의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의 내용. 매번 선거때마다 선관위가 생기고, 선관위원장으론 지방 법원장이 임명이 되시더라구요. 여기만 그런지 몰라도, 선거때 식당들 가보면 가관일거에요, 추측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려가서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렇게 외우기 쉽게 본인 투표할대 몇 번째 뽑으라고 숫자만 알려주고, 므슨 당에 투표때 찍으라고 하는곳이 있더라구요. 예전도 그렇고 그런건 없어지지 않더라구요. 중앙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왜 이런건 단속 하라고 안하시는지, 아니면 지시는 하는데 선관위 사무소에서 이걸 실천을 안하는건지 이건 선거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라 먼저 묻는거구요. 사법부 독립성 있게 재판을 하나요? 행정부,입법부 아무리 머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재판을 하시나요? 요즘 뉴스보면 법관 회의에서 법관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던데, 입법부가 가만히 있으면서 유야무야하고 있죠, 그러면 독립성을 믿을수 없게된거죠. 저가 이런글 올리면서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따라 반국가 세력 같은 말을 한다. 국가 보안법으로 체포해야한다, 사실은 이런게 무서워서 몇 달을 이런글을 적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잃을게 없거든요. 민간인 사찰 될지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저가 이 글을 끝끝내 올리는 이유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시늉만 하실뿐 바뀌지가 않고 있단게 너무 짜증나고,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건지, 탄핵 전과 후가 국가 돌아가는 현상은 똑같은게 너무 싫으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예, 전 죽고 싶습니다. 사고로 어릴 때 장애인이 된후 보험금으로 제 인생값을 허투루 쓰고, 다른 자식한테만 제 인생값으로 투자하고, 그 다른 자식은 절 동물보다 더 싫어하고, 저로 인해 살림살이 기반을 잡았으면 저의 기반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럴 부모 하나 없고, 다 믿고 있는건 비장애인 자식뿐이고. 저의 대한 관심은 하는 시늉만 할뿐 없어졌으면 하는, 비장애인 가정이 되는게 목표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십니다. 어릴 때 벌써 자식 장애카드 들고 다니며 누릴 혜택은 다 누렸고, 이젠 누릴 혜택이 아니라, 짐이란 장애인 자식을 키워야하는 입장으로 반전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마나한 약만 처방 받아오고, 그 돈도 아까운지 낫지도 않는데 왜 가냐, 그런 소리를 부모는 합니다. 어릴적은 병신같은 자식만 본인 자식이고 부부 싸움할때요, 비장애인 자식들만 본인 자식이냐 하는것도, 요즘은 개아기 같은 욕 밥 먹듯 들으며 지냅니다. 전 병이 생기면 고칠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심해져 잠자다 조용히 편히 떠나는게 저의 목표입니다. 장애인이 된 순간부터 전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 때문에 생겨난 병도 더 틀어지게 만들었고, 더 신경 손상이 되어서 복구도 안되고, 점점 그 병이 퍼지는 느낌도 들고요.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가정사는 뭐 중요치 않고 여기 글 올리는 이유는 1,2,3 문의 내용글이니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리 원칙이라해도 국가 대표 대통령님께 이 글 적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구에서 직장다니는 회사원이자 가장입니다 꿈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게 꿈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잣대를 가지고 경남제약을 상폐시키려는 거래소때문에 가정도 꿈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삼바 거래재개 될때 경남제약은 당연히 될꺼라고 집사람에게 얘기 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와 죽을 맛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걸 자부심은 못 느껴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들게 끔 해주십시요 민생 대통령 뽑은 제가 아직까지는 잘 선택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의 판단 한번으로 소액주주 오천여명 .그식구들 포함 1~2만여명이 거리로 쫒겨나고 가정이 파탄 날 판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제발 상장 유지 되게 바라며 서민들도 살 만하고 돈없고 빽없어도 평등하다는걸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제약 상장 유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연말 돌파구 찾기에 나선다. 청와대는 연일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1순위로 경제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방침이다. 당정은 야당과 ‘민생’ 혈투를 벌일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카풀택시 대책, 선거제 개편, 유치원법 등 쟁점 처리 및 논의가 목표다. 당정청은 올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정책 이슈에 쏟아부어 지지세력을 끌어 모을 방침이다. 연말 지지율이 새로운 한해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기사 발췌) 대통령님, 경제정책을 내놓을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긴 합니까? 어디서부터 보고가 될까요? 꼭대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결국 참모들. 여당인사. 정부고위공무원. 언론에서 많은 일들이 반영되고 있겠죠? 민심이 내는 목소리를 직접 듣기는 어려울테고요.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도 직접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의 정책 취지가 있기에 폐지할 수 없겠지만, 지금의 적게내고 많이받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밑에 돌(주춧돌)을 부숴 쪼개진 돌맹이로 구멍난 틈새를 막는 행동'밖에 안되는 일을 시간과 용역비 등 비용을 들여서 짜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때 헛짓거리 하는걸로 밖엔 안보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노인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대폭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많을뿐더러 그분들이 낸 연금액의 몇배 몇십배가 연금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반면 젊은층은 줄고, 일하는 젊은층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연금부담금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예상대로 2060년즈음엔 연금은 고갈됩니다.! 그걸 고작 몇년 늦추는 개편안이 개편안이라 할 수 있냐 묻고싶네요! 개인들이 아무리 연금을 넣어봤자(서민들 현재의 소득에서 연금낼 여력이 있을까?) 편익은 엉뚱한 놈들이 가져가고(삼성 이재용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증발!) 안전해야 될 국민연금은 밑빠진 독처럼 줄줄새었다! (연금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이런 의미밖에 더 됩니까!? 민심이 정부와 현 정권에 내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연금공단의 직원수가 몇입니까? 그들이 망쳐놓은 우리의 연금에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연금공단 이사장이 졌나요!? 고작 1~2년 감빵가면 그게 책임입니까!? 그 밑에서 연금 갉아먹고 흥청망청 날려버린 자들은 뭘 하고 있나요!? 이따위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도 연봉이 얼마입니까!? 국민들이 강제로 내는 연금 누워서 받아놓고는 제일 쉬운 이자놀이도 못하고 연금을 탕진했는데도.! 연금공단 임직원들이 성과급파티하고 연봉인상 하며 자리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능하고 비리의 공단임직원들 재밌게 살게 하려고 국민한테서 강제로 받아냅니까!? 국민연금공단 말고도 이런 정부기관들이 많아요 아주많아요! 그 공단 이사장들 낙하산투성이고, 죄지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돈이 없는게 아니라, 그 돈을 깔고 앉아있는 것들이 그 돈의 가치를 매우 하찮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지들 주머니 채우고, 결탁한 세력 주머니 채워준뒤 맨날 적자났다 세금으로 보전해달라, 공단 운영비조차 세금에서 나가고 그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려고 공기업으로 만들었습니까? 결국 말이 공.기업이지 실상 가장 손쉽게 방만하고 사치스럽게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다가 돈떨어지면 국가에. 국민에게. 뜯어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혜택은 다 가져놓고는 책임이란걸 져본적이 없는 기관들 아닙니까? 차라리 정부부처에서 직접운영하세요! 중복인원 줄이고 비용 절감시키고 운영비도 절감! 국민세금 국가자산을 가지고 비위를 저지르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 책임이 엄중하고 무겁다는것을 이제는 현실에서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가에 도적놈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에 기생하고있는 도적놈들 사기꾼들을 색출하고 박멸하면, 국가경쟁력 상승하고, 성장동력이 강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분야 정책의 실패 원인을 찾습니다. 국가에 도적놈들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내도내도 모자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코레일 중앙선 포화상태를해결하라 국토부랑 해서 케티엑스및 검은색무궁화및 무궁화 아티등 통과열차땜시 대기시간불필요없이 많고 관제센터및기관사들출문늦게개패및이중열었다닫았다하고불필여없이시간못맟주고 상담하는데도불필요없이사람마음과마움사이및 상담사역설및폭언및성희렁길거상담사칭찬하면힘이된다눈니어쩐다니하고이어폰끼고해도상담사들이불필요없이여보세여하고안둘린다기계음들린다하고 상담사들 뭔10시이후 퇴근해서 문의도못하게하고 코레일민영화철페를하던가 전동차는매냐매번지연되눈데국토및코레일 해결하라 지연안돠고정시운영1허선도그렇고 북한에다철도 산로내는거하지말고코레일이나 중앙선 정시운행에 지켜라 그리고 개패방송때 서울교통공사 처럼 역이협소간격이넓으니발빠짐주의및음식물반입금지이렇게 내보내야지 무슨구방송 신문지 이물질필기도구로인해다른숭겍들한테지연된다는구방송보내고 매년매번마다 상봉및 도착 선로변경해서출문늦게갶9하고 도농 구석탱이에사대피걸리고양정에서도 케티엑스및기달리거도데체국토부랑코레일 바뀌지도안고 도시에서 무슨전동차가 대피시간불필여없오래걸리고 1호선도마찬가지로 코레일은 12년도부터 인천이랑청량리랑 남양주에중앙선생길때 에처부터생각을못해서 매년마다 이런식으로된거고 전혀승겍들을생각안하고 콜센터도대전에있고통신비배로나가게하고 그러면서 상담사들은 전달만해준다해놓고선 고처지지도안고코레일 민영화철페하고 중앙선및1호선다정시운행할수있게해라 케티엑스 중앙선 이랑따로다닐수있게정부는 개선의너력책을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중앙선 포화상태를해결하라 국터부랑 해서 케티엑스및 검은색무궁화및 무궁화 아티등 통과열차땜시 대기시간불필여없이 많고 관제센터및기관사들출문늦게개패및이중열었다닫았다하고불필여없이시간못맟주고 상담하는데도불필요없이사람마음과마움사이및 상담사역설및폭언및성희렁길거상담사칭찬하면힘이된다눈니어쩐다니하고이어폰끼고해도상담사들이불필요없이여보세여하고안둘린다기계음들린다하고 상담사들 뭔10시이후 퇴근해서 문의도못하게하고 코레일민영화철페를하던가 전동차는매냐매번지연되눈데국토및코레일 해결하라 지연안돠고정시운영1허선도그렇고 북한에다철도 산로내는거하지말고코레일이나 중앙선 정시운행에 지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여러차례 마음을 먹고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유치원(사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 예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박봉이고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처우개선비를 주지요... 그렇지만 유치원과 나라에서 주는돈을 합쳐도 일한만큼의 대한 댓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치원측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처우를 꼭 유치원측에서 수당을 주는것 마냥 이야기 하시며 기본급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쏟아야 할 에너지가 많은 서류, 청소, 행사준비 등등으로 지치곤 해요.... 솔직히 만능인이고 슈퍼선생님이 되어야 하죠 많은걸 바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며 청년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 존중을 받고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치원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원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주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서 대체하여 지급하지만 1년에 100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유치원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곳에서 5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사학연금에서 주는 퇴직수당이 아닌 유치원 자체 내에서 준비해주는 퇴직금이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학 연금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 둘째, 퇴근시간을 초과했을 때, 행사로인해 주말에 출근을 했을때 수당 받을 권리. (사립유치원은 아주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해도 단돈 1000원도 받을수 없네요.) 평균 유치원교사는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빠르면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시간에는 거의 퇴근을 못하는부분이 수없이 많죠 어머님들은 “어머 아직까지 계세요..?” 라고 묻지만 저희들은 그져 쓴웃음밖에 짓지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기본 10시간? 아니 12시간은 합니다 왜냐구요? 아무리빨라야 7시 7시30분이니까요 ... 셋째, 나라에서 정해준 사립유치원 호봉표대로 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주는대로 받습니다) 각 도가 아닌 시에서 지구끼리 원끼리 담합을 해서 저희가 알고있는 표준 사립유치원호봉 (인터넷에서 새해가되면 올라오는 문서) 이 아닌 담합해서 측정한 표준사립유치원호봉보다 3%~4% 내린 호봉표를 만들어 면접때 제시하고 그렇게 측정해 지급 합니다. 사립유치원 호봉은 국공립호봉보다 약 35만원 차이가 나서 더 낮은데 그보다 더 열악하게 받아 교사들은 사기를 잃어 갑니다. 교사도 생활을 해야하고 교사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막말로 교사들은 원에서 1초도 못쉽니다 . 아이들에게 조금더 귀를기울이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아이들을 보내자마자 서류준비 수업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면 퇴근시간이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아이들과 생활해 받는 월급은 생활비에 이런저런 그냥 생활을하며 필요한 부분만 월급에서 다 빠져도 남는게 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저뿐만 아닌 다른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똑같이 느끼고 계실 것 입니다.. 이일을 하며 열악한것이 많지만 아주 줄여 3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유아교사의 인권과 그에대한 보상받을 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여 목소리 높여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살피시어 교사 임금에 대해서 살펴봐주시고 원장님의 귀가 아닌 교사들의 귀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47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원장이 아닌 정교사  현실입니다  비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자리를 없앤 문재인을 처벌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적에게 퍼주기한 문재인에게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지난10개월을 간절한 마음으로 거래재개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소액주주의 간절한 바람은 고사하고 사측의 사정조차 들어주지 않은 채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를 고려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거래소가 아닙니까?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인 경남제약의 5천여 주주들도 보호하여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정부가 내걸었던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실현가능하긴 한 걸까요? 지속 업무이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책 이전까지만 해도 최대 2년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 구직&이직 시 경력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연구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연구직-행정직의 중간 사이에서 지속업무를 하는 사무직의 경우 1년 계약도 아닌 6개월 단기계약으로 바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인가요.. 정책 이전까지만 해도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던 곳인데,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어 단기계약으로만 채용을 한다 합니다. 일시적인 업무라면 이해가 가지만, 최소 2년까지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다니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건지.. 참 착잡합니다. 연구직분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직의 애로사항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최소한의 경력을 쌓았다고 말할 수 있는 1년이라도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행정직,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시 열광했던 기대를 내려놉니다 전문성없는 중요 기반시설 낙하산들은 여전하고 아니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고 최경환이 빼갔던 내 월급의 세금을 문정부는 여기저기 퍼주느라 오히려 더 빼가고 젊은층들은 박봉의 회사도 취직못해 힘들어하는데 시위하는 힘쎈 노조에게는 일단 죽고 물러서는 그 나약함, 한심함에 대처수상이 떠 오르고 사법부 지지부진한 적폐청산도 곧 흐지부지 되겠죠 애초에 되지 않을 기대였음을 이제는 알았기에 당신들 탓은 안합니다 내가, 국민들이 바보였겠죠 쥐새끼나....닭이나... 기대를 내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대를 내려놉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12월 14일 거래소의 경남제약 상장폐지 심의 결정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저야 이 상황에 몸담고 있어 죽을 맛을 감당해도 된다고 치지만, 아무런 죄없은 가족이 이 참담한 상황속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2월말에 거래소가 10년전에 회계 문제를 걸고 넘어져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다 처리된 부분인데 그 10년전에는 거래소가 가만히 있다가 이걸 핑계 삼아 거래 정지를 시킨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거래 정지 시켜놓고 이 문제는 모두 해결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경영투명성이 부족하니 거래 정지를 더 연장시켜야 겠다고 트집을 잡고 경남제약을 죽여 버린 것입니다.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준다고 하는데 개선기간을 1번 줘놓고 자기들 성에 안찬다고 상장폐지를 시킨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5,000여 소액주주들을 생각하고 투자자보호를 생각한다면 개선 기간 연장을 줘도 될 텐데, 죽으라고 칼을 휘두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경남제약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성장 재무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민간단체인 거래소가 한 칼에 죽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정부는 성장성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여 상을 주는데 거래소를 칼을 휘둘러 죽이니 말이 안되죠. 정부도 쉽게 못하는데 민간단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르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엔 경남제약은 어렵다던 중국 식약청의 판매 허가를 받아 올해 법인 설립 등 셋팅 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경남제약의 발전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예 죽이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제도 어려워 진다고 하고 실업자도 많아 진다고 하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 진다고 하는데 거래소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 집단인것 같습니다. 1%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살려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도리이지, 1% 부족하다고 죽이면 누가 두려워서 거래소에 상장할 까요. 거래소 상장하면 무서운 칼을 맞을 수 있는데 누가 거래소 상장을 할까요. 결국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도 국민입니다. 10년전에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10년전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5,000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 등 1~3만명의 국민을 살려 주십시요. 저도 정부의 국가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제발 개선 기간 부여를 해 주시어 기회를 주십시요 거래소가 휘둘른 칼에 맞아 죽는 다면 저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인지 정부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개선 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어 국가와 정부를 사랑할 수 있는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발 경남제약 주주들도 사람입니다. 제발 개선 기간을 부여해 주시어 살게 해 주십시요. 최소 3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고위 공무원님들 제발 도와 주세요. 상장폐지 되면 죽는 사람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불쌍한 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도와 주십시요. 사람하나 살리는게 아니고 1~3만명의 국민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발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잘 것 없은 불쌍한 글을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죽을 만큼의 힘을 실어 호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 주십시요. 개선 기간을 부여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진짜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47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는 건들지맙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48세의 가정주부입니다. 45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이제 만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니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지원된다고 하더라구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몸의 상태가 좋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같은 경우는 밚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나이가 만 44세가 넘었지만 건강하,고 특히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에 생리적으로 출산의 능력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45세에 결혼을 하였지만 불과 1년의 경과로 인해서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 출산의 소망이 있는 고령의 여성들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47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의 난임 여성에게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NH생명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업무시간에 외근나간다면서 다른사람이랑 놀고 있는 것을 몇번들키고 하는데도 버릇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부활을 강력히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 인구분산과 균형발전 정치인들은 선거 때의 공약과 언행을 지키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국태민안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이념논쟁과 당리당략을 지양하고 협치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출산장려 대책을 숙의하고, 농촌 인구 감소의 폐허와 지방 소멸 대책을 논의하고, 무너져가는 지방기초단체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비용 대책을 생각하여야 한다. 총 인구의 45%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방은 폐허가 되어가는 실태를 심각하게 여기며,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방에 설립된 중소기업은 우대하여 소지역을 살리며, 각종 기업들의 본사를 사업체와 동일한 곳에 주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분산과 균형발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헌장을 가면 철근,목수, 샷시등등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사람이들이 힘든일을깊이하는건 저도알고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힘들지만 어려운경기에 일용직이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 진정한 민주 복지 국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의 公義를 지킨다면 민주 복지 국가는 실현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인기 예산증액과 자신들의 세비는 올리면서도, 인구증가와 국민행복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한반도 평화의 남북관계에는 여야가 다를 수가 없는데, 혁신과 협치를 말하면서도 불리하면 발목잡기 하고, 특권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실상 인구가 5천1백만 명이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250명이 적당한데, 300명을 330명으로 소수정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인구증가 방법은 \"유아 보육복지\"와 \"경로 노후복지\"가 우선되고, \"중증 장애인\"과 \"희귀성 난치병\"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저출산의 인구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가 바로서고 법조가 바로서고 교육이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고 종교가 바로서고, 5대 사항이 바로되면 모든 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민주 복지 국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밤에 택시가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골라태우는 택시들 때문에 40분씩 택시 잡아야 합니까 ? 그리고 콜도 좀구석에서 택시 불러도 안오고 택시타기도 힘들어요 카풀 허락해줘서 시민들 펀하게 이동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요즘 버스 많이 이용들 하시죠? 아래 이야기는 모든 버스 회사에 공통적인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화를 통해 이래서는 안된다 싶어 올려봅니다. 운전기사들 처우가 형편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첫째, 1년이든...10년이든...30년이든...그 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좋고 고과가 좋으면 승진도 해야하고 연봉도 올라가야겠지요. 많은 사람이 이용할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분이 친절하면 물론 좋겠지요, 많이 타고, 매출도 올라갈테고..적어도 평판은 좋아지겠죠...그건, 버스 회사 사용자만 배불리는 게 될겁니다. 지인은 경력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 시급에서 백원 정도 많습니다. 둘째, 버스 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력과 이른바 수습과 같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계인수도 받아야 하고...회사 문화도 교육 받아야 할테고...그런데, 버스 회사는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군소리 하면 '그럼 나오지 마시오'라고 한다지요. 더군다나..인계인수하는 기사는 아직 공식 입사하지 않은 새로 온 기사에게 핸들을 맡깁니다. 사고나면...누가 책임일까요? 이러한 것이 버스 회사의 관행입니다. 셋째, 버스 회사는 독재라는 것 아십니까? 세습....세습...그리고, 능력없는 자녀들 사돈에 팔촌을 올려놓고...억대 연봉을 주기도 하지요. 버스 기사분들 정말 힘들지요. 버스 기사분들도 할말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겠고요. 반성도 해야 합니다. 제발 조심스레 운전해 주시고요...고객을 살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회사 사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 사회경제와 일자리 사회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해야 한다. 대립 갈등 투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자 권한이 과도하고, 기업 여건은 악화되어 기업들이 재투자를 꺼리며, 국외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한 사업장의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1개 사업장 1개 노조만 허용하며, 강성노조와 귀족노조 때문에 재투자를 안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애로를 검토해야 한다. 2. 국민혈세로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를 노동조합 대신에 \"협의회\"로 개선해야 한다. 3.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수도 전기 가스, 철도 항공 버스, 병원 약국 은행 등의 업종은 파업할 수 없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4.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조절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경제와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8년 3월 갑자기 정지된 이후 여지껏 정지된채로 있다가 갑자기 상장폐지 한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고액이든, 소액이든 많은 손실을 보게됩니다. 정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나라에서 좀 더 신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하여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7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결정은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와 같은 분식회계로 벌금맞았습니다만 10년전 공소권 끝난 이야기이며 전회장은 이로인해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경남제약도 다시한번 개선의 시간을 주시어서 대한민국에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해주세요 삼성바이오는 3주만에 거래재개 경남제약은 일년가까이 거래정지 당하다가 결국 상폐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봅니다 대마불사 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보지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통령님 살려 주세요. 경남제약에 다시한번 거래 재개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지금 노동자 주주 그가족 모두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 정치개혁과 선거구 개편 1.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구 20만명 단위로 하되, 1개 행정구역 인구가 40만명이 초과되더라도 갑구와 을구의 2개선거구로 하고, 농어촌 지방은 인접 2개 시 군의 인구가 20만명이 안 되더라도 2개 군을 1개선거구로 특례 규정해야 한다. 2. 정당 공천 규정을 법제화하여 공정경선의 공천으로 잡음과 후유증 없이 인품의 유능한 인물들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3. 선거선출직 임기 개시일을 1일자로 해서 업무의 연계성과 3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개원을 임기 개시일에 자동개원으로 법제화하여 당리당략적인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 4. 선거선출직 임기연임을 1회연임으로 하되, 띄었다가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여 유능한 잠재 인물들의 진출과 기회균등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5. 동시 지방선거를 분리하여 유권자가 혼동하지 않고 올바른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과 선거구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중국인들이 단체로 보건복지 달라고 떼쓰고있습니다. 반대청원 동참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의 보건복지 무임승차 청원 반대 동참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관급공사를 하는사랍입니다. 현재 일반인들은 관급공사를 하면 많이 이득이 있을거라 생각하는 사랍이 너무 많아서 관급공사시 벌점없이 타절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재명 지사님께서 관내공사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것 같아서요 그런기능 을 하세요 대신 공사업체가 낙찰하고 검토후 벌점없이 타절 할수 있는 제도를 주셨으면 합니다.그러면 그런 어이 없는 발언이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갑질일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급공사 벌점없이 타절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담뱃값을 다시 예전처럼 2500원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난주 금요일(14일)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 하였습니다. 그후 몇일간 다수의 언론에서 이 일을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 대부분이 ㅡ소액주주 뿔났다, 소액주주 분통을 터트린다ㅡ였습니다. 정확히 알아 주십시요. 분통이 아니라 통곡하는겁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액주주는 만나지 않는 답니다.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전경영진을 해임하는 유래 없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상대해 줄 수 없다 합니다. 회사의 대책 진행이 이러하니 가서 좀더 노력하게 하라는 정도는 아니어도, 만나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뭐라도 이루어냈을 텐데,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다가 상장폐지를 당하고 나서는, 가장 큰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는 당사자가 주주인데, 어떻게 미래의 투자자를 위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면서, 현재의 투자자는 개무시를 하는것인지. 손 발을 묶고서 사형선고를 내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의 발단이 10년전 일어난 전 최대주주의 회계 부정이랍니다. 과연 10년전 일을 모르고 투자한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몆년째 순익창출, 대한민국 대표 비타민 브렌드인 레모나, 중국식약청 공식 허가 취득.. 이런것만 보고 투자한 것이 죄입니까? 그렇다면 덧붙여 묻겠습니다. 법치주의 민주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 회계부정.. 그리고 4년전 기소되어 재판.. 판결은 2년전.. 이것 이상 더 무었을 알아야하나요? 얼마나 더 기다리다가 투자를 해야, 이런일을 안 당하나요? 그렇다면, 그 10년, 그리고 4년, 2년의 시간동안 관리관청은 무었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가장 궁금한것은 그들이 상장폐지라는 칼날을 휘드르는 명분인 \"미래의 투자자에대한 보호...\" 그 미래의 보호 받을 국민은 어느 시간을 살아가는 국민이어야 하는것인가요? 현재의 저희는 과거의 사슬에 죽어가는데 그들의 미래는 누구인지, 있기는 한것인지.. 결단코 없다고 봅니다. 그저 상장폐지라는 실적하나 더올리고 자리보전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거래소도, 그 상급 관리관청도 실체없는 미래의 보호를 핑계로 혈세를 빨아먹는 적폐이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배임자이며, 국민을 외면한 직무유기자입니다. 이 모든 책임의 피라미드 그 최상단까지 모두가 처벌받게 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47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당하면서 거래소와 그상급기관 모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대전에 사는 소액주주입니다. 거래소가 10년전 회계 부정일로 거래정지 및 상폐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넘 힘든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폐만은 말아주십시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벌줘야지 죄없는 저희 소액주주들 피해 가게 하지말아주십시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는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올 초 미투 운동 기억하시죠?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세상에 공개하고, 온 세상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을 응원하였죠. 그러나 저는, 올 초 에 있었던 미투운동처럼 과거에 저 자신이 실제로 당한 학생간폭력(원래는 '학교폭력'이지만, 그 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학생간의 폭력으로 한정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학생간폭력'이라는 대체어를 만들어 사용하겠습니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 조금이나마나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카페의 반응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여서, 그 카페를 벌하라고 요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 ** 공식 카페'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제 그대로 '***** **'라는 게임의 공식카페입니다. 우선 저는 장기간동안 겪은 학생간폭력 중 4년 전에 있었던 역대 최악의 사건 중 하나 때문에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생겨버렸고, 제가 했던 이 *******를 플레이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8년 12월 8일 21시 47분, 큰 용기를 내어, 장문의 게시글을 올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적어 아주 약간의 도움(예 : 위로의 말)이라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비록 게임 공식카페지만, ******* 공식 카페(이하 '*** 공카')에는 제목 앞에 '(잡담)'을 적어 올린 일상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 공카의 회원이 현실 고충토로를 한 사례는 이번달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또 다른 회원이 학교에서 학생간폭력을 당해 그걸 *** 공카에 올려서 알렸고, 글을 올렸다는 것을 꺼려하는 등의 악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의 게시물을 올리면서까지 그 회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 여기도 누군가의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구나'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7개월 후인 12월 8일, 앞서 말한 대로 저도 똑같이 저도 고충토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맨 앞에서 말한 미투운동과는 '성폭력'과 '학생간폭력'이라는 주제차이만 있을 뿐, 자신이 겪은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저의 목적도 미투운동과 비슷하고요. 그런데, 작은 도움이나 위로라도 해줄 거라 예상했던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몇분 후 한 회원이 단 악플은 이렇습니다 : \"이 양반이 또 시작이네 / 아...이런 글 좀 올리지 말라고요\" 저 악플을 처음 본 순간은 물론 이곳에 배껴적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저 말의 의미는 하나뿐 : \"이런 글 보기 싫어! 입 닥치고 있어, 안 도와줄거니까!\" 미투운동때만 해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또 미투야?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는, 모두 2차가해의 예시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고통받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거슬린단 이유로 무시하고 입막음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니까요. 저 악플을 단 회원은, \"무관심\"과 \"입막음\"을 동시에 자행해, 저를 상대로 '2차가해'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그 회원의 2차가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분노해서 삭제해달라고, 인신공격 할 때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원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본심 숨기기로 일관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 말은 \"인신공격이요? 잘못된 거 지적해주는데 인신공격이라뇨?\"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마치 정의 수호 행동인 듯 행세하는 댓글이였고, 저는 계속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단 댓글은 \"내가 왜 이따위 글을 봐야 하는 건데?\" 였습니다. 이게 가장 어이없는 가관이였습니다. '잘못된 거 지적'을 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행세를 하며 저의 도움호소행위를 향한 \"혐오\"를 표출하는 댓글이였습니다. 설령 진짜로 '잘못된 거 지적'이 맞다고 해도, 그 회원은 뭐가 잘못된 언행인지조차 자각하지 못 하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를 향해 노골적으로 무관심 선언을 하며 입막음을 하는 건 빼도 박도 못한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 지적이 아닌, 혐오하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라는 식으로,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또, 저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한숨쉬는 소리를 글로 적었습니다)도 썼는데요, 그 회원이 이런 저의 언행을 향한 태도는 적반하장이였습니다. \"그 망할 '하...'소리 좀 그만하실래요? 대화의 기본이 안 되어있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관 중의 가관이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언행이 얼마나 대화매너를 어기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자신의 언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회원을 향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한 채 그저 남의 언행에만 삿대질하며 자신의 행동을 모두 정당화하고, 남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려는 '내로남불'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회원의 무관심 선언과 입막음, 특정 발언 혐오, 그리고 적반하장에 지금도 분이 안 풀리지만,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원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겠다며 더 큰 적반하장을 하였고, 제가 더 저항하자 반말로 일관하며 진짜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화를 끊었기 때문에 뭔 일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원은 이후에도 후회나 태도변화 하나 없었습니다. 보기 거슬린다고 정의로운 척하며 남에게 발언권 포기를 강요하다니, 정말 믿기지 싫은 언어폭력이였습니다. 잠시, 카페을 탈퇴할 거라고 선언했지만, 그 회원은 다신 돌아오지 말라며 반말로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곧바로 \"탈퇴하면 지는 거구나\" 생각하고 탈퇴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날 밤만해도 어이없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16분에 올라온 사과문은 또 어이없었습니다. 분명 사과문이였는데, 욕설을 한 것만, 그것도 제가 아닌 다른 회원들에게 사과하였고, 무엇보다... 저를 단순한 '관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냥 관심받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렇습니다. 저는 관심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떠한 악한 목적도 아닌, 미투운동과 마찬가지로 '도움 구하기'였습니다. 미투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심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투운동 참가자들도 다 '관종'이라는, 욕먹어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원래 범죄 피해자를 향한 대표적인 2차가해가 '무관심'입니다.그 회원은 제가 그 게시글을 올린 의미를 전혀 딴 의미로 왜곡하여, 2차가해를 계속하였습니다. 게다가, 밑에 단 댓글에도 앞서 말한 '대화매너 내로남불'을 계속하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게시글이였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지우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눈엣가시로 여기며 무관심과 혐오를 표출하는 것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공카가 제가 올린 그런 고충토로 게시글을 올린 만한 적절한 장소가 아니였다면 \"기분은 알지만 여기는 그런 게시물을 올릴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더 넓은 장소는 어떨까요?\" \"저희로선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식으로 답했어야지, 눈엣가시로 여기는 듯한 말로 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 사건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태도를 짧게 설명하면 '아무도, 또는 소수만이 저를 지지하고 위로했다는 것과 아무도, 또는 대다수가 2차가해자를 꾸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전 실명을 말하거나 세상에 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저는 가까운 시일에 제가 겪은 학생간폭력을 미투운동처럼 온 세상에 폭로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용기는, 이번 사건 땜에, \"알려봤자 모두 널 비난할거야\"라는 시선이 느껴지는 바람에 거의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추려 말해 카페 회원 모두가 가해자였습니다. '무관심과 입막음'을 저지른 회원이나, 그걸 그냥 바라만 본 회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게 호소합니다 : ***** ** 공식카페를 폐쇄해주세요! 그딴 비인간적인 2차가해를 저지른 그 카페에게, 저는 카페 폐쇄라는 '공중분해'로 갚게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일베나 워마드도 청와대 손으로 폐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카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 카페 회원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이 청원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럴 기미는 안 보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향해 2차가해를 일삼는 카페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없습니다. 전 하나만 원합니다. *** 공카를 폐쇄해주세요!!!!!! (아래 링크에 대한 설명) 1번째 : 처음 올린 고충토로 게시글(3번 게시글에도 나오지만, 욕댓글은 삭제 상태) 2번째 : 사건 당일 올라온 적반하장 게시물 (내용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은 불가능) 3번째 : 다음날 올라온 가해회원 사과문 ", "num_agree": 2, "petition_idx": "47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를 일삼는 ***** ** 공식카페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번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남기업 소액투자자입니다 거래정지부터 이번 상장폐지까지 근 1년동안 너무나 큰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왜 10년전의 대주주 위법때문에 더군다나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아 끝난 상황을 지금 끄집어내 이런결과를 만들었는지 원망만 가득하네요 투자함에 있어 모든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거래소라는 조직은 본연의 직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전 이미 그러한 역할을 하지못했으며 그일때문에 대주주가 구속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 몇년이 지난이후에 별안간 거래정지를 시켰으며 급기야는 상장폐지까지 결론을 냈습니다 1년동안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모아 문제가 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단지 경영권분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그동안의 소액주주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송두리째 짖밟아버렸습니다 현정부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것이 도대체 어떤건가요? 그동안 당하고만 살아왔던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횡포에대해 책임을 묻는것 이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의 한 부분 아닐까요? 경남제약은 현재 해외진출을 목전에 둔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있는 기업입니다 미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 판단하고 투자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네요 과거의 잘못에대해 기준도 모호할뿐 아니라 형평성도 맞지않는 결정을 보면서 정말 이 주식시장에 정의가 있는건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상폐결정이라니 도대체 이정부에대해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1년사이에 한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뀐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것에대해 어떻게 신뢰를 담보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근 1년동안의 소액주주들의 피와땀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읍소합니다 또한 경고합니다 더불어 형평성에 맞는 잣대로 보아주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미래가 있는 기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 추진하는 시급인상으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올해와 내년 시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 위반에 따라 법률에 저촉 된다는 뉴스를 보고 참으로 무식한 방안을 가지고 이를 지키라고 각 기업들에게 거의 강제로 갑질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와같은 시급 인상 방안에 따라서, 각 업체들은 이제 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강제로 줄여서 결국은 매월 받는 소득 금액은 갖거나, 줄어 들었고... 그렇타고 그 무급 휴일에 특별히 찾아서 제2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 차라리 재목에서 기재한데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발 쓸데 없는 집착을 버리고.... 비정규직은 힘들고 목숨걸고 일하는 어려운 작업터에서 작은 돈 받고 있고... 정규직은 최대한 편한 분위기에서 많은 돈 받고 귀족 노동자로 누리고 즐길것, 휴일 다 찾아가며 근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공평한 세상인지??? ㅡ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규직으로... 정 직원으로... 근로자의 자격과 명칭을 바꿔주세요... 최 승수 배상.", "num_agree": 3, "petition_idx": "47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을 올리기 보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5천명 지분70프로라고 합니다. 파생되는 가족 등의 숫자를 합치면 셀 수도 없겠지요. 1. 투자자보호? 10년전 일, 수감중인 전 대표. 미래의 투자자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현재 저희 투자자는 왜 보호해주시지 않으셨나요? 현재의 투자자도 보호가 안되는데 무슨 미래를 운운하며 포장하시나요? 2. 삼바 30프로 경남제약 70프로 소액주주 70프로 입니다. 삼바 재개시 소액주주 고려하신다고 하셨죠? 경남제약은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소액주주가 70프로입니다. 적은돈 어렵게 김밥먹어가며 모은돈 투자했는데 갑자기 정지에 상폐라니요. 미래 투자자만을 보호한다면 그때 당시의 거래소 관계자들은 다 직무유기입니까? 그럼 이런 사유 전에 관리 감독 제대로 하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업의 연속,계속,지속성, 경영의투명성등으로 삼바는 재개 하셨는데 경남제약은 왜 안되나요 차입금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이는 노력 강소기업선정 레모나 중국진출 교두보마련 경남도 연속성 지속성 경영의 투명성, 등 바뀌고있습니다. 3. 귀감이되는 소액주주 대표 교체 이런 상징성있는 행동들이 귀감이되고 지침서가 되지않을까요? 이렇게 최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모아 교체를 이룩하고 감시 감독 소통하는 기업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면 어떤 상장기업주주둔이 기업에 투자하고 관심갖겠습니까. 주주가 같이소통하며 매출을 신장하고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더 높게 포지셔닝하는거 아닙니까. 경제위기극복 코스닥활성화? 이게 말로만 되는일은 아니지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쌓여야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고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의의 의미보다는 협의의 의미인 내 자산 지키기부터 선결되어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기도하고 욕하기도하고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전통기업 57년 레모나 이대로 상폐시키지말아주십시오. 이런 불신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결혼은 어떻게하겠습니까? 거래정지를 통해 한 획이 그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 박자가 맞아가고있지요. 차입금도줄이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면서 이만큼 관심을 받았으니 회계나 여러 측면에서 더욱 단단히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코스닥심의위원회때 좋은 결정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귀감이 되는 소액주주의 상징성이있는 경남제약 살려주세요.부탁합니다 마음 모아 감사합니다. 식사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길", "num_agree": 73, "petition_idx": "47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이대로 상장폐지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희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와 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가족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부산지역 조정대상이 아니라 부양대상 지역입니다!!!! 거래절벽 아파트값폭락으로 서민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요구 링크 1700명돌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의 미래를 믿고 투자했던 5000명..가족까지 2만명이 모든 투자금을 잃고 알거지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거래소의 말도 안되는 의구심과 미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헛소리에 현재의 투자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일반서민들의 기업인 경남제약을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남제약이 살아야 거지되는것을 면할수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린이집 사건은 왜 아이가 죽었는데 십년도 안받나요 애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힘없고 약한 아이들 괴롭히고 죽인게 제일 악질아닌가요 대한민국법은 왜 이따위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아이가 죽었는데 형량이 적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의사.약사,제약사 리베이트 전면조사로 적폐청산 해주세요 ! 아주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 이번엔 뿌리 뽑아야합니다. 배부른자들의 리베이트 .... 리베이트 아성을 지키려고 파업도 불사하는 배부른자들 ! 리베이트로 배부른자들 철퇴를 시켜야합니다. 병원비 비싼 이유가 이들 때문이 아닙니까? 이럴바에는 영리병원을 활성화 시키는게 국민들에게 ,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것입니다. 환자들 피빨아먹는 좀비들 때문에 싼 약값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려 병원비를 받아먹는거 아닙니까 ! 철저한 조사로 적폐청산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약사,제약사 리베이트 전면조사로 적폐청산 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구 평화산업의청원글이 올라온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열사 전채가 한국노동조합 가입 사업장인데 위원장을 선거하는방식이 이상합니다 조합원이 선거를 하는것이 아니라 대의원이선거하는 간접선거방식이고 조합탈퇴도 안해주면서 노조비는 계속때어갑니다 더한것은 이렇게 선출된 노조위원장은 회장의 왼팔이 된다는군요 특히 피엔디티라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은 자기한테거슬리는 조합원을 짜른다고협박하거나 다른계열사로 전출을 보낸다고합니다 물론 회사는 묵인하고 승인해줍니다 노조위원장이 벼슬도아닐껀데 이상한 회사아닌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같은 노조원이 장이됐다고 노조원을 정리해고한다니 참으로 화가납니다 피엔디티는 일본의 모기업과 합작을한 다국적회사인데도 이런일이 일어난다니 참으로 의이가없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7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평화산업계열 피앤디티 노조위원장고발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현재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복지는 전문성과 업무 연결성이 떨어지며 복지는 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과 안전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이 영향을 받고 보건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이 영향을 받습니다 보건안전부 행정복지부 교육청소년부 로 부처개혁을 통한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전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운영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 교육청소년부 보건안전부 행정복지부 로 부처 개혁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회의원 다선을 막아야 1등의 국회의원과 300등의 국회의원이 없어집니다. 국회의원 다선을 막아야 대표니, 사무총장이니 쓰잘대기없이 물을막고, 구정물을 만들며, 뜻을 하나로 모으는 짓거리를 못합니다. 뜻을 하나로 모으는것을 왜 막느냐고 하는분들.... 국회의원은 뜻을 하나로모으는것이 아닌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입니다. 어떻게 5천만의 국민의 목소리가 한목소리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은 1선만해도 충분한데..... 굳이 한번더를 외친다면... 단, 한번의 찬스만 가능하도록 합시다. 해먹은넘 자꾸해먹으면 가르침이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쪼금 알아갈만한 중임 까지만 맡깁시다. 군대는 이등병때가 가장빠릿빠릿하고, 일병때가 가장지침에 따르고 정직하며, 상병부터는 대접받는 방법을 병장에게 배우려하고, 병장부터는 그동안의 고생을 되돌려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보다 심각히 고려해야되는것은 국회의원의 다선제도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 내조국은 자유대한민국이 맞는가? 과연 지금정부가 내부모들이 피땀흘려지킨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있는가? 언론은 정부에 빌붙어가는 꼬랑지인가? 지금정부가 과연 후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줄수있는가? 언젠가는 다 밝혀질 진실을 잠시감춘다고 잊혀지지않는다 자유가아니면 죽음을달라 이말을 기억하는가? 그자유를 얻기위해서 부모형제가 빨갱으들로부터 지킨 내조국이다 함부러 너희들이 좌지우지할 내조국이 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조국은 자유재한민국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남양주에서 분양일을 하고 있는 한 직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남양주 금곡 벽산블루밍 지역주택조합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렇게나마 저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되찾고 싶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양주 금곡 벽산블루밍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BHK 개발.031)576-4100 대표. 홍정문01087667315백일섭01048826212 강신만. 01074147138 직원들 수수료 .약1억원.미지급.", "num_agree": 6, "petition_idx": "47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곡 벽산 글루밍 분양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민은 꿈꾼다.. 정의를 외치는 바른자보다... 정의롭지못한 자들을 저격하는 스나이퍼를... 국민은 꿈꾼다... 정의를 외치는 판사들보다.. 정의롭지못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저격하는 스나이퍼를 ... 국민은 꿈꾼다... 정의를 외치는 국회의원보다.. 정의롭지못한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을 저격하 스나이퍼를 ... 국민은 기다린다... 의롭지못한 판사와 국회의원들이 저격당했다는 TV 뉴스를 .....", "num_agree": 0, "petition_idx": "47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꿈꾼다..정의보다 스나이퍼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8년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으로 경남제약을 선정해놓고..한국거래소에서 10년전 일로 갑자기 주식거래 정지시겨놓더니..6개월의 개선기간을 주고 이제 상장폐지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선기간동안 소액주주들이 뭉쳐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거래소에선 소액주주에게 제대로 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상장폐지라고 하더군요. 상장폐지를 원하는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래소인가요? 예비주주를 위한답시고 70프로 넘는 소액주주를 죽이는 이러한 처사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불공평함을 당하는 경남제약 옆에서 지나가다 보는 사람으로써 주장합니다 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미명하에...죽어나가는 작은기업들 대한민국 왜 이런거죠...짐싸서 다른나라로 가란건가?? 국민한사람으로써 개탄스러울뿐임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생각하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기존 신도시로도 충분한 주거 시설과 도심외곽의 산업발전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심 주변에 또 다른 신도시 건설은 추진하는 것은 기존 신도시를 슬럼화 시키고 불필요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되어 심각한 난개발의 휴유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소중한 자연재산입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그린벨트가 너무 많이 풀리며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나라의 수자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7-80년대식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제를 되 살리겠다는 발상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이번 다른 신도시 건설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또 다른 대규모 토목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진 많은 신도시들이 노후화되고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것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제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규모 토목공사의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국토의 강이 4대강으로 이미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데 엄청난 세금과 복구용 토목공사가 필요할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운 신도시로 푸른 산과 들을 들쑤시는 행위를 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현재로서 너무 많은 주택공급이 되어 있고 기존의 신도시들은 산업기반시설이 아직 미약합니다. 지금은 기존의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지 기존 신도시를 슬럼화시키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때가 아닙니다. 또다른 신도시 건설은 4대강에 이는 또 다른 국토 난도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신도시 건설은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는데.. 증권거래소는 어찌하여 힘없는 국민들을 단칼에 쳐낼려고 하는건지ㅡㅡ 힘있는 삼성바이오는 바로 바로 거래재개.. 어렵게 키운 국민비타민 경남제약은 기회도 없이 내치는 것인가요?ㅠ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저희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중국 시장 확장으로 많은 기회와 성장이 확실시되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너무 많은 소액 주주들이 벼랑끝에서 갈 곳을 잃고 눈물로 지새고 있습니다ㅡㅡ", "num_agree": 68, "petition_idx": "47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경남제약에 투자했는데 현재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사지에 내몰려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부정으로 거래정지당했고 주주들은 훨씬 오랜기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뼈를 깍고 피를 토해낼것만 같은 시간들 이었지만 소액주주들 주도하에 상당 부분의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왜 상장폐지 인가요? 삼성바이오와는 다르다구요?? 뭐가 다른가요? 거래정지의 이유는 분명 동일했고 규모는 삼성바이오의 먼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거래정지 시켜놓고 검토해보니 다른 문제가 많았다구요?? 그걸 왜 지금 거론하는건가요??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어 문제가 없다면 거래재개 후 다른문제는 다시 검토하여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네이버에 코스닥 시총 낮은순으로 조회만 해봐도 당장 상폐 시켜도 이상하지 않을회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국민 비타민 레모나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중국시장 경쟁력도 갖춘 경남제약을 상폐시킨다는 건가요?? 일벌백계인가요? 일벌백계를 위해 경남제약 5000소액주주들은 죽어도 상관없나요? 대한민국에는 일벌백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47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살려주세요!!!!!!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마트 하청업체 아르바이트 65세 이상 까지 일하게 해주세요. 이마트 하남 스타필드 하청업체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공식품 및 제품을 판매 합니다.일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주부로 대부분이 40대후반 50초 후반입니다. 나이 제한으로 앞으로 몇년을 일해야 생활이 되는데 만 60세 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더 일하고 싶지만 정년이 만 60세까지라 생계걱정에 많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 더 일하게 해주세요 정년을 65세로 보장해줘서 유통업체의 아르바이트 나이가 연장이 되어 일하게 해주세요. 현재 저는 1959년 생으로 앞으로 집안 생활비 및 가사에 도움과 아픈 아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만 60세 까지만 일 할수 있다고 해 정말 불안하고 앞으로 생활이 걱정 됩니다. 식당 및 다른곳에 나이제한으로 취업 및 아르바이트도 안되고 페지 밖에 주워 살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이마트 스타필드에서 하청업체 식품판매 사원으로 계속 일 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주위 동료들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 하청업체 아르바이트 65세 이상 까지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오래전부터 경남제약에 투자해온 주주입니다 미래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장기투자 하였는데 10년전의 경영인들의 잘못된 처리들로 10개월간의 마음고생끝에 상장폐지라는 무서운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발 거래소에서 기업에대해 잘못된부분을 시정 조치할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해결해주셔서 개인투자가나 경남제약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가치를보고 투자한 개인들에게 경영인의 잘못을 책임져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주세요 개인투자가가 할수 있는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7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 소액투자자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인터넷 발달에 따라 행정업무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동사무소는 그대로있는 상태에서 주민센터로 이름은 변경되었으나 그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사무소 업무를 최대한 구청과 시청으로 이관하고 전국의 동사무소를 국립유치원, 보육원 또는 양로원으로 전환하시고 현 공무원들을 재교육 후 투입하시면 추가투자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어린이 교육문제, 공무원 효율성제고 및 추가 선생님 채용등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를 국립 유치원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의 잘못된 정책 등으로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방송 채널을 보면 먹방 방송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먹고 싶어도 구경만 하는 심정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먹방 방송 중단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프로그램을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손해액이 기사를 많이 타던 시절에 제가 장난삼아 계산해보니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대략 4만원 정도를 이재용씨 상속에 보태준 셈이더군요(계산을 틀릴수 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모의 조그마한 집을 상속 받는데도 기천만원의 세금을 납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이재용씨와 다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이슈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이 거래정지에 들어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재개가 되었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서 제기 했던 회계부정은 기업심의위원회가 열리던 12월 14일에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나왔습니다. 당시 대주주는 징역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장부는 수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거래소의 지정감사제를 통해서 적정의견 나왔습니다. 회계관련해서는 완벽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거래소에서 3년간 모니터링하는 조건으로 다시 거래 재개 해 주었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심지어 분식회계 한적 없다고 국가권력을 무시하면서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 입니다. 누구를 거래재개 해 주어야 합니까 ? 억울합니다. 저와 이재용씨의 차이점은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7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씨의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 필부필부의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부당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 아직어리지만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권이 있는데 새로만들어서 뭐합니까? 그거다 세금 아닙니까? 국민들이 만만해요? 아니 여권디자인부터 발권, 다 세금이잖아요 아닙니까? 세금이 우수운것도아니고 이거 다 국민들이 일해서 번돈이잖아요 아니근데 어떻게 그 돈으로 이미있는데 왜 굳이 세로 여권을 만들죠? 그리고 일반여권은 파란색 관용 여권은 회색 외교부 여권은 빨간색이네요? 다시 신분제도입니까? 국민이 장난감이에요? 자기내들은 우리가 편하게 국민들은, 아니저게 저거다 우리세금에 색칠공부까지? 이거아니에요? 이럴거면 만들지마세요 만들꺼면! 외교부장관 돈으로 만드세요 왜요 돈없으세요? 그레서 국민 세금 썼어요? 진짜 쓸모가 없네요 이미 있는여권 버리고 새로운여권에다 세금쓰고 반성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여권 제작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카풀 찬성 반대 의견이 많은데 그래서인데요 저녁 9시부터 아침9시까지 허가해주세요 아침 출근시간 끝나고 저녁에는 9시이후 식사들하고 나오면 택시잡기가 힘들때가 많은데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시간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중증외상센터가 인구 천만이 살고있는 수도 서울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사고나고 다치면 어디로 이송되나요 서울시민은 사고발생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내에 적절하고 신속한 중증외상응급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도 헬기 이착륙장과 닥터헬기를 갖춘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중증외상센터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조건부 기초수급자 차별을 규탄한다 저는 지금 조건부 기초 수급자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자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유지형 사회진출형 시군부 사업 3가지로 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중 저는 근로유지형으로 하누 5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하루27110원 급여로 한달에 70여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은 38510 정도입니다 하루 8시간입니다 근무시간에 차이로 급여를 적게 받는건 당연합니다 오늘 내년도 자활 급여인상율을 구청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업장 사회진출형 시군부사업 4000원- 5000원 정도 인상되지만 근로유지형은 858원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렵고 힘든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노인일자리 자활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발표가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의지라면 자활 급여 인상율에 차별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유지형이라 해도 저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활 노동자 들은 힘든일을 합니다 근무시간 내내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며 주민들이 내 놓은 농 침대 안마의자 기타 등등의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저는 45세 젊은 나이지만 대부분 50대후반 60대 초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급여를 작게 올려 주어서 불만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건 차별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수급자인데 이런 차별을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유지형 수급자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이들입니다 자활 급여가 인상 된다면 모든 자활 근로자 급여가 같은 금액으로 인상되는게 맞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가요 너무 하십니다 보건 복지부에 항의하니 직원이 하는말이 그렇게 불만이면 그만두라 말을 하더군요 복지가 이런건가요 대한민국 보건 복지부 직원에 의식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부터가 아닌지요 저 또한 편번한 직장 생활을 원합니다 당료와 고지혈증으로 그럴수 없기에 최후 수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돈 몇푼 받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길바람니다 불공평 속에 어떤이가 좌절하고 포기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길 바람니다 자활 수급자 김정석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활노동자에 서러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2016년 10월이었나요? 박근혜 최순실게이트가 열린게? 그래서 우리는 민간인 한명이 나라를 좌지우지한거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해서 촛불을 들고 몇십차례에 걸친 집회로 2017년 3월 최초로 탄핵을 하였습니다 그로 지나 2달뒤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이 당선되엇구요 하지만 2018년 12월 지금은 솔직히 박근혜때보다 경제나 사회는 더 뒤쳐지고 경제불황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페미대통령이라고 하는바람에 2030남자들은 역차별까지 겪는 사회불평등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지만 더이상 당신의 말 얼굴 표정 그리고 이 정부꼬라지가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야해주세요...... 북한만 찾고 소득주도성장만을 찾는 당신한텐 치가 떨릴만큼 역겹네요 문재인씨", "num_agree": 44, "petition_idx": "47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축구.배구.농구.야구등 모든 스포츠분야의 관계자들의 계좌조회 및 특검요청합니다..승부조작등의 비리가 너무나 티나게 많습니다..또한 국내의 인기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삭감을 요청합니다..조금전에 여자농구를 시청했는데 프로라는 선수들이 10분동안 4득점을 하고 연봉은 일반인들의 몇배씩이나되는 몇억원씩 받습니다.. 아마추어들도 프로랑 경기하면 4점이상할듯합니다.. 밥먹고 운동만열심히해서 정당한 실력만큼 받는게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하는거없이 몇분뛰고 몇억씩 받는 선수들이 태반인 현실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통념이 통하지않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똥물을 뿌리는 적폐들을 꼭 심도있게 파해쳐서 다시는 이러한 승부조작등이 일어나지않게끔 국가가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새벽잠도 못자면서 같은 국민이라는 이유와 지역연고 팀이라는 이유로 댓가없이 응원하는 국민.지역팬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사욕만 챙기려는 대한민국 스포츠조작의 현실을 낱낱히 파헤쳐서 국민들의 마음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스포츠 정신인 정정당당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비리감사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매일매일주어지는국민들의의견이나 청원에바쁘실거라생각합니다. 건의내용은 몇일전 고속도를달리는도중 새벽녁이라어둑어둑하여 식별이 희미했습니다. 도로에 검정 물체에 보따리한개가 1차선도로에떨어져있었습니다.순간옆2차선을보니 바짝따라붙은차량으로 차서변경 이불가하여 그냥 제차로밀었습니다.다행이 딱딱한물품은아니였고 옷 보따리였구요.그래서 제차는앞부분이 파손되었는대 엄청 놀랐습니다.다행히다치지는않았지만 인터냇을보니 그런미상에물체로인해큰사고와 사망사고도있고 몇만건의 민원이 올라있더군요.그래서국토부상황실로전화했더니 어턴보상.조치가불가하다는겁니다.통행료는 왜받는지 ? 톨게이트에서화물차통과시 위험성화물은반드시망을치게하고운행이되도록통제하면되겠고무슨말을건의하면 예전에도그랬으니 현재도어쩔수없다라는핑계뿐.한심한행정을하고있습니다.이런것은조금만신경쓰면 안전한 도로운행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조치를 해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운용에관한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중학생입다 매일 학겨가 끝나면 5시쯤 됩니다 학생들도 은행을 가야할 때가 많은데 은행 창구 영업시간을 4시까지로 해놓으면 저희 같은 학생들은 은행에 발도 못 놓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도 하며 무단결석, 조퇴, 결과시에는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점심시간에 자유로이 학교 밖울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결석, 결과 이런 것들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저희의 교육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도 은행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은행을 9시싸지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5시즈음에 끝나니 적어도 6시까는 열어달라는 것이 제 청원입니다 갑작스레 청원하기도 하였고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 말솜씨가 부족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꼭 은행시간을 늦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상장폐지라는 날벼락을 맞은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소액 주주가 대부분 경남제약에게 다시한번 기회릏 주세요.한푼 두푼모아 누군가에겐 노후자금 . 결혼자금 . 집장만할돈 입니다.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도와주세요!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5000 소액주주를 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육원이든 아동복지센터든 유치원이든 아동학대 수치가 너무 심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이유가 숙제 뿐입니까? 1.학교에선 가르칩니다 친구때리는건 학교폭력이라고 근데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건요? 2부모님이 말합니다. 동생때리지 말고 잘있어라 엄마,아빠는 저희 않때리세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건조대 막대기로 때리는건 심하지않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맨날 이거해 저거해 이건 아닙니다. 3나라는 말해요 아동학대는 112 전화가 쉬워요? 이런예시로 아동학대는 사라져야 하는거입니다 평소 어른들은 못하면서 아이에게그럽니까? 그게 어른이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기에 주택 답보 대출을밭아 상가 저포 임대 하여 영업을 할려고 하는데 913 조치로 담보 대출이 어럽고 생활자금도부족한데 1가구 가진 사람은 투기안닌 사업 대출 자금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이력서랑 자소서를 보내고 서류통과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여자 면접관 2명은 자소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며 공백기에 대한 비판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공한적이 몇 프로냐? 는 등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등 압박면접을 치르게 되어 매우 불쾌했습니다. 악덕기업이자 비성숙한 면접관들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청원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자한테 인격모독하는 현*** 콜센터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제약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로 유명하고 중국에 1위 비타민씨 브랜드로 선정되어 앞날이 창창한 그리고 성장동력이 풍부한 제약사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얼마전에는 재무건정성이 우수한 강소 중소기업으로 노동부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10여년전의 회계 부정,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까지 끝난 사건을 시작으로 거래정지를 명하였고 뜬금없는 지분 투명성을 빌미로 이번에 상폐결정을 내렸습니다. 몇일뒤에 코스닥 심사위윈회에서 이를 확정하면 제가 투자한 경남제약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버립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겠지요. 물론 부처별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한쪽은 강소기업, 한쪽은 상폐 대상 기업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코심위에서 더이상 개인 투주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청원하는 바이며, 거래 재개를 통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강소중소기업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봉동읍 둔산리에 사는 9살, 7살, 4살 아이를 둔 삼남매의 엄마입니다. 요즘 제 아이들의 일상이 전과는 많이 다르게 바뀌었는데요. 마을 인근에 유입 될 것이라는 폐기물처리 시설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촛불집회가 있는 날이면 온 가족이 저녁 늦게까지 함께 집회를 참여하고 집에 돌아오면 큰아이들은 폐기물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그리고 4살 아이의 입에서는 수시로 폐기물 반대라는 말이 노래처럼 나옵니다. 예쁜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동요를 불러야 할 나이에 아이들이 폐기물 반대를 흥얼거리며 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는것 같아 침울합니다. 저희가족이 완주군에 이사온 지 2년이 되어갑니다. 특히 둔산리에서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도시보다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요근래 들어서는 사정이 변하였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미성년자(0~18세)가 4276명, 영유아, 초등학생(0~12세) 3020명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한개 있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너무 많아 주민들의 오랜 민원 끝에 2020년도에 봉동 구미리에 있는 청완초등학교가 둔산리로 이전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전하는 초등학교 옆에 폐기물 매립장이라니 또 인근에 다른곳에는 폐기물 처리장이라니. 이게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합니다. 이사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때 2년만 고생하면 아이들에게 좋은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더 큰 문제를 떠 안게 생겼습니다. 둔산리가 산업단지 이기는 하지만 이곳에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이런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이라니 저희더러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살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전부가 이사를 가라는 건가요?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완주군에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군에서는 주민 동의도 없이 폐기물 설치를 결정 하고 추진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완주군도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요즘 집 밖을 나가면 이웃주민들이 이사를 가야되는거 아니냐 라는 걱정들을 심심치않게 합니다. 또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으면 아무도 나서주지 않을때 힘없는 엄마들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대해 알리러 나왔을까요. 여기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곳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지. 지금 이순간에도 완주군에서는 불안해 떠는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어떻게 추진될지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더 깊어가는데 완주군 행정 관료들은 우리의 소리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요근래 티비에서 폐기물업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대로 관리된 곳이 있었던가요? 지금 현재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둔산리 945-3)에서 나오는 업체도 관리 못해서 침출수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우리지역에서 보고 안심할수 있도록 관리된 곳이 한곳 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 숨도 못쉬는 이곳에서 폐기물악취,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노출되는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관 할수도 없습니다. 이런 완주군에서 과연 새로 생기는 폐기물 매립장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제발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폐기물 매립장이 꼭 필요하다는거 저희도 압니다. 다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소한 주거지역에서라도 떨어져야 안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제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땅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엄마들 또한 가정에서 안심하고 바른육아와 교육.건강만 집중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과아이들만 생각하는 우리 엄마들의 절규를 들어 주시고 안전하고 공정하게 처리 될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한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해야할 일들만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짧지 않은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에 본문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거주중인 삼남매의 어머니 편지글입니다. 이편지글은 봉동읍 둔산리 청완초 이전부지및 아파트 거리가 약1km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를 목적으로 한 호소글 이기도 합니다. 위에 글에서 나와있듯이 2016년 9월경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승인하며 설치시 영향을 줄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정확한 설명과 공청회 없이 초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1.의문점 해당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를 근거로 하였다 하여도 이곳은 산업단지내에 6개단지 아파트와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적법한 예외사항을 적용하지 않은점 입니다. 2.의문점 2014.10월 전략 환경영양 평가(초안)협의완료(일반폐기물-25만톤)이 2015.10.28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승인신청(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636.970톤)처음과 너무다른 양과 지정폐기물 추가배경입니다 3.의문점 지금현재 작성된 12.17일을 근거로 군에서 주민들에 폐기물반대 의렴을 수렴하는 태도 입니다. 마을 곳곳에 현수막과 오전.오후 집회나 시위.또는 주민들이 관리하고 만든 카페의 회원수가 2000명이 다되어 가는데 어떤노력을 하고 있는걸까요? 이글을 작성한 ***봉동 폐기물 카페 *** 와 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둔산리사람들 카페가 있습니다. 관련글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보도 원하시는 분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15, "petition_idx": "47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주군 둔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 택시 업게에서는 카플반대를 위해 집회 및 분신까지 하고 있슴니다. 하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카플이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야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보면 자기내 밥그릇 지킬려고 하는거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도시에서는 택시한번 잡을려면 택시잡고 사정해야 하는 현실이니까요. 내돈내고 택시타야되는데 이레야되나요. 대리도 좋고 카플도 좋은겁니다. 베트남이나 .태국등 동남아에서도 우버나 그렙등 다 활성화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데요. 택시하는 인구가 많나요? 그런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나요 ? 어런거 세계적인추세를 봐서 이런거는 빨리 수용했음 국민들이 편안하고 택시들도 써비스가 좋아지지 안을가 싶내요. 소심한 시민으로 한줄 써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체 카플  반대에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 뉴스를 보다가 분통이 터져 청원글 올립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춘다... 통상마찰 장기화로 견조했던 수출도 불확실하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왜 이런 불경기에 어려운 중국 수출까지 이뤄 낸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킨다는 것인가요? 이런 기업은 더욱 지원과 격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아닌가요? 실업률도 높은데 기업 하나를 이렇게 쉽게 상장폐지 시키면 그 직원들과 5,2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부디 정부에서는 거래소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불경기에 경남제약같은 강소기업 상장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kpma투표에서 원래 방탄도 투표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아미들이 방탄에 투표하니까 에리(엑소팬)들이 화나서 엠넷에 신고했다고합니다. 돈받고 일하는 엠넷은 시킨대로 다른가수 투표수 깎고 아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가수 투표수를 엑소로 가게 했답니다. 의도적으로 방탄을 더 깍았다고 합니다 . 아미들이 난리나서 엠넷에 피드백를 요구하니까 일한다고 거부하였다고 하네요. 지금 다른가수들이나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투표를 하면 엑소 투표수가 올라간다하네요 그리고 해외아미 계정 삭제 했다고 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Kpma엠넷 투표가 공정하지 못하고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다른가수들과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미래투자자보호라는 미명아래 현재투자자는 외면 받고있는 이상황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삼성 바이오보다 미흡하다는 거래소의 답변은 어떠한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경남제약에 투자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경남제약근 10년 전 이미 끝난 문제로 거래정지를 당했으며 이제는 거래 정지 외 다른 이유라며 상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10년 전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저 같은 무지한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게 방치하셨나요? 이상황에 분개할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선량한 투자자를 모두 외면하여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이러한 거래소의 횡포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삼성 바이오처럼 해결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7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삼성바이오보다 약자라는 이유로 상폐 당함은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간호사들은 보통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도 환자들 기록들을 입력하느라 잔업이 많더군요. 충남대학병원은 지명도가 있고 국립 병원이라 대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임금이 1-2년은 150-160만원 밖에 못 주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의 이동이 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면 누가 옮기겠어요? 너무나 조악학 방법으로 간호사들을 착취한다고 봅니다.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대학 병원 간호사들 1-2년 임금이 15-160만원 넘지 못하게 하는 법 바꾸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전대표이사의 10년 전 분식회계로 대표이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를 받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이 이것으로 왜 또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거래정지 후 9개월을 가슴 졸이며, 항의도 해보았지만 거래소에서는 저희 같은 소액주주들과는 소통은커녕 기회조차 주지않아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거래재개만을 기다려왔는데...최대주주의 자금 투명성이 미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니 더욱 어처구니 없습니다. 미래 투자자 보호를 말하기에 앞서 현투자자들의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할까요? 자유경제사회에서 거래소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래재개를 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기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거래소를 믿고 경남제약 주식을 산 것부터가 잘못입니까? 차라리 소액주주들은 거래소를 믿을수 없으니 주식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던가 아니면 대기업 주식만을 거래하라고 규정을 정하지 강소기업 주식을 산 너희가 잘못이니 너희가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책임지세요.!!!! 상폐결정되서 가정이 파탄나게 됬습니다. 진정 어느누가 죽어야만 그 때 알아 줄 겁니까? 죽기일보 직전입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47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결정 거래소는 책임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니... 하~~ 남성가족부는 없고 여성가족부는 있어요? 너무한거 아니에요? 그뜻은 여자가 중요해 라는뜻밖에 더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 무조건 남자가세다고하죠? 이유는? 여자도 세요 지금 그걸역용하는 사람도있는데 그건해결도않해주고 올렸는데 욕도 않썼는데 지우고 참 여성가족부 없에주세요 차라리 그럴거면 시위합니다. 어짜피 지금은 여성우월주의잖아요 선생님도 남자는 별로없고 그게다 성차별아니에요? 여자는 군대가면않되 남자는 주방에 가면 않되 이건 아니잖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왜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그간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에 편중이 되어, 완화를 하여 나갔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거보다 사고가 줄어 들고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망만인율은 줄지 않는데, 재해율이 줄었다고 하지요 ? 현재, 메스컴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가 발생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것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니, 이를 원청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고 관리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현장에서 20여년 동안 안전관리를 한 경험에서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기업에 떠밀고 있는 모양새로도 보입니다. 안전분야의 학자인 하인리히는 재해예방의 제 1원칙을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 도급업체를 모두 떠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실태를 한번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오히려, 도급업체를 관리에 신경쓰다가, 정작 원청도 도급업체도 모두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 봉착 할까?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조직의 인프라가 왜? 이모양이 되었을까요? 첫째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기준이 위험을 예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하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1,000명을 초과해도 법에서는 최대 3명 이상 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을 선임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의 테두리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한 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최대인원에 대한 기준이 바뀐적이 없습니다. 둘째 :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입니다. 기업규제 완화특별법에서 보면, 사업장 내에서 법적으로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인원 (소방,전기,가스,산업안전 등) 을 2인이상 취득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이들 중 1인만 채용하면, 나머지 인원을 모두 선임한 것으로 갈음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위험도나 형태도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1명만 채용하면, 그것도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나머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니요 ? 이런 말이 안되는 법은 처음봅니다. 셋째 : 산업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약직으로 된다고하면, 산업안전보건상의 staff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 게다가 다른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갑자기 도급사업체까지 원청사에서 모두 관리하라고 하다니요 ? 아래의 개선 안을 청원합니다. 첫째 : 안전, 보건관리자의 최소 선임 기준을 도급업체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 안전관리비의 의무계상 기준을 전 사업장 기준으로 의무화 시켜주세요.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현장개선이 안되는 열악한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셋째 : 기업규제 완화특별법상의 규제완화 상황을 원복시켜 주세요. 넷째 : 최저가 입찰제를 없애주세요. 대신 도급업체 선정시에는 원청사에서 역으로, 인원에 대한 선정기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전체 도급금액의 산정범위를 공지 합니다. 다섯째: 중대사고 발생시에는 단순히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만 보지말고, 경영시스템 전반을 컨설팅받아 향후 개선계획에 참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급사업시 안전보건 기준 / 위험작업의 외주화 등 (최종)/컴퓨터 에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그만한 보호법이 마련되려면 일단 첫번째는 일단 경찰이여야되고 형이나 누나 같은 사람들을 위주로 도입되어야합니다.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학생분들이나 육사분들 경찰학교를 다니는 분들을 위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하여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이나 누나 같은 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따르고 신고에 적극적일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년 경찰 제도를 도입하여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9월에 부영에서 분양전환해주겠다고 저희는 말도하지않았는데 3개월동안 긴장과두려움으로 감정평가까지받고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감정가가 부영회사에서 생각한것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한나머지 분양철회를 한것입니다 요즘같이 시장경기는 안좋고 부동산값만 오른요즘 제가 보기엔 절대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정도면 적당한데 더 돈을 벌고싶은가보죠 참답답하네요 임대로 계속살자니 정이 떨어지고 분양은 철회하고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시기나 하면 소원이 없겠네요 관리자님 소원이니 대통령님께 이글을 안내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힘들어서 푸념해봤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첨단2지구 부영입주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나라 외 각종 카페에 판매글을 정말 사실적으로 있을법하게 올려서 자기가 직접 판매하고있는거마냥 카톡,명함,사업자등록증까지 다 준비하여 사기를 치는 범인이 있습니다.보통 이런 사기는 잦지만 이사람은 진짜 기교하고 인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 5월달부터 피해자가있는데 잡지못하고 아직까지도 사기를 치고있습니다.이번 피해자들은 고액으로 휴대폰,전자기기,가구 등 30명이 넘고 아직 신고하지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카톡을 없애거나 연락안받는것도 아니고 계속 연락하면서 돈을 못준다고 놀리고 여자에게는 성적인 부분으로 농락하면서 잘못 걸리면 핸드폰번호와 이름,주소를 뿌린다는 등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 한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사기꾼이 협박하면서 넌 잘못걸렸다며 두고보라며 각종포털사이트에 무료로 나눠준다는 글과 대출상담 글 등 글을 몇백개 올려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폭탄전화,문자가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톡방을 만들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기소유예 ,단순 벌금 판결을 받기 때문에 또 묻혀버리는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런 사기사건들의 대부분이 생계형유지로 갚을 돈이 없어서 감방에 들어가거나 결국에는 못잡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꾼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시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외 각종카페 사기범을 잡아서 처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소액주주가 5천명이 넘고 관련 가족만 몇만명입니다..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삼성바이오와 비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명의 기회도 없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초기 거래정지때와 비교한다면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가혹한 잣대로 결정이 되었으며 타 사례와 비교해서도 단지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또한 소액주주의 지분이 훨씬 많은것을 감안한다면 주주보호의 의무를 해야만하는 거래소의 결정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빙상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어렸을적부터 상습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일삼은 조재범 코치를 엄벌하여 다시는 체육계에서 체벌 및 폭행으로 선수의 인격을 파괴하고 짖밟는 코치 감독이 나으지 않도록 하주시고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가 아무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80, "petition_idx": "47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석희 폭행코치 중형에 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주식 잘 모릅니다. 주식으로 돈 벌 생각 없었습니다. 다만 경남제약에서 아토피, 건선 의약품을 만든다는 소식에 두말없이 뭐든 돕고 싶어 주주가 되었습니다. 아토피, 건선은 약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 병으로 일평생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괴로움을 알 수 없습니다. 약도 없고 수술도 못 하고 그냥 살이 문드러 썩어가는 걸 보면서도 지켜봐야만 하는 고통스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누구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경남에서 그런 약을 만든다길래 주식을 샀습니다. 순전히 그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경남제약에 제 가족의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상장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처럼 약을 만들지도 않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회사는 국민연금을 퍼붓고 금융위며 언론이며 관료들이 힘을 합쳐 살려주면서 왜 경남제약 같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하는 어려운 도전을 하는 강소기업은 죽이는 겁니까? 아무리 돈이 중해도, 아무리 시장이 중하다고 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경남제약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도 회사를 살리고 싶을 겁니다. 최소한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랑은 달리 진짜 약을, 의약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오. 상장폐지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시장에서 약하다고 죽여버리지 마십시오. 이재용이처럼 탈세불법 저지르는 몇몇 재벌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세금 내면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약을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이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7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이렇게 쉽게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난 3월 경남제약의 주식이 중지된 이후로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소액주주연대중심으로 지난시간들 할수있는 노력에 다 동참하여 거래재개를 바랬습니다.그러나 결과는 상장폐지!!!!분통터집니다.억울합니다.상장폐지하고 미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구요~~지금 우리는요? 진정 투자자보호차원이라면 거래재개시켜주세요. 호소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각종 비자정책 완화! 불체자 방치! 각종 영주권 남발! 최저임금 인상혜택! 차별금지법 제정! 난민수용 정책! 다문화! 신 남방정책등등등",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선자      문재인의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인즉슨!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었네ᆢ!         우리는      속았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행정실 시설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 한 것은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직종의 기업체에서 전기 판넬 설계 및 제작, 시험기 설계 제작 업무를 보았습니다. 전기분야 업무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을 받으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자격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 인정 받았습니다. 전기 판넬 설계 업무는 전기 쪽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요? 분명히 현업에서는 전기전자 업무를 했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로 경력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교육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기준과 지방직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 기준을 서로 비교했을때 동일 조건에서 경력 인정기준이 차별이 심한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경력인정 기준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7) 상법 제 169조 및 제 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해 준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직 공무원은 근무경력 40%가 인정이 안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공직사회 규정에서도 조차 인권에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 경력인정 규정도 교육공무원 유사경력 규정과 동일하게 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민간인 불법사찰은 있읍니다 야당에서 여당과 문통에게 해명을 듣고자 한다고 합니다. 저는 16대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의 대상이고 지금도 사찰을 받고 있읍니다 청문회 하신다면 증인으로 출석 하겠읍니다. 야만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국민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의 김대변인이 말하는 첩보 보고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봉담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게임 강대국으로 부쩍 상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하지만 이런 나라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인터넷게임에서 '익명'이라는 시스템 뒤에서 사람을 깔보고 모욕하는 비열하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흔히 게임에서는 자신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자신의 게임 속 케릭터를 생성하게됩니다.이 익명성 제도를 잘 사용하고있는 에티켓을 잘 지키는 유저도 있지만,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모욕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이 사람들은 고인드립,패드립을 일삼으며 게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 팀의 분위기,플레이어 간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게임 강대국이지만,많은 플레이어들은 비물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게임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임의 명확성과 바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친애하는 각하 부디 잘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게임 실명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그동안 공무원들이 출장및야근수당으로 부수입이 많았는데 실제로 한일에대해서 받은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몇개씩 달아서 타묵었었다네요 그런데 요즘 공문이 내려와서 감사와 감시로로인해 부수입이 없어져서 돈벌려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난리라는데 ...힘든일하는 계약직들은 처후가 좋아지고 있답니다 정부가 정말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정부 잘못뽑았다고 수근거린다고 ... 양심적으로 그래도 바뀌어야지라고 하는자는 소수라고...정확치않는 소문이 있네요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들 폄하하려는건 아닙니다 다같이 좋은세상으로 나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줏대도 없고. 정책 일관성도 없고. 하는 짓이라고는 그때그때 욕 덜처먹을라고 임시방편? 이게 지금 집값 투기열풍이 식은걸로 보이냐? 대출 좀 제한했다고? 아주 미쳤구나 진짜.. 20대 남자가 다 떨어져나갔다. 지지층에서.. 이제 30대 무주택자도 다 나가떨어지는 꼬라지를 보고싶은거지? 아이고 내 참. 제정신으로 이러는건지.. 아니면 서울을 아예 범접불가의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건지..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 김수현씨. 이런식으로 하면.. 역사에 집값을 몇차례나 올린 주범으로 영원히 기록될거요. 잘 생각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GBC 한다고? 지금? 이게 집값잡힌걸로 보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유통구조를 재대로 파악하셔서 더이상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자살 하지않토록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유통구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실이 온국민이 알고있음에도 왜세비는 선진국보다 높게 가져가는겁니가 거기다가 온갖 무상으로 이용하는게 많은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세비가 2억에 육박하는거 같습니다 보좌관도 많이 거느리고 아주 왕처럼 사니까 국민을 보지않고 돈만 챙겨가는거 아닌가요 일하는만큼 받아가게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낮춰주세요 하는일없이 오이시디 3위의 높은 세비를 받고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주경찰청은 7일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유ㆍ초등 어린이 4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2시30쯤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납치 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30분쯤 학교 근처에 피해 어린이들을 풀어주고 도주했다가 오후 9시쯤 제주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와 학교 측은 아이들이 오후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중국인 조선족 소행이라고 제주현지 사는 네티즌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라는 말은 쏙 빼놓아서 한국인이 자행한것처럼 보도 되었죠 제주도 어린이 납치사건 범죄자는 중국인조선족인데 경찰, 언론에선 중국인조선족이라고 안밝혔습니다 사실 은폐하여 국민알권리 침해하는 언론통제 적폐입니다 한국언론들은 외국인 범죄라던지 외국인 적폐는 보도 잘안하면서 자국민범죄나 나쁜것만 크게 부각시키는 매국사대 적폐 행적들 벌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칼부림 뉴스 나왔을때도 중국인 소행이라는 말은 안하며 한국인인것처럼 했는데 뒤에 살짝 보이는 글을 보니 중국동포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즉 중국인 소행인데 국가출신을 말안해서 한국인이 저러는것처럼 한국인 깎아먹는 짓 하고 사실 은폐하여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언론통제인거죠 외국 유리하게만 하고 자국민 불리하게만 하는게 식민지국가지 주권국가입니까? 경찰과 언론들은 외국조폭등 불온한 외국세력에 돈먹고 외국적폐는 은폐하는거일겁니다 범죄사건 보도할때 경찰과 언론에서 출신국가 밝히는거 법적으로 의무화 해서 국민 알권리와 자체적으로도 보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47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사건 보도할때 경찰과 언론에서 출신국가 밝히는거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국민 알권리와 자체적으로도 보호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당한일이 너무 분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아들은 7살 내년에는 8살이 되겠네요... 아이가 한푼두푼 자기 먹고싶은거 사고싶은거 참고 20만원을 모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가지고 싶은게임기를 사달라며 저에게 주어 저는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너무 비싼거라 중고로 사주려 검색을 하였습니다. 중고나라 싸이트에서.....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는 원낙에 고가여서 제가 어떻게 사 줄수가 없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돈을 모우기까지하여 저는 크리스 마스 선물로 꼭 사주리라 열띤 검색을 하였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았지 그 40만원이 넘는 게임기를 20만원에 판다는 이야기에 고민고민하다 사주려 그사람에게 카카오톡아이디가 있어서 연락을 하였는데 주재원에서 일을하는 중이라서 폰이 없고 카톡만 한다는 겁니다. 사기일꺼 같지만 그래도 이가격에 살수도 없으니 네이버 안전결제를 말하였더니 안전결제 창을 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없더군요... 정말 너무도 똑같은 결제창 오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너무 똑같다며 놀랄정도 였습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이라 항상 중고나라 거래를 하였는데 정말 이렇게 당한적은 처음입니다. 둘째아이가 아직 어려서 경찰서도 못가고 아둥바둥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9시가 되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밤세 아들에게 미안하여 잠도 못자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등 알아보았는데... 정말 너무 터무니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도 즉시 계좌를 막을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정보라 알려줄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신랑이 퇴근하기를 기다려 경찰서에갔는데... 그사람이 중고나라에 올렸던 내역도 삭제되었고 아무런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아이피 추적을하여 위치추적을 물어보았더니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영장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정보법은 도대체 사기꾼에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사기피해를보고 아들에게 미안해서 잠도 못자고 말도 못하고... 아이에게 고민하여 말을 하였더니... 7살 아이라 그런지... 경찰서에 신고하면 아저씨들이 잡아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찾기 힘들꺼라고 하는데.. 말이죠... 제가 사기 피해인지를하고 은행에 알아보면서 전화했을때 은행에서 바로 계좌 출금정지만 걸어주었어도 한가닥 희망은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더 빨리 잡을수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도 링크가 닫치기전에 아이피라도 추적해서 위치라도 알고 확인이되면 더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만원이면 저희집 한달 식비인데... 그런 아들의 피같은돈을... 이렇게 범인까지 노칠까 잡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보이스피싱만 사기로 보고 은행에서 막아주지말고 이러한 거래도 은행에서 바로 개인정보떄문에 안된다 말고 막아주셔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개인정보법 수정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을 위하는 개인정보법 ? 누구를 위하는 개인정보법일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발 공평한 잣대를 가지는 사회가 됩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는 되고 경남제약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집단이 누구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1월19일에 차단되었던 마루마루가 또 다시 개설되어 불법으로 돈을 챙기고 있는데 하루빨리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이트 마루마루2가 또 개설되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보호, 요양 등을 제대로 임하지 않는 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요양병원 아이들 급식시설 등 국가보조금을 받아가면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행복한삶.인간다운삶포 기한 노총각입니다.열심히 살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 다.저보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사회에 대다수라 생각됩니다.알바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저시급은 아주 중요 합니다. 임금 속도조절얘기가 나왔는데 임기 말까지 만원은 꼭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적 생각은 만원 초반 까지만 지켜 주세요.딱 만원이어도 좋습니다.만원은 소 득주도라는 경제성장의 정부 초기 공약의 상징적 의미 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임기 말에서 만원 밑으로 가 있어서는 안됩니다.다시 올립니다.딱 만원이어도 좋습니다.만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임기 말까지 더도덜도 말고 만원은 넘겨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민은 굶어죽으라는 말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만 다니도록 해주세요. 카니발을 포함한 승합차는 일정 인원수가 넘어야 전용차선을 진입할 수 있지만 운전자만 탑승한 채 자유롭게 전용차선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불가능한 기준은 지키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차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이번 거래소의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보면서 이런 주식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돈을 투자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경남제약에 투자를 한건 몇년째 순이익 창출중이며 우리나라 비타민 대표브랜드인 레모나의 중국식약청허가취득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전 경영자의 과실로 지금 제가 피해를 보고 있네요. 좀전에도 말씀드린 개미들,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종목 선정할때 그리 긴 안목을 가지기 힘이 듭니다. 올해 5월만해도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회사가 연말에 상장폐지를 당하는데 웬만한 개미는 그런 회사를 피해서 투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거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언제 상장폐지를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면 안될것입니다. 이번에 경남제약을 살려 억울해하는 소액주주들이 없어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주식 시장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것이며 나아가 사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될거라 믿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 5000명의 소액주주를 보호하여 주십시요. 거래소는 미래의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오늘의 투자자를 죽이는 기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조마조마 한 심정에 두서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경남제약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7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제발 정말 저희 죽어나가요 제발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저희중 정말 삶이 힘든분들이 많아요 경남제약 살장폐지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7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유치원3법 다좋습니다 병설유치원은 많지 않고 어쩔수없어 사립으로가는경우도 많습니다 비리비리 화도 나고 이해도 안가고 그런데 사립을 모르고 보내는분들 계십니까? 터문히 없이 잘못된 유치원 많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법이 만들어지고 벌어 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설립한 자가 원장직에서 내려놔야하고 그럼누가 유치원을설립하고 운영합니까?국가에서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주는것도 아니고 궁지에몰린 사립유치원들은 폐원한다 안한다 다니고있는 아이들은 어찌합니까?불안해 하는 학부모는 생각은 안되시는지요? 페업하면 아이들은 어디로갑니까? 불만한 하루하루네요 법도 좋고 다좋은데 왜 정작 아이들은 생각안해주시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오토바이)통행제한에 대해서 글을올립니다. 대한민국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 통행이금지하는 유일한국가인데 미국이나 일본 그외 선진국들은 고속도로에서도 이륜차통행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국가들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륜차통행을 금지해서 국가의신뢰가 그리 좋지도않습니다.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에 자동차규정되어있어서 고속도로에 통행해도 원칙상으로 상관이없고 일반시내도로보다 자동차전용도로 (시속80km/h구간)에 더 안정적으로 위험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이륜차도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줘야 합니다.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 만이라도 이륜차 통행을허용할수 있도록 국가가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램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7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통행할수있도록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구미 인동동사무소는 산꼭대기에 위치해있다. 동사무소에 등본떼러 걸어갔다가 심장마비올뻔했다. 산아래에서 동사무소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다가 중간에 몇번을 쉬고 올라갔다. 정상에 올라가면 동사무소가 있다. 등본을 떼고 집에와보니 초본도 떼야한단다. 이런 돌아버리겠다. 다리에 쥐가나서 도저히 못올라 가겠다.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이런곳에 동사무소를 짓자는 생각을 했을까? 산 아래서 걸어올라가기직전에 벌써 두려움이 앞선다. 차량을 부르면 차량을보내 준단다. 그럼 동민한명마다 한번씩 차량을 보내주는가? 동사무소 산아래에서 동사무소가 있는 산 정상까지 구비구비 숨이 막힌다. 도대체 누가 이 산을 팔아먹었을까? 진짜 대박났겠다. 구미 인동동 동사무소는 아직도 구름위를 노니는 산 정상에 위치해있다. 아래에서 정상까지 성인 남성도 두번정도는 쉬면서 올라가야된다. 올라가면서 두가지 생각과 욕만 가득찬다. 이렇게 높은 산을 구미시에 판매한 대박은 누구실까? 이렇게 높은 산에 동사무소를 선정한 사람은 누구일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인동동사무소는 심장마비를 양산한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사람 - 월 소득 106만원 되는사람도 기초연금 전액지급. - 월 소득 106원이상 -> 131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차등지급. 2.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없는 사람도. . . . - 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여도 기초연금 감액지급. 3. 감액사유 - 국민연금에 장기가입 (11년 이상 가입 -) 하였기 때문에 감액. 4.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였다고 감액하는 모순점은 물론, 가입한 사람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러한 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5. 과연 국민들을 상대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장기 가입 할것을 권장하고 장려할 명분이 있습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47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제도 폐지 개선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cb 리픽싱이 주가의 왜곡을 불러오며 소액투자자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매물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cb 리픽싱 폭탄을 쏟고 있다.... 제발 헛다리좀 짚지 말고 썩을대로 썩은 금융시장을 손보길 바란다... 그러기위해서는 금융위원장의 교체가 시급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cb 리픽싱에 대한 대칙을 세워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는 장해등급산정에 있어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 부위에 걸친 장해의 경우, 등급 산정 시 조정 혹은 더 높은 순위의 등급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부위에 관한 소견은 누락한 채 하나의 부위에 관한 소견만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심사기준과 절차가 올바르고 공정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이유로 협의체 10인 및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납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공단 소속 병원 의사의 무성의한 진단과 소견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재심사 청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청구취지(검사항목 누락)는 무시된 채 기존의 내용과 똑같은 결론만을 반복하여 달랑 한 줄만을 노동자에게 되돌려보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왜 이 항목의 경우는 채택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 여러 부위의 기능장해가 있을 경우 누락되는 항목 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하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하나, 국민이 심사를 청구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가장입니다. 노동은 커녕 일상생활에서 보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살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장해등급 산정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전남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목포권에는 한국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응급처치는 광주에서 바로 서울로 갈수있도록 지정을 해주십시오 목포는 화상응급처치가 광주에 비해서 못합니다 광주굿모닝병원에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고 중증일경우 광주굿모닝병원을거쳐서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보내도록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응급의료센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멀쩡히 잘하고 있는걸 왜 폐지합니까? 이재명에 관한건 어떠한 얘기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말입니까? 백반토론 작가님께 압력 행사한 갑질 대마왕 누구입니까? 반드시 밝혀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따위 갑질로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는지...관계자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TBS 백반토론 폐지반대!!! 이재명 얘기는 단한마디도 할수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청원합니다 32세이구요 여자이구요 딸1명에둘째임신중입니다. 남편40세이구요 가정폭력 당했고 임신5주 입니다. 때리고꼬집고욕하고 .. 입덧이심해서 딸래미한테 밥제대로주지않는다고해서 맞았구요 .. 얼굴꼬집고 그랫구요 내일고소할예정입니다. 저희식구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내요 기본이않되있다면서 때리고 욕하고 살졌다고때리고 입덧하는데 맛인는거못먹고 너굶이런말이나하고.. 이게인간인가요? 저는죽고싶습니다. 어떻게 아내를때릴수가있죠? 처벌 엄격하게해주세요 억울하고화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때린40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작가님! 응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마시고 방송해주세요!! 정의가 살아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시조폭관련) 반드시 방송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영덕군영해면에 한시민입니다 너무 억울해서이글을올립니다 존경하는 현대통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이글을보시고 꼭한번영덕군과영해면에있는기자들 정리좀해주시길바랍니다 주민이 경찰보다 사이비기자가 더무서운 영덕군입니다 마음에들지않으면 약점을노려 공갈협박으로 사람을어렵게하는것은 기본이고 수차례 기사를써서 못살게합니다 기자라는업을하면서 관공소에 서 열심히일을따서 공사하는 영덕군 기자들이판을칩니다 바쁘신 대통령님께서 꼭한번은!!! 정리를해줘야될것같습니다 기자도 아닌정식기자도아닌데 그저 돈20 30이면 기자자격을주는것은 물론 아주 영덕과영해면이 엉망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보다더무서운사이비기자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12월 몇일 안남았습니다..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인데 당장이라도 조정해주셔야 합니다..내년 시작하자마자 일자리 더 줄어들 것입니다..지금 있는 사람들도 짤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내국인, 외국인 차등을 두어주세요 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우리나라만 똑같이 주는게 국민이 다 이해가 안갑니다..외국인쓰면 방도 얻어주고 식대도 따로 줘야되고 세금도 내줘야되는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주세요..당장 바꾸셔야 합니다..민노총,한노총은 국민들이 막을것입니다 그사람들은 자기이익만 챙기느라 정신없습니다 국민들 생각은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하루빨리 조정해주세요..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드라마를 공중파에서 방영할수 있나요? 너무 잔인합니다 제발 방송을 중지 시켜주세요 모방 살인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7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나쁜형사  상영금지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재인아 3년차인데 국민들 개거지 만들어놓구 사과 안하냐? 끝까지 니들이 하는 경제정책이 틀려서 국민들 개고생 시킨걸 인정하지않고 사과도안하네? 북한한테는 넙죽넙죽 꼬리살랑살랑 거리면서 국민한테는 사과 한마디 안해? 국민보다 니가 위라고 생각하냐? 건방지게", "num_agree": 13, "petition_idx": "47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국민들 개고생 시키고 사과안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간통죄는 왜 폐지 되었을까요?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통죄가 없어지니 아주 당당하고 띗떳하게 외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위자료 몇푼주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그로인해 해체되는 가족.. 최소한의 장치인 간통죄마저 폐지되고 나니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대체 누구를 위해 간통죄가 폐지된건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지금 국민은 어렵고 살아 가는데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온 국민이 힘들어서 직장가고 세금내서 국회의원어게 세비 올려 줄려고 목숨걸고 일해서 세금 낸줄 아십니까. 무슨 명목으로 어디에 쓸려고. 의원님들 정신차리세요 국민이 있어 당신들이 호화생활 하고 있다는 것 이세상은 더부러 같이 살아야 당신도 살수 있습니다. 남이 없으면 당신은 하루도 못살겁니다. 당신들의 양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앞 모금함 설치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공무원 시험 거주지 요건에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시험에서 응시자격 요건으로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옛(구) 본적지)로 제한. 에 대하여 서울시 시험을 볼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옛(구) 본적지)와 상관없이 시험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 서울시도 시험응시에 지역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응시 지역 제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집값은 계속 오르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은 언제까지  폭등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화진 소액 주주 입니다. 화진이라는 기업이 메터센터기업과 M&A를 했는데 매수회사가 회계업무나 불법 이사회를 주선하는등 경영권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책임자들을 문책 해야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상폐 한다고 기업이 문을 닫는것도 아니고 죽는건 힘없는 국민들 뿐인데 현재 증권가는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상폐는 국민들 죽어가는 지름길 입니다. 제발 화진의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원래의 화진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회생법안으로 경영진을 붙여 주세요 기업은 먼저 살리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내가할건 다했다! 근데 지지율이 자꾸떨어진다. 닭좆던개 지붕처다보는꼴됐다. 막간을 이용하여 경제돌본다고 지방순회한다. 급하게 생겼다. 동생아 내 지지율좀 올려줘어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위원장 답방좀해줘?  지지율이 개판이잖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여자도 군대 보내라. 왜 남자만 가냐. 나 대한민국 청년인데 요즘 너무 박탈감 느낀다. 레알 이런 거지같은 나라 뜨고 싶다. 돈만 있으면 당장 이민 가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고 있다. 여자도 군대 보내라. 그면 재인이 니랑 더불어페미당 애들 지금 하는 짓거리 가지고 더 이상 뭐라 안할게. ㅇㅋ?", "num_agree": 12, "petition_idx": "47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보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일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였다. 요즘 TV를 보면서 이 세상에는 참 행복한 사람도 많고, 참 불행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시는 고인의 유족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또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사정을 모두 들어줄수 없는 대통령의 입장도 아울러 생각해보았다.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한 너무나 불행한 죽음도 많다. 5000만명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나도 잘 알지만, 젊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유족들의 청을 대통령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대통령님의 걸어온 삶과 아울리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이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삶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작은 노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오늘 재발 방지에 대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한 대통령의 애도의 목소리도 들을수 있었다.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치 않게 냉정해야 할떼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성적이고 냉정함이 항상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청와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변호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정알못입니다.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에 관한 기사들과 많은 문제점들이 이슈화가 되어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몇몇 사립유치원 죽이기 작전을 강행하는것에 대해 국가는 잘하고 았다고 생각하나요? 최근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출생아 수를 고려하지않고 신도시 땅값을 올리기 위해 학교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설립하고 이제와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없어 빈반이 생기니 그 자리를 병설로 세우려고 이런 일들을 강행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도 정당하게 교육청에서 평가를 받고 감사를 받았을때 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비리라고 하면 통과를 시켜뒀던 교육청은 왜 정작 책임을 지지 않나요? 또한 빈구멍이 많이 생기게 정책을 했던 나라와 책임자들은 왜 책임지지 않나요? 또한 나라는 이제와서 갑자기 사립에세 모든 책임을 지라고하면 그것은 정당한 행동인가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립이 비리를 많이 저질렀으니 공립유치원을 세우겠다라고 했을때 이에 따른 문제점은 과연 생각을 안하시는것인가요? 생각을 했디만 그런 문제점을 무시하나요? 뭐가 급하신지 ... 순서대로 개선을하면 되지않을까요 먼저 무작정 사립유치원의 수를 줄이기 보다는 정말 문제점을 간파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설유치원이 많아지면 뭐가 좋아지는건가요? 병설유치원 교사들만 좋은것 아닙니까? 병설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 다 저희가 내는 세금입니다. 또한 국가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병설 교사들 인금을 책임져 줄수 있나요? 병설교사들 9시부터1시까지 정도 아이들 교육은 거기사 끝입니다. 그 이후 자기개발 ... 교육가도 돈이 지원됩니다. 1시~ 방과후 교사 ... 도대체 사립에 비해 한반에 유아 인원수는 많은데 교사는 몇명이나 쓰나요? 그리고 5시간 일을하면서 많은 돈을 받나요? 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진국은 공무원이 제일 적게 버는 직업이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부터 월급을 낮추면 경제가 안정적이지는데 한몫하지 않을까요? 부모들은 당장 병설에 보내면 적은 교육비를 내서 병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설을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고 있는지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바로 앞만 생각하지마시고 멀리좀 생각해주세요 정말 궁금한것은 나라에 돈이 없다며 왜 무리하게 이렇게 공무원의 수를 늘리며 뭔생각이나싶네요 또한 처음부터 무작정 비리 유치원이라고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한 정정 기사 및 사과 기사 한마디 없이 이미 모든 사립유치원은 비리유치원이라는 낙인을 시켜버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왜 안지시고 나라에서는 나라에 좋은 기사만 내보내 이쪽 근무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무작정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안좋게만 만들었는지 ....... 이런문제들이 발생했을때 왜 정작 나라에서 장작 책임을 지지 않는것일까요? 사립을 축소하고 병설을 증축시켰을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돈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때 지금 현재 정부는 직접 책임지실것인가요? 과연 사립유치원에 관한 사태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잘못이 가장크며 누가 책임을 져야 맞나요? 1. 사립유치원 원장 2. 교육청 (지금와서 문제라며 문제를 지적하는 기관) 3. 현재 정부 (아무런 대책없이 이사태를 크게 만들고 앞으로도 정확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 병설이 많아지면 이미 사립에서 종사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어떻게 책임지실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요? -사립유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num_agree": 19, "petition_idx": "47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군전역을 이번년도에 했습니다.머리를 기른다고5~7개월 반 지났지만 머리는 안자라고 횡했습니다. 오늘 예약 날이여서 삼성병원에서 피부과를 가보니 탈모가 진행중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M자와 정수리가 탈모 진행중이라는 군요ᆢ 올해 24살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20대 청춘 젊은 나이에 탈모가 온것도 모자라 탈모약 비용만 한달치 83780원 나왔습니다. (보험적용이 안된다네요 탈모약은) 약값 한달비가 83780원이면 3달치면 251,250원이며 1년이면 1,005,000원 이네요 병원에서는 원형탈모가 심해야 보험적용이 된다하고？M자는 적용이 안된다하며 의사말로는 방치시 원형까지오지만 보험적용은 제가 원형이 된후에야 받는다 하네요. 저는 탈모인적이 없습니다. 군대입대전에는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사람도 알며 사진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풍성하진 안습니다. 저는 군대가 의무이고 애국을 상징해 가기싫은 군대를 가서 디스크 포함 탈모까지 얻고 전역해왔습니다. 디스크는 그렇다쳐도 탈모로 인해 1년에 100만원이상 소비해야된다는건 문제가 있다 생가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세상에 탈모면 결혼은 고사고 연예하기도 힘듭니다.제가 여자 입장이여도 얼굴반반해도 상대방이 탈모면 꺼릴듯 합니다.하지만 얼굴도 반반하지 안는데 탈모면 1%의 가능성도 없어지는거죠？결혼은고사고 연예도 못한다 이말입니다. 군대입대후 탈모진행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머리를 빡빡미니 별거아니다. 시간지나면 다자란다. 니 나이에 무슨 탈모냐 하는데 탈모가 왔습니다.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몇 될까요? 남자라는 명목으로 군대가서 얻어온게 질병뿐이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내가 질병을 얻기 위해 군대에 온것인가 자괴감이 드네요？ 저말고도 친구 지인들도 전역후 보니 탈모로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국방부조차무책임하다는 생각이드네요. 군병원 외진을 가도 불친절한것은 기본이며 설명도 잘 안해주더군요. 별거아니다. 시간지나면 자라니 걱정마라 군병원시설들 딱봐도 노후한것이 느껴집니다. 그런곳에서 대충검사 받으니 알기나 하겠습니까?(디스크도 사회 병원에서 확인후 군대에서 미약한 조치받음, 별거 아니라 생각들면 안보내주는건 기본입니다.) 이래서 괜히 시간이 지나도 군대는 군대다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바라는것을 올립니다. 1 M자 탈모도 보험처리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전액을 바라는것도 아니니 적당히 지원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전역후에도 문제시 어느정도 책임을 질것 (국가,국방부) 전역하면 사회인으로 돌아가 군이랑 상관없다하지만ᆢ입대전 탈모가 온적이 없습니다.제 주변 지인들도 알며 풍성했을때 찍은사진또한 많습니다. 입대후 불안불안했지만 전역후 확인하니 탈모가 왔습니다. 이건 피해를 받은것이라 생각이 들며 합당하다 생각해 어느정도 지원 보상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액을 지원해달라는말이 아니라 적당히 지원받길 원합니다. 절반이 안된다면 35%정도만이라도ᆢ 지원을 원합니다.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ᆢ 누가 탈모가 오고싶어서 오는사람이 있습니까? 암이 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고싶어서 아픈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똑같은 질병인데 탈모만 유독히 너무 지원이 부족하며 보험적용도 너무 한정적 입니다. 그걸 환자가 다 부담해야된다는점이ᆢ 저는 문제가 있다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전역후 탈모로 고생합니다ᆢ"}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12월 14일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8 정부지정 강소기업 경남제약의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강소기업은 재무구조가 좋아야 기타 요인과 함께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10년전의 매출과다 계상은 수정되었고 따라서 2018년 상반기 회계감사는 거래소께서 지정하신 감사인에 의해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정을 저질렀던 대주주는 재판에 넘겨져 현재 그 단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모나의 중국진출이라는 성장 요인에 3년여를 투자하여 기다리고 있던 저는 정말 억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그것이 2018년에 문제가 되다니요 그동안 관리감독 안한 거래소의 책임은 방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는 버려져야 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분식을 인정하지도 않고 소송을 거는 판국에 거래재개를 시켜주고 회계 문제를 정정하고 단죄가 완료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래소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논리없음을 덮기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재용씨의 승계를 위해 왜 경남제약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 승계를위해 손해를 끼친것도 모자라 멀쩡한 강소기업을 망치다니요 억눌합니다 전 그저 레모나가 중국에서 잘 팔릴거라는 생각에 투자를 한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 두아이와 처, 어머니는 어떻게 모셔야 하나요 ? 부디 저의 청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47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정 강소기업 경남제약 5000여 소액주주를 보호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사울 중구 황학동 거주하며 신당 초등학교 1년 남자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출산 시대 답게 외아들이며 맞벌이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카우는게 녹녹하진 않지만 8살까지 지켜냈습니다. 등교는 아이와 함께 남자로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하교는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 학원 셔틀이 오지 않는 월요일은 학교에서 50미터 떨어진 복지관에 갑니다. 오늘 하교길이 생긴 일입니다. 어늘 학교길에 학교 교문에서 15미터쯤 떨어진 편의점 근처에서 어느 남자가 우리 아들 손을 잡고 “가자” 이랬다는 이야기를 저녁에 하는 겁니다. 뿌리치고 한참 앞에 가던 다른 누나들한테 얼른 뛰어 갔다고 하네요. 집에 오자마자 얘기을 한게 아니라,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겁에 질려 있었는데 얘기을 꺼낸 겁니다. 아직도 무섭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 112에 신고 했고 cctv 확인 하 보자고 하니 편의점 cctv 를 확인 하는데 개인가게라 제한적이고 또 사각지대라 확인도 잘 안되고. cctv 요청한 건 적어도 정부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거리는 큰 사거리고 교통량도 많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개인 영업장의 cctv를 확인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래서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요구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조금이나마 방지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주변 100미터 내는 모든 공도에 cctv를 설치 해주세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이 어떠니 우리의 현실이 어떠니 하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호 해주세요. 있는 아이들 지켜주고 더 낳으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보호 해주세요. - 예방이 최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steering.na.go.kr/steering/guide/info0202.do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權七勝) 금태섭 (琴泰燮) 어기구 (魚基龜) 자유한국당 ◈윤재옥 (尹在玉) 김승희 (金承禧) 바른미래당 김삼화 (金三和) 비교섭단체 손금주 (孫今柱) https://news.v.daum.net/v/20181207111003752 더불어한국당, 주중에는 눈치보이고. 금요일주말에 지들주도로 후딱처리하 심 https://news.v.daum.net/v/20181207165258689 운영경비 증액이라는데, 반론도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결산심사소위명단(7인), 의원경비증액"}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중소기업, 소 상공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키워온것을 지키고 싶어도 정부, 행정기관, 대기업, 산림청, 수협, 농협 등등 돈과 힘으로 세를 불려 그나마 힘들게 버티고있는 중소기업, 소 상공인들의 밥그릇에 손 대는 일이 없도록 제발 정부는 지켜달라 저금리로 대출 해주는것 말고 권력으로부터 이권으로부터 부정과 부폐로부터 지켜달라 예를 들자면 최근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복지시설을 건설한다고 서산수협에 18억을 국민세금으로 쏟아부었으나 서산수협은 복지시설에 버젓이 대형마트, 철물, 공구류, 식자재,낚시용품, 주류, 담배 등 등 을 시설하여 복지서실로 국가 보조금 까지 지원 받았으면서 수협은 경재사업 용도로 복지시설을 전환하여 주변 마트, 철물, 공구류, 식자재, 낚시용품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의 말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의 협공으로 소 상공인들의 민원조차 외면받고 있다. 태안군과 수협은 법에 명기되지 않은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법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합법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행정기관과 조합의 합작에 또 무너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소 상공인을 살린다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도 못지키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아직도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본 원인을 모르는 정권 과 인사들 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로 세금 가지고 돈지랄 해보시요 별 효과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붙기일 뿐입니다 경제정책에 방향을 수정하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세우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규제를 풀고 바이오 제약 산업에 허가를 신속히 하는등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경제운용 방침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리나라의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베트남 그밖의 불법체류자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있고, 돈을 노린 매매혼 그리고 한국보다 취약한 나라에서 원정까지와서 도둑질을 하는 기사며 외국인 들의 음주운전, 예맨대학생의 경찰관 폭행등.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을 우습게보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꾸 우리나라 사람끼리 살인하고 범죄저지르는걸 외국인하고 비교하는데, 남의나라와서 남의나라 사람을 해치는걸 더 심각하게 여겨야지 인류애 운운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질서를 어지럽히는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의 범죄 강력 처벌과 토막살인을버린 오원춘의 사형 집행을 요구합니다. 또 불법체류자들의 처벌 후 재입국 금지와 외국인들 음주관련법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자꾸 불법체류자니 외국인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범법을 안저지르면 되는거 아닙니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불쌍하다고요? 부모가 본인 나라가서 합법적으로 등록하면 미등록 될일도 없는거 아닙니까? 또 외국인들의 종교 사원 건립 못하도록 건축허가제 폐지 해주세요. 지금 보은 은 중국전능신교때매 골머리가 아프고, (맥도날드 살인사건,포섭거부하면살해당함) 아산은 스리랑카 사원때매 골머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불교와 유교 무교가 합심해살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외국인 범죄 종교까지 들여와야됩니까? 또 이슬람 기도원들을 폐쇄해주세요.. 시청공무원님들 제발 상식적으로 허가 좀 내리시죠.. 이나라는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다. 인류애로 전세계 사람들을 먹여살릴순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학도 돈받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없어 부모가 간신히 대학비를 내주는 형국인데 외국인들만을 위한 대학 진학비 지원을 해주는 정신나간 나라가 또 있을까요? 소수자 혜택 좋지만 다문화 인구는 더이상 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혜택을 주고자 세금을 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세금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것이에요.. 외국인들것이 아니라요 다문화 혜택, 특혜 폐지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원춘 사형 청원합니다. 외국인들의 범죄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9174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8, "petition_idx": "47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윤근 의혹’ 해명하다 들통나버린 靑의 모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6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3, "petition_idx": "47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 최종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급여로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월급쟁이가 아이를 키우는 것 만으로도 벅차기에 노후를 준비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지요. 50여년의 전통을가진 국민비타민 제약회사 경남제약입니다. 10년전의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되더니, 이젠 상장폐지라네요.. 삼바랑 경우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누가봐도 삼성이니까 봐주고 경남이니까 안봐준거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계속성이 부족하다는데, 부족하다는 잣대는 어떤기준에서 이답니까.. 삼바랑 비교해서 입니까? 경남이 돈이 없어서 입니까? 그리고 심의 시스템상 부패되기 딱좋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심의를 감시할 장치도 없고, 대놓고 차별하는게 우리 일반인들이 보아도 보일 정도인데 뒤에서는 또 얼마나 어두운 거래가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부디 삼바가 상장유지라면 좀 가난한 경남이도 상장유지 시켜주세요. 처자식 빚더미에 살아가도록 할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극단적인 생각밖에 안드네요.. 살려주십쇼.. 생명은 소중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7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저는 산재 피해자 입니다. 썩은 공기업의 행포로 산업 재해로 장애인이 되어버린 억울한 국민 입니다. 지금 양승태 전대법관의 법조 비리만 생각 하지말고 양승태 전대법관이 재임시절에 피해을 본 힘 없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특별기구을 만들의 양승태 전대법관 시절에 잘못된 모든 사건들을 조사 하며 법조인들의 비상식적인 판결들을 알것입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노하지만 악법도 법이다고 저는 장애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기초수급자로 살아갑니다. 내 집사람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정 입니다. 저의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나라가 되어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이 없는 판사들의 판결 구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단순 음주운전으로 3진아웃.. 68세나이로 집행유예기간에 음주로 또다시 적발.. 구속되어 폐암말기 시한부 인생살이.. 인데.. 병보석 기각.. 살면 얼마나 산다고.. 기각이 왠말이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칠땐 언제고.. 시한부 인생에.. 법원 판결.. 개 좆같다. 앰뱅할.. 살면 얼마나 산다고 법 조금 무시했다고.. 기각이 왠말이야. 사형 보다 더 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시한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경남제약의 상폐를 막아주세요.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이라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 역시 문대통령님께 직접 전달되는 신문고이길 바라면서 간절하게 하소연해 봅니다. 부디 청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억울한 사연들을 들어주세요.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의 상폐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결정인것 같습니다. 경남제약 나름대로 거래재개를 위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레모나의 중국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거래소는 개선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예상치못한 황당한 상황이기에 충격이 컸습니다.지금도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어지러움증과 이명증상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인 주주들과는 소통조차 하지않으려는 거래소가 원망스럽습니다. 주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든 말든 자기들의 할 일만 하면 된다는 냉혈인간 집단같아 그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기심위의 상폐결정이 회사의 투명경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지만 당장 코심위의 판결이 걱정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경남제약에게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해서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힘이 약한 사람의 목소리는 외면 당하는 세상인지라 자식이 부모에게 하소연 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경남제약의 상폐를 막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당장1월부터 부산시에서 젤먼저 시행하는 얼집오픈시간 오전 7시반부터 오후7시반까지~ 정말정말 오거돈시장님~ 앉아서 뭐하는겁니까 얼집가서 현실을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놓으신건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둘키우고있고 일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사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아이들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시반에 얼집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시간에 애도 없습니다~ 왜문을열어야하나요~애도없는데 그럼 저희애는 누가 깨워 밥먹이고 합니까 7시반에 출근하면6시퇴근이랍니다 저희가 로봇입니까~사람입니다~ 일하라면하고 늦게까지있으라면 있고~ 왜 보육교사 입장에서 생각안하시는건지요 7시반까지 오후당직서면 저희애들은 누가챙겨주나요 당직서면 수당준다구요 저 그수당받기싫습니다 그냥 저희애들 저녁시간 밥주고 돌보고싶습니다 이건 보육교사보고 피곤해찌들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럼 애들 잘 보육할수 있을까요~ 완전 아무생각없이 내놓은 대책에 지금 얼집교사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탁상행정하지마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거돈부산시장님-보세요(보육교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많은 사람들이 천대하는 유튜브에 대해 1년동안 연구하면서 1인 미디어,kpop이 한국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한 학생입니다.최근 제이플라라는 한 커버송 유튜버가 1000만명 구독자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이는 많은 커버송 유튜버,게임 유튜버,연예인들이 세계를 빛낼 기회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국방이란 이유로 1년 반동안 쉬게되면 이 인기는 사글어들어 복원하기 힘듭니다.하여 병역면제를 관여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러한 가능성있고 인기있는 사람들이 1년 반동안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력있는 문화인,1년 반 동안 국가를 빛내게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우선 청원취지부터 상술하겠습니다. 첫째, kt는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여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였습니다. 둘째, kt상동지사 본관 건물에 있는 통신장비를 이전하면서 관리담당자는 하청업자들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업무방해를 지시하였고, 하청업자들은 지시에 따라 대형화물차, 승용차, 중장비 등을 필요이상으로 주차하여 카페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손님들에게 차를 빼라고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인근 지구대에 고소하였는데, 하청업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kt담당자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셋째, kt담당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본관 건물에서 카페로 통하는 전기를 차단하여 카페 냉장고에 있던 식자재 및 냉동식품 전부를 폐기처리 하였고, 카페에 들어와서 손님이 있거나 말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명도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청원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더니 시중은행예금에도 가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k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원인의 휴면계좌(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2곳)를 찾아내어 가압류조치를 하였는데, 위 가압류는 kt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에게 명도를 압박하려고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통신망을 사찰하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엄중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또한 청원인이 경영하는 카드매출채권에 가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kt담당자의 전기차단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수성경찰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여덟째, 법원은 명도소송으로 인한 손해로 청원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두차례에 걸친 예금통장 6곳 가압류, 카드매출채권 등 합계 네차례의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한건의 소송으로 네차례의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원 이유입니다. 청원인은 대구시 수성구 상동8-1 kt(주식회사 케이티) 상동지사 별동건물의 임차인으로 kt가 창고로 사용하던 별동 건물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부가세포함)3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억 4,000만 원을 들여 신축에 가까운 대수선공사를 하고 카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kt담당자에게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kt담당자는 계약서는 5년으로 작성하지만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본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를 이전하는데 5년은 소요되므로 재계약을 하지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함으로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6. 중순경 kt상동지사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2017. 1.경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와 함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2017. 7. 31.까지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kt는 2017. 8.경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원인은 계약 당시 kt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하였고 임대차계약갱신이 불가하다면 부속물매수청구를 주장하였으나 2018. 6.경 선고 청원인이 패소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kt는 청원인이 명도를 지연시키려고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를 하였다고 매도하였으며, 항소심진행 중 강제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명도를 지연하려는 전략이라고 표현하더니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의 영업방해는 극에 달하여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회사로,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에서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믿을 수 없고 1980년대 하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속칭 깡패(왈패)집단과 같은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가 5년 후 권리금의 보장도 없이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된다면 상가건물을 임차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하더라도 4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kt가 아닌 개인이었다면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kt담당자의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있었으나 청원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1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항소를 하였고 항소기각결정이 되었다면 상고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것인데 kt는 이것 마저 도전으로 여기고 지금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으므로 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고자 민원을 제기하오니 부디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이민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저버리게 엄중한 수사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법이 존재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요즘엔 학생인권을 생각해서 거의 아이들을 학교내에서만 지도하고 있고, 학교밖에서의 학생지도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는 탈선 행위와 또 이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업소까지 횡행하고 있는 추악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80년대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밖에 까지 나와 소위 생활지도를 하기도 하면서 요즘과 같은 탈선 행위는 그리 많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룸까페, 이곳은 말이 까페이지 사실상 얇은 칸막이를 한 여관이나 모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까페니까 당연히 음료와 먹거리도 판매를 하고, 룸에 비치되어있는 TV를 통해서 보고싶은 영화나 TV시청도 가능합니다. 음란물 시청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불이 있는 침대도 있습니다. 상상하시는 대로 입니다. 청소년들, 특히 나이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득실댑니다. 화장품 판매업소,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는 화장을 못하게 하지만, 학교 문을 나서면 너도나도 얼굴에 풀 메이컵을 하고 다닙니다. 당연히 화장품 가게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화장품까지 광고를 할 정도니까요. PC방, 여긴 게임을 하는 곳이니까 문제가 없지않을까 싶지만, 몇일을 밤낮없이 컴퓨터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수두룩 합니다. PC방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니까, 먹고, 졸리면 잠깐 엎드려 자고 일어나 다시 게임에 몰입합니다. SNS, 특히 페이스북은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소통 매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학부모들이 기겁을 할정도로 욕설과, 음란물, 음란 용어 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것들 학부모들에게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미래세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학교밖에까지 학생 생활지도를 부활시켜야 하고, 교육청과 경찰관들까지 나서서 청소년들을 지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아이들로 보이지만, 그 아이들의 속은 정신이 썩어가고, 육체가 망가져 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미래세대, 그냥 방치하실건가요? 아이들 스스로에게만 맡겨 놓는다고 될일 일까요? 정부에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탈선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생활지도를 학교밖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고흥에서 작은배를 운영하고 살고있는 어부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자기들이 없으면 배에 작업이 안되는걸 알고 선주들에게 월급올려달라 안올려주면 일을 안하겠다 이렇게 선주들을 협박하고 합법적인 근로자들에게도 꼬들겨 빼내가고 정말 배를 운영하가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불법체류자들 좀 단속해주세요..특히 고흥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며 술을먹고 행패를 부리는둥..이작은 시골동네에 불법체류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세요.. 기존에 열심히하는 근로자들까지도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때문에 힘들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7", "end": "2019-01-1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지금 경남제약 5000명의 소액주주이며 한 가정의 가장인 5000가정의 가장들은 너무나 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로 인하여 한가정 가정이 깨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삼성도 살리고 경남제약도 살려서 이 나라의 경제를 다같이 살려주십시오 경남제약 등 각 기업들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대표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잘못을 고스란히 5000명의 소액주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밤을 세워가며 뉴스를 보고 글을 쓰고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마지막까지 절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상장폐지 결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무너지는 가정이 속속 니올 것입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의 돈은 각자에게는 소액이 아닌 너무나 큰 돈입니다 경남제약의 주주들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돌아보아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7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5000여명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5000가정ㅈ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양육비를 원활하게 감정적 소비를 하지않고 받으면 매우 감사하겠지만, 근래에 국가의 서비스가 원활치 않다고 SNS등,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배드파더스,양해모 등)의 행위에 대해서 관찰 및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아의 양육비를 못받아 감정적으로 위 언급 사이트들을 통해 의뢰(?)를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았으나, 과연 \"이런 방법이 아이를 위한것인가 ?\" 혹은 \"이런식의 행위가 아이를 생각하는 양육자로서 정당한 행위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혹시나 의뢰를 했다가,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사법권이 있는듯 행동하고, 국가의 법적 진행(?)이 늦는 다는 이유로,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듯 하는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의 기대만큼 정책이 빠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SNS를 통해 개인 정보를 무책임하게 오픈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위 단체를 통하는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스스로 의문입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미지급 양육비를 자원봉사로 받아준다는게 설득력이 없고, 이런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 및 진행해주셔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권리를 찾기위해 불법 및 타인을 단죄하는듯 하는 자발적 사이트(양해모, 배드파더스)등은 법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듯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지급양육비이행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수시제도는 너무 공정하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시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할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차라리 수시를 전국으로 모의고사 보듯이 50프로 뽑고 정시로 50프로 뽑는것이 저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듬니다.. 그리고 정시로 하면 돈많은 애들이 좋은 괴외 받으면서 좋은대학간다고 불공정하다고 하시는데 정시공부는 요즘 ebsi도 잘되있고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등 사설인강도 저렴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시가 오히려 비용도 안들고 공정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듬니다 그리고 저는 노력만 하면 인강들으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험만큼은 무엇 보다도 공정 해야된다는 생각이 듬니다 제가 지금 예비 고3이지만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때는 현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최소 5년이후에는 제도가 좀 바뀌었으며 하는 바램에 쓰는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모의고사 보듯이 보게해주세요 차라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와 놀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낮잠을 재워주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누굴 위해 식판을 부모가 직접 매일 세척해서 보내줘야 합니까?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식판을 한 두 살 먹은 아이들이 무겁게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식당에서 밥은 팔면서 그릇은 가져와 쓰고 직접 세척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다니요? 점심 식사한 식판에 그대로 뚜껑을 닫아 보관해 놓습니다. 그걸 하원한 후에나 뚜껑을 열어 세척하려면 음식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식판에 말라붙어 잘 씻어지지도 않습니다. 플라스틱 뚜껑과 패킹은 냄새가 베고 색이 변해 위생적이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당연한 듯 절대 못 바꾼다고 못 박습니까? 비단 식판 뿐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시립어린이집은 매일 식판, 식판뚜껑, 수저, 수저통, 간식통, 빨대컵, 개인손수건을 깨끗이 세척하여 보내줘야 합니다. 세 살짜리 아이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매지도 못합니다. 두 살 아이는 아기띠로 안고 가야 하지요. 제가 한 손으로 가방 두 개를 드는 것도 무겁습니다. 월요일 금요일은 더 심합니다. 낮잠이불과 칫솔 양치컵까지 가지고 가야 하지요. 팔이 빠져라 들고 갑니다. 어느 날은 물 티슈, 기저귀, 여벌 옷, 놀잇감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아이 셋인 부모는 트레이까지 동원됩니다. 그것도 엄마 손이 부족하여 첫째가 끌어줍니다. 아이들 아침 밥 먹여 씻기고 입히는 것도 힘든데 이 많은 준비물 다 챙겨서 등원시키면 출근은 커녕 퇴근하고 싶어집니다. 80년대 도시락 싸야 하는 시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모들이 고생을 해야 하나요? 가정보육비 20만원 주면서 어린이 집에 보내면 그곳에는 44만원이 넘는 돈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돈에 급식값은 포함되었으나 식판세척비는 불포함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시흥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두어 곳 식판제공 및 관리를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준비물이 아예 없어서 아이가 빈 가방 매고 어린이집까지 신나게 달려서 다녔습니다.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식판관리를 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시흥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식판을 부모가 세척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식판세척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하는 부모들이 차라리 매달 따로 돈을 내더라도 그 업체에 식판 세척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솔직히 저도 돈을 내고라도 식판세척을 맡기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 급식이 제공이 된다면 당연히 식판관리를 해 주어야 지요 이것 때문에 왜 부모들이 고생하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선생님들도 더 힘들지요 식판 싹 모아서 조리실에 가져다 주면 끝인 것을 원에서 관리를 안 해주니 뚜껑을 하나 하나 닫아서 아이들 이름 확인하고 매번 가방에 챙겨줘야 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식판 관리하게 해 주세요. 왜 부모가 식판세척을 해야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와대가 검찰수사관1명으로 너무큰 국정공백이 생길수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수사관사건은 검찰청에 맡기시는게 좋은듯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뜨거운 물을 쓸 일이 많아서 보온병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온병 마개는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개 구조가 단순한 제품들을 구입하고 있고, 되도록 뜨거운 물이 마개와 멀리 떨어져 있도록 보온병 정량의 절반 정도만 물을 담아 놓습니다. 보온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뜨거운 맹물 외에 다른 종류의 액체는 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입한 보온병 두 개에서 심한 화학물질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소각장 같은 곳에서 고무가 타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플라스틱 마개에서도 냄새가 나고, 마개를 감싸고 있는 고무(?) 실리콘(?) 같은 부분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처음엔 냄새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사라지는 커녕, 냄새가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어느 날엔 구역질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모두 강하게 느낄 정도로 심한 냄새라서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보온병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입니다.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보온병에서 이런 냄새를 느껴서 사은품이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버린 적은 있지만 이 제품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제품도 아닐텐데 역한 냄새가 납니다. 게다가 제가 똑같은 제품을 두 개 구입했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 하나의 불량이 아니라 플라스틱 마개와 고무링을 만든 소재 자체가 불량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포털에서 '보온병 고무 냄새'라고 검색을 해보니 저처럼 역한 냄새를 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유명 브랜드의 보온병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경우는 아이들 분유타는 물을 담아놓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였습니다. 보온병을 열때 아무래도 뜨거운 김을 조심하다보니 얼굴 가까이에서 마개를 여는 경우가 없기에 이런 냄새가 나는 줄 모르고 한참 사용했는데 어쩌면 좋냐는 어떤 아기 엄마의 글을 보니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식구들도 얼굴 가까이에서 마개를 여는 일이 없다보니 다들 제가 얘기한 다음에서야 냄새를 인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있는 보온병을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인터넷 쇼핑몰은 유명한 대형 업체라서 판매량도 많을 것 같은데 한창 추워질때라서 이런 보온병이 하나라도 더 팔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 이야기를 하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먼저 얘기해놓고 제품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저같은 개인의 이야기만 가지고 판매 중지를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품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거나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보온병의 보온 성능 검사 뉴스들은 많은데 보온병 마개의 유해물질 검사 뉴스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온병 마개의 유해성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유해물질이 가득한 물로 분유를 타먹는 아기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보온병의 플라스틱 마개 및 고무링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조사, 판매사, 소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꼬~옥 대대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제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물질 나오는 보온병 마개 특별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도와주십시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지금까지 고통속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법원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자를 검찰이 본인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범죄자의 죄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사기의 개념에 대해 다수나 판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소송의 일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하여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소송의 담당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타 소송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고 정의한다. 대판 2006도6811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있다.”라고 판시하는바 가 있어 예를 들어봤습니다. 범죄자 김씨는 존재하지 않은 빚을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소송을 내서 승소하였고, 저희는 허위소송이란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고소 및 진정도 넣어 보았지만 검찰쪽에서는 증거불충분이란 이유로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지인이 범죄자 김씨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고 사업이 잘안되자, 지인은 김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보다 못한 어머님이 김씨에게 빌린 모든 빚을 상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을 등기이전 해 주기로 하고, 검찰청에서 합의를 하였고, 고소를 취소 하였습니다. 1년 뒤에 그 전원주택을 등기이전 해 주었고, 김씨는 기분 좋게 등기이전 해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지자, 범죄자 김씨는 소송사기를 시작 하였고, 합의서에 쓰여있는 2억원은 빌려준 돈 2억원이 아닌, 매매대금 2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어머님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 2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범죄자 김씨는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김씨는 민사소송에서는 빌려준 돈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여서 승소하였지만, 검찰조사에서 김씨가 진술한 내용은 합의서에 써있는 2억원은 김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2억원이라고 전혀 다르게 진술했었고, 그건 지인에게 빌려준 돈 2억원을 갚았다는 증거 입니다. 검찰청에서 합의한 날의 수사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김씨에게 고소취소경위를 물어본바, 김씨는 (중간생략) ㅇㅇ번지의 대지및건물의 소유권을 고소인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고 고소취소를 하였으며, (중간생략) 매매금액2억원, 차용금2억원 및 2008. 10.경 빌려준 1억3,000만원을 모두 변상받을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모두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라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 라고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합의 당시에 지인과 김씨의 모든 거래에 대한 변상을 전원주택으로 변상을 한 것이 맞는 것이고, 전원주택 시세 또한 그 정도 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합의하고 바로 등기 이전해준 것도 아니고 1년 뒤에 등기이전을 해갔으므로 1년 동안 그 정도의 시세를 유지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인과 김씨의 대질신문조서에서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고소인 김씨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다 (중간생략) 문)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이것인가요? 이때 기록2권 17쪽에 있는 합의서를 보여주자, 답) 네, 맞습니다. 문) 합의서에 있는 금액은 1억3,000만원과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서에 기재된 3억3,000만원 그 돈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 각서의 내용: 상기 본인은 귀하로부터 차용한 원금은 2008년 10월초에 일억삼천만원, 2009년 5월초에 이억원 합계 삼억삼천만원(330,000,000원)과 그에따른 법정금리까지 계산하여 2010년4월16일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할것을 각서합니다. 합의서에 쓰여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범죄자 김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입니다. 어머님은 김씨에게 빌린 지인의 빚을 갚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머님에게도 연대하여 원금 2억원 및 이자 2억원 총4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고, 범죄자 김씨의 소송사기로 인해 존재하지않는 빚이 생겨났고, 그 판결문으로 가재도구 압류 당했고, 토지도 경매 되었고 통장압류등을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봤으며, 완벽한 소송사기의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검사님이 불기소처리하였다는 것은 검찰안에 비리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범죄증거자료가 있음에도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주면 대한민국에서 어머니와 저는 어떡해 살아가야 합니까? 김씨는 검찰 수사자료가 열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실을 속이고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것입니다. 부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범법자가 그 죄값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김씨의 범죄로 인해 어머니는 재산상의 손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까지 걸리셨고, 수술을 받으셨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인이 김씨에게 빌린 모든 돈 3억3천만원은 58평의 전원주택으로 대물변제가 된 것이며, 김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진정사건(2016진정 156호, 2018 진정 426호)으로 접수 됐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거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청에서 합의를 했는데 검찰청에서 합의한 자료들을 당사자에게도 공유하지 않아, 그걸 증명 할 수 없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고, 재심심사조건에도 맞지 않아 재심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소송사기는 함부로 고소하면 역으로 당한다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돈을 빌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씨를 소송사기로 고소를 했지만 돌아오는건 무고죄 및 여러가지 고소로 여기저기 시달림을 당하시기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만약 김씨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은 선량하고 힘없는 노여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으며, 범죄자 김씨의 거짓말만 믿고, 있지도 않는 빚을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간 것이 되는겁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한 노인의 평생 모은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합법적으로 빼앗아간 것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청이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고 재산을 갈취 한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7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십시요. 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요..고통속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먹방과 비만율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먹방과 비만율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비만은 우리의 의지로 충분히 조절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먹방 규제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는 것 보단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참고하여 먹방 규제가 아닌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760021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靑 \"개인적 일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대구에 살고 있지만 일 때문에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거의 2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당해고 당해 대구에 돌아와있는 상태입니다.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저를 포함한 총 3명의 근로자를 12월 9일 갑작스럽게 해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한 상태입니다만, 노무자들이 노임을 달라고 요구하기엔 원청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이미 대표가 노무비를 받아간 원청도 많으며, 대표가 원청에 공탁하여 저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말것을 요구하며 방해하고 있어 체불노임을 받기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모두들 각자의 가족이 있으며, 가장으로써 3개월부터 5개월까지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각 가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보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의 걱정없이 일한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근무했던 회사와 작업내용입니다. 엠ㅇㅅ건설(대표 최00, 실제대표 박00), 이후 누리건설(대표 박00)에 소속된 근로자로 - 성판악 ㅁㅅㅎㄱ표지소 (ㅎㅅ금속,발주처 ㅇㅊㄱㅎ공사) - 노형동 ㄴㅇㅂㅈ회관 (ㄷㅂ이엔씨, 발주처 ㅈㅈ시) - ㅈㅈㄷㅎ병원 (ㅇㅈ엔지니어링, 발주처 ㅈㅈㄷㅎ병원) - ㄷㄹ초등학교 (ㅂㄱ건설, ㅈㅈㅅ교육청) - l0제주시 및 l0 서귀포시 (ㅇㄷ기업, ㅇㅈ건설, 발주처 l0ㅈㅈ지역본부) - ㄴㅇ읍 도로 및 관로유지보수공사 (ㅂㄱ건설, 발주처 ㄴㅇㅇ사무소) - ㅁㄹㄷ 태풍피해 보수공사(ㄷㅂ이엔씨, 발주처 ㅈㅈㅅ항만청) 등의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대표 박00씨는 차일피일 노임을 미루다 현재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등 총 89,723,570의 노임을 체불하였습니다. 12월 9일 협의과정에서 12월 중순이나 되어야 8,9월분을 줄수 있다고 하고, 현재 공사중인 ㅈㅈ대학교 병원이 준공되는 1월 말이나 되어야 일부(10월분)를 줄 수 있는것 처럼 확실한 날짜나 기약이 없는 주먹구구식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월분과 12월분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묻고가자고 했습니다. 원래 박00 대표는 대구에서 ㅇㅇ건설(실제대표 박00), 누리건설(대표 박00), 엠ㅇㅅ건설(실제대표 박00) 등을 만들었다가 폐업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과 수많은 거래처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이 구두로만 12월 중순이나 1월말이나 되어야 노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공사를 지시한 원청에 노무비 청구를 따로 하겠다고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회사카드를 반납하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제주시에서 숙소로 지내던 곳에서 바로 짐을 빼라고 하여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쫒겨나고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터라 이러한 부당해고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표 본인의 기분이 나쁘다고, 노임을 달라고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에 부당해고로 대처하는 이러한 갑질도 처벌할 수 없나요? 아버지만 기다리는 아이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용돈이라도 받기를 기다리는 손자에게,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중에도 묵묵히 살림을 꾸려가는 아내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악질적으로 노임을 체불하고도 당당히 살아가는, 그리고 악날한 부당해고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온전히 정의가 실현되고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하며, 그 고귀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디 가족들을 떠나 먼 타지에서 힘들게 고생한 저희들이 고생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래도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미련하리만큼 사장을 믿고 일한 죄밖에 없는 힘없는 저희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십시오. 아래는 임금노무비 전체 금액과 임금 체불자 내역입니다. 노무비 내역 1. 권00 6,000,000 2. 손00 16,174,730 3. 박00 6,121,990 4. 이00 5,814,860 5. 편00 11,421,990 6. 권00 4,900,000 7. 제00 1,050,000 8. 강00 1,480,000 9. 박00 1,450,000 10.임00 1,650,000 11. 윤00 5,000,000 12. 기00 10,630,000 (13번 기00의 아버지) 13. 기00 1,200,000 (12번 기00의 아들) 14. 홍00 2,280,000 15. 장00 2,610,000 16. 김00 640,000 17. 범00 640,000 18. 이00 6,260,000 19. 함00 4,400,000 총합계 89,723,570", "num_agree": 207, "petition_idx": "47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장의 악질적인 갑질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임도 3개월이나 체불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그냥 넘어가려고도 했지만 정말 화가 나고 이런 정신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으셨으면 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저번주 저와 어머니는 대전 유성온천에 있는 사우나로 목욕을 갔었습니다. 이번에 오픈해서 꽤 크고 시설도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나름 즐겁게 목욕을 하고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탕에 들어가서 물로 등 마사지를 했는데 저는 먼저 나오고 어머니께서 조금 후에 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어머니께서 약 3초정도 기절과 발작을 하셨고 저는 당황했지만 어머니께서 바로 정신을 차리셔서 부축하면서 목욕을 마무리 하고 조금 휴식 후에 아버지의 차를 타고 응급실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직원 분께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다행이 문제는 없으셨지만 아버지께서 이번일로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사우나에서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에 사우나에 전화를 걸어 어제 상황설명을 하셨었는데 돌아온 말은 [누가 쓰러지라고 했냐?]였다고 하셨답니다. 저희는 일절 이번일로 그 사우나에 요구할 생각도 없었고 괜찮으시냐? 그런 것도 바란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가게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는데 돌아온 말이 고작 저것뿐이라니요? 물론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상황에 저도 당황을 해서 초기 대응을 잘 못 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직원분께 부탁을 드려 119에 연락도 했고 모든 분들이 상황 판단을 하셨었을텐데 사람 한명이라고 무시하시는 건지.. 쓰러지라고 했냐.. 진짜 딸로써 분통이 터집니다. 사람이 기절하고 싶어서 기절합니까?!!! 사실 그 말을 하신 분이 직원인지 사장님이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말을 했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내요. 저는 더 이상 사우나, 찜질방 이용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한 사우나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을 하신 분은 꼭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죽을뻔 했는데 누가 쓰러지라고 했냐? 라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3_0000471666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4_0000472940 적당히 덮어가심? 지지율떨어질까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내신비리, 다른학교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박근혜 이명박 정권때 권력의 시녀노릇하던 KBS와 지금의 KBS는 다른가 여전히 정권에 비판적이지 못하고 정권을 옹하는것은 다 똑같다 박근혜 힘 빠질때 그 지랄하던 KBS는 지금 정권이 힘빠지면 과연 어떨지?????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언론이 있는가?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TV 에 나오는 연예인이 바뀌는 것도 정말 웃기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정권의 시녀인가?? 박근혜 이명박 KBS와 문재인의 KBS는 뭐가 다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건강에도 안좋을걸 왜 판매하나요 없애던지 가격을 엄청 올려서 못피게 해주세요 간접흡연하는사람은 더더욱 힘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 정권의 금년내년 2년동안의 폭압적인 임금인상 약30%는 다른나라에서 5-10년동안 이루어질 인상률이다. 전혀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은채, 그저 대선공약에만 매몰된 막무가내식의 일방정책이요 행정이다. 지금 국가경제,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다못해 파산직전에ㅡ내몰려있다. 이제라도 죽어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년도 인상분 10.9%의 절반인 5.5%로 인하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죽어가는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측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이 훨씬 살기좋고 지금보다 몇배 나은 상황이었다. 어설픈 경제정책으로 모든 경제가 잘못 돌아가는 경제의 악순환을 만들고 말았다(고임금-고실업-고물가) 시장경제에 근접한 임금인상률(3-4%)만 그대로 유지하였으면, 지금의 고실업-고물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운영 사업자들의 줄폐업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큰 책임은 어설픈 좌파정책을 휘두른 문정권에 있다고 보며, 하루빨리 궤도수정을 해야한다. 자본주의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만 충실하면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가와 임금은 합리적인 가격결정 구조인 '보이지 않는 손(경제원리)'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인위적인 개입은 문제를 낳고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사는길! 합리적 임금정책(4-5%인상)에 달려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그룹 건의함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전혀개선되지않고 건의내용을 문제발생시킨 당사자에게 전달하는거로만 마무리되고 밑에사람만 애타게되어 글을작성하게되었습니다 1. 출근수당도없는데 교육이란 명목하에 주 2~3회 사무실줄근 - 과외코치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다보니 2시부터 새벽1시까지 수업을합니다 수업하는거에 따른 %로 급여를받고있습니다. 여기까지는좋습니다 허나 4대보험 기본급여가 없음에도 주2-3회 교육이란 명목하에 출근을해야하는데.. 알고보면. 사원들 급여로 지구장 또는 국장이 밑에사원 수업료에 따른 %를받아야해서 압박하고 비하하고 수업이없다머 멍청하다는 표현 등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북이 심하고 내부신고해도 관리자에게 전달될뿐 묵사발 될뿐입니다 2.관리자 사적으로 승급진행 승급에따른 엄연한 기준이 있음에도 누구는 예뻐서 누구는 미워서 일부러 승급점수를 누락하고 이의제기했을때는 쉬쉬하게만듭니다 3. 인격모독 및 차별 그리고 협박 수업을 채우지못하거나 휴회가나면 갖은협박과 영업팀에서 수업을 못받게 하거나 국장말을 안들었을땐 그에따른 대가도 치뤄안합니다 정작 수업의고충이나 잘할수있는방법을 논해주신적이없죠.. 내 말이면. 무조건따라야해 라는형식입니다 일부지역에서 일어나는일일수 있으나 제발.. 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인그룹 동화세상에듀코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출산한 9개월차 초보엄마에요. 내년에 복직을 바라보고 있는데,저한테는 고민이 있어요.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항이에요.주변에 도움 요청 할곳이 없어,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어린이집을 더이상 신뢰를 할수가 없어,어린아이를 보내기가 걱정이 되네요.그렇다고 복직을 안할수도 없고..내집 마련 하기위해,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직장을 포기 한다면,내집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깐요. 육아도 하면서,직장도 다닐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네요. 육아휴직을 2년으로 변경이 안될까요?아님 어린이집 규정정책을 강화시켜주세요 살기 좋은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둘째도 생각하고 있는데,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요.직장을 잃을까봐요..육아맘들도 일할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그리고 복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 심석희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조재범 코치에게 수많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관련링크 참조) 급기야 평창 올림픽에서는 심석희 선수를 심하게 폭행하여 뇌진탕에 이르게 하였고 금메달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그(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그토록 가혹한 폭행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경기에서 져달라는 검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그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 대표팀 코치로 합류하였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다루지 말고 보다 철저하게 “왜 그토록 심석희 선수를 금메달 못 따게끔 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전)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에게 엄한 벌을 내려 주실 것을 검찰과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7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석희 선수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주세요! 가해자 조재범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이 찬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 2005.7.21.선고 2002다1178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상기 판결 선고 이후, 우리사회의 법 질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러나 현실은, - 문중이 소유한 토지가 개발단지로 수용이 되면서 받은 보상금은 남자 종원만 분배하고 - 문중의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실시한 정기총회라서 여자종원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문중대소사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4. 임시총회, 정기총회 든 여자종원을 배제한 종중의 결의는 무효이며, 족보에 등재된 여종원 주소지를 파악하여 통보하여 문중의 대소사에 여자종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여자종원을 배제한 재산분배, 문중의 대소사 결정 관련 다툼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3심까지는 가는 등 다툼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종원 배제한 문중의 재산 분배 등 이기주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가정양육수당이 왜 보육료지원금보다 적습니까? 가정양육수당은 20만원 지원해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로 878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이를 가정보육하지 말고 어린이집에 맡기라는 소립니까?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와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주기로 하였으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정도의 돈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만원으로 어떻게 회사를 휴직하거나 그만두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보육시설에서도 아이를 돌보는데 88만원이 드는데 가정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양육수당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현재는 보육료지원금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양육수당을 현실적으로 올리겠다 했지만 동결해 버렸습니다. 지금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라 성에 차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년에는 꼭 올렸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국가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어린이집 확충할 비용을 늘리지 말고 가정보육을 늘리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육 제정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이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공영방송이 큰 위기에 봉착하여 있다. 이전 정권에서는 지나치게 우경화되더니, 현정권에서는 좌경화로 돌아섰다. 정권에 초연하여 중립과 중용을 지켜야할 공영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놀아나고 잇다. 근본구조는 칼자루를 쥔 자가 사장을 선임하게된 이사회의 방식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다. 종편도 아닌 공영(국영)방송에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노무현 장례식의 사회를 본 은덕(?)을 프로그램 신설로 갚는 느낌이다. 한심스럽고, 우려스럽다. 1차적으로 '한국방송' 노조원들이 나서서 프로그램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거부은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도 새로운 적폐의 발생이다. 모두 궐기하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KBS는 시계 불알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말하신 사람이 먼저다. 정말 사람이 먼저인거 맞죠? 어쩔때는 의문이 듭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게 도움을 줄수는 있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국민 아닌가요? 왜 그 목소리를 외면하시나요? 왜 눈물을 보고만 계시나요? 왜 그 눈과 귀가 북한에만 향해있나요? 북한 퍼줄 귤 그 돈으로 겨울을 나기 어려워하는 분들 도와주면 안되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힘들어 하는 국민은 보지도 않고 외면하며 북한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으로인해 밤잠설치는 1인입니나 경남제약 주주분들이라면 지금쯤 누구나 밤잠설치실거라 생각듭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투자한 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지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7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한민국 실업률 3.2%, 청년 실업률 7.9% 하지만 대한민국 전역 간부들의 실업률 50% 조국 수호와 국토 방위에 헌신한 중기복무자들은 막상 전역하면 맨 몸으로 사회에 버려집니다. 중기복무자는 10년 정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 데 현재 군의 전직 지원 사업은 모두 장기복무자,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간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복무자들은 군인 연금 혜택도 없으며 군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대했지만 군에서는 관심도 갖어주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복무자에게는 연금 혜택이 지급되고 계급과 보직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군내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장기복무자들은 군내의 평가관, 교관 등의 재취업 뿐만 아니라 각 학교기관의 군무원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의 중기복무자들은 장교(대위~소령), 부사관(중사) 들은 군내 재취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다 할 생계 수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은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 급여도 없을 뿐더러 한달 25만원의 지원금만 주어집니다. 물론 6개월만 지급됩니다. 이 또한 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당장,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중기복무자들은 이렇다할 준비도 없이 냉혹한 사회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사항으로 중기복무자들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역한 중기복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효과는 미비합니다. 또한 전직을 준비하는 중기복무자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진로도움 상담이나 1:1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직지원교육 기간 확대입니다. 현재는 5년차 1개월, 7년차 2개월 뿐이고 시기적으로 전역 직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중기복무자들이 전역하는 2월 말, 6월 말, 12월 말은 실질적으로 상,하반기 취업 시장이 문을 닫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전역자가 상반기 취업 시장에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회사에 지원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1개월은 부족하고 3개월의 시간이 부여되어어 합니다. 전직지원기간이 확대된다면 중기복무자들이 공백 기간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전역 장병들의 취업률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재취업률이 50%도 되지 않는 것은 전직지원기간이 짧아 일종의 공백기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기복무자들은 군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장기복무를 희망했던 인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전역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중기복무자들은 군에서 가장 전방에서 복무했던 간부들이 대다수 입니다. 대부분 대대급 현장에서 조기출근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각종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복무하는 인원들은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토익 시험장도 없는 야전에서 휴가도 쓰기 어려운 데 언제 영어 점수를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중기복무자들에게 전직지원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복무 전역 간부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역시 군인들은 이것 밖에 안된다는 나쁜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군에서 간부를 해봤자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직지원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중기복무 전역 간부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기간 확대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난색을 보이고 기간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 많은 중기복무 간부들이 전직지원기간 확대에 찬성하고 희망하고,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기복무 전역자원들이 군에서 마지막으로 성실히 임무수행하고 군은 중기복무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취업률 증가에 있어서도 전직지원교육 기간 확대로 중기복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이 예산을 아끼며 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히 복무하여 조국을 지킨 중기복무자 간부들이 사회로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 2.0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기간 확대에 조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올해 50세인 제 아내는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현대유치원이란 곳에 올해 초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늦은나이에 보육교사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자정이 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퇴근을 못하고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사정은 내가 잘모르겠으나 박용진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비리를 폭로한 이후로 더욱더 열악해지는것 같습니다 그 효과는 유치원교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있습니다 박봉에 평균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유치원교사는 겉만 교사일뿐 3D업종이랍니다 미혼인 젊은교사분들도 차라리 공장에 다니고 싶은데 교사라는 사회적 인지도로 때문에 결혼전까지 참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끔 폭력교사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새우등 같은 유치원교사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내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서울에도 하나 경기도에도 하나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을 각 도마다 하나씩으로 합쳐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통령님! 적폐청산으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에서 불이익 없이 살게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대통령님의 정책을 적극 응원합니다. 법위에 범법자가 있고, 범법자를 경찰관과 변호사가 도와 계속적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하게한 뒤 범법자들의 이익을 경찰관과, 경찰관이 소개한 변호사가 같이 나누기 위해 추가 범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범죄를 부추기고, 경찰들은 뒤를 봐주는 등의 변호사와 경찰이 범죄자들과 유착된 비리를 고소하오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9-3, 인터스페이스 공매 받아 공사를 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 골조부터 내부인테리어까지 점유권을 인정받은(2014카합130) 6개업체의 유치권 채권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3개업체는 잔금 처리하고, 3개업체는 잔금 일부 남겨놓은 체 공매에 입찰했으나 300만원의 차이로 낙찰 받지 못했습니다. 위탁점유자 한광수와 3개업체 유치권자들에게 잔금을 치루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잔금을 거부한 뒤 위탁점유자 한광수는 유치권 현장을 낙찰자 조성제에게 넘겨주는 배임을 하였습니다. 6개업체 중재비로 저에게 5억원을 받고 매월 점유비는 물론 3년동안 점유비조로 1억5천만원 이상을 받고도 또 낙찰자 조성제에게 5억원을 받고 현장을 넘겨준 한광수를 배임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금성의 오영열 변호사는 한광수의 담당변호사이며, 부천의 조용익 변호사는 낙찰자 조성제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저의 법무법인 금성의 오영열 변호사는 유치권에 대한 소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 확정 됐다며, 서로 약정을 맺고 15억5000만원을 주고 3개업체 유치권을 매입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든 뒤 평온하게 적법적으로 현장점유하고 있는 저의 위탁점유자를 부천원미경찰서 김창재와 이민석 정보관은 월권행위로 현장에서 체포해 갔습니다. 1차 조성제가 유치권현장 무단침입시 부천원미 경찰서 김창재, 이민석정보관은 고소된 한광수를 불러주겠다고 했으며, 낙찰자와 합의 보지 않으면 당장 현장에서 빼내겠다는 협박을 하여 경기 남부경찰청 청원감사실에 비리, 월권행위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유치권존재청구소송 및 유치권점유방해 배제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7형제7136 사건에서 고소인 노순영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3개업체의 확인도 없이, 유치권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노순영이 돌려 받았다는 피고소인 한광수의 허위진술을 원미경찰서 성경훈경감이 검찰에 불기소, 무혐의로 올려주어 한광수가 무혐의 받게 도와 주었습니다 이 허위내용을 한광수가 조용익 변호사에게 정보를 주어 조용익 변호사는 유치권존재청구소송에 답변으로 올려 현재 이사건 또한 검찰에 고소되어 있습니다. 전 범죄자 한광수와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들의 유착에 의한 수사를 믿을 수도 없어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과 변호사를 앞세운 낙찰자 조성제는 2번의 현장을 30-40명의 용역과 현장에 쳐들어와 조폭을 시켜 저를 폭행 하게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허위계약서를 들고 저의 유치권현장을 2번이나 무단 칩입하여 점유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하였으며, 하루걸러 내용증명으로 저를 현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빼 내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조용익변호사는 부천원미경찰서 김창재 정보관이 소개한 변호사로 저를 현장에서 빼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로 수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이며 부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원미경찰서 조성제 조사때 같이 나타나 유치권 매입계약서는 없다며, 이제야 무효소송을 할꺼라고 대답 했음은 이미 두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용익 변호사는 2018년 12월 17일 다시 형사 조사중인 조성제와 유치권 현장의 40여명의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3번째 유치권현장을 무단침입하여 유치권 재물을 손괴하고 현수막을 없애고 휀스를 훼손하고 스티커를 찢는 등의 범법행위를 조성제로 하여금 하게 하고, 마치 그와 같은 범법행위가 적법한 것인 것처럼 압박하기 위해 현장에 같이 와 현장을 불법 무단 점거하게 하였습니다. 한광수의 배임죄로 낙찰자 조성제의 6건의 범법행위로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되어 이홍석 검사님이 배정되어 검찰 지휘 아래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중에 이와 같은 추가 범법행위를 하게 변호사가 도왔습니다. 용역원 들은 조성제와 조용익 변호사는 유치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합의볼 생각도 전혀 없다며, 낙찰자 조성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 계속 한번 버티어 보라며 끝까지 가보자,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며 겁박했습니다. 유치권이 신고 되어있는 현장으로 온비드에 명시되어 있었고, 명도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행위를 한 위탁점유자 한광수의 오영열 변호사와 낙찰자 조성제의 조용익변호사가 소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까지 지급한 노순영의 유치권 채권계약은 무효확정이라고 써주고, 유치권을 낙찰자 조성제도 모두 매입하고 입금했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을 두 변호사가 써주어 경찰과 함께 그 허위계약서를 가지고 저를 상대로 온갖 범법행위를 하게 도와준 사실은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민사사건에 경찰과 변호사가 개입하여 소송도 안한 상태에서 판사의 역할을 한 뒤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위해 허위계약서로 범법행위를 하게 도왔으며, 법조인의 지위를 이용해 마치 범죄행위가 적법인 것처럼 하여 저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다시는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천 인터스페이스 유치권자 노순영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7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와 경찰관 변호사의 유착에 의한 비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회의원 선거때는. 국민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다 그냥. 스스로 월급을 올리고. 왜 연봉을 1억이상 받는지 모르겠네요.gdp만올리면 뭐핮니까 개돼지 같은 국민은 잘살지도 못하는데..... 상위 10프로만 사는세상. 하위 90프로가 그들 위에 서봅시다 우리가 사람수는 더 많아요 돈은없어도. 이런글 올리면 잡혀갑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시위 부질없어보여요 노란쪼끼 운동갑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경북 상주 모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저는 오늘 계약이 만료 되었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지난년도에는 아무 문제없이 계약을 했고 우리 요양원에서는 창업이래 한번도 계약을 만료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한 번도 출퇴근 시간을 어긴적도 없도, 어르신들게 큰소리로 말하거나 부탁하는 일에 대하여 거절 한 적도 없습니다. 화내는 말로, 또는 화난 얼굴로 어르신을 대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전 지난해 노조에 가입 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주기에, 최저시급에 맞춰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년차도 연차를 15개 쓸 수 있답니다.” 하고 건의 했다가 우리 회사는 그런거 적용 안한다고 하기에 노동법 위반입니다 라고 대들었습니다. *한 달 30일을 휴일은 있으나 30일내내 발이 요양원에서 벗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근무하고 아침 아홉시에 나오는 날이 휴일이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하지만 휴일이 없어 어디 갈 수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구 했습니다. 휴일을 달라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받아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식사가 너무 조흘하고 청결하지않다고 건의 했습니다. 시정하지는 못햇습니다. 그리고 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오늘 받았습니다. 요양원은 80%의 국민 세금과 20%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우리들 요양보호사와 조리원 등의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인데 근로자의 계약권한은 한두 명의 원장과 국장이 칼자루를 들고 휘두릅니다. 전국의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을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오늘 계약이 만료 되었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의 보육원 갑질및 공개채용부분에서 투명성, 공평성을 이루는 마음으로 글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1일자로 원장은 천안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어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현재 국장이 원장이된다는 소문은 한원의 전체가 알고있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빈번히 이루어질것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현 원장은 직장갑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명의 보육원의 조양호같은 사람입니다. CCTV로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휴무일과 상관없이 카톡과 문자를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하며, 자신의 측근들을 세우고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몇가지사례로 이야기를 들자면 많은 직장 갑질의 사례를 들어오면서 참혹할 정도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복지 직장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운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시설 쪽은 설립자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자녀들이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가족이나 친족 경영에 의한 폐해도 많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당한 갑질 행태를 보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갑질의 힘을 입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낸 부분은 누군가의 인신공격이나,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넋두리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식적인 권위의식입니다. 시설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린 여성들이고 사회경험이 다양하지 않아서 순수한 편입니다. 따라서 예의 없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가지의 일례를 들자면, 원장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교육을 갔다면 개개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자신에게 직접 인사를 하지 않고 갔다고 화를 냅니다. 모든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 상황부를 적고 교육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직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퇴직을 시키는데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자신과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 등 몇몇 개별적인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퇴직형태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관장의 독선적인 태도 큰 소리로 싸우고 나간 사람들이 최근 동안만 해도 너무나 많으며 이런 직장 문화 때문에 직장에서의 생활이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막말은 기본이고, 삿대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관장에게 질려서 스스로 그만두거나 크게 싸우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이나 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 말고는 거의 모든 직원이 기관장의 불화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능력은 없더라도 자신과의 친밀감이 있거나 고분고분 받들어 주는 사람은 승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친밀도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며 직원의 생존과 직결되었음에 불구하고, 공지해주지 않습니다. 포괄 수당 임금제의 유무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자세하게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위에서 말한 자신에 대한 인사문제를 강조하는 것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기관장은 모든 직원들과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까이 하는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그런 불신감 때문에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움직임이나 동태를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휴대폰에도 연동하여 수시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CCTV를 봄으로써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신한 직원의 예우를 지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은 그것조차 무시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십수년동안의 직장갑질은 정부와 그리고 공공기관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현 원장의 측근이며, 국장과 그리고 과장, 상담원, 영양사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원장을 위한 복지를 하였고 직원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번 이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였지만, 그 또한 직원들은 힘에 부딪친 상태입니다. 현 원장이 천안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되는것도 사실 세상에 이런일이,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올만한 이야기입니다. 복지기관 이용시설들은 위탁, 수탁을 통해서 관장님이 바뀌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생활시설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 공개채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원장이 되면 지금의 현 원장보다 더한 갑질이 빈번하게 이루어질것이며 아동들도 복지사각지대가 될것입니다. 투명한 복지를 위해서 천안신아원의 공개채용을 원합니다. 더이상의 직장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은 지도관리감독을 이제라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47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성이 있는 공개채용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직장갑질, 복지갑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즈음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을 보면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입법자들이 국민들로 부터 얻은 권력을 정확히 쓰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아예 국민들이 발의된 법안이 국회로부터 심의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같은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국민 참여형 법안 덕분에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와 법 체계 계선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에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체계의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1. 따로 국민 참여 법안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일정 이상의 동의인을 얻은 국민 법안이 국회에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심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참여 법안을 골자로 한 입법 체계의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재 불법체류자들 단속은 아예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불체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있고 단체로 무리지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상황도 생기고있습니다 김해시와 창원만해도 어마어마한 불법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인권보단 현재 내포되어있는 이런 불법외노자들을 단속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작은 도움이 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자유당 숨은속내를 살펴봐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7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근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쓰레기 중에 한국에서 필리핀 세관에 신고된 \"100% 플라스틱\"이 아닌 잡다한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인근 필리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잡다한 쓰레기가 빠르게 부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죽은 거북이나 고래 뱃속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온 이슈 등으로 세계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원인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굉장한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 이의 신청에 법적 다툼까지 이어진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타국 필리핀 환경은 [우리나라]로 인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기관/업체/사람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으로 넘어간 한국산 불법 쓰레기 수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백령도들어갈려면집에서기차타고지하철타고 버스타고옵니다 돈좀아끼겠다고무궁화타고 배값만일인당133000원 가서방잡고뭐하다보면정말백만원금방씁니다 이건뭐아들보는게일케힘듭니다 그나마옹진군에서군할인이있긴한데금방사라지고 언제또해줄지모른다는말만합니다 나라에서배값이라도할인해주면좋겠습니다 군대에서운영하는모텔도새로고쳐서저렴히부탁드립니다 지금낡아서운영하지안는다합니다 섬에보낸것도억울한데 돈에구애받아아들보러못가는건너무억울한부모님들심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령도보낸아들볼려면돈이있어야보러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담배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내가 담배냄새를 맡는건지 내가 담배를 피우는건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보행자들이 피우는건 어쩔수 없다지만, 영업장소내에서는 금연이라는 법때문에 모두 길거리에 나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가게내에서의 흡연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겠죠 또 그게 싫으면 그곳을 피하연 되겠지요. 하지만 거리를 지나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요? 노약자,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외 모든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와 삼삼오오 담배피우며 침뱉고 꽁초 버리며... 이 무슨 좋은 꼴일까요? 우리 나라를 흡연국이라고 자랑하는것같지 않습니까? 저는 조그마한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게 양 옆으로 술집이 있지요 밤만 되면 가게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손님들이 교대로 담배를 피우러 나오거든요. 저같은 비흡연자들이 폐암걸리면 나라에서 책임져주시나요? 이거 정말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법입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의 거리!!!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즘 우리대통령 님께서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으신데 좋다이겁니다 그지만 일단 그보다 우리나라 경제 와 일자리 에대한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하고 국민들을 먼저 신경 써야하는게 순서가 아닌가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모든것을 쏟으실게아니라 북한문제는 우리 국민들 문제해결하고 그 다음 으로 신경써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네가 지금당장 우리한테 신경써주지않으면 전쟁을 일으킨다고 으름장 놓는것도 아니고..... 정말 뉴스를보면 일자리문제 뉴스가 줄을 있는데 그중 기사가 Imf때보다 일자리가 더줄어간담니다 대통령님 정말 지금 시기에 북한을 열과성의를 쏟아 신경쓸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자리와 경제를 신경써야한다 생각합니다 일순위로 아니 영순위로여 지금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Imf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지도 모를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정말 저희나라 대표하는 대통령 국민 을 위한대통령이시면 지금 당장 국민과 경제를 먼저생각하십쇼 북한을 먼저 신경 쓸게 아니라 이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라 망하는건 순식간이고 작년 박근혜 대통령 모습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겟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지마십쇼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47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청와대가 김태우감찰관의 우유근 러시아대사 비위 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대통령에 가깝다는 인물의 비리 보고서를 받아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과 실장 임종석을 교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무너진 대들보를 무너뜨리는 청와대 임종석이나 조국의 무능과 무지를 파악하시고 다시 초석을 다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물론 청와대에 안주하는문재인 대통령도 레임덕과 조기 하야할 망국의 정권으로 몰락할 날이 멀지않았습니다. 어제, 오늘의 왼종일 청와대의 우윤근러시아 대사의 방송해명과 변명하는 임종석, 그리고 숨어서 책임지지않고 조국 민정을 바라보는 국민이 지겹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가짜 방송만을 되풀이 하는 듯합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실세들이 무사안일과 대북 눈치보기에 청와대의 무지무능을 대변하는 듯, 민간인 사찰을 여전히 계속하고 러시아 우윤근 대리대사의 비리를 감추려는 김의겸 대변인은 사실을 숨기려는 자꾸 말바꾸기만을 되풀이하는 저급한 감정 풀이로 청와대는 김태우 감찰관의 비리보고사건을 해피하지 하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감찰관을 윤영찬국민소통이란 자는 마치 미물인 '미꾸라지'라고 하지만, 정작 미꾸라지로 키우는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유능한 감찰관을 자기자리를 보존하려 저급언사로 배신하는 청와대의 분위기는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기 마땅합니다. 정작 김태우감찰관 자잘못은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되지만 국민의 신뢰상실한 거짓,무능,무지,변명하는 참모는 언젠가는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할 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러시아의 한국대사인 우윤근을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해촉하시고 아울러 청와대의 공직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대국민에게 변명만하는 국민을 바보로 보고 정직하지 못한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담당을 모두 해촉하시고 청와대의 공직감사의 분위기를 일신하며, 매사를 정직한 사실을 진실되게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그동안 무지무능으로 좌파이념에 매몰된 청와대의 임종석,조국의 사퇴를 신속히 진행해서 '정의가 강처럼 넘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다 신속히 청와대의 이 참모들을 일제히 쇄신 작업을 해서 새로운 2019년 인적쇄신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위해 청와대 부터 인적청산으로 근무분위기를 일신해 주시기를 경제와 외교 그리고 국방을 위태롭게 염려하는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려은 비위보고서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임종석과 조국을 즉각 해임하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에전에 군대가 30개월이엇는게 26개월로 줄이다가 또 노무현정부와서 24개월 에서 또 21개월로 줄엿는데 이번에 또 18개월로 줄인다고여 ? 출생아수가 갈수록 떨어져서 현역자원이 줄고잇는마당에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줄일라면 21개월 현재 체제에서 한달 정도 줄이든가 다시 21개월로 해야 됩니다 그이유는 북한군은 병력이 120 만에 가까운게 우린 60만도 안됩니다 2배 차이이고 이차이는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다시.21개월로 하는방안이.어떨란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18개월은 너무짧아요 다시 21개월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반대 못하게 하는 악법! 차벌금지법 반대! 유엔이주협약 탈퇴해라! 거기에 모든 전세계 불체자 다받으라고 하고, 선거, 복지, 돈 다대주고 불체자 추방못하게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국민들 반대 못하게 하는 악법 국가의 주권을 유엔에게 팔았다!!! 불체자가 광화문에서 유엔이주협약 이행하라는 피켓보고! 나라가 이슬람 불체자 가짜난민에게 팔렸구나! 생각든다!! 망조다! 유엔이주 협약 탈퇴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이주협약 탈퇴하라! !! 국민을 속이고 불체자 선거권주는 유엔이주협약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누가봐도 삼성이라 봐주고 우린 약소한 중기업이니 주주들만 힘들구나.. 주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그대들은 아는가? 진정 경남제약이 왜 상폐인지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있다 지난 몇개월동안 주주들이 거래재개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싸우면서 버텨왔는지를~", "num_agree": 25, "petition_idx": "47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왜 상폐되야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 최초합인 사람들은 예치금만 안 넣어도 자동으로 빠짐 -이 말은 예비받아서 추합된사람은 안갈거면 최대한 빠르게 전화 걸어서 자기 안간다고 말해야한다는뜻 2. 예비를 빠른 순서를 받았거나 뭐 어쨋든 예비받았는데 이학교는 추합되어도 안간다! 싶으면 전화걸어서 포기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 추합기간에만 예비가 돌기 때문에 회전율이 느리면 많은 인원이 합격하기 힘들어요 정시 이월이 많이된단 얘기죠 그 대신 예비12번이 미리 전화해서 포기하면 자동 삼사번이 붙으니까요 회전율이 빨라지죠 3. 예비받고 다른거 최초합이어도 전화는 못걸지언정 합격자 발표는 꼭꼭 확인해서 빠질거면 빠질거라는 의사를 밝혀주세요 -그래야 다음 예비의 순서가 되고또 다음날에는 다음예비의 순서가 되는거예요. 추합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고 이렇게 간절해요 그런데 이거하나 해주지못해서 학생들은 눈물을 흘려요 추가합격 제도 반드시 수정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가합격 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박근헤때 올린 담배값 다시 내려주시죠흡연율 떨어들일라고 담배값 2015년에 2배로 올렷는데 흡연율은 스트레스때문에 담배값 올려도 되레 더 늘고잇는데 ..... 세수만 올랏자나요 서민들 돈 뺏아가는 얄팍한정책이엇네요 다시 내려주세요 원래대로", "num_agree": 6, "petition_idx": "47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양에 사는 김 모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타인을 혐오하는 글을 쓰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않은 글을 올리고 그 글의 답글에 또 공격적인 댓글을 달면서 불특정 다수가 그 댓글에 또 다른 댓글을 달게 만들고 그러다가 약간의 욕설이나 비방하는 글이 있으면 캡쳐해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사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악플다는 행위 잘못된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소하는 사람이 제대로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또 고소를 밥먹듯이하면서 그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비핵화 안 하고 핵미시일 계속 만들면 방사능으로 병걸릴 확률 높아질 가능성 있습니다.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가 있지요. 전 북측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하지요. 유전된다면 김정은도 심근경색으로...그렇습니다. 북한은 자연환경 보호에 신경쓰고, 인민들의 건강과 북측지도자인 김정은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해야합니다. 김정은은 정신 차리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먹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씨일가의 심근경색 유전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대기업다니는 연봉 높은 회사원 입니다 2인1조 작업 저의회사 조차 않됩니다 태안발전소 젊음이 죽음에 동갑하며 아픕니다 생산도 없고 인력만 늘리라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에 극이 없습니다 기본급 올려라 시간 단축해라. 대체 어디서 그런 대안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책상앉아 똑똑한 정치 좀 하지마세요. 현 시국이 영화 국가는부도 보다 못한 정부 입니다 뭐가 옳은지 아닌지 좀 현실에 맞게 추진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 지 밥그릇 챙기지 마시고 제발 국민 현장 좀 체험 해보세요. 앉아 그런생각 말이 나오나 이. 새벽에 퇴근에 답답한 마음에 글 씁니다 대통령과 한번 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인1조 작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립학교의 비리문제라고? 사립학교법이 문제라고? 준 돈을 강제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공무원들 정말 감당이 안되는 패륜집단이다! 피같은 돈을 아낌없이 가져다 바칠때는 지들 멋대로 하다가 이제와서 하는 말이 준돈을 통제할 법이 없다고? 통제 못할돈을 왜주는가? 통제할 방법이 없고 통제에 안따르면 안주면 될것 아닌가? 국민연금50 공무원연금200인 나라의 공무원이 무슨 공무원 노릇 제대로 하겠는가? 사학의 개돼지 노릇하는 자들이 피같은 국민세금의 소중함을 알겠는가? 매년 정신나간 국회의원들과 한패되어 한푼이라도 더 비리사학들에 갔다바칠 예산 만드느라 미친짓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준돈에 강제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통제 못할 거면 안주면 될것 아닌가? 돈 안주면 통제할 일 없는것 아닌가? 책임 못질 일을 한 교육부 공무원이 문제지 사학재단을 탓할 일 아니다!!! 교육계의 비리는 교유공무원의 비리가 문제다! 돈 안주면 돈가지고 시끄러울일 없다!!! 문제가 터지면 통제할 법이 없다고 변명하는 교육부 공무원은 정신교육부터 필요하다! 기본이 전혀 안된 자들이 국민세금을 무기로 사학재단에 끝발부리며 거드름 피우는 꼬라지들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하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비리는 교육부 공무원이 저지른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쿵쾅이들이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입고 돌아댕기는 거 보면 제 눈은 썩어들어만 갑니다 아니 성희롱을 당하기 싫으면 애초에 본인이 야한 옷 입고 야한 춤을 추지를 말아야지 왜 남자들 탓을 합니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아기는 어떻게 낳습니까? 남자들이 예쁘고 몸매 잘빠진 여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국내 최고의 래퍼 산이가 페미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힙합을 하고 있는데도 쿵쾅이들은 산이를 되도않는 논리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티페미니스트 래퍼 산이를 응원합니다 쿵쾅이들 브라이언메이(퀸 기타리스트)가 인스타에 여자 가슴 모양의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걸 가지고 브라이언메이 인스타에서까지 쌩난리를 치더군요 진짜 미친 것들 아닙니까? 건드릴걸 건드려야지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레전드급 락밴드 퀸의 기타리스트를 건드립니까? 진짜 나라망신이 아닐수 없습니다 성희롱을 막으려면 아예 1970년대처럼 길거리에 경찰들 쫙 배치시켜서 무릎 위로 15cm 이상 올라오는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입은 여자들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 경범죄로 벌금 물리면 됩니다 꼴페미들의 패악질을 40년 전에 미리 예견하신 박정희대통령각하의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마마무 화사 일본에서 레오타드 입고 응딩이 흔든것도 진짜 눈갱이었는데 쿵쾅이들은 걸크러쉬라고 헛소리들을 하더군요 그걸 설현 같은 애들이 했다면 걔네들 성상품화니 뭐니 하면서 쌩난리를 쳤을 겁니다 쿵쾅이들은 지들보다 예쁜 여자들은 욕하고 지들처럼 못생긴 여자들은 옹호합니다 쿵쾅이들 예쁘지도 않으면서 예뻐보이고 싶다고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입고 돌아댕기는거 진짜 극혐입니다 부디 사람들 눈갱당하지 않고 예쁜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도 예방할 수 있도록 박정희대통령 때처럼 미니스커트-핫팬츠를 입고 돌아댕기는 여성들을 법적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니스커트-핫팬츠 입고 돌아댕기면서 사람들 눈갱시키는 쿵쾅이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궁금한이야기y에서두차례 충주여경자살사건을다룬적이있습니다. 감찰관의잘못된조사로 두아이의엄마이자 한남 자의아내가 세상을떠났습니다. 그사건과 연계된사람들을 강력한처벌을원합니다. 감찰관이 미행하고 억지로 하지않는사실을했다고 강요히고 그게 대한민국경찰입니까?갑질을 한사람은 피해자가아니라 그익명의투서를작성한 동료와 조사를한 감찰관이 갑질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 애엄마로써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여경자살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처음 대선에 나왔을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 논란으로 민주당 내 적극적 지지층들이 분열된 상태입니다. 대통령님을 적극 지지하는층은 이재명지사를 탈당시켜야 한다며 몰아세우고 있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현 정권의 대선주자 솎아내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방에서 현 정권과 여당을 공격하고 물어뜯는지금 내부가 분열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적극지지층이 대응이 안되고 내부분열이 보이니 지지층 이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지지자들에게 분열은 망하는 거고 뭉치면 승리한다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처럼 지지층이 통합해달라는 메세지를 던저주세요. 정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현정권의 위기는 장기화 될것이고 국정동력도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선 안됩니다. 촛불의 불씨가 꺼져가는 지금. 좀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직접 메세지를 많이 내주시고 지지층의 분열을 막는 메세지를 던져주세요. 정말 간곡히 요청합니다. 복잡해진 남북문제와 경제 민생 문제 해결에도 몸 하나라도 모자란걸 알지만 요즘 언론에서 여론에서 대통령님의 메세지가 잘 안보입니다. 왜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왜 정권이 교체된건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지지자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 김해에 아들, 딸을 기르고 있는 평범항 주부 입니다. 양가 도움 하나도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경력 단절여가 되어 신라이 벌어 오는 돈으로 아등바등 하며 우리집 장만이 꿈이었습니다. 많은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네식구가 따듯하게 지낼수 있는 우리집....... 서울도 아닌 경남 김해에서도 그건 힘든 일인가 봅니다. 2014년 우연히 주변 지역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분양 한다는 현수막에 이끌려.... 한껀 한껀 껀수 올리려는 사람한테 홀딱 빠져서 집을 계약했죠.... 빨리 지어질 것이다. 추가 분담금은 없을 것이다는 말에 속아.... 지역 주택 조합.... 은 그런 것이더군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나중에는 더 큰 좌절감과 허탈감을 주는 곳이더군요.... 주변시세가 2억 전 후 인데 계약한 집은 2억5천 가량 입니다. 추가분담금을 5천 내라는 군요....나중에 +a가 더 있을 수도 있다하구요.. 저희 신랑을 식음을 전패하고 매일 걱정으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립니다. 서민은 정말 집 한채 가지는게 허락되지 않는 건가요? 추가 분담금.... 이게 말이 안되는게 5년 안에 지어지면 없을 거라더니... 오히려 약속 했던 기간안에 못 지을 경우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럴려고 아이들과 좁은 집에 지내면서 한방에 옹기종기 자면서 곧 자기들 방이 생길거라고 이야기 한게 아닌데..... 거짓말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생겼네요. 두서 없이 쓴 글을 읽어 주셔서 갑사합니다. 저희는 그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대출도 그 만큼 안될것이고.... 되더라도 갚을 능략도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게 없는 주부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자동차가 안팔리면 자동차회사가 쎄일하면되지 왜 세금을 낮추는가? 105층 건물과 자동차산업과 무슨 연관성 있는가? 경기활성화 빙자하여 전형적인 대기업지원하는 방식아닌가? 공무원들이 매번 하는짓이 이런것 뿐 아닌가? 하는일 없이 독과점대기업을 위해 개돼지 노릇할것 해 들고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할것 무엇이든 하라고 하면 얼른 내밀고 ᆢ 그러면 또 일잘한다고 승진시키고ᆢ 그래서 무능한 정부는 무능한 비리공무원이 출세하고 나라경제는 개판되고 국민은 힘들어진다! 100조를 돈 풀어봐라! 국민80%는 돈 풀은지도 모른다! 국가재정만 고갈된다! 전부 독과점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갈 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가 안팔리는데 105층 건물  지으면 잘팔리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 단도직입적으로 ,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범죄자몰듯이 거칠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며 수치심 및 치안에 대한 불안감까지 생기려합니다 . 건수하나 올리고 진급을 하기위함인가요? 그 것이 아니라면 스트레스 풀이 상대인가요? 모든 경찰분들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너무 불쾌합니다 . 몸이 안좋은 사람도 이해못하는 경찰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 또 ,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힘없이 당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라고 경찰입니까? 경찰과 국민 어떠한 사람도 다치는 것을 바라진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폭력없는 경찰이 나라를 탄탄히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 국민이 두려움에 떨어야한다면 이제 더이상 경찰을 믿고 부를 수 없을것 같습니다. 불러도 아무 대처 또한 없었고 , 그저 신고받아서 출동하고 건성건성 처리하시려는 분도 보았습니다. 증거 동영상도 남기시려는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국민이 하니까 초상권침해라고 고소한다고도 합니다 . 그렇게 따지면 국민도 초상권침해 당하는 것입니다 . 동의는 받고 찍으십니까? 정신적 상해도 폭력입니다 . 경찰의 압박으로 생기는 모든것을 보상해 줄수 있는건지 치료비 청구도 하란 말을 들었는데 다 해주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한번 깨진 그릇은 처음처럼 돌아올 수 없습니다 . 그러니 겉으로만 1위인 대한민국이 아닌 사소한 사건도 1위가 되는 나라가 되었음 하는 마음에 ,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강압수사가 너무 심합니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여론조사? 코스닥활성화? 청년취업? 서민들을위한삶? 최저임금? 경제정책? 20~30대들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말은 최고지만~ 현실적으로 1년 6개월이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찬찬히가야한다고요?? 다음은 또 정챡이 바뀔텐데? 말만 서민을 위한삶이지~ 이번에~ 북한과 잘된다고요~ 비핵화 머 그걸로 가시는데 ~ 다음은요? 다음도 그걸따라가나요? 20~30대는 진짜 살기 힘든사회입니다~ 월급 쥐꼬리! 물가는 급상승~ 1년에 최저임금 10몇프로 오른다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잘들으세요~ 힘든거 알아요~ 자영업만 힘든가요? 다힘듭니다~ 자영업도 100다 살아남으면 다하죠?? 내기술없고 편하게 돈벌려고 했던자영업~ 그사람들이 힘들죠~ 어차피 주6일 12시간씩 일하는 직원들한테 250주나요? 보안 경비하는사람들 한테 그돈주나요? 야간수당 주십니까? 경제가 어려워 별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 지금 최저임금 말만 최저임금이지 머가 최저임금입니까? 내아는지인이 그럽디다 보안일하는데 24시 격일인데 230이 안댄다고~ 아직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사이트? 격일일하는데 200안대는것도 잇고 이게 말입니까? 못올라와야하는 공고아닌가요? 저게 현실이면 12시간 쉬는 시간을 줘야하는데~ 진짜 서민을 위하는게아니라 어처구니식으로 운영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음 머하는사람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자유 대한민국이 북침하나요??? 예전부터 북한은 적화통일... 북한의 핵을 어떻게 재래식 무기로 막나요... 계속 남한은 북한에 조공 받치고 북한은 더욱 강해지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제2의 베트남 되는 것인가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ㅜㅜ 청와대가 바라는 것인가요??? 왜 제가 문대통령 투표했는지 모르겠네요ㅜㅜ 답변 주세요.. 문대통령님의 입장을...",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종전선언 --> 평화협정 --> 주한 미군 철수 --> 연방제 통일 --> 핵무장한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 검찰 응답하라 카카오 공화국 건설에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로 절망감에 빠져있는 4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대 부른다. 그대만이라도 정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면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로, 법의 수호자인 검찰로 카카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들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이어져온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현상은 이러한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법적제제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에게 묻는다. 왜 다른 대기업과 달리 카카오의 영세사업자 죽이기는 적극 동조하고 옹하는가 카카오가 현재 진행 중인 '카풀 시범사업'은 명확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만든 법의 예외사항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예상되는 국가적,사회적,국민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주의의 극치이자 전형이다. 해당 서비스는 태동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대기업 구태문화의 전형으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기에 최소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 없고 카풀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택시기사의 삶을 죽음으로 내 몬 시점에서도 시범사업을 강행하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카카오 대표는 작금의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이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될 잠재적 피 조사 대상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카카오를 택시업계와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테이블에 앉히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시업계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카카오의 카풀 출시 자진철회와 정부의 강력 단속 의지표명, 국회의 관련조항 삭제 등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여당의 카플 TF 팀장은 현재의 법률로 카플 출시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관련 법 규정에 택시의 관외 영업행위, 합승행위 금지. 부제 운영 등이 관련 법 81조 예외 조항에 의하여 모두가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택시도 카풀에 동참해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말로 귀결된다 이와 함께, 예외 조항이 신설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속된 불법 자가용 대여 행위, 자가용 영업행위 또한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카카오의 주장과 DF 팀장의 의견에 부합되는 억울한 피해자들은 전부 구제받아야 되는 등 대 혼란이 발생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자임을 자인하는 정부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중재자로서 협상 테이블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 묻는다. 지금의 이 혼란을 초래한 카카오의 만행에 그대들은 왜 무조건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 "num_agree": 137, "petition_idx": "47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검찰 응답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재 광양시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의 청원은 21만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원은 12월 22일까지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21만명의 청원을 무시하고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인허가부터 건설허가까지 진행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행태에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이 지역만의 청원이 아닌 나라 전체의 청원이며 환경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의 신뢰성 없는 답변에 주민들은 날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사 및 메이져언론사를 통해 알루미늄 공장이 청정기업이라는 공정성 없는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공분은 날로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양시는 알루미늄 공장 뿐 아니라 황금산단에 목질계화력발전소와 초남공단에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려 하여 더더욱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이제 목질계화력발전소와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그리고 폐기물 매립장의 철회를 청원합니다. 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여 간 자리에는 보건소장 주재하 시청 투자유치과 직원과 환경과 직원이 나왔으며 면담을 주재한 보건소장은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투자유치과와 환경유치과에서 만들어 나온 자료에는 \"알루미늄공장 반대 대응책\"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자료는 광양만권 경제 자유 구역청에서 배포한 자료이며 이들 또한 믿을 만한 답변이나 정보는 없었습니다. 정련과 제련의 과정이 없기에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들이 짜맞춘듯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설명회 자리에서 매번 앵무새가 외워 말하듯 반복된 이야기이며 이 자리에서 시청 투자유치과 \"문병주\"팀장님은 외노자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들어올 일 없으니 안심하라,약속하겠다 하셨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또한 이들은 해피데이를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그 주 안에 경제자유구역청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 약속하였으나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12월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민 설명회에서 이들은 알루미늄 압연과 압출과정을 쌀과 떡으로 비유하며 주민들을 기망하였고 대기중 유출되는 압연유와 폐수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민들에게 100퍼센트 다 잡아낼 방법은 없으나 환경에 오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설명회 현장에 전문가로 온 교수는 질문 과정 이곳이 어디인지 그룹이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설명해 주라고 해서 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밍타이 알루미늄 공장유치 과정이 왜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시민의 질문에 김갑섭 청장님은 \"밍타이 측에서 비공개를 원해서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인장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에는 그저 송구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주민 설명회는 오후 2시에 진행이 되었으며 오후 5시가 다 되어 끝났으나 설명회가 한창 진행중인 오후 3시 49분 이미 신문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만을 담은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닌 언론 보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큰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관리의 문제입니다.자국내에서도 환경을 신경쓰지 않고 발암먼지를 만들어내며 공장을 돌리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 남의 나라 옆으로 공장단지와 소각장을 이전하는 중국기업을 어떻게 무작정 신뢰하란 말입니까? 저들이 향후 계약조건을 위배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시 이를 규제한 법적 제도는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답변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주민을 이해시켰다 믿으시는 겁니까? 이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 대부분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거짓 기사와 보도가 쏟아지며 도대체 누가 찬성한 것이냐 주민들의 공분은 날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저희는 아무도 납득하지도 이해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나 지역구 의원,도의 원들은 날마다 쏟아지는 시민들의 민원에 누구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으며 찬,반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섭 청장님,이에 관련해 저희는 밍타이 알루미늄의 공장설계도와 계약서,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미 목질계화력발전소의 계약서도 3번 이상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일뿐 언제든 바뀔수 있는거 아닙니까?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위에 써진 바와 같이 공개를 요구합니다. 정현복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 중 주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의 부지는 어느곳입니까? 옆으로는 목질계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여수산단이 위치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며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 테마파크에서 아이들을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찬성입니까?반대입니까? 정확한 답변 공개를 요구합니다. 만약 찬성 입장이시라면 어린이 테마파트의 부지 이전을 요구합니다. 알루미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목질계 화력발전소가 필요하고 이 두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는 온 몸을 던져 막아내셨던 지역구 시의원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서는 온 몸 던지시나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귀 닫고 입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실껍니까? 부디 선거철에만 귀 열지 마시고 지금 주민들이 당신들을 필요로 할때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되시길 호소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철수를 청원합니다. 오로지 이익창출과 기업유치가 목적인 저들이 광양에 있는 한 이 지역 주민들이 향후 저들이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몰라 계속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저들이 있는 한 광양은 더 이상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오직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도 환경과 건강이 보장되어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입니다.부디 기업유치,이익 창출에만 눈 돌리지 마시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0612, "petition_idx": "47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오를땐 당신들이 잘해서 올랏나요? 내릴땐 미국이 어려워서? 우리나라 사정들 들여다보세요~ 지금은 거의 국정농단시절보다 다른게 없어요 더힘들어요! 국가에서 언론통제하는건지 먼지 모르겟네요 2018년 우리나라 아마 최악이엿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제대로 올려주세여~ 알바를 취업햇다고 올리지말고 ~ 교통사고 자살률~ 사건사고! 국회사건사고 통계해서 올려주세요~! 솔직히 제가 찾아서 올려보고싶습니다 .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미치겟다고 이야기했는데.. 대충 머때문에 경제 갑자기 들여다보는지 알것같습니다... 다시는 당신들을 믿지 않습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주식시장 없애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근에 로또복권이 동행복권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골목상권보호와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대기업 업종을 제한하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또복권판매인은 저소득 영세민과 정상적인 일을 할수 없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한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사회에서 보호해야하는 대상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열어주는 차원의 배려인 것입니다. 동네 골목에서 근근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 판매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로또 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판매를 하는 기업은 저소득 영세민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도 아닙니다. 어느 한곳에 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그나마 살림에 보템이 되도록 조그맣게 로또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규모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골목상권으로 보호되어야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한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요즘 장사도 안되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을텐데, 거기에 로또판매 수익금까지 줄어든다면, 밥그릇까지 뺏어서 빨리 문닫고 폐업하든지 죽으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복권판매는 국가에서 삶을 보호해야하는 영세민과 다른 일을 할 수없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한하여 허용하고, 인터넷판매는 금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행복권의 로또복권인터넷판매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결혼하고 전세살이 몇년.. 전세살이 설움도 호되게 당하고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 할 나이가 되어 크게 무리하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이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을 모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1부터 시작 하였기에 많은 부분 은행의 대출에 의지해야 합니다. 저희의 소득의 많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4억원 이상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4억 조금 넘는 집을 구입했고 이 금액이 부자들이 사는 집의 매매가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아끼고 아껴 대출원리금 상환에 힘썼는데 연말에 소득만큼 소비하지 않았다고 세금을 또 내야 한다니요... 정말 기운빠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아끼고 살아 뭐 하나 싶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세법인가요? 1주택 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4억원 제한은 너무 낮습니다. 저도 대출없이 집사고 싶습니다. 저도 대출없이 집사고 월급은 적당히 써가며 연말에 환급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건 없는 사람한테 더 걷는 세금이란 생각만 듭니다. 4억원 제한은 반드시 상한 조정 되어야 합니다. 전재산을 쏟은 집한채를 위해 아끼고 아껴 상환한 노고를 소비했다 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의 기준이 4억 미만이냐 이상이냐는 부당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기준시가 4억원제한을 상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보면 대기업이던 공기업이던 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 직원들이 적은 임금을 받아가며 일하고 있다. 힘들고 위험하면 비정규직 이던 외주업체 직원이던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을안전하고 편한 자리에서 고임금에 복리후생등 여러 혜택도 많은 정규직 자리 차지하고 위험하고 힘든일은 외주업체나 비정규직에게 저임금을 지불하며 떠 맡긴 다는건 말이 안된다. 이런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참다운 민주주의도 아니고 더더욱 자본주의에 맞지도 않는다. 정부는 우선 공정사회와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공기업 부터 선도적으로 개혁을 하여 최소한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면 비정규직이던 외주업체 직원이던 편하고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들보다는 최소한 임금이라도 많이 받을수 있도록 개혁을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뒤받침을 해야 한다.이런일이 바로 문재인정부에서 반듯이 해야될 일이고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아직도 지하철, 기차역 등 공공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을 여자청소부원이 청소하는 일이 많네요.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남자청소부원으로 바꿔서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남자 화장실에 여자청소부원이 청소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몇몇 착한기사님들에게는 죄송한글입니다~ 저희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사람입니다~ 신도시나~ 서울에서는 11시넘어서 택시를 잡으려면 적어도 30~1시간 이상걸립니다.. 카톡택시를 불러도 잡히질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거리는 거의 안잡힌다 보면됩니다~ 다예약택시인데 ~ 가끔 손흔들면 예약택시가 섭니다~ 어디까지가시냐고~ 안갑니다~ 서있는택시도 어디까지가냐고 묻는상황에 ~ 멀 바라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시기들 바랍니다~ 짧은콜 거부한적없는지? 출근 야간 시간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현상 말입니다! 카풀 찬성합니다~ 빈차도 슉슉 지나가는 상황에 국민들은 짖에 어떻게 가나요? 특히 서울에소 지방에 새벽에 가려면 안잡힙니다! 대부분 아실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나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새우셨는데 그것의 기본은 분배가 맞을 겁니다. 얼마전 장하성실장님의 경질을 보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장하성실장님은 우리사회의 잘못된부분을 제일잘 진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를 이번정부에서 들고 나오셨고요. 앞으로 분배없는 성장도 없습니다. 이번정부가 분배를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게 확실한것 같습니다. 분배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회는 굉장히 절박함에 이르렀는데 일부만을 아시는것 같구요. 분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것은 확실합니다.기업과국민을 편가르는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업과국민 그리고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 힘들어도 기다려 줄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에 내포되어있는 의미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겁니다. 어떻게 그걸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이번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분배정책을 포기하는 일이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배정책에서 사회구조개혁이 함께 일어나는 방법이 나옵니다.그리고 기업도 살아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안나올겁니다. 정책이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어줄수있는 그리고 같이 노력할수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진보와보수라는 경쟁구도가 아니라 보수들도 이해가 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지금 왜 분배정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업과국민 모두에게 어떻게 좋은방법으로 갈지 그 그림을 보여주십시요. 그 그림이 없으시다면 저를 꼭 한번 만나주십시요. 이번정부에서 사회구조개혁이 되는 분배정책을 성공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아주 힘든 미래를 만나게 될겁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이정책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렵지않게 해결해 나갈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에다 청원 올리는 것도 어느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 글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곳에 감사가 먼저 뜰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소통 후 문제점에 대해서 올리는 것 이오니,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면 한번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 글 올립니다. 내년무터 평가인증 의무화라고 들었고,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이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평가인증시, 각 어린이집의 오전 간식 먹는것도 좀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분명 보육료에는 오전간식비, 점심, 오후간식등도 다 포함인것으로 압니다. 오전 간식에서, 만 2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저는 과일 몇 쪽보다 죽이 낫다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 맏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아침 잘 챙겨주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부모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침밥을 먹이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침 해결 하려고!!!( 암튼, 보육에 관련된 분들은 꼭! 꼭!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제일 행복할까?? 를 매번 고민해 주셨음 합니다.~) 문제는!!! 오전간식을 먹이는데, 한숟가락으로 여러아이들을 먹이는걸 봤고 또한 다른 어린이집 여러 교사들에게 이렇게 한숟가락으로 여러명 먹인다는 것을 들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간식 죽이면서도 과일도 아닌 전날 먹던 국에 밥 말아 먹이는 것도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두번 그랬다 하면 이해는 하겠으나 이것이 빈번하다면 참으로 청결, 안전에 문제가 되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교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원장님도 봤습니다. 청원합니다. 1. 평가인증시 오전 간식 먹는것을 꼭!! 평가 해주세요. 2. 그날 그날 간식, 점심은 그날 조리된 음식으로 먹이게끔 다시 한번 공문을 내 보내 주세요. 3. 구청에서도 공문 다시 보내 주세요!!! 그날 그날 당일 식단 재료비의 회계 처리는 당일 식단 전 2~3일 내의 재료비만 회계 처리하게끔!!) 3. 오전 죽이나, 간식 먹을때 아이들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먹고, 꼭 식탁에서 먹게끔 지도와 평가와, 현 시점에서 공문 한번 내보내 주세요!! ( 조리실에서 몇명만 먹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 됨!!) 4. 시간연장 아이들 저녁 먹을때도 꼭! 식탁에서 먹든지, CCTV가 보이는 곳에서 먹게끔 하도록 공문 내 보내 주세요!!(이건 꼭~~ 이요~)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 보면 저도 행복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촛불혁명부터 적극지지해왔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지지를 철회합니다.요리조리 말장난으로 법을 살짝피해서 불법운수업을 하고있는'타다'를 왜 그냥 놔두는지요.이해가안됩니다.그럼 개인들도 자가용으로 영업해도 되는겁니까?출퇴근시간에만 하는거니 괜찮은겁니다.강남역에서24시간해도 괜찮죠?술집일하는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출퇴근하니24시간이 출퇴근시간이니까요.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했는데,이대로가다가는 법이란게 무시당하는 나라가됩니다.큰일납니다.왜 카카오와 협의를하죠?애초에 법으로안되는걸 한다고 우기는 기업에 왜 그렇게 관대하게대하죠?서민직업인 대리기사의 호주머니에서 수수료떼가고,택시기사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데...대통령님 당신역시....실망입니다.이러다가 대한민국 정말큰일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과 타다가 합법맞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카풀을 반대하려면 제대로된 정책을 내려주십시요~ 새벽에 집에못가고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자는사람 많습니다! 탹시가 안잡혀서!!! 택시법 1순위 네비게이션 장착해서 네비를찍고가라! 요즘네비는 막히지 않는길 안내질해줍니다~ 대부분 택시들 저기막혀서 일로가요~ 돈더나오고 ~ 운전은 얼마나 난폭하게하는지~ 비상등도 안키고 세우는차도많고~ 맨날 양보하고 다니지만~ 끼어들때도 어느정도끼어들어야 양보하고 하죠~ 시내주행의 무법자입니까? 다른 운전못하는사람들에게 갑이드만! 기사님들 초보운전에게 마음놓고 기다려주신적 있으신분 많으십니까? 슬픈일이 일어났지만 정말 열심히 자기일만 하신분들이 피해를 입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을 반대하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50의 한가정의 가장입니다.약3년전에 정년퇴직후 가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될까해고 집사람몰래 퇴직금을 미천삼아 주식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러다 경남제약에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날벼락을 맞아 하루아침에 거래정지가 되더니 이제는 아에상장 폐지가 된다네요 어째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분식회계건은 10년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 대표이사가 그일로 재판을 받고 지금 형을 사는걸 로 알고있고 또한 분식회계로 부당이득을 본사람들은 그시기에 분식회계를 한사람들인데 저희소액 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조금의 이득도 본사람들이 없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부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7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제와서 경남제약을 상폐시키려고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미국발악재 중국발악재~ 핑께만 맨날 핑계만되죠 ㅎ 미국은 2016년부터 얼마나 산업성장햇는가? 일본은 얼마나 성장햇는가? 홍콩 대만은? 이이상은 핑계대지마세요~ 미국 트럼프? 집권하고 떨어진거없어요~ 예전보다 성장햇지! 주식시장이든 머든! 지금한국은? 2015년보다 못한수준으로 내려가고잇죠? 성장할려고는 않하죠? 내가볼땐 대한민국 주싣기장 이제 북한과 안좋은 기사나오면 끝장입니다~ 대북주로 어떻게든 막아놓앗겟지만! 얼마못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주식~ 핑계만 ㅎ"}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30정말힘듭니다~ 지지햇던사람으로써 지금은 지옥을 경험하고~ 더욱더 빈부격차를 벌리고 있는 대통령님! 화가납니다! 공무원들은 잘받고 잘살죠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있는게 맞습니까? 하루 12시간씩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받는줄 아십니까? 한번해보십시요! 경험해보십시요 사회 최약층에서 일해보십시요! 최약층사람들과 같이! 1달에 버는 월급은 얼마나오를까요? 내년엔 얼마나오를까요?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의 공고가 올라온다는게 말이됩니까? 가장 취약층에서 일하는사람을 생각한다는사람이! 실업급여올리고머하고? 가당치도 않아요! 최약층에서 일하면 20~30대가 얼마나 힘든지아십니까? 2022년 기다립니다 포기!", "num_agree": 6, "petition_idx": "47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역전되면 내려와쥬셍ㅎ"}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큰 어린이집은 쉴 기간이 있겠지만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보유교사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들은 연가, 휴가가 있는데 유일하게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직장인의 혜택이 없는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어린이집 운영시간인데 6시55분에 아이를 맏기면 6시30분부터 시작하여 7시30분까지 일을 하는겁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사실상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거지요.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조정해 주십시오. 집에서 다쳐 왔으면서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서 어린이집을 협박하여 보상비 받으려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에 대한 대처 반응도 해 주십시오. 1년과정, 사이버교육과정을 없애주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제를 도입하고 거기에 맞는 능력제 월급이 될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들도  휴가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비래대표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사람입니다 정당득표로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사람은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이어야됩니다 기득권싸움은 그만하세요 모든비레 대표는 필요없네요 국민이 필요로 하는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구제는모르겠지만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이 일할수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정당비례제 필요없네요 국민을 위해일을 할수있는 시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찰은 거대한 범죄조직이다 경찰은 인간.말종이다...나는 죽어서도 경찰을 저주 할것이다 ... 귀신이 되어서라도 억울한 복수를 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경찰을 저주한다 복수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동탄신도시의 교통편 우선과제로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연결을 청원드립니다. SRT가 있어도 동탄역까지 가는 길이 너무많은 시간이 걸려서 안타깝습니다. 지하철 1호선 병점-서동탄역과 연계해서 SRT 동탄역 이용에 매우 편리할 것 입니다. GTX-A 노선도 삼성-동탄간 개통에 앞서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연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인덕원선 우선연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법 처법이니 모니 나중에 따지고 ----------------------------------------------------- 국내에 소용할수 있는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알아 보시고 - 국민 세금이 들어서라도 다시 리콜해서 소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없시는 외국으로 방출 금지를 시키세요! 만일 한개라도 다른 국각에서 아닌게 나오면 리콜 뿐 아니라 법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내에서 처리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필리핀 쓰레기 리콜해서 소각이 답 입니다 - 언제 올라 온거야 자료 꼭 몇년전 것 같은데 ? 장하다 대한민국 장해 아주 장해",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한국산' 쓰레기로 산 하나 새로 생겨..\"필리핀 주민 고통\""}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몸캥 피싱범 죄가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있어 수십만명이 피해가 심화 되고있으나 IT강국 인 한국 경찰에서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있어 범인검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돈받고 사설 보안 업체 에서는 2차피해는 완벽하게 막을수 있다고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당하면 평생 숨어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그에 가족 이런 상황을 손놓고있는 정부 뭔가 데첵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몸캠 피싱 범 들은 하루가멀다고 온갖 협박과 수많은 사람에게배포하고 있는현실입니다 대책을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캠 피싱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동네 각 동,면,리별 일자리창출과 태어나는 아이의 가구에 자금지원하기. 예를들어 청담동에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거의 청담동인구의10%미만일것입니다. 이런지역은 1인아이태어날경우 출산축하 장려금 5억씩 지급하고 청담동 내에서 거주기간을 요건을 20년을 할경우 페널티부여(5억배상)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입니다.일시불로지급!그리고 매월 양육비를 100만원씩20년지급!해야합니다. 그로인해 청담동내로 이주를하기위해 많은이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지요. 아주 시급합니다. 대학비용도 4년이면 이광 문과대 평균 1학기당1천만잡고 8학기이니 8천만1억원의 대학비용이듭니다.4년제기준.식비.버스.기타학습 준비비용등.부모도움없이는 대학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기위한 준비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적극 장려해야할 제도가 없으니 결혼도 출산도 무계획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부모들이 직장과 개인사업으로 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한 기본토대가 됨을 알리는 바입니다. 출산시 일시불로 지원정책이 가야함은 불가피합니자. 인구 절벽이란말이 실감나개 될 지경파탄에 이르렀네요. 1인출산5억 2인출산10억 3인출산20억 4인출산40억5인출산100억일시불로 줘야합니다. 1인출산이후 인구증가가되면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고역과 노동, 교육비, 출산후 공교육에 필요한 아이들 기본학습비,공교육 들어가기전 아이들의 기본학습비,어린이집이아닌 보모를 두고 키워야할정도의 보모채용관련비용등등입니다. 1인성인을 키워내라고 국민들애게만 소득불균형 시대에 엄청난 부의편중과 군력인들은 아이들을 유학도보내고잘키워대지 암ㅎ습니까?국민들이 낸세금으로 월급녹봉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문대통령도 유학다 보내지 않습니까? 1년에 1ㅡ2억유학비용대주시겠지요. 일반서민들은 성공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잃고 자존감마저 잃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구분없이바로바로지급해야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국민들의 자녀들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적극지원해주시길자랍니자.신혼부부입니다.42세의신혼부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내도 관리 잘 못하면서 문부터 생각들 하십니까 ? 나무 문에서 철문으로 교체 한다고 달라집니까 ? 그 속이 ? 아직도 공항 안 밖으로 개판인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2020년 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카풀반대하는 택시기사님들한테 250만원 지원한다구요? 뭘루요? 산업이 바뀌면 그분들도 따라가야되지않나요? 어떤산업이 생기면 한쪽은 당연히 직장을 잃는거아닌가요? 미래에대한 계획없이 운전이 편해보이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힘든일은 하기싫으니까. 그걸 왜국민의 세금으로 징징대는걸 받아줄려고 하는거죠? 그럼 자동화기기로 인하여 생계를 잃으신분들도 보상해줘야겟네요? 주식투자하다가 깡통차서 힘들면 그것도 정부에서 복구해줘야겟네요? 말도안되는 정책좀 쓰지마세요. 비트코인하락으로인하여 힘든사람들 많은데 전부 복구해주세요~ 승차거부. 가까운곳가면 인상쓰면서 그꼬라지를 보면서 그입에 내 세금이 들어가는꼴은 도저히 못봅니다. 다그런건아니지만 5대타면 4대는 다그럽디다. 가깝다고 손님을 바보로 아는지 삥돌아가질안나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행동좀 안햇으면 좋겟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는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택시기사한테 250만원 월급제? 국민세금을 이렇게 쓰실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남성입니다. 참고 참았는데..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합니다. 아파트 내 층간흡연...저는 남의 일일줄만 알았는데 직접 겪게되니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무슨 흡연 아파트인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 내의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타는 곳 등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해결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아파트(공동주택)내, 특히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이나 층간흡연 등 불편이 발생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신고하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심세대 방문 및 경고 혹은 중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담배 냄새가 나서 경비실에 알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피고 있냐는 둥, 확실하냐는 둥...담배냄새가 나고 건넛 옆집에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나서 그 집 사는 사람인 듯 하니 가서 알아보라고 해도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둥..그리고 경비원들은 23시까지만 경비실에 있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요.. 정작 담배 냄새는 23시 이후에 나는데..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해도 하루종일 통화중이었고.. 담배 피지 말라고 방송해달라고 묵묵부답이고.. 이럴거면 금연아파트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아파트 내 흡연(층간흡연)은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물론 층간소음이 문제가 덜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다들 잠들어있는 심야에 공동주택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웠고 그 냄새가 층간 혹은 복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잠든 사이에 그냥 마셔버리는 꼴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간접흡연한다는 거죠. 또한 법에서도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규정을 엄연히 하고 있는데다가 직접 가해자 집에 찾아가지 말고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라고 하는데도 정작 신고하면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피해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면 피해받는 주민들이 더 열받지 않을까싶네요. 경비원과 흡연 문제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진짜 욱해서 주먹이 날아갈뻔했습니다. 가끔씩 누가 경비원 폭행했다 심지어는 술마시고 말싸움하다가 죽였다는 사건들이 자세히 보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나쁘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 금연아파트지정 및 그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조항이 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및 행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써봅니다. * 공동주택내 경찰이나 청원경찰 혹은 공무원 배치 및 24시간 대기 * 경비원 및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경찰권 제한적으로 부여(어느 정도 좀 수색이나 가택방문 및 안내방송 등) * 아파트 내 주요 공간(엘리베이터 앞 복도 등등) CCTV 의무 설치 및 미준수시 법적 불이익 부과, 흡연 신고시 CCTV 조회 후 해당 세대에 과태료 부과 등",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흡연(특히 야간 & 심야) 행위 금지 및 감시 인력 배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야비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적폐세력들은 두 무릅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사죄하고 즉시 청와대를 떠나라 ! 그래야 후일 철창신세를 면할 수 있다 ! 명심하라 ! 권력은 짧고 국민의 눈은 길다는 것을 !",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도당패들은 물러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부발전 김용균씨의 끔찍한 사고사망과 사후 처리, 그리고 사망 원인까지 모두 경악할 만한 인명 경시가 있었습니다. 승강기 안전문 수리 중 사망한 노동자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인명보다, 안전보다 돈과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인명과 안전 경시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기업도 역시 예외가 아니였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동, 안일함에 젖어 있는 관료과 기업주, 언론과 공무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경종을 울려주시길 고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대국민에게 해주십시오. 경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평화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힘없는 청년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에 국민들은 좌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부발전 김용균씨의 사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고법인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한 권한입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권력자라고 해서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것에 한해서 규제를 하는 법안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 법은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최고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여성폭력 방지법' '차별금지법' '인터넷 자율방송 규제' 첫번째 여성 폭력 방지법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성은 폭력에 노출 안되나요? 양성폭력방지법도 아닌, 굳이, 구태여, 왜 '여성'만을 강조해서 폭력을 방지한다는 성차별적인 법안을 만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한민국 남성은 국민도 아닙니까? 두번째로 차별 금지법. 이 차별에 대한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은 걸로 아는데요. 물론 별 같잖은 이유로 사람 차별하는 건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게 법으로서 제정되어서 강제성을 띄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면부정하고싶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내리면, 앞으로 동성애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상하게만 이야기 해도 처벌받고, 심지어 대놓고 벗은 몸을 보여주며 저질스런 축제를 벌이는 퀴어 뭐시기같은 축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호하고 좋아해야하나요? 길거리에서 그딴 외설 스런 옷 입고 활보하면 인간 중 그 누가 좋다며 박수치고 잘한다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장애인 차별하는 놈들은 혼나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압도적으로 넓은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과연 그걸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딜 봐도 헌법 21조를 위반한건데요? 세번쨰로 인터넷 자율방송 규제. 이건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율성을 규제하겠다. 물론 지나친, 예를들면 욕설을 어마무시하게 내뱉는다던가 애들이 봤을 때 교육상 좋지 못한 것들이라던가, 특별한 논리나 이유 없이 타인을 혐오하며 미워하는 내용은 규제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이 통과되거나 규제가 통과 될 때는 그것역시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와 법이 국민을 통제하기때문이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성정책실인지 뭔지하는 부서따위가 뭐기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데 거절을 하는거죠?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커뮤니티중 하나인 인터넷에 대한 자율방송을 규제한다는 법이라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걸로 아는데, 모두 정보공개를 거부하셨더군요.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 생각해봐도 페미니스트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규제를 만들려는 것으로밖엔 보이질 않습니다. 온갖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페미니스트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비평했는데, 이걸 규제하겠다는겁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북한이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써서 막아버리게? 그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강탈이 아니면 뭡니까? 진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것들 뿐인데, 얼마 전의 청문회를 봐도 도저히 정상적인 장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책임회피식 답변만이 나온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런 부서에 혈세 1조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가 있기 전 세대가 압도적으로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가 요즘 내놓는 정책 때문에 젊은 세대의 남녀간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성평등한 부서라는 게 웃기지도 않네요. 애초에 그럴거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양성가족부라고 해야지. 이에 대한 설명은 관련링크 1에 첨부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는 법안을 계속해서 뱉어내고, 또 통과시키려한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수호해야하는 것은 국민이고, 그 국민을 지키는 최고법인 '헌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할 의무가 대통령에겐 있다고 봅니다. 진정 대통령이라면 헌법을 수호하시고, 스스로 지키시고, 이 헌법에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법으로써 규제하려는 사회공산주의같은 악마의 세력을 뿌리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리가 없다는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권력자인 만큼 그 권력은 오롯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함에도, 그 국민을 수호하는 헌법을 대통령부터 지키질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 집안 좋고 돈많은 자재 분들을 위한 제도 인가요 ? 아니면, 학력 좋고 직업좋은 대기업 인재들을 위한 제도 인가요 ? 서울 기준 25평 아파트 기본 5억. 계약금 약 1억 1억은 중소기업 서민들 기준 고등학교 졸업 후 놀거 안놀고 쓸것 안쓰며,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고, 20대 청춘이 무색할 정도로 아껴야 약 6년 정도 걸려 겨우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까지죠. 7년 후에 계약금 마련이 가능할까요 ? 현재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등이 있는 부부가 향후 1억이란 돈이 마련될까요 ? 아이계획은 7년동안 절대 세울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 저출산 국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으니 못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정부의 지원보다 아이를 낳기까지 드는 돈과 키우는데 소비되는 돈이 걱정이거니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수 있는 집도 구할 수 없어서 낳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분양과 관련된 대출규제를 조금더 완화 해주실 순 없을까요 ? 신용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인들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처리할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마련해 주실순 없나요 ?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는 청년들은 결혼을 꿈 꿀 수도 더 나은 삶을 꿀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전혀 보이질 않네요. 잘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계속 분양받고, 세주고 잘 사는데, 못사는 사람은 내집조차 꿈꿀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노력없이 살아온 사람도 아닌데, 그저 시작이 조금 달랐고 자라온 가정환경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이나라는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취업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청년실업안정을 꿈꾸셧을테지만, 회사 일을 끝내기 위해 야근하기 일수고 야근수당도 안쳐주는 회사도 많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직원들도 세상에 널렸습니다. 제발 사는 주거안정만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사는 사람만 잘사는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오늘도 뉴스에 나오더군요 외국인 노동자가 불평등하게 차별받고있다고~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더군요 외국인이 변호사 본인의 영역은 못들어오니 하는말이겠죠 우리나라 사자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역에는 외국임이 즐어오기 힘드니 쉽게 이야기하지만 저같이 검축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외국인들은 보호하면서 내국인 노동자는 신경을 않쓰는지 보도에 나오다군요 건설현장 20프로정도가 외국인이라고 제생각으로는 50프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멀 먹고살라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은 하는것인지 단속을해도 형식적임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건설현장 외국인 없으면 공사 못합니다 그 이유가 멀까요? 3D 직종이라 사람들이 않하는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너무치고들어와서 일당이 일하는거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해주는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부터 살고봐야하는거 아닙니까? 동등하게 대우해줄건 해주고 불법체류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추방항건 추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상위 10%분들 이런 외국 노동자와 우리 노동자의 문제가 본인들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노동자가 살기좋아야 당신들도 살기좋은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노동자좀 지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수입차,3.0이상은 세금 올리고 아래는 내려라 lpg규제 풀어서 일반인도 신차 구입 가능하게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 인하 하고 lpg규제 풀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원조교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다 현실을 - 불량학생 .초. 중. 고. 대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야 한다고 본다 원조 조제 어느 중학교 아이가 한 말이다 또래 불량학생들이 모여 여친을 만들어 그 여친과 성관계를 해서 사진등 협박등을 만들어 강압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겠음 만든다고 한다 이말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 글세 거짓말일까 뻔히 현실인데 더 나가 여친이란 아이는 어른들의 노리개가 되면서 사진촬영등 음란성 세계에 살수밖에 없는 현실을 맛보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왜 책임을 못하나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말하면 죽이니 살리니 -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 하니 부모에게 보여주니 이건 사랑이 아니지 ? 맞지 총리 ? 이건 사랑이 아닌 사기범죄 맞지 ? 그러면서 물건 구입하니 사기치고 보상 어쩌고 어처구니 없는 금액에 같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아프카 방송하면 편하다는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이 노래방 아니면 술집이지 - 솔직하게 노출하고 싶을까 ? 알면서 즐기는 이 드러운 사회 누구의 잘못인가 너희 인간들이 말하는 어른이란 이름에서 나온 결과다 - 법? 어느 법 방통위.? 심위 ? 경 검 법계 ? 누가 국민을 보호 해주는데 ? 국가는 가끔 국민을 생각 안합니다 알아서들 방어하고 공격성을 키우시야 합니다 ! 언제까지 누군 죽이고 다니며 누군 죽어야 한다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까 ? 죽지 마세요 살인자가 보이면 살인자를 죽이세요 ! 누구라도!",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조교제' 하던 아이들, 흔적 안 남는 앱 이용 '또래 포주'로 [탐사기획 - 누가 아이들의 性을 사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성장이 우선은 아닙니다 국가는 내에서 일어나는 균형이 깨지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전에도 말 했지만 다 나쁜게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 중국인에 대해서는 추방이 답 입니다 공개 추방 - 소문에 일부 공직자들이 불법 중국인을 감싸고 돈다는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 제주까지 조사 대상 한국인으로 둔갑한 여관주인 식당 주인 알바 직장인 - 어느 지역 한국인 이라고 속이는 언어부터 행동까지 티나는데도 속이더군요 그리고 어느날밤 중국인 3명이 한국인 남자를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신고해서 경찰이 도착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일 아니라고 그냥 넘어간 공직자들 ? 중국인도 외국인 입니다 외국법 어떤식으로 돌아 가는겁니까 총리 ? 건축계에서도 중국인이 사장이고 일하는 사람도 중국인 입니다 - 건축이건 일 잘하면 이해를 합니다 감리는 왜 없는거죠 - 어느 지역가면 건물이 중국인들 건물이란 소문도 있습니다 .. 나라꼴 개판이다 총리 하루에 실종자가 몇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꼭 나쁜걸 해야 잘살고 올른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나만 잘살면 그만이란 생각들 언제까지 역사처럼 가지고 살 겁니까? 정신들 안 찾을겁니까 ? 한국인 이라고 불법 중국인들 공개 추방 하세요 - 인제 가정집 한국인 행세까지 ? 분명 뒤봐주는 공직자나 주먹계 있을겁니다 - 이런 썩을 인간들이 판치고 다니는데 무슨 성장을 논의들 합니까..방송으로 !", "num_agree": 4, "petition_idx": "47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빚투가 한창인 요즘 저 또한 금전사기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사기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생을 훔치고 난도질하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피의자 홍00은 L모 대기업의 전자계열사 연구원으로 겸직을 통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작년 사드 문제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다며 100만원 200만원씩 금전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설마 내가 대기업 사원인데 떼어먹기라도 하겠느냐는 말을 믿고 약 1억원의 돈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주었고 현재 5000만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아 하루하루 이자와 원금상환의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학 시간강사로 수입도 매우 적을뿐더러 특히 방학때는 그 쥐꼬리만한 강사료도 나오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홍00은 저 말고도 L모 대기업의 사원임을 이용해서 물품을 직원가로 싸게 구매해준다하여 물품사기를 치고 현재 도주중이며 도주 자금을 만들기 위해 저 말고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씩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 예비 부부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홍00은 현재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도주를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피의자 홍00이 도주한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피의자를 검거한다고 한들 피해복구를 할 방법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천만원이 드는 가압류를 신청해야만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피의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최악으로는 기소가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피가마르고 잠도잘 수 없고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수라는 꿈이 있지만 평생 개인회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꿈마저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해야하는 인생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디 경제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경제사기범들이 끝까지 피해변제를 하기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기를 통해 금전적 갈취를 한 사람들에게 법이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고 응징한다면 사기공화국라는 오명을 벗지 읺을까 합니다. 부디 피해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법개정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기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은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님 만큼 국위선양을 하실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위선양의 뜻은 국가의 위세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위선양 할시 당연히 훈장이 지급되고요. 그러므로 올림픽에서 메달 수상시 군면제 및 각종혜택과 연금이 지급되고요. 과거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선수등이 체육훈장을 받았지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적국이라는 베트남국민 인식이 베트민국이라며 형제국가를 자처합니다. 그러므로 조국으로 여행객들이 늘며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상황에서 박항서 감독님의 신드롬으로 인하여 베트남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박항서 감독님을 체면 무시하고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뛰어나와 얼싸 안고 최고라고 지칭해주며 베트남 최대 재벌은 박항서 감독님 연봉을 사비로 별도 지급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 박항서 감독님이 대체 누구나라 사람입니까? 감독님 인터뷰중에 이런말씀을 하셨지요. \"저를 사랑해주고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조국인 대한민국도 사랑해 주세요\" 라고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이 조국을 사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조국에서 그만큼 보답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왜 베트남으로 가셧나요? 그 안좋은 조건으로 왜 갈수밖에 없었나요?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으나 축협등을 의심 할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항서 감독님은 조국을 잊지 않으셨어요. 또한 지금까지 체육계의 행동을 볼때 이제는 응징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체육선수 수출하는 나라입니까? 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소중한 우리 선수들이 외국으로 선택할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까! 박항서 감독님 비주류대학출신이라는 훌륭한사람을 내치질 않나! 김연아 선수는 빙상연맹에서 지원하나도 안해줘 자비로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가 되질않나! 안현수 선수파벌 문제로 인하여 러시아에 갔다가 돌아오질 않나! 심석희 선수는 코치한테 폭행을 당하지 않나! 제가 아는것만 이정도인데 그외에 많지 않겠습니까? 위에 언급한 선수들 자체가 조국 국민들에게 힘든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들이 되어주었습니까? 또한 이런 비리들이 결국 선수들이 외국으로 선택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더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체육계에 행동들이 결국 경제상황에서 힘들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웃을수 있게 만들어주는것을 반대로 힘든상황에서 더 힘들고 화가 나고 하게 만드는겁입니다 선수는 공인이고 공인은 국민들 모두가 웃고 울게 만들수있다는것을 명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 체육훈장 과 더불어 체육계(축구협회,빙산연맹,대한체육회 등등) 특검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막화 해법이 나왔는데도 불가하고 실행에 온기지 못하는 이유는 ? 돈이 들어가니깐 ? 한심한 인류들 일부 인류는 지구를 어찌하면 구할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과다한 돈 욕심에 주변과 지구를 더 아프게 하는것이냐 신앙을 믿는자들이 하는 행위가 미래가 보여도 미래에 못가는 인류로 남을 것이다 변화 삶 진화성들이 부족에 배울 마음들이 부족한게 아니라 욕심이 과해서 일어난 문제다 - - 신", "num_agree": 2, "petition_idx": "47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에 문제를 생각하는 인류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많은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군복무 후 전역한 군인 예비군 폐지 청원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병 예비군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6년 부터 개인 회생을 진행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정부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신 개인 회생 제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급여의 50%이상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 중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지출이 현저히 줄어들어 연말정산이 너무 무섭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말정산 항목에 적용 시키는 방안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말정산에서 소득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 국민연금 - 이번에 서민들은 더욱 힘든 경기 굳굳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상을 하고 더받아간다??? 물가 상승률 계산 해보시고 그런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정책을 정할때 그만한 이유가 설명이 되었음 합니다. 맨날 나라에서 해준다?? 그럼 그 세금 멀로 막을 겁니까?? 일정한 부분에 세금을 올리겠죠??? 지금도 예산이 부족한데??? 2. 택시 월급제 - 택시 월급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나요???더불어 민주당이 이야기 하면 정부이야기 라고하는데... 참 햇갈리네요. 택시월급제 한다고하면 어느 기사가 열씨미 일을 하겠나요???저같으면 지금월급 보다 많이주는 택시업을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부작용 자체 생각 안하십니까???? 현재 실태을 보세요 왜 노조에서 나온 이야기만 듣습니까??? 시간에 쪼낀다? 열씨미하시는분들 보텅 월급300이상받는 실정입니다. 아닌분들 잘보세요 세워놓구 자구 커피마시고 그냥 세월아 내월라 하는 기사님들이 더욱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이나 법안을 낼때 그만한 이유들을 제시하고 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가 정말정말 최악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영업자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죽습니다. 죽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책 국민연금 개선안 / 택시 월급제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이 나라에 이렇게 계속가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좌우로 나뉘어 치고박고 이제는 남여로 나뉘어서 치고박고 세대별로 치고박는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꾸 하지말라는거 안되는거 된다고 우기는 현 정부입니다. 차별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럼 그거 이겨보겠다고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왜 자꾸 다 같이 못사는 길로 들어가지 못해 아우성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까지 감성팔이 하실거죠? 공약으로 약속하신건 언제 지킬거죠? 대한민국 정치인은 자기들 밥그릇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 밥그릇 국민이 주는건데 민생은 개판처놓고 아웅다웅 치고박고 잘하십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믹서기에 넣고 갈지 이상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개판치는거 반복될거 같네요. 제발 남은 임기라도 정신차리고 일반시민이 먹고 살게끔은 해주십시오. 괜히 뜬구름 잡는 소리말고요. 분명 해답은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지기반 이탈이 있어도 결정해야할 사안도 있는겁니다. 인기 끌거리 찾지 말아주십시오. 인기 끌라고 그 자리에 뽑아준게 아닙니다. 전 정권이 개판친거 수습하고 잘 관리해서 복구시키라고 그 자리 준겁니다. 본인들이 촛불들고 그렇게 외치던거 하라고 줬더니 왜 자꾸 이상한짓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냥 적어봅니다. 제발 여든 야든 합심해서 나라 좀 잘 끌어보십시오. 부탁입니다. 다음번 선거에 기권이든 무효든 안던질 수 있게 잘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 아버지가 부천에 살고있는 박**(개명전 : 박**) (010-****-****) 박**씨는 결혼을 조건으로 4,000만원 이상 편취 했습니다. (카드결제대금. 생활비. 은행대출이자 및 원금상환. 딸아이 쌍커플수술과 학원비 등) 베트남에서 주택구입비를 비롯하여 생활비. 학원비로 2,300만원 피해와 일부편취 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심지어 경력증명서 위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사전에 피해를 입으신분이 계시면 카카오톡 ID : c******** 문자제보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편취한 여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제발전 시킨다고 신도시 만돌고 전철과 도로만들어 부동산폭등시켜 토지와 건물 보상하면 부동산 부자들은 떼부자 된다. 죽을때까지 쓰고도 남을 수십억 수백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다. 이돈으로 것물짖고 대대손손 임대료를 매월 수백 슨천 수억을 벌어 유산세습하며 대대손손 잘 먹고 산다. 한국에서 부자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사업해서 부자된 사람보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90% 이상이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주된원인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 때문이다. 근로소득은 보통 많아야 서너배 차이지만 불로소득은 있는사람들은 너무 많아 흘러 넘치고, 없는 사람들은 아예 없다. 불로소득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과 상관없이 대부분 부동산폭등과 유산세습으로 만들어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저임금으로 노예 거지 빚쟁이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들은 환률차이로 귀국하면 부자된다는 희망이 있다. 사업해도 망하기 일수다. 시중에 돈이 풀려 건물짖고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나 물가 폭등하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폭등한 부동산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의 부담으로 돌아 온다. 정부에서 부자들에게 수십조씩 마구 퍼주는 미친 나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벌어진다. 부자들은 잠만자고 놀러만 다녀도 더 큰 부자가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럭혀도 노예 거지 빚쟁 이 되는 나라 노예자식 출산은 죄짓는 나쁜 짖이다. 문재인을 서민과 청년들 편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부자들 편이다. 이명박 박근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놀러가다 사고나 사망한 세월호만 거액 보상하고, 국가유공자 대우 각종 특별 보상하고, 놀다 출동 몇번하는 소방관이 죽으면 영웅이라 하고,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도 나몰라라 외면하고, 정작 파견과 하청등 불공정한 근로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라 일하다 죽은 사람들은 변변한 보상도 없다. 문재인은 각종 개발을 남발하여 부자들을 더큰 부자로 만드는데 압장서고 있다. 내년에 신도시와 전철과 도로건설로 부자들의 큰 잔치판을 벌인 다고 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남의 잔치판에 그저 바라만 보고 나중에 물가폭등의 오물을 뒤집어 쓴다. 나라의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도시 전철 도로등 개발을 해야 엄청난 불로소득 생기지 않는데 토지의 개인소유 인정한 상태에서 이런 개발을 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만 떼부지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물가는 치솟아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는데 정부가 언론을 이용히여 말로는 빈부격차 걱정하며 근로소득이 빈부격차 양극화의 원인으로 뒤집어 쒸우고 불로소득 빈부격차 양극화를 압장서 주도하고 있디.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데 각종 세금감면 혜택으로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적다. 같은 1억을 벌어도 근로소득 세금이 더 많다. 또한 유산세습으로 계속 이어져 부자는 대대손손 이어지고 가난도 대대손손 이언진다. 또한 수도권듬 개발되는 토지와 건물등 너무 비싼 부동산을 근로자들이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근로자는 노예 거지 빚쟁이로 죽어라 일만 하다 죽는 자본주의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 자식을 낳지 말라. 가장 소중한 자식에게 죽을때카지 끙찍 고문은 가하는 멍청하고 잔인한 짖이다. 비참한 인생을 안겨주는 나쁜 짖이다. 자식에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정부의 얄팍한 복지혜택에 속아 자식을 노예로 팔지 말라. 절대로 미끼를 물지 말라. 비참한 인생 대물림 하지 말고 혼자 고생하다 죽어리 그것이 쟈식을 도와주는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개발로 부자들에게 마구퍼주는 미친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40대 주부 입니다. 경남제약주주이기도 하구요... 20년동안 단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몸이않좋아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을 노후를 위해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60년여 동안 사랑받고 있는 레모나 이고 블랜드 대상도 수차레 받은 회사이게에 나름 건실한다고 판단한 경남제약에 투자 하였습니다 . 10년전 회계분식으로 거래 정지를 당한날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밤잠을 못이룬 날이 셀수도 없습니다 거래정지를 받았다는 지금 전 숨도 못쉬고 있습니다. 부디 한번만 다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 주셨으면 합니다. 죽을때 죽더라도 경남제약이 왜 주식시장에서 경고도, 주의도 없이 신용으로도 거래될만큼 우량한 기업에서 10년 회계분식으로 거래정지를 당해야 하는것이였는지.... 그리고 왜 상폐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소는 개인들을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곳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주의라던, 경고라던 어떠한 메세지는 저희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 10년 회계분식으로 거래정지를 당해야 하는것이였는지.... 그리고 왜 상폐가 되어야 하는 회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 집은 지난 8월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오늘 경매가 확정됩니다. 저는 경매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경매는 진행되어 지난 주 낙찰되었고 오늘 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11월에 제게 법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보정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근거는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판사님이 보정 명령을 내리신 건 8월 25일인데, 제가 이 보정명령서를 받은 것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고 이미 경매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보정명령서 발송 자체가 11월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법원에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행정 과오로 3개월이나 늦게 답변을 받았으니, 제가 보정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판사님, 저는 집이 날라가는데 이의신청서 읽어는 보셨나요? 법원주사보께서 바쁘셔서 또 3개월 후에 답변을 발송해 주실 겁니까? 법원에서 과오를 범했으면 이를 감안해서 행정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권자든 채무자든 법 아래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신들은 행정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고 간주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들의 실수로 저는 저의 유일한 자산인 집과 제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법원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저만 그러는 건가요 판사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인선 판사님, 법원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출산한 저희집 아기를 위해 따뜻한 난방을 해주고자 하는데 도시가스는 3자녀 이상 한집에 살아야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도시가스도 출산가정을 위한 할인 제도를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이유는 정부의 출산 정책과 맞지 않게 첫째 둘째 아기에게는 난방을 마음껏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한해 수백억 씩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 시키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도시가스 특성상 지역내 경쟁관계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약자의 배려 요금할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희집은 모든 방과 거실 난방배관을 모두 잠그고 아기가있는 방1개만 난방을 함에도 이십만원 가까이 난방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아이 방에는 전기장판하나만 켜 놓고 바닥난방은 못합니다. 아무리 도시가스 업체가 민간 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지역내 독점적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사업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출산가정 요금할인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지역내 도시가스 업체의 경쟁관계를 만들어 다른 업체의 진입도 허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아기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바로 도시가스비용입니다. 엄마들이 마음껏 출산할수 있도록 혹한기 겨울철만이라도 출산가정 요금할인을 실시하여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가정을 위한 도시가스공급요금할인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돼지심보가진사람은 어렸을때 장난감을 가지고싶은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싶다며 부모에게 때쓰면서 안사주면 나 죽는다 하며 징징대며 결국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해 자식이 원해는데로 해주는 즉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때쓰는걸 통해 얻어내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을 뜻합니다. 돼지심보를 가진 사람은 물건이 없는 사람을 보면 사람취급을 하지 않아요. 물건이 곧 기쁨이고 물건이 마음이고 물건이 행복이다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없다는건 돼지심보 가진 사람에겐 불행을 뜻하고 물건 없는 사람을 멀리하게 돼죠. 돼지심보를 가진 사람은 사람보다는 물건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100명중에 99명은 돼지심보를 가진 사람인거 같습니다. 1000명중에 999명이라고 해도 될정도로 돼지심보를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보다 물건을 더 소중히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물건을 위하는 나라라면 몰라도 말도 안돼는 소리하고 있어요. 돼지심보지닌 인간을 데리고 어떻게 좋은나라를 만듭니까? 먼저 돼지심보를 고쳐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돼지심보가진사람 교육시키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많은중장년들이 벌점으로 인하여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지은죄가있어송구 합니다만! 운전벌점은 아느정도 감하면 나이많은 저희는 버스라도 할수가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모자란 판어 한번 살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한번 도와 주십시요! 간절합니다! 집에서 와이프나 애들 보기 민망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의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18년 11월 3일 오후 7:35분경 남부시장 예수가정의학과 앞에서 보행중 차와 사고가있었습니다. 애기를 안고 보행중이였으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되어 수술한 오른쪽팔을 치였으며 아이는 오른발을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저와 아이를 치고나서 차에서 내려선 사과가 아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사람이 많아 복잡한 거리라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아 놓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대화도중 차를 주차하는 척 하며 도주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진을 찍어야한단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었고 혹여나 다시 돌아오겠지하고 기다려보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간지 한시간정도 지난 후 운전자께서 전화가오셨습니다. 저희를 차로 치기전 택시와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짜증이 나서 갔다고합니다. 저를 둘째치고 22개월된 아이가 있었는데 차로 친걸 인식하고 내린후 도주한건 음주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는 그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아기는 오른발이 부었었으며 전치2주 저는 수술한손이라 더욱충격이 크게느껴졌는지 뼈속에 멍이들어 전치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고있으며 제가 차를 손으로 쳐서 아픈거다 등등 자기는 치지 않았다라고 번복하는 주장을 하며 그럼 도대체 왜 대인접수를 해줬으며 그 자리에서 친걸 인식하고 내렸는데 이름도 명함도 주지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으며 경찰 112 신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완산 경찰서에 뺑소니를 신고하기 위하여 방문 하였고 사실 그대로 진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편물 확인을 하였는데 도주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하겠다고 송치한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처음 사건 접수 할 때 부터 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이종준 담당자는 혐의없음 처분 나올거다 왜 신고하냐 등등 의 말들로 접수를 안해주려 했었고. 혐의없음 나온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건지 도주치상죄도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것을 납득 할 수 가 없습니다. 사건접수 해달라고 했을때도 담당경찰관은 어차피 혐의없음 나온다는 말뿐 안해주려하다 접수해줬으며 본인 진단서 먼저 떼어서 제출 하였고 그 후에 아이 진단서를 보냈는데 2018년 12월 13일 어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떼러갔더니 애기는 접수도 안해놨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사고 접수를 안하겠다고 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접수해달라고 팩스로 진단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진단서를 보낸지 2주가 넘은 시점에도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주후 112에 신고 후 가해자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커녕 오히려 교통조사계는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본인들의 판단을 강요 할 뿐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납득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 봐주시면 제 억울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아래내용은 요약입니다. -11월 3일 길을 걷던 중 차와 접촉발생 -운전자가 내리고 사고 확인 후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112로 뺑소니 신고 -112 신고 후 112에서 가해자 확인 -112 신고 후 사고 인정 대인 접수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뺑소니 신고 -사건 진술“중” 교통조사계 무혐의 판정(피해자에게 귀찮게 사건 만든다며 나무람) -피해자 (23세 본인 여) 3주 진단서 제출 접수완료, 피해자 (22개월 남아) 진단서 팩스 제출(교통사고경찰서 접수 안됨) -12월 13일 혐의 없음으로 우편 통보됨", "num_agree": 56, "petition_idx": "47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가해자 거짓진술 재조사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가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듯이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취업 인센티브를 검토해 주세요 지자체 별로 차등 적용해도 좋습니다 예를들어 전라남도의 경우 출산 비율이 심각 합니다 결혼하면 인센티브 출산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왜냐면 출산은 사회구성에 매우 중요하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인센티브 -  출산장려 이렇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재 교원능력평가는 2학기에 한 번 즉,1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선생들의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때 까지 학기 초부터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긴시간입니다. 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 선생들의 더 자세한 평가와 문의 사항을 알기 위해 또는 선생들의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진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월 마다 치뤄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월 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러시아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크던 14살 중학생 아이를 4명의 또래 아이들이 무차별 폭행하여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아래는 오늘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가해자들을 엄벌해 주십시오. 지난 1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파헤쳤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최근 면회한 제보자를 만나 그들의 근황을 전했다. 제작진은 제보자에게 면회 갔을 때 어때 보였냐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는 “웃는다. 웃고, 아주 즐거워 보였다. 아주 편해 보였다”고 답했다. “내가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며 웃었다”고 한 또 다른 제보자는 “밥도 주고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자는 시간이 9시에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 제보자들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 신고하라고 그랬다”고 한 제보자는 “소년원에 들어가 봤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니까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니까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서 동네 학교 선·후배 관계인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1시13분에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C군(14)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 담배를 빼앗았다. 또 A군 등은 C군을 근처공원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5시20분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낸 뒤 또다시 집단으로 폭행했다. C군은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건 당시 이들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C군의 몸에서 상흔 등이 발견되면서 피해자 어머니가 A군 등을 의심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이 C군을 약 80분간 돌아가며 폭행한 것은 물론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뛰어내리기 전 “이렇게 맞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군 등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지난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ㆍ공동상해 등 혐의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조사해 A군이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쯤 C군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을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애초 공갈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num_agree": 95, "petition_idx": "47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일명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인천 다문화가정 중학생 집단폭행 및 성추행 살인사건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엄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와대는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공무원들, 아니 작게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떤가? 한마디로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아무리 대통령,장관이 일자리창출 해야한다고, 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해도,,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이런 행태가 바로 기업활동에 저해 요소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접게되고,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일자리창출이 될 수 없고, 경기활성화 될수 없는 것이다,,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지으려 하면,, 기본이 바로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은 갑! 지역주민들은 갑중의 상갑! 기업인들은 을, 아니 병을 넙어 정!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실제 그나라에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副)를 창출하는 조직은 바로 기업인데! 왜 기업,기업인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을,병!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왜 부를 창출하는 사회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병!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인데 어찌 기업이 활성화 될까? 정부는,청와대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왜 국가경제가 이런지를? 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만들려 하는데, 기업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기위해 돈을 써야 하며, 주민들에게 죄인처럼 머리를 굽신거려야 하며, 왜 지자체 인허가 공무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며, 왜 시장,군수의 무한 재량행위에 몸을 떨고,,수많은 날들은 인허가를 받기위해 날을 지새워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 어찌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 되어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주민동의 등 법에 근거도 없는 절차를 없애야, 기업이 창업되고,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어날 것인데,, 그러기위해 1.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 실시가 요망! - 얼마나 빠른 시간내, 많은 허가를 내주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급제 및 진급인센티브 실시요 2.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에 3진아웃제 도입 필요! - 시장,군수가, 공무원이 편하자고 불법적인 민원을 방치하면서, 개발행위허가시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 등의 불법적인행위 등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사례 발생시 3번이상이면 공무원에서 퇴출제도 도입필요 3.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인공지능로봇 시스템 도입이 필요! - 기존의 사람에 의한 인허가진행과 병행하여, 허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AI 로봇시스템 도입으로 허가과정의 신속과 공정성,신뢰성,객관성 등을 확보 하는 제도화가 필요 즉시 개선이 필요 합니다,, 진정으로 기업활성화, 일자리창출, 국가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다면,,,",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지자체는   언제까지 따로 놀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의 약혼녀는 지원과에 근무한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입인데 지원과에 들어가 근무를 하게되면서 황모팀장님의 부사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가르칠때 이런걸 데리고 일을 가르쳐야 된다면서 미치겠다는 말을 사람들앞에서 서슴 없이 했고 관내국 사람이 왔어야 했는데 전화하나도 못하는걸 데리고 무얼하냐면서 팀장님 본인이 못찾거나 실수 하는것도 일단소리 지르고 보고 갖다둔 서류를 버리거나 잃어버리는것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시키는 그대로 메일을 쓰고 독촉을 했다고 시보주제에 건방지다고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케어해주지 않았습니다. 일 하나하나 마다 짜증내고 타박을 계속주었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근무해야한다고 계속 말을 하시니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안받냐고 여쭈어보니 이 핏덩이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어이가 없다고 큰소리로 화를 내고 면박을 주어 몰라서 그랬다며 사과를 드려도 좀처럼 화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토요일날에는 보안 점검 하는 시간 보다 더 늦게 7시 30분쯤에 퇴근 시켜주어서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갇힌줄 알고 저에게 약혼녀가 당황해서 톡을 보냈는데 저는 놀란 나머지 괜찮냐며 전화를 여러통 하니, 팀장이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어쩔줄모르고있어서 약혼녀가 담치기를 제안해서 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약혼녀는 팀장님이 현금인출하러간다고 해서 그사이 급하게 울리는 제전화를 받아 상황설명을 하고 놀란 저를 안심시키느라 먼저 쌩하고 가시는 팀장님께 인사를 미처 못드린것같다는 소리를 했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뭐하느라 보안점검하는데 남친전화를 그렇게 받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약혼녀는 현금인출하러간다는 소리를 들었고 업무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횡단보도근처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생활이라고 판단되어. 팀장님 업무관련한 비난이나 내용은 어떤것이라도 듣고있겠지만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그날 저와의 약속이 갑자기 늦어진 토요일 근무시간때문에 취소되었고 저에게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누구는 사생활이 없냐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관련해서 비아냥은 다 참았지만 왜 근무마치고 횡단보도에서 한 통화로 그렇게까지못하게하며 혼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황혜영팀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나를 걸고 넘어지냐고 그리고 나는 그쪽 직원도 아니라고 내가 여지껏 전화한 시간은 퇴근 후밖에 없었는데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앙칼진소리를 내뱉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약혼녀는 울고 있어서 저는 해운대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간 순간 황모팀장님은 미리 열어둔 뒷문으로 도망을치셨습니다. 저는 이상황을 수습하기위해 노조지부장님과 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건 갑질이 아니냐며 어째서 업무관련이 아닌 사생활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다못해 건물밖에서의 통화까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분께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신규인 약혼녀가 더이상 어려움을 느끼지않도록 잘챙기고 이 일도 부드럽게 매듭지어 주시겠노라고 안심시켜주셨습니다. 놀라서 힘들어하는 약혼녀와 다른 동기 신규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시외에 일이 있어서 운전해가는 도중에 다급하게 약혼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어디서 듣고왔는지 성질을 내며 들어와서는 물건을 약혼녀의 바로 옆 책상위에 집어던지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약혼녀가 쓰던 서류함을 못쓰도록 열쇠로 잠근후 그 열쇠도 약혼녀 근처로 집어던지고 쾅쾅거리고 다녀서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장님께 과장님 앞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안계실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니 일단 병가를 내줄테니 집에서 몸과마음을 추스리라고 말씀해주셨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약혼녀는 발령대기상태입니다. 저는 이에 너무 격분해 이성을 잃고 문자로 황모팀장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결과로 황모팀장님이 해운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고 한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된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당한 제 약혼녀는 어디에도 호소할길이 없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실의에 빠져서 울고있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모를 제 글을 읽어주실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약혼녀를 도와주십시오. 약혼녀의 부모님은 늙고 병들고 없는 돈에 공부를 시켜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실을 알릴수없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우정사업본부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다른조직이 30% 떠날때 그 두배가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신규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약혼녀가 해운대 우체국 황모 팀장님에게 온갖 모욕, 언어 폭행과 갑질을 당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마약해서 재팬 받아 불구속입건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벌금과 봉사로 2년이상의 감옥살이를 퉁칠수가있죠 돈많고 인기있으면 그렇게 넘어갈수있다니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래퍼 씨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나 이글을 읽으실련지 모르겠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지 마시고 한생명 태어나서 먹고 살기 힘든 이나라가 정책만 바꾸면 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말 한명도 죽지 않고 일하면서 살수 있는 안전 불감증 없는 나라를 만드실려면 자주 불시 점검 하셔서 원청사&발주처&업체들이 항상 긴장을할수 있도록 하여야 될꺼 같습니다 말 뿐인 정책 이제 믿지 않아요 말보다는 시행이 먼저 되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모두가 사업자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노동자 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쉬지않고 일을 해도 휴일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해도 24시간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가 나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자라고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면 '상 노동자'라고 해야되나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회구조 속에서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직접 사용자가 아닌 '상 노동자'가 되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도시권을 제외한 군 단위 이하에서의 자영업자의 인력 수급을 살펴보세요 한국인은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사람이 없으니까 최저임금 보다도 더 주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아도 일을 안합니다 확대해석하면 실업율도 잘 못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무직. 도시권에서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백만명이나 된다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최저입금은 꼭 필요 하지만 제반 여건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장 최저임금은 커녕 적자까지 감수하며 힘들어 죽겠는데 용어나 신분만 사업자로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반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줄이려면 선출직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최저입금의 배가 넘을 수 없도록 최고임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최저입금에 대한 각박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일터라기 보다는 봉사하는 자리로써 고액 임금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뭏든 우리 사회는 일을 하면 최저임금정도는 보장되어야 먹고 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양보하여 오늘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최저임금제가 문제의 전부가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내경제 악화 코스피 코스닥 폭락 ㅎ 대브분사람들이 적어도 6개절전부터 국내경제좀 챙기라고 말햇는데 1년이 다지나가고 허겁지겁 !!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사람들이 예측한대로 흘러가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원유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연동이 되는데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유인 등유가격은 꼼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유가격을 연동이라도 하여야 되지 않겠읍니까 제발 등유도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가격은 왜 안 내리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투표권 및 정치참여권 박탈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단합니다 벌금200만원으로 끝내는건 아니겟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사는사람들이 ~ 최고징계를 때려야하는거 아닙니까?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음주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을 혁신신약 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약들을 한심한 심평원 자들이 제조원가 보다 낮은 약가를 제시하여 십수년을 개발에 공들인 제약 바이오기업 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는 곧바로 국민에 삶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에 로비나 사주를 받고 이런 몰염치한 행위를 하는지 전수조사하고 조직을 개혁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적페 조직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국민에 삶에 질이 나아지지 못하고 잇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을 개혁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청와대 전 감찰반원 김태우씨를 청와대는 개인비리로 몰고있다. 심지어는 감찰반장이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착각했다는 헛소리까지 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그리도 민간사찰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권잡으니 민간인 사찰을 하는 이중적인 행위를 하는것을 보면서 똑같은 것들이 정권을 잡으려 가짜정의를 내세우는 웃지못할 일을 본다 이게 나라냐 탄핵을 청원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했다는 김태우씨를 개인일탈로 모는 청와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지난 14일 거래소에서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전 회계처리 문제로 거래정지 9개월후 상장폐지... 소액주주는 무슨죄가 있는건가요? 비슷한 사유로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며칠만에 재개 되는 모습보면서 허탈감을 금할수 없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소액주주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제발 경남제약 거래재개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 / 고발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도없고 더불어서,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낭비 하는 교육부와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뉴스를 보고 울화가 치미는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초등학생부터 코치한테 두들겨 맞고 지금까지 왔답니다. 대통령께서 저아이의 부친이라고 입장바꿔 생각한다면 그 어떤 부언설설명도 필요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조재범 코치 일인의 일탈사건이 아니고 빙상연맹및 협회 모두가 반성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심석희 양의 인터뷰를 들으며 웬지 눈물이 나네요 21살의 어린 우리의 딸입니다. 골절될때까지 때려요 ? 어디 북한의 수용소도 아니고 협회의 회장이하 모든 임직원들 과연 이사실을 몰랐을까요 ? 묵인했으면 방조죄로 알고 있었으면 폭행연루죄로 강력히 처벌하여 주세요. 이게 뭡니까 ? 이게 나라입니까 ?", "num_agree": 53, "petition_idx": "47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의 간부들을 전원 교체하고 일벌백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수급자들이 한달에 몇십만원 매월 받아도 조금만 일하는것이 밝혀지면 수급비가 삭감되니까 일 안하고 적은 돈이라도 안정된 돈을 받기를 원하니까 일안하는 것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국민들은 많은 돈보다 실직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정부는 19년부터 최저임금 프로를 내리던지 동결해서 국민경제를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8년도같이 19년도 국민경제가 무너지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18년도에 결과가 안좋으면 방향을 19년도에는 돌려야지요 2020년도에 바꾸어 지면 늦습니다 주52시간도 바꾸세요 국민들 맘을 읽어 주세요 세계에서 한국이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통계가 있더군요 자영업자들이 적자감당못해 자영업 그만두고 최저임금 받을려고 고용인으로 들어갈려고 줄이어 폐업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고용인들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현상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까지 가서 최저임금 내린다고요 아닙니다 19년부터 최저임금 내리세요 최저임금 여파가 부총리님 말씀하듯이 몇몇 일자리가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큰 여파에요 저 주위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18년도에 줄지어 폐업했어요 최저임금 받는 고용인으로 간다고 감당 못하겠다고 그래서 최저임금 여파가 큰 영향을 18년도에도 받았는데 19년도에도 또 이어 간다고요 자영업자들이 상여메고 집회하면서 그렇게 현장의 상태를 알렸건만 외면하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고 걱정됩니다 정책을 알았으면 빨리 시행해야지요 자영업폐업하고 고용인으로 갈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현장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9년도에 프로를 내려 주세요 국민경제가 더 무너지기전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일하는 엄마로서 이번에 아이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입학 준비를 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작성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맞벌이 가정은 병설 유치원을 보내기 힘든 구조인 것 같아 빨리 제도가 뒷받침되어 개선되길 바랍니다. [문제점 1. 방과후 과정 방학 운영] 저희 집 주변 몇 곳에 문의를 한 결과 방과후 과정을 한다해도 어떤 학교는 특히 겨울방학에 2달간 방학 중 1달 방학, 어떤 학교는 2달 중 1주일만 방학이지만 나머지 한달 반 이상은 주변 학교에 직접 데려다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행복한 울타리)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워킹맘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1) 1달 동안 방학을 하는 학교의 경우 일하는 엄마들은 회사에서 1달 휴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1-2) 1주간 방학은 그나마 괜찮지만 근처의 학교에 직접 데려다줘야 하는게 가능할까요? 근처 학교면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일반 회사가 9시까지 출근임을 감안하면 아이를 9시까지 근처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책방안 1. 학교마다 재량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 1달 중 1주일 방학, 겨울방학 1달 중 1주일 방학 등으로요. 2. 근처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경우 차량 운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 2. 방과후 과정 선발 관련] 이것도 학교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올해 선발하고 내년에 재원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물론 서류 제출은 하구요), 올해 선발하고 내년에 또 새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올해 방과후 과정이 선발되어 아이를 보냈는데, 만약 내년에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이가 1년 동안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매년 방과후 선발로 인하여 유치원을 1년마다 옮기는 것은 정말 비교육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대책방안 1. 방과후 과정에 최초 선발된 경우 서류 심사가 완료된 경우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학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을 수립하여 정확한 지침을 동일하게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 3. 학교 재량 휴일 및 학교 공사 등] 초등학교에서 재량 휴일이나 샌드위치 휴일에 쉬는 경우 병설 유치원도 동일하게 쉰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일하는 직장의 경우 이런 날 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도 아이들이 등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석면 공사를 하는 경우 방과후 과정을 신청해도 겨울방학 2달 동안 유치원에 등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2달 동안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 병설 유치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병설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진정으로 일하는 학무모들도 원하면 아이를 병설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은 현실적으로 맞벌이가정에서는 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코리아나 호텔 입구에 보도도로 위에 어떤 특혜로 위쪽에 건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이유로 그들에게 이처럼 특혜가 주어져 있은지 알수 없으나 이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그 곳을 지나가면 호텔 종사원이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도 민간의 영업을 위에 이처럼 도로를 점유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유독 조선일보의 계열이라고 특혜를 주면 안됩니다. 즉각 철거 할것을 청원합니다. 만약 사용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서 사용내면 다 허가 할것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계열  코리아나 호텔 입구 도로 불법 점유 철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GTX ABC노선은 모두 세로축, 즉 남북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왜 가로축, 동서 노선은 없어야 하는가 공정사회를 무색케하는 철도정책이다 따라서 GTX D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청원한다 노선의 시작은 서쪽 끝 김포한강신도시를 출발하여 김포공항 → 마곡→목동→영등포→강남고속터미널→강남역→삼성역→잠실을 지나 경기도 동쪽 끝 여주 이천까지 동서지역을 관철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이것이 동서 남북간 형평성에 맞는 철도정책이다 또한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김포도시철도 경전철을 지하철 '9호선' 연장선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는 혹시 모를 3기 신도시(김포 고촌)보다 외곽에 위치할 김포한강신도시 등 2기신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다시한번 청원한다 (1) 동서지역을 가로지르는 GTX D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청원한다 (2) 김포도시철도를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대체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D노선을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의사.약사.제약사의 영원한 리베이트 왜 뿌리뽑지 못하나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전체 조사를 못하나요? 뿌리깊게 자리잡은 리베이트 왜 내버려 두나요? 리베이트로 환자들에게 비용만 높게 책정되고 의사.약사.제약사는 환자들, 국민들에게 등쳐가며 자기들만 부당이익으로 엄청나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이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 법을 고쳐서라도 엄청난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리베이트로 받은 일부분가지고도 해결되어 갈수록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회에 리베이트 뿌리뽑아 주세요 !!! 결기가 어려워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은 헤메고 있고, 중소기업은 갈수록 어려워 폐업이 늘고 있는데 리베이트로 저들은 남의 고통을 즐기며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습니다. 제발 불로소득으로 부를 유지한 사람들 모두 빼앗아 불우이웃 도와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와 약사 리베이트 제발 뿌리뽑아 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이런 제도 도입시엔 꼭 안좋은 건 공무원들은 쏙 빼놓고 시행하는 듯 합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좋은것들만 우선 시행하고, 공공기관은 항상 좋지 못한 것들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직무급제 도입에 왜 공공기관만 합니까? 그리고 모든 기관이 직무급제 도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업무들의 성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하실건가요? 공공기관에게 먼저 도입하는것 보다 공무원에게 먼저도입하고 피드백 받고 개선해서 공공기관에 도입해주세요. 공공기관들도 무한대로 호봉상승이 아니라 공무원처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발 공사 공단 등 다 다른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막무가내로 도입하지 말아주세요. 항상 솔선수범하는 공무원들을 지향하신다고 하셨으니 직무급제 도입도 공무원이 먼저 도입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급제도입 공무원부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서울시 광희동 주민센터에서 CJ본사 헬스장 이용 인원을 받았습니다. 금일 2018년 12월 18일 오전 7시 30분 광희동 주민센터에 30명 이상 모였으면 추첨, 미달이면 정원 등록가능이라하더군요. 제가 6시 40분, 7시 2번에 걸쳐서 갔었는데 문이 닫혀있고 아무도 없어서 집에 있다가 다시 나가 도착하니 7시 35분이였고 전원등록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5분 늦게 왔다고 등록을 못하고 대기인원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30명도 안됐고 저만 대기자니 저까지 등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이 하시는 말로는 어쩔수 없다 대기인원으로 빠져야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 따지니 그때서야 7시 30분 정각에 30명이 딱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목록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30명이 맞는지. 그런 목록표를 작성을 안했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그러더니 저 보고 대기자로 쓰고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착했을때 결제중이였고 30명이 안되보였는데 제가 따지니까 그냥 보내려고 대기자를 쓰라는 느낌이였습니다... 저는 6시30분 출근인데 그것도 미루고 기다렸는데 .. 공무원분들 일하시는게 참 답답합니다.... 30명이 안되는데 자기 지인들을 받으려고 하는건지... 목록표도 없고 누가 몇번인지 번호표 분배도 안하고 책상위에 올려 놓고 눈으로만 인원수 카운트 한다음 30명이 안되면 그 후에 지인들 결제 해주는거는 아닌지..... 그냥 그분들 말 곧이 곧대로 믿고 빠지지도 않을 대기자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왜 적어야 하는지 아침부터 짜증을 너무 받았습니다... 제가 CJ에 전화 하려다가 여기에 글을 적습니다... CJ 잘못보다는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무원분은 의문에 가득찬 목소리로 저한테 7시에 어디에 있었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층 문도 닫혀 있지 않았냐 내가 문앞에 있었다 하니까 대꾸도 없이 다시 들어가더라구요... 공무원분들 일처리가 참으로 답답하고 아침부터 열받아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정말 이대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믿어도 되는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희동 공무원들 일처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 입니다. 경제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청원 리스트에도 경제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 제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저버리고 북한의 경제만 살리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은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나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페업이 지속적이며 심지어 외국으로 자산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생각 나는 시대가 있을 겁니다. 지금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년도 일겁니다. 제발 국내부터 안정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북한과의 교류를 중지하고 국내 경제 상황부터 즉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전34주된 임산부의 언니입니다~~1월달이면 예쁜아가가 우리가족에게 찾아옵니다 동생은 태동이 덜느껴진다기에 12월3일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초음파검사를하고 태동검사를 하고 다행히 아기는건강하답니다~~~의사샘께서 경부길이검사를 하겠냐길래 동생은 하겠다고햇답니다 그런데 조산끼가 있으니 입원하라기에 3일날 바로입원했습니다 4일날 동생은 간호사샘께 태동도 많이안느껴지고 병원을 찾을때하고 같다고 말하며 진료안받냐고 물으니 걍 쉬는게 좋다고~~~입원내내 조산방지하는 닝겔만맞앗습니다 5일날 아침 진료받으러 내려오라기에 내려갔습니다 아기심장이 안뛴답니다 큰병원으로가랍니다 대학병원으로가니 아기가 죽은지 몇시간 안된거같다고 ~태동기도안달고잇엇냐고 모니터링도 안햇냐고 그럽니다~ 다음 출산을위해 유도해서 자연분만을 해야한답니다 핏발선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진통하는동생을 보았습니다2박3일 진통끝에 아기를 낳았고 천사같은 우리아가를 부검을 햇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제가 청원을올리는이유는 ~~~저희같은사람이 의료소송을한다해도 이길수업다는걸 알기에~~~저희같은일을 당하지않도록~~~ 1.임산부가 병원을찾은목적(태동덜느낌) 2.입원중에 의사진료도업고 회진도업고~~ 3.임산부는 육안으로 건강이 체크되지만 뱃속의아기는 눈으로보이지않으니 당연히 모니터링을해야햇고 태동기를 달아야햇다는것 위에세가지만햇어도 우리아기는 제왕절개로라도해서 지금 우리가족품에 잇을겁니다~~~ 최소한의 입원중에 뱃속의 아기를 위한 메뉴얼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병원을 찾아가고 경찰도 불러보았고 입원하기전으로 돌려놓으라고 울부짖었습니다~~~여기저기다니며 물어도보았지만 뱃속의아기는 언제 어느때 잘못될수있다고~~~그러면 더더욱 입원중인 임산부는 태동기를달고 모니터링만햇어도~~~~~~억울하고 화병날거같고 그병원앞에서 죽을수도 있을거같고~~~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입원중에 산부인과에선 뱃속의 아기를 당연히관찰해야한다는 메뉴얼이 있으면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기를 살려주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남 창원시에 거주 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현재 사기당한 저는 얼마 전 경찰서에 다녀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허나 이 피의자에 관해 알아보니 이전부터 많은 사기로 인해 현재 1월 17일경 재판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8월경 부터 사기를 치고 현재 죄를 벌하는 과정 중에도 여김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은 이 사람에 대한 단톡방을 만들어 정보 공유 및 공판등 지식을 나누며 어떻게 해야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한개의 단톡방에만 20~3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사기 치고 그 돈 다쓰고 구치소에갈 거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의자를 우리나라 경찰청,검찰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여러 곳에서 알아 봤으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구속수사를 하지않는 이유는 구속수사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봣더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2. 관할 경찰청, 지방경찰청, 서울 검찰청, 창원검찰청, 마산검찰청 등등 여러곳의 법률기관 정의수호를 맡는 기관에 연락을 하여 문의를 드려 봤으나 경찰청에서는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하며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진정서 등등의 내용을 설명 해주기는 커녕 다신과 법률싸움하는거냐며 화를 냈습니다(마산검찰청 민원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공판이 어떻게 됬는지 물어봤으나 워낙 이 사람에게 사기 고소가 많아 찾을 수 없다는 무능력한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3. 2018.12.16 기준 더치트 검색 기준 19건의 사기행각이 2018.12.17 기준 20건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와중에 이 범죄를 막을 생각조차 않하고 본인이 당하신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이러한 상황에 관련 하여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에게 계속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허나 검찰,경찰에서는 이러한 지속적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사기범의 계속되는 사기행각, 법에 위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버려두어도 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동의 1800명 돌파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현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지방간의 극심한 양극화만 초래하였습니다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서울/지방간의 양극화해소및 죽어가는 부산경남 경기를 위해 세금꼬박꼬박내는 지방서민을위해 조정대상지역해제는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47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5.18당시에 계엄군으로 계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고액의 연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5.18 자료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고 5.18희생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군으로 시민들을 무차별적인 살인을 하신 분들이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확인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5.18은 특별법을 지정하여 계엄군으로 계셨던 분들의 고액의 연금을 환수하고 5.18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5.18희생자들에게 마땅하게 그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당시 계엄군이었던 분들의 연금을 환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정권의 제일 잘하는거 하나 퍼주기와 세금으로 모든거 해결하기 압수수색..... 민정수석실 압수수색하라.. 지금 리베이트했다고 동성제약 개판으로 만들어놓네..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한걸 낙하산 식약처에서 한건하려 오십명동원해서 압수수색.. 이러니 기업이 남아나나...", "num_agree": 24, "petition_idx": "47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제일잘하는거 ... 발뺌..  압수수색..청와대민정수석실 압수수색검찰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일자리 정부 맞습니까? 지금 뭐하고 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정규직은 극소인원만 채용하고. 부족한 인력을 1~3개윌 인턴사원만 급여 절반 지급하고 1년내 사람 바꾸어가며 뽑아 노동시키고. 있습니다. 인력 안뽑고. 대졸인력 노동력을 최소비용으로 사용하니까. 정규직 많이 뽑을필요가 없고 너무 멋집니다 인턴사원 아무리. 오래해도 정규직될수는 아예없고. 그냥 인턴사원만 하다가 끝납니다. 이런것도 개선 못하는 정부가 청년일자리 운운하며. 일자리정부라고 말하는것은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 이러니. 아마츄어정부 소리 듣는거 아닙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7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은 정규직 극소채용. 월급절반 1~3개월 인턴사원만 1년내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무료급식소 목사들이 나 신부님이랑 청량리 무료급식소 경기도 성남시 무료급식소 제대로 단속 정하시죠 그 사람은 현금 받은 돈을 정당하게 쓸까요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는 밥이 잘해 주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먹으라고 주는 밥인데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야 된다 전국에 있는 은 무료 급식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단속을 하면서 왜 무료 급식소 단속을 안 합니까 전국에 있는 무료 급식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요 단속을 해야 됩니다요 청와대 보건복지부 나 정부에서 왜 무료급식소 단속을 안 합니까요 단속 좀 하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7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정치나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의석수 상향이나 변동논의는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의석수 상향조정에 관해서는 더 반감이 큰데, 왜냐하면 상향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연봉이 추가로 국비로 지출될 것이고, 이는 결국 혈세의 추가 지출을 의미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상향 조절할때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하향평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 의석수가 300석인데 의석수를 10% 증석할 때에는 국회의원 연봉이 100/(100+10) % 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의석수 2배가 되기위해서는 국회의원 연봉이 절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국회의원 연봉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같거나 비슷하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인건비 지출은 결국 혈세의 지출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의석수 증가가 좋은 벼슬자리 증가로 있는 자들의 나눠가지기 처럼 보일때가 많습니다. 저처럼 의석수 증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원이 의석수 상향 조정을 논의할 때 좀더 자기 연봉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 상향에는 필수적으로 국회의원 연봉의 하향 평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석수 상향조정시, 상향 조정된 의석수 만큼 국회의원 연봉이 하향평준화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거야 말로...적폐중에 적폐다!!!!!!!!! 일자리 창출한다고....중소기업일자리 만들면서... 너거들 공무원 월급은 왜이리 많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7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 왜이리 높은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대북정책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김정은이 언제 떡 하나 입에 넣어줄지 몰라서 하염없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이 주는 떡을 먹기위해서 기껏해봤자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김정은이 주는 떡을 받아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을테니까 경제가 개차반이 되도 이왕 벌린 입 다물수는 없으니 국민들은 더 이상 경제를 살리라고 아우성 좀 치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제발 경제를 살리라는 둥 말라는 둥 그런 청원은 하지 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 정부는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포기하고 말까요? 힘 없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건가요? 그게 국가인가요? 정부가 있는 이유인가요? 경남제약 사건을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은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건가요? 대기업은 되고, 중소기업은 안 되는 이런 얘기 이젠 그만 해도 되는 시대 아닌가요? 음모론이 아니라, 낙오자들의 푸념이 아니라, 생생한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 소름돋고 서글픕니다. 대통령님! 정작 이 나라에서 대기업이 아니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작은 기업에 공정하게 투자한 주주는 보호 대상이 아닌가요? 5,000명의 주주와 셀 수 없는 식솔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나요? 피 같은 돈은 없어질지 몰라도 결국 권력의 비공정한 잣대는 대를 이어 이야기될 것입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꺾지 말아주세요. 갑질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더군요. 고압적인 거래소의 불통과 절대권력 앞에서 이 정부도 아직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없게 해주세요. 살펴봐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 교육에 대하여 화장품을 제조및 판매하는 자는 1년에 한번씩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매년 교육대상자,교육장소등에 대해 계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2월만 되면 교육을 미루었던 대상자들의 교육관련 문의가 쇄도하여식약처나 대한화장품협회 실무 담당자분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이 육일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문제는 대상자들이 회사사정이나 개인사정 혹은 단순히 교육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정작 교육마감시한인 12월에 교육을 신청해서 이수하고 싶어도 교육일정이 조기마감되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12월 31일까지) 불구하고 교육이수를 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해당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 정책과에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중이고 개선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영상교육으로 전환하거나 화장품제조 판매업 등록날짜로 부터 매년 1년이내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하면 교육대상자가 자동적으로 분산되어 매년12월에 교육관련 민원이 덜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매년 1월~12월로 마감하여 관리 하시는게 편하시겠지만 실제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불편함과 과태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에 추가적인 교육일정이 없고 추가 교육일정이 나오더라도 조기마감이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회사(대상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첫째, 12월안에 모든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때 지방 교육도 감수하겠습니다. 둘째, 2019년 1~3월까지 교육마감 시한을 연기 해주시거나 셋째, 과태료부분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경기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모든 일정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 교육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나라도 시민의식이 예전에비해 많이 좋아져서 응급차량을 보면 많이들 비켜주고있긴합니다. 119는 당연히 의심없이 비켜줍니다 하지만 사설 응급차량의경우 환자가 타고있다고하더라도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키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보다 더 심각한것은 교통 체증이 심할경우 그냥 환자가 없는데도 경광등을키고 가거나 본인의 급한 일을볼때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에 경광등을키고 달리는 경우 차 후에 사실 관계를 증명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시로 관계부처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집에갈때 응급차량을 타고 경광들을키고 간다든가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괜한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차량 응급사실확인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년전 형님께서 50세의 젊은 나이로 혼자살다가 사망했는데, 사망시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액이 약 4000만원 정도인데 사망일시금을 저희 어머님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900만원 수령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과 형제들 모두 실제 유족(가족들)이 살아있는데 왜 유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국민연금법 유족이 없다고 하면서 사망일시금 수령은 상속인이어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유족연금은 아니어도 형님께서 납입한 원금은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도대체가 왜 정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날강도처럼 다 국가에서 가져가니 이같은 악법이 어디 있답니까... 악법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던지..", "num_agree": 44, "petition_idx": "47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00만원 납입해서 사망일시금 900만원 수령.. 이게 날강도 아닙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평가종목살려서경제할성화시켜주세요 영업이익 순이익 실적이좋은데 자산가치절반이하에 거래되는 종목들 정부차원 투자활성화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평가주식 살려서 경제활성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의정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는 예산을 물쓰듯 하더군요 토요일 일요일 할일도 없으면서 나와서 초과근무 수당 챙기고, 할 일없으면서 8000원 이상되는 점심을 꼬박꼬박 시켜먹더군요 더군다나 공사 때도 정확한 원가계산서 없이 자기들이 아마추어 식으로 맞지도 않는 원가계산서를 부풀려 작성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건 다반사 입니다. 그 동네는 공무원하고 인사규칙이 연동되어 있는지 완전 철밥통식으로 행세를 하더군요 일하는것도 공무원보다 헐한 일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어떤 사람은 60시간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출장비도 한 달에 몇십만원을 청구하더군요 1시간도 안되는 일을 4시간 달아놓고 출장비는 2만원식 그렇게 한 달에 몇십만을 챙기는 겁니다. 출장비만 가지고도 재테크 하겠더군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도 적고 그것도 인정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장비도 다 안나온 다고 들었는데 이 집단은 공무원보다 훨신 쉬운 일, 중요성도 없는 일을 하면서 왜 한 달에 60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이 다 나오는지, 일요일에 업자 불러다 놓고 고치게 해놓고는 자기는 인터넷 하다 가면서 일당만 15만원챙기더군요. 거기다 출장 한번 가면 기본이 4만원을 그것도 한 달에 몇십번 허위출장 달아놓고 수십만원을 챙기더군요 이렇게 예산낭비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부디 반드시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하고 그 기관이 인사규칙이 공무원을 따라가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호봉제 폐지해주세요 옆에서 보면 완전 국민 피빨아 먹는 드라규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등꼴 빠는 공공기관 호봉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삼성공화국 삼바와 경남제약 형평성 맞지않습니다. 대마 불사, 유전무죄. 경제민주화와도 아주 먼 행정조치", "num_agree": 35, "petition_idx": "47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삼바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나라도 국회 의원이나 지자체 의원 이러한것을 명예직으로 하면 안될까요 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다보니 각종 비리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이번 유치원사태처럼 국회도 각 지자체도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배를 불리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의사당을 지나갈때마다 어린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도둑놈들이 있는 곳이야\"라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 봅시다. 휴...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지 국회의원들에게 나라를 맞기느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밎 각 지자체 의원 의원활동비 전수조사 밎 감투내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모든 정책에 애 낳으면,,,애 낳으면,,,,애 낳으면,,,,지원 지원 지원,,,,철밥통 당신들이나 애 많이 나으라,,,, 국민을 애 낳은 기계로 보이느냐,,,,여성을 개돼지 취급하냐... 당신들이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 이기주의 집단들이며....국민 지원정책에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책들이 요소요소에,,,,,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건지 정말 개탄스럽다... 정말 애를 그리 원하면 해외 입양아들부터 국가에서 키워라,,,,이 나라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사는 당신들부터 입양해서 키워라,,,, 정말 욕 밖에 안나온다,,,,,이런 소식을 접하면 정말 애가 아닌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공무원들은 여성 국민을 애낳은 기계로 보이느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의 공감은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스스로 나오라는것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국민혈세로 일자리만들기등 기타등등 선심쓰고있는것은 공산당식 경제운용이다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을 매국노 나라곳간이 텅텅 비워줄만 알지 무엇하나 경제살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하고 무능한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2월 3일경 저희 어머니휴대폰에 티켓 몬스터 제품 배송중이라는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해당 건 관련 문의차 티켓 몬스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본 결과 어머니 카드가 사용된걸 확인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티켓 몬스터에서 결재를 할줄도 모르시며 티몬페이 카드 결제 비밀번호는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제는 저만 할 수있는 구조 였고 혹시나 해당 제품 받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고 배송지 인적사항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티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티몬 페이에 문제가 있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티몬페이 관련 명의도용 뉴스가 뜨고 여러명이 피해를 본 사실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피해자 분들 구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피해자입니다. 티켓 몬스터 명의 도용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ttps://blog.naver.com/mulligi/221414168040", "num_agree": 2, "petition_idx": "47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00경찰서 형사들의 만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월출산예정인 34주된 임산부의 언니입니다 동생이 태동이 덜느껴진다기에 12월 3일 다니던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검사와 태동검사를하고 아기는건강하답니다 의사쌤께서 경부길이검사를 하겠냐고해서 하겠다고햇답니다 그런데 조산끼가 잇으니 입원하라기에3일날 입원햇습니다 조산방지하는 닝겔을맞고 4일날 간호사쌤께 태동느낌이 똑같다고 진료는 안하냐고 물으니 걍쉬는게 좋다고합니다 5일날 진료받으러내려오라기에 갔더니 아기심장이 안뛴답니다 큰병원으로가랍니다 대학병원으로가니 심장이 멈춘지 얼마안된거같다고 태동기도 안달고 모니터링도안햇냐고~~~억장이 무너집니다 동생은 핏발선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2박3일을 진통하며 아가를 출산햇습니다 천사같은 우리 아가를 부검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임산부가 병원을방문한목적 2. 임산부는 육안으로 건강이체크되지만 뱃속의아기는 보이지안습니다 3.입원중에 회진이나 진료가 업엇다는것 3.아기를 관찰하는 태동기나 모니터링을 안햇다는것 초믐파와태동검사만으로 건강하다고 아기를 방치한 죄를 묻고싶습니다~~아기를 관찰만햇어도 ~ 병원을 가기전으로 돌려놓으라고 울부짖엇습니다 지금 제왕절개로 꺼내도 살수있습니다 의료소송을한다해도 우리내같은사람이 이길수업다는걸 알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런일이 업도록 임산부가 입원을하면 뱃속의아기를위해 모니터링을하고 태동기정도는 달아주는 메뉴얼이 필요합니다 이런일이 우리가족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병원앞에서 죽을수도 있겠구나 너무나 억울해서 화병이나서 어이가업고 ~~~ 저희엄마는 쓰러지고 전 병원에서 살려내라고 울부짖고 그런데 할수잇는게 업네요 어이업는 실수로 1년가까이 자란 뱃속의 아기를 잃었습니다 출산정책이니 좋긴하겠지만 최소한의 의사나간호사의 관찰이 잇엇다면 일어나지 안을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기를 살려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심석희선수의 재판이 어제 있었군요. 길게 설명할것도 없이 나의 딸이 그렇게 모진 구타를 당하면서 운동을 했다면이라고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물론 스포츠계의 적폐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겟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이상 협회의 임직원들의 혹독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조재범 코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적폐를 알고도 모른척한사람들은 방조죄,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사람들은 폭행죄 등등 처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말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세상인데 마치 북한의 수용소생활같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말입니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로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를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근무제? 이건 뭐 노조없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들 종사자는 죽으라는건지.. 국가에서 책정한 최저임금 오른만큼 시급이 오르는게 맞는데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라야 할 그 시급을 그나마있던 상여금을 시급에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없애버리는게 노조없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입니다. 거기다 시급받고 일하는 현장직들은 52시간 정책에 월급반토막납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라는 좋은 취지가 담겨있지만 현실은 그 쉬는동안 돈안쓰게됩니까? 우리같은 2ㆍ30대 가정이있는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사람들 말마따나 진짜 밤 알바라도해야하는건지..후..", "num_agree": 6, "petition_idx": "47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ㆍ주52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하고나서 연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됬고 무슨말인가 했더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났지만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1년 공휴일수는 약20일정도 . 입사첫해 연차수는 15일이기 때문에 쓰지도 않은 연차가 -5일 부터 시작한다고 하던군요. 회사측에 그럼 -5는 어떻게 할거냐 물었더니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합니다. 심지어 그다음부터 연차 하루쓰면 급여에서 공제한다해 말이되냐 따지니 회사측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차 단하루도 쓰지도 못했는데 마이너스로 시작하다니요... 이 법이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하더군요. 그럼 남은 2년동안은 연차없이 살아야한다는것인데 헬조선 대한민국법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이 x같은 법이 폐지되길 간청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도 모자라 퇴직금에서 공제가 말이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대꽃다운바쁜청년들을군에보내는걸폐지하라 군인도이젠직업으로양병해야됩니다. 지금군대는당나라군대가따로없습니다 언제까지끌고가서푼돈주면서노예마냥부려먹지않앗음합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히보상하고모병제로돌입하라 청년이곧자유로운미래의대한민국의주인입니다. 대통령님지지율올리고싶다면이글을꼭보셧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 나라에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통령의 내치 소홀 2.이상과 현실의 차이 불인정 1.대통령의 내치 소홀 세계화 시대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에 좋은 외교는 분명히 필수불가결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외교적인 관계만 중시하는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적한 각종 국내 현안만 해도 하나하나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할 일들 투성이인데 도대체가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곤 유감스럽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북한문제 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과의 화합도 좋고 좋은 외교관계 유지도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눈과 귀에 살기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안 보이십니까? IMF때 도입되었던 간접고용을 제한하십시오. 당신이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어 체크하겠다던 그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노동의 대가와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며 병들고 죽어간 이들, 높은 실직률과 높은 이직률, 이 모든 문제를 IMF이전의 간접고용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접고용형태의 기형적인 노동이 계속되는한 비정규직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임금 인상, 하청사 갑질 문제, 실직률, 이직률, 고용보험 부실수급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간접고용에 있습니다. 파견법 폐지하고 아웃소싱을 제한하십시오. 말로만 일자리를 늘린다 어쩐다 하면서 질 나쁘고 임시적인 일자리만 계속 양산하면서 세금만 부어대실 겁니까? 국민의 화합을 방해하는 불순한 사상을 퍼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검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순한 사상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1.불교,그리스도교(천주교,정교회,개신교7개교단),유교,힌두교,무속 신앙,도교,이슬람교를 제외한 이외 기타 다른 종교를 모두 법률로 금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지금 얼마나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가정들이 피해를 입는지 아십니까? 다수가 신앙하고 역사가 오래되어 공인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시켜야 더 이상 가정의 해체, 사이비 교주의 세뇌 문제 등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2.가짜뉴스문제 이 문제 역시도 언론이나 개인방송, 출판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어떠한 사상의 논증 내지는 설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게끔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뇌피셜이나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을 실제 사실인양 퍼뜨리고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쟁이 자꾸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가 있는 사실솬계에 기반한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한 자신만의 확고한 주장인지를 구분하여 언론이든 어떤 매체든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위반시 제재한다면 사회의 소모적 논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3.세금집행 우선순위 우리 나라에는 비록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희생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분들, 순국선열후손, 국위선양하신 많은 분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등. 다른 것에 국세를 남발하지마시고, 제발 이분들이 윤택한 삶을 살도록, 잊혀지지 않았다고 국가가 기억한다고 알려주세요. 당신이 북한한테 재정지원을 할 때가 아닙니다. 후술하겠지만 내 나라가 잘 살아야 다음번의 기회도 있는겁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들, 무의탁 노인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춥지 않고 손가락질받지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세금을 집행하십시오. 내 나라 국민들도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당신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들만 보입니까? 4.다문화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정책. 사람들이 다문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저심리에는 “이 나라는 우리 나라인데 우리 나라의 문화와 관습 법률과 현실은 조금도 없고 저 외국인들의 문화만을 존중해준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문화 사람들 문화를 존중하고 관습을 존중하고 백날 정책을 편다 한들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정책은 무용할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한국식으로 개조하란 뜻도 아닙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한다면, 한민족의 피가 섞였다면, 정말 그네들의 문화 이전의 이 땅에서의 “문화”부터 먼저 알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랍시고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를 가르친다고 그게 다문화입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이 빨리 한국어를 익혀서 학교 학습에서 다른 한국인들과도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올바른 방법 아닌가요? 저 아이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가 없고 학업포기를 하는 것이 진정 “다문화 아이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다문화 정책이 만들어내는 실패작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언어가 안 된다고 중국어 베트남어 통역사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이러고 있으니 다른 아이들과의 “다름”을 자꾸만 낙인찍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언어가 안되니 공부도 못하게되고 친구도 못 사귀는것을 마치 국민들이 다문화를 혐오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정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라도 기초적인 한국어를 구사하게끔 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공부하며 지내고 최소한 그들의 사생활에서는 그네들의 고유한 문화나 관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것이 올바른 방법 아닌가요? 도대체 정부 인사들의 머릿속엔 무엇이 들어있나요? 2.우리는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잘 융화된 서구 영미권 국가들도 문화나 인종차별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 아니 애초에 타겟을 타문화계 사람들로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은 내 나라인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는 뭔가 혜택받는 것이 없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국민이 여유가 넘치는데 타 문화계 사람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반대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자신이 배부를땐 남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에 관대해집니다. 보편적 인류애적 관점에서 볼땐 난민이든 강력범죄자든 똑같은 인권의 관점에서 돕고 밝은 길로 안내하는것이 정부의 목표로 설정되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란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 먹고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왜 내가 내코가 석자인데도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한국인도 아닌 사람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냔거죠. 또한 범죄 피해자들은 힘겹게 트라우마와 싸워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면서 가해자는 반성도 안하고 있는데 신상공개도안하고 항소심가서는 각종 감경사유로 솜방망이 처벌받고, 교화는 되지 않고 이러하니 국민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교도소의 한자 뜻은 분명 가르치고 이끄는 곳일진대, 과연 교화되어 후회와 반성을 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조두순 사건만 봐도, 그 참혹한 그 피해자의 앞으로의 평생과 그 피해자들의 고통의 무게가 고작 12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이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목표의 방향이어야지, 현실과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현실화하려는 행위는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박근혜와 다를 게 없어보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필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회의원 300명 !! 미국을 비례해봐도 많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박찬종 전의원이 말하는 미국식 상원 하원제도를 참고해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국회의원 300명 유지 정답이 아닐까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00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제성장 없는 복지정책은... 결국은 망국으로 가는길.... 아동수당 몇푼준다고...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죠.... 제발...복지복지 그만하세요 공무원 줄이시고....급여인상도 그만하세요... 서민들 허리 끈어집니다... 베네수엘라...좀 보고 통찰하시길..", "num_agree": 25, "petition_idx": "47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정책좀 그만하세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부산시의원은 어렵게 국비를 받았는데 다시 반납한답니다...일도 안하면서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다시 돌려보낸 부산시의원 전부를 해체하던지 없애던지 해주세요...월급도 주지말고 ...앞으로 큰일입니다...~~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청와대게시판에 매일매일 너무 많은 내용이 게시판에 게재됩니다..그런데 내용이 비슷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20만명을 만들어서 청와대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작은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의견을 한곳으로 모을수 있는 창구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앞장을 서주신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지금 나서지않으면 국회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은 안하무인들이 되고 나고 정부는 그들의 들러리가 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뻔질한 말과 함께 국민들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무보직 봉사직으로 해도 됩니다..그게 싫으면 그만 둬야죠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47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누구던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를 지들끼리 정하는것을 막고 합리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책정하는것을 제안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명분하에 정부에서 결정할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공무원수도 줄여주세요... 업무차 동사무소 한번씩 가면... 책상에 앉아 졸거나...인터넷 하거나...저기들끼리 잡담하고 노는 인간들 넘 많아요... 공무원수좀 줄여주세요...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에 노는 공무원 넘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강제추행피해자인 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남편은 올해초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여성동료(메이드여사)에게 지속적,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메이드여사는 계속해서 남편을 추행했습니다. 또한 고소후 말도 안되는 경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피해자인 남편은 현재 재정신청서 접수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변의 도움으로 제 남편의 사건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사주소 https://mnews.joins.com/article/23216964 사건번호 - 2018 초재 3854(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6부)입니다. 재정신청서는 8월말에 접수했고, 현 시점 법적으로 정해진 3달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2월14일) 전화문의 결과 법적으로 3달의 심리기간이 정해져있지만 그기간이 경과되어도 위법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하네요.( 가급적이면 심리를 3달안에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고, 그걸 '훈시규정' 이라고 한다네요..) 국민여러분께서 제글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후 담당수사관은 저희 남편을 단 한번! 피해자 진술조사(2018.05.19)를 했으며, 그게 전부입니다! 피해자인 남편과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추가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호텔관리소장과의 카톡메세지(남편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직후 관리소장이 피의자와 사실관계확인 면담후 남편에게 보낸 카톡 사과메세지), 진술서(남편이 작성해서 제출한) 등을 증거관계로 전혀 조사도 하지않고, 고의로 누락(수사관은 남편에게 관련증거자료를 잘받았다고 답장도 했음)시켰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피의자와 참고인은 절친관계)하면, 그 진술이 사실인지 혐의를 입증도 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힐수있는 엘리베이터 cctv영상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조차 하지 않아 해당 증거영상이 사라지게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남편은 최초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러 5월19일에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했더니 수사관이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이라 회사에서 징계받은건 경찰서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상관없는 별개의 일인가요? 수사관이 제대로 조사할 마음이 있었다면 징계처분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야되지 않나요? 남편은 피해자로써의 기본적인 권리도,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니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관계로 조사도 하지않고, 고의로 누락시키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지도 않고, 혐의가 없다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증거가 되는겁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도 증거가 된다던데.. 제 남편은 진술도 일관성있고, 피의자의 사과메세지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 징계처분결과도 항고시 제출했고, 피의자가 평소에도 남편을 지속적으로 추행한걸 지켜본 직장동료의의 진술확인서도 제출했는데도 항고가 왜 기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 남편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엘리베이터 cctv영상이 존재하니까 확보해달라고 항고장에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확보관련 조사도 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항고가 이유없다! 기각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기위해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도 썼습니다. 그 글들을 보시면 남편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내용이 길지만 꼭 읽어봐주세요!) 보배드림 url 주소1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54146 보배드림 url 주소2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454918 성범죄사건은 남녀를 떠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차별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해진 수사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남편의 사건은 어딜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속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있자니 아내인 저 마저도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썼던 국민청원게시판 글입니다. 길더라도 꼭 한번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게시판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48050",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추행피해자의 와이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불공정 사건들이 일어나고 금융위 최종구나 김용범은 삼성을 옹호하거나 무관심한 발언이나 태도로 일관하며 공매도 정책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봐도 거대 금융을 위한 발언으로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하고 공평한사회에 반하는 일들을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데 금융위의 적폐적 행위들을 침묵하고 방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최종구 김용범을 사임시키고 진보적이고 개혁적 인사를 금융위에 취임 시켜야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의  금융적폐 행위에 침묵하는 정부의 저의는 뭔지 궁금하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에 크게 낙망하고 있다. 도대체 개혁은 고사하고 구악이 예뻐보이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진폐 양산의 진원지가 지금 청와대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미꾸라지 두 마리가 지금 온통 나라를 휘저어,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청와대로 불려들여 경호업무를 맡기고 음주운전 사건을 터뜨려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건국이래 볼 수 없었던 사법파동, 무자비한 정치 보복수사의 정점임을 이미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청와대라는 연못에서 이 미꾸라지 두 마리를 당장 걷어내라, 그것만이 현 대통령이 박근혜표로 정권을 마무리 하지 않은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꾸라지 두 마리가 온통 나라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적폐중에 적폐다!!!!!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삭감 및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 만40세이고, 올해 첫소송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들 몇분에게 소송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잘 하시는지, 승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셔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하면 평생 후회로 남을 거 같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로 변호사 수임료 외에도 승소 가능성, 패소시 비용 등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다른 물품 구매와 달리 계약금액 전액을 입금하니 그 다음부터 변호사는 소장 작성, 상대방 답변서의 이의 답변서 등에 대해 저에게 작성을 매번 요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법률 용어로 바꾸는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만 문제니야? 저는 겨우 임신이 되어서 임신한 상태에 소송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여러시간 걸려서 도착하였고 대기하였지만, 저희 소송에 관련해서 판사의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그렇게 평상시 말 잘하는 변호사도 단답식으로 간단히 답해서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옹벽의 하자보수가 매우 큰 부동산 계약이였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상 매도자는 이를 알고 저희에게 판매하였음을 보여주는 관련자 증언, 녹취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패소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동산 계약의 매매 취소> 관련되어 인터넷에서 찾아 본 거와 비슷한 판례문을 복사하기와 다름없이 적혀있었습니다. 각 사항마다 특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등은 그런것을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전관예우'는 그나마 소송건에 대해 한번이라도 소장을 읽어본데, 아니면 그냥 패스 한다고 하데\"라는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승소한 이후, 변호사 비용으로 7백만원 넘게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몇차례 알아봐도 비슷한 금액 3백만원 정도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겼기에 아마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패소해소 상대방이 청구하는 승소-변호사비용은 1백만원정도일 것이라고 하더니.. 게다가 변호사들은 사건 실제 수임료보다 적게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없다고 말했다니.. 실제로 합하면 넉넉하게 계산해도 5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에(제가 제출한 서류 법률적 검토 및 약간의 수정, 소송기일에 출석) 300만원이나 받고, 거기다가 먼저 입금이 되니 그 다음에는 불성실로 일관하는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허구임을 보여주는 실제 재판 소용시간은 많아야 5분 안팎, 복사하기로 붙여넣기 하는 재판 판결, 이때다 싶어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상대 변호사(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에서는 법 보다는 법 밖에서 해결하라고 다들 조언하는 것을 새삼 느꼈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수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요즘 사법농단,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관예우', '변호사는 사기꾼'이라는 말 등이 이제는 정말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을 보았다면 정말 피눈물 날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 시민이 경험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점 고발, 조속히 변화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6세자녀를 1명 둔 인천에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병설유치원(7세반)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으나 인천시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에 100% 다 되었던 방과후 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이면서 추첨을 통해 방과후 과정을 선발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탈락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일을 하셔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저희 부부는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이 끝나는 1시 반부터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7시까지 저희 아이를 각종 학원으로 돌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각 학원으로 오갈 때 픽업해줄 도우미도 써야 합니다. 이는 가계에 막대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부모없이 이 학원 저 학원을 떠돌아야 하는 어린 아이의 삶도 안전과 행복을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 '18년 2월 6일 기자회견에서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기사내용 하단 링크 첨부)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올해에 100% 모두 다 되었던 방과후과정을 내년에는 반으로 줄인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려면 4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기자회견(기사내용 하단 링크 첨부) 일문일답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최대 5000억까지 예산투입 보장을 약속한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 안에 오후돌봄이 포함된 건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 병설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엄마로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둘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사교육의 스트레스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병설유치원 방과후에서 자유놀이하면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당장 내년부터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혼란 사태를 초래한데 막대한 영향을 준 교육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책임 전가식 행태는 저희와 같은 맞벌이 가정에 매운 큰 실망감과 정부 부처에 대한 막대한 불신을 안겨 줄 뿐이며 교육부가 년초 발표 한대로 정책이 조속히 이행되는 것만이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켜 하루하루 걱정과 고민 속에 살고 있을 맞벌이 가정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 시대의 출산률 저하나 맞벌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같은 사회문제 이슈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책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맞벌이 자녀에 오후돌봄 확실하게 보장' 이행을 통해 해당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가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맞벌이 자녀에 오후돌봄 확실하게 보장' 이행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청원;국회.국방,보건 제목: 국가는 파월용사!!전투수당 특별법을조속히 제정하라,제안 아버지,할아버지의전투수당,이것은 생명의값이다 54년동안,경대10대대국이되며.매번선거공약으로만사용 호주군250만원,태국200만원,필리피170만원받고있다 1,국가(정부)는 파월용사 전투수당 지급을인정하라 2,국회의원158명이전투수당지급특별법제정하고, 왜그냥있을까??? 3,54년전. 나라의명예와 세계평화를위해 목숨걸고싸운 파월용사의 명예을찿고 4,미국의요청으로 월남에 미국,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대만.한국참여하고 우리는32만5천명중 이제20만명이생존하고 있지만휴유증,고령으로 근근이살아가고... 5,1964년 국민소득100$(2만8천원) 가난과 약소민족으로 세계밑바닥에서 3번째 빈곤국가로 원조을받는국가 어디에있는지모르는다,월남전전투수당을 밑거름으로동서남북하나의철도,경부고속도로,자식들대학교육.새마을사업.국가기간산업발전,건설등등 지난54년지금는국민소득3만$(3천3백만원)풍요와즐거움만끽 세계10대경제강국으로우뚝서,원조을해주는나라로변화하고,이제는세계평화의철길따라온다 5,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안 1)2016년 6월20일 발의 이언주외10명 2)동년 9월2일발의 정동영외16명 3)동년 10월10일발의 민병두외12명 4)통년 10월25일발의 김관영외14명 5)2018년 10월1일발의 정대수외10명 6) 동년 12월1일빌의 이언주외36명 7)동년20대국회동법창성위원158명 6, 포괄적 보상특별법 나라님 만들어주세요 월남파병1964년7월18일부터-1973년3월20일까지(8년8개월) 1)기초생활수급자2인최저생활비지급 2)참전명예수당30만원에서50만원인상 3)병급규제철회무조건대동동일하게 4)2018년11월에서12월중심의 5)정무위원회,법사워원화,심의 6)2019년1월국회상정통과 2018년12월20일: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6, "petition_idx": "47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파월용사!!전투수당 특별법을조속히 제정하라,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관공서에 전화 좀 하면 전화를 안받거나 통화중입니다. 5분 10분을 하여도 전화가 안됨니다. 국토부도 전하안되고 노동부도 안되고 화가남", "num_agree": 1, "petition_idx": "47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 소통 소통 좀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주택거래 투명성강화(9.13조치 후속입법) 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한진규,이헌승)을 규탄한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건 뭐 나라도 아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10/1수준도        안되는      불체자       벌금을        일본수준으로       올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소년 무섭습니다...신분증위조해 술먹고 계산시~~ 업주에게 협박합니다 나~~ 청소년이야~~ 신고하고싶음 신고해.... 청소년이 무슨 큰벼슬이나 되는것마냥.....위조신분증 경찰들도 구분도못하면서 업주에게만 모든걸책임을묻는건 또뭔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밥먹고사는 정치인들...국회에서 쌈박질이할줄알지..뭐하나 개선해나가는것도 없고..... 재수없이 청소년들받았다간 두달영업정지에 세금폭탄에 울고있는데..공무원들이란....위조신분증구분도 못하냐며 업주에게만 핀잔하네요...정치인들 자기네들에게 이로운건 외국사례잘받아들이면서 국민들에게 이로운법은 왜이리 안받아들이는지.....미국에선 청소년에게 술을판사람이나 먹은사람이나 똑같이 처벌한다하니..제발좀 청소년보호법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청소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본인은 얼마 전 모공공기관에 장애인 모집분야가 있어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적격자 없음'으로 불합격 하였습니다. 채용공고문에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한 후 몇 과정이 있었는데 모든 과정을 합격한 후 면접을 치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다른분야는 합격자가 있는데, 장애인 응시분야만 '적격자 없음'으로 되어 불합격되었습니다. 순위에 밀려 불합격한 것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장애인에게도 구체적 자격조건을 제시했다면 응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인데, 순수하게 장애인이면 된다고 해놓고 '적격자 없음'으로 해버리면 장애인을 우롱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가 채용을 최우선하면서 장애인 채용은 무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채용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7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아들이 차트가 바뀌어 2년 전에 정신병원에서 죽었다는 기사의 엄마입니다.(2018. 12. 16 SBS 저녁뉴스) 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 또 오해가 있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제 아들은 저작장애인 1급으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아이를 고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병원,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신체가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여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밖에를 뛰어나가 놀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수 학교에 보내왔고, 수업을 마친 후나 방학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꼭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도 다니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했지만, 성인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보낼 곳도 갈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걸 너무나 좋아한 아들은 집 안팎으로 잠금장치를 해도 문을 열고 나가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동네 경찰서에서도 매번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을 정도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갑상선암에 이어 위암,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 장기 입원과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제 몸은 더는 아들을 살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두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들을 병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초기 상담을 했고, 영월의 한 시설의 원장으로부터 아이를 행동수정을 해야지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주에 있는 S병원을 소개받고 아들을 입원시켰습니다. 엄마만 따르던 제 아들은 낯선 병원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였고, 병원에서는 치료에 방해가 되니 면회를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문병원이니 치료를 해 효과를 볼 것이며 잘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영주의 S병원은 더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구해 왔고, S병원으로부터 청도에 있는 H병원을 소개받아 병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청도의 H병원도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문경에 있는 다른 문경 J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3일 다시 같은 이유로 성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성주에 있는 병원에서는 욕창치료, 뇌전증약 복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뇌전증 증세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행동수정 치료가 아닌 약물로 행동을 잠시 잠재우는 처방이 필요한 처지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제 아들이 성주 병원에 있을 때 그 병원에는 제 아들과 동년배인 L군이 이미 입원해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성주 병원은 제 아들과 L군을 함께 대구에 있는 O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두 중증지적장애 환자를 같은 차에 태워 대구에 있는 O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O병원의 차가 와서 환자들을 데리러왔고, 관계자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두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차트가 바뀐 것입니다. 그날부터 제 아들은 L군이 되었고 L군은 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대구의 O병원에서의 처방이나 치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구 O병원은 열흘 정도 두 환자를 치료하다 다시 영천에 있는 D병원으로 두 환자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신분은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11일 제 아들은 D병원에서 몸무게가 42Kg인 상태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기에 L군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병원은 L군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장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L부모가 와서 시신을 보고 자기 아들이 맞다고 했다는 겁니다. 병원 측 말로는 L군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L군을 입원시켰고 성장 과정에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신을 보고도 아들이 맞다고 했다는 겁니다. 혈액형이나 지문이나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L군 부모의 말만 믿고 병원은 사망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못 보았다면 적어도 내 아이가 맞는지 의심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L군의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부모와 연락을 해보고 싶다고 해도 D병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 측 말로는 그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L군의 부모에게 알리고 사망처리를 했는지조차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의문인 것은 그토록 건강하던 제 아들이 어떻게 42kg의 쇠약한 몸으로(병원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 측에 의하면 L군의 부모는 아들이(바뀐 제 아들)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면 그냥 치료하지말고 두라고 했답니다. 정말 그 부모가 이런말을 한 것이지, 병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실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제 아들인 줄 알고 있었던 L군이 아팠을 때, 입원해야 할 때 비용을 부담해왔고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전화로 울며 아이를 잘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부탁해왔습니다. 또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며 안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느 제대로 된 부모가 안 그러겠냐마는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아이를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다면 절대 죽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의 고통이 덜할 거 같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고생하고 치료를 못받고 죽었다는 사실이 저를 매일 괴롭힙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아이가.. 치료를 잘 받고 있다던 아이가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처음에 언론에 공개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동안 생계유지로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보면 무너진다는 핑계로 아이를 보지 못한 저희 잘못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미안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 O병원, 영천 D병원에 여러 차례 연락하고 면담을 하였으나 두 병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단순 과실로 사람이 바꾼 직원은 퇴사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하였으나 죄명이 법에 없어 처벌이 어려우며, 사건 수임을 기피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과실로 환자가 바뀌었는지, 실제 제 아이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건강하던 아이가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는지, 사망한 영천 D병원에서는 어떻게 신분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장례가 치러졌는지 알아야 하고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2년여 기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병원 간호사들과 연락을 해왔고, 제 아들이 잘 지내냐 계속 물어보면 건강하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라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한다 해도 제 목소리를 아는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듣고 병원을 이탈하기라도 하면, 치료가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걸 알기에 전화로 목소리도 들려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병원에 맡긴 날부터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날이면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제 남편도 병원에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서류가 오거나, 아프다고 입원해야 한다는 연락이 오는 날이면 아들을 속히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현실을 생각하면 힘들기에... 마음만 있다고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마음만으로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노력해서 그날을 앞당기자고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먼발치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은 사진조차도 보는 날엔 마음이 아파 무너지고 힘든데, 또 혹시나 병원에서 아이를 지켜보다 아이가 나를 보게 된다면 내게 집착하고 울부짖을 것을 알기에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보면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고 다 팽개치고 산에 들어가서 아이랑 둘이 살까, 지방에 내려가서 은둔하며 살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함께 살게 됐을 때 아들과 제가 예전처럼 견뎌야 하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접고 누르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건강하다고 소식 들었던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었고, 제 아들은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제 몸이 건강해져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자 차트가 바뀐 것으로 인해 제 아들이 원래 간질 증상이 있었다는 L군의 약을 처방받아 간의 기능 등 몸의 기능 악화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치료에 방해가 된다며 부모 면회를 오지 말라고 했던 말이 병원의 과실이나 인권침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사망원인이 정말 영양실조로 인한 심정지였을까? 바뀐 부모는 정말 아들을 확인했을까? 혹시 병원에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른 것은 아닐까? 병원끼리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병원의 차트조차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얘기하면 그저 동정만 할 뿐입니다. 변호사는 골치 아픈 사건이라 생각하는지 수임을 꺼립니다. 할 수 있는 건 방송에 제보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당연히 짊어질 짐일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일방적인 비난의 화살을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더 관심을 주지 못하고 핑계를 돌린 저희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제 아들이 죽었는지 그렇게 건강하던 아이가 왜 지금은 이렇게 먼발치에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건지... 이러한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만합니다. 제 아들이 다시 살아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수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num_agree": 674, "petition_idx": "47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트가 바뀌어 2년 전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제 아들..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공기관에 가면... 인터넷하고 잡담하는 공무원들 넘많다.... 해고좀 해라... 일반기업체는...정리해고 하는데... 공기업은 왜 해고 안하고 늘리기만 하냐!!!!!!! 이것이 적폐중에 적폐다!! 공무원수 줄이고....국민혈세 그만 착취해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47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그만 늘려라!!!나라망하게할려고 작정했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집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7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내돈으로 반쪽면만 방송하는 KBS 보기싫어 시청료 내기 싫은데 한전이나 KBS 다전화해도 방법이 없다 이게 무슨 공산국 이냐? 보기 싫은거 왜 돈까지 내야 하나? 안 내는 방법도 없단다 입닥치고 그냥 내라고? 이게 무슨 논리냐? 야! 문통빡 ㅡ니보기 싫어도 세금 내야 하는거니 이거야 참 지금은 김정은이 먹어 살리려 세금 내는 기분이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돈으로 김재동 연봉 주기싫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월급여 2200000원 (4대보험 포함) 실 수령 근로자입니다 6년전 직장없이 노숙생활 하다 이름 을 빌려주면 100만원씩주겠다 하여 빌려 주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다가 1년 6개월지나 망했고 나에게는 부가세 남았고 월준다던 돈 도 한푼 받지 못 하였고 건설공사 하청업도 하였으나 자금관계로 망가지며 부가세만 떠 안고 사기를 당하였으며 지금은 열심히 일하여 밀린 부가세를 벌어보려고 무던 에를 쓰고 있으나 노부모 와 함께 살려니 월200만원 남짖 받는 월급으로 한 푼 모으기가 힘드네요 그런데다 나라에서 부가세 못 낸것으로 신용 불량이되어 금융건도 거래가 않되게 다 막아놓고 ㅠㅠ 이제는 정상적인 회사도 못 다닐거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보험금지급 제도 보완해주세요. 자녀를 장애인을 만들어야 합니까?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1. 혼자사는 사람의 사망시 일반적인 상속제도 적용 담보 및 사전에 사회기증 신청제도 도입 2. 장애가 없이 성장한 자녀가 있을 때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국민들의 노동과 혈세로 경제를 키워왔고 그렇게 기업성장....국가를 경영해나아 갑니다. 국민연금은ㅈ고스란히 개인의 저축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 가입제도. 누구를 위해 달달이 성실하게 수십만원.연 수백만원을 저축했는가 자괴감.좌절.우울합니다. 20년 넘게 가입해도 배우자 없고 장애자녀나 25세미만 자녀 없음 한푼도 못 받고 수천만~억대의 돈이 날아가게 됩니다. 차라리 사보험 들던지 젊을 때 잘쓰고 마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맹점을 미쳐 몰랐네요. 가입자 사망시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해도 요즘처럼 혼자사는 사람 많고, 자녀가 건강히 성장했다면 내가 낸 억대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사는 사람 국민연금 지급 보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연말이 되면 도로 곳곳에 보수/보강작업하느라 구간폐쇄하고 작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염화칼슘에 도로가 곰보가 되어도 방치하면서 눈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왜 꼭 도로 복구작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 예산을 국고로 다시 환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를 길바닦에 버리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남는 예산으로 도로공사하는 폐단을 없애서 세금낭비를 막아주시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다사다망'했던 올해를 정리하며 내년 혹은 내후년에 있는 국회예산안에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이 불안정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어 안정적인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믈 받기위해선 소득인정액 자격가준에 들어가야하는데 단독가구 기준으로 121만원은 너무 낮아 연금을 신청하였는데도 저를 포함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년에 거처 연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을 빠르게 앞당겨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지만 내년에 긴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격기준을 폭넓혀 주시거나 혹은 내후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해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가짜 장애인이 너무 많읍니다. 사지 멀쩡한데 1~3급 장애인이 주변에 너무 많읍니다. 장애인도 아닌데 온갖 복지를 다 누리고 있읍니다. 장애인카드도 운전면허증 처럼 갱신 하면 되겠는데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장애인 없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첫째 낳으면 국민연금 '6개월' 추가…월 연금액 1만2770원↑ 도대체 국민연금용도를 무슨 복지용무에 쓰는지 현재 문재인정부는 국민혈세를 너무 과하게 엉뚱 한데 다쓰는거 같네요 국민을 위한정치를 하는척 까면서 가면을 쓰시지 마시고 이정책은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20만이상 동의해서 답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20만 이상 모아봅시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지지도가 왜자꾸 떨어지는지 아심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정치는 돈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이기 때문입니다. 돈정치보다 진정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밑바닥에서 생각하며 국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째 낳으면 국민연금 '6개월' 추가…월 연금액 1만2770원↑이게무슨 국민연금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박 근혜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청와대. 요즘 심상치 않네요..... 매일 터져나오는 불법관련 뉴스. 최순실.. 아~~이거 큰일났네가 들립니다.. 민간인 사찰부터~~~ 추운데 또 촛불 들어야 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추운데  또 촛불 들어야 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가 멀다하게 전 국민을 경악시킬만한 일반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강력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갑질이 사회전번에 걸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아를 형성하는 청소년 시절에 속칭 국.영.수를 중심으로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를 해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본인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대로 지속 방치하면 이 사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 대학 입시에서 윤리/철학 등의 과목을 비중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속칭 대한민국 상위 class 의 대학들과 지방 국/도/시립 대의 입학 기준으로 윤리/철학 등의 서술형 본고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는 청소년 시기에 진지한 고찰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2. 수능시험에서 국사 관련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현재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사는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3. 각 지역 도서관/학교 등을 중심으로 철학 등에 대한 청소년 토론 교실을 열어 필수 철학/윤리 토론 수업 이수를 내신에 반영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리/철학 교육 강화로 병들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에서 윤리와 철학 과목의 비중을 높여서 청소년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로봇수술기구를 대체하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복강경 수술기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암 수술에 간절한 환자들이 여기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청원합니다. 밑은 서울대학병원 의사의 인터뷰 입니다 기사의 링크를 남깁니다 제발 저희 환우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1207&sid1=001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기존 일자형 기구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조직을 관절을 이용해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다. 기존 수술과는 차원이 다른 수술이다. 아티센셜을 통해 내 수술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느낀다.”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그러려면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현재는 비급여다. 정확히는 임시비급여다. 환자 동의서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라는 의미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 심사·결정 시 일반 복강경 기구와 똑같이 취급돼 ‘산정 불가’ 판정을 받으면 비급여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티센셜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병원이 자체 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 수술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개발한 나라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극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위암 수술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마침 개발됐는데 이 기구를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외과 의사로서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외국 동료 의사들에게 창피할 것 같다.” -결국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한 임상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다. 아티센셜의 해외 전파를 위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은 중요하다. 많은 한국 의사가 사용해 데이터가 쌓여야 외국에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된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우를 위해’아티센셜’의 건강보험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강북구 수유동 삽니다. 잘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이런 데도 있구나 하실겁니다. 물론 오실 일도 없겠지만요. 그렇지만 없는 서민에게는 등붙이고 살아야하는 곳입니다. 굴껍데기 처럼 다닥다닥 붙은 오래 된 집들과 좁고 구불구불 오르막과 내리막인 도로, 비가 새는 지붕,푸세식 야외 화장실등 가히 몇 십년전 풍경을 보는 듯 할 겁니다. 서울 집 값이 천정부지 뛴다는데 여기는 서울 아래 별나라 달동네로 무슨 얘기인지 싶습니다. 매매가 없어 부동산은 문닫을 위기이고 주민들은 만나면 한 숨만 쉽니다. 우리 수유동도 개발 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구 수유동도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정운영에 전념하신 가운데, 별다른 변고없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벗들이 얼마전부터 데스티니6라는 게임에 빠져 일상적인 대화 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본인은 개인사정상 데스티니6를 플레이 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받는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이로인한 급성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해 밥먹기도 힘들고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갠톡드리겠습니다. 제발 친구들이 데스티니6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들이 데스티니6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루게릭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세요. 저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50대 가장의 아내이며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루게릭병은 (ALS근위축성측색경화증)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온 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지고 호흡근마비로 인해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자가 호흡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위루관과 기관술. 인공호흡기등에 의존하다 2~3년 만에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질환입니다. 10만 명에 1~2명 발병되는 희귀질환으로 현재는 이렇다 할 입증된 약이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손을 놓고 하루하루 견뎌내는 환자와 지켜보는 가족은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나마 2~3개월 연장을 해준다는 리루텍이라는 약제는 부작용사례들이 많고, 라디컷이라는 주사는 월 150여만원으로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신약으로 나온 뉴덱스타(치료용마약)는 개인이 희귀약품 신청 후 센터심사를 거쳐 해당국가에서 수입해야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역시 의료보험,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디컷 150여만원과 뉴덱스타 150여만원 외에도 기존의 약재비 및 재활치료비등 엄청난 고비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우나 가족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참 자녀들 학비를 책임 질 가장이 20여 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치료 후 복귀 할 수 없는 질병이므로 병가조차 내지 못했고, 자의로 퇴사했기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전성이 아닌 산발성원인이라는 진단결과는 국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승인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루게릭은 환자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20대 청년, 출산 한 달 된 산모, 젊은 남편, 아내, 어린 아이, 부모님등 날마다 루게릭협회와 환우카페에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이스버킷첼린지라는 릴레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찬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순간이나마 근육수축을 체험하며 루게릭환우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과 기부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식부족으로 취지가 무색하도록 보여주기나 장난으로 치부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런 루게릭병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으로 숙원합니다. 첫째, 고가의 약재비에 의료보험 적용을 해 주십시오. 최근 허용된 뉴덱스타를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뉴덱스타는 알츠하미머.치매.뇌경색.파킨슨병에도 호전을 보인다는 희망적인 약입니다 둘째, 루게릭병의 산재적용 승인을 허가해주십시오. 20년간 헌신해 온 직장인의 노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루게릭 전문병원 설립에 국가가 앞장 서 주십시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환자와 하루라도 더 살게 하고 싶은 가족의 애끓는 심정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원 없이 치료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나아가 루게릭병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희귀 불치병 난치병이라해서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고 해서 손놓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루게릭 환우와 가족을 대신해 사회적 국가적 관심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18일 청원인 임희수 올립니다", "num_agree": 3940, "petition_idx": "47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 시민의 의견은 물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시도하려고 한다. 우리세금 퍼부어 북한에 경기장 지어주면 그거 누구거 되는가? 눈앞에서 강탈당하는 거 뻔하다. 거기다 도로 철도 공항까지 지어준다니? 하지마라. 국민들은 우리 혈세 낭비하는 빈번한국제 대회 개최 반대한다. 평창동계 올림픽 때 들어간 경비도 아직 못받은 업체가 있다. 절대 반대. 단독 개최도 반대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아이가 6살인데 아직 걷지못하고 장애판정받고 계속 재활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에비해 장애아동들 수가 아주 적어서 일반사람들은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이 나이쯤되니까 장애아동수당이 일반아동수당이랑 같더라구요. 재활치료받는곳도 많아서 교통비도 많이들뿐더러 걷지를 못하니까 차로 이동시킬때도 힘이 부치는데 힘이 드는건 내 일이라쳐도 이 나이에 누구나 다니는 학원도 못다녀보고 병원 다니느라 왔다갔다 교통비에 힘이드는데 일반아동수당이랑 장애아동수당이 같다는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서울청사 20년 근무하면서 퇴사를 하여습니다..공무원은 아니였지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남편의 불치병 희귀질환 고칠 방법도 없는 병입니다.. 저희 남편은 하루하루 빛을 일어가고 있습니다..아이는 이제 초등학생 입니다..이번 국회에서 의료용대마 합법화 통과 했다 합니다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이런 제도 시일을 빨리 당겨 줄수는 없나요..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살려달고 합니다..하루하루 빛을 일어가고 있습니다...대통령님 부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날씨가 너무춥습니다 철밥그룹에 노는 공무원 그만뽑고 실직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늘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가너무춥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여기저기서 미꾸라지, 송사리같은 것들이 항명하고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거 아닌가. 청와대 참모들은 정신차리고 대통령 지지율 올린 방안들쫌 연구하라. 그리고 미꾸라지, 송사리를 낚시로 잡을수 없다. 하나하나 반박하지말고 그릇에 한번에 담아 잡아버려라. 요즘 대통령님 모습도 많이 안보이고 제발 지지율 높일수있게 노력들쫌 해라. 공무원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말도 안듣고 일찍부터 지들 잘 먹여살려줄 놈한테 줄서는 거지같은 습성이 있다. 무조건 지지율 올려야 적폐청산도 하고 사람이 살 만한 나라 만들거 아니냐. 청와대 참모들은 제발 정신쫌 차리고 더 노력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참모들은 정신쫌 차리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시책 청년일자리창출 프로그램으로 모집된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용접사2기 교육생입니다. 3개월가량 훌륭한 용접학교장님 아래서 동기들과 함께 구슬땀 흘리며. 용접 기량을 배우고숙련하면서 동기들과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되길 손꼽아기다리고있지만. 이번주에 수료 졸업식인데.. 교육생 거의 전부 취업이 안된 상태로 졸업하게되었습니다 . 교육생 중에는 가장도있고. 사회초년생도 있습니다.생계도 포기하고. 취업되길 기다리며 용접기능숙련을 갈고 딱았지만 .정작 취업이안돼서 . 불안감과 우울증세 고민하다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돼어 송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청년일자리창출 관계자선생님들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선생님.건설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선생님들 저희 청년들 취업의 꿈과 희망을 져버리지 마시고 청년 취업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신고리56호기 건설용접사교육생 취업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 배워 먹었다는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식하다! 민간인 첩보 불 순물 이라? 외교부 간부 사생활 까지? 국민들께선 러시아 우 대사에 관한 사건을 알고 싶어한다!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밝혀주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알고 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무허가 이삿짐센터의 날림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송허가증(개별용달, 개별화물)만가디고서 불법으로 허가업이 이사짐을 포장하여서 이사를 하고 광고를 내며 할동을 합니다. 화물자동차주선운송(이사화물)허가를 구비해서 설량하게 세금을 내어 가면서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신고의 간소화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있도록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이삿짐센터를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약대로 결국 되지 않고 몇년간 질질끌어 나온 대책이 이겁니까. 연장한들 저리대출을 지원한들, 월세는 2년마다 그것도 최저보증금 월세에서 5프로씩 오르고 10년동안 분할납부를 그 시세에 맞게 하게되면 서민들은 그 월세에 이자에 원금까지 갚다보면 자식은 어찌키우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월세는 월세대로 내며 10년 기다린 분들이 지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미친듯이 뛴 가격으로 임대아파트에 '분양전환'이라는 거 하나에 기다린 사람들의 심정 헤아려서 다시 더 좋은방안으로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나라가 서민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530, "petition_idx": "47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지원방안 변경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왔을 때 전쟁이 멈추어 안전해 지면 난민들을 돌려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도 그들처럼 휴전국인 상태입니다. 난민 인정자 포함, 전원을 이 나라에서 내 보내세요. 관광객 아닌 이상, 무슬림들이 있으면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합니다 게다가, 그사이 국가난민법을 개정하려거나, 체류소송,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고 제주도의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도 일단 난민은 배제하고 하는 수사, 체류 기간이 끝나도 버티고 안 나가려고 각종 행태를 할 것 등등 여러 면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좋은 점은 모방하지 않으면서, 난민 유입은 따라 하려는 가요? 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 입니다. 국민이 만든 정부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한,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휴전이니, 난민을 일정 기간 머무르도록 한 조치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보내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예멘인들 돌려 보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게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맘편하게 집 환기도 못시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창문밖으로 보이는 뿌연 시내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미세먼지 없애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달라는 얘기 입니다.. 왜 아무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나요? 이 나라는 버려진 나라입니까? 분명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이 나라 국민들이 숨도 제대로 못쉬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중국에 항의를 못하면 서쪽해안가를 따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던.. 인공 강우를 뿌리던.. 제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좀 해주세요.. 출산률이 낮다고 하셨죠? 이런 나라에서 어느 누가 아기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기본적인 숨쉬는 것도 힘든데말이죠 이미 태어난 아기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한번 안되고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한번 생각해주시고 대책을 강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장난합니까? 이건 개인의 사소한 잘못이 아닌 전 국민을두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장난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합니다. 법정최고형에 처해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질서근간을 흔든 사법농단판사 8명에 정직·감봉·견책 결정이라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집을 5년 전쯤 상속받았습니다.(42m2 , 기준시가 7000만원) 그렇게 있던 중 2016.4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현재 조정지역임) 2016년 11월3일~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 시기에 많은 개정으로 인하여 법 생성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부당하네요..법 생성 이전인데요...) 알아보니 분양권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2년 보유만 하였을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법의 생성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작 20평도 안되고 기준시가 7000만원짜리 집때문에요... 주택청약시에는 소형,저가주택이라하여 60m2이하, 수도권 1.3억, 이외지역 0.8억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던데 세법에도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되도록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법에서 서민들 숨통좀 트일수 있는 법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법 개정 요청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의 운전 면허 교육시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이 기능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인데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는 이시점에서 운전교육도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만뜨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10시간 교육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내자식 내부모 내형제가 이렇게 도로에 흉기가 달린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2018 1~11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검색해보니 작년대비 10.1% 감소한 인원이 3.443명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인성교육과 함께 교육시간을 늘렸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취득 교육시간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남북 경협도 좋지만 그들을 너무 믿지말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은 천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기사 중에서 일본관련 부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와 회담을 갖고 시리아 난민대책을 위해 요르단과 레바논에 새로 1000만달러(약 112억원)을 조속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세계은행의 인도지원 기금에 6500만달러(약 7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난민 지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UN난민기구에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EU)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냈다. 지난 2015년엔 아베 총리가 유엔(UN) 총회에서 시리아·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8억1000만달러(약 9048억원)의 경제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난민 직접 수용에 있어서 일본은 극히 소극적이다. 지난해 일본의 난민신청자는 1만9629명이었지만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명(0.1%)에 불과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난민신청수(1만901명)는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난민 인정 수(28명)는 되레 줄었다. ~일본 정부는 시리아 난민 수용보단 국내문제 해결을 우선한다~ [뉴스핌]'제주도 예멘난민' 논란…이웃나라 일본의 난민정책은? - 게시일: 2018년 6월 25일 https://www.google.co.kr/amp/m.newspim.com/newsamp/view/20180625000409",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일본처럼 지원과 기부만 하고 수용하지 말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임기시작하시면서 학부모들으 항의와 교육의 비리들이 대두될때 문대통령님은 \"대입정책은 공정하게 단순하게\"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은 대통령의 말에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교조와 사걱세가 국민의 전부인냥 정권교체시 파워를 행세하여 이리 교육이 잠시 어지러운 것일거다 라고 믿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번 교육관련 정책 토론하신것을 보니 정말 충격이더군요 공정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이라면 우린 필요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옹호하기 위해 미적거리며 미화하는 포장된 단어에 국민들이 얼마나 더 속아주고 기다려주길 기대한단 말입니까~ 내 자식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대통령님 당신 자식의 일이라면 이리 탁상공론식으로 말로만 미화시키고 말겠습니까? 교육에 관해 예쁘게 포장하며 두리뭉실 임기응변하시더니 일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리충만 수시옹호하는거 드러내시는군요 수시를 지향하는데 비리는 없애라? 병균 바글바글안 생명체에게 멸균된 생활하라는거지요~ 더러운 걸레라면 빨면 되지만~ 교실마다 cctv설치해서 비리 방지한다구요? 북한식 감시감독인건가요? 그건 방법이 아니지요..... 아이에게 자극이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독반(상위성적 학생들의 자율학습시 도서관반)에 들도록 해봐~\"했더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학교 정독반 없애라 했대 그래서 없어졌어\"하더군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그런데 그결과 아이들이 자극없이 평탄하게 공부에 임하네요....정말 성취감이 뚝뚝 뗠어져 하향교육의 지표가 되겠더군요ㅜㅜ 저희같은 저소득층을 위하시는 척하시는데 문대통령님 대통령되시고 더 죽겠습니다ㅜㅜ 아이들에게 미래 희망마저 걸지 못하게 수시로 대입정책 채워 낮은 꿈만 꾸어 바닥인생 살라고 정시없애시는건가요? 당장 공정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학교간 격차 경제적 격차 부모간 격차를 무시하고 수시의 추측적 교육안만 바라보시니 정말 눈물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결국 정시를 폐지하시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정부관계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대학진학을 앞둔 고3 졸업예정자입니다 . 제 민증 번호가 억울하게도 2001년 1월1일입니다 반드시 어른들이 가는 곳에 일찍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그런데 요즘친구들이 저만 보면 놀립니다 내년엔 너와 호프집에도 못가겠네라고 단 하루때문에 대학생이 되더라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괴롭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네요. 저와 같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을텐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게는 너무 억울한 숫자 010101"}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비정규직의 못받는 임금 받아주세요 ㅠㅠ 저는 당진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범서(현 두잇테크) 근로자 입니다. 저희 두잇테크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불법파견\" 문제로 문재인대통령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일 2018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4일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의 김영록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왔습니다. 수시근로감독나온 당일 현대제철로 부터 \"범서\"는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저희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종적을 감추었고, 현 대표이사는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현대제철 수시근로감독 중인데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였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느닷없이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대표이사만 변경) 인수인계를 제대로하지 못하여 발생된 미지급 임금의 책임을 왜 근로자들이 져야 합니까?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서글퍼 집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범서\" 때와 현재 \"두잇테크\"로 변경 후에도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현안 문제로 여러차례 문제해결을 시도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저희의 권리를 찾아 행사 할 곳이 마땅치 않아 모두의 의견을 모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체불된 임금내역 1. 연차수당. 2. 1월부터 7월까지 세금정산 분.(1인 세금 환급금액) 3. 간식비(18개월 분) * 간식비는 임금 총액을 맞추기 위해 임금성으로 지급한 수당(천안지청 진정으로 임금성으로 인정된 부분) 4. 무재해 포상금 * 현대제철에서 지급 하는 포상금(무재해 달성으로 인한 포상) 현재 밝혀진 미지급된 임금만 위 상황이며, 추가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과 항상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7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못받는 임금을 받아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무엇을 해도 하나도 먹히지 않았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부다 먹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당신은 고 노무현님의 빛을 받아서 지금 숟가락 하나 얹어서 대박 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노전대통 그늘님  제발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누군가에겐 철거지역엔 늘 있는 그런 일, 우리에겐 처음있는 일 누군가에겐 그들에겐 상관없는 일, 우리에겐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일 누구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 나라에서는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언론에도 여러차례 오르내리며 폐쇄 위기를 넘겨온 범박공부방의 30년의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따로 첨부하고요 , 간단히 요약하면 마을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을 철거지역 아이들의 공간으로 써 왔는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0.3평씩 259명의 원소유자들이 없는 틈을 노려 재개발조합에서 이땅의 소유권을 가지려 하고 있고 공부방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사활동 운영이 어려운 시절 휴가나온 아이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고 의지가 된다며 자라나는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든 하겠다는 아이들. 법적으로 누구 소유여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범박공부방이 재개발 후에도 비영리공간으로라도 남아 개발되고 바뀐 환경에서도 지금의 아이들도 모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들도 올 수 있는, 가난하고 부족하더라도 좋은 사람들 속에서 밝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 범박공부방의 좀더 자세한 이야기 ---- 먼저, 공부방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학교가 끝나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 밥을 먹이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고,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욕하지 않고 대화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예체능 위주로 조금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현재는 원하는 아이들에 따라서는 학과 공부를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봐주기도 하는 편이지만, 어린 아이들은 노는 것이 더 좋을 나이이고 수업보다는 멘토 역할이 더 큰 공간입니다. 현재 13년째 사용하고 있는 범박공부방은 예전부터 마을회관이었고, 신앙촌 땅이었습니다. 여러 분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곳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밀린 세금을 내고 공동으로 찾아왔고 13평씩 (3372평/ 259명) 나눠가졌고, 이 과정에서 마을회관은 공동자산으로 각 개인에게 0.3평씩 분할되었습니다. 이전 범박공부방 건물이 낡아 천장이 주저앉고 위험해지자 당시 이희정 주민협의회회장님과 협의하여 마을회관을 범박공부방에서 수리하고 설비하면 마을회관겸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였고, 재개발할 때 공부방을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답니다. 그 뒤로 지부예 시설장님이 자비를 들여 싱크대, 책장을 비롯한 시설을 갖추고 ‘사랑의 천사클럽’과 ‘연탄한장’ 등의 봉사단체에서도 설비 지원과 보수, 도배, 장판 등을 지원했고, 부스러기 선교회를 비롯한 인근 대학들 등의 자원봉사와 후원, 부천시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차례 끝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마을회관의 사용이 잦아져 회의하는 동안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제2공부방을 만들어 가며 마지막 한 명의 아이가 떠날 때까지 곁에서 함께 하며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재개발조합에서 아무도 관심없었고 몰랐던 이 마을회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주민협의회에서 세금낸 것을 증거로 이 마을회관을 몇 몇의 소송으로(원주민 상당수가 이사하고 떠났음) 무변론으로 가지려 하고 있고, 올해부터 계속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도 전에 지부예 시설장님이 시작하셔서 저 역시도 10년 넘게 연탄나눔과 공부방활동을 해 왔고, 초등학생으로 만난 아이들은 어느덧 스무살이 넘는 성인이 되어 이제는 함께 연탄나눔, 음식나눔을 하며 공부방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함께 커가는 공간이 바로 이 범박공부방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처럼 비록 낡고 허름해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법, 사람사는 세상을 배우는 교육공간이었습니다. 과거 30년 넘게 이 마을 사람들은 연탄과 함께 이런 혜택을 받아왔고, 재개발이 되더라도 이 마을에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분들도, 시청공무원분들도, 이런 문제 전문가분들도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문제를 국가에서마저 풀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일주일의 하루 단 몇 시간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써온 연탄한장의 나눔봉사활동처럼, 재개발이 되고 높은 빌딩이 들어서더라도 작은 공간을 내어 우리의 미래, 부천 범박공부방의 아이들의 공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28, "petition_idx": "47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거지역의 범박공부방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둘째 임신중입니다. 첫째 임신때도 느꼈지만..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참 잘되어 있지만.. 배려하는 문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 배려석 임산부 배려석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용할수 없는.. 그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참 슬픈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교통약자 배려석을 지정석으로 변경요청, 지정석에 대해서는 할증요금 적용해서 원하는 사람이 앉아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할증요금만큼의 할인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려석에 대해서는 양보해주세요~ 라고 말 못하지만.. 지정석에 대해서는 제 자리입니다~ 라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약자 배려석을 지정석으로  변경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가정 폭력 피해자나 (신고를 한사람과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모두 포함하여)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 노인이지만 법률 상 복지 지원을 못받는 사람 등을 위해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허울 뿐인 가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신고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금지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임을 이용, 명의를 도용하여 경제적 권리를 침해한다던지(은행 거래, 대출 등) 주민등록등본등을 발급받아 주거지를 함부로 알아낸다던지 내 재산의 상속권을 갖고 있다던지 복지지원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자신의 법적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미혼인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항상 일상에 큰 불편과 불안을 함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조속히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혈연 관계인 사람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스태그플레이션과 부동산(아파트) 폭등 이제 대폭락이 코앞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등) 대폭락 조짐- soft landing 하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관리세요 Stagflation과 부동산 버블 - 임계치 벗어나 국가 통제 불능인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 inflation과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앞으로 10차례 이상)과 글로벌 금리 인상 - 글로벌 부동산 버블과 커플링 부동산(아파트)버블 -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담합으로 터지기 직전 버블 (풍선을 터트리려면 터질때까지 불어야 한다) - 인플레션과 계속되는 태퍼링 -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 담합 가격 조작 - 생산성 둔화와 경기 침체 - 인구 감소 - and so on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등) 대폭락에 대비 -soft landing 되도록 미리 미리 준배해서 패닉이 몰고오는 혼란을 미리 차단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침제 주원인 부동산(아파트)와 스태그플레이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의 노후를 위한답시고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노후 연금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 증액해서 정부에서 지급하시오 정부예산 맘만 먹으면 국민들에게 노후 연금 지급하고도 남습니다. 이나라 국민들은 죽을때까지 세금을 내면서 삽니다. (음료수를 하나 사먹어도 세금을 내는거니까) 근데 이나라 국민들에게 주는 돈은 그리 아까워 하면서 허구헌날 북한에는 통크게 몇십 몇백조씩 퍼주고 세계가 비웃고 정작 그돈 받는 북한 김정은이도 비웃으면서 받을겁니다. 정작 세금낸 국민들이 필요할때는 예산 부족하다면서 북한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그렇게 몇백조씩 튀어나오는지 코 웃음 나옵니다. 지자식 장남감 사달라면 돈없다면서 룸살롱 가서 하루밤에 볓백씩 쓰는 그런 못된 아버지 같아요 당신은... 지자식이 사달라는거도 사주고 룸살롱을 가란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참작은 되니까 또 쓸때없이 예산남는다고 연말에 보도블럭 까고 도로 재포장하고 그런거 하지말고 출근해서 1~2시간 일하면 하루 업무 끝나는 세금축내는 공무원들 다 정리하세요 당신들 돈으로 월급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꼴을 보고 월급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허구헌날 불나고 무슨사고 무슨사고 해서 죽는사람들도 많은 요즘 국민연금 타먹기전에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때없는 연금 내라고 강요하지말고 돈없어서 매끼니 라면으로 떼우는데 노후대책이랍시고 국민연금 강요하지말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민연금 안낸다고 연체료붙이고 압류하고 그딴 사체업자같은짓 하지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란말입니다.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겁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바보로 알겁니까. 국민연금은 애초에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은 적폐입니다. 현정부는 적폐청산 명분으로 보복정치만 하지말고 진짜 적폐다운 적폐를 청산하세요. 국민연금 돈좀 모이니까 짭짤하고 돈굴릴맛 나죠? 그러니까 더 걷고 싶죠? 돈 걷는 명분도 쥑이죠? 알아요 당신들 국민연금 포기 못할거 이렇게 명분도 좋고 짭짤한것을 포기할 수 없지~ 퉷! 국민연금 개편안 4개 무슨 조삼모사짓입니까?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건지 나원참 소귀에 경읽기 인건 알지만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환불해주고 기초노령연금을 증액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시기의 나라 살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입니다. 한파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내 행복을 기도드립니다. 저의 제안은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 종업원 12,000명의 중국 청도태광의 임원 출신으로, -. 중국 생활 21년과 해외 무역 35년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 성공할 수 밖에 없는 해외 O2O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 최근 3년 동안, 년간 2억원 이상의 제 개인이 번돈으로 -.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는 일념에 -. 그리고, 이제는 그 가치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첨부의 마케팅 플랫폼인 '한국우수중소기업상품전시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국제 무역과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설계에 남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진공의 '한국우수중소기업상품전시관' 은 중국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케팅 세계화를 열어갈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을 돕고, 나라에 애국하며, 그리고 모든 기업에게 수익성까지 확실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에 보템이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마케팅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거니와 뒤따르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또한, 거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만 의존해서 입점하고 비싼 수수료를 주며 쫓아가는 전자상거래 역시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외역직구와 더불어 B2C형 전자상거래나 왕홍의 상술은 우리 기업에 장기적인 이익 구조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안하는 한국형 홍보전시관과 조화를 이룰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케팅이 그들을 앞서게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역시 비록 미약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톨의 밀알이 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자 경청해주시고 함께 한국의 미래까지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온인류가 인간말종으로 취급하는 북한의 정은이를 자유 대한민국 곳곳에서 칭송, 찬양하는 추잡한 이해못할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병들어도 깊은 병이 들었다. 엄연히 국가 보안법이 있는데도 평화운운하며 상식이하의 짓을 하고있는 종북좌파 정권의 행동이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그들 누구가 헌법과 법률위에 있다고 이런 안하무인의 짓거리를 하고있는가? 모두를 국가 의 여적죄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7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쩌다 나라꼴이 이지경이 되었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가 문장 능력이 없어서 간단히 주장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 그나마 법을 개정해서 6 개월 만 거주하면 국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겟지만 선진국중에 우리나라 처럼 자국의 의료 혜택을 6 개월 거주 한 사람에게 보험 적용 해주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 스럽 습니다. 자국 민들은 평생을 보험료를 내어도 몇 달만 연체해도 혜택을 안 주는 횡포를 하면서 국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있는 척 하고 너무나 관대 하네요 적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에게만 혜택을 줘야지 자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왜 외국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너무도 쉽게 주는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제 사회에 위상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자국민들 돈 털어서 외국인들에게 베풀지 말고 자국민들을 위하고 외국인들에게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이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 인가요 달랑 6 개월 의료 보험료만 내면 외국인들 모두 의료 보험 혜택을 주겠다니요 이것은 철회하고 그 들에게는 일반 의료 수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베풀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 보험 혜택  철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그는 국가대표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4년간 폭행해온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10개월형 받고 그것도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합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성폭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또 머리를 지속적으로 때려 뇌진탕까지 얻게 만들었다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그런데 1심에서 달랑 10개월형이라니오?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리면 받는게 10개월형입니다. 재판부가 짜지 않고선 나올수 없는 형벌입니다. 재판조작은 대법원단계에서만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만약 저 인간이 10개월후 나와서 심석희선수 찾아가서 죽이면 판사가 자기 목숨 내놓을 자신 있나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벌벌 떨며 살아야 하나요? 기량향상을 위해 그랬다? 파렴치한 거짓입니다. 14년전 꼬맹이를 기량향상 위해 밀실로 데려가서 구타하는 정신병자가 어딨나요? 거기다 국가대표 이후엔 심선수의 기량향상이 되면 오히려 더 때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미는\" 선수에게 방해된다고. 이게 인간입니까? 더 가관은 동료 코치들입니다. 동료지도자들의 선처탄원으로 1심에서 저리도 자비로운 형이 나왔다는군요. 이쯤되면 모두 공범으로 봐야 합니다. 이들은 또 얼마나 가세해서 때렸을까요. 코치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수 없는 선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대한민국, 빙상 사라져도 됩니다. 이번기회에 승부조작, 뇌물, 폭행, 비리 모조리 털고가지 않으면 국민은 스포츠 자체를 외면할 겁니다. 조재범에게 법이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해주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조사를 해주십사 간곡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69110, "petition_idx": "47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OOOO어린이집 보낸 김OO(여), 정OO(남)아이 두 자녀의 부모님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여기에라도 올립니다. 김OO(여), 정OO(남) 같은 반 학우들이며, 학대를 당한 정OO(남) 대표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08월 말경과 10월11일 점심식사때 담임교사로부터 아동학대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한번이 아닌 수차례 학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까지는 11월01일 원장님으로부터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먼저 학대 사실을 안 것이 아니며, 송파구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어린이집 CCTV를 보는데 한 날짜를 지정을 해주면 그때 영상만 본다고 합니다. 그 날 점심식사와 자기전 모습만 보고 가는데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 문제가 크게 생기니 갑작스레 나와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영상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송파구청에서 모든 영상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학대 당하는 모습만 핸드폰으로 찍어간 상황이였습니다. 원본은 원장님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김OO(여)는 09월 27일 심장시술을 받았습니다. 2주가 지난 10월 11일 김OO(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숟가락으로 두대 맞고 애들 들어 올려 매트위에 눞혀서 얼굴 보일듯말 듯 이불로 덮어 놓았습니다.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그랬으며, 애가 놀래 그상태로 그냥 있으니 그 옆에서 본인 핸드폰을 보며 무엇인가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시술을 받았다고 담임에게도 뛰어 다니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 입니다. 정OO(남)는 08월 말경 벽으로 밀어 놓고 식탁을 배앞에 바짝 붙여놓은 다음 담임이 “밥먹어, 밥먹어” 하면서 수저로 머리를 때리는 학대를 하였습니다. 11월 03일 김OO(여), 정OO(남) 엄마들에게 송파경찰서에서 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조만간 나와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시간 뒤 담임이 정OO(남)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정OO(남) 엄마가 왜 그랬냐고 하니 “어머님 한번밖에 안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당신이 한 행동에 벌 받으라고 하니 그제야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OO(여) 엄마에게는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가 담임에게 왜 그랬냐고 상황을 물으니 울면서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화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였으며,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 해줘서 알았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린이집은 폐쇄되었으며, 담임교사는 폐쇄가 된 어린이집에 들어가 CCTV영상이 있는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도주 후 본체를 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디에 버렸는지 모른다고 하였답니다. 원장님께서 없어진 사실을 알고 바로 송파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압수수색영장이 늦게 나와 영상이 있는 컴퓨터 본체는 사라지고 난 뒤 입니다. 지금 현재는 원장님은 정신과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담임교사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습니다. 지금로써는 경찰측은 학대영상을 증거로 사용 못하게 막는 상황이며, 송파구청에 왜 원본영상을 안가지고 갔냐고 하니 이렇게 없어질줄은 몰랐다고 하며, 김OO(여)부모가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영상볼수 있는 절차를 밟으면 보여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신청 하냐고 하니 머뭇 거리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안 아버지가 구청장 만나겠다고 난리를 치니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정OO(남)엄마에게는 원본영상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름뒤에 알게 되어 정(OO)엄마가 구청 직원에게 따져 물으니 알고 있는줄 알았다는 말을 하였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냐고 하니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더 경악을 한건 저희가 학대 사실을 안 11월 01일에 담임은 임신 7개월쯤 이였으며, 그 전에 어린이집 그만 둘 때 하열을 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날은 10월 30일 이였고 담임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날 정OO(남)엄마에게 “어머님 제가 끝까지 봐야 하는데 못봐서 죄송해요.. 오늘도 하열을 해서 병원에서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만둬서 죄송해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이런말을 하고 그만 두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심지어 셋째 임신중(2019년 02월 출산예정)이였으며, 둘째가 저희 아이들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원장님이 상황을 알려주면서 경악을 한 것이 이렇게 아동학대를 하고 법원에서 법적 처분을 받으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법적 처분이 아닌 벌금형이라면 자격증이 취소가 아니라 자격증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10년뒤에는 다시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도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이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도 할 수 없게 그리고 어린이집을 차릴 수 없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격증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제 2, 3의 피해자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정말 이런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의 자격증도 없애주시고 다시는 취득이 안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은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국공립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을 해주세요. 국 공립 입소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 아동이 정신적 안정을 찾고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원이 초과되어 못받는걸 예외 인정해서 바로 입소 하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47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이들이 어린이집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들 농락하지 말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렇게 입으로 촛불을 선동해서 탈취한 권력에 취해서 변명만 늘어 놓으면 국민들이 속아 줄것이라 보는가..... 좀 솔찍하고 정직하시기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지천에 미꾸라지 추어탕냄새가 진동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변명 너무 구차하고 냄새난다. 모든 권력을 거기에다 쓰다니.....", "num_agree": 8, "petition_idx": "47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 김태우 죽이는데 쓰지말고 국가 국민 살리는데 쓰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가 살면서 이번달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전기세를 낮춰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바닥입니다..12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국민들이 힘드니까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너무 조용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빨리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자영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금 일더 없고 너무 힘듭니다..회사 운영하려고 해도 임대료에 세금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정말 이러다 다 문닫겠습니다. .제발 현실에 맞춰서 최저임금 당장이라도 내려주세요 업종별로 내려도 되잖아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그렇게 나눠도 될것 같습니다..당장 내년이 오는게 반갑지 않네요. .빨리 조정해주세요. .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두어주세요. 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 .외국인 하나 쓰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방얻어주고 식대 따로 줘야되고 세금까지 내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거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빨리 올바르게 조정해주세요. .외국인 쓰는것도 부담이 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경기 최악인데 내년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구 가창 냉천 시골의 작은교회에서도 목사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쉽게 마음대로 발급해줍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 한번도 온적 없는 사람을 교인으로 등록시켜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그 모든 과정이 교회 사람 아무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교회에 헌금은 했지만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기부금영수증을 해주지 않으려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관해 목사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발급과정이나 발급거부에 있어 제도적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에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목사가 마음대로 발급해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약자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담아 이 글을 작성합니다. 열심히 살다보니 40대 가장이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 건강은 나빠지고 직장을 잃었고 그래도 가장이라 돈은 벌어야 되는데 40대후반의 저를 써주는데는 없고 가진돈으로 투자라는것을 했는데 누구나아는 대기업주도 우량주도 아니지만 나름 건실하고 매년 성장하는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는 차이나하오란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정지, 상장폐지, 정리매매 그래도 저희는 정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직 거래소와 차이나하오란을 믿은 죄로 투자금을 몽땅 날리게 생겼습니다. 이건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중국주와 짜고 벌이는 사기와 같습니다. 현재 법원은 가처분 인용여부 결정 미루고 시간끌기(책임론), 인용된다하더라도 거래소는 개선기간 임박에 따른 차후 조치(개선이행내역서. 감사인선임.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등)가 미흡할거고 그로 인해 상장폐지는 문제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기각했습니다. 종국에는 장하오롱의 의도대로 거래소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먹튀는 완벽하게 성공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않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주주에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섬. 중국원양자원. 완리. 차이나하오란 등 자격도 미달된 업체(사기)를 우리나라 주주를 보호할 법적인 제도장치도 갖추지 않고 마구 상장시켜 한국의 주주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외국기업의 고의먹튀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매번 초래하게 만듭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힘 없고 선량한 주주들의 미래를 말입니다. 국내상장하여 먹튀한, 먹튀중인 먹튀준비중인 중국회사들의 완벽한 사기행각이 계속 이어짐에도 죄의식도 없이 갇혀진 법망 안에서 자국민을 죽이는 잘못된 결론만을 도출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나라고 이런 법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왜 이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만 있는것입니까? 제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책임자 확인과 모든 조사를 한다음에 해도 늦지않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살려주면서 왜.... 이건 사람으로 치면 목숨과도 같은데 그 목숨에도 높고 낮음이 있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돈 많은 부자는 살려주고 가난한자는 죽이는것입니까? 투자자도 삼성바이오에 투자한자들은 여유돈 풍부한 돈많은 부자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그리고 연기금이죠 . 차이나하오란처럼 작은기업은 거래소와 기업에서 띄우는 공시를 보고 가진것 별로없고 전세금, 생활자금, 퇴직금, 내년에 대학에 갈 자식들 등록금 이런 돈입니다 큰 도둑은 죄가 있어도 살려주고 좀도둑은 작은 잘못에도 제대로된 재판도 없이 사형입니까? 이것이 현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왜 항상 촛불을 들어 새로운 세상을 같이 만들었는데 피흘리는것은 약자만이고 직장을 구하지도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약자만이고 죽는것도 약자만입니까? 제발 차이나하오란에 대해서 그의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상폐가 이루어 질 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진정한 공정하고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146, "petition_idx": "47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담아 현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움에 호소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하는 정책지원금을 외국인들에게 사용하지 말라~! 중기부와 소상공인공단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에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을 왜? 외국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자에게 사용하는가? 또 왜 중국인들이나 동남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지원하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하는 정책지원금을 받은 외국인들의 지원금을 반환케 하라 ~!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반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하는 정책지원금을 외국인들에게 사용하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군사합의로 국군통수권자가 국군 손발 다 묶어놓고..... 세계에 이런 국군통수권자도 있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약점잡혔나 끽소리 없이 하자는대로 다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제 실체가 드러나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에 심어놓은 프락치인듯"}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화석연료 고갈 대비해서, 20년후 우리가 쓸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원자력을 ​'바로 지금' 청년들이 결정해야합니다. 지금 준비하지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년후 러시아에서 가스, 석탄 수입해서 화력발전 해야합니까? 20년후 중국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입하겠습니까? 정녕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태양광판넬로 다 덮고도 몇 배의 전기요금을 내겠습니까?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입니다. ​보다 안전한 원자력을 만드는게 정답입니다. 20년후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원자력을 ​'바로 지금' 청년들이 결정해야합니다.​ 탈원전 정책폐기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https://okatom.org/", "num_agree": 45, "petition_idx": "47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후 우리가 쓸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바로 지금 청년들이 결정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남의귀한자식들이무슨죄로군으로끌려가야됩니까?군에서사고나면부모들의심정은압니까?나라가보상도안해줄망정이건걍강제로끌고가는노예제도입니다.군인도따지고보면직업입니다본인이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할권리가잇습니다20대꽃다운나이에하고싶은게엄청많습니다.누가총을들고싶겟습니까?모병제로하여더강한대한민국군대를만들수가잇습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자유를뺏는강제징병제이젠폐지를해야할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군대도모병제로돌입해야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통령에 공약 좀지키시죠! 기본료폐지하기로했으면서 그말만쏙들어간 이유가뭐죠? 왜안하는지이유라도설명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료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인터넷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평등화를 기대하였지만, 그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각종 좋은 자료들, 특히 공개 대학강의나 유투브, TED 강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번역이 되지 않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역활을 합니다. 해외의 혁신 사례들 중 인터넷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어권 사람이고 이러한 점은 비영어권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부분입니다. 국가적으로 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지만 실제로 영어로 된 자료를 부담없이 받아드리는 데에는 문제가 있으며 한글로 번역된 자료로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한 인터넷 정보 평등을 위한 외국어 교육자료 자막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학생들과 신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대학생들과 성인들이 더 많은 교육을 통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큰 돈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이 느끼는 배움의 갈증을 해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혹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대기업이 보유한 복지 재단으로 하여금 진행 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기업들 또한 홍보 효과와 이미지 개선을 얻을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 외국어로 되어 있는 교육 동영상에 자막 제작을 정부에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항상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나무위키 사이트에 올라간 본인의 잘못된 개인 정보들로 인해 정보 수정을 요청했으나 수렴되지 않았고 오히려 글을 수정할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등 타 사이트와 매우 다른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유해한 사이트입니다. 왜곡된 사실과 성인이 썼다고 생각되지 않는 글들로 다수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라며 출처와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는 글들을 올릴 수 없도록 해당사이트를 폐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정보로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나무위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나라를 버리고 남의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이 이리 많네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내생각엔. 인간 배려 인격존중은 가진놈 아가리에서 쓰레기 버리듯 내뿜는 미세먼지로 국민 이간질이나 시켜 배때지가 터져도 더쳐먹고 싶은 욕구로 채워 곳곳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돈.돈.돈...... 유전무죄가 부른 국민의 선택이라 봅니다... 돈없는 내가 사법.입법.행정.기업가에게 대갈통 한방 새리뿌면 난 몇년 받을까요? 구속전 자살로 둔갑해 죽어 있겠지... 나라 참....오묘 합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떠나 살고 싶다는 국민 상상외 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낙하산 인사도 남의 탓, 경제가 난장판 된것도 남의 탓, 일자리 곤두박질도 남의 탓, 해외순방 김정은 따가리 잘 안된것도 남의 탓, 국내질문 안받는 것도 남의 탓..... 탓......탓.....탓.....탓.......",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모든게 남의 탓 이제 이골난듯....."}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발전없는 택시.' 자율경쟁 에서 사라져야 한다? 아시다 시피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며, 꼭 필요한 필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택시의 이용 경험에 있어 불만족 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것이 개선되지 않으며, 나쁘게는 범죄의 이용으로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예전 스마트폰 시장이 막 활성화 되었을때는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내리면 찾을 수 없다.' 라는 인식이 박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분실을 감수 했을 거라 생각 합니다. 또한 택시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도 택시들의 나쁜 인식에 한목 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개선 될수 없습니다. 카카오 카풀 꼭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버같은 경쟁 업체가 꼭 필요 합니다. 택시 회사도 살아 남아야겠죠. 그렇다면 필요한건 경쟁과 품질개선 입니다. 이 또한 방조하고 국가에서 돕기만 한다면. 절대 개선이 되거나, 서비스 향상은 안될거라 생각 합니다. 자유경쟁에 맞기시고 국가에서는 개선에 필요한 시행법등 만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런 단체, 회사들 에 아무 계획과 방안없이 운다고 사탕물려 주기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변하지 않는 것 에 신경 쓰기보단. 변화에 노력하는 것 에 신경쓰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자유경쟁에 살아남지 못하면 냅 두십시요. 국민뿐 아니라 기업 정치인 모두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작은 제안으로는 야간 대중교통을 늘려서 할증료를 받고 확대 시키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임기를 마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회사 국가 지원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발전없는 택시.' 자율경쟁 에서 사라져야 한다? 아시다 시피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며, 꼭 필요한 필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택시의 이용 경험에 있어 불만족 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것이 개선되지 않으며, 나쁘게는 범죄의 이용으로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예전 스마트폰 시장이 막 활성화 되었을때는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내리면 찾을 수 없다.' 라는 인식이 박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분실을 감수 했을 거라 생각 합니다. 또한 택시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도 택시들의 나쁜 인식에 한목 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개선 될수 없습니다. 카카오 카풀 꼭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버같은 경쟁 업체가 꼭 필요 합니다. 택시 회사도 살아 남아야겠죠. 그렇다면 필요한건 경쟁과 품질개선 입니다. 이 또한 방조하고 국가에서 돕기만 한다면. 절대 개선이 되거나, 서비스 향상은 안될거라 생각 합니다. 자유경쟁에 맞기시고 국가에서는 개선에 필요한 시행법등 만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런 단체, 회사들 에 아무 계획과 방안없이 운다고 사탕물려 주기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변하지 않는 것 에 신경 쓰기보단. 변화에 노력하는 것 에 신경쓰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자유경쟁에 살아남지 못하면 냅 두십시요. 국민뿐 아니라 기업 정치인 모두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작은 제안으로는 야간 대중교통을 늘려서 할증료를 받고 확대 시키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임기를 마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회사 국가 지원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천안에서 부동산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은 전 정부의 공급물량 확대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인구가 늘지 않는 한 비어있는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건데 새로 짓는 아파트 허가는 30층이상입니다. 30년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새아파트는 헌아파트가 되고 시설이 낡고 불편해져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곳은 재건축하기도 어려운 범죄소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옆나라 일본도 지방의 빈집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나마 일본은 지진으로 낮게 지어서 부수고 공원이나 평지로 이용할 수 있지만 30층이 넘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쓰기엔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둘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이 과연 어떤 몰골로 우리 후세대에게 짐이 될 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라땅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있지만 세금부족이라고 건축업 하시는분들과 무조건 짓고보자 식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50년 100년앞은 어떤 모습의 우리나라일 지 가고자하는 방향은 있는건지요 ? 공원일몰제가 끝나면 땡하고 우후죽순처럼 공원이나 동네의 작은 산들이 아파트로 개발되려고 합니다. 제발 빨리 보완할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아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가 줄고 있는 중소지방의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 제한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인터넷 기사로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이유는 단 1가지 입니다. 자동차보험사의 1~3분기 누적 손해률이 83.7%라고 평가되어서 그 부분을 모든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큰 이유는 1. 보험사기 2.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나눠먹기 이런 이유 등으로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큰 이유인데 모든 가입자들에게 3%의 보험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면, 반대로 무사고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무사고 가입자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사고로 매 년 차량을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낸 보험사손해율까지 다 부담을 시킨다는 것. 너무 불공평합니다. 평등과 차등이 분명히 존재하야 할 텐데 자동차보험사는 왜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료 일제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KB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최대의 차세대 시스템 발주를 하고서 주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인 SK C&C 가 제안한 우리 토종 소프트웨어 티맥스소프트의 제품을 일부러 배제하고, 외산 소프트웨어인 IBM 제품을 을 공정한 테스트도 없이 채택하고, 임원진들은 선정 발표가 나기도전에 IBM 측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낫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SW 에 대항하기위해 그렇게 야근하고, 밤을 지새서 개발한 성능좋은 국산소프트웨어를 무조건 배제한 KB국민은행의 공정성을 조사해주십시요 !", "num_agree": 459, "petition_idx": "47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국민은행의 외산 소프트웨어 특혜 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년 열심히 벌어 세금납부 하였더니 이번에는 전지전능한 문재인씨가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국가의 죄인 이라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하사하여 월 80만원 건강보험료 청구서을 들이 밉니다.대한민국은 세금을 많이내면 죄인 이고 세금 한푼 안내면 애국자인 나라가 문재인씨가 꿈꾸는 나라 인가요?어이상실 내가돌은건지 국가가돌은건지 문재인이 돌은건지 돌고 돌고 돌고 하여 돌아서 문재인 대통령직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7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고돌고돌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국민연금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노후는 제가 알아서 할테니 연금 돌려주세요 지금은 그돈이라도 있어야 겨우 먹고 살수 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힘,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체자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문정권은       신경도       안쓸뿐더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작질만       할        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론화       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행대로 300석 유지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됩니다. 현재 성남의 경우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3석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한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구가 많다고 국회의원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에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역일은 시의원, 도의원들이 있기때문에 국회의원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도 각 구별로 수십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서부 네명의 국회의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산, 인천,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전문성이 있는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현재 300명의석으로도 충분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극 나서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현재와 같은 30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석 유지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추진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주주 양도소득세 ~ 연말에 안팔면 세금 내야하고 연말전에 팔면 세금 안내고 .... 이거 뭐니 ????? 언제 팔든 팔아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를 따져서 세금을 걷는게 맞는거 아님 ???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며 연말되면 세금 무서워 매도치는 상황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음... 김동연이 말하는 거 보니 단타때문에 대주주양도세 강화한다던데... 세금 피하려고 연말되면 무조건 매도물량 쏟아질텐데... 그게 단타 부추기는 거지 ~~ 정말 한심하고 생각없는 자들이 꼭대기에 너무 많이 앉아있어서 나라 꼴이 걱정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타 부추기는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화순읍 수만리는 벽지지역으로 다량논이 많은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곳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니요? 화순읍 수만리가 왜 그린벨트에 지정이 되었는지 화순군에 문의해 본 결과 1970년대 광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분리되어 있고, 수만리는 무등산 넘어 위치해 있으며, 화순읍을 통해야만 광주광역시에서 수만리를 접근할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의 무분별한 팽창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화순읍 수만리의 그린벨트 지정이 타당한것인지 재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순 수만리 그린벨트 재검토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각지방마다 연말이되면 정부예산을 더받기위해 멀쩡한곳 파해쳐고치고 하는데 그돈으로 어려운이웃이나 복지에 썻으면하고 이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지방별  예산  삭감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분식회계를 자행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분식회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탄핵의 주범인 김성태. 정진석의원을 제명해주세요. 이사람들은 자유한국당내 첩자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야당에 협조하고 평상시에는 보수인양 보수에그늘에 숨어있습니다. 뭐라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안될 존재라는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알것입니다. 보수로 위장한 이들 탄핵의 주법인 정진석. 김성태 이 두사람을 당에서 재명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이들이 있는한 자유한국당은 무너질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청원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단지 이게시판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며 이들이 있어서 안되는 이유를 많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정진석 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 재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기꾼으로 인해 2018년 8월 1500만원 가량의 사기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 인기연예인의 부모의 사기사건으로 빚투 등등 뉴스가 떠들썩합니다만, 여전히 사기꾼들은 판치고 다닙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기사건의 처벌이 매우 가볍고, 편법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받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꾼은 현재 세가지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저의 사건으로 네 번째 수배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있으며, 핸드폰번호도 여전히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기대상을 물색하고 있는지, 카톡 프로필사진은 바뀌어 가는 상태로 말입니다. 경찰에서는 처음 상대방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달간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제가 직접 알려주었던, 주거지에 찾아가본 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같아,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후 수배를 내린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저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그런 소식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사기꾼은 세 개의 수배가 내려져있다는 그 당시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자주하고, 만남을 자주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구요. 왜 진작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생기고, 지금도 생겨가는 와중에 경찰들은 버젓이 활보하고있는 이 사기꾼을 왜 잡을 수 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수배가 내려졌을 때 이 사기꾼을 잡아,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지금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일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지금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수배도중 어쩌다 ‘운이나빠’ 잡히더라도, 자기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을테니 얼마되지않는 형을 집행받고, 교도소에서 짧은 형기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저는 사기사건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1500만원, 다른사람에게는 얼마 되지않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왔고, 사정상 지금 일도 할 수 없는 제입장에서는 2022년까지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42만원의 돈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기피해자인 저는 어려운 사정으로인해 민.형사상고소의 고소장조차 직접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 소리를 듣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기꾼을 죽이는 상상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번씩 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를 제가 고스란히 안고가야 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사기사건의 피해자기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체계를 바로세우고,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구조제도도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호봉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진짜 철밥통은 호봉제의 대표적인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공무원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결과를 좋으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십시오 모든 공공기관의 갑중의 갑 기재부는 항상 혁신 이야기만 나오면 만만한 공공기관만을 두고 썩어빠진 집단으로 매도하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하다면서 모든 정책에 대한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봉급제가 문제가 많고 직무급제가 더 효율적이라면 정부 전체가 아닌 기재부 공무원부터 시행해 보고 결정해 보시지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부터 직무급제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관련링크를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관련된것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졸업식때마다 애들한데 미안해집니다. 대부분의 학교졸업식이 평일날 하는관계로,직장인인 저와 애들 엄마도 참석이 여의치가 않읍니다. 큰애는 고교졸업후 군대 있지만, 고3딸애졸업식, 중3아들 졸업식이 곧다가옵니다. 입학식은 조금 덜하지만, 졸업식만큼은 같이 참석해 축하해주고 싶읍니다.일요일에 졸업식을 하게되면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조금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작은 바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 중,고교의 졸업식을 일요일에 하면 안돼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감사원 수원사무소장은 LH공사 인천본부의 정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아래사항에 대해 감사결과을 은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감사원 수원사무소 조사원 김윤홍의 실토로 인정함) * LH공사 인천본부의 부정부패 첫째, 2015년도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의 연간 사업계획서 거짓 수립 및 부정행사 - 수백가구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하게 함. - 수백가구 기초수급자은 정상적인 집수리 불능의 피해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특정경보수업체에게 일감을 몰아 주는 특혜. 둘째, 청원인을 상대로 수선유지급여 350만원 중 250만원 미지급, 보수업체의 정부 보조금 부당편취 은폐 세째, 자격이 없는 경보수 업체의 불법공사 시행 네째, 지체상금 면제의 특혜 다섯째, 주거거급여법 위반행위", "num_agree": 5, "petition_idx": "47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사의 정부보조금 부정부패 은폐 지시한 감사원간부진상조사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측근들 한 자리씩 주고 당신들 동네 잔치 하지말고 집권 2년이 넘도록 경제최악을 달리게 한 측근들 다 잘라내라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할 판이다 새로운 경제 전문가들, 정치인들 섭외하고 새 정부로 거듭나라 이렇게 가다간 국민 다 죽어나간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측근 다 잘라내고 인재 등용해 나라 기강 확립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일자리 경제때문에 골치아파하지말고 제발 불체자,,관광비자로와서 일하는 인간들좀 내보내라,, 가뜩이나 건설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어지는판에,,왜이리 외국인은 많은거냐? 건설현장한번가보라..이게 대한민국인지 외국에 내가와있는건지,,모를정도다.. 관광을하라고내준,비자가 니들나라 저소득층 일자리를싹쓸이,하고있는대도 언제까지모른척만 할것이냐? 매일방송에서 일자리 경제걱정하는대,,외노자들만 내보내도 어느정도 해결된다고본다,, 버는족족,,자국으로 다 송금하는 외노자들이 일자리를 다 잡고있는대,? 경제가 돌아가긋냐? 관광? 장난하냐? 관광을할 능력있는애들을,데려와야 관광사업도 발전을하는것이지.. 그나라에서 못살아서 돈벌러오는 이들까지 전부 무비자로 들여오면?하,,,정말 내나라가맞는것이냐? 청원란은 없애버리지 왜 유지하냐? 20만이상이아니면 쳐다도 안보냐? 매일 이리불체자 관광비자등,외노자들로.글이올라오는대 왜 못본척하냐? 자국민부터 먹고 산이후에,,인권이고 뭐고 있는거아니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7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경제정책?  불체자만내보내면 어느정도해결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대들 일자리가 부족한가보지 현명한 판단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보다 실업자 급여만 상승했다고 하지요 이래가지고 한국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들었던 20대 男, 왜 文 밖으로 돌아섰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뭐가 잘못되면 다 본인들 잘못은 없구 다 남의탓을 한다. 이제는 그런말 듣는것도 지겹다. 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는 도대체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법이라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수 밖에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취득한분양권일벌백계로당첨취소해절대불법판치지못하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아니 의무가입으로 강제성으로 가입하게 하더니. 최소한 보험도 설정된 가입기간 끝나면 원금보다는 높아지는게 원리인데. 부부가 각자 10년넘게 납입했다고 가정했을때 왜 한쪽이 사망했다고 해서 남편.아내 둘중 연금을선택해서 받아야하나여? 분명 둘다 의무기간을 채웠고 왜 낸돈을 100% 돌려받지 못하나여? 이런식이면 그냥 연금보험 개인적으로 드는게 더 나은거 아닌가여?이건 완전 사기져. 낸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배우자 사망시 50%나 본인 연금 중 선택해서 받아야한다는게.. 초딩이 들어도 이해못할법 아닙니까? 이딴식으로 국민돈 갈취하는게 나라입니까? 어이가 없네여. 똑바로 운영하지 않을거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셔. 법이고 나라 정치고 머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으니. 믿고 맡길수도 신뢰할수도 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지 말고 생각좀하세여. 공무원들만 배불리지 말구여. 누가봐도 이해안가는 정책이란건 아시져?이상하게 공무원들 연금은 배만 불리는데 국민들 연금은 다들 손해보는 구조내여.누굴 위한 정책인가여 ?나라꼴 참 잘 돌아간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기치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스포츠강사로 7년째 일하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로 머리 아프신줄 알지만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힘들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정이진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워킹맘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일을 해서 저희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제가 꿈꾸는 보금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련하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계획에 없던 아이가 생겼을때 다들 아기 갖기 어려운 때에 이렇게 와준것도 감사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걱정때문에 눈물먼저 흘렸습니다. 정부의 정책상 계약직도 90일간의 출산휴가가 가능 하지만 그 이후 육아휴직이 없어서 저는 출산후 60일 만에 3월의 재계약을 위해 일하기 시작해야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중에 아이를 봐주실 분이 있어서 1년을 맡기고 마음 편하게 일을 할수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약직이지만 7년을 일 해왔기에 학교에서도 반갑게 맞이하여주셨고 축하해주셔서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생기고 걱정이 배가 되었습니다. 둘째 출산시기에 첫 아이가 1년 5개월 밖에 되지않아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걱정스럽고, 그리고 둘째를 더이상 맡아주실 수 없으셔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맡기기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라를 위해선 잘 한 일이라고 하지만 제 입장은 참 그렇지 못한데 어떡하냐고 하십니다. 남편은 둘째를 낳고 일을 그만두라고합니다. 혼자 벌어서 4인가족이 먹고살기란 쉽지않겠지만 어린 두아이를 남들에게 맡기는것 보단 낫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사실입니다. 모으는 돈은 없겠지만 먹고는 살수있겠지요. 저희가정의 따뜻한 우리집을 갖는것도 더 늦춰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다시 일을 하고싶습니다. 출산하고 다시 돌아갈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는 계약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그 자리는 없어지고 다시는 그 학교에서 스포츠강사 배정이 되지않아 계약 자체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무기계약, 정규직을 바라는 꿈은 당연히 있지만 몇년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큰꿈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무기계약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도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볼수있는 육아휴직시간을 단 6개월이라도 허락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밖에 없습니다. 기본급 인상, 상여금, 가족수당... 다른분들에겐 목숨 만큼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에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무급이여도 좋습니다. 다시 돌아갈수 있는 곳이 있어 다시 일 할 수 있다는것만으로도 저희가정에, 저뿐 아닌 아이를 낳고도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거 아닌 제 얘기지만 저에겐 간절한, 저같은 여성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부분입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일할수있도록.", "num_agree": 9, "petition_idx": "47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동안 일해온 직업, 출산으로 잃게 생겼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빙상, 컬링뿐만 아니라 모든 연맹과 협회들의 만행은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영되어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보도는 있지만 수사의 진행도 되지 않고, 되더라도 사건에 대한 해결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치,선배의 말이 법이자 최고 권력인 스포츠세계에서 선수들은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습니다. 폭행, 성희롱, 성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해하지만 코치들은 다시 코치가 되어 피해선수들을 가르칩니다 선배들은 계속 선배로 남아 또 다시 가해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협회와 연맹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에 피해자들이 결국 스포츠세계에서 떠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피해 선수가 가해자인 코치, 선배와 숙소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훈련 받는 상황이 두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엄벌 뿐만 아니라 가해 코치가 되면 두번 다시 코치 직책을 못하고 선수생활을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치들과 선수들의 폭행, 성희롱, 성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교육 연수시간을 더 늘려야합니다. 온라인 교육도 이미 있지만, 컴퓨터만 켜둬 버리면 교육이수를 수여 받는 연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가혹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하여 신고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연맹이 아닌 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나서 말도 안되는 상황들을 정리하는 담당팀을 만들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옳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면, 연맹과 협회 좀 더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코치한테 폭행 당해 고막이 찢어진 선수, 손가락 뼈가 부러진 선수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올림픽에 참가하여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고 나라를 빛낸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스포츠정신, 올림픽정신을 새겨줘야 할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정신교육'라는 명목하 폭행, 폭언을 일삼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주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핑계도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선진스포츠를 만들기 전에 승리제일주의로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 범죄자들의 뿌리를 뽑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코치직을 맡게 할 것입니까! 범죄자들과 그 소굴을 조사하여 강력처벌 및 개선을 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에 놓인 운동선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부동산정책을 보면 전국민의 0.5%로도 않되는 부동산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 전체 부동산 경기를 사장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 20여년 생생한 현장에서 있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1채 및 거래되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계, 식당업계 등 이거래에 파생되는 경제꼬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우리 서민경제에 기여를 합니다 또 토지 1필지 거래되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토목공사에 따른 셀수없는 파생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핑게로 부동산정책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진짜 회생할수없는 상태로되면 누가 부동산을 구매하겠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방안은 잘못된부동산투기세력, 적폐세력척결 등 사회의 공공의 적들은 척결해야 하되 부동산거래활성화되도록 거래세 및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배가 고프면 아무리 정의로운 훌륭한 정책을 펴더라도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당장 밥을 먹고 살수 없는데 정치가 소용있겠습니까? 저 역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지만 이론적으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학자, 사회단체들의 요구대로만 정책을 편다면 다수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것으로 우려 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의버팀목이 부동산이라는것은 현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목대로라면 국민들은 더이상의 위협 또는 피해자의 두려움또한 없어질것입니다 조국실장님...선고내린판사님 묻고싶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저런일을 겪었어도 똑같은 답변만 하실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후 선고한판사 혹은 법조정이 힘들다는말만 되풀이하는 조국실장님옆에서 생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능한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되어있는 장애연금을 2009년 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3급 전체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소위에올렸습니다. 각 언론에 보도되어 무난히 국회통과를 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연금10만원 추가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역시 여야합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이유도 대안도 없이 무참하게 삭감되고 보건복지부에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 자칭 연금전문가라고하여 기대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계획도 없이 일언반구 변명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장애연금 3급전체로의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연금도 실행하여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장애등급폐지 폐지 공약실천도 조속히 실행하여주십시요. 이번에 4지 선다형 국민연금 정책도 박능후 장관의 책임회피일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 당장 경질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힘없는 1~2 급 중증장애인들에 비해 사회적인 활동능력이나, 장애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3~6급 장애인들이 주도하여, 강력 추진한 장애등급 폐지운동은~ 1급 장애인부터 손가락 하나 잘린 6급 장애인까지 똑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자 나서는 일종의 집단이기주의로 절대로 실행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에게 등급을 매기는 게 비인권적이라면 공무원도 1급부터 9급까지 나뉘고, 군부대에서도 일병부터 장군까지 여러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것도 비인권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춤식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6단계의 장애등급을 2단계로 축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사실 그들의 주장대로 개개인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 할 려고 한다면 현행 6단계에서 12단계로 더 세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등급을 매기어 등급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수요일뿐이며, 일반인들은 등급으로 관리해서 국가에서 무상 지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등급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당연 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가의 모든 복지 정책이 장애 등급에 따라 제정되어 있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모든 것을 새로 수정하는 것 자체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애인 등급의 폐지는 절대로 시행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사장과 김제동을 퇴출하고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수신거부가 일파만파 일어날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다위 좌파들의 편협된 방송을 보려고 수신료 내는것 아니다. 김제동이나 좌파들 떠들려면 북한에가서 떠들라고 해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47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징수를 거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목대로라면 국민들은 더이상의 위협 또는 피해자의 두려움또한 없어질것입니다 조국실장님...선고내린판사님 묻고싶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저런일을 겪었어도 똑같은 답변만 하실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정이 어렵다고만하시는 조국님 조두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 이번에 안산으로 새로 이사왔는데 조두순 몇년뒤면 출소한단 소리듣고 요새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저 뿐아니라 안산시민포함 전국민들이 모두 공포로 떨고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흉악범 살리겠다고 온국민을 다 죽이겠다는데 참어이가 없습니다ㅡㅡ 2년뒤면 또 어떤사람이 죽어나갈지 봅시다 나만아니면 되라는 대한민국정부 썩은마인드ㅎㅎ...아주 고맙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7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요양병원이 많은 줄 압니다 요양병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체력 저하는 물론 원치 않아도 질병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 집에서 모신다면 모를까 그외의 사람들에게는 요양병원이 필요합니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치유가 끝나면 퇴원하지만 요양병원은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의 생활 공간, 문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있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와 같습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그것으로 인해 피하거나 없애려 한다면 사회를 피하고 없애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상생하는 것처럼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서 치료를 받듯이 요양병원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은 뒤질지 몰라도 생각하는 마음은 훨씬 앞서갑니다 요양병원서 계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급성기 병원이 채워주면 서로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다 생각하면 줄일수는 있어도 요양병원을 적폐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일시적으로 물량 쏟아지면 부동산 가격 폭락 하지 않을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못잡고거래만뚝양도세한시적좀풀면어떨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서번호 : 하나18-1207 발신 : 박하나(6*****-2******) 이메일 : e_*******@naver.com 핸드폰 : 010-****-****(문자수신만 가능) 수신 : 대통령,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참조 : 담당 제목 :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점인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진정 1. 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상기 본인은 2018년10월 부산 교육청에 방문하여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바우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제) 관련 하여 학습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미국 대학 중퇴자(미국 Miami-Dade College)로서 학점인정이 되지 않아 본인의 신청이 취소되어 신청비가 환불 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2018년12월 17일 문자(발신 1600-0400)수신하게 되어 본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본인은 1997년 미국 유학중이였는데, 한국 IMF로 인하여 달러 급등과 한국 사업이 파산하게 되어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여야 했습니다. 4. 본인이 알기로 평생학습계좌제 취지가 본인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당면하였고, 한국은 천연자원 부족으로 수출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특혜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무슨 정책이 \"외국 대학 중퇴자\"라서 학점인정이 안되니 국내 고등학교 졸업증명 제출하면 학부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라니요? 5. 또한 자격증 학점 인정관련하여 본인이 국내 취업이 어려워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전산세무1급과 투자자산운용사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전산세무1급만 18학점 인정하고 투자자산운용사는 학점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 자산운용사 자격이 해외투자 등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여 투자자산운용사로 된 것으로 같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사로 마땅히 학점인정 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목이 많이 추가 되어 학점이 자산운용사 보다 많이 추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평생학습계좌제가 학생 인생길을 열어 주고자 하는 취지가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본인의 미국 대학 학점과 전산세무1급,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관련하여 학점인정 하여 주시어 거기에 합당한 학습을 등록하여 4년제대학 학부 졸업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본인은 현재 재무 파산 후 기초수급자이고, 오랜 각종 병으로 인하여 장기 실업상태로서 정규 대학에서 공부 할 형편이 못 되어 평생학습계좌제를 신청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려니 학위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부디 조속한 행정처리가 되어 평생학습계좌제 본연의 취지가 빛을 발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참고로 본인은 이름을 개명하였아오니 업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명전 : 박경남(Kyungnam Park), 개명후 : 박하나(Hana Bak) 9. 첨부서류 : (8-1) Miami-Dade College in United States 성적증명서 2부. (8-2) 전산세무1급 자격증 1부. (8-3)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1부. (8-4) 주민등록초본 1부. -끝- 2018 년 12 월 18 일 위원인 박하나 ", "num_agree": 1, "petition_idx": "47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점인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진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목: 아리랑의 진실 그리고 역사의 퍼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의 1절입니다.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대표 아리랑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내력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1926년 10월 1일 종로3가 단성사극장에서 상영한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입니다. - 사단법인 한겨레 아리랑 연합회/나운규의 아리랑 “오늘날 세계인과 우리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1926년 영화주제가 <아리랑>이다. 한세기 동안 모든 아리랑을 대표하는 ‘아리랑’으로 불리어지지만, 예부터 불려져 전래되어 온 민간전승의 고유한 전통민요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흥행과 장기상영에 따라 주제가는 전국에서 ‘민요처럼’ 불려졌다.”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본조아리랑/정의 “가사와 곡조는 나운규와 극장 단성사의 김영환(감독, 변사,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920년대 중반의 트렌드에 맞게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과 일본 음악의 혼종 어법인 왈츠풍 4분의3박자를 수용하여 대중의 정서에 영합한 신아리랑이다. 특히 개봉 직전에 저항적인 일부 사설이 삭제당하는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압제는 오히려 민중 사이에서 <본조아리랑>이 전파되는 것을 부추겼고 더욱 저항적인 사설의 각편을 출현하게 하였다. 영화 <아리랑>이 대흥행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영화보다도 주제가가 1930년을 전후하여 전국에 대유행했다.” 1926년 4월 25일 조선 마지막 임금이신 순종이 승하하셨습니다. 어머니이신 명성황후가 일본놈들에 의해 피살 당하시고 아버지이신 고종이 독살 당했다는 소문이 있고 순종마저 승하하시자 나라를 강제로 침탈당한 온 백성들은 분노와 설움이 극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 해 6월 10일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독립운동인 6·10만세운동을 촉발시킵니다. 순종의 장례 행열이 종로3가 단성사 앞을 지나갈 때 학생들이 대한독립만세!! 라고 외치며 전단지를 뿌립니다. 만세운동은 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붙잡혀 들어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몇 개월 후 10월 1일(금) 단성사에서 나운규의 아리랑이 상영되는 날입니다. 극장 주위는 조선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만세운동이 두려운 일본은 경찰들을 동원하여 전단지를 압수하고 질서지도라는 명분으로 말을 탄 경찰들이 단성사 주위를 에워쌉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최영진(나운규)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아리랑고개(현 정릉아리랑고개)를 넘어갑니다. 격분한 관중들은 아리랑을 합창하면서 다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불렀던 아리랑을 신아리랑 또는 유행가아리랑이라고 했고 나중에 국악인들이 본조아리랑이라고 불렀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0월1일이 우리나라 “아리랑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아리랑의 영화 필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발견된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 필름은 보존성이 떨어져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리랑 영화전단지입니다. - 매일신보(1926-10-3)아리랑 선전지 일본경찰이 압수 “작일부터 시내 수은동 단성사에서 상영한 아리랑의 활동사진광고 팸플릿 중에 아리랑 노래 중에 공안을 방해할 가사가 있음으로 경찰당국에서는 구월 삼십일에 선전지 일만매를 압수해 갔다더라.” 현재 아리랑에 대한 실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당시 신문광고나 기사내용 또는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아리랑에 대해서만 평생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이신 김*갑님이십니다. 김*갑님은 한국 영화 전단지 중 가장 오래된 전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KBS 뉴스 2014.10.02. (1분 40초) 나운규가 출연한 영화 '농중조'의 전단지인데, 최초의 민족영화 '아리랑'의 전단지를 복원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41127 그 후 공감언론 뉴시스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김*갑 위업 쾌거, 영화 ‘아리랑’ 전단지 복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6_0013214240&cID=10201&pID=10200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올해 정년퇴직 후 제가 평생을 모아온 책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1926년 10월 1일 단성사 아리랑 영화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1926년 9월 15일 단성사 영화 아리랑 예비 선전 전단지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몇날며칠을 잠을 설쳐가며 그것만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 평소 제가 존경하던 JTBC의 손석희님 에게 제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제보 하였습니다. 제보일시: 2018년 12월 3일 일요일 카카오톡 저는 일산에 살고 올해 초 서울 **구의 **여상에서 교사로 제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최남*이라고 합니다. 출근하면서 항상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애청하면서 많은 감동과 위안을 받았었는데 JTBC에 가셔서 많이 아쉬웠지요. 그 후 뉴스에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것이 펜이라고 하는것인가 봅니다. 요사이는 남는 시간이 많아 과거에 수집하였던 자료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며 거기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 20여년전에 수집하였던 자료 중에서 1926년 10월 1일 단성사 전단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이 개봉된 날짜이니 당연히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1. 아리랑 연구만 하신 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님이신 김*갑님에게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2. 그 당시 일본경찰들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알 것 같은 역사학자 이시며 손석희님과 많은 대담을 가지신 이덕*님의 인터뷰도 부탁드립니다. 3. 나운규의 아리랑을 제조명하는 다큐를 제작하여 주십시오. 바로 JTBC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JTBC 제보접수] 안녕하세요 JTBC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바로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검토 진행됩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취재 시 필요에 따라 담담기자가 2~3일내로 직접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만일 취재가 어려운 사안일 경우 따로 연락이 가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그 후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으나 끝내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KBS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KBS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보한 것이 언론사에 의해 묵살당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청원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리랑의 진실 그리고 역사의 퍼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20대 후반의 어깨와 팔꿈치의 문제를 가진 일반인도 장애인도 아닌 어중간한 남자입니다. 분명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정이 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로 군대도 면제 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를 가져서 취업도 힘듭니다. 군대를 면제 받고도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주고 일반인으로 취직하려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왜 일반인면접에 오냐고 그럽니다. 장애를 가졌고 그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에게도 사회인으로 인정받고싶습니다. 어깨는 들고싶어도 오른팔의 절반도 못 들고 팔꿈치는 1자로 펴지지도 않는데 장애인 등록은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저같이 장애를 가졌지만 등록은 거절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인등록이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재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퇴직시 일시 지급하는 하는 것인데요. 1년미만 근무했다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미만 근로자는 축적된 임금의 일부분을 통째로 날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방위사업청 수원비행장 준공하고 광주비행장 65% 철탑공사을 한 회사대표 입니다. 지금 철탑이 세워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은 입찰할때 철탑을 공사을 한것을 재활용 하면 되는것을 않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갑질하면 않된다고 하면서 방위사업청은 갑지을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희 같은 하도급 공사해서 먹고 사는 서민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사업청 갑질 해야되건지요 대기업도 갑질하면 않되는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 현장지원서비스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 지원하고 근무하던 중 근로복지공단 내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민원을 넣겠습니다. 첫째, 현장근로파견자가 현장지원의 장해•유족연금 조사자로서 1인1조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습니다.만약 1인1조시 혹시라도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의 지침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은 일체받지 못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장해지원팀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1인1조로 나가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이것이 정당한 것이며 사실인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혹시라도 1인1조로 일하고 있을 다른 지사나 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러한 위험 상황으로 인해 2인1조로 현장지원을 나갔지만 개인사정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경영복지 한충희 과장님께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시면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예를 들어 제 3항의 단기근로의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업무태만을 보이시며 11시에 점심시간이라며 자리를 이탈하셨습니다. 또한 임금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언급하자 다른부서의 업무라며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국가의 산하기관으로서 협력과 협동을 핵심역량을 모범으로 보여야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이기적이고 조직적인 행정처리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더 생각해봐야 하는 바입니다. 셋째, 개인 퇴사 의사를 밝히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이를 역량으로 삼아야 하는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악독사업장과 다를 바 없음을 느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 겁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여하고 향상하기 위한 노동지원청의 산하기관으로서 국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서말한 모습들이 과연 근무자를 위한 환경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기관에서의 모습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주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민원을 넣었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위한 공단인가 아님 사업자를 위한 공단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답답마음의글올리니다 저는 고속도로주유소에서근무합니다 인삼랜드 얼만전에 교통사고당했는데요 주유소에소근무하면서오늘퇴원했어요 그덴 여기방장님 무슨배장으로오냐고하네요 그게말이돼나요병가처리하면무급으로하고 정말루화가나네요사람이아파죽겠는데 정말 자존심상하네요대통령님 우리도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산재처리도안돼고 그럼 나가라구말밖에안들리네요 진짜해도해도너무하네요 정말", "num_agree": 0, "petition_idx": "47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주유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450, "petition_idx": "47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가 너무 너무심했습다 그랬습니다 일이없고 갈때가 없서서 그랬습니다 죄송 합니다 사죄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금융 적폐적 사고와 행동으로 문재인 정부와 맞지않는 인물들을 금융위원장 , 부위원장으로 앉혀논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최종구 김용범을 사퇴 시켜야 된다고 청원을 올리는데 청와대는 침묵하고 답변도없다. 지금까지 금융관련 사건들이 국민들이 이해할수없는 방향으로 가는데 청와대는 이해가 가는지 이해를 못해서 침묵하는건지 뭔 일을 하지 않는게 너무 답답할 뿐이다. 최종구의 국회에서의 답변도 궤변 스럽고 삼성의 일처리도 말도 않되는 삼성 직원처럼 일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왜 침묵만 하고 있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김용범을 강제 사퇴 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와대에 처음 써보는 글입니다. 어줍잖은 글이라 양해 바라며 태통령님의 건강과 꾸준한 적폐청산을 응원하는 저는 제조업체의 임원 입니다. 제조공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회사는 삼성핸드폰의 어떤 한 부속을 생산하는2차 하청업체입니다. 삼성(대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 한 후 1차 하청업체(중견업체)가 함께 진출 함으로 베트남에서 삼성 핸드폰의 전량을 생산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여파로 삼성전자의 2차 3차 심지어는 4차 하청업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 문제이고 정책적인 사항인지는 몰라도 삼성 포함 대기업이 외국에 진출하여도 외국 수출품은 그렇다 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량만큼은 한국에서 생산 하도록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및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제조업 몰락 대책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진봉씨~ 교수라고 하는데 나는 보니까 하루종일 이방송 저방송 오가며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오만가지 이슈에 다 해설 합니다 그렇게 해박한가요? 학교는 언제 갑니까? 와 유독 그사람이여야 하나요? 전문 분야가 그렇게 다양합니까? 패널로 나오실거면 좀 합리적 이여야 하는데 안들어봐도 뻔히 알수있는 한쪽편만 듭니다 성공회대 교수라고 타이틀 말고 그냥 민주당원 이라고 하면 그러러니 하겠어요 거리에서 각설이 들이나 영화등 평소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정겹게 들리던데 방송 시사 프로에서 패널로 나와서 해설 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독한 사투리 써가며 한쪽편만 드는 합리적이지 않는 평론 ㅡ너무 자주 보니 쫌 ~그렇습니다 학교는 언제 가요? 그학교는 방송출연만 계속해도 월급주나요?학교 언제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진봉 은 교수인가 백수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미국의 동맹국임을 떠나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고집으로 중국의 화웨이 5G장비구축을 하고 있는 엘지 유플러스는 싼맛에 계속 밀어 부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자기들만 매출올리면 된다는 재벌의 모습입니다. 이동통신사업은 국가가 보호해 주어 SK ,KT, LG U+ 잘먹고 잘사는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식만 생각하는 엘지 유플러스의 행보가 밉상입니다. 저 또한 오랜 세월 엘지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가야 할 것 같네요. 국민이나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엘지 유플러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 유플러스의 화웨이 5G장비 구축 막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북한에 빌려준 차관이 3조 50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할건가요? 이자를 포함한 원금에 대한 북한의 상환 계획 및 상환을 제대로 받아, 대한민국 땅에서 어렵게 생을 이어가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왜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47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빌려준 차관 3조 5000억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회수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국가가 도움을 주는 노란우산공제를 다주택임대사업자가 무임승차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꼭 검색하고 필터링해서 국민세금이 자영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잘 쓰이도록 관리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란우산 공제..주택임대사업자도 가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성범죄자들때문에 불안해 죽겠습니다. 성범죄 일으키고 감옥에서 조금 있다 나오면 그냥 일반인처럼 다니는데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불안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발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화학적 거세라던지 성범죄 다시는 못하도록 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로써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거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뚜렷한 대책도 없고 어물쩡 넘기는 겁니까 투기꾼들이 다가구주택을 수십채 소유해 집값 널뛰기를 만들었는데 대책이 없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억,10억 오른 집값 어떻게 할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삼성공화국 이 말이 맞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은 무너져도 삼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관련링크 유투브 영상 공약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아무리 화장실 들어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적어도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정권이 이렇게 철판 깔고 서민들 뒷통수 쳐도 되는 겁니까", "num_agree": 250, "petition_idx": "47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공약 미이행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27, "petition_idx": "47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18년 12월 3일 07시경 출근시간에 걍남 함안에서 마산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앞에 있는 포크레인을 인지 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현재 입원 중입니다 당일날 비도 오고 안개도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밝은 라이트 2개가 있어 주유소의 가로등으로 생각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크레인 후방등이었습니다 시속 70km 도로에서 전혀 인지 할수 없는 상태로 포크레인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후방 추돌한 본인 과실 100%라 합니다 그런 시간 그러한 기후에 과연 그런 중장비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자동차 도로에 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도로 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후방차량이 인지할 수 있게 경광등이라도 설치 하던지 못 본 너가 과실이다 하는 제도가 정말 후진국 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몰시간후 와 일출 시간 전 포크레인 자동차 도로 운행 금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한민국에서 운동한다는 사람치고 안맞고 운동을 배운사람이 없을정도로 때리고 맞는게 일반화되어 있읍니다 말로는 선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때리는게 즐거워서 때리는지 지도 맞고 배웠으니 너도 맞으면서 배워라라는 심보인지 그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되라고 때리는 체벌이 골절이 될정도로 때린단말입니까? 그게 잘되라고 때리는겁니까? 병신되라고 때리는겁니까? 이대로는 안됩니딘 이제 더이상 맞으면서 운동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맞으면서 운동배우면 운동이야 잘할지 모르지만 그 심성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어떤법을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잘모르겠지만 더이상 폭력으로 운동선수들을 키우는일이 없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체육회 이대로는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대통령님의 경제장관발언의 내용은 좋으나, 이게 불과 19년을 코앞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하시는건지요.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모여 비맞으며 그동안 그렇게 떨면서 시위하며 외쳤을 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 19년 2주 남겨놓고... 지지율 떨어지니 이미지 쇄신차원 발언이신가요.. 그래서 19년 최저임금은 다시 낮출건가요? 명확한 지시없이 문대통령 이미지 관리만 하시는건 아닌지.. 바뀌는거 하나 없으면서 경제챙기시는 것처럼... 당신 발언처럼 우리나라가 창업이 편한 나라인가요. 창업하면 죄인되는 나라.. 근로자만 보호받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보좌진 최소화해서 과거 임금이 암행하듯 정말 상권에 가서 식사하시고 자영업자의 진솔한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4대보험이 쥐잡듯 추징하고, 심지어 1년전에 일한 1주일 일한 고등학생 알바 4대 보험 내라고 국민연금은 난리치고.. 정말 최저임금 공약 지킨다고 앞에서 일저지르고, 뒤에서 사고난거 보완한다고 항상 뒤치닥거리하고.. 대체 구체적으로 어찌할것인지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년 최저임금 조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신청인은 1961. 10. 21. 제*군단 ***기단(강원도 원주시일대) 기동훈련 과정에 있었던 수류탄 폭파 훈련중 폭파한 수류탄의 파편들에 의해 피폭당하여 왼쪽 사타구니와 우측 복숭아뼈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긴급하게 후송치료를 요하는 사고였으나, 담당 지휘관들(인사계 상사 ***)이 상급부대의 문책이 두려웠는지 치료시설이 미흡한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할 것을 강요하였고, 의무대에서 치료 중 상태가 심각하여 신청인은 즉시 후송되었고 당연히 국군병원 같은 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후송된 곳은 당시 원주시 태장동의 한 개인의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하여 상처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봉합하는데 그친 뒤, 군부대에 복귀하여 의무대에서 상처부위에 소독하는 정도의 치료만 하던 중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자(상처부위에 고름이 차오르고, 피부가 썩어가는 증상) 당시 상급 지휘관은 신청인에게 특별휴가를 주면서 신청인을 전라도 광주집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휴가 복귀 후 신청인은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가사 전역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또 군부대는 그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훈련과 교육에서 열외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일병이었던 신청인이 어떻게든 1962.9.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때까지 병역을 유지시켰습니다. 전역 후 현재까지 장기간의 후유증으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탓에 경제활동에서도 항상 제약이 따르는 등 신청인은 그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선정을 위해 수차례 신청을 하였으나, 매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 동안 수차례 위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기각된 사유를 요약해 보면, 가. 신청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병명 및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나. 진단서(광주보훈병원 2009.11. 3. 진단)상 ‘파편상(우측 하퇴부, 좌측 고관절부)’은 확인되나, 동 진단서는 이미 제출된 진단서 내용 이외에 기왕의 심의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는 점. 다.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라. 군 기록상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마. 인우보증인이 신청인의 상이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상이 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진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는 점. 결과적으로 위 기각 사유들을 요약해보면,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이 된 가장 큰 사유는 현재 신청인의 과거 군복무 중 피폭으로 인한 군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1959.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기단(강원도 원주시)에 배치되었고 1962.9.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 병적증명서)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기동훈련에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해 당시 지휘관들이 상급부대의 문책이 두려워 신청인의 부상상태와 치료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대 의무실에서 충분하지 못한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자대 의무실에서만이라도 당시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곳에서조차 이를 해태하여 누락함으로써 현재에는 신청인의 상이에 대한 그 어떠한 군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 신청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신청인이 해당 자료의 존재여부를 증명해야만 하는 현 상황은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신청인이 작성 하고 또 현재까지 그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하는 의무가 주어졌었더라면 신청인은 죽기전까지 잘 보관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의무는 나라에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못한 책임을 온전히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진단서 및 인우보증 등 현재 청구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해 보았지만, 결국은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신청인의 의무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청구에 대한 가장 큰 기각 사유인 점인 것에 대해서 신청인은 그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나. 만일, 신청인에 대한 모든 군 자료들이 현재까지 잘 보존 되어있는데, 신청인이 피폭당하여 치료했던 자료만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수긍이 갈만 하겠으나,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외 그 어떠한 군 자료도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 애초부터 신청인의 군 의무기록이 현재까지 보존 되어 질리가 만무한데 그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이 과거 사병의 군복무기록의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로, 2017.6. 29.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발급 해준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를 살펴보면 군번(10628377)과 성명(채연한)은 청구인이 맞으나, 생년월일은 72. 12. 23. 입대연월일은 92. 12. 18.인 전혀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군의 기록보관에 대해 신뢰도가 낮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병인사기록표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지고 있는데 사병의 의무기록에 대해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육군측에서 신청인에 대한 피폭 당시의 의무기록을 보내왔다하더라도 그 기록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참고자료 2 사병인사기록표) 다. 이렇듯, 신청인의 위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 중, 신청인의 부상 병명 및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 라는 사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배제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인우보증인이 신청인의 상이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상이 당시 인우보증인의 신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및 진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가. 신청인은 광주지방병무청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인이 피폭 당할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한 같은 소대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위와 같은 이유(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로, 신청인과 같은 시기에 군 생활을 했던 소대원 중 어느 누구도 찾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료관리 및 보관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신청인은 과거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전공상이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는 접수조차 거절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라도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졌더라면 신청인과 군 생활을 같이 하고 신청인의 피폭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증명해줄 수 있는 소대원들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4. 진단서상 ‘파편상(우측 하퇴부, 좌측 고관절부)’에 대해서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종합병원,**종합병원,광주보훈병원)들을 보면‘파편상’이라는 명백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편상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기가 지극히 드문 일이며, 이는 주로 포탄과 탄약을 다루는 군대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 복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임에 틀림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참고자료 3의 1내지 3 진단서) 5. 결론 신청인은 한 평생을 살면서 군복무(기동훈련) 중에 당한 사고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항상 신체적인 제약이 따라 현재까지도 궁핍하게 살고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나라를 원망해본 적이 단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도 이제 나이가 80세 가까이 되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죽기 전에 신청인이 평생 동안 받았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나라로부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 위한 취지로 신청하였던 것인데, 나라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시 신청인에 대한 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신청인은 진술뿐인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이에 또 한번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 이번에 나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까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신청인 및 신청인과 비슷한 안타까운 처지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살고있는집이 지금 사방이사유지로두러싸여시청의아니한행정으로공로로나갈수도들어올수도없어겨울연료공급과응급차가다닐수도없읍니다제발길을열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행로좀열어주세요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근들어 고속도로사고, 신호위반사고, 무단횡단, 교차로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입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이 차선을 넘나드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양보를 안해주면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보복운전 비슷한 행동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시내버스기사님들이 영업용차량이라 시간을 맞춰야되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 기사님들이 하는 행동들은 사고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교통체증도 유발합니다 택시, 시내버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 및 무리한 끼어들기 3회 이상 면허정지라든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시내버스 무분별한 끼어들기, 차선변경 관련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강제징병제도폐지하라 남자로태어나는게죄냐? 신검ㅡ노역ㅡ야비군ㅡ똥1방위까지강제로시키지마라 자유보장해라 여성들만환대받는이게나라냐? 대한민국20대청춘남자들도자유롭고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가 부산에서 조금 인기있는 사람이지요 부산 조정지역으로 묶인지도 2년이 되었지요 현재 부산 경기도 나쁘고 소비도 안되어 자영업자들 다 굶어죽게 생겼지요 제일 심각한건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게 큰 문제이지요 조정지역으로 만들었을때는 투기자를 막고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자하였기에 다들 지지했지만, 그로 인해 현재 거래가 마비되어 서로 이사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요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관심도 없는것 같지요, 아니면 바로 밑에 장관들이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고하지않는것인지도 모르지요 지금 부산에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면 조정지역해제를 해줘야하지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닌 실거래가 활성화되도록해줘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욕하고 싶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23,000원  전상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왕적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다시 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개시일에 이용주 의원우 벌금 300.. 더 추악한건은 의원직 유지.. 정말 자괴감이 드는군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이면 의원직 박탈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일반 주식은 올라야 수익이 발생되지만 공매도는 내려야 수익이 발생되는데 1435×26.13%=374.9655 1435-374.9655=1060.0345 1060.0345×26.13%=276.9870 1060+276.9870=1336.9870 비교 들어갑니다 1435에서 똑같이 26.13%를 뺀금액이 1060 이라면 1060에서 26.13%를 더하면 1435가 나와야 하는데 1336밖에 안나온다는 사기같은 이 공식은 뭐라 표현 해야 하나요? 공매도가 유리하게 주식을 하고 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수 없으며 개인도 공매를 하게되면 기업이 망할수도 있다 위 계산식을 절대 풀지 못하는 계산식이므로 공매도를 없애거나 명확하게 과열방지 때 쓰는걸로 정하고 어느정도 수량을 할것인지 언제까지 할것인지 기한을 짧게 정해서 갚게 해야하며 공표를 하고 과열방지 대책으로 써야 개인의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식때문에 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식 공매도 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살하면 그 빚은 어디서 받나요? 은행도 같이 죽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없애거나 명확하게 대여날짜 갚아야 할 날짜를공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정상으로 납세해야 합니다. 일체 감면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여야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는 특집으로 그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계속 사는 것은 막을수 없으나, 양도세 등 세금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감면 혜택을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해야 합니다. 종부세도 합산 과세 해야 합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전국의 단체들이 모두 결집해야 합니다. 저소득에 고 주거비는 저 출산이 결과물이며, 인구 감소는 당연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임대사업자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도 면세유(유류세 면제)혜택을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면세유는 농,어민들에게만 혜택적용받을뿐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면세유혜택이 적용안되서 안타까울마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세유혜택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알아서 의원직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것같은데.. 국회의원도 입닫고 가만히 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할수 없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 의원직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지금의 사회 젠더 기조 문재인 대통령님 만족하십니까? 12월 17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29.4로 역대 최저, 20대 여성 지지율 63.5로 최고치 찍고 만족 하십니까? 국민을 통합하시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되려 남녀의 갈등에 기름을 들이 붓고 저출산을 해결하시겠다는 분이, 젊은 세대가 서로의 성별을 혐오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이제 결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대통령님은 속이 시원하십니까? 506070세대들에 팽배했던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대사상은 8090 세대들과 무관합니다. 이미 대학진학률에서 성비는 역전되었고요. 요즘보면 딸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비단 2000년대 세대로 넘어가면 더욱 다르겠죠. 506070 꼰대 세대들은 본인들의 죄책감을 80902000 세대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미래 세대 국민 대분열에 앞장 선 꼰대 대통령 문재인, 지금의 현상 만족하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대통령님 만족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재 퀵서비스 시장에서는,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성데이타”가 자사의 ‘퀵서비스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퀵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단법인) 서울 퀵서비스 사업자 협회(이하,“협회”)]에 가입하여야 비로소 ‘인성 데이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으며, 따라서, 퀵서비스업체의 가입과 동시에 동 공유망을 통한 매출액의 0.8%를, “협회비”명목으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괄 강제 징수합니다 ‘현재 회원사의 강제적 “협회비” 징수 규모는 퀵서비스 업체당 “월 50만원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매출액 대비 0.8%를 일괄 징수 하고 있으며,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로 부터 징수한 협회비가 연간 20~3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무려 100억원이 넘습니다. 매달 사무실 운영비보다 훨씬 많은 이런 큰돈을, 편법으로 “협회비”란 명목으로 ‘프로그램상 자동 징수’하지 않는 한,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업체당 연간 수십~수백만원의 “협회비”를 내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연간 20~30억원이 넘는 영세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고혈 같은 “협회비”를, 도대체 “협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 과정을, 4년여가 흐른 자금까지도 이를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면 매년 결산을 보아야 하고, 또 이를 전 회원사에게 공개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별된 극히 일부 업체와 관계자 그들만의 비공개 밀실 행정으로 끝납니다. 이는 ‘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국가의 법인격 부여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이고 심각한 법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 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 총회를 통해 형성된다고 하는데, 총회는 고사하고 그 비슷한 의사 타진 조차 전체 회원를 향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물은 바가 없습니다. 그 “협회”의 ‘정관’이라는 것도 본인이 얼마 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겨우 홈피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동 징수하는 공유 매출액의 0.8%를 “협회비”라고 한다면,국세와 같이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부가세처럼 강제로 “협회비”로 징수 하는게 합법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0.8%가 “협회비”가 아니고, 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한 사업소득(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협회비”로서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였기에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배”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억압적 갑질에 다름 아니므로, 그 실상에 대해서 꼭 조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강제로 “협회비”를 징수 하는게 실정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도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퀵서비스 오더수행 금액의 분배를 보면, 1,000원짜리 오더를 한건 처리 했을 때, 770원은 해당오더를 처리한 퀵기사에게 지급하고, 회원사(퀵업체) 몫인 나머지 230원 중 100원은 현금고객 사은품이나 과당경쟁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할인청구 등으로 소요되고, 나머지 130원 중 직원월급,임대료,세금,기타 공과금 및 잡비를 제외한 나머지 50원~80원이 순이익이며 이중 협회비 8원 징수가 사업자 순이익의 10%~16%인데, “협회”의 “협회비” 명목으로 이금액을 이익금에서 강제 징수하는게, 과연 어느 법 조항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오는 날은 기사들의 출근율이 현저히 저조하여, 제때 오더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처와 계약한 금액에 회사비용(자부담)으로 웃돈을 더 얹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더를 처리하는데, 그 금액에서도 0.8%의 “협회비”를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차감 징수당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사단법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 분투 하는 수 천여(약 3,000여업체) 퀵서비스 영세사업자들에게서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을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징수하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인성데이타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수 십년간 이어온 사업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불의를 보고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대다수 사업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게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협회비”로 징수하는게 과연 합법적인지의 여부 판단,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완벽한 ‘통행세’인데, 회비든 수수료든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강제징수’ 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관련법 등등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사단법인 해산 등 정부차원의 신속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낙수효과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관련법규 등에도 매우 어두워 그래서 늘 갑질에 수동적으로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이 사회 골목계층민의 경제적 사회적 원치 않는 누적 피로도를 꼭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앙망드립니다. 끝으로, 바닥 서민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적 합목적성’을 염두에 둔 옥상옥과 같은 관련기관의 미필적고의의 갑문화도 부디 함께 청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상기 내용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청 경제정책과도 직접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당한 답변이 없어 청와대에 직접 청원 드리는 차제입니다.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 까지 을들의 신문고는 계속 울릴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47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 사업자협회, “세무조사”와 함께 불법 비리운영 확인후 사단법인 “해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윤창호법을만들겠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하고 큰소리쳤던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을했죠 법원에서 이용주의원에게 벌금300만원 명령했습니다 의원이라고해서 벌금으로 끝났나요? 일반인이 음주운전을했으면 과연 벌금으로 끝냈을까요? 다른의원이했으면 그나마 비난할텐데 이용주의원이 음주운전을 너무화가나네요 의원자격박탈청원합니다 사퇴하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주 의원직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목의 정개특위 전망대 🇰🇷😤👎 수년간 산더미처럼 쌓여 낮잠을 자는 민생 현안 관련 법안들 정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입신 영달을 위하여 나랏돈을 자기 지역구 로 도둑질 도 서슴지 않는 여 야 당. 원내대표 국회의 각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리배들이 이번에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놀고들 있다 그렇다면 이번 논의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는 1. 국회의원 정수 150명 으로 감축 2. 세비는 50% 삭감 3. 각종 회의비 수당 업무추진비 품위 유지비등 특혜성 혜택 전면 폐지 4. 국회의원 1인당 지원 보조인력 4명으로 조정 5.형평성 의 원칙으로 노동계와 동일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6. 언젠가 자신들이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회기중 은 물론 의회 발언 등 면책특권 폐지 7. 정당 보조금 지급 중단 8. 정치인 정치 후원금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 9.선거직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출마전 자격 시험을 치뤄 후보 자격 심사가 절실하다 이유는 국회의 상임위 공식 회의 등에서 일부 바보 국회의원들이 무슨 겐세이.야지 등 제 나라 국어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대표 입법 기관 이라니 정말 낯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번 정개특위 논의하기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 이유를 그들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각정당 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패거리 지어 당리당략 으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각 정당 국회의원 들은 무얼 하는가? 싸움질 세금 도둑질 외에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나라는 망해도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도 정권 잡으려들지 않는가 만약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얼마나 더 싸우며 세금 도둑질 하겠는가 생각 만으로도 몸서리 쳐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정개특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조만간 군방의 의무를 위하여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 둘이 좋아 아이둘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어린아들,며느리가 손주 둘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기 좋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요지는 입대를 앞두고 손주 둘이 3살1살로 너무 어리고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하려고 같이 갔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2년 연기를 다 썻으므로 연기 불가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식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안간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리고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1년만 연장을 해달라고 해도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 원칙 대체 어느 누가 만든 것이며 누구를 위한 원칙입니까? 아들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는 니들 일이니 아들은 국방의 의무만 하면된다!!! 그 것이 법이다???? 이런 경우없는 법은 대체 어디서 누가 만든것일까요? 요즘 출산율,출산율하는데.... 정작 어린나이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대한민국 모든 젊은 부부들에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배려라는것이 없는 것인가요? 출산율,출산율...하기 이전에 아이둘만 낳아도 국방의 의무면제해 주겠다고 하면 저의 잛은 소견으로는 그래도 조그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나랏일 하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어린 아들이 군대 입대를 앞두고 가족들 생각에 한숨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없으니...같이 고민과 한숨이 나옵니다. 면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기본이니까요.. 하루 빨리 조그만 일,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잛은 글 남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는 아들을 둔 아빠입장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으면 인종차별이 되나요? 지난여름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외국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Where are you from)?\"라는 인사성 질문이 인종차별이 되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당한 사건입니다. 외국인은 제가 폭행당하고 항의하는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 앞부분은 삭제하고, 흥분한 저에게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유도 연출하며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국내외 여러 방송매체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외국인의 주장대로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동정적인 기사로 연일 보도하였고, 외국인의 친구들은 난민을 인정해달라며 단식을 하며 동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킨 일입니다. 외국인은 저를 폭행죄로, 저는 외국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외국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출석을 하지 않다가 만 4개월이 되어가는 12월초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한국여성으로 추정됨) 등을 조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기에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85, "petition_idx": "47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정치인들 정부 국가는 현재 분양 시장을 다시 개혁해서라도 부자들의 낙원 분양시장을 전면 개혁해서라도 서민들은 예을들어 위례신도시 같은 선분양으로 7억에 사서 2021년 분양시 12억에 들어갈수 있는 분양 제도가 서민들이 살수 있는 분양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돈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잔치인지 이미 다알고 있겠지만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먹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니한 정책으로 서민은 평생 낡은 곳에서 평생 죽을때까지 살수 없는 집이 될것이 자명한 현실이다.이게 대한민국 현재요 미래이다.독일을 예로 들면 독일은 전부 집이 임대라고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정부 국가가 나서서 새로운 신도시나 새로 짓는 건물들을 전부 관리해서 정부가 국민한테 일정의 임대료을 받고 관리하면서 차츰차츰 새로운 신도시나 새로 짓는 건물들을 사들여서 대한민국이 집 때문에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 없이 저렴한 임대료을 받아서 주거환경을 독일처럼 주거에 국민이 불행하지 않게 국가가 책임있게 대처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도 보살펴서 어루만져줄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정치나 지금 현실은 이문제을 바로 해결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다알고 있다는 사실이 착찹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지금 현실에서 찟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정치및 정부가 대책 없이 대책을 내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돈많고 힘있는 기업이나 눈치보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시장 선분양 제도 및 제도을 전면 바꾸고 분양권도 없애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 24억이나 감액한 하도급공사비 그럼에도 42억원을 8개월째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있는 저희 회사와 협력업체들을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다림건설주식회사라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에쓰-오일(주)가 발주하고 (주)대우건설이 수주한 단군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랜트 공사라고 일컬어지는 울산 S-Oil RUC/DUC 프로젝트를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자긍심을 갖고 2018년 4월 30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청사인 (주)대우건설은 공사가 끝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주자인 에쓰-오일(주)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저희 하도급공사비 중 42억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 공사비는 (주)대우건설이 공사기간을 맞추어야 한다며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시켜 발생한 비용입니다. 더군다나 42억원은 대우건설(주)이 여러 차례 감액을 요구하여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24억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4억원이나 감액된 공사비 42억원마저 공사가 끝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어 저희 회사와 협력업체들은 이제 도산 일보직전에 있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가정마저도 파탄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월급이 밀리거나, 협력업체 대금이 지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협력업체들 모두 회사를 믿고 수개월 월급이 밀리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도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협력업체들 마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든든하던 협력업체들은 자재 납품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진행중인 다른 공사들까지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독촉 전화로 회사 본연의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에쓰-오일(주)과 (주)대우건설 같은 대기업간의 고래 싸움에서 왜 성실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러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 그 신뢰는 깨졌고 저도 다른 직원들도, 협력업체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삭감 및 합의까지 마친 하도급공사비를 대기업인 에쓰-오일(주)과 (주)대우건설의 분쟁 때문에 8개월째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대기업의 횡포이고 갑질이며 대표적인 생활적폐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난 뒤에 준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기업간의 싸움 때문에 10년동안 제 청춘을 다 바쳐 함께 성장해온 저희 회사가 사라지고, 급여를 받지 못해도 (주)대우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으면 금방 다 해결 될 것 이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대출을 받아가며 버텨왔고, 나만 바라보는 가족과 아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며 버텨왔는데, 분담한 고통에 대가가 다니던 회사의 도산위기, 대출, 카드연체료, 가족불화라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기업간의 다툼으로 저희 중소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힘없는 중소기업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다녀도 걱정 없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82, "petition_idx": "47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쓰-오일(주)와 (주)대우건설의 다툼으로 8개월째 주지 않는 42억원의 하도급공사비, 대기업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ttp://cafe.daum.net/imyongmidal 이 까페의 운영자는 현직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사립학교교사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 까페에서 실시하는 각종 특강에 관련된 교사들에는 공립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불법적으로 임용고시생들을 대상으로 ISBN등록도 하지 않은 책을 차명으로 도서출판 특꿈을 만들어(정확히는 아는 인쇄소 사장을 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인계좌로 책값을 입금받아 이 곳에서 인쇄만 해서 세금과 인쇄료만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까페 운영자인 방바람이라는 교사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까페 대문의 각종 임용고시 학원의 광고배너를 달아 돈을 받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한다면서 임용생들에게 1회에 몇만원씩 받아 특강을 하고 33페이지짜리 책을 몇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현직교사가 이러한 까페를 운영하고, 1년에 많게는 몇천에서 억단위의 불법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는 세월동안을요.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까지 욕을 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47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교사의  임용 관련 까페(특수교사를 꿈꾸며) 운영으로 인한 억대의  영리 업무 및 겸직 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심석희선수가 조재범폭행으로 손가락뼈부러지고 뇌진탕 호소했습니다 코치가 뭡니까? 선수들을지도 해주는게 코치이지 선수들을 폭행하고 폭언을일삼으라고 코치한거아니잖아요? 심석희선수의 심적고통은 여전하답니다 조재범은 맹세코 악감정없었다고하는데 악감정없는 사람이 폭행을합니까? 장난하십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조재범은 사람이아닙니다 쇼트트랙왜이럽니까? 잘하면뭐합니까 뒤에서는 선수들에게 폭행하고 폭언을하는데", "num_agree": 88, "petition_idx": "47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범코치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선풍 기-아줌마-한혜경.안타고명복빌어요.이썩고더러운세상 다시는태어나사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풍 기-아줌마-한혜경.안타고명복빌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나는 평범히 하루 하루 살아 가던 사람 이었다.한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서 나라 걱정에 비 자발적 애국자가 되었다 문가가 능력이 없으니 인기나 얻어 볼려고 무상시리즈을 남발하더니 재정이 부족 해지고 빵구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가혹한 세금 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을 때려 잡으며 나라 안보는 거짓 평화을 팔아 무장 해제 시키어 국민이 안보 걱정에 떨게 만든다 정말로 문가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을 나에게 경험 시키고 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한데 문재인이 나을 억지로 애국자로 만든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애국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당신들은 진정 이게 우리선조들이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요 온갖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실 온 국민이 난민반대를 하는데,결국 모두 체류허가해 주고 불체자들은 민노총,정의당,노동당,인권단체,정의당.민주당,여,야당 정치인들이 묵인하고,옹호하고, 언론들은 권력에 붙어서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했으니 비자를 달라고 하고 그뒤에서 민노총이 선동하고 법무부는 단속도 안하고 이게 나라인가요?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하여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잠식하고 .서민들 죽이고 내수경제 잠식하고 무슬림 난민들 옹호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계 무슬림 인구 30%가 극단주의 IS인데 무슨 근거로 이들을 허가한건가요? 한국이 좋아서 왔으면, 한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 하거늘 이들은 이들의 종교와 문화,음식만 고집하고 한국을 무슬림화 시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들 뒤에 인권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정부와 언론은 보호를 해주고 이게 나라인가요? 조선족 대거 유입과 비자완화 직업 교육으로 자국민역차별하고, 자국민들을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들은 한국 동포가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세요. 이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뉴스와 자료를 보세요, 왜 이들이 동포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회의원 늘리자구요~~~~국민들은 반대합니다.국민들 정서와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맡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좌진 3명으로 하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지 마세요. 현장과 현실정치를 하세요 자치경찰제 한다구요? 조그만한 한국에 또 혈세를 사용한다구요?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모두 국민투표로 하세요 정말 지금 한국은 비리그자체이고, 정직한 사람과 자국민들은 버림받는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을 40년이상 지지하고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은게 후회합니다.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나와서 오직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일용직,등 우리도 같이 삽시다. 당신들만 좋은곳,좋은음식 먹지 말고. 같이 먹고 삽시다. 하루 5만원 벌기도 힘들고 이걸로 4식구 먹고 삽니다.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연금받고, 호의호식 하죠 부럽소이다. 기득권층,변호사,.교수,부자들,등등 이들이 정치를 하고 해서 나라가 살기 좋아 졌나요? 현실을 모르고,현장 경험 없으니 서민들 사정을 알수가 없으니 우리들 정서에 반대로 가는겁니다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는 평범한 서민이요~~~~분통하고 억울하요~~민주당이 이정도밖에 안되었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우선당(가칭)정부.언론은 국민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2.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 월 소득이 106만원 되어도 ->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월 소득 106만원 이상자도 -> 131만원 범위 까지는 차등지급 하는게 현실이다. 3.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사실이 아니면 답변 좀 해주시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장려할 명분이 없습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을 제시 해놓고 골라라. . 할것이 아니고 ->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들이세요. 폭탄 돌리기 제발 그만하시고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또는 개선하세요. 여기에는 어느 계층도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장기가입 하는게 불리하다.  안하는 사람보다 소득 역전현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반이민정책과 반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테러와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집단들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치안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은 물론 이슬람교도 까지 현재 전국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수니파극단주의자들이 얼마던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우리나라에 외노자,다문화가정,인력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살기가 힘듭니다.일자리 잠식은 물론 국가경제 마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과 일본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크로아티아 강력하게 있고 텔레반지도자까지 입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186만명이 함께 산다는 자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들이 다장악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 안되나요? 정부 능력으로 안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을 준비를 하세요...나라를 개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싫어도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과서민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 눈높이로 정치를 합시다. 아래 카페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출산으로 병역의무 인원도 모자라는데 저소득자 병역면제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죠 김정은이을 어떻게 믿나 고모부 총살하고 이복형 독살하고 정치범수용소에 20만명이상 죽어가고 잇는데 나라지키는데는 1%의 위협이 있어도 방어준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장해제하면 북한특수부대 20만여명만 남침해도 서울점령 하나절만하면 끝나겠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지킬의지가 없는것 같다 물러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7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 병역거부인정 저소득자 병역면제 왜하는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베트남c35년비자 조선족f410년비자 중단하라 조선족한테 f4비자10년주고예멘난민체류허가에 이제는 베트남한테 c35년비자주냐 언제까지 한국서민이 외노자들떄메 피해봐야 하냐 한국에 있는 불체자 전부 추방하고 외국인 취업제한하라 한국서민들도 먹고 살고 싶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c35년비자 조선족f410년비자 중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서쪽에서 불어오는건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자체 발생하는 지를 알기 위해 서해 바다에 미세먼지 측정소 100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세우는 방법은, 탑을 세워도 되고, 부표처럼 띄워도 되고, 배 위에다 띄워도 될 것입니다. 서해 바다 전역에 각 측정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바둑판처럼 세워놓은 뒤, 만일 100개의 측정소 중에서 서쪽에 있는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먼저 높아지고, 점점 더 동쪽에 있는 (즉 한반도에 가까운)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건 당연히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 바다보다 서쪽인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서쪽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잠잠한데 동쪽의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먼저 농도가 높아지면 이건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임을 알 수 있겠지요. 미세먼지 측정소 1개 세우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100개를 세우면 10억원입니다. 측정소 1개가 정말 너무나 비싸서 1억원이라고 해도 100억원이지요.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100억원이면 아주 저렴하지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바다에 미세먼지 측정소 100개를 설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기간통신업체는 국가의 신경망인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간통신업체들은 효율성(경제성)만을 앞세워 터무니없는 인력으로 통신망을 구축,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품질이 저하되어 수많은 문제를 야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케 했습니다. 이번 KT 아현 국사 건을 보면 육군본부와 5개구 이상의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국사가 휴일 경비포함 2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일진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에 기간통신업체의 직원인 자체감리원이 수개 또는 수십 수개의 현장을 맡아 감리함으로서 감리절차에 의한 명확한 감리가 아니라 행정처리만을 하는 형식적인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감리가 형식적이면 자연히 시공의 품질은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거리의 맨홀 뚜껑을 열고 땅을 파고 케이블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께 감리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본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신망이 문제를 일어 키면 서비스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5G 네트워크는 차량의 자율운행, 원격의료 서비스, 스마트시티, 로봇산업등 다양한 분야에 초연결, 저지연, 고신뢰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5G네트워크가 문제를 일어키면 이는 엄청난 재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 할 수 있는 길은 형식적인 자체감리가 아니라 법령, 기술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히 공사가 되도록 하는 외부 용역 감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선전하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감리에서 벗어나 안전을 생각하고 실질적인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기간통신망에 있어 이익(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간망사업자들에게 자체감리권한을 주어 망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민폐를 계속 끼치게 하지말고, 외부 감리용역을 발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망의 품질 뿐만 아니라 이분야의 많은 고급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num_agree": 379, "petition_idx": "47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5G 네트워크구축의 감리를 자체감리 아니라 외부감리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맹율 0%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아는,,,, 함량미달의 철새국회의원 퇴출을 위해 국회의원 숫자를 200으로 줄여야 합니다. 탈당했던 정당으로 다시간다 ㅋㅋ", "num_agree": 29, "petition_idx": "47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여주세요(철새 방지법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부동산은고공행진.평생 모아도 집하나살수없고.물가는최고치.일자리는없고.이게촛불혁명으로뽑은정부인가요. 외국은물가가비싸도 먹거리만큼은최저치인데.우유한개외국은1000원도안되는데우린3000원 기가막히는군요..이럴려고광화문촛불에 집회에나간건지.기가막힌정부입니다.노무현정부때 부동산으로망한거 알면서 그때와똑같이가는정부인가요.30년전 imf때 망해서 경매로은행권에서 원금다가지고가구 이지남은것은 듣지도보지도못한대부업체에 헐값으로 팔아서 30년동안 불량자로만들고 문재인정부에서 이넌악성채무는다해지하고 새출발하게해준다고하고는 이제정권잡고는 모른척하는 이정부가 나라인가요. 국민을농락하기는어느정부나 다를바없는것이 정권집으면 다이런걸 죽기살기로 광화문으로 나갈걸 혀깨물정도로 후회하고.지금이정부는 언젠가 적폐가안된다는보장이있겠나요. 깨끗한나라.부폐없이살기좋은나라만들라고국민이뽑아주었는데 이게나라인가요. 30년을 불량자로살면서 직장한번못다니도록 만들면서 신문고에넣으면 맨날원론적인답변만보내고.내가 이나라에세금한푼연체없이사사람인데.30년을 이렇게 못살게만드는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정부에 묻고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역시 자유당 답게 트로이의 목마를 청와대에 넣어두었구나. 어디서 하던 짓거리를 다시 하려고 하는건지, 정말 썩어빠진 적폐세력들을 모두 척살해야 한다. 김태우의 거짓 망동을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프락치 김태우의 거짓망동을 엄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주거지 다세대주택은 자체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 좌. 우측에 주차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주차선내가 아니라고 주차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서민들은 다른곳에 주차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거지 좌우측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만큼은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듯이 무료 공공주차장을 지역 곳곳에 설치하여 상업지역내에서도 어디서나 마음편히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 주차과태료 남발 중단촉구 및 공영무료주차장 설치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인천시민들이 300만인데,,, 서울 집중화에서 분산차원에서도 이번에는 꼭 gtx b 라인 착공바랍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47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b 구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17년 12월~2018.1월 2달에 걸쳐 철강재를 납품한 하도 중소기업체 입니다. 현장소장 및 이사라는 분과 대금 관계를 익월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1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납품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은**건설 일이 아닌듯 ***건설 자금 여력에 맞춰 쪼금씩 주면서 1년을 버티다가 마직막 87백만원은 아에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소송 얘기를 하니 그냥 조용히 소송하라며 듣는 척도 안합니다 이런 회사가 무슨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TV선전을 하고 정말 이런 건설업체는 우리나라에서 퇴출되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여러 작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할 업체니까요. 우리 회사 뿐만아니라 다른 하도업체도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도 뻔뻔스러운 회사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주)의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연말에 택시 잡아보세요..사람들이 택시잡으려고 중앙선까지 달려나갑니다. 나고나서야 뒷북치지마시고 국민들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 원합니다. 우버택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택시보다 우버도입해주시고 택시 승차거부는 면허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주택보유한적이 없는부부도 너무많은데 공공임대 범위도 확대하고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세요..집값안정은 꿈같은 얘기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는 신혼부부아니라도 집장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산업 혁명은 이후 지금까지 \"생산\"의 경제 입니다... 만들면 소비가 되던 시대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는 \"소비\"경제입니다. 식민지배하여 생산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새로운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설(건축)분야를 활성화 하여... 국민에게 주택 공급 하여 새로운 소비를 창출 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가면 오래된 가전을 싹 바꿈) 현재의 국민은 의식 수준이 높고, 절약을 알죠... 소비시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외국 또한 시장이 위축 됨) 아무리 좋은 핸드폰, 자동차을 빈민국가에 팔수 없습니다... 그냥 악세사리에 불과 합니다.. 빈민국가를 지원하여 소비수준을 올려야 좋은 차, 핸드폰, 가전을 팔수 있죠.... (쉽지 않고 어려움...다른나라가 이익 봄) 미국은 엄청난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어쩔수 없이.... 꼬리내림... 새로운 소비시장 \"중국\"입니다... \"소비자\"가 \"왕\" 입니다. 1. 국민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현금 사용부분에 대한 ...\"전액\"공제를 바람니다.... 2. \"소비\"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문화, 예술의 활동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증대 경제 정책을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15년에 여동생이 33년을 중학교 교직에있다 명퇴 신청해 허럭 받구 다음날 갑자기 사망했어요 서류에보니 한달에 약 3백좀 넘게 연금을 타게되어있더라구요 미혼이라 가족이없구 부모두없구 직계가없어요 형제들만 있는데 형제들한테는 1원두못준다구 담당 공무원이 그러시드라구요 참 억울했지만 시간이흘렀어요 지금에라두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싶네요 법이그러하다면 억울한법은 고처야되는것 아닌지 죽은것두 억울한테 본인이 부은 돈도 하나도 못준다니 고귀한 답변을 듣고싶씀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으로  33년교직에있다사망 직계가없구형제만있다구 연금을 1원두 줄수가없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부디 국민들의 고난을 알아주시고 불쌍히여기시어 국민을 위한정책에 힘써주세요 지금 모든국민이 힘들어합니다. 제발 간곡히 청하오니 국민들의 울부짓음에 귀귀울여 주세요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47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SH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20년)\"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10년전에 우연히 장기전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신청하여 현재까지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그동안,바쁜 직장생활과 자녀2명을 키우느라,새로운 아파트 분양에 관심도 없이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최근에 주택정책을 보면,LH공사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10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신점,환영합니다. 이에,저희같이 \"20년 장기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에서,\"분양으로 전환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입장에서 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장기전세아파트의 장점인, 2년에 보증금5%이내 인상을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고 잘 살아 왔습니다. 많은 혜택으로만 알고 살아 왔습니다.(현재 보증금:1억5천만원). 그러나,최근 몇년동안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10년뒤에는 어떻게 해야하나?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주택정책을 잘 추진하여 집값의 안정과 서민들이 쉽게 내집마련을 목표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장기전세(20년)\"을 내집깉이 아끼며 살아온 저희들에게도 \"장기전세(20년:계약기간 종료)시,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예:약60%~70%수준)으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내집\"이 없는 전국의 장기전세 아파트 거주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이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 \"장기전세(20년)아파트\"거주, 60대 대한민국 가장이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전세(20년)\"아파트를 20년 계약기간이 완료되면,\"일반분양\"으로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을위한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구요 저는 건축기술자격을 가진 건축기술자입니다. 현재까지도 건축관련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소규모건축에 참여하여 축조한 건물들이 구조,안전상 문제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것은 방송을통해 보았습니다. 이로인해 종합건설사 건축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축소 확대되어 저처럼 프리랜서 유자격 기술자는 종합건설사에 입사하지않으면 건축사업을 하기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신규 수주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을 하려해도 면허,등록비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야 공사를 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처럼 돈없고 소규모 유자격 건축기술자도 사업을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건설시장 활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것이지 너무 단순하고 쉬운 판단으로 제도를 바꾸어 개선효과보다는 더많은 부작용을 초래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돈많은 무자격자가 건설시장을 왜곡시켜놓은것을 통제해야지 저처럼 돈없는 유자격 기술자가 더 피해보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도수정으로 선량한 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유자격 건설기술자 활동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범죄자인 전직 이명박 대통령 ㆍ전직 박근혜 대통령 까지 감옥으로 가게끔 함께 또는 범죄로 개인 포식한 옛 새누리 당과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및 당 간부들은 양심 의리ㆍ윤리ㆍ도덕ㆍ준법 정신도 없어 반성도 못하는 자 거대 범죄단체를 비리 수사하여 철저히 재판을 통해 처벌 하여야 합니다 ㆍ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시켜 야 한다ㆍ 국민 여러분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전직 대통령 시절에 국민 상대로 기획 조작 누명씌워서 억울하게 사형 당하고 감옥으로 양심 없이 행복를 누린 정 치인ㆍ법조인 ㆍ공무원 ㆍ친일파는 범죄 사실을 밝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가 있는 특별법 만들어 처벌 하여야 합니다 ㆍ 옛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당원을 지낸 자 개개인 수사하여 처벌과 동시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시켜서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을 없이 국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ㆍ 선거때 마다 옛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에게 한표도 찍 지 말아 보수가 아닌 가짜보수이면서 범죄 단체이므로 해 체되도록 노력합시다 ㆍ 국민 권리는국민이 찾아야 합니다ㆍ 이를 동의하시는 분은 힘을 보냅시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47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도 아닌 위장보수이면서 범죄단체인 옛 새누리당과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포함 당 간부를 지낸 자는 정치인에서  영구 제명과 사법처리 시켜야 합니다 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양에 거주하는 55세 주부입니다 얼마전 재래시장에서 생새우젖갈을 구입하여 김장김치를 담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장은 일년 정도의 먹거리이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담군 김치에서 다량의 비닐이 발견됬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식약처에 민원제기하였으나 수산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한 법령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제재를 가할수가 없다는 민원 답변 받았습니다 참 부끄럽지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 현실이... 우리모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아무렇지 않은일이라고 판매 상인처럼 알고도 판매한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항상 소읺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강럭하게 처벌할수 있는 관계법령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어제는 사람이라더니 오늘은 쥐에 임상했다고 하고.. 마치 사람에게 임상해서 대단한 임상결과 도출한것처럼 가짜뉴스 돌려 세력은 팔고 개미는 사는 악순환 반복 , 지금까지 주식작전을 3번이나 함. 바이오회사인데 항암바이러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젠입니다. 가짜뉴스 시급합니다. 주식시장 교란하는 중범죄입니다.. 분식회계만큼 중범죄입니다.. 너무 만연하여 개미들은 늘 당하고 잇으니 제대로 조사하여 엄벌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교란하는 코스닥 바이오주 조사하여  상폐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보험금 청구하는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30대인 저도 이것저것 서류 떼고 보험사에 양식 적어서 서류와 함께 청구해야되고!!! 저도 이렇게 골빠지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보험금 청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 상품 가입해달라고 애걸복걸할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귀찮게 하면서 막상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면 그 뒤에 처리는 오롯이 가입자들 몫이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여!! 매달 보험금을 잘도 가져가면서 막상 내가 보험금 보상 받을려고 하면 가입자들이 동동거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서류떼서 청구하고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과 보험사 연계 서류제출 시스템화 해주셔서 부디 연세많으신 분들도 힘들지 않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수있게... 서류 모모 떼야되는지 알아봐야할 불편함과 내돈을 내가면서 서류를 떼야 하는 부당함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온갖 서류들의 불편함....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산 처리될수있게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청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기당한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죠. 평생 살아온 모든것을 한순간에 당한거죠. 사는것도 너무 힘들지만 자살 정신병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사기친 사람들은 많은돈을 가지고 여유있게 잘살아가는것이 보이는데 어쩐일인지 당했다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 변호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어쩌고... 가해자인권은 어찌나 생각하는 세상인지 적반하장은 일어나고... 사기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처벌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사기공화국에서 벗어날수 없을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한 사기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어제 동네 마트에 갔거든요? 1곳은 목요일만 받는다고 하고 다른곳은 일요일마다 받는대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다른곳은 자기혼자 있다고 안해준대요 다음날 낮에 오라는데 또 많이 가져오면 안받는다네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잖아요 1일 1인당 하루 30병 종류 상관없이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되는데 이사람들이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있는거 같아요 제발 공병수거 확실히 받게 법을 알려주시고요 환경부도요 포상금 5만원~15만원이 아니라 포상금 100~500만원으로 해야된다고 봐요 진짜......... 법을 너무 안지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수거 동네마트에서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학교 영양사에서 가르칠 교(敎)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가 되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호봉수가 1호봉에서 9호봉으로 올라가고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2세 즉, 63세로 올라가고 연금도 그에따라서 인상되고 도대체 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영양교사에서  교(敎)자를 빼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15년부터 시작된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2017년 8.2 정책 때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확대하여 다주택자들 미친듯이 갭투자하고 보유세 강화한다고 겁만 주다가 한 발 물러나서 투기꾼들 비웃으며 아파트 더 사들여서 지속적으로 상승... 2018년 7월 박원순 시장 여의도 용산 통개발 운운하여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집값 수직 상승. 현재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나 호가 1~2억 떨어진거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9월 마자막 실거래가 보다 훨씬 오른 호가 그대로이고 매도인의 배짱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녀회 집값 담합, 자전거래 등의 부당행위와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불공정 거래로 분양를 부풀려 주변 집값을 동반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지금의 집값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정부 임기 초 20% 정도 오른 집값 잡아주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때 적절한 정책을 내놓지 못 해서 오히려 30%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무능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래고 뮨정부에서는 그 실패자들을 계속 기용하고 있고, (김동연은 물어났지만..) 앞으로도 그다지 희망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1. 임대사업자 혜택 일부 축소가 아니라 없애야 합니다. 말이 좋아 임대사업자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니요 어이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물량만 시장에 나와도 신도시급 매물이 나오게 될겁니다. 집값 안정화 시키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고수하는지요??? 물론 세금걷을 목적때문에 만들었겠지요 그럼 그들에게 더 걷으세요 임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아니라 아파트 갯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더 걷으세요. 그럼 세수확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임사 제도 없을 때도 전월세시장 잘 돌아갔습니다. 굳이 이 제도는 없어도 됩니다. 2. 대출규제 꾸준히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집값 안정시키는데 효과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1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대출 규제 확실히 하고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대출 안 되면 일부 돈 많은 부자들 빼곤 갭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1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저금리 때 갭투자들 하는 바람에 2015년 부터 집값이 계속 오른 겁니다. 다음 정권 때 또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3. 집값 담합, 자전거래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정신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미친 집값의 일부는 담합과 자전거래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4.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비리 조사해주세요 얼마 전에 KBS 스페셜에서 방송한 건설사에 의하여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적정한 가격에 분양을 받겠지만 공사비를 부풀려서 분양가에 반영되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정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한 분양가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꼼짝도 않는 미친 집값.... 제발 좀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까지 거품끼게 방치하셨습니까? 어떤 일이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선조치 하여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무주택자들 희망 좀 갖고 살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집마련의 꿈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에 살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몇번이고 청원을 올렸었는데 동의 하는사람이 적다고 그냥 청원을 종료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더 올려 봅니다. 제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희할머니,할아버지께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70세 고령과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혼후 재혼을 하셔서 지금 행방불명 상태이구요.. 제가 작년(?)까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후원으로 근근히 살아갈 정도 였습니다. 고모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할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구요 그렇게 하게 하고싶지도 않아요... 대통령님 저희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분기당 61200원 씩 내라고 영수증을 줄때마다 할아버지께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눈치가보여요. 가뜩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힘겨워 하시는데 차마 말씀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되서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갈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여권도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친족 2촌 이내면 될것 같아서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가 없어졌으면 해서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때 마다 눈치가 보이고 죄송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기성이 다분한 사이트 광고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등 sns에 광고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돈만 받으면 뭐든 광고 해주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사기성이 있는 사이트 인지 적어도 어떤곳인지는 확실히 알고 광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특히 해외사이트는 더 철저히 알아보고 광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며칠전에 광고 올라온사이트를 보고 혹해서 명품옷을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대금만받고 물건도 보내지않는 사기사이트 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격이 너무 저렴했을때 알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도 유사하게 카피해서 만들어놨고 이곳이 모조품을 파는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제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들하고 환불도 안해주는 말도 안되는 그런곳이랍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확실히 모르는곳을 돈만 받으면 광고 해주는거 이건 아니지않나요? 지금 저처럼 이곳에서 피해보시는분들이 꽤 있으신거같습니다. 잘못된 광고들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인되지않은 sns 사기사이트 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즘물가가미1친듯이오르고잇습니다. 500~1000원하던과자사먹던때로돌아가고싶습니다ㅠㅜ 지금과자뿐만아니라서민기본생필품&국민대표간식치킨도못사먹는추세입니다 서민지갑에만원짜리는그져웁니다.. 마트에서장을보려면이젠10만원이상뽑아야되는데; 가격을인하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인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 국내 100순위 안에 드는 대기업 지방 강제 이전. 이전 후 도로,항만,공항 등 세금으로 지원. 세금은 서울포함 수도 권 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한테 강제 징수. 2. 최저임금 현행 유지. 포괄임금제 삭제.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감시, 처벌 강화. 3. 여성징병제 실행. 단, 기초 군사훈련 후 공기업에서 근무. (현재 공익과 같은 업무 수행) 4. 국회 세종시 이전. 5. 사기,강도,살인,강간,음주운전 등 형량 2배이상 강화. 이 다섯까지만 실행하면 당장은 힘들지라도, 지금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이라도 읽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주거, 복지, 교육 등 국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실행을 안하시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올스타빗 거래소에서 자체 상장된 6종의 코인 가격이 단 기간에 폭락했는데 처음엔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커뮤니티에 올스타빗 출금이 취소되서 출금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코인 가격이 2원에서 0.1원으로 폭락하더니 올더독 루시캣 하드포크 한다면서 코인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10월에 개인정보 해킹 사건까지 터지면서 코인 가격은 계속 폭락해 0.02원까지 폭락하고 출금도 계속 지연되자 성토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 호가를 0.1원으로 고치면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12월에 그랜드 오픈 한다면서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루시와 올더를 아토믹스왑 하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코인 가격도 휴지조각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전도유망하다는 코인이 아무도 사용 안하는 코인이 되버린겁니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들이 계속 퍼졌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없는 정보가 너무나 쉽게 커뮤니티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10월 해킹사건이 터졌을때 경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됬다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었을건데 올스타빗의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사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올스타빗 거래소는 일주일동안 재점검에 들어간다는 공지만 올리고 잠적상태라 먹튀한게 아닌가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스타빗  가상화폐  사기  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학교폭력은 절대해서는하면안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폭력을 당한다는것을 어른들께 알리지 않는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복이두려워서,일이 더 커질까봐,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까봐, 내편이 별로 없을것같아서 일것입니다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다른학교로 가면 그만이지만 피해학생은 평생동안 마음속에 상처를받을것입니다. 그러해서 학교폭력을한14(중1)살부터는 소년교도소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상관없이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살이하부터는 사회봉사120시간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덥는 학교도 있을것입니다. 일러하기때문에 학교와관련된 교직원들 교장교감들은1들에한번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ㄱ.리고 반마다 CCTV 를 2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ㄱ.리고 대통령님 학교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처벌강화 및 해결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 정권 정부는 국민에게 복지팔아 국민 재산을 악랄하게 수탈하여 배가터져 죽을 정도로 부자 정부이고 그 치하에서 사는 국민은 문가에게 호주머니을 다 털려 초근목피로 살아간다 문가 말이 사실 이었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문가가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 국민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을 말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여 나는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가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모두들 가슴아파하고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저 또한 항상 가슴 졸이고 있는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검침원의 가족입니다. 저는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검침 일을 하려면 험궂고 도저히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도 가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산꼭대기에 전봇대가 있거나 깊은 산골 어디라도 어느 누군가 신청을 하면 가야하는 일입니다. 겨울철 차가 갈 수 없는 어려움이나 농수로 길에 빠지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은 고속 주행 도로에서 검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내는 곳에서 검침원들은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곁을 걸어서 왼편의 전등을 차례로 검침하고, 다시 왕복으로 오가는 차들의 속도를 이쪽저쪽 눈치를 보면서 정말 잽싸게 건너편으로 뛰어가 봐야 합니다. 기기는 하나가 아니고 길을 따라 여러 개가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주행 중인 차가 전방이 잘 확보되지 않는 터널 옆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길을 돌아서 건너편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몇 개의 계기가 하루 해야 할 분량의 수백분의 일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하루를 쓸 수 없습니다. 왼편의 전등이나 검침해야할 온갖 장비들을 차례로 검침해나가고 길 건너로 가려면 차로 돌아와 오른편으로 가야하는데 눈앞에 있는 도로지만 건너편으로 차를 돌려 간다는 것은 차를 들어서 옮기지 않는 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턴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순환도로나 시내 고속주행 도로 등의 상황을 떠올려보시면 횡단보도나 신호 없이 길 건너를 뛰어가 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 그건 거의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굳이 검침원의 목숨을 담보로 검침하지 않으면 안 될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간결한 방법이 있어서 더 배신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원격으로 검침이 전환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최소한 원룸이 밀집해 있는 곳은 모두 원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면서 검침원들이 앞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직접고용은 어렵다, 자회사도 아직까지 답이 없는 한전에서, 왜 이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환경을 위주로 원격을 시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검침원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빠르게 없애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곳은 끝까지 검침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석탄발전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을 함께 가야할 구성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부터 원격으로 전환했겠지만, 아직까지 왕복 8차선까지를 넘나드는 검침원의 안전 따위야 한전에겐 쉬운 이야기였을까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더 넓고 더 빠르고 편한 도로가 생길수록 검침원의 안전도 위협받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한 일입니다. 그저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도보나 차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험한 곳부터 원격검침이 시작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사고가 없었지만, 다음 날이나 다음 달, 또 비참한 일이 가슴을 치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태안사고,  목숨걸고 고속순환도로를 건너는 검침원도 위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아는 분 중에 영주권자로서 서울에 집 한 채 있었는데 3억자리가 바구언순 말 한마디에 현재 호가 7억 5천이 되었어요 양도세 비과세로 팔기 위해 영주권 반납하고 2년 거주 요건 충족위해 임시로 원룸에 삽니다. 65세 이상인지라 노령연금도 나오고 공공일자리 신청해서 일도 합니다. 가족들이 있는 나라에 건물에 가계에 집에 20억 넘는 재산이 있지만 한국에는 집 한 채만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로 집 팔면 가족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 영주권 다시 받는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3시간 동안 2~3명이서 학교 주변 돌아다니고 한 달에 56만원 준답니다. 이게 일자리입니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답니다. 그냥 전 국민에게 생활비를 주세요 공공 일자리 만들 때 공무원들 생각은 하고 만드는 겁니까? 대충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가 없네요 편법으로 세금 안 내고 뭐든 공짜로 누리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얄미워요 세금 꼬박꼬박 내도 복지 혜택하나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호구인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없는 공공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저임금 처벌 철저히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힘든게사는서민월세사는서민무주택(임대아파트)제공해주세요 국민좀봐주세요 계속뉴스보면(사망)하는내용만나오죠 국민이얼마나힘들면이렇게까지하겠습니까 제발월세사는서민들한테무주택(임대)주택지원해주세요 그리고연금좀일시상환환금해주세요 그래야(국민)이살아요꼭참고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헌혈의 4번해본 고등학생인데요 매번 헌혈을 할때마다 내피는 어디에 쓰일까 궁금하였습니다 지난번 헌혈때 친구가 헌혈버스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헌혈하면 헌혈했다는 문자는 오지만 어디에 썻는지 문자는 안오는게 아쉽습니다 누구에게 사용되는지는 알아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어디에 사용됬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헌혈한 사람도 헌혈의 뿌듯함을 더욱 느낄 수 있고 헌혈자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끔 헌혈에 관련된 뉴스기사는 보면 헌혈한 혈액에서 원료를 뽑아 만든 의약품들이 싼값에 팔린다는 뉴스가 뜰때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헌혈한 혈액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꼭 헌혈자에게 혈액의 사용처 안내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혈한 혈액의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최근 중국의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처럼 하웨이가 한국 시장에 있으면 분명 한국의 중요한 기술들이나 국민들의 중요 개인정보들을 빼갈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인지하였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하웨이를 퇴출시켰습니다. 이젠 더이상 한국 회사들의 소중한 기술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게 빼앗길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십년 전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 투명성을 문제라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를 내렸습니다. 경영투명성이 문제라고요? 그럼 삼성바이오 경영진은 진정 투명해서 거래재개 시켰나요? 거래중지 10개월 동안 그렇게 면담 요청했어도 한번도 소액주주들과 직접 소통도 하지않고 만나 주지도 않고서 일이 이지경에 이르러 소액주주들 피해만 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거래소 직무태만입니다. 이러하니 책임지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7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대표와 소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4일 KTX 는 긴급공지로 \"우리열차는 고객의 열차 출발 방해인로 출발이11분 지연되었습니다.\" 라며 열차가 정차하는 각역마다 게십간과 안내방송으로 알렸다. 사실은 이러하다. 지체장애1급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58)씨는 최근 수모를 겪었다.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중앙역으로 향하는 KTX를 타려다 열차 출발을 방해한 자로 몰렸기 때문이다. 출발시간(오전 10시5분) 8분 전에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코레일은 그가 탄 휠체어를 문제 삼았다.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정작 열차는 출발 4분 전에야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박씨가 코레일 측에 크게 항의한 끝에야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심지어 코레일은 KTX가 정차하는 역마다 ‘방해로 지연됐다’고 방송까지 했다. 박씨는 “늦지 않으려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전 7시에 출발했다”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휠체어장애인은 열차 탑승의 애로를 호소한다. 비장애인과 달리 출발 10~15분 전에 역에 도착하지 않으면 태워주지 않아서다. 장애인콜택시 지체 등으로 부득이 일찍 도착하지 못하면, 다음 열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출발시간보다 이른 휠체어장애인 열차 탑승시간은 엄밀히 말해 차별인 셈이다. 코레일은 내부 규정인 승객 안전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한 열차 탑승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출발 방해라고 열차에 공지한 것은 담당자의 표현 미숙”이라고 밝혔다. 이어 “휠체어장애인이 발권할 때 역에 일찍 도착해달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건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며 저분의 인권까지 유린한 KTX의 갑질입니다. 얼마나 고객이!! 국민이!! 우스웠으면 저런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많은 KTX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이기회에 운영진들교체해서 새로운 발전댄 KTX로 거듭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의 막장 인권유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내로남불 정권ㆍ야당시절 했던 말과 딴판이다 자신 으면 특검 요청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말 믿지 못하겠다 ㆍ내로남불 정권이라ㆍ떳떳하면 특검수용하고 국정조사  요청하라ㆍ대변인 기자 시절  논평과 현 시잼ㆍ문대통령 야당시절 했던 말이  180도 다르다ㆍ거짓말 같은 대변인  논평  같 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한 가정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밟아놓은 조두순이 고작 12년만에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한 매체인 유튜브에서 아이디 \"이슈왕TV\" 를 사용하고 있는 분께서 조두순사건이 외국이였다면 몇년이 나왔을까 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링크.) 중국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 싱가포르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태형.(엉덩이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형벌) 이란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총으로 공개처형. 미국은 1000년 이상의 징역. 영국에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소리는 안통한다. 캐나다에서는 화학적거세를 한 후에 모든 신상이 적국에 공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면 뭐합니까. 처벌이 가장 약한나라인데. 가해자 인권 그만챙기고 피해자를 봐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7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찰방탄조끼착용의무화또는.총기사용기준을경찰생명보호안전을위해서가이드라인개선 관런법빨리만들어주세요.경찰의안전을", "num_agree": 5, "petition_idx": "47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권력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모두 LH에서 만들게 해주세요 민간 아파트로 분양하면 또 로또아파트다 집값 난리 납니다. 임대랑 시프트 많이 섞어서 꼭 LH에서 짓게 해야 집값 수직상승 없을겁니다. 1주택 이상은 대출구제 철저하게 막고 보유세는 주택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게 해야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투기꾼들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힘들게 월 100만원 씩 저축해봤자 1년에 1200만원입니다. 눈 뜨면 1억 오르는 집값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거품 굳힐 셈 입니까??? 요즘은 정말 미친 잡값 때문에 눈물이 다 납니다.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 직원들 국회의원들... 기득권들이 대부분 서울에 집이 있으니 집값 잡을 의지가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을 서울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양극화 가속화시켜 좋습니까? 꿈쩍도 않는 집값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품 좀 빠지게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발표될 3기 신도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정운영에 언제나 수고많으십니다. 현정부 들어 언론들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및 허위도보가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인식과 국론분열 및 소모성 논쟁을 부추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알권리를 내세우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뉴스를 배포 생산하고있읍니다. 이는 국력소모 일뿐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호도하고 있는 사례 가 증가하고있읍니다. 수차례에 이에대한 요청이있었으나 정부는 무엇때문에 이를 규제 핮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강력한 규제와 법적제제를 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허위보도, 가짜뉴스,  법적으로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셧다운제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들이 성인아이디로 공문서 위조하고 게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은 학업의 관한 스트레스들을 종종 게임을 하며 풉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되려는 미성년자들이 많은데 게임도 10시 이후에 셧다운을 시키면 미성년자들은 꿈을 이룰 시간과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전이나 셧다운제에 찾아보면 만 16세미만한테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만 18세 까지 적용됩니다. 그렇고 해서 셧다운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이 제한을 좀 더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이 가출을 할 확률은 중고등학생들 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가출을 할 확률도 높고 피시방이나 노래방같은 곳에서 있으면 범죄를 저지를 일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피시방이나 노래방 등 미성년자 출입을 못하게 하여 밖에서 겉돌다가 범죄 확률이 높아지고 피시방 아이디도 성인 아이디로 만들어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생각 해보십시오. 셧다운제가 진심으로 필요한지. 외국에서도 실행하지 않고 실행하였어도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 생각 해보시고 한국은 보시다시피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인데 말도 안되는 셧다운제같은 효율없는 법이나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안하고 비리나 저지르고 여성가족부는 되도않는 셧다운제나 만들고 솔직히 말하면 여성가족부가 제일 쓰잘데기없고 없어져야하는 부서입니다. 셧다운제 폐지겸 여성가족부도 폐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저번에도 과자가 야하다고 조리퐁없애고 위안부랑도 엮여 있어서 꼴보기 싫어요. 솔직히 셧다운제 폐지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셧다운제를 폐지보단 나이제한을 낮췄으면 좋겠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탄 원 서 탄원인 이름 : 김춘옥 ( 610220-2******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동 상동로117번길22 2326동1404호. 휴대폰 : 010-8543-5405 피탄원인 이름 : 이재규 ( 621227-1******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 ***. (*****) 전화 : 032-***-**** 휴대폰 : 010-****-**** 제 목 : 추나요법이란 미명아래 강제추행 탄원 취지 탄원인은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 소재 *****에 양쪽 팔목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원장이 경락치료를 한다며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바라보면서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기에 너무도 억울하여 탄원서를 올리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 빨리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탄원 이유 탄원인은 평소 양쪽 팔목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기에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양쪽 팔목의 피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간이침대에 눕게 한 뒤, 어깨를 주무르고 양옆으로 목을 비틀고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탄원인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며 상하좌우 어금니를 만지는 마사지를 한 뒤 갑자기 옷(증제1호증-블라우스, 증제2호증-티샤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옆구리를 주무르더니 브레지어 속으로 빠르게 양 손을 집어넣고는 이상한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증제3호증-고무줄 바지)와 팬티(증제4호증-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기에 탄원인이 “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느냐”고 물으니, 피탄원인은 “냄새 나는데 벗기겠느냐?”며 치료목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며 쳐다보기에 너무도 수치스럽고 창피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 신고하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이토록 심하게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이에 그냥 묵과하기에는 너무도 크나 큰 범죄라고 사료되어 피탄원인 이재규를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원 세부 내용 1. 추나요법에 대한 이해(척추신경추나학회) ☞ 2017년 5월 17일 척추신경추나학회 의견 ◎ 추나요법 : 일반적으로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렬이 야기된 환자에 대해 근골격 구조 및 기능을 최적의 균형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시행.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 시술자 사전 설명 및 동의 : 시술자는 추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부위나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해야 하며 여성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보조인력이나 보호자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증제5호증-질의회신답변) 2. 추나요법을 빙자한 강제추행 인정한 내용 ☞ 서울남부지방검찰(2017년 형제 13888호)(증제6호증)에서 강제추행 인정 ◎ “피의자는 *****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사실, 피의자가 2016. 8. 31.경 고소인의 피부질환 등을 치료한다며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만진 사실, 피의자가 2016. 11. 1.경 고소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힌 점. ☞ 피탄원인 본인이 탄원인과 대화중 강제추행 인정 2016. 10. 20.경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팬티를 내리고 뭐 가슴을 만지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어디 뭐 몸을 만졌다거나 어디 다리를 만졌다거나 어디 등짝을 만졌다거나 배를 만졌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더라도 다 갈아입고 뭐,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거 팬티를 내리고 가슴을 만진다는 건, 정말 그거는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라고 한 말에 ◎ 피탄원인 : “네.”(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또한 2016년 10월 같은 날에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 탄원인 : “하아~~, 그냥 뭐 특별히 만날,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라는 말에 ◎ 피탄원인 : “제가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버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제가 오버적으로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애요. 일단 나름대로 편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각주1 참조)을 좀 취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전화상으로 하는 거 보단 그게 예의인 거 같애서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증제7호증-녹취록)라고 인정한 점. ☞ 각주1) 탄원인이 그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탄원인이 약이 떨어져서 한의원에 방문했는데, 그 날이 사건 당일은 아니고 진맥을 집고 상태를 보더니 일주일 두 번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탄원인은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더니 추나요법하고 동시에 침을 맞자고 제안하여 그에 응했서 바로 일반병원의 간이침대(스췌르트카)에 누워보라고 하는 동시에 탄원인에게는 무료로 추나요법을 해주는 대신 타인들에게 더 비싸게 받으면 된다는 말을 했고, 피탄원인이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그냥 간이침대에 눕혀 놓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목과 어깨 등을 주무른 후 한 번씩 목을 양쪽으로 잡고 좌우로 툭하며 꺾는 등의 엉터리 요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미 바지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배를 몇 번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 발밑으로 내려가서 발가락 붙잡고 발가락 마사지를 약 5회 정도에 걸쳐 실시한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2016. 8. 81. 오후 14시경은 그 때만큼은 목을 한 번 정도 주무른 다음에 1회용 비닐장갑을 양손에 끼우고 ‘아’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며 엄지 손가락으로 상,하 어금니를 눌렀고 그 다음 대만 등에서 배워 온 요법이라며 시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또는 사유 등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비닐장갑을 뺀다음 양옆구리에 양손을 넣고 빠른 속도로 주무른 뒤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며 브레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고 주무르기 시작하기에 탄원인이 밴붕상태에 빠져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나질 못하며 허둥대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지는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탄원인의 팬티마저 빠른 속도로 쫘악 내리기에 타원인은 ‘아니, 왜 팬티를 내리느냐?’ 그랬더니 피탄원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치료목적으로 내렸다.’고 헐떡거리면서 탄원인의 사타구니 오른쪽을 사정없이 주무르면서 탄원인의 여성심볼을 바라보기에 ‘원장님 왜 그러세요?’라며 피탄원인의 손목을 툭하고 뿌리친 뒤 옷을 추슬러 입고 치료실을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했던 점. ◎ 탄원인 : “그 가슴만지고, 팬티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어떤 치료법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예예.” ◎ 탄원인 : “그렇게 그런 치료법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뭐 성추행 100%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중략) 그래서 원장님이 좀 합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피탄원인 : “예 저도 인제 그 제가 변명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합의를 해드리고,”라고 잘못을 인정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또한 2016년 11월 1일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사과후 선처해달라고 한 점. ◎ 탄원인 : “(중략) 그런데 지금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생각 없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진료들에 대한 ...... 했고요. ...... 저한테 ...... 좀이라도 마음적인 부분을 좀 찾아드릴 수 있는 걸 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가지고. 저도 ...... 좋은 마음 ...... 시고 그리고요. 제가 좀 어려운 .....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 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 점.(증제8호증-녹취록) 3. 탄원인이 피탄원인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 탄원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젊은 여자도 아닌 나이 많은 여자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질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면 가정불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겪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해보니 엄두가 나질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폄하할 것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웠기에 혼자 속으로 삭히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 또한 탄원인은 결혼 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기에 탄원인 스스로 헤어지기 위해 혼자 온갖 노력을 했는데, 탄원인의 생각과는 달리 상대 쪽 남자가 점점 과격해져서 대화를 통해 헤어지지 못하여 결국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와 원만하게 헤어진 사실이 있었고, 현재 남편에게 결혼 전에 탄원인의 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전얘기를 모두 털어놓은 상태였기에 금 번의 사건으로 인해 탄원인은 물론 남편이 알게 될까봐 무섭고 두렵고 예전의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탄원인은 혼자 죽을 때까지 안고 가려고 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 탄원인이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강제추행에 대해 언급하는 경위 ◎ 탄원인은 피탄원인으로부터 당한 기억들이 매일같이 악몽으로 나타나 하루하루가 잠시도 잊혀 지지 않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 무력감을 느낌은 물론 하루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수 십 번 수 천 번도 뇌리를 괴롭혀 정말이지 하루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한 가정의 가정주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생활 자체가 정말이지 원만하게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예전의 제 자리로 돌아가고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오니, 탄원인의 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의 작은 글도 탄원인에게는 크나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도움을 보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4. 피탄원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이유 ① 피탄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원인이 여성이므로,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을 옆에 두어야 했으며, 시술 전에 반드시 시술예정인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야 했고, 또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시술한 점. ②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탄원인이 탄원인의 몸을 만진 사실과 그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는 점. ③ 피탄원인과 탄원인 사이에 전화통화 중 피탄원인 스스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④ 피탄원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탄원인과 합의를 하려고 한점.(증제9호증-문자메세지) 결 어 탄원인은 30대쯤부터 양쪽 팔목에 알 수 없는 피부염으로 인하여 고생해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6년 8월 31일 오후 14시경 부천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 진료 차 방문하였는데, 피탄원인이 피부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시술을 시행하면서, 피탄원인은 탄원인에게 추나요법이 어떤 요법이며 어떠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반드시 보조인력(간호사 등)이 참관한 상황에서 탄원인의 동의를 얻어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순식간에 내린 채 오른쪽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행한 자임을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탄원인은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치가 떨릴 정도이며,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사료될 정도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사오니 추악한 강제 추행범인 피탄원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발 도움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증 블라우스 사진 1부 2. 증제2호증 티샤쓰 사진 1부. 3. 증제3호증 고무줄 바지 사진 1부. 4. 증제4호증 팬티 사진 1부. 5. 증제5호증 척추신경추나학회 답변 1부. 6. 증제6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7. 증제7호증 녹취록 1부. 8. 증제8호증 문자메세지 1부. 9. 증제9호증 녹취록 1부. 10.증제10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1부 11.증제11호증 사실확인서(탄원인 남편) 1부. 끝. 더욱더 억울한 것은 ***원장이 2018년12월7일경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면피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12 월18 일 위 탄원인 김 춘 옥 (인) ",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어서는 안될 강제성추행(한의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미래기술투자많이해서성장동력으로삼아주세요.문제인대통령님.과학기술투자로미국처럼성장되게좀요. 스타트업창업센터을20개로늘어주세요.미래기술을이용해서일자리문제도해결가능해요. 열린사고을가지세요.틀에박힌사고는필요없고창의적인인제을많이육성",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기술규제없어더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원제목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 개정 요구.-서울시설공단 대표와 일주일 동행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우를 돌보며 장애인 콜 택시를 정기 및 바로콜을 수시로 이용하는 이용자로 , 그간 6 회에 걸쳐 서울 시설공단에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주실것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매번 원론적인 답변만을 주시고 이용자의 불편만을 증폭 시키고 있어서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정기콜과 바로콜이 있는데, 정기콜은 정기적인 통원치료 등으로 사전 에약을 하는 서비스이고 바로콜은 콜을 한 후 대기하여 장애인 택시를 타는 서비스 입니다. 정기콜은오후 3시 이후에는 보통 평균2시간 정도 대기하고 바로콜은 보통 2-3시간 대기합니다. 저는 정기콜로 장애우를 주 4회 복지관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재활치료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정기콜 신청하여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매 년 연말마다 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파트타임 콜택시 기사를 1년 사용 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에서 퇴직금 등 제반비용이 들어가서 파트타임 콜택시 기사를 11월에 대량 해고후 텀을 두고 재계약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준 공기업에서 고용을 이런식 으로 해도 되는지 그것이 첫번째로 응답해주실 내용이고요 두 번 째 응답요청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수 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그 해결책이 있는지가 두 번 째 응답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콜 대란이 일어났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12-14 보통은 바로콜이 오후 3시 이전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날은 2시간 정도 걸려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재활수영을 할 수 없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인 재활치료를 위해 성산동에 위치한 A.한국우진학교에서 B.신촌 세브란스 재활 병원행 정기콜을 신청하여 기다리던 중, 정기콜인데도 대기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승차 하려는 순간에 B.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C.자택 으로 배차가 되어버렸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콜 기사에게 너무 이른 시간에 배차가 되어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대로 콜 취소 후 10분이 지난 후 오후 4시에 바로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콜 대기시간이 무한정 늘어나 매우 불편함이 배가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A->B로 이동해서 재활 치료 후 B->C 로 가야하는데 재활치료 가기도 전에 B->C로 배차가 되어버려서 재활 끝나고 병원에서 2시간을 넘게 대기하였으나 옆에 장애우가 자기는 4시간을 넘게 대기했는데도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여 저는 바로콜을 포기하고 이 혹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엇습니다. 정기콜 이용자가 첫 번째 콜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두 번재 콜이 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충분히 로직적으로 막을 수 있을텐데 콜센터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스템탓을 하며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911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닌데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우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혹한기에 장시간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대표 또는 장애인 콜택시 대표와 실제 콜을 잡고 이용하는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꼭 이 혹한기에 저와 일주일동안 동행을 하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되어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 개정 요구.-서울시설공단 대표와 일주일 동행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택시 운전사 월급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허나 당근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너무 무책임해보입니다. 먼저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세금이 의미있는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정책은 사회 각층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의식주,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을 정부와 국회가 돕는다면 비혼, 출산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전거래나 부정확한 정보를 조작하는 투기꾼들이 득세를 막고자 하는 예산 증액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60일에서 30일로 부동산 실거래시고 기한 단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한다 국회는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해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벌률 개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는 국회를 해산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적어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함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존경하는 조국 민정수석님 정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잘못된 일을 한 것이 당연한데 '심신미약이다 , 당시 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며 그가 다시 이런 범죄를 일으키면 엄벌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일어난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가 엄벌을 받는다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 우리 사회가 그런 큰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민정수석님 다시 한번만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7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요즘 여기 저기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민생 살피시느라 힘드신걸로 알아요 ...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주부입니다 글솜씨도 없고 학력도 짧지만 먼가 제도가 억울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나라가 국가부도 그러니까 IMF가 찾아왔죠 그무렵 제 남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대보증에 싸인을 했나바여 부인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10년전 그러니까 2008년쯤인가 집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2억에 가까운 보증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는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엄청난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채권추심 회사에 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채권추심 회사는 저희 남편 통장을 압류를 걸어놓고 그것도 안되자 오늘 법원 집행관이랑 불시 방문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TV,냉장고등등 집안의 돈될만한 물건에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돈을 대출해서 쓴 주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저희는 그빚을 갚으라고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법이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법은 돈을 빌려다 쓴 사람은 막노동을 해서 100원을 벌든 죽을 때까지 빚갚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빚탕감은 힘들게 벌어 빚을 갚는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을 했으면 보증인도 같이 채무를 탕감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저희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채권추심 업체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부실 채권을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도 넘은 연대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또한 채권추심 업체의 횡포를 대통령님께 알리고자 청원을 올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 "num_agree": 6, "petition_idx": "47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의 피해로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통령님, 중구난방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대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지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듯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 손을 들고 건너야한다는 식의 지도가 차량의 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다가오던 차량이 자기앞에서 멈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차대어린이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국립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운영해야. 얼마 전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의 산업발전을 선도할 방안으로 그동안 계획해 왔던,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안전과 제4차산업 발전을 위한 MR(복융합형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정부(행정안전부, 교육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도교육청에 건의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않은 광역시도 및 광역시도교육청과 추가 검토 후 답변을 요구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뒤 제안방안에 대한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인식과 의견을 취합 정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 제시할 예정이지만 오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의 실태와 2019년 건립 추진 예정인 안전체험관 관리당국의 계획은 매우 후진적이고 운영시스템은 중구난방 그 자체라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중구난방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안전은 실험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대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지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듯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 손을 들고 건너야한다는 식의 지도가 차량의 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다가오던 차량이 자기앞에서 멈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차대어린이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재난현장 그대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공지능형 감지센서 및 컨트롤러 작동 다중 동시이용 MR플랫폼' 설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으로 MR플랫폼에 접속한 피체험교육자가 인공지능지도요원과 함께 최상의, 최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인공지능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을 전국 안전체험관 및 각급학교 체험교육수요에 공급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직할(예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건의합니다. 이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보완제출한 링크페이지 첨부 제안서 참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중구난방식 안전교육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그게 가능한가요? 적게 받는 데 어떻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건지요? 그것은 다 외채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조차도, 나중에야 어떻게 되겠지, 지금 농사 지을 소를 잡아먹는다면 누가 논밭을 가는 건가요?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다만 신념으로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머지 않은 미래에 국가 부도가 나다면 그건 그 때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출산이 이리 심한데, 미래세대가 엄청난 외채도 물려받는 거네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데 인심만 있고 뒷일을 생각하는 주인은 없네요. 선출직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무너진 경제가 얼마인데, 그래? 이거 안되면 저것도 해볼까? 신중함을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표밭에서 인심을 얻고자 하는 위정자이니까요.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은 서민들인데요. 위정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선심성 정책만 남발이네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다를 것이 없네요. 누군가, 언젠가 해결하겠지... 국가 일도 이렇게 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선출직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선출직이 길거리에서 임금 협상을 하게 하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경제를 실험하고 흔들어 댑니다. 북한도 경제난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우리는 정의감이 곧 경제인 듯 합니다. 다들 어떤 희생을 치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으신 겁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추위에 떨었는지 너무들 잊고 계시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세요. 1억을 오가는 노동자들은 이미 귀족입니다. 보살핌이 필요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정답이라면 경제 문제 정말 해결하기 쉽네요. 월급만 많이 주면 해결되는 거네요. 4차 산업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왜 규제만 만들어 내는 겁니까? 싱가폴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가요? 두 눈을 부릅뜨고 준비해도 부족한 형편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요? 청소년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자리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세대에게 빗더미와 일자리 절벽만 안겨 주는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기업 봐주기식 처리는 이제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거래소를 강력 규탄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이오는 봐주고 경남제약을 봐주지 않는 거래소를 규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갑질하네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금씩 (몇천원) 더 부담하면 다같이 잘 살수 있는데. 동대표들끼리 관리비 인상 안하려고 경비원 해고 및 아파트 관리자 시간조정하면서 까지 임금 줄이려고하네요.. 차라리 동대표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입주민 찬반투표를 하던지 자기들끼리 결정하는건 그들의 생계에 갑질 아닌가 싶네요 ~~ 이런 아파트 동대표들 갑질 조사해주세요 또 동대표들의 자기 권력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게 생계 협박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대표들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이직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고 하니 집값이라는 벽 앞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수있고, 결혼할때 저렴한 집을 하나 제 명의로 구입하여 지금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결혼 후 주택 소유이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은 언제든 처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할수있도록 준비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택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에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20억 전세사는 사람들은 저보다 돈이 없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될수있는건가요? 저 제도를 시행하시려면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올수있다는 예상을 못하셨나요? 전세가 얼마 이하, 매매가 얼마 이하인 사람이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더 평등하게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주말부부 하면서 지방 집보다 더 비싼 단칸방에서 혼자 전세 살면서 언젠가 가족들을 서울에 데리고와서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저의 꿈이 지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제도는 개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고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서울에 제 집 마련만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게 잘못된건 아니겠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관련 특별공급 기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임대받은주택의하자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자 오히려.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갑질이있었습니다 이에본인은.한국토지주택공사민원실.등기우편.으로.주택공사사장님.부사장님.주거복지본부장님.면담을신청했으나묵살되어이렇게국토부장관님을 면담을강력히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장관님면담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모모신문사 모모 SNS 모모방송 등은 요즈음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포하므로써 우매한 국민들을 햇갈리게 하고 있다. 2.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것을 색출하여 엄벌하지 않고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3.혹시 엄벌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선량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할 것으로 본다. 4.더구나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확대 생산되어 국민여론이 무섭게 확산되어 간다. 5.관련부처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유포자 엄벌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의식주,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해결하는 것은 비혼 출산 교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관련 통계 보강사업의 예산 증액을 백지화했으며 60일에서 30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축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투기세력의 정보조작과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해위를 방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두려운가? 국회는 하루 속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대통령이라도 만들어 시행하려는 방법을 강구해야할것이다. 이는 청원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명령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축소 법률 개정 신속처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일본에서 외국인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에이즈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건강보험료 세금이 새는걸 막기위해 외국인들은 본인이 맞는지 사진확인 후 진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가입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자국민 살기도 힘든데 건강보험료 올려서 외국인 고액치료비 대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처럼 외국인 건강보험진료시 일본처럼 얼굴사진확인후 진료받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코스닥 신라젠 종목은 주가 하락시마다 악의적으로 이전에 띄웠던 뉴스를 재탕하고. 찌라시를 살포하는 등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이 없었다면, 제재라던지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가만히 있네요. 코스닥 시총 순위 2위 신라젠 재무제표는 개판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이 시총 7조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조건 수사해서 밝혀 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신라젠 종목 주가조작 혐의 수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오늘 강릉펜션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먼저, 사망한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위독한 학생들이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뉴스를 각 언론사들이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 대개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얘기를 청취하여 보도하는 것이고, 관련자들이라고 한다면, 사고의 목격자이거나 수습하고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의식이 없는 7명을 분산 치료 중이나 고압산소치료 시설이 부족해 치료 가능한 병원 파악 중이다.\" 라는 보도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명색이 강릉이라고 하는 곳이 인구 20만명의 시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고압산소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치료가능한 병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고,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은 국민이면, 의료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지방의 의료원이 폐쇄되고, 의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과되어 운영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의료시설만의 일일까요?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교되는 시골의 학교들,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은 서울에 살지 않으면 버려져도 되는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버려진 지방의 인프라는 결국 그 마지막 재앙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릉펜션의 참담한 사건에 눈물이 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잘못된 사안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 집단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회 구조,임금 구조,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길은 공무원들은 전원 비 정규직화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서부발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의 고 김용균씨 깊은 애도와 가족의 슬픔을 같이 합니다. 서부발전 사망사고의 원인은 1. 서부발전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 했으며 산업안전공단의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2. 컨베어벨트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었는지 ?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현장 투입 전 충분히 시켰는지가 문제입니다. 3. 이와 같은 것이 없이 2인 1조든 3인 1조든 의미가 없습니다. 4. 이런 기본을 준수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5. 민노총이 위험 외주화 없애라 농성을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문제를 언급하시는게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6. 기업체들이 전원 직엉인원으로 운영 할 경우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을까요 ? 직영이 하는 작업에는 위험작업이 없을까요 ?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작업 외주화의 잘못된 판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학교마다 공짜밥 그만 주고 그 많은 돈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미치지경이니 그 돈으로 환경에 돈 좀 쓰세요. 학교마다 버리는 급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짜밥좀 그만 좀!!!!!!", "num_agree": 8, "petition_idx": "47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짜밥 그만 주고, 미세먼지 대책 좀 세우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난정부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야당이었고, 당시 터진 박관천씨 사찰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에 집중 포격하면서 박관천을 옹호 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고난 후에는 사람만 바뀌었는데 미꾸라지 운운하며 겁박질에 거짓말로 알관 하는 것 보면서, 이건 나라가 아니라 주사파 학생회 수준의 친목단체란 생각이... 조국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사퇴시키고 특검을 수용해라. 문재인씨가 대국민 약속한게 사기질이 아니었다면?",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정부의 꽃! 문재인정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부터 길에서 방황하는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과 동물을 사랑하지만 금전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의 불안함등 으로인해 보호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적은 이유는 저는 동물을 싫어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길냥이와 켓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동물보호협회 등 많은 곳에 연락해 보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인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을 보면 지금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켓맘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행동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자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지요. 구청에 문의 결과 길고양이는 들개와 같이 야생동물로 취급되어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켓맘이라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길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재공해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그 길고양이(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 이라 하겠습니다.)의 야생성을 해치는 행동이고, 그분들이 음식을 주지 않는순간 길고양이들은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냥본능을 잃게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읽어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3조 2항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많은 켓맘들이 이 법을 예로 들며 밥을 주고있지요 하지만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 1항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분들은 길고양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등\"이 아닙니다. 소유자등 이였으면 본인의 집으로 대리고 가서 키워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길고양이의 밥을 주거나 야생동물의 주거지를 소유자의 땅이 아닌 다른곳에 임의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재정해 주시거나 동물보호법 제 4조 6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동물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상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 및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동맹국들이 뜻을모아 국가안보강화에 , 화웨이 통신장비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매일 이뤄지고있습니다 이미 LG가 하지말라고해도 오래전부터 화웨이장비 쓰는것으로 가닥을잡고 매일매일 네티즌들에게 욕을먹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중국의 빽도어칩을 비밀리에 박는것이 온천하에 발각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도그럴것이 , 엘지는 주요사업의 매출중에 OLED 디스플레이의 매출의 65퍼이상이 중국이라합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한다고하는 입장인거같은데...통신사 엘지 유플러스의 부회장이란 사람이 글쎄 화웨이의 고문총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란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계가 중국의 악랄한 수법에 더이상 고분고분하지않고 대응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유일하게 오로지 한국만 채택하다니요...게다가 들여오는 갯수만 수천대가넘습니다. 동맹국들의 눈밖에 나면 안됩니다 .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의심의 눈초리만 사고 불리한 상황만 전개될게 뻔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얄짤없음을 인지해야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엘지 유플러스에 안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다른 통신사로 넘어온 상태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태이고 , 국가보안법을 발동해서라도 엘지 유플러스를 비롯한 엘지 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야합니다. 엘지의 매출에 관해선 ,전세계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다는 명분도 있으니 처신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 '화웨이장비 금지 물결'에 국가보안법 발동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112 경찰의 무책임함과 잘못된 법에 대해 고발합니다. 건물관리 및 차량 주차 관리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차 관리하는 건물에 얼마전 모르는 차량이 저희 주차공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연락처도 가려놓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차량때문에 다른 차들이 나갈수도 없고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차량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112 경찰에 무단 친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거기 사유지인가요? 그거 우리 관리 아니에요. 바쁘니깐 끊겠습니다\" 하고 뚝 끊어 버리더군요. 차량은 검은색이었고 최근 화재도 발생한적이 있어서 차가 2일째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 무단친입을 한 차량을 어디다가 신고 할지도 모른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 몰래 댄 것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희 당신때문에 차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하고 3시간을 다퉈서 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건 사유지에 남의 차가 들어오면 그건 경찰이 관리하는게 아닌가요? 남의 사유지에 남의 차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게요? 그 112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공장소만 자기들이 관리하지 사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라구요. 그럼 사유지에 모르는 사람이 차로 가로 막고 가면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견인차 불렀다가 제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죠? 국민으로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경찰분이나 소방관분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법이 이제 바뀌었으니 사유지에 누가 차를 타고 침범하던 그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생각을 갖은 사람이 경찰인가요? 이런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공적인데 말고 남의 집에 그냥 주차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미안하다하고 도망가면 끝인거네요. 사유지에 허락없이 주차를 하는 것은 명백한 주거 침입입니다. 법이 이젠 바뀌어서 그런거 경찰이 상관안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강도였으면요? 그 사람이 폭발물을 싫어서 악한 마음에 두고 갔다면요? 저희는 모르는 차가 번호가리고 3일을 있었는데 경찰분들은 끝까지 법에는 자기일이 아니라면서 나몰라라 하시더군요.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 진짜 맞는지 사명감은 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법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늘린다는 말을 듣고 너무 또 분노해 연락드렸습니다. 그런 시민 무시하는 경찰을 또 뽑는다구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경찰을 고소는 안하겠습니다. 정말 통화했던 내용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사유지에 차량으로 무단침입한 경우 경찰이 정보를 알아보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법 좀 고쳐주세요. 저 주차관리로 인생 연명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 경찰의 무책임함과 잘못된 법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서울 투기지역 부동산 거래는 반으로 뚝 떨어졌지만 가격은 그대로 ~~ 이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25평 리센츠 8 ->16억 급등 ! 지금도 그대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누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또다른 누군가는 그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삼성이라면 추가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죠... 여력이 있느니까요 결국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 ... 공염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문제는 해결불가 -> 정답은 전체 비정규직 전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주택 담보대출의 관련하여 월리금 균등 상환정책을 신혼부부 및 무주택 저소득층에 한하여 *이자만* 상환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로 원금하고 같이 납부를 하면 평생 집을 살수없는 제도이며 저소득층으로는 지금현재 제도로는 평생 전세로 살으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 하면 생계를 이어갈수 없기에 집을 팔고 전세집으로 전향해야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청년 실업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으로 운영할수밖에 없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 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공기업 대기업에 근무하고있고 또한 정책을 만드시고 있는 공무원님들은 멀리있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지방이나 소도시에는 생계와 바로 연결 되어있습니다 현제 제도는 전세제도를 활성화 하는 제도로서 은행만 돈을 벌어주는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 무주택자들도 주택 및 아파트를 구입하여 내집에서 살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받아 2년마다 옮겨가고 대출 다시 실행해야하고 너무 힘듭니다 부디 정책을 바꿔서 무주택자도 내집을 가질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규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직장 생활 30여년을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껏 자동차를 운전한적이 없습니다. 출퇴근용 원동기 124cc 10년쨰 타고 시골 길을 출퇴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눈이 많이오는 오지입니다. 눈이 오면 4륜이나 그밖에 눈에 덜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이라는 면허를 다시 따야 하더군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2종소형 면허가 왜? 저희 나라에만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간소화하는 추세에 이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 주실길 바랍니다. 2종소형 면허 5번 보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보다 연세 많으신분들 중 우리 동네에 따신분은 없더라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어제 조재범 전코치의 폭행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는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떤 폭력도 근절되어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해) 엄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라는 직업특성상 어릴때부터 코치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형성된 억압관계는 폭력을 당해도 발설할수 없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뿐만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일은 해당 사건인 체육계 뿐만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상하관계에 의한 억압으로 피해자는 항상 주눅들고 조용히 지내야하고, 가해자는 무슨일이 있었냐는 듯 살아가고 있는것이 현실이고요. 신체적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이유로 행해진 폭력이든 폭력은 이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다루고 벌하는 일은 행정부와 상관없는 일 일수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는 행정부가 가장 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묻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722, "petition_idx": "47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폭력에대해 엄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학교 교육 엉망 진창 이다. 중3, 고3 시험 끝났다고 교실에서 영화만 틀어주고 교사는 들어 오지도 않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영하 8도 맹추위에도 학생들 운동정에서 뛰게 하고 심지어 패딩도 못 입게하고 체육교사는 드꺼운 패딩입고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눈치보다가 체육실에 가서 커피 홀짝 홀짝 마시며 전기난로 피워놓고 휴대폰 게임 삼매경 이런 교육 현실에 전교조 진보 정권이라고 조용히 입 쳐닿고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오늘 강릉 가스 중독 사고도 고3 관리 교사들이 무책임하게 여행을 허락해서 인솔 교사도 없이 학생들끼리 가서 밤에 술 먹고 결국 이런 참사가 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교육 개혁 시작 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하자 투성인 교육부 장관으로는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더 가슴 아픕니다. 고된 입시 킅나고 즐거운 여행이 이런 비극으로 킅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사들 중3,고3  학생 관리 철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된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직업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의다 단순제조 혹은 쓰레기 청소 같은거나 박사 학력소지자. 고학력 장애인들의 취업은 손쉽게 되어있고 박사이하는 전부 땅파고 볼트 조여야합니까? 장애인들도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번 04-76@4#642 입니다. 지역사회에 장애인대상 일자리가 있길래 지원하려고했더니 지원서류로 지원하라고 글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직접방문 접수였는데 오전 10시에 지원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 근무지역에 따라 배정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런 문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도 잘 않올라와있고. 설명도 않되어있고 장애인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1조1항 교육의 필요성 공무원 한테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정신이 있는겁니까? 한국국민이나 챙기세요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왜 우리돈을 외국인들한테 치료를 해주나요? 이러니깐 우리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싫어합니다 6개월후에 의료보험 가입 허용을 없애는게 답입니다.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왜 우리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왜 혜택을 줘야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 국민이나 챙기시고 그런말을 하세요 걔네들은 치료만 끝나면 돌아갈 난민들이고요 병원에서 외국인 치료를 반대해야합니다 한국을 먼저 챙기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가입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글을 작성 하는 본인은 사회생활 약20년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2번 작성 하여 제출 해보았 습니다. 평균10년에 한번은 사회 로부터 상처를 받을 일이 생겼던 겁니다. 처음 사건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없음. 두번째 사건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취지와 동떨어지는 해명과 “죄송합니다”. “주의 하겠습니다.”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사건으로 힘없는 국민1인의 하소연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알수가 없었고, 그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가슴에 한구석에 남겨두고 항아리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없는 국민1인의 현실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별거 아닌 사건은 별거 아닌 일로 끝내 버렸던 대한민국 이지만, 인생을 즐겁게 살아 갈수 있는 바탕이 되는 곳도 대한민국 입니다. 그래서 할말은 해야 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이니까요! ++도봉경찰서 입구 왼쪽2층 교통조사계? 이곳에 직무 적성이 맞지 않는 경찰 분들이 적정 하지 못한 장소에 배치 되어, 이해 하지 못할 사고 처리 방식으로 사고 처리 하는 것에 유감을 표현 하며, 적재적소에 경찰인원을 배치 해주시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경찰분들이 교통사고 재수사를 해주셔서 차주간의 과실을 재분배 해주시라고 대한민국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사고당시 상황: *사고차량: -57모5701 “S”사의 SM5 차량 (본인) -22무xxx7 “H”사의 VERACRUZ 차량 *22무xxx7 차량에 2채널 블랙박스 1기가 있었습니다. *도로상황 참고로 1번 링크 (링크76)에 사거리 로부터 의 진입 및 차량간 충돌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글의 편의를 위해 각차량의 명칭을 57모, 22무 번호판 약자만 사용하겠습니다.// //내용중 사고당시 경찰과의 대화하는 글들이 있는데, 대화 순서만 작성 하였습니다. 본인은 하도 긴장하던 상황이라 말 토시 하나하나 기억 못하고, 사고당시에 본인은 현장 출동 경찰 분들과 교통조사계 사복 경찰 분들 성함도 알수 없습니다.// +2018년11월10일 12시25분경 창동역과 하나로마트 중간 사거리 에서 도봉구청 진행방향 으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 입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은 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 에서 분배를 해주셧습니다. +경찰의 사고 분석결과: (참고: 2번 링크(링크77) ) -57모 차량의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로 인한 과실100%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과실100%란: 사고당시 교통조사계 에서 블랙박스 판독을 하시던 경찰분이 57모 차주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찰분 57모 차주 에게 : 사거리 건너기전 좌회전 차선으로 오시다가, 직진 하시면서 사거리 중간에서 깜빡이도 안켜시고, 차선 변경 하시고 오시는데, 이거 추월 하실려고 하신거네, 끼어들기 하시다가 사고 나셨고, 잘못하셨네. // 잘못 하셨네=과실100% // -경찰의 증거: 22무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 하면서 본인에게 설명 하였음. +경찰의 사고 분석결과에 대한 57모 차주의 의견: (참고: 3번 링크(링크78) ) -57모 차주의 의견: 3번 링크(링크78)의 설명과 같이 22무 차량의 대각 주행으로 인한 충돌과 동시에 조수석 앞바퀴의 조향력이 추가되어 57모 차량에 충격을 전달하여 직진하려던 차량의 운동방향을 바뀌게 한 22무 차량의 일방적인 충돌입니다. +57모 차주의 증거: (사고현장 사진 4번 링크(링크79), 5번 링크(링크80) ) 사진4번의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 앞, 뒤에 22무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의 검붉은 색의 브레이크 패드 가루가 묻어 있는 타이어 자국이 보이고, 각 차량의 타이어간 마찰 흔적은 사건의 설명이 필요 없는 3번 링크(링크78)이, 57모 차주의 의견을 증명해주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수사에 이골이 나신 경찰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본인 만의 기초 상식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 해보겠습니다. // 경찰이 결론 내린 2번 링크(링크77) 설명에서는 4번 링크(링크79)의 타이어 자국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타이어자국의 최고 높이는 22무 차량의 휠 하우스 특성상 바퀴에 어느정도 조향성이 부과되어야 휠 하우스 외부로 타이어가 노출되는 높이 입니다. 22무차량이 충돌하면서 57모 차량의 “충격의 시작”, “타이어 밀림”으로 설명하자면. 22무 차량이 직진 주행이 아닌 대각 주행을 함으로써 조수석 앞 바퀴 휠 하우스 입구 앞범퍼가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문에 먼저 충돌하고, 57모 차량의 흔들림이 시작되면서 직진 하고자 하는 차량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정도 방향 변화도 시작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SM5차량을 22무 차량과 중량 동급인 현대 렉스턴 차량이 옆칸에서 주차 하려다가 표면끼리 스치기만 하여도 주차 되어있는 SM5차량이 출렁거림을 볼수 있습니다. 두차량이 가속도 상태 이게 되면 가벼운 차량에 방향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는 원리 입니다.// 22무 차량의 회전중인 타이어가 조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 앞부분의 휀다에 충돌이 시작되고 유연한 휀다에, 딱딱하고 빡빡한 타이어가 마찰을 시작하면서 크로울링 을 동반한 휀다의 떨림 흔적을 시작으로. 각차량의 타이어간 충돌과 밀어내는 마찰이 생기면서 3번 사진의 설명처럼 57모 차랑의 뒷바퀴의 타이어가 노면과의 접지력이 어느 정도 상실하여 타이어가 밀리게 되며, 타이어 밀림의 거리는 얼마 안되지만 직진으로 가속도 중인 57모 차량의 앞부분에 틀어지는 각도는, 차량의 길이와 속도와 이동거리의 배수 만큼 증가 하기 때문에 22무 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 화면에 57모 차량이 끼어들기 하는 것 처럼 착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약150톤 이상의 중량을 적재한 트레일러 에서 유관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시속1Km부터 가속 상태에 직진을 하는 트레일러의 앞바퀴에 조향력을 부과 하게되면 타이어가 접지력을 어느정도 잃고 직진으로 밀리면서 조향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원리 이고. 57모 차량과 22무 차량의 간은 타이어 접지력이 정지 마찰력이 아닌 이상 57모 차량이 가속도중 타이어에 충격을 받게 되면 뒷바퀴가 밀려서 조향력 없이도 차량의 운행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충돌에 의한 57모 차량의 방향에 각도가 발생 되면서 22무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57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 하우스가 끝나는 뒷범퍼에 타이어 자국 끝나는 지점이 조금 남아 있고, 끝나는 지점 에서는 22무 차량의 조향방향이 반대로 완전히 이동 하여 블랙박스 상에 차간 거리가 멀어지는 영상이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4번 링크(링크79), 5번 링크(링크80)의 각차량의 휀다와 타이어간 거리, 타이어간 마찰 자국등, 잘살펴 보시면 블랙박스 에서는 안보이는 정확한 사고 상황이 사진2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7모 차주가 청와대에 요청하는 사항: 1. 경찰은 57모 차주가 이해 할수있는 정확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사고의 과실을 다시 분배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고 당시 22무 차량의 2채널 블랙박스의 사각 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영상 으로는 사고 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끼어들기 했다는 추측에 의해서 사고 과실100%를 57모 차주에게 부과 하셨습니다. 2. 교통조사계 경찰 분께서 57모 차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편파적으로 사고를 마무리 지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경찰이 57모 차주에게 과실100%를 부과한 압박 적인 상황에서 22무차주가 57모 차주에게 과실100% 인정 하라고 하셨습니다. 57모차주는 처음엔 인정 하지않고 보험사 에서 판단하여 처리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나, 경찰과의 개인 면담속에서 판단이 흐려져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판당시 상황- (22무 차주: 과실100% 인정 하라고 함.) (57모 차주: 보험사 에서 사고결정 할것임, 22무 차주께서 저에게 먼저 사과 하시면 제 과실100%해드린 다고 함.) (경찰이 밖으로 57모 차주 불러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함.) (57모 차주: 안된다. 벌점이고 벌금이고 법대로 할것이며, 보험사 판단에 맞기 겠다고 함.) (경찰: 고집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볼수있다고 계속하여 설득 함.) (57모 차주: 알았다. 그럼 22무 차주 병원에 안 가시면 본인 과실100% 하겠다고 함.) (경찰: 잘생각 했다고 칭찬 함.) 압박 적인 상황속에 할수 없이 조건부로 57모 차주가 과실100% 인정 했습니다. 사고 이후 본인은 정신을 차리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과실 재분배 가능 유.무를 상담 해보았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이 앞서 가던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하시고 사고 과실 재분배 요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이렇게 까지 편파적으로 한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부당한 상황을 만들 도록 어이없는 역할을 하신 경찰분의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요. 3.사고로 인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떻게 현장을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고 당시 22무 차주에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각차량의 사건 현장에 증거 수집용 바닥 락카 도색 과 사고차량 부위를 한번 살펴보신후 블랙박스 보면 된다고 각차량 운전자들을 안심 시킨후, 한분은 차주들 사이에 그냥 계셨고, 한분은 사고 현장 주변 불법 유턴 차량 단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당시 현장 출동 경찰 분들이 어이없는 행동 하지 않고 출동 목적 그대로, 블랙박스가 없던 시대 처럼 차량 사고 상황 파악만 잘해 주시는 경찰 분들 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수사력 이라는 광범위한 두뇌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찰서 부서 중에 한곳인 교통조사계 에는 직무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교통조사계에 배치 되어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 하다고 무조건 인력을 보충 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무 적성과 그에 맞는 자리가 배치 되지 않으면 경찰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경찰 인력인 부족한 것만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사회생활 20년간 경험에 의하면 직업에 적성이 맞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 대한 패턴이 생기게 되고 패턴대로만 움직이면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게 되지만, 본인의 차량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는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직무 적성이 맞지 않는 경찰 분들은 이 상황에 선무당이 되어 생사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경찰의 철저한 판단력과 과학력에 대한 수사관련 뉴스가 많이 방영 되지만,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에는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우수한 경찰 분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건을 담당 하시고. 별거 아닌 사고는, 별거 아닌 차량 접촉 사고 조차 판단을 못하시는 경찰 분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건을 담당 하고 계신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신 경찰 분께서 잠시 동안만 시간 내주셔서 본인의 사고 다시 수사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재수사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는 법과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질서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과실과 22무 차주에 대한 과실을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에 맞게 분배 받고자 하기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사건으로 국민신문고 에서 1도 없는 진심의 답변에 가슴 아프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청와대에 글을 작성 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에서는 1도 없는 진심의 답변이 아닌, 결론을 보았을때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진심 어린 결론이 돌아와서 힘없는 국민1인도 살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변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 재 적 소  ( 適 材 適 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회의원이 너무 아는게 없다. 법을 만들려면 전문가 의견 들어야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나쁜 규제로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이 바보지 국민은 고통을 받고 국회의원은 말도 안되는 법 만들고 국회의원부터 지키지 않고 나라 꼴 좋다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미국의 위대함을 보라 감정적으로 법 만들지 말고", "num_agree": 6, "petition_idx": "47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지킬 수 없는 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탄핵당한 박근혜는 문화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연예인을 방송활동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특정연예인(김제동, 김어준, 김미화)을 마치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것 처럼 지원하는 것 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사프로그램을 맡아서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있다.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와 문재인의 화이트리스트가 뭐가 다른지 청와대는 설명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문재인은 화이트리스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만들어주세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어른들 어쩔수없이 전화번호 저장하거든요 그러다 딴데 전보가면 그만이거든요 전 전번 바로 삭제 카톡 차단하는데 카톡은차단친구목록에서 그사람이 뜨거든요 영구적으로 꼴 보기 싫은데 사진이뜨거든요 이것도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니 제발 차단친구목록에서 완전삭제기능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관계자님 제발 차단후 차단친구목록에서 완전삭제기능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분당구 율동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신입원아를 받지 않고 폐원한다고 합니다. 새마을 중앙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어린이집인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의 대형 어린이집가 갑자기 폐원을 결정한 것은 부모들로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주십시요. 좋은 교육환경과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40, "petition_idx": "47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서 시작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개편을 반대합니다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으로 추진중인 채용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개편안은 간부후보생, 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모두 적용될 예정인데 간부후보생은 1,2차 시험을 통합하고 주관식 문제를 없애는 방안으로 공채는 영어, 국사를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으로 통합 헌법을 추가하고 경찰학개론은 현행 유지하는 안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반면에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없었던 영어 검정을 추가하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현행 2과목으로, 현행 경찰학개론과 신설하는 헌법과 범죄학까지 총 6과목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 가혹할 정도로 과목과 분량이 가중됩니다 특채가 영어시험도 안 치고 쉽게 들어가는 특혜를 받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공채와 달리 1년에 한 번 채용 지원할 지방청 선택권이 제한되고 채용인원도 소수인 혜택이라 할 수 없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대학교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경찰행정을 전공하면서 등록금과 비용을 들이고 20대 절반 가까이를 보내고 치는 시험인데도 특혜를 얻는 기득권층처럼 보도가 되고 그 혜택을 손보겠다는 식의 개혁은 이들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사실 특혜나 혜택이라 할 수도 없으며 전공자들도 특채보다 공채가 합격확률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입니다 공채에 적용될 형사법도 융합형 문제가 아닌 개별 과목으로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라는 공청회 설명이 보도됐는데 공채도 사실상 6과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굳이 헌법을 과목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반론이 공청회에서 제기됐지만 헌법 과목 추가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며 강행의지가 분명함을 내비쳤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외에도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법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국회 입법절차 같은 것까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험을 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헌법사용설명서 같은 교양서적들이 헌법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책에는 경제민주화, 직접민주주의, 헌법전문 개정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저자의 헌법 개정안 의견들도 저술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인권경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양성은 4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의무교육에서의 헌법 교육과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양경찰 채용시험까지 헌법과목을 추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간 형평성을 맞추려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해양경찰 모두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안이 너무 외적성과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하고 힘든 시대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왜 국가가 더 요구하고 검증을 하려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시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세월호 추모,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을 들었던 20대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광장에서 이뤄낸 직접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뭐였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개편안에 따라 헌법을 외우면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도 발표해주십시요 개편안 시행일도 2021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시험에 도전할 수험생들에게는 애매한 일정이며 기존 수험생들도 미련을 버리고 새로 준비할지 혼란을 주는 유예기간입니다 취업시기가 늦어지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사회진출, 결혼과 출산 등 인생계획들까지 모두 밀리는 사람들도 생겨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부수적 피해 쯤으로 여기겠다면 더 이상 직언할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떠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촛불집회 시민들중 일부였던 젊은이들의 노력을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 결정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젊은이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학과는 적폐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새로 칠한 차선 안 보인다 했더니..\"업자·공무원 결탁 https://news.v.daum.net/v/20181218155939198 비 오는 밤에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길이 불빛에 번들거리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 오는 밤에도 보이는 차선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업자와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범죄는 마땅히 살인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정부패는 어떻게 처리해야 이치에 맞습니까?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부정부패는 극형으로 다스린다.>는 전례를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게 분명 남원만의 문제가 아닐 줄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으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큰 범죄인데 저렇게 선량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관련 비리를 극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독일은 2차대전 직후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모든 등록금을 없엤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저도 무상으로 유학을 마쳤으니까요. 사교육이 이렇듯 극성이고 돈이 없으면 재능이 있어도 뜻을 펼칠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손해이고 국력의 낭비 입니다. 모든 우리 처소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또 본인의 능력에 맞춰 발휘할수있는 기회를 갖게 하십시요. 그러다보면 자연 인구 문제도 해결될것이고 또 각분야에 재능있는 사람들이 넘쳐 국가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것 입니다. 더욱 살기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십시요. 위정자의 뜻이 어디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어떻게 말을해야할지…너무 화가나고 짜증이나서…사라지고싶네요…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것 자체는 지옥과 같다는게 요즘들어 몸소 느끼고있네요…첫째아이 고등학교문제로 골머리아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나니…셋째아이 취학통지서가 어제 저녁 날아왔네요…금전적사정으로 바로옆집으로 이사를 왔는데…행정구역이 그전집과 틀리다고~둘째가 다니는지 초등학교에 셋째는 다닐수가없다는 연가초등학교에 답변과…교장재량이라 자기네도 어쩔수없다는 교육청과 이리저리 알아보고 뛰어다녀도 이사를 한 제탓이라니…직장을 다녀 둘째가 막내를 데리고 다녀야하는데… 막내를 6차로를 두번이나 건너다녀야하는 초등학교에 보내야된다니…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글 올려보내요…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픽업을 해야하나…정말 너무 화가나…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니… 다시 선택권이있다면…이나라에선 아이는 절대 낳아서도~결혼도 하지말아야할듯하네요… 정말 연가초등학교가 학교라도 좋으면~이렇게 열받지나않을텐데~산언덕에 선생님들도 교장도 정말 교육자로써는 자질없는사람들인데~거리하나 가까운거…우리아이들 등하교 안전하나 때문에 가려는거 하나인데…정말화가나…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현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2100억이란 돈이 작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소액주주만 죽어갑니다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100억 소액주주 돈이 작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태안화력발전소 폐쇄해주세요 지난 12. 11. 꽃다운 젊은이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끼이는 안전사고로 24살 꽃다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태안발전소는 위험하고 먼지나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저 발전소에서 일한다는 기대감에 가서 일을 시작했지만 석탄 먼지와 소음 그리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안발전소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내용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려고도 했으며 유족에게 사과나 위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태안발전소에서는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그전에도 사망사고가 10여 건이나 있었음에도 태안발전소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망사고가 계속발생하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지않으려고하는 태안발전소를 폐쇄해주세요, 더 이상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악덕 회사를 놔둬서는 안됩니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도 발표한적 있습니다. 이참에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1호 발전소가 태안화력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수많은 단체가 이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폐쇄 결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태안화력발전소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육군군수사령부의 ‘18년 품질개선품(런닝화,트레일런닝화) 조달관련 협조사항의 공문상의 붙임에 있는 구매요구서상의 기타사항의 6.2항은 한국 신발부품제조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6.2 운동화의 품질보증 및 군사적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전량을 국내의 생산설비에서 직접 제조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하청을 금지한다. 단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봉은 제3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속에서도 버티어 왔습니다. 2019년의 임금상승도 두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등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어 왔습니다. 2019년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발부품산업을 국내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신발 산업 사업체 총 2,706개 중 신발부분품제조업이 1,21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발완제품 업체보다 일반적으로 경쟁에 취약하고, 영세합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고 좀 더 노력하면 좋은 세월이 올 것이라 이 악물고 버티어 왔는데, 이번의 정부조달청의 운동화(군용활동화)의 입찰 조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발부품은 제3국에서 조달해도 된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현재 세계의 열강들은 무역전쟁을 통하여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것도 군용조달물품에서 그나마 없어도 되는 조항을 넣어 신발부품업체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5천만명 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WTO의 협정등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본적인 산업을 최소한의 조치 마처 외면한 이번의 조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1. 런닝화등의 원산지 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준으로는 원산지는 MAID IN KOREA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한국 조달사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까. 2. 현재 런닝화의 검사방법은 시편을 통한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시편과 다른 물성의 재료가 완제품에 납품되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3. 최저임금 상승으로 함께 조금씩 나누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올라간 임금은 고사하고, 떼꺼리 마져 다른 나라에 주어 버리는 정책은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신발부품제조업의 고용은 국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1990년대 정부의 신발산업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한국은 신발산업의 주도권을 대만등에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기반 신발부품제조업마져 무너지면 완제품제조업등 관련 산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을 이야기 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산소호흡기도 떼어버리는 국가정책을 보며, 저희가 뇌사에 빠진 회사인지 그래서 장기 이식하고 이 나라를 떠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왜 그렇게 진행해야만 했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신발부품산업 줄도산 위기에 처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평균 월소득 152만원 프리랜서들은 월 2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회성 계약이 끝날 때마다 해촉증명서를 받아 증빙해야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올해로 21년차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라 소득의 증감이 수시로 잦습니다. 그때마다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지금 알게 되어 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하니 최대 3년치까지 소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프리랜서라 3년 간 일했던 회사가 수십 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일회성 계약이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늦었더라도 해촉증명서를 받고자 여기저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촉증명서\"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발급 해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보험공단 측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개인이 챙겨서 받을 혜택이니 알아서 해촉증명서를 받아와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1% 정도입니다. 약 280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임을 감안하면 280만 명 정도가 프리랜서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조차 사회적 약자인 프리랜서는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그동안(20년 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료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 2. 조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후 대책 미비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이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80만 명 프리랜서의 땀과 열정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쓰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7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상폐 소식에 억장이 무너짐니다ㆍ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함에ㆍㆍ 한번만 부디 살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3달전에 좀도둑이들어와 과일을가져가고 반찬도먹고합니다. 하루하루 안오는날이없이 계속해서 무단침입 잠자는시간에옵니다. 경찰이그러는건지 박0용 이렇게 청원을 넣게되었습니다. 무슨감정인지 잘되는꼴을 못보고 하루하루와서 이불도찢고 커피,과일을먹거나가져가지않나 소소한일이라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건 사람못살겠습니다. 어제는 꺼내놓은 귤을 다먹고 양발도가져가서 짝짝이가되었습니다. 예전에 간병했을때 경찰과인연이되었는데 좋게나오지않고 안좋게그병원을 퇴사하고 나왔는데 그이후로 계속 집으로오고 사회복지사공부하는것도 방해를 합니다. 핸드폰사진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도둑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은 누가 못하냐? 기업들이 경영을 하게끔 해야지 말로만 나불거리지 말아라 한심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서 기업 살려라...1%라도 기업 살리고 경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맨 마지막으로 구보람(081012-*******)의 생사여부를 확인한 때가 올해 5월경 영국 Sacred Heart Catholic Primary School at Coventry 를 방문하여 교장 Paul madia를 통해 아들 구보람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전화해보니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하여 수소문을 해보니 폴란드 크라쿠프 Wietora 17/8 의 Witold Tomas Taczalski(장인)의 집으로 갔다고 하여 문의하니 내연남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 영국의 Vardags 변호사를 통해 아들과 처(Urszula Anna Taczalski) 를 경제적으로 돕고 아들을 자주 만나고 싶다고 서신으로 2차례 전달했으나 무시하고 응답이 없어, 아들이 저 몰래 살해당한것이 아닌가 의심되어 문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국 코벤트리(Coventry)의 Longfords Primary clinic 에서 등록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저 몰래 폴란드내연남이나 폴란드처에 의해 살해당했다건가 학대행위를 당해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하면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아버지인 저에게 경위를 알려주시고 형사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수정: 제 처는)는 영국 코벤트리(Coventry)의 Longfords Primary clinic 에서 등록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웹주소: https://www.longfordprimarycarecentre.nhs.uk/About-Us/Practice-staff). 그리고, 제 처, Urszula Anna Taczalska는 아들 구보람(Goo, Boram)에게 폴란드 내연남을 아버지라고 2014년서 부터 세뇌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9년만에 코벤트리 Sacred Heart Catholic Primary School에서 만났을때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한국말도 전혀 못합니다. 이상의 범죄는 부모에 의한 납치라고 하여 영국에 있는 폴란드계 이주민여성들에게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국정부를 우습게 보고, 자기 맘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만일 혹시 구보람이가 살해당했으면 폴란드와 영국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Urszula Anna Taczalska를 longfordprimarycarecentre.nhs.uk 로 부터 해고 하고 형사처벌했으면 합니다. 혹시 살아 있다면 영국이나 폴란드 한국 대사관서 상봉하고 세뇌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만일 보람이를 죽여 놓고서 둘이 또 영국 Coventry 로 갔다면 영국 대사관에 신청해서라도 타찰스카 안나 우르슐라와 폴란드 내연남(우르슐라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음)을 체포하고 출국금지 신청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Taczalska Anna Urszula(81042400726)와 구보람의 폴란드 Pesel 번호(08301209212)와 구보람의 폴란드 은행계좌를 입력합니다. 위의 민원 관련해서 Urszula Taczalska와 내연남과 그와 사이의 딸에 관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첨부하고 출산축하 댓글을 단 관련인들의 성명을 스크린샷채 제출합니다. 영국 코벤트리와 럭비, 월윅, 버밍햄에는 100한명이 넘는 폴란드 이주민 공동체가 폴란드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있기에 이들의 주소도 같이 제출합니다. 참고로 Paul Madia 교장의 부인(Kate Madia 결혼전 이름 Kate Wojtanowska)도 폴란드인이고 근처 영국학교(Our Lady's Princethorpe)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르슐라는 senzanome.co.uk 라는 코벤트리에 있는 폴란드교회 합창단서 성가대와 플룻연주로 활동합니다. 혹시 몰라서 다른 아기를 구보람으로 위장하여 조사를 통과할 수 있어서, 보람이가 말하는 동영상 (세번째 것은 44~50초)을 보시고 비교대조하시어 본인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보람이가 생존시에도 타찰스카 우르슐라의 경우 구보람을 납치한 기간이 너무 길어 웬만하면 가족모두다 싹다 형사처벌했으면 합니다(영국법과 폴란드법, 한국법으로라도). 연락주시면 한국대사관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상봉하고 대사관서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내연남을 쫓아내고 제가 양육을 같이 담당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교부에 민원제기를 하기 시작한지 무려 10년가까이 노력했어도 바르샤바 대한민국 대사관은 왜 그렇게 핑계만 대고 일처리를 안하나 싶어 보니, 저번 서익휘 영사도 카메룬 대사관 출신, 이번 천효정 영사도 일본 릿쿄(히토츠바시) 대학 출신(페북 스크린 캡쳐)이라 폴란드의 문화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특히 이런 사건 같이 10년 가까이 대놓고 영유아 유괴가 이루어 지는 심각한 사건은 본인들이 말려들어가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답변이 나와서, 출산율이 최저점을 치는 이때에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얻은 귀한 자식을 다 잃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영국과 폴란드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폴란드인들의 무분별한 어린이 납치건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출신 한국 국민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서, 외무공무원으로서 전공분야와 무관한 대학 및 전공 출신들로 재외국민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본분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서 일본 대사관이나 카메룬 대사관으로 돌려보내시고, 폴란드 엄마 타찰스카 안나 우르슐라의 폴란드 주소지와 영국 주소지와 간호사 근무처를 명확하게 민원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카메룬에서도 대한민국 어린이의 생사여부 및 학대여부를 10년째 확인 안하고, 맨날 잔치만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사람들 불러 놓고 벌이는(바르샤바 한국 대사관 페북 스크린 캡쳐) 이런 무책임한 직원들은 하다 못해 보통 우편요금에 질의서라도 폴란드 어린이 납치범 엄마의 크라쿠프 뷔에토라(ul. Wietora 17/8) 17번지 8호실로 보낼 수 있는 직원들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매스컴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안드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방문하여 문대통령님과 회담도 하신 거 같은데, 안드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문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국민 어린이가 10년씩 넘는 이번 유괴사건으로 생사여부와 학대여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폴란드서 유괴살인 당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편지라도 간단하게 써 주신다면 아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몸에 학대 받은 상처가 없는지, 아버지는 알아보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대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꼭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주를 못 보신지 10년 되시고 마음에 병이 깊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보람이를 보고, 보람이가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을 보시고 싶어하시니 원한이 남지 않도록 꼭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아들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무책임한 답변들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외교부,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위의 영사들로 받을 때마다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여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악연을 끊고 아들을 꼭 상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란드인 어머니에 의한 10년째 어린이 납치 사건 및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응방식"}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오늘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세무서에 방문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저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일용근로 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계사 어떤분의 글을 참고하면 해당 관계 법은 하단과 같이 명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보여져 연 소득 3천도 안 되는 저희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무서에선 일용근로는 해당이 없고 산출세액이 없어서 자격이 없다고만 합니다 집값이 비싸져 전세는 없고 거의 월세살이를 하는 저소득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해택으로 없는 살림에 좀 보탬이 될까 했는데 다시 한 번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얼마전 고시원 화재사고 때문에 대부분 일용직근로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암만 이런제도를 만들어 7천만원 연소득자 이하 무주택자 또는 고시원도 확정일자 신고하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 가능하니 돌려 받으라 하면 뭐합니까?? 18년도는 12%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거두려 만든 정책아닌가요? 월세 소득공제라며 혜택을 주는 것 처럼 만들었지만 비싼 월세나 고시원비를 내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세액산출이 되는 사람들인지를 조사해 보세요 학생 또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하며 비싼 월세를 내지만 전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건 당연하며 힘겹게 일용근로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소득신고 안 해주는 곳이 태반이라 저희같은 사람은 연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거의 잡히지가 않습니다.이럴 때 소득이 확인이 안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또 난감해집니다 많은 버는 소득도 아니고 아래저래 사각지대에서 소외만 되는 느낌입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많은데도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신고가 안 되니 세금을 안 내고 좋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제도라면 소득 많고 신고 안 되니 편안히 신고 안하고 세금도 안 내며 악용하고 싶을 마음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벌이가 좋은데 추운 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마음 아플 일을 만들지 않았겠지요.. 이 부분을 가려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나라에서 해주실 일,부디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에게 분배해주는 것도 좋지만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저소득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혜택을 못 받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건 아닌지 두루두루 살피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연간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에게 적용하며 월세지급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간월세지급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디. 월세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신청하여야 하며 월세계약서와 연간월세지급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세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 12. 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014. 12. 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2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핼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5. 2. 3. 신설)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6. 8. 11. 개정 ; 주택법 시행령 부칙)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015. 2. 3. 신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015. 2. 3. 신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소득공제 취지가 무엇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이 다시말해서 서민이 사정으로 의료보험 미납해서 십년이지나 의료보헙살려 보내려하니 병원 한번 못가는데 지난보헙 백만원을 납부하라니 저소득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민들은 모두사연이 있어 보험료 납부하지 못한겁니다 그러니 병원도 못갑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서민정책을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개선청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영상 프러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전화 고지를 통해 무선 마이크(700mhz대역)사용 제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2020년 부터 700mhz 대역은 사용이 제한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는 더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방송 제작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선 마이크는 1대 가격이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현재 sony 무선 마이크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무선 마이크를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새로 무선 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직접 구매해서 합법으로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경우이며,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정책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통해 다른 장비 사용으로 유도 하는 것이 상삭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 700mhz장비 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장비 교체를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mhz무선 마이크 사용 금지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없애주세욧...!!!!!"}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뭐라도 하나 핵심적인 것을 건드려라 말로만 경제 살리자고 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깎던지 52시간을 없애던지 주휴수당을 없애던지 이 세가지중에 하나라도 해라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지 말고 한심하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면 살아나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흥국생명보험에 윤리나 도덕은 있는지 ...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흥국생명의 무자비한 횡포는 더할나위가 없습니다. [이용약관]은 흥국생명이 만들어 놓고서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주다가 말다가 합니다. [의료자문]을 보낸다고 겁박을 합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부지급합니다. 참 나쁜 보험회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국생명보험회사의 갑질과 횡포는 공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아까운 1년 7개월 시간이 갔습니다. 모든 부처가 적폐정부 때 인사들이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승진되어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지난 정부에서 충성하며 적폐에 앞장섰던 자들이 현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을 들어먹을까요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적인 분이라 들었는데 저런 자들을 통제도 못하면서 쓰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개 직원에게 청와대 전체가 흔들리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 하셨는데 단 한번도 느껴본적이 없어요 언론의 자유를 지켜줬고 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안한 도덕성 높은 정부라는 평판이 목적이신건지 . . . 언론이 뭐라던 말던 국민들 위하신다면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 일이 좀 되어 가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남북문제에 너~무 바쁘시면 대통령님 심중을 꿰뚤고 일할 사람들로 채워 주세요 잘한것만 있어서 지지율이 높았던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밀고 나가실거라 믿었는데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정부 때 사람을 그대로 쓰는 의도가 뭡니까   그사람들 아니면 그 부처가 무너지나요  대통령님과 한몸으로 일할 사람을 뽑아 강력한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니면 이 정부 망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SKT에서 운영 중인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 운영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T플랜' 요금제 중 100GB가 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라지', '패밀리', 'Data 인피니티'는 각각 100GB, 150GB, 무제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어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용을 하는 데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라지' 요금제의 경우 구매한 데이터가 100GB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 하다는 제약을 걸어 놓아 '패밀리' 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불합리하게 유도하였고 '패밀리' 요금제에서도 150GB 중 공유 가능한 용량은 20GB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에 비해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다른 기계(태블릿 등)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모바일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함께쓰기' 요금제가 존재하지만 이 요금제 역시 앞의 공유 데이터 한도를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데이터를 어째서 통신사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제약 등을 빌미로 소비자로 하여금 사용하지도 않을 데이터를 과소비하도록 만드는 정책도 건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 불합리한 요금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개인투자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상장폐지사의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문제입니까? 금융감독원 한국증권 거래소는 일 잘하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곳입니다. 돈이 있는곳에 비리도 많고 사기꾼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기업 사냥꾼이 득실되는거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니까 개인 투자자는 사기당하고 투자 안하는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일입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안전하게 투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사기꾼에게 판을 깔아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뭡니까? 정부는 기업에 투기자금 적대적인자금이 회사를 유린하지 못하게끔 개혁해야 합니다.일 안합니까? 그런 조짐이 있으면 잡아다가 상장폐지 시키고 개인투자자들 거지 만들면 그게 최선입니까? 개인 투자자 호주머니 털어다가 사기꾼들 아가리에 쳐 넣어주는게 최선이냐 이말입니다. 경남제약 같은 회사는 브랜드1위도 하고 인지도도 높은 기업입니다.이런 인지도를 만드는데 어느정도애 마켓팅비와 노력아 들어갔는데 상장폐지가 최선이라는겁니까? 저 올해만 경남제약 포함해서 두번째 상장폐지 입니다. 상장폐지 당하면서 느낀점이 거래소라는곳은 불통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에 빌미도 비선과만 소통하고 국민과소통 하지 않아서죠. 그렇게 말하자면 거래소는 직접 투자자인 개인투자자와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야기 하고싶은 상대와만 소통을 하고 있으니 거래소는 탄핵대상이 분명합니다.어떤 상장 폐지 회사를 망논하고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사측이 제대로된 경영자인지 협작 사기꾼인지 이건간에 사측과만 대화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이런식의 행정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한두개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뭐합니까?이런 불합리함이 있는데 금융쪽에서 막대한 정치자금받습니까?아니라면 개혁해야죠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주권자인 국민의 재산권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피를토하는데 무엇을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하시는데 거래소에 이런 만행을 감시하고 제재하고 필요한 강소기업에 자금 지원도 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펀드 조성해서 가능성있는 곳에 지원해 주시고 투기자본 사기꾼들 주식판에서 몰아내주십시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부산에 사는 60대 남자 입니다. 야간이나 특히 비오는 야간에 운전해보면 진땀을 흘리거나 등골이 오싹할때가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차량 불빛이 차선에 비춰지면, 페인트속에 유리알갱이에 의해 반사되어 차선이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실제 야간운전 해보면, 우리나라엔 그런도로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정말 일본의 도로와 비교 되더군요. 특히 비오는 야간엔 정말 못숨 걸어놓고 운전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도록하는게 국가의 책무아닙니까? 제발 전국도로(특히 부산) 부실공사여부 조사하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수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전국도로에 그어진 차선들의 부실공사 조사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선진국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가 있었으면, 오늘 오후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대성고 10명의 학생들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대부분의 숙박업소에 설치되 있는 듯 하나,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한 해에 일어나는 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적다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일가족이나, 한 방에 숙박하는 일행 전체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몇 만원도 안되는 감지기 설치가 아까워 목숨을 잃는다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돌이켜 보면 고3 시험 끝나고 몇 달 동안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때에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명에 간 아이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노란 리본이 생각납니다. 안전 만큼은 확실한 문재인 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소식을 듣고 심장이 멎는줄 알았습니다. 40여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노후대책으로 재테크를 했는데,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것인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자라나는 우리 애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요 기회의나라,선진국,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열심히 하면 잘살수 있는 나라,등등... 어떤한것도 해당될수 있다고 말을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부당합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재심으로 거래재개가 꼭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부당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서두로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보훈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부산 같은 육지로 넘어가서 검사를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십만원이 깨지고, 검사받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늦어질 경우 하루안에 못돌아 오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부 개인부담이고 일하는 사람은 이틀을 비워야 될수도 있으니 감히 검사받을 생각 도 할수 없습니다. 이건 꼭 보훈이라서 문제가 아니지요? 혹 보훈청에서 고의로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인가요? 그런게 아니면 이건 부탁이 아니라 행정 문제로 보입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큰돈을 그것도 힘들게 가서 받고 와야 하니까요 대단한 검사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단지 인원 기다리는 시간뿐 제가 겪어보니 검사하는데 10분정도 소요되더군요 저는 하지 문제로 엑스레이 가 아닌 정확한 기계 검사 를 받아야만 알수 있는 동요 측정을 하였는데 그분은 다리 몇번 만지시고 결과를 주시더군요. 허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정도일 이면 여기서 고용 되지않나요?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만 억울하긴 하네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제가 감히 모르겠지만, 의사와 장소만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작은 한명의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공의 불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없어서 못하는것 아닌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행정문제는 백번 찾아보고 이해가 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불이익이 확실한것으로 생각되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에서 보훈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임금 52시간 주휴수당 이런것들이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뒤퉁수를 때릴것이다 노동자들이 일할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 지지율도 폭망하고 나라도 폭망하고 지지율만을 위한 정부 같다 한심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없는것 같다...지지율만을 위한 정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민속촌은 한국의 뿌리를 알기위해 아주 좋은 장소이지만 지도를 보시면 아주 교통이 열악한 조건입니다. 서울 중심에서 빠른 시간에 오기위해 GTX 연계역 설치를 적극 고려부탁드립니다. 2. 내국인도 명절이나 주말에 민속촌을 많이 방문하는데, 그 흔한 전철역도 바로 연결되어 있지않아 매우 불편합니다. 3. 한국의 IDOL 그룹을 사랑하는 많은 세계 젊은이들에게도, 한국을 알리는데 민속촌만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한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통수단인 GTX 신설역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민속촌 근처에 GTX 역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삼성그룹이 각 계열사의 임원 운전기사 400여 명을 직접 고용한다. 삼성은 다음 달 1일부터 협력업체 소속의 파견직 운전기사를 순차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고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고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대 기아자동차 다른대기업들도 삼성과함께 동참해야 비정규직문제 파견직 정규직화문제가 좀더나아질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의 파견직운전기사 정규직화 동참이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고3 학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11월에 등록금 50만원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에 등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럴꺼면 등록금 용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대성고 학생들 사고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방학기간도 아닌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나몰라라 한다는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교사들이 편하고자 하는건 아닌지 화가 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여행가도록 하는것은 혹시모를 사건사고에 교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려는 편법으로 그렇다고 교사들 책임이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모로서 등록금을 낸이상 학교측에 끝까지 책임이 있슴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 학교측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모든 분들이 휴대폰에 단축 번호로 119를 저장해서 내가 이 번호를 누를 때는(말을 하지 못할 환경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긴급하게 119를 보내 주도록 민관이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무슨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기증과 같이 본인이 의사를 표하지 못할 위중할 때에도 온전할 때에 장기기증을 약속 했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를 다른 분께 드리도록 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있도록...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를팬션 사고를 접하고서....119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막동통증후군이 생겨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소득이 전혀없어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영세민 자격 신청심사 대기중인 사람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압류금지통장을 만들라고 하여 2018. 12. 12. KB국민은행 상무지점에 가서 국민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였고, 이튿날인 12. 13. 긴급생계자금 약 5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12. 14. KB카드에서 제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을 인출하여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저는 KB은행에 압류금지통장에서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옛날 카드값을 인출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은행 측에서는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되었을 뿐 과거 카드값 인출을 금지하는 통장이 아니다고 하였고, 은행직원의 권유로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체크카드 영향으로 KB카드에서 알게되어 인출한 것으로 적법하고 향후에도 계속 인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구청과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보았더니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KB은행에 가서 항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영세민 복지제도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과거의 카드값을 갚게 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제 불행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럴바에 이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세금이라도 절약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뿐인 영세민 복지제도, 세금으로 지원받아 카드값 갚게하는 국민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막강한 검찰의 권력은 대단 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기각 시키기 때문이지요 배후에는 변호사가 있는지 외 엄연한 범법 행위가 있는데도 기각 시키는지 알수가 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  경  수사권  분리 요청 드림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밥값도 못하는데 무슨 인상..", "num_agree": 9, "petition_idx": "47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외교를 잘 못 하게 막아야 한다. 외교를 통하면 완전히 잘 통한다. 생각하니......... 학교나 건물 세워서 애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고 아동수당까지 지불해야하고. 청년수당은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일자리도 없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7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손 잡아서 결국 돈을 넘기고 내 자리를 뻇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많이 찾으며 취업률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제 취소 해지 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약 7,8개월간 꼬박 돈을 내고 있었으며 처음 자격조건에도 다 해당되어 무리없이 승인받고 진행중이였는데 하루임금 나누기 8시간이 최저시급이 안된다 하여 보류상태입니다. 회사는 최저시급보단 조금 낮으며 주휴수당을 토요일 까지 챙겨주어 주휴수당 포함 한달 기본급이 18년도 기본급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치만 돈을 더 주는건 회사 사정이라며 회사 임금체계가 잘못됐다며 불법이라며 보류로 기다리라고만 하는 지역노동부 관할센타에선 이렇게만 말하네요. 벌써 12번째 적립을 하지만 보류 상태이고요. 해주진 않을꺼같아요. 제 사정이 길었지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다른 수당들을 포함해 기본급을 챙겨주는 회사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 중소 중견이겠죠.. 거기에 많은 제 나이또래 청년분들 다 이만저만한 조건들 때문에 저와비슷하게 보류, 취소, 중도해지..회사엔 눈치만 보이고 책잡히며 힘들게 일하고 버티는데 돌아오는건 안좋은 소식들.. 저는 함양 중소기업에 다니며 창원에서 관리하더군요 그렇게 까지 깐깐하게 터치하면서까지 청년들공제 승인을 왜 안해주나요 모든조건을 충족하는데 돈을 더주던 그건회사사정이며 시급까지 맞추라니요.. 뭐 회사가 세금때메 그렇다 쳐도 청년들 살리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역시 곧 취소. 통보를 받겟죠 이런상황들의 청년들은 더 많아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읽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뭐 저하나 쯤이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마는 일회용 컵 안쓰기, 나무젓가락 안쓰기 등 생활상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중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천하고 있스니다. 최근 책을 보다 책의 홍보를 위한 띠지와, 겉표지와 동일한 커버가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책을 구입한 후에 벗겨버리고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왜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해야할까? 하는 생각에 요즘 주변에도 머그잔 사용하기, 불필요한 전기끄기 등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거란 생각에 이렇게 올려 봅니다. 버려지는 종이들이 너무 아깝씁니다. 여럿이 모이면 큰 힘을 이루듯이 본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면 좀더 낳은 환경과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 띠지, 겉표지 커버 없에는건 안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읽어 주시어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에어포항 직원이었습니다. 에어포항은 소형항공사로 운항을 하던 중 금년 중반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해 11월경 (전)경영진이 회사를 경영 할 능력이 없었기에 (현)경영진(베OO에어라인)에 계약을 체결하고 에어포항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현)경영진은 인수한지 한달만에 새로운 운항준비를 위한다는 핑계로 에어포항 항공기운항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약120명에 달하는 직원 중 약110명의 직원에 대하여 부당해고 또는 무급휴지, 퇴사를 강제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된 직원들은 젊은 청년들이 절반이상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신혼이거나 지역 주부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실직자가 된 직원들이 에어포항을 관할했던 부산지방항공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지방항공청은 에어포항 경영사태의 심각성 보다는 직원들 입막음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지방항공청 감독관 공무원인 모씨(유부남)와 에어포항 여승무원 모양(미혼)과 불륜 사실이 밝혀져 타격을 입을까?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들은 사건 해결은 커녕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에어포항이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기에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더군요. 포항시민들은 에어포항이 포항시에서 설립한 회사로 알고 있으며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에어포항을 암묵적인 선거용 정치로만 이용했다 사실입니다. (현)경영진은 직원 약120명의 3개월 미지급 한 임금체불(약12억원) 및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도 미납한 직원 약120명의 4대보험(약5억원)료와 직원 개인카드를 쓰게 하여 발생 된 지출비용(약5천만원) 그리고 퇴직당한 직원들 퇴직금을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참여로 인하여 사회의 부조리함과 덮으려고만 하는 공무원들의 행보에 대하여 세상에 밝혀져 검찰조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적인 저희들을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포항 경영진의 \"갑\"질과 공무원과의 \"불륜\"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의원 보궐 선거시 국민 혈세로 충당하며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투표를위해 아까운 시간을 버립니다, 본인들이 범법 행위나 부정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없읍니다, 원인 제공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만들지 않고 있을까요? 본인은 반듯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 변제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기사를보면 아이들이 SNS에 노출되어 자살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것으로인해서 왕따도 당한다고합니다 (미성년자)고등학생까지는 SNS나 카톡에서의 단톡방 이런것들이 완전 차단봉쇠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입장에서 항시 걱정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들고 싸우고 피투성이가되고 그런게임도 미성년자는 다운받지못하게끔 하는 방안도 만들어주세요 학교에서도 SNS,단톡방 성폭력 따돌림 게임 등등 좋지않다는 교육을 매일 10분씩 해서 라도머릿속에 콕 박힐수있게 교육하는것은 어떨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num_agree": 2, "petition_idx": "47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세계에서 주휴수당 주는나라 3나라다 자존심 버리고 경제 살리자 고용참사라는 말을 명심하자 당구장에 당구치는 사람들 없어서 당구장주인 밑에 치킨집인데 치킨 먹으러 못간다 치킨집 주인 손님없어서 시간은 많이 나지만 당구치러 못간다 당구장도 치킨집도 하나의 경제 일부분이다 갱제를 살려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주는 나라는 한국, 대만, 터키 이렇게 3나라다 ~~~경제를 살려라 자존심 버리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사는 7세여아의 엄마입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꼭읽어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아이가 상동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한테 제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남자아이가 오줌 누는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옷을입으려니 오줌 묻었나보자했고 안누고싶은데 옷벗어서 자꾸 누라고 강요했습니다 제딸은 부끄러웠다고합니다 ㅠㅠ 그남자아이가 한두번이 아니었데요 제딸말고도 다른여자아이 옷을 벗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남자아이를 아는 분들은 다 고개를 저었고 문제가많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울딸이 그학교다니는 애가아니라서 어떻게 할수가없다합니다 그럼 울아이는 상처를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하는겁니까 엄마들이 들고일어날정도입니다 우리가 뭔하는건 그아이가 그학교에서 전학을 가는겁니다 내년이되면 울아이가 그학교에 입학을합니다 서로 마주치면 울딸은 뭐가되는겁니까 우리나라가 원래이러한가요 상처받은 애가 또 상처받지않도록 대처해주십시요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력에대한    학교측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수업도 재미없고 무슨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시험문제도 엄청 어렵네요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 교수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온라인으로 직거래 제품을 구매 했는데 1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요 아내문에는 평일기준7~12일에 배송이 된다고 써있는데 반품이 불가 수취거부만 가능 제품이 5만원인데 반송비 2만원 고객부담 재통화시 전화거부 홈페이지에 글 남기는곳도 없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쇼핑몰에 무조건 글을 남길 수 있는 창구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혀 통합적 사고 발달에 기여하지 못하는 단순 암기식 지식만 나열한 통합과학은 없애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맞춰 단순한 사실들을 분석하여 배후에 있는 질서를 찾아내는 귀납적 사고 및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사고를 훈련시켜 독립적인 개체로서 올바른 의견을 도출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지금의 통합과학과 이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학(소위 공통 과학) 및 융합과학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과목입니다. 교육적 위계도 맞지 않아 기본적인 물리적 지식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소립자론, 우주론을 주입하고 양자역학은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에너지띠 이론이니 반도체니 하는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고 있는 식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단위수도 커서 학생들의 학습부담, 다른 고등학교다운 과목(이 남아 있다면)을 공부할 시간의 박탈,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하교 현장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큽니다. 하루 빨리 이 과목을 없애야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과학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와대는 쓸데없는 변명 그만하고 특검받고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하야해라 이전 정권과 다른게 대체 머냐",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의혹, 감찰비위 특검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농업진흥구역, 우량농지 내에 법적으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군청, 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로 부터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보전하는 등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②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았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업을 함에 있어서 농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이 다르고,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기준이 그렇다하여 안된다고만 합니다. 우량농지의 목적은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관련 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현실과 위배됩니다. 현실에 맞게 해당하는 농업에 맞는 기준으로 국민들의 삶을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여러 민원과 규제개혁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여 농민들의 실 생활에 맞게 기준을 맞추지 않는 관계자분들에게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량농지내 농가주택 허가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입니다. 저는 학교 홈페이지 에서 내년에 외국인 유학생만 등록금 인상(인상율5-8%)한다는 내용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자료를 (국가 정책)검색했습니다. 교육부 정책에는 “2018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인상한도가 1.8%이하를 제한되다”(2019년도 보도 자료 없기때문에 2018년도 보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정원외 학생( 외국인 학생은 정원외학생 해당됨) 인상한도 제한없다” 라는 보도을 봤습니다. 우선 학교 재정 어려움 사실이해하고 등록금 인상정책 이해 하지만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생만 5~8%(심지어 10%학교도 있름) 차별대우 받으것 같습니다. 타나라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것을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국인 외국인 등록금 인상율 일치하는 것이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율 부당하다(중시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방 기밀에 관계된 일인데 방관만 하고 있을 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국가에서 화웨이의 국가 기밀문제로 5G 보이콧 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뭐하는 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조국 림종석은 사퇴후 검찰조사 받아야한다. 민간인 사찰을 부인하는 사이 왔다갔다 오락가락 중심을 못잡고 뭔가 들킨사람처럼 헤매는 모습 보니 민간사찰 한것 같다.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특검실시하라. 참여연대 삼성은 분식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참여연대 앞세워 여론 형성후 박용진 금감원 합작으로 삼성잡아 지배구조에 손대려는 시나리오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기 충분하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국정농단 인사농단에 이어 국민농단으로 똑같이 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압수수색저리 빨리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빨리 압수수색하기를 청원한다.참여연대는 또 침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 인권은 6년째 바닥입니다. 저랑 나이같은 공무원 박주무관이 기회를 주상담사에게 넘기고 나가라는 얘길 2일째에 하더라구요 오늘은 4개월 조금 넘었네요.이제는 김주무관이 마상담사에게 넘기고 나가라 거리다가 이제는 마상담사가 지금 제자리에와서 가라가라가라거리거나,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기간제로서 고용센터에 면접을 잘보아서인지 소장님께서인지 고용관리과에서 인지 관리자를 시켜주고자 하였나 봅니다. 아마도, 주무관으로 등록해주고 그동안 힘들었던일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좋은일이었는데 이제는 한명을 왕따시켜서 못견디겠끔 나가라고 하는군요 저요.. 공개를 꺼서 좋은 인원사람들 좀 만나는게 차라리 좋겠는데요. 공개좀 끕시다 공무원들이 왕따를 시켜서 기간제 근로자 기회를 갖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입사하자마자, 팀장님께서 주고나가라는군요..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고용센터가 할짓은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센터 징계처리 및 공개좀 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내용을 끝까지 읽고 거짓말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해주세요.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회의 구성원이라 하여 이렇게 강자들의 거짓말을 근거로하여 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온 서류입니다 모두가 거짓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1. 조정결정서 경기도 부천시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 환경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관련사건 2. 당사자 관계 가. 신청인은 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피신청인 신축공사 현장 인근 다세대주택 소유자(지하 102호)이며, 김**(父. 거주자)은 대리인임. 나. 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임. 3.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나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피 신청인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위의 내용들이 조정위에서 보내온 것이며 하단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답변: 지하 집이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음. 햇빛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려면 2,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천을 요구했음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답변 :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데 어떻게 일조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하층이지만 집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만 1/3정도 묻혔고 남쪽으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일조를 향유하고 살았음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처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당신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다오.”라고 하였으나 다음 만났을 땐 우리는 아파트를 주어도 못 산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지금처럼 지하집이라도 햇빛 드는 집으로만 이사를 갈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하여서 아니면 옛날 집 1층이라도 가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답변 :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건 거짓말입니다. 위에도 언급 했듯이 “우리집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고 또 일조침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조망권도 재산상 손해도 따르지만 일단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함 <요즘 어떤 놈이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타당성(妥當性) 있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기록한 사람들도 문제이지요 피 신청인 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답변:<얼마를 주던지 간에 어차피 2천만원이 안 되면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완전 거짓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거짓말 갈취꾼으로 매도(罵倒)를 하니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까지 합의를 할 수가 없으며, 진실을 밝혀 재조정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답변: 이런 새빨강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자는 통보도 못 받았고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시청직원에게 공사 전에 주민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런 집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민원 올린 것은 사실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답변: 이 집은 22년 이상 된 예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집처럼 감사하고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감리자 만나기만 하면 지하층은 아무 권리도 없고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집이라고 가슴 아프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 거짓이라면 저자를 처벌하게 하여 주십오 <누가 지하집에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라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답변: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온다면 민원거리가 됩니까? 이것만 보아도 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살만큼 잘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자가 거짓을 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를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답변: 요즘 세상에 누가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사람을 저 자의 한 치도 안 되는 혀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우리 집을 가져가라는 말은 완전히 숨기고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니 저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런 자의 말을 듣고 판정을 했다는 주택분쟁전문회 위원들도 딱합니다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강자들의 편이면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밀려고 우리 먼저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3번 째 토의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하다고? 정말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말에 황당한 쪽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답변: 관련이 없는데,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확인을 하세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에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 자들도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시간 대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공사 감독하는 반장이라는 분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까지 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음. 그 분은 자기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못하고 사장한테 전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그렇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면 사진은 다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받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서 그 사진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 뭘 압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든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이 문제인 것 아닌지요? ⁜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여기도 부당 어쨌든 간에 하루 2시간 이상이면 민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하루 중 30분 간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데 감리자가 거짓말을 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답변: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서 없는 비용까지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또 돈도 없구요 당연히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약자에게 부당한 일들을 자행하는 짓들이 정당합니까?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답변 : 이렇게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젠 위로금 오백을 준다고 하였으니 가짓말쟁이 갈취자로 몰린 정신적인 피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데 대한 배상 등 다시 조정하여 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 합의를 해주려 했는데 어떻게 조정위원회에서나 감리자라는 자가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답변: 참 딱한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서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 때문에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양심불량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누명을 쓰고서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법에 의거하여 조정을 하는 곳이라면 진실을 명확히 밝혀 합리적인 조정서를 보내 주십시오<이전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해당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정한 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답변: 지금까지는 일조와 조망과 환경권을 향유하고 살아왔습니다. 명목상 지하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던 집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거짓을 말한 자를 가려주고 정당하게 해결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OECD국가중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나라는 한국과 터키 단 두나라입니다. 터키는 최저임금 45만원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만도 주휴수당이 있긴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입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는 존재하지도않는 주휴수당~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주휴수당 없애고, 제대로된 최저임금 정착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OECD국가중 한국, 터키 두나라뿐~ 터키는 최저임금45만원~ 다른OECD국가에 존재하지않는 주휴수당이 적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회 \"국토교통위(소위)\"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 세사람 지역구 및 여의도 국회사무실 전화하여 강력규탄 합시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주택실거래가 신고단축(60일-->30일),집값 담합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법\"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 규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라고 잇습니다 꼭 시켜주십시요 못지킬약속은 안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공약 실천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으로 공약 실천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근 위디스크의 양진호 사장의 폭행사건과, 리벤지 포르노를 사실상의 수익 구조로 활용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을 공분하게 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30대의 최대 이슈로 남,녀 갈등 및 혐오 문화 확산이 이제는 수수 방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 또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류가 생겨난 이래 가장 오래된 산업이 성매매 관련 업종이고, 포르노 그라피의 역사 또한 아주 깊다는 것을 감안할때 \"무조건 봐서는 안되는 것!\" 이라는 뻔한 윤리적 관점의 접근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p2p를 전면 합법화 하고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어 더욱 포르노를 유통시키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는 폐쇄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허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 시키되,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이트의 운영진과 함께, 포르노의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적 상식선을 벗어난 외설적 포르노는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가급적 접근 할 수 없도록 막되 유럽, 미국 등과 같은 개방적인 성교육을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터넷 상의 성인 인증 나이를 17~18세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거 다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까요..) 그리고 글을 쓰는 저 또한 나중에 작가로서 예술계에서 일하고 싶은 만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지만.. tv vod를 통해서도 쉽게 구하기 힘든 영화, 만화등 각종 미디어 자료나 즐겨보는 드라마등을 매번 결제하여 보기 부담스러울때는, 가끔 p2p(파일노리 등 다운로드 사이트)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래 정권이 바뀔때 마다 어느 성향의 예술가, 작품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는 분란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때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럴 바에야 정부가 개방적으로 다운로드 사이트를 합법화 하되 그 사이트를 모든 예술가, 또는 지망생들이 마음껏 업로드 하고, 소비자들 또한 다운을 받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활용하되 보통 드라마를 기준으로 1500원 받던 것을 500원 정도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가는지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방식이 아닌..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명작들 같은 것들은 이제는 무료로 인터넷 상에 풀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조차도 dvd로 정당하게 구매하는 것이 더 권장 받을 만하나..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합법화 이제는 공론화 해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이 시대의 흔한 청년이고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30대에 들어서기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학자금을 갚고 있었고 30대가 넘어서 겨우 정규직이 되서 월급의 80%이상을 모으며 가정을 이룰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의 80%를 모아가면서 절약하고 절약해도 내 이름으로 된 방 한칸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주식을 샀습니다. 중국의 진출이라는 호재로 앞으로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올해 초 10년 전의 회계부정으로 주식거래정지를 당하고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했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10년전의 일로 거래정지를 시키는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이 일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을 받았음에도 거래소에서는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심장이 덜컥 내려 앉은 사람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것입니다. 이 일은 5천여명의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고자 넣어놨던 돈이 허공에 날라가는 결정이요, 그 5천여 가정의 구성원들이 추운겨울에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과 다름이 아닌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심위에서는 상장폐지의 사유로 1.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볼 때 올해 3분기말 경남제약은 1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된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은 지난해 168억원에서 33억원 수준으로 쪼글아들었다. 33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된다. 2.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5000여명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장유지 조건에 부합될 정도로 투자금액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 3.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3개월 사이 대표가 2번, 최대주주가 1번 변경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데 1. 3분기의 손실은 중국 진출을 위한 공장 가동을 목적으로 자본 조달 필요로 cb를 발행했는데 이부분은 장부에 부채로 잡혀 차후에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사라지고, 4분기에 유증으로 자본금 105억원이 추가로 보강되었습니다. 2. 5000여명의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투자금액이 커서 살아남고 경남제약은 투자금액이 작아서 죽인다는 말입니까? 재벌들에게 이 금액이 푼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에게는 이 돈은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담보할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의 크고 작음의 가치를 기심위에서 단순한 숫자의 잣대로 평가한다는말에 기가 찹니다. 3. 기심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경영진의 투명성을 강조하여서 개인소액투자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경영진의 교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기심위와 거래소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해서 노력한 과정에 대표와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상장폐지의 핑곗거리로 삼는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10년전의 일을 끄집어내어 거래정지를 시키는 기심위와 거래소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할 때에 10년 또는 그 이상의 일까지 다 조사해서 참고하고 알아본다음에 투자를 해야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권없음으로 검찰 조사가 끝난일입니다. 그리고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내건 이유는 말 그대로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내민 그들의 말도 안되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소액주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만 합니다. 경남제약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과 경남제약 임직원들 모두 노력하고있습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저의 미래와 5000여명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미래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47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정신병으로 형량을 감량했으니, 정신병원에서 평생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판결한 판사님 집에 데리고 사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정신병원으로 출소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한양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한테갈구고언어폭력허고요 욕설하고요 제머리때리고요 저는 지적장애인이예요? 제가사람한테얘기하면 애기하지말라트로생긴다 일못한다고그렇게애기하지말라고 한양식품공장에서일하는 직원이 저한테야이라고 너라고 막말하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공장에 기업이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흑산도 공항반대 쓰레기 대란으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김은경환경부장관을 찍어내려 경질목적으로 사찰했다는 김태우씨를 개인일탈로 몰아가는 더불당과 청와대.. 이게 나라냐.. 어찌 민간인 사찰을 정보획득이라고 하는 청와대. 그럼 박근혜 정권때 사찰도 정보획득이지.. 그런걸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특검하라..민간인 사찰",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간인사찰을 개인일탈로 몰아가는 청와대. 자기는 정의 다른편은 적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DMZ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각각 대략 2㎞씩 떨어져 설정한 비무장 지대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을 채결한 이후 65년 이상 DMZ는 자연 환경그대로 보존되어온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특히 전쟁과 전후 경제 개발로 자연환경을 많이 파괴해온 남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DMZ의 생태계적 가치 오랜 시간동안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는 DMZ는 다양한 생태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연합의 '[국제심포지엄]DMZ의 가치와 보전, 그리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2005)' 을 인용하였습니다.) 첫째, 생태통로로서의 가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동서를 가르는 생태통로는 DMZ와 민통선을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끊이지 않고 연결된 생태계는 없습니다. 백두대간이 그나마 자연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일부 국립공원조차도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며 그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생태계 영역 우리 나라 전체 육상국립공원을 합쳐도 미국의 한개 국립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생태계는 그 기능과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영역이 아주 적기 때문에 외국의 생태계처럼 작동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DMZ와 민통선은 우리 나의 실정에서는 거대한 생태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대형동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므로 완전한 생태계의 온전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곰이나 표범, 담비, 산양, 여우, 늑대, 사슴 등 우리 나라 대형 포유류 및 육상동물의 생태적 상위종의 서식공간을 제공하해줄 수있는 거의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수준의 가치 DMZ생태계의 가치를 논할 때 종수준의 가치는 대단히 높게 평가됩니다. 참고 사이트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록 우리나라 면적의 0.8을 차지하는 DMZ지만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등의 대부분의 종의 4~70%에 달하는 종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군사적 목적의 민간 출입 제한이 동물 종번식에 기여. 대표적인 재두루미를 비롯, 100 종의 물고기, 45 종의 양서류와 파충류,1,000 종 이상의 곤충이 서식할 것으로 추청하며 사향 사슴 및 점박물개등의 희귀한 동물들은 물론. 동물 뿐만이 아니라, 1,600 종 이상의 혈관 식물과 300 종 이상의 버섯, 곰팡이 및 이끼류가 있는 것으로 추청. 일제강점후 한국에서 멸종된것으로 여겨졌던 호랑이에 관한 보고조차도 있다고전합니다. 우리보다 분단의 시간의 짧았던 독일의 경우에도 시민 참여와 국가의 주도로 '그뤼네스반트'의 그린벨트를 설정 전체 서식지 현황 조사, 후원을 결정 지금은 모든 정당과 정부가 그뤼네스반트 보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며칠전 DMZ 에 대한 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62219325667 'DMZ 인근에 한반도 횡단 도보 여행길 조성' 정부는 '이 길이 조성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2,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내는 등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할 것' 으로 예상했지만 이러한 개발은 DMZ의 생태적 가치에 반하는 개발이며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입니다. 절벽을 그대로 보존하면 지나가는 새의 쉴곳이되고 동식물의 집이 되고 사람들의 휴식의 공간이 되지만 거기에 길을 내고 호텔을 짓는 순간 그곳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하루에 백명의 관관객이 방문하는 대신 평생 100종의 동식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을 얻는 방법은 경제개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많은 약들이 사실 연구실에서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원료를 얻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동식물을 연구해 지속가능한 수백억의 의학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연구자와 과학자들의 협력을 DMZ에서 이루고 우리나라가 과학과 생태 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보존된 강과 산을 연구해 오염된 하천과 환경을 되살리는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DMZ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분별하고 성급한 개발을 멈추고 DMZ의 가치를 이해하여 환경 보전 지역으로 보전해주십시오. 참고 자료: Land of Nature, Free From Human Intrusion http://www.kocis.go.kr/eng/webzine/201806/sub02.html [국제심포지엄]DMZ의 가치와 보전, 그리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http://kfem.or.kr/?p=18236 중요한 생태축이 된 독일의 DMZ, 그뤼네스반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http://kfem.or.kr/?p=146330 How wildlife is thriving in the Korean peninsula's demilitarised zone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2/apr/13/wildlife-thriving-korean-demilitarised-zone", "num_agree": 31, "petition_idx": "47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의 무분별한 개발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2009년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의 관계자는 이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을 이 대한민국 구치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것도 별로 내키지 않을 피해자 일텐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가 그일이 있은후 배변 주머니를 달고 수술을 몇 차례 진행하고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고 있을 생각을 하니 지금도 울컥합니다. 저는 26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동생이 있구요. 여동생이 꼭 있어서 이 말을 한다는것 보다. 저 와닿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9.12.18 화요일 현재도 조두순이 실검에 올라와 그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조두순 측에서 검사가 전에 전과과있고 자신을 막대했다는 뭐 그런 내용과 출소한 같은 동기한테 자기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 가관입니다. 자기가 억울한게 뭐가 있을까요.? 뿌린대로 거두는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더 살만한 나라로 범죄로부터 예방과 격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7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에게 상을 내린다 상명은 봉이 김선달 상 대동강 물을 김선달이 팔아 먹었듯이 문재인은 지돈한푼 안쓰면서 복지팔아 무상시리즈을 시행 하는데 그 돈이 다 국민 호주머니 털어 하는 것 이었다 다른말로 폰지 사기꾼 이라고 해야하나 문가을 마구 퍼주다가 국민이 다 나자빠지면 나라 곳간이 거덜나 거지국가 만드는 나중에 국민이 문가을 인민재판정에 세우면 문가는 하늘쳐다보며 눈만 껌벅 거리겠지 그러면 벌써 죽었던 보릿고개가 환생하여 국민을 맟이한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을주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 가정주부로 합법적인 도박 주식을 하였습니다 . 아이에게 가난을 되물림 하지 않으려고요 .... 저희로선 작은돈도 아니고 10개월에 정지기간을 지나 재게를 바라보던 시점에 날벼락 맞았습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보면서 울고요 억울해서 울고요. 왜? 서민만 죽어야 하나요 ? 공정한 심사 의견과 대화로 경남제약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47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고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원은 그동안 300명 미만의 규정에 따라 꾸준히 299명을 유지하였건만, 지금은 300명으로 늘렸는데... 도대체 이 300명의 인원은, 과연 제대로 자기의 주어진 일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만 싶을 뿐이군요??? 하라는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에요??? 특히 예산안 처리에는 마감 시한을 넘기는 것은 매년 반복을 하는데다가, 시간에 급급해서 제대로 된 심사도 않고 막판에는 밀실에서 쪽지예산이나 집어넣는 일을 매년 반복하는 꼬라지들을 보며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세금으로 국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의 보좌관까지 급여를 주어야 하는 현실에 당혹감을 금할수 없는 상황이군요??? 게다가 자기들 급여인상에는 여야가 따로없이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물가인상을 훨씬 넘는 %로 잘도 올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이용하고 우롱하기 위해 존재하는건지 심히 묻고만 싶을 뿐이네요??? 그렇게 제 밥벌이도 못하는 300명의 국민세금 축내는 존재들이, 이제는 무슨 명목으로 또 머릿수를 늘리겠다고 별놈의 정치개혁 운운하며 법을 바꾸겠다고??? 당신들은 부디 반성을 하며 국민의 세금을 더이상 축내지 말고,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적어도 50% 이상을 감원하여 국민들의 울화통을 줄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7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개헌, 결사 반대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 택시 전혀 타본적 없는 사람이라 승차거부나 불편을 느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잇슈화 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나, 운전자 입장에서 대변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진로방해, 사고유발, 각종불법, 차선 먹고달리기, 신호무시, 수신호무시, 난폭운전등 택시는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승객의 편의가 우선이 아니라 승객의 생명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파업 좀 장기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진 법규위반이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부모이자 가장인 분께 폐끼치는건 아닌지 하구요. 근데 제가 가장이 되보니 알겠습니다. 저만 존중하고 있던걸요. 카풀을 적응 응원하며 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법에서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상생이란건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일방적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죠. 꼭 카풀이 시행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서비스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빈데도 낮짝이 있다던데... 보수가 살아야 나라가산다고.... 닭 따까리 하다 닭 버리고 보수 줏대까지 팔고 탈당 하더니... 보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재입당한 도장 나르샤 잔재도 죽고 학제도 죽어야 보수가 그나마 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가리 이 학제 의원의 말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니라 도로가 얼마전부터 갑자기 밤되거나 비오면 차선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고 차선이 안보인다는 것은 사고의 주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울때도 빛이 반사되어 잘 보일수 있도록 유리가루가 들어간다는데 비싼 유리를 적게 넣어서 돈을 횡령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밤에 운전할때 차선이 안보여 놀라고 무서울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전국을 전수 조사 시행하고 업자와 결탁하거나 방조한 방임한 공무원까지 발본원색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도로 차선 전수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52.html 수조짜리 상속세결부, 자사가 관리중, 생사가 불투명한상태, 상속세면탈 문제 가 불거짐, 사망체크는 공신력이 필수요건, 응답이 없으심? 곤란하심?", "num_agree": 0, "petition_idx": "47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씨 생사체크 청원드렸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정부는 뇌가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유전자에는 사찰이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강릉 펜션에서 피해를 받아 목숨을 잃고 피해받은 아이들을 조롱하는 워마드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47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 피해 아이들을 조롱하는 워마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의 신랑이 저 만나기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늘 징역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검사구형7년 징역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신랑은 단지 정말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을 당시 남성임을 분명하게 밝혔구요 그런데 한 여성한테 네이버 채팅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성과 채팅으로 몇마디 나누웠고 얘기를 하다보니 사정이 딱해 공과금 월세 반반 부담하는 조건하에 룸메이트로 들였습니다 룸메이트로 들어온 여성도 금전적인 부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그여성은 짐만 놓고 바로 아는오빠를 만나러 나갔고 그다음날 저의 신랑은 속상한 일이있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하루 지나서 그 여성분이 들어왔구요 그여성분도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난 후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 그 여성은 자기를 건드렸으니 공과금과 월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마치 꼭 댓가성이라는 듯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관계 후 그 여성은 친구집에서 하루 자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난 이틀째 되던 날 그여자는 다시 저의 신랑의 집에 들어왔고 서로 또 한차례 술을 마셨으며 관계를 가지자고 여성이 먼저 얘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관계를 가지러 서로 애무하던 중 여성이 졸리다며 나중에 하자고 하여 멈추고 옷을 추스려주고 침대 밑에 내려와서 신랑은 지인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시끄럽다고 신랑에게 욕을 하며 자기를 강간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한 후 신고를 하여 저의 신랑은 강간범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4년이 지난 사건이 이제야 끝이 났는데 집안 형편상 합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도 도움을 전혀 주지 않구요... 저와 아이에겐 남편이 꼭 있어야 합니다... 부디 저의 신랑은 억울함을 많은 분들이 판단하여 밝혀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1명 채용에 5명의 응시자가 있었습니다. 2명은 공무원 퇴직자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 응시자들은 말합니다. \"공무원 퇴직하고 나니 너무 심심하다. 심심해서 어디라도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왔다.\"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왔는데, 그들은 심심풀이로 직장을 원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세상이면 정말 좋겠지요. 이런 글도 올릴 필요가 없겠지요. 시작이야 어찌했던 간에, 공무원 퇴직자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년봉 3,400만원이 넘어 세금까지 낸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공무원퇴직자가 되었습니다. 심심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 응시자들을 제키고 말입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에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인구 32,000여 명의 시골에서, 공무원퇴직자는 연금에 월급까지 타는 세상과, 연금도 월급도 없는 사람들의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발, 공무원을 위시한 연금수령자들은, 정말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시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만이라도요. 소득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개인기표가 정률로 대의에 반영되는 건데, 비례쪽 자신없어하는 눈치심, 의원정수 늘려야됨", "num_agree": 0, "petition_idx": "47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의원정수 200명으로 줄이자', 늘려야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한민국은 경제적, 외교적, 역사적 많은 발전을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살과 타살, 이혼, n포 등 청장년층들의 아픔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에대해서도 꼭 해결되어야할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에게 치유의길을 찾고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은 외로움 장관을 임명하였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살률을 줄이고 국민들의 마음과 역사와 세계안에서 스스로치유하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유장관을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대기업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호텔기업 특성상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근무시간 변동이 심하여 탄력근무에 따른 임금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탄력근무 운영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탄력근무 운영에대해 노동계에서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반발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일반 근로자로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추가근무수당 = 일반근무수당 x 1.5 이므로 추가근무시간 = 일반근무시간 x 1.5 를 적용하여 추가근무시간이 2시간일 경우 3시간의 휴식시간(휴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탄력근무에 의한 임금적 손해를 없앨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현명히 판단하시어 힘없는 노동자들이 손해를 입지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탄력근무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평소에 TV뉴스와 인터넷 기사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언론정보를 확인했는데 이모든 언론정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모든언론의 주 배경이나 내용들이 너무 서울시에만 집중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뉴스나 인터넷 기사정보를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시민들께 보여드릴때 항상 주 배경이나 내용들이 서울시의 내용들만 나올수밖에 없는것 입니다 뉴스의내용(경제, 정치, 외교)등 모든내용이 전부다 언론정보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주 배경이나 내용들을 너무 서울에만 맞추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서울시만 있는건 아닙니다 서울시 이외에도 여러 광역시와 중소도시 또 소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뉴스를 할때마다 무조건 서울시 애기들만 합니까 여기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주민이고 국민인거 아닙니다 여러 광역시들 그리고 중소도시 또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러니 뉴스나 인터넷 기사정보를 보내시려면 너무서울시 애기들만 하지말고 여러 광역시와 중소도시 또 소도시의 애기들도 많이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언론정보를 너무 서울시에만 맞추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오늘 전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여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였다. 현재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 위원장을 맡고있다고 한다. 이학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정보위 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에 반납하지지 않고 위원장 자격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상도의 상으로도 맞지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보위 위원장 자격은 어느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교섭 단체인 정당에게 부여한 것이다. 소속 정당의 의원이 탈당하여 다른 당으로 이전할 경우 상임위의 위원장 자격을 소속 정당에 반납하고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학재 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학생이란 꼭 단정하여야 하고 항상 공부만 해야 하고 욕은 하면 안되며, 중.고등학교에 가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머리를 학교에서 정해준 만큼 자르고 옷은 무조건 체육복 아니면 교복 이여야 하는 그런 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전에 MBC에서 한 100분 토론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꽤 잘하네\". \"재이름 뭐지?\",\"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잘하네\", \"들어줄만하다\" 는 표정을 지으셨다. 과연 어른들은 자기 나이대에 어른 들에게도 학생들에게 한 그런 표정을 지을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어른이란 멋을 부려도 되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지정된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욕을 해도 된다니.. 또 이런 법은 어디에 있을까?? [토론 비평/MBC100분 토론] 학생들의 '복장&두발 자유화' 찬반토론에 관하여 중 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아야 하고 어른들도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의무를 지키고 어른은 어른에 의무를 지키데,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한다. \"학생은 교복입어야지\", \"화장하면 안되지\" ,\" 학생이 머리에 염색?\"왜 이런건지 모르겠다. 왜 학생이 틴트 바르고 염색하면 불량학생이고 학생이 염색하고 화장 안하고 공부하면 모법생일까?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하여 몇몇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의견은 염색하고 화장을 했을때 왜 무엇이 잘못됬다고 자신이 불량학생이냐고 나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였다.반박도 그 외의 아무 말도 나는 할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6학년을 대상으로 두발 자유. 교복 자유라는 주제로 중학교를 앞둔 6학년 학생들과 6학년 담임을 맞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찬성반대 설문조사를 하였다.약 40명을 조사하였는데 1명을 제외한 모든 답변자들은 찬성을 하였다. 왜 인지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교복은 너무 비싸다, 불편하다, 머리 자르러 갈 시간에 공부가 났다 등 여러가지 이유를 나에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6학년 선생님들 께서는 \"두발은 자유화를 원하지만 교복을 자유화 하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복은 비싸더라도 20만원 이하여서 그 정도는 많은 부담없지만,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춘기때라서 이성에게 잘보일려고 돈이 많이 있는 학생은 예쁜옷을 돈이 없는 학생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왕따가 생길수 있어서 사복보다는 단 1개의 스타일인 교복이 나은것 같습니다.\" 왕따라,, 한 학생은 100만원 옷 입고 다니고 한 학생은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오면 당연히 비교가 될것이고 왕따도 충분히 있을수 있다. 그래서 참 애매한 문제이다.교복만 입으면 학생에게 자유가 없고 사복을 입으면 왕따문제라니. 거의 모든 학생들은 두발자유 교북자유를 찬성할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라면 왕따처럼 학생인권 침해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수도 있다, 더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더 외로워 자살을 할수도 있다, 이 문제는 거의 1898도 처음 교복을 입기 시작한 그 때부터 2018년 현재까지도 못 풀어왔고 앞으로도 몇년 동안은 풀수 없을것 같다.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노랑 색으로 염색하고 비싼 옷을 입고 싶은 것일까?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서울에 한 학교에서는 롱패딩이 불가되여있다,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다리만 보이면 야하다라는 이유로 그 학교 학생들은 한 겨울에도 학교에서만큼은 절대 롱패딩을 입을수 없다. 여러가지 문제로 학생들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수 없다. 과연 몇년 후에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할까? 정말 궁금하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공포됨 (대전 제외) 우리는 몇개 되지 않는 단 4개의 지역에서만 이 학생인권조례가 실행되고 있고 아직도 그 외 4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시위를 하고있다.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모든 학생이 참여를 하지않은 이유는 벌점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벌점이 왜 우리 학생들에게만 있어야 하는지 나는 이것 또한 의문이 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자유화 교복자유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희남편은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근무중 추락하여 대퇴부결절로 입원하여 핀고정수술 검사중에 간암발견하여 간세포종암으로 지방 대학병원에서 3기로 수술후 회복중에 있습니다 결혼때 몰랐었는데 어머니로수직감염된 간염을 관리는 한다고했지만 형편상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었는지 암으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게된것은 신협에가입한 건강보험에서 간질환이 아니여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합니다 간염에서진행된 간암.보험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남편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위 내용과 같이 몇주전에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문제로 대구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북구청으로 이관되어 아래와 같은 e-mail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동대표 같은 분들만 계신다면 지하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지싶습니다. 장애인 주차권리는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든, 오래된 아파트이든 간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라면, 적어도 지하 EV입구 가까운 곳에 1개 이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어찌할수 없는 문제라고 손을 놓고있으니 어찌해야겠습니까.. 윗 국민청원에 다시한번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원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9271 ----------------------------------------------------------------------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복지국 주민행복과 [답변일자] : 2018-12-13 18:07:33 [작성자] : *** [전화번호] : 053-665-****[이메일] : *******@korea.kr [답변내용] : 1.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귀하의 딱한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지난 12. 11. 학정청아람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을 통해 귀하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 하였으나,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변경설치하는데 아파트주차여건, 일반주민과의 형편성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4.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주차장 변경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공동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장애인주차장 변경 설치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도 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측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귀하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7. 참고로, 학정청아람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규정을 살펴보니,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대수만 규정되어 있고, 설치위치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8.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주민행복과 053-665-27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의 답변이  E-mail로 도착했는데..ㅜ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업주들은 알바생을 줄이고 알바시간까지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취업난인데 거기다가 알바생까지 줄이면 많은 사람은 많아지고 적은사람 더 적어 집니다 공약 (휴일근무 포함한 법정노동시간 52시간 준수) 지금 법정노동시간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또한 업주들쪽에서도 공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른 만큼 내리게 하는 강력한 보유세 개정안 통과시켜라. 정부가 국회에 협의나 요청하는 겁니까? 슬그머니 보유세 200%로 낮추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정책발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정말 화가 납니다. 한때 민주당 지지자 였다는 것이...",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올린 만큼 내리게 해달라고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래야만 사후에 내려지는 태양왕, 고용왕, 경제왕의 이름을 듣지 않습니다. 연금혜택도 받고, 경호수준도 그대로 유지되고 양산에서 그 좋아하는 똥개들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데, 어찌 이리 미련 곰탱이 짓을 한단 말이오? 비우시오! 모두 ! 내가 전부 다 옳다는 생각, 반대파의 모든 것은 잘못됐다는 식의 그 발상자체가 독재자의 전주곡이라오 ! 본인은 지금 전혀 못 느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뒷전에서 물러나 보면 그 수가 훤히 잘 보이는 법이라오! 모두가 원망받고 부질없는 짓거리는 그만하고 조용히 양산으로 돌아가시오! 안 그러면 말년에 아주 좋지않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아주 불운하게 보낼 운수가 생기니 극히 조심하시오 !",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뢰오! 태양왕/고용왕은 하야 하십시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동참 부탁드립니다 20만명 이상 동참하여 청와대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꼭 동참하여 주십시요 수신료 사용내역을 수입과 지출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하세요 국민 여러분 꼭 동의하여 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7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번정부 들어서 언론들이 너무갈라져 한곳에 치우치는 방송 특히 종편 유트브 일인방송 생기면서 가짜뉴스 일명 찌라시 여기에 휘둘려 국민의 알권리는 사라지고 남남갈등 만 유발하는 언론 바로 잡을 시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까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정권이면 보수언론 보수종편 에서 펙트토론 으로 진실을 가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언론에 경종을 울려 주세요 국민청원 코너보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수방송 에서 펙트토론 방송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동아 조선 방송국에서 언론기사 에 난무한 사건 펙트토론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26만 거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200여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해저터널과 2개의 대교 등으로 구성된 총길이 8.2km의 구간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서 9,996억원의 민자와 4,473억원의 국고지원을 통해 통해 건설된 도로입니다. 개통당시 부터 통행료 산정이 민자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불공정한 요금체계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1조원도 안되는 금액을 투자케 하고 40년 동안 무려 10조 4,123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시민들의 통행료로 부담케 하는 계약으로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사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본 사업의 체계와 요금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13년의 자본재구조화입니다. 당초부터 국채나 지방채의 금리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던 자본조달 금리를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변동금리 4.2%로 인하하면서 약 5조6천억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입니다. 개통 후 3년만에 당초의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과연 경남도와 부산시의 탁월한 행정능력에 의해서 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몰랐거나 잘못된 계약을 알고서도 업체의 이익을 용인해 주었던 무능력이나 부도덕의 결과일까요? 이렇게 재정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켰으면 당연히 당시에 책정되었던 통행료도 절반으로 인하시키는게 순리이며 합리적 결과라 할 것임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가대교의 8.2km 구간에 대한 승용차기준 km당 운송단가는 1,220원으로써 경부고속국도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나 비싸며,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비쌉니다. 더구나 최악의 요금편차인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국도에 비해 60배나 비쌉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으로 당연히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으면 우선해서 적용시켜야 함에도 그런 고민이 없다보니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서도 통영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현실이며, 관광버스들도 마찬가지로 값비싼 통행료 부담 때문에 거제를 기피함으로써 우리 거제시민들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대불황에 더하여 관광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편성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재정부담고속도로에 준한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가장 극심한 편차로 편성된 거가대교의 요금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5천원으로 인하시켜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8. 12. 18.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동", "num_agree": 23545, "petition_idx": "47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여성가족부의 원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을 여 자를 사용해 남,녀 평등응 위해 만든 기관인데 현재는 의미가 변질되 여성에게 치우치고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되버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히 고쳐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남녀평등을 위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해도 늦었습니다. 뿌리부터 싹다 물들어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됬기때문에 폐지하는 것 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 답게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외국엔 많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는게 여성차별이라 생각된다면 경찰, 소방관 같은 힘이 필요한 공무원 등의 직업엔 여성직원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바꾸거나 여성을 뽑는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여성 경찰 , 소방관 등을 뽑으면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남성차별 사이트인 워마드 , 메갈들이 일반 남성들을 욕하고 우롱하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제무능과 국방력약화, 공산세력 급증에 앞장서다가 결국은 민간인 사찰까지 단행한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고 자진하여 감옥에 가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 지시한 문재인정권의 최고 책임자 문재인대통령은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12월 8일 12시부터 2시 사이에 일어난일입니다 7세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친오빠(초등2학년)하고 친오빠 친구들 둘과 놀고있다가 군인놀이를 하다가 여자아이가 소 변이 누고싶어서 친오빠한테 소변 누고싶다고 말을하자 친오빠가 데리고 화장실 가려하니 친오빠 친구가 그냥 여기서 누라고 권유해서 급한맘에 놀이터에서 볼일을보는데 친오빠 친구가 고개를숙이고 가까이에서 여자아이의 중요한부분을 보면서 오줌 묻었는지 봐줄게 말을했으며 그후 누고싶지않은데 자꾸 소변을누라고 강요를했다고합니다 그사건이후 여자아이는 친오빠가 남자라고 멀리하고있습니다 ㅠㅠ 이사건이후 제 귀에 들어온것은 그남자아이가 다른여자아이한테도 비슷한 행동을해서 그엄마도 충격을받았지만 안그러겠지 하고 넘어갔다고합니다 그리고 요주인물이라고 아파트 어디에서든 이남자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입니다 학교에서는 7세아이가 그학교의 재학생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줄수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학교에는 여자아이의 오빠가 재학중입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대응자체가 그런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학생 부모들이 찾아와서 사과를하는데 진심이보이지도않았고 그아이는 내가 여기왜 왔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과하면 또이렇게 잘되겠지 하는 부모들의 행동에 저를 더 화나게했습니다 첨에는 자기아이가 그자리에 있었다는것이 잘못됬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후에 와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아직어리지 않냐며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우리아이가 반성을 많이 하고있다고했는데 아이는 스스로 용서를구하지도 않았으며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며 노는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게정말 반성하고있는아이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우리아이는 그런아이가 아니라고도 했었는데 내자식도 다 부모라고해서 내아이의 모든것을 알수없지않을까요? 아이를 하루종일 방치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다 안다고 장담할수있습니까? 사과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더 부모인 우리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아이가 받은 상처 안다고하는데 얼마나 알까요? 외아들 키우는 부모들은 딸가진 부모들 맘 반에반도 모릅니다 애가 어려서 장래도있고 봐줄까했지만 우리아닌 이앞에도 이런사건이 있었다합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바로 커갈수있도록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딸가진 부모님들 화가 너무납니다 아이라고해서 봐주는건 아니잖아요 한번이 두번이되고 두번이 세번이 되잖아요 강제로 여자아이 바지를 내린일도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법이 한계가있다 아이라서 안된다 무슨 나라법이 이러한지요 억울한 사람 상처받는사람 아이가 커가면서 받을상처들은 생각안하는지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이 남자아이가 전학을 가는겁니다 내년되면 울딸이 이학교에 입학을하는데 그남자아이와 부딪히게 된다는겁니다 같은아파트 같은학교에 어떻게 살수있습니까 ? 모두 제말에 귀기울여주십시요 여자이기전에 엄마로서 힘들게 이글을 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이가 아동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조두순 나오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께 알림니다. 조두순 나오면 다시 우리나라에 큰 사건을 하나 더 나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형량 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형량 늘려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여태 조사했으니 견적 좀 나왔겠죠? 철도 원하는 만큼 까는데 돈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돈 북한에 철도 깔아줄 경우, 어디서 돈을 수급할 겁니까? 증세? 아니면 기존 정책 예산을 감액? 그것도 아니면 빚 낼겁니까? 찬성/반대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을테니까요, 궁금증이나 해소해 봅시다.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궁금하지 않나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 깐다는데, 그거 금액 좀 물어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연금때문에 저희가족이너무 힘들어요!내용기초생활 수급자때 국민연금을 떼어갔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개인회생 중이라 어디다 돈을 빌리지도 못한 부모님(어머니)께서 기초 생활 수급자때 납부 한 돈을 좀 일부라도 달라고 하니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국민연금에 전화를 좀 많이하고 화를 좀내었다고 어머니 휴대폰번호와 일반전화를 차단시키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힘든 우리가정 더 힘들게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갑질 고만하시고 수급자때 낸 돈 일부라도 돌려주시고 국민연금 본부 이*수 차장님은 민원에게 전화차단을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민원을 올리세요 하고 비웃듯이 말을 합니까!저희가족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니다. 엄마는 맨난 죽고싶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때문에 저희가족이너무 힘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제는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시켜 세금퍼주려는 정부는 반성하고 절대 시행하면안됩니다 또한 외국인건강보험 6개월이아닌 1년이상으로 즉각 개정해야합니다 국민이 세금만내는 노예도 아니고 왜 외국인 난민 불체자가 챙겨주려하냐 진짜 못살겟다 외국인의 인권이아닌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챙겨줘야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퍼주는 건간보험법 개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즘 플라스틱 쓰레기로 전 지구적 문제가 발생되는데 약국에 아이 약을 타러가면 플라스틱 약병을 매번 받게 됩니다. 용량에 맞게 먹이느라 받아오기는 하지만 아이가 낫게되면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또 받아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자들도 무심결에 받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되서 비닐봉투처럼 유상으로 판매되도록 해주세요. 일회용도 아닌데 매번 일회용처럼 사용하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서 주는 플라스틱 약병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 전 12살 초등학생 입니다 저는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동물은 말은 못하지만 사람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등 동물들을 괴롭힙니다 동물도 한 생명인데 .. 동물 보호법 벌금 내는걸 더 올려서 동물들이 학대나 버려지는걸 더 줄이고 싶습니다 벌금을 더 올려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7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벌금 내는걸 올려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즘 상근예비역들의 훈련량이 저조하다못해 없는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을위해서라도 상근예비역들의 훈련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근예비역들의 훈련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한민국젊은이들이 취업난에시달리고있는데 국회위원님들께서는 7 8만원도시락을드시고있고 그도시락 드시고 매일서로를 헐뜯어 싸웁니다 그리고 저희나라가 언제부터 북한에 퍼다주는 나라가됫나요 북한을챙기기이전에 저희나라 국민들부터 챙겨주셧으면좋겠습니다 박스줍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을보면 마음이쓰라립니다 누구의탓도아닌 제발 자기탓이라생각하고 국민들을위해 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고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가 더최악에치닫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근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나 큰 진전도 없고, 또한 크게 악화되지도 않고 있는 듯하다. 악화되는 것 보다는 낫지만, 이러다가 자칫 동력이 떨어질까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신년사를 들을때까지 약간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다들 연말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1년을 정리하고,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각국의 생각을 다시 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이 미국과 영원히 적으로는 살수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만약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미국과 화해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숨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속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마 파키스탄과 같은 모델이 될것이다. 즉 시간을 끌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전략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북한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라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핵과 미사일을 가진다하더라도,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더욱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더욱 개발한다고 해도, 지금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에대해 잘 모르지만, 아직도 외부세력의 도움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즉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경제제재가 풀리더라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전에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규모 국제 지원을 마음껏 받기위해서는, 미국과 관계개선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속이고서는 그런 관계개선은 잠시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주권국가이지만, 미국의 의사를 무시할수 없는 것이 국제질서이다. 또 오늘 북한으로부터 좋은 뉴스도 들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나, 나는 솔직히 북한이 카지노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을 처음 들었을때, 매우 실망하였다. 그런 사업으로는, 국가를 제대로 성장시킬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때문이다. 그렇게쉽게 돈벌려고 하면, 조금만 국제환경이 바뀌면 당장 국가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차근차근 해야 한다. 법률을 정비하고, 도로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하고, 공단에서 저임금으로 다수의 사람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국가도 살고 인민도 살고 투자한 기업도 살게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점점 부강해져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베트남이 좋은 예이다. 그런데, 당장 향락사업부터 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나는 매우 실망하였다. 다행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 말씀을 하신것은, 북한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측에서 이 글은 보신다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판단을 빨리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수 없기때문이다. 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하고 싶은 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교차로에는 직진,좌회전,정지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가 도입하였으면 바램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 직진신호받고 통과하기전에 갑자기 노란색등이 바뀌어서 신호가언제바뀔지 모르는상태에서 마음이조마해지는 경우가있습니다. 중국처럼 교차로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 도입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직진,정지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카운트 다운)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부모님 아래 6년간 일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장님 아들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빽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 조그먀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속합니다. 업종이 제조업이라 부모님은 경기도 안 좋고 각종 세금에 유지비, 인건비, 대출 등에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상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적폐의 대상이 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제가 뭔가 싶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내야하는 세금은 많아지고 어제 중소기업 조세특례에 관련해 청년 근무자 중소기업 조세특례 특별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했다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서 안된다는. 규모나 형편은 신경도 안 쓰고 사장 아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형편인 사람이 세금은 더 내게 강요받고 똑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더군요. 욕했습니다. 나라를. 세금은 누구보다 빨리, 정확히 걷어가기에 일하며 모은 돈 대출규모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걷어가면서 이런 혜택은 사장 가족이라 못 받는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의 가족, 자식들은..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게 죄입니까? 적폐대상입니까? 똑같이 일하고 살아가는데 사장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라가 정하는 빌어먹을 법조항에 혜택은 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는 모두 다 져야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며. 중소기업이라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에 위치한 사람들이라면 혜택은 똑같이 이루어져야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국민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일 뿐입니다. 저는 사장 아들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장님 아들이 다 재벌은 아닙니다. 청년 근로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제점 1. 10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구매하기 어려움. 2. 입주시세반영시 매매후 시세차익이 많이 남아 공정하지 못함. @해결방법 10년 공공임대 계약 원칙을 준수 하되 예외사항을 둔다. 분양권 전환시 주택매매 어려운 경우 입주시세반영하여 저렴하게 매매가능토록 해주고 분양후 10년이내 팔경우 그 차익만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면 됨.",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가격 현실화. 입주시세 반영해주고 10년내 매매시 세금으로 환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나라 증권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은 여지 없이 떨어진다 . 이는 증권기관의 직원이나 증권방송 임직원이 나와서 특정종목을 추천한다든지 매입매도를 언급한다든지 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사들의 매매를 조정하는것이 분명하다. 이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이를 금지시켜달라. 또한 특정종목을 언급한후 하루 이틀사이에는 여지없이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나 증권위원회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묵과하는지 알수없다. 현상만을 애기하면 될것을 자기가 신이나 된것처럼 매입하라 매도하라 할것은 아닌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방송에서의  종목 언급 금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아직도 무엇인 문제인지 모르고 고집불통 정부 국민세금으로 54조원 쏟아붙고도 실업률은 더 올라갔고 경제상황을 고랴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방향이 잘못되엇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악화와 물가상승 금융시장은 공매도 시스템을 악용하는 외국투기세력과 국내 작전세력 기관 들에 의해 400만 개인 투자자 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하였고 청산가치 보다 못한 금융시장으로 전락 되어 그로인한 소비침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무사안일 주의 공공기관 적페 조직들 식약처 건강보험심평원 간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하는 행테와 국내 미래 성장산업에 씨를 말리는 매국노 집단이 이나라를 어럅게 하고 적페를 청산한다고 외치던 대통령은 정치보복과 북한바라기만을 하면 측근들에 낙하산 인사로 비난 받으면서도 아직도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제부총리 라는 사람이 교체 되었는데도 안일한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한심한 낙하산 인사를 경제사령탐 수장에 앉히고 증선위와 금감원은 대기업 봐주기는 하면서 중소기업은 죽이려 들고 이런 정신나간 집단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경제가 나아지길 바란다는 것입니까? 임기동안 탄핵 안당하면 다행이니 그동안 국민혈세로 열심히 돈지랄 이나 하세요 역대 진보정권 대통령중 가장 무능하고 불통 대통령님 이명박 박근헤 보다 더 못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국민세금으로 돈지랄 해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이하 분위로 표기)산출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2유형은 소속대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산정 기준은 동일하여 9분위 이상일 경우 1유형과 2유형 모두 거부대상입니다. 분위가 높아 국가에서 지급하는 1유형도 받지 못하는데 2유형 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 기준이 8분위 900만원 이하, 9분위 1300만원 이하. 10분위 130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높아 분위가 높게 측정된다면 억울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산정이 실제 소득과 자산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있겠지만 그중 공무원이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저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구성원은 4인으로 부모님 2명, 자녀 2명으로 한분은 6급 공무원, 한분은 요양보호사 이십니다. 두 분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되지 않고 자녀 2명의 대학등록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십니다. 시군 지역의 8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20년이 지난 오래된 빌라와 국산 경차, 중형차 각 한 대로 토지는 물려받은 작은 밭 하나, 금융자산은 1억이 되지 않고 부채(5000만원),학자금대출(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매번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 산출에서 10분위로 국가장학금 1원 하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분위 일까요? 매번 궁급합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말씀 합니다. 우리 소득과 자산에서 부채와 학자금만 해도 절반이나 되는 금액인데 국가는 우리가 잘 산다 생각한다.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너무 서글프고 비참한 현 제도에 힘이 듭니다. 매년 학비와 자취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만 만족해야되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졸업과 동시에 분할상환 해야 되지만 말이죠. 분위 산출에 있어 공무원 직종에 부당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비단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대후반~50대의 학부모께서는 아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 아마도 7등급, 또는 8등급이나 9등급이상으로 소액을 받거나 받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소득분위 산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하며 기준을 연말정산의 평균월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청기간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경우 12월, 1월 또는 7월을 소득분위 산정기준월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1월, 7월에 정근수당, 기타수당을 받아 평달보다 소득이 많이 잡히는 공무원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되면 소득분위 등급이 낮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 --------------------------------------------------------------------------------------- 일러한 사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깜깜이 국가장학금 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인 것도 제가 공무원 자녀라는 것도 죄라면 죄 일까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에게 철 밥통이다, 일 안한다, 월급 세금 축 낸다 이러한 말들을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더욱 복지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연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소득 분위가 6분위로 산출되는 친구입니다. 개인 자영업으로 연매출 억 단위가 넘어가며, 자기 소유의 영업용 중장비 3대, 차량 3대 이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주택이 있습니다. 차량 또한 국산 고급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셀 수 없으며 집안 금고 현금뭉치만 천단위로 보관하며, 개인 보험비로 월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세금 혜택을 위해 차량 할부3년이 끝나는 즉시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합니다. 3년에 2~3대 꼴로 국산 고급 차량을 소유함에도 세금 혜택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은 세금혜택을 받으려 고급차량을 수시로 교체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일반 중산층 및 그 이하는 힘들게 살아감에도 소득구간 산출이라는 그 하나에 눈물이 납니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소득분위 산출을 해서 다음번 국가장학금에서는 소득을 실제와 맞게 산출되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좀더 공정한 사회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분위)산출 방식 공정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결혼 후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도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친인척이 없어 아이를 맡길 곳 이 없어 가정주부로 육아 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는 여성은 출산후 육아 휴직하면 일년동안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주부는 출산후 육아 휴직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가정주부에게도 육아휴직 비슷한 제도로 금액을 제공 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국민모두 평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주부에게도 유아휴직 급여 일정금액 지급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라 현행법 변경을 요구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국가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중고 거래 도중 금전 이체 후 잠적 해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했습니다. 아이 용품을 구매하며 작은 금액과 의심스러운것이 없었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것이 잘못이겠지요. 알고보니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더군요. 해서, 112 경찰에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사기를 당했으며, 여러건의 사기 내역으로 대포통장이 의심된다고 문의 했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말만 듣고 계좌를 정지 시킬수 없다. *사이버 신고 및 직접 방문으로 신고해라. 네. 전형적인 메뉴얼에 따라 안내 해주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을 운용하고 있는 범죄자는 일정 금액이 차게되면 인출을 하겠지요. 그 시간은 입금 후 즉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립니다. 각종 여러 매체에서 대포통장을 근절한다. 노력하고 있지만, 범죄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통장도 대포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에 대포통장 의심 심고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메뉴얼이 따라와야 대포통장이 근절되리라 생각되기에 아래와 같이 메뉴얼을 검토 해주십시오. 1. 대포통장 의심 신고 / 사기거래 신고 등 통장에 관련 된 범법행위 발생 신고 접수 2. 경찰 측, 해당 계좌 당사자에게 연락 및 통보 시도 (연락 될 시 사건 내용 전달 및 기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3. 연락 두절 시 해당 사건에 연류 된것으로 임의 인정 / 해당 계좌 일시 지급정지. 4. 해당 은행에 내용 통보 / 영업점 방문하여 엄격한 본인 확인 및 인증 실시 후 재 활성화 * 대포 통장은!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금전으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을 은닉하려는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며 , 우리 국민이 \"신고\"라는 간단한 절차로도 대포통장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국민만이 대포통장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국가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건 지속적 구타이고 폭행입니다 꼭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치를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20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새겨진 패딩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는 울먹이며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어가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7)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참석한 심석희가 조 전 코치에 대해 엄벌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피고인(조 전 코치)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피고인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채로 폭행해 손가락뼈가 골절됐다. 중학생 때부터는 강도가 더 심해져 밀폐된 공간에서 무자비하게 당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선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심석희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평창 올림픽 개막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1월 중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7일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을 방문했는데 당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이던 심석희는 그 행사에 불참했다. 사실 확인 결과 심석희는 하루 전 조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석희는 “평창 올림픽 전엔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석희는 또 조 전 코치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을 때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통해 조 전 코치가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에서 자신의 스케이트 날을 평소와 다르게 조정해 경기력을 떨어뜨리거나 경기를 앞두고 폭행해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코치가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에 나타나 해당 선수를 가르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의 상처가 깊어 참담하다. 모두 제 책임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때린 적은 없었다.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란 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47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한 코치에게 강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내가 책임지겠다. Btsㅋ 아무튼 입대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쪼끼 내일 군입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군대에서 훈련도중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신청을 했지만 서류심사에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젊은 나이에 발목 연골을 다쳐 앞으로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길수 없으며 회사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족의 가장으로 치명적입니다 병원에서는 재수술권유 의사들을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부산에서 실시하는 보훈병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너무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검사장 컴퓨터는 고장이나서 CD도 인식이 안되었으며 신체검사를 보는 의사가 시간에 촉박하여 대충대충 심사를 보는 모습에 너무 실망감을 주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심사를 받는 분들도 다같은 소리더군요!! 군대에서 다쳐 억울한부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신체검사는 그어느것보다 제일 중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분만에 끝나고 아픈부위에 대해 어필 할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신체검사는 앞으로 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대상자를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이네요 정말 보훈대상자가 되어야하는 사람들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할수없으면 청와대에서 이런 상황을 잘 살펴봐주세요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를 위해 억울하게 다친 사람들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국가유공자들은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시급 만원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만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내 제약기업에 혁신신약을 사장시키는데 앞서는 매국노 집단입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에 건강한 삶에질과 국가경제에 대한 미래는 안중에 없이 그들만에 갑질과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있는 적페 조직입니다 전먄 개혁하세요 대통령은 혁신을 외치는데 이러한 적페 조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개혁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아무런 근거는 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 젊은 이들 머리 스타일에 있어 머리카락을 이마밑으로 내려 이마를 가리고 있는데 다시 이마를 내 놓는 헤어스타일 로 바꿉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너무나 암울한 대한민국 헤어나고 싶어 문 하나를 홈쇼핑에서 구입했다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서 빠져나가는 문인줄 알았는데 미로속에 갖히고 말았다 문이 아니라 창살 였구나!", "num_agree": 3, "petition_idx": "47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서민들을위한 정부정책자금 서민대출NH농협대출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사이버청원 보이스피싱 잡아낼수 없습니까? 서민들을 더 죽이는 상황에 이러렀습니다 서민자금사칭하여 서민들 울리고 1332 금감원전화번호까지 사칭하며 이런인간들 어떻게 잡아주실껍니까? 좀 잡아주십시요 5500만원이란 큰금액을 보이스피싱당하고 우리부부 자살하고싶은 마음밖에 안듭니다 추운겨울 길바닼에 나앉을상황입니다 어떻하면좋을까요? 꼭 잡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에 고합니다 NH서민정부대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은 오전 11시 오픈을 기준으로 마감 오후 8시,8시30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은 오픈 10시30분 마감 오후 8시,8시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업에서 근무 시간도 다르고, 백화점은 고객들 편의를 위해 오픈시간 전 오전 8시30분~9시까지 출근하여 일을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11시간 정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휴식시간 오전,오후 나눠서 40분씩 쉬고있지만 이것도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각 매장마다 휴식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 6일근무로 따지면 주 66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백화점에 속해 있는 직영사원들은 11월달부터 오후 7시 퇴근이며 서비스하는 직원들은 그런것 상관없이 8시~8시 30분까지 연장근무합니다. 같은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연장근무시간 30분이라도 없애주세요 서비스업도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91, "petition_idx": "47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도 근무시간 조절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요청 2018.07.25hit : 53 ■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양도소득세의 납부 금액이 인정됩니다. 법률이 개정되기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직접 납부영수증을 확인해줘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양도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확인을 해줄 의향이 없으면 양수자는 개발비용으로서의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개발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은 고스란히 양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변경됨에 따라 각 해당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양수자는 납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지자체에 세무관서에 납부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자체의 담당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부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을 세무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관서에서 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을 해 줄 수 없고 지자체에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세무관서에서 꼭 납부확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였습니다. 분명히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는 납부확인 주체가 변경이 되었지만 결과는 예전과 똑같이 납부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양수자만 입게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은 진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 되어서 양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정보로 납부확인이 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해 봅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양도소득세 납부확인 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를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는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은 위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및 요청 사항 ****** 아직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금액등을 국세청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보신주의로 인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제공할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와 국세청의 입장이 달라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오늘(12. 18) 언론을 통하여 대통령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후 대통령께서 ‘산업정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45년전 공대를 졸업하고 산업정책이 잘 되었음에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뼈아픈 반성이 일시적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년전 ’91년 그 당시에 상공부에서 양성 기간(’90. 9∼12)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총 등록 공장이 24,305개소로 세부적으로 개선조건부가 10,759개소, 당연 등록이 4,402개소, 이전조건부가 9,114개소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조건부 9,144개소는 근본적인 공업지역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공업지역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장은 아무 곳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 등록은 그 당시에 ‘10개 법의 허가·인가 등을 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배출시설 허가 불가능한 공장이 3,444개소가 있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과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군수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 3%가 되려면 미리 200%의 공업지역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장이 외국에 많이 진출하였고, 외국에 있는 공장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총 5,397.110㎢을 지정하고, ’15년말 현재 1,538.377㎢를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은 3,858.7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산업정책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공해공장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 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국토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친화적 산업정책팀 500명 구성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10년에 지방에 신축호텔 입사되어 내려갔는데 호텔공사 막판에 건축업자가 중단하니까 호텔 회장이 부보님에게 상속받은 땅과 노후대책으로 처가댁과함께 10년전에 땅을 사놓은것을 알고 공사업자에게 담보 보증을 서달라 사정하여 회장이 요구하니까 안해주면 불이익 당할까봐 보증을 서줬는데 공사 마무리후 호텔 오픈하여 1년후 호텔부도나고 남은공사대금을 그대로 떠 안고 결국 땅 전부 경매되어 60이넘은나이에 노후가 완전 파산되어 몇번이고 극단적 생각을 하였지만 가족을 생각하여 지내왔는데 얼마전에 부천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가 1억이 넘게 고지된다고 합니다 경매되어공사업자가 모두 가져가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날벼락도 이런날벼락이 없이 무슨 양도 소득세 입니까? 법이 그렇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국민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세금을 받아야 한다면 경매될때 미리 세금먼저 떼고 배당하던지 해야지 무슨 다 망한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느냐고요???? 국가에서 이런법을 정해놓고 보증서서 망한사람 특히 노후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두번 죽이는겁니다 호텔 부도낸 회장이라는 작자들은 부천에서 건설회사 다시 차려서 아주 잘나가고 있는데....너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노년에 보증으로 모든거 다날리고 다시 일어날수없다는것이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억울한국민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세무행정을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으로 땅 경매되어 다 날렸는데 양도소득세 내라 하네요  사람 두번 죽이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적폐덩어리 민노총은 한국 경제 죽이는 주요 원인이다 기업들이 민노총 때문에 한국애서 사업 못하고 해외로 나가 한국 청년들의일자리가줄어 취직 못한 청년 실업자 사상 최대 문재인은민노총을 해산시키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덩어리 민노총 해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보이스피씽에서 계속 문자오네요..첨부의 연락처 확인하시어 보이스피씽 조직단 검거를 해주세요. 2차, 3차 피해자 발생가능합니다. 범죄 예방을 해주세요. 보이스피씽 연락처 : 070-****-****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씽 조직단 신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인천과 부천의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차콩되게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7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B노선 예타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흉악범들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국민들 세금을 왜 사용해야 합니까 조두순 김길태 유영철 강호순 원언식 박한상 정상진 오종근 임도빈 ...사형을 시켜야 할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런 변명, 저런변명 ,,온갖 변명은 다하는데..한번이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그래서 김정은과 통하는것인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들이 입만 열면 변명에 거짓말만 한다드니, 지금 청와대가 그렇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표전화 1668-3177 NH농협서민정책자금대출 해준다는곳입니다 완전 금감원 1332 ㆍ법원ㆍ타 대부건쪽은물론ㆍ 심사팀ㆍ결제과ㆍ완전완결판 이더군요 전화사칭이란사칭은 다하고 끝내주는 단체입니다 더많은 서민들이 피해받기전에 한시가 급합니다 정말이지 난 안당할꺼야 하다가도 막상 그상황에 처하니깐 귀신한테 홀린것처럼 ㅠㅠ그런교육을 받는곳도 있는지요? 그런사람들도 가정이 있겠지요? 문정부에서는 어떻게 잡아들일수 있겠는지요? 꼭좀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에 고합니다 NH서민정부대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유명 유아복 B사 대리점 점주 입니다. 의류 산업에서는 여전히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아동복 의류 대리점은 본사의 갑질 행패가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리점 점주 (개인사업자)가 겪고 있는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상황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계약 - 1년 단위로 재 계약을 진행하나 업무상 지시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경우 향후 재 계약 불이행 또는 수수료 인하 등의 개인의 생계를 뒤흔드는 협박이 있습니다. 2. 재고 - 미 판매 상품은 특정 기간 (요청 기간)이 반품을 진행하나 상품 상자에 작은 흠집이 발견되면 개인사업주에게 강제 구매를 요구합니다. - 상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사에 반품을 진행하나 본사 자체적으로 전산에 기재 된 수량를 변경/입력하여 대리점에게 분실물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3. 행사 - 본사에서 추진하는 회식/행사 등에 대리점 점주의 지리적/시간적 상황을 배제하고 강압적으로 참석을 요구합니다. 4. 기타 비용 1) 부자재 - 매장에서 고객에게 무상지급하는 항목 (종이백, 사은품 등) 은 본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판가를 부풀려서 각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 택배 등 관련 비용 - 택배사 등 의류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는 본사에서 저렴한 가격에 입찰 계약을 하고 비용 청구는 할인 전 금액으로 대리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특성상 매장 판매 개시 전 특정 위치에 상품이 입고 되어야 하나, 시간적/장소적 개선 요구 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대리점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영리기업으로 가장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나 상생의 목적으로 모집한 대리점 점주에게 도를 넘은 갑질과 개인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대우는 분명 사회적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 고충이 아닌 업체별 중간관리/대리점 점주 분들께서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청원드리오니, 의류업계의 현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복 대형 의류사 갑질 행패에 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오늘일어난 강릉팬션 고3학생들 사상사고와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수능끝나고 방학졸업전까지 고3학생들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체험학습을 다쓰게하여 등교하지않고 집에 있게 만들었다는점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조사를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매년이시기에 고3학생들 등교가 골치거리이긴하였으나 이번년도부터는 주변여러학교가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학생에게 체험학습신청을 받아 등교를하지않게 만들었다기에 상당히 심각한문제다 느꼈는데 강릉고3사고가 일어나고보니 서울에 있는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이지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방학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아이들을 방치하고 문제점을 회피한 학교측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체험학습일괄강제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홍준표 유튜브를 영구정지 시키십시오 가짜뉴스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무슨소리를 할지모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카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에이스침대는 대부분의 주식을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배당금을 매년 오너일가가 챙겨먹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에이스침대는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만 상장사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위해 사실상 거래도 없는 주식을 거래소 예외규정(LP계약)을 교묘히 활용해서 매년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는 주식배당을 이익액의 50%까지 할 수 있지만 상장사는 이익총액을 모두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침대의 주식소유 비율이나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절대 정상적인 상장법인이라 볼수없습니다. 코스닥본부는 이런회사를 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상장을 유지시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에스스침대같이 오너일가의 배만 채워주는 법인은 즉시 예외규정 적용없이 퇴출시켜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스침대 같은 무늬만 상장사인 기업의 증시퇴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번 정귄은 나라를 책임지는 관리가 아니라 마치 인기에만 연연하는 연예인들 보는거 같아!", "num_agree": 3, "petition_idx": "47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치 연예인들 보는거 같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부당해고 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경질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리뉴 감독님의 경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시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현재에도 국방부는 민간 자영업자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국민권익위원회 운운하며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방부가 권위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군적폐청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군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알고 있는데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군의 적폐청산 대상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적폐청산 위원들이 군적폐세력과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제 부역자 청산 제대로 못한 결과 후세의 우리 국민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군적폐청산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 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로드킬을 직접 경험하고 다친 고라니 눈을 보고 울음소리를 듣고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청원합니다 로드킬 사고 이후 동물들의 적절한 치료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확인결과 로드킬로 피나고 부러진 다친 동물들은 마취 후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도 없이 방사시켜버립니다 경기도동물구조센터 인원 고작 3-4명이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고 야간에는 동물구조를 오기가 사실상 힘들다고합니다 1년에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야생동물은 매년 2,000여마리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 숫자는 1,884마리. 동물의 고속도로 찻길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 참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7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드킬로 죽는 한해수천의 야생동물 불쌍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택시들 카풀 반대만하지말고 서비스와친절로 뚤고나가세요 승차거부 난폭운전 술마시면 안태우고 후미진곳에서 콜불러서 가까운데 가면 콜도안잡고 사람많은시간에는 골라태우고 그러면서 생계위협 받는다 불법카풀이다 하지말고 손님 많은시간에 택시가 승객골라태우는 선택이 있다면 돈내고 타는 승객이 택시을 타냐카풀을타냐 승객이 선택 하게 해주세요 서비스좋고 친절 하면 택시을 많이탈거고 불만이면 카풀을탈거고 왜 승객한데는 선택권이없나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 퇴근하고 낮에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하는데 카풀 출근시간이 이디있어요 카풀24시간 운영하고 택시들 서비스개선하세요 국민의 선택권을주세요 싸우지들마시고 국민들한데 선택권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허용과택시서비스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고 치는 고스톱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철밥통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집사람과 아들셋, 딸셋 을 키우고 있는 8인가구의 가장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입니다. 현재 저는 2018년 11월경 기술직에 관련된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을위해 저신용임에도 탈수급을위한 창업지원대출을 해준다고 광고를하였고, 그에 저는 저신용저소득자 창업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 및 신용보증보험사로 찿아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업대출이나 운영자금대출 및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저신용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창업을 한지가 3개월이 안되었고, 세금신고로 매출을 알수없고 담보가없고 재산이없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여건인것 몰랐나요? 그런 여건이란것을 알기에 정부에서 탈수급을위해 창업자금대출을 해준다는것 아니었던가요? 더 어이가 없는건 기초생활수급자 라서 안된다더군요. 정부에서 광고하는것은 저신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탈수급을 위해 수급자들이 창업할때는 자립에 도움을 줄수있는 창업대출이나 생계로 인한 고금리 사채대출을 받았을때는 저리의 대환대출 이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제도가 있다고 광고하더니, 실제 현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대출은 없더군요. 오히려 은행직원들이 말하길 당신이 수급자라서 대출이 더더욱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속인걸까요? 현재 저는 40대후반의 8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생계급여 35만원정도, 주거급여 27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는 사금융으로 (산와/리드코프등 ) 800만원 정도의 부채가있으며, 매달 30% 가까운 이자를 생계급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건설사의 고의부도로 대금결제를 못받아서 부도가나고, 그로인하여 신용도 안좋아지고, 가지고있던 밑천도 사그라들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수급자로 낙인찍혀서 포기하고 살다가는 여섯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겠더군요. 그 와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창업지원대출이 가능하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도 해준다고 정부가 언론을통하여 광고를 하기에 창업을 한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 가정을 농락한것인가요? 정부에서는 저 신용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할수있도록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그와 더불어 저리의 생계대출도 해주고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은행이나 대출기관을 찿아가면 빛좋은 개살구니 포기하란말만 합니다. 초등학생자녀들이 영세민 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영세민을 거지들이라고 지칭한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얼른 수급자를 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우릴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말합니다. 30%이상 고금리사채를 쓰고있으면 나에게 오라 !! 내가 저금리대출을 해줘서 짐을 덜어주겠다... 힘들어도 창업을 하여서 노력을 해보거라 !! 비록 신용이 낮더라도 탈수급을 위해 지원하겠노라 ... 이도저도 안된다면 직장을 나가거라 !! 내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리라... 30% 고금리 이자를 전환하려니 그런지원받으려면 재산이 있어야된다하고, 창업을 하니 수급자보고 재산이나 담보가없고 신용이 낮아서 안된다하고, 직장을 나가서 월급을 받으려니 갑작스런 탈수급으로 거리로내모는구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7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수급자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이렇게 놀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 -> 검사들과의 만남. 문재인 현 대통령 ->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씨 지하철 도어 작업중 전철에 치어 죽은 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비정규직 철폐를 들고 나오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1년전에 지인의 소개를 ****이 많은데다가 민원건의 경우 전화상담이 길어져 고객들 전화가 인입되면 \"도대체 여기는 왜이렇게 전화를 안받냐\"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기의 종류가 2가지 인데 하나는 현장에서 호출이오면 연결되는 인터폰과 1588대표번호 상담전화로 나뉘며 2가지 다 전국 1천개가 넘는 현장을 주간 시간대 (9-6시)에 15명도 안되는 인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주사에서도 매번 얘기가 나오는건데 그 많은 현장을 고작 그 인원이 관리하는게 말이 되는거냐? 인원을 빨리 충원해라 .. 매달 30만원씩 콜센터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충원이 바로 어렵다면 접수하는 건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으련만 기본적으로 3-5번 정도 접수해도 바로 처리 해줄까 말까 입니다. 심지어는 아까전에 언급했던 전단지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팀의 답변이 대표님 지시사항이니 타업체에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는데도 어쩔수 없이 계속 진행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인지... 암튼 저희는 올해 8월 초까지 15명 정도의 인원이 모든 현장에서 걸려오는 전화업무를 해야했고 8월 중순경에 새로운 인사발령이 있었고 지금의 그룹장이 새로 오면서 *** *** *** 라는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현장에서 오는 인터폰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업체가 담당하고, 저희 정규직 인원은 앞으로 1588 대표번호 상담만 받고 이후 업무량이 줄어들게되면 주차 미납요금 관리를 병행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말만 믿고 회사가 요구한데로 아웃소싱 업체가 정착하기 전까지 저희 휴게시간까지 모두 반납해가며 열심히 일해왔었습니다. 저희 업무가 전 현장의 특성및 회사 프로그램들 숙지할 사항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신입직원이 오면 하루아침에 정착하는게 아니라 보통 몇개월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입사할 당시에는 워낙 인원도 별로 없고 콜량이 엄청 많다보니 다들 콜받고 욕먹어가면서 배우고 맨땅에 해딩 하는 것처럼 독학으로 배우면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이 적응하게 되면 회사 환경이 많이 나아지겠다는 희망을 갖았었고 또 대표자 또한 지금 힘든거 다 알지만 조금만 버티라고 하였기에 그말만 믿고 바보처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거와는 전혀다르게 정반대로 11월 30일날 저희 고객상담팀만 따로 불러서 회사의 전체 부서들중 저희부서만 아웃소싱 업체인 *** *** ***쪽으로 도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인원을 선별하여 타부서로 일부는 전배보내고 나머지 인원은 도급소속으로 일하거나 퇴사하라며 희망퇴직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배를 보내는 부서도 환경이 그다지 썩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서이며, 현재 주간(9-6시)조 평일 주5일로 근무해왔는데 근무형태로 월요일~일요일까지 스케쥴 근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간으로 근무해오면서도 주말 근무자 인원이 별로 없다보니 매주 토요일 마다 지원자 형태로 1-2명정도 저희 주간 상담원들이 하루 4시간씩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주말근무의 경우에도 원래 1.5배 적용해줘야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시간당 1만원 계산하여 4만원만 지급해줘 왔었습니다. 뭔가 불합리 하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그나마 계약직이나 도급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좀 삼아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장과 희망퇴직 관련하여 최종 면담을 했었는데 저희 한테 희망퇴직 공표를 한 다음날인가 부터 알바몬에 대표번호 상담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는걸 봤습니다. 한달급여 199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급여나 저희가 받는 급여와 그렇게 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룹장은 같은 인원대비해서 정규직을 계속 근무하게 하면 아웃소싱 업체를 채용했을때보다 한달에 3천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로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큰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는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전배로 갈수 있는 타부서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몇달 일하다 퇴사하면 그나마 위로금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더 좋은 환경의 부서로 보내준다고 하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노무사까지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을 내보내는것도 아니고 단지 인건비가 적게들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을 내보내는거라 나중에 실업급여도 못받을수 있다는 걱정이 생겨서 그룹장과 면담할때 질문했더니 노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굳이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해줄 의무가 없지만 회사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몇백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들 정규직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필요없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힘없는 인간이니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거 같은데 너무 나도 억울합니다 인터넷으로 찾다보니 2018년 4월 18일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 측에 불법 희망퇴직 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기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희망퇴직 시키고 있는거 보면 아무소용이 없나봅니다. 아니면 저건 울산 지역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저희같은 근무자만 피해를 봐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무섭고 싫습니다 제발 해결방안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에 첨부파일을 따로 올릴수가 없어 자료를 다못올렸는데 보내드리고 싶은 자료가 많으니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은 올해 5월 모범 중소기업 대통상을 수상했으며, 올한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정부정책에 역행 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또 이윤이 많이 남아 직원들에게 나눠줄 성과급 대신 위로금 몇 푼 쥐어주며 나가라고 하는건 정말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자 라는 사람이 이런 사태에 대해 직원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룹장이 저희 팀원들만 따로 모아놓고 공지하게 한것과 달랑 전체메일 하나보냈다는 사실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대표자가 저희한테 한마디 사과라도 할줄 알았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글중에 단 한가지라도 잘못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사측에서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마 그러지 못할꺼니까요 제발 제 글 보시고 올바른 판단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잠실-송도 간 M6336 버스 노선을 폐지해주세요 사람 암걸려서 뒤질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M6336 노선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병원은 환자에게 고의로 드릴조각을 넣고도 모른채하고 적반하장으로 소송걸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미국같으면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천문한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했습니다. [***/수술 환자 : ***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소송 들어갈 소송비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SBS는 ***병원과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 CG : ***, VJ : ***) ",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피해자를 협박하는 ***병원은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한껀 했다고 니들 끼리 그리 싸우냐? 백성들의 눈물이 안보이냐? 민노총 ㅡ문노총 햇갈리지만 국민들눈에 피눈물 안중에도 없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문노총"}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삼성SDI 영업이익사상최대치기록했으나 정작 보너스는 절대적으로안줍니다 다위에서 해쳐먹은걸로추정됩니다 회사영업이익난거다어디사쓰는지진짜궁금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SDI  근로자입니다 세무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3기 신도시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유는...... 1.서울 경기 인천에 빈 집이 많고요 2. 낡은 집도 엄청 많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세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여건이 안좋은 지역은 정부에서 장기 초저금리로( 연 1.5%) 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 재개발 재건축 성공할 수 있습니다. 3.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초고령자가 날로 늘어나 빈 집이 되어 갑니다. 4.인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2010년 출생인구....47만명 2015년 출생인구....44만명 2018년 출생 예상 인구....32만명 2019년 출생 예상 인구......30만명~31만명 ? 사망 인구와 국적 관련 인구를 출생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인구 감소가 보일 것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4085042694?d=y", "num_agree": 6, "petition_idx": "47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는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최소한 교육감님을 뽑을 때는, 학교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누구보다도 실제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여기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저처럼 당한 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어려워진 가정경제로 소유하고 있던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2018.12월.17일 인터넷을 통해 저의 차를 일천백삼십만원(1.130.000원)에 중고매매장 직원인 A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칠백삼십만원(7.3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2시간 동안 차를 타보고 이리보고 저리보더니 \"차를 잘 관리하셨네요. 손볼때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12월.18일 성능검사후 잔금(사백만원)송금후 이전하기로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성능검사시 하자가 있으면 감가한다는 내용과 단순변심시 위약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쓰고는 이럴일은 겨우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잔금이 송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있는 경남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성능검사를 한 후 오일누유 및 로우암 교체(사진보냄)이유로 남은 잔금중 수리비로감가를한다합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잔금을 지불하고 이전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명 두달 전에 차량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 쪽의 성능검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제가 지정하는 곳에서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발견시 인정하고 감가를 하겠다고 했으나, 회사내규로 한번 들어온 차는 절대 출차 할 수없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나는 차를 팔지 않겠다.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차를 보내라고 하니 단순변심으로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변심이 아니라, 차에 문제가 있다하니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무슨 사람을 호구로 알고 지네들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잘 아는 데 가서 성능검사하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어려운 형편에 차 팔아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저처럼 당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중고차 거래시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 지 아시는 분들,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수법에 피눈물 흘립니다. 꼭 봐주세요. 저처럼 당한사람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가는 공기업에서는 왜주화를 하지말고직접 고용을 해야한다 왜 돈을 들여 외주 용역을 써서 일을 하는가 공기업에서 직접 채용해서 한다면 같은 돈으로 근로자들을 충분히 채용해서 일을 할수 있을텐데...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용역을 쓰지않나 의심이간다 공기업들은 자기들 성과급은 나눠먹으면서 사람은 죽어나가도 나몰라라 해서 되겠는가 청와대는 공기업부터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야할것이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법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없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남의자식 천히 여기면 네 자식도 천대를 받을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업은 근로자를 직접채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본사ㅡ조선 인민 공화국 ㅡ회장님ㅡ김정은 지사ㅡ남조선 ㅡ문노총 개판 공화국 ㅡ사장ㅡ문통빡 전무ㅡ림종석 상무ㅡ조~~~국 과장대리ㅡ내로 남불어당 노동자ㅡ민 노총 근로자ㅡ백성",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내년에 중 고 입학을 앞둔 두이의 엄마입니다 40이 넘어 둘째를 낳게되었고 ‥그렇게 늦은 나이에 두아이를 출산 하다보니 맞벌이도 쉬운 상황이 아니여서 저희는 남편이 혼자 간당간당 벌어 살아 갑니다-그런데 두아이가 합께 입학을 하게 되는 내년이 다가오는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다름아닌 두아이의 교복비용이 하복까지 백만원 정도나 되는 금액이 너무 감당이 어렵습니다,,사실 내년부터 무상 지원이라는 소식이 진짜겠거니 믿고 있다가 당장 활동이 어려운 제가라도 나가서 뭐라도 해야하나,,,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늦은일이 아니라면 무상지원 해주세요--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 교복 아니였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프리미엄 배달대행이라고 자칭하는 ** 배달대행 업체. 회사명은 ***** 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배달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허나 인사관리가 부실한 것인지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군요. 신호위반은 볼 때마다 하며, 중앙선 침범 역주행도 꽤 봤습니다. 가관이더군요.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도 봤고요. 아래 네이버카페 사이트에는 실제로 글이 있네요. 그리고 음식을 시켰다면 잘 오셔야 할텐데 말이죠. 음식은 다 식었고요. 봉지에 음식물(물, 음료, 국물류)이 고여서 흘릴 정도로 날치기해서 배달을 하시나봐요~ 또한 주문자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여성에게는 구두협박도 하던데 정말 하찮게 보입니다. 라이더들 관리 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회사에 대하여 벌금과 영업정지를 시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배달대행 업체에 대해 벌금과 영업정지(1달이상)를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 서울대성고등학교 강릉여행 사고’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안타까운 사건이고 슬픈 사건입니다. 그걸 보도하고 소식을 알려주고 하는건 참 좋은 행동과 참좋은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모르시는점이있어서 청원올려봅니다. 조X일보,동X일보 등등 기자님들께서 자꾸 학생들붙잡고 전화번호 알려달라 주소록을 보여달라 사고학생들하고 아는 사이냐는 둥 다른학교인데 불과하고 거짓말치지마라 이학교 학생아닌거 학생증 보여달라 등등 상처가 생겨 힘들어하는 학생들인데 왜자꾸 붙잡고 그학생들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하고 전화 테러하고 이야기 하기싫다니까 계속 연락오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디씨인사이드 싸이트와 워마드 사이트에서도 함부로 사고난 학생들 욕하고 이상한 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안그래도 친구가 선배가 우리동료가 소중한사람이 아파하는데 그러고 싶으신가요? 기자님들 아무리 취재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생들 마음 생각 안해주시나요? 그만 붙잡고 그만 전화하세요. 안그래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현재 서울대성고등학교 학생들,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등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학생들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좀 인터뷰로 말해달라 전화번호 알려달라 등등 그러는거 말려 주십시오. 심지어 학생들 학원,컴퓨터게임방( pc방)등 학생들이 오는곳에 몰려와 학생들한테 녹음기등등 들이밀면서 인터뷰 해달라등등 그만하게 해주세요 .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그주위 학교학생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학생들에게 인터뷰 억지로 전화번호,개인정보 파해치고 하는거 막아주세요. 학교학생들에게 피해안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1, "petition_idx": "47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성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재 그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정신건강의학과도 부모형제동행없이 자력(단독)으로 갈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부모의 과잉보호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과보호가 암수(暗數)장애인 양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의학과도 자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의원을 늘리는 것 도 문제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 봤는데.. 개멍멍이..소리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누가 원한다.. 지들 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니까..?!! 지들만 머릿수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님니다. 정의당만 늘어나는게 아님니다. 바른미래당.. 민평당 기타 등등도 국민들 뜻과 상관없이 늘어날 기회가 생각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함니다. 이제도는 설계가 실패한 제도 입니다. 내각제 이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국민들의 민생을 반영할 수 없고, 분산된 의원 머릿수의 당리에 따라서 의견 수렴하고 법률안을 상정하고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세수 낭비 입니다. 통과전 여야 합의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뜻을 알아 보기 위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선거 구제 개편안은 필히 국민 투표를 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뜻을 반영 하여 주십시요.. 제한합니다. 니들 끼리 나라 가지고 장난하지말고 국민 투표 실시 해라..!! 선거 제도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렵 확실히 하십시요!! 토론회도 주최하고.. 국민들을 설득 시키려는 노력도 안하고 지금 무슨무슨 단체 내세워 마치 국민 전체의 의견인듯 지금 안하면 난리난다고 쇼하고 계시는 모습 전형적 구토 유발입니다. 식상합니다. 이번 장외 단식 투쟁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다수 일것입니다. 김성태의원도 했었던. 그런 하 찮은 일이란 말입니다. 당신들은 일을 하라고 연봉을 받습니다. 땡강 부리고 명분도 없는 단식하라고 기회를 준게 아님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도 없으면서 머릿수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사 반대 합니다. 지금도 국회를 통과 못하는 민생법이 수두둑 합니다. 어차피 표가 협조하지않으면 진행안되는 국회에서 더 당리에 따라 표를 분산 시키는 기회를 주는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가 없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초에 통과 시킨다고 인터뷰하고 작업하던데 ... 당신들한테는 대다수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국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아이큐평균 세자리 국민들을 아이 취급하시고 계시는 오만함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와 더블어 고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 투표\" 해서 민심을 읽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마미손과 메드클라운 두 분을 같은 장소에 초대 해보세용 그럼 둘 다 참석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마미손이 메드클라운이시기 때문이죵", "num_agree": 2, "petition_idx": "47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미손 정체 궁금하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자국민을 사살한 놈들이 버젓히 국가 유공자?국민세금으로 월급받었던 놈들이 국민들 죽였는데 연금을 줘? 또라이들만 있냐? 국방부 막힌놈들은 그렇다 쳐도 보훈처 는 그전 수꼴 보훈처장놈이 그렇게 했어도 정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 당장 취소해야 할것이다 국민들이 주라고 한적 없고 그돈을 그렇게 쓰라고 세금낸거 아니다 그놈들이 잔인하게 죽인 광주시민은 누구의 자식이었고 남편이였고 엄마였고 딸이였다 그런데 명령이라고 잔인하게 죽인 자들이 뭘 잘했다고 연금을 주나? 전두환이도 못죽여서 한이 되는데 그수하놈들이 버젓히 연금을 탄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디 이나라에 살겠나? 가족을 잃은 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었는데 이놈들은 편하게 호의호식을 하게한 대한민국 정말 형편없다 누가 이나라의 주인이며 주체인지 아직도 모르는 정부관계자와 관련부서는 하루빨리 연금취소하고 준것도 모두 회수해라 언제 선진국될래 이놈의 대한민국아", "num_agree": 13, "petition_idx": "47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제정신이냐?5. 18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 지정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며칠간 잠도 안오고 힘도 없고 죽겠습니다. 삼성바이오 보고 당연히 거래재개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깊게는 모릅니다. 아는거는 경남제약의 잘못 보다는 삼바가 더 잘못이 있는데 삼바가 거래재개 되었으니 당연 경남도 거래재개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고 전통있는 경남제약 살리고 저같은 소액주주도 살려주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제약 상장 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자유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슴속에 있답니다 주사파 매국노 빨갱이들에게는 어디에 있을지 묻고싶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정은 화상속에 있을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화상을 보여주지 말고 진실한 대한민국을 이 주사파 정부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일겁니다 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뒤돌아 돌아 갈수 없을 때는 늦은겁니다 전국 교도소 감옥은 자리가 많이 비었을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살권리를 외면하는 적폐 공장을 폐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즘 학생들이 사고 및 사망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법으로 수학여행 ,자율적으로 체험활동 금지하도록 해야됩니다. 예초에 이런것들이 없으면 학생들 사고 및 사망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중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새월호 사건 잊었습니까요?/? 요번 강릉에 발생한 자율 체험학습 즉 제2 새월호 참사 입니다. 학생들 혼자 갔다고요 너무 합니다. 보호자 및 교장 허락 받았다고 간다고 이건 마치 밤에 혼자 미국 위험한 총기 도시를 걷다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교육도 문제 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중요시 가르침니다. 반면 한국은 안전교육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예외적인 이유말고 개인적인 이유도 생각해서 낙태를찬성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돈이없다던지 아직 책임질 나이가 안됬다던지 가정이 불안정한지 이유가있을것입니다 이러한이유를 존중하여 낙태를찬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음이온, 원적외선, 수소수, 전자파, 게르마늄이 몸에 이롭다는 정확한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신들은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뜻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단지 말만으로 좋다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말도 안 돼는 유사과학들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는 기업은 나라의 과학기술 발달에 저해를 주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낮추게 만듭니다. 반드시 유사과학 악용을 한국에서 청산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과학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약 만드는 회사 하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결정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심사위원들의 신원을 숨기고 논의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함은 물론 심지어는 왜 상장폐지를 하는지 주주들에게 공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도한 결정이 어딨습니까? 주주들에게 신원이 공개되면 불공정해질 거라구요?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회사를 상장폐지한 이유를 공시라도 하지 않냔 말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5천명의 돈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뒤집을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는 기심위의 입장이 나온 기사를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 피같은 세금 내면서 소액주주가 된 5천명의 피같은 내돈은 액수가 적어서 보호를 못 받고 탈법하고, 탈세한 범죄자 재벌아들 이재용의 돈은 액수가 커서 보호를 해준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따위 말을 입장이랍시고 거래소에서 짖어댈 수 있는 겁니까. 내 돈은 이재용이 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돈은 탈세 10원 한 적 없는 깨끗하고 귀한 돈입니다. 이런 돈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미래를 만드는 돈입니다.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빠졌다고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재벌편을 들게 놔둬도 되는 겁니까!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거래소의 악랄한 처사에 대해 정부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주시고 관련자들을 잡아내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그리고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십시오. 약도 안 만들고, 오직 상속탈세를 위해 만든 삼성바이오 따위에게만 허락되는 기회를, 제발 우리 경남제약에게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7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는 왜 무책임하게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 공시를 거부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5000명의 소액주주들의 울부짖음이 안들리십니까? 10년전 회계문제로 갑자기 주식이 정지되고 상장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밥도 안넘어가고 하염없이 눈물만납니다 죄한번 지르지 않고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 재산이 날아가 우리 새끼를 거리로 내몰리게 생길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나아는 레모나 경남제약 2018년에는 나라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래소에선 대체 자기를만의 잣대를두고 판단을해 소액주주들을 다 죽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풀어주고 압수수색을 했다고하는데 그럼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재수없이 거래정지되었을때 주식가지고 있는 사람만 거지되는 꼴아닙니까 제발좀 살려주십시요 이게 안억울하면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상장폐지된다면 코스닥에 투자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좀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상폐 철회시켜주세요 거래소라는곳이 주주들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개인 투자자를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한푼한푼 투자하는 개미들에게 이 무슨짓입니까 ~~?? 잘못하면 그 기업을 상대로 해야지 주식을 상폐시키다니요~~?? 왜 국가의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이래서야 기업에 어찌 투자를 할까요~? 이같이 가차없이 거지 만드는데 ᆢ 국가를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투자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바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거래소는 별개의 문제라는데 이유야 가져다 붙이면 그만이고 같은 잘못으로 작은기업이라고 주주도 이리 내모는 겁니까~~? 정말 분통하고 억울하고 죽을꺼 같습니다 어차피 흙수저로 태어나 한달한달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조금의 희망으로 주식을 얼마안되는 월급에서 쪼개어 우리 가족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고심해서 중국 진출도 앞두고 있는 경남 제약을 선택해서 장기투자하고 있었는데 정말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중국에서도 레모나의 반응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치있고 미래가 밝은 기업입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3기 신도시는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유는...... 1.서울 경기, 인천에 빈 집이 많고, 2. 낡은 집도 엄청 많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새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은 정부에서 장기 초저금리로( 연 1.5%) 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 재개발 재건축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3.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초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 빈 집이 되어 갑니다. 4. 인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2010년 출생인구....47만명 2015년 출생인구....44만명 2018년 출생 예상 인구....32만명 2019년 출생 예상 인구......30만명~31만명 ? 사망 인구와 국적 관련 인구를 출생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인구 감소가 보일 것입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4085042694?d=y", "num_agree": 4, "petition_idx": "47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는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제주아파트 분양사기사건의 고소인 한승희입니다. (제주지검 2018형제 26650호) 이 사건은 본인을 포함하여 십수명의 피해자가 있는 20여억원이상의 사기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피폐와 생활고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본인 명의에 재산은 한푼도 없이 차명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뻔뻔히 잘 살고 있습니다. 초등 수사에서 부동산업자인 피고소인 강규*씨가 피해자로 수사되었으나 심층조사에서 강모씨의 명확한 사기행각의 증거와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제주지검은 전관예우의 틀에서 벗어난 그 틀을 깨기 쉽잖은 쉽지않은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신있는 제주서부경찰서의 한 수사관님(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제팀 양석환 수사관님)의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고로 이루어진 심층수사와 증거 정황들 그리고 본인과 다른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고소된 동일 피고소인 관련사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다는 큰 이유로 명확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검찰의 병폐(전관예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명확한 수사로 정의가 실현되는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피고소인 강모씨는 지금도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또 너무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잘 다니고 저희 사건이후에도 다른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하고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등 악질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엄중한 법의 잣대로 기소 및 구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검찰청의 올바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올해 19살로 곧있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고등학교3학년 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 군대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개같아서 입니다. 군대도 안갔다온 미필이 뭘 아냐고요? 맞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알고있습니다.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등 많은 군대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를 대한민국 군대에서 앞장서서 덮고, 또한 덮지 못하고 언론에 유출되었을때 는 카메라 앞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시늉만 하고 카메라 뒤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들은 또 묻히고 대한민국 군대는 개선되지 않고 또 사건일어나고. 완전 도돌이표죠.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젊은 대한민국 남성들. 즉 군인들이 군대에서 교도소 수감자 보다는 더 좋은 밥을먹고, 더 좋은 대우를 받게하기위해 청원을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입니다. 어째서 군 비리 척결이나 처우개선 등이 아닌지는 그렇게 요구해보아도 잠깐 하는시늉만 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된다는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다면 국방부에서 젊은 남성들이 자기의지로 지원하게 하기위해 울며겨자먹기 수준으로 어쩔수없이 환경을 좋게 개선해 줄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헌법에 모든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신체에 하자가 없는데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도 대한민국 남성들은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를 요청해보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재밌는 청원이라면서 허허 웃으시고 끝낼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요구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제 글이 최대한 많이 퍼져야 합니다. 금같은 시간인 20대 초반을 사람취급 못받는 군대에서 강제로 지내는 젊은 남성분들의 심정. 이해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 제발 썩어빠진 대한민국 군대를 엿먹이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정의감 투철한 사람이거나 연예인아니면 군대가고싶다고 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우가 좋아진다면 비전없는 분들, 그리고 당장 계획없는 젊은 남성분들은 너도나도 군대에 지원할 것입니다(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처우가 미군급이면 누가 군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 제대로 사람으로 대해주는 군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청원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고계실겁니까 대한민국 남성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자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개같은 대우를 받는 이유중에는 군인들 군바리라고 조롱하는 국민여러분들. 특히 일부 젊은 여성분들이 군인분들을 집지키는 개로, 군무새라고 조롱하기때문입니다. 당장 국민들이 군인들을 개로 아는데 군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대한민국 군대 징집병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자국민이 일하고 싶고 보다 더 나은 삶에서 외국인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국민 소득의 일부지만 국민의 소득이 더 빼기는걸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하는건가요? 아니라면 그냥 하나의 데이타만 보고 계신건가요? 진정 국민의 양질의 일자리 생각한다면 밑에서 잡일부터 건축노동자도 한번 봐주세요 건설현장에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 몇프로가 되야지 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질적과 일하고 싶어서 일할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국가재산이 생길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삼바 개인 투자자는17%,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는 76%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경남제약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num_agree": 64, "petition_idx": "47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들은 울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미세먼지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공기 청정기가 설치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작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의 교실, 저희 학교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노인분들, 가임기 여성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법은?'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서울대학교병원)'라고 합니다. 또, 창문을 열어 두면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한다.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청소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곤 합니다. 공기 청정기 설치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즘 저출산으로 임신.추출산에 대한 혜택이 늘어남으로 여기저기 광고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의식이 너무 부족한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누가봐도 어르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앉았다가도 양보를 합니다. 하시만 임산부는 만삭이 되어서야 임산부인지 알수 있기때문에 임산부 좌석은 더우더 비워 두어야 합니다. 일부러 비워놓고 있으면 잽싸게 앉는 사람들. 임산부자리라고 알려드려도 임산부가 타면 일어나면 되는거 아니냐고 호통입니다. 심지어는 임산부 뺏지가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강력한 공익광고가 절실히 필요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좌석에대한 신민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언론의 자유를 넘어 거짓의 자유를 누리는 조선일보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세무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엉둥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업체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을 이용하므로 생기는 이점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로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일 껍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업체들이 정규직을 줄이기만하지 늘리지는 않게될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는 정규직에게는 안정을 보장해주는 대신 좀 적은 급료를 불안정하지만 회사에 부담을 덜러주는 비정규직들에게는 그 만큼의 안전 수당을 합산하여 정규직보다 많은 급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급료정책을 반전시킬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을 만든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규직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법정책 실행 이 전 입사자는 제외 같은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급료정책이 반전된다면... 1. 업체는 비정규직 고용이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스러워 정규직을 늘릴것 입니다. 2. 정규직 수요가 늘어 급료는 좀 적어도 안전적인 정규직으로 취직이 쉬워집니다. 3. 조금 불안정하지만 능력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프리렌서를 선호하여 정규직에서 이탈하게 될니다. 4. 여유로움과 높은급료를 찾아 고용시장으로 나온 고능력자들을 공유할 수 있게되어 업체들의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비정규직이 더 낮은 급료를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외부인 이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일 뿐 하는 일의 질과 양에서 정규직 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수당항목을 만들어 비교 대상 동종 업종 정규직 평균 수당 대비 정규직 보다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정시킨다면 업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행복이 되리라 봅니다. 제 생각에 많은 빈틈이 있을 수 도 있겠지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해볼 사회 실험이라고 생각되어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급료(+비정규직 수당 ) > 정규직 급료 = 살기좋은 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바로 사상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분명 공산주의가 더 효율성이 있어보이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주의에 의해 패배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개성과 힘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유를 부여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에 의지에 의해 행동하기 시작할때 책임감과 죄책감과 자신을 개척하려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는 1년안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며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축산 농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말을 대신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계란 산란일자 난각 표기를 반대합니다. 2012년 2월 거래처로부터 계란에 엔노플록사신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동물 약품과에 약품 안전성 검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우리나라는 안전성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항생제 투약 후 7 개월 후에도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자 여러 검사와 조사 끝에 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맞는지 추가 확인을 위해 유명 대학 수의학 교수, 정부 기관 등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물 의약품과에 산란계 금지 약품으로 엔로플록사신을 등록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농해수 의원실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림 - ㈜한국썸벧과 4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약품과에 엔로플록사신을 산란계 금지 약품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2017년 5월에 산란계 금지 약품이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여러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엔로플록사신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을 산란계 금지 약품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는 업계 종사자보다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가 사실을 입증해서 수차례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 사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정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산란일자와 계란의 신선도의 관계는 보관 방법, 닭의 주령, 수 등의 닭의 상태에 크게 달라집니다. 상태가 좋은 닭이 낳은 계란은 저온 환경에서 올바르게 보관한 경우 6개월 이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름철 35도 이상에 두는 경우 하루 만에 상태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유통 구조 혁신, 소비자의 계란 유통 기한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선행 조건 없이 산란일자 표기를 먼저 진행할 경우, 소비자들은 잘 보관된 계란일지라도 한 달만 지나도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를 꺼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도매상이 계란을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량이 줄어들고, 농가는 계란을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한 농가는 농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수치로 측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산란일자를 표기했다가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표기를 중단했는데, 기반 시스템도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면 모든 짐을 농가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국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동물 의약품 기준, 유통 구조, 소비자 인식 등을 먼저 개선해야지, 왜 산란일자 표기부터 진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47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란일자 표기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각기광에 용건이 있어 155~000번에 정화를 걸면 1번을 눌려라 3번을 눌려라 정신없는 방송을 하니 늙은 이들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전화는 사람이 받는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ars 전화 때문에 못살겠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거래소 나쁜넘들 소통좀해라 뒷돈받아먹었냐 왜 소액주주는 안만나주냐 투자자가 투자한돈이 있는데 회사 살리려는 주주는 왜 안만나주냐 거래소의 적폐적 행ㅇ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의 경남제약상장폐지결정 부당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알고는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계산공식이 기본개념과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것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수입 대비 반비례로 보험료를 낸다는거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1500만을 신고한 사람이 26만원의 보험비를 내고, 1억을 신고한 사람은 65만을 냅니다. 연세금율로 본다면 1500만을 번 사람은 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1억을 번 사람은 연소득의 약 8% 정도만 낸다는 거죠. 더 웃긴건 뭔지 아시나요!?? 2억을 신고한 사람은 1억을 신고한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는거죠. 보험료 상한선이 있답니다. 1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재산이 1조원이 넘어도 보험료는 1억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과 동일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버는 서민들이 왜 더내는지 아시나요!?? 1억이상의 소득분의 보험료 펑크나는 부분을 서민들에게 부여한답니다. 경제가 왜 나빠지는지 모르시죠!?? 그건 공정하지 않는 사회 정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이상한 법. 알고는 있는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광판제조를 하고 있는 작은 영세기업 입니다 전광판제조 회사를 운영한지 15년되어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지인께서 조달청 등록하여 입찰을 하면 관급공사를 수주받을수 있다하여 어려운 처지에서도 관급공사를 받아 일을 하면 빛도 갚을수 있고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갖고 어렵게 인증 받아 조달청 등록을 하였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백번을 입찰을 하였지만 낙찰은 모두가 전광판업계의 대기업으로 돌아 갔습니다 우수조달인증을 받게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업체에서 관공서 영업을하여 저희한테 돌아오는건 한건도 없습니다 우수조달및 현재까지 낙찰업체들은 모두가 관급공사 경험이 많았고 저희는 관급공사 경험이 없다는 이유에서 낙찰받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였습니다. 또한 전광판제조회사도 아니면서 직접생산증명만 받으면 입찰을 할수 있어 제조하는 저희로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생산증명제도가 직접생산하는 업체에만 주어져야 하는데 조합에서까지도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제도가 이렇다보니 어쩔수 없다는 얘기일뿐 답이없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고 전광판입찰하여 낙찰받을수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 영세기업은 좀처럼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관공서에서 낙찰받은 업체도 담당공무원이 어느업체로 주라고 정하면 낙찰업체는 안줄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업체로서는 여간 힘이드는게 사실입니다 낙찰받은 업체를 검색해보시면 낙찰받은 업체만 받아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업체는 빛이많고 경험이 없으면 낙찰기회가 없습니다 영세기업에 여신이 많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잘못된 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이많아야 직원을 채용하는데 고용센타에서는 직원채용하라고 전화는 오는데 왜 안하고 싶겠습니까 사무실만 차려놓고 입찰보는 회사가 한둘이 아닌데 정부에서는 영세기업을 살리고 일자를 늘린다 하는데 언제 일자를 늘리고 영세기업을 살리겠습니까 직원8명이 살아가는데 이제 한계가 오고 너무 답답하고 잠못이루는 나날이 지속되다보니 청원을 합니다 부디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들이 대기업보다 영세기업들이 회생할수 있도록 부탁드림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제품을 입찰공고몇달전부터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일이 내역서를 만들수가 없다보니 업체에 도면과 내역서를 만들게 하고 다른업체가 낙찰이 되면 낙찰업체에 업체를 지정하여 하도급을 주도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디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찰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을 올리게 된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불온한 행태를 알리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지구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현장에서 전기일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티건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씨는 양아치?!", "num_agree": 2, "petition_idx": "47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양아치들이       재수를       살려줬네!       재수는    양아친데,      노무현의      최측근이라고       살려줬냐?       너희들     다      죽고싶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 주식이 정지된지 10개월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가 되고 기사에서 소액주주를 위한...생각한 등의 문구를 보고 기쁨과 기대감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수조원 분식회계 80억의 벌금인데 경남제약은 100분의 1 수준의 실수 와 더 많은 70%의 소액주주가 있으니 위에 기사대로면 회생하겠구나...공평한 사회이니 더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소액주주가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모두 함께 노력한 소액주주, 회사와 조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또한, 삼성은 되고 경남제약은 중소업체라 안되는거 같아 더 허무합니다. 정말 거래소에서 소액주주를 위하고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었던 것일까요? 역시 삼성이니 금융위에서 나서고 여기저기 힘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쉽게 거래가 된것 인가요? 소액주주를 위한다면서 소액주주와는 소통도 안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소액주주를 위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삼성관련 소액주주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그래서 삼성소액주주만 챙기는 것인가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금융위에서 경남제약은 거래하라고 말씀안하시나요 왜 이렇게 차별하고 힘없는 약자에게...작은 중소기억에게 더 가혹한가요? 정말 그런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다면 경남제약도 관심을 가지고 더 성장해나가 튼실하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과 모두가 받아 들이고 인정 할 수 있는 깨끗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힘있는 사람 가진자들만이 혜택을 보는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 받고 적용 될 수 있는 거래소가 되게... 거래소가 결론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남제약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회사와 직원 주주가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모아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기업이 되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지금 많은 실망감과 걱정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남제약 임직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10개월째 초조해하며 하루하루를 근심걱정으로 버티고 있는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탈당하면 그 즉시 상임위원장 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법을 만들어라!!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의 합의로 각 당에 배정되므로 그 직은 사실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당에 소유권이 있다. 이학재는 새누리당 탈당 당시 3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이 2명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30명이면 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며, 비율을 따지면 상임위원장 2명이 배정된다. 그것과 개인이 탈당하면서 상임위원장 직이 마치 개인의 것인 양 먹튀하는 것은, 상황이 매우 다르며, 정치 도리에 맞지도 않다. 상임위원장이 탈당할 경우 탈당계가 수리되는 즉시, 상임위원장직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다시는 제2의 이학재가 나와서는 안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가칭 '이학재 법'을 제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윤창호법에 의하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 형량을 강화시켰고 인명 피해가 없을 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시킨 게 전부인데 지형지물을 들이 받거나 스스로 차가 전복이 되는 사고 뉴스를 접할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뉴스를 요즘 자주 접합니다. 꼭 사람을 치고 죽여야지만 형량이 세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들도 그 자리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모두 다 잠재적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가 혼자서 자차 피해만 입었다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낸 경우라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와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차가 사람을 치지않고 지형지물을 들이받거나 전복이 되도 사람을 친 것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부대책으로 일부 서민들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근무 한다고 해도 가계빛은 줄지않고 물가 는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고...여기저기 은행 대출또한 받기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직장다니며 급여에서 국민연금 으로 본인이 50%회사에서 50%로 가입 해서 연금 이 쌓이게 되죠 90년데 중반까지만 해도 퇴직후에 국민연금 납부한 만큼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가 되면서 60이 넘어 야 받을수 있다고 하지 요 은행 대출 신용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겐 고금리로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을 위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저렴 한 이율대출이나 아님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꺼 같은데 정말 급하게 목돈 이 필요할수 있는 사람들에겐 이럴때 국민연금을 탈 수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있는자는 만 60전에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의 스피커로 있어야 할 KBS가 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하는데 시청료는 정부에서 받아야지요 지극히 좌익화된 김제동 이 에게 40분 짜리 프로그램 진행 하는데 7억을 준답니다! 그것도내가 내는 시청료 로요 박근혜 대통령 에게 잘못하면서 공군 1호기 뱅기타고 다니냐고 쌍말하던때가생각나네요 문 대통령 은 김정은 때문에 공군 1호기 타고 다니나요? 민생을 위해 공군 1호기 타고 다니나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개그맨이 살아 있는건 입뿐인건 문정권과 같아요 그런 방송 특별 편집해서 방송 하는 KBS 시청료 정말 아깝습니다 바보 처럼 뺏기는거 같아 미치겠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참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최근 대한민국 내수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소득분위격차는 역대 최대이고,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정체이며, 실업률도 역대 최대, 화폐유통속도도 0.6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100이라 치면 일년간 그중 60만 돔) 이런 대한민국의 경기침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것입니다만, 현재의 경제정책이 정말로 잘 이루어졌다면 조금이라도 그 정도가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부도 듣고, 반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작정 비난하던 분들도 정부의 입장을 서로 들으며, 서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 유무를 가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낮게나마 갖고있는 경제 지식에 따르면,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해 공급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혹 소득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였더라도, 오하려 증가한 수요와 감소한 공급 간 격차로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에 반박을 하시던 인정을 하시던 그러한 장을 만들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꼭 공개토론 형식에 저명한 경제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토론하는 공개토론을 열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27살 대전사는. 시민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서. 국가지원이라 여러가지대출들을 만들어주신걸.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지금.5000만원이라는 채무가있고 신용이좋지않아 회사에다니고싶어도 신용문제때문에. 다닐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럼저는신용을보지않는. 편의점 피시방알바만해야돼나요? 제신용이안좋은건제탓이지만. 빚을갚기위해서는 직장을다녀야돼는데 직장은. 신용이안좋아서. 못다닙니다 어떡해야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에대해 여쭤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양아치 정권!", "num_agree": 7, "petition_idx": "47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우리는     순실이      누님이      그립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민간 개인 어린이집 원장도 인건비 좀 주세요 정부에 진실을 말해도 대답도 안하겠지요 기대도 안합니다 만 진실은 알아야지요 인건비 좀 주세요 더 말해도 못들은척 하겠지만 일시키고 인건비는 줘야지 않나요 복지부는 악덕 정부기관 인건비는 줘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건비 좀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석탄공사는 사양산업으로 광부들에게는 보상을 해준것으로 압니다. 택시역시 사양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운송사업은 특권으로서 보호되고있고 현상태에서 카카오카풀 허용하여 자동차영업을 허용한다면 국가배상은 자명합니다. 국가배상판결시 직접적피해와 더불어 간접적손해(정신적손해+앞으로 벌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적손해란 택시영업권 대당 8천만원이 될것이며 간접적 손해는 정신적피해+택시를 계속할경우 벌수 있었던금액입니다. 택시는 정년이 없으므로 택시기사 인당 평균 택시소득 약 180만원×평균수명(택시기사는 정년이 없으므로) 이만큼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백조 이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차로 운수사업을 할수 있게끔 바꾼다고 하여도 그 법률은 1961년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50년이상 운영되고있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합니다. 어차피 배상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것인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카풀을 이용하여 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거두어 들이면 될것같습니다. 카풀차주와 카카오 모빌리티에 세금을 물리고 그 돈으로 택시기사와 택시법인에 보상해주면 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존속할것이므로 배상액 전액을 배상할때까지. 중과하고 그 이후 현 택시기사들이 모두 돌아가셨을때 그때부터 법인세 받으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보상은 해야하므로 국가가 선부담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계속 세금물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풀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계발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노다지 영업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왔을시 카풀차주는 필요 없으며 순전히 자동차만을 이용한 운송업을 카카오가 독식할것 같은데 이건 그냥 땅집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철도,항공,버스등 여객운송을 괞히 국가통제하에 두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장기적으로는 버스,항공,지하철도 민영화 해야겠습니다. 왜 택시만 사기업에 넘깁니까? 왜 택시만 경쟁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버스,지하철도 민영화해서 시장경제에 맡겨 놓읍시다. 그렇게 경제효과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인데 민영화하면 엄청난 경제효과 가져올 버스와 지하철,기차등은 왜 국가가 통제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지원금 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기고만장 하던 임직원들이 하도급업체에 나쁜짓한 죄를 달게 받어야 한다ㆍ", "num_agree": 8, "petition_idx": "47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하도급업체에 나쁜짓 한짓에 죄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제언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이 글을 통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법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이 가지는 형평성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언하는 청원의 목적, 내용 및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위법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이 가지는 액수의 상한을 고정하지 않고, 위법 행위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형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제언 2. 내용 (1) 헌법의 내용 -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헌법 제 11조에 의해 법 앞에 평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재 일반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1) 삼권분립 하에서 각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는 구분되어 있고, 획득한 지위를 통해 서로 견제하거나 상호 보완을 통해 사익 혹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차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차별 역시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 11조는 현재 개선해야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 차별을 염두한 법률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본 청원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2) 제언사항 1) 위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생략) [전문개정 2008.6.13.] 2)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다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위 제시된 벌금에 관한 형벌은 2008년 전문개정되어 그 뒤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불가변적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항상 가변적입니다. <3> 2008년에 가지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2018년에 가지는 벌금형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국민의 특정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금고 혹은 벌금에 관한 형벌을 다음과 같은 예시로 수정함을 제언합니다.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된 재산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생략) [전문개정 2008.6.13.] 3. 방향 - 저는 감히 법 앞에서 평등은 \"누구나 보장 받고 지켜야할 의무이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금고 및 벌금에 대한 형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불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 앞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능력은 권력이 아니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권에 대한 침해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은 적법행위 시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은 어떠한 행위, 위치, 논리, 권리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 제언한 청원 내용에 대해 저는 \"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법을 가볍게 보거나 무겁게 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법을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평시민의 제언에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론화 제언] 현재 위법 행위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에 대한 생각을 적어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기업심사위 심의가 끝나고 4일간 한순간도 잠못이루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이 순간이 지금도 믿어지지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할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같은 터널을 끝도없이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악몽같은 시간이 끝날까요.. 거래소코스닥심의가 언제열릴지, 감히 희망을 가져도 되는건지 대통령님께, 거래소 관계자 분들께 묻고싶습니다. 5천여 주주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려달라 외치고 싶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7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중,고 때 체육 줄넘기 수행평가 좀 수정해주시거나 없에주세요.전 내년에 중학생이어서 줄넘기 수행평가를 걱정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 제가줄넘기를 못해서 학원도 다녔지만 실력이안늘어서ㅠㅠ 저도 줄넘기를 좀더 잘하면좋겠네요.그래서 좀 수정해주시 면 좋겠네요 줄넘기 수정한면 좀불공 평하니 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려워하는 스포츠를 조사해서 그 스포츠를 수정해주면 좋겠습니다.(그래도너무쉽게는말고 적당히 바꿔주세요. 수해평가이니깐요) 이러면 다른과목도 바꿔달라고 할것같네요.어떻게해야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줄넘기 수행평가좀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배우자 **** ***** 국적 우즈베키스탄 생년월일 1981 .02.09 상기 배우자하고는 2015년 09월에 처음 타슈켄트에서 만나고 약 10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같은 해에 10월 태국여행을 일주일 하였고 그 후 1년 반 정도 특별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크리스티나는 러시아로 일을 하러 갔고 그 후 2017년 9월부터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었고 2018년 8월에 본인은 우즈베키스탄 처가에 2 회를 방문하여 혼인 신고를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입국비자 초청서류를 주 우즈벡한국 대사관에 제출 11월 약 3주후 12월 3일 대사관 비자 불허하여 불허한 상쇄 내역을 확인 하고자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었고 본인은 그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오후 2시 대사관 담당영사 정길수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영사를 면담 거부를 1차적으로 하였고 여기서 본인은 담당영사 면담 거부할 시에는 어떤 보도 메체를 이용하여서라도 현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창구직원은 내선으로 담당 영사와 통화를 하더니 면담은 하실 수 있으나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예약자가 대기 중이니 오후 6시 가까이 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물어서 기다린다고 하고 오후 5시 45분에 면담 영사의 답변은 본인의 경험상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약 2년 전 빈모 초청 비자를 불허한 사실에 대하여 대사관에 인터넷 항의를 한 것에 대한 이유도 포함 비자 불허를 한 복합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6개월 후 재 접수를 하라고 해서 본인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다할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는 서로의 불편한 것이 발생을 하는 것 각오를 해야함 이라고 하고소 대사관을 나왔음 이 문제는 내국인 보호차원이 아니고 내국인 피해 사례임 본인의 추측으로 혼인의 진정성 예측도 문제가 있고 만일 가짜 혼인 이라면 입국 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열심히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영사본인에게 준 비자 고유권한을 남발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 거부를 하여 내국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 불허한 영사의 직권남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철새처럼 왔다갔다 임기중 이동 국회의원을 탄해 청원. 합니다 보수 통합은. 뭔 놈의 보수 통합니다 쓰레기 도둑놈. 양아치 통합이지 ㆍ홍발정제 하고 똑같은 놈이지 바른 미래당. 더 웃깁니다 정보 위원장 안놓고 가면.자유 한국당과 앞으로 공조에. 심각한 문제 어 쩌구 하는데 놀고 자빠졌내. ㆍ바미당 니들이 그럴 자존심 이라도 있냐 아예. 공조 안한다고 선포를 딱 해야지 멍청하고 야비한 바미당 ㆍㆍ놀고 자빠졌내 그렇거 줏대가 없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7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학재 탄핵  국회법 개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원 글은 관련 링크에 있으며, 사정상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째 아픈데도 지금 이거 하나 때 맞춘다고 쉬질 못하고 있네요 죽을 맛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은 몸관리 잘해서 감기고 독감이고 피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ㅏㅇ.... 저는 거제 주민입니다. 놀러 나갈 때 몇 번 빼곤 거제에서 통 나가질 않는 거제 죽돌이입니다. 그리고 거제 주민으로써 현재 제 기준으로 거제에서 제일 뭐 같은거 top3안에 드는게 학생인권조례입니다. 덤으로 말씀드리자면 top2는 거제 평준화예요 평준화 진짜 왜 했는지 1도 모르겠어요. 물론 찬성이 많아서 올해 해보고 안되겠으면 내년부턴 안한다지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의부터 세우고 들어가자면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와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곤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 하면 의무가 없어도 권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걸 어릴 적 부터 교육시켜주려는 아주 뭐시기한 거라고 봅니다. 위키백과에선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정도로 정의하고 있고요. 일단 이건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정도에서 이미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맞나요? 먼저 펙트랄까, 그렇게 존재하는 녀석부터 꺼내보죠.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469&menuCd=DOM_000000166003000000&startPage=1&dataSid=986577 경남 교육청 누리집에서 갖고 왔으니 확실할겁니다. 일단 안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1조: 목적 -학생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는 게 목적 2조: 정의 -학교, 학생, 교직원, 보호자, 인권이 어떤 의미로써 있는지 서술 3조: 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 4조: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서술 2장 학생의 인권 -1절 자유권 5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6조: 신체의 자유 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1조: 정보접근권 12조: 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13조: 보호를 받을 권리 14조: 징계 등 적법 절차의 권리 -2절 평등권 15조: 같을 권리 등 16조: 차별의 금지 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18조: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3절 참여권 19조: 학생의 의사결정권 20조: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21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22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23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4절 교육복지권 24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25조: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26조: 급식에 관한 권리 27조: 안전권 28조: 휴식과 문화의 권리 29조: 노동인권 30조: 소수 학생의 권리 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생략)) 이렇게 보면 정말로 정상적이게 보이는 데 말이죠. 책상 위에서 의논하는 거 밖에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전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청회 참가하려 했는데 못해서 조금 예민한 상태인데 때마침 몸살감깁니다. 뭐 먼저 반박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먼저 넷 상이나 여러 곳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하는 게 낫겠죠? 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1조: 정보접근권 16조: 차별의 금지 17조: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30조: 소수 학생의 권리 이 7개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겸사겸사 이 7개는 자세한 부분마저 올려봅니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그건 국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문날인은 솔직히 외국에서 제일 이해 못했던 거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범죄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지문 날인인데 이걸 왜 전국민 대상으로 하냐고. 이거 완전 사람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의견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6조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가 있어 체벌도 안되는 상황에서 반성문 강요도 안된다라. 체벌도 너무 과해지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논란도 있었기에 체벌 막는 거까지는 좋아요. 아주 좋다고 봐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체벌이 안된다면 반성문 정도는 쓰게 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통과된다고 봅시다. 교과서적인 사고로 봅시다. 아, 요즘은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지만 그렇다면 고정관념 박혀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이해 안되는 제 친구 기준의 교과서적인 사고라고 칠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뭔 개소린지 알 필요는 없죠. 이거 자체가 개소리인데 더 한 개소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 먼저 학생이 혼날 짓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선생을 성희롱한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성희롱을 당한 선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엄청 화나겠죠? 하지만 체벌은 막혔고.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은데 반성문을 시키면 \"쌤, 저는 학생으로써 반성문을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요ㅎ\"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선생님을 성희롱 한다→선생님은 학생에게 그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쌤에게 나대도 된다라는 논리로1도 반성을 하지 않을 학생이라고 하면 당신은 앞으로 계속 성희롱 당할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남선생이고 가해자는 여학생에다가 삐뚤어진 사상에 악용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면 요즘 한국이라면 당신은 여학생을 수 차례 성희롱한 남교사로써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강간까지 붙을지도 모르죠. 최악이네요, 이런 상황. 물론 이건 반드시 일어나리란 보장은 없지만...... 허어....ㅋ 이후에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다음은 9조. ​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 설립 및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것도 뭐, 나름은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 3번은 교복을 입든 말든 그거 투표하면 결국엔 교복 나올 거 같은? 그리고 만약 찬성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을 그나마 평등하게 보게 해준 수단 중 하나인 교복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역시 차별또한 생겨나겠죠. 솔직히 교복은 할 말이 많아요. 먼저 교복을 하면 비싼 가격에 입기도 힘든 옷을 사야 합니다만, 그걸 한 벌만 사자니 모자라고, 더 사자니 가격이 부담되고 애초에 학교에서만 입을 거고. 진짜 쓸모 없는 데 까지 생각해보면 교복이면 옷 고를 걱정이 없어서 좋지만 너무 없어져서 밋밋한데다 교복 디자인까지 뭐같으면 기분 확 다운되고 애초에 불편하고 교복 자켓은 왜 있는진 모르겠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근데 그렇다고 사복하면 엄청 고민할 거 같아서 귀찮아지고. 솔직히 저는 9조에서 딱히 반대할 게 없어요. 찬성할 게 있단 이야기도 아니지만요. 쌤들이 가끔 농담조로 \"이렇게 하면 선도에서 잡을 게 없어지니까 편하지\"같은 말을 던질때나 거기에 좋을만한 의견이네요. 차라리 교복이 좀 더 편했으면 싶은데...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을 부모 등 보호자 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⑤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2번이 좀 문제될 거 같네요. 실제로 문제 제기 되는 내용이 저 부분이고. 솔직히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정도는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거까진 좋은데 소지품 검사가 문제일 거 같다고요. 먼저 소지품 검사 빼면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볼까요? 소지품 검사하면 뺏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데기, 술, 담배, 화장품 정도가 대표적이겠죠. 화장품은 뭐 딱히 이야기 안 할건데 고데기랑 술, 담배는 이야기해야할 거 같아요. 먼저 술 담배. 술 담배가 학교 금지 물품이잖습니까? 그리고 학교 근처에선 담배를 피면 안된다는 법도 있습니다. 아, 근데 올해 10월 11일 학교 급식소 쪽 뒷문에서 거기가 초딩 중딩 고딩 다 쓰는 통학로인데도 4시 반 경인가 담배 피는 두 아저씨가 있긴 했으니까 뭐... 담배는 마약류입니다. 제 기억대로라면 세계보건기구인가에서도 담배는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허락한 거의 유이한 마약이죠. 술은 일좋의 진정제죠. 중독성과 의존성 때문에 적당히 먹는 편이 좋고 애초에 한두잔만 마실거면 그 정도까지는 몸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단속하지 않으면 학생이니까 중독성에 취해서 몰래몰래 엄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몰래몰래 엄청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 다른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권리\"가 침해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4조에 기록된 것 처럼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정학? 가능합니다만 정학 먹이면 그 쪽 부모가 또 일어나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술 마시고 개 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등 외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건도 있죠? 수련회나 수학여행 가서 임신하고 온 애들이 있단 뉴스도 가끔 보는데 술 마시고 개 된 애들이 무슨 짓을 할지 예측 가능합니까? 근데 리미트를 걸지 못하게 했네요? 이야. 그리고 고데기와 담배로 넘어가자면 그 둘은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잘 되어왔으니 괜찮다고요? 산불 화재의 원인 중 하나가 담배고, 실제로 전기장판이나 고데기로 인한 화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데기는 온도가 200도까지도 올라가고 뜨거운 고데기로 인한 화상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소지품 검사입니다. 하지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고 선생님 몰래든 대놓고든 고데기 등을 뺏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낮은 긴장감 등에서 사용하게 되면 화재 위험은 더욱 올라갈지도요. 아예 그럴거면 고교는 매점에다가 고데기와 술, 담배를 가져다 놓는 건? 아예 그냥 조례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이럴 거면! 좋네요! 쌤들이 검사할 필요도 없어지고! 하! 있으면 학교 매점에서 산 걸로 치면 되고!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그 사용 및 소지 범위에 대하여 학칙에서 정하며,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거이거, 차라리 이럴거면 \"⑤ 학교는 학생의 원할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와이파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적으시던가. 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안되죠? 3에서 물론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학칙에서 정하라고는 했지만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가뜩이나 공부 안하고 수업시간에 쌤 몰래 몰폰하는 애들 때문에 짜증나죽겠는데 걔들이 더 날뛰겠죠? 수업은 듣지 않을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학생의 권리라면서 이 조례를 악용하고 선생님들의 인권을 땅에다가 박으려고 하겠죠. 지금 중간에 수업이라고 하면서 휴대폰 줄 때도 애들 꼭 SNS하는 애들이 있던데 아예 리미트 해제할겁니까 아예 어이구, 어른들. 요즘 학생을 압니까?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차별 받지 않는 것 까진 좋아요. 그런데 임신 또는 출산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거 같더라고요.​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ㆍ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시선에서 보면 전 애인이 남자든 여자든 안 사귈거라서 상관 없는 내용이지만요. 남의 연애를 제가 참견할 입장도 아니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려하는 건 청소년들 끼리 성에 대한 소중함이 낮아진다던가, 아니 이럴 거면 성교육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임신을 해도 \"임산 및 출산\"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고. ​ ------ 10조의 5번에서 은근슬쩍 선생님(“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들까지도 생각하는 척 하네요. 제4조(기본원칙) ①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설립자ㆍ경영자, 교직원, 보호자는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아니 한다. ⑦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⑧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⑨ 학생인권과 권리는 학칙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인권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4조(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질 높고 좋은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업할 때 학생의 질문기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 가정 학생, 예술ㆍ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복지와 인권관련 시민사회 또는 지역 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런 식으로 중간(?)에 은근슬쩍 끼워놓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지켜질까요? 다른 조항들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점이라고 하면 먼저 기사 등을 갖고오겠습니다. 물론 이 기사들에 대해서 보증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언론들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아무리 펙트라고 해도 저에겐 이 밑의 기사들이 펙트라는 근거를 댈 수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있을 뿐이지. 물론 시간 있으면 이 관련링크의 기사들에 대한 사실조사도 해볼겁니다. 문제 있음 링크 지우면 되고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7년째 정착 안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발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7년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이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는 타 지역의 기준이 되고 영향을 …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들끓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이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교육청들이 차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학교라는 권력에 억압받았다고 느낀 학생들의 권리주장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복장과 두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며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주장이 용인된 까닭은 ‘인권’... 학생을 망가뜨리는 ‘학생인권조례’ - 미래한국 최근 교육감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추진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고 그 시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죄의 유무가...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속출...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 펜앤드마이크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여학생 세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 5학년생 한 명, 6학년생 두 명이 임신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 ​ 자자. 여기서 기사에 나온 것 중 하나를 갖고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속출...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전북, 경기, 광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학력저하 현상은 교사와 학생을 ‘강자(억압자)와 약자(피해자)’의 대결구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에 일부 기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이 제작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은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곳”이라며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해 학교 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교사를 투쟁의 대상으로, 학교를 투쟁의 현장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아니 학교를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곳이라고 할꺼면 학교가 왜 있는거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를 폭력이 있는 위험한 곳이 아닌 자유롭게 사회를 체험하며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왜 교육청부터 이 딴식의 정신머리로 나오는 거죠? 이거 생기면 진짜 교권 추락은 식은 죽 먹기. 이전부터 시행중인 곳도 개판인데 이젠 경남마저 하자고? 그럼 문제되는 조항이나 조금 수정하던가. 이걸 그대로 할꺼면 차라리 하지마요, 니들도 손대고 있는 그 학교조차 쓰레기통으로 만들꺼면. 아예 돈을 버리는 것도 아닌 증발시키는 마당에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답한 거 토하는 거 밖에 없지. 현실이 일본 애니 같아서 휴대폰 들고 있어도 수업 들으면서 쌤 몰래 친구랑 첩보 메일 보내고 건전한 생각을 하다가도 섹드립이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는 여학생에 남학생들은 그런 여학생들에게서 필사적으로 작업을 걸지만 섹드립은 치지 않는 그런 건전한 판타지 같은걸 꿈꾸시나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겨우 손 잡고 어느정도 도키도키 하게 되자 집 가서 노는데 불 꺼져있고 달빛 쫘아아아아악 내려오는데 여자나 남자 둘 중 하나가 \"있잖아... 할래?\"하면서 양측간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질까요? 10대 임신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4명중 1명이 임신한다고요. 이젠 아예 3분의 1로 늘리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저출산 해결? 이야ㅏㅏㅏㅏ, 엄청 질 나쁜 농담이죠? 이보다 더 질 나쁜 농담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가 쓰면 쓸 수록 정줄 놓게 되네요? 아니, 농담이라기엔 너무 재미가 없네요. 결과를 봤을 땐 이건 쓰레기예요. 그리고 학생은 물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성숙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학생들이 \"자신들을 적당히 잘 제어한다\"는 게 될 수 없어요. 판단력이 있어도 그게 모든 걸 최선책을 골라 판단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고요. ​저도 저 스스로를 제어 못해요. 일부는 어른조차도 제어 못하고요. 하지만 어른보다 성숙하지도 못한, 아니 요즘 어른들 중에서도 성숙하다기엔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올바른 도덕과 미래를 위해 걸어놓은 리미터마저 전부 해제해버린다? 진짜 우리나라 망해가는 거 ㅇㅈ? ㅇ ㅇㅈ 심지어 실시한다는 곳도 경남이야. 우와. ​ 그리고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게 빠질 뻔 했다. 내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들은 이야기일겁니다.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게 권리를 누림으로써의 기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브 앤 테이크라면서 \"일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며 자신이 할 일을 해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교권을 저 나락까지 날려버린걸로도 모자라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게 일이고, 배워야만 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게 일이고, 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인권조례는 그 모든걸 부숴버립니다. 선생에게 학생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치워버리고 대신 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방관하며 가정이 파탄나도 \"그건 학생이 선택했기에 좋은 결정이다.\"라는 식으로 도덕성마저 추락시킵니다. 학생은 자신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어려워졌습니다. 선생은 학생은 방관하고, 학생은 선생을 죽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학생을 위한겁니까? 이게 통과되었을 때,,,, 학생의 권리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누리도록 내버려두면 학생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애들, 다른 권리를 누리려는 애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고,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인권조례에서 막네? 의무를 수행하지 말라면서 의무를 치워버리고 권리만 주네? 이런 사고방식대로라면 우리는 굳이 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받을 필요가 없고 의무 교육을 회피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학생은 마음껏 권리를 누리기 위해 살인과 학교폭력을 행해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지막껀 내 머리에 박힌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폭력\"중 하나인 누구씨 때문에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긴한데 옛날부터 있던 일 등을 살펴보면 진짜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보호법마저 있으니 아예 젊은 게 벼슬이죠. 이럴 시간에 정당방위나 어떻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 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지만, 지금 시행하려는 학생인권조례는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지 실험하려는 것 같다. 진심 그렇게 느껴집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num_agree": 31, "petition_idx": "47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 제발 시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너 조그만 기다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저인     이       양아치      색끼가      나라를     거덜내네!        두꺼비     같은     새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이나라가 이꼴이 된건 다 국회에 들어가 혈세나 축내고 서민들안위는 전혀관심없는 저 천하의 역적같은 국개의원이란 뱃지단 쓰레기들입니다. 이쯤에서 끝내고 정리해야 이나라가 최후의 막장으로 더 가는것을 조금이라도 막을수 잇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온국민이 월드컵때처럼 광화문으로 모이면 됩니다.광화문 아니드라도 전국 지방 곳곳에 적당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줍시다. 더이상 개돼지인생 살지말고 우리손으로 뽑은것들 우리손으로 끌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 직접국정운영합시다 국가의 주인은 저쓰레기들이 아닌 우리란걸 잊지맙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국민들의 대역적.잔악무도한 쓰레기들을 이땅에서 우리손으로 몰아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현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 사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다른 복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증가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3월5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헤 현존하는 정책에 대해 더욱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를 기다리는 평균대기 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곧 시행될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택시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장구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리비 등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는 선천적일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후천적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인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권리에서부터 나오는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행중인 장애인 정책들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그당시 검사로서 경찰들이 강압수사를 한거 알면서도 범인검거실적 올리려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3천만원 신청한 파렴치한 변호사 너도 인간이냐? 그당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었단 말이냐?세사람은 너같이 미천한 검사때문에 10년을 넘게 살다 나와서 이제사 억울함을 벗었는데 거기다 손해배상 ??이게 인간이 할짓이냐? 참회해도 용서가 안될일에 이렇게 나올수 있는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나이쳐먹고 아직도 그사람들이 만만해 보이더냐? 과거 잘못을 감추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추악함이다 인정하면 인권을 져버린 변호사로 찍히게 생겼으니 발악하는거 이해하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아직도 검사시절 누렸던 착각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거 아니냐? 정말 이나라 사법부는 현직이나 그만둔 놈이나 다 똑같이 썪었다 그러니 이나라가 깨끗해질수가 없는것이다 이런자가 누굴 변호하고 사법정의에 일조할수 있단 말인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례 택시강도 세청년에게 손해배상청구한 파렴치한 변호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연금 강제 징수해서 서민들 노후대책이라고 선심쓰는척하지말고 쓰잘때없는데 세금 탕진하지말고 정부에서 연금 지급하시오 말이 좋아 정부에서 지급하는거지 그것 또한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국민들 노후를 생각한다는게 말이되오? 당신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될겁니다. 하긴 말이 되고 안되고는 당신들한테 중요하지 않겠지 국민연금 평생내고 타먹을때 소득많으면 안주는것도 말이 안되고 100세시대 국민연금 타먹을라면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말고 연금이나 타먹으라고 하는것이냐? 말이안되고 말이 되는게 없어 예산 잡아놓은거 연말까지 다 안쓰면 다음년도에 예산 줄일까봐 연말에 쓸때없이 예산 탕진하는거 그런거만 아껴도 국민들 연금 주고도 남을돈입니다. 국민들 노후연금주는거는 예산부족으로 안된다하면서 북한 도와줄때는 어디서 수십 수백조씩 튀어나오는지 그것도 말이 안되고 옛날 국민들은 못배운 개 돼지 였다면 지금 국민들은 많이 배운 똑똑한 개 돼지니께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세금으로 연금 주시오 맘만 먹으면 정부에서 충분히 국민연금 지급 할 수 있는 재정상태 되는거 아니까 예산 부족하다는말 하지마쇼 팔팔할때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늙어서 더 일 못할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노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게 더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빙자한 세금징수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싫으시면 일좀 똑바로 하시던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처음 시작할때의 약속과는 다르게 북한쪽에서는 연내 답방도 종전 선언도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처음의 뜻과 목표대로 북쪽에서도 뭔가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현 시점 경제가 파탄나고 우리 국민들 중에도 굶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인도적인 차원이란건 우리 국민들부터 챙기고 나서 해야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북철도건 역시도 조사부터 모든것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거기에 쓸 세금으로 차라리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국민이 살아야 나라가있고 민족이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철도연결 중지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정규직이 다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비정규직이 다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의 안전기준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사고에 대해서, 안전평가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뉴스를 보았는데, 이것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월급을 같이 받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대기업노조들에게 시달려왔다. 그들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인권은, 대기업 노조원들의 인권이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고자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파업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은 급여를 받기를 원하고, 적게받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회사에서 많은 급여를 받기위해 데모를 하지만, 막상 회사가 문을 닫으려고하면, 회사문을 닫지 말라고 또 데모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치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데모하지만,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에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 세상인가? 노동자가 망치는 노동자 세상이다. 그들이 많은 월급을 받음으로서,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마저 없어지고, 회사는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것이 정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줄곳 그들을 비판하였고,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노조들은 조직화되어서, 자기네 주머니에서 돈이 않나간다고 최저임금을 멋대로 올려놓고, 그에대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다.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신성시해야 한다. 경영자도 노동을 한다. 그들이 해야하는 노동의 방식이 다를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육체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왜 경영에 관여하는지 알수 없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노동계가 깨어나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일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란다. 물론 경영계도 반성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응원해왔던 노동계가 더 많이 썩었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하고, 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가 망치는 노동자 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부산조정대상지역 해운대만 빼고 푼다고??!!!!! 사고팔고 사람이 이사는가게 해줘야 할꺼아니가 핸대만 묶어두면 부산 또 똘똘한한채로 해운대만 몰리는 역효과 나오지 않겠냐!!!!!! 욕을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다쳐죽이고 싶다 너거들 부산올때 조심해라!!!! 부산시민 가만안있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죽이고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ᆢ 클릭하다 성인 애니나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 아이가 볼까 어플로 미리 제한해 두었지만 이것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로 기업에 보탬은 되겠지만 나의 아이라 생각하여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ᆢ  성인광고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발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다 죽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방은 전부 망했습니다. 청주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헬조센은 계속되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적폐세력의 힘은 너무나도 강고합니다. 그 카르텔은 원래부터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지지 철회할 겁니다. 언론, 재벌 등 제발 적폐청산하시고 몰락한 서민들을 도와주세요. 자유당을 해산해야 나라가 삽니다.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이렇게 미약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죽어야 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헬조선 적폐청산 부탁합니다. 지금 다 죽습니다. 힘드시죠? 힘에 부치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민간인 사찰의혹있던데~ 청와대는 국정조사에 응하세요.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매도에 개인들만 너무힘드네요! 이번 택시분신사건처럼 공매도때문에 분신사건이나야 신경을 쓰실껀가요! 공매도 패지가힘들면 공매도 하루수량제한이라도 해주세요.. 소읽고 외양간고치는 그러일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하루수량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건요지)) 강남역 신분당선 여자 화장실에서 첫차를 타기전에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볼일을 보던중 남자가 '저 혼자 왔어요 ' 문에대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지 옆칸으로 넘어오지는 않을지 그 공포감은 .. 저에요 저 혼자있어요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할수있는것은 소리지르는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남자였습니다 수서경찰서로 접수가 된후 Cctv로 제뒤에 따라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만 했을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더군요 4일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상대가 공포를 느끼며 소리지르는것을 즐기는 이런 성변태자를 경찰서에서는 증거가 없어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 범죄자도 일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앞에서 범죄자 일할권리라.... 그것도 공공기관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성변태자의 돈벌고 살 권리를 운운..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국회의원한테 법안발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에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 변태자의 일할 권리를 막을 법은 없다고. 저는 최소한 신고를 할때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기를 바랫고 이런 잠재적인 정신 이상자를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화장실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것을 당장 그만두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하는것이 아닌 이런 공공장소 그것도 여자화장실을 드나들수 있는 실무인이 성변태자인것을 그의직업을 가질 권리 하나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역 신분당선 성변태자 처벌까지 증거  기다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행정구역 개편", "num_agree": 0, "petition_idx": "47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인구소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한민국이 겨우 이정도였나요 나라위해 내한 몸 던져도 시언찮을텐데 ㅠ 지금 이런시국에 친박비박이 왜 거론 돼야되는거죠 네 박씨는 이제 접으세요 어서 나라 살리세요 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똘똘뭉쳐도 나라살릴까 말까한데 지밥그릇 챙기느라 친박비박 싸움박질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현야당 그래 망해버려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얼마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으로 벼랑에 몰린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십년 전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 투명성을 문제삼아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을,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를 그것도 한달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거래소에서는 삼성바이오와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주들이 보기에는 재개를 위한 핑계를,기준이라는 잣대를 껴 맟춘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제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지도 볼려구도 하지 않는 거래소는 부족한 부분은 시정할수있게끔 경영진에게 요구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폐지를 위한 심사인지 재개를 위한 심사인지 삼성바이오는 뭘 얼마나 개선했기에 얼마나 투명해서 거래재개 되었습니까? 거래중지 동안 그렇게 면담 요청했어도 한번도 소액주주들과 직접 소통도 하지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누구를 위한 거래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남제약 사건을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대기업은 되고, 중소기업은 안 되는건가요? 경남제약 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한게 아니라 투기를 한건가요?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없이 기업이 클수 있을까요?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업을 포기하고 10개월을 매달린 주주도 계십니다. 아닌걸 어린아이 떼쓰듯 우기는게 아닙니다. 폐지될 회사라면 폐지해야죠 날개를 꺾지 말아주세요. 자기네들의 심사가 아닌 주주와 기업을 위한 심사를 하는 거래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어린이집조리사로있습니다.보육교사와조리사의임금과모든여건에,차이가너무큽니다.원장님들은,원래조리사는연차가없다고하시고,수당부분도, 원장님,마음대로정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밥하는아줌마들이라고,보육교사하고는별개로,취급받는것이,현실이구요.왜,아이들먹거리는,그렇게신경쓰면서,정작해주는사람은투명인간취급하는지요. 초등학교급식실에,일하시는분들은,혜택이더좋아졌다고하는데,이렇게계속나가면,아무도어린이집에조리사안할거라생각됩니다.첫째로,연차부터,각종수당등.제발어린이집조리사들도처우개선되기를바랍니다.", "num_agree": 643, "petition_idx": "47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조리사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내나이 53세 이것 저것하다 망하고 신불자에 대출도 안되고 실직에 빚밖에 없다 그동안 국가가 강탈해간 돈이 국민연금에 있어 어차피 10년만기 못채울거 뻔해 연금으로 수령 불가해 그거라도 일시 반환받아 빚좀값으면 당장 이자도 안나가고 현재 살겠구만 60세나되야 일시반환받을수 있다네 ㅋㅋㅋ 이런. 개같은법만든 정치인들 격멸스럽고. 국민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무원놈들. 한심하다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 국민들 돈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 살려라 이런 국민들 절규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자꾸 딴소리만하는 정부 사람들은 국민위한 집권자들이냐 ??? 현실모르는 외계인들이냐 ?? 얼마나 국민연금을 날려 먹었어으면 온같미사요구 사탕발림으로 국민연금 국민불만. 누르고 돈 걷으려고. 혈안이냐?? 비양심으로 국민속이다 천벌받는다. 국민연금 마피아놈들 ㅉㅉ",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땜에 힘들단 국민절규 많이 올라오는데 외면하나??  대체 그자이네들 외있는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 여러분 범죄공화국 부정부패 생산였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 시킵시다 ㆍ 이번에 국민에게 용서를 빌지 않을까 했는데 김병준과 나경원이 발견한 인적쇄신 명단을 듣고보니 또 국민을 우롱하고 비웃어 울화가 치밀고 이번에도 국민 대사기극 이었다 ㆍ 이제는 국민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를 정치에 서 영구적으로 제명하여야 합니다 ㆍ 지금도 범죄자가 아닌 국민에게 범죄자로 누명씌우고 범인을 만들고 범죄자는 선량한 척 하는 자유한국당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ㆍ 지금도 방대한 범죄단체 자유한국당이 타 정당 국회의원 과 각 정당 몫인 상임위원장도 절도하면서 범죄 단체을 학대시킨다니 국민까지 호구로 보니 어이 없습니다 ㆍ 선거때 마다 자유한국당에게 투표에서 한표도 찍어 주지 맙시다 ㆍ 그래야만이 나쁜놈은 살 수 없고 착한 사람만 사는 아름다 운 나라을 만들어 살아갑시다 ㆍ", "num_agree": 6, "petition_idx": "47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범죄공화국 부정부패 생산지였던 자유한국당은 없애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제발 도와주십시요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도장공장에서 9월2일 오전 10시경 H빔 도장 작업중 H빔이 떨어지면 오른팔 어깨를 치는바람에 오른팔 골절과 살점이 떨어져나가 119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 호송한후 응급처치를 하고 신경을 살려보려고 광주전대병원 응급실로 응급차를타고 달러갔으나 절단이 최선이라며 오른팔 절단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후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를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리될거라고 걱정도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인정하지않고 근로자성이 확인되지않는다며 100일이 넘게 결론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통장으로 조금씩 받고 못받은것도 상당합니다 일당으로 일을하다보니 일용계약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임금이 고정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절단된 상처는 아물었어도 환상통과 외상성 스트레스로 자살시도도 몆번을하고 안좋은생각을 하니 불안해서 24시간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자비로하다보니 생활고에 생활이힘이듭니다 사업주가 식당사업자와 도장사업자를 내서 일시키고 돈벌어줄때만 직원이고 이렇게 되고나니 사업주는 일시킨적 없다고 직원이 아니랍니다 악덕 사업주입니다우리는 누구에게 임금을받고 일한겁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가진거라곤 몸밖에없는 서민들이 겨우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데 근로자 입장에 서서 빨리 해결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654, "petition_idx": "47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른팔 절단 사고난지 100일도 넘게 산재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48세 중년남입니다. 3년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는 신용회복 중이며 3년째 성실히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한창인 요즘, 제 나이에는 더더욱 재취업도 곤란하기 때문에, 2년전부터는, 지인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빌려서, 현재까지 개인사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름 사업 아이템도 있었고, 자금 지원만 가능하면 잘 키워볼 수 있었는데, 신용회복 상태에서는 도무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나의 업보라 생각하였고 작은 규모로 지속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이 워낙 작아서 사업 규모를 키울 수도 없고 현재 발생되는 매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현재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 가량 고금리의 대출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개인사업을 하였고, 지난 3년간, 개인회생 변제금과 대부업체 이자를 매달 한차례도 어김없이 납부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3년동안 성실히 정직하게 살며 부가세와 각종 세금도 연체없이 꾸준히 납부하고 살아왔음에도, 이 2천만원의 고금리 자금조차 저금리로 전환할 방법이 없고,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는 햇살론도 신용 문제로 적용이 안되며, 제조업은 각종 시설, 운영 자금 대출에 좀 유리한 편이지만, 신용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금이 거절되는게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나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신용사회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경우에는 무언가 숨통을 틔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같은 우리나라 4, 50대 중년들은 정말 죽으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모두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 사업을 성실히 지속해 온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신용회복 상태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민감 사항인 일자리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히 신용회복 중인 4, 50대 중년들을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국민세금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 공영 방송이 살인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방송 하였다. kbs 사장과 김제동은 국민의 세금 피를 빨아먹는 년봉 7억원을 받고 공산주의자 종북 좌파 김수근을 초대하여 김정은을 찬양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전 국민에게 방송한 민족의 반역자 이고 국민의 적으로 위 3명을 모두 구속하여 김정은 식으로 처형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독재자 김정은 찬양하는  kbs사장과 김제동. 김수근 반역자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오늘 고3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친목다짐을 위해 여행을 갔다가 가스유출사고로 3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목숨이 위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학생 10명 강릉참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북한이 가여워서 도와주고 싶으면 좌파정부 당신들 주머니 털고 당신들 지지하는 좌파국민들 고지서 날려서 대북지원한다고 돈걷고 지원해라 (낼놈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겁한시키들) 지들돈은 주머니에 꼭꼭 처박어 두고 한푼도 안쓰면서 지들만 겁나 착한척 국민세금으로 북한 도와준다고 인심처쓰고 있네 아주 역겨워 우웩~~ 토나올거 같다 진짜 여당이고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간에 아닌건 아닌거지 민주당이라고 맨날 북한 도와줘야 하냐? 그런거 부터 적폐여~ 진짜 적폐청산은 하지않고 정폐청산을 빙자해서 보복정치나 해싸코~ 대선토론때 북한도 적폐라고 말해놓고 대통령되자마자 북한을 위해 일하네~ 캬 이럴때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거 맞죠? 어쨌든 화이팅해서 임기 잘 채우시고 북한도와주는건 본인돈으로 도와주세요~ 돈없으면 연금 일시로 땡겨서 북한에 퍼주시던가 그정도는 해야 진정으로 북한을 위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는거는 초등학생도 합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있게 본인재산 부터 탈탈 털어서 북한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에 세금 탕진하지말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롯데캐슬 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에 롯데캐슬  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을 바로 잡아야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여전히 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역사를 강조하셨는데 주변국의 파렴치한 역사왜곡을 보고도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 남북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고 평화관계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 남북 역사학자들이 머리 맞대어 여태 미뤄왔던 유적 발굴 및 고대국가 연구를 진행하여 중국의 말도 안되는 왜곡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공정 왜곡...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남자성은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것인고, 여자성은 굳이 혼인신고를 할때 합의하에 모의 성으로 한다고 선택을 해야지만 여자의 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성을 2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 성 따르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아파트통장 하는일두 없는데 왜 필요한가요??? 저희동네통장 하는일두없습니다. 얼굴두 제대루 모릅니다... 한달에 20만원 통장한테나온다는데 그사람들 완장만차구 국민세금으루 돈받는거아닙니까! 그돈을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에 쓰는게 낫지않게습니까!... 통장제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제도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요즘들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조상 복이 있네요' 등 말도 안되는 억지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득여 돈을 뜯어내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부 지역뿐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묘하게 설득당해서 300만원 뜯기고 억울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듣는 제가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거지만 제목 그대로 대순진리회든 다른곳에서든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끼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게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아십니까' 제발 대순진리회 사기죄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삼성 이건희의 비자금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징수를 막은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 이해선 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의 황단했던 작태를 조사해 주시고 더불어 4.5조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삼바에 대한 일사분란한 재상장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 졌는지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 이 또한 조사해주세요. 삼성의 부역자가 아니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대조 등 회사들과 형평성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터무니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의혹 해소에 일정한 역활을 했다는 의혹을 재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듯 금융위 출신들은 삼성의 개가되어 현재까지도 자본시장 질서를 유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적폐들의 산실인 금융위원회 또한 해체해 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삼성의 부역자로 삼바 재상장 의혹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힘들다 말만들었지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에 첫째 아이 유치원 입학문제로 9월달 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날짜를 알아보고 정보를 알아보며 바빳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그러셧겠지요 그러던중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왠만한 유치원이름이 다 들어간 비리유치원 명단이 떠돌아 다니며 엄마들의 가슴을 더 졸이게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급식문제 등등 안그래도 수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비리유치원까지 이와중에도 아이 유치원은 보내야 겠기에 명단따위 치우고 보낼만한곳을 다 뒤져가며 찾아다녔지만 수많은 유치원의 폐원과 신입을 받지않는 다는 말뿐입니다 5명 뽑는데 135명이 모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파문에 모든 고통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받아야 합니까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막고 정원을 늘리고 선생님을 늘리고 그리고 국가운영 유치원을 예산을 늘려서 라도 많이 지어 주십시오 저희가 내는 많은 세금 이럴때 써주세요 아이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아기 낳아라고만 하지말고 키울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당장에 공부시킬 기관도 없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이 대입보다 힘들어서야 아기 놓겠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기심위 관계자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에 투자자도 피해를 보면 안되겠지만. 경남제약 투자자도 피해를 봐선 안됩니다. 어느 투자자들한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특정인에게 죄를 물어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투자자들까지 큰 피해를 주는지요? 경남제약은 레모나가 거대한 중국 식약품시장 CFDA까지 승인왼료에 매출증대로 이어질수 있는 구조인데, 기업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해 성장 동력을 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 발전 동력을 끊어 버린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집단으로 거래소라는 이미지는 손상되는것입니다. 기심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똑바로 경영을 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업에 경영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사측,추주 모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주주또한 알아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은 사측으로 경영개선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겁니다.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를 사측이나 주주들에게 왜 통보를 하지 않는겁니까? 왜 소액주주하고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을려고 거부만 하나요? 상장펴지입니다라고 결과만 공시하면 끝나는겁니까? 기업이 더욱더 투명해질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기업과 소통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기심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심위의 제대로된 역할이 기업발전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민의 행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심위는 기주주들이 있다는걸 판단하고 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책무를 다했음하는 바램입니다. 주주들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이 잘살고 행복해질수 있는 나라,대한민국 만드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한 기심위는 반성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카카오카풀이 도입되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몇몇신문들을 보면 우버,딩딩추이(?) 들의 시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카풀은 도입되어야하며 경제적효과는 클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던군요. 기업가치를 중요시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버스,지하철,기차, 항공 모두 민영화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거대 교통기업이 탄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면 삼성시총보다 더 거대한 교통기업 탄생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날것입니다. 왜 택시만 공공교통체계에서 빼는것입니꽈!?! 모든 교통수단을 민영화하고 시장경제에 맡겨 거대 교통대기업이 탄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시민들 교통요금 올라가는게 중요합니꽈!! 경제적 파급효과 큰게 중요합니꽈!!", "num_agree": 2, "petition_idx": "47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택시 거대교통기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한산업보건헙회 울산지부의 한 노조간부(지부장)이 해당 회사 여성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저질렀습니다. 식당안에서 그릇부터 시작해서 가위를 여직원에게 던지거나 하며 밖에 식당 주차장에서는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여직원의 목의 상처와 목걸이가 끊어지게 만드는 폭행을 저질럿으며 여성직원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차량을 발로 차며 수십분간 폭행 폭언을 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것은 상습적이었지만 여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것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센터 노조 간부(지부장)의 직책을 떠나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녹취파일에는 여직원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폭언과 차를 가격하는 듯한 소리들이 녹음되어져 있지만 욕설이 너무 심해 함께 첨부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수개월동안 해당 직원들과이 징계를 요구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대한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해당 감사실은 이같은 사실을 덮으려 하고 묵인하고 징계나 처벌, 제제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도 부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속에 해당 여직원은 울면서 출근하고 괴로움에 휩싸인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수가 있는거죠. 지인으로써 도저히 눈뜨고 지켜볼수가 없습니다. 해당 어직원이 위원장이나 감사실장의 딸이나 와이프 였어도 그냥 넘어갈건가요!!!!!", "num_agree": 414, "petition_idx": "47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산업보건협회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모든 권력은 재벌들과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저때나 지금이나. ㅠㅠ 민초들은 매일 죽어 나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대한민국 주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런 개같은 집단은 없어져야합니다 작들만살자고 일은 안하고 농성만 하는 이런집단은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민주노총과 강성노조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H 대형마트에서는 후쿠시마산 라면. 사케 등을 들여와 팔았고, 3백 몇십개가 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 후쿠시마산을 수입.유통하는 업자들을 잡아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자들이 일본에 부탁해서 주소까지 조작한다는데 왜 잡아들이지 않는겁니까?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서서 전수조사 하고 잡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다시는 그런 업자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아울러 그 어떤 상황이라도 후쿠시마 및 주변 8개현의 모든 공산품 및 농수산물 수입을 막아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걱정됩니다.", "num_agree": 418, "petition_idx": "47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모든 제품 수입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피해사건 요약] 아파트 정문 앞 인도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미성년자(중1)와 비보호 좌회전 구간 (왕복 2차선)에서 죄회전 하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아들은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하는 상태이며 사고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어 경찰서에 먼저 신고했고 경찰의 CCTV 확인 노력으로 자동차 왼쪽 부분과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임을 늦게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일단정지 후 서서히 좌회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만 녹색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들어왔기에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경찰서 입장] 서울청 내부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및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은 자동차와횡단보도에서 탑승하여 건넌 자전거가 충돌할 경우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를 가해자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료한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해도 마찬가지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비보호 좌회전 시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보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자전거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면 벌점이 추가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면 보험이 없으므로 자동차 대물피해에 대해 사고운전자가 보상청구 요구할 경우 합의 및 이를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대물피해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 사항] 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부분은 보행자 공간이므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과실 때문에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로 인해, 사고운전자도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며 자전거가 잘못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경우가 많아 질 것입니다. 대인보상 보험처리도 사고난지 7일만에 접수해 주는 등 늦게 처리해주더라도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이지만 해주는 것만 해도 잘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2. 경찰서 신고 접수 건의 경우 해당 판단사항을 참조하여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하게 되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다친 것은 자전거 탑승자인데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일방으로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이후 금융감독원의 손해보험분쟁조정국 처리와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경찰서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면 쉽게 내사종결로 넘어가고 피해가 있지만 제대로 대인보상을 못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는 이상 저희 아들처럼 사고 당시 기억을 잃어버리면 정확한 사고진실을 파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는 CCTV가 있는 아파트라 경찰 통해 그나마 확인을 했지만 운전자의 블랙박스는 보지 못 한 상태입니다. CCTV가 없다면 사고 운전자의 블랙박스가 보다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인데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실확보가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현실에서는 놓쳐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개선 사항] 1.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자동차와 횡단보도 탑승 자전거에 대한 사고는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가 더 책임이 크다라는 경찰측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고 개선 요청드립니다.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20%, 점멸등 미장착 과실 5% 등으로 구글링 시 나오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실비율이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명확히 하여 경찰 내부적으로 가이드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자동차보험사는 경찰서의 판단기준을 기다리는데 실제 통상적인 보험사의 과실비율과는 전혀 다르게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50% 자전거과실을 요구한다면 나라에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선진국은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우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전거를 탈 경우 차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에게 내려서 지나가라고 해도 자전거를 타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지 잘 내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수동으로 끄는 자전거라면 보행자에 준하여 자동차가 더 조심하도록 권고하는 문화로서 정착되는 것을 개선 요청드립니다. - 이번 사고도 비보호 좌회전에서 일시정지 후 조심스럽게 들어갔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 입니다. 4.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 탑승자가 지나가다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100% 자동차 과실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횡단보도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야 되겠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타고 지나갈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횡단보도 옆 (도로 제일 우측)으로 지나가야 된다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지나갔다면 더 심하게 자동차와 충돌했을 것입니다.) 자전거전용횡단보도가 활성화되든, 자전거를 타고서도 보다 안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부디 긴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널리 퍼트려주세요. 사람이, 보다 약자가 우선인 사회가 되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기를 희망합니다.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자동차 옆면을 자전거가 부딪히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것이 명확하지만,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 뒷부분을 뒤늦게 자동차가 친다면 반대 논리도 성립하는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탑승해 있다는 자체만으로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라는 경찰서 내부지침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몸도 상한 피해자이면서 사고 진실을 알기 위해 경찰의 문을 두드리지만 결론은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 진실이 궁금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바뀌기를 고대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탑승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시 가해자로서 무조건 자전거 탑승자로 판결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언론 보도에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위선의 지시 라면서 노무현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를 조사 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민간인 사찰로 즉시 박형철 비서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특감반원 에게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노정부 인사   가상화폐투자를  조사시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부산조정지역중 해운대가 낙폭이 젤크다 풀라면 똑바로 보고 해제해라 부산시민들 지켜보고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똑바로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통령님 국립 부경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의 고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저는 2017년 2월 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17년 2월 부경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의 점수 12학점을 인정받고 2018년 12월 현재 45학점(2학기 11학점 예정 포함)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경대 출신의 석사는 30점에서 36점을 이수하면, 석사 이수학점 24점에서 30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박사 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타교 출신자라고해서 4학기를 마치고 57학점을 받고도 수료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12학점을 인정받은자와 24점에서 30점을 인정받은 자의 차별은 수업의 세기에서도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를 깨물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본권침해이고, 차별입니다. 아직도 학교안에서의 차별은 존재함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수님께 이런 문제가 차별 아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을 우물쭈물하시던 교수님들입니다. 법학과에서 또 헌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는 가슴이 끓는다는 표현이 결코 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오호 통재라?? 차별의 철폐 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연구하는 법학박사 과정에서 차별이라니 정말 더 이상 무엇을 배워야할 것인가. 김영섭 총장님에게 이런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했었는데 열흘이 지나 행정실에서 해명하시길 학칙을 고쳤으니까 2018년 2학기 부터는 그런 차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차별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자세는 맞는데 민원을 제기한 저는 구제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경대학의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국립대는 국가 직속대학입니다. 보통 중앙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또한, 정부의 영향권 아래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교육은 공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은 공공의 것이어야만 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권리,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2조에 보장된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동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한 헌법정신의 위배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벗어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국립대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타 대학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이신 적폐청산, 규제철폐와 더불어 교육적폐도 청산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47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립 부경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의 고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은 자격미달!?", "num_agree": 4, "petition_idx": "47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의      간절한      마음은      건강한사회,       아름답고       맑은사회,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먹고는      사는사회,      거짓없고      정의로운      사회등등       그것을      바라는     것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상기지역은 국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택지인데 투기세력은 이를 방해하는 반 국가, 반서민 세력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세무조사후 징벌적 과세를 통하여 투기로 생긴 이익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사업비에 투입하여 집값 절감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토지수용시 투기사항 철저조사후 징벌적 과세를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조두순은 아무 잘못없는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2년뒤에 출소하는 조두순을 나영이는 너무나 두려움에 가득차 보입니다 술먹고 한 짓이라고 죄를 가볍게 넘기고 아직까지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는건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아르바이트로 일을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청년 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경우인 5인 이상인 기업이 되야 된다는 것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에선 청년을 키울수있고 오래 다닐수 있다는 점이 좋은점 인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회사는 10년 이상 된 회사지만 근로자가 사장님,부장님 단 두분이십니다. 왜 꼭 5 인이상 중소기업만 인정이 된다는지 소기업도 기업이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 워크넷에 올라오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봐도 지역이 다르거나 제가 하는 업종이 아니여서 지금 하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해주시고싶다고 하는데 5인이상 아니면 5인 미만은 청년창업,벤처기업,성장업종 도대체 청년에게 목돈 지원 하신다고 하셧는데 왜 그런 제약을 걸어놓으셔서 입구에 다가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셧는지 .. 소기업도 회사고 5인미만 회사도 회사입니다. 꼭 5인이상인 회사만 회사인가요 ? 제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그 제한 때문에 아무회사나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회사로 갈수없고 소기업인 임가공집에서 배움을 쌓고 싶은데 제한이 너무많이 걸려있습니다 . 저 말고 다른 청년분들도 소중한 한표를 주셔서 바로 앞에서도 청년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 5인미만기업도 기업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가해진 상습적인 폭행을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묵인해야 합니까? 빙상계의 적폐 때문에 조국을 등져야 했던 안현수 선수를 비롯해서.. 또 그 후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폭행의 고발.. 지금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어디선가 맞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딴 메달이라면 과연 그 메달이 값진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체육계 자체 감사, 개혁 등의 노력으로는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도 같은 비리, 폭행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원스트라이트 아웃 제도로, 단 한번의 체벌,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체육계 퇴출로 강하게 처벌하여 2018년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체육계 체벌, 폭행과 같은 더 이상 이런 후진국 뉴스가 2018년 이후엔 나오지 않도록 엄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체벌, 폭행 금지법(심석희법)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에 투자해온 소액주주입니다! 어려서부터 먹던 레모나! 미래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오래동안 장기투자 하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거래정지 10개월, 거래되기만을 마음고생하며 기다려왔는데 10년전의 일을 가지고 상장폐지라니요! 그동안 거래소에서는 무얼했는지?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 믿고 주식사고 투자하는데 이제와서 왠 말입니까? 5,000명이나 되는 소액투자자들은 누굴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제발 상장폐지까지는 안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제발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65, "petition_idx": "47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게를 희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용산미군기지부지에 청년 영구 임대주택 조성안을 청원합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새로운 국가운영주거형태의 한축으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청년 임대주택 방안 검토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없애 주세요.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념사업을 매년 몇천억씩 쏟고 있습니다. 이돈이면 청년 일자리 몇 만개는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청년의 미래가 밝아야 사회가 건강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기념이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까? 사회가 무너지면 세금은 어디서 나온답니까? 세금이 나와야 국가를 경영하지요. 전직 대통령 기념 개나 물어 가라고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방금전 제이티비씨 뉴스를 보다 삼성관련 새로운 뉴스를 한나 더 알게되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4조5천억원 차명계좌 세금부과관련 해 광주세무서에서 올라온 타 기업인의 차명계좌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여부및 세금부과관련 질의에 대해 2008년 금감위 금융조사국장 (당사 이해선국장) 전결사항으로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했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 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업다는 결론내려 광주세무소에 회신한 결과 1998년부터 2001년사이에 모아져 차명관리되어져 오던 4조5천억원에 대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구여 그런 혜택이 삼성가에게 유일하게 부여됐다는 군요. 그 중심에 한국거래소 자본사장 위원장인 이해선 요놈이 핵심인물이구요. 아마도 이번에도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게 적격성 심사인 기업 심사위에도 연향력을 행사했을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만한 요주의 인물이군요.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상장을 위한 법개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나 의심도 들구요. 이번 공매도 하수인 연기금에 우정본부랑 합친것도 우정본부 거래세면제 특례를 활용 공매도 지원 이용하기 위해서 이놈의 농간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드내요 아주 나쁜 놈인거 같아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금융위에는 쓰레기만 가득하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신형스마트폰 기기값 이제 출고가 80만원 넘지못하게 하도록법으로 정해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폰 기기값 이너무비싸서 부담됨니다 프리니엄스마트폰은 출고가80만원 넘지못하게 출시시키도록하고요 준저가폰은 70만원대 넘지못하게 법으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선택약정50%로 까지 할인받게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시고 스마트폰중복할인 많이되게 법으로정해주세요 그리고 통신사포인트100만원씩주게해서 통신요금 낼수있게법으로정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결합할은은 1인 70000원씩되게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tv는 휴대폰 이랑결합하며는 3사통신사전부 공짜로 tv인터넷 쓸수있게법으로정해주세요 삼성 새폰 나올 때마다 100만원 넘어서 부담스럽고 할부로 사면통신요금폭탄맞을때있었습니다 애플도 이번에200만원넘어서부담스러웠습니다 스마트폰 기기값 이너무비싸서 부담됨니다 프리니엄스마트폰은 출고가80만원 넘지못하게 출시시키도록하고요 준저가폰은 70만원대 넘지못하게 법으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선택약정50%로 까지 할인받게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시고 스마트폰중복할인 많이되게 법으로정해주세요 반드시법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기기값 통신요금 하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안녕하지못합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23살 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많이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식당에서 12시간일해 세전 260받습니다. 세후 230되려나요.... 근데 이것마져 못받게 됬습니다. 임금올려달라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당히 내가 일할수있는만큼 일해 받아가겠다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희같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정지출로 월급의 대부분이 나가는 사람들은요? 나아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요? 이것또한 있는 사람들만 더 삶의질을 좋게만드는 제도아닙니까? 겨우겨우 다리가퉁퉁 부어가며 12시간 일해버는 230이 160이 되버렸는데 이건 누가, 어디서,어떻게 메꿔나가야 합니까? 70만원 차이가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투잡을 뛰어야할판입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내년부터 아침9시에 출근해 저녁7시에 퇴근합니다. 그럼 다른일을 도대체 몇시부터몇시까지 해야하나요? 잠도 자지말고 숨도 쉬지말라는건가요? 아뇨 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돈 100입니다.... 20대 초반인 지금 월50이라도 모아야 나중에 지방에 내려가 전세.방하나라도 내것만들까 말까인 지금입니다. 최저임금,주 52시간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가족과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일을 하나 더 구해 하루3~4시간자고 다닐 판 입니다. 마음같아선 다 때려치고 다 그만두고 없어지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주52시간해결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이중주차를 했을때 그차를 밀어사고나면 밀은 사람이 과실을 100%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주차로 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자기들은 중립위치에 놓았으니 신경도 안쓰고 하루종일 이동도 안하는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전화하면 짜쯩내면서 중립위치에 놓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분도 있더군요. 과실 비율을 이중주차한 차량에 더과실이 물릴수 있게 개정이 됐으면합니다. 그래야 이중주차하는 분들도 다른 차량이 쉽게 이동할수있게 배려해 조금더 신경써서 주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주차사고 과실비율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 정부 초반 지지했던 국민이었지만 지금은 대자보를 쓰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이 부분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직 7급 공무원부터 PSAT 공직적격심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필기과목은 면제가 아니라 2차 시험으로 쳐야합니다 부담이 가중됐고 9급으로 하향지원하는 인원들도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9급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테니 일각에서는 9급 PSAT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라 예측하기도 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역시 2021년부터 개편하려고 추진중인데 헌법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존 과목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영어, 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시 시험을 쳐야하고 응시기간과 잘 맞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PSAT, 헌법이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20대에게 여론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경찰시험 개편의 경우 이미 개편안 가안이 공개된 이후 공청회가 12월 14일 열렸고 그 전까지 개편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수험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기습적인 개편 소식이 날아든 셈입니다 20대가 분노하고 오늘 전국 대학에 대자보까지 붙인 이유중 하나입니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기대하는 20대에게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는 큰 실망감을 줬고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 경찰개혁위원회는 일방통행식 채용시험 과목 개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80~9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현재 청년들간의 세대격차와 소통부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공청회에서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에 영어 검정을 추가하더라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한 발언이 있는데 20대 취업준비생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도 같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글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시험 개편에 따라 더 가중된 수험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취업, 결혼, 출산 계획들도 접거나 한참 미뤄야 할겁니다 20대가 보수화 됐다, 원래 지지층 아니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분석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 20대 취업 뒷바라지하는 부모세대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정부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요 남북미관계 교착상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감소, 부동산 가격 폭등.. 쓴소리할 게 더 많지만 오늘 민주당에서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대로면 야당이 자책골 넣지 않는 이상 총선 대패수준이라는 학자들의 작심비판들이 줄이어 나왔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고집스럽게 신념을 밀어붙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경제, 일자리, 채용시험과정 공정.. 이게 안 되면 적폐청산이니 남북협력이니 국민들은 체감 못합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에 부화뇌동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비웃지만 그 반대입니다 여론은 무서울만큼 본질을 꿰뚫어봅니다 현재 고용지표에 신뢰성이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남북협력사업 투자금이 어느 규모로 진행되는지 국내문제에는 그만큼 분배되고있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팩트체크로 가려질 수 없습니다 참혹한 경제상황이 오기 전에 반성하고 정책을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십시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원성으로 돌아설 분기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대자보를 쓰게 되어 유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정부청사 부처들 탕비실에 꼬라박아둘 과자값으로 1년에 사회복무요원 수천명은 더쓰겠다. 20대 남자는 호구냐 도대체 몇년을 떨어져야 보낼래 걍 공익 없애 이럴꺼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만명 쓸 돈에 사회복무요원좀 더 뽑으라고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파주와강남을 잇는 GTX 고속철도가 우리아파트 파주시 청석로 350 동문8단지아파트 밑에 지하를 뚫고 지나간답니다!~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어떻게 이런무지막지한계획을 세워 시행할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와국민을위해 일한다고하는 현정부의 현주소인가요?!~ 어느국민이 내집밑으로 지하를뚫어 고속으로달리는 열차가 지나가도 좋다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도데체 어느누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하는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국민의고귀한생명과안전을 무시하고 재산상의손해를 입힌 과오를 물어 파면조치해야할것입니다!!!~~~또한 민간업자와서로짜고 공사비절약 등 따로이 부정한거래가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국민의생명을 담보로 민간대기업의이윤추구를 현정부가 앞장서서 해준결과이기때문에 더욱이 용서할수없는 행위로써 현정권의 존재가치를 부정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다시한번 살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의생명이 중한지~~~아니면 공사비를줄여 민간사업자의배를 채워주는일이 더중한지!!!~~~ 우리아파트주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우리가족의목숨은 우리스스로가 지켜나갈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공사가 추진된다면 목숨을걸고 저항할것이며~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 GTX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이어갈것입니다!!!~~~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정부는 반드시 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하고~~~정의로운나라~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다운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명령을 완수해내야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파트주민들의목숨을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정말 기차 차고 말이 안나오네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 길을 사랑과 섬김으로 도울수 있음에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왔는데~~ 적폐라구요? 참 할말을 잃게 하는군요~ 한달내내 어르신들의 손과발이 되어 섬기고, 온갖 처치며 투약, 주사등 비용이 들어도 포괄수과제에 묶여 청구액은 보잘것 없기에 , 요양병원의 현실을 알기에 오너에게 임금인상에 대해 강하게 요청도 못하며 함께 짐을 지고 힘겹게 지내고 있는 소시민들의 삶을 이렇게도 무참하게 짓밟아야합니까? 잠시 한방병원에 근무하며 참 어이없는 상황들을 보았지요~ 교통사고환자들이 검사며 약간의 치료를 받고 내는 비용을 보고는 까무러칠뻔 했네요~ 요양병원에서 한달내 입원치료 하고도 받지 못하는 금액을 단 며칠만에 또는 1~2주만에 그이상으로 받고 있는현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하나 라는 생각, 우리나라의 어처구니없는 현실들~ 미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돌보는게 내삶에는 큰 의미가 없어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일을 당하네요~ 의료비의 비현실적구조로 인한 적자를, 결국 이렇게 가장 힘없고 나약한 마지막생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서 빼앗으려하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거늘~ 문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참 씁쓸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그리운 시대가 되어버린듯합니다~ 적폐라는 말 문정부의 아이콘인가요? 듣기도 보기도 싫은 이 말 ~ 언제까지 누구에게까지 사용할겁니까? 정말 희망도 소망도 앗아가버리는 이 나라의 현실 ~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하는건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7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올해 대성고를 졸업한 큰 아들과 현재 대성고 1학년에 재학중인 둘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큰애를 3년동안 학교 앞까지 자동차로 등교시키고, 현재도 작은애를 학교 앞까지 등교시키는 아빠로서, 이번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의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아빠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저에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후배이자, 선배인 아이들 사고라 가슴이 아파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1987년 첫 선거부터 민주당을 지지했고, 2002 노무현 후보, 2017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기대도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지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 없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도시의 온수관이 뻥뻥 터지고, 멀쩡한 근로자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아이들이 생을 달리하는 게,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입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예쁜 아이들 … 유치원에 다니는 귀여운 아이들 …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게 될 나라는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대화도 지지하고, 경제정책도 지지하지만, 안전정책은 불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대통령님 임기 중에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성고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정부는 3기신도시 발표하기 앞서 2기신도시 빈공터 아파트 빨리 건설하고 기반시설(교통.학교.병원.문화시설.등) 신도시 건설하면서 토지 수용가의 10배(300만원 수용후 3000만원 분양) 또는 100배(50만원 수용후 5,000만원 분양)/상가용지 분양하여 신도시 발전요인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47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발전(활성화)저해요인 해소하기바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매출에서 순이익에 이르기 까지를 생각해보자 1. 매출 - 매출원가 = 매출이익 2. 매출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 3. 영업이익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금융수익-금융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순이익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그리고 매출에 대한 재미있는 공식을 관찰해보자, 참, 원가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다. 고정비는 제품생산량과 상관없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제품생산량과 관련있는 비용이다.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20%) 라고 가정하고, 매출을 10% 올려보자 매출(110%)-고정비(50%)-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27%) 다음, 변동비만 10% 낮춰보자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1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30%) 놀랍지 않은가? 비용 10% 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변동비 10% 줄이는 걸 혁신이라고 한다. 여기서 고정비를 좀 더 들여다 보면, 기업이 건물이나 기계 등 기존의 시설을 보유 · 유지하려면 생산량이 전혀 없더라도 필요한 일정 비용, 또는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변동이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설비 · 기계 등의 감가상각비, 임대료 · 지불이자 · 재산세 · 연구개발비 · 광고선전비 · 사무비 등이 고정비로 분류된다. 종업원의 기본급도 일종의 고정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전체 고정비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라고 가정하면 기본급은(50%*50%) 25%이다. 기본급을 10% 줄여보면 (25%*0.9=22.5%)로 전체 고정비중 2.5% 줄어든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47.5%)-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22.5%) 반대로, 기본급을 10% 인상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전체 고정비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라고 가정하면 기본급은(50%*50%) 25%이다. 기본급을 10% 인상하면 (25%*1.1=27.5%)로 전체 고정비중 2.5% 늘어난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52.5%)-변동비(20%)-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7.5%) 단,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양할 수 있다.(고정비 비중에 기본급여를 50% 준 것은 다소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변동비가 10% 올라간다. 변동비 20%*10%=2% 상승으로 매출(100%)-고정비(50%)-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8%) 다음, 원재료가격이 10% 오르고, 인건비가 10% 상승했다고 한다면, 매출(100%)-고정비(52.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0%) = 순이익(15.5%) 여기서, 임대료 및 각종 고정세율이 전체적으로 따라 올라간다면, 고정비가 5%, 판매관리비 및 기타가 1%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매출(100%)-고정비(5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12%) 여기서, 전반적 경기가 나빠져서 매출이 10%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매출(90%)-고정비(55%)-변동비(22%)-판매관리비 및 기타(11%) = 순이익(2%) 결론은 기본급여를 10% 올리거나 내린다고 해서 전체 순이익에 별 영향이 없다 물가나 다른 고정비가 함께 움직이거나 매출이 떨어지는게 문제가 된다.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보려면 물가와 다른 모든 비용을 잡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만 발생할 뿐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경기 불안 요인은 각종 물가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대부분의 상공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때문으로 생각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판매가격을 막 올린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른만큼(10% 오르면) 아니면 더 크게 판매가(10% 이상)를 올려버린다. 어쩌면 최저임금을 판매가격 상승의 빌미로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물가와 요금, 임대료를 잡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정말 답답하네요..지금 최저임금땜에 난리인데 당장 바꾸지 않고 뭐하시나요? 몇일있으면 내년입니다..내년 1/1일부터 최저임금 올라가는데 어쩌라는건가요? 사용자도 근로자도 너무 힘듭니다..당장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주휴수당도 하지마세요 그리고 내국인,외국인 차등 두어주세요 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우리나라만 왜그러나요? 제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빨리 조정해주세요..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내년은 다 최저임금 못올리고 불법으로 쓴다는 곳이 많습니다..그러면 더 문제입니다..빨리 대책 내놓으세요..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동결로 해주시고 내년 2월에 정해지면 그때 조정된 걸로 하면 됩니다..당장은 올리면 다 힘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빨리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답답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Kbs 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화장품, 의약외품 등 제품에 화장품 제조 회사와 제조하는 공장 주소를 나오게 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보호해주지 않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회사로 바로 통해 제품을 주문하고 구매한다고 해요 판매회사가 시간과 돈을 들어 몇년을 연구하고 그런 걸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서 우리 나라제품도 모방한다고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제조 판매 회사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의약품, 제조회사 보호와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로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약10년간 약1조원을 걷을수 있었음에도 엉뚱한 해석으로 눈감아준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을 비롯한 당시 금감원의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1조원의 이자와 배당수익을 손해본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강릉의 한 팬션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밝게 웃으며 여행을 갔다 온다고 했을 학생들이 지금 의식이 불분명한채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지인들 모두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아파하며 마을을 졸아고 계십니다. 저는 지인도,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닌 그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친분도 없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매우 당황스럽고 눈물이 나오는데 기자들의 행동에 매우 화가나네요. 지금 기자들은 아프고 쓰렸던 마음 다스리고 있을 주변 지인들에게 \"강릉 팬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친구가 죽었는데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할말인가요? 어떤 생각없는 사람이 자꾸 이런식으로 사람들 속을 긁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정부에서 기자들의 개념없는 행동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 한 줄이라도 더 직접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이기심이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기사를 쓰고싶으면 생각부터 하고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선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피해 학생들과 그들의 유가족 및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상북도 예천군 **읍 *******에 있는**고등학교에서 12월18일 화요일 아침에 학생 두명이 교복을 입고오지 않은것과 자기자신(담임)이 묻는말에 대답 하지 않아서 교실에있는 책걸상을 걷어차고 학생을 무섭게 처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의상은 와이셔츠위에 패딩 바지는 체육복바지를 입고있었는데 왜 교복을 입고오지 않았냐 라는 말에 당황을 하여 대답을 못했고 앞으로 불려나가 다시한번 물었을때 교복바지를 세탁해서 마르질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당시 선생님 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치는것과함께 교실에있는 책걸상을 걷어 차셨습니다. 저는 이일로 인하여 학교에 가는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7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의 1학년4반의 담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2020년에는 연간 1만명 이상의 4급 사회복무 대상자들이 군면제로 전환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군대끌려가서 2년고생하고왔는데 왜 저자들은 저렇게 쉽게 면제를 받나 항의하는게 아닙니다. 21개월동안 1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군생활했어도 그 군생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 억울합니다. 제대로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곧 자식들을 군에 보내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힘이 빠지고 큰 상실감에 젖습니다. 당장 저들을 현역병으로라도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저중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기위해 3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입대하지못하고 흐지부지 3년을 흘려보낸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구멍난 정책을 메워주세요. 방법이 없어서 이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터지는 이슈들을 보면 나라의 정책, 안전, 안보에 점점 큰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해결가능하다고 믿고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던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이건 현역이건 공정한 나라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왜 우리나라는 관리 감독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라에서 돈 퍼 주고 이제와서 기관 탓만 하는 나라!! 돈을 주기 전에 정확히 하고 주십시요!! 국민 돈 모아 선심쓰듯 주고 이익이 되어 보이니까 땅 사들이고 나라가 환수하려하는 모습..... 나라 돈으로 땅 사들여 어린 아이들 돈벌이 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에 이제는 노인 대상으로 돈 퍼 주고 노인들은 요양병원에서 매맞아 가며 죽는다니.....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더한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노인 상대로 장사를 부추깁니까? 체계를 갖춘 후 지원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라는게 내 아이를 키우고 내가 늙어 생을 마감하기까지를 생각 하면 눈 앞을 캄캄하게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무책임하게 쓰는 나라에서 탈세 하는 교육에 아이를 키우고 탈세하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나라에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자리가 없어 지금 갈곳 없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 생활고로 부모를 못 모시며 요양병원에 보내는 불효하는 자식, 똥 쌌다고 맞으면서도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한민국 나라 살고 싶으신가요? 부자와 여유있는분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도와 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관리 감독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라에서 돈 퍼 주고 이제와서 기관 탓만 하는 나라 돈을 주기 전에 정확히 하고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여러모로 정말 한심하다 더 말해봐야 주둥이만 아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라 경제 살릴 맘이 0.00001%라도 있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회사퇴직시 퇴직서류오류로 퇴직소득세를 다른퇴사직원에 비해 많이 징수가 되어 1년이 지난 지금 발견되어 다녔던 회사나 관련 금융권에 정정하여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햐였으나 시간이 지났다고하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산업환경에 회사경영 악화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 퇴사된 상황에 회사입장만 주장하고 생계달린 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세무서에서 는 기간지나도 정정이 가능하다는데 왜 회사 .금융권 퇴직실무를 담당한 관련자는 정정신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기피할까요? 정보를몰라 당한 피해자가 여러명됩니다.좋은 의견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아리 FOCUS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아리 활동으로 소년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소년법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마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번 청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은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이 벌인 범죄라고는 보기 힘든 범죄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저지른 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소년법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소년법을 유지한다면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력 범죄 혹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거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소년 보호 재판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꼬리표 없이 사회를 누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경고를 한 후에 누적시 전과 기록 혹은 죄질에 따른 전과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 내용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의 두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문제 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란 속에 변함없는 정책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하루 빨리 대처 방안, 개정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새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보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라고 돼잇는데 이부분은 참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늙고 힘들면 자식이 모시고 돌보고해야되는데 당연히 자식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꼬박꼬박내고하면서 거주하고 잇는데 단지 외국인이로 체류자격이 영주권이란 이유만으로 이런대우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똑같이 한부모의 자식으로 대통령님도 부모님계신데 힘들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의  지역 건강보험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어릴때부모가 이혼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다가 두분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4살부터 절 고아원에 맡겼다고합니다 저는 부모의 기억도 없었습니다..사춘기시절 누구보다 진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고 고아원에서 도저히 절 키울수없겠다고하여 15년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란사람과 어머니란 사람의 연락처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양육거부를 하였고 어머니란 사람이 절 끝내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가정이 새로있는 어머니집에서 걸림돌처럼 눈치밥먹으며 그림자처럼 숨도 제대로 쉬지못하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고아원생활보다 상처를 더받았으니까요 그렇게 13년을 버텼고 성도 바꿔서 작년에 착한남자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난 이제 고아원생도아니고 부모가 있으니 평범한집에서 자란것처럼 결혼했습니다 절 닮은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신혼집에 그 사람에 모든 빚 관련된 소송장들과 차량캐피탈, 차량세금들이 등기로 왔습니다 담당부서마다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생물학적부모도 부모라 제가 책임져야한다고 했습니다 법이 그렇다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상속재산포기를 하면된다해서 하였고 법에 무지했던 저는 저희딸에게 올것을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딸것까지 힘들게 상속포기를 끝내고 끝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2차로 또 자동차차등록증이 등기로 왔고 알아보니 캐피탈쪽에서 강제로 명의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재혼하여 낳은 2명의 자식들과 공동명의였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입니다.. 어제는 세금이 날아왔더군요 보험료, 과태료와 함께.. 차가 어떻게 생겨먹은건지 도데체 어디있는지 누가타던건지..아무것도 모르는차를요.. 이쪽저쪽 전화하니 세금 내랍니다.. 저같은 피해 보신분들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현재진행형이구요 변호사나 시청, 지방법원 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법이 어쩔수없답니다 살인자들도 술먹고 저지른범죄들 형량 감면해주면서 난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란 사람때문에 이런피해를 보는게 당연한거지? 정신적인피해도 모자라 법원에 서류보내고 변호사쓰는등 내돈들고 세금마저도 나중에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된다해도 내앞으로 나온세금은 나보고 내라던데.. 왜태어낫는지도 모르는 내가 죽자살자 이렇게 버텨서 살고있는데 나보고 책임지라니..이게말이되나요? 결혼전 성을 바꿀때도 성본을 바꾸는게 절차상 너무복잡하여 겉으로만 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을 바꿧다면 이런피해가 덜했으려나요..법 좀 개선해주세요 서류상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오지않게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처럼 아버지가 누군지모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법이 개선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마 고아원에 사셨던 모든분들이 저같은 피해 다보셨을겁니다 낳아놓고 책임지기싫어 버려놓고 빚까지 떠안으라니요 성이라도 쉽게 바뀌게 하든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7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가정자녀 법 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팬이고 이전에 고 노무현대통령님 팬이였던 ..정중기라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제가 죽기전에 꼭 해야할일이있어서 만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님을 욕하던..대통령님의 팬인데..최근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죽은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사사람 소원한번 들어주십시요 꼭한번만 만나주십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젋은이들의 대표로 제가 상의드릴일이있고 큰이슈가 되었으면합니다 행여나 저를 만나주신다면... 그전에 대통령님 께서 해주실일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네임드라고 치시고 들어가셔서 네임드에 관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수의사가 꿈인 여학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장에서 망치로 어미견의 두개골을 때려 안구가 튀어나오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마지막까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다 죽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것은 비난 받을 짓입니다.그런데 왜 강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먹고 학대를 합니까?강아지도 엄연히 생명이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강아지를 그리 잔인하게 죽입니까? 봉지로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리는 차에서 던지질않나.또 학대를 해도 주인 허락 없인 데려올수도 없다는 것은 저희 법의 잘못된 점입니다.어느 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학대하면 허락없이도 바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징역형도 내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기론 30만원에서 얼마정도의 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약 사람을 죽이면 최소 10년형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똑같은 생명끼리 어떻게 대우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법은 쉽게 바꾸지 못하지만 도살과 강아지 실험을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또 가축에서 강아지를 해제해주셨으면 합니다.저도 강아지 1마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제가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저를 말똥말똥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로만 버려지고 학대받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47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도 생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이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 국군 장병입니다. 청원을 올리면 정치적 중립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힘이 들어 작성 하게되었습니다 집이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 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이나라를 이끌어 갈 존재들에게 더 이상의 자살과 죽음을 없애야 되는데 대학 대출 때문에 하루를 힘겹게 벌어 생활비도 빠듯한데 대출 빚 때문에 하루 한끼도 힘이 들고 이런 생활을 하다 남자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고 군복무 중 빚을 채무를 갚기 힘들어 채무는 늘어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며 하루 살아가다 낙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듭니다 저도 집이 어려워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해도 안되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도와 드렸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실업자가 되었다가 군복무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선 국민에게 관심을 서민층에게는 관심 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청년들의 이런한 채무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소소한 소망일진 모르지만 저는 저의 개인 생각이 아닌 여러 청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고 나라를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의 채무를 감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련만,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살아 있어야 건강한 민주주의 입니다. 지금의 국회는 양당제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단 두가지를 목소리만 존재해 서로의 국정을 파탄내는 길만이 곧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어서, 결국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결정 보다는 서로 흠집내기, 국회 활동 제동 걸기식의 싸움만 하는 현 국회는 이미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회가 그들만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도록 야기하였습니다. 현 국회를 해산하는 길이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막는 길이겠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다당제의 모습을 일부 빌려와 개혁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국회의원 연봉 대폭 삭감을 전제로 국회의원수 늘리는 것이라면 국회해산 이전에 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 대표제 찬성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진심을 다해 올린 글이 클릭도중 날아 가버려서 다시 글 올립니다 사연은 2개월째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비일비재한 별것 아닌 사회 문제 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나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이 조국이 누구나 염원하듯 나아져야 하기 때문 입니다 한 개인의 보잘것 없는 글이라 가차없이 사장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힘없는 서민으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3D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게 이것 뿐이라서...그래도 이럴 수 라도 있어서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정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지구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세종전기에서 전기 골조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이 세종전기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수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원청인 시티건설에 임금체불에 관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원청에서는 나몰라라 하는중이며 더욱 어이 없게도 이 세종전기에서는 저희가 원청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이번달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꼬투리를 잡으며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둥 온갖 핍박을 자행 하며 저희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수탈같은 만행이 벌어질수 있습니까 이 현장에서 7개월 가량 일하면서 새벽 4시나5시부터 그리고 저녁 7시 8시까지 공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노동상황을 참고 견뎌 왔습니다 심지어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시티건설의 세종전기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기단축 압박에 핍박 받으며 참고 견뎌 일한게 수차례입니다 참고 일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 되었다면 이렇게 하소연 할 이유도 없겠지요 국내 1군건설 업체나 공기업인 LH수주가 아닌 이상 현실 이니까요 정부가 52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공표해도 권고기간 까지 악착같이 버틸 업체들이니까요 우리나라 외노자 불체자 문제 심각하죠 건설현장이 그 온상 입니다 그 중에 이 시티건설은 근로자 80%이상이 외노자 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겠습니까 건설현장 노동 상황은 개선이 정말 어렵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죠 그들또한 약자이기 때문에 온갖 불합리한 일을 다겪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할때 독일이나 중동에서 부조리한 일을 다참았듯이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내 젊은인력들이 건설현장 쪽으로 올 수가 없는거죠 열악한 환경 때문이겠죠 40년을 이나라에서 살면서 국가가 부과한 모든 의무를 지며 작은세금일지라도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온 힘없는 서민이자 노동자로서 이나라의 희망을 보며 묵묵히 견뎌왔는데 고작 이런 모습으로 좌절하고 싶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약자들은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속에 살아야합니까 제발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나쁜놈들을 벌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힘없는 서민이 한번 발악해봅니다(시티건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미세먼지 정책도 국민 눈높이 에 맞지 않다고 우리 대통령 이 오늘말씅 하셨습니다 경제 정책도 국민 눈높이 에 마지 않다고 맗씀 하셨습니다 일자리도 궄민 논 높이 에 맞지 않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재난 사고 후처리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치 남의 일 대하듯 유체이탈 화법 여전 하시네요 진정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거 는 당신 문재인ㅡ잔대가리만 굴리는 문 통빡 당신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눈높이 라고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중국진출 보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입니다~중국 식약청 허가받고.판로를 개척해 매출이 점점 늘어날 회사인데 투명성을 이유로 상폐한다고 하네요. .삼성바이오도 투명성이 약점인데.바로 거래재개 시켜주고.형평성에 어긋나네요..경남도 거래재개 시켜 회사가 커나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누가(who) 메리츠화재에서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 보험M-Story 1009(1종)의료실비 을 2011-03-11일에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언제(when) 가입후 약 4년뒤 신장 N03.9 상세불명의 만성 신염 증후군 판정을 받아 병원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있습니다. 어디서(where) 대학병원에서 1개월또는 3개월에 한번씩 병원진료를 통해 검사 또는 약제를 처방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진단비보다 약제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보험사(메리츠화재)에 진단비와 약제비 비율을 변경하고 싶다 변경의사를 밣혔습니다. 왜(why) 하지만 돌아온 답변으로는 2011년도에는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2016/5/27 내부문서 (협조전/첨부참조) 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변경되었으니 변경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게(how) 그래서 2016년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에 의사를 묻지않고 변경된부분에 대해서 인정할수 없으며 최초 가입하였던 내용그대로 보험보장을 유지할것을 요청하였지만 2016년도에 변경된것은 고객에게 알릴의무는 없으며 보험사에서 계약조건상에 가능으로 되어있던부분을 임의변경해놓고 알릴의무 없다라고 하는 소비자는 알수도 확인할수도 없는 보험법령으로 안된다고만 하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이해할수 없는 부분은 아직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만 바꾸고 앞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라는 현혹되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결정되지않은 부분으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계약자를 기만하는 태도를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민원인이 그러하였듯 보험사의 판례대로 결정될것이다 라는 언행으로 계약자의 의욕을떨어뜨리고 계약자가 변경된부분에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장기로 가입된 고객의 계약은 임의로 변경하여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고 계약자의 보험비를 부당하게 취하는 것에 대해 꼼수라고 볼수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서민은 법에대해 무지하고 법에 다가가기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딫친다는 한계를 악이용 하는 보험사의 악행을 저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계약 임의변경  꼼수로 부당이익을 취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의사와 간호사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처방내지않으면 간호사가 그것을 다시 걸러내어 처방을 다시받거나 결국은 간호사가 대신 처방을 바꿉니다. 의사들 중엔 자기사번으로 들어가서 처방을 바꾸라는둥 자신의 일을 간호사에게 떠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도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일손 부족한거 압니다 그만큼 간호사인력도 부족합니다 같이 도우며 생활해야되는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 중 대부분이 간호사에게 존댓말 사용은하지않으며 반말과 욕설을 섞어말하고 무시합니다 그말을 들은 간호사가 같이 반말을 할 경우 간호사에게 왜반말하냐며 소리지름과 욕설을 하여 싸움이 생기곤합니다 나라에서 간호사와 의사간은 관계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간호사를 하대하지않고 병원내 같이 협력하는관계임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나라도모병제를시행하여야됩니다 모든20대청춘들은하고싶은게너무많습니다,중요한이시기에강제로끌고가서푼돈주면서양병하는건아니라고봅니다 군대로끌려가면부모들의심정은어떨가요?,입대할때는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입니다 그렇다고나라에서제대로보상을해줍니까? 군대갓다온사람들에겐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청년들은미래에꿈이잇고장래가잇습니다 허송하게군에서시간을버리는것도아까워집니다 전역하여도예비군+민방위 남자가무슨죄입니까 그렇게따지면여자들은어째서입대를하지안나요? 애도안놓고하는일없이취업준비하거나놀고잇을건대 성차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젠직업군인으로양병하여더욱더강한대한민국군대가되엇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징병제폐지를논의해봐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어제 오전, 10시 30분... 3차례에 겨쳐, 50만원 또 50만원 그리고 28600원 이렇게 인출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코드 입력 후, 교통카드, 식사 및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상 후, 스트레스 해소로 게임 아이템으로도 구매를 하는 등, 용도는 화폐와 같습니다. 수시로, 어딘가 사이트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씩 세일하고 팔면서 이로 인한 해킹으로 소비자들은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머니, 컬-랜드같은 사이트 요즘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한 사이트, 어플에 입력하여 편하게 사용하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에서의 활용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일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니 최근에 당한 분 블로그에 저와 같은 날에 피해 입으신 분의 문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문화상품권 사이트에 이에 대한 촉구를 하였으나,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이지 정작 판매와 관리를 하고 있는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는 검색만 쳐도 최소 8년 전후로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대책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해킹을 당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으면 거주지역 부근의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고 이 범죄가 개인인지 중국측의 외국인지에 대한 확인만 받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이게 단순히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수준의 비행으로 치부합니다. 분명 가상화폐에 대한 판매가 있다면 은행에서 해킹되어 금액 손실이 있을 때, 은행의 일정부분 잘못이 있듯 이런 점에대한 보안 및 보상은 전체가 아닐지언정 법으로 명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점이 수 년이 지나도 전무하고 이들 업체 또한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 년... 그리고 저와 같은 분들이 소액범죄로 치부되어 아무런 대처를 포기하고 상당한 금액이 모였을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상황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적어도 판매관리를 한 업체 사이트에서 이런 보안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대처가 신속히 이뤄졌을거라고 봅니다. 문화상품권의 해킹에 대한 소비자,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요청하고 상품권 업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 드립니다. 이는 더 넓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여타 가상화폐의 해킹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상품권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 개선 건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주주 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없는 약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분식회계로 살아난 삼바 10전 공소권 없음 판결난 경남제약 회계과대계상에 상폐라니요 화진은 90%이상이 횡령 배임인데도 개선기간 부여했습니다 경남제약도 기회 주세요 5000만 주주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삼바에 차별받고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우리나라.모든 법 썩은.재판관사법부법관들모조리 페지하라.재판 법을다루는썩은 재판판사들 모조리 퇴출시켜야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모든 법 썩은.재판관사법부법관들모조리 페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구만.", "num_agree": 9, "petition_idx": "47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한국전력 완전히 일본제국군이랑 똑같네요. MBC PD수첩 보셨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저는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을 위해 많은 시.도가 많은 정책을 내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될뿐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비영리 단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소외계층을 돕고 있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을 위한 여러 복지혜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택시 조합은 카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마치 컴퓨터만 있던 시절 컴퓨터를 팔고있는 A기업이 막 노트북을 팔기 시작한 B기업에게 우리 컴퓨터 안팔리니까 노트북은 팔면 안된다라고 하는것과 같은 논리인것 같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것은 우리 소비자입니다. 택시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카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경남제약 주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개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합니다. 힘없는 저희는 이방법 밖에 없습니다. 9개월 동안 주주들이 힘모아 거래재개만 기다리며 노력했건만 상장폐지라는 날벼락 같은 거래소의 판결을 받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밥도 목에 넘어가지않고 약을 먹어야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47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 개선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한국전력의 대책없는 하청주기.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가? 한국전력은 하청업체의 전기원 근무개선하라!! 22900v 위에서 사람 목숨을 담고 어찌 이런 사람같지 않은 일을. 각성하라!! 한국전력 각성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하청업자의 전기원에 대한 근무개선은 아직도 그대로. 또 사람이 죽었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분을 금치 못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일자리 양극화해소 군(軍) 개혁 등에 관한 정책 소개 청원을 청와대에 8차까지 청원하였으나 응답없음에 다시 청원합니다 일자리 신 성장산업 양극화 해소의 확실한 정책이 있아오니 꼭 한번 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자 :김순철", "num_agree": 0, "petition_idx": "47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정책  소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8", "end": "2019-01-17", "content": "오늘 강원도로 놀러갔던 은평구 소재 고등학생들이 또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의를 위한다는 정의로운 사회를.지향한다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의원들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는 책임지는 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잘못된걸 바로잡아야 할 분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과연 이 아까운 청춘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과연 보상이 될까요??? 정말 슬픈마음으로...명복을 빌며 책임자 처벌과 관할 정치인 나으리들의 진정한 사고수습 노력 바래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까운 고등학생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수산물 도매업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인회에서 도매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한달에 30만원씩을 수산시장에 상납을 원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건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시장에서 제일크게 도매장사를 하는 업자가 상인회 총무를 맡으면서 자기들은 면책을 하려하면서 당사자들은 부당하게 그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함에 억울함이 따르기에 이렇게나마 호소하고 싶습니다..상납을 아니하고 장사를해서 상인이 물건을 입고하면 상인회에서 그 상인에게 일주일간에 정지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에 세금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차라리 상인회에 상납이 낳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결론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보령에 수산업을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교장, 담임 선생이 성범죄 자인데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담 선생이 약 15명이 되고, 피해 학생이 약 20명입니다. 담임의 주도하에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행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수사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경찰 공무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행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룹을 형성, 상부상조하여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정부가 나서서 같은 지역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이미 당한 억울한 진실은 묻혀지고 앞으로도 계속 어린 학생들이 희생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해자일 때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나쁜 죄악의 온상이 타파되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장, 담임 선생이 성범죄 자인데 신고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 9년간 용역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올해 2018년 1월 1일 부로 직접고용 방식의 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역회사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연가일수가 19~20일 되었을텐데,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처럼 되어 버려서 연가일수가 15일로 리셋되었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이 되었던 근무경력이 모조리 없어진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나 해당기관에서는 법규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장소 동일업무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근무경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7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이었을 때의 근무경력도 인정하여 연가일수를 연속 산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도 개선기간받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달도 정지안되서 재게 입니다. 경남은 10개월 넘어도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삼성보다 상폐될 이유도 없습니다 기준도 모르겠고요 그저 이 황당한 현실이 피눈물이 납니다 경남제약보다도 못한 화진은 개선기간부여 받았던데요 경남제약도 개선기간 주세요 레모나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쉽게 싸구려 브랜드로 만들지 말자고요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도 개선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올해도 성과급 잔치가 1700억가까이 된다던데 그들은 어떻게 그많은 성과급을 나눠 가지는 겁니까? 힘든일은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죽아가며 일하는데 지들은 사무실에서 편히 펜대 굴리면서 그많은 돈을 훔쳐갈까요? pd수첩에 방송됐다고 하청업체 줄돈 1600억을 고의로 미루는 비겁한 공기업 한전 왜 그냥 두는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출발DNA에 이런 적폐공기업 개혁도 있잖아요? 전봇대에서 죽어가며 일하는 사람들 산재처리도 못하게 하는 이런 공산주의 공기업이 버젓히 이런행태를 이어가는데 정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장관은 이런것도 개선안하고 그자리에 왜 앉아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일일히 다 못챙기면 장관들이 개혁을 해야지요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어서 그자리를 영위한다면 그지위와 부를 그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정부에 있는자나 높은자리에 있는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부려먹고 군림하려 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기업 철저히 개혁좀합시다.썪을대로 썪은 국장급 이상 전부 짤러서 체질개선좀 하자구요 국민을위해서 봉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하청업체 돌보는것도 소홀해서는 안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개혁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험관 전문 병원의 산부인과 다니니까 시험관만 해서 돈이 4백만원이 깨지데요 나라에서 지원 해 주는 거 25만원;;;;; (병원마다 달라요;;;; 엄청난 재벌들 다니는 데는 비싸겠죠) 산부인과 병원이 너무 턱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2번 3번 아기를 가지려고 도전해 볼 때 더 도와주면 안돼나요? 여러번 실패한 어머님들은 체력도 바닥나고 나이는 늘어가고 그러는데 똑같이 도와주지 말고 퍼센테이질 높여서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관을 할 때 첫째아이인지 둘째아이인지 고려해서 지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관 한 번 이상 하셨던 분들을 보호하시면서 2번째 3본째 시술의 적극적인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병원비, 차비, 시술 등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추하게 전대통령마냥 끌어 내리기 전에 그나마 모양 보기 좋게 스스로 내려 오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스로 내려 오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KTX사고? 수능 마친 학생들 일산화탄소 질식사!!!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들 감전사고!!! 당신은 다 대려 치우고 MBC PD수첩이나 스트레이트에서 고발하는 내용이나 제대로 잡들이하고 해결해봐라 그것만해도 당신 지지율은 다시 20%는 올라갈거다!!!!!!!!!!!! 외국 싸돌아 댕기면서 대북정책이고 통일 어쩌고 감성정치 그만하고 나랏꼴좀 봐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관은 사찰했다고 까발리고.... 한마디로 나랏꼴이 개판오분전이다!!!!!!!!!!!! 나도 당신 찍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지랄 같아서!!!!!!!!! 근데 지금 ...문재인은 뭐가 다른가????? 차라리 이 헬조선은 전두환같은 독재자 시절이 차라리 나은듯..... 경제는 파탄이요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은 정신 상태 완존 개판이고.... 이젠 감성정치 그만하고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스스로 적폐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북정책이란 명분아래 외국으로만 돌지말고 국내 개판오분전 상황좀 직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일하다 죽는게 말이되냐?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서 반려견이라 칭하고 병원이며 음식이며 온갖 정성 들여 키우는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개 , 고양이보다 못하게 여기다니 이게 사람사는 세상이냐? 제발이지. 일하면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 정부는 하청주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라!! 사람 좀 그만 죽게 하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47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하청업체의 사고 대책 보완과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저임금 올랐다고 애들 학원비가 과목당 몇만원씩 오르고 점심한끼 먹는데 식대가 오르고 각종 물가가 그놈의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니 월급받아 살아가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국민연금 올린다 지랄들이요 복지예산도 세금 올려야 펼치는것이니 당연히 삥뜯겠지요 우리나라도 노란조끼운동 해야 할까요? 문제인대통령님 서민들 참 살아가기 팍팍하네요 이런건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글 좀 널리 퍼트려 주세요 우리나라도 노란조끼 운동 좀 해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피해는 왜 서민들이 보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강력처벌 해 주세요. 경찰 신고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1366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비웃듯...가해는 더 진화되고 반성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끝이 나는 건가요? 소리없는 고통을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비웃음 거리가 되지 않게...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루 빨리 마련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사회인식을 변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경북 의성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가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경남제약이 12.14일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코스닥심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처음 정지사유는 회계부정이었으나 엉뚱하게도 경영투명성을 내세워 개선기간을 2차례 부여한 끝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c\"를 비롯한 각종 제약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견실한 중견기업을 허무하게 상장폐지 결정을 쉽게 내리다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소액주주들은 자살하고 거리에 내앉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나름데로 먹을거 덜먹고 애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주면서 쓸거 아껴가며 열심히 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견 우량제약회사에 대출을 내어 전 재산을 투자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투자금을 다날리고 거리에 나앉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장폐지사유, 우량중견기업, 다른 대기업 바이오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했을때 불공정... 모두가 억울합니다.... 부디 견실한 중견기업인 경남제약이 살아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가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경남제약이 12.14일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코스닥심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처음 정지사유는 회계부정이었으나 엉뚱하게도 경영투명성을 내세워 개선기간을 2차례 부여한 끝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c\"를 비롯한 각종 제약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견실한 중견기업을 허무하게 상장폐지 결정을 쉽게 내리다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소액주주들은 자살하고 거리에 내앉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나름데로 먹을거 덜먹고 애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못주면서 쓸거 아껴가며 열심히 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견 우량제약회사에 대출을 내어 전 재산을 투자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투자금을 다날리고 거리에 나앉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장폐지사유, 우량중견기업, 다른 대기업 바이오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했을때 불공정... 모두가 억울합니다.... 부디 견실한 중견기업인 경남제약이 살아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일단, 삼가 고(故) 김용균 님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희망고문 대신, 청년층의 명확한 진로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의 길로 가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이 몇 개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이 청원 자리를 빌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공기업 등등의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희망고문,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다른 길로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 공기업 특별채용에 희망을 거느니... 차라리 일치감치, 현재로서는 최고 유망 블루오션 중 하나인, 농어촌 개척에 눈을 돌리게 해서... 비정규직과 백수 청년들(경우에 의거해서는 은퇴자들 포함)에게, 새롭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링크들(농어촌알리미,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등)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농어촌에는 현재 빈집이 많습니다. http://www.returnfarm.com/ https://www.alimi.or.kr/home/a/selectOnestopHome.do 사실 비정규직(백수) 청년들은 대체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등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희망의 끈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노량진부터 태안발전소까지... 구슬땀을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근무한 지 2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 정규직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동안의 경력을, '농어촌 토지 경영 분배 (정확히 말하면 무료 또는 싼 가격으로 기간제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가산점 및 우대 형식 등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은 농어촌 토지를 무상 임대해준다고 해도, 토지를 경영해보겠다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어느 대도서관의 건축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이 있던 없던 텅 빈 채 크게 건축했으나, 지금은 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도서관 공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 현재의 농어촌이, 그 대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농어촌 상가의 기간제 무상임대까지도, 이 공공서비스 체제가 널리 확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등등에게 모두 다 정규직 자리 제공은, 나중에 본부 점령 시위 확대 우려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정도의 '대담성과 용기'를 갖춘, 미래의 지도자(현재는 비정규직이거나 백수라도) 청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솔선수범해서 농어촌 환경을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부자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거래-딜 형성(제휴,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의 K 스타트업 지원 체제 등등도... 비정규직 청년들의 근무 연월에 의거한, 가산점 체제로 싹 다 바꾸고... 조금 더 많이 보강해야 합니다. 이미 스마트팜과 스마트팩토리가 실현되어가고 있고, 미국 테슬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을 완성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창업 천국이고, 군대에 복무하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다들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합심하면, 청년도 살고 지역도 삽니다. 정리 또는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비정규직 또는 백수 청년들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무원 임용이나 대기업 직원 입사에, 목을 매고 비정규직 등등으로서 경력(스펙)을 쌓다가 정말로 목이 달아나는 사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방법으로 저는, 비정규직이 끝나면, 농어촌 개척 + K스타트업이 연계된, 새로운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산업에,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혁신적인 창업 장려 체제를 제창합니다. 대한민국 농어촌, 제 02의 텔아비브 또는 실리콘 \"팜(농어촌)\" 벨리로 키웁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故) 김용균 님에게 조의를 표하며... 일자리 희망고문 대신 구체적인 비전(농어촌 혁신 개척의 선구자) 제시로 가는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씽크대 제조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세금도잘내고.좋은일도 나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나이도 많으신 어른신들께서 찾아오셔서 \"젊은 사람 열심히 한다면서 일을 주겠다\"라고 하며 접근하여 제작 및 시공을 계약하여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전화도 받지않으며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소기업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는상황인데... 큰기업에겐 소액이지만 저에겐 아주큰 돈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제 말을 들어줄곳이 없이 몇글자 적어봅니다.. 사기죄로 고발이 될까요? 답답한심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 대금 안주시는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몇일째 나오는 뉴스, 기사내용 모르지 않을거라 기대하려니 오늘하루의 시간이, \"너는 바보니? \"하는것 같습니다. 상장폐지를 맞은 경남제약의 주주로서 저에게 힘이 되어줄 기사, 뉴스 하나를 찾으려 하루종일 상사의 눈길을 피해 온갖 사이트, 뉴스 뒤지고 다니며 느낀것은 허탈한 웃음뿐입니다 상장폐지의 이유를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아~~이렇게 잡놈들이 상장폐지의 칼을 휘둘렀구나. 아~~이런 관심없는 지자(智者)라는 것 들이 남의 생명줄에 칼질을 하엿구나. 그런 나라에 나는.... 적자. 자본잠식. .. 분기 보고서. 다 거론 하지만 그 이유는 전부 껍데기 이더군요. 건설업 종사하는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큰 적자에 놀랐을 때 주변에서 가르쳐준( 한번 설명 들으니 알수있는 ), 10분의 시간안에 이해가 가는 의미없는 회계상의 적자의 숫자. 그게 상폐의 이유 첫번째라네요. 상세 설명하기에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만 기업 심사위원회라는 거창하고 무소불위의, 상장사 하나하나의 생명줄인 상폐판단기관 소속이 모를 수 없는, 숫자만의 적자를 상장폐지의 이유라 하네요. 이글을 읽는 청와대 경제담당은 경남 분기 보고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겠지요. 더 한것은 제3자 유상증자 납입 얼마나 됐다고. 기심위에서 자본금의 액수도 틀린 찌라시를 뿌려대며 언론을 호도하는지. . 피눈물을 솟는데. 목에서는 \"헐~~~허허허\"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점입가경.. 8만 삼바주주에 비해서 피해가 미비해서 상장유지에 해당없다? 하네요. 진작 말하지.. 5천 주주정도의 피해는 저희 거래소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삼바에만 투자를 했겠죠... 마지막.. 저의 맨탈붕괴 맨트. 3개월간 대주주 1회, 경영진 2회 바꿔었다.?? 개선기간 부여받고, 회사의 거래재개를 위해서 소액주주모임의 힘을 죽자고 키워서 경영권 분쟁으로 얼룩진 회사 전 경영진을 소액주주의 힘만으로 발의한 주주총회에서 해임하고 과도기경영진 선임을 달성했던. 뉴스엔 아마도 ㅡ소액주주 일냈다ㅡ이런 타이틀로 도배됐던 사건을. 진정 거래소는 그 상황을 몰라서 경영진 교체의 이유, 대주주 교체의 의미가 상폐사유가 된다고 떠들은건지... 그 과정. 힘없는 소액주주 수백, 수천명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아 유례를 찾기힘든, 경영진 교체를 이루었것만. 그것도 상폐사유라고 하네요. ㅡ청원의 취지ㅡ 1. 경제와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판관역활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기본지식(회계)도 없는(부적격자로 채워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검토도 없이 수천 주주의 생명을 논한(부적격 및 월권. 배임) 기업심사위원회의 단죄를 요구한다. 2. 지난 금요일이후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피끓는 오열을 외면한 거래소 및 기재부의 모든 위정자의 파면 및 조직 해산을 요구한다. 3. 오늘(12월18일) 여론에 밀려 궁지에 몰린 거래소의 말도안되는 변명의 기사를 적어 옮긴 소수 언론의 거래소와의 유착여부와 자격 검증 을 요구한다. 4. 마지막으로 정부의 답을 구합니다. 8만은 구해야하고 5천은 버릴수 있다는 거래소의 입장이 정부의 정책인지 답을 구한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7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의 잣대는 평등이라 들었는 데, 평등의 저울은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외면하네요.  대답할 의무를 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티몬에서 전기장판을 구입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온도를 취침에 해놓았습니다. 갑자기 방안에서 전기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펼쳐보니 벌써 그을렸습니다. 그때 근처에 우리아가가 있습니다. 아기는 전기가 타고 이불이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이후로 아기는 기관지가 안좋아졌습니다. 저는 티몬에서 구입했으니 티몬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티몬측에서는 제조사에서 연락줄꺼라고 했습니다. 제조사에서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의 외상이 있냐? 물어보더니 안다쳤으면 됐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판매처라면 아이가 이후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할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화 안할려고 했는데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전 다시 연락을 했고 제조사는 전화를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몬측에 전화연락을 하니 담당팀장은 문자로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전 이렇게 양심이 없는 판매처와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했다는거에 화가났습니다. 자기 자식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과연 책임을 회피할까요?? 전기장판은 순간 큰 화재가 될 수 있고 또한 목숨도 잃을 수 있을만큼 위험합니다. 더이상 저희가족같은 피해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감 없는 쇼설커머스 티몬에서 판매하고 (주)***에서 제조한 전기장판에 돌쟁이 아이를 잃을뻔 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연동비례 거부하고 앉았음, 그런새끼가 예산소위에서 눈치 안보고 의원세비올림?, 아주 기회주의 새끼임,", "num_agree": 1, "petition_idx": "47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부자들 금태섭 여론드립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전예고 학부모입니다. 예고의 교육은 특성화된 재능있는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으로 예술쪽 진로를 열기위함인듯 한데 어찌 교육비는 일반고의 3배를 넘기며 아이들은 모든것을 학원에서 챙기고 진로도 학원에서 또 다른 비용을 들여야 하니 이건 한참 잘못된 듯 합니다. 일찍 끝나 학원에 가고 학교는 학원을 보내주는 가교 역활 밖에 없는데 무슨 예술 고등학교입니까 이게 참나... 수업은 아이들 말을 들으면 학교에서 배울게 없다는데 어찌 이 학교를 이렇게 방치하죠. 수업료가 비싸면 그 만큼의 선생들이나 학교의 역활이 있어야지 도무지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럴거면 수업료가 현실화 되야죠! 한번 보세요 겉으론 예술고등학교라 치장되있지만 어디 일반고 보다 못해요 교육청 공무원님들 잘보세요 엉뚱한곳 보지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7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예고 등록금이 합당한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입시 커뮤니티를 즐겨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어서. 4분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나머지 분들도 위태하다는 기사를 듣고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조롱하시는 분이 계신거 같습니다. 오르비에 한 대성고등학교 재학 중이신 분이 제발 허위사실같은것을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의 글을 올린것이죠. 거기에 한 유저분이 이렇게 댓글을 받아칩니다. 꺼어어어어어어억. 그리고 또 댓글을 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어쨋든 비빔. 당연히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황 판단좀 하라고. 유가족들이 보신다고. 그런대도 한 유저분이 이모티콘을 또 답니다. 풍악을 올려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의 이모티콘을요. 그리고 댓글에는 방금 명복을 오지게 비비신다는 분이 이모티콘 답글에 대댓글을 다셨네요. 나보다 더한새끼노 ㅋㅋㅋㅋ 전 이 댓글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조롱하는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제가 하는 청원이 상당히 오지랖일수도 있을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뇌리에 박혀있고. 그냥 관심을 주로 하는 친구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계속 떠올라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댓글을 계속 다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말해드립니다. 유가족분들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본 유가족 분들은 하염없이 칼날에 베이는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셨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필력이 떨어져 죄송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7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 피해 학생을 조롱하는 유저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발 생리대 가격 인하 부탁드립니다. 생리대 가격이 부담돼어, 생리대 대신 깔창으로 해결하는 소녀들도 있습니다. 소녀가장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뿐더러, 생리대 가격도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니 난민 지원보다 생리대 가격 인하, 생리대 지원등을 우선 지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가격인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 공기업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갑질하고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죽어나가는데 산재처리도 못하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곳들은 일도 안주고 대금 미지급에 자기들은 1700억원 성과급 잔치라뇨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 화가납니다!!!!!!!! 한국전력은 양심없는 기업입니다 위에계신분들은 부끄러운줄아세요 자식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청 업체 노동자분들 그렇게 위험한일을 하는분들도 귀중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과 그자식들만 배불리면 그만입니까 각성들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7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한국전력  갑질!!!!! 대한민국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예전엔 평범했지만 지금은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환경이 넉넉지 못해 고등학생 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근근히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살이 된 저는 현실의 벽에 무너졌습니다. 막상 대학에 입학했지만 만만치 않은 등록금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밤낮,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꼬박 일했건만 2년치 등록금을 벌기엔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축한 돈을 중견기업인 ‘경남제약’에 투자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c\"를 비롯한 각종 제약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결실을 두고 있었는데 올초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정지사유는 회계부정이었지만 엉뚱하게도 경영투명성을 내세워 개선기간을 2차례 부여한 끝에 12.14일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코스닥심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견실한 중견기업, 정부에서 지정해준 강소기업을 허무하게 상장폐지 결정을 쉽게 내리다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고 저 같은 어린 소액주주들은 절망이 눈앞을 가로막고 눈물로 뜬눈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저는 지금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부디 경남제약이 살아날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과거에 박지성 선수 때문에 축구(프리미어리그)를 즐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 은퇴 후 잠시 흥미를 잃었지만 최근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과거보다 더 즐겁게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축구 팬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안컵 우승도 중요하겠지만 국제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잘 한다면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좋하하는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도 더욱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우리 나라 축구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좋은 게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제 기억으로 17~18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예선 등 많은 경기에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대표에 차출되어 좋은 성적을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손흥민 선수 개인의 성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더욱 대중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으려면 호날두 , 메시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손흥민 선수의 우상은 호날두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데 손흥민 선수도 호날두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평소 테니스를 좋아했는데 더욱 더 좋아하게 된 계기는 페더러와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스 및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2019년 아시안컵 차출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새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보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라고 돼잇는데 이부분은 참아니라고 봅니다. 부모가 늙고 힘들면 자식이 모시고 돌보고해야되는데 당연히 자식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세금 꼬박꼬박내고하면서 거주하고 잇는데 단지 외국인이로 체류자격이 영주권이아니란 이유만으로 이런대우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똑같이 한부모의 자식으로 대통령님도 부모님계신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의  지역 건강보험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버스기사 준공무원을 악용해서 취업비용 견습비 42만원 취업알선비 80만원을 요구합니다... 2017년도 1월 15일 1종 대형면허.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고 면접을 볼때마다 교육원을 들어가서 취업을 하게끔 유도 합니다... 국가자격증 1종대형.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저한텐 이해할수없는 짓을 하는 기성층 버스노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버스기사가 없다 젊은사람들이 운전을 안할려고한다 절대 아닙니다 젊을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면접을 보면 무시하고 접근 못하게 단절합니다 버스기사 취업에 규제잇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넘게 버스취업준비생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건축감리자라는 자의 거짓 내용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터무니없이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여 분함을 참지 못하게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요? 아무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회 약자의 구성원이라 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끝까지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 또 법을 아는 분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주십시오 이런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이런 나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높으신 분들은 세상을 구석구석 살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상단에는 조정위에서 보내온 내용에다 답변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답변: 지하 집이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음. 햇빛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려면 2,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천을 요구했음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답변 :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데 어떻게 일조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하층이지만 집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만 1/3정도 묻혔고 남쪽으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일조를 향유하고 살았음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처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당신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다오.”라고 하였으나 다음 만났을 땐 우리는 아파트를 주어도 못 산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지금처럼 지하집이라도 햇빛 드는 집으로만 이사를 갈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하여서 아니면 옛날 집 1층이라도 가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답변 :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건 거짓말입니다. 위에도 언급 했듯이 “우리집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고 또 일조침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조망권도 재산상 손해도 따르지만 일단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함 <요즘 어떤 놈이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타당성(妥當性) 있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기록한 사람들도 문제이지요 피 신청인 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답변:<얼마를 주던지 간에 어차피 2천만원이 안 되면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완전 거짓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거짓말 갈취꾼으로 매도(罵倒)를 하니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까지 합의를 할 수가 없으며, 진실을 밝혀 재조정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답변: 이런 새빨강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자는 통보도 못 받았고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시청직원에게 공사 전에 주민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런 집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민원 올린 것은 사실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답변: 이 집은 22년 이상 된 예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집처럼 감사하고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감리자 만나기만 하면 지하층은 아무 권리도 없고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집이라고 가슴 아프게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 거짓이라면 저자를 처벌하게 하여 주십오 <누가 지하집에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라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답변: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온다면 민원거리가 됩니까? 이것만 보아도 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살만큼 잘 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자가 거짓을 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를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답변: 요즘 세상에 누가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사람을 저 자의 한 치도 안 되는 혀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우리 집을 가져가라는 말은 완전히 숨기고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니 저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런 자의 말을 듣고 판정을 했다는 주택분쟁전문회 위원들도 딱합니다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강자들의 편이면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밀려고 우리 먼저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3번 째 토의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하다고? 정말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말에 황당한 쪽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답변: 관련이 없는데,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확인을 하세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에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 자들도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시간 대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공사 감독하는 반장이라는 분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까지 하여 보여주기도 하였음. 그 분은 자기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못하고 사장한테 전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그렇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면 사진은 다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받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서 그 사진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 뭘 압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든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이 문제인 것 아닌지요? ⁜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여기도 부당 어쨌든 간에 하루 2시간 이상이면 민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하루 중 30분 간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데 감리자가 거짓말을 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답변: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서 없는 비용까지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또 돈도 없구요 당연히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약자에게 부당한 일들을 자행하는 짓들이 정당합니까?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답변 : 이렇게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젠 위로금 오백을 준다고 하였으니 가짓말쟁이 갈취자로 몰린 정신적인 피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데 대한 배상 등 다시 조정하여 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 합의를 해주려 했는데 어떻게 조정위원회에서나 감리자라는 자가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답변: 참 딱한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서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 때문에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양심불량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누명을 쓰고서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법에 의거하여 조정을 하는 곳이라면 진실을 명확히 밝혀 합리적인 조정서를 보내 주십시오<이전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해당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정한 배상을 받게 해 주세요>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답변: 지금까지는 일조와 조망과 환경권을 향유하고 살아왔습니다. 명목상 지하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던 집입니다 선의적인 생각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해 주는 데로 응하겠다 하고 또 건축주에게도 집을 편히 짓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분쟁은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남기고 문제를 마무리 하려 했는데 조정위에서 보내온 조정서를 받고보니 기가 막혀서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었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저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하단은 참고로 조정위에서 보내온 원본을 타이핑을 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임. 3.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나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피 신청인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 "num_agree": 0, "petition_idx": "47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본인을 매도하여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있는 59세 소사마비 장애자 입니다. 가게운영이 어려워 시간 단축운영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또 앞으로 그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같은 나이먹은 장애인이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편의점 야간 일인데 이마저 없어진다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시간 단축보다는 야간영업 손실에 대하여 점주와 본사, 그리고 정부 셋이서 조금씩 손해를 감당하는하면서 이런 일자리라도 유지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듭니다. 듣기로 전국의 편의점이 몇만이 된다하니 저같은 사람 몇만명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있는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야간시간 단축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대통령은 지금까지 적폐청산만 외치고 감방에 쳐넣고 김정은의 해바라기가 되어 나팔수 역활만했지 ! 외국순방하면서 한푼이라도 벌어온것이 있나요? 일자리 만든다고 54조는 어디에 썬는지 알수도 없구?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만든다고 8600만원쓴다고 하고 실제로는 100억 썼다느니. 건물짓는데 100억도 안되는데 도배한다고 100억 썼다네요? 낼 철도 착공식 7억 예산인데 착공식후 700억썼다하구 나머지는 북송열차에 현금보내는것은 아닌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47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외국나가서 돈벌어온것  1이라도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강원도 강릉에서 수능을 마치고 오랫만에 입시 스트레스를 벗고 마음을 추스리며 친구들과 나들이에 나섰던 꽃다운 청소년 10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엄밀하게 가려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의 수가 적을 뿐이지, 이번 사고도 세월호 사고와 뭐가 다릅니까? 펜션 주인이던, 관계공무원이던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쩡 넘어가면 또 세월호 꼴 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펜션 인명사고의 책임자를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전체 인원이 양성평등 이라고 타이틀만 가지고 시작하고 양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을 여성의 이익에 세금을 소비하려하고있습니다 양성 평등이라고 하며 취지도 다르게 새로운 계념으로 시작이여야지 여성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장하는게 어느나라 개법입니까 국민의 세금이 아무리 막쓰인다고 하나 이건 정부차원에서도 상호싸움을 방치하는거 아닙니까 요즘 페미 남성 인건의 하락등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는않습니까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비판하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있었에도 정치인과 국회는 다른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하는거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개법이라고 국민인 한사람 저만의 착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살기좋은 나라를위해 이건 창화대 우리 선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전에 국민의 소리에 귀기우려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이름으로 여성가족부 세로운 시작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지지도 받지 못하는 세비만 올리는 국회의원 늘리지말고 300명안에서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서 하세요. 자기 밥그릇은 안줄이고 의원수 늘리는 연동형 비레대표제 적극 반대합니다. 국민을 설득할려면 자기 반성이 먼저 입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하세요 국회의원 300명 지키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 현장 세종전기 임금체불문제 해결하라 제발 좀 큰기업으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라 어떻게 임금을 안주는 하도급업체랑 계약하고 그 사정을 전달 받았음에도 도데체 뭐하는 거냐 사회적 자각도 책임도 없는 구멍가게냐 빨리 해결하린", "num_agree": 6, "petition_idx": "47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티건설은 원청으로서 하청노동자에게 의무를 다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58세입니다. 아파트 경비라도 하려구 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좀 마련해 주세요!! 굷어죽게 생겼습니다. 최저인금은 바라지 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경비라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반복되는 철도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들이 철밥통으로 철옹성처럼 지키며 퇴직 후에도 관련회사에 취직해서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의 발주 공사나 용역업무에 관여하면서 서로 짬짜미로 살고 있습니다. 예로서 대부분의 감리업부를 하는 요역회사들이 모두 감리업무를 \"감리부 또는 감리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철도관련 업무만은 오로지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들이 철밥통으로 있는 철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로지 철도고와 철도대 그리고 철도청 출신들 만이 대관 업무가 가능한 짬짜미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종집단(즉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이 아닌 기술자)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겨도 서로 덮어주기만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고 사고를 방지할 시스템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러한 순혈주의는 병약해지고 결국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철도관련 감리의 책임감리원(즉 감리단장)이 어디 출신인지 또 철도관련 설계의 책임기술자가 어디 출신인지 건설사나 설계용역사의 철도부나 철도본부 또는 철도사업부의 책임자가 어디 출신인지 게다가 철도청의 유지관리에 관여하는 외주업체의 책임자가 어디 출신인지 한번 조사하고 확인해 보세요. 한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이러한 순혈주의는 체질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안전사고의 보이지 않는 원인의 본질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조사하여 순혈주의를 없애고 경쟁력이 있는 건전한 철도문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되는 철도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도고와 철도대의 철밥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 현재 48새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4형제중 막내이나 그리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지그마지 살고 있습니다. 4형제중 위에 1,2, 형님은 집안의 생활을 생활을 책임지다 분가 하셨고 그 이후의 본가의 지원은 없습니다. 3형은 비정규직 비정기직인 조경의 일당일을 하고 일년에 일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돕니다. 제가 막냅니다. 하지만, 집안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3형은 직업군입 출신으로 제대 후 집안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였습니다. 전 그런 생활을 책임져야 했구요. 위에 분가한 두형님들은 분가와 출산으로 사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드니 본가에 보탬을 주실 수 없습니다. 세번째 개인회생중입니다. 시설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용역직이라 갑질과 고용승계가 안되고 각종 허드레 일가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은 늘 불안정합니다. 각종 업체에 맡져야 할 일까지 처리하다 보면 점점 그 요구는 더 심해집니다. 생활을 위해 빛을 졌고 작은 일탈도 있었지만... 전 제 빚은 갚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의 제도는 좋은 제도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정직인 제가 직장을 옮기거나 해고통지를 받게되면 다시 직장을 잡는데 2~3개월은 소요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입장에서 안 갚으려고 하겠습니다. 한푼의 재화가 발생되지 않는데 속은 타고 시간은 흘러 갑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1차엔 15개월 이상 22차엔 10개월 미만 다시 신청한 3차엔 몇개월 되지 않습니다. 급여부분으로 처리해야 하나 무직의 상태에세 처리하기 힘들고 개인회생을 거치면 거칠수록 법무사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그동안 납부했전 비용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개린회생의 제도는 지켜주시되 3번의 불입이 발생하면 개인회생 자격과 다시 0원부터 시작해야 하는 제도는 바꿔 주십시요.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게부채를 처리하자고 만든 법안이 점점 더 가계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태납입했던 금액이 2천~3천 사이일겁니다. 부채가 4천인데 다시 0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좋은 취지를 살리시고 단점은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정말 삶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삶을 끝내면 나에게서 끝날까하는 생각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_저도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거래소의 황당한 변명에 분노합니다. 시총이 많이 차이나면 상장폐지를 쉽게 결정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삼성바이오에 비해 5,000명 소액주주의 피해가 작다는 식의 말이 어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 그럼 대한 민국에서 주식할 때는 대기업에만 투자해야한다는 말입니까. 정부에서는 코스닥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거래소는 2018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을 너무 쉽게 상장폐지 결정 내렸습니다.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래소의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리고 언론을 호도하는 거래소 비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영철 입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관계자분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청원제목에 있듯이 보행자 신호등을 운전자도 쉽게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첫째. 보행자 신호등을 운전하면서 볼수 있는 방향으로 적당히 돌렸으면 합니다. 둘째. 보행자 신호등을 운전하면서 볼수 있는 방향쪽의 커버를 가능하다면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째. 첫번째 조건이 안되거나 또는 첫번째와 복합적으로 보행자 신호등을 [가능하다면(국가 예산, 시간...)] 운전하면서 볼수 있는 쪽의 디자인을 라운딩이나 굴곡을 줘서 제작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답변 채택이 안되어도 좋으니 관련 부서에서 검토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행 될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신호등을 운전자도 쉽게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발 저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희의 목숨값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누군가에겐 삶이며 피땀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목숨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9 비례형 연동제는 국민이 반대해서 안한다면서 세비인상은 여기 게시판이 매일 시끄럽고 수만명이 매일 반대하는데 왜 슬그머니 올리셨나? 버젓히 tv에서 강변했으니 어디 대답좀 들어보자 세비인상 국민이 반대했는데 왜 했냐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니들이 그러고도 입법기관이냐? 지들끼리 얼빠진 토론들 하는거 보고 역겨워서,,, 누가 누구를 탓하냐 그냥 다들 꺼지고 돈뱉어내라 더불어한국당 니꼴리는대로 뱉어내심?", "num_agree": 5, "petition_idx": "47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 설훈이가 kbs토론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급격한 부동산 상승 안정화 시키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강남부동산을 때려 잡는다고 한것의 결과 강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 지방 부동산은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안다니니 이 여파가 가까운 경기도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대한민국은 동맥경화로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자기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는데 서울에서 이사를 가지 않으니 지방에 있는 우리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가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또 다시 대출을 받거나 새로 이사들어갈 아파트룰 팔려고 내놔도 나가지 않는 입장입니다. 2억이나 대출 받아 이자만 2000만원이고요 이지갚으려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요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하면 우리나라는 서울을 출발하여 도미노 효과로 급격히 경제 장기 불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30-40년) 촛불시위로 뽑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어디계신가요?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더니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완화해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맥경화가 풀려서 시장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사도 가게 해주세요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못 받아 고금리 사채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다가 이자감당 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IMF와 2008년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집니다. 아시잖아요 가계부채 800조에서 지금 1500조가 된 것 부동산 경제 악화로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돈을 안쓰고 있어서 연쇄적으로 쓰나미처럼 자영업자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많의 일이 아니고 국민들 전체의 문제 입니다. 제발 멈취주세요 ....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 때려잡다가  국민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는 마산에서 학교생활을 하고있는 중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 부탁이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교복을 없애주셨쓰면 합니다 교복을만든 월래 이유는 부모들에 부담을줄려고 만든것아님니까??? 근데요새는 교복 바지하나에 10 만원이 넘씁니다 이게 부모들에 부담을주려줄려고 만는게만나요????? 10 만원이 넘는 교복바지를 사서입을빠엔 그냥 사복을 입는것이 났다고생각합니다 그리보 특히중요한것은요 교복보다 사복이 더더더 따뜻합니다 그리고요 교복은 너무 불편합니다 겨울에 마이가불편해서 조끼위에 패딩을 입고가면 벌을새움니다 따뜻하지도않코 불편하고 비싸고, 아마도 이건저만 생각하는것이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들이다 이러케 생각하고있쓸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탁이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슈퍼 살인사건, 백종철 고문 치사사건, 부림사건 이외에 찾아보려 한다면 끝이 없을 것 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망가뜨리고, 끝없는 고통 거짓자백의 강요!!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주가 되어야 하는 나라는 희생양으로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조작과 날조를 앞세워 하나하나 짐승 미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문당하며, 거짓자백을 했어야 했던 그들의 아픔을 이해 할수는 없지만, 그런 비 인권적인 행동을 했던 경찰 검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그들이 국민을 해친다면, 그것은 깡패 보다 못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문을 통한 거짓 수사로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내는 경찰 검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런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호구가 아니며, 개 돼지 또한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요 구성이며, 정치인 대통령 보다 더욱 보호하여야 하며, 소중히 하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라는 말을 지켜주실거라 믿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사법권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단설유치원이 없는 용인에 살고 있는 7세, 4세의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이번 처음 학교로를 통해서 병설 유치원에 합격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병설 유치원을 보내려는데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다더라구요... 한글은 한국인 모두의 언어임에도 쓰는것을 포함한 모든것, 심지어는 숫자까지,,, 병설유치원의 담임선생님의 말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업을 미국식으로 합니다.` `한글 쓰는것을 가르치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막아요..` `심지어는 한글을 순서나 획수를 쓰는 것도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5월까지는 한글을 배우지 않는다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레벨이 높아진다는 말 역시 들었습니다. (학습지를 보니 무섭게 어렵더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산수(요즘은 수학)는 초등 1학년 5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한글을 요구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글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미가 많은 언어라 그것까지 아이들에게 바라는건 무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책에 나온 그 의미를 모두 알게 되는건 힘들다는건 어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중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언어를 유치원부터 하는것이 한편으로는 버거운 면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에서 한글, 숫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에 초등 1~2학년떄 학습으로 채워야 할 필요성도 있을테지요... 그런데 한글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산수(수학)에서는 과한 한글 습득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다른 영역에서 월등히 높게 학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유치원에서 한글을 떼지 않으면 초등학교 수학은 할수 없다고.... 제가 최소한은 30년전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솔직히 저는 한글, 숫자, 한문, 영어 다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님들,,,, 제가 말하고 싶은건 한가지입니다. 영어요?? 초등학교떄는 시험치지 마십시다... 그러면 굳이 엄마들도 돈 쓸 필요 없습니다. 한글요?? 한국 사람이면 한글은 해야죠~~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한국사람 아닙니까?? 뭐든 반복학습이 젤 남는걸로 알아요... 한글도 써봐야 알죠... 영어요?? 차라리 초등 교육에 평가로 넣지 말아야죠,,, 넣으면서 하지 말라면 누가 안합니까?? 유치원 정규 수업에 영어가 없어지면 사교육은 고등학생보다 더 많아질겁니다. 정말 제대로 해주십시요.... 엄마들,,, 특히 워킹맘은 미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누리과정은 왜 한글이 없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정부가 해야할것과 말아야할것 김포시는 자연 그대로 두기 김포시를 정치적으로 이용말기 김포시를 더이상 교통지옥으로 만들지말기 김포시가 철새도래지임을 잊지말기 김포시가 비행기소음으로 아파하지않게하기 김포시가 더이상 난개발의 희생되지 않기", "num_agree": 1, "petition_idx": "47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 3기 신도시 결사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카풀 때문에 말도많고 택시기사가 분실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카풀을 반대하는지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 해보고자 5일째 택시 운전대를 잡고있습니다 한마디로힘듭니다 자가용을몰고다닐때는 과속 신호위반 끼어들기한 택시를 보면 욕부터 나왔습니다. 직접해보니 얌전한 운전은 힘듭니다. 손님은 급하다고 빨리 가달라고하니 마음이 급해져 황색신호 들어와도 직진해버립니다 첫날은 14시간 운전을 했는데도 사납금을 못채워서 제돈을 보태어 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길거리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날부터는단거리 손님이지만 카카오 택시 부르는 손님들을 집중적으로 태웠습니다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저녁7시 다되어 퇴근 합니다 몸이 힘드니 투잡은 생각도 못합니다 기본급은130. 26일 근무. 사납금을 못채우거나 하루더쉬면 기본급도 줄어들죠. 어제는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 사납금을 못채웠어요 압구정으로 가는 손님인데 가는도중에 애가 차에 구토를 했습니다 엄마가 세차비 하라고 3만원을 주었네요 사납금 채우게해준 애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일부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불친절한 기사들도 있을수가 있지만 소수를 보고 다수를 평가하지 마세요 집안의 가장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여유 있게 손님을 모실수 있도록 제도 보완, 처우개선이 절실 합니다 카풀이 상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 2시에 이글을 쓰고 있네요 졸음운전 하지 않게 도와 주소서", "num_agree": 24, "petition_idx": "47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재고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통령님이 이글을 읽으실까요? 유난히 주식투자하기 힘든 한해 였던것 같아요 경남제약이 9개월이상 거래정지 기간동안에 소액으로 했던 주식들이 반이상 떨이진 종목들도 속출해서 힘든마음이 였지만 그래도 경남제약의 거래재개를 희망하며 연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ᆢ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라는 말로 며칠을 힘들게 보내고 늦은퇴근후 이렇게 이시간을 빌어 적습니다 삼바가 거래재개 될때 왠지 불안했어요 경남은 풀어주지않을것 같다는 (다 풀어주면 안되지 하는 소리가 ᆢ그래도 권위있는 기관이 인데ᆢ너도 나도 풀어달라게ᆢ) 그 끔찍한 예감이 적중해서 식구들 모르게 갖고 있던 돈이 다 날아간다 생각하니 아이들 소리도 듣기싫고 제자신이 밉고 힘들었습니다 거래소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고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되었던부분만 본게 아니라면서요 문제되었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되었다 면서 개인투자자들 투자총금액이 작다고 ? ?--제발 작은금액이라고 (작은규모회사는 상장폐지 다해도 되나요? 그럼 왜 거래소에 상장하게 두나요)--하지 마시고, 경영진이 여러번 바뀌었다고 탓하지 마시고(대주주가 감방에 계신걸) 주주들이 어찌할수 있나요? 적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속의 내용이 얼마나 소액주주들이 9개월간 힘들게 견뎌낸 결과물인지, 어쩔수 없는 상황인 입장좀 헤아려주세요 제발 거래소 입장에서만 마시고 살릴 마음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세요 제발요 길이 있다하면서 할수도 없는것 요구하지마시고 거래소에서 해줄수 있는상황들 .청와대에시 해줄수 있은 부분들을 도와주세요 소액주주들 날고 기어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게 감사할따름이고 기적같은 일인것 같은데ᆢ 국회의원님이나 기자분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분들‥제발요 경남제약의 친근한 이미지ㆍ중국시장에서의 승인과 판매를 생각해서 투자한 소액주주들을 더이상 벼랑끝으로 내몰지마시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정상화를 위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회요원은 무더기로 면제되고 종교만 잘 믿으면 군대 안가고 예비군도 면제라니 전 군복무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 예비군입니다 내년에도 예비군가야하다니... 종교 믿으면 예비군도 안가나요? 정말가기 싫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갔다오면 호구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선진국가란.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선진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진국가란. 잘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자유를 위장한 방종을 하면 안 됩니다. 재개발로 내몰리는 국민들,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고, 돈 있는 국민만 새롭게 지어진 개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못사는 국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 아니 오늘 새로운 도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십시요. 돈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 있다거나 아파트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임대아파트도 평수가 크게 잘 나오고, 임대아파트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주십시요. 싱가포르 모델이 있잖아요. 좋은 나라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거리로, 길바닥으로 사람들이 쫒겨나지 않게 보호해주십시요.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가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음... 문재인 대통령님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감한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젠더문제에서 기인한것임은 잘 아실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존재합니다. 제 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에서 남녀별 취업부분등에서 어느정도 표시가 납니다. 그렇기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여성우대정책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남녀평등 문제는 대통령님이 젊으셨을때 생각하는 그만큼의 격차는 아닙니다. 남녀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있습니다. 아직 격차가 남아있고, 문제점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남아를 낳기 위해 여아를 낙태하는것, 딸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에도 보내지 않거나, 남자형제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여자형제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반강제적으로 취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남녀격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구시대의 잔재에 불과합니다. 성차별적 문화가 당연했던 현재 40대 중후반, 50대의 기성세대에서 기원할 뿐, 성평등 교육을 받고자라고, 성평등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20대, 30대는 이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고, 현 20대, 30대가 기성세대로 올라가서 현 기성세대를 밀어내기 시작할 5년~10년 사이에 깔끔하게 해결되어 있을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여성을 '사회적약자'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여성우대정책들은 당장은 남녀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지 모르겠으나, 남녀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결국은 남성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로 작용할것입니다. 아직은 존재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이를 더 이상 확대하는것은 큰 반작용을 가져올것이고, 결국 기회의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장기적&궁극적으로는 축소&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는거죠. 실효성 부분에서도 낮은 체력기준으로 인해 소방호스하나 들지못하는 여성 소방관이나,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여성 경찰관들을 보면 의문이 들지만... 이 부분은 논점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죠. 이러한 이유때문에 20대 남성들은 현 정부의 여성주의 정책들을 곱게 바라볼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지지율에서 중요한 문제이자, 제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문제는 병역관련문제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젠더관련 이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남녀갈등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성평등관련 담론들이 나타나면서, \"여자는 왜 군대 안가냐?\"라는 데서 기원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병제\"나 \"여성징병제\"를 외치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보이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근거로 삼은 \"여자는 왜 군대 안가냐?\"는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서 불이익을 받는것은 사실이니까요... \"모병제\"를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평화무드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당장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로 인한 병력 감소는 타격이 클것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징병제로 인해 형성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병력 모집이 진행되기 힘들겠죠...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실행한다면 병력수급이야 지금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의 신체능력은 남성의 신체능력보다 떨어지니 병력의 질이 극단적으로 하락할것입니다. 전시에 여성군인의 보급품을 남성군인이 대신들어줘야 하는 황당한 사태등이 발생하여 효율성의 감소와 또 다른 성차별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폐쇄된 작은사회의 특성상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지금 간부로 존재하는 여군들도 성폭력문제가 심심하면 터지는데, 여성 사병이라면 더 심각해질겁니다. 그렇다고 여성으로만 구성된 부대를 만들자니 전투력이 형편없는 간판만 군부대인곳이 만들어질것이구요... 모병제로 전환할수도 여성에게 총을 쥐어줄수도 없지만, 남자는 군대에 갑니다. 즉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여성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때까지 여성들의 손을 많이 들어주셨으니, 이번에는 남성들의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이 징병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은 여성의 신체능력이 군역을 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을 지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거나 전시근로역 또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병역판정검사도 받지 않은채 면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과연 6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남성만큼 신체능력이 떨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여성도 사회복무요원으로는 근무할수 있을것이라 추정됩니다. 폐쇄된 작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문제도 군대보다는 덜할것이구요. 보육 관련 근무지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육아 책임 문제도 어느정도 완화될것입니다. 명백히 남녀간 신체차이가 있는 신장 및 체중만 여성기준에 맞추고 나머지는 현재 남성들이 받는 병역판정검사를 동일하게 여성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남성은 1~3급까지가 현역이고, 4급이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1~4급을 묶어서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급 이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 완전면제로 분류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여성징병제의 부작용은 없을것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체장애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는 다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때까지 국가는 여성들을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병역을 면제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장애인 취급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명 성평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듯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를 부과받아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여성차별이 사라지고 남성 역차별 역시 사라져 남녀격차가 해소되고, 완전한 성평등이 오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병역판정검사 및 여성대체복무제 실행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승자 독식의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승자만 많은것을 가져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총량이 100이라고 치면 1등은 대략 20프로 정도만 2등은 15, 3등은 10프로 이런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0.1프로의 인간들이 50퍼센트의 부를 가지는 현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등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했던 아름다운나라였읍니다 그러나 기상변화로 봄과가을은 없어졌으며 여름은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에어컨빵빵하게 털어가며 일하는 사무직....국회의원들및공무원들 대기업임원및간부 직원들...그리고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하나 제대로 켜지못하다 쓰러져간 수많은서민들 겨울은 길고도춥습니다 아주...추워지고있습니다 보일러틀고싶어도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하나 제대로 틀지못한체 저체온증 앓고있는분들 많을겁니다 여름엔 에어컨하나 제대로 틀지못한체 더위에 쓰러지고 겨울엔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하나 제대로 틀지못해 저체온증으로 쓰러져갑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G20등 수많은 국제적행사들을 치뤄낸 나라에서...그국민들이 의식주하나 제대로 해결하지못한다면 무슨...4차산업혁명 소득주도성장???이런것들이 무슨소용일런지요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도 말했건만 누진제폐지도 못합니까???? 누진제폐지및 난방비인하해주십시요!!!!!! 국가가 아무리 어렵다한들 여름엔 뙤약볕에쓰러지고 겨울엔 얼어죽어야합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할때 성과급 잔치한기업들이 한전및 공기업 대기업들이였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및 가스비인하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Cctv를 보나 모든 내용을 봤을때 김성수 동생이 살인에 도움 준게 확실한데 폭행죄만 적용 되는게 말이 안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면 편안히 눈을 못 감을거 같으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게 이제 무서워서 한국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검찰 관계자 여러분 국민들의 대부분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분노만 사면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동생이 폭행죄만 성립된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중국은 자꾸 영공을 넘어오고 서해로 수역을 넘어오고 일본은 항모까지 만들며 침략을 준비하는대 우리가 핵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NPT에도 민족자결주의 자기방어란게 있잖습니까? 주변국들이 하나같이 대국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국인 우리가 재례식무기로 전쟁억제력을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변 4국중에 3국이 핵으로 무장한 상황에서 국가규모도 낮은 우리가 왜 핵을 만들지못합니까? 군사력강화를 안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는데 국제사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군비를 축소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NPT탈퇴하고 방어수단용으로 핵무장한다고 외치십시요 미국의 핵우산만 믿다가 미국이 갑자기 등돌리면 그냥 당할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7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장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없으면 특혜받는 사회도 너무불공평 한거아닌가?종교신념도 특혜, 백수도 공짜건강검진에 청년수당 노인수당 아동수당 애들원비학교 의무교육 북한도돕고 없어도군대면제..이모든것들이 지금 이나라에서 계속 지속가능한얘기라고보나?. 혼자사는사람은 싱글세를 내는것과같다 누군가더특혜를받는건 누군가의 고혈을더쥐어짜는일..너무준다고 너무누리게한다고 고마워할일이아닌듯..이나라서는 아예없어야 대우받으나 그걸로 모든게해결되긴커녕 가난은 결국 나라곶간이차야 해결되는것이지 퍼줘서될일이아닌거 모르나?", "num_agree": 5, "petition_idx": "47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으면 특혜받는 사회도 너무불공평 한거아닌가?종교신념도 특혜, 백수도 공짜건강검진에 청년수당 노인수당 아동수당 애들원비학교 의무교육 북한도돕고 없어도군대면제..이모든것들이 지금 이나라에서 계속 지속가능한얘기라고보나?. 혼자사는사람은 싱글세를 내는것과같다 누군가더특혜를받는건 누군가의 고혈을더쥐어짜는일..너무준다고 너무누리게한다고 고마워할일이아닌듯..이나라서는 아예없어야 대우받으나 그걸로 모든게해결되긴커녕 가난은 결국 나라곶간이차야 해결되는것이지 퍼줘서될일이아닌거 모르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 빠른년생 2001년 2월 생으로 만 17세지만 내년 1월 졸업을 하는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물론 제 친구들은 2000년생들이구요. 매번 느껴왔는데 빠른년생이라는 제도가 좋은점이라곤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위한것일진 몰라도 국민으로썬 이로운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만 더참으면 친구들처럼 20살의 삶을 살수있다고 말씀하실진몰라도 저희들에겐 이제막 시작하는 친구들과의 자그마한 사회적 인간관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두번다시 경험하지못할 순간이자 인생의 단 한번뿐인 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고작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법적나이로 성인이되지 못한단 이유만으로 저희 빠른년생들은 경험하지못합니다. 또래친구들과 비슷한경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몇달간의 차이로인해 졸업을해도 졸업을 하지못한 사람처럼 그에맞는 대우를 못받고 사회에서도 아르바이트, 운전면허, 등등 자격조차 받지못하는 신세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였습니까. 경험하지못한분들은 모르실지라도 경험을 하고있는 저희 빠른년생 혹은 아직 남은 빠른년생들은 이 제도로인한 이점은 커녕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졸업장을 제시하거나 대학교 학생증 으로 빠른년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할경우 성인이랄지몰라도 그 순간만의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아직 남은 빠른년생들 그리고 저희때의 빠른년생들이 이 제도로인한 불편함을 덜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법을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가 p2p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올려서 요번에 경찰 조서받고 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어 형집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무지해서 불법인지도 몰랐던 행동이였지만..나라에서 정한 법이 죄라고 단정 지으면 죄겠지요.. 하지만 가방끈이 짧은 저라도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올린 음란물(만화) 중에 아청법에 걸리는게 몇개 있어서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상아청물이라 법에 걸리는 지도 모르고한 행동이였지만 제가 백번 만번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란물 몇개 올렸다고 성범죄자랑 같은 처치를 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길가는 여성을 강.간한 것도 아니며 여태 27년을 살면서 누구하나 폭행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내 후년에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혀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반 사기업은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은 꿈도 꾸지도 못하겠지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간범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아청법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법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개정좀 해주세요..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비상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실 것이고, 사고를 당한 친구들의 가족분들께서는 자식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인데 그저 많고 많은 친구들 중 한 명인 제가 감히 이런 청원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기사와 댓글들을 보며 적지 않은 생각을 했고, 이번 사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 깊숙이 묻혀있는 폐단 중 하나라고 생각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체험학습을 허가해준 학교 혹은 부모님들만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대입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 집결 이후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수능과 기말고사를 마친 후에는 수업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 것이 상황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 대성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고등학교와 다르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 체험학습을 허가해준 경우이나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등교조차 하지 않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측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육부의 정상 운영 방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대입을 모두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대입을 위한 고등 교육 과정을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는 방침은 모순적입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매일 학교 차원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 역시 장소 고갈, 인솔자 부족(여러 학년의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등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능과 정시 지원 일자의 조정, 수시 전형 성적 반영의 조정, 졸업 일자의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교육 과정의 개편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의 인지만 신속히 이루어져도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누출 경보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음을 인지만 했어도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최근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중심에는 ‘워마드’와 ‘일간 베스트저장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후 ‘워마드’ 사이트에서 피해자 학생들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게재했고, 이를 접한 사이트 회원들은 글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친구를 잃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비상식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역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 정부의 무책임하고 늦은 대책으로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여 ‘대성 고등학교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입시를 모두 마치고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게 된 피해자 학생들과 가족, 정성스럽게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들을 위한 심리치료가 진행되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자의 꿈을 간직한 채 이루지 못하고 남들보다 일찍 져버린 학생들과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죄책감을 평생 동안 지고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학생들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청원 글 요구 사항 > 1. 유족, 피해자 학생 및 가족의 일시 방편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 심리치료 지원 2. 건물 내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 법적 명시 3. 모순을 가지고 있는 현 교육 제도 및 방침의 개편 4. ‘워마드’ 사이트 내 대성 고등학교 피해 학생들을 비방한 회원들 처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이름을 알아도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친구들도 보고 싶다.. 일어나길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발 의식의 한 줄기 놓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고 깨어나 줘.. 이미 세상을 떠나간 친구들아,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 했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안 속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게..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너희를 따라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라고 세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없기를 기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47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의 '강릉 펜션 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무원상급자가 회식에불참한다는이유로 불이익을줄말투강압적이고공격적인어투로 위에보고하겟다 는등갑질을합니다.저는어린자녀둘을혼자키우는직장맘입니다 아이들을봐줄분을못구해서양해를부탁드렷으나 죽고싶을만큼 강압적인말투와 상급자의태도에 죽고싶은생각까지들고잠도못잡니다.행여나다음번에아이들돌봐줄분을못구해서회식이나직장업무외의행사에참석못할경우이같은갑질행위가계속되어질것같아서너무겁이납니다 도와주세요. 지난번점심감사때도본인이어떤직원이사무실에없다는이유로사무실에서쌍욕을하고결제판을제앞에서수차례집어던졌습니다 공무원갑질이지이게뭔지모르겠네요 죽고싶을정도로비참하고이러려고공무원이되었나 아이를낳았나싶습니다 억울한부당함 갑질행위를철저히조사해주셔서앞으로저같이아이때문에회식참석못한것에대해 불이익이든갑질횡포사라질수있도록 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을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카드화 금융통로 확대가 부정,부폐 온상 제거 된다. 전국민 카드화(인도등국기지향)로 투명사회 발전한다. 소액(3만원선)의 재래시장 노점상(기타 상거래 영업등록자 카드기사용) 기대효과; 1/ 조폐발행의 비용절감 및 기구축소등 효과 2/ 은행조직의 개혁과 현금지급기 최소화로 범죄예방. 3/ 종교단체(M교회외화도피등)의 부정행태 해소. 4/ 정치인, 기타 권력온상의 부정 거래 척결. 5/ 일정금액의 흐름의 투명성 확보기관(도난.뇌물등)운영(은행등 활용) *** 현재의 5만원권 부폐 온상(비밀금고) 제거로 투명성 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7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권폐지로 금융통로 개혁해야 미래국가 밝아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북한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북한 국정대장정 투어 추진 해주세요 죽기전에 북한 가보고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국토대장정 추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교포로 14년째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한곳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조지아, 뉴욕등을 거주하며 여권발급과 서류제출등의 이유로 영사관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영사들과 대사들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동포를 대표하여 일을 열심히 해주시라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부터 직원들까지 일하는 태도나 나이드신 교포들이 말귀를 좀 못알아 들으면 무슨 죄인 취급을 하십니다.정말 영사관 대사관을 오가며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려고 한적이 수십번입니다만 촛불혁명 이후로 한번만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요즘 대도시들은 교민 파워가 쎄져서 열심히들 한다고 하시는데 시골쪽 영사들은 그 자리가 무슨 벼슬인 마냥 행동하시고 사십니다. 정신차리시죠 일개 영사 주제에 국민이 만들어 준 자리에서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영사들은 외교관 자격이없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라서 외교를 할수 있는겁니까? 동포들 벌레 취급하면서 대한민국관련 일을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애틀란타 올림픽 공원에 소녀상이 건립 됄 계획이었지만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로비로 브룩헤이븐이라는 작은 동네에 소녀상이 옮겨 졌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주정부에 권고할동안 우리 영사관과 현대 기아등 대기업들은 어디있었습니까? 부디 태극기드신 어르신들 모임 (민주노총,코트라,해병전우회등등) 쫓아다니는데 칼로리 소모하시지 마시고 해야됄 일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영사도 3D 서브스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웃는 얼굴로 동포들좀 대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됍니다. 현재 외교관들 교체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일테니 그건 됐고 앞으로 저희 외교관들 교육에 더 힘쓰는 관련됀 시스템과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년전에는 성추행사건이 터지질 않나 정말 쪽팔린짓만 골라서 하는 노인네들 해외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영사 대사들 인성교육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 10대 학생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제 친구가 18살이라는 꽃 다운 나이에 원동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보지도 못 한 채 이 세상을 떠나 더욱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제 친구가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가 배달 알바를 하고싶어서 면허취득을 위해 실기 시험을 보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사장님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친구에게 배달을 지시하였습니다. 같은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부터 사장님은 배달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알아보니 학생이 무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벌금이 고작 30만원 밖에 되지않습니다. 제 친구 말고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채 받는 벌이라곤 고작 30만원의 벌금뿐이라뇨 .. 정말 저로써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목숨이 고작 30만원과 비교가 됩니까 ? 도로 교통법 위반하여 과태료 30만원 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라뇨 ? 10대 무면허 학생에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시하는것은 명백한 살인이 아닙니까 ? 친구의 주위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너무너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 그런데 그 일을 지시했던 고용주는̆̈ 30만원의 과태료만 내고 끝냅니다. 그 고용주는̆̈ 기억속에서 잊으면 그만입니다 . 장사야 다른곳 가서 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 살인을 유도해 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잊으면 그만입니다. 제발 저희 청소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라도 넣어주세요 .. 도로교통법도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로 교통 법 , 업무상 과실치사 제발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단지 저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무긍무진하게 발전 해 나갈 저희 청소년 ,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이 될 아가들 , 그리고 이기심에, 돈에 눈이 멀어 청소년을 유혹하는 몇몇의 고용주들을 위해. 꼭 청원 들어주시옵고 도로교통법 ,업무상 과실치사 , 고용주들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원동기 무면허 알바 고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는 효율성이 높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들 말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주입식 교육’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이 아닌 교사 주도의 설명식 교육. 만약 집중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있으면 긴장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가 잠잘 때 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잘 때 보다도 멍한 상태로 수업을 하다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많다면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수준 높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검색만 하면 정보의 바다에서 방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대량 정보가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정보를 융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창의력 인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맞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협업, 의사소통능력,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독서. 지금 대한민국의 독서 안녕합니까? 대한민국 성인의 1/3은 1년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으며, 1년 평균 독서량은 9.1권으로 일본의 절반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서율(1년에 책을 한권 읽는 사람의 비율)은 OECD평균과 비슷하지만, 한 달에 한두번 책을 읽는 간헐적 독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책을 자주읽는 습관적 독자의 비율은 밑바닥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욱 멀리 한다는 것이다. 책 안 읽는 한국 '미래'도 못 읽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독서 안녕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 강릉 사고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같은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사고원인이 알고 싶어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인재인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게가 실리네요 외국에선 일산화탄소 경보기(감지기)가 의무화인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숙박업소나 주택등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의무화 되면 어떨까요 ? 이런 대책이 없다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휴대용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것입니다 미봉책 아닌 부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은 정신과적 사유로 자격, 면허에서 제한이 걸립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무시하는 규정이므로 손질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기타 정신, 지적, 자폐장애인 부모형제들이 보건복지부와 운전면허 주관 공기업인 도로교통공단 본부 앞에가서 무릎꿇기 해봐야겠네요. 비장애인과 차별하지 말라면서 법규 손질 안하는건 모순입니다. 비장애인들중 암수(暗數) 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수(暗數)장애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의료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장애. 가령 소견서가 첨부되었다 해도 장애등록이 불허된 장애로 즉 장애인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임.", "num_agree": 4, "petition_idx": "47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은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자격, 면허 제한 완화 해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020년 1월 1일부로 사회복무요원 1만명 이상이 소집해제, 즉 군면제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1999년 입대해서, 2001년 까지 복무하여 26개월 병장만기 제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니 울컥하더군요.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이 자신을 헌신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헌신을 위해 준비된 국민들의 마음을 뒤돌아서 버리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 없이, 소집해제는 불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카플은 이미 진행중이다 금지를 시킨다는건 공산당이나 가능하다 불만 있나 그럼 택시들아 경쟁을 해라 그건 받아줄테니 카카오 택시 취소 하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7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금지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 하세요 제가 정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남녀평등 생활인데 여자는 왜 군대를 가지않는거죠 생각을 해보면 남녀평등인데 여자가 강간하면 좋았겠네 이렇게 경찰관들 대부분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에 비해 남자가 강간하면 바로 성범죄자가 되잖아요 잘보면 저희나라에서 여자가 성범죄자가 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생리를 한다 임신을 해야 해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남자는 몽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혼자 임신을 하나요 남자랑 상관계를해야지 임신을 하게 되는건데 요즘 저희나라 저출산율 문제도 있지않나요 임신을 하는 여자는 군대를 안가도 임신않하신 분은 군대를 보내야 되는게 맞잖아요 남자는 애가 있으면 상근예비역으로 빠지잖아요 그런것 처럼 여자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요 그게 맞는거 같은데 국방비는 여성부가 사용하는 비용보다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다 어디 쓸데 없는데 빠지는 거같네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공금횡령을 하는지도 알거 같네요 진짜 이럴꺼면 왜 남녀평등이라고 하는지 알거 같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년전 내가 집을 지으면서 느낀 건축법// 그 중 보일러 설치가 얼마나 엉터리 인지 간단히 적어본다 보일러 안전 설치 확인서라는게 준공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확인서 발급비가 20만원.... 보일러 설치때 설치작업비외 20만원 추가로 주어야 한단다, 그런데 보일러 설치 작업후 종이 두장 갖다 준다 설계사무소 제출하란다 나는 안전 설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냐고 물으니 그런건 없다고 한다 그럼 20만원은 누가 받는 돈인가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받는 돈이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죽을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 아이들의 죽음을 보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 아무리 정신장애인(지적, 자폐, 기타)이라 해도 민형사상 면책특권(심신미약, 심신장애)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무리 정신장애인이라 해도 민형사상 면책특권(심신미약, 심신장애)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흑우연맹 박창오 생가 창원시는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여.... 울며 지키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보존해 주시고 흑우연맹 박창오(2018년 3.15와 8.15 한일 없다며 독립 유공자에 떨어짐)를 다시또 독립 유공자에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시 북동 독립운동가 흑우연맹 박창오 생가는 찾아 (민간 사찰)주시어 100년을 독립운동가들이 찾아 올것 같아 기다고 있습니다.북으로 피신한 동지들 지금도 그자리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와대 주사파들의 국정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인 사찰 따위나 뒷전에서 해대고 있는 꼬라지란.. 자신들은 온갖 깨끗한냥 치부를 하고 있으나, 뒷전에서는 개.돼지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독재자.무능력자 문재인 잔당들은 즉각 물러나라! 촛불이 아닌 횃불이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문재인 독재 일당파들은 즉시 물러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평소에 청원 동의만하다가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초등학교 앞 gs25편의점에서 일어났는데요 12월 18일 오후 10시경 가게의 심신미약자 남자가 찾아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도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갑자기 웃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더니 시식대쪽 냅킨을 뽑아 얼굴에 비비고 굳이 밖에 휴지통이 있는데도 카운터 안에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직원언니는 갑자기 무섭기도하고 화나기도 해서 뭐하시는거냐고 카운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춤을 막 추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터라 한참뒤 도착했고, 언니가 그 사람이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여기 근처에 오지말라고 경고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심신미약자라 그저 지켜볼수 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오히려 사회적약자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처벌도 안된다면 적어도 접근 금지나 경고조치라도 취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들이 하는말은 밤늦게 또 그런일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뿐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시간뒤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제 친동생에게 심신미약자 남자가 그여자 직원언니 어디갔냐고 막 소리치면서 제 동생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했었기에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인데 구취소에 계속있을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연달아 세번째 피해상황이고,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피시방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나타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사람의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희생되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적어도 접근 금지명령은 받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심신미약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꼬리를 달고 보호받아야하는겁니까 그것을 이용해 이렇게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과연 그 사람이 심신미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신 미약자라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미 수차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달라진점이 없는 현실을 고쳐주세요 제발 처벌과 동시에 접근 금지명령을 시행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차 pc방 사건을 막아주세요 , 심신미약자 처벌,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들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내년에는 소득을 일부러 줄여야겠다 뼈빠지게 고민하여 투자하여 벌어도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사람이먼저다 짓어데며 달려들어 게걸스럽게 다뜯어 먹는다 대충 사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치하에선 무서운 식성이다 이들 문가 패거리들 유전자에는 굶주린 하이에나 습성이 들어 있나보다 국민에게 복지팔아 국민재산 강탈하는 문가야 ?누가 해달랬니 해달랬어 강제로 해준다면서 강제로 국민재산 수탈하는 문재인 당신을 진정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인정 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자국민이 우선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외국인에게      무한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정권!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       어려운      자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 악의 뿌리이자. 모든 사회부조리의 근본인. 대법원을 없애 주세요 대법원장 출근 테러범은. 바로 구속 허더니 전국민. 사법 행정 테럽범. 판사들은 고작 뱓으나마나 견책 ㆍ정직 몇개월 일는 징계. 도 주지않고 18넘들 징계위원회 대법관들 전부 김정은 이. 한테보내서 총살 시키세오ㅡ 총알값은 객자 퇴직금에서 공데 하세요 국민은 없고. 일부 판사 본인들의.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여. ㆍ권력과 정치의 쓰레기 용역회사로 전락한. 대법원을 없애주세요 국민은 뭡니까 대법관들. 심심 풀이 땡콩 입니까 법원행정청장이라는 사람. 검찰 탓이나 하고. 이런놈이. 법원 행정청장 하니. 법관 들이 엉망이자 아직도 정신 못차리지 대한민국은 법 관들 때문에 한해 낭비되는 국민ㆍ국가 손실액만 해도 돈만해도 수조원은 될겁니다 제발 대법원 없애고 ㆍ사법농단 판사들 구속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폐쇠 청원 ㆍ사법농단판사구속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평소에 청원 동의만하다가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초등학교 앞 gs25편의점에서 일어났는데요 12월 18일 오후 10시경 가게의 심신미약자 남자가 찾아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도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갑자기 웃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더니 시식대쪽 냅킨을 뽑아 얼굴에 비비고 굳이 밖에 휴지통이 있는데도 카운터 안에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직원언니는 갑자기 무섭기도하고 화나기도 해서 뭐하시는거냐고 카운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춤을 막 추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터라 한참뒤 도착했고, 언니가 그 사람이 보복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여기 근처에 오지말라고 경고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심신미약자라 그저 지켜볼수 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심신 미약자라고 오히려 사회적약자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처벌도 안된다면 적어도 접근 금지나 경고조치라도 취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들이 하는말은 밤늦게 또 그런일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뿐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시간뒤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제 친동생에게 심신미약자 남자가 그여자 직원언니 어디갔냐고 막 소리치면서 제 동생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했었기에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인데 구취소에 계속있을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연달아 세번째 피해상황이고,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피시방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나타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심신미약자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사람의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희생되지 않도록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적어도 접근 금지명령은 받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심신미약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꼬리를 달고 보호받아야하는겁니까 그것을 이용해 이렇게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과연 그 사람이 심신미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신 미약자라해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미 수차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달라진점이 없는 현실을 고쳐주세요 제발 처벌과 동시에 접근 금지명령을 시행시켜주세요 지금 벌써 당한사람이 3사람이 넘고 피해는 3차 피해가 넘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심신미약자 접근금지 시행시켜주세요 3차 사건까지 이미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지켜만보고 있어야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에발전소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 김용균님의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 및 공사의 비정규직 실태에 관해 전반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서류상으로만 보고서로만 확인 하지 마시고 정확히 조사해서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도 개선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및 공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세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영유아 두자녀로 입소대기 점수가 100점 이더군요 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 300점부터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맞벌이 아니면 입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인한테 부탁하여 서류상 일하는것으로 서류를 제출할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주위 도움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ᆢ 물론 세자녀 키우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워킹맘님들도 계시겠죠 정부에서는 다자녀 출산지향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이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여 어렵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어린이집 입소대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역판정 받은자들은 30살까지... 기피자는 35세까지 입영대상으로 끝가지 추적해서 보내면서 공익판정자들은 3년 기다렸다고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말도안되는 법은 누가 만든겁니까 이건 뭐 법이 법같아야 국민이 따르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역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있는 많은 장병들의 가슴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성은 인정되야 합니다...공익 현역 똑같이 30살 까지 대기시켜야 하는게 옳은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대기자 병역면제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 그만좀 하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환자의 아픈곳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줘야할 의사가 수술비 조금 더 벌 욕심에 고의로 멀쩡한 뼈를깎아 후유증으로 평생 환자로 살수밖에 없도록 만든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대구 반야월에있는 *병원 원장 박**을 고소 고발 합니다. 저는 1961년 생으로 직업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형틀반장을 보조해서 골조가 올라갈때 먹도놓고 수평을 맞추기위한 레벨도 보는 먹잡이 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자주 등산을 다니고 취미로 볼링도 치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이 54세되던 2014년 5월 초에 초등학교 동창중에서 등산을 즐기고 산을 잘 타는 친구 9명이 2박3일 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지리산종주를 할 정도로 누구나 부러워할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해 11월 말경 대구 혁신도시가 들어설때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을하다 약 5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누운자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달려와서 뼈가 부러졌을수 있으니 움직이지마라면서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을해서 회사 지정병원인 *병 원으로 실려갔었습니다 X-ray 와 여러가지 검사를했는데 다행히 뼈는 이상이없고 타박상이 심하다고 입원을 하라 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과장이 그 높은데서 떨어졌는데 뼈가 이상이없다는건 기적이다 하면서 이모 뼈가 정말 튼튼한것같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지나니 기침할때 가슴이 맞히면서 아픈게 골절이 있는것같다고 원장에게 말했더니 Mri를 찍어보자 하더군요 *병원에는 mri 기계가없어 경산에있는 **영상의학병원에가서 찍어보니 골절이 안보인다기에 제가 분명히 골절이있는것같다 그렇지않고서는 이렇게 맞히고 아플수가 없다했더니 그럼 초음파 검사를해보자해서 했더니 늑골 11번에 미세한 실금이 갔다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2주정도 입원해있었는데 회사측 권유로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하루 이틀 있으니 몸이 많이 쑤시고 아파서 다시 입원을해서 원장(박**)에게 오른쪽 팔이 아프다고 했더니 또 mri를 찍어보자해서 회사(**건설) 담당과장과 함께 경산에있는 **영상의학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원장이 영상을보고 설명하기를 떨어질때 충격으로 뼈와 근육사이에 혈종이고여있다면서 혈종제거수술을 해야한다더군요. 과장도 수술해야되면 해야죠 했었고 저도 의사가 해야된다하니 당연히 하는건줄알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할때 첫장에는 혈종제거술을 한다는 내용이라 서명을 하고나니 밑에장에도 서명하라길래 서너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에 원장이 설명하기를 '내시경으로 들어가보니 뼈가 굽어있어서 신경을 건드릴것 같아서 깎았고 인대가 너덜너덜 해서 정리를 했다' 하더군요. 저는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보다하고 입원을해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가면 갈수록 팔이 더 아파 왔습니다. 원장한테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아야 되는데 점점 더 아프다'고 말했더니 '시일이 지나야 낫는다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라' 하더군요 하지만 물리치료 받을때 팔을 뒤로 꺾고 위로 올려서 주무르고 할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살던집이 전세계약 만기가되어 이사도 해야해서 부동산에 마땅한 집을 구해달라 해놓은 상태라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니다가 위치도 가격도 적당한 집이 있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두달쯤 입원해 있다가 팔은 계속 아팠지만 구정도 다가와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보내고 이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수술한 팔이 너무나 아팠고 팔을 90도 이상 올릴수도 뒤로 돌릴수도 없고 팔을 뻗으면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것 같고 고통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가서 얘기했더니 '그동안 물리치료를 안받아서 그렇다'면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라' 는 말만 하더라구요 몇일 물리치료를 받아도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 원장한테 너무아프고 이제는 손바닥까지 저리다고 했더니 '목디스크가 오면 손바닥이 저리다'면서 '목디스크 검사를 또 해보자'길래 너무나 어이가없더군요 그후에 대구 ***병원 으로 가서 전문의 선생님께 그동안의 상황설명을 드리고 상태를 말씀드렸더니 mri를 찍어보자해서 찍었는데 설명 하시기를 '*병원에서 뼈깎은 후유증으로 관절낭염이와서 어깨 회전근계가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팔이 올라가지도 돌려지지도 않는다'면서 재수술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재수술을받고 2주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을했더니 팔을 올리고 돌리는건 많이 호전이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진단서와 비용 내역서를 떼달라고해서 *병원으로 찾아가서 원무과장에게 '뼈깎은 후유증으로 수술받았으니 비용을 물어달라'고 말했더니 '후유증은 누구나 올수있는 것이니 못준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올수있는 후유증인데 설명도 동의도 없이 너희 마음대로 뼈를 깎았냐?'고 따졌더니 '**건설에서 치로비를 덜 받았으니 다 받으면 주겠다' 하더군요 그럼 각서를 써 달라했더니 각서를 써주면서 하는말이 '어차피 어머님도 어머님 돈이 안드니까 수술한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거예요 나는 '혈종제거수술 한다해서 동의를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뼈를깎이놓고 그따위소리를 하냐?'고 소리를지르고 각서를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원무과장의 말이 계속 걸리더군요 '어머님 돈이 안드니까 수술한것 아니냐' 라는말은 환자한테 돈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돈을 받는것이니 안해도 될 수술을 했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후에 **영상의학병원에 가서 영상을 복사 해달라고해서 ***병원으로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건설에서 돈을 다받으면준다던 돈이 입금이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을했습니다. **영상의학병원 에서 내가 영상을복사 해 갔다는 연락을받고 캥기는게 있으니까 내 입막음 할려고 돈을 입금했구나 라구요. 물리치료를 마치고 의사선생님께 '영상을 보시고 상태가 어떤지 봐달라' 고했더니 '뼈도 인대도 이상이없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병원 원장을 찾아가서 '왜 멀쩡한뼈를 깎았냐?'고 따졌더니 \"내가 그렇게 비도덕적인 의사란 말입니까?\" 라며 묻길래 제가 \"아주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의사라 생각한다\" 라고 했더니 큰 소리로 원무과장을 불러 내가 이런소리 까지 들어야 되겠냐며 자리를 피해 버리더군요 원무과장은 저를 데리고 자기자리로가서 하는말이 '의사들은 아무리 잘못을해도 절대 인정 안하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소송하겠다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막상 소송을 할려고하니 비용도 만만치않고 대구에는 의료전문 변호사도없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렇게 몇일이지났는데 *병원측 보험회사 직원이라면서 전화가와서 하는말이 '병원측으로부터 연락 받았다. 1000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주겠다 합의를 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일을했어도 그돈 이상 벌었을 것이다. 앞으로 일을 할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000만원은 말도안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과실에대한 보상을 해주는곳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 상해를 입힌것도 보상해주냐 나는 병원측과 합의할 사안이지 보험회사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전화를 받고나니 병원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생각하고 여러과정을 거치면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아무런 조사도 수사도 없이 기각시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좀더 확실한증거가 있어야 항소 할수있다더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로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받고 어깨 목 허리 다 통증이 와서 바로본병원에 다시 입원 할려고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수술하셨던 의사는 개원을 해서 나가셨다 하고 다른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그 선생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왜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낫지않고 더 악화되냐고 물었더니 영상을보면서 설명하기를 '*병원에서 뼈를 깎을때 반듯하게 깎이지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힘줄과 신경에 닿여서 계속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영상을보시고 뼈를 깎아야 할 만큼 굽었는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사진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내시경 영상을봐야 확실히 알수있다.' 길래 *병원에가서 내시경 영상을 복사해와서 보여 드렸더니 '내시경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깨, 목, 허리 까지 아프니 입원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mri 를 다시 찍어 보겠다.' 고했더니 '그렇게하자' 고 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러갈때 녹음기를 준비해가서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별 호전이없고 염증은 계속 남아있다'고 하셨고 **영상의학병원 에서 찍은 mri영상과 *병원에서 찍은 내시경 영상을 보고 설명하기를 '뼈도 인대도 문제가 없는데 왜 뼈를 깎았는지 그 의사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최대한 보상이라도 많이받아라' 라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대화를 녹음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속기사에가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보여줬더니 '확인을하고 *병원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중에 이런 동의서가 있던데 본적있냐?'길래 봤더니 서명만 받아 놓았던 종이에 영어로 인대파열 이란 진단명과 후유증을 설명했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동의서 였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더니 녹취록과 동의서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넣어 항소했으나 또 기각되더군요.그렇게 대법원까지 갔으나 검사의 면담 한번없이 사건을 종결 시킨다는 통지서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서 변호사 사무실로가서 따졌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있는죄도 덮어줘야하는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증거까지 다 갖다줬는데 뭐하고 있냐고 했더니 우리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면 진행을 할려고 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길래 그럼 처음부터 사건을 맡지를 말아야지 수임료만 받아먹고 말려고 했냐면서 환불을 해달라고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민사소송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병원으로 찾아가 원장을 만나 따지려 했으나 원장은 번번히 피해버리고 원무과장은 소송중이니 법에서 보상해주라면 해주겠단 말만 하길래 녹취록과 조작된동의서, 그리고 **건설 담당과장의 혈종제거술만 한다고했다는 문자내용, 등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올려서 내 억울함을 호소 하겠다고 했더니 합의금 을 제시해보라더군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선 최소한의 금액을 얘기했더니 이사회를 열어 회의를 해보고 연락준다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다음날 아침에 원무과장한테서 문자가 오기를 어제 이사들이 다 참석하지않아 결론을 못 내렸다고 오늘 점심때 다시 회의를해서 연락준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병원측 에서는 합의를 할려고하는데 변호사가 못하게해서 무산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검찰청 사건과로 가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이따위로 사건을 처리하냐'고 소란을 피웠더니 과장이란 사람이와서 무슨일이냐며 저를 과장장실로 데려가더군요 저는 그동안 겪은일을 얘기하고 *병원측 문자 내용이며 증거자료 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검사가 면담 한번 안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냐고 했더니 다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진정을 넣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병원측 문자내용과 조작된 동의서, *병원 원장과 원무과장의 거짓 진술서, **건설 담당과장의 의사가 혈종제거술만 한다 했다는 문자내용, 바로본 의사의 뼈도인대도 이상이없었다는 녹취록,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가서 2010년부터 2017년 상반기 까지의 제 진료기록(*병원에서 수술받기전에는 한번도 정형외과 치료 받은적이없음), 등을 정리해서 사건과 과장님께 드리면서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검사와 면담을 하게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길래 기다렸더니 얼마후 검사실에서 면담을 하러오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제 억울함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나에게 많이 억울했겠다면서 조사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통지서가 왔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멀쩡한 뼈를깎고 검사는 아예 수사 자체를 안하고 그러니 개인병원 의사들은 수입을 올리려고 과잉진료가 성행을하고 국민 건강보험료는 턱없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병원 원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서 연락온게 있더냐고 물었더니 내가 진정서를 넣었다는 문자한통 받은것밖에 없다하더군요. 피고소인을 불러서 확인도 한번 안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국민 신문고]에 수차례 호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검찰청 에서는 다시 대구지검으로 보내고 대구지검에서는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일을 반복 하길래 결국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 다수를 직무유기로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을 하면서 대구지검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아 신뢰 할수없으니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주기를 간절히 애원했으나 다시 대구지검으로 넘어왔더군요 몇일후 대구지검 감찰검사실 이라면서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제대로 수사를 해주겠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검사실로가서 제억울함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와서 기다렸는데 두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길래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검사님과 통화를 하고싶다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녹음을 하며 통화를 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하니 '아직 수사중이며 *병원측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하연숙씨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번 내린결론을 번복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라는말을 하길래' 아무런 조사도 수사도없이내린 결론이 무슨의미가있냐'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한게 맞는데 경찰서 에서는 조사를 받지않았냐?' 라고 묻더군요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은것 없다 고소장접수할때 진술서 쓴것 외에는 그어떤 조사도 받지않았다'고 했더니 '좀더 조사를해서 결론을 내려주겠다' 하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않은게 맞다는 말은 직무유기를 인정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 원무과장에게 전화를걸어 '검찰청에가서 조사를받았냐'고 물었더니 '원장하고 원무과장하고 각자 따로 조사를받고 왔다'길래 '지금이라도 원장을 만나서 왜 뼈를깎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으니 면담을 잡아달라' 하니 '원장이 안 만나고 싶어한다'길래 '떳떳하면 왜 안 만나주냐 찔리는게 있으니 피하는것 아니냐'며 '그럼 내가 진료실로 찾아가서 원장이 피하면 영업방해 라도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들어 왔더군요 치료 받느라 전화를 받지못해서 원무과장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사님이 전화했다면서 나중에 연락 드릴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대표이사와 함께 저희 동네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면서 약속을 잡더군요 그렇게 만나 얘기 했지만 서로 의견차이가 심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검찰청에서 각하 란 내용만 있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검사실로 전화를 했더니 검사는 자리에 없다 하고 사건은 완전히 종결 되었다더군요 대한민국 법이 이런건가요?법은 억울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놓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전혀 억울한 사람을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란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니 *병원측에서는 다시 배 째라 식으로 나오길래 원장 진료실로 쳐들어 가 원장 한테 얘기 좀 하자 했더니 피해버리길래 원장 불러오라고 소리치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놓고 환자 진료를 보고있냐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 한테 피해를 주고있냐고 소리 소리 질렀더니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 두명이 왔길래 상황설명을하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법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해주니 나는 이럴수밖에없다고 했더니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는말이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억울하고 병원측 잘못이 인정되지만 의료사고는 밝힐수가 없다'면서 '1인 시위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제 몸상태가 1인 시위를 할만큼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사도 찾아갔었고 방송 매체에도 사연을 보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호소합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수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합니다 의사의 조그만 욕심이 부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저는 오른쪽 어깨뿐 아니라 왼쪽어깨, 목, 허리 까지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자고 일상 생활조차 힘든지경이되었고 간접적인 피해자 제 아들은 가장인 제가 수입이 없다보니 생활비 보태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을하다 전과자가 되었고 제 둘째딸은 회사다니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다 지쳤는지 그 당시에 옆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잘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나더니 임신을 하는바람에 결혼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낳고 살아보니 아무것도 가진게없고 몸이 아픈 장모가 부담스러웠는지 친정을 멀리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성격으로 내딸을 너무나힘들게 마음 고생시키는걸 알게되어 18개월된 어린손녀와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지원을받아 이혼소송 중이랍니다 하루 하루 사는게 너무나 고통 스러워 다같이 죽고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않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제가 건강을 잃었기때문이라 생각하기에 더욱더 *병원 원장 박**을 용서 할수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의사도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의사의 고유권한 이란걸 너무 남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이 낭비되는것을 줄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 건강은 잃었지만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앞으로 힘들게 살아가야할 제 자식들에게 힘이될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두서없이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연 숙(6*****-2******) 010-4539-8755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 *** ***************************** ", "num_agree": 341, "petition_idx": "47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구 *병원의 비도덕,비양심적인 과잉진료와 고의적 신체상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 전세계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EU 가 환경개선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초강력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자동차업체별 배출량으로 조절하면 매년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환경부는 접근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인데 년도별로 얼마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수소차 확대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좁은 땅 덩어리에서 전체 차량대비 수소차 6만대 확대가지고 과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수 있을까요? 환경부장관님! 업무보고 다시해서 국민들께 수소차 몇대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현재는 얼마인데, 년도별 절감대책은 얼마로 목표를 하겠다. EU식으로 접근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네요. EU 초강력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관련기사 참조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EU 보세요) 수소차 확대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기업의 수행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현재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기업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파견법상 최장 2년까지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계속 일하고 싶어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계약만료로 해지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년 뒤에는 또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내몰려야하는 구직자가 되어야하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바로 일자리가 나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점점들게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실직상태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국민이 그리고 직장인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임금의 향상보다 정년이 보장되면서 안정된 고용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데 2년마다 구직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주시고 수행기사 직군을 포함한 파견직 근로자의 대기업 고용 보장에 대한 정책 및 대책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고용보장 및 파견법 문제점 검토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난 8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성인 교수는 개혁적인 경제학자이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경질했어야 했는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과가 안 나오면 경제팀 중 누굴 경질해야 하나.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김 부총리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 경질은 이상하다. 김 부총리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재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조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린 최 위원장 견제하고 감시하기 바빴다. 이런 애먼 일에 진을 빼지 않았다면 진작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두고서는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구조다.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개혁적인 수장이 없는데 개혁적인 입법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후 최종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실장이 11월에 교체되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12월 교체되었죠. 전성인 교수가 경질을 요구한 인사 중 남은 것은 '재벌지킴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금융위 해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년간 전 직원 43%가 해외 출장을 간 조직이 있다. 외국계 회사 혹은 무역 업체? 틀렸다, 정답은 강원도 화천군이다. 인구 2만6000명의 강원 화천군에는 433명의 지방공무원이 있다(2017년 말 기준). 그중 43%(185명)가 지난해 중국·일본·독일·미국 등에 출장을 다녀왔다. 물론 비용은 세금에서 나갔다. ... 지자체들은 선심성 출장을 자제하기보다, 합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충북 영동군과 경상남도는 각각 지난 4월과 5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모범·우수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찰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한 해 1400억원...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 여행' 위 기사를 보고서 한가지 드는 생각은 모든 사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도 자비로 여행을 다니는데 공무 목적이라기 보다는 업무와 하등 상관없는 해외 연수 및 출장을 세금으로 다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이었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공무원이라서 세금을 내 돈 쓰듯이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여행 목적의 해외연수 및 출장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거 완전히 현명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이상한 나라다. 세상이 이런 이상한 나라가 어딨냐? 유엔에서 보니깐?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나라가 북한과 한국이라구 하네. 아니, 무슨 나라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들만 잇냐? 이것들이 진짜 사람인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으면 망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마라. 주변은 너희들 빠져 나갈 곳이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당장 폐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독일,마이애미,인도사례입니다. 심지어 요금대신 강간을 했다고도 하는군요. 우버 서비스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사건이 많이 일어나내요. 물론 택시라고 해서 범죄가 안일어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국가에서 통제 하며 신원확인도 하고 택시 업계에서 퇴출이 가능 합니다. 카풀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며 신원확인 불가, 카풀회사 난립시 카풀시장에서 범죄자를 퇴출시킬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강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렇기에 가방이나 백팩을 메고 이동하는 수많은 인파를 만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니 새로 도입한 지하철을 타게 되면 객차안에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하나도 없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여러 메스컴을 통해 얘기하고 지하철개찰구에선 승객들에게 가방이나 백팩 또는 짐은 선반위에 올려달라는 캠페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작 지하철을 새로 도입할땐 저런 내용에 대해선 싹 다 무시하는 것은 분명 지하철을 새로 도입시 저가 입찰을 유도하면서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지하철은 이용하지않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의 무지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들어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감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서른살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금전적으로 너무 벅찹니다 남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 급여 평균 250입니다 6년을 다녀도 급여와 세금이 비례한 수준으로 오르다보니 다녀도 다녀도 월급은 얼마안되네요 둘이 벌다 혼자버니 집세에 차값에 세금에 생활비에 정말 허덕입니다... 저소득층도 중상층도 아닌 저희같은 애매한 사람들은 혜택도 못봅니다.. 대출을 받아서 복직 후 상환하고 싶어도 대출도 안됩니다.. 결혼자금 모으듯이 아이를 출산하려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할 돈까지 육아자금으로 모아두고 아이를 나으라고 하고싶네요 부모님께 손벌리는것도 어쩌다 한두번이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려면 또 생활비나 용돈을 드려야하는데 .. 육아휴직기간 동안 카드로 전전긍긍 하다가 복직해서는 이거 갚으려면 또 허덕일텐데 이래저래 참 눈물나는 현실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대출 이자 상환을 미루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생활비 목적으로 할수있은 대출을 만들어주세요... 이러니 예쁜 아이를 안난다고 하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7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중 대출 제도 및 육아휴직 수당 증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구광역시 강창교 - 세천교 구간 현재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중인데 현재 대실역 청아람 1,2단지(총 2,115세대)가 도로 건너 금호강변 체육시설을 이용중인데 만약 1,2단지 사이에 육교가 없다면 이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만약 육교(청아람 1,2단지 에서 금호강변 체육시설간) 도로 건설 후 없다면 청아람1단지(총769세대)는 인근 세천교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고 청아람2단지(총1,316세대)는 강창교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는등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둘러가고 중간의 육교로 가는 것 하고 금호강변에 도착하는 시간은 적어도 육교로 가는 것 보다 3,4배는 먼 길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주체인 대구외곽순환도로(강창교-세천교) 건설시 반드시 육교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도시외곽 순환도로 강창교부근 육교 설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스웨덴 이하 여러 나라를 비교해서 인구 숫자를 비교해서 360명으로 늘이자는 것을 여론 조성하고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을 못 둔다. 특권 없다. oecd국가 중 국회의원 월급이 24위다. 우리나라는 3위에 올라 아주 센편이다. 주차도 지하에 주차해서 일반인들과 함께 한다. 좌석 배치도 지역별로 앉는다. 정당 별로 앉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인구 비례해도 현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그러므로 60명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150명으로 줄어야 한다. 인구가 많아서 국회의원 일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너도 나도 하고 싶어 난리가 아니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임금도 보좌관도 폐지하자. 저번에 슬쩍 보좌관도 늘렸는데 이런 것 없애도 하고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47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구 비례 숫자를 늘이자는 꼼수 부리지 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 또가슴아픈 세월호가 생겼습니다. 이모든 아픔이 정작 본인들의 부주의가 아닌 어른들의 기본정신에서 어긋난 사고임을 죄인의 심정으로 이글올립다.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보아야 하는지 제발 간절히 고합니다. 기본 원칙 을 지킨는 편법이 통하지 안는 그 시작을 만들어 주십시요 더이상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지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꽃다운 나이에 떠난 대성고 아이들의 기사를 보며 너무나 가슴아파 눈물이 납니다.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요. 경보기만 있었어도 그 아이들은 이렇게 황망하게 가지 않았을겁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우물만 팝시다. 단기 급등시킬때는 언제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나도 좀 땀 안흘리고 돈 벌어봅시다. 앙?", "num_agree": 1, "petition_idx": "47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붐이 필요한 때입니다. 호재 빵빵 터트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고발합니다 문재인씨을 문가는 복지팔아 국민재산 수탈하여 국민호주머니에 돈을 씨을 말려놔 국민이 소비을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소비절벽 현상을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을 파탄내고 북한이 핵을 없애지도 안았는데 자발적으로 무장해제을 하여 나라을 안보파탄으로 만든죄 등 문가가 퇴진 하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바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함.", "num_agree": 4, "petition_idx": "47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고발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먼저,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게 뭐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거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담당 공무원 불러다가 속터지는 답변이나마 들을 수 있었던 것, 청와대 국민청원의 효과는 딱 거기까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처음부터 그냥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업들 하듯이 \"고객만족센타\" 하나 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고객만족센터에 고객들 불만이 접수되면, 그게 책임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책임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답변도 주고, 또 정기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는 이렇다 스스로 보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자들이 불편 호소하는 고객들 만나기 귀찮으니까 적당히 둘러대라고 만든, 순 감정노동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 과정과 절차, 권한 등의 원론적인 설명 투성인 데다 마지막에 가서는 \"삼권분립\"이라 안 된다. 불과 어제 나온 답변도 그래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삼권분립에 따라... 한계가 있다.\" 누가 삼권분립 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하나요? 어찌 됐건 고객만족센터를 개원하셨으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최소한 책임자인 법원에 \"고객의견\" 전달하고, 국회에도 \"고객의견\" 전달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 짧은 한 마디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청와대가 의견 전달하고, 또 전달한 의견 잘 해결되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솔직히 의견 전달이랑 진행상황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꾸준히 보고하기만 하면, 일이야 잘하고 못하고는 담당 고위공직자한테 달렸고, 청와대는 가만히 앉아서 여론만 잘 살펴봐도 지지율을 알아서 관리될 거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라면서요. 사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국 때 한 건 별로 없고, 촛불도 그런 간판 달아준 적 없는데, \"촛불정부\" 간판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달았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잘 해보겠다고 하니 믿었어요. 그러면 \"촛불정부\"는 다른 국가기관보다 솔선해서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촛불\"은 \"혁명\"이라면서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부터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삼권분립이긴 하지만 변혁의 선봉에 서서 국회도 변해라, 법원도 변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서로 견제도 하고 때론 협력도 하면서 나름대로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라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서로서로 껄끄러우니까 상종하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국민들이 국회나 법원에 말하면 될 걸 청와대 국민청원에 왜 말합니까? 국회와 법원이 불통이니까 정부 통해서, 그래도 문재인정부라면 좀 견제와 감시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줄까 싶어서 하는 건데, 기승전 삼권분립. 이제는 래퍼토리도 진부해요. 이래가지고 \"촛불\"이 \"혁명\"이 되겠어요? 아니면, 청와대가 국회나 법원 같은 다른 삼부요인에 \"적폐청산\" 운운하며 지적질 해대기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가요? 솔직히 청와대에서도 이거 이제 그만하면 좋겠죠? 막 자기는 딱히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걸 요구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되면 청와대 욕하는 국민들이 얄밉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수준 이하라 답변하기도 애매한 그런 청원들도 많아서 당혹스럽죠? 더군다나 지지율 관리에도 처음에는 반짝 효과 있는 것 같더니 시간 지나니까 별로 도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공약이니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맞죠? 이거 계속 유지해봤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고, 청와대는 지지율에도 별 쓸모 없고, 근데 공약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대신 치워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청원」 청와대의 국민청원 폐지를 건의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나서면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개혁 못하겠으면 \"촛불정부\" 간판 떼세요. 박근혜도 끌어내린 우리들입니다. 지난 70년, 정부가 아무리 악랄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어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부가 못하면 우리들이 직접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저임금을 깎던가 52시간을 없애던가 주휴수당을 없애던가 이중에 하나라도 해야지 경제가 조금 꿈틀거릴것이다 한심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경제살린다고 하지말고 뭐라도 한가지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교통안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진단사 자격을 충족한 자가 교통안전부분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것임 도로교통 부문 진단사의 자격이 현재 교통기사와 토목기사로 지정되어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교통부문 자격은 도시계획. 교통 이고 상위범위로 토목.건축이고 대학 교과과정도 도시ㅡ교통은 유사함 그러나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진단사의 자격은 도시계획기사가 제외되었음 진단의 목적과 기능발휘를 위하여 도시계획기사가 진단사로 포함되어야하기에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안전진단사 자격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직통일된나라도아니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주적이라고나와있는데 북한찬양하고 김정은이찬양하는 간첩질하는 김재동이를 북한으로보내던가 간첩혐의로 구속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47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권과 북한 김정은이 찬양하는 김재동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홍준표님 유트브를 통해서 정계 제기 잘 하셧읍니다. 그런데 불법사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군요. 17대 장몽준님께서 정계를 은퇴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집권당과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 말씀 하셨고 김형호 의장께서는 정치쇄신에 대해 언급 하셨지만 기득권세력들은 “개인의 일탈로 김태우수사관의 일탈로 불순물 또는 첩보 보고서에 제 가정의 사찰 내용은 없네요. 청와대나 당청의 경우 와는 전혀 다른 저는 지휘가 없는 그야말로 민간인 입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본격적인 보이스콧으로 하늘에 손바닥을 가리고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읍니다. 민간인 가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읍니다. 이제. 몸통이 아니라 머리 즉 수뇌부를 밝히고 김종익씨와 같은 개인사찰은 없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저 같은 불운에 처한 위훰한 사찰도 없어야 하겠기에 몇자 적었읍니다 더는 악에 동조한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지속 되어져서는 안되기에 용기 내어 또 청원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특조 추진해 주십시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7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카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정권의 경제 정책은 분명 양극화 해소였다. 나도 촛불들고 지지를 했다. 2년 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 너무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키워왔지만 현 정부가 기름을 더 부었다. 차라리 정책에 양극화 해소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는 우리사회의 분노조절 능력을 대표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자, 일하는 중에도 불로소득자와 갑질 하는자 보면서 정말 일할 생각 안나는 자, 학벌 좋아도 그 분야 일을 안하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자. 최저 임금 인상해서 서민들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들. 최저 임금 올리면 뭐하나? 집값이 60%나 올랐는데? 장관이 여러채 가진 사람은 팔라고 했으면 팔게끔 보유세를 전폭적으로 올려야지. 야당과 결합하여 2주택자 보유세 200%로 하향 조정이 웬 처사인가?... 전월세자 생각 안하는 집주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집값 담함행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갑질. 고액을 주고 아이 맡겨 놓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유치원 원장. 우리는 모두 김성수처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주를 찌를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을 찌를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해소와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접받아서는 안됩니다. 참모들 무능하면 대통령이 나서라. 북한도 물론 신경써야 하지만 북한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과 소통해라. 당신 참모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다. 그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과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들은 동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이 되어 돌진할 것이다. 제발 양극화 문제 해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통제 없이는 권력 있는자, 부유한 자가 독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너네 정부도 서민들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는가? 부산지역 조정지역 해제는 뭔 당치도 않는 소리인가? 그 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정말 서민들도 생각 좀 해라. 욕나온다. 정말 니네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간 서울집값 50% 올려놓고 이제 5% 내렸는데, 또 부동산 경기 부양하냐? 정말 화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김정은이가 왜 위인이냐 고모부죽이고 지 형죽이고 핵으로 위협하고 대체 왜존경받아야하냐?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머하는짓이냐? 공영방송kbs에서 그런방송보내는것도문제다 김재동 구속하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47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정은이 찬양하는 김재동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이들이 성인이고 돈을 벌고있는데 같이 살면서 주소만 친인척 ,지인등 집에 거짓으로 같이 산다고 하면서 이중으로성인이인자식은자식대로 돈벌고 수급비는 수급비대로 받고 같은공간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해 신고함으로써 국민의혈세를 낭비하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자녀를 둔 기초수급비 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삼성 공화국을 청산 하 주세요! 삼성은 국민과 국가 권력 위이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모든 권력을 매수하고 매수한 권력으로 삼성 일가의 부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고 있지만 제되로 된 처벌은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차명계좌 사간. 이건희 성매매 사건. 최순실 박근혜 뇌물 사건. 에버랜드 불법 증자. 불법 상속.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계열사 합병에서 벌어진 불법들로 인해 국민의 피와 같은 국민연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기 피해가 가고 있으며 삼성의 온갖 불법적 행동 들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권력 층에는 삼성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처벌은 한번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삼성이 법과 국민. 나라 위에 있는 초월 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의 불법적 행태를 처벌하고 청산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점점 부패해지고 국민들이 믿는 정의는 점점 멀어지고 크게는 나라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불법을 저지런 자가 처벌받는 정의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삼성 공화국을 청산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자유대한민국을 그만 망치고 당장 내려오면 안되겟소?꼭 탄핵되야 내려오겟소? 아직도 당신은 이 나라의 헌법을,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하면서 취임식하고도 그 헌법을 위반했고...앚직도 위반할려고 하고.이 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아직도 흔들려고 노력하는 데....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지도자...리도 역활하지..이나라 국민들이 그리 바보처럼 보이오? 당신은 그래도 한 대학의 교수하던 양반이...그리 이념적인 잣대로 국민을 바라오오..그리도 전체주의적인 전제군주..김정은이가 부러웠어? 당신은 대한민국에 안 밪는 것은 아니요? 북한의 김정은과 호형호재하면서 금강산에서 막걸리한 잔하면서 희희날가거리는 그런 생활이 어울 릴 것 같은 데.....어떻게생각하시요.. 탄핵 당할건지...아니면,,,당신스스로 포기하시요...하야라는 단어는 안 어울 것같소.하야라는 것은 일반직장의 명퇴인데...당신은 적성국과 내통이상의 ...김정은에게 우리 국회의 승인도없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 사람인데...아무리 대통령이라는 직하을 국ㅁ민들이 주긴 했지만...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승인없이 뭔지도 모르는 것을 줬다는 것은 이미 적성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 아니요?이미 대하민국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 시다바리로 살려고 했는 데..기회가 잘 되 것 아니요?...당신은 오로지 그 기회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상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자유대한민국국민들은 그 희생양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겟소? 탄핵 추진합니다.민족과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는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팔아 쳐 먹는 개 느~ㅁ들을..바로 처단합시다.북한식으로 처단합시다. 우리국민들이 그리 못하는 것을 알고 멋대로 사는 데..자자손손 매국노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되ㅡㄴ 지 보여줍시다.이 나라세어 저런 매국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정치는 그 다음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씨...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될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세벽시간이나 어두울때 나이많은 노가다하는사람 손까락만보게됩니다 담배꼬랑내 너무심한데 정부에서 만든 흡연관련법에 대해 민간이 이렇게안지켜지는 겁니까 이거 미세먼지포함 너무 공기 너무더럽고 경찰이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적발하도록 해주세요 비흡연자는 언제까지 담배꼬랑내 맡아가며 더러운 공기를 처마셔야하는 겁니까 걸으면서 흡연하는사람 뒷통수를 쳐도 경찰에서 관여안한다던지 걸으면서 담배냄세 싸풍기는 것들 돌맹이라도 대가리에 던져 맞추고 싶은데 세벽마다 더러워서 경찰에게 일시키세요 청와대 일하세요 간접흡연이 건강해치는것 다 밝혀진사실인데 걸으면서 담배냄새 몰래몰래 세벽시간 어두운시간 피우는 것 이미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서. 안지켜지면 경찰 시키세요 환경미화원 시키세요 길에서 담배꼬랑내 처풍기며 쪼개는 사회.. 청와대 일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으면서 담배피는것 강력히 조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39 조정대상지역해제요청 동의자 1900명 돌파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후 지역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급속도로 하락해 시장이 안정화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침체돼 있는 만큼 더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지난해 11월 100에서 지난달 96.7로 떨어졌고 미분양 물량은 1473채에서 3천2백5채로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부지역은 신규아파트 분양시장 역시 얼어붙어 아파트 청약 미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에 43곳이 있는데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면 부산이 유일합니다 죽어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부산조정대상지역해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와 여야 할것없이 부산소속 국회의원들도 정부에 해제요구를 여러번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지역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정부는 현상황을 바로 직시하시여 즉각적인 해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7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체되어 있는 부산지역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홍준표님 유트브를 통해서 정계 제기 잘 하셧읍니다. 그런데 불법사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군요. 17대 당대표 몽준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집권당과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라고정계를 은퇴 하면서 말씀 하셨고 김형호 의장께서는 정치쇄신과 인적쇄신에 대해 언급 하셨지만 기득권세력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해를 거듭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문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로 첩보 보고서에 제 가정의 사찰 내용은청와대가 공개 하지 않군요. 제 가정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은 그 사찰 범위와 내용조차도 언급이 없네요. 청와대나 당청의 경우 와는 전혀 다른 저는 지휘가 없는 그야말로 민간인 입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본격적인 보이스콧으로 하늘에 손바닥을 가리고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읍니다. 민간인 사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읍니다. 이제. 몸통이 아니라 머리 즉 수뇌부를 밝히고 , 김종익씨와 같은 개인사찰은 없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저 같은 불운에 처한 위험한 한 사찰도 없어야 하겠기에 몇자 적었읍니다 더는 악에 동조한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지속 되어져서는 안되기에 용기 내어 또 청원 합니다.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청원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 과 청와대관계자님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님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님 특조 추진해 주십시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 심석희선수 폭행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다 근데 프로야구감독시절 선수를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감독직에서 해임된 사람을 단지 대선때 선거 좀 도왔다는 이유로 선수촌장에 내정했단다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짖인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7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청와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42년간 소규모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년말만되면 이곳저곳 공사가 한창입니다. 작년에 했던 공사를 다시하기도하고 각 산하기관에 내려진 예산을 쓰라는 독촉에 우리도 눈먼돈(각종 검사비용 등)200여만원 지원받긴 했지만 매년 지정한 예산은 아닌듯합니다. 예산을 아껴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그 예산을 따 써야 다음회계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탄다는 적폐를 해소해 주실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말 적폐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전리민국이 되었습니까? 광주형 일자리에 세금 6천억을 도대체 왜 투입합니까? 우리 부울경 시민들이 문통과 민주당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지지해줬는데, 선거 끝나니깐 바로 쳐다도 안보십니까? 다음 정권 재창출에 전라도 만으로 가능합니까? 전라도를 버리고 부울경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라도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1명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부울경 무시하는 날엔 문통도 민주당도 끝이라는걸 명심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그럼 부산.울산.대구.대전.인천형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7년전에 귀농을 한 사람입니다.아버님이 30년 농사지은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왔는데 공항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자 저희밭이 명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살거니까요.근데 도로로 사용되었던 땅임자가 나타나 도로 입구를 뒤엎고 돌을 갖다 놓고는 사용하지를 못하게 합니다.급기야는 어제 전화가 와서 사용료 250만원을 내야 한다더군요.전직 경찰이였던 사람이.... 1.1일부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힙니다.서울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어디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대한민국법은 농로를 막는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떤설명도 안되는 막무가내인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안히농사짓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어제 강릉에서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과 \"노란점퍼\"의 상관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일과 유은혜부총리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노란점퍼\"를 착용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한게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혈세로 구입했을것 아닙니까? 그 \"노란점퍼\" 1년에 도대체 몇번이나 착용합니까? \"노란점퍼\" 입으면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는 분명한 예산낭비에 해당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꺼내 입는 공무원의 \"노란점퍼\" 착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노란점퍼\" 착용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번은 출입문 고장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에 열차 도착이 지연되고 무인역 등의 운용으로 인하여 밀림 현상이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우이신설선 고객홈페이지에는 지금 이시간에도 지각 출근 예정자들의 지연신청서 신청이 가득합니다 국토부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 노선 때문에 출퇴근 예정시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을 정도로서 후진국 전철을 보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이신설경전철 출퇴근시간 잦은 고장 및 통제불능 밀림현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https://blog.naver.com/kimhs2769/221422013375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정부에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다년간 자신의 가정에 쉼없는 폭행 과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년간 악에 동조한 이들에 의한 일탈과 폭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서 편히 숨쉬고 쉴 권리가 있읍니다. 그리고 문 정부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와 수습으로 높은 세도로 거짓을 된 행위 보다는 바른 정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특조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답게 정의롭게 라는 지금청원하기에 저는 3대에 걸쳐 민간인 불법사찰과 무속인의 폭행에 대해 개진하였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민노총이다. 자기들이 대통령 시켜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맘대로 행동한다. 대통령도 그리 생각하는지 민노총한테는 쩔쩔 맨다. 민노총 해산 없이 우리 미래는 없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를 죽이는 주범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법으로 인공망막 이식(전자눈)이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안되어 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고액으로 인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뜻하지 않게 시력을 잃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한곳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망막 이식수술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란 표현은 많은 군필자들과 현역 군인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어찌 애국하는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예비역들과 현역병들의 명예훼손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으며 이제 스스로 명예회복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단호히 거부한다. 청와대에서도 자각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쓰지못하도록 조치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비양심적 군필자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신도시만 계속 늘리지 말고 출퇴근 교통관련 도로확충에 그 비용부터 쓰시면 좋겠습니다 차선 하나씩만 늘려도 원활까지는 아니여도 어느정도 출퇴근지옥에서는 벗어날텐데 신도시에 인구 밀집되고 교통 안좋아지고 서울땅값만 쓸데없이 올라가고 생각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출퇴근지옥시간때에 출퇴근을 안해보셔서 체감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로 방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조중동에서 써내는 뉴스보면 팩트 체크도 안하고 무조건 정부 정책 딴지 걸고 정부 정책에 반기만 드는 내용이 대부분!! 언론이 감시하는것은 좋은데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되며 거국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쫒는 뉴스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뉴스를 써야하나 현재 행태를 보면 누구를 위한 뉴스인지 답이 뻔히 보여 화만 납니다. 폐간이 답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폐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 검찰의 칼날이 지난 정권의 법원 행정처 재판농단과 개입으로 중심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다. 실제 문제는 변호사 판사 유착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 전반에 그 폐혜가 드러났다. 변호사 판사 유착은 중대 범죄로서 범죄자와 판사를 연결해주는 비리의 통로이다. 이것을 막을 장치인 전관예우 금지법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입법하고 자기들이 계속해먹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을 속인 입법이다. 입법은 국회서 하는데 국회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입법하고 자기들 해먹는데 방해되는 입법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계속 법조비리가 발생할 환경을 만든다. 만약 이것을 강하게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현실화한다면 공수처가 필요없는 것이 된다. 물론 판사징계도 강화하고 셀프징계를 개혁해야 한다. 일본 등 서구적인 징계는 국민이 징계위원 중에 7인 이상 참여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징계도 셀프로 대법원 내부의 인원으로 징계위원 구성하여 항상 불신의 중심에 선다. 국민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이런 것을 놔두고 허구헌날 적폐청산이나 사법개혁 떨들어봐야 공염불이다. 정권 바뀌어도 늘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구조가 안깨지기 때문이다. 사법의 황제 조폭화가 있는 한 사법 개혁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만 개혁하면 공수처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것만 개혁하면 정치불신도 줄어들고 당파싸움도 줄어든다. 이런 가증한 구조가 법조비리 씨앗이고 밭이다. 재벌비리와, 각종사기, 탈세, 주가조작 등 경제범들과 재판 뒷거래는 이 구조에서 벌어진다. 아예 대놓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이 관행이고 그래서 판사도 돈에 판결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은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사건인데 이사건은 파장을 고려하여 수사나 조사의 의지도 없고 무마된 것 같다. 이런 기막힌 복마전에 노출된 사법부의 조폭화와 축재도구화는 결국 나라를 망칠 집단으로 성장하여 나중에 국가를 부실화하여 또 같은 과거 역사를 불러들일 것이다. 이웃나라와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힘을 결집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미군 떠나면 구한말 상태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걸 벙치하고 정치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거 보면 참 국민들도 순진하고 당파와 혈지학연에 놀아나는 것 같다. 교육적인 문제도 덩덜아 보인다. 점수로 줄세우고 학교 졸업장으로 모든 서열화하고 지역과 당파와 파벌로 만신창이된 우리 조선의 역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대 출신 고시합격자들이 대부분인 이런 법조비리 주범들이고 믿는 것은 서울대 졸업장이며 지연이거나 당파이며 부패이다. 이런 악이 이 정치 구조에 존재하건만 서울대 출신 누구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들을 못본다. 그만큼 조선조 dna가 구조화 유전자화된 민족인가?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변호사 판사 유착 방지 장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개혁의 이슈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야 법조출신들이 교묘히 국민을 속이고 넘어가는 이부분에 국민들은 주의히야 한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중죄인데 자기들 처벌에 과태료 조항을 넣은 놈이 누군인지 참 기가 막히는 놈들이다. 전관예우 개업 금지기간도 어떤 변호사가 3년인 것을 위헌심판청구하여 1년으로 줄이는 판결을 헌재패거리들한테 받아내었다. 중국은 전관예우 짓거리로 16억 챙긴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일본은 퇴임후 대법관이 사건 수임 못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미국은 종신 대법관제도이고 판사비리 변호사비리 유착을 철저히 막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 모두 사법신뢰가 높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그 판결에서 피해본 쪽에 처벌 받고 별도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경제사범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경제 다위가 커진 지금 사기의 기본 형은 6년이고 특가법 적용해도 최대15년이다. 수조원 해먹어도 15년이니 지금은 수백억 해먹고 5년형이니 3년6월형 하고 지랄한다.(이호진 전태광회장, 부영 이중금회장)이런 것이 판사 변호사들 돈으로 양형 거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 재벌일가나 총수비리에 완전 비리 투성이 판결이 난무한다. 판사 재량권을 줄이고 양형을 최재 30년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 태국도 최대 20년이고 상징적 판결은 114년형과 4333년형이다.(스님비리. 정성술사비리) 한국은 너무 더러운 짓거리를 보기 때문에 필자의 눈에는 법조3륜및 국회로간 율사출신의원들이 조폭이고 양아치고 정치불신과 망국의 주범으로 보인다.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속고 있다. 사기 공화국이란 이런 자들이 재판하고 입법하니 사기공화국인 것이다. 그들은 패거리를 지어서 자기들 부패에 무감각하다. 국민이 혁명으로 무언가 보여주어야 개혁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조폭에게 통치와 재판을 받는 국민이 불쌍하다 후손도 그 죄업을 받을 것이 두렵다. 각성하고 힘을 모읍시다. 이건 나라가 아니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비리의 근원은 변호사 판사 유착이 문제이다.속지마라. 불쌍한 국민들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강원도 어디는 2만6천여명 군민에 공무원 수만 수백명이라 이사람들 절반 정도가 해외여행비로 엄청난 혈세를 썼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타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납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만 늘려서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후손들 세금만 내다가 인생 종치라는 건가요? 내년부터 공익요원들 남아 돈다는데 동사무소니 구청이니 단순업무는 공익근무자로 대체하면 되지 무슨 혈세 퍼주는 공무원들을 늘비하게 배치해 놀고 먹게 합니까? 요즘 애들 똑똑해서 전산업무 잘하잖아요. 공무원 수 대폭 줄이고 남아도는 공익자들 적극 활용하라고요. 나중에 인당 수백만원 공무원 연금은 우리 아이들 몫이잖아요. 쓸데없이 군인들 연금은 왜 그리 퍼준답니까? 쓸모없는 지방의원들은 제발 없애자고요. 국회의원 연봉이나 올리자는 의원들 중국처럼 명예직으로 돌리세요.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납니다. 혈세가 이리저리 줄줄 새어 나가고 있어요. 남아돈다는 신검 4급 받은 공익근무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무원은 뽑지 말아주세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철저하게 감시해 혈세낭비 하지 마시라고요. 해외연수 보내는 거 없애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벌벌 떨면서 공무원과 의원들 군인들에 관대한 잘못 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살 만한 미래를 보여줘야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요. 20초중반 우리 애들도 결혼 안한대요. 공무원 군인 의원들만 살 만한 세상에 미래는 없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죄인씨...대한민국 임시공화국? 지금 그자리가 임시공화국 자리요? 제발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나오시요? 지금 당신들이 있는 그자리는 당신들 행동때문에...북한인민민주공화국 이벤트회사로 전락한 것 아니요...당신..그레도 한 때는 대한민국 모 대학의 대학교수 아니었오? 내가 당신이 대딸방 후보 시절에 도와주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다고 하 때 알아봣쏘...당신도 힘들 것이오.....그 1000명을 책임질려면 최소 10년은 보깆인사해야 할텐데.....그 봉급은 국민의 세금 아니요?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막 써도 되ㅡㄴ 것이요? 뷱에주고...니들 맘대로쓰고....뭐하는거요? 나한테 1억만 주시요...이..개느~ㅁ아....당장 내려오던지..아니면 탄핵 당할래? 명에롭게 닉슨처럼 포기하던지...아니면 탄핵의 길로 가던지...알아서 해...민주당? 너들하고 똑같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제 다 알았다...설마..설마..했는 데....너희들은 좌파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지...절대 좌ㅊ파가 아니라는 것 ㅇ젠 들통 난 거야..하나님이 고맙네..이제라도 구 실체를 알아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에게 준 절호의 기회이고..공산주의잗르이 어떤 너~ㅁ들ㅇ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문재인..고맙다...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고생 많았다...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공산주이자들의 실체를 보여 준것을 고맙게 생각한다.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진정 고맙다.넌 그냔 하야해라..안그러면 너들 자식들까지 보로바이러스상보다는 매국노로서 이 나라국민들이 기옥한다면......과연 너 자식들이 이 나라에서 살수 있을까? 그래도 부조리보다 매국노가 더 활개체는 나라가 될까?이 나라의 매국노를 처단하자고 한 것이 너들인데...그 본인들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냅 둘까?그 매국노의 자식이 과연....잘 생각 해...매국노에게 존댓말 안슨다...이 개느~~ㅁ아", "num_agree": 8, "petition_idx": "47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민\"죽\"공화국 이벤트회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노무현이 추진했고, 이명박에 의해 체결되었던 한미FTA를 문재인은 제2의 을사늑약을 왜쳤습니다. 윽사늑약이란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에 빼앗긴 날인데, 그 한미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말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경제 분야 10대 정책 평가결과를 내었는데 그 중 을사늑약 한미 FTA가 5점 만점에 3.19점으로 자그만치 1등을 차지했네요 나라를 빼앗긴 국치의 날에 해당하는 을사늑약 한미FTA가 1등이라니 문재인 정부도 할 말이 없겠네요 이명박이 체결한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해서 체결한건데, 을사늑약이라고 난리 발광을 치더니 그 을사늑약이 한미 FTA가 정책평가 1위라며, 나머지 9개 정책 평가결과는 을사늑약 후 일본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강간을 당한 정책 수준인가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사늑약 보다 못한 10대 정책 평가 결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중알일보 조사에 의하면 전국 243개 도·시·군·구의 2017년 재정공시와 결산서, 국외 출장보고서, 세출 현황을 대조·검증한 결과, 전국 지방 공무원 현원 31만 555명 중 5만 2946명(17.1%)이 지난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1389억 원을 써서다. 전국 지방공무원의 해외 출장을 전수 분석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해외 출장면목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정책연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1400억원이라는 세금이 나갑니다. 국민들은 세금이 올라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해외연수라는 포장으로 배낭혀행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을 더 뽑아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말에 국민들이 더 방가운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해외연수에 쓰는 1400억원을 다른곳에 쓰이면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장애인복지나 학생들 복지에 그예산을 쓰면 욕은 안먹을거란 생각입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라고 한답시고 정책연수같은건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공무원들 여행다니라고 내는돈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출장 한해 1400억원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IT회사를 창업한지 3개월되었습니다. 나이는 30대이고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단 뜻으로 몇몇지인들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B2B사업 형태 IT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힘드내요.. 저희같은 회사는 고객 기업이 잘되야 그나마 벌어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경제상황악화로 인해 그나마 몇안되는 고객기업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회사로써는 걱정이 너무나 많이 됩니다. 저희 같은 작은 소기업은 한달벌어먹고사는 회사입니다. 부디 경제도 살려주시고 저희같은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순히 지원금 보조가 아닌 기업들 살려주세요 지금 바닥경기는 최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없는 나라는 it기술력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것 또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국내it 는 완전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빠들만 믿고있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경제 다시 살려주시고 소기업들 자생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 3개월차 경제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근에 벌어진 재난안전사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기원하는 전국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조찬기도회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안전사고 희생자를 위한 대국민기도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날강도 같은 문재인정권/ 파렴치한국회의원들... 공산당집단에...공무원천지... 이런 정권을 언제까지 봐야하나... 국민들좀 그만 괴롭혀라!!!!!!!!! 박근혜때도 이렇게 국민들 못살게 굴진 않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인상시키고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시킨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동사무소에 노는공무원 넘 많습니다 공무원수도 줄여주세요... 업무차 동사무소 한번씩 가면... 책상에 앉아 졸거나...인터넷 하거나...저기들끼리 잡담하고 노는 인간들 넘 많아요... 공무원수좀 줄여주세요...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그만뽑아라!!! 증말 나라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임산부를 배려한 여분의 자리 취지는 좋으나 현재 엄청 변질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한자리가 아쉬운데 임산부도 아닌 여자들이 마치 여성 전용석인 마냥 앉습니다. 남자들이 앉을 경우 신고하고 노려보는 경우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임산부 뱃지를 들고 있는 여성이 자리 앞에서도 자는척 하며 비켜서지 않습니다. 차리리 노약자석에 핑크존을 만들던지 이해할 수 없고 효율성 없는 핑크존 폐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핑크존)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주둥이를 그냥!", "num_agree": 7, "petition_idx": "47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영식에      이강래에     우제창에       우윤근에,       끼리끼리      낙하산에      비리      뭉게기에,      밝혀지지      않은것은       또      얼마나       많을것이며,       뭐?      공정!      정의!      기회균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연금 관련, 세금에서 충당해야되어야하는데, 왜? 국민연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지요,,57년연금고갈된다고 하며서 이래도 되는지 물어봅니다~~예)극민연금출산크네딧제도등 . 국민연금이 나라돈인가??자기들 멋대로 하면 안되지~~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래도 되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것을 안하니까 인간의 탐욕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헬조선, 헬지구가 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의 부의 절반을 극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등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단 1프로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최저임금같은것은 아무리 건드려봐야 국민들 살림살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비양심 1프로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문화가 유행처럼 전세계로 퍼저 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수조를 가진 갑부끼리 결혼식에 몇천억을 썼는데 거기에도 국내에 아주 유명한 분이 참석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국제 교류를 하더라도 경제 논리만 생각하지말고 그 나라의 국가 청렴도도 좀 보면서 합시다. 도저히 상식과 양심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임금이싸고 경제성이 좋아도 교류하면 안됩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생각안하는 그냥 노동력의 착취일뿐입니다. 안타까운것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란 나라부터 모범을 보이고 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중에 한나라가 되었고 자기나라 우선주의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계 제 3차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제 살면서 자동차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50만원 가까이하는 자동차세 차량구입당시 취득세등 소비자가 혹은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큽니다 이돈을 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세금이니 바뀔게 참 많습니다 청년 소득감면은 5년이아닌 결혼하기전까지 지원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네요 5년동안 소득 감면이면 이후에는 세금잔뜩때고 언제 집사고 장가간대요 저출산 결혼이 줄어드는것이 모두다 세금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취득세및 자동차 세금을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침에 모신문사에서 공무원 해외출장 기사가 떴더군요.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촛불민심에서 출발한 정부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시국에 왠 공무원해외출장인가요?? 훌륭한(?) 경제정책 때문에 온나라 국민들이 역사상 최악의 경기라고 한탄하는 이시점에 공무원이란 작자들은 예산에 이미반영된 사업이면 아무런 제재없이 꺼리낌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와도 되는건가요? 대체 적폐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적 사건들 다 끄집어내어 고강도로 기업들 때려잡고 계시던데 기업들의 특혜와관련한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 재벌 상속세 관련 유리한 해석을 한 국세청공무원들 이런 매국노들을 우선해서 가려내어 때려잡으십시오 공무원들은 삼진이 아니라 한번의 비위사실에도 당연히 아웃처리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바껴야 적폐고 나라고 간에 근본이 바뀌지 이마당에 일자리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늘린다굽쇼??? 나라 거덜낼일 있습니까?? 대체 무슨 정부는 문대통령님은 무슨 적폐를 청산중인겁니까?? 당신들 눈에만 보이는 적폐입니까?? 지난일로 애꿎은 기업들 잡아 족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 국민들입니다. 기업을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뭐하는 겁니까?? 키울힘이나 능력은 없고 화풀이만 하는 정부입니까?? 제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나부터 챙기세요 정부,지자체 공무원들 이래서는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대상은  공무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것들... 이제 뉴스에 나오는것도 꼬라지가 보기싫다... 공무원들 해외여행, 골프... 지랄도 이런지랄이 없다... 카카오 무리하게 밀어붙혀서...택시기사 죽음으로 몰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자영업자들 다죽이고 국회의원 연봉2000만원 인상???? 지랄지랄지랄 차라리 최순실 석방하고 순시리가 정치하게 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족쳐서투자못하게막고 줄창공무원만뽑아대니...이러다가 한국 곧 망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 현 상황의 경기는 정확히 무엇이 원인인 줄을 모르는 것 같군요.. 이것 저것 문제는 많이 있으나 우선 금융정책에 근본이 있읍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부동산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투기자 들 만 잡으면 될 것을 서민들을 잡는 격이 되었지요 현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자기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을하여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빗을 없이 사는 것이 꿈인데 그런 꿈도 없어졌지요. 그런상황에 시급 상승으로 모든 물가가 뛰어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지요 근무시간 줄여 더 일하고 싶어도 안되죠 그럼 일거리는? 중국에서 모든 물건이 저가로 들어오죠 그러니 생산은 당연히 줄고 일거리는 없고 회사는 망하고 큰 기업들은 인건비 싼 해외로 나가 버리죠 그러면 실업자가 늘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우리 노조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자기 살 깍아 먹는 격이죠... 대통령각하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노력하시겠다고하니 말로 만 하시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금융권의 규제를 먼저 풀고 경기를 살린 후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자영업자들에게 조건 없는 대출을 하여 일단 현 상황을 풀고(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아니지죠 현 상황을 버틸 자금이 필요 한 것이지요) 후 그리고 천천히 풀어가면되겠지요 덧붙여 노조들에 끌려가서는 나라가 망하지요 잘 처리하시기를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일없기를... 우리국민은 빈대잡으라고 했지 초가상간태우라고 한 적은 없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이 잘 못 되었는 지 정확 알기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 취업성공패키지로 국비수업을 듣고있는 청년입니다. 수업을 6개월들으면서 나오는 훈련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있지않아 청원드립니다. 고용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훈련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5029억원)과 비교해도 1320억원 작은 규모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돼 2만4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12090000043&sec_id=560101&pt=nv#csidxda187927fe68921983fe93a0db0e2a3 ]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국비로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비를 지급해 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일부 취약계층들은 국비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교통비 식비 부분에서 부담되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6개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훈련지원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확인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당연히 기술자격증을 요구 합니다. 실업자들을 적극 감소하게 하기 위해선 예산을 늘려 취업에 필요한 스팩(자격증)을 따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을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기술을 습득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 예산부족으로 학생들이 훈련지원금을 못받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 오전 7시 경에 디시인사이드 수능 갤러리에 닉네임 \"묻지마땅에\"를 사용하는 네티즌에 의해 어제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망한 대성고 학생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아 게시물이 삭제되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젯밤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점으로 볼 때,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행동을 괄시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명백히 알게 해주어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망한 대성고 학생들을 모욕하는 게시물 게시자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알바들 대신 셀프계산대로 변경을 한 것을 보니 이명박근혜도 알바들이 실직을 할 까봐 하지도 못했던 정책을 문재인이 드디어 해냅니다. 셀프계산대의 업적은 순전히 문재인의 업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업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전정부 채동욱 전검찰총장 해임에 강력히 반발하던 특정지역 윤석열을 절차법도 어겨가면서 2계급 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여 전정부 인사들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수사공정성을 잃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임명해야 신뢰가 간다 문재인정권 정치보복에 보은수사로 보인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num_agree": 7, "petition_idx": "47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수사을 위하여 윤석열 파면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 1인당 국민17만명을 담당하니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시,군,구의원들은 그럼 누구를 담당한단 말입니까 ? 지금의 국회의원300명도 너무 많아 줄여야 마땅한데 그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할려면 먼저 국회의원 세비 5천만원이하 삭감하고 유류비지원등 각종혜택을 없애자고 먼저 주장한 후에 이루어 진 다음에 주장 하십시요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데도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정부 보다는 국회의원들에게 그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정수확대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산국가,공무원국가,복지복지 나라망하게 하는것만 골라하는 문재인정부 필요없다!!! 빨리 하야해라.. 국민들 그만죽여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7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등돌린 문재인정부 필요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중환자실앞에서 일어나기만을기다리는 남자친구입니다 12월16일 자궁에 혹제거수술을위해 저와 여자친구는 대학병원을찾았고 17일 수술을하였습니다 수술은잘되었다며 담당의사도 걱정하지말라하고 말도잘하는 여자친구를보면서 크게 걱정을하지않았습니다. 단지 어지럽고 메스껍다는거 미열이조금 목이마르다는거외에는...... 간호사에게 이증상에대해 물어보니 진통제로 인해 나타날수있는부작용이며 미열은 수술전이랑 온도차이가 별로없다고해서 걱정할필요가없다는 내용에 대답을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이문제로는 걱정을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저는 그날 밤까지 옆에있다 출근을위해 집에들어갔고 다음날 여자친구 어머니가와주시기로하셔서 크게걱정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전화를해도받지않다 퇴근시간에 들은 여자친구위상태는 황당 그이상이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고..... 그리고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을고비를 넘고있습니다 자궁수술과 전혀상관없는 폐쪽이 막혀버려서 피가 역류했다는겁니다. 그로인해 장기는 다 오염되었고 의식도없으며 오줌도 나오지않아 퉁퉁 붙고있습니다 자궁 절제를한곳은 피가계혹 새어나고있습니다 심정지도여러번와서 다른검사또한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의사는 모든게 최악이며 젊은거하나로 희망을갖자고합니다 여러분 폐와전혀상관없는 자궁수술이였는데 폐가막히고 더욱이 간호사들은 환자가 미열과 어지로움을호소하는데 짐작만으로 환자를 방치할수있을까요 오늘도 힘들어하는여자에게 해줄수있는건 전아무것도없습니다. 억울함을풀어주는법뿐이... 그때 더있어주지못한제가 한심할뿐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와같이 의료사고로죽어가고있는 생명을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정현의 남자친구 맹철현 올림", "num_agree": 273, "petition_idx": "47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로 억울하게죽어가는 여자친구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근로시간의 52시간 단축은 대기업 귀족노동자의 기준에 맞추어 시행한 제도라고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일을 해가지고는 최저시급을 인상하더라도 생활이 힘들 수 밖에 없고 최저시급 인상전보다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Two Job을 하지않고는 생활이 안될정도 입니다. 정부에서 일율적인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정부에서 박탈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의 부당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제원리에 반하는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 정의구현이랍시고 손해를 봐가며 하는 탈원전이라는 이유로 지금 연일 사고가 나며 운영주체도 명확하지않은 태양광발전을 미래의 발전원이랍시고 말하는 절대권력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시행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대통령 국민소추 대통령소환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들 그만속여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47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지지율 40.1% ? 거짓말하지마라 30%로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근로의욕사라지고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47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아파트분양가기존할것없이고공행진으로청년들근로의욕사라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뉴스를 보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해 외유성 출장 예산으로 1400억이 낭비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출장이 없을순 없겠지만 국회의원 , 지방의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해외여행을 국민의 세금으로 간다는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말만 출장인 해외여행을 가라고 국민들이 열심히 세금 내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 필요한 출장은 다니는게 맞는것이지만 놀러가는 출장은 개인돈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거 같습니다. 업무에는 평가가 필요하듯이 출장에도 평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외유성 출장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를 아껴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유성 출장으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기업이 투자하여 일자리 마련하여 세수확보하고 자영업 줄어들것이고 공무원 줄이면 부강한 나라가 될것이다 민노총이 청화대 상전이니 어느기업가가 불안해서 투자 하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업정서 친민노총 정서로는 일자리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조두순 석방 찬성입니다.. 법이 그대로 나왔으면 시행 해야 하는 법,, 민주주의에서,, 의사봉이 세번 쳐지면 그대로 시행에 나가야 합니다. 조두순은 나쁜 사람이지만 , 법대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조두순 석방 되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 찬성입니다.. 법이 그대로 나왔으면 시행 해야 하는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저임금이 늘어 나면 사람들이 일 자리가 있겠냐? 그리고 상여금,보너스 주지도 않는다. 얼마나 올렸는지. 이상한 나라는 조금만 해서 누가 돈을 높게 주겠냐? 사장놈들도 나쁜지만 그리고 정부도 웃긴다. 일자리 안정장비 없이. 한 사람을 목숨을 위협 받았고. 책임도 주지도 않고 말이야. 위험한 화학물 입안에 들어오게 하고 메탄올같은 위험한 화학물을 방독 마스크를 쓰지않게 사용하게 해서 사고가 나게 하고 말이야. 당신들이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미세먼지 배기가스 문제좀 해결해라. 아휴진짜. 인간들이 차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당장 줄여라.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좀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네이버에 카풀 쳐보십시요. 카풀에 부정적인 기사가 한줄이라도 있습니까? 온통 공유경제니, 택시 서비스가 안좋다느니 그런 기사와 블로그 글 뿐입니다. 구글에 우버,카풀을 영어로 검색해 보십시요. 긍정적인 기사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론조작은 시작됐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언론 플레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 무주택자 내집만련 현실화 - 우리나라 중/장년층 무주택자는 약 60%, 40%는 내집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20%는 다주택자 입니다. 실제 중/장년층 무주택자는 재산이 1천만원도 없는 분도 많고 1억미만인 사람은 대부분인데, 아무리 주변시세의 70~80%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책의 핵심이 청년,다자녀,신혼부부등에 맞춰 있지만 어쩌면 중/장년층의 소외가 이들까지도 부추기는 건 아닌 지 생각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집이 필요합니다. 2. 무허가 건물 대상자 - 무허가 건물 생활자들은 적어도 몇십년씩 그 곳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단지 이렇게 살다 죽지.\" 라는 막연한 생활과 그 테두리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등의 말또한 거창하게 되어버린 그 분들에게 무허가 건물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지어 신청자를 받고 적은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및 무허가 건물 생활대상자 환경 개선 현실화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동대문 정치깡패 이정재는 무죄 입니다.. 정치깡패였지만 그는 지역구 선거구인 이천을 이기붕에게 뺏기고,, 주먹세계에 은퇴 하셨습니다. 그후 임화수가 그 자리에 정권을 받고 3.15 부정선거를 주도 했으며,, 고대생 습격 사건을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이정재를 사형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정재는 사형까지 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5.16 쿠테타가 아무 죄없는 사람을 사형 시킨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그 이정재는, 최고형 아닌 징역형을 했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두한, 이정재, 입니다. 억울한 이정재씨를 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정치깡패 이정재는 무죄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 범죄로 가중 처벌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7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를 믿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라고  자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우리나라 경제위기 인지... 불통이 아닌 화합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 막는다고 나라를 나락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통 대통령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 경제 많이 못 배운 저도 잘못 돌아 가는 현실을 보고 화가 나내요. 정치는 모르겠고, 경제는 소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눈을 뜨시고, 귀를 열고 나라의 울부짓음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국민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사탕(최저임금)하나 지어 주듯이 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러다 제2의 IMF 옵꺼 같아요. 부디 대한민국 우리들의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대한민국응 문제인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위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일본과중국이 군사대국이 되어갑니다 러시아도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무기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눈치 그만 보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대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환율방어를 위해 외채를 계속들여오면 과거 김영삼정권같이 국가부도사태를 맞을수 있읍니다!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외채로메꾸는것은 위험한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채도입을 자제하여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택시국민세금월급제 반대합니다. 카풀제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국민세금월급제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인구절벽이라고 떠들게 아니라 안전강화 메뉴얼을 배포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지 점검,감시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라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국민 한명씩 수십명씩 인재로 죽어나가야 하나씩 처리할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 뭐가 준비된건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메뉴얼 강화하고 상시 점검하도록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개인회생 새롭게시작할수있는기회.. 물론 채무자를위해 만들어진제도임은확실합니다. 빚진사람이 잘못이겠지만 개인회생..혼자서는진행하기힘든게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는돈에 또 쪼개고 빌려 변호사를사고 법무사를사서 몇백이라는 돈을주고 진행을합니다. 진행후에는어떻습니까 ... 청산가치? 전에있던돈.보증금 확인이안되니 넌 한달에 얼마를더내라.. 아이를갇고싶어도 빚때문에 아이를미루고있는사람에게 넌 부양가족이없으니 더내라 와이프도 일을할수있으니더내라.. 말입니까? 한달200남짓월급으로 서류가확인안된다.아이가없다.와이프도 경제활동을할수있다 그러니 넌 월85만변제해라 월200에서 85만.. 월세50만 전기 가스 10만 보험 20만 출퇴근차량유지비20만 몸이라도아프며병원비에 경조사까지.. 답답할따름입니다. 저는 개시결정이후 미납으로인하여 폐지직전에있습니다. 또 독촉이시작되겠지요. 대통령님 누구를위한 재도인지 회생자들이 살아갈수있게 별도에 방안 또는 지원은없는지 한번 생각해봐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채무자를 보호해주는게맏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보다 외국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더 좋은나라가 되기 위한거 같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영어 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은 도시들을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동네이지요. 어떠한 목적으로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여서 한국에서 피해를 줄거나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차이나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자국민들보다 더 중요한겁니까? 문화사대주의가 도를 넘어서 식민지를 자처하고있네요. 죽어가는 국민들은 신경도 안쓰면서 외국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주고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하는지 그리고 왜 국민들은 기회가되면 해외로 나가려고하는지는 외국인에 대한 편애가 자국민들을 버린거에 있는거같습니다. 도대체 왜 자국민으로서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 희생되는 자국민이 되어야합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뺏어다가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나라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오랜전부터 평생 나라를 위해 한 국민들의 인권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한국에 돈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는 모든것을 다 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외국의 식민지화를 자처하는 현재 정부. 제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12월10일 코타키나발루 반딧불투어중 관광버스전복사고 피해자입니다.8살11살 두아들과 우리부부,둘째 친구가족 4명 모두8명이 이버스에 타고 있었고 다른 한국인관광객 포함18명이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원인은 버스기사의 과속과추월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생각하기도 꿈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사고로 함께간 친구아빠는 10개의골절이 생겼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가 마약투약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말레이시아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보상도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현지 사고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지금도 수없이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사고를 당할텐데 아무런 보호없이 피해자들이 사고처리 하며 2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좀더 안전한 규제와 대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7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중 사고피해 대한민국이 힘이되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ㅠ 돈이없어서요 어뜨게 해야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카드값"}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요근래 몇몇 가지 사정들로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부쩍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파동 속에서, 저희 아이는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긴지 얼마 안 된, 정말 마음에 드는 병설 유치원 입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 하게,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 병설 유치원에는 5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수업 과정이 없어, (6세 이후에도 선별적으로 일부 인원만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귀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5~6시까지도 보육이 가능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오후 2시면 아이를 집에 데려와야 하게 된 것이죠. 단순 보육이건, 추가 교육이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됐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온전히 아이 부모들에게 떠맡겨진 겁니다. 이런저런 사유들로 저희 어머니(아이 할머니) 혼자 아이를 대신 봐주고 계신데, 혹시나 그 분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 아이는 오후 2시부터 늦은 저녁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길을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유치원에 문의하니, 관련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 가능한 과정이 없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과정만 있고 선생님만 계시면, 추가비용을 자비로 들여서라도 시키고 싶은데, 아예 그런 계획이나 방안도 없다는 겁니다.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수천 가지 아무 쓸모도 없는 방안들만 쏟아져 나오고, 수조원의 예산은 눈먼 돈이라고 엄한 데 사용되고, 의원님들 주머니만 두둑해지시고,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더군요. 이미 낳은 아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 하는 나라더라구요, 이 나라는.. 그러니 둘째 가질 계획은 애저녁에 포기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줬다고 누가 좋아할까요? 맞벌이를 포기하라? 요새 세상에 맞벌이 없이 사람답게 살기도 힘들고, 두 사람이 가진 능력을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원하는 교육, 시키고 싶은 좋은 교육도 맘껏 못 시키는 이 나라 환경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억울하네요. 답답합니다.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고, 정말 정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만한 나라 될 수 있게 방법 좀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 유치원 방과후 수업 부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당장 국민이 죽어 가는데도 눈도 깜짝 하지 않는 국가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외면 합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떼어가고 납부 한것을 지금 죽겠으니 달라고 하니 너 죽으면 받아가라 다행히 60세 까지 살아있으면 받아가라 그동안에는 개 솨슬에 묶인것 처럼 갑질에 놀아나라고 하시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입니까. 이게 국민 연금입니까. 내가 힘이들고 이빨이 빠지고 너무 아파 병원을 갈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간다 그래서 치료도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 생활비도 없고 딸은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못간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이게 문정권이냐 왜 내돈을 내 마음대로 못쓰게 하느냐 힘든 국민들을 외면하면 천벌 받는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갑질에  국민이  죽어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왜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만 이렇게 짓밟는 겁니까? 삼성바이오는 봐줬습니다. 4억 5천억원 회계조작해도, 상속세를 안 내도, 경영권승계한 이재용을 위해 온국민의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불법으로 만든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는 봐주면서 경남제약은 짓밟았습니다. 상폐이유는 소액주주들에게 공시하지도 않습니다. 화진은 봐줬습니다. 화진은 횡령금액이 자산의 93프로인데도, 대표부터 이사진까지 온놈의 회사경영진이 단체로 배임에 횡령죄를 지었는데도, 한국거래소는 화진에게는 개선기회를 줬습니다. 그것도 1년이나 말이죠. 한국거래소는 그렇게 엉망진창인 화진조차 봐주면서 경남제약은 짓밟았습니다. 상폐한 이유를 제대로 공시도 못 했으면 언론에서 시끄러워지자 뒤늦게 언론플레이로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금 철저히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화진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 철저하게 약자이고 가진 것없는 소시민들의 꿈이었던 경남제약의 상폐는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민영기업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정부한테 돈 받고 정부의 뜻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해야되는 곳이잖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거래소는 이렇게 시장논리로 움직이는 겁니까? 제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업을 살려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주려고 한국거래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신감이 큽니다. 경남제약만 이렇게 차별하지 마십시오. 경남제약만 이렇게 짓밟지 마십시오.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이렇게 짓밟지 마십시오. 간절히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제발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잔악무도하게 재벌의 논리로 시장의 논리로 경남제약을 짓밟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7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는 왜  경남제약만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하고 짓밟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서민이 봉이란 말입니까? 경남제약 회사의 미래지향적 면을보고 서민으로서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고져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라니요? 있는사람 한테는 돈도 아니겠지만,먹을거 안먹고 입을거 안입고 한푼두푼 아껴서 산 주식이 종이조각이 될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이 가슴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거 같습니다. 과연 서민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상장폐지 까지는 안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길바닥에 나오게 생겼어요.제발요!ㅠㅠ", "num_agree": 63, "petition_idx": "47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비건 무슨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품페이오 청문회 불려나와서 흠집 나기는 싫고요ㅜㅜ 대권 욕심 있어요ㅠㅠ 대타가 비건 우리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비핵화 원칙 미이행시 제재완화는 없다는것 상식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오바행위 경고하는것 비건 역활^^@", "num_agree": 0, "petition_idx": "47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톤다운 방식 의사결정에서 비건 역활은 회의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예전 박근혜 대통령옆에는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하였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역시 등잔밑을 바라보지 못하게 시야를 가리는 십상시들이 존재하는듯 합니다 대통령님 많이 배워서 눈을 가리는 곁에 측근들보다 무지몽매 하더라도 멀리서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는 경우바른 국민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제발 초심에서 다시 바라보고 혜안을 줄수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고리들 정리하시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근래 주변 지인이 공무원으로 근무중 인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어, 화가나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시 정상 퇴근 후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초과근로를 올려 특정시간에 와서 퇴근 지문을 찍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지인의 경우, 그런 부당한 부분을 하기 싫어 초과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윗선에서 초과근로를 하지 않음에 역정을 내고, 상사가 초과근로를 하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하는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부당한 초과근로 실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게는 1인당 월 30~40만원, 많게는 100만원 까지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는 상황을 국민의 한명으로써, 지켜보아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하더라고, 공무원 사회는 절대 변하지 않는 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높은 세금을 내고, 많은 시간 노동을 하여 힘들게 번 급여의 일부를 정당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국가의 공무원이, 부당하게 초과 근로 수당을 착취하고, 상사가 그것을 강제하여 나쁜 관례를 만들어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빠진, 사회를 좀 먹는 암 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다수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건 암암리가 다들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당한 초과근로 수당 부분만 줄여도, 사회에 다른 부분에,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투입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혈세, 정말 올바르고, 정당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이 공론화 되어,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 줄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공무원 사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초과근로  수당 착복 및 혈세 낭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 대통령님께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하고, 정부에서는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으면,󰡐정부의 직무유기󰡑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 즉, 󰡒책임있는 정부󰡓를 강조하시지만, 관련 행정기관은 100대 국정과제를 잘 챙기고 있을까요? 정부의 이러한 100대 국정과제 중,󰡒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권익위,법무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보훈처),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등을 정부의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정부의 행정 기관 중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은 몇 개나 될까요? 국민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을 제외하고, 행정의 최고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의 최고 심판기관인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부터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구는 위에 언급한 기관일부는 선량한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행정기관인데, 권익위원회는『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해 국민고충을 해결은 하지만, 일부 관련 행정기관(국가보훈처)이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권익위의 권위가 없어졌으며, 권익위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청의 처분에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행정기관은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국정과제에 관련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없는 기관들은 어떨까요? 적폐청산은 행정기관 전부 다 해당되는데도 관련부서가 아니다 하는 생각? 이 잘못된 것일까요? 적폐는 국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행정 기관들이 적폐행위를 하고 있지만, 청산을 하지 못하지요. 잘못된 제도를 청산하지 않고 최고 부서장이 사람부터 자기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척폐청산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정부부터) 그러니 대통령님의 적폐청산의 지시가 올바로 수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부서부터 청와대에서 직접 직무 감찰하여 과연 국민을 위하여 국가 법령에 의해 일을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국무총리도 권한은 있으나, 법률전문 조사인원이 없다고 생각) 행정 기관 최고위 부서는 생략하고 말단 부서만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 말단 공무원들부터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단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최고위의 행정부서장 및 책임 공무원들부터 법령에 의하지 않는 적폐행위를 청산시키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정부 행정기관은 나 몰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 주변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낸돈을 돌려주기를 희망하는데 왜 개혁안에는 폐지가 논의조차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투표 해보십시요. 국민들의 80%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낸돈 돌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강제적으로 가입시키지말고 본인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시던가. 내가 빛쟁이도 아니고 독촉장 날아오고 이게 나랍니다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7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직업이 공공기관 상대하는 직업 인지라 지금 각지역 도청,시청,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등 행정업무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리 너무 많으며 또한 일은 안하고 자리비우고 어디 다는데가서 쓸데없는 애기들하는데 공공기관 공무원들 월급 및 연금이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아신지요? 바로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번돈에서 세금이라는 이름하에 그돈으로 주는것 입니다. 요즘 실업난이 왜생기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힘없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신용불량자 로 만들어 놓고서 또 공무원간다고 또 집안에 돈을 받아서 공부 하고 이러다보면 100에서 40%이상 집안은 파산직전까지 갑니다. 공무원수 을 증가보단 감소시키고 그배짱이 같은 공무원에한데 줄 돈이면 여러운 중소기업 및 사업체 , 서민들한데 지원해주세요 또한 지금 현재 정부출마전 공약 이행 을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무원 수 감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자체와 국가직 공무원이 혈세로 출장을 다녀온다하면서 유명관광지를 다녀오도록하는 것은 당장 회수조치하고 횡령을 처벌해주세요 혈세로 여행다녀오는 이런 미친나라에서 국민소리 듣기 싫습니다. 국가가 제정신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 경제가 주는다고 곡소리하고 노인들이 복지가 개판인데 너무 분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광화문에서 사과하십시요 안 그러면 탄핵절차에 들어 갈 것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여행 혈세 지원 반대.  세금 납부 거부운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의료 허가 내.외국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사단체 반대 집단 휴업시 의료시장 개방과 외국의대 경제자유구역 설립 허가 진보정권 경제 실패 한다는것 역발상 규제 타파로 경제발전^^@", "num_agree": 2, "petition_idx": "47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세계 반도체 경기 하락 한국 경제 어려운 선도적으로 돌파가 살길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한국당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의기소침 기세등등 경제 지표의 악화 때문이다 <악몽 시나리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돼 그저 그런 수준에 이른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여권이 분열한다 정권 교체로 자리를 꿰찬 기회주의자들의 한 몫 챙기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국민들은 그 놈이 그 놈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다 바람이 분다 순식간이다 사나운 태풍이 되어 박근혜 정권을 휩쓸어버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따른 북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라크 전 승리로 고무돼 있던 시니어 부시에게 클린튼이 했다는 말 아닌가 선거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다 한국당은 회심의 한방을 날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며 충실히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친북 거물 인사를 영입한다 집권하려는면 무슨 쇼를 못해 박근혜가 김종인을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차지했듯 이미 김동연은 영입돼 있을 것이다 그는 시장경제의 아이콘이 돼 있다 시장 경제로 경제도 살리고 한반도 평화도 이루겠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총선 패배, 재집권 실패 촛불시민의 좌절 그대, 그대들 역사의 죄인 <소득주도성장정책> 경제문외한 내가 보기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아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못 된다 성장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이다 소득주도복지정책이라 하면 맞다 이치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 경기가 호황이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도 높아지는 건 자유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이다 이게 낙수효과다 반면에 경기가 시원치 않는데 정부가 임금 인상을 강제하면 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분노를 삭이면서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해주겠다 하지만 100%가 될 수 없고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걸 사업자들은 잘 안다 설사 100% 이상 보조해준다 해도 믿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으니 분위기가 그리 돼 버린다 우리 나라는 사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유달리 높고 그들 대부분은 영세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임금 인상으로 혜택 받는 고용원 수가 손해 보는 고용주 수보다 많으니 정치 셈법으로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고용원들은 당연한 혜택으로 받아드리고 고용주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받아드릴 것이니 고용원들의 찬가보다 고용주들의 분노의 함성이 드높다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까지 강제됐다 사업자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고 이들은 영세하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직원 채용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증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업자들이 늘 밖에 또한 한국은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한다 인건비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대기업들과 그들의 하청업체들에서도 고용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 사정이 더 좋아질 리 없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으로 채택된 배경>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 때문이다 실업자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낙수효과’ 경제정책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분수효과’ 경제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 낙수효과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느냐고 되받는다 낙수효과는 자유시장경제의 자연스런 산물이다 자유시장경제는 낙수효과로 존립 근거를 갖는다 자유시장경제 자체가 낙수효과 경제다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옳으냐 그르나를 따지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유시장경제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들이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분수효과라는 대립된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분수효과 경제정책은 민간이 아닌 정부의 힘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점에서 통제경제정책이다 한국당이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공격할 만하다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 통제에 의한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한 바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낙수효과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 돼 있지 않아서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낙수효과가 넘쳐 흐른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경제의 3요소>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제의 3대 요소가 자본, 노동, 토지라는 정도는 다 알 것이다 경제가 잘되기 위해선 각 요소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도 자본은 투자돼야 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돼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 있고 투자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본의 효율성이 낮은 것이다 그나마 투자되더라도 투자 이익 대부분이 소수 자본가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도 한 몫 챙긴다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 분야는 어떤가 노동의 구매자는 자본이다 노동의 효율성은 자본의 입장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 효율성의 핵심은 고용 유연성이다 고용 유연성이 높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도 노동 효율성을 낮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고루 높은 게 아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귀족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토지에 대해선 땅값, 임대료, 아파트 값, 어느 하나 저렴하지 않다 토지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경제 각 요소의 효율성이 낮아진 요인은 각 요소 주체들의 기득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기득권이 강화됐다 자본은 권력과 유착을 통해서 노동은 권력과 투쟁을 통해서 토지는 강자들이 기득권 공고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득권 주체들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필수다 양보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3요소에 대한 구조조정 대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 쪽이 좋아할 정책이다 노동에 양보를 요구하는 대신 혜택을 주었다 쉽다 지난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SOC 투자와 돈 푸는 방법을 썼다 자본 쪽이 크게 혜택 보는 정책이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문재인 정부 정책보다 더 크다 문재인 정부는 효과는 없으면서 욕은 크게 먹는 정책을 쓰고 있다 보수와 진보 정권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수는 실질적이나 진보는 이론적이다 실전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이 탁상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본 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자본가는 소수이고, 노동자는 다수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포플리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포플리즘 정책은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지금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건 소득주도성장정책 탓 맛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 대신 구조조정을 철저히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쓸 필요도 없었다고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 후유증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역기능과 합쳐져 향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소득주도정책은 실제로는 복지 정책이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도 여전히 복지 정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진보 정권은 성장보다 복지를 강조한다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조하는 건 자연스럽다 문재인 정부라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없다는 건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 이상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것 같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다른 조건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순환의 결과가 오기 전에 다른 악조건이 득세해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불안한 정책을 경제 성장을 위한 간판 정책으로 내세운 건 무모하기 짝이 없다 인수인계 기간이 짧은 데도 원인이 있겠다 이념을 앞세운 진영 논리가 득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과 노동에게 기득권을 양보하라면 서로 상대방이 문제라며 상대가 먼저 내려 놓아야 한다고 대립한다 노동은 자본의 투자 이익이 다수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고 소수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문제 삼고 자본은 강성 노조 때문에 고용유연성이 없어 투자하기 어렵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제1 주체는 자본이다 모든 사업이 자본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제 3요소의 효율성은 자본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핵심은 자본에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적으로 최소화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이 허용돼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 사업을 한국에선 할 수 없다면 한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의 자유 없이 성장은 없다 자본 자유의 기본은 고용의 자유다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GM은 경영 실적이 좋은데도 미래 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겠단다 미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자본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돼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해고에 따른 노동자의 불이익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그게 복지 국가다 복지는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안전 장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그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자본이 앞장서고 전국민이 호응해야 한다 한국은 시장경제 선진국에 비해 국민 담세율이 낮다 증세는 필수다 자본은 정당해야 한다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본이다 이 기본 아래서는 정규 비정규라는 구분도 필요 없다 그리고 자본은 정의로워야 한다 자본가가 자기 소유 자본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을 부당하게 차지해선 안 된다 회계 사기, 자회사에 이익 몰아주기, 하청 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갑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거래가 공정해야 한다 이게 경제민주화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본가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법을 만들고 엄정 집행해야 한다 국회와 사정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전관예우가 통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해선 안 된다 자유시장경제를 해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론 기득권 타파이고 구조조정 즉 개혁이다 구조조정 하면 부실기업 정리를 떠올리는데 그건 구조조정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사회 전 분야가 개혁돼야 한다 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자되기 위해선 자본가들이 존중돼야 한다 반 기업 반 재벌 정서가 자극돼선 경제에 좋을 게 없다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저하는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자본가도 인간이다 사업자들의 관심사인 경영권 보호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이랄 지 해고의 자유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 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정부의 경제 개혁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국유화 하자는 게 아니다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다 자본 투자와 사업하기 쉽도록 토지 가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을 수 없게 조세제도를 개혁하면 된다 권위주의 국가에선 민생과 관계 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민주 국가에선 경제 실패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 상황을 잘못 진단하고 이념 과잉이 가져온 잘못된 정책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는 구호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해소됐다 북핵 문제 해결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또 다시 과거의 긴장 상태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지도자가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보수라는 탈을 쓴 반민족 기회주의자들의 친북용공 색깔 칠하기가 먹히지 않는다 지역주의도 일부 지역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은 경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옹호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신봉 정부 임을 확실히 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당 보다 유리하다 적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니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개혁을 자유시장경제 정책의 성공과 연계해 밀어부치시라 반개혁 세력을 맥 못 추게 하는 방법이다 국민들이 정치 진영을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개혁 대 반개혁으로 보게 된다면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색깔칠하기는 물론 지역주의도 약화되었지 않는가 <실천 방안> 경제활성화를 국정 제1 과제로 내세운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신봉 정권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 시킨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반자유시장주의 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동연을 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다면 인식 변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는 장하성과 갈등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주의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 정부에서의 경제부총리 경험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을 부각할 수 있는 선명한 구호를 내건다(‘포용성장’으론 악하다. ’자유민주시장경제’가 어떨까. 민주는 복지와 통하니까,)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와 부당함을 개혁한다 규제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진척 과정을 수시로 알린다(필요한 입법과 입법이 안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주도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D-5블록 \"한신 더휴\" 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의해 철저히 당첨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법 재임대와 전대가 횡횡하고 있으며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불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관련 법을 지키나마나한 무용지물로 만드는 편법이 아닌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영어교육도시 임대아파트 불법 재임대, 전대를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삼성바이오는 살려주시고 왜 경남은 죽이실려고하시나요 살려주세요 돈있는넘은 살고 없는넘은 죽는다 이런일같아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7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모발이식 일본인들 3년 예약 밀려 지역경제 성장동력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진보정권 역 발상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경제 살리면 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용 메디텔 건립 건설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도심공황 활성화 한국 경제 성장 동력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지역 경제 활성화 일 자리 창출 규제 타파만이 한국 경제 살길^^@",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정면돌파가 경제를 살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정부들어서 유난히도 많은 불이나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거같네요~ 대부분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사고들인데 대부분 소수의 인명피해가 있고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것들이 대형참사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 고3학생들 죽은것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하고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재앙을 암시하는 사건 사고들일 수 있습니다. 대재앙이 오기전에 원인을 찾아 차단하고 처단해야합니다. 그원인은 이미 국민들 다수가 알고 있을겁니다.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망한다?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정권을 잡은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벌을 국민들이 같이 받고 있는거 같네요. 우리 국민들도 당신이 죽으면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께요 (세월호참사로 팽목항에 가서 방명록에 \"고맙다\" 라고 한것이 아직도 잊혀지지않고 이해도 안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선토론때 버젓이 노란리본 달고 나오는 모습 진짜 역겨웠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세월호참사로 목숨을 잃었어도 고맙다고 했을까요? 양에 탈을 쓰고 국민들 희롱하지마세요!! ) 제발 하야하십시오 그것만이 정상참작으로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늦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재앙의 원흉을 처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현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지방간의 극심한 양극화만 초래하였습니다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서울/지방간의 양극화해소및 죽어가는 부산경남 경기를 위해 조정대상지역해제는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대상지역해제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흥국생명 대표이사 조병익은 “흥국생명은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성장을 위해 정도경영을 펼치겠습니다.” 윤리경영에서는 “고객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모든 일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정도경영〉의 『고객서비스 이행 원칙』에서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2006년 2월 가입) 계약자입니다. 보험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흥국생명이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으며, 자기가 이미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것과 모순되는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금반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금반언의 원칙』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용약관］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제41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흥국생명은 〈법원의 판례〉를 들추면서, 피해자의 정당한 입원치료를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소제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피해자를 겁박합니다. [이용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의료자문》을 강제하며.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진료사실 확인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현혹시킵니다. 용의주도하게도, ［이용약관］의 규정을 교묘하게 변조하여 마치 계약 당시부터 《의료자문》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부당하게 소급적용하였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모든 피해자는 당연히 《의료자문》에 동의 하여야 하며, 거절시 이전의 《의료자문》결과를 인용해서라도 보험금을 부지급 합니다. 흥국생명 직원이 【손해사정】을 시행함에 따라 보험금의 부지급에 대한 명분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나 제3의 기관에 전가하기 위해 ［이용약관］의 독소조항을 소급적용 하거나 변조하여 사문서화 하는 등 범죄불감증이 만연한 적폐조직입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흥국생명의 분쟁관련 소제기 현황」을 보면, 2017년 신청건수가 1분기에 158건, 2분기에 330건, 3분기에 455건, 4분기에 580건 등 무려 1,523건의 분쟁조정 관련 소제기 건이 발생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분쟁관련 소제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보험회사에 과연 윤리나 규범, 정도경영은 있는가? ［이용약관］상의 보장내용이나 면책사유 등의 규정은 성문일 뿐이고 흥국생명이 보험시장의 동향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이런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보다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책임감이 충실한 보험회사는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4) - 양두구육의 보험회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30세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가 신혼부부특별공급을 공부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 만30세 이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만30세 이후는 30세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고 하네요.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느누가 혼인신고를 바로하겠습니까.. 신혼부부란 결혼 후 1~2년 정도를 보통 칭하지만 혼인신고만 늦게한다면 무주택기간도 늘고, 자녀도 2~3명씩 나은 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정말 결혼하여 바로 혼인신고를 한 '진짜 신혼부부들'에게는 특별공급당첨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신혼특공을 누릴 수 있는 정식 부부는 결혼을 한 날부터 신혼부부로 등록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허술함을 고쳐,, 진짜 신혼 부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 요청(꼭 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무원이 혈세로 해외여해을 다녀오는 이런 미친나라에서 국민듣기 싫습니다. 회수조치하고 특별법으로 처벌해주세요 국가경제가 죽을 지경이고 온 나라가 죽나사나 하는 판에 정치판과 공직사회가 개판이 되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지원 회수 특별법제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힘둘게 모은돈 처음으로 경남제약 중국호재만 믿고 투자했는데 상폐라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 거래소에서 인정해서 상장시킨 회사 아닙니까. 상폐 사유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안습니다. 제발 코심위에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제약 앞으로 성장 가능성 무한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부동산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어 부동산에 전화해 보면 가족간 거래(증여 포함)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부담보증여를 통해 위법 아닌 절세 증여는 이미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 있지요. 이런거 까지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결혼하거나 그 전이라도 자녀에게 몇억 내지는 몇십억 세금 안내거나 극히 적게 내고 증여하는 부분 꼭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점 뿐 아니라 지난 20년 기간도 다 전수 조사해서 탈세금 추징하여 국가 발전과 복지기금으로 사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라고 봅니다! 신고제도 및 포상제도 만들면 조사 및 추징인력 크게 증원 없이도 가능 할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고로 특정인이 지목 되고 하면 부동산 거래 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몇가지만 전산 돌려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의 정당한 재분배 및 공정한 사회를 위해 꼭 해당 제도 만들어 주시길 요구합니다. \"불법 증여 신고 및 포상 제도\"", "num_agree": 3, "petition_idx": "47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증여 및 상속 신고 및 포상 제도 만들어 주세요~ 해당 신고 간편 프로세스 포함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35세 자영업자입니다. 정말 요즘 흐름이 전부 대출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극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에 대출도 다 막히고 되지도 않고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부산쪽은 자영업이 정말 초토화입니다. 이상황에 내년 최저임금이 저오르면 상상도 못하겠네요. 경제에 관심을 쏟아주세요 소득주도성장?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는거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열심히살수있게길을열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자영업자들을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국 경제 자유구역 영리병원 허가 일자리창출 외국인 거주형 의료관광 증가 메디호텔 설립 붐 조성 도심 공황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의사들 반대 파업시 의료 시장 개방 파란 눈 의사 진료와 외국 의대 설립 허가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권 역발상 영리병원 허가 경제 살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가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차 견인비용 및 벌금정도만 물면되는데, 검문협조 불응하고 도주하던, 사고 후 도주하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면 100% 음주라고 보고 무저건 구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차량 버리고 도주시 무저건 구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짤막하게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뒤에 주변시세에 맞게 오른 후 그 시세의 90%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기본 룰이겠죠 하지만 그 10년뒤 아파트의 가격에 제가 살 수 있을까요? 10% 싸게 줄테니 아파트 분양전환을 하라는데..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라버린다면 결국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집 없이 나가라는 거죠? 집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국회의원님들은 서민의 고통을 모를 겁니다 기본 삶의 3가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7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0년뒤에는 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익이랑 현역이랑 차이점이 뭐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밤(새벽녁)에 주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경기 각지역에 다니다보면 학교앞 30km제한구역과 약 300미터~500미터 구간운행까지 하는 곳이 있더군요. 새벽시간에 구간단속300미터 이상을 30키로로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데 이게 뭔짓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밤12시나,새벽3시.4시에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는것에는 100% 대찬성입니다. 하지만,국민들의 현실적인면(새벽)을 전혀 고려하지않는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민원제기를 하니깐 여성경찰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라듯 가르치고 자기말이 옳다고 주장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네요 국민들 습관(인식)을 들이기 위해서도 새벽에도 그렇게 한다는겁니다ㅎㅎ 새벽에 앞차가 학교앞이라고 급제동하며 서행해서 귓차가 놀라때가 더러있답니다. 더군다나 초행길에서요 낮에는 초행길에도 전방에 30키로 제한표지판이 보이면 카메라를 의식해서라도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낮(아침 7시ㅡ오후 8시정도)에 그렇게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카메라를 작동하는건 좋지만.. 늦은 밤과 새벽녁에도 카메라가 돌아간다는건 꼭 낚시질 당하는 기분까지도 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30km제한을 밤(새벽)에도 꼭 적용해야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사는 26살 국민입니다. 제가 정말 하다하다 청원까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편의점을 하십니다. 저는 독서실에 알바하며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최저시급...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체인점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가 몇개나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나라입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그나마 이름있는 프랜차이즈를 해야 수익이 날까 말까 입니다. 이걸 이용한 프랜차이즈들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터무늬 없이 계속 된 최저시급 인상과 무리한 4대보험 주휴수당...그냥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갑질을 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 안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쓴다는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가도 잡지못하고 기업들 횡포도 그대로 방치 중이면서 자영업하는 국민에게 짐을 떠 안기십니까..?? 자기돈으로 가게 열고 집세 내고 월급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자영업자들 현재 버는 족족 다 본사로 입금을 하여 월급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이 되려고 가게를 시작했지만 결국 바지사장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4대보험 다 올린다고 월급식으로 받는 저희가 본사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도 받나요?? 월급은 그대로 인데 지출이 많아진 꼴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쓸까요?? 그거는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8090 년대 얘기인거 같습니다. 언제 물가가 또 오를지 언제 또 돈이 없어질지 걱정하는 20대 젊은이들은 절대 돈이 많이 생겼다고 많이 쓰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보다 훨씬 더 생각이 많으시고 아시는것도 많으신거 압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청원 하는거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작은 구멍가게부터 편의점 까지 십몇년 장사 해오신걸 봤습니다. 최저시급인상 동의는 하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하고 가게의 규모마다 가게의 매출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공정하게 측정해 주세요. 그전에 물가안정과 대기업 횡포 부터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필력이없어 글이 제대로 안써지네요..읽어 주셔 감사드리고 무조건 시급이 오른다 돈이 많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다 죽는 최저시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5g통신망 구축 관련, oecd 서방진영 선진국들이 배제하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를 조사해주기 바란다 ㆍ 소비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국민으로서 보안적 측면과 선도경쟁 측면에서 소탕대실하는 lg의 행태를 두고볼수 없다 트럼프는 미래 헤게머니 전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바쁜데 한국 대기업들은 겨우 몇년 수익 및 한국 경쟁기업들을 이기기 위해 기술 종속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lg의 대중국향 기술유출 및 매국행태를 좌시하기 힘드니 통신사 자격을 회수 바랍니다 5g 생태계 중소기업까지 다 죽이는 lg는 임원들이 퇴직후 화웨이 및 중국기업이 재취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lg의 기술유출 및 투자행태를 조사하기를 청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유플러스 & lg디스플레이 매국행위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문제점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촉진했을 때 사용 안하면 무급으로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회사의 일방적으로 공문과 말로만 독촉하는 행위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는 순전히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업체의 로비에 의한 만들어진 법으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근로자를 위한 연차휴가를 촉진한다면 이런 법이 아니라 연차휴가는 언제든지 사용 할수 있고(기간 조건 없이), 사용 안한 연차휴가(누계로 몇년치가 되드라도)는 퇴직해서 1년이내에 그 대가를 청구 할수 있다고 규정하면, 회사에서는 금액을 지불하기 싫어서라도 진실되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 내용을 첨부합니다. 얼마나 회사 편인지 알게 될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사용 촉진제도 폐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위마드는 여러 남자 관련 사건이 있으면 조롱하고 혐오을 합니다 최근 강릉 펜션 사건에서도 조롱을 하며 피해자분들 험오와 명의 훼손등 하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에서도 험오를 하면서 남자들을 물고기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제발 사이트 폐쇄 시켜주세요", "num_agree": 250, "petition_idx": "47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희 아버지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으나 어찌될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때 가족들은 힘든데 상속세라는 거지같은 제도로 더욱 힘들게 될것같으니 이글을 쓰고 있네요 이 글을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솔직히 해준것도 없는데 세금만 너무 뜯어가는 것이 아닌지 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잃은 것도 힘든데 상속세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역한지 오래된 예비역대위입니다. 장교가 되는 길이 복무시절에는 사관학교.ROTC학사장교.3사관학교등이 있었습니다. 군특성상 진급에 해당된는 가장큰 임무이자 업무는 국가방위일텐데요 휴전국가이다보니 대부분 경계근무외에는 특별한 임무가가 방위태세유지와 기본적인훈련과 부대유지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여러계층이 장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외에는 (타군은 수적으로 우위 이지만) 소령 진급조차 힘듭니다. 공군같은경우는 장기 신청이되면 못되어도 소령을 달게되어 연급혜택도 받지만 육군은 장기 지원이 되어도 소령보장이 안되어 전역하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아마19년) 진급이란 능력의 차이 일텐데요 과연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기본적인 상,포상은 기본으로 해야되지만 나머지는 평점이라 부르는 상관의 평가가 점수가 진급을 거의 가름짓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간적인 부분입니다.(선후배.특정출신 위주.지휘관의 성향등) 그래서 장교의 꿈을 가지고 입대한 신임소위들은 금방 이런 불공평한 편견을 느끼게되고 동등한 기회조차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결론은 객관적인 평가를 가름할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하고 상관의 개인적인평가 비율을 낮추어야 차별없고 공평하고 경쟁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출신들은 그냥 들러리일뿐입니다. 저는학사 25기 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위 시절에 가장 진급 빨리된 선배가 겨우 중령 몇명 뿐이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진급 심사제도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이야기만 대변하는것 사용자와 노동자는 서로 상생하며 공생하는 것인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정책을 만드는데 사용자도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로의 의견을 상호 중재해야 상생할수 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없는게 났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를 폐지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민족이란 용어는 핏줄을 의미하기에 정말 감성적이 되게 마련이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긴 말도 흉칙한 북한 김정은 공산 정권 일당들이 대남 적화통일의 전술로 사용하고있다. 공산주의 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하는 자이기에 민족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외엔 모두가 타도대상일 뿐이다. 그런 흉악한 인간들이 유독 우리를 향해선 민족끼리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민족끼리란 말을 들먹일때 반미, 반일로 연결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때 북한 공산집단과 한패가되어 사실상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기 때문이며 자유민주주의 연대인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허물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경험의 아픈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결코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란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이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손잡아 자유대한민국이 적화의 길로는 결코 갈수없는것이다. 그런데 종북 주사파 정권이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키며 모든 국가 정책들이 그길로 인도하는것같은 생각이 나만의 생각일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민족끼리! 란 용어속에 숨은 끔찍한 흉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합법화만 되면 뭐합니까 절차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 놓고 . . . 1.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접수해라 - 보호자가 늘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설마 직접 접수하러 오라는건 아니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다루겠다? - 전국에서 하나랍니다. 전국에서. 2. 그 복잡한 절차를 뚫고 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죠? 택배? 직접수령? 3. 의료용대마 신청하면 1~2주내로 받도록 하겠다? - 감기도 바로 약국가면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발작이 몇번씩 일어나는데 . . 몇달에서 1~2주로 줄일거면 왜 바로는 안돼죠? 4.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오남용 또는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 아직도 의료용대마를 환각제 취급하고 있어요 5. 위 내용 이전에 첫번째 난관은 의사에요. 하는 말이 '의료용대마에 대해 잘 모른다'에요 잘 몰라서 처방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이리 복잡하면 환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식약처 등 행정기관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유가 뭐죠 합법화해달라 성화하니까 들어주는 시늉 정도 한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 공급절차 간소화, 신속화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언론 보도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10월 중순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비리 첩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 하였으나 검증도 하지 않고 묵살. 은폐 하였다 . 과연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직권남용하고 직무 유기하는 범죄 집단인가 . 조국 민정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에게 일 잘한다고 특진 시켜 준다고 하였으나 김태우가 여당 실세 정치인들 비리 첩보를 보고 하자 검찰로 쫓아 냈다고 한다 이것을 검찰이 엄중 수사하여 사실 이라면 민정 수석실 해산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국 민정 수석을 파면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도로공사 사장이  특혜준  의혹을  민정수석실에 보고 하자  묵살.은폐 하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성장기는 지나서 안정기로 들어갔다고 본다. 따라서 건설건축분야에서도 이제는 신축보다는 건물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 건물에 있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건설정책을 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대종빌딩'같은 위험한 건물이 속출할 것입니다. 2. 여기에 건축시공기술사들을 활용하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많은 기술사들을 배출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기술사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현재 건물점검등을 건축사가 주로 하고있는데, 여러가지로 봤을때 건축사 보다는 시공기술사가 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축사는 사무실에서 설계하지만 기술사는 현장에서 직접 건축물들을 다루어왔습니다. 또 기술사들 숫자가 업무를 하기에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 건설정책 차원에서 기술사들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건물  관리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018년 12월 7일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광주시 영락 공원내에서 화장을 한 후 자연분해 유 골함을 구입하여 안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1.8월 아버지를 먼저 자연분해 유골함으로 안치하였는데 아버지의 유골함이 그대로 있어 확인하니 유골함에 물이 가득 찬 채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아버지를 안장 할 당시 옥수수전분으로 된 자연유골함이라고 구입하였던 것인데 어머니 또한 자연 분해함으로 구입하여 안장하였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매장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개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을 속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12.9 광주시 효령 영농조합 *** 과장님께 전화를 하였고 2018.12.17일 저희 동생이 광주시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2012년 4월 개나리묘역 평장으로 안장되어 계십니다. 이번일로 장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는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을 방지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장에 매립하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저희 가족들만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100년이 지나도 분해가 되지 않고 부모님의 유골이 물에 차 있다는 사실에 자식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비석글자에 대한 과당 청구로 금액을 환불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연유골함이라 구입하여 평장을 한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7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분해 유골함이 플라스틱 유골함으로 아버지의 유골은 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훈련중 코치로 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한다.", "num_agree": 1161, "petition_idx": "47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심석희선수 폭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기본계획에 고시된 인덕원-동탄선의 동탄역과 서동탄역을 연결하는 인입선은 안전과 열차 운영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 10월 15일 공식 발표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검토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입선의 선로평면 교차로 안전성 저하 및 사고 발생 시 열차 충돌에 의한 대형사고 우려 장래 수요 증가 시 선로 공용에 따른 열차 편성 증가 및 시격 단축 곤란으로 열차 운영 효율성 저하 최근 강릉 KTX 사고로 열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요. 하지만 기본계획 고시의 노선대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형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 효용만을 따져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하는 적폐적인 행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덕원-동탄선의 인입선을 당초 전문가들이 최적안으로 제시한 동탄역-솔빛나루역-서동탄역으로 변경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01, "petition_idx": "47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동탄선의 인입선은 안전과 열차 운영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즉각 입증된 최적노선으로 설계변경 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 12월 몇일 안남았는데 빨리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 .지금 다 힘든데 내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 임금은 못올려주고 불법으로 쓰는곳이 많아질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것은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건가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주휴 수당도 하지말고 주 52시간도 하지마세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국민이 이해합니다. 지금 경제 다 망해서 난리입니다. .국민들 다 폭탄을 안고 사는것 같습니다. .돈을 벌지고 못하고 인건비에 임대료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내국인,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두어 주세요. .선진국도 차등을 두는데 우리나라만 똑같이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외국인쓰면 방 얻어주고 식대도 따로 줘야되고 세금도 내줘야 합니다. .외국인들도 임금이 높아서 힘듭니다. .빨리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7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지금 당장 내리고 해결책은 내년 2월 안으로 빨리 조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소수마음이 들게하는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게 역-보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님분들 늘 국민을 위해 전심으로 일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오랜시간 역-차별에 불안하고 불안하며, 거리의 젊은 청년들을 보는 것도 불안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어렵게 어렵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80년대를 살아온 기독 청년입니다. 저는 정치적인것도 문화 인권적인 것도 잘 모르고 어떤 것도 잘 모르지만, 요즘 점점 불안해가는 미래에 대해 오히려 보장되지 못하는 역-보장을 위해 청원을 남깁니다. 인권과 성평등을 주장하기 위해 오늘도 유투브사이트에 다른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동성 여자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 영상이 한두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보입니다.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아이들이 많이 보는 곳에 버졋히 아무런 가감 없이 자신의 소견과 경험담을 가장 아름다운 덕목인양 말하는 것이 보기 어렵고 불쾌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방예의지국, 백의 나라 같은 이름은 사라진지 오래고 젊은이들이 어른들보다 사회적 문화적 기득권이 되면서, 어른공경은 없어진지 오래고 17살 미성년자인데도, 어떤 기준에서 방송법 등 풍기문란이나 성적 제한이 있는지 모를정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는 또한 초상권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라는 검색만 해도 수없이 나오고, 남자들 영상도 많고 무섭습니다.) 저같이 기독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역으로 공격성이 되고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젠 그들이 다수가 된 것 같고 변종기독가르침도 판을 쳐서, 이 나라가 참 기준없이 사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하고 저야 인생의 중반을 살면서, 남은시간 피하고 고통받더라도 견디며 살아간다고 해도 앞으로 살아갈 어린 아이들이 저와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나라와 제가 믿는 신앙적 가치로 선함과 의로움을 나누기에는 너무 험담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소수의 모양이 아니라 너무도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이 성정체성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기독교 가치관과 신앙안에서 사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 신앙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줄 뿐더러 함께 그들의 문화를 나누거나 공유하는 것은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성폭생을 당하는 것과 다를바없는 상처와 고통만 수반됩니다. 이 청원이 많은 인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미 기독청년들과 기독교 어른들의 신앙을 이미 이나라가 소수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가 되고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나라의 정치,문화,학계, 모든 분야에서 안팍으로 나라와 국민 우리민족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시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청워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한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저를 여태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어떤 무엇으로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않고 인류의 진화적 번영을 믿으며, 누군가는 다른 신을 믿고, 그 신의 가르침에 살고 있으며, 누군가는 철학과 학문, 이 땅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지식과, 과학을 믿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적 이익이 추구하는대로 자신을 믿고, 다 기술할 수 없이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시대고,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진정 기록된 성경말씀을 통해 알게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들이 순수하고 신적 계시안에 독특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소수가 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기를 대한민국 국민과 이 나라 민족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기존 다수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에 뒤떨어진것처럼 그들의 축제와 자아도취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또한 소수마음이 들게하는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종교보장법 등 사마리아인법처럼 저와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소명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또한 보장해주시기를 청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행복하고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나라이고 단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부모님 어르신세대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함께 웃고 뛰놀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다시 그 따뜻한 정이 개인의 성적/문화적/유희적 즐거움과 도취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오해되어 피해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하고 겁이많고 두려움이 많지만 이런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셔서, 숨통트이고 살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늘 기도하며, 은혜와 도우심과 선하고 의로우심과 건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개개인의 이득과 욕망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기준, 선한 법이 살아있고, 삶을 사는 소중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사람의 외치는 소리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마음이 들게하는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게 역-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행 국가장학금 신청의 경우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하게 되어있고, 특별한 사유로 신청을 못 한경우 재학 중 단 1회에 한해 사유서를 받고 2차에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1차에 신청 한다는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신청 기간 자체가 2019년 1학기의 경우 2018년 11월20일~2018년12월17일로 공지 되었으나 이 기간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험공부에 여념이 없는 재학생들로서는 지나치기 쉬우며, 장학재단이나 학교측에서 문자 통지 등 개별 연락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공지 확인이 어렵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2차 추가 신청 시 사유서등을 받아 2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학 중 단 1회, 그러니까 대학 생활 내내 단 1번의 구제 신청만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기왕에 구제를 해주려면 단 1회라고 못박지 말고 여러번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신청을 최소화 하여 사업의 홍보만을 일삼고 실질적 취지는 무색케 하려는 정책적 꼼수가 아니라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신청기간도 재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본다. 기존 대상자들에게만이라도 문자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와대 특감반의 민낯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할 인간들이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어찌 이 정부가 잘될리가 있겠는가? 정권의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세월호를 구실삼아 군중을 동원하여 총칼만 없었을 뿐 쿠데타나 마찬가지인 촛불 혁명 운운하면서 전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였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는 청렴하고 깨끗한 척, 인권을 목에 피가 솟구쳐라 외쳐대던 인간들이 뒷구멍에서는 온갖 파렴치한,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니...! 말과 행동이 전혀 틀린 청와대 주사파 작당들의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들어났다. 능력이라곤 세금을 물쓰듯 퍼붇는 밖에 모르는 인간들 ! 똥돼지 김정은에게 바친 것만해도 올해 기부왕에 등극하지 않았는가? 썩어빠진 문재인과 그 작당들은 즉각 총사퇴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하라 !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마라 ! 너희들에게 촛불을 든 국민들은 이제 칼날을 들고 설친다는 것을...!",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온갖 거짓말 투성이로 일관하는 문재인은 자폭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의 미세먼지에대한 파악과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잘 파악하셧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태파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경제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과 불만이 많다고 봅니다 단지 설문조사에는 정부에대한 불만이 경제민생으로 대부분 표출되지만 국민들의 불만의 근저에는 미세먼지에대한 불만이 가득찬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확실히 증가되어 악화된것이 사실입니다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새해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에 미세먼지에대한 원인규명이 다 되디않았다고 하시는것은 실망입니다 아직 원인규명도 못하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이 믿고 기다리나요? 미세먼지가 대통령님 공약인것을 잊으신거같은 발언에 국민들의 실망이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속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개인이 돈주고 영화를 보러가는거지 광고 보러가는거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람할때 광고 없에주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인천은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인천국제공항 및 세계의 많은 나라에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박화물 국제부두와 쿠르즈여행을 위한 크루즈 전용항을 갖추고 있는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여행객에 가장먼저 접하는 지역으로서 이에 걸맞는 교통망이 마련되야 하는 시점으로 국민생활및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에서 국민생활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인 GTX -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로 신속한 건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47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송도 국제도시 출발 GTX -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사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른으로서 사람으로 하면 안될짓을 한 쓰레기입니다. 법이있던 절차가 있던 쓰레기 중에 최악에 쓰레기를 정리하는게 누가 뭐라할까요? 만약 출소를 하게 된다해도 정확한 신상은 알려줘야하는게 당연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번 쓰레기는 평생 쓰레기일 뿐 입니다. 조두순 신상을 정확히 알려주던가 형량을 늘려 주시던가 둘중 하나는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게 말 그대로 정해진 규정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법은 인간한테만 적용되는것이고 개 돼지만도 못한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에 미포함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꼭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말고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 및 출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화신같이 배임횡령으로 큰 돈 뺀 회사도 개선기간주면서 경남제약은 왜 차별 합니까? 경남제약 브랜드가치 높은 회사입니다 중국진출도 무궁무진하고요 기회를 주세요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진도 개선주는데 왜 경남제약은 개선 안주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민들도 신바람은 아니더라도 어깨는 펴고 살 기회는 있어야죠. 세상이 이미 정해진 그들만의 리그라면 세금도 그들에게만 걷으세요. 삼성공화국 낙인 부끄럽지도 않나요? 촛불정권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민영기업이 정부의 탈을 쓰고 불공정의 칼을 휘두르고 불통하며, 물타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 칼 끝은 분명 본인들을 향할 텐데요. 조금 있으면 개돼지들의 비명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죠? 이게 나라입니까. 소액주주가 뭔 죄가 있습니까. 투기를 했습니까. 전통 있는 강소기업에 땀흘려 번 돈 정당하게 투자한 게 죄입니까? 봐주기, 편가르기 이젠 없어야죠.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대로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걸 이제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경남제약을 살리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이례 없는 합심이 민심이고 촛불입니다.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위해 공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7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그리고 삼성공화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근로자 입니다. 위디스크와 같은 회사의 갑질등이 뉴스에서만 보던것이었는데 저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전화영어 서비스 유폰을 운영하는 *** 교육그룹에 4월경 입사를 하여 9월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게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입사를 해서 기존 팀장이 이끄는 팀을 반으로 쪼개어 제가 또 한명의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어느날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몇몇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대표이사와 2명의 사내이사를 욕을 하는것을 듣고 좋지 않아 보여서, 사내이사님 한분께 넌지시 직원에 대한 비전교육등이 필요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자세히 물어보시길래 회사에 대한 특정발언을 한것을 들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한창 한국전력에 전화영어 입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강사도 없는데 안될것이 뻔하다 되도 강사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꺼냐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등의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님은 해당자리에 있던 이전 팀장을 불러서 대표이사와 4자대면을 하고 그자리에서 그런이야기를 들었느냐 누가 그런이야기를 하였느냐 등을 물어보았고 그런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느냐에 대한 문책을 하였습니다. 이전 팀장은 사무실로 내려가면서 직원들에게 이런일이 있었던것을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일을 더 벌리는듯한 액션을 취하였고 결국은 당사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내부고발자가 되었고 해당일에 해당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였는데 사람의 일인지라 그날 이후로 직원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함까지 받게 되고...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 저는 장문의 죄송하다는 퇴사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대표이사와 2명의 사내이사에게 보내고 다음날 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수인계가 없었던것은 저도 도의적으로 잘못했고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업무롤 자체가 직원들을 관리하고 사내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혁신업무개선 방향등을 제시하는 롤이 었고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업무보고나 진행등을 보고 하였었고 오프라인 문서없이 구글드라이브등을 이용하여 문서도 관리하였으며 소스도 svn이라는 소스 저장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없이도 회사에 피해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데 퇴사한지 3개월 후 12월 17일 하남경찰서에서 10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교육그룹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것은 제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조사였다는것입니다. 무슨정보를 유출했는지도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봅니다. 단순한 전화영어에 회사 홈페이지 정도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를 유출할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의아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하이브리드앱(웹앱)을 개발하고서 그 소스를 주지 않고 퇴사를 하였던것이 정보유출의 혐의라는것이었던것 같습니다. 웹앱이라는것이 사실 아래와 같은 소스코드 한줄이고 오픈소스입니다. webview.loadUrl(\"uphone.co.kr\") 저는 회사가 모바일웹만 운영하고 있어서 앱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 한줄의 코딩으로 앱 설치파일을 만들어서 내부에 공유를 하였고 그 이후에 특별한 진행은 없었습니다. 사실 상용화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은 앱스토어 심사를 통과 하기위한 여러가지 절차나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한줄에서 끝나는것이 아니고 기존 모바일웹에 대해서 다자이너나 퍼블리셔 들이 추가로 작업도 하고 푸시서비스등 여러가지 작업들이 몇달간 이루어져야 하는것입니다. 근데...위 코드 한줄로 앱으로 나오면 이런형태다라고 보여준것이외에 진행된것이 없는데 위 뜬금없이 하이브리드앱 소스를 주지 않아 그것이 정보유출이다라고 고소를 하는것이 고소를 당할만한것인지? 근로자가 무서워서 회사를 다닐수 있을까란 생각이 문득 듭니다. 경찰서에서는 사안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보유출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 코드를 주지 않은것이 정보유출 죄가 아니다라는것이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도둑질을 했다는것을 찾아내야지 도둑질을 안했다고 증명해야 하는것이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상황이고 청원게시판이 이런것을 올리면 조언을 주시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것인가요? ***교육그룹에도 말씀드립니다. 하이브리드앱 원하시면 5분만에 뚝딱 해서 드릴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내 개발자 시켜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짜셔도 됩니다. https://brunch.co.kr/@cwhboy/5 근데 뜬금없이 정보유출로 허위고소를 한것은 큰 회사로서 정당한 처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대통령님 알려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7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런 증거도 없이 회사에서 고소를 당하고 피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것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김성한씨는 2002년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안그래도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조재범건으로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선수폭행전력이 있는 인물을 선수촌장으로 임명한다는건 어불성설인거 같습니다. 체육계 폭행등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김성한씨 내정은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한씨의 진천선수촌장 내정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언론이나 행정이나,정치하시는 분들까지 온통 서울 서울 서울입니다.서울은 신도시에 간선 지선 교통망 국토부장관은 서울시장관이십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지방 제가 사는 대전은 기업 하나 제대로 없고,지하철은 한노선뿐입니다. 자영업자는 어려움에 허덕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정치 논리에 밀려,대통령 선거때만 반짝 구호로 이용하시다가 선거 인구 적은 지역은 소외되고.부디 균형발전에도 마음 써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은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 경기도에 삽니다. 공기 좋아 살고 있지만 요즘은 발전 하는 이곳을 적잖히 원망스럽네요. 발전하는 만큼 올라가는 집 전,월세 시장을 가도 만원으로 살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행사하는 것만 골라서 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지 오래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신청 조건도 올라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살게 해주고 돠와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님은 말 합니다. 위에서 하는 일이니 저희도 어쩔수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위해서 하시고 아랫사람이 욕 먹지요? 가난은 벗어날수있어야 되는데....너희는 항상 가난해라? 의원님!!!!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정 모든 신청 조건을 다시 조정 햐여 주십시요. 잘 살고 힘들지 않는 다면 이런 글 안올립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이 힘든 것보다 쪼들리고 들어가는 병원비가 더 무섭습니다. 빛을 지고 살아도 개인 사채는 인정이 안된다하니 참! 아이러니 이군요? 저희는 은행은 사용 할수없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빌려서 그때 마다 씁니다. 그건 인정이 안된다 하네요....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되나요? 알고 보니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빠득빠득 살아도 안되는 생활 요즘은 이것저것 다 버리고 싶어요.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글을 누가 많이 보실지 모르나? 수급자 정말 해야 되다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해보시고 기가 막혀 하셨을 겁니다. 잣대로 재는 숫자가 너무 기가 막힐겁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건지는 모르나 그 분은 세상이 이렇게 바뀐것을 알까?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공손하게 부탁드립니다. 조건을 조금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뀌길 기도 합니다. 안되면 이대로 살다가 어찌될지 뻔한일이라 간곡히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차상위 신청 범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나라에 가짜뉴스 혐오트위터가 판을 치고있습니다. 밑의 링크와 같은 SNS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의 작업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https://twitter.com/elkkk3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 하게 국민들에게 노출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혐오트위터 엄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기도 분당지역입니다 유류세 인하 이후 리터당 가격이 1300~1400원대로 내려갔으나 지금다시 1400~1500원대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한군데만 그런것이 아니라 여러 주유소가 가격 올리는 폭이 비슷한걸로 보아 담합행위도 의심되오니 철저히 모니터링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류세인하 후 국제유가도 계속 하락하는 시점에 주유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정부에서 서민들 위한 정책을 펼친 혜택을 중간유통사나 몇몇 주유소에서 다 챙겨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열하여 문제가 되는곳이 있는지, 있다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가격 담합 철저히 검열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카풀 업체인 우버와 그랩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풀요금을 인상했고 그로인해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청원에 올렸는데 삭제 당했네요? 거기에는 어떤 비하의 내용이나 범죄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왜 지우신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다시 올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차량공유업체인 그랩과 우버가 경쟁을했고 그랩이 경쟁에서 이겨 우버가 여객 운송사업을 그랩에게 넘겼습니다. 이로인해 싱가포르 여객 운수업의 80프로를 그랩이 독과점 하게되었고 그 이후 그랩 요금을 하루아침에 30프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가 과징금을 때렸구요. 카카오는 사기업입니다. 정부는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할수 없습니다. 카카오는 처음에는 저가 정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것이고 독과점 체제가 구축돼면 요금을 인상할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싱가포르 우버,그랩 요금인상 과징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탄핵요건; 1. 수도권 1500만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남북군사 합의서의 무단이행. 2. 국가 보안법을 무시한 남한내의 공산주의자들의 언행을 인정하고 묵인해주는 법치파괴 행위. 3. 적폐란 명목으로 잔인하고 폭압적인 어용 검찰을 앞세운 민간인 사찰과 무차별적인 구속남발. 4.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되는 남북간의 무차별한 경제협력 추진. 5. 국제공조와 역행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북한과 공조하는것같은 대북정책. 6. 사실상의 자유 민주적 헌법질서를 파괴하고있는 통치행위( 3권분립과 법치와 대의제 무시행위).", "num_agree": 27, "petition_idx": "47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은 제1 야당으로서 문재인의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면 스스로 해체하라는것이 모든 국민의 요구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레이시아 우버그랩 합병 요금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고 김용균님을 죽게한 한국서부발전은 현재까지 사과만 했을분 김 ㅇㅇ사장등 은 아무런 처벌과 사퇴가 없습니다 국민을 뜻은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임원 관련자들 사퇴와 처벌일것입니다 능력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있으니깐 사고가나고 처우개선이 안되는거죠 부디 한국서부발전사장과 임원등 사건관련자들이 처벌과 사퇴를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용균님을 죽게한 한국서부발전사장과 임진원을 처벌하고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몇년전 청원에 글이 올라와 동의하였습니다. 1년이 되도 브리핑이 않되어 청원글 올린분께죄송스럽습니다. 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업무중이고 섬에서 돌봄을 하고있습니다. 년마다 해고통보와 다시 이력서 쓰는게 눈물을 가리네요. 업무보고있는 입장으로 말씀 드립니다. 1년동안은 어르신과 말을해도 어르신의 우울함과 얼어붙은 어르신 마음을 못놓아드렸습니다. 2년3년4년5년 걸쳐서야 어르신들께서 같이 밥좀 먹어주면 않될까, 선생님있어 행복하다 이렇게 하여 어른신 마음을 녹아드렸으나 생활관리사는 한번씩 마음조립니다. 어르신 별세 하시면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걸 우습게 보죠 생활관리사도 한 국민입니다. 예전 청원보니 6.000정도인 청원이 있어으나 그냥 글뿐이 청원이되었습니다. 돌봄이도 국민입니다. 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일년에 한번씩 이력서제출하고 모든생활관리사 선생님마음은 다들 공감하실껍니다. 섬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하면서 저는 많이 울기도 하고 그만둘생각도 여러번이 였습니다. 면에서 못하면 무조건 돌봄이 잘못이고 매번 회의하로 갈때 배갑,차기름갑 일하면 다 기름갑,차갑으로 나갑니다. 우리 독거노인돌봄 선생님들께도 혜택 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청원있지만 국민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생활관리사도 정규직정환 , 혜택전용 안전보장 원합니다. 어르신들 위해 힘써주시고 감사삽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독거노인보호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현재 전국 244개의 수행기관에서 직접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관리사 9,200명과 그에 관한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 390여명이 실무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약 10,000명에 달하는 이 모든 인력은 2007년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0년 동안 종사자들의 꾸준한 정규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오히려 매년 채용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아 새로이 수행인력을 선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고용 형태는 매년 진행되는 사업의 “평가 점수”에 반영되며 평가로 인하여 사업을 잃을 수도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고 이는 이어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큰 이직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는 대부분 평균 연령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일 담당하고 있는 독거어르신 25~30명(평균)의 유선 안부 및 직접 방문 안부 확인을 하고, 어르신들의 생활과 관련 된 교육을 진행하며 배당 된 후원금품을 전달하는 ‘기관’과 ‘독거어르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본인들의 건강은 뒤로하고 혹여 독거어르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 찌는 듯한 폭염 및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여 독거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업의 모든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생활관리사의 업무 총괄(주간 및 월간 회의, 근태 관리, 교육, 업무 관리, 모니터링 등)과 매년 진행되는 각 지역의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자 관련 전산 시스템 및 서류 업무, 고위험군 대상자 사례관리, 각종 후원금품 발굴 및 배분, 혹서기&혹한기, 명절 동안의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실적 취합 및 시군구 보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관련 업무, 각 시군구 업무 등 그밖에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대부분의 서비스관리자는 급여 및 고용 형태의 이유로 사회 초년생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적은 급여와 혹서기&혹한기 주말,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에 수당 지급 없이 당연시 되는 근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소진으로 평균 1년도 못 미치는 업무 지속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담당 사회복지사가 바뀌다보니 독거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확정내시를 보면 사대보험 포함 생활관리사와 사회복지사는 올해 기준 최저시급(7,530원)과 거의 동일하며 2018년에 수당 제외 기본급만 1,900,000원(1호봉 기준) 이상을 받는 정규직 사회복지사(서울시 기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일을 할 바에는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 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중앙부처에서부터 산하에 있는 수행인력의 처우개선을 하향화 시키는데 그 어느 사기업에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종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에서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1년 단위 사업이라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매번 너무 착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현 정부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목소리를 내던 처우개선 의견을 묵살한 채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최저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도록 예산을 집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수행인력들의 공분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감만을 가지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열정과 노력을 무시당한 것 같은 허탈감 마저 듭니다. 이에 모든 국민, 그리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게재하오니 수행인력의 처우에 대한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가 보다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돌봄 정규직 안전보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솔직히 불쾌하고 수치심느끼는것보단 청소한다고 나가라고 하는게 좀 어이없네요 이용시간에도 너무 불편하고 남자탈의실이나 샤워실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와서 역으로 나가라고하다니 상당히 웃기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이나 샤워실은 남자가 청소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하니까 인간의 탐욕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헬조선, 헬지구가 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의 부의 절반을 극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등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단 1프로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최저임금같은것은 아무리 건드려봐야 국민들 살림살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비양심 1프로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문화가 유행처럼 전세계로 퍼저 나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수조를 가진 갑부끼리 결혼식에 몇천억을 썼는데 거기에도 국내에 아주 유명한 분이 참석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국제 교류를 하더라도 경제 논리만 생각하지말고 그 나라의 국가 청렴도도 좀 보면서 합시다. 도저히 상식과 양심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임금이싸고 경제성이 좋아도 교류하면 안됩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생각안하는 그냥 노동력의 착취일뿐입니다. 안타까운것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란 나라부터 모범을 보이고 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중에 한나라가 되었고 자기나라 우선주의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계 제 3차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양심없는 인간들 눈에는 같은 사람도 수단과 도구일뿐이므로 전쟁같은것도 돈이 된다면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헬지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중국 카풀업체 디디추싱에서 살인사건과 강간이 발생해서 중국은 카풀을 금지 했다는 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디디추싱 살인 카풀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일자리 취업난을 해결해보이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과는 달리, 전까지 잘 이행이 되고 있던 국비교육이 엉망이 된것같습니다. 첫번째로 최대 410,000원 가량의 돈이 올해부터 280,000원 대로 줄어드는것. 국비 교육받는 도중에는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면서 한달에 280,000원 밖에 주지 않으면 저처럼 집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훈련수당 지급이 잘 안되고 있다는것.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악덕사장이 임금 미루듯 멋대로 수당지급 날짜를 초과해서 한참 뒤에 주고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를 예산부족이라는 문제로 정말 의미없는 제도로 만들고 있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 국비 도중에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허가해주시거나 고용부 예산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교육 훈련장려금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애 낳아서 뭐 해줄수 있어? 애 낳으면 나라가 알아서 키워줘? 연봉 1억 이상 안되면 애 낳지마 니들이 애 낳으면 전부 정부 대기업 이런놈들 하수인 밖에 안되 왠만 하면 니들 선에서 끝내자 불행을 되물림 하지 말자 힘든세상 부모 원망 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자 불행은 우리대에서 끝을 내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7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낳지 맙시다 우리대에서 불행을 끝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0여년전 민주당 정권 때 노무식 말기에 경제가 너무 너무 어려워 제발 경제 살려 주는 대통령 이 필요 하다고 엄청난 표차로 정권을 뺏었다 근데 야비하게도 잊지도 않는 미친소ㅡ광우병 촛불로 보수정권의 손발을 꽁꽁 묶어 내 못먹는밥 재나 뿌리자 하고 깽판 쳤다 노무식 말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지율이 단5% 정말 지금이나 그때나 겸제가엉망이었다 근데 다시는 무능한 사람들이 집권 못하게 해야되는데 또다시 무능함의 극치로 나라 망치고 있다 그때로 이미 돌아갔다 더이상 나빠지기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된다 촛불을 무기로 우리나라 다 태울거 같다 선동된 집단 최면행동 그이상도 아니다 촛불 끄고 태극기로 공산당 을 몰아내자", "num_agree": 9, "petition_idx": "47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여긴 파일첨부도 안되고 페이지표시안됨 뜨는거머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대 이러냐?  문제인 정권  박근혜 따라가기하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서 산부인과 와 그 아래 약국이 둘다 힘듭니다. 국민 행복카드로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모들 입덧약, 유산 방지약, 철분제, 오메가3, 비타민d, 유산균 등등 각종 영양제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약값이 이만 저만 드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애 낳을려고 합니까? 출산 때까지 약값만 1백여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 좀 써 주세요... 행복카드로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으면, 산모들이 행복해 할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하루 빨리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복카드 약국도 사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장기 대기 사회복무요원 1만1천명이 내년 2019년1월 1일부로 소집해제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차라리 현역복무하다 허리, 목 등 다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시켜준 장병들 우선으로 소집해제, 제대를 시켜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현역에서 다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신복무하는 장병들도 있는데 단지 시대를 잘 타고 나와서 운으로 이렇게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저 또한 군에서 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까지 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하고있는데 사람 대접도 못받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대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대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적폐청산 한다는 넘들이 꼴깝하고 있다.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구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실 카페까지 너희끼리 다해 쳐묵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가스나 기름을 연소시키는 모든 보일러 가스온수기 설치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건축물 준공할 때에도 반드시 지키게 해 주세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일러의 가스감지기는 기본옵션이 아니고 선택이라 비용이 추가되서 거의 설치를 안합니다. 보일러 업체(경동, 귀뚜라미, 린나이 등)에 가스감지기를 기본옵션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건축물 준공할 때에도 반드시 지키게 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가스 점검할때 일산화탄소 감지기 동작 여부까지 반드시 체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강릉 팬션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적폐청산, 일자리, 경제, 남북통일 다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펜션 사고 관련한 법안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기업의 외주화를 없애주세요. 공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실적을 올리며 자기들만의 성과급찬치를 하고있습니다. 외주화로인해 중소기업 현장직 사람이 죽든 다치든 공기업은 아무책임도 지지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외주화로 하청받은 중소기업은 이윤이라는 자본시장앞에 최소인력으로 최대이윤을 추구하려 안전은 등한시한체 직원들을 사지로 몰고잇습니다. 외주화가 없어 진다면 공기업은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될수잇을것입니다. 제발 부디 다시는 사람목숨을 담보로 하청업체 사장 배만불리는 외주화를 없애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위험하고 힘든일은 원청인 공기업이 직접고용 직접시공 하엿으면합니다. 지금의 공기업은 현장 기술자는 없고 사무직만 넘처난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수잇고 대우받을수 잇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외주화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저임금인상 할때는 자기들돈주는것처럼 난리법석 이더니, 갈수록 침체되는 불황속에 국민의 대표랍시고, 예산에 슬쩍 1.8%월급인상이라니? 세금이 국회의원 월급이나 올려주라고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저 무지하고 이기적인 국회의원 월급인상?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한달에200만원이면 서민층 한달 월급입니다 연봉1억5천에 관용차에 보좌관4명씩 ?? 그것도 다 세금아닙니까?1억5천이면 수도권 아파트값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인상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희 아이는 중3 학생입니다 11월 시험이 끝난후로는 학교에 가방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없다는 이유 입니다 학교에서 7교시 동안 영화관람등 자율 학습으로 시간을 떼웁니다 그럴거면 방학을 일찍하던가 다른 교웍 프로그램이 있던가 아이들을 학교에 맞길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3 고3  학생들  이대로 방치 하면 또 다른 사고가 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암환자입니다. 현재 면역 항암제(키트루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헌데 면역항암제는 보험 적용이 되지않아 3주마다 맞는 치료제의 1회비용이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아직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면역항암제를 비싼 비용을 치루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비싼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면역항암제 또한 보험 적용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면역 항암제의 보험 적용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의 정의는 복지팔아 국민재산 수탈하는 것이 정의이며 거짓평화 팔아 나라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 정의이다.백미는 이들의 정의는 그때 그때 다르다 이들은 지들과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며 망나니의 칼춤을 춘다 암흑의 시대 공포의 시대이다 하여 광명의 시대을 찼기 위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문가야 제동이 잘있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7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들이말하는정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강릉펜션사고를 보고 눈물을흘립니다 정말정말좌절스럽고 분통이 터집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고 외친건 언제인가요 이건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역사책 고치고 북한문제로 갑론을박 다 관두시구요 사람사는 사회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주세요 팔걷어 붙이고 정말 화났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화났습니다 사고없는 대한민국부터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내 안방에 만들어 놓고 쳐다보지 않으면 뭐하시는 겁니까? 꼭 하루 중 오전 오후 그리고 지침전에는 민심 탐방차원에서 꼭 시간을 정하여 놓으시고 직접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직접 국민소통광장 청원과 제안 꼭 보셔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회 \"국토교통위(소위)\"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등) 때문에 \"9.13조치 후속입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집값 담합 처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 자.한.당 세사람(박덕흠,함진규,이헌승) 지역구 및 여의도 국회사무실 전화하여 강력규탄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9.13후속입법(실거래가신고 단축30일,집값담합처벌법)방해세력: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적폐세력 규탄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약·바이오 '무형자산 가치' 계량화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인 제품의 가치가 계량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게임 업체들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감리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형자산의 계량화 작업이 당장 감독지침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평가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쉽게 로또복권이 기업의 자산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로또 1만원 어치를 샀는데 가치가 얼마나 갈까요? 당첨확율 등을 따져 보면 거의 가치가 0원인데 근데 이런 로또복권한장이 1등, 수십억이 되기도 합니다.. 분식을 하고 싶은 기업은 로또 가치를 1만원, 1000만원, 1억원 등으로 자산,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지금 한국회계기준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걸 허용해 주자는 이야기 이고요 지금 이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하여 주식거례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논의가 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재용부회의장 삼성 재벌승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시점에서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회계기준을 바꾸겠다는 발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이 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삼성의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회계기준을 발표하고 승인한 한국회계기준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해당자의 사퇴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회계기준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제인 정부는 47년전 박정희가 묶어 놓은 개발제한구역법을 폐지해주세요... 농사 짓다 일꾼들 위해 노지 화장실 2평짜리 만들었다고 철거명령 나오고, 철거 못하면 이행강제금 때리고 검찰 고발하고, 또 벌금까지 나오고 전과자 되고..., 새벽같이 일 하다가 급한 볼일이라 볼라치면 엉덩이 까고 들판에 똥싸야 합니까? 그 똥에다 상추심고 배추심고 시장에 내다 팔고... 뭡니까 뱃속에 회충넣고 사는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장마철 자꾸 침수되서 흙이라도 한 차 실고 와서 부어 놓으면 복토했다고 원상복구 계고장 날라오고 .. 아주 들들 볶여 죽겠습니다. 150평짜리 축사에 기축도 못 키우게 해놓고, 할 수 없이 빈 건물에 창고라도 임대주면 2억씩 이행강제금 때리고, 2백만원도 헉헉 거리는 판국에... 2억 때리면 사람 어트케 되는지 아시나요?? 신나 들고가서 담당부서 다 불지르고 분신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박정희가 묶은 개특법 악법으로 47년 동안 내 땅에다 암것도 못하고 고통 받다가 죽은 사람들 부지기 수입니다. 순실이 까지 그 후예들이 진정한 빨갱이들입니다. 코딱지만한 그린벨트 땅 가졌다고 관에서 그렇게 핍박하면서.. 이 나라에 정의가 있나요.. 제발 핍박도 이런 핍박도 없구요.. 무슨 큰죄진양 어깨피고 못살고... 집 값은 너무 비싸.. 비닐농막이라도 짓고 오염된 지하수 퍼먹으며 그냥 농사나 짓다가 죽을라 해도.. 농막도 못 짓게하고.. 도대체 이게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말이 사유재산이지 에휴..이게 어트케 사유재산입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악법은 발의조차 안되는 캐캐묶은 악법입니다. 내수경제 활성? 별거 없어요..개발제한구역법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나 폐지하면 내수는 확 살아 납니다. 제발 이젠 지쳐서 바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빈 축사 가지신 분들, 돼지도 닭도 못키우게 했으면 창고라도 임대해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 주시고, 노지에 하우스 만들어 농사져서 비루한 체력으로 버티기 힘들어 아줌마들 데려다 일당주고 비료값주고 기계값 주고... 증말... 가난도 이런 가난이 없어요...이건 증말 미친거에요... 땅팔고 나가고 싶어도..누가 그린벨트 밭데기 삽니까...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투기해서 돈벌라고 하지... 이행강제금이니 뭐니 이런 미친 정책 중단하고.. 차라리 매질하십시오..병든 몸이지만 차라리 맞아 죽을 지언정 맞겠습니다. 아니면 그린벨트에 코딱지 만한 단층짜리 집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해주고..방 한개라도 남으면 봄철마다 닭똥냄새 자욱한 동네라도 값싸게 젊은이들 임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택공급 문제도 해결 되자나요.. 왜 그린벨트 땅을 정부가 독식한 것처럼 때만 되면 신도시니 뭐니 아파트만 죽어라 지을 생각만 하세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집도 못 짓고 삽니까? 주민들 땅 평당 100~200만원 찔끔 보상해주고.. LH, SH는 건설사에 평당 3800만원씩 팔아먹 먹는게 현실아닙니까....임대아파트요? 개뿔만큼 공급해서 공익사업으로 위장하고 사실은 일반분양이 과반이자나요.. 한시가 급합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스트레스로 죽겠습니다. 저만 죽는게 아니고.. 대대손손 죽을 맛입니다. 이 지랄맞은 공산당 정책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법 철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정권이 바꼈는데 달라진건 없다. 왜 펜션 방에 연돌하나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는가. 기본적인 안전인데.... 남탓은 그렇게 잘하더니 자기 성찰은 그렇게 못하는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7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강릉펜션과 세월호 꼭 같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악하고 교활한 영혼을 갖고있는 자여 그대이름은 이명박근혜 악마의 탈을 쓰고 인간으로 환생하여 수많은 죄를 짓고도 반성과 뉘우침이라고는 전혀없는 악령의 영혼으로 태어난 악마들 . 너희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아파해야 했다. 이명박근혜여 너의 정책이 어떠했는지 간단히 몇개 짚어보겠다. 가진자들의 정책을 펴는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지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살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그길을 가도록 해야했다. 하지만 너흳르은 자유한국당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 부도덕한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서 부를 쌓는 비 도덕적인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 바른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수있도록 후원과 지지를 해줘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기업이 될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야 했다. 가진자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잘산다. 모든법을 어겨가면서 ....그들만의 부를 축적해 나간다.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선량한 이들을 위해서,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틀을 잡아주고 ,계획하여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했다. 소통이 불통이었던 이명박근혜여 ~ 들어본적 있는가?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보이지 않았는가?국민들이 너희들의 바르지 못한 정책으로 고통의 짐을 지고있는 모습이 느끼지 못했었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와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자고로 군주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바른 군주밑에 바른 신하가 있는 법이고, 바른 스승밑에 바른 제자가 있는 법이며 바른 부모밑에 바른 아이가 자라는 법이다. 너희들이 대통령으로서 바르지 못하니 그 밑에 신하들 마저도 바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명만 바꾸고 오직 권력을 장악하여 자기들 밥그릇 채우느라 국민정서는 없었다. 자유 한국당이 무슨 당이던가? 남과북의 통일을 반대하고 영호남을 갈라놓고 민주가 아닌 독재 체제를 유지하여 그들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당 아니었던가? 자유한국당 구성원이 누구이던가? 모든놈들이 비리로 휘감고 재산을 축적하여 정치하려는 작자들 아니겠는가? 이명박근혜 추종자들이 모인 비리의 온상지이자 뿌리 아니던가? 자유 한국당같은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정치,경제,문화의 대국으로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냄비 근성으로 문재인 정부가 모든걸 해결해 주기바라고 문재인 정부를 들볶고 있다. 정치,경제,문화는 하루아침에 바꾸어지거나 변화 되는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져 나가는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은 진정들 하시고 문정권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나또한 일개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좋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게 바램이자 소원이다 .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나라로 가야하고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 일류 문화가 되어야 할것이며 세상의 중심에 미국,중국,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이 통일되어 세계의 중심이 되어 나가야 할것이다 .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름다운 나라와 세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지지할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현명하게 이겨내시고 밝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광주 광역시에 사는 정 도 령 올림",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보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정감사로 가도록 놀고 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주당 초록은 동색 거짓말 덮어주고 밀어주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부동산투기 과열을 위해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대출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대출제한은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들 조건하에 특별히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여 이 쿼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역에서의 대출 제한 때문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지원하려고 해도 한번에 몇 억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라고 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를 고려하여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대출규제 제한을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는 예외'로 두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신혼부부특별공급의 대출규제제한 '예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속도감있게 개헌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 총궐기 김태우 미꾸라지 죽일려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는 현시대 북한의 비핵화에 의한 최종결과(비핵화 사찰단 파견, 비핵화 무기 폐기 자료 확보, 비핵화 핵시설 파괴 확인 및 유지 방안)등을 확인하고 경제 교류를 맺어야 하는데, 너무 앞서간 북한 경제교류 부터 활성화에 집중하다 보니, 순서가 뒤죽 박죽이 되었습니다.북한의 결과에 대한것만 믿고 거짓 포장인지도 다 일일이 확인 해야합니다.뒷통수 맞지 않길 바랍니다.그리고 향후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 국가 조처를 만들어 차세대 배터리,반도체,자동차,화학등을 집중 연구하는 팀을 구성하여 초격차를 확보합시다.수소차는 미래의 먹거리이니 수소차 충전소와 곁들여 전기차충전소의 융복합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 미래 환경에 대비 해야 합니다.또한 국가에 곳곳에 사계절 산소 방출능력을 갖춘 침엽수림을 심어 깨끗한 공기의 환경을 국민께 제공하여 국민 정신건강 질의 향상을 시켜줍시다.반도체 슈퍼싸이클은 올해 고점으로 내년에는 하향되것으로 보이니 정부는 미래의 쓰임에 맞는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소재 개발 연구와 상업화에 박차를 가해줍시다.저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의 힘이 좋아질것으로 봅니다.하지만 견제 세력의 공격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간구하여 방어합시다.북한의 어떠한 비핵화 조치나 겉할기식 뒷통수 치기를 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을시 대화요청하면 완벽한 비핵화의 결과를 보고 대화에 응하고 안그럼 침묵을 지켜 대응하지 맙시다.국제적인 왕따 당합니다.당장은 국민 삶의 질과 취업률 향상만 보고 정책을 펴주세요!지지율 상승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운영 방안 비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장기 대기 사회복무요원 1만1천명이 내년 2019년1월 1일부로 소집해제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차라리 현역복무하다 허리, 목 등 신체부위를 다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시켜준 장병들 우선으로 소집해제, 제대를 시켜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현역에서 다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신복무하는 장병들도 있는데 단지 시대를 잘 타고 나와서 운으로 이렇게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대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대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간결한 언어 뚝심있는 결단성과 카리스마. 국가와 국민들의 추락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구하여 내시기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대표에게서 영국의 대처를 보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와대가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한 건설업자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우 대사 1000만원 수수'를 처음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 대사 건을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지요.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우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허위'라면서 그 근거로 \"검찰이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강조한 검찰 수사는 정작 있지도 않은 것으로. 청와대가 알면서 거짓말을 했거나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일단 부인하고 본 것 둘 중 하나이지요. 어느 경우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비서실장부터 수석, 대변인이 총출동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 운운하며 도리어 공격을 했다는데 기가 막힙니다.청와대가 납득할 수 없거나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은 것은 이뿐만 아니지요. 특감반이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불순물이어서 바로 폐기했다\"고 했다가 잠시 뒤 \"정책보고서를 위한 로 데이터(기초 자료) 수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간인 동향 문건 생산 주체에 대해서도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했고 총리 아들 건은 다른 직원이 했다\"고 했다가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한 게 맞는다\"로 정정했습니다.청와대는 특감반장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장이 (민영 기업인)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감반의 수장이 직무상 규정된 감찰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이지요. 청와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민간인 사찰과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정부는 폐기된 문건 한 개를 들고 '쿠데타 기도'라며 대대적 수사를 벌였지요.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내용이 전 정부 것이었으면 '국기 문란'이라고 했을 것이지요. 이 정부 유전자에 '사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로남불'이 들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가 있지도 않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됐다'는 것은 청와대의 거짓말인가요.  문정부의 '내로남불'이 들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중앙일보 포함 오늘자 신문에 독일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아기 이름도 아돌프라 지은 독일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은 뉴스가 나왔다. 이게 진짜 선진민주국가겠지. 자기나라 역사를 반성하고 철저히 돌아보는것. 문재인아 들어라. 너가 찬양하는 김정은. KBS에서 김제동이 내보낸 김정은 찬양 인터뷰. 그게 과연 선진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보라. 그건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다. 히틀러처럼 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 김정은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나라. 그러니까 청와대가 적와대란 소리를 듣는게 아니냐? 이 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이후 기본적인 양심을 잃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놈들이 설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모든것을 볼때 나는 진심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나라를 팔아버리는 간첩들의 집단임을 확신하게 된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도 독재자를 찬양하고 평화를 이루자는 나라는 없다. 그런 나라는 단 하나. 태양 수령을 따르는 달님이 다스리는 나라 밖에는... 나는 그런 독재자를 찬양하는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서 히틀러 찬양은 중범죄. 우리나란 뭐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발이다쳐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앗습니다. 근데 도저히 사회복무를하면 돈을못모을꺼같아 방위산업체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근데오늘 뉴스를보니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들은 면제를시켜준다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장기대기하려다가 그냥 가려고 공장에서일을하고 있습니다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은 면제를시켜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하고싶은일 못하고 나라에 의무 때문에 일을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요. 이렇게될줄알앗으면 저도 장기대기햇습니다. 일하며돈을많이버니까 좋은건있습니다 근데몸도힘들고 병역의무자라는 그딱지때문에 회사에서 무시받고그런게 정말 힘듬니다 하루하루 언제끝나지 끝나야하고싶은 일을할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충역판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018.11.03일자 \"신인균의 국방 TV\" 에서 .... 국방부는 현제 수도권을 방어하고 북한군의 남침로를 막고있는 해병대 2사단과 육군 7군단을 후방으로 배치하는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어느상황에 처해있는데.... 사병 군 복무기간을 18개월 까지 단축한것과.... 서해 NLL을 무력화 시키고........ DMZ 무장해제와 경비초소를 없애고..... 이제는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해병대와 7군단의 기계화 부대를 후방으로 배치하는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데 충격이 아닐수없다. 또한 국방부는 강화도에서 부터 서해 최 북단을 지키고 있는 해병대 지역을 완전히 비무장화 하는것에 대하여... 현 해병대사령관겸 서해합동 사령관이 적극 반대하고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북 한테 이 나라의 안보를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하는지...이 나라를 지킬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듣고 싶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이 나라에 적은 누구이며....휴전선과 그곳을 지키는 군인은 필요없는것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김태우가 언론플레이하는 것 하고 청와대 민주당이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모든 언론에 민노총이 잡고 있고 민노총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절대 우군아닌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플레이는 청와대와 민주당 역대급으로 잘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말따로 행동따로 하지말고 자폭하든지 사퇴하라 ! 비겁하고 추잡한 짓일랑 더 이상 말라 ! 어서 꺼져 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꼴값하고있나? 어서 물러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즐거운 제주도 여행중 이런 황당한 단속을 당한적이 있나요? 이것은 명백한 함정단속이고, 위법입니다. 2017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1일 단속건수 1.8건 2017년 7. 4.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 7시간 단속건수 약 260건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오직 단속 건수에만 몰두한 제주동부경찰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1일 2건의 단속을 하지 못하는데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7시간만에 약 260건의 실적을 올리는 제주동부경찰서 “몰래카메라” 이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도로상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 시 전방 200~300미터 지점에 설치 된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을 미쳐 보지 못하고 단속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이동식 무인단속의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표지판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표지판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요?? 또한 이렇게 답변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교통법제4조의2와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7조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께서 단속되신 지점 동측은 17년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하지만, 2017년도 제주지방경찰청도, 제주동부경찰서도 해당구간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나 장방형경광등의 교통시설물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적만 올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고요인행위는 단속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 메는 건수에만 목 메는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치어도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메고 건수에만 목 메고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래법률을 위반하고 함정단속을 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는 몰래카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반성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다음아고라에서 정도령이라는 닉네임을 작고있는 사람입니다 . 청와대에 편지를 쓸까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란이 있어 안부글과 부탁글을 몇자 적어 봅니다. 민정 수석이 되기 전에 한계레나 경향신문을 통해서 소식과 근황을 가끔씩 보았는데 좋은일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요 법을 논하기 전에 법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다녀보고 법을 필요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고충을 들어봄으로서 사회적 약자편에서 올바르고 관대한 법 집행을 하는것이 법을 논하고 다스리는 자들의 기본덕목이자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제대로된 법 집행을 하지않고 망치만 두드리는 인간들 . 일제시대때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썩은 법 책으로만 ,법조항으로만 법을 논하는 우물안 개구리 법관들은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그래서 조국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현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법앞에서 고통받을 수 없도록 늘 낮은곳에서 , 사회적 약자편에서 힘없고 ,돈없고,빽도 없고 배운것이 없어도 착하게 바르게 살려는 국민들에게 늘 힘이 되어 주는 조금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돈있고 ,삑있고,배운것이 많은 것들은 법어 어겨도 죄값을 치루지 않고 없는 서민들 ,없는 국민들 사기치고 ,등치고 칼로 꼿고도 너무나 잘사는 나라입니다. 이명박근혜를 보더라도 너무 쉽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온 몸통에다가 비리를 휘감은 자들이 도덕과 법과 질서와 안보 그리고 평화를 부르짖는걸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대 한 미 국 아니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대기업 공기업 회장 사장들은 법을 어기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하디 약한 국민들에게만 법을 강하게 집행하구요 예를 들면 사과 100개를 훔친놈이 있습니다. 그럼 이놈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까요? 답은 곤장 100대 입니다. 그럼 50개의 사과를 훔친놈이 있습니다. 그럼 이놈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까요? 답은 이놈에게 곤장 50대가 답입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나 이재용 같은 자들에겐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나요? 100억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했다면 징역 100년이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과일이나 빵을 훔친자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됩니다 또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조국 민정 수석님 대한민국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드신데 건강하시길 바라며.......^^ 전라도 광주에서 정 도령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47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님 보십시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왜 국민연금만 차별합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신용카드 발급 후 자동이체 신청으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음 신용카드 사용기간 만료에 의한 카드 갱신 발급 시 일부는 자동이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납부금이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자동이체 건별 모두 전화로 확인하여 갱신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미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대략 카드 유효기간은 약3년이므로, 그 때마다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신용카드 갱신 발급 후 사용등록을 진행하였다면, 금융기관의 변경처럼 일괄적으로 자동이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거로움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해당금융기관은 고객관리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의 유무를 고객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카드업체)와 자동이체 대상 업체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상품안내시 무차별적인 안내문자 및 전화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자동이체 자동연계 서비스를 고객의 책임으로 하기 보다는 고객만족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갱신시 자동이체 연계기능 일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공임대아파트의관한 대통령 공약을 지키세요 대책이라고내놓은 방안이 고작 비싼임대료 내고 4년더 살라는것 당신들이 한번살아보세요 소득 대출 전부제한걸어놓구 무슨 서민을위한 정책이라구",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지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9월에 수거하고 아직 교환도 못받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금이 없어서 교환도 중단한답니다.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 교환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책임하게 그냥 문닫는다고 하면 끝인가요... 불량식품을 산것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정품을 구매했는데도 이런식으로밖에 해결을 못해준다는게.....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21, "petition_idx": "47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이제 교환도 중단한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프리카티비 B J프리허 금 지 청 원 부 탁 합 니 다 아 프 리 카 티 비 프 리 허 그 남 자 가 여 자 가 프 리 허 그 합 니 다 운 영 자 는 제 제 안해 주 내 요 프 리 허 그 방 송 금 지 청 원 부 탁 합 니 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B  J아프리카티비프리허그방송금지청원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나라는 붕괴되고 있다 왜 저리 김정은에게 저자세로 매달릴까.한심하기까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47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게매달리는동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 남편은 한전 검침원입니다. 30미터 길이의 터널 안의 계기를 검침합니다. 터널 옆에 차를 세울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대충 버리고 걸어갑니다. 50센티미터짜리 턱을 의지하여 15미터를 가서 시속 60킬로 이상으로 달려오는 차를 경계하며 열쇠를 끄르고 검침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도 쪽으로 몸이 좀 젖혀져야합니다. 차도 쪽으로 몸이 조금이라도 더 나가 사이드미러에 몸이 닿으면 끝장입니다. 온 몸을 긴장하며 어떻게든 1센티라도 차도 쪽으로 나가지 않게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검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서 달려오는 차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걸어서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수당은 330원, 차도와 검침원의 거리는 50센티미터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양편에 있는 기기들을 검침해야합니다. 시속 80킬로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옆은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합니다. 일단 근처에 수로가 있는지 찾아보고, 수로를 따라 산을 타고 중계기를 검침하기 위해 올라섭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는 중계기를 차례로 걸어가 검침하고 이번에는 반대편을 검침해야합니다. 양편에 차가 80킬로 이상 달리고 있는데 횡단하여 계기검침하고, 다시 횡단하여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와 다시 수로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러한 검침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입니다. 눈길과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차를 피하는 것은 모두 검침원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침을 한다 해도 당장 오늘 검침해야할 수백 건 중에서 몇 개를 했을 뿐입니다. 현재 원격으로 검침이 전환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최소한 원룸이 밀집해 있는 곳은 모두 원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검침원의 가족으로서 원하는 것은 최소한 이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부터 원격검침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곳만 남기고 안전한 아파트나 원룸촌부터 모두 원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한전의 행태입니다. 검침원은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인력이라 이야기하기 전에 일하는 동안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위험한 곳에 대해 원격검침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하는 한전 검침원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과에 재직중인 평범한 예비교사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요즘 한창 뉴스에 이슈였던 사립 유치원 비리였습니다. 많은 사립 유치원들 중에 다소 몇 군데의 유치원이 문제를 일으켜 많은 사립 유치원 그로 인한 어린이집들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써야하는 돈이 자신의 이익으로 쓴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자리가 걱정되는 청년들(예비교사), 선생님들은 하루 하루 가슴이 졸이게 산답니다. 물론 피해가 안 본 유치원들도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원을 운영을 하는 지 모릅니다.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가르치고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 지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사립을 죽이고 국공립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임용을 준비를 해야하며 턱 없는 임용은 몇년 몇십년을 준비해도 붙는 확률이 정말 많이 낮은데, 적어도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많아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저희나라 저출산 국가입니다. 아이들도 많지 않은데, 교사들마져 일자리가 없어지고 들어갈 곳이 없으면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도데체 어디에다 풀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국공립은 일하는 엄마들 저소득층 아이들의 최 우선순위로 먼저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정도로 사는 애들이나,, 정말 부자 아이들은 갈 곳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엄마들은 매일 대기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살 텐데 그런 것을 볼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것을 배우라는 것이 교육입니다. 턱 없이 교육 환경을 당장 다 뒤집어 놓고, 아이들이 당장 갈 곳도 없이 만들고 일하는 부모님들은 도데체 어떻게 하며, 원장님들, 교사들, 많은 조리사 선생님, 차량기사님들이 받는 피해는 왜 신경도 안 써주십니까? 당장 유치원 3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3법이 도데체 유치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며 교사들한테 원장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며 , 도데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시는 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은 곳이 폐원을 하게 되면서 압박감으로 자살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립유치원 ,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유치원, 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장애 전담 어린이집, 등 많은 교육기관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2월 몇일 안남았습니다..내년을 최저임금 오른걸로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심각한데 민주노총 눈치보나요?? 국민들 말을 들으세요. .민노나 한노는 자기네 돈벌어 먹으려고 그러는거 아시잖아요. .국민들만 힘들어야 하는건가요??당장 최저임금 손 보세요. .정말 화가납니다. .다 죽으라는 건가요??국민들 빛만 지고 있고 살림살이 더 힘들어 졌습니다. .돈이 아에 막혔습니다. .어떻게 살라는건가요??아직도 국가 경제 사태 심각성을 모르시는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상 주52시간도 하면 안됩니다. 주휴 수당도 하지 마세요.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도 최저임금 차등을 두어주세요. .선진국도 차등을 둡니다..외국인 한명 쓰면 방도 얻어줘야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세요. .지금 국민들 폭탄을 안고 삽니다. .하루빨리 최저임금 손 보세요. .이달 안에 몇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빨리 시정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차등을 두어 주세요. .국민들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유은혜 장관 강남 10% 룸쌀롱 나경원이랑 신장개업하고 당장 책임 물러나라!!!! 나경원도 장애인 복지시설서 밥 퍼 봉사나 하고 정치서 그만 손 떼고 은퇴해라!! 주성용 ,박희태,최연희 성추행강간범들이 5선6선 국회의장 다 해 처먹고 오늘도 법복 입고 근엄한 표정 여검사 성추행 흉악범이 1개월감봉처분 판사주심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모의원 아들은 9호선 만원지하철 갈아 타며 몰카 대량제작 판사일 하며 유흥 즐겨 몰카변태가 현직판사 맡고 한국법원처럼 저질쓰레기인간 가득 넘치는 나라 지구상에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행정안전부장관은평서장강원도경찰청장   즉각경질  책임  물어라!!  세월호원흉  이주영해수부장관  개헌특위위원장  국회부의장  고속출세  거듭해,   옛날  삼성건설  와우아파트붕괴사고  때  서울시장  즉각  사죄기자회견  물러나,  아무도  책임  지는  이  없고  그나마  등록금  천만원  자율형사립고  사고나  다행이었다.   이주영  딸은  네이버  사내변호사  특채돼  수억  월급  받고  잘  다녀///   빈부양극화  중산층내수붕괴가  참사  불러  중고생애들  보호차원서  스포츠형  짧은  머리  6년간  공부나열심했으면  이런사고났을까?     이해찬  당대표가  교육현실  무시  두발자율화  가짜대학생성인  흉내내며  성매매,탈선,비행온갖  청소년  범죄  부추겼다.  고기에  술한잔씩  번개탄   일산화탄소CO2  중독돼  하나  둘씩  고단  중독  죽음  깊은  잠에  빠져  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3기 신도시는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유는...... 1.서울 경기, 인천에 빈 집이 많고....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 보면 \"공실 즉시 입주가\" 라고 쓰여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2. 낡은 집도 엄청 많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새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은 기부채납 등의 규제를 풀고 정부에서 장기 초저금리로( 연 1.5%) 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될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3.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초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 빈 집이 되어 갑니다. 4. 인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2010년 출생인구....47만명 2015년 출생인구....44만명 2018년 출생 예상 인구....32만명 2019년 출생 예상 인구......30만명~31만명 ? 인구의 초고령화로 사망 인구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년 사망 인구가 가까운 장래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 인구와 국적 관련 인구를 출생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인구 감소가 보일 것입니다 . ( 한국 국적 이탈자 수가 취득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24085042694?d=y",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는 취소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계획입니다. 남양주와 하남, 인천에 신도시라니..?? 지금도 신축 비인기 아파트가 너무 많은 지역인데, 이런곳에서 강남, 분당, 과천, 광명을 비롯한 서울의 대체수요가 나올까요..?? 이대로가면 실패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을 수정, 발표함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지역지정 미진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으로 보낸 두 대통령 이명박 전대통령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에 즉시로 일산경찰서장을 찾아가 사고보고와 대책 논의 지시를 하고 돌아왔다 무능한 박근혜 전대통령도 늦었지만 세얼호 당일 오후 상황실로 달려가고 단원고 학교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지만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왔다 배수관 터져 시민인 전신 화상을 입고 죽어도 여중생이 집단폭행에 자살하여도 펜션에서 예비대학생이 원인모를 질식사로 10명이 목숨을 잃어도 해당 장관 보내고 자신은 선거제 개편, 정치적 이슈만 관심을 보이고 멘트를 날릴뿐 대선전 국민과 소통하고 매주 광화문에서 국민을 만나고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어진 임금이 백성의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남은 3년의 주어진 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고집불통으로 정권을 다시 내주지 않길 바란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사고현장에 있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 일이 일어나보니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2살 딸아이를 키우는 아기아빠입니다. 12월17일 00시 해열제를 먹었음에도 열이 심해서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습니다. 대기시간 약 2시간동안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체온체크도 안한상대로 대기하다가 진료를 보는데 소변검사를 한다고 소변줄을 끼웁니다.. 2살 여아에게 두시간! 대기하는 두시간동안 소변검사에대한 안내만 해줬더라도 아기가 고통스러울 일은 없었겠지요. 또 독감검사를 한다며 면봉으로 아기 코 깊숙히 찔러 넣었는대 그것때문에 이틀이 지난 지금도 아기가 코피를 흘리고 구토증상까지 있습니다. 아마 그날 아기를 안고 응급실을 방문했던 부모님들은 다 느끼셨을겁니다. 어린 아기에게 약간의 조심성도 없이 코를 후벼파고 메뉴얼이나 체계없이 우왕좌왕하는 응급실 선생님들. 진료를 보는동안 애기에대한 질문에도 그런가요? 그럴수 있겠죠? 이런 얼렁뚱땅한 답변들. 병원에 항의하자 원하시는게 뭐냐는 대답이나 들었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얼마나 환자들을 안하무인한 태도로 대하는지 이번 응급실을 다녀와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간호사들은 멀뚱멀뚱 대기하는 시간에 고열로 힘들어하는 아기들 체온체크라도 해야했고. 소변검사가 기본검사라면 대기하는 환자에게 안내해서 미리 소면을 받아두도록 해야했습니다. 의사는 얼렁뚱땅한 답변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도록 조금이라도 프로다운 답변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일은 없겠지만 병원에서의 답변과 아기가 이들이 지나도 구토와 코피가나와 속상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 써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를 기만하고 안하무인한 ****병원 응급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춥다 추워서 못살겠다. 생색내기 좋은 수많은 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 . . 기후 변화등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나야하는 국민들. . .도시가스 조차 공급되지 않는 도심외곽 변두리 시골어르신 등 빈곤 취약계층에 겨울 난방용 등유가격을 좀 조정해 주세요. 개별소비세 폐지가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3-4개월이라도 지원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도 없어 유류세 인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국민들입니다. 복지부, 환경부, 청와대는 따뜻합니까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원유가격은 폭락해도. 우리나라 등유가격은 GO. 좋은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비리 보고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찰관이 그런거 하라고 있는건데 제대로 할일해도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적폐청산한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치매 아니면 기억하시겠죠? 김태우 감찰관 당장 복직 시키고 청와대는 김태우 감찰관 고발 취소하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감찰관 고발을 취소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얼마전 방송된sbs 그것이알고싶다의 요양병원 실태를 보고 저도 인지능력도 있는 치매초기의 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얼마전 면회때 가보니 눈에 멍이들어있어 왜그랬냐고 물으니 넘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졌는데 안경은 멀쩡하고 눈주위가 피멍이 들어있어 환자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cctv도 못보고 돌아서 왔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에 나온 노인도 인지가 또렸해 보이는데 눈두둥이 멍이들어 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또어떤 여성환자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골절이 되어있고 요양병원의 급식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비리들을 전수조사하여 앞으로의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수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도 환자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말도못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의 비리 전수조사를 의뢰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보험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고 카드납부가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입한 보험 ㅁㄹ**은 문의를 해보니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한 상품은 카드납부가 되고 그 외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보험가입한 지 13년이 넘어가는 데 이제서야 카드혜택 좀 받아보자고 납부방식을 변경하려 했다가 배신감만 듭니다.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세금영수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보험회사의 카드납입 거부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카드납부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직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또 신체검사 커트라인을 올려서 사회복무요원이 많아지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복무중인 사람들도 있고 한데 왜 못간사람들을 먼저 면제 시켜주는지 제 생각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청원을 드리고 앞으로 가는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무중인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면제혜택은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면제혜택"}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통령님 ..거래소에서 경남제약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5000명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한꺼번에 땅바닥에 파 묻어버린다고 합니다.그것도 도저히 알수잆는 대주주와 매출계상때문에요. 도대체 저같은 일반서민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겟습니다..주식에 돈을 투자한게 잘못일까요? 근데 주식시장이 없다면 일반기업체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할까요? 만약 경남제약이 사라진다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꼭 살려주세요..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서민생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울산 경찰관과 울주군 공무원이 노숙자 보호 조처를 서로 떠밀다가 맞고발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0시 10분께 울주군 온양파출소 경찰관들은 원룸 건물 앞에 노숙인 A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한 뒤 울주군 당직실로 인계하려 했다. 경찰은 관련 법상 노숙인은 담당 지자체가 보호하게 돼 있어 울주군청 측이 A씨를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주군청 당직 공무원들은 A씨 인계를 거부했다. A씨가 '술에 취한 노숙인' 즉, 주취자이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에 보호 업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3시간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A씨를 남구 주취자응급의료센터로 이송했다. 해당 경찰관과 공무원은 서로 \"직무유기를 했다\"며 경찰관은 경찰서에, 공무원은 검찰에 각각 상대를 맞고발했다. =======================================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를 7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나라의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떠 맡아오다보니 위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의 주임무는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수행을 해야지 막연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주임무로 하면 그 직무범위가 한도 끝도 없고 무한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로인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해야하는 업무까지도 경찰이 처리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3D업무를 모두 자치경찰에게 떠넘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개선요구 합니다. 왜 당신들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하지 않는지 야간에 발생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상시 교대제로 근무체계를 바꾸고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신질환자, 노숙인, 유흥업소단속, 야간 주정차, 층간소음, 도로상 낙하물, 로드킬 처리 등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직접 처리하도록 야간교대근무를 할수 있는 부서를 만들거나 각 계별로 당직자가 당직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왜 모두 경찰에게 떠맡기고 방임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도 야간근무를 하여 대 국민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7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3기신도시건 뭐던 다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독 경기도광주는 LH임대아파트 한채없습니까 상수도개발제한구역 이라는 터무니없는말말고 냉정히 따져봐달란말입니다. 경기도광주 땅덩어리도 크고 나름 서울강남권 분당판교테크노벨리등 교통 현재나름 괜찮다생가하는데 너무나 화가나는건 이놈의광주지역 중간에껴서 어느곳도 예비자로 들어갈수도 없다는게 말이되는건지요 경기도 성남 용인 하남 심지어 이천까지 LH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지역순위로밀려 어느곳한곳도 예비자등록도 못합니다. 얼마전 기사를보니 경기도 임대아파트 공실이 1500집이 비었다는데 애둘키우면서 대출규제도 다막아놔서 집도못장만하니 임대라도 조금넓은 아파트라도 알아보는데 토나옵니다 진짜 소득도적고 아이가어려서 맞벌이도 현실상쉽지도않고 경기도드럽고 오래되고 좁은집구석에서 4식구 나름행복하게 살고있었는데 A형독감에 줄줄이하나빼놓지 않고걸려서 앓고있는모습보니 화가치밀어오릅니다. 3기신도시 4기신도시 저딴거해봤자 난그림에떡이니 경기도광주에 임대아파트하나 지어주던지 아님 순위제도를바꿔주던지 아님 대출규제를좀풀어주던지 이사를 가고싶어도 갈수가없으니 돌아버리겄습니다 경제 어렵죠 남들이 어렵다 뭐하다 정부가무능하다머하다 관심없습니다 전그저 제손으로 투표해서 지금정부만드는데 1표보탰으니 후회안합니다 다만 민생서민 애기하시는데 진정한서민이 어떡해 거주하면서사는지 한번더 바닥을봐주세요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주차장에 BMW 벤츠 말이된다 생각하십니까 한번더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대한민국 이나라에서 사람답고 소소하고 정직하게 살고싶은 어린딸두아이를 가진가장으로써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건 뭐던다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6.2%로 나타났다. 지난주 기록한 역대 최저치를 한 주만에 갈아치웠다. 특히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49.8%로 긍정평가를 3.6%포인트 차이로 넘어섰다. 부정평가는 12월 들어서 6.6%포인트 상승하며 경고음을 울렸다. 긍정-부정평가 곡선이 교차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1%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주(28.7%) 보다 3.6%포인트 빠진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50%를 상회하며 대규모 전선을 구축했던 문 대통령의 적극지지층이 반토막 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전 대비 3.1%p 하락한 40.1%를 기록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청와대 비위문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악재가 겹쳐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48.8%로 나타났다. 2주전 대비 2.5%p 소폭 떨어졌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0.1%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2주전(12월 5일)비해 3.1%p 하락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44%로, 긍정평가보다 불과 1%포인트 낮았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제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돌이킬수 없는 지지율 10% 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을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을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이고 희망적인 여론조사입니다 올 겨울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지지율 하락으로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다고 경제전문가와 기업가,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돌파리 좌파경제학자들로는 내년에 올 경제위기에 대처도 못하고 해결책도 제시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몰락하고 한국경제도 큰 위기에 처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1년이 10년 처럼 느껴지는 악몽같은 시간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문재인대통령이 돌이킬수 없는 지지율 5% 떨어져서 빨리 퇴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정권의 퇴진만이 나라을 살리고 우리 경제을 살리는 길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을 살리고  나라 경제을 살리는 길은 문재인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물러나라 ! 문재인 물러나라 ! 문재인 물러나라 ! 문재인 물러나라 !", "num_agree": 19, "petition_idx": "47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물러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성고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았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학생들의 개인현장체험학습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보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생전 처음 청원에 글을 써봅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 또는 한 가족이 갔어도 당할 수밖에 없던 이 비극적인 사고... 다시는 안일어나게 하려면 개인현장체험학습을 자제시키는게 아니라 특히 숙박업소 및 청소년들이 학교단위로 자주가는 수련원 등에 반드시 가스누출경보 장치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정비해주세요. 소방점검도 가스누출 일산화탄소 누출등도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지금 시대는 변하는데 현실을 반영해야할 법이 너무나 느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의 대책으로 이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려 하는지 제발 미비한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시고 뜯어고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숙박업소 및 청소년 수련원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출경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세월호 참사 곧 5주기입니다. 참사 5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할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주기 직전 KBS뉴스는 세월호 수밀문, 맨홀, 해치 모두 예외 없이 열려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침몰의 충격이나 침몰 후 바닷물에 의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밀 맨홀의 경우 자동차 타이어를 고정하는 볼트처럼 장비가 없이는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10개의 해치도 일부러 열지 않는 한 개방할 수 없고,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 수 없는 크기입니다. 수밀문은 전기장치에 의해 열고 닫을 수 있는 미닫이 방식이라 침몰 과정이나 침몰 이후 충격에 의해 열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가 빠르게 뒤집어지며 가라앉은 결정적 원인입니다. 누군가 장비를 가지고 수밀문, 맨홀, 해치를 모두 열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출항 당일 입사했다는 1등항해사 신정훈과 조기장 전영준은 죄가 약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가장 먼저 만기출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월호 침몰에 간여한 특수 요원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인터넷에 넘쳤는데, 메이저 언론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당시 34살로 보도한 신정훈은 상식적으로 국내 최대 여객선의 1등항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경험과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이들이 세월호 입사 전에 어떤 일을 했으며 어디서 근무했는지 아무도 알 지 못합니다. 현재 소재지 파악도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들의 당일 세월호 탑승이 침몰과 관련 없는 우연이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두 사람의 전직과 세월호 탑승 동기가 합리적이라면 저는 더 이상 고의 침몰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연한 해상침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주기 이전에 국민의 답답한 마음과 이미 다 타서 재가 된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2019년이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으로 자랑스럽게 기념되기 위해 세월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청원인 박준규",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정훈과 전영준을 재소환하고 전직과 세월호 탑승 동기를 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어제 까지였는데 오늘 봐버렷네요 너무 터무니없는 청원인줄압니다만 이번주까지 연장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공무원추가 원서접수 연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교통정책관계자님들.택시기사들이 왜 승차거부하는가는 택시기사가 아니면 못 느끼게 있소.난 택시기사를 2년반동안 한 사람이오.나도 택시기사하기전 이해안가는 대목이 기본료때문에 짧은거리를 여러번 가면 될텐데 왜 거부를 하는지 몰랐소.막상 택시기사가되어 짧은거리를 주로 운행했더니 사납금을 채우기도 힘들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바로 공차시간 때문이요.그나마 긴거리를 가기때문에 사납금맞추기가 가능한거요.젊은 사람은 12시간 일해서 사납금 채우고 더 벌어가면 그만이지만 나이드신 분은 12 시간 일하고나면 녹초가되요.월120남짓 월급만 받아가는겁니다.한국에 택시가 너무 많아 택시기사 형편 어렵다고 국민혈세 들여. 매년 감차하더니 땅덩어리넓은 곳에서나 어울리는 우버제도를 카플앱으로 허가한다하니 기도차지도 않소. 그럴바엔 감차는 왜하는거요? 택시잡기 어렵다면 차몰고 와서 대리기사 부를 일이지 꼭 생활 어려운 택시기사를 더 조아야 하겠소? 제발 이제 정책적으로 더이상 택시기사들 구석으로 몰지마시오.택시기사들도 누군가의 아비이며 가장이자 국민이거늘.출퇴근 시간 잠깐 해결하고자 카플앱을 굳이 실시하고자하는것은 바퀴벌레 한마리 잡을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니 제발 철회하여 주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는 왜 승차거부를 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각 은행에 들어가는 atm 관련입니다 시중은행 및 농협중앙회 경우 업체 입찰 선정으로 하여 업체간에 조율을 하여 기기가 신청되는 반면 지역농협은 지점 담당자 총무들이 관리하여 기기를 신청 하다보니 업체간에 경쟁도 치열하지만 사은품을 가장한 고가에 물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은행에 기획총무들은 업체 선정이 사은품을 어떤걸 주냐에 따라 지점에 들어가는 atm기 업체가 선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벽걸이tv.공기청정기.문서파쇄기. 등 고가물품을 지급하는 h그룹도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여유가되는 곳은 지급을 해도 무방하고 상관할바 아니지만 그로 인해 기기가 줄어드는 업체는 회사 손실로 더불어 일자리도 잃어가 인원감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40초반인데 10년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회사에 권유로 퇴직을하고 동종 업계는 취직도 되지않아 일자리 알아보는 분도봤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힘든이때 전국에있는 직원들 하나둘씩 퇴직당하면 그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농협은 지금이라도 업체 선정기준을 중앙회와 같이 공공입찰로 투명하게 선정될수 있게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ATM 자동화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회복무 장기 대기자 기준이 3년이상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할것이였으면 군인 신체검사 기준을 왜 강화 했으며 신체검사 기준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재검사를 받게하여 현역으로 입대를 시키거나 재빠르게 공익 근무를 실시하게 해주세요. 현역으로 복무를 다녀온 사람들은 전생에 큰 죄가 있어서 복무하고 온걸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장기대기자 자동전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017년 7월 3일 저는 논산훈련소로 입영을 하였습니다. 허나 4일째 되는 날 정신질환으로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시 사회로 나와 3개월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10월달 쯔음 의정부병무청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으나 서류 부족으로 7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입영했을때 1급이었습니다. 같이 귀가조치받은 동기들은 공익판정을 받아 지금은 복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지금 1년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가기싫을때는 가라하고 막상 마음의 준비 단단히하고 가려고하니 점수미달 특기부족 등등으로 지원도 못하고 전과가 있어서 동반입대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번에 특기병으로 지원했던것도 점수미달로 불합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위산업체로 빠지려해고 그것마저 조건이 부족하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거주중인 한 시민의 외침을 아니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아오며 초등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수능시험을 치른 수많은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보며 내 아이가 성장하면 저 입시과정을 격어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부딪혔어요. 가깝게는 중학교 진학이 몇년 후 입니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하면 뭐합니까. 교사진들의 교수법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지금의 입시제도 아래서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는 현실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창의적 인재와는 거리가 먼 입시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얼마전, 교육 다큐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고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일선에서는 변화의 단초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게 보이지만, 결국 대학과 취업에 가서는 입시제도와 정해진 정답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제도적 틀이 있는 한, 그 변화의 단초는 성공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입시와 취업에서의 실패로 끝나겠지요. “시험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교육과정의 결정적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바꾼다는 것은 (머리에)집어넣는 지식정보를 측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시험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생각을 꺼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종류로 시험으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바꾼다는 것은 시험문제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 그런 시험문제가 가능하도록 교수법도 바뀌어야 하고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하고 학교의 체제나 운영하는 여러가지 제도도 한꺼번에 다 도미노로 바뀌어야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시험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교육개혁의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다큐에서 나오는 한 전문가님의 말씀내용입니다. 아이의 교육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변화입니다. 요 며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에 서양문호의 개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역사가 떠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빠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떠 다른 역사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일본은 국가적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입시형태를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서을 위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인 IB 국제공인공교육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선포,지원,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교사나 교수진들의 IB 교수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을 위해 정치하시는 분들, 정책위원분들, 교육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이 한 개인의 온전한 책임과 걱정이 되도록 만들지 마셨으면 합니다. 4차 산업혁명변화 시대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입시시험의 형태와 제도의 적극적 변화를 강력하게 청원하고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삼바, 상장재개로 20조 횡령...홍석현 최종구 정지원 등 고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IT 전문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재개에 반발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을 재개해 삼성은 2조 2천억원을 배상하기는 고사하고 20조원의 불법 이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삼성의 이같은 사기 상장재개로 결국, 5천만 국민들이 1인당 40만원씩 삼성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게 된 셈”이라며, 불법적인 사기상장 재개의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매도 잔고 100조이상 이를 감싸는 최종구가 있는한 문재인 정부 경제 청책은 실패한다. 그리고 박근혜 비호아래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싸는 최종구는 적폐중에 적폐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최종구를 즉각 사퇴시켜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직장인 입니다. 저는 얼마전 출근길에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 잘못을 100% 인정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모든 보상을 해주면 인사사고 접수를 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제의를 해왔습니다. 제 차량은 접촉사고 흔적도 없을 정도로 경미하기에 인사사고는 도저히 인정 할수 없어서 정식으로 사고조사 접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까지 한 결과 \"부상가능성 낮음\"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뇌진탕으로 3주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담당 보험사나 경찰조사관이나 모두 없어져야할 폐단이지만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불합리한 적폐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진실을 가리려고 소송준비를 진행중입니다. 2019.12.19 한국경제 기사를 참고하시더라도 연간3천억의 국민세금이 줄줄 새는, 보험사나 경찰관이나 모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쩔수 없다 식으로 넘어가는 불합리한 적폐는 꼭 청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ㅡ 자동차보험허위과잉진료 연간3천억추산 (2019.12.19.한국경제신문) ㅡ 교통사고 처리 경찰관이나 보험사에 조사를 해 보시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당장 개선 되어야 할 사안인지 금방 해답이 나올 사안이오니 꼭 시정하여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이 살짝 닿기만 해도 뇌진탕? 2~3주 병원진단서는 기본 ㅡ 줄줄새는 자동차보험 허위과잉진료 적폐 피해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의무만을 강요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내 제작품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왜 통관을 금지하는 것인가요? 해외에서 생산하는 리얼돌만이 미풍양속을 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가요? 시대가 바뀌면 법과 풍속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루빨리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 통관 합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김광희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소송 들어갈 소송비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SBS는 ***병원과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최진회, VJ : 김종갑) ",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은 의료사고내고 배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제 두 달 새 40% 폭락한 유가…월가는 \"더 떨어진다\" 국제 두 달 새 40% 폭락한 유가…월가는 \"더 떨어진다\" \"52시간제, 월급 185만원→110만원\" 아파트 경비원 무더기 사직(종합)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므로 돈 걱정이 없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만든 법이 아니면 말고 그냥 해버린다.. 그래도 국민들은 그들이 좋다고 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52시간제, 월급 185만원→110만원\" 아파트 경비원 무더기 사직(종합)", "num_agree": 8, "petition_idx": "47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효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 억울합니다. 10년전 사유로 갑자기 거래정지당하고 소액주주들의 힘으로 경영진교체, 경영개선등 다 해냈지만 기심위에서 사장폐지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1위하는 브랜드가 몇개나 됩니까 비타민C에서 레모나가 중국1등에 CFDA승인까지 받은상황에서 거래정지며, 상장폐지는 말도 안됩니다. 누군가 배후가 있거나 고의적인 상장폐지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수많은 주주들을 위해서 다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억울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날 누가 대통령들 만들었는데 스스로 들 된 줄로 생각 하고 갑질 들인가 그러므로 탄핵들 되고 구속들 되는것 다 하늘의 뜻 아니겠느냐 그래도 눈뜬 장님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기 처도 눈감고 속여도 눈감고 말맞춰도 눈감고 정부 권력 자체가 정직 하지 못하므로 사기꾼들 이더냐 뭐냐 지금 우체국보험 언제까지 해결들 안할거더냐 국민 우체국보험 고객 우정사업본부 는 그렇게 우습더냐 그 행위가 오늘날 속여 왔다는 증표를 하는거더냐 뭐냐 지금까지 암보험금액 내 놓지 않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암보험금액 및 실비보험금액 출금 하고 고객을 눈뜬 장님으로 보고 해지 하는 불법 사기 부도덕성 행위는 우정사업본부 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기 입니다. 보험 증서 따라 암보험계약일부터 진단 질병 암 확정시 암보험금액 지급 합니다30%~70% 되었으면 그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 오늘날까지 사기 쳤습니까 사기 치다가 모조리 구속 되는 꼴과 모조리 폐쇄 되는 꼴을 만만하게 우습게 본다는 결과 아닙니까 정부에서 연관 되지않았다면 지금까지 뭡니까 실비보험 또한 병원 입원시 수술시 등 병원비 를 지급 합니다.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을 지급해야 원칙이건만 간보고 있습니까 암보험 실비보험 계약자 하순영 피보험자 이덕영.", "num_agree": 2, "petition_idx": "47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날 각 정부들 권력 누가  줬고 국민 청원 글 무시해 보험 등기 보내어도 처다 보지도 않아 갑질들 그래서들 구속 되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방송을 보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선물거래 하는 방송이 무분별하게 많은거 같습니다. 떳떳하게 세금내고 주식이나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긴 비제이를 이용하여 누구나 큰돈을 벌수있을거란 썸네일이나 방제를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비제이와 불법업체가 수익률을 배분하여 자기들 배를 채우고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계속 세탁하는것 같습니다 방송보는것에도 제한이없어서 성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볼수있어 누구나 돈을 쉽게 벌수있을거란 생각에 시작하는 사람들은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일하는것보다 인생은 한방이라는 도박심리를 심어주고 무분별하게 불법업체가 늘고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 너도나도 시작해서 개개인은 물론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불법선물도 개인들의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조용히 음지에서 점점세력을 키워나가서 나라경제도 조금씩 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제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청원이 올라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경제 발전은 위하여 하루빨리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해외선물거래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11년 입사자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2012년 부터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1년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나이또래가 받고있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세금감면이나 그 외 혜택을 주고있지만 2011년에 입사하고 쭉 다니고 있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 대해 더 좋은 혜택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미루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똑같은 청년입니다. 누구는 먼저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고 혜택을 못받고 한 회사에 꾸준히 다녔다고 혜택을 못 받으면 누가 취업을 하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겠습니까! 소득세 감면 및 세제혜택에 대해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1년 9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애국당 종자들을 모두 구속시켜주세요 대통령님에대해 막말을하며 돌아다니고있어요 모두구속하여 닥 옆으로보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구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은평구입니다 장애등급 1급이신 어머님과 3등급이신 아버님을 모시고 삽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게 된건 그동안 은평구에서는 8년간 중증환자분들을 위해 마이닥터클리닉이라는복지제도를 운영해오다 이번에폐지가 됐습니다 그이유가 황당하게도 이번에 구청장님이 되신분의 공약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구에서는 다하는 간호방문도 더 이상 안한다고 합니다 복지정책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회될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시 재개할수는 없는지..병원도 제대로 못가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황당한 일을 해결해주실순 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면 폐지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통령님 개인사업자입니다.5년전에햇살론을사용하다개인회생으로햇살론면책받은겉때문에대출이안된다고하네요.대출할수있게법을고쳐주세요.자영업자 살려주신다하고 대출이라도할수있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7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대출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흘러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자와 원금상환등 개인이 능력이 된다면 대출을 받을수 있어야함에도 이 나라는 은행의 업무에도 손을 뻗고 국민들은 본인의 집이나 신용을 담보로 대출도 못 받습니다 집은 안 팔리고 돈벌이는 안되고 대출까지 안되니.. 이렇게 경제를 엉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대출까지 묶으면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온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경매시장도 예전같지 않다는걸 보았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니 누가 낙찰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집이 2채면 대출이 안된다? 참 한심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집을 안 팔고싶은가? 아니다 집이 안 팔리게 나라에서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난 신용불량자가 될거같아 잠이 안온다 이런 나라 가만히 둬야하나....", "num_agree": 6, "petition_idx": "47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 들의 말과 귀를 소통하지 않고 막아 버리고 너 말하느냐 식으로 하며 그 정부 얼마나 갑니까 국민 한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그 말 바꿉니까 정부가 우체국보험 우정사업본부를 더욱 문제를 해결 해야되지 않습니까 국민은 약속을 믿고 국민은 진실하고 왜 우정사업본부 와 정부가 왜 거짓말 합니까 암보험금 및 실비보험금액 해결 안할 겁니까 똑 같은 사람들 입니까 말바꾸기 말맞추기 조작하기 뜯어 맞추기 짜깁기 하기 입 맞추기 그렇게 해서 오늘날 피해자들이 습관 처럼 행동을 넘쳐 납니까 보험종류(무)큰병큰보장 증서번호70252543507 계약일자2017.06.30. 계약자(하순영) 피보험자(이덕영) 저희 배우자 이덕영 암보험금액 및 실비보험금액 지급 받고져 2018년11월12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찿아 갔고 사람을 민원인 취급하며 044-200-8772 이길준 말바꾸기 갑질하며 그 행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것 2018년11월28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방문 거짓되고 진실 없는 행동들 경악을 느끼고 돌아와 정부는 해결하라. 입으로 말로만 국민을 생각 하는 척 하지말고 실천을 하라. 암보험계약자 하순영 드림. 010-2817-1888 010-2296-1182", "num_agree": 3, "petition_idx": "47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눈뜬 장님이라 탄핵되고 구속되고 그 길을 반복해서 걷고 있으니 우체국보험 우정사업본부 사기 사건을 해결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목 : 제2의 4대강사업 수소차 지원정책 중단해주세요 수소차는 모든 자동차 선진국이 포기한 도태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의 과도기적 기술인 수소차에 국민세금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2의 4대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차는 친환경도 아닙니다. 수소차는 비용대비 효용성이 전기차대비 너무 낮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수소차 놀음에 정부가 휘둘려서 수십조원 국민혈세가 낭비됩니다. 1. 수소차가 친환경이 아닌 이유 ㅇ 수소차 연료인 수소는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정제해서 만듭니다. 공정상 부수적으로 포집하여 만든다고 하여도 석유에서 나오는 화석연료임에 틀림없고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반환경적 연료입니다. ㅇ 수소생산 이동 충전과정에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수소를 정유공장에서 포집하여 초고압으로 압축하고 탱크로리로 이동하고 수소충전소텡크에 충전하고 다시 수소차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70Mpa의 고압으로 처리를 해야하기에 에너지 손실이 많아서 친환경이 아닙니다. ㅇ 수소차가 미세먼지 정화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수소차 고순도 3중에어필터에서 정화하는 미세먼지 양은 대기중 미세먼지 총량에 대비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미한 양이고 차리리 수소차 지원금 5000만원으로 공기청정기 돌리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도 에어컨필터로 공기정화하는데 그러면 일반자동차도 공기청청하는 자동차라 할수 있습니다. ㅇ 수소차 에어필터는 소모품이라 산업페기물이 발생됩니다. 전기차는 에어필터 폐기물이 없습니다. 2.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장점이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ㅇ 수소차의 유일한 장점인 1회충전후 주행거리는 이미 전기차 밧데리와 충전기술 발전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술은 10분충전에 600km 주행기술이 나와있고 곧 일반화 될것입니다. ㅇ 수소차 충전시간은 5분충전이 아니고 실제로 20분에서 30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마저도 한개 충전소에서 하루최대 30대밖에 충전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차는 주행거리나 충전시간에서 전기차 대비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ㅇ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가격이 2배나 비쌉니다. 전기차보다 효율성이 전혀없는 자동차를 2배나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부담이도 국가재정에도 부답입니다. 3. 수소차에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됩니다. ㅇ 2022년까지 정부지원게획에 의하면 수소차보급 65000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에정입니다. 수소차 보조금 최대 3500만원X65000대=2조2750억원, 수소충전소보조금 30억원X310개=9300억원. 합계 3조2050억원 /65000대=4930만원. 수소차 1대당 국민혈세 4930만원 으로 굴러갑니다. 국민세금 아니면 단 한대도 운행할수 없는 수소차 시스템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가 내야할 돈인데 국민혈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나 전기차와 전혀 형평성이 없는 지원정책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향후 2030년까지 국민혈세 수십조가 투입될수 있습니다. 4. 수소차가 제2의 4대강인 이유 ㅇ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충전시간 주행거리 등 시스템효율적인 측면에서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전혀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으면 단 한대도 운행할수 없는 자동차를 전혀 경제성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의 압박에 못이겨 피같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제2의4대강 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대기업자동차회사와 정유업체의 이익만 챙겨주는 국가재정 낭비사업입니다. 수소차가 경제성이 있다면 자동차회사 스스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소를 짓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원한푼 들이지 않고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절대 돈이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 세게적인 자동차산업의 추세는 전기차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투입될 확정된 국민세금 3조2050억원괴 향후 추기로 투입될 국민세금 수십조를 마땅히 전기차 기술개발과 인프라에 투자하는게 국민세금을 가치있게 쓰는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님께 호소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4대강 수소차 지원정책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a4용지 읽으면 경제가 살아나냐??? 정말 한심~~~ 세계에서 3개국만 하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서 기업 살리고 나라도 살려라 모지리들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하는 말이 정말 신뢰를 송두리째 뺏어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중 하나인 \"공공임대 주택은 10년뒤 완전 내집\" 이라는 걸 믿고 공공임대에 들어왔는데, 오늘 발표가 시세의 90프로 라고 합니다. 7~8년동안 열심히 월세 내가면서, 관리비 내가면서 이제 내집 마련 할 수 있겠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얼마 안 남은 기간을 채워가고 있는데 오늘 이 발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러면,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미 계약대로 분양전환한 3만3000가구 임차인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 장기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대책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10년 공공임대 완전 내집이 될 수 있게 서민들이 감당할수없는 분양전환가로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가를 이야기 해주시고 통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발표에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있는 카풀서비스 (카카오)에 대한 제안 드립니다. 카풀서비스라고 하지만 카풀이라는 것보다 또는 기존의 택시보다 좀 더 진보된 새로운 대중교통의 한 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숨어 있는 문제점과 좋은 점이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 나열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좋은 점> 1. 가격이 저렴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관리를 통해 승차 거부 또는 특정 시간대의 교통 불편이 해소 될 수 있습니다. 3. 가격이 타기 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 GPS로 위치 추적 및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 형성 및 개인/택시에 대한 범죄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모바일로 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택시 시장보다 큰 좀 더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6. 불법 자가용 호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7. 실현이 될 경우 공유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점> 1. 기존 사업자 (택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2. 아마추어 (라이센스가 없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 분들의 잘못된 고객 대응 또는 무분별한 경쟁으로 생태계가 교란 될 수 있습니다. 3.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것과 같이 좋은 점이 많은 모델입니다. 문제점 때문에 실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죠. 문제점 중에 3번은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추적 및 실명 확인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1번과 2번의 문제입니다.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카풀서비스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누구에게다 다 열려있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몇 가지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현 택시 기사분들은 자동발급 및 취득이 용의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드려서 새로운 서비스로 움직이는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라이센스 종량제와 다른 종류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종량제를 하여 공급을 조절하고 다른 사용권을 부여하여 택시기사분들처럼 자신의 직업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가볍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실 분들 나누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기간 사업이므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 및 감시가 필요합니다. 분명 카카오는 독점에 가까운 사업을 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 및 기사분들에 대해 대우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육성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경제) 카풀서비스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떠들썩한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문제의 주역인 김태우 수사관을 청와대가 고발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과 그 정부보다 김 수사관을 더 신뢰한다. 민간인 사찰의 문제는 이전 정권들부터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더군다나 촛불로 인해 국민의 손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이건 그냥 넘거갈 일이 아니다. 지금 불거진 이 민간인 사찰 문제는 정확하고 공정하고 확실하게 국민에게 상세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냥 한 개인이라고 생각해서 김 수사관이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개인의 비리로 몰려고 한다면 이전 정권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권력으로 무마 시키려 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라! 만일 이전 정권처럼 그냥 덮으려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말 깨끗하다면 모든 국민의 의혹이 사라지도록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길 간절히 바란다. 내가 촛불들고 내가 찍은 문재인 정권이 정말 무사히 임기를 마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적 특성상 베트남방문을 한달에 약 3~4회 하고있습니다.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3개월 복수 비자를 받아서 방문하는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건 대략 1년전쯤입니다. 1년전 동명이인인 사람이 베트남 출입국 출석을 거부 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동명이인일지라도 여권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엄연히 다른데 비자발급을 거부한다는것이... 다행히도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잊혀져갈 무렵 또다시 문제가 생긴건 3개월전부터 입니다. 이제는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않고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본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거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3~4군데 대행업체에서 거절을 당했고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비자가 만료된 지금 현 시점 또다시 정확한 이유없이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베트남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심지어 대행업체에서 전하기를 베트남 정부에서 저를 잡겠다고 했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불안한 마음에 외교영사콜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전화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으로 전화하니 베트남 출입국사무소로 전화하라는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하지못하는 저로써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외교영사콜센터로 전화하니 문제발생시 통역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로 본인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영사관,대사관...저는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건가요? 생계가 걸린 일인데 모두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 상황... 저는 지금껏 죄를 지어본적도 없고 베트남에 방문했을때도 그 어떤 작은 불미스러운일도 생긴적이 없었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지않고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영사관, 대사관 모두가 입을 모아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는 이 답답한 상황. 영사관, 대사관에서 하는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건가요? 누가 속시원히 대답좀 해주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관/외교부/법무부에서 하는일이 도대체 뭔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중원대학교는 학생들이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명서를 다른 대학교와는 다르게 1월 20일 이후 발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 관련 활동이나 편입을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1월 17일 이전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 2018년 12월 28에 이의 신청이 끝난 다음에 2019년 1월 4일 교수들을 전산 자료를 통합하고, 그 자료의 사실 관계를 검증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검토가 아무리 길더라도 16일을 소비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타 대학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끝난 다음 3~4일, 길어질 경우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늦게 산출 되어도 2019년 1월 10일 이상 넘기는 대학교는 편입을 고의적으로 막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학사관련팀은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귀찮은 듯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더욱 무시하며 말을 끈으며, 학부팀과 학사팀끼리 서로 자기의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중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과를 없애면서 편입까지 막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원대학교에서 발급해야 할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명서를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안으며 발급 시기를 늦춰 편입을 할 수 없게 하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관 지정해 주시고 특정의료적 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여 주시고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구 등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아들이 1997년 생으로 키는 173센티미터 정도 이고 몸무게는 약80킬로 넘습니다. 현재는 미추홀 특수학교 고등과정 3학년입니다. 내년에 졸업합니다 며칠전 장애연금을 신청하라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서 장애진단 및 자폐관련 모든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모든 영역이 측정불가 0.1% 미만으로 나왔고 정신연령 1.89세로 나왔습니다. 즉 일반인을 제외하고 자폐성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때 1000명이상 중에 1명에 해당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체발달은 정상인데 정신발달의 미약으로 지금도 샤워,양치질은 물론이고 양말,운동화도 신겨주어야 하고 대변시 뒤처리도 해주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날뛰니 활동보조인으로 아들을 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아들이 계속 귀를 만지고 머리를 자기 손으로 때려서 인천 성모병원에 가서 귀상태를 보려 했으나 의사 간호사가 모두 여자이고 아이는 힘이 장사여서 처치나 치료는 고사하고 귀안 상태를 보는 것 마져 포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못하니 다른 병원 가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들이 자기 신체만지는 것을 무지 싫어하고 힘으로 제지하여 우리가 귓밥을 파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 신촌에 있는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여전히 치료행위에 협조가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의사 왈 여기서는 협조가 되지 않아 못한다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는 병원이 뭐하는 거냐고 거칠게 항의하여 아들을 결박해서라도 하라고 하였고 30분이상을 실갱이 하다 제가 요청한대로 건장한 청년들 4인오고 아들을 간이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를 결박한 후 의사 간호사 저와 집사람 병원 관계자 등 9인이 아들을 꼼짝못하게 하고 겨우 5분정도 귀 상태를 보고 귓밥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년에 걸쳐 약 5회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신체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이 방법도 통하지 않아 결국 지난달에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의사왈 다른 방법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란 근육이완주사 내지는 전신마취입니다, 저희랑 비슷하게 치과 치료하는데 전신마췬 시킨 부모도 있습니다 근육이완주사가 약 15만원이상 전신마취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귓밥 한번씩 제거하는데 아들의 특성상 전신마취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매번 100만원 이상을 들여야 한다는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22살먹은 아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복지관도 자기네 관리하기 쉬운 사람만 받는 다는 것이고 병원도 자기네가 편한 사람만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증인 장애인은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내 아들처럼 증중인 경우는 단순한 의료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병원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환자가 병원을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특정병원을 험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첫째 : 하루빨리 발달장애인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주시고 병원종사자들에게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힌 인식 교육을 시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이 좀더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중증발달장애인의 의학적 처지 내지는 치료에 관하여 특히 전신바취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제아들처럼 힘이 세고 의료행위에 협조가 되지 않는 장애인을 치료하기 위해 인권을 논하지 말고 지료가능할 수 있도록 신체를 고정하는 틀을 만들어 주어 병원에 공급하든가 아니면 이어폰 형태로 간단하게 귀에 부착하면 자동으로 귀지를 제거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든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활동보조인의 시스템을 변경하여 제 아들처럼 중증인 경우 시급을 더 주든가 아니면 국가가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든가 하여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떠서 잠들때까지 쉬지 않고 떠들고 날뛰는 중증 발달장애아들을 키우는 아빠가 올림", "num_agree": 619, "petition_idx": "47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증발달장애 지정 병원 지정하고 특정의료행위에 보험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김태우가 폭로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도로공사를 믿을 수 없다 2018년 모범화물차 운전자를 뽑는 것도 혹시 밀실에서 부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도로공사는 선정기준과 모든 선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는 투명하게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비아그라 프릴리지 등의 남성기능 장애 치료약물 또는 개선 약물이 나온지 수년이나 지났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처방전+약값이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위 약품들 의료보험 적용되서 저렴하게 처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기능 장애 치료약물 의료보험적용 해서 저렴하게 처방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부산 서구 ***동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통령님 이 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나여 세월호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잃고 아직도 더 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 가나요 이 나라가 법과 제도,규칙,처벌등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관한 모든 법률 적용은 강력하게 전면 개정해주시고 미행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저들은 정신 차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 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죽어 나가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바쁘신거 알지만 너무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며 민원을 넣어봅니다. 제발 이야기 들어주시고 대책이나 조치 부탁드립니다. 2118. 11. 26.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경상대학교내에서 이륜차 대 이륜차 교통사고관련입니다.저는 현재 나이는31세이고 바로고라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목적지가 경상대학교 경상관이라 음식을 배달하기위해 도착하여 차들이 주차되어있는 빈공간에 오토바이를 돌려세우고 정차후 내리려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너무 심하게 빠른속도로 저를향해 오길래 보고있엇는데 혼자 제동을 제대로 못하더니 오토바이는 저를향해 던지고 본인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종합보험 대인2까지 들어가있고 상대는 책임보험밖에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건으로 연제경찰서에 접수 하였으나 가만히 있는 저를 상대방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받아놓고 인정도 못하고 경찰은 가만히 있다 부딛힌 저를 가해자마냥 조사를 하더라구요 사유지내에서 교통법 적용안된다는데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남깁니다. 경찰조사도 너무 억울하고 교통법이 적용안되면 상식적으로 따지면 가만히 있는저를 박은것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처벌받지않게 억울한사람 생겨나지않게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저말고도 이런사고로 억울한사람들 생길까 걱정이 앞섭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연제구 경상대사유지 교통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촛불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귀중한 정권이 최종구 같은 인사 때문에 더이상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 외국인과 재벌투자자들 편향적인 인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같은 인사들이 재벌과 외인의 입장에서 공매도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함에 따라 주식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정책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이와같은 수구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암세포처럼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촛불정신에 맞는 인사를 금융위에 앉혀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 최종구를 파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신규아파트에 입주해서 집앞에 바로어린이집이 올11월에 개원하고 내년3월 신규어린이 4명을 모집하길래 어린이집에 입소대기신청하였습니다 올해 7세인아이1명 18개월아이1명 맞벌이 영유아 2자녀라서 입소순위1위인데 내년 3월이라 큰아이가 초등1학년된다고 영유아에 속하지않는다면서 입소 취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생인데 만나이하면 영유아 나이 아닌가요? 무슨법이 이런지 그럴바에는 만나이도없애야죠 미국은 원래나이도 년도수따라계산되는데 우리나라는 뱃속에1살 태어나서 1살 먹고 쓸때없는 나이만 먹는거아닌가요? 무슨어린이집이 대학가기보다 힘들어서 되겠어요? 국민세금은 겁나 걷어가면서 애키울 환경을만들어줘야죠 맞벌이 영유아2자녀에 순위 1순위에서 대기16번으로떨어졌어요 4명모집인데 당장 바꿔주시던지요 연받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입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남성분들만 합니다 이 의무는 국가에 봉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의무적으로 봉사할 시간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군대는 아니더라도 공익 같은 봉사시간을 가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7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국가에 봉사하는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투석을 시작한지 2개월 되는 환자 임니다 그런데 투석 하는날 약제비랑 투석하지안는날 약제비가 10만원 이상 차이가 생겨 국민연금평가원에 문의 투석롼자는 투석 하는날만 본인 부담금이 10%적용을 받는사실을 알았습니다 투석환자들은 일주일 3일 투석을 받습니다 병원외래는 1달에 1번 또는 2번은 그것도 투석안하믄날만 대형 병원에서 외래를 예액 받습니다 그럼 약제비 투래를 받비못합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하믄 환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투석특래를 확돼해주십시요 투석안받는날에도 10%특래를 받을수있도록", "num_agree": 2, "petition_idx": "47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석환자약제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유아용 식단 별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유로 이것이 어렵다면 고춧가루 등 매운 향신료를 줄여서 조리하여 저학년 학생 및 유치원생에게 배식하고, 일반 조리식은 고학년에게 배식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병설초 유치원 아동들은 초등학교 학생이 먹는 음식과 동일하게 먹습니다. 최연소 5세 아동이 13세와 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예를들면 부대찌개, 불닭볶음, 유차청양상추 샐러드 등의 메뉴 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급식 식단 및 레시피가(매운정도나 염도 당도 등을 따져보기 위함) 5세~9세 아동들에게 적합한 지 영양, 유아 전문가 등을 통해 검증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적합하다면 신속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아이가 먹은 식단을 첨부파일로 준비했으나 링크만 가능하여 모 초등학교 급식관련 웹주소를 첨부합니다. 해당 학교를 비방하는 등의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사족을 달자면, 점심 급식은 국에 말아먹거나, 국마저 매운 경우 물과 밥만 먹고 왔다는 날이 부지기수 이고, 하원 후 배고파서 배가 아플 지경이라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너무 속상합니다. 모 학교 병설유치원은 이렇게 매운 식단 때문에 이듬해 입학지원자 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용 식단 마련 혹은 별도 조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주야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제안하려구여 속도조절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생산직에는 52시간 근무제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회사도 작은회사는 아니지만 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유있는 삶도 좋지만 현실은 시급제를 받는 저희는 주말을 즐길여유가 없습니다 생산직은 52시간보다 60시간이 라인도 원활하게 돌라가고 급여부분도 여유가 생깁니다 생산직에는 주 60시간을 적용 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양병원에 한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요양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요양병원 관련된 많은 뉴스를 접하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간호사 이든지 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간병사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각 가정에서는 돌보기 힘든 치매나 중증의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자식들이 돌보기 어려워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돌 봐 주는 곳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요양병원의 간병사 90%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족과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지금은 베트남이니 우크라이나 몽골 ... 참 여러곳에서 돈을 벌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 1.말이 정상적으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투리를 쓰거나 말이 어눌한 , 또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는 어르신들과 대화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과도 잘 대화가 되지 않아 옆의 간병사가 통역을 해 줘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 2. 24시간 간병을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근무에 있습니다. 본인의 부모도 돌보기 힘든 이유는 그 힘듦이 24시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대변을 치우고 돌아서면 또 변을 보시고 또 변을 보시고.. 기저귀를 뜯어 대변을 던진다고 하면 누가 좋아 할 것입니까? -금방 식사를 하시고 밥을 안 주었다고 욕을 하면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24시간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간병사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왔지만 한국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요양병원에 부모를 버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간병인의 상태가 괜찮지만 지방으로 내려 갈 수록 공항에서 내려서 짐 보따리 들고 바로 오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런 경우 정말 무식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간병인 이랍시고 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받아 들이지를 못해서 돌아서면 말하고 돌아서면 말하고.. 간병사가 어르신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4.그런 간병사도 수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후 죽순으로 생기는 요양시설을 따라가기엔 간병사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간병사들이 '갑'입니다. 간병인이 문제를 일으켜 보내고 싶어도 막상 환자를 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병 협회에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냥 두고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사람을 바꿔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간병인들은 자기들이 잘 못을 해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아니 말을 잘 안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수급이 잘 안되다보니 인건비만 자꾸 올라 갑니다. 결국 간병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양호하지만 지방으로 갈 수록 정말 힘들다는 사실 입니다. 이제는 요양을 받으러도 서울로 와야 합니까? 5.그럼 대안은? 요양원에서 처럼 요양병원도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간호사인 저도 힘들지만 제 근무시간에만 열심히 하면 퇴근을 하니 웃으며 환자를 대할 수 있고 반복되는 일들도 봐 줄 수가 있습니다. 간병사들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제대로 된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만 요양 보호사 제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노인문제는 나라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요양병원에도 요양 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을 해 야 합니다. 6.한국인 요양 보호사 제도를 확대하면 ? 한국인의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말 도 안통하는 외국인을 간병사로 쓰기 위해 별 정책을 쓰지만 그들은 절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간병을 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간병비만 비싸지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이 간병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하는 .. 그런 간병인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7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에도 요양 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미 두차례 이상의 청원이 등록되어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재심청구를 하실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 감시를 받더라도 찰나에 범행을 또 일으키면 또다시 징역에 가면 그로 인한 희생자,피해자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수 있습니다. 정말 2020년이 불안합니다. 불안함에 떨며 살기는 싫습니다. 누구나 예상치도 못한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이 또 피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석님 또 고위관직분들, 새로운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들의 평화, 안전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 요원을 하는 중입니다. 뉴스를 보니 2019년 1월1일부로 1만여명의 대기자들이 면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 하던 복무요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앞에 사람들의 기간을 줄여 복무를 마치게 하고 뒤에 사람도 복무를 이행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모두가 알고 있는 대림동 불법직업소개 행위 !!! 단속정보를 어떡해 알고 문닫고 도망들 가는지 ... 불법직업상담자(중국 F-4비자, 무등록 직업상담자, 종사사)가 불법체류자 직업소개하는 동네... 그리고, 벌금은 채용한 업체가 독박쓰고, 상담한 것들은 도망가면 끝!!! 일자리 땜에 난리라며, 불체자 인력이 하루에도 천여명씩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가는 현장을 왜 단속 못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불법도 단체로 하면 묵인되는 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천국 영등포구 대림동 단속 못합니까? 안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뉴스에 경제 살린다고 난리 인데 정작 지금 국민은 느껴지지가 않네요..하루가 급한데 아무것도 바꿔지지가 않고 있네요. .최저임금도 지금 당장이라도 조정해주시고 주 52시간이고, 주휴 수당이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민노나 한노 그쪽은 자기네들 돈벌어먹을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말을 들어주세요.당장 내년이 코앞인데 최저임금 내년 1월 1일 부터 8,350원 적용 하라는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이 문제가 제일 큰문제인데 빨리 내려주세요. .업종별로 내리면 되는거 아닌가요??내국인, 외국인도 차등 두어 주세요. .외국인 쓰면 방도 얻어줘야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선진국도 차등을 두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너무 퍼주기식입니다. .빨리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47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시는거 맞나요?? 제자리 입니다.뭘 하긴 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희 딸이 유치원에 추첨해서 어렵게 당첨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유치원에서는 종일반에 들어가려면 부모님 두분다 재직증명서나 사업등록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실업급여중이구 엄마는 알바하는데 종일반이 안돼요 어쩜 좋아요. 아이들 키우는일도 힘들구 하는데 아빠는 직장 구하려고 밖에 나가보고 애도 봐야되는데 어떻게 할수없어서요 무직인 사람은 애 유치원 보내지 말라는 건지 힘드네요 길바닥에서 야채파시는 분들이나 공사장에서 알바하는 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자나 무직인 사람은 유치원 종일반 보내기 어렵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일자리 비롯해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추후 2020년 안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할예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적포기할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가 현실화된다면 민간 분양을 하지 말고 전부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 및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길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에는 전부 공공주택으로 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본인은 경기도 광주시 디지털프라자 광주점 삼성전자에서 판매 하였던 드럼세탁기를 2015년9월경 구매를 하여 설치 기사분께서 설치 후 2015년 11월경 설치기사분의 설치 실수로 물 호수가 빠지면서 세탁기에 물 범벅이 되어 2015년11월 중순경 새 제품으로 교체를 받고 사용하던 중 2016년5월경 1차로 세탁기 탈수 시 잦은 진동 및 소음으로 A/S를 접수하여 A/S를 받았으나 A/S기사님의 성의없는 1~2회의 테스트만으로 큰이상이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사용하던 중 소음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끼고 2018년도7~8월경 2차 동일 증상인 소음 및 진동으로 A/S기사분이 방문하였고 A/S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비용부분을 언급을 하여 맴버쉽으로 2018년11월 중순까지 A/S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니 조회를 해보고는 기존 A/S기사분처럼 성의없는 1~2회의 테스트만으로 큰 이상이 없는 것 같다는 답변으로 회차를 하여 2018년 8월경 A/S접수를 3차로 할 당시에 현장에 오는 기사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으니 A/S센타 책임자분과 같이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에어컨 A/S기사분께서 에어컨 A/S를 보러 왔다가 세탁기A/S접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세탁기 A/S보겠다며 세탁기를 1~2회 잠깐 돌려만 보고 세탁기 내 쇼바가 문제가 있을 순 있다 라고 말씀하며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여고 본인 재차 맴버쉽으로 A/S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라고 말씀을 하니 조회를 해보고는 그때서야 사용하는 데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바꾸며 회차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A/S기사분들이 방문할때마다 소음이 심할때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보여 드렸었고 동영상에 소음이 심한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음에도 동영상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단지 간단한 1~2회의 작동만으로 이상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동일한 답변으로 A/S를 보았던 던 점. 그리고 본인이 A/S기간이 끝난2018년12월14일경 4차 동일증상으로 다시 A/S접수를 하였었고 접수할때 하청 업체가 아닌 A/S본사직원과 본사 직원을 담당하는 센타장님과 같이 동행을요청하였으나 센타장님은 끝까지 방문을 거부하며 A/S본사 직원이라며 경기 광주시 **** 디지털프라자 **점에 근무하는 C/S프로 이*호 기사님만 방문하여 기존에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들어보시고는 수차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진동과 소음이 심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호님 이상이 있는게 분명하다는 음성녹취록 있음) 이*호 기사님도 본인의 A/S기간을 명확히 확인도 못하고 구매 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여 본인이 다시 기사님께 맴버쉽으로 A/S기간은 2018년11월 중순까지였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 그때서야 다시 조회를 해보고는 본사와 잘 말씀해보라며 무상 A/S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며 회차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라도광주 콜센타지점 062-1588-3366번으로 통화하여 A/S기간에는 동일증상으로 몇회 접수 하였을때에는 A/S를 거부하고 A/S가 끝난지 20일 정도 지난 후 접수하여 이상 있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무상A/S를 요구를 하였고 성남 삼성전자서비스센타031-758-9449번 쪽으로 요청 하겠다고 한 후 031-758-9449번 해당 센터의 팀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A/S기간은 최초 구입 시기2015년9월경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A/S를 해줄 수 없다 라고 하여 본인이 해당 팀장님께 본인의 A/S정보를 제대로 조회를 하고 전화를 하신거냐..??라고 물으며 본인은 맴버쉽으로 추가연장이 되어 2018년11월 중순 까지다 라고 설명을 하니 그때서야 다시 조회를 해보더니 A/S기간은 아무튼 지났으니 무상은 못해준다고 말씀을 하여 본인이 A/S기간 몇일 지나서 동일증상으로 접수를 하였는데 무상기간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하고 A/S기간이 끝나니 동일증상임에도 불고하고 금전을 요구하느냐..??라고 질의하니 본인들 회사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며 완강히 거부를 함. 그리하여 본인이 상부 부서인 삼성전자 고객상담실 02-541-3000번으로 전화를 하여 해당 센타의 팀장님과 전화연결을 요구 후 해당 팀장님께 이 모든 설명을(반복적인설명) 하고 무상처리가 안되는 것에 항의를 하니 팀장님께서도 동일증상 여러회에 걸처 접수한 기록도 있고 하니 031-758-9449번 A/S센터와 다시 협상 해보고 답변을 주신다 하여 금일 답변을 받았으나 전액 무상은 안되고 총 수리비용의 50%는 지급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서없이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이로인한 스테레스와 A/S기간 내 소음이 심한 동영상과 A/S기간 끝난 후 방문한 A/S기사님께서 이상이 있는게 확실하다는 녹취록까지 있으며,2018년8월경 3차 A/S접수시 A/S센타의 센터장님과 같이 방문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에어컨 A/S기사분이 세탁기를 A/S본 점. 동일 증상으로 A/S기간 내에는 이상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A/S기간 도래하게 하고 A/S기간이 끝난 후 동일 증상으로 A/S확인 시 이상 있는게 확실하다며 인정은 하였으나 A/S기간이 끝났으니 무상수리를 못해준다는 삼성전자의측의 횡포. 저와 유사한 사례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동일 제품으로 교체 또는 구매당시 가격으로 100%환급 요청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의  a/s 거부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 사회복무 하기싫어서 방위산업체근무하는사람들은 무슨죄인가요 이왕 하실꺼면 예를들어 년도별로해서 2016년 4 급대상자들(복무중인사람도포함)해서면제를 주시던지 하셔야죠 복무중인사람은 뭐가되나요 그냥계속연기해서 빼고말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7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대상자 자동전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정부 초반은 이명박 수사 및 구속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미간 군사적 긴장 완화 덕분에 지지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봐야합니다 정부 초반 UAE 특사 의혹이 첫번째 큰 위기였지만 이명박 정부 이면계약 실체가 드러나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UAE 원전 공사비 186억 달러중 100억 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해주고도 후임 정권들이 골치아팠던 이유는 나머지 86억 달러를 UAE 정부가 미국수출입은행, HSBC 등 민간투자은행에 대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전액을 직접 조달해주겠다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반 밖에 조달하지 못하자 UAE 정부가 직접 조달해야 했고 이 때부터 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군사개입, 핵폐기물 처리 이면계약 의혹, 리베이트 등 중동왕정과 원전, 방산같은 대형사업 거래를 하는 것은 항상 정치,외교적 위험을 부담하는 일입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 역시 BAE 시스템즈 방산업체와 사우디 왕정간 리베이트 비리 때문에 휘청했던 적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수출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순방 때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 사우디, 체코에 원전수출 외교를 한 것인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공사비 전액 사업자가 조달,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공사비 회수가 조건입니다 영국정부가 전기판매단가를 낮춰주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추가조건이었는데 프랑스-중국이 공동수주한 힝클리포인트 C 원전 공사비가 증가하자 보조금도 같이 늘어나게 생겨서 무어사이드 원전부터는 영국정부가 공사비 일부 조달, 보조금 폐지 조건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원전을 지어준다면 운영수익은 고사하고 투자비 회수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우디 원전은 정치, 외교적 위험성이 가장 큰데 사우디 왕실은 미국 정부에 우라늄 농축권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승인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원전은 위장이고 이란에 대항할 핵개발 준비가 목표인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업체에 발주하면 검토하겠다 했지만 미 의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원자력 실무협의회에서 한미간 해외원전시장 개척에 공동협력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UAE 원전처럼 공사는 한국이 맡고 주요 핵심설비는 미국이 맡는 방식을 논의한건가 싶습니다 원전수출산업이 수익성이 없고 (일본은 터키원전 건설 포기 등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작기회를 줬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은 언론들이 떠드는 탈원전과 원전수출의 모순이 아니라 원전수출산업 실패가능성을 알고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문제입니다 국내 원전 추가건설 취소는 옳았지만 원전수출 계승은 틀렸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체코까지 가서 세일즈한다고 반겨줄 원전마피아들이 아닙니다 확고한 반대층을 위해 모순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받는 형세가 된 것입니다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하고 추진하십시요 어차피 욕할 원전마피아들이라면 정공법으로 돌파하는게 낫습니다 지금 특감반 해명만큼 적극적으로 원전관련 이슈에 해명한 적 있습니까? 정부지지자들이 포털 댓글, SNS로 팩트체크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순에서 헤어나오십시요 아직 이탈하려는 민심 수습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재인 왕시리즈 대자보의 태양왕 풍자가 계속 퍼진다면 언론들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민심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원전수출 정책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올해 처음학교를 통해서 공립을 지원했지만 주변에서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맘 접고 사립유치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공립은 공짜 빼고 좋을게 없다는 것입니다. 공짜라 보내는 부모도 찍소리 못하고 보내는거고. 불만이 있어서 얘기해도 개선도 의지도 답변도 없이 당당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공립선생님들은 최악의 경우 아니면 절대 해고도 불이익도 없이 시험에 한번 붙으면 영원한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사립다니다 공립유치원 다니고 우울증에 걸리다 시피 합니다. 그 아이는 유치원가는걸 좋아하고 말을 엄청 잘하는 아이인데 맞벌이 부부여서 공립을 지원했습니다.늦게 까지 봐주는 돌봄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보낼일이 없었겠지요. 맞벌이 부부는 우선순위에도 없어서 운이 좋다?고 해야될지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병원대기만해도 80명이 넘고 학교든 유치원이던 빠지는 아이가 많은데 독감걸려서 유치원에 못가게 되어 전화하니 걸린사람은 딱 한명 당신 아이라고 거짓얘길하고 감기걸린 아이에게 마스크 씌워보냈더니 마스크 쓰는건 예의아니라고 벗고 있으라 했다네요 집에와서 아이가 마스크 주지 말라고. 감기는 전염인데다 아이를 가르키는 분 입에서 그런말이 나왔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평일 아무때나 행사해서 전날 쉰다고 예고하고 전화하면 원장님은 없다고 하고 다시 재전화 오지도 않고 돌봄 시간에도 책이랑 색종이 주고 나몰라라 하고. 야외 나가서 처음으로 뛰어놀게 해줬다면서 그날 하루만 조금 좋았다고 . 언제쯤 안다닐수 있냐고 묻는 아이를 보고 맞벌이 부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다는걸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립유치원선생님은 평가도 새로운 지침도 교육도 없는 나태한 생활을 하는건지 그냥 보육이란 생각만 드는 공립입니다. 교육은 없고 보육. 시간때우기. 학부모의 간절한 일침도 무시하고 나는 나 너는 너. 오죽하면 돈있음 공립가지마라. 공립가면 바보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대기 70번대라 될리는 없겠지만 우선순위에 맞벌이 부부조차 없는 현실도 그렇고. 교육의 수준도 그냥 보육이라면 차라리 학원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는 바보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쉽게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나서기 힘든게 현실이니까요 공립을 질 좋은 교육으로 바꾸려면 선생님들의 평가와 개선 철밥통이라 상관없다 하는 마인드를 바꾸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 선생님은  철밥통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정치를 하면 안되는자가 정치권력을 잡으려는것 같습니다 아무나 정치하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친일자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더이상 대한민국이 친일파들에게 놀아나면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자손,언론재벌,재벌권력가들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수십년 야합 그들 먹여 살리는 각종 광고주였기때문이다. 삼성전자광고 미래애셋대우증권 박현주최현만광고, IBK 은행및 자회사 광고 수입으로 임직원 월급 주는 갑을관계였기 때문에 박근혜 삼성 최순실 70억 정유라 승마 뇌물 30배 달하는 2100억 한달만에 상장폐지 KRX 2011.1.1기준 대주주가 한화김승연회장 미래애셋대우증권KDB였기 때문이다. KRX 2004 한국증시 회고 책자에도 IMF주범 분식회계달인 미래애셋대우증권 과거 화려한 범죄경력 낱낱이 상세히 책자에 나와 있어// 800억대 명성교회비자금과 한겨레 보도 61억 갖고 20여년만에 6조원 1000배 불린 삼성이재용 작전,파렴치분식회계,공모가 수천배 적자기업(공모가 3-4000원짜리,상장요건도 안 되는 부실기업 사기공모,분식회계 KRX 상장심사팀 최경수,김봉수,정찬우,이은태, 이영호 뇌물 뿌려 사기상장) 이학수는 SDS 한 종목으로 1조원 억만장자돼 제3자 특수관계인 무상배정 등 홍라희 재용이 母 동생 이모 홍라경 리움부관장도 300억 꿀꺽 챙겨/// 뇌물 처먹고 맨날 재벌총수일가 집행유예 풀어준 줄초상 나고 있는 양승태MB사법부 판검사 삼성푸락치들과 언론방송 MBC, Sbs가 모든 부패,비리 핵심였다. 검사가 수사 안하면 언론방송이라도 수사 보도해야지 탤런트 윤유선남편 전인권위원장 이모씨, 김진모 MB민정수석 두 남부지검장이 비리핵심들였다..... 뒤늦게라도 참회, 저녁7시뉴스에 황영기배호원사장 고객휴면계좌 삼성증권3000여개로 작전한 사실만 보도말고 막대한 천문학걱 수백조 범죄수익 거둔 김앤장 등 10대로펌,삼성일가, 그 주역 KRX 심층보도 파헤치기 바란다. 종교단체보다 후ㅏㄹ씬 투명공정해야 할 판검사,KRX,MB,KDB수천조적자,언론방송 다 돈이 되는 분양..아파트상가호텔오피스텔광고지별지로 먹고 살아 이주열한은 총재1500조 가계부채 몇배 수천조 재정적자,군인공무원연금국민연금 삼성연계푸락치 1000만원씩 대폭락해도 삼성물산 주 한 주도 안 팔아, 왜 국가부도의 날 영화가 히트치는지 참 씁쓸한 연말이다. 액수순으로 47조 국방예산 53조일본군사강국예산 470조예산 20세기 몇십조 안되던 게 3-400조 왜10여년 사이 불어났는지 공무원공기업 두 공공의적만 배불리는 현실 날카롭게 파헤치길 바란다..... 흥청망청 문재인정부도 다 망해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7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SBS피디수첩  그것이  알고싶다.  광고주야합   덮은  MBC추악한  과거범죄덮기광고주옹호  추악한 진실을밝힌다//MBC여의도사옥지하에 IBK지점있어  수천억광고수주논두렁밭두렁  송해광고1061억조준희행장  왜했나?  주말8시SBS메인앵커  그는  왜여의도있으면서  수천억 미래애셋대우증권  30여건 가짜증권사건  KRX서울사무소앞  각종시위분식회계사기공모   삼성김앤장  IBK투자증권  KRX거래소,  산업은행KDB  비리  계속  덮고  한  번도  보도  안  했나???    충격  실화를  공개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바라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7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성고 학생 강릉 팬션 사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대성고 학생 강릉 팬션 사고는 정말 안타깝고 아직 못깨어난 학생들이 얼른 깨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서자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수능 끝낸 고3' 대책논란 등의 식으로 뉴스가 뜨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강릉 팬션 사고는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왜 나라는 고3이라는 학생들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건가요? 이번 사고의 대책논란을 해야되는것은 '수능 끝낸 고3'이 아닌 '팬션 관리 문제' 라는 제목으로 대책논란을 세워야 맞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놀러간 사람들의 나이가 고3이라는 이유로 '수능 끝난 고3' 대책을 세울거면 놀러간사람들이 어른이면 어떤식으로 대책을 세우실건가요? 제가 말하고싶은건 지금 대책을 세우는 대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왜 우리나라의 윗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만 하고 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는 보지 않으려하는 것인가요? 고3학생들이 놀러가서 위험하게 놀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애초에 고3이아니라 그누든간에 어디를 놀러가서 위험하게 행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이 있는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뉴스에서도 보도 된것처럼 팬션의 보일러 문제이며 과연 이게 놀러간 고3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한 팬션의 문제인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수능끝난 고3 학생들중에 진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봐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으면서 그런학생들을 생각도 안해주면서 단지 놀고싶어서 놀러간 순수한 고3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고3들이 뭣모르고 놀다가 사고났다.' '수능 끝난 고3 방학중 할일 줘야된다' 라는등 의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사고를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책을 세우지 말아주세요. 이번 사고는 분명히 팬션의 문제였고 그런 소홀한 관리를한 팬션으로 놀러간 학생들은 돌이킬수없는 일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안일어나려면 국가에서 진짜 눈뜨고 봐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 학생 강릉 팬션 사고에 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렴한 음주 측정기를 모든 차에 설치해서. 측정 후 운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모든 차량에 강제 설치하게끔 강제화 해야 한다 음주 측정 기술이랑 차량 연결 시스템 기술 쉬운 기술이니 아까운 목숨들을 위해 개발해야 된다 정부와 과학계는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김관우", "num_agree": 3, "petition_idx": "47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원천 차단 기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닌 한국산업인력 공단 에서 시행 중인 과정평가형 제도 에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관련 하여 국민신문고(한국산업인력공단) 에 문의 한내용 입니다. 신청번호 : 1AA-1812-282487 과정평가형 제도 에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 주세요 오후에 전화를 하니 전부다 자기들 문제 아니라고 다른데로 연락 해보라고만 하고... 해결 안될시 국가에서 시행 한거니 국가에 민원 걸겠습니다. (국민청원) 문의 요지 : https://c.q-net.or.kr/support/noticeList.do 제도 소개 에 제도의 장점 자격취득희망자 누구나 참여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과정 참여 혜택 계좌제 훈련의 경우 400만원 한도에서 자비부담 면제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 과정 참여 혜책 에 계좌제 훈련의 경우 400만원 한도에서 자비부담 면제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정말 잘알고 있는 사람 알려주세요. 이글 쓰면서 국민청원에 글 올릴 예정입니다. 상담사, 산업인력공단 본원 으로 연락해도 전부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답변 하고 있으니 나원참... 본인들이 제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해할수 있게 답변 해주세요 자꾸 노동부 에서 소관한다고 이야기 하지말고..노동부로 이야기 하니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05-714-8360 연락 하니 과정평가형 담당자 깅재용 담당자가 연락 답변 해주셨는데 잘모르시는것 같네요. 담당자 인데 왜 모르는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고 관리자가 답변 주세요 그 믿 부분 답변주시면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시행한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 교육 문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처음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임금, 직업환경,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까지 처우개선은 커녕 더 힘들기만 합니다... 특히 시골은요.... 복지관도 많이 없고 임금도 낮고 업무환경도 열악하고.... 제2의 피해자(자살하는 사회복지사)가 나오지 않게 제발 처우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처우는 받아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군,읍,면,동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강릉 펜션사고는 보일러 문제\"…그런데도 점검은 허술했다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사고 원인이 보일러 문제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어촌 민박의 난방점검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펜션사고와 관련해 건물 불법 증·개축 문제는 현재까지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보일러 자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펜션은 올해 7월 24일 신고됐기 때문에 하반기인 내년 2월 25일까지 점검 대상\"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검사 기간을 한 달 당겨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는 주로 위생 등을 검사했고 난방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점검 항목에 없었다\"며 \"향후에는 포함해야겠다고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은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기 때문에 통상 위생 등 숙박업소 일반에 대한 것만 점검한다\"며 \"농어촌 민박의 보일러 부분은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일러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보일러는 감식이 완료되면 정밀 조사를 위해 국과수로 수거해 갈 예정인데 15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6417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강릉 펜션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방방 곳곳의 펜션들은 부실하게 운영되고있고 안전점검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숙박업소만 그러합니까? 곳곳의 원룸,투룸 월세로 지내는 학생들,직장인들 또한 월세를 내고 하자보수를 정당하게 요청하지만 \"고친지 얼마안됬어요. 그냥살지?\" 이러한 집주인의 부실하고 안일한 태도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펜션사장이든 집주인이든 건물주든 자기들 이익 챙기기만 급급하며 소비자, 세입자 들의 안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또 다시 소중하고 어린 학생 3명이 하늘로 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법적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희 부모님은 15년전부터 귀농을 준비하셨고 작년에 충주 살미면 재오개로 터를 옮기셨어요 몇년을 준비하셨고 동네분들과 아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인심은 예전같지 않아 텃세에 왕따에.. 나름 노력 많이하셔서 이젠 몇몇분들과는 소통도 하고 왕래도 하시며 지내고 계세요. 집 근처 뒷산에는 몇십년전부터 존재하는 광산개발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살지 않을 때는 잘 몰랐지요.. 지은지 몇년 되지않은 시골집은 광산의 발파와 개발로 인해 벽에 금이 가고 분진과 소음에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원래 있던 광산이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연치않게 그 광산 바로 밑으로 추가광산개발 허가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장 광산으로 올라가서 확인해보니 맞다했고 자기는 하청받은 개발업자라 모른다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면사무소 시청을 찾아가셔서 다 조사해보니 면사무소건 시청이건 다 반대를 했고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는 서류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서류를 출력해달라했더니 도에서 외부유출금지서류라며 막아놨다는거에요. 면사무소는 이장하고 이야기했다하고 이장도 반대의사를 냈고 시청에서도 허가내주지 않기 위해 깐깐하게 심사할 정도로 꺼려했는데 도청에서 허가를 내줬답니다. 도청에 찾아가니 서류 다 맞춰오고 행정상 문제가 없는데 안내줄 이유가 없다는거지요. 그 지역은 국유림입니다. 충주댐도 근처에 있어서 가축도 키울 수 없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아스팔트 길이 깔린 것도 작년이었고 그 전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산림보호와 환경보전이 특히나 더 되어야 하는 곳에 주민이 살고 있는 더 가까이에 토석채취장 광산이라니요. 현재도 분진과 진동,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 와서 조사도 안하고 실제 관리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앉아서 서류맞다고 허가를 내줍니까. 모니터링도 하지않고 직접 살고 있는 주민에게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리 처리합니까. 살고있는 주민들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처리하고 모든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내는데도 도에서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산옆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사람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집은 광산에서 가장 가까운 첫번째 집으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추가광산개발지역은 집과 더 가까워집니다.. 허가를 철회해주세요. 제발 다시 재조사하고 모니터링해서 환경훼손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7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가광산개발허가를 철회해주세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A8963B5A694AEC2E", "num_agree": 0, "petition_idx": "47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미스9 이채영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518 계엄군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씨가 내란죄로 처벌 받은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개들인 계엄군들이 현재까지 국가 유공자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니 이런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벗젖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단 말입니까 군은 무엇을 하고 있고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수괴가 내란죄로 처벌 받았으면 당연히 그 졸개들 또한 당연히 국가 유공자의 자격을 박탈함은 물론 그동안 누렸던 혜택들을 원상 복구 시키거나 회수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군과 복지부의 해당 직원 및 장과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태가 현재까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들의 직무 유기로 인하여 내란군들이 처벌을 받기는 커녕 그동안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눈 감아 주었으니 배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군과 복지부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내란군에게 주었던 국가 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누렸던 각종 혜택들을 원상 복구하거나 회수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괴가 처벌 받았으면 이에 동참한 졸개들 또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 합법한 조처라 할 것입니다 군이 아무리 명령에 살고 죽는다 하지만 이는 분명 공무원으로서 합법한 절차에 의한 명령일 때 뿐이지 상관의 부당한 명령까지 수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내린 명령에 의해 국민을 시민을 핍박하고 살해하며 강간을 저질렀다면 이는 분명 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다 다쳤다고 국가 유공자 자격을 주어 치료 해 주고 연금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었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아니면 범죄 집단인 거대한 조폭집단입니까 대한 민국 나라 전체가 거대한 조폭 집단이였을 때 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국방부 와 복지부 공무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내란죄을 저지른 졸개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각종 혜택을 누리며 잘먹고 잘살았다니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러한 부끄러움이 그동안 단 한점도 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란죄을 저지른 졸개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앞으로도 더 잘 살겠지요 국민의 한사람은 청원인은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혜택만을 누리려는 현재의 국방부와 복지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내란죄인이자 반란을 한 전두환과 그 졸개들이 범죄자 인자 여러분들이 범죄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 내란죄인이자 반란죄인입니까 총과 칼을 들고 국민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강간한 전두환과 졸개들이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그당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다 다치고 이에 따라 국가 유공자가 되어 각종 혜택을 누리도록 방치하여 본 청원인과 국민들에게 국가에 애국하지 말고 국가를 이요하여 개인적 이익을 누리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현 국방부와 복지부 직원들이 미래의 내란죄인이자 반란죄인입니까 국방부 와 복지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두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며 내린 명령에 대하여는 수행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목의 명령이 적법한지 아닌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명령에 복종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범죄집단의 졸개들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졸개인지 공무원인지의 행동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가 져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두환 과 노태우가 내란죄라는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의 국방부와 복지부의 담당 공무원 과 역대 장관들을 직무 유기와 배임으로 처벌 하도록 고발 조치 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계엄군의 국가 유공자 자격을 박탈 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무원을 신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신병원강제입원시켰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조국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자격도없고 무능하고 수석으로써 책임감도없는 사람으로 도저히 그자리에 있을수없는사람이다. 관리자인위치에서 그부하직원이 잘못하는것은 개인쥑인일탈이아니라 지도통솔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잘못은 하나도인정하지않고 밑에사람의 개인일탈이라고만하고 꼬리자르기만하는것은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잘못도크고 결국은 대통령의통치력에 문제가있어 즉시 해임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정무수석 해임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https://dispatch.cdnser.be/wp-content/uploads/2018/09/20180926213814_a3.jpg",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미스9 이나경의 아육대 출전 금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2자녀를 둔 가장 입니다. 일단 저는 10년에 결혼을 하여 신혼을 생활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세 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처럼 비싸고 힘들 었습니다. 은행 힘을 빌려 전세집을 구해 2년을 생활 하였고 집 주인이 2천만을 올려 달라고 해서 와이프와 상의 후 싼 전세집을 찾아 계속 이사를 다니지 말고 빚을 얻어 정착을 하는게 아이들 한테 좋을 거라 생각 했으며 나라에서도 빚을 얻어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물론 30년 만기로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대출 이자를 내면 저축은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2자녀 다자녀 혜택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무척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다자녀로 바뀌면 이자 포인트가 줄어 들기 때문에 언제쯤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택 금융공사에서 정책이 새로 나왔는데 결혼을 먼저 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 집은 혜택을 못 받는 정책 입니다. 2018.9.28일 신규 접수분과 2018.9.28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가정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서민들 한테는 0.1% 포인트 할인만 받을수만 있다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 있어 결혼 일찍 했다는 이유와 아이를 빨리 나서 나라에 인구 증가의 한 몫을 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본다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라 일부만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 기업의 이윤 창출로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말하는 누구나평등.민주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혜택은 서민들이 더 적급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간에 상관없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대출 이자 우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만65세 이후에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65세 이상의 취업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제도는 개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서울시 서대문구 **동 **-** 다가구주택 위반내용 검토서-1.pdf' https://www.po******************* ",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비리! 못 막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겨울을 맞이하여 이제 독감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 감기환자도 주위에 보면 많은듯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시 특히 지하철에서 감기환자인듯 한데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데 입을 손이나 옷으로 가리지도 않고 그냥 하시는 분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전염성 있는 독감일 경우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공공장소에서의 독감,감기,기침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기환자 공공장소 마스크착용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네이버 홈페이지 자주 가는데 자극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나옵니다. 성인 로그인도 안했는데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자극적인 장면, 기사, 내용등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들 초등학교떤 인터넷 기사를 클릭하면 상관도 없는 야한기사, 야한 광고, 무분별하게 동성애및 자극적인 동영상, 그림... 참.. 기가막힙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돈버는것 좋은데 성인인증후 이러한 광고나 기사들이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할까 무섭습니다. 이런저런 사이트들의 무분별한 자극적인 광고에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이 로그인하지 않은 홈페이지에 자극적인 말과 그림 내용을 다루지 않길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0대청년이무슨죄로군에끌려가야되나? 청년들은강제로끌고가서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니다 지금군대는썩어빠진당나라군대가따로없다 정부는각성하여모병제로돌입하여더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서민들 집사기 힘들군요. 밤에 잠이 잘 안와요. 3개월 사이에 대전 유성구, 서구가 폭등에 폭등해서 너무 올랐어요. 계속 투기장을 방치하지말고 규제 하여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13주 계속 상승입니다. 규제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발주처의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공사기간은 (민원,설계변경) 반드시 관리비 인건비,노무비는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2018년10월초에 분양하는 부산 **동 ****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모델하우스에 가서 구경을하면서 세탁기가 작다는 생각을하여 베란다에 설치 할수있는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베란다에 설치가 된다고 하였 습니다. 총4번을 물었고 한번은 녹음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델하우스측의 말만 믿고 10월20일에 가계약금₩1,000,000 10월 25일에 계약금 ₩4,000,000원 11월2일 ₩17,400,000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입금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와서 설치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세탁기가 베란다쪽에 설치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설치가 안되면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하니 취소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세탁기가 그곳에 설치 안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며 전매를 하라고만 합니다 저희는 계약당시 거주가 목적이었는데 11월2일에 문제가 생기고 난 뒤 매일 싸우고 울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우리를 속였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시공사,분양사무소는 돌려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시공사,모델하우스측 말을 하나도 믿을수 없어 다른 내용까지 저희가 직접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관련 문제가 또 발견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시 집사람이 담당자에게 자기는 현재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되냐고 물어보니 대출이 된다고 하였고 문제 없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 가서 물어 보니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그말을 한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보고 대출이 안되면 공동명의로 바꾸라는 말만 합니다. 진짜 자기들은 계약만 하고 나몰라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겁이 납니다. 저희는 그말만 믿고 계약을했고 속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시공사나 모델하우스측에서 속여 계약을해도 해지할수가 없고 일반 사람들은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나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7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계약시 속여 계약하여 해지를 요구하니 해지가 않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강릉 펜션 사고로 인해 꽃다운 고3 학생들이 안타까운 참사를 당한 이 시점에,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이 취재라는 미명하에 금수만도 못한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의 처한 상황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식의 무분별한 취재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사고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 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에 새로운 신도시는 전부다 전체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야한다 또 민간 주택회사 건설업체들 에게 이제 더이상 혜택을 주는식의 건설은 금지하고 공공 공기업들이 참여해 직접 개발건설하도록 해야한다 LH공사에서만 하도록 해야한다 임대분양형으로 만들어지게 해야한다 민간에게 땅혜택과 돈까지 혜택을주고 있는거 모든것을 금지하도록 하는게 먼저다 교통과 조족도시로 만들어야ㅇ한다 일단 공공으로 개발하는게 먼저되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 건설을 하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47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신도시는 다공공 주택으로 공급을 서민들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 3기 신도시 발표로 지역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리는 가깝지만 자차로 너무 밀려서 잠실까지도 1시간이 넘게 소요 됩니다 아직 다산신도시도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교통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만6천여세대 추가 건설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GTX-B노선 하나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만 개선은 당연하고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선정시 고려했던 서울 접근성을 위해 지하철 6호선 9호선을 유치해야만 교통지옥을 분산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100만이 살게 될 남양주 입니다 지하철 6, 9호선 개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6098, "petition_idx": "47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교통대책을 요구합니다(6, 9호선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연금 개편안 모두가 2060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안이다. 기초연금 급증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시 하고 있다. 자기가 낸 원금과 이에 대한 운영이자만 받으면 국민연금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현세대가 자기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딱 하나다. 개인이 낸 국민연금을 모아서 총액을 국가가 관리하지 말고, 그 개개인 앞으로 개인별 계좌를 만들어서 본인이 낸 원금과, 운영수익 만큼만 받아가면 된다. 그게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편안이다. 현세대에 퍼주기 위해 40년뒤에 고갈될 개편안을 발표하고, 40년 뒤에 연금이 고갈되면 2060년 퇴직하는 현재 20대들은 그 2060년 연금을 내는 그 미래세대에게 매달 거둔 돈을 노인들에게 나눠주는게 말이 되냐? 이게 합리적이냐? 미래에는 일하는 청장년은 없고, 노인인구는 엄청난데, 그 부담을 지고 청장년들이 우리나라에 있겠냐? 엄청난 4대보험 부담으로 다 이민갈것이고 국가는 망한다. 청장년세대의 연금을 모아서 놔눠주는", "num_agree": 7, "petition_idx": "47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편안 모두가 국민연금 고갈을 기정사실화한다. 이게 방안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왜 행복지수가 낮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주입식 교육은 안좋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가장 중요한것은 행복한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교육을 바꿔주세요. 교육부 장관님께 이대로 전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초6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내는 이유는 다름아닌 학교 화장실에 붙은 스티커 때문입니다. 수시검문이라는 스티커가 여자화장실 문앞에만 붙어있기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여자는 피해자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남자화장실에서 찍힌 몰카사진이 있어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에만 붙인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관련 스티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도 외주, 하청, 불법파견 모두 금지해주세욧~~!!!!!"}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길거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구급차에 전문의이상의 의사가 한명도 구비가 되어있지 않아 응급요원만이 모든 응급상황의 간단한 응급조치만 취해서 골드 타임을 놓쳐서 더 큰 병을 얻어 살리지 못하거나 대다수고 병원에서도 의사보다 환자가 많아 응급상황을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잇어서 이것을 보안하고자 재안을 합니다. 의사중에서 면허가 일시중지또는 중지되거나 교도소에 가있는 전문의 의사 또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응급조치발생되었을대 응급조치를 잘해줄수잇는 의사가 구급차에 일을 하면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하는것입니다. 교도소에 가잇는 의사중에서 피해자가 없는 의사중에서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ㅏ.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의사가 제가 제안한 시스템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피해자가 그걸 알고 반대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도소에 있는 의사중에서 피해자가 없는 의사중에서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도소에 가 있거나 면허가 일시중지가 된 의사는 응급차 타면서 응급상황이 오면 같이 따라가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일을 하는것입니다. 1시간당 1시간면제라고 하면 의사분들이 귀찮해서 또는 혜택이 없는거 같아서 안할것같아서 처음에는 실험삼아서 1시간 일을 하면 2배를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일이 끝나면 다시 교도소로 가구요.. 의사 한 사람당 일하는 시간을 7시간을 제한을 두고 야간.주간.아침을 나누어서 5명이서 하는겁니다. 따라서 구급차 한대당 의사 한명씩해서요.. 그리고 면허정지가 되는사람은 다시 면허시험을 보는기전에 응급차에서 일을 하면서 예를들어서 1시간당 3점씩 250점이상이 되어야만 시험을 볼수있게 또는 면허정지를 풀어줄수있는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의 발생시 바로 대처할수있는 제안및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년들은국가의노예가아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 우리나라도모병제로전환하자청년들의시간은귀중하다 정부는국방개혁으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1살입니다 이렇게 청원하게된 이유는 키가 너무 큰사람은 왜 면제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2017년1월24일경 신검을받앗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208.5라는 키를 봤고 4급을받았습니다 그때이후 장기대기 곧 2년이되가는 시점인데 저 장기대기 때문에 일자리또한 못구하고 있습니다 키가 너무 큰사람은 면제시켜주시는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4급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무원 수가 무의미하게 증가할 수록 중산층, 중산층도 못되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 공무원 수가 많아지는 거라는 말 틀린말아니라고 생가합니다. 공무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장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할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라나는 새싹들, 고군분투 중인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망해가는 자영업자들이 판을 치는 와중에 공무원 수를 늘리고 세금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금만 더 멀리 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교육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의 근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의 인성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교사가 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치고 올바른길로 안내하는 일은 이제는 여건상 많이 힘든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잘 따르지도 안할려구 하구요..이런 시점에서 학교교육이 밖에 학원교육과의 차이점이 없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부는 학원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구요..학내문제는 서로서로 불똥안튀게 미루다보니..학교의 의미가 더 상실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제안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자질을 평가하기위해서는 수능시험치는날 해당과목 선생님들도 같이 시험을 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목선생님들의 성적이 80%미만으로 되시는분들은 다른일을 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인성교육이나 벌점교육같은 주임업무나 행정사무 업무를 맡기게 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니까 퇴출은 안될것 같으니까요...복귀를 원하시면 공부하셔서 다음 수능때 조정해주는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선생님을 인정할수있게 되고..선생님도 떳떳해지시고 그리고 사학비리(친척 임용)도 감해지고 수업이 알차지니까 사교육비도 줄일수있구 시험출제 난이도도 선생님의 평가기준이 되다보니까 터무니 없이 나오지도 않으실거구..선생님도 항상 공부하시는 자세가 되시니까 건전한 학교분위기가 될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방학도 있으시니까 공부하실 시간은 많으실것 같습니다. 초등,중등은 몰라도 고등교육만큼은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교육받고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선생님의 노력을 항상 마음에 견지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더더욱 노력하는 훌륭한 국민으로 살아갈것 같습니다. 긴글 읽으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서는 골목식당이나 병원이나 서비스업종에서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생사를 나누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받아 들이시기 힘들겠지만 자신을 인정받고 진정한 교육자로써의 자부심도 고취하실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의 현실화와 지나친 사교육 조장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올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땅에서 더이상 전쟁의 불안은 사라지고 우리 민족은 남북화해 교류의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적패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와 국민을 소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입니다 대통령님 께서 그렇게 고군분투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잘아시는 것 처럼 매시간 넘치는 뉴스 특히 정치 부분은 외면 할수도 없는 골칫거리 머리 아픈 소식들 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청와대 가 한술 더뜨고 있습니다 청와대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 지금은 면직된 직원의 폭로전 으로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냉철한 이성의 판단으로 민정수석실 을 개편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 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이 10여명 에 이르는 등 민정수석 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정수석 을 교체 하시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정국 안정을 시도 하시면서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시는 기회로 다시 한번 국민적 회복 하시는 발판으로 삼으셔서 대통령님 의 뜻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대통령님 의 뜻이 국민들의 뜻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즐거운 성탄절 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7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각종 공기업의 채용비리에 관련된 기사를 접하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여 투명한 채용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업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공무원 승진 또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공무원 사이 승진을 위한 선물이나 청탁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법률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1항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3항은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장 승진임용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4항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으로 따르면 공무원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에 의해 선정되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급자에게 꾸준한 선물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 몇천만원씩 현금으로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몇천만원씩 현금으로 내는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경력이나 능력이 더 뛰어나도, B라는 사람보다 \"승진을 위한 현금\"을 적게 낸다면 승진이 안된다는게 현실입니다. 일반 기업 직장인도 그렇겠지만, 가장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이 이렇게 더럽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승진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승진관련 청탁 등의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무력한 초등학생 아이들과 성인이 되어서까지 끊임없이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한 방법으로 물리적, 정신적 폭행을 당한다는 게 어떻게 처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미 몇십년간 있던 일에 더 이상 눈 감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심석희와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심증이 충분한 빙상계의 다른 폭력사건, 폭력사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모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석희를 비롯한 빙상연맹의 폭행자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원제기와 요구사항: 북한헬기가 용인시까지 날아왔다가 북한으로 회향했다는 기사를 작성헤서 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부의 북한에 대한 안보능력을 의심케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심리를 조장하며 대한민국의 수장인 문재인을 죄인시 희화하여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만일 그것이 거짓뉴스이면그 내용의 작성자와 유포자를 엄벌해주시고 그러나 사실이면 국방부 명의로 국민대성명을 발표해주시고 거짓뉴스에 대한 엄벌의 표상으로 삼고 그 결과를 언론과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기사출처: https://m.blog.naver.com/crnrz6/221421361394 블로그명: 블로그 토종무늬 야생화 게재일시: 2018. 12. 19 기사내 연계링크: https://youtu.be/3g6AtQZ55iA 유포자: 카톡방 전북기독포럼 내 윤치환 유포일시 2018. 12. 19 오후 1:43 윤치환은 위의 기사를 그대로 링크하여 안보와 국가수반 문재인을 의심케하고 조롱하였음. 주문: 반드시 모든 수사기술과 능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라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책임이 있으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구: 전북기독포럼의 윤치환이 그것을 유포한 것을 사진으로 갖고 있으니 그것을 제시할 방법을 페이스북메신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헬기가 용인시가까지 무방비로 출격했고 회항했다는 뉴스유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거깃기사일 경우 유포자 처벌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저는어쩔줄 몰라 이곳에들어와 작성을합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 엄마가 인터넷에서 대출을알아봐서 돈을받았습니다...그돈으로 저희엄마는 생활비와 필요한곳에서 사용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갚을능력이 안되서 이자가 붙고 400정도의 큰돈이 됬습니다 .. 저는엄청놀랬죠..하지만 계속갚지 않고있다가 대출회사에서 법원에 접수를 했는지 압류를 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엄마는엄청놀랬는지 숨을거치게 쉬면서 실신까지 했었습니다 ... 그모습을 본 저는 울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나이에 알바도 안되고 어떻게해야 맡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것은 아빠가 알면 엄마엄청 무섭겠구나라는 걱정을 해봤습니다 하....저희형누나동생들은 엄마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수업을 받고있으면 걱정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구요... 엄마는 어떻게든 막을려고 금융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찾아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회생을 이라는것을 신청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울줄알았던 엄마는 더힘들어했습니다 아빠서류랑 이것저것 다뽑아야 신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서류를뽑아주라고 부탁해도 술먹고 온갖성질은 다내면서 서류를 안뽑아주고 밀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서류를 뽑아서 제출을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엄마 기분이 안좋은상태인데 그쪽에서 싸가지없이 엄마한테얘기를 하니...정말뭐라하고싶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니 화를참았습니다 .... 이제저희가족은 어떻하면 좋을까요?.... 내일이 지나면 저희집안은 난리가 나는데... 도와주시면 진짜은혜를 잃지않으면서 살겠습니다....도와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7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엄마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은 강제개종교육이라는 교육으로 헌법제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금죄,폭행죄,협박죄,납치까지 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살인죄도 성립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에 맞게 처벌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무기가 미꾸라지를 작살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무기에게 더 크고 많다고 보는 국민들이 대다수로 보인다. 그래서, 권력이란 권력을 다 사용해서 미꾸라지를 작살내는데 너무 코메디 같아서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남의 눈의 티보다는 제눈에 들보를 먼저보고 빼내야 정상아닌가. 작은 김태우보다 너무 거대한 청와대의 오류와 부실 허실이 더 큰데도 스스로 잘 모르고 있는것이 집을 무너트리지는 않을지....", "num_agree": 115, "petition_idx": "47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보다 청와대가 훨씬 잘못하고 있는거 같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의 3기 신도시 발표는 기존의 2기 신도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 됩니다. 3기 신도시의 성공은 기존의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교육, 자족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2기 신도시 거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3기 신도시 발표를 해야하는것이 우선이었으나 지금이라도 2기 신도시 지원 및 발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기 신도시는 부동산 폭락으로 지금의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 신도시 죽이는 아무런 대책 없는 3기 신도시 발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북한에 저당 잡힌거 있지는 않겠지.... 북한 하자는대로 하고, 더 잘해 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힘쓰고, 북한에 꼼짝 달싹도 못하고.... 그 잘해 오던 국군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국방 전력개발은 아예 문닫은거 같고... 거기다 경제는 다 망치고, 저소득 국민들 더 괴롭히고... 왜 정권은 잡았는지..... 촛불은 선동이었나....", "num_agree": 19, "petition_idx": "47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국군 무장해제 시킨 일 잘한거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군대 강제징병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꿈이많은 아이들, 할것도 많은아이들이 왜 강제로 2년이란 시간을 가서 낭비를해야합니까 가서 좋은밥 좋은옷 입는것도 아니고 좋은환경이 제공되는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자체만으로 어린 아이들을 강제징용 하는 일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올해에도 군대에서 자살한사건이 여러가지있습니다 왜 굳이 꿈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곳에 가기싫어도 억지로 가서 꿈을잃고 목숨을잃고 장애를 얻고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겟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기계도 많이생겻으며, 전쟁을하더라도 이제는 사람수가 아닌 기계, 장치 등으로 싸우는 시대가 왔다고봅니다 꿈이 많은 아이들이 물론 1년 6개월이라는 짧은시간만 있는다는것도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기계와 장치로 싸워야하는 현 시대에선 어울리지 않다고봅니다 1년6개월 가기싫은거 억지로가서 억지로 배우는 아이들은 전쟁이 나도 책임감을 크게 갖지못합니다. 왜냐 억지로 배웟고 배우고싶은 마음도없엇고 가고싶은 마음도없엇는데 왜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국가라는 사명감 아래에 책임감을 가지고 싸울순있지만 기계와 장치와 기술로 싸우는 현 시대에선 모병제를 통하여 그 기계에 전문적인 면을 배우고 책임감을 가질수있는 그런 참된 군인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징병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의 꿈과 목숨, 건강을 앗아가는 '강제 징병제도'를 멈춰주십쇼.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 군대 데리고 가봣자 기술이 싸우는 현시대에선 기술만 못합니다.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배울수있는 군인을 뽑아야하며 '모병제도'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강제징병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우리나라도모병제로돌입하자 20대나이에하고싶은게너무많다 군생활로시간을낭비할수없다 국방개혁으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적이감히침범할수없는 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강제징병제이젠없어져야됩니다 지금군대는당나라군대+군기빠진보이스카웃트가따로없다 정부는각성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에 만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될 아이 아빠입니다. 처음으로 3군데 다 떨어졌구요. 인근 사립 유치원 추첨하는데 보통 경쟁률이 50대 1 이렇습니다. 둘 다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명 그만 두고 집에서 애 볼까요? 유치원법 개정법만 만지고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는 정부 부처들 일하는 걸 보니 왜 이나라에서 더이상 애낳고 사는지 알것같네요 청원이 되던 안되던 상관없는데 세금받아 쳐 먹고 일좀 똑바로 하세요 헬조선이네요. 진짜 실체 조사좀 해주세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유치원도 맘대로 못보내고 뭐 어쩌란말입니까? 나와서 실체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유치원 어떻게 보내란 말입니까? 이래놓고 저출산이라고 걱정만 할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맞습니다. 100%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국내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중국발 원인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도시의 미세먼지가 전국 농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중국발이 밀려오면 농촌이고 뭐고 전국 어느 구석에서도 숨쉬기 매우 위험합니다. 아니, 언론에서도 그렇고 서해해양과학기지에서도 최근 3년간 분석결과 서해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70%가 원이라는데- 왜 대통령과 정부는 국내탓만을 자꾸 부각합니까! 중국발에 대한 대책과 그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죠! 국내 문제는 국내에 맞는 정책으로 막아아죠. 하지만 중국발 또한 그에 대한 대책과 국제적인 책임을 물어야죠. 이에 대한 것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국민들은, 중국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책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꾸 국내탓으로 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재 책임을 중국에만 물을 수 없다는 문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도심의 낙후된 단독주택을 블럭별로 소규모 아파트 건축을 위한, 층수 완화와 용적율 상향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하여, 아파트 투기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의 블럭별 단동아파트 건축 활성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을 엄히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패션, 모텔, 호텔 동계때마다 보일러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어길시 엄히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문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7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팬션 주인을 엄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국민을 생갇하지 않는 택시업계를 바로잡아주세요. 국회를 택시로 감싸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카풀이 불법이다. 부당하다 라고 한다면 편법을 이용한거나 마찬가지니 동의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은 뭘했죠? 손님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주었죠? 한번이라도 그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나요? 가장으로써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기사님들은 남의 가정을 함부로 대하나요? 불법유턴, 급차선변경, 갖길주행, 신호위반 등? 한가지만 알아두세요. 국민중 누구하나가 총대매고 택시의 불법현장 신고게시판 하나 만들면 택시는 바로 죽습니다. 개선의 여지도없고 할생각도 없는 택시니까요. 서비스 개선이나 하면서 국회간다면 이해합니다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막무가내 도로의 무법자처럼. 저희 아버지뻘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전혀 공감되지도않으며, 오히려 욕밖에 안나옵니다. 갖길로 달려와선 안비켜준다고 창문열고 쌍욕을 하지를 않나. 이런 저런 얘기하며 가다 아들같다더니 내릴때되니 담배값하게 만원만 추가하자고 하지를 않나. 어떤분은 운전을 하면 안될거같은 고령의 기사님이었질않나. (그때당시 골목이에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을 쭈윽 긁으셨음) 출퇴근길 안그래도 길막히는데 갖길에 아주 뻣대고 줄지어있지를 않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가장먼저 자켜야할 것 부터 지키세요. 잘한것 1도 없어요. 앞으로도 당신들에게 여론은 더 싸늘하게 돌아갈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들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가장먼저 자켜야할 것 부터 지키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발 임금 올리지 말라고 이래 사방팔방에서 난리 이신데 왜 대통령님은 보지 않으신가요? 현재 자영업자는 죽고있어요 자영업자 죽으니 그 밑에 직원들도 볼 면목이 없네요 저도 이러는데 왜 대통령님은 왜 느낌이 없으실까요? 제가 뽑았어도 후회를 하네요 이게 옳은 길일까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죠 지금 경제상황은요 못배운제가 봐도 힘들어요 어르신들 일할자리없어요 왜냐구요? 대통령님이 만드신 정책이세요 젊은층도 없는데 어른들은 더욱없겠죠 대통령님도 부모가 있으실꺼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과거같은 일이 안생길려 하는거잖아요 지금은 외교를 하실때가 아니에요 이러다 나라 잃어요 제발요탄핵되셔서 못난대통령이 되는것보다 못나도 서민을 위해 일했다는 대통령이 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쫌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GTX-B 예비타당성을 면제하여 수도권광역철도 송도 걔통을 서둘러 주십시요.", "num_agree": 639, "petition_idx": "47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B노선 예타 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더러운 나라! 사기꾼 정부!", "num_agree": 8, "petition_idx": "47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일자리      정부!        \"버림받은       자식들!       건설노동자등       어려운일자리      종사자,       외국인으로      대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변명하고 덮으면 또 다른게 불거지고 터지고, 좀 솔찍하고 더 정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게 훨씬 나을 듯. 또 거짓말 하지말고......", "num_agree": 27, "petition_idx": "47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사찰유전자 내로남불 차고 넘치는거 같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제 청와대와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유보해야 한다. 올해 올린 17%도 버거운데 여기에 11% 올리면 큰일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기획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남구에 살고 있고 병원에 1999년 부터 다니고 있는데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강남세브란스 는 정신건강의학과도 없다고 합니다. 용인세브란스 말입니다.뭐 새로 만들다고 해도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고 강남구에 병원 없애는게 뭐 쉬운일이 아닌것 같은데 소수 인원만 찬성 하지 말고 주민들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태고 시설도 좋은데 이전 안했으면 좋겟습니다. 강남세브란스에 너무 정든 치료자로서 강남세브란스 이전 거부합니다. 끝에 보니까 노후 환경 개선한다는데 찬성합니다. 아무리 노후 시설해도 되지만 제발 뉴스에 나온것 처럼 석면은 더 이상 시공 안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보고 너무 당황 강남세브란스 직원 10명 중 6명 찬성 무산됬지만 이전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자전거와 보행자의 추돌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가 항상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태까지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제발 경기도 전국구 차도에 자동차만 다닐 뿐만 아니라 자전거용 신호등, 도로를 전 도로에 설치해 주세요.. 항상 자전거타고 다니는 시민인데.. 너무 사람 치일까봐 불안스럽고, 사고나면 어쩔줄 몰라 불안합니다.. 항상 부탁드립니다. 서울에는 벌써 어느새 자전거도로가 깔려있고 자전거신호등은 몇 곳에만 있지만, 우리 경기도도 자전거를 위한 시설설치를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기지역 골고루 차도에 자전거도로좀 깔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너무 억울합니다. 7세, 5세, 2세 세아이의 아빠이며 다 같이 단계동 단성어린이집(유치원포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으로 각자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5식구 잘 지냈습니다. 12월 17일 어린이집의 갑작스런 폐원안내로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알았고, 어린이집은 사전에 폐원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폐원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고, 원주시는 폐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 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피해는 단성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써 일이 이지경까지 왔지만 원주시는 폐원을 시킨적도 없고 그로인해 따로 알려줄내용도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원주시는 일처리를 빨리해서 12월 이전에 이 모든 상황(폐원소식)을 알았다면 우리도 19년도 어린이집 등록기간에 가고 싶은곳으로 등록해서 갈 수 있었는데 원주시는 단성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갑자기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에서 담당주무관은 \"아무곳이나 가면 된다 자리는 많다\"라는 식의 답변은 정말 원주시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주시와 어린이집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있을경우,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받게되는 피해를 원주시는 묵과했습니다. 폐원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함께 강구했어야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아이들과 부모는 원주사람들입니다. 원주시가 원주사람을 이렇게 배려없이 배척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이 등록기간이 다 끝난상황이고 가고싶은곳에 대기(후순위)라도 걸어놓은 상황에서 언제 어떡해 될지 하루하루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2월말까지 인심쓰는척 시간을 준다는데 우린 그 시간보다 내년 어디를 보내야할지 미칠지경입니다. 폐원은 정해졌지만 우리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12월초에만 알려줬어도 우린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발 대책없는 폐원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으로  어린이집 폐원하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세금 만능으로 가면 안된다고 국민들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면 안됩니다. 국개의원들 공무원 놀고 먹는 넘들 많습니다. 세금 허비마시고 좀 줄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과 공무원 숫자 더 늘리지 말고 줄여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의 300명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 정수 늘리는 일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정부는 진정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신규 임대업 등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한한다는 뉴스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대업 등록자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세제혜택을 여전히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관계자들이 그 임대업자 대열에 함께 하기 때문인가요? 정책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고쳐야죠. 왜 안합니까? 임대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이 사회의 정의에 부합한 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하라 하셨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세제혜택폐지. 소급 적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난 정권들보다 좀 더 심한거 같으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탈선 곳곳에 화재 강릉펜션 갈수록 더 많은 안전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시대 대한민국은 남녀 평등과 혐오라는 프레임에 씌어 소모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실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부라는 부처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산하기관 및 소속장관, 실무자들이 행하여 지는 언행과 정책이 국민의혈세를 통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없고,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정치계와 언론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필요한것만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굳이 청원내용에 쓰지 않더라도 차고 넘칠정도로 뉴스보도와 비판내용은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더이상 어느 성에 관해 차별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며 상식적인 행동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가 이미 편파적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국민가족부로 재편성하여 저출산, 청년층 실업문제, 노년층 복지 및 아동들의 안전과 교육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입시에 갇혀사는 교육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펼수 있는 부처로 탈 바꿈 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장관 및 실무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들이 하는 짓이라곤 남녀 편가르고 여성만을 위하는척 하며, 현재 자리를 잡고있는 소위 여성 고위공직자나 실무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보여집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한국민의 한사람으로 의무를 다하여 내는 세금이 공공의,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자신들이 더나은 발전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 대통령님. 저는 대학가와 학원가에서 강의 하는 자로서 전 노대통령을 비롯 현 문대통령이 나라살림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강단에서 성토한 자 입니다. 혹여 정책기조에 도움이 될까 복잡한 현안에 대해 몃가지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적패는 큰것도 좋지만 각 공기업 비리부터 적더라도 무제가있으면 개선바랍니다. 그래야 각 전공자들이 노력하여 도전의식을 갖게됨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제도 실업자 교육문제 NCS제도는 이.박전정줜에서 돈만 쏟아부어 만든 전공불문 쉽게 청탁으로 일자리 득하기 쉽게 만든 제도로써 차라리 자격취드및 취업결정 까지 본인 사비로 노력하여 득 했을시 노동부 지원금을 두배로 주는 방안 . . .현재는 직업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제도는 각 기관에서는 불만이겠으나 어런형태로 자율로 맏기는 방안 . . .대신 각 전공별로 시험을 통해서 정정 당당하게 경쟁에 맏겨 볼때 내년정도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건의 합니다. 갈수록 정당정치가 후퇴 하는 느낌이 드는 세상입니다. 퇴임후 꼬옥 자유스럽게 세상을 바라볼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도드리는 현 대학 겸임교수의 작은 바램입니다 . ..건강하시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경쟁유도 건의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휴대폰 처음 사용부터 SK통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이동통신의 많은발전을 체험하고 느끼고있는현실에서 스펨방지라는 이유로 1일문자500건으로제한되어 사용에 애로가 있고 문제가 많은현실입니다. 음성,문자 무제한가입자이지만 500건을 초과 사용하려면 필요시마다 신청서와 신분증사본을 SK측에 팩스전송(평일 일과시간중에만)을 해서 규제를 풀어야 사용이되는데, 요즘처럼 편지나 이메일 사용을 거의 안하고 지인간에 안부나 애경사 알림을 할때여간불편한 규제가 아닐수없고 스펨을 빙자한 통신사측의 갑질이라 아니 할수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야간에 부고를 알려야 할상황 발생시평일 09시가 되기를 기다려야하고, 나처럼 월이바뀌는 월초나 월말때 주변 지인 2,000여명께 안부 문안 문자를 보낼때 여간 불편한일이 아닙니다. 이런거까지 단순 스펨 방지를 이유로 규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웃간에 정나눔이라도 하고힢을때 편하게 할수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실텐데 귀챦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북전주에서 59세 권기혁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1일문자제한해제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너무 억울 하여 청원 드립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지 약 6~7년 되었고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50-73,75번지이며, 계단식으로 자리잡은 가장 위 무허가 한옥집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계단식으로 형성된 다른 집들과 같이 엮어 처분하지도 못하고 계단 중간중간 거주하거나 계단 가장 아래 상가까지 지구단위로엮어 개발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7년째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나 눈이 오면 지붕이 붕괴 될 위험에 처해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지구단위계획때문에 고치거나 수리할 수도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에 사정을 이야기 해도 안되고 몇년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도 해결 방안이 없어 국민여러분의 도움을 얻고자 청원을 넣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붕괴 위험 집,  수리도 개발도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지구단위계획,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뭐하나 ?? 판사들이 다 풀어 주는데... 일반범죄자건,, 흉악범죄자건 어떡하면 감형시킬까 사유만 찾고 ,,,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만 하는데... 경찰, 검사가 잡으면,,, 판사들은 풀어주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 일까요!! 제발 판사들은 법대로 집행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을 강화해도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3기 신도기로 외곽에 12만호 짓는다고 집값 잡힐까? 상위1%가 이번 폭등후 3채에서 6.7채로 늘었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을 팔도록 종부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높여 60만채 팔도록 정책을 바꾸지 않고 외곽에다 뭘 짓는다고 호들갑을 떠나? 외곽에 아무리 지어봐야, 강남4구 집값이랑 상관없는 일이고, 수도권 시민들 교통지옥과 비싼 교통비 내려가는 집값에 한숨만 는다. 종부세는 300%에서 250%로 슬그머니 부자들 비위 맞추느라 슬쩍 내려주고, 종부세 내는 상위 1% 세금을 낮추는 한 부동산 편중화는 영원할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기 신도시로 국민을 또한번 등치는구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무주택 서민입니다 10년공공임대5년임대와동일하게 분양전환 받을수있도록 법개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5년으로 임대방식으로분양전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엄마입니다. 수시나 수능이 끝난 고3 아이들이 방치되는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생활문화강좌를 졸업때까지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살을 빼고 싶은 친구들은 다이어트강좌를 노래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겐 노래강좌를 그리고 댄스,피부미용, 공예, 캘리그라피,메이크업,게임프로그램,웹툰강좌등등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접해보지 못했던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흥미도 갖고 사회에 나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듣는 자리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을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시중 잡배들 블랙 코메디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꾸라지에 절절매는 청호대 이무기들 코메디 변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부동산 안정화 정책 기조로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미분양과 공실율은 증가하는데 추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구도심과 교통,환경 인프라에 더 정책을 집중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개발해야 되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통령님모두잘사는세상.주도성장하시는데.ㅡ우리보다나은.지방행정사무관이한성음주뺑소니하반신마비1급자밉히고.치료보상한푼없고.범죄자차량수리비까지구상금청구하는악날한늠.공직생활30년.얼마나.장농속에숨겨나.철저한수사를해야할것이며.소득분배다.함게잘사는나라지.ㅡ이한성우리지안망치고.ㅡ청와대안기부운운하며.지방토착인사들카지합작.ㅡ도끼로.닭잡아먹은개늠들천안법정세워.사실직구.응징.처벌받아야할것입니다.민화가후퇴하는천안아산토착비리인사척결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고우뭔갑질고통사고조작사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 그냥 조용히 쉬고 있는게 더 낳겠습니다. 대변인은 그 잘난 한겨레 기자 출신이다. 일부 쓰레기 같은 기자질로 --- 너도 갑질 많이해서 출세하고 거기까지 갖지 않느냐? 야 6급이 얼매나 높은 급수 인지 이제 실감나냐? 야 이바보야 교통단속을 경찰청장이 하냐? 전국의 일선 경찰관이 하는거야! 이 바보야! 문제는 청와대 너희들이 문제아 들이다. 이제야 좌빨들의 새빨깐 진실이 하나씩 나온다. 첩보는 첩보일 뿐이야. 왜 정보로 발전시키지 않고 내사도 안했냐? 내가 할까? 이글을 보시는 문빨들은 내가 꼴통보수객이라고 하겠지? 난 뼈속까지 좌빨인데 이런 얼치기 좌빨을 보면 --- 청와대는 그 잘난 입을 다물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조용히 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시급 인상하면 머해요 직장인들에 상여금이 줄어들고 하는데 매년 시급 인상하지만 . 시급 인상하는만큼 상여금 100프로 150프로 줄이니.. 급여는 매월 1만원 2만원 차이 시급올려다고 물가는 상승 . 세금은 더 올려받고. 들어오는월급은 적고.. 나가는 돈은 그전년보다 많네요 매년 이런 현상이 똑같은데 직장인들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건강보험. 감면으로 해택을 주시면 더 좋지 않을가요.. 아니면 직장인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해주시던지.. 지금 이나 예전이나 시급 올리면 상여금이 줄어 그월급이 그월급이고 ... 세금 올라가 더 내고.... 물가 더 올라가 직장인들에 돈이 더 나가는 일이 반복인데 왜 이런건 해결안하세요? 18년에서 월 시급은 총 20만원인가 올라감 하지만 상여금 250프로 줄어들었네 월 받는게 급여 더 많이 줄어들죠??? 세금. 물가는 더올라가고.. 아 매년 반복생활인데 정치인들은 월 1천만원이라는데 500만원 받아도 먹고 살겠네 남어지돈으로 국민에게 투자좀 하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7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인상시   상여금까지 보장해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 정부가 12만호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놀랍습니다. 하남과 남양주, 그리고 과천지역 서울과 2킬로 이내라서 선택했다는 신규택지개발지구 이른바 3기 신도시라는 그 곳이 과연 집값 안정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1. 서민은 없는 땅투기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판교, 미사 지구로 인해 덩달아 집값이 오른 하남지역과 진접,진건 개발로 또 하나의 화두로 부상한 남양주 지역은 이미 과밀이 시작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곳에 추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 분권을 포기하고 수도권 인구 과밀을 더욱 심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미 판교 지역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계약 10년이 도래하면 주변에 폭등한 시세를 맞출 방법이 없기에 상당수 원주민들이 터전을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보완으로 국토부에서 임대 연장안을 내놓았지만 약정된 기간인 만큼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서민들이 신도시에서 편히 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남양주와 하남 지역은 매도를 기피하며 부동산 값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땅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부담은 온전히 분양자 몫입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국토부에서 과연 분양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주변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상태라서 주변 시가를 무시한 분양가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양사 상한제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서민의 청약권이 돈을 굴리는 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바로 고분양가 때문입니다. 철도 교통과 직장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라는 타이틀에 이미 실거주를 꿈꾸는 서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당장 구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로의 수요 이동이 예상됩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할때 과연 서민이 접근가능한 비용이 나오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분당이나 일산 이상의 부동산 폭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획 부동산이 설치는 신도시의 미래가 눈에 보입니다. 2.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왜 미루는거죠? 1) 부실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3진 아웃제 실행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부실을 일삼는 건설업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준비중이라고 했지만 분양자 입장에서는 거의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부실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들의 모습은 거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과 만남 거부 하청에 재하청 자재 단가 후려치기 모델하우스와 전혀 다른 시공 모든 부실은 아래 세 가지에 맨 위 한 가지가 더해지면서 벌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분양자 입장에서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은 입주민들이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 아파트 검수단이 해당 아파트를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두 지표를 일정 비율로 평균하여 나온 자료를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추후 택지공급지구에 대한 참여 시공사를 정부에서 품질 시공 우선순위에 맞춰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1차 조사, 건축 완료 약 1년이 지난 후 2차 조사를 시행하여 부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잘못된 시공능력 순위보다 품질시공을 건설사 역량 평가 자료로 바꾸어 평가자료로서 활용해야 합니다. 집만 많이 지으면 뭘 합니까?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을 짓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현실과 괴리감이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품질 평가지표를 정부에서 먼저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을 일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 물량을 대거 풀어야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목돈으로 입주를 쉽게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대 건설사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에 있어 서민이 발 붙일 기회는 가격면에서 오히려 감소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계속하면 긴 글이 될 것 같아 이정도에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서민배제 분양정책이 국토부 관료들에 의해 집착화 된다면 국민 다수가 주거안정을 꿈꿀수 있는 날들은 아득하기만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확실한 서민 주거안정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가 지금 필요한가요? 다른 정책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왠 유전자? 이젠 DnA가 나오성 싶다! 유전자랑 DNA 그 소리가 그 소리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부터 다르다? 해명하는 청아대 김의경 대변인! 과연,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련지? 대한민국 언론? 자갈만 물리지 않음은 세계적인 언론이다! 언론의 추적,보도 하는데도 황당한 주장? 불쌍 하다는 생각 마져든다. 국회 운영회를 열어서라도 사실 그대로 밝혀주길 바란다! 국정조사를 하든지 말이다! 당당한 촞불? 이제 사그라져 가는구나! 불쌍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왠 유전자 놀음? 불쌍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제점 및 개선책 1.시흥중앙도서관은 일반인 및 학생 왕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1층로비 데스크에서 다 관리한다. 1.이에 비해 너무나도 한가한 능곡도서관 및 군자도서관은 일반인 및 학생 왕래가 이용자가 없이 한가로운데 개별로 관리한다. 1.세금이 줄줄이 샌다. 1.통폐합해서 1층 데스크에서 관리해서 충분하다. 1.인원감축. 재정축소. 인력낭비. 공간낭비. 자원낭비다. 50%이상 감축해야한다. 1.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1.불경기 실업자가 많은 이때 예산낭비다. 방만한 경영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 1.이용자없는 시설낭비다. 1.나라돈은 눈먼 돈이라고 마구쓴다. 1.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1.해결될때까지 민원제기한다.. 1.안 되면 상급기관 민원제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청와대 민원 넣고 또 최후에는 언론(기자)에 유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먹는 일자리  시흥시 관내 도서관 문제점과 개선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요? 청소년에게 자유? 차라리 흡연괸 음주도 자유로 풀어주시죠~!! 이제 규제하는거 의미 없는거 아닙니까? 군대도 대기하면 자동면제? 그럴꺼면 모병제하시죠. 왜 징병제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왜 이러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왜 광주광역시 아파트값은 조정이란게 없을까요 투기세력은 여전히 3개이상 10개까지 분양권 또는 기존아파트 투기로인한 불로소득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놓으면 오른다고 신용대출까지 해서 일억 버는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주면 부동산업자가 최근 모임에서 자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는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하지 못한 제가바보인지도 모릅니다. 관공서 단속반은 단속은 하는지 안하는지 여전히 투기세력과 투기를 일삼는 부동산업자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틈세를 찾아 다닙니다. 이글을 올리는 요점은 조건이 되든 안되든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하셔서 광주광역시의 아파트값 이제는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17개 광역단체중에 1인당 주택3개이상소유율 광주가 1위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것도 아닌 지자체인데요... 온통 도박판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바로잡아 제발 정상적인 시민들이 땀흘려 일하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계속되는 재개발지역 아파트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그에따른 기존 아파트 분양권프리미엄이 계속고공행진하고있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끼리 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낙하산 태워 천지를 날아 다니더만.. 인제는 없고 변명으로 허둥대는 청와대. 가관 입니다.. 이젠 너무 늦어 보입니다.. 계속 쭉~~~ 밀어 붙히세요.. 결과는 뻔히 보이니.....",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 참사로 폭망하는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다수 국민들에게 계속 의문으로 남아야 하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기부왕 왜 그렇게 북한에 매달리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입니다... 매년 특수검진이란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도 특수검진(야간)을 또 받습니다. 뭐 진료를 특히 더 하는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낭비인듯한데요... 꼭 해야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것같습니다... 병원만 돈 벌게 하는 느낌... 꼭 필요한것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검진이 왜 있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어제 강릉펜션 사고를 보면서, 고3 시험도 끝났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을까, 또 그 부모들의 애절한 절규는...., 펜션의 주인은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농가주택을 개량하고 증축하고 신고해서 영업을 했을 것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니 보일러의 산소 유입과 배기를 해주는 연통이 반쯤 어긋나게 빠져있어서 외부로 배기되는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 한다 시공, 노후, 사용자 미숙으로 이런 유형의 사고는 얼마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는 일산화탄소농도를 측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보다 최종 원인제공은 보일러에 있으므로 보일러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장소, 용도에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일러의 콘트롤러(온도셋팅부)와 몸체에 반드시 일산화탄소센서 또는 산소농도센서를 설치해서 일정한 일산화탄소농도 이상 또는 일정한 산소농도이하에서 작동이 안 되게 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없었을거 라 생각한다. 이건 특별하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데 소비 할 필요없이 공산품이기 때문에 KS규격 또는 전기안전규격, 가스용품안전규격등과 같이 보일러 제조에 해당되는 규격에 이러한 센서를 설치하라고 명기하거나 또는 보일러 제조업체와 관리감독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협의해서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사고는 국가적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더 이상 우리 꽃봉오리들이 희생이 안 되게 해야 하겠다 “ 우리 어린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 부디 저세상에서는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평안하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에 일산화탄소 또는 산소농도 센서를 설치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이 언제부터 역적과 매국노.공산적의 소굴이 되었는가? 태극기가 아닌 촛불로써 나라를 망치고 김정은의 매소드 연기에 한반도 이분통치를 정식화 하고 김정은에 귤선물.돈선물.소금선물.쌀선물.밀가루선물 과연 소금.쌀.밀가루가 北民에게 전해질까? 아니 중국에 팔려 군자금 무기개발자금등으로 변환되고 있다 그런데도 老전정부.文현정부는 북적에 자금을 대주고 있다 자국의 국민의 안위 따윈 개나 준 행태를 언제까지 볼텐가? 왜 국회.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안는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하기 때문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들을 옹호하고 나라를 북적의 팔아먹는 현정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mbn 8시뉴스 시작할때 지구가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조카 녀석과 보다가 설명하느라 애 먹었네요... 원래 자전 방향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 8시뉴스 타이틀에 지구가 반대로 돌고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 무등산 ** *****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월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온지 며칠만에 안방 농장 안밖으로 곰팡이가 쓸고 화장대 속이며 옷방에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서 지금까지 틈만 나면 온 집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지냅니다. 그 외에도 불편감은 있지만... 지금 제가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9월 말쯤인가~저희 집 바로 아랫집 거실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천정과 전등 있는 곳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새 아파트고 하자보수 기간이라 관리실과 현장 사무소에 연락해드렸어요. 바로 윗집에 사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희 집을 확인하고 드나들었지만 물 새는 집은 오죽하랴 싶어 모든 것을 협조했습니다.. 밖에서 일보고 있어도 연락이 와서 1시간 이내로 와달라고 하면 집으로 갔네요. 암튼 저희집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줄 알았는데 10월 어느날 아랫집 아저씨가 다시오셔서 물이 계속 샌다고 하셨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에 저희 거실 화장실 바닥 하수구 부근을 다시 살펴본다고 했고 바닥을 뜯고 방수를 다시 했다고 하면서 물을 쓰면 안되니 화장실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언제까지 둬야 하는지 물었더니 월요일이면 될꺼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두개를 사용하다가 한개만 쓰려니 불편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며칠만 참자 하고 기다렸는데 월요일이 지나 목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다 안되서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마무리를 해줘야하는것 아닌지.. 뜯은 바닥을 다시 덮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해주는 것인지... 미안하다며 방수 업체에 물어보고 전화를 준다더니 아무 소식없이 그 주가 지나가버렸네요.. 저희는 방치가 되다시피 하고 전혀 신경을 안쓰더군요..제가 전화하고 보채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사람들은 두번 드나들면서 마무리는 안해주고 3주가 됐을쯤 방수가 잘 됐는지 본다면서 비닐 봉지를 하수구에 막아놓고 물을 채우고는 그대로 두라고 하고 가더군요... 25일째 되던 월요일날 현장사무소 직원이 와서 비닐봉지 빼보고 물을 한참 틀어두고는 아랫집 물 새는지 확인하고 온다고 다녀오고는 물 안샌다면서 마무리 해도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날짜 잡아서 연락 준다더니 결국은 4일이 지난 목요일에 덮었네요.. 그것도 전에 공사하던 사람들이 아닌 방수업체 협력업체에서 급하게 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보고 청소를 벽이며 천정까지 해야 할꺼라고 하시면서 공사하고 남은 돌조각이며 쓰레기도 치우라고 하셨어요.\"저희가 하던 공사도 아닌데,도움을 청해서 와서 해주는건데 쓰레기까지는 못치워주겠네요..사모님이 치우십시요~\"하고 가셨어요.. 딱 4주가 걸렸습니다..마를때까지는 사용하면 안된다면서 2일을 더 두라고 하셔서 정확히 30일동안 저희는 5식구가 화장실 하나로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치뤘습니다.. 무슨 법칙처럼 비슷하게 신호가 오고 화장실에 가야할때 누군가 사용중이고~~ 정말 힘들었네요.. 이 한달동안 저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의 가족은 아랫집 물샌다고 저희 화장실을 한달간이나 사용못하고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건설사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만 취했습니다.. 성의도 없었구요.. 25일째 됐던날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현장사무소 직원이 직접 본사에 전화하는게 빠를꺼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 가족이 이런 피해를 봐야하는지..왜 빨리 마무리를 안해주고 방치를 했는지..이번일로 우리 가족이 겪은 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 건설사 본사 직원은 \"미안합니다..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수있게 하겠습니다..저희는 피해 보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규 아파트라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하자는 생길 수 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지라는 상황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입은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대책을 논의해보고 연락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기억도 못하구요..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한다더니 언제 마무리가 됐는지 어디서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한달동안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안이 헐어서 낫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곳 일을 보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뭐할까요..문제가 생겨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데요..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청소업체에 요청해서 화장실 청소 해주고 한달동안 피해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청소업체도 못부르고 다음날 와서 직원이 살펴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자를 수리는 해주지만 피해보상은 못한다네요.. 그럼 수리를 빨리 해줬어야죠..왜 그동안 우리를 방치하고 고생을 시켰냐고 했더니 말이 없구요.. 지금 바빠서 통화를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을까요?건축물은 튼튼하고 믿음이 가야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화장실 실리콘 작업이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실리콘 작업을 하시는 50대 후반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본사 직원들은 와보지도 않고 이분께 청소까지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곳에서 월급받고 사는데..청소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못합니다..하겠습니까..저는 괜찮습니다..\" 하시더라구요..너무 속이 상했네요.. 제가 마무리 할테니 대충 하고 나오시라고 해서 차와 과일을 대접하고 보냈습니다.. 같은 광주에 있는 본사 직원은 단 한번도 와보지도..먼저 전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건설사 직원들..해도 너무한다 싶고 너무 괘심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공문을 보내 잘 해결하도록 주의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 말고도 이 아파트 주민들이 꽤 많이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는데..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공무원 분들은 무슨 고생이신지~~) 그제서야 본사 직원이라면서 전화가 왔더군요..집에 찾아와서 사과를 한다구요.. 남자분 두분이 오셨는데..한분이 무슨 팀장이라던데..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명함이 없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 없을꺼라면서..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당연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일이 또 있으면 되겠냐구요~~그건 그거고..저희 가족이 겪은 불편과 고통.피해는 어떻게 할꺼냐고 했더니 진심으로 사과한답니다..그런데 절대 피해 보상은 없을꺼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네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됐고 실수가 있었고 그런 저런 일들로 저희에게 피해를 줬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장 바꿔 본인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해하고 넘어갔겠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하더군요.. 구청에 물었습니다. 이 건설사의 태도를 말하고 일이 해결도 안됐는데..이 건설사에게 주의나 제제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요.. 이 건설사가 구청의 말에도 대답만 할 뿐 해결을 하지 않아도..민원이 많이 생겨도..이 건설사을 제지할 무언가가 전혀 없답니다...그냥 듣고 흘려도 아무 피해가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많은 문제들이 생기고..그럴때마다 정성껏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건설사에 벌금을 물린다거나..그 외의 어떤 피해가 생겼더라면 과연 이 건설사 직원들이 이렇게 대처했을까요? 처음부터 튼튼하게 지었을꺼고..그렇지 않더라도 일을 무책임한 태도로 방치하진 않았을것이고.. 설사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적절한 대책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파트는 아직 준공이 완전히 된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도 많은 일들이 있고 아직 해결 안된것들도 많이 있습니다..지금도 이런데 아무 문제없이 준공까지 되버리면 얼마나 더 신경을 안쓸까요? 지금도 배째라는 식의 태도인데....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같은 광주에서도 ** ***** 아파트를 꽤 많이 봤습니다.. 큰 건설사라고 생각했구요..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입주민의 피해며 불편을 나몰라라 하는줄은 몰랐네요.. 직원분이 전화로 그러더군요..\"절대 피해보상은 못해드립니다..그냥 사과 받으시고 끝내면 안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이런 건설사들은 주시하고 제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은 곳이라면 그 문제를 정심 성의껏 해결하고 마무리하기 전에는 준공이 안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와 말이 많은 건설사라면 아파트 짓는 일에 허가를 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열심히 아파트를 짓고 문제가 생겨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건설사는 전혀 일의 지장도..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 ***** 건설사의 무책임과 방치..피해를 입히고도 나몰라라 하는 건설사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연예인들도 저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와이스가 1년 동안 4번의 컴백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지 v앱을 키고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에 2번씩만 컴백할수 있는 법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와이스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여기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저처럼 당한 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어려워진 가정경제로 소유하고 있던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2018.12월.17일 인터넷을 통해 저의 차를 일천백삼십만원(1.130.000원)에 중고매매장 직원인 A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칠백삼십만원(7.3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2시간 동안 차를 타보고 이리보고 저리보더니 \"차를 잘 관리하셨네요. 손볼때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12월.18일 성능검사후 잔금(사백만원)송금후 이전하기로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성능검사시 하자가 있으면 감가한다는 내용과 단순변심시 위약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쓰고는 이럴일은 겨우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잔금이 송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있는 경남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성능검사를 한 후 오일누유 및 로우암 교체(사진보냄)이유로 남은 잔금중 수리비로감가를한다합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잔금을 지불하고 이전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명 두달 전에 차량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 쪽의 성능검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제가 지정하는 곳에서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발견시 인정하고 감가를 하겠다고 했으나, 회사내규로 한번 들어온 차는 절대 출차 할 수없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나는 차를 팔지 않겠다.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차를 보내라고 하니 단순변심으로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변심이 아니라, 차에 문제가 있다하니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무슨 사람을 호구로 알고 지네들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잘 아는 데 가서 성능검사하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어려운 형편에 차 팔아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저처럼 당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중고차 거래시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 지 아시는 분들,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매매 업자들의 수법에 피눈물을흘립니다.꼭~봐주세요!!!저 처럼당한 사람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을 보면 고교육 저임금을 원칙아닌 원칙처럼 지향하고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을 할수있는 노동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경력이나 관심분야에 있음에도 학력 미달 및 나이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해 하고싶은 일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난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학력의 노동자들의 앞길을 학력이란 허울로 그들의 의지를 꺽는다면 우리나라는 취업난에서 벗어나지 못 할것이며 요즘 같은 젊은이들의 개성을 우선시 하는 시대에서 학력이라는 개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입사방향을 대폭 수정하고 나아가 현 국민들의 일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업의 입사방향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중 야영재개해주세요 안해주면 ",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야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근 강원랜드는 청와대와 분위기가 너무도 유사합니다.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지는 참모가 하나 없습니다. 말뿐인 정책,실행되는게 하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을 강조합니다. 최근 감찰반 직원 중 김 모씨가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데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도까지 직무능력이 떨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강원랜드와 청와대의 수장 및 참모진의 모습입니다. 강원랜드는 지금 예전에 히트친 강 모 여가수가 부른 '보랏빛향기' 가 사방에 천지입니다. 현수막,안내문,회사CI,유니폼까지 모두 보라색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대표이사가 보라색취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호텔수장이 알아서 다 보라색으로 꾸며 놓고 있습니다. 이전 함 모사장때도 호텔수장이 아방궁 접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장의 전횡이 극에 이르렀는데,지금 강원랜드는 온통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장이 보라색을 좋아해도 그렇지,직원유니폼까지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보라색은 양성을 의미합니다. 이정도로 강원랜드는 지금의 청와대 분위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한마디로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 글도 바로 삭제될 겁니다. 이번에 청와대 감찰관 김 모씨가 떠드는 인사 중에 강원랜드 골프접대 받았던 명단과 일치하는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와 청와대 참모님,정신들좀 차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는 지금 보랏빛 향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입니다. 특성화고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통 3학년 2학기때 부터 취업을 나가는데 어떤 사건 하나로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로 취업원서도 안들어 오고 가끔 고졸예정자를 뽑는 회사는 고졸예정자를 뽑는데 병역을 필 하거나 면제자 여야 한다고 자격이 안된다고 하고 도대체 특성화고 아이들은 3년간 기술을 배우게 해놓고 취업도 안되면 어쩌라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많이 안타깝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취업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됩니다.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혐오의 시작점과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며 유리천장의 한갈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과 젊음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자부심,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남자로 태어나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다소나마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의 녹을 먹고 국정을 운영한다는건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정하고 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 본질인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자신과 그들 무리만의 이익만을 꾀하며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이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모시고 떠받들며 살아가야 하는 귀인들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의심스럽고 결국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월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익 대기인원이 넘쳐서 수만명이 면제로 바뀐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못 들었으나 이따위 나라에서 살고 있는것에 대해 환멸이 듭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 2년간 군대보내놓고 그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 걱정을 하는게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떨까요? 근심걱정은 아들을 둔 부모의 몫이고 2년 가까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인한 경쟁력 낙오도 아들을 둔 부모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이게 공정한 겁니까? 결론입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존치시킬거라면 공정성에 위배되고 남자를 조롱하는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을 '젊은 남자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말로 명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대로라면 최소한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 하에 강제로 징집되어 불철주야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고 강제징병된 일반 서민을 우선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끝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청원건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혜택들도 일반서민부터 시작해서 최후 종착지가 공무원인 순서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며 성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들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 수정과 함께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실손배상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세월호 때랑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대성고 학생들 무분별 취재한다는군요. 스포츠 신문들의 번개탄 오보도 봤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기레기들에게 그딴 거 주지 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들을 없애주세요. 조선일보부터 폐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희가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어서 글을 다 적지는 못합니다 네이트와 다음에 연결된 글을 봐주십시오 다음에 글들은 네이트에 글을 적어서 베스트에 오른 글들입니다 .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에서는 재대로 조사를 안합니다 형사가 9명이 수사를 했는데 다들 가해자 진술도 안받고 종결시켰습니다 \"네이트 ㅡ 살려주세요 고주파 소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경찰은 재대로 조사를 안해줍니다 \" 다음 ㅡ 살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국민들께 알립니다 꼭 글을 봐주십시오. 경찰의 재대로된 조사와가해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고주파가 사람을죽일려 합니다 . 국민들께서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학교에서는 학기말에 시간만 보냅니다 취업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실업계고는 특히 더 합니다 인문계는 공부해서 머리좀 식힌다고 하지만 실업계는 뭔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이 잘안되는 원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0대꽃다운나이에왜강제로인생낭비로군에끌려가야되나? 청년들은꿈과미래가잇다 정부는직업군인으로양병하여강한군대로개혁하라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자 강제징병제를폐지하고모병제로개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60~80만원 받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노무현을 배신한 도공 사장 아강래와 커피머신 대표 우제창 전의원 멀쩡한 커피 기계 싸그리 없애고 아우 제창이에게 밀어주기 의혹이라... 두분 관계 눈물 겹습니다.. 형님먼저 아우먼저... 문제인 정부의 한계인가.. 어느 한 곳 바로 가는게 안보이니 처참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태워 도로 공사 보내 놓으니...형님먼저 아우먼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일자리,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태 조사 참여인원 : [ 5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12-15 청원마감2019-01-14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대통령님 아직도 대통령출마하실때 자신있게 외치던 공략이 생각나네요 안정적인 일자리 꼭 만들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통한 안정적 일자리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목소리높여 국민에게 외치기만 하면 끝인건가요?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심사가 친인척 중심으로 공정하지못하게 완료되고있다는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없이 왜 정규직전환 심사에 탈락했는지도 모르고 공공기관에서 쫒겨난 사람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수천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취업 숫자를 마추기위해 1일 짜리 근무자도 뽑고있는데 이건 너무하잖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하지말라고 말만하시는데 왜 비정규직을 채용해야하는지 이유는 아시는지요? 막무가네로 밀어붙이기만하시니깐 비정규직을 다른경로로 채용하고 관리및 관심 부족으로 20대청년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탈락으로 실업자가된 가장도 자살했고요 제발 아동수당? 이런게 뭐필요합니까? 실업자되서 내일 밥 먹을걱정으로 한숨만쉬고있는데 제발 탁상공론 불통 해외순방 모두 좋지만 내집살림 한번만봐주세요 그리고 처음 공략하신 안정적 일자리 관심좀가져주세요 /~~~정규직전환으로 실업자가된 xx아빠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47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태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충북 음성에사는54년생으로3급 장애인 임니다 저는 10년전 충북 괴산에서 너무 가벼운 접촉 사고라 사건 처리도않하고 보험처리했는데 1년이지나 구상금이 날라와 재판도하였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의료기록을 안떼주어 증거불충분으로 졌다 상대차운전자(양**)가 지병을 (허리 디스크) 수술했고 삼성화재가 동조해 수술비 1000(천만원)을 나한테 뒤집어씌운것이다 나는 주차하고 길을물어보고 출발도 않했는데 양**이가 접촉해놓고 삼성화재와 짜고 뒤집어쒸웠는데 나는 장애인이라 그런것이고 술도 않먹는데 양**이는 내가 술먹은줄알았을테고 삼성화재는 양**이에 말을믿고 보험금을 내주고 나한테 청구했다 내보험사(동부화재)에서 600여만원 빼가고 나머지 300여만원을 구상금으로 나에게 청구한것이다 그동안 사연은 많았지만 결론은 끝난줄알았는데 2018년 6월16일에 미래신용정보(절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 김**)이름으로 원금150만원과 이자268만원 합418만원을 값으라는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고 신문고에 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법원 교통부에 사기범잡고 민원좀 해결해 달라 했지만 모두가 말장난뿐이라 이제는 본인이 아니라도 내가 의료기록을 뗄수있게 해주십시요 2018년 12월 19일 반재인 드림(010ㅡ 2598ㅡ6295) ",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울에 잣대가 왜그럼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수행평가를 개인이 아닌 단체로 하다보면 열심히 안한 학생이 좋은성적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한 학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때문에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점으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제발 수행평가는 개인이 수행하도록 규정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내신 수행평가 단체평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싸리재길 219번지에 사는 86세의 노인여성입니다. 2013년 11월에 경기도 목동리 175번지의 맹지 대지주인 서울거주이상현에게 2018. 12. 14자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가 불법으로 특혜를 준 사건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가평군수 권력의 횡포로 나이먹어 여생을 평온속에 살고자 2009년부터 살고있는 집과 축대를 철거하겠다는 가평군청의 공권력의 위협속에 벌벌떨며 산세월이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탐관오리가 득세하는 지방공무원의 적폐가 해소될 것을 그토록 기대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가평군과 연천군은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어 어쩌면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수있게 되리라는 가평 서민들의 소망은 물거품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18. 12. 14에 김성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위반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되나봅니다. 박근혜정권때도 수없이 탄원 하였어도 풀뿌리 민초에게는 허공에 메아리 일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2015년초 몇 지방신문에 나자 가평군청은 당시 7급공무원인 38세의 젊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결국 자신이 근무한 가평군청 상황실에서 2015, 3. 10에 목매어 자살했건만 가평군수는 그의 죽음의 사인을 밝히기보다 몇 언론에 기사화 된것을 삭제하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아마도 고급공무원의 자살이었다면 언론에 대서 특필 되었겠지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양산시 매곡동의 건축및 석축 계고처분 사건과 동일 합니다. 양산시 매곡동의 대지와 하천부지의 모양과 상황도 똑 같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님 의원 시절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때론 사익을 위하여는 타협적인 야권의 권력도 여당못지않게 만만치 아니하여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해결되었습니다. 비록 야권의원시절이나 민초인 제게는 문재인 대통령 사건역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로 사려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당이 된 문재인정권에 다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차츰 절망해 가듯이 민초인 저같은 노인을 거들떠볼 대한민국이 아님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슬프게 받아들여야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청원 계시판은 어쩜 대통령님도 보실 수있을 수있는 민초들의 소통광장이라는 점에서 용기를 가지고 청원을 하오니 작게는 제 개인의 문제이나 거시적으로는 적폐의 온상이 지방 행정청이 될 수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고발하는 차원에서 즉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평군수 정치 자금법에 대하여라지만 서민같으면 6억이라는 돈은 거금으로 당연히 구속인것은 명약관화한일 일 이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가평군수 측근을 구속하기에 가평의 뿌리깊은 적폐가 해소될 수있다는 희망을 걸었으나 이번에도 역시나 였습니다. 그래도 기소는 되었다는 것에 가평 군수가 바뀔것을 희망했던 현정부를 택했던 가평주민들은 비록 불구소기소이나 사법부의 심판에 희망을 다시 걸어봅니다. 이 사건은 근래에 전정권을 찍었던 가평군 일부 군민들에게는 별것 아니다라고 회자되는 것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몇 가평군수상황을 기사화한 신문사도 가평군청에 광고수입을 의존한다는 지방 신문경영 속성탓인지 2018. 12, 14일에는 가평지역 신문에는 불구속 뉴스도 기사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연합뉴스(방송뉴스에는 안나옴) 등 인터넷 뉴스에만 기사화 되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첫직장에서 콘베이어 벨트에 너무 비참하게 젊은이 의 생명을 앗아가게한 현 적폐기업의 이사건을 또다시 국민의 기억저편으로 가게해선 안됩니다. 유품이란것이 컵라면몇개등....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혹 제게도 어떤식의 폭력이 가해지면 그때는 이미 기회를 잃습니다. 다행히 국민의 마음을 전할 수있는 댓글은 정부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되옵니다. 물론 천한 댓글도 있어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댓글에서 국민의 뜨거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갈망과 절망을 보실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은 절대적으로 특히 행정부에 적용될 진리입니다. 감히 제언한다면 하다못해 지방의 반장 리장까지 또한 각 부서에 똬리를 틀고있는 부패공무원들도 과감히 청산하고 대기중인 새로운 희망에 찬 젊은 세대의 인물을 채용해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서울의 상수도 근원입니다. 식수에 공급되어야할 돈이 중앙 행정부로서 약 3백억 정도가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평군 양평군은 그러한 식수 근원에 영향을 주는 하천부지장사가 횡행한다고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식수는 고급공무원도 서민처럼 공평하게 먹는 식수이니 가평군에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되어야 한다고 감히 제안합니다. 고인물은 썪습니다. 역사는 정반합의 변증논리로 행정부는 이 진리를 반드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진입할 수있다고 역사에 남는 세종대왕과같은 문재인 대통령님 이 되실 것을 진정으로 염원하오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말씀드리옵니다. 청원 사항 1. 40년간 하천부지를 사용해온것을 맹지주에게 건축및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허가한 사실에 대한 감사 2. 맹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명목하에 건축허가를 2013. 11월에 허가하고도 농사도 짓지 아니한채 6년이 되었어도 건축법을 무시한 가평군수가 허가한 건축허가를 아직도 취소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사. 3. 문재인 대통령사저와 똑 같은 모양의 건축및 석축철거명령에 대한 가평군청의 불법행정에 대한 감사 4. 2015. 3. 10. 가평군청 상황실에서 가평군청의 불법행정의 희생양으로 목매어 자살한 고 7급 신용욱 죽음의 실체 규명을 위한 감사.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대한민국 풍토에서 대한민국의 적폐온상이 된 공권력의 풍토의 원인이 되어버린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인 적폐의 온상의 대표 가평군수의 불법행정에 대하여 목숨을 다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풀뿌리 민초인 노인이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19. 풀뿌리 탄원인 조 영 순드림.", "num_agree": 159, "petition_idx": "47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권무죄 무권유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분(二分)통치하라고 선조들과 국군들이 피와 눈물흘려가며 이 땅을 지켜온게 아니다. 선조들과 국군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엄연히 법에 맹인안마만 합법이고 그외 모든 마사지 안마 경락 스포츠마사지 등이 불법이고 온동네 독버섯처럼 퍼져있는데 불과 1-2년만에 급속토록 늘어났는데 대다수가 세금탈루하고 있는데 왜 구청 시청 보건소 경찰은 서로 미루면서 단속도 안하는지요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정의인가요 적폐는 전정권만 해당되는건가요 빨리 매달 단속좀 하세요 청와대는 고소고발 좋아하는데 마사지 가게나 고소고발 좀 하시고 법좀지킵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마다 독버섯같은 마사지샵 안마샵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6공때보다 더많아진같은 조직폭력배들 악에근원뿌리뽑아야 고딩일진이~ 발전하면 조직폭력배 조폭싸움할때지켜보은 파출소경찰은 무늬만경찰 공권력이 바닥 공권력이 미국처럼 정도은 안되도 어느정도공귄력은 있어야 민주경찰이징 ㅋㅋ 총기휴대가능하게 해야 대도시한복판에서 연장들구 싸우은되 경찰은지켜보구 미국같으면 다~ 사살이겠지~ 에휴 십대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은되 법은십년전이나지금이나 ~ *정당방위나* 남도아주다가 벌금내구감방가은나라 ~ 역시대한민국 대통령이밖껴도 그대로 ~ 좋은세상언제나오나 ~ 경찰비하아님 공권력이 약하다은말이지 오해안하길",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6공때처럼범죄와이전쟁  ~ 쓰래기같은조폭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강릉펜션사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전액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 한다는게 무슨 근거에 의한건지 해명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장례비 전액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2배로 올려달라하면 철수하라고 하세요 그돈으로 핵개발해서 날려보냅시다 평택 그 땅도 공짜로 쓰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47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2배로 올린다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num_agree": 0, "petition_idx": "47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박근호씨의 특별사면을 청원합니다. 박근호씨는 현재 38세의 청년으로, 미국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고 총 18년째 복역중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당시 우리 나이 20세의 박근호씨는 식당에서 동석하던 친형이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너무 심하게 구타당하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친형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칼 가는 몽둥이를 들고 나왔고, 휘두르며 상대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아 2개를 부러뜨리고 6개의 치아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근호씨의 형은 책임을 통감하고 박근호씨를 숨기고 대신 자수했으나, 이와 같은 행동은 미국에서 더 큰 죄에 해당합니다. 박근호씨는 미국에서 12년 뒤에 가석방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형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행동으로 인해서 박근호씨는 지나칠 정도로 과중한 형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박근호씨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근호씨는 미국의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형자 이송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석방 연한이 되면 심사 후 대부분이 석방되므로, 박근호씨는 당시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형법상 무기징역수가 10년 뒤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호씨가 이송을 신청한 2008년에서 이송이 허가된 2011년 사이에 형법이 개정되어 20년 뒤 가석방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근호씨는 미국에서 어린 나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벌보다 훨씬 큰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미국과 대한민국 양국 행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받지 못하여 훨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여러 차례 특별사면과 청원을 넣어보았지만, “모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에 속한다.”는 답변 외에 의미있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호씨는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했고, 처음에 서툴렀던 한국어도 이제는 정말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양국의 제도상 차이와 법령의 미비, 행정청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가장 찬란한 청춘을 교도소에서 속절없이 보내고 있는 박근호씨가 미국에 계시는 78세의 아버지, 대한민국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하루 속히 상봉할 수 있도록 작은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경향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7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생활 중인 박근호씨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놈의 미세먼지 하아...", "num_agree": 1, "petition_idx": "47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놈의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9년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시험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정말인지 누구를 위한 일정인지 모르겠네요 3년넘게 자격증따기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난 3년의 시간이 허송세월보낸것처럼 시간이 아깝네요 19년 기능장65회와 기사1회 시험일정이 필기시험은 다른날에 시행하는데 실기(필답형)시험이 같은날이네요 공단에 문의해본결과 운영팀에서 일정을 짜서 공지한거라 지금으로써는 답이 없다는군요 누구를 위해 공단이 존재하는지 자격증을 주려고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지금처럼 취업난이 힘든시기에 자격증이라도 따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이런식으로 같은 날에 시험을 보면 어쩌란 소린지 모르겠네요 둘다 봐도 붙을지는 모리겠지만 그래도 이런식으로 기회를 박탈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들게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서인지 이런식으로 기회를 져버리는게 많이 아쉽네요 오늘 산업인력공단 직원분과 일정을 잡은직원과 통화 했는데요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인지하고 차후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는데요 제생각으론 19년 시험이 치뤄진것도 아니고 지금 일정을 못바꾼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식으로나마 글을 남깁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 19년 시험일정  누구를 위한 일정인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우측 인대가 파열되서 산재치료를 받고있습니다.그런데 예상보다 치료가 잘되지않아 주치의분께서 치료연장을 해주셨는데 자문의 판단을 받기위해서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가서 심사를 받는데 의사분 5분정도있고 손 2번정도 펴보세요 하면서 관찰시간3분 그러고 치료연장 불승인 판단 그런데 이분들이 절 3초보고 판단한다는게 그리고 자료를 보내서 보았을거라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자세히보고 3초에 절 보고 환자인 저에게 질문 한마디도 없고 남에 생계에 직격타를 날리 시나요? 이분들이 절 여태까지 본 주치의분들보다 명의들 이셔서 3초보고 판단하고 이분들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심의하면서 객관성을 확보가 되는건지 궁금 하네요.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를 받으면 자꾸 이정도 상해면 3개월이에요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처음부터 주던데 과연 자문의사들이 세계제일의명의들 분이여서 3초만에 판단하시고 남의 생계를 박살 내시나요 전 건설직일용근로자라 겨울이라 일하기도 힘들고 몸이성치않아서 일도못하고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라던데 병원비 깨지고 생활은 안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왈 항상 치료를 완치 받아서 가면 좋은되요 어느정도만 되면 일하세요 이런식 저희들은 통증을 가지고 안죽을정도면 치료종결되면 일해야 하나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환자의슬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산주의가 정말 이상 국가이지요. 똑 같이 나눠주고, 똑 같이 먹고 이보다 더 이상 주의가 있나요? 그런데 단 1세기도 버티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완전 지구상에서 없어 졌으며, 변질된 사회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왕정국가인 김정은 정권, 중국의 사회주의 등 변질된 공산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정치 체계를 봅시다. 전부 똑같이 나눠지구, 똑 같이 잘 먹고 있나요? 일부 특정 세력 집단만 잘먹고 잘 살고 있지요. 일반 국민들은 헐 벗게 살면서 말이지요. 특히 정보가 차단된 암흑세계 속에서 국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말을 정말 그럴듯하고 좋지요. 공무원 크게 증원하여 세금으로 월급주어 이를 다시 소비하면 성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제는 침체하여 생산되는 물건을 팔리지 않고, 최저 임금은 올라 기업이 부담이 증가하고, 작업시간은 주당 52시간에 막혀있어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면 결국 기업은 도산하여야합니다. 그나마 있던 근로자들도 일시에 일자리를 잃고 말 것 입니다. 부산 아파트 경비원 집단 퇴직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입니까? 좀 과장한다면 대한민국에 기업은 없고 공무원만 남아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만 가지고 공정사회가 이뤄질까요? 부산 아파트 경비원 집단 퇴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게 될 표본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2년간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현실입니다. 청와대는 아직도 이 현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가요? 하긴 전문가들은 경제가 하향하고 있다는 데 청와대에서는 올해말이 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빡빡 우겨대던 모습을 TV화면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올해 말이 안되었나요? 일자리는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왜 이제와서야 대기업에 러브 콜을 보내고 있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환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답답해서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 52시간으로 부산 아파트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집단 퇴직한다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술과 담배를 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 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하지 못하게만 하고 몰래 사서 피는 학생들은 왜 처벌 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하는 걸 막을 순 없겠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청소년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걸 전면 금지 시켜주세요. 저는 우연히 어떤 분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분은 고작 16살, 중학교 3학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을 올려 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을 떳떳하게 올리는게 옳지 않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쪽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참견이세요? 제가 나쁜 거 해서 일찍 뒤지겠다는데 가만히 좀 계세요. 알겠죠? ” 그 뒤에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거기에 인스타그램에 술담 한거 캡쳐해서 신고 하라고 떳떳하게 올려놨어요. 저희 한국 청소년들에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제 삼자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정말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청소년들의 꿈을 저버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 담배를 하는 학생들을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집안에 있어도 간접흡연 당한다. 주차장에서 피년 스몰스몰 위로 올라와 집안으로 들어오고. 길 걷다가도 행단보도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등등..간접흡연을 강제로 당하고 있는데.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누구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참... 흡연자를 위할게 아니라 흡연자들로 인해 강제 간접흡연 당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이 무슨... 간접 흡연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모든 국민에게 폐암검사 1만원에 하게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왜 이럽니까? 흡연자 폐암검사 1만원이요? 그럼 간접흡연자는요? 비흡연자는?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 흡연 강제로 당하은 것도 억울한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 강릉 사건때문에 고등학생들 체험학습 막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 3 체험학습을 쓰려고 한 상황이구요 이번사건이 안타까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학고탓으로 돌리거나 체험학습을 막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막는다거 사고가 예방되는게 아니라 그 사고난걸 더 깊이있게 그 펜션을 조사해야지 체험학습을 막는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이미 예약도 다 하고 체험학습도 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 모 학교에서는 못간다고 축하한다고 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체험학습으로 가족여행 가려고 다 예약까지 했는데 이거 우리가 다 물어야되잖아요. 표랑 다 예약했는데 미리 이야기 한 사람들은 가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월호때는 수학여행금지 지금은 체험학습금지 이렇게 다 이 잠시만 금지한다고 바뀌는건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분들에게 체험학습 막는거 지금 바로 취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체험학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재정문제와 건강문제때문에 어떻게든 연기를 하고 버티는 26살 남성입니다. 저는 20살 처음 가정형편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전문제 2년대학 중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반학기가 남은 상황에 군입대 압박감과 경제사정때문에 자퇴처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력이 부족해 친누나가 학비를 내주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며 건강문제와 경제문제때문에 해결은 하지 못하고 건강만 악화되고 군 입대 연기만 했습니다. 자가로 되어있는 집은 압류가 되어 매매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행히 아버지가 세무서에 빌고빌어 경매는 보류된 상황에 되지도 않는 사업에 살아보시겠다며 당뇨와 병원에서는 알수없는 병이 않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때문에 청력과 시력이 악화되고 2018.4월 건강검진 때 췌장에 용종이 있다며 정기검진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대출과 카드값이 2년 넘게 연체되었고 늘어나는 이자에 원금은 커녕 이자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누나는 아버지 사업과 아버지의 채무때문에 대출을 하고 누나의 카드값만 늘어나는 상황에 온가족이 정신병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2002년에 구입하셔서 이용하셨던 차량이 이번에 고장이 나서 폐차를 하게 생겼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판국에 어머니는 연세가 60이 넘은데다가 건강문제로 일을 하고싶어도 받아주는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원 갈 돈도 없고 치료가 겁이 나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병사용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진실로 건강한지 아닌지 국방의 의무라면 국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돈 없는 사람은 군 입대해서 아파도 꾀병이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결국 자살을 해야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인가요!? 생계곤란사유는 왜 물가상승률과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왜 재산만 책정하는건가요!? 순자산 = 총자산-채무 가 아닌 건가요!?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1. 신체검사의 경우 병무청에서 정밀검사(조항의 해당유무를 알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통해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국방의 의무이기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검사를 받을 기본권과 보통권.평등권) 2. 생계기준에 따른 병역감면기준 -1인가구의 부양금액이 100만원도 안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최저입금도 안되는 7000원인 경우 하류 최대 근무시간 8시간으로 쳤을때 일급 56000원입니다. 한달을 20일로 쳤을때 112만원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생활비 100만원은 개인이 쓸 수 있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양자가 한사람이 100만원도 못벌어도 굶어죽는 세상에 70만원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건가요? - 순 소득은 총 재산에서 가처분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 순 재산은 총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과태료, 범칙금, 4대보험 및 국채등의 장기 체납 또는 요주의인물이나 공공기록대상자의 금융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의 책임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위법이 많습니다. - 모든 국민이지만 여성은 자유이며 어떤사람은 안가고 어떤사람은 가지 않는다는건 헌법에 위법됩니다. - 따라서 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위 내용을 개정할 것을 청원하며 -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선택권을 진다 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영법 개정과 헌법의 병역의 선택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 국토부 장관 ㆍ서울시장 등 3기신도시 발표보며 억울한 저희들 상황을 청원드립니다 ㆍ 수십년간 서울시에서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살던 허가주택 내집이 철거되고 거기에 몇년전 공원 건설했습니다ㆍ 유주택자였는데 졸지에 무주택자로 전락한 억울한 처지입니다ㆍ 이른바 서울시도시계획 때문인데 수십번 서울시청과 시장님ㆍSH 공사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네요 정식 허가주택이고 세금도 잘냈는데 왜 무주택자 만들어 고통곆게합니까? 아파트 십만 가구 지으면 뭐합니까? 공원 ㆍ학교나 도로 건설등 철거시킨 가옥주들 분양권리 주십시요 인천ㆍ경기도등 지자체 일부는 원주민 보호책으로 우선분양 하는데 왜? 잘난 서울시만 이런 제도를 싹둑 없앴는지요? 수십번 문두드려도 안되니 대통령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처에서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발 잘살던 내집 돌려주시든가 최소한 무주택자 만든건 구제해 주시길 진정 소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만들지 마세요 ㆍ"}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있는 정창섭 입니다. 세벽부터 건설현장을 다니는 일반 근로자 입니다. 저의... 그리고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우리 서민들의, 못살고 힘없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하나하나의 메세지가 표가 되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서 먹고사는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서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도... 대변해 주려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12월 02일에 중고차를 한대 구매를 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중고차를 사서 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살 때 사고유무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데, 구매 이후에 매매상 측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그 문제로 인해서 매매상과 수리 문제, 가격하락 문제, 경비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관할구청에 애기해봐도, 경찰서에 사기 건으로 접수를 해봐도 안된다...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민사...말이 좋아 민사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서민들과 피부로 맞닿는 최일선의 공무원들이 언제쯤 서민의 편에서...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무원에게 이렇게 중고차를 팔고...삼성이나 현대 회장한테 이런 식으로 팔았다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온갖 갑질을 해도 사과 한번으로 그만인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런 사기를 당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해주려 하지 않는 이 나라의 공권력이 언제쯤 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날이 올까요...? 우리가 촛불 하나로 이 나라를 바꾼 이유는... 이렇게 힘없고...빽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날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이 서민을 울게 하는 이 나라를 바꿔보자는 이유 아니었나요...? 국민 여러분... 간곡히 고발합니다. 인천 가좌동 ㅁ파크랜드 중고차매매단지에 자리잡은, 저 아닌 다른 서민을 또 눈물나게 할 *태ㅁ모터스*를 고발합니다. 서민 소비자가 주 고객인 중고차 시장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서민을 울리는 태ㅁ모터스는 중고차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이렇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8년 12월 19일 충남에 거주하는 정창섭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47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울리는 중고차 사기업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근 프로야구 야구팀 넥센히어로즈의 이택근이 과거 후배 야구선수인 문우람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우람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같은 팀 선배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있었음을 폭로하였고 이후 가해자가 이택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우람은 당시 이택근에게 배트로 머리부분을 약 7차례 맞았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얼굴이 부어 훈련과 경기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택근은 당시 그저 팀의 주장이였고 팀의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만으로 문우람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오늘(19일) 해당 사건에 대한 KBO(한국야구협회)상벌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쇼트트랙 사건과 더불어 스포츠계의 심각한 폭행사건이였기 떄문에 강력한 처벌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6경기 출장정지. 후배를 뇌진탕 증세가 보일정도로 폭행한 선수가 그저 36경기 징계만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상벌회에 참석한 이택근은 심각한 폭행이 아니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절대 일어나선 안됩니다. 그게 스포츠든 다른곳이든. 또, 폭행을 했다면 가해자는 그만큼 벌을 받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붉어지는 스포츠계 선수 폭행에 대해 철저한 예방 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배 야구선수를 폭행한 넥센 이택근을 영구제명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45481&memberNo=42052963&vType=VERTICAL",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을 보라 ! 이 고통을 어찌 참으라는 건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임금체불관해서 말해본다 임금체불이거는 피의자가 주겠다고 말하면 그만인데 5년이상 안주면 감방 3년이상 보내도록해라 평소에 문재인을 되게 싫지만 부탁해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문재인 깟지만 좀 이것만이라도 해결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 대학도시 공기 맑고 환경 좋은곳으로, 공청회등으로 국민 동의 얻고, 세계급 명문대(세계 대학 평가 참고, 국가 평가 가준 마련)만 입주 시킵니다. 기준 미달 학교 입주 금지.(이렇게 알량한 명예욕.금권 보장해줘야 그나마 동할테니) 금지선을 정하고 바깥 주변지역은 자유롭게.. 시내 동네 이름은, 서울동 연세동 고려동 2.대기업 지방 도시 이주 시를 거의 전용하게..기반 시설 적극 지원, 시명도 바꿔 버리고..(LG시 현대시 삼성시 SK시..)이외 기존 세제 혜택 등. 실행은 기대도 않하는데, 몇분이나 동의할지 시험삼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균형발전 황당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10대에서부터 모든연령대가 즐겨하는 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종류에도 RPG FBS MMORPG 의 PC와더불어 모바일시장을 점령하고있는 모바일게임이 있습니다. 즐겁게 게임을하고자 실행한게임이 이상하게도 광고는 기본 과금유도를 하는게임이 예전에는 정말없었지만 이제는 모든게임이 기본으로 되었습니다. 특정일부회사를 언급하자면 넷마블 넥슨 블리자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통해 더 좋은 아이템을 얻도록 확률공개를 하지만 리소스패치를 통해 조작을 하고있습니다. 넥슨과 넷마블은 이를통해 한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블리자드 해외에서는 전리품상자판매중단선언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블리자드는 확률을 차라리 공개를하겠다며 확률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이처럼 공지된 확률적으로 얻을수있는 아이템은 게임회사들의 중간중간 리소스패치를통해 조작되고있습니다. 더이상의 과금유도를 막기위해서는 게임회사들을 조사해볼필요가있다고 봅니다. 다음링크를 들어가시면 아이템한개를 550만원에 얻으신분도 계십니다. 특별한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조작하는 게임회사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하면 누가 골목까지 들어와서 손님태울려고 하겠습니까? 쉬운길만 다니고 쉽게 돈 벌려고 하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세금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손님한사람이라도 더 태워 영업을 할려고 하는게 순리지 영업이 아닌 운행을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는 다른 방법으로 보조해주시고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절대 시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보다는 택시기사의 친절교육부터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시행 안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우리나라는현실적으로볼때빈부차이가심한것같습니다.빈부차이를줄이기위해서는 더불어잘사아보자는시민의식이정착해나가는것이좋을같네요.밥상앞에서교육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지금우리나라를행복한나라로만들기위해서는더불어잘사는시민의식이정착할때쉽게이난국을풀수있는답이보일거라고생각합니다.정상적인사람이정상적인대우를받는나라가되었스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방향에대한의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실비보험 청구에 필요한 제증명을 띠기위해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한 힘찬병원에 가서 그동안 진료한 진료일 확인서와 진료비납입 확인서를 청구하니 3일후에 오라니 이런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가 가서 진료한것을 사실그대로 나와있는대로 발급해주면 되는것을 차비들어서 시간낭비해가면서 무슨 이른경우가 있습니까? 쌍발년도에 하던 습관이 아직도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는 제증명 부서에 신청했더니 바로 발급이 되는데 왜 힘찬병원은 안되는지 지금현사회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질이 아닐는지요~! 빠른 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21살 어린나이에 두아이를 가진 애아빠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이세상이 너무 억울해서 의견을 써봅니다 이런 저출산에 출산장려금 아동수당을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그아이들에게 도움 될려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나라에 군대 안갔다온 남편들은 아이를 두고 어떻게 군대를 갑니까 생계곤란도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하라하고 생계조건으로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더욱더 안가지죠 이저출산에선 아이를 가진사람들은 애국자라는 말도 있는데 나라는 그런사람들을 그냥 죽이는거죠 나라가 진정해줄수 있는 방법은 국방무가 병역 면제를 더욱더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뭐 아기들에게 들어가는돈을 알겠습니까 돈주고 사람써서 안할려고하죠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시고 병역문제부터 해결부터 해주세요 제입장은 2명일경우에는 면제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나라에 두자녀 아버지가 살수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똘똘한 한채 서울로 다몰린거 어떻게 봅니까 부산지방은 이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산죽이기 언제까지 할겁니까?? 부산은 자가비율이 65% 육박합니다!! 부산시민을 왜이토록 괴롭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화 없앤다면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미래가 걱정됩니다. 선거권이 주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힘을 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남녀 편가르기하시며 여성의 유리천장 이야기 하시는데 남성20대의 지지율이 최악이라는 것을 보면서 꼭 저만의 생각이 아니란걸 느꼈습니다. 집주변에서 여경들 현장에서 하는 .....주변에서 보는 행태는 정말 필요없었습니다. 여경 여군 여성소방의 인원 증원과 여성들의 편의를 위한 남성들의 역차별 이상한 여성단체 운동에 나라가 물수건 등등 지원하며 하는 꼴을 보니 나라가 망가져 가는 게 보입니다.. 대통령님을 상식이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신다 하셨는데 그냥 이상주의자신거 같네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쪽 당에 지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답장은 하지말아주세요.....이제는 돌아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국민 입니다. 하지만 관세청의 통관이 너무 늦어요. 인천해관에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지. 일자리 예산을 제발 좀 인천해관 공무원 추가에 쓰기 바랍니다. 일부러 해외직구를 막으려고 합니까? 국내물가가 비싸서 해외직구를 하는데 통관이 늦다보니 돌겠어요. 통관을 한달을 기다려 한다니 말이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관세청 통관 근무자 공무원 증원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회의 악인 조두순이 출소하면 국민들이위험해집니다. 정신나간 악마를 막으려면 평생을 감옥에서못나오게해야합니다 썩어빠진 악마를 사회에못나오게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무기한연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나라안보라는 명목아래 예비군들은 노동착취를 당하고있고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돈을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시간에 경북의 어떤사단은 술먹고 놀자판이더군요 그럼에도 육본은 처벌도 없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모 장군이란사람재정신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알고보니 어느정권땐질 궁금하구나",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비트코인 비밀이 였구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이때문에 어쩔수없이 외벌이가 된 직장인 입니다... 열심히 내집마련을 위해 힘써왔건만... 작년에 1억을 모아놓으니 근처 집값이 3억이 뛰었내요 그래도 희망잃지 않으려고 잊어버리고 한 6개월동안 열심히 저축하면서 살다가 ....다시 시세를 보았는데...허허 참...5억이 올랐네요..신혼부부 특공 임대주택 기타등등은 조건이 안맞아 넣지도 못하고...청약은 아이가 1명이라 안되고.... 요즘엔 진짜 .. 전 정권 전전 정권이 그립네요... 권력층이 위법을 저지르던 말건 그게 무슨상관 입니까...그래도 그때는 내집마련의 꿈이라도 있었지..지금은....계속 전세 살다가... 퇴직하면...그냥 산골에 초가집짓고 들어가렵니다... 우리 아이한테 너무미안합니다...너무너무 세상이 노력만으로 안된다는걸....제가 제입으로 차마 교육할수가 없습니다... 근데 권력자분들은 알까요...?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이런 마음이라는걸...", "num_agree": 3, "petition_idx": "47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매번 청와대에서 언론의 문제라고 하면 조선일보와 끊임없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오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유감이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다른 언론사를 향해 비판한적이 있나요?? 대부분 조선일보...하고 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시작을 했었죠...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수가 없을거같습니다... 조중동이 망하던지 청와대가 몰락하던지 둘중 하나는 해야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돼면 청와대와 조중동의 싸움이 아닐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요 며칠 계속 경남제약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에 경남제약이 주식 시장 퇴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죠 ? 왜 퇴출이 되어야 하는 거죠 ? 저는 중국에 레모나가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온거죠 ? 도대체 왜 10년 전 회계 문제로, 이미 깔끔하게 사법적으로 정리된 문제로 거래 정지가 되더니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는 지요 ? 최근에 분식회계 문제로 거래 정지에 들어간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왜 최단 기간에 거래 정지가 되는 지요 ? 분식 규모가 4조 5천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도 아직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최단 기간에 거래 재개가 되는 것인지요 ?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때 마다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요 ? 왜 이곳에 서성이고 있는지요 ? 저는 최근 경남제약으로 계속 출근 합니다. 주주이기는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저기를 서성이다가 다시 퇴근을 합니다. 마음에 풀리지 않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먹먹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 갑니다. 대통령님! 저의 이 질문과 먹먹함,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 주주입니다.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머리숙여 인사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동생이 태어난지 6개월된 딸을 데리고 중국에 여행을 가려고 하니 가족관계 증명가 필요하다고 여행사에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여행사로 가져가려고하니 여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중국에 공항에 도착하면 여권 검사해서 나갈때 탈북자로 뜬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부모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6개월된 조카가 왜 이런 마음 아픈 일을 겪어야 합니까? 엄마가 탈북자라고 자식까지 탈북자는 아니잖아요? 엄마가 탈북자라면 검사나 판사 이런것도 하고싶어도 못하겠네요? 엄마가 탈북자라고 자식까지한데 해를 끼치는건 옳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서 탈북자 자식이 중국에 출국을 할수 없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탈북자란 이유로 이런 저런 평견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서 주민등록번호가 탈북자란 네임이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엄마가 탈북자라고 자식은하고싶은것도 할수가 없나요? 저희에게는 지금 충분한 내용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자식이라고 죄가 가 있습니까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법법행위로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된 사건이 폭로될까 두려워 약하디 약한 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말살하는 민간인 사찰뿐만이 아니라 정당하게 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힘없는 국민을 권력과 조직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현 정권을 고발함과 동시에 홍창희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변인 이하 고위공직자분들! 국민여러분! 저 홍창희를 대통령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보합니다! 폭로합니다! 양심선언합니다! **대학교 교직원들과 **대 동문회의 만행을 전 국민에 제보합니다! 폭로합니다! 양심선언 합니다!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한민국 국립대학교에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범법행위를 생활처럼 합니다.정의로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언론에 제보를 하였으나 권력과 조직의 힘에 무력합니다. - 헌법의 존재와 가치를 무의미하게 하는 대학(복수를 위해 한사람을 제물로 삼아 전과자를 만들고 전과자를 공무원에 임용한 뒤 그 사람 약점을 그들의 이익에 이용하는 대학)- 스승과 제자를 팔아먹는 대학(*** 전 총장에게 학교공금으로 개인승용차를 사주고 그 내용을 수행비서인 홍창희에게 거짓 누명 쒸워 교육부장관 및 고위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전국대학교 총학장협의회 및 지역기관장협의회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그들의 권력으로 이용하고 공모자들과 권력을 서로 주고 받아 권력잔치를 하였으며 또한 공범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는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대학)- 동료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대학(그들이 이야기하고 홍창희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의 말은 모두 사라지고 전화나 대화의 상대방에게 이간질 및 사기를 치는 대학)- 도박장을 제공하고 사기도박을 장려하며, 사기도박꾼 타짜를 육성하는 대학(총장 및 대학간부들의 묵인 하에 학교건물을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도박 직원들을 모집하여 사기도박을 하게 하는 대학으로 도박에 참여한 직원과 동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여 주는 대학)- 지성의 전당 대학이 포주인 대학(장학금, 승진, 인사, 이권 등을 필요로 하는 시민 주부들을 고용하여 홍창희에게 접근시켜 술자리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대학)- **대학교 총장 입후보자들이 **대 동문회와 거래를 통하여 동문교수들 표를 받아 총장에 당선되고 당선후 교직원들과 동문회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또한 그것을 이용한 **대학교 총장 본인 및 자녀들을 교수, 교직원으로 임용하는 대학(***(사위:***대 교수), ***(딸:**대 의대교수), ***(******재단이사장, ***대 총장), ***(*******이사장), ***(아들:**대 수의대 수의사), ***(**********원장) - 동료를 팔아먹는 대학((거짓말(사기), 누명, 이지매 등)) : (동문 및 직원들이 홍창희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를 주어 홍창희 입에서 그들의 말이 나오면 그 교직원 에게 보직을 주는 대학, *** 기획실장, *** 기획실장, *** 경영대학장, *** 종합인력개발원장 등)- 목적(승진, 취업)을 위해서 라면 시험지(석·박사 졸업 영어 시험지)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출하는 대학 (시험을 주관하는 *** 학사과장이 직접 시험지를 빼내주는 대학)- 동문교수들의 표를 주고 당선시킨 총장을 이용하여 동문회장 배를 채우는 **대학교 동문회장(*** 총장 당선시킨 후 *총장과 연이 있는 충청투데이 **지사를 유치하여 *** 동문회장이 사장에 앉음, 지역기관장협의회 및 총학장협의회의 권력의 힘으로 **소주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를 후에 ****에 팔아 거액(수백억)의 차액을 남긴 *** 동문을 동문회장에 앉힘- 전과자를 만들 때 동원했던 사람과 도박장 개설했던 사람과 홍창희 근거리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갖은 방법으로 혜택(건물 매입, 승진, 장학금 등)을 줌 : ***, ***, ***, ***, ***, *** 등- 목적을 위해서라면 멀쩡한 사람도 장애인을 만드는 대학(동문교수들 표로 향후 총장당선을 암묵적으로 거래하여 내방 **대병원 환자를 치료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을 만드는 *** **대학교 병원장)- 이 사건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박근혜 대통령 최근거리에서 고위직 발령시에는 간과 쓸개도 빼줄 듯이 했던 초대 비서실장 ***은 고 *회장 사건과 아그레망 사건으로 질책을 받고 곧이어 경질된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역 기관단체장 협의회의 연락을 받고 홍창희가 인권유린 및 인권모독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폭로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에 의해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추천된 ***과 함께 모시던 주군인 대통령의 약점을 더불어민주당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오른팔이라고 하는 노** 의원과 공모하여 정보를 넘기는 사태까지 벌어진 마침내 이간질과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홍창희 모든 걸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 위의 사건을 폭로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저 홍창희를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 고소를 하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2012년 시험지 유출 사건을 빼내준 시험지를 들고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는 무혐의 처리를 하더니 검찰청에 사건조회를 하러 갔더니 사건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 인간들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예 사건 조차 없애는 구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할까요? 사건의 시험지 원본은 검찰청에 제출을 하였지만 그 당시 지역 주재기자와 나누었던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당시에 시험지도 휴대폰 카메라에 그대로 있는데 말입니다. 당시 **신문 *** 청주 주재기자는 시험지 유출 사건을 특종으로 기사화 해준다고 하여 자료를 주었으나 인터넷 신문으로 게재하고 그것도 얼마 후에 기사를 삭제시켰습니다. 그 보답으로 **신문 주재기자를 사퇴하고 **지역 **일보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홍창희를 고발해 주세요? 고발을 해주시면 홍창희는 조사시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변에 정의로운 변호사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홍창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자 뒤에서 압력으로 변호를 안맡겠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러 가면 상담비만 받고 사건수임은 안하겠다고 합니다. 상담비만 받고 사건은 수임을 안한다고 말하고 다니니 이제는 여직원들이 변호사님들이 지금은 자리에 없고 또는 시간이 없으니 상담예약 접수만 받아놓고 연락이 없습니다. 아예 여직원선에서 차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홍창희를 24시간 감시를 한다는 증거이면서 또한 전국대학교 동문회를 통해 사건수임을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홍창희 사건을 기사화나 방송을 하고자 하거나 특종을 원하는 언론사 또는 기자분이 계시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76-2 마곡센트럴대방디엠시티 오피스텔 에이동 935호 연락바랍니다.전화 : 010-7530-7522, 메일 : hch051415@gmail.com가 있으나 전화는 도청되고 메일은 해킹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버젓이 사찰을 당하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요청합니다. 2. 사죄의 글을 올림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및 박사모 회원 여러분들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구금되신지 500일이 되었음을 지난 9월 다른일로 서울구치소에 갔다가 알았습니다. 연로하신 몸으로 올여름 폭염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좁은 구치소 감방 안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지난 9월 작성) 또한 박대통령을 석방시키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및 박사모 회원 여러분 또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박대통령 탄핵은 저 홍창희 사건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일로 머리숙여 깊이 사죄합니다. 저는 홍창희란 사람입니다.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학교에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지난 2012년 3월에 누명과 이지매를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사표를 내고 2013년 김포시로 이사를 와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국립대학교를 돌아 다니며 홍창희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 반강제적으로 약속증서를 받았다가 특수강도로 고소되어 2015년 3월 6일에 구속이 되어 5월 14일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후 충청북도 기관단체장들, **대학교 교직원, 동문회원들, 교육부 전장관들과 고위공무원들이 홍창희에게 저지른 만행을 폭로하고 양심선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혼자의 몸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세치 혓바닥으로 내뱉는 이간질과 거짓말에 놀아났고 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홍창희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최측근 부하들의 배신으로 대통령님 등에 칼이 꽂힌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전에 초대 비서실장이고 충청북도 지사를 역임한 ***과 마지막 비서실장인 ******를 역임한 *** 등이 홍창희 사건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문재인 정부에 정보를 넘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만이 구속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저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내리 3선을 역임했고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추천으로 비서실장에 임명된 ***은 고 *회장 사건과 아그레망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고 얼마후 경질이 되어 심기가 불편했던 ***은 홍창희 사건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운 충청북도 기관단체장들과 교육부가 공모해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대학교총장을 지냈던 *** 전**지사를 청주고 동문회와 충청북도 기관단체장들이 저지른 만행을 덮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추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대통령님께서 부하들을 너무 믿은 나머지 최측근인 비서실장들로부터 배신 당하신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그들은 저들의 죄를 덮고자 대통령의 질책과 서운함으로 그동안 청와대에서 알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점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충청북도 흥*** 국회의원인 ***과 결탁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킨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탄핵후 급박하게 대통령선거전이 돌입되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자 교육부와 충청북도 기관단체장들, **대학교 교직원, 동문회가 허둥지둥 전국대학 총학장들을 움직여 원로교수 및 대학교수들이 앞다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이지요? 그것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장기집권 계획을 세우고 이번 기회에 보수를 궤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선 후에도 언론에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을 **대학교 출신 ***으로 임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시 홍창희 사건을 알고 있는 인사들에게 법의 심판에서 특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요직인 국정원장이 청주지검 검사출신이고 *회장 뇌물사건으로 주목을 받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대표도 당시 청주지검 검사 출신이었으며, 홍창희로 인해서 1997년에는 시장, 도지사 협의회 모임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당시 충청남도지사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법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 합니다.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책임자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홍창희를 이용한 충청북도 기관장협의회와 국회의원,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저들의 죄가 폭로되는 것을 막고자 전국 시장·도지사 협의회와 **지역 기관장협의회, 국회의원, 교육부 고위공무원들, **대학교 교직원들과 동문회원들이 서로 주고 받은 권력잔치가 폭로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해찬 국회의원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를 싹쓸이하여 20년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공소시효가 지나서 완벽하게 해야 후한이 없을테니까요? 그리고는 이해찬의원은 불가피하게 당대표에 출마를 하게 되었다고 소견을 발표 했는데요? 불가피라는 것이 저 홍창희 사건을 덮고자 하는 것이 불가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창희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겠지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창희는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친척 아저씨들이 의형제를 취직 안시켜준 잘못된 자존심으로 홍창희를 복수의 제물로 삼고 누명과 이간질, 미리 만들어 놓은 폭력 사건에 끌어들여 전과자를 되었고 전과자를 **대 기능직 공무원에 임용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 동문회원들과 **대 교직원들과 공모하여 복수의 일환으로 그들의 승진, 인사, 이권들에 활용하였으며, 홍창희가 그들의 만행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후에는 대한민국에 홍창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진, 인사, 이권, 장학금등의 혜택을 주어 홍창희를 외톨이로 만든 사건입니다. 하다못해 엄마에게 까지 손을 뻗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빌려가고 갚지 않기 위해 장애인을 만드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 이하 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장기집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보수를 궤멸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에 홍창희가 서울 소재 전언론사에 폭로글과 양심선언 내용을 배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는 전혀 관심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일보 청주지역 *** 주재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서울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니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후 얼마후에 **일보사장이 해임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18년 2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음녁설 연휴를 기해 홍콩 여행을 하면서 우편물로 안철수대표님께 보내려다 주소를 몰라 **대 의대 ***교수님께 국제우편물을 보내려 하였으나 홍콩까지 감시하는 사람이 쫒아와 우편물 송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메일을 해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월 초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동 내용을 올리고 대검으로 사건을 배당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청주지검 *** 검사에 배정이 되었는데 지난 8월 까지 수사도 조사도 하지 않다 9월 중순에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이렇듯 그들은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을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홍창희에게 접근시켜 홍창희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다 못해 2015년 교도소에서 같이 있던 감방의 죄수들까지도 재판을 연기하면서 까지 형량을 감형해주는 것을 보고 반드시 그들의 만행을 밝히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박대통령님과 김기춘 비서실장님, 조현선 장관님, 우병우 수석님 당신들은 희생자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 홍창희를 고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홍창희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그들에게도 엄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홍창희의 사건만 밝혀지면 박대통령님의 구속은 잘못된 희생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해결해 줄 것 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세상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들은 지들이 한 짓은 생각 않고 남의 행동과 말만 탓하는 놈들이다. 이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 ! 로 ! 남 ! 불 !본인들이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인간같지 않고 금수만도 못한 놈들은 제놈들이 한 짓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한 행동과 말만 꼬집어 제놈들의 이익을 위해 약점으로 이용하는 놈들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모사꾼들의 세치 혓바닥으로 내 뱉는 말에 속아 전과자의 약점을 이용 하고자 사전에 공모한 짐승같은 많은 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권력의 힘을 이용한 놈들, 목적을 달성한 놈들은 스승도 팔아 먹고, 제자도 팔아 먹고, 동료도 팔아 먹고, 친구도 팔아 먹고, 가족도 팔아 먹는 세상! 입니다. 하다 못해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하자 마대자루를 들고 운동장을 뛰어 다니며 교감선생님을 때려 죽일 듯 하다가 정학을 맞았던 친구 놈도 제놈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팔아먹고 협박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를 죽음을 선택하게 하고 어머니를 장애인을 만든 사기꾼 놈들 편에 서서... 사전에 공모해서 권력잔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혜택을 받은 놈들은 대통령을 팔아 먹고 참 잘 돌아가는 세상 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려 앞에서 내세우고 형식적으론 나라를 위한 다는 애국충정이라는 가식적인 명분! 또 하나는 도민과 인재를 양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들이 권력 야욕의 목적을 위한 변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목적을 달성하고 인생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훌륭하다 인자하다 우러름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되자 대통령을 팔아 먹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위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놈들이 고위직에 임명될 때는 간과 쓸개까지 빼줄듯이 하다가제놈들의 범법행위가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제놈들의 이익을 위해 주군으로 모시던 대통령까지 팔아먹는 인간 같지 않고 쓰레기 같은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 한 행동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에선 민간인 사찰이 없다구요? 저는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 국민 신문고 제도는 국민이 세상을 살다가 국가나 기관 및 단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양자간에 해결되지 않았을때 국민 신문고 문을 두들이는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민원을 배정받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으로 처리하고 있음. 국민 신문고는 개인이 국가나 기관을 이길 수 없어서 정부의 힘을 빌려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는 제도로 알고, 민원 요청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통보 및 민원처리 결과 회신없이 단독으로 몇자 끄적 끄적해서 안된다는 처리결과를 주는데 이를 어찌 받아 들여야 하나요? - 제 생각으로는 민원 내용이 맞으면 반드시 해당 부서나 기관에 통보 회신받아 처리하고, 해결이 안되는 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최대한 새로 반영해서, 또다른 국민이 동일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져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운용방법 개선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무안군 에서 군 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Ktx와 국내선 운행 좋은것만 챙기 겠다는건지 일부러 반대 하면서 정부등 에서 발전 자금등 으 더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함 인가요 안그래도 ktx 무안경유 하면 직선이 아닌 돌아가기 때문에 느려 지는데요 그럴 바에는 새만금 에 ktx 군공항 국제선 국내선 공항을 하는게 더 나을뜻 함니다요 광주에 국내선 국제선 군공항 그대로 있어도 큰 문제 도 없었어요 글고 군인들이 휴가또는 외출 나와서 돈 써주면 무안군 이득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안군 군공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입니다. 좀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행된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 16.4프로 인상하고, 내년에 또 10.9프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너무 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정부가 원했던 그림은.. 최저임금 인상 -> 다수 국민의 소득 증대 -> 소비 진작 -> 투자 생산 증대 -> 경기 호황 이었지만 현실은 .. 최저임금 인상 -> 다수 자영업 소상공인 경영 악화 -> 폐업또는 직원수 감소, 근무시간 단축 -> 수입 감소 -> 소비 둔화 -> 경기 불황으로 나타나는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만약 내년에 10.9프로를 또 올린다면 .. 돌이키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시간당 7530원 최저임금 받고 근무하는 생산직 근무자입니다. 워라벨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셨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작아진 생산직 근무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오히려 여가 생활을 즐기지못하며 월200도 못벌어가니 주말에도 알바하러 다닙니다 시급받고 일하는 근무자들 죽어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시급직원들은 죽어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인터넷으로 결재를 하려는데 핸드폰 인증하고 은행보안카드 다 입력하고 마직막에 왜 공인인증서가 떠서 결재를 못하게 합니까?이거 왜 그렇게 필요한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가 수수료 해먹으려고 만든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은행업무에 필요한거면은 은행가면은 바로 다 되는데 굳이 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요?이게 만약 진짜 필요해서 은행가야만 소유자 접촉후 확인되고 꼭 발급되는 거면 모르겠는데요..어차피 은행홈피가서 바로바로 재발급해줄거고 또 재발급 절차도 프로그램 막 깔아야되고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예전에 이거 공인인증서 없앤다는 소리가 있었던거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있는건가요?이게 보이스 피싱을 막았다는 소리도 못들어 봤고요...핸드폰 인증하고 은행 보안카드 입력하고 거기다가 비번입력하고 등등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외국에도 공인인증서라는건 듣도보도 못했습니다...그리고 공인이 누구입니까?박근혜입니까 누구길래 공인으로서 인증한다는 건가요???인터넷 실컷 결재할라고 하면은 안그런 사이트들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해서 짜증이나네요...이거 왠만하면 폐지합시다...외국사람들도 한국사이트에서 결재할때 공인인증서 때문에 막힌다는 소리도 얼핏 들어봤던거 같습니다...박근혜가 만든 대표적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쓸데없는데서 돈만들어 해쳐먹으려는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인인증서좀폐지해주세요.인터넷결재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박근혜 적폐제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촛불들고 국민들은 일자리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민주당 대통령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청산을했습니까? 법원,기업,총수,전 정부, 각종 비리, 국회 도대체 집권 2~3년차까지 뭘했어요? 대통령 권한이 제한적이고 아랫사람 시키는것이 끝인데 이 사람들이 말 안듣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국회는 막고있는데 국민이 권력을 이용해 청산하라고 뽑아놓은겁니다.. 5년동안 헌신한다하고 막말로 헌법을 어겨서라도 국회 강제 계엄내려서 나라를 잡아야하는거 아닙니까 5년 후 판단은 국민들이 할겁니다. 지지율 계속 떨어지시는데 이것이 본인의 지지율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대통령이 권한 축소되어서 적폐청산 직접 못한다고하면 공약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찰이 잃어버린 소지품을 배상해라 26만원이다. 너거에게는 푼돈이지만 나에게는 큰돈이다 세명이서 과잉진압한 사람의 소지품도 주워주지 않았서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잃어버린 소지품을 배상해라 26만원이다. 너거에게는 푼돈이지만 나에게는 큰돈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주택 공급은 이미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급 대신 치솟는 집 값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개발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진정한 열쇠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를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매번 독단적으로 정책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들 의견 좀 들으십시오 대선 때는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 척 하더니 독재와 다름없는 정치행보를 계속 보이고 계십니다 많이 실망했고 실망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발표 폐지해 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타까운 고3 아이들이 펜션에서 사고로 생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마드에서는 귀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마음아파해야 하지는 못할망정 벌레취급을 하며 생존한 아이들에게까지 자살하라고 조롱하는 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성고 근처에서 40년가량을 살고있는 주민으로써 아이들도 많이 알고있어요.... 그래서 더욱 분노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이트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시고 ,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도대체, 특권 내려논다고 아주 입이 닳도록 그렇걱 떠들고 다니더니, 고작 하는짓들이 예산집행 법정 기한 넘기기, 특정업무지원비 감추기!!!! 등등 아주, 꽁꽁 끌어안고 가는군요~들 그, 특정 업무지원비를 차라리, 지금, 현재에도 크고, 작은 고난속에서 삶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난치병 가족, 한부모 가정, 자식을 잃고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가족 등등에게 싹다 돌려주기바랍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치들을 잘해서 나라가 이모냥 이꼴인가요??? ㅋ 대단들 하네요 ㅋㅋ 내가 내는 세금을 차라리 시궁창속에 버리구 싶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지원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다는 편견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할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인 수시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용어를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정시란 수능을 의미하고, 수시란 수능 이외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수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학교생활 내에서의 활동으로 대학교를 가는 방법입니다. 또,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생기부란 생활기록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부에서의 안의 내용인 세특이란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현재 학생들을 생기부와 세특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가 끝나갈 때마다 세특을 써왔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써야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생기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특의 본래 취지는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특은 학생들이 스스로 조작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특을 직접 써본 결과, 직접 학생들을 관찰하시고 써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여러 과목 중에서도 딱 한 명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 이외에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직접 써오면 수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써주신 선생님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세특을 써오라는 선생님에게 세특 내용을 제출하였더니 선생님은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과목의 선생님은 2학기 때의 활동인 ppt 발표를 1학기 때 한 활동으로 세특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과정에서 학생들은 하지도 않은 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세특 한 줄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시에 대해 집착했던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수시를 생각했기 때문에 생기부를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세특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 세특을 대신 써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세특 첨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요 과목을 맡겨본 결과 볼 것도 없던 내용이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본 모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선생님들의 생각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이러한 생기부를 보고 학생들을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방법일까요? 또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대학교에 맞춘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들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줄 자료가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수시에 필요한 내신을 고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지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생기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수시 때문입니다. 숙명여고 사건 외에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 쪽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도, 방송쪽에서도 현재 교육이 잘못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외에 정시랑 수시랑 합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모두가 하교한 후에 따로 모아 공부를 시킵니다. 일명 ‘장학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추가로 더 받는 공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학반은 옛날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겼거나 일이 커지기 싫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바꾸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똑같은 교육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편애하는 학교를 학생들이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생기부를 직접 조작하게 만드는 학교를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의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저는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사대보험가입도 없는 스페어 기사입니다 하루 16-17시간 즉 자는 시간 이외에는 운전을 해야 사납금 103,000원을 회사에 내고 8-9만원쯤을 집에 가지고 갈수 있으며 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한달 25일을 일하고 하루 십만원만 잡아도 한달이면 2,500,000만원 일년12개월 이면 저하나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이 30,000,000만원 입니다 소나타 또는 K5 택시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차에 이상만 없다면 4-5년은 쓰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요 노동착취는 아닐까요 또한 거의 모든 회사의 사납금은 왜 차이가 없을 까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52시간노동 에 대한 뉴스만 보고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하루에 12시간만 운전해도 행복하겠습니다. 2…..*카카오카풀 척결을 위한 투쟁으로 12월 20일(목) 04시부터 24시까지 차량운행을 전면중단하며 차량GPS를 통해 모든차량의 위치가 확인되므로 운행시 적발되면 벌금 30만원이 부가되니 개인목적 으로도 절대운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시조합- 위의 내용은 12월 19일 16시11분 문자로 받은 공지 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 사업자, 그들에게기생하는 어용노조간부 들의 담합에 저 같은 힘없는 법인택시 기사는 순응해야 합니다 그들의 뜻에 반하면 직장을 잃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12월 20일 택시 파업은 그들만의 잔치이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많은 법인 택시 기사들은 내심 우버나 카풀의 전면 도입을 원합니다 저또한 지금처럼 사느니 적절한 세금을 내며 우버나 카풀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택시비를 올린다구요 … 우리는 웃습니다 …누구 좋으라구? 6개월 후면 오를 사납금 은 모르시지요 차라리 올리지 마십시요 지금도 허리가 휩니다 3…..택시기사등 모든 유상운송 기사는 정기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특히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시장은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기사식당에 가면 걷기도 힘든분이 택시를 몰고 옵니다 . 유상운송면허를 가진 모든 기사는 정기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전에는 건강이 좋았으나 지금은 유상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상태라면 면허를 취소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받을수 있었으나 지금은 신규면허는 없습니다 정년을 삼년정도 남긴 직장인이 용달면허(25,000,000원정도에) 사서 벤 차량에 붙이고 삼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용달면허 팔고 정년과 동시에 개인택시 면허를 사는 구조가 되어버린 개인택시 시장 법인택시기사가 돈을 모아 개인택시 면허를 살수 있을 까요 희망이 없으니 젊은이도 없는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or 카풀 전면도입, 공정위조사,유상운송기사 정기신체검사시행 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권고에 그쳐 국민들이 잠재적 위험에 처해있는바 화재경보기 설치와 가스경보기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는 대통령령혹은 국무총리령으로 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스트하우스 및 기타모든숙박시설에 화재경보기 의무화와 소화기비치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또 꾸미고 있나? 과거 민간사찰을 그렇게도 떠들던 네가, 이제는 직접 했었다니 무슨 구차한 변명이 필요할까? 하루 빨리 보따리짐 싸고 양산에 내려 가서 쿡 쳐박혀 있거라!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 ! 너를 찍었던게 너무 후회된다 ! 거짓말쟁이, 위선자는 필요없다! 무조건 물러나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매국노 문재인은 즉각 하야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정신병이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도 말을 하질 못 하는 세상이 너무도 싫습니다. 어렸을떄 따돌림을 당해서 중학교때부터 남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서 다르게 해석하여 우울증이 심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신병이라는 병을 치료하기는 쉽지가 안터군요 사회있을떄 치료하자니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되고 현역 장병일때 진료를 받자니 그 역시 불이익이 됩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듯이 말이죠 . 정신병에 대해 넓은 이해와 관심을 주시고 그에대해 민간인이라면 민간인에 대한 군인이라면 군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겉으로는 들어나지않는 병 (현역 병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니; 365일동안 처자고 수능망쳐서 수능개판인데 교과로 의대가는데 말이됩니까?? 제발 정시비율좀 늘려주세요 수시는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좀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전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보니 제가 지금 쓰려는 글이 다른 분들의 청원에 비해 하찮고 부족한거 같기도 합니다. 허나, 내용의 무게만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하는 무게역시 가치있음이라 여기기에 글을남깁니다. 두서없는 글이될지, 어떤분들이 공감을해주실지, 비난을받게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 작은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3개월 가량 이전, 애견사업을하는 업체에 한 남성이 찾아와 후불제로 장기위탁을 하겠다고 작은 아이를 맡겨두고 갔습니다. 5개월 가량의 아이였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똥을먹고, 다른 강아지들의 변까지 먹으며 소변까지도 먹어댔습니다. 5개월가량의 아이를 맡기고 현재 3개월차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전, 그 견주라는 사람과 함께살때 아이는 창고같은 방한칸에 하청업체 직원을 시켜 하루에 한번 밥과 물을 주고, 변만치워주라는 지시를 내리고는 산책한번 나가지 않고 5개월가량 지냈습니다. 발바닥이 다 갈라지고, 코가 다 말라 가뭄난 땅처럼 벗겨지고 갈라졌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분이 가실때마다 아이에게 어찌했을찌 안봐도 눈에 선하지만 글로남기자면 사장이란 자가 일을 주고 돈을 벌게해주니 하긴하는데 사적인 개까지 돌보라니 얼마나 화가났을까요. 배변을 치울때마다 폭언과 폭행에 밥이며 물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자신의 분변을 먹기시작하고 목이마르니 소변을 먹으며 5개월의 견생을 버텼을 것입니다. 기초적인 접종도 안되있을뿐더러 호텔업체에 맡길때는 접종이 다 되었다는 허위증명까지 했더군요. 지금 그 아이는 예쁜이름을 얻고, 비록 미납된 호텔링견이지만 관리자들의 이쁨도 듬뿍 받으며 그 나날들보다 자유로우며 그때보다 행복한 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견주라는 자와 연락이 된건 11월 30일, 그날까지 미납금을 납부하고 데려가겠다고, 개를 포기한적이없다고 말씀하셨었지만 그분은 현재까지 또다시 연락이없습니다. 이것이 유기한것이 아닌가요...? 시청 동물복지과와 연락을 취했으나, 11월30일 시청과 통홧노 개를 포기하지않겟다는 답을 했다는 이유로 이아이는 현재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못하고있습니다. 아이와 정이 만이 든 다른 견주분이 계셔 그분께서 지금처럼 행복한 생을 누리게 잘키워보고자 하시는데 시청에서는 유기동물로 등록하지도, 이아이를 다른 가정에 보내지도 못하게 하고는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계십니다. 우선 업체는 유기견보호소가 아닙니다. 동물병원에 입원시켜두고 데려가지 않는 아이. 유기견 보호소 절차를 밟아 새 가정으로 입양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호텔업체에 맡겨두고 연락두절이 된 아이는 더 좋은 가정이 준비되어있는데도 가지 못하는건가요. 전주시청과 싸워야하는것인지 연락안되는 그 견주라는 자와는 어찌해야하는지 지금 이 상황이 유기가 아니라면 정말 길거리에 내다버려야만 유기견으로 등재가되고 새로운 가정으로 갈수있는건지. 업체는 유기견 보호소가 아닌데 언제까지 무임금으로 있는 아이를 거두고 있어야하는건지 이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가기위해서 얼마나 또 그 외로운 시간들을 지새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전주시청 여러분을 탓하고자함이 아닙니다. 단지 유기된 작은 생명체를 더이상 외롭게 하고싶지않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접종도 하고, 변먹는 잘못된 행동도 고쳐야합니다. 이 아이가 죽고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견종특성상 유전질환이 있습니다. 검사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의 소유도 아닌채로 시간만 흘려보낼수없습니다. 그 아이를 계속 홀로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할수도 없습니다. 제발 전주시청은 이 상황이 유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이를 좋은 가정에 인계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한몸을 다바치는 평생에 다할 소원입니다. 이 작은아이, 제발 사랑으로 자랄수있게 한번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47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입양과 유기, 한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에 접어드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저희 집이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저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네가 나에게 아버지 대우를 하지 않았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가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냥 저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굳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목적이 아닐지라도, LH 청년 주택 청약을 통한 자취를 함에 있어서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는 예상치 못할 때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으며, 이외의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경우들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의 수혜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더 나아가 저의 대학 생활의 존폐가 걸려있습니다. 또한, 저 뿐만이 아닌,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그저 법적 보호자라는 이유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는 제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식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고, 그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자식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치명적인 폐단을 가져오는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저의 사정을 고려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의 청원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동의를 부모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수단이 되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국회가 열어도 전부가 참석을 안하고 자리가 많이 비워 있는데 국회의원 들이 국민을 너무 웃읍게 보는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안을 제시 할때에 항상 국민을 팔아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는 듯하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 놓는다 하고 찔끔 잘못했다고 넙죽 절하고 몇일 지나면 똑같은 행동 장관이 잘못하면 사직하라고 아우성 자기들이 잘못하면 응근 슬적 넘어가고 하니 진정 이러하니 무슨 교육이 되며 청소년 들에게 무슨 얼굴로 상담을 하겠읍니까 명예만 가지고 행동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월급도기본월급 으로주고 막말하는 의원님들 법으로 다스리고 특권과 면책특권도 없애 버려야 국회에서 막말이나 음주운전이나 국민에 대한 태도도 변하리라생각된다. 당선 되기전 에는 굽신 대더니만 당선 되고 나면 군림을 하려고 하니 국회의원 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가보아요 의원 수를 줄여 정말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것이다. 인격도 안되는 범법자도 의원 이니 이젠 국민들도 다시 생각을 할때가 된것 같읍니다.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면 자기 마음데로 왔다같다 하는 이들은 진정 뽑아준 국민을 어떻게 보고 행동하는지요 국민을 위해선 꼭 국회의원 수를 줄여 세금이 낭비 안되었으면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줄이는 방법을 생각를 정부가 하였으면 좋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 정직하게 해야하는 연말 투표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것 같아 올립니다.. 팬으로써 기분이 좋지 않아.. 제가 눈으로 확인한건 V앱입니다.. 투표할때 9가지 투표를해야 할수 있는 투표인데 같으맘의 팬으로써 추천을할때 본인 아티스트를 뽑는건 누구나 같은 마음 입니다.. 하지만 투표 를 확인하시면 아티스트 비율에 비해 비디오로 올라온 부분을 비교할때 말도 안되는 득표 차이가 납니다..공식적으로 투표하는 건데..이런식으로 하면 공식적인 투표를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건가요..찌라시라면 찌라시 일수도 있는데 타중국팬이 조작해서 방탄팬 표를 본인 아티스트에게 바꿔 올린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공정한 심사를 할수있게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 소년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북한은 핵을 포기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남북대화를 일체 중단하고 NPT를 탈퇴하고 일본-대만과 공동 핵무장을 해서 북한-중국-러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국 못지않게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트럼프대통령각하께서도 충분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평양에 핵을 떨어뜨려서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고 돼정은을 죽이고 자유통일을 이룹시다 韓-美-日-대만 자유주의 핵동맹을 강화해서 북중러 사회주의 핵동맹에 맞서 나갑시다 박정희대통령각하께서 못 다 이루신 핵보유국의 꿈을 완성해 나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NPT 탈퇴 및 韓-日-대만 공동 핵무장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줍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고깃집 만 18년 했어요 올해처럼 힘든적 없어어요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저임금 인상땜에 직원들 다짤르고 집사람 큰애까지 동원해서 가족운영 하는데도 먹고살기도 힘들어요 무언가 만이 잘못된거 같아요 다른거 안봐래요 먹고살수만 있다면 이대로 경제가 나가면 굶어 죽을것 같어요 18년동안 장사하면서 이렇게 안된적 없었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카카오 카풀은 분명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룬다고 했는데 운행하네요. 청와대에 카카오등 카셰어링 인사가 들어가 앉아 있어서 그런지 배짱 영업하고 있네요? 청와대의 본질이 보이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은 성업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의원이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거래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회계조작 범죄사례로 뽑히는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enron)의 경우 2001년 당시 1조 4천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했고, 분식회계를 도운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이라는 회계법인은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 윤일규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지만 상장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투자 대상서 반드시 삼성자산운용사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퇴출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난 8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성인 교수는 개혁적인 경제학자이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경질했어야 했는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과가 안 나오면 경제팀 중 누굴 경질해야 하나.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김 부총리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 경질은 이상하다. 김 부총리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재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조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린 최 위원장 견제하고 감시하기 바빴다. 이런 애먼 일에 진을 빼지 않았다면 진작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두고서는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구조다.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개혁적인 수장이 없는데 개혁적인 입법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후 최종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실장이 11월에 교체되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12월 교체되었죠. 전성인 교수가 경질을 요구한 인사 중 남은 것은 '재벌지킴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금융위 해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세월호! 우리나라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돌아가신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위해 돌아가신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 했습니다 거기 까지 입니다 애석한 죽음에 국민들 많이 애도 했습니다 근데 왜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듭니까? 억울한 죽음 당한 국민들 하나둘 입니까?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우리 장병들 유족들도 그리 유난떨지 않습니다 이제 좀이성으로 감정 팔이 해서 집권한 운동권 정부 ! 우리 눈물 안 딱아준다는거 알만 할때 됐습니다 말만 정의! 지들만 정의! 자기들 생각 과 안 맞으면 적패 ㅡ미꾸라지ㅡ불순물ㅡ디엔에이 ㅡ유전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왜 어른들이 독재였는지 알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그리워 하는지 ㅡ젊은이들은 운동권 교수 전교조 선생들에게 세뇌 되어 무조건 비판 만이 정의라고 생각 합니다! 광우병도 이명박 잘못이 아니고 세월호도 박근혜 잘못이 아닌데 새 ~~빨간~~선동 무대 차려서 아이돌 스타 쑈 로 학생들 모으고 민노총 의 어마어마한 동원력 아무것도못는 아이들 머리에 박근혜 퇴진 미국산 소괴기 먹을 바엔 청산가리 달라고 외치던 연예인ㅡ그런 연예인들 지금은 잘나갑니다 김제동 만 봐도 알수있죠 박정권의 블랙은 죄고 문정의 화이튼 정의 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하게 남의 눈치 보지말고 야기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고3수험생 엄마입니다 지금3학년은 학교에서 할일이없다고 하는데 저의아이는 음악으로 대학을가야하는데 오전수업을마치고 조퇴를합니다 처음에는 예체능계는 학원을가게 조퇴를 해준다고하더니 지금은 질병이 아니라 무단조퇴가 된다고하는데 정시를봐야 하는데 생기부 출결이 문제가될까걱정됩니다 졸업을앞두고 학원가서더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마음 편히실기에저념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 학교도 일관성 있는교칙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걱정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직 국회의원 중 법 개정과 제정을 미루고 방치한 국회 의원은 영구적으로 제명시켜라 ㆍ 국민도 법 개정 및 제정할 때 국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전 문성 있는 장인 ㆍ해당 기관이 참여해서 처리기한을 정하 고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한다 ㆍ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원은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 시켜야 한다 ㆍ 국민ㆍ시민단체ㆍ해당기관ㆍ학계에서도 법률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 부딕 특권만 누리는 국회의원 정치인은 감시하여 영구적 으로 제명시켜야 한다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7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층 나쁜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착한 국민 죽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고연봉 광주형 일자리 오전근무제 오후근무제가 답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통령님, 금번 강릉펜션참사의 원인이 그러하듯이 세월호참사 이후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참사와 교통사고 등 각종 인재는 기득권 보호에 혈안돼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왜곡해 온 언론이 이 땅에 만연시킨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기레기질과 관계 없이 운전면허시험을 민간 운전학원운영자의 돈벌이 수단을 전락시킨 법령의 경우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소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강릉 펜센 참사의 원흉은 언론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수능이 끝나서 인지 부쩍 고등학생들이 술, 담배를 편의점에 사러 오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분증 요구시 신분증 안가져 왔다고 하면 거의 고등학생들입니다. 편의점 등 소매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안팔려고 해도 학생들이 작정하고 살려고 계속 노력하면 실수로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편의점 등 소매업자들이 벌금과 영업 정지만 당하지 학생들은 전혀 처벌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다음 본인들이 신고했다는 얘기 까지 들었습니다. 부디 쌍벌죄 적용으로 벌금을 5대5로 나눠내던지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게끔 법 개편 부탁드립니다. 요즘 학생들 너무 영리하여 신분증 도용 등 온갖 수를 다동원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를 편의점, 소매점에서 나이를 속여 구매하는 중, 고등학생들도 쌍벌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고 입만 놀리는 한심한 정부 정작 십수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약가도 제대로 대우 안해줘서 사장시키는 검강보험심사평가원 적페조직과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 혁신신약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이나 질질 끌고 꼬투리나 잡으려는 한심한 식약청 적페조직 이런 썩어빠진 조직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전수조사 해바야 할것입니다 특히 외국 제약사에 로비를 받고 이런짓을 하는것은 아닌지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이 모여서 혁신신약을 평가하는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조동아리로만 혁신을 외치는 한심한 정부 정말 이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약개발 국내 제약사 의지 꺽는 한심한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363365번 글 읽어 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보육교사의 처우를 외치던 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말뿐인 휴게시간을 외치던 분들은 지금 시간 연장을 1월 2일부터 시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도 주 8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아침에 당직을 할 건지 저녁 당직을 할 건지~~ 선택을 강요합니다. 국공립은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17년차 교사의 급여는 최저 시급을 지급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CCTV며, 넘쳐나는 서류, 감사, 행사들도 너희들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7:30 ~ 저녁7:30 분까지 아이가 있든 없든 문을 열어 두라고 너희들만 희생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보육교사의 처우입니다. 오늘하루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바닥인 하루였습니다. 일을 그만 두어야 할 듯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 뿐 아니라 저희 어린이집 7명의 선생님들 중에 5명의 가정이 있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산 시장님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답을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어린이집 7시30부~ 7시 30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구 ***병원 불법.환자폭행을 신고합니다. 1 원장이 병동회의라는 명목으로 매일 아침에 환자들을 모아두고 환들의 자잘못을 많은 사람들앞에 공개합니다.환자의 병명은 물론이고.병원을 신고한것까지 환자들앞어서 이야기합니다. 환자의 인권보호는 없습니다.그리고 환자들에게 다른환자의 처벌권을 줍니다. 예를들어 개방병동에서 페쇄병동으로 왔는데 규칙을 배제한체 환자들 앞으로 나오게해서 이환자 개방으로 돌려보내도 되겠냐고 타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2 원장이 환자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3원장의 언니가 1층매점을 운영하며 과장이란 직함으로 환자들에게 담배및생필품.과자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3의 문제점은 이렇게 빌려주고 외상주고하여 환자가 퇴원할려구해도 갚고가라.원장의 마음에안들어도 퇴원하라고 강박하면서 외상값 갚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4.환자의 담당의사가 있으나 원장이 약부터 입퇴원을 마음대로 합니다 5 환자를 구분하여 일을 보내줍니다 6 투약을 복지부 기준으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보호사가 약을 깆다줍니다 7 물리치료실을 잘라 병실로 운영합니다 8. 보호사가 폭행합니다 지난11월 25 일 저녁 저는 같은방 환자가 술마시고 저를 구타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고 그 환자와저는 7병동.그환자 (***) 은 8병동 페쇄병동으로 끌려올라가서 저는 간호사실에서 보호사가 뒤에서 목을감아 조우고 질식할만하면 풀어주길 반복하고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가 나니까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간호사는 연극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넘어졌냐고 휴지로 딲아주었습니다.같은날 ***도 보호사 주임에게 목이조이고 밟히고했다고 다음날 들었고 보호사 주임에게 항의하니까 주사놓을려구 할수없이 했다고 했습니다.그날 타환자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원장이 아침에하는 말은 지병으로 죽었다는데 저는.... 목 졸릴땐 정말 죽는줄 알았고 그후론 수치심과자괴감으로 죽고싶었습니다. 보호사도 이제 몇살 되지도 않는 어린것들을 시켜 환자를 이렇게 다루는 병원은 대구 ***병원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그 ***병원 처벌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명박근혜 시절 특히 박근혜 시절 언론은 불법 사찰을 머라 방어하고 축소 줬던가. 반성부터 하라. 티비조선 뉴스9 엥커의 시선(jtbc 엥커브리핑 따라가나? Jtbc는 저널리즘과 공정보도의 정도지만 티비조선은?)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기만 하는게 아니라 물길을 튼다고? 그냥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는 비유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말도안되는 비유를 드나? 미꾸라지 즉 김태우가 물 흐린건 맞다는거지? 박관천은 부패정권 박근혜 시절 정의로운 내부고발자! 김태우는 자기 지위를 이용한 사찰을 하다가 방출. 엄청난 차이지. 아니 차이가 아니라 근본부터 틀리지. 보수언론은 기사 거리 없다가 특종이나 건진양 떠들지. 아무튼 김태우건의 진위를 떠나 제발 과거 반성부터하고 비판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전 감찰관과 보수 언론은 반성부터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다들 일자리 얻기가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 더 힘들어진다. 왜? 1. 평소 보았던과는 다른 업무 환경 2. 일찍 퇴근 할수 없는 환경 3. 섣불리 이직 할수 없는 회사 밖 사정과 자신의 연령 4. 적절한(개인적 사정) 시기의 휴식 불가 ※ 모든 항목이 중년 근로자라면 겪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같은 경우 \"현행법상 연차수당 미지급은 법에 저촉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다. 사업주는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등 관련 내용을 고지하면 된다. \" 이 문구 때문에 반 강제로 회사측에서 내 미는 서류에 작성 할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따르지 않았다\" 이 글귀가 주는 의미가 정작 어떠한 초래를 주는건지....정작 연차 통보를 하면 따가운 눈총, 미 결재로 집안 행사및 개인적 사정이 무시 되고 있다. -추후 개정을 하게 된다면 고려 했으면 한다.. 법의 개정이나",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의 단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적인 신체능력을가진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가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끝낸 남자들은 다시 예비군 및 민방위로편성되어 오랜시간의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을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중 하나지만 나라를위해 훈련을받고 교육을받는 일종의 업무이자 노동입니다 그리고대한민국에서는 어떤노동을해도 최저시급에맞는 급여를줘야하고 이를어기면 법적처벌을받습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를받는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뒤로하고 참여합니다 어떤이는 훈련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의 직접적인 영향을받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이나 민방위교육을 참여한다해도 받는수당은 거의없거나 아얘없습니다.(주는경우도 오가는차비정도 혹은 없습니다) 교육시간만큼 정당한 최저시급을 맞춰주는건 국가로서의 당연한의무입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대원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수있는권리입니다 최저시급에맞춰 교육비를지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민방위 교육비 지급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소 잃고 외안간 고치는 단발적인 대책외 근본적인 안전종합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일산화탄소는 보일러가 만들고 보일러에 감지 ,경보,정지 기능을 의무화해 주세요. 일반인들 잘 몰라요. 어려운 일도아니예요. 큰돈도 안들어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보일러 고르면서 선택 사양일필요가없는 안전문제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펜션 가스누출 관련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부끄럽지만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미납이되었습니다..물론 독촉도받고했지만 제가 잘못한일이길래 정말 죽어라 일해서 조금씩이나마 변제를하면서 견뎠습니다..문제는 이번달에 마지막 남은 금액이 십만원 남짓인데 이번달 여유가없어 말일까지 납부하겠노라고 얘기해도 안된다합니다.SGI신용정보이구요..물론 SK사용합니다.그리고 20일까지 변제기간인데 19일까지 납부를해야 법원소송비용이니..하면서 법적인 얘기를 문자로보내며 심지어 지금 제가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정지 시킨다고합니다..여기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을위해 덧붙이자면 제가 핸드폰을 한대더 개통했는데 분실했습니다..저는 법적인 용어도 모르는데다 그동안 조금이지만 성실히 납부했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점은 이번달말일까지 꼭 납부하겠다고 연장을요청해도 안된다는 말뿐이고 법적으로 한다는말뿐이고..10만원 남짓인데 제가 애둘을키우고 몸도 안좋은 상태라 말일까지 납부할수있다고하는데도 그 금액으로 소송을한다는게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해 수조원씩 외국 제약사가 국내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약가를 멋대로 하는 와중에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혁신신약들을 홀대하면서 국네제약사들에 의지를 꺽는 적폐조직 그들이 왜 이러는지 혹여 외국기압에 로비를 받고 이러는 것인지 국익과 국민에 삶에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전문성도 없는 이들이 갑질을 하며 비리를 저지르고 자신들에 잇속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개혁을 해애 할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진정한 적페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 조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개혁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미용사 자격증 딴 사람이 왜 모든 생산직에 취업할수 있나 서민일자리까지 침투하는 f4비자 취업 제한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f4비자취업제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고시 된 사항을 무조건 기재하도록 법안을 입법시켜주시고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에 관한 시행령도 입법시켜주세요. 2. 채용공고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시 위반자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 시켜주세요. 최저임금 개선을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안되고 경기 어려운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게 의무화가 되고나서야 의무가 있는것이지 아직도 4대보험 의무화 안지키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등의 개인사업자들이 너무 많고 뻔뻔하게 대놓고 안지키겠다고 채용공고도 올리네요.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19, "petition_idx": "47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채용공고 처벌법안 입법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중부방송.이용하는고객입니다.요번에.방송법이.개정돼서.티비갯수대로.요금을내라고하더군요.지금까지는.한가구당.요금을냈는데.각방마다.유선방송.요금을내라고.하는데.왜.서민들점점.살기어렵게하는지.이해가않가네요.시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선방송부당요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우람을 폭행한 넥센 히어로즈 이택근은 KBO의 징계를 받아 36경기 징계를 받았지만 이택근의 폭행이 심하며 36경기 정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영구제명을 해야 합니다 KBO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우람 폭행한 이택근 36경기 정지 약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 의의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각종 복지 신청을 할 때, 차량 조건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자동차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 현재의 자동차 조건 1600cc 이하이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만 일반재산으로 평가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차량 가액을 가구의 월 소득으로 평가되므로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고 제도별로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제도이므로 소득 재산이 일정한 기준이하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비현실적인 자동차 조건때문에 소득 재산에 대하여 아예 심사도 받지 못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7년된 소나타 또는 7년된 모닝을 가지고 있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이동수단에 불과합니다. 4. 제안 첫째, and를 or 조건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1600cc 이하이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1600cc 이하이거나 10년 이상된 자동차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즉, 1600cc 이하이면 연식을 따지지 말고, 10년 이상이면 배기량은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추진 과정에서 배기량이나 연식의 수치는 조정하되 하나만 보자는 겁니다. 꼭 and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면 배기량이나 연식의 수치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배기량이나 연식을 따지지 말고 차량 가액으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000 만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자격이 없는 겁니다. 5. epilogue 2019년 01월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정부도 부양의무자 조건의 불합리함은 알고 있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함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게 된 겁니다. 자동차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굳이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정부도 제도를 바꿀 겁니다.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함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눌러 주시기를 不敢請이나 固所願할 따름입니다. 끝.", "num_agree": 184, "petition_idx": "47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신청을 할 때 자동차 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카카오가 자가용 불법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연습만 한다는데...(허락 안받고 돈벌면 좀 까 주께)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 죽이는 연습만 하는데...왜? 말이 많아? (실제로 죽일때 잡아가) 대통령도 조용히 청와대도 조용히 경찰도 조용히 국회도 조용히...(아직까진 연습 이니까 조용해야지) 이게 나라지...멋진 나라지...왜 이게 나라가 아니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많이 들어본 말인데...누가 이런말 했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 발표된 3기신도시 후보지 및 2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기존 확정된 GTX A노선 조기 착공외 동탄2신도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빠저있습니다. 분양당시 원가에 반영되어있는 트램 착공에 대한 것도, 대통령 공략인 분당선 연장과 같은 대책도 빠져있습니다. 이에 동탄2신도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동탄2신도시 인구 35만명은 봉인가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47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에 동탄2신도시 분당선  연장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거래소는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고있습니다.경남제약은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개선하기위해 노력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경남제약을 거래정지시킨 사유는 회계책정과상 입니다.그리고 더 높은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그마저도 수용해서 개선 노력을 하는걸로 압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있는 많은 기업이 잣대를 높게 잡고보면 문제없는 기업이 없다는거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경남제약은 기회를 받을만한 회사입니다. 전 대표의 부정으로 5000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7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자구노력에 거래소는 응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아무리 국민들이 말을 해도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번 서부발전 사고 역시 서부발전은 어떻게든 일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역시 하청이 지라고 하는 서부 발전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된 사고 역시 원청 업체들은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결국 피해는 돈 없고 인맥 없고 질수밖에 없는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청? 말로만 하청이지 그냥 노예수준입니다. 각종 갑질에 일하는 사람 안전에 대해서는 돈 아깝고 그 사람 추가 하는 금액이 아까워서 2인1조 일을 혼자서 시키는곳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이 무조건 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고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강화와 안전에 대해서 원청 스스로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처럼 사고 나도 원청은 책임 없고 하청만 책임지는 상태가 계속 될것입니다. 하청 업체만 바꾸면 되는일이 반복이 될겁니다. 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자기들도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지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원청이 100%로 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현장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 책임제를 해야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입시를 치른 한 학생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말 안하다가 현재 입시판 돌아가는것을 보니 화가 치솟네요,,,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수시학종을 확대하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입시를 치른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학종은 괴물 입시전형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1.학종의 비리를 밝혀내고 개선시킬만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도 수많은 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2. 꿈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 학생들의 꿈을 가로막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연 숙명여고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해결방법이 없으면 왜 학종 확대를 유지합니까? 학생부에 들어가는 평가요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로 교과평가와 비교과평가입니다. 이 두가지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교사의 주관이 강력하게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적평가요소에서도 수행평가, 주관식 채점 기준 변경등으로 충분히 전교 등수를 조작할 수 있고 비교과적평가요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교과영역의 또다른 문제점은 바로 '단 한차례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이유없이 잠시 방황한 학생, 해당 교과의 이해가 평상시보다 덜 되어 시험을 원래 치던 만큼 못 치른 학생이 과연 교과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3학년교과로 갈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입시를 치루는 학생들입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교과영역의 또다른 문제점은 바로 '검증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 100퍼센트 진실이라고 한상태로 채점한다. 학생부에 있는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면 학종은 무너진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학생부에 거짓을 적고 포장한 학생이 진실만을 적은 학생에게 전형총점에서 앞서서 진실을 적은 학생은 떨어지고, 포장한 학생이 붙는다면 이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의대, 교대등 좋은대학을 가고싶어하는 사람들또한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신과는 맞지 않는 공부방법을 쓰거나, 잠시 방황하여 내신시험을 한동안 잘 치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수시의 큰 벽뿐입니다. 또한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남은 길은? 바늘구멍도못한 정시를 뚫거나 이만도 못한 논술전형을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시확대해 주십시오! 추신) 이글에 찬성하시는 모든 분들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로도 청원이 가능하니까 귀찮더라도 청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359, "petition_idx": "47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물학종을 폐지하고 정시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본인은 17세때부터 자동차를 전공하여 현재 (만39세)까지 자동차분야 개발연구원으로만 11년째 동종 업계에서 근무중에있으며 매번 자가차량에 기름을 주유할때 마다 \"가짜석유의 불안감\"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기와같이 관련제도의 도입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 대형정유사는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유류에대한 품질을 검증하여 2. 그결과를 해당 석유를 구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무두알수 있도록 3. 공급하는 모든 주유소의 눈에 잘 보이는곳에 해당 결과를 공지 하도록 관련제도를 신설한다. 사실 석유에는 원가대비 공급가에 매우많은 세금과 거품이 있으며 따라서 대형정유사는 이윤발생에따른 사회적 의무로써 이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더불어 국가도 이제도가 도입될수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여야된다고 사료됨.",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정유회사의 석유품질 정기적 자가검증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조희연 구속해라 직권남용으로 세금으로 무상장례지원한다고 하지않나 위급한일도 아닌데 소방헬기로 운구하지 않나 이국종교수님 맞는건가요 맞다면 인정할께요 문재인씨 좌파들이라고 너무 믿지마라 다 니 책임이다 구조에 헬기써야지 운구는 특혜다 강릉 학생 망자보다 긴급구조나 이런데 헬기사용이 타당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자 운구에 소방헬기사용 직권남용과 특혜아닌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 번 계약에 한 달 월급 심지어 수천만원까지 받는다. 미쳤다.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은 전자화를 의무화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둬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미쳤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간의 도서정가제 실험은 실패했다. 폐지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DMZ산책로 설치를 반대합니다 1953년 이후 우리 인간의 흔적이 없는곳에는 저희가 쉽게 볼수 없는 천연기념물 이나 멸종 위기종들이 살고있습니다 만약 비무장지대에 산책로를 설치한다면 설치하면서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오염 및 설치후 길가에 버리는 쓰레기 문제로 희긔 생물들이 수없이 죽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있는 요즘같은 시대에 저는 비무장지대 산책로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산책로 설치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DMZ산책로 설치를 반대합니다 1953년 이후 우리 인간의 흔적이 없는곳에는 저희가 쉽게 볼수 없는 천연기념물 이나 멸종 위기종들이 살고있습니다 만약 비무장지대에 산책로를 설치한다면 설치하면서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오염 및 설치후 길가에 버리는 쓰레기 문제로 희긔 생물들이 수없이 죽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있는 요즘같은 시대에 저는 비무장지대 산책로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산책로 설치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DMZ산책로 설치를 반대합니다 1953년 이후 우리 인간의 흔적이 없는곳에는 저희가 쉽게 볼수 없는 천연기념물 이나 멸종 위기종들이 살고있습니다 만약 비무장지대에 산책로를 설치한다면 설치하면서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오염 및 설치후 길가에 버리는 쓰레기 문제로 희긔 생물들이 수없이 죽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있는 요즘같은 시대에 저는 비무장지대 산책로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산책로 설치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건설현장체험학습. 농.어촌실습 출하및 판매현장체험.그밖에도 국민 생활노동환경에 함께 동참하는 현장체험. 탁상 정치로만 이루어진 법이야말로 이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는 어울리지도 공감되지도 않으며. 몸이 느끼면 머리도 곧 따라갈것이고 가슴으로 더더욱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싶읍니다. 더이상 탁상행정 및 정치는 말로만 하는 이질적 정치에 신물이 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현실정치에 맞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기 신도시 김포에 대한 교통대책은 왜 안세워 주나요? 올림픽 도로를 또하나 만들든지 공중에다 전용도로를 띄우든지 어떻게 좀 해봐요 광화문까지 2시간이 말이 되나요? 사고라도 나고 눈, 비오면 2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왜 신도시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은 안세우는건가요~ 3기 신도시에 앞서 2기신도시 교통대책부터 해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신도시 김포에대한 교통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을 폐지하면 저희나라 경제가 쉽고 저희나라 인구 다시 증가세를 합니다.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를 유지하면 저희나라의 젊은 국민들은 경제를 어려울 것 같네요. 왜냐하면 특수학교 근처의 주택값을 역세권보다 쌉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록 지금 저희 나라상황이 좋지 않고, 분명 잘못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거센 비판과 폭언보다는 한번 더 믿고 함께 버텨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민주국가이자 대의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후보들 가운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또한,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에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당선된 대통령님을 믿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국내, 국외나 자연적인 요소들로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여러분들이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여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산에서 판교 테크노밸리로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신도시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고 다시 얘기해봅니다. 경기도, 성남 민원 해봈으나 대책 마련중이라는 댇답을 2년전에 들었습니다. 의왕톨게이트에서 판교 테크노 밸리로 가는 교통편은 한개 노선 뿐입니다. 분명 광역버스이고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약 10~15Km정도를 이동하는데 정거장은 3개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노선만 운행됩니다. 좌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버스에 탈 수 없을 정도로 꽉차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적어도 출근시간대에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판교에 공공 주차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전 출근시간에만이라도 셔틀버스 운행이 되면 어떨까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기 전에 차를 안가져가도되게 해주는게 먼저 아닌가요? 아이티 기업들이 모여있고 점점 회사도 늘고 직원들도 느는데 공무원분들은 사무실에서 상상만 하는걸까요? 판교에 일하시는분들이 20만명인 안될테니...그래도 말은 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버스문에 다닥다닥 붙어서가던 중에 버스사고로 크게 죽어나가야 신경쓰실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교 테크노밸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원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능한 보건 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되어있는 장애연금을 2009년 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3급 전체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소위에올렸습니다. 각 언론에 보도되어 무난히 국회통과를 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연금10만원 추가지급하기로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역시 여야합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건지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이유도 대안도 없이 무참하게 삭감되고 보건복지부에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못하고있습니다. 자칭 연금전문가라고하여 기대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능하고 대책도 계획도 없이 일언반구 변명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경질하여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7월 장애등급폐지와 동시에 장애연금 3급전체로의 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위 줬다뺏는 어르신 기초연금 10만원 추가 연금도 실행하여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장애등급폐지 폐지 공약실천도 조속히 실행하여주십시요. 이번에 4지 선다형 국민연금 정책도 박능후 장관의 책임회피일뿐입니다. 박능후 장관 경질되는 날까지 계속 청원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공약도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당장 결질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도로공사에 명령해 주세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하이패스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마다 “통행권”을 뽑는데 문제는 통행권을 뽑을려고 창문을 열고 손을 뻗칠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 “통행권을 뽑아주십시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 소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한 소리는 어찌나 큰 지 고막이 다 찢어질 지경입니다. 진짜 공포스럽다. 왜 남의 귀에다가 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패스 도입한 지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거의 십 년 넘었을 겁니다. 아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하다고 큰 소리로 남의 귀에다 대고 그렇게 광고했는데도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같은 사람들한테 귀에다가 직접 대고 그 커다란 확성기 소리로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라고 외치실 겁니까? 그리고 그 곳에 갔으면 당연히 통행권을 뽑아가지요. 꼭 “통행권을 뽑아 가십시오!”라고 커다란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겠습니까? 귀가 아파서 아직도 얼얼하네요. 그만 좀 하세요! 하이패스 좋은 줄 다 아니까! 그리고 ... 하이패스 통행로는 좋은 곳(1차선, 2차선)이런 곳에다가 해놓고 일반 통행권 받는 곳과 수납하는 곳은 진짜 진짜 불편한 차선에다가 설치해 놓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여러분! 속 보이는 짓 좀 그만 하십시다. 인건비 줄일려고... 결국에는 모두 하이패스로 하고 일반 통행로는 전부 없애는 것이 당신네 목표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당신네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고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라는 소리의 멘트를 조금 바꾸고 볼륨도 최대한 낮게 하세요! 귀 아파요! 10년 넘게 써먹었으면 이제 바꿀 때도 됐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소리 좀 그만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가,국민,민족의 미래 먹거리는 갈수록 특허등의 산업재산권 싸움이며 취득입니다. 기술개발사업의 출원은 개인. 국내출원이라도 사업발전시 대리인대리, 국내외출원 및 사업발전도 있고 가능합니다. 가. 특허청; 출원, 심사 1. 전자소송신청 중 인것은 심사자가 a 3번 변경의 b 2번사정표현대리인선정요구에 2, 대리인 선정제출이 거절을 위한 제출서류일부 삭제와 일부서류의 내용삭제 및 삭제한 청구항을 추가 하여 거절원인 중 추가이고 3. 거절 비교대상발명 대비 핵심누락 일체배제, 일방적 주장거절 4. 거절 비교대상발명 동일 재인용(성질냄) 일체무시, 면담(특허청,특허심판원주장); 삼사는 가능, 거절당하는 자는 법적불가 주장에 법기준의 부당함에, 소송하시오. 나.특허심판원 상기 가 .1~4순서적의 거절불복 주심판원 면접기술설명의 심결은 1. 소송원인 상기 1,2,4 한자도 가부 없는 일체무시(심결의 서류출력 제출서류내용삭제) 2. 상기 3 비교대상발명 비교 핵심삭제 3. 심결; 거절졀정서 거절원인에 추가 거절원인창출 심결, 청구원인 훼손, 4. 거절 비교대상발명 동일 재인용(반색) 일체무시, 면담(특허청,특허심판원주장); 삼사는 가능, 거절당하는 자는 법적불가 주장에 법기준의 부당함, 소송재도주장. 1. 특허청의 심사제도는 본인사례의 퇴직의 변리사제와 전관예우제도가 있고, 변리사 제출은 심사자에게 사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의 개인출원자? 배제,거절철칙, 심사관이 남의 출원으로 부당하게 사업하는 것입니다 2. 비교대상발명 동일 재인용(성질냄) 일체무시, 면담(특허청,특허심판원주장); 삼사는 가능, 거절당하는 자는 법적불가 주장에 법기준의 부당함, 소송재도시사주장.은 특허청에서 법을 만든(국회에서 제정한다 회피하여 문제사항 제기에 수정) 심사기준은 심사는 타인심사, 타인권리를 심사만 거절인용은 부당합니다. 3. 기술조합등의 수개들의 구성의 그 산업분야가 다른 거절인용들의 구성 중 1개구성, 또는 주어 만으로 거절 동일 거절은 그 거절인용들자체로도 동일인데 골평심사요구에 얼굴이 붉어지고 감저의거절결과 들입니다. 4. , 종래기술인 있어서, 통상의,로 거절 특허봅29조2항 통상의 기술자자가 구현할 수있다.와 통상의 기술자자가 구현할 수없다로 거절 5. 문장,주어무시 '하는'(되는지도 되는보정 거절), 통상의(종래것지짗), '포함'(항 말미),발명의 명칭만으로 거절(구성분리의 여러개청구항). 상기 거절들의 기 등록 제시에 성질내며 일체 무시 6. 심사자들은 최소 특허,실용 하나정도는 소유(실적)자가 제도가 필요합나다. 그들의 실적의 심사도 거절하는 것의 기존것 인용의 공평성이 필요합니다. 7. 심사를 왜 특허청이 접수분류,괄의 업무도 많은데 심사의 분쟁으로 국민,국력을 냥비하는데 해야 합니까 ? 8. 심사는 전문가 전문업체 등 공개공청의 제도를 두어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8-1. 당기술건은 타인에게 공개되어 진보기술창출 빌미 이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심사거절은 본인에게는 필요합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청 심사거절의 대리인선정제출요구의 대리인제출거절, 거절인용의 동일 재인용 의견공평신사불가의 불공평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은 평균 월200만원 벌이로 힘겹게 살고 있는 현실에...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국회의원은 연봉 1억6천도 모자라 인상이라니 어이없네요. 품위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이돈저돈 댕겨서 쓰시고 정작 해야할 의정업무는 안하시고 정치싸움으로 국회에 나오지도 않으시고... 박대통령시절의 촛불의식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지방선거등 못보셨나요? 이제 국민을 무서워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일도 안하면서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 넘고 시의원, 구의원등 국민의 세금으로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인가요? 이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등을 현실에 맞게 줄여야 할때가 온거 아닌가요? 선진국에는 말그대로 명예 봉사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수를 줄여야죠... 작금의 사태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의원의 수를 줄입시다. 촛불들고 나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과 명예의 국회의원이 아닌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의 적페청산을 위해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실질적인적페의 뿌리인 경상도지역주의 세력의 집합인 자유한국당 해산신청조차 안하고 잇기에 노무현대통님 전철 을밣을가 걱정해서 글쓰네요 그나마 힘조금줫을때 목숨걸고 하세요 이땅의 적페가 세상에서 가장강하고 생존력잇는 적페입니다 기회주의에 1500만에당하는 지역주의자들을 세뇌하고조련햇스며 당장 낼모레라도 판엎을수 잇다고 자신하기에 권력을 맡긴것일뿐입니다 북한과의평화도 내부단속도못하고 언론에 늘당하는 문재인정부가 신뢰를 못주는거입니다 그동안의 적페사례를 모아서 헌재에 빨 리 제소하세요 때를놓치면 문재인정부와 선량한백성 다수가 억울히 또 죽음을 맞이할겁니다 박정희가 사라진다고변햇던가요 이명박이 잡아넣다고 적페마무리됏나요 역사이래로 늘권력을 얻기위해 반칙을 일삼은 경상북도 가야는 시다바리시키려고남도로묵엇놧네 하여간 경상북도인종주의세력과 일베를 처단키위란 국가통합법 그리고불법으로 얻은재산환수 독재에기생하거나 일제에 부역한 재산환수법 머지막으로 6.25를 초래한 제주학살과 여순학살 재조사후 시효없이처벌 후 철저한 민주주의 학습과교육전초등학생실시 군인의불법한양민학살거부권등 해야할거 참 많아요 대한민국 극우에 반대해서 여지껏 살아남은자읍서요 묘청 광해군 노무현처럼 당하지말고 일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주적폐당 자유한국당 해산을 헌재에 소송부탁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jtbc방송후 장자연사건 재조사사건에관해...보도내용이 충격이내요....정말 방법이 없는건지...저런사람들한테 자정노력을 바라며....눈 뜬장님처럼 국민은 숨죽이고 있어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2월1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지켜보며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탄신도시는 계획된 주택 공급 물량만 16만 세대에 이르고 현재 30만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는 동탄신도시 건설 계획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입주자로 하여금 교통분담금까지 거둬 들였던 트램 조기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분당선 연장(용인~동탄2~오산) 또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교통지옥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였고 그 안에서도 동탄신도시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탄신도시 주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이 교통지옥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트램조기착공, 분당선연장, 광역버스증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353, "petition_idx": "47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몇일전 상장폐지 받은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갑작스런 상장폐지 결정에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너무나 힘이듭니다. 모든 소액주주가 마찬가지일겁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개개인 모두에게 소중한 개인자산이니까요... 삼바 소액주주는 너무 쉽게 보호해주고...살려줬는데 왜 경남은 이렇게...보호해주지 않고 죽이려는지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허무한 결정에 힘들어하는 소액주주들을 그들의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모두가 외면하고 차별해도 대통령님께서는 도와주실거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에겐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일것이라 믿습니다. 도와주세요...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7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도와주세요...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이 뭘 그리 잘못한게 있다고 상폐라 합니까? 이제 중국진출에 투자금이 들어와 힘차게 기지개를 펼치려는 찰라에 이 무슨짓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 하지말고 멀쩡한 기업 죽이지 말고 오히러 지윈해서 일지리 하나라도 늘리도록 하십시요. 경남제약이 상폐면 우리나라 기업 얼마나 살아 남겠습니까. 경남기업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특활비 줄인다며 국민에게 말하더니 업무추진비로 70억을 더 가져가는. 국민을 조롱하는 국개의원 ㄴ들. 국회 폐기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개의원 필요없다!! 국개의원 봉사직으로 전환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조롱하는 국 개 의원들.. 봉사직으로 전환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나랏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성고 학생들의 빠른 괘유를 바라며,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그만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니탓, 남탓 그만하십시요. 특히 나경원의원님,,, 왜 지금 나라의 재앙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양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전점검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안전을 체크하는 주무부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의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 문제라고 남탓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안전한 나라를 외쳤지만 KTX 탈선 사고, KT 통신국 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하고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관한 대책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탓 본인이 국회의원 초선도 아닌분이 몇번의 국회의원직을 하셨으면서 큰 사고가 있을때 마다 정부탓이나 하고 그럼 야영 시설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9월 마련했지만, 펜션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9월 법안마련은 누가 한겁니까? 경보기 업체가 한겁니까? 일산화 탄소 관련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소소한 사건에 장례비를 지원하고 대책 마련해줍니까? 세월호, 이번 강릉팬션사고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며 지원등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왜 조용히 마음을 읽어주고 넘어가시려고 그럽니까? 제발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나라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전국 교육감님... 제발 매 학년 기말고사, 수능끝나면 아이들이 공부한 노고를 위해 영화나 보여주고 수업 일찍 마치고 놀고 아이들을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년이 끝나는 2학기는 대충배워 다음학년에 많은 지장을 주는 교육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건 약과 입니다. 시험전날 진도를 빼지를 않나 수업 진도도 덜 나가 시험치는 경우도 많고 수업시간 몇몇 아이들의 수업태도로 인해 공부할 자격이 없다고 수업을 안하는 선생님도 수두룩하고, 공부 질문을 하면 질문 하지 말라고 하질 않나,, 자격없는 선생님 정말 많습니다.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1년을 통틀어 아이들이 법정 전염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처법에서 아이들이 휴원, 휴교를 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나 맞벌이 부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린이집, 학교에 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열이나도 병원에서 그냥 감기라 하더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독감이라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병원갔다 온동네를 돌아다니고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 만나 PC방, 노래방등을 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정에서 독감이니 쉬고 있겠지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방치대서 다니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이것또한 잘못된 사후처리 아닌가요? 독감이라 수족구라 생명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병이라면 또 그때가서 정책을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제발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선거철 때 처럼 동네, 대학가근처술집, 시장등 다니시며 민심을 읽으십시요 밖은 정말 춥습니다. 퇴근하시면서 밖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청소년, 어린이들이 머물고 있는곳을 찾아가 들으십시요.. 이분들은 이나라에 한껏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며 이곳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 국회, 지자체 단체장님 사건, 사고가 생기면 어디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잘 돌보지 못하고 못살펴 생긴 내 불찰이다 생각하시고 잘 협조해 지금 힘든 대한민국의 현안들을 잘 풀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교육감, 보건복지부장관, 정부관계자님들 꼭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ㅡ 문대통령", "num_agree": 5, "petition_idx": "47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션에서 안타깝게 죽은 학생들도 세월호와 똑같이 보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요즘 하루도 울지 않은날이 없습니다 12/14일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게가되어 경남제약은 재게 될 줄 알았습니다 . 그러나 결과는 참혹하게 상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고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대대기업이죠 경남은 삼성 만큼은 아니더래도 중국에서도 잘나가는 레모나 브랜듣도 잘 나갑니다 추후 중국과의 교류로 발전가능성도 높습니다 . 이런 기업을 죽인다면 한국 경제도 어려울겁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보시고 경남제약도 삼바처럼 기회를 주세요 . 화진도 개선기간부여 받았습니다 화진보다 경남이 못하지 않습니다 경남제약 꼭 개선기간받아 살 수있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제발 다시 주식거래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경남 거래 정지에 상폐라니... 너무 부당합니다. 하루하루 잠도 못이루며 지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수있는 레모나 꼭 다시 거래재개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크리스마스 이브를 대체 공휴일로 해주 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라스마스 이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인으로부터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을 소개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성장성, 재무안정성등을 분석후 노후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남제약이 분식회계로 매매 정지가 되어 약 10개월 정도 고금리의 이자만 내고있는 상황메서 어처구니 없게 상장폐지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 사건이 2008년 ~2013 년 사건인데 왜 지금 2018년에 한국거래소 감리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왜 현재 투자한 저를 비롯한 아무죄가 없는 주주 5200여명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 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답변을 주세요. 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7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자금을 경남제약에 투자했는데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거래소에서 경남제약을 상폐결정 한 이후의 삶은 사는게 아니랍니다ㅡㅡ 그날 이후로 몇날 몇일을 밥도 못먹고... 어떻게 소액주주가 80% 가까운 기업을 그리도 쉽게 상폐결정을 내리는지.. 삼성바이오는 대기업이라 눈치보다 풀어주고 넘 억울하고 기가 막혀 하소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하는 사회를 만드신다고 애쓰는데 거래소에선 5000명의 억울한 국민을 한순간에 만들려고합니다 저희는 넘 억울합니다 약자라서 억울합니다ㅡㅡ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7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광주에서 하루하루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14년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 같은경우는 다른업도 그렇지만 급여가 불규칙하고 생활이 일정하지않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잘못되는경우 기본급여가 아닌 성과위주의 소득이 발생하다보니 힘들게 타 직종보다 생활하고 있으며 4대보험이 안되어서 곤궁해지기 일수입니다 그렇다보면 결혼은 꿈꾸기도 힘들어집니다 가계부채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희망찬 새해를 꿈꾸어보고 가정도 이루고싶습니다. 4대보험도 국가가 나서서 지원도 해주고 정규직이나 기본급여도 일정부분 지원해주시고 금융이나 대출부분에서 프리랜서는 제한이 많이 되는데요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도 많이 출시되지만 저희 직종에서는 포함이안되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점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수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 꼭 만들어주세요 결혼제도도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정책을 세워주세요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가문의 큰 영광이세요^^ 남은 연말 잘보내시고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  정규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라 현행법 변경을 요구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국가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중고 거래 도중 금전 이체 후 잠적 해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했습니다. 아이 용품을 구매하며 작은 금액과 의심스러운것이 없었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것이 잘못이겠지요. 알고보니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더군요. 해서, 112 경찰에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사기를 당했으며, 여러건의 사기 내역으로 대포통장이 의심된다고 문의 했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말만 듣고 계좌를 정지 시킬수 없다. *사이버 신고 및 직접 방문으로 신고해라. 네. 전형적인 메뉴얼에 따라 안내 해주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을 운용하고 있는 범죄자는 일정 금액이 차게되면 인출을 하겠지요. 그 시간은 입금 후 즉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립니다. 각종 여러 매체에서 대포통장을 근절한다. 노력하고 있지만, 범죄자 명의로 된 보유하고 있던 통장도 대포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에 대포통장 의심 신고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메뉴얼이 따라와야 대포통장이 근절되리라 생각되기에 아래와 같이 메뉴얼을 검토 해주십시오. 1. 대포통장 의심 신고 / 사기거래 신고 등 통장에 관련 된 범법행위 발생 신고 접수 2. 경찰 측, 해당 계좌 당사자에게 연락 및 통보 시도 (연락 될 시 사건 내용 전달 및 기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3. 연락 두절 시 해당 사건에 연류 된것으로 임의 인정 / 해당 계좌 일시 지급정지. 4. 해당 은행에 내용 통보 / 영업점 방문하여 엄격한 본인 확인 및 인증 실시 후 재 활성화 *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키려는것은 최초 신고 내용에 따라 판단과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임이 확인 될 시 엄벌에 처하십시오. * 대포 통장은!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금전 이익을 취하고 범죄자로 검거 될 본인을 은닉하려는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며 , 우리 국민이 \"신고\"라는 간단한 절차로도 대포통장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탁상공론에서 벚어나, 현실적인 근절 대책에 귀 기울이십시오. 국민만이 대포통장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 통장 근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우리 세금은 더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세금은 더 올려도 되지만, 저소득층의 출산에는 1달에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해결 방법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영천철도변전소를 짓기도 전에 청통변전소로부터 교대사거리를 거쳐 원제1리까지 지중송전선로를 먼저 깔아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마땅한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민원을 이송하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공사기간 내내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 지금 답을 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변전소를 짓기도 전에 지중송전선로부터 깔아두었으니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 우리가 어떠신지 대통령님은 알고계신가요? ㆍ제발 집에서 보는 뉴스라도 힘들게 하지말아주십시요 ᆢ정치는 당신들이 하는지만 국민이 뽑아준것 잊지마세요 ᆢ욕은 하고싶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까봐 욕은 못하겠네요 ᆢ나라에 믿음이 없습니다ᆢ 애들죽고 정치는 미쳐돌아가고 일자리는 없고 집이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걱정이나 한번 해주세요 ㆍ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제가하고 싶은이야기는 당신들은 잘먹고 잘사니깐 못 사는 국민좀 생각 해주세요 ᆢ아이4명키우는 아빠가 !",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사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항상 대형사고가 터져야 급히 고치는 척하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럴껀가요? 답답한 후진국처럼 행동하는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 후진국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민노총입니다.----자기들이 촛불로 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한국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전교조입니다. 한국 언론을 망치는 주범은 기러기들입니다. 한국을 통째로 망치는 주범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적폐들이 없어지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는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은 군인의 연금을 지금의 50~60% 선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군인연금은 조기에 개혁을 하여 1. 사관학교 시절의 연금 가산기간 삭제 2. 1.9%를 다른 공무원과 같이 1.7%로 3. 납입 금액을 9% 4. 특수직임을 인정하더라도 65세 까지 받을 연금액의 70%만 지급 5.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간의 유족 연금은 전부 40%로 통일하여 국가의 기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주적을 빨리 소탕하여 건강한 국가를 만듭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매년 국가예산 발표때마다 국회의원들의 딴지와 국회의원 업무 중단 및 정부기관 및 국가 공공기관과 국회의 국민세금 떡 주무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과 사용처 및 사용 내역 백서 발간등 투명성을 국민이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정치인등을 배제한 시민단체와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학자들로 구성된 범국가 예산 심의 평가, 배정, 집행, 결산등을 담당하는 \"국가예산국민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정부 예산 심의 및 배정과 집행. 국회와 국회의원의 급여 및 예산 배정액 산정, 사용내역과 집행 결과 발표.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공공기관의 예산 배정과 집행 내역 결산 발표등을 전담토록 청원합니다. 국가 예산, 국회 예산, 정부 공공기관 예산, 사법부 예산 이모두 국민의 돈이므로 국민이 직접 배정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다시는 예산을 두고 정치적 싸움질이나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예산국민심의위원회\" 창설을 위한 국민 대토론과 공청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국민 예산 심의 위원회 창설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박근헤정권을 적페라 칭하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능함과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밥버러지 국회와 공직사회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을 해대는 공공기관 적폐는 더 썩어빠지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 스스로가 적페세력이 되어 가고 있고 국민과 소통 하겟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불통 정부라 부르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불통의 극치를 모여주며 국민에 소리는 듣지 않고 내로남불을 하다가 집권 2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국정 지지율 40% 붕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관념 없는 인사들이 경제사령탑을 차지하고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매도 투기 세력에 놀아나는 금융시장 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식약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십자 같은 적폐 조직들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무능한 국토부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부동산폭등을 불러와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서민들에 꿈을 뺏아가 갔는데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탄핵 2년  새로운 적페정권과 국회 공직사회 적폐는 그대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兩性平等基本法)'과 상충됩니다. 여성의 권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병역법 제3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여성의 적법한 의무 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1항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헌법을 위반하여 강제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성과 남성의 의무가 동일하지 않은 명백한 남성 차별적인 조항입니다. 헌재 판례에 해당 조항이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GDP 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비용 측면에서 모병제 전면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정책, 의미 없는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과감히 접고 매우 적게 편성되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대하여 모병된 병사들의 전문화, 군의 현대화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모병이 불가하다는 것은 '20대 남성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대가 없이 착취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급여(9급 공무원 수준)가 보장된다면 청년 실업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현재 현역 판정률은 100%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현역 판정률을 올리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인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을 보유한 자도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육군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국방력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모병은 출산율 감소, 인구 절벽 등의 이유로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지지율 만을 바라보는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력 향상,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향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한 교복입은 시민이자 16살 청소년 입니다. 제목처럼 평소에도 의문점을 가지고는 살았지만 그거에 대하여 막 큰소리 내어 얘기해보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만큼 고등학교를 어디가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는 xx여고와 xx남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xx고에 가고 싶다고 말 하였지만 다들 거기는 남자만 가는 학교라고 너가 어떻게 가냐는 말이 대다수 였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여고라 붙여야지 여고에 가는거고 여고라고 붙이지 않으면 남고라고 확정이 되버린 것 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남녀공학은 여학생 남학생이 함께 다니는 곳 인데 여고는 붙이지않고 왜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일까요? 남녀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작은거 조차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데 난리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따지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쉬운것부터 천천히 배워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 처럼 간단한 일부터 해결한다면 진정한 평등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고에 가게 됬다 라고 하는것 처럼 남고에 가게 됬다 라고 얘기 하는게 자연스러워 지는 사회를 보고 싶은거 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여중은 있는데 왜 남고,남중은 없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건보료 흡연이나 빚탕감 오히려 담배안피우고 빚잘갚는 사람은 호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종 정당하게 복지도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층을 위해 국가가 복지를 늘리는것은 찬성하지만 잘못된 행위로 복지로 해결하는건 반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카풀승객과 택시승객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납금을 폐지해야합니다 월급을 주되 성과급이 반영되어야합니다 임을을 적절히 받게하고 카풀은 카풀대로 운영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납금이 문제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이또한 건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건보공단. 의사. 병원. 의료계 종사자들 호주머니나 채워대는 악질적인 세금수탈이다. 직장인 건강검진도 매년 또는 2년마다 받게하는 강제성 폐지하고 5년마다 받도록 수정해야한다. 저마다의 인생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왜 하늘이 주신 인생을 세금 걷어먹고 사무장 병원과 부패한 요양병원들 위한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된다. 건보료 인하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이또한 건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건보공단. 의사. 병원. 의료계 종사자들 호주머니나 채워대는 악질적인 세금수탈이다. 직장인 건강검진도 매년 또는 2년마다 받게하는 강제성 폐지하고 5년마다 받도록 수정해야한다. 저마다의 인생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왜 하늘이 주신 인생을 세금 걷어먹고 사무장 병원과 부패한 요양병원들 위한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된다. 건보료 인하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기업 계열의 대형 유통점(아울렛)의 갑질을 말하고자 합니다. 휴점없이 연중무휴로 근무하다 이번에 한달에 한번 휴점일이 생겨서 두달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달12월은 날자 까지 잡아놓고선 매출을 올려야해서 휴점일이 없다고 몇일전쯤 일방적인 통보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무슨 행사다 하면 오픈시간을 당기고 폐점시간을 늘려 1시간반에서 두시간 연장영업을 합니다. 9시 폐점 시간을 10시로 늘려도 고객들은 그시간에는 없는데도 말입니다.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대형점에 입점되어 매장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 알바비만 더 나가도 따를수 밖에 없는 이런 갑질의 고무줄식 영업 방식을 개선 시켜 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560, "petition_idx": "47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아울렛 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전에 거주하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본론은 이번 경남제약의 상폐관련하여, 거래소의 당 회사의 평가심의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불신임의 사유등으로 결정된것은 삼성바이오 회생과 비교해볼때 매우 억울하다 사료됩니다. 문재인정부에 지금껏 공정사회로 한껏 기대하고있는 본인으로선 매우 실망적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검토하시어 부디 경남제약 5천만 소액주주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말아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7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매우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 대통령님 국회의원이면 아무 시간때에 설문 전화해도 되나요? 우리 집은 어른들께서 일찍 주무십니다 오늘 김승희 국회의원 의뢰라면서 밤중에 전화가 오더군요 시간제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화 설문 시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D~더러분 놈 ㅡ문재인 N~나쁜 놈ㅡ문재인 A~아무것도 모른는 놈ㅡ문재인", "num_agree": 4, "petition_idx": "47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DNAㅡ해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국민연금 총액은 643조원이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허구헌 날 100세시대 타령하면서 2050년대에 \"고갈\"되니 지금부터 더 내고 덜 받자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몇달전 교통방송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현재 1년에 1조 5천억원 국민에게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민에게 호도하는 이슈! 지급할 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 300조원, 기금으로 운영 할 금액 300조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부터 단 한푼도 걷어 들이지 않아도 643조원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국민에게 2조원씩 지급한다해도 앞으로 300년이 소요되며, 연금 지급 보유액 300조원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150년이 걸리는데 왜? 고갈된다고 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매년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을 걷어 들이고 있는지는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고갈\" 타련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4대 보험 모두 똑 같습니다. 1년에 얼마를 걷어 들였고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얼마가 남았다가 없습니다. 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분기표를 언론에 매년 3월까지 발표 공시해야 하듯이 국민 4대 보험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는 2018년도분에 대해서 지상파 및 종편 방송 채널과 최소 4개 이상의 신문사 지면을 통하여 공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백서 발간 및 공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때 한 국회위원께서는 게임중독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스를 제때 제때 점검하지 않은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이 끝나고 방치되어 여행을 간 고3 들이 뭐가 문제여서 그딴 시답잖은 걸로 도대체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고3이 여행간게 한 두번이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건이 터지니깐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뭐라구요? 아~고3들을 학교에 잡아두면 될거 같아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무슨 카페에서 살인나면 카페인 중독이라 할거고 식당에서 살인나면 탄수화물 중독이라 할 것입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어느 고3이 어느 수능끝난 고3이 학교에 더 있고 싶어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겠습니까. 제일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까지 수능 하나만이 아닐지라도 가장 큰 시험이기에 가장 신경쓰며 달려왔었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 그토록 끝나길 바라던 수능이 끝났는데 놀고싶은게 당여하고 여행가고 싶은게 당여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3의 생각이라 어리다고 아직 사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몰라야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7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펜션사고 원인은 수능 끝난 고3들을 방치해서라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걔들이나올바엔차라리중.경범죄를저지른국민들을사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 박근혜 사면할 바엔 중.경범죄자들 사면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소액주주가 뭔 죄가 있습니까. 투기를 했습니까. 전통 있는 강소기업에 땀흘려 번 돈 정당하게 투자한 게 죄입니까? 서민들도 신바람은 아니더라도 어깨는 펴고 살 기회는 있어야죠. 세상이 이미 정해진 그들만의 리그라면 세금도 그들에게만 걷으세요. 정부에서는 코스닥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거래소는 2018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을 너무 쉽게 상장폐지 결정 내렸습니다.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래소의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7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 여러분.. 성경에는 거대한 골리앗과 작은 다윗이 싸워서 지혜롭고 용감한 다윗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골리앗이고, 다윗은 경남제약입니다. 우리 한국거래소는 자금력이 큰 골리앗(삼성바이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력이 작으나 성장성이 있고, 재무구조도 괜찮은 다윗인 제가 투자한 경남제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장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기사란 기사는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네요.. 과연 한국거래소가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경남제약이 상폐라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전 거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왜냐구요? 제 전 재산이 경남제약에 투자했으니까요? 10여년 전 분식회계 때문에 .........", "num_agree": 48, "petition_idx": "47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리앗(삼성바이오)과 다윗(경남제약) 한국거래소는 왜....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그러지않아도 서울건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더 못살게하는 방안이라본다 더욱더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항에 더 발벗구 돕는 격으로 저는 보인다 해결 방안거녕 이건 정말 미세멘지 증가에 돕는 일종에 방해자들이라고본다 그리고 플어수<1> 지방에 경제 침체, 저출산에 발벗구 돕는격으로만 보인다 더 쓰고 싶지만, 하고자 말은 많이만... 지방에서 사는 삼남매 엄마여서 바쁘기도하고 눈에 넣어도 안아플 내새끼들한테 불익이 있을까봐 이만 하려고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건개발신도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이 거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영 투명성 및 회사의 비젼이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장폐지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행정기관의 결정이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간절히 원하며 거래소에서 문제를 삼는 투명성 관련하여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왔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개선될 것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보다 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바는 몇일만에 거래재개 시키고 힘없는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라니요??? 이런 적폐는 청산되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우리나라 연예인들중 가장 못생긴 대표 남ㅡㅡ김재동 여ㅡㅡ김미화 성공 비결 ㅡ문재인 추앙 여러분도 아직 기회 있습니다 얼마 남진 않은것 같은데 문재인 칭송 ㅡ별로 어렵지 않아요 콘댄싱 만들어요 보다 쉽죠이~", "num_agree": 1, "petition_idx": "47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생겨도 연예인 으로 성공하는 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소액주주보호합시다 당연히 미래의 투자자도 보호해야죠 제대로된 회사만들테니 거래소는 제대로 평가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좋은회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식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6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어제 매우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대성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형 누나들은 수능을 끝마치고 즐거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든 사이, 일산화탄소가 건물 파이프에서 누출되어 안타깝게도 그 형 누나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 형 누나들은 누군가의 자식이자 절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을겁니다. 그 형 누나들은 이루지 못한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을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 중 건물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었다면 그 형 누나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건물 안전시설 설치 밑 관리를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관리 밑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환자들의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왜정년이따로정해져있지않은걸까요 65세가 지나면 눈도잘안보일꺼고 판단력도 떨어져 의료행위를하는데있어 어려움이있어보여요 그것이 바로 의료사고로이어질테구요 실제로 치과에근무하면서 67세치과원장님과함께일했어요 작고큰 의료사고말할수없이많았구요 환자들은몰라요 의사가실수를해도 환자의 부주의로인해 치료가잘안됐다설명하면끝이거든요 나이많은 의사들이 다 그런건아니겠지만 생명을다루는 직업인만큼 더 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직접 몇년간 같이일을하면서 죄책감이든적이한두번이아니예요 돌팔이,무면허 수준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치과의사들많습니다 정년나이제한을 두던지 의사의실력을 검증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의사 및 의사들은 정년이왜없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도데체 2년전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보여준 촛불혁명의 끝이 중소기업 작살내기입니까? 도데체 촛불정부는 누구를위한 정부인가요? 경영진의 다툼이라는 미명하에 5000 여명 70 프로의 소액주주를 죽이는 상장폐지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강소기업이 상폐가 되면 누가 웃을까요? 6 25때 한강서 때죽음한 피난민중들의 재연을 보는것 같네요. 시간도 있는 상황에서 멀쩡한 다리와 피난민을 함께 몰살한 무능한 정부 . 그정부가 다시 재현된것 같네요. 피난민을 살리고 다리를 파괴하는 현명한 촛불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7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에 일어난 강남펜션 사고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겹져집니다. 항상 불의에 닥치는 것이 있고, 전부터 조짐을 보이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인리히 법칙' 순수한 다수의 학생들이 위험 사항을 모르고 당하는것을 보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사고는 선,악의 사람을 구별않으며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실감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일함이 안전불감증이 되어 자신과 이웃에게 돌아갑니다 그동안 교육의 중요한 교육자료중에 이런 사항에 대비하는 메뉴얼이나 기준을 교육시켰다면 다수의 학생들이 초기에 대응하여 세월호나 어이없는 가스중독에 의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건 사고는 어디에서는 일어날수 있고 현재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 경미한 사고로 끝날수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은 분명코 중요함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사람의 어떻게 하는냐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알고 행하느냐! 모르고 손놓고 당하느냐! 의 어쩌면 종이한장 차이입니다 전연령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생활에 대응할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생을 위한 실생활의 안전교육 실시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018년도 KBS연기대상은 5000만 국민을 속인 문재인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받은 640만달러 뇌물을 가족이 받았으니 뇌물이 아니라고 할때부터 당신은 솔직한 사람이 아닌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가족이 뇌물받게 하세요~~ 문재인 정권때는 가족이 뇌물받으면 뇌물죄 성립이 안된단다. 진짜 옆집아재처럼 선하게 생긴 얼굴로 적폐를 일삼으며 적폐청산을 외치는거보면 아주 역겹다 구역질이나~~ 적폐청산할려면 노무현가족이 받은 뇌물부터 환수하고 !! 못하겠으면 KBS가서 연기대상 받고 그만하야 하십시오 그만 연기하시구요~~ 대선토론때부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된것은 순전 연기 아니요? 연기파 대통령", "num_agree": 2, "petition_idx": "47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KBS 연기대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요즘 프로스포츠보면 승부조작냄새가 너무납니다 농구는 농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오늘경기결과도 기업은행이 도로공사에 중요한순간에 포지션미스 또는 수비를 일부로 안하고 블로킹 막주고 특정선수공격 막지도안하고 결국 30대1로 졌습니다 있을수없는일이 벌어집니다 그바람에 내주의에있는 사람 경기가 보기싫다 살기가 싫다 이런말을 많이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조사한번 해주세요 프로면 프로팀답게 죄선을다해야지 토토찍어서 봐주기 합니까 물 론최선을 다하는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오해를 살일이 많이 생깁니다 토토사업을 왜 승인해줬습니까 국민들 합법적으로 도박 조성 시킵니까 돈좀 벌려다가 거지만들어서 죽어란 말입니까 만들었으면 건전하게 스포츠정신으로 하라고 지시하십시요 제발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조사해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늘 mbc실화탐사대 나온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탹모가 아기를 물고문하면서 웃는걸 보고 목숨을 어떤 무엇이데던 목슴은 한부로 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애아버지 이며 이사건을 여자던 남자던 가네 어린생명을 함부로 했기때문에 죄질이 아주 사악하기에 이번사건 계기로 위탁모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 젔스면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7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실화탐사대 나온 물고문 해서  소중한 아기목슴을 숨지게한  위탁모를 형을 높혀주시길 바람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 강소기업이에 올해도 이름올린 기업 입니다. 듣도 보도못한 기레기 단체의 상패를 도배하는 금빼찌님들의 용돈 받는 그런 단체가 선정한것 절대아닙니다. 2. 국민들중 삼바가 무슨약을 만드는지 아는사람들 보다, 경남제약의 레모나를 아는 국민의 수가 (흠 산술적 배율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 무조건 만배는 넘을것입니다. 3. 전년도에 중국시장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올해 진출 시작한... 그 중에 하나의 종목(경남은 비타민입니다) 인지도 최고의 상품을 보유한 회사중 국가지원이라는 포상? 지원은 몰라도, 상장 폐지라는 사형을 받은 유례는 역대급 개그입니다. 다른 말로 역대급 국민 개무시의, 밀실권력 풍자 막장 드라마 입니다. 출연로는 올라도 제 피같은 재산 바쳐가며.. 짓밟히는 개,돼지 7번.. 싫습니다. 4. 거래소가 이야기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그런데 공식적으로 주주는 만날수 없다? 그것이 말인지? 방귀인지 몰라도 그래서 상장폐지는 불가 합니다. 주주를 마나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생긴것은 사활을 쥔 권력기관의 구성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를 만나서, 공갈, 협박, 협잡을 막기위해, 저~ 무법 천지이던 쌍팔년도에 생겨난 닭 머리 수준의 위정자들이 만든 규칙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소액주주가 주총을 통해서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역대에 유례를 찾기힘든 성과를 보이는 이시기 소액주주의 힘으로 이루는 혁명적 개혁으로 자신들이 쥔 칼이 무뎌지기를 원치않는 적폐의 유지를 위한 희생양이 되는것 같기에 죽기로 반대합니다. 경낭제약은 상장폐지가 아니라 거래 제개가 옳습니다. 그리고 이 경남의 거래재개를 연구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지키는 주체가 거래소가 아닌 주주가 되도록 하여, 진정한 경제 민주화의 시초석이 되게 해야 맞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7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까지 상장폐지는 불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974년생,부족하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지적장애3급인 아들은 전과 55범쯤에서 저의 간절한 호소와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몇 번의 실패 끝에 치료감호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과60범으로 두 번째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중입니다 보통 8개월전후의 수감이후 평균 두세 달 안에 알코올중독 습벽에따라 무전취식 즉 사기범죄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던겁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단순히 잡범취급일뿐 엄중한 조치를 통한 각성의기회를 주지않았습니다 재판중 검찰에 치료감호의 기회를 달라는 호소는 무시되었고 전과55범쯤에서 만난 국선변호사의 협조로 수감생활이후 치료감호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희망을 기대하던 치료감호소의 생활은 면회를 가면서만난 동병상련의 방문객을 통해서 아들과의 면회중 대화를 통해서 거듭거듭 실망이 확인될 뿐 이었습니다 치료감호중인 식구로인해 어느가정 예외없이 가정은 박살나고 치료감호소를 나온사람들은 거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두세달내에 다시 치료감호소에 입소됨을 확인하고서는 어렵게 잡은 치료의 기회가 그저 형식에 그치고있는 것이 가슴아플 따름입니다 처음들어간 아들의 치료감호소퇴소날에 마주친 80중반의 한어머니가 50중반의 아들의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먼길을 구부러진허리로 찾아온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않는 가슴아픈장면입니다 이번에말로 아들의 생활이 달라지도록해야겠다는 다짐은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데는 두달이 걸리지않았고 작년12월26일 동일범죄로 9개월여의 수감생활후 또다시 치료감호소로 들어간지이제 4달이 되어갑니다 저의 호소는 단순합니다 1.기준은 모호합니다만 전과50범이상의 누범자는 엄중한 형의 선고와 가종료없는 2년의 치료감호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형식적인 가종료는 전과만 쌓이게할뿐입니다 2.국가는 치료감호대상자가 넘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알코올중독자와 마약등의 중독자가 같이 섞여 치료감호관리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당연 새로운 범죄의 기회만 키울뿐입니다 3.한번에 2년을 넘길수 없는 알코올이나 마약류의 치료감호기간은 당연히 상향조정이 절실하며 수감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치료감호위원회의 감상적인 밀어내기식 가종료의 남발은 수감자 본인의 전과와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4.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서 가족에게 약값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근거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아들이 통풍으로 가끔 피부병으로 외부진료를 받는데 그정도의 치료에드는 약값이 정당하더라도 영수증없이 요구되는 것은 왜그런지 알고싶습니다 5.못난자식을 둔 사람으로 절대 제자식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엄중하게 회초리를 맞을 자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수백수천을 말해도 짧은후회뒤에 알람시계처럼 반복되는 아들의 범죄를 이사회도 국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우리의 이해와 포용을 오히려 이용하고 비웃고 있음을 인정해야합니다 부족하지만 언제나 새로운각오로 아들의 병과 싸우겠습니다 많은 응원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아들은 전과 60범입니다-국가는 엄중한 누범자관리와 가종료없는 치료감호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최저임금 만원은 달성 못했다고 사과까지 하셨는데 내년 실제수령시급 10,020원(주휴수당포함)으로 실질적으로 공약달성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올해 시급 9,036원주는것도 간신히 주고 있는데 내년엔 문닫고 놀게 해주시게요? 뭐 자영업자 지원해줄 모양이던데 문닫으면 실업급여처럼 현금으로 지원해주세요 여지껏 힘들어도 세금은 귀신같이 걷어가서 본의아니게 따박따박 냈습니다 이참에 국가에 손벌리고 살려구요 아님 하루 네다섯시간 알바해서 사는게 속 편하겠어요 주휴수당이라는 괴상한 제도를 지키며 살아야하는 자영업자 여러분 폐업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여러분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17살 학생입니다 제가 글은 쓰게 된 이유는 어떤 큰것을 바라는것이아니라 사소한 법들을 고쳤으면합니다 저는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여러 아픔을 겪고 현재 아빠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당뇨병으로인해 몸이 많이 아프시고 일도 제대로못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현재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셨지만 매일같이 힘든 생활을하고 계시고 최근 이혼을 하시려고합니다 그 사이에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있는데 동생이 저처럼 힘든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힘듦을 극복하려면 공부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하는건 알지만 하기가 너무 힘들고 안하기엔 제 인생이 불안해서 포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치만 부모님생각을하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자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혼을 쉽게 하게된것이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했지만 저희 엄마만 이상한사람으로 취급한다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이혼에 대한 법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싫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힘든데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엄마 말고 또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되겠지만 다른 도움은 하나도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쓴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생기지않았으면해서 씁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에게 주변에 만약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제발 전화 문자 등 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셔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사람이 괜찮아보여도 잘 웃더라도 정말 힘든데 티를 안내는거뿐일수있으니 관심을 가져줬으면합니다 제가 지금 이 힘든사람에 속해있어 그 마음을 알기에 전합니다 너무 힘든데 저는 항상 잘 웃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얼마나힘든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극복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합니다 여기에 이런 글을 써도될지모르겠지만 너무 맥락없이 쓰고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공감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쓰는 사람이 많아졌으면해서 써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나 한번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총알오징어가 매우 인기입니다. 일반오징어와는 다른 종인줄 알았는데 오징어새끼더군요. 오징어가 점점 씨가 말라가는데 오징어새끼를 마구잡이하는 건 아닌듯합니다. 수산물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알오징어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하루아침에 날 벼락 맞은기분입니다ㆍ 아무것도 할수없고 움직일수가없습니다ㆍ 왜 경남제약이 상폐가 되어야 하는지 ? 너무억울하고 이런나라에 살야야 하는지 소액주주는 죽여도 괞찮은건지..... 다시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ㆍ", "num_agree": 53, "petition_idx": "47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레모나로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 각종 뉴스와 포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레모나를 먹으며 효과를 보았고 이런 비타민을 오랫동안 만들고 사랑 받은 회사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도 좋겠다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소시민으로 투자 수익을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몆년전 벌금과 처벌로 끝난 일로 오래 정지시키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저희 소액주주는 이해할 수 없는 투명성 문제로 상폐를 시킨답니다. 삼성바이오 같이 회사가 크면 정지도 짧고 거래도 되는데 경남제약은 회사도 작고 대부분 소액주주여서 그런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대한민국 촛불로 다시 새운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일이 벌어진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혹 잘못이 있다하여도 소액주주 힘 없는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국내 거의 모든곳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단속하라 해도 사람이 없다 합니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들조차 이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많은 김해나 안산 수원등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 외국인보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찾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신규 외국인과 똑같은 월급은 주지만 4대보험등은 낼필요도 없고 적응력도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불법과 합법이 뒤바뀐 귀찮은 사업장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정이 위와 같으니 법에따라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만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건 아닙니다. 정부도 행정기관도 모두가 법을 준수 할때 비로소 법치국가라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 스리랑카인 처럼 불법 체류자 이지만, 인명을 구한 공이 있다하여 법을 위반한 과는 덮어두고 영주권을 준것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 향후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행정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않하나요? 못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접하면서 2인1조 작업은 대책이 아니라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1.모든 설비에는 인터락 의무 설치 (어길시 설비 가동 중지 및 원청 업체 임원 및 사장 처벌) 2.안전사고시 원청 업체 간부 및 임원(사장 포함) 형사 처벌 3.설비 가동중에는 설비 점검 및 작업 불가 설비 정지 후 모든 점검 및 작업 가능 (설비를 멈추면 경제적 손실이 와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련 법규를 강하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공기관마다 물론 역사이래부터 공직자들의 부패 부정 뇌물수수 권력남용 각종 인허가에 이권개입 복지부동업무 해외여행 세금으로 펑펑쓰기 수도없이 쏟아지는 국민과 세금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공직자들의 부패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검사들 돈수수는 유명한이야기고 벤츠검사 도있엇고 판사들의 권력남용짓거리도 있고 이번 화천군은 45%이상 공무언들이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고했읍니다, 공기관은 부패와 말아먹어도 책임들이 없고 년말에 멀쩡한 도로 뒤집어 엎어 새로 아스팔트를 깔며 세금을 쓰고잇고 이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사회기부금을 쌈지돈처럼 쓰고잇고 머 공사마다 공공기관마다 지자체마다 비리가 넘처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비리에 눈감고 분노만 삭이고 잇어야하나요? 말그래도 청렴결백은 없고 돈바라고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남용짓거리하고 언제까지 온통 나라일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보고만 잇을건가요?? 제 생각은 공무원들 월급 많이 주세요 대신 비리 범죄 권력남용과 이권개입등등 온갖 범죄를 저지를경우 재산 몰수, 손해배상및 자격 박탈 파면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번정권에서라도 제발 공직개혁 기초가 다져지길 바랍니다. 비리가 끊이지않는게 그저 한달 정직 감봉 이러니 끊임없는 유혹에 끼어듭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러더군요 공직자는 특별한 일없기전까진 퇴직때까지 같은사무실서 몇십년을 동거동락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비리를 저질러도 나서지않고 서로 눈감게 된다고했읍니다,,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해야합니다.. 공직 개혁 강력하게 시행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비리 가 하늘을 찌릅니다,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대구에서 아이셋을 키우고있는 딸(손xx)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릉에 혼자 계시는 노모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민원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45-28에 살고 있으시고, 82세, 정xx 혼자 외롭게 살고 게시는 독거노인 입니다. 생활하시는데 아무문제 없던곳이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45 이쪽에 신축빌라건물 공사를 하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외벽부터 집마당,방안까지 멀쩡한곳을 찾는게 더 쉬울만큼 망가져 버렸습니다. 외벽과 방바닥이 갈라지고 창문이 깨졌고 방바닥이 갈라진곳은 곰팡이가 생겨 악취가 심하게 올라와 노모께선 식초를 부어놓기까지 하신다네요. 외벽 갈라진곳에서는 물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벽 갈라진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창문과 문이 얼어붙고 지금 저희 노모께서는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곰팡이와 추위로 기침을 많이 하시고 건강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병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추위로 하루도 편히 주무시고 계시질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주무시다가도 놀라 깨시는 일도 잦구요 노인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신건지 신축빌라건물주는 저희 노모께 상의도 없이 벽갈라진 곳에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놓고는 수리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 시멘트로 수리해줬다는 곳 마저 또 다시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부모님이 계시는 집이 이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벽이 갈라진곳에 시멘트로 덕지덕지 발라놓고 수리되었다고 그냥 사시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오고 노모의 건강 또한 더 나빠지고있는데 건물주는 뚜렷하게 해결해주지도 않을 뿐 더러 해결방안또한 이야기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건물을 지어질때 안전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는지.. 이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이 되었으면 공사를 중단시켰어야 하는것이 옳은거 아닌가요? 시공사와 안전관리감독관 건물주는 주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것을 알고도 공사 중단을 하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찾아가 이야기를 해도 들은척도 하지않고 다른곳에 가서 살라는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전 시공사와 안전관리감독관 건물주 모두를 용서할수 없습니다. 안전관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셨는데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하고 계셨을까요? 쉬쉬하고 넘어가서 공사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을 한건지.. 혼자 지내시는 노모께 무슨일이 생길까 너무 걱정이됩니다. 이 일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 노모께서 따듯한곳에서 편안히 지내실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어머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아직 2기 신도시도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3기 신도시 추진은 구시가지의 슬럼화,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생계를 잃게 하는 정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며, 생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정책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더 수도권으로 불러모으는 정책일뿐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울 시민만 국민인가요? 모든 인프라는 서울에 두고 서울 경계 접근 2키로 이내이면 뭐합니까. 출퇴근 시간때 지옥인건 마찬가지 일텐데요. 현재 더 많은 집이 공급되는것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직 미분양 된 신도시도 많은데, 어찌 집만 더 증축하나요? 집이 없어서 못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집 공급은 103%를 돌파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탁상공론 형태의 정책으로는 민생 안정은 단 0.1%도 도모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 정부의 지지를 떨어트리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제발 무리한 신도시 개발 정책 말고, 이미 있는 곳의 재건축, 재증축을 이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정책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86, "petition_idx": "47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신도시 계획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장난하세요? 다문화가정이라고 왜 양육수당이 내국인보다 10~20만원더 받아요? 내국인은 달랑10만원주고 차별하지말라면서 오히러 내국인 역차별하시네요 줄러면 다문화던 내국인이던 똑같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역차별하는 다문화가정양육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안은 충분히 안타깝고 억울한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둘이아닌데 꼭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개명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전반 해당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당신이 한 말인데 기억 안나시죠? 적폐청산 하시겠다면 인사청탁 낙하산 인사 외주 다 없애고 근절하시죠 제가 술과 담배 다 없애라 했는데 안 하셔서 음주운전 흡연갑질 계속 일어나고 이게 나랍니까? 그만 주무시고 귀좀 여세요 거기 가면 다 정신병 걸리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속 지키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정부에서 2018년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경남제약 거래소에서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상장폐지 시켜버렸습니다..삼성은 투명성 부족한데 바로 재거래 시키고 경남제약 70프로 소액주주 5000명 삼성은 소액주주 피해가 커서 재개시키고 경남제약은 소액주주 피해가 적어서 상폐결정 했다고 생각하니..경남제약에 투자한 제가 바보같네요..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제발 경남제약도 다시 살아나 중국에서 매출도 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 회사가 되길 정부에서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바라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남편의 외벌이로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버거워서 아이들 학습지 값이라도 벌어 보려고 올해초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고 제가 산 경남제약 주식은 거래정지를 당하고 거래소의 상장폐지라는 믿지 못할 일이 얼마전에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투자하기 너무 힘듭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이 피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부디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매일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17개월 된 아들이 낮잠도 안자고 저지래하는데 화가 왜 안참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힘듭니다. 동의도 하고 억울하겠지라는 격려도 많이 듣지만 저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고 후회가 되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2015년 6월 19일에 계약금을 시작으로 6,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계약금이 주택법과 예금법으로도 보호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조합과 조율해보기, 해당관청에 가서 해당 관련 방법찾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해보기의 방법을 해보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인 저는 방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변경인가를 해줘야하기때문입니다. 울산 북구 중산 매곡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포기 각서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조합자격이 아닌 저를 왜 납부한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는 2015년 6월 19일에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세대주가 아니었고 계약을 할때에는 저로 세대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 그래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주 변경도 괜찮은줄알았습니다. 2016년 1월에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로 세대주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해당관청의 상실에 대해 공문을 받았는거 같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설립인가 당시에 조합상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않았는데 제가 소명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소명을 받았다라는 근거로 저는 납부한 6,500만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쓴글에 대해 오해에 대해 죄송합니다.해당관청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너무 납니다. 화가 나고 후회가 되서 눈물이 납니다. 이 새벽에 뭐하는 건지 매일 글을 써도 진정할려고 해도 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금법이라도 적용될수 있게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은 답이 없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쇼통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 경제가 좋으니 노 젓어라 합니다. 둘. 김정은 답방한다고 노 젓어라 합니다. 셋. 국내 문제는 남에 일이니 노 젓어라 합니다. 넷. 경제가 2018년 하반기에는 좋은 것이다. 아니면 말고 다섯째. 년말에 좋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여섯째. 이제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니,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시간 조정한단다...... 경제가 좋은데 노 젓어야지 왜?????? 못되면 남탓, 이젠 민간 사찰까지 .... 참으로 가지가지 한다. 노를 젓는 건지 삽질하는 건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들어올 때 노 젓어라~!!! 어디 숨었나 ? 문쑈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어질러놓은것부터 치우고 다른일보셔야지 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거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공고일로부터 자퇴를한 사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학생들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학생들의 전진을 막는 벽과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인이 노력한만큼 빨리 시험을 볼수도 있고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은 한 학년만이라도 제대로 친구들과 보내고싶은 학생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학생들중 한명입니다. 제 마음은 한학년을 마무리한뒤 자퇴후 빨리 검정고시를 따고 수능준비를 하며 자격증 같은것을 따고 싶습니다. 저 처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검정고시 응시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소개 위계적 권력을 기반으로 한 중앙관리 방식의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한 개인이 누려야 할 보편적 경제 활동의 소외, 그 경제 활동의 소외에서 비롯된 무소득과 그 무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및 보험료 납부 강제라는 허의의 극치에 분노하여 글을 씁니다. 1. 위계적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을 통한 가치 창출의 한계와 그 폭력성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국기술 모방에 기반한 조립기술과 그 조립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매우 낮게 주어(주요하게는 비정규직화를 통한 임금 하락) 생기는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통해 발전된 착취구조의 기이한 경제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착취구조의 기이한 경제 구조는 암묵적으로 이익을 보는 소수의 계층이 국가시스템 및 경제시스템에서 정당하지 않은 위계적 권력의 가르텔을 형성하고, 그 폭력적인 위계의 권력으로 이러한 기이한 경제구조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듯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기괴하고 괴상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일을 하더라도 죽음의 경계선과 (다 알듯이 그리고 겪듯이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마주쳐야 했으며, 그 상황에서 일을 하더라도 매우 부당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자영업자 또한 이 굴레에 있죠. 이 상황에서 마치 제비뽑기처럼 누구는 운이 좋아 살아남고, 누구는 운이 나빠 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위험이 닥칠 것을 알지만, 애써 외면하며 하루를 살고 있죠. 위계적 권력의 가르텔은 위계에 위한 조직적 방식의 가치 창출 구조를 십분 이용하여, 위계에 종속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 창출 가능성을 악질적으로 억제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최대한 채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부당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반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감히 시도하지 않는 짓을 그들은 정말로 감히 저질러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다수가 겪는 극심한 부당한 고통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더 끔찍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위계적 권력에 기반한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가치 생성 방법의 혁명적 변화에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위계적 권력에 기반한 가르텔은 모방기술의 기반한 조립기술과 낮은 노동 임금을 통한 이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를 근본적인 문제의 사고와 근본적인 문제의 사고로부터 문제를 풀수 있는 역량 발전 가능성을 완전히 붕괴시겼고,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러한 부조리는 사회를 모방, 조립, 착취을 통한 이익의 보상구조 사회로 왜곡시켜 고착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선진국은 원천적 기술력과 원천적 지능기술을 통한 자동화를 통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 산업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모든 영역을 스마트 자동화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및 이에 따라 노동자는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위계적 사회의 모방 기술에 고착화된 문화며,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카르텔이 주도하는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은 지능기술도, 지능기술에 기반한 원천기술의 개발도 모방기술 또는 껍데기를 만드는데 그칠 수 밖에 없으며, 절대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립 및 낮은 노동자 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은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지능 자동화 속도에 따라 급격히 붕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붕괴는 필시 대량 실업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로 고통 받는 주체는 또 다시 힘없는 사람들이겠죠. 2. 식의 혁명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그 일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기 보다, 근대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의 노동력이 착취되고, 인권이 유린되어 왔던 끔직한 위계 시스템의 폭력적 역사가 연상됩니다. 현재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치 생성 방법을 4차산업혁명이라 명명하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혁신적인 가치 생성 방법은 우주, 생명,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 생성 원리의 발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위계, 절대, 결정론적 사고 방식이 가지는 문제 해결의 무능함과 폭력성이 증명된 것이며, 비위계, 상대, 비결정론적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제를 잘 드러내며,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고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식의 혁명입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모방, 착취의 카르텔 시스템은 기술을 통한 카르텔 시스템으로 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또는 인식의 혁명에 기반한 기술개발은 비위계적 사고관에 기반하여 끊임없이 자기부정의 변증적 방식으로 기술을 혁신하여 경쟁력을 갖습니다. 절대로 위계적 사고관에 기반한 기술 카르텔로의 변신은, 절대 식의 혁명에 기반한 기술 경쟁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치 생성 방법의 혁명적 변화의 핵심은 결정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풀이 방식으로부터 비결정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풀이 방식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를 결정론적 방식으로 상징체계화(사건의 위계화, 절대화, 독립화, 비연결화, 비변화화)한 문제 정의 및 풀이 방식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상징 체계의 기만에 기반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 것이며, 실제의 사건을 비위계성, 변증적 성질, 불확실성, 가능성, 의존성, 변화성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풀이하는 방식이 실제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를 optimization 문제로 환원하고 비결정론적 관점 (결정론적 관점이 아닌 확률통계적, 양자역학적, 학습적 관점)으로 optimization 문제를 푸는 방식이 혁식적 가치 생성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지능적 기술 개발할 수 있으며, 이 지능적 기술에 기반하여 우리 문명을 구성하는 에너지, 생명, 제조, 서비스, 건축, 토목, 의류, 교통, 물류, 유통, 농업, 문화, 예술, 정치, 법률, 의료, 순수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현재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최고의 고등적 인간 활동을 포함하여 인간이 필요없이 모든 영역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인 가치 생성의 일반적 원리가 발견 및 개발된 것이며, 그 가능성의 판도라가 열린 것입니다. 3. 위계적 조직체계를 통한 가치 생성 사회 구조의 지능자동화의 재앙 공공성을 제외한 위계적 조직체계는 이윤을 궁극적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조직체계는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적자생존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지능자동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필요 없게 됩니다. 모든 인간 활동은 지능 존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미 딥러닝 및 강화학습 기반 자가학습, 신경망 자가 조직 및 학습 지능존재 등 본격적인 강한 지능존재 기술이 시작됐으며, 전 세계는 경쟁력으로 모든 산업 영역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능자동화를 할 수록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졌으며,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위계적 조직체계를 통한 가치 생성 사회의 구조의 폭주 기관차는 절벽이 보이지만, 자기 관성에 폭주하여 절벽으로 내닫기만 합니다. 그 심각성을 직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능자동화의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4. 완전한 가치 생성과 교환 방식의 분권화 사회 구조를 위한 완전 분권 기술 기술 경쟁력과 그 우위는 원천 지능기술과 지능 기술에 기반한 모든 인간 영역의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보의 변환, 저장, 이동이라는 컴퓨팅 성능, 정보 저장 자원, 정보 통신 속도 우위에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컴퓨팅 자원의 우위가 기술 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지능기술의 독점화, 컴퓨팅 자원의 독점화를 통해 기존 위계적 권력의 카르텔은 기술 기반의 위계적 권력을 통한 기술 카르텔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계적 권력의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집착만 할 뿐이지 지능자동화의 재앙을 해결할 문제의식도 그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더욱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카르텔도 붕괴시킨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계적 조직 체계를 통한 가치 생성 구조가 완전 분권화된 가치 생성 구조로 바뀌면 지능 존재는 가치를 생성하고 교환하는 주체인 개인 및 소규모 그룹의 조력자로, 개인 및 소규모 그룹의 가치 생성을 혁신적으로 다변화하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비위계성, 변증적 성질, 불확실성, 가능성, 의존성, 변화성의 비결정론적 문제 풀이 방식으로 가치 생성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러한 완전한 비위계적 (완전 분권적) 가치 생성 및 교환의 사회 구조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분권적 방식의 가치 창출과 교환 사회 구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정보의 변환, 저장, 이동의 기술을 분권화해야 합니다. 정보의 변환 기술을 분권화하려면 양자시뮬레이터 및 양자컴퓨터를 개인컴퓨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양자컴퓨터는 구현이 어려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양자비트가 증가할수록 양자 계산 시 더욱 빨리 decoherence가 발생하여 중첩 및 양자얽힘이 빠르게 깨져 유효한 양자 계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컴퓨터화가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decoherence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도체 기반으로 양자컴퓨터를 개발할 경우 초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decoherence가 제약이 없는 양자시뮬레이터를 개인컴퓨터화는 방법이 있으며, 아직 양자시뮬레이터와 양자컴퓨터의 명확한 성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이 유효한 준 양자컴퓨터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온 반도체, 상온 전파 등에서 coherence가 오래 지속되는 양자컴퓨터로 개발의 집중화로 개인컴퓨터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저장의 경우 클래식 정보를 양자정보로 변환하여 극단적인 정보 압축기술을 통해 정보 저장을 기술을 개발하여 정보 저장 기술을 분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저장 기술의 분권의 의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이동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 블록체인인 경우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컴퓨팅 파워에 기반한 정보 동기화 기술은 (consensus)은 컴퓨팅 파워를 갖는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으로 완전 분권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 준 분권 서비스며, 사설 블록체인 기술도 중앙에서 정보를 동기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앙 서비스 방식에 가까운 준 분권 서비스 방식입니다. 이러한 준 분권 서비스 방식은 운영하는 집단이 운영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방식의 이익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중앙 관리 방식보다 준 분권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비용이 작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 방식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방식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관리 방식이든 블록체인과 같은 준 분권 방식이든 오프라인 서비스 시장을 지능 자동화, 준 분권화의 기술을 통한 온라시 시장으로의 이동은 오프라인 서비스 시장의 일자리를 없애고 온라인 시장으로 고용없는 권력 이동이 될 뿐입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 중개의 위계적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계적 방식의 가치 생성 구조는 끝내 자동화의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독점적 운영 권한 없는 완전한 분권적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실명성에 기반한, hash data structure의 동기화 및 정보 저장 분권 기술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 관리 방식 또는 준 분권 방식이 아니라 완전 분권 방식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가치 교환 방식 또한 중간 매개 방식 없이 직접적 교환 시장을 만들어, 가치 교환 시장에서 소외된 개인들은 가치 교환 시장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보의 변환, 저장, 이동의 분권화 기술, 네트워크 상의 분권 서비스 기술을 통해 당면한 시대적 위계적 권력 시스템의 무능함과 폭력의 문제, 지능 자동화를 통한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위계성, 비결정성, 불확실성, 유한성, 연결성, 변증적 변화, 의식 심연의 연결성이라 통찰에 기반한 비결정적론적 가치 창출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식의 혁명 (마음의 혁명)을 통해 우리는 역사 이래로 겪어왔던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맞이할 인간의 끔찍한 부당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올해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중 무소득 이거나 소득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고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정은 실재를 잘 반영해서 운영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괴리에 의해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낸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득 조선시대 끔찍한 세금 제도의 폐해를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계적 권력의 국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은 분명 문제 해결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된 위계적 권력의 국가 시스템 및 경제시스템의 붕괴, 식의 혁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018년 법안발의후 서울 대구지방법원만 3년단축안을 적용받고, 그외 지역 법원들은 단축안을 적용 하지 않는것은 법안의 일체성도 없고 법을 좌지우지하는 지방법원장이 자체법으로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기에 이것을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해야죠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 못받으면 법안을 발휘 효력이 없는것이죠 3년단축안 법안 발휘를 원칙대로 하시든,거두시든 일관성 있는 법을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인가단축 소급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개인사찰이다 휴대폰 불법 복제다 도감청이다 굉장히 생소한 일인데 국내에서 토지배상 문제를 두고 자주 이로 인한 소송이 이루어 지고 우리나라에서 그에대한 처벌 수위를 강력히 했으면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감청에 대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민주팔이 들이 욕하는 군사정권이 양이라면 문재인 주사파정권은 하이에나다 국민의 재산을 복지팔이로 악랄하게 수탈해간다 국민에게 억지로 복지와 건간보험보장 확대을 강매하여 빼앗아간다 주사파 유전자에는 날강도가 들어 있나보다 주사파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5, "petition_idx": "47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좀뜯어가라주사파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자는 10년전 터진 회계문제를 지금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묻는거랑 같아요 5천명의 주주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10개월 거래정지를 버텼는데...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시켜서 소액주주들을 완전히 암매장 시켜버리네요 식욕도 없고 정말 죽을거 같아요... 삼성바이오는 덩치가 커고 무서워서 거래재개 시키고 참으로 불평등한 사회입니다.제발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들 살려주세요..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말이필요한가요.. 물론 아닌사람도 있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쓴 글을보면 ..가관입니다. 이번 강릉펜션사고 및 수도관 사고로 고인이 되신분들께도 심한 욕설과 모독을 하는 이런 사이트가 굳이 유지되어야 할까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및 워마드 사이트 폐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울경 토박이인 시민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6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입니다 저는 부산 지하철을 주말에 많이 타는데 현재 부산의 전철인 동해선에서 태화강역까지 공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도 부산의 위성도시 기능을 하는데 경남 양산,김해 는 2호선,김해경전철 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원도 계속 전철을 짓고 있답니다 창원이 광역시가 된다면 되는 동시에 도시철도 있는 광역시가 되지만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넘도록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살면서 울산에 직장있는 사람들은 운전해서 올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 도시철도는 중량철이고 세종시는 BRT라는 버스철도 같은거 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큰 도로인 대로가 없고 쇼핑시설도 부족한 광역시 입니다 부울경 시민 여려분들은 공감이 많이 가실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에도 지하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플라스틱에 대한 다큐맨터리를 보고 글을적어보는 중3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중에 염색된 플라스틱을 눈돌리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색된 플라스틱들은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것을 알고계셨습니까? 플라스틱을 녹여 다른 형태와 모양으로 재활용을 할때 염색이 된 플라스틱은 재활용될 플라스틱에 색을 변형시켜 사용시 제품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염색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플라스틱의 염색을 법으로 제제를가해 부득이한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들을 가공 생산할 수 없게해주세요. 또, 부득이한 이유로 허가를 내어줄때 꼭 고액의 환경 부담금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지금 태평양 한복판에는 한반도의7~8배 면적의 플라스틱 섬이 있습니다. 또 지금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수가 플랑크톤의 108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해바닷가는 플라스틱에 덮혀 모래가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살면서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이 섭취하게되면 우리의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여러가지 질병을 얻을수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47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염색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밀실회의 민영기업 거래소 적폐 없애고 우리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충분한 개선기간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60년된 회사을 상폐시키려 하는것은 경제 적폐입니다 근래 상폐되는 회사들 대부준 소액주주들 가산탕진하여 길거리로 보내지는 현상황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 되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탁 정지주 경남제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납금 18만원 기본요금 3천원 한달 생활비 200은 벌어야죠. 택시기사 한달에 20일 일할수 있으니까 사납금+하루10만원은 벌어야함. 즉 하루 28만원. 하루 운행시간 12시간. 기본요금으로 28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93명을 태워야함. 12시간/93명하면 약 7분이 나옴. 답 나온거 아님? 장거리 운송만 골라받기, 끼어들기, 과속 현실적으로 7분에 한명씩 어떻게 태우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택시 서비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관련 글 올립니다.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하고 싶은 한소시민 입니다. 직장생활 하먼서 나름 열심히 저축하여 소자본으로 주식에 일부 투자하며 나름 재테크를 한다고 하며 건실하고 좋은회사라고 생각되는 주식을 찾아 투자하어 왔습니다. 이번 경남제약의 거래소 결정에 의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대중소에 의해 거래재개와 상폐가 결정된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건실한기업 경남제약 재개해주시고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는것은 어떨런지요. 경남제약 부활로 소액주주 보호의 모범사례 1호가 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관련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num_agree": 6, "petition_idx": "47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장직 직원에게 조금 만 챙겨주어도 일어나지 않을 참사 왜 일어났을까? CEO는 삼성출신, 최고의 기업 출신, 비서실장 삼성 출신 왜? 왜? 왜? 최순실이 부탁한 인물 전무에 특채하고, 회사경비로 상품권 꽝해서 의원들에게 돌리고 CEO만 어떤 빽이 있기에 무사하고, 그 아래는 기소 기소중이고.,.. 가증할 그들의 슈퍼 갑질을 지금부터 시리즈로 고발합니다. 지금부터", "num_agree": 1, "petition_idx": "47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아현 화재 왜 발생했을까(1)"}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올해 희귀질환 (루게릭)병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고칠수 없는 병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이번 국회에서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안이 통과 하였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에 치료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모든 환우들과 빠른시일에 치료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저희 아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겪었던 회사들에서의 야근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곳의 회사를 겪었는데요. 한곳은 1년 중 일이 많은 시기만 야근이 많고 그 외에는 칼퇴근 가능한 곳입니다. 한곳은 매일이 야근이고 1달에 5번정도 12시에 퇴근할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한곳은 칼퇴근 가능한데 눈치주면서 퇴근시키지 않는 곳이었구요. 하지만 3곳 어디에서도 야근수당을 주지않았습니다. 3곳 모두 야근을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야근수당도 당연히 주지 않더라구요! 최근 저녁있는 삶을 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야근수당을 주지않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번째, 야근수당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야근수당을 주지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주세요! 두번째, 포괄임금제(기존 연봉이 시간외 근로를 포함한 것)의 악용을 막아주세요! 세번째, 직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말이 많아서 적습니다. 국회의원분들 연봉 셀프 인상이요. 야근수당 1.5%조차도 못받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본인들은 14% 인상하신다고요? 이런 법을 추진하시는 몇몇분들 때문에 정장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다른 국회의원분들이 욕먹는겁니다.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연봉을 인상하기에 앞서서 서민들의 연봉 및 급여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수당 한번도 받아본적 없어요!  (ft.국회의원 셀프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겅남제약은 레모나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중국에서도 레모나는 건강식품중 1위 브랜드이고, 중국 식약청 CFDA에 승인되어 금년도부터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남제약을 오래전부터 보아은 주주입니다. 성장성을 뵤고 투자했는데 왜 10년전 분식회계를 걸어서 지금은 경영투명성을 가지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삼성바이오는 큰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한달만에 거래재개고,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 10년전 지난 사건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조사진행중이고요. 이건 국민 대다수가 형펑성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그래서 거래소는 여론에 엄칭 비난을 받고 있는거지요. 정말로 분하고 억울합니다. 피땀흘러 모아 투자한 돈이 휴지쪼가리로 된다니 눈물이 납니다. 경남제약을 거래재개시켜 저를 포함한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이렇게 호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위해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진보의 자기 성찰과 반성은 이미 충분합니다. 적폐 개혁은 언제 하실 것 이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하였던 국민들이 갈라서서 서로 헐뜯는 상황을 적폐세력들은 즐기며 자신들만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짓 뉴스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가지셨던 끝없는 자기반성과 투명성,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지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고 노회한 의원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그저 적폐잔존 세력들을 물리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이 안타까운 마음에 늦은 밤 한 줄 적어 올려봅니다. 부디 선비의 이미지를 버리시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를 버리십시요. 그래야만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쟁하는 청와대와 행정부가 되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현재 동물카페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없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수족관법) 2조에 따르면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이 동물원으로 인정받습니다. 동물카페는 대부분 소규모로 동물수족관법이 정하는 동물원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2조는'(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입니다. 이를 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 함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지칭합니다. 즉 위 6종의 동물과 관련해 동물 전시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기준을 갖춰 등록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열거된 6종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동물카페에서 다친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에 대한 문제를 보도합니다. 동물을 위한 권리, 사람을 위한 권리 모두 보장될 수 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카페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51살 김택훈 입니다 제 취미는 바이크타는 것이고 제 바이크는 cbr650f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 송도 바닷가서 암남공원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꾸불꾸불한 도로라서 크게 과속을 하지 못하는 길 입니다 사고가 난것은 암남공원 입구 거의 다가서 우측 코너를 벗어나자 마자 제가 진행하는 차선에 반대로 술 취한 아저씨가 자전거를 끌고 차선 중앙으로 오는겁니다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 사람을 피하고 저는 땅바닥에 오토바이와 굴렀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은 저는 바로 2차사고를 피하기위해 쓰러진 바이크를 세우고 그 사람을 잡고 112에 신고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부산서부경찰서 교통과에 갔습니다 그기서 담당 경찰과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란게 만약 그 상황에서 사람과 받혔서면 제가 다 물러줘야 된다는 말도 듣고 다행히 안 다쳤서니 다행으로 알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 바이크 수리비는 어떡합니까 하니 그건 민사로 처리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서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치지 않은것은 제가 코너서 속도를 줄였기때문에 안 다쳤다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피하다가 도리어 제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어도 그 사람한테 민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차 대 사람이라지만 법을 지키며 주행한 저 와 다녀선 안될 차도를 그것도 술을 먹고 차도 중앙에 역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사고 났을때 더 보호 받는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보행자 교통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알바나 정직원이나 월급이 곧 똑같게 되겟어요 ,, 중졸이나 하고 알바나 하고 살거 그랬네요 .. 멜론3배나 금액올리고 음반에 금뿌렸네요 월급 , 시급 조금 올리고 국회의원 수당은 겁나 올리고 물가 , 버스비 , 택시비,, 시민은 죽으란 소리인지 ? 지금 북한말고 우리나라상관 많이 써야겠는데요 다 대통령님 욕밖에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경유랑 휘발유 기름값이 100원차이네요 경유차를 왜 죽일라고 하십니까? 세금이 모지라신지.. 경유차 이불러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다 물러 주실껀가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하면 뭐 정신과 같다오면 왜 봐주나요 ㅋㅋㅋ ㅋㅋㅋㅋㅋ살인하고 개나소나 정신과 가겟네요 이러다가 ㅋㅋㅋㅋ진짜 제발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터 신경좀 씁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시민만 죽어나갑니다 . 국회의원 연봉2000만원 인상 반대 !시민이 2000만원 모으기 얼마나 힘든줄 압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인천에 사는 교복입고 N인천고에 다니는 한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학교에서는 소지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언제에 소지품검사를 할거이니 주의해달라 또는 학생의 사적인 문제의 대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한학생이 소지품으로 걸리면 다른학생들까지도 무작정 교실에 들이닥쳐서 학교규정에 맞지않는 물건이 있는지를 예고도 없이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학생들의 가방,점퍼,교복,사물함등을 강제로 뒤지면서 학생들이 기분않좋게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 하십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미리 예고나 동의를 구하지않는것도 학생의 인권,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수된 취미물품이나 특기의 물품은 안돌려주거나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저는 이상황을 당할때에 학교생활의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사생활이 드러나는거 같아서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를 학교내에서 하게되면 '유치하다' 그리고 단지 학교라서 그리고 위험할수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막거나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강제로 소지품검사를 할때에 이유없이 경고대상이 되어버린 물품들도 압수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사항을 자세히 들어주고하는게 정상인데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사항을 들어주지도 않고 무작정 학교에서는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점도 학생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내에서 강제로 소지품검사법과 선생님께서 학생인권침해하는것이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여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소지품검사법 폐지방안 및 학생인권침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몇일을 곰곰히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은 경남제약 하고는 비교도 되지않을 만큼 매출규모나 심각한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감사의견 조차도 받지못하는 기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 없거나 매출이 줄어들거나 법정관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재무건정성 성장성으로 정부에서 우수 강소기업 상까지 줘놓고 왜 상폐를 시키는지??지금 같이 힘든 경제난국에 중국에서 인기있는 비타민 만들어서 수출 잘 하고 있고~뭐가 문제인가요?십년전 일이 문제인가요? 삼성이 아니라서 문제인가요? 왜 기업을 죽이나요?거래소는 기업을 상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단체인가요? 제발 공정한 눈으로 기업을 판단하고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7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같은 기업을 왜?상장폐지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개인적으로 카풀 찬성합니다. 왜냐구요? 택시 사람걸러가면서 태우는거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곳에 있어도 콜안받으시고 이게뭐하자는겁니까 그래놓고 카풀이용하면 안된다고 그러시고 머어쩌라는거죠 저희는 바쁠때 택시기사분들께서 손님거르는데 그걸 그냥보고 기다리란말입니까? 뭐 바쁘게 안나오면되지않느냐 이러실겁니까? 택시타는이유가 바빠서 타는건데요 뭐전부다는아니겟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그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풀은 돈이 적게듭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들은 파업해서 무조건 돈만올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들어보세요 똑같은물건인데 하나는가격이높고 하나는가격이낮습니다. 그럼 어떤걸사시겟습니까? 당연히 낮은 물건을 사시겟죠? 저희도 이런 마음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뺏으려 하지마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분들에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민 원 수 신: 청와대 국민청원 발신인: 민원인 노강섭 휴대전화:010-2588-81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동로66 103동305호(노형동,중흥S클래스) 이메일: seop2410@hanmail.net 민원 제목: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답변(사무장병원 민원에 대한) 민원인: 노강섭(현: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가족보건의원 원장, 울산지회 전원장, 강원지회 전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현재 전국 13개 지회와 각 지회마다 가족보건의원이 운영 되고 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협회 규정집 살펴보겠습니다. (본협회 회장. 지회장은 비상근직임) *지회규정 제6장 업무 제1항 지회 본부장은 지회 회장의 명을 받아,,,,,,,,,가족보건의원 사무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한다. *위임 전결 규정에서 본부장이 전결권자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보건의원 운영의 지도감독 검진 및 접종수가 관리 , , .일용직 임용 원장근무평정상신 복무관리 : 당직근무 명령 업무분장 특근명령 출장명령 및 복명 직원 근태 계약체결 직원 급여관리 의료기관 업무지도(7-16 page) 공중보건의사 근무 평정 확인 정도관리 기본계획 위 모든 사항이 전결권자가 본부장임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지침 과장:40% 본부장:30% (과장 과 본부장은 가족보건의원 소속이 아님 지회 본부 소속임 ,원장 30%:의료기관소속임)  본 민원인은 약 10년간 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때는 전국6개 지회 정규직 원장(비정규직 제외)들이 아래 문서 내용들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민원번호1BA-1007-023618: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1330호),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BA-1007-081049 민원번호 1AA-1712-004434 등 여러번 의료기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였으나 의료기관 운영이 협회 규정집대로 운영하는 것이 정당하며 보건복지부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고 최근 신청번호 1AA-1712-004434 답변을 보면 본부장 (비의료인, 일반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만 불법 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도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 사건번호 2017 가합537058: 내용을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 대표이사 A씨가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행정원장이 실질적으로 운영 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대표이사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지급된 요양급여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며 이 사건 의원 개설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궁극적의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법행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음. 이는 실질적인 병.의원 운영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명의대여 개설에 의한 사무장 병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라 할 수 있다. *질의: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운영을 지회 본부장(비의료인, 일반인)이 하는 것이 의료법에 부합 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보건 복지부 답변은 이미 위와 같이 받았으므로 불필요 하고 보건복지부외의 타 기관의 법률적 답변을 원 합니다). 위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추후 제출 가능 함. 2018년 12월 19일. 노 강 섭",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대하여?(의료법 위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주주가된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들었는데 3월에 거래 정지 시키더니 이제는 상폐 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거래소 결정에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것만같습니다. 몇십년동안 모은 돈을 경남제약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발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이혼후 전재산을 날리게생겼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삼성바이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살수있는 나라인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식당등 위생업소 위생 관리 철저와 국민들 위생의식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오는 국민들이 손을 씻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가 드물며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물수건하나 준비를 안해 놓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등 위생업소 위생 관리 철저와 국민들 위생의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 펜션사고가 고3 학생들끼리 가서 사고가 난것입니까?수능 다치고 놀러간다는데 교육부에서는 체험학습점검한다는데 그시간에 교육개혁이나 좀 하세요 교육부는 가만히 계시고 행안부장관이 여행지 숙박시실 난방체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해야되는거아닙니까? 피해의 원인을 엉뚱한곳에서 잡아서 고칠려고하지마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답답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공무원, 국회.시.구 의원 , 대통령 장관들을 봉급을 기초생활 비용이하 최저시급기준으로 낮추고 공직기강 헤이및 불찰로 인한 국민이 공분시 징벌적 사법권을 가하고 진정 봉사 하려는 자가 국가를 의해 봉사하여 최후 판단에 따라 각 국가의혜택 (연금, 포상등) 부여하는것이 이 무분별한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등의 근간을 고쳐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칠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출산정책의 모순 우리는 인구 절벽시대 살고 있다. 과연 지금의 출산정책은 실효성 있고 정당한가? 이 땅의 딸아이 가진 부모로써 몇 번 망설이다, 꼭 알려야 한다... ! 늙은 돋보기 안경넘어 한자 한자 써본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사업, 이런 거창한 정책 우린필요 없다. 아니 주택을 준다 해도, 집을 산다? 꿈도 못 꾼다. 금수저 아닌, 흑수저들... 억 소리 나는 돈도 없다. 그 무서운 이자며 빚값을 돈도 없다. 셋방 살아도 만족 할 줄 안다. 출산하면 250만원 준 다는 돈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다. 돈 벌려고 자식낳는 부모는 국회의원, 법안 기획자 뿐 ...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집도, 돈도 아니다. 편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된다. 지방 중소도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가 출산휴가 1년 ? 사치스럽다. 3개월 출산휴가도 눈치봐 가며 애 낳아야 하고 연년생으로 임신하면 한직으로 좌천된다. 임산부 퇴근시간 야근으로 23시경 귀가한다, 20시는 기본이다. 쉬는 날은 또 일직까지 한다. 이게 실상이다. 현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다. 고용노동부... 있으나 마나, 지방, 중소도시,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사무관 파견해서, 각 직장별 실태파악 해 보시라. 과연 출산휴가 1년 시행하고 있는지. 임신한 여직원 발령상황 등 ... 업주, 고용주들은 말 한다 자진 출근한다고... 원해서 발령 냈다고... 임산부, 산모가 ? .... 정말 그말 믿나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만 믿을 듯... 웃 프 다 ! 정책수립은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걸맞게 뒤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서민을 어루만지는 정책이고 민심을 훔치는 일 일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 출산정책  요구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은 '레모나'를 비롯해 여럿 제품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국내 브랜드 중 비타민부분에서 높은 인지도를 4년 연속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막 비상해서 수출도 하게 되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경남제약을 거래소는 끌어 내리려고 합니다. 어제 어느 방송에서 어떤 모 경제전문가가 상장폐지가 되어도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던데, 주주입장을 전혀 생각치 않는 거래소 대변인 듯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폐지로 브랜드 가치는 자연스레 떨어져 기업은 크게 손실을 보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하나의 인지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과 자본을 들여 이룬 것을 잘 안다면 더욱 상장폐지는 않됩니다. 그러므로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막아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7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되면 국가적 큰 손실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저는서울장위동에살고있는사람입니다.저는2018년6월7일라국토교통부철도사법경찰서에서조사를받아습니다.저는서울역에있는공항철도에서주인이없는담배와핸드폰을주어서공항철도직원에게갔다좁습니다.뒤늦게주인이나타나서공항철도직원한테담배와핸드폰을받아갓습니다잃어버린주인이저를철도사법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카드지갑을없어졌다고합니다.저는카드지갑을모르니다.저는1996년에지적장애판정을받아습니다저는억울합니다제가화장실에서카드지갑을버려나고합니다.담당형사는저에게연락도하지도않고담당형사맘대로서울지방검찰청에사건서류를보내습니다그리고저는벌금을안내서지명수배를받고있습니다.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저의은행계좌을압류를시켰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저는은행압류로핸드폰값도못내고있습니다은행계좌도풀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담당형사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에 대해 미약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개선해야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모두 변사체에 모여 있다.’는 수사 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사체 검시는 사건의 출발점이가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제 상황을 접해보니까 검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한다거나 반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좀 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검시는 그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 사망자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있는 ‘사법검시위주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검시위주제도는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검시에 경찰관, 의사, 검사, 판사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다보니 책임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검시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누구라도 검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검시나 법의학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온 부분이 있어서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도 그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건 현장에서의 검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살인사건이 자살사건으로 위장된 사건도 많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검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검시관이 사건의 책임자가 되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셋째, 현장 감식 전문팀과 법의학자가 검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검시해야할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작성 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검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흉악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재에 검시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대처로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방금 전 유트브 개인 방송에서 문대통령의 양산 주택 990평의 전소유자가 세월호의 유병언이었다는 방송을 보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문대통령은 어떤 경로로 그 집과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을 인터넷방송에서 유포한 안정권이를 고소하셔야 되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해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물론 어떤 이유로도 불법인 승차거부는 합리화될수 없습니다만 단거리만 가면 사납금채우기도 힘드니까 승객을 골라태우는게 현실입니다.물론 승객입장에서는 단거리.장거리를 갈수있는데 기사들입장에서는 단거리는 봉사하는 느낌으로 태워야 합니다.택시기사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가난한 사람에게 자꾸 봉사를 그것도 강요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단거리를 주로 태우는 일진이 나쁘면 하루종일 봉사하고 손에 쥐는것 하나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오히려 밥값,담배값 제하면 적자인 날들도 있습니다.노동을 했는데 댓가가 없다?이런 직업이 우리나라말고 또 어디에 존재하는지요? 역지사지.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 카풀앱은 철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하는 이유.궁금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0대꽃다운나이에강제로군에끌려가야되는이유가뭡니까? 하고싶은것도많고미래에꿈과장래가잇는청춘들을 허송한시간으로군대라는감옥에서썩기싫습니다 지금군대는군기빠진당나라군대&보이스카웃트입니다 직업군인으로양병하여더욱더강한대한민국군대가될수잇습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모병제이제는시행되어야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대학 한가지 기준으로 인생이 나눠져 절망하게 되는 아이들을 위해 고등학생의 평가를 시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이번 강원도 펜션 사고는 경찰에서 지난 이틀 간 감식한 결과 보일러의 가스누출이 잠정적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가스가 새는 동안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만 있었더라면, 또 이 센서가 정확히 작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 가스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었더라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특히 교육부에서 사고 직후 내놓은 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나 교사가 동반되지 않는 개인현장체험학습 자제 권고 2.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 3. 학생안전규정 전수조사 교육부는 이 사고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차관급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책본부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열려 사건이 더욱 중해지고 빠른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자오는 그 방안들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을 학교에서 붙잡아 놓는 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선생님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것이고 오히려 '교외탈출'로 인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라는 교육부의 답변은 고등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고 선생님도 이제 수고했으니 쉬게 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개인현장체험학습을 허가했을 것입니다. 교내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이 또한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학생안전규정 전수조사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접근입니다. 펜션에서 생긴 사고가 왜 학생안전규정과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인현장체험학습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체험학습이면 충분히 검토된 후에 결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학생안전규정이 아닌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규정을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사고는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련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아 생겼습니다. 학생에 관한 일이라 교육부에서 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이 오도되고있습니다. 숙박업소가 보다 안전하게 규정과 메뉴얼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감사 또는 실사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7명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해 사건의 본질과 책임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가 강원도 펜션 사고의 책임을 오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9개월 정지기간동안 매일매일 마음졸이며 12월 거래재개가 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폐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니!!!! 정말 살림하면서 조금씩 모은돈 늦둥이 교육비라도 마련해둘까하는 마음으로 나름 고민하고 연구해서 투자한 곳이었죠. 지금의 결과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뭔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않다는 생각에 맥이 빠집니다. 경남제약이 살아나길 매일 기도합니다. 거래재개되어 모든 소액주주가 웃으며 2018년 잘 마무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제3 신도시요? 지금 동탄2와 지방부동산 경제가 어떤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거래절벽입니다. 평생 모은돈으로 동탄2 신도시 만들어서 이사오라고 하더니 이사왔더니 각종규제로 꽁꽁묶여 있어서 거래 절벽입니다. 강남 때려잡는다고 서울부터 거래절벽이니 동탄2는 완전히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전국 지방 부동산은 사정은 지금 초죽음 상태이고요 이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속출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저희집도 20평대로 이사왔다가 너무 좁아서 이사가려고 하는데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가지 않아서 블꺼진새로 지은 아파트를 수백번 쳐다만 보고 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이사가고 싶어도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집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살고있는 동탄2 반도유보라3차는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내놔서 동탄2에서 살고싶은 사람은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자기 집들이 안빠지니 그림의 떡입니다. 여기가 북한인가요? 동탄2는 강남이 아닙니다. 동탄2 시세는 지금 바닥입니다.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규제로 꽁꽁 묶여서 이사도 못가게 하고 거래절벽으로 만드는데 제3신도시는 뭐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신도시 아파트 사지 마세요 오라고 유인해놓고 각종규제로 꽁꽁묶어서 대출만 잔뜩받고 금리만 높어서 은행들만 부자만들게 하려는것 아닙니까? 지금 피해보고 있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동탄2 조정지역부터 해제해주세요 국민들이 뭘 믿고 제3신도시로 이사갑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47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 신도시로 이사가지 마세요 .  동탄 2 조정 지역 부터 해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사회가, 언론이, 각 개개인이 화가 난 것 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기운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긍정 캠페인을 제안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의 캠페인을 만들어 주세요. 나라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분명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긍정 캠페인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거래정지된지 10개월 거래재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상장폐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된일일까요? 하루종일 일도 안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순간순간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것만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달 한달 월급받아 아이들 가르치며 소소하게 살아가며 그저 생활비나 좀 보태려 한것뿐인데 청천병력같은 일이 발생했네요. 언제나 거래재게 될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견디기가 넘 힘이듭니다 제발 거래재게되게 도와주세요 소액주주들도 웃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ㅠㅠ", "num_agree": 59, "petition_idx": "47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또한 ****는 국가의 최고의 연구기관의 의무와 명예를 고려하여 아래 중요한 내용을 보내드리며 정의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중국 중경시 (Chongqing) 에 있는 중경 이공대학교 (Chongqing University of Technology) 국제 협력 프로그램 2015년부터 중국 중경시에서 개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전기 및 전자 공학과 *** 교수가 그 프로그램의 학장으로 해외파견의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인사 발령은 **** 규정으로 2년까지 가능하며 해외보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서는 더 연장이 불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과대학교에서 또 ***교수가 중국 프로그램 학장으로 파견보내는 인사발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학교의 규정 무시하면서 이렇게 규정 위범하면서 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 교수가 2017년에 중국 국가 중앙정부에서 “천인 계획”( Thousand Talents Project ) long-term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 million yuan ( 약 20억) 의 경비와 집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제의 목적은 중국 종앙정부에서 중국의 기술 혁신 추진하기를 위하여 전 세계의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연구 경비를 지원하면서 연구성과를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2. “천인계획” 라는 과제의 규정상으로 경비를 받는 외국 전문가들이 일년에 중국 국내에서 최소 9개월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 교수가 이런 과제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신고도 않았으며 또 중경 이공대에서 **** 협력 프로그램의 학장로서 ****의 연봉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업무를 못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 파견 기간 더 연장하는 이유가 이 과제 규정 때문입니다. 4. 중국에서 이런 과제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교수에게 연봉을 주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것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국민들이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제가 알고 있는 현실상황을 말씀 드리려면 요즘 미국 대학교에서 중국에서 “천인 계획 “받은 미국 교수들에게 이 과제 수행 금지하라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립대학교 DUKE UNIVERSITY 중국에서 분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부총장이 DUKE 본교에서 파견으로 나갔습니다. 중국에서 “천인계획”을 받았으니 3년동안 중국에 있어야 함으로 DUKE 에서 파견 발령 중단하여 다시 미국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사립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국립연국기관으로 여기서 국가 주는 연봉을 받고 있는 교수가 3년동안 중국에서 연구수행하고 본교에서 아무 업무 안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 도 불구하고 학교 인사 규정 위범하면서 인사발령 내는 것은 정말 국민입장에서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번주내에 학교에서 ***교수에게 인사 발령을 공시할 예정이다고 하며 감사실 의무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교수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규정 위범과 국가 연구기관의 기본적으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감사실에게 조사진행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였지만 아직은 아무 행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 청와대께 정의한 요청은 드립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교수 학교 및 국가 규정 위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12월28일부터 청량리에서 출발해 강원도를 지나는 중앙/태백선 무궁화호가 6량-->4량으러 감축합니다. 표면상 이유는 KTX로 수요가 변했고 패턴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다 알아요. 이거 KTX 실적 때문이라는거. 1. KTX 가 편하다?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역은 10개 무궁화호는 거이 40개 가까이 됩니다. 강원도 대부분의 작은 역은 큰역으로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도 없거나 있어도 하루 4~6번 입니다. 근데 KTX를 탈 수 있나요??? 2. 무궁화호 수요가 줄었다?? KTX는 여행목적이 강하고 무궁화호는 생활용 입니다. 아침 시간 서울가는 무궁화나 저녁에 강원도로 가는 무궁화호는 6량인 지금도 입석 승객이 엄청 많습니다. 3. 지방으로 가라면서요? 저 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정기권이라는 입석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통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니깐요. 근데 교통편을 줄인다?? 지방으로 가는건 바보 같은 행동인가요? 4. KTX역 위치 강원도 권에서 서울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원주를 기준으로 보면 KTX역은 만종인데 만종은 대부분의 원주 시민들 생활권이랑은 엄청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거이 없어 기차보다 몇배 더 나오는 택시를 타거나 자차를 타는데 주말에 한반 만종에 가보세요. 역 주차장 임시 주차장 다 넘치고 넘치니 주변길가가 몽땅 주차장입니다. 철도공사 돈 버는거 중요해요. 근데 지방 주민들 삶을 희생 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가요?? 중앙 태백선 무궁화호 객차 감축 백지화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7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를 위해 지방민 희생 강요하는 중앙/태백선 객실 축소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16일(현지시간) 급증하는 이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모로코에서 채택한 유엔의 이주협약 서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수천명의 시위대는 EU기관들이 있는 브뤼셀에서 샤를 미셸총리가 지난주 유엔 이주 협약 서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약 5천 5백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앞서 벨기에 우익정당들은 유엔의 이주협약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벨기에 집권 연립여당인 우파인 N-VA 당은 지난 일요일 총리의 합의 서명 결정에 항의하며 연정에서 떠났다. 하지만 미셸총리는 야당 사회당과 녹색당의 지지로 벨기에의 유엔 협약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의회 다수표를 확보했다 UN 협약은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한 193개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됐지만, 164개국만 지난주 월요일 회의에서 정식 서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호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폴란드,체코,불가리아 등 이민 문제에 강경한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유럽 국가 다수가 불참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의회 논의를 거치겠다며 참여를 유보했다. 현집권 세력 이후 불법체류자는 10만명이 늘었다..................................................... 제주도 에멘난민 이런 저런 이유로 대다수20 30대 젊은 남성으로 이뤄진 무슬림 준 난민(인도적체류) 난발했다 말이 1년 씩체류연장이지만 무제한 일수잇다......... 독일 프랑스 무슬림 난민 받아준걸과 ........퀼른 무슬림 성폭행사건;...........폭동 테러 이탈리아는 난민이탄 배는입항을 거부하고있고 헝가리 등등 동유럽은 난민을 돕는 단체 개인은 처벌조항이 잇다 우리도 떄늦은 후회 당하기전에 다음 정권은 ....... 난민 과 불법체류 장벽을 높이는정당을 밀어줘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정권은   극우  정당이  들어서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2년전 저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땐 촛불밖에 들수 없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왔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지옥입니다. 10개월 거래 정지되었던 그리고 12월 14일 손 꼽아기다린 그날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몇년 계약직으로 버티다 미래를 위해 처음 투자한 회사였습니다. 먹고 싶은거 사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참아가면 모은 소중한 저의 자산입니다. 삼바의 시총이 22조, 10프로의 소액주주때문에 거래재개를 하셨다구요? 저는 70%가 넘는 삼성 지분과 국민연금의 지분때문에 거래된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착각은 아니겠죠?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삼바. 거래정지 한달도 안되어서 성급하게 거래해준 삼바. 삼성의 이건희 비자금, 삼성의 관한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경남제약의 2200억의 70프로의 소액주주의 피눈물이 안보이시나요? 대마불사, 삼성공화국의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7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서 살수가 없습니다 10년전 일로 갑자기 정지되어 상장폐지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래소에선 상장폐지의 정확한 답도 없이 투명성과 기업 지속성의 점수가 낮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는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비교대상이 아니고 삼바는 주주들 피해를 우려했다합니다 경남제약 주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나라 국민 아닙니까 5000명은 사람 아닙니까 삼바는 거래를 풀어주고 조사를 하더구군요 이건 뭐 생각해보십시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가족들 거리로 내몰리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제발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100원짜리 주식 경남제약보다 못한주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살려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예술적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한 연예인을 비판하는 그림을 그려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올려 이를 표현의 자유라는 식의 책임 회피를 하려했던 행위와 앞서 표창원 의원이 주도한 전시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 이라는 그림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두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표현의 자유에서의 명확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심각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오거돈 후보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신공항 건설을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초 처음으로 증권 코스피/코스닥 에 주식을 해보려고 주식투자를 하게된 개인투자자입니다.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자하였지만 지금은 수천만원 채무만 지게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구나 하지말자 여러번 고민해보아도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요 물론 보험/카드/금융 대출등 성인이라면 모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IMF시절 펀드에 잘못넣어 손해보았을때에도 은행직원들은 나몰라라 하는 현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증권사도 본인들은 미수거래라는것을 이용해서 대출이자,거래수수료,매도수수료를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손실보는 주식투자자에게 연일 강제로 매도를 하고 미수금변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증권이 3일후 결제이기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였고 유트브나 증권사에서 추천받은 종목으로 여러개의 종목을 매수하였지만 사는 종목마다 여러가지 이유로 손실만 났습니다. 이번 문의하고자하는 종목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내용 시장거래(조사팀)에서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특정인을 모르며 무엇인가 시세를 조정하고 연일매도후 급등하는등 여러번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그회사의 가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종목명 : 코스피상장 삼성출판사(068290) 현재부분 : 14일(2주동안) 기관,투신,외국인이매도 의심사항 : 8월말~9월초 3일만에 19,000원상한가 종목회사 :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왜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이유를 모를겠다고 함. 그럼 누가 세력인가요? 그랬더니 기관이 매수/매도 를 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등하기 직전 유트브/증권방송사에서는 연일 이종목을 추천하였고 5년동안 추천하는자는 별로 없었으며 올해들어 급등할때마다 추천종목으로 추천하여 개인투자자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로인해 개인투자자 매수시점/매수수량 에 따라 손실을 본사람이 많으며 저의 경우 무려 2주동안 천만원정도의 손실 20%이상의 손익율 -20%가 되어 원금도 못건지는 현실입니다. 수익을 보고자 매수하였지만 그렇다고 큰이익을 바라고 투자한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구입할시점에서 판단하였지만 몇주동안 하락장이여 의심(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사(본사)는 경영상 큰문제가 없고 기관이 판단하고 하는것이라고 하네요 주식을 한다는 사람은 1) 갭하락먹었네 2) 재료(회사소식)은 좋은데 왜 급락하지? 3) 쌍바닥(2번바닥)을 찍어야 올라간다는둥 4) 우하락장에 들어갔다는둥 이러한 이야기가 무슨뜻일까요 챠트를 보니 11/28부터 현재까지 2주이상을 매도해서 본인들 수익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수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여러채널을 통해 다시상승할것이라며 환심을 샀습니다. 특정한 누군가 칭할수없어 아쉬운 부분이지만 순수한 국민 순수한 개인투자자의 손실때문에 자살하거나 죽고싶은 심정이 느낍니다. 한달벌어 한달 사는데 수익을 봐서 주식에 손을댓지만 이렇게 무력적으로 매도하는 정규장에 버틸재간이 없습니다. 올해들어 여러종목에서 이러한 하락장에 무려 2천만원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주식해서 이득 / 본전은 못보고 손해만 일어났지만 반대로 저에 주식을 사서 이득본사람도 있겠지만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락한다는것이 말이되나요? 증권사람들의 왈 상친다(상한가)가는 종목 이라 연일 매수하라고 하지만 현제시점에서 손해만 보고 팔아야 그나마 반절이라도 건질수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주식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인정할수있는 것이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어 세력에 의한 시세조정은 조사팀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래량은 적은 오르고 어느날은 거래량이 많고 어느날은 적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공매도세력/시세조정등 시장조사팀의 역활이 크지만 수천개의 유가증권을 매일 모니터링은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급등주/급하락주는 모니터링하겠지만요 공매도세력/시세조정이 나온다면 개인투자자 국민들은 힘들게 벌은돈 그냥 날려야 됩니다. 좋은회사에 투자하고 주주로 참여하는것이 좋아 주식을 해보았습니다. 대통령님 공정한사회, 공정한거래 가 있었으면 합니다. 불공정거래, 부당거래, 시세조정, 공매도세력등 주가조작하는자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식초보자 개인투자자들은 전문적인 증권가사람들에게 당할수가 없습니다. 좋은회사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증권 공매도 시세조작 단속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2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일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내년이면 정식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 주52시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저희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굶어 죽으란 소리입니다 사실 저에겐 주말에 편히 문화생활에 혜택을 받으며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2자녀와 홀어머니 저의 와이프까지... 제가 현장일로 먹여살려야 하는 식구입니다 지금 조금이나마 더 열심히 일해서 노후에 편히 살고 싶은마음 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네요 당장 살아가는게 우선인거 같네요 주52시간...근로의 의무이면서 근로의 권리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앞선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공정이 늦어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솔직히 생각안할수가 없네요 알고 계실런지요? 5식구가 한달을 살려면 어느정도 벌어야 하는지~?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저의 무능함 때문인가요? 공부 열심히해서 고연봉회사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저의 탓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사회가 그런사람만 살아갈수 있는 나라인가요? 사실 11월27일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하지만 겁도 나는게 사실입니다 더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단축이라니...ㅠㅠ 대한민국에서는 고연봉자분들 아니면 금수저분들만 아이 낳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아이 낳는것도 무서워지네요 주52시간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적용대상을 좀더 깊이 생각해 달라는겁니다 좀더 일해서 가족의 행복을 보며 또다른 행복을 느끼는 또다른 사람도 있다는점 꼬옥 알아주세요 주52시간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근로자도 있겠지만 불행한 근로자도 있다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주52시간 노후엔 굶어 죽어야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국민의 기업,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한 기업, 아무런 오너쉽 없는 경영진, 내가 당한 슈퍼갑질 지금부터...... 그들은 500M 인터넷 설치하고는 2년간 나에게는 1G 요금을 받아갔습니다. 조용한 이이 제기에 꿈쩍하지 아니한 그들은, 강한 항의를 받고서야 2년 요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KT 고객님 고지서 한번 더 살펴 보세요. 이런 양아치 회사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당한 수모와 모욕을 강도 높게 펼쳐나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아현 화재 왜 발생했을까(2)"}
{"category": "행정",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고등학생들이 소규모 무리를 짜 민박집을 잡아 숙박하다가 보일러 가스배출로 인해 3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민박집 관리인을 처벌하고 민박업체들의 시설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거니 생각했으나, 뜬금없이 수능끝나고 방치된 고3들의 문제라며 남탓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나온 대책이 수능 후 수업들을 모두 정상수업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학교에 같혀 안전교육 영상이나 보라는 것입니까? 대자뷰가 보이네요.괜히 세월호때도 수학여행, 수련회, 체험학습 가지말라 하시더니.. 교육부 장관님의 군대식 행정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대로 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의 대처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현재의 1,2,3차 산업에서 전기에너지를 그 산업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전기에너지는 영국의 과학자 길버트가 처음으로 정전기를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간주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는 만큼 그리 역사가 깊지 않은 에너지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에서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낮부터 밤까지 지구에서는 전기로 불을 밝히고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심지어는 이제 인류는 전기없이 문명을 누리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10년 전 미국에서도 사상 최악의 블랙아웃이 발생, 미국의 7개 주와 캐나다의 1개 주가 암흑으로 변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다. 3일 만에 복구했으나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경제적 피해만도 6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블랙아웃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전기에너지는 현 인류의 탯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현 인류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전기 에너지는 한편으로 인류의 터전을 파괴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파괴의 과정은 전기 사용의 과정인 발전, 수송, 축전 중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전 방식인 화력발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워 물을 가열시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발전 에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원의 6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인류는 첫째, 안전하고 둘째, 환경친화적이며 셋째, 효율성 있는 발전 방법을 개발해내야 하며 그것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발전 방식이 바로 핵융합 발전이다. 핵융합 발전은 화력발전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핵분열 발전)과 같이 핵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현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문제들, 가령 주변 생태계 파괴(풍력 발전), 저주파 소음(풍력 발전), 낮은 발전 효율, 기상에 대한 의존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0년대 석유 부족사태를 예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래의 전기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은 핵융합 발전으로 좌우될게 분명하며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의 시기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핵융합 발전의 이러한 장점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핵융합 발전에 대한 관심도와 지원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4월 처음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일본의 JT-60와 벽면가열과 방전 세정 기술로 진공 용기의 불순물을 제거했다는 JFT-2, 2007년 2월에 이미 5초 동안 250kA의 전류를 유지한 중국의 EAST와 HT-7. 이미 여러개의 핵융합로를 가지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전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KSTAR하나만이 존재한 뿐이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2007년 에 주 장치를 건설하며 운용 단계에 들어섰고 일본에서는 1985년에 성공한 플라즈마 생산을 2008년 6월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핵융합 발전 상용화는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과학기술임에 틀림없으며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주식경고시 주식이 과도한 상승시 보통50%이상 정도 급등하면 주의 경고 정지가 있는데 경고시 개인의 신용은 제한하면서 기관외인의 공매도는 허용되나요??너무불공평 하지 않나요??만약주식이 한도내에서 예를들어 종가기준가격이30000원이면 이상태에서 오르기라도 하면 다음날 경고예고뜨고 15일기준내에서 종가가 최고가가 30500원이면 그가격 넘으면 무조건 경고가 뜹니다 그러면 이상태에서 30500원 초과만되면 무조건 정지 먹습니다 이상태에서 누가 매수 하려할까요??이때다 싶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가지고 있던주식을 팔아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30500원 부터 공매도친 세력은 그이하 솔직히 매수 못받쳐주면 그냥 아래로 쭈욱 하한가 맞습니다 그상태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숏커버링 하고 그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온대 주식경고가뜨면 공매도 금지와 숏커버링을 못하게 룰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주식경고 제도를 없애주세요 불공정한 룰은 없애주세요 !!이런제도는 돈없는 개미투자자들을 죽이는 잘못된 제도입니다.공평하게 경쟁하고 싶습니다 공매도를 쳐도 그들이 빠져나갈수 있게 만든 이런제도는 금융선진국에도 없는 제도 입니다 주식경고제도 좋지만 공평하게 싸우고 싶습니다 공정한 사회 주식시장에서도 공정한 룰은 문정부가 바라는 그런 공정한 사회의 시초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 울리는 주식경고 상태에서 공매도및 숏커링 허용에 대한 주식불공평"}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통령님..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경남제약이 죽으면 저희 가족도 같이 죽어야합니다..도대체 거래소의 말도 안되는 갑질에 저희 2만의 경남투자자 가족들이 다 생사를 헤매야하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삼바는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힘없는 경남은 이리 차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정말 부탁드립니다..살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살아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주식인생 10년차 용돈벌이로 시작한 전업주부 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중에 10년전 회사사안까지 확인하고 매매하는 사람 몇 될까요?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걸어두고 기업 투명성 밝히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재개후 검찰수사 들어간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않는 거래소 갑질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과연 이 나라 이 정권에 정의가 있긴한겁니까? 초심 잃지않는 공정한 잣대로 경남제약 다시 회생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변하세요. 산업재해만 재해입니까?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포가 이어져야만 정책을 입안하는 겁니까?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해 놓은 공약조차 두눈감고 모른체 하며 국토부와 LH의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그 악법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권을 내주려고 일부러 실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는 정권 내줄 각오하고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은 자폭하세요. 26년 무주택자 세대주의 16년된 청약통장 소멸시켜 청약권 박탈하고, 전매제한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하고, 주변집값이 오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른 주택은 아예 소유도 못하게 하여 재산증식의 기회마저 박탈한채 10년간을 옴짝달싹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더니 이제와서는 10년간 살아보니 어때? 좋지? 괜찮으면 감정가액에 우선분양권 줄테니 분양받아. 좀 비싸긴 해도 주변 시세가 그러하니 3대, 5대까지 두고두고 빚갚으면서 살아. 그거 싫으면 당장 방빼. 주변에 돈있는 놈들은 널렸고 입벌리고 기다리는 놈들 많아. 그놈들한테 다 팔아먹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체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대답하세요. 당신이 한 약속아닙니까?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동영상 링크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정권 내줄 각오하고 국토부와 김현미는 자폭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여성도군복무를하여양성평등을이뤄야됩니다 애도안놓고취업&놀기바쁜여자들은양병해야됩니다 뿐만아니라요즘뉴스만보면여성들의범죄가끝이없습니다 군에서정신차리도록군복무를해야됩니다 다른나라는여성도예외없이양병하는대성차별이라생각이듭니다 옛날에는남자보단여자들이더힘이쌧습니다 남&여공평하게이뤄주시길바랍니다 헌법상모든국민은국방의의무를쥐어야된다고명시되어잇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한국철도공사 외주업체에 다니는 33살 청년입니다. 2017년 8월 입사를하여 계약직으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계약직 정규직화 이야기가 나오며 7월20일 이후 입사자는 어느정도의 유예기간동안 기간제로 일할수있다는말에 지금껏 일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심지어 올해 11월중순 한국철도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은 정규직전환용과 기간제용까지 나와서 기간제로 최소 1년근무가 확정인줄 알고 계속 회사를 다녔었는데... 11월말에 입사서류 준비까지 다해놨는데 아무런 통지서류나 이유설명없이 기간제 채용 안하기로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계약종료 한달전에 철도공사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정규직 해당 안되는 계약직들을 실업자로 만들어버린다는게 말이됩니까? 계약직 정규직화로 인해 피해보는 계약직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해지야 어쩔수없는 일이라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추운겨울날 실업자로 만드는 한국철도공사의 행패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저같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정규직화로 인해 직장을 잃게됐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대한민국의 육상선수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팀으로 들어가면 5년 대학 졸업후 프로팀으로 들어가면 4년 프로팀에서 프로팀으로 이적하면 3년 이라는 계약 기간을 강제로 육상연맹에서 지정하여 다양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펼칠 팀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육상 실업연맹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프로팀에 입단하면 7년 프로팀에서 프로팀으로 이적하면 5년 이라는 터무니 없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7년 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시절보다 더 긴 시간 입니다 23살에 대학을 졸업 하게 되는 남자 선수들은 7년이라는 계약을 하고 나면 30살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병역문제도 있는데 이런 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도 팀의 동의서가 있어야 이적을 할 수 있는 듯 다양한 부당한 사항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계약 기간을 터무니 없이 길게 잡으면 팀의 특성과 운동 방식이 맞지 않는 선수는 그냥 그 팀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선수들이 두가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운동에만 전념을 해야 선수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연봉과 계약금을 연맹에서 직접 제제를 가하며 팀에게 기준을 정해 준다면 선수들에게 경제 적으로 너무 큰 압박감이 쥐어지고, 이런식으로 나아 간다면 미래가 보장 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육상선수들을 과연 꿈나무의 어린 선수들이 육상이라는 종목을 선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터무니 없는 제제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2830, "petition_idx": "47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육상연맹의 육상선수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카카오의 카풀의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손님 목록 OO대학교 후문에 내려주세요 암묵적 메시지(대학생이고요 항문성교 허락합니다.) XX여고 정문에 내려주세요 암묵적 메시지(여고생인데요 용돈 필요해서요 오늘생리해서 질내사정 괜찮아요. ) □□중학교 앞에 세워주세요 암묵적 메시지(첫 경험이에요. 대신 비싸요) ☆☆초등학교 [상상은 본인들의 몫] 개인 자가용에서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일어날 경우 아동과의 성매매라 하더라도 막을 대책이 없음. 또한 유사 아동 성매매 어플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num_agree": 6, "petition_idx": "47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유사 성매매 어플 섹풀(sex + car pool)"}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사랑스런 두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차에 태운채 도로를 나가는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운전을 시작한 20대초반부터 줄 곧 느낀점이지만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분들의 난폭운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합니다. 공간도 확보되지 않고 뱡향지시등도 켜지않은채 버스앞머리 부분을 먼저 들이내밀던지 승객하차를 위해 정류장 정차 시 차선을 물고 버스를 정차하여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를하며, 차선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면 일부러 속도를 더 내어 빠르게 달려와 위협을 한다던지 ... 택시기사분들은 일반도로에 주행하실때도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건 물론이거니와 신호위반도 심심치않게 하시고 버스와 만찬가지로 차선변경을 위해 뱡향지시등을 켜면 일부러 속도를내어 위협을하면서 달리신다던지 지시등도 켜지않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시거나 직진/우회전차선에선 뒤에서 클락션을 무자비하게 눌리시고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우기위해 위험하게 택시를 급정차를 하시고 통행을 방해 하신다던지 ... 물론 모든 택시 및 버스기사분들은 그렇다는말은 아닙니다 . 하지만 딱히 어떤한 처벌규정이 없어서인지 너무 당연시하게 모든게 이루어집니다. 불법 및 위협운전을 하는 택시나 버스를 제보나 신고를 할수있는데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 물론 제보나 신고시에 본인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떤 처벌규정이나 제재가 마련이되야 조금 쾌적한 도로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전 직장인이며 , 두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희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저 또한 자기자신을 지키고싶습니다. 부산시에서 제도를 마련해주시던지 .. 중앙정부측에서 마련을해주시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세요..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청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겼습니다.... 많은 부산시민들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의 시간준수와 승객들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만..자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 전용차로가 생기면서 교통체증은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심해졌고 운전이 익숙치 않으신분들이나 그 도로를 처음주행 하시는분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전용차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도 중요합니다 같은 시민들입니다.. 제발 도로조건이나 환경이 안되는데 전용도로같은 말도안되는 사업을해서 예산낭비 좀 하지마세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그정도의 수준밖에 못만들었다는게 더 이해가안되며 부산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도로교통과?가 맞나요? 그 직원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신건지..아니면 사업을 입찰받아 진행하였던 업체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닌건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네요 .. 전용도로가 생겨서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는분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전용도로 조금만 벗어나면 어차피 다시 일반도로에 합류를 해야하니깐요 ..그럼 이미 전용차로 때문에 생긴 교통체증 때문에 대중교통도 똑같이 체증이 됩니다 제발 조금만 생각 더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택시, 시내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기저귀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저귀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47세 대구에 거주하는 소액주주입니다. 저는 10년전 간이 좋지않아서 의사선생님이 금주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열흘째 술에 빠져 삽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충분히 개선기간을 거쳐 거래재개만 기대하였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하지않았습니다. 경남제약이 중국시장 진출 소식에 기뻐했었습니다. 기업ir소식에 거래재개를 기대하였습니다. 한번도 상장폐지는 생각치도 않았습니다. 제발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 술독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세요. 가족들에게도 건강한 가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경남제약을 상장폐지에서 벗어니길 기원하는 소액주주가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7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가슴이 아프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최근 ASMR 유튜버 '**'가 인기를 끌고 있는 도중 영상 몇몇개가 신고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또한 어리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악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는 초등학교 3~4학년 정도 되는 아직 아는것보단 모르는것이 많은 나이입니다.하지만 단지 질투심과 이기심으로 어린 소녀가 트라우마가 생겨 인생을 망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돈맛을 알 나이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띠예는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결국 띠예는 커뮤니티로 '눈물이 찔끔찔끔 나온다' '잠시 활동을 중지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죠.한 소녀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무분별한 악플과 신고는 멈춰주시고 강경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띠예는 신고 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욕을 쓰지도,선정적이지도,저작권을 침해하지도,혐오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의 무분별한 신고와 악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두아이의 아빠 40대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중에 10년전 회사사안까지 확인하고 매매하는 사람 몇 될까요?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걸어두고 기업 투명성 밝히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재개후 검찰수사 들어간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않는 거래소 갑질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과연 이 나라 이 정권에 정의가 있긴한겁니까? 초심 잃지않는 공정한 잣대로 경남제약 다시 회생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타민C레모나 경남제약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은 위험에 처해있다! 가스전문가는 가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험해질수 있다는것 알것이다! 그런데 법이 없으니 대책이 없다! 위험에 대비하기위한 방법을 분명 알수 있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은 폐륜짓을 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상황을 알고 귀찮고 돈 안되니 가스공급업자에 떠넘기고 모른체 했다! 법이 없어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한다! 국가가 안전관리 포기한것 아닌가? 법을 안만들어놓고 법 뒤에 숨고 위험하고 힘들고 돈많이 드는것은 국민에 떠넘기고 전부 법뒤에 숨는 적폐덩어리나라! 결국 법은 적폐세력보호하는 방패로서 써먹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적폐없애겠다는 촛불정부는 민주를 빙자하며 불공정 국가시스템과 적폐세력을 보호하고 있다! 법뒤에 숨고 못된 법 고칠생각없으니 할일도 없는 정부다! 할수있는건 과거 적폐세력이 했던 못된짓만 따라하고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으면 하지않고 있으며 법이 있어도 하지않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 축내는 기생충 정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아이들까지 죽이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정확히 언제 부터인지 모르지만 독감 예방 접종이 국가차원에서 노약자에게 무상지원 되고 있는데 정말 이 예방 접종이 효과가 있는건지 정확히 확인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례로 무상이 아닌 4가 예방접종을 하였는데도 A형 독감에 걸리는 현실입니다. 물론 예방 접종이 100% 방지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백신 효능에 대해 정확히 확인 관리 해야 국민의 혈세 낭비 방지 및 복지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 예방 접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7급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은 한 달 43만원 입니다 그런데 군인 월급 병장 월급이 이젠 60여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기초수급대상자도 43만원 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7급 국가유공자가 대체 무슨 죄인인가요. 나라를 위해 일하다 아니 헌신하다 다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이 아닌 그들에 가슴에 와 닿는 이해 할 수 있는 복지와 처우개선에 힘쓰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7급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변하세요. 산업재해만 재해입니까?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포가 이어져야만 정책을 입안하는 겁니까?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해 놓은 공약조차 두눈감고 모른체 하며 국토부와 LH의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그 악법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권을 내주려고 일부러 실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는 정권 내줄 각오하고 국토부 관련자들과 김현미 장관은 자폭하세요. 26년 무주택자 세대주의 16년된 청약통장 소멸시켜 청약권 박탈하고, 전매 금지에 10년간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하고,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른 주택은 아예 소유도 못하게 하여 재산증식의 기회마저 박탈 당한채 10년간을 옴짝달싹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더니 이제와서는 10년간 살아보니 어때? 이사가기 싫으면 감정가액에 우선분양권 줄테니 분양받아. 분양가 상한제? 안돼. 그건 돈좀 있는 놈들한테 써먹는 정책이야. 5년 공공임대 분양기준 적용? 그것도 안돼. 국토부 애들하고 LH, 건설사들이 반발이 심해. 돈 없는 놈들은 영원히 임대로 살던지 3대, 5대까지 두고두고 빚갚으면서 살던지 그래야해. 감정가액 분양이라 좀 비싸긴 해도 주변 시세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어. 그거 싫으면 당장 방 빼~ 주변에 돈있는 놈들은 널렸고 이집 분양받으려고 입벌리고 기다리는 돈 있는 놈들 넘쳐~ 그놈들한테 다 팔아야지. 이게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실체였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였습니까?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모습, 링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대답하세요. 당신이 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num_agree": 94, "petition_idx": "47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들을 둔 한가장의 중심입니다. 월급쟁이로 조금씩 모아온 쌈짓돈으로 조금 더 넓은집으로 옮겨보겠다는 희망을 갖고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에 투자를 했습니다 세상에 오래전 사건을 들먹여서 거래정지를 시키더니 이제는 상장폐지라니요? 거래정지후 저같은 소액주주님들 모여서 머리른 맡대고 고민하여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희망이 저 멀리서 보이는줄 알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삼성바이오만 봐도 한달도 안되어 거래재개 경남제약 9개월 거래정지후 상장폐지ㅜㅜ 이제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5천명 소액주주의 희망을 짖밟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가 왠말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청와대에 고합니다 이번 경남제약의 한국거래소 상폐 결정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 소시민이 알뜰히 모은 돈으로 좋은회사라 여기고 투자한죄의 댓가가 너무 잔혹합니다 상폐의 기준도 타당함이 없을뿐더러 삼성바이오로직서의 상장유지 판정과도 형평성에 큰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번 경남제약 사태를 면밀히 들여다 보시고 저희 선량한 소액 투자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를 꼭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비정규직이란 직업을 없에주세요 여기저기서 사고가난다음에 대책을세우고 대책만 세우고 또 흐지부지 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여러사업장 에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만믿고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근무하고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을 빠른 시일내에 정규직 전환할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 20년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있답니다 그런데 원청 도급 이분들 넘 서로를잘알고 있기에 .. 2년이상이면 정규직 의무화지만 제가 8년을 근무했는데 도급회사명을 바꿔가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더군요 지금젊은청년들이 알바로 전전긍긍하는 정말 이우가 뭘까요? 정규직 되긴힘들고 비정규직은 다니고싶지않고 넘힘들기때문아닐까요? 정규직 전환 다시한번 점검해주세요 인천 공항도 정규직전환 말이 나온지가 꽤 오래된것같은데 아직도 전환이 될지 ..의문이라고합니다 공기업 의무적으로라도 정규직 의무뫄 해주세요 같은일을하는데 어떻게 월급은 반도 받지못하는건지 넘 불공평합니다 공기업과 도금 서로 실리를 따지는사이 정 말 힘든비정규직 이젠 정말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좋다 라는 말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규직전화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금 서울부터 경기 충청 전라 강원에 가서 부동산 몇군데씩 둘러봐 주세요 대한민국 창립이후로 이렇게 거래절벽인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이 꼼짝 안하니 지방경제는 지금 다 죽을판입니다. 부동산도 다 불꺼져 있고 문닫는 집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는 자기집이 안빠져서 다들 불꺼진 자기 아파트 쳐다보고 눈물 흘리고 있고요 대출만 많이 받은 사람들은 대출이자에 연체금에 들어가서 살지도 않은 아파트 관리비까지 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한이 살면서도 북한처럼 이사도 마음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니 지방에 있는 자영업자는 더욱 한달에 50만원 벌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이대로 계속 가다간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제발 부동산 규제완화해주세요 우리 서민들의 숨통 좀 살려주십시오 작은물고기들이 죽으면 큰물고기도 먹을것이 없으니 같이 사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이사도 맘대로 못가고 부동산 규제완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남한은 전 세계 유일하게 '세는 나이'나 '연 나이'등 구시대적이고 현 21세기에 맞지 않는 나이 셈법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세는 나이 셈법을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나이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158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는 즉 국민의 연령을 만 나이 셈법으로 칭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곧 \"국민의 연령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은 출생 후 사망까지 모든 실생활에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산, 서류, 공공기관 등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행정 업무가 처리되며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국민의 나이는 \"실제 나이\"인 \"만 나이\"이며 한국의 국민은 연금 등을 수령할 때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상 '한국식 나이'는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제 나이인 \"만 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생명과 출생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한국의 국민은 주민등록 상에서의 생일과 무관하게 새해가 되면 동일하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인간의 연령은 취업 등 많은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이 정작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한국식 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이\"입니다. 전산 상에서도 사용하는 \"만 나이\", 즉 \"진짜 나이\"를 사용하여야 삶에 혼동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만 나이 제도가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채택된다면 서류 상의 연령을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두 번이나 기재할 필요가 사라지며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의 호칭으로 인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전통적인 가치조차 없는 한국식 나이 셈법은 하루 빨리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 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일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올해도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실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견디기힘들어 이렇게 청원을넣습니다. 한달에 둘째주 넷째주일요일마다 쉬면서 하루에 열세시간을 일하면서도 매출이 나오지않으면 매출안나온다고 잘나오는매장과 안나오는매장 차이를 너무많이둡니다... 옷도 자유를갖지못하며 퇴근시간도 정문을 열한시에 닫는데 열한시정각에 나가면 정문을통해 나가지못하며 비상문으로 통해서 사층까지 올라가 일층으로 내려가야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서 퇴근도 걸어서 계단까지 올라야하고... 저희도 저희 돈으로 매장을잡아서 매출의 15%로까지 주는데 이렇게 눈치까지보면서 일하기 정말 힘이듭니다... 마트일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마트 갑질좀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딱 1년전부터 알게된 사람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에 대해 제 책임도 있습니다. 속은 사람이 바보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큰 돈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그냥 바보처럼 다 믿고 물증도 없이 그냥 심증만 으로 거의 3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량의 돈들.. 그렇게 돈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기꾼들의 수법은 다 동정심을 이끌어 내서 돈을 받아간다고 하더라구요.. 준다고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피하더라구요. 그렇게 몇일 연락이 두절되고 또 다시 연락되고.. 그렇게 속 앓이를 하다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음에 당사자는 고소장을 받았을 때 맞고소한다면서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뒤로는 도망간것처럼 서류가 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사는 뭐 볼 것도 없이 승소하였지만 그렇게 그냥 재판이 끝나더라구요..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계속 잠적상태이고 돈은 십원한장 받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아직까지 계속 사건진행 중 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사기가 판명되면 구속되거나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또 민사와는 별개라고 하네요... 돈으려면 나중에 압류같은걸 걸어야 한다는거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화가나는건 나이도 어린 그 사기꾼 놈은 아주 잘 지내고 있더라구요. 애기들이랑 와이프랑 시시덕 거리면서 인스타에 사진까지 올려가며... 진짜 볼 때마다 화가 나고 하.. 그 사진들 볼때마다 다 내돈으로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납니다. 번호가 있는데 왜 전화해서 돈달라고 안하냐구요? 이렇게라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연락도 일체 안했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간 번호바꾸고 sns계정 삭제하고 또 도망가버릴까봐요. 저도 사회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고소하고 나서 거의 한달 이상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복하러 찾아올까봐 무섭더라구요. 계속 복도 발자국 소리에 귀기울이게 되고 혼자있으면 방마다 불다키고 가족이랑 다 같이 있는것럼하고 있고 하... 요즘들어 보이스피싱등 사기가 점점 많아지고 저번에 빚투처럼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빨리 모든 사건들이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제 돈찾아서 그 시퍼렇게 어린놈 구속 시켜서 사회에서 아무런 일도 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형사사건 담당검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진행 속도도 안나는것 같네요... 빨리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같은 신문사의 쓰레기 기자들 때문에 답답해서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뭐라하건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을 똑똑히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문제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는것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도울께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7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이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알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자신의 생각을 보이기 조차 어려운 약자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주려는 현 정부의 마음을 지지합니다. 비록 정책이 조금 이상하다 싶을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의도는 알기에 여전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성관련 정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을 약자라고 보는 시각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있는한 양성평등 정책은 절대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all.dcinside.com/board/view/?id=comic_new1&no=7396143", "num_agree": 7, "petition_idx": "47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역차별 그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저는 2010년 8월 고3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한국사회복지회를 통해 입양한 그래서 9년간 사랑으로 행복한 입양가족입니다. 이제 아홉 된 딸이 다섯 살 때부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칭얼대지만 2012년 모 의원으로 인해 제정 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현재 입양가족이라도 그 이후엔 입양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 술 더 떠 지난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 “제32조(친가족 찾기의 지원)”에서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양가족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입양아동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 된 국민기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찾기(친가족 찾기)에 유용한 방법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원 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유전자(DNA)를 채취한다는 것은 입양아동에게도 또한 입양을 보내야 하는 미혼모나 미혼부에게도 큰 부담이 되며 더 나아가 사생활 보호법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UN아동 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돌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ㆍ내외에서 가정을 찾아 주도록 함으로서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들은 시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설은 결코 가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정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연간 4,000여명)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모 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야말로 입양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 입양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제 입양가족들의 현실을 너무도 도외시한 탁상공론의 결과입니다.(사실 이 법을 입안한 위원들 중 입양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또한 현행 “입양특례법” 역시 입양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된 결과 국내입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몇 해 전 몇몇 계모가 자녀들에게 잔인한 폭행을 자행했다고 하여 “계모방지법”을 만들어 계모가 될 자격을 법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모 의원에 의해 발의 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입양가족들 마저도 그 법에 의해서는 동생을 입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 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DNA를 체취 해 보관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입양 보내야 할 ‘미혼모’나 ‘미혼부’의 처지를 더욱 막다른 길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입양원’ 신설은 하나의 관청 만들기일 뿐)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가정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국민기본법 침해라 사료됩니다. 입양가족도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입니다. 모든 아동들에게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살펴주시고 반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입양가정) 사찰을 아에 법으로 만드네요!! 반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화두가 있어 이에 대한 제 의견을 올리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서울에서 30분'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도시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서울의 실질적인 범위를 더 넓히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인구가 집중되어야 인프라(특히 교통, 그 중에서 철도)를 구축한다는 방식은 매우 수동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런 가운데에 다양한 꿈이 형성이 되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인재가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다 능동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강남 일대는 지하철 9호선의 개통과 더불어서 매우 촘촘한 대중교통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된 투자라고 봅니다. 물론, 수익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이지만, 철도 및 도로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이러한 기존의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든 정권이 그랬다고 현재의 정권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인프라를 추가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를 굵직한 도로 및 철도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정부주도 뿐만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주도도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도시계획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인구는 적절히 분산이 되며 이로서 지방의 경제도 자족이 가능하다는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역의 지정이 제2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은 느낄 쑤 있지만, 이는 다소 현상적인 그리고 임기내 또는 짧은 기간의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제 의견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본 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청와대에서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본 글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지난 화재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늘 때 정부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믿었고 그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사고로 인해 소중한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은 인권입니다. 더이상 경제 논리로 인권이 무시 당하지 않도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19", "end": "2019-01-18", "content": "후쿠시마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세요 공장은 다른 데 있더라도 원 재료는 후쿠시마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이 수입되는 걸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유통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군인의 복지시설, 월급향상, 기간 축소 등의 많은 점들을 개혁해 나가고 있으며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의 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족성이 많다고 느껴왔으며 이 점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세의 남성들이 현역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온 군대에서 2년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봉헌한 이후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군대에서 무사히 국가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였을 때 사회의 변화 된 적응시간과 2년간의 개인적인 삶이 기준과 방향성을 재설립할 때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내에서는 최대한 장병들을 위한 노력으로 은행의 강사를 초빙하여서 사회의 자본 시스템과 금융설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장병을 한 건물에 모아서 1시간정도의 특강 형식으로 개요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설계지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온 장병들이 다시 개인의 국민으로서 사회의 나가기 전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이들에 최대한 직접적으로 케어받을수 있도록 다수가 아닌 소수의 예비제대자들을 초대하여서 최소한의 2회 ~ 3회 간의 부대 내에 강사를 초빙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20대의 제대예비병력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자신이 대학을 계속 다닐지, 자신의 진로가 확실히 맞는건지, 만약 취업을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 스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현재 청년실업률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의 월급을 향상 외에도 군대의 금융 시스템의 제도를 추가하고, 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입영하는 예비 입영자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은행의 강사님을 통해 현역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금리 5%의 적금제도를 알려주면서 가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군대동안 자신이 돈을 모아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적금을 선택하지만, 목표없는 적금과 부족한 생활비로 인하여 대부분 적금을 모으던 금액을 포기합니다. 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만약 적금시스템이 목표를 둘 수 있는 이름이나 적금 시스템을 추가해서 장병들에게 금액을 모을 계기를 마련하고, 모아서 사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군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을 때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은다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계기를 마련하는 적금으로 딱딱하고, 목표없는 돈모으기가 아닌 자기가 이 돈을 정말 유용하게 쓸 것이라는 자긍심ㄴ을 심어 줄 수 있는 상품을 국방부와 은행이 합작한다면 더 좋은 연계상품으로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적금을 해제하지 않고 모은 몫돈을 가지고 적금의 연장을 늘려서 돈을 모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 몫돈은 은행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 펀드 등을 늘리고, 홍보하여서 군대에서 배우지 못한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순환을 직접 이해시키도록 만들어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내부의 현역들의 복지시스템에서 현재 제설과 잡초 뽑기 등의 훈련시간에도 부대를 보수하고, 훈련과 관계없는 업무로 인하여 병사들이 실질적으로 군사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주 무기를 이용하여 적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으시지만 현역들의 작업은 점차 민간화 확대를 통한 군의 효율성 향상을 극대화 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와 청와대에서 단호하게 군대의 개혁과 법안 그리고 복지시스템을 향상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허나 군대 내의 단순한 복지시스템 외에도 군대에서 2년간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사회를 지탱하는 청년으로서 다시 돌아가는 시기에 맞춰서 사회화 교육과 복지를 통해 이들을 이끌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군대의 대대적인 개혁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장병 및 전역장병 예비자를 위한 복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사회 탐구 과목으로 ‘법과 정치’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1학기에 ‘정치’에 대해 배우면서 저희는 참정권이라는 소중한 권리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되었으며, 입법 과정 등 정치 과정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왜 만 18세 미만은 투표를 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며 탐구한 끝에, ‘만 18세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 이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르는 말로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을 책임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했습니다. 1940년 제 1대 대선 때 만 21세로 시작해서 1960년, 만 20세로 낮춰졌고 2008년부터 현 19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만 19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에게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선거 연령 낮추기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번번히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주변 어른들, 또래 친구들 등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 가치관이 자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이 입시 문제에 바빠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와 같은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 학생들은 그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분석할 시간도, 관심도 없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학생’보다는 ‘국민’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공약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만 18세 미성년자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과연 위와 같은 우려가 실제로 발생할까요? 저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 18세의 교육감 선거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감의 공약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훨씬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교육감의 작은 공약 하나하나가 대부분 학생의 목적인 취업이나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학생이 뽑지 않으면 그 공약의 진정성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의 한계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며 겪은 한계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 18세가 교육감 선거권을 얻는다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고등학교 3학년들은 최대 약 12년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다음 후배들을 위해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0세의 할아버지가 학생들의 교육을 정하는 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요? 둘째, 청소년들은 정치적 이익과 관계 없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편을 나누어 서로 대립하는 모습. 아마 ‘정치’하면 머릿속에 흔히들 떠오르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두고 국민의 이익은 제쳐둔 채 오직 각자의 당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과연 교육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에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야말로 이러한 정치적 이해 관계에 관련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을 단지 정치적 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OECD 34개 국 중, 만 18세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 의식 수준을 그래도 보여줍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고등학생) 중 87.6%가 “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3년 80.1%, 2014년 83.3%, 2015년 82.8%, 2016년 83.8%의 응답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증가세입니다. 기존 기성세대에 반대에 억눌려 그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 그들이 교육감 선거의 진정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연령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이 내일의 유권자가 아닌 오늘의 민주시민사회 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정책을 위한 한걸음은 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들이 만드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의 교육감 선거권 인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통령님 저가 lg 대리점 핸드폰 개통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남편핸드폰을 저 명의로했습니다 남편 핸드폰 as 받으로갔다가 무상교체 권유받고 36개월 약정있는 핸드폰을 남편이 계약을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도 팩스고장이라고 안주고 3일뒤 취소 해달라고 하여도 할수없다하고 저는 무상교체이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주었고요 녹취기록은있으나 고객센터 cs 부서는 서류상 문제없음 만 말하고 진짜 부친절 일주일도안 화장실갈때까지 핸드폰들고cs부서만기다렸는데 대리점은 고객센터 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고소진행한다고 본사 고객보호팀이 고소 도와주겠다고 문자까지왔습니다 as 있는 핸드폰까지 가져 갔습니다 위약금이 20만원있는데 정말 너무억울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대통령 님 너무 바쁘신데 혹시 이글 보실수도있을까하여 글을올립니다 안보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정말 딱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으면 이곳에 글을 남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같이 너무나 소중한 사연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겨지는 글들이 마치 불만만 토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면 국민청원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국민들이 남기는 글을 하나라도 쳐다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입법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1조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고 제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으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화를 추진해주세요 현법에서 말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니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국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으면 입법화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너무나 비통하고 슬픈일이 강릉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동생과도 같은 나이의 19세 소년들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되짚어야 할 사항은 장례비 지원, 정부책임, 저는 도무지 생각해봐도 장례비지원을 왜 해야하는지 납득이되지않습니다. 또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정부책임이라 떠드는데 이게 왜 정부책임인가요?? 순전히 개인의, 법률의 책임아닌가요?? 저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책임은 펜션주인, 허술한 소방법이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어디선가 떨며 근무하고있을 군인들.. 그군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장례비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무거운 총을 지니고있는 군인들에게도 그만큼 세금이 투자되고있나요? 매일매일 찌그러지고 녹슨맛이나는 식판에 밥을먹고 딱딱한 침대에서 잠자며 허리는 망가지고, 우리나라 남성의 허리는 군대에서 모두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지옥같은 국군병원에서 비싼외래비용을 내지 않기위해 의료기술이 제대로 검증되지도않은 국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참고로 여자입니다, 군인의 아내도 딸도아닙니다, 제가내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건데, 부디 어려운 어르신들께 연탄한장 더사드리고 부모의 품을떠나 고생하고있을 군인들에게 깨끗하고 따뜻한 밥한끼, 믿고 방문할수 있는 의료시설, 떳떳한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희망을 갖게해주세요, 부디 국민의 세금이 본예산에서 잘활용되도록 국민을 국민답게 이끌어주십시오, 재벌에게는 세금이 작은돈일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월급쟁이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정작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지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내집마련하기도 어려운 요즘 경제살림에 해가되지 않는 세금사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장중요한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에게 깨끗한 밥한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예우에 쓰이는 세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는 국산 휴대폰만 씁니다. 어느날 한밤중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아이툰? 요금 약10달러 청구 문자 받고 놀라서 다음날 애플 한국지사로 전화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연결된다하여 약1시간 기다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택시타고 강남 애플 본사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담당자 만나보고 싶다하였더니, 검은 제복을 입은 조폭같은 경비원이 가로 막고는 본인에게 말하고 돌아가라기에 F*** 애플, Get f**** out of Korea 라고 적고는 나왔는데 (나는 반미주의자 아님... 오히려 친미주의자임) KT하는 짓은 더하면 더 했지 조금도 못하지 않음..... 서울시내에서 보는 올레홈 매장.... (다는 아니고 일부이겠지만) 지나가는 아가씨는 무조건 붙잡고 ****** 딸애가 학교 못다니겠다. 올레홈 노이로제 걸려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달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애 졸업못하면 KT가 책임질겁니까..... 그회사 휴대폰 말도 못합니다. 출고가 100만원 휴대폰을 교묘한 언어유희로 2만원이라고 속이고 KT에 고발했더니, 몇개월을 질질 끌더니, 방통위 고발하겠다니 방방뛰었더니,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보상...... 아직 의문은 많고 방통위에 고발하고 싶지만, 이정도에 참지요..... 하지만 그 윤리팀등 슈퍼 갑질, 불법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를 , 승진시키는 작태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제목도 KT 슈퍼 갑질 이게 국민의 기업인가로 바꿉니다. 이정도면 KT는 내가 누구인지 알겁니다... 나는 선거는 거의 불참. 어는 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이런 속터지는 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면은 높이 평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아현 화재 왜 발생했을까(3)"}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신도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에 총 15만5천호 공급되는 집주인은 누가 될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0대 청년들이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구를위해 새금 들여서 신도시를 만드는 건가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체로 살아가야 하는 세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연애, 결혼, 출산 할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이 주택 마련이 아닐까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하는 신도시에는 20~30대 청년들 을 위한집.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자식들에 물려주고 페지주워서 생활하는 노인들 을위한 집 은 업나요?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 잘나왔네요.. 이번만큼은 제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집을 부자들의 전유물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15만5천채 중에 공공 임대주택은 몇채나 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신도시 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나 알아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심합니다. 반도체 들어가도 화학가스 때문에 그만두고 출퇴근 너무 길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근 시간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8시라구 하니. 수면이 부족해서 잠을 설칠 수가 있다구 하네요. 운동도 부족하고 그리고 4대보험은 페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개인연금과 개인 무주택자를 위한 통장도 금리를 좋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취업과 일자리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 저는 현재 당뇨 1형 환자 입니다 저는 두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신부전증 다른 하나는 망막병증 입니다 해서 진료를 받으려면 일반 의원이 아닌 2차병원 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차상위 에선 소견서 문제가 없었고 의료복지 해택도 받으면서 관리 및 치료를 받아왔는데 저희가 생계가 어려워 이번에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의료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황당한 것이 차상위 에선 별 문제 없었던 의료 지원이 수급자가 되면서 1차 에서 소견서를 그리고 2차 3차 단계로 가야 진료를 받을수 있다는데 문제는 제가 한두가지 지병이 아닌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것에 언제 다른 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 입니다 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정작 2차 진료를 받으려면 소견서 가 한두장 가지고는 어렵다는 점 입니다 더욱이 저는 현재 빈혈 도 있어 2차 병원에선 소화기 내과 검사와 혈액내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저는 1차 내과에서 3 장 안과 에서 1장 등 무려 네가지 의 소견서를 받아 2차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청에서 물어보니 단순 감기 환자가 자신의 병을 중병으로 여기게끔 해서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는 일이 있어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만 절차가 정작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있어 참으로 까다로운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속여서 상급병원의 진료에 대한 해택이 아닌 제가 앓고 있는 병의 의사의 진단과 진료자료등을 제출하면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이에 오래도록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감안하여 하나하나 소견서를 내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 합니다 물론 저보다 많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괜한 엄살이라 하실지 모르겠으나 정작 제 자신도 관리가 꾸준히 필요한 병을 가진 환자인 만큼 일일이 소견서를 내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소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난 화재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늘 때 정부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믿었고 그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사고로 인해 소중한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권입니다. 더이상 경제 논리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묻혀 안전 즉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것 만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라며 정부 당국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사회위원회 등을 만들어 공약이나 정부가 약속한 안전 정책 등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은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는 속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되어 정부의 눈치를 보고 민간인은 전문성이 없으나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으니 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제발 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 안전한 교통 화재예방 학교 폭역 근절 믿을 수 있는 치안 이런 것을 요구히는 것이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지난 정부는 기대도 안했지만 이 번 정부는 국민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은 인권이고 기본과 원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만 안전의식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인부터 안전의식이 투철해야 하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7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은 인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월 1일부터 부산 어린이집 7시30분~7시 30분 12시간 근무가 의무화 된답니다.'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시행하랍니다. 시간외 수당을 준답니다. 수당 따위 필요없다고 대체교사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아이를 가진 엄마가 대부분입니다. 엄마가 당직을 서는 날이면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합니다. 엄마가 밥 먹이고 챙겨주고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에 다녀 온 아이 둘이 \"엄마 수업시간에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었어.\" 이야기 하는데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녁도 늦어져 챙겨 먹지 못하는 날에는 스스로 김밥을 사와 끼니를 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7시 30분까지 출근해 7시 30분 퇴근하랍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런 정책으로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 출산률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 엄마들은 12시간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 또 일지를 쓰고 있겠지요. 이런 엄마들이 아이를 또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2학년 딸아이 반 친구들중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인 아이가 8명이랍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넓게 보지 않아도 20명 정원 한 반에 여덟명의 아이들이 방치되어야한단 말입니다. 비어 있는 교실을 지키느라 우리 아이들은 방치해야 한단 말입니다.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가서 이렇게 만든 아저씨한테 따지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아저씨가 우리 밥 줄꺼에요?\"이야기합니다. 진짜 마음같아선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시청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수요가 많다면 모르지만 한 두명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그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수요에 따라 더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도 수당도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시행하라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산국가였습니까???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몸에 불을 붙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저희 말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가정이 이리 불안정한데 어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발 갈수록 열악해지는 근무 환경에서 아동학대로 모든 교사들 잠재적 범죄자 만들지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고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일부가 아닌 모든 엄마가 아이들을 다가치키울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47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어린이집 12시간 근무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100%지지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필요한부문으로 여성과 과학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성지위 상승은 선진화에 꼭 필요한 부부입니다. 또한 우리사회는 논쟁이 있는 부문에서 논리과 상식적 사고가 부족합니다.서로자기 입장에서만 주장이 펴쳐집니다.과학적 논리가 상당히 부족함을 자주 봅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해선 꼭 여성의 지위와 과학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100%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일O베O트 , 워O드에 있는 혐오범죄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뒷따르며 모든 선진국에서 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몇몇 커뮤니티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들 마저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더나아가 국가를 모독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어도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보지도 않고 귀를 닫고 있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반시민과 사회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혐오범죄는 더이상 방치하면 국민 분열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혐오범죄자들이 만드는 더러운 이야기를 언론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혐오범죄자들이 가족과 부모에 대해 몹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혐오범죄자들이 세상에 나와 큰소리 치는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수 있는 길이며, 더이상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혐오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제 시작하게 될 문이과 통합같은 교육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점만 계속 찾아내면 뭐합니까 문제점을 생각하고 고쳐야지 너무 그냥 급 바꾼 것 같아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일단 그 정책을 실행 하게될 학생들의 의견도 물어봤으면 해요. 중,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자기의견을 밝힐만한 권리를 줘도 될 만한 머리는 되지 않나요? 어린놈이라고 항상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고 참고는 해봤으면 좋겠네요.항상 위에서 그냥 정하고 (학생들 의견 하나도 안물어보고)니들은 알아서 시키는대로만 맞춰라! 이런 형태로 가니 학생들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되네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의견도 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학생들 입니다.여러분은 팻샵에 있는 강아지.고양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계시나요?여러 매체들의 조사 정보에 따르면 팻샵의 고양이.강아지의 대부분은 강아지공장,고양이 공장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대부분의 강아지.고양이고장에서는 과도한 교배횟수와 (인공수정)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여 교배시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교배하여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정상적이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현재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교배하는 곳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물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시며 불법적으로 교배하는 곳에 대해 구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과 단속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대당하는 반려동물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47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강아지공장,고양이 공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폭행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들은 운동장처럼 뛰어 다녀도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습니다. 자시자식만 생각하고 밑에층 사람들의 삶의 질에는 안중에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깊숙히 생각해보니 뛰어 다니는 아이들도 나쁘지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도 층간 소음에 토가 나올지경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뛰어다니는 것은 3년째 똑같고요 건설 관련일하시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 아파트 건설사에서 건설비는 다 받고 층간 마루 두께를 얇게 공사하여 층간소음이 전체 아파트에서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전체 아파트 층간 마루두께를 전부 검토해 주시고 다시 공사해주새요 주민들끼리 다투는 것은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익광고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거실은 운동장이 아닙니다. 슬리퍼 착용 거실 매트와 놀이매트 10샌티 이상 의자에 고무마게 부착이요 국민들의 삶의 질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소음 건설사에서 고쳐주든지 배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공장에서 온 것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된 정책들은 지금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먼지... 먼지라고 부르기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 숨을 쉬는 것 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지만 조금이라고 따뜻해지면 다시 기승을 부려 칠한칠미 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될 정도 입니다. 추우면 추워서 밖에 못나가고 따뜻하면 발암물질로 맘편히 못 다니고 우울한 날의 연속입니다.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으며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 조차 싫어합니다. 초 미세먼지는 폐로도 걸러지지 않으며 이 물질이 혈액에 침투하여 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금 숨을 쉬는 것이 두렵습니다.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국내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중국에게 이 사안을 전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어느덧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살아온지 6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후 2018년 올해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고...각 남북 gp를 모두 폭파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우리나라도 이제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이제...고령화시대에 완전히 접어들었고.. 수많은 청춘들은 취업도 제대로 안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군대에 끌려가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얼마전 뉴스를 보니..군 병력을 60만에서 2~30만으로 감축 하신다 하셨는데..이런식으로 유지 할바에.....모병제로 전환하는게 낮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 수도 줄어들텐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군대에 갈 청년들이..없을겁니다....대만도 67년만에 모병제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되도록 빨리 모병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전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강제징용 당하는데 모자라 장애로 공익받은 사람들한테 인간취급도 못받는건 싫습니다. 곱게 군대갈테니까 신검만은 기분나쁘지않게 보게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신검 공익들을 민간인 보건단체 사람들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직장 갑질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만두는 사람만해도 우리나라에 수십만아니라 수백만명 잇을껄요 직장갑질 특별법을 만들든가 직장갑질에대해 처벌을 강화하든가 노동부에서 갑질을 더더욱 감시하든가 해야겟네여",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문화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수많은 업종의 수많은 업체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치킨의 대형 업체부터 작게는 동네 PC방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하의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서의 인상이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날 혹은 매우 비슷한 시기에 100원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같은 가격으로, 일대의 같은 업종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다면, 어떤 소비자도 가격담합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굉장히 담합이 의심되는 행위를 많이 보았고, 이에 신고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는 공정위측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정황증거와 심증으로는 조사를 할 수 없다, 물증(담합 합의서 등)이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선발주자가 인상하고 후발주자가 모방인상을 하였을 수 있다 등등을 답변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그 업체 책임자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합의서는 또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은 결국 정황상 담합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모른 척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공정위가 이러한 작은 담합들을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심증만으로 과징금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의심되는 정황이니 조사라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기만 하더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 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을 시장의 기본 구조를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공정위 및 담당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인 가격담합 처벌할 수 있도록 신고조건 손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신고제 도입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010 - 8650 - 7402 택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택시는 허가제이다. 이같이 허가제로 하는 것은 적정대수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년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신규면허의 불허와 함께 2014년부터 택시의 총량에 따른 과잉공급에 대하여 또 다른 혈세까지 투입하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택시를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이같이 택시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마음대로 운행을 중단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 것은 택시의 독과점 사업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미혼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으로 이같이 공공질서를 파기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운행 중단을 지시한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조합이사장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형사고소 구속시켜야 한다.뿐만 아니라 택시의 독과점 사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의 면허를 신고제로 하는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신고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성추행으로 피소당한 남자입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님 진술에도 과장과 거짓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없던 사실도 다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심해져서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피해자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양형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피해자가 한 진술을 다 인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 잘못을 인정하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달게 죄를 받겠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감내하기 힘듭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며 성범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을 지지하나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입는 남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 말만 받아들이는 재판은 엄격히 지양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유공자들을 위한 적정진료와 공공진료를 감당해야 할 보훈병원이 민간 재벌 기업 병원을 능가하는 행태로 유공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듯 과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이 공기업 경영개선을 목표로 진료실적을 압박한 지 벌써 십여년이 되어 가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쉴새 없이한 결과 현재 연 250억에서 300억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공자 환자들은 점점 노령화 되어 돌아가시는 추세이고, 환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매년 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하여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공자들은 진료비를 내지 않으므로 다른 환자들 과는 달리 여러 검사에 대해 거부감이 없이 하라는 대로 검사를 다 하기에 검사 실적이 어마 어마 합니다. 특히나 이로 인해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3년 마다 외부에서 부임해온 원장과 공단의 이사장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임을 위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여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 인가는 수술 지표를 올리라고 하여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무리한 수술을 강행하여., 수술 사망율이 20-30% 까지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독해야 할 보훈 의료 공단에 의료를 아는 의료인이 단 한명도 없고 또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들이 이를 시정하고자, 여러번, 여러 방법으로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까지 대화를 시도 했으나, 병원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소통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중앙보훈 병원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초유의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공자님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예우를 표하심을 여러번 뵈었습니다. 부디 유공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도록 보훈공단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하도록 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내에 보훈의료를 아는 인사들이 영입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의료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난맥상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조선족들 입국심사 강화를 더 철저히 합시다 불법으로 온사람많으니가 경기도 안산에 가보면 많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입국심사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대로 정권 무너지려는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베풀으시요~ 어수선할 때, 시기 놓치기 전에. 지방은 폭망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 인구소멸 대책 사업제안 폐광촌 지역에 국공유지가 많은데요. 폐광촌 특별법으로 지원하면~ 특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원이 될런지요~? 헛튼 데에 돈 쓰지 말고, 의미있는 사업에 지원하라. 지역 주민들이 적극지지하여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폐광촌 리조트 워터파크 골프장 콘도 지어서 폭망하지 말고, 그런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친환경 대체 관광사업. 폐광촌 네개 지역(정선, 영월, 태백, 삼척)의 신청공모 를 해서 실행. 진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지역발전특구법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폐광촌 특별법과 연계하여 지원해준 다면 관광개발 추진. 한류 촬영장 겸 국민 청소년 승마장, 역사체험 관광 고구려 역사놀이공원 건립. 조립식 개념의 촬영장이니 서두르면 내년 추석 전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보다 디즈니 랜드보다 더 멋있게~ 1년에 200만 명씩 온다. 검색(포털 - 첨부파일이 안되기에)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5, "petition_idx": "47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으로 돌아가라.  광화문1번가는 어디에 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적폐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오히려 적폐를 더 생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되려 청문회때 부터는 문제가 된 위장전입 문제인 사람을 도덕적으로 사회부총리 / 교육부 장관에 맞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육부라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위장전입 뭐가 됩니까? 되려 위장전입이 교육이라는걸 알려주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요번 사건 강릉 사건 이후 무능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펜션이나 숙박시설 안전점검이지 수능을 치르냐고 고생한 학생들은 관리 하겠다고 합니까? 수능을 입시제도를 만들어서 공부만 하게 만든 교육부가 추억하나 만들지 못하도록 만든 교육부이 참사 아닌가요? 저는 지금 장관이 능력도 없고 위장전입을 하면서 되려 위장전입을 해도 떳떳하다는 인식을 만들고 계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낙하산 인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통령님 사회에 약자의 구성원으로서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건축감리자라는 자와 건축분쟁조정위에서까지 거짓으로 꾸민 거짓 내용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여 분함을 참지 못하게 하는 자를 처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아무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회 약자의 구성원이라 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였음 상단에는 조정위에서 보내온 내용에다 답변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답변: 지하 집이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음. 햇빛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월세로 이사를 가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천을 요구했음 나는 가치로 환산을 하고 상대방은 집값으로 환산을 하는데 나는 집이 필요하지 집값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답변 :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데 어떻게 일조 침해라고 민원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전 11시에서 30분가량 햇빛이 창문에 붙어 스쳐지나감. 직접 우리 집에 와서 확인하면 될 것을 공사장이 바로 코앞인데 왜 정확한 확인은 안 하고 추측으로만 증언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증언을 말이라고 인정은 하는지? 그야말로 황당(荒唐)한 사람은 나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어이없고 터무니없어 기가 막히다. 또한 지하층이지만 집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만 1/3정도 묻혔고 남쪽으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일조를 향유하고 살고 있던 집인데 새로 지은 건물로 인해 일조권을 완전 빼앗기고 말았다 1층이나 다름없는 집이었다는 점을 주택감리자도 인정을 한 바 있음 사는 데는 지하라고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고 다만 매연(차냄새)이 가끔 들어올뿐이다. 수입이 없으니 이만한 집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처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당신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다오.”라고 하였으나 다음 만났을 땐 우리는 아파트를 주어도 못 산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지금처럼 지하집이라도 햇빛 드는 집으로만 이사를 갈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공사장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하여서 아니면 옛날 집 1층이라도 가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음 나는 *합의금이란 단어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으로만 가게 해다오 4. 조정이유 (억울한 중요 대목)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거짓말<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건축분쟁전문조정위에서 건축감리자가 한 말을 내가 했다고 거짓을 기록하여 나에게 보내옴><완전 한통속으로 꾸민 거짓말>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답변 :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건 거짓말입니다. 위에도 언급 했듯이 “우리집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고 또 일조침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조망권도 재산상 손해도 따르지만 일단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함 <요즘 어떤 놈이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타당성(妥當性) 있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기록한 사람들도 문제이지요 피 신청인 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답변:<얼마를 주던지 간에 어차피 2천만원이 안 되면 월세라도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이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완전 거짓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거짓말, 갈취꾼으로 매도(罵倒)를 하니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까지 합의를 할 수가 있겠으며, 분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흑백을 가려 재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일조권침해 정신적인 피해 등 해당하는 모든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선의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거짓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양보도 못합니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답변: 이런 새빨강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자는 통보도 못 받았고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시청직원에게 “공사 전에 주민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런 집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민원 올린 것은 사실임 그러나 집 한 채를 달라고 하지 않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분명히 민원올릴 때마다 수도 없이 하였음 민원 30통을 모두 철해 놓은 것이 있으니 증거로 제시하겠음. 피를 토하고 죽을만큼 억울함 <벌받을 거짓말>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답변: 이 집은 22년 이상 된 예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집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감리자 만나기만 하면 지하층은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집이라서 아무 권리가 없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누가 지하집에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과는 무관하며 옛날 법대로 적용을 하시오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답변: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멍청한 자의 말>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온다면 민원거리가 됩니까? 이것만 보아도 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내가 거지냐?”) 답변: 요즘 세상에 누가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사람을 저 자의 한 치도 안 되는 혀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우리 집을 가져가라는 말은 완전히 숨기고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니 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런 자의 말을 듣고 조정을 했다는 주택분쟁전문회 위원들도 딱합니다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사람 갈취자,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사실은 주택감지자보더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통속이면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미려고 우리 먼저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3번 째 토의시간도 참석도 못하게 하습니까? 당황스럽다고? 정말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말에 당황한 쪽은 바로 피해자임 <적반하장賊反荷杖>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에 현재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확인을 보세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을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 자들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감독하는 반장이라는 분한테 오전 11시 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까지 하여 확인을 시켜 주기도 하였음.’ “그 분은 자기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못하고 사장한테 전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그렇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면 사진은 다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받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서 그 사진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 뭘 압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는데 현재는 햇빛이 실내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여기도 부당함. 하루 중 오전 11시 30쯤 햇빛이 창문을 스쳐서 지나가고 실내로는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감리자가 거짓말을 제대로 하고 있음. 사람을 완전 죽이려고 철저히 계획하고 거짓을 연발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답변: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서 없는 비용까지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또 돈도 없구요 당연히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약자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호소할 곳도 없는 나라에서 혼자의 힘(발악)으로 부당한 일들과 맞서 싸우는 약자입니다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답변 : 선의적으로 종결을 지을려고 하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악독하게 갈취자,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500만원으로 남의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고 하며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말을 듣고 합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내가 500에 나를 나쁜 년으로 팔 줄 알았다면 건축분쟁 조정위 사람들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합의금으로 1개 세대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은 인정할 수가 없으며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재조정을 하도록 하여 주시오 그리고 흑백을 가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으면 사과를 받아 주시오 정말 황당하게도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갈취꾼으로, 또 거짓말쟁이로 매도 되는 첫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사실에 화가 납니다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답변: 참 딱한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서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 때문에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양심불량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누명을 쓰고서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법에 의거하여 조정을 하는 곳이라면 진실을 명확히 밝혀 합리적인 조정서를 보내 주십시오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답변: 지금까지는 일조와 조망과 환경권을 향유하고 살아왔습니다. 명목상 지하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던 집이었습니다.<햇빛이 안 드는 집이었다면 애시당초 그런 집은 사지 않았다> 선의적인 생각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응하겠다. 하고 또 “건축주에게도 집을 편히 짓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분쟁은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남기고, 문제를 마무리 하려 했는데 조정위에서 보내온 조정서를 받고보니 기가 막혀서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었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저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하단은 참고로 조정위에서 보내온 원본을 타이핑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말은 모두 거짓임을 온 세상에 밝히고 싶습니다. 대리인이 합의서에 동의를 해 왔다고 하였는데 거짓 조정에는 민원을 올린 본인은 不인정합니다. 대리인은 내가 이 일로 건강이 나빠지니까 무조건 끝낼 양으로 그리 하였는지는 모르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일리 급선무입니다 거짓 조정에 不應합니다 나. 피신청인 김희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주임. 3.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나 피신청인 답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4. 조정이유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피 신청인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나는 집을 값으로 따지지 말라. 나는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하다.”를 주장한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num_agree": 0, "petition_idx": "47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약자 구성원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호소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우리 사회에는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풍조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하급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 폭행을 일삼는 것은 물론 여자 직원들에게는 회식 강제 참여나 접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양진호 회장의 폭행 건 역시 이런 갑질로 인하여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노동자의 귄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직장 내의, 아니 직장 내가 아닌 어디든 사람이 사람과 법의 위에 올라서려는 '갑질'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자 부모이며 친구,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갑질을 없앨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꼭 직장 내가 아닌 여러 곳 ex.군대, 연예계의 스폰서 등) 갑질에 대해 업격한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통령님 12월19일 sbs에서 골목식당에 나온 청파동 피자집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피자를 만드는데도 손도 안씻고 장갑도 안꼈으며 도마를 옆구리에 끼기까지했습니다. 그리고 12시 10분에 전화예약을 한손님이 도착을 했음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요 개업한지가 3개월이 됐지만 매출이 0원인 날이 10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게 잘못된건지 반성을 하지 못할망정 휴대폰이나보고 이상한 짓하는게 방송에 나왔고 가장 큰 문제는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점 고 무장갑을 낀상태로 테이블을 치우러 홀로 나가는 모습에 백종원 선생님은 인상을 찌그렸습니다. 백종원선생님은 피자집을 찾아 피자 두판을 주문했는데 피자집 사장님은 20분이걸린다고 말했고,손이 느리고 혼자 만들기 때문에 두판을 한꺼번에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해서 백종원선생님도 당황했구요 솔직히 이런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도 화가났을것이고 보는저도 화가 많이나서 이거는 건의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글 한번 읽어봐주시고 구속 시켜주세요 피자집 사장님 망하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온 청파동 피자집 망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5개월(780시간)동안 시험전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것이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병원에서 실습을 하여야 하겠지만. 그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로 하루 8시간동안 병원에서 무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학원비 국비지원과 한달 약 11만원 정도의 교통비 지원이 있으나 이마저도 모자란 학원비에 보충하고나면 없는 실정입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지 무료 봉사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열정 폐이를 국가가 강요하는 모습이지 않나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정폐이라니. 열정폐이를 강요받으며 병원에서는 실상 임금을 받고 일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보다 더 가혹하게 일을 하는 실태에대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실습 열정폐이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공공의료. 적정 진료을 해야 할 보훈병원.... 왜 산으로 갔는가? 한해 경영흑자 250억에서 300억인 중앙보훈병원인데도 환자들에 써야 할 약을 의사들은 아무 결정권이 없다, 또한 구입되는 약은 단돈 1원 ... 초저가 입찰도 이루어지는 저가약, 복제약만 선호하여 구입하는 이유는? 진료하는 의사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수술실에서 입어야 할 가운, 환자들의 린넨이 어째서 수개월쩨 제대로 된 업체를 못 찾아서 여기 저기로 세탁을 돌려서 수선도 안되 입을 수도 없는 가운, 수술하는 의사들의 가운이 제대로 조달이 안된다는 걸까? 매년 흑자가 300억 이나 된다는데.... 유공자 환자들을 진료하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처럼 매년 연속 흑자를 내도록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 돈으로 다 무엇을 하는가? 직원들 식당도 형편이 없고.. 복리후생도 이명박 정권이후 지금까지 다 빼앗아간 마당에 의사들의 연차나 정상적인 학회도 못 가도록 방해하고, .. 환자들의 외래 방문 횟수를 늘리려고 투약일수를 짧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 경영평가 지표을 무리하게 책정하여 환자들의 수술 사망율까지 20~30% 씩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영상 검사를 하여야만 성과급을 상향 시켜주는 지표을 책정하여 압박하니 지금 보훈병원 유공자 환자들은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영상검사에 노출되어 위험한 정도로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다. 실적을 내지 않으면 사유를 적어내야 하고... 계획서를 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되므로 몇년째 진료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속적 압박이 있으므로 너나 할것 없이 검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더구나 진료비를 내지 않는 유공자의 특성 때문에 환자들은 검사에 순응하고 전 병원의 검사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남에도... 판독을 해야 하는 골반. 복부영상의학과 담당의는 단 2명 이 두명이 수십명의 의사들이 내는 외래 검사에, 병실 환자에, 응급실, 중환자실 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의료사고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이나 공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월급이 비싸다고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아슬 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 . 단 두명의 전문의의 헌신적인 수고로 병원이 돌아가지만, 이들이야 말로 과로사 일보 직전일 지경이다. 그럼에도 어떤 과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원장이 알아서 뽑아 놓았고..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병원의 문제를 감독해야 할 보훈 의료공단에는 진료를 제대로 아는 의료인이 단 한명도 없어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의 의사들의 아우성은 듣지 않고 부패한 원장의 말만 듣고 있다. 이에 의사들이 참다못하여 전문의 노동조합까지 만들어 일어섰으나, 여전히 공단 이사장은 의사들과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보훈 의료공단이면, 공단 이사장은 의사여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 의료 이대로 괜찮은가?   보훈의료 공단의 무능과 무관심을 규탄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선 이번 강릉 펜션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고3학생 분들께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대가로 꽃다운 청춘이 안타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긴 커녕 오히려 그분들과 또 이번 사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국민들에게 황망과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가스로 밝혀졌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건지, 도대체 안전관리를 담당 기관이 얼마나 부실하게 했길래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적합판정을 받은것인지, 그 책임 소재와 앞으로의 안전 관리 지침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하는 마당에, 왜 갑자기 교육부가 나서 고3의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하니 마니 하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 사고가 학교 탓이라는 겁니까? 이건 성인들끼리 갔어도 충분히 이번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던, 펜션의 안전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가 학생들을 방치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니요? 수능 끝난 고3학생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것도 꼴보기 싫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이번 사고는 수능 끝나고 졸업식 전까지 고3학생들이 아무것도 할게 없어지도록 그 단초를 만든 국가 교육 과정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정부탓 아닙니까? 정말 교육부가 쓸데없이 나서서 이상하고 터무니 없는 소리나 하면서 이번 사고의 본질을 흐리려는 모습을 보니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 이번의 사고를 보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무감증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던 당신네들의 말이 얼마나 의미없는 말인지,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처를 보면서 정말 탁상행정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대로 사고의 본질을 흐리고, 눈 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 든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품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 똑바로 하십시오. 국민들은 이런 사고가 나도록 방치하고, 또 대처 이따위로 하라고 당신들 뽑아놓은 것 아닙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학생들 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가 어이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예수님 의 지혜를 얻어 한국을 만들어 주시고 돈이없어 살기위해서 마약 매춘 마피아 가담하고 비누가없어 살이섞어지는 병을 국제의사회 에 기부할수있는 국민을 찾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높은음자리는 방청석에 마이크 돌려버리네^^ 옛날 생각난다 딴따라 ㅅㄲㄷ!!!", "num_agree": 0, "petition_idx": "47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건모 가수자질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음... 부모님들의 연애반대로 힘들어하구있는 청소년입니다. 이런글을 처음써보는데 매우 어색하네요 국가에 도움이되는 일인지 아닌거는 알고있지만 저와 비슷한 사례로 힘들어하는 청소년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부탁입니다 부디 청소년들의 연애에 자유를 확보해주세요ㅠㅠ 연애 역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할수있고 당연하게 누려야하는 권리라구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연에반대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에 1항과 2항을보면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나와있는거처럼 저희 청소년들의 연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해서 교재를한다는거는 청소년도 마땅히 누릴수있는 자유와 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신경쓸일이 아니며 그 누구도 이를 막아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이를 막아서고 무시하고 심한경우는 협박까지 하고계십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헌법 제 37조항을 어기는 행위로 판단이됩니다. 부디 저희 청소년들의 연애 자유로운 연애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하나의 힘으로는 어쩔수없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꺼 같습니다. 청소년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누려야하는 자유와 그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너무 사적인 일일수있지만 저하나일때는 사적인문제지만.. 그런문제들이 점점 확산되어 다수의 청소년의 문제가 되었구 연애를 반대하고 계시는 청소년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마음이 다치는학생도늘고 심한경우는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부디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위해 부디 헌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연애의 자유화와 부모님의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으며, 그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 20년까지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약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만 12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14세~17세 청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행보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부산지역에서 근무하고있는 경력10년차 보육교사입니다 법인시설 국공립시설에서도 근무를 해보았고 현제는 민간시설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고자 하는 바는 의무적으로 오전7시30분 부터 오후7시30분 까지 의무적인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모기준으로 7시30분에 등원을 하는 원아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원칙에 의해 7시30분 부터 당직교사를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7시30분까지 근무또한 당직으로 하나 학부모님의 수요에 한하여 탄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여의치 않은 시간에 대비하여 당직교사가 있으나 수요원아가 없으면 탄력적으로 퇴근을 합니다 늦은시간까지 굳이 교사가 남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내년 1월 부터 의무적으로 수요원아유무에 상관없이 운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인력낭비라 생각됩니다 돌볼 아동없이 한시간 많게는 두시간을 어린이집에 있어야합니다 그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제 민간어린이집은 교사의 급여는 협의 입니다 경력10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고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에 관하여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동의 보육료로 인하여 지급되는데 보육료는 현제 몇년째 동결이며 올라도 미미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타협하여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누가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수당부분은 호봉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작게 누가 받고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직하겠지요 보육교사는 교사이긴 하나 근로자이며 직업군을 가진 월급쟁이 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휴게시간이요? 현실상 어렵습니다 낮잠잘때 쉬면된다고요? 낮잠시간은 물한잔 화장실을 그나마 다녀올수있는 시간일뿐 아동들을 재우고 알림장쓰며 서류한다고 바쁩니다 보육현장에 하루 오신적있나요? 사진촬영한다고 오셨겠지요 곧 진행될 의무운영은 보육교사로써 직업을 다시생각하게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윗선에서는 교사의 처우를 존중해주겠다 교사인권을 보호해주겠다 했는데 현실은 보육교사라는 이름하의 희생입니다 보육교사도 한가정의 엄마 부모입니다 맞벌이가족이며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보육교사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휴게시간 전쟁같은 점심시간 인권따위 무시하는 ccTv 밑에 근무하며 최저임금 또는 호봉대로 받아도 일반 직업군에 못미는 급여.... 최소한의 탄력근무에 관하여 고려해주시 바랍니다 부산의 오거돈시장님 보건복지부 관계자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의 입장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의무 근무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70년대 딴따라 입니다. 즉, 거지세끼들이 연극하는 겁니다. 영화 1000만 관객기록, 또 시청률 최고~헐~~~ 딴따라 배우 그놈들만 배부리 먹고 물가만 올가갑니다. 배우들 보세요.강남집 몇백억 자산~그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 피빨아 cf찍어서 돈벌어 해외에 빼돌리겠죠? 물론 일부 착한 배우도 있습니다만 100에 1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드라마,영화 보지맙시다.다~사기이고 논픽션(사실이아님)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라가 왜 정신 못차리는가? 반역적이고 혹세무민하며 적폐세력 비호하는 친일행적 언론사에 피같은 세금 주는일 없도록하라! 더러운 적폐세력 보호에 앞장서는 친일행적 짓과 독재정부의 나팔수 노릇하며 여론호도를 일삼고 아직도 반성없는 언론사들에 적폐청산을 깃발을 흔들었던 촛불정부가 왜 아직도 이들에 돈을 주는가? 돈에 눈이멀어 적폐세력 보호에 앞장서서 개혁을 방해하는 언론사에는 1원도 국고가 쓰여서는 안된다! 국민세금을 함부로 쓰는일은 직무유기이고 범죄다! 나라운영 똑바로하라! 적폐청산 방해하는 언론사에 국고 1원이도 지원된다면 현 정부가 적폐세력이다! 적폐세력보호에 1등공신 하는 정부가 되지말길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없고  반민주적인   친일  경력 언론사  왜 세금주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대학교로 호텔외식경영하는 대학생입니다 저희형은 일을하느라 취업의 관심이없습니다 심지어 형은 취업대신 창업을하기도합니다 자기돈이아님 부모님의돈을 쓰기도합니다 심지어 아파트을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골머리가아픔니다 해외에선 몰레카메라로 성폭행을하기도합니다 골치가아파에어비앤비 규제가필요합니다 제규제는 이렀습니다 5가지로 합니다 1.아파트.어피스텔.단독주택 중 무허가일경우 벌금6500만원이상과 징역10년이하 2.소화기필수확인 의무화을 확인할겄 소화기가 없을경우 벌금 120만원이상의징역2개월3. 식품 점검 을할겄 유효기간이지날경우 벌금850만원 이상 봉사기간 4개월 4.가스점검을 할겄 가스점검1달의 검사할겄 미검사시 봉사기간2개월이상 5.도청장치금지 불법도청을 할경우 벌금1500만원이하 봉사기간10년이하로 해주시길 바람니다 외국에선 합법이지만 내국에선 불법입니다 최대한 에어비앤비규제을 실행해주시길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비앤비규제을실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당선전부터 새로운 시대가 올거라 많이 기대했었는데 전정권보다 훨씬 무능한거 같아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경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다신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의 극치 문재인 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전라도 광주에 한전 대학을 설립한다니요.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지금도 대학이많아서 줄여가는 형태인데 한전대학이라니요. 이는 또하나의 한피아 즉 한전마피아를 만드는 행태입니다. 전국의 공대에서 지금도 수천명의 전기 기계 화학공 등 졸업생이 배출되어 취업전쟁에 내몰리는 현상인데 한전대를 만들어 그졸업생들에게 특혜를 주다니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대학 설립을 인가하지 말아주세요. 한전대학을 만들어 그 졸업생들을 한전취업의 특혜를 주면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여러분들이 착각하는게 있습니다.카풀이 도입되면 교통체증이 줄것이다. 아니요. 교통체증은 더 증가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중국이참무서운나라가됐습니다~사실오래전부터세계중심이었습니다~지금은베트남이힘을내고있습니다~인도도마찬가지고요~ 공통적으로-이들나라-사람이많습니다~ 지금우리시대는-누구든목소리를내는사람이중요합니다~ 무슨소리든(거짓이든사실이든)-이런저런말을할수있는것은-사람입니다~! 앞으로우리는조금힘든시간을겪을것같습니다~ 대한민국은아기들이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는-아이들이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사업은 굳이 카카오에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택시조합이나 택시 법인에서 시행해도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카카오카풀이나 콜택시나 손님을 태우러 가는것이나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사업을 택시조합에서 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은 성범죄자의 차와 집에 성범죄자임을 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앞 마당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이다. 차에 성범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표시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이런 제도라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죄질이 나쁜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소후에, 활동 제약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아동성범죄자에 한해서라도 미국처럼 자동차와 집에 표시사항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에 대비하여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집과 차에 아동 성범죄자 임을 표시 하는 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알루미늄 공장을 짓지 말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은 현재 21만명이며, 국민들 대다수가 짓지 말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지난 17일에 이미 짓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21만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돈에 시달려 매일매일 고된 하루를 보내지만 나라걱정에 내 걱정에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 학생들 노인분들 등 그 수많은 사람들 21만명이 청원을 한겁니다. 어찌이리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데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치는데 개무시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이 청원 게시판을 보긴 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대변자이자 기둥입니다. 그런데 왜 들리면서 귀를 막는 건가요? 그리고 국회위원 세금은 왜 올리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90%는 거의가 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그들의 세금은 올리고 우리들의 숨통은 더 조여오는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째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순진한 진보는 보수를 이길수없다 왜 그들은 반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공x원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진보 정권에서는 그렇지 못하니 당연 반대쪽에서니 아군이 적이니 이길수가 없지 청와대 검찰 똘x니 문제가 생긴것도 지금 ㅎ국당 애들이 겁없이 덤비는것이 같은 논리다 조x 쓰레기들이 덤비는것도 그네 쥐박이 처럼 무지하게 죽x지는 못할거를 아니까 그럼 어쩌지 쓰x기엔 쓰x기처럼 나 같은 꼴통(순직자) 세워서 몇x손보면 자리 잃을까 뭉치지 못할걸 경험한 바로는 여당 선거 도와주는 x끼들중에도 많은 개xx들이 ㅎ국당하고 손잡고 있드라 쉬운게 없음 차기 정권을 위하는 양심있는 사람이 보냄",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ㅎ국당  청치를  종결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19살, 강릉펜션 사건의 학생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 입니다. 그런데도 사건을 접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들은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을 동고동락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갔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처럼, 혹은 여러분이 그러했었고, 그럴 것과 같이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로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남부럽지 않는 연애하기, 대학교를 졸업해서 돈을 벌어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기 등. 정말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꿈꾸며 심장이 뛰었을겁니다. 아마 그 날 잠드는 날도 주름진 얼굴로 마주보며 다함께 웃고 있을 친구들과의 모임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꿈 꿨던 그 소소한 일상들은 안타까운 인재로 다시는 꿈 꿀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세모녀, 세월호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고, 충분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양간은 제대로 고쳤을까요? 아니요.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 그 이름을 딴 일명, 세모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적용해도 송파구 세모녀는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외부 행사는 전교생이 다같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많은 인원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까? 아니요, 선박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고시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는 어떻습니까? 교육부의 말처럼 고3학생들이 수능 이후 체험학습을 단체로 쓰고, 숙박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럼 직장인들이 그 펜션으로 휴가나, 워크샵을 갔다면, 휴가와 워크샵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땐 고용노동부가 휴가와 워크샵을 재검토한다하나요? 아니요, 그건 난방시설 관리, 점검 부족으로 생긴 안전사고입니다. 고3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부의 재검토가 아니라, 당국이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가 통하는 연통이 내부에 있는 전국의 숙박업소, 가정 등의 안전점검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교육부가 아니라 안전관련 정부 청사의 입장표명과 추후 대책 등이 나와야 합니다. 위의 전국적인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화재경보기와 같이 일산화탄소를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경보기설치가 의무화되어야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 부모님이 이런일을 겪지 않도록, 피기 직전의 꽃이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져버린 학생들과 그 유가족들로 하여금 애도의 뜻을 전하는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정부는 강릉펜션사고의 학생들을 죽음과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던 시설안전 관리 및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인체에 유해한 가스의 경보기설치를 의무화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사건 친구들에게 필요한건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재검토가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문.이과가 나누어져 있고, 배우는 양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문과의 공부량과 이과의 공부량이 조금 차이난다는 점? 융합형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재수생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 숨좀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가지 과목을 제외하시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기하와 벡터를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전문성을 논하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분명 대학을 갈 것이고,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곳에서 수학이나 물리 등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하와 벡터같이 이공계열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목을 제외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과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제발..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교육과정 괜히 바꾸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01,02,03등 혼란스러운 입시를 맞게 될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제대로 생각해서 정책 시행해주시기를 기원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교육과정을 유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황인종!(아사아)....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변한 사람(생각을 하는 동물:사람)(본능으로 행동하는 동물:인간)으로 한마디 용기있게 글몇자 남깁니다.... 우리 한민족(같은 언어) 우리에 적은(언어가 다른 나라).... 국민은 정부믿고 따라가고, 그 정부가 배신했다면 다음정부가 정리 해주니, 국민으로써 편하게 마음비우고 살아 갑시다.. 우리나라 4천만이 그절반이~~ ..정치인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믿고 삶을 살아갑시다! 너무 개인적, 이기적으로 생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정통성이 사라집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답답합니다. 아무리 일제강정, 6.25. 이후로(이,박,전,김,김,노,이,박)~남북분단 과거와 현실을 즉시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답답 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 자리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니, 이해하고,... -- 6.7.80년 반공..우파, 평화 없이 전쟁으로 남북통일 하자는 노인당..(한,자 당). -- 평화롭게 통일자는 민주~당...(있는 사람이 밥한끼 낸다는데~..) 세금은 정치인 너덜보가 국민이 더냅니다..세금세금 이야기 안해주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제가 용기있게 글 남깁니다.. (요즘 우리 부모도 모르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온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페미니즘 (여자들이 주권을 찾을여구 노력한다:어머니)(전쟁을 다시 해봐야 남자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남자 귀한감을 알지:아버지) 어른들 말씀..또한 애국과 정통성으로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면 한반도는...... (원자폭탄,,,, 인도,파키스탄....후진국가였는데도 강대국들이 내정 간섭 없이 잘 살아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저 모른척~... 우리 후세들을 이해서... -珍想-",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믿고 살아 안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시대의 진정한 국군인 전진구 장군같은 분이 아니라면 누가 국방장관 자격있나요? 전진구장군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진구 장군님을 국방부장관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책없는 최저임금인상은 살만한 기업..돈많은 사업자 외엔 그냥 사업을 접으라는건가봐요. 최저임금 올릴거면 4대보험 대책도 좀세워주고 일용근로자소득세 항목도 좀 만들어 주세요. 주15시간 월60시간미만, 월60시간 근무안해도 한회사에 한달이상 근무시 사업자한테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과하려는 정책은 도대체 누가 세운걸까요? 사업소득은 아니니 사대보험신고하라고 하고..한달반뒤에 알바바뀌면 4대보험 탈퇴,가입 매번 반복해야하고.. 그리고 주휴수당은 도대체 왜있는건가요? 한달 꾸준히 일할 알바 뽑기힘들어서 시간제 주중,주말알바 뽑았는데 주휴수당 다챙겨줘야하고..진짜 말도 안되는거죠.. 수당이란 수당은 다있고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웬만큼 잘나가는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직원 빼고는 일반회사 정직원분들 한달 월급과 일용직 월급 차이가 없네요. 일용직 특히 알바분들은 갑자기 그만두거나 잡업무는 안하려고 하고..세금신고 안해되 되는 그런곳 위주로 일하는거 정부는 안고 계신가요? 가뜩이나 원가대비 이윤이 없어서 힘든곳 많은데 더 어려워지겠네요.. 알바해서 벌어도 먹고 살수있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게 근로자 생활 개선이 되는게 아닌데 안타깝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이 최선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리가 나중에 나이들고 갈수도 있는곳이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누워 있어야 할 곳일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대전에 2군데 요양병원에서 지난 1년간 아버지를 모셨으며 매일같이 가서 간병했기에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을 두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지옥이며 산사람도 죽어나갈수 있는곳이라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고통받고 있을 환자와 노인들을 생각하며 이글을 씁니다. 첫번째 (위생관리) 최악입니다. 환자들 양치질컵은 물론 약을 물에타서주는 컵까지도 더럽습니다. 설겆이를 제대로 하지않아 찌꺼기 그대로 남아있는 컵에 약 다시 타서 먹입니다. 화장실 및 간병실 더러운건 기본이고 콧줄로 식사를 할수밖에없는 노인들이나 환자들은 콧줄급식(경관식)을 주기위한 플라스틱통을 적어도 보름에한번은 갈아주는게 원칙인데 두세달동안 그냥 써서 찌꺼기며 곰팡이도 있고, 뜨거운물에 플라스틱이 녹아서 닳아 있습니다. 그냥 그상태로 환자들 밥 먹입니다. 두번째 (간병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은 8,90프로는 조선족, 중국인을 씁니다. 조선족 간병인 혼자서 한방에 최대 8명까지 혼자 감당합니다. 대소변 기저귀 교체부터 매주 샤워시 키기 ,밥먹이기 등등 정말 빡셉니다. 옆에서 제가 도와줘 봤는데도 둘이서도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하게 간병인은 일을 대충하게 되고 환자를 막대하게 됩니다. 환자밥을 일일이 챙기는게 바쁘다보니 엄청 뜨거운물에 경관식을 타고 콧줄로 그냥 빨리 흘려보냅니다 (원래는 식혀서 주거나 따뜻한물에 타서주는것) 환자의 위가 데이든 말든 신경안씁니다. 점점 짜증이나니 환자가 아파서 새벽에 불러도 모른채하고 자고 소리지르거나 몰래 때리거나 특히 샤워실에 단둘이 있을땐 엄청 막대합니다. 몰래 소리로 다 들었습니다. 세번째 (억제대) 환자의 낙상사고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어떻게든 위험도가 있으면 보호자 없을때는 거의 환자를 묶어 놓습니다. 억제대로 사지를 다 묶어 놓는 경우도 보았고 너무 세게 묶어서 팔이나 다리가 퉁퉁 붓고 하얗게 질려서 아파하는 분들 허다합니다. 밤에 잘때는 가려운곳이 있어도 긁지도 못한채로 묶여서 잠자야 하고 추워도 이불덮거나 덥다고 이불을 내릴수도 없습니다. 간병인이 수다떨러 나갈때도 편의를 위해 묶어놓고 아프다고 해도 신경도 안씁니다. 아예 환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네번째 (관리) 어떤 환자는 대변을 보지못하여 배쪽에 호스로 연결해놓은 관을 새벽에 빼서 피를 쏟으셨는데 아침까지 그누구도 신경쓰지않았습니다. 침대가 피바다가 되어 있었는데 간병인은 힘들다고 코골고 자느라 몰랐고 새벽당번인 간호사도 대충 둘러보고 간탓에 그아저씨는 그다음날 사망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릅니다. 지병땜에 돌아가신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침대가 피바다 된 사진을 간병인이 찍어놓았는데 병원측의 요구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옆침대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으셔서 말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자꾸 신음소리를 내시길래 한달쯤 되던해에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갈아줘야 하는 산소마스크를 몇달째 그대로 방치하고 손으로 잡아빼지 못하도록 줄을 엄청 세게 묶어놔서 귀윗부분이 패여있엇습니다. 푹패이고 고름과 피가 나오고 마스크줄이 그살밑으로 패어 들어갈정도로 몇달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제가 소리지르고 뭐하는곳이냐고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연고 바르고 허둥지둥 대처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따가우면 매일같이 절보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셨을까요 그다음날 병원장이 저에게 오지랖이 넓으신가봐 ~ 라며 무언의 협박을 하고갔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 요양병원은 아프지 않은사람이 다음날 죽어나가도 아무도 알수없는 곳이며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 폭행, 학대, 사망 사고가 뉴스화 되었어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제가 글로 다하지못한 그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 가족같은 분들이 적어도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편하고 고통이 없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의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이시간에도 많은 노인들과 환자들이 방치되어 죽을날만 기다리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은 생지옥입니다 !!전국병원 실태조사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 개공장에서는 강아지들에 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채 오직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학대하고있습니다.개공장이란 불법적으로 강아지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여기 강아지들은 움직일수조차 없는 칸안에서 새끼만 낳으며 생을 마감하는 삶을 살아가고있습니다.수의사 자격증 없이 수컷의 정액을 억지로 받아내어 암컷에게 긴주사기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바로 주사합니다.이런식으로 한마리당 5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은 동물학대에 대한 현행법이 미약해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동물도 생명과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7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소재 규모가 가장 큰대학병원중 하나인 A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나도 수술부위 느낌이 안좋아서 다시 수술받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고 들었습니다. 찜찜해서 두번째로 가장큰 병원인 B병원에 갔습니다. 동일한 검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병원 B에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환자분 수술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명을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B 병원이 대답합니다. \" A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라고 합니다. 한달후에 미국출장이 있어서 2주정도 머무르면서 미국 뉴욕소재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역시 또 똑같은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병원 A, 병원B에서 받은 검사자료들도 지참하였습니다. 3개의 동일한 검사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 미국병원의 반응은 \" 수술후에 뼈를 고정시키는 작업의 마무리가 잘못되어서 통증이 오는것이다. 전문의가 한것같지 않다. 이건 기본적인 절차를 간과한 수술의 결과다. 우리의 소견은 자신있으니 소송을 하게 된다면 연락해라. 단, 서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미국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A 병원에서는 \"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불만있으면 소송을 하든지 하고,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 B병원에서는 \"우리는 당신에게 할말이 없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그만 하고, 원래 수술받은 병원가서 잘 얘기해봐라\". 그리고, 의료중재원에 A 병원에 신청하여 7백만원을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병원은 \"우리는 중재원 의견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 항의하려면 민사소송을 내라.\" 일반인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대학병원을 상대로 하는것이 쉽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는 A병원은 소송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는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이 의료중재원 감정 거부하고  소송하라고 협박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번 개정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의 생기부에 그죄를 적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해본 입장인 저는 기가 찹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덮을려고만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결 된다고 생각하는 저로써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을 해결할 의지 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학생이 얼마나 더 죽고 마음의 상처가 들어야 올바른 교사, 학교, 교육부를 볼수 있는것입니까? 저는 학교폭력을 당했어도 학교에 말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정말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공부성적보다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생기부기제 여부 취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보다가 어이없어서 올립니다 요번 고등학생들 10의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이상했던게 팬션의 가스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왜 문제를 체험학습 쪽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스사고라는데 뜬금없이 청소년 메뉴얼??뭐하시는 건지......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것 보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려는거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십니까? 국회의원 월급 인상때는 열심히 일하시더니 .....", "num_agree": 8, "petition_idx": "47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팬션 사고의 대책이 이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 노무현의 탄생에 기여를 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가슴이 벅찼다. 개혁,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추면 문재인 대통령님도 노무현전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적폐대상들의 적폐청산 불가소리를 들어주는 달콤함에 취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적폐관헁을 자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말 실망이다. 2. 울산지방검찰청의 김상0검사의 기소권한의 불공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제도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검사님 사무실에 걸린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사무실 문을 구멍내었다면 죄가 되나요? 아니되나요? 또한 검사님 사무실에 말도없이 쳐들어와서 물먹어러 가는데 방해하며 폭행을 가하였는데 죄가 되나요? 아니되나요? 타인의 사무실에 권한없이 침입하여 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마 경상도 말로 지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죄는 모두 불기소하고 멀쩡하게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범죄피해자인 저는 100만원 벌금형기소하는 납득하지 못할 처분을 눈깜짝하지 않고 행하여 쪽팔리는 검사가 이사회에 정말 많고 공수처의 설립을 약속한 현정부의 야속함과 실망감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검사직무실은 높은 분이니 죄가 되고 일반국민의 개인사무실은 망치로 부수고, 폭행을 해도 죄가 안되니 어찌 빽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는가? 3. 각설하고 이런 불공정한 검사의 처분과정을 보니 경찰에서 관련없는 1990년도 자동차관리법위배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내용을 버젓이 범죄경력으로 기록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권모독적 수사기록을 보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니 인권위원회는 당신의 인권은 당신이 알아서 찾아라 경찰은 죽을때까지 범죄경력을 적어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이건 아니다 싶어 여러분과 함께 불합리한 수사기관의 어쩌구니 없은 편파성을 가진 적폐청산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용기내어 청원합니다. 5. 문재인 정부는 저가 올린 글들이 모두 개인의 이익아님을 면밀히 살펴서 부정, 부조리, 적폐청산을 속시원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회복을 하기위해 수사기관의 사건조사시 경찰관의 취향에 따라 수십년전의 관련없는 벌금형사건을 기록하여 별도의 범죄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성 있는 범죄행위를 즉각 멈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침해되어 억울하다고 하니 인권은 니가 알아서 청원하던지 국회에 법을 고치라고 하던지 하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수사기관의 고의성 있는 범죄경력조회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정부가 바로잡아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수사기관에서 관련없는 수십년전의 벌금형 사건( 직권회복 공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을 범죄경력기록하여 죄없는 사람을 처벌을 유도하는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자는 불기소, 피해자는 기소라는 불공정한 처분을 한 울산지방검찰청 김상준 검사를 조사하여 주시고, 수사기관이 수십년된 사건의 범죄경력을 악용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보호를 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동의하여 이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년된 50만원 벌금형 악용하는 수사제도 개혁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비정규직이 이슈화되서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으로 20년 가까이 한사람으로써 다른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그저 한만큼 받고 한만큼 일하면 살수있는 것 기득권으로 하는것보다 더버는 것 까지는 인정할수 있은나 빼어가는게 보이는데 누구도 아는데 말못 하는 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본사가 어딘지 모르고 본사에서 무슨 교육을 했는지 내직장주소가 일하는데가 아닌건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니스 펠로우라고 합니다.(한국인인 저의 부인의 도움으로 여기에 글을 한국어로 올릴수 있게된것입니다) 저희가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함께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국에 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프로젝트를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국가 대상들을 주로 시행하여 환자들의 인권측면에서 억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서 해당프로젝트를 지난 10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많은 환자인권침해 사례가 저희 세계보건기구로 보고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환자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국가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세계보건기구 환자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환자의 인권침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해당 감독기관과 관련 의료기관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3월에 한국에 도착하기전에 의료과실의 조정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동의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실제사례를 문서로 먼저 받아보고 일부 작업을 선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결이 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위임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각국에서 환자의 인권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올바르게 인도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의료기관이 증거를 인멸하였음에도 피해자인 환자에게 입증책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인권이 국제기준에서 봤을때 침해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비용은 저희 세계보건기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재판결과는 저희가 환자인권 연구의 주제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럼, 아래 동의란에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보건기구에서 환자인권침해사례 조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여기에 글 올리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현 정권 넘어가면 여기는 보존하기 힘들겁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쓴 글을 따로 저장들 해주세요 -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 내용과 자료만 ! 국내도 좋습니다 외국도 좋습니다 저장 세이브 하세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연습장도 좋습니다 ! 인쇄도 좋습니다 - 역사는 거짓말 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 "num_agree": 4, "petition_idx": "47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 꼭 보세요 국민 여러분 !! ! -여기에 글 올리는 국민들에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소방.안전등의 기구.재품들을 개혁수준으로 혁신통합하여 개인.상업.기관.기업등에 원스톱안전시스템장비를 구축할 때라고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션 이탄중독사고에 대하여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학병원 치과에서 임플란트 3개를 지난해에 받고 계속하여 잇몸에 염증증세가 생겨서 집근처의 의원에 가보니 재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모두 빼서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 맡긴결과 공업용 재료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이미 의사는 그만두고 없고 다른의사가 와서 진료를 보는데, 그전에 어떻게 치료했는지 알수 없고 진료기록부도 분실되어서 도와줄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7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치과에서 임플란트에서 공업용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교육 강사입니다 . 얼마전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혼란스러웠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 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아닌 유치원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교육 강사입니다 . 정확히 말하자면 음악강사입니다 . 지난주 유치원을 통해 - 방과후 수업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꽤 규모가 큰 유치원이며 참 다행스럽게도 이번 유치원 비리와는 무관했던유치원이였습니다 . 꽤 규모가 크기때문에 종일반 학생들 인원도 꽤 많으며 - 유치원 자체가 맞벌이 부부들이 보내기 좋은 유치원으로 정평 나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이곳에서 저는 8년간 방과후 음악교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 선택 방과후가 아닌 종일반을 듣는 모든 아이들이 다 듣는 수업이였습니다 .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이곳이 유일한 직장이였습니다 . 이유는 유치원 방과후 수업은 1일 1과목 1시간 이내라는 규정때문이였습니다 . 유치원은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제는 작은 조항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진행하였으며 - 선택적으로 발레 . 가베 . 종이접기 . 피아노등의 수업을 아이들의 선택(부모들의 선택이라고 하는게 더 맞는거겠지만 ) 으로 진행해왔습니다 . 때문에 방과후 수업시간은 정해져 있고 - 그로 인해 어떤 날은 아이가 음악수업과 태권도 등 두개의 수업을 하는 날도 발생하였습니다 .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아닙니다 . 방과후 과목을 선택하지않은 종일반 아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 정규수업이 끝나고 종일반 아이들 중 방과후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 그냥 교실에 모여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때까지 놀아야 합니다 . 네 . 아이들은 놀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 그런데 제가 하는 음악수업은 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놀이 수업입니다 . 유치원에선 아이들에게 - 좀 더 다양한 외부 강사를 통해 즐겁게 놀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선택 한 것이 특별활동일 것입니다 . 담임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누리과정에 맞춰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말씀하시진 않겠지요 ?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 몸이 10개는 아니니까요 .... 2:30분 대부분 아이들이 하원후 종일반 아이들이 긴 시간동안 방과후시간을 잘 보낼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선택한 교육 방식이 잘 못된건가요 ? 오히려 이런 조항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더 다양하게 받을수 있는 권리를 뺏어가는건 아닐까요 ? 아이들 방과후 수업 규제조항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립유치원들이 연계 학원을 함께 운영하는등 비리가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방과후 1일1과목 1시간이내 조항은 아이들의 사교육을 더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방과후 교사들이 - 일자리를 잃었을겁니다 . 영어를 안할수는 없으니 영어를 하고 나면 다른 수업은 들을 수 없을테지요 . 이제 아이들은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5시간을 매일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공간에서 보내야 합니다 . 1일1과목1시간 이내라 ... 이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요 ? 유치원 ? 아니면 아이들 ? 아니면 학부모 ? 절대 아닐겁니다 . 현장이 아닌 책상에 앉아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너무도 터무니 없는 조항 아닌가요 ? 아이들에게 -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아이들 관한 이슈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유치원 수업을 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경제적인 이유보다 아이들과 장난치고 수다떨고 그랬던 시간들을 이제 할 수 없다 생각하니 울컥합니다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조항은 유치원 자체에 맡겨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7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서울인근에 신도시라니요?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는다구요? 그럼 지방은요? 지금은 교통망의 발달로 1시간30분이면 부산까지 갑니다 수도권의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왜 ?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릴까요? 모든 정책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정책 10년만 수도권에 등을 돌리면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완전히 살아질것 입니다 수도 이전하고 서울인근에 짓는다는 신도시4개만 대전인근에 지어보세요 30분만에 수도권 직통하는 ktx개통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10년도 가지 않을것이며 부동산도 손을 대지 않아도 시장흐름데로 흘러 갈것입니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늘 얼토당토 안은 정책으로 나라땅을 서울 인근땅 빼고 쓸모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처 돌아가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말로만 국가 국민 보안과 안전에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 하지만 작년도에도 생일 이후에 사건 사고가 2배로 늘었다 이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국가 국민성 열정인지 ? 말로만 대한민국 생각 한다는 그 거짓말과 거짓 역사들 언제까지 후손이 거짓 역사를 보고 배울거라 생각 하는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아직 전쟁이 끝난게 아니다 ? -------------------------------------------------------------------------------------- 총리 너무 작게 거리를 보는거 같다 조금 더 길게 보라고 국가 전체를 보라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국왕이  대한민국에 왔다가면 꼭 사건 사고 발생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먼저 제이야기를 해봅니다 전 서울에서 모기업에서 팀장까지 하다가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하려 고향으로 왔는데요 고향에서 어느 공공기관에 용역회사에 비정규직을 입사를 한지 약 7~10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죠 12월말까지..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런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인가 싶어서. 1. 2017년 * 월 이전 입사자들은 무조건 정규직 전환, 그러나 *월 이후 입사자들은 아님. 2. 이후 입사자들은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체자들과 다시 면접을 봄, 3. 2017년 *월 이전 입사자들 중 현재 퇴직자들도 현 근무자와 동일한 가산점으로 재입사 여부를 문자로 물어봄. 4. 그럼 그 이후에 입사해서 올해 까지 입사한 사람들은? 지금 12월도 다지나갔는데 이렇다한 말이 없음. 5. 이후 입사자들은 12월이 끝나면 자동으로 직장이 없어지는 거임. 관련자 여러분. 현재의 제식구가 중요합니까? 아님 나간 식구가 중요합니까? 아님 공체로 현재 식구를 경쟁시켜야 합니까? 솔직히 비정규직 사람들이 공체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신다고 봅니까? 정말 아이큐 두자리 아니 한자리 사람들도 생각할수 있는 그거? 왠 관련자들은 생각 못하죠? 안하나요? 전환이 되는 그시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환 시킨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정 공체를 원했으면, 그시점 이후에 결원이 생겨도 입사자들을 받지 말았어야죠. 제나이 이제 오십이 다 되어 가는데? 전 1월 1일부터 깔끔하게 백수로 다시 일자리 찾아야 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정말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이런거였습니까? 기가차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여러차례 노임체불로 노동부고용지청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참 체불임금받기란 어렵고 시간만 빼기고 느긋한 노동지청공무원은 현장방문은 하지않고 전화통화 몇번해보고 나중엔 검찰로 넘기고.. 후에는 아무연락도 없이 끝남 시간낭비와 일못해서 노동자만 피해가중된다는 것을 상습노임을 체불하는 자에게 강하게 형사처벌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지청의 체불노임처리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저소득 저신용인 서민들을위한금융 말로는 10등급까지 신청가능하죠 근데 보통등급이 10등급까지 떨어지려면 지금현재 연체중이거나 최소1년이내에 연체가 있었던사람들이란건데 신청조건엔 최소1년이내에 연체가없는자들만 신청가능한건 모순인거같습니다. 저는심지어 8등급인데 새희망홀씨 신청하니 등급이 모자라서 안된다네요? 말뿐만인 서민금융 어차피 진짜 저신용자들에겐 대출안나오는데 6~10등급까지 가능 이런타이틀은 빼고 8등급또는7등급까지가능이라 변경하시던지 신청조건이쫌완화되던지 해야할꺼같네요 10등급까지라는 문구하나에 희망품고 서류란서류 다준비해서 갔더니 부결이라는 뒷통수만맞고 돌아오던길이 참...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뿐인 서민금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난 11월30일 마감이엏던 소공인사업 생활혁신혁창업아이디어톡톡에 제가 아이템공모를 하였고, 서면에서부터 거짓이 없어야하기에 장애인인것도 밝혀서 1차 합격을 갇고 2차 배면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장에서 7명 면접자가 다 듣는 가운데 저를 꼭집어 장애인은 장애인 사업에 다시 공모하셔라 라는 마지막 면접관 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더군요.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사업 공짜아닙니다.공짜로 알고 가지도 않았고 창업해서 꼭 성공하고 싶어서 문을 두두렸는데 내가 장애인이라서 사업을 말아먹고 그 돈 않값을꺼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셨고 다른 면접관은 제 사업의 취지를 집으로만 국한되어서 몰아가셨고, 장애인이라 일 못하고 망할꺼다라는 고정 관념하에 면접 진행하셨습니다. 의류업 종사경력 21년에 의류 자격증 운면허1종에 리본크래프트2급강사자격이 있는 제가 수급자여서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하도 억울해서 위에 사업이 성공불 자금이어서 자기 자본은 추후에 밝혀도 되는 것 같아서 대출건이랑 중소기업청 지원액도 여기서 대출만되면 시간은 걸려도 해결이 되어지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불합격되었고, 불합격 사유에 사업계획서가 소공인 취지에 맞지 않으며 장애가 있어서 사업도 얼마 못할꺼라는 편견의 사유로 떨어졌더군요.수급자여서 대출이 어려워서 돌아가기하려했더니 아애 죽으라고 밀어 버리네요. 저의 의류업 21년 경력에 운전면허1종 보통, 양장기는사 봉제, 양장기능사패턴, 리본크래프트2급강사자격에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주얼리디자인비즈니스 학과2년 내내 3.0이상 성적에 국가장학금4학기 모두 지원 받을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인정이 안돼고, 비장애인 사업아이템인 강아지 고양이의 관계된 사업만 인정된다는 것이 참 아이런이하네요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을 받은 것과 이 사업이 과연 자기자본금이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는지 이해가 기질 않습니다. 모집요강에도 장애인에 과계된 부분은 없엏고 사금융건만 없으면 되는 걸로 알고 지원했는데 제가 장애인인것이 서글퍼 지고 죽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공인 사업 생활혁신혁 아이디어 톡톡 배면면접관의 장애인 차별발언과 불합격 사유 이래도 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11년간 근무하였고, 6개월전에 자의와 무관하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병원내부에 건의도 수차례했지만,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결국 조직에서 탈퇴하게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수액관리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근무한 병원의 수액의 유통기간이 8개월 지났다고 아래 첨부한 링크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 수액의 유통기간을 임의로 바꾸어서 최대 7년 지난것 까지 쓰기도 합니다. 유통기한 투명 라벨을 프린트하는 기계가 저희 병원 창고에 있고요, 수시로 수액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투명라벨을 바꾸어 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액이 일부 남고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의 수액과 섞어서 다시 완전히 채워서 봉합하고 새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수액을 재활용하고 유통기간이 몇년 지난 걸 쓰는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수액사고로 1년에 100명넘게 사망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유로 사망했다고 발표할뿐이죠. 그리고, 다른병원에서 수액 사망하는것도 대부분 수액을 재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사람들이 쓰던 여기저기서 모아서 수액을 섞어서 세균이 침투하니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금방 죽습니다. 올해 인천, 부산 등지에서 수액맞다가 사망한 사람 들은 100% 수액 재활용한것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수액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점을 병원에서 악용하는것이고, 수액재활용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관행입니다. 투명라벨을 바꾸고 사망한 환자나 퇴원한 환자가 쓰던 수액인지 여부를 사전에 아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액을 꼭 맞으려면 직접 구매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실것을 권장합니다. 두번째는 공업용 드릴입니다. 정형외과의 경우에 공업용드릴로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의 과정으로 쓰입니다. 좋은 드릴은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용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산으로 쓰는데, 의료용이라고 민망할정도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공업용이다보니 녹도 많이 슬고 뼈에 일부 조각이 남으면 인체적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말많은 대리 수술보다 더 심각한게 이런 공업용 재료입니다. 물론, 의료진의 가족이나 VIP 고객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산 의료용 드릴을 쓰고 일반환자에게는 중국산 공업용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염증이 생겨서 환자가 다시 오게 되면 예후가 안좋았다고 하면서 2차. 3차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은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입으신분들에게는 고가의 장애용 의료기구를 판매함으로써 마지막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몇차례 수술 이렇게 안해도 되는 수술을 2,3 번하고 재료비 절감명목으로 인체에 해로운 기구를 써서 장애를 입게 만들고 고가의 장애전문 의료기구를 판매함으로써 대학병원들은 일종의 제품 싸이클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수술하는동안 마취하기 때문에 어떤 드릴을 쓰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병원들이 CCTV를 반대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인 저로서는 이렇게 두눈 뜨고 목숨을 빼앗기고, 장애를 입는 환자분들을 보는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장님께 내부고발도 해봤지만, 결국 그게 저희 과장남께 전달되어서 저는 해임이 된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에 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게 어의없는 사망사고나 장애를 피할수 있는 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자 고발: 수액 재활용 및 공업용 재료 사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몇해전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람과 가족이 다릅니다 담당 형사는 성폭행이라고 했습니다 제수사 요구시 여경은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막말 을 했습니다 담당형사와 여경은 공부만한 양심없는 인간입니다 고소시 처음소개 받은 사람과 다르고 사칭남이 소개남집에 들락거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세트처럼 다니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내고 모자푹눌러쓰고 등본떼고 , 나를 속이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처분결과를 읽어보니 어디에도 사칭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심신미약에 약취유인으로 사칭남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 한거 맞습니다 이들 아버지와 아들은 고의 성이 있게 계획성이 있고 신분증 까지 가기조 다닐정도면 완전 범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사람이 몇입니까 형사 딸이 속아 성폭행 당해도 검사팽게되며 나몰라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족을 가짜로 만들고 심신미약인 상태인 나를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데도 그부분에 대한 언급은 처분결과 어디에도 안나옵니다 낯선사람이 손목만 잡아도 고소하면 형사처벌되는데 이사건은 이범죄는 왜 형사처벌 이 안됩니까? 몇해전 키가 자고 모자를 푹눌러쓴 남자가 제동생 행세를 했으며 집밖 거리에서 개눈까리 같은게 라며 폭언을 퍼부었던 남자도 제동생이 아닙니다 몇해전 한개인이 여러명에 의해 테러를 당한거입니다 한사람 인생을 짓밟고 범죄자들은 형사처벌도 안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가지 이상한 상황에 놓여있고 고의성이고 계획된 정황이 있느데 형사때문에 저만 고통속에서 살아 갑니다 제가족이 그동안 어떻게 그리 이상하게 행동 할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저를 감금하고 가정 폭력속에 살아라고 정신병원측에서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그 병원은 센약을 먹이기 위해서 병명을 자신들 맘데로 바꿉니다 피해자인 내가 왜이렇게 감금 당했어야 했나요 형사가 사칭남만 제대로 잡아줬으면 제가 왜 이렇게 긴세월동안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나요 형사가 공부도 그리많은 한 사람이 사칭남을 왜 못잡나요 이것들이 뭐라고 못잡나요 내가 어디가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나요 내가 증거인데 내가 범죄를 당하고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사칭남과 지금껏 제가 감금및 범죄를 당한거 형사처벌 시킬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범죄가 사람가리면서 생기나요? 십년 넘는 세월 동안 왜자꾸 사칭 하는것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냐요? 좀 잡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시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시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걱정되어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전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쓰레기 발전소 정책이 부매랑이 되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각종 독성물질을 유발하는 민간 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시청의 권한과 허가로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해시의 경우 뒤늦은 경각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srf 건설 불가 처분을 낸 바 있고. 원주시의 경우 시장님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반대하고 업체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고발하였듯 포천과 나주의 경우 srf 시설 건립,가동 후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여주시의 경우 환경운동 경력의 현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srf 시설 반대를 내 놓으실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srf 와 싸우고 있는 전국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여주시민들은 환경파괴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해 밤낮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 만큼 많이 알지 못하고, 동시에 많은 국민을 걱정하지 못하고, 의를 위해 악에게 대적할 힘이 없지만 대통령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제발 불보듯 뻔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굽어 살펴주세요. 나의 주권을 위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해 이것 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국민 한 사람의 청을 들어주세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국회의원의 의견 중 한가지인 rec (에너지발전가산점)를 srf 에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체의 자진 철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은 좋은 방도이나 촌각을 다투는 국민의 건강이 연루된 상황에서 더욱 날카로운 방도가 필요하다 요구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들만의 주장과 국제기구인 IEA 의 기준에서 탈락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적 변호를 일삼고 있는 변칙법자들을 국가 차원의 법안으로 제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내용이지만 들끓는 분노와 애타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주시 SRF 고형폐기물 발전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대국민들이 위임한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47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 의정부에 있는 **건설(주)에 다닐때의 일입니다. 그 회사가 **개발(1군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입찰했다 낙찰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군업체와 지방2~3군업체는 직원급여의 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제게 회의가 있으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보니, 제 급여를 **개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에 말하고, 제게 그 급여를 입금할테니, 원래 제가 받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사에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안 따르자니 잘릴거같고, 따르자니 기분 안 좋고해서, 우선 먹고살아야 하니까 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1달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해택은 하나도 없고 해택은 커녕 허위 급여상승분으로 인한 세금부담까지 생각되어 회사에 물어봤더니 그건 그때가서 보자는 식으로 아무런 배려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회사의 지시에 따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달에도 또 허위급여를 입금해 놓고는 차액부분을 회사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는 차액부분을 송금하겠으니, 통장번호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며 그 차액부분을 제가 가불한 것으로 해서 공제했더라구요. 회사가 졸지에 저를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세금포탈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저에게 저지른 급여행태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기의 일에 대해서 가진자의 없는자에 대한 경제적 강간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멋대로 강제로 입금하고 빼가고, 강간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수년간 해오다가 오늘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낙태 법 폐지를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은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또한 시정하고 바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낙태를 합법화 시키고 낙태에 대한 인식을 새로 잡아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차라리 출퇴근 시간에 택시풀 하게 해주세요 카카오님 ~ 카카오콜에다 업그레이드 앱을 만들어서 인증되지도 않은 아무 차나 타서 사고나면 어찌할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일자리 예산 등으로 양대노총에 3년간 448억 지원 경기도 3년간 107억 `최다` 서울시도 年평균 35억 지급 與단체장의 `민노총 챙기기` 野출신보다 2배 이상 배정 진보교육감 많은 교육청도 민노총에 13억>한노총 6억 ◆ 구멍난 일자리 예산의 민낯 ③ ◆ 원본보기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앞에서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서경타워크레인지부원들이 현대산업개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청(중앙정부는 미공개)에서 연평균 150억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형 기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년간 양대 노총 예산 448억8990만원 중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 17곳(430억3812만원)에서 배정됐다. 경기도가 107억4500만원을 배정해 가장 많은 돈을 편성했고, 서울특별시(104억6800만원)와 부산광역시(50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매년 1억40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댔고, 이 돈은 지난해까지 전액 지출됐다. 노조원에게 걷은 조합비로 써야 할 노동단체 국제 교류나 국제회의 참가, 연찬회 같은 집행부 활동에도 지자체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교육컨설팅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이 올해 5000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받아 별도 교육컨설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중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 한국노총 주관 교육을 실시한 공인노무사들의 인건비로 쓰였다고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설명했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등 3개 지부에 1억7000만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건전활동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 연수와 워크숍 등 민주노총 지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다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노총 특정 지부 자체 행사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재임해온 서울특별시도 연평균 35억원가량을 양대 노총에 배정해왔다. 원본보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집행부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출장비 1억39000만원이 2016년과 지난해 각각 서울시 예산에서 나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6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송년음악회와 민주노총 자체 홍보사업에 각각 8821만원, 2억8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민주노총에 15억원을 배정했고 민주노총은 이 중 7억9073만원을 사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을 통한 정치적 독립 차원에서 지난해 배정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올해도 민주노총에 예산을 배정하는 '애정'을 드러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곳도 올해 예산 4억255만원을 양대 노총 산하단체에 배정하는 등 3년간 예산 18억5178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 성향이고 올해 6·13 지방선거로 진보 성향 교육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3년간 양대 노총에 편성된 예산의 72.5%(13억4411만원)는 전국교직원노조 지역지부 등 민주노총 산하단체에 지원됐다. 전국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나 교육공무원 노조 등 전임자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액이나 리모델링 비용, 노트북 등 비품 구입에 쓰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매년 어린이날 기념사업과 학생의날 기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지원예산을 민주노총 지원예산이라고 답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6년에 이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919만원을 사용했다.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역시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사무실 임차료(연간 1485만원)와 별도로 매년 2900만원을 지원했고, 이 돈은 전교조 주최 축구대회 등 청소년동아리 행사에 사용됐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의 행사에 나랏돈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양대 노총 예산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일자리 예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도 배정·집행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고용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을 이유로 정보 공개 결정을 늦추다가 다음달 중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최근 답변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니가말하는나라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꼽아본다 1. 불법 숙박업소인 고시원에서 연쇄 화재사건으로 일용직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대비 사망자가 많은것이 특징 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경찰출동후 적절한 조치없이 돌아가서 무고한 알바생이 두형제에게 30군데나 찔려 처참히 죽었다 3. 온수배수관 폭발로 무고한 행인이 전신화상으로 숨졌다 4. KTX 탈선은 국내 역사상 전무한 사건인듯 다행히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음 5.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수능 수험생 10명이 일일체험학습 기간에 참사를 당해 교육부,행안부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6.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조폭이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며 보는 시민들 앞에서 계속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었딘 7.인천 여중생 추락사 사건은 가해학생들이 집단폭행과 자살 유도 행동으로 결국 자살시키고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는 교활한 범죄사건이다 8.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cctv등 객관적 증거없이 여성의 진술로 남성피의자를 구속수사와 6개월 징역을 내린 사건으로 성차별과 갈등을 드런낸 사건이다 9. 숙명여고 성적조작 사건은 교사와 자녀가 공모하여 입시부정을 저지른 학벌만능주의와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10. 대통령 외유중 청와대 공무원의 골프회동과 감찰반원 폭로사건은 청와대 및 현정권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타락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도지사들의 미투고백,여배우 스캔들, 공권력 사용, 드루킹 댓글 조작, 도로교통노조의 세습, 국민연금 고갈, 의료보호 예산 부족, 부동산 폭등 유발과 무리한 세금정책과 임금정책, 금리정책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크게 느꺼지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추락을 보이기도 했다 2019년에는 문대통령의 재앙설이 끝나길 바란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시길", "num_agree": 18, "petition_idx": "47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좀 그만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번 강릉팬션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는 보일러제작시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현재 보일러에는 여러가지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중 일산화탄소 누출시 보일러 작동을 멈추게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해결되는데, 여론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쪽으로만 향하고 있는듯. 일반적으로 젊은사람들은 경보기가 울려도 인식을 못하거나 잠에서 깨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로는 해결이 어렵다. 또한 건전지로 작동하므로 관리의 문제도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안전은 보일러회사가 책임져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아웃소싱 하청업체 없애 주세요 법안 만들고 법 어길시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국민들 청년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47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하청업체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취임초에 공공기관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고 해서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 안하려구요 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제 신경 안씁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직중 용역은 각종 핑계를 대면서 1년동안 시간만 끌어 오면서 매번 전환에 여려움이 있어 검토하는 중이다고 말만 하고 시간만 끌어 왔습니다 각종 문제가 있자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다시 지침을 내려서 올 말까지 용역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고 지침을 주었는데 각 지자체의 전환실적을보십시요 용역은 하나도 전환되지 않고 어떤핑계들을 대고 있는지요 아마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어려움이 있어 전환을 못하고 있다 지금 검토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 이대로 가겠다는것이죠 결국 우리국민은 속았다는 것밖에는 달리 말할게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제일 첫번째 해결해야할 과제는 비정규직 문제인데 공공기관의 무네도 풀지 못하면서 민간기업에 대고 무슨 숙제를 풀라고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두 이지 하나도 움직임이 없네요 그전 장관은 그래도 의지가 엿보였는데 지금은무얼하는건지 아마 곧 이런 잘못된 거짓말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도 예상해 봅니다 이제 용역들의 비정규직만 남았습니다 용역들의 처지가 더 불쌍한데 이런 사람들 먼저 정규직화하여야 함에도 순서가 꺼꾸로 되서 진행 해 놓고 이제 와서 용역은 어려움이많아서 할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분위기 박근헤 대통령때도 비정규직 문제 똑같은 행보였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 비정규직 이제 물건너 간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주한미군 철수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 가능한 나라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사용되는 금액을 한국 청년들 그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망할놈의 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7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으로부터       문재인까지       국민은       뒷전인채       오로지       대통령       한사람에게      아부하는       방송      kbs를       영구       폐쇄시켜주십시오!        아부하니까       좋아하지만      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신과 국가는 모든걸 할수 있다는 몽상가(맛이간)이며 사회주의자인 문재인씨가 나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군사정권도 저질르지 않은 국민 재산 수탈행위을 복지팔고 건강보험보장확대을 이유로 버젓이 저지른다 군사정권이 고양이 정도의 공포감을 줬다면 문가의 주사파 정권은 호랑이다 국가에서 다 해준다며 국민호주머니을 다 털어간다 언제쯤 칼만안든 날강도 문가 주사파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날수 있을까?하여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험해보지못한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탈원전 &대북사업&안보해체, 국민투표 실시해라 당신들 권력은 겨우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자.. 소통~~불통 이게 나라가???????", "num_agree": 50, "petition_idx": "47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민투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한국은 한자권 국가지 영어 국가가 아닙니다. 기술 정책 시대에 왜 영어 시험을 봐야 하며 영어가 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어렸을때 부터 영어 교육받고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옆나라 일본만봐도 기술자우대지 영어 잘한다고 우대받지는 않습니다 기술 정책 시대로 나아간다면서 하나부터 다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격증란에 영어 토익 이런거 기제 안해도 될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스펙채용에서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보통 5년, 1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외여행시 대부분의 국가가 6개월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하다보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 ->4년 6개월, 10년 ->9년 6개월입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은 5년 6개월, 10년 6개월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대로(현재보다 6개월 연장)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씨왈 내가하면 정보수집 니가하면 사찰 나는 국정 운영을 위하여 하지만 니들이 하면 직권남용 구속이야 명심 하여라 우리 주사파들의 18번이 뭐지요 그때 그때 달라요 딩동뎅", "num_agree": 16, "petition_idx": "47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가님말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거가대교 통행료10000윈이 비쌉니다.5000원으로 내려주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47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교육부의 폭력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폐지 검토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는데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도 징계를 주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은 대가리가 닭 대가리에요? 소년범도 나이를 낮추자는 국민들 공론이 있고 청소년 폭력이 더 엄악해 지는데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정책을 폅니까? 잘못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학교 교육도 사회도 무너집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반영하게 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가진것들이 더하다고.. 지들만 먹고살려고 말도안되는짓하고있네요.. 국민들보다 지들이 챙겨야할 돈만 보이나봅니다 정신차리고 니들연봉 50%삭감하고 나머지50%로 국민들을 위해서 쓰길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내년연봉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조상대대로 지켜온땅을 하루아침에 뻇기게 생겼는데 열불이난다 힘과권력이 있으면 원주민이나 조상땅 지켜온사람들은 헐값에 처분하고 그동네에서 추방당해하냐? 그게 당신들이 애기하는 사람이 먼저다!!!! 이말이랑 일치가되나 의구심이 든다 당장 3기신도시 지정한곳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다시진행해라!!!!!!! 땅한평도 니네한테 내어줄수없다 지금 서울집값 안정되가도있는데 신도시만 만든다고 서울집값이 팍팍떨어지냐? 공직자들이 투기만 안해도 집값은 잡힌다 공직자들 관리나 잘하시고 북한좀 고만챙겨라 그러면 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지정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멋대로하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에서 30km로 달렸는데 차에 충격이 너무 많이 받았읍니다 제한속도 30km인 도로에서 60km로 달려도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지나 갑니다 도로방지턱의 설치기준과 설계를 부탁 드립니다 똑같은 속도 기준의 도로에 있는 방지턱인데 어떤 방지턱은 차에 엄청난 충격이 올 정도의 적벽으로 만들어져 있읍니다 작지만 속도 제한에 따른 방지턱의 표준화는 무리 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방지턱의 표준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29살 청년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제 일이 헛되다가나 가치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대화 나누고 만나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제가 돈 벌이가 안되는 제 꿈을 놓지 않으면서도 어엿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제가 하는 일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언제 봤다가 반말 찍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분들 보다야 한참 어려도 곧 서른인데 무슨 애취급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저속하지만... 면상을 그냥... 중요한 건 나이를 떠나서 반말 속에 들어있는 그 모욕적인 무시와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입니다.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나이 육십을 먹어도 무시가 베어있는 반말을 듣기 싫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반말이 모욕죄가 되도록 형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어리다고 무턱대고 반말하는 사람들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보다 노력도 안하고 잘사는 사람을 죽여서 공평하게 나보다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데 도구가 없다\" 혹시 이런생각 한번쯤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도 총기소지 합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면 줄어들지만 불행을 나누면 보다 더 늘어납니다. 오늘 택시파업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극소수의 상류층을 위한 사회 그냥 뒤집어 엎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총기소지 합법화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총기소지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다시한번 재차말하지만.어제개이버 뉴스보고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연령을 반드시 14세에서 10세이상으로 낮춰라.겨우 13세라니? 그게 장란질이지.바꾸는거냐? 14세나 13세나 그게 그거지.대국민 장란질도 아니고.그리고 10세이상 일반인들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하고 또한 10세이하 범죄는 반드시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것으로 확실히 개선해라.이헬조선이라 쓰레기장속에 살아온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어느정도 해답이 나오는것들이다.아니면 법가지고 장난하고 오히려 악용할소지만 주는거야.여긴 세계에서 제일가는 인성폐륜1번지라는 사실 잊지마라 명칭부터 바꺼라.촉법에 소년만 왜들어가노.니들은 남아증오사상을 심각하게 세뇌시키는거야.마치 범죄는 남아들만 저지른다?이런 뉘앙스란 말이지. 명칭을 쓸거면 촉법소년소녀법으로 하든지.미성년자법으로해라.모든법이 공정해야 지지를 얻는법. 여튼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니들이 생각하는 요즘애들 동화속에나 나오는 철부나 네로나 아로아가 아니란말이다. 실제현실에서 격어본 사안을 아침에 다얘기하기는 너무역겹고 더러워서 구토가 쏠릴지경이니 이정도몌 말안해도 알아들은것으로 간주하겟다. 아참 다시정리하자면 이법은 10세이상 무조건 강력한 형사처벌.10세미만은 부모가 대신 형사처벌.이것이 포인트다. 또한 겪어보니 십대나 20대초 여자애들 성범죄악용소지에 달인이 돼잇던데 이법을 악용해 성폭력쪽으로 교묘히 장난질하는 사례뿐아니라 실제적으로 못된애들을 중심으로 이법을 악용해서 재미삼아 남성들을 약올리는일들을 많이보앗다. 고로 무고죄.및 허위고소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반드시 잇다는것.명심해라. 이유가 니들이 잘못만들어논 이나라 페미성폭법의 만행때문이다.법도 개정해야하고 무고죄도 엄벌해야 비로소 인간을 길러내는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법.연령제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모바일 ㆍ인터넷 ㆍTV등.의 유선ㆍ무선 통신상품 결합상품을 폐지해주세요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도. 폐지 해주세요 1,통신 사들의 배불리기 제도 입니다 특저회사 결합상품은 평생 바꾸기 힘듭니다 수시로 사용하고 싶은 상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권리를 제도와 요금으로 침해하는 하지만 행위 입니다 2ㆍ 일자리가 점점. 축소 되어 갑니다 이미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 줄어가고 잏습니다 결합상품 폐지만되어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이. 늘어날겁니다 미래부는 일자리 하고 상관없는 남의 일저럼 보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좀 하세요 대형사업자만. 배불리지 마시고 3ㆍ5G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규제와 사업도 오픈 되어서. 일자리 정부가 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 결합상품 폐지및위약금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 도입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들은 카풀 도입을 통해 편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관련 뉴스가 많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댓글로 기사님들 반응도 봤습니다.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던지 불법택시랑 다를게 없다 등등 많은 의견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택시도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친절하고 선량한 택시기사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여자친구, 아내가 늦은 시각에 택시타고 올 때 남성분들이라면 택시번호판 한번쯤 찍어보셨을 겁니다. 택시성폭행, 강간, 택시기사 살인 등등 택시도 범죄율이 만만치않다는 점입니다. 카풀의 범죄율 문제는 카풀기사 등록시 기사의 신분증, 집주소 등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카풀이용자도 신분증, 집주소 등 회원가입할때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부분들 입력해서 승인한다면 범죄율 문제는 택시면허증만 딸랑 붙여놓은 개인택시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면허에 대한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개인택시를 개업하려면 시로부터 7천만원 가량의 돈을 주고 택시면허를 구입하여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는 이를 택시기사님이 개인개업을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풀기사는 이 7천만원을 주고 얻어야하는 택시면허없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풀은 IT산업의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생겨난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반대하는것은 국민의 편익증가를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자신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할 문제지 정부와 협상해서 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거나 카풀이 도입되지않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택시를 타면서 엄청난 서비스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야 하는데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면 기사분들이 승차거부를 하실수 없어서 일단 출발을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 궁시렁궁시렁 불평을 늘어놓는다거나 난폭운전을 하시는거 제가 한두번 겪은게 아닙니다. 또, 여성분들을 룸미러로 힐끔힐끔 쳐다본다던지 성희롱을 건넨다던지 등등 불쾌한 일이 많았습니다.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그랬다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낀 많은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카풀과 택시중에 알아서 더 서비스가 나은 쪽을 이용할 것입니다. 카풀을 무작정 반대하시기보다 카풀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시민들은 알아서 카풀보다 택시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카풀 도입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도입,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최근 2년간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이너스통장에 사업자금대출 안받은 대출이 없습니다 하지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갚으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살고있는 집이 3년만기가 돌아와 대출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대출에 만기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전에 70% 대출 받고 산집이 지금은 정책이 바 40%로 줄었다구 합니다 더이상 마련할돈도 없구 집넘어가면 저희4가족은 비참해집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저는 죽서야 되나요 꼭!!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 4가족인데 대출규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법규는 있는데 처벌규제가 없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껍질은 멀쩡히 있으나 속 알멩이가 없는 과일하고 똑같은데요. 이러한 법규를 지키고 있는 국민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규를 몰라서 당하는 국민과 법규를 알아서 악용하는 국민이 있다는게 한심할 따름 입니다. 처벌규제가 없는 법규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규제 없는 법규좀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군산지원에서 청원자가 승소한 소액시판 사건을 재판장 강동원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원고인 본인을 비웃고 모욕 함)이 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를 배정받아 심판하고 있던 강동원은 피고가 이자를 준 사실이 없슴에도 판결문에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자를 준 사실이 있는양으로 재판을 하여 패소케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여 이를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변호사를 찿아 상담하여 본바 형사재판과 달리 소액심판법에서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허위로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위법을 하지 아니하는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법무부에 강동원 판사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아무런 조치도 조사도 없이 3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법대로 하였다는 짤막한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다시 강동원 판사에 대하여 명예와 모욕에 대하여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서는 조사도 없이 기각하여 버렸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여 판결해도 아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조사도 없이 기각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행위를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 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지방법원 소액심판장의 악질적 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일단 어제 대학 동창생들 모임을 갖었는데 본의 아니게 정치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씩 거들게 되었습니다. 광주 친구가 한 마디한 게 제일 와닿습니다. 이제 광주에서도 문대통령과 문정부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대신 적어보겠습니다. 문대통령과 문정부의 현 지지율 하락은 경제도 외교도 교육도 치안도 아닌 문통과 문정부의 나약한 카리스마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는데 자신들의 몸은 철저히 사리면서 인기에 연연한 쇼를 하고 있다고 다들 거품을 물더군요. 제대로된 적폐 청산을 할려거든 다음 정부가 현 야로 바뀌더라도 전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십시요. 너무도 몸을 사리고 깨끗한 몸을 유지할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통령과 문정부의 권위가 사상 최대로 무너젔습니다. 너무도 카리스마가 부족하여, 개나 걸이나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거짓으로 생산된 뉴스에 표현의 자유를 기준으로 반항도 못 하고 이로 인하여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역 감정 최고조로 고조시키는 한국당의 현상황을 방관만 하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한국당과 일베들로부터 이유없는 욕을 먹어야 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털 기사의 댓글과 신문의 칼럼, 유투브등의 SNS에 동원된 야당의 거짓 공작과 댓글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고 한국 국민이 멍이드는 지 아십니까?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정부에서 감방을 권유하시면 받겠다는 각오로 법이 유효한 테두리 내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청소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문대통령의 카리스마를 키워주십시요. 문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나빠지는 이유가 문통의 나약하고 관대한 카리스마에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된 대통령의 권위 추락이 지지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하시려거든 몸을 사리지 말고 확신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실행하십시요. 제발 좀 동네북이 되어 지지자들에게 망신을 주지 마십시요. 왜 하찮은 기사의 댓글부대들에게 문통과 가족들이 입에 담을 수 욕을들어야 하고 명예훼손을 당해야 합니까? 홍준표씨가 씹어도 대응도 못 하고 하찮은 부류들이 씹어도 봐주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냥 놔두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고 더욱 더 대통령과 문정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추락된 카리스마를 이어가지 마십시요. 임기 말년의 래임덕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술자리가 끝나갈 즈음에 서로 공감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 통은 이재명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넘치는 카리스마가 문통과 대조적으로 보였던 거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 지를 아십니까?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원청회사 직원들은 항상파업해서 생산력이 떨어져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인력공급을하지만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끝나도 30-40프로가 넘는 금액을 떼먹습니다. 피땀흘려 번돈을 그냥 소개해줫다는 그이유 단하나로 직장다니는 평생동안 돈을 상납해야한다는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아웃소싱업체를 없애자는것이아니고 아웃소싱에서 때먹는임금을 합당하게 낮춰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업체의 행태를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5년 K.B.S1TV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사람들의 게놈지도 유전자의해석을하셔고 선진국미국프랑스. 영국 .일본.중국등에서도 유전자 분석을해서 지금의질병 쉽게 이야기하면 유전병을 고칠수있다 미국같은데서는 100만원정도만들이면 사람마다가지는 유전체를 분석해서 유전자지도분석해서 유전자가위를이용해서 하신다고 듣고 울산대병원까지 다녀왔다 옛산이부족해서그런지 다검사를하고도 원인 유전병의 원인을 못밝히고있다 나라에서 지원을해서라도 연구를해야한다 울산대병원 게놈연구소 를 많은국민이 가진유전병을 밝힐수있도록 민간기업도 유전자 분석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국민개개인이 갖는 유전병을 완벽히 원인을알수있게 박종화 박사님이 연구에 몰두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놈연구재단박종화박사님에관한궁금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폭력을 해서는 절대 용납 할수없다는 KBO가 내린 징게는 36경기출장정지.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KBO는 이택근을 영구제명 시켜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택근을 폭력혐의로 KBO애서 영구제명 시켜 줄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공공의료. 적정 진료을 해야 할 보훈병원.... 왜 산으로 갔는가? 한해 경영흑자 250억에서 300억인 중앙보훈병원인데도 환자들에 써야 할 약을 의사들은 아무 결정권이 없다, 또한 구입되는 약은 단돈 1원 ... 초저가 입찰도 이루어지는 저가약, 복제약만 선호하여 구입하는 이유는? 진료하는 의사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수술실에서 입어야 할 가운, 환자들의 린넨이 어째서 수개월쩨 제대로 된 업체를 못 찾아서 여기 저기로 세탁을 돌려서 수선도 안되 입을 수도 없는 가운, 수술하는 의사들의 가운이 제대로 조달이 안된다는 걸까? 매년 흑자가 300억 이나 된다는데.... 유공자 환자들을 진료하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처럼 매년 연속 흑자를 내도록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 돈으로 다 무엇을 하는가? 직원들 식당도 형편이 없고.. 복리후생도 이명박 정권이후 지금까지 다 빼앗아간 마당에 의사들의 연차나 정상적인 학회도 못 가도록 방해하고, .. 환자들의 외래 방문 횟수를 늘리려고 투약일수를 짧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 경영평가 지표을 무리하게 책정하여 환자들의 수술 사망율까지 20~30% 씩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영상 검사를 하여야만 성과급을 상향 시켜주는 지표을 책정하여 압박하니 지금 보훈병원 유공자 환자들은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영상검사에 노출되어 위험한 정도로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다. 실적을 내지 않으면 사유를 적어내야 하고... 계획서를 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되므로 몇년째 진료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속적 압박이 있으므로 너나 할것 없이 검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더구나 진료비를 내지 않는 유공자의 특성 때문에 환자들은 검사를 오히려 반기는 상황이기에 보훈병원의 환자 검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영상검사중, 특히나 골반, 복부 파트는 검사를 처방하는 의사의 수는 20-30 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 2명 이 2명이 수십명의 의사들이 내는 외래 검사, 병실 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까지 다 감당하여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의료사고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이나 공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월급이 비싸다고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아슬 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 . 단 두명의 전문의의 헌신적인 수고로 병원이 돌아가지만, 이들이야 말로 과로사 일보 직전일 지경이다. 그럼에도 어떤 과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원장이 알아서 뽑아 놓았고..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병원의 문제를 감독해야 할 보훈 의료공단에는 진료를 제대로 아는 의료인이 단 한명도 없어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의 의사들의 아우성은 듣지 않고 부패한 원장의 말만 듣고 있다. 이에 의사들이 참다못하여 전문의 노동조합까지 만들어 일어섰으나, 여전히 공단 이사장은 의사들과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보훈 의료공단이면, 공단 이사장은 의사여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7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 이용한 막대한 흑자 경영하는  보훈공단, 보훈병원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즘과 같이 많은 어이없는 안전사고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볼 때 당연 일어날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봅니다. 안전의 외주화라고 말하지만 정작 더 문제되는것은 기업의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법규상 안전총괄책임자인 공장장 직속이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말단 사원이 많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여러개의 직무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승강기, 가스, 전기, 소방,안전,공정안전 등 한 사람에게 모두 선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업체는 당연 인건비 줄이기 위해 한 사람에게 전담시키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개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안전관리가 되겠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일곱개까지 선임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두개외에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이 나라가 안전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자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기업이. 이런명목 저런 명목으로. 도시막장 불쌍한 노동자들. 밥그릇빼앗고. 명분은 좋지만 결국 대기업 돈벌이아닌가??? 돈벌이에 뛰드는건. 좀. 정부가 막아라 정책이 선거때. 표 잃는 정책만하냐 ??? 대통령 지지율 45%때 ㅉㅉ 최저임금문제 600만 자영자들. 민심이랑 국민연금. 과태료 천국. 밑에 정책하는 사람들 외 이러나 민심 모르나 ??? 이러다 정권재창출은 고사하고 참여정부 처럼될까 걱정이다 지지자로 충고하니 전면재조정하고 너무. 앞서가지마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외 논란만들지 대기업이 불쌍한사람들밥그릇뺏으면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공자들을 위한 적정진료와 공공진료를 감당해야 할 보훈병원이 민간 재벌 기업 병원을 능가하는 행태로 유공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 벌이를 하듯 과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이 공기업 경영개선을 목표로 진료실적을 압박한 지 벌써 십여년이 되어 가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쉴새 없이한 결과 현재 연 250억에서 300억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공자 환자들은 점점 노령화 되어 돌아가시는 추세이고, 환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매년 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불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하여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공자들은 진료비 부담이 없기에 고가의 검사에 거부감이 없이 하라는 대로 검사를 다 하기에 검사 실적이 어마 어마 합니다. 특히나 이로 인해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3년 마다 외부에서 부임해 온 원장과 공단의 이사장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임을 위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여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술 지표를 올리라고 하여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무리한 수술을 강행하여, 수술 사망율이 20-30% 까지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독해야 할 보훈 의료 공단에 의료를 아는 의료인이 없고 또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들이 이를 시정하고자, 여러번, 여러 방법으로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까지 대화를 시도 했으나, 병원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소통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중앙보훈 병원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초유의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공자님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예우를 표하심을 여러번 뵈었습니다. 부디 유공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도록 보훈공단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자 진료를 위해 일선에서 뛰는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고 공단 내에 보훈의료를 아는 인사들이 영입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아이돌보미라는 정부정책을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잘 이용하고있던 애기엄마입니다 그러던중 내년부터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하려면 돌보미 선생님을 두분을 써양한다는 정책이 내려졌더라구요. 맞벌이에게 하루에 4시간사용을 부족하여 늘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사용했었는데 아이들 입장과 부모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해가 도대체 읺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보미 입니다 집안이 회사가 아니라구요!! 아이들이 입장에서 하루에 돌보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게 얼마나 민감하고 혼란스러워하는지 모르십니까!! 부모입장에서도 갑자기 지금 사람을 두명을 그것도 집안에 들여야 하는데 아무나 들일수도 없는 거구요!!! 혹시 이런식으로 아가들과 바쁜 맞벌이 부부까지 이용해 고용률 숫자놀이 하는건가 싶어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였던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이런식의 도대체가 이해가 전혀 안되는 식의 정책 좀 자제해 주싲시요 당장!!!! 저희들은 지금 당장 하루하루 생활에 영향이 미친단 말입니다!!! 아이돌보미 정책은 아이와 부모를 위한 정책인데 도대체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멀쩡히 잘 이요하던 감사하기 그지없던 정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냐고요!!! 부디 고용률 숫자놀이 힘없는 아가들과 엄마들 이용해서까지는 장난치지 말아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제발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 "num_agree": 35, "petition_idx": "47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애기엄마입니다 도대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남편의 직업은 용산에서 지게차를 하고있습니다. 아침마다 용산역에서 원효로 일하러 가는길에 경찰들이 딱지를 계속 끊고 있습니다. 제남편 뿐 아니라 지게차 하시는(건설기계)하시는분들이 계속 딱지를 끊고있습니다. 5만원 벌려고 갔다가 5만원 딱지를 땝니다. 추운겨울 바깥에서 하루벌어 하루사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도로에 지나가지도 못하게 합니까? 도로를 지나지 못하고 하늘로 날아 가야됩니까? 지게차일은 거의 아침에 있기때문에 아침에 일을 하지 못하면 밥벌이를 할수가 없는데 똑같이 세금내고 하는데 자동차는 지나가고 지게차는 왜 못지나가게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도로를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게차(건설기계) 도로에 지나갈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는 국민의 세금덩어리다. 택시 한대 증차할때마다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센다 택시증차을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차량번호판을 세금으로회수해야하는대 왜? 증차할때 공짜로 증차해주고 세금으로 회수하는 역수낭를 하는건지 청치권은 이번기회에 표에 연연하지말고 특단에 개선을 하면된다? 전액월급제고 머고 다치우고 택시면허 신고제하면 세금도안들고 지금에파업 이런거 업어질것이다 선진국들은 거이다 신고제을 운영한다 왜? 세금으로지원하는 방안을검토하나? 국민은봉인가? 교통량 조사도 엉터리 조사하여 증차하는 사업주나 개인택시 증차를 막우하는것을 막을 방법은 면허신고제가 가장적합하다 더이상 택시들의 정치적으로 의식해 표심에 눈치보지말고.개혁하면된다 택시들의 표심은걱정안해도 될듯 더이상은 국민을 담보로 하는 자기반그릇 챙기는 역순환의 고리를 끈어냅시다 많은참여 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택시 면허제도 신고제로 하면이런 파업은사라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북구청에 대해 공문을 받고 놀랬습니다. 공문도 보내지않고 제가 소명을 받았다라는것을 알게 되서 핸드폰에 녹음된것과 문자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도에 쓰던 핸드폰이 사라져서 밝힐순없습니다. 통신사에도 6개월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인 제가 어떻게 탈퇴가 된 사실을 알겠습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개인이 나서서 탈퇴조차 어렵고 환급이 안되니 완전 미치도록 억울합니다. 눈물도 많이 납니다. 어찌하여 주택법과 예금보험법이 저한테는 적용이 되지않는겁니까. 왜 탈퇴가 납부한 6,500만원을 포기해야 가능하고 아니면 2019년 2월에 준공이 되어야하는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 아직 삽도 뜨지도 못하고 있는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 준공을 해야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 나아갈수도 없고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도 말이 안통하고 해당관청에서도 해줄수 있는게 없고 1인시위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통하지 않는 이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제발 선처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 가을학기를 다닌 후, *** 교수의 성희롱과 갑질을 내부 고발한 후, 부당한 징계를 받고 무기정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 상담센터가 *** 교수의 성희롱과 교수 갑질에 대한 힘듦을 토로한 부분을 약점 삼아 '우울증'이라고 공격한 후,*** 교수의 성희롱과 교수 갑질에 대한 중재는 **대학교에서 일체 하지 않은 후, 내부고발자였던 OOO 학생을 자퇴 권면, 휴학 권면을 했으며, OOO 학생이 대학병원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명예훼손과 불공정한 내부 징계 절차에 고발을 한 후, 무기정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 1. 내부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었는지 2. *** 교수의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이뤄졌었으며 3. 왜 *** 교수의 강의가 OOO 학생이 등록한 후, 폐강처리가 되어버렸는지 (정치커뮤니케이션, 2017년 봄학기, 커뮤니케이션대학원) 4. OOO 학생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거짓 진단을 한 **대학교 상담센터 소속 상담사에게는 어떠한 내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었는지 5. 왜 OOO 학생에게 자퇴하라고 협박했는지 (우울증이 없는 학생에게 우울증을 핑계 대며 교수 갑질에 대한 중재는 일체 없이) 6. 왜 *** 행정 담당직원은 OOO 학생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는 교수 성희롱에 대한 내부 도움을 요청했더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라고 했던 것인지 (직무 태만) 7. 내부징계를 담당했던 ***, ***, ***, ***, ***, ***이 어떻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혀졌던 OOO 학생에게*** 교수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폐강된 후 (2017년 1학기) 갑자기 우울증을 핑계로 자퇴를 권면했는지에 대해서 조사 바랍니다 상황이 바로잡혀지고, 억울한 학생이 교수 갑질에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없는 우울증이라는 병명에 자퇴 협박까지 받은 후,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과정에 이유없는 '무기정학'처분까지 받은 상황을 바로잡아주시고, 2017년 1학기 등록금 반납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직무 태만,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명예훼손 (우울증 없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단 나옴), 불공정했던 내부 징계 심의회의 절차, 교수 성희롱 내부 고발자에게 자퇴 협박했던 관계자들: ***, ***, ***, ***, ***, ***, *** 고소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및 교수 갑질했던 *** 교수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하고 갑질했던*** 교수를 살리기 위해 학생에게 자퇴하라고 협박했던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들 ***, ***, ***, ***, ***, ***, *** 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갑질 방조 및 사건 은폐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학생이 부당한 일로 학생이 성희롱 당하고 교수 갑질을 당하고 자퇴까지 할 수 없다고 2017년 1학기 등록을 하자, 내부 절차 없이 무기정학을 해버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로 받은 700만원의 등록금조차 반환해주지 않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행정 소송 고소 또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없던 학생에게 *** 교수의 성희롱과 교수 갑질에 대해서 내부고발했다고 우울증을 거짓 진단했던 **대학교 상담센터 상담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없다고 진단서 발급 받음) 제가 한국에서 응어리가 생긴 이유는, 경찰도, 검찰도, 어느 누구도 아니였으며, 바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학생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한 후, 본인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하지 않았던 학생을 단체로 마녀사냥한 후, 정신병이 없는 사람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거짓 진단을 내린 후, 우울증을 빌미로 자퇴를 협박한 후, 학생이 끝까지 투쟁을 하는 의지를 보이자 내부절차 없이 무기정학을 내려버린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 **대학교 출신 석사생이 사제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갑질과 원인제공은 교수가 하고, 피해는 **대학교 석사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갑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석사생이 그토록 원한이 생겨서 폭탄을 터트렸을까요? 저는 폭탄을 던지지 않았으나, 저 또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들에게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더 이상 교수 갑질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속출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 교수 성추행 교수갑질을 덮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내부 징계절차 없이 무기정학, 자퇴 협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진짜 왜 계속 최저를 올리는지 이해가 안돼요 국민들의 삶이 좋아진다고요??? 진짜 더 힘들어졌어요 대통령님이랑 국회의원님들이 본 국민들은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긍정이란 말을 쓸까요 최저 임금이 올라서 올해도 알바자리가 없어졌어요 알바도 못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알바를 구해져도 피크시간때만 일하고 진짜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할수만 있으면 떠나 살고싶어요 제발 소비자, 알바생, 중소기업, 서민들 다 죽이는 행동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승 반대합니다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부동산 중개인 입니다 직방이라는 전,월세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월90만원(광고20개)에 직방이라는 앱에 매달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매달 90만원 내다 직방이라는 앱에서 두달 180만원을 내야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놓고 또 직방이라는 앱에서 추가 광고비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광고비로 인해 이 일자리 마저 그만 두어야 할것 같아요 광고를 안하면 되지 하시지만 안하면 도보로 방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타 다방(6개월 100만원) 광고비 대비 너무 비쌉니다 먹고 살기 힘든 요즘 갑질하는 직방 사이트에 얘기 좀 해주십시요 그돈으로 탈세를 하는지 비자금을 만드는지 도대체 뭘 하길래 광고비가 그렇게 비싼지 말입니다 이러다 일자리를 잃을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직방 광고비 월90만원(광고20개) 또 추가 인상 계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파업하면 시민들이 불편할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버스타고 출근중... 파업은 곳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수도 있다는걸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없애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 달라진 건강진단 적용대상을 보면 남자는 만 24세이상 4년마다, 여자는 만 40세이상 4년마다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남녀 동일하나 왜 적용대상이 다른가요?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여성은 만 40세부터 혜택이 적용되는건가요? 남자의 비만율이 높아서라면 남자 건강보험료를 여자보다 더 거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자의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던지 남녀차별적인 제도를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6825, "petition_idx": "47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차별적 건강진단 적용대상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을 10년전 회계부정문제로 그때 처벌하지않고 곰삵을때 까지 묵혀 놓았다가 이제와서 처벌한다고 거래정지 시켜놓고 이게 일단락 끝나니 또다른 이유를 들어 상폐로 몰고가는 당국관련자의 행위 참으로 불합리 합니다 10년전 잘못을 빌미로 점점 확대생산...상폐로 결론짓을려는 행태들... 정작 소액주주보호라는 거창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때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형평성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성태 의원따님이 KT에 공정경쟁을 거치지 않고 부정으로 취업했다는 언론(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의 어렴움과 맞물려 청년실업과 취업이 큰 화두가 될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공공기관과 강원랜드등에서 힘있는 자들의 자녀또는 친.인척등이 이른바 백그라운드로 취업을 했다는 보도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부정취업 국정조사를 요구하여 여.야가 합의한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녹을 먹는 공댱의 전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자녀 부정취업의 의혹이 있음에도 국민들을 기만하여 청년실업을 운운했다는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행동인지 역겨워 집니다.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의 백그라운드 없는 부모들은 자식들 취업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김성태 의원의 따님 부정취업 문제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김성태 자녀 취업의혹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걸어두고 기업 투명성 밝히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재개후 검찰수사 들어간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않는 거래소 갑질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과연 이 나라 이 정권에 정의가 있긴한겁니까? 초심 잃지않는 공정한 잣대로 경남제약 다시 회생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 더 갑질 하는 국가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더 힘들게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우리다시 뭉칩시다. 촛불의 힘을 보여 줍시다. 있는 사람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없는 사람도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기초 생활 수급자 국민 연금 말도 안하고 떼어가고 너희들이 통보나 했느냐 기초 생활 수급자가 무엇인대 너희들이 더 잘알지 않느냐 이게 나라냐 이게 더불어 사는 나라냐 죽겠다는대 쳐다도 안보는게 나라냐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국민들의 한숨소리 외면하는 지금 이 정부는 붕괴위기에 있다. 돌려 달라고 기초 생활수급자때 낸 국민연금 돌려 달라고", "num_agree": 6, "petition_idx": "47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기초수급자때 돈을  돌려 달라 (국민연금 폐지운동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여야합의로 연동형비례제하기위해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의논을 하고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가 이리 어려운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국가가 어려울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의원수를 줄이고 연봉을 삭감하는 의논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제로 국회의원수 늘리는것 결사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기술자격증선임에 대한 개선을 건의 합니다. 현재는 한사람이 여러자격증을 동시에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택관리사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방화관리자 까지 선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소방보조 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소방업무를 하는 인력이 늘어난게 아니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만 해서 선임하면 됩니다. 관리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데, 자격증만 더 선임하면 사고가 덜 나나요? 저 혼자서도 필요하면 , 보일러, 고압가스등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장업무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방화관리자는 실제로 소방계획서작성하여 각종 점검, 일지작성, 고유의 업무만 해도 , 한사람이 온전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완화란 이유로 한사람이 자격증을 여러가지 동시에 선임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고유업무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가능하면 현장에서 한사람은 한자격증만 선임하고 고유업무만 하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각종 재해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제도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이후 하루하루 애를 끊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비교를 통하여 최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상장폐지 사유 및 발생시기 - 경남제약: 고의 분식회계, 2001년 코스닥 상장 후 2008년~2013년 사이 분식회계 -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2015년 말 분식회계 후 해당 재무제표로 2016년 코스피 상장 - 평가: 둘 다 잘못했지만, 분식회계를 통한 상장은 상장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 아닐까요? 2.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결과 - 경남제약: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 - 삼성바이오: 수사중, 분식회계 혐의 + 배임 및 공모혐의 추가 가능 - 평가: 최초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경남제약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삼성바이오는 수사 진행 중 그럼에도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 결정. 아무리 봐도 불합리합니다. 3. 분식회계 금액 및 과징금 - 경남제약: 49억원, 4천만원 - 삼성바이오: 4조5천억원, 80억원 - 평가: 회사 규모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여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4. 계속성 - 경남제약: 2018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7.3%, 당기순손실 11억원 - 삼성바이오: 2018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0.7%, 당기순손실 969억원 - 평가: 거래소가 문제삼은 계속성 부분인데...삼성바이오가 더 나을게 있어보이시나요? 5. 소액주주 지분 - 경남제약: 71.9% - 삼성바이오: 10.74% - 평가: 시가총액이 다르니 물론 수와 금액면에서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지분의 대부분인 경남제약을 죽이고 재벌 지분이 90%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는 살리고.. 재벌개혁은 말뿐인건지요, 아니면 중소기업 투자자들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건지요...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와중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견실한 기업입니다. 지금 중국투자 및 거래소의 요구로 인한 경영진 교체로 인하여 자금 상황이 잠시 안좋아졌지만, 투기로는 볼 수 없는 무려 2년의 보호예수가 걸린 투자자금도 유치하였고, 앞으로 중국에서의 사업도 날개를 펼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거래소는 두 기업의 심사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의 과정 및 사유를 발표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는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경남제약,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는 꼭 상장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7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경남제약은 상장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메룬 군인이 한국으로 시합와서 가짜 난민으로 신청해서 ~~길태산 이름으로 복서로 활동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인권위와 un이주협회는 이에게 동상을 만들어서 잠실 롯데월드 지하에 세운다고 하네요~~~이게 정상적이고,법치국가인가? 스리랑카 인에게 영주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까요?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그러한 일로 국가의 영주권을 주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요? 그것 또한 각 인권단체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은 왜 인권위와.인권단체,민조총 단체들이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나요? 한국은 전세계 호구 나라인거죠? 한 나라의 법과 원칙은 어디에서도 볼수가 없네요 시내 한복판에서는 불체자들이 집회를 하고 이걸 이주노동자라고 말을 바꾸어서 민노총,각 인권위가 뒤를 봐주고~~~이게 나라인가요? 난민문제도 결국 모두 수용하고,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서민뉴스와 불체자.난민,조선족이야기는 없고 인권위 뉴스와 민노총 이야기. 국민들의 눈과귀를 억지로 막아버리고 있네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각성하세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과서민들만 병신이 되는 나라.서민들에게만 강력한 법에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와 법조계,인권위.언론들~~~이게 나라인가요? 그래서 국민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서민들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부와 정치인 각성하세요 2020년 국미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군요.이글좀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번 강릉사태에 대한 대책이라고 어제 우리 유은혜 교육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 우리 아이들이 수능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 한다네요ㅡ푸하하 개그쑈 합니까?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고 수능후에 아이들 어디 갇워 놓아야 하나요? 전수 조사 할거면ㅡ이정부 관계자들 IQ 조사부터 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 사태 ㅡ이번정부 대책이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국내 거의 모든곳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단속하라 해도 사람이 없다 합니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들조차 이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많은 김해나 안산 수원등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 외국인보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찾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신규 외국인과 똑같은 월급은 주지만 4대보험등은 낼필요도 없고 적응력도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불법과 합법이 뒤바뀐 귀찮은 사업장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정이 위와 같으니 법에따라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만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건 아닙니다. 정부도 행정기관도 모두가 법을 준수 할때 비로소 법치국가라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 스리랑카인 처럼 불법 체류자 이지만, 인명을 구한 공이 있다하여 법을 위반한 과는 덮어두고 영주권을 준것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 향후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행정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num_agree": 7, "petition_idx": "47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6급에 휘둘리지 말라고? 아니 머리에 뭐가 들었지? 청와대에서 나가라. 얼굴이 화끈거린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질 청와대의 '6급' 발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으로 경남제약을 인정했습니다. 왜 일까요? 그건 경남제약이 견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인정한 회사를 왜?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를 시켰는 지? 이유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말 억울합니다. 밀실회의를 통해 상장폐지를 시킨 거래소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7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는 왜 경남제약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나......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직무급제에는 군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5~10수년씩 근무를 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20대 초년생들과 같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야합니다. 대통령님 문제를 인식하시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급제.군경력 미인정.중장기복무 전역군인들은 어디서 혜택을 받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서대문 가재울에는 정원 80여명이 남짓한 병설 유치원 1개 . 그 외에는 별다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재울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인원은 12,000세대 아이가 한 두명씩만 있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옆 동네 혹은 더 먼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며 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스런 상황이나 어떤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곁에서 보호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실제로 많이 취약하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가재울에 유치원을 지어주십시요. 그래서 보내는 부모나 배우고 생활하는 아이들이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 가재울에 유치원을 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노후경유차때문에 미세먼지 많고 공기 안좋아서 그렇다칩시다. 그럼 담배는 길거리에서 왜 피죠. 그리고 중국은 잘하는짓인가요?? 택시파업처럼 카풀 반대하듯이 저또한 투신이라도 해야하나요 왜 경유차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냥 폐차 아님 저감장치달기죠?? 아무리 폐차 보조지원금이 나와도 고작 100만원대에 돈 받고 차는 직옵상 큰차가 필요해서 뽑으려면 4천만원이 필요한데 또 빚을 지고 사나요? 그럼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이일때문에 가정은 서로의 의견때문에 싸움만 일어나고 만일의경우 이혼까지가고 그런걸 바라시는건가요?? 정말 마음같아서는 저도 몸에 불지르고 자살하고 싶네요 그게 훨씬 차를 사는것보다 돈이 덜 들겠죠 30년 살았으면 많이 산편이니.. 조금의 노후경유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1도 없고 그저 폐차폐차 곳곳에 카메라들..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길지경이고 그렇게 자기 아이 건강 생각하시는분들이 과연 가정에서 쓰레기나 음식쓰레기 등등 양심 바르게 하고 살까요? 최근 구청같은 곳에서 나오는말로는 쓰레기에 비닐도 음식물도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것도 해결 못하면서 과연 그런것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 이것에 대한 조금의 저희 노후경유차를 생각해주는 답변이 있지 않으면 저도 자살하는 방법뿐이겠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꼭 읽어만이라도 봐달라 소리지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해야 할 공부는 안하고 끼리끼리 운동권 협잡질로 30년을 하세월한 자들이기 때문임.", "num_agree": 33, "petition_idx": "47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왜 저질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통신. 현재의 뉴스나 댓글을 보면 아이디로 작성자를 표시하다 보니 허위? 비방? 악풀등이 많다 특히 악풀은 연예인외에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모든 통신자는 실명제로 작성. 떠떳하게 밣혀야 한다. 통신법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업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기장군일광면학리마을입니다 약240여가구가살고있는마을이지만부산기장군의대변항과연결이되어야할도로가 수십년째 종교단체와군부대가점거를한관계로도로계설이되기가힘듭니다 해결하여주십시요 바닷길을잇는중요한관문이입니다 기장군에서도수십년째종교단체의 표 때문에차일피일미루어진것이 수십년째입니다 이런나라가어디있습니까? 해결하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개설이 종교집단의횡포로가로막히고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직장인 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급여로 생활하며 힘겹게 모은돈을 우리나라 국민비타민 제약회사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어느날 거래가 정지되더니 이제는 상장 폐지라네요. 삼성바이오는 2015년말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러 그 제무제표를 토대로 2016년 공모를 통해 상장했지요. 분식회계로 상장을 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유지결정을 하였습니다. 반면 경남제약은 2001년 정상적으로 상장하여 2008~2013년 분식회계가 있었지요. 물론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요건이라면, 심사기준에 이 부분들이 다루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대상이 되는 요건은 분식회계이고, 심사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서? 뭔가 안맞지 않나요? 그리고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한 기준이며, 모여진 심사의원들이 \"유지합시다.\" 또는 \"폐지합시다.\" 라는 단순한 결정으로 이루워진다는 것입니다. 부패되기 쉬운 구조인 것이지요. 위 내용처럼 너무나 편파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의심을 떨쳐낼수가 없네요. 이러한 것들을 다 배제한다 하더라도, 건실한 기업이며, 경영진과 노조 뿐만아니라 소액주주들 까지 합심하여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를 단순하게 \"폐지합시다.\" 로 결정하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된다면 이 적폐국가에서 우리는 더이상 살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른나라로 이민을 준비해야 할 것이구요. 더이상 아이도 낳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높으신 분들 보필하는 노예로 살아야 하고, 힘들게 모아온 돈도 이런식으로 빼앗아 가니까요. 이런 나라에 국민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디 자랑스러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47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철회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내 아무리 무식해도 니 보단 잘하지 싶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켜 보시요 내가 대통령 할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 어릴적 부터 노란색의 레모나를 즐겨 먹었습니다 가루형이라서 그런지 복용도 쉽고 맛도 좋고.. 그래서 경남제약에 대해 분석을 하며 중국의 성장성 및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지정 등을 보고 무리해서 주변분들과 같이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방송에서 \"상장폐지\" 이 네글자가 보이면서 제 눈앞은 컴컴해 지기 시작하며 멍~ ~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마포대교로 가야하는 가 하고 생각이 나더군요. 부탁입니다.. 거래소는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47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경남제약을 투자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대청춘들이무슨죄로군에강제로끌려가야되나요? 하고싶은것도많고미래에꿈과장래가잇는청춘들입니다 지금군대는군기빠진당나라군대가따로없습니다 모병제를돌입하여강한대한민국직업군인으로양병하셔야됩니다 군에다녀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청춘의시간은귀중합니다 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정부는국방개혁을하여강제징병제를폐지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두달전쯤 인터넷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후 한달전쯤 사건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진행하였는바 피의자의 고모라는 사람이 피해를 최대한 변제 하겠다고하니 계좌번호를 수사관에게 보내면 피의자에게 전달 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저는 피해금액도 문제지만 사기피해로인한 제 스트레스에대한 사과한마디듣고싶다고 했더니 피의자가 원치않아 연락처는 알려줄수없고 전달만 해줄수있고 피해금에관한 문제는 민사쪽으로 따로 알아보라는 문자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여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피의자쪽에는 피해보상은커녕 전화한통없고 담당수사관으로부터도 그후 사건처리진행상황에 대해서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듣기로 피해자가 10명이넘고 피해금액만 300만원이 넘는다는데 이정도면 웬만한 성인 범죄와 다를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죄질이나수법이 성인범죄와 다를바없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않는다면 아직 미성년자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를 하는것만이 과연 능사겠는가라는 자괴감이듬니다 이에대한 입법과 행정절차의를 개선해서 더이상 미성년피의자들에의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없어야겠기에 청원글 올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인터넷사기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임에도 지금 현실은 공산주의나 다름없다 집은 안팔려 이사갈집 잔금지불할수 없고 집은 안 팔리게 해놓고 대출을 묶어나 대출도 못받고 자영업자는 죽어만가고 요즘 1층 상가 비어있는곳 엄청많다 신도시? 지금 넘쳐나는게 집이다 신도시지정 주택공급이 진정 답일까? 국가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재산가치를 현저히 낮추고있다 그 누구보다도 국가가 개인의 몇안되는 재산을 손해보게 하고 있으며 국가는 조정대상지역등등의 지정으로 양도소득화세율강화로 세금만 걷는데 눈에 불을 켜고있다 조정대상지역등등이 진정 국민을 위한거였는가? 세금만 걷는데 온갖 머리를 짜고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국민을 신용불량자와 자살자로 이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모든국민이 맑은 공기로 숨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석탄, 석유 매연 및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사기업등 대부분이 공기청정기가 없으며 숨쉬는 자체가 불안합니다. 사실 이런곳에서 자녀를 키우기가 싫습니다. 우선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된이상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게 공기청정기 필수설치를 요청해주시고, 공기청정기 업자들은 좀더 좋은가격에 설치해줄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돈없는 사람은 비싼 공기청정기도 구입 못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단체 행동으로 나서면 항상 한발 물러 서주는 것이 관례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택시가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밥 그릇 싸움에 시민불편 외면한 택시 가능하면 타지말고 지하철과 버스 이용합시다. 택시요금 인상할때만 서비스 개선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단한번도 개선된 모습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변복하고 강남대로에서 심야택시 한번 잡아보셨나요? 정말 씨말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택시파업에 신경쓰지 말고 무관용으로 대처해 주세요. 이참에 보란듯이 카카오 카플제 전격 도입해 주세요. 앞으로 운전자가 필요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몇년 후에 도입될 것입니다. 택시기사분들 이참에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세요. 기술발전을 몇명안되는 택시기사분들 밥줄때문에 대세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유연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택시파업 단호하게 무관용으로 대처해 주시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요청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 그릇 싸움에 시민불편 외면한 택시파업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6.25와 베트남전에 행불됬거나 포로가 된 국군 장병을 조속히 귀국시키는 노력을 전 국가적으로 해주세요 독일의 아데나워처럼 2차대전서 소련의 포로가 됬던 독일군을 귀환 시킨것처럼 문대통령이 나서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포로 귀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서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해도 서울GB해제는 혼자생각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아주 소극적이고, 서울 인접시에는 GB해제 해도 되는가요? 정부에 정책에도 호응도 제대로 하지않는서울시장은 서민의 주택공급에 아주 미온적이고 이렇게 해서야 집값이 안정 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급정책에 소극적인 서울시장은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지 ..", "num_agree": 28, "petition_idx": "47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무제한 파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 불친절, 반말, 승차거부, 승객 골라태우기, 불법 끼어들기, 목적지 돌아가기, 외국인 상대 요금 사기, 시계요금 사기,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 및 사고 유발, 택시 내 흡연, 도중하차 등등 불편한 택시 이제 그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무제한 파업 찬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무슨공산주의도 아니고 박근헤때 민간인사찰했다고 박근혜한테 그죄를 씌어서 엄청난 징역형을 내리더니 본인도 민간인사찰을했다고 그문건을 공개한 수사관을 형사고소하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요 문재인정권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것이며 당장 정권에서 물러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은 민간인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서정적인 언어들 괜챦은 미사여구는 다 동원하는 청와대... 온갖 구차한 언어보다 좀 솔찍하면 어떨까. 국민들을 너무 무식하게 여기는 청와대 계신분들. 당신들 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한 국민들 도처에 있습니다. 정권잡은 분들이 제일 똑똑한거 아니거든요. 어쩌면 침소봉대 거짓 선동으로 촛불을 일으키고 동조세력들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국민들이 모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그렇게 바보들만 있는게 아니라는거.. 당신들 보다 더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지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입막으려 청와대 고발 비열하고 치졸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주 52시간의 역풍… 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 조선일보 부산=박주영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0/2018122000241.html 그래도 좋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 없다......... 앞으로는 경제, 세금, 전기료 인상, 물가상승, 서서히 야금야금 티안나게 늘어나게 될것이다... 기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 시간 의 여파가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들만의 리그인가...... 아니면 ...........", "num_agree": 5, "petition_idx": "47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바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봉봉이기술을 만든 윤주일입니다. 저는 북한과 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욕심만 부리는 정부와 그에 협조하는 세력 때문에 일하기 싫습니다. 윤주일 올림",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주막 강아지처럼 나서서 참견을 하던 정의구현 사제단,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같은 좌파 성향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왜 이번 청와대 불법사찰에는 모두 조용히 있을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에 민주사회변호사 모임 이라는 단체는 왜 조용히 있을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신규아파트는 분양할때 평수별로 차량2대까지 분양금에 포함되어있는걸오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파트 주차비를 평수별로 부과하기로 하였다네요 60평이 넘어야 2대 가능하다니 국토부는 그렇게 할 일 이 없는가봐요 요즘 세대에 차량 2대가 기본인데 이게 뭐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자금만 많으면 많은 비리온상이 될 것이라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평수에따라 주차비가 부과된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직원을 10명정도 두고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1금융권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직원들 퇴직금 명목으로 목돈을 은행에 입금합니다. 은행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낼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퇴직금운용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연 1~2%정도 부과합니다. 직원들 퇴직금은 당연한 지출이지만, 퇴직금 운용수수료 까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건 은행에 과도한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라에서불려가면대한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 이게나란가? 강제징병으로허송새월보낸것도억울한데 군에서알게모르게죽는사람도많습니다 모병제빠른시일안에시행하여야됩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정부는각성하여강제징병제를폐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시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중국에서 한번 불어오는 미세먼지들은 국내 전국이 휘청거립니다. 대통령이고 관력기관장들이고 정부측 인간들은 죄다 미세먼지 얘기만 나오면 짜고 친듯 중국발보다 국내요인에 더 포커스를 두고 말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내요인의 대책과 함께 중국발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서 중국발에 대해 더 큰 소리치는 이유는, 중국발의 요인을 국내요인으로 말을 돌리고 그 대책들과 진행과정, 성과들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당신네들의 교묘한 태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에 청원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이 기껏 경유차 좀 덜 타주십시오라는 마당에 어느 국민이 지금 당신네들의 태도에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년 가까이 국내 대책으로 성과가 좀 있었나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전.혀 실효성도 없고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려 악화만 된 것 같습니다. 국내대책도 이모양인데 중국발에 대한 대책은 어떨까, 있기는 한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국내 및 중국발 대책과 그 진행과정, 성과들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아래 링크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나타내는 일본의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선 약 3일간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동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중국 눈치보는 국내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국내에도 ' 케이웨더' 라는 사이트가 있지만 미세먼지 이동경로에서 교묘하게 중국을 가렸더군요. 그리고 국내 것은 WHO보다 느슨한 수치기준으로 그 심각성에 대해선 전혀 인지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참고들 하십시오. https://tenki.jp/pm25/", "num_agree": 22, "petition_idx": "47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어제 오늘 미세먼지도 국내탓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전 세계 민폐땅덩어리 대륙을 핵으로 초기화 시키고 제2의 아마존같은 지구의 폐로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을 핵으로 초기화 시켜서  제 2의 아마존으로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미세먼지 국내 요인에 대한 미흡한 대책과 성과들, 그리고 아주 입에 담지도 않으려는 중국발에 대한 현주소 등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그 현주소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게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들은 당장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여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사법농단의 중심에는 박근혜와 양승태가 있고 그들을 처벌하자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적폐청산을 대놓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무리들의 중심에는 김명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명수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법원은 자료 제출도 거부했고 압수수색 영장 조차도 기각했으며 용의자들의 체포영장도 번번히 기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철통같이 범법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급기야는 사법 농단 판사들을 징계하는 것도 시늉만 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사법농단은 현재 진행형에 있고 그 중심에는 김명수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국개의원들은 자기들의 세비(연봉) 올리는 일에만 하이에나처럼 눈 벌겋게 뜨고 발광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김명수를 처단하고 그 쫄개들을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국개의원들이 탄핵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즉각 김명수를 쫏아 내야 합니다. 사법은 인간의 권리와 양심의 영역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데...그 근간을 농단한 저 악의 무리들을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냥 두어야 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 12월 20일자 한겨레 신문 단독보도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https://news.v.daum.net/v/20181220050601730 금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자유당 김성태씨가 딸을 불법 채용 시키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가 김성태씨의 딸 채용에 불법과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증언하였다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당 권력형 채용 비리 범죄에 대해 국정 조사 및 특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657, "petition_idx": "47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김성태씨의 딸 KT 불법 채용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희귀질환 환우 보호자 입니다..저희는. 치료법도 없고 하루하루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저희 아이는 매일 기도 하고 있어요..이번국회에서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안이 통과 빨리 받아서 치료 할수있게 절차를 간소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성태 장녀 kt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 -정규직 관련 채용 특검 요청 및 이번 국정감사에 추가하여 국회로 장녀 출두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김성태는 성난 들개로 국정감사 기간에 서울시 항의 방문 무력을 사용하는등 장녀 채용 밝혀 주세여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성태 장녀 국정감사 추가 및 특검 요청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입니까? 미성년은 범죄를 아무렇게나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왜 우리나라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소년법 폐지 해 주시고,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들 형벌 받게 해 주세요. 정말 살기 무서운 세상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신고제 도입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010 - 8650 - 7402 택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택시는 허가제이다. 이같이 허가제로 하는 것은 적정대수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년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신규면허의 불허와 함께 2014년부터 택시의 총량에 따른 과잉공급에 대하여 또 다른 혈세까지 투입하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택시를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 이같이 택시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마음대로 운행을 중단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 것은 택시의 독과점 사업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미혼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으로 이같이 공공질서를 파기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운행 중단을 지시한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조합이사장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형사고소 구속시켜야 한다. 나아가 택시가 법인택시의 경우 5,000원을 개인택시는 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에서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노동착취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이는 신규 면허의 불허에 따른 독과점 사업을 변질되면서 발생한 부패물이다. 따라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자격은 강화하되 택시의 면허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는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특히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의 이용률이 극히 드문데 버스전용차선은 비어있고 나머지 차선은 혼잡이 극심합니다. 엄청난 비용(세금)으로 만든 도로를 이렇게 비워놓는다면 결국 세금 낭비 아닙니까? 누굴위한 전용차선운영인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버스 전용 차선제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제을 페지하거나 축소운영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와대는 김태우 폭로자의 개인일탈로 몰지말고, 그 진실을 국민앞에 뜻뜻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 일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속에 들어있는 조금의 사실이 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문제 입니다.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왜 몰아가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정부를 향하여 엄청난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권출범때 믿어보았지만, 말로만 하는 것과 행하는것은 다르다는것을 이젠 알것 같습니다. 무슨일만 생기면 왜 청와대가 먼저나서서 진실을 덮으려 하는지 문재인 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수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특검을 통해서만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거정부는 모두 부정이고, 현정부는 다 옳다고들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문제는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핵심요원들과 최종책임자인 문재인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통감하지 않으시는지요?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씨가 폭로한 것 진실? 거짓?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 배달앱, 카드수수료, 대리운전, 인력용역..... 우리 주위에 만연한 공유업체들의 수수료가 제조업의 제품이나 농수산업생산품의 이윤보다 과다하게 책정되는것이 아닌지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사람들은 따로있고 중간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부당이득이 있는건아닌지..... 사람이 먼저인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사회는 열심히 일하는사람이 정당한대우를 받을수있고 대기업이라고 부당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과도한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적정수수료를 검토해서 제제할수 있는법을 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플렛폼 수수료 적정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포용\" \"모두가 잘사는\"\"적폐청산\" 이런 국민들 현혹시키는 연예인 인기몰이하는 발언 하지 말라 아주 역겨워서 토가 나올거 같으니까 그런말은 북한가서나 하쇼 북한사람들은 좋아 할겁니다. 당신이 임기내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 \"포용\"이란말과 전혀 상반되게 행동하고 있고 \"모두가 잘사는\" 이라는 것은 되지도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아닌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는 공산주의를 보면 평등하게 잘살고 있는가? 말도안되는 달콤한 말로 무지한 국민들 속이지 말라 허구헌날 거짓말만 하고 혼자 깨끗한척하면서 온갖 추접한일은 다해 놓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는사람이 누굴포용하고 누굴 잘살게 하겠다는거야 그리고 \"적폐청산\" ? 당신이 모시던 노무현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바로 잡아야 진정성이 있는것 아닌가? 노무현 가족이 받은 640만달러 받은건 인정하면서 가족이 받았으니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던가? 그럼 이나라 공무원들 뇌물은 다 가족한테 받으라고 하면되는것인가? 노무현가족 뇌물부터 환수하고 조사하고 적폐를 운운하던가 해야지 자기들이 한짓은 정당한거고 남이 하면 적폐냐? 티비나와서 혼자 깨끗한척 적폐를 운운하는거보면 진짜 역겨워 미치겠다 그게 적폐청산이냐? 못배운 나도알겠다 보복정치인거 노무현 죽을때 이명박한테 보복정치한다고 하더니 당신이 대통령되서 똑같이 하면 그또한 적폐가 아닌가? 청산은 안하는것부터 청산이지 너까지만 하고 끝내자는게 청산이냐? 적폐청산하려면 모든걸 포용하고 당신 부터 안해야 청산이 되는거다 잘모르겠으면 배워라 \"포용\" 당신 지지층과 북한이나 포용하시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말 쓰지마쇼 \"모두가 잘사는\" 이라는 인기몰이 희망발언 하지마쇼 \"적폐청산\" 당신부터 안할 자신 없으면 적폐를 운운하지마쇼 에지간히 맛 봤으면 그만 하야 하시오 안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놓은 보복정치 적폐에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것이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7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적폐청산\"\"모두가잘사는\" 이란말좀 하지마쇼 아주 역겨워 죽겠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국방은 국방대로 망쪼들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소득도 없게 해서 소득주도라고 다 망쳐놓고, 교육은 교육대로 다 죠져놓고, 외교는 외교대로 망신 다 당하고, 인사는 끼리 끼리 낙하산으로 다 망치고, 코레일 쳐박아 다죠지고, 국민 한사람도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자고 나면 지천에 안전사고 일어나고 좋아진 넘은 북한 김정은 뿐이니... 이제 청와대는 주인되시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방빼고 보따리 싸는게 딱 맞다고 본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들거다 괴롭히지 말고 이제 방빼고 보따리 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생명을 죽이고있는미세먼지주범인 화력발전, 환경훼손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을 멈춰야합니다. 사고시 큰위험이 따른 원자력은 미래의 생명을 죽일수도있으나 사고나지않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관리하면 사고을 예방할수있습니다. 정권바뀌면 4대강보다 더 욕먹을수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갑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이 하기와 같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고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아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 9,650원 - 종합형 : 12,550원 - 질병감염아동 : 11,580원 - 기관파견 서비스 : 16,500원 ○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안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 2019년 1월 서비스 신청서 작성 안내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0: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 관련 안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시간이 내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원칙 : 1주 근로시간 한도 52시간 준수 - 적용시기 : 2019년 1월∼ - 운영방법 : 아이돌보미 주 40시간 근무 배정,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 실시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 추가 배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Web발신] 안녕하세요. OO구 아이돌봄팀입니다.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침 변경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 이용요금 안내?? - 영아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 9,650원? > 지원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 가형 75%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 정부지원비율? ?? - 영아종일제 : 가형 80%,? 나형 60%, 다형 15%? ?- 시간제(A형) : 가형 85%, 나형 55%, 다형 15%? ? - 시간제(B형) :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2019년 정부지원시간 안내 : 시간제 연 72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2. 휴게시간 제공 안내(근로기준법 준수) -4시간 미만 : 휴게시간 0분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 휴게시간 30분 -8시간이상 12시간미만 : 휴게시간 60분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주 40시간 준수 관련 안내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시간이 내년부터 주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 가능하나 기본 신청은 주 40시간 으로 신청해야함) 4. 2019년 1월 신청서 작성 2018년 12월 20일(목)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선생님 2명으로 연계를 원하시는 가정은 꼭 전화로 알려주셔야 선생님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문자 통보 발췌- 상기 내용으로 볼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밑에 선생님 2명으로 연계를 원하시는 가정은 선생님을 알아봐 드릴 수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면피를 위한 문장을 삽입 한 느낌입니다. 저는 현재 4개월 된 영아 종일제로 돌봄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며, 신청은 주 40시간으로 신청하랍니다. 이것부터 모순됩니다. 그렇다면 총 주 52시간이라도 신청 할 수 있게 해주덩가... 선생님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를 보장하랍니다. 그 한 시간 휴게시간 동안에 집으로 부모님이나 친인척 다른사람이 와서 돌봐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 하신 분은 선생님 2명을 3시간 30분씩 번갈아 가며 요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가부는 애를 안키워 봤나? 애착 형성시기에 남에손에 맡기고 회사에 나가 일하는 것도 짠한데 선생님 한분이 이제는 더이상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 월급은 동결 아니면 고작 3%~4% 오를 때, 최저임금이다 뭐다 작년대비 10.9% 인상되었고, 아이돌봄 선생님 시급은 23% 인상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시니 시급이야 그렇다 치고 정부지원금액을 늘렸다고 여가부에서는 엄청 홍보하고 있지만..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도 그만큼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어디 더 낳을 생각이나 하겠습니다. 엄두도 안납니다. 영아 종일제는 한달에 200시간 정부지원, 시간제는 1년에 72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돌봄샘도 주 40시간씩 총 한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능 하답니다. 160 시간 근무 한 사람은 160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종일제 200시간 신청 시 한선생님이 160시간을 봐주고 나머지 40시간은 또 다른선생님이 배정 된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시급은 올랐지만, 선생님들도 결국 160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으니 급여는 2018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지는거라 생계를 위해 다른일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실효성 있는 정책, 정말 심사숙고한 정책,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색내기 급급한 정책은 제발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그럴 거면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이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95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90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907 제가 청원 한 글은 아니지만, 상기 링크도 한번씩 꾹 눌러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청원글이 분산되는 것 같아 부탁 드려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7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내년도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 반발…“비관료 출신 금감원장 길들이려는 것으로 보여”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2% 삭감한 것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이 ‘예산갑질’이라며 반발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는 방만경영 해소라는 명분으로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예산심사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한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한 기관의 예산승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8페이지에 걸쳐 배포하고 다분히 감정 섞인 대응을 하는 것 같다”며 “심지어 보도자료 내 인건비 상승률 주석에 상승률 1.5%를 2%로 반올림해 표시하는 등 유치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윤 원장이 예산문제로 소신을 굽히지 않길 기대한다”면서 “금융위의 예산갑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70억원) 삭감한 3556억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취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같은 생각”이라며 “금융위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협업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num_agree": 2, "petition_idx": "47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노조 “금융위 예산갑질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투자자입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오. 상폐되어도 회사는 살아있겠지만 자금조달 등 각종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고 회사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래소의 상폐결정으로 견실한 중소 제약사 하나가 날라가게 되는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 과연 일맥상통하는 것인지요? 과거의 작은 잘못을 이유로 거래정지를 시키더니 경영투명성을 이유로 상폐 시킨다는것은 회사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행위이고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 마저 길거리로 몰아내는 반 인륜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대통령님의 외침에 다른거 볼 이유도 없이 문제인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 인륜적인 결정이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번 열리는 코심위에서 상폐 결정을 번복하고 부디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회사를 정상화 하고 향후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옵니다.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54, "petition_idx": "47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선량한 개인 투자자도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합법화만 되면 뭐합니까 절차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 놓고 . . . 1.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접수해라 - 보호자가 늘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설마 직접 접수하러 오라는건 아니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다루겠다? - 전국에서 하나랍니다. 전국에서. 2. 그 복잡한 절차를 뚫고 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죠? 택배? 직접수령? 3. 의료용대마 신청하면 1~2주내로 받도록 하겠다? - 감기도 바로 약국가면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발작이 몇번씩 일어나는데 . . 몇달에서 1~2주로 줄일거면 왜 바로는 안돼죠? 4.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오남용 또는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 아직도 의료용대마를 환각제 취급하고 있어요 5. 위 내용 이전에 첫번째 난관은 의사에요. 하는 말이 '의료용대마에 대해 잘 모른다'에요 잘 몰라서 처방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이리 복잡하면 환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식약처 등 행정기관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유가 뭐죠 합법화해달라 성화하니까 들어주는 시늉 정도 한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의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신속화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금일자 택시의 전면적인 파업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 전체 면허대수 및 운전자수 : 253,587대 / 275,653명 □ 일반택시 ＊ 업 체 수 : 1,691개 ＊ 운전자수 : 111,221명 ＊ 등록현황 : 82,169대 (소형 5대, 중형 82,037대, 고급 78대, 대형 31대, 승합 18대) □ 개인택시 ＊ 등록현황 : 164,277대 (중형 161,682대, 모범 1,916대, 대형 426대, 고급 253대) 서울시내 택시 대수 25만대 이상! 이 차량들이 오늘 다 쉬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오늘 도로에서 천국을 맛 보았습니다. 왜? 1. 가로본능 택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2.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택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3. 담배냄새,땀냄새 쩔은 택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4. 불법유턴,신호위반, 칼치기 일삼는 택시가 없저졌기 때문에 5. 이밖에도 택시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태산 같이 많습니다. 이러한 택시의 문제점은 뒤돌아 보지도 않은 체 카카오의 공유서비스가 들어오면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오늘 택시 기사들은 파업을 선언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카풀앱 등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50대,60대,70대 가 대부분인 택시기사들 수입 환경이 좋지 않다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도로위에서이 행태에 대해서도 조치해 주십시오. 서울시민 즉 택시 승객들은 당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합당하게 서비스를 받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 하여 주시고 다시한번 택시의 집단파업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지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파업 완전 꿀입니다! 승차거부하고 난폭운전 했던 과거는 전혀 생각못하는 바보들 원하면 바로 탈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카풀을 환영 할 수 밖에~ 안태워줄거면서 다른것도 타지마라? 뭔 놀부심보냐??? 금요일 새벽같은 경우엔 멀리가는 손님만 가려받아서 승차거부하고, 손님 4명 모아서 태우고 각각 돈을 따로받고... 정신나간놈들.. 돈 더달라질 않나... 불법은 니들이 불법이다. 지들 업보인걸.. 때부리면 되는줄 아나봄 승객들 선택 사항을 가지고 왜 지들이 하지마라야ㅋ 경쟁을 해야지~ 경쟁력 떨어지는걸, 누굴 탓하나??? 생존권 투쟁??? 정신나간녀석들... 그 고귀한걸 때쓰는데에 가져다 붙이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대환영!! 너무 좋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중인 35세 총각입니다 저는 현제 가전제품 배송하는일의 보조일을 하고 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제 국내에서 벌어지고잇는 toto 라는 스포츠도박이라고 칭하고 셒습니다 현제 인터넷 방송으로 스포츠중계를 해주고 잇어서 운전중인 사람이 하루 일을 하는데 토토중계사이트에서 생중계방송을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핸드폰보고 운전하냐고 타박도 해줫지만 전혀 먹히지않고 요즘엔 더욱더 심합니다 하루종일 토토중계방송 보면서 운전합니다 제발 도로위에 운전중인 사람들이 핸드폰보면서 운전하는일이 없도록 타고난 단속이 이루어졋으면 좋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로위에 핸드폰 보고 운전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언제 사고나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 ... 그렇다고 배운게 이것박에 없어서 먹고실재고 옆자리에 타고 다니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도로의 비매너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 하세요 하루하루현장에서 생계유지하는 노동자입니다 저는2018년6월1일부터6월30일까지일한노임체불건으로 수원노동부경기지청에 접수햇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돼어 힘없는노동자라어떻게 해야할지막막해서글을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임체불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수사공정성을 위하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문정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는 제대로 수사 안됨니다 문재인이 직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2계급 특진시켜 박근혜정부 기소유지해라는 특명을주어 정치보복을위한 보은수사로 보이기 때문에 안된다 문재인 청화대비리 수사는 불가능하고요 서울남부지검 수사로 전환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특검반 민간인사찰 언론사사찰의혹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없애 주세요.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념사업을 매년 몇천억씩 쏟고 있습니다. 이돈이면 청년 일자리 몇 만개는 만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것이 고루한 적폐 중에 적폐 올시다. 청년의 미래가 밝아야 사회가 건강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기념이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까? 사회가 무너지면 세금은 어디서 나온답니까? 세금이 나와야 국가를 경영하지요. 전직 대통령 기념 개나 물어 가라고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로 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폐지 해주세요  이돈이면 청년 일자리 수만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소통하는 공간에 이상한 글은 올리지 마세요 공간계시판에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게시판 관리자는 좀관리하여주세요 쓸데없는 보기가 믿망스럽내요 지워주세요 도움이되는 말과 꼭필요한 내용만 이용자들은 오려으면 좋겠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광장 이용자는 품위있게 활용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일단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19일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동호회 홍보글까지 쫓아다니며 비방 댓글을 단 악플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분은 오히려 이런 것으로 사건이 성립되는 줄 아냐며 저를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1. 저의 사례 1) 사건 개요 고소장을 작성해서 방문했는데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냐고 모욕죄냐고 귀찮은 티를 내시며 양치하러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는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상호만이 아니라 단체도 성립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는 명예훼손죄 성립조항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셨고요. 스크린샷을 제출했음에도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이냐 하셔서,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동호회원들을 차별해서 징계했다는 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계속 올리는 부분을 짚어드렸더니 인터넷으로 법 조항을 찾아보시며 \"단순한 개인의 의견제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이부분 아닌가요?\"라고만 반복하셨습니다. 동호회원들이 대리게임(저희 동호회는 게임 동호회이고, 대리게임이란 타인의 계정으로 주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게임해서 게임 순위를 올리는 행위입니다)을 해서 처벌받았다는 게시물의 허위사실 유포부분을 짚어드려도, 현재 대리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연히 처벌받는 행위이고 멀쩡한 동호회원들을 범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거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 않아요?\" 라며 관련법을 숙지하시기는커녕 설명해도 이해조차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 ㅈ같이 하네', '눈이 옹이구멍이라 안 보이나 보다' '**세 어린 여성 동호회장이라 한계가 바로 보인다, 갑질을 하는 건지 운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같은 개인적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짚어드렸더니 그런 게 무슨 모욕죄에 해당이 되냐는군요. 2) 담당 형사의 태도 \"사건접수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담당형사인데 저도 이해못하는데 검사라고 이해하겠어요? 놓고 가셔도 되는데 이정도로는 피고소인 신원조회도 안하고 저는 반려할 거에요. 그러면 다시 사건접수도 못해요\" 라며 협박하시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 '내용변동이 없을 때' 적용됨은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다 배웠는데 말이죠.) 심지어 \"실명 언급하면서 처녀가 애 뱄다는 말이나 18년 거리는 쌍욕 정도는 되어야지 모욕죄가 되죠. 선생님 같으면 어 기분나쁜데 나도 고소해야겠네 그리고 대한민국 절반은 고소하겠다. 주변에 조언 더 듣고 오시던가 증거 보강해서 오시던가. 이 수준이면 저는 진행 못해요\"라며 조롱했습니다. (집안이 법조계인데 법조인에게 조언 들어서 부족하면 전관예우급 변호사라도 데려오라는 뜻인가 봅니다.) 담당 형사님 말대로면 제가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와 대형 커뮤니티 등에 \"**경찰서 **과 젊은 여자 형사라 그런지 법도 *도 모르고 경험없는 티 바로 난다. 눈이 옹이구멍이라 글자도 못 읽는다. 예전에 그래서 징계먹고도 입 닫고 계속 경찰한다. 정신차려라\"라며 몇시간에 한 번씩 게시물을 올려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청원내용 제 경우에는 황당하지만 인근 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선 형사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가 보다며 돌아가기 쉽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무작정 자기는 신고 각하시킬 거라며 돌려보내려 했다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식의 사례가 피해내용을 막론하고 주변에서든 기사에서든 흔하게 들려오는 실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규공채나 승진시험에 법률 과목을 넣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지만, 당장 일선 일부 경찰들의 무성의하다 못해 윽박지르는 식의 업무태도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 신고인이 피해사례를 접수할 시 바로 사건 담당자를 변경하고 그 절차를 알려주며 - 말뿐만인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담당자 관련 민원 해결상황이나 사건 접수 및 처리상황을 안내하는 구제창구 및 구제절차를 신속히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일선 경찰들의 무성의한 업무태도로 두 번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대통령의 미세먼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말도 중국발 미세먼지는 뺀 것인가요? 만약 뺀 것이 아니라면 중국발이 날아드는 가을, 겨울 국내 수치와 비슷한 선진국들이 전세계 어디에 존재합니까? 비슷한 수치의 나라를 찾는다면 당연 중국과 인도정도겠지요. 전세계에서도 공기오염이 최악이라고 국제적으로도 판명난 마당에 무슨 선진국 수준입니까? 그리고 문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자꾸 국내탓을 하는데, 그럼 중국발이 없는 여름에 공기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뭐, 여름만 되면 국내 인구가 1/3으로 확 줄어드나 보죠? 가을,겨울만 되면 10배로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중국발에 대한 원인을 피하지 마십시오.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통령 폐에는 안들어가나요? 그 발암먼지는 당신과 당신 가족들의 폐에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미세먼지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문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요즘 추세를 보며 정말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제 주위에도 집한채 장만하려고 입을거 먹읅니 먹지않고 해외여행 명품도없이 허리띠 졸라매고 내집장만하신분들 많습니다!반면에 주위에 7~10억가까이 전세살면 대출하나없이 당연히 세금한푼안내지요 외제차리스고요 해외여행 안가본데없이 시시때때로 나가고요 명품에 외제차굴리며 사는 현금부자들 널렸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목동쪽이요 대부분 내집장만한 사람들이 다 금수저아닙니다 오히려 금수저들 세금한푼안네고 리스하며삽니다 빌딩이나 대여하면서요 그럼 대부분 유주택자들은 정말보면 허리따졸라매고 입을거메을거 않먹고 놀거다못놀고 짠돌이고 억시게 살면서 수십년간걸쳐 겨우집한나장만한사람들이 아마 70~80%일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동차도 그렇듯 일부내고 나머지 할부하듯 집도 몇억 넣고 나머지할부해서 서민들사지요 뻔히 알면서 요즘 젊은사람들은 해외여행 다 다니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7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상자본주의국가체제서 부동산은 개인들의 피땀흘린 사유재산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그냥 두면 약자인 김태우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있음. 빨리 특검은 실시하여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사건 특검 실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당당하다면 오히려 국정감사나 특검에 먼저 응하여 밝히면 좋으련만.....",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간사찰  당당하면 국정감사 특검에 임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꾸 저희들학생을 갈구고 학교는 모르는것을 배우로오는 것인데 답을 말안했다고 일어서라고하고 지마음대로 합니다 선생님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응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아미가아닙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기시작했습니다 한창 전성기인 지금 그들이 군대를 가는것은 우리나라를 알릴수있는 기회를 놓치는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IT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욧~~!!!!! IT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욧~~!!!!!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업종도 외주, 하청, 불법파견을 없애주세욧~~!!!!!"}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친기업정서, 반강성노조정서로 기업일자리 많이 만들면 자영업, 택시종사자 줄어들어 총력시위 없어지고 수익 보장됨니다 세금으로 공무원 대량증원, 임시땜방식 공공근로 하지마세요 국가부도 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일자리 만드세요 행복한 대한민국 됨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근간에 여의도나 강남지역에서 사기성 의료행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실손보험설계사와 짜고 환자에게 노안수술이라는 백내장수술을 시행하고서 환자에게 캐시백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질않나 심지어는 소개한 설계사에게 100만원이상을 주고 환자유치를 하질않나 아주 점입가경인 상황입니다. 실손보험에는 황당하게 청구(1000만원)를 하여 보험을 축내고 있고 설계사와 짜고서 시중에 5만원전후인 초음파비용을 터무니없이 (수백만원) 청구하는것은 명백한 사기행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의료행위를 근절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에 눈이 먼 일부 몰지각한 안과의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로 인해 금일 진행된 택시 업계의 파업. 그 파업으로 인해 느끼게 된 몇가지를 이야기 해 봅니다. 1. 도로에 차가 많이 줄어 출근 시간이 줄었음. 2. 주정차 위반하고 세워둔 택시가 없어 도로가 쾌적해짐 3. 끼어들기 갑자기 정지 하기 등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짐 4. 거부 콜 안봐서 좋음 5. 택시 기사 중 정신병 있는 분들 좀 있는데 그런꼴 안봐서 좋음 앞으로도 파업 쭉 지지 해드릴테니~~ 거리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중국발에 의해서만 생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택시가 사라진다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할꺼고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일 수도 있을것이며 도로 막힘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주말내내 한달내내 평생 꼭 부탁드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을 쭉~~지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하면서 신혼태부터 무조건 내집이 장만하고자힌지만 저도 그렇듯 처음 원룸부터시작했고 십년만에 전세집 장만했습니다 아직도 대출금이자갚고있고요 금수저아니니까요 헌번신자본주의국가에서 힘들고 허리띠매가면서 피땀흘려 성실세금 따박따박 받치는 국민들 울리지말고 공정한 정책부탁드립니다 헌번상자본주의국가에서 부동산은 사유재산 금덩이 달러같은 부의 축척수단중 하나입니다 미대통령트럼프대통령도 유명한 부동산업자시였습니다 유주택자재산권침해 죄인취급마시고 무주택와함께 살수있게하시고 이제 주택시장에 올인하느라 노미노쳐럼 국내경제 개판나고 지지율 바닥입니다 이제라도 주택시장 집값잡앗니 유주택자 피눈물흘리게하지마시고 경제살리기와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부디 힘써주십시요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좀살려주십시요 진짜 국민들은 지금 죽을지경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피땀흘려 겨우 장만힐집 세금따박따박받치고있는데 죄인취급에 자꾸산가격보다도 제가 갖다받친 돈으로 떨어뜨리지마시고 저희를 죽이고있읍니다 아이들취업도않되고 장사도않됩니다 주담으로 당장 보릿고개린도 넘기고싶지만 달랑한채 급매로 당장 내놓으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네요 제발좀 저희는 이게 아이들과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주택에만 올인하지마시고 경제도 제발좀 살려주시고물가안정화 청년및 중장년층일자리 창출부탁드립니다 대출규제좀 풀어주시고 숨좀쉬고 살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부양와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전국택시파업이일어낫는데 정작그택시들은자기주장만제시할뿐국민의조건을봐야한다구 봅니다.여러가지들의말과주장이있는데보편적으로눈으로보이는시점은택시들진짜개판이고자기들편의대로일하는부분도많습니다 이글보시는분들우리모두동참해서택시들 승차거부.과속운행.그리고서비스에대한걸주장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택시파업대한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아 였을듯",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학창시절에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오류만뜨고 카드대금 가로채는 업체입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오페이 다단계 제발피해좀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립서비스나 남발하는 교육부총리를 경질해 주세요. 세월호 사고 났다고 수학여행 금지시키는 조치랑 뭐가 다른지 알수 없는 이야기나 하고 있는 무능 부총리를 빨리 경질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교육부총리를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오늘 아침 택시 운행이 거의 없으니 출근하는데 차가 밀리지 않더군요. 카풀을 공식화 하면 출.퇴근때 운행하지 않던 개인 승용차까지 운행을 하여 차가 더 밀려서 운행하기 힘들고 매연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정말 출근하는 차가 카풀을 하면 괜찮지만, 사람 마음이 출근하지 않는 차도 돈을 벌기 위해 출.퇴근시간에 윤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풀을 반대합니다. 밤 12시경 택시를 잡으려면 힘드니 그때도 카풀하자고 하는데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노는 사람들에게 카풀혜택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을 돈 있는 사람들에게 왜 혜택을 줍니까? 택시 운전기사님들 대부분 어렵게 생활합니다. 그런 분들의 밥그릇을 뺐는 것은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많은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유 해야 옳은것 아닐까요? 독일의 우버택시 운행으로 택시기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도 뻔히 실패할 정책을 펼칠라고 하나요? 제발, 제발 출.퇴근시간에 더 이상 차 밀리지 않도록 카풀을 반대합니다. 카풀을 반대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밥그릇 뺏지 마세요. 택시 기사님들 밥그릇 뺏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하면 출.퇴근시간에 차가 더 밀려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매일 거의 두 세차례씩 전파되어 오는 가짜뉴스(대통령 비하, 정부 비하, 북한 비방, 전 정권 인사 옹호 등)에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달 전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등 대처방안이 마련되는 듯 싶더니 전혀 효과가 없는지 요즘들어 더 심각해진 양상입니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그 근원부터 발본색원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생산자와 배포자 발본색원해서 근본적으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하지만 지금 정부는 화합과 존중은 커녕 혐오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혐오집단의 목소리만 듣고 그에 동조하는 여성운동가들과 함께하면서 그에 반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한 서로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혐오는 계속될것입니다. 그렇게 혐오가 계속되면 여성운동가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것입니다.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세금을 지원받고 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배를 채울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희생되는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은 모두가 화합하고 존중할때 이루어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경제파탄 2.북한간첩(오직북한밖에모름) 3.페미니즘대통령 4.군비무장화 5.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폐업증가 6.국민소통불응 7.공약사기 8.물가대폭인상 마땅히탄핵대상이라고봅니다 우리나라는언제쯤정의로운대통령인물나올가요?, 참인물이없다ㅋㅋ", "num_agree": 37, "petition_idx": "47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탄핵투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363746 글 보세요 김성태 특검 하자는글 올리자 마자 벌써800 이 육박 수상해도 너무 수상합니다 아무리 조작해도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리 나쁜놈들 한짓이 뻔히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도 댓글 공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희 동네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젠 어딜가나 많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는 되고 있질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다 \"그사람이 그사람같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운전도 괴팍하고 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차는 거의 다 \"대포차\" ! 이젠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사고예방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철저한 관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택시업계에 질낮은 서비스 불친절,승차거부,바가지요금 모르는길 돌아서가기등 국민들은 제 값을 치루고도 제대로된 서비스는 커녕 어찌보면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택시업계에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개선될 의지가 없으며 현재는 총파업으로 우버나 카풀등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본인들의 생존권만을 위하여 국가에게 보장해달라고 어처구니없는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앞으로의 많은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또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나는건 이 시대의 흐름에따라 당연한 이치이자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택시또한 사라지게 될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그 시기가 빠르게 도례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까지 보장하게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후진국수준의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원합니다 제 값을 치루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는것 택시들의 무법자식 난폭운전 앞서말했듯 불친절 승차거부 바가지요금등 돈을내고도 이걸 왜타야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것이 아닌 정당한금액=그에합당한 서비스를 원합니다. 오늘하루 택시총파업으로 인해 뻥뚫린도로를보고 더욱 절실하게 원합니다. 전혀 불편함없이 모든 시민들이 기존 출근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하고 여유로운 아침이였습니다. 모든 택시없애고 우버나 카풀시스템 도입을 적극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없애고 우버나 카풀서비스 도입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요즘말썽많은 카카오톡 택시카플에대하여 한말쓰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운송법상에 자가용도 영업행위를 해도되는 조항이 있는지 묻고싶읍니다. 없으면없는대로 하시면될일을 왜하필 대기업 카카오와 손잡고 자가용영업행위를(위법)하게 하려는겁미까.그냥와두세요,카카오처음 출시할때카톡이용료 안받는다고자랑을하고서는. 이보다더한기막힌(꼼수라고해야되나)신에한수가 나오더군요. 이모티콘.공짜말고 (돈줘야사용하는것)판매용.이런기막힌신의 한수가 나오더군요,정부관계자분들이나. 카카오관계자분.그냥내버려두세요.수만은전국의 영업하시는 운전기사분들 힘빼지말고. 내버려두면잘할겁니다.끝으로 자가용영업은 불법이잖아요.냅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영업은 영업요이아니어도 외는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산업용 특수 안전 장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개업 후 꾸준히 기술연구소 운영하면서 신기술과 제품개발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대형건설사, 정유사, 대형중공업 등에 생산 물량의 80% 가까이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련 업종에서도 품질을 인정 받아 수주 물량이 점점늘어나고 있어 생산라인 증축이나 원부자재 확보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만 해도 대형 발주 건을 포기했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금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청등을 통해 노력해봤지만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약간 지원 받았을 뿐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채널이 있지만 보통 연초 혹은 연말에 마감을 하는지라 상시지원은 어려울 뿐더러,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1차 산업에 있는 소규모 기업은 방대한 지원서류의 양과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마저도 규모있는 중소기업이 지원받는게 현실입니다. 여러차례 관련 부처에 당사의 기술력과 확실한 거래처와의 거래조건 및 규모, 그리고 발전가능성을 보고 지원해줄것을 호소했으나 언제나 규정상 어렵다는 도돌이표 같은 대답이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시로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증가와 중소기업자금 지원 신청 시 재무제표나 담보의 중요도 못지 않게 업체의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 등의 평가점수도 높이 보면서 지원 받을수 있는 문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물론 산업분야의 한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이고 업체별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사항은 한국의 모든 중소기업의 가족이라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좋은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경제의 질은 높아 질 겁니다. 부디 가능성 많은 중소기업 지원 에 더욱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지원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어린이집 교사 남편입니다.이번주가 평가인증기간이라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는 실정입니다.하지만 오늘까지 평가인증이 나오지 않아서 일주일끝인 금요일에 평가인증을 받는 상황입니다.저희 애들도 아직어리고 저도 직장을 타지로 출퇴근 하다보니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평가인증을 주 초에 진행할수 있도록 요청전화를 했더니 평가인증사무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이 왔고 보건복지부 044-202-3590에 전화했더니 담당자는 일선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무엇이 문제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답변을 해서 이렇게 직접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가원수를 보강하여 감사는 주초(월~수)에 할수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찰자수 증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카오 카풀반대합니다. [이유] 1) 택시들의 생계를 위업합니다. 2) 카풀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루에 등록할때 얼마든지 조작할수있을듯합니다. 이런걸 만들때 뒷감당을 할수있어서 만드는건가요. 택시운전사분들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이렇게까지 뺏어야합니까? 카카오기업도 이기적인겁니다. 본인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하시는 분들 상관안하고 무작정만드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을세운사람이다. 공을 세운사람을 존경하고 본을받아야지. 다른 유공자는 모두 공개하는데 왜??518유공자는 공개안하는지?? 명단 공개하고,,헤택도 공개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47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공개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회의원을 가문의 영광으로 자자손 손 유지될수있도록 명 예무보수직으로 전환해서 밥그릇싸움좀 없애고 진전 국가 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수있는 기회가 될수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명예무보수직으로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도심 이곳 저곳에서 연말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법 여러곳의 호텔이나 기관 단체에서 12월31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축제에 풍선 날리기 풍등날리기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풍선날리기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후에 그 풍선들이 어디로 갈까요. 풍등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안그래도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입니다. 크지도 않은 대한 민국은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의 포화상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재제 할수 있는 기관이나 법률 조항이 없어서 도청이나 시청에 건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셔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축제에서 풍선이나 풍등 날리기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본적으로 도시광역철도gtx-a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과정이 너무졸속적이고 진행과정의 투명성의결여에 있다는 점입니다. 용산구의 계획된 설계도를보면 지은지30년에서 40년이넘은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주민들은 원안설계되로 우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그렇게 조급합니까? 한강대로를따라 우회하십시요 수십년을 고도제한지역으로 재산권행사도 제데로 못하고 살아온 서민들의 삶을 또다시 광역철도사업이란 명목으로 황폐화시키면 우리들의 생존권을걸고 투쟁 할 것입니다. 시의위원에서 재검토하시어 시간이좀걸리더라도 우회변경을 주장합니다. 감시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광역철도gtx-a노선용산구 관내 노후 주거밀집지역 통과를  결사코 반대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렵거나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 꼭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외국에 주문을 하게 되는데 매번 150달러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게 너무 번거롭고 짜증납니다. 그 돈 받아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같아서는 언더밸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내기 싫습니다. 면세 범위를 2000달러까지 넓혀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 범위를 늘려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공통주택용(아파트)로 신청해서 매달 아파트로 입금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미화원, 경비원에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고용불안이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올라갔을 때 최저임금이 16.4% 너무 많이 올라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다가 돈을 퍼 날라주면 미화원, 경비원들은 고용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무자들을 위해서 아니 아파트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용역회사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파트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협상할 때 작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변함없는 현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지급요건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요청을 합니다. 현재 정부 발표를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이 시점에 용역회사와 아파트들은 내년 대비 최저임금 협상할 때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2019년 최저임금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음) 실질적으로 미화원, 경비원들은 임금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내년에도 그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매달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아파트에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1인당 미화원 최저 6~12만원, 경비원 1인당 13만원입니다. 아파트에서 1명만 근무하는게 아니죠? 미화팀 따로, 경비팀 따로입니다. 각 각의 용역회사에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이 들어갑니다. 2019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올라가는 비율은 10.9%인데 미화원, 경비원분들은 최저임금 올라가는 비율에 대해 적용받지도 못하고 동결되는 금액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하는 처우는 나아질 것 같나요? 일하는 시간만 줄었을 뿐 일하는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내년에 소폭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쪽으로 지도점검 나갈 수 있다는 공문만 나왔을 뿐, 실제로 나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급요건에 대해서 몇가지 더 방안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작년도 유지조건도 소폭 상승이 아닌 작년도 대비 몇프로 올랐을 때 지급요건, 아파트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금 남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문제점(미화원, 경비원 2019년 임금 동결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중에 한곳이 연예계라고 할수 있지요 마치 조선시대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고 상놈은 영원한 상놈이 되는 것과 같지요. 집안에 한명의 영화배우, 탤렌트, 방송인 등 연예인이면 직계는 물론 먼 친적 심지어 친구까지도 연결되어 연예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식이 대통령, 국회위원이면 자식이 국회위원, 은행원이면 은행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될수 있나요? 그러나 연예계는 가능합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외국이 그렇다고요. 1, 2, 5억이 넘는 외국이 그렇다고 비교하나요? 그렇다고 치고 외국드라마나 연예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 자녀, 부모, 친구, 사촌 등이 온 프로를 장악하고 있는 건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말못하는 애기들마져 나와서~~~연예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란 스스로는 물론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이라고 말합니다. 대우도 그러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거죠. 공인이란 무었일까요? 공정하게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합니다. 연예계도 그러해야합니다. 공인이기에 더욱 그러하지요. 시스템이 문제라면 수정하여야 하고 방송출연 매뉴얼이 없다면 제정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를 국정조사하자고 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면 돈방석은 물론 명예도 갖게 되는 거지요. 특정 연예인들을 두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방송계를 보면 연예인한사람으로 인해 연예인으로 바로 유명해지는 부모, 와이프, 자녀, 그리고 친척들로 이어져 아는 친구 언니 등등 어찌보면 비리의 온상이며 불감증이지요. 채널을 돌려도 약속이나 한듯 거의 방송이 마치 가족콘서트를 보는것 같고 시청자들의 선택은 물론 대화도 거기서 거기이고 나오는 연결고리 친적들은 말못하고 앉아 있어도 그냥 비주얼로 넘어가는 의미없는 방송이 되었지요. 정말 우리나라 방송시스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그리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큰 문제입니다. 아마 정답이 시청율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오는 영업사원과 같은것일까요? 어느가정의 자녀든 부모든 누구든 텔레비젼에 자주 비치면 귀엽지 않고 안이쁘고 유명해지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문제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방송이란 얘기지요. 부모님은 시장바닥에서 또는 어렵게 연예학과 대학공부시켜 졸업시키고 텔레비젼에 한번 나오나 평생 쳐다보다가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이 수두룩합니다. 마치 위에서 놀면 밑이 안보이듯, 본인의 초년생 모습이 상실하듯이 공정한 인재발굴과 기회제공을 위하여 본인은 물론 관계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들 현옥시키고 바보스럽지 않게 그리고 가슴속에 쌓여있는 좌절과 분노가 폭발되지 않게 연예인 가족 친지들 방송을 중단시켜주시고 각자 원위치로 돌아가서 본래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각 대학이나 연예인 재능이 있는 전국의 지망생들을 뽑아서 정정당당하게 방송인, 연예인이 되는 길을 공정하게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연예위상을 드높일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방송 그리고 프로그램 그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안보입니다. 그냥 앉혀 놓은 거지요. 대한민국 방송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세습방송 중단하시고 연예인 지망생이 설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전 대덕구청의 구청직원들의 토지매매로 할아버지의 땅을 잃어 버렸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더욱 당당하기만합니다. 76세신 아버지가 10년을 넘게 구청직원과 싸우고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땅인데 측량도 성의 있는 답변서도 받지못하고 있으며 이건 공무원이 횡령 및 직권남용 으로밖에 볼수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문맹자셨고 아버지도 초등교육밖에 받지못하신분이지만 이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자함이오니 제발 전문가가 한번만 확인할수있는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10년째 할아버지땅찾기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음식점들과 제조업들이 영업을하다보면 사업자를 내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현실은 정직원을 쓰고싶어도 거의없고 일당제근로를 선호해서 일이있을때 직업소개소 소개로 일당근로자를 채용해 일을합니다 저의처가 제조업을 합니다 일이조금바쁠때 일당근로자2~3명을 채용해 월1천만원조금넘는 수입을내는데 일당근로자들 급여는 지출로 잡을수가 없어 전액과세대상이됩니다 손에쥔 수익은 공장유지비빼면 근로자 급여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서류상 월천이상 순이익을 내는 사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겁니다 현지원은 망한후에 세금탕감해주는 형식인데요 그보다 사업하기 좋은환경을 만들어 주시려면 현 간이과세자 대상(금액)을 대폭상향해주시고 직업소개소에서 일당근로확인증을 의무발급하게해서 사업자가 지출근거로 사용할수있게해주시면현실에 맞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할수있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부담이힘들어 사업자를 내지않고 하시는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또한 국가적으로도 손해니 부담없이 사업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제도확대와 직업소개소제도 활용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의 잘못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 경남제약의 잘못은 삼성과 연관이 없다는 점 레모나 먹고 자란 소액주주들의 잘못은 대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 레모나 먹고 자란 소액주주들의 잘못은 삼성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 거래소는 제대로 일하고 있나요? 거래소는 공정하게 일하고 있나요? 정부의 탈을 쓰고 고액 연봉 받는 갑질권력 거래소는 이번 건의 면면을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골방에 문 걸어 잠그고 앉아서 기업 존폐와 소액 주주들의 생사를 세치혀로 재단하고만 있지 않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뭘 하고 있고, 뭘 보여주고 있나요? 정말 적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내세요. 투기가 아니라 강소기업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이땅의 건전한 소액주주들 피눈물을 닦아내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7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잘못"}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건설사들이 슬금슬금 분양가 2년 동안 1.5배 올려 놨습니다. 3기 신도시도 좋지만 결국엠 분양가를 잡아놔야 투기 세력이 갈곳을 잃게 됩니다. 지금처럼 분양가 올리기를 놔두면 신규 주택도 결국엔 투기 세력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값 잡으려면 분양가부터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 지하를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라는 것이 생긴다고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GTX의 정식명칭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더군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던지 교통망을 늘린다면 수도권 교통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 저의 개인재산과 관련이 있는 GTX-A노선의 초안요약서.pdf 도 찾아보았습니다. 그 안에 A노선도가 있었습니다. 노선도를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아래 지금은 공원부지로 확정된 용산미군기지가 있는데도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 사유지 지하를 관통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충 선으로 표시해보았습니다. 조금만 우회해도 일반도로와 공원을 지나가는 노선이 나오는데도 왜 굳이 주택지를 관통하도록 설계하였을까요? 노선의 길이가 공사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견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낡은 개인주택들을 이고 지하를 관통하는 공사가 일반도로와 공원의 지하를 뚫는 공사보다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고 공사위험도 또한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저 스스로 비애감이 드는 것은 전체노선도에 나와 있듯이 압구정아파트 개발계획 부지는 비껴가도록 설계하면서 왜 우리동네는, 아니 강북의 가난한 동네들은 그냥 무작위로 주택가를 관통하도록 설계하셨다는 점입니다. 압구정사람들은 쾌적해야 하고 강북사람들은 진동과 불안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지도를 보고 그냥 선을 그은 것처럼 보입니다.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아프리카의 국경을 긋는 것처럼 GTX-A노선을 설계한 설계자들은 현장답사도 없이 그냥 지도를 보고 선을 그어서 최단거리를 구하셨나요? 충분히 우회의 방법이 있는데도 주택가를 관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동네는 집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지하 수미터에서 고속철이 지나가는 철도가 생긴다니요... 다시 재고해주시고, 설계 수정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A노선 중 서울역 진입구역 용산공원을 지나도록 수정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출산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야 해결할 수 있다. 청년들이 실업자인디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냐!!!!!!!!! 무엇보다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된 직업은 정년을 줄여야 한다. 특히 군인과 공무원부터 정년을 줄이던가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자연스럽게 명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간 수명이 늘었다고 정년을 계속 늘리면 청년들은 어쩌란 것이냐!!!!! 하루가 다르게 자동화 되는 시대에 일자리가 머 하늘서 떨어지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7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잣대가 2개 편리한대로 갔다 붙이면 그게 공정이고 정의인가 희한하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정권 민간인 정보수집 이전엔 사찰 똑 같은 걸 달리말하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당연히 죽고싶은 마음만 드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결과보다 더 죽고싶은 이유는 그간 언론에 나오는 거래소 담당자들의 해명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요점은 결과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대마불사 소마필사,삼성공화국,풀뿌리 소액주주들 짖밟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련의 과정에 더욱 화가 치미네요 없는주식 만들어 내다파는 상상할수도 없는 짓을해도 과연 그들은 무슨책임을 졌나요? 국민의 마지막보루인 국민연금에까지 손해를끼친 그들은 무슨 책임을 지고 있나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세상을 바꾸고자 그 몇년전 촛불을 들었는데... 참.... 차라리 그시절엔 뒤로 숨기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네요. 정의가 도대체 무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한해입니다 경남제약...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중국진출이라는 중요한 이시기에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경남제약과 이 미래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겐 2019년이 너무나 소중하고 확실한 한해입니다 부디 경남제약과 투자자들에게 꽃을 피울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7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태우씨의 폭로 사건을 개인 일탈로 판단 하지 말고. 청와대는 거짓없이 밝혀 주길 바란다! 미꾸라지니?등,,,, 엉뚱한 소리 작작하구 말이다!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 청와대 에서 먼저 밝혀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씨 폭로사건을 밝혀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대로된 편의점 정책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거대 자본가로 구성된 편의점 사업자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편의점의 문제를 왜곡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바로알고 나아가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 정책입안 하실 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호소할 곳이 마땅찮아 이곳에 올립니다. 편의점은 편의점 본사(=가맹본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아이템으로 본사가 정한 조건의 가맹계약을 맺은 개인에게 아이템이나 부자재 및 인테리어 그리고 본사가 가진 비교우위 아이템과 부자재의 공급계약을 맺고 본사의 로고나 회사이름 등을 사용하는 대신 가맹계약을 맺은 개인(=가맹점)의 노력과 위험부담을 않고 얻어낸 수익 또는 아이템 판매이익이나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본사가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의 사업행태를 말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업이 놓인 현실과 괴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가맹본부의 이익률이 너무 가혹합니다. 최저임금개선으로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노동자의 인건비도 오르고 그들도 먹고살아야 경제도 잘 돌아가고 삶이 나아지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편의점 가맹본부는 자본가들이고 자본만 투자하는 대신 위험부담은 모두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 지와 같은 위험부담과 임대료, 인건비, 가맹회비, 전기료, 관리비, 점주노동 댓가 등 거의 모든 부분이 가맹점의 부담입니다. 편의점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실정인데 이익률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가맹회비 명목으로 1개 점포당 150만원을 정액으로 가져가고 본부가 공급하는 물건 값의 마진을 20%~30% 정도 다시 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1000만원 팔면 250만 원정도가 가맹회비 외 본사 공급마진인 것입니다. 한 점포당 매달 2,500만원 매출이 발생한다면 가맹비 150만원+공급마진 625만원 = 월 775만원이 가맹본부의 몫입니다. 만약 가맹본부 공급마진에서 단 1%만 가맹점에 내려주면 월25만원의 가맹점 이익율이 올라갑니다. 현재 가정하여 가맹점이 3,000개면 월 18,750,000,000(일백팔십칠억오천만원) 정도가 본사 비용 전 월 수익이 되겠죠? 가맹점은 판매물건의 20%~35% 정도가 이익률입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1000만원 팔면 300만 원정도 가맹점의 세금 및 모든 비용 전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매달 2,500만원 매출이 발생한다면 35% 최고 이익률 구간에 대입해도 875만원이 세금 및 모든 비용 전 월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 비수기에는 월매출 2000만원 남짓 됩니다. 그럼 875만원-임대료-인건비-전기료-관리비-폐기비용-점주인건비=? 참고로 저희는 임대료 월 200만 원 정도에 전기료 50~70만원, 알바 인건비(7,530×6시간×25일, 7,530×12×4일)186만원, 폐기비용 40만원, 각종세금을 빼고 가족과는 거의 만나는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 케어 전혀 못하고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친척의 결혼식은 물론 직계존속 상을 당해도 본사계약 때문에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댓가로 얻는 수입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게다가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돈을 만지는 곳이라 위험에 노출된 건 차치하고 일부 성실한 알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평생직장이라고 취직하는 직업관의 개념과 다른 알바들의 주인의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누가 억지로 하라고 했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은 있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뭐라도 해야 나이 들어 먹고살 수 있는 생계형 프렌차이즈가 대부분이라 큰 경험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정치권에서는 편의점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어려운지는 모르는 것 같은 정책들만 실적다툼 하듯 나오고~~편의점주들과 깊이 있는 대화도 없이 그럴 것이다 식의 정책들은 오히려 점주들에게 미움만 쌓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 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폐기비 등) 상승분만큼 가맹본부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급마진을 더 줄 수 있게 관리비 상승 연동화제 또는 가맹본부 공급마진 상한제 같은 제한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공급마진을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내려주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주는 등 실효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국민여러분들과 동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정책입안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책이 나와서 진정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께 더 이상 상처 주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비서관님!! 제대로된 편의점 정책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발 살려주세요. 아침에 일어 날 때마다 수명이 깎이는 걸 체험하는 중입니다. 목의 칼칼함과 코딱지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도 하곤 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걱정돼서 인터넷에 ‘미세먼지 언제까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후 알게되었죠. 검색은 쓸 데 없는 짓거리였다는 걸...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공기청정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민? 가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뿐더러 조국인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죠. 마스크? 누군가는 저에게 마스크 살 돈도 없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개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개 아니 몇백개씩 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힘 없는 국민은 밥 대신 미세먼지를 먹어야 하는 것인가요? 힘 없는 국민은 한국에 태어나질 말아야 했을까요? 힘 없는 국민은 죽어 마땅한 것인가요? 힘 없는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를, 아니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주소지와 다른 시도에서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현역 근무병들의 포상 및 정기 휴가시 근무지와 주소지와의 지역적 거리(에를 들면 강원도와 부산 ,강원도와 인천 등)차이를 감안하여 휴가 출발일과 복귀일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을 별도로 가산하여 현역 근무자 들에게 단기 또는 장기 휴가 계획 기회를 줌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함과 아울러 잠재적 군복무자들에 대한 군 인사 제도에 대한 신뢰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휴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항상 도로의 무법자 처럼 손님을 태우기 위해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 및 사고 우려 높게 운전 하고 도로 교통체증의 주범인 택시 차량 대수도 줄였음 합니다. 택시 생계 말씀 하시는데 다른분야의 생계도 문제 입니다. 향후 4차산업혁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업을 국민 혈세로 끌고 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찬성받지 못하는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파업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계속 파업했음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열씨미 일하면 한푼두푼 모은돈으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을 앞으로를 보구 투자를했는대 10년전에 일로 상폐를 한다는건 억울합니다 경남제약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7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죽이지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힘있는 삼성바이오는 버젓이 재게되고 있어요 작고 힘없는 경남제약은 죽어야합니다 삼성보다도 많은 소액주주가 투자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억울하고 화나고 피눈물이 납니다 ㅠㅠ", "num_agree": 50, "petition_idx": "47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삼바는 상장 폐지 회피인데 작은 경남 제약은 상장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특감반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리 없애려고, 덮어두려고 해봤자 곧 드러난다. 진실은 영원하다 ! 문재인 일당들은 모조리 물러나라! 그리고 교도소행을 기다려라!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웃기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뭘 한다고 ? 설쳐댈때부터 진작 알아봤다. 능력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폭하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사찰을 자행한 문재인은 자폭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상폐는 말도 안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소액주주가 많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대기업 위주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도 어려운 승인을 받아 국위선양하는 기업을 이렇게 상장을 폐지한다면, 어떻게 투자받아 중국시장을 공략하겠습니까? 소시민이 투자한 경남제약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삼성바이오에는 반대로 하는 이번 결정은 잘못된것입니다. 다시 숙고하셔서 코스닥심의에는 올바른 결정을 바랍니다. 기업심의위원회의 투명성도 검토해야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7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의정부시 호원동458-19 정은 펠리체 B동 대표입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빌라와 근접한 거리에 **건설에서 빌라를 건축중인데(호원동 ****) 소음 공해 일조 조망권등 극심한 피해를 주고있어 피해보상 청구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주)에 3차례 보냈어도 답이없어 소송준비 과정에서 12월 8일 주민 몇분과 현장에 플래카드를 갖고 집회를 하며 사진촬영을 하던중 5층 높이에서 약 80센티미터 철근을 투하해 주민여성 발아래로 떨어져 살상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112신고 호원파출소 경찰 출두해 저의 진술서 받고 현장 수사했으나 인부들이 장갑 사용중이라 범인색출을 못한채 철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휴일이라 의정부시청 당직자 최은지에게 신고한바 최은지는 시청 담당부서 주택과나 건축과 보고를 않고 호원동 허가안전과로 보고를 하여 사건발생 6일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가 저의 불평으로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살상 사건이 아니라 하지만 살인미수인 사건을 방치한 경찰도 문제고 접수받은 시청 주택과는 현장 출두해 제재및 조치는커녕 고용 노동부에 보고로 끝났다는데 왜 고용 노동부 거론이 되는지 민초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건 당사자 여성주민은 놀란 가슴을 안고 오후에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경찰의 직무도 태만했고 의정부 시청의 조치도 납득이 않가는 실정이니 공직자의 이러한 처사가 과연 힘없는 주민에 대한 조치인지 확인 해주기 바랍니다 힘없는 민초들은 지금도 적폐청산을 기대하며 지내는데 과거의 어두운 시절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살아야 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최소한 이러한 억울하고 힘든일들이 민초들에게 없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ㆍ 2018년 12월 20일 정은펠리체 B동대표 김수원올림 ", "num_agree": 0, "petition_idx": "47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시청과 **건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60세 이상은 사람도 아닌걸까요? 저희 남편은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 3년동안 경비직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비록 용역을 통한 고용이고 60세이상이라 촉탁계약직으로 일했으나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근로해 왔는데 갑자기 12월 계약만료통지와 함께 60세 이상 근로자 5명을 해고통지하여 더이상 일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측에선 자기들은 고용과는 관련없다며 해당용역회사에 따지라는 말만 했습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이 65세까지는 노년근무를 권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 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도 정부의 방침대로 경비직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 살인더위였던 올해 건설근로자도 제일 뜨거운 시간을 피해 일했을때에도 저희남편이 근무하던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선 폭염속 보초근무를 종용했고 건강염려에도 불구하고 수용할수밖에 없었으며 수리가 많은 지역난방공사 특성상 밤중 근무에도 30~40대의 차량출입을 확인하느라 쪽잠조차 설치고, 하물며 자동바리케이트가 고장나면 수동으로 하루 저녁에 30~40번씩 손으로 밀어내고 밀어들이느라 팔관절에 파스를 부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야간순찰이 필요하다며 정해진 불과 서너시간의 쪽잠휴게시간도 반으로 쪼개놓아서 거의 수면을 한다는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가지였습니다. 그렇게라도 문재인정부에서 65세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추운 12월 그 희망마저 이제 버려야 할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 이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남조선 김정은 졸개들은 더 은폐하려 들고. 심각하다.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가 청와대 지원 받는건 아닌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는 커녕 지금 더 진행 발전 시키고 있으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군시절 혹한기 훈련 나가서 새벽까지 훈련뛰고 얼음땅에 지줏대를 설치하고 판초우의 아래에 모포만 깔아놓고 누워자던 겨울밤이 생각나는구나. 난로? 장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만 감고 어서 아침이 되어 그 햇살의 온기라도 받고 싶던 순간들. 정부가 월급대신 담배나 피우라고 준것 나눠피우며 나라지킨 애국자들에게 바뀐 문재인 정부조차 왜 담뱃값 안내리고 쇼를 하시는가, 담뱃값 인하하라. 반드시 담배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담뱃세 인하를 반대하는 모든 박근혜시절의 잔당들 처벌해야합니다. 이들은 국민건강이라는 교묘한 타이틀로 대국민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살인자들입니다. 증세의 꼼수일뿐인 국민건강증진법도 국정교과서가 폐기될때 함께 폐기처분했어야할 적폐청산과 생활적폐 1순위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2017년초에 서민들 담뱃값은 인하하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고 그 하나보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 원성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성장동력이 별겁니까? 소비의 주체인 서민들이 소비하고 살수있게만 만들어주면 그만이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7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담뱃값인하 약속 지키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상장폐지 기로에 있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건지 .... 건실한 기업에 투자했을 뿐인데... 알지도 못했던 10년전 회계문제로 거래정지 후 경영투명성 문제로 상장폐지라니 대한민국에선 대기업 아닌 주식은 절대 사면 안되나 봅니다. 제발 경남제약 거래재개되어 선량한 소액주주 피해 없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7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밥 한술 더 뜨자고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버리고 고난과 시련이 두려워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들어설 우리 인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보았다. 오랜만에 노동신문이 보도되었다. 물론 북측의 입장에서야 충분히 주장할만한 내용이지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자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지금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체제보장을 약속하려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밥한술 더 줄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한다. 우리도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하고, 그 투자는 밥한술이 아니라 북한에게 금은보화를 주려는 것이다. 나는 북한의 사상에 대해 아는바가 없어서, 혁명적 원칙과 계급적 원칙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지키기위해 북한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칙은 중요하나, 시대가 바뀌면 원칙도 바뀔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지금은 한국전쟁하는 시대의 원칙으로 북한이 통치되어서는 않되고, 21세기에 맞고 또한 탈냉전시대에 맞는 원칙하에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난과 시련은,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결과과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난과 시련을 감내하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다. 북한이 원칙을 지키려고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거부하고 핵무장을 계속진행한다면, 지금의 고난과 시련의 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지헤롭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나는 알 길이 없으나, 시대흐름에 맞게 전략과 전술도 바뀌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은 지극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신문 말꼬리 잡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솔직히 고3이 놀러가는게 잘못도 아닌데 펜션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도생각합니다 고3이 학교를 가는건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전국 펜션의 안전관리를 조금더 철저히 해야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식때까지 학교를 가는건 인정하겟지만 펜션의 안전관리 소홀을 먼저 생각해보지않고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출석시키는 점 매우 마음에 안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대성고등학교 사건 난것 펜션관리 소홀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3을 학교로 다시 출석시키는게 먼저가 아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은행대출도 안되고 2금융권도 안되고 대부업 사채도 어렵습니다.국민연금 낼돈두없습니다.그랫더니 연체료에 독촉 고지서 날아오고...정말 살길이 막막합니다.십년이십년뒤 노후 필요없습니다.지금 당장 살기가 이렇게 힘이드는데 10년20년뒤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만 돌려받아도 지금 어려운거 해결할수있습니다.제발 부탁인데 돌려주세요...일반보험처럼 중도인출이 되는것도 아니고 약관대출이 되는것도 아니고 납부한금액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있는데 찾아쓰지도 못하고 연체에 빚독촉에 시달리는 심정을 아십니까? 내가낸돈 아닙니까? 대신납부해준것도 아니고 빌려준것도 아닌데 필요할때 찾아쓰지도못하고 해지도안되고 왜 이민을 가든지 죽어야만 받을수있습니까? 저는 안내고 안받을테니까 제발 제가 납부한것만 돌려주세요 그럼 저 살수있습니다.내돈좀 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47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금액좀 돌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전과3범입니다 .소위말하는 파렴치한 놈이라고 해도 상관없읍니다 당연히 벌도 달게 받아야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합나고 생각 합니다 다만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몇자 적어 봅니다 음주운전자들중 변명이 대리기사가 안와서 자기가게 앞에 차를 빼달라고 해서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려다줘서 등등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으시는븐들도 상당한 숫자라고 알고 있읍니다. 음주운전이 가장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저녁 열시이후라고 알고있읍니다. 저도 12년만에 대리기사가 안와서 자주 오는 큰길로 나가다가 적발되었읍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한것 인정합니다. 제의견은 본의아니게 차를 이동시킬상황이라면 예를들어 경찰서에 안내신고전화를 설치하여 경찰에게 의논을 하여 인근 주차장과 연계해서 차를 놔두고 가는 방법 대리회사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적정한 요금에 연계 시키는 방법등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 좋는 결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음주가 무서운건 심신이 미약해서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량한(?)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만더 청원 드리는 것이 아침에 단속하는 문제입니다. 저녁과음으로 단속수치가 나올수 있읍니다. 그런데 음주한사람들은 자기는 충분히 깨어서 운전한다고 하는데 불어보면 단속에 걸리죠 저는 각파출소마다 민원실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술마시신 다음날 자가검사를 할수 있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을거라 생각되며 범죄율도 떨어지고 경찰행정력 손실도 줄어들겄이라 생각됩니다. 영업직이나 장거리 출퇴근길 등의 이유로 아침에 차를 모는 위헙한 행동을 안할수 있게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강구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근절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전에 사는 소액주주입니다 요즘 살기도 힘든데 경남제약의 말도안되는 거래소의 상폐 결정 사는게 더 힘들어지네요 연말이지만 기운도안나고 사는게 뭔지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가 거지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힘좀나게 해주십시요 넘 살기 싫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증선위 재감리 명령 '정무적'\"..金 \"어떤 고려 없었다\" 부인 여당 일부 의원들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연판장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30명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김 부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부처 수장도 아닌 차관급에 대한 인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해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금융위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아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면서 \"삼성바이오 문제를 비롯해서 위원장보다 오히려 부위원장이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회계위반 감리와 재감리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 일각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감리 결과를 내놓았으나, 증선위는 사상 처음으로 재감리를 명령한 바 있다. 같은 달 국회 정무위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실제로 이것이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 결국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지 다른 어떤 고려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이후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등이 나오면서 증선위도 최종적으로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에는 참여연대가 \"증권사 보고서 평균으로 삼성바이오 가치평가를 한 데 대해 김 부위원장이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의 한심한 문제 인식과 부실한 답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외에도 '키코(KIKO)' 재조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대출금리 부당 산정 등 사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의 개혁적 행보를 금융위가 제어하고 있다는 관측을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앞두고 사의를 표했으나 반려됐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여전히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금융委 부위원장 교체하라\" 연판장 돌린 與의원들 금융위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태우는 죄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시키는일 하던것 해도 되는줄 알고 그냥 했던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김태우의 업무 습관의 싹을 잘랐어야 합니다. 김태우가 불쌍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칭찬받던 민간인 사찰 이었는데 김태우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만일 죄가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명박근혜의 윗물이 워낙 더러웠는데 아랬물 맑았겠나요? 김태우는 그냥 더러운 물에서 놀았던 미꾸라지 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정권에서도 혼자 흐리고 다닌거죠. 그게 잘하는 짓인줄 알았던거죠.", "num_agree": 6, "petition_idx": "47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전 감찰반원, 이명박근혜 하던버릇 개 못주고 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택시기사로 삼십년가까이 온갖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일해온 사람입니다ㆍ헌데요즘 승차거부민원이상습적이구 악의적으로신고가 되고있는거같아 상습신고자의 신고사실을 전수조사하여기사의 무고가 밝혀질 경우서울시에서 상습 위법신고일경우 민원인을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셨음바랍나ㆍ춥구 배고픈법인택시기사ㆍ올림ㆍ", "num_agree": 7, "petition_idx": "47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에 대한 갑질민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빚투가 한창일때 혹시나 하는마음에 기다렸습니다역시나 연락은 없더군요 저는 2015년 ***모친에게 곗돈사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인이 되신후 연희동집으로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했지만 가족모두가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셨습니다 저는 법적절차에 들어갔고 그러던중 ***씨 가족은 한정상속을 신청해서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끝이나버렸습니다 한정상속은 빚이 있는걸 알고 나머지 가족이 가진돈중에 청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황당한거 통장에8만원이 남아있더군요 세상에 유명여배우엄마 재산이 8만원!!!나중에 안사실은 계주도 아니었다는거였습니다 원계주에게 찾아갔더니 5구자중벌써3구자는 타갔다는것이었습니다 그것만해도 1억5천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갔을까요?누가 썼을까요?그럼저는 그분과 아무상관없는저는 매달 하루도못쉬고 겨울이면 손마디가 찢어질만큼고생해서 번돈으로 연예인엄마 생활비를 드린건가요?나머지 가족들은 정말로 그돈을 몰랐나요?저는 제자식에게 늘미안합니다 없는부모만난것도 미안한데 그자식 앞날에 도움이될까 싶어서 모았던돈을 다날리고도 그들에게 어떠한 말한마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 소속사 메니져분이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일이 있고도 그분은 아무렇지않게 드라마를 하시고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하십니다 좋은 이미지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근데 그불쌍한 사람중에 모친에게 사기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없나봅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사업도 하지않는 평범한분이 그돈들을 어디에 쓰셨을까요?그리고 한정상속으로 끝내버리고 돈8만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분은 정말 좋은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던분 맞나요?저처럼억울한일을 당해도 그높은곳에 있는분들은 나몰라라 빠져나가십니다 언제까지 이래야하나요 언제까지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당하고도 말을 할곳도 사과한마디도 들을곳이 없는건가요?이제는 대답을 해주세요 한정상속하시고 8만원으로 해결보시고 다른분들이 고개숙이는 모습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 "num_agree": 52, "petition_idx": "47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씨 이제는 대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법이 개정되면은 국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시로 비보호 같은 경우 면허시험때 안알려주고 방송에도 안알려주고 프랜카드만 걸어놓고 지키라고 하니.. 사람들이 인지를 할수 있나.. 지금 몇명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비보호 어떻게 가야죄는지.. 개정되면 일단 방송으로 알려주고 합시다.... 법개정 바꼇습니다. 하고 일단 잡고 보는데 그럼 사람들이 당황하죠.. 일반통행인데 반대편에서 차가와요.. 근데 10대0인데 법원에서 9대1로 바꼇습니다. 상대방차량이 모르고 올수도있다고... 아는 사람만 압니다.... 법 개정되면 뉴스로 알려주고 2~3일 뒤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뭐 나랏돈이 부족해서 법개정하고 그걸로 돈 벌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안이 바뀌면 일단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시작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의 반대 요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차량을 사용해 운송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으로 포장마차도 영업이 가능해야 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사업자등록없이 개인택배기사 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영업세를 내는 이유는 국가의 시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을 사용하며 그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은 납세의 의무를 부정하는 범법행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장마차는 안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가지 안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주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주도는 좋으나 밤이되면 고속도로는 택시의 질주로 다닙니다. 1.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은 밤에 가기 때문에 거의 고속도로로 이용을 하는데.. 속도는 70~80으로 다니는데... 근데 옆에 뭔가가 쌩~ 하고 달리는 차를 봤습니다. 그 차는 바로 택시였습니다. 규정속도가 나와 속도를 줄여서는 그 택시안을 자세히 보니 손님은 없는 빈차에 속도는 100~120으로 달렸습니다. \"뭐가 저리 급하실까??, 사고나면 어쩔려고...\" 라는 생각은 택시가 지나갈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달리는 도로에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서는 깜빡이도 키지않고 무작정 들어오고 또는 다리는 고속도로에서 옆길로 무작정 들어오고 합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야하는 택시가 왜 이렇게 변한걸까요?? 여러분!! 밤에, 것도 새벽에 고속도로 이용은 하지마세요. 택시들이 전력질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제주도 사는 사람으로써  카풀은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말따로 행동따로가 지금 이 지경됐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감반 고유업무는 안하고 엉뚱한 민간사찰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정에 바쁘신중 알지만, 불쌍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 올립니다.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지난 14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된 후에 밤잠을 설치고 가정의 해체를 걱정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2008년인 10여년전 회계 문제를 가지고 지난 2월말에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책임을 이행하여 모두 다 완료된 사항으로 검찰도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이 건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작이 경영투명성 문제로 태클을 걸고 또다시 거래 중지 연장을 지난 5월에 결정하였습니다. 회계 문제는 끝나서 문제 없지만 경영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참 암담합니다. 거래소는 뭐가 투명성이 부족한 것인지도 구체적인 적시를 하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하고 회사와의 대화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것은 거래소의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상장 기업이 상장을 유지하도록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는 게 상식아닐까요 거래소는 갑질 기관인가요. 왜 구체적으로 뭐가 뭐가 부족하니 준비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회사 경영진도 거래소와의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거래소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살수 있도록 개선 기간 연장의 기회를 주지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을 무소불위 권력의 칼을 휘두른 거라고 봅니다. 경남제약을 작은 기업이고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아서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삼성바이오는 큰 기업이고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 재개 결정을 한 것인가요. 대마불사, 소마즉시 인가요. 이게 공정한 심사 결과 인가요. 경남제약은 성장성이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재무 성장 우수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앞날이 창창한 기업을 한방에 날리고, 5,000여명의 소액주주와 그 가족들 1~3만명의 삶을 송두리째 뺏는 것이 정당합니까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작지만 전망성이 있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남제약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도와 주십시요 인생사 뭐든지 삼세판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3번의 기회는 주어 져야 합니다. 언제 개최될지 모르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19. 1. 8 예정)에서 개선기간 연장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2019년 1월 8일까지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개선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빨리하여 국민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어 눈물을 닦아 주시고, 회사의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국가경제발전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우리 헌법에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도 국민입니다. 납세의무, 국방의무, 근로의무 등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성실한 국민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개선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요. 상장폐지의 사유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살펴 봐 주십시요 소액주주들 불쌍한 점도 살펴 주십시요. 제발 죽이지 말고 한번이라도 살수 있는 개선할 기회를 주십시요 대통령님. 제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밴 편지를 두서없이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합니다. 불쌍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믿겠습니다. 지지 드립니다. 가정 해체 기로에 있는 정말 불쌍한 소액주주가 올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는 절대 막아주십시요. 개선 기회 주도록 살펴 봐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3년동안 하신게 무엇있가요??? 해외순방?? 북한교류?시급올리기?군대개월수줄이기? 경제는 생각안합니까?? 이제 경제의 심각성을 알아서 생각하신다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국민들 생각은 3년동안 해외순방하면서 나랏돈 쓰는것밖에 안됩니다. 일단 질러놓고 뒷일은 생각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뭐가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보다 자영업자 폐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통계를 보십니까?? 제가 아는 국회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imf위기 찾아올꺼라고 하내요.. 이런 상황이면...", "num_agree": 24, "petition_idx": "47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라니 말도 안되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놓고 상장폐지라니요 어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단 말입니까? 안그래도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녕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만 보호해주는 나라란 말인가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말도 안됩니다ㅡ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예비 대학생 2명을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 이제 곧 19학번,20학번이될 우리 아이를 보고있자니 한숨만 나옵니다 주식팔아 애들 학자금으로 쓸 생각에 미래가 두렵지않았었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지요 선량한 개인투자자들 돈은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거래소 관계자들 보세요 당신들 돈 한푼 한푼 작은돈이라도 소중한겁니다 경남제약이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주는것도 거래소 일입니다 제발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청와대에서 적극 나서주셔서 거래소의 이와같은 결정에 대해 시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주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산길 여기저기 표지판 (정상 하산 혹은 바닥 화살표 해파리 냉채등 맛있는 해파리요리 (해파리 문제 해결}+황소개구리요리 황소개구리 치킨 (저렴한 가난한 사람me 온수관등 지하시설 전수조사 학생 군인 영양조사 -필요비타민 공급(영양제) 모발검사 광고 심의평가후 광고 내보내기(과대 과장 광고등) 대왕고등어 통조림 (특) 튜브론 처럼 외국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차 생산(외화벌이) 개 키우는 방법 학원 (산책시키는 방법 먹이량 훈련 주인 따르기) 친해지는법 - 나중에 교관 자격증 외국인용 재미운세 (외화) 국방부산하 밀리터리샵 수입 국방비 앞으로 만화 주인공이 뭐- 싫어해 금지 따라함(당근싫어 피망싫어 뭐뭐 싫어는 악당만 할수있음 소비자원 1년동안 연구조사비 대폭 상승 해주기 전국 어르신 일자리 사업 하기 국방부,기상청등 시험(역사 능력검정 시험처럼 농촌도시 읍내 공부방 (농촌학원x +통합 도서관 지역시내 중앙 도서관 버스운영 해군함정 소화포 설치 각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7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고있는 가정입니다. 요즘 정말로 죽고싶어요. 돈때문에 세상살기가 정말로 싫어지고 있어요 매달일을 하면 돈이모아져야 생활하는것도 괜찬은데 월급200백만원정도받아 생활하기가막막해요. 매달 돌려막기 생활하는 몸도 마음도 치쳐요. 개인회생중이라 대출받기도 힘들고 막막하네요. 파주시조리읍 복지사하고 상담까지해는데 저의가정은(상,중,하)중에 하이권이지만 혜매한속에 있어 도움 받기가한계가 있나봐요. 위기벗어 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500백만원정도 지원 해주시면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충분한가정 입니다 지원 못받는다면 언제까지 돌려막기할수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정부에서 지원좀 부탁드려요. 위기넘기면 순조로운삶 살아갈 수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꼭좀 도와주세요 01065066285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장애인주차구역의 취지도 공감하여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이 많은 공간들 중 유아동 동행자 주차구역을 위해 일부를 할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마트의 텅텅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기 위해 멀리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살이 된 제 아이와 함께 걸어가기에는 주차장 내부가 너무 멀고 위험하더군요. 장을 봐서 짐을 들고 올 때면 아이를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동 동행자의 주차구역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제한은 예시로 5세 미만 등을 두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장애인 주차 스티커와 같은 표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동 동행자 주차구역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왜 대통령이 모든 사건에 앞장서서 나서서 욕을 먹고 문전 박대를 받게 만드는가? *태안화력사고 등의 경우와 같이 1차적으로 해당 발전소사장// 2차적으로 한전사장//산업부장관이 나서야 하지 않는가? 2.국민에게는 고개를 숙이되, 모든 공직자에게는 엄한 모습을 보여라 -공직의 영이 서지 않는다. 왜 대통령이 장관, 차관, 경찰등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개를 숙이는가? *그러니 청와대 6급직원이 대통령과 비서실을 물로 보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공직자에게는 추상같은 모습을 보여라, 장관, 기관장들의 명령도, 대통령 영도 기강이 서지 않는다 3.각자가 (총리,장관,시도지사,산하기관,등등.....)솔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언론에 보이질 않는다 그러하니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 하락은 자승자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치며 실망하고있으면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85% -> 40%로 곤두박질하냐 ... 국민들이 좌파들의 실체를 점점 알아가는거지 ... 국민들이 바보냐 ??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들 눈물 언제까지 흘리게 할것인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아이돌봄이 변경된정책 직장근무하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이번에 아이돌봄이 변경된정책 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서 청원 올립니다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주어야한다 휴게시간동안에는 선생님의 온전한 휴게시간이여야 한다(이시간동안 아이를 봐줄수 잇는 엄마 또는 보호자 가 있어야한다) -직장근무로인해 아이돌봄이를 신청해서 이용하는건데 그럼 직장근무하다 말고 선생님 휴게시간이 맞춰 집에와서 아이를 돌보다 다시 재출근 해야합니까? 우리나라에 이런걸이해해주는 직장이 얼마나될까요? 주52시간 근무시간 초과안된다 평일8시이후연장근무 + 주말근무 12시간이상초과 안된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근무시간 변경 단축 들어가야하고 저처럼 주말이용시간을 길게 이용해야하는 가정은 돌봄이 이용자체를하지말라는것과 근무를 하지말라는말과 같습니다 선생님 근무시간이 초과가 안된다하더라도 길게 이용하면 그만큼 휴게시간도 주어져야하는데 그시간동안 아이는 누가 보라는겁니까 부득이하게 정해진 시간 휴게시간 등등 지켜지지 않앗을때 예를들어 휴게시간 이용못하엿을시 근무시간으로인정 근무수당으로 대체한다 라는 대비정책도 같이 내놓으셧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이 취지가 직장근무하는 가정 포함 부득이하게 아이를 이시간에 보지못하니깐 이용을 하는건데 이렇게 제약을 많이 두면 어떻게 이용을 하라는건지 의문이 가더군요 툭히나 저처럼 한부모가정인 경우 일을 안할수없는 상황에서 이런정책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근무하라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선생님들의 근무조건 개선 좋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이용가정들이 돌봄이를 왜 이용하는건지 먼저 파악하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육아정책 많이 내놓고 계신대 제가 생각하기에 돌봄이이용에잇어서 제한을 많이두면 둘수록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불편함만 늘어날것같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7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이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삼성바이오는 3주만에 풀어주고 경남제약은 1년 가까이 정지하다가 상폐? 형평성과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코스닥 심의위원회에서 회사체질 개선기간 부여로 마지막 희망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오늘 택시들이 폐업하니 아침 출근길이 너무 원활하니 좋았다..택시들50프로를 폐업시키고 카풀제도를 정착해야 한다..택시업계는 이미 스스로 정화할수있는 능력이 없으니 퇴출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택시의 절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일용직근로자를 마니 쓰는 자영업자입니다. 사람이 필요할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5일정도 채용을 합니다 비용처리를 해야하기에 일용근로자라하더라고 고용산재신고 및 국세청 지급명세서 신고를 다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매월 국세청자료랑 일용근로신고내역을 조회해서 월에 8일이상 근무하는 분들 찾아낸다고합니다 어떻하면 연금운영을 잘 할까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어떻하면 더 징수를 할까 연구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면 같은 친구를 월에 8일 정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제작년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월에 8만일을 쓰면 연금가입해야한다고 계속쓰지않는 근로자라하더라고 그달에 일한 연금을 징수한다고 전화와서 바로 직권으로 징수를 해갔습니다 이후 매월에 8일이상 같은 친구를 쓰지않으려 노력했고 알바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미안하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하게 처음 쓴 달로부터 1개월에 8일 근무시 징수한다고 우편으로 공문보내시고 소명하라합니다. 11월에 3-4일 12월에 3-4일 쓰는 친구가 8일이 되면 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근로자 부담금 사업자부담금 총 9% 전액을...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너 4.5% 국민연금 내야돼 하면 누가 와서 일을 하나요. 또한 누가 하루이틀 일하는 알바생을 위해 자영업자분들이 꼬박꼬박 챙기나요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보면 월8일이상 월60시간 2개월이상 연속근로시 가입이라해놓고 월에 8일 또는 60시간만일해도 한달만 일해도 징수한다니 답답합니다 또한 얼마전 뉴스에도 이렇게 가입한분들이 1개월이내 가입자라 사실 나중에 연금수령시 아무 도움도 안된다고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데 못하는 분들을 찾아 가입을 시켜서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루 일하는 분들에게 내야된다 말하기도 힘들고 또한 그걸 부담하기도 함듭니다 진정 하루하루 일하는 근로자 분들이나 이런분들은 채용해서 사업하는자영업자에게서 강제징수를 하셔야합니까 월 8일이면 그것도 처음일한 날로부터 월에 8일이면 한달에 4일도 쓰지못하고 매번 사람을 바꿔가야하는데 정말 이게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정책인가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에 8일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강제징수 너무 힘이 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제발 오천명의 주주를 살려주세요 각자 개인에겐 결코 소액이 아니며 오천명이 아닌 오천 가정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피시고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같이 힘든 이 때에 더이상 국민들을 죽이지 마시고 최대한 살려주세요 저희들의 글을 읽으시고 올바로 직시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와대는 국민을 대표하며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습니다. 민간인사찰이 뭡니까? 청와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와 문재인은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답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직무 월권행위를 일삼는 임종석을 해임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별감찰반 해체, 문재인 해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힘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생모은돈으로 경남제약에 투자했다가 상폐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울합니다 거래소는 상폐에 대한 이유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주식투자 할수 있을까요 10년전일로 정지되고 우리들을 이해시킬수도 없는논리로 상장폐지를 시킨다는게 정말 피눈물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재 심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배 파업은 안되요 징징징~ 내 배송물건 배송받아야 되요~ 택배파업은 절대 안되요 징징징~ 택배기사님들 조속히 파업끝내길 바랍니다. 화이팅 응원할게요~ 징징징~ 자기 유리한 업종에만 옹호하는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악마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인간 본래 품성은 성악설 이 맞다. 음란행위로 태어난 악마의 자손들이 지구를 좀먹는다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 비꼬아 지지한다는 새끼들 특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국민들 말하는건 다 무시하는 건가요??최저임금 하루 빨리 조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시고 대책이 없네요. .내년부턴 아에 알바고 직원이고 쓰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아에 바닥인데 내년은 다 죽겠네요. .정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 모르는건가요? 모르는척 하는 건가요?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아죠 안그런가요?? 민주노총 거기 눈치본다고 지금 그러는건가요? 그사람들은 자기네들 돈벌어 먹을려고 그 생각뿐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몇일 안남은 내년 1월 1일 되면 일자리가 완전 더 없어질겁니다. .국민들 다 아무것도 하지말고 중소기업도 일 못하겠네요. .다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는게 정말ㅜㅠ 국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내리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이고 주 52시간 하지마세요. .하루가 급합니다..2월에 조정한다고 그 얘기는 믿을수가 없네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먹고 살기 힘들다구요. .최저임금 빨리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도와주세요ㅜ.ㅜ 저희가 이제서야 겨우 학교에 갔더니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네요ㅜ.ㅜ 저희를 무시하고 욕설하고 협박하는 선생님들은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선배들은 학교 몇 선생들이 선배들을 학교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입구 문을 다 걸어 잡궈서 들어오지 못 하게 했었다는데 지금 그 선생들을 받아주기가 힘들죠. 그래도 연세가 되신 6~70대 이모들을 무시하고 욕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선생들이 내년3월달에 온다고 하는데 온다면 저희가 학교 그만둘꺼라고 자퇴서를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 배우려고 크게 마음 먹고 갔더니 왜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시는 건가요... 못 배워서 배우려 학교에 갔더니 진짜 전쟁터네요... 저희들도 대한민국 학생이고... 사람입니다... 무시당하고 소멸당하는 학생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기 교육청처럼 듣지도 않고 들어도 비웃기도 하지 마시고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안될까요ㅜ.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각종 관공서 민원실이나 각개 부서에 전화번호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뜨게 바로 전화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언젠가부터 어디 관공서 검색하면 전화번호를 다 숨겨서 번호를 찾으려면 힘드네요. 무슨구청 검색하면 전화번호도 바로 볼수있게 바로 전화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런것이 바른 행정 바른 민원 처리 아닌가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관공서 전화번호 검색시 바로 뜨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세무서까지 멀고 택시비도 아낄려고 홈텍스를 깔았는데요.. 집을 팔면..양도세 신고하라고하는데 들어가는 페이지마다 한줄한줄..당췌 모르는 말에 ..어디에 체크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눈도 침침한데 먼 설명글만 죄다 붙여놓고 그 설명문구까지도 못알아듣겠고 간신히 하나 물어볼라고 전화해서 알아내고 전화끊고...다시 체크하고 그다음항목 또 적을라니 또 못알아듣는 내용..세무용어가 줄줄이.. 또하나 물어보고 전화끊고..또 작성할라니 또 먼소린지.. 제가 어디서 폭발했냐면요~~!! 집을 새로 이사왓는데 전에집을 언제 팔고 샀는지 까지 어떠헥 압니까?? 지금 이사오고 석달지나서 양도소득신고하라고해서 인터넷 접속하는데~!!!!!!!!! 세무서직원들 그렇게 한가한가요?? 아니 바쁜와중에 일일이 제가 전화드리는것도 민망하고 죄송하고 제가 전에 살던집을 어떻게 언제 몇년도에 몇월몇일에 샀는지 어떻게 아냐구요~!!!!!!!!!!!! 그래서 그거 알방법이 등기때라는 방법인데 그럼 또 어디로 들어가서 그거 알아바야하나요. 도대체가 나이든사람 뺑뺑이 돌리는것도아니고.. 세무용어는 못알아듣겠고..어렵고..일일이 다 물어봐야하고 직원들 혹사시키려고 만든 홈텍스인가요?? 전화해대는 저도 미안한데..일하는 직원 죽겠네요~~~~~~~~~ 머가 편리해졌다는건지 도무지 모르겠고`~~~~~~~~~~~ 저는 그닥 컴맹은 아닙니다..자격증도 따고 보통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컴터를 할줄도아는데 아니 저보다 더 못하는 사람은 이거 복잡해서 쓰겠냐고요~~~~~~~~~~~~~~~~~~~~~~ 도대체 이 사이트 만든이유가 먼가요?? 들어올때마닥 고구마 백개..오백개 먹은듯 속에서 열불이나서 원~!!!!!!!!!", "num_agree": 1, "petition_idx": "47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텍스 왜이렇게 복잡해요..ㅜㅜ 40대인 저도 몇시간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 되었잖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그건 별건으로 주식 거래 상태에서 거래주의, 거래유의 같은 신호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주고 거래정지를 시키든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지요 대한민국에 레모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중국에 수출잘된다는 얘기 듣고 샀다가 너무나 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예가 아니었던 개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건가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신호를 주는건가요?? 정부에서 \"삼성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든 뭘하든 너희 들은 삼성을 위해 주식을 사고 삼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거 다 쇼야~ 삼성 빼곤 여차하면 다 상폐시킬수 있어 더 철처히 삼성에 충성해!\" 이건가요????? 그런게 아니라면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7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영업자를 가장 어렵게 만든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라도 내년도 인상 예정분은 유예되기를 바랍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기획하고, 실행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가장 어렵게 만든 정책과 사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동의고 뭐고 버스가 잘 안다니는곳 같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입장으로써 단순히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콜 불렀다면서 택시 기사님이나 콜 잡아 주시는 분이 쌍욕 하시는걸 매번 듣게됨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이지만 버스는 한시간에 1대 올까 말까하고 버스도 잘 안와서 택시 이용하려는데 그놈의 무임승차때문에 카풀이 생겨난게 아닙니까!! 무임승차를 한번이라도 경험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청원에 동의하지말고 카풀 전문화및 서비스 전지역 확대, 또한 무임승차에 대한 청원을 동의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는 보수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막강한 리더십. 매를 들고 국민의 우매함에 항상 매를 드시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박근혜님은 나라의 혼란을 막고 오로지 한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위해 많은일을 하셨습니다. 언론 투트렉으로 장악하셨습니다.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의 보수 언론의 지원 시격으로 잡음을 최소화 하시면서 진보 언론을 통제하셨습니다. 검경과 법원을 통제하셔서 이 나라 사법의 여러 권력이 대통령님에게 하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의 근간이된 일본과의 우의를 다져 외교적 안정을 위해 위안부 합의도 이끌어 내시는 업적이 있습니다. 일본에게서 합의금도 얻어 내셨습니다. 대기업도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셨습니다. 대북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님은 대통령으로써 나라의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도 과감히 관철 하셨습니다. 북의 도발을 유도하셔서 그 내부 긴장을 오히려 정권의 안정을 이루시는 지략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통령님께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직 주인만 지키는 충성스런 맹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김태우 비서관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도 맹 활약하신 희생자 이신 김태우님 같은 분은 많이 있습니다. 보수의 정신은 바로 이런것입니다. 회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47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기심위 상폐 이후 매일 하루하루를 초조함과 긴장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깜깜이속 심사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전혀 모르게 진행된 기심위 결과에 대해 언론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계속기업과 경영진의 투명성을 문제로 삼았다는데 무엇하나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1.기업의 계속성을 문제 삼았는데 경남제약만큼 계속성이 있는 기업도 드물겁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까지 비타민 하면 레모나라고 할 정도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정부의 심사 통과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심사통과로 이제 막 끝없이 비상하려고 하고 있는 이시점에 무슨 기준으로 기업의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 하셨는지요? 2.경영진의 자질 즉 투명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기존 거래정지 사유가된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지금 엄벌을 받고 있으며 법인 또한 벌금납부 지정감사 모두 이행 하였으며, 회계분식 행위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선임은 좀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영진의 교체 과정으로 좀더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함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기업이 문제라는건 회사를 파산 시키겠다는 말인지요? 상폐가 되면 기업이 없어집니까? 이런 트집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기업 어디에도 살아날 아니 기업이라고 발 붙일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려고만 하지말고 국민적 기업 외국으로 뻗어나가 기업. 노동자들이 회사 살리기에 협조하는 기업. 이런 우량기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국가는 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조국이라는 자긍심으로 살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자한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이 KT에 의문투성이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전했다. 모두 아다시피 김성태는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똑같은 논리로 김성태는 자신과 자신의 딸에 드리워진 고용의혹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도리다. 적어도 자한당 차기 당대표를 염두에 두는 비중있는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김성태 딸의 의문투성이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 정부에 분노한다는 20대들은 똑 같은 논리로 자한당 중진 의원들, 이번 김성태,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밝혀진 강원랜드 권성동과 염동렬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논리적 정합성이 맞는다. 그렇지 않은가? 20대들! 다음은 한겨레 기사를 읽기 편하게(?) 재구성했다. 당연히 한겨례 기사에 기반했다. 먼저 다음 사실부터 알고 시작하자. 자한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 김성태 의원의 딸 김아무개(31)씨는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김씨가 일했던 케이티스포츠단은 2013년 4월 ㈜케이티스포츠로 분사했다. 2. 김아무개씨는 그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3. 그리고 2018년 2월 퇴사했다. 글쎄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왜 이런 구구한 곡절이 있는거지? 한겨레 단독보도는 케이티 내부의 아우성을 전한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김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먼저,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한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증언들이다. 1.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 ㄱ씨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말했다. 2. ㄱ 사무국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 “당시 나는 김성태 의원을 직접 만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나보다) 더 윗선의 인사가 사무국장과 함께 불러 가보니 이력서를 주며 입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의 ‘윗선’으로 ㄴ씨에게 김 의원의 딸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서아무개 당시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이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다음은 케이티의 공식 설명이다. 1. 김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이 때 김아무개씨의 아버지 김성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2012년) 소속이었다) 2. 2012년도 하반기 케이티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김성태는 환경노동위원회(2012~2014년) 위원이었다) 3. 이후 ㈜케이티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 하지만 김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ㄷ씨는 “김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다.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1월말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케이티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는가? --(김성태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김성태의 딸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망의 기업 케이티에 공채로 합격한 뒤 --한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달을 쉬었다가 케이티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한 것이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정정당당하게 수백대 1의 경쟁을 뜷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기업에 합격한 이가 한달말에 퇴사를 하고 두 달 휴식을 갖고 다시 케이티 스포츠 분사에 특채로 재입사한다? 이에 대한 케이티 직원의 직격탄. ㄷ씨는 “무리하게 공채(전형 과정)에 태워 정규직으로 만들려다 보니 (전산 기록이) 엉망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스포츠 분사와 함께 옮겨간 다른 직원들은 분사 시점인 2013년 4월1일자로 본사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씨만 유일하게 같은 해 1월말 퇴사한 뒤 두달가량 공백기를 가진 것으로 처리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더구나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수습사원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계속 다녔다고 증언한다. 전산 기록상 정규직 채용 뒤 퇴사한 것으로 돼 있는 2013년 1월말 이후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 ㄱ씨는 “당시 김씨는 업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 다만,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 수습사원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말해 그러라고 했을 뿐이다. 김 의원의 딸이다 보니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케이티스포츠 관계자도 김씨에 대해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달여 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곤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다. (1월에)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 김씨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 “2012년 10월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비정규직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씨가 그때 이미 정규직으로 처리가 돼 있었던 것” -- “김씨가 정규직 공채에 붙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김씨가 정규직이 된 과정은 미스터리하고 한마디로 미러클하다” 김성태는 이런 관계자들의 증언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채용의혹을 인정하는 것. 사무국장 ㄱ씨의 증언이다. “케이티가 2012년 10월 김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 “본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규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사번 변경 요청 등 본사의 행정적 연락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김성태의 딸은 슬그머니 2018년 2월에 그 좋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까? 김아무개씨가 사표를 제출한 올해 2월은 <한겨레>가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집중 보도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다. 당시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케이티스포츠 내부에서는 “채용비리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 조용히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당시 케이티는 국정감사 관련 이슈가 많았다. 기지국 수사 협조 및 개인정보 유출(2011년)과 이석채 케이티 회장 비리 및 부당 노동 행위(2012년) 등으로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뜨거운 이슈였다. 이때 김 의원은 이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민주당을 향해 “상식껏 도리껏 하라”며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저지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 의원의 딸 김씨는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해 김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말하고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 특별히 퇴사한 것은 아니라 파견 계약직 2년을 채운 시점에 맞춰서 공채를 준비해서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정규직이 정확히 언제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당 정자동에서 시험을 치렀고, 여러 군데에서 몇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케이티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관리 지침에 따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인재개발실 관계자들은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분당 정자동 케이티 본사 지하 문서고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의원 김성태 딸의 KT 채용 의혹 진상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7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애키우시는 분이 왜이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의 원인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로 학생들 숨막히게 하려하는 교육부장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모두 공감하면서 빨리 해결되야하는 문제를 올립니다. 제목과 같이 14년째 식대 비과세기준이 10만원입니다. 14년째!!! 말입니다. 검색만해도 해당관련 뉴스기사를 엄청 많이 볼 수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찾은 기사 내용 중 핵심만 우선 보여드릴께요. '한경연에 따르면 먼저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 10만 원은 14년 전에 설정된 기준으로 그동안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과세식대 한도 10만 원은 월 근무일수 20일을 가정할 때 한 끼 당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냉면 현재 한 그릇 값의 약 60% 수준이다. '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관련링크 달아놨으니 확인해주세요 국회분들은 한 끼 당 5천원으로 식사 할 수있으시겠어요? 요즘 어느 식당을 가든지 5천원은 무조건 넘습니다. 왜냐구요? 최저시급이랑 물가랑 전부 올랐으니 당연히 식당도 가격을 올려야지 먹고살죠? 하지만! 직장인은 먹고 살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최저시급만 계속 올리시지마시고 제일 중요한 14년째 똑같은 비과세를 먼저 봐주세요.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14년동안 계속 오르는데 비과세는 어떻게 그대로 일 수가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4년째 식대 비과세 10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애아빠 입니다 네 저는 일찍 애를 가지면서 사회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선 나라가 도와줘야 키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대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통일과 전국여행을 다니는 기차를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후 문제인 대통령님께 믿고 투표를 했지만 문제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아닌 북한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같은 어린나이에 애아빠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인데 군대가 생계곤란 조건을 바꿧지만 아무리 봐도 말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4인가족만 보면 면제를 받을수있지만 그 부모에 어머니 아버지까지 보면 당연히 면제 받기가 힘들죠 그기까지 조건이 가면 4인가족이나 부모에 어머니 아버지나 둘다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답이 안나옵니다 지금 안그래도 저출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자녀이면 면제로 국방부가 사유를 바꿔야하지않습니까 옛날엔 저출산이아니엿을때도 두자녀면 면제 였는데 지금 그냥 서민은 죽이고 정치인이나 기업인만 살자 이런 나라가 되가고있습니다 진정 이글을 보셨다면 저출산과 어린나이에 가장이 된사람들 도와주십쇼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싸워야 나라가 바뀌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곤란 조건이 말이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귀족노조 신경쓰지말고 최저임금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 신경쓰지말고 최저임금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전 인천 신도시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집이 신도시중에서도 외진곳이고 아직 버스도 많이 다니진 안아 배차 간격도 크죠 그래서 버스를 놓치고 콜 택시를 부르거나 늦은밤 택시를 잡으려 하면 기사님들이 매우 싫어 하십니다. 콜택시를 불러 가까운 전철역을 가려하면 오가는 거리때문에 택시비 보다 기름값이 더 든다며 응근 추가 요금을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늦은밤 집에 가려면 나올때 사람 없다고 않가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지지난달 뉴스를 보니 일부 택시 기사님들은 불법 어플로 장거리 손님만 받는 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이런 택시 기사님들의 만행을 보면서도 카플을 반대 할수 있나요? 택시 기사님들 혹시라도 외지에서 택시들 타보셨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군산시 행정 참단함을 넘어 엉망진창 입니다. 군산시 현대준중공업은 철수하고 군산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가라 앉는데 군산시청 전임시장은 군산시 **동 소재 (주)****** 부지 준공업지역 18만평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특혜를 제공하여 군산시 경제에 말할수 없는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와 롯데그룹에 엄청난 특혜제공 하여 그에 비례하여 군산시 인구27만명은 크나큰 재산상 손실과 아파트 엄청난 공급과잉과 롯데그룹 때문에 군산시 상권은 고사되고 상인들은 살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침채의 길로가고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주)******와 롯데그룹때문에 군산시 **동 ***단지는 아피트 재건축한다고 아파트 철거해놓고 아피트 재건축 샆도 뜨지 못하고 있으며 재건축 연한이 훌쩍 지난 아파트도 재건축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임시장 아무런 이유없이 이러한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도시 썩은내가 진동합니다. 왜이리 지방도시 관리감독 외면 합니까?! 지방도시 군산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청원올리는 이사람이 모든 책임 감수 하겠습니다. (주)*******와 롯데그룹의 특혜로 인하여 그에 비해 하여 27만 군산시민은 상상도 못할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군산시행정 철저한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찬성합니다 지금껏 20살부터 23년간 수없이 택시 탔지만 불친절 승차거부 돌아가기 심지어는 오래됐지만 성추행도 당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껏 서비스 개선된건 하나도없고 그대로네요 이번 카풀로 인해 택시들도 서비스 개선 하면 손님들도 택시가 더 서비스 좋다며 탈거아닙니까 서로 경쟁하게해서 하나가 살아남게 해야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파업하고 난리 칠 힘이 있으면 서비스 개선 뭔가 달라질 계획도 세울수있지않을까요?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수입 줄어든다며 파업 하는 택시 기사님들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님들이 이길수있는방법은 서비스개선입니다 서비스개선되면 사람들도 택시잘 타게되죠 미래 성장해야하는 카풀사업 막지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  택시 서비스개선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서울 집값을 올려놓고는 경기도에 집을 짓겠다고 야단이네요. 헛발질하고 있네요. 서울시장은 도심지에 뭘하겠다 말인가? 능력이 안되면 집에 가야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7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상승에 일조한 서울시장과 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학교앞 신호등 어린이 보호 구역 30km 구간에 낮에는 당연히 어린이 보호 구역 이니까.단속이 되야 맞지만 어린이도 없고 보행도 다니지 않는 야간 심야에도 구간 단속이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어린이 보호 구역은 오직 어린이 만 위하여 만들어 노은 법으로 알고 있는데~야간에도 똑같은 적용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하는데요.적용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12시 전후로 3건이나 신호 위반으로 3건이나 날아 왔어요.너무 억울 하네요.대책이 필요 한거 같아요.나같은 피해 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경찰서에 민원을 해보니 청원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하더 라고요.대책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호 구역 야간  속도 제한 불합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교사는 1년에 10일 정도를 유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입니다 레모나가 중국으로 진출하게되면 주식이 당연 오를거라생각하고 월세방을 면해서 전세집으로 옮기고싶는 욕심에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경남에 투자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안있어서 정지되더니 아예 상폐라니 청천벽력이고 남편모르게 저질러서 이혼당할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 죽고만싶습니다 경남을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7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수사관의 사찰건에 대해서... 사찰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지... 오히려 김수사관의 비리나 뇌물같은거를 캐낼려고한다면... 물론 김수사관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겠지만 어쩃든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 했는데 회사는 책임없고 그 고발한 사원만 징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 김수사관의 뒤를 캐기보다는 사찰건만 가지고 수사하는게 좋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사관의 사찰건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모든 주택 건물 개스 보일러 시설은 실외에 설치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붕에 따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설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스보일러 시설 설치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거래소의 경남제약 상장폐지 라는 글에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버렸습니다. 평생 모은돈 이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소액주주들의 몸서리치는 피눈물을 부디 가슴으로 들여다봐 주세요. 하루에 수백번도 넘게 죽을 마음으로 과도를 잡았다 놓았다 합니다. 있는자 들은 모릅니다. 서민으로 살아가는 이 잔인한 순간들을요. 경남제약ᆢ살려주세요 5천여명의 생명줄이 이곳에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ᆢ!"}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 살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삼바 처절히 죽이고 공매 없애고 투명한 회사만의 주식거래가 개미 살길이다.. 온갖 작당을 해도 대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차원.....개도 웃는다 .ㅋㅋㅋ대며 작당들 닭모이 쫓아다는걸... 기관.외인 50% 접어주고 시작하는 주식 개미 천만 울어봐라 깃털 물먹어 날지도 못한다.. 동물왕국 좀봐라 사자 한마리가 물소 수백마리 휘젓고 다니다 몇마리 사자가 힘없는 물소 한마리 잡아 집단 배 쳐불리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7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처절히 죽이고 투명기업만이 나라 주식거래 살리는 길이다..힘없어 죽은 중소 상폐기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검토 한다면서요?? 또 슬그머니 냅두는 거유? 정책담당자 중에 투기하신분들 있으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조정지역 한다믄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음주 뺑 소니사고를 당한지 4개월째 저는 지금도 재활치료중입니다.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고 가해자 옷자락 구경도 못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의견을 받아들여서인지(도망갈 의사가 없었다고) 뺑소니는 기각되고 음주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동안 가해자는 없었고 1시간정도 있다가 자수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뺑소니인데 뺑소니가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비정규직 파견근무 무기계약직등 IMF시절 생긴 이 제도로 국민들 저임금에 눈물겨운 차별받으며 희생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요즘 해맑게 웃으며 길 지나가는 초 중 고등학생 아이들 보면 분명 저 중에도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차별로 직장생활하게 될것을 생각하니 어른으로써 너무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사회적 문제는 있겠지만 이쯤에서 변화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경제논리로 비정규직 끌고 갈수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정규직 법안 없애주십시오 출산율도 분명 오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법 이젠 없앱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한당 김성태 딸 kt특혜입사 철저히 수사하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47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 kt특혜입사 특검실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불법적인 최신 만화의 스포와 번역본의 공유가 흔하게 이뤄지고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이니 없애주세요 http://www.c*********/ << 사이트 주소입니다 들어가서 각 만화게시판 들어가보시면 최신 만화와 스포를 유저들끼리 서로 공유하는데도 운영자가 방관만하고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라는 만화 전문 커뮤니티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 에서 보였듯이 우리 사회에는 어느때 부터인가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회사일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들이 떠 맡아 오고 있다 월급은 몇푼 안주며 정규직이 꺼리는 일자리를 먹고 살기위해 때론 목숨을 담보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월급도 많이받고 회사의 각종 복지혜택 까지 누리는 정규직 직원들은 노조를 앞세워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은 비정규직 또는 하청 업체에 값싼 인건비 주고 떠넘긴다 정작 월급 많이 받는 정규직은 자기들 뱃속 편한 일만 찿으려 한다. 청와대에 질문 합니다 위와같은 잘못된 현상 바로 잡아줄 법안 마련해 주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47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과 정규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부 공공기관,언론,방송 모든 분야의 삼성장학생 제발 부리뽑아 민주사회 이룩하자. 장충기 문자에서 보듯 부정부패한 자들이 출세하는 대한 삼성공화국 더이상 나라망신 시키지 못하게 삼성장학생 송두리째 뽑아내어 공정한사회 이룩하자.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르려면 이러한 삼성공화국 돕는 부패한 자들이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근절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장학생들 제발 뿌리뽑자.삼성노조와해 오늘도 기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은 레모나로 유명한 비타민 생산업체입니다. 중국에서도 레모나는 건강식품중 1위 브랜드이고, 중국 식약청(CFDA)에서 작년에 어렵게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적 부터 약국에서 유일하게 가루로 만든 노란색의 레모나를 즐겨 먹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상큼하고 맛나죠. 중국에 수출한다면 엄청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부디 경남제약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에게 기회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926년생 저의 김기안님은 전쟁중 군 복무시 지뢰폭발사고로 몸과 얼굴 전체 3도 회상으로 1.5년만에 치료받다 의가사 제대했고 평생 온 얼굴에 화상으로 20대후반부터 지금까지 생존하시나 그간 두번 보훈신청을 했으나 모두 무시하고 1원의 보상도 없이 살고계시는데 자녀들이 무지하여 보상청구를 하다 비용만 지불되고 지쳐서 지금이라도 생존하신 부친께 국가는 보상해야되며 군대복무중 적은 흉터도 보훈연금을 받는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저의 부친 얼굴 화상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합니다 부친께서 젊은시절 사진을 보시려고 안하시고 이젠 화상흉터까지 덮은 주름진 얼굴의 사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시 군복부중지레폭발  얼굴화상상해 무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의 제조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환경파트 담당자가 금번 퇴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지원이 없어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사정도 있긴 합니다만 직원이 말하는 지원이라 함은 금전적인 지원 구체적으로는 환경 인.허가 또는 공무원 단속시 접대를 할 수 없으니 힘들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접대 혹은 다른 방법의 변칙을 쓰면 허가가 안 날게 나고 허가가 날게 안 난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단속 등이 나오면 면제가 가능하고 접대를 안 하면 단속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겠죠. 재미있는 건 우리 직원과 회사 밖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이 직원이 환경담당 공무원을 부릅니다.식사는 추어탕 정도로 상식에 위반되는 식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그 직원이 공무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많은지 그럽니다. “형 누구 노동부에 아는 공무원 즘 없어요.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회사 즘 보내줘요” 라는 말을 우리 직원이 환경공무원 에게 떼를 쓰듯 얘기를 하죠. 그냥 아양부리는 정도의 얘기로만 알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부 공무원이 나오고 점검을 받죠. 신기했습니다. (환경공무원과 노동부 공무원은 지역모임 선후배 관계라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신도시 예정 부지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신도시가 건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철거가 예정된 공장 이었습니다.) 그 공장이 오래되어서 소방 점검을 하게 되면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회사 직원이 그 후배의 얘기를 듣고 아는 소방업체를 소개해 주고 그 소방 업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그 업체에 점검이 나오고 시정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후배가 우리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하고 소방 점검은 없던 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후배와 회사 직원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의 일이 몇 년 전 2014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환경 공무원들이 회사에 방문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방 공무원도 청탁에 의해 회사를 방문한 적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받았습니다. 회사 직원, 소방공무원, 소방업체의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물론 물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은 우리회사 기계 중 압력용기가 있는데 약간의 금이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올해 7월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직원이 담당자라서 해당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직원과 통화를 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의뢰를 했는데 수리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방사능 검사만 해야 하느냐 다른 검사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는데 검사관이 방사능 검사를 하라고 하면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검사 방법을 지정 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 검사관이 나름 에너지관리공단 에서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이라고 들었죠. 직원의 얘기가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일정 구역을 폐쇄하고 진행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물론 사람이 근무하는 시기에는 할 수도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회사측은 기계 제조사에 의뢰해서(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조사 담당자들이 방문을 하고(제조사는 일본업체 입니다.) 회사 직원 및 회사 관계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같이 방문을 했는데 공단의 담당자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담당자,제조사,저희 회사 직원들과 얘기를 했으며 위의 검사관은 인사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 책임지고 수리한다면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다소 엉뚱한 얘기죠 참고로 기계는 검사기간이 되어서 먼저 폐기를 한 상태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그 기계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고 생산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결국 생산하는 기계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직원도 일정부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대통령님이 바뀌면서는 사실 체감적으로 많이 변한 건 사실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 합니다.제발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야합하고 목소리 크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국민의 편에서 보람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일본인 회사인데 일본사람들 한 테 “조센진”이라는 말을 안 듣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 있는 건 그 직원이 조금 있으면 공무원으로 이직을 합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공무원들 참석하는 송년모임이 있다고 공문을 가지고 왔네요. 어떡하죠 가지 말라고 하면 단속이 나올까요.그리고 그 직원이 아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직 후 단속이 나오게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우울한 대한민국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전 택시 200여대가 대전 IC 진입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주변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엄벌해야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의 점유해제 지시가 통하지 않는등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매채 및 경찰측에서 확보한 사진자료를 토대로 가담자들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택시들의 대전 IC 진입로 불법점거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주주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네요 이번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번거래소의 결정은 권력의 횡포라고밖에 생각할수가 없네요 실질심사 결정부터 이번 폐지결정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삼성바이오는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에서 몰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 또한 다 무시하고 거래를 재개시켠준건지요? 경남은 분식회계에 대한 당사자인 전 대주주가 법정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에 들어가 있고, 검찰의 공소권없음으로 결정이났습니다. 종결된사건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제와서 다른이유로 상장폐지라니... 누구는 미흡하지만 잘 할수 있을것같고, 누구는 못할것같아서라니...삼성간판만 있으면 다 되는건지요 미래에 어떤일들이 일어날줄 알고, 본인들이 명백한 사유와 명분없이 그런거라면 이거는 그냥 갑질인거죠... 충분한 소통과 소명없이 .... 한 국민으로써 억울하지않도록...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삼성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등한 국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한번 살펴보셔서 절대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써 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한말씀올립니다.. 이번 택시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식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에 택시 요금 ...인상등으로 그것를 다참고 넘어가주는건 시민인데...생존권 위협한다고 집회나여시고 왜그러는겁니까?시민들은 보이지도않습니까? 기사분들은 이익챙기시고 장작 시민이들은안전하게짧은거리라도 가려하면 아예 콜거부 하시거나 난폭운전등..거리돌아가기등 장거리 손님만 받습니다 ....이것이 현명한방법입니까.? 카풀아직인증하기엔많이 부족한거맞지만 개발측에서 더신중하고 고려해서내놓겠다는거같은데...무조건 앞뒤안보고 파업은..정말생각들없으시네요 정부에서 택시파업 관련하여 확실하게 법를따지고 해결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가용 카풀앱을 없애고 택시이용 고객에게 카풀앱을 허용하게 해주십시요. 자가용 카풀앱은 우리나라 현 실정에 어긋 날 뿐 아니라 유료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행중인 영업용 택시의 고객에게 카풀앱을 허용하는 것이 고객에게도 이익이고 택시 승차난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1. 출,퇴근 각 1회에 한해서 사용하며, 택시요금은 최초승차고객이 하차하는 구간까지이고 최초승차고객과 카풀고객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배합니다. 2. 출,퇴근시간에 택시종사자는 고객카풀앱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3. 현재 진행중인 자가용 카풀 출,퇴근 각 1회에 한하여 유료 자가용 영업 예외조항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이는 택시 종사자의 업권을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의 출,퇴근시간에 택시이용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작은 이익을 부여함으로 많은 이용과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종사자는 자신들의 업권보호를 위하여서라도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의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카풀앱을 없애고 택시이용 고객에게 카풀앱을 허용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입자 입니다. 사무실 컴퓨터 3대를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여 10년 넘게 사용하여 왔는데 12월17일 인터넷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윈도우창에 KT 안내문이 자동으로 올라와서 안내문대로 KT에 전화를 하였더니 앞으로 인터넷1개 회선에 2대의 컴퓨터만 접속이 가능하고 추가되는 컴퓨터에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사용하는 또 다른 인터넷은 한개의 컴퓨터만 접속하고 있으니 사무실 컴퓨터의 추가 사용으로 전용이 되는냐 물었더니 안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결국은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의 요금을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꼼수가 아닌지요? KT에서 제공하는 공유기에도 4대의 컴퓨터를 접속하여 사용할수 있게 되었고 10년이 넘도록 접속 컴퓨터 숫자의 제한 없이 사용할수 있었던 서비스를 갑자기 변경하여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결국 요금 인상이 아닌가요? KT의 안내로는 모든 인터넷 제공사의 규정이 이와 같이 바뀐다고 합니다. 2대의 컴퓨터외에 추가로 부가되는 요금은 컴퓨터 1대당 5500원이라 합니다. 이는 기본 요금에 비하여 너무 높은 요금이라고도 생각 됩니다. 인터넷 제공사의 추가 설비도 없이 요금을 올리려는 꼼수라고 생각되며 사용자들의 엄청난 반발도 예상 됩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경비의 절감을 찾고 있는 상황에 대기업들의 꼼수 요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용요금 우회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한말씀올립니다.. 이번 택시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식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에 택시 요금 ...인상등으로 그것를 다참고 넘어가주는건 시민인데...생존권 위협한다고 집회나여시고 왜그러는겁니까?시민들은 보이지도않습니까? 기사분들은 이익챙기시고 장작 시민이들은안전하게짧은거리라도 가려하면 아예 콜거부 하시거나 난폭운전등..거리돌아가기등 장거리 손님만 받습니다 ....이것이 현명한방법입니까.? 카풀아직인증하기엔많이 부족한거맞지만 개발측에서 더신중하고 고려해서내놓겠다는거같은데...무조건 앞뒤안보고 파업은..정말생각들없으시네요 정부에서 택시파업 관련하여 확실하게 법를따지고 해결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역 부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청원 제목에 써놓았다시피, 강남역과 논현역 그리고 역삼역 부근에서 활개를 치는 에스테틱(혹은 다단계 화장품 회사)의 노상 영업 및 강매에 대한 강경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10년도 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뉴스 및 기사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아직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래에는 작성 편의를 위해 지역을 '강남역'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에스테틱(피부관리샵)의 경우, 1. 강남역(혹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젊은 여성과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여성( A)에게 접근 2. 어디어디가 심각한 상태이거나 안좋아보인다며 현재 행사 중이니 쿠폰을 가지고 피부관리를 저렴하게 1회 체험해볼 수 있다고 추천 3. 평소 고민이 있던 A는 저렴한 가격이기에 한 번 경험삼아 받아보기로 결정 4-1. 강제로 근처의 업체에 데려가, 당일 바로 쿠폰을 이용한 1회 체험을 할 시간이 없을 경우, 미리 쿠폰가격 (4만 원)을 결제하고 빠른 시일내에 방문할 것을 요구 4-2. 샵에 갈 시간도 없을 경우, 현금으로 쿠폰 가격의 25%(1만 원)를 현금으로 받아감, 이 때 현금이 없을 경우 ATM나 은행까지 데려감. 5. 샵에 쿠폰사용 1회 체험(4만 원)을 하러 가면, 클렌징 명목으로 옷을 탈의시키고 소지품을 모두 락커에 보관하게 한 후, 가운을 입은 상태로 상담을 받게 함 6. 이 때, 피부 관리 측정을 이유로 상담을 받게 하고,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A의 현재 피부 및 신체 상태가 심각하여 당장 관리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고가의 피부관리를 추천 7. 체험만 받아보겠다, 1회 체험을 해본 후 결정하겠다라는 A의 말에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다운시켜, 고가의 비용을 할부 결제하라고 권고하며 강매, 결제하기 전에는 1회 체험을 못하게 막음. (이 때, 법적 효력이 없는 환불 불가 등의 항목을 만들어 자세한 설명 없이 싸인하게 함) 8. A,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 9. A,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비용을 섣불리 결제한 것을 깨닫고 1회 체험 비용(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 10. 업체, 체험상품(4만 원)이 아니라 결제 고객에게만 들어가는 고가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금액과 위약금10%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가능하다고 하여, 실제 정식으로 개시를 한 것이 아님에도 환불 요청하면 전체 금액의 약 50%정도만 환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 11-1. A, 금액적 손실이 너무 커 딱히 효과도 모르고 가격대비 서비스가 좋지도 않은 공장형 피부관리를 받으러 다님 11-2. 50%의 손해를 입고 환불하기로 결정. --> 환불하러 가서도 지속적으로 다닐 것을 권유 받음. 화장품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상에서 이벤트 혹은 설문조사라며 행인의 신상정보를 적게 한 후, 피부관리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연락하여 방문하면, 고가의 화장품과 피부관리를 받게 합니다. 이 때, 자신이 구매한 화장품으로 피부관리를 받는 것이라며 샵에 화장품을 놓고 다닐 것을 종용하고, 화장품 케이스를 직원이 강제로 오픈합니다. 추후 환불을 요구하면 이미 개봉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며, 나머지 것들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강남역 부근을 지나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영업행위를 하는 여자직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의 경우 보통 40~50대 여성이 쿠폰을 미끼로 영업을 하고, 화장품+에스테틱을 같이 하는 업체의 경우 20~30대 여성이 설문조사 등을 요청하며 영업을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무시하지 못하고 '추운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응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50대 여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쫓아오고, 현란한 언변으로 정신을 빼놓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들이 성행해온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며, 30~40대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거절할 수 없게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언어적 교란을 일으켜 빠른 시간 내에 결제를 하게 만듭니다. 피해금액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며, 1,000만 원까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는 코***, 리***, 라**(이하 화장품 강매 업체), 루*** 에스테틱(라** 에스테틱이랑 동업체) 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전했고, 관련 법령 인지 및 청약철회를 하는 젊은 여성이 많아지자 이들의 수법도 그에 맞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미리 개봉한다던지, 피부관리의 경우 체험으로 받을 때 고가의 서비스를 교묘하게 넣는다던지 - 젊은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고가의 재산 피해를 입히는 바, 해당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할인쿠폰, 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호객 행위 금지 법안 촉구(이 때, 자신들의 업체 입구를 벗어나지 않고 호객 행위를 하는 로드샵이나 드럭스토어 등의 화장품 가게는 제외한다.) - 신고 시 벌금 및 업체 경고, 경고 누적 시 영업 일시 정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영업 행위 민원/신고 발생 시 폐업 처리 2. 주요 역사 지하상가, 도로변에 조명광고 및 현수막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전달. 이때 광고물에는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과 해당 영업 및 강매가 불법이라는 관련 법령을 함께 적어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 발생 시 환불이 쉽게 가능토록 하고, 피해자가 해당 프로세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함. 현재 온라인인에는 '위약금 내고 분쟁 해결', '전액 환불 가능', '횟수 차감 후 환불 가능' 등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나와있음. 이것에 대한 정리 및 공식적인 안내가 필요할 듯.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아닌, 서비스 혹은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을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은, 그들이 이용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브랜드에는 마케팅과 영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체가 아닌 노상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방문판매관련 법령'에 속한다고 확인했는데요, 해당 법령의 강화/업체 강매에 대한 법령 강화/환불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관련 기사 링크를 함께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87, "petition_idx": "47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역, 논현역 부근 젊은 여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스테틱 노상 영업 및 강매 강경책 마련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이번정권 출범당시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모순이였나요?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폐 시키고 돈이 넘치고 많은 삼성같은 회사는 죄를지어도 살려주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제가 경남제약 주식을 보유해서라기 보다 적어도 공평한 심사를 해달라는게 잘못된건가요!!! 기업심사위는 도대체 어떤기준으로 상폐결정을 했는지도 의문이며 공정한 심사가 아니였다 생각합니다 더도말고 공평하게만 심사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와대에잘못있는사람을편들지말고적극수사좀요. 국민은잘못을한사람을죄을받게좀요. 이문제을해결안하면전정부꼴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감찰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가 전국에서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이렇게 간단히 파업되엇다는데... 사회생활에 택시기사님들도 힘들게 돈벌고다니시는데 일자리마냥 없어지면 뭘먹고살아요 ㅠ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한것과 출근하는사람 불편한것도있고 진짜바쁜사람은 택시타고이동하는수단을 갖는건데 사회에서 교통도 가장중요하다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서 파업은 좀아니다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에 관한 불편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일본에사는,재일교포입니다,직업은골프회원권거래소입니다 오래전부터교포분들 한국의골프회원권을 매각해드리고있는데 일부골프장은 우리가 일본에서도차별받는데 한국에서도차별을하내요? 도고칸트리 오라칸트리등등,그 옛날한국이,어려울때,골프장만들때,도움이되라고,일본에서번돈을 골프분양할때 분양받은골프회원권,이제와서,팔려고하니,해외회원권이라고,못팔게하내요,,이게역차별아닙니까? 지금,이어려운경제상황에,1세할아버지들이,얼마나,골프를 친다고,못팔게합니까? 골프회원증에는, 분명히,양도가능,상속가능라고적혀있는데도불구하고말입니다 하도어이가없어서,청원합니다, 그런데오라칸트리경우는,세금은,시세대로,현지시세에맞춰서내라고하내요 못팔게하고,세금만,똑같히내라고,앞뒤가안맞습니다,교포들이,한국에와서얼마나 재산가져와서새금을,내는지아십니까 ? 저는,도고,오라등등,아직도,교포라고,현지에서,못팔게하는,골프회원권골프장 교포라고해서,역차별그만하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일교포의 권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누군 되고 누군 안되나요? 삼바는 되고 경남은 왜 안되나요?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잠도 못자고 일이 손에 안잡힐정도로 힘든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레모나 비타민 c로 잘 알고 있는 경남제약에도 삼바와 같은 거래재개의 기회를 꼭 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주식투자 하시는분 많이들 아실겁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자신들의 힘이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황당한것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보는건 개인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왜?개인투자자 와 대화하지 않습니까? 개인투자자가 당신들 발바닥 때만도 못하냐? 개인투자자가 개돼지냐? 개인투자자 수조원의 돈이 발바닥의 때냐? 니들이 하는 짓거리 모를거같냐 회사측에는 개인투자자 차단하라고 하고 회사측이 시간끌면 시간안에 처리못한 회사에 잘못이라며 너희들 면피하면서 너희들 잘못은 없다고 개인투자자들 돈만 휴지 만든다는거 거래소 이 쓰레기들아 너희들은 상장폐지되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자나 회사관계자 중에는 사기꾼 기업 사냥꾼이 많다는걸 너희들은 다 알고있자나 그들이 사기치고 회사 말아먹으려는거 개인투자자가 울분이쌓여 뭉쳐서 행동하고있다 거래소 이 쓰레기들아 왜 개인투자자 안만나주냐 밀실회의도 너무 좋게 표현해준거다 쓰레기통 회의다. 거래소 니들이 개인투자자 안만나주고 뒷거래 하니까 주식판에 사기꾼 협작꾼이 항상 득실되고 끊임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거다 거래소 이 벌레같은것들아 니들 연봉 많이받고 등따시다고 개인투자자를 개돼지 취급을해 니들은 언젠가 심판 받을거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는 피해자인 경남제약 소주주와 소통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부에서는 코스닥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거래소는 2018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을 너무 쉽게 상장폐지 결정 내렸습니다.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위해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며, 경남제약이 거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상폐라니...죽을 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형식적이고 엉터리 자원봉사 점수 제 ㅍ폐지하라! 중학생이 하루 4시간 봉사하면 2시간만 인정하고, 4시간봉사 하면 2일간 (1일2시간)*2=4시간봉사한것으로 조작하는 모든 자원봉사 업체들 이것이 진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입니까? 봉사란것이 언제부터 고등학교을 들어가기위한 수단으로 적용 되었는지요.. 참으로 교육계가 한심하고, 한탄 스러운 대한 민국 이네요 추운날 늦은시간 까지 봉사해도 2시간만 인정해주고, 바쁜시간 쪼개어 의무 봉사 시간 채우느라 학생,부모가 매달여야하는 현실이 현 교육계의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부터 바꾸시게요... 개선방안1. 교육부장관 교체 2. 교육감 교체 3. 현실적인 봉사시간으로 자녀 학습유도 4.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봉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 개발 5. 성적이 인생을 바꾼다는 70년대 생각을 버릴수 있는 교육감 교체 6. 봉사활동이 고등학교입학과 무관하게 될수있는 교육체계 성립 7. 하루 봉사4시간이든7시간이든 인정해줄것 8. 관공서, 사단법인등등 국한된 업체가 아닌 일반 사업체에서도 봉사할수 있도록 바꿀것",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의무 자원봉사 퇴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2 .14일 거래소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분노하여 쳥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에 정알 어긋나는 거래소 조치에 할 말이 없습니다 덩치큰 대기업은 봐주고 중소기업은 상장폐지 시킨다면 도대제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거래소의 잘옷된 관해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왈 퍼주어라 퍼주어라 펑펑 퍼주어라 어차피내돈 아니라 결국은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퍼주는것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훗날 나라곳간이 거덜나 죽었던 보릿고개가 환생하여 다시 찼아와대한민국이 거지국가가 되어 국민이 나 문재인을 비난하면 한마디 해야지 개돼지 국민들아 니들도 무상 공짜라고 물개 박수 쳤쟎아 하며 먼산 쳐다보며 눈만 꿈벅 거려야지 개돼지 국민이 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따지겠어", "num_agree": 6, "petition_idx": "47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주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지방 광역시에서 피부과로 개원한 의사입니다. 군인, 공무원, 경찰 임용시 문신으로 인해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1살 여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울면서 내원했습니다. 철없을때 등에 문신으로 인해 하사관에 지원했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환자의 아버지 또한 군대 영관급으로 30년 이상을 국가에 헌신하였고, 딸 또한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국가에 봉사하려는데 문신으로 그녀의 꿈이 날아갔습니다. 다른일도 아니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것 까지 문신으로,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혐오감을 준다는 규정(지나치게 자의적인) 으로 인해 젊은이의 꿈을 좌절시킨다면 국가에 누가 공헌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여학생 뿐이 아니고, 등의 문신으로 인해 대학재학중 ROTC를 마치고 임관을 걱정하는 대학생, 손목에 직경 1cm 크기의 별모양 문신으로 경찰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한 27살 여자 등 공평하지도 않고, 시대에 뒤쳐진 사소한 규정으로 제약을 가한다면 그거야 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문신은 젊은이들에게는 일종의 패션입니다. 그리고 문신이 있다고 주어진 업무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이제 막 사회에 나가려는 젊은이들, 특히 국가에 도움이 되려는 젊은이들의 꿈을 꺽지말기를 바랍니다. 꼭 읽어주시고, 전향적인 해결책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으로 인해 군인, 공무원, 경찰 임용에 제약이 없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 자료에서는 민주당과 전세계 정당에서 페미를 누가 지지하고 반대했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20대 남자 대가리 그만 깨트리고 정신 차리고 국정 일해라. 세금은 남자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하고 있는데 혜택은 여성에게만 주려하고 남녀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 그만하라. 오유랑 근근웹도 제발 페미가 싫다면 페미 그만 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개혁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자한당 갈라치기라며 대가리 깨져도 좋다할거냐? 페미만 국민이 아니다 남성도 국민이다. 언제까지 남성은 외면하고 여성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호구로 말할건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7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페미 그만하고 남녀 모두를 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당장 내년부터 영세사업자는 알바에게 시간당 1만원을 줘야한다... 하루 8시간 일을 시켰을때 8만원이다... 껌값 갔냐???? 겪어봐라... 알바생들이나 댓글러들은 그런다... 그깟 시급 1만원.... 그깟 시급 1만원이 지정됨에 따라 ...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직원을 쓰는데 하루 8만원을 못주면, 자영업을 할수없는것이다...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벤처사업 단어 자체가 없어지것지.. 인건비에 나뒹굴어져서 벤처하긋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7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최고임금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한국의 한미 훈련이나 아니면 한국 단독훈련에도 딴지걸고 비판하는게 북한인데... 근데 오히려 북한도 동계훈련하고 열병식하고 ....북한은 할거다하는데 왜 우리만 북한눈치 봐가며 다 훈련을 철회해야 하는건가요 ???",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 동계훈련한다고 하는데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소방기본법 위반사범이 날로 늘어나는 요즘 소방에도 특별사법경찰을 두는데 소방특사경 충원은 기존 육경(소방청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의 인원 일부를 소방특사경으로 전경(轉警)시켜서 충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기본법 위반사범 수사와 송검(送檢)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요. (육군의 방공포병을 공군으로 양도한 것을 벤치마킹) 전경(轉警) : 서로 다른 경종으로 이동하는 것. (예) 육경에서 해경으로. 또 해경에서 육경으로 육경이나 해경에서 특사경으로 이동한다. 예전 육군의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이관된것과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특별사법경찰 편제는 종전의 육경 인원 일부를 전경(轉警)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재벌독식구조를 막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재벌의 삼성바이오는 개선기간 부여도 없이 거래재개 시키고,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은 상폐시키고... 이러면 누가 중소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경남제약은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기까지 한 곳인데... 제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상장유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7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리나라 사람은 남녀노소 할것없이 돈만 밣힙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의 나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열등감만 높고 어린청년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앞으로 혼자서 해쳐나갈 독립심과 자립심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빚쟁이에 생활비와 술값으로 통장 잔고가 모잘라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빚을 갚지못하면 빚쟁이가 되고 길거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챙피해서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모양 이에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눈물로 하루하루 지새우고.. 불안함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전의 일로, 4000만원 과징금으로 중국1등 브랜드 레모나가 상장폐지 당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7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총각김치는 사실 총각의 성기를 빚대어 말한것이고 고추 또한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 하여 이름을 만든것입니다 남자로써 너무 수치스럽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고추와 총각김치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남자면 참아야합니까? 이제부터 총각김치나 고추라고 하는사람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라서 당했습니다 김치 소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상습 주가조작범과견미리공범과 자녀가 방송을 활보하는 세상은 절대안된다 ᆢ서민들은 죽어가는데 호의호식하며ᆢ뻔뻔스럽게 범죄자들이 활보하는 세상은 절대안된다 보타바이오 수사해서 노쉬자들도 서민들도 같이 잘사는 세상이 와야지 심한 빈부격차는ᆢ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7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집안견미리와자녀방송퇴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삼성바이오로식스와 경남제약이 똑같이 고의 분식회계를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재개시키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하는 거래소의 모순된 이중잣대를 고발합니다. 이런 결정의 원인으로 거래소는 계속성과 재무안정성을 드는데, 그렇다면 법이 필요 없나요? 도둑질 했으면 다 같이 처벌을 해야지, 어디는 돈이 많아서 안정적이라서 거래재개를 시켰는데, 이는 유전무죄,무전유죄,흙수저,금수저가 만연한 우리나라 역사에 또다른 오명을 남기는 선례가 될 것임이 명백하여, 이번결정을 내린 거래소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앞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들은 선례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결정을 비교할 것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인,모든 기업이 평등해야 함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의 이중잣대를 질책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렿게 글을 올립니다 제조공장에서 13년째 일하고있는 생산근로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열심히 변제중 기존에 부모님과 살고 있는곳이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살집을 알아보니 부모님과 저 세식구가 살만한곳을 알아보니 가격대가 너무 비싸 부득이 저는 따로 원룸전세 보증금3천 부모님두분도 따로 싼전세로 방을 얻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보통350급여를 받다 근로시간 주52시간 변경후 급여는 거진 100만원이 줄은데다 재개발로 두군데 목돈이 들다보니.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줄기빛처럼 퇴직금 중도상환이라는 좋은제도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중도상환에 해당하는 사항에 들경우. 퇴직금일부나 전부를 중도상환을받을수 있다는 말이였죠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제도였죠 그래서 해당사항을 알아보니 제 경우에는 무 주택자전세금과 개인회생항목 두가지가 해당하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해당부서에 이사실을 알리고 퇴직금 중도상환을 받을려고 하였습니다...그런대 다니는 사업장이DB라는 퇴직금 형태로 되어있어서 안된다는겁니다 . 그래서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니 돌아오는말은 회사와같더군요...그러면 도대체 퇴직금 중도상환 이라는 제도는 왜있는겁니까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회사퇴사하고. 퇴직금받고 13년일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일자리를 알아봐야하나요?40중반 나이에 받아 줄곳이나 있을지 ㅠㅠ. 진짜 저같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DB제도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대통령님 당신 누구에요?. 사장님들하며,서민들이 다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애들편에 서서 무고한 공무원들이나 잡고, 갈수록 어수선해지네요. 어른도 잡긴 해야겠지만, 어른보다 애들이 더영악하고 범죄저지르는 일도 높습니다. 계속 청소년들 놀러가서 다친거 보도 막내고 사람들 감성팔이 그만좀 하시죠? 먹고 사는일이 더 우선입니다.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정신좀 차리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당신 누구신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을 허위로 발급받고 허위로 소득공제 신고해서 세금 환급 받아가는 범법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하여 신고 포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혈세가 범법행위자들에게 환급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허위 소득공제 신고로 혈세 불법으로 환급 받는 범법 해위 적발을 위한 신고 포상제 도입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긴말이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좌파선동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뉴스 기사 내용을 꼭 확인하십시오! 의인 김태우 수사관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분 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인 김태우 수사관 복직,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단독] \"강릉 사고 펜션 가스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 이걸 해결해야할 책임은 국가다. 국가는 국회위원들의 하고 있는 법 개정을 사형제도을 다시 시행하고 법을 더욱 강화해서 불쌍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국회위원들을 전원 퇴출시키고 다시 국민과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한민국 대표들을 선출해서 법을 개정해야한다.이거는 국가의 폭망하는 지름길로 가고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단독] \"강릉 사고 펜션 가스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그 수 사권은 검사의 지휘아래 검찰수사관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일선 수사실무를 익힐 기회가 적어 검찰수사관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원화된 조직 구조아래서는 필연적으로 지휘감독권을 완전하게 행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수반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사건같은 6급 수사원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검찰총장도 법무 부장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이번정부는심한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 합니다. 무엇이든 여론 눈치를 봐가며 하다보니 실기를 하게 되고 이해당사자의 마찰이 큰 정책은 결정을 게속 미루고 결국 문제가 곪아 터질지경에 이르게 되어서야 떠밀려 하게 되니 정책효과도 반감될수 밖에 없습니다. 6급직원 하나에 끌려 가는 이나라가 나라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6급 김태우 수사원 사태같은 재발을 막위해서는 수사권을 경찰로, 검찰은 기소권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삼성바이오 주식하고 경남제약하고..너무 다른결과에 코스닥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비슷한 조건임에도 대기업이라고 거래재개하고 경남제약은 가차없이 상폐시키는 거래 소 심의의윈들에게도 정말 실망스럽고 이런걸 원했던 문재인대통령이 아니었을텐데..기득권 세력이 아직도 활개를 피고 있구나 생각이 드니..우리나라는 어쩔수 없는건가하고 실망감이 말로 할수 없네요~~ 다시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달라 간청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관심갖고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대자동차 경기서부본부 남안산 대리점 대표 서민균 대리점의 노동조합원에게 가입사실여부를 물어보고 이유를 물어보며 노조원에게 압박을 하였으며 단순히 자리이동명령을 하고 이유를 묻자 이유를 둘러대다가 할말이 없었던지 여직원에게 사번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여직원은 사번삭제는 그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삭제가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사번은 삭제가 되었고 그 다음날 매장에 근무를 서던 나에게 와서 사번이 없으니 나가라며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 하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가정의 가장의 직업.생사를 쥐락펴락하는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판매 연대 노동조합원 노조파괴,폭행,부당해고 갑질의 3박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충남아산에서식당을운영하는사람입다 얼마전에요식업조합에서정책지원자금지원대출을해준다는안내를받고은행에전화를해서필요한서류를준비해서은행에가서상담을하면서황당한이야기를듣게되었습니다내용인즉신용등급미달이라는겁니다5등급까지만유효하다는데저는6등급이라네요 이유는신용을평가할수있는내용이없다는겁니다그래서자세히이유를알려달라했더니니용인즉사업자카드를쓰게되면신용정보가전혀확인이않된다나요?그래서금전거래내역을전혀확인불가하기때문에신용등급이6등급이라는황당한얘기를듣게되엇습니다 준비서류중에는매출기록부가세납부기록등도첨부서류인데너무황당한거아닌가요?왜냐하면요식업조합에서부가에인고할때사업자카드를써야나중에부가세항목을자동으로어쩐다하면서사업자카드를쓰도록권장을하거든요 그러니우리같은개인사업자는사업자카드를쓸수밖에없는데금융정보원에서는내용을확인할수없다하여신용등급을6등급으로내려놓고정책자금을해준다는연락을받은우리는없는시간쪼개서서류를가지고은행에가면은행에서는신용등급이낮아않된다하고말이정책자금지원대출이지우리같은영세사업자두번죽이는정책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정책자금대출에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하는 택시 파업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한다고 파업을 하는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툭하면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하지않을까요? 어떠한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보다 질좋은 서비스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파업에도 애궂은 국민이 피해가지 않도록 빠는시간내에 카카오 카풀을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거리 승차거부 , 외진곳 승차거부 등 골라서 영업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대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볼모로하는 택시파업 막을방법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파도 그치고 꽤 선선한 날씨인데 그간 행복하신지요? 사람이 먼저라고 내세운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면서 대통령님을 뽑아준 국민은 등하시여긴체 왜 북한에만 집중을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끼시어 북한에만 치중을하시는지? 꼭 북한에만 치중을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사는지? 당신 문재인대통령님만이 할수있는일이라 본인이 계실때 그것만하실려고하는지? 이러실꺼면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다 라고내세우시지 왜 사람이 먼저라고하신지 이해가안되네요 꼭 대통령이 되어서 북한을 먼저할려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시려고 사람이 먼저다 라고 거짓말을 하신건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늘을 놓고 우리 국민들을 내팽겨치지 말아주지마시옵소서",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by 문재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대전 IC에 입구를 막고 시위를 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주세요 또한 경부 고속도로에서 2,3차로 저속운행하여 통행을 방해한 택시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주세요 먹고살기 힘들다며 파업을 하는데 왜 다른사람들마저 힘들게 하시는겁니까? 이런상황에선 아무도 당신들의 파업을 지지해줄생각이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들만 생각할줄아는 택시 기사들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번에 문명에 뒤쳐진 택시기사들이 본인들의 철밥통을 놓을 수 없다며 국민의 공익을 제한해달라고 파업을 진행하고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여 영업한다던 상당수의 택시기사들은 법에서 정한 사전 휴업신고 없이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대전택시들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을 막으며 교통난을 발생시켰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헌법 제 23조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부합할 때 만으로 제한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발생하는 택시기사 소요사태는 헌법 제 23조를 무시하고 공공복리에 반하는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폭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며, 헌법을 무시하여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한 반란 폭동세력인 택시기사들을 전원 체포하여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대체제로 승차공유서비스(우버x, 우버블랙, 카카오카풀, 타다 등)를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47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파업에 참여한 택시기사 엄중처벌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2017년에 LH신혼부부 전세자금지원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뱃속에 아이까지 세자녀의 아버지이고요. 다른이 아니라 최근 LH전세 자금지원이 오랐다는 소식을 듣고, 들뜬 마음에 알아보니 저는 기존이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규로 신혼부부로 신청한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의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에 경우보다 다자녀에 경우에 지원 자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 주거까지 둘이 벌어 네명 분의 소비가 발생하기에 주거비를 준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최근에 서울 전세금이 더 오른 것도 사실이구요. 기존 신청자라고 해서 기존 금액만 지원 받는다면 지금 신청해서 갈 수있는 곳은 지, 옥, 고 뿐입니다. 또한 다자녀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반전세로 간다고해도 주거비로 들어가는 월세 50-6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신청자들까지 지원금을 인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다자녀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합니다. 주거비만이라도 조금 줄일 수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전세자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웅**웨이에 눈뜨고 코 베였습니다. 여러분도 획인 해보세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웅**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5년 약정 기간동안 4개월에 한번 년 3회 조건으로 설치 받았지요. 총 60개월 동안 15회 정검 및 필터 교체를 받는 조건으로 가입인데 ..방문 일정 지연으로 인해 마지막 회차 방문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상처리시 : 계약일 13년 10월30일 ~ 18년 10월 30일 / 총 60개월 - 계약상 방문서비스 일정 ( 년 총 3회 / 2 월, 6월,10월 ) 그런데 문제는 17년도 2월 코디와 일정조율중 조금 딜레이 되어 3월에 방문받았다고합니다. 이사실을 잘모르는 저는 계약 종료일이 도래 하였고 당연히 마지막 달에 정검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11월 22일 문의 했습니다. 계약 기간동안 총 방문서비스 횟수 확인해달로 요청했지요.. 담당자가 전화 준다더니 연락이 없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문의 했고 같은 답변 받고 또기다리고 또문의하고 어의 없는 이런상황 .. 60개월동안 15회 방문한거 확인이 그리 어려운가요 ;;;;; 12월 20일 오늘 전화가 왔네요 …한달만에 ….. 담당자왈 : 일정 조율 딜레이로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서비스는 제공할수 없다며 해당 코디에 과실이 없어 처리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에 과실인가요? 계약 종료되어 코디 방문이 어렵다면 필터라도 보내달라했더니 멤버쉽 1년 연장하면 보상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미리 안내만 해줬어도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거에요 …가입시 / 코디 방문일정 조율시 / 7월 마지막 방문시 / 멤버쉽 권유 할때도…. 아무도 안내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왈 약관에 안내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약관에 소면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 잘잘못을 따지고자 한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렌탈 기간 동안 충실히 렌탈비를 납부하였고 받아야할 서비스 요청했다고 생각 합니다. 필터값이 약 6만원이 조금 넘어요 .. 많은 돈은 아니지요 . 누구는 욕하겠지요 …60만원도 아니고 꼴랑 6만원 가지고 글을 올린다고 ….. 저 개인만 보면 6만원이지만 웅**웨이 회원 한분한분 모으면 회사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봉이 되는거지요 .. 회원 백명이면 600만원 , 회원이 천명이명 6000만원 …요기에 코디 인건비까지 하면 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지요 .소비자들은 모르고 지나가니 등쳐먹기 딱 좋은 봉입니다. 이렇게 나를 등쳐먹는 회사는 누가 벌 안주나요 … 구멍가게도 아니고 렌탈 업게 큰손이 이러면 안되지요 . 여러분도 코디님이 오신다는 시간 꼭 준수하세요… 봉이 되지 마세요 .. 회사에 한마디 하고 싶네요 소비자 우롱하지 말고 정직한 서비스 제공 바랍니다. 제가 이글은 올린 이유는 렌탈하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사례를 알려드리고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맘으로 올려드립니다. 하소연할때가 없어 이렇게 주절주절 글을 써 보았네요 ..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웅진 코웨이에 눈뜨고 코 베였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몇년전부터인지 봄가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만 마스크를 쓰는 방법만 알려주더군요.국민이 바보가 아닌데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황사를 한국에서 발생된것이라고 말하는 기상청이 너무 싫어집니다.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정부관계 기관에서는 대체 왜 중국에 말을 못하고 있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네요.숨쉬기가 힘들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제발 솽사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해결해주세요.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켁..", "num_agree": 5, "petition_idx": "47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 증권시장 파탄에 대하여 청와대의 경제수석이 대국민 사과를하고 내년에는 장하겠다고 희망찬 메세지를 주어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 파탄에 대한 청와대 측 사과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법 이란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40대로 그런게 있다는걸 오늘에서야 알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며 20년 넘게 직장을 다닌 사람으로써 35세 미만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니면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말을 들었을때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20대 초라면 몰라도 왜 35세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익산 세무서 법인세과에 물어보니 대뜸 \"지금따지자는 겁니까 하면서\" 국회에 전화 하라고 하던데 국가 공무원의 이런 반응에 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한마디 물었다고 저렇게 대답을 들어야 하는건지요 여하튼 답변을 듣지 못해서 이곳에 문의해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농촌지역에서 축사등 냄새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신증축 시에는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던것을 규제를 완화하였다하여 집단마을 100메타내지200메타 인접한 2차선 도로변에 신규로 계사를 신축허가함으로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읍니다. 한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이런규제완화는 받아드릴수없읍니다. 주민간 서로 발생할수있는 사소한 분쟁도 조정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제거해나가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게 정부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개인의 이익과 다수의 불이익이 출돌할수있는 이런 혐오시설을 허가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산업화사회에서 조그마한 불편은 서로 참아가면서 살아할줄 압니다. 하나 기존축사 옆에 터를 마련할수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굳이 마을 앞 2차선도로편에 허가를 내어준것은 시정되고 다시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답620번지에 허가난 육계사육장관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완화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라. 수능 후 갈 곳 잃은 청소년들 어디로 가야 하나... 대한민국에는 방과 후 활동, 일과 후 활동, 수능 후 활동 등 무수히 많은 청소년 활동이 있다. 그러나 또다시 청소년들이 죽음에 너무도 안타까울 뿐이다. 청소년은 아직 보호가 필요하기에 관련기관이 있고 관련 법령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려 하는가? 특히나 정부부처에서는 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 『사람은 죽어야 사람이 아니다 살아 있어도 사람이다』 방과 후 활동, 일과 후 활동, 수능 후 활동 등 무수히 많은 청소년 활동이 있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초, 중, 고 거치는 공교육 시간에 방과 후 활동, 일과 후 활동, 수능 후 활동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하였는가? 초, 중, 고 거치는 수련활동 체험활동시간에 무엇을 교육했는가?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전국에 있는 국립청소년시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돈벌이에 급급해하지 않았는가? 청소년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시설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방과 후, 일과 후, 수능 후 청소년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국립청소년기관이 예산이 없어 돈벌이에 매달리다 보니 수련활동 외 이들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국립시설이라도 청소년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립시설이라도 돈벌이에 나서지 않게 해야 한다. 국립시설에 있는 지도사라도 청소년만을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립, 사립시설도 돈벌이를 떠나 청소년만을 위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찾도록 국가의 예산지원이 될 것이다. 예산의 지원이 받쳐 주어야 청소년에게 필요한 활동 그리고 교육을 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곳은 교육기관이지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 왜? 교육기관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대한민국 청소년은 그저 물건이고 소모품인가? 교육기관은 교육을 할 뿐 돈을 버는 생산 공장이 아니다. 이제 교육기관에는 그에 걸맞은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형식적인 방과 후, 일과 후, 수능 후 활동을 떠나 이제는 이 나라 청소년에게 스스로 놀 줄 아는 방법을 알려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청소년에게 스스로 건전하고 정의롭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청소년기관이 할 일이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청소년기관의 책무이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7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세에 결혼하여 현재 26세, 24세 두 자녀(남자)와 남편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50세 주부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치매에 걸린 노모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저의 원가족은 1남 2녀로 저는 차녀이며 장녀인 언니는 2006년 4월 1일 비인강암이라는 병으로 7년간 투명하다가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고관절 수술로 장애등급을 받으시고 알콜중독으로 병드신 아버지를 간병하시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가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여 부족하지만 돌보아 드렸고 어머니가 치매로 인하여 더이상 아버지를 간병할 수 없었으므로(치매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밥을 안해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구타하시는 등 어머니가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사셔야만 하셨습니다) 오빠와 제가 동의 하여 아버지를 알콜중독센터에 입원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니다. 오빠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버지를 저와 상의 없이 아버지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저희에서 한통의 문자만 남긴 후 (그날은 저희 남편 생일이었고 동료들과 술한잔을 한 남편이 잠든 11시에 문자가 왔으므로 남편은 그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오빠는 아버지를 장례식도 치루지 않고 그냥 화장을 치루었다고 우리에게 통보하고 어머니도 현재 어느 요양원으로 모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하여도 차단을 하여 놓고 어머니의 거취를 알고 싶어서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아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으며 가족문제이기때문에 가족끼리 해결하라고만 답변하여주십니다. 오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얼마 안되지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현재 어머니가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로 받은 합의금을 저와 나누과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에 오빠의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었고(불론 연락은 안됩니다) 사진상으로는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잘 모시고 있고 엄마가 건강하게 잘 계신다면 안심인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자식으로서 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심한 죄책감으로 현재 매우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 입니다. 혹여, 제가 극단적으로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올까하여 제가 위암으로 시한부이니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엄마를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도 전혀 답도 없고 남편과 제 전화를 모두 차단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빠는 현재는 아니지만 한때 파주에서 목회활동을 한바 있는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혼 한 후, 목사 권한을 박탈당하고 현재는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빠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써 치매가 걸린 노모가 현재 건강이 어떠신지 치매가 얼마나 진전이 되셨으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어느 요양원에 계시는지 찾을 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너무 괴롭습니다. 도와 주세요...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47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가 어느 요양원에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난번 인테리어 사건관련한 글이 베스트글까지 되고, 여러사람들이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인테리어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다시한번글을 올립니다. 저는 군 전역후 바로 자동차관련회사를 다니게되었고, 이 후 결혼도 하고 곧 태어날 아이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힘들어 지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민끝에 키즈카페사업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여 은행 대출을 받았고, 체인점으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브랜드 없이 하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돈이 엄청 들더라구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놀이시설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고나라에 글을 올려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인테리어 업자에게서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왔고, 자신은 안전검사증이 있는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을 하게되면 안전검사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공사계약을 하였고 놀이기구와 함께 안전검사증을 가져다 주겠다던 인테리어 업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증\" 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말해 자동차 등록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번호판도 받을수 있고, 보험도 가입할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 놀이기구 또한 안전검사증이 있어야만 설치및 운영을 할수 있고, 없을시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그러기에 안전검사증은 키즈카페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 업자가 안전검사증도 없으면서 있는척 하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폐업한 예식장에서 의자를 주어와 가게에 인테리어 하라고 주고갔다는 이유만으로 기망의 태도가 없다고 본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저를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이 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공사 시작일로 부터 3주간이였으며 계약서에서 최우선 되는 *특약사항* 에는 블럭방책상설치, 화장실유아배드설치, 수유실설치 를 적용하였는데 3주가 아닌 6주가 흘러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추가요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은 특약사항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블럭방이 있긴 있는지, 수유방이 어딘지, 화장실에 유아배드는 누가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작업을 안했다라고 진술하는데도, 왜 불기소 처분이 나는걸까요?? 형님들 마지막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가지 사항에 1가지라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에 모든 계약서는 형법상 효력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계약서 마지막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뭐 그런 자필서명이 또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 지난 3년간 2시간이상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적이 없습니다. 가게 월세는 매달 나가고 은행대출금에 아이 분유값에 생활비까지 감당할수가 없어 일용직 나가는건 물론 자살시도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보며 버티고 힘내자 수도없이 되새기고 지내지만 이제 더이상은 힘이빠져 버틸수가 없습니다. 장사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남은건 빚에 허덕이며 하는 삶뿐인데, ,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니 마음의 위로를 받을곳 조차 없고, 하소연 할 곳도 없네요. . 이번사건을 계기로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 포항북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이 직접 이야기하고 결정내린 사항이니 신뢰성 100%믿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저의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이유를 묻자 내역서상 새제품이라는 문구가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이 말인 즉, 계약서에 새제품으로 가져다 주겠다는 말이 없으면 폐자재, 쓰레기같은 물건을 받거나, 설치해 주셔도 사기죄가 성립되지않고 불기소처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서중 하나 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점, 놀이방, 진열장, 신발장 아무것도 없고, 해준사람도 없는데,, 돈은 다 챙겨갔습니다. 그래도 불기소처분!! 테이블도 수량이 10개이지만 5개만 배송되었고, 너무 더럽고 쓰레기 같아서 배송기사에게 물어보니 나 : \" 이 테이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배송기사 : \" 폐업된 예식장에서 (인테리어 업자) 가지고 가라고 시켰는데요 . 이부분에서!! 담당수사관이 말하길 새제품이라는 문구가 없지 않느냐!! 였습니다. 보배회원님들 이 글을 읽으신 모든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 최신형 핸드폰이라고 해놓고 사진이랑 보내주고 돈 받은뒤에 출저가 없는 쓰래기장이나 고장난 동일기계를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 걸까요?? 전 이건 분명 사기죄라고 생각하는데 형법은 안되는 건가요??? 그런다고 새제품,폐제품이라고도 안쓰여져 있지도 않자나요 ㅠ.ㅠ 정말 궁굼했습니다. 이것또한 내역서 대로 물어봤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 내역서대로 싱크대 설치는 왜 안하셨요?? 인부 : 전 싱크대공사를 할수도 없고 또한 그런지시 받은적이 없다.. *통화녹취* 이렇게 싱크대 공사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인부를 통해 지시조차도 하지않고, 그냥 돈만 받아챙겼음에도 괜찮습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 되었으니까요. . 내역서 일부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부 하나 하나 전화해서 내역서대로 지시받은적이 있냐고 물었고, 지시받은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내역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진술해 주고, 사실확인서까지 써 주었으며 인부들은 임금을 받지못해 힘든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래도 불기소처분입니다.ㅠㅠ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된 사람이 인테리어 업자 입니다. 계약서에 설치해주기로 했던 시설물중 하나인 상어레일, , 이전설치를 지시받은 인부도 없고, 저 상어는 저희 가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딨을까요,ㅠㅠ 저 시설물 비용은 저희가 부담했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이 동봉되어 드렸으나, 수사관이 위에 작성했던것 처럼 말하며 불기소처분 내렸고, 포항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시 이 인테리어 업자가 일부러 피해다니는것 같으니 꼭 !! 대질신문 한번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해드린다고 했으나, 경찰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동까지 가서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수사관은 왜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술을 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주시더군요. . . 왜 같은과목을 공부하고 시험봐서 경찰이 되었으면서, 한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상한건지, , 사람이 이상한건지, , 대구지방 포항지청 검찰도 당연히 증거불충분 무혐의 ㅠ.ㅠ\" 3년동안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이젠정말 지칩니다...그래서 아이와 와이프한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무슨말은 하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우리나라가 싫고 우울증에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이젠 다 내려놓고싶어 지네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딸 사진을 보면 너무나 힘이듭니다. 보배형님들 이제 그만 해도 되겠죠??? 저 정말 2년동안 우리식구들 지키려고 가장으로서 힘들었습니다. 나쁜소식이 한꺼번에 오니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되네요.. 저같은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글을 마지막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다 제탓입니다. 제가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남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거죠 ㅠ.ㅠ\" 이제 변호사선임비나, 월세는 커녕 아기 옷 하나 사줄돈이 없네요...ㅠ.ㅠ 악플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보게될지도 모르니까요. . 그리고 이글을 읽어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청원에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단체행동권을 위시한 모든 노동에 따르는 제반 권리는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택시운전자 집단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교통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개인택시들의 자율적인 영업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잠시나마 이런 택시업계를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이런 무리들에 심지어 월급까지 정부예산으로 보전을 해주게 되면 이 정권은 정말 '떼 쓰면 다된다'는 위대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 될 겁니다. 이번 교통방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집단의 불법 교통 방해 엄단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현제 택시 총 파업으로 인해 불법으로 도로를 전부 막고 있는 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 합니다. 단 시민들의 불편은 무시하고 응급환자 이송이나 기타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 할수도 없고 이해 할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평화적 질서를 지키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것이 아니 이러한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 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불법점거 택시 파업 엄벌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원과 제안이 한 창에 있어서 청원 아닌 제안으로 말씀을 적습니다만 실은 제안이라기 보다는 촉구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면 저의 이 제안은 실은 14년전인 2004년도에 청와대 국민제안으로 의견을 내었다가 당시, 우수제안이라나 뭐라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 대통령 초청으로 수 십명의 제안자들이 청와대에 초대되어 간 일까지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로 유야무야 되어버린 , 게다가 초청당사자셨던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정작 초청 당일 아침에 아르헨티나로 순방을 가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별정직 공무원 몇 분들과 담소만 나누고 교통비라며 갓 나온 만원 권지폐를 열 장이던가, 다섯 장이던가 받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그런 사연이 있던 제안이라 그 연장의 의미로 촉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저의 제안이 운전면허습득을 위한 운전교습을 고교교육과정에 넣자는 것이었어요. 이제 본론에 들자면, 현재 수능끝낸 고3학생들이요, 강릉펜션사고로 마침내 수면으로 드러난 이 시기의 고3생들의 학교생활상태에 대해서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내는 고3들의 이 기간에 운전면허습득을 위한 집중적이고 잘 정비된 운전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 입장이고 성인기에 임박한 연령이니 이 시기가 운전을 배우기 가장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은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도 대단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고교의 커리큘럼내에서 학습형태로 배우는 운전이라면 성인이 되어 운전실전에 나갔을 때에 도로사용의 시민적 의무나 주의를 실현하는데 실효성 높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절차로 이 국민청원이나 제안이 실제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 제안을, 아니 이 촉구하는 마음을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읽고 두는 것으로만이 아닌 실행이 되는 단계를 갈구합니다. 19세의 다 큰 아이들이 버려지다시피 되고 강력한 속박에 있던 아이들은 갑자기 놓아져서 정서적으로도 다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치른 고3에게 운전교육을  커리큘럼화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사건으로 연일 여론이 들끓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응답하셔야합니다. 이번일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고질적 병폐입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거래소에 밀실회의 밀실행정 그 뒤에 있을지모르는 뒷거래로 국민들의 재산권이 유린되는 일입니다. 거래소를 개인투자자 눈높이로 점검하셔야합니다 주식시장은 돈이 돌고 도는 곳입니다. 돈이 도는곳에 사기꾼이 많은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기꾼이 많으니 다 잡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사기꾼이 판 깔고 활개치도록 거래소가 도움을 준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 사냥꾼 사기꾼들이 자기편 경영진을 내세우고 기업을 말아먹고 있으면 거래소가 진정 개인투자자 보호를 한다고 한다면 누구와 소통을 해야합니까? 너무도 당연히도 개인투자자와 소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래소는 사기꾼들과 한패짓거리를 한다 이말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규정상 우리는 회사 경영진과의 면담을 원칙으로한다 정부관계자분 개인투자자는 울준이 터집니다. 거래소 다시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바로잡는곳이 결단코 아닙니다. 거래소의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땀흘려 전 돈을 사기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도록 거래소는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거래소를 국민의 눈높이로 들여다봐 주십시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입니다.청와대 관계자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도 12월30일 일요일 공휴일 2018년도 12월31일 월요일 2029년도 01월01일 신 정 공휴일 겸 화요일 2018년도 12월31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12월31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재건축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는 아파트 재건축 시행과 동시에 휴교에 들어갑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시행인가가 통과되었고,아직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이런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합니다. 아이들이 졸업 때까지 다닐 수 있다는 확답은 관계부처 담당관도 할 수 없다면서, 학군에 의해, 어른들이 정한 규칙에 의해 언제 문닫을지 모르는 학교로 아이들이 입학을 해야합니다. 이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면 전학을 가게 될 길 건너 학교는 근처 아파트가 재건축울 위해 이주를 하여 신입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학은 되고 지금 입학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곳에서 처음 시작하는 학교생활을 즐겁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인데 주변 활동지원사들에게 물었는데 활동지원사는 연차나 휴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전국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휴가를 떠날수 있게 연차와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연차나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태우전감찰반문제을빨리수습해주세요. 정치적으로논쟁안되게 대통령님적극적으로해결해주세요. 놀란이될만한사람다물갈이좀요, 해결안하면 전정부랑또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전감찰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최저 임금이 계속 상승해서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 합니다. 알바생들에게는 매우 좋겠지만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들어하며 알바생을 조금이라도 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 학생들같이 알바도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제발 최저임금 금액을 낮춰주세요... 학생들에게는 밥 한끼 먹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차라리 물가를 내려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리나라도모병제를돌입해야됩니다 죄없는20대청춘들을군대라는감옥에서썩을수없습니다 청춘은나라를지키는노예가아닙니다 꿈과미래가잇는청춘들은 이제그만강제징집하셧으면합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강한군대는높은급여로직업군인으로양병하여야됩니다 임기기간동안모병제즉각시행해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돌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왜 정규직으로 분류합니까 임금 복지 어느것 하나 차별없는것이 없는데요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편하게 노닥거릴때 현장일은 무기계약직들이 다 하면서 다치고 사고로 죽기까지도 합니다 무기직도 가정이 있고 사람입니다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에 시달립니다 신분 및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황 조사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1.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450점으로 대체하고,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2.남녀 분리 채용을 실시하고,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 경험, 자원 봉사 경험,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도 반드시 추가하여, 인권/나눔/안전에 맞는 경찰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필기 시험 합격자 선발은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6.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20문제씩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을 폐지하고, 업도미널 기구 운동, 체스트 프레스, 3000m 달리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8.매년 1차 280명, 2차 280명씩 1년에 총 560명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공채와 경행경채의 필기 시험을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9.학점 이수 기준을 45학점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경채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오늘도 댓글로 기초연금 주자말자,덜주자더주자 싸움질이니 ᆢ스위스케나다처럼 안락사법만들면 힘들게버티는 노인들행복하게 하늘나라갈거고 ᆢ절감되는 기초연금,건보료,지하철운임등은 젊은이들 취업,결혼,출산에 지원하면 노소갈등 없어지고 고령화율 낮아지니 국가백년대계 안정화된다 ㆍ난66.5세니 70세되기전에 만들면 신청하겟다 ᆢ인귄타령말고 빨리만들어 노소간 갈등줄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법 만들어 노소갈등 해소하고 절감되는 노인예산 청년들 취업결혼출산에 투자해서 경제살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원글과 여론 계속 무시하실려고용,?", "num_agree": 4, "petition_idx": "47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징병검사에서 보충역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2016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꾸준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위해 복무 신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탈락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써 복무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건강상태가 군복무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보충역처분을 받은 뒤로는 국가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가고싶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요즘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고싶든 가고싶지 않든 20살부터 지원을 해야 22살~23살쯤에야 겨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수 있습니다 그나마 선착순이던 선복무 신청 제도마저 올해부터 추첨제로 바뀌어서 더이상 뭘 하고싶어도 못할 지경입니다. 단지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들이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는 기간동안 매년 떨어질거라는것을 알고도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대기 적체 인원은 수만명이고 올해는 그중 1만1천여명이 3년 이상 대기해서 면제된다고합니다. 어찌보면 그들에게는 좋아보일수도 있겠지만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3년동안 제대로된 취업도 못하고 학교도 못다니는채로 3년이상을 신청하고 탈락한것입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는 상태라면 그 대기시간마저 허송세월이 되는것은 당연한것이고요 왜 우리는 몸이 불편하다는이유로 남들은 신청하자마자 해결하는 병역문제를 몇년이 걸려서 해결해야합니까? 왜 이런 불편한점을 말하면 병신이라는 말을 듣고, 무시받아야합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련 기사만떠도 댓글창에는 꼬우면 현역 가라는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주변사람에게 이런 불편함을 말해도 차라리 감옥가라 차라리 현역가라 하며 조롱할 뿐입니다 저는 2016년말부터 지원을 했고 16 17 18년 모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내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또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 친구들과 대학 동기들은 벌써 제대하고 복학준비를 하는동안 저는 교수님에게 군대좀 가라는 핀잔을 들으며 아직도 신청만 한채로 못가고있습니다. 적체 인원을 싹 채용해주시던지 아니면 싹 면제 해주시던지 아니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5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시험 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고려했을때 교육부는 사건의 계기와 전말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고려하면 과연 교육부는 정단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또한 부족하다. 이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후 상황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등교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오히려 억제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운전면허 취득, 각종 외국어 능력 시험 등을 준비, 재수를 위해 준비 등 각종 교육과정 외의 지식 습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시기를 말살 함으로서 학생들을 부당하게 억압한다. 교육부는 이 사태를 뼈속 깊이 인식을 하며 과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지 고민해봐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몰상식한 대처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성평등 인권 평등해야된다면서 현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초선의원때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의 회원들에게 상당한 후원금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하는데 진상 규명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남성차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78719&sid1=001",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장관, ‘메갈리아’ 회원들에게 후원금 받았다” 진상규명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시위하는거 신고하고 시위하는건가요? 시위하는건 안말리는데 왜 톨게이트 입구를 막아버리고 시위를합니다 정말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톨게이트가 시위로인해 막혀있다면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공권력은 대체 머하고있나요? 정말 한심하네요 나라꼴 개판이네요 한심합니다 이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톨게이트막고 시위하는 개인택시기사들 처벌안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윤택 무죄, 재판부의 선고 '갑론을박' 대통령 친구라서 무죄가 성추행 당한사람들을 물로보는 대한민국 법 형편없네 이게 나라냐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 안무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총예술감독이었던 피고인과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윤택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발 법 좀 강하게 하라 미친 판단 그만하고 판사인간도 똑같은 인간이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  미친것 아니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9일 청와대가 주권을 침해할수잇는 이주협약에 찬성을햇습니다 어떻게 주권을 침해할소지가 다분한 협약을 국회와 상의하지않고 청와대가 독단으로 처리할수잇습니까 아무리 구속력이없다해도 지금 불체자들은 이주협약찬성국가에서 이런차별을 불가하다고집회를 합니다 이상황을 본다면 길게는 1년 짧게는 한달안에 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은 난민및 불체자의 대한 이주협약을 지키라는식의 집회를 할거고 국회의원중 자칭 인권의원이라하는 몇명도 이주협약을 법정으로 강제할 법을 만들게분명합니다 독일에서 난민이 10소녀를 집단성폭행및 살인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받은자가 세금으로 누릴거다누리고 다른난민들에게 is홍보를 하고 3년형을 받앗습니다 왜 눈 귀 다닫고 자기 이득과 표를 의식한 행동만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협약철회하고 국회와 국민들과 소통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주협약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너무많습니다. 지원하는 족족 다 떨어지고있습니다. 대학교를 재학중인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중간에 휴학을 한 후 사회복무를 하고 복무를 다 마친 후에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회복무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취업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취직 못하면 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하라는거죠? 그리고 취직하는게 쉬운일도 아닌데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복무를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하고나서 취업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떤 회사나 기업에서 그런사람들을 채용해줄까요? 맨날 병무청이나 나라에서나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만 말하지 실천되는것은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서 인원을 더 많이뽑거나 무슨대책이라도 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3년동안 계속 신청을 해도 떨어지면서 장기 대기를 하게되면 자동면제가 된다고하는데 그것도 또한 학교를 재학중에는 카운트가 안된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야한다는데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그럼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여성분들이나 현역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가고싶어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 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도 미투 하더만 물건너 간것이오 우리나라 법 정말 형편없다 미투 폭로한 여성들만 불쌍하다 탁현민 인간 아직도 청와대 남아있나 첫눈온지 언제인데 임종석 국민들 놀리나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이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물건너  갔나   이윤택  무죄시키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인권ㆍ도덕ㆍ윤리 ㆍ법을 준수하지 않고 완장차고 착한 국민에게 거짓 및 사기로 실망시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과 당 소속 간부는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 조치하여야 한다 ㆍ 그리고ㆍ국가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ㆍ 죄인은 죄인답게 착한국민과 정부에 욕하지 마라ㆍ 누가 발언권을 주었는가 ㆍ 나쁜짓으로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ㆍ 또ㆍ나쁜 범죄 협의가 있으면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ㆍ 나경원 판사 출신이 맞는지 맞다면은 판결도 힘없는 자 에게 불리한 판결 또한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ㆍ", "num_agree": 6, "petition_idx": "47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코패스범죄단체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민간인 사찰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아들이 간호학과에 간 부모입니다. 방위산업체근무를 병원은 왜안할까요? 간호사부족하다 말만하지말고 병원에서도 산업체방위처럼 간호학과나온애들을 근무할수있게하면 인력난도 해소되고 좋을텐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산업체근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터넷에 공개, 국회의원 인원 감축, 선거구를 통합하여 각각의 국회의원이 할 업무양을 늘려야 합니다. 민생 법안, 민생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싸움과 말놀음으로 지지율에 신경을 쓰고, 그와중에 인금인상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견제하기 바쁘고 말로만 '국민'을 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선거구를 통합하여 최소 해당 지역간의 님비현상을 담당 국회의원이 조율하게 하게해야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법.. 국회의원 300명이 이 조금만 땅덩어리에 왠말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법원의 판결도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방송인 ***의 시어머니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시작되었던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에 걸쳐 방송인 ***의 시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과의 약정금반환 등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5년 7월 대법원은 피고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원고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2006년8월부터 2015년7월까지 연5%, 2015년7월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후 이사장인 방송인 홍**의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업을 한다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TV, 기사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방송인 ***의 시댁은 엄청난 재력가로 소개되며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산을 가진 집안이라고 여러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몇년이 넘게 계속되는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왔고, 배상 판결이 난 이후로도 피고인의 회피로 인해 계속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되는 건가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7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판결도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방송인 ***의 시어머니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부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 진짜 심각합니다 IMF때 보다 더 지독한 불황속에 기획부동산 부녀회등 담합 가격 조작으로 아파트 폭등(스태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으로 지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리인상 한국도 글로벌 공조화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 대기중 - 정부 통제 불능 상태인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아파트 가격 담합 가격 조작 정상적인 시장 왜곡 - IMF 보다 더 지독한 불황에 아파트 폭등 부작용 이는 앞으로 엄청난 아파트 가격 폭락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다(시그널) 어리버리 어버버 하지말고 눈크게 뜨고 정신 똑바루 차리고~~ 정부는 아파트 폭락에 대비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 심각한 위기 발생을 조금 이라도 막아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지독한 불황속에 아파트 폭등 이건 아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때 보다 더 지독한 불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채용 비리 및 업무 처리 의심 관련 - 사기업의 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서, 공군의 채용 문제가 이토록 명확하지 못하고 당사자 입막기 식으로 넘어가는것과 상황처리에 대해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공군사관학교는 학사사관 142기 특별전형1을 통해 교수를 선발함. 특별전형의 특성 상 1차전형을 통과하면 2,3차 전형은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이 진행되는 것으로 결국 1차전형이 합격의 결정 요소임. 이 과정에서 본인은 1차전형 합격 통보 5일 이후 전화를 통해 합격이 취소되었으며 불합격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았음. 전체 지원자 중 본인 한명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전해 듣고, 채용 비리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백번 속아주고 불합격이라고 인정 하더라도, 이후의 일처리가 매우 미심쩍고 국방부의 일처리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 공식적으로 합격이 발표된 이후, 상황을 공군 입장에서 뒤집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딱 두가지만 요구했음. (1) 홈페이지를 통한 상황 공지 및 사과, (2) 책임자 징계. 그러나 이후 담당자의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연락과 개인 휴대폰으로의 통화가 계속되었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여 기록함. 12월 7일(금) 합격자발표일 공군모집 홈페이지에서 1차 전형 합격으로 확인됨. 공군사관학교 교수전형은 1차에서 1명만 합격으로 처리해 2,3차 전형을 적부판정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합격 통보 화면 캡쳐한 사진 가지고 있음. 12월 11일(화) 2차 전형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공군 모집 담당에게 발송함 12월 12일(수) (수신1) 오후 4:33분, 02-825-****번 공군 모집 담당으로부터 서류가 잘 도착했음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음. (수신2) 오후 4:52분, 010-7131-**** 소속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합격이 아님을 통보하는 전화를 받음. 이때 자세한 정황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합격이 불합격이 되었다는 명확한 말도 없이 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라는 문맥으로 통화함. 원래 1순위만 합격처리 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2순위인 본인이 합격처리 되었으며, 다시 불합격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인 듯 했음. (발신1) 오후 6시39분, 정확한 상황 파악 위해 다시 010-7131-****번으로 전화함. 처음에는 전산상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더니 추궁하자 담당자의 오류 실수로 이야기가 바뀜. 지원자 모두 합격처리하였다가 나중에 본인을 불합격처리 시키려고 하는 것임을 물으니 그렇다고 함. 상황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자 자꾸 평가표를 주겠다는 이야기만 함. 신원을 물으니 공군본부 이** 소령이라고 함. *통화 녹취 있음. 의심1. 단순히 불합격 처리된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면 평가표를 받아보는 것이 맞음. 그러나 합격처리 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설명 없이 상황을 뒤집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비리를 의심할 수 있고, 나는 평가표가 아닌 (1)문제가 발생한 이유 및 상황, (2)문제를 발견하게 된 시점 및 상황, (3) 책임자가 누구인지, (4)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등의 설명이 필요했음. 그러나 얼마든지 이 시점에서 조작할 수 있는 평가표를 주겠다고만 자꾸 이야기 하는 점이 의심스러움. 의심2. (메세지) 이** 소령의 말과 사실관계가 다름. 실제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기계분야 지원자는 2명이었고, 본인은 나머지 1명의 지원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관계. 따라서 12일(수) 통화 이후 물어본 결과 처음에는 둘 다 합격처리가 된 것이 아닌, 처음에 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나는 합격처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음. 이것은 모두 합격처리 되었었다는 통화 녹취 내용과 상충됨. *카카오톡 메시지 있음. 12월 13일(목) (수신3) 042-552-1120, 오전 10:44, 11:00, 11:18, 11:19, 오후1:17 부재중. (발신2) 수신3의 부재중 번호로 연락함. 042-552-1120, 본부 인력과장 박** 대령임을 밝힘. 처음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사과를 받음. 이후 담당자가 합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엑셀을 잘못 입력한 문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줌. 백명이 넘는 전체 합격자 중 한명만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함. 연락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며 설명도 달라지므로 나에게 서면으로 상황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홈페이지 게재 및 담당자 처벌을 요구함. 그리고 본인은 12월 11일에 모집 담당에게 발송한 2차 합격자 서류를 반송해 줄 것을 요청함. 해결요구1. 합격자 발표가 공식적인 과정과 결재를 거쳐 이루어 졌으므로, 단순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를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고하길 원했음. (1) 합격자 발표 5일 이후 합격자 발표 결과를 정정하고자 함. (2) 공군모집 특별전형 1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입력 오류로 합격자가 뒤바뀌었음, (3) 이는 채용비리가 아닌 담당자의 실수임을 명확히 밝힘. (4) 이에 따라 담당자가 책임을 질 것임. (5)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군모집,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임. 또한 당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 없이 넘어가는 것은 특히나 공공기관의 근무태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담당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내가 불합격 된 결과를 합격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정 처리의 문제라고 하니 공식적으로 이를 바로잡고 책임자한테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담당자들이 이 이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함. 12월 14일(금) (수신4) 042-552-****, 오전 11:41분, 본부 실무자 김** 중사에게 전화를 받음. 본인의 실수라고 이야기 하며 만나서 사과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함. 나는 발신2에서 이야기한 내용 (1) 경위서를 받고 싶다. (2)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 (3) 담당자 책임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함. 나의 메일 주소를 확인받고 경위서를 보내주기로 함. (수신5) 010-5076-****, 오후2:24분, 박** 대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옴. 경위서 포함하여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함.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서면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함.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며 홈페이지 게재 등 문제도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만 함. 의심3. 단순히 행정 실수라면 사과문 게재, 책임자 징계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가? 의심4. 내가 군대를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중사의 실수를 대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수습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발신3) 010-5076-****, 오후3:10분, 내가 서면으로 경위서 받고 상황을 먼저 정확히 인지한 뒤 대화하고 싶다고 통보함. (수신6) 010-5076-****, 오후3:34분, 박준홍 대령이 월요일에 메일로 경위서를 보내주기로 함. 12월 17일(월) (수신6) 010-5076-****, 오후 3:21분, 경위서 발송했다고 연락이 옴. 의견1. 경위서 확인 결과 단순한 반성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소속, 계급, 성명, 군번, 전화, 대략적인 상황적 내용은 적혀 있으나 나에게 전화했던 소령과 대령에 대한 언급은 ‘중간관리자,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누구인지 명확하게 쓰여있지도 않음. 경위서에는 서명이나 직인도 없으며 공식적인 입장으로서의 어떠한 효력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심지어 실무자만 나와있고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면피하려는 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경위서 가지고 있음 (발신4) 경위서에 명시된 담당 김** 중사 010-5073-****에게 전화함. 받지않음. (수신7) 010-7657-****, 김** 중사라고 연락이 옴. 결재라인과 담당자들의 서명, 직인이 명시된 공식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함.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상황 이후 너무 답답하여 청렴신문고 1398전화하였으나 국민신문고 신고하라는 답변만 들음. - 이 이후가 더 웃긴 상황인데, 국민신문고에 위의 내용을 국방부로 접수 후 답변을 기다림. (1) 신고자 정보 보호 따위는 없음. 바로 공군본부 인력과장에게 민원 바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음. 나는 국방부로 민원을 넣은건데? (2) 더 웃긴건 지금 위의 담당자들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당 담당자가 처리했다는 점임. -국민신문고 답변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인참부 인력관리과 담당자 김** (042-552-****) 민원인 신청번호 1AA-1812-252174 접수일 2018-12-18 07:28: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92118 처리예정일 2019-01-08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19 12:37:3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송**님께서 국방부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1812-252174)에 대해 공군본부 인참부 인력관리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송**님의 민원내용은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채용비리 의심 관련 문의\"로 가. 평가표 조작을 통한 채용비리 가능성과 나. 해당 기관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의심하시는 평가결과(표) 조작은 절대 불가능한 사안으로 해당 평가결과(표)는 공군본부 및 공군사관학교에 공문서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서 평가결과(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해당 평가결과는 자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평가결과를 조작하여 민원인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정정조치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민원인의 1차합격자 발표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 요구하신 민원인에 대한 홈페이지 공식사과는 공군모집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였으며, 본 건과 관련한 담당자는 공군본부 감찰규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군본부 인력관리과장(박**, 042-5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결론요약1: 공군사관학교 교수채용 과정에서 합격통보 5일 이후 갑자기 결과가 뒤바뀐 점과 채용 비리 관련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책임이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담당자와 해결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시간끌기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음. - 결론요약2: 공군 본부 담당자와 말이 안 통해 국민신문고 국방부에 민원제기 결과 문제가 되는 인력과 당사자들이 결국 민원처리자로 둔갑함. 답변내용에 따른 해당자의 처벌에 대한 공군본부 감찰규정에 따른 결과는 결국 통보되지도 않음. - 결론요약3: 결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도 팝업형식도 아니고, 제목은 ‘[사과문] 제142기 학사사관후보생 합격자 정정 건’ 내용은 ‘첨부파일참조’임. 이마저도 클릭을 해야 볼 수 있으며 의문을 제기한 채용비리가 아님을 확실히 명시하는 내용은 단 한줄도 없음. 사기업의 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서, 공군의 채용 문제가 이토록 명확하지 못하고 당사자 입막기 식으로 넘어가는것과 상황처리에 대해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 채용 비리 및 업무 처리 의심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충분히 조정지역해제 대상인데 왜 해제안하는겁니까?!!!!!! 부산시 소속국회원들과 오거돈시장도 국토부에 해제요청을 몇번이나 했는데 김현미 장관 머하는겁니까!! 또 최근급등한 대전ㆍ대구 지역은 왜 조정지역 묶지않는겁니까!!!!!! 국민들 지켜보고 있다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7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 해제 왜 안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편파적인 결정이라 수긍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거래소의 밀실 심의 행태는 타도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했는지 투명하게 명시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의결과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표면적으로 들어난 것만 유추해 보더라도 경남제약에 대한 상폐결정은 납득이 안갑니다. 분식회계에 있어서 경남제약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사 진행 중인데,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재개를 결정한 거래소를 어찌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남제약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전년말 기준 약 111억원의 차입금이 현재 약 55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런데도 기업의 계속성이 문제가 되어 상폐됨이 옳겠습니까?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5000여명에 달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할바도 아니지만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보자면, 경남제약은 71.9%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74% 입니다. 힘의 지배 논리로 따지자면 거래소는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준 걸까요? 아마도 거래소가 불합리하고 편파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민간기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한 앞으로도 힘의 지배 논리는 계속 존재하겠지요. 공정하지 못한 억울한 결정들에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피같은 투자금을 날리고 가슴 아픈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주주를 보호해 주는 제도조차 없는 거래소에도 이젠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래소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제약의 거래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의 상장유지를 적극 호소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부동산 중개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개료에 관한 가이드가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주택에 있어서는 더 그런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집값 잡는다고 여러 정책들은 나오지만, 정작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 또는 월세로 전전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과도한 조건으로 여기저기 쫒겨다니며 이사가기 바쁜형편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비는 너무 과도하고 부담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비+중개료까지 최소 몇백) 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서울의 경우 집값은 보통 몇억에서 몇십억씩가고 날로 점점 올라가는데, 중개료는 그에따라 몇천씩 내는 곳에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진정 다가구라 집을 맫하려고 할때도, 진정 살집이 필요해서 매수를 할때도, 거의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이용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부동산은 매매건만 한다고 월세중개는 받아주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정작 부동산 시장 및 중개가 부동산중개료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동산 중개료를 없애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중개료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꼭 재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부동산 중개료(수수료)에 관한 법률은 다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문대통령 쇼 그만하고 바로 스스로 들어가소-어딘지 알지요. -그러고 국민특검결과대로 지금것 국민을 속이고 입만열면 거짓언행,국가 모든거 망친죄값 받아야지요 2. 조국 수석이 자신에 명예타령하던데 그자에 생각에서 명예는뭔지요? 3.인간 세상사 전후무후한 인간 말종집단 민족끼리운운하는 그대들의 우상 김일성 교주 3대세습집단옹호자들, 북에 경제가 괜찮다느니 평양가보니 좋다느니, 김정은이 돼지가 약속 잘지킨다느니등 수없이 국민을 바보로 알고 기만하고 선동한죄 이제 받아야지요. 3.그저 자신들 책임은 없고 남탓하고 자신들이하면 법대로고 남이하면 사찰이고 이거 어디 법이요? 4.그만하거래이, 국민들이 바보아니고요. 전대협출신이자들이 아직 꿈을 못깨는데 참 한편으로는 측은도합니다. 어찌 받들게 없어 주사파 놀음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소. 5. 이젠 탄액대상도 이쯤되면 지나도 훨씬 도 넘었지요? 아무리 종북파리들이 언론 종교,검찰일부등앞세워 국민선동해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국민들 호락호락안하지요. 6.남에 약점 물고 늘어지며 협박하고 역대 지구상에 가장 치졸하고 사악한 집단들이 하는짓보다 더한거 알지요. 자유대한민국과 진정한 북에 대다수 압박받고 인권유린당하고 사는 동포들과 모든 지구상에 인류에 번영과 행복을위해 사라져야할 집단이 누군지 잘 알지요. 바로 김일성3대 인간 말종집단과 자유대한에 품에 기생하여 그저 인간백정 놈 추종하고 정은이 돼지 살리려 몸부림치는 당신들 종북 주사파 신도들이란거 잘알지요. 문재인씨 이제 자유대한민국에 국민과 북에서 신음하는 동포들과 전 인류에 사죄하고 고만 김일성이라는 희대의 미친 살인마이자 최악에 3대세습집단들과 같이 주체종교인들이 가야 할길 딱하나있잖아요. 평양에 돼지 궁에 미이라로 방부제 처리한 곳으로 가야지 않겠어요. 그만 하소. 입만열면 내로남불에 거짓쇼에 기만에 이젠 입아프고 귀 그만 더럽히고요. 그만하소.",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 그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상장폐지 심사후 저희소액주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미래투자자보호라는 미명아래 5000명이넘는 현재투자자는 외면 받고있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 약 10개월의 자구안등도 모자란다면 지금보다 각고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시 좋은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회사.주주.직원 모두한마음으로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래소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긴에 무엇이 모자른 부분인지 또한 무엇이 잣대에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가 경남제약 주식을 산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삼성바이오주식을 샀어야 하는겁니까? 과연 거래소는 10년전 회계부정으로 정지를 시킨후 납득할만한 사유로 상폐를 시킨건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부정이 10년전꺼라면 그 사유로 정지시켜 상폐까지 왔던 지난 10년간 대체 거래소와 금감원 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자구안 노력조차 인정하지 않은 이 상황에 분개할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삼성바이오와 같은 조건의 경남제약으로 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게끔 개선기간의 기회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7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무너지면 이땅의 정의도 무너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통령 말이 말같지 않고 우습냐??? 최저임금 내리던지 52시간 철폐하던지 주휴수당 없애던지 이 세가지중에 하나는 해야 대통령 말이 우습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대통령으로 남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좀 살려라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데 밑에사람들 진짜 말 안듣는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5000여명의 소액주주와 그가족을 살려주실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ㆍ 제발 경남제약에게 다시한번기회를 주십시요ㆍ", "num_agree": 69, "petition_idx": "47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사건 아니라도 바쁘신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리 돈오름로에 배수로 공사하는것과 서귀포시청에서 부당한 행정처리와 편파적인 경찰 수사에 마음 아프고 또 서귀포 시청에서 관광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분할 할 수도 없고, 합병 할 수도 없는 곳을 분할하고 지목 변경하여 합병하고 또 분할하여 합병 시키는 등이 특혜를 주어 2637-5번지가 40평이 늘어 나는 바람에 진정인이 사던 나머지인 토지가 도로로 편입 되었기에 서귀포 시청에서는 팔 수 없다 한 도로를 진정인이 진입로를 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서는 지명 입찰 해야 된다는데 어떡해야 할지 막 막합니다. 2637-6번지 진정인이 토지는 진입로가 막히게 되어 재산권 행사까지 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가 되었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 배수로 공사 하는데 있어 서귀포시청 발주 2016년부터 표선리 돈오름로에 도로 확장 공사가 아닌 배수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배수로 공사하는데 있어 서귀포시청과 농업기반공사, 영성토건은 진정인이 토지가 배수로 공사하는데 편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계획에도 없는 토지와 지장물을 마구잡이로 합의와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1ｍ높이에 120ｍ되는 길이인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을 없애버리고, 11년이 넘는 조경수와 과실수, 꽃나무등을 훼손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2차로 나눠서 강행한 것입니다. 토지주 허락 없이 했다고 물었더니, 농업기반공사 감리 단장은 국유지라서 했다하고 영성토건 대리인 현장소장은 시청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하고 서귀포시청에서는 사유지에 경계담까지 쌓겠다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경찰서에선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보내라하여 보냈더니 증거자료는 증거로 채택도 않고 영성토건에서 공사 강행 할 때 제주도에도 없던 사람이 허위진술만 믿고 무혐의처리(증거 불충분)하고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등 편파적인 수사에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배수로공사하는데 서귀포시 표선리 2637-6번지 토지는 배수로 공사 하는데 있어, 계획에도 없고 또 편입되지도 않았습니다 (입증자료 공문서 1) 그런데 서귀포 시청과 농업기반공사, 영성토건(주)은 진정인에게 사전에 동의 및 합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입증자료 2 네이버 지도) 진정인은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터라 표선리 2637-6번지 토지에 자주 가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퇴원해서 진정인이 토지인 표선리 2637-6번지에 가보았더니 120m길이에 60m 되는 제주자연석인 경계담을 없애버리고, 조경수와 꽃나무들을 훼손하고 아스콘까지 해서 임시가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인이 황당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60m되는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은 보관해 놓았다고 했고 나중에 원상복구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공사하기 전에 미리 말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장은 국유지라서 했다했고, 영성토건 대리인 소장은 시청에서 시키는데로 했다는 등 변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한데는 진정인이 토지인 경계인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2637-2번지)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원상복구해 준다 하길래 진정인은 알았다고 하고 2차적으로 할때는 측량하고 감정평가 나오면 합의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고 전화하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8월 30일경 측량한다고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위성으로보니 2637-6번지가 토지는 임시가도로 해 놓고 사용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진정인이 측량해보라고 했더니 임시가도로 쓸 부분이 2637-6번 토지가 임시가도로 쓰고 있는 곳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인 60m되는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 및 11년이 넘는 조경수, 과실수, 꽃나무등이 걸린다면서 감정하고 보상하고 사용하겠다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용 해 버렸지만 2차적으로 사용 할 때는 합의서 작성하고, 하기 전에 전화하고 공사하기로 하였지만 다시 진정인이 입원하고 퇴원하여 토지에 가보았더니, 합의서 작성하고 전화하고 보상하고 사용하기로 했던 것들을 아무 말 없이 2017년 10월경에 밀어 붙이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측량 할 때 당시 고팡하우스 주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팡하우스 주인에게 합의서 작성 할 때 들은 얘기 입회해 달라고까지 하여 감정가 나오면 연락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0월경에 진정인이 토지에 가 보았더니 1차적으로 사용했던 나머지 60m에 대해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을 없애버리고 11년이 넘는 조경수 과실수 등 밑 둥까지 잘라버리는 등 50여 그루 정도의 나무들을 훼손하여 사용하고 심지어는 제주 자연석인 경계석과 1.5m 안쪽으로 아스콘까지 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내보았더니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입증자료 3 견적서) 진정인이 항의하자 그때서야 합의서 작성하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합의서는 작성이 안 되고 서로 실랑이 끝에 영성토건 현장소장은 시청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등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장은 국유지라서 했다는 등이 핑계하다 보니 폭력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10월 26일에 서귀포 경찰에 고소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귀포 경찰 민원실에서 절도, 경계침범, 재물, 손괴, 무단침입, 폭행 등으로 고소 가능하다하여 서귀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일러 준 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 하는 날 임시가도로 사용하는 것과 폭행사진을 핸드폰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하였고, 10월 30일에도 나무 조경수며, 과실수등을 훼손시킨 것들은 핸드폰으로 보내라하여 보냈지만 증거 채택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진정인을 가해자처럼 합의를 요구하고, 고팡하우스 주인의 허위 진술만 믿고 무혐의 처리(증거 불충분)를 해 버렸습니다. 잘못한 증거자료도 있고 또 허위진술한 사람은 공사 할 당시 서귀포 표선리에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과 증거자료는 모두 배척해 버린게 정당한 수사라 할 수 있습니까? 그 후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장은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배수로 공사하면서 사용하는 토지는 전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 했고, 모두 영성토건 대리인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한거라 하면서 서로 떠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토지주들에겐 합의서 써주고, 배수로 공사하는데 포함 안되는 곳은 경계담을 쌓아주고 1m이상되는 높이 토지를 매립해주고, 기반공사까지 해주고, 농지를 정리해주고 심지어는 마당 안쪽까지 아스콘을 쳐주는 등 갖은 배려를 해주면서, 또, 토지 주들에게 위와 같이 공사하는 것은 돈을 줄 거라고 얘기 하였습니다.(입증자료4 사진들) 현장 소장은 야적장 쓰는 대신에 해줬다하고 주위 토지 주들은 돈 줄거라하고 이 또한 형편성에 맞지 않다 할 것인데.... 정녕, 피해를 당한 진정인은 항고를 하는 것을 취소까지 해 주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입증자료5 합의서) 그런데 그것마저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서귀포 시청을 찾아 갔는데, 합의서 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 주라고 까지 하면서 서귀포시청 담당계장은 현장까지 찾아와 말을 해두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까지 해준다던 것을 이제 와서 민원 들어갔다고 안된다하고 피해 당한 진정인은 이렇게 진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수로 공사하는데 있어 계획에도 없고 포함되지도 않는 표선리 2637-6번지에 공사하기 전 사전 절차도 없이 무조건 강행하여 공사해 놓고 이제 와서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녹음한것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서 하길래 그것 또한 공문서도 아닌 잘못된 안내문을 갖고 공문서 행사 할려고 한다고 했더니, 잘못된 안내문이라면서 다시 공문서로 보낸다고 했지만, 서귀포 시청에서 보내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서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주고 먼저 안내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잘못했다고 한마디면 되고 진정인처럼 피해당한 사람들은 토지며 지장물을 등을 모두 잃어버리는데 서귀포시청과 농업기반공사, 영성토건은 이래도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입증자료6 잘못된 안내문 및 현장 사무실에서 출력한 문서) 설령 공익적 목적으로 공사를 한다해도 절차가 있게 마련이고, 피해당한 사람으로선 요구 할 권리가 있고 그것에 갈음해서는 절차적으로 보상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엮시 편파적인 수사가 아닌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시정하여 도와주십시오. 나. 또한 서귀포 시청에서는 2637-5번지에서 분할된 2637-8번지인 도로를 분할하고 지목변경하고 합병할 수도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637-5번지에서 분 할 된 2637-8번지인 도로는 버스 다니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광지 앞이다 보니 대형버스며, 렌트카 등 많은 자동차들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근데, 주위에도 2637-8번지 같은 사유지가 모두 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서귀포 시청에서는 도로 분할이 안 된다고 하여 주위에서는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637-5번지에서 분 할 된 2637-8번지는 도로임에도 분할되고, 지목 변경하여 2637-5번지에 합병하는 등이 서귀포 시청에서는 2637-5번지인 토지주에게 어떤 특혜로 이와 같이 해 줬는지 명명 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입증자료7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서귀포 시청에서 2637-5번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2637-6번지는 재산권 행사까지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주위 토지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면 집단소송까지 불사 할 것입니다. 토지주들이 서귀포시청에서 한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637-6번지 토지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데도 임대료도 못준다하고 소송하라하고 2637-5번지처럼 분할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도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면서, 소송하라고 해 놓고선, 2637-5번지인 토지는 어떤 특혜로 분할하고 지목변경하고 합병하고 또 분할하고 합병까지 해 줬는지 너무나도 형편성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기에 너무 부당합니다.(입증자료 8 2637-8번지가 도로로 분 할 될 당시 민원 넣었던 권익위원회 민원 회신 자료) 이렇게 함으로써 2637-6번지는 재산권 행사까지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진정인이 샀던 2638(96㎡)번지에서 분 할 된 2638-1(24㎡)번지를 지명 입찰 하게 되었습니다. 2638(96㎡)번지 모두 매각 결정은 났지만, 매수 당시 2638-1(24㎡)번지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서귀포 시청에서는 매각 할 수 없다 하여 진정인은 2638번지 일부 72㎡만 매 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당시만 해도 2638-1번지는 도로에 있었는데, 2637-5번지를 40평을 늘리는 바람에 2638-1번지가 도로 밖으로 생기게 되어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서는 지명 입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로에 있던 것이 도로 밖으로 있게 된 건 서귀포 시청에서 2637-5번지를 40평을 늘려 주는 바람에 2637-6번지 진입로가 막히게 되었고, 진정인이 매각 결정까지 났던 2638((96㎡)번지인 일 부를 수이 계약도 아닌 지명 입찰 하는 것은 너무 부당 합니다. 2638-1(24㎡)번지는 서귀포 시청에서 매수 하던지 진정인이 수 이계약 하든지 해야 형편 성에 맞다 할 것입니다. 진정인이 남편은 몸이 안 좋아 직장 생활도 못한 터라 2637-6번지를 사서 농사라도 지어 볼까하여 매입 했는데 그것 마저도 허락하지 않아 자주 입원하고 퇴원하는 터라 생활비며 대출이자 내기도 막막하여 조그만 상가를 지어 생활비며 대출 이자를 갚을 려고 대출 받아서 상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37-5번지인 토지 주가 국유지를 훼손 시킨 일도 없는데, 훼손 시킨다고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민원을 넣었던 것이 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서귀포시청에서 2637-5번지 토지주에게 어떤 특혜로 인해 돈오름로에 다른 토지 주 들에게 절대 안 된다 했던 것을2637-5번지 토지 주에게만 특혜를 줘서 진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바로 잡아 시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국민과 도민이 혈세로 돈오름로에 도로에 편입 된 사유지와 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서귀포 시청 에서는 토지를 보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기존 그대로 도로 포장 하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서귀포 시청 에서는 도로정리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입증자료9 도로 폭 자로 잰 지적도) 면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 다른데 이체하지 마시고 자체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증자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의와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편파적인 경찰 수사와 개인에게 행정기관이 특혜로 땅을 넓혀 옆 토지에 진입로 를 없애려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엉터리기업이 아닙니다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를 했지만 이는코스닥 상장 후에 벌어졌고 관련인물들이 이 일로 물러나 법적댓가를 치르고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회계조작을 통해 후 코스피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는 상장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당초 출발부터 다릅니다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와중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노부에서 아무 가망없는 기업에 쓸데없이 점수를 준것이 아닙니다. 거래중지 후에도 2년 보호예수가 걸린 투자자금을 유치했고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장시켜나는 등 끝없는 노력으로 경남제약을 부활 시키기 위해 회사를 개선하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모쪼록 두 기업의 심사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의 과정 및 사유를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제약이 삼성바이오처럼 차별 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자영자들이 바라는것을 정말모르셔서,이런 답답한 정책을 내놓으시는 겁니까? 강남을 잡을려고 만든대출규제가 서민들을 잡고있다 이말씀입니다 대출이 까다롭고 아에 안되니 힘없고 빽없는서민,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고,소득은 없는데 이자는 살인적이고 그래서 성실서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수있게 대환대출을 완화시켜달라는겁니다 또한 일할곳이 없는데 서민대출이 뭔소용입니까?조금만한 소득도 없는데 하늘에 별따기에요 정말 박근혜처럼 혁명이일어나냐 국민무서운줄 아실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자영업자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대환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당장의 표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폭탄을 넘겨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 의식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주면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사는 한 국민 입니다. 택시들이 여의도에서 집회하는데요 덕분에 여의도를 주무대로 일하고있는 저는 일도 못하고 매출만 한없이 떨어지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왔다갔다하는 모든분들이 피해보고있어요. 기사들 뭐 생계힘들다 하는데 그 생계 힘들다하시는분들이 시외곽지역엔 불러도 안오면서 술집 유흥가 기차역 터미널 이런데는 쓸데없이 많이 서있어서 도로 차선도 먹고있고 보행자나 운전자들 안전도 위협합니다 그럼서 우버나 카풀을 경계한다니요ㅋ 택시기사들이 힘든이유가 요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쓸데없이 택시가 많아서 힘든겁니다. 그러니 택시면허자 또는 사업자들 줄이고 다른서비스들과 경쟁할수있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대수 줄이고 버스 지하철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파업으로 인해 항상 변비에 걸린 것 마냥 매일 아침 교통체증으로 인해 답답한 하루의 시작이 정말 쾌적해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대부분은 택시 파업을 더 하라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돈주고 내가 택시 타는데 왜 눈치를 봐야되냐” “짧은 거리를 가면 짜증을 내더라” “카드내면 싫은티 팍팍” “타지역으로 택시 잡으면 승차거부” “택시를 탄건지 레이싱을 하는건지 난폭운전” “도로한복판에 줄지어 정차 되어있는 택시들 도로 교통체증의 원인이다” 등등 이외에도 정말 택시들의 만행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경험한겁니다. 왜 택시회사, 기사분들은 개선을 할 생각을 안하고 오로지 부당한 주장만 하는것일까요~ 자신들이 카풀의 대응할만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더 서비스질을 높히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과연 국민들이 택시를 외면할까요? 무작정 파업만이 답이 아닙니다. 이참에 택시 사업개선이 필요 할 시기이며 정부가 개입해서 앞으로의 택시들의 질 낮은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이 우선이 아닌 개선이 먼저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이 돈이들어간 연기금이나 지자체돈 그리고 연기금으로 투자하는 금융회사등이 작전세력마냥 연말 주가방어에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관도 정부에 눈치를 보는듯이 고객이 맡긴돈으로 미래에 손실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마구잡이 지수방어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경기하락 성장률하락 미중무역전쟁등 악재에 지수는 하방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들은 계속된 매도세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이나 기관이 인위적으로 2050선 또는2천선 지지를 위해 작전세력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고봅니다 나중에 하락시 손실율을 연기금 운용본부장이 책임지라고하나요? 결국 책임자가없으니 국민돈을 자신에 정책에 이용되어지고있다고 생각듭니다 주식은 그냥 논리되로 그냥 시장에 맡겨주세요 왜 국민돈이 방어에 쓰여야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돈으로 주가 방어하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자 헤럴드경제 라는 언론지를 통해서 국회의원 초선때부터 극렬폐미니스트 단체인 \"메갈리아\" 에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갈리아는 현재 여성단체로 둔갑해 겉으로 보면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단체로 보이나 실상은 극단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비도덕적 불법적인 사상으로 가득한 극단적인 여성우월주의 단체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남여차별없이 여성도 남성도 모두 평등한 길로 가야하는데 남성의 인권과 기초적인 도덕성도 없는 메갈리아 같은 곳에서 정치후원금이나 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장관이 아닌 일개 극단적인 폐미니즘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성갈등을 유발시키는 진선미 장관은 그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진선미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7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설립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것만 아직도 일부 특권층의 반대로 상장이 번번히 무산되었는바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낙오된 정책입니다 증권사고가 비상장이라 비밀이 많은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소와 같은곳이 비밀경찰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공산주의 기관이 남아있다면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오명은 벗어야합니다 유령 주식이 없어지게 하려거든 반드시 상장 시켜주십시오 유령주식이 계속 살게 하려거든 그대로 두시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소를 상장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양대노총에 정부나 지자체 교육감이 3년간 지원한 금액이 448억이나되는데 여당지자체와 교유감이 야당보다 2배나 많군요! 특히 서울 경기지차체와 교규감이 엄청나군요? 그돈으로 체육대회,회식,, 시위비용으로 쓰이고 있으니 ㅡㅡ 양대노총은 제정자립하고 회계 투명하게하겠다고 약속한지 언젠데? 지자체와 교유감은 그돈으로 약자에게 지원하시라 ㅡㅡ 1%귀족 끼리들만의 해쳐먹는 것들에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대노총 혈세지원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이 나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한사람으로 보기에 중국에 적절히 목소리를 못내는걸로 보여집니다 요즘 각 가정에는 거의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하루의 기시간을 보내고있는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시설이 거의 없을겁니다 한 학급에 몇십명씩 뛰어놀고 공부하는 공간인데 미세먼지 안좋은날은 자체 환기하기도 불안할겁니다 창문을 열수가 없으니깐요 실내에는 이산화탄소 라돈 등 안좋은 물질이 계속 누적되겠죠 이게 지금 자라나는 우리아이들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데 눈을돌려 우리아이들이 그나마 좀더나은 공기마시면서 생활할수있게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아옹식으로 미세먼지마스크 몇개씩 주는거같은데 어린애들이 그걸 쓰겠습니까? 제발 제대로이고 근본적으로 예산 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소상공인. 5인 미만 회사에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생활 9년 넘게 연.월차 휴가를 사용해본적이없습니다. 근무하면서 1년동안. 공휴일 제외한 3일 휴가가 전부입니다. 5인 미만 회사직원들도 연 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도록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개정해주세요 5인 이상이 5인미안 회사. 모든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윌차 를 사용할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윌차 제도 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난해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일이 커진 순간에는 환불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접수 받고 하더니 아직 1년지 지난 지금도 무소식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업체는 연락두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좋은걸 해주려다가 아토피와 몸에 흉이 남은 지금. 볼수록 화가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업체는 연락두절이고...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중이며 앞으로 언제 환불해줄것인지 알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업체와 피해자가 연락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있는 제품을 수거해간다고해서 버릴수도 없고 볼수록 정말 화가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12.20(목) 중앙일보 26면 오피니언 \"전영기의 펴스팩티브 / 문대통령의 빗나간 말말말 7대 뉴스\"를 읽고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내용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적폐수사, 인사, 대북 문제 등에서 7가지 허언을 제시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내년은 대통령 임기 3년차에 들어갑니다. 제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도록 참모들이 철저하게 보좌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도자 말 신뢰 회복 시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요즘들어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 부가세다 종합소득세 납부도 카드로 납부하다보니까 카드현금서비스 금액이 과도하게늘고해서 아파트담보대출받아서 빚정리좀 어느정도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준비해서 저혼자가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 9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말고 주민등록상 성인인 가족모두가 같이 방문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소릴 듣고 어이가없었습니다 요즘같이 한집에서 사는 가족이라해도 각자 맞벌이하고 자식은 대학생 이고하다보니까 타지에 나가있는데 담보대출받자고 각자 회사에서 연차내고 학교수업빼먹 고 집에와야히는 어이가 없는 황당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다 순간 어이가없어서 절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현실을 역행하는 이법은 하루빨리 개선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보대출시  절차 간소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내가 5년동안 사정때매 집으로 내려와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계속 곰곰히 생각해 왔던건데.. 이게 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되는지 모르겠슘다 !직장 다니던, 안다니던 사먹고, 입고, 병원가는건 똑같을건데.. 세금공제가 똑같이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날수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성추행 성폭행 혐의 이윤택이 오늘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말도안되는 결과입니다 법이 진짜로 이상하개 돌아가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무죄? 말도안되는 결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문제를 보는 저의 시각 소득주도와 최저임금이 경제성장 정책에 최우선 순위 인가요. 둘다 사회적 문제면서 경제와 연결된거지 경제정책은 아니죠. 경제정책인양 보이니 전후가 바뀌면서 모두에게서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 성장을 위한 정책의 어젠다가 국민과 기업에게 보이질 않고 적폐청산만 보이니 불안하죠. 새해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니 경제성장을 위한 장단기 정책에 집중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와 규제완화도 좀더 과감히 하시고 경제가 탄력을 받으면 사회적 문제인 근무시간 소득주도 최저임금등의 사회적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지혜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아이들키워놓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주 14.5시간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이나 주휴수당과 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14.5시간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길래 기대했었지만 강제성이 없으니 대부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얘기인것 같구요. 계약직은 2년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단시간 근로자라서 4년 가까이 일했는데도 전환이 안됩니다. 게다가 월60시간이 넘는 달이 많은데도 주14.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현재 4대보험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내년에는 국민연금이 15프로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월급70만원 받아서 십몇만원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내야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상품권도 급여로 신고를 해서 실수령액보다 신고된 금액이 더 크지만 납부액수는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책정되겠죠. 보험료와 연금을 내고 남은 50~6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언제 개선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기 중심적 사고를가진 이기적인 행동을 규탄합 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업택시 면허 취소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에서 대기업 낙수효과를 택한 것일까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SOC밖에 없던 것일까요. 그동안 전세계 경제전문가들이 낙수효과는 '실패'이자 '환상'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국내에 역시 낙수효과는 IMF 이후로 실패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대기업' 을 언급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우면 기업에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노동상황은 제대로 아시긴 하시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이런 사황에서 말이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성장을 해도 그 이익이 사회전체로 이어지는 제대로된 시스템과 복지제도가 전무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로인해 야당이 건들고 지지도가 떨어지니, 결국 저 대통령도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군요. 참으로 이번 정부의 기대만큼이나 그 무능함이 한탄스럽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문재인도 낙수효과를 택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적폐청산을 하겠다던 정부는 어디 갔나요?? 요번 강릉 사고가 터지면서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되려 무능력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재라는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요번 강릉 사고가 터지면서 그동안 수능을 위해 공부만 하던 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점검을 하는게 맞는 부분이 아닌가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자신을 공부라는 갖힌 공부를 하게 만들어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하나 만들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능이라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낸 정부의 책임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좋지만, 추억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수능 이후에는 그동안 만들지 못한 추억들을 만드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마세요. 또한,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라는 자리를 무엇보다 타인한테 모범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되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타인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상습 교통법규 59회 위반, 위장전입 이게 과연 앞으로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한테 무엇이라는 교육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되려 위장전입,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걸 보여줄려고 하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자 사회부총리, 교육부 유은혜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 듣거라 니가 능력은 없는데 인기나 얻어 보자고 시행하는 무상 과잉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다 국민의 고혈이다 나라의 미래는 없고 오늘만 있는 나라 망치는 행위을 당장 멈추어라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문가의 치떨리는 수탈에", "num_agree": 6, "petition_idx": "47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고혈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 의원)은 더이상 적폐세력을 옹호.두둔말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7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의원) 부동산 입법 방해 말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코스닥 활성화로 1일 3개까지 상장되고 있습니다. 모두 검증된 좋은 회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남제약 또한 좋은회사 입니다. 몟날의 사건으로 재판에서무혐이 판정을 받은기업이고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가 상폐라니 상식에 벗어난 거래소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기업도 좋지만 기존의 회사를 살리는것 또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경남제약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 형편상 빚을 못갚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전체금액의 10%가 삭감된 1억이란 금액을 60개월 동안 156만원 정도를 갚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급여에 제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월변제금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250만원의 수입에 집대출비78만 회생비 156만 남는금액이 30만원도 채안되는 돈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해야 하는데 너무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물론 제가 빚진거고 갚아야 하는것 맞지만 압류건 때문에 집처분도 안되고 상황히 맞벌이 할 상황도 아니고 더 일을 해서 갚아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이 있다고 재산가치때문에 이렇게 높은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말고 많은 분들이 힘드실꺼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금 계산 방법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사람바꾼다고 경제가 살아나냐 ???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지.... 김기식을 지켜 냈어야했다... 적어도 김기식은 공매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려했다... 그런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할 사람 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바꾼다고 경제가 살아나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택시 파업에 대해 뉴스로 또는 여러 매체로 접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마포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택시 파업으로 인해 여의대로 4개차로 택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4차,5차 파업에 있어서도 도로 무단 점유에 관한 교통법규 적용하여서 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권 투쟁으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든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근본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파업시 도로무단점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 교통 불편에 대한 처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도로점령,도로 교통법에 의거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명확히하면 휴학중입니다. 2년다보니 졸업을 하게되면 취업이 가장큰 문제라서 휴학을했습니다. 취업의 가장큰 걸림돌은 군대입니다. 2019년 장기대기로 면제받은 사람이 1만명이라고합니다 4년전까지만해도 100남짓이었지만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것 입니다 물론 아직21살입니다 그치만 나이순대로 가는 공익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이가 차는것은 물론이요 일자리도없이 나이가차겠죠 미필인 사람을 어느직장에서 좋아서 일을시켜주겠습니까 대통령님이 매번하시는말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창출하신거잖아요 제가 면제를 받고싶어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가고싶어서 이러는겁니다 가고싶은데도 가지못하고 나이만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어리지만 빨리 직장잡고 돈을벌고 싶어서 전문대를 갔는데 군대하나때문에 4년제 대학생이랑 별 다를게없어지고 곹 더늦어지겠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 좋습니다 그전에 공익 못가서 대기자가 늘어가는 이시점에 공익자리를 늘려주거나 장기대기를 3년 너무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사람을 왜 잡아두나요... 개선한다고만 하고 계속떨어지고 참..군대를 갔다와야 일자리를 잡죠 부탁드립니다 공익좀 개선해주세요 정말힘들어요 매번떨어지고 대기하고 나이는차고 지쳐요정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기약없는 기다림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동성제약 관련 언론사 기사내용이 진실인지? 기사내용에 따른 동성제약 비리 (주가조작.오너간비자금.리메이트)가 있는지 엄중히 물어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제약 관련 언론사 기사내용 및 회사비리  진실여부 엄중히 물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인 자영업자의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다른 2인이상자영업자의 직장의료보험료에 비해 부담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때 1인 자영업자에게도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하여,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해서 이러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자영업자 의료보험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 요청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메룬 군인이 한국으로 시합와서 가짜 난민으로 신청해서 ~~길태산 이름으로 복서로 활동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인권위와 un이주협회는 이에게 동상을 만들어서 잠실 롯데월드 지하에 세운다고 하네요~~~이게 정상적이고,법치국가인가? 스리랑카 인에게 영주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까요?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그러한 일로 국가의 영주권을 주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요? 그것 또한 각 인권단체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은 왜 인권위와.인권단체,민조총 단체들이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나요? 한국은 전세계 호구 나라인거죠? 한 나라의 법과 원칙은 어디에서도 볼수가 없네요 시내 한복판에서는 불체자들이 집회를 하고 이걸 이주노동자라고 말을 바꾸어서 민노총,각 인권위가 뒤를 봐주고~~~이게 나라인가요? 난민문제도 결국 모두 수용하고,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서민뉴스와 불체자.난민,조선족이야기는 없고 인권위 뉴스와 민노총 이야기. 국민들의 눈과귀를 억지로 막아버리고 있네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각성하세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과서민들만 병신이 되는 나라.서민들에게만 강력한 법에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와 법조계,인권위.언론들~~~이게 나라인가요? 그래서 국민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서민들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부와 정치인 각성하세요 2020년 국미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요?이글좀 봐주세요.전 세계호구 대한민국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아이들키워놓고 가정경제에보탬이도고자보육교사자격증을따놓고 일자리를알아보고있는데보조교사가청년일자리로나이제한이39세라고하는곳이많네요.정작아이들중고등키우고 금전적으로힘들어처음보조교사직부터시작하려하는데40대인저한테주어지는기회가많이적네요 일자리는한정적인데 보조교사를청년일자리로한정해서지원해주는것은문제가많은것같네요.중고등대학자녀둔 40대도일자리가필요하고 처음 시작하는일이고책임감가지고해야하는일이라생각해서 보조교사하려고 알아보다 너무낙심하고있어요. 청년일자리지윈으로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하는것보다 나이제한두지말고지원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년간 양대 노총 예산 448억8990만원 중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 17곳(430억3812만원)에서 배정됐다. 경기도가 107억4500만원을 배정해 가장 많은 돈을 편성했고, 서울특별시(104억6800만원)와 부산광역시(50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매년 1억40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댔고, 이 돈은 지난해까지 전액 지출됐다. 노조원에게 걷은 조합비로 써야 할 노동단체 국제 교류나 국제회의 참가, 연찬회 같은 집행부 활동에도 지자체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교육컨설팅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이 올해 5000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받아 별도 교육컨설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중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 한국노총 주관 교육을 실시한 공인노무사들의 인건비로 쓰였다고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설명했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등 3개 지부에 1억7000만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건전활동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 연수와 워크숍 등 민주노총 지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다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노총 특정 지부 자체 행사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재임해온 서울특별시도 연평균 35억원가량을 양대 노총에 배정해왔다. 원본보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집행부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출장비 1억39000만원이 2016년과 지난해 각각 서울시 예산에서 나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6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송년음악회와 민주노총 자체 홍보사업에 각각 8821만원, 2억8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민주노총에 15억원을 배정했고 민주노총은 이 중 7억9073만원을 사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을 통한 정치적 독립 차원에서 지난해 배정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올해도 민주노총에 예산을 배정하는 '애정'을 드러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곳도 올해 예산 4억255만원을 양대 노총 산하단체에 배정하는 등 3년간 예산 18억5178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 성향이고 올해 6·13 지방선거로 진보 성향 교육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3년간 양대 노총에 편성된 예산의 72.5%(13억4411만원)는 전국교직원노조 지역지부 등 민주노총 산하단체에 지원됐다. 전국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나 교육공무원 노조 등 전임자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액이나 리모델링 비용, 노트북 등 비품 구입에 쓰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매년 어린이날 기념사업과 학생의날 기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지원예산을 민주노총 지원예산이라고 답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6년에 이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919만원을 사용했다.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역시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사무실 임차료(연간 1485만원)와 별도로 매년 2900만원을 지원했고, 이 돈은 전교조 주최 축구대회 등 청소년동아리 행사에 사용됐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의 행사에 나랏돈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양대 노총 예산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일자리 예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도 배정·집행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고용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을 이유로 정보 공개 결정을 늦추다가 다음달 중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최근 답변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나라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시장이나 지하철등 집을 나서면 늘 불쾌한 사람들의 행동과 부딪히게 됩니다 가방이나 물건넣은봉지를 아무도없는 길을다닐때처럼 전혀 주변사람을 의식하지않고 들고있다거나 그래서 몸에 닿습니다 또 길을걸을때 저는 피하는데 상대는 전혀피하지않아 나만 피한다는 피해를입습니다 때때로 이런 이해할수없는 도보교통가해자들땜에 너무나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메모지를 안가져왔군요 몸이닿는것은제외하고 물건이닿으면 경찰을불러 그사람에게 육천원을 물게해서 저에게 4천원을주고 나라의세금이천원을 물게한다던가 하고요 길을 침범하는(서로반반씩비켜서야지요)사람에게는 피해자에게 이천원을주고 세금 천원을걷었으면 합니다 불쾌한많은경우를알고있습니다 특히 사람많은곳에서의질서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서있는시간을늘린다든지 닿지않을줄을친다든지 거리에 차선처럼 좌측우측통행선을 그리고 어기면 신고하고 위에말한벌금을물게한다든지 ...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보 접촉사고에 대한 벌금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즘 일베충과 워마드충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역사 왜곡, 성폭행, 고인 드립, 극단적 남혐. 여기 증거 자료가 될 만한 링크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링크는 워마드 관련이고요, 세 번째가 일베 관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 사이트들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십시오. 삼성바이오 처럼 분식회계로 상장한 회사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앞날이 창창한 건실한 기업입니다. 중국진출로 외화도 벌어들일 아주 소중한 수출기업입니다. 이대로 상장폐지로 몰고간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국가를 신뢰하지 않게 될것 입니다.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살고 있는 88년생 남성입니다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세 달전쯤에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사기를 당하여 해운대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달 가까이 지나서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청으로 해당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우편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면서 등기우편으로 주소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분통이 터지고 그당시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해뜨자마자 고소장 접수할 정도였는데 오늘 우연찮게 차단된 줄 알았던 번개장터 사기꾼과 대화가 다시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 받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까지 모르고 담당 검사의 설득으로 우리나라 법은 이렇구나하는 현실을 그당시에 느꼈습니다 사기를 치고도 혐의없음 처분 받는구나 결국에 혐의없음 결과 우편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게된 오늘 너무 황당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담당 한*훈 검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처분내리는 검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없는 차별과 거래소이 말도 안돼는 갑질로 인해 경남제약의 주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만에 하나 상폐결정을 내려서 주주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왕주식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래소도 같이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얼마 전 까지 정부지원위주의 인문학 공연을 하는 팀의 소속 연주자였습니다. 회사에선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다보니 돈을 많이 줄수 없다 하였고 대신에 일을 많이 주겟다 하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11월까지 일을 한 갯수는 손에 꼽을수 있고 벌은 수입 마저 180만원이 전부입니다. 지원해 주겠다던 유류비는 단 2번 2만원 4만원 총 6만원 지원받은게 전부구요. 억울하고 억울해서 유류비라도 받고싶어 노동청에 전화햇지만 노동청은 132 번으로 전화하라하며 상대해주지 않았고 132번 으로 전화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말과 법률적인 증거가 있어야한다는 말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다니고 시.도 각 학교 도서관을 순회하며 공연다니는 이 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고 임금지불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계약서를 찍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 알았다 라고하지만 2년 이란 기간동안 계약서를 제시해주지 않았구요 월별 일한건에 대한 지급내역서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고 세금환급받을때 정확한 내역을 보기위해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그것역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일하지않은 건에대해 많은 금액이 아무런 이야기없이 일방적인 입금이 된적도있고 지급받아야하는 기한을 잊어버렸단 이유로 2주가량 지나서 임금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이동시간 포함한 지방공연같은경우 달랑 12만원이 전부이며 그 대부분이 왕복하고나면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며 하루를 꼬박 사용합니다. 하소연을 할곳도 부당한대우에 대한 처우를 해줄곳도 프리랜서는 없습니다. 이런걸 알기에 이 대표 부부는 계속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꺼고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이 글은 묻힐꺼라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걸 안돼겠습니다 프리랜서도 부당한대우를 받았을때 정말 내편이 되어 싸워줄수있게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문화예술쪽을 임금 채용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연주자로써의 제대로된 활동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속 앓이하고 눈물흘리고 지쳐서 손을 놓아버리는 예술인이 너무 많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예술등 프리랜서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부에서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영업도 일자리로 간주하고..구도심상권 30곳 조성.. 채무탕감..지역화폐발행..자금지원 등등..다 좋습니다만, 이런것들 보다 시급한게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나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해버리는것을 막지 못하면 다 필요없고 돈 낭비일 뿐입니다. 저는 퇴직자로 생계를 위해 배우자와 조그만 반찬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계들은 하루 몇십만원 매출액가지고 근근히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갈수록 많아져서 급속도로 창업을 많이 하고있어 이제 나눠먹기 식입니다. 그야말로 영세한 가계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죠. 그런데 이런 반찬가계조차 자금력을 가진 대형업체들이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곳은 전라도 광주인데요 지역에서 소비성향이 좋은 동(봉선동)에 12월에 국내최대(백화점식) 반찬가계가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이곳의 모기업은 무려 50개의 계열사가 있는 남선산업(주) 이라고 버젓이 광고합니다. 반찬은 이미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것도 문제지만.. 인런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자생하려고 하는데 자본력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소규모 가계들은 보나마나 뻔하겠죠..다 죽습니다. 이런 자영업들에 자금지원하고 채무탕감하고 지역화폐 발행한다구요? 또 상권을 조성해요? 누구좋은일 시킬려고 그러는겁니까? 그렇게 돈 백날 부어봐야 돈버는놈들 따로 있습니다. 정책 하시는분들이 이걸 모를까요? 자금력 앞세운 대형업체들이나 대기업들이 이런 골목상권에 진입하는것을 막고, 이미 침해된 골목상권 업종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제를 해 나가야는것, 그래서 소형 자영업자들이 잃어버렸던 생태계를 회복시켜 주는것이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지원이나 지역화폐 등은 그 다음이죠. 이렇게 지금도 골목상권이나 영세자영업자를이 무너져가게 놔두면서 뭘 한다는건지 답답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겨울이면 거리에 구수한 고구마 장사가 꽤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알바로 학비벌이도 하고 영세가계가 생계수단으로 한철 생계용으로 구루마메 장작불 피워가며 했던 풍경들입니다. 이젠 찿아볼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자금력있는 중대형마트들이 모두 고구마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몇백만원 하는 최신기계 구입해서 고구마까지 팔아대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대형업체들은 그들데로 조그만 돈이라도 글어모을려고 안달인데 그것에 대한 시원한 정책은 못봤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있는 저도 개선이 되겠지 하며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고 돌아가는것을 보면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동식물이 자생할수 없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 줘야지 그건 놔두고 먹이좀 던져주고 한다고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지속가능한 상생경제가 되느냐 하는것입니다. 아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종합대책\" 좋습니다만..정말 필요한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자영업자 대책을 메스컴을 통해서 봤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19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제 직설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적기를 놏쳐서 엄청 늦은 대책인것은 확실하나 그나마 심각하게 망가진 경제의 밑바닥을 보셨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입니다. 대통령님,!! 경제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정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주변의 피터지는 소리를 묵살하고 깨지기 일보직전이었던 경제 인프라 자체를 밑바닥에서 부터 완전히 망가트리고 박살낸 장하성 실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아주 처절하게 반성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민경제를 마루타로 만들어 5천만이 앞으로 수년을 고생해야하는 실험을 하고 망쳤으면 이건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IMF 당시 강경식, 임창렬 모두 부도 전날까지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사람들 죄의 유무를 떠나서 당시 수사하고 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대통령님, 저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아닌 수만은 자영업자와 비정규 근로자, 부녀자 등이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삶이 망가지면 자연히 지지를 철회합니다. 부디, 국민경제를 가지고 실험의 대상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경제는 망가지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회복에는 그 몇 십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렬히 반성하시고, 앞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반드시 책임 물으시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부담 시키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샤이 문재인들의 마음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장하성 실장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조선산업과 최고급의 조선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의방패라는 세종급 이지스구축함을 이미 10여년전에 록히드마틴과함께 세계최고의 만재배수량으로 건조해냅니다. 그런데 왜 그보다 더 작은 미니이지스구축함을 찍어내는사업인 kddx 한국형 미니이지스구축함 사업이 기술이없다는 이유로 잘라버렸는지에대해 진지하게 묻고싶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지금의 세종급도 레이더나 각종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가져오는것이며 kddx에 국산화라는 조건이 있는것도 아닌것으로아는데 왜 이사업이 잘려버렸는지 의아하군요. 소통원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미니이지스구축함 kddx사업이 없어진것에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결혼한신혼부부입니다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 담배가격을 오만원으로 올려주십시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담배를펴서 베란다로인해 연기가들어오더라고요 갑접흡연으로 고통받는사람이많습니다 길에가다가 앞에사람이담펴서 뒤에사람이 피해를받고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전을위해서라면 담배가격을 오만원으로 올려주십시요 간접흡연으로 고통안받게해주세요 매일먀일베란다문열면 담배냄세가 들어옴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전을생각해서라도 담배가격을많이많이올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이 먼저다 건강이최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빚쟁이들은 대출 쉽다고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해서 불어난 사람들이다. 생활 안정 이라고 하면서 빚탕감을 국민의 혈세로 해주면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대출이 쉽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짓을 반복한다. 차라리 고소득 고수위 일자리를 주고 생활자금을 제외하면 대출 갚는 계좌로 자동인출 되도록 만들어라. 일을 못해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소리는 안나오게 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쟁이들은 스스로 갚도록 만들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주정민 은 진주에서 \"뽀삐\" 대표로 안전용품/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소 상공인 입니다 주식회사 풍정주공 김지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 50-1 전화 055-585-4450 팩스 055-585-4452 경리부장 정 재환 월편균 200만원 체납액 32,276,200 풍정주공에 마스크를 몇년채 납품해 왔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물품을 공급해 주며 결재 해준다는 약속으로 공급해 주었다. 결재 독촉에 주문도 끓고 타업체와 거래하면서 채권자를 입급 독려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체납액이 풍정주공 에는 껌값일지 몰라도 뽀삐로선 사업 전체가 위태롭다 이에 자영업 하는 뽀삐 살려주십사 청원 올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죽이는 중소기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오늘 뉴스에 보니 현 정부에서 자영업자 살리기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군요. 자영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내세우기,알리기 홍보 정책에 신경쓰기 보다는 좀 더 실속있고 확실한 대책을 내 놓고 그 실행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회생 중이며 약 50개월 가까운 기간 변제중입니다. 회생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사람들은 회생기간단축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가 엉망인 곳이라 더욱 더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부담이 되는 회생기간을 소급단축을 하겠다는 계획 조차 없어보입니다. 지방에 있는 판사들이나 법원은 일 안하고 놀고 있는 것인지, 서울에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소외가 되는 것인지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일관성 없는 법원행정, 보여주기식 선심정책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나마 제대로 시행해서 모든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루빨리 회생소급적용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통령님, 오늘자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복합 민원입니다. 본 민원인의 민원은 관계 중앙정부에 도입검토를 제안하는 민원(복합)입니다. 도입검토 요청 제안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제안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의 결정체, 단 한번의 발사로 착륙까지 성공한 화성탐사선 인사이트호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및 고령자 장애인 적성검사 시스템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안전교육 및 정밀적성검사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기왕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2005년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학교와 연계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 불가능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가상훈련시스템의 수준과 교육부(교육청)가 실시하는 어린이청소년 재난안전체험교육의 수준은? 라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컨대, \"2011년 그때에는 인공지능형 그래픽엔진을 이해하거나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제안자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하는 결과로써 수천만원으로 구입 또는 설치하고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 관리비를 지불하는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금번 민원인이 제안하는 다중 동시접속 MR플랫폼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안전교육 관련 공공시설과 학교 등을 연결하는 온라인망을 구축하면 1백만원 미만의 시뮬레이터를 대량 설치하여 선진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민원인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소방안전본부)의 MR-IoT융합 재난대응 인공지능 연구 MR플랫폼과 제안자의 MR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의 차이점은 무엇? 왜? 언제까지 연구만 할 것인가? 이미 세상에 나온 기술은 연구가 아닌 개발! 혼합형가상현실(VR+AR=MR)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응용한 MR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나? 오늘 날 현존하는 기술들을 응용 구성한 MR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은 다중 동시접속 컴퓨터그래픽 영상속(가상현실공간)의 체험자가 조정하는 아바타 간, 아바타와 지형지물 간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하여 따라잡아야 할 기술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인공지능지도요원이 변화무쌍한 가상의 재난현장에서 최적의, 최상의 대피 및 생존 방법을 찾아내 체험교육자를 인도하여 주지하는 것이고 정밀하고 안정적인 인터페이스 기술과 그래픽엔진 코딩 및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숙련시키는 것입니다. 이하, 상세내용은 링크페이지의 [공개]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설치운영 제안 및 활용방안 설명서.pdf 참조바랍니다. 국립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운영해야. 얼마 전 민원인은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의 산업발전을 선도할 방안으로 그동안 계획해 왔던,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안전과 제4차산업 발전을 위한 MR(복융합형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정부(행정안전부, 교육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도교육청에 건의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않은 광역시도 및 광역시도교육청과 추가 검토 후 답변을 요구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뒤 제안방안에 대한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인식과 의견을 취합 정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 제시할 예정이지만 오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의 실태와 2019년 건립 추진 예정인 안전체험관 관리당국의 계획은 매우 후진적이고 운영시스템은 중구난방 그 자체라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중구난방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국민안전은 실험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대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지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듯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 손을 들고 건너야한다는 식의 지도가 차량의 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다가오던 차량이 자기앞에서 멈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차대어린이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재난현장 그대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공지능형 감지센서 및 컨트롤러 작동 다중 동시이용 MR플랫폼' 설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으로 MR플랫폼에 접속한 피체험교육자가 인공지능지도요원과 함께 최상의, 최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인공지능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을 전국 안전체험관 및 각급학교 체험교육수요에 공급 관리하는 국립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디 오늘 현재 시행 중인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양원 설립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지식산업센터 의료시설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그곳 근로자들의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요양시설로 만들려고 하는데 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건축법을 얘기하면서 그곳에는 의료시설도 안되고 노유자시설도 안된다는 괘변을 늘어 놓습니다. 또 그곳을 관할하는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분들도 건축법을 일예로 반대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나라가 법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분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기타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산자부의 질의 답변도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무슨 일제시대 유신시대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배짱입니까?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우리 사회환경이 그렇고 또 노인복지법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는 마당에 아니 이 담당공무원은 일을 거꾸로 처리합니까?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 및 그 위에 과장이라는 분들 정말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분들 역량이 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불황으로 투자활성화 민생을 살려야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작은 요양원하나 못차리게 되지도 않는 규제와 그 들의 고리타분한 사고로 이것을 막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민생에서 작은 투자금 몇억짜리 요양원도 제대로 인가가 안나는데 기업들이 언감생심 몇십억 몇백억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공무원 특히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 정말 교육을 다시 받아야할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분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몇개월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입니다. (시화,반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요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한국 나이로 10세(초등학교 3학년)였던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1]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가해자이므로,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특히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2. 사건 내용[편집] 당일 0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趙斗淳)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만 8세)[2]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묻는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양을 강제로 눌러 앉혔다. 성기를 빨게 시켰으나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3]을 입혔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A양을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한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다.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다.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다. 2009년 9월 22일에 방송된 KBS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 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편, KBS 9시 뉴스 등에서 재조명되었고 이 방송 화면의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방송 후, 즉 사건이 일어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기사는 여기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과학수사]지문 ② 안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조두순 사건) 당시 얼마나 처참했는가에 대해 자세히 나오니 주의.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다. 3. 사건이 알려진 후[편집]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하고 항소 또한 말이 안 된다며 격노하고 있다.[4] 그리고 관련 글의 영문 번역판이 퍼져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사건이 알려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 수원 팔달구의 화장실에서 있었던 9살 여아 성폭행 사건도 주목을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지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종종 노년층들이 손자나 손자뻘되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져보는 행위를 예로 들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중장년층의 경우 이건 범죄인 걸 알더라도 노년층들은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니 노년층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되도않는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을 바꿔 노년층이라도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있을 경우 이게 범죄란 걸 잘 알고 안하는데다 중장년층의 경우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노년층들을 이해해야 한다가 아닌 노인이라한들 범죄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는 게 잘못이라는 입장으로 바뀐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조두순 재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연금 관리공단 본부에서 무 개념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옆에 동료 교사의소리가 나니 옆에 있는 교사 좀 바꾸라고 하고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전화를 많이 한다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학교 번호를 추적해서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이게 국민한테 할 소리 입니까. 힘들어서 죽겠다고 외치는 국민에게 77조라는 법 테두리에 묶어놓고 이게 뭡니까 왜 저가 다니는 학교도 전화해서 곤란하게 하고 싶나보지요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는데 무슨 나라 임윤석이라는 공단 직원이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했다고 협박을 하고 내 돈을 달라는 건데 기초생활 수급자 때 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짖 인지 모르겠내요 당신내들이 깡패 입니까 국가가 깡패입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 죽이는 나라입니까 왜 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주시는 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7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협박을  하는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연금은 복지정책 아닌가요 안내면 안받는건 당연하지만 연금 안냈다고 채권압류한다니 이런법도 있나요 마지막 독촉이라며 이번달 말까지 안내면 채권압류가능하다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협박성이라고 느껴지네요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47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채납했다고 채권압류한다니 연금이 의무 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파업중 도로가 한산하여 좋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의 난폭운전,교통법규 위반 도로에 차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버스기사님들 월급을 더 주더라도 국민들 대중교통 이용을 분석하여 24시간 운행 하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번기회에 택시도 지하철 처럼 공기업으로 몇개 만들면 어떨지요? 그럼 이런 파업때 택시 탈 분들은 타고 자차 및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분들은 편하게 뻥 뚫린 도로를 다닐수 있지않을까요? 집단파업 이런건 무조건 없어져야하니 이번 기회에 택시 수 줄여주세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수를 줄여주세요(파업 계속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막걸리한잔하다가동전을봤는데글쎄요.오백원하고백원백원오십원그림이궁금해찾아보니학하고이순신장군벼이삭이더군요.그런데전배움이적어서그런지순서에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거같네요.임진왜란때이순신장군이나라를구한건알겠는데학이일본으로날아가서폭격이라도한건가요.나라구한이순신장군님이어찌해서학보다도못하게새겨져있단말입니까?순서의변경이필요치않을까싶어서글을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그림순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아이와 와이프까지 동승한상태에서 2015년 스포티지 주행중 핸들이 잠기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이러다 온가족이 다 죽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마져 들더군요 다행이 갓길에 차를 정차하여 무사하였지만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도봉 서비스세터에 가서 차를 입고시켜 확인해보니 mdps 라는 부속이 고장일거 같다는 말을 하였고 보증기간 3년 30,000 킬로를 넘어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 키로수 30,900Km, 년수는 3년 3개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품을 마치 소모품 처럼 말하는 부분도 이해가 완되고 기아자동차의 결함을 회사의 원칙만 운운 하면서 소비자에게 비용 청구하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2016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mdps 문제로 리콜아닌 무상교체하여 결함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도 있는데 이건 대기업의 횡포를 쉬쉬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안전 부분에 관한 부분은 무조건 리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딩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아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 작은애가 총 10여년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해마다 느끼지만... 대한민국의 학교는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닌 교사를 위한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기말 아이들이 7월 중순, 12월 초면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여름방학은 7월 말, 겨울방학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하죠. 그럼 아이들은 시험이후 2~4주를 학교에서 영화보고 놀다 옵니다. 수업.. 그런 거 선생님이 안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딸애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머하냐고.. 시험 끝나고.. 매일 영화보고 논답니다. 저희딸도 그리고 그 반 다른아이들도 모두 가방도 안들고 학교 온답니다. 수업 안해서 책도 필기도구도 필요없다네요. 고등학교는 시험보기 1~2주 전부터 자율학습하고, 시험 끝나고는 영화보구 주구장창 놉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험을 일찍 보는걸까요??? 방학 전에 성적처리를 다 해서, 방학 시작하자마자 선생님들도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학이 선생님들을 위한 방학일까요?? 아이들을 위한 방학일까요? 방학은 선생님들이 학기 중 아이들 수업을 위한 연수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방학 때 교사들.. 다 해외 나가고 집에서 쉬고... 일직(방학 중 하루이틀 학교 업무수행)도 안하려고 한다죠.. 그럼 월급은요?? 월급 다 받습니다. 방학때 출근 안해도 월급 모두 받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어디 간건지... 그건 그냥 일반 노동자들만 해당되는건지요...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청원합니다. 교사를 위한 방학이 아닌 학생을 위한 방학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 시험을 방학 일주일전에 치러지고, 성적처리를 위해 방학하고 일주일은 교사들 의무근무!! 개학 전 일주일은 수업 시작을 위한 준비로 일주일 의무근무 시켜주세요. 교육공무원이라고 월급과 수당만 올려받을게 아니라 그 월급과 수당에 맞는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을 위한 방학-방학중 선생님들 방학시작 전후로 일주일씩 의무 출근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데모.농성.파업.....해야 일이 해결되나요...내각에 장관은 있는죠....지금도 어느 인맥에 갇혀서 분별을 못하시는듯.....정신 차리시고....달콤한 말건네는 사림부터 멀리하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47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가 주인인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올2월부터 오프로드차량에대하여 검사기준이완화되어 검사가가능해졌다고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일부와 수입차종에한하여 검사가가능합니다 쌍용차는 ssf값에대하여 전차종 국토부에 등록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쌍용차가 대부분오프로드차량인데 구조변경을못하고 불법으로다녀야한다는게 안타까운일입니다.꼭쌍용에서 구형차량 렉스턴을포함 모든차량을 등록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벌써대만&타이완나라까지모병제인대 이쯤되면죄없는20대청춘들은풀어주셧으면합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고 우리나라도강제로끌고가는일이없엇으면합니다 정부는강제징병제를폐지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언제모병제시행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존경하는 한진해운 주주여러분! 프랑스와 중국은 자국해운에 20조가 넘게 지원해 컨테이너 1TEU 선박 운임료 덤핑하 견디게 자국해운사 지원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에게 10억밖에 안줘 한진해운 세계적인 해운사를 파산하려고 하니 파산이 확정된다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해운은 모라토리움 모절해러드로 세계최고로 신용해운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컨테이너 1TEU 선박 운임료 올랐는데 한진해운을 왜 재상장 안시킵니까! 존경하는 한진해운 주주여러분! 한진해운 올해 재상장 되게 양예원 유투브 방송같이 꼭 여성분이 방송하고 방송 MBC MBN SBS KBS 방송사에 많이 신고합시다! 양예원 유튜브 방송같이 꼭울면서 여성분이 꼭 방송해서 억울한 한진해운 재상장 꼭 받아냅시다! 악질 피토하는 갑질척살 적폐 청산! KBS 추적 60분 02-781-3333 추적60분 이메일 60m@kbs.co.kr 이죠 이메일이라도 많이 보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0만 국민의 박근혜 최순실이 망친 매우 억울한 매우 억울한 한진해운  5000만국민께서 재상장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한심한 인간", "num_agree": 25, "petition_idx": "47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이래 최악의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는 KT에서 퇴직했읍니다 KT회장 인사조치 김성태 검찰조사 김성태 국정조사 꼭", "num_agree": 8, "petition_idx": "47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조사및 청문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세월호 이후 각종 매뉴얼이 7500여개 만들어 졌고, 전국 단위의 대응훈련이 1년에 수백 수천번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 앞 정권의 희생자 수는 세월호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번 정권은 그야말로 온갖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수백 수천번의 훈련을 했다고 자평하며 실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 안전예방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희생자는 더 늘고 있다. 전부가 보여주기식 매뉴얼, 행사 진행식 대응훈련, 이쪽 저쪽에서의 중심점 잃은 안전점검 중복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 기관, 저기관에서 마구잡이식 점검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점검은 없고 그저 실적과 현황 확인 정도의 점검 뿐이며, 훈련 또한 보여주기식 훈련. 실적쌓기식 훈련만 하고 있다. 지금 당장 행정안전부에 올해 현장훈련 실적을 확인해 보라..아주 자랑스럽게 수백 수천건의 훈련 실적을 말할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고현장에서는 우왕좌왕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체 훈련을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곳에 필요한 훈련을 실행하되 절대 보여주기식 형식적 훈련은 못하게 하라. 현장조치매뉴얼도 간단 명료하게 전면 조정하고 각종 안전점검도 한곳으로 통일시키가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지금도 계속 안전부서가 새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일선의 안전업무와는 무관하다. 문서만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제발 사고나지 않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대비 대대적인 훈련은 하는데 어찌 사람은 마구 죽어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가는. 현재 빚땜에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노후복지 타령 ??만할것인가??? 국민혈세로. 탱자탱자. 잘목고사는 정책당국자들이야. 급할거없겠지만 빚땜에 자살. 현재 고통받는 국민들 구해줘야지요?? 외 정책을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하지않고 국가정책 편의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하나요?? 그러니. 박근혜정부랑 다를게없다 원성 아니 , 서민들 삶은 그때보다. 더 못하단 말이나오죠 원론적인 복지 애기만 하지말고 탁상행정에서 떠나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소리를듣고 행동하세요 그렇케들 어려운 국민들 청원 올라와도 듣는둥 마는둥 국민연금 주식투기로. 10조이상 날려먹었단 뉴스봤는데. 국가가 복지논리로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당장 대출도 안되고 밪에 허덕이는 사방이 막힌 국민들. 심사해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폐부터 청산해라!!!  본말이 전도되 국민고통주는게 복지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9년 공익 요원 추가 선발 부탁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분명 병역의 의무 대상자로 선발된 것인데 국방부 예산 제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장 꽃다운 청춘의 일부 시기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역병들에 대한 수요 감소 원인과 공익요원의 적체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지자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익요원들에게 주어야할 급여가 부담이 되어 선발을 늘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의무자들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익요원으로 선발되기가 대학가기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세번의 지원 과정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필요한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거나 급여 인하를 감수하고 원하는 시기에 근무를 희망하는 선발자들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9년에는 1분기에만 선복무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다시 1년을 기다려도 갈 수 있다는 보장이 현재는 없다는 것이 의무자의 부모로서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공익요원 선발 적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공익 근무 요원 추가 선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평소 난폭운전과 승차 거부 등으로 선량한 운전자와 승객 들을 기만한 택시 업계가 지난 파업 등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범국민적 공감과 호응을 얻지못하자 12월 20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테러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국회는 택시 업계의 막무가내식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말것이며, 금일 테러행위에 참가한 택시 기사의 면허증 말소 및 택시 회사의 강도높은 세무조사 등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테러행위에 버금가는 1220 택시파업 참가 기사 및 회사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적극 반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란일자 표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통령님..도와주세요 저는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친한 언니가게에 잠깐 놀러를 가게되었는데 술에 취하신 아저씨 한분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셔서 계산을 하셔야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분이 다시 들어오셔서 계산을 하려고 서있는과정에서 처음에는 비틀거리면서 팔뚝으로 가슴을 눌렀는데 취하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서있는 제 가슴을 잡으면서 욕을하시면서 세게 다시 밀어서 넘어질뻔 한걸 기둥을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후 그 분은 경찰서에 사과 못하시겠다고 혼자 신고하시고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하며 경찰서에서도 경찰분들 6분이나 계시는데 수갑을 찬채 폭언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계속 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니 가슴 만졌냐? 만졌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쳤다 돌았네 이런말들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가슴쪽이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 곧장갔고 집에서 그 아저씨 얼굴과 목소리만 떠올려도 눈물이나고 화도나고 말들이 생각나서 미칠것만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선 형사님이 문자한통만 보내시고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4일 쯤 지나서야 저를 윽박지르듯이 내가 조사안한다는거 아니니까 증거동영상이랑 가지고 오세요 하고 끊으시는데..너무 진짜 화가났습니다 하루먹고살기바쁜 와중에 아침 일찍 정신없이 증거물과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며 조사를 받으려고하자 저에게 왜 성추행당한거까지 자신에게 말하냐며 따로 신고하라면서 묻는거에만 대답하라고 하시고 신고할거면 다른부서가서 말하라고 하시는데...너무 눈물이날것같았던걸 참고 그럼 제가 다른부서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출근때문에 바빠서 일단가고 그다다음날 성추행으로 따로 신고하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청원실에서는 이중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성청년부에서 신고를 받아주려다가 사건담당자랑 이야기하고 오더니 바로 검찰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중으로 못받아준다고 법이 그렇다고 법을 모르면 법에 대해 알아보고 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눈물이 너무 나서 울면서 나오는데 진짜 민원실은 왜 있고 청원실은 왜 있나 싶어요..제발 저같이 억울하게 피해받지않도록 더이상 형사분들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윽박지르지못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모르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는 경찰들이 있는 세상에서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한달에한번씩월경을할때마다사용하는생리대값이너무비쌉니디 생리대값이비싸사지못하는여성들은깔창이나수건을사용합니다 그러니생리대값을내려주세요저를포함한많은여성들이생리대값 이너무비싸분노아닌분노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생리대값을내려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값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유튜버들이 재미로 보고 있는 야인시대 패러디물을 어디선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닌 재미가 목적인데 왜 이것을 저작권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야인시대 패러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인시대 패러디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시내 시외버스 많이 다닐수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택시 카풀제도랑 별개 문제인데 벌기 완전어려운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지 참 한심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는 없어도  불편한건 전혀없습니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성부장관을 혐오주의자들에게 후원받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 담당자, 정혜승 씨 부터가 그릇된 성 인식을 가지고 남자혐오성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혐오자들을 위한 정부인가요? 아니면 평등이 뭔지 모르는건가요? 여자들이 피해를 입는건 헌법위에 있고 남자들이 피해를 입는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릇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부장관 진선미와 정혜승 비서관을 즉각 파면시키길 우리는 평등과 적폐청산을 위해서 당신을 선택했지 당신이 적폐와 함께 하는걸 볼려고 선택한게 아닙니다 어차피 담당자가 정혜승 비서관이니 이 글도 당신에게 닿지 않겠지만....",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릇된 성 인식을 가진 정혜승 비서관과 혐오단체의 후원을 받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 농협을 주 거래 은행으로하고 있는데 타은행으로 출금할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수수료라도 아끼려고 입출금 통장을 광주은행과 신협 두군데 가서 만들어보려했는데 신협에서는 6개월전부터 거래내역이없다고 통장을 세러게살히랴먄 체크카드가 한달이후에 나온다고 하고 하나 개설하기는했는데 하루이체한도가 100만원, 1회이체한도가 30만원 이라고 제한을 두더군요 이게 요즘 어느은행이나 강화가되어서 입출금통장 개설이 어렵다고 직원이 말하는데 참 어이가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저금하고 입출금하려고 통장 을 본인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제약조건을 두는건 지금 시대와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그 다음날 한번도 거래가 없던 광주은행을 가서 입출금통장을 개설 하려했더니 역시 신협에서 며칠전 개설한 통장이있다고 발행을 한달뒤에 할수있다고 직원분이 단호하게 거절하는게 요즘 대세인가요? 어제 개설한 은행은 다른은행인데 다른은행은통장 개설하면 안되나요 지금까지 거래한 은행만 계속 거래하라는 법인가요 ? 저는 여러 시중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조금씩 저금해 놓고싶은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진 일개의 시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시중 은행 에서  입출금통장 개성하기 참어려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30세 미만은 주거급여 신청시 부모님의 재산 조사도 들어가야합니다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는데 신청을 위해선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제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왜 이런 나이 제한을 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부모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신청하고 조사해도 되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급여 조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 - 5300명의 소액주주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7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카오는 빠지고 일반시민과 택시업계가 논쟁중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시업계가 파업하니 \"교통이 좋아졌다\" \" 공기가 좋아졌다\"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논점을 흐리지말고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순응하라고 하시는분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올려도 그렇게 반응할지 굼금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플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해야 할일을 국민들이 이렇게 옳은소리로 많이 자문 해주는데도 귀기울여 하지않으니, 자문 공무원들 몆십명이서 자문해줘도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갈길 가련다 니 뭐!그래도 자문들은 계속 떠들어서 옳은것이 관철될때까지 해야지 안기럴라면 내려오라들!!대똥 고집도 보통이 아닌갑네!물론 옳은고집이라면 모르는데.국민들이 느끼는체감이 좋지가 않으니!대똥령님아 고집좀 줄이고 귀를 좀 여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7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옳은소리 해주는것에 50%만 해 줘도 중간은 가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를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강원도에서 개발하는 자세한 영국과의 계약내용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왜???? 대한민국 땅에.... 강원도가 주도하지 않고 사업개발권을 영국의 멀린사라는 회사에 100년간 땅을 임대해주어서.. 강원도(엘엘개발)에 얼마나 가져가는 수익구조인지.. 공개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레고랜드개발의 영국에게100년간 땅을 빌려주는거에 대한 내용공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왜? 방송가는 근로법과 천차만별의 부조리한 임금지급방법에 정부는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주기바랍니다. 20녀전과 동일한 비정규직의 임금 방속국과 제작사들의 비합리적인 스텝들에 대한 처우들... 새 정권이 들어서고 스텝들의 처우를 조사하는듯하더니 용두사미 되어버리고... 사람이 죽어도 바뀌지않는 방송가 스텝들의 24시에 대한 처절한 삶에 대해 정부는 적극조사해 해법을 찾아주기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가 제작현황에는  미치지않는 근로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기사식당에서 단체로 술먹고 스스럼없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티비에 음주운전 피해자가 넘처나는 요즘인데 그런것을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음주단속때는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그냥 통과시키는 모습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나버스도 음주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해결이 안된 카풀에 대해 청원을 함니다 카풀을 시작하면 경제는 좋아지고 기업들은 좋아지지만 택시기사들은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서울에 택시가 약3만정도가 있습니다.그 운전기사에 운전사들의 가족들은 매일 사고 나지말게해주고 돈많이 벌게 해달라고 합니다..근데 카풀이 시작이 되면 택시기사들이 힘들어짐니다.12월 20일날 전국 택시가 파업을 했는데 길거리가 안 막혀서 좋다고 하는 말이 많치면 계속 파업을 하면 손님 기사들이 많이 힘들어지게됩니다. 카풀은 아직 위험할수있고 사고가 크게 나면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다 택시기사들도 승차거부/난폭운전등 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카풀은 아직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승차거부를 3번하면 면허정지 등에 방안이 있쓸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즘 인터넷 베너에 도배하다시피 하는 우주 마켓이란 엉터리 사기 시계 판매업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고가의시계를 줄것처럼 광고해놓고 정작 싸구려 중국산 짝퉁만 배달 된다고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가짜시계 판매업체를 영업중지 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왜? 방송가는 근로법과 천차만별의 부조리한 임금지급방법에 정부는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주기바랍니다. 20녀전과 동일한 비정규직의 임금 방속국과 제작사들의 비합리적인 스텝들에 대한 처우들... 새 정권이 들어서고 스텝들의 처우를 조사하는듯하더니 용두사미 되어버리고... 사람이 죽어도 바뀌지않는 방송가 스텝들의 24시에 대한 처절한 삶에 대해 정부는 적극조사해 해법을 찾아주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가 제작현황에는  미치지않는 근로법과 스텝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실정 & 생계를 위하여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는 구조입니다.. 집을 얻을때도 빚이 생기고 집을 살때도 빚이 생기며 결혼을 할때도 빚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산장려 한다고 하지만 실상 현실은 어떤지 아시나요 ?? 맞벌이를 하려면 아이 맞길 곳이 있어야 하고 일의 특성마다 때론 새벽에도 아이를 봐줄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는 아이돌봄을 하려고 하면 또 돈을 내야 하죠 .... 맞벌이를 한다고 부유한가요 ?? 중산층인가 ?? 빚갚고 나면 얼마남지 않은 돈으로 아이를 키워야하는 현실인데... 가.나.다.라 의 등급을 분류하고 적은 지원금을 줍니다... 다,라형을 받는다고 중산층인가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현실에.....왜 2019년도 지원은 더 줄어든 걸까요 ?? 아이돌봄 신청을 하고 과연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2시간 두아이 돌봄 신청하여 50만을 소비하면 가계가 돌아갈까요 ? 아이를 맡아주지도 않고 생계는 힘들게하는 이런 나라에서 출산하라고 하면 과연 젊은 이들이 결혼을하고 출산을 할까요 ??? 제발...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으셨으면합니다... 있는 아이들도 돌봐주지도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납니다... 부모가 어려워지면 우리 아이들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부모가 어려워지지 않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게 제발 아이들을 위한 지원좀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키울수 있긴 한건가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출신에 공산당 지원 받는 화웨이 가족 경영 중국 공산당 한국 반도체 인력도 빼가는데 5G 화웨이 장비 백도어 설치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상식 LG 미군 부대 주변은 오지마 자본주의 이윤추구가 중요하쥐 국가안보와 동맹국 보안도 생각 좀 하고 살자 국가 왜 존재 하는가? 제발 생각 하고 살자 비건은 오늘도 채식^^@", "num_agree": 6, "petition_idx": "47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유플러스 화웨이 장비를 국제기관 보안 검증 추진 한다는데 화웨이 기업공개도 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와대는 정말 뻔뻔하다. 누가 봐도 국민을 사찰한 것인데도 그런 사찰활동 보고는 개인의 일탈행위이고 자신들이 걸러서 폐기했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사찰이 불법임을 안다면 그렇게 걸러지 않고 그 사찰 활동한 수사관을 당장 고발하는 등 인사조치를 한다. 하지만 그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냥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했다. 이 말 자체가 청와대가 사찰활동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 사찰 활동을 묵인 방조한 것이 명백한 것 아닌가? 경찰관이 민간인을 사찰했는데 그 사찰 보고를 받고는 그 보고서 폐기했다고 말하는 경찰서장이 있다면 얼마나 뻔뻔한 것인가? 보고를 받았다면 당장 그 경찰관의 불법 행위를 질타하고 인사조치해야 정상이지 그 사찰 규탄하니 그 보고는 폐기했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정말 가증하다.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국민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국민 사찰한 것에 대해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사과를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경상남도 작은 읍 도시에서 렌트업체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렌트를 빌려주고 차도반납안하고 렌트비를 주지않고 차를 버리고 가는사람도있고 돈이너무 많아 차를 반납하고 하면 차를 반납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리고 다른곳 렌트카를 또 빌려타고 다니면서 우리쪽 렌트비용을 주지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동안 렌트카를 탄비용은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대기업 렌트카는 회사에 법무팀이 있어 렌트비용을 잘받아내는데 우리 소기업 렌트카는 돈을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도 돈을주지않고 벌금만 내고 경찰에서는 민사로 받으라고 하네요 돈이 없어 못주는것은 할수없는데 다른곳 렌트카를 타면서도 안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조건 민사를 가는것이 올은것인지 대기업처럼 개인법무사를 두고 쓸수없는 일이라 렌트비 금액이 작으면 백만원 많은 것은 천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이라 돈보다 사람을 믿고 한달 두달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주다가 천만원이 넘고 차를 반납하라고 하면 이번달만 꼭 다음달에 주겠습니다 하는데 그말을 믿고 받을 돈이 많아 또 한달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민사말고 형사건으로 처리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트대금 미납금 못받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와대는 지금 20대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너무 모르는것같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보고싶은것만, 대답하고싶은것만 대답합니까? 그러면 뭐하러 이런거 만들었습니까? 제가 기사 보다가 화난게 있습니다. 링크 확인해보십시오. 왜 20대 남성들이 문대통령을 등돌리는지 아시겠나요? 여성차별은 반대하면서 남성은 왜빠집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차별해서는 안되는데 말이죠. 저는 적어도 이런 기사의 제목이 안나오게끔 말씀하시는게 낫다고 생각듭니다. 아니면 말을 하시지 말든가요. 안그래도 정치인의 신뢰도가 낮고, 그나마 문대통령을 믿는사람들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20대들 뒤통수 치는말 하시면 평화 정책이든 뭐든 다 안될거에요. 대통령님이 해왔던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겁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제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지금 왜 이리 소통이 안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출산율, 신혼가정과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이렇게 시키자 며칠 전 지인과 점심식사 하던 중 과년한 딸이 내년 3월초에 결혼한다는 말에 아주 잘 되었다며 축하를 해 주었다. 그런데 지인은 기뻐하는 한편 한숨을 쉬며 능력이 부족해 자식 볼 낯이 없다는 말을 했다.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 월세를 얻으면 되나 그러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하든 전세를 구해줘야 하겠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했다. 전세로는 서울 강북의 변두리에 30년 넘은 전용면적 15평의 낡은 아파트가 2억5천만 원 이고 도배 등 집수리에 100여만 원 들어간다며 양가에서 50%씩 부담한다 치더라도 1억3천만 원 정도 마련해야 되는데 돈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출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 한다 이런 현상 지속 되면 얼마 안가 젊은이 보다 노동력 없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노인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결혼 안하면 출산이 줄어드는 건 단연지사이다. 또 어렵사리 집을 마련해 결혼한 신혼부부들 중 상당수가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과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에 출산을 기피한다. 서울의 유명한 산부인과(제일병원)전문병원이 내원하는 임산부 감소로 인한 경영난에 매각키로 했다는 뉴스가 심각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12월19일 정부에서 수도권에 주택 30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개발 발표를 보고 결혼을 많이 하도록 하고 출산도 많이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먼저 신혼부부 2명이 거주할 주택 평수를 전용면적 13평으로 하고 출산을 하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함으로 한 명당 주거면적을 6~7평으로 하고 아이가 한명이면 20평. 2명이면 25평. 3명이면 30평으로 정하고 신축주택 30만5천호 중 상당수를 13.20.25.30평짜리로 지어 신혼 가정과 자녀 있는 가정 공급용으로 한다. 주택건축 재원은 장기융자금로 하고 이자는 받는 월세로 지불하면 국민혈세를 지원 안 하고도 해결 될 것이다. 공급가는 주택건축비 융자금 이자만 부담하는 월세용으로 기한은 제한 없이 하고 가족 수 변동 되면 바꾸어 준다. 이러다 보면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매도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정부 . 지자체가 융자를 받아 매입 여유로워진 월세 가정의 전세용 주택으로 공급해 주면 신혼가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와 출산도 많이 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2018.12.20. 우승남 010-2282-177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마을 70. 양우아파트 708-901",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신혼가정과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이렇게 시키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성탄절도 다가 오는데 성탄절 민생사범 사면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년말 생계형 범죚로 벌금등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넘 많터군요 사면 실행하여 모두가 웃으며 행복과 감사의 성탄절이 되었서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사범 사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직원들이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직원 박순옥이라는분은 불공정라며 당신이 직접알아보라고라니 공정거래래원회가 왜 필요한가요 ?국민에세금낭비 하며있어야되나요?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쇼핑몰운영하면 갑질하고있는데 갑질못하게 없에주세요 우체국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갑질를 많이자행되고있어요 우체국직원들 놀고먹는사람있는데 찾아서 바로처리부탁드려요 합천공무원들도 면장이 공사를좇게서시키고 업주레게금분받는비리없도록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정거래위원회없애주세요  직접답변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6급 상대 안한다! 직책으로 열심히 일 하는거지? 급 을 따지면서 상대하고? 상대 않는건지? 좌우간 웃기고 말 잘 지어내는 청와대이다! 미꾸라지라고 그러든이 또,무엇랴 햇든가? 다음엔 무슨 돌연변이 단어가 나타날지 기대해 본다! 김태우씨 사건 ,있는그대로 밝히길 청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6급 상대 않는다! 웃기고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삼성전자 **사업장 **대리를 수사 및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삼성전자 취직 후 나주 주재의 한 대학교 야간반으로 입학을 하였으나, 격주로 주간/야간 근무를 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은적이 없었으나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폐과되었지만 그가 졸업한 과의 교수님을 만나 인터뷰하였고 담당교수님 또한 **대리의 학사비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3가지 문제가 대학,취업,군대 라고 합니다. 다른이들이 4년여동안 학위를 받고 더 좋은곳에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동안 **대리는 공부는 커녕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재도 그가 재직중에 있음으로써 누군가의 기회가 박탈되고 불공정한 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리의 수사로 하여금 도미노 효과처럼 타 기업, 기관들의 학사비리, 취업특혜등의 문제를 신속히 수사 지시하여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사비리를 저지른 삼성전자 **사업장 * *대리를 수사 및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더 기다려야 먹고 살 수있는 날이 올수 있을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중 1명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주식을 하였습니다. 그중 국가에서 지정한 강소기업 경남제약에 투자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이고 너무나 친숙한 레모나 중국사업 진출등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0년전 일로 거래가 정지되고...10개월간 소액주주 비대위의 노려과 사측의 노력 노조와의 협의를 했기에 거래재개를 굳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불가 몇일전 수조원의 분식회계 80억의 과징금 몇년간 계속된 적자...기업...맞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삼성 계열사...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너무 쉽게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이게 공정한 결과인가요... 삼성이라 되는건가요...사고를 치려면 차라리 크게쳐야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모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그어떤 미디어 매체에서도 아니라고 반박하는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의 결정이 잘못된게 아닌지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경남제약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안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십시요...경남제약 소액주주와 가족들을... 보여주십시요...모든 국민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을...", "num_agree": 83, "petition_idx": "47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거래재개를 희망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오늘 오전 미성년아이에 폰요금 및 요금제 관련차 모바일에서 해당 통신사 114콜센터를 연결하여 상담을 하려는중 뜬금없이 고객님번호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있어 앞으로 상위부서 고개지원부서팀 각 매니저급듵이란 부서로 자동연결되어 고객관리대상이라하여 고객으로서 미성년아이의 번호이자 명의를 따로 분리보관함에 불쾌하고 압박감에 그 어떤 사생활침해를 당하고 있다는생각에 우리는 그부분 동의할수없으니 일반상담부서 연결을 요청하는과정중에 특정직원 김찬* 이라는 매니저왈 ''그렇게는 못합니다 ''~고객왈 '' 내돈주고 이통신사 이용하는데 시비스업이 뭐가되고 안된다는것인지요''라고 하자 직원왈 ''돈은 고객이낼지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니 우리마음이고 우리가 최고자 이니 더이상 도와드릴 부분 없습니다.~ 해당신고기간에 신고해보세요''~ 언성높이며 전화끊음. 이런 황당하고 무례할경우가 세상천지 또 어디있을까요? 저 통신사 이용하기도 무섭고 기업 이미지가 확 떨어져버립니다. 아무 이유없이 황당 그자체로 특정직원 재연락 요청 18번째 하고 있으나 계속 업무태만식으로 고객요청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만하고있는데 이렇게 애먼고객들을 정신적 육체저으로 피해를 줄바엔 고객센터 자체를 운영하 지 말던지요~요즘 각기관체별로 고객콜센터가 운영되어지고있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2018년10월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보호법 시행령에따라 고객응대근로자들에게 폭언폭설을 하지말아주세요 ~라는 저런한 얼토당토 않는 법때문에 요즘 상담사들은 더 기세등등하여 되려 저런보호법에 악용하여 요즘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엉망징창이며 고객을 고객으로 보지않고 반말은 기본 욕설까지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산업안전보건보호법 시행령 기준을 근로자들이 악용 권리남용치 못하도록 기준을 재정 하여 더는 우리같은 피해고객이 나오지않도록 강력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 고객센터 운용자체를 믓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합천에서는 인맥동원해 마구답이로국민세금 쓰는것을 못쓰게해주시고 합천군청 제대로감사해서 비리없는세상 에서 군민이살수있는곳으로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천에서인맥동원 공사를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수도권쪽만 그리고 경기도만 발전시키는건 북한이 평양만 발전시켜놓은거랑 다른게 뭐가있나요? 밑에 지방은 다죽어가는데 계속 그주위만 발전하겠다 신도시화하겠다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같이 잘먹고 사는 나라만들겠다는데 계속 발전얘기하시는건 수도권경기도만 살겠다는거 아닌가요? 지방은 죽이겠다는것 밖에 생각하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만 계속 발전하는건 문제가 많은거 아닌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강아지 공장을 막아야합니다. 더 이상 강아지공장에서 고통을 겪는 강아지는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희 부모님께서도 직장을 다니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고,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대중이 없었지만 초과근무수당 그런거 받은적 없었어요. 한달에 하루 쉬면 그거 일당으로 제하고 월급을 줬어요. 눈물 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가 점점 바뀌고 있어서 이 혼란도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제 주변에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 많습니다. 더 소통하려고 하시고 더 귀기울여주세요. 우리 대통령님, 힘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당당하고 신중하고 인내하셔서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직장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장소는 역사와 인근에 있으며, 출근 시에는 항상 역사를 지나쳐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할때마다 항상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불편을 격고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역사에서 번화가로 이어지는곳에 줄줄이 늘어선 '불법노점상'때문입니다. 솔직히 진짜로 생계형으로서 나물이나 야채같은걸 파시어 생계를 유지하시는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대놓고 '장사'가 목적으로서 자리를 깔고 행인들의 동선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참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적박하장으로 근처에 제대로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따지러오면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고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 주변 매장들이 조금만 경계선 밖으로 빠져나온 부분을 들먹이곤 저치들이 먼저 빼야 뺄거다 그러는식으로 참 가관입니다. 단속반을 부르면 된다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시청에다가 노점단속을 요청하면 역사 사유지라면서 본인관할이 아니라고만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민원을 넣으면 그분들 저희가가도 눈하나 깜짝안해요 이러면서 단속하기를 주저합니다.(이전에 역사공무원이 폭행당한건도 있음.) 도대체 저렇게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폭행까지하는 무지랭이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조차 없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코레일이나 시청이나 세금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걸까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생계형으로 야채,나물 등을 파시는 분들을 단속하자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청이나 역사에서 이런분들은 강압적으로 내쫒으면서 여타 다른 '장사'를 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부 묵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냥 근처에 거주하고 지나가는 제가 이 글을 남기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주변 매장직원이라고 가정한다고해도 야채나 나물같은거 파시는 분들은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리된 음식이나 장난감(소리가 커요)이나 인형, 구두, 가방 등등... 이건 뭐 종합시간인가 십기도하네요... 주변에 버젓이 임대료내고 각자 장사하시는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역사에서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상권지역분들에게는 그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주변 매장직원들이 단속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도와드렸다가 한바탕 싸우고나서 집에와서 씩씩거리면서 적은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로 저런사람들을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하게끔 법적으로서 제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점상 단속 및 사유지 노점단속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기사님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글 써요 파업 잘 생각하시고 하신건가요?오늘 하루 기사님들 때문에 불편함 느끼는 국민들은 호구인가요? 국민들 의사 물어보고 파업 하신건가요 ? 대통령님 택시 협회 해체를 하든 아니면 견제 할수잇는 우버 및 나라에서 운영하는 택시 업체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님들이 평소에 국민들에게 잘하시는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친절하신분들만 친절하고 모든 기사님들이 잘했으면 카풀 이딴거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번 파업은 기사님들에게 득이 되는게 아니라 실이 많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택시 파업으로인해 글 올려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원기 보충하려고 마신 음료 뚜껑에 손톱 길이만한 애벌레가 붙어있는데 그때의 충격이란... 찾아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음료뿐만 아니라 과자에서도 비일비재하더군요... 롯데칠성음료 측 직원이 집에 와서 얘기하기를, \"제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유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실건가요? 매번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무책임하게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품 위생 관리법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기업 식품 위생 관리 단속을 철저히 강화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칠성 고려 홍삼 음료에서 애벌레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식품 위생관리 단속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 방송부 장비를 옮기느라 차를 타고 등교를했습니다. 9월달에 면허증을 취득했고 보험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생신분으로 운전해서 등교를 하였다는 학교교칙에 의해서 차키 압수당했습니다. 징계위원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법으로는 만 18세 이후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 교칙에 의해서 운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과후에서도 운전하다가 학교에 연락오면 뒷감당 알아서하라는 등 반협박 당했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학교교칙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교교칙을 바꾸거나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좀 멈추게 해주세요.] 상황의 이해를 돕고져, 제 이력을 간략히 먼저 알려 드리고 최근의 제 사연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저는 졸업 후, 대기업, 벤처기업 등등에서 S/W 개발/관리/기획등의 업무를 10여년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근무 중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 들 (일종의 갑질 등등)과, 그동안 앓아 온 이런 저런 지병들 때문에 위축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가, 3~4년 전부터 작년 까지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져 학원 보조 강사, 택시 기사, 편의점 알바 등등을 전전긍긍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부터는 삶이 너무 버거워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 한 채, 몇 달은 폐인이나 다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런 사연이 있어 도움을 청할 지인도 주변에 남아 있지 않았고, 금전도 없었고, 의지 또한 없어서 지병들은 방치됐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올 2월 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된 고마우신 분들의 도움 덕택에 송파구의 한 과일/야채 가게에 오전 알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꾸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망가져 가는 몸을 추스리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까지는 벌이가 되지는 않아,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는 정도로만 8개월 정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다르게 고장나 가던 고통스런 몸이 차츰 자각 되었고, 추워지는 날씨도 살갗에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비, 겨울 날 준비 등등을 위해서는 당장 돈이 더 필요했던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난생 처음 근처 고깃집에서 ‘서빙’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첫 날부터 (형제) 사장들로 부터 정말 뜻 밖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한달 정도 후엔 그럴만 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저는 그 곳에서 서러웁게 짤리게 됩니다. 제가 짤리게 되는 과정에 겪은 일 외에도 두 사장들로 인해 겪은 황당하고 불미스러운 에피소드들도 몇 가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주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후, 말미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근무하게 된지 몇 일 후, (당장 돈이 급한터라) 10월은 주급을 원한다는 요청을 (작은) 사장과 팀장에게 했더니, (작은) 사장은 팀장에게 급여를 담당하는 (큰) 사장에게 얘기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 하여 서빙 대기 중이었던 제게, 어느 몸 집 좋은 사람이 술에 취해 곁으로 다가 오더니 저를 위 아래로 훑어 보고선 다짜고짜 “이건 뭐야?”, “머리 숱도 없는 게..\" 라는 막말을 자연스레 내뱉고선 큰 눈을 부라리며 계속 째려 보았습니다. 그 때 다가온 팀장은 궂은 표정으로 “(저에게) 큰 사장님이세요. (큰 사장에게) 새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급작스럽게 당한 모욕에 심한 수취심을 느꼈지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당장 병원을 갈 수 있고, 곧 다가올 겨울 맞이 준비를 제때에 할 수 있었던 저는 남 몰래 눈물을 글썽이며 무슨 의미 인지 이해 안되는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연거푸 간신히 꺼낸 후 상황을 모면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다음 날인가에 (큰) 사장님께 말씀 드려 놨으니, 10월은 주급으로 주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주급을 세 번 받았는데, 세 번 다 제 때 받지는 못했습니다. 금액마저 맞지 않았습니다. 주급을 주겠다던 날에 팀장은 제게 입금 됐냐고 (문자로 또는 직접) 확인 했고, 입금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날 다시 확인 해보고 또 안들어 왔으면 다시 또 알려 달라 해서 확인 후 또 안들어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매 번 저러한 과정이 반복 됐고, 항상 2~3일 정도 늦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면을 익힌 다른 직원 분께 푸념하자 그 사장은 직원들 급여를 가지고 늘쌍 그런다는 얘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급을 받을 때, 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팀장은 네 번째 주에는 주급을 주급 날짜에 맞추지 않고, 그 다음 주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그 달 마지막 주의 나머지 급여와 합쳐서 11월 1일에 입금 되도록 사장님께 말씀드리겠다 하였고, 저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10월 말은, 그동안 별다른 과소비 (과소비라 해 보았자 평소 하루 한 두번씩은 꼭 먹었던 라면을 줄이는 대신 군것질 몇 번과 5천~8천원 정도하는 밥을 주중 몇 번 사먹은 정도) 를 하지 않았지만 병원 5군데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내과, 대학병원 내과)를 돌아다니며 밀린 급한 치료들을 해대고, 때 이른 겨울 물품들을 세일등에 사 들이느라 통장에 잔고는 1~2 만원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 10월 29일에 대학 병원에서 2달치 약 처방을 받아 놓고도, 약 값이 모자라 밀린 주급이 들어오면 사야지 생각하다가 11월 2일까지 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몇 달 간은 꿏꿏이 잘 버티고 지내오던 저는 바닥이 드러난 통장 잔고와 여유분의 약이 다 바닥나 버린 상황에 갑자기 제 처량한 신세를 돌아 보게 되었고, 서글퍼지고 서러워져 또 한번 남 몰래 눈물을 글썽여야만 했습니다. 평소대로 몇 일 또 미뤄지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급여가 입금될까 염려되어 11월 2일 (금) 오후 12시에 어렵게 어렵게 5만원을 누군가로부터 구걸(?) 하듯이 구해 약 살 돈은 마련했습니다. 오후 4시에 급여는 입금 됐지만, 급기야 20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팀장께 알리자 팀장은 애초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사과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돈은 다음 달에 받아 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하루 하루 당장의 형편이 좋지 않을터라 늦어진 급여를 계속 주십사하고 지난 세 번의 주급 때마다 반복해 간청 했었던 저는, 한번 더 애걸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은 “(급여는) 내가 주는게 아니라.” 라는 성의 없고 무정한 한 문장만을 건넸습니다. 상황을 납득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을 무심히 언급하며 핑게로 뭉게 버리려 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적잖이 속상하고 불편해진 저는, 다음 날(토)에 문자를 보내 당초 약속 보다 몇 일 더 말미를 주는 일요일 까지 주시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다며 근로자로서 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고, 그날 따라 남이 맡은 궃은 일까지도 자처해서 처리한 저는 그날 업무가 다 끝난 후,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나? 사장님이 아시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며 다그치고 훈계하는 팀장에게 바로 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서로 간 합의 한 약속은 져버려도 되고, 당연한 권리 주장은 불쾌하니 용납 못하겠다는 건가요? 니까짓게 뭔데, 주는데로 받을 것이지 감히 우리에게 권리 요구를 해? 라는 괘씸 죄에 걸린 건가요? 없이 사는 건 그럭 저럭 견뎌냈는데, 업신 여김 당하는 건 감내하기 너무 힘드네요. 제발!!! 약자를 향한 이런 ‘갑질’ 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 더 관심 있으신 기자님 또는 노사 관계 관련 교수님들 등등 계실까하여 연락처 남깁니다. (010-4079-6322, 통화는 잘 안되니, 문자 보내주세요.) * S 그룹에서 발생한 다른 제 이야기들은 몇 일 후, 그 ‘S 맨’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기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당사자들 (두명의 부회장, 사장, 법무팀/인사팀 관계자, 근무 당시 팀장 등의 상사 등등)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수 S 맨들께 공개 메일(또는 공지)을 보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곳에 남기는 ‘저의'가 물론 있습니다. 짧게 요약 하자면, 어디까지나 ‘선의’의 비판과 가르침을 주려함 입니다. * 아래는 식당 사장들로 인해 겪은 그 밖의 몇 가지 황당하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들 입니다. 1) 말 돌리기 (작은) 사장은 처음 본 (면접) 날에 나이, 경력 등의 일상적인 문답 후, 나이 (40대 중반)에 비해 흰 머리가 유달리 많은 제게, 앞으로 서빙 일을 해야 하니 내일은 염색을 하고 오라는 얘기(지시)를 합니다. 다음 날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가던 비용이 싼 미용실이 쉬는 날이었기에 그냥 갔더니, 작은 사장의 독특한 화법을 경험합니다. <워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과일 가게 일은 몇 시에 끝났어요?” “(무슨 뜻으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12시반이요\" “지금 (3시 반 정도) 까지 뭐하다 왔어요?” “쉬다가 마트에 좀 다녀왔는데요?” “뭐 샀는데요?” “사진 않고 보고만 왔는데요. 왜 그러시죠?” “염색 하라 했는데, 왜 그냥 왔어요?” “제가 가는 미용실이 노는 날이어서요. 내일은 하고 오겠습니다.” 2) 나이를 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께 하는 장난 (이 아닌 ‘갑질’) 작은 사장은 먼저 온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사정이 있어 몇 일 쉬다 다시 일하러 나올) 철수(가명) 씨하고 동갑이에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한 달 정도를 저와 그 철수씨가 동갑인 걸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날이 지나 알고보니 그 분은 저와 동갑이 아니라 12살이 많으신 위로 띠 동갑이셨습니다. 즉 그분은 내일 모레면 곧 환갑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약간 의문을 갖는 듯 했지만, 대체로 믿은 것 같았고, 몇 일 후에 오신 철수 님도 처음 그 얘기를 듣곤, 저와 동갑이라 반갑다며 정겹게 반겨 주었습니다. 당시, 누구와든 가깝게 지내지 못할 사정이었던 저는 그 분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얘기만 몇 마디 주고 받았을 뿐 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동갑이라며 살갑게 말을 놓으며 서로를 이 자식, 이 놈 등등으로 칭하며 서스럼 없이 지냈다면, 12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비슷한 또래 끼리 나이 몇 살 속이며 장난 하는 것은 별 문제 되지 않겠지만, 10살 넘개 차이나는 사람에게 직장 상사가 저런 장난을 치는 건 장난이 아니라 질타의 대상 되는 서글픈 ‘갑질’이라 여겨집니다. 3) 쓰레빠 일하기로 한 첫 날,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갔던 저는 좌식 ‘방’ 도 드나들며 서빙해야 했기에 식당에 있던 쓰레빠(슬리퍼)를 신고 일 했습니다. 다소 컸는데, 쿠션이 좋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 (작은) 사장은 저를 부르더니, “그 쓰레빠 식당꺼죠? 괜찮아요?” “네, 편한데요.” “커 보이는데…?” “예, 좀 큰데, 편한데요.” “안 좋아 보이는데…” “…” “집에 쓰레빠 없어요? 그거 가져다 신으세요.” 괜한 트집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위 1),2),3)을 겪고나니 저는 작은 사장의 독특한 화법이 신경 씌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꺼내면 되는데, 말을 저렇게 매번 빙빙 돌려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 듯 모를 듯 하게 하며 궁지로 몰아,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유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 평소 사람들의 언어 구사 방식에 관심이 컸던 저는 씁쓸했습니다. 4) 더러운 성격, 술 먹이기, 윽박 지르기 어느 날 입구 밖 까지 나와 출근하는 저를 맞이하는 팀장은 (큰) 사장이 저랑 술 한잔 하려 한다며 저를 식당 안 쪽 술자리로 데려 갔습니다. 그 곳에서 다른 지인과 이미 얼큰히 술을 마시고 있던 큰 사장은 (알고 보니, 이 큰 사장이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술 한잔 하소\" “저는 소주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일을 못합니다.” “그럼, 한 두 시간 쉬었다 하소\" “반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럴꺼면 가뿌리라!” 그래서, 한 잔 다 마셨습니다. “…” “장가 안 갔는기요?” “못 갔습니다.” “와요? 성질이 더러운교?” “(씨익 웃으며) 내는 더러워서 못 갔는데,” “…” “한 잔 더 하소!” (분위기 상) 한 잔 더 했습니다. 이런식의 대화를 나누며 오가는 직원들에게는 괜실히 이런 저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윽박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새파랗게 질려 그 험담을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장에게 직원의 잘 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번번히 잘못을 일러 주어야만 했던 팀장의 고충이 만만치 않을거기에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좀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반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란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그냥 일반 소시민입니다...특별할 것도 없는 지나가다 핸드폰 들여다보는것이 일상이 된 대한 민국의 한사람입니다.. 허나 이번에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의 횡포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의 주요 업무를 받아 일하고..일한것을 보고하는 등 카카오톡을 자주활용하는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금일 오전까지 잘 사용되던 카카오톡이 다음카카오의 정책에 의해 정지되었다는 글이 팝업되면서 접속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하라하고..카카오톡은 정지되서 연결이 안되고..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자기들이 정지시키곤 문의글은 카카오톡으로 하라니?? 저희회사처럼 작은 중소기업도 고객이나 클라이언트가 민원 또는 문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대를 위해 이메일을 통해서 원인에 대한 답변을 준다던가...아니면 해결책을 주는데..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는 그런것에 대한 개념도 없답니까? 막연히 대한민국 누구나 쓰는건데 대충 내가 만드는 것이 법이고...모니터링 해서 이상하면 그냥 정지시켜버려.. 이런게 아니라면..왜 정지가 되었는지..팝업창에 먼저 띄워주던가 이메일주소가 아이디로 사용되는 곳이니 이메일을 통해 해당사항에대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던가.. 그런 제도도 없이 본인들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길래..정책위반으로 정지 시킨다는건지..이용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눈 아래 둔 처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고객을 무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란 곳에서 응대하는것도 웃긴것이..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 하는 방법을 문자로 받거나 아니면 전화를 끊으라니 장난 하는 곳입니까? 카카오라는 회사는? 우연찮게라도 상담원과 연결이 되면..핸드폰을 바꾸라고..그 핸드폰으로는 카카오톡을 사용할수 없다고 어떠한 경우라도.. 핸드폰 상담원인줄 알았습니다..요즘 핸드폰 가격이 얼마인데 핸드폰을 바꿔라 마라..한답니까? 핸드폰 중도해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금액은 카카오에서 지원해 주는겁니까? 아니면 상담원도 다음 카카오에서 갑질하라고 시킨거랍니까?? 그렇게 응대하라고 핸드폰 바꾸면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라고.. 기본적인 고객응대에 대한 방법도 모르는 회사가 대기업이라니...정말 부끄럽습니다. 무튼...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이런 고객센터 운영과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임의대로 일방적인 정지를 하는 회사라면 단언컨데...얼마 못갈 겁니다... 워낙에 대기업이다 보니..개인이 힘을 써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높은 자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일방적으로 갑질하는 다음카카오에 대해 어느정도는 응징을 해줄것을 또는 왜 정지가 들어간건지라도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도 갖출수 있도록 경고라도 해주실수는 없는지 이건 정말 사용자 많으니 한두사람 없어도 된다는 갑질이 아니라면 할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런건 벌금도 못 때리는겁니까? 도대체 이놈에 회사는 뭐 하는 회사랍니까? 서울에 있음 피켓이라도 들고 시위하고 싶은데.. 본사도 제주도로 옮겨서 그러지도 못하고...참... 이래 저래 답답하네요.. 덕택에 오늘 하루...업무지시 다 펑크내서 욕먹고 다른 사람통해서 업무지시를 유선으로 받는 불편함까지. 우리나라란곳은 한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되는 민주주의국가의자 다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익이라면...자신들만의 정책이랍시고 만든 회사의 내규라면 시정되어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또 다음 카카오는 그렇게 말할겁니다...너무 사용자가 많아 일일이 응대 하기 힘든 사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일일이 정지는 시키는지...답변을 똑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사항은 다음 카카오의 형편없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시정조치를 강력히 원합니다.. - 최소한 이용자에게 정지나 운영정책 위반 사항통보 -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고객센터 운영의 정상화 (대표전화는 아예 전화를 안받더군요..안내멘트도 없고 대기업이라서 전화가 많아서 그런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카카오의 갑질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부산 영도에서 살고 있는 진짜 평범한 다자녀 가정의 가장입니다. 얘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시간 등등 생각보다 엄청 힘듭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나가는 지출은 점점 커지고... 그래도 웃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번 연말공제 변동사항 보고 열이 받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공제 변동사항 중에 6세이하 인적공제 해 주던것을 아동수당 받기 시작했다고 인적 공제를 올해 바로 없앤다고 하는 건 쫌 아니지 않나요. 올4분기 넘어서 지급해서 얼마 지원도 못받았는데 나온다고 올해 바로 인적공제를 없애고 어떻게든 줄일 생각 만 하는것도 아니고... 인적공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아이들 돈 들어가는게 평소에도 적잖이 들어가지만 학교들어가면서 더 많이 늘어 나는데 아이들 6세이상 되면 인적 공제 주던 것도 없고... 오로지 만60세 되신 부모님들만 인적 공제 인정. 이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음. 6세이하는 수당이라도 받는다 치고 6세 이상되면? 6세이상은 지원하는게 머가 있나요? 있던것도 없애면서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하면 이게 무슨... 쫌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좀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지원 해 준다고 난리신데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 중소기업 들어가면 지원해 주시는건 머가 있나요?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청년으로만 한정지어서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왜 결혼 안한사람으로 나이도 한정해서 하는건 참... 중소기업에 들어와 묵묵히 일하시는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먼저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키우기 쉬운 나라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쫌!",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키우기쉬운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얼마전 김태우 수사관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개인사찰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청와대의 유전자는 무엇인지요? 유전자와 dna유전자 지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보고 미꾸라지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왜하필 미꾸라지라고 했나요? 빠가사리나 메기도 있고 모래무지도 있는데 왜 하필 미꾸라지라고 했는지 청와대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면 동의눌러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유전자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승기의 아버지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해 주세요 부모의 잘못입니다. 맞고 자라던 아들, 아버지를 때리다 [나는 왜 '나쁜 놈'을 변론했나 4]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된 승기 [오마이뉴스 김광민 기자] 가해 청소년을 지원하면 언제나 '피해자 지원도 부족한 마당에 왜 가해자를 돕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도대체 가해 청소년들은 왜 지원을 받아야 할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돕는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만난 청소년들의 사연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사 내용은 실화를 토대로 했으나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을 쓰고 세부 사항도 재구성했다. - 기자 말",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의 잘못 승기의 아버지를 처벌해주세요 최소 무기징역으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 안전조치로 석탄화력발전소 2인 1조 근무 시행,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현장 단독 작업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 석탄화력발전소만 해당될까요? 구멍 난 곳만 메우는 주먹구구식 정책 아닌가요. 이참에 하실 거면 전국 모든 현장 다 위험성 조사하시고 필요한 곳은 다 2인 1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인 1조 시행하면 점검 구역 2배로 넓어지고 일도 2배로 많아지고 쉬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국가 중요시설인데 외주화로 인한 사기업에게 2인 1조 강요하지 마시고 공공부문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화 시행 후 2인 1조와 6개월 미만 단독 작업 금지 강행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화력발전소 2인1조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다 죽자는 건가요?? 최저임금 문제가 너무 시급한데 정부 지금 뭐하시나요??손놓고 내년 올리겠다는 거 밖에 안됩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데 최저임금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죽어납니다. 신문에도 최저임금 내년에 올라간다고 어쩔수 없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지금 내년꺼 보류한다고 해도 모자랄판에 국민가지고 장난하나요?? 국민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같네요. .자영업,소장공인, 중소기업 지금 문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들 손놓고 있고 국민들 망하던 말던 신경도 안쓰네요.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나라 세금을 국민들이 내고 있는데 다 안되고 세금 못내면 나라가 유지되나요??? 정말 답답한 정부 입니다. 빨리 최저임금 내리고 내국인, 외국인 차등 두어 주세요..주휴수당, 주 52시간 그런것도 하지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힘듭니다. 제발 현실에 맞제 가세요 그래야 경제 살아납니다. .내년은 더 경제 안좋다고 합니다..내년 3월되면 우리나라 더 크게 경제 안좋을거라고 하네요. .국민들 밥먹고 살기 더 어려울거 같습니다. 당장 내리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7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빨리 내려주세요. .12월 몇일 안남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50대 8년차 택시기사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죠. 택시 한 대가 상경해 집회에 참여하면 업주들이 일당 20만원을 줍니다. 우버 사태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서울 집회를 독려하며 택시 한 대당 20만원씩 일당을 줬습니다. 택시기사들도 관광버스를 대절해 강제로 집회에 참석을 시킵니다. 참석을 거부하면 배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최씨가 분신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씨는 너무 서둔 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했으면 분신 했을까요? 택시업주들은 이익을 지키기위해 그의 죽음마저 이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비리온상으로 드러난 국공립유치원들의 개혁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택시사업 행정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택시사업주들의 사주에 굴하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은 카플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제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의 파업은 사업주들의 사주 때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면서 왜 요새는 남자들 차별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무서워서 여자들하고 말도 안섞고 주변에 있지도 않습니다. 괜히 무고사기죄 당할까봐... 예전에는 그냥 허허허 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저도 뭔가를 해야할것같아요. 남성권익 위원회 만들어주십시요. 여성가족부는 있으면서 왜 남성부는 없습니까 무고죄로 고생하신 20~50대부터 , 정책에 배제되서 취직못하고 고생하는 젊은 20대분들 까지 정치권에서 남성의 역차별을 막고 목소리를 낼수있는 조직을 만들면 저는 기꺼히 거기에 자금도 지원하고 집회에 참가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권익 위원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고려인여고생 추방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아직 우리사회에 사랑이 식지 않았슴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인 여고생 국적 회복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여의도에서 택시기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죠. 택시 한 대가 상경해 집회에 참여하면 업주들이 일당 20만원을 줍니다. 우버 사태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서울 집회를 독려하며 택시 한 대당 20만원씩 일당을 줬습니다. 택시기사들도 관광버스를 대절해 강제로 집회에 참석을 시킵니다. 참석을 거부하면 배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최씨가 분신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씨는 너무 서둔 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했으면 분신 했을까요? 택시업주들은 이익을 지키기위해 그의 죽음마저 이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비리온상으로 드러난 국공립유치원들의 개혁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택시 행정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택시사업주들의 사주에 굴하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은 카플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제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50대 8년차 택시기사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민간인 사찰은 절대로 안된다.... 단, 국가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매국노들을 철저히 사찰하여 매국노들의 껍질을 철저히 벗겨내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매국노들을 더욱 더 철저히 사찰하여 국가와 국민의재산과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 탈을 쓰고 정부를 참칭, 국가를 변란하는 매국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척결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이군경 부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극심한 통증으로 상이군경 부결 통지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2005년 재임용(05-507467)되어 전차장 임무수행중 2008년 전차사격훈련중 전차낙상으로 인하여 경추, 요추,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던중 2010년 훈련중 머리충격으로 수도통합 병원에서 경추 유압 수술을 받고 계속복무 신청 후 복무중 2016년 부대평가 준비태세 물자분류간 낙하물자에 머리충격으로 또 1년간 약물(진통제)치료 후 2017년에 경추 유압수술을 받고 더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어 2017년 9월 전역했습니다. 전역전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를 호소 하였으나, 수도통합병원에서 전역하여도 계속치료와 수술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이군경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군 훈련중 다쳐고 심각한 우울증과 전차 내부사고로 인하여 숨을 못 쉴정도로 폐쇄공포와 공황장애가 심하여 수도통합병원 정신건강의학 병실에 내원치료받던중 병실의 창살로 된 출입문을 보니 폐쇄공포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공황장애로 방구석에서 2017년부터 1년동안 방구석에서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으로 몇차례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고,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로 지내오다가 진통제를 받으려면 병원 의사진단서 및 극심한통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렵고 1년동안 퇴직금으로 버터으나 지금은 경제활동이 없어서 뒤늦게 살아보자고 2018년 6월에 상이군경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 말에 상의군경 신청 결과가 부결로 나왔는데 부결 이유가 군에서 다친고 수술받고 치료받던건 인정하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경우가 있으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것이 아닌것을 저보고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제상고 하라고 합니다. 몸을 다쳐 10년 넘게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로 버티고있는 중증 환자에게 국가 보훈처가 아픈 군인은 쓸모가 없어 쓰레기 취급을 하는것 같습니다. 또 한번의 자살시도와 진통제 살돈도 이제 없는데 .. 보훈처에서 민원연락을 했으나. 상이군경 대상자가 아니라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비도 없이 병신인 몸과 정신병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민간 개인병원 신경외과에서는 통증이 심하면 시안과 기억력으로 단어구사가 어려워 언어장애가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인기피, 공황장애, 죽을때 까지 숨쉬기도 힘들 만큼 극심한 통증으로 간호장교가 통증정도를 여성의 생리통정도라고 하던데 저는 남자라 잘 모릅니다. 살면 살 수록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피해만주고 신경질적이라 상처만 줍니다. 정상적 대화가 어려워 이렇게 글로 적어보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 다친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 등골빼먹고, 국민한테 뜯은 돈으로 외국인 치료나 해주고, 어디다 돈 쓰는지도 모르고 막써제끼지 마시고 의무가입 폐지하시고 자율가입으로 변경하세요. 도대체 언제적 악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왜 늙은세대를 부양해야 하며,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며 각종세금 다 나가는데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돈 뜯어가나요? 당장 폐지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료보험 의무가입 폐지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업체에 취업을해 10년동안 무사고 운전을하면 개인택시 면허가 주어지는데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한사람이 운전을 못하게되면 약 1억 5천만원이상으로 매매되고있는데 그러다보니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는 늘어나기만하니 아우성을 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10년동안 열심한 댓가라고도할수있는데 그걸 매매한다는건 부당하다봅니다 누구나 돈만있으면 매매를통해 개택시면허를 취득한다는건 돈이없어도 열심히 뛰는 영업용택시기사들에게는 상처가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매매를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와 무분별한 승객 골라태우기. 우리나라 택시서비스는 너무나도 승객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카카오 카풀 서비스 만큼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택시들은 시외로 나가기도 전에 시외할증버튼을 눌러 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이번 농성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못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생이되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님, 친구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강장 많이 희생하시는 분들은 소방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구조를 하고 재대로 휴식을 갖추지 못한채, 끼니도 다 못채우신채 다시 출동하시니 컨디션도 안좋을법도 한데 그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을 불길 속에서 구해내시니 많은 희생과 피해를 입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북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배우 박신혜 씨가 한 드라마 촬영 후 소방관분들의 힘든점들을 많이 느껴서 소방서 복지에 5000만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한 TV방송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2018년도 크고작은 사건들을 말해주는 것이었는데요. 그곳에 한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에 불이 났고 소방관분들은 출동하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기절한채 남아있던것이었는데요. 그 집은 이미 불이 입구를 덮쳤고 안에 불은 1000도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분들께서 물로 진압하며 그 아이를 구출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온도 때문에 그 튼튼한 소방관의 모자도 녹았는데요. 이게 아무리 안전장비를 갖추고 갖추어도 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어마어마 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소방관 복지는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방차가 부족하여 소방대원들의 자가용으로 소방기구를 나르시는 일들도 가끔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가용으로 끌고가면 누가 그 상황을 알고 비켜줍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면 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겠죠. 그리고 소방관분들 10분중 6명은 모두 청각 손실이나 폐 질환 등 많은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도 안좋은데 어떻게 빠르게 대처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구조를 하던도중 소방대원에게 그 질환들이 문제를 준다면 구조하던 사람과 소방대원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도 개선이 되고있지 않으니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와 같은 이유들로써 최소한 소방차 수를 늘리던지 몇달에 한번 소방대원의 건강을 체크한다 던지 어느정도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분들의 복지에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 ****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 조카 포함 여러 아이들이 무분별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막해도 되는지요? 슬리퍼, 야구뱃트 등 다양하더군요. 저희 조카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닌지는 1년이 되어 갑니다. 정말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손버릇이 습관이 된 것같아요. 전화로 항의 하였더니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거 라고 하고 다른아이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더군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 . 더욱이 지역아동센터에는 CCTV도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부서로 이야기하라 저부서로 이야기하라 빙빙 돌구요.. 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발 ..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262, "petition_idx": "47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 아동구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손학규 바미당 대표 단식까지 했다..그러나 아무리 미사려구를 동원해도 우리는 알고있다 구의원 시의원 처음 시작할때 보수없는 봉사직이라고했다 어느날 슬그머니 월급을 책정하고 .. 활동비기타 ..해외순방 등 나라예산을 좀 먹는 니들 정치인들 ..지금 제도가 나빠서 나라꼴이 이러냐고.. 국회의원 비례제고 머시고 증원 절대안된다 생각대로라면 현재 비례대표도 다 없애버리고싶은 심정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연동제 ...택도없는소리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금일택시 기사들파업하는데 하루 가지고는 안돼요 며칠씩하게 해주세요 도로가 안전합니다 새치기 방향지시등도안키고 끼어들기도없고요 도로가 너무 질서있습니다 출근시간이 30분이나 앞당겨 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파업 좀더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많은 택시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노고가 없다고 하진않겠습니다. 고생하시죠. 알고있습니다. 현재 카풀로 인해 말이 많은데 카카오로 이득을 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 할 수 있나요? 편하게 사용하고 계신 어플들이 카카오가 아니던가요? 삶에 편리함을 주고 지금까지 당연하단듯 사용하고선 이제와서 기업 자체를 욕하는 모습이 조금은 웃긴 것 같네요. 또한, 택시 기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차선 진입, 조금이라도 길을 모른다치면 빙빙 돌아가려는 시도, 승차거부 등등 기사님들의 지금까지의 만행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으시네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행실이 어땠는가, 요금인상을 이야기하기전에 택시의 질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소비자입장에서는 그저 본인들 이점만 챙기려하는 모습이 다분하네요. 또한, 정말로 부당하다한들 대전ic와같이 고속도로를 막고 서있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인식이 좋아지기를 바라는걸까요? 부디 성숙한 사회인이라면 성숙한 방법을 사용해주세요. 그저 유치하고 이기적인 방법들이라 생각됩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말대로 카풀반대? 요금인상? 찬성합니다. 단, 그에 맞는 서비스 개선되지 않으면 그 또한 없습니다. 얻으시려면 내놓는것도 있어야지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카풀,요금인상?  과연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즘 청와대 말뽄새가 가관이다. 미꾸라지, DNA, 첫눈이 어쩌고 말장난 치다가 이젠 청원을 무슨 놀이터에 비유하고 자빠진다. 국민의 소통 어쩌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청원이 애들 놀이터에 비유하냐? 나쁜애들이 있어도 없앨수는 없으니 놀고싶은 애들은 놀다가라 이거냐? 어짜피 처음부터 너희들은 권력찬탈을 위해 소통이니 뭐니 하며 국민을 이용해먹은것 뿐이지! 촛불도 마찬가지 아니냐? 세월호도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한것 뿐이고! 국민의 의견 관심이나 있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7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민정 말하는 싸가지 보게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등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경험해봤을 일입니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 겨우 택시를 타면 다른 방향에서 타야지 왜 이쪽에서 탓냐, 현금으로 계산하지 왜 카드로 계산하냐 등 승객에서 따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택시 요금 인상에 카플 반대 등 승객보단 택시 회사를 위한 일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함이 적었더라면 택시 요금 인상 반대, 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택시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객도 그만큼에 서비스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승객에게 막말 등은 일어나야되지 않아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승객들이 택시에서 하차할때 만족도를 평가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된다 생각합니다. 평점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이익과 불이익이 존재해야된다 생각합니다. 택시를 위한 제도만 생겨날께 아니라 승객을 위한 제도도 같이 생겨나야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택시 고객 만족 서비스 평가 시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그리니 국민들은 두번다시 문재인에게 \"경제\"에 대해 한탄 좀 하지 마세요 문재인에게 \"경제\"유전자가 없는데 무엇을 요구를 해도 없는 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살기힘들다고 알아서 길거리로 내몰리든 말든지 그건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경제\"유전자가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최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2022년까지 자사고 및 외고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고, 자사고가 비싼 학비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부의 양극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본래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 대입에만 몰두한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외고, 자사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모두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학비를 자랑하고 있고, 수학여행만해도 300만원이 넘어가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은 공부를 잘해도 꿈도 꿔 보지 못할 수준입니다. 게다가 서울대 입시 순위를 보면 상위권에 수많은 과학고, 영재고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만 입시에 열중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정부에서 지적한 외고, 자사고의 문제는 과학고, 영재고도 가지고 있는데 왜 폐지 대상에는 과학고, 영재고만 쏙 빠졌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문제를 가진 학교 중 일부만이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 자사고 폐지. 왜 과학고, 영재고는 그대로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2년째 직장도 없이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져가고..죽는게 답인가?? 2018년 12월 초에 금정구청 장애인 일자리를 신청했지만 장애등급이 낮아서 탈락.... 2018년 12월 중순에 장애인자활근로 신청했지만 장애등급이 높다고 지원불가.... 장애등급이 낮아서 장애연금 불가.... 부모님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 탈락...웃긴건 부모님 병원비에 형제들이 많아서 금전적 지원불가.. 아무리 궁리해도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장애 4급은 쓰레긴가??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1년전쯤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서 장애인자격증 교육신청을 했지만(교육기간 1년) 학원이 개강을 연기해서 막상 다니게 되면 4개월을 자비로 납부해야하기에 신청포기... 여기서 웃긴건 아무런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는데도 도중에 신청을 포기해서 2년안에 재신청 할수없음..이런 웃긴법은 누가 만드는지... 나는 이 한국이 싫다..모든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 넘기는 이 나라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7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 장애4급은 계륵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미 이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내 보유금은 날마다 쌓여만 가지만, 설비투자와 인원충원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고시를 통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무한 고시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곳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사회지도층과 특정공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직계자녀는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교수임용 등의 특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가 아니어도 남은 삶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과 대기업 공채와 특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일단 국민이 정당을 투표한 걸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결정되지만 실제 국회의원을 누가 할지는 결정할 수 없다... 각 정당의 당론은 언제나 이념에 치우쳐 있어 실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정치를 할지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가 된 후 탈당을 할 경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천하 삼분지계 같이 3개 이상의 정당이 처음 세력 균형을 유지했더라도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애초에 지역구 의원의 연임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인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과 동일한 수의 의석이 비례 대표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위에 기술된 문제처럼 이후 비례대표의 대거 탈당으로 도로 거대 양당제로 변모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외 발생 가능한 문제로 사실상 정당간 세력 정치를 하는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썩어빠진 근성으로는... 어떤 제도로 바꾸든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정당제를 폐지해도 결국 또 학연, 지연, 혈연, 이념 등 어떤 식으로든 똘똘 뭉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 사실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단지 현 상황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좋은 때라서... 이를 악용하여 의석 수를 확보하려는 것... 여담이지만 누구나 알만한 예언을 하자면 결국 덩치가 커지는 정당은 언제나 비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헛점... 지역구를 줄여 300석 이하를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한 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빌라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알수 있습니다. 주차난이 얼마나 심한지..그럼에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장애인 주차를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글을 쓴것은 아닙니다. 서울에는 너무심한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빌라내에 장애인분이 거주하지도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않아도 그앞에 주차한다고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한답니다. 이렇게 주차난에 다들 허덕이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법 아닙니까? 거의다 병렬 주차도 아니고 직렬 주차로 이루어져 있는 빌라내 주차장인데 말이죠.. 공공시설도 아니고 사유지이고 하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것도 아니고 그 앞에 주차했다고 장애인 주차방해라니....빌라에 장애인분이 거주하면 모르겠는데...거주도 안하고...정말로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다는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풀어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말도 안되는 빌라내 장애인 주차 방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운동특기(태권도)로 중학교 들어가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도 전에 친선핑계로 다른지역 교류되는 학교에 가서 일주일간 합숙을 한다더군요. 그러면서 그기간은 학교 지원이 안되니 인당80을 내랍니다. 80? 제가 혼자 여행가도 저돈안들겠는데요. 아무 서류도 내역도 없이.....그리고 매달 부모들에게 20만원을 내라네요. 일부는 대회때 간식 나머지는 코치 월급이랍니다. 그것도 학교 발전기금형식으로 돌려서...코치는 따로받는 월급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완젼 눈뜨이고 코베이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근무도잠시 했어서 어느정도 알고도 있었고 이런저런 비위 많이 듣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안썩은곳이 없네요. 결국 불합리함을 알아도 혹시나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때문에 참고 받아줘야 하는겁니까? 학교의 행태도 바보같이 알며 당하는 부모도 그리고 썩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가는 아이들이 안스럽네요. 이런거 좀 못고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운동부 정책을 제대로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도 카풀화 시키면 되잖아요. 승객 동의하에 합승 합법화 시키고 합승 할인 시켜주고 ! 같은 길이면 같이 가는게 좋은거는 카풀이건 택시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머리 좀 쓰세요 세금이나 쳐 딲아 어디다 짱박을 생각 하지 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47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문제 그거 하나 머리 못 씁니까? 문재인정부 참 멍청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도입과 택시기사 처우개선은 별개로 처리> 현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택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가 시대흐름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선 자연스럽게 카풀과 택시가 공존하면서 잘 살고 있고, 카풀의 도입과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은 별개가 되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선택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몫인데 그것을 본인들의 생존권과 결부시켜 떨어질대로 떨어진 본인들의 서비스 행태에 대한 자정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들고일어나 시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집회의 자유를 남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제도 전면개편> 택시기사면허 발급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운전면허와는 달리 택시운전면허는 서비스 및 안전 등에 대한 지식, 그리고 범죄기록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지만 발급해주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자격'을 주었다는 것은 그사람이 그 일을 영위할 '자격' 이 있다는것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길가에서 심심치않게 보는 택시기사들 중 상당수를 보면 저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법인택시 등록수 축소> 위의 내용과 별개로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려면, 포화지역의 경우, 법인택시의 등록수를 축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들은 과거 시위할 때, 본인들이 '대중교통'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포화상태의 택시댓수로 인해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거리 운행거부, 난폭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 택시기사들의 처우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위의 택시운전자격의 강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도입에 관한 여객운수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택시업체처벌엄하게해주시고카플도입빨리해주시고택시업체에서카플도입반대하는스티커처벌해주셈", "num_agree": 8, "petition_idx": "47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체처벌엄벌해주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훈련에 관한 법규에 따라 성별을 남성으로만 규정하고 여성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 한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나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대원은 국제법상 전쟁시 민간인으로 분류되며, 실질적 업무내용또한 단순히 후방의 사회안전보호의 지원정도 이므로 이를 국방의 의무의 범주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상시의 교육내용 또한 단순히 화생방이나 핵 공격시 국민대처요령이나 대북관에 대한 강의나 동영상 시청 또는 심폐소생술등 남녀의 젠더를 떠나 국민으로서 전쟁이나 재해 등의 유사시 도움이 되는 내용이며 군인으로서의 신체적 업무 적합도가 남자가 높으므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대상을 남자로만 교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밍방위는 국방의 의무가 아니며 남,녀라는 성이 민방위 교육 및 유사시 업무 수행에 신체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며,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시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군복무가 면제된 남성들도 바로 민방위로 편성되므로 이는 국가또한 민방위는 신체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의 신체적 능력차이가 민방위 훈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여성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기대응능력 증진 및 유사시 사회 안녕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남성과 동일하게 민방위훈련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훈련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신분으로 국방의 의무가 아니니 여성도 민방위 훈련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 11월 28일 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 시험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7번째로 자체제작 및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이 1년 동안 수능 공부하여 서울대학에 합격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성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항우연)에서 75톤급 한국형발사체를 개발 한다고 하였을 때 만약 성공한다면 내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국내외 발사체 관련 기술자들이 매우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발사체 관련 기술은 미약 했습니다. 그러나 항우연의 한국형발사체 개발 의지와 여기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10년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에 의해 오늘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021년에 있을 누리호 발사를 위해 또다시 발사체 개발에 매진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이 한국형발사체 개발 기술자들을 마음으로만 응원할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참여한ㅁ 모든 기술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대통령님께서 직접격려하고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준다면 우리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달뿐만 아니라 화성까지 가는 날이 꿈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현실로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발사체(누리호) 시험발사를 성공시킨 기술자를 대통령님이 직접 격려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버스기사들도 음주단속 하세요. 오늘 저녁먹으면서보니까 택시기사들 반주하고 그대로 다시영업하러 가더라구요. 항상 제가 음주단속현장에있을때도 택시 버스기사들은 그냥 프리패스되는걸 봤습니다. 택시 버스기사들도 음주단속 무조건 해야된다고봅니다. 영업해야된다 =말이안됩니다 1초면 끝나는 단속입니다. 만약 영업때매안된다면 허 하 호 영업용차량도 안해야겠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버스기사들도 음주단속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오늘 뉴스에서 미국의 두아이엄마가 여름의 뜨거운 날씨에 차에 아이 둘을 방치해 죽게 한 결과 40년을 구형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얼굴, 이름, SNS 사진까지 여러장 공개됐더군요. 처벌이 아주 맘에 드네요.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줘서 가벼운 죄라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할거 같아요.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작으나마 위로가 될거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처벌이 약한거 같아요. 예전 아동학대로 아이를 죽인 칠곡 새어머니는 10년 받았던가요? 가족을 찔러죽이고 흉기를 휘두른 20대는 25년 받았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던져 죽인 20대는 15년 구형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범죄자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형벌은 약하고. 술마시면 심신미약에, 상고하면 감형, 범죄자의 인권은 잘도 보호해주죠. 왜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흉악범의 범죄가 확정되는 순간 인권도 정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을 다 받을때까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가해자의 인권을 중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과거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에 울분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똑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분명, 이번에는 어떤 \"대가리\"가 사찰을 지시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 그 \"대가리\"는 자수해야 한다. 그래야 두번 다시 민간인 사찰이 없을 것이다. 빨리 빨리 대가리야 자수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을 지시한 \"대가리\"는 자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갑자기 돌변한 자한당! 로비 받고 몇 표 더 받아볼 요량으로 애들을 팔아! 떽! 이놈들 머라고 이유를 대든 애들 몫을 갖고 정치 놀이를해? 천하의 빌어먹을 자한당. 하나부터 열까지 어찌 그리 특정 기득권을 대변하는 패당인지. 어찌 그리도 변하질 않는지. 그래도 찍어주는 묻지마 표가 있으니 니들이 생존했겠지만 애들 몫으로 이러지는 마라! 떽! 천하의 몹쓸 위인들아! 그 수많은 적패와 함께 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얼굴도 두껍게 남탓하는 자한당. 다 니들 권력욕이라 이해 할턱니 애들 갖고 장난치지 마! 니들이 어찌 서민을 이야기하고 선거때만되면 재래시장을 찾니. 애들 몫에 진보 보수가 어디있고 정치는 개뿔. 니들이 무슨 나라를 위하고 애국자냐! 애국자는 세금 꼬박 꼬박 내는 국민이야! 니들이 좋아하는 불법을 돈으로 막고 돈으로 쌓은 권력이 아니야. 국민 여러분 화 안납니까? 자한당 지지 국민들 보수 알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맘껏 싸우고 맘껏 니들 정치놀이 하는데 유치원3법은 합의 하라니까! 아~~~나 한사람이 한 100만표를 행사할수 있다면.", "num_agree": 7, "petition_idx": "47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또 불발! 자한당 이놈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처음 거래정지가 됐던 3월만해도 큰 걱정은 안했습니다. 회사의 재무현황 등의 문제도 아니었고 5년 전에 발생했던 과다계상에 따른, 심지어 그 당사자는 이미 처벌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곧 거래재개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어언 9개월, 그 누구도 예상못했던 소액주주가 중심이 되어 거래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거래재개의 희망에 추운 줄도 몰랐던 지난 14일, 거래소는 5252명 소액주주에게 상장폐지라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삼성 바이오의 누적된 적자와 4조 5000억의 분식회계도 눈감아준 거래소가 과연 경남제약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치가 떨리는 심정입니다. 자금투명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보호예수 2년이라는 기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배인의 잦은 교체를 문제 삼지만 그것이 거래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정말 문제가 많았다면 이렇게 엎드려 읍소하지도 않습니다. 경남제약은 거래중지 기간에도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건실한 기업으로 향후 중국시장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유망한 회사입니다. 부디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다시 살펴 거래가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7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나라세금 20조, 30조 지원보다 최저임금 1000원 인하(재조정)가 더 효과적이고 실익이 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모두에게 고통을 주며 어렵고 힘들 길로만 가려는지 알 수가 없다 제발, 유령같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페기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성장이 우선시되는 \"시장경제의 회복\"이 제대로 된 대책이다. 경제를 정치화하고 수단화 하며는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원칙이 훼손되고 만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 대책은 20조 보다 최저임금인상 유예가 정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518유공자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유공자 수가 5천8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 유공자는 누가 어떤 이유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518유공자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원게시판에도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한 글을 여러번 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정기준이 명확하다면 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분명 공명 정대하게 선정했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아무 조건없이 빨리 유공자 명단을 밝혀서 의혹을 없애야 한다. 촛불로 선 문재인정부는 518유공자 선정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국민의 뜻을 따르리라 믿는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518유공자 명단을 밝혀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최저임금 감당 못할 정도로 올리고, 주 52시간까지 하더니 이번엔 주휴수당까지 건드리네요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겁니까?! 주휴수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올해 최저임금 속도조절 실패로 경제상황/일자리 악화되는 거 보셨잖아요? 국민들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판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다니... 허리디스크 걸렸어도 먹고 살기 위해 혼자 일해야하는 심정을 아십니까?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알바 쓰고 싶습니다. 제발... 주휴수당 관련 기사 댓글 좀 보세요 다들 왜 있는건지 이해를 못합니다 국민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장 주휴수당 폐지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의무적인 자원봉사가 학부모 모두의 족쇄가 되고있습니다 1. 자원봉사 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가동 되지 않고 있다. 2. 1365자원봉사포털은 봉사 할수 있는곳이 거의 없다 3. 중학생의경우 자원봉사 시간이 미달시 고등학교 입학에 차질이 있다 4. 하루 2시간 만 인정되다 보니 모처럼 시간나서 4시간이상 봉사해도 하루 2시간 밖에 인정 되지 않는다. 5. 변질 되어진 자원봉사로 지인으로 물어물어 2~3시간만 해도 8시간 채울수 있다 6. 원리원칙대로 자원봉사 하는학생은 하루정도 결석해야지만 평일 자원 봉사 할수있다(학원등의 사유) 7. 공휴일 자원봉사모집 업체는 네이버 포탈 검색시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학생만 필요로 한다.(헌혈의집) 8. 하루 4시간하면 중학생은 2시간 인정(불법으로 2일*2시간)으로 봉사활동 인정해준다 9.자발적인 봉사 가 아닌 의무 봉사가 무슨 봉사 인가? 부모는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하나의 수업이라고 말하는것이 정상인가? 10.참된 교육은 의무가 아닌 스스로 학습이라고 배운내가 잘 못 배운것 같다. 현정책은 그야말로 자녀들까지 노예로 만들 샘인가? 11. 자녀가 스스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발점이 의무이기에 한다 12.부모가 대부분 봉사활동 시간 채우느라 정신없다(현실) 13.제대로된 봉사를 하게 할려면 업체 상관없이 봉사후 사진과 활동내역 시간, 등을 토대로 봉사시간 인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14. 언제부터 봉사란개념이 한국 사회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한심 합니다 15.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봉사개정을 철회 할수 없다면, 대통령부터 직업이 아닌 순수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퇴근시간이후 똑같이 봉사해 주세요 16.자원봉사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1365,vms,두볼청소년등등)뭐가 이리 복잡한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이 허용되면 승용차 집에다 두고 다니던 사람들도 다 갖고 출근 하겠죠? 일단 출퇴근때 카풀로 버는 수입이 있으니 차량 유지비에 큰 도움이 될테니. 또 승용차 없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승용차를 구입 하겠죠? 왜냐하면 고생스럽게 대중교통 이용 안하고 집에서부터 편히 승용차를 타고 나오고 카풀로 인한 수입도 있으니까. 카풀로 인한 수입이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찬성 이겠죠. 지금도 도로가 막히는데 카풀이 허용되면 도로가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 합니다. 카풀을 허용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끔찍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무허가은폐조작사건】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 제목: 검사를 앞세워 무허가 은폐 조작 사건. ☛ 그들은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의 지휘에 따라- - 최저임금(식대)까지 은폐하였다. 《동 사건: 무허가 은폐조작사건》 ▫구 분: 정규직. ▫임 용 일: 2014.01.17. ▫계약기간: 2014.01.17. ~ (임금 변동시마다 변경함) ★2015년 10월 22일 변경 취업규칙에 의거. - 3호봉: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직책별 급여표(월)) ▫업 무: 전기업무보조, 저수조관리, 경비지원 등. ▫월 임 금: 1,248,570원(시 급 5,974원) * 기 본 급 798,570원. * 직무수당 250,000원. * 기술수당 100,000원. * 식 대 100,000원. --------------------------------- ※ 동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5,940원(시급)×209(시간)= 1,248,566-1,248,570⇛ +4원(월) - 4원(월) - 식대(100,000) = - 99,996원(최저임금위반) 【대한민국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 적용 될 근로조건과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을 정한준칙”을 말함.- ❹ “사업주 무허가 및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유령직원을 앞세워 취업규칙 신설”. ------ 《2015.10.22일》 ❺ 급식수당 가족수당.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성질의 것 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 《고위로 은 폐》 ❻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고위로 은 폐》 1.첫째: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한 자작극.- *제목: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2. 동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지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검사지휘에 따라.- “사건일체”- “고위로 은폐”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지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근로감독관: 이 문철. * 소 장: 장 영조. - - 시행: 제주근로계선지도과-7303. -------------(2016. 6.17일) - “사건일체”- ❹ “사업주 무허가 및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유령직원을 앞세워 취업규칙 신설”. ------ 《2015.10.22일》 ❺ 급식수당 가족수당.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성질의 것 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 《고위로 은 폐》 ❻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고위로 은 폐》 -“고위로 은폐”- ▣ 동법108조. -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위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108조) 2.둘째: 담당검사의 “증거인멸”을 위한 자작극.- ⇨2015.12.22.일 권 익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 피이자: 황 만종- 무허가은폐하기위해서 허위사실조작유포 한-사건.- ※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검사: 이 상현.--- ※처분일자: 2016.06.16.일.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분일자: 2016.06.29.일.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 피이자: 황 만종- 무허가은폐하기위해서 취업규칙 변경 등- 사건.-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불충분.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 증거불충분.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불충분. 3.셋째:그들《근로감독관-사업주-검사》의 그들만을 위한 자작극.- ☏. 동 사건 통화 녹취록 ------------------------(2016.6월) * 검 찰 측(수신통화: 휴일: 이상현 검사실 조사관)주장- -주장: “혐의 없음”으로 올라오니까 “증거불충분”이죠.---------- ¿. * 고용노동부(발신통화: 평일: 담당근로감독관 이문철)주장- -주장: 검사가 결정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재 될 것 없다.- ¿. ☛그들《근로감독관들의 자작극》-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동법108조.-“고위로 은폐”- -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위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108조) ☛그들《사업주의 자작극》-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④“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불충분.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 증거불충분.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불충분. ▣ 최저임금법 제28조. -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입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兵科)할 수 있다.- ☛그들《담당검사 이상현의 자작극》- ❼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조작유포〘2016형제10234〙사건의 결정적인 증거〘2016형제16468〙를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이 상현-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4.넷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조롱”하는 대법관 들.- -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2017. 5. 31일- - 주 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원심결정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김창식 대법관 고영환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욱 ☛ 그들{대법관:고영환.조희대.박상욱.김창식}은 - -그들[검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동 사건 - 5. 다섯째: 그들의《근로감독관-사업주》범죄행위 증거자료. ⓵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2016.1.18.일 담당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질의서로 조작 후 발급받음》 * 종 사 업 무: 경비업무(경비원) 및 시설관리(보일러)업무. * 승인근로자수: 단속적근로 - 제2명(남2명) * 근 로 형 태: 단속적근로 - 24시간 격일제. ※1.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감시적/단속적 근로를 승인합니다. 《단- 승인조건 위반시는 동 승인사항을 취소할 것임.》 2007. 05. 09. 광주지방노동청장 ------------------------------------------------- ※2. 동 사건-2011.5월 단속적(보일러기사)근로자 2명 퇴사. 《2011.5월 중앙난방철거- 단속적(보일러기사)근로자 구조조정 퇴사》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⓵“근로감독관”은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④“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⓸ “사업주 무허가 및 근로감독관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유령직원을 앞세워 취업규칙 신설”. ------ 《2015.10.22일》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⓵“근로감독관”은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④“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제33조의4(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주간근무로의 배치전환) ---- (2015년10월22일) ※제33조의4(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주간근무로의 배치전환) ⓵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가 야간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간근로만의 근로시간 전환 배치를 명할수 있다.〈본조신설2015.10.22.〉 ② 배치전환을 명받은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통상의 시설관리 근 로자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5.10.22.〉 ※2. 동 사건-2011.5월 단속적(보일러기사)근로자 2명 퇴사. 《2011.5월 중앙난방철거- 단속적(보일러기사)근로자 구조조정 퇴사》 【대한민국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 적용 될 근로조건과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을 정한준칙”을 말함.-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불충분. ※처분일자: 2016.06.29.일. ⓹ 급식수당 가족수당.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성질의 것 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식대 고위로 은 폐》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2015.10.27.일) ▫구 분: 정규직. ▫임 용 일: 2014.01.17. ▫계약기간: 2014.01.17. ~ (임금 변동시마다 변경함) ★2015년 10월 22일 변경 취업규칙에 의거. - 3호봉: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직책별 급여표(월)) ▫업 무: 전기업무보조, 저수조관리, 경비지원 등. ▫월 임 금: 1,248,570원(시 급 5,974원) * 기 본 급 798,570원. * 직무수당 250,000원. * 기술수당 100,000원. * 식 대 100,000원. --------------------------------- ※ 동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 5,940원(시급)×209(시간)= 1,248,566-1,248,570⇛ +4원(월) 【대한민국근로기준법】 ■ 급식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 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아니합니다. - 4원(월) - 식대(100,000) = - 99,996원(최저임금위반)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 증거불충분 ※처분일자: 2016.06.29.일. ⓺ 그들《사업주》만을 위한 퇴직금 정산 방법.- 〈변경취업규칙 적용〉 ※식대:66,670원 -11월 급여 총액- 832,390원.〈취업규칙변경적용〉 - 그들《근로감독관-담당검사》만 인정해주는 퇴직금 정산 방법. - 3개월간 총임금 산정- - 임금산정기간- - - 임금산정일수 - - - 월급여총액- * 2015-09-01~2015-09-30 - 30일- - 1,818,920원. * 2015-10-01~2015-10-31 - 31일- - 1,818,920원. * 2015-11-01~2015-11-30 - 30일- - 832,390원. -계- - 91일- - 4,470,230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근기법 제2조2항》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불충분. ※처분일자: 2016.06.29.일. ❸“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진 정 내 용 〗 -2015.12.22.일-발송. 1. 취업규칙 변경(신설)으로 인한-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효력 여부. 2. “미 서명근로계약서” 효력 여부- ⇨ 결근처리 - 급여 - 퇴직금 불이익. 3. “허위사실 조작 유포”로 인하여 -------(담당검사: 이상현) ⇨ 이직{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통보}한 경우 4. “감.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 근로{작업}형태 변경 등- 2015. 12. 22일. 위 진정인: 임 학수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증거자료-❶ ~ ⓬첨부. ⓷ 인. 허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자작극.- ⇨ 동사건 진정서가 “질의서”둔갑시킨 이유.- ------------------------------------------------- * 팀장: 김유성(인.허가 담당) * 과장: 장 영조. - 2016. 1.18일. ❸“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직무유기를 은폐하기위한 자작극 행위자. 《★인.허가 담당자: 김유성.- 과장: 장 영조》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5.12.22.일 권 익위-제주근로계선과-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불충분.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 증거불충분.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불충분. ☻ 검사지휘에 따라- 동법108조 고의로 묵과.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 영조》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철 밥통 이라고 하는 이유.- - 불법을 저질러도 5개월 만에 과장에서 소장 진급(장 영조) 6. 검사지휘에 따른- “미친 개”들- ◉수신: 국민권익위(이첩: 고용노동부 감사부서)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직무유기를 은폐하기위한 자작극 행위자. 《★인.허가 담당자: 김유성.- 과장: 장 영조》 ※ 관련증거자료 첨부. 《신고요지:❶~❸에 대한❹~❻증거자료 100%첨부》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자료첨부.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증거자료첨부.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자료첨부. ☻ 검사지휘에 따라- 동법108조 고의로 묵과.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 영조》 ◉광주지방노동청을 기피하여-고용노동부(감사부서)에 이송하였음. ◉광주지방노동청을기피하여 광주지방노동청 미친개들 앞으로이송. ※ 미친개들: 김재경.- 이순환.- 김학수. ☛ “미친개”들의 작태 - 《감사결과》 - 2.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귀하가 2016.4월경 고소장을 제출하여 담당 제주근로개선선지도센터 근로감독관이 제주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2016.6.16.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그들[미친개들: 김 학수-이 순환-김재경]의- - 피감 대상자[장영조-김유성]들의 대변인으로 착각 한 것인지- - 검사 축[검사지휘에 따라: 이상현]대변인으로 착각 한 것인지-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영조-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 신고요지(❶-❷-❸)는 묵살하고 - 검사지휘에 따라.-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참고: 권익위를 통하여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100%셀프감사. 7. 문재인 정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자작극.- -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출범- 최 저 임 금 일 만 원 시 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취임- (2017.08.14.일)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찾는 곳이 고용노동부” - 【적 폐 신 고】 - (등기우편)-------- 2017.9.22.일. - 수 신: 고용노동부 장관(김 영주) - 신고취지: 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 “조직적인 적폐”활동- ===================================================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만 찾아 죽이는 곳”- - “고 용 노 동 부 감 사 실” - ⇛ 검사지휘를 앞세워- 신고요지를 묵살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 당장 제거해야 할 적폐행위자들.- ⑧ 감사담당관-8274 ---------------------(2018.11.23.)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김학수↔감사담당관: 권진호. ⓻ 감사담당관-6510 ---------------------(2018. 9.21)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김학수↔감사담당관: 권진호. ⓺ 감사담당관-5668 ---------------------(2018. 8.19.)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권진호.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주무관: 김무원↔행정사무관: 최경호↔감사담당관: 이 현수. ⓸ 고용관리과-12661.--------------------(2017. 6.13)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18)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② 고용관리과-10662.--------------------(2016. 4.26) ☛주무관: 김효삼↔팀 장: 정경삼↔과 장: 김 경수. ① 감사담당관-1781.---------------------(2016. 4. 4) ☛주무관: 이동화↔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오 복수. ※ 김영주 노동부장관의 자작극.- ☛ \"미친개“를 감사부서 ‘행정사무관”으로 영전시킨 것인지.- ◉ 신고요지: ① ~ ⑧ 은폐 ~ 진행중.---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동 사건에서 ☛그들의 지금까지(2016.4월~ 2018.11.23.일) 한 일은- - 인. 허가담당(김유성): -주의조치- * 과장(장영조)- 소장으로 진급. ★ 신고요지 은폐증거(⓵~⓼)자료 순서대로 첨부.- ⇨ 수신: 국민권익위(고용노동부감사담당관)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피신고인: 김유성. 장 영조 ① 감사담당관-1781.---------------------(2016. 4. 4) ☛주무관: 이동화↔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오 복수. ② 고용관리과-10662.--------------------(2016. 4.26) ☛주무관: 김효삼↔팀 장: 정경삼↔과 장: 김 경수.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피신고인: 김유성. 장 영조 ※ 인. 허가 담당자: 김유성(- 주의 조치-) ◉수신: 국민권익위(이첩: 고용노동부 감사부서)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 직무유기를 은폐하기위한 자작극 행위자. 《★인.허가 담당자: 김유성.- 과장: 장 영조》 ※ 관련증거자료 첨부. 《신고요지:❶~❸에 대한❹~❻증거자료 100%첨부》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❹근로기준법위반--《단속적무허가 은폐용 취업규칙변경》- 증거자료첨부. ❺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에식대포함 지급: 2014년~》-증거자료첨부. ❻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근기법제2조2항:퇴직금미지급》-증거자료첨부. ☻ 검사지휘에 따라- 동법108조 고의로 묵과.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 영조》 ※ 기피신청: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 셀프감사: 동사건 의도적으로 은폐.- ◉광주지방노동청을 기피하여-고용노동부(감사부서)에 이송하였음. ◉광주지방노동청을기피하여 광주지방노동청 미친개들 앞으로이송.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18)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 미친개들: 김재경.- 이순환.- 김학수. ⓸ 고용관리과-12661.--------------------(2017. 6.13)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 검사지휘에 따라.-“사건일체”------- ※처분일자: 2016.06.17.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하는 검사치휘에 따라 사건일체를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근로감독관: 이 문철- 소장: 장영조- 제주검찰청검사: 이 상현. ※ 검사지휘를 앞세운 - ☛ 미친개들: 김재경.- 이순환.- 김학수.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주무관: 김무원↔행정사무관: 최경호↔감사담당관: 이 현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금지)--- ○ 검사지휘를 앞세운 - ☛ 미친개들: 김무원. 최경호. 이현수. ⓺ 감사담당관-5668 ---------------------(2018. 8.19.)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출 장↔감사담당관: 권진호. ⓹ 감사담당관-6566.---------------------(2017.11. 7) ☛주무관: 김무원↔행정사무관: 최경호↔감사담당관: 이 현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금지)--- ○ 검사지휘를 앞세운 - ☛ 미친개들: 김무원. 최경호. 이현수. ⓻ 감사담당관-6510 ---------------------(2018. 9.21)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김학수↔감사담당관: 권진호. ⓷ 고용관리과-10590.--------------------(2017. 5.18) ☛주무관: 김재경↔팀 장: 이순환↔과 장: 김 학수. ※ 미친개들: 김재경.- 이순환.- 김학수. ☛ 미친개 감사담당 부서로 입성(김 학수) ⑧ 감사담당관-8274 ---------------------(2018.11.23.) ☛주무관: 김란희↔행정사무관: 김학수↔감사담당관: 권 진호. ※ 그들 언재까지 감사요지(신고요지)를 은폐 할 수 있는지- 《신고요지⇔감사요지》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3조 제3호.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5월 ~) -“사업주”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요건을 다시 갖 추어 재승인 절차를 밝을 필요가 있다.-------------- (2012년 ~ ) ❶ 근로감독관 직무유기〈2011년 5월 ~ 진 행 중〉은폐. ❷ 사업주 무허가〈단속적근로자에대한 적용제외 미승인~ 진 행 중〉은폐. ❸ “무허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2016.1.18.) 피신고인: 김유성. 장 영조", "num_agree": 2, "petition_idx": "47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까지 은폐하는 근로감독관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 진심 찬성합니다. 이기적인 단체행동으로 꼴불견을 차처하는 택시를 반대합니다. 탑승거부, 장거리 손님 골라태우기, 카드안받기, 여자손님무시 등등 그동안 택시가 보여준 서비스 수준은 어땠나요? 우리는 당연하게 택시를 타야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허접한 서비스를 어쩔 수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택시를 대체할, 이에 대항할 다른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그들만의 세상이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니겠습니까? 더 노력하겠다. 딱 그 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나아진 것 하나없는, 변화된 것 하나없는 그대로의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택시가 아닌 다른 걸 이용할게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걸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죠.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나타나니 서로 단합하여 파업을 합니다.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파업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며 파업에 동참하게 만들고 나이 많은 택시기사님을 앞에 내세워 동정심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좋고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면, 택시 이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밤낮 불철주야 고생하는 택시기사분들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택시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싸우시는 건가요? 단지 돈, 그 돈만 두려우신건가요? 그 돈만 사수되면 여러분은 나이스인가요? 지금의 사태로 인해 눈살 찌푸리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재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돈이 아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 여러분,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는 계속 생겨나야 합니다. 구 시대적인 생각과 아집으로 규제하고 기회를 막는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으로는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4차산업시대에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비즈니스를 응원해야 합니다. 그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와 함께 미래의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저는 이 나라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체 이놈의 미세먼지는 언제 해결할 겁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도 계속 쓸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것도 6시간에서 8시간정도 지나면 효력이 다한다고 새로 바꿔서 써야하고 다음날엔 그 새로운 마스크를 또 사서 똑같은 짓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값이 얼마 이신 줄은 아세요? 거의 만원대입니다. 그걸 일주일동안 하루에 두번 쓴다고 하면 거의 14만원같은 큰 돈이 날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정책을 잘하면 뭐라 안하겠는데 경제정책도 제대로 못하고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점점 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부네요.. 대단합니다.. 적폐청산하더니 대기업 살려주고 갑질 횡포는 더 심해지고,, 마스크는 무료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양심이라도 있으면?? 설마 이러한것도 싫다면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존재하는 역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추우면 날이 춥고 안 춥고 날이 좋으면 대기가 정체되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지금 이게 패턴입니다. 하 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공상과학같은 소설을 생각하기에 국민들을 개 무시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로 보급하십시오. 책임도 지시고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을 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미세먼지를 등한시하며 북한에 빠져있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의무적인 자원봉사가 학부모 모두의 족쇄가 되고있습니다 1. 자원봉사 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가동 되지 않고 있다. 2. 1365자원봉사포털은 봉사 할수 있는곳이 거의 없다 3. 중학생의경우 자원봉사 시간이 미달시 고등학교 입학에 차질이 있다 4. 하루 2시간 만 인정되다 보니 모처럼 시간나서 4시간이상 봉사해도 하루 2시간 밖에 인정 되지 않는다. 5. 변질 되어진 자원봉사로 지인으로 물어물어 2~3시간만 해도 8시간 채울수 있다 6. 원리원칙대로 자원봉사 하는학생은 하루정도 결석해야지만 평일 자원 봉사 할수있다(학원등의 사유) 7. 공휴일 자원봉사모집 업체는 네이버 포탈 검색시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학생만 필요로 한다.(헌혈의집) 8. 하루 4시간하면 중학생은 2시간 인정(불법으로 2일*2시간)으로 봉사활동 인정해준다 9.자발적인 봉사 가 아닌 의무 봉사가 무슨 봉사 인가? 부모는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하나의 수업이라고 말하는것이 정상인가? 10.참된 교육은 의무가 아닌 스스로 학습이라고 배운내가 잘 못 배운것 같다. 현정책은 그야말로 자녀들까지 노예로 만들 샘인가? 11. 자녀가 스스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발점이 의무이기에 한다 12.부모가 대부분 봉사활동 시간 채우느라 정신없다(현실) 13.제대로된 봉사를 하게 할려면 업체 상관없이 봉사후 사진과 활동내역 시간, 등을 토대로 봉사시간 인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14. 언제부터 봉사란개념이 한국 사회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한심 합니다 15.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봉사개정을 철회 할수 없다면, 대통령부터 직업이 아닌 순수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퇴근시간이후 똑같이 봉사해 주세요 16.자원봉사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1365,vms,두볼청소년등등)뭐가 이리 복잡한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 봉사활동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황교익TV 폐지 강력 청원합니다. 자기의 입장과 전혀틀리다고 저격하는건 아니지요. 보기도 거북하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7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익TV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지민구입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에서 있다가, 동생과 함께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근무지를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혹시 참고사항이 될까 해서 적어둡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군대를 가게되어 인천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집의 만료 시한은 1월초) 그래서 서초구에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제 동생과 함께 하였으며, 근무지 재지정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초구 복무지도관의 번호를 알아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치의 거짓이 없었으며, 대화 내용또한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복무지도관께서 이사 재지정이 규정이 바뀌어서 인천에서 생활하며 살 수 있는데, 오는 것은 불가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반복해서 인천에서 집이 계약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건 개인사정이라면서 이사 재지정이 거의 불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사정이면 제가 매달 월세를 내면서 인천에서 지내면서 소집해제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나라인가요?? 만약 재지정이 늦어지거나 안되게 된다면 저는 언론, 민원 국회의원 민원실, 국무총리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옮기도록 할 것 입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을 노예로 보고 있습니까? (이사로 인한 근무지 재지정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주휴수당까지 안줄러 하는건 노동자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럼 누가 정규직하며 한회사에서 10년 20년 장기 근속 할까? 그나마 상여금 주휴수당이있으니까 한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는거 아닌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기본적인건 지커줬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까지 건드리는건 노동자를 무시하는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즈아~!!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됩니다. 이런식의 징집은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혐오의 시작점과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며 유리천장의 한갈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과 젊음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자부심,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남자로 태어나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다소나마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의 녹을 먹고 국정을 운영한다는건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정하고 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 본질인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자신과 그들 무리만의 이익만을 꾀하며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이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모시고 떠받들며 살아가야 하는 귀인들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의심스럽고 결국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월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익 대기인원이 넘쳐서 수만명이 면제로 바뀐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못 들었으나 이따위 나라에서 살고 있는것에 대해 환멸이 듭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 2년간 군대보내놓고 그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 걱정을 하는게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떨까요? 근심걱정은 아들을 둔 부모의 몫이고 2년 가까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인한 경쟁력 낙오도 아들을 둔 부모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이게 공정한 겁니까? 결론입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존치시킬거라면 공정성에 위배되고 남자를 조롱하는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을 '젊은 남자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말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대로라면 최소한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 하에 강제로 징집되어 불철주야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고 강제징병된 일반 서민을 우선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끝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청원건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혜택들도 일반서민부터 시작해서 최후 종착지가 공무원인 순서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며 성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들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강제적인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 수정과 함께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강제적인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실손배상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폐지와 군필자들의 잃어버린 세월 보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여기 밖에 말 할 곳이 없어 시리즈로 제언을 하려 합니다. 소귀에 경읽기로 들릴 지언정 계속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옳으면 달성을 위해 그 수단도 옳고 강력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팀들은 그 수단에서 너무도 무능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뼈저리게 반성한 부분인데, 의지만 강했지 실력이 부족했다는 것. 문재인 정권은 떠 밀려 억지로 나왔더라도 국민들에게 많은 공약과 말로서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국가의 공공 리더인 만큼 그 책임과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질적인 경제적 약자의 해결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대통령이나 관료들의 처절한 호소와 애국심과 애민정신이 안 보입니다, 비록 달성하지 못하는 억울함과 무능함이 있었더라도 노력하는 그대들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없으니 부자들도 대기업도 슬쩍 외면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 - 당신들이 비행기타고 다니면서 세금 펑펑 쓰고,  - 정책들이 그저 그렇고 감동이 없고,  - 김정숙여사는 평양에서 돌아오는 날 그 거만한 걸음걸이 자태,  - 호화로운 청와대 회의실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모습(스트레스로 잘 자는지는 모르나),  - 젊은 애가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도 대통령이나 누구 하나 현장에 달려가는 모습이 없는 권위의식,  - 400여일이나 고공에서 농성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이 하나 없는 청와대,  - 이제는 경제회의나 간담회에서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 - 귀에 거슬르는 비판적인 얘기 안 들을려고, 자료를 뺀다면서요? 이 모든 것을 보면 기득권 경제적 강자들이 무슨 양보를 하고 세금을 더 내려 할까? 무슨 태도의 전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당신들이 모범을 안 보이는데 무슨 명이 설까? 임종석의 피부가 새카맣게 타는 것은 당신들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없고, 능력도 없고, 공무원들 통솔력도 안되고, 모범도 못 보이고, 아이디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청와대에서 이럭저럭 버티기만 할 것 같은데 어쩔 생각입니까? 국민들과 빈번한 대화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려니 할 말이 있어야지? 자신있게 솔직하게 반성하며 돌파하여 나갈 용기도 없고, 어쩔 생각입니까? 경제적 약자들의 구제할 방법이 있는데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김동연이는 20조 세수 예상치를 일부러 누락했다면서요? 2년내내 장하성하고 김동연이 싸움 소식 접하다가 날이 다 갔네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하루하루 어렵게 연명하는 사람들 어쩔겁니까? 왜 당장 돈을 안 주는 겁니까? 공무원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근데 왜 죽어요? 담장박에 일어나는 일의 주체와 책임은 다 일선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제도를 모르고 나서지 않는 못하는 탓인가요? 아니면 당신들 경비를 풀어서라도 가까이에 한 명이라도 구제해야 하지 않나요? 적어도 대통령님이시니까, 그의 수족 같은 팀들이니까,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집권한 실력자들이니까, 그런 분들의 안면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인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해방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성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남성차별에 앞장서는 메갈진선미를 해임하고 여성가족부도 진정한 평등을위해 여성을빼고 가족부로 변경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장관해임과여성가족부명칭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들의 기대를 맟추지못하는 오만한 일방통행식 청와대인사들의 말,행동, 의식구조, 매너 를 속히 고치시기를바랍니다. 이전의 정부를 그렇게 비난했는데 지금정부는 들어선지 1년여만에 그전보다 더심한적폐를 만들어내고있는것같아요. 잘못하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 왜 그런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지 ?헌신하는 종복의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이겼으니 지배하자라는 마인드가 배어앴는듯해요. 위험하게느껴지는군요. 속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신차리고 겸손하게 자세를 바꾸세요.국민들의선택을 그런 오만한정부 청와대인사들을 기대하는거 결코아니예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정직성과 부정직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바쁘시겠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글로 적기에는 신뢰도가 너무 낮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잠깐이라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즘 학생들의 직업1순위가 유트버인만큼 유트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맘대로 올릴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요즘 유트버 내용 중 동성애자 분들이 자신경험을 얘기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동성애 경험과 방법들을 은유적인 표현과 사실적인 표현을 섞어서 설명하는데 분명 유트버 강의자가 성추행을 한 것인데도 미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도 노골적인 성행위가 표현되긴 하지만 동성애 성행위를 말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유적 표현이어도 금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데 유트버 내용들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데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버 내용을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10여년 넘게 근무하고 있읍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연말정산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의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았읍니다 그런데 왜 건설 근로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달 수령액에 10%( 일명 사대보험) 가 공제되고 있읍니다 일반 회사원 처럼 낼건 다 내는데 혜택은 왜 못받는건지 일용직 근로자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건설근로자는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아저씨들 파업 카불때문? 카풀이 왜생겼을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사람도 제가 겪었습니다 문을여니 어디까지가요? 저 무슨 우체국이요 (기본요금) 오늘 쉬는날이에요~ ??오늘 쉬는날인데 왜 서고 왜 물어보십니까? 진짜 그땐 웃음이나와서 그리고 몇일전엔 애기가아파서 병원엘 다녀오는데 갈땐5200원 올땐7300원 뻔히 아는길인데 길을 삥돌아가더라구요 당연히 타던곳 내리는곳 동일합니다 처음갈땐 제가 자주이용하는 빠른길이었고 올때기사님은 신호도많고 시내한복판 통과해서 돌아가더라구요 그리고 몇일전 방송을 봤습니다 링크는 못했는데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인청공항에서 목적지오는데 할증을 고객몰래 누른후 나중엔 들켜서 사과까지하셨습니다 솔직히 할증 저는몰라요 어떻게 요금이올라가는지 그거 불법이라면서요 근데 당신네들은 합법이고 카풀은 불법입니까 그리고 허구언날 택시 기본요금올려달라고하고 카풀이 솔직히 더쌉니다 빠르고 전 솔직히 카풀 합법화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 차에 있다고 링크된거처럼 욕하고 택시 뒤집어버린다 몸싸움등 에효 한숨만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아저씨들 파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이혼한지 10년정도 됬습니다 아이둘을 돌보고있는데 큰아이는 희귀난치병 걸린아이입니다 지금가지 키우는데 너무 힘이들엇지만 커가는아이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나간엄마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않고 살고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것같은데 국내를 자주 왔다갔다하는것 갔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양육비는커녕 한번도 보지않고 하는게 너무나 괘씸합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도와줘서 집행하는과정에서 해외 사는것같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다른나라에서는 이행하지않을시 출입국금지도 시킨다는 애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 시행 되길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비이행자  출입국  금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삼바처럼 빽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제약은 국민 비타민 레모나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제약이 거래소 심사위원들한테 상폐 맞은건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경제는 어렵다면서 회사는 살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말이5000명이지 그에 따른 식구는 계산 안하는지요 살려 주세요~~~ 거래소도 잘못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수정할수 있는 용기 있는 기관이 됐음 좋겠습니다 우리 경남제약 꼭 지켜 주십시오~~~ 믿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경남제약 주주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세금과 물가는 오르면서 최저임금을올리는대신 주휴수당을 없앤다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포함하여 2018년에는 기본급이 157만원이였는데 2019년엔 주휴수당을 없애면 기본급150만원도 못받습니다. 주 52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월급쟁이들은 뭘 먹고살으라는건가요?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해서 사업하는사람들이 내후년 최저임금 오를때 가만히있을거같나요? 원래부터 공약이 최저임금 만원이였는데 다들 동의하고 뽑으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와서 반대한다고 하시는분들은 무슨 이기적인 생각이신지요 장사하는것에 알바나 인원때문에 마이너스된다고 하시는분들 알바 3명쓸거 2명쓰시고 사장이 직접 일을 하세요 일은하기싫고 남부려먹으며 돈은주기싫지만 돈을벌고싶고 저희가 일한돈 저희가 받겠다는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이렇게 가다간 나중에는 퇴직금도 월급이나 상여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겠네요 근로자들이 일한만큼의 돈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전 정부 때 누구보다도 깨끗한 척 하면서 sns에 자기 소신아닌 소신을 적었던 조국 자기의 잘못에 대해선 어찌 그렇게 당당해서 언론사까지 전화해서 가르치려 하는가 인사검증실패로 이미 사퇴시켜야 하는데 여태까지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는 속도에 일조하고 있다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전화까지 한 조국 사퇴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충북 음성에서 환경회사에 쓰레기차를 끌고 있는 기사입니다..대통령님께서 용역에서 일하시는분들 공무원 채용에 힘 써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떤것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오히려 하청사장님과 군청 소속 환경과 분들과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하고있습니다...하청사장님이 일할때 일하시는분들게 인상쓰시면서 욕이란 욕을하고 계시면 옆에 있는사람들이 더 민망합니다..이런얘기를 군청 환경과에 얘기를하면 환경과 직원이 하청사장님께 조용히 얘기하시면 하청사장님께 찍혀서 욕설은 물론 힘든일만 시키고 분명 환경과 직원이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오른다고하셨는데 3년 내내 월급이 똑같습니다 오른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요??그리고 사촌들도 있어서 편한게 일하는 사람은 겁나게 편하고 힘들게 일하는사람은 왜 힘들게 일하는지 대통령님께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결론은 하청 쓰레기차 일하시는분들 모두 공무원 시켜주십시요..정말 기분 나빠 일도 못하겠고 사고 터질것같습니다..마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차 하청용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찰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입니다. 학생이 하는 말이라고 무시하시지 말고,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찰분들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한다는 경찰분들에게, 위급해지면 가장 먼저 만날 분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해양경찰은 여기서 폭죽 쏘면 안된다고 한 것 뿐인데 욕을 얻어먹고, 못된 시민들이 뭔가를 잘못해 싸움이 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경찰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엔 \"저 이제 돈(벌금) 내야 해요?\" \"아뇨 차량 정지 100일입니다.\" \"아, 다행이다 ㅠㅠ\" 라며 사람 죽일 뻔 했으면서 안도하는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권,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인간에게 인권을 줘야 할까요? 누구보다 인간다운 분들의 인권은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려 잡아야 하는데 몇 번 욕을 먹으셔야 그제서야 제압을 하고, 여성 경찰 분들껜 성희롱과, 시험시에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라니. 다른 나라의 공권력은 정말 너무나도 셉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계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정도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멋진 경찰, 경찰분들께 인권과, 월급, 공권력 강화라는 선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들이 경찰! 하면 무서워서 성난 말이 순해질 만큼의 공권력을 원합니다. 경찰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폭행하고, 욕하고, 인신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만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왜 테이저 건을 쏘면 오히려 그 경찰이 고소가 당하지요? 성폭행 한 남자를 잡아 순간의 분노로 미친듯이 때렸는데, 짐승보다 못해 인권이 필요없는 놈을 때린 것 뿐인데도 왜 그 경찰분이 고소를 당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더이상 욕 먹고, 힘들어하는 경찰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인데, 시민이 먼저 만만해하면 금방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말 안들으면 금방금방 세게 대처할 수 있게끔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분들의 권리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박근혜 정권밑에서 박근혜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잇속만 채웠던 정치인들은 아직은 깊이 자숙하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줄 알고, 벌써 얼굴을 들고 tv나 sns에 목소리를 낼려고 하고있다. 박근혜 정권은 죽은 정권 아닌가 ? 예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루었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인이라는 의미다. 박근혜 정권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죽은 정권으로 만들었으니, 박근혜 정부에서 그를 신봉하고 따르던 정치인들은, 당연히 3년상을 치루어야 한다. 그러니, 아직은 문재인 정부의 잘 잘못을 비평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3년상을 치룬후에 tv나 sns 등에 목소리를 내는것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은  조용히  자숙해야할  기간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국민청원을 하고싶다고 하셔서 딸인 제가대신 글을 올립니다. 저는 91년도에 전역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전역당시 일시금으로 선택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70세 고령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노인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시금 수령때문입니다. 27년이면 강산도 3번 변하는데 여러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정부부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91년에 전역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대리를 수사 및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삼성전자 취직 후 나주 주재의 한 대학교 야간반으로 입학을 하였으나, 격주로 주간/야간 근무를 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은적이 없었으나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가 졸업한 과의 교수님을 만나 인터뷰하였고 담당교수님 또한 윤 모 대리의 학사비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3가지 문제가 대학,취업,군대 라고 합니다. 다른이들이 4년여동안 학위를 받고 더 좋은곳에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동안 ***대리는 공부는 커녕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재도 그가 재직중에 있음으로써 누군가의 기회가 박탈되고 불공정한 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리의 수사로 하여금 도미노 효과처럼 타 기업, 기관들의 학사비리, 취업특혜등의 문제를 신속히 수사 지시하여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사비리를 저지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대리를 수사 및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광주형일자리만 하지말고 다른지역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형일자리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해당 비서관,수석,비서실장 당장 물러나고 청와대는 국민들의 눈과귀와 발이되어 다시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6급 수준의 정부 참 한심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 딴거 모르겠고 최저임금이랑 올리지말고 내려주고 주휴수당도 없애라...... 제발..... 이대로 3년 지나면 망할것 같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제발.. 박근혜 정부때 지방소도시 중심가에서 매장 3개 운영하던 나름 잘 나가던 놈이 꼴같잖게 나라 바꾸어보겠다고 투표 잘못 했더니..... 아 미치겠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면서....",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발 올리지마....  조회수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한민국 국가직 공무원을 청와대에 파견한 공무원은 모두 위험합니다ㆍ 예) 파견직 공무원이 일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과 시하면서 주위 동료 업무도 간여 및 훔쳐 이권개입에 목수을 건다ㆍ 각 부처에서 근무할 때 비리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뇌물 잘 주는 공무원이 선발되므로 근무시절 영역 외 민간 인 상대로 협박하여 재산과 이권개입 적극 개입할 것이 다 ㆍ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물론 그 소속 보좌관 ,비서관, 비서, 사무원 ㆍ 당 소속 간부위원이 있는데 자료는 검 하고 발표하는 것 조차 면책특권을 없도록 하여야 한 다 ㆍ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모든 면책 특권을 없애고 이를 어길시 정계에서 영구적으로 제명하는 동시에 징역15 년 이상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ㆍ 그리고ㆍ대통령 특사도 없애야 한다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7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청와대수시관  김태우가 임용 당시 재산과 현재 재산 및 이권 개입 여부 취재와 조사가 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원 게시판 중단 해야 합니다 잘못 하다간 청원 게시판이 허위 소문이 퍼져서 죽음으로도 몰릴수 있습니다. 실명제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2회 로 제한 해야 합니다.. 청원 개소리가 아닌 진정한 청원 게시판이었으면 좋겠네요 최악의 경우 사람을 죽일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중단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라가 왜 이모양 입니까? 평택 단석 산업에서 하청업체로 일한 김무련 외 30명 임금채불 해결해 주세요 5개월 지나도록 업체가 서로 떠넘기며 근로자 월급 안주는... ... ... 평택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넣은지도 4개월인데(수개월째수습중이라고하네요)임금채불 해결못해주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대채 왜 필요한건가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월급안주는 일잘리 수백개 내놓은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ㅠㅠㅠ 월급 제때에 받아도 마이너스인 요즘경기에 5개월이나 월급못받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에 뜨거운 햇볕 에서 탈진해 쓰러지며 가족위해 일한 근로자들 임금 제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채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군대를 가는 남성들에게 한달 월급 500만원 지급하시고 군가산점 제도 적용하시고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1.국제결혼제도도입(다문화사회도입인정) 2.결혼알선기업지원 확대 제2외국어(영어)를 익힌 남성에게 국민연금 혜택 상승 남성들이 웃을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자그럼~?! 문재인 형씨 당신은 중국이 뭐라 하면 자기주장도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당신이 퍼주기식정책과 감성적인 분위기 때문에 ~!!!!!!!!!!!!!!!!!! 우리 아버지들 형제 동생 동료 외아들만 바라 보시는 어머니들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당신이 착한것과 유명인사라는것만 빼면 뭐가 남는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20대 남성청년들을 위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구 시대적 입니다. 마을 일을 할때도 그 집안을 알아야 도와주죠. 자신이 해야 할일 현시대는 인정이 안되니 이렇게 만들다니......",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자신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때 사용 했던것과 다른 반응에 ////이러면 않되겠죠.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새로운 시대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도 있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원 제목 그대로 르노 삼성 자동차라는 대기업 청주지점 직영점인 최용식 사원이 제대로 업무 교육을 받았나 의심이 들정도로 행동을 하여 국민청원 드립니다. 같은 영업직을 종사를 하다보니 장기렌트를 할때 정말 친절하게 하라는대로 다해드리고 피곤해 하지않게 일처리도 딱딱 해드리고 하는데 계속 하루하루 딜레이 시키고 59만원에 가능하다라는게 갑자기 신용 과다 정보조회로 안된다하여 신용 정보도 나이스 평가에 전화하여 삭제시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어떻게 하는법을 알았냐 그럴빠에 그냥 친구껄로 잠깐 3개월 하고 하는게 낫지 않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자기가 그런방법을 어떻게 하냐 장기렌트 하면서 너무 많이 물어보는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였고 자기는 무보증으로 해주는데 그냥 기다려라 이런식에 응대에 그래도 저는 이왕 하는거 빨리 하면 좋으니까 알겠다 하고 청주지점에 가서 계약을 할려하는게 그냥 가도 된다 전화만 오면 받아라 하고 또 다음날이 되서 오후 1시에 전화드렸더니 지금 캐피탈에 전화하고 있다 했는데 6시까지 일처리가 되지않아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갑자기 59만원에서 67 만원이다 괜찮냐 바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식이면 제가 어떻게 하냐 갑자기 59만원에 다얘기가 되서 할려고했는데 갑자기 67만원이면 누가 하겠냐 무슨 지금이 쌍팔년도 중고차 수법도 아니고 허위매물도 아니고 이런사람이 르노삼성 직영점에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르노삼성자동차 청주지점 최용식 사원을 고객기만 행동과 업무태만 행동으로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대 남자로서 요즘 여론조사를 보며 여론조사만은 20대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가히 노무현 키즈라고 불러도 될 만한 세대를 타고 난 사람이고, 노 전 대통령님의 한을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매듭지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격하게 지지하던 지난 수 년의 생생한 기억이 무색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20대 남자들이 보내 준 적극적인 지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악성 페미니스트들의 표와 지지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였다면 그것 또한 사람을 잘못 보고 믿은 제 우겠지만 참 씁쓸합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로 웬만한 정책들은 정치적 결이 같아서 묵묵히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나 디테일에서 조정이 필요한 다른 정책들과 달리 페미에 대한 대응은 방향부터 틀린 쓰레기 그 자체입니다. 당장 경제, 평화 등의 가치보다 나치즘에 귀결되는 사회를 내부서부터 좀먹는 페미니즘 척결이 더 중요한데 표 때문에 부자 몸조심인지 혹은 원래 그런 나치즘의 '인종'을 '성별'로만 치환한 사상에 공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진성 노빠라 자부하던 저조차 다음 선거부턴 기필코 페미나치에 대항하는 '인권'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들고 나오는가를 최우선으로 보고 뽑을 생각이며, 심지어 대한애국당일지언정 페미에 선동당하는 혐오사회를 막아준다면 무조건 지지를 보낼 심정입니다. 20대 남자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간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과 같이 했다간 10% 지지율도 곧 무너지리라 봅니다. 그간 옛 정과 다른 정책들의 대의를 생각하며 백 번 참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지금의 노선으로 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일평생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는 꺼낼 생각도 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탄핵정국으로 철옹성같던 진보 기반을 성으로 분열시켜 10~30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다른 어떤 호정책에도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던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진지하게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20대 남성 지지율 20%대가 우습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긴말 않겠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보라구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존권이 우선시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의하신다면서요 공약은 다 어디로 간건가요? 미세먼지 국내탓 아닌거 어린애도 압니다!!! 하! 참 정말 답답해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세금만 낭비 하고 별볼일 없는 위원회가 많슴다. 권익 위원회,신문고등 국민이 청원하면 해당 기관으로 핑퐁치며 이관하여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되게 진행 되어 악행은 계속 됩니다. 예를 들면 며칠전 상원곡동 자치쎈타앞에 부정 주차위반을 서울시에 진정 했으나 관활 성북구청으로 이관하여 현장 방문일시 : 2018-12-20 17:14:36 강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위치 : 월곡2동주민센터앞 노인보호구역노면표시된곳 처리결과 : 자진이동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 담당부서 : 성북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담당자 : 이영주 전화번호 : 02-2241-3516 라는 답변이 있었슴다. 그러나 오늘도 똑같은 위치에 바로 그차가 그자리에 부정 주차가 돼 있어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이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잘 한다고 헛소리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심한 정도 입니다. 정부는 귀와 눈이 멀어 국민의 불만 소리가 안들입니까????????????????? 당대표가 장기 집권이 필요 하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주제 파악을 한참 못 하고 있슴다. 진정한 국민의 소리을 여러 챈널로 수집을 촉구 합니다. PS. 권익 위원회,신문고등에 진정 하면 관계 기관으로 핑퐁을 치고 빠지는데 그럴려면 왜 그런 조직이 세금만 낭비 하고 존재 해야 된는지 묻고 싶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 없는 위원회 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평택 단석 산업에서 하청업체로 일한 김무련 외 30명 임금채불 해결해 주세요 5개월 지나도록 업체가 서로 떠넘기며 근로자 월급 안주는... ... ... 평택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넣은지도 4개월인데(수개월째수습중이라고하네요)임금채불 해결못해주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대채 왜 필요한건가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월급안주는 일잘리 수백개 내놓은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ㅠㅠㅠ 월급 제때에 받아도 마이너스인 요즘경기에 5개월이나 월급못받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에 뜨거운 햇볕 에서 탈진해 쓰러지며 가족위해 일한 근로자들 임금 제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전셰게적으로 \"공유\"를 앞세워 우버나 카세어링이 대중교통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써본 사람들은 모두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런 좋은것은 도입을 하는것이 맞는것지만, 우리나라는 저것보다 더 시급한 일때문에 빨리 도입을 서두려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승차거부\"때문입니다. 택시들이 독점을 하다보니, 별별 이유를 다대면서 승차거부를 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은 툭하면 길에서 1시간씩 벌벌 떨다가 분노를 느끼면서 포기하고 걸어갑니다. 이게 한두번이나 무슨 특별한 날에 그렇다면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매일 퇴근 시간이나 퇴근시간 후는 항상 승차거부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저런 일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카플을 시작하면, 시간 맞는 사람끼리 방향 같은 사람끼리 노동을 제공하고, 재화로 답레를 하니, 길에서 있을 필요가 없겠죠. 거기다 텍시와 비교를 하게되니, 택시가 지금과 같으면 도태되는거고 그게 싫으면 서비스로 경쟁을 하게되므로 이용자들은 더 좋아지게 될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택시 기사 생존을위해 반대를 한다는것은 나라의 미래 산업을 죽이는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카플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을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발 동물보호법좀 강화하세요 공약 지키시라고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대체 언제 강화하실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일년13번의압수수색과 고소고발 .징그럽다 이정권은 아예 태어나지말아야할 정권아닌가? 어찌삼성에대한공격을이리도하나? 이러니 어찌 제대로된경영과 미래투자를할수있나.세간에 삼성을 공기업화한다고하는세력들이있다고들었다.운동권들이재벌해체를 주장한거ㅅ이기억난다. 확실한거슨 그런시도는탄핵으로나와 전원구속이어야한다는것이다. 도대체이게나라냐? 유전자가썩어변이를일으킨정권아닌가? 한심하다 이게나라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권은 언제까지삼성때릴건가? 유전자조작 정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년 크리스마스이브때 강남에서 모임을가지고 집이 평촌이라 12시쯤 택시를 타기 위해 대로변에서 두시간넘게 떨었습니다. 50대가 넘는 택시들이 평촌간다고하니까 그냥 가버리더군요. 결국 사당까지가서 다른택시 잡아서 평촌까지왔네요.. 이것뿐입니까. 상습적인 도로의 무법자들. 신호위반 차선위반은 기본이고 끼어들기도 사고유발 엄청심하게 하죠. 카드내면 인상 팍쓰면서 짜증내고.,서비스의 기본이 안돼있는 사람들이죠. 택시안에서 담배쩐내 나는것도 싫습니다. 외국인들오면 바가지씌우는건 기본. 광명역에서 평촌가는데 만원도 안나오는거리인데 기사들끼리 담합해서 2만원 아니면 안간다고 딱 정해놓더군요..ㅋㅋㅋ어이가없어서..양아치 집단입니까? 수원역에서 3~4명씩 꽉꽉채워서 10만원씩 챙겨가는건 단속안합니까? 도대체 왜 불친절하고 불편한 택시를 소비자가 이용해야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카풀 허용해주세요. 친절하고 값싼 카풀 이용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허용해주세요. 막무가내식의 불친절한 택시따위 타고싶지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 12월 18일 대구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착한일 한번했다고 법무부에서 멋대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 조공한 적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치훼손이고 입맛대로 영주권준다면 법치와 체계에 악영향을 주는것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외국인 문제많은데 철저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정부의 입맛대로 영주권주는 값싼 싸구려 행정하는게 정상입니까 법치가 아닌 공무원 임의대로 한다면 예외가 많아져서 더더욱 편법, 불법이 판을칠것입니다 공무원 입맛대로 영주권 바치는것은 김정은 구했다고 특별혜택주는 북한식 행정과 다를게 뭔가요 ​철저하고 적법하고 명확한 절차가 아닌 정부 임의의 행정으로 영주권딸려고 악용될 소지도 있는겁니다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의 온상으로 영주권 부여되는 일들이 생겨나거나 한국인이라던지 다른사람들과 짜고 한국인 구했다고 거짓조작하는등 선행했답시고 영주권 받는다던지 편법이 생길 여지가 생기는겁니다 공로라는것도 기준도 체계적 절차도 명확하지도 않고 한번 좋은일 했다고 영주권줄거면 개나소나 영주권 취득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좋은일하고 나머지 나쁜일 안했다는 보장 있는가요? 외국인범죄문제도 크고 외국인들이 의료등 복지특혜 받아먹어서 한국인차별이 양산되고 국민등꼴빼먹고 세금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단체 만들어서 불법체류자합법화, 난민수용, 불법취업합법, 외노자수용등등을 외치면서 주권과 내정간섭해대는 정치활동하며 불법반한행위 자행하고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합법화 이끄는 법과 제도까지 만들고 국가주권과 국민이익과 인권, 자존까지 침해말살하고 있어요 반한주의자가 아니란 보장 있는가요? 국민들 다수는 외국인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정책 더더욱 약화시키는 정책과 행정들..... 한국이란 나라는 자국민 입장과 정서는 무시하고 외국인 레벨과 수준, 행적, 국익기여도등등 여러가지로 철저하게 고려안하고 한번좋은 일했답시고 개나소나 마구잡이로 영주화시키는 자국과 자국민 싸구려 레드오션 만들기 바쁜짓을 하고 있네요 후진국도 안할 값싼 싸구려 행정을 경제선진국 한국에서 자행했다는거예요 ​해당 스리랑카인 영주권 주는거 취하해주세요 그리고 관에서 입맛대로 영주권주는 특별공로자격으로 영주권주는것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일 한번 했다고 외국인에 영주권 주는행정 적폐철회요구와 특별공로자격 영주권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한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과 관련 케이티 채용의혹은 합리적 이성과 일반인의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김성태의 딸은 그 좋은 직장 케이티를 김성태의 말대로 계약직 신분일 때, 밤잠을 미뤄가며 시험준비해서 합격했던 케이티를 올해 청년들의 고용비리에 대한 분노가 정점으로 치솟을 때, 슬그머니 그만 두었는가? 왜 하필 그 시점인가? 김성태의 딸이 케이티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김성태는 케이티를 국감하는 상임위원이었다. 김성태의 딸이 케이티의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 김성태는 또 다른 케이티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상임위원이었다. 마땅히 정의당과 평화당은 김성태의 딸 채용의혹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집권당 원내 대표란 자는 무엇하고 있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자한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그런 것도 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뒤늦게 해당 발언을 정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명을 한답시고 \"오늘 아침 기자와의 답변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성역 없이 다루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당시 홍 원내대표는 김 의원 딸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치인이 주요 조간 신문에 실린 이런 중요 기사를 늦게 접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홍영표 원내대표의 대야당 장악력이 너무나 허술하고 한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원내대변인은 더 나아가 \"따라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 당 차원에서 확인하거나 국정조사 포함 여부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단다. 이래서는 문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필사적으로 달라드는 자한당 수구집단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홍영표를 불러 자한당을 제대로 handle할 의지와 능력이 안 되면 내일 아침 당장 그만 두라고 요구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홍영표를 크게 혼내 주셔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예전에 제가 아래와같은 청원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청약 재당첨제한 법의 문제점 1. 소급적용의 문제 - 법이 시행된 이후의 결정은 국민이 법을 인지하고 결정한 사안이므로, 자의적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결정을 모두 부동산 투기로 인지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개정전, 입주하려고 했던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동호수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 근처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것을 예정하고 입주를 포기한경우 - 투기목적의 청약이 아니었으나, 법을 미리 인지하고 5년내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입주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의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개정전까지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이 유일한 목표인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직계가족 및 세대원 전체에 재당첨이 제한되는 문제- 미성년이 아닌 성인인 경우 언제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상 각각의 독립인격체로 보고 각각에게 청약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결혼 및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을 결정하고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경우 - 부모님까지 청약기회가 사라져 일정기간동안 내집마련을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심지어 결혼까지 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린경우에도 사정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자녀가정 중 일부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법시행전 부모님의 아파트 당첨사실 떄문에 결혼을 앞둔 자식이 청약에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구성원 이라도 성인이 된 가족은 별도의 가정으로 인지해주어야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까지만 한세대로 인지하여 법을 진행하여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투기목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주택자의 청약자격 - 당첨만되어도 5년동안 온가족이 신규청약을 할 수 없는데 이미 1주택이 있는 세대에서 또 추가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로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 이미 1주택이 있는 세대에 추가청약 자격을 주는 것이야말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만약 이법조항의 이유가 부모님과 성인이 자녀와 공동으로 자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법조항 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제안드린대로 한세대의 범위를 나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한정하여 그 한정된 범위 (나,배우자,미성년자녀) 내에서 1주택이 있다면 재당첨을 제한해야 맞을 것 입니다. 4. 위와같이 1주택을 보유한 자도 청약의 기회가 있는데, 공공임대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도 5년간 청약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모든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투기과열지구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주로 한참 활발히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20대~40대의 주요활동 지역 이며, 내집마련의 목표만을 위해 매일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노력하는 세대 또한 같은 세대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투기를 막고 진짜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청원자 본인또한 저소득층의 일반적서민이며,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질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청약제도로 인해 계획했던 내집마련의 기회가 수시로 박탈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개정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특권층도 있을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한 부동산 개정인지 묻고싶습니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곳인 강남에 20억짜리 1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도 5년내에 다른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투기과열지구내에 민간분양아파트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과열지구범위권 밖에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법개정전에 당첨되어 살고 있는 사람은 5년동안 수도권내에 청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방법이 있다면 제시부탁드립니다. 이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며, 대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돈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핀셋조정이라는 것이 이런겁니까? 그 핀셋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저와같은 서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 저는 맞벌이로 노부모를 부양하며, 자녀1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쩌다보니 서울에 생활권이 되었고, 서울에서 전세로 생활하다 내집마련을 해보려고 시흥에 청약한것이 당첨되었습니다. 기존생활권을 벗어나야하는 부담감에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당첨이 된이후에 설득하여 이사가려고 세대주인 남편대신 제 이름으로 독단적으로 청약하였습니다. 예비자로 당첨되었고 이후 이사를 계획했으나, 맞벌이하는 직장문제로 포기하였고 원례생활권인 서울에 다시 청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나 재당첨소급적용때문에 예기치못하게 기회가 박탈당했습니다. 이런법이 생길줄알았다면 청약하지 않았을수 있었고, 끝내 여러상황을 감안하고 이사갔을수도 있었겠지요 지금 북위례에 로또분양이라는 청약이 또 나왔는데 저희는 실거주가 목적임에도 그림의 떡이네요 어차피 그조차도 비싸서 청약할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만, 현재 위례에 거주하고 계신 5년이지난 1주택자님들께서는 북위례에 또 당첨이 되시겠지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겠네요. 서울에 아파트 청약기회가 나올때마다 저희 부부는 싸웁니다. 저희 독단적인 행동으로 저희 가족의 내집마련미래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다보니 방법이 있긴하네요. 계속 이렇게 싸우다보면 이혼가정이 되겠지요.ㅠㅜ 이혼하고나면 저외에 다른가족들은 청약기회가 생기겠네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의 잘못을 만회해야하는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대체 이 정부는 서민들에게 무슨짓을 하는겁니까? 이제는 정말 이 정부에 지칩니다. 제발 모든것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합니다. 부동산정책이든 뭐든 서민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책을 만들때는 제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고, 소급적용이라는 것을 하실때는 혹시나 문제점은 없는지 이로인해 파탄되는 가정이 생기진 않을지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는 모든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그냥 정부만 믿고 계획없이 살던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걸보면 '서민따위는 미래같은건 계획하지말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먹고는 살게 지원금 줄테니 제발 돈없는것들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한번 믿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세금받고 나라일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고 고심하고 집중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와같이 하찮은 서민들도 그정도 책임감은 가지고 삽니다. ㅠㅜ", "num_agree": 9, "petition_idx": "47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 재당첨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 공약중 하나가 미세먼지 대책세운다입니다.하지만 어떻습니까?해결법으로 국내만 탓하는게 현실입니다.동풍불면 아주좋음 서풍불면 매우나쁨인데.지금이 중제강점기입니까?아니잖아요.문재인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간단합니다.흔히 쿵쾅이,그녀들,...으로 불리는 미친 여자들과 한남충이라고 불려야 할 미친 남자들을 지금 10m,높이 100m의 원기둥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으면 거기에 그놈들은 오줌을 지리며 피부가 썩으며 죽을 것입니다.그러면 인구밀도가 많이 줄어듭니다.또한 이 방법을 노인에게 대입하면 고령화도 해결 가능합니다.노인은 어차피 아기 않낳습니다.그냥 죽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땅에 비해 인구가 많죠?해결해드리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요즘 같으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남제약이 갑자기 거래정지 당할때만해도, 올 12월에는 거래가 될 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 5,000명의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상장폐지를 꼭 좀 막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7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성태는 딸이 계약직일 때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서 정규직이 되었다고 했다. KT 관계자는 정반대의 말을 한다. 김성태의 딸이 정규직 공채에 붙었단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집권 민주당은 김성태의 KT 고용 농단을 국정조사에 '반드시'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할 이유가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B씨/KT스포츠단 단장: 김성태의 딸이 그때 정규직 공채에 붙었단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미스터리하고 미러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한당 의원 김무성이 고백했다. 탄핵 표결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었따. 희대의 부자격자 박근혜를 탄핵 찬성할지 반대할지 놓고 마지막 담판했다고 밝혔다. 김무성이 전하는 새누리당 당시 의총 분위기 이랬다고 한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음성대역 이상민) : 그때 친박 핵심들 다 침묵했어요. 그 누구도 탄핵하지 말자 나한테 얘기 안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우다니 나 참…] 그러면서요. 특정인의 이름도 꺼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정말 자가다고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 뛰쳐나갈 것 같은 바로 그 분, 이랬다는 것입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음성대역 이상민) : 김진태도 탄핵을 주장했어요. 그 사람들은 배신자 아닌 겁니까.] 춘천이 지역구인 자한당 김진태, 이렇게 매스컴도 타고 참 좋겠다. 그런데 그 때 탄핵해자놓고 왜 지금은 친박처럼 행세하니?", "num_agree": 4, "petition_idx": "47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성의 충격 폭로 \"나는 친박 너희들이 2016년 12월 9일 한 일을 알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택시운전기사협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물론 택시가 있으면 빠르고 편리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손님 태우겠다고 급정거 및 급 차선변경...택시 승강장외 택시들 정차등 자기들은 정령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 않하는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으샤으샤 해 보겠다고 모인 시민 피해협회를 즉각해체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택시기사노조협회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만 택시기사들이 오천만 시민들 선택권 마저 말살시키려는 택시 파업 엄중 처벌 촉구합니다..주변인들에게 홍보해서 택시 이용 이시간부터 절때 거부합니다. 그리고 낼부터는 개인차 활용 주변인들과 카폴해서 출퇴근 예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카풀 반대는 20만 택시기사지만 카풀 원하는 국민들은 오천만입니다..적폐청산의 온상 택시파업 주동자 싸그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택시파업주동자 엄벌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에 분노했다던 젊은이들, 마땅히 김성태의 케이티 고용농단에 대해서도 일갈해야 하지 않는가? \"너, 이제 죽었어!!!\"라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스포츠단 관계자들 “윗선에서 (김성태 딸의)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성태 의원 딸 특해 채용 내용이 요즈음 빽없는 실업자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명명백백히 철철히 조사하여 빽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 딸 특해채용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대한민국은.나라다운 나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대한민국은나라다운 나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김성태의 케이티 고용농단의 전모를 밝혀라. 이 땅의 참 언론인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 딸,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검증 안된 운전사가 택시 영업하는건 반대합니다 출퇴근시간 택시 부족하면 합승하고 요금 깍아주는거 합법으로 합시다 다른 나라에서도 잘된 케이스 없습니다 카풀택시로 범죄 일어나면 정부가 다 뒤집어 써요 제발 틱시잡기 편히진다고 생각하는 여론만 생각하지맙시다 생존권 건드리면 그 사람들 30만명이 300만 여론 만듭니다 제발 그러지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케이티의 사무국장 ㄱ씨가 밝혔다는 증언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티가 2012년 10월 김성태의 딸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 "num_agree": 33, "petition_idx": "47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 딸 KT 불법취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언론 보도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민정수석 조국은 부하인, 김태우 특감반원이 우윤근 대사의 1억원 뇌물 수수. 1천만원 뇌물 수수. 와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가 우제창에게 휴게소 카페 사업 특혜 준것을 범죄 첩보로 보고 받고서도 조치및 수사 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묵살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김태우를 미꾸라지로 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며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지시하여 홍준표 등 정치인과 조선일보 언론인 . 교수 . 심지어 고건총리의 아들등 민간인 들을 상대로 약 100건의 무차별로 전방위 사찰을 하고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부인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로 원세훈 국정 원장과 김기춘 비서실장도 감옥갔고 심지어 죄없는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하였다고 압박과 인권말살을 하여 죽였다. 국회는 즉시 국정 조사와 특검으로 수사하여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 부패 비서관등 관련자를 전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문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 민정 수석실  해산하고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희 아이는 작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힘든일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부모에게는 늘 괜찮다고 웃는아이 머리카락의 새치가 눈에 보일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혼자 묵묵히 견딘 아이에게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뿐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수위도 덜 심해지고 친한 친구도 생겨서 즐겁게 학교를 다녔는데 12월 19일 갑자기 한아이가 시비를 걸더니 따라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따라 나섰고 그 아이말고도 6명의 아이가 저희 아이 곁에서 겁을 주면서 협박을 했고 다행히 그 상황을 반학생의 제보로 담임선생님께서 현장을 보게 되어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의 가해자 아이들은 올해 1차례의 학교폭력피해으로 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교내봉사 몇시간으로 처벌이 끝나고 그외에도 몇차례 피해가 발생했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피해자 아이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다른 피해자가 전학을 갔던 그전의 사례들이 있어서 저는 학교 담임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청 담당자, 117 학교폭력피해신고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했지만 다들 학교관할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해결한다는 대답밖에는 들을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장 큰 처벌이 강제전학이지만 그렇게 되는 확률은 매우 적다는말에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조치는 없냐고 물으니 가해자 아이들에게 피해자와 말섞기 금지와 째려보기 금지를 시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지만 가해자 아이들이 때려서 상해를 입지 않으면 역시 학교측 결정에 따른다는 말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어른인 제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학교폭력 피해자 아이들이 받을수 있는 피해조치는 없고, 오히려 학교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기 바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 죽어야지만 학교폭력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킬것입니까?!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학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가해자 아이들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 아이들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입니다!! 제발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강화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법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저희 아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6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천공항을 최우선으로 정규직전환을 약속하셔 서 저희 가정은 그것을 철석 같이 믿고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규직전환은 물론 어떤 처우도 개선되지 않고있습니다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진행상황 또한 체크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대입제도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부터는 수시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미적용하는 대학이 많아지면서 수능은 재수/N수생이 아닌 일반 재학생들에게는 그 중요도가 낮아지며 수능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기본적인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에 현재 한국에서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의 숙명여고 사건등의 영향으로 고교 내신, 생기부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재의 세태를 따른다면 현재보다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의 입시재편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수시를 모두 폐지하고 정시로만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과거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수능 일변도 교육의 문제점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능만으로 학생들을 대학에서 선발한다 해도 현재처럼 금수저들의 상위권 대학 독식은 유지되면 유지되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즉 현재 입시 체제에서 상류계층이 유리한 대학은 일부 상위권 대학 위주이며 이러한 상위권 대학을 수능만으로 진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수능으로 입학할 정도의 고득점자들은 대부분 재수생이며 재수 비용이 엄청난 작금의 세태를 고려하면 재수 또한 사실상 금수저들의 특권입니다. 형설지공의 고사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무관하게 이미 사라져버린 신화인 것입니다. 실제로 고급 사교육을 받은 수도권/대도시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학종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능의 학생평가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상술한 내용을 고려할 떄 대학입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뼈대에 수능 위주 정시의 살점이 붙은 형태가 가장 적당할 것 입니다. 그러한 입시전형을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은 유지하되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수능 최저등급의 적용을 의무화 하면 수능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능 최저등급의 적용이 의무화 된다면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미 수능은 자격고사화 된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에 변별력 상실의 우려가 줄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등급을 의무화하고 실효적으로 기준을 설정,적용하는 것은 현재 입시제도의 틀에서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되어 본 내용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전문가들이 입시제도의 개편에서 나아가 진정한 학교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토론,연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등급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가용 휘발유차에 사비로 4~500들여서 CNG(천연가스) 개조해서 다니는 6년차 오너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현재 수소차 전기차등은 정부보조금 지자체보조금등을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충전소 건립도 하고 있더라구요 CNG 자가용 개조시에 보조금까지는 안바랍니다 물론 보조금 주면 좋겠지요 현재 전국 버스 차고지 들어가서 버스 틈바구니에서 충전중입니다 단지 전국으로 장거리 운행시 고속휴게소에 CNG충전소가 없다보니 톨내려서 충전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CNG 운행으로 미세먼지 절감효과에 큰 기여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 전기차는 공영주차료 고속통행료 혜택도 있더라구요 자가용 CNG차에게도 조금의 혜택으로 전국 고속휴게소에 CNG 충전소 좀 지어주셨슴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47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휴게소에도 CNG 충전소 좀 건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고등학교 서술형 주관식은 누구를 위한 문제인가요?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단답형 주관식으로 유형을 바꿔 주세요. 논술형은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아무리 정답이라 할지라도 점수가 0점처리를 합니다. 제 딸은 지금 고2학년인데 이번 기말고사 영어과목 서술형 문제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이건 맞는 답인데 한 선생님이 반대하셔서 10점 감점되었다고 사과까지 하셨답니다. 정말 이런 억울한 학생이 생기지 않게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단답형 주관식이거나 정시위주의 대학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시위주의 대학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첨으로 변호사를 선입하며 재판이라는걸 해봤고 법원도 가봤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 이 결과를 얻기까지 몇년이 걸렸습니다. ) 그리고 채권자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는 은행권 , 2순위는 세금(지방세등등) , 3순위는 4순위 5순위가 차례로 지급이 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1순위 은행권은 100% 인정합니다.이 부분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서 사용했기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순위는 국가의 세금 번만큼 납부해야하는 세금인거 맞습니다.하지만 이 세금이 개인이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먼저라는게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국가는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받기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선입하고 재판을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받기위해 노력한 시간.돈 이런부분을 다 무시하고 세금만 받아갔습니다. 전 1순위 은행권 2순위 지방세를 제외하고 3순위은 전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왜 세금이 강제집행배당금액에서 개인이 받아야할 돈보다 먼저인지 이해가 안가고 왜 모두 같은 체납자인데 체납금액으로 순위를 정해서 100%받게하고 나머지는 못받는건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경우든 개인의재산을 빌려가서 피해를 봤던건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당금액을 순위별 100%가 아닌 차등지급을 하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100% 2순위 70프로 3순위50프로 4순위30% 5순위10%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좀 더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은 대기업이나 국가를 위해서 있다는 드라마대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경매 배당 배당금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의당은 보수쪽관련건은 신속하게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청와대 민간인사찰의혹은 연기가 안나냐 만약 지난정부에서 이 정도 의혹이 나왔다면 일부노조. 시민단체.언론.여당. 일부야당 등에서 성명내고 난리가 났을거다 제발 당 이름처럼 정의롭게 해라 이 xxx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뭐 아니땐굴뚝에연기나냐고 그럼 청와대민간인사찰의혹은 연기가 안나나 보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수능이 끝나고 힘든고삼들을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삼 수업을 조사하는것을 중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집회 좋구 누구나 말할수 있고, 누구나 행동할수 있다. 여기 둔산동 통계청 근처 사무실이다! 너네들 확성기는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중창문인데도 귀가 울린다! 죄받는다. 니들 의견을 관철하려고 이렇게 해도돼? 바로 건너편에 을지대학병원있어. 그 환자들은 너희들의 그 이기적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죄짓고 살지마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하더라? 악을쓰고 막 귀를 울리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계속 이런식으로 하실껍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나라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7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와 시위에대한경고(민주노총 특히 경고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이번 10명의 고등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 교육부에서 장례비등의 사후처리에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새싹같은 아이들이 억울하게 당한 집단사고이니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뜻은 알겠지만 국비는 어디까지나 국민 모두의 자원인만큼 그 사용법에도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만 나면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주머니에서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자기 돈인마냥 베푸는 척 생색을 내곤 하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나 공정히 쓰여야 할 세금의 형평성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같은 학생이라도 이렇게 집단사고로 언론의로부터 조명받은 사람의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집단사고 사후처리에 일관성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6.9’, ‘소추한남’ 들어 보셨습니까? 워마드-메갈리안들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모욕입니다. 심지어,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6월 25일을 대한민국 고기파티라 칭하고, 모든 남성을 싸잡아 ‘6.9 소추한남’이라고 욕하는 것이 웜-메갈입니다. 그런데,이런 웜-메갈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 이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위의 모욕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있어도 됩니까,없어져야만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모욕죄에 면죄부를, 웜-메갈에기 면죄부를 주는 법안입니다. 대통령님.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이게 양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할 짓입니까? 여성우월주의 아닙니까? 그런점에서,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메갈리아에게 면죄부를 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를 촉구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하나로마트가 혁신매장으로 전환되어 마트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판매를 하면 기존에 있던 대리점 위탁대리점들이 다들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직원들은 월급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갓 취업한 청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요즘 이슈가 청년 취업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던 일을 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하나로마트 혁신매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어제 발표한 제 3기 신도시 계양포함을 보면서 국토부 장관이 인천 서구 지역을 단 한번이라도 시찰을 하고 내린 행정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서구 계양구는 인접해있어서 같은 구역이나 다름없습니다 1기 검단 신도시가 11년 만에 첫분양을 하고 아직 분양 시작도 안한 세대가 만세대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발표한 2기 미니신도시에 검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지역은 차로 채 5분 남짓밖에 안걸립니다 또 아라뱃길 근처에 5000세대 예정 펜스쳐있는지가 몇년 되어 있구요 오류지구도 분양예정이 5천세대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신도시 인근 계양 제 3기 신도시발표는 이미 서구 검단지역 기존 입주민들은 1가구 2주택을 처분하라는 정부지침을 따르려 해도 실직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인천 서구 지역은 실로 집값이 참담할 정도 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지 오래인데 현 상황을 잘 검토하지도 않고 아파트 공급만 할것이 아니고 수요가 생기도록 관공서나 기업 기타 일자리가 생겨야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요?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기 신도시 계양건을 보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서울시에 사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6학년 교육과정을 모두 끝내며 많은 불만이 생겼습니다. 요즘 국어, 수학이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국어, 수학을 못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국어와 수학 내용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어, 수학보다는 골고루 예체능과 실과, 보건 등 잘 신경써주시지 않는 과목들을 좀 더 심도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체능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킬 뿐더러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학으로 창의력을 기르는 것은 너무나 지키고 오히려 짜증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술은 즐겁게 상상할 수 있고 지친 눈으로 바라보는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신기하다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컴퓨터 화면으로 바뀌게 합니다. 또 음악은 리듬감도 기르고 노래를 부름으로서 단합이 된다는게 중요한 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체능에 대한 관심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한창 자라나는 초등학생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지 않을까요? 실과와 보건도 같습니다. 보건은 우리 생활중 위급상황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5-1~6-1학기까지밖에 없는 교육과정은 너무나 짧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중학교가면 기술가정에서 정확하게 다시 배워' 중학교가서 배울 내용은 배우고 지금 짧은 보건 교육중에서도 성교육 면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배우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6-2학기 6단원 여러가지 문제 풀때 보건에서 2차성징의 까닭 확실히 알아가야 하고 쌓기나무로 이것 저것 해볼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그에 비해 제가 친구들에게 2차 성징의 까닭, 하임리히법등에 대해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비례, 반비례 문제는 풀면서요. 실제 중요한 교육을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흥미를 끌어올리는 곳입니다. 예체능을 열심히 경헙해 보며 보건과 실과를 통해 서로와 알아가고 배려하는게 초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는 너무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체능과 보건, 그리고 실과에 내용을 더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6학년 교육과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고속도로 휴게실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밥을 먹으면서 서비스는 전혀밭지 못하고 손수 밮을 가져다먹고있읍니다 시주에서는 어떤가요 바로서비스 엉 망이라 그집에 안갑니다 이겄은 휴게소의 폭리 아닌가요 지금 서울에서 강릉가는 2 고속도로 휴게실가면 잘알겁니다 손님은 왕 입니다 가격은좀더비싸더라라도 그곳을 찿게 됩니다 우리나라전체휴게소 개선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까요 대통령님 힘들게 일자리 많들려고 하시지말고이런 적은 곳에서 찿으시면 더빠르고 인기가 올라 가지 않을까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활성화 바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최근 온라인상에서 한 조직의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지문 등)포함 구속해주세요 .동의 없이 지문 및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통하는 사람 및 그 조직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상에서 한 조직의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지문 등)포함 구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요금을 기본2인까지는 현재처럼 메터기요금으로 하고 3명이상부터는 인원할증요금제를 신설하면 택시업계에서도 할만 할것이다...현제요금을 약간 인하하고 2명부터 할증요금 적용하는법도 연구하고 택시업계와 인원수 할증요금제를 협의하면 충분히 타협을 할수 잇을것이다...현제 1명타나4명타나 같은 요금받는건 불합리하다...버스도 동행하면 한사람 요금 내지 않는것처럼...할증율을 현제 택시승차평균인원수를 조사하여 연구하면 적정선을 찿을수가 잇을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풀 승차인원 할증요금으로 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온양온천역에 사는 서민입니다. 근근히 일해서 사는 거지입니다. 대학생 왕 시리즈, 청와대가 jtbc, 노총2중대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는 거짓 뉴스라지만 충남 아산시 택시가 정말로 1대도 안다닐꺼라는 건 뉴스에서도 상상 못한 거짓 현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인민택시를 만들어 배급해 주십시요. 걸어다니기도 1시간, 버스기다리는것도 1시간인데 수령님 아들이시기도하고 영도한 지도자이시기도하신 김정은 위원장님에게 빨리 부탁해서 인민택시를 만들어 사는데 지장없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충남 아산시에 택시가 한대도 없습니다. 인민택시를 만들던지 책임지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즘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는 이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급여가 쓸데없이? 오르고 복지나 굳이 안써도 되는 투자에 남발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세금에 대해 좀 더 투명하게 공개 되어지고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을 좀 붙여서 감시하고 제어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으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 - 시민감시단 위촉 할 수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연말.송년의밤 송년축제.페지하라.죽을지경인데무슨얼어죽을송년의밤 이냐,밥먹여주냐?있는놈은.없는사람신경모른다.갑이판치는썩은나라 문닫아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송년의밤 송년축제.페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변전소를 짓기도 전에 지중송전선로부터 깔아두었으니 조사하여 주십시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영천철도변전소를 짓기도 전에 청통변전소로부터 교대사거리를 거쳐 원제1리까지 지중송전선로를 먼저 깔아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마땅한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민원을 이송하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공사기간 내내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 지금 답을 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변전소를 짓기도 전에 지중송전선로부터 깔아두었으니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다른나라 국민보다 소중한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국민들입니다 이걸 명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좀 받아주지마세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학생 자녀가 두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시기인것같습니다 근데 왜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에서 빠져야 하나요? 아직 학생이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 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싼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더 많이들어가는 시기로 가정경제가 몹시 힘든데 연말정산까지 빼서 더 힘듭니다. 연말 정산시 인적 공제 항목의 취지가 소득이 없는 가족에 대해 추가 세금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성년이라도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되도록 제도 개선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자녀연말정산 다시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매년 영화나 책을 보라고 문화카드를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충전식으로 해주는데 그것으로는 영화나책만구입할수있습니다.영화관에서다른 음료하나 구매할수없고 책방에서 책이외는안되고 그나마 가맹점이란곳에가면 안되는곳도많고 생색만 내는 문화바우처 노인들이 장애인이 영화보고 책만봐지나요.영화 책과 관련되것 조금더 다양하고 편하게 쓸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누리카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 기사님들 승차 거부 하시고 미터기 조작하시면서 왜카풀 반대하시고 파업하시는거 인가요?? 너무 모순적인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메가프린트라는 인쇄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병가휴가나 급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휴가계를 쓰고 쉬어야 하고 회사를 입사 하고 나서 연차라는 것이 3개월이 지나면 생기는게 맞는데 저의 회사는 연차가 없고 월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몸이 안 좋아서 쉬었는데 월급에서 병가 휴가로 쉬는날을 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뺀거만 월급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변호사 시절에 노동법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것 같은데 작년에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신다는데 저의 회사나 다른 아직도 저의 처럼 일 하는데서 회사원이면 병가휴가던 연차를 써도 당연하게 회사에서 계약이 되는데로 나와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대한민국 시민, 국민들은 일을 6시까지만 해서 사람들은 해직을 시키고 돈도 올려줘도 조금씩 밖에 안 올려주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나요? 전 너무 힘들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혼자 살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혼자 밖에 살기 힘들고 회사는 연차 월차도 없고 쉬어도 월급에 포함도 안되는데 이게 회사가 맞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하게 가는데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다른 회사를 가도 비슷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언제 선진국이 되고 국민들이 행복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취업률이 안 좋고 서민들은 세금만 많이 내고 이래도 됩니까? 화나고 죽고 싶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회사가 직원인데 대우는 아르바이트로 받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매일 야간업무에 시달리는 기숙사 사감을 정규직으로 해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비정규직 기숙사사감을 정규직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 최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처럼 도피중 타인의 의료보험으로 부정 사용합니다. 2. 불법체류외국인도 주변 지인의 의료보험으로 부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재외국민(교포)도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귀국하여 주변 지인의 보험으로 부정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 의료보험을 부정사용하는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면 병의원 방문 진료 받을 때 초진이면 이름과 주민번호만 적으면 본인 확인절차없이 바로 해 줍니다. 재진이면 그마저도 확인않고 이름만 물으며 바로 진료 해 줍니다. 병의원에서도 환자가 곧 돈이니 굳이 확인 할 필요가 없겠죠. 의료보험 적자라고 계속 보험료를 인상만하지말고 먼저 부정사용을 막아 새는 보험재정을 튼튼히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의료보험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있습니다. 이번 도피중인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같은 사례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진료시 신분증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지키지 않을 때 병의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해야 지켜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의원 진료 시 본인 신분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사납금을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납금은 없어져야할건 맞지만 그것을 월급제로 대채해서는 안됩니다. 월급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월 280만원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들 월급제를 시행해사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택시회사에 지원해줄것이 뻔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택시기사들에게 지원되는걸 반대합니다. 현재 택시파업을 하고 시위를 해도 일반 시민들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택시기사들 어땠습니까? 승차거부 불친절 얌체운전 난폭운전 시민들은 이미 택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사들만의 일이다 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사들에게 월급제를 하여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금을 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월급제를 하면 기사들이 제대로 더 열심히 친절하게 일을 할거 같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낮에 영업택시들이 주차장에 여러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집에 모여 카드를 치고 도박을 하고 동네 당구장 피시방만 가도 그런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택시기사들에게 까지 월급제를 시행하여 예산을 붓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택시기사들에게 정부에서 예산을 부어 월급제를 하는건 반대합니다. 그동안의 택시들의 행태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택시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낸 세금이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는것을 눈뜨고 보고 있을수 없습니다. 지금도 택시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제발 택시기사들에게 정부의 세금이 안쓰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월급제(정부 예산 투입 반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일하고 임금을 못받아 6개월후 답답한마음에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벌금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어떻하면 좋아요 . 신성한 근로의무에 회의가 느끼는데 힘 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지급임금기다리다 6개월 후 노동부에신고했는데 벌금냈다냈다고 알아서 하라고해서 올림니다 어떻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큰 기금은 국민세금을 이용한 투자이므로 민간투자 때에는 수익성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사업성보다는 '여자 임원이 많은지'여부를 공적기금을 이용한 민간투자기준에 고려하라며 각 기관에 요청한 진선미 장관을 즉각적으로 해임하고 관련 사안을 제안한 여가부 산하 책임자 및 팀원들 역시 즉각 해임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공적기금은 정치인분들과 공무원분들께서 정치적 이유로 편히 이용하시라고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저런 제안을 하셨다는(혹은 제안을 용인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2913, "petition_idx": "47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가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 수시에 지원했었고 모두 불합격한 후 정시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지원하긴 했지만 가기는 싫은 학교도 포함되어있었고요. 그러던 중 어느날 갑자기 가기싫었던 그 학교에서 일말의 합불 통보도 없이 예비합이라고 통보를 해버렸고 원하는 대학교의 정시준비를 하던 제 인생은 갑자기 막막해져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수시지원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것도 있었고 입학포기를 하고 재수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정시지원이란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저와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학교 수시지원 및 정시지원과 관련한 법률 중 정시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수시모집에 합격한자는 정시모짖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법률에서 그 뒤에 (단, 입학을 포기한 인원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문장을 넣어 법률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이자 청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합격포기자도 정시로 지원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령액을 국민연금수령액 공제후 지급한다는게 좀 납득이 안가네요. 합쳐야 100만원두 안되는데 ‥ 쓰레기 돈잔치 집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살리기루만 보이네요ㆍ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 상폐에 관해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상폐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래소의 판단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기사가 나고 청원이 올라오는 일은 없겠지요?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상폐하는건 도저히 나라에서도 손해이고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소액주주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또한 우리나라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폐지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규직이 뭐고 계약직이 뭡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인가요 조선시대의 중인과 양반인가요 그냥 구분을 하지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계약직의 구분을 없에고 적절한 복지를 회사와 정부 노돌조합의 합의와 연구로 만들어 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초등학교 전담경찰관 배치제도를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나라의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이야 오히려 안전하게 자기 할일을 거뜬히 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대학교때 이단 종교jms로 부터의 불이익이 나이 먹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으니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보호 받아야 할 일들이 고민이 되어서 나라에 또다시 알립니다. 잘못된 단체이후 겪고 있는 일들을 나라에 알리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있었던 일 그대로를 써서 여러번 올렸었습니다. 이해가 되던 안되던 더이상 알리지 않으면 제가 죽은 뒤에 알려질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수 없어서요. 여러번 올렸는데 왜 그렇게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표현력 부족인가 아님 무슨 문제일까? 죽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만든 문제 가 아닙니다. 대학 이후 30년간 그랬습니다. 사회고발된거 보다 더한 일들이 있음을 토로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서 오는 고통들은 그 단체에서 만든 일입니다.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매일반 정상생활하던 자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교육 받은 여느 사람과 같은 대한민국 멀쩡한 일원이었습니다.지금도 멀쩡한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서 오는 고통과 그로 인한 죽을것 같은 고통 외에는 여전히 멀쩡한 대한민국의 선량한 여성 사람입니다. 30년전 부터 그랬습니다. 대학생을 전도해다가 병져 눕게하더니 그러고 잠간 그 단체와 연결되었다가 다시 이상한세계로부터 엄청난 고통들과 연결되었고 그로부터 오는 이 내용이 정..이가 몰래 죽인 사람들의 벌의 분량이 제게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고싶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을 반드시 다시 조사해 주시어 저를 살려주세요. 구조해 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30년전부터 있어온 이 이상한 사건을 조사할 분들을 보내주세요. 2013년부터 알려왔으니 여러해 되었는데 기다리고 인내하다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죽을것 같음을 토로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의 죄없는 선량한 딸을 살려주세요. 악한 나쁜 단체와 정..를 고발합니다. 나라 주인께 사람을 죽인자가 벌 받을 일을 남인 제가 대신 들어와 아무도 모르게 제가 감수하고 있는 것 같은 일을 토로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분명히 정..가 이상합니다. 30년내내 그랬습니다. 그 단체 때문에 죽고 싶은 고통을 당해오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살인마 정..가 받아야할 고통을 제가 당하고 있는것 같습니다.가족까지 잃고도 또 다시 강간.살인. 그리고 이 모진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여학생을 전도해다 데려다 30평생 병신 만들어도 알릴곳도 마땅치 않아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고민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하나? 그것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치심을 심히 느끼는 이 내용들이 너무 해서 나라에 알리고 싶은데. 아무리 글을 써서 올려도 글 표현이나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 몇해째 아무도 알아 내지도 못했고 의정부지검에서 오라해서 가서 일일히 사정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렸다 생각되었는데도 평범한 일인줄 알고 또 여전히 같은 처리를 한 통보를 받고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건이라서 전문인력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여럿 죽었고 jms교주 정..가 아무래도 이상한자인데 사회에 덜 보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죽이는 살인마가 그단체 교주 정..인데 재판받은거 말고 더 심각한 문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인생 살다 가야하는지 누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단 jms 정..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여성 사람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 심장이 아파서 큰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싶어서 동네내과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고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저는 큰병원을 처음 가보고 모든것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첫날 담당의사를 봽고 제가 심장이 많이 안좋다고 말했고 의사분이 검사 받을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피검사소변검사. .x레이 . 심전도. 운동부하. 24시간 심전도. 초음파검사. 맥파검사. 위 검사중 저는 운동부하와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도 맞지 안았고.. 검사비용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 지금 직업도 없고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솔직히 금액 부문면에서 매우 부담 되었습니다.. 처음에 검사목록을 보고 돈문제 (비용문제)때문에 제가 운동부하와 24시간심전도는 못받겠다고 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애기했더니.. 의사가 검사 받으라는것은 다 이유가 있다면서 .. 본인이 직접 전화로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 이때부터 너무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검사 2개는 제가 못받겠다고 했는데... 간호사 님이 주의 깊게 들어보지도 않고 .. 너무 불친절 하더군요 그리고.....20여일 후에 나머지 2검사 초음파검사랑 맥파검사를 8만원 주고 2017년12월20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 예약시간은 4시15분 담당의사분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4시 35분쯤 지나니 의사분과 만나 고작 3분 애기 하게되었습니다 의사분이 제 진료 검사상태 먼저 애기 하는것이 아닌 왜? 2검사를 받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곤 검사상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머지 2검사를 받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제가 영수증내역서(2018년 12월20일치) 를 보니 비급여 5만원어치 부문이 있더군요 아니 서울시립병원 보라매 병원이 의료급여자 생계급여자에게도 비급여검사를 꼭 시켜서 돈을 벌어야 했나요? 몃일 시간내어서 검사 받는 환자의 의료 혜택이 고작 의사와 3분 진찰내용 말씀들으려고 몃일동안 피뽑고 엑스레이 찍고 30분동안 초음파 맥파 검사 받아서 3분 말씀 들으려고 하는지 참 자괴감이 들더군요.. 꼭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요... 허울 뿐인 의료급여자 혜택이였습니다.. 국가에서 의료급여자라고 지정을 하여도 .. 환자들은 솔직히 비급여검사 부문도 몰라 병원이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합니다 . 나중에 영수증에는 비급여라고 찍혀 나오고 영수증에 찍혀 나오고 나서야 ...ㅠㅠㅠㅠ 슬픕니다 흠...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현실이 매우 불쾌하네요 죽고싶습니다.. 왜 ? 돈이 없는 의료 급여자에게 비급여 검사를 받게 하는지요?왜왜왜?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보라매병원에서 돈벌려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검사를 받게 끔하는 현실 돈없는 사람 괄시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비급여 검사부문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체불임금 미납자들 너무많이 있습니다 화사야 벌금 내고 말지 하는 인식으로 악덕업자는 많고 그덕에 하루하루 벌어사는 노동자는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시 벌률을 강화하고 하루 빨리 체불임금 해결되는 법 피해자들이 없도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해결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을 사는게 말 그대로 \"헬조선\"입니다. 너무 대한민국에 사는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려운데 시급은 올려주는데 저의 회사는 급여가 올라가는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지금 일하는데 보다더 많이 받고 정직원이 되도 혜택은 하나도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고 그날 하루 쉬면 월급에 포함도 안되서 급여는 깍아서 나오고 이게 무슨 알바죠 이게 무슨 정직원 회사원 입니까? 전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예전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노동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은 퇴직하고 나서 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저는 일반 시민이고 기업이랑 싸우면 제가 지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예전에 변호사 였을때 이런 노동법에 대한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요? 화가나고 죽고 싶습니다. 월급도 쥐꼬리 만한데 쉬는날에 월급이 포함이 안되고 연차 월차가 없다는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너무 어려워서 퇴근은 무조건 52시간으로 줄여서 시민들의 경제를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금만 많이 가지고 가고 혜택도 없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평화적인것은 잘 되고 좋지만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외국인의 복지도 개선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내국인들에 복지를 좀 개선 해주세요. 힘듭니다. 죽고 싶기도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취업난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갑질에 나라입니다. 을도 떵떵거리며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사회를 사는게 힘들고 무섭고 죽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기불황속에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무엇이 문제가되고 경제 숨통이 막혀가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일시스톱해야한다 자영업자고통 가중되고 경비원 미화원 판매직 식당종업원 알바 일자리는 대폭줄고 취약계층 일하려고 발버둥쳐도 일자리없다 아우성이다 현실을직시하고 최저임금인상 일시스톱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일시스톱  숨을쉬게 숨통을 터주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 못합니다.낚시점을 20년을 새벽에 일어나 쉬는날도 없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갑자기 가게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도 있어서 깜빡이로 켜고 있어서서 신호등으로 교통 통제해봐도 좋을톈데 좁은곳에 굳이 돈을 많이들여서 회전교차로 1차선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없애서 그주위는 죽은상권을 만든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못하게 철회 해주십시요 경기가 안좋아 장사도 안되는데 잠시 정차할곳이 없어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1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12월중으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게를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쏙빼고 이장님과 다른 사람들이 회전교차로 찬성했다고 하네요 영세 상인들 힘들게 벌어 먹고 사는데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기장군일광면삼성리 일광회전교차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길게 얘기안하겠습니다 ^^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 장사를 하는데 세금내다가 일 다봅니다 음 거의 뭐랄까 ^^ 자선사업을 한다고 해야할까요 ? 아참 저만 그런줄알았어요 ^^ 한달에 5~6천수익이 올라오는데 알바비 빼고 재료값 빼고 전기.물.가스 비 빼고 연금보험 건강보험(계속 올라가네요 ^^?) 번만큼 내라 1년에 한번 세금 딱 내면 하하 ^^ 세금도 3~4 천 이상이네요 자료를 맞춘다고 하는데 참 그래도 3~4천이네요? 정치하는 분들도 지금 세금만 올리자고 얘기하고 승인내주는 정치인들도 제발 부탁이니 조그만한 장사라도 해보고 결정해주세요 ^^ 이게 저의 청원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얼마전 유치원 사태에도 분노가 터지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참았는데 택시 파업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시민들이 당신들의 볼모도 아니고 퍽하면 총파업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게 당신들의 욕심 채우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준생 취업경쟁 직장인 생존경쟁 식당 편의점 등 모든 사회가 무한경쟁에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대규모 협회 장점을 이용해 집회를 열고 파업을 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지말고 더나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일부? 난폭운전,승차거부, 짧은거리 콜시 불만표시 등 불량 택시 기사들을 퇴출 시키는 방법을 협회에서 만든다면 카풀이 얼마든지 생겨도 충분히 경쟁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택시 총파업으로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모든 운송업에 벌금및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청원하며 불량한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불량운전 적발시 최고 퇴출 될수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등 각종 시민들 힘들게하는 집회 강력대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신안산선 이 구로디지털역에서 한림대강남병원으로하여 신풍역에서 사러가쇼핑으로하여 영등포역으로 직선으로가면 신속하게 가고공사비도 적게드는데 도림4거리로하여 삥돌아가는 노선으로하여영등포로가니 전 정권의 도림4거리 주민들의 로비로인하여 공사비도많이들어가고 승객들이 삥돌아가는노선으로하여 설계가잘못됫습니다 자선으로가야지 어떻게 노선이 휘어져 돌아갑니까 국토부관계자들은 눈과 귀를막고잇습니다 노선이 영등포역에서 여의도로하여 서울역으로갑니다 이를 신풍역에서 사러가쇼핑으로 직진으로가는 노선으로 개편되야함에 국토부와 철도시설청의 철피아과 도림4거리역추진위원에휘둘려 이들에의해 횡포로 돌아가는 삼각지가 됫으니이를 직선화로 시정바랍니다 승객이 왜신풍역에서 도림4거리로 돌아가야하는지 출퇴근시간을 돌아가는데 시간을 보내야하는지 비리로시작됫습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철저한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안산과 시흥으로 근무를하러가거나 업무용건으로가는 사람들의 신안선의이용에 돌아가게하는행위와 승차 시간을 더타게하는행위는 도림4거리 주민의 단체행위와 단체적인 모임으로인하여 지하철의노선이 돌아가게하는 비리로 만들어졋습니다 처음부터 도림 사거리역사 지하철 추진위원회에서 시작되어 이추진위원회에 의하여 비리에서 잘못됫다고 봅니다 전 정권의 도림사거리역사 추진위원회와 지하철 국토담당부서와 비리 조사가필요합니다 왜이추진위원회가만들어졋고 누구에의해만들어졋는가와 협의회모금이 어떻게모여졋고 어떻게사용됫는가와 이추진위원회가발족되엇는가를봐야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도림4거리역의 설계도 다 만들어 졋습니다도림4거리역의설계도를 그걸 우신초등학교 근처에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서울의 시민이 직선으로 안산과시흥에 신속히 도착되며 돌아가질안고 직선으로가서 공사비가적게들고 공사기간이 줄어듭니다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정문앞 건너편에 파출소를 이전하고출입구를만들고 신길4동1동 지하공영 주차장위의 공원을 전부개방하여 전부 주차장으로사용하면 우신초등학교 정문앞 주변의 건물을 철거하여 역사를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업습니다 도림4거리역사추진위원회에의하여 서울역 여의도와 서울과 안산 시흥 시민이 출퇴근시간바쁘데 왜 도림4거리로 삥돌라가야합니까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늘어져 돈만더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영등포역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환승역을 만드는데 사용하면 더욱 좋지안겟습니까 서울시민과 안산 시흥시민이 도림4거리 역으로 왜 시간들여가며삥돌아 가야하는지와 공사비와 공사시간과 공사시간이 더욱 길어져 공사비가 더들어가는이유를 해답을 찾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로돌아가는신안산선의 노선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얼마전부터 유명한 포털사이트의 안전거래를 위장한 피싱 거래가 늘고있습니다. TV방송에도 나오고 각종 피해 줄이는 방법이 난무할 정도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1차로 지급은행에 피싱사기임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은행측의 답변은 보이스피싱이 아닌이상 지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피싱도 피싱사기입니다. 이미 수법이 정말 명확하고 사기피싱임이 분명한데 단지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물건 거래 피싱이라는 이유로 경찰수사에 의존할 것을 안내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기공화국입니다. 항상 피해자만 가슴졸이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피해자만 억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종 피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어느 한 기관에만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기임을 인지한 즉시 지급정이 요청이 받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개인이 어떻게 국유림을 취득할수 있었는지 진상이 규명 되어야 국가 질서가 확립 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금정산 고단봉이  미국인 소유라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남제약은 \" 레모나 \" 로 유명한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요즘 사회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삼성바이오 와 경남제약...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에서 매매 재개를.. 2018년 강소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적폐청산 등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대신하여 경남제약을 영원히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적폐청산\" 인지 ... 해답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제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경남제약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와 포털에서  핫이슈가 된 경남제약....상폐의 기로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얼마전에 김포 구래동 예미지 아파트 분양을 넣었다가 계약금 손해를 보면서 분양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처음 분양사니 시행사니 시공사니 잘 알아보지 않고 대뜸 분양상담사 말만 믿고 분양을 넣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내집 마련의 꿈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30~40대 부부층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양상담사는 어떻게든 분양시키려 갖은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분양을 받게 되고 완료가 되면 슬슬 하나씩 거짓말들이 수면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행사측에 전화를해 물어보면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분양사 측에서 한 말이고 이미 계약을 했으니 계약대로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다 된다고 해서 계약금을 넣었던 분은 대출이 안돼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 하지를 하게 되고 2년뒤에 시세액보다 싸게 내집으로 전환할수 있단 말에 계약을 했지만 근거없는 사실로 들어나고.. 하지만 모든 책임은 거짓말을 한 분양사나 그 분양사에 일을 맡긴 시행사가 아닌 믿고 계약을 한 저희 라고 합니다. 그 책임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힘들게 모은 돈을 너무나 허망하게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생각하지 않은건 아닙니다만 일게 시민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란 시간적인 면도 금전적인 면도 너무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 대부분 포기를 하니 저도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싼 돈을 내고 인생 경험 했다 위로하며 포기하려고 합니다. 분명 아닌거 같은데 먼가 이건 아닌거 같은데 잘못된거 같은데 세상이 다 그런거라고 포기하면 쉽다고 하니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결국 해지하러 가려고 합니다. 우연히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청화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바뀔까 그런 큰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행들이 바뀔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건 아닐테니 이런 글또한 쌓인다면, 한번쯤은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부디 큰 돈을 다루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수록 큰 책임감을 갖고 행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떠넘기는 시행/시공사 무책임한 분양사 책임은 모르는 시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카오 측에서 택시업계 죽이기를 위해 카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카카오 측에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와 카풀을 통합 운영하고 탑승신청이 있으면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택시가 너무 먼거리에 있을 때에만 주변의 카풀 가능한 차량을 검색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택시업계와 기사분들께 지속적으로 카풀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과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알기 쉽게 공유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택시가 잘 없는 시간과 위치에서 카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적이라 하셨기에 택시가 카풀차량보다 먼저 승객들을 태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택시가 없을 때 카풀을 하게 된다면 택시업계의 불만도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와 카풀 모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카풀차량의 수를 랜덤하게 제한 하는 방안도 제안해봅니다. 카풀차량이 영업을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하긴 택시가 많은 곳에서는 카풀 신청이 안되도록 하는 것도 좋겠네요. 서울 같은 곳 말고 오히려 택시가 없는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카풀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정말 택시업계의 파이를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필히 이런 점을 고려해주셔서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카카오 같은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하고, 또 기존 택시업계의 생존권도 보장해야하니 고민이 많겠습니다. 찬반으로 나누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서로 대화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의 급속한 발달은 온난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산업 활동에서 비롯된 대기오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제거를 위해 지역별로 대형공기청정기 탑과 같은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거시적인 축면에서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형공청기탑과 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촛불혁명으로 문정부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울부짐과 손짓 하나로 의료법혁명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승소율은 환자의 입증문제로 인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과실은 정부도 손댈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 메스를 드는것처럼 이제는 정부도 의료법에 메스를 들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오늘도 저처럼 의료과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비뇨기과 의사의 명백한 의료과실로 고통받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저는 2015년 2월 초 신장결석으로 인하여 요관경하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잔뇨감, 빈뇨감,절박뇨,야간뇨, 혈뇨그리고 저만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한 통증들... 수술 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몇 달 지난 후 수술한 교수를 찾아가 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는 제 얘기를 듣더니 검사를 한 후 전립선염증이 있다며 약만 2번 정도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속에서 우울감을 안고 살아가야했습니다. 하루에 15번 이상의 소변을 봐야하고 소변을 본 후 밀려오는 전립선의 통증... 잔료감으로 인한 불쾌감...소변을 방금 봤는데 또 소변이 마려운 짜증스러움...소변을 잠시도 참지 못하고 불안감 속에서 오는 절박뇨...그리고 야간뇨로 인하여 새벽에 두세번을 일어나야 한는 고통들..... 저는 아직 30대인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속에서 자살도 여러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없어지지 않은 배뇨의 고통속에서 전립선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해 보왔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들어 업무적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오는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져 휴직신청을 하기 위해 진단서를 끊으러 10월 10일 다시 조선대학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다시 제 고통을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의사는 x레이및 ct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 요관경하스텐트? 수술 후 빼내야 하는 요관?(28센치)을 의사가 이제껏 빼지 않았고 제 몸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놀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며 의료과실을 순수히 인정했고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요관을 빼자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두번 정도 거절했고 저는 진단서가 필요하니 일단 진단서를 끊어주고 요관?은 나중에 빼겠다고 얘기를 하니 의사는 저에게 일단 오셨으니까 관을 빼자고 다시 저를 설득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의사가 순수히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보상문제를 논하니 저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요관을 뺏습니다. 관을 빼고 나서 나온 진단서 내용에는 그냥 요로결석이라는 내용만 적어져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법무팀에서 만나자고 해서 지인분인 변호사님이랑 **대학교법무팀에 갔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는 보상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 의사가 요관을 모르고 안뺏으면 환자가 빼주라고 해야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은근히 의료과실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변호사님도 화가 나셨는지 \" 이건 명백한 의료과실이고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이 될 수 있다\" 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병원 법무팀에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하는 말이 \" 지금 협박하시냐고...\" 언짢아 하더군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의가 죽어있는 나라인것같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 의사수술시 cctv를 설치하자고 이슈화된 기사?를 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 정말 동의를 합니다. 저같은 의료과실의 경우도 cctv가 있어 녹화가 되어 있었다면 제 몸속에 요관?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선대학교 법무팀의 얘기처럼 제가 먼저 의사에게 요관?을 빼달라고 했을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약 4년이란 세월동안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이구요... 어느 누가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걸 아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중 환자인 원고가 피고인 의사를 상대로 입증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료소송... cctv 등 환자에게 유리한 어떠한 자료나 증거도 없이 단지 의무기록지나 진료기록부로 어떻게 환자가 의사들도 모두 알지 못한다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되는지... ' 살1파운드는 떼어가되 피는 단 한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논리처럼 ' 소송은 하되 의사의 업무상과실은 최소화하라' 이런 논리와 다른게 무엇인지... 정부는 왜 아직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되어있는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은지... 의료과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은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건지...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의 의사들도 환자 위에서 군림하는 왕만 되려고 하지 말고,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정신자세와 환자의 몸과 마음을 잘 살필수 있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그 무게가 힘들다면 왕관을 벗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호주 등 유럽들과 다르게 공부만 잘하면 의사가 되는 우리나라.... 그 어떠한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노력보다 제대로 된 의사 한명 한명이 수천 아니 수만명 환자의 건강과 몸숨을 지켜줄수 있는게 아닌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의 정신처럼 '대한민국병원은 의료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환자로부터 나온다' 는 의료법이 의료법 제1조제1항이 되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들에게 사명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할 것이며 의사들은 졸업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형식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 : 지금도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일부 의사분들에게 제 글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7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의료과실은 \"Yes\" 손해배상은\"NO\""}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번에 삭제되었던 마루마루 사이트가 마루마루2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이는 또 다시 시작된 불법행위입니다. 사이트 제작자를 엄중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제작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불법사이트 재생산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두발로 걸어 들어가서 누워서 내오는 일은 어떡해 생각을 합니까??? 무조건 의료 사고라고 하는데 어떠한 변명 조차 없이 죽음에 아픔 가슴 만 안고 가는사람이 되반 입니다 이번에 보일러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응급조치를 하지만 또 이러한 사고가 나면 나몰 라라 할 꺼 뽀하 보이네요 생명이 소즁함을 모르는. 원주 **** 씨시들 이네요 아픈 사람 먹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려면 검사 한다고 하고 병두 아닌 걸로 한 달 후 누워서 나오네요 이건 사람을 살려서 나올 병원도 아니고 지금 까지 걸어서 들어가 1달 만에 누워서 온 사람이 벌써 2명 이네요 또 아이가 아픈데 변명도 모르는 원주 ****는 한달에 140만원 부가 금 넘 한거 아닌가요 한달 입원 하고 퇴원 했다가 다시 3일 만에. 입원하고 변명이 워냐니까 모른다고 하고 이게 의사입니까???돌팔이지 .... 돈은 600백만원 내고 이건 병원이 이니라고 봅니다 원주에 가장 큰병원이라고 하지만 의사는 없고 저부 인터만 가득찬 병원 이라고 보네요 이번 큰 건수를 잡을려고 하지마라 속찍하게 말하면 병원에 들어가면 누워서 나오는 사람이 퇴반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 ***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경제] 인간사 모두 사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경제도 사람의 일이다. 고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사람에 달렸다. 즉, 부패 기득권에 물든 경제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성장주도 경제 관성을 손 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공무원을 성실하게 복무 시킬 인물이 총리로 들어와 내치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인물은 유시민이 적격이다. 경제도 정치도 이론과 실무에 준비된 총리 후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실세 총리로 관료들이 함부로 얕보고 장난치지 못 하고, 되려 휘어 잡고 부처를 통활 할 능력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 기득권 관료다. 관료의 교활한 행태로 봐서 제2의 김동연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 총리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든다. 저들을 전문가라 믿어주는 대통령을 배신한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희롱하는 거다. '선출직 대통령과 정무직 총리는 임기 후면 떠날 인물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다. 달리 우리를 모피아라 부를까?' 속으로 그런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현 과정의 문제 노출 후 처리하는 모양 보면 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선 부총리가 개혁 과정에 항시 따라오는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굴복 하여 이전의 기득권 경제로 돌아가자는 태도가 증명한다. 이대로 경제민주화는 끝인가? 요렇게 경제를 망치는 관료들의 인습에 젖은 구체적 최근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문제 처리다. 이 사건은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경제적 국정농단이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문제를 보란 듯이 어물어물 넘기려 한다. 이것을 감독할 책임자들, 금융위의 장과 부위원장은 적폐다. 이런 자들이 각 부처 곳곳에 암약한다. 당장 도려내야 한다. 지금은 관리형 총리보다 과감한 조치를 감행할 배짱 있는 깐깐한 경제총리가 필수다. 경제는 잘 몰라도 한마디 더하면 뭐니 뭐니 해도 서민 중산층의 체감 물가 관리는 시급하다. 총리가 서민 중산층 주부들을 만나보라! 요즘 물가를 두고 뭐라 하는 지! 언론에 노출 말고 잠행취재해보라 전직기자 아닌가 이낙연 총리! 2.[정치] 공무원들(관료들)이 얼마나 이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 일개 감찰 공무원이 자기의 비위로 물러났으면 부끄러워 반성자숙해야함에도 현정부를 공격하는 언론 유희 벌이는가! 김태우 사건을 두고 당사자와 청와대 사이에 오가는 진위 공방을 보는 국민의 기억에는 이미 진위와 무관하게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은 악인이 되어있다. 전형적 괴벨스식 언론공작(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으면 그것을 해명하려 수많은 자료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동안 대상은 이미 악마가 된다.)이다. 민주당은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나, 당에서도 적극 나서서 새는 바가지를 가려내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의 의원들 까지 먼 산 불 구경인가? 그러다 공멸한다. 촛불 혁명의 기대를 받은 정부요 당이 아닌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실패한 정부는 반동정부를 부른다. 프랑스혁명을 돌아보라! 특히, 대선 과정에서 진보 의제 공약하고 선택되어 진보 의제 구현을 명 받은 정부는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적 꼼수로 이도 저도 아닌 어설픈타협정치한답시고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다가는 기득권의 마수에 또 속는다. 이미 경험했다. 1997외환위기 후에 두 번의 민주 정부가 타협정치한다고 기득권 저항에 밀려 신 자유주의 경제를 폈다. 실망한 국민이 반동정부를 태동 시키는 비극을 보았다. 여기서 다시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 정신 차리시라 민주당! 좌우의 균형은 선거로 선택하여 국민이 맞춘다. 시대정신이 진보의제를 갈구하면 진보정부가, 보수의제 필요하면 보수정부가 선출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성실하게 따르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균형은 이뤄진다. 정치인들이 주제넘게 시대정신을 두고 멋대로 해석하여 합종현횡 나설 일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47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감하게 경제개혁 할  배짱  있는 깐깐한 경제총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북한과의 발전과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으신데 관계 개선에 대해 신경을쓰는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제발 무엇이 우선인지는 아직 모르시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를 하시는분이신데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 몰라라하신체 북한과의개선에 총력을 기울이시는모습은 좀 아니라 생각이됨니다 제발 국민들을 먼저 신경 쓰시고 누구만좋고 나쁜 경제를 펼치시지마시고 제발 모두가 다 해당이되어 좋은나라와 경제가발전햇으면좋겟습니다 이대로라면 망하는건 진짜시간문제고 박근혜대통령 과 똑같은 결과가나오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억될것입니다 제발 무엇이 우선인지 판단을하여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제발 국민을 무시하지마시고 뒷전으로 생각하지마십쇼 나라를 대표하시는분이시면 말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성고 학생들을 강릉펜션에서 사고 당하게 만든 보일러 설치 무자격자에게 처벌을 줍시다 이건 완전 범죄 행위에요 그래서 무자격자 단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 학생들을 강릉펜션에서 사고 당하게 만든 보일러 설치 무자격자에게 처벌을 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장체험을 사용해서 여행을 간 대성고 학생들이 펜션 시설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점은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점인데, 이상하게도 현장체험에 중점이 되어 여러 학생들의 현장체험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전에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중점은 무관심과 시설탓 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점은 현장실습에 맞춰저 현장실습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제도 폐지로 인해 몇년을 준비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도 국민들이 ‘기업 탓이다.’ ‘시설관리가 안되었다.’는 등 여러 반발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혹여나 발생하면 그때는 정확한 중점을 찾고, 그 점을 개선해주세요. 더 이상 국민들이 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생한 일의 근원들을 제대로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요즘 무자격자 때문에 사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무자격자 단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자 단속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운송업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사업체의 노조들의 파업을 신청부터 불허하게하는 민주적이지않는 법 개정이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열심히일하고 내는 국민드의 세금으로 맨날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하면서 올바른 출석도 하지않고 정책과법을 어김면서도 법집행을 피하는 국회의원들과 서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과 택시기사들의 오늘날같은 대화보다는 파업을 먼저 이루를 모든일들이 그리고 회사 운영을 방해하는 노조들의 회사를 멈추고 노조파업으로 1차사업2차사업까지 멈추게하는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같은것은 법원에서 불허해도 된다는것을 알고 잇는데 파업 한번으로교통은 물런 사회전반적인 피해액을 산출한다면은 그 액수는 지금 어려운 추운 겨울 다른 사업에 그 지출액을 소비해도 모자란 실적에서 이런 파업과 모인이라는 이름으로 도로를 점검하는 일은 앞으로 불허하는 법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단식투쟁과 더불어서 임시국회 나 대화를 통해서 모든날에일을 해야하는 시간에 일당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떳떳하게 특권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도 법규로 정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활을 방해하는 파업을 막는 파업철폐를 법재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입니다. 지난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모두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레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허망하고 어이없기 그지없습니다. 2기 신도시도 이번 3기 신도시와 비슷한 조건으로 개발에 착수하였고, 교통과 공원 등 여가 인프라 모두 갖춰준다 해준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광활한 벌판과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란 새벽에 별보며 출퇴근 하는 길입니다. 현재도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직장까지 기본 1시간 반 이상을 소요중인데, 수색대교 하나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국회의원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만원 버스와 만원 지하철을 타며 출퇴근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꽉막힌 도로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적이 없기때문에 모르는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근교에 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결국 2기 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될것 입니다. 2기 신도시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주하였는데 이런 정책이 곧이어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처럼 경제가 하향세인 추세에서 3기 신도시에 자족 도시란 동화같은 소리입니다. 판교가 건설될 때의 경제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모든 정책은 지방 분권화, 수도권 인구 고밀도 해소, 현 정권의 지지율 모두 실패한 정책이 될것입니다. 승자도 없고, 웃는 이 아무도 없는 3기 신도시의 추진을 그만 멈추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풀풀 날리며 그린지역까지 모두 없애고 2기 신도시 모두 말살시키는 3기 신도시 추진 대신, 현재 있는 곳부터 다시 재정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 신도시 죽이는 3기 신도시 개발 멈추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슈퍼보험(s0604) 가입한 회원입니다.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확산이 국민건강관리 공단에 부정수급과 고의 부도로 퇴직금 국고 보조 지급까지 해결하면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통원치료비 청구를 하였는데 100원을 지급 하여도 고객에게 전화.문자 통보도 안하고 있어서 이재용 이라는 사람을 믿고 삼성제품을 구매.가입해야 하나요 ? 한간에 보험사와 병원고가의료비 지원 사업에 고령화사업단이 거래가 있다고도 하던데? 줄기세포가 회원인줄 모르고.,좀 그러내요 치료제가 없는게 아니고,의료지원비가 부족하네요 BPS는 높아가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문재인care반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국민의 뜻은 간단하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양극화 가속화시키는 것이 정상화가 아니다! 집권 2년이 지나는데 촛불에 담긴 국민뜻 거부하는 촛불정부! 국민 뜻 왜곡하며 어렁뚱땅 쇼 해서는 안된다! 김부선 쇼 최저임금 쇼 카풀 쇼 이런 것이 아니다! 독과점대기업경제구조 해소가 답이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다른방법없다! 국민이 우선되면 경제는 해결된다! 경제독제국가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 독재정치보다 죄질이 나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에 담긴 국민의 뜻에 왜 정부는 대답없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오늘 카풀을 이용해보았습니다.출퇴근 시간만 가능하다고 하더니 9시넘어두 퇴근길이라며 다 운행중이더군요~~사람마다 출퇴근시간이 다르니 모든시간 다 운행이 되겠지요~~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보통 택시기사분들은 한가정의 가장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100만원도 못버는분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나라입니까?? 뺏을것이 없어 밥그릇을 뺏나요??사람이 먼저라고 하신 공약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보일러 시공 불량으로 사망자발생한것처럼 요즘 시공 불량 으로 사고난후. 나몰라 배째 .법원에서 봅시다 . 하면서 서민 울리는 갑질 사장들 고발합니다 .겪으신 분들 동의해주세요 광주광역시 서구 송암동 요한이네 할인매장 고발 합니다. 시공자도 인정했는데 하루만에 사장 갑질에 말바뀜 . 될때까지 진실 밝히고 가면 쓴 사장 얼굴 가면 벗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공불량사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가짜뉴스 엄벌대책좀 세워주세요~~ 대한민국이 어찌 돌아가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화천의 육군부대에서 신병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군인이 소중한 가족과 친구글 잃었습니다. 이 군인이 평생동안 짊어지고 가야할 마음의 상처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을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방의 의무를 마친 제가 청원합니다. 이 불쌍한 군인의 의가사 전역과 심리치료에 대한 정부의 헌신적인 지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화천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한 군인의 의가사제대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평생동안 상처를 안고 가야할 군인의 심리치료를 정부에서 지원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무주택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주택정책은 매우 높게평가할 만합니다. 무주택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신도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느니 이러한 전망을 하는데 국가에서 이대대한 대책은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살집이라면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 던 무슨상관이냐 그냥 살면되지 않나. 탐욕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가난한 사람등치고 국가정책에 혼돈을 주는자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주택청약을하여 1회당첨하면 최소한 15년이상은 청약을 할수 없게 하여 청약시장 만 쫓아디니는 철새들의 청약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적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돈 없는 서민은 대출이라도 받아야 부동산을 구매해 재산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제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의 삶을 갉아먹고 영원히 돈없이 살게하는 것입니다 왜 돈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기회조차 주지 않는건가요 이것이 서민 정책인가요? 진정한 서민정책을 보여주세요 기업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고 서민에게 대출을 풀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50년 평생 일했지만 집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이젠 희망조차 사라져 발 밑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책 중에서 가장 서민을 힘들게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불법체류자 단속좀 해주세요 제가살고있는 경남지방도시 통영에 굴 박신장에 너무나 많은 불법체류자 가있어요 1588.7191에 전화시도 해도 연결 안되고 신고방법이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한민국의 군대가 헌법에 위반된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진다 여기서 모든 국민에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나요 왜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나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적지만 그건 평균이에요 평균적인 남성보다 더 강한 여성이 있을수있고 평균적인 여성보다 더 약한 남성도 있어요 그때문에 여성이 더 약하고 근육의 발달이 적어 군대에 안가는건 아니죠 남성은 국방의 의무로인해 1년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군대라는곳 안에 갇혀있어야되요 이건 헌법 14조 이전에 자유를 뺏긴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법중에 헌법 위에있는법이 병역법인가요 또한 군대에있으면서 남자들은 하루 24시간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있어요 헌법 37조에는 국민의 자유는 경시되지 안아야한다고 돼여있죠 이처럼 헌법은 군인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안고있어요 그럼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니 민간인을 보호하지 안아도 돼나요 우리가 이땅에서 편하게 있을수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중 한명이 군인인데 군인인데 군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인가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가 차별받으며 국민대우도 못받고있어요 이게 강제징용과 다른점이 뭔가요 일제시대때의 강제징용이 나쁘다고하고 사과하라하며 정작 나라안에서는 일제시대와 같은 일을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저는 또한 여성도 징병제로 군대에 가야한다 생각되요 학교에서 성차별이 없어야하고 양성평등을 교육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한것과 다른사회에요 여성을 군대에가라하면 꼭 나오는말이있죠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이 발달돼지 안았다 이건 위에서도 말했다 싶이 평균적인거에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한다 그럼 여자도 아이 한명이상을 꼭낳도록 해야죠 그리고 아이는 여자 혼자 낳아요 여자는 월경을해요 그럼 월경일에는 쉴수있도록하면돼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바뀌어야하고 남여평등을 위해 여성도 군대에 가거나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대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하는 한 중학생이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과 여성가족부 장관 이외의 부처 장관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더욱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2.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시행 둘의 관계과 나만 이상하게 생각되는지 공무원(청와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살고 있는 88년생 남성입니다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세 달전쯤에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사기를 당하여 해운대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청으로 해당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 우편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잡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해당 검사사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등기우편으로 주소변경 신청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은 현재 수배 내려지고 조사진행중이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담당 한*훈 검사가 전화와서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거 같다며 계속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저는 떼쓰는 30대 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혐의없음에 서명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런가?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인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은채 현실을 부정하며 시간이 오늘까지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찮게 차단된 줄 알았던 사기꾼이 번개장터에서 다른 아이디로 똑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사기꾼 제재가 들어가서 차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혐의없음으로 인해서 간이 커진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분통터지는건 지금입니다 이 사기꾼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 받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수배 내려지고 조사받은 걸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 보조 2명이 전화를 번갈아가며 받았는데 검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분터지는데 한*훈 검사에게 두번 속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를 치고도 혐의없음 처분 받는구나 검사 재량이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청의 실체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오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수령했고 내일 부산에 동부지청 민원실 혐의없음 사유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은 제가 이런 수모를 겪은 사실도 모를테고 죄의식없이 또 같은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한*훈 검사님 말이 맞는지 사기꾼 말이 사실인지 진실은 밝혀질거라 생각합니다 재조사 요청합니다 검사님이 내리는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생각으로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 마음대로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를 당해도 조사 조차 하지않는 경찰 검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고있는 50대 여성가장입니다 종일제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직업병도 생겼지만 정부지책중 하나인 일자리창출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업의 일원에 동참하여 일하게됨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힘든건 일하고있을때도 아니고 한 가정의 일이 끝나고 다른 가정을 연계받아야할때 일이 중단되고 막연히 기다려야만 될때입니다 아직은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건사해야되고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야하기때문에 소득이 끈기다는건 숨을 조여오는 느낌이죠!! 센타에서는 \"일이 없어요\" 하면 끝나니까요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주휴수당도 생기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과연 누굴 위한 지책일까요? 그렇잖아도 연계건이 줄어 일이 모자르는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라형의 이용자들에게 더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주활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걸 따진다면 그게 처우가 좋아진 것이라고 볼수가 있을까요? 10년 넘게 일해온터에 이제 와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건 물론 시도도 해봣지만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도 아이돌보미는 계속 뽑고있네요 오래 일햇다고 경력자우대를 바라는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건 단 한가지 연계 끈기지않고 계속 일하게 일 좀 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계속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해암셈은 함양 안의 용추에 귀농하여 7년 가까이 지역을 위해 큰 일을 하셨습니다.모친께서는 안중근의사의 며느리며 해암셈께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십니다. 용추학교에 감국 1000평을 넘게 심어 기부도 하시고 작가로서 작품활동을 하고 시를 쓰셔서 공유하고 재능기부도 하시면서 경노당과마을에도 늘 어머니 같으신 분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의 선물로 기부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농월정과 산책로 길에 개인사비로 감국꽃을 심어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힐링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손수 가꾸어 오셨는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공사장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노임을 악덕 체불업자가 주지않아 노임을 받으러 가셨다가 경찰에게 큰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이 좋은 분이 함양,거창을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과정의사회구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반일의대가는 비싸다라는 글을쓴 친일조선의 논설위원 정권현이는 현대판 이완용이다 반일을 하지말라고 신문에다 글을 쓴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의 놀설위원인지 이런자가 좃선일보의 논설위원이란다 역시 친일신문이다.그걸또 그대로 지면에다 실은 좃선일보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이런자들이 버젓히 부귀를 누리고 있다는게 친일청산을 하지못한 바보같은 우리나라의 과오다 좃선일보는 이런자들로 가득한 곳이다 친일을 강요하는 매국놈들 이런자들이 왜 대한민국에 살고있는가? 니들이 동경하는 일본에 가서살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조선의부국장 정권현이를 처단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학교 입학을 앞둔 고3입니다. 제가 입학할 학교는 2년제 학점은행제인 전문학교인데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두 명의 동생과 어머니와 서로 의지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 제 꿈을 위해서 정말 원해서 입학을 결심하게 된 학교가 전문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에 걱정을 덜었다며 저보다도 더 좋아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전문학교도 엄연히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2년제 학점은행제라고 해서 왜 이렇게 차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 같았으면 차라리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까지 하면 어머니께서 부담이 크실텐데 국가장학금으로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했지만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결국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ㅠㅠ 어머니의 한 달 월급으로는 도저히 등록금을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선택한 학교도 저희 가족의 형편에 맞추어 다른 곳에 비해 그나마 등록금이 적은 곳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나라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는 기회를 주는 게 국가장학금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전문학교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내년에 학교 입학을 앞둔 고3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방 도시에서 보일러 AS와 설치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올 겨울은 작년보다 덜 추워 일거리는 줄었지만 그래도 겨울철이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이번 강릉 사건을 접하고 느끼는 안타까움은 또래의 아이를 둔 아버지로, 국민의 따뜻한 겨울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저같은 엔지니어가 표현하기엔 그 크기가 너무도 큽니다. AS방문 현장에는 과거의 법과 시공 표준을 감안하여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저 볼트를 조일 줄 아는 것만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동을 거꾸로 매단 경우, 연립주택에 연통을 다닥다닥 붙인 경우, 패킹을 제대로 안한 경우, 고정을 제대로 안한 경우 등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너무나 소홀하였습니다. 오늘 접한 뉴스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가 무허가 사업자라니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시공할 수 있고 국민이 직접 자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보일러 설치시 시공표지판을 붙이는데 시공은 무자격자가 하고 시공표지판 명의는 판매업체(주로 개인사업자)로 하는데 이는 자격증 대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디 실제 시공자 실명제를 의무화하여 국민이 시공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설치시 시공자 실명제를 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이준재입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였고 저희 어머니는 우유배달하시다 안면 몰수가되어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희 형은 제가 중학교때 군대로 가서 실질적인 가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공돌이라는 소리를 사춘기때부터 들어가며 30여년간 죽기살기로 나라에 몸받쳐 일해 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계에 깔려죽을뻔한 일도 허다하고 허리디스크 시술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몸이 성한 곳 없이 밤낮가리지않고 이나라에 몸받쳐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영업자(사업자)들은 1000만원을 벌면 -1000만원이 되는 현실입니다. 저축?적금? 하나 할 것 없이 먹고 살기도 힘든게 여태 저희 사정입니다. 라면으로 먹으며 버티면서 하루하루 나아지기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기를 하며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럼없이 국가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매출이 0원입니다. 현장조사는 나와보셧는지요 ? 저희가 왜 세금을 못내고 있는지 는 들어보셧는지요 돈이 있으면서 안냈으면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가정의 가장도 오늘 로서 포기했습니다. 돈이없어 그런일이지요 . 가정? 건강? 돈? 왜다 빼앗아 갈라고만 하시는지요. 한평생을 노력해도 힘없고 돈없으면 다빼았아가시렵니까? 늙어 돈을못버니깐 왜자꾸 빼았아가기만 하시는지요 . 저는 글도 모르고 글재주도없습니다. 꼭연락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찾아와 주십시오. 01047359628 -이준재", "num_agree": 5, "petition_idx": "47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준재는 대한민국의 몸을다 받쳣습니다. (모든국민들의 숙제이자 고통이라고 생각이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하루를 보냈습니다..코심위로 넘어가서 다시 심의하는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회사에서는 미적거리는거 같고 마음이 무겁네요~~ 회사는 10년전일로 정지시켜놓고 지금은 무혐의 인데 기업의 투명성 계속성을 들고 상폐라니..기업의온국민이 좋아하는 레모나~~중국에서도 이제 온중국국민들이 먹을텐데 그런 인지도 있는 레모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삼성xx보험14건 관련해서 금강원에 민원을 요청하였고 담당관님 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금강원에 민원을 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1차 민원 접수 내용으로는 보험가입 3대 의무사항 자필서명 상품설명서 약관교부 미실시 관련하여 보험해지를 요청하게되었습니다. 이후 금강원으로 부터 온 회신내용은 삼성xx에서 자필서명, 상품설명서,약관교부 및 음성녹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거1 ) 이후 담당자님이랑 통화를 하였고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 담당자님께서는 담당설계사 ((삼성xx)서는 맞다고 주장을 하고 민원인은 틀리다고 주장을 하니 금강원에 입장에서는 다른방법이 없다. 증거를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담당자님께서는 만약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민원인 필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수 있다며 필적감정을 해오라고 금강원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알려주신대로 법원에 등재되어 있는 감정인을 찾아가 200만원을 납부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결과 대부분의 필적이 상이하다고 나왔고 특히 아내의 명의로 계약자가 되어 있는 필적중의 일부는 유사필적이 아니라 이름 문구자체도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성xx에서 주장하는 1차 통보는 잘못되었다고 필정감정의뢰서 사본을 금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통화를 금강원 담당자님과 통화하게되었습니다. 두번째 통화내용에서는 (담당자님 2번째 통화내용 참고) 담당자님께서 그전에는 삼성xx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지만 이렇게 증거가 나왔으니 입장이 틀려진거다 . 이 내용을 삼성xx에게 전달을 할것이니 기다려라 라는 두번째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금강원에서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신내용을 정리하면 (회신내용1차2차)금강원에서는 이를 해결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 민사소송을 제기 해라 라는 것이 였습니다. 또한 청약관련 서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녹취에는 귀하의 자필서명 및 답변 등이 확이되고 완전판매 전화모니터링 녹치콜과 E-모니터링에서는 귀하가 청약서 등에 직접 자필서명하고 약관,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등 치신청인의 귀책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 유지기간 중 계약자변경 , 보험금청구 및 수령, 실요계약 부활, 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등의 사실이 있는 점을 미루어 계약의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상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한다.(상법 제731조) 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그 외의 경우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별도 자필서명을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단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거나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취소 요건이 될수 없으며 약관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약관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혐계약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우리원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위법 부당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거나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으신 경우 피신청인 담당자 김지훈 에게 문의 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우리원의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자필서명의 진위여부 및 법적효력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우리원이 판단하기 곤란함으로 알려드리오니 이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최종 회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최종 삼성xx에서 온 회신문 당사에서는 고객님이 제출한 자필감정서를 토대로 계약 당시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에 대해 법률지의와 설계사 추가 경위서, 청약서류,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건들ㄹ은 계약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청약내용에 대해 동의하시고 정상적으로 가입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보험가입후 보혐료를 상당기간 납입한점 둘째 당사에서 실시한 전화모니터링 과 E 모니터링에서 정상 답변한점 셋째 계약내용을 변경한점 (계약자 변경) 넷째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 / 지급한점 다섯째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점입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제출한 자필감정서에 대해 법률검토한 결과 자필감정 결과의 채택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고 고객님이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법원이 진정성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별도 자필서명을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지란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행위로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행사할수 있는 권리이며 무효가 될수 있는 타인의 생명보험 다른계약들은 이미 해지하고 약관상 정하여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기기 때문에 약관성 권리의무는 종료된 것으로 불수 있습니다. 이 회신문의 내용은 소비자보호부서의 초종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아울러 동 회신문은 금융감독원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라고 삼성xx 통보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삼성xx부터 피해사실 1)2018년7월20일 해지 6건 2018 8월16일 해지 3건 의 경우 삼성xx로부터 부당한처우 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고객센터에게 해지의 사유를 명확하게 통보 하였고 추후 해지를 했다라는 이유로 불합리적인 입장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요청 후 지점 방문 및 고객센터 통화와 통화를 하였고 이후 해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삼성xx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xx 및 금감원에서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저희 아이들 이 한때 독감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보험금을 수령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험을 탄 것은 그뿐입니다. 제가 2016년 10월경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주일 입원하고 입원일당금 이라고 2017년 8월경에 지급되었으며 집사람이 복통으로 인하여 의료원 방문을 통하여 몇만원의 정도를 1년2개월이 지난이후 수령하였고 2018년도 6월경 응급실 진료를 하여 200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건을 모두 14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금 알기로 삼성xx에서는 보험금 수령의 경우 빠르면 1일 늦으면2일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담당설계사는 가입요구할대는 매일가치 전화하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사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금융감독원과 삼성xx에서 14건의 녹취콜 과 E-모니터링에서는 귀하가 청약서 등에 직접 자필서명하고 약관, 청약서부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정상 녹치 콜 및 E-모니터링이 되었다면 사망을담보를 하는 계약건을 포함해 녹취나 E모니터링은 18건 이상 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삼성xx 고객센터의 통화내용을 인용하자면 녹취콜 이나 E-모니터링은 가입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다를수 있다고 꼭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는 상담사의 말과 금융감독원 담당자님의 말과 삼성화재 본사 담당자 님 의 말이 모두 건바이건 이 아닌 전반적인 14건을 필요에 의한 겹치기식 통보라는 주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자 와 피보험자 녹취콜중 피보험자 님 녹취콜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삼성화재 본사담당자 님의 말을 듣을수 있으나 금융감독원 담당자님께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녹취록에 대하여 삼성xx 및 강북소비자보호센터 팀장님 삼성xx 일산지점장님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녹취록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7월부터 ~~수차례 가입한 모든 보험건 청약서 약관서 상품설명서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요구 했지만 3차례 3건 5건을 보냈으며 12월초가 되어 보지도 확인도 못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3)대부분의 자필서명 작성란에는 #계약자 본인이 귀사에 알린대로 작성된 상기내용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했고 청약사항에 이의없을을 확인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했을을 확인하고 그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청약서를 수령하였고 약관주요내용을 안내받았으며 위사항관련해 귀사가 필요시에는 별도 확이을 할수 있는것에 동의합니다. 단 보험 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니다. # 계약자 본인이 귀사에 알린대로 작성된 상기내용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했고 청약사항에 이의없음과 모든 종목의 청약내용 확인 및 서명도 본서명으로 갈음됨을 확인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피보험자가 직접작성했음을 확인하고 그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청약서를 수령하였고 약관주요내용 및 품질보증 안내 받았으며 위사항과 관련해 귀사가 필요시에는 별도 확인을 할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위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구두로 알리는 건은 효력이 없으며 서면에 직접작성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내용과 같이 처리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등의 자필성명의 중요성을 고지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정감정 의뢰 결과는 일부필적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필적은 상이하다고 검증 되어 최초 계약의 성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수 있지만 삼성xx 와 금융감독원 에서는 이를 정상계약 건으로 보고 계약이후 3개월 이내에 해지를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고 소수의 건을 14건 전부의 정상건으로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4)필적감정서 의뢰요구는 금융감독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고 200만원을 지출하여 감정서를 받았지만 1차 통화 설계사와민원인과 교차가 생긴다의 내용과 2차통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지하겠다와 3차 통화 자필서명 녹취 등 문제 없으니 민사소송해라의 담당자의 말과 그래로 일치하게 바뀌었습니다. 5)민사소송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볼때는 삼성xx에 유리한 증언을 작성하고 민원을 강제종료 함으로써 소송시 저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6)금융감독원에서 민원처리종료를 하여 그어떠한 기관에서도 제민원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 이미 민원종료 처리 된 민원에 대해서는 재차 민원을 요청할수 없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7)보험14건 총납입 금액 6500만원 중 해지한후 26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별도 필정감정 포함)2800만원 8)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업무 진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그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삼성xx 본사에서는 이를 책임회피하고 삼성화재 강북소비자보호센터와 설계사에게 책임만 전가 하고 있습니다. 9)삼성xx 본사 담당자님께서는 담당 설계사에게도 민원인처럼 필적감정을 해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설계사를 이를 거부 하였고 소송을 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아직까지도 적금형 보험인줄만 알고 설명듣고 가입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내용 저는 2012년 6월23일 결혼을 한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보험최초가입시 2012년 빌라 반지하 18평 거주 > 월세보증2천 65만원 거주 > 처가살이 > 국민임대아파트거주 보험이라는건 너무 생소하였고 사실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전까지는 보험을 가입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으니깐요 그러나 결혼이후 장모님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제일먼저 드는생각이 여유가 없는데 보험을 내려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님에게 나는 손해보는 보험은 싫다 은행처럼 저축식으로 가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장성은 보장이고 적립은 저축인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는 늘 저에게 목적자금이다 가입하면 대출도 된다. 그러니 문제없다.라고 말하여 그럼 한번가입해볼까 해서 시작한 보험건수가 어느덧14건이 였습니다. 그러나 대출도 해지 환급금에 60% 이내 대출이고 더군다나 이자까지 내야 하는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럴걸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할걸 여러번 생각도 한적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설계사에게 태아보험 부터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등등 저와 아내 그리고 두아이 그리고 저희어머님까지 이렇게 5명의 보험 총14건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재물보험 화재보험은 2014 11월25일 월납100만원입니다. 5년보장을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들을때는 대부분 100만원부터~300만원 등 원래이렇게 비싸게 가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가입금액이 많아야 원금손실이 적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단돈 몇만원이면 가입할수 있다는 사실과 사업비 명목으로 돈이 차감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적이 없고 결국28회납부 하였습니다. 어느날 사무실에 전기가 합선이 되어 보상을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피해는 전기코드가 검정색으로 약간 타드러 갔는데 이를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설계사의 말은 이것이 합선이되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합선 때문에 시커멓게 탄거라 다른 증명서를 띄어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사실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만 믿었습니다. 2)제 보험을 처음 가입하게 되었고 수퍼플러스1204라이프+ 보험 127000원 중 보장 74482원 +적립53218원 3)수퍼플러스1204케어+보험 73000원 중 보장57569원 +적립15431원 두 보험을 2012년 6월21일 가입하였고 만기는 2063년 6월21일입니다. 이보험 역시 목적자금을 만들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라고 했지만 설계사가 말하는 목적자금은 제나이가 80세가 되어야 만기 환급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적립금이 무엇인지 보장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4)자녀보험엄마맘에쏙드는보험 2012년 6월21일 월납 10만원 보장26881원 적립73119원 *갱신11074원 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이보험역시도 만기가 되면 제나이가 57세가 되어서 환금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고 이역시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그 대출이 해지금액의 60%이하라고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의 경우 대출자체가 안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계약해지 할 때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만기환급금액도 갱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설계사는 아이가 20세가 되면 25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같은 달 2012년 6월20일 수퍼플러스1204라이프+ 라는 30000원 월납보험 (아내) 보험 역시 보장성14293원 과 적립 15707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역시도 목적자금마련이라는것이 만기수익금이 제나이 103세가 되어야 지급을 받을수 있는 보험 이였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보험 과 보장성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아니면 보장 과 적립 해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줬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6)둘째의 태아보험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설계사에게 보험납입이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그런말을 하여 적립을 줄이고 보장금액을 크게 나눠 가입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 이역시도 목적자금을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자녀보험엄마맘에 쏙드는 보험 11만원 월납 (보장 95539원)(적립14461원) 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납입 100세 만기입니다. 7)아내앞으로 2014년11월25일 70년만기 5만원월납의 보장28160원+적립21840원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역시도 설계사님이 아내에게 꼭필요하고 역시 목적자금이 되니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라고 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가입보험 납입액은 140~150만원 가량입니다. 그렇게 보험유지를 위하여 목적자금이다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서 유지를 하다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화재 보험이랑 제앞의 보험을1번)2번)3번)의 보험 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해지에 대한 손실금액은 1100만원 이였습니다. 8) 2016년2월16일 날에는 설계사님이 보험을 왜 해지를 하였냐며 물어서 유지가 어렵다고 하니 그래도 보험을 해지하면 안된다고 누차 연락이 와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104210원짜리 보장형으로만 가입을 하게 되었고 9)같은날 암보험유비무암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여 월납3만원 보장15092원+적립14908원을 15년납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이유는 위내용과 동일합니다. 10)같은날 2016년2월16일 월납78000원 행복한파트너 를 가입하게 되었고 보장77018원 적립982원을 가입하게 되었으며 11)같은날 저희어머니 보험을 가입되어있느냐? 라는 이유로 지금생각해보면 정말 우선 여건에 불필요한 보험 행복한파트너 78000원 가입하게 되었고 보장77018원 적립 982원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삼성화재에 납부하고 있는 매달 7만원의 보장성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험을 모르지만 담당설계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2)그해 2106년 10월8일 아내앞으로 안전운전파트너 11만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장성7729원 적립102271원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 역시 적개는 1만원~3만원까지의 최대 보험 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적립 적립 적립 이였습니다. 과정 주계약자 가 되어 있는 아내앞으로 의 아이들 보험을 제앞으로 보험으로 이전을 한적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가 대리인으로 하여 아내보험의 계약자를 제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이유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함 이였지만 설계사의 말과는 다르게 첫아이의 보험은 대출이 불가 하는 상품이 였습니다.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하여 지는 2018년 8월 경 일산점삼성xx를 찾아가서 담당설계사와 지점장 님 그리고 강북대리점 소비자보호원 책임 분과 4명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만저만 하여 위 내용을 설명을 하였지만 당연히 중립에 입장에서 고려할거라는 저의 생각은 큰 오산 이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필서명 청약서 및 약관서교부 상품설명서 등을 특히 강조하며 계약상의 문제가 전혀없다. 이거저것 싸인 한 것이 아니라며? 저를 기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담당설계사와 서로 인사를 하고 지냈는데 담당설계사 역시 모른다 이야기했다 발뺌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함 때문에 금강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괜히 민원신청 더 상처가 된거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이듭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리고 보험설계사 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제 억울한 무지함을 살펴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16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내리지않은집이있는데 그상속을 내릴라고하니 형제중에 막내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막내고모부가 상속권이있다한다 근데 그사람을 16년째 찾을수가없어서 법무사 사무소에가서 의례를했으나 찾을방법이없다고 합니다 그사람을찾아야지만 상속을내릴수있다고하는데 그사람이살고있는주소지를찾아갔더니 16년전 그주소 돼있고 퇴거를 하지않은상태로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족과 가족의 형제들은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고 허물어서 다시 짓고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어서 저희 집을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빨리시행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특별 조치법 시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검사12명 변호사12명 학자12명 이딴걸로 과거사 한다고 개가 웃는다. 문무일 검창총장 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현재 검찰이 자신의 선배를 과거사라고해서 처벌하겠냐 본업.생업이 있는데 잘도하겠다, 김학의 성접대사건 왜 시작도 안하냐고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줄 알았더니 개 뿔이나 이명박근혜 정권하고 뭐가다르냐. 문무일 검찰총장 당신은 8.90년 과거사만 사과했지 나머지 사건은 손도안대고 있자나 진상조사를 경찰한테 맡겨라.과거사 진상위원회 검사가12명인데 이건 수사를 안하겠다는거 아닌가 빨리 시작해라.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과거사위  관련검사의 외압 철저히 수사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외국사례처럼 카풀,우버,등을 도입해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택시불친절 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택시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시민은 양질의 써비스를 받을수 있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택시에도 공정경쟁을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카카오택시,우버 등 시민의 선택폭을 넓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교차로 신호가 바뀐뒤로 교통체증이 더 심해져서 많이 불편합니다. 새로 바뀐 형식은 보행자가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는 방식인데 기존과 달리 시간이 더 소비되서 차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짐에따라 차의 무의미한 공회전이 더 많아지고 연료의 소비가 증가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해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신호체계를 기존방식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는 오랫동안 독점 시장에서 평안하게 영업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을 골라태우고, 불친절하고, 온갖 행패를 부려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또 그 독점시장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여론이나 승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택시업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카풀을 즉각 도입합시다. 그리고 우버도 도입합시다. 소비자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택시의 여객운송 독점은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우버도 도입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왜 저희의 선택권을 당신들 손에 드려야 하나요? 택시를 탈지 카풀을 할지는 소비자인 저희가 결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의 선택권은 왜 보장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과 택시 왜 당신들이 결정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0세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소신을 이 곳 국민청원란에 서 소론부터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총급여에서 9%를 차지합니다. 서민으로선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9%를 제외 한 나머지 91%를 우리는 순수급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급여가 우리의 통장으로 입금 되는 금액은 91%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월 소득 2,000,000원 기준 1,860,000원이 우리가 받는 순수급여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인상논란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5년의 1%를 올린다는 이야기부터 월 10~13%까지 인상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1%가 인상 된다면 월 소득 2,000,000원 기준 1,800,000원의 소득이 발생되고, 최대 13%까지 인상 되었다 가정한다면 1,740,000원윽 소득이 발생됩니다. 연금으로 제해진 금액은 200,000~260,000원이란 결과 값이 나옵니다. 또한 월 2,00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한다면 대략 3일치의 일급이 제외 된 월급여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2058년이 국민연금 고갈시기라는 통계를 접했습니다. 80년생 이후의 국민들은 피해를 볼 것이 불보 듯 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국민은 민간보험처럼 본인의 선택 하에 가입을 하는, 일은 바 '국민선택제'가 돌입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원치 않는 국민도 대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라는 이유로 스스로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해제를 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는 국민연금 9%를 개인이 적금을 들어 스스로 연금을 만들거나,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자동차를 사는데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저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위 헌법에 의거하면 국민은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은 주권과 권력을 지닌 국민이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계단이라 생각합니다.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드는 법이 아닌 모든 주권과 권력을 지닌 국민들을 위한 법을 개정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련법을 앞세우기 이전에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우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국민이 가입을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하며,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공화국에서는 의무라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국민의 선택권으로 돌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 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조국은 가슴에 품고 꿈은 조국을 떠나 품으라고! 지금 이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만큼은 혼란 만 줄뿐 미래는 없다고...... 경재는 앞을 보고 가려 하는데, 정치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지도자란 모든 업조에 리더란 자는 자신을 버릴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불행 하게도 우린 그련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지금 62세의 나이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다. 옛날의 발상은 머리에서 버려야 한다. 개천에서는 용이 날수 없다. 미꾸라지가 용 흉내를 내면 나라가 망가진다.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젊은이에게 미래를 주고,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드는데, 보수.진보가 어딨는가 논객이라고 자처하는 지식인 이라는 것들이 각종 T.V에 패널로 나와서 입만 벙긋대다 여. 야 어디서든 손짓하면 달려가는 붕어 들!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진보. 보수를 갈라놓고 둘의 싸움을 부추기며 젊음을 현혹 시키는 이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맡길수는 없다. 군 제대후 비 정규직이나마 취업 했다며 부모가 사준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즐거워 하던 한 젊은이가 발전소의 컨제이어벨트에 걸려 하루 아침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현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람이 죽어야만 관심을 주는 현실이다. 박항서! 우리 국민중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느가. 한국에서 불러주는 곳이 없던 그를 ... 그가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고 스즈키컵 대회에 우승하자 박항서 바람이 불고있다. 이런 그를 옛날부터 존경한것 처럼 국회에서 불러 강연을 부탁하고 각종 방송 에서는 그의 지도력을 추켜 세우고 있다 그런 그를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왜 외면 했으며, 그가 베트남으로 왜 가야 했는가? 지나 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가 베트남에 가서 이를 악 물고 성공 했듯이 젊음은 썩은 우물 안에 있지 말고, 맑은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할것이다. 반성 하여야 할것이다. 반성 없는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는 싸움을 부추기며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진보, 보수 세력은 모두 이 나라를 떠나라 언제 까지 당신들 싸움에 미래 젊음의 희망 까지 농락을 당해야 하는가! 그 만큼 해 먹고도 떠날줄 모르는 당신들 때문에 오늘의 젊은이 들은 지금 이 순간도 갈곳을 헤메고 있다. 젊은이 들이여! 오늘 현실에서 젊음의 희망을 갉아 먹고 있는 이들에게서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항의 하고 부딪혀야 할때 주저 않는다면 당신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음 을 죽음과 바꾸지 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제도는 성범죄의 또 다른 지옥이 될것입니다. 왜 정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요? 카풀 성추행 사건도 모릅니까? 처음엔 획기적인 제도지만 나중에 한번은 크게 사건 일어납니다. 제발 생각좀 하고 일들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제도는 성범죄의 또 다른 지옥이 될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30년 전 사건은 고개숙이고 1.20년 사건은 수사조차 안하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이중적인 검찰은 더이상 쑈는 하지마라, 김학의 성접대 사건 시간도주지 않고 욕심부리지마 이미 다 결정은 이미정해졌어 조사이원한테 이따위 말을 하는 검찰이 무슨 과거사청산 개가 웃어.멍멍멍 문무일 검찰총장 부끄러운줄 아세요. 김학의 법무차관 동영상 얼굴인식 확인이 그리 어려운 일이냐 이건 뭐 그냥 묻겟다는거하고 뭐가다르냐 검찰들 당신들 정신차려라.이 멍멍이들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과거사위 관련검사의 외압 철저히 수사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방사능누출된 후쿠시마 식품 대기업마트 등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일본어 모르면 사게돼는데 국민들 방사능에 노출 시킬계획인지 대기업등 모든 식품 차단 부탁드립니다 판매하는 대기업이 모든걸 책임진다면 모를까 100프로 안지킵니다 한국에 방사능지역 식품을 만약 일본이라면 사줬을까요 국민들 후쿠시마식품먹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외교보단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중국 알루미늄공장부터 제주도 중국인들 도시로 만들어 가기싫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누출된 후쿠시마 식품 전면 차단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카페등의 여러 가게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점포에서 지불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가게 주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충분히 말을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 안에서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 진상손님들이 있습니다.이점에서 잘못은 손님에게 있다는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점에대해 과태료를 손님에게도 부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수능을 치른 아이 엄마입니다. 수시 추가 합격이 되었는데 잘 몰라서 문서 등록을 제 시간에 못했어요. 합격도 취소되고 정시는 물론 전문대도 갈 수 없게 되었네요. 최초 합격자가 아닌 사람은 정시 원서접수 할 수 있게 입시정책을 바꿔주세요. 입시를치르면서 처음이라서 실수가 많아요. 아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게 너무 가슴아프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추가 합격의 그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발. 박근혜 하야하길 바랄 때 보다 10101001010배는 더 간절합니다. 제발요 ㅠㅠ", "num_agree": 21, "petition_idx": "47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팔리지도 안는 땅 서민들 돈 모아 토지주에게 거액을 안겨주게 되겠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그렇게 해서 빈부 격차를 심화 시켜왔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7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로 토지주에게 떼돈을 안겨주게 되겠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젊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면서도 정확한 해결책과 근본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믿고 의지해야할 나라를 믿지 못하고!! 해외로 인재들이 나가면 정작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누가 이끌어 나갑니까? 1. 근본적인 문제 해결 공공기관(대기업) -> 원청 -> 하청 -> 하청-> 하청 이 제도는 몇십년이 지나도 바뀌지도 않을 것이며, 변하지도 않을것 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맨밑에 하청업체나 원청만 제재 받는 시스셈이죠. 그렇다면 맨 위에!!!!! 공공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자원통상부> < 고용노동부> 이 사람들이 회사를 조사하는게 아니라!!!!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노동부> 이 두 조직! 맨위에 상층! 부터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두조직은 서로 입을 맞춰 일을 크게 이슈되게 하지 않기 위에 노력하는 단체이지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2. 공기업!! 대기업만 감사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기업들 또한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또한 원청 -> 하청 -> 하청-> 하청 순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데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맨밑에 힘없는 협력업체만 피해를 받습니다. 공기업이라 안심이라구요? 심하면 더 심하고 더하면 더한 곳이 공기업입니다. 그 예로 이번 서부발전 사고입니다. 고인 김용균씨 명복을 빕니다. 3. 해외인력이 사망한다면!!! 지금 여러 회사들은 인권비가 저렴한 해외 인력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부발전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해외인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번 고 김용균 청년 사고처럼 대처를 했다간 나라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외인부니까 나몰라라 하다간 국가적 분쟁이 일어나면?? 뒤늦게서야 수습하려고 애쓰실껍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너무 늦습니다. 4.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에서는 꿈을 펼치기 위해 해외로 많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민 또한 마찬가지구요. 인구수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고 있고, 생활이 되기는 커녕 혼자사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꿈도 펼치지 못한 젊은이들 죽게 해서도 안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이 한글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민중을 위해 살다가신 세종대왕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한글이 세상을 바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써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매년 국경일을 맞아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음주운전운전자들에 대해 사면을 해줍니다. 교통경찰관분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에서 힘들게 음주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민생을 위한다고 사면을 해줍니다. 해마다 이렇게 사면을 반복해주니까 겁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의 사면을 해주지마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이유도 되지않겠습니까? 음주운전은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누군가의 생명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큰범죄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리도록 합시다. 마음놓고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음주운전사고피해는 국가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사면을 하지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화재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만월대를 시작으로 개성남대문 수창궁 대동문... 역사문화재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복원해야 합니다 문화재는 남과북이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문화재복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적폐청산없는 진정한 경제발전은 있을수 없습니다. 각계에 침투해 있는 기득권층은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만 전념하고 경제는 소홀하다는 논리로 현정부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10년세월이 바로 적폐로 형성된 경제인데 어떻게 단시간에 성장할수있겠습니까. 국민도 인내를 갖고 행정부는 탁상이 아닌 현실경제를 피부로 체감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합니다. 재판을 경험한 웬만한 서민들에게 사법부가 적폐중적폐라고 회자되던 일이 놀랍게도 사법농단의 현실로 나타났기에 다시 문재인정부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행히 검철개혁은 괄목할만한 것을 피부로 느끼며 그에 따른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발족은 일반국민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억울한 죽음과 사건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이제 그결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즈음에 기한이라는설정을 주장하는 무리는 누구이겠습니까. 각계 각분야에 ( 특히 사법부와 검찰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있으면서 정권만이 바뀌기를 갈망하는 기득권세력들의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없는 국민소통의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이정권을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대통령님께서는 힘없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명심하시기바랍니다. 군사정권이후 처음으로 나라다운나라에서 살게될것을 소망하며 취임사에서 말씀하신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에 기록될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힘내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7, "petition_idx": "47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거사위원회 기한연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의'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원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이상을 조금이나마 이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정말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기업 낙하산 인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철도사고를 보고 한국철도공사 사장님의 이력을 보고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요한 공기업의 사장님이 일반 기업에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중요한 공기업의 기관장들도 최선의 인사인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대기업의 사장님을 그렇게 뽑을까요? 왜 공기업의 사장은 정치 공신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최선의 인사를 앉히지 않은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정은 정의로와야하고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또는 현 여권에게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게 해 주세요. 공기업들의 기관장들은 공신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있는 분으로 임명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의로울 것이라고 믿은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기관장으로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가 요즘 경찰을 많이 접하게 되네요. 사기 당하고 고소건으로 경찰을 내집같이 드나드네요. 왜 그러냐구요?? 대한민국 경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중 경제사범은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직이 경찰임을 제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하나 물어보면 귀찮다는식으로 애기하지 않나 . 조사 좀 해달라고 하면 핀잔주기 일수지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발로 뛰는 상황이 연출되더군요. 정말 한마디로 엿같아서 눈물 흘린적 많구요. 이런 상황에 정치권들 욕하기 바쁘게 되네요. 아니 민생,민생하면서 이렇게 경제사범을 약하게 처우하니 한마디로 사기 당하는 사람이 병신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된것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은 힘들고 어려운데 정치권들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지 않나. 그렇게 되니 행정조직인 검찰과 경찰도 서로 권한을 나눠먹으려는 사회!! 이사회가 정상사회인가요? 정말 국민국민 애기하지 마세요. 일반국민들 정말 힘듭니다. 경찰서 점심시간때 한번가보세요. 경제팀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밥먹고 올때까지 기다려서 서류내고 부탁 한마디 더하고 굽신거려야 사건 기록이라도 한번 더 보는것이 정상사회인지요? 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 정말 문제 많습니다. 인권이요? 인권보다 더 무서운것이 무능입니다. 경찰이 무능하면 국민들만 힘들어 집니다. 그렇가고 경찰인권이 좋아졌다고 말할수 없네요. 대통령님!! 국민들 좀 보세요. 투기꾼 애기만 하지마시고 실생활에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대한민국 치안이 어떤지도 살펴보길 바랍니다. 빗좋은 개살구라고 보이는데만 보기좋게 활동하는 경찰말구요. 정말 서민들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찰 조직만드세요. 이것만 성공해도 국민들은 환호을 보낼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문제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그리고 이런 기구가 왜 주식회사인가요????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를 그관련자 모두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윤창호법정도만 처벌하실겁니까? 칼을들고 모르는 사람을 찔러죽인것과 자동차라는 거대한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것과 뭐가다릅니까? 대한민국의 엘리트집단들은 왜 이렇게 썪어빠졌습니까? 누가봐도 잘못된법인데 고칠생각을 왜안하는겁니까? 국가가 음주운전자라는 잠재적인 살인마를 양산하는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 저는 단 한가지의 바램이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이있는 사람의 자식이 음주운전의 피해자가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발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언제까지봐줄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사납금이 원인입니다 사납금을 손보고 택시기사님들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승객과 택시승객은 엄연히 다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거창 경찰서 형사들에게(구** 외1명) 성추행 당했다. 차량 안에 있는 나를 머리채를 끌어당겨 잡고 땅바닥에 강제로 내동뎅이 쳐서 강제로 성추행 했다. 이 추악한 경찰을 응징해 달라. 그 폭행으로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도있다. 나는 함양사는 신해숙 이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성추행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풀이 왜안되는건지 알수가 왜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이 안되면 배달어플도 안되는거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근로하면서 연금 및 세금 납부를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납부하는 소시민입니다. 오늘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 있어 연기금 투자 시 '여성 대표성' 반영 추진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고 청원올립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기존의 여성은 문화, 직업, 법규적인 측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왔음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남성에게는 불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묵묵히 참아가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추진 방향에 대한 확고하게 다른 생각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기금은 현재 수입이 있는 전 국민들이 납입하는 일종의 준조세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믿고 납입하는 노후 대책 자금입니다. 연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한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연금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연기금의 투자 방향은 분명하게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한 국민연금 보험공단의 많은 투자가들 덕분에 올해도 초과 수익률을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은 애초에 자산 투자의 목적과도 다를 뿐더러, 공공의 이익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기금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태에 있어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연기금 덕분에 국민의 보험료가 막대하게 지출된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연기금이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국민들은 연기금에 대한 신용을 더욱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관철하고 싶다면, 연기금이 대주주로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을 통하여 회사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도록 주장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투자 대상을 한정하여 우량한 회사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국가에 맡긴 것입니다. 연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금전적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52, "petition_idx": "47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투자 시 '여성 대표성' 반영 추진에 대한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상히(?) 여기어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아픔도 없이 그저 그렇게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보듬어 주고 꼬~옥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 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어도 철 밥통 선생님들의 행태는 “그 밥에 그 나물”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른께서 공정과 정의를 아무리 강조하셔도 우이독경 인듯하고 우리지역의 어른께서 아무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강조하셔도 개 버릇 남 못주듯 대통령님과 시장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철 밥통 행정관행은 좀처럼 과거의 어두운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과 개혁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이게 다 나라경제 지역경제 탓 인가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처럼 이곳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팀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은 글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농지의 범위와 산지의 범위도 구분 못하고 파악이 안되는 수준 높은(?) 민원행정에 못 미치는 한심한(?) 민원제기로 관련된 공무원들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드려 “내가 이럴려고 민원 넣었나”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억지와 야심한 뒷골목기질로 일관하는 삼류행정관행에 더 이상은 맞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제 탓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소규모 농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농민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겠습니까! 다만 군산시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해위가 해도 해도 너무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약 3년 여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대야면사무소의 행정농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지역농민을 징역형 등의 죄를 뒤집어씌워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도 정작 구속하여 중형의 실형을 받아야 마땅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특정 직원의 비 양심과 철면피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주시어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부디 헤아려 주시어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을 꼭! 처벌해주십시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리나라도 이제 모병제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꽃다운 나이에..2년 이라는 시간 낭비하면서..우리 젊은 청춘들은..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언제까지 청년들을 괴롭힐 겁니까....대부분...군대 갔다가..오시는 분들 보면..거의다 다쳐서 전역하시던데... 언제까지 부려먹을 생각이신지요...국가가 책임지지도 않을거면서..왜 징병제를 계속 하시나요...어떤 사람이..이런말을 하더군요... 군대에 끌려가면..국가의 아들..다쳐서 전역 하면..남의 아들...진짜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알거 같습니다..제발 한번만이라도....모병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중증외상센터는 지금 인력과 장비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다면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을 낼 수 없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중증외상센터의 장비는 안되는 기기도 많습니다.국민의 건강을 위한것인데 과잉이 어딨겠습니까, 지금 중즌외상센터의 의료진은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습니다.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을수 밖에 없고 문을 닫으면 우리 국민의 건갈의 질은 많이 떨어질 수 밖에없습니다.그러니 중증외상센터 지원 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외상센터 지원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초등학생입니다만 저희나라기 사형제도가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범죄도 10년정도니 미국같은곳은 40년이나 무기직영인데 법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사형제도를 다시 시도하길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해남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금번 해남에 주공4차 공사예정이 확정되었다 하는데요 현제 주공은 현실성없이 주택건립계획을 가지고있는 것 같은데 좀더 새심하게 판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익이되는 서민이 좀더저렴한 가격에 입주할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해남은 불필요한 도로 개설과 구획을 하는바람에 일시적으로 주택부족 상태가 되었고 대형외지건설사가 무분별하게 시골 에 고가의 평당가격 인근도시의비해 100만원대가 더비싸게 해남군청의 승인허가를 받아 2000세대에 달하는 비싼분양 아파트를 경쟁하듯 분양중에 있으며 현제 포화상태에 있고 계약해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게 현실입니다 타군에 비해 해남군은 인구수가 크게줄지는 않지만 향후 몇년이지나면 계속줄어 들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큰평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21 24 27평형도 3 .4인가구가 충분히 살아갈수 있습니다 평수가 커봐야 불필요한 분양평수로 해당되 분양금액만 크게상승할것입니다 서민을 위하고 집없 는 사람들을위해 경제적인 아파트를 지어줄것을 바랍 니다 정부가주도하는 기업이라면 이윤보다 군민을 위한 군민이 필요한 아파트를 건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해남군청도 불필요하게 수년전에 보상해서 건설한 상가들을 군신축청사 건립때문에 몇년도 안된 건물들을 몇백억을보상하고 철거중에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정체도 심하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대책 없는 행정에 한숨이나오네요 앞날이 걱정입니다 부디현명하게 판단들 할수있도록 지침을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 엘에이치아파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6살되는 첫째가 있고 뱃속에는 8개월된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한남자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저희 신랑의 억울함을 저같은 서민들이 어디에도움을 청할수있을지 알아보다 답답한마음에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11월 저희신랑은 기존의 보험대면설계사 직업에서 수입이 너무좋지 않아지면서 이직을 결심하게되었고 그러던와중에 알바몬에서 농협저축은행 이라며 서류수발업무라는 공고를 확인하였고 기본고정급 220만원에 추가인센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온라인지원으로 이력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뒤 관계자가 연락이 왔고 팀을 꾸려 업무를하다보니 신랑까지 5명이 팀이고 4명이더 구인이 되야지 업무를 시작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태어나는 둘째를 위해서라도 고정급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했고 저도 동의하여 이 일을하게되었고 업무는 하는날보다 쉬는 날이 더많았고 지방으로가고 서류서명받으러 갔다가도 고객이 약속을지키지 않아 하루종일밖에서 7시간8시간기다리다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서류가 아닌 대출원하는고객이라고 해서 새벽부터준비하고 서울에서 경상도 강원도 진짜열심히가도 최종심사에서 탈락됬다고하고 또그냥 퇴근하는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신랑은 잠도못자가며 정장입고 고속버스도 4-5시간씩타고 왔다갔다하는게 힘들어도 가장이고 곧태어날둘째를 위해 군소리없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몇일하면서 3번정도 고객통장에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실행시키는거라고 하면서 받은돈을 회사에서 요청하는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3번정도햇다고합니다. 근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였고 지금 구속된상태 입니다. 진짜 너무억울하고 지금도 믿기지가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두아이의 아빠이고 심지어 저는 임신 8개월째고 다른보이스피싱조직원들은 수수료도 엄청나게받던데 저희신랑은 수수료는 커녕 월급 220 한번받은게다이고 어느순간 회사쪽은 연락도 되지않았고 월급도 못받고 구속되고 그냥단순히 신랑이 몰랐다고해도 신랑때문에 피해본사람이 있어 무조건 피의자라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구속도 저희신랑은 제가임신중이라 도주할것도없고 신변도 거주지도 뚜렸한데 보이스피싱이여서 무조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저희신랑 사건에 건성이고 관심도없고 변호사선임하려 알아보면 무조건다 천만원이 넘고 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 곧아이도 출산이고 도움받을 다른가족도 없는상태에서 진짜막막합니다. 심의도 걸치지않고 그런공고를 올리게한 알바몬도 이해가되지않고 무조건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는 판사도 심지어 영장실질심사때 신랑말다짜르며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햇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억울합니다. 저희신랑이 몰랐다고해도 피해를보신분들에게는 정말평생사죄하고살것이고 무죄는 바라지도 않지만 저희의 억울함이라도 이해를 바라고 집행유예라도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평생 100년집행유예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저희 아이아빠좀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7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저희 신랑좀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오늘 인터넷기사에서 대통령님께서 GP철수효과를 국민들이 채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기사를 보고..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마음으로 하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너무 이상만 쫒고 계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지금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하니 그냥 신경쓰는척 하시고는 또 자신의 이상만 실현하시려고 하시니 너무 답답합니다..국민이 있고 나라와 대통령이 있는겁니다..국민들이 힘들게 살면 대통령님께서 실현하신고 싶은 이상과도 거리가 멀어지는게 너무도 뻔한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 제발 좀...나라 경제에 신경 좀 써주세요..국민들이 뭐라고 하니..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하지마시고요..좀..!!!", "num_agree": 6, "petition_idx": "47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수효과를 국민이 채감하는것도 좋지만 나라경제가 좋아지는걸 채감하는것을 국민들은 더 좋아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제목 그대로 서울에서 사는 청약저축으로 공공분양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저같은 40대는 완전 소외된 자인듯 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서울시장이 서울 곳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여 나름 기대를 했는데, 임대물량이 대부분인듯 합니다. 저같은 40대이면서 4인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은...공공으로 어떻게 분양을 받으라는 건지? 청년에다 신혼에다...온갖 특별분양에 치어 그나마 간간히 나오는 물량마저 극히 적은 물량이던데.. 거기다 가짢은 소득인데, 20평대는 소득땜시 청약자체도 안되고...이건 머 어디에 살라는건지? 제기랄,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면....출산수에 따라 아예 아파트를 하나씩 주는 파격으로 가던가요? 누군 청년시절 없었고 신혼시절 없었나? 난 IMF세대인데? 유독 문정부는 신혼,청년에 퍼다 주는건지? 정말 세상 온갖 욕밖에 할말이 없는데,,,,,여기에 쓰지도 못하구요.. 정부, 서울시 아저씨들? 40대 무주택자도 청약저축으로 분양 좀 받아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청약저축 일반분양 대기자는 대한민국 왕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슬라임을 즐겨만지는 한 사람입니다. 요즘 액체괴물 때문에 떠들썩 한데요. 가습기살균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는 문구점이 있습니다. 저도 액체괴물을 좋아하는 터라 맨날 사가지고 만지고 노는데 제 볼에도 뭐가 생기고 숨쉬는게 좀 답답하네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2월1일 부터 없앤다고 들어서 맘껏 만지고 있었는데...... 좀 충격적이네요. 먼저 팔기전에 리콜제품인지 확인 부터 하고 해주시면 안되네요? 맨날 한숨만 서야지 숨을 제데로 쉬는 것 같네요..... 속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욕도 하면 안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심풀이용 장난감이 이렇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체괴물 (리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신상정보 등록한 택시도 범죄 일어난다고 불안에 떨고 조금만 길벗어나도 난리면서 누구차를 누가 운전하는건지도 모르면서 탄다는게 말이 되나요? 인신매매 강도 살인 등 빈번한 범죄가 예상되지 않으세요?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합승으로 말이 많으신데 시스템을 알지도 못해 욕할수 있는겁니다. 택시요금 오른다고 택시기사가 많이 법니까? 아닙니다. 회사 납입금만 오르고 가스비 기름값만 올랐지 택시기사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태워주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서 어쩔수 없이 택시기사님들도 변하게 된거라구요. 누가 자기 회사에 돈줘가면서 일해줍니까? 지금 택시기사 입장이 회사에 내돈 줘가면서 일하는 입장이라고요. 법 개정을 해야지, 카풀허가가 왠말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3분기 합계출산율 0.95명 역대 최저 / 2018.11.27일자 한겨례 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 / 2018.11.28일자 중앙일보 육아휴직, 中企·비정규직엔 '남말' / 2018.12.13일자 뉴스1 육아휴직제 도입 양극화 여전 / 2018.12.13일자 뉴스핌 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 2018.12.14일자 매일노동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신청하자 1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종료한다고 한다. (육아휴직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연장, 육아휴직 신청하면 계약종료) 정부기관에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데 일반기업은 오죽할까? ※ 국민신문고 노동부 답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함.",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꼴찌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차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통령님 26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청년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대기업이 살아요 중소기업이삽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을 죽이고있지않습니까? 그럼 중소기업다니는사람들은 일도 퇴사나 퇴직합니다 그 이후는? 정부에서보장해주십니까? 그런말씀도없이 일반서민들 힘들게하는건 대통령님 인지도 떨구시는겁니다 잘 생각해 선처해주십쇼 국가경제 살려야 국민도살고 대통령님도 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미용실,피부관리실 근무환경좀 개선해주세요. 체인점과 개인샵 보면 텃새가 너무심하고,여자 원장들이 일을 무리하게 시키고, 월급은 진짜 200만원도 안됩니다. 맨날 이놈의 나라는 봉사만 강조하고, 여태까지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한국은 노동환경이 왜이리 개판입니까?. 개판도 개판오분전!.바뀐게 하나도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피부관리실 근무환경좀 개선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최근 현기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3천여대의 예약 판매고를 올리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0년에 출시를 계획 중인 기아자동차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는 국내 출시 자첼 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감이 언찌않아 있을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현기차가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시장에서 다양한 차량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 국내 출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택시파업 지지합니다 파업 쭈욱해주세요 이참에 우리나라도 해외같이 우버 그랩같은 업체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승객 소중한지모르는 양아치같은 택시기사 필요없습니다 지네들이 행하는 서비스품질 이라던지 그런겅 신경도 안쓰고 무슨 헛소리질인지 얌체기사에 사기꾼기사에 반말찍찍 역겹습니다 이참에 택시들 절반이상다 없애주세요 오늘아침 출근길 좋앗습니다 쾌적한 출근길 뭘 잘햇다고 자살한택시기사가 열사입니까 웃겨서 말도 안나옵니다 몰상식한 택시기사따위 손을 들어주지마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을 지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곳에 의료비지원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구비나 시스템이 너무 허술합니다.아기를 낳아라고 하지말고 지금 커가는 소중한 생명 한명이라도 지켜야하는거 아닐까요?jtbc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국종 외상센터25시 보면서 안타깝고 국민한사람으로써 세금 내는 국민 한사람으로써 제발제발 외상센터 발전을 위해 도와주세요. 나에게 벌어지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일어날수도 있는일입니다. 북한군이 우리나라로 넘어올때 국회청무회도하면서 뭔가 변할줄 알았는데 말로만 도와주겠다고한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일입니다.정말 정말 실망스럽고 우리나라가 부끄럽습니다 이 청원이 많은이에게 감동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다 글을 써야할지몰라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두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저라고 응급상황이 생기지않는다고 보장할수가 없습니다. 돈이있고 빽이있는 분들은 응급처치가 되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그냥 목숨담보로 의료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습니다.외상센터 제발 지원해주세요. 국민모두 편안하게 골든타임 넘기지 않게 헬기라도 맘껏 쓰게 해주세요. 사람답게 사람냄새나게 제발 국민을 위해 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외상센터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교수님의 외상센터 지원좀 해주세요.제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경찰에서 언론에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등은 공보가 제한됨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공보 제한 사항) ①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명, 얼굴 등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2.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 3. …(중략)…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라고 범죄자 국적이나 이름같은거 못밝히게 만들었습니다 즉 외국인이 범죄 저질러도 국적을 안밝히니 외국인으로 보도가 거의 안된다는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같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고 외국인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외국인범죄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년전에 예전에 칼부림 뉴스 나왔을때도 중국인 소행이라는 말은 안하며 한국인인것처럼 했는데 뒤에 살짝 보이는 글을 보니 중국동포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8년 10월 7일 제주도 어린이 납치사건 보도에 중국인 조선족이라는 도민들의 증언이 었었습니다 즉 경찰에서 범죄자 국적, 이름등 언론에 못알리게 은폐하니깐 국가출신, 이름등을 못밝히게 만들어서 한국인이 저러는것처럼 한국인 깎아먹는 짓 하고 사실상 외국인범죄 은폐하여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언론통제인겁니다 외국인, 범죄자 좋고 자국민 망신시키고 우민화 시켜 경각심 없이 국민들이 피해당하기 좋은 적폐이자 사실상 언론탄압, 범죄문제은폐, 국민알권리 탄압입니다 공보제한을 페지하거나 공보제한에 성명, 얼굴, 국적등 비공개하는거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 은폐하는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폐지 혹은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세계에서 많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학교폭력, 공부, 가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이 자살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 말이 되나요???? 자살자살자살자살자살 그럼 학폭가해자는?? 사과??하나요?? 말로 몸으로하죠 진짜 내가 피해자 마음을 알고 직접 눈물 흘리며 피해자 공감해주며 사과해주나요????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 \"우리애 잘못한거 없어요?\" \"애들 싸우면서 크죠\" 아~~ 싸우면서 크나요?? 싸우면서 크죠 음음 근데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수차례 폭행하고 계속적인 욕 비속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피해자 마음은 이해 할수있나요. 피해자는 언제나 지옥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그 학생이 입은 마음상처 육체적 상처는 어떻게하나요??? 가해자, 가해자 부모님이 물려 줄수있나요?? 그다음 학교에서는 잘 조치를 하나요???? 지금 학교와 교육청 선생님들을 욕하는것이 아님니다. 학생들을 잘눈 여겨보고 가해자에게는 강력 조치를 내려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지켜보고 모른척한다면 학교!, 교육청!, 선생님! 들도 가해자가 될수있슴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면 자녀에게 \"왜 이제 말해\" \"너도좀 강하게 살아\" \"못한놈\" 그러면 피해자는 자존감이 떨어지며 엄청난 마음의 피해를 입게됨니다. 학교폭력 1차2차3차...........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제발 미래를 위해 도와주세요.....초,중,고 학교폭력 강력 조치...", "num_agree": 9, "petition_idx": "47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폭력 강력 조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어째서 노동부 법무부 국토부는 건설현장 중국 베트남 불법체류노동자를 단속하지않는가? 도대체 이게국민세금으로 녹을먹는공무원들이 국민일자리잠식하는 언제까지 내버려두고 직무유기하는것이냐 지구상에 이런나라는없다 국민한테세금도받지마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불법체류 중국베트남우즈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무단횡단으로 난 사고는 무단횡단한 사람이 가해자 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잘못된걸 왜 남에게 책임지라고 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것도 아니고 속도위반을 한것도 아닌데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건 말도 안되눈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은 움주운전하고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빏는다고 차가 제자리에 서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하다가 내가 죽으면, 나는 무슨죄고 우리가족은 무슨죄인가요? 혹여나 피한다고 핸들을 꺾었다가 다른차량 하고 사고나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으면요? 가해자는 멀쩡하고 괜히 엄한 피해자만 더 생기는 꼴 아닌가요? 안타까운 일이어도 무단횡단자가 가해자라는 게 사실아닌가요?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자에요!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아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피해보상을 해줘야하고 빨간줄이 그인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무단횡단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법안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 가족 ***하차요구합니다 화가난다 항의 청원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 가족 설수대 하차요구합니다 화가난다 항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리나라도모병제를시행하여야됩니다 더이상강제징집으로20대꽃다운청년들을 군이란감옥에썩게할수없습니다청년은나라를지키는노예가아닙니다 하고싶은것도많고미래에꿈과장래가잇는청춘들입니다 애초에강제로끌고가서푼돈주면서부려먹는건올바른헌법이아니라고봅니다 정부는각성하여모병제를시행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지금군대는군기빠진당나라군대+보이스카웃트입니다 적이쳐들어와도막아낼수잇다고봅니까? 군에다녀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가산점을주시길바랍니다 끌려갈때는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입니다 군에서알게모르게죽으면부모의심정은아십니까? 나라에서제대로보상도안해줄망정억울합니다 강제징병제이젠폐지할때가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wwe 미국프로레슬링 선수 악역 러 스맥다운 폭력 행위 처벌촉구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wwe 미국프로레슬링 선수 악역 러 스맥다운   폭력 행위 처벌촉구합니다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성북구 안암동에 살고 현재 용문중학교를 재학중이며 곧 졸업을 두고 있는 제 친구가 얼마 전 후배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지를 때리는 것을 방조한 이유로 재판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치를 한 것도 아니고 상해를 크게 입어서 걷지못하는 것도 아니며 현재 오토바이까지 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심사원에서 한 달을 썩게 되는 이유가 이 친구의 재판을 맡은 판사분께서 가벼운 처벌로 선처를 못해줄 망정 한번 겪어보고 다시는 그런일 저지르지 말라며 이 친구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앗아가고 그 곳에서 변을 보거나 탈의를 하고 씻을 때 cctv가 있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게 하는 어이없는 처벌로 인해 이 친구는 졸업식에 참석도 못하며 얼마 후면 새해인데 새해를 심사원에서 시작해야하며 심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불쌍한 제 친구를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방조로 심사원에서 억울하게 한 달을 보내야되는 제 친구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폐지 요구합니다 제발부탁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폐지 요구합니다 제발부탁합니다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CJ갑질횡포 피해자인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입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CJ 이재현 회장은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는가? 그 의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플랭카드를 내 걸고 11월 21일부터 노숙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30일째 노숙단식 농성중입니다. CJ의 갑질횡포로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 금년 말 계약종료와 함께 회산과 도산에 직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공정거래사무소로 법무법인 자연을 통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공정거래사무소의 김** 행정사무관은 CJ주장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한다고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화가 중소기업의 억울한 증거들은 완전 무시하고 갑의 구차한 변명만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만을 대변하는지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하고 김** 행정사무관관과 전결 결재자인 육** 경쟁과장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공정위가 CJ의 회유에 넘어갔다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래는 공정위가 CJ주장만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모두가 CJ의 거짓말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첨부링크 확인해 주새요. 1. 피민원인이 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저하로 안한 손실을 피민원인 모두 부담함으로 피민원인이 판매활동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없으며 귀사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2. 피민원인이 계약체결 시 귀사가 유통업체들과의 거래조건, 계약내용, 재고현황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3. 귀사가 리젠시아시아와 ‘면세점에 대한 제품 공급독점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젠시아시아와 아무협의없이 피민원인과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함에따라 리젠시아시아가 반발하여 면세점에 대한 납품에 차질이 생기는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점(피민원인은 이러한 사실등을 근거로 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 4. 귀사가 계약기간 중에(2017년 3월)피민원인과 합의하여 8개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등 거래상대방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J의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 CJ는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를 신장시켜 주겠다고 의도적인 접근을 한 후 독점판매 계약 체결을 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계약 미 이행으로 모비프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발주 후 이틀 후 납품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만 1.2억이 들어가는데 16년 12월 3,200만원, 1월 7,600만원, 2월 3,600만원을 3월 2억 3900만원(계약금액의 70%선), 4월은 제로(0운)였습니다. CJ의 계약 미 이행으로 이 기간 동안 모비프렌은 16년 9월부터 17년 4월까지 12.5억을 대출받아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3단계 하락하는 최악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경영진과 이재현 회장에게 메일 등기서신 내용증명등 20여 차례 보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듣지를 못하여 회사의 도산을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분위가가 바뀌자 슬그머니 4월 제로 구매가 5월 7,5억 원을 구매해 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미 구매 금액까지 구매를 해 갔으나 문제는 구매해간 제품을 팔지 않고 CJ창고에 75억원어치를 쌓아 놓아 유통망을 완전히 붕괴시켜 놓았습니다. 계약 후 저희의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디만 한달만에 거래처를 전부 정리를 한 후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1,000개 이상의 판매점이 150개로 축소시켜 계약이 끝나는 이달말 판권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모비프렌은 블루투스 매출 5,000만원 달성이 어렵습니다.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만 1.2억인데 도산은 시간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CJ는 의도적으로 접근 작년에 계약 미 이행으로 글로벌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유망한 중소기업에 접근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다가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자 유통망을 붕괴시켜 2018년 12월 계약 만료 후 모비프렌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75억 원을 창고에 쌍아 놓고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도 당당임원 공** 실장고 팀원들은 모두 그 자라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계약담당 과장이며 구매와 CJ영업을 담당했던 이** 과장조차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석춘 의원에게는 초기 계약과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모두 바뀌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모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여 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첨부링크 1 : 공정거래위원회(회신)에 대한 모비프렌 반론 (회신내용은 CJ의 주장만을 대변 하는 것으로 CJ의 주장은전부 거짓말이라는 증거 자료) 첨부링크 2 : 공정거래위원회(회신) 원본파일 첨부링크 3 : CJ의 갑질횡포 증거자료 ", "num_agree": 10198, "petition_idx": "47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의 갑질횡포를 옹호하며 갑질 피해자인 모비프렌을 두 번 죽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카퓰수수료20%중에 10%를 택시업계에 주삼. 그럼 서로 윈윈. 카카오도 이정도는 감수해야지. TF팀 머리 좀 쓰삼. 머리 안 쓰고 허구헌 날 국민주머니 털 생각 말고.! 혹 내가 제시한안이 유용했으먼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47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하나의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몇가지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최저 임금 관련해서.. 공약이라 지키고 싶으신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다 죽이시면 소시민들 어디서 일해요? 제조업 해외로 나가라고 부채질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일부 베트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5년뒤에는 대기업만 남을 겁니다....각오하세요.... 탄력근로제만이 답이 아닙니다...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몇 사람 불러놓고 나라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하는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 보셨나요???그래놓고 미안하다 좀더 신경쓰겠다 하면 됩니까...정책은 시행이 될텐데....근로자는 더 받겠네 하고 기대하는데....정말 일 못하십니다... 저렇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힘들어 죽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찔금.... 차라리 제조업 크러스트 같은걸 만들고 저금리에 월세 줄일수 있는 공단을 지어서 고용창출시키고 중소기업들에게 기보 신보 보증금액 늘려주고 이번 바이오처럼 몇년 적자가 나더라도 버틸수 있는 자금지원 같은 것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대기업만 살아 남나요? 대기업은 국내 제조업 철수해도 먹고 살아요... 해외에 제조기반을 가지고 있으니....중소기업은요???? 요즘 정책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일자리 늘리고 싶습니다....2+1 이런 정책 저희도 받고 싶지요....그런데 제조업 경기가 이 바닥인데 누굴 뽑아요....자르기도 쉽지않은데....고용의 탄력성도 필요합니다. 회사도 신규채용을 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해고도 해야해요...뽑기만 하고 퇴사는 안된다... 지금 정책들 보세요....고용인원 줄이면 지원 받는것도 못받아요.... 지금 같은 고용정책 집어치우시고 차라리 중소기업들 금융지원 대출지원 늘려주시고 대출지원 기준 낮춰주시고 그 몇푼 안되는 돈 개별 근로자에 줘도 티도 안나는거....제조업 개발 단지나 제조업을 위한 국가단지 만드셔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 장기저리로 빌려주셔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고민하셔서 정책 만드셔요....학자 보좌관 이런 사람 말구요....정말 중소기업 제조업 소상공인이에 대해 현업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야기좀 들어보세요....쫌....", "num_agree": 5, "petition_idx": "47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위기에 대해 생각 좀 더 하시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소상공인 제로페이 안 해도 되요 제로페이신경쓰는집은그나마지금먹고 살만한쌀도있는집입니다 그냥 경제만 제발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정말 정말 못살겠다 이게", "num_agree": 8, "petition_idx": "47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한국은 미용업,피부관리실,대학병원,외상후센터,소방직,경찰직,간호직,요양사,보육교사,하청업체,비정규직 무시나 하고, 국회의원,정부에서 일하시는분들 거들떠 보지도 않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분야에 처우 어떤지 아세요?.모르시면서 민주노총,시민단체,노조, 이런 사람 투표 얻고 사회물정 모르는 10,20대 신경써주는척 하고,하라는 일은 안하고 소년법 강화는 안하고 오히려 10대애들 오냐오냐 감싸돌고 20대초반애들은 군필면제,신앙인 사람 군대면제 웃겨서 말도 안나오네요. 애들 이용해 정치 해먹을 시간에 하루하루 밥벌이하며 사람생명구하는직업,서민이나 신경써보세요!.기대따위는 안하지만, 하는것 보니 유아보다 못하시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쇼하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빽있어요? 재산은? 부모님은 어떤인물? 좋아 그럼~?! 재주에 대해서 사무일 하시나요?,영업일 하시는지~?, 경제학과전공 하신거는~?? 없어~?? 졸부집 자식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47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 너무 이기적이 신거아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적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돈 없는 서민은 대출이라도 받아야 부동산을 구매해 재산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제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의 삶을 갉아먹고 영원히 돈없이 살게하는 것입니다 왜 돈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기회조차 주지 않는건가요 이것이 서민 정책인가요? 진정한 서민정책을 보여주세요 기업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고 서민에게 대출을 풀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50년 평생 일했지만 집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이젠 희망조차 사라져 발 밑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책 중에서 가장 서민을 힘들게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연간 290조 혈세를 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생활자 포함) 150만명을 쓰면서 파업도 못막습니까 택시 파업도 못막고 이제는 지하철1~8호선까지 파업한다고 합니다. 노조에 휘둘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님은 뭐하십니까. 기업들은 수사로 아작네고 북한 수뇌부가 먼저입니까 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은 파업에, 환경은 집회소음에, 기업은 노조에, 청년은 실업에, 학생은 불수능에, 직장인은 세금에 죽을맛 입니다. 한해 290조 혈세쓰시면서 이것도 못지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택시에 철도에 노조 파업에 손놓은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2018년 12월 18일 부산지회 고객센터에 노조위원장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전은 직접 고용을 해줄 마음이 없고,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인한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한전 고객센터의 노조는 한전본사가 요구하는 자회사로 선회한다 라는 공지 입니다. 우선 한전 본사가 있고, 한전 고객센터는 한전 속의 협력 용역업체이고, 노조도 한전 노조입니다 모든 고객센터의 노조원들은 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입니다. 정규직과 달리 분기마다 보너스도 없고, 자유로운 연차 신청도 불가능 하고, 200이 넘는 임금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세후 170 정도 2년차 비정규직 입니다. 10, 15, 20년 다닌 선배님들도 다 한전의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는 고용세습도, 인사청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법인회사로 빠지겠다는 말은 한전 노조도 아니고 임금 협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복지도 없는 용역업체의 직원 일반 용역업체로 분리시키겠단 말입니다. 고객센터의 노조원은 본사의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거기다 너희가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정규직 관리자들의 답변을 수도 없이 들으며 일을 합니다. 지금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정규직 6직급에서 출산휴가와 인원정리로 해고되었다가 기피직종에 대한 인원부족으로 비 정규직으로 재 입사한 분들입니다. 한전과 노조 측에서 직접고용을 해준다며 10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버틴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18일 정부의 2차 지침의 발표로 정책변화에 따른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수용하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지침은 청년선호일자리 공개 채용과 한전 가족 해고 입니다. 만약 고객센터의 직원의 가족이 한전 직원이면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이유로 장기 근속자를 해고하라고 한 것이 현 정부의 지침인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노조가 말하는 정치적 변화의 근거입니까? 노조원의 직접 고용을 해 달라는 목소리를 막은 것은 정부입니까? 막아주세요! 단 한차례도 투표 한번 없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태세 변화된 노조의 행태를 막아주세요. 한전에 거스르면 안된다. 노력하고 있으니 마냥 기다려라. 부탁드립니다 일년을 기다렸지만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한채 자회사 변경을 강력 추진하려는 노조와 정부 정책을 막아주세요. 26일에 결정된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47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논란에 휘둘리는 한전 고객센터의 노조 권한을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나라의 주인인 국민님께서 명하노니 청원게시판 문재인사진좀 치워라!!! 고의로 청원게시판 못들어오게 할려고 하는것인가? 들어올때마다 자꾸 메스꺼운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그 사진때문인거 같다. 당장 치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전하라~ 임기 다 채우고 싶으면 더이상 아무일도 하지말라고 전하라~ 하는일마다 맘에 안드니 국민님들 노하셨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너그덜 입으로 말해놓고 주인님 말을 왜이렇게 안듣니? 하와이로 가있으면 안되긋나 준비는 내가 다해주께~ 해뜨만 니가 가라 ~ 하와이!! 이렇게 곤조부리다가 마이묵읏다 아이가 고마해라~ 하고 죽는거 안봤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도심 헬기타워를 세워 주세요 엘리베이터로 응급환자를 옮길수있는 타워를 세워 주세요 전국에 산과 들녘에도 꼭 필요한 곳에 타워를 세워 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에 헬기타워 착륙장을 만들어 주세요 긴급을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ᆢ"}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현재 개인택시,법인택시는 사업자 등록을한 사업자입니다. 카풀은 여객운송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히 크루와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전혀 별개의 사업자입니다. 카풀 크루는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일뿐입니다. 정부가 카풀 서비스를 허락해준다면 사업자등록 및 면허없이 사업하고 세금 안내도 괞찮겠습니까? 이제 의사 아닌사람도 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하고 화물면허 없어도 화물사업하고, 음식점영업하고싶으면 사업자등록안하고 음식장사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등록안하고 탈세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부가 카풀 허용한다면 사업자 면허,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사업자등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한민국도 이제 모병제로 전환해야합니다...언제까지..20대 청춘들이..다쳐가면서.나라를 지켜야합니까? 20대는 강제징병하라고 존재하는 노예가 아닙니다...젊은이들 모두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는 환경속에서...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국가가..책임지지도 않을거면서..강제로 데려가기만 하고...이게 뭡니까.... 나라 지키라고 데려가면 국가의 아들 다쳐서 나오면 남의 아들... 정말 불공평합니다...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청주 가경조합아파트 전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가 신탁에서 그럴듯이 명분만을 앞서워 횡령.배임.사기쳐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그리하여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여러번 조사후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수차레 올려지만 피의자 의 전관예우 변호사랑 짝궁이 된검사는 피의자편에 서서 엉터리 수사후 불기소처분 하여 800명 가경주택 조합원과 사기당한 본인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그러하오니 전관예우를 강조하여 청택한 변호사와 검찰본연에 엄격한 자세를 버리고 편파적으로 엉터리 수사를 하여 선량한국민에게 고통을 주고있는 부패한 검사를 꼭처벌하여 주십시요. 위대한 대통령님 .",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 변호사 하고 짝궁된 검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우선 12월 20일 6시 40분경 화천에서 아들의 신병 수료식을 마치고 귀가중 사고를 당하신 일가족분들과 수료 당사자의 친구분께 애도를 표합니다. 해당 사고의 생존자와 신병 수료자분은 가족을 대부분 잃었고 소식을 들으면 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군 제대후에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을 겪은 수료자분을 위해 군복무 이행에 대해 면제시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제대후 스스로 경제적 생활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정신적 고충상담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보시고 지지하시는 여러 시민 여러분들도 해당 수료자분을 위해 모금활동등 가능한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7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에서 신병 수료식 후 귀가중 참변을 당한 일가족의 자제인 아들분을 군면제해주시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대기업의 내수시장과점체제에 엄격하게 대응하라! 독과점으로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다 추징하여 독과점지위 소용없게하라! 불공정경제구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한다! 큰기업은 해외시장개척하게하라! 덩치가 커진 기업은 절대 내수시장 욕심 못내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7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대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 파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손해보는일을 하십니까 국민의 반도 안되는 국민을 위해서 대척점을 가지는 일을 왜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힘든걸 아시면서 왜 하십니까 쉬운 일이 있다는걸 알면서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느낀 점은 당신이 하는 일들이 허무하다는걸 점점 느끼게 되는데 그게 난 싫습니다 묵직하게 단호하게 청원합니다. 첫째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둘째 포용은 잘못 된 걸 해결한 뒤에 억울하게 피해 본 국민들을 위해 하세요 셋째 싸우세요 싸우세요 도덕은 그저 행동양식 상식일뿐 누구나 위법합니다 이중적인 행동 생각은 거저일뿐 그들처럼 싸우세요 제발 청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밑에서 응원하는 국민이 더 많더는걸 지체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편안하게 갈수있는길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구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직원들끼리 술을 마시고 카카오호출택시를 불렀습니다. 구미에서 성주까지 매타로 27.700 원이 찍히더군요. 일단 카카오택시는 전화가 없어서 구미의 대표택시 054-444-77** 로 전화했습니다. 매타만큼 받는 다는군요. 오케이했죠, 그리고는 불러달라고하니 실수했다며 성주는 60.000 원 이라더군요. 왜냐고하니 그 거리는 60.000 원 아니면 안간답니다. 매타로 간다더니?? 다시 카카오택시 누르니 연결되더군요. 27.700 원 되냐고 하니 카카오대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오길래 전화했더니 그돈에는 못간다길래 3만원주겠다더니 그제서야 오겠다더군요. 또 기다려도 안옵디다. 또 전화했더니 황상동이라더니 또 그돈에 못가겠다더군요. 그래서 4만원 주겠다고하니 그제서야 울며겨자먹기라면서 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행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택시종자들아....!!!!! 아 또 죄송합니다 지금 술이취해 글을 적다보니 자꾸실수합니다. 택시종사자들아 !!! 니들이 그래서 대우못받는거다. 진짜 똑바로 했으면 국민이 니들을 옹호하지. 지금도 이럴진대 니들을 누가 옹호하리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종자들아 아~ 종사자들아 꼭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k사가 플랫폼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걷어서 날먹하려는 행동에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정말 민주정부가 맞나 싶다. 꼭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같다. 지금은 국민들이 싸다고 좋아하겠지만 언제 또 수수료 같은게 올라갈 지 누가아냐? 지금 택시가 서비스가 안좋다고? 카풀은 서비스가 좋겟나? 보험도 불분명하고 저번 뉴스 영상보니 여자 꼬시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뉴스도 봤다. 나도 택시기사에게 미터기 사기 등 당해봤지만 손에꼽을정도고 정상적인 택시가 훨씬 더 많았다. 택시기사들의 밥그릇 뺏어서 대기업에 갖다주려는 행동 이해할 수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왜 허용하는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최저임금이 상식적으로 올라가야지 오늘 통과한 시행령으로 실시하면 너무 급상승합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사회좀 나와 보세요 당신이 비현실적으로 올린 최저임금은 결국 그혜택이 대기업및 공무원만 혜택을 보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순노동 저임금일자리는 많이 사라졌구요 여기서 일하던 저임금노동자들은 직장이 없어 실업급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및 주유소 알바는 거의 없어졌구요 대부분의 프렌차이즈 식당은 자동주문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일자리 상실로 인한 사회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일반 음식점및 자영업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구요. 이러한 소득감소는 자영업을 침체하게 하고 이정도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중산층및 고소득자에게도 영향을 미칠겁니다 대통령님 단순히 월급이 오르면 재료값도 오릅니다. 인건비도 오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사상으로 살고 있나요? 자영업사장도 중소기업사장도 적폐세력이 아니고요 당신 아버지고 이웃입니다.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지 왜 대기업도 간신히 감당할수 있는 무리한 수준으로 올릴려고 하나요? 결국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 강성노조있는 회사만 혜택을 볼건대 그럼 대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으로 확보하나요? 국민세금 아니죠 대기업이 벌어주고 있는 세금이 꼬박꼬박 월급으로 나오니 세상이 쉬워보이나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다 올렸고 올릴 생각만 하고 사업주및 자영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버티나요? 당신이상을 채울려고 대통령하셨나요? 박근혜탄핵됐다고 좋아하던 음식점사장님들 하나같이 당신의 당선을 축하해줬습니다. 이젠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이름이 당신이름이 될수 있다는 생각 하시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내년 10%올리는 것도 엄청난 부담일된테 또 시행령까지 고쳐 최저임금을 올릴려는 당신의사고가요 대기업 노조 혜택주려고 대통령되셨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대론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민자 참여,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문재인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가가 본연의 할 일을 충실히 해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제를, 투자활성화를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 항공, 항만, 전기, 수도, 병원 등등 국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러가지 공공부문에 민자 참여를 반대합니다.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통신 민영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는 이미 수십만원이 넘어선 지 오랩니다. 통신3사가 암암리에 비슷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비슷한 판매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로서 선택의 폭이 좁고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문자폭탄, 요금폭탄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낸 통신 민영화는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통신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사지로 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그 하청업체는 비용절감을 핑계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현실에서 한 해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더 죽이지 말라는 외침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민자 참여,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상선수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육상에선 큰비중은 없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래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하고 육상선수들이 불이익당하고 있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실업육상경기연맹에서는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각 실업팀에 압력을 넣고있습니다 실업연맹 규정은 2015년 이전에는 각 실업팀에 능력에 맞게 계약금이나 계약기간을 선수와 감독 합의하에 자유롭게 계약을 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실업육상경기연맹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실업팀을 갈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년 대학교를 졸업하면 4년 실업팀 이동시 3년 계약을 해야하고 각 종목별 기록을 만들어 그 기록을 뛰지 못하면 그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종목당 1명도 못받는 종목도 있고 많게는 2~3명만 받을수있는 기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그 2~3명도 계약금 금액이 2015년 이전에 비해 60~80%정도 적음 금액입니다 그때 만든 규정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것도 더 심한 규정으로 바꿀려고 하고 거의 통과가 됬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선수들이 계약을 할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시 7년 실업팀이 실업팀을 이동할때 5년으로 계약기간을 만들고 그전에는 기록이 안되어도 그 이상의 계약금은 받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조금의 계약금은 받을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적은 계약금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 마저 기록을 뛰지 못할경우 한푼도 받지 못하는 규정으로 바꿀려고 하고 거의 통과 된거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경우 7년에 군대 2년이면 29살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을경우 7년에 군대2년하면 33살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되는 기록을 뛰어야 계약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계약금 한푼 못받고 7년이라는 노예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육상 기록이 세계로보면 정말 많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런 규정으로 대한민국 육상기록을 살려보겠다??? 오히려 그로 인해 그만둔 선수들과 앞으로 자라올 초중고대학생들이 이런 규정을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국체전1등을해도 계약금은 없고 계약기간 7년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육상의현실 과연 이런 규정들이 대한민국 육상을 발전 시킬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어쩔수 없으니까 운동하겠다 목표가 없어졌다라는 선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하는 초중고대학생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정말 놀지도 못하고 체중관리 하느냐고 먹고싶은것도 다 참아내며 춥거나 덥거나 열심히 운동을하고 열심히 성적을내고 실업팀의 환상을가지고 실업팀에 들어갔는데 돌아오는건 계약금 없이 7년 노예계약 이런 규정을 만드신분들의 자녀들이 육상을 한다면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정말 이런 규정은 있어서는 안되고 생각조차 해도 안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절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이 저말도 안되는 규정을 바꾸는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가능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육상선수들 외 일반 사람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규정 저희가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어린 육상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 정말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47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육상경기연맹 말도안되는 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40대 가장 입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 현재 씨앗학교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을하지않아서 매달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저축을해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분양 받았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운영하던 편의점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부동산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아이를 사교육으로......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간호사도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부모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간호인력을 충원한다. 간호대 입학정원 700명 증원. 정원 외 학사편입 규모 대거 확대. 그런다고 간호계가 돌아가나요?? 임상에 종사하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이 사회이슈로 떠오른 요즘, 교육 간호사를 만들겠다는 이번 정부의 대처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임상에 있는 간호사로서 솔직히 반갑지 않습니다 신규 1명이 임상에 적응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 아십니까? 이미 교육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는 병원에서 3개월의 훈련을 거친 간호사가 자신의 병동에, 병원 업무에 적응이 될 때까지 최소 3년입니다. 그 중에 교대근무가 힘들어서, 감정소모가 심해서 응급사직(잠수타기)을 하는 간호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유휴 간호사는 하나 둘 늘어나고 업무에 지쳐 정신과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는 간호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라 아무리 공부하고 보호자의 환자의 마음을 헤어려도 그분들에겐 부족한가봅니다. 근무할 때마다 \"의사보다 못한 년, 니가 뭐가 잘났냐. 의사 따까리. 시×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말해도 그 환자 원래 그러니 니가 이해해라 결국 참으라는 말 뿐입니다 그뿐입니까? \"보×에 몽둥이를 쑤셔야겠다, 손 좀 줘봐라. 손이 곱네\" 같은 성희롱에도 시달립니다 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신고가 된다해도 그는 신체적 접촉을 당한 경우 해당됩니다 환자의 안전이, 인권이 우선인 병원에서 간호사의, 한 여자로서의 인권과 안전은 어디에 있나요? 또한 페이는 어떻구요. 3교대하면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300? 400? 아닙니다. 지방의 경우 월 오프 9개, 나이트 8개 해서 대병은 250, 종병은 230, 전문병원은 200 의 월급을 받습니다.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몇번의 나이트 근무 후 하루 쉬고 출근하는 나오데(나이트 오프 데이), 나오이(나이트 오프 이브)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병원 사정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고, 여름 휴가는 꿈도 못 꿉니다. 우스갯소리로 왠만한 공장보다 못 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하루 근무중에 화장실 갈 시간도, 물 마실 시간도 없고 생리 중에 생리대 한 번 교체할 시간도 없는 간호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다들 3년만, 1년만 버티고 못 하겠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하나로 헤아리지 않고 다짜고짜 증원이라니요? 의료의 질이 떨어짐은 물론 간호사들 사이에 밥그릇 뺏기 싸움 될 게 뻔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가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호사의 세계가 상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나 당장 병원이 돌아가야되지 않냐, 당장 불 끄는데 급급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좌관 여러분, 국회의원님들 제발 국민을 위해 의료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제발 태움으로 힘들어하는 간호사가 줄어들도록 제발 죽고싶어하는 간호사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당장 간호사의 수를 늘이기 보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682, "petition_idx": "47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결국 카풀 허가된건가요?? ㅠㅠ 아버지께서 택시하시는데 20년만에 개인택시 번호판 수천만원주고 허가받은게 2년전인데 자식으로서 너무 안타깝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경기도나 지방 외각도시에서는 불법 영업용 차량이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성행중인데(특히 대학가에서..) 이런사람들이 더 용이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다리를 놔준게 아닌가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 이천에서도 일명 \"렌트카\" 라고 해서 다수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학에서 시내로 택시보다 2,3천원 저렴하게 운영중이고 학생들도 99%가 현금으로 이 불법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고있습니다. (렌트카라고 해서 차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사가 자차를 이용해 명함을 돌리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경제가 발전하는 추세이고 카풀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영업용 카풀을 막을 대책은 왜 내놓지 않는건가요??ㅠ 번호판은 커녕 세금조차도 안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풀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렴하니까요.. 세금을 안내는데 가격면에서 이길수가 없죠.. 저렴한걸 좋아하는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택시 기사들이 아무리 시위해도 소리없는 아우성에 불과하죠 제가 배운게 없어서 글을 두서없이 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불법 영업용 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를 꼭 도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액이 아닌 꼭 고액으로 불법 영업자 당사제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학교앞에서 떡볶이 파는 할머니들이 사라지고, 노량진 구 수산시장을 철수시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러시아워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금 시점에 불법 영업용 차량의 출현은 100%입니다. 오늘 \"카풀 앱으로 손님들 오늘 태웠는데 그 손님이 지인도 추천해줘서 쏠쏠하게 벌었다\" 라는 글을 실제로 봤을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지금 운행중인 불법 영업용 차주들이 사용하는 명함을 한박스라도 준비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소 300~5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500만원이라봐야 10번 걸려도 개인택시 번호판 값도 안나오는 금액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의 아들입니다. 영업용 카풀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아무리 호출해도 잡히지 않는 택시 왜 요금을 인상하나요? 대중교통요금의 3배도 낼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택시요금 인상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차거부택시에 왜 택시요금을 인상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옆집에서 불법 숙박업소(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발생과 환경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불법 운영 중단될 수 있도록 단속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숙박업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내외국인 손님이 계속 드나들고 민박청소세탁업체 방문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주위 이웃들도 불법 숙박업소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숙박업소의 화재, 가스문제 같은 안전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소방이나 기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신원이 보증되지 않은 수많은 타지의 내외국인의 드나듦으로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신체의 안전문제도 걱정됩니다. 이러한 안전, 범죄 문제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소의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 보광로 32가길 15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게스트하우스의 엄중한 단속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0", "end": "2019-01-19",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부터는 만나이가 사회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미디어 등으로 적극 장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단순히 어려질수있어서, 모든 세계에서 다 쓰는데 한국에서만 안쓰기에 청원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높은 실업률을 직면하고있는 이 때에 큰 힘이 될 것이기에 청원합니다. 취업이 너도 나도 힘든 시기, 만나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면 높은 실업률로 인한 압박감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한 살만 많아져도 일자리 포털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일의 갯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의미있을지는 분명합니다. 사실 이미 현대시대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노화가 더디고 생물학적 나이에서 청년기가 길어졌습니다. UN에서도 연령기준에서 청년기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일자리도 못찾고 나이만 먹어가는 한국의 많은 청장년은 실제로는 생물학적으로나 세계적 인식으로나 한국식 나이보다 아직 1~2살 더 어린 기회의 시기인 것입니다. 높은 실업률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국민이 많은 이때, 한국에서만 빨리 탄 시간의 타임머신을 개인의 실제 생물학적 나이로 되돌려준다면 돌려받은 젊음이 취업 위기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혹자는, 그래도 한국에서 원래하던 인식으로 그 나이를 보려하지 않겠느냐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숫자가 곧바로 주는 느낌이 더 큽니다. 또한 계속 쓰다보면 그것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교류가 많은 이때 모든 나라가 이러하다는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취직의 문제만 보지 않더라도 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식 나이세기는 아무리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습이라 해도 세계적 추세에 홀로 맞지 않고 각 개인이 공적인 문서 작성시 사용하는 만나이와 소위 '한국식나이'를 두개 다 가지고 있는것은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포스터 등으로 캠페인을 해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캠페인 등의 취지가 좋으면 적극 참여하는 좋은 시민 의식이 있습니다. 둘째, TV 프로그램 등의 각종 미디어에서 만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혼용하여 말하거나 표기하지 말고 만나이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누군가의 나이가 표시될때 만나이와 한국식 나이가 혼용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에서부터 만나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몇가지 만으로도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즘에 빠르고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내년부터는 만나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를 사회적으로 적극 장려해주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jtbc 팩트체크를 보다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답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가짜뉴스가 날로 늘어나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유력한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명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은 국가내란과 맞먹는 행위입니다 그에 맞는 처벌과 감독기구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가짜뉴스 방치하는 방통위 위원장 사태 및 방통위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썩어빠진 정치인들 그래 나라망해 버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남용은  지금 현여당이 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건가  현여당 제대로 한번 고발당해 볼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사고로 저의 전부였던 아빠를 잃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중에 20여 년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며 혼외 자식까지 만든 엄마라는 사람에게 아빠의 보상금을 가로채일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외도와 저에게 했던 폭력, 학대 등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어린 저의 입에 나무 빗자루 손잡이를 쑤셔 넣거나 아빠가 출장을 가던 날이면 어린 저를 재워두고 남자를 만나러 갔고 혼자 잠에서 깬 저는 겁에 질려 앞집 아주머니 집에서 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랫집 아주머니의 가방을 절도하는 일도 있었고, 그 일 이후 엄마는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는 가출 후 사실혼 관계가 있고 혼외 자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저는 고모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은 엄마지만 법적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본인도 보상금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아빠의 목숨을 대가로 나오는 보상금을 그동안 저와 아빠에게 상처만 안겨준 엄마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임해주기를 원하며 연락을 한 저에게 돌아가신 아빠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한 엄마를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주셔서 법적으로만 부부이고 실질상 남인 관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걱정을 안겨드리는 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격 없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이 돌아가지 않도록 후에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90, "petition_idx": "47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 자격이 없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박정희 전두환 그네 쥐박이등ᆢ박정희와그네까지 살인마들ᆢ 불법재산 공소시효없는강력한 국고환수ᆢ단호하게 가차없이 진행해야하며ᆢ살인마들이 살아 있다니 절대 안된다 공개처형돼야 마땅하다 개자유당과 일부야당의 협박과 정당화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되며ᆢ과거정권 재발방지 ᆢ강력한 헌법개정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정권불법재산강력국고환수 강력한헌법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장관님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올릴 내용은 미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연방정보기관 FSB 러시아 외무성 MoFA 러시아 군 참모 정보국 GRU 에서 올린 보고서입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가 힐러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힐러리는 CIA(미 중앙정보국) 비밀 요원들로 구성된 용병들을 가지고 있으며 CIA 에서도 잔여세력(네오콘)으로 구성된 세력이며 트럼프를 낙마하려는 방법에 대해 온갖방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선 미국 트럼프가 힐러리의 CIA 용병에 대해 그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미국 군 통수권자이며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씰, 미 해군 특수 개발전단 같은 소규모 정예 특수부대들로 힐러리의 잔당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참고로 앞에서 트럼프의 상임고문인 '다니엘 베스트'가 암살되었으며 '키스 카네이로' 또한 암살되었습니다(CITI 은행 돈 세탁 관련된 정보를 FBI에 전달하는 과정) 그의 일가족 전부 살해당했습니다. 집도 불탔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것에대해 상당한 인내의 한계를 느낀 와중 중동에서 대형 전쟁을 만들려고 하는 (힐러리를 지지하는 힐러리는 미 록히드마틴 같은 군수업체 뿐만 아니라 씽크탱크에서도 지원을 받는 민주당 출신 인물) 미 해군 5함대 사령관(중동 바레인 기지) '스콧 A 스타니' 중장을 처리했으며 그가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그를 처리함으로써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주는 러시아군인, 이란군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겟을 삼아 공격을 일삼은 행위 국제법으로 위반되는 백린탄으로 시리아 국민들을 최소 206명으로 학살한 행위 마지막으로 다마스커스에서 핵무기 투하를 고려한 부분까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철수에 반대를 했으며 트럼프가 고려한 중동전쟁 예방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머리에 총상을 맞은채 발견된 것은 2주전 2018년 12월 1일 이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선 트럼프가 힐러리가 내세운 서류들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힐러리가 흑색선전으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가 선거 유세동안 있었던 여성 2명에게 성관계 했다는 것을 입막음 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중진 의원 이었던 '제리 니들러', '애덤 시프' 트럼프를 강하게 탄핵시키려는 의원들입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저지른 불법적인 문제와 논란이 되는 문제애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동안 성희롱으로 1700만 달러 지급에 대한 저속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세우진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힐러리 가 소추한 민주당 대통령 대선 후보인 ' 존 에드워드' 에겐 아주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힐러리의 행동과 오바마가 했었던 반 애국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대규모 제약회사들에게만 유리 일반 소시민들에겐 불리) 오바마가 미 연방선거 위원회로부터 기부금 200만 달러에 대해 불법적인 것에 해당된다며 벌금 37만 5000달러를 부과받았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거의 광기 수준인 힐러리의 행동에 대해 트럼프는 '마크 밀러' 미 육군 참모총장을 차기 합참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고리 코스튜코프' 중장 GRU 국장(러시아 군 참모본부 정보국) 에 의해 나왔으며 앞으로 힐러리의 불법적인 관행과 힐러리의 용병들이 트럼프의 측근을 암살한 행동에 대해 사법이 아닌 군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현재 21대 군용기를 'Canyon de Chelly Natiional Monument'에 띄은 것 자체가 미군은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의 명령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군은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힐러리의 CIA 용병 파벌들을 제거하고 정리하고 있으며 몇몇은 군법으로 다스릴 것으로 보입니다.(미국 트럼프에게 반기를 둔 고위급 군 인사들 까지 포함)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국은 차츰 계엄령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사법이 아닌 군법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가 앞으로 미 군부의 지휘하에 놓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되어 제가 알게된것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보고가 올라오면 바로 올릴겁니다. 단 이 사실이 너무 음모론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미국의 현재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갈팡질팡을 넘은 위기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 글을 보고 음모론, 망상가, 거짓 소설이라고 난무하고 퍼뜨릴 건데 또는 욕을 할 겁니다. 하지만 뭐라 하지 않을겁니다. 아는 것 만큼 보인다는 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지는 두고보면 알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의 상황에 따라 남북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마크 멀리 미 육군 대장이 적은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칩니다. 병사 및 사관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국 헌법에 대해 책무를 지고 있다. 우리는 국왕도 여왕도 독재자도 대통령에게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족이나 신이 먼지로 만든 인간 따위를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시민 여러분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하겠다는 것, 우리는 시념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도 받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예전에 조카부모는 사정상 못가고 대신 면회를 갔다왔던 60대 부모입니다. 오늘 군훈련소 수료식때 아들면회갔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참사가 있었습니다.억장이 무너져내립니다.어머니와 여동생들 절친친구~~아버지도 중태, 오래전부터 지금의 제도를 100일휴가로 바꾸어야된다고 이런사고때마다 댓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부대 지역경제를 면회객들로 보상한다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가까이부터 먼데서는 1박2일이 소요되는데,생업포기 회사휴가내고 온가족이 한차량으로 먼길을 가고오고,도대체 이제도 실행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면회객이,가정이 교통사고로 엉망이 됬을까요? 사정상 못가는 가족들의 아픈 마음,가족면회객이 자기를 데리고 면회장소로 가기를 기다리며 연병장에 끝까지 남아 서있는 아이들 얼굴을 본적이 있나요?? 제발 지금이라도 군면회방식을 예전처럼 100일휴가로 바꿔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들 친구들을 100일째 휴가나와서 본다는 기대감에 훈련도 더 알차게 받겠네요. 제발 군대간겄도 서운한데 일가족이 한차량으로 면회 가다오다가 이런 사고 더이상 안나께끔날 하루라도 빨리 100일휴가로 대체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소수료식 면회 일가족 참변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5살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이번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면제 관련해 진중하고 간절하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현재 복무한지는 7달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발목상태가 좋지 못해 4급판정을 받고 2017년 5월에 훈련소입소했다가 당일퇴소를 받고 2018년 1월에 재검을 통해 4급 훈련소면제로 재판정을 받고 2018년 5월에 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가 있는 가장이지만 군복무를 위해 하던일을 그만두고 훈련소를 입소하였지만 발목상태로 당일 퇴소받게되고 올해 5월에 복무를 시작하기까지 어떻게 될지모르는 복무판정과 정해지지않은 근무시작날짜로 인해 정상적인 취직이 불가능해지고 일용직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복무를 시작한 7개월동안 저희가족의 생활과 처우는 정말 .. 가장으로써 많이 힘이드는게 현실입니다.. 발목연골의 특성상 계속 악화가 되고있고 지금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사회복무중에 오랜 회복기간과 재활기간의 시간을 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증과 악화를 감수하며 2020년 4월3일만을 기다리며 소집해제후 수술할 생각으로 복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를 보던중 2019년도에 3년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1만명 이상 면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속이 탑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기간단축이라던지 각근무지의 기관장추천 및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현재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인원축소를 진행하고 소집대기중인 사람들을 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복무요원들과 현역장병들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국방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고하고있습니다. 몇만명이나 되는 소집대기자들을 무의미 하게 소집해제하기 보다는 현재 복무하고있는 복무자들의 수요감축및 기간단축을 통해 막면한 소집해제 보다는 융통성 있고 현실감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2명 키우고있는 가장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이번 소집대기자 면제 관련 청원신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 국민들은 사회 물정 모르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그 대안세력이자 반사이익으로 이 보다야 낫겠지, 나름 충분히 역할을 하겠지하는 기대심리로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하고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까지의 상황을 보면, 나름 전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전 보수정권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적폐청산의 속도가 너무 느려 여지껏 이전 정권의 문제점만 파헤친다. 이에 국민들은 지치고 식상한다. 후다닥 속도감있게 이 문제를 종결하고 새 국면을 맞아야한다. 언제까지 옛이야기만 하고있을 것인가? 지금 대다수 영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죽어가고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친 임금인상은 잘 돌아가던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채 말아먹는 괴물로 변하고 말았다. 적정한 범위와 속도(연 5%내외)의 임금인상만 있었다면, 이렇게 극심한 경제불황, 자영업의 몰락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폭압적 임금인상으로 잘 나가던 대한민국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경제를 멍들게 하고잇다. 제발! 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제2도약을 하려면 어설픈 경제놀음(최저임금공약 등)을 일거에 그만두고 자유시장경제를 살려여 한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을 배제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키워나가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악(만악)의 근원! 문재인 뽑인 것에 발등 찧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나간 좋지 않은 일을 계속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그만 보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애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기도 힘든 대기질에 그마저도 갈수록 더 악화되고 메스컴에선 연신 노인과 아이들은 외출을 자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나라 맞습니까? 바보도 아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도 못하는데 출산을 독려 한다고여? 몇십만원 지원 해주는것 보다 아이와 함께 외출이나 할수 있게 미세먼지나 좀 해결해주세요! 우리나라 인접한 중국 해안가에서 공장과 소각장등이 건설 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된다는걸 국민들도 다 아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모를리 없지 않습니까? 제발 진짜 제발 내 아이들에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침묵의 살인마라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인데 도대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하나요??? 아마 국민들의 대다수가 일어나면 날씨뉴스 먼저 확인 할겁니다. 오늘 대기질이 얼마나 안좋은가 하고 말이죠!!!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 아시나요??? 우리는 힘이 없다는 핑계로 늘 중국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제 중국은 당연한게 되어 버렸죠!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 주시고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공무원을 꿈꾸는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우리는 빛나는 별 세사람을 잃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어린학생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학생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18일 오후 1시 12분경이며 5명의 학생들은 곧바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다행히 경과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명의 학생들은 이동에 이동을 거듭하며 1시 38분, 50분에 강릉 동인병원으로 최초 이송되었고 그 후 헬기를 통해 원주에 도착해 한 학생은 오후 4시 30분에, 또 다른 학생은 오후 7시 경에 고압산소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1시 30분에 치료가 시작되었고 한 학생은 오후 7시경에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증혼수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가장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또 어떤 학생이 오후 7시에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환자입니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열명의 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반복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고발생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치료할 의료기기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장 “빠르게” 치료가능한 병원 연락망을 구축하여 한시라도 환자들이 빠르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국에 있는 의료기기 이용현황과 의료진이 연락할 수 있는 헬기, 선박, 엠뷸런스 등이 연결된 연락망을 비롯한 비상의료인프라를 구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닥터헬기에 대하여 경기도의 시범시행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달라져야합니다. 단순한, 보여주기식의 국가기관의 통폐합이 아닌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수 있는 비상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여러분! 비상의료체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1.전쟁 및 대규모자연재해 2.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3.법령에 따른 지출의 발생이 있습니다. 비상의료체계는 대규모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고려되어야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깊은 배려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린마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켄 블랜차드) 국민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빛나는 별을, 어쩌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별들을 잃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7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사고] 비상의료연락인프라(비상의료체계) 구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일단 최근 강릉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애통했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함은 얼마 못가 원망으로 바뀔뻔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한단 명분으로 대학 탐방기간인 고3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떠밀어 넣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은 수능이 끝나기를 기다려온 학생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며 수능 이라는 무거운 짐을 끝까지 들고 도착한 노력을 청산하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기간을 학교는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뺏으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면 학교도 정말 안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을 다시 학교로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 20년을 살면서 지금 처럼 자유로울수 있는 시기는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서 강탈한 저희의 자유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등학교 사망자 관련 학생안전을 위한 학교 활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유튜브에서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 옵니다. 원본의 2차창작물도 마찬가지고요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였던 '달인'의 2차 창작물이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고요. '야인시대' 2차 창작물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저 재미만을 위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SBS는 갑작스럽게 2차 창작물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삭제 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버려 두다가 갑자기 유명해지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이고 삭제하거나 제재를 받아야겠지만 그저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또 자신의 취미 생활로 올려놓은 영상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2차 창작을 통해 야인시대는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SBS는 이것을 막을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무슨 어른들의 사정이 얽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년동안 내버려뒀으면 그냥 앞으로도 내버려뒀으면 좋겠네요. 야인시대를, 그리고 야인시대의 2차 창작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말이죠.", "num_agree": 2891, "petition_idx": "47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의 '야인시대' 2차 창작물에 대한 갑작스러운 탄압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제저녁에 정말 슬프고 비통한 사고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화천에서 신병훈련받은 아들 면회후 차량사고로 엄마와 딸2명 친구1명이 사망하고 아빠는 중상이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네분의 명복을 빌며 아빠도 빠른 쾌유가 되길바라며 누구보다 충격이 많을 훈련병 아들에게도 위로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전역시켜 장례도 잘치르고 아빠옆에서 병간호와 위로가될수있도록 국가에서 보살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심리치료도 해주어야 될것같아요 이런저런이유로 군면제받고 하는 미운사람들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법에서 보호하는데 이번사고는 국가에서 적극 모든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7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면회가족사고 아들전역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난 1999년 군가산점 제도 폐지 후 약 20년이 넘도록 군필자에 대한 어떤 보상안도 제대로 논의되지도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선거철마다 어떤 보상안을 내놓겠다, 추진하겠다 했지만 결국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역차별을 운운하는 단체들로 인해 번번히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군필자 보상안도 결국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매 정권마다 의례처럼 군필자 보상안을 내놓지만 어떤 정권도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방부는 특별학점제를 꺼내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군 복무는 더이상 국민의 신성한 의무도 숭고한 희생도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복무자들은 인터넷과 TV프로그램에서 비하당하고 그 곳에서 다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국가는 제대로 된 치료비 하나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부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긍심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면면을 살펴보면 제대로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더이상 희생과 자긍심이라는 이유로 이런 희생페이를 강요해선 안됩니다. 일자리 부족과 치솟는 실업율에 청년들은 오로지 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와 단절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맡게 되지만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보면 이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포함되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뉴스에서 매번 그런 법안과 정부방침을 볼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 치고 있습니다. 군필자 보상안이 역차별이기 이전에 병역 자체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성에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1년 8개월에서 2년여간의 기간을 군대에 갇혀 지내고 이에 따른 보상은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 '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등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논의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뿐 지난 20년 동안의 관성은 그대로 지속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장에 현재의 징병제도를 손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더이상 미뤄져선 안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소리낼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도입하십시오. 1999년 가산점 폐지 찬성 측의 주장 중에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군필자 또한 군필자이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의 가산점은 정부가 먼저 선도하여 도입시켜야 합니다. 높은 실업률의 여파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군필자들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은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논리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군필자 창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실태를 보면 각종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지원금, 여성가산점은 많지만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군필자에 대한 지원책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국회가 군필자 보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군필자에 대한 창업지원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에 군필자 가산점을 넣어주십시오. 3.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군가산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민간 기업이 군필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가산점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십시오. 4.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십시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보충역 판정자를 국방과 상관없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복무시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강제 노동이며 아직 비준되지는 않았으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노동을 시키는 것은 일어나선 안되는 일입니다. 5.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선 안되며 복무기간을 줄이십시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특수 직종의 대체 복무제도를 폐지해선 안됩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가지는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시켜야 하며 현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일정기간 축소시키십시오. 6.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해선 안됩니다. 병역특례 기준이나 복무 형태가 현재 부적합하다고 여겨진다면 이를 고칠 필요는 있지만 예술이나 체육을 하는 남성들에게 있어 20대의 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우수한 자원들에게는 적절하게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709, "petition_idx": "47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군가산점 도입 및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복무제도를 개선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두서없이적겠습니다 답답해서 정신이없네요 참고로 제어머님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 악착같이 열심히 모은돈으로 구형제네시스 중고로 구매해 10년넘게 타십니다 시골에 집한채마련해 혼자사십니다 절대 우리 부유하지않습니다 가난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오신 분입니다 제게 하나뿐인 어머님의 차가 너무 위험한상태라 정말 도움이필요합니다 대기업이 눈하나깜짝안합니다 제네시스 구형 어머님이 운전하십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차가 이상해서 (엔진등 불들어옴) 대전 유성 현대점에 수리맡겼습니다 약2배만원 정도 수리비 나왔고 지불했습니다 수리완료후 여전히 엔진등 불들어오더군요 머냐고하니깐 유성현대점에서 원래그럴수있다는 황당한 답변이오네요 다시 맡겼고 항의하니 먼가 부품교체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백만원-이백만원정도 비용 요구함 어이가없어서 못준다했습니다 재수리후 다시 차 받음 그런데 여전히 엔진등에 불들어옴 유성현대점은 불들어오는게 정상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놈 이상없다고 그냥타라함 2월쯤 수리맡기고 계속 엔진불 들어옴 현재12월 차상태 변속기도 안움직이고 불안해서 탈수가없음 유성현대점 지점장이란 사람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도와준단식으로말함 어머니 군산현대점에 맡길계획 그러나 군산현대점도 이핑계저핑계대며 차일피일 입고미룸 즉 현재 수리안해줌 유성현대점 지점장이란 사람은 전화하라더니 연락안됨 유성현대점 전화해서 지점장님 바꾸라요청하니 그런사람없다고 답변옴 결국 유성현대점 지점장 연락불가 유성현대점 직원들은 너나할거없이 모르쇠 즉 12월 현재 차상태 수리들어간돈만 이백이넘는데 전혀안고쳐짐 게다가 더악화 이제 운전불가능함 군산현대점은 원인못찾겠다고 미룸 우리어머니 위험한차 수동모드로 이동중 불안해서 타지마시라해도 시골에 이동수단이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아슬아슬 운행중입니다 정말 한평생 열심히 사신 우리어머니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래도되는겁니까 신께맹세코 거짓이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하나뿐인 어머니좀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빠른년생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들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가끔 불편을 격습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 같은날 소외되기 일수이고 각종 문화에도 참여를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피해를 입지 않는 일이라면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을 위한 제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김태우를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 앞서, 김태우를 저렇게 만든 것은 일명 \"청와대\"입니다 박근혜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못 얻은 거지요 김태우가 저렇게 하는 것이 배후가 있고, 없고를 떠나 그리고 김태우가 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업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원인이지요 그리고 타 기관을 시켜 얼마나 많은 민간인 사찰을 헀겠습니까 각설하고 내 돈 돌려주세요 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92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전처가 근무하던 대학의 총장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대려간다고 하기에 재판으로 결정하자고 했더니, 거룩한 총장님은 체면이 있어서 법정에 못 나가니 양자입양을 한다고 나보고 동의하라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당연히 거절했지요 이 일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피,똥을 쌓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어서 숨을 돌리려나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 심하내요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실제 명칭은 \"차단\"입니다 여기에 저를 걸어놓고 사람을 지금도 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의 말을 믿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는 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대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그것도 촛불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고 하는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가다하다 어깨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중단했지요 국세청과 관련된 이 돈을 돌려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16.12.16. 감사원에 국세청의 포상금 지불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2016-09273) 곧이어 담당자인 이**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세히 답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7.03.22.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하였고 민원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세청에서 오늘 답변이 와서 답변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2017.03.23.), 답변을 확인 결과 기존의 국세청 답변과 동일하기에 고심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 검토 후,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감사원에 다시 이첩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04263) 몇 일 후, 이** 씨로부터 진정을 철회해줄 것을 전화로 연락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았고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이란 제 생각으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백지답변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국세청에 문의한 바,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법 21조 1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의 기밀이라고 하는 대, 도데체 포상금이 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8-05623) 한 달이 지난 후,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는 대,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왜” 걸려있는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보낸 첫 번째 민원은 제가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서야 답변이 나왔고, 그러기에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감사원으로 진정을 이첩하여 감사원에서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을 보냈다고 보낸 사람이 양심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피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왜” 제 포상금이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냐는 것 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은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당사자가 와서 간통에 대해 사죄하고 무슨 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폭단을 보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쌍방폭행으로 엮어서 서류를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더군요 현 정권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양서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려가시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어깨 치료 받아야 합니다, 돈 돌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법을 변경해서 삼바를 상장했다고 뉴스에 나와요. 가치를 뻥튀기 했다고 삼바는 뉴스에 나와요.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뉴스에 나와요. 압수수색이니 검찰조사한다고 삼바는 뉴스에 나와요 분식회계를 했다고 뉴스에 도배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삼바를 계속 매수 했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국민연금이 봐도 삼바는 거래정지 안될껄 알았나봐요. 삼바는 되고 겨남제약은 안되나요? 거래소는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거래소는 해체하세요!! 삼바와 경남이를 차별말고 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51, "petition_idx": "47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와 차별말고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훈련소퇴소식에 온가족이 면회오라는것을 예전처럼 장병이 100일째 휴가나오는 것으로 바꿉시다,제발. 아무리 군부대지역 경제활성화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이 제도를 시행이후 얼마나 많은 장병의 가정들이 면회땜에 교통사고로 파괴 됬을까요? 그리고 생업포기 회사휴가 등 온가족이 가면 좋겠지만 사정상 면회를 못가는 심정을,또 연병장에 마지막까지 서서 오지않는 가족을 기다리는장병의 얼굴을 본적이 있나요? 제일 큰문제는 일가족이 한차량으로 멀고 험한길 이동하면 앞으로도 계속이런사고가 발생할수가 있다는겁니다.군대보낸것도서운한데 반강제로 면회하다가 이런사고나면 그가족은 어떡합니까?? 제발 100일휴가로 바꿔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형제 친구들 100일째 볼수있다는 그기대감도 훈련에 더 알차게 임하는 자세에 도움이 되지않을까요?무었보다 이런 불상사는 예방할수있다는 것입니다.꼭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소수료식 면회 일가족 교통사고 참변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숙박도 공유하는것이 자연스러운 서비스로 들어왔습니다. 택시 파업해서 아쉽긴 했지만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 이용해보니 이상한 택시기사 만날까 고민안해도 되고 조금 걷는시간도 운치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세계적 변화는 당연한것데 조금의 아쉬움은 감내하겠습니다. 카카오 등 차량 공유서비스 적극 도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스무살이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명입니다. 제가 지금은 훌륭하지도 않고,저의 말에 힘이없어 이렇게 나마 글을 남겨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복지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는 6.25전쟁에참전하신 영웅들께 너무 대우가 소홀한거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국가에 큰 뜻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저의 생각에는 그때 그분들께서 나라를 위해 온몸바쳐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고3이라는 이시간에 아무 걱정없이 공부할수있었을까요.. 제발 국가유공자 지원금좀 올려주세요..!세금을 내라면 당연 내겠습니다. 길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을 가끔 만날때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나라가 부끄럽고 한쓰럽기까지 합니다. 제발 이 간절한 염원 한번만 이뤄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47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께 보답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여성 성폭력 피해에 관해 20만명 이상 동의된 내용을 보면 너무 끔찍해서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동물에 대해 학대를 하는 경우도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끔찍하여 인간이길 포기했나라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여성도 인간입니다. 개 돼지한테에도 하지 않는 일을 왜 우리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야 합니까? 지금의 현실은 대한 민국의 여성은 개 돼지도 못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맞나봅니다. 성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해 재판한 내용을 보면 징역 2년, 징역 4년, 집행유예로 가해자인 남성은 저지른 죄에 대해 기분좋게 가뿐하게 풀려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해자는 엄마도 여동생도 누이도 아내도 없나봅니다. 또한 대한민국 여성은 몰래카메라로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사망해도 도둑촬영한 필름은 계속 나돌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이상 여성을 보호해 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와 똑같은 일을 겪고 죽음에 처하길 바랄뿐입니다. 법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면 윤회의 수레바퀴속에서 가해한 사람도 다음 세상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그보다 더 큰일로 보응받게 될 바랄뿐입니다. 이 글도 그냥 묻히겠죠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개돼지만도 못하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떄문에 여성 사망시 남자도 즉결처분 받아 사형에 처해주시길 호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일자리,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태 조사 참여인원 : [ 6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12-19 청원마감2019-01-18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일자리,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태 조사 참여인원 : [ 5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12-15 청원마감2019-01-14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대통령님 아직도 대통령출마하실때 자신있게 외치던 공략이 생각나네요 안정적인 일자리 꼭 만들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통한 안정적 일자리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목소리높여 국민에게 외치기만 하면 끝인건가요?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심사가 친인척 중심으로 공정하지못하게 완료되고있다는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없이 왜 정규직전환 심사에 탈락했는지도 모르고 공공기관에서 쫒겨난 사람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수천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취업 숫자를 마추기위해 1일 짜리 근무자도 뽑고있는데 이건 너무하잖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하지말라고 말만하시는데 왜 비정규직을 채용해야하는지 이유는 아시는지요? 막무가네로 밀어붙이기만하시니깐 비정규직을 다른경로로 채용하고 관리및 관심 부족으로 20대청년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탈락으로 실업자가된 가장도 자살했고요 제발 아동수당? 이런게 뭐필요합니까? 실업자되서 내일 밥 먹을걱정으로 한숨만쉬고있는데 제발 탁상공론 불통 해외순방 모두 좋지만 내집살림 한번만봐주세요 그리고 처음 공략하신 안정적 일자리 관심좀가져주세요 /~~~정규직전환으로 실업자가된 xx아빠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47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상황아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이점은 진짜 반성하고 담당자 처벌해야합니다. 지난 12월 4일 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질의한 내용 입니다. < 질의 전문 > 다중이용시설인 <사우나>시설의 소방안전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필요요건으로의 소방설비 및 안전관리자 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면적이나 이용객 수에 따라 필요 구비 요건이 다를 것 같은데 법령등에서 차자아 보려니 어렵네요 인전사항에 이멜 주소가 있으니 그리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번의 답변 연기 메세지가 왔죠 2019년 1월 14일 답변 예정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관련법령에 약간의 설명만 추가하면 될 일 아닌가요? 담당자의 소견을 듣고자하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있는 지침이 어떤가를 질의한 내용인데 1개월이 넘는 식머에서 답변을 하겠다? 관련 직원이 그렇게 바쁜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고 관련자의 사과도 받아야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행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혹시 “12월 20일 아들 면회 후 귀가 일가족 교통사고 사망 4명 부상 한명” 뉴스 보셨습니까? 군대에 간 아들의 신병 수료식을 보고 귀가하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460번 국도에서 53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의 아내와 두 딸, 아들의 여자친구 등 4명이 숨졌고 운전자 김 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육군 부대 신병교육을 수료한 아들을 면회한 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아들을 신병교육대에 내려준 뒤 1㎞ 정도를 달리다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환[haji@ytn.co.kr]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31460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하고 사고 원인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 입니까. 신병 수료식 아들, 남자친구 면회 갔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으니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보려고 왔던 가족, 여자친구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참변을 당했으니 그 죄책감과 미안함에 한 평생 울부짖을 모습이 떠오르니 저도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군대에서 훈련까지 받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 받을꺼 같습니다. 또한 당연히 훈련에 집중도 되지 않을것 입니다. 부디 김군이 병역면제 또는 빨리 전역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만약 이 상황에 처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과 여자친구 없이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꺼같습니다. 부디 김군이 빨리 전역하여 가족및 친지분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될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548, "petition_idx": "47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면회 후 귀가 일가족 교통사고(병역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고 26세이하 자녀나 부모도 없으면 그냥 세금아닌가요??? 26세미만 자녀가 있어도 원금대비 3분의1밖에 안주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가입하고 안하고 자유를 주세요 가입하기 싫은 사람까지 가입시키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고1학생인데 1월에 소록도로 봉사갑니다 세월호사건때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시린데 우리딸은 제주도에 사는데 꼭 봉사를 배를 타고 간다네요~~ 봉사 가는거 몰론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딸 타고가는 배랑 숙소랑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 단체 봉사나 행사 교통 모두를 특별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1딸 엄마입니다 ~소록도봉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이점은 진짜 반성하고 담당자 처벌해야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04일 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질의한 내용 입니다. < 질의 전문 > 다중이용시설인 <사우나>시설의 소방안전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필요요건으로의 소방설비 및 안전관리자 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면적이나 이용객 수에 따라 필요 구비 요건이 다를 것 같은데 법령등에서 차자아 보려니 어렵네요 인전사항에 이멜 주소가 있으니 그리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번의 답변 연기 메세지가 왔죠 2019년 1월 14일 답변 예정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관련법령에 약간의 설명만 추가하면 될 일 아닌가요? 담당자의 소견을 듣고자하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있는 지침이 어떤가를 질의한 내용인데 1개월이 넘는 시점에서 답변을 하겠다? 관련 직원이 그렇게 바쁜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고 관련자의 사과도 받아야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신차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손까충들이 손흥민선수를 비하 조작 하고있습니다. 처벌 부탁합니다.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이 손까충들 버릇 참교육으로 고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까충(손흥민선수  까는 실패자들)  구속처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루종일 전화를 받고 먹먹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남들은 한전에 근무한다고 하면 부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허나 한전 고객센터는 아웃소싱 직원들입니다 한전 정직원인 고객지원팀 직원과 상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2년마다 아웃소싱 업체 입찰을 해 최저 가격을 제시 하는 회사가 선정되는 관계로, 과중한 업무와 혼자 살기에도 퍽 퍽한 임금으로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감이 많은 시기이나 일한만큼 은 대우를 받아야하지 않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건의를 하고쟈 글 을 띄웁니다. 저희는.. 10년이상 근무를 해도 보너스 0원에 성과급 0원에 월급도 세후 200만원이 안됩니다.물론 성적이 낮은 직원이나 신입들 월급은 더 작구요..월급도 인센티브 적용으로 콜을 많이 받은 수와 품질 평가를 해서 성적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전 정직원들이 하지않는 주말,공휴일 근무에, 오전8~11시출근과 저녁7~8시퇴근을 돌아가면서 하구요, 한전직원도 시행하지 않는 업무시험을 3개월에 한번씩 정시 근무전 일찍 출근해서 치뤄내고,아침 조례도 업무교육도 출근 근전, 퇴근후에 이뤄집니다.야간팀도 따로 꾸려서 운영중이구 요..야간과 정시근무이후 시간에는 관리자도 없습니다 옆동료와 근무시간에 차한잔 마실 여유도 없고 화장실 한번 맘편히 못가도 록 만들었습니다..고객센터라 하면 전화번호만 안내한다는 생각 이 들겠지만..신규.증설.명의변경서류안내,고장접수,요금수납 안내,자동이체,계기시험업무,고객만족도조사,복지할인,출산가 구할인 등등 한전의 모든 업무를 엉덩이 한번 떼지 못할정도로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없으면 한전은 원활한 업무처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당장 한전 정직원 월급이 줄어들까 싶어 기계처럼 일 시키는 고 객센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발표를 듣고 위안을 했으나, 최근 자회사로 추진한 다는 발표를 듣고 글을 적습니다. 무늬만 자회사이지 월급과 처 우는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소문만 무성하구요.. 정작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본인의 미래가 달린 일 이나 한전과 한전고객센터 노조간부들이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있는 지 조차 알지 못한채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공개채용한 정식직원과 동일한 월급을 달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전도 공개채용하지 않고 오래 근무하다 정직원이 된 고객센터 와 동일업무를 하는 직급이 있습니다..적어도 그들보다 몇배나 가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일한 만큼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인가구가 대다수인 현실에서..혼자 살아도 먹고 살만한 정도 는 지급을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3D업종의 하나라는 감정노동자로 살고 있지만.. 한전의 최일선에서 총알받이로 일하고 있으나 알아주는 이 없는 한전과 고객을 위해 죽을힘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한전고객센터 상담사 전원은.. 한전이라는 15년 가까이 몸 담고 헌신한 회사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이 회사에 한 구성원으로 살 수있도 록.. 국민여러분..대통령님..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09, "petition_idx": "47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 직장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 고객센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희 아버지는 부산시 기장군 대변이라는 동네에서 멸치 유자망으로 30년을 멸치를 잡고 있는 어부입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며 참으로 서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멸치를 잡아서 기장군 대변수협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멸치유자망 협회에서 (6명) (멸치유자망협회라는 것은 여기서 어업을 하고 있는 배선주들 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배의 고기를 입찰보고 고기를 사는순간부터 자기들이 잡아온 멸치를 주지 않는다고 중매인들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오늘 잡아온 고기를 입찰을 보지도 못하였고 이에 선원들이 분노하여 첨부한 사진과 같이 수협 위판장앞에 고기를 풀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이나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런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봄에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저희 아버지는 참아왔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줄 알았습니다. 헌데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배수가 많다하여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되는겁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딨습니까? 처음부터 이랬던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유자망 협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되어가는데 올봄에 아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협회를 탈퇴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고 억울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협회 탈퇴 이유가 먼지 아십니까? 단지 여기 대변에서 태어나지 않았단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는 잡아온 고기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인해 큰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건 유자망 협회 모든 배선주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입원중이셨을때 괜찮냐 그렇게 챙기는 척을 다해놓고서는 이렇게 똘똘뭉쳐서 무서운짓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나이드실대로 다드신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힘없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요.. 이번만큼은 딸인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모든걸 알고도 묵인하는 수협도 정말 어른으로써 해선안될 행동들을 하는 유자망협회 모든 배선주들도 모두 벌을 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있어선 안될 이런 갑질과 횡포들을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696, "petition_idx": "47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대변 멸치유자망협회 배선주들의 갑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내가 어렸을땐 꿈이자 꼭 취득하고 싶었던 그래서 취득했던 국가검인 자격증인 주산자격증이 없어졌습니다 주산학원 하셨던 분이나 주산 가르쳤던 교사나 이런분들이 파업할까요 없애지 마라고 지금은 혁명처럼 변화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거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택시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모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민족 반역자 을사오적 나라 팔아먹은 나쁜놈들에게 주는 욱일장을 받은 정치인들 모르고 받았다니요!! 나라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들이 욱일장을 받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말이 말이됩니까 대한민국은 일한민국입니까? 박근혜 정부시절 일본 군 창단식을 한국에서 한다는 말도 어이없었는대 정치인이라는 지식인들이 욱일장을 받고 자랑스러워 하다니 그대들은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친일 친미 친중등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해하지만 욱일장 받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을사오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욱일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철폐부탁드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독일로 치자면 나치훈장받고 자랑스러워 하는거 랑 같은겁니다 정신차리세요 국민의 혈세로 고스톱치지말고 권력으로 갑질하지말고 진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사오적 민족반역자의 훈장 욱일장 말이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41살 박영식이라합니다 2001년쯤에군에재대하고아는선배따라 좋은사업이있다고하여갔습니다그런데간곳이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열심히만하면 돈벌줄 알고하게되었는데 결국에는 돈못벌구 카드빛만지게 돼어서 그래서 집도없고 신분증또한일어버려서 동사무서에가서 재발급신청해서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려고하였으나뜻대로돼지안았습니다 .. 동사무소에서는 전입가능한집이있어야한다고하여신분증재발급신청 이안됀다고합니다.이럴경우는어떻해야합니까.. 재발급신청해서취직하고십고그런데요그래서뜻하않 게노숙생활을하게돼었습니다.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 도신청할려고하였는데그것또한집이있어야신청가능하다고 하니복지청책이좋아진것같지가않아서요 날이갈수록추워지는네언제까지노숙을해야하는지요 신분증재발극신청과기초생활수급자좀할수있게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7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 피업을 반대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운전을 짜증나게하는건맞지만 이사람들도 이게 직장인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니 .. 카풀을하면 범죄등이 일어날수있을거같습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택시를 이용하는사람들에겐 많이 불편합니다 개인차 가지고있는분들 입장이라면 \"잘됐네\" 이건 빼박이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택시 파업이라도 도로에 1~2대 씩은 돌아다니게해주시는 바람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파업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사실상 지역구 의석수 유지한 채로 비례 대표 의석 찔끔 늘려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늘리면 일 안하고 세금 축내는 쓰레기 국회의원들만 양산하는 꼴입니다... 또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로 연동형을 시행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거대 양당 정치에 쓰레기를 더 붓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의석수 몇 십개 늘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사실을 전부 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이 그만큼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늘어난만큼 연봉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곧 다시 원래 수준대로 돌아올 겁니다... 총 액수만 따졌을 때 조만간 국회의원 연봉 1천억대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국민보다 자기 사익을 더 중시하는 쓰레기들입니다... 최근 이학재 의원이 정당 자산인 정보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돌려주지 않고 간 것도 그렇고... 민주 평화당에 투항한 의원들 역시 바른 미래당의 비례 대표 의석을 유지한 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의석수가 무턱대고 늘어난다면 저런 사람들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권력은 늘어나면 비리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사실 권력자의 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우선 그 권력을 없애야 할 때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핑계 대며 의석수 늘리기를 하기 전에 우선 말도 안 되는 특권들부터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의석수 늘리면 절대 안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2년전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저희 엄마께서 의료과실로 갑자기 고인이 되셨습니다.어깨가 아프시다며 병원치료후 급성패혈증과 장기부전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망진단을 보고 저희가족은 망연자실 이럴순 없다 생각하여 치료를 했던 병원과의 법정소송까지 해서 엄마의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한 결과 의료적 처치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사가 인정되어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원과의 소송은 이겼지만 엄마께서 가입해두신 현대해상 보험이 문제가 됐습니다 담당 FC는 의료적 처치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FC조차도 당연히 지급된다는 보험금을 현대해상측은 의료적 처치에 관한건 지급하지 않는다 하며 불가판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담당 FC가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도 하지않고 동생명의를 빌려 체결한 경유계약이었는데도 현대해상측은 그런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상품에 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거라며 의료적 처치에 관한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막상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 현대해상은 아무나 보험체결을 해도 되며.. 설명은 회사에서 중요시 생각하는것만 설명해도 되는건지 보험료는 제날짜에 꼬박꼬박 인출하면서 지급할때는 종합대리점에서 판매한거니 본인들은 모르쇠를 주장합니다 현대해상이 동네슈퍼도 아니고 홈쇼핑에서 가입하면 홈쇼핑에서 보험금지급하나요? 종합대리점에서 가입하면 거기서 책임지고 지급하나요? 금융 감독원은 설계사의 경유 계약에관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하고,설명미의무에 관한 부분역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해준다해서 그렇게 믿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담당은 경유계약은 본원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하고 보험사에서 보낸 답변서만보고법원의지급판례가있는데도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담당FC의 설명미의무에 관한 육성 녹음을 첨부자료로 올렸는데도 그런건 중요하지 않는다 하네요 일반인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로비를 너무 잘해 금감원은 보험사 편이라고 다들 금감원욕을 할때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주리라... 역시 금감원은 보험사 편이드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고 한편으로 믿었는데 제가 넣은 민원은 보험사를 위한 민원이었나봅니다 보험사돈으로 존재한다는 금감원... 억울한 소비자는 누구를 믿어야하나요?. 대형 보험사의 횡포 누구를 믿고 가입해야하며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형 보험사랑 싸우는건 불과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 생각듭니다 금감원의 맑고 투명한 해결 방법은 없나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금감원 금감원장이 괜히 존재하지 않으니 정당하게 해결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한 금감원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기가찬다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지 또 신도시?? 교통망 확충?? 아무리 출퇴근 빨라져도 서울에 살고 싶다고요!!! 재건축 규제나 풀어서 공급확대 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7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철회하고 재건축규제 완화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국민입니다. 앞으로 제가 써내려갈 내용은 이미 많이 다뤄졌던 문제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아직 그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하게된 국민청원입니다. 물론 무슨 참견이냐며 흘깃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진지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운지’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매일매일 운지를 외치고 한자 공부를 할 때는 떨어질 운 자를 찾고 애들끼리 자연스럽게 말에 운지를 섞고 심지어는 사람 이름을 운지로 바꿔서 부르기까지. 이건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하냐고 묻자 그 친구는 그게 일간베스트 용어가 아니라 원래 있는 고유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고유의 언어로 쓰이고 있을까요. 게다가 고유의 언어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그걸 비하발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유의 그 뜻 자체로 받아들인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지’라 하면 모두들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대통령 비하발언을 떠올립니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노무현대통령은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그정도 돈 별거 아니고. 빼앗겼다고 굶어죽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는 사정이 다르지. 그런데 몇몇의 부자들은 자기들 잘먹고 잘살겠다고 노무현대통령 정책 싫어했잖아.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노무현이 나쁜 일을 했다는 인식 심어주고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언론 조작하고. 진짜 노무현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 그걸로 죽겠어? 물론 노무현대통령이 살해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노무현대통령 살해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해.” 제가 친구와 했던 말 중 일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의 대부분은자신의 돈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고 나눌 줄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일부의 돈많고 힘있는사람들이 조작한 언론 덕분에 사람들은 노무현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줄 알고 노무현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간베스트가 더 가세하고 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간베스트들만의 용어도 확실히 큰 문제입니다만 대부분의 일간베스트 용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게 난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 제가 친구에게 일간베스트 영어 그만 사용하라고 했을 때 친구가 보인 반응입니다.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노무현대통령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알고 있거나 운지가 왜 좋지 않은 언어인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개중에 몇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고서 자신이 아는 바가 전부 정확하다고 믿고 다른 의견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긴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노무현대통령 욕이 그곳에서부터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요즘 많은 문제들도 거기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역시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건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게다가 그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노무현 대통령 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그 사이트가 계속 존재한다면 많은 사회적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 욕하고 개인의 사생활, 인권 침해를 하는 일간베스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일간베스트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번에 폐지하는건 불가능하더라도 조금씩 세력을 약화시키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일간베스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욕한다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글에 쓴 내용은 전부 일간베스트인 친구에게 들은 내용이고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하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폐지에 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유기동물 안락사 공고일 10일. 그리고 안락사. . 뱃속의 아가들도 임신한 엄마와 함께 죽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가들도 죽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죽입니다. . 나라는 뭐하나요 제발 분양금지 안락사금지하고 버려진 아이들, 떠돌이 길아이들, 로드킬과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모두 쫌! 살릴 수 있게 하십시요. . 1년에 강아지 번식장에서만! 200만 마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번식장 또한 대부분 불법입니다. 처참한 학대가 만연합니다!) . 1년 200만 마리에! 여기에 고양이 번식장과 길아이들 출산을 합하면 도대체 1년에 몇마리가 태어나는 겁니까! .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마구잡이로 태어나게 해놓고! 유기동물 개체수 감당 안된다며 매일 거르지않고 150마리 이상 죽이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매일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150마리 죽여야 겨우 5만4천마리 죽이는겁니다. . 1년 유기견이 10만이 넘습니다. 보호소 수용개체수 2만 2천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7만 8천 아이들 중, 과연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년 5만 4천 마리가 왜 죽어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5만 4천 마리보다 더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 죽이지 마십시요! 안락사 금지 하십시요! 반려동물 분양금지하고! 번식장 없애면! 1년에 200만 마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개체수조절은 죽여서 하는게 아니라 출산을 조절해야 한다는거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 안락사 금지 제발 성숙한 한국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68, "petition_idx": "47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 죽이고보는 잔인한 유기동물 안락사. 안락사대기소인 유기동물 시보호소. 그만 죽이십시요. 불법번식장 성폭행학대출산이나 먼저 막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년 넘게 화장실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입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 뿐입니다. 확인해보니 화장실 층간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조항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화장실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예. 냄새 발생시 의심 세대에 확인 요청 가능, 과태료 부가 등)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층간흡연 제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최근에 불거진 김제동의 프로그램인 \"오늘밤 김제동\"에서 그 사람이 '위인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여과없이 방송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화하는 방송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김수근 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북한의 경제발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이 넘게 하는데 그럼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생각의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북한의 찬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지를 분명히 알게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인으로서,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이며, 한국사지도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실력자로서, 단순히 한국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세계의 역사까지 두루두루 꿰뚫어보고 있는 실력자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은 팬이라고 하는 김수근 단장은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꼭 가서 봐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도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철없는 생각이나 했을 까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어떤 집단인지를 유추만 잘하면, 알 수 있는 집단입니다. 꼭 우리가 실제로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사전에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결사항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집단을 상대로 싸우려면, 그 집단이 가진 이념적인 속성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코 위태롭지 않은 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대처하면 참혹한 패배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북한을 알고 싶으면 그 기원인 레닌의 볼셰비키 주의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주의로 무장되고, 부자세습이라는 특유의 봉건적인 의식이 결합된 집단입니다. 마치 하나의 왕조국가를 보는 듯합니다. 왜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언급했느냐면 북한의 기원이 소련의 스탈린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레닌의 볼셰비키주의부터 알아야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제정인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고,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공산주의는 완전한 적색혁명이 아니었으며, 멘셰비키와 볼셰비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멘셰비키는 다수당이었으며, 레닌이 속한 볼셰비키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소수당을 이끈 레닌이 1917년 11월에 멘셰비키까지 몰아내고 나라를 뒤집어 권력을 잡습니다. 레닌이 볼셰비키주의로 7년 간 권력을 지키죠. 레닌이 뇌출혈로 사망한 후에 우리가 인간백정, 인간도살이라고 불리는 스탈린이 권력을 잡습니다. 스탈린은 우수한 사무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레닌 조차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강력한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자신의 부하들과 힘을 합쳐 몰아내고, 멕시코로 추방시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잡아먹는 것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우파로 몰아서 토사구팽을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숙청당한 사람이 지노비에프, 카메노프, 부하린 등 수많은 공산주의 명사들을 하나둘씩 숙청시켜 잡아먹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은 스탈린이 나중에 1940년에 멕시코에 추방시킨 트로츠키에게 자객을 보내서 아이스피크 송곳으로 머리를 뚫어 죽여버립니다. 트로츠키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스탈린은 자기 개인을 숭배하라는 사상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고, 부모 형제, 친구, 동지도 없으며, 오로지 혁명, 혁명이나 외치는 미친 정신병자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스탈린주의의 본질입니다. 그 스탈린주의가 진짜 공산주의라고 선전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각 국가에게 퍼져나갑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은래 등이나 베트남의 호치민, 북한의 김일성 등지에 말입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도 소련의 스탈린 이념을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정적들을 무차별 도살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김정일에게 물려주고, 김정일이 사망하고 난 후에 다시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북한 김정은에 물려줍니다. 북한의 김정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권력에 집권하여 한 일은 자신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잔인하게 총살하여 고깃덩어리로 만들고, 오래 전에 아버지 김정일에 의해 추방된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 자객까지 보내어 죽게만든 원흉입니다. 이 수법도 1940년에 스탈린이 맥시코에 자객을 보내어 아이스피크 송곳으로 머리를 뚫어 죽게 된 트로츠키의 죽음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들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 능력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능력과 실력이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팬이 되고 싶었다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 지를 알았다면, 결코 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처럼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버린 그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감정적으로 북한은 위험하니까 싫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물론 북한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실체와 그 역사의 기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다가 북한은 게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국이 지배하게 되면, 한 집안에 천주교 신자가 있다하면 연좌법에 의해 북한에서 말하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처벌을 받고 강제노역에 시달려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사모들처럼 맹목적으로 박근혜를 따르지 않으면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나 한국사지도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북한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누구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김수근 단장에게는 북한체제나 김정은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에 해당되므로 엄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엄하게 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매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는 김제동이의 프로그램에서 김수근 단장의 북한 찬양이나 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나 박사모들처럼 맹목적으로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과목을 제대로 배웠다면 과연 이 따위 미친 짓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김제동씨.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역사적인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 같은 실력자에게 배웠으면 북한 찬양 이 따위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의 오늘밤에서 나온 김수근 단장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되, 역사교육을 강화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관심없고 좌우당간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세금 그만 처걷고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허구한날 그놈의 건강! 건보료 걷어서 공단과 의사와 병원 배불리기. 무슨 직장인 건강검진을 매년 또는 2년마다 받도록 강제하나? 장사도 안되는 병원 맥여살리기 그만하고 건강검진도 5년마다 받도록 개편하고 반드시 건보료 인하해야한다. 더불어서 술마시고 곤조부리며 방탕한 생활하는 백수건달 한량들 취직하게 만들 생각 안하고 건강검진확대? 지나가던 빈대가 웃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우당간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세금 그만 처걷고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한다. 허구한날 그놈의 건강! 건보료 걷어서 공단과 의사와 병원 배불리기. 무슨 직장인 건강검진을 매년 또는 2년마다 받도록 강제하나? 장사도 안되는 병원 맥여살리기 그만하고 건강검진도 5년마다 받도록 개편하고 반드시 건보료 인하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카풀의 본래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 및 교통량, 교통체증 감소, 공공의 주차공간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등 공익의 확대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카풀 중개업체는 당연히 출퇴근을 목적으로하는 직장가입자 혹은 자영업자 같은 사업장 운영자 등에게만 카풀 드라이버로 승인을 해줘야 현행법의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그러한 취지에 맞지않게 직장가입자의 확인과정 이나 사업장 운영자의 확인과정 없이 드라이버로서 가입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개 택시단체 및 택시운전자외 가족구성원 및 택시업계의 종사자들, 택시산업과 관련된 제조,납품업체 등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카카오를 규탄하는 것이며,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길수밖에 없는 상황을 카카오가 스스로 연출하였습니다. 카카오택시 호출량이 오전 출근시간에 20만건이 넘는데 배차가능한 택시가 2만대 뿐이다 라는 뉴스에 인용되는 통계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통계데이터를 배포했고 어디서 그 통계데이터를 볼수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 및 호출시간과 지역(좌표데이터)을 지도상에 시각화해서 전국민에게 공개하여야 신뢰할수있고 호출지점이 주택가의 구석진 골목인지 택시가 들어가기 까다로운 지역이 아닌지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해야 판단할수 있으며 그 시간에 지역별로 출근한 택시는 지자체 택시물류과의 전산데이터를 기초로 출근차량을 집계해야만 정확합니다. 카카오택시 호출은 기사가 취사선택하도록 카카오가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대로변에 손님들이 즐비한데 굳이 번지수가 찍힌 뻔히 어느 동네의 골목인지 알수 있는 형태의 콜카드를, 또한 목적지를 알수있는 형태의 콜카드를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20만콜이 와도 10% 의 콜수락율이 이해할수 없는 수치 또한 아닙니다. 10번중 9번은 손님이 많은 대로변에서 지나가다가 태울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죠. 길에서 태운 횟수가 몇건인지 카카오는 알수 없습니다. 그 또한 지자체 택시물류과 전산데이터를 통해서만 집계가 가능합니다. 20만콜에 2만대 라는 수치는 전혀 신뢰할수 없는 데이터라는 사실을 카카오나 지자체 관계자중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카카오가 통합데이터 서버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신뢰할수 있는 교통데이터를 전부 공개한다면 믿을수 있을겁니다. 탈법행위가 4차산업혁명으로 둔갑한다면 저도 당장 내일부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우버X를 불법유상운송으로 규정하고 우파라치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법안을 도입한 국회와 정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압수수색 및 입건을 대대적으로 하고 경찰력까지 총동원한 서울시. 우버X를 강제 철수시키고 2주후 카카오택시 출범. 우버의 앱호출 시스템의 카피캣 카카오택시. 택시업계는 그런 우버를 몰아내고 택시로 우버와 같은 앱호출시스템을 정착시켜서 토종화시키려는 노력을 카카오와 열심히 했고, 우버블랙을 그대로 카피한 카카오블랙도 출범. 3년 넘게 그렇게 카카오를 우버를 대항할 택시업계의 파트너로 여기며 오직 카카오택시앱만을 열심히 애용했던 25만의 택시기사님들. 그런데 그 카카오가 독점적위치에 오르고 이제 3년전 우버X와 다를바 없는 합법이라고 명명하지만 탈법적인 유상운송을 카풀이란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분노가 어찌 극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신감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우버가 4차산업혁명 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택시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해외에서 애용되었는데 국내에서 불법유상운송이란 이름으로 철퇴를 당하고 우버의 카피캣 카카오카풀은 4차산업혁명 이라고 지금의 언론들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택시를 자가용으로 대체한다는게 4차산업혁명이면 우버가 한국에 왔을때 왜 그렇게 쥐잡듯이 하셨습니까 ?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님들. 과거를 잊지 마십시요. 원칙을 버리지 마십시요. 어느 기업에게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택시가 모자란 시간에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하면 되는일이고, 앱호출은 우버처럼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되는것이고, 취사선택이 안되도록 앱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은 피크요금제 등을 도입하여 요금손실 보전을 해주면 되는 일이고, 이런것을 법제화 시키는것이 국회의원 및 국가공무원이 할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런일이 뭐가 어려워서 굳이 카풀을 도입하여 국가를 혼란의 지경에 빠뜨리는지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토부 공무원, 서울시 및 지자체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녕 택시시스템이 그렇게 개혁하기 힘드십니까? 그래서 국가의 큰일은 어떻게 하실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택시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개혁하는것이 먼저이지, 택시를 대체할 수단을 도입하는게 먼저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 불법유상운송 방조죄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팔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 소아마비로 80년대 처음으로 장애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6살쯤이었습니다. 저는 복지카드에 지체장애로 써져 있어 팔다리가 다 올라가 있는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라는 서류를 떼고 나서야 하지장애만 올라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여쭤보니 부모님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 행여 자식이 놀림이 될까 다리장애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때 발(다리)보다 손(팔)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ㅠ 저는 검사를 해보니 소아마비가 아니고 뇌성마비로서 그때는 뇌병변장애가 구분이 안되기도 했고 마비면 다 소아마비로 되어었던 것입니다 손도 갈고리형에 강직으로 힘도 조절이 잘 되고 양쪽 팔다리가 한손길이정도 차이나 넘어져 멍들기가 일수이며 계단에서는 벽이 없으면 기어다닙니다.ㅠㅠ 버스탈때 조금만 움직여도 중심을 못잡고 급정거를 하면 넘어지기도 다반사입니다. 어릴때야 부모님 도움을 받을수야 있었지만 점점 혼자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지금이라도 상지장애 올리려는데 등급이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가짜장애인들이 많이 등록하면서 등급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중증장애인 1급들이 2급 3급으로 떨어져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홍보성글은 중증 뿐만아니라 경증들도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콜서비스 기타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며 알리고 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검사를 기존 장애등급 진단표 기준으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할것이기에 중증들은 경증으로 내려가고 경증들은 서비스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역시도 가짜장애인들을 쳐내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그럴꺼면 전국적으로 장애등록한 사람들을 모두 재검사 시행하여 문서로만 판단하지말고 실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보다 활동영역이 괜찮은 사람들이 기존에 받았던 등급으로 서비스를 받는 현실을 보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태어날때부터 40년간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도 장애등록을 못한 일로 말입니다.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떨때는 다리나 팔 한곳만이라도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짜장애인들을 쳐내지도 않고 진짜장애인들을 등록시켜주지도 않는 이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는 못난 가짜장애인들 때문에 진짜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인 이라면 하루라도 비장애인들로 살아보고 싶은 삶을 장애인들은 선택할것입니다. 크나큰 혜택을 누리는 삶보다는... 제발 일부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ㅠ저는 무조건적인 복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데 안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게 오히려 열심히 일한사람을 위한 혜택들도 많기를 바랍니다.소득으로 따지지 말고 기초수급자도 노령연금도 장애인 연금도 꼭 받을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하는 장애진단의 그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5년 6월 22일에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납부한 금액을 찾을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과 대화를 해도 방법이 없고 해당관청에 가도 방법이 없습니다.1인시위도 해보고 법에도 기대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 2월에 준공예정이지만 아직 삽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규약에 준공후에 준다지만 받을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매일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부분이 이렇게 큰 댓가인지.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회로인해 화가 많이 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눈물로 버팁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도 탈퇴는 전액을 포기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주택법과 예금법들도 통하지 않습니다. 제발 선처를 베풀어서 해결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6,500만원 선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우선 이런게 청원이될지모르겠습니다. 조금전제가 술을한잔먹고 인천가좌동에서 간석동까지 대리운전을 부탁하려 인천대표대리운전회사인 032.222.2222로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금액보다 4000원비싸게 요구하길래 질문했더니 요새 택시(카플반대)파업해서 그렇단 대답을 들었습니다.정부와택시,대기업 의견조율하는도중에 이런 업자들이 판을치고있네요. 정작 전다른회사대리를 불러12000원에 집에왔습니다. 다시투투에 전화해물었더니.그상담원만 나무라네요. 제가음성파일도 녹음해뒀습니다. 제가청원하는이유가 어이없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은 피해를 보신분들도 많다고생각이듭니다. 부디 나라가 어려울때 이런업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이런 단순한글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에대한인천투투대리운전회사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게 청원 일까요? 그냥 하소연인듯요 이글을 올리는데도 글올리는곳 찾는데도 계속 실수하고 계속 찾고 오래 걸렸네요~~ 무지한 엄마네요~~ 속상합니다~미얀합니다~~ 평범한 부모라서 엄마라서~~ 마니 미얀하구요 ~~ 왜방송에선 부모가 잘나서(우리들의 잣대) 선택받고 살아가나요~~ 전 돈 모아서 여권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돈 들더라구요 ~~아직 해외 여행은 못갔죠~~하지만 여권은 있다는 ㅎㅎ 방송 연예인 부모는 무슨 새로운 생활을 겪는것처럼 놀라고 뿌듯해하고 ~~뭘까요 괴리감~~이걸 내가 보고 있다니~~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선택받은 아이들인양 비춰지는~~자연을 보여준데요~~컥 ~~왜 전 울 애들한테 미얀하고 속상해야 할까요~ 못난 부모라는 감정을 왜 느껴야 하나요?이런 방송좀 걸르자구요 ~~의미있는 생각할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 질난 부모 밑에 부족함없는 아이들 이야기좀 그안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부모의 이이들은 축복받은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일자리를 늘린다더니 줄이고잇네요 알긴알지만 너무 무책임 하신거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아저씨께궁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7세미만 남자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아이돌보미선생님 이용해왔는데요. 오늘 2019년도 1월 아이돌보미 신청하다가 이용요금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고 화가나서 청와대 홈페이지 난생처음 들어와 글을 씁니다. 이때까지 다 유형으로 하루에 10920원 본인분담금 냈는데 1월부터는 16500원으로 50%이상 인상된 요금을 내라고하네요. 언론에는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홍보해놓고 실제요금은 기존의 150% 금액을 내라니요? 이건 엄마들을 기만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없이 이게 뭐하는 거죠?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라 유형인데 그분들은 타격이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이 정도 요금이면 일반가정에서 이 서비스 이용하기 어렵죠! 당장 다음달부터 이용못한다고 말해야 될 판입니다.. 말로는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아동 지원사업에 매진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오히려 있던 혜택도 아주 파격적으로 줄이고.. 엄마들을 우습게 보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4시간이상 사용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라는 말로만 가능한 규정을 넣질 않나, 도대체 현장에서 이용하는 엄마들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긴 한건가요? 아이 셋 낳고 나라로부터 뭔가 좋은 혜택이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형편없네요 이용요금 깎아달라 말 안할테니까 인상한거나 철회바랍니다! 당신들이 매일 언론에다 홍보했잖아요? 다자녀가정, 영유아자녀가정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아이돌보미 요금 인상한거 당장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47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아이돌보미 비용 너무 너무 비싸졌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 이용자라면 한번쯤 느꼈을 비매너,욕설,난폭운전,손님골라태우기 등등 하도 많아서 다못적겠네여. 택시운전 하시는분들이 잘하시면 국민들이 먼저 촛불들어줘여 근데 댁들은 쥐뿔도 안바끼면서 카플나오니 못나오게즘 해달래 누가 당신들 손들어주겟어 국민들 엿 먹으라고 파업햇는데 에상과달리 도로가 평화롭게 좃됐다 이젠 이판사판이다 이생각들텐데 지금이라도 손님한데 친절하게대하고 과속안하고 욕설 안하면 돈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여 그런생각으로 운전대를 다시잡으시면 손님들이먼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창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급이 오르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일반 기업들의 밥정 공휴일이 2019년으로 앞당겼으면 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에 시행이 되는데 2019년으로 앞당겨졌으면 합니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열심히 일해도 30인 미만이라 빨간날은 잔업수당으로 해당되지 않아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지칩니다. 그렇다고 공휴일에 연차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쉬게 되면 엄청 눈치를 주고.. 회사가 바쁘면 당연히 나와야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잔업수당이 나왔으면 좋겠고 30인 미만의 사업장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날이 2019년에는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시행일 단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유경제시장에서 경쟁은 필수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우버와 카카오 같은 카플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택시기사 월급제와 같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서비스를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시각장애 5급 안마사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쯤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기요법을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고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마포대교에서 집회를 한적이 있었는데 안건은 기각 돼었으나 역시 우리나라는 법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인심을 얻기위해 만드는게 법인것 같습니다 법엔 수기요법이 분명히 시각장애인만 할수있게 돼있는데 맛사지 가게는 어떻게 존재 하고 요즘 세상에는 먹고 살만한 의사들까지 수기요법을 하는지,,, 법은 분명히 시각장애인만 수기요법을 할수있게 돼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하고있는 수기요법이 어떻게 의료보험 해택으로 포함이 됄거라고 뉴스에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나라일 하시는분들이 법도 모르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으셔서 자리만 지키시고 우리나라에 법이 어떤게 있는지부터좀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은 법은 있으나마나인 나라 입니다 나라일 하시는분들은 빽없고 힘없는 장애인들 알아주지도 않고 장애인날만 돼면 밥 배식 하시고 (이마져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맨날 특별법이니 뭐니 하는 일회성 법만 만드시지들 마시고 있는법들이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둘러보시지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만든 법 때문에 장애인들은 죽어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기요법은 왜 있는거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만드신다면서 화상치료 관련 병원비가 걱정되는것 알고계십니까 흉터제거만 하고 다른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화상치료가 끝나면 재활치료를 하는데 보험도 안됩니다 재활치료는 자력갱생 입니다 화상치료 관련된것도 보험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화상성형수술은 미용이 아닙니다 성형에서 본인이 다르게 고치고 하는것이 미용인데 화상성형은 원래상태로 돌아가는겁니다 그런데 미용이라면 화상치료도 미용입니까?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이 작열통입니다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필요한 항목은 돈내고 해야되고 쓸데없는 항목은 추가되고 ...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혈액채취하면 되었던 고지혈수치는 왜 따로 돈내야되고 내발로 잘걸어간 노인(65세 이상)은 걸어보라하고, 한발로 손벌리고 서서 벌스게하고 이런 검사(?)항목은 추가해서 혈세 빼먹으면 되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7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 이래도 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신 나갔내요. 새로운 운송시스템은 기술이 발전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텍시가 공무원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사기업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수의 실기 시험의 채점기준과 답안을 공개하여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떨어졌는지, 어떠한 이유로 점수를 득점하였는지 공개하여 자격증 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47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공단 실기 채점기준과 결과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유치원 3법 해결방안 사립유치원 측이 계속 유치원 3법의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게 하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개인사업자가 적용되는 할 모든 법을 지켜서 모든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모든 재산에 재산세 부과 2. 영업활동 및 소득에 세금 부과 3. 개인 사업자이므로 모든 지원금 및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유치원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되 유치원교육비 지원은 학부모가 유치원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는 학부모에게만 지원 4. 개인사업자처럼 유치원교육비도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 5. 회계 관리가 불성실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6. 공정거래법 준수 7. 법을 어긴 유치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 사립유치원 측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 주고,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강화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 해결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일방작으로 택시 기상에 신고를 받고 처혜진 입장인데요 돈을 지불 했는데 텍시 기사 말만 듯고 모라하고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택시들한테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일반 손님이 잘못 했다고 해야 풀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의 이야기는 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서로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나요 이건 너무 하네요. 전혀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녜요 정말 너무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직업은 개인 사업자 이지만 일일근로자나 마찬가지인 시각장애 5급 안마사 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더욱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것 같습니다 이유는 나라 서민들은 어려운데 됄지 안됄지도 모르는 남북 관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말이죠,,, 뭐 물론 말은 안하고 뒤로 무슨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 기업들이 외국으로 안빠져나갔을 뿐이지 서민들 살기가 IMF때 만큼이나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봉급쟁이들은 나는게 별로 달라진게 없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옛날에는 봉급쟁이들이 법인 카드로 접대도 하고 회식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법인카드가 막혔으니 봉급쟁이들은 봉급으로 들어온 돈은 생활비로 쓰고 여가&레져 비용으로 지출할 돈줄이 줄어든거지요 이는 대기업들만 더 좋은겁니다 김영란법도 대기업이 로비를해서 만든 법이겠죠,,, 예전에 신창헌이 있는사람들에 집에서 금품을 훔쳐서 유흥,사치에 써서 신창헌이 있는사람들에게는 두려움에 대상 이였지만 없는 사람들어게는 영웅 이였듯이 봉급쟁이들이 쓰는 법인카드는 재벌들에게는 애물단지 였지만 서민들어게는 어떻게보면 시장엔 돈을푸는 역활을 하는셈인거죠,,,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을 폐지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 합니다 몇년전만해도 11월 말부터 설 전까지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던 길거리는 언제부터인지 상점들이 문을 일직닫고 길거리가 상막해졌고 봉급쟁이들이 휴가를가는 여름 휴가철보다 길거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는 상점들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됐구요 이렇게 먹고살기 힘드니 요즘같이 혼사족 시대에 부양가족도 없는 혼자인 사람들은 사업에 망해서 빛에 스트레스 에 시달리는것보다는 감옥에 가면 밥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더라 해서 빛에 시달리며 추운곳에서 보내는것보다 감옥에가서 사는게 났다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구요 그래도 감옥은 아닌것 같다 하는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수급자쪽으로 몰려서 수급비로 생계만 유지하니 시장이 굴러갈수가 없죠,,, 서민들은 이러는데도 정부는 기업이 돈을 많이벌면 서민들은 어떻던지간에 세금이 많이 걷어지니까 서민들 말은 듣지도않쵸 김영란법이 폐지돼고 법인카드가 다시 생겨나고 접대문화는 다시 생겨나야 합니다 그게 기업들이 서민들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폐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노인과 장애인 복지의 수준은 정말로 참담할 지경이라고 보는데 세월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는 점이 보이질 않고, 이에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올 경우 심각한 문제들이 예견되어 이에 건의를 드립니다. 1. 주거지 개발시 복지시설 필수적 동시 개발 얼마 전에 서울 주변 지역 개발 관련 발표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지역이 개발될 경우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또는 기존 주민들이 있으면 진행하시 힘든 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미 개발되고 주민이 많은 상태에선 이러한 시설들은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어서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시설들이 없다면 추후 시설 확충에 드는 각종 비용과 반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시설의 국가차원의 시설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복지예산의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격차가 없고 일률적인 운영 및 그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인데, 이 현재에도 공공차원에서 직접 운영되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나 요양 시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아무런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들이 복지시설의 운영을 보조금만 지급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씀으로써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엄청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자체 수준에서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가 대강 부랴부랴 겉치레로 준비를 하거나, 너무나 문제가 크다고 외면을 해서 열악한 시설 또는 길바닥에 이들을 버리는 꼴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2. 복지시설의 국가차원 운영 필요성 우리나라의 요양원이라고 한다면 스위스,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 지자체가 노인복지시설(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기타 학교 등 교육기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료인 사설요양원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사설요양원들 대부분의 시설들은 초라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돈이 있어서 유료시설을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공공차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유료 복지시설에 갑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조차 못하시고 쪽방촌이나 노숙으로 노년을 보내게 되는 노인분들도 많고요. 요양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 자식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돌봄시설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조금을 주고 요양원과 비슷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지내게 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 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없지만 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보조금으로 갈음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예산상의 제약이라고요? 아이들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왜 외면 하는지요? 열악한 환경도 문제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 시설이 있을 때에도 현재처럼 해결이 어렵고 머지 않은 미래에 초고령사회가 되면 수많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처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만, 쪽방에서 월세 30만원을 내고 사는 노인에게 40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주고, 중산층 이상의 아동들에겐 수십만원의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경우 지방교부금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사설요양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만으로 노인복지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폐쇄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묵인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도서관이 많은 구다\" 등으로 홍보를 하지만 아무도 안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극도로 작은 \"어린이 도서관\" 약 80여 개를 만들고(8년 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어디에 있는지 지나가면서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 저희 동네에 또 작은 도서관이라고 만들었는데 기존의 유치원과 경로당 건물에 책장을 갖다놓고 도서관이라고 하더군요. 선거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작은 도서관\" 중에 운영되는 것은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 예산 낭비를 일삼는 지자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 또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운영 경험을 근거로 각종 규칙을 제정한 후 지자체에 이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노인들 뿐 아니라 현재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령기의 기초생활과 먹거리까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면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니 일단은 노인들을 폐지나 줍고 살게 하고 이대로 현상유지만 하다가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경우 각종 사회문제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암울한 점이 바로 젊은 세대가 진짜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동 양육보조금만 주면 출산율이 올라가리라 믿는듯 보입니다. 예산은 우선 눈에 띄는 축제, 스포츠행사, 조형물 설치 등 필요 없는 들에 쓰고, 진짜 문제는 돈이 없다며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면 적어도 예산을 각종 단체 보조와 조형물 건설, 부유층아동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낭비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고령화시대를 앞둔 노인, 장애인 복지 방식의 개선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 제안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1. 제안 이유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일자리 만들기」사업의 추진이 아직 미흡하고,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는「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으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어 완벽한 쓰레기 수거와 처리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제안합니다. 2. 획기적인「일자리 만들기」와 연계한「재활용쓰레기」처리 방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재활용쓰레기」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재활용쓰레기」를 버려지는 것 없이 완전히 수거하게 하고 처리하기 위해 현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쓰레기처리 제도를 확대 실시 가. 일자리 만들기 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물품의 용기나 포장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 그 처리 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그것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생산원가에 부과하여 예산을 마련함 나. 확보된 예산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재활용쓰레기」처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들들로 하여금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의 비용으로 투입함. 다. (예시) 증원 된 「재활용쓰레기」처리 전담인력을 지자체는 수거 팀,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 팀, 국가에서는 처리 팀 등을 만들어 운영 라. 수거 및 분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버려지는「재활용쓰레기」가 없도록「재활용 쓰레기」처리는 국가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마.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재활용쓰레기」판매 수익금은 본 사업에 재 투자 하여 비용절감 3. 효과 가. 획기적인 일자리 증대 나. 완벽한「재활용쓰레기」수거 및 처리 4. 문제점 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 나.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용돈을 마련하거나 생계비로 쓰는 사람들의 일감 소멸 다. 쓰레기 수집 및 처리 사업자의 저항 5. 문제점 해결 방안 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홍보 실시 나. 생활이 어려워「재활용쓰레기」을 수집하는 개인에 대한 그 만큼의 복지혜택 확대 지원 다. 「재활용쓰레기」수집 처리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재활용쓰레기」처리 방법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살고 있는 88년생 남성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7월말에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가해자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되었다는 등기우편과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님에게 해당 사건이 배정되었고, 중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거 같다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현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혐의없음에 동의하라는 등기우편을 전달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민낯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연찮게 오늘 사기 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했는데 사기당한 비슷한 상품이 보였습니다 고소장 접수당시 증거자료와 비교해보니 아이디만 다를뿐 동일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가 대화가 오고 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말투와 채팅하는 방식 본인인증 이름 또한 일치했습니다 이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제 부탁에 못이겨 보조하시는 분이 검사님에게 내용 전달을 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계속해서 피하고 계십니다 바쁘지 않은 시간에 연락달라고 해도 계속해서 피하고 계십니다 왜 피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처벌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 또한 피해자인 저를 두번 속이고 계십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창청 한*훈 검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거 아닙니까? 검사님이 내리시는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적지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검사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어도 이렇게 하실겁니까? 이와중에도 가해자는 죄의식없이 지금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송치 사건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조사 요청합니다 이보다 세상에 더럽고 힘든 상황 많다는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 참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님!", "num_agree": 3, "petition_idx": "47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동대문 디오트라는 의류 도매상가. 한 매장(한평 조금 넘는 공간)의 월세가 가장 적게는 120만원부터 천만원이상까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는 어김없이 50만원이상씩..인상합니다. 장사가 정말 심각하게 안되도 상가위원회 사람들과 매장 점주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기들 일은 아니니까요.. 못내면 무조건 나가는 것이구요..그다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리하고 있기때문에 피 까지 챙겨서 ( ** 몇 천만원씩 피 를 받습니다 * )다음 사람을 받습니다. 지하 1층 한평 월세가 750 만원이구요...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비싼 월세를 책정해도 늘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월세가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못하겠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가들 각 매장 점주들을 상대로 정확하고 치밀한 세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상가위원회 (매장 점주들 포함)  갑질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소재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 마그네슘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 정부에 다른 내용의 사업을 제안 코자 합니다. 1.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이유 2007년 7월 27일 순천에 년 3천 톤 규모의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이 준공되면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3155억 원을 투자하여 38만평 규모의 해룡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15개 업체(분양율 : 15.9%)만 입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나 입주가 미미한 이유는 마그네슘 판재 만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할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의 제품 특성상 저온 성형이 어려워 대부분 주조, 열간 성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재는 성형이 안 되기 때문에 합금화(리튬 첨가)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이 판재 제품 만을 가지고는 관련 산업을 육성 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686억 원을 투자하여 해룡산단에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부품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전형적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대안은 없는가? 순천시에서 중국 마그네슘 소재 업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마그네슘 소재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관련사 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소재가 중국에 절대 종속되어 있고 경쟁 제품인 알루미늄 대비 마그네슘 소재 가격이 30% 이상 높으면 경제성이 없으나 2008년 북경 올림픽으로 인해 국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마그네슘 가격이 2배로 급등 국내 관련 기업들이 고사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국내에서 마그네슘 소재를 생산, 확보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지 자체가 해룡산단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2686억 원을 부지 조성과 마그네슘 제련소 설립으로 투자 변경이 가능한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 것이 가능하다면 년 1만 톤의 마그네슘 제련소를 설립하는데 5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지 조성에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마그네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마그네슘 소재가 확보되면 제일 먼저 소재 가격이 안정되고 마그네슘 용액으로 바로 공급하면 제련소를 중심으로 관련 수요산업들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용액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비를 절감 시킬 수 있고 재 용해비를 톤 당 30만원 절감 시킬 수 있어 년 1만 톤 기준으로 1천 명의 인건비 상쇄가 가능합니다. 3. 지 차체에서 마그네슘 제련소를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검토 필요 관련 산업도 없는데 국가가 대안도 없이 언제까지 산업단지만 조성 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대로 진전이 없고 군산은 현대중공업 및 한국GM공장 폐쇄로 초토화 되었으며, 새만금은 투자하는 기업도 없고 옥계 마그네슘 산업단지는 포스코의 마그네슘 제련소의 투자 실패로 공장이 폐쇄되어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천, 광주, 군산, 새만금, 강릉 등 관련 지 자체에서 마그네슘 제련소를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최소한 국가적으로 볼 때 10만 일자리 창출 가능)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사업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지역은 크게 관계 없으며, 국내 어느 곳이 든 무관합니다. (연락처: 010-7751-8865)", "num_agree": 0, "petition_idx": "47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그게 결국 돈벌이지 ㅉㅉ 대기업이 시민 편의 핑계로 돈벌이를 골목상권. 택시. 안끼는 대가없네 이제 각가정 안방까지 진출하겠네 카풀하는 사람이 만약 강도. 전과자나 범죄에카풀이 이용되면 어찌막을래 ???", "num_agree": 5, "petition_idx": "47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대기업이 국민편의 핑계로.불쌍한사람들밥그릇빼앗고 카풀돈벌이나서고 정부가 편승하면되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출산? 출산장려금? 워킹맘 현실 긴글이라 죄송합니다 5세 아이를 키우는 그냥 서민 워킹맘입니다. 어디 나대는거 싫어하는 제가 출산정책이라 내놓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이렇게 글을써 봅니다. 먼저 지금 시행하는 돌봄교실부터 말씀드리자면 (5세아이를 키우지만 주변에 1,2 학년초등학생 아이를둔 부모가 많고 저에 앞으로이기도해서 자주 묻고 같이 의논해서 키우는 부모만큼 알고있습니다) 아이에 정서적인 영향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가 아이와 같이있는 시간을 늘릴수있는 정책을 마련할수는 없는걸까요? 일하는 부모를위해 돌봄 나아가 야간보육어린이집운영을 한다는건 늦도록 일하고 아이는 부모와 잠깐 잠만자러 집에가는건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진국과 같이 기본적으로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수있는 시간이 늘었으면 합니다. ( 캄캄한 7시 다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오후간식으로준 칸초 한봉지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도 있더라구요) 밤늦도록 일을해야만 일하는 거다 라고 생각 하는 부분 부터 개선해야하지 안을까요?? 주어진일을 끝내는것에 대해 왜 굳이 긴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물론 자영업을 하는분들과는 거리가 멀게 직장인들에 입장이라 보일수있습니다) 고용인으로써는 당연히 같은 월급으로 긴시간을 일했으면 하겠지만 짧은 근무시간이라면 그시간에 맞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고 더 노력할거라고 생각해주지 않고, 또 그런 사회분위기 인거같습니다. 돌봄에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가 퇴근하기까지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아이들 역시도 안타깝기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여자국회의원분 계신가맞죠? 본인손으로 아이를 양육하지는 않으셨나바요 다들 도우미 아줌마 쓰셨겠죠. 자연분만이면 그나마 병원비가 저렴하지만 재왕절게는 병원비가 비싼걸로 알아요 출산장려금? 병원비로 다 나갈수도있죠 산후조리원? 출산장려금으로 1주일도 겨우있을수있어요.. 물론! 적은금액이라는게 아니라 아이를 더 낳고싶은 생각이 전혀 안드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말을 하고싶습니다 아이들방학때는누구한테 맡겨야하나 학원을 몇개 돌려야하나 하는걱정들.. 우리아이역시 제가 쉴틈없이 일하는만큼 쉴틈없이 학교 학원으로 시달리고있습니다 잠많이자고 맛있는거 많이 먹어야할 아이들이 부모 출퇴근때문에 못자고 못먹고 방학이라는걸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보내야하는지...... 서민인저는 둘째를 너무 낳고싶지만 현재 대출금을 보면 1달도 제가 쉴수없습니다. 이런사정에 둘째를요? 5억 이나 준다면 확실히 낳겠네요 (전 지방에 사니까요) 1억주신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알아서 크라고 낳는게 아닌데 낳아만 놓고 여기 맡기고 저기맡기고 퇴근 늦어질까 전전긍긍.. 일빼기도 눈치보이는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저처럼 한달이라도 안벌면 생활이 기우는데 어쩌지 싶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저만 가난하고 저만 서민인걸까요? 일도 줄겁게 하고싶고 아이도 행복하게 육아하고 싶습니다 일을하자니 맛있는거 좋은 학원이야 보내주겠지만 정서적으로 아이가 불행하고 아이만 보자니 가정이 흔들릴수있어 아이에게도 불행해질수있고 나오는말은 야간 어린이집보육인데 부모가 얼마나 더 늦게까지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겁니까 분만휴가 정확하지 않지만 월급에 60%가 나왔었나요? 수입이 줄어 너무 힘들더군요 기저귀값 분유값 이것저것 드는 돈은 더 생기는데 육아휴직... 6개월은 수입이 줄어 나오고 6개월은 안나오죠 ‘보통’ 복직해서 6개월일해야 주겠다 하지요 보통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이걸 겪고나니 정말 둘째에게 미안해서 못낳겠더랍니다 ... 내새끼보는 시간 몇시간안되게 일은늦도록해도 오르는 집값 오르는 물가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거 같네요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근무시간 단축하고 야간 근무 횟수 주 1,2회 이상으로 절대안되게 규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품에서 자랄수있게 같이 보낼수있는 시간이 많을수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자라는모습을 부모가 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출산장려금? 워킹맘 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영없자 지원대책이 내놓지만 해당되고 공감되는게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채무감면등의 정책을 내놓는건지 알 수 없고 사채 등 일수하는 업자들은 3집 건너 한집 일수 이용한다는데 감면도 좋지만 요즘같은 때에 어렵게 영세업 시작한 사람들에게 대출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개인파산 면책기록 단축 청원합니디. 면책되는 5년 동안 살아보려 버티다 죽게생겼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개인파산 면책기록 1201 단축및 정부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도대체 왜 파업을 합니까? 국민 피해주려고? 오늘 택시 파업이라 어느정도 각오는 했고 카풀이던 모던 난 택시만 이용하는 승객이고 근데? 사업 반대하면서?자기들 택시들은 아무런 개선없이 파업부터 합니가? 승차거부 근거리거부? 주말 홍대 강남 건대 번화가 근처에 택시들 도로막고 줄서서? 모합니까? 승객들 앞에 있어도 무시하고 장거리 손님만 손님인가? 정말 웃겨서 내가 오늘 영등포 당산동에서 새벽 2시경 택시 타려 40분 있는동안 빈차?수십대 지나가더라 그리고 정차해서 근거리거부 파업이라 따블 줘야한다고?기가차서 카카오 반대하기전에 택시조합? 니들 거짓같은 근본부터 바까라 내번호 적어놔다 34 x7134 주황색택시",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  죄없는 국민만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무식하면 모르시나요? 東西古今을 莫論한 萬古의 眞理 \"事必歸正\" \"콩심은데 콩 나고 팥심은데 팥 난다\" 는 빨리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num_agree": 6, "petition_idx": "47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 해야할 시점을 아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찌된게 갈수록 이나라가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안전이면 안전 의료면 의료 보건 환경등....갈수록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는 폭행 및 사망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않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미래는 온통 잿빛색깔로 앞이 캄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시절처럼 어느동네 자그마한 후한인심..등 나 어릴적 나 소시적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땐 이렇게 공기도 환경도 더럽지않았고 어느기관에 전화를 하여 도움받고자하면 지금 현대사회처럼 고객응대근로자란것도 없었고 사람을 함부로대하는것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요즘은 어찌된게 누가 고객이고 누가 직원인지 주객이 바뀌어 내돈주고 이용하는 서비스업체에 나의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 참으로 이나라가 앞으로 어찌되려고 장차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이 설자리는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어른들의 참된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꿈나무들도 보고배울텐데.... 훗날 우리가 죽어 이땅에서 사라지는날 우리아이들은 과연 어떤자리에서 살아가고 이나라를 지켜나갈까요? 하루속히 이나라가 깨끗한 나라가되어 온국민이 웃는 행복한 나라가 되어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나무들의 미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택시파업으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과 택시 기사님들과 가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카풀반대고 말고 저는 택시업체 자체가 많이 개선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택시 기사님분들 중 좋으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 반면 진짜 악덕하고 나쁜 기사님들도 많습니다. 나쁜기사님들이 계시다는 이유는 첫번째 아직까지도 카드를 내면 표정 찡그리고 카드 결제기 고장나서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번째 아직까지도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이거나 장거리거나 차막히는곳은 가지 않습니다. 세번째 처음 가보는 지역가서 택시타면 길 모를줄 알고 돌아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번째 빨리 가는것도 좋지만 안전운전 하셔야되는데 그러질않고 안전운전 안하시고 안전밸트도 착용 안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섯번째 손님이 있건 없건 간에 운전 하시면서 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택시 기사님들때문에 택시타기가 꺼려지고 택시인식이 나쁜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님들 생계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택시기사님들 마인드가 개선되어야 저희 시민들도 기사님들이 고생하신다고 기사님들은 이해하려고 할꺼같습니다. 기사님들 문제점은 생각 안하시고 기사님들 생계만 생각하시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님들 때문에 택시인식이 안좋고 나쁜쪽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것 같아요. 제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시고 내가족이 탔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 탔다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예전부터 하고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오래해온 사람입니다 노점도하고 대형마트도 근무하고 ... 근데 요즘 대기업들 다해먹기 너무 심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할게없어요 길거리아님 먹기어려웠던 붕어빵조차도 냉동식품으로 나오고 짜장면도 편의점에서 팔고 편의점가면 없는게 없습니다 만능가게져 컵밥 도시락 피자치킨 짜장면 양말 약 마스크 ...근데 이편의점의 수가 어마무시다하는거져 요즘은 동네슈퍼찾기가 어렵네요 요즘 우후죽순마냥 생기는 식자재마트...저렴하죠 저도 가끔이용합니다만 반조리식품이 넘쳐납니다 ㅋ과연 소상공인 식당들 영업이 가능할까요? 전자렌지 3분만돌리면 식당밥이 나오는데말이죠 대기업에서 계속출시하는한 골목상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걸악용해 냉동식품떼다 끓여내는 식당도 있구요 적당선이 필요한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다해먹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주택은 인권이라더니 맹지라 개축이 불가 부산 진구청 20년 넘게 민원 방치 난방 안되고 겨울엔 물도 안나와 자기 땅에 집을 지을 수도 고칠 수도 없다. 1992년 땅을 사지 않은면 소송을해 집을 철거 하겠다는 땅주인의 개고장을 받고 결혼 후 어렵게 처음 마련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지금의 집터를 가족을 아프게 하고 우여곡절 끝에 매입을 했다. 그후 개별 등기를 하려고 구청을 찾아가 해결해 보려 했지만 20년 넘게 관심도 안 준다. 한시적 특별법으로 개별등기를 할 수 있다고해 구청을 찾아가 신청을 하면 구청은 공동 등기를 한 주민들을 모아 길땅으로 매입 한 땅을 구청에 기부체납 하면 해주겠다는 단서 때문에 10평넘게 매입한 길땅을 왜 구청에 그냥 기부체납 하냐며 주민들이 거부했고 결국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구청은 2006년 소방 도로를 내면서 세대당 2~3평씩 강제매입 후 50년 넘게 주민들이 다녀고 현재도 다니고 있는 길을 진구청만 인정을 하지않고 2006년 소방도로 를 낸 후 행정 기록에 맹지로 만들어 건축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집앞 2미터도 안되는 곳에 버젓이 도로가 있다. 도로 경계석 밖은 그야말로 ''인권도 없는 버려진\"섬이다. 40년 넘는 낡은 쓸레이트 지붕은 여름이면 비에 물이 새고 더위엔 찜통 추운 겨울, 난방도 안되고 물이 꽁꽁얼어 수도 물도 안나오고 없고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사람이 살수 없는 집 혼자 자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두렵다. 낡고 오래된 집이라 우풍이 심해 춥고 바람 소리만 을씨년 쓰럽게 들릴뿐 방안에 난방이 없어 전기 장판 하나에 의지해 긴 겨울밤을 이불을 머리까지 덥고 잠을 청하려 누우면 슬레이트 지붕 위 고양 뛰는 발자국 소리만 요란 하게 들릴뿐 사람 의 온기 라고는 없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섬 같트다.간간이 집앞 도로엔 산동네 긴급을 위한 소방 도로에 주차를 위해 들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 만이 여기가 사람사는 동네 임을 말해줄 뿐 .. 도로 경계석 안은 이웃도 없는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살아갈 외딴섬 무인도 가 돼 버렸다. 자영업을 하다 빚으로 식구들과 헤어져 혼자산지 십년 겨울이 오면 춥고 두렵고 무섭다.내나이 오십 하고도 만으로 여덟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다가오는 것 들이 두렵고 무섭다.이것도 나이라고 올겨울은 이불 하나로는 추워 잘수가 없어 이불 두겹을 머리끝 까지 뒤집어 쓰고자면 아직은 버틸만은 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ᆞ ᆞ 이곳엔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1990년 초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법률 사무소 명의로 땅을 사지 않으면 집을 철거 하겠다는 고지서가 부쳐져 와 2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당시 땅주인 에게''집앉은 땅과''길 땅을,,없는 돈을 긁거모아 개 개인 집 앉은땅을 매입 했다. 각자 개 개인의 집이 앉은 터는 서로 각 개인들의 ''땅으로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동의했고 법적 효력을 위해 당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까지 하였고 공증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때는 땅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였고 또 당시 길 땅을 안싸면 안된다며 길땅도 같이 매입 해야 된다고 하여 길 땅을 10평 넘게 총32평 넘게 매입 했섰다. 집터가 공동 등기로 돼 있어 집을 수리 할수도 없고 개축을 할 수도 없어 당시 40년 가까이 된 낡은 집들이라 정부에서 산동네 서민들을 위해 한시적 법으로 개별 등기를 해준다고 하여 부산진 구청에 찾아가 개별 등기 신청 민원을 내면 공동 등기된 땅주인 5/1은 모여야되고 \"길 땅을 구청에 기부 채납을 해야만 개별 등기를 허가해 주겠다고 했지만 전체 주민들의 뜻이 맞지 않아 번번이 한시적 법령이 있을때 마다 그놈의''단서 조항 때문에 좌절 되었다. 2006년 집앞으로 소방도로가 나며 길로 싼 땅을 3평정도를 보상으로 받았고 등기상 기록에 28평 조금 넘게 남았었다. 2009년집을 수리 하려 하니 공동 등기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해 다녀 봤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포기를 하고 법원에 개별 토지 분할 등기 소송을 재기해 4년 넘게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부산진 구청은 소송 때도 반대를 했고 승소 후에도 부산 진구청 건축과는 지번이 다른 개인 \"집땅을 행정기록에 하나로 통합해 주지않고 길도 없다며 개축 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한다. 재판 과정중 토지감정을 받을때 당시 집 앉은 자리 25평을 법적인정(분활등기상) 받았고 나머지 3평넘게 길땅으로 남아있는데 부산진 구청은 50년 가까이 많은 주민들이 길로 사용한 길인데 이를 인정 하지않는다 . 부산 진구청은 길이없으면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같은 필지 안의 10여채 다세대 주택들은 길이 없는데도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궁금하고 당시 이런 빌라들은 길땅을 침범해 집을 짓고 길은 콘크리트 슬라브를쳤 길을 만들어 편법으로 도로와 연결해 허가와 준공검사 까지 받아 사람이 입주를해 살고있다. 이런 다세대 건물은 건축 없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지은 집들이라 그런지 어떤 편법을 동원 해서 이뤄 쳐는지 준공 이 떨어 졌었다. 당시 이런 문재를 부산진 구청에 문제 제기를 하니 건축 업자가 찾아와 집을 못짓는 다고 사정을 하여 길은 남겨주는 조건으로 무마 해줘지만 그 후 원래 길은 건축 업자의 다세대 주택에 편입돼 없이지고 콘크리트 슬라브로 편법 길을 만들었고 . . 2006년 소방 도로가 나면서 부산진 구청이 일방적 행정 편의를 위해 한필지의 땅을 두필지로 나누며 개인 집 땅을 10평 이하로 주민 동의 없이 강제로 쪼게 집 한채에 땅 지번을 서너개로 다르게 만들었다. 집은 그자리 그대로 인데 집터는 10평씩 쪼개 구청이 집터 지번을 서너개로 만들었다. 개인의 재산을 국민 세금을 받는 행정관청이 주민 모르게 힘으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인권도 무시하고 불법 폭력을 저지른 것 이다. 소방도를 내며 길땅에 편입되 있는 집을 그것도 전체 매입을 안고 도로에 편입된 평수만 매입하고 보상을 해주어 이런 결과를 초래 한것같다. 집도 지을수 없고 재산상 가치도 인정 받을수 없는 땅에 세금은 꼬박 꼬박 다 받아간다. 저는 집을 짓는 목수 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들어서고 인권운동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이 구청장이 되어도 달라진게 없다. 앞으로 십년정도 내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손에 진게 없이 조금 무리를 해 집을 지어도 내손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 집을 짓지 못하면 죽을때 까지 난방도 안되는 집에서 살다 생을 마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글로 호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은 인권 이라더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전주지방법원 재판장 강동원은 소액심판 항고심에서 본인이 강동원씨가 재판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법무부 감찰반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소액심판 재판에 그 증거를 허위로 적시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변호사를 찿아 상담 하였으나 소액심판법에는 판사가 어떠한 불법을 행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판결을 행하지 아니하는한 상고할 수 없으니 국민청원이나 sns등으로 이와같이 억울한 사유를 모든국민이 알수 있도록 언론에도 알리는 등 조치를 권유 받았습니다. 아무리 소액심판법이라 하지만 재판장이 증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하여도 죄가 되지도 아니하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수 없다하니 이러한 판결을 자행한 재판장 강동원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 하오니 법대로 심판하여 한 맻인 청원인 의 소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지방법원 소액심판장 강동원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C&C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리렌서 개발자입니다. 프리렌서를 하게된 계기는 정규직으로 C&C에서 하청업체의 개발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야근이 매우 심하고, 정규직으로는 급여가 너무 형편없어서 프리렌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렌서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정규직은 대기업이 아닌이상 개발자들은 거의 야근을 매일한다고 볼 수 있고, 인사평가도 야근을 많이하고, 상사에게 아첨을 하는 직원들이나 평가가 좋은것이지 실제로 일을 잘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것은 흔치 않음. 1. C&C는 개발자의 등급을 임의로 산정하여 일률적인 금액을 개발자에게 임금으로 지금함. - 프리렌서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영 / 개발에 대한 개발자 단가를 낮게 지급하고 있음. 2. SK C&C는 하청업체 및 외주 개발자들에게 야근 할 수 밖에 없는 일정으로 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렌서 개발자들의 등급을 임의로 정하고 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C&C의 업무를 지시받아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3. C&C와 하다보면 프리렌서도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게되는데, 이 하청업체에서 프리렌서가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급여를 깍거나, 한달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무조건 일하면 바로 그달 말일에 지급이 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IT개발자들의 임금 상승이 되도록 하고, 프로젝트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개발자로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말로만 4차 산업 육성이라고 하지말고, 이런 부조리와 국가적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기업 IT회사 , 즉, 발주처, 시행사 , 하청업체 모두가 개발자들에게 임금을 정확한 '개발자 노임단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C&C 및 대기업의 횡포와  IT 개발자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필터링 할수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르신들 운전하는거 너무 불안합니다 반사신경은 떨어지고 상황판단은 안되고 차선 물고가는건 기본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사고나고 다치고 죽는게 도로인데 반사신경 떨어지는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만 60세 이상은 면허취득시험 수준의 검사가 필요하고 영업용 차량은 더 까다로운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 연령 운전자 면허갱신시 면허취득시험 수준의 검사도 좋습니다 면허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의문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나이제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힘없고 빽없는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오늘도 힘겹게 대통령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삼바는 되고 힘없는 우리 경남제약은 상폐를 맞아야 합니까 삼바주주만 이 나라에서 보호 받을수 있나요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 5000명 아니 가족 까지 친다면 15000명에서 20000명 은 족히 되겠죠~~~ 이래도 주주 수가 작나요 그래도 보호 해줄수 없나요 이게 나라고 국민을 생각 하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 주세요 우리 국민이 기댈곳이 어디있겠어요 당신만이 우릴 살려 주실수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를 믿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7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에게 매일 무상 복지 짓어데는 문재인이 나에게 월 80만원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졌다 .눈물이 핑돌고 머리에 두통이 몰려온다 뭐지 이게 처음 경험해보는 날강도 대통령이다 .긴말 필요 없다 나는 칼만 안든 날강도 문재인 정권이 폭망하여 그 수괴 문재인이 깜방에서 생을 마감 하기을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것이다 폭망하라 문가 폭망하라 문가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 문가 모형을 마련해 바늘로 찌르며 주문을 한다 나라망치는 문가는 깜방으로 아 언제쯤 문가 치하에서 벗어 나려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냐?문가야 하여 나는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12, "petition_idx": "47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도경험해보지않은대통령"}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한국판 산티아고길?…“DMZ 그냥 좀 놔둬” 이 땅에 자연도 마음 놓고 숨쉬고 있을 공간은 조금만 이라도 남겨 두어야 하지 않을까? DMZ....전 국토의 쥐꼬리만한 땅덩어리의 일부분, 그나마 인간들의 아귀다툼 끝에 남은 유일한 공간인데, 왜들그러시나 수 십년을 인간이 침범하지 않은 그들만의 공간, 그 들이 편하게 숨쉬고 놀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고 지켜 보는것도 좋지 않을까? 460km 산티아고 길? 웃기는 이야기다. 200km 평화누릿길도 종주가 힘들다. 하루 평균 20km 걸어도 10일, 이 10일동안의 숙식은 어찌할건가? 지금 3곳의 게스트 하우스가 운영되지만 유명무실이고( 이용객이 없어 개점 휴업) 백팩을 하려면 10일 동안의 식자재와 ( 그나마 이 곳은 민가 지역을 지나기에 부분 조달 가능) 비박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것도 문제다. (2년전 5박6일 일정으로 2 곳의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며 종주 백팩을 한적 있다) 200km도 이런데...460km를? 수풀 우거진 산 속에 민가도 없고 게스트 하우스도 조성 되지 않고, 설령 만들어도 이용객이 없으면 개점 휴업이고,,. 산티아고 길은 민가를 관통하는, 그리고 종교 단체서 순례지로 관리하는... 수 십,수 백 년을 이어온 종교단체의 순례지로 해당 신도와 일반인의 이용객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는 곳이라 숙소와 편의 시설의 수익성이 보장되기에 800km 종주가 가능한 길이다. 460km..첩첩산중에, 야생동물이 출몰하고,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곳에 한국판 산티아고 길? 헛 돈 잡아 먹는 하마 아닐까? 해파랑 길 등 지금 있는 것이나 관리 잘하면 되는데..왜들이러시나 해파랑길 770km, 이 길은 민가와 편의시설등이 있어 백팩으로 종주가 가능한 길로 서해안 해변과 강원의 산림을 관통하는 주변 경관이 뛰어난 길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770km길을 한 번에 종주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 행정관료들의 치적 쌓기 공적 놀음은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자연이 그 들 나름대로 숨 쉬고, 뛰 놀고, 아름다운 삶을 뽐 내고 살 수있도록 조금 남은 그 들의 땅덩어리를 더 이상 우리가 탐하지 말자 오늘도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짓는 다고 난리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자. 자연은 후세 남겨 줄 소중한 자산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판 산티아고길?…“DMZ 그냥 좀 놔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1% 증가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2.21 오전 3:06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댓글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통계청 ‘2018 가계금융조사’ 발표 세금 증가폭 2012년 이후 최대… 평균 부채 7531만원으로 6% 늘어 소득 5705만원보다 빨리 증가 원본보기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세금 부담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등 반드시 써야 할 돈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또 국내 가구 셋 중 두 가구가 빚을 지고 있으며, 특히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부채가 올해 들어 15% 가까이 증가했다. 2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5705만 원, 가처분소득은 46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만 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로 자산과 부채는 3월 말 기준, 소득과 지출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은 전년과 비교해 4.1% 늘어난 반면 가처분소득은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1037만 원)이 8.2% 늘며 생활비로 쓸 돈이 줄어든 것이다. 비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세금(342만 원)으로 전체의 33.0% 수준이었다. 세금 지출은 1년 사이 11.7% 늘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사대상 중 상용 근로자가 많이 늘고 임금 상승분도 있어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7531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1%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가 5446만 원으로 작년보다 8.0%, 임대보증금이 2085만 원으로 1.3% 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3.7%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평균 부채가 9896만 원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30대는 7873만 원으로 13.8% 증가했으며, 50대는 8602만 원으로 0.8% 감소했다.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연 1000만∼3000만 원을 버는 가구 비중이 24.5%로 가장 높았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버는 가구는 9.3%, 1억 원 이상 버는 가구는 13.9%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1573만 원이었다. 소득 상위 20%의 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572만 원으로 하위 20%(1억3332만 원)의 6.8배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개빼앗고3개주고고맙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 10대, 20대의 성갈등. 먼저 10대, 20대 여성이 성갈등에 주목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10대와 20대는 성적인 매력이 절정에 다다를 때입니다. 이 말은 강간이나 성폭력에 노출될 위협을 커진다는 것이죠. 검찰청 2016년도 성폭력: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2_2016.jsp 실제로 데이터도 21~30세가 40%, 16~20세가 20%로 과반을 넘음으로서 이를 증명합니다.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성폭력에 노출이 훨씬 많이 되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부모세대의 차별.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준수하라며 죽어갈때가 1970년대 입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대학도 제대로 못가고, 공장에서 노동하는 등 각종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80년대 전두환때에도 군부독재였기 때문에 인권향상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죠. 운동권에서도 여성인권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특히 NL 계열) 어쨌든 90년대에 20살이었던 여성이 현재 중년입니다. 10대, 20대 자식들이 있을 나이죠. 부모세대에서 여자란 이유로 대학도 다니기 힘들고, 명절에는 일을 과다하게 해야하는 문화를 직접 보고 자란 세대인 만큼 자신도 차별받기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직장내 차별. 사회에서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 취업 시 '공적'으로는 여성에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자는 뽑지마\"…면접 점수 조작한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196737 '여성 덜 뽑으려고 남성만 가산점' KB국민은행 처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730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처럼 기업 내부에서는 차별을 단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실존합니다.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구직기간1주기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07012 20대 후반에는 71.9%가 경제활동을 했지만 30대 초에는 59.9로 확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후 퇴직 또는 육아휴직 후 미복귀가 많다는 증거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 또는 현실인 10대, 20대 여성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4) 미디어. 저는 미디어가 과도하게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차지수가 115위인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진보언론들이 떠들어대고, 일베의 잘못은 이야기해도 메갈, 워마드로 대표되는 집단의 해악은 성체훼손같은 사건이 아니면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의식 극대화를 불러일으켜 격한 반응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보네요. 5) 폐쇄적인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많다보니, 구조적으로 자정작용이 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번엔 10대, 20대 남성이 왜 성갈등에 주목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10대, 20대 남성이 학교를 다니면서 남성으로서 얻는 이득이 없었습니다. 작게는 체육복 환복시 교실이 아닌 화장실에서 해야 하는것, 각종 물자 옮길때 동원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적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특히 예체능 계열이 그렇습니다)가 많았습니다. 대학교 와서도 군대가는 것, 취업시 필요한 각종 지원도 여성을 위한게 대부분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약대 TO와 창업 프로젝트 지원 가산점을 봅시다. 2022 약대 ‘6년제’ 도입..자연계열 최상위 ‘지각변동':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50 [단독]\"특허권자보다 6배 높은 女 창업지원 가산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315405830703 정원 1593명중 320명이 여대 TO로 20%나 되고(특히 서울권 대학에서는 573명중 320명으로 50%를 넘는 수치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허권자, 장애인보다 많은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성에 대한 취업, 직장 관련 차별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남성에 대한 차별은 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사회적 강자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강자는 맞을지 몰라도 혜택을 받은게 없는데 가부장제의 수혜자로 몰아세웁니다. 말로는 남자가 찌질하다, 돈내야한다, 힘써야 한다는 편견이 가부장제의 피해자라 하지만 성교육이나 각종 정책에 반영된것은 못봤습니다. 3) 그동안 소통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병역 청원때는 청원인 한계를 올려버리고 곰탕집 사건때는 3권분립 이야기를 하면서 어물쩡 넘어간 반면, 몰카 범죄자가 잘못한 사건을 가지고 \"곰재인(문을 거꾸로 하여 곰을 만든 건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재기해(역시 자살하란 의미)\", \"한남(한남충을 한남이라 줄여부름)\"란 구호가 나와도 제지하지 않는 일베같은 집회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 것에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조롱… 선 넘은 혜화역 페미시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81719792607 혜화역 시위, '문재인 재기해'라는데 \"미안하다\"는 장관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2088R6K1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3RlD8rgkyI) 여성단체는 202개로 (여성단체등록현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womenOrgntState.kw?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30&cmsCd=CM0058&pnum=5&cnum=8) 이렇게 많은데, 남성을 대변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어서 정치권은 들리지가 않겠죠. 이외에 10대에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재미란 이유로 일베나 워마드를 하고 혐오의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이 촉발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위의 이유들로 10대 20대에서 성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직접적으로 공감할 사례가 많고, 각자의 억울함이 있고요. 억울함 때문에 온라인에서 갈등이 크다는건 인터넷을 하시면 알겁니다. 젊은 세대는 싸이월드-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 SNS를 사용하는 주축이었고, 실명기반의 활동이 대부분이기에 온라인의 나는 곧 현실의 나라 인식하는 할 확률이 PC통신과 커뮤니티 세대보다 훨씬 큽니다.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노출하니까요. 과거에 비해 온라인 여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실에 성갈등이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종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나잇대, 많은 대학교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숙명여대와 중학교의 대자보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표면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머지는 어쩔수 없는 변인이더라도 행정부나 입법부가 소통이 안되는 것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20대 남성은 커다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설문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미터-12월-2주차-주간동향-주-후반-회복세-文/: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12%EC%9B%94-2%EC%A3%BC%EC%B0%A8-%EC%A3%BC%EA%B0%84%EB%8F%99%ED%96%A5-%EC%A3%BC-%ED%9B%84%EB%B0%98-%ED%9A%8C%EB%B3%B5%EC%84%B8-%E6%96%87/ 2. 성갈등의 심각성. 제가 느낄때 성갈등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3가지 근거를 뽑습니다. 1) 성갈등 추세. 산업공학에서 제품 수명 주기를 보면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기승전결이죠. 예전 성우 및 웹툰 사건때가 도입기였고 최근들어 성장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급격히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대 몰카부터 최근 이수역 사건까지 화력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성숙기에 접어드려면 정부 고위층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표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행정부, 입법부 둘다에서 제대로된 조명을 못받고 있지요. 지금 추세로는 최소 10년은 이슈거리가 될테고, 한세대(30년)이상도 충분히 갈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현재 빨갱이로 양쪽을 나누는 건 쇠퇴기(실제로 젊은 세대엔 안먹히죠.)고, 다음 먹거리가 되는건 시간문제라 생각합니다. 2) 성갈등의 부작용. 이게 또 심각한 것은 또다른 갈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빨갱이는 전라도를 빨갱이로 몰고, 경상도가 산업의 혜택을 받음으로서 지역갈등으로 발전했지만, 성갈등은 10대, 20대가 민감하고 다른 세대는 오냐오냐 해줌으로서 세대갈등으로 발전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갈등은 경제적 이득 및 비하의 표현 때문에 갈등구조가 단순하지만 세대갈등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기존 세대는 자유한국당, 삼성등의 세력에 더 집중하는 중입니다.(이유는 더 잘아실테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차별받은 것을 직접 느끼며 살아왔기에 부채의식이 성갈등의 심각성을 희석해주지요. 반면 저야 이과생이지만 과학이나 공학 말고도 정치, 역사, 철학등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라 친일파, 군부, 자유한국당, 삼성등 적폐를 없애는 쪽에 더 기울어있지만 대다수의 젊은 세대는 공부하고 취업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다른데에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사대강? 유치원? 대법원장의 친일행각?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몸에 안와닿습니다. 서로 중요도가 다른 상황에서 대의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거나 침묵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이 있는데 희생하라고 하니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테고요. 만약 총선 후에 이상한 정책들이 남발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20대 책임론이 대두될겁니다. 그러면 또 싸우겠죠. 세대간의 갈등은 결국 공감부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거고, 행정부, 입법부에서 빨리 이해하셔야 하는 현상입니다. 3) 성갈등의 지속가능성. 성갈등은 사라지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본주의 VS 공산주의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되는 갈등이었고, 영호남갈등은 군부독재가 사라지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됨으로서 줄어들수 있는 국부적인 갈등이었다면 성별갈등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한 유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갈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47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갈등의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밤이고,새벽이고, 아침이고 마구 짖어대는 개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동네주민들이 잠을 설집니다.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문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전세계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무인자동차에 무인택시에 전세계는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 왜 택시 기사들만 독점 하려구 하십니가? 승차거부에 불친절에 담배찌든 냄세에 정말 일반 국민들은 힘듭니다 국민 70프로 이상이 카풀찬성할겁니다 대통령님 여론 조사라도 해보시면 알겁니다 택시 파업하는거 좋아하는사람 업고 대부분 카풀 찬성합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재발 뒤처진 택시업계 입맛에 마춰주지 마시고 먼 미래를 생각해 주셧으면합니다 대통령님 다른나라 무인택시 운영할때 그때도 사람이 운전한는 위험한 택시 타실겁니가?", "num_agree": 8, "petition_idx": "47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합니다 무인택시 곳 나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모든 기술들이 선조들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겨울에 얼음을 보관을 해서 여름에 팥빙수를 해먹는 방법을 거꾸로 셍각 하시멘 됩니다. 서민들에게 특허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발 검토를 해 주십시요. 특허 번호는 01 2017 167734 입니다. 온수 파이프가 터지고 강능 펜숀 같은 일은 다시생기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을 보관해서 겨울 난방수로 활요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회위워근20년간머햇다고최저임금보다더높게올 라요이해가안되는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가 파업하고 택시기사들이 카풀반대하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종종 퇴근시간대에 저녁을 먹고난후에 집에 갈려고 택시를 부르면 콜택시를 불러도 잘오지도 않고 또한 근처 택시를 탈려고 하면, 70~80%의 택시가 가까운 거리나 차고지 근처 손님이외에는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택시업계에서 승차거부부터 해결한 후에 카풀을 반대하든 반대안하든 하는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풀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담배이미지가 진짜로 보기에안좋습니다. 어린애들이 편의점에 오면서 보는건데 너무잔인하게나오는거같습니다. 담배이미지는폐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잘못된생각을가지신거라고 생각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이미지좀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제 파업할때 보니 출근길이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수도권 택시 많아도 어차피 잡히지도 않는거 택시 수를 줄여주세요 의미없이 도로만 막고 도로점거에 난폭운전 일삼는 택시입니다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나눠먹으려면 택시비도 올라야겠죠 솔직히 택시비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카풀같은게 나오는거죠 인구별 택시 수를 강제하는 규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강원도 사북.고한 뚜레쥬르점 앞에 눈.비맞으며 혹독한 추위에 1인시위 푯말들고 서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빌려가고 안갚나봐요 얼마나 억울하면..... 뚜레쥬르를 두개가 엄청잘되던데~ 완전 호황운영하면서 강원랜드.학교등 지역은 그런 양심없는 사람만 배부르게 하고, 떵떵거리고 돈없이 힘없이 당하는사람은 방치하나바요. 벌써 2주나 저렇게 떨고있는데..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불쌍해요..... 빨리 좀 돈받아서 이제 살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위한파에  떨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8년 12월13일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금전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며 돈을 찾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8년을 수업 해왔고 집안 사정도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주려다 제가 오히려 더 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저의 돈이 아닌 남자친구가 힘들게 결혼자금으로 모아 놓았던 8천만원 가까이 되는 소중한 돈을 제가 2~3시간만에 그 큰 돈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저의 인생은 모든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만 봤지 제가 당할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이며 금융감독원이며 그외 공공기관 등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하세요 신고하세요\" 라는 문구나 광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당해 보니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고 후 금융 감독원에 전화하니 업무시간외에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사고 접수 후 돌아오는 답변은 범인들 지능이 높아 가상화폐로 바꾸어 피해금은 찾기 어려우니 마음 잘 추스르라는 답변뿐.. 가장 중요한 제가 피해금을 송금했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콜센터는 아무리 지급정지를 간절히 요청 해봐도 학생의 피해 시작이 보이스피싱은 아니라며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경찰관께서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지급정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콜센터는 해줄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 뿐 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금전적 피해를 막아 줄 곳은 아무곳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우리은행 (고양화정점)으로 다시 한번 지급정지 요청을 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청원경찰은 기다리라는 말뿐.. 너무 급한데 어떻게 기다리냐 라고 사정 하니 그제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제출 후 하루가 지나서야 지급정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만6천원 정도 남았고 이미 제가 사고를 당한 다음날도 범인들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 피해자들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사고 즉시 신고 했을때 은행이 지급정지요청을 받아줬더라면 최소한의 저의 피해금 아니면 제2.3의 피해는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은행 지급 정지후 기업은행 (고양화정점)에 가서 같은 설명을 하고 또 거절 당해 다시 찾아가 사정을 해도 기업은행은 통장내역을 확인하며 의심계좌가 분명함을 인정 하면서도 은행이 받을 피해와 금감원의 법을 앞세워 지급정지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신규가입을 요청 할때는 선물도 주며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것같은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내 돈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큰 금액이 빠져나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서로 책임회피 하기에 바빴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학생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보이긴 하나 제가 당한 수법은 보이스피싱법에 포함 되지 않는답니다.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러니 해가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 횟수는 늘어가고 있는겁니다. 저같은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모든 사고의 피해와 대처는 저의 몫 입니다. 어디에 가서 사고 신고를 하려 해도 보이스피싱 당한 바보 라는 눈빛으로 바라 봅니다. 초동수사에서 은행이 경찰과 피해자를 믿고 그 간절했던 접수 시간 만이라도 지급정치요청을 해줬더라면.. 은행은 이제서야 자기들 입장 하소연만 합니다.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제 인생에 숨쉬기조차 힘이 듭니다.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신고를 도움을 요청 할곳도 저에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처럼 사라진 8,000만원 저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금 카카오 카풀 때문에 택시기사 열사 한분이 분신 자살하고 , 파업하고 이렇게 생계를 위하여 파업하시는 택시기사 분들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1. 승차거부, 요금 따불 권하는 택시 - 시내에서 볼일이 있어 집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시내에서 집이 멀어서 택시 한번 잡을려면 1시간 가량 소비 됩니다 바로 승차거부죠...미터기로 하면 손해라고 승차거부는 흔하고요, 2배로 요금을 줘야 겨우 집에 간답니다. 어제도 추운데 택시 잡았디만 2개로 요금 안주면 안가겠다 해서 2배 주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파업한다고 노골적 으로 요구 하더라구요..정말 그때는 카카오 카풀이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럴꺼면 미터기 하지 말고 돈을 정하 든지...집 먼 사람은 택시기사분들께 차별대우, 무시 받아서 서러워서... 2. 카드 택시 정작 카드로 하면 눈치를 주는 택시 - 카드 택시 타고 요금을 카드로 하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집이 머니까 카드로 하면 수수료 떼고 하면 남는것도 없다.. 현금으로 하면 안되겠냐...정말이지 그럼 왜 카드 합니까? 결론 : 집이 멀다는 이유로 할증, 요금 인상등 다 해서라도 택시 타고 싶은데, 승차거부, 2개 요금, 카드 거부등 정말이지 엄청난 차별 받아 가면서 택시 타고 오늘도 저는 추운데 집에 가기 위해서 2배의 돈을 내서라도 1시간 택시 잡기 위해서 추위와 사투를 해야 합니다. 물론 택시기사분들 생계를 위해서 카카오 카풀 하면 안되겠죠..하지만 이런 고객의 서비스, 불법적인 양심이 근절 되지 않는한 카카오카풀 같은 이런 좋은 서비스가 또 생길껍니다...분신 자살한 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택시기사분들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같은 서민은 돈 없으면 택시도 못타요...그러면 카풀이라도 하게 해주셔야조..미터기로 하면 만오천만원만 하면 가는 집을 3~4만이나 주며 가야 해요...그리고 그것 마저도 가기 힘들어요..승차 거부때문에, 큰돈을 카드로 하면 눈치 줘요...참 서럽습니다..돈 없어 변두리에 사는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니...저같은 사람은 카카오카풀이 정말 필요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카카오 카풀 반대하는 택시 기사분들을 위하여 한말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께서는 2018년10월18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보호법 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폭설을 하지말아주세요~라는 법을 재정 하여줄것을 강력히 간곡히 당부 드리는바입니다. 이유인즉 요즘 저 법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주객이전도 되는식으로 정상적인 고객의 권리가 전부 박탈되어가고 있습니다. 몇일전 L*통신사 고객센터와 국립C대학교병원 고객센터 에서 상담과정중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한일을 당한 국민의 한사람이자 고객인 저는 신경성과민증과 고혈압 및 하혈로 병원신세까지 져야만 했고 사랑하는가족들까지 등지고 가슴아파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했습니다. 이유없는 고객응대자들의 갑질로 부당한대우를 받았어야했고 더욱이 미성년아이의 명의의 폰요금 관련차 콜센터연결하자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있다며 구체적인 사유도없이 고객관리 대상이라하여 상위부서에서 앞으로 관리를할것이다 라고하여 사상활침해 및 자유등 고객권리등을 침해당하고있다는 불편함과 불쾌함에 동의를 않는다하자 유플러스 고객지원팀 김*민 매니저왈~ 회사규침상 고객동의와는 무관하게 고객관리가 들어가야할 대상이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거다~ 고객왈~내돈주고 통신사 선택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업체에서 고객의 권리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정당하며 합법적요구에 안되는것이 어디있나요? 직원왈~돈은 고객이 내더라도 관리는 우리들이 하는거라 더이상 고객님건은 도와드릴부분이 없습니다~신고기관에 신고 할수있으면 하세요~내가 최고자예요~' 언성높이며 뚝 하고 전활 끊었음. 또한 국립C대병원 고객의소리를 전담하는 법무지원팀의 최종담당자 김*근 은 고객이자 환자이며 국민의 한사람에게 법조인이라는 볼모로 권력을 행사하며 고객의 합법화된 요청에 이유없이 거부를하며 언성높여 위력으로 고객에게 '니가 내환자야?~니가 내고객이냐? 너 내 고객아니냐~나한테 전화지마~ 이병윈에서는 내가 최고자니까~당신 한번만더 전화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라고 반말에 막말에 협박 위협까지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악행을 일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이로인해 각 정부 해당기관에 관리감독자들의 업무 직무태만등으로 애먼 고객이자 국민의 한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나한사람이 나쁜 진상고객으로 저 시행법령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들에게 폭언 폭설 욕설이라도 했었더라면 억울하기라도 덜 억울 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없이 그저 평범하게 상담받고자 콜센터를 이용하는게 이렇듯 현재 저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근로자들의 업무태만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희롱 우롱하며 저 시행령법을 귄리남용을 하여 나한사람뿐만이 아닌 저와같은 온국민들에게 악용하여 고객을 보호해주기는커녕 함부로 대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제발좀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꿈나무들이 어른들의 참되고 바른모습과 언행만을 보고 듣고 배워나갈수있도록 한점 부끄럽지않게 두번다시 우리와같은 나와같은 피해자나 희생자가 나오지않도록 다시한번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2018년10월18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보호법' 이라는것을 꼭 저렇듯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발 다시 재정 하여줄것을 간곡히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응대근로자법령악용사례피해자속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도 슬라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문구점 슬라임들이 유독성 물질로 인하여 또다시 리콜을 받은 상태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문구점 슬라임과 인스타/네이버스마트스토어/슬라임카페의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실 저도 꼭 이것들이 안전하고 좋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슬라임을 검사 혹은 인터넷 판매일지라도 KC인증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니면 슬라임 생성에 사용되는 물풀을 검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이를 검사하는 방법은 사용되는 물풀과 물+소량의 붕사를 섞은 후 이의 성분이 유독한 성분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네이버스마트 스토어/슬라임카페 슬라임 유독성 성분 검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깡패같은 택시기사들 승차거부가 다반사인데 카풀을 무조건반대할개 아니라 개선대책을 먼저 내놔야 정상아닌가요? 택시기사들 밥그릇 지들이 서비스몬하고 왜들그러눈지 이해가안가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 모바일 게임회사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생활과 지루함에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였고 소소 하게 즐기다가 극악적 확률성 아이템을 몇배 이벤트를 하길래 좀 많은 돈을 썼습니다 아이템에는 3개의 옵션이 있고 그것을 바꾸려면 66.000원을 써서 구입 하여야 바꿀수 있었고 이또한 랜덤이라 원하는 옵션을 바꾸기 위에선 10~20개정도 필요 하였습니다 그렇게 7개 아이템에 21개 옵션을 큰돈을 써서 바꾸었습니다(2천만원정도) 그러나 회사는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이 이벤트 후에 게임 룰을 바꾸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은 게임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 여러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이마저도 어렵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단 몇일도 해보지 못하고 큰돈을 버려야 한다는게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게 어렵다는걸 알기에 포기 하지만 다른 제3자 피해가 없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회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금정산, 백두대간 낙동 정맥이 언제부터 사유지 이였는지 그시기와 사유가 밝혀저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정산,고단봉이 사유지가 된 사유를 밝혀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무지한 지식으로 방송에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거나 앞뒤가 맞지않는 언행등으로 방송해서 하차후 블로거및 유투브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것은 좋지만 아직도 백종원선생님의 발목을 잡으려하는듯한 모습은 가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그리느끼지만 스스로 불통의 방법으로 자기뜻만 주장하면서 백종원선생님과 기타 제작진들에게 우상화니 뭐니 하며 시청자들을 자극시키려는 모습이 이제 혐오스럽게 비쳐집니다 안보면그만이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황교익씨의 일명 백종원까기 가 보여지는데 이정도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식업계의 한사람을 부정하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상권살리는 프로그램등 우리나라 자소업자들의 경기가 풀려가는거마저 부정하는짓 을 표현의 자유라 칭하며 욕하고 부정만하는것이 정말 옳은가 싶습니다 자신은 백종원이라는 유명한사람을 공격삼아 말그대로 노이즈효과로 유명세를 엎으려보이는 모습이니 유투브나 블로거 언론에서도 그저 보는이가 불쾌하고 사회적으로 계속 불화를 조장하려는모습 보기싫어서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자신은 모든요식업에 침을뱉으며 자신은 침에맞기싫은모습 어떻게든 백종원을 욕해보이려 애쓰는 허나 시청자나 방문자들에게 싫은소리는 안들으려하며 사회적으로 불화를 조장하는모습.. 너무 꼴보기싫을정도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익의 무분별한 백종원비판 미디어 방송불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뉴질랜드, 일본, 중국, 여행하며 뉴질랜드 분유, 제품에 바늘구멍 있으면 절대 먹지마세요. 그래도 내 나라 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한국입니다. 67년동안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잘살려고 외국에서 수많은 고통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짜도장으로 재산을 빼앗고 교도소에서 구속시켜 11년만에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로 출소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한국에 경찰이 검사들이 왜 있는지 뭐하는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14년 7개월 동안 미련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고 법 되로 한 기대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분신 자살이라도 하고 고통을 잊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같이 살고있는 ****, 그렇게도 못합니다. 돈 벌어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이웃과 행복하게 살려고 외국에서 22년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14년 7개월 동안 200여번의 한국의 경찰, 검찰, 법원의 출두고지서에는 악마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나라입니다 그래서 못하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도 한국에서 잘살겠다고 외국에서 살이 피가말리는 어려움을,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제가 22년을 어떻게 외국의 지옥에서 살아남았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형제들이 한국에서 같이살려고 외국에서 사업장에서 전쟁터에서 허벅지 총을 맞고 며칠을 굶어가며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짜도장으로 회사를 팔고 11년동안 고소를 하는데 한국법으로 경찰, 검사들이 조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죽어야 해결 될지도 모릅니다 조** 가족이 어떻게 뉴질랜드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모두 외면하고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과 경찰에게 고통을 받으며 자살하기 전 엄마 추방 안당하게 도와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조**씨 딸 **(17) **(13)와 자살하려는 조**씨, 인종차별 당한 뉴질랜드 이민자들의 가족과 추방당하며 쫓겨 가는 심정을 모릅니다. 2005. 1. 서울중앙지검 8층에서 소홀히 기소한 김** 검사의 공소장 하나로 시작된, 한국의 김**가 가짜법인도장을 만들어 이민자들의 투자 재산을 가로챈 것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증폭이 되어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올는지 모릅니다. 나는 한국에서 뼈를 묻고싶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우크라이나 치과의사와 결혼하고 러시아로 이민 떠납니다. 두 번 다시 한국에 못 돌아올지라도 시베리아 벌판에서 늑대의 밥이 되더라도 이것이 운명이라면 받아들겠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22년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당신들은 모릅니다. 그래도 이 거짓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들이 가로챈 투자금은 불쌍한 이민자들, 난민들의 투자금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추방당할까봐 아직도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있는 나의 자식들이 위협 받고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을 많이 올렸습니다. 경찰들은 11년간 기소한 검사에게 말하라며 조사를 안합니다. 이 거짓이 외국의 법정에서 밝혀지는것을 원하지 않기에 그동안 저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것인가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만 억울한 영혼들을위해서 그만둘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 청원합니다. 2004. 4월 한국에 투자하였다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14년 7개월 동안 뉴질랜드 정부, 국회, 변호사들 에게 이민자들이 인종차별 당하고있다고 많은진정서를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경찰 마이클 프리맨인종차별 당하고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구제역을 살포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2년 동안 구제역국가로 수출 못할 것을 우려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숨겼습니다. 뉴질랜드의 국회, 경찰, 이민국 등의 공권력의 백인들은 야비하게 인종차별 한것이 크라이스트처치 법원에서 750만불의 손해배상 소송하면서 입증되어있습니다. 14년 7개월을 소송하면서 투자자들이 나의 가족을죽이려고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뉴질랜드 분유에 살충제가 투입되었다고 한국아기들이 위험하다고 한국정부, 경찰, 검찰 조사관, 언론사에 제보 하였습니다 만은 모두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쓸데없는 짓이라는것을 알면서 하지 않으면 훗낳 후회할것같습니다. 그래서 2013. 3월 부터 세종로 사거리에서1인 시위를 4개월하였습니다, 2013. 7. 27.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뉴질랜드 분유에 살충제가 투입되었다고 용산전쟁기념관 코란도 차안에서 호소하고 분신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오히려 나를 구속시키고 1년의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뉴질랜드 분유에 투입된 박테리아와 살충제로 한국 아기들이 먹고 피해를 입은 사실은 조사하지도 않았고 모두 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속된 8일 후 2013. 8. 4. 중국정부에서 뉴질랜드 분유를 조사하여 박테리아 등을 발견하고 94억 달러의 뉴질랜드 분유를 모두 리콜 폐기되었습니다. 제가 러시아로 이민 가기 전 한국에 국민이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또 공갈협박으로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국가와 국민, 공익을 위하여 공개합니다. (김**와 김**는 가명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처벌받겠습니다. 1999년 1년 동안 캐나다 국적으로 러시아 친구들과 유고슬로바키아 전쟁터에서 사업을 하던 중 세르비아 민병대들이 쏜 총에 허벅지에 맞고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알바니아, 체첸인 등 20여명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원하여 200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SY Enterprise ltd 회사를 설립하고 푸드 코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민하기를 원하는 중국, 러시아, 아시아인 등 100여명에게(일부 중국, 러시아 등의 범죄자들인지 모르고)투자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 남는 투자 금으로 2004. 4. 7. 뉴질랜드 회사에서 100만 불을 투자하여 1인 주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전.3선의 사위 김**와 그의 회사 관리이사 김**가 제가 이중국적이라고 착각하고 2004. 4. 30. 가짜법인도장을 만들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하엿습니다. ❶법무사 김**에게 불법 위임하여 등기하고 회사주식 90%를 27억 원에 김** 24억3천만 원, 김** 2억7천만 원 나누어가졌습니다(법정에서 법무사 김**의 불법 위임장 입증) 이후 김**는 횡령한 24억 3천만 원으로 또 다른 회사를 강탈하려다 구속되어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 전 출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 고합 2010고합 34, 62) 2004. 5. 불법으로 대표이사에 취임 후 김**는 ❷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에게 9억5천만 원 횡령으로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8. 5. 22. 4년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김**는 또 2008. 7. 9. 허위의 의사록을 만들어❸“공증인가법무법인 진성” 에서 공증 받아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공정증서불실기재 죄로 ❹서울동부지검 김** 검사에게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에 이중국적이라고 신고하여 한국국적이 말소되었으나 사실이아닌것이 밝혀져 한국 국적이 회복되었습니다. 2008. 중순 김**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며 김**는 그 즉시 뉴질랜드 법인 1인 주주 SY Rnterprise Ltd에서 소송을 못하게 하려고 한국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문과 김** 검사의 기소장을 뉴질랜드 대사관에 고발하여 뉴질랜드 푸드 코트에서 영업, 취업을 하던 이민자들은 비자가 일부 취소되었고 그로인하여 이민국과 경찰에 강압조사를 받던 조** 가족 4명이 2010. 5.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자살하고 화장하여 호숫가에 뿌려졌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1/2010051100100.html 그동안 나의회사의 이민, 부동산, 투자들의 일을 하던 뉴질랜드의 변호사 머리위더스 등 3명이 자격증을 잃었고 알바니아, 체첸, 중국인들의 이민자들은 국적을 취득하고 캐나다, 일본,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투자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10년부터 2013. 초까지 비자취소와 강제추방으로 외국으로 추방, 출국하던 투자자, 이민자들은 크라이스트처치 일대에 구제역을 살포하여 가축들을 묻었고 백인인종차별 주의자들을 1543 Springs Christchurch 농장 근처에 묻었으며 농장의 방화를 저지르고 리틀톤 항구의 정유지설을 폭발, 뉴질랜드 분유에 살충제를 투입시키려고 하여 뉴질랜드 경찰 마이클 프리맨에게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 사건이 밝혀지면 숨겼던 구제역사건이 밝혀져 구제역 국가로 2년 동안 수출 못할 것을 우려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조용히 뉴질랜드에서 살려든 이민자들은 인종차별로 추방위기에 유고슬로바키아, 체첸의 전쟁터와 알바니아 범죄 조직의 광기가 살아났고, 뉴질랜드 투자 금이 강제추방으로 못 받을 것을 우려하고 한국에 투자한 100만 불을 돌려주지 않으면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신변에 위협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곰(010xxxx3383)이라는 조폭의 골프장으로 오라는 협박을 당하면서, 뉴질랜드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악마들로 돌변한 뉴질랜드의 범죄와 시도를 지켜보면서 김**검사의 경찰, 법원의 출두고지서 등 200여번의 각종고소고발, 출국정지, 금융거래제한, 등에 시달렸습니다. 2013. 3. 4. 한국에 돌아와 세종로 사거리에서 “조** 가족의 인종차별 사건을 조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뉴질랜드 투자자들 뉴질랜드 분유에 살충제를 투입하지 말라고” 글을 코란도에 붙이고 4개월 1인 시위를 하였으나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2013. 7. 26. 부천지검의 ❺김** 검사가 또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되면 한국의 아기들과 국민들이 피해올 것을 우려하여 살충제가 투입 된 뉴질랜드 분유를 아기들이 못 먹게 하려고 세종로 사거리에서 분신자살을 하려고 시너 4통을 구입하였습니다. 마침 2013. 7. 27. 용산전쟁기념과 행사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을 듣고 뉴질랜드 분유에 살충제가 투입되었으니 한국의 아기들이 살충제를 못 먹게 알리려고 이미 경호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행사장에 들어가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코란도 차안에서 뉴질랜드 분유에 살충제가 투입되었다고 1인 시위를 시작하자 대통령 경호원들과 경찰 30여명의 제지에 폭력과 강제 진압하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분유에 살충제가 투입되었다고 1인 시위한다고 설명하여도 오히려 욕을 하며 강제진압 하려고 하여 코란도 차안에서 시너를 뒤집어쓰고 분신자살을 시도하자 경호원들이 폭발한다며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라이터를 세 차례 켰으나 시너에 젖어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죽지 못하였습니다. 경호원들의 도망으로 출구가 뚫리자 코란도를 행사장 안으로 몰고 들어가며 확성기로 뉴질랜드의 분유에 살충제가 들어있다는 소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속하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진행하다가는 행사장에 참석한 국민들만 다칠 것 같아 폭발시키고 죽으려다 경호원 트럭을 박았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04966 그 후 코란도 에서 내리고 자수하는데 권총을 빼들고 폼 잡는 경호원을 보니 너무도 허술한 대통령 경호 그리고 체포되어 1년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원, 특수경찰경호대들 특히 기무사에서 차출되었다는 사복의 경호 경험 없는 일병, 대위, 청와대 경호원들 자신의 위치를 숨겨야 함에도 “경호원 여기 있다” 청와대 경호 뱃지 달고, 귀에 수신기 꼽고, 그리고 수신기 들고 행사장 여기 저기 오가며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며 폼 잡고 있는 꼴로 어떻게 허술하게 대통령을 경호하는지, 그동안 뉴질랜드 분유를 아기들이 먹었으나 모두 숨겼습니다. 8일 후 2013. 8. 4 중국에서 뉴질랜드 분유를 조사하고 분유에서 박테리아와 등을 발견하고 94억 달러의 수출 분유를 리콜 폐기시켰습니다. 1년 후 2014. 7. 26.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려는데 부천지검 ❻김** 검사는 또 김**의 고소로 구속기소하여 3평 살인자와 조폭 26명-32명을 수용시키는 인천구치소 강력누범방에 수감시키고 담요 한 장으로 인천의 추운겨울을 보내며 2015. 5. 15. 국선변호사와 같이 공정증서불실기재 죄를 무죄로 출소하였습니다. 당시 64세의 나이에 3평의 인천구치소 감옥에서 26명과 수용되어 제대로 자지 못하여 공황장애, 디스크 등의 병으로 지금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14년을 소송하였던 이** 변호사는 무죄로 출소하고 김** 등을 고소하였으나 박** 경찰은 ❼김** 검사의 수사지휘라며 무혐의 사건처리 하였습니다. 러시아로 이민가기 전 탄원서와 함께 고소하여 서울중앙지검에 27억 원 횡령 고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요하게 기소시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 검사님이 모해위증 죄로 수사지휘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서경찰서 ➑이** 경찰은 추가고소를 취소시켰고, ❾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❿전** 경찰은 11년간 기소시킨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⓫ 11년간 기소시킨 검사가 김** 검사이냐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그동안 박**, 이**, 서**, 전**, 등의 조사경찰들에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위해가 된다고 내가 100만불 횡령으로 죽거나 수출되는 한국, 홍삼, 식품에 살충제를 투입할는지 모른다고 하여도 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김** 검사실의 수사관은 판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경찰청장, 청와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아무도 흙수저들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찰들은 대한민국에 위해 되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김** 검사실의 수사관은 판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 8. 4. 중국정부의 94억달러의 오염된 뉴질랜드 분유의 기사를 보여주어도 증거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newzealand-milk-idUSBRE97301K20130804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을 위협하여 석모도 땅을 팔아서 돌려주려고 등기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양증권에서 제가 장난으로 발행한 ￦1원짜리 약속어음으로 석모도 땅을 모두 가압류하였고 한양증권 전. 상무이사와 전. 지점장이 나누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증권주식회사에서 ￦1원짜리 약속어음을 저의 전자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전. 지점장은 상무이사와 횡령한 범죄와 주가 조작한 것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형님이 경찰청 목사이고 조카가 검사출신 김** 변호사, 조카며느리가 변호사이며, 지점장의 애인 한양증권의 미스 오를 루마니아에서 알바니아 국제인신매매범에게 팔았다고 소송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22년 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사업하려다 14년 7개월 재판하고 이제는 투자자들이 캐나다의 아이들을 두고 협박을 하여 아이들을 살리려고, 인천구치소 무죄 출소하고 캐나다에서 같이 사업하였던 러시아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크라이나 치과의사와 결혼하고 러시아로 이민 갑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러시아, 중국의 법정에서 100여명의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이 판도라 상자를 열고나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와 김**는 악마들의 돈을 불법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횡령한 자금으로 변호사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11년 동안 고소하는 동안 조** 가족4명이 자살하였고 이민자들 120여명과 구제역과 살충제로 엄청난 뉴질랜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뉴질랜드의 판도라 상자가 러시아 중국에서 열립니다. 러시아 법정, 중국법정에서 진술한 한마디가 증폭되어 엄청난 변화와 혼돈을 한국에 가지고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97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광화문 사거리 서울컴퓨터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배웠고 미국에서 인터넷을 배워 한국에서 인터넷 판매, 경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업하려다 14년 7개월을 소송만 하고 이제 러시아로 이민을 갑니다. 나는 김**가 김**와 횡령한 27억 원으로 변호사에게 막대한 소송비 로비인지, 아니면 김**의 장인이 3선의 국회의원의 힘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김** 검사는 11년 동안 기소하였고 14명의 재판장은 선고하였고 경찰들은 조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김**가 사주한 불곰이라는 조폭이 골프장으로 오라고 협박합니다. 한국에 김**가 횡령한 27억 원은 악마들이 투자 한회사입니다. 67세의 나이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다 뼈를 묻으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모두 빼앗고 나를 전과 13범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용산전쟁기념관 행사장 사건 외에 단한건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한국에 투자한 100만 불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의 검사와 경찰은 가짜도장으로 회사를 27억 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조사를 안 합니다. 왜 김** 검사가 11년 동안 기소하고 무죄로 출소하는지, 전** 경찰이 11년간 기소시킨 검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의 글이 공갈협박이라면 처벌받겠습니다. 67세의 나이 이제 나머지 인생 미련은 없습니다만 은 집에서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처 ****를 보면 안쓰럽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는 네이버 jonamgeun에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질랜드, 일본, 중국, 여행하며 뉴질랜드 분유, 제품에 바늘구멍 있으면 절대 먹지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 나름대로 주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을 주변에 계시는 지인 분 들께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장폐지\" 라는 거래소 발표가 잊자마자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 어떻게 할꺼냐구\" \" 니가 강력히 추천했으니 책임지라구 \" 정말 머리가 멍~~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는 말이 뇌에 되새겨지더군요. 거래소에서 공시한 내용엔 특별한게 없었습니다. 단지 경영투명성이 문제라며 상장폐지라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인들에게 좋은 회사인 경남제약을 추천한 것 뿐인데.. 죄가 그 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경남제약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요. 저를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7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추천해 준 제가 죄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회위원들똑바로하세요대통령도똑바로하세요대한민국개판입니다우우우우우우 마음에안들어요잘좀하세요정권개판입니다문재인대통령우우우우우우우우 경찰법원똑바로하세요우우우우우우우특히국회위원들치고박고싸움고정말꼴보기싫어요우우우우 문재인대통령NO문재인대통령사퇴하라사퇴하라예스예스정부끄럽습니다정치는제대로하세요정규직 로전환하세요죄없는사람다죽는다문재인대통령하고국회위원들책임감갖고일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들대통령우우우우우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카풀 꼭 시행될수 있게해주시길 바랍니다. 택시기사들의 불법적인 파업. 도데체 21세기 자유민주경쟁 시대에서 본인들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무조건 적인 반대가 말이 됩니까? 지난 수년동안 택시 기사들의 불법적인 승차거부 , 불법주차, 신호위반을 비롯해 서비스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질 않습니다. 돈을 내고 타는 입장인 제가 손님인지 아니면 공짜로 부탁해서 타는건지 구분이 안될떄가 많습니다. 이런점을 고치겠다고 몇차례 약속을 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건 경쟁자가 없기때문입니다. 아니 도데체 택시기사들은 법위에있습니까? 무슨 법적인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카풀을 반대합니까? 만약 택시기사들이 먹고사는문제를 빌미로 이를 막는다면 정부는 대기업 마트를 비롯해 대기업 프렌차이져 등 모두 법적으로 지금당장 엄격한 규제 및 수를 줄여야할것입니다. 일예로 시장상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마트를 허용했나요? 택시기사들의 무논리라면 이나라 이땅에는 대기업 마트도 있으면 안되는거쟌습니까? 그러나 그로인해 마트에서 어렵게 일하시는분들 즉 일자리도 생겼고 물론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마트의 의무 휴일등 여러 규제를 진행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듯 카풀도 여러 제도를 통해 택시와 상생할수 있게 또는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 있게 해줘야지 앞뒤 없이 무조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본인 택시기사 운영과는 다른 카풀을 반대하는건 납득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글을 보고있다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한번 보시고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 선거를 위해 단체에게 매몰차지 못하죠? 보세요.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카풀을 저런식으로 또 끌려가면 어떻게되는지. 당장에 내년부터 택시요금은 오르고 반면 서비스는 전혀 개선이 안되고 도로위에 무법자. 내가 공손히 부탁해야 가까운거리도 눈치보고 가는. 이는 절대 택시회사 스스로 변할수 없습니다. 경쟁자를 통해 스스로 살기위해 변해야한다는게 국민으이 목소리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카풀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호주머니 돈을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알아 마구 강탈해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통령 문재인을 지옥으로 문가야 가라 깜방으로 하여 국만재산 강탈범 문가을 파면하여줄것을 국가에 청원함", "num_agree": 5, "petition_idx": "47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항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신랑이 지금 화물 트럭을 하고 있는데 매달 수입에서 기름값 빼면 연 부부합산 이하인데 기름갑까지 포함시켜버리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요금처럼 노력해서 줄일수 있은 금액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하는 돈인데 이 돈까지 포함시켜버리니 대출을 받을수가 없네요 아마 저 같은 부부들 많을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민대출 자격 범위 좀 넓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기사들 개인택시를 천단위 오가면서 거래하고 일반택시는 사납금 맟추고 급급하고 승차거부에 여성 성추행 절도질 더불어서 음주운전에 신의 한수는 과속운전입니다.택시업체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 바가지 요금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이런 짓꺼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자기의 기득권 유지 하고 싶은가요? 당정청은 택시업체를 줄이고 차를 감차해서 없애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요금인상은 말 할 것도 없으며 늙은 노인들 부터 운전 못 하도록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체를 모두 없애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개헌안에 국회 해산권 꼭 넣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삼성에 대해 이제는 투기자본감시 뭐라는 단체까지 나섰다. 이단체는 예전에 론스타사태때 회장이라는 인간이 론스타에 유리하게 하려고 거액의 뇌물까지 받은 비정상적인 단체다. 이런 골때린 단체가 지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지 또 삼성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고 좌파언론은 계속 이를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도대체 누가 세우는지 ...전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후 특검을 통해 밝혀야할거라고 본다. 이게 나라냐.. 몇년에 걸쳐 탈탈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조직이 어디있나..청와대를 왜 민간인 사찰인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안하는가. 바로 실시해야한다. 증거자료 다 없애기전에... 드루킹 댓글작업시 몇달지나서 압수수색 모양새 갖추니 증거 다 없앤후 생색내고 증거는다 없어졌다. 이게 나라냐.. 도대체 삼성에 대한 공격 언제 끝나려하는가...삼성을 공중분해라려는가... 이게 나라냐... 제발 그만두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공격 이제 멈추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신없이 4년째 치료차 병원을 다니다보니 이젠 체력도 바닦으로 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님.몇번을 갈아타고 다닐수는 있는데 25분정도 걸어야 환승버스탈수 있다보니 금식하고 검사라도 하는날엔 초죽음.풍산역인근에서 환승할수 있도록 셔틀버스나 일반버스 노선이 필요함.보통 큰병원이라는곳 거의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도록 되었는데 중증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꼭 개선되었으면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암센타 교통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공영방송 역활도 못하는 KBS~~시청료 강제징수 반대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시청료 강제징수 거부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기저귀 의료용 폐기",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저귀 의료용 폐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여러분 무인 택시를 택시 업계가 독점하는게 배아프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시죠. 대학 입학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사람들은 노력해서, 시간,돈등을 투입해서 결과를 성취한 반면 그들은 꽁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택시는 그동안 택시요금도 정부에 통제받고, 운행일수도 통제 받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택시요금으로 강제적으로 저소득층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운행일수 통제로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무인택시가 나와서 생계좀 피나 했더니 대기업이 자본력을 무기로 그 시장을 가로채려고 하는 군요. 당연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앱하나 만든게 다이잖습니까. 앱 계발회사에 돈 좀 내면 누구나 만들수 있는 앱하나 만들어서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무인택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토부에서 인천공항 허브에 목숨걸고 지역공항은 죽어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항건설이 완료되고 일본 하네다 나리따공항이 본괘도 오르면 누가 인천와서 갈아타겠습니까. 그러니 확장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항 건설과 확장에 쓰야합니다. LCC등장과 함께 허브공항이라는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확장 중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택시 VS 카풀 어느쪽의 입장을 편들기 위해서 글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제 택시파업 중 불법적인 행동은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무단횡단, 차량운행 중 끼어들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단체라고해서 법적조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카풀 찬반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된 공간에서의 집회는 관계 없습니다. 도로, 대교 등을 무단 점령한 행위는 가담자 모두에게 과태료 등의 법적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거잖아요. 법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니까\" 등등의 정성적인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 도로 점거 등 불법적인 행동은 벌금 등 법적조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권잡았으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이렇게 혁명군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당신들은 겨우 5년짜리(줄어들수도있지만)대한민국은 영원하다~~국민의 소리를들어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47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대북사업 국민투표붙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김영란법과 미투운동으로 회사차원의 회식,모임이 실종되었다고 하며, 점심식사로 대체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폭염을 고비로 음식장사하시는분들 장사를 망쳐서 가게를 거의 내놓은 실정입니다. 연말특수 또한 없다고 푸념들 많이 듣습니다. 법과 운동의 취지는 좋으나 정신 함양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릴수있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살펴주시면 더없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이 따듯해 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거리 상권살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얼마전에 무단횡단 사고 를 당하여 사람이 다치고 재산피해를 입고 심적불안증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무단횡단 처벌에 관련하여 무단횡단시 처벌수위가 많이 약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시 처벌수위를 음주운전 처럼 강하게 하여 2차사고 를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에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최저임금 급격인상. 국민연요율인상. 4대연금인상. 고세금정책. 가는곳마다 범칙금과태료 인상정책 자영업자들 원성 사면 정권수명은 짦아진다. 대통령선거는 항상 500만표에서 당락이 갈린다 난 자영업자 아니다 현정부 정책이 참여정부 전철을 밟는듯 안타깝다 제발 잘해서 정권 재창출하기 바라지만 지금처럼 해서 되겠소??? 참여정부때도 이런 충고 올렸는데 개선 안되고 결국 보수정권에게 정권 넘겨주더만 ㅉㅉ 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 바보들야 ???",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만자영업자 민심잃고 선거때 정권재창출힘들다 참여정부정권재창출실패도 그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 조두순 출소후 신상정보를 왜 공유하면안되나요? 범죄자주제에 인권이라는게 왜 있나요? 분노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2. 조두순은 전과 18범입니다. 여러차례 18번이나 범죄를 저지른범죄자가 출소하게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질도모르는데 고작 12년? 이라고요 또한 전자발찌가 효과가있을까요? 3. 조두순 알콜로인한 심신미약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없습니다. 음주운전을하다가 적발이되면 처벌이쌔지고 술을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 조두순 신상공개 5년이 아니라 평생공개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정보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3기샨도시 건설 계획.발표가됐다. GTX건설도 속도를 낸다고한다. 과천 하남.남 양주. 인천계양. 동탄 강남4구. 15만5천 채 대단한 물 량 이다. 중국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고 태국 필리핀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등등.농들 대한 민국 건셀업 마구 싹스리 해서.지금 내국인과.합법쥐업비자로온 외국인 외노자들 전부 일자리 빼앗겼다. 고용노동부 가.단속하러내려가면 다른 사람 이름적어서 등록하고 불법 쓰기때문에 사람 붙잡아 조사하지않고는 불법 잡기어렵다. 건설안전과.질 량 담보도 지굼 개판됐다. 일용직들 일자리창출 에 정부는 이런 불법들을 좀 단속하자.신고해도인원부족하다고.내려도안온다 왜경찰한텨.권력 안주나? 건설업.불법.단속반.따로.내오면된다. 문제는.친중정권이 아예중국짱개들 븥잡으려고 안하는거다. 불법어선들와서오징어 싹스리해가는바람 에 금년에.오징어 가.새끼들도없다고한다. 여행비자로 무비자로 입국해서 대한 민국 곳곳에서.저들 짱개들언어로 지껄여대고.중국간판 내걸고 중국음식 문화.마구들여오고.중국화되고있지만.친중정권은 찍소리안한다. 여야할것없이 모두중국돈 처먹 고 저들 정치권리 가지고 있는 한 중국짱개들 앞으로 계속.대한 민국 에서.살판칠거다.졔주도.녹지병원 부동산.전라도는 이미.중국 땅 으로 되여갸고있다.평택.인천.대링,안산 차이나타운.가봐라.완전.중국짱개들 곳이.돼버렸다. 중국 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저들 이 고속철도.도로.전기.통신.부동산.학교.병.원.까지.투자 해서.건설.해서.전부.중국화가.돼버렸다. 중국.식품.중국제품.스마트폰.자동차 .생필품. 모두가ㆍ중국산이다. 짐바브웨 는.중국.인민페를 자기나라화페로 정했다. 거대한아프리카가,지금중국.두번째.대륙으로. 돼가고있다. 중국.공자.학.교도 50곳.되고. 중국.움식.문화.풍속습관.까지.지금.아프리카 에.만연돼가고있다. 중국 은.지금.대한 민국 도.이런식으로.점령.하고있지. 사람.보내고. 가게꾸리고.부동산사고.특히.문자도.대한 민국 에서.저들.문자로.간판.다부치고. 건설업.브로커와사장놈들 짜고치고 불법체류.불법취업 하는 중국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온 놈들 절반.단가로 지금 마구 들어오고있지. 검사조가내려가면.벌써.고용노동부 나.출입국관리사무소 놈들까지도 전부다끼고 해먹 고있다. 해를보는건.우리. 대한 민국 국민.세민 들 뿐이다. 정부는.이번 3기신도시 건설에.철저한 안전관리 도 중 요하지만 원청 에서 일직접.하고 하청 에서 월급 사장 이 간접적으로 주는 것도 막아야한다. 임금체블도 막고. 불법체류 자들 전부 잡아보내야한다. 이래야.서민들.일용직들.먹.고.산다. 이번.이일.해결못.하면 문재인즹부는 지지율 30%도 안될거다. 두고봐라아닌가.이런.일.해결안항연.이번.정부는 실패한다.제발.난민신청 자12만 기각자들.좀.내보내고.날마다.자고나면.불어나는.불법체류자 들.잡아보내고.외국인 외노자들 여행비자를 3개월 5년왕복을15일 로 단속해라. 이비자가.나온후부터 불법취업 불법체류 엄청.수십.배로.불어났다. 돈벌이에만.눈어두운.법무부.출입경관리사무소 놈들.전부.잡아넣어야돼. 저출산.고령화.로인구감소가심각하고.의무병역도. 회피하는. 대한 민국 정부는. 중국 조선족동포 들 비자정책 확대시켜.영주권과.국적주어서. 세금도.꼬박꼬박 내게하고.각종보험도.내고.내국인과같이.법도잘지키고 의무병역도.가게끔.만들어야될때가왔다. 지금 대한 민국 에 조선족동포 만100만에 이른다. 3년 취업 빙문 비자를 확 늘여서 재외동포 니까 F4비자로 주고 우리.국민으로.우리.교육으로.쇠뇌시키고 대한 민국 국민으로 만들어버리자. 남북문제도 중국 연변.간도땅 에사는 우리동포들 탈북에 아주큰.힘 을 내고있고 앞으로 ㅇ간도땅 찾는뎌있어서.그들을 잘대해주어야.우리한테 힘 이되는거다.그들을 무시하고.좃같은비자정책.해서. 대한 민국 을 저들의.고국으로.안보고 우리는 중국조선족이라고.웨치는일.없게만들어야된다. 중국짱개들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 왜곡하고 우리동포들.쇠뇌시키고.저들 간도땅.백두산을.완전.저들의.영토로.하기위해.지금. 대한 민국 국적 가지는 조선족동포 들을 중국놈들은.아주 기시하고있다. 안 그래도 한국 에.왔다갔다하는.조선족들을 중국 짱개들 은. 매국노로 보고있지. 건데.대 대한 민국은 포용 국 가로 발전한다고하면서 내국인도 따기힘든.자격증을 취득한 조선족만 동포비자.준다고한다. ㅋ 이게말이되냐? 그러니까.우리 글도 잘모르는.중국 조선족동포 들은 울분을.참고.일 해서.돈.벌어.중국.부모 아이들한텨보내고 우리는 중국 조선족이라고하는거다. 너들이비자정책 제대로 시원하게.동포들한테.해주면.그들이.이런 말안할거다. 안그래? 아무튼 3기신도시긘설에서.불법체류자들과 브로커.사장놈들 엄격하게.단속하고.내국인과.합.법.취업비자로온.외노자들 일하게끔.해야한다. 안전이.우선이고 임금체블도 단속하고 불법체류자들 전부.잡아보내야.내수가.살아난다. 일자리도 수십.만개나.불어나는거다. 문재인정부가 1호공약이.일자리창출 이다. 북한문제는.시간이 걸 려야된다. 그리고 남북만해서되는것도아닉다. 중국 미국.러시아등.강대국들.이익이.서로부합되여야.비핵화도 실현되고.남북평화 도.이루어지는거다. 지금.은 경제.일자리가.일순위다.좀.정신.자리고.경제.살.리기.바란다. 국회는.바라볼것도없는.놈들이다.저들.예산안.다.뜯어.먹.고. 나누어먹.고.연봉도.1억6천되게.올.라서.타먹.고. 저들이익.배부르니까. 국민들.위한다는새끼들.전부.돈과권리에.눈어두어가지고.국회는 대한 민국 제일큰.적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건설에.불법체류자들 단속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의 안일한 사고와 방식 페미니즘,여성주의,동성애,외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관용과 혐오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국민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현재 제주도 예멘인 600명이 전국에 활개치고 시리아 출신 외국인 테러범까지 국내에 들어와서 검거 되었다.현재 정부가 외노자와 외국인들의 귀화 다문화는 우리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당정청이 조장하고 있다.가짜난민을 대거 받아 들이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집회를 허가해 주고 이웃에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 시킨 주범들이다.동성애 집회 또한 사회분열의 한 축이다.사회의 악이며 유투브 동성애 포르노가 활개치고 있다.안일한 대통령의 인식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를 더 혐오스럽게 조장하고 있다.외국인들의 귀화와 다문화는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 시키고 외노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일베 워마드,메갈리아 혐오집단에 사이트도 못 없애는 주제에 대통령의 안일한 사고와 발언은 우리 공동체를 저해 시키고 있다.당정청이라는 곳이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외국인,가짜난민,다문화척결,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악의 축이다.관련법 개정과 국회에서 제 발의를 촉구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안일한 페미니즘,여성주의,동성애 관용 사회 분란을 일으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더불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권쟁취는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조직에 대해 비밀자료 누설로 이루어졌다. 이 정권은 그걸 내부고발로 미화했다. 그걸 영화로도 만들고... 왜냐하면 좌파 연예인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공직을 꿰찬 인간도 많다.. 현직에 있던 인간들이다. 이번 김태우씨 전 청와대 감찰관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몰고 고소했다. 이것도 내부고발이다.. 왜 이런 이중잣대를 대는가.. 유전자가 변형되었던지 조작되었던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였던 것이다.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인가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의 이중잣대. 자기들이 하면 내부고발 남이하면 비밀누설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김감사원이 윗선이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100번을 보고 하는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자 않도록 엄하게 주의를 주거나 감사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6급공무원쯤 되면 말을 못알아 들을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김감사원의 개인 비리와 김 감사원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명명백백하게 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조국씨도 조사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해명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조국씨는 직무유기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거가대교 통행료가 만원으로 전국의 통행료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경기도 안좋고 실업자도 많은데 인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47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알바비를 너무 인상하면 인건비를 많이 들여야 하니까 물가도 오를거고 사장님들이 알바를 많이 안쓸테니 알바자리도 줄어들테니 알바비 인사을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비 인상 그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아파트(부동산) 패닉의 대폭락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읍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전쟁 수준이 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닉(panic)의 대폭락을 잉태한 아파트(부동산)시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앞으로 물가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와 부채를 끌어 올릴 것입니다.물가를 올리는 대기업들 프랜차이즈업체들 택시,지하철,버스,상수도,전기는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고 동결해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20년동안 노무현대통령에서 문재인대통령까지 나라가 과연 발전을 했습니까? 물가폭등 일자리창출도 못하는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한 결과입니다.물가 부터 잡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올리는 대기업,택시,지하철,상수도,전기요금은  10년동안은 동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둘째, 나는 민정수석실에 사감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할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다만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권력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모피아 해체’를 생각해 보자. 모피아란 구 재무부 경제관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의 불법 갱 조직인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금융위의 전·현직 관료를 지칭한다. 왜 모피아를 해체해야 하는가? 그들의 존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위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길래 300여명 남짓한 엘리트 관료조직을 날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많다. 첫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전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최후까지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생명을 지배하던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배제, 계약자 배당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혜에 특혜를 거듭하던 삼성생명 상장 등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감위의 얼룩진 과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차명, 도명 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희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이후 “차명계좌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유권해석을 내렸던 현직 금융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의 집행을 사실상 사보타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하던 삼성생명을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라는 쥐꼬리만 한 규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방어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그리고 이를 개정하라는 압박에 대해 아무런 논리 없이 바보 시늉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삼성 방어의 금자탑은 삼바 사태에서 콜옵션 누락으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려 했던 점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처벌을 원하는 국민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삼성의 눈짓 사이에서 나름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정적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콜옵션 누락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태풍이었고, 금감원의 제2차 감리에서 삼바의 분식회계 모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부문건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짓이란 그저 밉기만 한 금감원에 C등급 평가 주고 예산 깎자고 덤비는 것뿐이었다. 이 얼마나 치졸한 노릇인가. 둘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의 본산이다. 관치금융은 마약이다. 정치가에게는 이것만 한 도깨비방망이가 없고, 국민들조차 때로는 그 마약의 단맛을 주문하기도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행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법원 판사 앞에 가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이 돈을 넣고 부실기업 중 나름 괜찮은 사업전망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개입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원칙이다. 언론이 앞장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장탄식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국민 세금을 따먹지 못해 안달이다. 정치권은 해당 지역에서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자고 입도 뻥긋 못한다. 모피아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공고히 한다. 금융기관 팔 비틀고, 국민 세금 슬쩍 ‘삥땅’하는 더러운 일을 자임하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조직의 번영과 퇴직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권이 선거 때는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지만, 집권만 하면 한시법으로 연명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소위 ‘기촉법’)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 관심사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던 지난 8월에 보란 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다.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곳에서 금융이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다며 신나게 나팔 불었던 ‘8·8클럽’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은행산업에 메기를 넣겠다면서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조차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뱅크라는 중환자를 만들어냈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뜯어보면 어음 발행의 형태로 돈을 걷어 부동산 대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행업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피아를 해체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 KDI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부터 장악해서 모피아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비록 발표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여러 정책부서에 이런저런 경로로 전달되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과연 문재인은 할 수 있을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101015&code=990100#csidxc1af404f1acd1e69fc5bf113e19b5de",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둘째, 나는 민정수석실에 사감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할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다만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권력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모피아 해체’를 생각해 보자. 모피아란 구 재무부 경제관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의 불법 갱 조직인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금융위의 전·현직 관료를 지칭한다. 왜 모피아를 해체해야 하는가? 그들의 존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위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길래 300여명 남짓한 엘리트 관료조직을 날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많다. 첫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전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최후까지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생명을 지배하던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배제, 계약자 배당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혜에 특혜를 거듭하던 삼성생명 상장 등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감위의 얼룩진 과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차명, 도명 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희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이후 “차명계좌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유권해석을 내렸던 현직 금융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의 집행을 사실상 사보타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하던 삼성생명을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라는 쥐꼬리만 한 규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방어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그리고 이를 개정하라는 압박에 대해 아무런 논리 없이 바보 시늉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삼성 방어의 금자탑은 삼바 사태에서 콜옵션 누락으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려 했던 점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처벌을 원하는 국민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삼성의 눈짓 사이에서 나름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정적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콜옵션 누락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태풍이었고, 금감원의 제2차 감리에서 삼바의 분식회계 모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부문건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짓이란 그저 밉기만 한 금감원에 C등급 평가 주고 예산 깎자고 덤비는 것뿐이었다. 이 얼마나 치졸한 노릇인가. 둘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의 본산이다. 관치금융은 마약이다. 정치가에게는 이것만 한 도깨비방망이가 없고, 국민들조차 때로는 그 마약의 단맛을 주문하기도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행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법원 판사 앞에 가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이 돈을 넣고 부실기업 중 나름 괜찮은 사업전망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개입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원칙이다. 언론이 앞장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장탄식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국민 세금을 따먹지 못해 안달이다. 정치권은 해당 지역에서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자고 입도 뻥긋 못한다. 모피아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공고히 한다. 금융기관 팔 비틀고, 국민 세금 슬쩍 ‘삥땅’하는 더러운 일을 자임하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조직의 번영과 퇴직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권이 선거 때는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지만, 집권만 하면 한시법으로 연명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소위 ‘기촉법’)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 관심사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던 지난 8월에 보란 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다.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곳에서 금융이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다며 신나게 나팔 불었던 ‘8·8클럽’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은행산업에 메기를 넣겠다면서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조차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뱅크라는 중환자를 만들어냈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뜯어보면 어음 발행의 형태로 돈을 걷어 부동산 대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행업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피아를 해체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 KDI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부터 장악해서 모피아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비록 발표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여러 정책부서에 이런저런 경로로 전달되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과연 문재인은 할 수 있을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업계의 카풀반대로 전국에서 파업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있는것이고 세계의 시대적흐름이 합리적이고 추세가 그렇다면 거기에또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모든길을 막아 통행의 방해로 볼때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매년 택시 요금은 인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등은 개선되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저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아울러 이제 향후 10년후엔 자율주행 택시도 상용화가 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억지때쓰며 반기를 드실껀지도 궁금하군요.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적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성숙한 시대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친누나는 장애2급에 다리가 불편하여 이동시에 택시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택시파업덕분에 고생한 누나생각에 이렇게 청원까지 남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의 대대적 개편과 시대흐름을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나라를 기본부터 잘 못 되니까 보수가 하면 나라를 말아 먹고 진보가 하면 북에 퍼주고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국민들이 체감 못하는 정책과 정당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난민들을 받아 주고 일자리 제공하고 마음대로 설치대록 허가 해주면 국민들은 불안해 집니다.여성주의,동성애,페미니즘,강성노조의 파업,자한당의 엉터리 사기꾼 집단의 국민농락과 부정부패 쓰레기 집합소 같은 친박무리의 국민들의 농단 이런식으로 발전 못합니다.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그래서 기존의 모든 보수진보세력들 막라하고 새로운 극우파정당 창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미국,일본,중국,러시아,헝가리,오스트리아 남미의 극우파정당의 정책을 도입해서 새로운 반난민,반다문화,반외노자,반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하고 수권정당이 되어야 합니다.이런세력들이 대안정당으로 국민들의 먹을 거리 일자리 자영자의 생활고 서민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극우파정당에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당정청에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난민,반다문화 반외노자 반동성애 극우파정당 창당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 조두순 출소후 신상정보를 왜 공유하면안되나요? 범죄자주제에 인권이라는게 왜 있나요? 분노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2. 조두순은 전과 18범입니다. 여러차례 18번이나 범죄를 저지른범죄자가 출소하게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질도모르는데 고작 12년? 이라고요 또한 전자발찌가 효과가있을까요? 3. 조두순 알콜로인한 심신미약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없습니다. 음주운전을하다가 적발이되면 처벌이쌔지고 술을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줄어드는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 조두순 신상공개 5년이 아니라 평생공개를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조두순 평생신상공개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김성태 가 김기식 을 피감 기관 의 돈으로 여비서 와 해외 여행 다녀 왔다고 언론 을 이용 해 성난 민심 을 만들어 놓고 검찰에 고발 하여 금감 원장 김기식 을 낙마 시켜 놓아 일부 국민 들은 피해 를 보고 있는데 이 과정 에 김성태 외 여.야 의원 159 명도 똑 같이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 온것도 밝혀 졌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죄 값을 받은자 1 명도 없었던 사건 이 1 년도 안된것 같은데 한계례 신문 에 김성태 의 딸 이 KT 에 특혜 입사 한것 같다고 의심 이 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 은 아니 라고 적극 부인 하고 나오지만 믿을수 가 없다 정의당 에서 는 김성태 가 특혜 채용 비리 를 밝혀야 한다고 서울시 를 항의 방문 하여 국정 감사 에서 밝히자고 한것이니 김성태 딸도 KT 특혜 채용 의혹 이 있는 것을 국정 감사 하는 길에 같이 밝혀야 한다고 논평 을 하니까 김태우 사건 을 물타기 하여 덮으려 는 수작 이라고 한다 김태우 사건 은 본인 이 지은 죄 와 사찰 폭로 한것과. 수원 지검 으로 이첩 시켰고 그곳 에서 밝혀 질것 이라고 본다 똑 같은 짖을 하고서 도 낮짝 도 두껍게 언론 을 이용 하여 성난 민심 을 만들어 놓고 검찰 에 고발 까지 하여 금감원 장 김기식 을 낙마 시킨 전력 이 있는 자 의 말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김성태 는 KT 에서 노조 위원 장 으로 근무한 경력 도 있다고 하는데 한겨래 신문 에서 김성태 딸이 KT 입사 과정 에 의혹 이 있다고 하니 특혜 채용 비리 를 밝히는 국정 조사 에서 같이 밝혀야 한다고 본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47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도 KT 특혜 채용 의심이 간다고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없애 주시길 유부총리에 촉구합니다.이것을 반대하는 집단과 정당은 강제해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반대하면 정당 해산 추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목 :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법제처.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과 이를 비호해주는 고용노동부, 국민의 법령해석을 회피하는 법제처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1. 권리 찾기 :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기라고 칭한 것은 알면서 고의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할 때 수습기간이나 적응기간을 2~3개월을 두고 근로계약을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평균임금은 수습·적응기간의 임금이 아니라 이 수습기간이 끝나고 난 후 정식으로 받을 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8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 법으로 규정한 평균임금입니다. 이들은 관계기관에 확실한 답변을 받고 수습기간이라도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특근한 날까지 계산 해서 더 지급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5개월여 만에 정정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습기간을 가지고 산업 재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요양 중에 평균임금을 이같이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시기가 처음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경력직이라도 이직을 하면 그 회사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처럼 평균임금 산정에 사기를 당한 재해자들은 청구를 하여 반듯이 권리를 찾으십시오. 지금도 어디선가 사기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2. 법령해석: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해석을 의뢰하면 해당 부처에서 공문으로 법제처에 요청하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3.31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무슨 꿍꿍이 인지 법령해석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청와대까지 낸 민원이 이첩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민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에[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에 의거 처리기간과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는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을 지켜야 하는데 무법자들입니다. 이 법을 어긴지가 지나도 한참 지났고 이자들은 행정의 독재자들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위법을 하는 자들은 왜 그냥 둡니까? ◆ 법령해석 의례건의 일부 ◆ 1. 이중처분: ① 재요양을 하면 평균임금의 적용방법이 2008.8월에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산재법 제52조와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는 진단명이 최초 요양 때 받은 진단명이나 증상이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어 자문의사회의에서 기술하면 최초 요양 때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재해자가 최초 요양이 끝나고 대략 7~10년이 지나 재요양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받은 평균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이 건은 최초 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또 하나는 최초 요양을 한지 약10년이 지나 재요양을 한 사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최초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가 재판부가 이 또한 최초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패소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 같이 이 집단은 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법의 권력위에 군림하면서 이중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우리나라 민법은 가장 오래되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들이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제112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여기서 [권리]란 민법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안날이라 했으며, 일반인 입장에서 시효가 시작된다고 알 수 있는 급여·월세 등은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법의 해석이고 해석을 의뢰한 시행령 제11조[평균임금의 증가]는 일반인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시효의 시작점은 그 사실을 안 날이고, 또한 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인 업무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3년만 지나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또 이들은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산업재해자들을 향해 사기를 치는지 분명하게 국민들께서는 알아야하고, 이 같은 행위를 일삼는 근로복지공단은 무법자 집단입니다. 특히 1번 : [권리 찾기] 은 국민이 알도록 전파하여 그 들이 입은 손해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네티즌의 강한 힘을 기대하겠습니다. 1918. 12. 10",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법제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전국에 그리고 삼성페이부터 엘지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전국의 각종페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보다 정부가 나서서 페이 난립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와 처벌규정 과태료기준과 범죄행위등 메뉴얼이 있어야 할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대책등에 대해서 법안 마련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페이 난립에 대해서 당정청에 대해서 규제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여 년 전 사기를 친 금액이 20억이었으면 지금은 얼마를 갚아야할까요? 전두환 장군께서는 옛날 옛날에 3천억이었는데 아직도 추징해야할 금액은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분들이 계속 추징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거 아닐까요? “물가상승률 + 서울 아파트 상승률 + 징벌적 성격의 상승률” 기타 등등을 적용하여 현재에는 그 판결이 내려졌던 그 시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하던가 또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사기당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줘야 그것이 “정의” 아닐까요! 그 사기당한 세월동안 피해자들이 얼마나 애태우고 울부짖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일그러집니다. 우리 나라 교도소는 다른 나라(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사기범”이 많다고 그럽니다. 사기범이 사기를 저지르고 고소당해도 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거나 어디에다가 꽁꽁 숨겨놓으면 법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만 형무소 생활하다 나오면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사기범을 엄벌합시다! 사기범은 형량과 별도로 그 사기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들로부터라도 추징하는 법안을 만듭시다. 이게 연좌제라고요? 아니요... 이건 연좌제 아닙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부모가 죄값을 갚아야 하죠. 마닷(마이크로닷) 부모를 당장 우리나라로 소환해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사기 횡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이 땅의 법 때문에 너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너무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법을 무섭게 만들어서 범죄자 양산을 줄입시다. 끝으로 전두환 장군이 국고로 반납해야할 금액도 판결이 난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서 추징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물가가 몇 배 올랐나요??? 황제노역... 이런 것도 다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으로 살펴본 사기금액 회수액의 정정액 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연금공단에서 갑질을 당해 보건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 했더니 다시 저의 민원을 국민연금으로 배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나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는 문 대통령님 정말 힘든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애통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없는 국민들이 받아야 할까요 기초 생활 수급자가 뭡니까 국가의 보호아래 살아가는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 생활 수급자때 저도 모르게 납부해가고 선택사항이라고 말도 안해주고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하고 억울하다고 전화를 좀 많이하고 화를 낸다고 직장에다가 전화를 하고 옆에 돌료들을 바꾸어라고 하고 비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국가 입니까. 국민연금 입니까. 보건복지부 입니까. 문 대통령님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나라도모병제돌입이시급합니다 20대청춘들을강제로군이란감옥에서썩게할수없습니다 미래에하고싶은장래&꿈이잇는청춘들을강제로징집하는건 헌법에어긋난위헌이라고봅니다 푼돈주면서끌고가는건남의귀한자식을 도둑질한거나다름없습니다 끌고갈땐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입니다 청춘은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정부는각성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 일본, 등등등 뭐가 세계적 흐름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은 세계적 흐름이 아닙니다. 왜 세계적 흐름이라 하는지 모르겠네. 금지하는 국가가 이렇게 많은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중국에서 자꾸 해킹시도를 합니다.저번에 페북은 그래서 다 털리고 계정 삭제했는데...도데체 나라에서 화웨이 제품 왜 쓰는건가요???정말 열받네요...어디 중국 성이라도 받으셨어요???아니...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놔도 됩니까???이거 불안해서 살수가 있나...계좌도 털리겠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 시도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단지인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조감도)’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600만원으로 책정됐다.... \" 분양을 앞둔 용두동 아파트 기사 일부입니다. 현정부 들어와 인근 아파트 시세가 50% 폭등(3~5억원)한 동네에서 이제 HUG도 이에 발맞춰 분양가 승인을 해주는 군요. 로또 분양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품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정부에서 서울 강북 평범한 동네의 30평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분양에서 마저, 8억원이 넘으니... 정부에서도 이 가격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군요.. 서울에 있는 보통의 직장다니면서 애 하나 둘 나아 기르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물려 받은 건 없는 서민, 무주택자들은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결국 하지말라는 정부의 신호인가요?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HUG 분양보증이 거품낀 시세를 반영한다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왜 국가는 우릴 위한답시고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걷나요? 내돈 주고 재대로 받을수 있는지를걱정하게 되는 연금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지급되는것도 내맘대로 안되고 그냥 정해지는데로.. 차라리 그걸은행에 맡겼다면 내의지대로 쓰거나 모으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삥뜯는 이 국민연금 제도는 빨리 돈돌려주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아니라면 그냥 인정하시죠 국민연금은 세금걷기용이라고 내맘대로 하지도 못하는돈 참기가 막히네요 이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병신이지 죽자고 일했는데 이제껏 팽팽 논 애들 신규입사시킨다고 갑자기 희망 퇴직을 받지않나 열심히일해서 한푼두푼 침흘려가며 모으는데 그중 일부는 국민연금이란 명목으로 삥뜯어가고 연금내지도 않은사람이 낸사람 보다 더많이가져가게 되는 이상한구조 열심히 일하고 살면 잘살게 된다는건 옛말이 되어 버렸네요 암튼 국가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로 삥뜯는 국민연금이제 그만 하시죠 어만데 돈쓰지말고 내돈이나 돌려달라는겁니다. 딱 이자쳐서 돌려주세요 정말 삥뜯는게 아니라면", "num_agree": 6, "petition_idx": "47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돈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근거로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간 대다수 사용자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며 쌓인 불만이 적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는 단순히 카풀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도 분명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업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마다하고 생존권을 근거로 경쟁자를 초기에 배척하고 현 상뢍을 유지시킨다면 이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나 보이지 않은 다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집단 행동을 이어가는 택시 업계의 목소리에 묻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 그러나 대한민국 현재는 경제악화 실업률 급증 부동산 폭등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다발성 인재 사고 어줍잖은 인권생각하는 불체자,난민 포용 외국인 건보료 먹튀 국민혈세 남발 결과가 이렇다보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운용하고 있는것인지 신뢰가 안갑니다 박근혜정부때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심정입니다 문정부가 뭔가 하려할때마다 최악으로 치닫는다는게 그 반증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아무 일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아울러 멍청하게 그들에게 휘둘린 문재인 이 인간도 파면 조치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을 한 청와대 주사파를 모조리 구속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학부모로써 제가 잘 몰랐었나요? 저희들도 종종 가족여행이나 , 개인적인 현장체험이 필요하여 학교에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곤 합니다. 당연히 신청서는 부모가 작성하고 학교에 승인을 얻어 종료후에는 양식에 맞게 체험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동행해야 했던거였나요?? 현장체험 학습이... 그리고 사전에 목적지를 학교당국에서는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나요?? 요즘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그래야한다는것처럼 기사들이 남무해서 내가 잘못알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장학습체험에 따른 안전관리와 보호에 책임은 부모가 동행하고 관리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렬려고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 잖아요... 학교 수업대신 부모가 일일 체험 학습지도자로써 관리하고 안전하게 학교로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요즘 기사들과 여론몰이와 행정당국에 처리과정을 보면 제도 개선을 할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자기모면식으로 책임을 떠넘길려고만 하는것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팩트를 보고 엄한사람 잡지말고 대처를 잘했으면 합니다. 학생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학교 , 선생님 잘못이고. 책임져야하는 생각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회사 휴가내고 여행가려면 회사 직속 상관이 여행지 안전점검하고, 사고나면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7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체험학습"}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셔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찾으려고 가족 관계증명서를 신청 떼어보니 .... 부모님뿐이 기재되있지 않은것입니다 ... 참고로 ..... 5남매며 애타게 찾으려 중인데 말그대로 [가족관계 기록 증명 ] 인데 전체 가족 전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ㅜㅜㅜ 출가를 했다하여 부모님 만 기록되어 출력시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입니까 ...... 하루속히 시정 되어야 한다 합니다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 제작년 명절에도 못만나고, 작년 명절 들도 못만나고 심정을 헤아릴수 없습니다 ㅜ 가족관계증명서 . 취지에 바르게 출가 여부관계없이 부모,형제,자매, 모두 !",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요즘에 택시파업을하고있습니다. 왜 택시기사님들은 자신들만 힘들다고 하는건지 솔직히 1도 이해가 안갑니다. 늦은밤에 집에갈때 저기 오고있는 택시를잡아 타려는데 기사님께서 어디가느냐고 묻길레 대답을하고 타려는데 이거는 안간다고 다른택시를 잡아타라고 쌩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도 되게 만만한 사람이타면 요금을 폭탄으로 받더군요. 갈때는 5천원정도였는데 오는데 요금은 6천원정도를 냈습니다. 신호를 한번도 안받고 오는거린데요.. 마지막으로 택시기사님들 유니폼을 다시 맞춰줬음 좋겠습니다. 청결유지.. 택시를 타면 기사님 옷에서 담배냄새가 격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옷에도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왜 본인들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시위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이상한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에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솔직히 역사적으로봐도 이렇게까지 한국을 긍정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고있는 인물이있나 싶어요 이 멤버들이 하루라도 더 이런활동을 할수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게 맞지않나요? 형평성? 국민들도 잘 생각해야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이분들한테 득되는 것 도 있지만 우리나라 우리국민들에게도 분명 실보다는 득이될 것 입니다 다같이 잘되는길로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꼰대마인드로 다같이 손해보면서 살 것 인가요? 이런부분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다른나라에게 뒤쳐지고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바뀔건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BTS 는 군면제 혜택을 받아야하는 분들 아닐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을 거짓말로 현혹한 멍청한 문재인은 즉시 사퇴하고 양산에서 무릎꿇고 반성하라.. 더 이상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너에게 맡겨둘수 없다. 적화통일 공산화는 원치않고 자유민주 통일을 원한다. 더 이상 국정농단하지 말고 촛불들고 양산으로 내려가거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47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텅구리 문재인은 즉각 하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기억 합시다 ..!! 잊지 마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 '사실상' 무산..계속 입장 바꾼 한국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적장애인은 운전하면 안됩니까? 지적장애인은 사람도 아닌가요? 장애인 운전면허 차별화 바꿔주십시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있으면서 운전면허는 아직도 차별하는거 같아 정말 화가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욕설,악플은 자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은 운전하지 말라는겁니까?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세요.. 당연히 불가능한 청원인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트럼프의 멍청한 짓거리를 세상에 고하고 막아보고 싶습니다. 2008년 미국및 세계경재 위기는 리먼사태로 출발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리먼보다는 작은 대부업체가 파산하는등 위기조짐이 있었지만. 미국은 무시했죠. 그러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공황상태및 금융,경제위기가 불어 탁쳐서 지금까지도 대부분 국가에서 신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즉 국수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리먼사태이후 그나마 조금씩 회복해가던 전세계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전세계증시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및 증시폭락으로 인하여 원자재산업까지도 폭락하며, 중남미및 아시아 경재및 주가,환률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가하락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배팅하지 않았나 강한 의심이 갈정도 입니다.. 트럼프는 암적존재 입니다.. 미국을 우선한다면서 결국은 미국에도 손실이 가는 정책만 펼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조롱및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대통령에서 물러나야 세계경제및 세계주식이 안정화및 상승합니다. 멍청한 트럼프를 탄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를 미국대통령에서 탄핵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영남제분 류원기는 2012년 영남제분 산하계열사 가축사료 제조회사인 영남사료를 통해 당시 영남사료와 거래중이던 수림농장 (대표 박상석)이 함양 울산 고속국도 창녕 영산 IC 진입로 확정 보상사실을 인지하고 거래 하던 중. 2012년 8월 불공정 계약서 작성 및 농장운영권 양도 방식으로 농장 보상가액 약 1백억원 (농장 보상액+영업이익)의 보상 농장을 처조카사위 이동섭을 대리인으로 농장 인수후 갈취한 사건이며 또, 농장 인수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의 농장계란 매출이 약 120억원을 호가하며 더불어 농장 영업이익이 20억원에 상당한 대도 인수한 농장(벧엘농장)의 사료채무액이 18억에 상당하며 불공정 계약에 의해 농장을 갈취당한 농민 박상석이 벧엘농장의 탈세 약 5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세청에 의해 검찰 고발되어 있고, 또 자금횡령, 불법급여지급 (류원기의 실동거인 이선녀),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죄 등 범죄 사실에 대해 검찰및, 경찰에 수사 의뢰 하였으나, 검찰, 경찰은 은폐 축소수사로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어 수사경찰을 상대로 직권 남용및 직무유기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류원기 개인의 비자금조성 및 자금횡령 사건으로 영남제분의 B.B.K 사건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문제 및 최저임금 문제로 온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 류원기의 실동거녀 이선녀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증빙:급여명세서) 경찰,검찰의 수사는 범죄소명보다 은폐,축소하니 힘없고 돈없는 일반시민의 비애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여러분 진실과 정의가 바로서는 수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B.B.K 사건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촛불대통령은 다를줄알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했던건 권력에 붙어사는 더러운 적폐세력들을 법계정이 안되면 대통령재량권으로라도 행사해서 응분에댓가를 치르고 엄벌해서 개,돼지취급받는 국민들의 마음속엉어리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대통령 당선이후부터 각부처가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맡겨만놓으니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사법농단법관들.영장판사.삼성.조중동언론들.네이버.정치세력들 등등 뭐하나도 되는게 없습니다 너무답답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언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보수라 불리우는 대통령들은 자기들잇권에 재량권 권력을 무섭게 휘둘렀는데 진보대통령들은 너무착해서 답답합니다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숙원이자 정당한일이니 보수대통령들처럼 재량권권력을 무섭게 휘둘렀으면 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적폐세력들이 떳떳하게 살수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정권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미 종료된 청원이지만 이대로 묻히기엔 안타까워 다시 올립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토목,건설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읽어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num_agree": 7, "petition_idx": "47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공무원분들에게 건의하면 타 부처부서와 공유 않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니 잘 안됩니다, 늘.TT 개혁의 경우도, 여러 부처부서와 협의해야 되므로 리더분들께서 A부처의.홍길동, B부처의.이몽룡, C부서의.성춘향, D부처의.정약용 처럼 직원들을 모아 하나의 논리부서를( = 지금의 물리적 부서 아닌 데이터베이스처럼 a 논리적 부서 만들어 일 잘할 수^^) 만들어 원격화상으로 업무 및 개혁추진하면 잘 될 듯.^^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로 노터치 공무원 분위기로 개혁 안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제점 1. 불법 콜때기는 종합보험 가입하다가 사망사고 났어요. - 보험회사 답변은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은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 경찰서 답변은 불법 운행 했기때문에 보험처리와 벌금 부과 됩니다. 만약 보험처리 되었다면 보험사기 입니다. 2. 카카오에서 출퇴근 시간 운행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줄까요 3. 불법 콜때기와 카풀과 틀린점 뭔가요? - 콜때기 손님이 콜회사로 전화하면 무전기로 교신하여 손님한테 가서 목적지 운송 후 현금 결제 됩니다. 참고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 카풀 어플로 목적지 카드 결제 위 두가지 같은 불법 아닌가요 카풀 시행 전 해야 할 일 카카오와 보험회사 약관 개정 먼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사망사고 무보험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유치원 3법과 관련하여 사유재산 사유재산 하는데 그동안 아주 재산을 많이 축적하셔서 지켜야 할 재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적 사적 재산 소유가 아닙니다. 연대의식과 함께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공공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화와 독점및 페혜, 계급불평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무조건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적절한 형평과 분배를 조절하며 절충하고 적절한 조정과 규제를 하고 있죠 .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교육을 주관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거의 무료로 다니죠. 지금의 유치원 운영방식,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감사방법과 감사정도, 하나같이 다른 규정들, 세금과 일반돈을 가정부 회계장부처럼 쓰는 방식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회계방식과 교육이 필요합니ㅏ. 사립이 말하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돈으로 지어서했다 하는데, 처음엔 국가도 실수를 했는지 마구잡이식 자격남발로 교육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다 운영을 했죠,그래서 이렇게 우후죽순 된거고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격강화, 대학교 유아교육 전문성강화, 전문대학 교육강화, 행정비리 법적 제고가 없으면 앞으로 그들은 사유재산의 축적을 위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네이버-사유재산 정의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재산의 집중이 생기고 이 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무산계급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사회전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상에도 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생산수단 특히 천연자원이나 독점적인 기업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거 소련과 그 위성국은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유를 부정하였으나, 현재 거의 모든 문명국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하고, 특수한 것에 관하여 국유 내지 국가관리의 제도를 채택하거나 또는 적당히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한 조정과 규제를 가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자원국유(自然資源國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 120조). [네이버 지식백과] 사유재산제도 [私有財産制度, private property]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유재산의 의미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사적 재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는 부모도움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은 신혼부부들 혹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정부가 진행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출산을 장려 하고 열심히 살아 대한민국의 국가인구수의 초석이 되라는 뜻이죠. 허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이 둘키우면 최소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해도 최소 10~15평입니다. 방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주택 조건으로 20제곱미터 걸어두셨죠. 6평에서 아이를 둘정도 낳고 사는 신혼부부가 있을까요? 현황법 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공급 분양당시 무주택으로 인한 분양권차익을 노리는 얌체족을 잡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집이 필요해 소규모 주택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가족 구성원이 불어나감에 따라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쉽게 말해 다 \"탈락\" 입니다. 이젠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신혼부부 7년을 최대한 이용하기위해) 집을 매도하고 결혼을 하고 /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등 고액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신특을 노리는 부자들의 자식들을 위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20평정도에 살아야 아이 둘 낳고 키우는데 그 20평의 집은 서울에서 5~7억입니다. 분양당시 대출규제도 걸어두셔서 서민은 3억이상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이하나 둘 키우는 부모입장에 맞벌이를 해도 3억은 결혼기간 7년이내에 모을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돈있는 부모들을 갖은 신혼부부들의 재산증식에 딱좋은 수단이며 그로 인한 선량한 신혼부부들은 나라가 규제를 다 막아 경쟁자에서 제외처리 되었습니다. 1. 알콩달콩 조그마한 내집 방한칸짜리 소규모 빌라로 시작한 정말 선량한 신혼부부 2순위 탈락. 그것도 매도후 2년이 지난시점이어야만 2순위 -> 결론은 탈락 2. 부모도움없이 자수성가는 했지만 외벌이 600 맞벌이 650이라는 규제에 막혀 살수가 없음 3억이라는돈을 저 조건에 맞춰서 벌수 있는건 번돈 그대로를 가족들을 벗겨서 키우고 굶겨서 살아야지만 7년째 되는해에 겨우 모을수 있을까 말까한 돈입니다. 3. 정부가 5월에 발표하길 분양당시 무주택 이라고 해서 그말믿고 마지막 도전을 했던 신혼부부 부동산 불안정기에 내집마련의 꿈으로 가족계획을 세워 손해보고 팔고 전세 들어가있던 신혼부부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전세 월세살이 신세. 4. 이게 싫으면 3명 낳아 다자녀 특공 집어넣어라. 3명키우려면. 5인가족 식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보험료? 입는거? 사는거? 등등. 이렇게 키우면서 서울에 집한채 살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있는집 자식들만 가능하다는 소리 입니다. 아니면 5 살 10살 15살짜리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서 돈벌어오라 해서 5인가족이 다 일을해야만 집을 살수 있는구조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은 나라에게 뒤통수를 그리고 배신을 당한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책 쉽게 바꿔서 미안하다 사과한마디 하셨습니까? 얌체족만을 잡는 최소한의 거름망 장치들을 연구해서 내셨다라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인 3번 인원들은 정부를 이해할려고도 했을겁니다. 현황의 신혼부부특별공급 과연 진짜 서민들인 혹은 선량한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신건지 있는집 자식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펼치셨는지 잘 살펴 보십시오. 이러니 20~30대 신혼부부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해외 이민을 알아보는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게 대체 무슨제돈가요! 현황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연금강제징수하지말고자발적으로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7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세금낭비하고, 국민 죽어나가도 지키지도 못할거면, 정부가 왜 있고, 행정부 각처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특히나, 전국의 수천에 달하는 고등학교 뭐하러 유지합니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학생들에게 고문하다싶이 강제로 시키고, 그 교육행정에 국가 예산을 해마다 몇조원씩 써가면서도 제대로 된 국가 발전과 비전을 위한 인재 육성도 못하고 그렇게 돈 낭비하면서도, 각 가정의 부모들까지도 자식교육에 몇천만원씩 사용하게 만들면서도 결국엔 성인이 되서 사회에 나가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와 죽음조차도 무시받고 차별받으며 죽어 나자빠져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 소모품 취급받게 만들려고 매년 수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매년 각가정에서 수백만원씩 교육비로 지출하게 하게 하는겁니까? 고등학교도 있으나 마나 하고,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는 학교에 수조의 예산을 낭비해서 죽어나갈 비정규직 소모품 만들거라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돈낭비나 하지 맙시다. 그시간에 고등학생들 자기들 놀고 싶은데로 놀라고 하던지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철저하게 점수 나오는 대로만 전국에서 상위 1%면 1% 아니면 5%면 5% 성적대로 잘라서 하는 애들만 교육 시키고 나머지는 놀고 싶으면 놀던지 공장다니고 싶으면 공장다니던지 알바하던지 자기들 하고 싶은거 하게 합시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서 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 대학 진학해서 대학 졸업한 애들 자기들이 노력해서 성취한 댓가를 제대로 정당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지는 맙시다. 하기 싫은 공부 강제로 고문하듯 시켜놓고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달아서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하고, 비정규직만들어서 국민 죽일거면 전국 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교육부, 노동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재산 수탈행위을 보여주는 문재인아 국민고혈이 맛나고 달콤하더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 들어 빨아 먹는구나 너의 뱃속에는 걸신이 들어 않았나 보다 국민 재산 거덜나기전에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으냐맛나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를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카카오 카풀 반대로 전국 택시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시 파업에 참여한 모든 택시운전사의 신상 파악하시고 공개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이번 택시 파업에 이 택시기사들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자로 분류해야합니다!! 택시운전사 그냥 투쟁을 받아 줄 수 없지요~!! 얻는게 있으면 그들도 내놔야합니다~!! 바가지요금 받는 기사는 징역 30년의 가중처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뇌전증 검사 진행하고 이상 있으면 택시 면허 박탈, 전과자의 택시 운전 취업 막기~!!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택시 파업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제 살리자고 대통령이 말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것 아닌가??? 대통령 말 우습게 아는것 아닌가??? 52시간을 없애든가 최저임금을 없애든가 주휴수당을 없애든가 이 셋중에 하나라도 해야 경제 살릴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경제 살리자고 말로만 거짓말 친 것인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경제 살리자고 하지 맙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환경 카테고리로 분류 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즉 중국산발암물질은 우리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미래로 선택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국민들 모두가 흡연자가 되었습니다. 제 건강 뿐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주변 친척, 친구들 모두가 위협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미세먼지는 70%이상 중국이 원인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는지 이해도 잘 되지 않아요 거기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까지..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사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보다 중국산발암물질을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했는지 국민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중국과 회의를 했다는거 말고 당장이라도 어떤 결판을 지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두 밖에서 일을하십니다.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하실때 마스크를 챙겨드리는데.. 출근하고나면 마스크를 쓰고 일 할 수 없으니 벗으시는데 속이 타들어갑니다 너무 속상해요 제발..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중국산발암가루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든듯 하여 글남겨봅니다. 스마트폰 의 등장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편의가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 하지만 양날의검 같이 편의가 올라가는 대신 삶의 질 은 점점 더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인해 그나마 돌아갔던 생산과 소비 판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스마트폰 기능이 대신해 주기때문이죠. 말도 안되는 예시 이긴합니다만, 어떠한 사람이 막대한 자금으로 전국에 기지국 세우고 자기는 한달에 통신요금 만원만 받겠다는 회사를 설립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것도 무제한으로 말입니다. 국민들 엄청나게 찬성할껄요? 무조건 사용하겠다면서? 그래도 나라에서 허락하실겁니까? 스마트폰의 기능중에 일부 생업과 관련되어있는 어플들은 유료화 를 시키거나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어플들 때문에 생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나라에서 서민들 생업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보장합니까?? 세금은 칼같이 딱딱 받아가시면서 저는 차량 네비게이션 업을 10년 이상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0년전과 지금 말을 할수 없을정도로 경영이 악화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힘들어진 90% 이상이 스마트폰 때문이란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힘든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라리 통신사측이나 앱 제공사에서 월 사용료라도 받아서 기능을 쓰게하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이라도 하겠죠, 스마트 폰과 직접적으로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병든 닭 마냥 차츰 죽어가는것 말고는 방도가없습니다. 어떻게 서민이 대기업을 이길까요? 예로 카카오카풀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진짜 이중적인 논리지요... 전국 택시기사님들 중에 이미 스마트 폰으로 네비를 대채해서 네비게이션 비용 아끼고 편의를 봤으면서 정작 자기를 생계에 타격이 올듯 하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저는 카카오카풀 미치도록 찬성합니다! 차가 없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일찍일찍 다니면 되고 부득이 하면 숙밥업소나 찜질방에서 잘수도 있고 차있는 사람들 자차이용 하면되고 대리기사 부르면 되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많은 비용절감적 혜택을 받아놓고 모순아닙니까? 국민들 서민들 생업에 막대한 피해가 되는 어플 사용을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망치는 스마트폰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8.2대책하고 9.13대책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돈많은 사람이 맞는게 아니고 중고주택고 저가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현정부봐 국토부는 각구군청 주택거래수와 미분양 숫자등을 모터니링도 안하고 있습니까 가득이나 제조업붕괴로 지방은 이미 초토화 된 상황이고 일자리부족으로 인구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지방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방의 지나친 규제로 얼어붙은 주택시장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제발 직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0, "petition_idx": "47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잡기에 애먼 부산지방시민들이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머저리들이 집권했다고 국가와 국민 기업 다 말아먹고 있다. 너네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뭐 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7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천치들에 고함. 기업 없으면 일자리 고용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펜션에서 일어난 OO고 학생들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현행상,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숙박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시키고, 제도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박의 경우 농어촌 정비법상 신고를 수리하겠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펜션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수많은 영업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1. 농어촌정비법의 취지를 지키도록 하고, 민박업 시설에 대한 시설규정을 강화해주시고 시설규정을 강화해줄수 없다면 민박을 없애주세요. 2.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민박을 가보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민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불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숙박시설은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죽을수도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기만 다를뿐 비슷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의 대소를 떠나서 분명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사랑받고 없어서 안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법적 테두리안에서 마음놓고 여행을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으로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펜션업이라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지난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의 모 PC방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빠르게 진화되었고 지금은 복구작업이 한창인것으로 보입니다만 PC방측에서의 어떠한 공문이라던가 일정이라던가 하는것들이 일체 공개된바가 없어서 손님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방의 입구는 판자로 된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듯한 문구만 적혀있을 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영업을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라던가 저희 매장에 저장된 시간이 있으신분들은 oo월 oo일 oo시부터 환불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않습니다 손님들은 소비자인데 소비자 고발이라도 해야할까요? 규모가 큰 만큼 복구작업도 오래걸릴거라는건 염두해 두고있지만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손님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걸까요? 저는 아직 젊어서인지 이 문제의 해결법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PC방 화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부는 국민들과 불통인가요? 소통인가요? 자영업자 살린다고 10조원 상품권을 뿌린다는데? 1회성으로 선심적 전략만으로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려낸다는건가요? \"자영업자들 살려낼수 있는 방법\" 국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았나요? 청원하는 저에게도 명쾌한 해결책이 있는데 .. 왜? 몇 천만명의 국민들의 아이디어는 들어볼 생각을 못하시나요? 정부내 몇 십명의 아이디어로 졸속한 결정을 내리고 또 국고 10조원을 1회성으로 날리실건가요? 3천만 국민들중에는 해답을 제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려는 것이 바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10-5653-1082 문자보내주세요 자영업자들을 살려내야 나라경제가 살아납니다 저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일자리 잃어버리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면 나라 절단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도대체 이게 나라냐.. 문재인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할 것이다.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일 경남 양산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대형트럭으로 가로막고 있다. [사진 국제신문] “화물연대 17시간 봉쇄, 경찰은 뒷짐 … 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지난 5일 오전 6시쯤 경남 양산의 성우하이텍 공장 인근 도로를 11t 트럭 수십 대가 막아섰다. 큰 도로로 통하는 길도, 인근 공장으로 이어진 길도 사실상 모두 봉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이 차를 동원해 길을 가로막은 채 집회를 벌였기 때문이다. 창사 첫 납기 못 맞춘 성우하이텍 11t 트럭 수십대가 공장도로 막아 납품 지연에 거래처 공장도 멈춰 경찰 200명 있었지만 적극 조치 안해 화물연대에 일감 몰아달라 요구 명분도 법 근거도 없지만 수용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인 성우하이텍은 물류사 3곳과 계약하고 물건을 운송한다. 이들 물류사와 계약한 화물차주 43명 중 30여 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화물연대는 성우하이텍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물량 및 차량 배정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공장 주변을 에워쌌다. 집회는 오전 6시부터 17시간 이상 계속됐다. 이날 회사가 출고해야 할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은 트럭 170대 분량이었지만 실제로 납품한 건 단 13대분에 불과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거래처에선 물건이 없어 한동안 생산라인을 멈춰세워야 했다.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는 “트럭 시위가 있던 날 새벽 5시에 출근해 종일 뛰어다녔지만 제품을 출고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넘어 자괴감이 들었다”며 “납품 지연으로 거래처 공장이 멈춰선 것은 42년 회사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하필 신입사원 면접 날 시위가 벌어졌다. 봉쇄된 공장과 뒷짐진 경찰, 당황한 지원자들을 보며 ‘이 나라에서 직원을 뽑고 기업을 일구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성우하이텍은 최근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된 탓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은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3조300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신뢰까지 잃게 생겼다”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손해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것은 계약이 해지돼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원래대로 일하게 하고, 화물연대와 합의 없이 늘어난 차량을 일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계약된 물류사 3곳과 재계약하지 말고 거래 물류업체를 하나로 단일화하라는 요구도 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관계자는 “차를 늘릴 때 화물연대와 사전 합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또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부당하게 물량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해고됐다”며 “약속한 물량을 보장받고 부당 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정당하게 집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그날 밤 결국 합의서에 사인한 것도 우리 요구가 정당하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 입장은 정반대다. 화물연대의 요구 내용이나 요구 방식 모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였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물량이 줄어든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일부 조합원이 일감을 받지 못한 건 해당 기사들이 물류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물류사와 새로 계약하려 했기 때문에 물류사가 조치한 것일 뿐 성우하이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은 물류사 단일화 요구도 비조합원들을 최대한 배제해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모든 물량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물량이 적어진 상황에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만이라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소속 기사들을 배제해야 하며, 이에 조합원들이 다수인 물류사 한 곳으로 일거리를 몰기 위해 단일화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결국 화물연대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위해 비화물연대 기사들에겐 아예 일을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성우하이텍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줬다. 더 이상 납품을 지연할 수 없었고, 공장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합의서를 써주고 봉쇄를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현장엔 경찰 병력 200여 명이 투입돼 있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에만 물량을 몰아달란 요구를 받아줄 명분도 없었고, 화물차 기사는 우리가 아닌 물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며 “그러나 길이 다 막히고 경찰마저 그들을 방치하는 상황이라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확인한 양측 합의서엔 화물연대 측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에게 원래대로 물량을 배정하되, 비화물연대 소속 기사 4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우하이텍이 현재 계약 중인 물류사 3곳과는 계약하지 않고, 추후 화물연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들어줄 이유도, 들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4명 복직과 비조합원 4명 배제 내용은 그런 결정이 이뤄진 과정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고, 화물연대가 물량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기사를 배제하거나 물류사 통합을 요구했다는 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중앙일보] \"화물연대 트럭시위, 뒷짐 진 경찰···기업 42년 신뢰 잃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연대 불법자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한해 신생아 30만명대, 한해 이혼 10만건대.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동북아 최초 양육비이행전담기구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두도록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고, 한해 30억원대 예산으로 사업,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직접대민업무 수행기관이 아니고 고객층이 다르며(일방대리,쌍방대리의 구조차이) 법률적 업무 수행경험이 없다보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추후 행정청의 권한으로 권한확대, 사업자율성 확보를 도모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수행사건의 만족도, 이행률은 위탁수행사건의 만족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된 민원도 양육비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것과 왜 이행원에 접수했는데 사건을 위탁기관에 이송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국 지부설립, 대국민서비스 확대, 가상계좌 도입, 현장조사 및 현장기동반 출동 확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온 국민이 고통없이 편하게 양육비를 주고 받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예산, 법적 상황 하에서 초기 양육비이행사업을 안정화하려면 양육비이행법에 열거된 업무를 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움직임은 사건 수 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누리상담, 한부모가족 상담등 콜센터 업무까지 떠안으라며 업무과중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행원 직원 일동은 적은 월급, 감정노동, 양육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갈등 속에서 매일 시달리면서도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 및 자녀와 부모관계 회복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행원 직원들이 대국민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인력,권한,예산 확충하여 담당자 대비 적정 사건수로 더욱 신속하게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도와드릴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69, "petition_idx": "47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네이버 중고나라에 전문 사기꾼이 판치고 있습니다. 어제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안전결제로 거래하는데...전문 사기였네요. 중고나라 안전결제와 똑같은 싸이트를 개설하고 은행계좌에 선입금하고 물건받기로 했는데...다 가짜였네요. 제가 어리석었고 돈도 아깝지만 그보다는 전문 사기단이 판치고 있는데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계좌출금 금지요청하려고 은행에 신고했더니 은행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개인간 거래는 안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라네요. 경찰서에 갔더니 저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요. 네이버에서는 또 중고나라에서는 개인신원 확인도 안하고 사기꾼이 활보하는데도 이렇게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네요. 한 개인의 어리석음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전문 사기단 방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입,사,행, 관료 새끼들 한명이라도... 김 용균 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새끼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 대선 바로 대통령이다.. 쥐 새끼는 용 새끼 바래고 남 새끼는 디지던 말던 서로 주둥이 쳐 다른 말 만하는 입,사,행,관료들 기다리시요... 곧 불태워 주리라.... 답답 열 받아 쓰는글 입니다... 사고나면 전수조사 전방위 대책 .....니미럴 /수십년 쳐바른말 물어면 우리 소관 아니요 저기 알아보시요... 뭔 이런 것들이 후한 국민 세금 받아 쳐먹고 살면서도 돈 독올라 매일 뉴스에 떡칠 .. 문제인은 국민 세금 쳐먹고 사는 족속들 원 스트라익 아웃제로 콩알만한 죄가 드러나도 10년이상 감옥 보낸다는걸 대통령 시행령에 영구법으로 개정 바랍니다.. 제발 국민 행복한 마음으로 세금좀 냅시다... 제발요 미래를 위해서요... 극한 단어 죄송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입,사,행 관료 새끼들 한명이라도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고용노동부의 막무가내식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그대로만 시행돼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포함 시행령은 물가폭등을 야기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경제 악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이제는 국가부도의 길로 내몰려한다. 더이상 지켜만 봐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우리 국민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이다. 다시 촛불의 힘을 보여주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물가폭등 예상! 이제는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할 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들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궁금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던, 특검을 하던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청와대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검 회피 궁색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국민연금 또 인상 시킨다고 합니다... 노후보장된 공무원퇴직연금... 이미 부족한 상황에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넘게 보충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또 공무원늘릴려고하고 현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대도 연봉인상합니다.. 현정부의 대기업 옥죄기로 투자를 안하니 일자리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급격한상승, 52시간 근무로 자영업자 죽어가고 불쌍한 봉급자 유리지갑에서는 국민연금인상, 의료보험료인상으로 실급여가 더 줄고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못살게 굴려로 탄생된 정부입니까?? 정말 국민대담화라도 해서 대화좀 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제가 산 경남제약이 상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경남제약이라는 주식을 보유한 제가 죄인입니다 그죄인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이 있습니다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식 투자한 죄인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발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고의상폐 .... 말이나 됩니까 살려주세요 저희의 목숨값 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세요 고의상폐 의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하루하루가 피마르는 심정으로 살아가고있는 사람입니다. 날받아놓고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마냥 의욕도 안생기고 힘도 빠지고 제가 경남제약이라는 회사에 투자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나라에서 인정한 상장회사이기에 투자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폐라니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이유로.. 삼바는 거래재개 시켜줬자나요.. 근데 왜 경남제약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상폐당해야 하나요.. 삼바보다 개인이 주주인 경남을 살려줘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우리 경남제약 주주 아니 소액투자자들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7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땜에 하루하루 피마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당신들이 뭐를 잘했다고 파업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다 생존권을 왜치는데 왜 진작 더 친절하고 승차거부하지 말고 그러지 그랬냐? 자유민주주에서 카풀이 왜 안되는데?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같이 타고 다니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다고 난리들이냐? 니들 밥그릇은 니들이 잘챙겼어야지 왜 기업을 상대로 겁박하고 나라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해? 정말 알수없는 인간들이네,,,국민들 대다수는 당신들 파업 아무도 지지안해 그만큼 그동안 꼴불견들이였거든,,, 잘했는대도 생존권이 몰리면 그럴수 있다 수긍하겠는데 택시타면 담배냄새에 불친절한 말투에 엄망인 운전에 심야 승차거부까지 뭐하나 제대로한것도 없는 것들이 파업이나 하니 길안막혀서 좋긴 하더라만 설득력이 없어 이양반들아 4개단체도 군중심리 이용하지 말고 당신들의 문제점부터 통렬히 반성하고 나서 요구해 하는짓거리들이 꼭 자유당놈들하고 똑같네,,,, 핸들잡는게 인생막장이라고 하더만 어제 당신들 동료기사한테 위협하는 기사읽으니 딱 막장짓들이네 당신들이 그런사람들이야 쓰레기는 왜 안치우고 가고 소변은 골목길이 당신들 화장실이야? 한심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갖잖은 택시파업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 비타민 레모나 중국 진출 중국인이 사랑하는 레모나 경남제약 레모나 입니다. 상폐만을 면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투명경영 알찬 초우랑 기업으로 거듭 날 것으로 확신 합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요. 가족.근로자.투자자.등등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7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체국 직원 등 동사무소직원 등을 지 자식 다루듯 같은 공무원 어쩌고 하면서 지나갈때 가래침을 뱉으라고 ... 배송가면서 클락션을 요란하게 울리라며 119차 응급차 를 자기가 원하는ㄱ",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복견찰들의  권한을  노숙자만큼 대폭감축시켜주세요  마인드는깡패뒤치닥거리인데 영향이대통령보다크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차배출검사를 신차이후 일정기간지난차들모두를개인은 2년마다 배출가스규제를 위해 실시를 행하는데정말 이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배출가스검사를 실시안해서 미세먼지나 매연환경이 심각하나요? 실컷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 결과는 나아지지않는점. 당장몇년간아니 1년이라도 배출가스검사를 실시전후이 데이터값을 공개를 해야 납득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무작정 실시해서 배출가스검사 정비업자들만 이득만취하는정도지 뭐가달라지고 국민들이 득을 볼사항이 뭐가있는가입니다.국가적으로도 관리실테 유지관리할려면낭비아닌지. 배출가스검사를 한다고해서 환경이 나아지는것도 아니고 더나빠질것도 아니고 좋아지는것도 아니기에 당장 중단하기바랍니다. 가치도없는 그런검사에 국민들부담만늘어갑니다. 차굴린다는 것에 온갖잡세금은 낼때로다내고 검사까지강제로 받게하고 너무합니다. 요즘차도 좋아질때로 좋아지고 제작시 규제를 걸어서 만들면 손색없고 굳이 따로 비용들여서 검사를 안해도될것같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검사는 당장중단을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해야하는가?헛된비용은 낭비하지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으나, 시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고취를 위해서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의식 전환의 계기를 심화 발전시켜 야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하에 가칭 \"국민안전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겠지요.... \"인재명호재피\" 라... 돈있는 사람이 우뚝서서 자손만대 자랑거리 겸 쾌척하면서 국민운동으로 발전 시킬 수도 있을테고... 고사리 손으로 십시일반 할 수 도 있을 거고... 더 훌륭한 생각과 고심 많은 분들 많으시겠으나 부디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초석이 되고파서이오니 많은 동참하에 실현되는 국민 사업이 되었으면하는 희망하에 감히 청원 드리오니 너그러이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충열 드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 \"국민안전재단\" 설립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때문에 가족, 주변이 힘듭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맞는 잣대로 대기업은 대기업에 맞는 잣대로 심의를 하는게 과연 법치국가에 맞는걸까요? 삼성바이오를 살려주셨으면 당연히 경남제약도 살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가족들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나갈 상황입니다. 제발 경남제약 다시 심의해서 살려주십시요. 올바른 잣대로 심의해 주십시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7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하루하루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야당 누군가가 단식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비례대표 연동제를 시행하자고 하는데 헛발질을 하는건지 이미 여.야 간 합의 해두고 국민의 충격흡수용으로 쇼를하는지 모르겠지만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 하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의원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의원들 스스로 연봉올리고 보좌관 늘리고 국민들 무시해서 분위기도 안좋은데 국회의원 숫자늘리고 유권자 선택권도 침해하겠다고 단식쇼를 하다니 그러지 않아도 태극기 부대에 노조에 택시에 온통 나라가 시위 천지인데 정치인까지 나서서 시위 하고 자빠졋나 일단 국회의원 연봉 낮추고 보좌관 절반이하로 줄여보고 지금 있는 비례대표도 없에고 봅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연동제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정부에 아직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친일적폐언론이 저렇게 활개치다니 말이 안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종편을 징계해주시고 국민을 현혹하는 언론을 징계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하는 언론을 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40여년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 통행시 불편함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안전을 위하여 신호등에 타이머를 설치를 해주세요 특히 직진신호시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몰라 항상 불안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급정거 하는 차량도 많아서 추돌사고도 번번히 많이 납니다 직진신호에 5,4,3,2,1초 시간표시 된후에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사고가 많이 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에는 기술도 세계최고의 수준이라 많은 비용도 들지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신호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노조도 공무원도 아닌 궁민들만 죽을 맛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체. 문통에게는 200만 노조와 수십만 공무원들만 국민으로 보이고, 나머지5000만은 궁민으로 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노조공화국 공무원공화국으로 망할지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혼자 힘에 부쳐 알바생을 구하려고해도 시급+주휴수당 으로 인해 유지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급이 점점 올라갈테고 주휴수당도 올라갈텐데 그럼 개인사업자들은 알바생을 뽑지 못할 지경이 오고 알바생들 또한 아르바이트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겁니다.. 일주일에 이틀 나오는데 15시간이 넘었다고 월급이 150만원 나오는게 말이 됩니까ㅠ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조두순은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심신미약 주취감경등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조두순의형을 무기징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니들 애들은 왜 하나같이 부모 빽 없으면 취직도 못하는 모지리들이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귀걸이 아들과 김성태 딸 특혜취업 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40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월급 알뜰살뜰 모아 목돈 만들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경남제약은 중국진출을 앞둔 성장가능성 있는 회사라 판단되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10년전 사건으로 거래정지가 되더니 급기야 상폐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올 한해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지금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죽고싶단 생각뿐입니다. ㅜㅜ 제발 저희 소액주주들 살려주세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40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월급 알뜰살뜰 모아 목돈 만들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경남제약은 중국진출을 앞둔 성장가능성 있는 회사라 판단되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10년전 사건으로 거래정지가 되더니 급기야 상폐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올 한해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지금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죽고싶단 생각뿐입니다. ㅜㅜ 제발 저희 소액주주들 살려주세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47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사장이 여성이라서 지원해주고 여성이라서 간부로 고용된다면 열심히 능력을 키워온 남성은 남성이란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오 일자리에있어서 여성할당제나 같은 원시적인 대책을 세우지말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여성이라서 지원하고 고용된다면 그 또한 성차별인것을 현 여가부의 만행과 예산이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원이라도 사익을 추구한점이 있다면 여가부를 해체하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를 폐지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용비어천가 불러대는 시궁창 언론들 그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정권 실책은 모두 덮어주고...", "num_agree": 8, "petition_idx": "47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도언론 없었다면 청와대 민간사찰 묻힐뻔 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 관련된 소액주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역사있는 중소회사 무시하는것도 큰틀의 정책 방향을 생각하실 때에 참작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제약이 신생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도 아니고 최대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시어 옮은결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좋은정책 대마불사의 이슈가 없는 큰 마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곡한 부탁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님 우리 서민은 점점 죽어 갑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나요,,, 기업들은 매년 인원 감축을 하고 인력을 기계로 대체 하고 2교대를 3교대로 변경하고 연장, 시간을 수시로 조정하고 퇴직금, 4대보험을 주지 않기 위해 해마다 법인을 편법으로 변경 및 폐업등을 밥 먹듯이 합니다.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좋은 제도 전에 부작용 및 기업의 편법, 탈법등을 기업체 전부 의무 조사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여 저들은 정신 차립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잊지 말아주세요... 조선시대 농민의 설움이 극에 달해 관가와 양반을 향해 농민의 난이 일어 낫듯이.... 현재 정부와 기업을 향해 제2의 노동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조선시대 농민의 난 처럼,,,현재 노동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도대체 이정권들어 국민세금을 얼마나 썼는지 그 총비용을 밝히세요 서울시등 지자체 포함... 애기 났다고 돈주고 유치원가기전 간다음 돈주고 중고교 돈주고 대학가서도 돈주고 취직안된다고 돈주고 실직했다고 돈주고 아프다고 돈주고 사고나서 죽었다고 돈주고 도대체 택시운전사에게 250만원? 보장...미친거 아녀 아예 공산주의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게 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 국민세금으로 택시문제 해결하려는가. 표를 위해서라면 그냥 다같이 망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초등학교 교사로 20년 재직하다가 빚보증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40대에 조기 퇴직하여 퇴직금 전부를 빚으로 갚고, 부족하여 살고 있던 빌라까지 전 재산을 팔아서 빚을 청산했는데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노령연금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노령연금 취지하고도 어긋나지 않나요? 노령연금은 기초생활이 안되는국민에게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자격이되면 노령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지원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반 인간적인 행위를 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최저임금 인상 국가가 선진국이 아닌데 최저임금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고 선진국이 되나요? 올해 시급올린 여파가 눈에 안보이시나요? 물가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폐업 중소기업및 대기업들의 해외투자로 인한 이주 특히 베트남으로 많이들 갔죠? 그리고 물가 상승등 저 밑에 커피숍및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던지 인원을 줄이는등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줄고 물가는 오르고 특히 알바생들은 환영하고 있는듯 하지만 그 속사장은 틀립니다. 고등학생들은 돈에대한 가치를 잃어 가고 있고 썩어빠진 생각은 사회에 적응 못하는 배경을 가지게 되고 있죠 이들이 인성을 배우고 돈에대한 귀중함과 책임감을 배울 시기에 여기 돈 조금더 준다면 언제든 관두고 옮기고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썩어가고 있죠. 이 정책은 우리의 젊은 미래를 썩어빠지게 많드는 그런 정책이 될겁니다. 내 자식이 시급 만원을 받아서 좋아 하는게 아니라 돈에 대한 사고와 책임감없는 미래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거에 통곡을 해야 할 때이죠 선진국은 시급을 올려서 만드는게 아니라... 우리가 잘사는 나라가 되서 알이서 시급이 올라 가야 한다는거죠. 참 답답하네요 선진국 선진국 노래만 부르고 노동자 시급으로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정책 우습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가능한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매번 아니라고 , 잘못없다고 , 사실 무근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장하성 김동연 경질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사실로 밝혀졌죠.. 그리고 요즘 계속 연이은 의혹에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합니다.. 물론 정말 아닐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는것보다야...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처음부터 사과하고 밝히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매번 의혹기사 나오면 아니라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김성태 딸 취업과 문재인 고용왕 아드님 문준용 또한 함께 조사해주세요 말로만 평등 외치면서 뒤에서는 김일성 3대 독재정권과 같은 더러운 정치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사탕발린 좆같은 얘기는 하지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왕 문재인 김성태 딸 취업 조사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까? 내관점에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민생을 위해 논의해도 시원찮을판에 이상황에도 당신은 계획했던 대북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시는군요 당신은 뉴스도 안보십니까? 추운날씨에도 광화문광장에 모여 있는분들을 보세요 심심해서 모여 있는것으로 보이고 먹고살만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나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좀하고 분위기좀 봐가면서 김정은이 용돈을 주던가 과자값을 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세금으로 일시적인 평화를 사온셈이 아닌가? 돈주면 북한은 언제나 좋아 했지 북한이 돈싫다고 한적있는가? 돈주고 북한과 좋아진 관계를 역사에 획을 그었다느니 스스로를 그리 칭찬합니까? 돈안쓰고 북한과 평화를 이루는것이야 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위대한 업적인것이지 지난 정부는 돈퍼주고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는거 못해서 안한겁니까? 어차피 돈을 주고 얻어온 평화는 계속 돈을 주지않으면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란것을 알기때문에 당신처럼 퍼주는 정책을 안하는것 아니오 국민세금 겁나 퍼주면서 가져온 일시적인 평화로 잘난척좀 하지마세요 역겨워 죽겠으니까~~ 이나라 국민들의 곡소리는 안들리고 김정은이의 곡소리만 들리는가? (저런걸 대통령이라고 뽑아 놨으니 이나라가 100년도 안되 망하겠구나.. 한심스럽다..)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이 모두가 자기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사람은 국제적 망신도 불사하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원통하고 억울하다. 진짜 내가 힘이 없는 민초밖에 안된다는것이 한심스럽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내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곡소리가 멈추기전에는 대북지원 보류하세요~~ 당신이 김정은과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속이고 하는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800만달러 인도적 대북지원 논의?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고 개거품물면서 .. 주둥아리로 쳐주끼고.. 조상의 빛난얼을 오늘에 되살린다고 .... 주둥어리로 쳐 주끼고... 안으로 자주독립 자세를 확립한다며 .. 주둥아라로 쳐주끼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한다고... 주둥아라로 쳐 주끼고... 우리의 나갈길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고.. 주둥아리로 쳐 주끼고... 성실하고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라고.. 주둥아리로 쳐 주끼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개척 하라고 .. 주둥아리로 쳐 주끼면서.. 돈에 파묻힌 쓰레기들 땜에 민족 중흥으로 이땅에 태어난 가치도 없는 국민이 대다수고.... 돈에 파묻힌 쓰레기들땜에 조상의 얼은 얼어 버렸고... 자주독립.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고 속여 세금이나 뜯어 끼리들 배채우고.. 우리의 나갈길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고 국민오도하며 .. 공교육은 바닦 걸레질로 사교육 빛내주다. 서민 허리 똥가리 내고.. 학문과 기술을 배워라고 도배해 놓고.. 익히고 배우고 나면 지천에 깔린게 익히고배움이 넘쳐 갈곳도 없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개발 개척 해놓으면 .. 가진놈들 악의 고리로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고... 일부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쓰레기들이..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었습니다.. 해당자는 지금 당장 광화문 단두대에 서서 당신의 자식 후손을 위해 결의 바랍니다.. 을사 7적보다 더한 쓰레기임을 자인 하세요... ㅋㅋㅋㅋㅋ---한놈도 없겠지--ㅋㅋㅋ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47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좌우지 하는 일부 쓰레기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들은 감 잡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김태우 사건 정직하지 못하고 궁색 구차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삼바는 건드릴수 없는 거대자본이라서 일방적으로 최대한 너그럽게 말도 되지않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 쉽게 거래를 시켜주면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은 10년전 회계과다건으로 꼭 상장폐지를 시켜야만 하는게 경제민주화 입니까? 이러식이면 누가 중소기업에 투자 하겠습니까? 코스닥 시장 육성을 못할망정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거래소의 횡포를 막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레모나를 소유한 유망한 기업 경남제약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와 경남제약"}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자체 예산 매년 오르고 있죠... 대부분 국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년말만 되면 보도블럭 까고 도로 포장하고 왜그런지 다들 알고 있을껍니다 정말 웃기는게 예산을 년말에 다 안쓰면 삭감되고 추가예산을 요구 할 수 없다는거죠 .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국회나 정부는 이런 문제에 첫 단추라고 봐야 할 예산의 원초적 설정에 대해 대책을 마련 하지 않는다면 매년 오르는 예산 매년 국민세듬으로 부담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7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예산 이대로 계속가야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집값은폭등 2.청년실업무한양산 3.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4.물가폭등(옆동네베네수엘라될일도얼마안남앗구만..) 5.젊은청년들강제징병제 6.의료지원시설부실 7.국민연금으로서민들피빨아먹기 8.저출산고령화 9.북한에다무한지원 10.남&여차별 11.미세먼지해결부족 12.일도안하는국개의원들월급인상 13.경제파탄 14.소통없는정부 15.남의나라에다쓰1레기버리는나라 16.범죄자천국(소년법폐지란없는나라) 17.당나라군대(군기빠진보이스카웃트) 18.유치원&교육비리 19.공무원무한양성 20.교통시설관리 그외에도여러가지라지요?, 정부는나몰라라하는나라ㅇㅈ?", "num_agree": 21, "petition_idx": "47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ㅋㅋ"}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제 저녁 화천에서 일가족 4명 사고 운전자 한명 큰부상... 사고뉴스를 보고 한동안 먹먹해져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읍니다 군대에 남아있는 아들은요 이제 훈련병 끝나고 5주 수료식한 날이라 합니다 저도 아들 입대하고 이번달에 수료식한 맘이기에... 밤새 아니 몇일전부터 아들좋아하는것들로 가득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얼마나 설레고 좋았을지 그마음 그대로 알기에 넘 가슴이 아프네요 온통 사회뉴스가 양심적 병역거부등 보충역 대기자가 넘처난다는등 그러한 뉴스들속에 정상적으로 군에간 죄로 하루 아침에 가족을 보내야만한 저 군인아들은 어쩌라구요? 진짜 양심이 있어 군에 부름을가지고 간 아들에게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얼마전 양구 총기하고... 어제의 군인 면회후 일가족 사망사고... 모두 나라의 부름을받고 간 아들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우리 군인가족들은 이런소식 들을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우리 군인가족을 더 안타깝게 하는건 후속 조치입니다 제발 나라위해 목숨까지 잃은 군인아들 ... 군인부모들 면회 다녀오는길의 사고를 단순교통처리로 할까 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제 수료식 끝나고 비보를 들었을 군인아들이 어떤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지나면 그또한 챙기는이 없어질듯해 그것이 더 먹먹합니다 나라 나리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야말로 나라에서 책임을져서 장례도 치러주고 남은 군인아들도 잘 보호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단순처리로 우리 60만 군인들에게 상처주지 마세요 최근 상처받는 일들 넘나 많이 겪고있기에 간절한 군인 엄마로서 청원드리는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양심있는 우리 군인들 사고를 단순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목숨걸고 군대가 우리아들들 한순간에 가족잃은 우리아들들은 나라의 단순 소모품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하게 군이맘이 바랍니다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우리아들 자대배치받아 화천 7사단으로 가기에 우리는 면회갈때마다 그길을 지날꺼고 그사고가 떠오르겠죠 얼마나 먹먹하고 가슴이 아플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그길을 지나지 않아도\" \"군에간 아들이 없어도\" 한번만이라도 안타까운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아들은요 나라에서 시키는일 그대로 지킨 죄밖에 없는아들 나라에서 책임져야지요 부탁 또부탁드립니다 눈물이 계속나서 쓸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2355, "petition_idx": "47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 남겨진 군인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방금 내년 신학기부터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바로 전학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피해학생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런 조건을 내세워 피해학생의 전학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는 담당교사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고, 피해학생은 다른곳으로 전학을 갈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은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치한 교사란 말입니다. 왜 자꾸 '강간하지 말라.'가 아닌 '강간 당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네요. 왜 피해자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하는지요? 이런 결정이 한국 사회의 성 인식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후퇴시킨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면'이라는 조건도 아예 없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만약, 정말 피해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주변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시선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그냥 피해자만 전학시키면 끝인가요? 올해 터진 스쿨미투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학생들만 전학시키면 이 모든게 끝나나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올바른 성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학생이 아닌 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체복무제 마련을 해주었으면 이미 징벌적 요소는 해소 된것 입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36개월로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고정시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1년을 단축할수 있는 시행안을 만든다는 것은 군생활을 마친 예비군과 국군장병을 우습게 보는 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 입니다. 휴전국가 입니다. 오늘도 경계근무에 전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젊은 아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망정 실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이것 만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36개월로  고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절대로 비핵화 포기안할 김정은인데, 그걸 알고도 문통과 그 일당은 퍼주기에 혈안이다. 국민들 세금으로는 절대로 안되니 그대들의 집팔고 논팔고 산팔고 땅팔아서 하시라는 말씀이다. 잘못하면 대북제재에 걸리니 조심하시구.",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8백만달러 대북지원 당신들 집팔고 논팔아서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반", "num_agree": 8, "petition_idx": "47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고하십니다1 조두순과신창원등형량을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청와대 참모들은 각성해야합니다. \" 우선,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해 좀더 소상히 국민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늘려야 하고 특히 언론과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월2회정도 주기적 상시적으로 진행하여 대통령의 철학과 소견을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 소통함으로써 대국민 소통및 국정운영통로로 정착시켜야합니다. 취임초기 신선했든 대통령의 언론 브리핑으로 돌아 가도록 참모들은 연구하고 조언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민소통 강화 (언론 대면 기자회견) 제안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며칠 전 시골에 혼자 사시는 엄마에게 갔더니 연탄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걱정을 하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 장당 530원에서 680으로 한 달새 30%나 올랐다 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안내도 받지 못해 더 당황스럽다고, 연탄을 때지 못하게 하면 대체제라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한 달 난방비로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합니다. 동네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쓰는 집은 방 2개만 난방해도 3~40만원이 넘게 나온다 합니다. 석탄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생각한 정부의 시책이라도 이는 너무 지나친 조처입니다. 연탄은 대게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변두리 도심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난방재로 사용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부담없이 사용해왔던 난방도구입니다. 이런 난방재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올린 것은 저소득층의 복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가혹한 조처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 난방도구를 여러 번 바꾸게 하여 시골 노인들의 등을 휘게 했습니다. 저희 시골집만해도 팰릿보일러, 나무보일러,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등 여러 번 보일러를 바꾼 금액이 상당합니다. 보일러를 바꿀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관리도 잘 해주겠다 약속해 놓고 비싼 금액을 들여 보일러를 바꾸고 나면 난방재료의 가격을 인상하고 잦은 고장이 나는데도 A/S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설치시 주의사항이나 단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문제 제기도 못하는 농어촌에 사는 독거 노인, 나이든 어르신들을 봉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위공직자들, 권력자들은 겨울만 되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다 어쩐다 하면서 연탄 나르는 장면을 찍어 홍보합니다. 그들이 얼굴에 연탄 자국을 묻히고 사진 찍으며 웃을 때, 저소득층 서민과 독거노인들은 실제적인 재정부담에 피눈물이 납니다. 기름값 조금 내려주고 거기서 못 거둬들인 세금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하는 정부 시책은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나 갑자기 오른 연탄값"}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부는 택시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하라!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 010 - 8650 - 7402 4차산업 5차산업 운운하여도 택시의 운수종사자는 필요하다. 이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고급교통수단이기 때문으로 최근 시골지역에서 버스에 차장을 배치 운영하는 것처럼 택시만이 가지는 부가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 홍익대 앞거리에서 여회사원 2명 납치 살해사건에 도급택시가 이용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도급택시가 성행하는 등 지자체가 택시사업자와 야합을 하고 있어 불미스러운 사퇴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있다. 따라서 불신이 팽배한 사회 ‧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서 카풀이 활성화될 경우 이같은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카풀에 대하여는 반대를 하면서도 이번 택시 파업은 공익성을 훼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의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여야 한다. 1.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인한 독과점사업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한 이익추구이다! 물론 택시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카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일본의 MK택시, 영국의 블랙택시가 왜 유명한가? 블랙택시는 운수종사자가 고시공부와 같은 어려운 자격시험을, 일본의 MK택시는 택시회사가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경쟁이 없는 나눠 먹기식 사업이다 택시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인하여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개인택시는 재산의 가치로, 법인택시는 재산의 가치와 함께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원맨쇼 택시노동자가 왜 분신을 했는가? 1일 12시간 근무를 함에도 5시간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착취를 당하여 생계에 위 협을 느껴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분신한 것 아닌가? 이같이 택시노동자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어용노 동조합이 택시사업자와 밀실야합을 하여 뒷구멍으로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최저임 금도 못 받게 임금협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장과 택시사업자를 구속하여야 한다. 택시노동자를 분신하게 만든 장본이니 누구인가? 강제적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사납금제를 운영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 택시사업자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피를 빨아먹고 살아온 어용노동조합이 있기 때문 아닌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면 택시노동자의 삶이 개선도히고 나아가 고령이 아닌 젊은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도 된다. 12시간 일을 하여도 3시간 4시간 임금만 받는 등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생활고에 시달려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분신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하도록 하여놓고 분신한 노동자의 상여를 앞세워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등 또 다시 택시사업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어용노조합의 괴변과 원맨쇼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참여정부에서 한국노총사무총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기억 하는가? 재야의 노동가들이 택시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은 전국택시노동조합위원장 의 구속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 참여정부가 구속을 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택시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어용노동조합장을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3. 택시사업자의 시녀노릇을 한 정부와 지자체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노동자보다 최저임금을 저많이 지급하도록 하면서 2009.07.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 보면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근속급,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이같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켜왔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납금제의 인정 불법인 도급택시를 묵인하여 왔다. 4. 국세청의 탈세 묵인 택시업체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필자는 대전 J운수 및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대하여 탈세로 고발하였는바 이때 대전지방국세청은 J운수에 대하여 사납금제 및 도급료로(타코미터기의 운송수입금이 100%라면 사납금제는 75%, 도급료는 35%) 세무조사를 도급택시에 대하여 도급료의 인정 및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년간 3억원)을 회사가 매입으로 사용 탈세를 하였음에도 탈세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J운수에 대하여 타코미터기를 확보 재조사를 요구 대전지방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신고한 매출액의 두배를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액으로 추징하여야 할 세액이 약 20억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억원이 아닌 수백만원만 추징하면서 매입이 늘어난 이유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구입한 연료비를 매입자료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 택시기사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포함되어 있다 등 세법에도 없는 자의해석으로 매입자료를 늘리는 한편 과다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도급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연료를 사용하였음에도 회사가 구입한 것을 인정 이같이 국세청이 택시업체의 탈세는 관행이다 하면서 탈세를 봐주고 있기 때문으로 필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직권남용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소 진행 중에 있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국세청에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전액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신고 의무 및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왔다. 이같은 필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은 타코미터기가 택시회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가의 정책을 위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부가가치세 대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추징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탈세는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지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택시업계의 탈세가 관행이라는 괴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택시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년간 수조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택시를 대중교통지원육성에관한법률에 포함시켜 달라며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등 때법을 요구하였고, 멍청한 국회가 이를 승인 그러함에도 재야의 노동가들은 이를 적극 반대하였고 막판에 이명박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다. 년간 수조원의 지원해주면서도 택시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같은 택시가 독과점 사업으로 인한 신규 진입의 장벽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아닌 미혼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이다. 카풀을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그런데 돌이켜보자! 택시업계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택시의 과속 ‧ 난폭운전 ‧ 신호위반 ‧ 승차거부 ‧ 불친절과 함께 강제적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사납금에 의존하는 등 땅집고 헤엄치기식의 크게 질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택시총량제 과잉공급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신규 면허의 허가 또는 신고제를 통하여 신규 진입을 쉽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통하여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에서는 차량의 미운행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차량의 운행을 정지 국민의 발을 묶어 놓는 것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차량의 운행 정지를 지시한자를 전부 구속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 한국노총사무총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을 구속시키 사례가 있다. 재야의 노동가들이 그렇게 구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오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구속시킨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소득주도성장을 거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어용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택시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금 정부에서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 250, 개인택시는 연금지급 방안도 협의중 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택시는 버스랑 전철과는 또다른 차원의 교통수단인데 왜 우리의 세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지요. 또 어차피 민주주의국가에서 서로 경쟁하면 사업하는거 아닌가요? 택시도 카풀 앱을 이용하던가 또 경쟁업체랑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대규모 파업 할때마다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기좋지 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250월급제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다음은 전국 소상공인 준공무원 추진 바랍니다.. 다음은 전 국민 준 공무원 만들어 세상 행복추구 해주시고 저녁이 있는 삶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준 공무원.택시 준 공무원 추진..다음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이 교통지옥양산. 출근길 버스 전용차선에서 양재 .과천 으로 빠지는 버스들로 인해 교통지옥. 버스전용차선을 달래네에서 서초가지 ㅍㅔ지한다면 과천양재로 빠지는 버스들이 미리 1.2차선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교통흐림이 원할 할거임 교통관련자들은 뭐하나 이런조사 해서 빨리 교통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통행료는 다 받으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7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고소도로 달래네에서 서초구간 버스전용차선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불평등사회의 수혜자는 사회에 기여가 없거나 적으면서 기회주의 이익을 편취해 불로소득 개인 향락주의 추구하는 이유에서 비열한 기회주의자다. 불평등 사회의 피해자는 사회 기여나 형평성에 비해 착취에 가까운 상습 적인 손실을 입으면서 피해에 신음하는데 불평등사회의 기회주의 수혜자 그룹과 피해자 그룹이 반목하며 백해무익한 혼란만 가중시키는건 정치인 지도층지식인이 \"사회질서 정립\"에 실패한 재앙인데, 지금의 한국 사회다. 불평등 판을 새로짜고 환부를도려내 수술하려는 야심찬 로드맵을 그리자.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사회 로드맵을 공론화해서 밀어부쳐야 한다. 민주주의질서 손상시켜 불평등 사회로 추락시킨 상습적인 가해자 그룹을 실질적으로 제재시키고 제한하는 법제를 보완하며 억울한 피해자 그룹의 손실을 보완하는 보상이 있어야하는데 전자문명 사회에서 갈수록 직업은 줄어들고 빈부양극이 가중되는 현상을 증폭시킨 대표적인 그룹이 종부세 무력화시켜 아파트가 폭등 만들고 이명박근혜 범죄정권을 조력한 한국의 서울법대 법관그룹 법피아라는 데에 이의가 없을것이다. 험악한 문제는 이들이 제재그룹을 형성해서 번번히 제재조차 유야무야 되는 심각성이다. 정부가 출범해 적어도 2-3년이 지나야 시행착오를 거쳐 업무를 파악하면 이제 얼마 있다 퇴임을 준비해야 하는 발등에 불 떨어지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모순을 이용해 어부지리 텃세를 부려온 친일매국 조선일보같은 세력이 \"우리는 정권을 만들수도 없앨수도 있다\" 했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추어 정권 정치인을 위협하는 불량한수구세력 전세계적 비일비재한 농간과 부조리를 격멸해야할 인류 과제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실상 지난 18개월 국민의 신임을 교만에 취해 까먹는데 소진했다해도 과언 아닐만큼 남북협력 외에는 정치성적 제로다. 지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려면 꼼수가아닌 진솔한 마음 그대로 진력해라. 역발상의 묘법으로 지금 문제되는 청와대 민정실을 성추행검사 서지현과 권성동 수사 고발한 안미현 충주지청 임은정검사로 파격적으로 교체하고, 사찰 문제가 발생한 강직한 전성인을 국무총리나 교육부총리로 기용하면 문재인정부를 때리는 측에서 더이상 할 말이 없어지지 않는가? 따저보면 모두 문재인 그릇이 작아 생긴 것이니 자신을 죽이고 대의에 따라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의 상습 수혜자 친일매국 조선일보같은 수구세력과 민노총 귀족 노조같은 노동자 이름 팔아 노동자 죽이는 사이비 진보세력, 양측으로 부터 공격당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갖혀있는 딱한 상황인데 손 대지 않고 코 풀려는 안일한 자세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나는 교육부 대학국장을 3개월 맡아 불량교수들을 모두 쫓아내고 싶으며, 문체부 체육국장을 3개월 맡아 불량배급 체육인들을 모두 박멸하고 싶고, 종무실장을 3개월 맡아 사기꾼등급 성직자 승려들 뿌리채 제거하고 싶고, 문화국장 3개월로 내용도 질서도 없는 문화예술 마피아들을 없애고 싶다. 내 패러다임으로는 1년내에 교육 종교 체육 문화예술 대혁명이 가능한데, 구체적 자정기능을 셋업하고 이것을 책임질 실무자를 올바로 기용하련다. 아마추어 문재인정부 .. 뒤로 꽁무니만 빼지 말고 .. 한번 보자 !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 회 + + 불 평 등 을 + + 제 거 하 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회의원 년봉인상 반대하고 최저임급으로 지급하라... 간단하게 쓸대없는 짓거리 않하고 정말 이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이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 할 사람이 라면 국회의원이 된다해도 관용차며 국회의원들의 특헤등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줘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년봉 최저임금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떤 사업자는 주고 어떤 사업자는 못주고 어떤 노동자는 받고 어떤 노동자는 못받고 최저임금 급속상승으로 문제도 많은데 한국과 터키에만 있다는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체 근로자는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사장님들 범법자 만드는 주휴수당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60% 거주공간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때 아파트 동대표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는 자치관리(말그대로 주민이 관리) 및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비전문가이고 비상근이라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대형 위탁관리회사의 횡포가 그 한계점에 도달한거 같습니다. 게약기간이 끄나는 싯점에서 대표회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수의게약 내진 적격심사제 라는 입찰방식을 통하여 게약기간을 연장하곤 합니다. 적격심사제는 대형업체 및 기존 계약업체만 무조건 유리하게 적용하는 입찰방식입니다. 통상 2-3년 계약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동대표구성원(특히대표회장) 2,3명만 위탁관리편으로 만들면 계약 연장은 당연시 되는게 현실 입니다. 적격심사제의 폐해를 말씀 드리자면 1)대형업체 및 기존 계약업체만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2)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큽니다.(각종 조건, 실적이 대형업체 및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적용) 3)아파트 비리의 원인제공이 됩니다.(관리소장의 부탁으로 대표회장등이 동의하면 반사익으로 대표회장의 부탁을 관리소장이 들어주고 상호공존하는 형태임) 4)지속적 계약관계 유지로 관할 자치단체, 외부회계감사에도 내부 깊숙한곳의 감사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5)계약기간 마지막에 위탁관리사는 관리소장에게 협박을 일삼는 고용관계 불평동이 이루어집니다. 즉 게약이 안되면 넌 해고다, 일자리 보장이 어렵다라는 협박발언이 꺼리낌없이 나옵니다. 6)적격심사제 평가방법 총 7개항목에세 발생함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를 인하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7)대형 위탁관리사는 문어발식 공동주택,빌딩 등 건물 관리 계열사(경비,도색,청소,소독 등 다수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각종 이권에 직,간접 관여합니다. (전문성을 지닌 관리소장의 영향력 작용) 8)장기간 계약관계 유지가 되면 과 거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고 수면아래로 내려않아 후임업체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집니다.(새로운 업체가 전임 업체의 문제점을 도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장기간 계약 한 대형위탁관리 업체는 과거에 친목을 맺는 동대표까지 동원하여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는 작태를 일상적으로 하며 이는 곧 주민불화,주민간 소송으로 이어 집니다. 상기 9가지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아파트 등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시에는 적격심사제가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동대표 연임조항이 있듯 위탁관리 업체 선정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업체나 중소위탁관리 회사도(사실 신규업체가 많아야 주민서비스 및 봉사 등 주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감)도 상생할수 있는 RULE을 만들어 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부조리를 잡아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역 전통의 강소기업 경남제약이 기소위에서 상폐 결정을 받았습니다. 120년전의 분식회계로 말도 안되게 정지시켜놓은후 이제는 경영을 투명하게 못한다는 어이없는 구실로 상폐랍니다. 그것도 5천명의 소액주주 투자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는(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하면서) 의아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말입니다. 기소위의 현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가벼운 결정에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10년전의 기업대표의 잘못으로 상폐시키면 과연 상폐 안되는 회사는 얼마나 될까? 그동안 정부 감독기관에서는 뭇엇을 했길래 10년이나 지나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패해를 봐야 하는지 상실감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경남제약은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 인정해준 강소기업으로서 레모나C 등 다수 약품을 중국수출의 활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상장폐지는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대중수출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고 회사는 생존 기로에 놓였고 개인주주들은 파산위기에 몰려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굽어 살피시어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꼭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폐 막아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결정은 5000명의 개인주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주식활성화라는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기업경영의 부도덕을 바로잡는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대체 누구를 위한 논리인지 의문이며 코심위 기심위 모두 소액주주들은 물론 기업이 건전한 경영을 하도로 지도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모두가 정부및 산하기관, 기업을 믿고 안전하게 기업에 투자하는 환경을 제공하기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판단아래 상폐결정이 아닌 기업의 회생 및 발전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소액주주를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결정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은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오래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레모나 브랜드를 국민 비타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중국에까지 본격적인 판로를 개척해 수출의 물꼬를 틀고자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았으면 새로 일어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개선의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게 공평한 민주사회 아닌가요. 거래소도 잘못을 되돌리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원합니다. 민심이 부르짖습니다. 경남제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안이 다뤄졌는지 부디 권력에 의해, 자본에 의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혹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7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기사분들 감싸안고 선동하는 자유한국당, 세금으로 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인성을 아래로 내다보는것 같네요. 택시를 타면서 느낀점은 승차거부는 예사고 일부로 돌아가서 택시요금 더 나오게 하는 건 습관이고 조용히 가고 싶은데 손님에게 불편하게 대화랍시고 말걸기는 기본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골목으로 들어 가자고 하니 사람봐가며 회사에 들어가봐야 한다며 내리라고 하더군요. 합석도 시키는데 양심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럴바에 카풀이 도움이 되질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과 카풀,국민을 쥐락 펴락하는 국회의원들 반성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님!! 요증국민들은 국가부도사태라표현합니다 대기업들목을조여 외국투자로등돌리고 더이상투자가없는나라 소상공인들목을조여 알바비마련이안되 1인체계 폐업이수순이다가정답입니다 적폐청산 선진국대열에한발나아가는정책 북한과에관계로 창줄될무한가치 모두좋습니다 단계가있고절차가있고 서서히하나씩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생 더불어~ 카카오에대한검증은하시겠죠 대기업하나가 나라를장악하려하네요 카풀에는문제가없을까요 범죄에노출되는부분들ᆢ 근본원인문제해결이 무엇인가에대해 선시행이아닌 현장근무노동자들과에대화 소상공인들과에대화 이것이 우선되고 시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함께공생 낮은자들에게 귀기울이신다하지않으셨나요 저는 작은자영업장종사자입니다 곧 문을닫을꺼같습니다 실업자가되는겁니다 힘내고용기내고 열정을가지고 살고싶은 대한민국이그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아직은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점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문상담교사 채용이 확대되어 공립학교와 일반계 사립학교에는 전문상담 교사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자사고 특목고에는 학생들은 수업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대성고 사태가 일어난 지금, 특목고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상담해 줄 전문상담교사, 상담 전문 인력이 특목고에 있나요? 그 학생들의 외상후스트레스 문제는 어떻게 다룰 예정인가요? 파견된 상담사는 학교의 특수 분위기를 알지 못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목고, 예고, 마이스터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55005&thread=11r02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고, 특목고, 예고 경제적 논리로 상담교사 채용을 안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전문상담교사 의무 채용] 특목고, 자사고, 예고, 전문상담교사 의무채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그동안 택시업계의 엄청난 기득권으로 인해 소비자인 우리국민들은 선택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들의 택시업계가 우리국민들을 골라태웠다면,우리국민이 골라서 타겠다는데 이게 잘못입니까? 택시업계가 내세운 명분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그간 일부 택시운전사들이 일삼았던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비롯해 승차 거부, 운전 중 욕설, 바가지 요금 특히 시민 일각에서는 그간 택시업계가 자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기득권으로 군림해오면서 시민들의 편한서비스보다는 툭 하면 승차 거부당하기 일쑤인데다 불친절한 태도는 물론 도로에서 운전할 때 난폭운전을 일삼는 택시들!!!!!. ..택시업계도 잘 알고있을겁니다 새벽에 강남 이태원 가봤나요? 빈택시는 도로에 빽빽하게 차있는데 손님을 안태우고 기다리고 있는 그모습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엇이 더 잘났고,정당하다고 파업을 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카풀하게 되면 범죄에 노출되기 싶다??? 말도 안되는 택시업계의 성토를 듣지말고 , 우리국민,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등 공유경제 적극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집권 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국무총리 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문 후보 공약의 후속판이다. 앞서 문 후보 측은 대통령 관저를 광화문 인근의 정부 소유 건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총리공관을 쓰임에 맞게 일부 손을 본 뒤 대통령 관저로 탈바꿈 하는 구상을 유력한 안으로 채택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청와대에서 기어나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 죽어야 삼바도 죽입니다.. 경남 살려 주면 지금껏 개놈들 이권으로 수많은 상폐로 죽은 영혼들 대한민국 주식시장 멸하게 만들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죽어야 삼바도 죽입니다.만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합법화만 되면 뭐합니까 절차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해 놓고 . . . 1.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접수해라 - 보호자가 늘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설마 직접 접수하러 오라는건 아니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다루겠다? - 전국에서 하나랍니다. 전국에서. 2. 그 복잡한 절차를 뚫고 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죠? 택배? 직접수령? 3. 의료용대마 신청하면 1~2주내로 받도록 하겠다? - 감기도 바로 약국가면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발작이 몇번씩 일어나는데 . . 몇달에서 1~2주로 줄일거면 왜 바로는 안돼죠? 4.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오남용 또는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 아직도 의료용대마를 환각제 취급하고 있어요 5. 위 내용 이전에 첫번째 난관은 의사에요. 하는 말이 '의료용대마에 대해 잘 모른다'에요 잘 몰라서 처방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이리 복잡하면 환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식약처 등 행정기관이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유가 뭐죠 합법화해달라 성화하니까 들어주는 시늉 정도 한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에 대해 의사가 몰라서 처방자체가 어렵습니다.  환자인 우리도 아는데 어떻게 의사가 몰라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격수첩에 대하여 알고계신가요. 전문 공부를하지않고 협회나 공사등에서 교육만으로 자격이 주어져 안전관리 선임 및 자격이 주어집니다.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게 하지요. 주유소, 목욕탕, 대형빌딩등 냉난방용 유류, 가스사용시설에는 위험물수첩, 안전관리자 수첩이 이에 해당되며, 아파트등 도시가스 시설에 점검을 다니는 직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스보일러등 시공에 관련된 업체도 시공자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냉난방용 냉동기 보일러 설비, 위험물취급시설, 가스사용시설, 환경 안전등 거의 모든 분야에 기업규제완화라는 명목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됩니다. 요즘 화재및 가스, 산업안전등에서 발생되는 문제 이면에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아닐까요. 2-3일 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다른업무와 병행시키기에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할수 없읍니다. 자격선임자 따로, 관리자 따로 이것이 현실이기에 사고예방, 안전관리는 늘 사각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전문기능,기술자의 고용으로 안전개선을 위해서 자격수첩을 폐지하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7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자격수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관한件 저는 2000년 4월 1일에 제조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주거 지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공장 지대 입니다 근린2종 주거지역 으로 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던 작년 2017년 부산시청 사법 경찰과 수사관의 방문으로 법률위반 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지역에서 18년을 공장을 하고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법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공장내 전체 동력이 37.5kw 이상이면 진동 소음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벌금 200만원을 내었고 올해는 3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많은곳은 천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전체 동력부분을 가지고 진동,소음법 위반 이라고 적용 시키면 관련된 제조업체는 이사를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공단 지역 입주는 최소 500평 단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영세 제조업체는 입주 자체를 생각도 못합니다. 급속히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주변 크고 작은 제조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폐업을 하는 상황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벌금부과 까지 받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공장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체 설비 동력이 많다고 소음및 진동에 비례하는건 아니라고 말씁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규제 개혁 철폐를 해도 살아가기 힘든 현실인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관련 제조업체들은 모두 폐업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 개혁에 관한 件"}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둔 아빠로서 그리고 생물공학 박사인 공학자 관점에서 의견 드립니다. [제안한 글을 쓴 이유] 요즘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다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라고 파랑색을 좋아하고 여자라고 빨강/핑크색을 좋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했죠?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학교에서 증명이 가능한 내용과 옳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함께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과학과 생물학에 기초한 남여 차이를 무시한 양성평등 교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인지과학, 생물학적 사실] 1. 색깔에 대한 생물학적 차이(생물학적 성 차이)와 문화적 차이(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파랑색을 좋아합니다. 다만 여자가 빨강색과 보라색 영역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남여 차이를 제외한 부분을 문화적 차이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환경적 차이를 무시한 해석이라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전공이 미생물 배양이라는 환경 조성으로 유전자 차이를 크게 발현시키는 것이어서 환경 차이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문화는 다릅니다.) *최근 논문(introduction을 보면 그동안 연구에 대한 요약이 보입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ol.22188 2. 남자와 여자가 구분해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실험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색깔 구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파란색 페인트색을 놓고 여자는 라벤더 블루라고 말하고 남자는 그냥 파란색으로 밖에 표현 못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남자에게 인식되어서 더 차이나게 구분 못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한 인지학적 차이를 무시한 교육을 하면 향후 과학 교육은 물론 외국 사람과 대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 남여 언어 차이와 색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www.psychologytoday.com/intl/blog/brain-babble/201504/when-it-comes-color-men-women-arent-seeing-eye-eye * 남여가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2/09/120907-men-women-see-differently-science-health-vision-sex/ 3. 남자와 여자가 보는 색의 차이 색을 색깔(Hue), 채도(Saturation), 명암(Brightness) 등으로 나눈다면 남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색깔도 차이나 채도 차이를 더 분명하게 합니다. 남자는 명암의 차이를 빠르게 인식해서 점멸하는 차이를 더 민감하게 여자보다 인식합니다. (이 차이를 보면 남자애들이 유모차에서 자동차 바퀴나 오토바이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남여 언어 차이와 색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www.psychologytoday.com/intl/blog/brain-babble/201504/when-it-comes-color-men-women-arent-seeing-eye-eye * 남여가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글 https://news.nationalgeographic.com/news/2012/09/120907-men-women-see-differently-science-health-vision-sex/ [제안] 이런 인지과학과 생물학에 대한 이해 없이 여자는 빨간색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차별이라는 교육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빨간색이라는 표현도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이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남여 모두 파랑색을 더 좋아하고 여자가 빨강과 보라색을 선호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냥 남자라고 파랑색을 좋아하고 여자라고 빨강/핑크색을 좋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배우는 것은 '차이'를 '차별'로 오해한다고 봅니다. 차이를 차별이라고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중성을 원하는 교육이 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추구해야하는 학교 교육이 한가지만 추구하는 획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과학을 무시하는 반과학적 교육으로 변질될 까 두렵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이 한 사례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말 바라건데...인지과학과 생물학에 기초한 양성평등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교육은 편견을 더 양산할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지과학과 생물학 기반으로된 양성평등 교육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남제약에 투자한 우리 소액주주들 죽을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제발 상폐만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제약은 절대로 무너질 기업이 아니니까요 믿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7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4달정도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다니다 1학년을 맞친뒤 공익신청후 3차례 떨어진뒤 등록금을 벌기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합격을하여 공익을하던중 우연히 사회복무요원 1만명이상이 면제가 된다는 기사를접하였습니다. 너무나 기가빠지며 나는 도대체 누구를위하여 이젊은 청춘을 무엇을 위하여 2년동안 이일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 자신이 또한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공익이 끝난뒤 대학을 졸업하면 28살입니다. 공익만 잘붙었어도 26살 때 졸업했을 꺼고 언제 취업을하여 언제 돈을벌고 부모님께 효도할수있을지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꼭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가까히 남은 복무기간동안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안도록 또와 저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아니 소액주주를 보호 한다고 상장폐지라니요?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면 거래 재개를 시켜야 합니다. 소액주주 5252명 가족들 포함하면 2만명이 넘는 사람들 입니다. 국가경제,발전,소액주주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경남제약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조사를 바로 해야 할것입니다. 기업심사위원도 비공개로 운영하며,자기들 입맛대로,기업을 쥐락펴락 이건 공산주의 보다도 못한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경남제약 투명성?지들부터 투명성을 보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머가 떳떳하지 못해 임원들 과 회의록을 공개를 못하는지 국가와 법적으로 장치,제도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살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째 할말이 없으면 정치공세로 일관하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야당 정당한 국정참여 정치공세로 치부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도와주세요 .. 전 전기감전으로 인한 팔 손 마비로 7급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다보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팔도 잘 못쓰고 아픈데 병원진료 약값도 꿈도못꾸고 나오는 연금은 최저 생계비도 안됩니다.. 군인들 월급 오르고 기초생활 수급하는 사람들 유공자보다 많이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친 사람은 정말 힘들게 생활합니다 몇일째 굶고 살기 어려워서 읽지도 않는 글을 또 남겨봅니다 다른 유공자 분들도 저랑 같은 처지인 분들이 많을겁니다 복지와 개선이 너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7급유공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컴퓨터에서는 사용가능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오 불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어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세액공제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 조삼모사 입니다. 저출산 정채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높히지는 못할망정 아동수당을 주니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니요. 이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철회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세미만 아동 세액공제 제외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가 바쁠때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데.... 아침 시간엔 나이드신 기사분들 많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운행하는데 불안함이 느껴졌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  정년을  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코레일은 왜 운전직렬 채용에 철도차량 면허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지요?? 전국에 수많은 철도 면허교육기관이있고 면허취득을위해 교육기관 입교시험을 뚫고 대학교 등록금에 버금가는 돈을 지불하고 입교합니다. 교육 후 또다시 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면허 취득을 합니다. 코레일 운전직에 입사하기위해 철도차량면허를 취득하기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돈,노력을 투자한사람은 불합리한 채용 과정으로 경제적,시간적 많은 손실은 보고있습니다.왜 면허 취득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식의 무면허 채용을 할꺼면 철도차량면허라는 자격증은 왜만들었는건지 알수없습니다. 혹자는 부기관사라는 업무가 기관사 보조업무라하여 철도차량면허가 없어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면허 없이도 운전가능한 사람이 있음에도 나라에는 면허취득자만 자동차 운전을 할수있게 해놨고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라는 업무도 자격증이라는게 있습니다. 다른직종을 비교해보더라도 자격증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코레일은 하루에도 국민을 생명을 담보로하는 위험을 하는데 불구하고 무면허자를 취업준비생을 응시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면허취득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및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몇만명씩 책임을 지는 공기업인 코레일은 면허제도가 있어면서 불구하고 왜 무면허자들을 입사시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철도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철도교육을 받지않은 무면허자들은 입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운전직에 무면허 취준생을 입사후 회사에서 교육시켜 면허취득을 시킨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기업이 운영 하고 있는 돈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돈.시간 노력으로 투자하면서 딴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요. 이번에 코레일은 운전직에는 아예 운전직은 면허가 없어도 입사할수 있다고 해서 무면허자들은 대거 운전직으로 지원할꺼라고 합니다 .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지원할수있게 하는데 왜 코레일만 면허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사에 입사하기 위한 NCS 시험은 기관사 업무에 맞지 않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경영 경제 통계와 같은 이분야에 두루두루 출제가 되고있습니다. 말로는 직업기초능력시험이라고 하지만 이 시험은 공무원 7급 5급 공채에서 출제되는 psat시험과 유사합니다 왜 이럼 시험을 치고 입사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방 철도공기업시험에서 전공을 보고 입사하는데 왜 코레일은 NCS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판별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철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코레일은 전공시험과 운전직 자격조건에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만 입사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면허를 가지고도 필기시험 NCS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밖에서 따로 엄청난 시간과,돈,노력을 기울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많음에도 공기업이 왜 비효율적인 채용을 진행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철도차량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3000명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 포기한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돈과시간을 따로 투자하여 손해를 보는 취준생이 대부분입니다 .혹자는 철도공기업 기관은 채용방식을 바꾸어서 여러가지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는사람을 구제해주어야한다고 꼭 생각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면허자들은 면허도 있어면서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 나라의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부모라면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뒤쳐지지 않을까 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보내는 것 때문에 다만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또는 미리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후세대에는 이런 악행을 물려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확 바뀌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개선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용역업체 바뀐 뒤 한 달 동안 휴게시간, 연장노동수당 금액 바꿔가며 근로계약서만 4번 넘게 작성 - 감단직 근무 동의서와 감단직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사인 안하면 집에 못 가게 해, 용역업체 소속 1년 계약직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할 수밖에 없어 - 고용노동부 감단 승인 없이 연장노동수당 미지급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감독관 지적 ‘나 몰라라’ 하다 잘못 계산된 연장수당과 ‘한 달 반’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 쓰게 해 - 사용자의 '묻지마 감단 신청'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21만 여명 신청, 승인율은 98% 넘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감단직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승인은 노동자에게 공짜로 일하라는 ‘갑질’이자 ‘노동자 무료 이용권’에 불과한 일종의 사기행위 - 감단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시급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비즈니스와 과학기술 통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 직원들에게 ‘감단직 근무 동의서’와 ‘감단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근로기간을 ‘한 달 반’으로 줄인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용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2017년 12월 15일부 터 새로운 용역업체와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기계, 전기, 소방, 미화, 경비 등의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었다. 용역업체는 직원들에게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다른 용역업체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말했으나 돌아온 건 정반대였다. 2018년 1월 3일,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용역업체가 바뀌고 난 뒤 처음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시설관리 직원이 “임금, 근무시간, 근로형태, 시간급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그럼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 용역업체는 시설관리 직원들을 불러 노동조건이 더 개악된 ‘감단직 근무동의서’와 근무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감단직 근로계약서(시간외수당=연장수당 0원)’에 사인을 지시했고, 사인을 안 할 경우 “집에 못 간다”며 작성을 강요했다. 다음날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시설관리 직원들 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불렀다. A씨는 “감단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승인을 얻으려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휴게실이 없어 승인 요건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A씨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지하에 있는 ‘기계전기 감시실’을 갑작스럽게 ‘휴게실’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A씨는 말이 통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했다. 근로감독관은 “2018년 1월 12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단직 승인이 없었고, 용역업체가 승인 신청 하면 실사하러 가겠다”라고 답하고, 일주일 뒤인 2018년 1월 19일에 사업장을 방문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휴게실 등을 보고 용역업체 관리소장에게 “고용노동부의 감단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로부터 돌아온 답은 근무시간만 채워 넣은 ‘감시단속적 근로계약서’에 다시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다. 감단직 근로계약서는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늘었고, 휴게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월급은 단지 7만원 남짓 인상되는 것에 그치고, 용역업체는 고용노동부의 감단승인도 없이 막무가내로 시간외(연장)수당을 ‘0원’으로 바꿨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공부문 사업장이라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도 정규직 전환이 예상된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차기 근로계약은 인사고과에 의하여 갱신\"이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A씨가 인사고과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없다, 앞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A씨는 “감단직이 승인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감단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 맞지 않으니 승인이 나면 다시 쓰고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고 한 연장수당은 언제 지급되느냐”고 물었다.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나는 모르겠고, 용역업체 본사에서 오면 알려 주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인 2018년 1월 24일, 평소 전화를 하지 않던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새벽 2시경 A씨에게 난방 확인과 오전 8시경 당직 업무일지 ‘소방란’에 A씨 성명이 적혀 있지 않다며 전화를 했다. A씨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전기기사로서 당직 근무 시 화재 등 안전 감시활동도 겸하고 있지만 소방기사가 아니므로 서명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용역업체 관리소장은 A씨를 관리실로 호출해 업무일지 확인란에 ‘A씨 항명, 지시불이행, 상관모독, 폭행’이라고 적었다. A씨는 황당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어느새 용역업체에게 문제 있는 직원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것이다. 용역업체는 2018년 2월 2일, 근로기간을 ‘2017.12. 15.~ 2018. 12. 31.’에서 ‘2017. 12.15.~2018. 1. 31.’로 줄여 ‘한 달 반’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왔다.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월 임금총액은 그대로 둔 채 시간외수당을 다시 넣고, 기본급과 야간수당의 숫자만 조정한 황당한 근로계약서였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해 감단직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가혹한 교대제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간접고용(용역), 기간제(계약직), 최저임금 수준, 포괄임금제 악용, 고무줄 휴게시간, 중고령 노동자 밀집’ 등 모든 것이 집합된 것이 바로 감단직 노동 사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감단승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의 경우에도 A씨가 단속직 노동자로 승인되려면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이나 규정에 휴게시설에 대한 필수 시설이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임의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 캠퍼스 건물 내 ‘기계전기 감시실’이 급작스럽게 휴게실로 둔갑한 이유이다. 2015년부터 감단직 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핑계 삼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특히나 감시직 노동의 대표격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관리, 택배업무, 시설관리 등 도맡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되어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중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가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 성질이 감시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감단승인 신청이 오·남용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사용자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 신청한 21만9,602명 중 97.7%(21만4,565명)가 승인 받았다. 2011년부터 6년간 감단 승인 취소 사업장은 0.05%에 불과하다. 감단 승인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내용을 갖고 감단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 실사를 나가더라도 사업장 현황, 업무 성격, 근무 형태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보다는 훑어보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감단승인 동의서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거부는 곧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감단직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형식적 승인은 노동자에게 공짜로 일하라는 ‘갑질’이자 ‘노동자 무료 이용권’에 불과한 것으로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캠퍼스에 필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감단 승인이 아닌 근로감독이다”라며 “감단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감단직 노동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보훈병원에서 청소업무를 맏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과 상실감 소외감을 많이 느낌니다 .남들 정규직보다 아침일찍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해도 알반 정규직과 비교하면 각종수당과 직원처우가 처최임금으로 해서 급여가 책정이되어서 한달 138만원으로 세아이들과 살아갈려면 현실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저희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지 아무말이 없고 박봉에 일은 정규직에 비해 많이 하는데도 대우도 못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빨리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조속히 전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후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쩔땐 아이들과 삶의 끈을 노아 버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보훈병원 경비,주차,청소,취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공매도 제도가 일부 주식시장 교란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큰 비용 위험 없이 위력을 통한 주주권한 침해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입 전제가 되었던 감시시스템의 체계 정립 및 감독시스템의 설치 운영시까지 공매도 제도의 한시 제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문제점 주식 거래시 시세조종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한 업틱룰이 전제가 되는 감시 시스템이 불비한 상태에서 관리 감독되고 있다고 기만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일반 투자자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투자자가 공매도 운용 가능한 세력이 거래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에 대응하여 시장이 경직화 되고 시세조종에 놀아 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의 주가 하락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것도 크지만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 공매도를 방치한데 크다고 생각함. 금융 감독원이 현 감시 시스템의 불비 상태를 인정하고 업틱룰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공청회등을 통해 안전성을 공인 받기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청원함.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면 아는 것을 왜 금감원/거래소에서 모른척하는지... 감독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 할 건지... 울화가 치밉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일시 정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얼마전 상장폐지의견으로 심의 된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그러나 얼마후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게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유에 내용이었는데 삼성은 일사천리, 경남은 일년여 가까이 끌다가 상장폐지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으로서 참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입니까? 여기엔 이 잣대로 저기엔 저 잣대로 예전 정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수 많은 보도를 보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정부에서느 묵묵부답이고 5천여 소액주주는 중요하지 않은건지. 아님 모른척인지.. 얼마전 카카오택시 관련하여 분신자살 내용 보고 과연 경남제약 주주가 그렇게라도 해야 알기라도 할까 라는 심정으 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세상엔 원칙과 행정이라는게 있겠지만 이 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사업주가 4대보험 3개월이상 미납시 파산처리가 되도록 법으로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회사믿고 18개월을 기다렸지만 우리나라법이 사업주우선이라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18개월을 4대보험 체납해도 아무런 제지가 없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빨리 정신차려야.. 2018. 12. 21일 이경용 올림. -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올린 글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12-296755 -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경제실정 4가지 문제점들.... 1. 무리한 최저 임금 상승 정책 시행: 너무나 경제가 최악이고 고용도 최악이다. 2. 집 없는 서민한테도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 시행: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 3. 수도권 신도시 등의 과도한 공공주택 공급: 훗날 집값 폭락과 금융기관 파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소규모 건축물 60평(200m2) 이상(종전 150평을 60평으로 하향 조정)과 60평 이하의 다중.다가주 주택은 2018.7월부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에서만 건축할 수 있게 만든 악법: 건축비의 1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경제를 더 죽이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이익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이다. -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창한 구호 하에, 경제실정과 현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다 보니, 자영업(식당, 중국집, 영세 점포 및 공장 등)자들은 종업원들을 내쫒고 있다. 쫒겨난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 서민경제(그 종업원들의 가족 생활)가 너무나 안좋고, 고용도 최악을 치닫고 있다. - 수도권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훗날, 집값 폭락(인구 절벽으로 수요 급감. 집 남아돔),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파산 등의 경제 대혼란이 올 수 있다. - 신도시 추진 지역 인근과 외곽지역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훗날 더 헌집되어 가격 폭락이 올 것이다. - 집 없는 서민들한테도 너무 가혹한 너무나 가혹한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주택취득도 어렵고, 이자 비싼 제2금융권으로 가게 만들어 서민을 더 죽이다. - 단순 철구조물(외벽: 단순 판넬 등 부착), 1층 건축물,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소규모 및 영세건축업자가 건축하게, 또한 건축주가 직영 건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60평 이상의 건축물과 60평 이하의 다중, 다가구주택, 공관은 전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건축하게 만들어서 대형건설업자들만 건설이득을 보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건축사 협회의 주장은 건축법과 설계, 감리에 의해서 제대로 준공검사하여 준공해주면 건축하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합리적 주장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악법에 앞장선 국회의원(이름을 널리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함)들과 이런 법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 이런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되게 지지한 것을 전부 후회한다. - 강릉 팬션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가스 보일러실”은 방화문의 현관 밖의 외부 및 복도 등(방화문 안의 앞 뒤 베란다와 오피스텔 방안에 설치되어도 현재는 적법함)에 설치(법 개정 요함)하고, 가스 누수시 경보음기가 설치되었으면 이런 대형 가스누수(연통 누수)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법을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 이득에 앞장 설것이 아니다. -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까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 건설업자만 시공하게 만든 악법 때문에 건축비의 15% 이상을 더 지출하게 만들어서, 서민들과 영세 건축업자들을 죽이는 악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악법은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단다. - 종합건설면허 명의를 빌리는 불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구실로 처벌하고, 면허를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 건축사협회에서 말려도 소용없고,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란 명분을 내세워 이런 악법(대형건설업자 이익에 앞장섬)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오 각성해야 한다. -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이런 건축 악법(소규모 건축업자와 영세한 직영 건축주들을 죽이는)은 안 만들었다. - 서민들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제와 고용이 최악이다. -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소규모 건축업자. 식당 등)들을 위한 경제와 고용을 살릴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글은 정부 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널리 실을 것이다. 2018. 12. 21일 이경용 올림.", "num_agree": 27, "petition_idx": "47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얼마저 밤늦게 부천시를방문 한적있다 12시 가지나서 이용할수있는 교통은 택시 뿐이였고 그시간 술에 취해 비틀 거리는 여학생 들이 택시를 타려고 오는 택시 마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택시를 못타고 있어고 네차례가 되어 택시를타고 기사님께 물어봤다 학생들이 왜 택시를 못타는지를 기사님 답변은 시흥시가는 손님이다라고 답하시 었고 나는 승차거부가 아니냐고 물어 보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참으로 않타갑고 씁쓸한 했다. 이러고도 영업권만 주장하는 택시를 강력하게비난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행정을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다르다고 승차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ㅡ피고인***디렉터ㅡ 확률주작아이템으로많은유저들의돈을절도하고잇습니다 뿐만아니라메이플은국민게임을***가다무너트렷습니다 디렉터교체가시급합니다141 ",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내 세금리 북한한테 조공가는게 싫습니다.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싫어할텐데 저딴 부서가 왜 잇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대통령도 빨갱이인거 같아요 북한한테 돈퍼주는거보면 적국한테 돈주면 법으로 안걸리나요?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같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8년 12월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수업, 평가 혁신방안으로 “서울 중고교 서술·수행평가 50%로 확대, 중학교에서는 국영수,사회 과학 중 1과목은 지필고사의 객관식문항을 폐지하고 반드시 수행평가나 서·논술시험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이 11일“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 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을 못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정시확대를 더 바란다면서 교육에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셨기에 이제 내신과 학종을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이 나올거라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희연 교육감은 문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바로 다음날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실시라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태를 봤듯이 내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시반대”,“정시확대”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력평가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숙명여고 쌍둥이가 수행평가도 다 만점이었지만 그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라 들키지 않았을 뿐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 발각 되었듯이 교육현장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건 객관식 평가입니다. 과연 교사가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서술평가를 할 때 사심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육 현장에서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준비 없는 주관적인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로 인해 학생들은 수시(교과+학종)+정시 준비에 서술형, 논술시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과중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학생과 학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입시제도부터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고교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단국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응용컴퓨터공학과 예비 2번 학생의 담당교사입니다. 경기도 A시 'ㅊ' 고등학교에 L모군이 발달 장애를 딛고 단국대 충원합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다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치료와 교육을 받은 덕분에 대입의 관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롱의 진로를 위해 단국대 추가합격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비1번이 충웡합격 한 상태이고 모집인원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상 1개 학과에 1명입니다. 충웡 발표가 오늘 오후 10시입니다. 정말로 떨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국대 특수교육대상자 응용컴퓨터공학과 예비 2번을 충원합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매년 마다 출산률이 낮아지지만 연말정산 때 되면 출산 .자녀 공제가 줄어드는것같아서 올립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연말정산 자녀 공제율을 좀더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자녀공제  확대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모바일게임은 대부분 '부분유료화 모델'을 출시하며, 소비자(유저)들은 이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게임사의 수익이 되어 게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죠. 문제는 이 부분유료화 모델에 대해 소비자(유저)가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게임사는 이를 판매할 때 '사용기한'을 약속해주지 않고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는 '반영구적'일줄 알았던 이 아이템들을 게임사의 서비스종료와 함께 날리게 되는것이죠. 현재의 게임사 서비스종료시 [환불조건]은 매우 소비자에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구매한 게임캐쉬 중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캐쉬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게임캐쉬는 주로 현금으로 충전해서 캐릭터를 강화시키고, 무기를 강화시키는 등에 사용하는데 강화시킨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돈을 써서 구입한 아이템, 실제 돈을 써서 강화시킨 아이템 등에 대해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게임사가 사정에 의해 해당 게임의 서비스종료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동안 유저들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납득할만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아이템을 구입시 사용기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함 예시 : 퍼블리셔는 게임사 측과 xxxx년 xx월 xx일 까지 계약된 상태이며, 이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하신 아이템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서비스종료시 소비자(유저)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납득할만한 보상이 필요함 예시1 : 게임출시후 결제한 금액의 xx%의 금액은 게임머니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시2 : 게임출시후 결제한 금액의 xx%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저들은 수 많은 게임들이 2년도 넘기지 못하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중이지만 게임사의 먹튀를 예상하지 못한채 지속적인 결제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돈도 아이템도 모두 잃은채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소비자의 결제한 금액과 이를 통해 완성된 가치품들에 대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먹튀'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만 있을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 빗길에 사고 나는 경우 아스팔트 검은색이면 도로는흰색인데요 비가많이오거나하면 잘안보입니다 저도운전한 결과 확인해봣지만요 시아가 잘안보임 도로에 시아가좁아지는경우 있습니다. 2. 난복운전자 강력 처벌 불법주차 / 무단주차/욕설 / 쓰레기 추척 행포좀 처벌해주세요 운전자하는 행위 여러가지많습니다. 서로간에 양보의식없는거 같습니다. 링크는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길에 사고 운전 및 난폭 운전자 처벌과 불법주차단속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진다고 여기 저기서 설레발을 친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2017년 5월 대선에서 득표율은 41.09 %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다. 이른바 간 보는 중도층들 무슨 심정으로 문재인을 그 동안 지지해서 그의 대선 득표율 42%를 훨씬 상회하는 지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중도라는 부류들은 물 들어오면 뜨고, 물 빠지면 가라앉는 그런 존재들! 효과있는 정책구사와 상황 호전을 시키며 다시 모여들 그런 부류들이다. 서리가 내려야 매화의 오상고절을 안다 했다. 문 정부, 이명박근혜 9년의 역사적 퇴행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포용국가의 길을 닦으며 호시우보의 자세를 잊지 말고 나아가라. 서리가 내려야 매화의 고고한 자태를 알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호시우보'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연탄값이 천정 부지 올라서 너무 사는데 힘들어요 시골에서 소농하며 연탄 지피는데 매년 급 상승해서 ... 자유한국당은 재벌을 위한다지만 민주당 정권은 서민들을 위할 줄 알았는데... 물론 최저 임금 인상 훌륭한 개혁 정책에 지지합니다 그러나 좀더 서민들을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극빈층, 농어촌 등에서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연탄 값을 4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립니까 연탄 공장 조사해 주시고 가격을 낮추어 주세요. 국가에서 보조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자로 살면서 겨울을 나기가 너무 어렵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탄값 좀 내려주시거나 보조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요즈음 연일 언론 보도에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한 민간일 사찰. 범죄 은폐. 묵살등과 국민상대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연일 게속하여 방송. 보도 되고 있다. 오늘은 국회가 김경수(바둑이) 의원과 드루킹 특검의 . 특검검사를 추천 하기전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특검검사 10명을 사전에 신상조사 하여 조국에게 보고 했다 .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이인걸 비서관 반장이 위선 상부 지시 라면서 특검검사 후보들의 평판을 수집시켜 보고하라고 하여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을 하여 조국 수석에게 에게 보고 되었다고 한다 . 이러한 첩보를 진작 페기 하였다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였지만 민정수석실 컴퓨에 최근까지 보관 되어 있었으며 국민상대 거짓말 하였다 범죄 집단인 민정수석실 해체하고 조국 수석과 관련자 전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인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 밤죄자  전원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전업주부로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가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 지난해 11월 중국 식약청 CFDA 승인을 받고 유통 채널을 확보키 위해 올해 2월 상해에 현지 법인 설립 기사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근데 2008년 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허위계상으로 3월1일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왜? 삼바는 시총이 크고 국민연금 등 관계자 지분이 들어가서인가요 소액투자자 보호를 빌미로 거래재개후 기업투명성,검찰조사가 들어가고, 왜? 경남제약은 관계자 지분도 없고 지극히 미미한 소액투자자들 투자라 거래정지후 기업투명성 밝히라 이제는 상폐라니요... 삼바 소액주주 15% 경남제약 소액주주 71% 경남제약 주주도 이 나라 국민이고 어려운 시대 허덕이고 사는 서민입니다 추후 코심위 형평성 맞는 재심사로 대통령님 외치시는 정의로운 나라, 서민과 소통하고 잘사는 나라로 믿고 이 땅에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7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유지로 소액투자자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발 제발 소액주주를 보호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길바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촛불들고 외치던 제가 이번 정권들어서 거지가 될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죄없는 소액주주를 위해 경남제약 레모나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7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 주세요 제발 제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의 연금개혁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내는것보다 받느것이 더 많아야 연금인데 고령화로인해 수십년후에는 내는사람보다 받는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문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일정액 이상의 연금수급액을 연령대에 따라 감액하거나 수급액에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군인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이 부족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고갈되어 감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수 밖에 없고 이는 다 국민세금이고 우리 자식세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노인세대들이 양보해야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왜 젊은세대에게 더내기를 강요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령의 노인이나 불치의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결국은 가야할 날만 기약해야 하는 실정이고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도 늘어나고 연금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존엄사법에 대한 것도 정부차원 국민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할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연금수급피크제와 존엄사법에 대한 법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안을 마련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수급 피크제 도입과 존엄사법 인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며칠 전 있었던 강릉의 한 펜션에서 있었던 친구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깊게 애도를 표하며, 절대 이 사고에 대해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혹시나 하여 미리 밝힙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갑작스레 취소시키는 등 터무니없는 대책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샀었죠. 당시 어렸던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올바른 예방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2월 경주 리조트건물이 무너지는 참사에도 학생회가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페지하자는 방안에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안들은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을 통해 마련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월호 참사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리조트 붕괴사건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아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강릉 펜션사고에 대한 대안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교사 없이 방치한 탓이다. 현장체험학습결석이 허용됐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어리석게 판단한 어른들은 또다시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들을 통제하려합니다. 저희학교를 포함한 몇몇 학교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금지하였고 학생들의 방치를 막기위해 방학식 이후에도 정해진 날짜에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 출석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예방대책일까요? 저는 이 안타까운 사고들을 통해 학교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헛발질은 또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헛짓을 더이상 하지않도록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고3입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금진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을 했다. 김 수사관이 한 말(민간인 불법 사찰)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김 수사관이 거짓말을 했다면, 즉,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폭로를 했다면, 청와대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야 한다.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것은,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기밀 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 수사관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전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성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 만약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다면, 김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어야 한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려 했으나, 김 수사관이 이를 폭로하자, 덜컥 화를 내며, 무턱대고 고발한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났으니 화가 났을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 증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이보호받아야할 법안들은 계류중이고 정치적인수단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한다 지내들 수당은 일사철리, 속전속결 통과 시키고 2중청구한 공금횡령또한 정부에서 엄중히 법적조사를 하여 밝혀야한다 국민은 허리띠졸라매고 힘들게 사는 지금현실에 국회의원들은 반성하고 공금횡령 조사받아야한다 국민이뽑은 대변인들이 왜 국민을 이용하는가 문제인대통령님 이를 방관하시면 똑같은 정치인이 되시는겁니다 옳은소리를 내도록 사법부의 심판을 지시해주십시요 국민은 국민의눈과귀를 막는 국회의원을 뽑은적이 없습니다 사리사욕에 눈먼 귀를 막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대한민국에 필요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보호받을법을 정치적수단으로 악용하는 국회의원들 반성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한아이의 부모입니다 요즘 며칠을 피말리는 심정으로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있어요 푼돈 차곡차곡 모아 투자한 경남제약.. 10년전 사건으로 거래정지 당하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소액주주들 힘모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힘써왔는데 상장폐지라니요? 그것도 경영투명성? 도대체 5천명 소액주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7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역대대통령중에 이렇게 감옥안에 가두어서 못나오게 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혐의를 들어 감옥에 가두어 두셨는데. 역대대통령들도 박근혜대통령처럼 혐의를붙이면 역대대통령은 감옥에서 뼈묻고 죽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태도는 정부가 바뀌지않는한 절대 박근혜대통령못나오게 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며,국민들은 이렇게 까지꼭해야하나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나오면 안되는 더 큰이유가 혹시 정부가 거짓누명과 언론을 이용해 넣은 더큰 뭔가가 있어 가두셨는지란 생각밖에 안듭니다.또한 대통령중 여성 첫 대통령입니다.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국가경제는 2019년부터는 제2의 IMF가 시작될거라 여깁니다! 2020년도 부터는 국민의 경제는 더 심각하게 어려워 질거라 판단됩니다. 인재는 국외로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엉망이 될거라 여깁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런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정부가 바뀌기전에 국가는도탄에 빠질거라 여깁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풀려나야됩니다!또한 드루킹사건도 진실을 파헤쳐야한다고봅니다!또한 국가 공영방송에서 김제동프로는 폐지되어야합니다.!국가공영방송은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보내야하며, 국가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해서나오면 안됩니다.!국민은 잘못된공영방송에 티비수신료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줘야합니다.전기요금과 분리시켜주세요!또한 국민의 대다수는 국가안보가불안합니다.! 기무사령관의죽음은 정부가 저지른가장큰일입니다.!나라를 위해 희생한분들을 쓰레기취급했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이나라가 그마나 안전하게 지낼수가 있었는데 병역거부하는자들을 이해하는 정부는 더이상 정부라 생각이 안듭니다!정부는 진실성있게 반성을 해야합니다.!국민이 잘살수있게 국민이 힘들지않게 만드는게 정부가 해야할일입니다.! 권력을 유지하지하기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독재를 한다는건 베네수엘라의 복지정책가 같다고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의혐의를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건 정부가 잘 알겁니다.! 감옥에 그만 가두시고 이젠 풀어주세요!계속 감옥에 두면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을겁니다.!진실은 언젠가 수면위에 오르는법.!거짓은 진실을 이기지못합니다.!..정부에서 할일은 국민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살수있는 부강한 나라입니다.!권력에 치중하지마시고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시길 진정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석방을 꼭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삭 산모로 지난 임신기간 동안 경험한 대중교통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개선사항 청원 드립니다. ======================================================== 1.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석으로! 배려는 의무가 아니기에 지금 쓰이고 있는 배려석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합니다.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임산부 지정석으로, 최소한 임산부석으로 용어를 변경 부탁드립니다. 2. 임산부 배려석 안내 표지 개선!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핑크존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손잡이와 의자 옆에 기둥도 핑크색으로 칠해서 앉아 있을 때에도 본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버스 내 임산부 지정석 확대 및 안내 통일화! 지하철 보다 위험한 버스 내의 임산부배려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노약자석만 있는 버스도 아직 많고,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쓰여 있어도 너무나 글씨가 작거나 안보입니다. 시내버스부터, 마을버스까지 모든 버스의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안내 또한 통일되어 나가게 해주세요. *노약자석에 앉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노약자석에 앉아계신 노인 분들은 본인들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는 힘드시기에 임산부라고 해서 양보해주시지 않습니다. 4. 버스와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 안내 방송 확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방송을 거의 듣기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혼잡시간의 경우 방송 횟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로 2호선을 이용하면서 너무 힘들때마다 서울 지하철 신고∙문의전화인 1577-1234에 연락하여 안내 방송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제가 내릴 때까지 추가 방송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산모들이 '혹시 비켜달라고 했다가 무안을 당하지 않을까?.' '세상도 무섭다는데 혹시 아이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직접적으로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유산확률이 많은 초기 임산부의 경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마음에 그냥 참고 갑니다. 추가적인 공익광고와 언론홍보도 부탁드리는 바이지만, 일단은 지금 되어있는 안내방송이라도 횟수를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지하철내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요청시 노점상 단속 만큼이나 빠른 단속 요청! 4번에 언급하였듯이 신고전화에 방송을 요청하여도 방송조차 잘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 해당 없으신 분들이 앉으신 경우, 임산부석임을 상기 시켜 주시고, 임산부의 요청시 노점상 단속 만큼이나 빠른 단속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6. 산모 뱃지 개선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임산부들에게 산모뱃지는 본인이 힘든상태임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지금 현재의 임산부 배지는 가방고리 형태로 옆 가방을 메지 않는 이상은 앉은 사람에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도 바로 보일 수 있는 임산부 팔찌 등도 추가로 제작하여 임산부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개선 부탁 드립니다. ========================================================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맘카페를 통하여 타지역 임산부들과 소통하며 마주한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출산이라는 문제적인 상황 앞에 이미 임신한 임산부라도 임신 기간 동안 보다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임산부 배려석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내 임산부배려석 개선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미국은 50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입니다. 남북한을 동시에 미국에 편입 시킨다면 자연스럽게 통일도 되고, 통일 비용의 부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면 과반 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동시 편입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목 : 남양주 왕숙의 관문이 될 다산신도시에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은 수석대교 건설과 가운사거리 및 토평삼거리의 입체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새롭게 유입되는 남양주 인구 규모에 비하면 매우 턱없이 부족한 교통 대책입니다. 다산신도시 입주가 채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극심한 도로 정체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많은 남양주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추후 3기 신도시의 수십만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면 이 일대 교통은 말그대로 마비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잦은 연착과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통근 기능이 어려운 중앙선을 보완해 줄, 정시성이 보장되는 6, 9호선과 같은 철도가 절실합니다. 반드시 확실하고 실질적인 교통 대안인 철도 계획을 먼저 마련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7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교통지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도 미안한생각뿐입니다 소액주주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모기업 사장 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안하다 자식들은 이런 부당한거를 격지말라고 이렇게 적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7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떡게 400원 하던것을 100%로나 올려 800원이 돼지요?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변하였다고 하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시골 부모님은 심야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로 바꾸었는데 이제는 다시 기름 보일러로 바꾼다고 한다. 어떻게 하길래 물가가 이리도 변하는가? 정책의 실패인지 아님 인재기용 부재 인지 모를 정부가 돼어 가고 있다 반성하고 서민의 고혈을 빨지 말지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탄가격 낮추어주셰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 살려주세요 주식 주자도 모르는 제가 경남이 중국으로 진출하게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것이다라는 주위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번기회에 전세집으로 옮기려고 모아둔 전 재산을 남편모르게 투자하게되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건지도모르고 말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둔 피같는돈을 한방에 날리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번 경남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도박판에 끼어들지않겠습니다 거래되게 제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죽이는날 나도 죽을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부산에사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일주일째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후 경영투명성을 요구경남제약은 상장폐지결정후 경영투명성 불이행이 이유라고 함 이게 동일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년전 일로 갑자기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시킨다면 저희 소액주주들은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와이프 볼때 마다 죄스럽고 눈물밖에 안나네요 제발 살려주십시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간절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저희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3기 신도시 개발은 노무현 정신과 정 반대다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초과밀 지방으로 공공기업 이전과 지역 균형 개발이 노무현 정신 국토부 장은 정반대 그리고 카풀에 대한 어떠한 주관도 없이 만양 허용이라는 고정 관념 마인드 전문지식없는 낙하산 이라고 생각된 인사 참사이니 바로 잡아 봅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를 당장 사퇴 시키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말이 안나옵니다 전 택시랑 무관한 사람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택시가 없으니 카풀도입이 맞다 ? 차라리 그시간만 부재해제를 하거나 택시합승을 해제 하면 해결될 문제를 카카오라는 기업을 먹여 살리려고 다수의 힘없는 택시업계를 죽이려 하는가? 지금 문제가 택시기사와 택시회사의 문제인가?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업계가 어찌 버틸 수 있는가? 큰 해일에 쓸려나가듯 할것이 뻔한데 완전월급제?/ 일일 수납급 조정 ? 택시회사는 뭔 돈으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면서 급여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사납급 또한 손님이 없는데 어디가서 벌어 오는가 ? 말이 되는 소리를 하자 민주당이 말하는 완전월금제 감차보조금 회사운영보조금 모두 세금으로 보조하자는 이야기인데 왜 카카오 카풀 때문에 국가 세금까지 써가면서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카카오가 뭔데 이러는건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적인 개념없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강릉펜션 사고는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입니다. 전국의 원룸 등을 이용하는수많은 자취생들이 열악한 가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법적 개정 없이는 사고의 차단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 후 시중에 가스 경보기 품절 사태를 겪고 이 틈을 타서 불량 가스경보기가 나돌아 그것이 설치되어 2차 사고를 유발한다면 그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각 세대 가스경보기 설치를 가스공사에서 설치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는 일정 층 이상의 고층부터 설치되어 있고, 세대 점검은 일정 기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전에도 멀쩡했다던 강릉 펜션처럼 점검 기간 외에 경보기 미부착 세대에서 발생하는 것은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2. 각 원룸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점검 의무화하고 신축 원룸은 가스배관 및 가스배출 기준을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겨우 책상과 침대 하나 놓을 정도의 평수에 가스배관이 인접해 있는 원룸이 부지기수 입니다. 앞으로 신축 원룸은 방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공간에 가스 보일러 설치 및 배관 공사를 의무화하여 기존의 구조 변경을 하지 않는 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 펜션, 다중 이용 시설 등도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및 자동 환기 시설의 의무화를 적극 도입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 경보기 설치, 가스공사가 의무적으로 설치 법 개정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학서열화의 중심인 정시를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금 경제 상황 심각하다는거 알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안 내리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머리속에는 임기내에 만원을 만들도 나가려는거 같네요. .국민들 최저임금 내리라고 난리인데 국민들 말은 아에 듣지 않네요. .쇼하신건가요?? 상품권 이상한거 해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내리는게 빠릅니다..국민들 지금 밥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돈을 벌어야 이자도 내고 세금도 내는데 계속 세금만 올리고 어쩌자는 건가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많이 벌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규정이 있어서 일도 많이 안시킵니다.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지요. .내년은 회사들도 일을 더 줄여서 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도 인원 감축한다 그런얘기도 나오고 야간도 아에 없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다 죽으라는 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당장 내리지 않으면 내년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될까하여 주식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한가지정도의 비타민 안먹는 사람들 없지요! 대표적인게 경남제약 레모나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레모나!!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상폐라니요! 정말 조금씩 투자한 소액투자자만 5,000명이 넘는다 하네요 소액투자자라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빈익빈 부익부 실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1달여만에 거래재게되고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10개월에 상장폐지라니요!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ㅠㅠ", "num_agree": 61, "petition_idx": "47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왜 구조조정은 빠졌는가… 문재인 대통령님, 5천만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자니 고충이 많으시죠. 게다가 공무원들은 재탕 삼탕의 보고서만 들이밀고 뻔지르한 미사여구만 늘어 놓으니…. 정책고객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 마디 제언을 합니다. 1. 자영업 성장역량 제고 위해 낙후된 상가, 구도심권(30곳) 상권개발, 혁신형 소상공인 15천명 발굴 육성 - 낙후된 지역, 구도심권은 자영업자 늘리기가 아니라 수요, 고객의 확충이 먼저 아닌가요. 거주인구, 유동인구가 늘어나든가…. 생태계의 검토없이 5년간 2400억(30곳*80억)을 투자한다는 건… 곧 그곳 자산가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지…. 공무원이 주장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정부가 아니라 상권의 소유자, 상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해야 합니다. 상권개발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야 생존력과 경쟁력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식 운영은 어떨까요. 자산가가 건물을 올리고 자영업자가 점포를 임대하여 코너별, 층별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공동운영방식은 재래시장, 상설시장의 문제점이었던 제품 신선도, 신뢰도 확보, 안전성, 효율성 제고도 가능합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 15천 발굴 육성, 지금까지는 육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지나치게 육성, 지원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익의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은 그 자체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의 비중이 25% 내외로 일본의 2.5배, 미국의 5-6배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러한 구조를 방관한채 상권개발하고 혁신 소상공인 육성이 가능할까요. 수익의 한계, 매출의 한계선에 있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먼저입니다. 과거 흥청망청 소비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과당경쟁, 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 구조조정은 단지 폐업이나, 부채의 탕감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들의 적성, 역량 등을 재평가하여 전업, 이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의 과말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재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18조, 부채탕감 지원금액이라면 낙후지역(도심 아닌 지방), 농촌지역의 재생을 지원해야 합니다. - 지방과 농촌도 살만한 곳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겨우 풀칠하는 도시로, 도심으로 이주하는 생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을 도심의 자영업에 집중할 게 아니라 농촌과 도시 소비자를 연계하는 유통, 지역특산품의 혁신 생산활동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2. 매출증대, 비용부담 완호 - 온누리 상품권 18조 발행, 자영업 점포사용 국민포인트제 도입 등 그간 단기적 처방책을 되풀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과거 벤처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비슷합니다. 단선적 밀어내기식 지원정책은 유치원 지원 사례에서 보듯이 깨진독에 물붓기식입니다. 매출 및 소득의 한계(임계점)에 처한 자영업의 과감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한집걸러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자영업 활동을 소득증가의 한계에 다다른 소비자가 더 이상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병원비, 약값 보태기도 버거운 중산층 이하가 언제까지 한계적 자영업의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 프랜차이즈업계의 과당경쟁과 부당거래에 대한 자율규제도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상생노력이 없이 정부만 원망하는 풍토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택시사업도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항 벤 등 비정상적 활동까지 포함하여 ……… 앞으로는 개인택시를 제한하고 택시사업을 기업화해야 합니다. ※ 위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과밀화되고, 비용이 증가”… 근데 이것이 외부적 요인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 생태계의 내부적 요인입니다. ※ 자연 생태계라면 생존(매출이든, 수익이든)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자연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의 비중이 25%... 퇴로의 길도 마땅하지 않는데, 자연도태를 쉽게 선택할 수도 없어요. ※ 그러기에 생각있는 정부가 퇴로와 전환의 길(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과밀화되고 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계에 있는 낙후도심의 자영업을 촉진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왜 구조조정은 빠졌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분당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명견만리라고 하는 프로를 보게 되었고 , \"우리의 생존법\"이란 강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 말만 잘하고 오랫동안 정치만을 아는 사람보다 이제는 \"제발 경제를 알고 국민의 고충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그런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런 분과 같은 사람에게 대통령님께서 직접 제안하여 경제를 함께 고민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를 알고 국민의 고충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재래시장만 사용할수 있는데.... 골목에도 상인들 많읍니다. 정육점,슈퍼,야채가게,생선가게,옷가게,식당.... 등등 많읍니다 시장상인회 가입이 되야하고 시장밖 골목에서는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골목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할수 없게 되여 있읍니다. 골목상인들이 대형마트도 아니고 저도 혼자 장사하고있읍니다. 다같이 취급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시장(상권)에서도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45세) 입니다.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시기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금에 대하여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청년(29세)은 창업대출을 최대한대로 받아서 실제로는 창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허세부리기에만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창업비용(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거짓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본인의 자동차 (외제차B**)를 사는데 그 돈을 사용한 것을로 파악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서 정말 창업하는곳에 사용하였는지,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는지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파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들을 지원하시는것은 좋지만 그 지원금으로 청년들이 정확히 사용하는지 잘 파악하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대출 및 소상공인지대출금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되는 가장큰 이유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일것입니다. 선진국 10개 손가락에 꼽는 나라중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험상품 광고 판매하는 나라가 몇개나 있을까요. 합법적 사기 만병을 보장해줄것 같은 보험상품 평범한 서민이 현실적으로 보상 받을일 없는 보상내용 죽거나 후유장애 80% 즉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주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혜텍을 받고싶어도 먹고사는게 더우선이라 입원 할수 없는 사람 병원비 1만원 이상 나올경우(의보가입자는 3000원) 그왜 의보인정 안되는 치료는 보상불가 즉 대한민구구 국민중 1명이라도 광고의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라면 피해를 입을수 있는 보험상품광고 판매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 것이겠죠 오해의 소지가 1%라도 있는 광고 대중매체로 광고 판매 하게되있습니까? 현행법률에!! 국민이 0.00000001%라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상품 대중매체로 광고.판매 해도 무방 하다고 되있습니까? 정통부에서는 대법원에서 간통이 불법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로 가정파탄을 부추기는 판에 인터넷상 음란물단속 이거 음란물 보고 안보고는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 안되는 건가요? 모계사회 부계사회 대한민국은 잡종사회 정치인들이 하는일은 자기 배채우기 와 권력지향 그리고 나라 망치기가 목적인가요. 세금 뜯어내거나 과태료 물리는것만 선진국 모방하지 마시고 국민의 인권, 재산권, 자기결정권도 좀 선진국 따라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상품 공중파 지상파 유선방송 등에서 광고하는 행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님 잘사는나라 정의로운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ㆍ 이번일로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힘없는 소액주주들 뿐 입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한번만 꼭 귀 기울여 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7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선 이번 대성고 학생들의 사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더욱 안타깝습니다. 의식을 잃은 학생들은 발견 후 근처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중 2명은 가는데만 약2시간정도 원주기독병원으로 재이송 되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고압산소치료가 원주기독병원에서 가능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처음 이송되었던 병원에는 고압산소치료가 불가능한가? 고압산소치료실을 설치하는데만 수억원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1회 치료후 병원이 받는 수가는 단 7만원 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십년전의 기준으로 결정되었던 의료수가가 다시 현실에 맞게 재편성 되어야 합니다.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대성고 학생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속이타고 화가나고 있는넘들은 빠져나가고 없는넘들은 뚜드려맞고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소액주주들점 살려주세요 저희도 같은 주주입니다 다 같은주주인대 언넘은 살려주고 언넘은죽이고 말이안되잔아요 경남제약점 살려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7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 닦아 불행 종식하여 성공 하십시오. 2. 2018년 07월 9일 경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친전 내용증명 보내며 고소장(약290쪽 전후) 및 usb 15GB 증거 첨부하여 “공직자에게 대한 특별 감찰을 청원했지만, 민원처리 기한 지난 2018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아무 회신이 없어” 다시 청원 드립니다. 3. 또한, 최근 2018년 12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3번이나 고소장(약 500매 이상)을 첨부하고, 증거와 관련 사건 목록을 친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님이 - 조국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는 대국민 약속에 근거하여 “공직 감찰을 청원”했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4.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교체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사람인 저로서는 저의 “공직 감찰 청원 민원”이 1년 이상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민정수석실 고유의 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있으며, 이미, 1년 이상 저의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 “조국 민정수석과 특별감찰 부서는 사건 내용을 충분화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5.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을 믿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와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로 무고한 국민 소설가 박응상은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영업할 권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누명을 씌워 재산권까지 강탈한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 감찰을 청원하며 모든 것을 강탈당한 무고한 국민 기본권 구제를 청원 하였지만 1년 이상이 지나도 아무 조치 없는 건 사실상 누군가가 저의 사건을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은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유의 업무를 1년 이상 외면하며 “공직 감찰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직감찰 대상자 기관인 검찰로 이첩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이첩하였지만 단순 공람 종결하여 사실상 사건은 은폐하는 부당한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 되고 있어 다시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첨부하오니, 공직감찰 대상자는 물론 연관 된 관련자들에 대하여 “민정수석실 공직 감찰”을 실시하여 더 이산 사건이 은폐 되지 아니하도록 선처바랍니다. 7. 또한 지난 1년 이상 총 300회 정도 저의 청원서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 은폐 공모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외면한 직무 유기에 대하여 명백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사건은 은폐한다는 의혹 없도록 하시어 국민 눈높이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감찰 본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도록 하시어 국민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8. 특히 저의 청원 민원 내용의 특성상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라 하여 모두 덮었다는 오해 없도록 언론 공개 를 통하여 소설가 박응상 필화 사건을 5년 동안 대한민국 최상위 국가 권력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 은폐 경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 감찰과 고검 복심화 원칙에 근거 특별 재수사로 박탈당한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되도록 선처하시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9. 1년 전 조국 민정수석님은“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모두 덮었다.”며 측근 비리 부실수사가 국정농단 초래해 대통령 탄핵 불행의 시초며, \"문재인 정부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 벌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는 방침과 차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970년대 독재시절처럼 필화 사건으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 박탈 하고, 재산권 강탈한 무법천지 같은 야만적 만행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 특수 범죄에 대하여 공직 감찰과 특별 재수사를 통하여 서러운 눈물 흘리는 국민 없도록 선처바랍니다. 10. 2018. 07. 26일 소인 된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13차 친전 내용증명 등에 첨부 된 (붙임 : 고소장(총205쪽)와 증거 USB 15GB 등 (등기번호: 16222-01320-00000) 자료에 국가공무원 특수범죄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으니, 본 내용증명과 1년 이상 이미 청와대에 제출 된 총 300회 정도 기존 청원 민원 내용증명을 근거로 공직 감찰 청원하시어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국민 기본권이 복원 되도록 선처바립니다. 1. 소설가 박응상이 5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어떤 증거도 없이 강제 폐간 시켜 소설가 박응상의 영업을 방해“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허성규 검사외 이재인 검사는 왜 영업 방헤가 아니라고 하며 불기소 처분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설가 박응상이 생존권 박탈당한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및 기본권 구제 청원합니다. 왜, 영업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 경위 수사 청원합니다. 5년 이상 소설가 박응상이 정상 운영 중이고, 서울고등법원 재판 기간 중에도 월 300만원 입금하고 세금까지 내면서 정상 운영 중이었으며,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 어디에도 2016년 02월 24일 계약이 만료된 증거가 없는데, 뉴스웨이 김종현 대표가 강제 폐간시킨 것은 명백하게 소설가 박응상이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에 대한 영업 방해 혐의입니다. 소설가 박응상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 어디에도 2016년 2월 24일 계약이 만료 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5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강제 폐간 시켜 실업자 만들어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재산권까지 강탈하여 직접적으로 10억 이상 피해를 입힌 ”한규현 부장판사 등과 뉴스웨이 김종현 대표“에게 어떤 증거와 근거도 없이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를 강제 폐간 시킨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반드시 법적 조치해야 합니다. 2. 왜, 허성규 검사의 범죄사실 조작 경위와 허위사실 추가 경위 등에 대하여 “2017형재8267호 고소장에 적시 하지 않아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도저히 알 수 없으며, 누군가가 제공한 허위 주장에 속았다고 추정 가능한 허위 사실 적시한 소설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소설 내용 전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발취 된 소설 내용을 근거로 하여 허위 사실 적시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범죄 사실 조작한 부분이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재산권까지 강탈한 핵심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 조작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이재인 검사는 진주지검 2018형제5303호 고소건을 부적절하게 불기소 처분했는지 증거를 근거로 반드시 재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3, 지방 선거 개입 봐주기와 2018년 06월 14일 각하한 의도적 政治적 처분한 이재인 검사의 연관성 조직적 유착 의혹 등 국가 공무원 등의 특수한 범죄 혐의는 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의 계약이 2016년 02월 24일 만료 됐다고 허위 사실 추가해준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등의 뇌물수수 재판 거래 청탁판결 고소건 2017형제8267호를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핵심 범죄 혐의인 계약만료 취지의 허위 사실 추가해준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한 것이 오히려 “헌규현 부장판사 등이 계약만료 취지의 허위 사실 추가 해준 범죄 행위이므로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위법하게 계약 만료 시킨 범죄 사실 조작하여 정당하게 계약만료 된 것으로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계약 만료 시킨 영업 방해하여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에게 누명을 씌워 재산권까지 강탈한 범죄와 뇌물수수 청탁 판결 의혹 사건 은폐와 조작 공모 의혹 수사 청원 드립니다. 4.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기를 기다린 듯 당선 다음 날 6월 14일 고소건 모두 각하한 政治적 처분과 진주지청의 수사하는 동안 2017년 8월 4일~5일 진주시를 방문하고, 허성규 검사가 범죄 사실 조직하고 허위 사실 적시하여 불기소 처분한 부적절 처리 등 유착 연관성 의혹 수사해야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고소 취하 종용, 범죄 사실 조작, 허위 사실 적시, 증거 인멸과 조직적 사건 은폐와 정치적 처분 부적절 처리 의혹”등을 밝혀야 하는 2018형제7065호 고소 사건과 직간접 단서와 정황 관련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휴대폰과 통신 기록 등 증거 확보 청원 드립니다. 5.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라고 검찰 수사 예외 아니다”천명했습니다. 2016년 08월부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제3심 재판관, 법원행정처, 서울고등 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등에게 2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친전 내용증명서를 보내 뇌물 수수 재판 거래 의혹 청탁 판결 법관 직무 범죄 등 국가 공무원(법관 등)이 박탈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복원 및 기본권 구제 청원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뇌물 수수 재판 거래 청탁 판결 의혹 사건을 사법부(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 진주지검) 등 여러 기관과 박원순 시장 등이 2년 동안 조직적 은폐 의혹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거래 청탁 판결로 무고한 소설가 생존권과 재산권 강탈하고, 진주지검 허성규 검사는 재판 거래 의혹 고소 사건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①2016년 6월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심문일 전후 – 비밀재판 및 불공정 재판. ② 2017년 01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각하처분 당일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불출마 선언, 곧 바로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 재판부 유영선 판사 퇴직, 정재훈 판사 전보 발령,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인사 발령은 사건 은폐 목적의 직권남용 은폐 의혹.③ 진주지청 2017형제8267호 고소 사건 핵심 혐의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의 뇌물숫 재판 거래 청탁 판결 의혹 사건 수사한 허성규 검사는 재판 거래 부분만 꼭 찍어서 “범죄 사실 조작하여 재판거래 청탁 판결을 정당화 시킨 것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 거래 청탁 판결이 명백한 범죄 사실이므로 이를 은폐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허성규 검사가 수사하는 기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동행하여 진주시 방문하였고, 범죄 사실 조작 되고 허위 사실 적시. ④ 박원순 후보 캠프는 선거 끝나고 정리하겠다며 악의적 회유하고, 지방 선거 끝나고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된 다음날 검찰의 政治적 각하 처분 등 연관 된 은폐 의혹 의도적이고 政治적 사건 부적절 처리 의혹 오해 없도록 선처 청원 드립니다. 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 범죄 사실 조작과 허위 사실 적시 불기소 및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단선 된 다음날 2018년 6월 14일 고소 사건 4건 모두 각하한 정치적 처분한 이재인 검사 등의 조직적 사건 은폐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및 공정한 재수사 청원 드립니다. 7. 진주지청2017형제8267호, 2018형제1109호 고소 사건(고소장 및 증거 총1,300쪽 이상, USB 증거 등)에 대하여 진주지청이 수사 지휘하여 2018년 02월 13일 진주경찰서 사이버팀 백가희 수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진주경찰서는 2018년 05월 14일 진주지청에 송치한 진술조서(고소보충)에 적시 된 진술서에 “뉴스웨이 김종현의 영업 방해와 Naver 등과 허성규 검사의 범죄사실 조작 등 구체적인 진술이 적시”되어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등이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적시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재판에서 한규현 부장판사 등은 “계약 파기 관련 재판이 아닌데 판결문에 계약 만료됐다고 허위사실 추가해준 청탁 판결 의혹”에 대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술 했다.(증거: 진술조서 및 진주지청 송치 등) 감찰 증거: 허성규 검사 담당 진주지청 2017형제8267호, 2017형제15463. 이재인 검사 담당 2018형제5303호, 2018형제1109호, 형제2679호, 형제6236호, 손순혁 검사 창원고등검찰청 2017고불항 1025호<2017형제 8267호 고검 복심화> 인터넷소설게시허용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1년 이상 제출 된 청원서, 고소장, USB 15gb 증거, 진정서 등. 2018년 12월 21일 청원인(고소인) : 박응상 소설가 (010 – 9908 –5705) (인)",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별감찰(공직 감찰)-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 소설 삭제 언론사 폐간 필화 사건 공무원 특수범죄 감찰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뭐 건강상의 어쩔수없는분들은 제외하고 일생상활에 지장없는정도면 가지고만다니고 길거리에서 끼지마라 특히 급식들 패션 안경 바가지머리 너무 꼴보기싫다 어울리는사람도있지만 아닌사람들이 더 많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거다 제발 하지말자 이건 개인의 자유를 떠나서 언론에서 뜯어서 말려야할 수준이다 맨날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도 문제다 학생들 여가생활도 대부분이 게임.. 이건아니지 그러니까 애들이 눈나빠져서 안경을 많이쓰지 SBS KBS MBC JTBC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대학원 네이버 NAVER KAKAO 카카오 다음 DAUM YOUTUBE 유투브 한국교육부 유은혜교육부장관님",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사람들 제발 길거리에서 안경 쓰고다니는거 자제했으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공무원 숫자 줄이고 공무원연금 개혁해 주세요. 공무원연금 개혁 후에 국민연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개혁하면 됩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차별없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공무원만 특혜를 받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안겨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대부근 산정초,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gs25 광주산정초점에서 근무하는 여자알바생입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시점으로 저희동네에 성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 인물이 심신미약이라 사회적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동네를 마음껏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신미약으로 법적보호를 받는다는 것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어른여성 어린여자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성희롱등을 하고 다니지만 경찰을 사건화 할 수 잇는 범죄가 일어나지않은이상 아무런조치도 취할수 없다며 방관하고 안일한 태도로 그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산정동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무방비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사태에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오늘 2018년 12월 18일 오후 10시경부터 저희 가게를 불상의 남자가 찾아와서 atm기기를 이용하던 도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더라구요. 그 사람은 안그래도 며칠전부터 가게에 찾아와 저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남자친구는 잇냐 결혼은 했냐 몇살처럼 보이냐 는 식으로 저에게 지나치게 치근덕 거렸으며 저는 그 과정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가게내에서 소란은 피웠지만 다행히 저에게 한 행동은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한시간 가량 상담원과 통화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길래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남자는 갑자기 혼자 웃고 혼잣말로 욕을하더니 시식대쪽에 냅킨을 막 뽑아서 얼굴에 비비더라구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굳이 카운터 안에있는 쓰레기통에 와서 버리는겁니다. 저는 무섭기도 하였고 화가나서 뭐하는거냐고 카운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지안에 손을 넣고 바지춤을 막 추스리더라구요. 굳이 그걸 제 앞에서 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저는 그에게 한발짝만 오면 가만히 잇지 않을거라고 말했고 그사람은 가만히 있지않으면 어쩔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했고 그는 전혀 무섭지 않는다는듯이 경찰에 계속 신고하라고 하며 결국 저에게 또라이라고 화를내며 가게를 나갔고 경찰은 뒤에서야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저는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 남자가 또 가게에 찾아와 저를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어쩌냐고 처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사람이 어디사는지말해서 아니까 찾아가서 여기에(편의점) 오지 못하게 경고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그사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다른곳에서도 다른여성이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처벌할수도 경고조치도 취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사람은 정신이상자인데 그런경우 사회적약자로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한 행동은 처벌할수도 없다고 하구요. 저는 제 앞에서 바지에 손을 넣으며 바지춤을 추수리는 모습과 제쪽을 향해서 카운터 안으로 한발짝 한발짝 다가설때마다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생명의위협을 느꼈는데도 말이죠.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밤늦게까지 혼자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는 경고조치라도 취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런일이 생기면 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두시간 뒤 2018년 12월 19일 새벽 1시 18분경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남자가 저희 가게로 찾아와 아까 있던 여자 데려오라면서 그 여자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저희 야간 남자직원을 다짜고짜 때렸어요. 저희 직원에 말로는 이사람은 스스로가 심신미약자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상황에서 저를 데려오라고 그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저희 남직원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힘이 얼마나 쎄면 가게에 있던 남자손님과 남직원 두명이서 제압을 해도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편의점으로 도착한 뒤 제가편의점으로 나가보았는데 경찰이 잇던말던 저를 보며 저여자라고 저여자 데려오라고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라들려고 햇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꼇고 이런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 후 그 사람은 파출소로 인계되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풀려나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동네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 새벽 12시경 경찰이 또한번 그남자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남자는 저희 야간 직원에서 보복을 하려고 집을 나가려고 햇는데 가족이 말리자 난동을 피워 경찰들 4명이 달라들어 제압한뒤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일 또 풀려나서 다시 이 동네로 올거에요. 경찰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고 무슨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라고만 합니다. 경찰에 이런 무능력한 대응에 너무 화가나고 막상 보호받아야 할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그사람은 건장한 성인 남자인데 만약 그사람이 흉기를 들고다니며 저에게 나쁜짓을 하면 어떻게 할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처음 사건이 있던 날 그 남자와 그남자를 제압했던 남자손님이 함께 하남파출소로 이동하는데 그남자는 경찰들이 4~5명정도 있는 하남파출소 안에서 남자손님에게 \" 너는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고 가만히 두지않겠다고 여기서 나가면 보자고 칼로찔러죽여버리겠다고 \"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에게 하지말라고만 하고 오히려 그 남자와 매우 친해보였다고 합니다. 편의점 내에 씨씨티비가 잇든말든 그사람은 신경쓰지않고 경찰관들도 오히려 그의 편에 서서 일을 흐지부지 덮으려고만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사람은 저희 편의점 10m이내에 살고 잇으며 저희 동네 원룸촌에는 광주여대생들이 많이 살고 잇어요. 하지만 원룸 골목에는 제대로된 씨씨티비 하나도 없을뿐더러 경찰들도 이곳이 우범지역라고 하지만 순찰도 제대로 돌아주지 않습니다. (어제 그일이 있고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왔는데도 순찰을 돌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기전에 동네에 꽃가게 사장님께도 여러번 찾아가 이 남자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자사장님께서 그에게 대응하지 않자 그 남자는 오히려 큰소리로 여자사장님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자 그는 경찰에게 \"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 고 하였고 출동한 하남파출소 경찰들은 \" 남자도 여자마음을 모르는데 여자는 어떻게 알겠어요 \" 라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경찰에 올바른 대응 방법일까요? 피해를 받고 있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남자를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꼴 보자고 저희가 위급하고 위협을 느꼈을때 경찰에게 연락한것일까요? 도데체 사회적약자는 누구이며 보호받아야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경찰은 그 이외에도 산정동 내의 내과병원 간호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성희롱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경찰은 그가 정신이상자이고 심신미약인 상태라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만 합니다. 심신미약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곳은 산정중학교 산정초등학교가 위치 한 곳입니다. 학교가 두개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CCTV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오는 여중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교하고 집으로 가는길에 그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계속 자신을 쫓아왔다고 말했고 한 여대생은 알바가 끝난 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남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있는 동생을 불러 집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경찰들은 그의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쉬쉬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할수있는 모든일은 다했다. 그가 처벌받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거든 스스로 탄원서를 써서 시청에 보내든 민원을 써라. 사건화 할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신들이 법적으로 그를 처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범행은 일어나야만 범행이 아닙니다. 안전해질수 있는 방법이 산정동내 주민 하나가 성범죄를 당하든 살해를 당해야하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면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져있는건가요. 저를 포함한 산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모두가 그 한사람때문에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남직원은 편의점 문이 열릴때마다 그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오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정신과치료를 받는중이고 산정동 주민들은 언제 저희들같은 일을 당할지 몰라 하루하루 마음졸이며 지내고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들의 방관하고 안일한 태도때문에 저희 주민들간에 누군가는 꼭 희생되야 하는것일까요? 처벌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 사람을 격리조치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고 산정동내 학교 앞 원룸촌 골목에 CCTV 설치및 LED가로등 설치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47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피시방알바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결혼한지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 집이 없는 가족입니다 세나 이자 나가는것보다 내집사서 대출 갚는게 나을거란 생각에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 사는데 대출이 심해졌다 하더군요 방한칸당 2천만원을 빼야하고(전에는 이부분 완화) 방한칸 빼는것도 월세를 줄거란 것때문이라는데 돈이 없어 월세를 주는게 잘못된건가요 대출까지 받는데 몸이 안좋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갈까했는데 감정가도 거래금액보다 낮게 측정이 된다더군요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한정 되있고 이러면 언제 집을 가질수 있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 규제 강화되는거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투기위해 하는건 그렇다쳐도 집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러는건 아니지요 대출이 정말 많이 안좋아졌다하니 화가 정말 납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살고 싶지가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조사가 연일 나온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율 하락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서 왔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이부분을 고쳐 경제도 살리고,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지지율과 최저임금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키가 1센티미터 모자라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체는 누구보다 건강하며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합니다. 꼭 현역으로 입대에 나라를 직접 지키고 싶습니다. 키제한 좀 없애주시거나 낮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키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체 복무방안으로 시끄러운 지금 현재 진행중인 방안은 군대를 강제노동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자와 가질 수 없는자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로 헌법상의 의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있고, 그런게 가능하다면 나의 후손은 그러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양심을 갖도록 키울 예정입니다. 의무란게 거부될 수 있다면 거부할 의무가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또한 의무가 없는 권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국방의무는 개개인 스스로 \"시간+노동+생명\"을 제공하고 \"자유의지+거주 및 이동+행복추구\"의 기본권리를 일시 제한하여 이행합니다. 대체복무 방안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담보\"과 \"행복추구제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굳이 소수의 의무이행 거부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무완화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국적 박탈이나 기본권 영구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감옥에 보내서 노동 교화를 하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반댈세!! 국방의무를 노동의무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는 이미 과포화된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손님없이 손만빨던 기사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자체에서는 그과잉 택시 기사님들을 다른곳으로 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또한 반대합니다. 이미 과포화상태라는걸 알거나 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선 국가에게 책임지라는 아이와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보면 국민들 수준을 낮추는 행동밖에 되지않습니다. 세금은 그렇게 무책임한행동을 하는사람들을 위한게 아닙니다. 택시월급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월급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대표적인게 국민 비타민은 경남제약 레모나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레모나!!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상폐라니요! 정말 조금씩 투자한 소액투자자만 5,000명이 넘는다 하네요 소액투자자라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빈익빈 부익부 실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1달여만에 거래재게되고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10개월에 상장폐지라니요!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 "num_agree": 65, "petition_idx": "47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 승차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거부시 벌금 보다는퇴출하라 오히려 삼진 아웃으로 하면 잔머리를 굴려서 승차거부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100m 단거리 경기에서 1번실격 봐주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아니면 말고식이다 즉 걸리면 다시뛰면 되고 안걸리면 좋고 뭐 그런식이다 그래서 택시도 단한번이라도 택시 승차거부하면 즉시 퇴출하는 법안 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당장 택시승차거부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시 단한번이라도 걸리면 퇴출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청와대에서만 메아리 치고 있을 뿐 국민들이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한다. 현재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한번만 살펴 본다면 그 실태를 금방 짐작하고도 남을텐데 전혀 진전이 없다. 수구정권 시절의 민원처리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의 대국민 대응방식이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사정이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부 및 대국민 이해관계가 얽힌 부서의 수구적 행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여전히 기업의 편에 서 있으며,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를 피의자 다루듯이 한다. 노동자에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물으며 기업의 주장은 무엇이든 전부 다 프리패스다. 즉, 기업과 정부기관 스스로 국민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강화 보다는 있는 규제 만이라도 지키도록 정부가 기업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장 데스크가 계속 기업의 편만을 든다면 기업은 거기에 안주해 현상유지만을 위해 기업활동을 할 것이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그런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채용 마저도 꺼리며 인력감축 카드를 꺼내 정부를 압박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투자를 하고 성장을 목표로 삼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다.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에 손 벌리고 공돈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건 기업의 편을 들어 기업 스스로 자각하고 각성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기업욕망은 까맣게 잊고 정부가 기업을 버리겠나? 하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 적인 기업환경만 조성하고 있다. 누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수십년간 수구정권에 의해 길들여진 공무원 및 준공무원 조직이다. 슬로건 하나로 바뀌겠는가 말이다. 뭔가 일신할 수 있는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진핑이 판빙빙 한 명을 통해 많은 것을 일신했듯이 말이다. 기업에게 경쟁력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주는 방법은 단 하나다. 공무원 조직이 준 공무원 조직이 기업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사무처리 만이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동력을 위한 물주기가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공무원 조직의 괴리가 상황을 답답하게 만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촛불정부 서민 정부 맞습니까 ? 택시기사 죽이고 대리운전 업계 자영업 코스닥 활성화 한다더니 내몰라라 하고 성실히 일하는 서민들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죄없는 경남제약 소액 주주 보호해 주세요 5000천명 소액주주 돈이 십만명 누구의 가족 돈 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7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5천명 가족은 10만명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이란..우리편인 사람, 즉 친북좌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는것이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그만 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문대통령님의 말씀을 정확히 정의합니다..이로 인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특히 야당에게 드리는 글이오니 이걸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한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입니다. 올해 7월 23일 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서울지역에서 외국인이 집거되어 있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강서구는 신도림 외국인 전용건강보험 공단에서만 업무를 볼수 있게 되자 4개 창구밖에 안되는 업무장에서 하루에 평균200명정도의 인원이 모이는데 업무속도는 느릴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공무원 업무양이늘어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업무를 하루 일당 버리고 아침 7시 부터 와서 대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가 번돈 내고 합법적인 복지를 누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법은 점점 외국인에 대해 차별된 서비스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하루 속히 업장 늘리시던지 관할지역 나눠서 업무 분산하시던지 하루속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차별 서비스!! 건강보험 업무 보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밥그릇 싸움에 왜 시민이 쥐어 터져야 하는가 정부는 당장 카풀에 대해서 법대로 시행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그릇 싸움 진저리 난다 카풀은 법에 명시 되어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레모나라는 제품은 우리에게 얼마나 상콤함과 건강을 보충해주었는지 많은 사람이 알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왜이리 소외를 받고 편가름속에서 안타까움만 있네요 제말 재평가하시어 재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국민이고 주식시장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소액주주입니다. 제발 소액주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정말 일으킬수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는 택배를 통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배 자 넘버를 사용해야합니다. 차 번호를 받기위해서는 등록비를 지출을 해야합니다 등록비를 지출하고 본인 스스로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달아야 하지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 관리비라는 명목하게 돈을 내야합니다. 무엇을 관리를 해주는 것일까요? 용달화물연합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거나 화물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이 되어있죠 택배는 무엇에 들어갈까요? 택배기사님들이 차 번호를 바꾸는데 대략 전체 비용만 약 가입비(약 8억 7000 여만원)와 월 회비(1년치)만 약 17억 여 원(서울용달협회 기준)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혜택도 관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택배업과 전혀 관계없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지요 에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되어왔지만 정부는 과거도 현재도 아무런 조치도 방안도 내놓고 있지않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도 되지 않았는데 비용은 계속 내고 있지요 ㅎ용달화물연합은 저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출저조차 밝히지 못합니다. 전혀 관련 없는 법에 의해 나가는 불합리한돈을 필요한 연합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법을 개선하여주세요 택배는 용달화물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용달화물협동조합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보이스피싱!!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2차 3차 피해를 막고자 청원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12월13일 학생이 금전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며 돈을 찾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봐오고 집안 사정도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주려다 제가 오히려 더 큰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방송이나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에 속을 수 있나 그런 일이 정말 가능 할까 생각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당해보니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학생이 피해본 금액은 약300만원 정도 입니다. 2~3시간 사이 그 300만원을 찾기 위해 저는 바보처럼8,000만원 이라는 큰돈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저의 돈이 아닌 남자 친구가 결혼 자금 으로 힘들게 모아 놓았던 돈 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300만원을 찾기 위해 8,000만원을 잃었 나며 믿기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범인들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가능 하게 합니다. 그날의 일을 상세히 모두 쓸수는 없지만 피싱사기범 은 순식간에 사람을 홀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스스럼없이 공개하며 안심 시킵니다 저의 편에서 안타까워하는 척 하며 제 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은행이며 금융감독원이며 공공기관 등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하세요 신고하세요\" 라는 문구나 광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당해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고임을 인지하고 경찰서. 은행. 금감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연락 하고 방문 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업무 시간 외에는 통화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후 돌아오는 답변은 피싱사기범들은 지능범이며 우리 보다 관련법을 잘 알고 있어 이미 가상 화폐로 바꿨을 거라며 범행이 상상 이상으로 돈은 찾기 힘들 테니 마음을 잘 추스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송금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이 두 곳의 콜센터는 아무리 지급 정지를 간절히 요청해도 학생의 피해 시작이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 보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이스피싱에 해당 되지 않으니 지급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 측에서 공문을 팩스로 보내 주겠다고 지급정지요청 하였음에도 콜센터는 해줄 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 뿐 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학생과 별개로 저의 피해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사고가 맞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급정지요청은 받아 들여 지지 않고 다음날 다시 한번 지급정지요청을 해보려 우리은행(고양화정점)에 찾아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고 접수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청원경찰은 기다리라는 말 뿐 이었습니다. 몇번의 애원 후 담당자를 만날수 있었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제출 후 결국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지급정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해당 통장에 잔액은 이미 1만6천원... 그날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급정지요청을 받아 주었더라면 최소한의 피해금 아니면 제2제3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지급정지 후 기업은행(고양화정점)에 찾아가 같은 설명을 하고 사정을 해도 의심계좌는 분명 하나 은행이 받을 피해와 금감원의 법을 앞세워 지급정지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러니 해마다 보이스피싱 사고건수는 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상품 가입 요청시 선물 까지 지급 하며 제 돈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 하게 지켜줄 것처럼 믿음을 주고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늦은 대응으로 책임 회피하기 에만 바빴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로 인정은 하지만 제가 당한 수법은 보이스피싱법 안에 포함 되지 않는 답니다. 저를 비롯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에도 사기범들은 법의 꼭대기에 앉아 내려다보며 무고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피해와 대처는 저 혼자의 몫 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저는 멍청하게 보이스피싱 당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초동 수사에 은행에서 경찰과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지급정지요청을 받아 줬더라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제 인생에 숨 쉬기 조차 힘이 듭니다. 제 돈은 물론 남자 친구의 전 재산... 더 이상 도움을 요청 할 곳도 신고 할 곳도 없습니다.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j9960@naver.com", "num_agree": 55, "petition_idx": "47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이 다섯글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다문화 재혼가정으로 만6년이 되어 갑니다. 외국인 엄마와 함께 입국한 자녀가 있는데, 5살때 엄마랑 같이 입국하여 현재 초등 5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중 입니다. 엄마는 영주권을 받았으나, 외국인 자녀는 아직 동반거주 비자를 통해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는 한국인 아빠에게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려니, 해당 원국가(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우즈벡 대사관 답변으로는 만 18세가 넘어야 국적포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해도 확정되기까지 7년정도의 시간이 걸릴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엄마의 경우 국적신청시 원국적포기 불행사 각서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반드시 원국가의 국적포기 서류를 획득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가 있읍니다. 이젠 한국인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저의 외국인 입양자녀는 교육 및 행적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학교 교육시스템도 어떤곳은 인증이 않되어 사용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체조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선수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엄마 국적취득절차와 동일하게 원국적포기 각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외국인 엄마가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도입국자녀 이중국적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만63일째 법인 택시를 운전하고 신참 택시기사입니다. 수년간 중국에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를 하여 당장 생활비 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 10월 19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불편을 겪으셨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인데 가주 실 수 있냐고 물으시면서 타시는 손님부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부탁조로 말씀하시는 손님, 4분이 타시면서 각각 다른 곳에 내려 줄 수 있냐고 하시는 손님들 등등. 당연히 해 드려야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손님들께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며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카풀에 대해서는 그간 출퇴근시 부족한 택시로 인한 손님들의 불편을 이해해 왔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금지한 현행법과 유상운송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보험약관이 존재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작하려는 카카오카풀은 분명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의 아이디어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카카오카풀을 비롯한 자가용 카풀대신 <택시카풀>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현행법에 잘 부합하며,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카풀> 도입 시 “합승”이라는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택시호출 시스템에 다음과 기능을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T맵 택시, 각 지역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거리(예를 들면 500미터 내외)에 있는 목적지가 동일한 지역(이것 역시 각자의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으로 2명에서 4명까지 손님들 모시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요금은 기존과 같이 미터요금으로 정산하며 각각 승차 및 하차에 대한 택시 기사님 수고비로 소정의 금액을 각각의 손님이 지불 하시고, 주행요금은 손님 수대로 나누어 결제를 하면 됩니다. 승하차 순서는 호출시스템에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는 만큼 네비게이션에서 가장 효율적인 승하차 경로안내만 되면 문제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손님개별의 요금 또한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는 택시기사는 자신이 선호하는 목적지의 손님을 골라 태우는 일명 ‘승차거부’를 하는데, 손님께도 서비스 좋은 택시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택시 호출앱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예약을 하십니다. 특히 호출앱에 택시 이용 후 기사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손님이 이용 후 적극적으로 평가해주시고, 호출앱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 평가를 기반으로 손님들이 호출시 평가 좋은 기사님들을 우선배차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우선배차를 받기 위해서라도 기사님들은 손님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고 시핼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고 공표한 아이디어라면 이것으로 특허를 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발전을 위해 무료로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들 모두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오복운수(자) 소속기사 구 범준.", "num_agree": 6, "petition_idx": "47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대신 택시를 이용한 카풀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 스태크플레이션속 지독한 불황 1. 아파트(부동산) 상승이 만든 끔찍한 불황이다 2. 기획부동산 부녀회등 가격 담합하여 만든 아파트(부동산) 지독한 디플레션 불황이다 - 담합 가격 조작하여 만든 아파트(부동산)상승 대폭락을 잉태 1. 미국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인플레이션) 동조화된 글로벌 금리인상 (2000년대 초반 FRB 의장 그린스펀 18번 금리 인상-주택 가격 상승을 잡음) 2. 지속한 불황속 정부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부채 3. 지독한 불황속(스태그플레이션) 아파트(부동산) 폭등 시장 가격 왜곡 AND SO ON P.S 머잖아 폭락할 아파트(부동산)와 그에 따른 실물경제 움직임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아파트(부동산)폭락으로 패닉(PANIC)에 빠지지 않도록 1998년 IMF처럼 무구한 자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세요 아마도 전쟁 수준이 될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8년 IMF때 보다 더 지독한 불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졸도 생산직 문턱 넓혀주세요. 계속 놀고먹는것도 지겨워요. 공장이라도 가고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졸도 생산직 문턱 넓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 투표했던 소시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힘든게 모은돈을 가계에 도움이 되어볼까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차 경남제약의 상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제약에는 저같은 소액주주 5천명의 소중한 돈이 묶여있구요 최근 부정회계 삼성바이오는 너무나 쉽게 거래재개가 나고 경남제약은 새로운 경영진이 과거를 단절하고 종업원 주주와 상생의 길을 가려던차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은 레모나로 유명한 중견기업으로 최근 중국진출이 활발해지며 강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중소기업과 5천여 주주를 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애기를 안낳는 시대인지 정부는 다시 점검하라 지금 집값급등 때문에 애기를 낳는것을 꺼리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 하고 결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는데 특히 이쁜 여자들이 외국 졸부들에 팔려 가는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인 멸종위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포인트 카드 비밀번호 폐지 해주세요.. 포인트 카드 종류가 많은데 한번씩 쌓여서 쓸려 할때 비밀번호 생각이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포인트 비밀번호 폐지되신 문자로, 알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나 누가 남의 포인트 카드 주워서 쓸수도 있으니 비밀번호되신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더 확장 시키는걸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인트 카드 비밀번호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의 아이들이 수험생활 할 때 즐겨먹던 레모나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지난3월에 10 년전 분식회계로 느닷없이 거래정지 시키더니 10개윌이 지난 후에는 경영투명성을 문제 삼아 상폐시킨다고 합니다 5000 명이 넘는 소액주주 지난주 금요일 부터 패닉상태입니다 기심위 위원님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체 뭡니까?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경남제약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상폐는 졍말 말이 안 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하면 안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구 광역시 북구 *******5 소재 ****** 대구 **지점내 노동법위반및 개인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등 지점내 지사장이하간부 등의 직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합니다. 철저한조사와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상은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7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인권침해 및 노동법 위반및 직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고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이 응시합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일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합격 판정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이있기때문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공평하게 외부에서 감독관을 선출하여 채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나 감독관도 사람이며 그날 자신이 짜증난다 수험자 한명이 거슬린다 하면 별 트집 다잡으며 어떻게든 떨어뜨릴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실수로 인한 오채점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나 불합격 판정자 기준 인력공단에 문의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상 왜떨어젔는지 뭐가 기준에 안맞는지 자기 답안지를 확인해보지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 작업형 시험의경우는 문제유출 걱정도 없으며 수험자가 원한다면 자신이 시험친것을 확인해볼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재채점 신청을 하여도 자신들이 실수한것을 덮기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이란 가능성도 충분하게 높다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사람들이 말하길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로 붙을 사람도 몆명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정보공개법을 떠나 채점 기준을 공개하고 자신이 시험쳤던 시편,답안지등을 자신이 확인하고 납득할수있게 할수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등 일부기관 출신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술경력 허위등록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업무정지 등 실직에 해당할수 있는 가혹한 행정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 이는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적조사로 민간부문은 통제기능이 없어 더욱더 엉망인데도, 그나마 통제/확인 기능이 있는 기관만 조사한 자체가 형평성이 없으며, 조사결과 당시 과거 오랜 시절 착오로 발생하고, 사실인데도 증빙이 안되는 사안을 시인하고 기술경력 정정을 하였고, \" 음주운전 \" 같이 사회에 물의를 유발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1회의 경고 조치도 없이 가혹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처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 일자리 및 포용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1회만은 경고 조치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서민들이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과거 착오등록된 기술경력을 시정조치한 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비취업자는 술, 댓글,pc방 출입 제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취업자는 술, 댓글,pc방 출입 제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 개인이 수백억 수천억을 마음대로 북한에 투자할 법이 어디에 있는지요? 북한관련해서 해결된일은 하나도 없는데, 개성공단처럼 북한이 나중에 소유권 주장할 때 대통령께서 책임지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떠한것도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왜 독단적으로 국민의 수많은 소리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십니까? 대선토론 당시 분명 국민들의 의견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설명이 힘들경우 광화문에 나와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던 것은 쇼맨십이었습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47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착공식 이렇게 큰 일을 왜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을줄 압니다 회사의 단체카톡방으로 인해 너무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또한 수백통에 달하는 카톡지시와 보고로 밤이고 낮이고 휴일이고 없이 카톡으로인해 밧테리가 방전될지경입니다. 더늦으면 안될듯합니다. 수많은 동료들과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순없을 까요 카톡을 기업서비스와 개인서비스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47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대화방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듭니다.(카톡을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로 법으로 나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위장전입 투기자 발본색원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부는 불법 위장 전입하여 아파트 투기한 투기꾼들 색출하여 게약뮤효 등 엄벌하지 않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경남제약을 도와주세요. 힘없고 정보도 부족한 서민이 대부분인 소액주주들 입니다. 거래재개만 손꼽아 기다리다 상장폐지라는 날벼락을 맞은 소액주주들이 힘의 논리에져서 버려지지 않도록 살펴보시고 저희들에게 마지막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서민들도 잘살수있는 세상이되는 사례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7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페지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값 상승 주범아파트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하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강소 기업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상장페지에 몰려 있는지 답답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소액주주 마음속엔 두사건이 겹쳐 보이면서 과연 '정의'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소액주주도 이나라의 국민이고 서민입니다.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부디 관심 좀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7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금의 수시입학,정시입학. 추천서등의 입시는 지원비도 많이듭니다.학생본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어른들의 편파적인 능력도 개입하기 좋습니다. 제자녀는 그와중에도 천신만고끝에 대학을 합격했으나.ㅡ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안계시거나 서민층 자제들은 어쩌란말입니까. 재력,정보력있는 집 학생들이 더더 유리한 입시를 개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공영방송 수능공부만 해도 원하는대학 가는 입시정책을 실시해주세요.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강남살게하려는 2차수요도 생깁니다. 또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약전원.시행으로 학비만 엄청늘어나고 부모직업까지 기재하는 금수저대물림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ㅡ이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8학군등 중상층에유리한 교육의 정첵의 부가효과가 오늘의 강남을 만든 동력입니다. 개천에서 용날수있는 교육정책으로 2~3회수능입시를 실시해주십시오 효과 1. 강남을 제대로 잡으실 수있다.ㅡ관련링크참조. (인구분산을 위해 만든 정책,부작용:학교와 입시제도가 강남에 콘크리트수요를 만들어줍니다) 2.청년들 면학조성되고 사고가 건전해진다. 3.수도권 지방 고르게 주택가안정추세가 유도된다. 4.무주택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5.중당기적효과로 청년들 내집마련이 문턱이 낮아지고 결혼에서 주택마련장해가 없어질수있다 6.전국이 고르게 발전힐수도 있다. 7.국민 사람 존중 의 생각에도 부합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수능2~3회  실시 학군철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헬기를 생산하였읍니다 그런데 40년전에 중국에서 만든 헬기를 만들기위해 4조원이나 주고 설계도를 구입했다합니다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생산과 최신형헬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4.5톤짜리 헬기를 만들어 무었에 쓰시럽니까 ? 우리는 남북이 대치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방사정포가 서울을향해있고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페기 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계는 6세대전투기를 생산하기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6세대 전투기와 대적이 되겟읍니까 ? KIA의 모든 생산을 줄이고 F35와 최신형 헬기를 하루속히 도입하여 국방력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와방사청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법 지킬거 다 지키고 사는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력하는 만큼의 댓가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제 퇴근하는데 부산 영도 산복도로를 재사용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외국인이 자기도 경고 알람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글로벌 코리아라고 하는데, 정말 위중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 한영 동시에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 한영 동시 발송 요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은 상폐당할만큼 나쁜회사가 아닙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 부당한 대우가 되지않도록 제도권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회사가 상폐라뇨.. 제도권에서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게 도와줘야되는거 아닌지요 수천명의 주주들콰 그 가정의 행복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7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995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12년 납입을 하였는데 갑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입하면서 방대한 약관을 다 읽어볼수도 없었고 설계사도 피보험자가 사망을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없었지요. 보험가입을해서 제가 보험료를 12년간 납입을 했는데 배당금수령도 안되고 약관대출도 안되고 ,해약도 안되면 제가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찾아쓰는건가요.나라에서 가져가나요. 삼성생명에서 가져 가나요. 내돈 내가 내고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왜 보험을 들었는지 후회 막심이며 연금수령시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물론 약관도 중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대부분은 약관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험금 수령시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렇다고해도 제가 납입한 원금과 배당금 이자라도 .그리고 내돈인 약관대출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정말 아내를 먼저보낸 슬픔도 크지만 대형보험사의 횡포에 두번 괴롭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내을 보내고 보험을 활용하고 싶은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 저는 2015년도에 개인회생 신청을하여 2016년도에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개인회생 기간이 5년 60개월에서 3년36개월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바로 적용되지만 이전 사건은 60개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한군데만 37회차 납부하고 소급적용신청하면 된다고하는데 다른 지방은 법원장이 적용하지않는다 하니 어찌해야 될까요??? 2019.06월이면 36회차가 되어 12월까지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납부했는데 오늘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사무장하고 유선으로 통화해보니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니.... 대통령님~~~ 위 사항에 대하여 적극 살펴보셔서 다른 지방에서 회생진행중인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남은 기간이 30회라고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하고 현기증도 나고 그럽니다 꼭 보살펴주십쇼...", "num_agree": 20, "petition_idx": "47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 개인회생 기간단축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 하세요 우리 나라는 안전 불감증 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각 하면 충격 입니다 삼풍 백화점 2000명 사망 해습니다 철도 도로 등 안전 정검 해야합니다 농촌지역 에 숙박시설 해서는 안됩니다 농촌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해당 알고 잇습니다 농촌 숙박 시설 지역 금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풍 백화점 2000명  사망 해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num_agree": 7, "petition_idx": "47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7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삼바 개인 투자자는17%,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는 76%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경남제약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장폐지 되면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7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페지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소규모로 운영 되고 있는 인테리어 집기를 제작하고 있는 하청업체 가구 공장 나노스페이스라는 업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7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김포에 위치 하고 있는 LG사이언스 파크에 가구를 납품하였습니다. 당시 국제아트라는 업체가 저희 회사에 LG사이언스 파크에 납품 할 가구 제작을 하청 의뢰하여 가구 제작하여 납품을 했습니다. 당시 1차 가구제작 건은 국제아트에서 물품대금 값을 결제 해 주었으나, 2차 추가로 납품한 가구 제작건은 2018년12월 현재까지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하청을 의뢰한 국제아트에 게속 의뢰을 하면 항상 LG본사에서 결제가 안되어 저희업체에 결재를 해 줄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8년 12월 현재까지 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경기가 어려워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자재비도 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고심 끝에 이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저희 업체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에 멍드는 중소기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 어머니는 D 대기업 회장 부인 여동생 강수연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로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묻을 수 없어 여러분들도 공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그 동안 해외로 도주한 강수연씨가 대기업 오너 일가라는 사실때문에 공론화를 주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서도 귀기울여 주시는 분 들이 계시리라 믿고, 저희 가족의 억울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는 D 모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강**씨와 어린 시절 같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고, 회장 부부의 연애 시절부터 두 분 모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강**씨의 여동생 강수연씨는 2002년 저희 어머니 돈 1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강**씨 여동생 강수연씨는 저희 어머니를 어린 시절부터 언니라고 부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강수연씨는 다니던 증권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든든한 배경과 친분을 운운하며 세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언니인 강**씨와 가족들에게 강수연의 소식을 물었지만, 본인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 개월동안 어머니가 강수연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자 한 친구로부터 강수연씨가 미국으로 이미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때 당시 피해자가 제 어머니 외에 여러 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미국에서 강수연씨가 언니 강**씨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까지 참석한 결혼식을 치른 것을 친구 분을 통해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다시 한번 강수연씨의 근황을 묻고자 언니 강**씨를 찾아갔습니다. 강**씨는 어머니 앞에서 강수연씨에게 미국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얼마전에는 강수연씨의 아버지가 집도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의 채무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도 없는 모습에 어머니는 절망하셨고, 저는 그 날 이후 국민 청원에 올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만약 강**씨 부부처럼 힘이 있는 분들이셨다면, 과연 강**씨가 최근 만남에서 이렇게 부끄럽고 뻔뻔한 얘기를 당당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범법자 강수연씨를 비호한 강** 씨 가족들은 강수연씨가 저희 가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씨 가족들은 강수연에 대한 지원보다 미국에서 돌아오게 하여 2002년 1억 5천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조속히 하게 하고,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에게는 피 같은 돈 을 변제하지 않고, 모른 체 하는 대기업 사회 부유층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강수연씨는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로는 각서 및 송금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16년의 세월동안 가슴에 한에 맞힌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D  대기업 회장 부인 여동생의 사기 행각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목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로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민 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요상하게도(?) 익산시장에만 당선되면(취임하면) 상수원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6년 : 2006년 07월 이한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0년 : 2010년 07월 이한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4년 : 2014년 07월 박경철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6년 : 2016년 04월 정헌율수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 2018년 : 2018년 07월 정헌율 익산시장 취임 후 광역상수도 전환 밝힘 (시민 여론 때문에 광역상수도 전환 중단) 익산시 상수원을 보면..... 대아댐(경천저수지 포함)의 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정도의 물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용담댐 물)로 혼용해서 쓰다가 2014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배경설명] 1. 대한민국에서는 로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익산시장에 새로이 당선자 결정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새로이 익산시장에 당선된 당선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연줄을 대려고 로비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적인 인맥도 동원할 것이나 브로커(?)를 동원 했을 가능성이 더욱더 큽니다. [ 로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1.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로비를 한 사람(임직원)을 밝혀 주십시요 2.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로비에 동원한 브로커를 밝혀 주십시요 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 로비를 했을 때 로비비용 출처와 사용 내역을 밝혀 주십시요 - 로비에 동원한 브로커에게 사용된 돈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4.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으로 -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로비를 한 대상을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로비시 사용될 수 있는 자세한 내막을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로비시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제공한다고 했을 수 있는 반대급부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시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로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서라도 경남제약을 살려 주셔야 합니다. 현재 경남제약의 소액주주 수는 5232명,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2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부디 저희 소액주주들 생각하셔서 경남제약의 상장 재개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 보호는 경남제약을 살리는 것 입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돈에 팔려가는 어리석은 짓 하지마라 tv에서 보면 왜 유독 이쁜여자가 국제결혼 하면 외국인 졸부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고 사랑해서 가는것은 정상적이지만 돈에 팔려서 간다면 절대 반대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졸부에 팔려가는 여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적폐청산 한다고 하더니 저런 매국노를 누가 앉혔습니까? 사표 수리 된 장하성씨가 데리고 온 작자 아니오? 왜 안 자르고 냅둡니까?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를 방조 했으며 지난 5월 삼성증권발 불법 공매도 사태가 발생 했고 이후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사태도 발생 했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 지는 수장이 없는걸 청와대 누군가는 책임지고 파면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공매도 지속 옹호 하며 국민연금 올해 엄청난 순손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분을 국민들에게 더 뜯겠다고요? 미친거 아닙니까? 북괴 올인만 하면 다 잘 됩니까? 내가 정말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당신들을 찍어 줘라고 목소리 높였던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불법 공매도 옹호하는 매국노의 순기능을 파면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신용회복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원에서도 신용회복중에는 대출이 안된다고 거절 햇살론도 거절 신용회복에서는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500백 밖에 안된답니다.그것도 될지 말지 미지수 자살하는 분들 심정이 이해가 값니다. 한번도 연체 없이 성실히 값고 있고 직장도 다녀서 연봉도 있는데 뭐가 문제 입니까? 정말 대출 받기 힘드네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게습니다. 정작 성실 상환자 들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전관예우 금지법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인데 처벌을 보면 과태료라는 웃기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것을 보면 누가 전관예우 즉 변호사 판사 유착을 안하겠는가? 게다가 김영란법에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게 하였다. 그리고 대법관은 퇴임후 자기들 맘대로 사건개입하여 수입억 단숨에 챙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대법관이 더러운 인간들이 되고 양아치가 된다. 밑에 행동대장들이 말썽 일으키면 비호 판결(홍만표,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해주고 큰 경제사범이나 재벌 사건은 파기로 변호사 돈 챙기는 수단이요 도구로 기능한다. 대형사기사건 장영자가 수조원대 사기사건 벌여 15년형 받고 10년 살고는 가석방 후 지금까지 4번째 구속 재판 받는다고 한다. 법과 재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다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한국 사법시스템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비호 결탁한 패거리 축재 먹잇감이고 또 지법 고법 대법 등 3번 재판 하는 동안 핑퐁 게임하면서 돈챙기는 먹잇감이다. 이런 조폭 시스템을 인식 못하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국민들도 참 우습다. 결국 같은 공범으로 기능한다. 국회도 그렇게 돈 챙긴 놈들이 장악하여 정치불신과 원성만 가득하다.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할 일들만 가득하다. 지도자와 국민간 신뢰가 무너지고 당파 부패만 발달하여 망국 적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건사고 탈세건 과징금 징계건 민사 상사가 자기들 협의 하에 뒷거래 대상이고 조폭화한 재판이다. 이웃나라 비하면 완전히 조폭이란 걸 눈치챌만도 한데 영 아니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비리에 4333년형이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일본 미국 등 사기사건 처벌은 강하게 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16억 챙긴 전관바리 대법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출장비 아껴 챙긴 판사를 파면하였다. 일본도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를 밟는다. 한국은 이회전 전태광회장이나 이중금 부영회장에서 보듯이 완전 뒷거래 조폭 재판질로 사건 생기면 변호사 판사 주머니에 배만 불린다. 이것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만든 부패구조이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낸 조석준 벌금 2천만원등 음주사망사건도 변호사 판사 뒷거래 대상이고하니 아무도 사기 횡령 등 해먹는데 주저가 없다. 못해먹는 놈이 불쌍한 신세다. 음주사고로 어이없게 죽은 놈만 불쌍하고 사기당한 놈만 불쌍하고 부패천지로 원성과 불신만 늘어가고 정치는 당파와 파벌로 혼란스럽다. 미국이 이런 나라 자기들 돈들여서 지켜주는 것이 어이없어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배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결국 미국 재정난으로 미군이 철수할 건데 그때 다시 과거 비극의 재앙 역사가 이땅에 몰아치면 후손들이 학살과 노예 공출 등 나라가 소멸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도 이것을 스스로 각성하여 제거하지 못한 죄로 역사의 공범이 되어 학살과 내전과 외세의 몽둥이에 피를 볼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 금지법은 전관예우 촉진법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승차거부, 끼어들기등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국민 여러분. 정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불법인데 왜 신고를 안하십니까? 신고를 해야 그런사람들이 택시를 못할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런것들을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택시기사들이 그렇다면 택시 없어 져야지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중 일부가 그런것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지요. 왜 그런것들을 방조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택시 서비스 불평 불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썩었으면 도려내야 된다. 국정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지~!! 언제까지 감출기만 할 것인가. 국민은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더러운 짓 거리하는 정치인은 배척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무섭다면 국정조사 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자녀, 문재인 자녀 문준용 국정조사 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수많은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부디 이 경남제약 사태를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 더불어 수많은 가정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룻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경영을 엉망으로 한다고 C등급으로 평가한데 이어 급기야 예산심사권을 행사, 금감원의 내년예산을 2% 삭감하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예산갑질 책임 묻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위가 삼성봐주기 행보를 보여 온 데 반해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밝혀낸 회계질서확립에 큰 공을 세운데서 표면화 된 것으로 보이는 두 기관의 갈등과 대립은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싸움을 하는 실망스런 작태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금융개혁연대는 문재인 정권출범이후 청산해야할 금융적폐가 산적한 상태인데도 두 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그야말로 의미 없는 밥그릇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행사, C등급 경영평가를 받은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 삭감한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주고 정성평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더해 이번에는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예산삭감 ‘갑질’을 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총예산 중 총 인건비는 210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17억원(0.8%) 인상됐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설명했다.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 인상된 셈이라고 금융위는 밝힌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한 금감원 내부에선 0.8% 인상은 직원들의 근속 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해 ‘급여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삭감됐고 삭감된 총 예산 중에서도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대폭 줄었다.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깎였다. 금융위는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아 이를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업무추진비는 10% 줄이라는 내년도 예산지침을 따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올해보다 약 30%(7억원) 감소한 16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이같은 예산삭감은 금감원 길들이기를 위한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이로인해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금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편성된 예산으로는 직원들이 비상시 야근도 못할 지경이라 가계부채와 P2P대출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혁성향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에 예산갑질을 하는 것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두 기관의 갈등이 삼바분식회계의혹 처리 등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결과가 빚어진다며 ‘은행권 채용비리’, ‘신한은행의 남산 3억 사건 등 신한사태’, ‘부당이자’ 등 금융적폐 청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개혁연대는 금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개혁 수행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 졸속처리,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혁신적으로 포장해 발의하는 등 금융혁신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책임기관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환골탈퇴시키는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금융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관치금융, ‘모피아’ 낙하산 등의 폐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num_agree": 3, "petition_idx": "47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개혁 수행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금융혁신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9일 JTBC가 보도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4조 5천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논평을 내고 금융위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금융실명제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 등 행정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사실상 삼성 봐주기 해석으로, 국민에게 당연시되는 금융실명제가 삼성 총수일가의 탈세 행각에 대해서는 유령 제도처럼 취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8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10년 이상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특검 발표로 드러났지만 당시 관련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금융위와 광주세무서 간의 공문 때문이라며 금융위의 공문을 최초로 공개했다. JTBC에 따르면 2008년 4월 11일 당시 금융위는 광주세무서의 질의에 대해 1993년 8월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조준웅 특검 발표 이후에도 세무당국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모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황당무계한 해석이며 금융실명제 정착에 힘써야 할 금융위가 스스로 금융실명제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언론 보도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회가 이 문제를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2008년 단 1년분의 이자·배당 소득세 1,093억여 원만이 가까스로 과세됐다며 만약 조준웅 특검 직후 소득세가 제대로 과세 되었다면 그 징수액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num_agree": 6, "petition_idx": "47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는 '삼성 장학생'?...\"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은 '삼성 봐주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비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활동했던 모든 기간을 전수조사하라. 일년 반동안에 이정도면 재임기간 전수 조사한다면 엄청난 비리가 터질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이중영수증 만들어 착복을 할 수 있나~!!!! 선량한 척 착한 척하더니 더러운 짓거리는 다하고 있었다니 가증스럽다. 무관용으로 전수 조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금 착복해도 되고 국민은 안된다는 걸 또 보게 된다면 분노한 국민이 일어 날 것이다. 착복한 국민 혈세 뱉어내고 법에 따라 죄를 받기 바란다. 유은혜, 박용진, 홍영표, 전희경......... 참으로 착한 척 많이 했던 , 정의를 위한다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카~악 ~~~~~~~ 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착복한 비리의원 국정조사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운전하다 보면 택시는 도로의 무법자 입니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불법유턴 급정거 불법주정차. 승차거부 온갖 불법은 밥먹듯이 하는놈들이 사람한명 죽었다고 개떼처럼 모여서 데모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발광들을 합니다 이참에 월급제로 전환해서 사람답게 일하게하고 영세한 택시 회사는 퇴출시키고 제정신 갖춘 업체들 양성해서 MK 택시처럼바꾸는 계기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영원히 파업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울산시남구삼산동에살고있는30세 청년입니다 문대통령님 취업이 않되서 답답합니다 실업의난을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때문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8년 12월19일 발표한 국토부 수도권 주택 대책 발표 건으로 하여 청와대와 건교부 김현미 장관의 답변을 요청하오니 담당자께서는 필히 본내용을 김장관에게 직접 전달될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김장관은 본내용을 직접 숙지한 후 본분에 맞추어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로 고양시 탄현시민에게 직접 해명할것을 요청함. <김현미 2018년 12월19일 국토부 주택대책 발표> 과~천 : 7000세대 -> 3기신도시 ->혜택 어마어마 탄현동 :3000세대 -> 시민용 공원용지를 용도변경 아파트건설->혜택없음.. 균형있는공급,시장안정화..? 그래도 일산서구서 뽑았는데 자기집 시세도 모르는 국토부장관 탄현은... 한때 2006년 전국 집값 상승율 1위를 달렸었던 지역이나 지금은 지금 전국최고의 저평가 지역으로 급부상.. 이유는 바로 뒤 운정 논밭에 2기 신도시 입주.. 그 후 10년 동안 미분양 공실 세대도 있으나 해마다 근처에 아직도 매년 10000세대 이상 쭈~욱 추가 분양,입주중.. 그래서 항상 과공급지역이며 2006년대비 50% 폭락지역 2018년 10월 프르지오 에듀포레 1700세대 입주중이나 12월 현재 400세대 미입주 사태 2018년 경기도 최고 저평가 지역(평당가 600~800만원, 두산 제외). 그럼에도 조..정지역.. 미스테리..조정지역...왜??? 출근시간 광화문까지 1시간20분소요 (버스,철도,자가 동일) 3호선 대화역 접근까지 25분소요 김현미가 탄현을 모르나? 바로 앞 덕이동에 사는데 ..(덕이지구나,탄현지구나 도찐개찐) 民主당 찍은 내가 이상한 넘 맞음.. 김장관! 차라리 10000세대 더 넣구 우리도 과천처럼 ... 참고로 과천은.. 7000세대 넣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구도심 상가 활성화와 노후기반 시설 정비에 집중투자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확정 관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지하철 4호선 역 설치 과천위례선이 노선연장 적극 검토 BRT유치 이게 뭐하는 짖인지 답변바람. 균형발전??", "num_agree": 126, "petition_idx": "47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도적 지역 불평등 해명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부는 더이상 외국인을 받지 마라 오히려 3d업종 핑계 삼는데 3d업종 임금 올리면 할사람들은 다한다 지금 외국인이 와서 내국인 일자리 만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사는 여자들 한테 물어 봐라 산책도 안나간다고 한다 왜 그렇겠냐 무서우니까 안나가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7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1일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45%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하면서 46%로 치솟았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포인트 앞지른 셈이다. 다만 '한국갤럽'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 불과해 사실상 긍·부정률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견 유보층은 8%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대전·세종·충청 37% △대구·경북(TK) 29% △50대 36% △60대 이상 32% △자유한국당 지지층 6% △바른미래당 지지층 16% △자영업 38% △가정주부 40% △무직·은퇴 34% △보수층 19% 등에서 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부정평가, 긍정평가 1%P 앞질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때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게 활용되고 있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평일 혹은 주말에 여유롭게 즐기기 보다는 허가 된 집회때문에 큰 소음과 인파로 인해 많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할수 없게 하거나 음향장치를 사용할수 없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 정의하며, 일정 데시벨 초과하여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소리 이자만 2. 미친놈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만 해 놓아서 이로 인한 불상사 끝이지 않고 있다!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이 나쁜자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 검경개혁을 진행하였죠..? 그 검경이 정말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혁이었나요? 과연 그럴까요? 검찰은 아직도 자기들이 최고인줄알고 피의자들을 겁박하고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다니는 조직입니다. 이런 검찰이 그 조그만한 검경조정을 한들 눈이나 꿈뻑하겠나요? 검찰을 제대로 죽일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는이상 검찰은 계속 절대권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공무원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 검찰 음주운전, 판사 음주운전 이 내용들 보셨나요? 공무원 경찰은 중징계 이상 검찰 판사는 그냥 감봉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든 벌금을 올리고, 사회의 악이 너다 라고 난리를 치며 힘을 과시하고, 힘있는 지들끼리는 쉬쉬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아주 꼴사납습니다.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이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않고, 형사상 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지 않아야합니다. 근데 검찰은? 지들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남발을 하며, 많은 피의자들은 아직도 불리한 진술을 당하며 조사받을시에 아직도 인권모독을 받고있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은 힘이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아직도 힘이 너무 강하다는것 이겠지요 하루 빨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절대권력 더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플라스틱은 지난 200년 동안 ‘20세기 선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 생활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다른 산업 자재들과는 다르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가격이 철, 목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장점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이 필수적으로 쓰여야만 하는 곳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장점인 ‘내구성’은 역설적으로 지구가 주목해야 할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썩지 않는 성질은 사용할 때엔 긍정적이지만, 처리할 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플라스틱을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썩지 않는 채로 묻어 둘 경우 토양오염, 해수면에 버리게 되면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을 일으키고 곧 이러한 문제가 동식물 멸종까지 이어진다. 우리 조는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은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플라스틱을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살기 좋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편리함’이 목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에 대해선 조원 모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편리함’을 위한 다량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유통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일본(66.9kg), 프랑스(73kg), 미국(97.7kg)을 제치고 1위(98.2kg)를 기록했다. 한국 순환 자원 유통 지원 센터에 따르면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kg으로 미국과 중국보다 많았다. 자원순환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하루 3040t이던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445t까지 늘었다. 현재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 조의 활동 주제를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알리기’로 정했다. 이 시민교육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혁이라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국민 연금의 주인은 연금 가입자인데 실제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의 의지와 다르게 운영되는것 같습니다. 차리리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 연금 이사장을 국민 연금 가입자가 입후보를 보고 선거로 선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 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공약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선출될것 이며, 또한 공단의 독립성도 보장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이사장은 국민이 선출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평소에 병원을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지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는 있지만 병원을 잘 다니지 않는데 계속 일정 금액이 보험료로 빠지니까 무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꼭 건강보험 의무화가 답일까요? 저처럼 이런식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님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뜻이 같이 하실 분은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보험 꼭 의무화가 답인 걸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강릉 펜션 사고를 일으킨 무자격자 최씨라는 사람을 구속 시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펜션 사고를 일으킨 무자격자 최씨라는 사람을 구속 시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하철 9호선, 6호선 연장 대안이 빠진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의 입주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변북로 교통 체증은 날로 더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 3기 신도시와 양정역세권을 더하면 약 8만에 가까운 가구가 증가합니다. 이 많은 가구의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9호선, 6호선의 철도망 확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를 지나 양정역세권으로 이어지는 9호선과 다산신도시를 지나 남양주 3기 신도시로 이어지는 6호선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는 교통지옥 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한파가 몰아칠땐 맑고, 따듯할때는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국내요인이 크다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근거를 대며 쓸데없는 정책 펴지 말고 중국에 직접 항의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는 언제 할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슬라임이 발암물질및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슬라임 카페도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 아이들이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으니 제조 및 유통, 판매중지를 해주셔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수있습니다. 눈에보이면 사고싶고 만지고 싶고 욕구가 갈수록 늘어가고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과의 접촉을 막을 방법은 제조, 판매중지만이 답입니다. 혹여나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아이들이 속출한다면 원망은 다시 정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디 검토하셔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놀이감으로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체괴물,슬라임 모두 판매 및 유통 중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7,6살 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집이 2년 6개월 됐습니다! 며칠전 저희 주방씽크대 하수구가 역류하여 주방이 하수구물 바다가 되었어요. 다행히 집을 비우진 않아서 계속 물을 펐구요.. 6시부터 9시까지 물이 넘치고 계속 퍼도 넘치고, 한참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6,7세 아이들은 저녁도 못먹고 잠도 늦게 자야했어요. 새벽에요 ㅠㅜ 하수구물 악취와 물난리로 인해 어른들도 속이 메스꺼웠고 다음날 다들 아팠고 아이들도 아팠어요. 하수구 설비 업체분께서 파,배추의 섬유질이 걸려서 그런거 같다며 한뭉텅이 꺼내주셨어요. 문제는 음식물 분쇄기 에요.. 아파트 입주할때 음식물분쇄기 업체가 홍보를 해요. 100% 환경부 인증을 받았고 kc인증을 받았고, 이미 선진국에선 모두 사용을 하고, 진실인듯 허위광고를 했고 검색을 해봐도 아리달송.. 정확한 내용을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실제로 환경부 문의 결과 20%만 흘려 보낼수있고, 80%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을수 있었어요. 이건 문의 하지않으면 아무도 알수없어요. 100% 뼈까지 갈려서 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는 후기글과 업체글만 검색이 되고있어요 .. 가짜뉴스,허위광고, 없애야 해요! 저희는 집을 비우기도 무섭고, 혹시 잠을 자다 물이 넘치진 않을까 걱정해요 ... 불법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수있게 관리사무소나 방송좀 해주세요! 대적인 홍보와 (TV방송) , 합법불법 구별법, 포털사이트 맨 윗줄이나 뉴스방송을 통해 알려주세요! 문제가 되는 분쇄기를 아예 판매중지 해주세요!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는 기계에 위험성을 알리고 음식물 분쇄기 판매중지와 불법단속 해주세요! 불법이 난무 하는 분쇄기 .. 아예 판매중지 해주세요! 집에서 잠좀 잘수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분쇄기 판매 중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박항서 감독을 배신하는 한국 전문학교! 억울한 베트남 유학생을 제발 도와주세요! 베트남 유학생 학비를 떼어먹는 한국 전문학교! 대한민국은 미투에 이어 빚투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나의 비양심적이었던 행동은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책임을 나와 그 자식세대까지 묻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과 가족, 친지들 까지 꼬리를 물며 수년간 고통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베트남 유학생들을 상대로 서강 직업 전문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베트남 학생들의 꿈을 앗아가고 또다른 형태인 빚투의 원인을 제공한 서강직업전문학교를 고발합니다. 서강 직업 전문학교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중 하나인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며 국비지원은 물론 경찰청지정 교육기관입니다. 경찰공무원, 법무공무원,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학부등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는 물론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는 기관이라며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한 베트남 유학생 학비를 갈취하는 파렴치한 한국 전문학교일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베트남 중부 지방인 꽝나이를 가면 다섯곳의 마을에 한국인 증오탑이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아픈과거인 월남전때 한국군에 의해 무참히 양민이 학살되어 세워진 위령탑이지만 그들은 증오탑이라 부릅니다 많은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지만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가지못하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의 수를 오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 베트남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나 이땅에서 오래 살아온 교민들은 열심히 베트남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학비를 갈취하는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은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에 남을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간 베트남 교민으로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태극기가 베트남 거리에 가득 채워진 모습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트남인들에게 환대와 대우를 받은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몇 달 몇 년간 사업을 하기위해 베트남 관공서에 제출되어 보류되고 있던 인,허가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다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교민으로서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일을 박항서 감독 한분이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 하나로 형제에 가까울 정도로 친밀한 외교적인 사이가 됐다는 것에 교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이방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보상 받은 듯 가슴 뭉클한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외교에 역행하는 한국의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구로, 영등포에 소재한 서강 전문학교입니다. 서강전문학교 이사장이 2018년 4월경 호치민을 방문하여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호치민에서 유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외국인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최초로 유학원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베트남 국가에서 인정한 유학원입니다. 비자 유형중 D46(우수사설기관 연수비자)라는 유학비자가 있습니다. 서강전문학교 관계자는 학장도 법무부 정년퇴직한 강직한 사람이고, 경찰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사람들도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학교라며 D46 비자 또한 100% 낼 수 있다며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간의 행적을 나열하며 대한민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표 전문학교 기관이라 설명하였고 이를 믿고, 꿈을 갖고 성장해 나가길 원하는 베트남 유학생을 보내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트남 유학생 8명(몽골학생1명포함 총9명)을 서강 전문학교로 입학신청을 하였습니다. 학생 한 명당 1학기 학비 400만원씩 서강전문학교로 입금하였고 비자서류를 서울 남부 외국인청에 접수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얘기와 다르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이어졌으며, 수십 차례 통화 끝에 8명의 학생중 2명만 비자가 허가되었고 6명은 불허됐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11/7일 비자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1/20일에서야 그 답을 어렵사리 들었습니다. 비자가 불허됐으니 학생들 학비를 반환해 주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환불 신청을 한 뒤 부터는 학교의 이사장 포함 모든 직원들이 연락두절 됐으며, 교육기관으로써 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 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어렵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시골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만큼은 가르치고 싶은 심정으로 어렵게 학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의 젊은 날 같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꿈을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 시급이 2018년 현재 7,530원 월급으로는 1,573,330원입니다. 한국 젊은이들도 학비 400만원 마련이 녹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꼬박 모아야만 가능한 쉽게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까지도 십시일반 모아서 학비를 마련하는 일 들이 다반사입니다. 서강전문학교는 학비 환불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꿈을 향해 달리던 베트남 학생들에게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강전문학교는 사기범죄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학생당 400만원 학비 환불을 거절하고 있으며, 학생 중 한명의 가족이 전문학교 관할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알아봤다는 이유로 학비를 돌려주지 못한다고 법대로 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락두절인 학교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저희 직원은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갔습니다. 학교 이사장은 국무총리실에 친한 사람이 있고, 경찰청 또한 자기학교 협력기관이며 고위 경찰관들과도 친하다합니다. 법대로 하자!! 폭언과 막말을 일삼으면서 협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의 삼천만원 가까이 되는 학비를 갈취당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베트남 정부도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합니다. 올 초 한국인 한사람이 하노이에서 베트남 학생들에게 거짓 한국유학을 알선하여 한화 1억6천만원을 갈취하여 사기죄로 베트남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비자가 불허됐음에도 학비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서강전문학교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형제처럼 가까워진 양국사이가 이런 파렴치한일로 금이 갈까 두렵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로 서야할 교육 분야에서 이와 같은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거리상의 취약점과 한국말을 할수 없는 베트남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일입니다. 6명.8명을 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저희와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강전문학교의 거짓유학 알선. 학비 갈취와 그에 따른 “법대로 하라!!“는 식의 공갈 협박성 행태를 고발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학교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진상을 밝혀주세요. 서울남부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런 파렴치한 학교를 우수사설기관 이라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는지 진실을 밝혀야만 할것입니다 차후 다시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하지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력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갑질하듯 약한사람들것을 갈취하려는 행동을 더 이상은 묵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와 같은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한테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닐 거라는 희망을 갖고 국민들께 청원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num_agree": 106, "petition_idx": "47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을 배신하는 한국 전문학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재명지사에 이어 김성태의원이 영자인 문준용군의 취업비리를 또 들고 일어 났습니다 이 번엔 그냥 넘어 가지 마시고 떳떳하게 밝혀 저 들의 물고 넘어지기 식의 발언을 그만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항간에 떠 도는 소문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문준용군의 유학시절 사진과 메신저기록등도 관리의 자제로써는 이해하기 불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또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세한 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님 자신의 자식 일입니다 툭하면 올라오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 주십시오 사실무근이며 그렇지 않다는 해명과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태와 박원순 두사람의 자제들의 취업비리에 대한 진실 여부도 밝혀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차지 해야 할 자리에 그 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배경의 움직임이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마다 맥이 빠지고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당당하게 나서서 밝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전 10년 정도 경기도 한 지역에서 소아과를 개원해 생업으로 삼고 진료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입니다. 어느덧 문 대통령님의 임기도 2년을 향해 가고 있으며 최근의 알림을 보면 내년에 문재인 케어의 정책들이 하나 둘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전해 줍니다. 여기에 전 제 진료의 사례들을 통해 소아고 의사로서 하고 싶은 진료에 대해 말하고 정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개원 후 얼마 안 지난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하러 온 아동이 있었습니다....4세가 조금 지난 아동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찰실로 들어와 접종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진찰을 받고 두 가지 주사를 양팔에 울면서도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함께 온 할머니께서 귀지가 많으니 파달라고 하시더군요...주사 맞으며 운 아이가 귀를 순순히 돌려 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와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잘 잡고 혹 귀지를 빼내다가 일어날 수 있는 출혈이나 기타 고막천공해 주의하면서 양쪽 귀에 꽉 찬 귀지를 모두 제거 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려 진찰이 끝나자 진찰실을 나간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다음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상황을 보니 할머니께서 귀지를 판 진찰 행위에 진찰비를 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이런 날강도를 봤나,,,\"하는 말을 시작으로 저와 저의 직원들을 향해 온갖 비난을 하더군요...대기실에 대기 중이던 다른 분들 보기도 민망해서 그럼 그냥 가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 할머니의 절 보는 눈빛은 제 평생 처음 받아 본 눈빛이였습니다... 잠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내가 대체 뭔 잘못을 한거지?? 이것이 개원해서 동네에서 1차 의료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소아과 개원이들이 처한 상황임을 느끼기 시작한 출발점이였습니다...과연 제가 이 할머니에게 진찰료를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예방접종이 국가사업이 되면서 접종시 진찰료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접종시 주어지는 행위료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계기관들의 주장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거기에 포함된 진찰료는 예방접종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진찰에 관한 비용이지 접종 후 발생하는 다른 진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걸 감안해 최근에 실시된 자궁경부암 접종시에는 진찰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더구나 접종시 처방전이 발행되는 진찰에 대해서는 그 진찰료를 인정해주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가는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서 조제 행위가 필요없는 연고나 안약에도 조제료를 지급한다는 기사에 헛웃음이 나면서 쏟아지는 자괴감에 눈물도 나더군요....행위도 하지 않는 행위에 행위료를 주도록 한 부류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 소아과 선배들은 뭘 한걸까요...자신이 한 진찰 행위에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것일까요..아니면 선배들은 그런 거 안받아도 우린 잘 살고 있어 하는 안일함이였을까요...출생아 수가 절대적으로 줄고 동네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소아과가 있는 현실을 그 분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생후 1개월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서 접종을 하기 위해 진찰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찰을 하고 접종을 하고 나가야 하는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기 화면을 켜고 질문 할게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한 두가지 하겠지 생각하고 하세요 하고 시작한 질문이 열 가지가 넘어 가는 순간 엄마에게 이 말은 헤야 될 것 같아서 \"엄마 오늘 이 질문과 상담에 대해서는 따로 진찰료를 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한 순간 그 엄마의 눈빛에서 수 일전 보았던 할머님의 눈빛과 비슷함을 느꼈습니다...결국 전 그냥 가시라고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대기 환자들의 불평을 막느라 고생한 간호조무사의 눈빛에 전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장장 2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핸드폰에 적어와 질문을 하던 엄마와 그 할머니의 아이들이 다시 제 진찰실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현실이 저에게 제 진찰의 가치를 폄하할 수 밖에 없게 만들더군요.... 처방전이 없는 진찰행위에 대해 청구할 수도 없고 청구하면 거짓 청구라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은 1차 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노력하는 동네 개원 소아과 의사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비급여 의료행위시 청구한 거짓 청구라며 처분한 행정처분은 거짓 청구라는 명칭에서 부터 행정부의 오만함을 느낄수 있습니다...수 년전 당직도 안했으면서 당직을 한 것처럼 조작헤 수 억원의 당직비를 타 낸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 기록도 없어 비교가 불가하지만 ...진찰을 한 진료에 대해 진찰을 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청구라는 표현은 없어져야 합니다...차리리 부당 이중청구라고 명칭한다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는 근거를 대면서 실사한 복지부의 실사에 정말 웃을 수 뱎에 없었습니다...감사원의 어떤 직원도 소아과를 방문해 소아과 의사의 접종시 행해지는 진찰을 조사하고 판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근거로...더 웃기는 건 실사를 나온 복지부 직원들조차 의사들이 행하는 진찰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의사들의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서류에 의사의 사인만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에 더 크게 실망했습니다...진료중에 불쑥 들어오는 건 예사고 자신들의 할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이것이 실사의 모습이였습니다... 대통령님 두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하나는 예방 접종시 예방 접종과 무관한 진료 행위에 대해 처방전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지난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 이것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그 이후 어느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위에서 제가 열거한 사례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처방전을 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아이들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고도 진찰과 상담만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처방전의 미발행시에도 적절한 청구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약제비의 감소를 불러와 결국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임도 아울러 말씀 드려 봅니다. 두번째는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현재의 예방 접종 가능 기관은 보건소와 민간 병원 두 곳으로 양분됩니다...전 빨리 보건소가 더 이상의 진료나 예방접종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그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이건 좀 여담이지만 보건소의 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진료와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는 보건소는 정부의 감시 대상인 사무장 병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일차적으로는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소의 예방 접종을 민간 의원으로 이전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아과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특히 이비인후과의 예방 접종 참여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예방접종 자격이 없습니다(물론 면허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접종과 관련해서는 3무입니다... 수련도 받지 않으며 전문의 시험에 단 한문제도 나오지 않기에 공부도 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관심도 없습니다...이런 분들이 알아서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전 소아과 전문의로서 제가 아무리 못나도 예방접종에서 만큼은 그 어떤 과의 전문의 선생님보다도 잘 할 수 있으며 관심도 많다고 자부합니다... 독감 접종 시즌만 되면 정형외과 피부과 등 전혀 접종과 관련 없는 병원에서 가격을 덤핑해 소아과 의사의 자부심을 떨어뜨려 의욕 상실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 어떤 분야의 사람들보다고 1차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들의 마음을 조금은 안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국정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문제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이 시기에만 (오바마 케어처럼) 이루어 지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 다음 정부에서도 잘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47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에서 개원해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고 싶은 진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느듯 자영업을 시작한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세금 그래도 잘내고 있고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도와주실려고 노력해주는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 특히 공사나 건강보험공단등의 분들은 뭔가 아직도 권위나 권력이 앞선 분들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자영업을 하다보면 일반 식당이나 상점이 아닌 무역거래 중개업도 자영업에 속하게 되는데 저는 전자부품등을 수입 국내 판매를 하면서 일반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부터 일도 어려워 지고 다들 어려우시지만 더욱 법인기업체의 부도나 폐업 미수금 발생으로 정말 힘든 나날들을 아직까지도 어려운데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무고 도리이니 당연히 지금까지 50평생 안내고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미수금이 2억이라는 큰돈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받지도 못하고 법원에 민사 소송 호소에도 변호사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도 결과는 없는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도 가족친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해서 소득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국세청에 등시된 금액 즉 제담당 세무사님이나 결산자료를 보면 다 나와있는것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특히 건강보험이라는 곳은 담당은 자기이름 알려주면서 그래 뭐라하던 할려면 해봐라 식이고 건강보험 혜택 나이 50이 넘어 혜택도 별로 받지도 않는데 최고소득수준의 보험금을 내라고 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손실금액을 몇번이나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자료내고 이야기 해도 전혀 감안도 없고 세부적인 내용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왜 국민 자영업 하는 사람의 말은 낮은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험료를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잘내어왔고 수십년가 지금 상화에 개인파산을 할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다른 그렇게도 많은세금안내는 사람처럼 수억원대 자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전세에 차도없이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영업을 정부가 앞에서는도와준다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도한 보험금으로 연체되고 신용불량이 되게 만드는것이 정부의 일인지 아님 실직적인 상황을 자료를 보고 정당한 과세적용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분들도 많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도 많은데 보건복지 과연 복지를 위한 사람들 조직인지 아님 해결사 처럼 막무가내식의 국민의 피를 지어짜서 겉는 조직인지 냉정하게 자료대 자료 상황 대 상황으로 묻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잘사는 상위 몇프로 보다 아닌 중산층이하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국민이 대다수 라는걸 한번더 알아주시고 정말 자세한 내용을 주절히 주절히 열거할순 없을듯 하고요 제발 제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복지 보건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어려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인권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 급진적 성장에 피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위에 속도조절 실패로 본다.. 우리나라 성장 속도에 반하여 너무 앞서가고 있는것 같다... 그로인한 피해가 오히려 엉뚱한곳에 발생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 인권위는 소수의 인권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 잣대로 기준을 잡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인간이 인권도 인간성을 잃지 안는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그로인한 피해가 더욱 크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질서가 파괴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703038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있는 줄 아시죠? 현재 여론이 이렇습니다. 한 번 읽으시고 생각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진짜 갑갑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든 그 외 담당자든 이 글을 한 번 읽어보기나 하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소년법개정도 반대하며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는 즉각 폐지해야한다 우리국민은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치생각하지않는다 그자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인데 왜 도대체 왜 법으로 가헤자의 인권을 지켜주려고하나 소년법은 형벌을 높여 가해자를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킬필요가잇는데 인권위는 반대하고잇다 도대체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한 자국민의 인권 외국인의 인권 무엇이중요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필요하지않다 세금먹는 인권위 폐지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부추기는 인권위 폐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중인 (사건2014개회27287)사람입니다.개인회생이 2019년 08월달에 만료가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채무변제를 해오다 2018년 8월부터 미납되어 2018년 12월 28일 미납금을 입금할려고하니 3개월이상 연체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미납금이 발생되어 개인회생 해지된다는 고지도 없었고 ,해지되었다는 통보도 없었습니다.너무황당합니다.법원담당직원 한테 어떻게하면 되는냐고 물어봤더니 ,알아도 못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만 합니다. 상대방한테 불이익처분 하면 반드시 사전고지가 필요한것이 아닙니까.법원은 하늘입니까?알아도 못가르쳐준다는 법원 공무원은 국민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계속해서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고없는 법원행정 고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 의원)은 더이상 적폐세력을 옹호.두둔말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9.13대책 후속입법 방해세력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 규탄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가 큽니다. 택시업계의 주장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현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책은 항상 이해 당사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영향 및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카풀과 관련하여 대타협기구 등을 구성한다면, 택시업계만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동등한 수로 카풀업계 그리고 가장 많은 구성원으로 양쪽에 관계없는 일반 시민을 가장 다수로 함께 참여시켜주실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에 시민 및 카풀업체 참여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희 외삼촌이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고 살다가 보름도 안되어 집 나가겠다는 여자와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되어 다시 집에 데려와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방 밖으로 절대 얼굴 비추는 일 없이 지내다가 본인의 엄마가 병에 걸려서 본인이 유일하게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다녀오겠다며 며칠동안 내내 달달 볶아 결국엔 보내줬습니다. 보내놓으니 베트남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통보를 남기고 연락할 수 있도록 깔아둔 어플마저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한국에 와 삼촌과 같이 산 지 한 달 만에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분통함에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그 베트남 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은 없었고, 겨우 이혼신청만 해 둔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국제사기결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8년10 월5,6일 태풍콩레이가올라온다는소식에 전국이태풍경계태세에몰입했었고대통령님까지도비상체계근무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ㆍ하지만광양진월오사배수장에는 이틀동안근무자도없었고태풍대비도하지않은채태풍콩레이를맞이했습니다ㆍ그결과진월오사뜰 양상추하우스대략320동이7~8 시간동안1m50cm정도돼는물에침수돼었고 출하를앞두거나어린양상추는수확률이절반이상으로떨어졌습니다ㆍ그결과아직도농민들은침수피해의고통을받고있는대농.어촌공사는아직까지적절한보상은커녕저희농민대표들이제안하는면담요청도묵살하고있습니다ㆍ농민들하고할얘기가없다면서면담에응할이유가없다고합니다ㆍ아무힘이농민들이기에전낭도의원을통하여 농.어촌공사본사측과면담요청도해보고장관실을통해서도면담요청을해보았지만농.어촌공사측에서는면담에응하지않겠다고합니다ㆍ국민의녹을먹고사는공무원집단이 태풍비상근무도하지않고적절한대응도하지않아농민들에게피해를안겨놓고도농민들과대화도하지않을려고하는태도를보니화가나고울분이들끓습니다ㆍ10 월6일새벽4시경부터하천이범람하여진월오사뜰을침수시켰는대오전6시16분이돼어서야펌프를가동시켜물을펌핑시켰습니다ㆍ평상지80 cm가돼면펌프를가동해야돼는걸로돼있고태풍시상주근무자가상주를하면서20mm이상의비가내릴때는근무를하여야함에도그렇게하지못한농.어촌공사의무책임한태도에너무화가납니다ㆍ하루라도빨리농.어촌공사는피해농가들에게사죄하고적절한보상과다시는이와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대책이필요합니다ㆍ시간이지나면농민들의화가가라앉겠지하는농.어촌공사관계자들의잘못？생각에질타를해봅니다ㆍ시간이지날수록계속무책임하게나오는농.어촌공사를보면서농민들의농.어촌공사에대한원망과분노는커져만갑니다ㆍ농민들을위해있어야할농.어촌공사가농민들에게피해와분노만주고있기에감히말해봅니다ㆍ이럴거면차라리농.ㆍ어촌공사를없애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에게피해만주고책임도지지않으려는농.어촌공사를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금융위에서 저신용자 어쩌구 구제책 ㅉㅉ 결국 그게 그거고 서민들 빚지게하는 정책아닌가??? 대출도 안되는 사방이 막힌 300만신불자국민들을 구하는정책은 ??? 그들에겐.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서 빚값을수있게해라 노후복지고 모고 당장 죽겠단 고통소리 청원들. 외 외면하나??? 이런사람들에게. 노후 국민연금 애기하는 자체가 넌센스고 탁산행정 현실외면. 정책만 내지말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 신용불량국민들 구제책좀 내놔보세요 맨 생색내기 금융위정책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왜 애먼사람들 돈이 털지갑으로 들어가냐 또 얼마나 말아먹을려고 에휴",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왜 여성친화기업에 투자하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님 및 이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진짜 소상공인이 힘든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 이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 차상위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의 상거래 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만큼 대부분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문제는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이를 결제대행해 주는 페이게이트(Paygate)사는 과거 책정된 수수료(3.75% 수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분을 자신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챙기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결제와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G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각별한 조치에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픈마켓 회사들은 2019년 부터 수수료를 일제히 올려 상품 카테고리별로 최저 1%에서 최고 2%까지 되려 더 올려 결국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인하분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챙기면서 정작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입점 수수료를 1~2%씩 더 올려 받아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하한 카드 수수료를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페이게이트사와 오픈마켓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와 수수료 인하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덕업체들 때문에 정부가 기껏 노력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즉시 조사해서 강력히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PG사와 오픈마켓의 카드수수료 횡포에 못 살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주주들은 죄가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 했는데 거래정지를 시키고 상장폐지를 시키면 주주들만 죽는겁니다. 거래소는 주주들 보호가 우선입니다.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시고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잘못한 사람만 처벌하시고 죄없는 불쌍한 우리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7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는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이 태동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있는바 . 당초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부 시장상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본래취지에맞지않게 상품권깡이 만연되고있는현실입니다. 개인이 실명으로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재래시장에서 사용하여야함에도 실제 물품은 판매하지도않으면서 상품권환전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필요없는예산을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주십시요. 2018년2월6일오전5시41분 광주방송kbc보도자료참조",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상품권 폐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분 문자 알림을 받습니다. 내용은 <[신한카드] 이용한도 상향 가능 안내> 입니다. 이 문자는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보내오고 있으며, 저의 경우에는 최소 한달에 한번 또는 두 번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벌써 두번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카드 총 한도 상향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를 각각 증액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자의 말미에는, *본 안내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5의 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7.7) -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안)제24조의 5 제3항 (현행)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개정)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이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문자발송행위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하게 문자를 보내고있는지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로서는 운영자금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신용대출을 포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각도로 현금을 융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채나 고리대금(현금서비스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3금융 또는 불법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는 듯하지만, 이 또한 매장앞에 수없이 대출권유 명함전단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신용대출과 같은 비교적 저금리 대출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다 아실겁니다. 자영업자는 급여생활자에 비해 대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에서 카드사의 요구대로 법개정을 하면서까지 고금리 신용카드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한심한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빚은 조그만 빚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꼭 해야한다면 소액의 경우 저금리를 적용하고, 금액이 늘어날수록 고금리를 적용토록해 빚 자체를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쉽게 돈벌려고 하는 카드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권하는 사회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유도행위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국민들이 이곳에 청원글을 남기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관심갖고 살펴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정작 삭제가 되어야할 욕설 비방 비하적인 댓글관련하여 남긴글들은 삭제하지도않고 하지말아야할글은 삭제되어져있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댓글은 아예 남기지 못하게게 동의만 클릭하게 해주시든지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관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담론의 장으로 만들려면 어떤 사안에 반대합니다. 란 기능도 들어있어야. 어떤 사안이 갈등이 심각하구나 하고 인지할수 있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스템 반대기능도 넣는게 어떻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군인들 지금 인사발령이 있는시기인데 이것 땜에 글 남깁니다. 한 근무지에 오래 있었다고 딴곳에 가서 근무하라고 인사명단에 이름 떠있어서 인사상담을 받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은 가족들과 살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불평등한 시장입니다. 자금력이 막강한 삼성바이오.. 이에 반해 자금력은 약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강소기업인 경남제약... 현실은 어떤가요? 거래소는 밀실에서 회의를 하며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알았던 삼성바이오는 상장을 재개시키고, 상장재개를 당연시 여겼던 경남제약은 상장폐지에 노여 있는 상황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 경남제약의 상장재개를 위해 1명이 1개의 청원을 올려주신다면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은 부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7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 이다. 부천 상동 역에 내려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시기에 가 보았다.. 부천 소방소에서 소방원 들께서 나오셔셔 , 지하철 상동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계셨다. 마침, 심폐 소생술에 대한 관심도 있어 .교육에 참여 하게 되었다.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는 소방원분들! 이젠,쓰러져 가는이웃을 살리수 있다는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했다! 많은 사람들께서 왕래 하시는 장소에 심폐 소생술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도움을 주었 음 하는 바램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소방소 직원들의 심폐 소생 술 교육^"}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내장이 터진지 오랜데, 이번 문재인 정부도 역시나 찢어진 피부만 꼬매느라 바쁘다. 자영업 생태계에 그렇게 세금으로 뿌린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것이라 보는가- 이날 이때껏 역대 정부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다시 생각해야지, 지지율 떨어진다고 급하게 땜질하면 뭐가 달라지겠는가- 자영업보다 소비자들이 왜 소비를 하지 않는지를 먼저 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70%가 넘는 지지율을 업고 정부를 세웠음에도 정치력등 그 무능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국민의 원성만 남을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자영업 땜질식처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num_agree": 9, "petition_idx": "47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부도 지금 정부 역시  한가닥 꿈도 희망도 다 가져가 버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청원 2018.12.20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각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5~10만원을 보건복지부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고 복지부에서 다시 뺐어가는꼴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부부처 끼리 모순이 발생하는 행정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수당은 원하지 않는 상이를 입은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데 소득으로 간주함으로 인하여 웃기고 울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07년부터 군 통신망 개선 사업이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 무려 5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통신망에 적용되는 기술은 지금 퇴출이 되고 있는 와이브로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재평가, 법적 분쟁 또 사업방식의 후진성 때문에 현재는 완료 시점이 2023년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4G도 아니 5G 세대로 가고 있는데 군에서 기어이 와이브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가 없습니다. 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이즈음에 개발 가능성도 없는 기술을 사용한다니요. 게다가 그 와이브로 망을 바탕으로 군 통신망 구축사업 대부분을 맡은 건, 현재 한화탈레스로 바뀐 삼성탈레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무렵 삼성탈레스의 사업본부장이 누구냐면, 군에서 통신분야 요직은 모두 밟아온 김규석 전 육군지휘통신 참모부장입니다 2005년에 결정해서 2018년까지 아직 다 깔지도 못하는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역 군인들이 방산 업체로 이직하여 군피아를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이브로 투자를 통한 방산 비리 척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연금을 강제 한다면 그것이 세금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강제 가입시켜 다시한번 사실상의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는 의도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존중 해야하는 국가가 지나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강제가입 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 청년입니다. 저 역시 남들과 다르지 않게 취업의 지옥의 문을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제안은 위에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업 취업시 면접을 볼때 면접비 의무 지급을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1명 뽑는다면서 면접은 30명 이상 보게하는데 면접을 보기위해 시간 돈 마음을 투자해야 하는 청년들는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까요? 기업에서야 문자 하나만 딱 보내면 끝이지만(안보내는곳도 많구요) 청년들의 희생을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보라구한 기업들이 양심이 있다면 면접자들에게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는게 예의라고 봅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희생하는건 아니니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면접시 기업에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한국과 인도는 공통된 적이 중국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15만명씩 총합 30만명을 한국과 인도가 번갈아가며 주둔실전배치하여 한국 인도 군사훈련을 1년에 25번씩 중국견제용으로 제발 부디 해주세요. 중국의 계속된 외교,군사적 갑질에 저는 이제 굉장히 지겹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중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중국견제라는 공통된 이익을 서로가 챙길것입니다. 해병대,포병,기갑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군,미사일,공해군,물량을 주력으로 하는 인도군이 굉장히 좋을것같습니다. 중국의 계속된 어업대약탈,한국방공식별구역 계속된 침탈 나랏님은 계속 보고만 있을건가요??? 최소한 우리 쳐내면 너도 심하게 다친다는 고정관념을 중국에겐 뼛속깊이 골수까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인도의 중국이 멸망할때까지 연합군사훈련을 부디 제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왜 성폭력이 무고죄가 많을까요? 무고죄로 기소되도 형벌이 낮거나 벌금형으로 끝... 최근 자칭 ×페미 국회원들이 발의한 법안보면 더욱 어이 없습니다 무고죄도 낮은데 이 법안은 거의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형이 아닌지 생각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40%정도는 성폭력이래요 그러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왜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빼고 사용을 해야 합니까? 북한도 완성체로 사용하고있는데 왜 우리는 빼고 사용해야합니까? 좀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굳세게 밀고 나아갑시다 나약해 빠진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됩니다 일본 그렇게 겁이납니까? 일본 눈치 그만봅시다 일본놈들은 전범기를 아주 대놓고 경기장, 세계적으로에서 펼쳐 쓰고있는데 왜 우리가 일본놈들의 눈을 의식 해야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세게 모든 기구에 강력히 건의하고 끈질기게 수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발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바랍니다....재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우리의 울릉도와 독도 를 넣은 완성체로 사용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디씨 커뮤니티인 야갤이라 불리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움짤등이 자주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몇주정도 확인해보니 아동 청소년물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생도 아닌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이(2d 창작물이 아닌)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움짤을 게시한 글은 재빨리 지워졌지만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서 저장 되어 확인 할수있습니다. 또한 구글에 커뮤니티와 아카이브 관련 검색어에서 이미지파일을 보면 다른 아청법위반 게시글(아카이브에 저장되있는)을 쉽게 찾을수있습니다. 분명 이 사이트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 또한 이런 게시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이글을 재빨리 지우며 대처하지만 아카이브등으로 남겨진 사이트는 그들이 대처 할수없는 범위 같습니다. 커뮤니티사이트가 빠르게 대처함에 불구하고 이로인해 커뮤니티사이트의 이미지등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청법위반 게시글을 쉽게 접할수있게된 이 상황에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 위반 게시글이 난무하는 커뮤니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5년 이상 농어촌 민박 운영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정도 이랬다 저랬다 두서 없이 넘 빈번하게 바뀝니다. 처음 숙박업을 허가 해 줬다 2년차에 안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즉 군 혹은 면 단위에서 가능 합니다. 이번 사건이 난 강릉은 시입니다. 농어촌에 해당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응했나요? 소규모 시 단위에서 무허가로 민박 행위 또는 이례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경우 단독 주택을 민박으로 변경해 숙박 행위 하는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부서에서 관장 하나요? 면 군은 농어촌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군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하구요. 여기선 벗어난 곳이 이번 사건이 난 것과 흡사한 시에 위치하여 운영하는 것 입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 증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군 면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한지도요. 면 군 시 단위에서도 민박이 아닌 숙박업으로 펜션 영업하는 곳 많은데 빌딩 코드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 규정 또는 감독 없이 운영하는 곳 많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민박은 70평 미만 주택 규모로 묶여 있습니다. 농어촌 부업으로 소득 향상 차원이라고 하지만 일의 특성상 어떻게 농사와 겸업하며 영업할 수 있는지요? 소규모 방 몇 개오 운영하자 보니 고용인을 쓸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도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숙박 시설에 화기 연료 시설은 객실과 별도 떨어져 관리 되야 하는데 보일러실 포함 세탁실 포함 모두 주택 부분으로 포함하여 주인 거주 공간 또한 포함 70평미만으로 현실감 떨어지게 규정을 해 놓으니 이번 처럼 단독주택 안에 연료 공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바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되죠. 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공유 숙박 까지 허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사각 지대가 또 생깁니다. 좀 체계적으로 현실감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박과 숙박업 사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통합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num_agree": 2, "petition_idx": "47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시, 도의원 봉사직으로 헌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꼭 적합하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참신한 인력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인제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시, 도의원 봉사직으로 전면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num_agree": 25, "petition_idx": "47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는 철밥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사고나서 수술하고 오른손 손가락모두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제대로 구하지도못하고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지체장애3급을받았습니다 모든손가락도없고 오른손을사용할수없는상황인데 장애등급3급받고 나라에서나오는 금액으로는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몇일씩굶고살아갑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제 택시 기사들이 했던 파업 찬성합니다 카풀은 박근혜정부때 통과된건데 이번 정부한테 지랄하고있고 기사들이 평소에 불친절,바가지,승차거부나하는데 손님들이 택시 타고싶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체증도 덜일어나서 좋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 찬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부산은 현재 실거래 마비로 인하여 서민들이 집을 못 옮겨 대혼란에 빠져있는데도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은 현재 관망만하고 있지요. 부산 구청장 및 정치인들이 다 함께 조정지역해제를 요구했음에도 현재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뿐 아무런 행위가 없지요. 부산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체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하는 국토부장관은 직무유기로 경질되어야 한다고 보지요 서민을 위한 새정부을 믿고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서민을 궁핍하게 몰고가는 모습에 부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요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않게 부산 조정지역해제를 촉구하는바이지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7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경질해주시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2년간 간호조무사 성폭행·협박한 병원장 구속 - 중앙일보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추적60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추적 60분을 보니, 12년 동안이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문고리에 피를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임원까지 하고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래도 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12년 성추행한 놈이 진료봐도 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최저임금 올려서,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졌습니다.알바생 뽑는 기준이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않되고,나이 제한이 되는 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은 자격증 소지자에,경력도 많아야 된다고 하고,성별 제한에도 많이 걸려서,알바 월 2백 이상 버는 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에 너무 많이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경비직 일자리는 나이 제한이,60살 이상 이라고 하는 나이제한 갑질에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제가,경비직에 취직 하기 싫은거는 절대로 아닙니다.결국은 저한테,아무 조건없이 일할수 있는 리어커 끌고, 박스나 주우러 다니라는 말입니까,뉴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 2백 이상 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이런 뉴스는 좀 모순된 뉴스 같습니다.제가 올린글을 자세히 읽고 동의 합니다,라는 글을 많이 올려 주세요,나중에,알바 정규직 취업도 않되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서민이 없어야 됩니다.이런 사건은 자살 사건이 아니고,아주 경제난에 허덕 이면서,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사건 입니다.동의 합니다 라는 글을 많이 올리면,청와대 보좌관들이,제가 올린 청원글에 답변을 해 준다고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직계가족의 등본,초본 열람을 제한해 주세요. 지난 10월 일어난 강서구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혼한 남편이 아내를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인한 사건이죠. 자녀들이 아빠의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접하는 순간 사건의 잔인함에 놀란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모습에,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가족은 그 사건을 보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우리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저희 가족은 가정폭력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한번도 신고한적이 없기때문에 저희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려서 부터 아빠라는 사람은 집착이 심했고,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것이 없이 욕설을 퍼부우며 물건을 던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부수고 저희를 손과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저희 형제는 맞으면서도 울고 비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작고 왜소한 엄마는 그 손에 이끌려 힘없이 맞으며 끌려다닐뿐이였습니다. 아빠는 본인 스스로가 진정이 되서야 멈췄으며, 꼭 '그러게 왜 화나게해' 라고하였습니다. 지금은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떨리지만, 어려서는 아빠의 폭력이, 폭언이 당연한것인줄 알았습니다. 어린 자식앞에서 엄마에게 성적인 모욕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우며 폭력을 행사하였을때도, 누구나 그렇게 사는줄 알았습니다. 엄마도 맞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왔으니까, 당연한건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빠를 너무 화나게 해서 그런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 끝나고 11시에 들어온것이 그렇게 화날일이였는지.. TV 다른채널을 보고싶다고 한것이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부울정도로 화날일이였는지.... 이런 일들이 정말 저희 가족이 피멍이 들고 머리가 한움큼 빠질정도로 맞을만큼의 일들이였을까요...? 조금이나마 다행인것은, 저희 형제가 다 크고 나서, 아빠의 잘못으로 부모님은 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빠의 잘못이 아니였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집착과 폭력이였겠지요.. 이혼으로 부모님이 완전한 남남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개명을 하고, 이사를 다니며 살면 그가 저희를 못찾을줄 알았지만.. 누가 만든 천륜인지,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인지 저희 형제는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의 밑에 자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그는 저희의 등본을 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엄마의 주민번호를 알고있고, 저희의 주민번호를 알고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잘못으로 교도소의 수감되었지만, 저희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위한일이라고 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저희를 원망하며, 저희를 찾아다녔고, 저희는 또 다시 폭언을 들으며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매일이 힘겨웠고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낮과 밤 할것 없이 잠못들었고, 어느곳에서도 마음놓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를 했고 매일 찾아왔으며, 저희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한,두달은 신고를 하면 더 흥분할까봐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도 못가게했으며, 생활을 불가하게 했습니다. 점점 집착과 폭언이 심해졌고 점점 전화도 찾아오는 횟수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변보호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폭언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생식기를 찢어버리겠다고, 다른 ㅅㄲ가 생겼냐며 ㄱㄹ라고 하며, 자식에게도 어미를 그리 욕하였고,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만 사랑해줄 수 있다며, 벗어날수 없다며 집착을 했습니다. 사건 하나 하나를 나열하기엔 너무나 많은, 저희에겐 지옥같은 일들이 있은 후 그는 다시 교도서에 수감되었고, 저희는 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경찰과 법정 앞에선 세상 착한 사람인 척을 한 그는 1-2년 짧은 형에 지금 사회에 있고, 여전히 저희를 찾고 있습니다. 폭력은 없었기에 가정폭력이 아니였고, 지금껏 신고도 한적이 없기에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도 안됩니다. 여전히 이사를 다니고 있지만, 주소지 등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등본,초본을 떼면 저희 주소를 알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다니면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고, 집 앞에 누가 서있어도, 차 뒤에 누가 있어도, 누군가가 같은 방향이여도,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와도, 부스럭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심장을 부여잡고 다닙니다. 회사에 있을때도, 집에 있을 때도 혹시나 알고 찾아오진 않을까, 밖에서 나는 큰소리에도 온몸에 털이 솟고 소름이 끼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20년이 지나면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그때는 저희가족이 저희집을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고 살수 있을까요? 이 투라우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을텐데.. 저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포털사이트에 등본,초본 열람만 쳐도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일을 겪고 있고, 같은 위협을 당하고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있다고 나옵니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자녀들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직 호적에 있을 그들입니다. 그들도 아빠라는 사람의 범죄자가 나오면 언제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르며, 그들도 저희와 같이 평생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녀야 합니다. 제발 직계가족 등본,초본 열람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4644, "petition_idx": "47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계가족의 등본 및 초본 열람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 저임금을 주면서 고용하는걸 막자는 취지는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란것은 시장 자율에 맏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일잘하는 직원은 돈을 더 주더라도 데리고 갑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 합니다. 돈 더 달라고 외치는 노동자는 본인의 능력을 탓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업은,돈벌이는 본인 능력데로 가는겁니다. 막말로,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든 안하든 그걸 국가가 왜 관여합니까? 본인이 덜 다치고 싶음 안전벨트 하겠죠. 신용불량자... 남돈 떼어먹었음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줍니까? 나랏돈은 세금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국민 세금으로 신용불량자가 책임져야 할 돈까지 갚아주는 건가요. 잘못했음 그에 응하는 벌을받고 ,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원칙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용불량자 자녀는 대학입학도 제한됩니다. 정치하는 분들 ... 도덕적해이는 생각 안하시나요. 택시파업...저는 찬성 반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하루가 지날수록 과학의 기술은 발전합니다. 얼마뒤면 무인택시 무인편의점도 등장하는판에..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죠. 택시운전하시는분들한테는 얻어터질 얘긴데 젊어서 더 열심히 사셨어야죠 뉴스보면 기사님들 지금도 돈벌이 안된다고 성화시던데 그 직업 나라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사기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울만큼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 이유,,,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억을 사기쳐도 초범은 거의 대부분 감옥 안갑니다. 집행유예(쉬운말로 경고조취)로 끝납니다. 7000억 사기친 장영자씨 몇년살았나요? 그나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만큼 산겁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사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나이 40도 안돼었는데 감옥을 7~10번(사기전과7범이상) 다녀온 사기꾼도 적잖이 많습니다. 제도가 많아지고 법이 복잡해 질수록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뭐든 복잡해지고 풀어야 할 난제들은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인정된다해서 돈을 받는것도 어렵습니다 민사로나마 돈을 받으려하면 , 사기꾼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놓고 와이프나 자식 앞으로 재산을 옮겨놓으면 10원 한장 건지기 힘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막말로, 세금체납자들 돈 납부할때까지 감옥에 넣어둬 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체납액 전부 걷힐 겁니다. 국회의원등 고위직 정치 공무원, 삼성 과 같은 대기업총수...그리고 쓰레기 판사들,,, 언제까지 봐주기 할건가요?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두번 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야합니다. 그래야 밝고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아랫물 백날 정화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똥물 내려오는데 깨끗해 질까요? 마지막으로, 정치하시는분들 본인 권력키워서 주머니 불릴생각 마시고 남을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쓸떼없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세금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신용불량자, 카풀/택시, 사기꾼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의과대학교 외과가 지원율 최저입니다. 외과 지원자 수가 적고 대부분 의대생들은 성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외과 선생님을 키우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 해결해주시옵사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과대학교 외과 인원부족 수시,수능등급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내년 2월과 3월 미군 군 인사 예정과 2차 북미정상회담 빈세트 브룩스 합참의장.차장.국방장관 선택은 트럼프가 한다. 매티스 군인은 외교관이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티스 장관 군인은 외교관이 아니다 후임 빈센트 브룩스 전주한 미군 사령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카카오 업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복잡하면 누구나 운송업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내 차로 내가 운송업을 하는데 카카오한테 수수료 왜 줍니까... 만약 카카오가 뛰어드면 다음도 할것이고 네이버 할것이고 구글도.. 괜히 대기업만 동 벌지... 아예 자가요 있는 누구나 운송업을 하도록 해 주면 교통 대란이 없지... 택시 업체가 필요합니까.. 공무인 및 정치인들 머리에 뭐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택시 등 운송업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이미 폐업한 사람들의 재기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소상공인사업자대출(정책자금) 조차 상환능력이 없을 만큼 힘든 자영업자들이 카드론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조차 내기 힘든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에 사회보험료 지원 50%는 나머지 50%를 낼 여력이 없어 가입도 못합니다. 이에, 카드론, 소상공인대출(정책자금) 등 포관적인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감면 및 탕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폐업이 예정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연체중인 자영업자들은 카드독촉, 빛 독촉, 법원 지급명령, 통신정지등의 포괄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이들의 부실채권만 정리한다면 앞으로 망하는 이들은 제2의 폭탄이 될 겁니다. 수십년 자영업 하던 이들이 취업의 길로 간다고요? 재교육으로 재취업 한다구요? 말도 안됩니다. 대학 나온 청년들의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이직자들이 가능 할까요? 그보다 임대료인하, 공공요금인하, 연체 채무 탕감과 상환유예 등으로 수십년의 자영업의 노하우를 살릴 방안이 더 현실적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에 걸리고 치료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지만 환자부담금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민간보험에 가입합니다. 암, 노졸증, 골절등.. 예측하지 못한 질병에 걸렸을때 치료를 위한 개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의사의 이상소견(질병의심)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검사비와 치료비 때문 입니다. 질병의심이 판단되었을때 검사와 치료가 진행되어진다면 적은 금액으로 치료가 될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됩니다. 그사람이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가입한경우라도 개인이 선지급하고 후 지급받는 시스템이기에 치료의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고 개인이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여 치료비를 계산할수 있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게될수도 있습니다가 아닌 편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게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아봐야 몇십억이면 되는일일텐데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여보았지만 기각! 저의 의견이 기각된것에 대한 불만이아닙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기 잘못은 일단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는 \"오리발\" 유전자를 가진게 확실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오리발\"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였던 40대 인데, 이젠 당신들의 수수방관 무능함에 등을 돌리오.. 딴거 바라지 않았는데..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공기만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때그때 수박 겉 핥기식의 대책에 치가 떨린다. 계속 수수방관 하다보면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것임을 경고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렇게 방관 할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품페이오 장관 청문회 불려나와서 흠집당하기 싫고 대권 욕심은 있고 대타 비건 품페이오 다른 장관은 쫓겨나가는데 용하게 버티고 있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탕한 사골국 맛있다는 품페이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를 지키는 장병의 면회를 가족이 갔다가 오는길에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군인 장병은 청원 휴가를 쓴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인에게는 많은 보상을 정신적 물직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겁니다. 저라면 앞이 안보일거 같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앞으로 살 자신도 없을 거 같습니다 이 군인 친구이게 정말 다방면으로 정말 국가에서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금활동을 한다면 저도 기꺼이 지원 저도 하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 군인 면회 후 교통사고 사망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강원도 화천 일가족 교통사고 안쓰운일입니다 아들 군퇴소식참석후 다녀오는길에 5명중 4명 사망 아버지 위중한상태이고 돌볼사람이 없다면 이런상황은 나라에서 군면제해주셔도 다수의 국민들은 이의제기 하지않을꺼라 생각해요 정말안타까운 사연이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화천교통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8년5월16일 당시 짧은시간 렌트할 일이 있어 이용하면서 흡연을 하여 적발 되어 흡연에 대한 벌금 만원 정도 더 청구 되었는데 세차비는 별도라 하였습니다. 차량위치도 가깝고 해서 아는 세차장에서 실내세차 해드리겠다고 추가 렌트 시간에 대한 비용도 지불 한다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부하더니 세차비 20만원을 청구 하였네요 흡연에 대한 벌금이 만원인데 세차비가 20만원이고 지금까지 몇달째 매일 자동결제 해지도 안해주고 통장에서 출금을 하루에도 수십번 시도하고 있네요 세차비2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달라하였으나 고객한테 드릴 이유가 없다고 자기내들 방식으로 계속 돈 받으려고 할테니 돈 내던지 말던지 알아서해라고 배째라씩으로 나오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흡연한부분에 대한건 잘못하였으나 세차비가 20만원이 왜 나왔는지 영수증이나 해당세차업체가 어딘지 뭐 이런 자료도 없이 계속 돈만 출금 해가려고 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카 렌트업체 부당행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아들이군대에서후임들을성추행했다는이유로후임들이마음의편지를써서헌병대에가서조사를받다가제대를했습니다.제대하고2개월이지난후에검찰이라고출석통지서가날아왔고검찰에가서군대에서있었던일을사실대로이야기를하고조사를받고또몇달이지난후에변호사를선임하고재판이있을거라고토지서가날와와서현재는2번의재판이열린상태입니다.군대에서같은나이의동기후임과어깨를1초간터치하고등을손으로2초터치.허리를2초간안았다는말도안되는이유를들어성추행죄를뒤집어씌워놓고증인으로출석한그녀석들은히히낙낙웃고떠들면서재판장에서이야기하는모습을보는순간혈압이올라서뒤로넘어갈뻔했습니다.그냥사람이싫다는이유로불쾌했다는말을하는말만듣고앞날이창창한아이인생을짓밟아서는안된다고봅니다.대학교를졸업하고취업반인데대기업에취업해놓고도포기하고재판때문에모든걸포기할수밖에없는아들을보자니억장이무너집니다.아들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아들에게거짓말로죄를뒤집어씌운그녀석들을처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들좀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노후 아파트 ㆍ노후 동네가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 당장 잠깐 진통이 있더라도 재건축 재계발 규제풀어 공급확대 하세요!! 출퇴근용 교통 빨라져도 그리 가는 서울 수요층 없을겁니다. 국민 세금만 올리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ㅉ",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 공급확대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2년간 성추행을 해온 학습지 선생님이 6년만에 한 저의 고소로 인해 드디어 12월 21일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판에서 피의자는 6년전 부모님께서 받아놓은 각서의 내용외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저는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자리에 앉아 재진술과 답변을 하여야합니다. 현재 성인이 되기 몇일을 앞두고 있는 저는 곧 어른이 된다고는 하지만 법적나이 만 18세로 그 사람이 존재하는 재판장의 증인석에 앉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과 2차 피해를 넘어 3차 피해를 이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분들에게도 힘들고 무서운 일인데 미성년자인 저에게는 더 큰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에게는 재판에서의 증인출석 및 재진술을 가림막밖에 없는 재판장에서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입은 직접적 피해와 공황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 및 트라우마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야하는 2차피해도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고소후에도 진술과 재판 및 합의의 과정에서 심리적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3차 피해까지...이 피해를 다 겪기엔 피해자들은 매우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재판의 과정에서까지 피해지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림막이라는 약한 대안 보다 피해자의 자필 진술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고개 숙이는 세상은 참으로도 안타깝고 화가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증인출석이 3차피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회기역을 매일마다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1호선 회기역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입니다. 인천->양주,동두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중 광운대행,창동행 종착역 지하철은 전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심지어 광운대행 2편 연속운행이 올때마다 퇴근시간 지하철은 만원 사례 입니다. 또, 회기역 불편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단이 많고 사람이 붐비는 역인데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는데 3개월 이상으로 공사를 한다는것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계단이 비좁아 한줄로 역 밖에까지 대기를 해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이 2가지 불편한 사항을 개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기역 에스컬레이터 및 광운대 운행열차 증편에 대한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블라인드 면접에 대하여... 블라인드 면접을 해 보았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했습니다. 2차, 대면 면접. 대면 면접은 정말 얼마만인지... 얼굴이 상기 되고 목 소리도 갈라지고. 면접을 보신 분들은 거의 모두가 느끼셨겠지요... 그런데 합격이라고 합니다. 3차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학력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출신학교명을 적어야 합니다. 블라인드인가요? 다음 주에 최종 결정 납니다.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처음 올리는 글이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동의 비동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건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는데 동의 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면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네들이 뭐했다고 월 180만원 셀프 인상하냐.. 인상한 금액은 비정직 1달치이다 얼른 반납해서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원 증액하지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지네들 직업으로 생각하네.. 세금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다.. 또 정치꾼들이 날뛰게 되겠네.. 기업이 적자고 예산이 없으면 구조조정하는데, 국회의원도 구조조정해야지 거꾸로 가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냐. 술책 쓰지 말라. 예산 없다. 국민들 피(세금) 빨아먹지 말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7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인상한 월급 반대하고 숫자 증액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K2 대구공항의 이전은 한국 유일의 도심 국제공항을 포기하고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이 좋지 않고 대구에서 김해공항 보다 먼 위치로 이전하는데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장거리 노선은 수요가 많지 않고 공군 작전이 불가능한 지역 K2 대구공항 존치로 근거리 노선으로도 항공수요가 폭발적 인근 경주와 포항 연계 해외관광객과 거주형 의료관광객 유치 드롬과 개인 항공기 특화 대구시민과 합의 사항을 대구시장 독선적으로 결정하지마.^^@", "num_agree": 2, "petition_idx": "47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도심공항 K2 한국에서 유일한 도심국제 공항 활용 극대화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2월20일 군대간 아들 신병수료식을 한후 면회후 귀가하던 일가족 엄마,두딸과 여자친구가(운전자 아버지중태)교통사고로 사망한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 발생하였읍니다. 두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군대간아들은 군대생활을 할 수없을것입니다.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상태며 설사 회복이되더라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책감으로 아버지 께서는 일상생활 자체를 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며 괴로워 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도 괴롭고 괴로울 것입니다. 제발간곡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한 사람으로 간곡하게 청원을 합니다.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군대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11일간의 위로 휴가가 끝나면 다시 군대로 복귀해야 할까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47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 수료식 교통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https://w***************** 처음이자 마지막 청원 올림. 정신좀 차려라 자한당 뽑아도 일베들때문에 더러운 글 마니보는데 워마드좀 잡아라 쉴드치기도 지친다. 정신차려~ 제발 민주당,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도 다 지지율 역전된 거 보이지... 정부관계자들이 느끼는 거랑, 민심이랑 온도차가 있다지만 지금 상황 심각하거든... 좀 정신차려 해줄말은 이거밖에 없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정신좀 차리자. 워마드-펜션비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터넷에 공개, 국회의원 인원 감축, 선거구를 통합하여 각각의 국회의원이 할 업무양을 늘려야 합니다. 민생 법안, 민생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싸움과 말놀음으로 지지율에 신경을 쓰고, 그와중에 인금인상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견제하기에만 바쁘고 말로만 '국민'을 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선거구를 통합하여 최소 해당 지역간의 님비현상을 담당 국회의원이 조율하게 하게해야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법.. 국회의원 300명이 이 조금만 땅덩어리에 왠말입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47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군 지원시 신체검사에서는 1급을 받았습니다 제대하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경찰공무원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색약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엄마에게서 잘못받은 유전자로 인해 꿈을 접어야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엄마는 죄인입니다 아들의 꿈을 펴보지도 못하게 만든 죄를 어찌해야합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지장도 없는데 왜 경찰시험에서는 색약에 제한을 두게 되는지 원망스럽네요 이 신체조건에 대한 제약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시험의 자격조건중 색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이 경제 살리라고 하니까 상품권 발행 많이 한다고 경제 살아나냐 생각좀 하자 너무 한심해서 말하기도 짜증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권 발행 많이 하면 경제가 살아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조국 수석님이 나오셔서 정정당당 맞서 주시길. 민간인 사찰이라는 오명을 계속 쓰고 계실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당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손해사정)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을 강제하고 있고,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권한은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의 조사와 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거대 손해보험회사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 KB)는 자기자본으로 손해사정회사를 설립하여, 법률로 금지한 자기손해사정을 편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일감 몰아주기\"는 실제 100%를 육박하여, 법률의 취지와 금지사항을 사문화하였읍니다. 나아가 상법 제676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4개 보험회사들은 스스로 자회사에 위탁한 손해사정수수료는 거수보험료에서 지출하면서, 피보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하고 있읍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부터라도 손해사정선임권리를 바로 잡고자 고지하였으나, 거대 보험회사들의 강한 반발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고, 선량한 피보험자들은 법률로 보장한 권리행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선량한 피보험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돌려 주십시요.", "num_agree": 1547, "petition_idx": "47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차령 23년이 넘은 배기량 3,500cc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타지 않으니 바꾸지 않고 잘 정비하며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자동차세를 반기마다 23만여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제차의 보험사 기준 차량가액은 100여만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면 자동차 배기량이 주된 기준이 되어서 비영업용차량의 경우 1000cc이하와 1600cc이하 1600cc초과시 cc당세액이 각각 80원 140원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오래타기운동이 확산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자동차세를 자동차가액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기량을 기준한것은 과거 고급승용차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것일진대 지금의 차량들은 훨씬 고급이고 가격도 비싸면서도 배기량이 다소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크다는 것은 연료소비량도 많다는 것인데 연료소비량이 많으면 그만큼 구입하는 연료도 많고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고 도로 통행료도 더 내고 있는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외국산 자동차와 국내신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국산 자동차나 신차들의 가격이 억대를 훌쩍 뛰어넘는데도 자동차세는 나이많이 먹은 차량보다도 적거나 겨우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 이 세제는 뭔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차량 오래타기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할 일 없고 심심해서 그러는 걸까요? 차라리 차량은 5년만 타고 바로 새차로 갈아타야 한다고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부분 차량을 오래타는 분들은 사회현장에서 퇴직하거나 연세많으신 분들이 필요시에만 타느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연간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운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량가액이 단돈 100만원도 안되는 차를 타는데 세금이 연간 50여만원에 이른다면 차라리 차를 사용하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금전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이야 그깟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 다소 부당한듯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세는 금액보다도 마음이 더 상하는 세금이 될수 있습니다. 2년전엔가 한 의원께서 자동차세를 배기량기준에서 차량가액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시다가 끝내 폐기하신걸로 압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제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편해서 국민들이 불편부당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제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혈세 더이상 낭비하지마라 국민들은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 삭감하고 공무원수 줄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진짜 필요없는 특활비, 특권, 연봉 폐지에 관심없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폐지하라 한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슬그머니 특활비, 특권, 연봉 남기려 한 의장과 벼슬 차지한 의원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이용해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거대 양당 소속 국회의원들... 연동형 시행에 죽어도 자기 자리 안 내놓는 지역구 의원들과 은근슬쩍 비례 의석수 늘리려는 의원들... 그리고 의석수 늘어나는데 보좌관 숫자와 그 연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의원들... 특정 정당 소유의 비례 대표 의석 안 뺏기려고 탈당 안 한 의원들 그리고 벼슬을 반납 안 하고 탈당한 의원들... 예산안 심위 때 일부러 불참한 의원들 그리고 소소위에서 근거, 기록 안 남긴 비밀 추가 예산 많이 딴 의원들...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국회 출석 안 하면서 업무 추진비는 꼬박꼬박 그리고 과도하게 받아가는 의원들...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과 거래하는 의원들... 특히 야당 때 그렇게 악을 쓰면 통과시키려 했던 법안을 여당 되니 모른척 하는 이상한 의원들...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행정부) 편을 들고 있는 국회 소속 (입법부) 여당 국회의원들... 그외 부정적인 부분은 쏙 빼고 좋은 점만 강조해서 결국 쓰레기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 및 정부 인사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공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외교관...",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상식과 다르게 일하는 국회의원, 공무원 전원 해고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이 난지 일주일째입니다. 그동안 5천여 주주들의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보셨습는지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느낄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께선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경남제약의 엠엔에이 과정에 자금을 문제삼으셨으나, 다른 모든기업들도 자금문제 들여다 보셨습니까? 그리하여 기업을 상장폐지하면서 그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람은 살피셨습니까? 경남제약소액주주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람이 먼저라시던 대통령님,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속에 있는 소액주주들을 보아주십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7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강릉 펜션 사망자 장례비 전액지원? 국민들은 당신들의 허접한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니며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펜션의 사망자의 장례비 지원 보다 국민 모두의 안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월급에서 장례비 지원하시고 지금 현재 당신이 할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당장 당신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고에 장례비 지원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묻고싶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비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 마지막으로 여자그룹들보면 다른그룹 한국멤버들끼리 모아서 콜라보같은거 하던데 남자그룹도 이런 유닛활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꿈에그리는 조합이거나 아니면 색다른 신선한조합으로 가끔선보이면 그룹들끼리 다 윈윈일 것 같아요 SM YG JYP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num_agree": 1, "petition_idx": "47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송산그린시티(화성)에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생활권은 인근 안산의 상업시설을 거의 모든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안산시민에게 해를 끼치는게 무엇인지요?... 입주해서보니 수노을3로(화성)~해양2로(안산)이 만나는 부분에 PE블럭으로 통행을 입주전부터 막아놨길래 공사중이라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입주자 카폐에서 놀라운 예기를 들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전XX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시를해서 공사차량이 통행이되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시켰다\"시의원 이십니까? 화성시민은 국민이 아닌지요?..어느지역이든 공사지역은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감수합니다. 의원님께서 사시는 집을 짓기 위해서도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봤을겁니다. 송산입주자들은 아직도 계속되는 공사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산 시민이 아니라서 공사차량에의한 위험에 노출되도 되는건가요?공사판에 입주를 승인해준곳이 어디인가요? 이제는 통행을 막아놔서 불편하다 보다는 다리건너 살고있는 송산신도시 주민들을 격리(소외)시키나?.라는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향후에 송산이 개발이 완료되면 반대로 송산시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 나서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시는거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안산그랑시티자이&송산신도시 입주자들이 간절히 바라고있는 신안산선 노선에 영향을 주시고 있다는 소문 또한 입주자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라를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중심이아닌 국민중심으로 업무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산그린시티 입주자와 안산시민과의 지역감정을 국회의원이 주도해도 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신병 면회를 다녀온 일가족과 친구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라를 위해 입대하여 무사히 훈련마친 아들.친구를 보기위해 면회를 갖다오다 사고로 인해 가족과 친구를 잃은 신병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군대를 안가기 위해 회피하고 변명만 되는데 나라를 위해 입대한 신병인 만큼 제대 시켜 주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대 시켜 주시고 용기 잃지않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 아들 면회 교통사고 신병 제대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제로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작은 무역회사 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8년 5월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및 이란제재 재부과 조치후 단계적 수출제한으로 인한 한국업체들에 대 이란수출이 위축 및 중단 되었으나, 대한민국정부에 노력으로 11월4일 6개월 한시적 이란제재 예외국으로 인정 받은 부분은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대 이란 수출을 위한 실무적인 후속조치(대금결제 관련 은행 및 운송 를 위한 선사등..) 가 계속 지연 되여, 실재 수출은 할수가 상황 입니다. 다행히 12월18일이후 은행 문제는 해결이 되여 대금결제등 의 문제는 해결 되었으나, 여전히 이란 과 수출계약후 선적을 진행해야 할 선사들이 이란 해상운송 써비스 를 거절하고 있어서 ,제품을 수출 할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란 바이어들은 중국/인도등 국가들과는 이제 무역을 재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오며 더 이상 한국제품에 공급이 지연 되면 다른 국가로 의 거래선 변경 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현안들로 바쁘시겠지만 이란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기전에 다시 이란에 한국제품들을 수출 할수 있도록 ,실무적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對 이란 수출관련 하여 정부에 도움이 절실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노조에 국고를 지원하는것이 어느법률에 근거한것인지 알수없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조합원들의 모금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국고를 지원하는것은 실로 부당합니다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각종 협회(전기, 통신등등)나 조합에 전부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사회 아닌가요 한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멍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후세가 부담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한국노총에 국고지원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그토록 스스로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전자조작 아니 변형? 정권은 내부자고발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와서 청와대 감찰 반원이었던 김태우씨를 내부정보를 언론기관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 참으로 어이없는 유전자 조작정권입니다. 팩트는 민간사찰을 한건이라도 했다는 것이고 무는 데이터 조사라는 허울로 씌어 숨기려는데 있다. 모든게 박근혜 정권보다 우월한게 없다. 민간인 사찰 코드인사로 좌파위주의 무능력한 인사들을 정부고위직에 발령내고 정부투자기관장을 시키고 도대체 이게 나라냐.. 거의 모든 장차관 들이 위장전입 세금 포탈... 심지어는 도지사도 성폭행...이게 나라냐 이러고도 삼성에 대한 공격을 줄기차게 하면서 참여연대 박용진 윤석헌 금감원장 등 앞세워서 고소고발 심지어는 론스타에서 거액의 뇌물받고 유리하게 처리해준 투기자본센터도 삼성을 공격하고 있는 웃기지 않는 현실에서 이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는가라는 회의감을 느낀다. 차라리 종북 친북좌파들은 그냥 북한으로 가라.. 애꿎은 삼성등 이나라발전에 기여한 기업 인사들을 고소고발 압수수색하면서 전혀 기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엉터리 무능정권을 지속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청원한다. 이게 나라냐.. 청와대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하라. 증거 다 없애기 전에 ...지금 고소들어갔다.. 삼성에 대한 고발이 있자마자 15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 압수수색을 하는 기민함을 청와대에도 똑같이 하기를 청원한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여.. 북한퍼주기한다음 그넘들이 다시 핵폭탄 추가제조하면 어찌할 것인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넘들이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정의 유전자조작 민간인사찰했다는 양의 탈을쓴 늑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라도 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긴했어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자영업과 전국의 산업단지 초토화 시켜서 일자리를 없앤 주제에 2030 청년건강검진 확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 2030 청년건강검진 확대하는거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된 제도로서 휼륭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보장비(국민연금)까지 50%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시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에 대하여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겹치게 되고, 사업주는 과도한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부담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여야 하기에 보험료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근로자1인당 부담하여야하 하는 인건비, 4대보험료, 각종세금, 임대료, 퇴직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해도 왠만큼 매출액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같은때에는 적자만 안봐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사업주들의 경제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경제활성화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후안정자금까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며, 퇴직금제도를 강제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등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과다인상으로 영세상인들의 경우 인건비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근로자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인건비상승을 상쇄하는 등의 궁여지책을 마련하여 근근히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실업률해결없고, 일자리창출 어려우며, 내수경제회복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영세상인이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사업자 입니다. 꼭좀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75세 기초수급 할머니께서 부산시 중구에 있는 LG전자 베스트샵 내 휴대폰 매장에서 당하신 일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가장 큰재래시장인 자갈치가 있는곳으로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장보러 멀리서 오셨다가 폰을 교체하시는곳으로 주로 나이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어르신도 이매장에 가게되었는데, 얼마전 저에게 휴대폰 요금이 전혀 안나온다고 거기 직원들이 상냥하고 커피도주고 친절하더만 잘해줘서 요금이 한푼도 안나온다고 자랑하시는거예요. 보통( 3.4천원정도 나오셨음) 그러더니 12월에 전화가 안된다하셔서 통신사로 확인을 하니 약 8만원정도의 연체로 이용정지중이였습니다. 그래서 Sk로 문의하니 이쪽은 해지상태셨구요 알아보니 LG로 변경>>내용 확인을 했더니!! 1.기존 SK 통신 이용자임에도 말한마디 없이 LG로 바꿈 / 보통 통신사 이동시 28~30만원정도 지원해줌.당연히 수수료 챙겼거나 같은 LG이니 본인들이 유리한 조건이였겠죠 2.기초수급자임을 밝히고 증명서가져오라고 해서 버스로 왕복 2시간씩이나 타고 다시 갖다주었는데 일반인 기본요금 32.000원가입/ 기초수급자는 매장 마진이 적으니....증명서류를 주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라고 ~ 자동이체 등으로 그냥 나가면 나이많으신 어르신들 모르고도 넘어갔을테니까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이신 이분이 월3만원이 넘는다면 알고도 하셨을까요?? 3.타매장.인터넷상에서 공짜폰으로 확인되는 구형을 약 20만원 현금으로 판매/ 제일 좋은 폰으로 부산에 5개밖에 안남았는데 오늘 현금만 특별 할인해서 이가격으로 준다며 할머니가 운이좋으시다고 했다함 월 약 40여만원 나오는걸루 9평 임대아파트 월세.관리비 내고 10~15만원정도로 한달 사시는 분입니다. 폰 바꾸시려고 몇달을 안먹고 모으셨을까요!! 이겨울에 장판하나 없으셔서 얼마전 동사무소에서 받으신걸루 알고 있습니다. 4.고지서가 왔다면 첫달째 아셨을거예요/왜 안왔을까요/>>앱을 깔아야만 볼수 있는걸로 변경해서 신청해뒀더군요/ 당연히 못보게 하려는 의도로보임(2개월 내 민원 철회가능하니까요 . 자동이체로 모르면 넘어가는거고 3개월이 넘어 정지가 되서야 아실테니...) 5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이 스마트폰.기기자체를 아예 모르세요.카톡에 나오는 다른분들 사진보고도 기기조작한다고 본인폰을 누군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실 정도라~~ 두세번 얘기해보고 할머니께서 아예 모르겠구나 싶었던 걸겁니다. 충전 제로상태인데 폰이 안켜지니 고장났다고 들고가니 수리한척하고. 알려주면 버스타고 그리다니시지 않으셨을텐데.. 이상한 문자 계속온다고 폰번호 변경신청 애기했는데 본인들 이 작성한 계약서에 적어놓고도 안했습니다. 그야말로 본인들 하고 싶은것만 한거죠 이런상황을 방통위에하니 계약서에 그리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글도 잘모르시고 글자도 거의 안보이십니다. 6. 사문서 위조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고 판매자가 작성 할머니 이름 싸인까지 했습니다 한글 읽기.쓰기 가능한분인데도 계약서 내용 알려주지도 ,요금제 짚어주지도 않고 영수증이라고봉투에 넣어줘 보관만 하신거지요 서명.싸인도 계약서 내용 확인하고 싸인하라 해야하는데 본인들 맘대로 하고 그냥 접어서 봉투에 주니 할머니께선 영수증 인줄만 아신거죠 LG유플러스는 매번 항의전화에 매장으로 전달하겠다고만하고… 본인들 관리매장 아닌가요? 이익은 받고 민원은 내몰라라? LG전자 베스트광복점은 월요일(2018.12.17)엔 담당자 찾아 해결하겠다더니/화요일엔 그렇게 말한 분이 휴가!! 대신 받은 여자분은 니하고싶은대로해라~는 식이였습니다. 경험치가 있으신거겠죠 방송통신위원해는 모르고 계약서 작성한분 탓이라는 식이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약점을 알고 친절을 가장한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해지하고 다시 수급자폰으로 되돌려 드릴려고해도 위약금.연체금 등 도저히 이어르신이 감당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어르신 몇주동안 전전긍긍하시고 이큰돈을 어떻게...식사도 제대로 안넘어가신다고해요.밤엔 잠도 못주무시고....병이나셔서 우시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분 뿐만 아니라 많으실거예요. 이렇게 알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법적으로 안된다하니까…자동이체로하고 통장 조회도 평생안하는분 태반입니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분들…. 도와줘도 뭐할판에 이런 나이드신 어르신들 가지고 장난치는 매장을 이대로 둘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일이 얼마나 버겁고 힘드시겠어요 지금은 기초 수급자이시지만 이어르신도 젊으셨을땐 세금내고 국민의 일원으로 열심히 사신분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인권,권리. 다 무시해도 되는지요?? 버젓이 위조서명된 계약서까지 있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국민신문고>.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도 처리 거부한마면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명정대/인권평등/공정거래///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75세 기초수급자 할머니에게 사기친 엘지전자베스트샵 광복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제택시기사들대규모집회를했는데요.국민이울고있는데.관련책임자김현미장관은나오지않았다는건너무도무책임한것같네요.국민울고있을때.손을잡아주는작은행동이현정부가해야할일이라생각합니다.국민이울때왜울고있는지.관심좀가져주시기를바래봅니다.택시기사도.국민이잖아요.인격에는귀천이없써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자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금 국회에서는 아주 웃기는 싸움을 하고 있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 안한다 좋다 나쁘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짓들입니까?? 지금도 너무많아 처치곤란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구요..??? 우리나라 인구와 면적으로 봐서는 100명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지역일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어서 처리하면 될것이구요.. 입법활동을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데.. 지금 회기내에 국회참석도 안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수가 부지기수인 이판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구요..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으면 국회의원 정수 100명 한도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예산을 줄이면 된다느니 하는 그따위 꼼수 우리가 한두번 당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제일많이 갉아먹고 제일 쓸모없는짓을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대폭 줄이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대폭 줄여야 합니다.. (100명이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http://www.etnews.com/20181217000366 '정부가 1조2000억원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펀드'를 신설해 중소·중견 ICT 기업에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신사옥 건립 등 총 12조원+α 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 부진한 기업 투자에 마중물을 붓는다.' - 기사 첫 머리 중소, 중견 ICT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자동차' '대기업'인 현대차의 '신사옥'건설에 투자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근에 현대의 수소차에 정부 지원금 투자에 대해 확대하는 기조가 계속되는데 휘발유 경유보다 비싼 수소를 이용하는 차가 경제성이 있나요? 이번 정권은 정말 강하게 '친현대차'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신사옥에 정부가 왜 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언젠가부터인가 과자의 양과 컵라면의 양이 점점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점점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자는 옛날엔 양도 많았었는데요. 이젠 질소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컵라면도 면량이 컵사이즈의 2/3이였는데요. 이젠 컵라면의 양이 2/5나 1/2로 줄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청원분들께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과자의 양이나 컵라면의 양을 많이 있게 해주세요. 돈도 돈이지만 양이 없어서 괜히 돈주고 샀나란 생각도 많이 했기때문입니다. 저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컵라면,과자의 양이 점점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잘생긴 목사가 젊은 과부집을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목사을 비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 서야 마을사람들은 목사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목사을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그들에게 보리겨 한 줌씩 나누어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리겨 날리고 온 여인들에게 목사는다시 그 보리겨를 주워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 가버린 보리겨를 무슨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목사는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는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 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 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잊지마세요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란 것을...\" - '좋은 글'중에 - 캘리 출처 : 글입다(https://m.facebook.com/wearingeulhow/)", "num_agree": 4, "petition_idx": "47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장과 여교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자격증소지자는 자가용 영업할수잇도록 법개정하고 허용하세요 택시기사들 택시회사에 얽매여서사납금때문에 사고와 죽음을 가지고 평생을 다람쥐 채바퀴돌듯이 살아야하나 자유와 인권을 생각한다면 택시 자격증소지자는 자가용영업을 허용하고 법개정해라 하기싫어면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택시하고 택시업자들 배부르게하지말고 택시운전사들을 배부르게하세요 이렇게되면 자연히 택시도 줄어들고 택시회사도 줄여든다고보고 서비스도좋아지고 품질도좋아지고 그렇게생각됩니다 정책을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사태를보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미대,음대,체대그외마술학과등등예능일자리는없는나라입니까? 대학마다예체능과들은그냥백수공장인가요? 예체능하는사람들도동등한직업입니다 하긴;이나란어떤학과를나오든될놈안될놈이죠.. 정부는예체능일자리도개선을햇으면합니다 그리고요즘대학들은백수생산공장인데,; 비리대학교들은물갈이가필요할거같습니다 공무원중심나라이젠없어질때가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직업은장식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청원 신문고에 신고를 합니다. 병무청에 완벽한 영상증거를 토대로 병역기피범을 신고를 했지만 병무청의 이해 안가는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청원 신문고에 신고를 합니다. 병무청 담당자와 전화통화까지 했는데 허위신고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없다라는 말이 앞뒤가 안맞는 답변도 듣고 병역기피범한테 4급 공익을 줄테니 병역기피범이 4급 공익을 안 받으면 그때 가서 검찰에 고발할테니 타협하자는 늬앙스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앞에서 타협은 절대로 존재 할수가 없는데 병무청 담당자의 타협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청원 신문고에 신고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신병 연기 뿐만 아니라 척추수술까지 생각해서 갖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병역기피범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정신과 의사를 속이거나 남을 속여서 나중에 병역기피범으로 잡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청원에 신고하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프리카tv 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최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군대를 갔다 왔다라고 거짓말을 쳤고 2012년도에 시청자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사과하는 공지사항도 몇시간도 안되서 최군이 삭제했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시청자와 국민들은 최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14년 8월달에 병무청이 현역3급을 주자 2015년도에 시청자와 국민들 상대로 고소협박을 한뒤 2015년도 3월로 추정이 되는데 몰래 병무청한테 군대 내빼는 소송을 걸었고 2016년 3월 29일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최군의 모든 병역기피 계획이 만천하에 들키게 됩니다. 2015년 3월로 추정이 되는데 몰래 군대 내빼는 소송이후부터 최군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평소에 안하던 정신병 연기를 합니다. 최군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서 여자 게스트와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여자 게스트를 배려하면서 매너스럽고 절제되고 여자 게스트 몸을 노골적으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자 게스트가 자신(최군)의 몸을 만지면 최군이 정색을 하는 방송 스타일이었는데 몰래 군대 내빼는 소송 이후부터 여자의 몸을 만지작 거리고 신체접촉이 많아졌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중에 여자와 성적욕구 많아지는 증상을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최군 더 잘되라고 살 좀 빼라고 인터넷 방송 중에 소통을 했었는데 과거 2013년도에 최군은 트레이너 숀리와 함께 살빼는 프로그램을 한달정도 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과거에 최군이 살 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군한테 지상파,라디오,인터넷 방송에서 더 성공하라고 살좀 빼라고 인터넷 방송 중에 최군과 소통을 했었는데 최군이라는 사람은 일부러 술도 자주 마시고 일부러 살도 찌우고 일부러 불규칙적인 생활도 더 자주하고 일부러 시청자와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시청자와 소통을 잘하던 최군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의문점은 2016년 3월 29일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시청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최군이 몰래 군대 내빼는 소송 중인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재판에서 질수도 있으니 평소에 안하던 정신병 연기를 일부러 더 자주한 최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군이라는 사람은 정신병 연기가 들통 안날려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약 1만명이상을 고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군의 고소에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싶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가만히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군이 주장하는 정신병 질환은 양극성 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라고 주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분이 좋아졌다(조증)가 기분이 다운되는(우울증) 독립적 또는 혼합되어 나타는 정신병 질환입니다. 참 재밌는게 대부분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 질환자들은 자신이 정신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인정을 잘 안하는 편인데 최군이라는 사람은 군대 가기 싫으니 정신병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골때리는 상황입니다. 최군이라는 사람이 군대 내뺄려고 정신병을 만들려고 미친척을 하다보니 최군한테 맞지 않는 양극성 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를 받지 않았나 봅니다. 군대 내빼는 소송 재판현장에 갔던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최군이라는 사람이 우울증은 있는 것 같은데 조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는 소리가 법정에서 나왔다라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놀라운 점은 양극성 정동장애는 가족,친인척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정신병 질환인데 가족,친인척들이 언제 정신병 질환을 알게 되었는지 최군이 인터뷰와 법정에서 대답을 했는데 2개의 대답을 합니다. 가족은 오직 세상에 하나만이 존재하는데 최군은 2개의 대답을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의 판결문과 최군 정신병 질환과 안맞습니다. 돈으로 좋은 변호사 고용하면 없던 정신병도 생기는 유전무죄,무전유죄 돈으로 법을 사는 어처구니 없는 병역기피 사건이라고 봅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9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9804629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넷 방송은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없이 지인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 A씨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씨의 인터넷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기복이 심한 게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화려함 속의 그늘’ 유명 인터넷 방송 BJ 군 면제 받은 이유는? 최군 군문제 관련 기사입니다. 위 기사 내용중에 일부분을 발췌했는데 최군과 전혀 안맞는 정신병 질환 내용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지휘,감독 없이 지인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최군은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과 지상파,라디오에서 지휘,감독이 있는 사람들과 방송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국 온게임넷의 인 앤 아웃 시즌1~4 2013년~2014년까지 시즌1~4까지 케이블 방송국 스텝들과 같이 일했었습니다. 방송녹화하는 장면이 아프리카tv 최군 개인방송국으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었습니다. 최군이 출연한 영상들은 유투브,온게임넷 방송국 종영프로그램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http://program.tving.com/ogn/innout3 온게임넷 인앤아웃 공식 홈페이지 sbs 케이블방송국 필살기 쇼 2015년 3월달에 전현무,김구라씨가 2mc 를 보고 다수의 연예인 게스트들이 있었고 최군은 뒤상단무대위에서 아프리카tv bj 자격으로 총 3회 방송분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었습니다. 방송녹화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아프리카tv 로 송출이 되었고 아프리카tv 시청자들이 방송녹화 현장을 보고 시청자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을 최군이 전달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1회부터 3회 방송분 까지 4명의 bj 와 같이 방송녹화를 했었는데 특히 1회 방송녹화 때 남자bj 한분이 방송녹화 현장분위기를 깽판,초토화시켰는데 녹화현장 분위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도 최군은 자신의 역할을 소화하면서 정상적으로 녹화를 마쳤습니다. 최군 출연 영상들은 아프리카tv 와 sbs 케이블 방송국에 있습니다. http://program.sbs.co.kr/builder/programMainList.do?pgm_id=22000007389 sbs 케이블 필살기 쇼 공식 홈페이지 mbc 코미디의 길에도 출연을 했었고 특히 mbc 라디오 스타에도 잠깐 출연해서 이혁재 성대모사를 하면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고 케이블 방송국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박준형의 생활사투리에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까지 출연했습니다. kbs 이소라의 가요광장 sbs 최화정의 파워타임 고정게스트 SBS라디오 박영진, 박지선의 명량 특급 게스트 방송국에는 PD,FD,작가,오디오 감독,카메라맨 등등 지휘,감독이 있는 곳인데 법원의 판결문과 최군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방송 중에 사고가 생기면 PD가 시말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최군은 지휘,감독이 있는 곳에서 분명히 같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최군이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것은 mbc 개그맨 실패 한후 2010년부터 인터넷 방송에 뛰어들어서 유명해져서 지휘,감독이 있는 kbs,mbc,sbs 지상파에 복귀하는게 목표였습니다. 2013년도에 mbc 라디오 스타에 이혁재 성대모사로 잠깐 출연을 했었는데 mbc 라디오 스타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토크쇼 아닙니까?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방송분이 나간 그 다음날 오후쯤에 최군은 홍대 카페에 앉아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최군)을 알아보나 최군 스스로 인지도 테스트를 은근히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군은 개인 인터넷 방송국에서 mbc 라디오 스타에 이혁재 성대모사로 잠깐 출연을 했지만 mbc 에 소소하게 복귀를 했고 이게 다 시청자들이 도와줘서 출연 가능했다라고 아주 정상적인 행동을 했었지만 2015년도에 군대에 가게 되면 이득을 못취하니 정신병 연기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위 내용들은 최군이 군대 내빼는 소송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몰래 군대 내빼는 소송 이후부터는 mbc,kbs,sbs 지상파 출연을 자제하는것 같습니다. 즉 2016년 3월말에 있었던 법원의 1심 판결문전에는 최군은 지휘,감독이 있는 지상파,케이블,라디오에 출연을 했었고 진출이 목적이었는데 몰래 군대 내빼는 소송 이후부터는 법원의 판결문에 맞출려고 지상파,케이블,라디오에 출연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 1심 판결문에 끼워 맞추는 최군 정신병 연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에서도 아프리카tv 공식방송이라는게 있는데 최군이 거의 도맡다시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적어보면 먹방데이 mc 아프리카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mc 아프리카tv 대상 mc 2014~2015 아시다시피 mc 자리는 방송스텝과 출연자와 방청객 및 안방에 있는 시청자와 조율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최군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만 군대 가면 이득을 못취하니 정신병 연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법원 1심 판결문 내용과 최군 정신병과 전혀 안맞는게 확인이 됩니다. 정신병 판정하는데 문제가 발견된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은 여성단체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 아프리카tv 자체적으로 운영자가 있어서 방송을 검열하고 있고 방통위,방심위의 검열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도 지상파,케이블과 똑같이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1심 판결문은 최군 정신병 연기와 안맞습니다. 그리고 법원 1심에서 최군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최군은 직장생활,사회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관련 녹취록과 음성을 링크해드립니다. 녹취록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날 챙기고 혜택 주는 게 부러우면 니들도 나처럼 해라. 사회 생활에서도 저 XX 김 부장이 맨날 저 XX만 챙기고... 그럼 너도 김 부장한테 잘 하라고. 니 시간 투자해서 주말에 김 부장이랑 등산 다니고. 음성링크입니다. https://soundcloud.com/user-741620407/bjchoi 위 내용의 녹취록,음성이 왜 나왔냐면 최군이 아프리카tv 운영자들한테 샤바샤바 잘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최군이 아프리카tv 에서 혜택을 받으니간 너희들도 나(최군)처럼 혜택 받고 싶으면 아프리카tv 운영자한테 샤바샤바 잘해서 혜택 받아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tv 는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군이 사회생활,직장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신(최군)의 목줄을 쥔 사람을 자신(최군)의 편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누리는 최종적으로는 이득을 챙기는 스타일이 최군입니다. 최군은 아프리카tv 의 아들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엄청 사회생활,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즉 최군은 어디 집단을 가더라도 완벽적응을 잘합니다. 바퀴벌레보다 적응을 잘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군대가면 이득을 못취하니 정신병 연기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군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군대에서 쉬는 쉬간에 축구도 할수 있어서 완벽적응 할수 있는데도 군대에 가게 되면 이득을 못취하니 정신병 연기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개그맨 생활할 때에도 개그맨 선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면서 점수를 따거나 예를 들면 2007~2009년도쯤에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갈갈이 패밀리 박준형,정종철과 옆에 오랫동안 있을려고 박준형,정종철이 좋아하는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형,정종철이 좋아하는 취미게임을 같이 하므로써 대한민국 최고 개그맨 박준형,정종철 옆에서 눈도장,이쁨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회사 최군 아이디 계정을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board/5/?page=164&n=9584 박준형,정종철, 슬러거를 말하다 기사를 링크합니다.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할 때에는 아프리카tv 운영자한테 샤바샤뱌 잘해서 이득을 취하고 직장생활,사회생활을 아주 잘하는 최군이지만 군대에 가게되면 이득을 못취하니 정신병 연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그맨 박명수씨가 만든 거성 엔터테이먼트에 최군이 소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개그맨 박명수씨가 새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최군이 소형 냉장고를 선물해서 개그맨 박명수씨한테 눈도장,이쁨을 받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군은 사회생활,직장(개그맨선배)생활을 엄청 잘합니다. 최군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군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득을 취할수가 있는데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누릴려고 하다보니 정신병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최군이 평소에 안하던 정신병 연기를 과도하게 하다보니 정신과 의사한테 인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원래 최군은 주변사람들한테 아주 잘하는 성격입니다. 친화력으로 이득을 취하는 스타일인데 군대 내뺄려고 정신병 연기를 과도하게 하다보니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네요. 2018년 9월 2일에 최군이 생일파티를 했는데 60명의 사람들이 최군 생일파티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걸 보면 정신병 연기가 발각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투브에 최군 생일파티로 검색하면 영상이 수두룩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최군이 몰래 군대 내빼는 소송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최군은 피해자 코스프레,여론플레이를 합니다. http://osen.mt.co.kr/article/G1110387781 관련기사 링크해드립니다. 2016년 4월 5일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는 약 없이 살수가 없는데 제목의 타이틀로 피해자 코스프레,여론플레이를 합니다. 여기서 최군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여론 플레이를 할려다 보니 2016년 4월달 기자와 인터뷰에서 전혀 모르던 가족들이 정신병 질환을 알게 되었다고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진정 시키러 다닌다고 피해자 코스프레,여론플레이를 합니다.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합니다.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말씀 드리는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척분들까지 다 알게 됐고, 지금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러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도 너무 힘들고..지금도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최군이 피해자 코스프레,여론플레이를 시도하다가 정신병 연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최군은 2016년 4월 5일 인터뷰에서 전혀 모르던 가족들이 정신병 질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약 2년이 흐르고 2018년 1월달에 재판이 있었는데 최군이 어떤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최군을 법정에 세워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최군한테 정신병 질환을 가족들이 언제 알았냐고 질문을 했는데 2018년 1월달 법정에서 최군은 가족들이 정신병 질환을 알게 된게 2007년도라고 답변을 합니다. 특히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 질환은 가족,친인척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최군은 2개의 답변을 합니다. 2016년 4월과 2007년도에 가족들이 정신질환을 알게 되었다라고 2가지 대답을 합니다. 기억의 오차가 무려 9년의 시간차가 있고 기억의 착오보다는 정신병 연기이다보니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2016년 4월달에 피해자 코스프레,여론 플레이가 독이 되었다고 봅니다. 가족은 절대로 둘이상이 존재 할수가 없습니다. 최군 정신병 연기에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최군은 상대방한테 위증죄로 고발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위 재판 내용 중에서도 놀라만한 내용이 있는데 최군이 군대 내빼는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접견 중에 술을 먹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최군은 술을 먹었다라고 자백을 했었습니다. 이에 판사가 놀래서 거듭 물어봤고 최군이 네 그런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판사가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븐란스 병원에 사실확인서를 보냈고 정신과 의사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정신병동 입원 자유시간에 정신과 의사 몰래 술은 먹을수 있다라고 법원에 사실확인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법정에서 최군의 답변대로라면 최군이 정신과 의사를 속였는지 정신병 진단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최군은 정신과 의사 접견 중에 술을 먹었다고 자백을 법정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군은 정신병 연기 뿐만 아니라 척추수술로 군대를 내뺄려는 척추수술영상 발언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쇼하기 시작한 시점은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mbc 인터넷 방송 손바닥tv 에서 좀 뚱뚱한 여자분을 들고 내려 놓자 허리를 만지작 거리면서 허리가 아프다라는 액션을 취한 이후부터 시작 되었다고 봅니다. 최군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20대에 척추수술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평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생각을 알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병 연기처럼 척추 아픈것도 꾀병이기 때문에 최군이라는 사람이 척추수술은 안한걸로 병무청 담당자의 서면 답변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 국방부에서 6개월이상 정신과를 다니면 군면제라는 뉴스 소식 때문인지 몰라도 과도한 정신병 연기를 선택하지 않았나 봅니다. 최군이라는 사람은 정신병 연기 뿐만 아니라 척추수술로 군대를 내뺄려고 갖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완벽범죄를 노리는 병역기피범 스타일 최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 설명한 내용에 있듯이 2016년 3월말에 있었던 법원 1심 때 있었던 재판부의 판결문과 최군 정신병 연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은 팩트,진실입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 돈으로 법을 사는 어처구니 없는 병역비리라고 보여집니다. 위 내용들을 병무청에 병역비리 신고를 했는데 병무청이 신고 내용에 대한 응모,평가도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병무청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국민청원 신문고에 신고 할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앞에서 정신병 연기하는 사람들은 잡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유전무죄 병역기피범을 세상에 알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눈물이 납니다. 레모나 중국cfda 승인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일궈낸 경남제약이 상폐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경남제약에 다시 회생의 기회를 주세요! 개인투자자들을 제발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7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절대 상폐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과정에 다양한 차별이 있지만 남자는 받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더라도 남성의 경우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질문이지요. '가족관계를 말해보아라 ' '결혼은 했냐.' '애는 있냐.' '남편은 뭐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성은 미혼인 경우에는 잠재적 임신 및 육아휴직 발생자, 기혼에 애엄마인 경우에는 또 아이를 가질가능성이 있고 육아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자. 라는 전제를 하는 것이죠. 결혼여부 출산여부를 떠나 여성은 능력과 상관없이 최종에선 불리합니다. 5차 6차 전형을 거쳐 최종면접까지 힘겹게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20대 초중반 여성이 아니면 남자를 뽑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출산문제 여기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면접시 가족관계 질문 법적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한민국이 현재로는 들어오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기관들은 모자이크처리를 해서 들어오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남북통일이 되면 구글지도라는 앱은 전세계적으로 쓰이게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는데 있어서 한층 편리해질것입니다. 만일 안되더라도 어쩔수 없지만 별도의 앱들을 깔아서 하면 데이터 무제한이 아닌 사람들은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지도 네비계이션 허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테르밋용접레일특수용접기능사 철도통합", "num_agree": 1, "petition_idx": "47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일용접 테르밋용접특수용접기능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김성태딸 채용비리",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딸채용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찰의 사건조작입니다. 1.**경찰은 고소인사건에서 고소인 공사대금을 피고소인들이 개인통장으로 5억여원 을 다 받아 갔으나, 경찰은 범죄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2.고소인은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4.**경찰 조사는 피고소인들이 공사대금을 받아 갔지만 인건비등 다 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인건비 미지급 1억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6.고소인은 이사건에서 사용자로 처벌되어진 것입니다. 공사대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니....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7.이런게 경찰 수사입니까? 고소인은 강도짓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은 죽여버리기라도 해야 할까요? 피의자들이 돈은 다 받아가고, 법적인 책임만 지라는 것이 대한민국 공정한 법입니까? 이사건 재수사 되어야 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7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조작 한 **경찰 수사  살인행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번 학생들 사고를 보고서 같은 학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펐습니다. 학교에서 안전과목에서 가스 연통이 어긋나 있으면 일산화탄소 유출이 되어 위험하다는것을 교과 과목에서 교육을 시켰다면...아이들이 한명이라도 연통을 확인했더라면.... 몇 년간의 재난.사고.화재 안전의 문제로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정부 차원에서 사회 모든 각 분야를 점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 학과 과목으로 편성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과목으로 편성되면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 여파가 미칠겁니다. 포탈의 어느님 댓글에 보일러 연통에 실리콘 처리및 일산화탄소 유출 위험등등 왜 이런것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안되냐? 는 글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수학 미분.적분은 몰라도 생활에 지장없고. 또한 목숨과도 직결되지 않습니다. 재난. 안전에 포함될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세월호를 겪어서 대처방법. 화재시 단순히 대처 방법뿐 아니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야 하는것들. 세상의 곳곳에 갖추어야할 안전장치 등등... 재난과 안전에 관한 A에서 Z까지 내용을 싫으면 그 교육은 평생동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이런것들을 상세히 알고 있으면.. 전 국민이 감시 역할을 하기에 재난.안전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서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겁니다. 단순히 대처방법만을 교육시키는게 아닌...어떤 부분에는 꼭 이런것이 설치되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것 까지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사고도 가스연통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끔직한 사고가 발생할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몰랐습니다.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편재에 맞춰서 전문적인 과목을 편성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과에  재난.안전  과목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라니요? 레모나로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전국민이 한번쯤은 먹어보았고 현재 중국시장쪽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도대체 거래소에서는 무엇때문에 상폐를 시키려고하나요? 소액주주가 70%가 넘는 경남제약이고 현재 소액주주들이 열시미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중입니다 억울합니다 힘없는 5천명 소액주주들 살려주세요 국민이 먼저라 말씀하셨잖아요 경남제약 상장폐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아시겠지만 저처럼 무능력한 중소기업 근무자는 회사에서 주는 눈치고 전 직원이 제대로 연차쓰는걸 본적이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연차가 몇개인지도 말안하고 어중떠중 .. 공휴일도 다 연차라며 ... 못쓰는 연차 보상이라도 받게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쓰지도못하는 연차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대사관이 한국음식축제에서 막걸리 대신 와인을 사용했다고합니다. 대사관이나 외교관이나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거죠. 관련자 조사 후 사실이라면 대사관에 있으면 안된다고 생개합니다.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이런것은 기본 생각도 자질도 없는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1155613267?rcmd=rn&f=m",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관 이래도 되나요?한국음식축제서 막걸리 대신 와인으로 건배제의한 베트남 대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의 안중에 없이 다투고 국민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당파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의 목적을 보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논리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진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하도록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동의 하지 않습니다. 21대 선거는 20대 의정활동를 보고 투표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구태연 자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의 부당이익 한반도 사용하지않은 요금을 자동이체계좌에서 계속해서 인출해가고 잇엇네요ᆢ 통신비는 생활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알뜰살뜰 바삐살아가는 주부로써 통신비의 내역을 매월 일일이 챙겨보기는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서비스를 통해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통신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sk를 비롯한 통신사에서는 아무런 사용이 없는 휴먼폰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여하고 잇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일일이 못챙긴 본인의 잘못도 잇겟지만 다들 바쁘게 살다보니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이 잇으리라 사려됩니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오래사용이 없는부분은 계속유지할건지 알림이라도 주어야한다고 생갑합니다.불필요한광고문자 10통보다 지나치고 버려지는 피같은돈을 그냥꿀꺽하지말고 일일이 전화는 못해도 알림이라도 주어서 챙길수잇도록 하는게 진정한괴객관리로 여겨집니다. 은행에서도 계좌의 사용이 없으면 알림이 오건만 통신사에서는 그저 돈만챙기면그만인건지 답답합니다 Skk텔레콤에 사용한하는기어폰의 해지하는걸 깜박잊어서 지나쳐버린 20개월간의 억울한 요금을 돌려받고싶어 전화햇다가 스트레스만 잔뜩받앗네요. 사용안해도 돈만받으면되는건지 왜 사용이 안되는건지는 안물안궁이라고ᆢᆢ 고객서비스란 말이 너무무색하고ᆢ 피같이 번돈 이렇게 허비된것이 너무아깝고 억울합니다. 진정한 고객서비스라면 고객을 위한것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들어 방법을 몰라 억울한사람도 많을겁니다.저도 이렇게 까지하기에도 꼬박하루를 소비하고잇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엇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도사업자도 부당한 소득에대해서는 환수하고잇지않습니까? 통신사에서도 정당한 사용분만 이익을 취하시고 부당한이익은 환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고객관리는 오로지 고객을 위한것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요금도 이제는 좀 명확하게 바뀌엇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부당이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온양읍,온산읍,서생면3개의 읍면에서 이용중인 남울주 유일! 24시 응급병원인 보람병원이 보조금 중단과 영업 손실로 요양병원 으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1조원의 예산을 자랑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서는 울주군 국립병원 유치에 앞서 울산광역시 온산국가 산단이 인접해 있고 6만명의 인구(온산국가산단 근로자 제외 하고도)가 거주하는 남울주 지역의 유일한 응급실 부터 살펴 봐주셔야 할 것입니다. 울산 남울주는 의료 와 복지,문화, 교육인프라의 부재에도 불구 하고, 서희1차,온양일동 미라주, 망양e편한 세상, 등 신규 아파트 외에도 신규 공급 예정인 1973세대,700세대 등 지역발전의 활기를 띄고 있는 시점에 울산과 울주군청 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지켜낼수 있는! 유일한 응급병원의 대체 방안도 없이, 보람병원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이에 울산 울주군청의 행정에 지역 주민들은 크나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2월 이후 응급실 부재로 현실화될 남울주 응급의료 대체방안 마련을 촉구 합니다. 끝으로 2가지 만 질문 하겠 습니다. 돈이 먼저 입니까 소중한 생명이 먼저 입니까", "num_agree": 1030, "petition_idx": "47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남울주 유일 응급실, 보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반대 및 응급의료 대체방안 마련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전사는 직장인입니다 10년 회계부정을 가지고 짐 뭐하자는건지 내가 회사 경영했나요? 멀쩡한 회사를 왜 상폐를 시킵니다 분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루하루 살고있네요 얼른 재개 시키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들 이대로 주실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윤창호 상병을 치여 숨진 혐의를 받은 가해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키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자격이 없으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이나 사형시키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발 상폐면하게 해주세요 피같은 돈 모아 주식샀더니 10달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라니요 ㅜㅜ 경영 개선될 조건 충분합니다 개미 주주 70% 살려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7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14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한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심정을 글로써 올립니다 경남제약은 비타민 레모나로 누구나 알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회계과대계상으로 거래정지를 시켰습니다. 이 또한 과거 10년전의 문제를 가지고 거래정지를 시켰습니다. 거래정지 기간동안 5000명의 개인투자자 소액주주는 밤잠을 못자고 생업을 뒤로 한채 경남제약의 거래재개만을 위해 기다리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14일 기심위에서는 상장폐지를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라면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모면할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경남제약 대주주의 문제가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현재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등을 위해 주주, 회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거 10년전의 일로 경남제약을 상장폐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삼바 분식회계와 상장유지, 거래재개라는 뉴스를 보았을 때 지금 경남제약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라는 뉴스를 보았을 때 이 얼마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삼성이 있는 삼바는 살고, 소액주주만이 있는 경남은 죽어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입니까? 과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 1인으로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사회가 되기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염원하며,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는 반대합니다. 소액주주들이 보호받을수 있게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재심의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나라도모병제를시행할때가되엇습니다 20대꽃다운나이에군에강제로끌려가는일이없엇으면합니다 끌고갈땐나라의아들죽거나다치면남의아들입니다 남의귀한자식을강제로푼돈주면서끌고가면도둑질에노예양병아니겟습니까? 청춘들은미래에하고싶은것도많습니다 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지금양심적병역거부를보고무죄를막내리는거같은데 군복무하는사람들은비양심입니까?그들은가고싶어서간것도아닙니다 이젠강제징병제를폐지하고모병제를검토해봐야됩니다 정부는각성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시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상폐 결정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네가 선택한 문제이니 어쩔수 없어라고 매정하게 애기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10년전 회계 문제를 걸고 넘어져 거래 정지를 시키더니, 회계문제는 없는데 경영투명성이 부족하니 상폐다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년전 일이고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었던 사안에 늑장 대처하더니 사과는 커녕 오히려 상폐 결정이라는 갑질로 인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소원도 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경남제약이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요. 왜 죽입니까. 살릴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000여 소액주주들과 1~3만명의 가족들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올립니다. 한번의 개선의 기회를 주십시요. 죽은 사람도 소원들어 주는데 사는 사람 소원을 들어 주지 못할까요 제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를 주시도록 살펴 봐 주십니다. 눈물 젖은 편지를 올립니다. 국정운영을 지지할 마음이 더욱 생기게 해 주십시요. 상장폐지 강력 반대 개선기간 강력 찬성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7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개선 기간 부여 해 주세요. 기업과 소액주주 죽여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곧 2학년 올라가는 초등학생 아이엄마입니다. 맞벌이라서 아이를 학교돌봄교실을 신청했는데요. 인원수 겨우 몇명만 초과해서 추첨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은 돌봄반 2개반을 운영하는데 2학년은 1개반만 운영하는 현황입니다. 심지어 3학년 올라가면 돌봄교실은 없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주변 학교들은 모두 신청 인원수 엄청 많은것도 아니고 겨우 몇명만 초과되어서 그거를 추첨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 추첨하는 10몇분 불과의 엄청 짧은 시간안에 어떤 엄마는 마음 편히 직장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엄마는 이제 다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나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너무 잔인한 현실입니다.... 돌봄교실 인원수 조금이라도 늘리게 되면 돌봄을 신청하는 맞벌이가장 모두 마음 편히 직장 다닐 수 있는데요...현실이 그렇지 않아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제발 제발 돌봄교실을 늘려주세요. 돌봄교실 신청하는 모든 맞벌이 가정 마음 편히 직장 다닐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돌봄교실 좀 늘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는 연말이 눈앞에 다가오네요. 이런 연말에는 각 지자체 시청, 구청 , 군청 등등 국가기관 및 관공서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 각 부서별 운영비 , 간식비, 출장비, 등등 다 쓰려고 혈안 입니다. 매년 각 지자체별 예산 심의를 하여 올리면 그중에 80~95%까지는 예산이 책정 되어서 년초에 나옵니다. 매년 공무원들은 연말에 남은 국민의 혈세를 쓰기 바뿝니다. 참 웃긴일이죠.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반환 하면 될일을 하지만 공무원님들은 그러시지 않죠. 왜냐면 올해 받은 예산을 어찌 되었든간에 올해 다쓰고 상급 부서에는 '저희 올해 주신 예산 또는 부서 운영비 다썼는데 부족했어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주셔야해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상급부서는 예산 사용내역을 확인하는건지 안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 그럼 내연 예산 또는 부서 운용비 조금 더 올려줄께' 이런 형국 입니다. 대도시고 지방이고 국가기관 및 관공서 이고 다 한통속입니다. 매년 국민의 혈세는 이렇게 세어 나갑니다. 공무원들 과자사먹어라고 내가 힘들게 번돈 세금으로 주는거 아닙니다. 일과시간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인터넷 쇼핑해라고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돈버시는거 아닙니다. 공무원들 자기들이 공무원으로써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도 돈받는 월급쟁이 하지만 안전하고 노후보장 되고 주 5일제에 빨간날 다 쉬는 그런 월급쟁이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월급이고 일과시간 쇼핑하고 운영비로 자기들 커피며 차며 과자며 먹을거 먹어라고 저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월급 받으니 월급 받는 만큼이라도 일하라는겁니다. 하루 일과를 커피 마시며 과자먹으며 '' 하하호호 '' 그렇게 노가리 까다가 점심시간 오전 11시부터 참 웃기죠. 전 매년 매월 매주 매일 공무원들 보면서 내가 내는 세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공무원들 웃깁니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 노는데 회식이다 머다 다 혈세죠 예산 또는 부서 운영비 그 돈 국민 혈세인데 다 자기들 돈 처럼 막쓰죠. 아니 자기 돈이면 그렇게 펑펑 못쓰죠.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 쓰면서 큰소리 칩니다. 국민들에게 내 부모에게 나에게. 제발 사람다운 사회? 말로만 하지말고 공무원들 짜를 사람들은 짤랐으면 합니다. 내 세금 아깝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예산낭비 불손한 근무태도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수원 호매실 임대아파트 7년 생활한 주민 입니다, 수원호매실휴먼시아8단지아파트는 노약자와 장애인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으로 구성된 1,270세대의 순수한 특성의 아파트단지 입니다, LH우리동네 아파트의 반환 구성비율은 10프로는 잘되서 민간아파트로 이전 하는 것이고 90프로는 노인분들이 운명 하시고 또 재계약금과 관리비 연체로 그동안 1500세대 이상이 강제로 반환 되는 슬픈 현실 입니다, 이번에 제가 민간아파트로 분양 받아서 임대아파트 를 반환 하면서 7년간 임대아파트의 비리를 발견 전국 LH임대아파트 적폐청산 코저 청원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반환 할 경우 임대보증금중 100만원을 수선유지등 점검을 통해서 수선보수비를 제하고 반환 받도록 되여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10년 살면 감가상각 되여 수선비가 0원 입니다, 임대기간 7년을 살아서 당연히 수선비가 5만원 정도 로 계산 하였는 바 점검결과 74만원 입니다, 29만원은 LH수선비로 100만원중에서 제하고 45만원은 현금 입금을 요구해서 통장에 송금 해드린 다고 하니깐 부가세 포함50만원 내야 하니깐 현금 지급 요청, 추후 확인해본 결과 그동안 우리단지 1500세대 평균적 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 수선보수비 내고 퇴거 했습니다, 수원 부근의 광교나 영통 또 봉담임대아파트 평균적 으로 7만원에서 10만원에 비해서 10배의 수선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대아파트의 비리는 LH수선비와 관리사무소 용역업체인 푸른안전산업 수선비 2가지로 수선비를 지급하고 용역사 수선비는 현금으로 지급 하도록 되여 있으며 그동안 퇴거한1500세대 1명도 현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퇴거자가 1명도 없습니다,(제가 처음으로 영수증을 받았읍니다) LH민원을 내고서 관리사무소인 용역업체에선 1원 한푼도 받을수 없고 LH수선비 외에는 없다는 결과를 받맜읍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에서 1가구 퇴거당 50만원 이상씩 1500세대 불쌍한 노인분, 장애인,또 강제퇴거자 8억에서 10억의 비리 입니다, 더욱이 더 놀란점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용역업체 주)푸른안전산업은 전국에 200개 입주단지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전국 취약계층 대상 200억 비리) 주)푸른안전산업이 LH1위 용역사 (전국200단지) 직원1,300명 한해 매출 1200억 대표이순자, 불쌍한 노약자와 사회취약계층 도둑질 하는 이런 악덕기업 입니다, 또한 이아파트에서 운명하신 할머니,할아버지 노잣돈 까지 빼았은 잔인한범죄 입니다, 이런 도둑놈 기업을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상은 독차치한 적폐청산 기업 입니다 특히 7년 동안 살은 LH아파트관리소가 용역업체 인줄은 처음 알았습니다,(영수증 받으면서) 용역사 직원들이 LH점버 입고 당연히 LH관리소 니깐 LH직원들로 우리 아파트주민들90프로는 그렇케 알고 있었고 이들의 도둑질 범죄도 쉬웠슬겁니다,(LH직원으로 활동) 반환임대아파트 수선비점검 요원 용역사 직원이 점검 자체가 잘못되어있는 법규정 입니다, 용역업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 처럼 수선점검 하고 반환임대인이 100만원 수선비 냈어도 다 이사하고 수선비 받는데 100만원 수선을 했는지 100원을 했는지 확인할수 없는 LH공공기관연루된 범죄행위 입니다, LH민원신고를 했는데도 자기식구들 감싸기 입니다, 서민들의 임대아파트 10년이 경과되는 10년간 밈대아파트 비리 적폐청산 입니다, 제보자 정진화(010 6216 5491)",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200개 LH임대아파트 10년간 적폐청산 , LH와 용역업체  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층간소음 왜 해결안해\" 경비원 폭행 사망케한 40대, \"살인의도 없었다\" 법정서 주장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JUV3RIF 또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이제는 하다하다 경비원까지 살인하는군요. 그런데 그런 층간소음, 그렇게 허접하게 지어 놓은 건설사는 뒤로 빠졌어요. 이게 뭔가요? 왜 물건 개판으로 만든 놈들은 뒤에서 꿀빠는데 어이없게도 아파트 거주민과 경비원만 죽어 나가야 하는 겁니까? 건설사도 층간소음에 책임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은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결혼 3년이 되어가는 부부입니다. 돈을 모아야 하기에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얼마전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지원을 해볼까 알아보던 중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 대략 6백5십만원(세전) 이었습니다. 늦은 결혼과 그만큼 높은 경력. 둘다 나이 마흔을 바라보는데 둘의 소득 그것도 세전!!으로 6백5십? 젊은 맞벌이 부부와 만혼의 맞벌이 부부 소득이 같습니까? 다른건 나이로 잘만 나누더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어째서 똑같습니까? 금수저가 아닌지라 양가 부모 도움 없이 둘이 악착같이 모아도 늘 제자리 걸음같아 속이 터집니다. 집값은 미친듯이 날뛰고 그런 집에라도 들어가 살려면 맞벌이는 필수인 요즘같은 세상에 어이없는 정책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를 갖는다? 애 갖는 일은 남의 집 이야기인듯 해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불합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들이 지금까지 게시한 국민청원을 본인이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개방해주십시요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신념, 양심 등이 표현된 게시글들이 어떻게 이용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한 국민으로서 최근 민심 흐름을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많은 국민들의 생계수단에 위협을 가했기에 반대층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아우성치는 자영업자들을 과잉경쟁으로 자연도태될 대상으로 여겼으며, 시간외수당으로 임금소득을 겨우 충당했던 생산직 노동자들을 돈에 탐욕을 가진 일벌레로 여겼으며, 탄력근로제로 주말없이 일만 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한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런 무모한 개악을 여론수렴도 없이 밀어붙였습니까? 공무원증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국가직 7급 시험에는 PSAT 공직적격성심사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시험은 예고도 없이 12월 14일 갑자기 공청회를 개최해 미리 확정해놓은 과목 개편안을 통보했으며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 과목을 추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라는 것인지 과목을 5과목에서 6과목으로 늘렸으며, 채용인원을 3% 이내로 줄인다는 보도들도 들립니다 전국 경찰행정학과 폐지가 개편 목적입니까? 경찰대학교 개혁 이후 경찰 라인의 다른 축을 이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인맥까지 통제하기 위함입니까? 이게 조국 민정수석의 검경수사권 조정 개혁입니까? 지방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 연말에 갑자기 개편할 거라 통보해놓고는 유예기간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어중간한 21년까지로 정해놔서 이제 시작하려는 수험생들은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어놓고 이게 개편입니까? 강사법 개혁한다하고는 대학시간강사들 실업자 만들고 카풀 규제완화로 생계 위협받는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 협상 알아서 잘 해보라 남 얘기하듯 하고 포털사이트 다음 댓글 상위권 차지하는 특정아이디들의 정부 옹호 댓글들만 보십니까? 이미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층으로 돌아섰고 이를 갈며 벼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란조끼가 폭발하는 분노라면 한국 대중들의 현재 민심은 서늘할 정도로 싸늘한 냉소입니다 그동안 판문점, 평양정상회담 하면서 지지율 올렸겠지만 북서쪽의 귀인이라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려주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까? UN연합사령부와 조율도 없이 남북군사합의 해서 독소조항들 때문에 국군 무기도입사업, 전군지휘관회의 사사건건 북한이 비난하는 성명 발표하고 상호 비행금지구역 설정 약속했는데도 개성에서 북한군 헬기가 두 차례 남하비행을 실시해서 공군 KF-16 전투기가 긴급출격하고 김정은이 미국에 핵시설, ICBM 시설 신고목록 제출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데 전방 GP 감시초소 다 부수고 부대 철수시키고 지금 김정은이 군사도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될 혐의가 뭔지 알고계십니까? 형법 외환의 죄 중에 시설물파괴 이적죄에 해당됩니다 혹시 김정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헬기 띄워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해보십시요 지금 한반도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운전대를 뺏긴 것이라면 지금 그 폭주하는 차 세우고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행된 전방 무장해제로 인해 비상상황이 발발할 경우 국군이 구축할 수 있는 최초방어선이 어디까지 내려와있습니까? 한국인구 대다수가 밀집된 수도권이 다 포함됩니까?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담보로 제공하셨습니까? 국정감사 때 야당의원 질의에 검찰총장이 남북군사합의가 이적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는데 요즘 밤에 잠은 들 수 있습니까? 저와 국민들은 소방방재청 민방위 사이렌이 뜬금없이 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한반도 운전대도 뺏기고 장하성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했다면 지금 하야성명 발표해주십시요 내년부터는 탄핵이나 수사, 기소가 일어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현직 대통령 재직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제가 소설을 썼을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선택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해 승리했다며 자축하는 성명을 낸 김정은은 앞날을 이미 알고 있을 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끝나기 전에 게시자에게 청원글 삭제 권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을 법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공무원이 권력에 시중들고 제식구 감싸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역겨운 재판부 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연류 법관 탄핵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수억 외제차가 수백 국산 중고차와 자동차세가 같거나 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나라냐? 엄밀하게 따져보자. 자동차세는 왜 매년 부과하는 것인가? 자동차를 살 때, 한 번만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할 것이라면 TV도 매년 TV세를, 옷에도 매년 의류세를 안 매기는 것인가? 에라아 세금 도동놈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47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는 차값으로 매겨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을 우롱하고 , 사회 분열조장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내 시스템 정례화 도입하여 파면과 해임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 선출직에 적용받고 있지만 국민소환제 국회까지 적용 확대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국회의원 유권자에게 선출 되었으므로 이의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안위를 기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소수의원들은 개인 중심 및 당리당략, 권력,이익, 유리함에 빠져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실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으므로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유권자에게 해임과 파면까지 가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회 내 국민소환제 투표 시스템 도입 정례화 요청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국민이 주인공 되길 희망하며 많은 청원 투표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을 우롱,분열 조장하는 의원  국회 내 국민소환제  투표 시스템 도입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8. 12. 2.~3.까지 2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0회 한.베트남 음식문화축제 VIP 리셉션장에서 우리 전통주인 막걸리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산 와인을 공급하도록 조치한 주베트남 대사는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전통주를 홍보해도 시원찮을 형편에서 막걸리홍보를 제지하는 등 갑질한 대사와 직원들을 전부 파면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통주인 막걸리 홍보를 제지한 주베트남 한국대사를 파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은 그리 큰 범법을 행한것도 아닌데 그보다 더 큰 범법자인 삼성바이오는 풀어주고 경남제약은 상폐 결정을 하는 거래소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게 맞을까요? 거래소가 오히려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볼때 삼성바이오를 풀어줬으니 경남제약도 풀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풀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않되고 삼성바이오는 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렇게 말로만 하면 살아날까?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한다고 살아날까? 상품권 발행으로 경제 살릴려면 한해에 100조원어치 상품권 발행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면 쪼매 살아나긴 하겠다 최저임금이든 52시간이든 주휴수당이든 한가지라도 없애야 경제가 꿈틀댈것 같다 한심하다 생각이 웁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수리 마수리 경제 살아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나경원 국회의원 부모ㆍ형제ㆍ본인은 직계 가족에 대하여 수사 의뢰합니다 ㆍ 실직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ㆍ 김영삼ㆍ이명박ㆍ박근혜 전직 대통령 시절에 온갖 비리범 죄와 선량한 국민이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누명씌워서 사형수 및 기타 범죄로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웃는 놈은 현재까지 잘 살고 경제 또한 권력를 누리고 있는 나라 현실이 쪽 팔린다 ㆍ 제발 친일파 가족을 찾아서 재산 몰수 합시다 ㆍ 그리고ㆍ비리 있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도 재산 몰수 합시다 ㆍ 나쁜놈은 이 세상에서 살수 없도록 합시다 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를 수사의뢰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송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라입니다. 먼저 저희 송천초등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천초등학교는 강북구에 위치한 학교로 1967년에 개교한 51년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초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2003년 지역이 강북구 재개발 촉진지구로 선정되어 학교가 재개발로 묶이다 보니 근 15년동안 서울시와 강북구청에서 예산의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송천초에는 있는게 뭐고 없는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망설임없이 답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 송천초에는 개교이래 체육관이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한 두개는 보유하고 있는 특별실도 없습니다. 수년동안 많은 부분을 시와 구에 요청을 드렸지만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학교여서...'라는 답만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귀여운 1학년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올 해 까지도 신입생의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재개발에 들어거 없어지는걸 아시기에 많이 불안해 하시고 학구위반을 감행해 주소를 이전해 시설 좋은 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송천초에 입학시킨 저희들을 보고 말합니다. '바보라고... 교육열에 없다고...' 정말 저희들이 바보엄마일까요? 더군다나 2021년이 되면 지역은 재개발이 시작되서 2019년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본교에서 졸업을 못하고 인근 초등학교로 이 곳 저곳으로 나누어져 전학을 가야된다는 이야기에 신입생 어머님들은 사춘기가 된 고학년인 자녀들의 혼란을 걱정하여 입학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런지경에 인근 모 초등학교는 기존 체육관 건축시설물이 노후되었다해서 50억의 예산을 받아 다시 체육관을 짓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송천초에 다니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많이 참담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도 눈물이 납니다. 저도 학부모이고 엄마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꽃이고 소중합니다. 단지 송천초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려햐 할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이 오랜시간동아 박탈당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똑똑한 엄마가 되서 인근 시설 좋은 초등학교로 저학년일때 사전에 미리 모두 전학을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무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시설물과 예산을 요구하는건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6년의 기간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잘 자라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 시기임을 알기에 해결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재개발지역이라도 삶의 공간을 쉽게 이전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일 아침 이사를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는 똑같이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송천초의 아이들이 마지막 등교일이 되는 그 날까지 웃으면서 등교하고 송천초에 대해 애착과 애교심을 많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개발 지역의 학교와 아이들을 다시한 번 관심가져 주시고 돌아봐 주세요. ​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서울송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이미라 배상", "num_agree": 239, "petition_idx": "47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지역의 아이들을 돌아 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보험이면 보험, 세금이면 세금 그 정체를 확실히 하라! 보험이면 미납하면 혜택을 줄이거나 말소하면 된다. 왜 실직한 가장에게 미납 시 재산압류를 한다는 협박 우편을 보내는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겪고도 아직도 그 짓인가? 혜택은 같은데 왜 직장/지역 보험료는 천차만별인가? 왜 병원에 10년 동안이나 가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차라리 내 돈을 10년 모았으면 대형 병원에서 럭셔리로 건강진단 최고급 몇 번을 받았겠다. 국민연금은 또 어떤가? 왜 국민연금이란 것이 필요한가? 개인의 노후, 미래를 위한 것인데 왜 국가가 설치는가? 내 노후 내가 준비하겠으니 내가 그동안 납부했던 수천만 원의 국민연금액 모두 전액 돌려달라! 수천만 원이나 납부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보험이 악성 세금이란 말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청원글에 대해 동의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취소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능을 넣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취소 기능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9월7일 전화가 걸려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트너스 투자그룹이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691-3더루벤스벨리1205호 파트너스 투자그룹 에서 주식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라고 매우권유를해서 회비500만원에 입했습니다 투자는 1830만원했습니다 첫달에 350~400만원 수익을 내주고 1년에 4배이상 7000만원을 내준다고 하고 매일 정보리딩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커녕 계속 손절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29일 해지를 한다고하니까 해지를 안해주었습니다 손절이계속나 30~40% 나기시작 했습니다 다시 해지신청을 하니까 회비를 500만원에 가입했는데 터무니없는 1400만원에대한 10%를 내라고합니다 회비는회비대로 내고 수익내준다는 주식이40%떨어지고 너무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림니다 해지를 할려고하니 500만원에서 178만원밖에 환불해주네요, 이건너무도 억울합니다 주식은40%손절나고 회비는 회비대로 위약금은 터무니없는 1400만원에대한 10%내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파트너스 투자그룹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트너스 투자그룹에 사기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뭐 추가휴가논의 이런 개소리 지껄이던데 걍 집에 보내 애미터진소리 그만하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7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면회가족 사망한 군인 전역시켜 앰창새끼들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두돌 아기 엄마입니다. 맞벌이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이라 평일3일*3시간씩, 주말 2일*7시간씩 좋은 선생님을 만나 1년 여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고 2019 아이돌봄 서비스가 개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원이 확대 되고 돌봄 선생님들이 더 늘어난다는 좋은 방향의 기사라는 것만 보고 설마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네요. 저는 다 형 이용자입니다. 원래 30%지원을 받고 이용했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기본 이용 비용이 늘어나지만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가, 나형은 5%씩 증가한 반면... 다 형은 오히려 15%로 절반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다형의 이용금액을 통해 가, 나형의 지원을 늘려주는 꼴이며, 다형과 라형은 그저 기본 비용이 약 2000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원래 70만원 정도를 지불하였으나.. 바뀐 제도로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거의 라형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다형이 아닌 이용자들 역시 선생님들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최대 52시간만 한 선생님에게 신청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돌보미 두 분이서 한 아이를 봐야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개편 내용들은 오히려 이용자들은 이용을 꺼리게 만들고 선생님들은 일을 찾지 못하시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건지.. 본격적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7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아이돌봄 개편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같이잘사는 나라가 되는것이 정부에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따로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포용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 믿습니다 어느 한국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책하나하나를 서민을 위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힘든삶을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일하고 말년에는 편안한 노후를 보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어이없는 일을 저질러서 여태 모든걸 포기해야 하는지 어떤지를 망설이다 작은 용기라도 내어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는 것에 그렇게 맛있는게 어딨어?, 그렇게 까지 맛있는게 나에게까지 올리 없잖아?라며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 사탕을 받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에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 천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주부터 12주에 걸쳐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니 200만원을 벌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대면에 어느 남자분이 대뜸 나는 제주 도청 강정0과장이라며 인사를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직업중 첫 번째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분은 “저는 몇억을 투자했습니다. 라인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도 직접 방문하고 재정상태나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알아봤다는 그 공무원이 입김이 저희들에겐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선한 인상에 그 분은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모두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투자하게 했다.고 하신다. 이 이상 무슨 의심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가 라인 코스메틱이란 회사는 더 이상 돈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해왔고 그로 인한 패해는 전국적으로 2500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무려 25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소를 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은 차후에 돈을 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에 피해자들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손을 놓고 마치 처분을 기기다리는 적반하장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코스메틱에 김봉철 회장, 강윤용 고문, 그리고 중간책인 강운용과 내연의 관계로 발전한 홍00과 이00 등 전국각지에서 중간책으로 일한 사람들은 30%프로의 판공비를 챙기면서 또다른 지역에서 이와같은 사기를 또 벌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윤용고문이란 사람은 몇 년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기를 나이드신 노인에게 쳐서 그 노인이 망연자실 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곤란을 겪고 계십니다. 사기전과가 수십단이나 되는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를 받지는 않았을터 제2의 조희팔에게 당하는 걸 막아주십시오. 민심을 천심으로 아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님! 몇 천 만원에서 수억에 이르는 사기로 전세대금을 뺀 분도 계시고 신용불량자가 계시고 식당 일을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늙으신 노인은 4년전에 사기로 인해 아직도 가난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주십사, 고소를 해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자꾸 늦어지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2500명의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늘어가는 피해자를 막아주십시오. 그들은 전국 각지에 땅을 보러 다니고 있으며 또 다른 코인회사를 사업자로 내밀고 투자자를 먹잇감으로 사냥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제발막아주십시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7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21일 가족의 병문안을 마치고 회사로 가던중 경찰의 함정단속에 너무 화가 치밀어서 모든걸 다 제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오후 3시30분에서 4시경 은평구 역촌동 진흥로를 가던중 도로위에 유턴표시가 있어서 유턴을 하였습니다. 앞에 표지판에도 유턴표시가 분명히 있었고 비보호라는 문구도 살짝 보였습니다. 전 당연히 유턴이 되는 걸로 알고선 반대편에 차가 오지 않는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20초도 되지 않아 뒤에서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가막혀서 거기가 유턴이 가능한 곳이 아니냐고 다시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소 다시 가본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턴표지판 아래 보행신호시 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것입니다. 운전석에서는 글씨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서 경찰관 님들이 확인을 해보십시오.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한참가서 봐야 글씨가 겨우 보입니다.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고 유턴마크만 되어있고 옆에는 비보호라고 써있고 그래서 유턴했는데 20초도 안되서 어디서 숨어서 걸리길 기다렸는지 잽싸게 쫓아와서 딱지하나 끊고 항의하니까 경찰서 가서 하세요~ 이말 한마디 하고 이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모습입니까?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식의 단속을 계속해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가실 건가요?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회사로 안가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민원제기하려다가 먼저 국민신문고에다 올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겁니까? 전 이 범칙금 수긍할수가 없습니다. 표지판이 글이 보여야 그게 표지판이죠 이런 경찰행정 전 가만히 보고 당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도로사진/ 표지판 사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정식으로 확인절차를 받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단속 언제까지 이래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제가 운이 없어서 딱 2년 전에 식당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10.6%라 최저시급이 또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일하는 노동자입장에서는 급여가 올라가니 좋은 일이겠죠 그럼 반대로 이익이 안나는 상인이나 식당업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출받아서 임금을 줘야 맞는 건가요 회사도 장사도 이익이 나야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게 당연한 이치인 것을 어찌 나라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회사와 식당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실업자도 많아지고 경제도 더 안좋아지겠죠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정치들을 하셔야지 본인들의 짧은 생각만으로 전체를 본다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기업이 살고 장사가 되야 경제가 살고 노동자도 늘어나고 월급도 받으면서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만 월급올려준다고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급올려 받을려다가 평생일한 일터가 날아갑니다. 좀 심사숙고한 대안들을 내놓아 주십시요. 아님 전세계적으로 터키랑 우리나라밖에 없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서 기업들 좀 살려주시던지요 이러다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을 고려해주시던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하는 것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일국의 대통령이 오지도 않는 사람의 그림을 떡하니 그려놓고, 오매불망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애처롭기도 하나 국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에 분노가 일어난다. 사회 분열 조장으로 반사 이익 얻을 생각 말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문쇼통 국가 잘 못하고 있다. 탁핵 되어야 된다. 동의 꾹~~ 눌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하대  정은이 맞이 사진 참으로 가관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다음대통령도뻔합니다.. 인물도없고 정치를소신있게할의원이없을거같네요.. 공약사기도무시할수없죠, 정의로운이나라대통령은언제쯤나올가요.. 이젠대통령자리도두려워서누가오를지막막합니다ㅋ 일단문재인도감방행확정. 1.투표를해본다. 2.기권",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다음대통령선거에국민여러분의선택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편의점 두개나 하면서 시급은 올바르게 지키지않고 거희다 요즘 편의점 시급을 아에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일해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저는 2000만원정도 빛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일자리 도 저는 필요하고여 제발 빛을 다갚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저진짜 죽어납니다 편의점은 시급도 안지키고여 7530인데도 6800줍니다 편의점을 그리고 너무편의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시급도 올바르게 못받으면서 오만일을 다시킵니다 법을개정 해서 편의점을 시급을 지키게 하시고여 제발 일자리좀 구해주세요 대통령님 너무나도 인생이 고달픔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너무많고 딱일정한 양만 낳두어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시급안지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의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 년 전의 사건이니만큼 저의 청원이 뜬금없고 당황스러우셔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두순의 석방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십 년 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가 2년 후에 출소되었을 때 그가 반성하고 있을지,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게다가 시민들은 그의 얼굴이나 인상착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그리하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가 재범을 저지른다면 피해자의 생활은 보장될 수 없을 텐데, 범죄자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사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애초에 저는 그가 12년을 구형받은 것 자체가 말도 난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해서 술을 마셨고, 자신이 선택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멀쩡한 사람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전봇대에 오물을 남기는 것이 그들이 저지르는 일 중 가장 범죄에 가까운 일입니다.그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든 아니든 범죄의 질은 달라지지 않고, 모든 것은 그가 선택한 일인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범죄를,그것도 사이코패스나 할 법한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모든 것은 그의 선택, 그의 잘못이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두순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한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주십시오. 이건 할 일 없는 중학생의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한 인권 변호사 지망생의 간절한 부탁이자,정당한 요구입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내려,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 강원도 화천군 신병훈련소 면회 갔다오다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이와 관련 이 신병훈련 수료 가족 면회 제도를 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면회 제도가 자발적 개별적 면회라기 보다는 훈련을 마친 훈련병 가족들에게 일일히 꼭 면회 올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제도로 보이는데요 당일 아침 외출을 주어 하루 종일 부대 인근에서 음식을 사먹는 다든지 펜션을 빌려 싸온 음식을 먹고 쉽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녁식사까지 먹을수 있게 하여 외형적으론 오래동안 최대한 가족과 있는 시간을 주는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들은 피곤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날밤 출발해서 야간 운전도 하고 당일은 밤늦게 귀가 해야 해서 이렇게 늘 가족단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군같은 경우는 경남 진해까지 내려 가야 합니다. 부모는 2틀정도 휴가를 내야 하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복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며 경비등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해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훈련을 마친 군인에게 연중 자기 휴가일수 에서 2박3일 정도 휴가를 주어 집에 갔다오게 하면 간단하고 좋을 듯 합니다.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가만 보면 식당이나 펜션등에 한정되어 있고 일부 고급 팬션은 외지인 소유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전면 검토를 요구합니다(끝)", "num_agree": 46, "petition_idx": "47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 군면회 교통사고 관련 신병 면회제도 폐지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장애인토익을 만듭시다.영어시대,정보화의 시대인데 장애인들에게 정상적인 토익은 너무 어려우니까....쉬운단어만이라도 알고 쉬운문장정도는 해석할수 있는 능력을 키웁시다.장애인들이 남들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장애인들의 기본영어실력향상이 국제경쟁력 높이는데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영어학원을 다니기에는 버겁습니다. 장애인들이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익시험을 치기에도 버겁습니다. 장애인들의 영어학습욕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장애인영어교육프로그램인 장애인토익을 국가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많은 장애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토익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제 하루 택시가 도로에서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평화롭게 운전을 하는게 운전대잡은 십여년만에 처음인것 같습니다. 이참에 출퇴근이 크게 적용안하는 한달에 한두번정도 일요일 하루 택시 없는날(휴무차 불킨것도 운행안함) 을 지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동안의 교통체증 및 사고가 모조건 택시가 원인이었던 것 마냥...", "num_agree": 2, "petition_idx": "47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없는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 전국 병원들의 운영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년 무료로 놓아주던 독감 백신마저 이제는 그렇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들 그렇겠지만, 병원들도 정말 너무 심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월급도 밀려보기도 하고, 언제 그동안 고마웠다고 폐업한다는 말이 원장님 입에서 나올지도 모를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에 독감 백신을 보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통일이고 자시고 다 좋습니다만, 그 통일이란 것도 자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독감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독감은 65세 이상만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북한에 뭔가 해주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사찰을 허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도 됩니다. 너무 뭔가 \"성과\"라고 내세우려고 애는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 하세요. 촛불 응원했고,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던 사람조차 너무 한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보낸다던 독감백신 하나만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한민국은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 등 국민에게 6대 의무를 부여하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부 사람들이 국방, 납세, 근로 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사람들에게 인권이나 투표권 같은것을 부여한다는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도 않는인간에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국민들과 같은대우를 받는다니요 이것은 안될 말이죠 어쩔수 없이 세금을 못내고 군대를 못가고 일을 못하는분들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군대를 가지 않는주제에 군인들을 모욕하고 일을 구할생각은 안하고 사회탓을 하는 특정 사람들을 욕하는것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인권을 부여한다는것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다는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서 정한 국민 6대의무중 한가지라도 안지키는 사람들의 인권 또는 투표권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소액주주들 다 죽길 바라시는 건가요??? 정당한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경남제약을 죽이시려는 이유가 뭔가여???? 경남제약은 당당한 회사입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7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되야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지역 조합원 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합장 선출 제도에 불합리한 점을 청원 하고자 합니다. 조합장에 출마 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거일 15일전에 후보등록을 하고 일체의 홍보 활동을 하지 못한채 하루만에 선거를 치루는 방식 이어서 유권자인 조합원 입장에서는 누가 후보인지. 후보자가 어떤 경영의지를 가졌는지 등의 후보자 관련 정보를 일체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주민의80% 정도가 7.80대의 고령자가 지역 조합원인곳이 많습니다. 조합장선거시 후보자의 능력 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후보자를 선택 하다보니 조합운영 능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당선되어 조합을 어렵게 만들고 조합원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어려움 보다 나아가서 농촌사회의 붕괴와 국가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후보자들을 조합원들이 검증할수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같이 최소 한번은 후보자 공동 정책발표회를 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후보자들을 검증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깜깜이식 조합장 선출 방법은 결국 농촌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금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조합장 선거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최저시급은 올리시는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폐지 해주셔야 합니다. 주2일하루8시간 알바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준다? 네 3.2시간 줘야 한다고 계산됩니다. 주2일 알르바이트를 하는데 휴일에대한수당을 준다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급에 다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올려주십시요.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선진국엔 아무곳도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소정근로시간은 주급제나 월급제에서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관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판시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불필요할시 폐지 해주셔야 많은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7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실제최저시급1만원이넘어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원글 링크부터 남깁니다. http://www.bobaedream.co.kr/********************* http://m.bobaedream.co.kr/******************** 아래는 해당 게시글 본문 내용 전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8살 청년 김상교입니다.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실성 있는 제보입니다. 꼼꼼이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의 푸른색 부분은 1차로 제가 클럽대표이사 및 클럽보디가드들에게 구타당한 *** 호텔 CCTV 사각지대입니다. 폭행시간은 2018년 11월 24일 06:50~ 07:30사이의 사건입니다. 혹시 목격하셨거나 차량 블랙박스있으시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제가 진행중인 광고-프로젝트공간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친구가 생일이라 테이블을 잡고 초대하여 *** 내 클럽 ‘***’을 갔습니다. 클럽에서 샴페인 3 잔을 마신 뒤 나오는 길이 였습니다. 제가 나오는 통로 우측에 있는 테이블에서 여자가 뛰어내리며 제 왼쪽 어깨뒤로 제 어깨를 잡고 숨었고 순간적으로 테이블에서 남자 팔이 뻗쳐 나오더니 여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사이를 움켜쥐며 끌어 당겼고 여자는 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남자의 팔을 잡았고 남자의 팔을 잡고 남자(*** 대표이사) 쳐다 본 순간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피하고 남자의 두 팔을 잡고 보디가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건 도움이 아닌 보디가드와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의 집단 구타였습니다. 보디가드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합심해 저를 클럽 밖으로 여러 명(3명이상)이 저를 붙잡고 갔고 클럽 ‘***’ VIP 출구로 저를 내던지며 CCTV가 없는 위치로 저를 집단으로 넘어트리며 저와 실랑이가 있던 사람을 포함한 가드들과 그 친구들로 보이는 이들이 저를 발로 밟고 계속해서 넘어트렸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잠시 도망가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07:02분에 112에 신고했고 그 들이 도망갈까 붙잡아 두기 위해 다시 다가가 도망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시 집단으로 저를 구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 *** ‘***’클럽 ‘***’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의 1차폭행입니다. [2] 07:10분경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바닥에서 맞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경사 ***)은 저를 폭행한 클럽관계자들을 보더니 다급하게 클럽 출입구안으로 밀어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 경찰 , 경장 ***은 제가 ‘저 사람을 놓아주면 안된다’고 하자 제 시야를 가리더니 경찰차로 강압적으로 밀어부치고 갑자기 제게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않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신고자이고 보셨다시피 폭행당한건 접니다. “혹시 이게 쌍방폭행으로 보이신다면 현장범으로 저 사람과 저를 둘다 잡아야하죠 왜 저만 체포하십니까?” 라고 경찰께 정중하게 말했지만 돌아온건 강압적으로 저를 경찰차에 구겨 넣는 행위였습니다. 경찰차에 뒷수갑이 채워진채 저는 경찰서로 이동했고 운전은 앞좌석에서 ‘경사 ***’이 하였고 뒷자석에는 제옆에 ‘경장 ***’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이해가 안되며 당황스러웠지만, 경찰차 내의 경찰,’경장 ***’과 ‘경사 ***’에게 “이게 무슨일이냐? 신고자는 저이고 폭행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들은 욕설로 대답했습니다. “*** 좀 조용히 좀 가자”(경장 ***) 라고 그래서 저는 ‘***’에서 집단린치를 당해 갈비뼈가 금 간거 같은데 , 수갑을 채우셔서 숨쉬기가 힘드니 좀 풀어주면 안되시냐 , 제가 ‘지금 무슨 반항이라도 하느냐’ 라고 했지만. 경찰은 또 다시 “조용히 하라고 좀 ***” 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 왜 자꾸 욕을 합니까 , 아파죽겠으니깐 좀 풀어달라고” 라고 했고 경장 ***은 제가 금간 것 같다고 한 갈비뼈를 세게 주먹으로 움켜쥐었고 제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제 어깨를 강하게 3대를 때리며 그의 몸으로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1차 폭행입니다. ( ***지구대 3팀 ‘경장 ***’[폭행] , ‘경사 ***’[방조] ) [3] 07:15~07:30분경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렸고 저는 경찰차에서 뒷 수갑을찬채로 내리며 ‘어떻게 경찰이 사람을 때리냐, 내가 신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자 ‘경장 ***’이 “이 새끼가 조용히 하라니깐 아직도 떠드네”라고 하며 뒤에서 다리를 걸며 제몸을 밀어서 저를 ***지구대 입구쪽으로 넘어 트렸습니다. 넘어트린 후 즉각적으로 구두를 신은 발로 제 안면을 3대 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는 경찰서 유리문 밑부분 스테인리스에 강하게 충돌해 쌍코피가 나고 입 안쪽 3곳이 찢어져 입과 코에서 크게 출혈이 시작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2차 폭행입니다. ( ***지구대 3팀 ‘경장 ***’[폭행] , ‘경사 ***’[방조] ) [4] 제가 경찰의 2차폭행을 ‘***지구대’ 입구에서 07:15~07:30분경 당한 뒤 뒷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저는 경찰서 중앙 데스크옆 의자에 묶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를 할 시 보호자를 불러야 하는 원칙을 어겼으며, 체포시 미란다의 원칙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이 클럽 집단린치 가해자들을 숨겨주고 저를 경찰이 폭행하고 수갑을 채우는 상황을 보며 굉장히 위험함을 느꼈고 저는 경찰 몰래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저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저는 코와 입에서 계속 출혈이 났고 경찰은 바닥에 쏟은 피를 계속 치우며 사건을 은닉하려는 모습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제가 맞다가 피가 난것에 다른 경찰들도 놀란 눈치 였고 ***지구대 팀장 *** 및 20명정도의 경찰이 모여 CCTV를 돌려보는 모양 이였고 2시간 가량 저를 묶어두고 감금 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제 모습을 본 후 ***지구대내의 분위기와 사태가 심상치 않아 ‘여기서는 조사를 받으면 안될 것 같네요’라고 119와 112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119구급대원들이 8시 35분에 도착했고 119 구급대원들은 ‘환자 상태를 확인 후 응급환자다. 검사를 급하게 해야한다’라고 했지만 경찰은 조사진행중이라며 병원에 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10시까지 저를 묶어 두었으며 피가 멈추길 기다렸다가 , 출혈이 붉은색에서 노르스름하게 변하자 ‘경사 ***’및 주위에 경찰들이 “저새끼 가래침 뱉는거 동영상찍어 공무집행 방해로 쳐넣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웃으며 심하게 조롱을 하며 4명가량 저를 동영상 찍었습니다. 난생 처음 모욕감과 모멸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8시 46분 ***경찰서로 이동을 위해 수갑이 풀렸고 데스크에서 저에게 욕설과 폭언과 조롱을 하고 폭행방조를 주도적으로 한 ‘경사 ***’에게 데스크 위에 있던 진술서 한 장을 들고 피를 뱉고 그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침이 아니고 당신들이 폭행해서 나는 피야” 그 순간 ‘경사 ***’은 분을 못 이기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 새끼 다시 잡아”라고 하며 옆에서 발이 날라와서 저는 넘어졌고 경찰 10명 가량이 저를 발로 밟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추가적인 10명정도의 경찰이 CCTV를 몸으로 저를 둘러싸 시야를 가렸고 5명이상의 경찰이 저를 발로 담배꽁초 짓밟듯이 제 몸 이곳 저곳을 계속해서 밟았으며 경사 ***은 무릎으로 제 얼굴을 바닥에 놓고 찍으면서 제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찍었습니다. ***은 “꼬마야 너가 빌어도 우린안봐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멈췄던 출혈이 입과 코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셔서 ‘이게 무슨일이냐’하며 핸드폰으로 절 찍으려고 하시자 핸드폰을 뺏고 경찰 5명이 어머니를 끌고 경찰서 밖으로 내 보내고 경찰서 문을 다 잠궜습니다. 그렇게 저는 8시 46분에 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10시까지 다시 출혈이 멈추고 그 들이 조서를 다시 꾸미고 CCTV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시간까지 감금되어 있다. 10시경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3차 집단폭행입니다. ( *** 지구대 ‘경사 ***’외 5명 [폭행] 경찰10명 [동조] ) [5] 10:00경 ***경찰서로 이관되어 ***경찰서 ‘형사2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형사2팀장 경감 ***과 경장 ***는 사건 경위를 물었고 저는 제가 겪은 사실대로 말했으나 형사2팀은 그게 말이되느냐 라고 하며 저에게 ‘상교야’라고 반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저의 전과이력을 묻고 음주운전,벌금을 낸적이 있는지 여부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경감 ***’은 저에게 ‘너 술많이 마셨지 너 취해서 그랬네’라고 했고 저는 ‘하나도 안취했고 샴페인 세잔 마셨어요’ 라고 하자 ‘너 거짓말 하는거 나오면 고소할꺼야’ 라는 말만 제가 조사를 할 때 5회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저를 폭행한 보디가드 2명이 저와 대질 심문했습니다. 대질 심문과정에서 옆에서 보디가드들이 저에게 ‘눈깔아라 넌 죽여버릴꺼다’라고 하는데 형사2팀은 그 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협박 할 땐 방관을 하더니 제가 그 들에게 말한마디 하려하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2팀장 ‘경감 ***’은 저에게 싸가지 없이 말하지 말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10:00부터 오후 02:30분까지 병원에 가지 못 한채 조사에 응하였고 진술이 끝난 뒤 병원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경감 ***’은 ‘넌 가해자라서 48시간동안 못나가’라고 했고 저는 ‘제가 왜 가해잡니까? 이렇게 피흘리고 있는데 저를 때린 가해자는 지금 이자리 업는데요? 근데 제가 가해자에요?’라고 하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적힌 종이를 던지며 ‘넌 가해자야 못나가’ 라고 했습니다. 대질 심문 과정에서 ‘*** *** 클럽 ***’ 보디가드 두명은 제(김상교)가 여자를 스킨십을 하여 본인들이 말리려 하자 제가 난동을 피웠다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형사2팀은 지속적으로 제말을 듣지않고 ‘강압수사’ , ‘편파수사’ , ‘인권침해’ , ‘협박’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찾아오고 나서야 제가 풀려났습니다. 저는 구타에 의해 갈비뼈 전치 4주 골절 , 횡문근융해증(근육이녹아혈액을막는증상-과거 고문,곤장질 등에 사람이 사망하는 증상) , 오른쪽 손가락마비(말초신경 마비-검사중에 있음) 등 심한 구타흔적 멍과 출혈이 있는 상태로 밤새 조사를 했지만. 저는 가해자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를 폭행한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강압수사,편파수사,협박,인권침해 입니다. 여기까지가, 2018년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열람신청을 하였으나 정당화 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비공개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으로 어두운 유흥계와 공권력의 탄압을 이겨내려면 언론과 여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권력 남용에 의해 죄 없는 청년이 가해자가 돼 버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언론사들조차 해당 사건을 덮기에 바쁩니다. 피해자의 발언처럼 언론과 여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 "num_agree": 6008, "petition_idx": "47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클럽과 경찰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인도에 주차한 차량들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거 뭐 후진국도 아니고 인도에 무개념으로 주차하는 차량 단속부탁드립니다 . 유모차 끌고 가기도 힘들도 그렇습니다 . 꼭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주차단속 안하는건가요 ?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 단속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유투브 채널 개설해주세요. 언론적폐,재벌적폐,지식인 적폐와의 전쟁에서 지고있어요. 약속하셨잖아요.어용 지식인이 되주시겠다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파업때 전혀 불편 없었고 오히려 과속 운전, 위협운전등 하는 택시가 없으니 너무 깨끗하고 도로가 한층 안전해 졌습니다. 도로위의 위험한 택시 없는 날을 한달에 1주씩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없는 날 너무 좋았습니다. 택시 없는 날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울진군 의료원, 잇단 비리로 구설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81439028521 울진군의료원 각종 범죄로 얼룩...비판확산 https://news.joins.com/article/22932053 1. 비의료인 기구상에 의한 수술, 의사 사칭 행위 2. 신경외과 공중보건의 (33세) 리베이트 3. 이비인후과 의사 (35세) 수차례 식사 대접 4. 장례식장 직원에 의한 부하 여직원 성추행 5. 여직원 탈의실 몰카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한 남자 (36세) 간호사 구석진 시골이라고 아예 맘먹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시골,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는 지역민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다양한 범죄가 한 병원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로 믿기질 않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울진군의료원에 대하여 보건당국이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하고 부정부패와 범죄를 뿌리뽑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천국 울진군의료원을 폐원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나라를 더욱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국민이 뽑아준걸 잊었나? 권력을 줬으면 아파도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죠!!! 솜방망이 휘두르듯 하니 아무도 무서워 하지않고 비웃고 있지않은가!! 청와대에는 민심을 꽤뚫어보는 이가 없나?? 권력에 취해 정신줄 놓고 살고있나!! 이명박그네 때 보다 정직하고 투명해진게 뭐가있나!!! 하는 시늉만하고 핑계만 늘어놓지말고 역사에 어설픈 정부로 남기싫으면 더욱더 강력하게 밀어부쳐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라!!!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썩은물에 생수몇통 넣는다고 깨끗해지길 기다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는걸 모르나? 제발 역사에 바보 정부로 남기싫으면 정직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눈치보지밀고 더욱 강력하게 밀어부치길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직한 대한민국 만들라고 대통령 뽑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김제동을 왜 KBS는 목숨을 걸고 출연 시키는가? 광우병 선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김제동 군 장교 부인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영창을 살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탄로 나자 웃자고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인간을 왜 억대 연봉을 줘 가면서 출연 시키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이미 공영 방송으로서 자질이 없고 편파 방송으로 국민들 을 기만 하고 있습니다. KBS는 종편 방송보다 못한 방송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를 폐간시켜 주시고 김제동이를 방송에서 퇴출하여 주시길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이를 억대 연봉을 주면서 방송 출연을 시키는 KBS는 비 정상적인 방송국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광주에서 택시 운전을 20년했다..정부와 소비자 들이 싼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는 저임금에..피눈물 흘렸다...그런데 택시가 돈만 밝히고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한다고 씨부린다..니들은 버스비 요금을 내면서 택시 서비스를 원하냐 .도둥넘들아..택시는 고급교통이다..꼭 필요한사람..돈많은 사람들이 탄다..아무나 타는것이 아니다...시 바 야..니들 원 하는 카풀 우버 해라...지금 요금으론 거지 택시타는 거지들 니들은 안태운다...왜...거지니까...왜..요금이 너무 싸서 안태워..너무 싸서 거지들은 안태워..돈많은 사람만 태운 다..니들 거지들 빼고..카카오가 니들 상전 왕으로 대접할까..문재인 민주당 소비자들...택시기사 저임금에...니들은 편히 택시 타고 다닌걸 아니 모르니...한심한 정권아..그래 카풀 풀어 요금 왕창 올려...거지 상거지는 앞으로 절대 함부로 택시타지마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7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은 먼저가 아니다..개 다..카카오가 먼저다 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화천교통사고로 일가족과 애인을 잃은 장병을 제대시켜주세요. 지금 무슨 정신으로 군생활을 하겠습니까?어머니와 두여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자책하고 있을텐데 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면회만 안왔어도... 군대만 안갔어도...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다 뭐다 해서 군 입대를 피해나가는 마당에 자신은 군대에 입대해서 이런 엄청난 참사를 겪었으니 너무도 슬플것입니다. 고작10박11일의 휴가조치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수는 없을겁니다. 평생동안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장병이 안쓰럽고 불쌍하네요. 다시한번 당부하건데 빠른시일내에 전역조치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교통사고로 일가족과 애인잃은 장병을 제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시도급제 다시 만들어주십시요 택시안에 블랙카매라 있서같고 택시 알바들 나쁜짓 못합니다 택시도급제 다시 부활시켜 주면 일자리 해결되고 승차거부도 줄어들고 택시회사도 직원못구해서 쩔쩔 만매도 대는거구요 도급제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급제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요  알바 좀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금 경제가 망해가는데 이거에 저거에 국민들 물먹이려고 그러는건가요?? 다망해서 문닫으라는 거냐구요?? 정말 화병나서 못살겠네요. .이 무능한 정부는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하고 한판 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안좋은 경제 상황을 대통령에게 말을 아껴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잘 돌아간다고 거짓으로 보고해야 하는건가요?? 뭐 하나 재대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세금을 내죠?? 안그런가요??다 못살면 세금 어떻게 걷을까요?? 거기까진 생각 안했나요?? 이렇게 경제 망친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망치려는 건가요?? 국민들 이 나라에 살기 너무 힘듭니다..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나라 부도날거 같습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47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주휴수당,주 52시간 다 하지마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꽃다운 학생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애도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방하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작성한 글을 걸러내지 못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비방한 이들도 이를 게재하게 방관한 운영자도 같다고 봅니다. 이들에 대하여 처벌하여서 앞으로 이런 게시글이 작성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 학생의 죽음에 대한 비방 글에 대한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제제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반영율이라는게 왜 필요합니다. 세율은 국회 소관이고 반영율을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 정책적으로 여지를 두는 모양인데, 이러니 앞뒤 다 잘라먹고 우리나라 세율 비싸단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일단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 산정을 하고나서 그 다음에 감면을 해주던 세율을 낮추던 하자구요. 1억짜리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1,800만원(송파구 헬리오시티 18%)이라 해놓고 세금 매기면 그게 정의로운 과세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세대로 기준시가 매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0년전 회계과다 계상으로 당시 경영인은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고 과징금 4000만원 은 납부 이미 다 지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3월2월 거래 정지 때 만도 이미 해결된 사항이니 별일없겠거니 했는데 경영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엉뚱한 논리로 삼바에 비해 지나치게 생뚱맞게 상장폐지라니요.... 현재 검찰조사중인 삼바는 투주자보호명분과 시징의 혼란염려 이런 억지논리로 가볍게 한달만에 거래재개 시켜주고 이런 모든상황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힘없고 약한 서민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풍토 이런거 없애는게 경제민주화 아닌가요? 중국인이 제일로 사랑하는 비타민 무한한 중국시장에서 뻗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비타민명가 경남제약 키워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7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부관참시 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오십대 주부입니다 12월20일 오후 6시2분쯤 화천읍에서 발생한 일가족 교통사고로 강원 화천에서 아들의 면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일가족 중 아빠는 중태에 빠지고 부인과 두 딸, 아들의 여자친구가 사망한 사건은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일이 아니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픈 일일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승을 떠난 분들도 가슴아프고 통탄할 일이지만 자신으로 인해 세가족과 여자친구를 잃고 중태에 빠진 아버지.. 그 훈련병아들은 어떻게 온전히 숨을 쉬며 살 수 있을까요?? 기사를 읽으며 의가사제대를 하는게 당연할거라고 믿고 네티즌들의 댓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10박11일 휴가를 주었고 복귀 후 필요하면 지원을 해준다네요 *의가사제대의요건 군복무를 진행하던 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의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질병,이상발생등으로 더 이상의 의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능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던데요 의가사제대 시켜주세요 군복무,훈련은 커녕 밥을 넘길 수도 없는 처참한 정신상태일 것입니다 하나 남은 아버지는 중태시구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건 명약관화-불을 보듯 뻔한거구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상담도 받아야 할 상황일텐데 어떻게 복귀를 할까요?? 부디 그 훈련병 의가사제대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청년은 자책하지말고 살아가길 간절히 두손모아 빕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7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면회가족사망-의가사제대시켜주세요ㅠ.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왠가니 하세요. 나라 맡긴 국민들 불쌍하지도 않소이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아 세금 그만 퍼쓰고 국가채무 더 키우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본인편으로 만드는지 봅시다 당신의 비전은 머릿수채우기,감성적인 분위기 밖에 보여준게 없어 재밌네요~^^ 이래서 뒤끝이 필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  문재인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3년전 아빠가 돌아가셨습다. 저희는 어릴때 상상도 못할 가정 폭력으로 엄마를 잃을뻔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후 간신히 도망쳐 나왔고 저희도 도망갔습니다 성인이 된후 엄마와 다시 만나서 살았고 아빠소식을 엄마 지인분이 알려 주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계시다고... 엄마는 아빠가 싫지만 저희는 그러지 말라고 병원에 가보라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를 만나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낸지 몇달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고모에게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몇일이 지난후 고모에게 저희사진 앨범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시며 아빠 유품정리도 안한 파렴치 나쁜년 아빠버린년으로 몰면서 앨범 없다고 다 태워 버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설마설마 하며 몇년을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모부가 목사님이라 교회에 전화하면 되어 연락처를 알기 쉬웠어요 몇년을 안주시길래 포기를 하고 저도 애엄마가 되고..잊고살았습니다 제 아이에게 엄마 어릴적 사진이 하나도 남지 않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렇다고다시 연락하긴 자존심도 상하고 어자피 안줄걸 알기에... 잊고살았어요 그런데 얼마전 제 동생이 또 연락을 했었나 봅니다 전 화를 냈어요 왜 연락했냐고 하지마라고 자존심상한다고 난 다 잊었다고 그런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조카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고모가 욕을하며 자기는 모른다 언니한테 연락 온적도 없고 태웠다고 한적도 없다 유품정리는 큰아버지가 했다 당시에 3일안에 집정리를 해달라해서 급하게 정리를 했고 보증금도 아빠가 고모들에게 빌린것이 있어 나눠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왜거짓말 하냐고 사람이냐 그러니 말 가려하라고 하네요 지금은 아산**감리교회 에 계신듯 한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빠의 폭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는데 저희가 나쁘다는 그사람들 생각이... 그런데 이제와 아빠버린 나쁜년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가해 자인것 처럼 하는지 그런데 더웃긴건 받을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어떻해야 할까요 엄청많은 일이 더 있지만 다적기엔 너무 긴 얘기라... 도와주세요 ㅜㅜ 왜 제 물건을 찾을수없는지 이렇게 손놓고 있어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릴적추억을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딸,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연산8동에 사는 53세 아버지입니다. 제가 무능하여 아이들 뒷바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아들, 부산에서 의대에 다니는 딸도 본과에 올라가면 방을 얻어야 한다고 보증금 2,000만원이 필료했습니다. 아들이 12월 18일부터 2/10일까지 내려온다고 하여 과외를 구한다고 하여서 능력없는 아버지가 할수 있는것이 스키커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동네 엎에 18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에 딱풀로 1개동에 하나씩 111동까지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비아저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해서 아이가 상처가 많은가 봅니다. 경비 아저씨도 아이를 키우면 막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연제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피의자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해서 받고 왔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는 본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하는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절대 안한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찾아가서 무를까지 꿇고 빌고 나서 관리 소장이 잘 해결될거라고 수요일날 7시에 전체 입주자 회의가 있으니 오시라고 하더니 갑자기 오후 3시에 안오셔도 된다고 하데요 아마도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반대를 했나봅니다. 입주자 대표를 찿아가서 빌어보기 위해서 잧아가니 장모님이 애를 보고 있었고 \"나는 우리 사위 전화번호 모르요\"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에 이치가 음과 양이 한통속이고 서로 돌고 도는 거겠지요. 그리고 제가 고소를 당해서 12/21 9AM에 즉결 심판을 받고 나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헤졌다 해도 그만한 일로 고소를 당하고 나니 정말 황당하고 무능하게 산 제가 화가 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데 잘 자라준 딸 아들에게 고맙고 미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광외 스티커 붙이고   고소당하여 즉결심판에 넘어간 아버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여가부가 주장하는 사실혼 인정을 반대 합니다!!!! 예전에 진선미 장관님이 의원시절 자신이 동거중이라 동거로 인해 생겨나는 불편함과 불리함을 호소하시며 동거법 통과를 그렇게 외치셨지만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의원님들 덕분에 전통혼인을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키진 못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결국 이번에 그와 비슷한 사실혼 인정을 주장하시네요 장관까지 된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에 맞춰 지금 있는 자리의 힘을 이용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혼인신고를 하시면 될텐데 안하시고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네요ㅜㅜ 대외적으로는 입양아나 외국인들을 내새우며 그들에게 가족의 권리를 주자고 하지만 사실혼인정과 동거법 통과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법적으로 인정받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입니다 법적으로 인정 받고 싶다면 호적에 올리면 됩니다...혼인 신고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관계가 떳떳하다면 혼인신고를 하면 될 일인데 그걸 안해놓고 같이 살고 있으니 혼인신고 한것처럼 인정해 달라는건 억지고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도 함께 인정해 달라는것과 마찬가지 라고 생각 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가족들간의 의무와 법적인 의무는 지기싫고 단지 두사람만 감정적으로 좋아서 이루어진 관계인 사람들 외에 불륜등으로 두집살림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관계들도 법적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진후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더 많고 처벌법도 딱히 없으며 그로인해 가족이 상처받고 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게 현실 입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두집살림 하는 사실혼 까지 인정된다면 불륜공화국 이라는 말은 오명이 아닌 사실 이 되겠죠. 법적으로 인정해준 가정을 나라가 보호해주지 못해 일어나는 피해는 본처와 아이들의 몫이고 이 와중에 불륜으로 인한 관계에서 얻는 혼외자까지 법적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것입니다. 제발 사실혼 인정을 막아 주시고 상속이나 재산까지 혜택을 주는 일은 막아주세요 돈을 노리고 가정을 깨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겁니다ㅜㅜ사실혼과 동거를 인정하기 보다 간통죄를 부활 시켜주시고 무고죄를 강화시켜 주는게 국민들을 보호하시는 일임을 잊지 말아주세요ㅜㅜ",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 내세우는 사실혼 인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불과 2년전에 중소기업을 다니던 직장인이였습니다. 퇴사 후 오랜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했기에 혼자 시작하다 점차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격일로 출근하여 도와주다 매일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출산 후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조카까지 정직원이 되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굉장히 사업이 잘되고 있는것 처럼 보이나 업종특성상 수익률이 많지않아 최저임금에 맞춰 많은 시간을 쓰며 고용할 수 없기에 일 5시간 근무로 조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낙하산이니 가족사업이니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현실은 창업초창기에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한해서 친인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에 제로페이 정책등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런 변화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참고로 직원 고용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도 안되면 가게 접으라는 일부 네티즌 여러분~ 현실은 다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의 안정화가 되면 저 역시 19년 상반기에 추가 고용계획도 있습니다.^^) 국민이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친인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요즘 택시파업에 따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절대 카폴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택시 불러도 대기수가 많고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또한 택시 잡으려고 해도 앞에서 잡는 얌체족, 뭔 버스 타는 시간보다 더 걸린답니까 택시기가 몇만명보다 국민의 몇천만명 표를 더 중히 여기세요.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하다) 이것저것 다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버스,고속버스,기타등등 다 일어납니다.(몇번 대모하면 다 되는줄..) 카풀............... 솔직히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택시기사의 욕심을 들어주기 위해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깐 택시기사 배 채워주기 위해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에 따른 카풀 찬반여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는 평등을 원할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건 일방적이기만 하는군요 그렇게 계속 여성만 우대하세요 당신이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자로 태어나서 노예가 되어가는데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하지도 않고 바라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대한민국을 망쳐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 남성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두분은 약자를 도왔고 서민의 존경을 받았다..지금 문재인 과 민주당은 사분 오열 이다..책임도 안지고..남탓이다.무능 한가..책임감이없나..너무 아마추어 느낌이다..카카오 수수료 장사치 세치혀 바닥에..놀아나고..자한당이 왜 카카오 편을 안들어 주었을까....이걸 몰라..민주당과 문재인 ...시...는..그래서 니들은 아마추어야..대기업..카카오 하나를 위해..100만 택시기사 그들의..언론 파급력을 무시했지..그 대가는 나중에..꼭 보답 받는다..진보는 멍청하고 보수는 얍샵하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7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과 노희찬 ..정의 공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나이 들수록 혜택이 적어지는 이상한 복지 정책 우리는 지금 이상한 복지정책을 행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청년 수당에 아동 수당, 장애, 노인 등 수 많은 복지 정책이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터리 복지 정책이 만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성난치병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장애 활동지원 서비스로 한 달에 391시간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거동을 거의 못하시는 어머니께 식사, 목욕 , 청소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았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참 잘 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 65세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년 만 65세가 되시는 3월부터 그 동안 잘 받아오던 장애 활동지원서비스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 간병인 서비스가 391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어든답니다. 노인에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첨가되어 나라로부터 케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대되나 했는데, 그 반대 오히려 줄어든다니 말도 안 되는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인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노인이라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적용해야지 왜 일괄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 국가 보훈자로 연금을 받는 경우, 금액이 적은 노인 연금은 포기하고 국가 보훈자 연금을 받는 다던데요. 답답한 마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집에서 보살피기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과 어머니가 원하는 복지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들며 병세가 조금씩 더 심해지시지만 현재 저희 가족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391시간의 간병인 서비스 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지금 받고 있는 도움만 계속 유지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조차도 쉽지가 않게 만드는 불합리한 복지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청원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희귀질환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만 65세 나이가 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중 더 좋은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7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들수록 혜택이 적어지는 이상한 복지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역구선출직 국회의원이 타 정당으로 옮길 때 에는 지역 구 국회의원직이 자동 해임되고 벌칙금 6억이상 지자체에 강제 지불하여야 한다ㆍ 현재 철새가 많은 범죄정당 자유한국당이 또 절도와 비리 만 일삼으면서 웃고 있으니 울화가 치밉니다 ㆍ 하늘님 아버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당 간부 들에게 5대까지 경제 및 권력부분을 저주를 내려주세요 아멘", "num_agree": 8, "petition_idx": "47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국회의원이 정당을 옮길 때 에는 국회의원직 강제 사퇴시켜야 한다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다같이 국정조사 하자는데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국정조사 하고 혐의가 밝혀지는 사람들은 특검 가서 철저히 조사하여 정치활동 못하게 해야지요!! 이나라 젊은 사람들은 이들이 모두 다 같이 국정조사 받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문준용, 박원순 딸과 아들, 김성태 딸 모두 국정조사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해외 주식으로 수익발생시 매년 22%의 세금 및 국내주식 거래시 주식수수료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내용상 아무문제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위험자산의 투자시 수익만 발생하는것이아니라 손실도 발생합니다. 수익이발생되었다고 세금을떼어가고 손실이 발생다면 결국 이중손해 아닌건가요 전체적인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손실발생시 세율을 감소시킨다던지의 대체방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양도소득세 및 주식거래세 폐지 및 축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군 당국은 아들 신병 수료식에 다녀오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와 관련해 신병인 A 이병(21)에 대해 10박 11일 간의 청원휴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이휴가는 군대있을때 가족이 상을당하면 무조건갈수있는 휴가입니다 앞서 전날(20일) 오후 6시2분께 신병 수료식을 한 아들의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병훈련소에서 1㎞가량 떨어진 굽은 내리막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가족한명도아니4명을은사람에게 군복무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역또는 대체복무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7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軍, 화천 교통사고 일가족 사망 장병에전역이나 대체복무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알았으면 나가 임마.",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왈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사유다\" (2012.4.4 오마이뉴스 인터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한민국 건설현장에 불법 체류자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건설현장 근로자 입니다. 요즘 어느 현장이든 들어가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다수의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피부로 느끼다 못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보내요. 일자리 구하러 다니다보면 사장들은 불법체류자(베트남,스리랑카,기타등등.)임금이 더 싸다고 한국사람은 안쓴다고 하는 현장 사장들이 많더군요. 일을하다보면 여러 소식을 듣게 돼죠 불법체류자 단속도 나온다고 하고 여러가지 단속이 나오는데 건설현장은 단속이 나오는걸 어떻게 정보를듣고 아는지 불법체류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장들이 다른곳으로 빼돌리고 숨겨서 상황을 모면합니다. 참 대단하더군요. 불법체류자 고용하여 적발시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간도 크죠?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하는것두 좋지만 현제 형성돼어 있는 직종부터 관리 하여 실업률을 낮춰야 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및 관리만 잘해두 실업률을 줄이는데 큰영향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 불법 체류자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과는 다른 정치를 펴고 있는것 같습니다. 같은 현안을 여당 , 야당 편 나눠서 서로 반대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에는 어느새 그랬냐는듯이 한마음이 되어 찬성하고 국회의원의 가장큰 업무인 입법기능이 다수의 국민들의 뜻과는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좋은 법안이 있어도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처럼 법안을 발의 하고 동의를 받고 적당한 수가 되면 상위 몇개를 대선이나 총선에 찬반 투표를 통해 입법처리하는 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지율 폭등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는데 몰락은 못보쥐^^@", "num_agree": 2, "petition_idx": "47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올랐다 내렸다 하는것 상식 2차 북미정상회담 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사헝수들이 잔득기다리고 있는대 도대체 왜 사형집행을안하는거냐? 21명죽인 유영철 20대여성을 집으로 끌고들어가 잔인하게 토막처서 뼈와살을분리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잡힌조석족 오춘원 등등 사형집행하라고 무능한 좌빨정부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해라 무능한  운동권 청와대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워마드라고 불리우는 페미니스트들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성들이 각종 범죄에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있습니다 몇년전 워마드사이트에서 어린남아의 손가락절단을 인증한 사진도있었죠 그리고 무참하게살해한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신이상자들이 워마드카페에 많이 존재한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들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몇몇의 정신이상자들이 범죄를할것이라고 예고를하며 실제로 범죄도저질렀으며 최근 집회에서는 남성의얼굴에 염산테러를한다는 예고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범죄예비단계에 속하는것이며 처벌을 받아마땅합니다. 또한 최근 이수역사건의 이유를보면 자칭 페미니스트라고하는 여성들이 커플을보며 남성에게 대놓고 입에담을수없는 말을하며 비하를하였고 하지말라는 요구에도불구하고 끝까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원글 이수역사건글을보면 완전히 사실을 왜곡시켜서 올렸습니다. 이또한 범죄입니다. 여성의 인권은 남성과동등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땅한걸넘어서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고있습니다 원래 페미니스트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으로 여성도 남성처럼 힘든일을할수있고 공부도할수있고 업무도볼수있다는것에서 출발한것입니다. 즉 이논리대로라면 여성도 군대를갈수있고 막노동도할수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은 군대는갈수없고 힘든일은 할수없지만 진급에 차별을두지말라는 이익만을 추구하고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이들어도 맞지않는 말이란걸 알수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는것이 아닌 계속해서 차별을 만들고있는걸 알수있습니다 범죄자는 남여를 불문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야마땅하며 여성을 위한 휴게시설 공간을 만들어서 차별을 계속해서 생성시키는것이 아닌 그러한 분리된 것들을 계속해서 없애는게 오히려 평등을 지향하는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추구하고 상대방을 내려 자신이올라가는 이득을취하고 범죄를 준비하고 테러를 예고하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여성가족부 및 워마드카페 폐쇄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합니다 아울러 현재 문대통령이 언급한 페미니스트 지지는 명백히 남여차별을 만들고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며 과거 지역차별을 표를얻기위해 만든 누구처럼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것입니다 명백히 범죄입니다. 문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위치에 맞지않는 언행이며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7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카페 및 여성가족부 폐쇄 및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완도-제주 직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송전망 구축 사업이 2018년 사업 실시계획 고시 이후 완도 주민들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2017년 완도군 변환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 '완도읍 가용리'를 후보지로 발표하여 실시계획에 적시하였으나 이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은 투명하지 않았고 사전에 군민들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서 물밑 작업으로 진행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1년여 가까이 활동을 해오던 중, 문제 해법을 두고서 이견이 표출하여 '주민대책위'라는 단체가 새로이 결성되어 양자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 결성 과정에서 지역 일부 명망가층(?)이 끼리끼리 모임 형태로 졸속 회의를 거쳐 자신들이 스스로 12인의 위원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반대대책위를 거의 배제하고 한전과 협상할 대표성 있는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한전의 물밑 작업에 부응하여 완도신문이 주최한 토론회를 거쳐 황당한 방식으로 주민대책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즉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보다는 한전의 요청에 호응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12월 들어 주민대책위 명의로 한전에 새로운 후보지를 선택하였다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새 후보지는 '완도읍 망석리'인데 애초에 후보지를 결정할 권한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이 전력 사업이 완도에는 피해(주민 건강 위협, 재산권 침해, 청정 완도의 이미지 훼손, 어업권 훼손)를 가져오고 제주에는 육상전력 공급을 통해 제주에 LNG 열병합 발전소 등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비해 매년 700억원 정도의 발전 단가 절감이라는 이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완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에 한전은 주민대책위를 활용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주민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니니 주민대책위의 후보지 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불법입니다. 2. 후보지 결정 공문을 보낼 때 전원 합의체 형식의 회의와 투표를 거쳐 정영래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 정관영 위원 외 1인 그리고 정영래 위원장, 이 3인이 나머지 의원 8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직인을 찍어 공문 형태로 뱔송해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위원 8명이 원인 무효라며 공문 철회를 알리는 공문을 다시 한전에 보낼 테니 직인을 달라고 하였지만 정영래 위원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직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주민대책위 내부 사정은 알 바 아니고 정식 공문이 접수되옸으니 이제 산자부에 사업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도 위 2가지 불법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한전의 의도는 일단 후보지 결정 공문을 받았으니 산자부 승인 신청을 할 요건은 완비된 상태이니 이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하면 주민이나 지자체에서 원인무효 소송을 걸아 무효 소송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설혹 무효 판결이 나와봤자, 일단 산자부 승인만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산자부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위의 불법 공문에 대해 한전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는 사업 승인을 철회시킬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적폐 청산'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산자부는 위 청원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사실로 판명되면 한전에서 사업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결격 사유를 들어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안하고 일단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보류/미결 상태로 둔다면 이는 공정한 절차를 원하는 촛불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사실 획인의 근거가 될 링크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0, "petition_idx": "47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도-제주간 HVDC#3 전력망 사업 중 완도 변환소 부지 선정 과정의 불법 행위 및 한전의 강행 의사 표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약10여년(30세)쯤 개인택시기사 준비를하여 38세때(2년전)포기한 두아이에 아빠 입니다. 2~3년 전쯤이였을까요~? 인공지능이니.. 자율주행이니...말이 나오기 시작한게... 그때 생각을 해보니.. 개인택시는 솔찍한말로 미래 직업군에서 가망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러던중에 우버니... 카풀이니.. 하는 모바일 서비스로 택시의 밥벌이와 직결된 문제를 법의 허술한 곳을 파고들며 합법이다..와..아니다로 문제가 일고 있는 요즘.... 참으로 답답한 택시업계와 국회를 보며..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버를 기존 개인택시 운전자들중 엄격한 기준의 우버 운전자교육을 수료 하게끔 하여 기존 일반&모범택시와는 차별된(용모단정한 깔끔한 차림,손님 승하차시 도어오픈,정중한 행동과 안전운전,제네X스&외제대형승용차)모습으로 고급 택시의 한가지 모습으로 카타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는거요~ 이럿케 했을 경우 우버를 양지로 끌어내는 효과와~ 기존 여객자격면허를 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의 반발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걸로 판단 됨니다. 카풀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해봐도.. 정답이 없어보이고요.. 제가 택시기사 포기 사유는.. 우리나라 현실을보니.. 무리해서 택시 넘버를 1억넘게 주고.. 대형승용차 3천만원 주고.. 토탈 1억3천을 대출받아 투자하며 저와같은 서민이 대출금(아파트,택시넘버값,차값)갚고.. 가족들 보험금내며.. 생활비에...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하기에는.... 제가 잠을 거의 안자고 운전만 하더라고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날리를보면.. 그때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부디 관계자분들께서는 글한번 읽어보시고 우버에 대한 저의 작은 의견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운영의 한가지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김성태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의혹을 함께 다루자고 역제안했기 때분이다. 김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즉각 수용한다. 김성태 딸 특혜취업 의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도 국정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하겠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즉각 수용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같이 반격하자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얘기가 쑥 들어갔다. 국케들이 접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채용비리가 적폐다 이런 적폐를 정치인 자녀라서 접는다면 문정권은 내세우는 깨끗한 정권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40년 넘는 5.18 도 재수사하면서 기껏 몇년 안된 것은 당근 국정조사 해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 문재인 자녀 국정 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심의로 요즘 밤잠을 설치고 일이손에 잡히지 않는 40대가장입니다 왜 경남제약같은 강소기업이 그것도 이제 중국수출등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남이를 죽이려 하는가요? 경남제약이 상폐라면 코스닥에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레모나가 위기면 우리대한민국 또한 위기라 생각합니다 경남제약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살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편의점에서 각종 범죄가 많이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 폭행 과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가 심심치않게 발생합니다 이와같은 안전문제를 위해 한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편의점특성상 직원은 카운터안에 갇혀있게됩니다 그래서 범죄가발생시 갇혀진상태로 도망가기도어려운상태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방법이 편의점 카운터를 택시나 버스에있는 유리막으로 펜스를 두르는것입니다. 유리가아닌 투명플라스틱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깨지거나 하여도 위험발생이 적으며 오히려 플라스틱의 특성상 유리보다 더 안전합니다 카운터주위를 이러한 플러스틱유리로 두르게되면 갇혀진상태로도 안전을 어느정도 보장받을수 있으며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유지할수가 있습니다. 하단은 필요가없으니 상단부분만 플라스틱유리로 펜스를 두르는 것이고 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내부에서 잠금을 할수있도록 만들어둔다면 피해자가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편의점장이 소비하는것이며 이는 편의점개설시 필수사항으로 법안으로만들어 안전을위한 대책으로 마련하는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만약 이 발언을 무시한다면 현 국회의원모두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것이고 국민들 손에의해박탈당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안전을위한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에거가대교 가격을 내려달라는 청원글을봤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거제 경기를 더죽이는꼴이되는걸 왜모르시는지모르겠습니다 거가대교 가격이 내려지면 거제사람들이 부산 물가가싸니깐 다들부산으로많이소비하실텐데 왜 하나만생각하고 다른쪽으로는못생각하시는건지 거제살린다는말과 짧은생각으로 어렵게 장사하시고 그나마 살아가는거제시민들죽이지마십시오 단지 거가대교 교통비 가격을내리는건 과연 거제발전을 위한길일까요?? 단지 개인들이 부산이나많이놀러가니비싸서그러는게아닌지... 곰곰히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가대교 가격인하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발 김이병이 더 힘들지 않게 전역시켜주시면 안될까요? 저 심정을 어떻게 할까요...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한순간에 가족과 여자친구를 잃었습니다. 부디 아빠 병간호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47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 교통사고로 가족 잃은 김이병  그냥 전역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한당 out. 자한당 out. 자한당 out. 자한당 out. 자한당 out. 자한당 out. 자한당 out. 자한당 out. 미래를향해.",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을 폐지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민은행에서 은행업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입찰했는데 SK C&C에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미들웨어하고 D/B분야에 국내업체인 티맥스소프트의 제품으로 제안이 들어갔는데 국산제품은 배제하고 외국산 제품으로 계약할려고 한다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국내업체가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입찰에 당첨되었는데도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긔술개발업체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술개발한 것을 우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과연 국민은행의 행태가 갑질인가 아닌가 판단해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s/w 사용 배제하는 국민은행 어느 나라 은행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짜증나는 정엉부~~~~~~~~~` 시골 도로에 cctv몇 십개 갖다놓고 막찍어댄다... 에이 더런 ~~~~~~~``` 출근길 cctv가 40개내지 50개가된다. 과속 걸리면 벌금 에이~~~~~~~~~~~~~~~~~~~~~~~~~~~~~~~`` 빨리지나가라 ~~~~~~~~~~~~~~~~~` 보기싫은 정엉부 ~~~~~~~~~~~``", "num_agree": 2, "petition_idx": "47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나는 정엉부~~~~~~~~~`   시골 도로에 cctv몇 십개 갖다놓고 막찍어댄다... 에이 더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없으면 특혜받는 사회도 너무 불공평 한거아닌가?종교신념도 특혜, 일정한 직업없이 빌빌거리며 노는 2030청년 건달, 한량, 무직, 백수도 무료 건강검진에 청년수당, 노인수당, 아동수당, 애들원비학교 의무교육 북한도 돕고 없어도 군대면제.. 이 모든 것 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얘기라고보나?. 혼자서 사는 사람은 싱글세를 내는것과 같다 누군가 더 특혜를받는건 누군가의 고혈을 더 쥐어짜는일.. 지나치게 준다고 지나치게 누리게 한다고 고마워 할 일이 아닌듯.. 이 나라에서는 아예 없어야 대우받으나 그걸로 모든게 해결되긴 커녕 가난은 결국 나라 곳간이 제대로 차야 해결되는 것 이지 퍼줘서 될일이 아닌거 모르나? 추신. 2030 청년백수건달, 한량, 무직자들에게 직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탈선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으면 특혜받는 사회도 너무 불공평 한거아닌가?종교신념도 특혜, 2030 청년 건달, 한량, 무직, 백수도 공짜건강검진에 청년수당, 노인수당, 아동수당, 애들원비학교 의무교육 북한도 돕고 없어도 군대면제.. 이 모든 것 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얘기라고보나?. 혼자서 사는 사람은 싱글세를 내는것과 같다 누군가 더 특혜를받는건 누군가의 고혈을 더 쥐어짜는일.. 지나치게 준다고 지나치게 누리게 한다고 고마워 할 일이 아닌듯.. 이 나라에서는 아예 없어야 대우받으나 그걸로 모든게 해결되긴 커녕 가난은 결국 나라 곳간이 제대로 차야 해결되는 것 이지 퍼줘서 될일이 아닌거 모르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나라꼬라지 하고는.. 하루하루 힘들어 바둥대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법안제출하고, 처리해서 국가안전과 발전을 꾀할생각은 안하고 당리당략에만 목메는 정치할량들. 먹고살게 마나서 걱정없는 넘들이 그렇게 싸우고 싶냐. 서로 머리맞대고 경제살릴생각해도 안될판에. ㄱㅈㄱㅌㅅ들. 대통령도 정신차리고 똑바로 하시요. 이렇게가면 당신도 그나물이야. 기대마니했던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꼬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하 뉴스보니깐 고작 아들 취업시킬려고 대통령 인가싶다 대통령이 앞으로 뽑을 때 능력으로 줄섰던사람 안됬으면좋겠다 대통령이란결단력좋고 할말더 분명히 감동주어하며 예리통철하고 장군스타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측근 신하들은 대대로 집안이 신하 였던 뼈대있는 사람들이 좀 충성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한나라에국민으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있는 시점에 서울중앙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써 난 그렇게 생각한다 백번 그리고 서민들은 종교에 자유가 아닌 것같다 거의다 종교를 갖고있으며 정치보다 종교가 더 쌘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같다 나라잘못..GG 조절안되는사람 티비에 나와서 왈가불가 그런자리에 않아있으면 나라 계속 이럴거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을 군대보낸 아버지입니다. 4개월전에 아들이 훈련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져서 군병원에서 CT도 찍지 못해서 첫 휴가를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뼛조각이 보인다고 MRI를 찍어보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비용이 비싸서 군병원에서 찍는걸 권유해서 복귀하고 군병원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초에 2번째 휴가받아서 민간병원에서 한번더 MRI 찍었습니다. 그 결과가 인대파열되었고, 골절도 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합니다. 치료를 빨리 해야하는데, 진단서 결과 제출해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속이탑니다. 병가내서 집근처 병원에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기간이 늦어지게 되어 그동안 고통은 더해지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빨리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제껏 연체없이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그동안 돌려막기등 할수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생활을 해왔는데,다중 채무가 되면서 부터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겁기만 합니다.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생각도 해보았으나,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도 지금까지의 잔여 채무액을 통합 받아서 갚아나갈 수 만있다면 저처럼 다중채무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스스로 갚아나갈 수있도록 채무통합 후 변제기간 조정등 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 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갚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민간인을 사찰하면 탄핵감이라던 문죄인 어디가셨나? 탄핵당하기전에 방빼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방위 민간인 사찰한 내로남불 정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것이 남녀간의 갈등이 가장 큰 이슈인걸 알고 있을실거에요. 그런데 그 남녀간의 갈등을 키우는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현 정부&국회&여성부인거 같습니다. 1.여성폭력방지기본법 진실로 피해보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 꼭 도와 주어야지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국밥집 사건,서울 시립대 정현남사건 등등 죄없이 어울한 남성들도 있는데 여성만을 위한 법이라니요 ? 이런걸 악용하는 여성들 때문에 죄없는 남성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실꺼면 확실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며 정확한 수사를 하고 무고죄 처벌 또한 강화를 해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반대하는 남성들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여성만을 위한 정책 이번 정책만 보아도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한다는데 그 돈은 남성과 여성 같이써야 하는게 아닌가요 ? 무슨 1순위 여성 2순위 아동,노인,장애인 3순위 남성 이렇게 되어있는것 처럼 보이는데 여성이 아동,노인,장애인보다 더 도움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것만 보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 들어요. 1순위 아동,노인,장애인 2순위 남성&여성으로 되어있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위 2가지만 보아도 여성은 국민이고 남성은 무슨 노예같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숨좀 쉴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숨쉴수 있게 해줘도 지금 같은 남녀간의 갈등많이 없어질거 같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간의 갈등 대한민국 남성은 노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언제부터 남한대통령이 김위원장과 손한번 잡더니 김위원장이 평화의 상징이 되었나요? 아무리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다지만 필요 이상의 오지랖과 김정은 한낮 독재자일 뿐인 그를 국가 원수로서 대접해주고 그걸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그간의 모든 일은 싹 잊고 우리 미래를 위해 잘 살아 보자 하면 되는건가요?? 그간 간신히 쌓아온 경제 성장 다 말아먹고 북에 필요이상으로 다 퍼줄려는 이정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모든건 대통령과 정부가 독단으로 혼자 좋아라 하는것이지 김정은 서울 오는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위원장 서울답방 원하는건 대통령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큐넷 사이트 2차 실기시험 채점방식은 왜 비공개 입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알고싶습니다. 채점 후 공개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넷 자격증시험 2차 실기 채점방식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부탁드립니다. 숨좀쉬게 해주십시오. 숨쉬는것도 이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합니까? 이게 사람사는 날씨입니까?? 제 비록 얼마 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이런 하늘을 본적이 없습니다. 멀리 산도 깨끗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흐릿하게 보이고 심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선공약 지키셔야죠? 미세먼지 없는 하늘에서 아이들 뛰어놀게 해주신다면서요 중국과 미세먼지 긴밀 협조는 다 뻥입니까? 쇼입니까? 아니면 마스크라도 좋은거 보급을 해주던지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하면 끝입니까?? 애꿎은 국민들 때려잡지 마시고 미세먼지 원흉 중국에게 강력히 항의 부탁드립니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청와대 안에는 공기가 좋아서 바깥공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르시는갑네요 ㅎㅎ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와서 코 한번 풀어보세요. 시꺼멓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탄핵 청원 제보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서민 분들과 근로자 분들을 위한다더니 결국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결국 서민 분들과 근로자 분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 인지 서민 분들과 근로자 분들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탄핵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탄핵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 세금 전혀 안들이고 자영업을 살릴수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반드시 크리라 생각됩니다 \"점심, 저녁 식사시간대 왕복 4차선 이상도로 주차단속 금지\" 입니다 점심시간 1130-1400 저녁시간 1800-0500(익일) 획기적이지 않나요?? 김포 장기동 라베니체 입점주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을 살릴수있는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영업자대출. 서민대출.. 말로만하죠! 실재 은행가면 길 막혀있읍니다. 그러다보니 이자율 비싼 2금융 이상 사용하게되고 그것도 안되면 신용불량에 가계빛은 감당할수없게 늘어가죠..국민연금 나이제한없이 자기가 부은 돈에 80%만이라도 연금타기전까지 저금리 장기상홤할수 있게 해준다면 숨통 트이는 서민들 많고 시장경제도 활발하지 안을까요... 국민연금 저금리대출한다고 돈 때이는것도 아니고 국민은 숨통 트이고 연금 관리공단도 이자받고 운영되고 ... 돈 100만원 천만원으로 숨통막혀 가정경제 무너집니다 높은데 계시는 분이나 있으신분들은 모르겠지요 .. 정말 대통령님 서민을 위한정책이 이라면 버티다 버티다 실버론 대출까지 가지 않도록 국민연금 자기금액 저금리운영 빌리고 값을수 있게 변화좀 주세요 고름생겨 터진다음에 빛탕감 이런것 하지말고 정말 필요할때 사용할수 있도록.... 국민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흠들리면 건물도없지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 장기상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군대 간 아들 면회갔다 교통사고로 일가족 등 4명 숨진 사고의 그 아들을 도와주세요 일단 중태인 남은 한 명의 가족을 그 군인이 무기한 간병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전역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안 됩니다 이 어린 아이가 너무 큰 충격에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호하고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보험이든, 취업이든...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국방의무의 소중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최고로 대우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가도 나서서 책임지고, 국민도 힘을 모으게 해주세요 입력 2018.12.21. 07:24 댓글 4", "num_agree": 56, "petition_idx": "47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면회 일가족 참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통아 지금 임기 얼마 안남았는데 뭘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머리속은 온통 북한 북한 김정은 남한답방 이거만 기다리는거 같네 그래서 지지율 좀 올려보겠다고? 그럴시간에 국가 차원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 강력한 항의나 좀 해보지? 당신 지지 했지만 2년간 하는 꼬라지보고 답답해서 쓴다 물론 극우자유당은 지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중국에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는 국가차원에 강력한 항의라도 좀 해라 북한북한만 생각하지말고 당신도 등산좋아하자나 미세먼지 보니 어때? 제발 똑바로 좀 하쇼 5년짜리 임시직님앙ㅡㅡ",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농협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업무 도우미한테 잔돈을 바꿀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객업무를 보고 있던 은행 직원에게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그러면서 은행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며 은행도우미한테 대신 하면 안되겠냐며 서로 말싸움을 하는겁니다 제 업무나 다른고객 업무는 신경 안쓰면서 서로 싸우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신고 할수 있나요 신고 할수 있다면 어디에다가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점 은행 직원들 끼리 싸우면서 불친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주변에만 해도 법인회사 폐업시 돈한푼 못받은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랏일 관급일을해도 관급이닌까 신용을하고 외상거래를 하지만 법인은 폐업을 하면 돈을 못받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청구권도 소멸되며 안주고 폐업하면 끝이라는 이런 법이 어딧습니까... 신용정보사에 자문을 구해도 폐업은 똥밟았다고 생각하라 이나라 법이 잘못된거고 고쳐져야하는법이지만 우리가 할수있는게 없다라 합니다. 이게 무슨법에 이렇습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악법은 고쳐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사업자 폐업시 대표이사의 채무소멸을 제발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년전....추위를 참아내면서....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학생들이 촛불들고 찾았던 정권이었는데.... 청와대 실수로 엎어지고 있으니..... 슬프고 답답합니다 특히, 각부처, 공천, 인사관리에 엄청난 과오로 정권이 어려워지고..... 기회를 잡은 적폐세력들이 기어 나오고있으니..... 너무 분합니다 몇몇 능력도 없고...이미지 안좋은 사람들을 개인적인 친분으로 추천해서 쓰다보니... 이런 난리가 생긴것입니다. 특히. 은수미, 이재명, 오영식,우윤근, 김태우.. 많지요 특히 김태우는 우병우, 이영렬, 안태근과 같이 일했던 사람을 문재인 청와대에서 계속 썼으니... 그런 말도 안된 실수를 하다니요?? 어리석은건지.... 무능한건지 힘들게 찾았던 정권을 다시 넘겨주는 미련하고 멍청한 짓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집행부(대표,원내대표)는 무능해서... 한국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 많고....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대통령님 심성이 좋다보니... 청와대 기강이 엉망으로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청와대직원들을 엄중하게 관리해야할.... 비서실장까지 언행이 가볍고....불안하고 최근 정권지지율 하락세를 보니 슬프고 , 불안하고 통탄스럽네요 적폐...연탄가스, 바퀴벌레들까지 기지개를 켜면서 기어 나오고있으니 민주당과 청와대는 정신 안차릴것입니까?? 눈치보며 물러서지말고 과감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진행 하세요~! 이것은 마지막 방법과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성격이 온순하다고 직원들이 제멋대로 , 맘대로 굴러먹으면 정권은 무너지죠... 작은 구멍하나가 큰배를 침몰시킵니다 정신 차리세요...청와대~!",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찾은 정권인데.....슬픕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버스brt없애주세요 버스중앙차로제도부산에 가로수로정차할수있도록해주세요너무위험하고무단횡단도 많이생기고 사고가많이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brt"}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담배는 발암성 물질이 많아 국민건강을 해친다고 금연운동을 하면서 정부에서 제조해서 팔고 수입을 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요. 담배인삼공사 건강을 해치는 담배도 제조하고 건강에 좋은 인삼제품도 제조 하니 웃기는 공사 아닌가요. 담배 제조기는 페기하고 건강에 좋은 인삼제품만 만들고 인삼공사로 할 것을 청원합니다. 담배인삼공사 해체 담배 수입금지 청원에 국민여러분의 동참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인삼공사 해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무주택자 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전세대출해서 살고 있어요. 전세대출 자체가 없었다면 시세에 맞추어서 살아갰죠. 그런정책 다 만들어 놓고.. 청약 할려하니 전세대출은 중도금 대출도 안된다네요. 그럼 이사가서 단칸방에 살다가 임주 할ㄲㅏ요? 무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해줘야지 어떻게 살라는건지... 부동산 잡겠다고 하더니 제 삶의 질을 망가트리고 있네요.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풀어주고 집좀 사게 해주세요. 이젠 집값이 너무 올라서 뒤 늦게 청약 할려하니 뭔 규제가 이리 많은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다 집이 있어서 현 상황을 모르고 그런식으로 실생활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나본데요. 나도 청약해서 집 사게 해주세요. 무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 "num_agree": 5, "petition_idx": "47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는 중도금대출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하겠습니다. 다름아닌 저는 내년 청년 32세가 됩니다. 현재 회사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점 및 한국식 방식에 생활은 당연히 다닙니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능력이 사람이 하긴 나름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꼭 한국에 틀에 있는 것보다 해외 적극적으로 나갈기회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은시기에 놀고 먹을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준다면 해외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하여 한국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BTS 등 해외 이름 날려 한국인의 문화를 인상적으로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30~40대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꿈이 있고 아직은 20대 정신의 기상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도전을 하고나서 후회하게 시원하게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언젠간 한국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현 대통령께서 남북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 하나로 만족하시면 안됩니다. 부드럽고 강한나라는 하나만으로 만족하시면 안되고 여러방면으로 골고루 같이 성장을 해야합니다. 부디 선처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일본,중국 취업교육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으나 사문화 되어있고 실질적 법적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요즘 뉴스를 달구고 있는 전처살해범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무기징역의 문제점은 글자 그대로의 무기징역이 아니라 일정기간 복역후 감형이 가능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출소한 가해자나 출소후 보복을 우려해 두려움에 떨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서구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악흉악범에 대해서는 감형없는 무기징역형[종신형]을 법률로 제정하여 피해자들이 보복범죄 우려로 떨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흉학범들에 대한 종신형법[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본인은 1975년도에 지방공무원5급을호봉으로 임용되어 2015년도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호봉이 6급은 33호봉 5급은 30호봉으로 매년 근7년 정도는 호봉승급은 없고 봉급인상분만 받아왔 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고 보니 또 5년간은 공무원 연금을 동결하여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이 되어서 분통 터집니다 베이비 세대는 어려운 시대에 시작하여 새벽을 누비면 새마을 청소와 농촌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분별없는 정책이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한 호봉및연금산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 부산 에는 오거돈 부산 시장님 탄핵 시키고 서병수 전 부산 시장님 께서 다시 부산 시장직 자리에 복귀를 시켜야 한다는 청원 제보를 드립니다 (실질적 으로 우리 부산은 오거돈 부산 시장님 때문에 이만 저만 말이 아니기 때문 이고 우리 부산의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거돈 부산 시장님 탄핵 및 서병수 부산 시장님 다시 복귀 청원 제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제약 소액 주주 입니다.. 12월 14일 거래소는 경남제약을 상폐시킨다고 합니다.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 상장적격성 실직 검사 대상에 올라 10개월간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남제약은 많은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폐 결정이라니요.. 10개월 동안 재개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같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정지 상태에 한달도 안되어 재개되었습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이 무려 5,000명이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7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경남제약 소액 주주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카메룬 군인이 한국으로 시합와서 가짜 난민으로 신청해서 ~~길태산 이름으로 복서로 활동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인권위와 un이주협회는 이에게 동상을 만들어서 잠실 롯데월드 지하에 세운다고 하네요~~~이게 정상적이고,법치국가인가? 스리랑카 인에게 영주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까요?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그러한 일로 국가의 영주권을 주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요? 그것 또한 각 인권단체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은 왜 인권위와.인권단체,민조총 단체들이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나요? 한국은 전세계 호구 나라인거죠? 한 나라의 법과 원칙은 어디에서도 볼수가 없네요 시내 한복판에서는 불체자들이 집회를 하고 이걸 이주노동자라고 말을 바꾸어서 민노총,각 인권위가 뒤를 봐주고~~~이게 나라인가요? 난민문제도 결국 모두 수용하고,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서민뉴스와 불체자.난민,조선족이야기는 없고 인권위 뉴스와 민노총 이야기. 국민들의 눈과귀를 억지로 막아버리고 있네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각성하세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과서민들만 병신이 되는 나라.서민들에게만 강력한 법에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와 법조계,인권위.언론들~~~이게 나라인가요? 그래서 국민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서민들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부와 정치인 각성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요?이글좀 봐주세요.전 세계호구 대한민국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대전에 살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은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들은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며, 1학년을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정당하게 신체검사를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첨제로 바뀌면서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신청,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신청,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신청을 하였으나 3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인생의 여정동안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아들도, 저도 굉장히 허탈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복무요원 신청 조건을 보면 1순위는 탈락횟수 정도에 따라 우선 추첨 대상이 되니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청하는 자는 그냥 될 확률이 0입니다. 언제 선발되어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어야 합니까?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된 인원과 수용인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선발만 합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 개선 및 인원충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북무요원 인원 확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택배기사 아내입니다. 같이 일을 도와가면서 일을 시작하다가 보게된 너무나도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없는 일에대해 보다보다 못해 청원을 합니다. 누구도 동의를 받을순 없어도 나라에서라도 이글을 읽어주고 택배기사님들이 속한 기업에서라도 최소한의 제도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택배는 시간을 정해서 가져다주는 퀵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운임비로 방문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대답이 없으면 경비실에 맡겨드립니다. 이것도 경비실이 맡아주는곳이면 그렇고 안맡아주는곳이면 택배기사는 문앞에 두고올수밖에없는게 현실입니다. 집안에서 사람이 계셔도 안열어주는게 대부분입니다. 위험하데 생각하는 분부터 청소기를 돌리시거나 목욕을 하시거나 기타등등 개인적인 사정에의해 벨소리를 못듣고도 경비실에 맡긴다는 문자하나에 당장 가져다 달라는 분부터 오만가지 고객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물건을 받아놓고도 없어졌다는 분부터 가족이 대신받았는데 서로 알려주지 않아서 분실보상을 요구하는 분부터 택배배달해준지 한달이나 지난후에 없어졌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분부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배를 정확히 받을수 있게 준비해주시는것도 없이 무조건 택배기사의 책임으로만 뭍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중요한건 이런과정에 기업은 쭉 빠져버리고 택배기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날 물건이 나온걸 당일 배송이 안되면 속한 회사에서 점수가 깍인답니다. 또한 일일이 고객에게 전화하면서 하루에 300 여개의 물량을 배달하기란 쉽지않습니다. 콜센타 평균 150콜을 통화한다고 생각하면 택배기사는 콜센타 근무하시는 분보다 더 많은 전화를 돌려야 하고 주소라도 기입이 부정확하게되어있으면 업체까지 전화해야 하기때문에 하루에 운전하고 배달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전에는 7시이런시간 나가서 오후 1.2시까지는 택배에사 오는 각자 자기지역 물건을 챙겨야 하는데 고스란히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감당해내야합니다. 그렇게 일해서 한건에 인권비 일하는 시간 다 해서 한건에 600여원 받습니다. 중요한건 고생해서 한껀씩 배달해 600원받는데 저런 분실사고가 생기면 몇십만원까지 고객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겁니다. 아파트 이런데라면 그나마 경비실에 맡기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곳은 물건을 받아줄곳도 없으며 그렇다고 받을수있는곳을 지정해주지도 않고 고객은 물건을 시키고 연락도 받지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회사내(사업소.터미널)에 가지고 들어와도 안전히 보관되는곳도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오는대로 바로바로 당일 고객에게 알아서 너희들이 배달하고 분실되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그냥 문앞에두면 임의배송으로기사에게 패널티 주면서 배달하라는게 기업체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문앞에라도 배달을 해야하고 분실하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기업체 이름을 걸고 친절히 배송하는 기사들중 하나인.제남편이지만 제남편도 이나라의 국민이고 한가정의 가장이며 동시에 아이들의 아빠고 대한민국 유통경제의 일부분에 기여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해주지 않는 택배 대기업체들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고객의 분실이나 사고등 컨플레인에 배달하고 한달이나 지나서 연락오는 사람의 물건값을 변제해주고 기사의 배송료에서 차감하는게 기업의 자세이기보단 고객의 관리를 해서 그고객이 택배를 받은것중 사고접수가 몇번이며 그 내용들은 어떠하였고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의 이름을 가슴에달고 일하는 기사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줄수있는 그런 바람적인 기업이 되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분실사고 최소한 기본적인 기업의 제도장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의 지인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를 목격했고, 또 직접 당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서의 직거래인데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원래모습이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이유로 남의 권리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구매등에서 사기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 인터넷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이상해지며, 과하게는IT강국인 대신에 인터넷 보안과 치안 최악인 국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에서 실명제를 통해 국민의식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직거래를 실명제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번에 카카오 카풀과 택시노조의 반발로 이슈가 되고 있네요. 이번 이슈에서 택시업계만 홀로 파업에, 대모에 난리입니다. 정작 국민들은 카카오 카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택시.. 퇴근시간에 퇴근방향 아니면 승차거부/ 서비스 품질 개판/ 단거리 운행 승차거부/ 외국인들 바가지 씌우기 . 이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모범택시달고 양아치짓거리하고, 택시때문에 교통체증에.. 진짜 짜증나네요. 몇년이 더 지나서 자율주행차의 발전으로 무인택시 나오면, 뭐 택시노조는 죽자고 달려들거같네요. 이런 각종썪어빠진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못합니다. 기술혁명에 맞춰, 타협하고, 발전해 나가야할것들... 물론. 모범적인 택시 기사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회사 자체의 사납금 및 서비스품질이 개판인데. 자체 발전은 커녕, 이런 짓거리 머하나 싶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발전 없습니다. 소비자가 카풀이든, 택시든, 대중교통이든 , 소비자가 선택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살아남는 기업이, 발전이 있을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마차가 다니던시절, 차가 처음나왔을때를 돌아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합니다. 통행에 있있어서, 자동차보단 마차가 우선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시대에 마차가 있습니까!? 다른나라들은 드론택시가 날라다니고, 무인택시가 움직일때, 대한민국은 늙은 운전기사들이 길헤매며, 불친절서비스에, 교통체증은 증가할것이고, 국내 IT기업은 규제에 막혀, 다 죽을겁니다. 국내 택시업계 강제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택시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982년에 장영자는 남편 이철희를 내세워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기업자금지원의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2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어음 사기 혐의로 1982년 5월 4일 검찰에 구속되었고 당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내로라하는 기업인 등 모두 32명이 구속됐고 장씨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19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남겨 둔 1992년 3월 가석방되었다. 1차 구속 당시 함께 구속됐던 남편 이철희는 1991년 6월 먼저 가석방되자 곧바로장씨가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 근처에 방을 얻어 이듬해 3월 장영자가 가석방될 때까지 옥바라지하는 부부애를 과시, 화제가 됐다.[2] 그러나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월 다시 140억 원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2] 장씨는 1998년 8.15특사로 출소했으나 2년 후 2000년 구권(舊券) 화폐 사기사건 때문에 2001년 복역하기도 하였다. 구속 직전까지 자신은 피해자이고 권력투쟁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시 구속되면서 1992년의 가석방이 취소되는 바람에 남은 형을 복역하고 재판받았으며, 2004년 장영자에게는 징역 2년이, 남편 이철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장영자가 김모씨로부터 가로챘다는 4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 2006년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년 1월 22일 만기 출소하였다. 남편 이철희는 1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번에 또사기 쳤다는겁니다 그러면 또 출소하고 반복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손 장영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한-베 음식문화축제에서 행사주로 준비된 막걸리 대신 와인 제공한 베트남 대사관 사람들 인식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막걸리 협회가 항의하자 행사가 잘 마무리 됏으니 더 문제삼지 않앗으면 좋겟다고 햇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강경화 장관 바쁜줄 알지만 대사관 기본중에 기본을 망각한 대사나 대사관 직원들 조사해서 문제 잇으면 엄격히 조치를 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베트남대사관 사건에 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난 1년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중입니다 경남제약이 심혈을 기울여 중국시장을 진출하려는 모습을보고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판단 하여 투자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드디어 보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쌩뚱맞게도 10년전 더군다나 현재는 그 경영진들이 모두 법적책임으로 교체가 된 상황에 이런 말같지도 않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젠 분노하는것도 지쳐 헛웃음만 나옵니다 더이상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어쩌니 저쩌니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에 이정부에 원칙이라는게 정의라는게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치더라도 왜 경남제약이 상폐가 되야 합니까? 경남제약이 좀비기업입니까? 영업이익을 못내고 있습니까? 앞으로 경남제약이 이익을 못낼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거래소의 어리석고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한기업과 수천명의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 어찌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경남제약은 내수시장만으로도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내왔던 기업입니다 여느 좀비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입니다 더구나 수년간 더큰 꿈을 이루고자 중국진출이라는 염원으로 많은 투자을 해왔고 전 이꿈을보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거라 봅니다 그고생을해서 드디어 결실을 맺는듯 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중소기업 스스로 부딪혀 개척한 해외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렇게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짖밟는 거래소 관계자들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의 회외진출이라는것이 그렇게 하찮은 거라 생각합니까? 경영진의, 투자자금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면 더욱 감시를 해서 회사가 정상화 되도록 하는게 당신들이 할일이지 앞뒤안보고 경솔하게 능력밖의 칼을 휘두르는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남제약은 좀비기업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외화벌이를 하게될 기업입니다 그 규모가 생각외로 상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것도 사실입니다 이대로 경남제약이 상폐가되버리면 제도권밖의 불순한 무리들에게 휘둘릴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회사 자체가 소멸해버리게 될것이고 그피해는 투자한 주주들은 물론이고 회사의 직원들 또한 길거리로 내몰릴것입니다 이정부가 온힘을 다해 임하고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말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가 짊어지게 될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당사자는 이정부에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경남제약은 좀비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몇년내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거라 확신합니다 부디 제도권내에서 회사의 체력을 회복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80, "petition_idx": "47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있고 앞으로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나라를 지키다 다리를 잃은 군인들의 병문안에 짜장면 먹고싶냐는 저급한 질문을 던질 때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취임 후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듣고 내가 섣부른 생각을 했구나 노력이 정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여론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기만 쫓아가는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시작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근본없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안책 없는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작하여 귀족노조라 불리는 민노총에게 목줄을 잡혀 끌려다니다시피하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몰린 취업자의 25%인 소상공인의 소리는 무시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명목하에 기업체들을 적대시 하여 국내 기업마저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IMF의 급박한 최저임금 인상 우려 또한 듣지 않은 결과 내수경제는 위태위태 해졌으며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 아래 시작한 대북 지원은 소득없이 세금만 지출하며 동일 지역 내 월등히 높은 북한 GP 개수 따윈 아랑곳하지 않은 동일 개수 폐지로 육군의 대북 주시력을 약화시켰으며 탱크 저지선으로 알려진 방호벽 철폐로 개성에서 서울까지 북한군의 진로을 뚫어 주었으며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 있는 임진강 및 서울 한 가운데로 이어지는 한강 하구 공동조사로 북한군의 항로를 구체화 시켜주었고 북한군의 원활한 물자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 철도 보수 및 남북 철도 연결을 강행하며 5대 비리를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어기고 독단적 임명 강행으로 헌법 제 1조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퇴색시켰으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답하겠다는 청원 게시판은 의미 없는 답변들로 가득 채웠다. 내전을 핑계로 휴전 중인 국가에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 정책의 문제점과 국민의 우려는 '임시정부도 난민이였다'는 말로 대답하여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으며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 국민의 구조 요청은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묵살하였고 나라를 지키다 죽은 군인들의 추모식은 외면 하였으며 역사교과서엔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삭제시켜 후손들이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로 아무런 말 없이 '자유'라는 항목을 삭제 시켰다. 특정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란 핑계로 국방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져버릴 수 있도록 만듬으로써 대한민국 국군 및 전역자들의 사기를 꺾고 자괴감에 들게 함과 동시에 특정 종교에 암묵적으로 힘을 실어주며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태를 초래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주도성장으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도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을 하기는 커녕 꼬리자르기에 급급하여 본인의 사람들로 주요 인사들을 갈아치우기에 급급하기에 바쁘다. 이런 여러 논란 속에서도 국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선보였다. 나는 당신을 절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문재인 당신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단속카메라에 걸려서 벌칙금을 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은 아쉽고 억울할때가 있습니다 80키로로 달리다가 사거리 진입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ㅡ진짜 애매합니다 급정거를 하자니 사거리 중간에서 멈출것 같고 그냥 가면 카메라에 찍히고... 속도 위반이야 100프로 운전자 과실이지만 신호위반의 90 프로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녹색불 위에 숫자 게시판을 설치해서 .. 예를들면 녹색불 신호가 30초간 이라면 30부터 카운트 다운해서 표시가 되면 2~300 미터 앞에서라도 서행할지 그냥 갈지 미리 판단해서 운전을 할것 같습니다 외국에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하면 신호위반 90 프로 이상은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꼭 좀 신호위반 안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신호등 개선해 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술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 사람이 신분증을 검사하기에는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위조를 하여 검사자 입장에서 정확한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고 구별이 애매한 신분증을 가져와서 본인이 맞으니 빨리 물건을 달라고 억지를 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증 검사 기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래 글은 그저 제 부족한 지식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1.구매자가 기계에 신분증을 놓아두면 신분증의 지문이 인식됩니다. 2.구매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갖다대면 구매자의 실제 지문이 인식됩니다. 3.기계가 인식한 신분증의 지문과 구매자의 실제 지문이 일치하면 판매자에게 판매 가능여부가 전달됩니다. (물론 대조여부에서 두 지문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구매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이 방법이 실현가능한지 잘 모르겠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기계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고하여 도입여부를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 담배 판매 관련 신분증 검사 기계 도입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니가 2012년에 오마이뉴스에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통령 탄핵 가능 하다고 인터뷰 했었다!!! 현재로 와서 니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에 응하고 불법사찰이 확인 되면 자진 해서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적어도 니가 예전에 했던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니가 했던 말은 지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요즘 폴댄스 강사로 인스타에 유명한 신바다씨요. 협찬을 요청 해서 상품을 1개씩 보내야 하는데 2개씩을 보냈거든요. 일반 직장인이라 1개씩을 더 보냈으니 재고를 맞추려고 해도 3~4만원짜리 상품도 아니고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리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11월초에 보내준다고 하더니 전화를 몇번했더니 하면 남동생이 보낼꺼라는 말 몇번, 문자를 했더니 담주 월요일 보낼꺼라구 짜증을 내지만, 상품을 보내 주었다면 그랬을까요. 누가 화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들어 문자를 보냈는데 저녁 먹은거 체하게 생긴 답변을 받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인 협찬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부가 친환경이라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무분별한 허가로 산림회손으로 인해 여러병페가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나 환경단체도 몰라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태양광 반대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국내에 있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대형독점 없어져야 비로소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건물값이 올라가고 등등 대혀아트.백화점이 없어지면 어디서 소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잘생각 해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제 민생경제 살릴 답이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솔직히 여기서 소년법 폐지하라 해봣자 안들을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큰거 바라는거 아님니다 가해자 4명 신상 공개 해주세요 법에 무서움도모른다 누워서 지내고 있다 소년법 있어서 무섭지도않다 만민평등 입니다 성인이든 학생이든 같은 대우 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학생 아파트 옥상 살인 4명 가해자 신상이라도 공개 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한민국 전체 비정규직없애고 정규 채용으로 정책전환을 요구합니다 모든기업들이 편하게 일하려고 고용정책을 비정규직화해서 인력이 데모하는것 방지하기위해 편의적으로 만든 비정규직 ᆢ 없애야함입니다 인력사무소가 기져가는 30%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화해서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철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얼마 전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이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에 문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말이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평균 연봉 1000만 원도 안되는 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부과하였나요? 담당자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하루빨리 고용보험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강사 두 번 울리는 고용보험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몇일전 아들이 손주를 낳았습니다, 아이도 산모도 건강하여 산후조리원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 보았더니 2주에 22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의료보험도 안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찾아가는 요양보호사 등, 국민연금,저소득자 지원 가종 사업을 하면서도 신생아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조차도 의료보험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기르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우선 산후조리원이라도 의료보험으로 하던지 국가에서 지원해주십시요. 누구든지 맘놓고 자녀를 낳아 기를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미래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책상에 앉아 펜만돌리지 마시고 서민 살린다 말만하지 마시고 어사 박문수 차림으로 민심을 살피시길 바람니다 통일이 그리쉬운지 그짧은시간에 무엇을 하오리까 서민 살린다고 한국 기업들 다들 자기대만하고 문을 닻아야 한다는 아우성입니다 국가 감찰이 비리를 이런 정부는 내성에 처음이요 현실을 망각하지마십시요 이런 딘장같은 조국의 수장이라니 하잘것없는 내자신이 .,", "num_agree": 15, "petition_idx": "47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나라 망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요즘 뉴스에서 성관련 사건, 많이 나오죠? 최근 들어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가요.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8살짜리 어린 아이가 등교하는데 교회에 가야한다며 아이를 억지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강간한 사건입니다. 그는 도망쳤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때문에 금방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종으로 판결 받은 처벌은 '12년' 입니다. 2020년 출소 예정이기도 하죠. 2008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얼마전에도 '일간 베스트' 라는 사이트에서 큰 사건이 있기도 했다는 것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 중 과연 몇 명이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10명 중 1명조차도 되지 않을겁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평생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만의 비밀로 남긴채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나 참혹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고작 집행유예 몇 개월, 징역 1,2년 뿐입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는 이미 여러 차례 청원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 중에는 답변을 받은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단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추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얼굴을 가려버리면,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범죄자를 구별해야 합니까? 심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는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더이상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몰카범 등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또 저번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희롱, 몰카범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명절,공휴일은 연차로 써야한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노동절.날 외엔 요양원장 재량 이다. 다 좋다. 근데! 지들은 배불리다며 도시락을 싸오겠다는 직원에게도 식대를 내야한다 강요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준다.근무는 오전만 하면서 나라에는 9시부터6시 까지 근무한다 청구하고. 노인학대 하는 사람 있다고 증거까지 내밀어도 여지껏 시말서 한번 안쓰며 좋은게 좋은거라면서 계속 일하며 학대를 한다. 오죽하면 그사람 이 시설장 인줄 아는 직원도 있다. 연차.고지도 안하고 7개윌만에 만든 취업규칙서 에 명시되있다며 쉰 만큼 돈을 토해내라고한다. 왜 이런곳이 좋은곳인가요? 공무원들! 정신좀 차리세요 니들처럼 책상공론 하는것들은 요양원 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다참다 터지려다 먹고살기 힘들어 쉬쉬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니들은 치매안걸릴거 같니?", "num_agree": 2, "petition_idx": "47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근무, 연차,최저임금,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1", "num_agree": 0, "petition_idx": "47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목 : 왕숙신도시. GTX-B 로 충분하겠습니까? 이미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입주 이후 서울로의 출퇴근은 전쟁입니다. 교통망에 대한 고민없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비오는 월요일 아침이면, 강변북로는 주차장이 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구리남양주IC의 악명은 굉장하지요.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지상의 도로는 한정적입니다. 입체교체로 등이 정체를 완화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인가요? 수소 BRT 버스또한 지금처럼 막히는 도로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GTX-B노선 정류장 늘렸다고,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그냥 이대로 66,000세대를 남양주에 밀어 넣으시겠습니까? 남양주에서 서울로 가는 막힌 물길. 시원하게 뚫어주는것은 교통망 분산. 그 기본이 교통정체에 영향없는 지하철이란거 님들은 정말 몰라 이러시나요? GTB-B, 가다서다 반복 그리고 연착하는 경의중앙선 역신설 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로 남양주 시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수 있는!!! 6호선 9호선 연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교통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불법상장된 삼성 바이오를 어거지로 상장 시키고 또 재판중인 상황인데도 어거지로 재 상장 시킨 최종구 김용범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랍니다. 삼성과의 아무 관계가 없다면 삼성 바이오가 불법 탈법의 문건이 나오고 재판 중인데 어떻게 재 상장을 시켜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불법 도박장으로 만들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김용범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대통령님..경남제약이 거래소의 무분별하고 차별적인 상폐행위로 큰 위험에 처해있습니다..향후 중국에 레모나를 수출하여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게 될텐데. 그삯을 지금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부디 살펴주시에 그런 불행한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행 자원재활용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일회용품(비닐봉투등)의 무상지급을 금지하고, 위반시 사업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등에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는거 같은데 일반 소매점이나 편의점. 재래시장등에서는 아직도 이에대한 인식부족등으로 근접 점포간에도 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어 고객과의 마찰의 원인이되곤 합니다. 일화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취지로 만든 법인만큼 국민들이 자세히 알수있도록 대국민홍보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자원재활용법제10조)홍보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할일 안하고 엄한 짓 하느라 허송세월2년! 해야할일 안하고 버티면 ㆍ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7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최순실 역적 패거리들한데도 손가락질 받으면 ᆢ"}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비흡연자로서 타인이 보행중 흡연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치않는 담배연기를 들이켜야하고 최근에는 그걸로 인하여 시비가 붙은적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모두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것이 얼마나 불쾌해하고 해로운지에 대해서 무감각한것 같습니다. 흡연부스를 곳곳에 마련해서 그곳에서만 피우게 하고 보행중 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보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엉뚱하게도 고양 탄현 3천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탄현 일대는 킨텍스 신축 분양권 상승의 이유로 조정지구로 묶여 2년전 가격보다도 적게는 15% 많게는 30%이상 가격이 하락한 곳입니다. 최근 1천세대가 넘는 푸르지오 입주만으로도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 모두 붕괴되어 지금은 패닉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더이상 매물을 받지 못하겠다는 말을 솔직히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현재 매매가를 한번 보시면 몇달 전보다도 10% 정도 더 빠진 상태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여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심지어 30평대가 2억초반까지 떨어졌는데도 고양시청에서도 국토부에서도 누구하나 관심가져주지 않는 불쌍한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현재 임대로 예정되어있는 3천세대는 영구임대가 아니라 분양전환형 임대입니다. 따라서 그 분양가 자체가 매우 저렴할 것이며 신축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면 인근 구축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2. 그쪽은 탄현역과도 멀고 대형건설사들이 진입할 활황장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소유지 땅들을 개발한다고 해봤자 소규모의 연립단지들이나 들어올 수 있지 3천세대와 같이 어마막대한 수요로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해가 없을거다라고 말하는건 주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잡겠다고 공급이 많아서 집값 떨어진 곳에 3000세대라니요. 다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5, "petition_idx": "47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현 공공임대 3천세대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텔레비젼을 보고있으면 담배가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지않다고 하는데 담배에서 나오는 재정이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전매청 지금은 담배인삼공사 정부에서 관 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순이 아닌가요 ? 차라리 보건복지부에서 공익광고랖시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하는 광고도 흡연하고있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른것 아닌가요? 담배를 피지않는분들도 연기를맡지않을 권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담배를 피는 분들도 협연권이라는 권리가 분명이 있읍니다. 똑같이 권리가 있는데 잘못된 해석인가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담배생산을 하지말아야 겠지요?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요! 왼제품담배가 없어지면 담배 농사지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이렇게 담배피른 사람중에 한사람으로 답답해서 하소연 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광고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불법 대부업체에서 주택이나 상가점포앞 가리지않고 오트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몇번씩 무수히 뿌려 대는 전단지 투척 을 좀 막아주십시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들은척 마는척 합니다 이번기회에 청와대에서 수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사기치는 적폐 분지들 뿌리뽑아주십시요 얼마나 찾아내기 쉽습니까 전단지에 전화번호 적혀 있는되도 수사당국에서 단속 하는것 한번 못봤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단속 처벌법을 강화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지시하여 불법 대부업체 고리채 사슬에 걸려 고생하는 학생 과 서민을 구하고 전단지 청소하는 거리 청소부아저씨 좀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볍 대부업체에서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전단지(스티크) 좀 막아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성남시 모란지역에 천사라는 유흥주점이 있더군요 그곳 근처서 있던 도중에 천사라는 곳으로 외국인들이 무더기(약 10여명) 이상이 계속 왔다가 해서 보니 유흥주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취업절차를 밟고 와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는것이 아닙니다. 허나 안해도 될것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것 같아 특이하여 경찰서에 신고도 했는데 무려 20분이 지나 왔었고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아무도 (외국인들)도 없더군요 햐여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 유흥주점 종사가 가능한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목 : 실질적인 철도 교통대책, 3기 신도시와 함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포천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강변북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정체로 이미 교통지옥이며, 북부간선도로 상습 정체는 더 이상의 설명을 불허합니다. 유일한 철도교통인 경의중앙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봉 이후 구간부터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경춘선 전동 일반열차, ITX-청춘 등 수많은 열차들이 하나의 선로를 함께 쓰기 때문에 서로 물리고 물리는 등 연착은 이미 생활화 되어있고 경의중앙선 탑승객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지하철 6,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지옥 해결을 위해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6호선, 9호선 지하철 연장 부분과 같은 실질적인 교통지옥 해결책을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철도 교통대책, 3기 신도시와 함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남편과 함께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촛불집회도 여러번 나갔구요... 시아버님이 문재인대통령을 싫어해서 남편과 얼굴 붉힌 일도 여러번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각처 장관님께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거에 관심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ㅠ 아무리 적폐청산을 하고 북한과의 화해 무드로 간다고 해도 희망이 없고 경제가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광에서 인심 납니다. 각 가정마다 살기 힘들다는 곡소리 나옵니다.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견디고 삽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과연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대통령님도 힘드시겠지만, 이 나라를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들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릴게 있어서 재주없는 글귀이지만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생후 4개월 남자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가는 구순구개열 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옛말로 언청이라고 하더군요. 입술과 잇몸, 입천정이 제때에 붙지못하고 갈라져서 태어나는 선천적 안면기형 입니다. 태아때 정일초음파에서 처음 발견했고 처음 일주일은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고 울다 토하다를 반복하며 절망과 원망, 자책으로 어리석게 지냈지만 아기를 위해서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차리고 태교에 몰두하면서 인터넷과 카페를 기웃거리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다 나이가 있기도했고 결혼 6년만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기를 놓고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부둥켜안고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태교 열심히해서 낳아서 예쁘게 수술해주고 누구보다 밝고 바른 아이로 키우자고요.. 아기가 태어났을땐 정말 입술갈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천사같이 예뻤으니까요.. 저희 아가는 그나마 운이 참 좋았어요. 가는 병원마다 예약 스케줄도 엄마아빠 계획에 잘맞게 수월했고 수술도 늦어지지않게 잡혀서 이달 초에는 무사히 수술도 마쳤습니다. 자 이제 그럼 된거라구요? 아니요..ㅠ 생후 100일경에 시행한 이 수술은 겨우 1차 수술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때까지 어쩌면 성인이 된 후에도 2차,3차,4차... 그 이상의 수술을 요하지요. 안면근육의 성장과 무너짐으로 변형이 온다고합니다. 수술비 중에서 대부분은 코수술비용이었는데 비급여 처리가 되어서 100만원이더군요. 입원비등등 해서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비용이 들었어요. 엄연히 선천적 기형이고 선천적 질병임에도 단지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받는 수술과 진료이기 때문에 미용목적이라고 단정지어져서 수술비의 대부분이 비급여 처리가되어서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코수술 치과의원에서 잇몸과 치아교정술 금년 초ㅡ중반경에 건보급여확대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협의중이었고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이전 보도에 따르면 6세까지만 적용하거나 대학병원이라고 한정하는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선천적으로 아프게 태어난 아가들의 치료목적의 수술비를 한정적으로 급여적용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우리 아가들은 그러면 6세까지만 건보 혜택을받고 그 이후에는 얼마나 들지 모를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나요? 대학병원으로만 단정할 경우 대학병원보다 훨씬 더 실력있는 개인병원의 교정치료는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경험없는 대학병원의 교정치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 당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순구개열 아가들의 모든 성형외과 수술비와 치과 교정치료 비용을 제한없이 급여 적용하도록 해주세요. 낳아서 예쁘게 수술시켜주고 밝고 바르게 키워야지.. 하면서 태교하며 낳았을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얼굴이 아프게 태어난 아가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가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3437, "petition_idx": "47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굴이 아프게 태어난 아가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청와대 대통령님 홍준표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위원님 께서 말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자나 지도자는 절대로 거짓말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 꼭 홍준표 대통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통령님 홍준표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고시원에 살았는데 우편물 분실 문제로 방근처에다 놓고 가면 안되냐고 집배원 물어는데 계속 현관 입구쪽에 넣길래 물런 귀찮겠지만 우편함도 없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측에다 애기 해더니 감봉과 징계를 먹어다고 고시원 사장에게 일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원 사장이 절 안좋게 보고 나무라더군요 그래서 우체국 물류팀장에게 왜 그렀게 징계를 했냐고 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하더군요 고시원사장과 악화가 되여 저는 방을 빼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해는데 계약직이라 그런지 잡아 떼더군요 권익위에 문의 넣어더니 다시 우체국에 내용을 보내 가재는 계편이라고 중복내용 이면 사건을 종결 할수 있더군요 시일 한참 지났고요 국민신문고는 왜 상급기관 과기부 우사본 우정청에 안보내슬까요 이번 사법농단 일처리 하는거랑 똑같네요 정치인 군인 공무원 국민들에게 이래도 되는지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만든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7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광주우체국을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아프리카 방송 너무 심한게 범죄자들이 손쉽게 방송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들의 가치관을 올치못하게 만들어 가는것같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폐지시켜주세요 문제는 처음부터 싹을 없애는것이 답인것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방송 폐지해주세요(자극적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청와대집무실을 세종로 청사에 두겠다던 촛불정부! 비정규직 없애게다던 촛불정부!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던 촛불정부! 양극화 해소하겠다던 촛불정부! 소득양극화 11년만 최대! 눈만뜨면 안전사고! 비정규직 시위대가 대통령 만나겠다고 해도 만나주지않고 청와대에 숨어버린 대통령? 국민들 생존이 위협받는 재난 수준에도 뭘할지 모르는 정부! MB 최순실은 도적질하느라 정신없더니 촛불정부는 뭘할지 몰라 똥오줌 못가릴 정도로 정신없고ᆢ 공무원들은 돈퍼주고 구경하느라 정신없고! 정치권은 공천권 싸움! 사기꾼들 득실거리는 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43세 공양균입니다 저는2018년12월12일청주상당경찰서에서 정보고개를 하는도중에 민원실근무자가 정보공개자본인확인을 워해 신분증을요구하자 제시했는데 본인에게 동의도 없이 신분증을 복사하여 청구서와 같이 첨부하는것을 보고 왝내사진을 같이 첨부하여 개인정보를 누출하고수치심 모멸감등을 느끼냐고 물어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식에 답변을듣고 당경찰서청문감사실에 올라가 내용을 애길하고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민원실직원에게 저나해서 그렇게 하는게 맏느냐고 물어보고 맏다는식의 얼토당토 않는식에 답변에 저는 억울한 심정에 국민심문고에 다시 진정을 하여 민원접수번호1AA-1812-186356번호로 접수가 됐고내용은 정보공개에관한부분과 개인정보에 관한부분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한내묭과수치심 모멸감을 느낀부분에 대하여 조사해달라고 경찰청으로 접수를 햏는데 어떻게 이런 진정이 다시 상담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배당이 됐는지도 의문이고 더 중요한건 그런내용들이 있는데도 상당경찰서청문감사실 직원은 진정인에게 아무런 내용도 물어본것도 없이 답변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오늘 보내왔습니다2018년12월21>청문감사실에서 면담을 할때 같은경찰관입장에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응호 하는 느낌을받아 국민심문고에 진정한건데 청원전에 면담으로갈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권력을 가진 경찰관련부분에 대해서 경찱관과 대립한다는것에도 충분한 부담감과 압박을 받는데 이런식의 안일한 답변을 하는게 과연 어떻게 진정인은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부처에서 근무한신 직원분께서 이내용을 확인 하시고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마시고 직접조사하여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관련국민심문고에 진정을 하였는데 저에게 아무런조사도없이답변서를 제출한건에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유치원 3법은 우리아이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의 선거표는 무섭고 학부모들의 표는 두렵지 않은듯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원장 1표가 중요한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 수백표가 중요한가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돌아오는 총선에서 꼭 되갚아 주어야합니다. 지금이 못배우고 못먹던 시절의 국민들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뉴스와 인터뷰에서 떠들면 곧이 곧대로 믿는다 생각하는가 봅니다. 무지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배울만큼 배우고 들을만큼 듣고 소리낼만큼 소리낼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우리아이들 배우고 먹이고 보살펴 달라고 준돈을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안그런 유치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곳일수록 비리의 온상이 많다는 반증일것입니다. 비록 한사람 한사람 국민의 1표지만 다음 선거때 국민들을 무지한 자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더 무지한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내자식 내손주들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할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 통과 안돼면 심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최저임금으로 자영업 몰락, 실업자 폭증, 소액연봉자 소득 급락은 물로 식당음식료값 폭등으로 저소득은 더욱 살기 어렵네요. 그런데도 문재인 일당들이 최저임금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등 끝까지 오기와 고집불통으로 나가고 있지요. 이정부는 희망이없어요. 희망없는 정부는 물러가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기 고집불통의 희망이 없는 문재인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의원의 보좌관 1인도 안되도록 보좌관폐지를 위한 헌법을 재정하여 시행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보좌관제 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어느 대기업에서 대표이사가 현장공사비 띵겨먹어 싼자재로 공정을 증설한 원인으로 공정에 불이나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화학공정에 노동부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하러 왔을때 측정기만 작업자에게 달아놓고 감독자는 자리를 비우고 회수 하러올때만 와서 결과만 보고 돌아가는데 작업자들은 제대로 측정하면 윗 간부에게 혼나는게 두려워 측정기 필터에 휴지로 돌돌 말아 놓고 측정기를 구석에 내팽개쳐 둡니다. (분진 기준치가 높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한 악행의 관행 때문에 힘없는 작업자만 희생량 되는겁니다. 작업장 위험수치가 초과가 되는 환경에서 계속 일하다가 암이라도 걸리게 되면 회사에서는 보상은 커녕 쫒아내기 만하는게. 현실이죠 헬조선의 악마들 답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을 운영하시는 원수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정규직..그런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살인기업 악마들의 악행의 관행으로 인한 간접 살인만 막아 주십쇼~!! ", "num_agree": 1, "petition_idx": "47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바라지도 않으니깐 사람 죽이거나 병*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2018년 미투로 시작하여 페미니즘으로 이 1년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 하죠 저의 가족 누나와 여동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누구나 동의 해야죠. 허나 지금은 너무나도 페미니즘에 대해 너무 남성들 이득은 전혀 찾아 볼수가 없네요. 현재 여성가족부 이라는 곳에선 전혀 일을 할려는 생각은 없는거 같네요. 그냥 세금만 축내고 있고. 정작 여자들만을 위한 이익창출만 할뿐이지. 심지어 인권위원회도 범죄자 인권 챙겨주느라 피해자는 그저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이 대한민국에서요! 그저 한국남자 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만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로. 2년을 바쳐야합니다. 지금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여태까지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죠. 보수와 진보.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 카풀 택시 시위 하다가 분신 자살 하신분 최근 질식사로 세상을 뜬 젊은이들 현재 그 대학친구가 국민연금을 여성친화 기업에 투자 한다는 글을 보고 이 나라에서 내가 진짜로 애국을 해도 괜찮은가 의문이 들 정도로네요. 이렇게 따지면 건강한 여성들도 있는데. 건강한 여자들도 군대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여자들만 챙겨주네요. 이게 무슨 호구도 아니고. 매일 회사에서 정수기 누가 갈꺼냐. 하면 무조건 남자. 잘못 하다가 허리 나가고. 제 친구중 포병이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포탄을 나르던중 허리에 무리가 와서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이 나라 떄문에 영원히 허리를 다쳤다고 하네요. 저의 친한친구 입니다. 한때 시끄러웠던 여호와의 군대. 양심적으로 군복무를 꺼려한다고. 군대를 안가겠다. 그걸 또 동의 하죠? 지뢰제거 작업. 위험 하다면. 여태껏 있었던 군대 사고들 얼마나 가족들이 슬퍼하겠습니까? 현재 여성의 대한 복무는 너무 많습니다. 한번 이라도 남자 편을 들어줄 생각 없으신가요? 여자라서 죽었다고 모든 남자를 성폭행범 쓰래기로 몰아고 한국남자 욕 하면서 대한민국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이라도 좋으니 남자를 위해서 좋은 정책과 복지를 좀 개선 해주시고 생각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직...남성만을 위한 복지는...없습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경산에서농사를 짓고사는아내입니다. 모든국민이 다 힘들게 살고있는줄은알지만너무답답하여이렇게 올려봅니다. 봄에농사를시작하여가을에추수해서나락(쌀)을정부에서수매를 하지요 수매금액을농사짓는농부들에게입금시켜주시면 저희들은다음농사지을준비를하고그돈으로 살지요.그런데이런일이있을수가있읍니까 47년을 농사를지어도한번도정부에서수매해간 돈을이렇케 안부쳐준적은없었읍니다 수매하고일주일후일부입금을 해주시더니남은 수매(쌀)값이한달이지났는데도입금이왜안되는지요 물어보니아직쌀값측정이안된관계로그렇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농협에는 연말되기전에돈은갑으라고 하고 돈은들어오지않고 너무난감합니다 제발대통령님 농산부장관님께 저희들이살수있게 빠른해결을 해주시면안될까요 이해할수있는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돈좀 빨리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 클럽에서 글쓴이가 도리어 추행을 했다고 몰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은 과잉진압,직권 남용,협박,조롱,편파적인 수사, 앞뒤가리지 않고 단정지은 경찰의 무능함을 여실히 들어내는 사건 입니다.심지어 글쓴이가 병원으로 이송되어야하는 상태인데도 경찰은 가해자 조사중이라서 안됀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클럽 관계자들을 꼼꼼히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 "num_agree": 138, "petition_idx": "47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폭행사건, 경찰의 강압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찰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정구인신분증을 요구해 신분증을 주었더니 복사를 해서 청구내용과 같이 첨부 하는데 이런 행워는 어떠한 기관에서도 하질 안는데 왜 경찰서만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걸까요 신분증복사라 함은 제 얼굴사진을 복사한건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경찰관은 공무원이라 무조건 믿어도 된다 개인정보누출이 안된다 이런걸까요 그런 자신감은 도데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관련 정보공개를 신청할때 청구인사진을 복사해서 첨부하는게 맞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최근 무기징역을 받은 일명 '등촌동 살인사건'과 같은 비 인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비인간적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사건 피의자들 또한 인간이기에 인권이 있다는 입장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건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사형제 부활 및 강화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7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영업 10년째 입니다! 이렇게 힘든적은 정말 처음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할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근로시간 줄어서 돈더 못벌어요! 그리고, 인건비때문에 죽겠어요! 제발 고집 좀 버리시고, 이제는 장신 좀 차려 주세요! 국민을 망하게 하는 청와대가 말이 됩니까? 빨리 최저임금 인상 철회하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죽을것 같아서 그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좀 빨리 막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상히(?) 여기어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아픔도 없이 그저 그렇게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보듬어 주고 꼬~옥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 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어도 철 밥통 선생님들의 행태는 “그 밥에 그 나물”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른께서 공정과 정의를 아무리 강조하셔도 우이독경 인듯하고 우리지역의 어른께서 아무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강조하셔도 개 버릇 남 못주듯 대통령님과 시장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철 밥통 행정관행은 좀처럼 과거의 어두운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과 개혁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이게 다 나라경제 지역경제 탓 인가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처럼 이곳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팀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은 글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농지의 범위와 산지의 범위도 구분 못하고 파악이 안되는 수준 높은(?) 민원행정에 못 미치는 한심한(?) 민원제기로 관련된 공무원들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드려 “내가 이럴려고 민원 넣었나”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억지와 야심한 뒷골목기질로 일관하는 삼류행정관행에 더 이상은 맞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제 탓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소규모 농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농민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겠습니까! 다만 **시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해위가 해도 해도 너무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약 3년 여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 **시청 ****과와 **면사무소의 행정농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지역농민을 징역형 등의 죄를 뒤집어씌워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도 정작 구속하여 중형의 실형을 받아야 마땅한 **시청 ****과 특정 직원의 비 양심과 철면피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주시어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부디 헤아려 주시어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시청 ****과 직원을 꼭! 처벌해주십시오.(전주지방검찰청 **지청 사건번호 2018 형제 *****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등장한 위탁모의 아동 학대와 살해 사건에서 아동보호기관의 업무 과실과 학대 방조가 확실해 보이네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살인자나 다름없는 이 방조자들이 지금 또 어딘가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47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탁모 아동 학대 사건에서 아동 보호기관 담당자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말도못하는 신생아 아이들에게 화상.폭행.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정신병자같은 김여인에게 낱낱히 수사하여 엄중한처벌을 바랍니다. 감방에 선처없이 넣어 종신형!! 바랍니다!!또한 여러차례 신고를 접수햇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않고 방치한 관할기관에도 특별감독해주세요!! 방송보는내내 피가 솓구칩니다!!!출생률낫다고 정책 세우지말고 잇는 애들이나 정부.국가에서 관심좀 갖으세여!!!", "num_agree": 107, "petition_idx": "47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 이야기 Y 아동학대 김ㅇ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어요 제발 미세먼지 좀 줄어주세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도 많이 날라온다고 알고있는데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ㅠ 부탁드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누가 청원하여 20십만건이 넘으면 청와대 누가 보고 그이하면 삭제 이것이 대통령이 손까락 움직여보는 청원민원인가요 가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을 품에 안으시길 부디 간청드림니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돈없어도 살고 돈있어도 살지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법을 잘 이행하옵시길 저는 아울러 개인택시 업을하는 사업자입니다 국가의 기본이 법치라고 하더라고요 서민 살린다는 대통령께서 법을 무사하시고 영업건을 손 까락하나 까딱하는 앱하나 개발했다고 수십년 내려온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가 수장이 있으면 멎하고 모든 법이 필요 없겠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폐쇄하옵시요  국민분열만 초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강릉 펜션사고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3 학생들의 소식에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같은 심정이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설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고 화가 나는 것을 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펜션 측의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사고 조사도, 정부의 사후 대책 수립도 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관련이 없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수험이 끝난 고3학생들의 자유를 빼앗고 휴식을 제한하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의, 터무니 없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교육부, 나아가 현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고의 엄연한 피해자인 학교측과 일선 교사들의 잘못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는 소립니까? 교육부장관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정부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사고의 본질을 흐리려 시도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구성원들은 지난 정권때 벌어진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정부의 관리 소홀에 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내로남불의 정부라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스안전공사와 강릉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행부에서는 펜션과 같은 숙박업소의 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교육부랑 교육청이 쓸데없이 나서서 학교와 고3학생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설칩니까? 학교와 학생들이 뭐가 잘못한게 있습니까? 오늘,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교육감은 고인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분명 전날 조문을 거절했는데도 기어코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유가족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우리는 일 열심히 한다. 우리는 잘못한게 없다. 우리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착한 정부다.\" 라는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해주진 못할망정, 이런 사고도 자신들의 이미지메이킹에 이용하는, 참으로 위선적이고 꼴도보기 싫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나온 졸속대처처럼, 이번 사고 이후 정부가 대책이라 내놓은 말들이 어이없고 터무니 없을 것 같아 벌써부터 황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고3학생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면서, 부디! 제발! 더이상! 아무 잘못없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측에서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의 안전, 나아가 다른 시설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하는, 대책이랍시고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너무나 많은 사고를 겪었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느꼈지만,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어이없는 행태로 공분을 산다면, 그 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랑 교육청 멍청한 짓거리 좀 그만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우리나라 민주화 너무 과하게 많이 되었죠 전 어릴적 영세민 출신 이었지만 지금은 자영으로 그럭 저럭 삽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불우 이웃 돕기 등등 왜 모금 에 기대고 외면 하싶니까 연탄 없어 찬방에 하루 끼니 걱정 하는 수많은 사람은 표 도움 않되 버린 겁니까 성금모아 하는것보다 쓸대 없는 포프먼스 치하지마시고 그돈 세금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들 한테 나너 주세요 북한도 중요 하지만 당신이 누구의 대통령인지 이나라 구석구석 뒤저서 당신의 국민이 굷고 추위에 떨지 안게 품어 주시길 전 문대통령 안직은 사람 입니다 부디 생색용 말고 우리 나라 국민 먼져 챙겨 놓고 북으로 가시던 미국으로 가시던 하시지요 것 배운것도 없는 놈이 글 남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 세요 ᆢ",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하시는것아닙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사회초년생 20대 젋은 여성의 인생을 망친 악덕 사업장입니다.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가정사가있어서 먹고살기위해 고향을 떠나 타지로와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나이많은분들이 근무태로를 게을리 할때에도 내집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사업장은 거짓을 주장하며 젊은 저의 인생의 반이상을 망쳐놓았습니다 *********************** 입사당시 면접볼때 경력있었기때문에 직급을 올려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자라서, 여자는 말이많아서, 급여와 직급을 올려줄 수 없다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했을때에는 (공산)물건진열인데 사장님 마음대로 계산원으로 강제이동시켰고 그와동시에 안아프던 어깨가 4월초부터 아파오더니 밤을 지새울만큼 통증을 달고 지냈으며 새벽에 아파서 울면서 잠이 들었고, 근육통 약과 파스로 버티면서 일을 하였고 저와 다른분 이렇게 근무하였기때문에 병원을 갈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사업장의 욕심으로 근무환경이 열약해지자 많은사람들이 부당하다며 그만두자 젊다는이유 하나만으로 또한, 사장님의 권한이라면서 거짓과 억지를 주장하며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밤늦은 시간임에도 택시비를 줄수없다면서 사장의 권한을 안들을거면 나가라고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함. 그뒤 사직서쓰라고 협박문자를 보냈으며, 끝까지 안써주자 침묵으로 대하더니 부당해고를 당한뒤 퇴사처리를 안해주어서 신고를하였으나 조사가 들어가자 무단결근이다, 병가 휴가를 요청한적이 없는 자진퇴사라고 거짓주장하였으며 어깨통증으로 병원갈 시간이없어 약국에서 진통제와 파스로 버텼는데 5월 초에 식은땀과 경련 안면마비로인해 근무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말한뒤 병원을 다녀왔는데 어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산재와 병가 휴가를 경리에게 요청하였으나 말이 끝나지도전에 안된다. 마트 이미지안좋아진다며 거절을 당함. 저포함 마트직원중 아프거나 다치면 산재처리 절대 안해주었습니다. 병원다녀오면 아픈 증상에따라 병원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보고 병원비를 현금으로 지불해주었습니다. 알고보니 개인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부당해고나 산재해주면 이미지 점수가 깎여서 그런거였습니다. 퇴사는 5월말경했는데 퇴사신청은 7월중순말경에 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제 몫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2달치가 잘못들어가서 반환조치당하였으며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최초산재 재심사 두개 모두 2011년에 근육통으로 병원에갔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불승인 처리해주었으며, 산재조사를 했을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익명이 아닌 공개적으로 인터뷰와 조사를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질문을하고 직원이 대답을할때 어떤말을하는지 경리가 따라다니면서 엿듣는둥 눈치를 주었으며 생계를 이어야하는 직원들이였기에 제대로 말을 못하였고 여자는 일주일에 한번씩 일요일 빨간날 식비를 아끼기위해서 점심 저녁을해야만 했으며 한달에 7일씩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였으며 저는 다른분과 다르게 사장의 지시로 주방바닥을 쓸고닦고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하는 밥을하고 한달에 돌아가면서하는 화장실 청소와 전에 공산(진열)했었다는 이유로 한가할때 또는 물건이 비어있으면 항상 물건을 찾아서 진열을하고 마트앞 대형 100L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오전오후 나눠서 쓰레기장까지 끌고 들면서 버리고 계산일을 하며 잡다한일을 하였으며, 그러다보니 젊은사람은 흔하지않은 오른쪽 어깨파열 왼쪽 어깨염좌(염증) 판정을 받았으며, 수술후 재활하고있는 상태이지만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모은돈이 별로없었고, 이마저도 수술비로 300~500가량 사용하였으며 2주에 한번씩 가야하는 병원도 부담이돼어서 한달에 한번 겨우 병원가서 주사맞고 치료받고있으며 모아둔돈으로 입원비 수술비 방값을 내다보니 여력이없어 생수로 끼니를 해결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아프면 병원갈수있는건데 2011년 약 7년전에 근육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것을 이유로 꼽으며, 조사도 불성실하였고 억울하겓 산재 불승인 판정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신청을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자진으로 퇴사한거다 라고 일관 거짓주장을 하였으며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태이며,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하였지만 수술과 산재로 시간을 보내고 미처몰랐는데 퇴사한날로부터 3개월안에 해야한다그래서 부당해고 신고도 못하고있습니다. 악덕 사업장은 눈속임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면서 현재도 매장을 운영하고있으며, 더불어 이곳 마트를 다닌 직원중 골절이나 아파서 산재처리했던 직원은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직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지원이 끊길까봐 안해주는 악덕업체입니다. 근로자들중에 노동법을 잘 알고있는분은 몇분 안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처럼 젊은 사회초년생들은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만한 금전여유가 없습니다. 돈없으면 억울하게 당해야하고, 부당대우를 당해야 하는걸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생계의 힘듬과 아픔과 시련을 주시고 남자라서 월급은 여자보다 많이받으면서 하는일은 하나없는 사람은 왜 편한걸까요........ 제발! 성차별*고용노동법을 바꿔주세요 억울한 이유로 산재 실업급여 부당신고 조차못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24, "petition_idx": "47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직급을 올려주지않는 사업장, 성차별 사업장 및 노동법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불법 차선변경, 과속, 급정거, 두개 차선을 걸쳐 주행, 욕설, 위협운전 모두 택시기사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 마저 위협하는 살인 행위 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택시 기사에 관해서 영구히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시내버스의 경우 처럼 위 위반 사실을 구청이나 시청에 알려 해당 택시기사 역시 적절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안전 위협하는 택시 기사 영구 퇴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적능력 7세정도의 지적장애3급 50대 오빠를 둔 여동생입니다. 2018년 8월 38:1 청약경쟁률이였던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아파트에 제 오빠가 장애인특별공급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빠의 당첨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미치고 환장할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데리고 사는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엄마의 기초생활 수급비는 이미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몸이 불편한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임대아파트거주하고 있기에 구청에서 파견하여 돌봄 봉사를 해주시는 요양사분께서 엄마집에 왔다가 엄마가 고민하는 것을 듣고 제게 연락주셔서 알게 되었고, 사방팔방 전후사정을 확인하고자 구청확인 결과 오빠 명의로 장애인아파트가 당첨되었고 계약금 3,400만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였습니다. 부랴부랴 엄마와 오빠를 만나 어찌될 일인지 유치원생 다루듯 오빠에게 물어보니 장애인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린 브로커들이 오빠와 엄마에게 사탕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돈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길 것라고 하면서 오빠를 데리고 다니며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청약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빠의 인감도 처음 만들게 해서 오빠의 인감도 발급 받게 하고 인감도장은 브로커가 가지고 다닐 정도로 사탕발림을 했더군요. 오빠는 지적장애 3급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상황이고 브로커들이 시키는대로 하기만 하면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답니다. 오빠에게 물어보니 브로커들이 분당 야탑동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명의를 빌려 청약했고 오빠를 비롯한 3명이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오빠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싶어 그 다음날부터 분당구청이며, 경찰서, 조합, 시행사들을 찾아다니며 전후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분당 사회복지과 백수정 담장자께서 자신도 오빠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다른 3명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이고 세대주인지라 모르고 당첨에 따른 필요 서류 싸인을 받아 줬지만, 오빠는 지적장애인인지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모친 모시고 방문해서 싸인하라는 과정에서 엄마 도우미분이 연락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오빠와 엄마를 바로 모셔왔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오빠와 엄마를 데리고 구청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후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아직 오빠와 구청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파트 당첨 후 오빠 이름으로 계약금이 납입되었기에 엄마의 기초수급비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당첨 사실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에서도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어 쫓겨나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정신지체가 있는 오빠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얘길 들은 것입니다. 구제방법이 없냐고 상의 드리니 백수정 담당자께서는 진술서와 탄원서 작성을 도와주시며 최대한 구제받게 해보겠다고 노력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진행될 결과를 보면 엄마의 기초생활수급비는 12월부터 중지되었고, 심사결과도 서류상으로는 브로커들의 흔적이 전혀 없이 오빠가 직접 계약금 입금하고 당첨된 것으로 되어 있기에 3개월 유예기간만 줄 뿐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오빠를 이용한 브로커들은 구청에서 오빠가 법정대리인인 엄마를 모시고 와서 구청 백수정 담당자가 받아야할 서류에 싸인만 하면 완료되는 상황에서 제가 엄마와 오빠를 제 집으로 모시고 와버렸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못하게 되자 오빠 전화로 하루종일 전화를 하더군요. 제가 오빠핸드폰을 일단 뺐었기에 제가 전화를 받으니 감언이설로 문제없다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전화로는 안되겠는지 브로커와 당첨 받은 여자가 찾아와 아무 문제없다. 잘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절 설득했습니다. 브로커는 일이 잘못되서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 계약금을 낸 여자가 경찰에 고발할 것 같으니까 저희를 설득하려고 뻔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날 몇일을 절 감언이설로 설득하며 귀찮게 하는 브로커에게 제가 단호하게 오빠가 구청가서 싸인하는 것을 거절하고 아파트 불법 당첨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결국 당첨된 것 해약해주겠다고 까지 했지만 해약에 필요한 서류는 알고보니 계약금을 입금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서류도 처음엔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첨 계약금 넣은 여자는 브로커가 오빠를 꼬셔서 계획대로 아파트 잔금까지 치르고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기에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이 틀어졌으니 해약하고 계약금 반환받으려고 별 얘기를 다합니다. 심지어 브로커인 최 돈홍은 저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더군요. (위조 신분증은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당첨에 관한 모든 서류엔 오빠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도 브로커가 오빠명의로 입금처리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오빠를 이용한 브로커와 당첨 계약금을 넣은 여자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은행 성남지점 중도금 대출신청서류도 오빠 자필로 받게 했다고 합니다. 브로커가 7살 정신연령을 가진 오빠를 데리고 다니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 오빠가 밉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제가 하도 뭐라고 했더니 어른에게 혼난 어린아이처럼 지난 16일날 새벽 식구들이 자는 사이에 반바지 차림으로 가출했기에 제가 사는 강서경찰서와 엄마가 사는 분당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전담팀이 꾸려졌다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지금까지 오빠는 돌아오지도 않고 발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라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과 간질병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큰 일나는 오빠인데 걱정되서 집안식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오빠도 찾고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 엄마의 기초수급비는 둘째치고 오빠도 찾아야 하고 당장 심사 후 3개월내에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게 생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선 오빠를 꼬셔서 한양 수자인 성남 마크뷰 장애인 특별전형 아파트 당첨과 계약금 3,400만원납입, 하나은행 대출서류에 싸인하게 한 최 돈홍, 김 성수(같은 동내에 살면서 오빠를 꼬셔서 브로커에게 넘긴 자입니다.)를 비롯한 브로커들을 고발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하여 계약금이 오빠 돈이 아니며 브로커에게 속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엄마와 오빠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2017.5.2 경기신문에 ‘수원임대아파트 불법양도 무더기 적발’ 관련 사건 기사가 있더군요.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강서 경찰서에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하니 경제 팀장이라는 경찰관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오빠 당사자가 와서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서 고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지체3급 오빠가 브로커에게 이용당해 자필서류한 것을 브로커가 무슨 책임이 있냐는 식으로 들리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군요. 본인을 찾아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없어진 오빠를 찾아오라고만 합니다. 저희보고 당첨되고 계약금 입금한 서류를 가져오라 합니다. 브로커와 계약금을 넣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말입니다. 그 여자는 계약금 반환 받을 때까지 그 계약서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그 돈을 떼먹힐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 팀장이라는 경찰관은 그런 서류를 제가 아니 오빠가 챙겨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당연한 듯 얘기했습니다. 신고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경찰서에서 오빠가 장애인아파트 불법 당첨에 이용당한 사실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브로커와 당첨 계약금을 입금한 여자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사건사고 신고 접수되고 조사를 해주셔야 하며 불법을 밝혀주셔야 제 불쌍한 엄마와 오빠가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견한 엄마 도우미에게 연락받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알아본 일반인인 저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제가 만났던 분당구청 백수정 담당자분과 금광3지구 조합, 시행사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만 하셔도 성남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 당첨 계약한 브로커들의 뻔한 불법행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 당첨에 이용된 장애인분께 당첨 계약금 어떻게 마련했냐? 고 조사하시는 것보다 집에 찾아가 아파트 분양 계약서 원본 보여달라고만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브로커와 계약금을 넣은 전주가 계약서 장애인에게 들려 보내고 확인 후 다시 회수할 것입니다. 제가 뛰어다니며 알아보니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브로커를 통해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군요. 오빠를 비롯한 분당 야탑동 목련주공1단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당첨 장애인 3분만 조사하셔도 다 들통 날 사실입니다. 몇 십만원에 자신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줄도 모르고 사탕발림에 속은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장애인들을 속인 브로커와 전주들을 고발하오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분양 계약금 오빠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계약해지해도 그 돈은 오빠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는 돈입니다. 계약금은 그 여자가 가져가도 서류상 오빠돈으로 남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실을 고발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신고받아 조치해주셔서 전주들의 계약금마저도 국가에서 법죄자금으로 압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오빠 돈이 아닌 것이 증명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서류가져와라, 오빠 데려와라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마시고 조금만 늦어져도 제 엄마 임대아파트 쫓겨나실 수 있으니 빨리 접수하고 사건 조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실종신고된 오빠도 찾을 수 있게 경찰서에서도 적극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 당첨 브로커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망국적 강남3구 공시지가 반영율 36% ! 이게 나라입니까? 전형적 빈이빈 부익부의 정책. 위정자 대다수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에 제밥그릇 챙기기란 의심을 무엇으로 해명할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기회를 잡은 청화대의 그대들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요? 이제 기대도 놓아 버려야 하는지요? 강남3구포함 마.용.성지역 의 공시지가를 더 늦기전에 실거래가의 90%까지 현실화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3구 실거래가대비 공시지가 적용 36%를 빠른시기에 실거래가로 올리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남편월급여 180에 아이들 셋과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관절염으로 일할수 없는 상황이고 남편은 우울장애로 180이상 더 돈이 벌리지가 않습니다 기초수급가정인데 매달 싼 가격에 먹는 쌀이 오질 않아서 시청에 전화해보니 창고에 쌀이 떨어졌답니다 어떻게 된건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겨우 먹을걸 이어나기는 달벌이 생활이라 쌀떨어지면 매우 힘듭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가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대통령님계속 외국만 돌아다니고 계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 쌀 떨어지지않게 해주세요~수급자 지원해주는 쌀이 떨어지면 어떻하나요~요즘엔 빵도 많이 먹어 쌀 소비량이 줄었을텐데 ...기초수급자 공금해주는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ㅠㅠ황당합니다 또~ 우리 아이 같은 초등학교 다문화가정과 이슬람 가족애들하고 저희 아이들과 비교됩니다 ㅠㅠ 옷.신발 한번 제대로 입혀본적 없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공식석상에서 말씀해주시길~~!!",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고에 쌀이 떨어졌데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김주혁 의문사 사건,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 이 비극들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 김주혁의 사인은 교통사고가 맞지만 신체적, 차량적 결함이 모두 없었다는 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황상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 모두 발생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밝혀진 진실이라곤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김주혁 의문사 사건,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의 진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청원 동의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주혁 의문사 사건,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의 진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별안간 유가족이 되어버린 김이병을 제대시켜주십시오 ! 12.21(목) 저녁 6시경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족과의 신병수료식 면회 후 작별하고 곧 만날 것을 약속했을 강원도 화천 O사단의 김모이병이 불과 1km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가족과 여자친구를 잃었습니다. 육군 2군단이 장례절차에 따른 군지원을 하고 12일간의 청원위로 휴가를 허가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는 갑작스레 유가족이 되어버린 김이병을 즉시로 제대시켜주십시오. 당장 내일 발인이라고 합니다. 발인을 마치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 병간호 등으로 어린나이에 감당해야할 삶의 무게가 상상하기조차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김이병이 생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 법률 등 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병수료식 시간과 면회 및 외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주십시오 !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장병들은 대략 5주 좀 넘는 기간 훈련을 마치고 신병수료식과 더불어 그리운 가족을 만나 당일 면회와 외출 후 부대복귀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장병들의 가족들은 거리를 마다 않고 그리운 아들을 보기 위해 전날부터 밤잠 설쳐가며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갑니다. 장병의 가족들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피로가 겹치고 면회를 마치고 다시 아들을 부대로 복귀시킬쯤이면 긴장이 풀리고 운전시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의 신병수료식 시간과 면회 및 외출의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신병수료식을 오후에 실시한 후 1일 외박을 허용한다면 수료식 다음날 오전에 부대 복귀를 하고 귀가하는 가족들은 보다나은 컨디션으로 귀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저 또한 이번 사고를 당한 김모이병이 훈련한 신병교육대에서 지난 5월말일에 훈련을 마친 병사의 아버지입니다. 신병교육을 수료하는 아들의 면회를 위해 가족들이 목숨걸고 다녀야하는 상황을 깊이 인식하시어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17, "petition_idx": "47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족이 되어버린 김이병을 즉시 제대시켜주시고, 신병수료식 시간, 면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의치 않게 몸이 좋지 않아서 4급 판정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행하려 하지만, 매년 많지 않은 자리에 TO가 부족하고 몇년씩 복무가 미뤄져서 본인이 생각하던 계획들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나라를 위한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의 계획에 차질이 없게 애매한 일정들 자주 바뀌는 사안들이 아닌 정확한 일정, 뽑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4분기 전체를 1년에 몰아서 뽑는게 아닌 분기별로 뽑아서 어느정도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TO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위디스크 불법 업로더에 대해 아시나요? 위디스크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대박강추,스타펫,타펫이,일기획,초긴급,힐링해줄게 그밖에 다수 아이디가 모두 동일인 1명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불법 헤비업로더 입니다. 위 아이디는 지난 위디스크 압수수색과 음란물 유통과정 수사에서도 이미 정보를 취득하고 교묘히 빠져나간 자 입니다. 압수수색이 있기 며칠전 까지 수천건의 음란물과 불법 영화를 등록하며 활동하던 자입니다. 수사가 끝나자 다시 영화 쪽에서 활동하며 수천건의 불법영상과 저작권을 위반하는 각종 영상물로 위디스크 및 각종 웹하드에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계에도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캠으로 촬영한 영화 영상물과 한국영화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 입니다. 회사측과 한국저작권 협회에 건의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고 대응도 없는 결국 회사와 업로더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어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십개의 아이디와 개인정보와 통장을 불법취득하여 여러가지 인터넷 회선을 통해 교모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사당국에 고발을 위해 증거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 합니다. 해당 아이디는 여전이 음란물과 저작권을 위반하는 다수의 게시물 그리고 한 사이트에 최소 10개이상의 아이디를 동원하여 여러사이트에서 오랜기간 활동 한 자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각사이트의 아이디와 증거는 모두 수집을 한 상태이며, 부산 지방경찰청 사이버대응팀에 진정을 할 예정 입니다.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면 힘을 얻을수 없고 고발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디스크 불법 업로더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 ...각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지금과같은 포용 경제니..더불어 같이잘사는 경제(공산주의 사상)..하는 공산경제 해달라고 촛불 들지않았습니다...포용 경제말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낙원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라에서 다해주고 먹을거 다 챙겨주는데 적당히 일해도 모든걸 다해주는데.. 어느 국민이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청와대 분들이나 민주당분들보면.... 더불어 잘살자라고 하시는데....이건..경쟁 사회에서..어긋나는 ...사상입니다.. 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중국이 왜 그렇게 과거에...못 살앗습니까??? 전부다 더불어 잘살자고 공산체제 하다보니 국민들은 ..열심히 일안합니다... 더좋은 물건 안만듭니다.. 왜 ,왜, ..나라에서 밥과 살집을 다주는데 어느누가 열심히 합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한나라입니까????..포용경제해서 발전한나라입니까???? 아닙니다...밤낮없이 일하고,연구하고..쎄가 빠지게 일해서..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습니까..???기술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밥좀 먹고 살았습니까???/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은..오로지 너무 무능해서 박근혜대통령이 너무나 ..무능해서 촛불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대통령의 무능함에,,,기회를 얻으셔서...문재인대통령께서..청와대에 앉으셨습니다... ===============================================================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민주당 분들과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잊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공산경제 해달라고 촛불들지않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 하야하라 국민들이 적폐청산 하랬지 민간인사찰 하라고 위임했나? 박근혜는 촛불시민들이 탄핵해서 구속됐고 문재인이 지금까지 구속시킨 적폐인물은 이명박 이후 이렇다 할 성과 보여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복수만 하고 적폐청산 끝낼 생각이었나? 영포라인이 싫으면 그만이지 포항지진 났으면 국론통합 위해서라도 직접 수습했으면 지방선거 경북도 민주당 다시 생각했을거다 근데 텐트, 컨테이너집 제공 이후 아무것도 없지 경기 신도시 건설할 거 지방균형발전, 특별재난지역 임대주택 지어줬으면 같은 세금 쓰더라도 정치적 효과가 컸을 것이다 경기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반겨주던가? 집값 떨어지고 교통지옥 된다고 하소연한다 언제까지 수도권에 조밀하게 부대끼고 살텐가? 지방분권은 그냥 행정권 주면 저절로 되는 건가? 재정자립 하려면 균형발전 해야하는데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된다 일본처럼 지방소멸, 인구소멸, 수도권 도시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민정실 비리 얘기 하자면 7대 인사원칙 세우고 장관 인선해서 제대로 지킨 인물 몇이나 되나? 민정실이 인사검증 안 하고 사찰하고 딴 짓 하는데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국정감사 당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무책임하게 사표쓰는 역대 정부 국감장에 볼 수 없는 어이없는 사태는 인사비리의 정점을 찍은 사례 탈원전 외치는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장 인선을 그 정도 밖에 못했으니 원자력사고 안 난게 천운이다 무책임한 수장이 사표쓰면 혼돈이었을 것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연구원 출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냉각상실 사고시 피해예측 논문 읽어봤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잘 뽑았구나 생각했다 근데 탈원전 정부가 아무리 기다려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얘기를 안 꺼내는거다 참여정부 때 신안군에 지으려다 역풍맞은 게 악몽이었나? 그럼 탈원전 얘기 꺼내서 괜히 욕만 들을 이유도 없는거다 어차피 임기 동안은 원전 가동될텐데 이도저도 아닌 양비론 정책 쓰다가 샌드위치 신세 지금 원전 저장수조마다 사용후핵연료 다발 꽉 차서 더 넣을 곳 없어지기 직전일텐데 그냥 손 놓고 어영부영 임기 마칠텐가? 냉각 끝난 다발들은 지상중간시설 지어서 임시보관하던가 원자력안전위원장 논문 결론에 있는데도 써먹지를 못하니 이건 비서관들이 간언만 올렸다고 보면된다 지금 도끼 옆에 놓고 상소올리는 간 큰 비서관 있는가? 김동연 기재부장관 소득주도성장 늦추자고 직언 올리다가 쫓겨나는 거 보고 다들 몸사리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이건 얘기해도 들어먹지도 않을테니 자영업자 촛불들고 일어나면 노동 동향보고서로 민심 들어봐라 그 때는 요구사항 들어줘도 늦었을테지만 마크롱 유류세 인하 항복하고도 쩔쩔 매는거 잘 봤겠지 북한... 종전선언 최종실패하면 어쩌려고 GP 다 때려부쉈나? 당신들 돌아갈 다리 끊어놓고 외교하는 중인거 아나? 외교는 출구를 남겨놔야 하는데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외통수야 북미협상 실패할 것 같으면 북한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실패하고 나면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아야 돼 야당은 이적행위 했다고 외환죄로 고발할 각이야 재임 중에도 대통령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무서운 조항이야 왠지 정은이가 북미정상회담 질질 끌며 군사합의 도장찍어서 덫에 걸려들길 기다린 것 같아 그리고 조급하게 뛰어다니는 측은한 사냥감이 덫을 제대로 밟았어 종전도 안 됐는데 사실상 종전이라며 GP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지 정은이는 그 날 잔치했을 것 같아 이제 GP로 공작원만 보내는 시늉해도 야당은 외환죄 고발 들어갈 거 같거든 이제 내가 운전자다 조수는 졸지말고 앞만 잘 봐 이럴 거 같아 틀딱이라 무시하던 어르신들이 적화 조심하랬는데 어르신 말씀은 아직은 한 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경험까지 노망나는건 아니거든 아무튼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코 끝이 찡하고 눈이 시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고 엄마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하던 거 멈춰야 해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면 최악은 피할 수 있어 근데 고집부리고 끝까지 간다 이러면 다들 불행해져 안하무인 우물안 개구리 비서관들 얘기 잠깐 멀리하고 광화문 부스 찾아봐 직접 하늘색 페인트칠해서 만들었잖아 좋아하는 커피 만들어주면서 민심을 직접 들어봐 촛불국민들이 의리는 있어서 그러면 내민 손 뿌리치지는 않아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그런 뭐하는 기관인지 누구도 본 적 없는 거 만들지말고 그냥 나와서 직접 대화해 서울정부청사 입주할거라며 새 해부터는 당장 이사하도록 해 식사시간 때마다 광화문 산책하며 소통해 수십만 건 뒤덮이는 이딴 국민청원 누가 읽어 카페 회원들 소문내야 동의수 올라가서 의미없어 트럼프 코피작전, 정은이 괌 포위사격 정면충돌 막아준 이니를 아직은 살리고 싶은 마음있는 촛불친구가 이니 아저씨께 조금 무례하지만 솔직하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대한민국 행복하게 되기를 이니아저씨도 국민들도", "num_agree": 42, "petition_idx": "47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성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저는오늘궁금한이야기y에서. 보지말아야할것을봤습니다. 대통령님은보셨나요 못보셨다면 꼭한번보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열마디. 백마디 글보다눈으로보는게제일좋은것같습니다 저는 15개월된서원이가 죽기전까지3개월이얼마나무서웠을까 힘들었을까그생각이가시지를않습니다. 대통령님 감히 부탁드립니다 출산율이낮다고만하시지마시고. 이세상에태어난아이들을지키고보호해주세요 소중하고귀중한아이들이잖아요. 지켜주세요 그어린생명들을요 나몰라라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7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위탁모 김씨 ㅡ 왜 그랬냐고물어보고싶습니다 왜!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현재 표준협회에서 진행하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대회는 국내에 있는 모든 제조, 행정, 개발등의 회사가 참가해서 자기 회사에서 행해진 개선활동을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대통령상도 수여가 됩니다. 문제는 이 대회로 인해서 불필요한 노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는것입니다. 전국대회까지 나가게 되면 거의 집에도 못가고 원고를 작성하고 대본을 외워야 합니다. 현 정부 정책방향인 일가정양립과 상반되는 대회입니다. 수상을 하게되면 회사는 대외적으로 좋은 홍보가 되겠지만 준비하는 분임조는 1년동안 본업무와 병행하며 대회준비에 매달리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나가면 되지않느냐라고 하겠지만 회사입장에서는 대외이미지 개선에도 좋고 품질우수기업이되면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매년 이 대회에 참가를 희망합니다. 또 다른문제는 품질대회의 본질이 너무 흐려졌습니다. 본래 대회의 취지는 분임조활동을 통해 품질을 개선 시켜 나가는게 목적이지만 현재의 대회는 개선의 내용에 중점을 두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품질기법의 적용, 참신한 스토리전개 등 어찌보면 연극한편을 준비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품질기법을 적용해서 개선이 된것처럼 하지만 대부분은 결과를 끼워맞추는 겁니다. 저역시 품질과 개선에 관심이 많지만 이 대회는 지난 10년동안 지켜봤지만 진정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그 많은 회사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회를 위해 바치는 시간, 노력, 예산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협회에서 진행하는 품질경진대회가 발표경진대회가 아니라 진짜 현장개선에 땀과 노력을 바치신분들께 공로를 줄수있는 대회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제발 이 대회준비로 가정에 소홀해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꼭 재검토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삼성이 회계부정을 했다고하여 온나라가 시글벅글하게 만든 금감원과 증선위는 과연 이나라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수십조에서 수백조까지 날려버린 증권시장 국가 신뢰도 추락 과연 국익을 생각하고있는지 어디에서 돈을타먹는지 이자들한테 나랏돈을 주는 문정부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준것도 사실인것같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모든정책이나 판단을 국익 우선으로 하고있다 그러면 미국은 베트남을 이프카니스탄을 이락을 침공한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몇개월 전부터 폐족이 나올까 걱정했다 무경험 무식 외골수 인 교수출신들은 무슨 아는체를 못된이론을 갖다부쳐 나라를 망치고있다 그런자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문대통령께서도 힘드는것은 자명하다 어찌했든 어떤미사여구를 갖다부쳐도 국익을생각하지않은 정책은 매국노 이완영과 다를게 무엇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7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을 생각하지않은 증선위장,금감원장은 매국노인가 애국자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내가 참다 이렇게적어요 평소 전철을많이이용하는데 할말이많아요 다른사람들도마찬ㅁ가지일껍니다 왠 공사를많이하고 불편을주는지 말로는 시민들 안전을위한다해놓고 불편만줘요 공시도안하고 공사를하고 어떤역은 아에 막힌데를 안내문이없어 올락가면 통과하는데가없구 말하면 웃고만있구 가는역마다 화장실 공사하는데가많구 1년지났는데도 완공을못하고 건물 아파트들도 1년이면공사다하는데 왜못하는지 볼려면 참아야하고 왠 에스카레타는 고장이많은지 차라리 다철거하고 계단을설치하던가 그리고 출구들은 제각각 1번과 2번은 정반대 잘못하여 1번ㅁ으로나가면 2번가려면 한참걸어가요 스트레스받아여 2번가 3번도정반대 찾기가힘들어요 직원들은 ㄴ업고 사무실찾는데도 미로에요 찾으면 어떤곳은 아에문닫고없어요 직원들찾기도미로 화장실찾기도미로 쉬운데가없어요 시민들을위한다는 메트로1577 1234엉뚱한소리만하고 동문서답민하고 욕나옵니다 xxx 넘들 그리고 왜 외판원들이많은지 어떻게통과하는지 외판원이면 물건들고 다보이는데 이런생각이듭니다 각 역마다 뇌물받고통과시키는지 생각이드네요 전철안에서 외판원있다문자하면 동문서답 화나요 개CXXX,넘 문제가많아요 전철 제발 높으신양반들 감사나왔으면좋겠어요 그리고 때가돼면 올려달라고 대모하는하는데 그돈으로뭐하는지 말로는 시민들편하고 안전하게한다하는데 더 힘들고 불펀해요 제가 참다참다올립니다 제발 높으신먕반들 감사나와서봐요 화날꺼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트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초등학교 제동생이 담임교사한테 왕따 주도를 당햇습니다 \"소리치고 밀치기 , 나는 나쁜아이 입니다 라며 팻말을 목에걸고 100명에게 싸인받기 , 눈마주쳤는데 짜증난다고 다른데 보라하기 , 노래부르는데 왜부르냐고 짜증내기 , 우리반 아이들에게 내 시험성적 다알려주기 , 알림장 나만 검사안해주기 , 대답 잘 안 하니까 \"바보냐,다른나라사람이냐\" 하면서 놀리기 , 대답 인하니까 소리지르며 밀기 , 애들 스티커 젤리 줄때 나만안주기 , 말지어내서 친구들에게 나 욕먹게하기 \"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저희동생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까지 참으면서 힘들어햇는데 어떠한 실행을 안했다고 무죄 판결이 나왓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동생의 억울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제동생이 선생님께 왕따주도를 당해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왓습니다 제동생의 억울함을 위해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임산부 배려석, 실제로 살펴보면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합니다. '빈 자리이니 잠깐 앉아있는다' 고 하지만 실제 임산부가 앞에 서 있어서도 10명 중 9명은 양보해주지 앉습니다. 오히려 \"임산부 엠블럼\"을 차고 배려석 앞에 서 있는 임산부가 민망할 정도 입니다. 보다 더 많은 국민이 임산부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엠블럼\" 민망하라고 만드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언제까지 사지로 내 모실겁니까 언제까지 사탕 발린 말로 표만 구걸 하실겁니까 우리는 위대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바랬습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마십쇼 더 이상 안된다고 하지마십쇼 그런 정책은 촛불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미온적태도를 보려고 우리가 뽑은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을 사지로 그만 떠 미십쇼 학생들을 궁지로 그만 떠 미십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노동부장관 문재인대통령님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부겸 장관앞에 무릎 꿇은 비정규직 경호원 청년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며 죽어간 김용균씨 고사리 손으로 일하다 죽음을 맞이한 이민호군 구의역 김군 통신사 실습생 홍수현양 우리의 노동환경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과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합시다 특정한 특별한 상황의 직업군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이제는 좀 그만 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자격도 없거나 난폭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격도 안되는 택시기사들 보다 택시 요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교통법규 잘 지켜주고 친절하고, 승차 거부 없는 그런 택시 기사를 원합니다. 교묘한 승차거부 (택시 잡고 목적지 말하면, 퇴근 하는길인데... 밥먹으러 가야 하는데 하면서 승차거부 하시는분들) 범죄 기록이 있는 택시기사 분들 전부 국가에서 걸러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에게 철퇴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 (2012년4월4일 오마이 뉴스 인터뷰) 문재인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 (2012년4월4일 오마이 뉴스 인터뷰) 문재인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 (2012년4월4일 오마이 뉴스 인터뷰) 문재인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 (2012년4월4일 오마이 뉴스 인터뷰)",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 저질 유전자 변태정권을 타도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 신병수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일가족 사망 교통사고를 당한 유족(신병)에게 대통령님 권한으로 21개월 휴가증 발급과 국방부는 휴가비로 신병의 병원 치료와 부친 치료비, 장례비, 위로비를 넉넉히 지급하고 방위청 산하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여 마음 다잡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며칠 휴가 보낸 후 31일 복귀한다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등병에게는 휴가복귀는 죽을민큼 고통스런 일인데 이 청년 다른 맘 먹을까 걱정 됩니다.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만 신어도 탈영/ 총기 사고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대통령님 관심좀 가져 주세요 ~~~ !!!!", "num_agree": 21, "petition_idx": "47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에게 21개월 휴가증 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그렇게 도로가 깨끗하게 보일 수가 없다- 운전 개망나니처럼 하는 족속들이 없으니 좋고, 안그래도 미세먼지 심한 때에 그런 족속들 없으니 더 좋고- 초반에는 좀 번거롭겠지만 카풀 대중화될 때까지 불편함은 감수한다! 카카오 화이팅! 이 기회에 집회 50년 해다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집회 적극 환영한다! 더 오래 오래 해다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조금전 한 상가건물에 주차했는데 그 주차장이 앞뒤로 이중주차하는곳었읍니다. 처음 주차할때는 앞쪽에 했었는데 뒷차가 나간다고 연락와서 빼주고 뒷쪽에 주차했읍니다. 볼일보고 갈려고 앞에 주차된 차 연락처로 연락했는데 결번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상점 다 돌아다니면서 차번호 알려주며 차주를 찾았는데 전부다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관할파출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런경우 경찰이 도움줄수있는게 없다더군요. 한시간 넘게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그차주 오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차 빼주네요 죄송하다고 말한마디 남기고 차빼주면 뭐합니까? 추운데 집에 애들만두고 집에 못가고 기다린 저는 뭔가요? 왜 그런사람들때문에 제가 피해를보고 있어야하나요? 만일 그사람이 계속 그렇게 차막고 있어도 경찰이 해줄수있는게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럴땐 경찰이 강제견인 시킬수있게 법안을 마련하는게 당연하다고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주차 경찰이 강제견인할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대전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며 감독원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 절차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전달해주셨더군요 . 그리고 진술하러 가야 하는 날 언제인지 몇시인지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또한 상대방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더군요? 억울함을 호소하러 간 저에게 먼저 상담의 기회를 주시고 먼저 진술할 기회를 주셔야지 저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제가 마치 잘못을 지은 사람처럼 뒤늦게 왜 안나오냐 다그치며 전화가 오더군요 본인이 나오라 하지 않았냐면서요 문자보내지 않았냐면서요 일처리도 똑바로 안하시고 절차도 무시하시고 상담이고 뭐고 제 진술은 듣지도 않으시고 취조하듯이 물으시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판단하는거다 결정은 그렇게 날것이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이게 노동청에서 노동자에게 무슨 갑질 행세 입니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까? 제출하겠다고 하지도 않은 사직서를 저한테 계속 왜 제출한다 했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뻔히 증거가 다 있는데 그 내용 보면서 제 얘기를 묵살시키고 이거보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 알겠다 참고해주겠다 라고만 얘기하고 본인은 바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옆에 계시는 분들까지 합세해서 억울하면 법적으로 민사 조취 취하라고 얘기하시더군요 결국에는 진정서 취하하고 왔습니다.더이상 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무의미 해졌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들이 대체 누구이길래 일 처리를 그런식으로 하는겁니까 더이상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대전 노동청 3층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분 교육 제대로 다시 시켜주세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입니까? 판단을 왜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지난번 삼성 바이오(주)와 경남제약 한국거래소의 판결에 대해 몇자 올립니다. 두회사 모두 분식회계를 했는데 삼성바이오는 거래정지 몇일후 주식 거래재개 됬고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9개월후 상장폐지 이어찌 대마불사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문구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경남제약은 소액주주연대가 단합하여 대주주를 새로 영입 중국으로 영업을 확대 하는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아닌가요? 적어도 법앞에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9년 1월8일 거래소 코스닥 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 상장유지 또는 폐지 최종심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제약이 상장 유지되어 국내는물론 전 세계에 비타민 영양제 레모나를 판매 할 수있게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7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상장유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신병수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일가족 사망 교통사고를 당한 유족(신병)에게 대통령님 권한으로 21개월 휴가증 발급과 국방부는 휴가비로 신병의 병원 치료와 부친 치료비, 장례비, 위로비를 넉넉히 지급하고 방위청 산하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여 마음 다잡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며칠 휴가 보낸 후 31일 복귀한다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등병에게는 휴가복귀는 죽을민큼 고통스런 일인데 이 청년 다른 맘 먹을까 걱정 됩니다.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만 신어도 탈영/ 총기 사고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대통령님 관심좀 가져 주세요 ~~~ !!!!", "num_agree": 34, "petition_idx": "47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료식 참석 교통사고 유족 이등병 지원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박근혜 탄핵시킬때 앞장서서 국민의 뜻이 모아졌네 \"\"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나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 등등 박근혜 탄핵할때 앞장서더니 결국 그것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위해 국민들의 기델곳없는 여리고 아픈마음을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탄핵시키고 당신이 정권을 잡을때까지만 함께 하겠다는 뜻이 었다는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 옆집아저씨같이 편안하고 선한 얼굴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아직도 그얼굴에 속아서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태어날때부터 민주당만 지지하시는분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생각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기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이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질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탈원전하고 해외나가서는 40년간 사고 없었다고 원전 세일즈하고 진짜 국제망신입니다. 이런거만 봐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두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란게 증명된겁니다. 세월호 참사도 사실 박근혜잘못이 아닌데도 당신은 안전불감증으로 박근혜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안전한 나라 만든다면서 오히려 더많은 사고로 더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별관심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모든 정신이 북한에 가있는데 이나라가 평온하다면 그게더 이상한거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더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죽을지 모르는 불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국민연금 올린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참으로 생각이 없지 않은가? 당신 논리대로 라면 이모든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게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때 당신이 그랫자나요 제천참사/밀양참사 또 최근에는 아이이들 팬션에서 고통받고 있을때 어디계셨나요? 경제 말아먹고 일자리 날려먹은거는 말할것도 없고 낙하산 인사/ 정치인 사찰 / 언론사 사찰 /대학교수 사찰 / 민간기업 사찰~ 당신은 역대 대통령중에 최악입니다. 말이라도 안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텐데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은가? 자업자득입니다. 그만 양의 탈을 벗으시고 스스로 하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하게 하야를 권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정부에서는 요즘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당시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강제징용되어 3년동안 엄창난 고생을 하시고 귀국 한사실이 있읍니다 겨울에 귀국할당시 고향에 오셔서 당신의 집으로 오시지 않고 당신 어머니(저의 증조할머니)께서 거주 하시는 큰집으로 먼저 가셔 큰집 식구들(저의 할아버지 조카딸)이 저의 집에 와 할아비지 귀국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저의 할아버지께서 일본징용사실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대일본 상대 불법 징용사실을 책임묻는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할아버지 징용기록을 찾아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발 저의 할아버지 징용사실을 확인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책임있게 사실관계 파악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신혼희망 타운 청약조건의 외벌이 소득 기준이 600만원 이하인데, 맞벌이 소득 기준은 650만원으로 5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맞벌이 소득을 50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게 한 기준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외벌이가 600만원 이라면 맞벌이는 최소 900만원은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맞벌이 소득 상향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가평군 지방세에 대해 몇 해 전 자동 납부를 신청하였는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체납 안내를 받고 청원 드립니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경우 사이트에 매년 접속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보보호법에 의해 장기 미접속자로 탈퇴 처리가 된것인지 회원 가입 정보가 없고 납부가 처리되지 않은 듯 하며. 고지 역시 받지 못하였는데 독촉 기한을 10일 남기고 우편을 받아보니 맘이 편치 않네요. 또한 기관에 민원 시스템이 잘 갖춰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려했는데. 민원 자체가 가입 절차 및 프로그램 설치 등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체납액은 100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기관이 업무에 소흘하지 않았나 싶으며. 사이트 이용 시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하고자 민원을 신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세 납부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제가 12월 21일 카카오톡 남편 사칭 사이버 사기를 당했습니다.너무 떨리는 맘에 112에 신고했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하여 아이를 데리고 사이버 수사대에 찾아갔습니다. 들리는 답변은 당한 사이트와 카드사에 전화하세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잡고 사이버 수사대에 앉아서 카드사(신한,현대,농협 등등)와 네이버페이에 전화했습니다.형사님께 해주실수있는건 없냐는 저의 물음에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서 본인들은 해주실수없다며 저한테 전화하는게 빠를거라 하시더군요.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안내만하는 단순업무만 하시는건지 그리고 제가 독려하여 네이버 페이쪽으로 형사님이 전화주시자 하루이틀걸린다는 답변이 그날오긴하더군요.본인들은 할수있는게없다고 판매자에게 연락하라고...카드사는 네이버 페이가 취소신청하면 본인들이 할수있는데 네이버페이에 문의하라고..저는그렇게 고객센터 하는 6시까지 통화하였습니다. 이런 범죄에 노출되고 형사까지 전화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네이버 페이나 전화한번해보세요 하는 형사들이나 이런일을 당하니 정말 엉망 이라고 느껴집니다.제가 알기론 지인사칭사기가 저만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사기도 사기지만 새금만 충내는 무능한 사이버수사대 체계와 범죄인줄알면서도 방관하는 네이버 페이 시정을 고발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의 글에 많은 지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수도 있습니다. 경찰, 은행, 네이버, 카카오도 거대한 조직이긴 하나 우리들 하나하나의 사용과 돈이 없이는 존재할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하나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야 저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카카오톡 지인사칭 사기를 당했습니다ㅜ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자라왔습니다..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기 전까지는요.. 회사에 입사해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이였지만 무기계약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입사 했을 당시에는 정규직을 뽑는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연차가 찰수록 저는 투명인간이였습니다. 회사에 손님이 와도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때문에 인사도 안시켜주더라구요.. 신입이 들어와도 신입들은 저에게 선배가 아닌 제이름 ㅇㅇ씨라고 부를 때도 있었죠.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쌓이면서 제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전 비정규직.. 그 끝은 그냥 전 비정규직였습니다.. 대통령님.. 시급을 올려주셔서 월급도 좀 올랐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거 압니다.. 지금의 월급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살바엔 죽고 싶다는 생각에 글 이라도 남깁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대통령님 언제쯤이면 전 사람 대우를 받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막 현역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목처럼 공익과 군인 및 병무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뒤가 문맥이 흐릴 수 있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인들을 해결하는 나라의 방식 대해 문제점을 말해보려합니다. 공익을 지금 현황에서 보면 기사에서도 말하듯이 몇만명이 넘게 매년마다 비슷하게 대기인 상태이며 이 사람들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상태인 20대들인데 이 대기 시간 때문에 몇년 시간을 버려서 그것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며 제대로 조사하여 공익도 사람이란걸 알았으면합니다. 반대로 군인들이 나라가해결 및 국방부가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말해보려합니다. 요즘 공익처럼 군대를 가려면 날짜,내가 할 군대에 직책,사단 고르는것 또는 면접이나 대기나 합격발표 보면 이런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가장 문제는 가야할 사단이며 군대를 가는데 꼭 멀리 보내야하는지 문제점이며 바로 사는 지역 안에 있는 사단은 너무 아니지만 사는지역 주변에 있는 사단신청으로 돌리는 방안은 어떤지 왜냐하면 어제와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며 또한 군인들의 월급이 한달만에 끝이 나는 경우가 휴가인데 휴가를 나가면 집으로 갈때 교통이용비가 너무 많이 낭비되서 그게 문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병무청에서 신체검사에 대해 정확히 검진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새로 지금은 잡혔지만 지금것도 애매하며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거라는것은 혈액검사일뿐 그외에 없으며 이러한점들이 많이 바뀌면 좋겠고 병무청에 그 한개에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으며 한명쯤은 전문심리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과 공익 및 병무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가족을 모두하늘로보내고 여자친구도하늘로가고 그여자친구분 가족들도 힘들고 아버지도 병상에누워있는데 이청년이 군생활을 잘적응할수있을까요? 아버지는 누가돌볼까요? 완쾌되신다한들 지옥이실겁니다 아들이라도 곁에서 간호와위로를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전시나 국가위기도아닌데 이청년을 전역시킨다고 반대할사람있을까요? 부디 사람사는사회 나라에서 인정을베풀어 이청년이 마음을다잡을수있도록 전역시켜주셨으면하는 소망을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많이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47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입대 아들 면회를 마치고 귀가 중 교통사고 아들 군제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기도 화천 신병교육대 수료식에 참석한 한 신병의 일가족과 여자 친구까지 5분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일가족 중 부친인 운전자만 살고 모친을 비롯한 3명의 가족과 여자친구까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움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신병수료식 가족참석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입니다. 1. 가족단위의 이동임으로 교통사고시, 일가족 모두의 사망위험으로 가족구성이 무너지는 큰 피해 위험 2. 수료식 후, 잠깐의 만남과 식사시간을 가진 후, 다시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움으로 신병과 가족의 마음이 힘 들어지는 현상 3. 장거리 운전과 이동으로 피곤함과 비용 및 시간 낭비 4. 사고 시, 신병의 군 복무가 어려워지는 트라우마 발생으로 군 내에서 우발적인 2차 사고 위험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차라리 신병교육 수료하고, 자대배치 받은 후, 일정기간 (약 2개월) 적응을 거친 후 신병휴가(약 5일 정도) 로 대체하면 가족들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비용 및 시간 절약과 더불어 신병의 안정 된 군 복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 수료식 가족참석제도 폐지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경기도 김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성실한 직원들과 함께 무엇보다 좋은 품질을 고려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상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살을 에일듯한 바람과 맞서며, 더운 여름에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일년내내 매출은 그자리, 수익률도 비슷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던 지난 연초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에 비해 어마어마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일년여가 지난 현재 날짜로 일년간 납부한 5000여만원의 세금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산금으로 인해 연체 세금이 억단위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더 빠른 가산금 속도로 늘어나는 세금을 이제는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상품은 매일매일 나가고 많은 고객분들의 성원과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폐업까지 고려해야할 상황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정부지원 자금을 적극 활용해 세금도 감면받고, 오히려 정부지원 자금을 기반으로 탄탄한 기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를 미처 얻기도 전에 세금 폭탄으로 예금이 압류되고, 거래처 매출채권이 압류되고, 결국 모든 금융거래까지 중지되어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신생아와 같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아직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번 넘어지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두번다시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저희같은 작은 기업의 직원들은 고급 지식이 없어 활용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창업전에 중요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이라도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이 한몸 부수어지더라도 매 순간 땀을 흠뻑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인생과 한숨이 한가득입니다. 물론 고급인력과 전문지식인이 없는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세금보다 더 무섭게 늘어나는 세금 가산금으로 인해 문들 닫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번 넘어져도 다시한번 기회를 얻어 삶의 행복감을 느끼고 다시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죽겠습니다. 독촉과 가산률을 낮추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담배는 옛날부터 계속있었던거지만 이제는 사라져야할 나쁜것입니다 TV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공익광고만 자꾸하시는데 광고만하지말고 직접 담배제조&판매를 멈추시던가 담배 제조 공장을 없애주세요 공장 폐업이나 공장자체를 없애주시면 담배를 못피우지않을까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건강을 위해 광고만하지말고 직접 제조공장을 없애버리던가 판매를 중단시켜주세요 광고만한다고 담배피던사람이 안피우는거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만큼은 담배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전자담배 광고만 하지말고 담배 제조를 멈추거나 공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국정지지도가 부정이 긍정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모든 것이 청와대 참모와 여권 중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예전의 로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강력했던 로마 대제국도 언제나 해피엔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수 없이 패배를 했어도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사자들 중엔 대부분이 왕의 참모들이었습니다. 참모들 모두가 전쟁에 직접 전쟁에 참가를 했고 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 대패를 했어도 국민들은 아무도 정치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는 대통령과 “빨리 나가 싸워라!”고 지시만 하는 대통령 중에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제발 옛날 로마의 정치인들처럼 진취적인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패배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모들 중에 큰 실수를 저질렀어도 국가에 그들의 경험을 받아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 진심으로 사과를 할 줄 아는 참모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 비리백화점 강원랜드부터 총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강원랜드는 2012~2013년 불법채용 추천을 한 임직원들을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현업에 복귀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원랜드 전통대로라면 이들은 반드시 보직을 다시 받고 금의환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8년 현재까지도 강원랜드에는 채용비리 의혹과 상사의 갑질행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부서 팀장들에 의해서 덮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 사장인 함 모 씨와 강원랜드 재직 중인 측근들부터 모두 처벌하십시요! 그동안 강원랜드에서 공짜로 골프접대를 받은 국회의원, 법조인, 감찰기관, 국정원, 언론인, 공무원 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쟁에서 모두가 전멸할 정도로 대패를 했어도, 포기를 하면 그 순간 다 몰락하고 역사속에서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국민들에게 1%라도 좋으니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랜드 비리부터 모두 공개수사로 전환하시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본인도 이 한 몸을 바쳐서라도 강원랜드 비리를 모두 파헤치겠습니다. 대통령님, 로마의 집정관들처럼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전략을 가지고 정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로마의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문재인은 공산주의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이 통일 되던지 말던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랄까여? 문재인님이 공산주의 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맛이 좋습니까? 빨간맛 반대맛은 뭐죠? 그냥 빨간맛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뭔 맛인지 궁금해요.. 문재인님 답변 부탁합니다. 빨간맛인가요? 아님 다른 맛도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간맛"}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서 소룡초등학교를 보내는 6학년 딸아이와 2살이많은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영화와 육체적 성을 다루는19금 애니메이션등을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선생님이 지성과 인격 그리고 도덕을 가르쳐야하할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안되는것들을 학교에서 몇해를 \"○○○\" 선생님분께서 보여준다고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로서 학교에 문의를하면 시정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엄벌을 내주셔야하는데..가볍게 말로만 주의를 주며 그의 대한 스트레스를 학생들에게 화를 내도록 반복되어지는 교육의 실태를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썩어있습니다. 좋고 훌륭한 선생님을 뽑아야하는데..질나쁜 선생님을 뽑아서 교육의 위태롭고 위태로운 교육환경속에서 자라나는 우리동네아이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질좋은 교육은 잘사는 동네에서만 누려야할권리가 아니라 못살아도 국가의 공교육은 똑같이 질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려야할 미래의 사회에 이바지할 꿈나라 어린이들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교육에도 힘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훌륭한선생님보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공익?광고를 TV로 방송 합니다 KT앤G 에서는 계속 전자담배 신재품을 만들어 홍보행사를 하며 판매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속된 말로 토 나온다는 표현이 맞는거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며 담배값을 올린 정부나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금연광고에 돈 쓰면서 전자덤배 신제품 만들며 파는 정부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이 맞는거 같네요 위선자적인 행정 그만 합시다 전자담배 금연 공익광고를 할거면 전자담배 신제품 개발도 하지마세요 금연을 유도하면서 담배를 파는 정부는 마약상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연 하라고 하면서 전자담배 신제품은 계속 나오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금연금연 하지 마시고 팔지 마십시요 안 팔면 안 핍니다 방금 전 전자담배도 살인이라는 보건복지부 광고를 보고 씁니다 KT앤G는 살인자 생산이네 ㅎ 신제품 열심히 광고하던데", "num_agree": 6, "petition_idx": "47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가지고 노는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그 큰 변화가 뭐냐면 혁명입니다. 혁명을 좋아하는 현 정부에게 혁명을 ... 웃기죠? 초불혁명??? 그게 혁명이라 생각하세요? 프랑스 혁명.... 그 잔인한 혁명을 초불혁명과 비교하세요? 진짜 혁명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세[요. 뭔가 큰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 마음을 현 정부가 못느끼나요? 진짜 혁명을 경험 하고 싶나요? 초불을 혁명이라 생각하심? 착각하지마세요. 진짜혁명은 현정부가 만들수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댜. 초불혁명의 기대에 개뿔도 못하는 것들이....", "num_agree": 0, "petition_idx": "47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요즈음 언론과 방송에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범죄 내용 으로는 김태우 수사관이 토사구팽 당하자 언론에 폭로한 내용은 100 여개 인데 1.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 수석. 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 회장으로 부터 검찰수사 무마 해달라고 1억원의 뇌물을 받고 . 건설업자로 부터 취업 청탁으로 1천만원을 받은것을 보고 받고서도 사건을 은폐 묵살하고 2.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의원에게 휴게소 카페사업 특혜를 준것을 보고 받고서도 묵살하고 3. 김태우 특감반원 에게 지시하여 홍준표등 정치인과 . 조선일보 언론. 언론인. 문재인 비판하는 교수 까지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4. 지난번 국회가 김경수와 드루킹 특검 하기전에 특검검사 후보 10명의 신상조사등 민간인 사찰을 불법으로 하는등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를 한 국사범으로 현재 게속하여 국민에게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조국 민정 수석과 관련 범죄자들을 전원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기를 청원하며 문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7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오의축.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직권남용한  조국 수석과  관련 범죄자들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지난 12월 초에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베트남음식축제 때 막걸리를 제공하려고 했다가 와인으로 바꿨다죠? 일본은 자국의 홍보를 위해 같은 이벤트를 하면 무조건 사케를 제공합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외교관들의 외교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합니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개돼지들이 한국을 위한 외교를 하겠습니까? 관련자 전원 해직시키고 중징계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대사관의 대사를 포함한 인원들을 중징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이윤택법이나 안희정법으로 성추행 성폭행 엄벌하게 처벌하게 법을 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법도   정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사납금 폐지하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개선 좋은 말씀 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것도 세금으로 충당합니까? 문재인정부 투표한 한사람으로서 너무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저 쓰래기같은 한나라당에 정권 바치고 싶어 안달하는듯 합니다. 아니 경제며 시장경제 대한민국 경제 망칠 심산인듯합니다. 철저한 아마추어 리즘으로 현실모르는 교수들 기용하면서 현정부는 최저임금의 상승 최대수혜자는 외국인노동자로 외환반출의 일등공신이요. 유성기업 임원이 테러를 당해도 출동한 경찰은 구경하면서 공권력의 불신을 가져오게한 노조우선정책은 결국 투자자의 외면으로 많은 기업의 외국으로 이전으로 일자리 공백을 만들고 있으며.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나는 추호도 부끄럼이 없다면서 던진 목슴은 현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떠오르게 합니다. 독제자보다 더 무서운 만나서는 안되는 지도자는 독선을 가진 지도자일것 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심을 대한민국을 향한 애정과 바른사회를 만들겠다는 진심을 알고 있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혼자서 할수 없으시고 경제는 충분히 시장에 맡기셔야 될것입니다. 70년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던 노동자는 정부가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의 노조는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해야 자기들의 일자리가 보전됨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나만이 진리고 다른것은 악이라는 독선을 버리셔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독재보다 무서운것이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힘을 가지는 것일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사납금 폐지및 완전월급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혁신학교 어감이 좀 그렇구요 뭔가 새로운시대와 21세기한반도 4차산업 코딩 인공지능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교육기관 으로 하며 헬리오시티사태는 없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학교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학교로 하는건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靑김의겸 \"종6품에 언론이 휘둘려...이젠 기자 질문 안 받는다\" 靑김의겸 \"종6품에 언론이 휘둘려...이젠 기자 질문 안 받는다\" 靑김의겸 \"종6품에 언론이 휘둘려...이젠 기자 질문 안 받는다\" 靑김의겸 \"종6품에 언론이 휘둘려...이젠 기자 질문 안 받는다\" 지금이 조선시대냐? 넌 몇 품이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386운동권=저질 사대부 유전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기업이 정리해고가 어려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보다. 안전 품질 기술을 무시한 업무량 보다 적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나가도 기업이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듯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면 일자리가 남고 사람이 부족해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특히 안전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기업에서 하청받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품질. 안전. 기술력 보다는 저가경쟁이 우선이고 품질 하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인맥으로 풀수 있는 기업문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손만 들어주는 정부정책. 중소기업사장은 수주만 하면 손해보는 일이 거의없는 문화. 그리고 바뀌고 있지만 일부 남아 있는 발주자와 관계있는 기업 밀어주니 잘못해도 책임못 무는 기업 문화. 따라서 일단 저가로라도 수주하면 이후야 어떻게든 되므로 수주하려면 기술과 품질 안전을 생각치 않고 가격만 낮춰 수주하는 중소기업 이런 기업은 기업주가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책임을 무를 역량이 없는 발주처와 발주기업 그 동안 진행되었던 크레임 문화가 바뀔려면 발주처의 역량도 높아져야 하고 기간도 꽤 걸릴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지금 대부분 기업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력으로 하청받으며 일을 할 수 뿐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되며 결국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온 것이다.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원가절감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며. 3명이 할일을 1명에게 시키고 그 한명은 과다한 업무량에 일을 대충 할 수 뿐이 없고 그 결과로 안전 품질 성능이 나쁜 제품이 만들어지고.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강소기업이 나올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절감한 인건비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정치인과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있도록 장기 플랜을 만들어야하며 적합한 규제를 만들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기업 규제완화는 당장에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할수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미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규제완화는 기업주만 배불리는 것이고 그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에 맞지않는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안전 품질 기술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이 바탕이 되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이 바탕이 되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요 나랏돈 쓸데없이 여자가 약자라고요? 그럼 진정한 사회적약자들과 똑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 나랏돈을 날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경들을 늘린다 하는데 어느정도는 수준이 되야 여경을 늘리지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떠도는 말입니다 범죄자가 여경을 배려해줍니까 여성소방관들을 위해 불이 약하게 납니까? 정책도 좋은 정책을내야지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이제는 유튜버들의 입까지 맊고있습니다 여성유튜버들은 혐오 안합니까 이런 정책이나오고 함성이나와도 정부는 제지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좀 손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손과발이되어주는게 아니엿습니까 책임을져주시길 바라겟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생산적으로 정치좀하시길 정말 당신들은 쓸모가없어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박정희 찾고 좌파 찾고 그러냐 제발 정신좀차려라 니들연봉이 아깝다 법조인출신들은 정치그만하고 쓸모없는것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분들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실질적인 문제 요소가 되는부분이 아닌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심각합니다 단순 한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여깁니다. 이대로간다면 국민 모두가 건강상의 악화로 문제가 심각해질거 같습니다. 말도안되는 대안말고, 진짜 정부에서 뭔가해야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안다면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안이라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박석봉준장은 대단한 완장을 차고 있지요. 자기편이 아니면 대령 교수들에게도 ‘당신도 교수야’라며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고요,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있지요. 박준장의 무용담이 널리 회자되고 있지요. 박준장은 청와대 인맥을 통해 이모 교수부장을 진급시켰다 하고요, 오랫동안 자신을 섬겨왔다며 정관 교수를 선배들을 제치고 대령 진급도 먼저 시켰고요, 자신과 친한 최영윤 교수가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며 국가연구비를 받고서는 외국박사학위논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낸 것이 들통 나자 화랑대연구소 기획실장이던 김인수 교수를 시켜서 무마시켰지요. 박준장은 내로남불의 대명사지요. 박준장은 수학과 후배교수인 문모 교수에게 방위사업청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다 하게한 뒤 이름만 올리고는 연구비를 받고 보고서를 연구업적으로 활용했고요, 수학과 후배교수인 강정흥 교수에게 연구과제를 다 하게 한 뒤 역시 이름만 올리고는 국가연구비를 받고 보고서를 연구업적으로 활용했고요, 미국에 1년간 연수가면서 봉급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며 생도들을 지원하기 위한 육사발전기금에 요구하여 연구비를 받아갔는데 귀국 후 연구결과라며 자신이 몇 년 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그대로 제출하였지요. 박준장은 어느 교수가 연구를 안했는데도 다른 교수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징계를 하고 교수해임까지 시켰는데 자신의 한 짓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요. 고교동창인 송모 국회의원과 동향인 참모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보니 학교장과 군 검찰도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바로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장과 내로남불, 육사 교수부장 박석봉준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경화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해왔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민원 넣습니다. 긴글이지만 반드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더 어렸을때까지도 항상 차별받아왔습니다. 선생님들에겐 당연할지 모르는 번호순,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기준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보게 되면 항상 번호순으로 보기때문에 앞번호는 먼저하고 뒷번호는 마지막에 보게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강당자리, 새 학년이 되어 앉는 자리는 항상 번호순입니다. 이러한 성씨번호순 자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일 먼저 그 학생 개개인의 자율권이 한정됩니다. 모둠을 만들게 된다하면 쌤이 정해주시는 자리는 대부분이 번호순, 항상 했던친구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하고.. 만약 모둠원과 의견이 잘 안맞거나 분열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모둠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번호순으로 이름이 불릴때, 번호순으로 시험등을 볼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왜 굳이 번호를 성씨로 정해야하는가.', '나는 정씨라서 항상 뒷번호여야 하는가' 등이 항상 의문입니다. 우리의 성씨는 부모님의 성씨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성씨에 따라 번호가 매겨진다면 저희는 위의 저희번호를 부모님께 탓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한 성씨를 받은 조상을 탓해야하는 것인 가요? 성씨차별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 여성차별이 옛날에 흔했듯이 성씨차별도 고쳐야할 잘못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성씨번호도 1~2년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2년, 어쩌면 14~16년이 될지도 모르는 학교생활을 항상 정해진 그 자리에서 번호 뒷자리만 1~3정도 바뀌며 갇혀살고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 등을 작성하실때 편하실거라 여겨 이러한 성씨번호가 생겼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항상 가나다 순인가요?' 가나다는 한글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나다만 아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앞으로 만 가도록 교육시키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경쟁사회의 폐해로 저희는 앞만보고 달리고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뒤로 가야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성씨번호를 반드시 써야한다면 가나다말고 하파타 순으로 번호를 정해주는 것을 희망합니다. 가나다순과 하파타순을 번갈아가며 지정해주는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랜덤으로 자신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한다던지 어플을 통해 번호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면 선생님들도 기록에 차질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성씨번호순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성씨번호순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불쾌해 하는데 교육청은 아직도 그대로인겁니까? 저희는 이제 2020년을 바라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아직 2000년대를 보고있나요? 학생들 기죽이는 성씨번호, 성씨차별, 바꿔주세요. 제발 번호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전 성씨가 '정'이라서 항상 뒷번호인데, 그에 따른 피해를 매년 받고있습니다. 더이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급번호은 성씨차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1", "end": "2019-01-20", "content": "너무합니다 ......... 지금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으며 이나라 경제는 꺼져감 가고있는데 정치에서는 서로 잘났다고 말싸움뿐 그러는 이상황에 검찰은 대기업만을 가지고 감찰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기업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권만 바뀌면 하는 대기업 죽이기는 이제는 그만하고 대기업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억압이 강하면 대기업 모두가 외국으로 등을 돌리고 말것을 지금의 대기업 국내 투자는 멈추고 외국투자에 온힘을 기울고 있는데 대통령님 제발 대기업이 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취업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대기업을 억압하니 누가 고용창출에 눈을 돌릴까요 경제살리자고 말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쯤되면 한양대 병원 영업취소시켜야죠..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동안 나라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집행되었기에 한양대병원이 이렇게 대놓고 깽판을 치나요? 1) 의료사고 나고 중재원 중재는 거부 하고 소송하라고 배짱 2) 의료사고 나고 의사에게 편파적인 중재원의 중재도 그냥 거부 3) 전공의 폭행한 교수 버젓이 지도교수로 활동하는 배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양대구리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A환자 사건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병원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은 중재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2일 중재원 등에 따르면 A환자의 심정지 및 무산소증 원인으로 모르핀을 비롯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과량 투여가 지적됐다. 당시 A환자의 의식저하, 호흡저하 및 축동(동공이 축소된 상태)의 세 가지 징후는 모르핀·오피오이드 등 과량 투여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것이다. 중재원은 “A환자는 근 이완제·항현훈제·항전간제 등 전신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투여되고 있었으며, PCA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투여·펜타닐 패치 적용·트라마돌이 포함된 진통제도 투여되고 있었다”며 “오피오이드 중독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피오이드 중독에 의한 호흡저하로 심정지 발생 그리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심폐소생술이나 이후 처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피오이드 중독과 그로 인한 호흡저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또 중재원은 A환자 이상징후에 대한 조치와 함께 의료진 설명도 미흡했다고 봤다. 중재원은 “의사가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 투여상황·활력징후 등 주의해 관찰했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했고, “환자가 고령에 파킨스 등 동반 질환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위험도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중재원은 한양대구리병원에 ‘5000만원’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구간별 조정금액 중 상위 네 번째(4001만원~50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중재원의 구간별 조정금액은 최고 3억 1000만원 이상이고, 최저 1만원~50만원이다. 지난해 평균 구간별 조정금액은 101만원~300만원이다. 이와 관련, 한양대구리병원 관계자는 “중재원의 조정결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원 관계자도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토대로 조정금액을 결정했다”며 “해당 건은 조정결정서만 나오고, 조정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4) 그 유명한 7년 영안실 사건: 의료사고 내고 증거 고의로 인멸하여 피해자가 입증을 못하도록 증명방해하고 재판 기각 받아낸 사건", "num_agree": 2, "petition_idx": "47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양대병원은 영업정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법은 만인앞에서 평등하다는것부터 이미 그게 아니라는걸 국민 대부분이 알고있긴한데... 왜 잔바리 국민들까지도 그놈의 애매모호한 법을 이용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는지요? 나라를, 법을.좌지우지 할수있는 그대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안한다고해서 나몰라라 하지만 마시고 제발 귀좀 아니 눈좀 기울여 주시였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현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입니다. 감성 플레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국부를 키워 가고 정당하게 배분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정부를 계속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 기사를 읽고 현재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확대정책 中업체만 배불려…국내 40社 중 30여곳 망했다\" 태양광 제조사 CEO의 '울분' 태양광 부품 업계 선두주자 JSPV 이정현 회장 주택용 태양광 시장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도배 정부, 국산 기술 보호커녕 '나 몰라라' 수수방관 공정경쟁 조성 안되면 7~8곳 남은 국내社 추가 도산 하거나 한국 뜰 수 밖에 없어 온라인 기사인데 타이틀 부터 써머리가 매우 선정적입니다. 기사는 일방적 주장이고 다른 편의 의견은 전혀 취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만 읽은 저로서는 정말 정부정책에 대해서 대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다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것들을 낱낱히 밝혀 주시고,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 원문 참조해 주셔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66140", "num_agree": 6, "petition_idx": "47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산업.....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여성과 결혼후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를 준비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절차 불합리, 기준부재, 직권남용, 안내창고부재, 정보부족, 특혜의혹등 상당한 문제로 인하여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예시된 부분은 직접 겪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문제 : 해당 법안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실권한을 공관이나 타부서에 떠넘긴 상태 직권남용이 우려됨 예)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토픽시험(200만점)을 통과(80점이상) 못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공관에서 별도시험(100점만점, 25문항,50분,법무부 지침)을 거쳐 60점미만은 비자신청 반려함 너무 황당한 기준에 놀랐습니다. 40%도 통과 못했는데 60% 라니 그냥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출제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임말이 있어서 \"요\"로 끝나는 말과 \"다\"로 끝나는 말은 전혀 다르게 이해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40%는 맞춰야죠 예)한국어 교육지정기관(한국문화원 세종학당:문화체육부주관)에 배우자와 방문하여 결혼이민비자를 위하여 교육받으러 갔음을 세종학당 방종렬 선생님과 면담 후 8주과정만 이수하면 된다고하여 날짜에 맞춰(해당일 아니면 신청도 못함) 수업신청하고 수업비 지급했습니다. 근데 5주과정까지 교재의 부재로 예전 책자에서 발취한 프린트물로 교육하고 교재를 받았음에서 결국 프리터로 교육 8주과정 종료전 테스트시 배외순선생님이 진행하며 140점을 획득해야만 토픽통과가 된다고 안내하여 세종문학당 본청으로 문의 했으나 위치도 모르고 내용도 어떻게 거기에 근무하는지 모르는 직원뿐이 없었음(결국 화만내다 끝음) 결국 토픽시험 또한 공부한 부분과 다른 형태로 출제되어 통과 못하여 이수증을 요청하러 갔으나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함 법무부로 연락하여 확인했으나 내용을 모르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려줌.(120시간이수시 가능, 배우자는 75시간이수)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무책임과 무지한 세종학당에만 특혜를 주며 관리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의 몪. 현재 추가 이수하려면 최소 5달이 소요됨. 해결 : 통합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각 나라 사정(해당국의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일괄기준 적용 대부분이 일괄 적용대상임. 이점 : 안내 연락처 및 설명 신청 모두 한곳에서 처리가능하며 공관등의 집권 남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축소 예)필리핀은 결혼(신청)후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만 결혼증명서 가 발행되니(실제로 3개월 보름 소요됨) 해당 법률을 공관에서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들 정리 제가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가보니 필리핀의 결혼증명 서가 1개월도 않된 것들이 대부분 접수됐다고 함 업자들이나 가능한 불법이나 위조로 추정됨 공관의 해당 절차 및 법률 확인 부재가 아쉬운 상황임. 과거 저는 필리핀에 1년이상 거주하였고 여권출입국 확인인으로 확인 가능 또한 잘은 못 하지만 배우자와 영어로 대화(화상전화 및 문자)를 하고 있고 간혹 막히는 부분만 사전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익이나 토픽시험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나 제 실력으로는 실생활 대화하고 시험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아는 분들께 확인서를 부탁하여 접수하고 싶으나 가능여부 확인 않되고 세종학당 직원분들은 봤으나 해주길 꺼려합니다. 필리핀 결혼신청서 발급기간등으로 인하여 현재 배우자와 오랜기간 떠어져 있어서 배우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 모친은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거동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셔서 빨리 배우자가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안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시구요 현재 상황에서 오직 공관에서만 답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공관 방문시의 해당 직원의 태도(짜증,불친절,답변 거부)로 미루어 만족할 만한 답변 또한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는 분은 공관에서 진행중인 에이전시를 통한 접수에 대하여 언급했더니 뭍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해 줬다는데 그런내용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항상 화를 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제 배우자가 한국으로 빠르게 들어수 있는 방법 부탁드리고 위에 제안이 최대한 빠른시일에 적용되어 저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혜가 의심되는 기관 및 관리 감독이 소홀한 기관은 감사 및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제재 및 선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요청했으나 답변은 오직 언어에 대한 답변만 하였으나 그또한 변명 및 법규 나열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답변 부재 제가 요청하는 답변은 컴퓨터나 앵무새의 답변이 아닌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현지 사정이 아닌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규정을 법적용이 문제가 되고 해당 법규 또한 안내도 틀리고 여러가지 폐해까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통합사이트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발 다음 답변에는 충분한 검토후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말구요 또한 신문고 또한 답변 미해결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 처리되는 부분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이민비자 신청시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 등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즘 일자리가 없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주 30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직종하 필요하지 않은 직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직종은 매일 한조를 이루어 우리 구역을 정해서 정비하며 살피는 일을 하고있는데 저때문에 일주일에 10시간을 못합니다 그것은 저는 일주일에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는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계약을 깨도 일을 하게되면 사고라도 나면 아무도 책임을 질수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조장님께서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일을 접고 저를 집에 보내주고 그날 일을 마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분들이 저같은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해서 많은 일을 배워야하는데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일주일동안 늘 선배들에게 배우며 함께 다니는데 저희들은 10시간을 그냥 집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그 10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이제 입사한 신입인데 계속 배워야하는데 더 있고싶은데 빨리가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것을 이해해주시고 주 30시간 ~35시간을 적용하며 원하는 직업에는 많이 입사시키고 구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직종에는 처음부터 입사를 안시키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30시간 근무를 서로를 위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다음과 같은 관련링크 첨부하니 이곳으로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과 같은 링크 첨부하니 이곳으로 청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의식이 너무부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교육과정에도 human rights. 필수강좌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채용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메스컴에 돌아다니는 비리부터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난 20일 육군2사단소속 김이병 신병 첫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로인해 소중한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상황이 청원휴가 11박12일이라뇨 . 조기전역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자신의 가족도 지켰는데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하는건 너무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사랑하는사람 가족보다 우선시 되는건 없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라고 할지라도요.", "num_agree": 610, "petition_idx": "47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일 육군2사단 가족교통사고당한 김이병 전역시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통령님..경남제약에 투자한 5000명의 주주들이 하루하루 피를 말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왜냐면 거래소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상폐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죠..도대체 상폐가 누굴위해선 한다는건지 ..그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의 돈은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살라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7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애초에 폭력에 관한게 싫어서 군대 입영이 싫다고 했던 분들이죠... 그렇다면 총기지급 및 전투기술은 배제하고 똑같이 입영시켜서 취사병,행정병,운전병 등 훈련기간에 전투기술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비전투 계열로 훈련 시키고 비전투요원으로 입영시키면 안되는 겁니까??? 이거 마저 싫다고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그냥 군대 가기 싫은거잖아요... 국방부가 이걸로 고민하는게 더 씁쓸하네요ㅡㅡ", "num_agree": 14, "petition_idx": "47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불법 체류자가 할머니를 구했다고 영주권을 주었다면서요? 한국인도 불길에 뛰어들면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주는건가요? 영주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한국인에게도 보상을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람이 불길에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하면 무엇을 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집 회사 집 회사 어딜 나가지도 못한다 마스크 쓰면 뭐해 그래도 목 따갑고 집에 있으면 뭐해 바람 미세하게 들어와서 목 따가운거 똑같고 국민들 다 폐암으로 죽으라는거지 이러면서 애들 낳으라고 하나 나가질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있는데 미래가 없는 나라 다 죽자는거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빨리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제를 실행하여 국론을 통일하고 사회불안을 줄이며 국민들이 입법권한을 직접 행사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민투표 항목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민들이 모두 선정할 수 있고 국민투표 실행은 대통령이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제 바로 실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항생제 검출 우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과 기업간의 청탁과 거래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약처의 뿌리가 엄청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시절의 거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청탁에 의한 비리에서 움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유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생리대부터 그간의 숨김듬에 정경유착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항생제 우유의 보급은 학생급식부터 전국민의 건강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핵폭탄급 사태입니다 신속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의 고3 누나입니다. 장애를 가진 제 동생은 현재 초등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의사소통 기술이 미숙하므로 대화를 할 때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활동 했어?”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늘 색칠공부 했어?” 또는 “오늘 점심 먹었어?”와 같은 질문을 해야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동생이 학교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은 또래보다 현저히 낮지만, 자신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알고 간단한 대화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하교한 동생이 엄마를 보자마자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놀란 엄마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동생과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반 친구에게 물어보자 그날 저의 동생이 선생님께 맞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걸 들은 저희 엄마가 동생에게 “선생님께 어디 맞았어?”라고 물어보니 동생이 얼굴과 엉덩이를 반복하여 가리켰습니다. 곧바로 선생님께 전화해 여쭈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우리 가족은 동생과 선생님의 의견이 달라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요즘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아를 가진 어느 부모가 학교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은 CCTV가 의무화되어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지시한 바로는 특수학교는 복도 사각지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는 CCTV 설치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CCTV가 없는 교실에서 만약 아동학대나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가족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생이 겪은 이번 일로 교실 안 CCTV 설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장애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특수학교 교실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도 교실 CCTV 의무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한민국에도 대대적인 교육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컴퓨터공학. 법학 컴공 뇌과학 전기공학등 융합학문체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대한민국 법이 너무 웃겨서 이렇게 건의 및 개정 강화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버스전용차선은 1995년2월에 운송하는 차량(시외,고속,관광,통학,통근 등)이 원활하게 주행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시내에도 있는버스전용차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스전용차선에서 위반하는 차량들과 접촉 사고와 안타까운 목숨이 많이 죽어 나가는 뉴스 또는 현장에서 목격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버스 전용차선은 버스 외에(대한민국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지정되어 있는 차량들은 운행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9조 1항에 관련 하여 버스전용차선을 같이 주행 할 수 있는 차량은 명시 되어 있는 차량들과 또한 인원이 충족 되어야 하는 차량들과 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이 운행을 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선에는 인원 충족X 법규 위반O 이런 등으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의무 조차 되는 상황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은 SUV&RV 차량 같은 경우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부터 되면 6명 이상이 탑승 하지 아니 할 경우 버스전용 차선은 주행 할 수 없고 법규 위반자가 되는게 맞죠? 그런데 최근에는 고속도로에서 추행하다가 보면 SUV&RV 차량들은 버스전용차선이 자기들 휴대폰 하는 곳, DMB 시청 하는 차선, 느리게 가거나 급정거 하는 차선 등으로 이용을 하는 차량들이 부쩍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018년 09월 26일 버스 3중 추돌 사고 기억 하시나요? 이날은 귀경길 마지막 연휴인 날입니다. 이날 마티즈 차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차선 변경을 하엿고 뒷 따르던 고속버스 2대는 다행이 추돌 없이 급정거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버스가 급정거를 하지 못 하고 연이어 추돌 하는 상황이 벌어졋는데요. 다행이도 사망자는 없엇고 크고 작은 부상만 있엇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한 2018년 11월 09일 경부고속도로 아반떼 차량 버스전용차선 급차선 변경으로 관광버스(통근차량)과 대학교(통학차량)이 연이어 추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 하여 대학교(통학차량) 운전기사께서는 현장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운명 하셨습니다. 물론 대학교(통학차량) 기사님께서 전방주시를 못 하거나 딴짓을 하여 전방에서 쓰는 차량을 못 보고 받아버렷다고 한들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 분이 버스 전용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아니 하고 정상 주행 햇다면 과연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또 1사건이 더 있죠? 2018년 12월 11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갈분기점 1K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운행 하시다가 보시면 1차선 제외 하고 2,3,4차선은 항상 늘 정체가 빗고 있는 상황이신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아는 내용일 거고 상황일겁니다. 이날도 구형 스타렉스 차량이 혼자 탑승 한 차량을 이끌고 정체를 빗고 있는 차선에서 버스 전용 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 사고 입니다. 이 날 광역버스 2대 2층 버스 1대가 크게 부셔졋으면 승객 분들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졋다고 합니다. 이날 사고는 버스전용 차선을 정체로 바꿔놓은 상황이고요 이날 동탄 분기점에서 신갈분기점 1KM지점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극심한 정체를 빗엇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서울방향 버스전용차선에서 승용차가 가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선으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 사고로 40명 승객이 전원 부상을 입어 동탄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버스 사고 내용을 대충 글로 적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적은 거 말고도 더 많은 사고가 많습니다. 광역 버스 한대가 2명 사망하게 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휴게서 인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기억 하시죠? 물론 버스들 기사님들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고 전방주시 못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버스기사님들이 다 그렇게 운전 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차들한테 교통 법규를 강화시키고 안전의무화 합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겁니다. 맞습니다 국민분들의 말은 일리가 잇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버스가 총 몇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버스는(광역,직행,시외,고속,관광,통학/통근 등...) 7개의 분류로 나눌수 있고요 이 7개의 분류 속에 속해 있는 차량들은 총 총 2,299만 655대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선으로 올라 올 수 있는 차량은 111만 4,733대인데요.....!! 엄청 많으시져? 버스 운전하는 기사님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급은 적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버스 전용차선(고속도로,시내 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 이렇게 변경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고속도로 기준)1. 07:00~21:00 운행을 24시간까지 늘려 주셨으면 좋겟고요 아침 출근 시간 07시에 시작 하는 걸 06시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버스 타고 운행 하면서 DMB, 전화, 심지어 게임, 영화 등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버스 전용차선은 불법 주정차 하는 곳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희 대한민국 버스전용차선에 적색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에 벌점 30점 입니다. 시내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은 불법 주정차가 많으면 비지키기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버스 전용 차선 개선 및 강화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버스전용차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긴글 읽어주셧어 감사합니다.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버스 전용 차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빨리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제를 실행해 주세요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없애며 국민들이 입법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대립하는 의견을 국민들의 선택으로 해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제 바로 실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전 중립 또는 양면적인 생각을 하죠 통일 외교의 외부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했어 비밀적으로 후일 군사 분담금을 진행할 구실을 개인적인 역사적 실적을 위해 나라의 살림을 죽이려 행동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의한 철도개방은 군사 분담금 인상조건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전국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마다 모델과를 창설하여 주십시오. 현재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모델과 밖에 없어 타지역 학생들이 꿈에 한발짝 다가가지 못합니다. 전국 도시/농어촌 학생들이 꿈과 끼를 세상에 맘껏 펼칠 수 있게 전국 각지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마다 모델과를 창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예술고에 모델과 추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전벨트 착용 강화 이루어지고 있는데 버스에 보면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로 되여있어요 가슴부분에 매는 벨트 보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애기를 들어서요 국토부에 애기를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간 버스회사서 비용이 상당히 든니 힘들다는 애기가 나오나봐요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검토는 커녕 돈문제가 나오고 말이 되는건지 세비 로 뭐합니가 지원을 하던지 닥터헬기도 많이 만들고 돈보다 사람 생명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시외버스 안전벨트 교체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번 화천에 면회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어머니, 두 여동생, 여자친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다행인지 아버지는 살으셨지만, 아버지마저도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가족인 장병은 어떻게 군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군에 입대했지만 너무나도 큰 상실로 힘들뿐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의 아버지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그 장병의 전역조치(명예전역??)는 물론 나라를 지키다가 가족을 잃게 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7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 면회가족 교통사고 군인,  전역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군인 아들의 수료식을보고 돌아가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장병에게 고작 11박12일의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처럼 말도안되는 이유로도 군대를 안가는데 아들얼굴을 고작 3~4시간보러 군대 수료식을 와서 돌아가는길에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청년은 12일의 휴가로 보상하고 남은 군생활을 지속시킨다는것은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가족모두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어떤것으로도 위로받을수 없겠지만 아들만이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전역시키고 정신적치료를 해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https://m.ytn.co.kr/news/201812212138523997_0115_012.html", "num_agree": 137, "petition_idx": "47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수료식 보고 돌아가던  일가족 교통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인력 공고에서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최대치로 정해 둔 기준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최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부 등 매우 단순한 일을 하는데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부에게도 가치관, 직업관, 장래포부, 업무에 대한 열정과 계획 등을 서술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진을 요구하고 생년월일을 요구하고 여러가지 불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학력무관하다고 하면서 학력을 기재해야하는 칸이 여러칸이 있고 자격증을 기재하는 칸과 훈장, 표창장 기록 항목도 있습니다. 인력 공고에에서 제출 서류는 간략하고 목적에 맞도록 요구해야하고 업무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요구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요구의 남발은 엄격히 금해야할 것이고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면접도 생략하고 추첨으로 결정해야하고 면접은 채용의 최종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에 그쳐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부를 뽑는데도 자기소개서, 전혀 불필요한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빠른년생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하고 싶은것들이 제한적이다고생각합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연 19세 미만(정확히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 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여기서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를 추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하면 어는정도의 자신의 절제력을 가질줄 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자신외에 모든 친구들이 한다면 소외를 느낄 수있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빠른년생이라는 법을 폐지했다면 전에 있었던 빠른년생에 대한 제제도 수정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의 제지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의 고3 누나입니다. 장애를 가진 제 동생은 현재 초등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의사소통 기술이 미숙하므로 대화를 할 때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활동 했어?”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늘 색칠공부 했어?” 또는 “오늘 점심 먹었어?”와 같은 질문을 해야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동생이 학교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은 또래보다 현저히 낮지만, 자신이 아프거나 불편함을 알고 간단한 대화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하교한 동생이 엄마를 보자마자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놀란 엄마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동생과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반 친구에게 물어보자 그날 저의 동생이 선생님께 맞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걸 들은 저희 엄마가 동생에게 “선생님께 어디 맞았어?”라고 물어보니 동생이 얼굴과 엉덩이를 반복하여 가리켰습니다. 곧바로 선생님께 전화해 여쭈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우리 가족은 동생과 선생님의 의견이 달라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요즘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아를 가진 어느 부모가 학교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은 CCTV가 의무화되어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지시한 바로는 특수학교는 복도 사각지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는 CCTV 설치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CCTV가 없는 교실에서 만약 아동학대나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가족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생이 겪은 이번 일로 교실 안 CCTV 설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장애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특수학교 교실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61, "petition_idx": "47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도 교실 CCTV 의무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개인택시 계속파업하면 이번기회에 아주 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파업 계속해 차라리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혜찬 이인간이 뭐라고 석탄발전소 온다고물청소를하고.과관은 다음에 이혜찬이 이런깨끗한 석탄발전소는 처음본다고 칭찬을했다는데 죽은 청년만 개죽음을 당한거지 국민앞에서 의전떨고 갑질을떨면 박근혜꼴난다는걸 명심해야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도 박근혜꼴나겠구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의료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시거나, 몸이 더 불편해진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 or 연예인이 아닌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이길수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의료사고를 당해도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의료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제가 택시 기사분들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연락이되어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 아니 기사식당이 맛이 있어서 저도 가끔 갑니다 물론 어떤 식당을 가든 자유니까요 그런데 택시기사분들 밥먹으면서 술드시는분들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대놓고 술시키고 마시더라구요 그러고는 다시 일가야겠다하고 운전대를 잡고 가는걸 전 봤습니다 이건 음주단속이 있을시 택시는 그냥 보낸다는 암묵적인 그런 약속이 있으니 그러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택시를 타는 국민 입장에선 이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마약을 했을지 모름니다 그냥 택시가 오니까 잡고 타고 하지만 사고가 나면 그뿐이니까요 이렇게 글을쓰는 저도 음주운전 해봤습니다 정지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에가서 생각 해보니 제가 다른 일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그렇게 죄값을 받은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택시&버스는 음주단속에서 뺀다 이건 아니구요 음주단속을 한다면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만 하지 마시구요 택시,버스 다해주세요 시원하게 그래야 국민들도 인정을 할테고 뒷말이 없지 않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 음주운전 검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방송인 김제동 출연한 방송에서 현 정부 좋은 방향을 갈려는 스타일과 청와대 관계자가 쉽게 출연 하시는데 국회방송사 보다 KBS가 보는 사람이 많죠 화이트 칼라 김제동 책광고에 \"있어보이죠\" 란 말이 있더구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 친일도 매국인도 그래서 문대통령은 방송인 김제동 을 지윈 해주세요? 방송인 김제동은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조정했어 분위기 좋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겠지만 사람 심리 전문가 그려 사람을 지윈하는 문대통령님주변의 인제인가요? 확신한 답장을 바랍니다 아ㅡ 그리고 방송인 김제동씨 1=> 전직인 레크레이션 과 정치 관련에 대한 당신의 정의를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그 곳 방송에서 듣고 십구요 2=> 혹 의원되고 십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김제동 =헌법=친일계승 헌법=매국인자유인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카카오톡이 범죄에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인데 보이스피싱, 불법음란물 유포, 가짜뉴스유포등 범죄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안도 철저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도 되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찾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범죄에 활용 될 수 있는 SNS 사업자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발생시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내야 합니다. 서비스 사업자가 자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피해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범죄가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경찰은 기술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들 스스로 책임지고 자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과 SNS 서비스회사의 범죄예방 책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청원의 의미와 뜻을 몸소 느끼고있는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동전의 양면보듯 국민청원의 또한 양면을 느낄수있었습니다. 저또한 청원에 여러번 투표했구요. 정치도 경제도 사법도 잘모르고 가끔 뉴스 보며 이해하고 한탄하는 일반 시민입니다.국민청원이 있고 여러사건 사고의 커다란 국민의 민심을 알리고 직접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보았습니다.그또한 사건 하나 하나 만족할수 없는 결과이지만 그래도 사법부만 믿기보다 청원을 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존하는 사법부의 불신이 깊어지고 극단적으론 건건 마다 대통령 면담 요구가 늘고 있어. 세분화 하여 청와대로 직통하는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예 . 교육.-(교육기관)가정폭력.-(가족부) 음주 (도로교통)등.) 기관에 바로 직속으로 연결되어 답변률90%이상이 아닐시 직접관리 하며.(법무기관이나 정치,상식이 무지하나 최선을다해 적어봅니다.).그중 큰 사건 대국민의 분열.불안.등을 청와대에서 직접 다루어졌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치.경제 상식이 무지한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제가 다르고 또한 틀리더라도 글을 써내려가는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임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세분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 시간.. 경계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걸어갑니다. 거의 한 시간 기다려서 그나마 이것도 잔머리 굴려서 경계 지역에 내려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제 20분 걸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눈치 보다가 카택 생겨서 눈치 안보고 떳떳히게 서비스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것도 담합했다고 하는군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카풀.. 전 몰러요 화가 나고 열 받습니다. 왜?왜?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전 반대합니다. 택시 관련분들의 이러한 행태에 반대합니다. 좀 개선 좀 해주세요..!! 개선 안되면 이젠 절대 택시 구걸 안 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이 기회에 좀 택시 제도 개선하던 뿌리 뽑읍시다 좀 이대론 못 살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다수의 시민들이 택시의 승차거부, 난폭한 운행, 불친절한 서비스등등으로 불편을 겪습니다. 버스,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심야에 택시가 간절히 필요할때 갑질하는 택시기사님들. 대다수의 기사님들이 그렇기에 카풀뿐만 아니라 우버시스템까지 도입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생계권을 위협한다며 이 시간에도 불편을 겪는 시민 생각도 하지않는 택시기사님들이 좀더 시민들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요금받고 서비스 개선을 한다면 결코 생계에 위협이 가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시민들의 귀가를 위해 카풀 및 우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시스템도 도입되면 좋을거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학을 졸업한 후 사기업에 근무하다 공공기관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한창 좋을 나이에 얼어 붙은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무단히도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은 공정하게 다뤄야할 취업이 올바르지 않은 사회 부조리와 정책으로 자꾸만 높아지는 문턱을 보며 하루하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지요. 애초 정규직 입사와 비정규직 입사는 그 기준과 경쟁률이 많게는 수십배씩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그 노력도 차이가 나겠지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길을 이제와서 정부를 탓하며 모순적인 공정함을 외칩니다. 그게 공정한 것일까요? 저는 노력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차이가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으면 누가 왜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며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겠지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언가 차별은 둬야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공정함. 그 공정함에 모두가 똑같이 평가를 받으며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했으니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동일한 입사 규정으로 평가를 받으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산해 주는 정도 이게 공정한 사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7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눈으로 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짧은거리도안가고 승차거부하는 택시사업부분은 불법화하던지 나라에서 관리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 불법화 했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두 말 하면 뭐합니까 두살 어린이도 치매걸린 노친네 취급 당하는 판에 당신은 대한 국민의 대통령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적폐 입니다. 당신은 대 국민 사기 및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북정치 와 국민 대상 사기죄 당신이 얼마나 직권남용을 디젤차보다 더한 비행기 타고 하는지 이제 일년도 안남았고 당신은 촛불을 이용해서 세워지고 촛불로 모든것을 잃을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조선 남자들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마누라 딸 등 여자들 역사속에 다 빼앗기고 뱃속에 외세의 남자들이 뿌린씨가 대를 이어 후손이 된 줄도 모르지. 지금도 애 낳으면 몽고반점이 선명하고 왜놈들이 강간하고 낳은 자식들(임진왜란과 일제 식민지) 또 오랑캐(여진족) 명청 나라가 쳐들어와서 혹은 조공으로 여자를 바쳐서 임신한 후손들이 자라난 줄 모르지. 남자들은 학살과 노예와 노무자로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고 혹은 일본 정벌에 징발되어 바다에 고기밥되고... 지금도 또 그런 일 당할 짓거리 즐겁게 해대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 교단에서 신성한 법정에서 양심과 명예와 정의를 팔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그놈들이 입법 사법 행정 장악한 놈들이 더러운 짓거리 해대면서 자기들 국민 등쳐먹고 외세에 빌빌 굽신대고 명예라고는 티끌만큼도 모르는 양아치들. 고시,서울대? 문제 푸는 기계들. 많이 풀면 천재고 그 천재는 사기치고 부정으로 돈과 권력을 쥐고 출세했다고 동네 방네 프랑카드 내건다. 기가 막힌 이런 사람을 조센징이라고 사무라이가 이름을 붙였다. 대신 이쪽은 그들을 왜놈 떼놈 오랑캐라고 부른다. 욕만 할 줄알지 전쟁에 가라고 하면 병역기피하는데 앞장서고 그러면서 죽으면 국립묘지에 눕고 싶어하는 가증한 대통령과 그 밑에 사람들. 그리고 조폭화한 대법관 및 일선 법관 변호사 검사들. 장군들. 의사들. 재벌들을 보라. 이게 한일합방 당시 조센징 판박이다.무엇이 명예인지 부끄러움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놈들이 서울대 출신이고 법조인이고 국회의원이고 교수들이니 그 밑에 국민들은 오죽하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외세가 몽둥이되어 휘둘려질 일들이 더남았다 두고 보면 안다. 이것은 말로 될 일 아니다. 역사속에서도 참 참화와 재앙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을 어떻게 징치하랴. 시간이 더 흘러 후손들에게 다시 이제 한국이나 조선인이라고 할 수 없는 완전한 피갈이로 조선남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동물 왕국에서 도태되는 법칙이 적용되는 그것이 확실하게 집행되는 때가 곧 온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센징 남자들 얼마나 못낫는가? 외세 남자에 자기 여자들 강간 위안부 강탈 당하고 씨뿌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된 것에 더해 최근 우리나라 지진의 빈도가 잦아짐에 지진에 따른 국내의 대처 수준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진 사례를 조사했고 규모가 작은 지진에도 크게 피해를 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자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낌과 더불어 지진 빈도가 잦은 외국과 비교하여 내진 설계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지진에게 질 순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일을구하면 전화해서물어보면 아웃소싱이고. 뼈빠지게일하면 10프로에 공제금을 아웃소싱에서받아먹고있는데 필요없으면 짜르는게대수입니다. 제발 아웃소싱없애고 우리도 떳떳하게 정규직다니면서 살고싶습니다 왜 해결을해준다면서 왜안해주시는겁니까 청년들이울고있습니다 나이한살한살먹는데 최대한 빨리 조취를해줬으면합니다. 스펙이고뭐고를떠나서 정상적인회사에서 먹고좀살자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없애고 정규직을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온라인쇼핑, 거래에 있어서 법이 너무 소비자를 위한것으로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진상, 고객같지 않은 고객들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작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라 교환환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제작이 들어가도 무식하고 막되먹은 진상들은 별의별 말도안되는 말을 늘어뜨리며 환불을 요청하며, 정중히 거절을 해도 온갖 모욕적인 말과 협박을 하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왜 이런 피해를 판매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이유에서 환불을 거부한게 아닌, 말 그대로 주문제작상품으로 교환환불이 불가함을 미리 공지하였고, 정말로 주문을 받은 후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 상품을 반품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굳이 제작하지 않아도 되었을 제품이죠.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정중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본인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별의별 비상식적인 말과, 협박을 해댑니다. 정말 이런 무식하고 막되먹은 사람들은 온라인쇼핑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진상들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태석 신부 아프리카 봉사활동에 병이 더 악화 그때당시 지원을 잘 못받은 신부로 알고 있다 지원만 잘 했음 왜 병이 나겠는가 -------------------------------------------------------------------------- 이태석 신부를 난 이리 부른다 다른 지구상에 봉사활동자도 -삶의 안내자- 들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에 남기고 온건 - 삶의 흐름이다 어느 나라던 누구나 배운 자라면 할수가 있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를 안한 것이다 - 진정 국가에는 삶의 안내자가 몇명이나 있을까 이태석 같은 인자가 ? - 힘든 국가에서 몇명을 데리고 와 엄격하게 삶의 안내자란 인자로써 키워야 한다 소방에 전문가 의사에 전문가 철학 문화 개발 사회 등등으로 아직도 지구 여기 저기를 보면 20년전 30년전 40년전 처럼 살아가는 국가 이면서도 발전을 못하는 각 국민들이 살고 있다 -왜 그럴까? 과다한 욕심은 발전을 논할수가 없는 것이다 그 욕심에 주변만 채울 뿐 모든 삶 흐름에 답할수가 없는 것이다 이태석 신부는 그 삶의 흐름을 배우라고 이런게 배움이라고 남기고 온거 같다 아직도 아프리카나 발전이 부족한 국가에서 삶의 안내자를 기다리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나의 생각이다 그 나라 가지마라 ! 정 가고 싶다면 그나라 정부를 통해서 가라 그리고 지적해라 무엇이 문제고 무엇으로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배우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야 한다 그리고 남에 나라 전통성을 존중해야 한다 남에 나라 전통성을 깨지마라 ! 하지만 올른것과 올치 못함이란 삶의 안내자 답게 인자의 길로 가야한다 대한민국에 국민을 모든 국가에서 다 좋게 보는건 아니다 하지만 늘 배우고 응용하고 발전하고 싶은건 어떤 나라던 마찬가지다 모범의 엄격한 기준과 그 삶의 순서란 법 질서를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 흐름을 거절한다 지도자란 이름아래 나태해진 후손자나 국가를 망치는 행위에 더 그리고 누가 발전을 논하고 삶이란 흐름을 논하는가 - 신은 인류를 버린적이 없다 너희만의 만족만 생각하고 과다한 욕심들이 현실의 흐름을 만든 것이다 - - 지구의 사막화 진행은 인류가 만든 현실이다 다시 자연으로 못 돌리면 화성처럼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 - - 어느 은하던 어느 별이던 - 자연의 보존은 인류의 연장이고 후손의 역사이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늘 말하지만 시간이 없다 ! - 준비하라 인류여 -",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석 신부님 계셨다면 '야~ 잘 했어'라며 툭 치셨을 것\"/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대책좀 제발 세워주세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대통령이시라면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어이없는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이니다 법원판결도 황당하여 항소준비중인데 12월 20 일이후 1월중순까지 법정휴정이라더군요 알아보니 여름에도 법정휴정기간이있다하고 무슨 초등학교도아니고 법원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쉬시는군요 누구를위한 법이있는건지 ..... 그기간동안 법정에근무하시는분들은 자녀분들과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여행 즐기시겠죠 가슴쓰린 본인과 가족들은 애가타네요 다들이유도있고 사연도많은분들이 많을텐데 법조에계신분들은 이시기에 방학이라뇨 너무당황스럽지 그지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학교ㅡ누구를위한 법정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상으로 여려가지 자유와책임을 누릴수있는 권리가있다고본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대한민국의성인들은 볼거리에대해 정부로부터 통제를받기시작했다. 뫠 우리성인들은 대한민국정부로부터볼거리를 통제받아야했나..대한민국은 내가알기로는 자유민주의국가로알고있고 볼거리를 국가가통제한다는것에대해 어느순간부터 국가가통제를한다는게 이해가안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잠된 민주주의국가이지 정부에서 통제하는 사회주의국가가이닌것으로안다. 대한민국의성인들이공유하는사이트를어떤법규로차단하는지알고싶다.볼거리를 왜 국가차원에서 통제를하는지 알고싶다. 우리가 볼수있는 볼거리를 왜 정부에서 차단하는지 그걸위안으로살아가는대다수의 성인들의 자유는어찌해결해줄수있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볼거리 자유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어이없는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이니다 법원판결도 황당하여 항소준비중인데 12월 20 일이후 1월중순까지 법정휴정이라더군요 알아보니 여름에도 법정휴정기간이있다하고 무슨 초등학교도아니고 법원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쉬시는군요 누구를위한 법이있는건지 ..... 그기간동안 법정에근무하시는분들은 자녀분들과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여행 즐기시겠죠 가슴쓰린 본인과 가족들은 애가타네요 다들이유도있고 사연도많은분들이 많을텐데 법조에계신분들은 이시기에 방학이라뇨 너무당황스럽지 그지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학교ㅡ누구를위한 법정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음주운전은 엄청단속하면서 어째서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시키는 것인가요? 심신미약 상태라고하던데 그렇다고 범죄자의 형을 줄여주는것이 말이됩니까? 지금 많은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감형시키는 것이아닌 2배,3배로 처벌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후 범죄에대해 처벌강화를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카풀 일정비용을 받고 타는 것인데. 그러면 영업이잖아요. 1. 사고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승용차는 영업목적으로 운전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2. 비용을받으면 영업하는것인데. 국가에 세금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3. 카풀 운전자들은 교육은 받나요? 안전교육등..여러가지.. 이상 궁금한 내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에 대한 궁금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음주운전은 엄청단속하면서 어째서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시키는 것인가요? 심신미약 상태라고하던데 그렇다고 범죄자의 형을 줄여주는것이 말이됩니까? 지금 많은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감형시키는 것이아닌 2배,3배로 처벌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후 범죄에대해 처벌강화를 주장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좀 없에주시면 안될까요? 오늘 시내에 나가볼일이있어서 한번쓱봤더니 미세먼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착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아무도 모르는건지. 황사마스크하나에 편의점에서 2500원이라는 가격에 비싸서 못사는건지... 참 국민들이 중국발 공기마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챙길바엔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7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대로가면 모두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과 10월에 우유생산 농가와 저장소를 조사한 경과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게 무슨 성분인지 공개 하지 않고 있으며 모르쇠와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어디회사이며 어떤 제품인지는 아닐지라도 어떠한 항생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주로 잘 섭취하는 식품입니다. 우리의 미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생제의 성분과 들어있는 양을 알고 싶습니다. 일개 우유업체의 눈치를 정부가 봐야하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아야 하나요? 이게 제 손으로 믿고 표를 드린 대통령님이 만들고 싶은 국가였나요? 보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만들고 싶었던 국가!! 사립유치원이나 투명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국가!! 그런 국가 강단있고 확고한 국가!! 불의에는 독단적이고 극단적으로 뽑아낼수 있는 국가!! 보여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 항생제 성분 식약처는 공개바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은 중소기업이지만 '레모나'라는 제품으로 중소기업 이지만건실한 기업이미지로 발돋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 10년 전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올초에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 이번 달 거래소에선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분시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는 거래정지 몇일후 주식 거래재개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불공정한 결과입니다. 대통령님, 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대통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는 중소기업 죽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경남제약은 소액주주연대가 단합하여 대주주를 새로 영입 중국으로 영업을 확대 하는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8일 거래소 코스닥 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 상장유지 또는 폐지 최종심사를 합니다 . 경남제약이 다시 거래재개가 되어 중소기업의 기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액주주들도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47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게정말 문재인정부가원하는대한민국나라인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을먼저보세요 북한이먼저가아니구요 우리나라에서일어나는사건 사람이다치면 왜그런지를 먼저다스려주셔야죠 전자식도없지만 일가족사건운보니 맘이너무아파요 눈물이너무나요 조치를해주세요 돌아가신분은도대체무슨죄고 그사고로가족잃은분들은도대체무슨죄일까요? 무슨조치를해주셔야죠 저도초등학교때6년동안당한폭행아직도 힘들듯이 이분군대에서 일반인으로보내주셔야죠 다시입대하라는것아니에요 그충곙평생가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을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군 복무중인 한 훈련병의 면회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가족 및 여자친구가 자동차 전복 사고로 사망 하였다고 합니다. 이 훈련병은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이 휩싸여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텐데 국가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필요 하다면 정신과 치료 후 의가사 제대도 필요할 것 이라 생각 됩니다. 저 또한 병장 만기 전역 한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훈련병 시절 수료 후 보고싶은 가족과 여자친구의 면회를 간절히 기다렸을 저 훈련병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다음 휴가때 만나자고 눈물을 머금고 헤어진 후 사망 비보를 접한 저 훈련병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 하면 너무나 슬플 따름 입니다. 국가에서 저 훈련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7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중인 훈련병 면회 후 돌아가는 길에 가족 및 여자친구 사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이 한국을 창피해한다는 이유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음식 축제가 베트남에서 열렸는데 막걸리 회사에서 후원을하고 막걸리가 내빈들에게 제공되기로 했다고합니다 축제에 참석한 모든 외국 내빈들은 한국음식 축제이니 당연히 한국음식과 막걸리가 나오는줄 알고있는데 갑자기 테이블에 쌩뚱맞은 와인잔과 와인이 준비된것이죠 이유인즉슨 한국 대사관에서는 막걸리를 내놓기 창피해서 와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일본도 일본음식 축제에서는 무조건 사케로 내빈들을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음식을 알리는 자리니깐 당연히 사케가 나오는거겠죠 지금 베트남에 불고있는 한류붐은 다들아실겁니다 박항서 감독과 한국 기업들의 많은 투자로인해 한국에대한 이미지가 그 어느때보다 급상승했죠 이일이 벌어지고 수많은 베트남 교민들이 한국대사관이 한국을 부끄러워한다며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합니다 한국 대사관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2018년도만 해외 여행 관광객수가 3천만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해외나가면 한국대사관의 보호를 받지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은 미디어를 통해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대사관을 찾아가라는 말까지 들리겠습니까 서글프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일본대사관이 한국 대사관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야하는 굴욕적인 일을 격어야합니까? 매번 정귄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여도 절대 바뀌지않는것이 한국 대사관 직무유기입니다 대사관 직원이랍치고 해외에서 자식놈들 비싼 외국인학교 보내고 매일 파티하고 와이프들은 골프나치러다니고 이게 대사관직원들 일상입니다 더 이상은 자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세금이나 축내고있는 대사관 직원들의 행태를 꼭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사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N15번 버스가 평일에도 사람이 많은데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거의 사람들이 발을들어도 들릴정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전부 타봤는데 종로에서부터 수유리까지는 정말로 지옥행이지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연말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손님들간에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사분들이 피곤할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배차간격을 좀더 줄여서 사람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며 귀가길 여성분들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특히 N15번 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을 늘릴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N15번 버스를 증설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사관은 애시당초 그 부지부터 치외법권이 되어, 그 대사관저의 국가의 영토로 인정합니다. 다시말해 대사관의 외교적인 위상과 역할은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걸 인정하는 뜻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대사관을 책임지는 대사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모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이 앞선다면 칠레 대사같은 범죄자 쓰레기같은 놈들은 절대 대사직을 할 수 없겠죠. 또한 이번 주베트남 대사처럼 다른자리도 아니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자리에서 막걸리가 아닌 갑자기 지들 멋대로 와인을 서빙하는 개 병신짓은 안했겠죠. 일본대사관의 경우 건배주는 사케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 할 정도로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사라는게 남의 나라에서 굽신거리는 역할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등신같은 주 베트남 대사라는 놈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굽신굽신 거리며 자국의 막걸리를 부정하며 외국인 입맛에 안맞을까 난리를 칩니다. 자국의 문화에 자부심이 없지 않고서야 저딴 개 병신 노예 사대짓을 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를 대사로 앉혀놨다간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들 고개 어떻게 들고 다니라는겁니까? 대통령 본인은 1호기에 수행원들 따라다니니 괜찮아서 상관없는다는 겁니까? ㅋㅋㅋㅋ 실업문제를 공무원으로 미봉하느라 모든 자리가 다 그냥 실업율 해결용 일자리로 보이는 모양이신데, 외교관만은 절대 그런식으로 받아들여져선 안됩니다. 최전선에서 먼저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런 중요한 직책에 저 노예 사대근성 가득한 인간쓰레기가 대사로 있는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같은 하늘아래 못 삽니다. 안그래도 공직자들 기강 해이가 문제라고 합니다. 본보기로 저 주베트남 대사 파면시키십시오. 적어도 이나라에 자부심이 있다면 저 노예 사대근성 쓰레기 주 베트남 대사를 파면시키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베트남 대사를 파면시키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설 렉카차 너무 무섭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일반 국도 에서 후진 역주행 사이렌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견인고리 한번걸면 100미터 끌고갔다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요금 청구합니다.. 저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터져서 가드레일 박고 차량 얼라이먼트 나가서 운행 자체가 안되서 보험사 렉카 부르는 와중에 사설렉카차 벌때쳐럼 달려들어서 본인들이 고속도로 나가는것 까지만 도와주겠다 별에별 이상한 소리 했지만 렉카기사랑 엄청 말다툼 하면서 사이드 걸고 차량 시동끄고 후진기어까지 넣어놨는데 하이에나 수준으로 무식하고 안하무인들입니다.. 사설 렉카차 영업 불법으로 해주십시요... 사설렉카차 때문에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진심 박아버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렉카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원개요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음주운전 범법 행위를 하는 자들의 음주 운전 주취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구제 행정 심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자의 운전면허 구제 제도 폐지 에 관한 국민청원 을 하고 자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위반 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음주 운전 행위를 절대로 금지 하여 야 합니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건설 기계 등. 음주 운전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전면허 건설기계 등. 면허를 취소 하여 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위는 살인 행위 입니다. 음주 운전 구제 제도 폐지 에 관한 국민청원 을 하고 자 합니다 20만명 이상 청원 동참해주세요 이제는 더이상 음주 운전 구제 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살인 행위 입니다 음주 운전 구제 제도 폐지 하여야 합니다 평생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평생 면허 취소 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제도 폐지 에 관한 국민청원 을 하고자 하오니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구제 제도 폐지 에 관한 국민청원 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님을 믿습니다 다만, 참모들 순장 각오 있어야 합니다 경력을 키워서 새나가겠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가요 충무공 말씀대로 죽어야 삽니다 몇천년 역사에 얼마나 좋은 사대부를 만났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리면 다시 만날까요 이번에 않되면 어려울것 같아요 종사하시는 노력하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님을 믿습니다..다만, 참모들 순장 각오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박항서 감독 국민훈장 최소한 수교훈장이라도 줘야합니다. 어줍잖은 정치가나 기업인 100만년 동안 해도 못할 만큼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심어주고 국위선양 했잖습니까! 특히나 베트남이 어떤 나라입니까? 외세로 부터 독립운동 하는 애국자들을 미국이 돈 좀 쥐어준다고 박머시기가 뭣도 모르는 군인들 파병해서 베트콩이니 어쩌니 귀짜르고 코짤라서 철사꿰미에 꿰서 옆구리 차고 기념사진 찍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일본이 식민기간동안 한국 사람들 그만큼 죽였습니까? 한국은 걸핏하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왜 정작 한국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한번 안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 이상 베트남 사람들 가슴속에는 한국민에 대한 원한과 응어리가 남아있을겁니다. 아직 한세대도 지나기 전의 형제자매 그리고 아버지 삼촌이 희생자가 된 가까운 과거 일이니까요.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묵은 원한을 딛고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게 만든 사람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 많은 죽임을 당했으면 베트남 국기 흔들었겠습니까? 서푼어치도 안되는 위선 애국에는 나눠먹기식 훈장 남발하면서, 도대체 청와대에는 그런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 하나도 없는겁니까? 박감독의 베트남에서는 축구로 영웅이지만,한국에서는 외교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 국민훈장 최소한 수교훈장이라도 줘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찰청에서 카카오 카풀 김범수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정당하다. 즉시, 경찰은 카카오 카풀 단속해야 시장경제 사수한다. 명백한 불법이자 시장경제 혼란사범이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문재인 대선 시, 문재인 수십만건 악성 기사 동시 삭제(전직원 동원해야 동시 삭제 가능) 등등등 갇다 바치듯이 불법 지원해준 댓가 때문에, 청와대가 불법을 방조 협조 중이고, 경찰이 공동 방조하고 있다. 뒤에는 청와대가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다 청와대인데, 왜 국회에가서 파업을 해. 1) 카카오가 2km당 3000원 마음되로 정해 사업 할 수 없다. 2)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예금 강제 인출 벌금을 부과 할 수 없다. 3) 특히 20% 수수료를 받으려면 중개업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카풀 등록 중개업 자체가 통과된적 없다. 4) 국회에 법안 3건만 계류중인 상태에서, 미리부터 서비스부터 하는 중개업 사례가 전무하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조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5) 유상운송. 중개업법 위반 확실하다. 6) 카카오가 마음되로 법 을 유린하게 방치해가면, 결국 특정 대선주자 또 네이버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연속으로 겪게된다. 7) 다음 이재웅이 운영할때는 덜했는데, 김범수가 등장하면서 정치를 악용해가며 약자 약탈 행위가 시작 되었다. 김범수는 약자 약탈 행위와 무법천지, 시장교란 행위를 중단하라. 8) 택시업계는 경찰청장을 특수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내용에는, 왜 경찰청이 엄연한 불법행위를 방조하게 되었는지, 수사해서 배후까지 밝혀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018.12.22. 정외철",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에서 카카오 카풀 김범수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정당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제10회 한-베 음식문화축제 2018’에서 대한민국의 전통주를 배제하고 와인을 사욤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이 주최하는 자리에 자국의 술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국의 술을 배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짓인가요? 이는 대한민국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것입니다. 특히 축제를 막걸리 협회가 주최를 한자리인데 불구하고 와인을 사용한것은 대한민국의 전통을 무시하는것이고 최소한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지도 않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을 대표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의 기본자질 안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을 문책 하시어 타 외교관들이 따라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비행기도 1등석타고 다니시는 경비며 현지에서 움직이는 경비는 전부 국민의 세금이고 대한민국의 돈으로 움직이시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외교관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정신차리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0회 한-베 음식문화축제 2018’"}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흡연자로써 담배한갑엔 수만은 세금덩어리인 가격이기도 하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흡연자들도 횡단보도 근처나 정류장 공공시설 어린애기들이 있다면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피하면서 흡연을하고있죠. 그러나 단지 바닥에 흡연시 과태료라는 딱지 하나두고 흡연시 벌금을 메기는건 이해가 가지않네요. 바닥엔 흡연금지와 더불의 근처에 흡연구역 및 부스가 어디에있는지도 있어야 타지사람이나 초행인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을가요? 흡연금지라는 바닥에 딱지가없으면 반대로해서 흡연해도 된다는건가요? 수많은 흡연자들의 막대한세수와 벌금을 가져가서 어디에사용하는건가요? 이분들이 낸세금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좀더 좋은 환경으로두고 위치를 표시한다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흡연자들이 금연하는게 국가에서는 반가울일인가요? 벌금을 과부하면서 흡연방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건가요? 벌금을 과부하면서 금연껌 하나라도 주시는가요? 비흡연구역에서 벌어들인 벌금만이라도 모아서 흡연부스를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서로가 조심하는게 좋은게아닐까요? 어려운경기에 담배하나 사서 흡연금지라는 문구하나만 두고 흡연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알수도없고...진짜 벌금, 세금은 잘걷어가는데 뭐하나 나아진건없고 걸리길 기다리면서 하이에나같이 몰려드는...하",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흡연 및 벌금, 흡연부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카플사업 제대로만 활성화 되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카플 영업자가 수만명으로 늘어날때 영업자 한사람의 수익당 20퍼센트만 떼도 카플 사업주 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은 실로 어마무시한 액수다. 이를 활성화 시키고 그중 수익의 일부를 떼어 청년창업과 일자리 육성재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장려하고 모두가 원.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기이익만 생각하지 사회적 기여도가 적으므로 애초에 특혜성 사업들은 미리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하여 허가를 하여야 모두가 상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인터넷 시대에 즈음하여 세계적 흐름으로 거스를스 없는 선택적 요소이고 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국민의 요구이기도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사업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육성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여자 판사가 7살난 여자아이한테 목옥하는 상태로 낯선 남자 15명에게 성희롱 당하게 하는 이것도 법이냐? 그 여자 판사 개인정보 공개하라. 그 여자 판사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7살난 여자아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인 한부모의 초본(최근5년간내역 나오는거) 다 떼봤다. 이것이 판사냐? 나도 알고 싶다 당신의 개인정보. 아이돌 되겠다는 꿈 많은 7살 여자아이 초1에 키가 140cm, 얼굴 천하일색 얼마나 이쁘고, 춤도 잘 추던 아이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아이의 모든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야 했는지? 여자 판사 당신은 딸 없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47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 법이냐?(7살난 여자아이 집단 성희롱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원동의수 몇십만 올라가야 국회에서 쫌 신경써주고 답변하는것같은데 진짜애들만아니면 청와대앞가서 촟불집회라도 하고싶은맘입니다ㅜㅜ 저는 혼자서 3살5살 두아이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몇년전부터 남편이 폭력과폭언의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봐서라도 겨우겨우버텼지만 결국쉽지않은 이혼을했습니다.그것도1년이상2번걸쳐 사정사정해서 겨우합의이혼으로 끝냈습니다.아이들 제가안키우면 시설보낸다고 협박까지해서 친권양육권 제가갖고왔고 유일하게 위자료로받은게 경차한대인데 그것때문에 한부모혜택 구경도못하게됬었습니다ㅜ 아동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때 그분들말로는 아이혼자키우게되면 한부모가정로서 나라에서 이런저런도움도많을것이고 용기내라고 저를 설득하더니 참 어이가없네요.제가 소득이없고 집도월세사는데 경차한대있다는 이유로 그걸 월소득으로 잡힌다네요???연소득이아님 월소득으로요??? 10년이상1600cc이하 그것도150만원미만???이게현실적입니까?자동차값 아니고 자전거표준값 인가요??? 물음표밖에 안나오네요 아니 뉴스에서는2019년부터 한부모가정은 한달양육비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준다는데 그혜택 과연 한부모가정들 몇명이나 받을수있을가요? 5%~7%정도? 이건 받는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받을수없은 혜택을만들어놓고 복지니뭐니뉴스에서 엄청홍보하더군요.그리고조금이라도 소득이생기면 자격탈락할거고 이런것 혜택이라고 볼수없다고 생각합니다.한부모가정 의미부터 다시 공부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혼자서 미성년자 양육하는 부또는모※이중심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이 한부가정혜택이죠.그13만원때문에 애혼자키우면서 대중교통이용하고 소득도최저임금보다 높음안되고 무수 이런말도안되는 조건이있는지... .혼자애키우면 걍 평생가난해라 이겁니까??? 이러니깐 저출산이됩니다 나라만믿고 애낳었다 나중에 혜택을못받으면 또 우리꼴봅니다.차라리 아동수당받고말지(소득상관없이)전국민 다 받을수있는건데. 한부모가정혜택도 쫌 함리적으로 수정부탁드립니다.차조건은 너무합니다. 둘이해야할일을 혼자서 하기됐고 차는필수품인데 그걸소득으로 잡힌다니 말이됩니까??? **한부모가정들 함게힘을모아 청와대 국회 이청원을 검토하고 꼭 답변해주기로 응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7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들 여기서 한번청원집회해요.힘모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너무대통령께기대가컷습니다.사람같이사는세상이라할수있습니까그리고항상초심으로생각하고촛불혁명이일어나고있습니까너무우리국민으생각한다면이렇게모든곳에서파열음이나고있잖아요.사랑이사람이사는세상입니까.대통령께서국민에게약속한말들.사람같이사는세상을만들어가시려면.지금우리나라가어떵방향으로항해를하고있나요.참신하시고국민에게약속지키세요.적폐세력들대통령주의에있느사람부터적폐청산하셔야합니다.비서실장.조국.홍보비서등국민을뭇하는햏위들적폐세력입니다하루속히초심으로돌아가셔야합니다.우리참신한대통령이산다고자부합니다.지금해야할급선무입니다.그분들멀리하셔야과연어려움에서도정말국민만보고모든일으하신도국민들은인정할겁니다온나라가구멍투성입니다대통령님의주의부터새롭고능력있는분들로바꿔나가야합니다.우리깨끗한대통령께서이제는사람이먼저가아니고대통령주의사람이먼저입니까빠를수록좋습니다대통령주의분들.비서실장.민정수석.홍보수석.대변인내년새해부터는국민을위해서새롭게하시어대통령께서명예회복하셔야합니다.적폐를1순위로청산하야하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드리는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알아서 떠나라! 남은 것은 창피와 파멸의 길만 남았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47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짓을 한, 더러운 문재인은 당장 하야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제제가 필요한 부분아닙니까 정부가 적이라하고 청와대를 부수네 마네 하고 군대 가는걸 국가 폭력이라 비하 하고 들고일어 나라고 선동하고 어린친구들이 볼까 무섭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적은  정부다  라는 이사람 괜찮은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최고의 이슈는 카풀이 아닐까 합니다. 시대적 흐름과 택시기사들의 밥줄... 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방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언젠가가 문제인거죠. 이런한 시기를 늦추기위해서는 파업이 전부가 아닐겁니다. 상생하기위한 변화가 필요한거죠. 택시들의 문제점은 너무도 많습니다. 복장부터 시작해서 말투 욕설등.. 여름에 덥다고 반바지에 슬리퍼는 너무하지 않은가요? 운행중 전화통화 욕설은요.. 물론 손님한테 욕설을 하는건 아니지만 손님이 거북해할 통화는 자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밖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그중에서 금연 택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손님타우고 담배피는 기사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승객 없을때 피운 담배냄새는 차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승객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은 그 냄새가 역겹기 까지 합니다. 그 담배 냄새를 가릴려는 방향제 냄새도 마찮가지고요. 그래서 택시에 승객이 타는 조수석 또는 뒷자석 외부에 금연 택시 스티커를 붙이면 어떨까 합니다. 비 흡연자 승객이 골라탈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내부에도 금연 택시에는 담배냄새 신고 방법을 기재하는 겁니다. 금연 택시라고 신고해놓고 담배를 피우면은 과태료 또는 금연 스티커를 못 붙이게 하는겁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결국은 비흡연자가 늘어나는 만큼 금연택시도 늘어나고 흡연자도 그만큼 줄지 않을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택시도 변화가 필요할 때 입니다. 카풀 서비스가 문제다.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처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 택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속상하고 답답합니다 40년이다되어가는 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어느집할것없이 누수로인해서 힘들게살고있습니다 안전상으로도 불안한등급입니다 하지만 주민대표는 누수공사도 제대로해주지않고 있고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지도않고 있습니다 2년동안 관리비는 2번이나인상을하고 있어요 하지만 170세대 오래된아파트라는 이유로 법적보호를 받지도못하고 저와 주민들은 바보처럼 이사람의 횡포 갑질을 당하고살수밖에 없습니다 법도무섭지않고 대통령도무섭지않으니 공사를하려면 자기와 싸워야한다느니 겁박아닌 겁박을하고있습니다 이런사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분들이 당하고있는일이라생각됩니다 비록 돈이없는죄로 낡고오래된집에 살아가야하지만 대한민국국민으로써 나라에서 모든국민에게 평등하고 잘살라고 만든밥에 아무것도기댈수없다는게 말이됩니까 법을 바꿔주세요 없는사람도 억울하게당하고살수없게 500세대이하인집 엘리베이터가있는 새아파트만이아닌 모든 국민이 보호받고 억울하지않게살수있도록 해주세요 주민들에게 횡포를 당연하다는듯 이대하는 주민대표를 벌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보호도받을수없는노후아파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년하세요? 회사만 보호하는 다단계 악법 고쳐 주세요(다단계 수당) 경영자와 기드건들이 만든 다단계 악법 이제 바꾸어 미래 직업으로 가는것이 마땅 합니다. 외국회사는 한국에서55% 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기업만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기업인 국회가 만든 다단계 악법이 이제는 변하여야 합니다. 다단계 수당 35%에서 55% 상향 하는것이 시대적 흐름 입니다. 다단계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 가는데 다단계 판매원은 35%수당에 묶여서 허덕이는 기득권 보호하는 사회적 악법 없어져야 합니다. 외국회사도 자국에서 55%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악법에 묶여 35% 수당 지급 이익금은 회사가 수당을 더주면 벌금 영업 정지 이것이 대한민국 회사만 보호하는 다단계 악법 고치는것이 마땅합니다.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만 보호하는 다단계 악법 고쳐 주세요(다단계 수당)"}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미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인식은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규제책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과정에 돌입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업과정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힘들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이 열악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페의 발행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통해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선진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이러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텐데 쇄국정책과 같은 고집을 부리고 있어 큰 문제다. 암호화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관련업체들을 정부에 규제책을 만들어 제도화시켜달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처음의 착오를 인정하거나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암화화폐에 대한 대국민 흑색선전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것은 이전 박근혜 정부의 방식이다. 현정권이 이대로 가서는 과거 김영삼정부의 정권말기 상황으로 갈 것이 염려되고 있다. 경제활성화에 대해 복지정책이나 단순히 재정확대 식의 인식수준으로는 이 염려가 점차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탄압은 이제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야당시절 소통을 강조하던 문대통령이 대통령된후 지금까지 한번도 국민과의 대화가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분야에서 파열음이 극도로 악화일로가되어 암3기 판정받은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있습니다. 민심이갈수록 흉흉합니다. 국정모든분야에서 신뢰를 잃어가고있습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대통령과. 직접 모든분야에서 대화를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감정이 폭발일보직전상태이오니 큰사태가 벌어지기전에 백성의 마음을 받아주길바랍니다. 이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위해서 충정어린마음으로 간곡히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대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보험회사는 보험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들게 하고는 내어 줄때는 잘 내어 주지 않습니다 저두 애가 희귀종 결성 계화증으로 눈피부등 정신 장애까지 왓는데도 보험 청약서와 보험증서를 받앗는데도 보험 회사는 말를 돌립니다~ 국민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포를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의 행포를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즘 종종 사업상 미팅이나 만남을 위해 카페나 커피숍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리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 돌아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업을 하시는 점주분들은 엄청 큰 돈을 들여 사업을 하는 곳인데 손님이 돌아가므로 매출을 노친것이다. 여기에 법적인 제도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두시간은 음료를 주문하면 인정하되 공부를 하거나 취침을 할 경우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게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2시간 이후 추가1시간에 1만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돈들여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헤아려 꼭 법적인 장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돈들여 하는 카페사업인데 자리를 돌려주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김태우를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 앞서, 김태우를 저렇게 만든 것은 \"청와대\"입니다 박근혜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못 얻은 거지요 김태우가 저렇게 하는 것이 배후가 있고, 없고를 떠나 그리고 김태우가 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업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원인이지요 그리고 타 기관을 시켜 얼마나 많은 민간인 사찰을 헀겠습니까 각설하고 내 돈 돌려주세요 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92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전처가 근무하던 대학의 총장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대려간다고 하기에 재판으로 결정하자고 했더니, 거룩한 총장님은 체면이 있어서 법정에 못 나가니 양자입양을 한다고 나보고 동의하라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당연히 거절했지요 이 일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피,똥을 쌓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어서 숨을 돌리려나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 심하내요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실제 명칭은 \"차단\"입니다 여기에 저를 걸어놓고 사람을 지금도 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의 말을 믿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는 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대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그것도 촛불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고 하는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가다하다 어깨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중단했지요 국세청과 관련된 이 돈을 돌려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16.12.16. 감사원에 국세청의 포상금 지불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2016-09273) 곧이어 담당자인 이선무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세히 답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7.03.22.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하였고 민원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선무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세청에서 오늘 답변이 와서 답변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2017.03.23.), 답변을 확인 결과 기존의 국세청 답변과 동일하기에 고심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 검토 후,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감사원에 다시 이첩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04263) 몇 일 후, 이선무 씨로부터 진정을 철회해줄 것을 전화로 연락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았고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이란 제 생각으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백지답변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국세청에 문의한 바,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법 21조 1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의 기밀이라고 하는 대, 도데체 포상금이 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8-05623) 한 달이 지난 후,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는 대,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왜” 걸려있는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보낸 첫 번째 민원은 제가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서야 답변이 나왔고, 그러기에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감사원으로 진정을 이첩하여 감사원에서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을 보냈다고 보낸 사람이 양심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피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왜” 제 포상금이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냐는 것 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은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당사자가 와서 간통에 대해 사죄하고 무슨 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폭단을 보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쌍방폭행으로 엮어서 서류를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더군요 현 정권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양서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려가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아침은 팥죽으로 드셨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강원도 화천 모부대 신병수료식에 아들을 보고 귀가중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두 여동생 여자친구가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인 아버지도 중상이고요. 군에선 11박12일 특별휴가늘 준다지만 어찌 정상적인 군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정상적인 군생활은 힘듭니다. 조기 전역을 시켜서 심리치료를 도와준게 맞다고 판단햡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47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이병 전역"}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보일러 연통의 체결을 피스나사못으로 고정하는것을 의무화하고 전수점검을 한다면 또다시 이번의 강원도팬션과 같은 참담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않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보일러 연통을 피스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보일러 연통의 체결을 피스나사못으로 고정하는것을 의무화하고 전수점검을 한다면 또다시 이번의 강원도팬션과 같은 참담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않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보일러 연통을 피스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무관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힘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행정지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현정부행안부는 무엇을하는 처부인지요^^고위직위한 행안부부처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일단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에 떠돌아 다니는 경제, 취업 ,북한 이런걸로 엮는건 40~50대나 생각없이 현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는거고 이러한 문제는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있었습니다. 하~! 북한이라니 20~30대가 북한에 대해서 신경쓰겠어요? 북한 하면 그냥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지지율 하락 원인이 북한이라니 40~50대 전문가 불러와서 물어보는게 가장 어이가 없더라 ㅋㅋ 20~30대라면 이런걸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그런일은 잘 없어요. 경제문제 취업문제 여전히 있어왔고 단번에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잔아요. 근데 젠더 이슈 요즘 날리인데 이것에 대한 대처가 실망 스럽다는겁니다. 국가 정책에 젠더 이슈 및 민심이 들어가면 그나라는 끝장나는겁니다.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는 곳에 여성을 늘리다니 여성분들은 안심이되십니까? 당신이 위험할때 또 술먹고 싸움나면 여경이 와면 안심이 드시나요? 요즘 여성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 및 여가부 하아... 여가부 하니깐 답답한데 20~30대 여자분들 남성분들 여가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여가부가 하던일 본래 다른 부서가 하고 있던 일이잔아요. 좀 제대로 일합시다.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젠더 이슈에 발목 잡힐 때가 아니잔아요. 후...",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자 20~30대 지지율 하락은 취업? 아니 젠더 이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고 그렇게 퍼주는 정책만 나옴니까 밀어주는데도 인내심에 한계가 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쓰는정책좀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회의원 무한대 연임을 반대합니다. 한번의 연임으로 최대 8년만 의원직을 유지 하도록 합시다. 오랜 연임으로 정치8단 9단이 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의원이 되지 않고 싸움만 하고 당리 당략으로 움직이는것을 보니 화가 납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니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을보여 줍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 연임 반대 (2번만 가능하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주한미군 군무원의 아내입니다 미군소속군무원이라는것때문에 한국군 가족들이이용하는 군마트를 이용할수없다고 합니다 몇달전까지 이용해왔는데 갑자기 강화가됐다고 이용할수없다니 무슨영문인지요 미군소속이라면 미군내px라도 이용하게해주던가 이쪽도 저쪽도 다이용할수없다니 미군무원의 복지가 너무불공평한거 아닌가요 미군무원도 한국을위해 일하는 군소속 직원입니다 한국군 군무윈가족과퇴임군인가족들도 다 이용가능한데 미군무원가족은 왜 안되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군무원가족도 군마트를 이용할수 있도록 조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내 한국 군무원도 한국군마트를 이용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18년 12월22일 05시 40분 출근 했으나..영업장 앞에 불법 주차 차량 발견. 차량 소유주랑 통화연결 7차례진행했으나 주무시는지 연결 안됨... 할수 없이 5시 55분 120다산콜센터 전화 후 민원 접수했습니다.06시 08분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에 접수 됐다고 문자 옵니다. 06시 17분 처리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 오기전 주차요원 두분이 오셔서 계도장만 붙이고 가시길래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까? 주말이고 새벽이라 주차스티커및 견인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실랑이끝에 주차 스티커 발부 06시 24분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상황실에 계시는 조국님과 통화.. 견인조치 해주겠다 말씀 듣고 기다림... 06시 34분 한번더 통화 견인업체에게 통보 했다고 하고 끈음... 이후 07시 20분 전까지 10번의 통화는 아예연결 안됨... 07시20분에 겨우겨우 통화가 연결 됨... 구청에서는 할일 다했다.. 나머지 처리는 견인 업체가 할거다...이런말 들음... 현시각 07시 43분 아직도 차량 방치 차주분 연락 안됨 어찌하라는 건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늘 하루 문닫고 대한민국에서는 장사 못하겠네요.. ㅠㅠ 답답함에 지껄이고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해서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18년 12월22일 05시 40분 출근 했으나..영업장 앞에 불법 주차 차량 발견. 차량 소유주랑 통화연결 7차례진행했으나 주무시는지 연결 안됨... 할수 없이 5시 55분 120다산콜센터 전화 후 민원 접수했습니다.06시 08분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에 접수 됐다고 문자 옵니다. 06시 17분 처리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 오기전 주차요원 두분이 오셔서 계도장만 붙이고 가시길래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까? 주말이고 새벽이라 주차스티커및 견인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실랑이끝에 주차 스티커 발부 06시 24분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상황실에 계시는 조국님과 통화.. 견인조치 해주겠다 말씀 듣고 기다림... 06시 34분 한번더 통화 견인업체에게 통보 했다고 하고 끈음... 이후 07시 20분 전까지 10번의 통화는 아예연결 안됨... 07시20분에 겨우겨우 통화가 연결 됨... 구청에서는 할일 다했다.. 나머지 처리는 견인 업체가 할거다...이런말 들음... 현시각 07시 43분 아직도 차량 방치 차주분 연락 안됨 어찌하라는 건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늘 하루 문닫고 대한민국에서는 장사 못하겠네요.. ㅠㅠ 답답함에 지껄이고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해서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뉴스) \"12월 20일 오후 6시 4분쯤 강원 화천군 화천읍 육군 모 부대 인근 460번 지방도에서 김 씨가 몰던 쏘렌토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로배수구로 추락하며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 씨 아내와 두 딸, 김 이병 친구 등 모두 4명이 숨졌고, 운전자 김 씨는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일가족은 아들 김 이병 면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저는 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 셋을 모두 군에 보냈고 지금 늦둥이 막내아들이 강원도 화천에서 일병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병 훈련병 면회후 일가족 참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저도 아들 신병훈련후 면회를 가려고 대전에서 강원도 화천까지 다녀왔습니다. 대전에서 장장 4시간이상 소요되었습니다.. 혹여 신병수료식에 늦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리바리 음식 준비해서 5시에 제 아내, 아들 둘과 같이 출발해서 네비에 의존하여 간신히 9시 수료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도로사정은 옛날 제가 군생활하던 때보다 도로포장은 다 되었지만 여전히 꼬부랑길은 여전하였습니다. 일찍 일어난 탓인지 저와 아내, 아들 둘도 연신 하품하면서 졸음을 쫓으면서 교대로 운전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고원인도 졸음운전으로 추정하고 있던 있습니다. 신병수료식에 아들을 보며 흐뭇해하며 수료식을 마치고 가족면회와 함께 당일 19시 까지 부대로 복귀하라고 해서 면회후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펜션을 예약을 해둔 장소로 이동하여 점심, 저녁을 먹고 또 부대까지 바라다 주고 오려니 늦둥이 아들녀석 생각에 눈물이 나고 제 아내는 엉엉울던 생각이 남니다. 부대에 데려다 주고 오는내내 일찍 일어난 탓인지 졸음이 쏟아져 아들과 교대로 운전하면서 꼬불탕 길을 곡예운전을 하면서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신병 면회 교통참변을 보면서 건의사항을 몇자 적어봅니다. 0. 면회제도 개선 1) 현행 : 당일 영외 밖 면회 후 18시 부대 복귀 조정 : 1박2일후 부대복귀 시간을 15시까지(면회객을 낮 시간에 귀가 시켜라) 2) 사유 - 대부분 신병 면회객들은 전국 경향각지에서 온다. 멀리 부산이나 전남 등지에서 오려면 하루 전에 와서 숙박하던지 꼭두새벽 아침 일찍 와야 한다. 당연히 아침 일찍 오려면 잠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 당일 면회시간이 18시이다 보니까 요즈음 17시경이면 어둑해지고 이번 사고 시간이 18경이니 당연히 어두워진 상황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난 탓으로 졸음이 쏟아져 피곤한 것을 무릅쓰고 운전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남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번 참사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 애지중지 키워서 군대 보내고 이런 참사가 있으면 되겠나? 한번쯤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기를 바란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47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교육후 면회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카카오나 티맵콜 손님이 콜을 부르면 목적지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콜을 모르는 사람이나 목적지 가까운사람 아니면 택시기사들이 기피 하는 지역은 택시 타기 힘듭니다 경기도 만 보이도록 해주세요 콜이 활성화 되기전에는 택시 타기 편해는데 요즘 은 밤 시간에 힘들어요 기사분들이 멀리서 좋운곳 갈여고 불 다 끄고 콜만 잡다보니 부작용이 많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콜  티맵콜  목적지 좀  보이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외국에서 국민들이 도움을 청해도 도움받았다는 얘기가 20년 전에도 듣고 지금도 듣습니다. 외국나가서 하는일이라곤 국민들은 도움을 청해도 거절하고, 파티참석하는게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더군요.전세계 대사관중에서 국민을 거절하는 대사관이라고 소문났다고 하는데 좀 관리좀 했으면 합니다.외교관 뽑는 기준은 매국노기준인지 심히 의심갑니다.그리고 대사관 내규를 공개했으면 합니다.외국에서 대사관에서 거절대답이 내규에의해 못도와준다는데 무슨 내규이기에 국민을 거절하는지 공개했음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대사관의 일은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3년전수준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회복하려면폭등한수도권집값잡아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치인 위정자들이여!!! 먼저. 신용불량등. 빚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당신들을. 그자리에 있게하신 하나님의뜻은. 당신들 잘먹고 잘살란게. 아니다 하늘이 맡긴 소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엉뚱한짖거리만하면 상응하는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이를것이다 !!!! 노후. 복지빙자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강탈해 주식투기나 할 못된 생각버리고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어디서도. 대출도안되는. 빚진자들은 일단 심사해.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 빚값아 현재부터 살수있게해라 정말막막한. 그들을 위한대책 은 하나도. 없으니. 자살. 은행강도 이런 범죄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거다. ㅉㅉ 돈한푼없는 이들에게 비현실적 헛된 정책 저신용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대출을 해준다며 다시 빚지우지말고 대출도 안되는 사방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에겐 무용지물인. 생색내기 비현실. 정책 남발 말고 현실적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란말이다 대충대충 사늉만 하고 녹이나 받아 먹는 탁상행정 공무원들아 반성좀해라. 그렇케 소명의식이 없냐???ㅉㅉ", "num_agree": 4, "petition_idx": "47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정자들여!! 먼저 국민들을 빚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시켜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1. 카풀 운전자도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게하여 운송업 종사자로 한정한다.(승객 안정성 확보) 2. 카풀 요금도 택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동일 산업 적용으로 택시업계 피해 최소화) 긍정효과 - 카풀 산업화로 택시 사납금 자연 폐지 가능 - 운송차량 증가로 택시잡기 편함 - 거리기준 택시비 측정으로 자연적인 택시비 인하 효과", "num_agree": 1, "petition_idx": "47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택시 해결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집 계속 지었는데…왜 집 없는 사람은 늘어난 걸까? 결론은 사재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기본 필요조건이 의.식.주인데 이것으로 사람을 얽어 매면 사람들은 꼼작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사잴 수 있는 의.식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고 많은 비용이 들어 돈 많은 부자 만이 할 수 있는 주거는 부자들의 먹이 감이 되고 만다. 임차 수입은 금리보다 높고 국토는 좁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해결책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 구입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100호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모든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20%이상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의무화 하면 된다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하면 집값 안정은 물론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 정책으로 집없는 서러움을 씻을 수 있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가 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계속 지었는데…왜 집 없는 사람은 늘어난 걸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몇일전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 하던 도중 성추해을 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까지 가게 되었고, 저는 그럼 저도 허위 신고한다고 했는데 없던걸로 한다며 가버렸습니다. 그 지구대 경찰분이 없던걸로 할꺼면 그냥 가고 아니면 다시 고소를 할꺼냐고 하길래 할꺼라고 했습니다. 상대편 여성분을 찾았는데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법칙금 3만원 짜리를 주더군요. 법칙금받은거는 제가 술 마셔서 지하철 타서 그런건가 싶네요. 지하철역 계단에서도 핸드백 주워줬는데 뺨을 맞은적도 있고, 찜질방에서 시끄러워서 쳐다 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적도 있습니다. 이제 대중 교통만은 여성들과 같이 못하겠네요. 피해자라고 무조건 신고만 하면 남성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성 범죄자로 몰고가는 사회 그리고 이젠 여성 협오증까지 걸릴꺼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지하철에서 절대 여성옆에는 앉지도 않습니다. 왠만하면 출입구 옆에 붙어서 타고 갑니다. 저말고도 피해가 많을꺼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남성 전용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어려운 저소득층은 일자리 더 없어지고. 무인자동화 급속 성장 일자리는 더 없어졌잔아 일자리 줄이기 정책이냐 !???? 선거때 600만 자영업자 표잃게되고 이러면 참여장부 처럼 정권재창출힘들듯 이런 생각짧은. 병진같은 정책맡은 탁상행정 공무원들이 문재인정부 말아먹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시장원리맡겨야지 모하러들쑤셔600만자영업자민심잃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몇일전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 하던 도중 성추해을 했다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까지 가게 되었고, 저는 그럼 저도 허위 신고한다고 했는데 없던걸로 한다며 가버렸습니다. 그 지구대 경찰분이 없던걸로 할꺼면 그냥 가고 아니면 다시 고소를 할꺼냐고 하길래 할꺼라고 했습니다. 상대편 여성분을 찾았는데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법칙금 3만원 짜리를 주더군요. 법칙금받은거는 제가 술 마셔서 지하철 타서 그런건가 싶네요. 지하철역 계단에서도 핸드백 주워줬는데 뺨을 맞은적도 있고, 찜질방에서 시끄러워서 쳐다 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적도 있습니다. 이제 대중 교통만은 여성들과 같이 못하겠네요. 피해자라고 무조건 신고만 하면 남성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성 범죄자로 몰고가는 사회 그리고 이젠 여성 협오증까지 걸릴꺼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지하철에서 절대 여성옆에는 앉지도 않습니다. 왠만하면 출입구 옆에 붙어서 타고 갑니다. 저말고도 피해가 많을꺼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남성 전용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유전자에는 날강도 유전자가 들어있다.복지 와 건강보험보장확대을 국민에게 팔아 가혹하게 국민호주머니을 수탈한다 하여 국민호주머니에는 먼지만 날리고국민은 손가락만 빨고 있고 문가 패거리들은 국민 고혈로 배가불러 터져 주위에서 돈냄새을 맡고 운동권 똥파리들이 뭐 없수 하며 달려들고 있다 문가 패거리들이 눈치 보이는지 선심도 쓴다 빈 강의실 불끄면 몇푼 국민에게 던져주면 한마디한다 개돼지 국민아 전지전능한 문재인이 취업시켜 주었으니 황송해 하라고 이게 신중에 신 등신 문재인이 추구하는 나라다 아 !너무나 우성 유전자을 보유하여 국민가죽을 벗기는 문재인 파면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유전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최저임금을 핑계로 음식점들이 외식비를 마구잽이식으로 올렸어요. 겁나서 외식하기 쉽지않네요. 최저임금 모두가 피해자네요. 이걸 막아주어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식당  외식물가  마구잽이식 인상하는데 겁나네요.  봉급은 찔끔 물가는 껑충 이게 최저임금 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차별과 평등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차별, 여성혐오, 남성혐오, 남성차별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지금 사회에 서로를 헐뜯고 욕하기 바쁜지금 사회는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만큼 다른사람도 소중하고, 나 또한 소중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해야할 지금 오히려 배려라는 이름의 강요를 하고 이해라는 이름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것이 마땅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는것이 마땅합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알아내야할 뿐더러, 상대방의 고통을 별것도 아닌것처럼 깍아내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평등한 나라보다 평화로운 나라를 원하고 무법한 사회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저는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가 희생하는 사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자가 힘이 쌔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범죄와 성추행범죄에 더 많은 패널티를 안고 조사를 해야한다는것이 평등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남자라서 계획하는 범죄나 여자라서 계획하는 범죄따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기분을 위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힘이라는 폭력적인 요소가 남성에게 더 있을뿐입니다. 커터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칼을 잘못사용하는 사람이 나쁜것이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것이 아니듯이 우리 국민 전체가 약속한 헌법이라는 틀안에서 힘이 더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것은 다른의견이 아닌 틀린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서 성추행을 더 잘할수 있고, 성폭행을 할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잠재적 범죄자라면 모든 주요직이든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든 남자라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맙니다. 법을 판결하시는 판사님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것이고, 범죄자를 잡는 검찰관님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게되는 것이고, 나를 나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범죄자와 범죄자의 아이를 낳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과 이념들이 왜 존재하고 퍼져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이 맞고있다면 잘못됬다는걸 누구나 알듯이 이런 현상과 상황들은 명백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것이 아닌 서로 같은 위치에서 발언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남자라서 차별받는, 여자라서 차별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국민입니다. 적어도 법으로는 그렇게 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누가 강요하는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 두고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에게 필요한것이 여성에게는 필요없을수도 있고 여자에게 필요한것이 남성에겐 필요없을수도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서로 배려하며 정하고 생각하여준다면 서로가 웃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아도 평생에 행복을 잡을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지금의 시대에 같은 사람, 같은 국민끼리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법에대해 잘 모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그러니 저보다 훨씬더 잘 아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길 바래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남녀 편가르는걸 놔두고 어느 한쪽을 지지하라고 대통령을 뽑은게 아닙니다. 중심을 잘 잡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대통령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우리는 정부나 여성가축부의 말잘듣는 보답형 개돼지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의를 세우고 양심잇는 나라.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위한 사명이 잇다 전국의 한남들이여.다들 일어나서 투쟁하자. 이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바꿔보자. 희생이 따를지라도. 누군가는 해야할일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남들이여 불같이 일어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우리나라 적폐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 적폐를 청산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1)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국민연금 등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만하더라도 정규직 및 사측의 반대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서로 양보가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시간을 정하지 말고 국민대타협 기구를 만들되, 적어도 비정규직의 화살을 정부에게만 쏘게 하지 마시고, 정규직 및 사측에도 공격을 하게 하십시오. 비정규직과 (정규직 및 사측)의 갈등과 노력이 타협을 만들어 갑니다. 괜히 정부만 욕먹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 요즘은 언론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권을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언론이 스스로 자정을 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통령님이 나서든지, 국무총리, 대변인,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언론의 자정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국민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국민들의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해야 국민은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3) 민주당에는 적폐와 싸우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박용진, 박주민 의원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생명에 손해볼까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집중포화를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공표하십시오. 적폐를 위하여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공천을 주지 않으며, 죄가 없는데도 적폐를 위해 싸우다 언론의 집중포화로 난관에 처하신 분은 다음 공천에서 적어도 비례대표는 보장하겠다고 하십시오. 적폐를 위해 싸우라고 국민은 요청하였는데, 지금 모습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게임이나 정치나, 후방지원이 있고, 전선에서 싸우는 자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님이 후방지원하고 전선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적폐가 청산될때 까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와 최선을 다해 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서민의 행복지수가 국가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청와대 앞 농성자들의  소리를 들어 대통령님 면담을 빨리 성사시켜 주시고 제발 이렇게 어려움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널리 펴시고 꼭 진행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서민이 진정 액국자이고 그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우리 경남제약 주주들과 그에 따른 식구들은 오늘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어처구니 없는 상장폐지 결과로 인해 지금도 가정이 해체 되고 더 많은 가정이 망가질 겁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듯이 소액주주가 있어야 주식이 있는거 아닙니까 나라가 정한 강소기업에 투자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도 거래소는 잠잠해 지길 기다릴 겁니다 우리 소액주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나라를 믿듯 지금 우리 소액주주들은 정부에서 이 사태를 꼭 해결해 주실꺼라 믿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식약처가 우유 제품에 잔류하는 항생제와 농약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좋은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괜찮다라는 말로 넘기지 말고 이번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 항생제 잔류 수치 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서울사는 36살 2아이 아빠, 외벌이 회사원입니다 (5살아들,2살딸) 내년에신혼부부7년차가넘게되어 이번이처음이자마지막으로 신혼희망타운 신청할수있는데 당첨확률이0%인것같아서 안타깝네요 이번위례하남신혼희망타운은 공고문보니 340명 모집인데 해당시연속거주기간 가점항목이 있어서 하남시에서 잠깐이라도 거주한 신혼부부 340명이 신청하면 경기도.서울,인천사시는분은 신청해도안되네요 임대에적용되는연속거주기간이 포함되는게맞는지검토가필요할것같구요 7년차넘는신혼이되어내년엔 지원이불가능한데 애기들이2명인데55m2이하는 키우기엔넘작아요ㅠ(구조는판상형이라 넘좋지만요) 청약당첨은어렵고 아파트사려면평생모아도못살가격이니 우리나라에서 이번생애에서는 전세나살며계속떠돌며살아야할것같네요ㅠ 동의가많은청원만보실것같지만 요점다시한번올려봅니다 1.신혼부부7년이상된부부도 청약가점관련신청할수있는방안검토해주세요 2.신혼희망타운뿐아니라임대주택 등 도 자녀2명이상있는집들은74m2이상은 살수있는집이되도록공급면적을확대해주세요 39m2나46m2에4인가족이살기에는넘좁아요 2명살기에는충분하니아기안낳고살꺼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관련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하는소리가 맞다면 많이들 도와주십시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집같은경우 하루가멀다하고 만들어내고있습니다 근데도 무주택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돈한푼없어서 집을 살수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다는얘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집없는 부모의 설움을 정부에서는 알까요 무주택자 지원해도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단돈 1000만원도 없어서 주는혜택또한 못받는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부에서는 그세심한부분을 들여다 보아야할것입니다 정말 집없는 가족들 위해서 따뜻한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면목돈이 들어가지않는 첨부터 매월 납입제로 하더라도 무주택자들에게 그런방향으로 집을공급해주는 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들의 재산현황파악과 실태를 확인후 목돈안들수있는 보금자라줄수있는 그런 세심한 정책을 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를 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베트맨 이라는 사행성 사이트가 허가받고 잇습니다, 그런데 운영진의 무성의하고 일반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분석가라는 사이트 조장하는 사람이 활개치고 잇지만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그사람 꼬임에 빠처럼 져서 불법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걸 아무리 운영진에게 말해도 수수 방관하고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분석가가 유투브로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도 받고 시청자 모을라고 단돈 100원으로 이것저것 베팅해서 안맞은건 지우고 맞은거만 올려서 거의 100% 확률인거 처럼 사기를 칩니다, 그게 사기라는건 저도 모르고 이사람방송보고 추천종목따라갓더니, 전부꽝 ,,근데 방송하지도 않은 엉뚱한거를 단돈 100원으로 이것저것 베팅 해서 , 맞은거 처럼 홍보합니다, 결국엔 광고성글로 추방당햇는데 , 다른사람 아이디로 접속해서 꾸준히 교묘히 광고합니다, 100원짜리 맞은거 올리면 다른사람 이 , (지인같습니다) 이사람 뭐방송에서 분석한다. 이런식으로 홍보합니다.. 아무리 관리자에게 말해도 비열하게 정책을 위반하는데 자기는 상관없다 그런거는 일반인이 알아서 피해가라 /성인이 뭐 그정도도 판단못하냐 ,이런식으로 수수방관합니다, 다른사람 아이디로 100원짜리 수만은 게임 맞은날 어떤날은 10개 또 어떤날은 20개 정말 그사람처럼 그걸 단돈만원씩만해도 재벌됩니다, 그런데 그런가짜홍보 베트맨일반 유저들이 아무리신고해도 또는 욕해도 베트맨 관리자는 수수방관합니다, 이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고 일반인 불법에 빠지게 하는 그런사람 꾸준히 뒤를 봐주는 듯한인상 ,,베트맨이라는 일반사이트관리자를 감독 해주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일반유저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사람 한탕에 속아서 패가 망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맨이라는 도박사이트 관리자를 신고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국에서 미세먼지/초미세먼지와 황사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오는데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오기전에 황사라는 바람이 우리나라로올때 국가나정부에서 중국으로부터 조치를취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이상황까지 대한민국에공기가 탁해질이유가 그나마 줄어들었겠죠.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학생, 노인등등....아마 전국민사람들이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고싶어할겁니다. 이제는 한겨울에도황사와미세먼지속에서 살아가다보니..폐가 숨쉬는게 너무 힘들다고합니다. 매일 마스크착용하는것이 일상화되고야말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아이들이 좋은공기를 마시도록 해주세요..미래는 내일도미래입니다.그러니 청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원 당사자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글을 올리고, 또 그걸 수십만명이 동의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는건데, 내가 지금까지 청와대가 답변한 걸 쭉 돌려보니 이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다. 죄다 두루뭉술하게, 논의중이다.. 노력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럴거면 청원은 왜 받냐ㅋㅋㅋㅋㅋ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거면 청원란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면 그걸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해결을 해야지 맨날 국회탓만하고 있으면 문재인이가 무능하다는 말 밖에 더 되냐. 해결해주려고 청원 받는거 아닌가?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대통령한테 청윈하는 건데, 이따위 답변으로 일관할거면 대통령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동네 파출소랑 답변이 똑같은데. 무능한 거 티내지말고 청원란 닫든지, 청원 계속 받을거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라. 거지같은 논리로 말 돌리지 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47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청원에 제대로 대답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쿠팡, 위메프, 티몬의 적자액이 상상 초월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위메프에서 반값 특가라는 행사를 또 하더군요. 결국 업계 1위를 위한 의미 없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들 회사들이 막대한 적자만을 남기고 파산하였을때 그 여파는 누가 받게 되나요? 2년전 기사에도 이미 이 문제가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꾀 장기화된 문제인데, 시간이 흐를 수록 상상도 못할 적자만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차후 저 회사들이 파산했을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조사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 회사들의 무의미한 마케팅과 진흙탕 싸움을 제지해서 경제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위메프,  티몬의 막대한 적자액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제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대기질 매우 나쁨이라는 붉은 글씨의 경고 문구를 2018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원전 에너지에 대한 찬반 논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환경오염 논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애로점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이 맞다면 보다 신속히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국가경쟁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외에 이로 인해 기대차 못한 문제들이 발생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이번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고 말입니다.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 세상애 맑은 공기라도 맘껏 쐬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 ?? 민주당도 이명박근혜 시절은 반대해놓고 자기들은 지금 쓰려는 정책들도 있다고 하던데 ??? 자기당아닌 당에서 대통령나오면 반대하고 자기당 대통령 되면 찬성하는건 여야 모두 똑같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이 말바꿨다고 뭐라하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19년1월1일부터 등록하는 차량중 2008년식 이전 차량 저후 2개월내 폐차시 개별소비세 추가 감면정책에 있어서 2019년1월1일 이후 차량 외에도 폐차 전후 2개월 내 차량 등록 즉 2018년 10월 이후에 차량을 등록하고 2019년 1월에 폐차를 시행한 대상에 소급적용 필요 실질적으로 노후차 폐차가 목적인 정책이라면 수혜자또한 폐차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지..신차구매 시점 적용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폐차후 개별소비세 70%추가 감면 대상 조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대인들의 필수품은 휴대폰 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휴대폰 사용은이미 보편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휴대폰 사용에있어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있는게 있습니다 그건바로 휴대폰 사용요금과 데이터 사용용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휴대폰 매장에서 고객분들이 휴대폰을 구매하실때 휴대폰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분명히 무제한 요금제이고 무제한 데이터라고 계약서 에서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요금제의 실체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사용자 분들에게 처음에 일정량의 데이터 용량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게해준뒤 휴대폰 사용자들이 이동통신사 에서받은 용량들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조건하에서 속도제한이 걸려있는 데이터를 휴대폰 사용자 분들께 사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건사실상 무늬만 무제한 데이터이고 그 속이나 실체는 무제한 데이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제한 데이터의 속도제한을 당장 속도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 데이터사용 무제한을 할수있도록 수정하고 개선할것을 요구 드리며 요금제도 하나로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을 왜 요구하냐의 이유는 서민들의 휴대폰사용 요금부담과 데이터사용 불편문제를 없애며 모든 현대인들의 휴대폰 사용환경과 여건들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휴대폰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제한을 없애고 무제한 데이터에 관련된 요금제를 하나로모두 통합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데이터 사용제한을 없애고 요금제를 하나로모두 통합해주시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메스컴에서 말하는 채용비리 꼭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3자녀가 있는 가장중 한명이자 무교입니다. 과도한 선교활동덕분에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선교한다하며 집에찾아와 와이프 친구라며 문좀열어달라고하여 문을조금 열었더니 발부터 넣어 문을 못닫게 막은후 안에들어와서 말좀하겠다며 들어올려는 경우도있고 바깥창문에 사람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몇분동안 문열어달라고 문두드기는 사람도 여러 있고 집에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는사람 쉬는날 제가 제집에서 그럴때마다 소리다끄고 갈때까지 기다리는 제자신이 너무 싫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라고 하면된다? 가라고하면 한동안 문열어달라고 더 크게 문을 두둘깁니다. 없는척하는게 제일빨리 가더라고요 심지어 와이프가 제가 일하는도중 전화가 와서 \"누군지 몰라도 문을 계속두둘겨 아줌마하고 할머니 두명이서 두둘긴지 5분된거같다고 어떻게해?\" 아이가 울어서 사람있다고 판단하고 두둘기는겁니다. 제 자식이 커서 교회라는 종교에 관심이있을때 보내줄순있어도 종교를 안좋아하는 집에 \"하나님믿고천국가세요\" \"천국가세요\" \"안믿으면 지옥감니다\" 저보고 죽으라는 건가요? 그뿐만이 아님니다. 사무실에도 가끔식 선교한다고 찾아오고 점심먹으러갈때도 마이크 및 스피커까지 대동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야 천국감니다\" 휴지나눠주면서도 \"천국가세요\" \"안믿으면 지옥감니다\" 거절은 하지만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너무 심합니다. 교회에서 기부도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선교로 사고도 여러일어나는것도 사실이죠 불교도 똑같습니다. 우편으로 공양미 붙이라고 하지않나.. 스님이 그림을 그렸는대 잘그렸다고 그림사라고 전화오고 저는 아이가 커서 종교에대하여 분별할수있는 나이가되어 선택한다하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찾아와 \"교회나와보세요\" \"믿어보세요\" 요즘같이 험한세상에 이사람이 교회인지, 도둑인지 알수도 없고 과도한 선교활동은 법으로 제한을하여 통제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의 자유 및 불법침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 의원)은 더이상 적폐세력을 옹호.두둔말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래가 신고일 30일단축\",\"집값담합처벌법\" 방해하는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 규탄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기심위로부터 경남제약 상폐결정나고 벌써 두번째 두번째 주말을 맞는군요ㅡㅡ 주말이지만 맘은 천근만근 의욕도 없고 앞으로의 경남제약 걱정으로 어떤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경남제약은 지금보다 발전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인데 상장폐지라니요 국가에서 더 도와주지는 못힐망정...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코심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하셔서 꼭 거래재개 될거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라고 믿고 사는 국민이니까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7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미래를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나 문가 입니다 나 문가는 전지전능 합니다 국민이 요구 하는 원하는 건 다해준다 말합니다 무상 무상 무상 푸하하 어차피 내돈 들어 가는것 아니쟎아요 국민이 하나 해달라면 국민 깃털 하나 뽑아서 해주고 두개 해달라면 국민깃털 두개 뽑아주고 뽑다 뽑다 다 뽑으면 깃털하나 없는 벌거숭이 되어 개돼지 국민들은 얼어 죽겠지 죽든 말든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에게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답니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쉽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뇌출혈발병후1년4개월 재활치료중인 39세 남성입니닺전문재활치료기관이아닌 부득이 요양재활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중 갑자기 심평원 치료수가조정으로 보장치료량이 절반으로 준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받고 극단적인 마음을 먹을만큼 큰 낙담에 빠져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잘받고 나아질수있다는희망을 꺾어버리는 처사에 신경안정제등 약물에의존하여 생활하고있습니다세포와유전을 전공한 생물학도로손가락의움직임이야말로 인생의모든것이었는데 지난 1년4개월의재활기간은 미래를 기대하는 시간이아니라 과거를 잊는악몽이었습니다그래도 아주 조그마한실날같은 기대에 기반은 지금 보장되었던 치료의양이었는데 그걸 뺏어가신다니참담하기그지없네요 청원사항 :시행령에 맞추어 2년이내환자치료귄보장 눈물로 호소드립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살려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변환자 재활치료보장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이번 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재 전날 저는 배차를 받아둔 상황이라 서울 집에 참석하지 않으러 했으나 부산서부지회에 화물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 저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주차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제 입장에서는 서울 집회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차를 받아두어 화물차 운행을 안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부산지부장에게 처음에는 서울 결혼식이 있어 제 화물차 대리기사를 지부 상근 직원인 임광호에게 운전을 맡기 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화물연대 서울집회 때문에 화물차 운행을 못하는데 부산지부장에게 거짓말을 해가며 갈 이유가 없어 부산지부장에게 사실 그대로 서울집회 때문에 화물차 운행을 할수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지부장은 부산지부의 상근직 임광호 문화부장에게 지시를 하여 제 화물차를 운행을 하였고 운행 도중 화물차에 원인 알수 없는 불이 나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세상에도 보복이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공기업 산하기관이 조직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빌미로 SW기술이전을 해왔습니다. 업무이관을 핑계삼아 장기간 진행했습니다. 소스를 보고 분석은 담당자의 목인데 이것을 분석해서 교육을 해야했습니다. 외주업체로 오랬동안 근무한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종료되었습니다. 뭐가 정의로운가요! 적폐는 과거 정권뿐 아니라 현재에도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산하기관의 기술편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제발문의만 무늬만 장애인분들좀 철저히 가려내주셨음 좋겠어요 특히나 장애인주차구역 앞에서지켜보고있으면 아주웃깁니다 분명 식별표시없는분도계시고 주차가능 표시가있더래도 아주 사지멀쩡히 뛰어다니시는분들도있고 정말 표지 내주는기준을 좀세분화시켜주고 하셨음좋겠습니다 장애정도에따라 주차가능 세분화좀해주세요 힘들어못살겠습니다 보행에 이상이없어도 가족명의 빌려 주면 장애인차량 이나라개법좀 없애주세요제발 진짜장애인 분들은 힘들어죽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늬만장애인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부는 재난에 대하여 그 정책과 효과에 대하여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힐 의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 앞에 청문회를 열어, 집권하고 나서 지난 1년 반동안 정부와 각 부처의 미세먼지 연구와 정책, 그 효과와 한계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를, 국내발과 중국발에 대하여 각각 국민 앞에 낱낱히 밝혀라.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정책과 실효성에 대한 이질감과 답답함을 듣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국민 앞에 청문회를 열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택시기사들 시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를 보면서 모든 것은 21세기로 발전하고 있는데 시위 문화는 여전히 70~80년대와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들 물론 화가 나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안을수 있는 아량이 조금도 없고 이런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를 해야지 정부와 대통령을 하는지...... 이제 시위문화 바꿔야 합니다. 이에 편승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시위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보도 행태 바꿔야 한다!!!.시위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공기업직원입니다.현재 저희회사 평균연령이 50살에 가깝습니다. 신규자의 채용이 거의 전무한상태입니다. 박근혜대통령시절 임금피크제조건으로 임피제1명당 신규자1명뽑는다고 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퇴직은 앞둔 분들은 연봉이 신규자의3배에 가깝지만 힘들게 살아오셔서 재산이 많은 분들도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공기업의 베이붐세대 현재 정년을 2년줄여 주시고 신규채용을 해주세요. 2.임직원으로 퇴직한 분들의 전관예우로 자회사,하청업체,용역업체의 사장및 임직원으로 재취업을 막아주세요.비리의 온상이되고 있습니다. 3.신규채용은 반드시 공개채용으로 해주세요 현재의 인턴채용 방법은 비리가 개입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정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내선, 국제선 할 것 없이 테러예방과 안전한 비행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에 \"왜 화를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분증을 지갑에서 빼서 보여달라했다는게 갑질이라니요? 지갑에 들어있는걸 꺼내 보여주는건 규정을 넘어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보안규정이 철저해야 하는 곳에, 그것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초선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배찌도 보여줬다\"라는 게 오히려 규정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으로 \"갑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세상에 포토샵 같은 편집프로그램과 프린터만 있으면 충분히 신분증을 위변조 할 수도 있는 시대에 이런 사례가 그것도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그랬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상파악과 이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처럼 보안규정을 어긴 김정호 의원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나라에서 정한 규정과 법에 적시된 신분증 검사에 불응한 죄를 물어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7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교통위가 규정도 안지키며 국민 앞에 서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공기업직원입니다.현재 저희회사 평균연령이 50살에 가깝습니다. 신규자의 채용이 거의 전무한상태입니다. 박근혜대통령시절 임금피크제조건으로 임피제1명당 신규자1명뽑는다고 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퇴직은 앞둔 분들은 연봉이 신규자의3배에 가깝지만 힘들게 살아오셔서 재산이 많은 분들도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공기업의 베이붐세대 현재 정년을 2년줄여 주시고 신규채용을 해주세요. 2.임직원으로 퇴직한 분들의 전관예우로 자회사,하청업체,용역업체의 사장및 임직원으로 재취업을 막아주세요.비리의 온상이되고 있습니다. 3.신규채용은 반드시 공개채용으로 해주세요 현재의 인턴채용 방법은 비리가 개입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정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이 상폐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든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거라는 믿음과 기대로 현 정부를 응원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삼성바이오와 너무 차별이 심한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마불사, 삼성 장학생 등등의 이유라면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큰회사 살리는것 삼성이 죽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중소 경남제약도 중요한 회사이고 주인이 소액주주임을 알아주십시요. 알기로는 중국 수출 승인도 어렵게 받아 이제 수출을 시작한지 일년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외화를 벌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7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는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가의 정책을 뭐라할수는 없어도 아쉬움이 진하게 남네요...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는 신형자동차번호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차라는 것을 왜 식별 하려하는지... 한심할 정도입니다. 식별할 필요도 없겠지만 벌써 자동 식별됩니다. \"가나다\" 이거 한글 아닙니까? 한글보다 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것이 또 있습니까? 공무원의 잘못인지 디자이너의 잘못인지 한글 앞에 사과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의 숫자 세자리로 인하여 뒷의 숫자 네자리가 식별성이 떨어집니다. 앞의 숫자를 두자리로 할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동차번호판에 지역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특정지역에 등록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없어졌다는 우스겟말도 있었는데... 광역지역만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영문자를 쓰는것에는 뭐라 안합니다. 경찰차에도 영문을 쓰고 우리나라 최고의 열차도 영문을 쓰고있는 나라이니까요...ㅜ 서울, 부산, 경기... 식별이나 제작의 편의로 영문으로 넣는것까지는 뭐라 안하겠습니다. SS, BS, KK 처럼요... 그러니 번호판에 지역명을 넣었으면 합니다. 한글로 넣으면 더욱 좋긴 하겠지만요... 내년 9월에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바로 잡을건 바로 잡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신형번호판 문제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진보정부는 할수있는 정책이 돈 퍼주고..빚 탕감해주는 것밖에 할수있는것이 없다.. 나는 한달 200여만원 밖에 벌지 못한다..아파트 한채 있는데..시세가 9천에..1억사이다.. 자녀는 대학생 둘이다.. 이집을 살때 3천 6백을 담보대출을해서 들어왔다..15년 상환이다.. 지금6년째다..처음이자는 10만원정도..2년 전부터는 이자와원금 함께 28만원정도다. 난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이라 생각한다.. 개인업자라 건강보험도 납부를 못해 연체한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도 난 내생활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다른 도움없이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보면 힘이빠진다..난 담보대출이라 버티지도 못한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의심이든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빚 탕감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개인회생개시 결정나서 열심히 일하며 납부중입니다 금번 채무조정과 관련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빚을 진거는 분명 본인 잘못이지만 행정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현재 개시나 인가 결정 나서 없는 살림에 열심히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건 없구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만 있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22회나 납부중인데 앞으로 3년이나 더 내야한다면 금번 정책에 형평성이나 힘들게 살면서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소급적용이 필요한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지금 진행중인사람은 3년넘으신 분들은 납부완납으로 3년미만 남은 사람은 3년까지만 이렇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뜩이나 살기도 빡빡한서민인대 에혀",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신용회복진행자차별및형평성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어지고 있고 문정부의 수뇌부와 홍수석은 경제 분야의 해법에 대한 청원에서 아이디어를 채탴후 높은새도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부분의 긍정적 평가후 청와대는 여전히 불법사찰을 계속한채 청와대 위력으로 문정부는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춤을 추는 무속인의 범죄와 범죄자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춤은 야당이 추는게 아니라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무당이 추고 있자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1.문재인은 본인이 지난 날 한 언행을 직접 살펴보고 지금에 자신에 위치를 알아서 처신해야되지않나요? -각 분야별로 거짓과 선동 국민기만이 너무 많고 자신이 남에게 들이된 논리와 잣대로 보면 문재인 본인이 받아야 할 형량이 아마 5대가 다합쳐도 모자란다고 생각않나요. 2.자유대한민국에 대통령이란자부터 모든 국회의원에 불체포특권을 없애야합니다. 더 엄격하게 일반국민보다 이들에게 법치에 잣대를 대야한다 생각합니다. 3.대통령이란자에게 주어진 사면권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사면권은 전국민이 동의하는것으로 실행되야합니다. 4.문재인 집단 이들은 비정상적인 논리와 남탓, 내로남불하는 뻔뻔함에 치가다떨립니다. 문준용, 댓글 언론조작 범죄집단 드로킹 , 경공모 외치던 문재인 마누나, 남북군사합의서, 김태우특검반원 사찰사건,정부조직이 범죄집단이나쓰는 텔래마킹사용건, 공영사이비언론사문제, 최순실 테블릿피시, 민노총,김일성3대악마세습체제 옹호해서인지 세습채용비리 등 수도 는 거짓과 국민기만행위에대하여 바로 국정조사와 국민특검부 설치하여 심판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이젠 가야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가짜뉴스가 너무많아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전문언론 조선중앙동아 한경매경 폐간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초중고 독감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착용 안하고 등교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요즘 교과과정도 거의 끝나고 학교에서 영화만보고 놀다옵니다. 이럴꺼면 조기방학 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감 더 퍼지기 전에 조기방학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김용민 브리핑에서 삼바 문제와 연관해서 \"왜 이재용은 불패신화를 이어가나\" 를 방송했습니다. 삼바와 같은 거대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음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 전체의 회계를 믿지못하게 하여 국가의 신뢰도 하락을 가져오게됩니다. 이로인해 다수의 건전한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됨. 또한, 다수의 기업들에게 대마불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삼바의 재상장 이후에 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에 의문을 갖는 다수의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의 이탈이 있었고, 이를 개미 투자자들이 받았는데,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슴. 삼바의 재상장 시 셀트리온의 회계이슈를 끄집어내서 삼바는 급등시키고 셀트리온은 급락을 시켰는데, 시장의 시선을 돌리게하려는 물타기를 한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있음, 삼바건은 이재용 승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 이에따라 삼성은 삼별 언론 및 장학생들을 등을 이용하여 삼바건에 대해 집요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금융위 최종구,부위원장인 김용범 등 금융모피아들은 그들의 앞날을 삼성등 대기업에 걸고 있기 때문에 삼바에 우호적인 행동 및 발언 등을 하고있는 것임.",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삼성 이재용은 불패신화를 이어가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한전고객센터의 입사5년이 안된 일반 상담원입니다 결후 육아에 전념하다가 아이들이 성장 해 입사 지원을 했었지요 휴직기가 길었음에도 지원을 할 땐 대기업 근무경력이 있던 저에겐 용기따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각으로 보여지는 그대로 콜센터는 그저 단순 교환원정도로 생각했고 생각대로 당연히 입사를 했지요 그러나 막상 업무를 접해보니 기술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야하는 업무외에는 모든 상담을 해야했습니다 3개월에 한번 직무평가를 볼 땐 카페로 도서관으로 한달전부터 공부를 하러가야하고 한달에 두번있는 교육이나 조회는 업무 외 시간에, 한전창립기념일 같은 한전 직원들 휴일에는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예약전화를 받고 내부적으론 한전이름이 무색하게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다음 도급계약을 위한 충성을 해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받은 콜수를 나열해 전체의 순위를 게시하고, 팀장의 눈밖에 나지않도록 팀장 점수를 부여하고, 화장실 한번 물한모금 마시는것도 눈치를 봐야하고, 통화된 녹취를 평가하고, 몸이 안좋아 휴식이 10분이상 길어지면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복지요? 당연히 다음 도급이 불투명한 회사입장에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지요 정수기의 물 조차도 줄을 늦게서면 못마십니다 후진국의 악덕 기업에서나 있을법한 정말 상상도 못했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퇴근후에는 가사에 전념하느라 부당함을 부당하게 느낄 여유도 없이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대통령님께선 정규직이라는 큰 문을 열어주셨지요 그런데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저희 노조에서는 자회사를 발표합니다 물론 조합원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믿고 기다린 2년동안 단 한번의 물음 없는 일방적 통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직접고용이 아닌 정규직을 말씀하셨으니 뜻을 거스른건 아니라고 지금 사회적 여론이 안좋아 자회사로 조차 어려울 수 있으니 그줄이라도 잡아야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것은 대통령님 임기동안의 자회사가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후에 주식을 매각한다면 지금의 업체들이 주주가 되어버릴 수 있는것이 아닌가입니다 또한 자회사로 가더라도 백프로 고용승계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출입증 사진아래 한전마크를 당연하게 보고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하는지 촛불을 들면 해결될까요? 파업을 해야할까요? 왜 어렵게 열심히 살면 힘든일이 자꾸 생기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들이 아이들 세대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 우리의 아이들은 노력이 성공이 되는 상식의 사회가 되려면 부모인 저희는 도대체 어찌 해야할까요 몇날 며칠을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다른사람 밥그릇 빼앗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일한 만큼 대우 받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47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고객센터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콜뛰기 는 미래산업입니다...전화 나 카톡으로 손님을 받아서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아주 혁신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낡은 운수사업법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떼리고 있습니다 제발 합법화 시켜서 콜뛰기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우버 나 콜뛰기나 다를게 없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뛰기 합법화 해주세요 (카풀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감시하는 주한미군 둥북아시아 기동군 더욱 강화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 친한파 미국 합참의장.차장.국방장관중 임명 예상 2차 북미 정상회담후 미군 중요 보직 인사^^@", "num_agree": 0, "petition_idx": "47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 사임.한미동맹과 대북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뚜버기 세입자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0.3%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그냥 0.3%가 중계 수수료로 알고 그렇게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협상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중계업자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 그냥 매물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에서 검색/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서 적당한 걸 골라서 제시하고 언변으로 현혹해서 계약을 하게 합니다. 물론 매물을 보고 싶다면 보여주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온전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 매물에 대한 정보를 중계업자들이 제대로 된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 하자/분쟁이 생기더라도 중계업자들은 자기들 일은 끝났다는 태도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편이 됩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하는 일이 없고, 분쟁 시 도움도 안되는 중계업자들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중계 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만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 거래금의 비율대로 수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어차피 중계업자들이 하는 일은 동일한데, 건별 정액제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거래금의 비율대로 하면, 더 큰 금액의 거래를 우선할려고 하고, 중계업자들이 집주인을 꼬드겨서 더 비싸게 받게 하는 경우도 매우매우 많습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낮추던가, 아니면 거래금 비율제 대신 “합리적인 금액”의 건별 정액제 제도로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 가을학기를 다닌 후, *** 교수의 성희롱과 갑질을 내부 고발한 후, 부당한 징계를 받고 무기정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 상담센터가 *** 교수의 성희롱과 교수 갑질에 대한 힘듦을 토로한 부분을 약점 삼아 '우울증'이라고 공격한 후,*** 교수의 성희롱과 교수 갑질에 대한 중재는 **대학교에서 일체 하지 않은 후, 내부고발자였던 OOO 학생을 자퇴 권면, 휴학 권면을 했으며, OOO 학생이 대학병원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없지도 않은 정신병 억측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연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일어났던 교수 성희롱과 부절적한 내부 비리에 대해 고발을 한 후, 무기정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 1. 내부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었는지 2. *** 교수의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이뤄졌었으며 3. 왜 *** 교수의 강의가 OOO 학생이 등록한 후, 폐강처리가 되어버렸는지 (정치커뮤니케이션, 2017년 봄학기, 커뮤니케이션대학원) 4. 왜 우울증이 없던 OOO 학생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거짓 진단을 한 **대학교 상담센터 소속 상담사에게는 어떠한 내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었는지 5. 왜 OOO 학생에게 자퇴를 권면했는지 (우울증이 없는 학생에게 우울증을 핑계 대며 교수 갑질에 대한 중재는 일체 없이) 6. 왜 신선정 행정 담당직원은 OOO 학생이 교수 성희롱에 대한 내부 도움을 요청했더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라고 했던 것인지 (직무 태만) 7. 내부징계를 담당했던 ***,***,***,***,***,***이 어떻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혀졌던 OOO 학생에게 *** 교수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폐강된 후 (2017년 1학기) 갑자기 우울증을 핑계로 자퇴를 권면했는지에 대해서 조사 바랍니다 상황이 바로잡혀지고, 억울한 학생이 교수 갑질에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없는 우울증이라는 병명에 자퇴 협박까지 받은 후,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과정에 이유없는 '무기정학'처분까지 받은 상황을 바로잡아주시고, 2017년 1학기 등록금 반납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직무 태만,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명예훼손 (우울증 없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단 나옴), 불공정했던 내부 징계 심의회의 절차, 교수 성희롱 내부 고발자에게 자퇴 협박했던 관계자들: ***,***,***,***,***,***,*** 고소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및 교수 갑질했던 *** 교수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하고 갑질했던 *** 교수를 살리기 위해 학생에게 자퇴하라고 협박했던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들 ***,***,***,***,***,***,**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갑질 방조 및 사건 은폐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학생이 부당한 일로 학생이 성희롱 당하고 교수 갑질을 당하고 자퇴까지 할 수 없다고 2017년 1학기 등록을 하자, 내부 절차 없이 무기정학을 해버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로 받은 700만원의 등록금조차 반환해주지 않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행정 소송 고소 또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없던 학생에게 *** 교수의 성희롱과 교수 갑질에 대해서 내부고발했다고 우울증을 거짓 진단했던 **대학교 상담센터 상담사 ***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없다고 진단서 발급 받음) 제가 한국에서 응어리가 생긴 이유는, 경찰도, 검찰도, 어느 누구도 아니였으며, 바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학생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한 후, 본인의 명예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하지 않았던 학생을 단체로 마녀사냥한 후, 정신병이 없는 사람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거짓 진단을 내린 후, 우울증을 빌미로 자퇴를 협박한 후, 학생이 끝까지 투쟁을 하는 의지를 보이자 내부절차 없이 무기정학을 내려버린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 **대학교 출신 석사생이 사제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갑질과 원인제공은 교수가 하고, 피해는 **대학교 석사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갑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석사생이 그토록 원한이 생겨서 폭탄을 터트렸을까요? 저는 폭탄을 던지지 않았으나, 저 또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들에게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더 이상 교수 갑질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속출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요. http://communication.*************************** 명예, 권력, 그리고 부를 갖고 공부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갑질하고 비열하고 나약하고 썩어빠진 교수들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성희롱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SBS는 항상 이상한 정보를 듣고오고 이상하게 편집을하고 좋은면은 다 없에고 나쁜점만 골라서 방송 뉴스에 내보내는 방송사입니다 저번 산이일도 그렇고 양예원 사건도 그렇고 너무 문제가 심합니다. . 또한 SBS의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뉴스?는 돈벌이로 어린아이의 유튜브채널이나 잘되가는 유튜브채널에서 인터뷰를 한답시고 꼬시기 까지합니다. 이런 SBS 방송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잘 반영하여 해결해 주세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47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방송사 없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군대 신병 수료식과 면박 없애주세요. 아둘 2명 모두 군대 신병 수료식과 면박 다녀왔어요. 직장 연가내고 주변 팬센 비싼값으로 빌려서 아들 얼굴 보고 왔습니다. 아들 부대에 데려다 주고 밤에 운전해서 강원도지나 서울에 왔는데 캄캄하고 앞이 잘 안보이는 구불구불한 길 운전해서 오느라고 식은땀으로 옷이 다 젖었습니다.누구를 위한 신병 수료식인가요? 주변 상인들 배불리위한 면박인가요? 수료식갔을 때 우리 아들 걔급장 붙여주려는데, 옆에 부모가 없어서 아무도 오지 않은 군인이 계급장 손에 들고 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부모 부르지 말고 군대 자체에서 수료삭하고, 부대 배치받으면 훈련받느라고 수고한 아들이 집에서 며칠이라도 편히 쉴 수있게 휴가 보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7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신병 수료식과 면박 없애고, 휴가보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제가 어려운 시점 가계 빚을 줄여야 할판인데 저 신용 장기렌트카까지 만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렌트카 하 호 번호판 왜 만들었는지 빚쟁이들 세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다른 회사들은 들러리이며 현대 기아 정몽구 일감 몰아주기 정부가 직접 하는거 아닙니까?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해상 , 현대홈쇼핑 , 현대캐피탈 전부 몰어주기 아닙니까? 분명 국토교통부가 관련 았다고 봅니다 관련자 전부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감사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KT에 1987년 공채로입사하여2014년 희망퇴직당한 이철규입니다, 현정부에서 논의되고있는 공기업 불법채용관행에대해 제가아는범위내에서 말씀드릴까합니다. 이병박체재하에 KT사장에 이석채가 낙하산으로 임명이되었습다. 이석채는 사장을회장으로 변경하고 KT를경영해오다 불법으로 낙하산으로 직원을 수십에서수백명까지 채용했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문제가거론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의딸 KT불법채용의 시점이 이시기와 거의 비슷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정부는 노력없이 불법채용되는 잘못된관행을 철저히 파해쳐서 앞으로는 이런사례가 없도록 엄격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사에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각부처장관님 힘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관행적인 불법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아래 뉴스처럼 자주 이런 부동산 사기나 사고가 터진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선 부동산 등기소같은 국가기관에서 당사자들을 불러모아 진행해야함, 자동차이전할때 구청에 가서 압류 등 다 확인후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다시 압류 확인하고 이전처리함. 이때 부동산도 통건물로 주인이 한명이면 관련세입자들의 계약서도 다 복사저장해서 후일 다른 세입자가 전세 계약시 참고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함..이렇게 소프트웨어 로직 수정하듯 개선하면 되는데 왜 당국은 이런 사고가 터지도록 가만히 있나..업무태만하지 마라.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자들 옛날 영감탱이 많아서 질적 수준이 떨어짐. 사기꾼 같은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없도록 민생을 살펴라. ----------------------------------------------------------------------------------------------------------------------------------------- 집주인 말만 믿고 보증금 날렸다면..法 \"부동산도 배상책임\" 손인해 기자 입력 2018.12.22. 06:00 댓글 250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세입자도 자료 요청 적극 안 해..과실 비율 50%\" \"손해액 1600만원 중 집주인-중개업자 등 절반씩\"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말만 믿었다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업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상우 판사는 최근 세입자 송모씨가 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입자 송씨는 2016년 12월 중개업자 고씨를 통해 전주 완산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매매가 시세가 5억원을 웃돌았으나 3억3000만원이나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었고,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여러명의 세입자가 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개업자 고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1억2500만원이라는 집주인 강모씨의 말만 믿고 세입자 송씨에게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세입자 송씨가 주택에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경매절차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1억2500만원이 아닌 2억4000만원으로 드러나면서 송씨는 전세보증금 중 1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송씨의 법률구조 요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집주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중개업자 고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중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했다. 특히 공단은 집주인 강씨를 대상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특별한 다툼 없이 승소할 사건이나 강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중개업자 고씨에게 중개과실이 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공단은 중개업자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자료 제시 의무를 적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그 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설령 중개업자의 중개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거래 당사자의 몫이므로 세입자 스스로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계약 체결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중개업자 고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집주인 강씨의 말만을 믿고 이를 세입자 송씨에게 알린 과실이 있다\"며 고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판사는 \"세입자도 본인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집주인 또는 중개업자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요청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세입자의 과실비율을 5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1600만원 중 절반인 800만원은 집주인이, 나머지 800만원은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협회가 나눠 지도록 했다. 송씨를 대리한 공단 전주지부 강우현 공익법무관은 \"중개업자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임대차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릴 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제출받아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매매/전월세 계약시 국가기관(등기소)에서 실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제 말아먹고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은 국민들의 분노를 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시죠~ㅋㅋ 본인이 더잘알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도 감옥보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주식시장 교란하는 코스닥 바이오주 조사하여 상폐시켜라. 어제는 사람이라더니 오늘은 쥐에 임상했다고 하고.. 마치 사람에게 임상해서 대단한 임상결과 도출한것처럼 가짜뉴스 돌려 세력은 팔고 개미는 사는 악순환 반복 , 지금까지 주식작전을 3번이나 함. 바이오회사인데 항암바이러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젠입니다. 가짜뉴스 시급합니다. 주식시장 교란하는 중범죄입니다.. 분식회계만큼 중범죄입니다.. 너무 만연하여 개미들은 늘 당하고 잇으니 제대로 조사하여 엄벌하십시요. 사유. 1. 싱가폴 셀트리온 투자건을 *라젠 투자 가짜뉴스로 둔갑시켜 주식교란하여 주가 두배 작전시킴. 자기들은 고가에 팔고 개미지옥 만듬. 2. 작년에 온갖 찌라시 만들고 배포하여 주가 10배이상 폭등시키고 대표는 고가에 팔아치움 3. 최근에 쥐를 인간으로 둔갑시켜 가짜뉴스 만들어 주가띄우고 세력은 팔고 빠짐. 기타등등... 금감원에 신고해봐야 귀잖고 같은 식구라서 들은 척도 안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7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교란하여 피해주는 상장 회사 조사,처벌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제발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길냥이 급식소를 지정된 각곳마다 설치해주세요(캣맘폭행방지) 동물보호법초강화해주세요 가축 도살시 최소 고통없이 갈수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우리는 인간악마가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눈물로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김해 모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기계제조 및 산업설비를 업무로 하는 업체입니다. 몇년 전 모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께서 공장을 확장이전하며 새로운 페인트부스설비를 의뢰해 오셨습니다. 첫번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설비를 추가로 증설해야 한다고 하셨고 추가로 설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할 돈이 부족하다며 저희 아버지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차용해가셨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결국 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아직도 법정 소송중이나 돈한푼 받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조그마한 업체에게 몇 억원의 돈은 온 직원과 그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청난 액수이며, 그들이 수개월동안 고생하며 일해서 만든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공사금액을 갚을 능력도 없으신분이 독일b사 최고급 세단은 어떻게 타고 다니시는지 의아할 따름이고.... 그 돈들이 어찌 융통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반드시 밝혀내어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올려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커버스커 k군의 부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형평성에 벗어난 심의결정에 심정이 상해서 약 없이는 잠도 청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대마불사 논리를 무시하고 투자한 저의 잘못이 크지만 제발 살려주세요. 시총 22조원 기업은 상장폐지 충격이 부담스러워 소액주주 보호도 고려했으면서 경남제약은 시총이 작아서 그렇게 냉정한 결정을 해버렀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힘이 약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서럽습니다. 경남제약 주식의 70%를 차지하는 소액주주 5000여명이 적은 숫자여서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외면 당해야 되겠습니까? 무고한 국민 5000여명이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적은 숫자라 할 수 없고 이건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부디.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억울함을 헤아리시고 경남제약의 거래재개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63, "petition_idx": "47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경남제약도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왕이면 집청소만 하시지 마시고 마당청소에 좀 신경쓰시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근교에 제3도시 계획 절대로 반대합니다. A. GENARAL 1.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라고 칭 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 부동산 대책 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3. 서울의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합니다.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서울,경기에 산다고 합니다 (경기1100만,서울1000만) 4.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인구 밀도는 뉴욕의 20배, 도꾜의 2.7배라고 하며,이들 대도시의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예로서 출산율 대책이 성공해서 전인구수가5%가 올라가면 전남 인구 증가는 9만5천명, 서울은 50만명이 증가 됩니다 6. 이는 가정이지만 서울의 인구 증가에 매년 아파트를 이에 맟추어 지을 토지는 있는지, 그에 따른 교통 등은---- 7. 금년의 대책처럼 다 주택 자의 증세로 주택가격을 낮 출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제,국토부 장관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8. 한정된 면적에 인구 밀도는 포화점에 있다고 생각되며 도꾜의 인구밀도가 포화점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은 산 봉오리를 넘어 하강하는 상태이므로 주택을 아무리 건설해도 일시적인 부동산 대책에 그칠 것입니다.. B. 청원 내용(1단계) 1. 가정적 예로써 수많은 섬을 포함하는 전라남도에 부산 다음가는 제3의 도시를 설립한다고 가정합시다. 2. 제3의 도시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 한예로써 이미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로 욺겨젔 지만 서울에 있는 집은 그대로 있고 wife를 비롯 가족들은 서울에 그대로 사니 부동산 대책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겨우 해야 지방에는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말 부부만 늘어 납니다.. 나. 제대로 도시기능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후속조차가 필수조건이라 봅니다. 다. 교육, 의료,일자리, 소비처(백화점 등) 1) 의대를 포함하는 연세대 수준의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단지체 예산 혹은 이 지역출신 사업가 성금으로 충당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병원은 아산병원 혹은 서울대 병원정도 3차병원 1개정도 3)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대형 공장부지를 무료로 혹은 싼값으로 재벌,혹은 중소기업 에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산업단지는 도시에서 약4km떨어저 지워져야 할것입니다 5) 서울까지 오지 안 와도 생필품을 살수 있는 대형 백화점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 타지방에도 제4,5,6-----도시를 순차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4. 이렇게 지방도시 육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드래도 포화 상태가 된 서울에 이 이상의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5. NOTE 1 : 이상의 지방 발전계획을 “서울의 인구 밀도를 도꾜 수준 정도로 내려 갈 때 까지 지속 한다” 라고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한다. NOTE 2 : 이와 같은 발표를 하자마자 서울의 부동산 값은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 예단 합니다(서울 인구가 5%만 줄어도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부동산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지율 40%대가 뭐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문대통령님ㅠㅠ 어떻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김태우수사관 당신이 승진욕심에 혼자 날뛰다가 걸려서 청와대에 제보들어가서 당신짤린거야 청와대에서 당신한테 사찰지시했다고 개소리그만해라 내가 청와대근무하신분들 잘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수사관 당신이 승진욕심에 날뛰다가 청와대 제보들어가서 짤린거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계속되는 공무원 인원채용 증가와 그들의 업무보장 또 휴일 보장등 모든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와 육아지원금을 신청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업무내용을 모른다. 담당자가 휴무다라며 다음날 다시 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미세먼지속에 데리고 다니는게 쉽지 않아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외출한거였는데 다음날 다시방문하라니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기를 데리고 다시 갔는데 재방문하는것에 대한 전혀 사과의 말이나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금이며 출산지원금도 처리과정을 제대로 할줄몰라서 줬다가 다시 가져가야한다며 집에 찾아와 가져가더라구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을 앉혀 놓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것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옵니다. 요즘은 공무원이 갑이라서 시민인 제가 을인 입장이니 그들이 저에게 사과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듭니다. 하지만 제가 내는 세금으로 뽑는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키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수의계약은 지자체의 법규에따르면 영세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길로 시작했으나 인맥없으면 할수 없는 구조로 변형되어 소수의 없체만이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각지자체 수의계약들어가서 업체 상호 확인하면 총 금액확인 됩니다 금액도 높게 책정되어 세금도 낭비되는 구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자체의 수의계약 점검 하라 하셨는데 직후에도 같은업체들만이 계약하고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관내 업체가 살아야 골목상권도 소상공인들의 삶도 변화가 생깁니다 신생 업체도 실력있다면 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어내고 공정한경쟁을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의 수의계약 부조리없애주세요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삼성생명 대구지역단 대성지점 gfc에서 일한 사람인데 11월달 일하고 그만두면서 지점장한테 수수료 받을수있다고 확인하고 그만뒀는데 12월 수수료 받는 며칠전 갑자기 cm이 집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해촉서류 작성해서 본사 보내자는 꼬시김에 말려서 11월달 수수료 못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gfc가 들어올땐 반기고 그만둘때는 잔인하게 버립니다 한명당 리크루팅하면 지점장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많기때문이죠 gfc 한사람 한사람을 바보로 여깁니다 저같은 힘없는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질 않길 바람니다 즉 일시키고 돈 앗주는 파렴치는 사람들 엄하게 처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엄하게 처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본인 김성호는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있습니다 본인은 우암 코퍼레이션(주) 대표자 송혜자, 로 부터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디오피아에서 일을 받아 OPGW 교체 공사를 아해와 같이 하였습니다. 1. 발주처 : 이디오피아 전력청이며 이를 중국회사인 ZTE가 수주하여 우암 이디오피아 지사에서 공사를 재 수주하여 본인이 우암의 재 하도를 다시 시행하였음 2. 공사지역 : 이디오피아 3. 공사 내역 : 송전선 맨 위에 있는 GW를 OPGW로 단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를 하는 공사이며 본인이 175Km의 공사를 수행하였음. 4 민원의 내역: 본인은 2015년 7월의 우암의 이디오피아 지사장인 정종원 상무와 이디오피아 지사 사무실에서 공사관련 회의를 하였고 정상무는 공사가 2000키로 계속되어지니까 본공사를 수행할 것을 종용받고 또한 본 공사는 영세관련 공사이므로 각종 세금이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세금 신경쓰지 말고 공사를 빨리 수행해 달라는 말을 듣고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음 우암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자금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까지 공사를 2016년 4월 완료하였으나 그후 7월에 준다, 9월에 기성 받으니 지급하겠다는 것만 반복을 하였고 이후 기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돈이 약 50만불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3년 넘게 자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고 또한 이때 공사에 투입되었던 한국 사람2명과 필리핀 및 인도 작업자들이 아직까지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다가 공사를 완료해주고 돈 한푼 못받고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기 저기 빌린 자금으로 인해 지금은 사우디에서 감금되어서 사우디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집세도 내지 못하여 집에서도 내쫓길 상황에 놓여있고 이더운 사우디에서 전기와 수도머저 집 주인이 단절시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구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초 우암 회사는 박근혜 정부시절 우암 송혜자 사장이 아프리카 순방때 박근헤 전 대통령과 함께 아프리카를 순방도 하였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믿을 수있는 회사라는 생각에 수금에 대한 고민은 하지 도 않았었는데... 우암은 영세한 사람들의 돈까지 들여가면서 공사를 완료한 사람에게는 전혀 기성을 주지도 않고 본인은 이곳사우디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참담한 삶을 가족과 살고있는데 우암오너라는 송혜자는 잘먹고 잘살고있는 것을 보면서 참 원망도 스럽고 미칠것 같아서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지만 이렇듯 신문고에 하소연 합니다. 지금의 삶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정도로 처참한데 이더위에 전기 수도 다 끊기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맘을 수싶번도 더하면서 구차한 삶을 살고있는 지금.... 너무도 원망스럽고 또한 모든 것이 돈있는 자들 편인것 같은 사회의 상황이 저주스럽기까지 합니다 모든 가족이 한국에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고 잡혀있는 죽지 못해 사는 이 상황을 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해결해주실 길을 찾아봐 주십시오.. 이처럼 약한 자는 찟밟히는 사회가 너무 한스럽습니다 너무도 이 먼 해외에서 피눈물 쏟으며 돈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퍼도 돈도 없고 나갈수도 없는 이 한스러운 상황이 더 피참합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그들과 잘먹고 잘살고 또한 약한자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크고있는 악덕 기업 우암(송헤자)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이로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선처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 및 많은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김성호 배상", "num_agree": 200, "petition_idx": "47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기업 우암 코퍼레이션(주)로 부터 해외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돈 받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울분을 참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사회가 많이 변할 줄 알고 기대하고 지지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반칙 없는 세상,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시어 항상 살피겠다는 말씀 잊지말아 주십시오.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 과연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믿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7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과연 기회는 평등했는가?과정은 공했는가?그러나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믿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써 당하지 말아야 할 불행을 맛보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있었던 회계문제, 더군다나 모두 해결던 사안을 이유로 지난 2월에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거래소가 늑장 행정 처리로 인해 거래 중지시켜 많은 소액주주에게 죄송합니다라고는 못할망정, 오히려 다른 이유를 트집잡아 경남제약 상폐결정으로 5천여 소액주주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비록 형편이 없는 인생이지만 억울함 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경남제약에 개선 기회를 부여 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고용부가 선정한 2018 우수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인 국민과 가족을 살려주십시요. 청원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들어 주실것으로 믿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계속 열심히 의무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학교를 나와야 취직이 된다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 에서는 후세의 창의성을 키우느라,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는 변별력을 핑계로 수능이나 치면서 후세의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다며 투덜댄다. 선진국 뭐가 아쉬워서 기술을 주겠는가. 선진국에서는 생산을 하지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료를 챙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일은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를 윽박하여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하고있다. 기술이 없음을 투덜대며 기술 가질 생각은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있다. 기술이 우리가 가질수 없는 영역이 아닌 이상 스스로 개발 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 수능이 우리의 생활에 쓸모가 전혀 없다.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출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수능은 부모의 정보력과 학원을 다닐수 있는 재력등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알고있을 것이다. 수능 이외의 과목은 신경도 안쓰다보니, 배우지도 않은 윤리교육등은 뒷전이고, 사회에서 잘못을해도 부끄러운줄 모르게 된 것이다. '돈 이면 다된다'는 식으로 경쟁심만 키우다 보니, 협동심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경쟁 뿐이다. 후세를 위하여 경쟁심만을 키우는 수능을 없애고, 선진국처럼 창의력을 키우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태어나서부터 취직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많이 알고자 하는데는 힘을 쓰지만, 창의력 개발에 무심한 편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창의력이 요구 되어지는 시대로, 수능등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낮추는 바보짓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제발 선진국 따라서 라도 하고, 쓸데없이 수능 등으로 애들을 가르는 짓은 하지말고 교육을 정상화 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과 창의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장애등급 최우선 폐지...최우선 공약 내년7월 장애등급 전면 폐지한다지만... 폐지후 무대책? 내년 예산안중 기초장애연급 3급 전체로 확대해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여야합으로 변경안으로 올렸으나.....기재부에서 전액 삭감 소위 줬다뺏는 노인연금 월10만원보조 ...역시 기재부에서...전액삭감 아이 나면 월 250만원 지원 역시 기재부에서 전액삭감 이래서 지지율이 곤두박칠 치는것입니다.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당장 경질하시고 공약과 더불어 여야가 합의한 위 예산 변경안 다시 심의 의결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이 공염불 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출받을 형편도 안되고 주변에 빌릴수도 없습니다.연체고지서에 국민연금 연체고지서 납부독촉장 압류예고장...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차팔고 집팔고 이제 팔것도 없네요 이제 어찌 살아야하나요?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이듭니다.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만 돌려받아도 벗어날수있습니다.제발 제가 납부한 돈 돌려주세요 나라에서 대신 납부해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원치도않았던 국민연금 강제로 납부한돈 제발 돌려주세요 제돈입니다.제돈 돌려달라는데 왜 안줍니까? 노후고 뭐고 필요없습니다 오늘죽을지 내일죽을지 당장 힘들어 죽을판에 노후가 무슨대수라고...제돈 돌려주세요 제발 ...",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가 납부한돈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규모는 작은 공장을운영 하고 있습니다.영세업자 입니다. 작년부터 경기가 안좋아지더니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동종업계도 그렇고 저희에게 일감을 주던 중소기업들도 엄청 경기가 안좋습니다. 회사는 살려야 하기에. 그나마 일해서 번돈은 회사유지하고 있고. 집에는 3개월째 생활비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자리창출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건 압니다. 뭐가 우선일까요. 경기가 살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 나겠지요. 남북철도 사업 남북 우호관계유지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국민들 의식주 해결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불황.. 제발 경기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미세먼지가 더 줄지가 않고 늘어만나고 있네요. 황사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가 다들어오고 정말 갑갑합니다. 특히나 호홉기 안좋으신분들은 미세먼지 덕택에 감기도 자주오고요. 없앨수는 있지만 줄일수는 있지않을까요. 중국에 상의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중국 정부 알류미늄 공장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부나LH에서는 10년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시 현재 시세로 분양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가 집값 을 올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빼서가는 꼴입니다 원래 모든건 감가 삼각해서 입주 시기보다 떨어져야 하는데 10년 임대로 살다가 분양시기에는 다시 집 값이 오르는 꼴이되니 서민들은 포기하는 사태가 오는겁니다 목돈이 없어 임대 살면서 분양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시세로 분양한다면 또 다른 임대로 이주해야 하는 서민만 영원한 무주택자로 살라는거죠 차라리 그때 융자라도 받아 분양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텐데 정부나 LH에서 대책을 내놓야 할거같아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7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아파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이자, 처자식을 둔 흔한 40대 가장입니다. 처음 이곳에 글을 작성하지만, 언제가부터 국민청원이라는 말이 마치 바라거나, 원하는 바를 작성하면, 힘든부분 내가 바라는 것에 조금은 가까워 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마져 가지게 되는, 그리 쉽지는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거 같아 스스로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있다는걸 굳이 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결혼을 하고, 일자리 구하기가 조금은 더 나은 서울/경기권으로 거주지를 옮긴지 1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거주지를 찾다가 살만하겠다 하는 집을 수중에 있는 돈에 뒷자리에 \"0\"이 하나 더 붙어져 있는걸 보면서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고 놀라며, 깊은 한숨 쉬며, 처자식에게 믿지도 않을, 제가 말하면서도 웃긴 핑계 되면서 더 좋은곳 찾아보자...한게 12년전인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문제라는게,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는게 이글을 쓰게 된 이유가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했고, 타의로 인해 힘든시간 대출로 버티고, 다시 일어나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보내는 내가 잘못된건가... 이글을 읽으시고, 사는방법이 잘못되었다...또는 더 열심히 살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껍니다. 다만, 집...전 어릴적 집이라는건 돈을 벌기위한,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복권등의 일확천금이 아닌이상 가질 수 없는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웃음을 만들어 내고, 행복을 만들며, 가족을 만들고, 쉬며, 삶의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고, 아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과 형편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또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똑똑하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그리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애쓰고 있다는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또한 얼마나 많은 변수들과 그렇게 할 수 없거나, 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과 의견들이 있겠지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 입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질 수 없거나, 바라지도 못할만큼 대단한 것이 되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40대 평범한 가장이 \"집\"이라는 것에 대해 가질 수 없더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가슴한편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이글을 쓰는 대한민국 40대 가장 입장이라 생각해보시고, 월세라도 적게, 보증금 걱정이라도 안하게, 내 자식들 친구를 언제든 초대할 수 있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 집밥 대접 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걱정 안할 수 있게, 가슴한편에 작은희망 하나 품고 살 수 있는 정책과 진행을 닿지도 않을 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맘도 가지며, 글을 마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 이시간도 그 누구보다 애쓰시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청원에 글을 쓴다는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미세먼지 심한지 7일째다 어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숨쉬기가 힘들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심하다 환경부도 정부도 모두 조용하다. 왜 관심이 없나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줄일수 있는 대책을 수립 발표해 주세요 영업용차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운행을 줄여야 한다 최근 외제 승용차 경우차가 많아져 큰 걱정이다 모두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에 동참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미세먼지가 고통스러운데 환경부는 무엇하고 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큰사고로 소중한 생명 4분이 사망, 그중 3명은 꽃다운 나이로 예쁘게 피어보지도 못한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하나가 아닌 한꺼번에 잃은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나요. 고작 몇주 휴가라뇨...어찌보면 지킬것이 사라졌는데 무슨 심정으로 나라를 지킬수 있겠습니까. 남겨진 아버지도 김이병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역시켜주세요.", "num_agree": 3608, "petition_idx": "47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 수료식 후 귀가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이병 전역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깐 천만원 빚이 있다면 3년간 12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880만원은 나라에서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요..그럼 그 880만원은 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는건가요 ?? 근데 그돈도 결국은 세금이니깐 국민이 공동으로 지게 되는 빚 아닌가요 ?? 잘몰라서 헷갈리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탕감 제도?? 잘몰라서 그러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의 소액주주 입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 비타민으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 입니다. 국민 비타민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중국에 까지 본격적인 판로를 통해 중국의 비타민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이바지에 기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 못된 경영인 때문에 지금 상폐까지 와 있습니다. 부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액주주들도 경남제약의 새로운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7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비타민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방 자치제가 시행된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도를 어디서 벤치마킹해서 도입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자치단체장부터,구.시의원들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조그만한것부터 세심하게 의논하고 찾아다니며 지역의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기본 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민들이 준 세금을 자기 치적에 쓰는것은 물론 탁상행정으로 제대로 시민들이 원하는곳에 사용이 잘않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지자체 운영은 그들만의 높은시민의식과 지자체 관련 단체장이나 구,시의원들,공무원들의 봉사 정신이 몸에 베여있기에 가능한것 입니다 우리는 수박겉할기 식으로 도입하여 지자체의 운영,발전은 세월만 보내는 헛수고가 될것입니다 중앙집권 정부를 원하는것이 위의 내용 입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준비도 미흡한 상태에서 너무빨리 받아들이는 것을 앞으로는 지향해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자치제 좋은데요 구 의원 시  의원 시민들은 냉담 필요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삼성전자는 적폐가 아닙니다. 애국 기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악성 상폐요구 청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말로만 하지마시고 김성태 딸과 문재인 아들 조사해주세요 잡아먹을듯 김성태 딸 공격하다가 문재인 아들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발 빼는 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김 전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성역없이 다루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김성태 의원 딸과 관련한) 기사를 못 본 상태에서 일반론적 차원으로 ‘(채용비리 조사는) 나오는 대로 해야지’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지금은 국정조사에 포함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에 포함시키겠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앞서 딸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도 함께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정치인들은 양아치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단기적대책말고되대로된일자리정책좀요. 다양한일자리정책좀요. 중소기업대기업임금차이없어야지중소기업으로취업합니다 중소기업복지투자 직업에대한편견을없세주세요. 힘든일은사람들이안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동의합니다.나라가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밥그릇만 챙기는 인간들 국회의원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무조건 수입해야한다 제2의 IMF가 눈앞에 다가오는 데도 이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정부외 국회의원들 97년IMF는 기업만 망했었지만 제2의 IMF는 기업외 국민의 한 가정 가정들 까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모두가 어른 청소년 할껏없이 모두가 엄청난 빚쟁이들이다 나라가 파탄에 이르고 엄청난 파행이 시작되어 나라이 근간이 바로서질 못하고 망해버릴수도 있을수 있다 공무원 정치 정부 지금 엄청난 시련과 파행의 길을걷고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아직도 박정희 자유당 시절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50세 이하로 규제하고 점차 국회의원도 수입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문제인 정부의 적폐 칼부림도 날이 서서히 무뎌지는것 아닌가도 생각이 든다 모든 짧은 시간에 단칼에 이루어져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자꾸가고 있다 모든 너무 길어지면 좋을게 없다 모두들 지쳐가고 이제는 별 그냥 그런가보다 식이다 그 전 정권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들이 문제다 모든 썩은 뿌리를 없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도 있지만 어찌했든 국민들도 개 돼지 소리 듣지않도록 제발 정신차리고 ㅣ지역말고 나라를위한 올바른 투표를 행사하여햐한다 나이드신 분들은 정신차리고 젊은 사람들은 투표에 모두 참여하고 모든 이제는 국민이 나서고 결정해야한다 그러지 못해서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눈먼 투표를 하고그러고 정치가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들 그럴자격 눈꼽만큼도 없지를 않나 법은 말도 안되는게 현실법이고 오죽하면 엄마를 죽인 3딸들이 아빠를 사형시켜달라하고 개인신상정보를 퍼트려 재발 방지외의 것들때문에 직접나서고 말았다 결국 정부가 할일 공무원들이 할일을 국민이 시민이 직접나서서 이렇게 해야 한단말인가 권력과 가진자들에겐 법은 법같지도 않은 법으로 가진게 없는 서민들은 법은 멀리있고 가진자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허구헌날 나라가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매일 사건사고다 모두가 불안장해와 분노 조절장해가 넘쳐 갓난아기도 폭행을 해서 때려죽이고 매일 사건사고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버렸다 이또한 점점 더 심화되갈것이다 지금 포탄에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할때이다 정말 몇년안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있기도 하다 가장 정신차리고 가장큰 적폐대상인 국회의원들 부터 갈아치우고 수입하거나 없에야한다 이들 때문에 되는게 없다 나라가 항상 시끄럽다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도 없으면서 자리보전하고 어느 부서든 전문직도 없으니 시간은 꺼꾸로 흘러가고 국민들 삶은 더 찌들어가고 책임지는 사람하나없고 외부인사로 전문성있는 자가 지휘를 하던가 교통부 장관 버스기사가 해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위공직자들이 몰 알까 그밑에서 일하는 부하직원들 역시 모가 다를까 말이다 자격증 소유자를 무시하는것을 아니지만 사회 기술 자격증 있는사람들 자격증만있을 뿐이지 무자격자로 20년 일한 배테랑들의 발다닥의 때만큼도 모른다 어느부서 고위 공무원했다고. 단지 자격증만 있는것 아닌가싶다 문제인 정부는 빠른시간에 혁신다운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과 나라는 찌들고 엄청난 파행에 부딫칠것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지금 제2의 IMF 가 다가오고있는데 국회의원 연봉2000 인상에 관련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외상센터지원을말로만하지마라 국회의원들반성하라 외상센터지원을많이해주세요. 외상센터의료진인원을20을모집해주세요. 병원은돈만보지말고생명을위한일을 닥터헬기인식을바꿔주세요. 왜우리나라만닥처헬기아무되나뜨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센터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gdi 엔진부터 에바가루 흉기차 화제 등등 외국에선 죄다 리콜중인데 한국만 무상수리 아님 나몰라라 쌩까는거 다 알고있지요? 흉기차 리콜하세요 빨리", "num_agree": 105, "petition_idx": "47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기차 외국은 리콜인데 한국만 무상수리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신규채용 순경 면접시 중고등때 싸움질하여 형이 실효되고 벌금이하인데 아직도 교묘히 면접관에게 전달되어 불합격 시킵니다 그리고 학교결석한거도 문제가 왜 되는가요? 불합리한 적폐와 블라인드 면접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채용 순경 면접 적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조그만 프렌차이즈 카페를 두곳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한곳을 폐업을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두고 운영해왔는데 몇일후인 내녀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주려고 하니 계산이 안나옵니다.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책을 보면 변죽만 울리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가장핵심은 최저임금을 경제 주체에게 맡기는겁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자영업자의 상황을 모르고공약이행이라는 것을 추진하다보니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된겁니다. 지금이라도 최저 임금을 경제주체들이 조율하고 정할수 있게 맡겨야합니다. 힘들고 고난이도의 일은 임금을 정해주지 않아도. 많이 주고 받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편한일은 서로가 작은임금이라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은 정부가 개입 함으로 경제민주화가 깨저버린겁니다. 다른 정부의 정책은 있어야 되는 정책이지만 임금정책은 꼭 양자협의를 너무정부가 깊게관여 함으로 실업자도 많이 발생한겁니다. 내년에는 실업자가 더 늘어날겁니다. 자영업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거구요. 인원 줄였으니 제가 몸으로 때우겠지요! 저녁이있는 삶이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밀어넣는 소득주도성장 포기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당사자들에게 맡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힘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서 거래소는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힘이 있는 삼성바이오는 거래소에서 살려 줬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는 우리 소액주주들은 죽어야 하나요? 전 재산을 우량 제약사인지 알고 투자한 것 뿐인데.. 그들의 가족들은 추운 겨울에 쫒겨 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10여 년 전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현재의 주주가 죄를 받아야 하나요? 제발 정부도 인정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장폐지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비관할 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이 없는 경남제약을 상장폐지에서 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종고와 보험은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종교와 보험을 독소조항 함정이 있다. 보험은 약관을 주지 않고 가입부터 시키고, 보험을 가입하면 모든것이 다 되는줄 착각 한다. 그런데 실제 보상은 독소조항으로 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단 국가에서 운영하고 보장하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실비보험 제외한다. 종교도 기독교는 희망의천당, 마음의구원, 이웃사랑, 이웃나눔, 공존평등, 인간화합, 마음의 안정을 위한 기도, 세계평화등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독소조항 유일신으로 다른 신을 믿지 못하게 하여 종교의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심판과 종말로 겁을주고 협박한다. 세뇌시켜 자아를 없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없애고 좀비로 만들어 맹목적이 복종으로 범죄와 부정도 묵인과 종교활동과 종교의자유로 둘러 된다. 구원과청당, 심판과 종말등 희망과 협박등 이중 풀레이로 조건없는 헌납을 강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족과 자식까지 빼앗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켜 서로 싸우게 만든다. 천지창조와 조물주라는 허상을 내세워 신이 인간을 만들어 인간의주인은 신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현실에게 세계를 심판하고 종말을 알리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핵무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신이지만, 핵은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신이고 핵을 가진 사람은 신의 존재가 된다. 태양이 사라지거나 변화에 의해서도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태양도 수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핵이 바로 신이다. 핵무기가 없을 때는 가짜 신이 위세를 부렸지마 진짜 살아 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신인 핵무기 나타나 그 위세를 대신하고 있다. 기독교 포섭의 대상은 특히 약하고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등 노약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혼가정, 독신자, 외국인들도 대상이다. 이들이 마음이 약하고 잘 넘어간다. 기독교 교회와 목사를 의지하고 보호받을 것 같은 착각에 교회에 가지만 결국 더한 착취와 갈취만 당한다. 신이 시람의 주인이라 사람의 재산과 소득은 신의 것이며 신의 못을 안주면 도둑이라고 속여 헌금강요, 갈취, 약취, 무료노동강요, 성폭행등 범죄를 일삼는다. 기독교등 종교에 너무 심취하거나 매달리면 이용당하고 갈취, 착취 당한다. 사기꾼의 말을 믿고 매달리는 것과 같다. 기독교는 세계 최고의 사기 집단이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신의 존재를 무조건 있다고 믿을을 강요하고 전지전능, 부활, 재림등으로 포장하여 신격화 한다. 모든 신은 신념과 문화, 사상등 정신적인 것으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신이 인간을 만든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이 신은 ''그럴것이다'' 라는 관념적인 사고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이 신을 만든 이유는 인간의 능력한계와 두려움, 알지못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 약한존재인 인간을 전지전능한 신이 지켜준다는 마음의 안정감, 강한신을 믿고 의지하려는 욕망, 신은 항상 내편이라는 승리감도취, 나눔, 평화, 사랑, 공존, 이런것이 종교의 가치다. 그런데 종교는 욕심과 갈취, 노동착취, 노예, 범죄로 이용될수도 있다. 법과 제도 문화 종교 풍속 도덕 가치 사람 기술 과학 모두 형태는 없지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자동차 스마트폰 집도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다. 종교는 필요악이다. 적당히 의지하고 믿으면 도움을 주지만 너무 빠지면 오히려 이용당하고, 갈취와 착취당하고 범죄이용되고, 망상, 환청, 환상등 정신병에 걸릴수 있다. 특히 기독교가 제일 문제이며 노약자들은 조심해야 힌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는 보험과 비슷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주거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연적인 생활공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잘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7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님 TV에서 마곡동 도시개발 보는데 숲이나 공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첫직장 에서 3개월 일하다 부모님께 마지막인사도 못하고 떠난 김용균 씨를 알고계실껍니다 고인이 생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두려우신건가요 ?아님 무서우신가요 ? 비정규직 들이 얼마나 죽어야 만나주실련지요? 만나서 이야기 만 나누시면 됩니다 상대방 이야기도 들으시고 대통령 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면됩니다 비싼음식 비싼 다과 다필요 없습니다 비정규직 분들이랑 만나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인 가족들도 만나뵙고 손이라도 따듯하게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힘든일 아니니 부디..... 고인의 마지막소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 노동자 들을 만나주십시요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강릉펜션 사고 ... 엉터리 완공도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나라가 사람죽일일이 있나 알고 있어면서 외면했나 나라꼴 잘 돌아간다 머저리같은 인간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해외취업 준비를 1년가까이 준비했는데 미국 비자 인터뷰에서 비자(2번)승인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기업인 건설업 플랜트직종에서 관리자로써 총무 일하면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무례한 행동에 적성이 맞지 않는 것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을 준비하고자 K-Move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인턴경력을 쌓고자 비자인터뷰 신청하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너무 큽니다. 가족 및 친구들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눈이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초,중고, 대학교 정규과정까지 공부하였지만 이런 현실이 스스로 한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돈 내고 해외 취업 못한 J-1비자 인턴의 눈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돈 없는 약자들도 신바람은 아니더라도 어깨는 펴고 살 기회는 있어야죠. 이미 기울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면 세금도 그들에게만 걷으세요.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래소의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삼성바이오에 비해 5,000명 소액주주의 피해가 작다는 식의 말이 어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 그럼 대한 민국에서 주식할 때는 대기업에만 투자해야한다는 말입니까. 정부에서는 코스닥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거래소는 2018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제약을 너무 쉽게 상장폐지 결정 내렸습니다. 경남제약을 살리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이례 없는 합심이 민심이고 촛불입니다.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위해 공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우리나라는 언론사가 정치를 합니다. 반정부 투쟁 중이라는 생각도합니다. 사실에 명백히 어긋난 기사를쓴 언론사 기자의 청와대출입을 막아주세요. 오로지 정부를 흔들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권을 자유한국당에 넘기는게 목표인 기레기들의 청와대 출입금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원인은 노인 입니다 *청원인은 2013.3.11일 물휴지받고 치과의원에 내원 합니다 * 저렴하게 임플란트를 식립 하니다 그뒤 식립후 임플란트 정기 검진을 합니다 *엉뚱한 앞니(3개)가 아랫니와 닿아서 밥을 씹기 힘들고 고통이 심하니 치료해 달라고 고지 합니다 치료 안 해주고 105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 그뒤 내원하여 다시 치료안 해주어 인근치과에가서 진단결과 이미 만성 치주염이 되어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닿아서 아픈 부분만 갈아 내고 귀가 합니다(그후 앞니3개 발치) *억울하여 2016.8.11일 한국 소비자원장에게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합니다 *2017.5.2일 \"조정하지 아니 합니다 *소비자원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2013.3.11일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치주염(추정 거듭후 치주염 확정)이 있고 환자의 기왕병이다고 결론 냅니다 *그 뒤 다행이 2013.5.10일 이용했던 타치과에서 보관중인 영상이 있어 확인된바 앞니3개 그 당시 치주염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슴니다 *소비자원 자문위원으로 전문 치과의사가 있고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전문 치과의사가 있는데 이들이 짜맞추기와 가재는 개편식으로 사업자위주의 편향적인 판단으로 조정위원들은 들러리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소비자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퇴출 시켜야 합니다 *노인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깡그리 무시되고 짓밟혔슴니다 이문제는 우리가족의 문제요 누구나 당하는 불공정 행위요 수퍼 갑질 행위요 시정되어야할 생활 적폐 입니다 * 상기사항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슴니다 2018.12.22",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죽이는 소비자원과 검찰과 치과의원을 고발한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장과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국민 권익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땅값만 올리고 집값만 올리는 뚱단지 같은 도시개발만 하지말고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15평짜리 아파트를 매년 수십만채 무상 공급을 좀 해봐라! 집값이 잡히나 안잡히나 ! 엉뚱한 데다 세금 낭비 그만하고! \"이런 정책이 학씰한 정책이다 ! \" 복지정책을 좀 하려면 화끈하게, 결론이 나는 그런 정책을 해라! 아이고오 ! 답답혀서 죽갔어 !",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수도권 지하철공사에서 실시하는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각 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3~4년이 넘도록 출입구 1개 공사기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사기간 연장 및 기타 비리를 위한 한몫 챙기기 라면,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검은 돈의 흐름을 막아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신림역!", "num_agree": 0, "petition_idx": "47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트 공사 감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한반도 육지 안에서 및 주변 해변~바다에 유정 탐사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한반도 육지 안에서도 숨어 있는 유전이 있는걸 확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북한포함) 곳곳 유정 油井 탐사 빨리해보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우수 강소기업 경남제약 주주였습니다. 지금은 열악하고 불쌍해진 경남제약의 소액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말에 거래소 권력기관의 알다가도 모를 결정으로 9개월간 거래 정지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았던 경남제약 소액주주 였습니다. 이제는 거래소 권력기관이 지난 14일에 아예 경남제약을 죽이겠다는 결정으로 1주일간을 담배를 하루에 2-3갑 태우며 담배 소비세에 기여하고 있는 가련한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자상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남편 아빠였지만 이제는 가정의 해체를 몰고와 괴물이 되어 가는 사람으로써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라는 이유로 일에 가정에 인생에 많은 변화와 불쌍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 경남제약의 10여년전 회계문제가 들춰져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10년 회계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던 것인데 뭔가 악마가 저주하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억울한 저주를 풀어주시고 경남제약이 가진 저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따스한 애정을 보여 주십시요. 제발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마시고 개선 기회를 주십시요.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의 자긍심을 찾아 주시고 성실한 국민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는 경남제약 소액주주가 될수 있더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청원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7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결정 폐기하고 개선기회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과거에는 새정부전에는 순경면접시에 중고등때 싸운 실효된형 벌금이하와 고등학교때 결석의 그림자를 (결석문제는 차라리 검정고시로 이수했다면 안보일텐데요)꼬리표를 달아서 면접시에 불합격시켰습니다 아무리 고득점을해도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새정부들어서는 신원조사 경찰관에게 교모한 의견서 작성 문구를 지정하여 면접관에게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합격시킵니다 타 직렬은 결격사유만 안되면 문제없지만 유독 경찰청만 왜 그런지 청원드립니다 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수해의 세월을 보내는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7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채용 순경 면접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조그만 프렌차이즈 카페를 두곳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한곳을 폐업을 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두고 운영해왔는데 몇일후인 내녀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주려고 하니 계산이 안나옵니다.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책을 보면 변죽만 울리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가장핵심은 최저임금을 경제 주체에게 맡기는겁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자영업자의 상황을 모르고공약이행이라는 것을 추진하다보니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된겁니다. 지금이라도 최저 임금을 경제주체들이 조율하고 정할수 있게 맡겨야합니다. 힘들고 고난이도의 일은 임금을 정해주지 않아도. 많이 주고 받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편한일은 서로가 작은임금이라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은 정부가 개입 함으로 경제민주화가 깨저버린겁니다. 다른 정부의 정책은 있어야 되는 정책이지만 임금정책은 꼭 양자협의를 너무정부가 깊게관여 함으로 실업자도 많이 발생한겁니다. 내년에는 실업자가 더 늘어날겁니다. 자영업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거구요. 인원 줄였으니 제가 몸으로 때우겠지요! 저녁이있는 삶이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밀어넣는 소득주도성장 포기하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당사자들에게 맡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10말에 편지드렷던 조종만입니다..지원해주시는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것 하나 해결되는게 없어서 글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려도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사기당햇던것도 신차출고 진행중 전 아무것도 않하고 서류주고 싸인만 햇다는거 그것만 제잘못인데 현대캐피탈도 잘못은 있다는생각이듭니다 전통화도 해본적도 없었고요..벌금낸거땜에 회생 파산 다않되 고 농사를 짓고있는데 영농후계자나 창업자대출 이런것도 안되 고요 긴급생활자금도 될지않될지 아직 모르고 그냥 이대로 4년을 기다렷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4년기다려야 대포차로 돌아다니는 소나타가 멸시 신청가능하다 합니다..솔직히 어찌살아야될지 모르겟네요..이글땜에 도와주시는분들께 피해가 안갔으면 합니다..몸도 안좋아서 월욜 에 뇌졸증검사할거같은데 아무쪼록 이렇게라도 도와주신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의 주력 제품인 가루형 레모나가 중국 식약청으로부터 CFDA 승인을 어렵게 받으며 2018년을 \" 제2의 성장원년 \" 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거래소는 10여년 전 일어난 분식회계라는 죄목으로 경남제약을 상장폐지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낙인 명단에는 5250여 명의 소액주주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매수한 저희 가족들도 죄인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부디 현 정부는 저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제인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7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잘못된 밀실회의 때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장애등급 최우선 폐지...최우선 공약 내년7월 장애등급 전면 폐지한다지만... 폐지후 무대책? 내년 예산안중 기초장애연급 3급 전체로 확대해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여야합으로 변경안으로 올렸으나.....기재부에서 전액 삭감 소위 줬다뺏는 노인연금 월10만원보조 ...역시 기재부에서...전액삭감 아이 나면 월 250만원 지원 역시 기재부에서 전액삭감 이래서 지지율이 곤두박칠 치는것입니다.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당장 경질하시고 공약과 더불어 여야가 합의한 위 예산 변경안 다시 심의 의결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약은 공염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40대 아기아빠입니디 봉급만으로 아이키우기힘들어 재테크를 하고자 3년전에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사 61년전통의 국민비타민 레모나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그리고 언론에 그만 나와라 문재인정부도 바쁘고 나도 바쁘단다. 자유한국당가서 놀지말고 홍준표형님과 홍카콜라라도 찍든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수사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교우한테 저격당한것만 알아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공항 직원이 신분증 꺼내 보여달라고 하는 게 갑질이 아니고 \"내가 배지 달고 국토부 산하 공항공사를 소관하는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몰라보냐\"고 하는 생각 자체가 갑질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직원이 명확치 않은 규정을 얘기하면서 신분증을 빼달라고 하기에 항의했다\"며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무례한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7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16년의 촛불집회의 일을 다시 떠올리라] 2018년 12월 18일에 일어난 강릉펜션사고, 수능마친 고교생 10명의 일은, 애굽의 10재앙. 2016년 한국의 촛불집회와 세월호 학생들의 일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덕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통령님께 전하라고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 직접 전하라고 하시는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만 5번을 청와대에 방문 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정문으로 대통령님께 말씀을 전하려고 방문 하였으나 정문을 지키시는 분들의 말씀은 우편을 보내어 선약을 잡으라 하여, 방문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하는 내용을 우편으로 21일까지 3번을 보냈습니다. 우편을 청와대 비서실로 보낸후 다시 방문하니 출입허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하였고, 다시 방문하니 대통령님을 만나뵐려면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서 접수하라 하여, 충정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갔더니 다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우편을 보내라 하여 다시 우편을 보내고, 21일까지 5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통령님께 전하려고, 청와대 정문으로 방문하였으나 매번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1일에 방문하니, 이번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으로 접수하라 하셔서 대통령님을 만나 뵐려면 국민청원에 접수하여 국민 20만명이 동의하면 대통령님이 답을해준다 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8년12월 18일에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3번째로 청와대에 방문하였으나, 대통령님을 만나뵙지 못하였고, 그날 18일 당일에 강릉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학생 10명이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고가 2016년 촛불집회와 세월호의 일을 떠올리고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고도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였고 강릉펜션 사고도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강릉펜션 사고는 10명의 학생이 사고를 당하였고, 이것은 곧 애굽의 10재앙을 나타내심 입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의 목소리에 무관심함을 나타내신것 입니다. 지도자가 국민에게 무관심하고 국민은 형제와 이웃에 무관심하여 이러한 사고가 일어남인데도 깨달아 행하지 아니함을 전하고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이며 2016년 촛불집회의 국민들의 원성을 떠올리고 깨달으라 하심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를 주시어 대통령님께 전하라는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016년 촛불집회를 떠올리라 하시고 저에게 직접 계시하신 말씀 입니다. 저는 2016년 촛불집회때 광화문에 2번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2017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2018년 12월 청와대에 대통령님을 만나려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7장 말씀으로 세월호의 일과 촛불집회로 국민의 원성에 무관심함 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7장 (사 7: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3절 말씀은 2016년 촛불집회를 떠올리고 깨달으라 하신 말씀 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통령 님께 전하라고 2018년 12월 18일에 10명의 학생들의 강릉 펜션사고 있던날 저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은 예수그리스도를 나타내셨으며 예수그리스도께서 한국에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2018년 12월에 거룩하게 오심을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 입니다. 복음 말씀에 나오는 시온의 딸이 곧 한국이며 2016년 촛불집회때의 한국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대통령님께 전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라는 뜻으로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 니다. 마태복음 8장 (마 8: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 서로부터는 해가 뜨는 나라 동쪽의 한국과, 해가 지는 나라 서쪽의 이스라엘 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 12: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은 한국의 신라시대 선덕여왕으로 한국을 나타내심이며,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는 한국이 동쪽이고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정확하게 땅끝 쪽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통령님께 전하고 모든 국민들로 알게하라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대통령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님께서 한국에 직접 나타내신 표적과 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게 나라인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미쳐있고 자국민들은 신경도않쓰고, 돈있눈대기업은 더 우월하게 못사는 중하류층사람들은 최저인금인상, 부동산투지방지, 카드값수수료증가 등 더 힘들게만들고 우리나라 자원을 북한에 퍼다주기바쁘네요. 심지어 로또복권에 대한 일부금액을 저소득층 지원을 북한으로 지원으로 바꿨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심지어 출산율때문에 난민들 들여오기나하고 국회의원 연봉에 2천만원 인상. 하청업체 사람들은 연봉이2천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온갖 뉴스나 기사는 입막음하고 정치는 하나의 당이 정권을 잡고있네요. 내년에 정말 더 나라가힘들어집니다. 문재인 탄핵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한국을지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25년 나라위해 충성하고 지금은 사회생활 하고있는 예비역 장교 입니다ㆍ 근간에 아들 면화다녀오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4분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에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있습니다ㆍ 남의일 같지않습니다ᆢ 그래서 이병사 어떻게 관리가 안될것입니다ᆢ 관리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을것이구요ᆢ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ᆢ 그병사 국가에서 책임줘야합니다ᆢ 국가 부름받고 군대간 아들 보러 다녀오다 먼저 가신분들에게 대신하여 그아드님 조기 전역 시켜주세요ᆢ 이것이 도리입니다ᆢ 전역시켜주세요ᆢ 휴가 12일이 뭡니까? 제소견으로는 도저히 병영생활 못합니다ㆍ", "num_agree": 451, "petition_idx": "47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신병훈련 수료면회 다녀오시다 4분운명ᆢ"}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나라를 어디까지 망치려고 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드려고 합니까? 국민의 생명이 담보로 된 일을 누구 허락받고 진행합니까? 만만한게 국민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7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철수 국민동의 얻고 진행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광화문 대통령 시대! 청와대 시대를 열겠읍니다! 공 약? 말 그대로 빈 공 약 이 되었네요? 그런 공약은 무엇하랴 공약을 하는지? 그래서,정치 쟁이들이 하는 말 들은 모두가 헛 공약이 되는 셈??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하지말라! 정치 쟁이 들이여! 정직하라! 정직하면 부가가치세금이 더 나오는지? 정직하게 살길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 공약!"}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북한에 세계 3위 석유매장량이 가장 많이 보유한나라여서 한국은 북한과 통일 안한다면 이 기회를 놓칠수있다! 몇년전에도 영국의 석유회사 탐사 확인이 됐다고 이 사실을 아는 미국은 이제까지 비밀로 ,,,,", "num_agree": 5, "petition_idx": "47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통일은 한국인에게 부자 되는 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은 중국 식약청 허가 및 중국인민일보가 선정한 인기 브랜드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 강소기업이기도하고요. 이런 기업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로서 거래소에서 내린 판단에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수없습니다. 경남제약이 다시 살아날수있도록 제발 코심위에서는 꼭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국 시장을 향해 첫 항해를 시작하는 경남제약! 10년 전의 경영자 잘못으로 유망한 강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중국 비타민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 비타민 명가 경남제약 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고 김용균군의 삼가고인 명복을 빕니다.우리나라에서 근로자 대비수 가장 사상자가 많은 곳이 한국전력 배전공사 하청업체이며 아무리 사람이 죽어나가도 어디 기사한줄 나지 않읍니다.정말 무서운 공기업의 힘입니다.그중심에 한국전력이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으로 태어난 재하도급업체가 있읍니다. 이들은 “한전은 하청 배전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1차 하청업체가 다시 도급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올해부터 2년간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21개 중 현재 4개만이 업무를 직영하고, 나머지 17개는 다시 하청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1차 하청업체가 한전에서 받은 공사비의 20~30%를 뗀 후 재하청 하니, 2차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원에게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2차 하청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현장에 한전이 정한 적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한다”고 했다. 가령 한전 배전업무처리기준(2015년)상 배전 전공 인원 8~9명 투입이 원칙인 공사비 45억원 이상 현장에 5~6명만을 배치하고, 관련 문서엔 투입 인원수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와 산업재해 위험률이 높아지는 등, 노동 여건이 열악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전기지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배전 전기원 300여명이 감전 사고를 당했고, 이중 50여명이 그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배전 현장에 종사하는 전기원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며 “한전이 2년마다 하청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고용불안을 야기해 하청업체 소속 전기원들이 현장을 떠나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제는 한전배전업체에 종사 하시는 분이 몇명 남지도 않았읍니다.도와주세요.더이상 동료들이 죽어나가는걸 못보겠읍니다.너무 힘드네요. 불법을 버젓이 대눟고 저지르고 있지만 신고 하는대도없고 단속해야할 한국전력은 의지가없고 여기가 마지막 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음식점 매장내 키오스크 배치부터 은행 모바일 서비스 채널, 스포츠 경기 모바일 발권 등 모바일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노인들이 설 자리는 계속 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터치식 기계가 자리를 잡고 있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무인발권기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점점 더 “쉽고 편해지는” 세상 속에서 노인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기술의 이기가 반가운 소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의 이면은 노인 디지털 소외의 현주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50대 후반이지만 아직 인터넷 쇼핑몰 결제를 하실 줄 모르십니다. 60 70 80대 그 이상의 노인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배우면 된다고요?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은 어릴 때부터 기기에 익숙한 우리에게나 직관적인 디자인이고 사용법일 뿐이지, 노인들에게는 어느 하나도 직관적이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노인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가는데 이런식으로 기술에 적응 못하는 세대를 제외시키고 소외시키다보면 결국에는 더 많은 세대가 소외된 채 살아가고, 기술의 이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세대는 더욱 좁아져갈 것 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핀테크 혁명,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의 소외를 막을 수 있는 정책, 인프라, 해결책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늙어간다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핀테크 혁명 속에서 노인들이 설 자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더불어민주당.초선위원.김정호...즉각.감찰및.세무조사.와..비리혐의. 와. 공항심사대에서 갑질. 관련.조사. 하여 주시길. 청원. 대통령..임종석. 님께. 바라옵고 또. 바라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7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군산에 한 농협입니다 우리농협은 양파같은 농협입니다 까도 나오고 까도나오고 너무도 맗은 비리와 조합원에게 정보도 아무것도 알려주지않고 직윈들끼리만 다 숨기면서 일하고 주인인 조합윈은 아무것도 모른채 쉬쉬 넘어가는것이 너무도 안타갑습니다 지역 메스컴 신문등 여러언론에서도 방송하고했는데도 농협에서는 아직도 속이고속이고 중앙회 농협에서 감사해도 제식구감싸기바뿌게 돌아감니다 우리농협에 비리와 정당한 조합원에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에 비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말로만 하지마시고 대통령이 바른 정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권력의 쟁투로 한 개인의 가정을 희생양으로 하는 구태정치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18대 최순실 게이트에서 불장난은 누가 했읍니까? 최순실과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했읍니다 이에 이대 소녀의 촛불 시위가 최순실 게이트로 붉어져 18대 대통령은 결국 탄핵을 받고 서울 구치소 503호에 수감되어져 있다. 박근헤전대통령은 자신을 헌정 사상 초유의 여성대통령이 되게 해 준다면 민간인 불법사찰을 그치겠다 라며 헌정사상초유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 했고 민간인 불법 사찰 재발 방지법을 마련해서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대국민공약을 햇읍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앗고 .. 결국 민정수석 우병우 외 32인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 라고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나의 가정은 여전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에 이어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의 폭행과 폭력에 이어 범죄자들의 범죄는 계속되어읍니다. 춤을 추는것은 야당이 아니라 윗층에 마치 상주 하다시피 하면서 도인척 하며 다수를 속이는 미치광이 무속인이다. 라는 것을 울산지자체에서 청와대 위력으로 제 가정윗층에서 인권을 유린하엿던 다수들은 압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집권당만 되면 이들은 범죄자 박씨 일가들을 보호 해 주려 들면서 계속 범행을 하는가? 17,18도 그러했고 19대 그러하다. 그 이유는 ....................... 문통과 당대표 이 해찬에게 있다. 그리고 박지원의원께서는 바른 정치 좀 하시죠. 너무도 실망 스럽습니다. 님의 가정이 저 처럼 이토록 정치인들에게 잔인한 인권유린이 이어졌다면 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수님과 노희찬님 처럼 미 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겟읍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시죠. 노망 나신것도 아니신데 왜 범죄자 박씨의 편을 드십니까? 중립이라도 지켜서 님 체면 유지 하시죠. 정말 정치인들 너무들 하시네요. 박은희는 자신의 남편 정기열과 비밀을 유지하고 결탁하여 허위문건을 만들고 이종사촌을 내세워공직자인 타인의 사촌의 직장과 생계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사건당사를 속이고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하였을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 도 구하지 않고 만든 허위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고 법을 악이용하여 한가문과 정치인들까지 속이며 더 큰 재물을 노리며 맹신에 빠진 나머지 조왕신 . 새존신. 가신 이라며 종교에 미친 여성입니다. 연일 언론과 청원 계시물에 자신들가족의 범행이 적나라게 드러나도 그 범죄를 그칠 줄 모르는 한 마디로 제 집앞 마당에서 종교인 아이들이 부르던 .. 바퀴가 고장난 자건거 ..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여성입니다. 즉 뇌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밖에 별 달리 말 할수 없군요. 허위문건을 만들고 타인의 집에 박은희와 박은희의 아들 정 규범은 증거인멸을 하러 제 집에 주거 침입을 각각 했읍니다. 박은희는 창문에다[ 또 ㅋㅋ ]라고 낙서까지 한 간큰 여인으로 중앙의 정치인 상황이상득과 이재오, 김문수와 박희태를 믿고 지방의 정치인최병국과 정몽준. 정갑윤의원을 믿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타인을 약올리며 기고만장하게 굴었으며. 이들 정치인들은 범죄자 박씨의 증거를 은폐 해 주기도 했으며 , 딸영은양의 교육비리까지 무마해 주었으며 아들 규범군의 범죄증거까지 은폐 했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 제 3국인을 매수 하여 저를 죽이려 까지 도모 했고, 정치인들은 니 목숨이 몇개인고 라며 특히 이명박의 수첩에는 저를 발 아래 적이라고 명기해 두며 요주의 인물로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계속 해 왔읍니다. 최병국의원은 .. 지금 변호사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서 활약하고 잇고. 정갑윤 의원은.. 국회 부의장으로 활약하다 지금 양심선언을 하시고 쇄신을 강조 하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까지 내려놓으신분이며 전원책님도 그러 했읍니다. 모두는 집권 세력들과 그렇게 충돌하면서 정의와 약자편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편에서 활동했읍니다. 모두의 권력들중 ., 강 길부 의원은 최 장수 의원으로 서울대 출신으로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침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용모드로 들어가 있읍니다. 사건을 지자체로 이송하거나 이 사건을 축소 시키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요. 범서경찰서에서 범죄자 박씨는 자신의 남편 정씨에게 야 .. 이 새끼야 다 함께 감옥 들어 가고 싶어! 라며 타인의 편을 드는척 하면서 임기응변으로 이들 부부의 위기를 모면하며 경찰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며 이 여성의 범죄는 계속 되었읍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 사건을 제 아무리 이첩해 봤자 허위문건의 달인 된 이들은 그 허위문건으로 사건을 처리 할 뿐 ... 이 허위문건의 진실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무속인의 말만 믿을뿐 제 진실된 말은 믿지 않읍니다. 특히......... 정치인들로 부터 만들어진 허위문건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모든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범죄자 박은희와 자녀 규범과 영은양은 ...... 손가문에 의한 처분이 있을것입니다. 범죄자를 가문에 영입하는 손가문인들의 어리석은 행위와 자신의 혈족들에게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가문에서는 그치시기 바랍니다. 학자 .( 총장) 범조인 ( 4대로펌중한곳) , 국가고위직( 경찰) , 의료인( 패밀리) 가 있는 가문에서 더는 범죄자인 도둑들을 가문에 영입하여 가문에 누를 끼치는 불운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세게 인권선언79주년에서 말씀하신 거 좀 지키십시요. 참 너무 하시네요. 저는 문 통을 계속 지켜 보겟읍니다. 최근 .. 경제부분에 있어 홍 수석의 보고를 받고 전국경제 투어를 하시면서 다녀 가신거 압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로 또 한번 승부수에서 대통령국정지지율에 긍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셨지요? 그러나 제 가정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을 묵시 하고 있는지 .. 법조인 출신과 인권변호인 출신 문통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문통께서는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와 집권남용으로 탄핵의 대상이 되실겁니다. 춤은 .. 누가 추고 있읍니까? 야당입니까? 제 집 윗층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범죄자 박씨를 보호 해 주며 범죄자 박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무속인 입니까? 답 하십시요.. 문제인 대통령님! 님께선 왜 대통령이 되고자 저에게 그토록 정권교체를 앙망하셨습니까? 범죄자 박씨의 범행을 완전범죄를 만들어 주시고자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겁니까? 도대체 문통의 양심은 어디에 있읍니까? 저는 문통을 지켜 보겠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정부인가? 춤은 누가 추고 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제발 목슴위협하는 담배를 없애주세요 괴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좀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플을 하려는 카카오의 잘못된것을 지적하려 힙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보면 분노를 느끼고 갖은욕을 하고는 합니다 츨퇴근 콜수를 다 수행을 못해서 카플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에만 하면 되는것을 출근시간이 명시가 안되 있다고 24시간을 고집하고 카플 위원에 카플업체 사장이 위원으로 있고 이제사 사임 한다는 소리나 하고 그런 위원회에서 답은 뻔한거 아닙니까? 카플 성추행 사건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다른건으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몇번씩 방송국마다 방송을 했을텐데 이건 결국 정해진 답에다 맟출려고 하는거라 생각뿐이 안드네요 국회앞 기사분 분신자살이 아니였으면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을것이고,,, 법의 허점이라는것을 너도나도 모두 아는데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10 명에게 물으면 몇명이나 24시간이라 답을할까요 이건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그저 카카오 키워주기 입니다 법의 허점 법에는 안걸리겠지만 분명 불법임을 카카오 당신도 알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허점을 이용하는 기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치인 위정자들이여!!! 여기 현재 사방이막혀 고통중인 국민 들 글들 많이 올라 오는데. 해결해줘야죠??? 먼저. 신용불량등. 빚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들부터 해요 당신들을. 그자리에 있게하신 하나님의뜻은. 당신들 잘먹고 잘살란게. 아니다 하늘이 맡긴 소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엉뚱한짖거리만하면 상응하는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이를것이다 !!!! 노후. 복지빙자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강탈해 주식투기나 할 못된 생각버리고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어디서도. 대출도안되는. 빚진자들은 일단 심사해. 그들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 빚값아 현재부터 살수있게해라 현재를 살아야. 노후복지도있는거지. 정말막막한. 그들을 위한대책 은 하나도. 없으니. 자살. 은행강도 이런 범죄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거다. ㅉㅉ 돈한푼없는 이들에게 비현실적 헛된 정책 고만하고. 대출도 안되는 사방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에겐 무용지물인. 생색내기 비현실. 정책 남발 말고 현실적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란말이다 대충대충 사늉만 하고 녹이나 받아 먹는 탁상행정 공무원들아 반성좀해라. 그렇케 소명의식이 없냐???ㅉㅉ",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라도 환급받아빚값을수있게해달란 절규에가까운글들 올라와도 외면하는이유는?? 그자리에들 외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아웃소싱(파견근무) 한 회사에 16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시점 문의드립니다 하도 요즘 말도 많고 해서 전환 가능 여부",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시점 문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와대 정치 위정자분들~ 미래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경남제약에 투자한 주주입니다 10년전의 경영진의 잘못으로 거래정지를 받고 무헙의처분을 받았음에도 성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명을 받아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소액 주주입니다 10년전ㆍ경영진의 잘못을 현재주주가 피해입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누가 알아줄까요? 미래투자자를 보호한다면서 현재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투자자의 잘못이 아닌 경영진의 잘못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삼바 개인 투자자는17%,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는 76%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경남제약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장폐지 되면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도와주세요 경남제약은 중국의 어려운 무역관문을 넘어 공장개설과 생산중 인데ᆢ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가치 ㆍ성장성이 아닌가요? 제발 상장폐지 철회되고 거래재게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7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다시 거래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어서 한 달 이상 연체 후 원금 상환을 일시 상환 능력이 안되어서 사전채무조정을 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이백만원 월급에 삼십만원 넘는 돈을 현제 4년 넘게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금액은 이천만원 정도였고 납부는 10년간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천만원 이하 3년간 백이십만원을 납부하면 빛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예전 정부에서도 빛을 면제해주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런 정책도 없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은 저런 뉴스를 보면 상환의지가 떨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자 성실 납부자 차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무슨 손에 손잡고 다같이 못사는 가난한 나라로 가려는 듯이 유엔도 대북재제.. 미국조차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가는데. 왜 유독 우리통령만 북에 못퍼줘서 안달난 사람처럼 종전을 서두르는것임?? 남북철도연결하면 북의 수많은 기근과 잠재적 범죄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고.. 남한에 있던조그만 파이조차 인민들과 나누어야 할 판임... 평화도 좋고 비핵화도 다 좋은데 두개 각각의 나라로 가야된다고 봄.. 미국도 땡전한푼 안들이고 종전 허용해줄지 말지 고 민하는 판국에 유독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쓸개까지 다 퍼줄려는 그런 태도는 바꾸어야 한다고봄",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나라가 대북재제 쪽으로가는데 청와대만 무슨옹고집"}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최근 카풀과 같은 신성장 산업의 대두에 따라 기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충돌양상은 과거 라다이트 운동처럼 폭력적인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산업의 차세대 발전을 위해서는 카풀과 같은 새로운 산업형태는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풀은 택시기사들의 업무영역과 중복이 되므로 필연적으로 카풀산업이 활성화 될 시 기사들의 삶은 더 열악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하게 우버, 무인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업종과 직접적으로 충돌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존 산업 근로자들에게는 저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하여, 이른바 4차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기존 포드주의 임금노동의 해체에 기반을 두고 접근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른바 로봇세, 4차산업에 대한 세금제도 또는 새롭게 창출되는 부에 대한 사회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무인화 및 공유경제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 신산업으로 인하여 임금의 실질적 감소를 받는 계층 및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신산업으로 창출되는 부의 공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등 신성장 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재인정부는 전 정권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정부인지 새로운 정부인지 궁금하네요. 원래 보궐선거란 전정권의 남은임기를 채우기 위해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2018년도에 대통령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게 맞지 읺는가 합니다.이에대한 문재인대통령님의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고궐선거 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정권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재인대통령이 미국과국제사회를속이고 한반도비핵화를주장하면서 전세계에남북평화외치면서북한편을들었는데이제문재인대통령은정말북한말대로북한은북한비핵화주장한적없다.다만한반도비핵화(미국의핵우산없애고주한미국철수)를말한것이다라고주장하는데 이모든사태를만든 장본인문대통령은 지금당장 본인이주장한비핵화가 무엇이었는지 대한민국국민과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에 거짓없이 사실만을 장확하게입장표명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7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21부로 북한은 북한비핵화주장한적없다라고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일주일째 그리고 최악이라고 경고뜨는건 3일째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하라고 하는 뉴스기사밖에 못봣어요 눈이 있으면 지금 창밖을 보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거부터 뿌옇게 보입니다 이정도면 그냥 죽으란얘기죠? 어떻게 대책 한마디 한마디가 없습니까?? 그냥 알아서들 살 방법을 찾던가 싫으면 한국을 떠나란 얘긴가요??? 도대체 뭘 하고계신가요?? 국민청원은 보긴 하신가요? 무슨 얘기라도 좀 해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다들 아는 재벌, 연예인들이 스스로 내연녀, 혼외자가 있다고 밝힙니다. 이는 간통죄가 폐지 되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만약 간통죄 폐지이후 최대 5천만원인 위자료 외 확실한 금전적 보상이 있다면 감히 밝힐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간통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을까요? 간통죄 폐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는 예시일뿐입니다. 또한 남녀의 위치는 바뀔수도 있고요. 예시: 간통자의 위자료 외 이혼 시 재산 분할의 확실한 우대. 10년 같이 산 부부 a와b 하지만 a씨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음 재산분할 피해자 b씨 80, 혼인파탄의 원인 가해자 a씨 20 등의 제도 Kcc 정몽익 본인이 중혼하고 혼외자 있는데 이혼 신청: https://m.insight.co.kr/news/199408 Sk 최태원 본인이 바람피고 혼외자 있는데 이혼 신청: https://m.insight.co.kr/news/191119 홍상수 김민희 불륜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881#h", "num_agree": 21, "petition_idx": "47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 이후 문제 발생 처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어제 대국민국민연금 개혁안을보고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금액으9%를납부하고있는데요 이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하는건 어떤지요 20대ㅡ9% 30대ㅡ9.5% 40대ㅡ10% 50대ㅡ10.5%로 저도그랬지만 20대때는 내나이가 60대가 될거라고 생각되지않습니다 생각되더라도 지금 나의60대를위해 많은금액을 부담하기쉽지않고요 현재 50대분들은 곧받을연금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어린세대분들한테 미안해하기도하십니다 연금납부율을 세대별로 나누고 해마다 0.3-0.5%씩 올리면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택시를 하루에 못해도 2번은 아버님 면회때문에 꼭 타는 성인남성입니다. 오늘 10시 50분경 택시를 탔는데 개인택시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앞에 택시가 신호위반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앞에 차가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끼어들기,가로지르기)로 과속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머라해야되나 머리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찰나 초등학교와 거리가 얼마가 되지않는 저희집과의 거리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요금이 3,600원이 나왔는데 제가 3,100원밖에 없는줄알고 핸드폰과,현금(3,100원)밖에 없던 저는 혹시 기사님 실례지만 제가 지금 현금이 3100원있는데 핸드폰 계좌이체로 (1,000원)해드릴테니 되시냐고 물었고 거기에대해 기사님이 갑자기 기사 본인은 통장이없다면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돈이없으면 왜 택시타냐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대해 할말이 없기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어쩔수없엇는데 화를내시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려다 뒷자석을 보니 천원이 빠져있어서 천원 마저 드리면서 기사님 다음부터는 성질내지마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사님도 화가나 저에게 따지고 들면서 다시한번 화내시면서 머라고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격분해 말싸움이 오갔고 경찰부르라고 저도 화를 내었습니다 \"일단 내리라고 경찰부를테니까\" 화내면서 이 한마디 하니까 제가 화난모습을 보니 갑자기 기사님께서 꼬리를 내리시면서 아버지뻘이여서 그랬다 너무 심한거아니냐 하면서 사과하겠다면서 기사 본인이 두손을 빌며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에 제가 너무 반말치면서 했던 모습이 죄송스러워서 저도 기사님들 나쁘게 보진않는데 너무 심하신거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죄송한다며 사과하신다면서 다신안그러겠다고하셧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기사님 즉 아버지뻘 되시는분에게 반말친거는 보시는분들이나 기사님에게 이 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거론하시기전에 본인이 한 가정에 아버지이시면 앞뒤가 안맞는말을 내뱉기전에 행실을(어린이보호구역과속,끼어들기) 똑바로 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4살 키 180에 군대다녀온 건장한 남성이라 사과를 받을수있었고 할말을 할수 있엇던것이지 여성분이탓거나 심야시간에 노약자 술 취하신분들이 타시면 어떤식으로 나올지 감이 안잡힙니다 저도 가까운 가족,지인분들중에 택시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사납금을 맞추기위해 아침일찍 나가셔서 저녁늦게 퇴근하시고 고생하시는거압니다. 하지만 택시도 엄연한 서비스업인데 한번보고 말 사이라고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어도됩니까? 카풀 서비스 반대하기전에 기사님들 거울을 한번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천원이 뒷자석에 있는걸 보고난 후 이야기하다보니 3,700원이된 요금 전부다 결제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120번에 택시 서비스 이용관련 문의 넣었고 경찰청에 개인택시 xx자 xxxx 이분을 10시 50분경 초등학교앞에서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위법한 행위들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에대한 택시 서비스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PE 차량의 CVVT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불량이 리콜대상이 되지 않고 무상수리 라는 조치가 취해졌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CVVT 흡기와 배기 솔레노이드 밸브는 엔진의 중요한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출고되었고 12월 3일 부터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미리알고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상식으로 생각해도 엔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의 작동불량으로 인한 문제점은 안전과 직결됨에도 국토부에서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로 결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토부 결정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생산기간은 18년 7월4일~ 18년11월8일의 차량입니다 통지서 사진을 올릴 수 있다면 좋겠고, 블루헨즈라는 현대정비소는 내용도 모르고 있으며 고객센터는 12월 27일 오전 9시경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등등 국토부가 자동차회사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무상수리 받으려고 직장을 결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정부가 자동차회사 편에서 일처리를 할 것인지 정부와 국토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국토부에 질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윤창호법 너무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더 강해게 나가야 합니다 삼진아웃제로 하지 마지고 음주운전을 한번에 걸리 경우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못하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아예 해 주시지 말하야 합니다. 재법 확률이 40%가 넘었습니다 핑계 했을때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못하게 해야 무고한 사람이 안죽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7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카풀vs택시 ??? 카풀서비스 운영되는걸 보고 있자니, 그나마 좀더 안전한, 돈을 지불하고 불러내는 히치하이킹입니다 택시나 대리운전과 별 다를게 없는 현재 카풀서비스 이미지, 출퇴근시간이란 개념이 애매모호다는 부분, 카풀을 카풀답게 미래 공유경제와 혁신기술 성장동력으로 쓰일 수 있게 제안합니다. 1. 크루(운전자)가 본인 출퇴근시간과 동선을 앱에 등록한다.(운전자정보와 함께) 2. 동승할 사람이 등록한 동선들을 보고 본인 목적지와 비교하며 크루를 선택한다. 3. 크루는 하루 2번, 출퇴근길에만 한다. 4. 여러명이 동선이 같으면 한 운전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 동승자가 운전자를 선택하니 택시와 다른점인 카풀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 운전자가 본인 출퇴근 동선을 등록하니,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출퇴근이니 하루 2번만 가능하겠구요. - 운전자 개개인의 출퇴근시간과 동선이 등록되니 지금 주장되고 있는 출퇴근시간 개념이 애매모호하단 것을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 제안들도 분명 장단점이 있겠지만, 택시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가장 카풀다운거라 생각합니다. 카풀은 카풀답게,", "num_agree": 6, "petition_idx": "47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은 카풀답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연금으로 아파트 주택 등 건설회사 운용하는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및 주택 가격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꾸준한 연금투자에 대한 소득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운영되는 시공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현재 시공사들도 경쟁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가 가능할거같네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물가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았으므로 연금투자에 대한 수익율도 안정적일테고, 국민이 내던 연금으로 국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힘쓰는 거니 국민들이 환영하지 않을까요? 단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시공사는 여타 건설업자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직접 관리가 필요할거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국민주택멫 아파트 사업 운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더불어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적폐 청산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경남 김해 을) 의원이 김포공항에서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공항 직원은 규정대로 (또는 공항이 가지는 안전 특성상)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보좌관에게) 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라며 공항직원들의 얼굴을 무단으로촬영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데 당시 주변의 다른 승객들의 핀잔과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걸 봐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안면몰수하고 서민들을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 처벌( 중징계)하여 주십시오. 서민은 정치인 여러분들의 하수인, 노예, 돈벌어주는 일꾼이 아닙니다. 직종을 막론하고 천대 받을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김의원에게 죄가 있으면 처벌하시고, 과오가 있으면 중징계 해주십시오. 적폐 청산의 성공 여부는 청와대, 정치인에게 달려있다는걸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47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에서 고성을 지르고, 갑질한 김정호 의원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쇼핑몰에가면 강아지 천국인데 이게 강아지 좋아하시는분들도 많겠지만 알러지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알러지있는데 앞에서 강아지 오면 미리도망갑니다 헌데 도망가는곳에 또 다른 강아지가 오는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쇼핑하러온건지 강아지 피하러온건지 모를정도입니다 심지어 똥도 누면 덩어리만 줍지 똥물은 닦지도 않습니다 이건 매너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겁니다 옷구경하다보면 발밑으로 뭐가 스치면 누구나 놀랩니다 헌데 개주인들은 대수롭지않게 본인들은 쇼핑하지만 저는 그매장을 나와야합니다 재체기하고 온몸을 긁고 날리가 아닙니다 제가 대형쇼핑몰에 애완견 출입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필드에 애완견 출입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윤창호법 너무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삼진아웃제로 하지 마지고 음주운전을 한번에 걸리 경우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못하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아예 해 주시지 말하야 합니다. 재법 확률이 40%가 넘었습니다 핑계 했을때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못하게 해야 무고한 사람이 안죽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7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내 청년실업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으로 수없는 노력으로 대책이 시급한 사항이나 대기업을 상대로하는 L 통신사 고객콜센터 위탁기관 각계대표자들은 직원에 관한 고객보호를 위한 교육 및 대책등 관리감독을 하기는 만무하고 업무 근무태만 식으로 방관만 하고있고 그 어떠한 고객보호를 위한 노력은커녕 올 10 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산업안전보건보호법 에 따라 정당하게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받으려는게 아닌 되려 저런 법령을 권리남용 악용하여 수많은 국민들 대다수가 진상고객은 아닐터임에도 저런법령을 볼모로 애먼 정상적인 고객들을 제대로 정직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객응대근로자들에게 고객이 친절하지않으면 정보를 따로 빼놓고 무조건 블랙리스트 고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하니 그 얼마나 황당하고 얼척없는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미성년자의 고객건도 블랙리스트 관리대상이라니?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얼마나 더 정직한 정보호를 받지못하게 될지 참으로 심히 걱정 불안이 앞섭니다. 한달전 불만건에 종료되어진건도 담당자바뀌었다며 다시 불만건을 부활시켜 한고객을 한국민을 내몰아세우기 식으로 저격탄을 가하며 기만하고 회롱하고 있으며 주객이전도 되어진듯 고객에게 반말 막말은 기본 예의범절도 없이 무례함을 밥먹듯 악행에 악행으로 악순환이 끝이없는 가운데 당최 우리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 내는 세금으로 예산낭비만 되게 각기업체 특히 대기업체 및 공공기관체들은 고객쿌센터를 저렇듯 위탁기관에 맡겨 운영하여 고객권리만 침해 당하게하고 애먼 고객만 쌩병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만 주게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런 위탁기관을 운영한들 지들이 곧 법이고 진리라는데 해당 본사 대표자들은 저러한 부도덕한 상황들로 기업 이미지가 하락 되어지고 있다는건 알고는 있는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차라리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구하기위해 힘쓰고 노력하든 교육 및 육아등 노령등 국가가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나이나 학력등 시험조건 기준을 낯 춰주든가 의대 외과등 요즘 일손부족해 죽겠는데 그러한 시험기준을 낮춰주든 농,어촌 에도 일손부족해 난리들인데 가만히 앉아서 고객응대근로자법 이라는걸 볼모로 애먼 국민들과 쌈박질이나 하고 있는 저런 고객콜센터란 위탁업체가 구지 필요합니까? 각계 서비스센터나 고객서비스 센터등 다 분리되어어 운영되어 지고있는데 구지 고객응대근로자란 직업이 무슨 큰의미가 있을까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생겨난 서비스업이라면 각 기관체 본사등 부서를 따로 만들어 직접채용하여 관리감독이 되어 진정 국가적으로 예산낭비라는걸 아낄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애먼 국민들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좀더 바른 대책이 필요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콜센터 위탁기관 운영 페지시켜주시고 기업체 자체 운영을 하여 관리감독 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초등교원양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 광주교육대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사람 중심,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아래 90여년 초등교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차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공백상태인 우리대학은 새로운 총장임명까지 총장직무대리 및 보직자 위주의 비상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교운영환경을 감안하여 비상상황의 학교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에도 (현)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한 학교관계자가 제주 공무 출장 중 외유성 골프를 다녀오고(광주드림신문 11월7일자 보도), 심지어 학교와 관계있는 업체관계자가 동행하여 접대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일정 중 골프를 친것은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중 골프는 개인사생활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등, 해당 사태에 대한 학내 구성원에게 어떠한 공개사과나 책임있는 행동을 한바가 없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품행이며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골프관련 언론보도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직원의 사찰까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유구한 세월을 지켜낸 우리대학은 올바른 초등교원양성이라는 원대한 사명감으로 초등교육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이번 우리대학 사태는 공정함이 불공정으로,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원칙은 지위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되는 것으로 정착되고 당연시될까 구성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미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곳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청렴함은 필수덕목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교사가 나올 수 있고 그 교사를 보고 올바른 학생이 이 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대학은 광주지역 국립대학 청렴도 꼴찌(12월20일자 광주KBS/SBS 보도방송)의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미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으로서 원칙이 바로서고 아이들에게 양심과 공정함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당 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우리학교를 정상화 시켜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501, "petition_idx": "47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교육대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어쩜 현재 한국에선 말도안되는 소리일지 모릅니다만 한번 올려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최우선인데 몇십년보면 권력 돈 명예를 가지기 위한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디가도 큰소리치고 내가 누군데 ㅜ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선진국 예를 보면 어떤 나라는 주업과부업으로 국회의원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로 가기위해선 국회의윈의 권력을 과감히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선거때마다 애들안고 유세하거나 국밥먹고 이젠 지겹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권력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 3인 학생에 대해 명복을 빌며, 회복 중인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 보일러 시공에 있어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인명 피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10일 전에 그곳에 묵었던 사람은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런데 왜 이 학생들은 문제가 있었을까..? 그 핵심적 부분을 분석 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방송매체에서 무면허 시공.. 무면허 시공... 무면허 시공만을 강조하면, 다른 부분은 묻히게 되지요.. 무면허 시공이라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가동되고 이상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만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면 \"무면허 시공\"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 펜션 건축이 언제 되었는지, 그 건축과 함께 보일러 시공도 되었고, 가동도 되었을 것입니다. 2. 펜션 준공이 5년이 되었다면, 5년간은 무면허 시공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간에 누가(추정) 배기통을 분리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 위 2번처럼 5년간 아무 이상 없이 사용했다면, 무면허 시공이라 해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고, 그 후 누군가에 의해 분리된 부분(추정)은 \"무면허 시공\"의 잘못은 있다 해도 그에 의한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시공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 이상자 및 사회악으로 내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젊은 학생들 중 일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을 규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7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중독 사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얼마전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집단폭행한후 옥상에서 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논산에서도 만취한 10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10대들 범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건가요?청소년보호법 즉각 폐지하고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범죄사실을 저지른경우 부모도 처벌할수있도록 연대책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및 일부 범죄에 한해 연대책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고 점점더 심해지고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건강을 챙겨야할 막중한의무가 있기에 국민들의 마스크를 무료공급할 의무도 분명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국가는 국민들에게 매일 사용할 마스크를 공급하라 2 이 생산량을 중소기업이 맡게하고 정부는 품질을 보증하라 3 생산지역은 거제도와 군산등 경제 어려운 지역에서 맡고 생산비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화성화 유도하라 싫타면 그 회사 빼라 4 가능한 빨리 생산하라 마스크 하나값이 KF94경우 2천원이 넘는다 2일에하나만써도 부담이 상당하고 재난에가까운 미세먼지는 국가가 비용대는게 맞다고샘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미세먼지 위험을 방지할 마스크를무료로 지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사회의 숙원과제라고 사교육이권자외의 모든국민은 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도 세수증대여 크게 기여하리라봅니다. 세금 문제만이 아닌 사교육 전반의 문졔를 고민할 기획재정부산하 T/F팀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학원비 투명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전관예우 금지법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인데 처벌을 보면 과태료라는 웃기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것을 보면 누가 전관예우 즉 변호사 판사 유착을 안하겠는가? 게다가 김영란법에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게 하였다. 그리고 대법관은 퇴임후 자기들 맘대로 사건개입하여 수입억 단숨에 챙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대법관이 더러운 인간들이 되고 양아치가 된다. 밑에 행동대장들이 말썽 일으키면 비호 판결(홍만표,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해주고 큰 경제사범이나 재벌 사건은 파기로 변호사 돈 챙기는 수단이요 도구로 기능한다. 대형사기사건 장영자가 수조원대 사기사건 벌여 15년형 받고 10년 살고는 가석방 후 지금까지 4번째 구속 재판 받는다고 한다. 법과 재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다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한국 사법시스템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비호 결탁한 패거리 축재 먹잇감이고 또 지법 고법 대법 등 3번 재판 하는 동안 핑퐁 게임하면서 돈챙기는 먹잇감이다. 이런 조폭 시스템을 인식 못하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국민들도 참 우습다. 결국 같은 공범으로 기능한다. 국회도 그렇게 돈 챙긴 놈들이 장악하여 정치불신과 원성만 가득하다.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할 일들만 가득하다. 지도자와 국민간 신뢰가 무너지고 당파 부패만 발달하여 망국 적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건사고 탈세건 과징금 징계건 민사 상사가 자기들 협의 하에 뒷거래 대상이고 조폭화한 재판이다. 이웃나라 비하면 완전히 조폭이란 걸 눈치챌만도 한데 영 아니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비리에 4333년형이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일본 미국 등 사기사건 처벌은 강하게 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16억 챙긴 전관바리 대법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출장비 아껴 챙긴 판사를 파면하였다. 일본도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를 밟는다. 한국은 이호진 전태광회장이나 이중금 부영회장에서 보듯이 완전 뒷거래 조폭 재판질로 사건 생기면 변호사 판사 주머니에 배만 불린다. 이것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만든 부패구조이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낸 조석준 벌금 2천만원등 음주사망사건도 변호사 판사 뒷거래 대상이고하니 아무도 사기 횡령 등 해먹는데 주저가 없다. 못해먹는 놈이 불쌍한 신세다. 음주사고로 어이없게 죽은 놈만 불쌍하고 사기당한 놈만 불쌍하고 부패천지로 원성과 불신만 늘어가고 정치는 당파와 파벌로 혼란스럽다. 미국이 이런 나라 자기들 돈들여서 지켜주는 것이 어이없어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배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결국 미국 재정난으로 미군이 철수할 건데 그때 다시 과거 비극의 재앙 역사가 이땅에 몰아치면 후손들이 학살과 노예 공출 등 나라가 소멸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도 이것을 스스로 각성하여 제거하지 못한 죄로 역사의 공범이 되어 학살과 내전과 외세의 몽둥이에 피를 볼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조항(과태료)은 전관예우 촉진법이라는 걸 말해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공단 관련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 국민연금 낸 사람들에게 원금을 반환하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받지도 못할 돈을 매달 강제로 내고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깡패같은 행동이 어디있습니까. 개선안이라고 하느게 돈을더내라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노후준비를 국가에서 대비 안해줘도 개인연금을 들어서 개인들이 알아서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믿고있었습니다. 중국에 제대로 한말씀 하실줄알았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답이 없으시고 행동이 없으신가요? 창밖의 뿌연공기가 안보입니까? 우리 국민만 들들 볶지말고 제대로 중국에 말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특정 성(특히 남성)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어찌 국가 기관의 장이 될수 있나요? 메갈과 워마드의 범죄적인 행동에 대해 일베와 달리 왜 그들의 행동원인을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하죠? 저는 메갈과 워마드가 일베와 같이 극우라는데 전혀 의심을 품지않아요. 그들의 심리따위, 그들의 논리주장따위 일반인들이 알아야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히틀러나 러시아 극우파들의 논리와 다를바없는 극우파의 논리에 귀를 열어야하죠? 진선미는 무엇보다 메갈을 옹호하고 워마드의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국가기관의 장이. 그것도. 하등 의심없이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쓴겁니다. 영어로 평등과 가족을 위한 부서라고요? 장난합니까? 무슨평등이에요? 극우가 평등주장하는것은 평생에 처음봅니다. 여성가족부의 장관은 결코 남녀평등주의를 실시하지도,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지도, 그렇다고해서 가족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여가부 보고시 모두발언에 희망을 가집니다만,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장관이란 사람이 일개 극우 주의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스스로가 여성우월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그걸 그대로 두는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 보시나요? 저는 문통님을 극력 지지했고, 민주당을 계속지지해온 40대입니다. 더이상 실망주지 말아주세요. 이미 정치생명은 끝난 진선미. 이젠 경질해 주세요. 행동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게 그게 증거아닙니까? 여성상대 범죄특별법(?), 여성기업인에 우선하여 연기금을 투자하겠다는 반시장,반자본주의적인 정책, 이것의근원이 진선미 아닌가요? 저는 진선미가 다음 선거에서 낙천되지않고 나온다면 무슨수를써서라도 떨어뜨릴겁니다. 제 주위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서요. 이미 18원씩의 후원금을 그분께 드렸고요, 메갈장관아웃이란 글과함께. 진선미가 낙선, 낙천될 모든수단을 강구할거도, 그녀가 다시는 정치일선에 나오지못하게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메갈과 워마느 운동은 국가기관이 할게 아니라, 여성단체에서 해야지 정상적 국가 아닙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장관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공항에서 신분증꺼내서 보여주는게 기본인줄도 모르는 사람이 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면 국개위원들 그냥 대부분이 ..기들인거죠? 진보 보수 떠나서 참 한심들 하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7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 사건 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라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방을 위해 군에 갔는데 국방때문에 일가족이 참변당했다면 그 군인은 정상적으로 군생활 할수 있을까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 때문이면 국가는 의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47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회 참변 군제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어제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14시 30분 시간 부산 시내 버스 삼성여객 43번 (부산 70 자 2713 호) 노선 차량 안에 어떤 미친놈 같은 무식한 부산 시내 버스 노선 이용 승객 한 사람이 똥을 싸고 도망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기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m.dcinside.com/board/station/5338", "num_agree": 0, "petition_idx": "47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내 버스 노선 이용 승객 이라 해도 버스 안에서 똥 싸고 도망 가는 부산 시내 버스 노선 이용 승객이 어디 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아..!! 누구를 믿으랴..!! 차라리 내 발을 믿겠다..!! \"동맹\"..????? 1. \"75톤 급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 다음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을..!! 2. 한반도에 평화가 100만 번 온다 해도 \"핵 무기 보유는 필수..!! <이유 : 시궁창 나라 때문> 3. 핵 추진 잠수함 보유도 필수..!!",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보유는 필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사관으로 전역을하고 현재는 민간인이된 예비역 부사관 입니다. 이런글을 보고 이렇게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너무 가슴이아파 이렇게 청원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받고 당당히입대하여 신병교육수료를한 아들..오빠..애인을 만나러갔던 일가족이 중태..그리고 사망하였습니다. 경험상 이러한 병사 관리하는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계속 붙어다닐수도 없고..2인1개조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불안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총기사고 및 탈영 복무부적응으로인한 2차사고도 완전히 배제 시킬수는 없습니다. 사고의 예방..그리고 김이병의 정신적 충겨과 고통을 휴가만으로는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을 본인때문에 보냈다는 애통함을 잊지못할것 입니다. 현재 김이병의 아버지는 중태인걸로 기사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생각을 해주셔야합니다. 이젠 김이병은 나라의 아들이 아닌 한가정의 가장으로 되돌아가야할때 인것같습니다. 대통령님..김이병의 전역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남일같지가 않습니다.내가족을 이렇게 무참이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으로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군과 나라에서는 앞으로 김이병의 정신적치료도 지원을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넓은 아량과 지혜로 이 어린 청년을 정상적으로 살아갈수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김이병의 전역과 이청년이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수있도록 정신적치료또한 지원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63, "petition_idx": "47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2사단 김이병가족 사고관련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개혁하기를 청합니다.지금 언론은 보도의 자유를 말하기전에 진실만을 보도하는 언론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없이 미확인된 간접증거를 가지고 보도하고 아니면말고식의 책임지지않는 보도기사들을 보고있노라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이건 언론의 횡포이자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하고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보도하게끔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언론의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티비만 틀면 유아 학대 사망 정말 아이 낳아 키우기 무섭습니다. 육아휴직은 있지만 쓸수없는 제도이고 출산휴가라도 늘려주세요. 출산전까지 일을하고 백일도 안된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어미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출산휴가를 6개월에서 1년은 쓸수있더록 의무화해주세요. 육아휴직은 꿈도 안꿉니다. 아이 낳아라 낳아라 하지말고 낳아서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3개월 너무 짧습니다. 6개월~ 1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공항에서 직원이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지가 왜 꺼내야 하냐며 사장 데리고 오라고 고성방가 추태를 부렸다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출국장 직원앞에 있을땐 그 직원의 요구에 고분고분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조신분증이 많고 불법입국도 많은 판국에 위조인지 아닌지는 지갑에서 신분증은 꺼내봐야 알 것 아닌가요? 그게 공항공사 사장까지 부르라며 추태까지 부려야 될일이에요? 출국수속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럼 그 수속을 누구보다 국회의원이 모범되게 따라야죠. 국회의원자리 국민이 만들어 준 자립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은 자 그에 걸맞는 인격과 예절, 품위정도는 갖춰야지요. 당신이 되레 갑질 당했다구요?ㅋㅋ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습니다. 더이상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하는 작태 더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소란 피운 죄 그에 합당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7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김정호 의원 밥맛떨어지는 갑질 규탄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화천군에서 교통사고로 갓 이등병이 된 병사의 일가족 3명과 여자친구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1.심리치료 지원 -심리치료가 시급한 대형참사입니다만,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심리치료 시작/종료일자를 정하지 말고 상담사의 재량에 맡겼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에게 심리치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면 그건 치료가 아닌 고통이 됩니다. 2.경제적 지원 -부친의 병원비와 가족의 장례비 지원 -여자친구의 가정에 대한 보상금(직접 전달 혹은 이등병 가정을 통한 간접적 전달) -즉각적 생활안정자금 : 당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1차 긴급지원금과, 본격적 생활안정을 위한 2차 지원금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적 혜택 3.병역 혜택 -의가사 전역 처리, 또는 500일 가량의 휴가 제공 -예비군훈련 면제(트라우마 예방, 훈련 중 사고 방지) -전투복에 병장 계급장&예비군 마크 부착해 개인 소지품 일체를 가정으로 배송 4.위 모든 과정에 대해 청와대/국방부는 이등병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신변노출을 막을 것.", "num_agree": 739, "petition_idx": "47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군 일가족 참변 이등병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일은 합니까?? 요즘 남북관계가 뜻대로 안되니까 경제 민생 챙기는척 하는데 제대로 하는것이나 있나요?? 지금 미세먼지가 일주일이상 최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싶어도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동네 병원에 한번 가봤나요?? 여기저기 기관지 질환 환자들이 넘쳐 납니다~!!! 제발 국민들의 고통좀 알아주고 해결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주세요 정말 장담컨데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2019년 못넘길것 같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해결해 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2급장애인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시간이너무짧아서 시간내에 완벽하게 건널수가없습니다 약5초 정도가부족하여 장애인 횡단보도사고가 많아요 장애인복지 지원으로써 재정 이투자안되는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건널수있도록 횡단보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이런것이 진짜 인간중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려 하는 경향이 현실입니다.그렇다고 당장 현역병들의 월급을 현실화 하기엔 예산 부담이 너무 클테니 그보다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제대후 연금을 일정기간 주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이는 군가산점처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제대후 취업까지의 생활보조와 청년들의 소비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젊은 군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에게 제대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연금가입 의무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공단 자산을 전부 매각해서 납부자들 모두에게 원금반환하라, 확실한 노후대비를 위하여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금고갈, 추후에는 돈은 못받는다. 라는 기사들을 볼때마다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왜 돈을 내고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현재 20.30대 들은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을 매달 납부하고 있는.. 아니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국가는 국민들에게 갈취를 하는 셈이다. 개선안이라고는 결과적으론 연금을 올리고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겠다.... 이것을 개선안이라고 해야되는지........ 그래, 개선안을 받아들여 연금을 올린다 치자. 이후에는 또 다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20.30 세대들이 생길것이다. 그때가 오면 또다시 연금을 올리고.,,또 올리고,,,악순환의 연속,., 정말 하....요즘말로 정말 노답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말도안되는 규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모든 악순환을 하루라도 빨리 끊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 관련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모든국민들에게 원금 상환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고,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방안일것이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는다. 자기가 낸돈 자기가 돌려 받는것이다. 즉각 시행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7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과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반영비율도 하려면 제대로 꼼꼼하게 부동산도 소유주만 할게 아닙니다. 부도산가격을 소유주와 전세입자가 있다면 재산 비율을 정해야죠. 1억짜리 부동산에 전세가 8천만원이면 주인은 2천만원 세입자는 8천만원 반영해야죠.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따로 냅니다. 이중 삼중으로 내고는 부동산세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안내려고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살려고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불공평과세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공평하게 합리적으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의 딸과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의 고용비리특채에 대한 국정조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이의 고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최근에 AOA의 설현 언니께서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시고 공연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영하의 날씨에도 반팔과 핫팬츠를 입으면서 무대에 서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그 영상이 올라오자 팬분들도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대를 이어나가는 모습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AOA 분들 외에도 다른 모든 여자 아이돌분들의 무대의상이 노출이 많이되는 옷으로 공연을 하시고 심지어 많은 아이돌 분들이 무대에서 쓰러지고 실신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돌 분들도 사람입니다. 아파서 스케줄에 지장이 있는 상태라면 쉬게 해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야 하는것 아닐까요?? 회사에서도 아이돌분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주셔야 팬들도 안심하고 좋아해주실수 있습니다. 아픈모습으로 꾹 참고 무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는것 보다는 좋은 컨디션으로 기분 좋게 무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는것이 팬들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들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김태우씨가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임종석 ,조국, 폭로한 내부고발자 김태우씨 모두를 국정조사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의 청와대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는 국민의 알권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시간이 짧아서 불편합니다 일반인들은 제 시간에 건널 지 몰라도 저같은 장애인에게는 신호안에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꼭!! 저희 청원을 받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길거리에 휴지통이 없어 대부분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버리고버스정류장 기타 등등버려요. 아이들한테 스레기는 휴지통에 교육하면 뭐해요 아무리 종량제 라 해도 가는곳마다 쓰레기가 넘쳐나요 국민의식도 낮아지고 더러운 나라로 만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휴지통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의정부교구 상리성당 소속 조진호 스테파노라고 합니다. 정말 분통터지고 다소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참다참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앙심 하나만으로 장애인 남편과 슬하 두 자녀를 평생 뒷바라지 해오신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당에서 총구역장도 역임하신 이력이 있고, 기타 성당 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하시며 신앙생활도 충실히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천주교인 중에 저희 어머니 만한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는 평생을 천주교 활동에 모든 걸 내걸으셨던 분이라 자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런 어머니가 성당에 안나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주일미사는 물론이고 새벽미사니 저녁미사니 어떻게든 시간 내가며 참석하셨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뒤늦게 알고 보니, 오랜 시간 어머니가 해오시던 전례꽃꽂이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 사전 통보도 없이 신부님과 선교사, 기타 몇몇 전례부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당일도 꽃꽂이를 위해 먼 거리까지 가서 직접 꽃을 사오신 어머니 입장에선 실로 황당할 수 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은 안해줬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어머니와 다른 신도들간에 어떠한 불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런 적법하지 못한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다 들더군요. 과연 이번 꽂꽃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전에는 없었을까? 분명 말만 천주교니 신앙이니 떠들어대지, 경건한 이미지 뒷편에선 순진한 사람들 가지고 온갖 반민주적인 일들이 자행되는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당시 임원회의에 참석했을 선교사님께 밤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생을 성당만 알고 살아오신 어머니가 어쩌다 수고하셨단 한 마디도 못 듣고 꽃꽂이 봉사에서 물러나게 되신거냐 물었더니, 전례회의를 통해 꽃꽂이 봉사 위임을 정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연락도 안되고 해서 자기들끼리 정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전례회의가 진행되던 당일 아침에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다는데, 당시 어머니는 이웃집 김장을 돕기 위해 아침일찍 집을 나선 뒤라 연락이 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다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신부님과 선교사, 총회장까지 모두 어머니께 미리 연락이 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며 무책임하게 말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장애인 아버지를 모셔왔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사회의 차별과 주변인들의 불합리한 행동들에 힘들고 괴로워하면서도 신앙심 하나만으로 버텨오신 분입니다. 성당은 그런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내활동을 하셨습니다. 꽃꽂이도 그 중 하나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이 먼거리의 꽃 도매상가까지 가서 싱싱한 꽃을 사오셨던 순진하고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포함된 일부 임원들의 편협된 행동에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머니는 꽃꽂이를 못하게 되셨고, 여러모로 불쾌하기도하고 성당에 반감이 드셔서 집과 가까운 그곳을 뒤로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후에 제가 의정부교구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구장님을 직접 뵐 수 없어서 사무장 신부님을 만나 뵙고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모든 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씀만 해주셨을 분 결국 달라진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직접 주임신부님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해봤지만, 신부님은 이 모든게 서로간의 오해로 시작된 거라며 시간을 오래 두고 지켜보자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분해서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간 감정싸움이란게 사회적으론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봤던 성직자와 그 외 몇몇 사람들의 반민주적이고 편협적인 행동들은 사랑과 협동, 공동체를 외쳐대는 천주교란 이 공간안에서 만큼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모든게 신자들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던 성직자와 선교사도 분명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모임에 참석하여 어머니의 거처를 논했고, 또 결정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들의 반민주적이고 편협된 행동이 그 동안 성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어머니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치하하기는커녕, 교회 밖으로 내쳐지는 꼴을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들만의 모임에서 결정력을 행사해 한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는, 후엔 신자들간의 오해니 머니 들먹이며 뒤로 쏙 빠져버릴려는 성직,선교자라 불리우는 이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일 간 힘들고 괴로워하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분명 관련자들에게 이번 일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했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어머니나 저에게 유선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이번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돌아온 답변이란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 \"오랜시간 지켜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회의에 참석했던 성직자와 선교사는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어머니께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어머니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교회의 신자였고, 성당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신앙심 하나로 성당을 위해 헌신봉사했지만, 정작 천주교회는 그런 신자를 나몰라라하며 교회 밖으로 내치는 꼴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교회로부터 내쳐진듯한 이번 사건의 전말을 떠올리면 떠올릴 수록, 그 동안 어머니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그 분의 은혜에 더 많고 더 좋은 것만 보답해드리고 싶어했던 자식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성직자와 선교사는, 당신들이 변명이랍시고 늘어놓은 \"신자들간의 오해\"라는 것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어머니의 그간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진심 어린마음으로 이번 일에 대해 어머니께 사과해주십시오. 대략 일주일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괴로움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교구장님을 직접 뵙고 이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때 까지, 의정부교구 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천주교회의 몰상식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연금은 세금인가요? 강제성이 있으니 연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실 납세자 인증서를 받고 있으니 아마도 그렇겠죠. 제가 내는 세금은 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미 사용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불명의 국민연금은 무엇이죠? 저는 이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 보험금을 납부 하고싶지 않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들에게 고작 한달에 몇십만원 하는 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을 빙자한 사실상의 세금이라면 차라리 정당하게 세금을 더 징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는 연금이 부의 재분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 자유 시장 경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면 나의 사유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자유를 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세금인지 아닌지 대답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뉴스에 나온것이 사실인지 조사해주세요... 누가 도대체 갑질을 했는지?", "num_agree": 34, "petition_idx": "47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님 갑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중국조선족동포 김윤식 입니다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봉암동 회사에서 F5비자로 근무하고있슴니다 저는한국에15년동안 있서면서 한국정부 업무시스탬이 최고로생각하였는대 어제부터 아니다고 알았어요 저의집사람 정희자 취업비자로 한국에 와서 취업하다가 회사가부도나서 저한테로 건강보험피부양자로 올려놓고 체류비자연장 2021년까지꼬박꼬박 하고2018년8월에 중국에있는딸이 몸이쫌안좋아서 중국에 임시로 드러났습니다 그른데 얼마전에 외국인출국1게월초가 피부양자상실안내문이 왔어요 저는이겄어로끈난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2018년12월20일 경남마산 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에서 2015년7월30일 정희자 체류기간종류 건강보험자격상실 무자격건강보험적용하여 진료비환수하라고와서 저가 민원제기하니 정희자 2015년7월30일 체류기간종류했다고 저가 구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체류사실확인서 건강보험지사에 제출했는대 비자어뜬식어로 변경했는지 표시가없다면서 저보고 상세이확인서류제출몼하면 정희자 3년동안불법체류신분어로 건강보험적용했는비용 저한테 강제로 징수한다고하네요 창원마산출입국 저보고 보험공단에가서 출입국관리소 쪽어로 공문을보내면 답변해준다고 알려준는데 건강보험 민원실에서 출입국사무소에 공문보낼필요었다하네요 저는 너무억울함니다 이렇게 돈을환수할수없어요 정부간에 전산정보시스탬이공유가안되 체류기간연장이 확인몼해 엄무과실인데 외 저가 돈을환수하나요 이런식으로 엄무처리하면 한국에 있는 다른외국인들이 피해를보게된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1일 아침에 진주발에서 서울 도착 고속버스 휴대폰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28일 금요일 저녁8시출발 서울 도착을날짜를 잘못보고 21일 로 일반2매를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혹시나 예매가 제대로 된건가 확인하는데 이게 뭔니까 . 흔적도 없이 날라가버렷어요...내가 복사를 안했더라면 ... 그래서 영업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니 일원도 환불이 안된다더라구요. 이게 뭡니까? 소비자 조금의 실수로 하루도 안지나갔는데 일원도 환불이안된다니..그래서 대한항공에 전화를 해봤는데 비행기도 그런상항이면 환불이 가능합니까하고 문의를 하니 기본 수수료만지불하면 가능하답니다. 2장 예매 54천원이 그냥 날아가버리고 맙니까.. 이런건 아니지 않아요..그들의 법이 그렇다고 라는데 정말 못봤는건가요.. 빠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승차예매권 환불에관한것"}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한가지 일에 대하여 공론화 시키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어쩌면 여성분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성들도 군대에 모집이 되어 군대를 가야만 하는 법을 마련했으면 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성이 군대를 갔다 오듯이 여성도 군대를 단 1년 만이라도 복무를 해야 만이 실생활에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과의 구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직장에서의 일(예를 들어 연기자라면 실생활에서의 일과 연기하는 일과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괴리현상) 과 실생활에서의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에 그런 트라우마적 자뻑주의 때문에 군대에 갔다오면 그런 혼동이 안생길 것이기에 그런 자뻑에 취한 여성들은 모두 다 소집이 되어서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의 삼청 교육대 처럼요. 제 글을 읽으시고 많은 공감을 나타내 주시고 열띤 토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글로 다 표현은 못하지만 지금 현째에도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벌어질 일이기에 말로 글로 표현 할 수 없지만 변방에서 떠돌고 있는 이방인이 글을 남기고 갑니다. 이방인.", "num_agree": 8, "petition_idx": "47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에(삼청 교육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서울시 양천구 목동549외8필지 목동금호베스트빌아파트는 2002년에 기존 왕자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104동808호를 저희 금호부동산에서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매진행과정 중 집합건물 등기열람에서 9필지 중 한 필지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었습니다. 1999년 6월에 조합원이 이주할 때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은 준공 후 각 조합원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해야합니다. 그런데 2002년에 기존 조합원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 9필지 중 한필지에 대해서 토지 별도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가 난후 바로 매수를 하였는데, 16년 만에 매매를 하면서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게되어 토지별도등기 말소를 하려고하는 과정에서 금호건설의 무책임함에 청원을 합니다. 본 아파트 104동808호 매매과정에 금호건설의 토지별도등기가 있음을 확인하여 금호건설에 전화하여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동 308호도 매매 진행 중 이어서 등기 확인하니 은행에서 별도등기 말소를 누락시킨 것이 있었지만 은행에서는 등기만 확인하고 바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전체 9필지 중 한필지에만 말소가 안 된 것은 누락된 것이 분명한데 발급받은 등기를 팩스로 보내주어 자료 확인도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도시정비사업팀으로 연결해주어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오래된 사업장이라서 관련자료를 찾기도 힘들고 담당자도 퇴직한 상태라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근저당권말소소송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답답하여 금호건설 법무팀으로도 전화를 하니 팀장이 관련자료가 없어서 그냥 해주기는 힘들고 소송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과 필요한 서류를 해오면 담당자를 연결시켜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맡기는 법무사사무장님께 부탁을 하여 2018년12월5일에 연락을 취했는데 법무팀장이 연결해준 도시정비팀 차장은 알아보고 일주일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법무사사무장이 일주일후에 연락을 했으나 다시 자료를 못 찾았다고 하루 있다가 연락하라고 하고 다시 다음날 연락하니 다른 직원이 외근 나갔다고 하고 오후에 전화하니 바로 퇴근했다고 하고.... 매매를 진행한 부동산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매도인은 연세가 많으시고 편찮으신 분입니다.(암환자입니다.) 원래 소유주인 매도인이 처리하셔야하는데 지방에 거주하시고 몸도 편찮으셔서 저희가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처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는 본인도 담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루기만하여 12월21일 오후에 부동산대표와 제가 금호아시아나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차장한테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나중에는 회의중이라고 연락준다고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차장이 바쁘면 다른 직원한테라도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를 부탁하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내데스크에 부탁하여 연락을 했지만 담당 차장이나 다른 직원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소유주가 지금까지 확인도 안하고 뭐했냐는 말과 채권을 다 상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고 없으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법무팀에서 법무사 통해서 서류를 해오면 해주겠다고했다고하니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할지도 못 정했다고 합니다. 2주 넘는 동안 건설사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네요. 개인은 답답한데... 본인 재산이면 그렇게 나몰라라 할거냐고했더니 본인 재산이면 그렇게 되도록 안둔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에 잘 모르고 연세 드신분들은 그냥 당해야합니까? 소유주는 은행 대출을 받으적도 없고 그동안은 매매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몸이 편찮으시고 지방에서 거주하시니까 서울집을 파시려고하면서 알게되신겁니다. 건설사팀장은 부동산에서 알았으면 매매진행을 하지 말았어야한다네요. 소유주와 부동산 탓을 합니다. 답답하면 소송하라고.... 건설사 잘못으로 생긴 상황을 바로 잡아주어야하는데 나몰라라 하고... 5일에 처음 얘기했는데 21일이면 얼마되지도 않았다는 말을 하고... 2주 동안 누가 담당할지 회사에서 회의라도 된 것이 있으면 기다리겠지만 너무 무책임하게 대처합니다. 소유주는 몸이 안 좋다고만 하셨는데 오늘 전화하셔서 본인이 암환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안그래도 계약 때문에 뵜을 때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았는데.... 만약에 건설사에서 해결을 빨리 안 해주면 편찮으셔도 서울로 올라오셔서 금호건설사에 직접 찾아가시겠다고 하는데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했을 때도 건설사에서 당연히 해줘야하는 일이랍니다. 이쪽에서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하겠다고하는데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니 소송으로 가면 비용도 몇백만원이 들고 기간도 빨라야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용된다고 하는데 소유주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고 신경을 써서 몸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개인한테 소송해서 해결하라고만 하니 은행에서는 16년이 넘었어도 바로 해결해주는데 건설사는 왜 안 해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금호건설의 무책임함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전에서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손해사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에 한정되어 있는듯한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님 관리 주체의 편의성 때문에 서울에 한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입사 시험도 아닌 자격증 시험을 서울에 한정한다는 것은 서울과 지방의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시험 준비는 자신의 역량에 맞게 공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보는 장소를 서울로 한정한다는 것은 지역차별입니다. 꼭 손해사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특정지역에 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주체에서 담당자 몇 명이 출장을 와서 시험감독을 한다거나 응시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수험정보의 격차로 지방 수험생을 무력화 시키고, 응시지역도 서울로 한정 한다는 것은 지방과 차별을 줄인다고 하는 현 정부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것도 단체의 편리성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수험생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격증 시험이 서울이나 특정지역에서 응시하는 것을 전수조사하여 시정을 요청합니다.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시험을 서울에서만 봐야 하나요. 지역 차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말로만 하지마시고 김성태 딸과 문재인 아들 조사해주세요 잡아먹을듯 김성태 딸 공격하다가 문재인 아들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발 빼는 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딜질이나 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네요 문재인 아들이란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커다란 귀거리 사진내고 5급공채에 합격하는 나라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인가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100배 더 썩었네요 홍 원내대표가 김 전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성역없이 다루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김성태 의원 딸과 관련한) 기사를 못 본 상태에서 일반론적 차원으로 ‘(채용비리 조사는) 나오는 대로 해야지’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지금은 국정조사에 포함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에 포함시키겠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앞서 딸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도 함께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정치인들은 양아치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폐지줍는 할머님들이 하루에 설탕물 한 그릇드시고 하루종일 폐지주우러 다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녀딸 학교에서 쓸 준비물 못 살까봐 항상 웃으시면서 일하시고, 하루종일 뼈빠져라 일하셔서 얻으신 동전하나가 떨어져서 침침하신 눈으로 찾으시는 모습에 촬영하던 VJ도 그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게다가 브이제이에게 본인 찍느라 고생했다고 선물하나 주시려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안드리고 링크에 들어가셔서 더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줍는 할머님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17년 정권 시작하여 2018년, 내년엔 2019년 년수로 3년차 대통령이 바뀔뿐 사법부, 검•경 국회는 그대로 도리어 적폐들이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는게 보기 싫습니다. 이젠 적폐들, 친일매국노 청산에 앞장 서야합니다. 서민 경제도 살리면서 청산할건 청산해 주세요. 끝까지 문재인대통령 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매국노 청산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모병제시행되어야합니다 20대에하고싶은것도많은데강제로군대로끌고가는건아니라고봅니다 억울하게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끌고갈땐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자식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공익에들도자리없다고면제받는시점에서 군복무하는사람들은다비양심인줄아시는가요? 이젠군대갓다오면호구소리듣겟네요? 정부는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강제징병제이젠폐지하고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청       서세진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의       말을       끝까지         정성을       다해        경청해주시는        주무관님         이땅의        모든       공무원의        표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그냥 입 ,코막고 국민들 죽으라 하세요.. 미세먼지 먹고 병걸려 힘들게 죽느니... 내새끼 우리가족...정부가 지금 망치고있어요 미세먼지..중국발..지나가는 개도 아는상식인걸.. 일주일..아니 지금까지합치면..장난아니죠 정부는 미세먼지 좋음될때가 버티다가 잠잠해지겠지..하는 바보같은생각하고있죠? 국민이 호구도아니고.. 너무화가나서 너무 무책임한 정부와 문대통령에게 한마디합니다 ...스스로 위에 앉은것같아요? 국민이 뽑았고 국민이 선택했는데 공약같은건 그냥 공약이라는 이름뿐이고 지키지도 못할거 입밖으로 왜 꺼내는걸까요? 마이크잡고 목소리크게 외친건 보여주기식이였던건가요? 국민없으면 나라없습니다..조심하세요 국민이 정부에게 등돌리면 어떤결과오는지.. 정부는 돈많다고 자랑하라는곳이 아니라 국민의 말 국민의 어려움을 알고 좋은방향으로 이끌어주는곳 아닌가요? 참.. 좋은방향? 정부에게좋은방향이겠죠.. 실망하고 또실망하고 좌절하고 또좌절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싶은데 없는 돈과 쥐꼬리만한 월급에 하루살이처럼 사는 삶에 너무 한탄스럽고 제 딸에게미안하고... 한국에서태어나게한게 너무 미안하네요... 이런 썩은공기와썩은경기에 둘째 낳고싶지도않네요.. 출산장려? 돈이 전부일까요? 답이없는 대한민국 안풀리는 한국 사라지는 국민 등돌리는 마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대한민국국민들 죽으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을 다니는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을 다니면서 학생들한 구타을 안당하던 구타을 선생님한태 맞고 있습니다 협박 구타 을 당하고 학교에서는 그걸 숨기고 있습니다 전 그게 너무 비양심적이라 생각합니다 선생은 학생을 존중해야합니다 학생을 존중하기는 거녕 학생을 구타을 합니다 이번뿐만 이 아닙니다 9년째 애들을 구타을 해왔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많이 쿠타을 당하면 커서 살인마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래을 펴고 나갈 애들인대 누구한태는 소중한 아들이고 딸인대 내 아들이 학교에서 뭐하는지도 몰으는대 아들이 학교같다와서 피멍이 들정도로 맞아서 온다면 부모님 마음은 많이 아프십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특수학급 선생 학생구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공항직원한테 갑질도 모자라 막말까지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사랑이 국민을 우습게 보다니.. 뭔 개같은 일인가요 국민이 왕이 되야되는 나라에서 국민을 조롱하다니.. 뭔 일하라고 뽑았는데 하라는 일은 안하고 뭐가 당당하게 잘못한게 없다고. 뻔뻔하게 이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머슴으로 보는 행동입니다 갑질한 공항직원 찾아가서 90도로 사죄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갑질 공개사과 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 도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에도 애견인이 많이 있는 반면 애견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으만한 애견 놀이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제주도 정부청사 뒷쪽에 놀고있는 공터가 있는데 볼때마다 저곳은 놀고 있는데 왜 애견 놀이터는 하나도 안만들어 주시는지 의문입니다 바쁘실텐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애견 놀이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에서 어찌 학생이 학생의 마음대로 머리 스타일을 할수없다는것입니까 이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입니다.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십시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억압받고 있습니다. 두발의 차이로인해 다른사람에게 해가 되진않습니다. 교육청을 통해 사립 학교도 두발자유를 허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권침해를받으면서 학교로 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당신이 뭘 자꾸 할수록 나라가 더 망해가는거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까요? 솔직히 속으로는 하야하라고 청원하고 싶지만 쇼통 쇼맨쉽정권이니 말은 안들어쳐먹을테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삼성 이재용과 중앙일보 홍석현이 이나라 대통령이 맞는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조5천억 분식사기로 상장시킨 삼성 이재용.이런 범죄행위를 온갖 여론조작으로 감추려 하는 중앙일보 홍석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것이 분명하다.그럼 우리 국민이 뽑은 문재인대총령은 삼성과 중앙일보의 머슴이란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못시키는 문재인대통령은 진정 삼성과 중앙일보의 영원한 친구이자 삼성과 중앙일보의 머슴이란 말인가. 청와대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과 중앙일보 홍석현인지 문재인대통령인지 국민에게 알려 달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과 중앙일보 홍석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알려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학생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학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사시험을 준비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시험이나 직위와 직급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그 지위에 따른 업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은 없는건지 의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데..역사 및 국어 공부는 꼭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지역구에 관한 시험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보다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어디서나 하는 성희롱 교육도 받지 않고...참 아이러니 입니다..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들인듯 한데.. 시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시험을 봐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입사한 지 4년이 된, 아직도 최하급인 신규 직원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의 청소를 하고, 9시부터 시작되는 업무를 위해 각 직원들의 책상도 정리합니다. 물론 제 업무는 청소가 아니지만, 최하급자라 하여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후배, 입사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배는 이번 1월에 승진을 합니다. 제가 2년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들어온 이 후배는 입사했을 때부터 저보다 상급자로 대우받았습니다. 물론 오전 청소는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사실 제 근무시간은 9시에서 1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업무라는 게 대개 그렇듯, 14시에 끝났다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대체로 15시, 어느 땐 18시가 넘어서 퇴근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일을 해도 15시까지 일을 할 땐 추가 근무 수당도 없습니다. 휴일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비상 근무라는 걸 나갑니다. 심할 땐 15시간 내내 근무를 서기도 하죠. 물론 근무 휴가나 대체 휴가 같은 편리한 제도는 없습니다. 심지어 비상 근무라고 해서 근무 시간도 인정이 되지 않죠. 사실상 식사비도 나오지 않는 무급 근무입니다. 제가 한 달을 이렇게 일을 하고 받는 돈은 월급 75만원. 초과근무를 60시간 정도를 해도 인정받는 시간은 20시간까지인 20만원 정도입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근무 수당으로 받고 있죠. 제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지자체와 정부가 고용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이젠 현 부서에서 가장 베테랑이 되어 가장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9급에 머물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은 이미 반 정도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도 가끔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까 싶다가도 조금만 개선되면 나아질 거란 생각에 1년, 2년, 그렇게 4년을 기다려봤습니다. 제가 전일 일하는 분들과 같은 임금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과 같은 속도로 진급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직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원할 뿐입니다. 이런 글이 저나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의 처지 개선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약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다면 무언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답답한 심정을 토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결혼을했는데도 임신을 하고싶어도 아이키울수없는. 이 더러운 미세먼지세상에서. 아이를 낳을수가없는. 1인입니다 저출산에. 출산하라말은 하지만 키울돈도 돈이지만 매일같이 안좋은 미세먼지가 뒤덮인 세상에서. 나도언제 암걸려죽을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낳고 살수가 있을까요? 중국에 공장은 계속짓고, 돌리고,우리나라는 막지못하고 있는 이현실. 언제까지 재수좋으면 오래살고 재수없으면 일찍죽고 그렇게. 되는대로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하는겁니까~ 오늘도 미세먼지150에. 초미세가100입니다. 며칠째. 계속이지요. 우리남편. 돈벌러 나갔습니다. 미세먼지 먹고 일하러요. 일하는사람들. 마스크쓰고 일하는데 한계있습니다. 마스크쓰면. 숨도 가빠지고. 호흡이 쉽지않습니다. 그런데. 일할때 마스크까지 쓰면. 호흡곤란으로. 쓸수가없습니다. 단순히. 마스크값이 비싼게 문제가아닙니다. 우리가. 이세상을 마스크 쓰고 살아가려고. 태어나지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보이는. 뿌연 안개같은 세상에서 호흡은 폐속까지 침투하는 초미세먼지를 먹으며. 뭘 느끼며 뭘 누리며 살아야하는지. 요즘은 우울감과 피로감만 쌓이네요. 세상이 좋은일하나가없네요. 당연해야하는 삶이 숨쉬는 공기마저도. 구걸해야하는세상이 되었다는게. 너무도 전망없고 우울한 나라라는 생각밖에안드네요. 힘이 안납니다. 집앞슈퍼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하고. 그마저도 미세먼지 수치 검색하고. 안좋으면 집에있자. 아무데도가지말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합니까? 이민이라도 가야하나요? 그것도 돈이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 댓글들을 봐도. 출근하기 싫어진다고 난리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이 공장을돌리던,짓던,우린 마스크만 늘 사며 끼고 다녀야합니까? 정말. 이러다 우울증걸려 죽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미세먼지뿐 아니라. 중국으로 부터 오는 미세먼지. 꼭. 제발. 해결방안 만들어주세요 아이를 낳을수있는 세상. 희망적인 대책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미세먼지 150에. 초미세 100이면. 비상사태아닙니까? 국민들 이러다. 다 죽게생겼습니다 현실적인 빠른대책 제발. 빨리좀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학교에 있는 정수기에서는 온수, 정수가 없이 냉수만이 나옵니다. 정구기인데 정수가 안나오니, 이건 정수기가 아니라 냉수기입니다. 정수가 나오는 정수기로 교체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냉수기를 정수기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태안발절소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바랍니다. 태안발전소의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직원 전환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이 이룰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와 당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즘 미세먼지에 매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시에는 공기가 안 좋은지 기관지등이 많이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게 됩니다.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하루에 한개씩 이면 최소 한달에 150개를 써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네요.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개당 천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전국민에게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다 많이 가격을 내려서 저렴한 가격에는 공급이 안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가격 너무 비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40대 아기아빠입니디 봉급만으로 아이키우기힘들어 재테크를 하고자 3년전에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을 위한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제1당은 국민위에 갑질하는 DNA가 없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잡스런 DNA가 있는 불순물은 제거되야하지않나요? 자기가 잘못한 걸로 지 보좌관 주말에 달달 볶아 어설픈 해명서로 뭉길 생각하지 말고,이미 정치생명 끝났으니 깨끗하게 자리에서 털고 나가게 해주세요. 본인이 한일이 얼마나 심한 갑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정상적인 국정을 할 수 있나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7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 DNA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 상장페지 억울 하고 말도 안됩니다 10년이나 지난 일고 과장금 4000만원으로 거래정지 시켜놓고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나오네요 기심위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요?? 중국에서 비타민c 1등 브랜드인 레모나 경남제약을 이렇게 쉽게 상장폐지 시키다니요 절대로 말도 안됩니다.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주위에서 그럽니다 주식을 왜하냐고? 주식도 엄연히 따지면 놀음이라고 여러분은 주식을 왜하시는지 묻고싶어요 전 주식은 가정에 조그만 비상구라 생각해요 급하면 탈출할수 있는곳이요 서민들은 주식투자를 할때 투기로 안봅니다 돈있으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어린애 코묻은 돈을 빼앗어야 되겠습니까?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코묻은 어린애 돈을 뺐는거나 뭐가 다를까요?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위해 아끼고 아껴서 산 경남제약 주식이 코묻은 어린애 돈이 아닌 휴지가 되게 생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요즘 없던두통도 없던혈압도 생겨서 이러다 큰일날거같습니다. 간곡히 청하오니 제발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꼭이요.ㅠㅠ", "num_agree": 59, "petition_idx": "47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혼자 사는 청년입니다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난방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김해을 김정호의원 같은 인성이 안된 정치인은 곁에 제발 두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당선 소감에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김정호의원의 당선 소감이 너무 흡사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아무 의식하지 않고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이러고 일잘하고 있는 공항직원에게 욕설과 고압적인 언해을 하며 대기줄 뒤의 일반국민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저런 국회의원은 원치 않습니다. 높은곳에 있는 분이면 조용희 지나가고 추후 공항에 질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와 문책을 하면 될 것을 매뉴얼 대로 일 잘하고 있는 나이어린 청년 직원에게 욕설과 언성을 높이고 일반인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권과 권위의식을 버려야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선거때 마다 민주당 30년 외길로 밀어준 국민 입니다. 올해 6월이후부터 삶이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 시급 인상과 52시간 근무로 서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제일 못한 정책이 바로 위 두가지 입니다. 민노총의 보다 일반시민이 더 많다는 점 상기 하시어 돠 돌릴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2019년 초부터 물가 인상 된다는 소식에 잠못 이루겠습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질부족 정치인은 이제 그만 뽑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빌어먹을 엄마가 빌어먹을 친척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 있어 서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보인다 해서 다시 보내고, 보내니 또 안보인다 하여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런 것도 못하니?' 하고 해서 화가 났습니다. 급한 서류가 아니니 평일에 우체국에서 스캔해서 보내도 되는 건데 말이죠. 휴대폰을 전화기로 사용하는 저는 해킹의 주범이 되는 스마트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빌어먹을 엄마가 신뢰한다는 사람에게 저에 대한 것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개인정보 같은 것을 넘기는 것이 마음에 안드는 것도 사실이지만(친척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짜고 치면 어쩌려고), 빌어먹을 엄마는 사기만 손대지 않았다 뿐이지, 친척의 말이라면 집안의 개인사정까지 논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엄마가 싫어서 빨리 분가하고 싶은데, 빌어먹을 정부 인간들이 북한 찬양하면서 국민을 백수로 만드는 통에 쉽지가 않네요. 상식적으로 자식이 취직 안된다고 속상하다면서 말을 하고, 태양광 설치하면서 있었던 일들 말하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친척이 집 명의 넘겨준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그런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제가 비정상 인가요? 저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집안의 이야기는 집 밖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입니다. 엄마와 빌어먹을 친척들의 수다소리에 질려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자작이라고 생각마시고 제3자로서 냉정한 답글 부탁드리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을 전화기로 사용하는게 화낼 일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오늘은 냉정하게 주주가 아닌 국민으로 글 쓰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적당한 처방을 해서 병을 고쳐주구요~만약 의사가 환자가 맘에 안든다고 고칠수 있는병을 치료도 하지않고 죽으라고 하는것 이것이 정상입니까?? 경남제약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조금 아픈 부분은 치료해서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주는것 이것이 국가나 거래소가 해야될 일입니다~왜!?죽으라고 합니까? 멀쩡한 기업은 무조건 상폐시키고 죄없는 주주는 왜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져야 되는겁니까? 제발 코심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경남제약도 주주도 건강해질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삶의질이 바닥으로 떨어진 한사람 으로서 대한민국에 매우 실망을 느낍니다. 환경부담금과 각종세금은 오르는데 미세먼지는 점점심해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요? 서희의 담판이 그립습니다. 돈이없어 공기 청청기도 못 삽니다. 마스크값이 하루에 1인 1200원×3인×십일째 36000원 입니다. 혹시 마스크 회사나 공기 청정기 회사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가족여행으로 한주의 스트레스를 풀고 싶네요. 우울증은 치솟고 행복하지 않아 일하기도 싫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이 도태되는 요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생활하거나 잘 수도 없는 현실이고 아이들은 강조해도 쓰지 않고 돌아 다닙니다 학교에서는 이 공기에 체험학습을 야외에서 마스크도 없이 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돈 벌어서 외국에서 살 겁니다. 가족 모두가지 못 하면 저 혼자 남아서 돈벌고 가족은 외국으로 피신 시켜야지요 혼자 죽으면 됐지 가족모두를 죽일순 없습니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 국가가 박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대처 바랍니다. 직접적 경제손실 외에도 이처럼 점점 외국으로 이탈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외화유출이 심각해 진다면 경제발전도 저하되겠지요.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삶의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2013년 정규직이라는 의정부보훈청과 **대병원의 말에 속아 지금까지 5년 동안 시간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SBS가 지난 11월 13일 보도한 “대학병원 정규직 약속 5년의 기다림”이라는 기사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 저는 병원에 취직하기 전 김포공항 관련 모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어느 날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이신 아버님께서 의정부보훈청에서 *****병원에 자리가 났다며 직장을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저는 당시 37세로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다니던 직장에서 기반을 닦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면 사학연금도 받을 수 있고, 정년도 보장되고, 노동조합도 있고, 월급도 지금보다는 많다는 주변의 말을 믿고 병원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첫 출근은 2013년 8월 23일입니다. 당시 8월말로 정년퇴직을 하는 병원 셔틀버스 기사님의 일을 인수인계를 받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업 당시에 보훈청이나 병원에서 정규직이라고 했고,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업무를 그대로 했으니 제가 정규직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월급을 받아보니 시간제 월급이었습니다. 병원 측에 물어봤더니 “처음 몇 달은 시용기간도 있고 해서 시간제 월급이 나가지만 그 뒤엔 정규직이 되니깐 걱정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이 수상했지만 다시 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의 말을 믿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 병원의 말에 속고 또 속아 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무기직이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라도 정규직 월급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5년 내내 시간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매년 호봉도 올랐고, 연금도 받았고, 진급도 했지만 저는 시간제라는 이유로 호봉도 그대로, 연금은 대상이 아니었고, 진급은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도 유니온샵이면서도 저에겐 시간제라는 이유로 가입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투명인간, 머슴 취급을 했고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 도움을 청하면 시간제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장시간 시간제 월급을 받다보니 도저히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 퇴근 후에는 대리기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대리를 뛰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하니 몸과 마음이 멍들었고, 얼마 전에는 간염에 걸려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병원은 직원이 간염에 걸리면 공상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가 무료이고, 휴가도 공가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저에겐 시간제라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떼면 ‘시간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는 병원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이 “앞으로 일을 잘하면 생각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병원의 답변> 귀하의 건의 내용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귀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귀하가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급여 체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고용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귀하의 업무 분량이 증가하고 귀하의 업무태도가 개선된다면 향후 근로조건을 검토하겠으나, 현재 상태로서는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7. 10. 19. 답변자 인사총무팀장 000 드림. 이처럼 병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립무원, 정말이지 죽고만 싶었습니다. 법으로 하려니 지식도,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저 혼자서는 직원들에게도 악명높은 **대병원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직원 한 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선 그저 도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직원은 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만 싶었던 저에겐 목숨을 구해준 것과 다름없는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의 도움으로 보훈청과 노동청에 차별과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노동청과 보훈청은 시간만 끌었고, 근로감독관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병원 편만 들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저에게 노동청이 딴 짓을 못하게 휴가신청서, 급여명세서, 직무기술서,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은 병원 그룹웨어에 접속해야 가능했는데, 저는 병원에서는 버스 운전을 하고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원에게 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제 대신 그룹웨어에 접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출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휴가신청이나 급여명세서 출력 등을 위해 직원끼리 그룹웨어 아이디를 빌려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노동청도 병원의 임금체불을 인정했고,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병원은 3년 치에 해당하는 임금 약 19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8월과 9월에도 또 다시 시간제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병원 측에 이유를 물으면 “소송해서 받아가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병원이 너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못 받은 월급을 받는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소를 했고, 그러자 노동청은 또 다시 시간을 끌면서 병원하고의 합의만 종용했고, 병원은 인사총무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저를 골방 사무실에 가둬두고 미리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SBS에서 저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밀린 월급 약 7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고, 노동청도 그 때서야 병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당초 노동청이 1900만원이 임금체불이라는 시정명령은 잘못된 것이어서, 추가로 700만원을 돌려준 것입니다. 노동청의 병원 봐주기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전 제가 **대병원에 취직을 했을 때 당신이 국가유공자라서 자식을 대학병원에 취직시켰다며 흐뭇해하시던 아버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훈청과 **대병원은 내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과 분노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겪는 고통을 남 몰래 지켜보느라 아파하셨을 아버님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병원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대병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제, 임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사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온정이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이 보장한 권리 정도는 챙길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처우가 실제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번듯한 국가유공자 관련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7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기사 당사자입니다. **대병원 정규직 약속에 속아 5년째 시간제 월급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거대시장 중국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지닌 비타민 레모나 브랜드지닌 유망기업 경남제약 반드시 부활해야만 힙니다 3년 각고의 노력으로 중국식약청 허가를받았는데 이대로 사라지게는 할수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선진한국으로 갈수있고 대통령님 말씀처럼 다같이 잘사는 우리나라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47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12월 18일, 수능이 끝난 후 강릉의 한 펜션에 머물던 서울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일명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 전원이 개인 현장체험학습을 허가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학사관리 상태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수시, 정시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최소 1년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에 전념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은 그제서야 긴장을 놓으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피해학생들은 당시 현장체험학습 허가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교육부 장관은 역으로 책임이 학교에 있다며 교육부가 나서서 체험학습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하고,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학교가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후 여유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들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한 해를 함께하며 \"고3\"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지를 이해하고, 일부러 풀어줍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 교육부 장관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는 것을 받아준 학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펜션 관리자의 잘못입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펜션 측의 잘못이며,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펜션, 여관 등 각종 숙박업소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지, 교육부가 학교를 압박할 일이 아닙니다. 제발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나서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과를 하시고,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안전시설 조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 사고는 체험학습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가정용 등유 세금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등유도 세금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공기가 깨끗한 날이 거의 없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공서 경유차의 교체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너무 미온적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경유차 퇴출 정책만이 이 나라의 공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일 문제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과 권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없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경유차 퇴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된다는 과학적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어도,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나 잡아라, 화력발전소를 없에라’는 등의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상에서 경유차는 문제없다는 글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도된 덕에 국민들이 경유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 최근 어떤 경유차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관공서 경유차를 교체하면 뭐 합니까? 경유차를 타는 국민들이 늘어서야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경유차 운행이 강제로 중지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의 공기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저와 제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강경한 정부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5년 이내 외국 경유차 수입 전면 금지 2. 5년 이내 국산 경유차 생산 전면 금지 -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라인을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 3. 5년 이내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강제 수매 - 1% 이하의 저리에 거치식으로 대출해주어 다른 차종으로 신차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 4. 10년 이내 경유차 도로 운행 전면 중단 - 중고 경유차는 정부에서 일괄 수매해서 외국으로 수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조치만이,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특히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를 퇴출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밖에 생각 안하시나봐요?? 최저임금 떄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아에 나몰라라 하시네요.주휴수당,주 52시간 아주 하지 말라는건 다 하시고 국민들 다 죽어도 그만 인가 보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 .나라 힘들면 최저임금 내릴수도 있습니다..사과하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민주노총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결정도 안하고 국민들은 하라는데로 해야 하나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들을 위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 그런거 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물가 내려주시고 세금 내려주세요. .최저임금 내리는게 그렇게 어려운일 인가요? 대통령님은 하실수 있는거 아닌가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나몰라라 하시면 내년은 더 더욱 힘들겁니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 더 힘들거라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다 바꿔 주세요. .올바르게 다시 시작하면 빨리 경제도 회복할수 있습니다..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국민이 잘 살아야 이 나라도 있는겁니다..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들 힘들다고 해도 귀막고 안듣나요?? 국민들 다 죽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경남제약의 중국진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등을 보며 투자했는데 10년전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거래정지의 긴시간을 보냈고 때아닌 증권거래소의 예기치 못한 일들을 책잡혀서 상장폐지라는 어의 없는 현실앞에 두손 놓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대부분이 소액주주이고 피해금액이 크지않아 상장폐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얼마전 거래재게 된 삼바와 너무 극명한 답을 준 거래소가 정말 바른 판단을 한건지 참 의심이 갈뿐입니다 소액투자자가 이렇게 모든 피해를 뒤집어 써야한다면 누가 주식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제발 억울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거래가 재개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7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억울한 상장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외국 항공사 직원입니다. 공항은 여러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국경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항공관련 뉴스를 자세히 보고있습니다. 인천 공항 및 여러 공항 그리고 전세계 공항에는 여러 인종의 다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입국을 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자국의 국회의원이던 말던 무슨 상관인가요? 전 정치를 몰라서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였는지도 관심도 없고 공항 검색대에서 검색하시는 분은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한 죄 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말단 직원 한테 본인 확인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면 사장까지 불러서 그 직원 호통칠 일입니까? 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길래 나 당신을 알아봐줘야 하고 당신 여권을 왜 만들었나요? 아예 주민등록증이며 신분증 없이 금 배지 하나만 들고 살아가지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한나라의 국회 의원 이라면 정말 나라 개판이겠습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이 일로 소중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 직원은 또 문책 받았나 걱정이 되네요.. 당신은 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도 없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다 몰수 시켜 주세요 이런 마인드면 왜 필요 한가요? 얼굴로 알아서 다 체크 해 야 하는 사회인가요? 정말 저는 외국항공사라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 한사람 한사람들 때문에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쪽팔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죽을때 까지 국회의원인가요? 당신 같은 사람들만 세상에 있으면 우리나라 보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식선에서 행동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 이런거 처음 써보는데요 정말 황당 하네요.. 국회의원 밖에 안되는 인간이 저런 인간 뽑아다 세금 주고 나라 일 시킨다니 챙피합니다. 그 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세요!!ㅐ", "num_agree": 48, "petition_idx": "47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처럼 공항 및 나라 망신 시키는 사람들 다 의원직 사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부산 현재 실거래 폭망으로 부산 시민들은 현정부에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지요 하루빨리 해제가 안되면 다들 감정이 폭발해서 현정부를 비난할지도 모르지요 문대통령 지지율도 현재 부산 30%도 안될것으로 보지요 더이상 문대통령 욕먹이지말고 부산 조정지역 해제해주시기를 부산 시민으로서 바라지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지역해제 해주시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요 나랏돈 쓸데없이 여자가 약자라고요? 그럼 진정한 사회적약자들과 똑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 나랏돈을 날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경들을 늘린다 하는데 어느정도는 수준이 되야 여경을 늘리지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떠도는 말입니다 범죄자가 여경을 배려해줍니까 여성소방관들을 위해 불이 약하게 납니까? 정책도 좋은 정책을내야지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이제는 유튜버들의 입까지 맊고있습니다 여성유튜버들은 혐오 안합니까 이런 정책이나오고 함성이나와도 정부는 제지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좀 손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손과발이되어주는게 아니엿습니까 책임을져주시길 바라겟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세들어 사는 청년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시간의 여유도 포기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눈감고 눈뜨고 일어나서 또일해야 합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이럴거면 편의점 알바를 할걸 생각이 듭니다. 혼자 방을 얻어 사는 입장인데 정치인부터 기업분들이 너무 합니다. 끝발이 없고 용돈을 주지 못하시는 부모님이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비 낮춰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눈을 떠도 감아도 억울함과 분노에 생활자체가 없어진거 같습니다. 제가 상폐가 되야할 종목을 선택 했습니까? 국민 모두가 비타민 대표라는 브랜드에 그 어렵다는 중국 판매 진출에 거래정지 중에도 국가에서 인정한 강소기업 지정에 물론 잘못은 있지만 10년 전 사건으로 모든 처벌은 실행되었고 거래정지 목적 사유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 입니다. 그런데도 상폐라니 천지가 개벽할일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지금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려운데 강소기업 마저 사라지게 할려는 상폐만은 면하게 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경남제약 소주주 이희섭", "num_agree": 73, "petition_idx": "47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자기들끼리만 일자리 챙기지 말고~ 지방에도 신경써라. 강원도에 대하여, 폐광촌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해처먹는 몇몇 관리들과 지역토호 세력 건축업자들이 결탁하여 '폐광촌 리조트'라 불리우는 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콘도, 수영장이라 하면 무식하니까 워터파크 등 다똑같은 사업으로 폭망했고, 이제 매각을 해도 팔리지도 않고~ 이 피해가 전부 지역주민께 돌아왔다. 군수 시장이라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해놨다. 특화된 서비스도 없고 차별화된 전략도 없이 폭망했다. 지역특성에 맞게, 다른 곳에선 할 수 없는거~ 그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 게다가, 강원도는 특성상 군 부대 지역이다. '군 위수지역 폐지'하는건 발전적으로 좋은 결정이지만 해당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면을 감안해야 된다. 폐광촌특별법 같은 지원법도 없으니 그저 시위만 하는 거다.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서 지원해라. '군 현대화에 따른 해당지역 특별지원법' 입법되기 전에라도 정책으로 지원하라. 지역의 특성상 국공유지의 비율이 많으니 부지의존 도가 높은 사업인 관광개발을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 되며 일자리 만들기에도 도움된다. 지방 경제가 침체되니 인구소멸이 되는거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투자해야 되며, 그나마, 환경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책이 관광 개발이다. 접경지역에 대기업 이전할 것도 아니구, 대규모 공단 들어서는 것도 아니구~ 폐광촌특별법이 있는 것도 아니구~ 그나마 군인들 보구서 먹구 살었는데~ 이에 제안한다. 한류 촬영장 겸 고구려 역사놀이공원,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건립을 제안합니다. 검색(포털 ' 첨부파일이 안 되기에)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4, "petition_idx": "47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으로 돌아가라.  광화문1번가는 어디에 있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태아날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48세 장애여성입니다 94년에 장애1등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10년 전부터 다시 재판정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해당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니 방법이 없다는 답변과 그러면 예외 대상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물으니 장애 카드에 명확한 기제가 없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시 더 군요 저는 장애가 호전되지도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심각한 허리 측만증과 보조기구까지 착용하고 있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없어 연로하신 어머니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건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저와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가족의 도움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장애가 낳아지지도 않고 특성상 더 나빠지는데 힘들게 검사를 받아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여러 정책들을 좀더 쉽게 많이 이용해서 편안하고 낳은 삶을 살수있도록 장애등급 재판정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 재판정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가 간호조무사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최저임금으로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쉽지 않은 때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동부 계좌제를 통해 간호조무사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1년간 알바등으로도 돈을 벌 수 없지만 적은돈으로 수업을 듣는다니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습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배울게 있다면 돈을 지불하고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간호조무사 실습은 그야말로 3D업종을 무료봉사, 아니 돈을 지불하고 780시간(약 5개월)을 일해야 시험을 치는 자격을 주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간호조무사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는 결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1년간 취업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만 5개월을 병원의 힘든 잡일들을 돈많은 병원을 위해 서민인 학생들이 무료로 알바를 해주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한 실습을, 간호의 일을 5개월간 실습하게 하거나 아니면 병원의 잡일은 1~2개월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청춘페이 그만할 때도 된것 같습니다 - 간호조무사 실습자가 썼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실습"}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지금5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거래소의 불투명한 상폐결정으로 3만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진출로 작년대비 매출이5프로나 증가하였고 정부로부터 강소기업지정이된 우수기업을 거래소 직권남용으로 상폐결정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삼바제약은 거래재개후 경영투명성을 논하고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상폐후 경영투명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기업심사위 심사위원들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관대한 결정을 하였고 경남제약같은 중소기업은 맘대로 하는 이런거 너무나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7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가 왠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김정은이 서울오라고 사정하고,공무원 증원하고,탈원전이라며 원전폐기 한다고 하고, 반기업정서에... 청와대의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차립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 죽이지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도 살고싶네요 거래소의판단으로 너무많은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어떤기준으로 하는지 언넘은 살려주고 언넘은 죽이고 돈있는넘은 살려주고 없는넘은 죽이고 살려주세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7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도시에 사는 상류층 인간과 지방에 사는 서민의 빈부격차가 극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 도시에 사는 재산 자랑 좋아하는 두 인간 중 하나가 지방에 사는 저희 가족이 안타까워서(불쌍해서) 빌어먹을 엄마의 상담 대상을 자처 하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네요. 남은 한 명은 주민 공개되는 등본을 보내달라는 인간이라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내라고 지랄하는 빌어먹을 엄마는 죽이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두 명이 믿을 만한 인간이라고 집안 내의 사생활 부분까지 논의한다는 겁니다. 작은 아파트 집 명의 바꿔준 것을 친척들에게 자랑하면서 논의하고, 보험을 해약할지 말지 증권 같은 개인정보를 보내면 답을 주겠다고 하네요. 빌어먹을 엄마는 나처럼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랄하는데,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수다 떨면서 집안 내 사생활을 퍼뜨리는 인간이 냉정한고 침착한가요? 친척과 빌어먹을 엄마의 수다소리에 질려서 말수가 없는 여자인 제가 비정상인지, 제3자로서 판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 없애고 빈부격차 극대화 시킨 정부 인간들 짜증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을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일한 잣대로만 보면 분명 거래재개 입니다 차별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7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누구를 위한 레포츠 센터입니까? 지역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 지역민이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고객의 웃음과 행복 가득한 감성 센터, 고객 최우선. 고객 존중의 감동경영 실천 대구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홈피에 올라와 있는 문구입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센터 운영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유니버시아드 센터는 이 글과는 다르게 운영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회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점 중 우선 네 가지만 올립니다. 1. 일방적인 셔틀버스 운행정지 =>사회적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의 운동 기회 박탈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노약자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역민의 균등한 이용기회 박탈(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거리) ■ 유니버시아드 센터 측에서 주장하는 15년간 만성적자에 대한 해법은 지역민을 위한 센터 활성화 방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적자 요인만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안 없는 행정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센터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입 차량을 대형에서 25인승으로 바꾼다든지, 이용희망회원에게 실비 요금(월 5,000원 정도)부과를 한다든지 하면 회원들의 편의도 제공하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의 운영 방향을 바꿀 때에는 일방적 통보가 아닌 여러 안을 제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다면 그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상실된 것이 아닐까요?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있는 제도도 없애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해치는 행정입니다. 2. 가격 경쟁력 낮음 =>주변 지역구, 여타 시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센터들보다 가격이 비쌈 3.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강사 교체 =>사전에 회원들에게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모니터링 실시하지 않음 =>기존 계약직 강사에게 계약해지나 연장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신규강사 채용공고부터 내고 통보함. 회원들에게도 강사 교체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음 ■ 운동은 강사의 지도법(강습생 파악 -체력, 성향 파악 등 포함)과 서로의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회원들은 강사와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센터를 믿고 지속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만족도와 센터에 대한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사 초빙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입니다. 소속감을 갖기 힘든 외부강사는 회원이 줄면 이직을 자주 하기 때문에 회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힘들고,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센터의 강사분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회원들이 보다 더 재밌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회원들이 무척 신뢰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더 나은 강사를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회원들이 신뢰하는 강사들이라면 그 강사들을 계속 고용하여 더 고급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회원들의 의견반영이 없는 강사교체는 센터를 믿고 등록한 회원들에게 위험부담(신규 강사의 능력, 맞춰가는 과정)을 지우고,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는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강사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처사입니다. 4. 잦은 센터장 교체로 센터의 발전 방향 부재 =>센터장은 센터 경영의 중심이고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센터에서 운동을 4년째하고 있는데 그동안 센터장은 벌써 네 번이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센터를 쉬었다 가는, 개인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대신, 센터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센터를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센터 운영이 지역민의 편의를 해치고 통보식인 단기적인 개선 방안(수영, 아쿠아로빅의 회원 감축, 이용시간 단축, 셔틀 운행 폐지) 대신,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센터와 지역민 모두 윈윈하는 장기적이고 열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이용하는 센터인 만큼 부디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레포츠 센터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옛날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 상사분한테 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불만있어? 불만있으면 니가 사장해?? 저는 그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월급쟁이,연봉쟁이 보다 높고 넓은 세상이 있다는걸 니가사장해~!!!!!",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가막힌 사실을 알았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님제약이 상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60년 국민 비타민 브랜드가 상폐라니요 억울합니다 5000여명의 소액주주들에 피눈물 더 이상 나지않게 한번에 기회를 더 주세요 살려주세요 억울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이대로 상폐되면 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즘 밤10시이후 승차거부 심합니다. 택시요금 3600원이면 시간지나면 요금이 2배올라 기본요금 에서 5000~ 8000원받습니다. 모볌택시 요금은 5000원 에서 올라가면 5000~12000원 받습니다. 이런사태 막기 위해서는 택시기사 신상공개와 차량번호 공개를 해야 합니다. 승차거부 없이 택시를타면 미터기 없에서 기본요금 받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택시기사 승객을 거부하면 그택시 차량번호와 기사신상공개 해야 합니다.카풀보다 택시기사 승차거부 없이 운행을 해야합니다. 적발시 삼진 아웃제 실시 해야 합니다. 1번은 경고 2번은 벌금 3번은 택시 운행 금지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 청원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차거부택시기사신상공개및차량번호공개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1억대 대기업 정규직 그들은 집안이 부유층이 태반이고 아는게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엔 기가막힌1%소수의대기업정규직 그들의비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길게는 수년동안 공부한후 합격한 고시합격자에게도, 합격후 사법연수원이라는 실무교육을 2년씩이나 시킨후 임용을 시키는데,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의원은 당선후 그에 걸맞는 교육을 좀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의 공항출입심사대 갑질 운운 소식이 있던데 . . 국회의원은 공항에서 본인 체크할때도 특별체크를 특별대우를 해 줘야합니까 ? 문재인 대통령은 과하다 할 정도로 업무를 많이 하는것 같은데, 힘이 되어주고, 함께 가야할 보좌팀이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몇분들 제외하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뒤에서 다리를 붙잡고 있는것 같다. 뭐 대충 함께 붙어 갑시다 뭐 이런건가요 ? 박근혜 전대통령 흉을볼 때가 아니고 정권 잡았다고 의기양양할때가 아니다. 다함께 나아갈 방향을 잡고 서로 자중하고 공부해야 할때인데. 공항에서 신분증 제시하라는 단순하고, 작은 일에서도, 뉴스를 타야 한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앞날이 의심스럽고, 연말을 맞는 국민들의 마음만 착잡할 뿐이다. 그러니, 이해찬 당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 교육좀 시키시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는  초선 의원들 교육좀 시켰으면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영천을 신도시로 지정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을 신도시로 지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산층이 사라진 지금 상류층 인간들이 서민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런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상류층은 행복하다고 하지 않는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에 비해 부족한 생활을 하는 서민들은 더 가지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문재인은 모든 국민이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간첩 인권 변호사는 북한 인민들을 데려와서 국민들을 서민으로 만들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다. 북한 인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부족해지면 북한으로 떠나면 끝인거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인간들은, 주변을 확인해라. 빈부격차가 없다는 말은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말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 극대화 해결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박정희 전두환 그네 쥐박이ᆢ살인마들♦️공소시효 없는 불법재산 지구끝까지 추적 국고환수하자♦️ 불법재산이 얼마나 많기에ᆢ지금도 태극기부대들이 공권력을위협하며 나라를 집어 삼키려하는가? 절대 결사코 안된다 ♦️ 부정부패정권 재발방지 헌법개정 반대한 개자유당과 일부야당에 결연히 맞서야만 한다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국민은 두번 속지 않는다ᆢ선거날만 고대한다 개자유당 영원히 아웃",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석방결사코 반대ᆢ촛불집회문재인대통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의 대표적인 제품인 레모나는 1983년 출시 이후 \" 물 없이 먹는 노란색의 비타민 \" 으로 첫 선을 보인 후 35년이 흐른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입니다. 하희라, 최강희, 김수현 등 만은 스타들의 사랑을 받은 제품 입니다. 그런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로 우리의 곁에서 살아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레모나를 사랑하는 어린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국민 여러분.. 제발 저희의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의지할 사람은 국민 여러분 뿐입니다. 꼭 청원 1개씩만 올려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7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브랜드가 된 경남제약 레모나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불합리한 물가를 단속할 법을 제정하길 청원합니다. 한국 물가는 거의 다 불합리하다. 가격을 오를 만한 요인만 강조하여 올리고 그 상승폭도 터무니없이 높다. 가격이 내릴만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찔금 내리거나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수입품의 경우 몇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 예를 들어보자. 과자, 콩기름, 간장 등등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상승, 유류가격상승의 이유로 오른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나 유가는 내릴 때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그런데 가격은 몇배 이상 올라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거의 반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십 몇%만 내렸다고 한다. 몇 년 전 계란 파동 때에도 동남아의 싼 계란이 한 판에 거의 8,9천원에 팔렸다. 다른 모든 수입품도 마찬가지로 폭리를 취한다. 이런 생활물가의 상승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가 정책에 악영향을 준다. 고물가의 방치(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일)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실패한 출산율 상승정책에 악영향을 주었고 최저 임금 상승 효과에 찬 물을 끼얹은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냥 오르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를 단속할 법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이 부서에는 물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시민)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과 이들의 행정처리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물가를 단속할 법을 제정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북한을 먹여 살리겠다고 결심한 행동 . 너무 섯부릇한 결심이다. 경의선. 북한과의 교역 . 여러분야를 공유하고있다. 북한 첩자가 남한에 침투하여 나라를 뒤집어 놓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진정 북한이 핵폐기를 하고 있을까? 속임수에 능한 북한을 다시 믿으라는법이 어디있나! 너무 뻔한 속이 보인다. 경의선을 놓으면 반드시 침략의 기차길이 될것이고 북한으로 인해 다시한번 전복되고 만다. 제2의 침공을 기다리는 북한이 DMz 에 지뢰 철거까지 북. 한 국군 의 지뢰 철거를 용인하는것 까지 볼때 너무 속이보이고 너무 뻔하다고 생각지 않은가. 북한을 고립시키기위해 노력했던 나라가 결국은 북한을 먹여 살리겠다는 나라로 바뀌었고 결국은 선을 넘어버린 나라로 바뀐게 아닐까.. 북한을 그렇게 믿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하나의 국민 의 이야기마저 듣지도 않는걸 보면 경제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북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답답할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통일 될거라고 생각하는것은 위험한 착각이고 평화를 도래하는 노래를 부른다 해도 결국은 파멸의노래로 한번의 실수로 바뀔수있다는것을 아셔야 할때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두렵다. 아니 어렵다. 왜냐. 다른 대통령들보다 소통도 하시는것 같긴 한데.. 스타일이 너무 어색하다. 20대 청년들이 등돌린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위험한 도전을 금해주시면 좋겠슴니다. 하지마세요. 스스로 다칩니당. 아프다구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 잘못한 일 크게 저지른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잠식하는 \"갑질문화\"를 반드시 척결 해야 합니다. 김정호 의원을 민주당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민주당이 갑질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성적이 나쁘면 정의라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 출당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나라가 조가치 돌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거늘 조가튼 당파싸움만 해대고 이게 나라인지... 법과 재판이 썩어 모든 사건사고 탈세건 징계건 상사 민사 가사 등 재판가면 축재 먹잇감이고 뒷거래 대상인 나라가 정상이냐. 가증한 조폭들아 곧 심판의 신이 임하신다. 미군 철수 소리도 들리고 미군 철수후 학살 내전 등 나라가 풍비박산. 후손들 노예 학살 등 과거사 반복 될 것이다. 이런 나라 지켜주려고 트럼프가 미군 돈쓰며 지켜주냐고 철수 준비한다. 북한은 핵 숨기고 남한 먹을 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비극의 날이 점점 다가온다. 다시 몽둥이 이 나라에 휘둘려지는 날 뼈도 못추린다. 1조원대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15년 다 살지도 않고 출소후 4번째 사기저지르고 다시 수감되었단다. 이게 다 재판에서 돈 받고 풀어주고 반복하니 근절이 안된다. 태국은 114년형. 4333년형. 미국은 종신형. 150년형. 일본도 무기징역형. 중국은 사형. 조센징은 돈받고 보석 최저형. 양아치 조센징. 이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과 부영 이중금 회장 그리고 부자 대형 횡령범 사기 주가조작범 보험 사기등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변호사 판사 농단 속에 신병처리되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재범하고 범죄 조장하는 판결이 난무한다. 국방비리 의료비리 공기업비리 재벌총수나 그 일가비리 부자들 경제범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누구도 법의 예봉을 겁내지 않는다. 이런 사건 생기면 판사 변호사 축재 먹잇감일뿐이고 범죄는 오히려 조장되고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횡령범과 사기범 최대 양형을 30년 올려야 하며 판사 재량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변호사 판사 유착방지 장치로 전관예우 금지법은 있으나마나한 입법이고 이것도 징역형 신설하고 실효성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회가 법조3륜 비호하고 지법 고법 대법관이 비호 결탁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결탁한 모습이 안보이나? 불쌍한 국민들은 이런 것을 놔두고 당파싸움에만 열중한다. 그래 가보자. 불쌍한 국민들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방치 묵인하면 공범되고 마침내 후손들에게 다시 학살극 등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사무라이 똥고나 빨 놈들의 영원한 심판받을 국민들이 후손들에게 다시 재현된다. 미군만 떠나보아라. 반드시 이런 재앙이 임하여 나라가 몰락하고 수천년만 사라질 것이다. 여차하면 미군은 떠날 상황이 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벌놈들아. 이게 나라냐? 장영자 1조원대 사기 사건 10년살고 출소후 4번째 수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해야핳것이라지만 음주문제까지 대통령 나서면 안돼 한순간의 실수로 고통받는 음주전과자 정말 음주로 처벌된것이 사면안되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 어느 정권은 사면해주는데 대통령이 나서는 모습은 온당치 못해 해서는 안되고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호가 입법하고 행정부는 집행하면 되는것 대통령이 나서서 지지자들이 치지철회하게 하는우를 범하는것 단순 음주문제가 아니라 청이 할것과 당이 할것 행정부서들이 할것이 따로 있다 암튼 민생경제에 활력을 넣는일에 주력하고 규제하고 얽매는 일은 이제 그민하길 바란다 참고로 전 요즘 돌아가는것을 보면서 답답하기 그지 없는 민주당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하실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KT에 1987년 공채로입사하여2014년 희망퇴직당한 이철규입니다, 현정부에서 논의되고있는 공기업 불법채용관행에대해 제가아는범위내에서 말씀드릴까합니다. 이명박체재하에 KT사장에 이석채가 낙하산으로 임명이되었습다. 이석채는 사장을회장으로 변경하고 KT를경영해오다 불법으로 낙하산으로 직원을 수십에서수백명까지 채용했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문제가거론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의딸 KT불법채용의 시점이 이시기와 거의 비슷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정부는 노력없이 불법채용되는 잘못된관행을 철저히 파해쳐서 앞으로는 이런사례가 없도록 엄격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사에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각부처장관님 힘내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거론되고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딸 채용비리에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들이 의원 시장 대통령 된줄 압니다 대통령 명령도 3년후에 내려온다고 씹는 ..들입니다 이게 인간 들입니까???군대로따지면 하극상 상관명령 즉결사형 감들입니다. Fib는 24시간 365일 착용 하며 일만 잘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  정복24시간입히시고 {권한없애세요}민생이말이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이건뭐 딱 잘라 아니다싶네요 돈질하는 삼바는 모든걸 묵인해주고 봐주고 그에 비해 경남제약은 권력도 없으니 거래소에서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까? 이게 경제민주화...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현정부의 실태입니까? 우리 5천여명의 소액주주 가족포함 1만5천여명을 차라리 불구덩이로 몰아 넣으세요....신경안쓰고 걱정없이 살게요.. 그게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안락함이 아닐까요? 누구는 봐주 누구는 짓밟아 버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라 확신합니다!!!! 경남제약의 주주라 부끄럽기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게 더 부끄러울정도입니다 부디 냉철한 판단하시어 경남제약의 거래재게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이대로는 포기못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스타벅스 매장수만 늘고,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은 점점 하향 평준화 되어지는데 커피 가격은 더 올랐네요. 손님이 오히려 을이 되어 가는 요즘이네요. 매장내 커피 안마시면 공간 사용 안하니, 테이크아웃 할인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통 매장에서 안마시면 할인해줘야 하잖아요. 매장내 머그컵도 스타벅스 직원들 청소나 위생상태 보면 사용하기 싫어질정도로 비위생적이예요. 그래서 일회용 컵이 훨 나은데요. 플라스틱은 반환경라면서, 빨대도 무슨 종이 빨대 주는데 마실 때 사용감이 기분 나쁘네요. 스타벅스 매장 밖에서 마실 때 20% 할인 하거나 1000원 할인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벅스 가격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제 5살 어린이와 3살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 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남편의 전 직장에서의 일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의 전 직장에서 우리 사주를 구매하였다가 2018년 12월 28일이 되면 5천만원을 상환해야합니다. 당장 5천만원을 구하려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게 없어 이렇게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희 남편은 게임업계에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녔던 회사를 이하 I회사라고 하겠습니다. I회사에서 근무할 때 한정된 인원만 들 수 있는 우리사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 상으로 퇴직 혹은 주가 하락시 회사에서 원금으로 재구매를 약속하였고 (구두 상의 이유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모든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I회사 예금을 담보로 최소 5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주식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마 월급 제때 나오고 큰 투자도 서슴없이 하는 회사인데 사원을 상대로 나중에 말을 바꿀까 싶어 I회사를 믿고 계약을 했고 저희 외에 10여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이 분들도 저희와 같은 조건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6개월뒤 남편은 이직을 준비 하였고 회사측에서 사주 환매수가 어렵다며 대출금을 환급하라며 구두상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것입니다. 저희는 투자를 한번도 해본 적이없고 그 흔한 로또도 사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진행했던 것은 구두상의 약속이라도 I회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주식을 구매했던 다른사원은 이직 확정된 직장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주를 구매한 이전 퇴사자들은 사주를 처분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라 사주 구매 희망자를 찾아 매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관계부서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폭발 전 폭탄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퇴직 절차를 알아보던 중 우리 사주로 알고 계약했던 부분이 실은 개인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부서(인사팀)에 사실확인을 했으나 사측에서 우리 사주로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사주 규약집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대한법률 구조 공단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국가 기관에 문의를 넣었지만 우리 사주는 회사에서 발행하면 전부 우리 사주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은 사람은 있는데 속인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할 따름입니다. 퇴사 시 대출을 상환을 해야한다는 내용과 대출 만료일 등을 퇴사하고 몇주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도 대출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는데 11월 중순에 12월 28일까지 5천만원을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언제 상장할지도 모르는 비상장 주식을 5천만원과 맞바꿔 가지고 있기엔 너무 부담이 큽니다. 또한 남편도 이 이후 여러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직 후 근무 개월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며 거절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직을 하지 않고 예전 회사에 계속 다녔다고 해도 저희가 5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기분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구매했던 주식이 이제는 절망스럽습니다. 저희는 I회사가 구두로 약속했던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정말 퇴사나 이직시 회사에서 구매해주나요?' 하고 물었을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걸 이야기 하듯 '당연하죠'하며 환매수를 약속했던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우리 사주를 일반 서민이 무엇을 믿고 최소 5천만원을 들여 계약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 합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민사로 진행할수 있겠지만 당장 저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47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이 절망이 된 우리 사주...12월 28일까지 5천만원을 환급하라고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 계선계획서를 대충해서 제출한 현 이사진들을 배임죄와 사기죄를 같이해서 벌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숙제 대표의사 권한 강화, 감사실 설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만들지 않은 현이사진들을 배임죄로 벌해주세요. 고의상폐 만들려고 합니다.관심가져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7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 **외국어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를 12월 21일(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를 보니 중학교 내신성적과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면접을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하였는데 저의 자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희 자식의 같은 학교를 다른 학생이 합격자의 명단에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내신이나 모든 면에서 저의 자식보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격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서 **외고에 문의해본 결과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단 말인데 저의 생각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정중히 청와대에 문의드립니다. 혹시 보이지 않은 힘이나 아님 면접관의 주간적인 판단만으로 합격이 결전된다면 특목고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은 어쩔 수 없어도 내년 내후년에 치르는 특목고 합격 기준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명확히 하여서 잘못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정유라가 생기면 대한민국 교육은 암울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7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외국어고등학교 의문의 선발과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1억대 대기업정규직으로 재직중인 직원 태반이 집안이 부유층입니다 실력없으면 안씁니다 ㅈㄴ 재수없고 ㅈ같죠? 지난 9월에 S그룹계 최고 회장인 최O원 회장이 세운 반도체분야에 반도체정규직 채용공고가 공식홈페이지에 입사지원 절차가 없고 어느 취업포탈 사이트에 입사지원공고가 계시된 것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줄 아십니까? 입사지원 절차가 주어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1억대 정규직의 비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최근 심해지고있는 게임 중독과 요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넷상 따돌림,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범죄등 이는 대부분 게임으로 인터넷과 여러 사람을 접하고 그과정동안 배우며 행해질수 있는 일들입니다. 게임을 할때는 정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더 많이 나아가서는 정신병까지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로인해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문제들을 겪지 않는것을 원해 청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격이 형성되는 그 나이 바로 초,중생입니다. 초,중생들이 대한민국의 옳바른 인재로 자라나기위해 초,중생은 게임을 제한하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학생 게임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순식간에 울산 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납부했다라는 이유로 20대부터 결혼전까지 모았던 6,500만원이 눈앞에서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생각에 후회와 분노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매일이 전쟁같고 매일이 눈물이 납니다.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서는 2019년 2월이 준공예정이지만 아직 삽도 뜨지도 못했고 분양가도 두배로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조합자격이 되지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탈퇴조차 쉽지않습니다. 준공후에 준다라는 말로 하지만 사실을 인정한후에 바로 지급을 해줬으면합니다. 그동안의 신뢰가 계획이 몇년을 해도 되지않고 자꾸만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매일 한숨과 후회가 눈물로 힘이 듭니다. 주택법과 예금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 왜 그럴까. 어떤이유로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이 그러는 걸까. 답답함에 눈물이 납니다. 제발 청춘을 다 바친 납부함 6,500만원을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너무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많이했습니다... 제 글 제목처럼 자영업자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세 미성년자들입니다... 저희 가게는 주류를 취급하는 곳 입니다.... 평일날 0원 팔때가 많습니다 이런가게에서ㅠㅠ 소주1잔 마신후 계산을 하고 영수증과 인증샷까지 다 찍은 후 다음날 전화를 하여 나 미성년자야 ... 기억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있는데... 이런 전화가 오면 다른분들은 어떻게하겠습니까? 저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먼저 생각나면서..무서웠습니다. 돈이라도 많으면 합의라도 보고싶습니다ㅠㅠ 그런데 미성년자가 그러더군요 우리 급하니까 50에 합의 안보면... 너희가게 신고할꺼라고.. 협박을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단 1만원이 없어서ㅜㅜ 어떻게서든 먹고 살려고 조금만하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미성년자들이 저를 두번죽이네요ㅠㅠ 너무 힘들어요ㅠㅠ 제발 살려주세요ㅠㅠ 저희 가정과 저희 와이프 먹여살려야합니다 어떻게서든 대출 받아서 시작을해서.... 그돈을 값으려고 발버둥을 치고있는데... 미성년자들...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하여 자영업자들을 죽이고있습니다ㅜㅜ 너무 힘들어요ㅠ 살려주세요ㅠㅠ 또한 마지막으로 너무 억울하고 법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런 미성년자 살인마들을 자진신고할 예정입니다.. 두렵고 신고후 무섭기도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어떤일을 만들지... 정말 무섭고 두렵지만.... 꼭 자진신고해서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정말 고생많으시고ㅠㅠ 힘내세요ㅠㅠ 저는 여기까지 글을 쓰고 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ㅠㅠ 우리나라 깨끗한나라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인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국내유가는 왜 찔끔찔끔 내리나요? 현실에 맞게 반영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유가하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소외감 주고 본인들은 항복하게 살고 있다ㆍ 우리기업이 무차별 해외로개척함에 집권당 뇌물받고 해외 공장 만든데 국내인의 일자리로 해외주둔한 우리국민에 게 일자리를 베푼 것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주어가도 계속 해외 출자하여 재산 증식 하는 경제인은 이제는 국내에 멈추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 세금도 여러가지 형태로 징수할 수법 제정이 필요하다ㆍ 자유한국당은 지금일자리와 경제를 복잡하고 수리 불 가능한 사업장에 국민안전은 생각하지않고 제조업 구조 가 문제이다ㆍ 그리고ㆍ원청은 하청근로자에게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하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다 ㆍ 국회의원이 또 국민을 죽었다 ㆍ", "num_agree": 3, "petition_idx": "47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 GM조건에 하이브로를  군산공장에  유치하여야 한다 ㆍ"}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다음에 기대~", "num_agree": 1, "petition_idx": "47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엔 부자들의 부동산 독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아직 사회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부탁을 하고싶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부터 국내에 일어나는 집회,통일을 위한 열차개선 및 일자리,사업등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국내보단 해외를 위주로 신경쓰고 계신거 같으신데 지금은 통일과 해외에 신경쓸때가 아니라 국내 사업및 경제에 신경을 써야할거 같습니다.계속 통일을 위해 북한에게 신경쓰고 법도 계속 만들고 아무곳이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러면 우리나라 진짜 얼마안되서 홍준표님 말처럼 망합니다.정말 입니다.애초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줄이시고 경제 및 환경에 신경을 조금더 쓰셨다면 지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대통령님 솔직히 처음에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리저리 말들어주며 정말 보기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에 신경을 쓰는거 같습니다.이러다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나중에 일을 일으킵니다.제발 정신차려주세요.삼성부터 현대 등등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벌써 베트남,중국 등으로 빠지고 있고 환경은 더 악화되고 오히려 북한은 열차개선으로 인해 좋아라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조금더 커서 성인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을거 같습니다.제발 이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얘기 한번만 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즈음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거의 되어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가장어려운 농산촌은 대부분 등유로 난방을 하고있습니다 아주잠깐 난방용 등유라는것이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바 있으나 이후로 주유소에서 취급하지도 않고 아예 등유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각종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어려운 시골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많이 가격을 올려 내릴생각을 하지않고 시골 살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시골 사람들은 어느부처에서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억울함마저 듭니다 예전에 시골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시행했던 난방용 등유를 저렴하게 공급해주시던지 다른유가에 마추어 등유값을 인하할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 한번 따뜻하게 때 보지 못하고 쥐어 짜면서 겨울을 보내야하는 시골 살이가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값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깔까요? 말까요? 당신들 우리집안 몰락했다고 존나 개처럼 부려먹고 버릴려고 했잖아 그 수모는 생각 않해? 내가 앞에서 존나 나서주면 당신들 나한테 뭐해줬어? 하다못해 정도 들지 않더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7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독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난 10월, 저는 고등학교 원서접수를 앞두고 특성화고에 대해 알기위하여 수업을 듣지 않고 교통비를 부담해가면서 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택시운전사분들 전체가 하루간 파업했던 날이었기에 도로에는 자가용과 버스들 뿐이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선생님들은 택시운전사 분들이 파업했던 이 사건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했던 파업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택시가 아닌 버스입니다. 171개노선, 2천 126대정도 되는 차량들이 동시에 올스톱이 된다고 합니다. 12월 27일부터 진행될 것이며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며 수많은 교사들 또한 전철에, 버스까지 환승해가며 본인의 일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7일 오전 5시 첫차부터 출퇴근시간에 맞춰 파업을 하게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못해 더 좋은 곳에 사용할수 있는 시간을 허비할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 이번 파업이 빨리 끝나게 된다해도 언제 파업이 다시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불편을 겪게 되겠지요. 그동안 버스 파업은 계속해서 일어나왔고, 더이상의 파업은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파업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사분들의 노동시간을 이번에 아예 결정해주시고, 계약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감시원을 두어 다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사분들의 파업을 막을수 있는방법은 실천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 경남제약 소액주주이자 한 아이의 엄마 입니다. 뉴스에선 항상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을.. 논하고 있을때 저는 제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데도 10년이상이 걸렸습니다 아끼고 줄이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렇게 절약을 해서 겨우 10년 만에 ...1가구 1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제집은 아니져.. 은행빛을 내어서 장만을 해야 하닌까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대출을 갚기 위해선 적금이 아닌 제테크가 절실히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의 주식을 샀습니다 . 아무리 뒤저봐도 상장폐지가 될만한 회사는 아니였습니다. 한순간 10년전 회계장부 조작으로 거래정지를 시키더니... 이제는 상장폐지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10년동안.. .아니 정확히 13년동안 모으고 모아서 겨우 마련한 아파트입니다. 저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걸 보여 주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억장이 무너져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아니.. 저를좀 살려 주세요.. 부디 다시한번 경남제약을 살퍼 봐주세요 ... 이 회사가 과연 상장폐지를 당해야 하는 회사가 맞는지를....", "num_agree": 54, "petition_idx": "47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그래도 때깔고운 놈이라고 쓸모있다고 같이 있어준거야??", "num_agree": 1, "petition_idx": "47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답이 없어요 말해봐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배스킨라빈스 이름이 불편하네여 베스킨라빈스로 바꿔주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스킨라빈스 이름이 불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예전부터 느낀건데요 영어공부를 중.고등과정 요즘애들은 비싼 학원까지 다니는데도 영어로 얘기를 못하는거에 대해서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은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건가요? 문법 백날 하면 모해요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하는데... 모두가 배워서 영어선생님 할것도 아니고 배웠으면 듣고 말을 하도록 배워야 하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   하는 목적이 뭔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노무현대통님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내가 선의이니 니도 선의라는 그전제가 박살 난거다. 돌아가는 판떼기를 보면 문재인대통령님도 저 연장선인거 같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을 비릇한 수석들은 정말 대가리를 박고 속죄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거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면, 사무실에 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를 도표로 그려놓고 독려해도 저놈들 정규직들이 응할 마음은 0.01%도 안되는데 그걸 자율에 맡겨놓았으니 그저 \"니기미!!!\"라는 말밖에 안나온다.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라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박근혜 이명박이 집권때 왜 공무원들이 찍소리 못했는데 보복이 반드시 따르거던 우리 민주정부는 그 모든게 민주적이라서 이래 헤벌레 하면 민주주의가 해바라기처럼 활짝 핀다고 생각하는가? 난 모르겠다. 그저 이해찬의 독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일조를 할지 그거 아니면 차기에 이재명을 바라볼 수밖에 모르지 이래 속고 저래 당할지. 비약이 아니라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살엄판인데 청와대 실장들이나 수석들은 전부 정규직이니 그리 급할게 없는기라. 차라리 이걸 헌법 제 1조에 삽입하는게 괜히 환상을 품지 않지 싶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정규직은 밥그릇 10공기를 쳐드시고, 비정규직은 밥그릇 1공만을 져도 되고 때에 따라선 반공기만을 져도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하다!! 비정규직과 밥그릇!!"}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노무현대통님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내가 선의이니 니도 선의라는 그전제가 박살 난거다. 돌아가는 판떼기를 보면 문재인대통령님도 저 연장선인거 같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을 비릇한 수석들은 정말 대가리를 박고 속죄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거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면, 사무실에 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를 도표로 그려놓고 독려해도 저놈들 정규직들이 응할 마음은 0.01%도 안되는데 그걸 자율에 맡겨놓았으니 그저 \"니기미!!!\"라는 말밖에 안나온다.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라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박근혜 이명박이 집권때 왜 공무원들이 찍소리 못했는데 보복이 반드시 따르거던 우리 민주정부는 그 모든게 민주적이라서 이래 헤벌레 하면 민주주의가 해바라기처럼 활짝 핀다고 생각하는가? 난 모르겠다. 그저 이해찬의 독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일조를 할지 그거 아니면 차기에 이재명을 바라볼 수밖에 모르지 이래 속고 저래 당할지. 비약이 아니라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살엄판인데 청와대 실장들이나 수석들은 전부 정규직이니 그리 급할게 없는기라. 차라리 이걸 헌법 제 1조에 삽입하는게 괜히 환상을 품지 않지 싶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정규직은 밥그릇 10공기를 쳐드시고, 비정규직은 밥그릇 1공만을 줘도 되고 때에 따라선 반공기만을 줘도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하다!! 비정규직과 밥그릇!!"}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식약처는 기업을 봐주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되면 시끄러운게 싫은 공무원의마인드인가요 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않고 쉬쉬하기만 하나요 식약처의 잘못으로인한 피해는 식약처가 보상해야 합니다 해당제품이아니라 안전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피해는 제품만든기업과 식약처도 가해자로 봐야합니다 그 무능한 직원과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의 무능함을 처벌해주시고 관련자를 파면해주세요 생리대유해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기업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점점회사를 확장합니다 기술계발과 자기보다 아래의 기업은 인수하여 자기것으로 만들고 그 거대한 기업에게 한마디 항의를 못하는건 그만은 직원으로의 법무팀을 만듭니다 여러분야의 사업 추진과 문어발식 사업 독점이 특징입니다 모든 대기업은 우리나라의 여러분야 (사회,문화,법조계)까지 자기들의 편으로 삼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  대기업 사업확장의 구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택시의 카풀은 카풀이 문제가 아니라 사납금이 문제고 자영업자의 힘듦은 배달앱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못 돌아가는건 옳고바름을 막는 일부 혹은 다수 보수세력과 멍청한 개돼지입니다 그럼에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주십시요 사납금과 배달앱 최저임금을 꼭 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꼭 지켜져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담당자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즉각해서 알수 있는 바로미터가 중고차시장이죠.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기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리낌없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어 있는 중고차업에 '중고차 인증사업부'란 명칭으로 속속 진출했습니다. 코오롱,효성,kcc,한성자동차 등등 주로 수입 신차딜러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사인데요. 예를 들어 'BMW 중고차인증사업부','벤츠 중고차인증사업부'등 각 자사 수입차브랜드를 가지고 중고차업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느슨해진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 문재인정부들어 전 수입차브랜드에 'ㅇㅇㅇ중고차 인증 사업부'란 명칭으로 중고차업에 모두 진출했습니다. 그 엄청난 실례를 보실려면 'SK엔카'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증'마크를 단 차량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차량들 대부분이 대기업의 수입차 'ㅇㅇㅇ 중고차 인증사업부' 차량입니다. 이들 업체는 중고차 유통 개선에 주안을 두고 만들어 진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1. 불법적 '카르텔' 형성 시세를 정하는 기준 동종, 동급, 주행거리, 사고유무가 같다고 하면 일반 중고차 업계 보다 100~500만원 이상 높게 책정하여 광고를 올립니다. 이는 주 본업이 신차판매이다 보니 중고차와의 시세간극을 임의로 줄여 중고차 고객을 신차판매로 유도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고 이를 근거로 신차 판매시 중고차 가격도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게 하여 신차구입고객에게는 좋은 중고차 시세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합니다.그 증거로 'SK엔카'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가 '인증' 마크 있는 차량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부실기업의 교묘한 재무현황 유지 중고차업이 타 업종보다 단위매출이 높은 업종이라 쉽게 매출액을 올릴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대기업 계열 부실기업에 수입차판매사를 자회사로 두어 해당기업의 재무,금융유지 혹은 신규대출을 목적으로 두는 일부 회사도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그룹 부실계열사의 매출유지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고차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차판매의 도구로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의 중고차사업진출에 철퇴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불경기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중소 영세 중고차 판매업자의 고충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판매업 진출과 관련하여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원칙을 위해 꼭 두루 살피어 문재인 정부의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SK처럼 중고차판매업에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변칙적 중고차 시장진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누가 29만원가지고 몇십년을 호위호식합니까 그돈이 어디있고 어디로 갔는지 뻔히 알고있음에도 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나쁜짓을 하고도 걸려봤자 본전을 남기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보고 살아야 하는겁니까 정말 확실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따끔하게 처벌하고 이익금의 10배 100배 이상을 추징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알고도 받아내지못하나요 전두환의 불법은닉금과 추징금 법이 얼마나 쓰레기이며 미비한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즘 많이 짓고있는 필로티아파트에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있습니다. '필로티 공간'에 주민공동시설 즉 쉼터나 휴게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기 가족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 동 50~60세대 모든 사람들이 이 필로티 공간에 모여서 담배를 피웁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집이나 윗층에는 피해주지 않겠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저층 사람들은 고통의 나날입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퀴퀴한 담배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계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나 지하주차장이 흡연금지 장소로 법으로 지정이 된 것 처럼 필로티아파트의 '필로티 공간'도 '흡연금지 장소'로 법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티 아파트의 '필로티 공간 흡연금지' 법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정부부처 장관들은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라 국민의 질문들 듣고 답하라. 1. 중국발, 국내발 미세먼지에 관한 현재 정책과 정부부처의 대책, 실효성을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라. 국민의 불안함과 불신감이 왜 생기고 있는지 국민에게 직접 들어라. 그리고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검출에 관한 현재 연구와 대책을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라. 2. 자영업,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하청, 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 지방 일자리와 빈집 문제 등의 현실과 괴리감이 큰 문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만나 그들의 불신과 분노, 불만을 들어라. 지난 문재인 정권 1년 반동안 뭣 하나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국민들은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현 정책들을 보면 이명박그네와 크게 다르지 못함을 느낀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선 그들을 모방하고 있다고도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공약을 비롯한 현재 국내의 큰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 처리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 있는지 직접 설명하고 그럼에도 지난 1년 반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분노, 불만을 직접 들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만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환자를 살인하는 것을 간병살인이라고 합니다. 더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고 생명연장이 존엄한 삶이 아닌경우 병원에 의사들 배만 불리워주는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중지시켜 남은 환자들의 가족들도 정신적 경제적 피로감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안락사가 허용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제도를 시행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후진국 수준이어서 그런가요? 간병살인을 저지른 환자가족이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간병살인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자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거나, 가족들이 원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안락사와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앞에 다가온 노령인구 증가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문제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그 사람중 일부의 사람을 매수해서 정보를 받고 거래를 합니다 그흐름과 시스템을 기록하고 세계여러나라의 중 한곳에 자료를 주면 저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에는 상대와 이익을 가리지 않는게 장사치들의 특성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하이닉스 반도체기술 자료 뽑아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임금 체불 관련(연장근로수당) 고용노동부에 문의에 대한 노미경 근로 감독관의 불친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노미경 근로 감독관은 출근카드 기록부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다른 입증할 자료가 무엇이 있나 물어보니 무조건 출근 카드 기록부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지문인식기, 버스카드, 톨게이트 이용 내역, 회사 근처 편의점 등 결제내역, 로그인 기록, 동료의 진술 등... 위 증거자료로 연장근로 인지를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노미경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출근 카드 기록부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2월 21일날 5시경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 저에게 위 증거 자료들을 빠짐없이 가져 올 수 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와 상담을 할 때 이런 자료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소극적이고 불친절하고 짜증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대응하면 근로자는 어디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불친철 개선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제 28살 14년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부터 정신적충격을 받아14년간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2017년경 정신장애 판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학업성적이 우수한편에 속했으며 학교폭력이후 가해자들이 고롭히는 현실 그리고 그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욕을하였단 이유로 저를 오히려 방관한 여교사의 처신으로 학교에 대한 환멸을 느꼈고 등교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교석차23등에서 졸업시356등이되는 전교에서 꼴찌가되는 학업을 포기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의 도움을 받을수없는 저로서 학교를 가지않는것이야 말로 저를 괴롭히는 그들을 피하기위한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선생은 별로 저에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갈곳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형사기관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형사님들 고충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의 사건을 해결해야만 인생을 다시 시작할수있을것같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만이라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진술의 신빙성과 가해자의 이름 나이 당시 거주지등을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가해자 형사고발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와대 민정 수석실 산하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는 청와대도 그 사찰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런 소위 불순물 걸러내기는 부끄러운 변명 아닌가? 그런 사찰 보고서를 보면 즉각 질책하고 책벌했다고 해야 상식이 아닌가? 그런 불법 사찰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 인정이다. 청와대는 그런 민간인 국민 사찰을 허용해왔고 처벌도 않고 방치햐여 사실 상 방조했다.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 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국민 사찰에 대해 대통령 문재인의 즉각적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장애등급 최우선 폐지...최우선 공약 내년7월 장애등급 전면 폐지한다지만... 폐지후 무대책? 내년 예산안중 기초장애연급 3급 전체로 확대해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여야합으로 변경안으로 올렸으나.....기재부에서 전액 삭감 소위 줬다뺏는 노인연금 월10만원보조 ...역시 기재부에서...전액삭감 아이 나면 월 250만원 지원 역시 기재부에서 전액삭감 이래서 지지율이 곤두박칠 치는것입니다.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당장 경질하시고 공약과 더불어 여야가 합의한 위 예산 변경안 다시 심의 의결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나 노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김치녀들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열심히ᆞ,     예로부터       제주도       여자들이      강하다는      말은     압니다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도청당직근무를       하시는        여성근무자들        너무나      믿음이      갑니다?       전국에서        벤치 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도서관 갈필요 없이 도서관사이트 책목록에서 이거보고 싶다하면 우편으로 오는 서비스 우표값만 내면 주소쓰고 책고르고 기간정하고 반납은 우편이나 도서관가서 도서관 소외지역 이동불편 장애인 도서관에 갈시간 없는 사람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인터넷 대출 서비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어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106만원 초과 131만원 사이의 계층에도 -> 13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힘들게 장기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액이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지급 하는게 현실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오히려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유로 감액하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는 우선 폐지또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두둔하는게 아니고 불공정한 제도를 지적코져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 제시하고 여기서 골라라 . . . 이게 정책입니까 ? 보건복지부 장관, 연금정책국장 여론 호도하지 말고 신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개선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도서관 갈필요 없이 도서관사이트 책목록에서 이거보고 싶다하면 우편으로 오는 서비스 우표값만 내면 주소쓰고 책고르고 기간정하고 반납은 우편이나 도서관가서 도서관 소외지역 이동불편 장애인 도서관에 갈시간 없는 사람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인터넷 대출 서비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지율 40%대가 뭐에요...ㅠㅠ 앞으로 어떻게 많은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드실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문재인대통령님 어떻게요~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은 내부에서 보수 진보로 나누어 싸우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온갖 부정부패를하며 살아갑니다 예 전 17학생입니다 저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보수 진보로 나누지말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바쳐야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셨으면합니다 교과서에 배우는 샇",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고 중국 진출과 많은 밝은 전망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 많은 부실기업도 상장유지중인데 경남제약은 부실기업도 아니고 매출이 일어나는 노조가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폐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7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제발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이말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대통령이 집권이후 크고작은 재난안전사고들로 국민들은 이정부에 안전불감증에대해 단연코 신뢰할수없음을 밝힙니다. 특히나 화재사고를비롯해 최근 강릉의 펜션가스질식사고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할때마다 뭐라고했습니까? 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그러때마다 대안은없고 \"죄송합니다\"란 말로 위기만 넘겼으며 지난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사건\"을 선민정책으로 정치적 표밭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는지요? 작금에일어나는 여러형태의 재난사고들을 비교해볼때 이정부가 외친\"사람이먼저다\"란틀에서보면 대소의차이가 있을뿐 재난의결과로 고귀한 목숨들이 돌아오지못할 황천으로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껏 정신못차리고 제대로된 안전대책하나 없고 재난사고는 연이어 일어나고있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감추지못해 청원드리니 현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인정하고 총리를비롯한 관계장관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고 재해없는 안전대책을세워 대통령이말한데로 다시는 눈물 흘리지않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시길바람니다. 말한것에대한 책임을반드시 지시길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니들 Dna 이는 공산,사회주의 Dna이냐? 유전자 검사 합시다. Dna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좀 합시다. 대변인 부터 유전자 검사 해야 합니다. 사상의 자유때문에 공산,사회주의 할수 있다고 접어 줘도 망할려면 북한가서 니들끼리 망하지 국민까지 망하게 하는 짓은 무슨 Dna이냐? 유전자 검사 하자고 갑질하는 Dna 유전자 정보 보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변인이 Dna 다르다고 헛소리 하는데 Dna 유전자 검사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회의원의 법률상 특권이 자질부족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을 아무데나 휘두르고있다. 공항의 출입국절차에서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야하고 응해야한다. 공항직원이 고압적으로 나와서 그랬다?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재차 강조한것이 고압적이고 윽박지른건가? 설사 욱박지렀다해도 절차에 따르고 나서 잘못된부분에 대해서 따지면 될것을..... 내가 누군지아나? 국토교통뮈원회소속 국회의원이야~~~ 어쩌라고... 저런 자질부족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고 거들먹거리고있으니.... 준법정신은 일반 상민들이나 지키는 하찮는 법규라고...? 국회의원 숫자가299명인 것을 알고있다. 그중에 절반은 놀고먹는 시간만때우고 날짜만 보내다 억대 연봉에 수천만원의 세비를 받아가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권의식에 절어있는 할일없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자. 국회는 구조조정도 안하나? 자질부족하고 할일없는 민폐만 끼치고 특권만 누리는 국회의원을 이참에 줄이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47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국회의원공천배제 및 국회의원 수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마불사라 했던가요? 소액주주 5,000 여명과 딸린가족 30,000여명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밀실 편파심의로 상장폐지 위기에놓인 경남제약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해주세요! 삼성바이로와 같은 동일한 잣대를 경남제약에게도 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올해 심장에 부정맥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심장 전문의의 말로는 노화에 따른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하룻동안 측정기를 달고 측정한 결과 일일 6,000번의 부정맥 횟수가 기록 되었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할 때마다 심장이 멈출 듯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실제로 이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하는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 관련된 수술(매우 간단한 실제로는 시술에 가까움.)을 요청했지만 올 초부터 정부에서 관련 법을 바꿔,과잉 진료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제가 가진 정도의 증상과 횟수론 수술이 불가능 하며,수술시 과잉진료로 병원과 의사가 처벌을 받기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모든 비용(약 1,500만원정도)을 자가부담하고 어떠한 국가로 부터의 보험 혜택도 받지 않겠다고 병원측에 제안했지만,병원측에선 수술 준비에 들어가는 사소한 도구의 준비단계에서 이미 그런 보험 비용이 발생하기에 불법이고,따라서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절차상 불가능하기에 수술이 불가능하답니다.(4개의 심장 전문병원에 문의 결과 똑같은 답변임.) 그러면 저와 같이 국가에서 정한 수술 가능한 부정맥 종류와 일일 발생 횟수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냐고 문의하자,한국에선 올해부터 그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대만이나 중국으로 출국해서 그 시술을 받고 오는 환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정맥으로 인해 삶이 질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국가가 하루 아침에 그 법을 바꿔 ,환자가 자기가 100프로 비용을 부담하며 그 수술을 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맥의 종류나 횟수에 상관 없이 환자가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본인 부담으로 그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면,그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전처럼 법을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니면 대만이나 중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처럼 다시 본인 부담 \"심장 부정맥수술\"을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우선 면회 후 교통 사고로 인한 유족, 특히 당사자인 신병에게 심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등 험악한 산지 지형에 위치하는 우리 육군 부대의 지리적 여건, 특히 겨울인 경우 면회 초행길에 나선 부모들로선 아들 얼굴 보겟다는 일념으로 온갖 위험과 피로를 감내하고 달려 갑니다. 허나 또 거주지가 저 남쪽 남해나 된다면 얼마나 먼길을 와야 하겠습니까? 여러 바람직한 방안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신병 교육 후 면회를 오는 부모님들은 안전히, 편안하게 면회길에 오를 수 있도록 다음 제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고려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1. 모든 신병 교육후 면회를 위해 오는 부모님 포함 가족들에겐 국가차원에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겁니다. 철도 및 고속버스 등 무료 승차권 제공. TMO활용 2. 일정 지역(예를 들어 용산역 같은 집결지)에서 해당 사단 신병훈련 부대까지는 버스 등 단체 교통편을 제공하여 이용토록 하면 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7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교육 후 면회제도 개선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페미vs정상 여자와 남자들로 싸우고 있습니다 페미 운동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하는 페미운동은 남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여성의 인권을 과대시 보장하는 운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헌법(제 10조)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해줄것을 강구합니다 혜화역, 강남역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말이죠.. 지금 저희나라가 여성들의 권리가 약하다고요? 저희나라는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공간, 여성전용석, 여성 임금도 많이 개선되고있으며 여성들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지고있는 추세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옛날 조선시대 여성이 아니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살고있는여성들입니다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과 여자선생님 비율이 2:8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남자들이 반발해도 되나요?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을 남자들을 많이 뽑는 신체적 차이입니다 경찰서에선 출동 준비하고있는 사람들은 남성들과 여성들은 페북 메시지 sns나 하고있었습니다 또 소방관들은 화재가 난 집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 벌떼들이 있다고하면 출동하는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히", "num_agree": 6, "petition_idx": "47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에 대한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주변나라에 굽신거리고 (외교x)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늘지않고(경제x)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설뿐 부자와 일부국민들 나몰라라(법률) 사람이 먼저라면서 여성들이 권위을 높이면서 대한민국에선 고생하고 희생하는 남성들에겐 웃음을 주지 못하고(인권x)", "num_agree": 30, "petition_idx": "47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은대통령자격이 없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 비타민 레모나는아직도 시판되는 비타민제품중 가장 으뜸인 제품입니다 이런회사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상장폐지라는 막다른 길목에 서게된건지 정말알수가없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억울함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나요 이유같지않은 이유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벼랑으로 몰린다면 전 정말 이나라가 너무나싫어질듯 합니다 정확한이유와 근거없는 억지짜맞춤에의한 상폐는 절대 인정될수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없도록 그리고 국민의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있는 경남제약은반드시 살아나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68, "petition_idx": "47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는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주변나라에 굽신거리고 (외교x)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늘지않고(경제x)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설뿐 부자와 일부국민들 나몰라라(법률x) 사람이 먼저라면서 여성들이 권위을 높이면서 대한민국에선 고생하고 희생하는 남성들에겐 웃음을 주지 못하고(인권x)",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일베저장소, '일베' 웹사이트는 많이 유명하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가 말했듯이 일베저장소, 워마드, 나무라이브 등 이 커뮤니티 웹사이트들 폐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저장소, 워마드, 나무라이브 웹사이트 (커뮤니티)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소 도축 영상입니다.. 고기를 먹기 전에는 소도축해서 먹는걸 잊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소 도축 영상을 보고나니 동물들의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도축에 따라 새끼들도 이른 나이에 도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축하는 동물의 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도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보편적인 상식이 소통되고 신뢰하고 따뜻하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친구 좋은 인연들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작은 믿음 하나로 많이 웃고 많이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가는 평범한 사람들(가족) 입니다 누군가는 겪을수도 겪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2018년 11월24일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1층 ***클럽에서 *** 클럽이사의 성 추행을 막아주다 도리어 김상교 (폭행당한 피해자)가 *** 클럽이사에게 3명 폭행을 당했으며,보디가드에게도 폭행을당해 현장에서 피해자 김상교는 112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저에게도 (엄마) 사실을 알려 바로 제가 112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 일행은 김상교가 맞는것도 봤으며 경찰이 폭행한 가해자 *** 관계자들을 도리어 클럽안으로 들어가게 방조하고 김상교를 미란다의 고지는커녕 수갑을 채워 경찰차로 이동하는차안에서의 안확석의 폭행 7시 45분경 강남 **지구대에 도착하여보니,김상교(피해자)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얼굴과 코피,가슴골절 통증을 호소하여 ,제가 (엄마 ) 도저히 이상황이 납득이 가지않고 112에 다시 신고를하여 **지구대 경찰관계자들의 행위가 112에 신고한 피해자를 현행범이라는등 이새끼 꼬마야 등 제게 현행범으로 잡혀온 엄마 (**지구대내에서 112에 신고)뭐가 그리 당당하냐고 무례하고 경박스럽고 안아무인격인 그들의행동은 제눈으로 보고 듣었던 상황들을 영상으로 남겼으며, 김상교의 피해사실을 들었을때는 더 경악스러움에 망연자실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구대 출입구에서 경사 ***이 수갑을 찬 김상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트리고 얼굴을 안oo의 오른발로 3번을 과격하고 유리문 하단 스텐레스 철에 얼굴이 부딪쳐 코피가 심하게 콸콸 쏟아지는 상황으로 지구대안 에서 가해자 신분이 되어 억울함으로 분노로 격앙된 말을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했으며 그사실을 어느누구도 믿지 못할것같아 제가 핸드폰영상에 담았습니다 사실 확인 을 정확히 하고자 처음 부터 냉정히 상황 놓치지 않토록 분노를 억누르며 이게 나라꼴이 이지경이나 싶어 미칠것 같았지만 일단 제가 119에게 긴급한 상황으로 환자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고 오전 서울에 내린 첫눈으로 도로사정을 설명하며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응급조치도 경찰**지구대원들의 조사 진행 핑계로 응급환자 상태를 그대로 방치토록하여 오전6시 40분부터 수갑을 찬상태( 강남서로 이동총 9시간동안 방치) 로 피해자 김상교는 구타로 인해 입안에 고인 피를 뱉고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지구대 15명 이상은 도움은 커녕 \"이새끼 너는 여기서 살아서 못나가 ,꼬마야 저새끼 침뺕는거 동영상 찍어! 공무 집행방해죄로 쳐넣게 .\" 등 무식하고 무례하고 비인간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경악스런 그사실을 **지구대내에서 112에 신고해서 인지 8시 46분에 팀장 ***가 훈방조치한다고 하였고 우리애를 때린 가해자는(*** 보디가드)조사실에서 안전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자체에 저도 분노스러웠는데, 피해자인 아들이 벌떡 일어나 조사 데스크에 놓인 진술서 A4 한장을 뜯어 종이에 구타로 인해 입안이 터져 고인 침을 뱉고 이건 침이 아니라 피라고 얘기하니, 경사 ***이 본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새끼 잡아 다시 체포해 \"하며 ,5~6명이 (***이 머리를잡고 바닥에 3번을 내리치고 무릎과 발로 김상교의 몸을 구타했습니다.) ***다발성 타박상 진단서와 가슴좌측6번골절4주진단서 ,횡문근 융해증 의심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등*** 동시다발적으로 아들에게 무력으로 수갑을 채웠으며(미란다의고지 또 무시) ,너무 순식간에 5~6명의 경찰들은 저를 강제로 끌고 (불쾌하고 역겹고 끔찍한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경및 경찰들이 상교를 둘러 싸서 마치 CCTV찍히지 않도록 하는 행동들과 제가 다시 안으로 들어갈수 없도록 안에서 유리문을 다 걸어 잠겼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112에 5번을 신고해도 보호를 받지 못한 이나라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으며 (수치스러움) 이러한 행동를 하는 **지구대 경찰 15명 이상을 유리문을 통해 지켜보며 (밖에서 머릿수를 세어보니) 9시부터 10시까지 거짓 날조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서를 작성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보고 있으며, 아! 이래서 이나라를 떠나고 아! 이래서 결혼 적령기의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들 하는구나, 전쟁을 겪고 국가가 성장하는 기둥이 되었던 어른들의 수고와 땀이 누군가에 의해서 처참히 부서지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두려워하는 (범죄집단의 보복) 지금 동시대의 문제점들을 이사건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이사건이 일어나기전 무수히 덮어진 피해자들의 고통 (***이 100건의 사건이 있었어도 이렇게 따지는 엄마 처음본다고 당당히 떠듬)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일어난이후 겪은 병원,강남경찰서 민원실 접수과정과, 1577-2584 ,182 ,120등으로 이사실을 알려보니, 국가조직을 위한 행정을 하는 절차뿐이지 결코 시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직은 아니었구나 . (각 기관 대표전화 통화내용 녹취자료 있습니다~ 제가 저의 말을 기억하고자 녹취) 실감,절감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제아들 김상교나 현장에서보고 듣고 목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최소한으로 기록하고 남긴 이유는 제2 , 제3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국가와 시민이 예방조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지금 여기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사실들 또하나의 명백한 사실하나는 여전히 경찰들의 언론탄압(기사 내리라는 지시)는 어제도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러한 모든 일들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날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 조사와 **지구대내 사건 발생 기록이 담긴 cctv를 시민 단체 ,언론등에 공개하여 명명백배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억울한 가해자의 신분이 아닌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토록 예방조치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알려드립니다. ", "num_agree": 128, "petition_idx": "47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지구대 경찰집단 린치사건과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저희나라는 이승만 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있어 친일파를 처단하려고했으나 당시 이승만 지지하는자들이 친일파여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름만 올리고 처벌은 제대로 시행이 안된 건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재검토하여 친일을 지지하는 후손등을 재산의 반을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의무를 동등하게 주어져있습니다. 제2외국어(영어)를 익히면 한국에서 국민연금 이익금 주고 대학에선 조상과부모와 소속감의 소중함과 자부심을 주는 교육",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의무화 대학교육과정 운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일용직으로 먹고사는 한사람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어디취직하는것도 쉽지가않아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겨을에는(1~3월)일이없어 백수나 매한가지로 쉬었다 날풀리면시작하기에 동절기동안 한푼이라도벌기위해 한시적으로택시운전 을해볼려고 찾아가봤지만 택시운전 자격증이 경기도에서 취득헌거라 강원도에서 일할려면 자격증을 다시취득해야 한다는군요 참 어이가없더군요 무슨자격증이 도별로구분되는 자격증이있는건지 택시도 도별로 운전하는방법이 다른가보죠? 이런불합리하고도 현실에 맞지않는 것부터 개선되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 자격증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65세이상 무상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제도는 불필요한 복지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재산이 100억있어도 전철을 무상으로 한다는것은 너무 불합리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과 저소득층은 전철역 인근이 아닌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전철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고소득자나 집값이 비싼지역의 재산이 있는 임차인혹은 집주인임) 전철요금 무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을버스 요금을 내고 전철을 타야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더욱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철요금을 일방적인 무상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추던지 아니면 마을버스요금을 지원하여 마을버스요금까지 무상으로 하던지 교통요금 무상 복지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65세이상 장애인도 마을버스요금을 내야하고 65세이상 국가유공자도 마을버스 요금을 내야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복지는 수정 되어야합니다 전철역 인근 거주자는 전철을 주로 이용합니다(집값이 비싸거나 전세 월세 가격이 비싼곳) 하지만 서민 혹은 저소득층은 전철의 수혜를 볼수 없는 곳에 거주합니다 부디 노인 교통 복지제도를 일정액(예:월 10만원) 교통비를 사위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지급하던지 아니면 저소득자가 주로 살면서 버스를 이용해야만하는 지역의 교통복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이상 전철요금 / 버스요금 개선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 상폐는 절대 안됩니다 10년전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더군다나 관련자들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아 이미 사퇴한 이상황에 상장폐지라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은 생각하면 할수록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 확신합니다 한가지의 잘못에대해 시간차를 둬서 이중 삼중 처벌하는 정말 후진국에서나 발생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강소국으로 선정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준 이후 상장폐지라는 결과로 인해 더이상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 절대 신뢰할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 될게 뻔합니다 정부에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진 않을듯 합니다 고작 중소기업 하나가지고 뭐 어때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몇몇 무능한 관계자들로 인해 정부에대한 현재와같은 지지율 추락은 가속화할것이 뻔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정부가 진정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다면 대기업을 살리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려야만 이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제약은 회생시키는것이 이나라 이정부에 큰힘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다 인정하는 이러한 사실을 몇몇 무능한 관계자들은 왜 모를까요?단지 힘없는 중소기업이라 또 힘없는 풀뿌리 소액주주들이라 이렇게 막대해도 괜찮겠지라고 오만한 판단을 한건 아닌지 한번 성찰해 봐 주기를 부탁합니다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그목적을 계속해서 지켜나갈수 있도록 시간과 격려를 주십시오 반듯이 그 기회에 대해 수백배 수천배로 국가와 이정부에 되돌려 줄거라 확신합니다 경남제약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고있는 기업이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론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것임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 버린다면 불순한 무리들의 표적이 되어 기업자체가 없어지는 비극으로 끝날게 뻔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몇몇 관계자들과 이들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하는 정부기관은 이러한 잘못된 결과에대해 엄중한 저항을 받을거라 확신합니다 경남제약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47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결정은 현정부가 가고자하는 방향과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너무합니다. 공기질 개선한다고 연일 얘기하면서 책임감있게 대책은 안나오고 도리어 화력발전소 짓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현정부에 믿음이 안갑니다. 갈수만 있다면 이민이 답인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 일주일 전부터 시간맞춰 어렵게 딸이랑 볼일을 보려고 했는데 최악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하고 집에서 감옥아닌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하면 푸른 가을하늘이 자랑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눈뜨자마자 공기질부터 확인하고 하루계획을 잡아야하는 암울한나라가 됐나요. 슬픕니다.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가지로 신경 쓸 일들 많으시겠지만,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숨 쉴 수 있는 공기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누르고,문재인대통령을 뽑음으로 현정부를 지지했던 한국민으로써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숨 좀 쉽시다 휴", "num_agree": 9, "petition_idx": "47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옥공기오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외국인입니다. 정확히 말해 오래전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갔고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을 찾아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사는곳은 어딘지 알면서 정작 조선시대때 왕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를 잘 몰랐었기에 이번에 경복궁을 가보자 하여 연인과 함께 광화문역으로 갔습니다. 세종대왕동상이 있는 건물로 올라가려는순간 멀리서 보이는 산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만, 햇빛때문인지 산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아 사진 찍기를 포기하고 주머니속으로 핸드폰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핸드폰 사진 지워라!!!!!!\" 라는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싶었지만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닌줄 알고 계단 근처에 있던 작은 문화 연대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 야! 모른척하냐??? 핸드폰 찍은거 지우라고!!!!\" 라고 하더군요. 느낌이 저희에게 한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소리친거 같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곳은 계단이였는데 많은 여성들이 앉아서 집회준비를 기다리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제가 저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제가 저 산을 찍으려고 했던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역광이라 찍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자 그 분께서 하는 말이 그걸 왜 저한테 설명하세요??? 제가 그런거 아닌데요? 왜 저한테 설명하시냐고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됬다고 연인을 이끌고 광화문 쪽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되더군요. 관광객으로서 사진을 찍기가 두려워 지더라고요. 멀리 보이는 청와대와 이순신 장군동상을 찍고 싶었지만 겁이나서 찍을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 달려들것만 같아서요. 그리고 광화문 중간쪽에는 집회로 인해 걸을수도 없었고 가장자리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쪽에는 또 정치적인 집회를 하고 있더군요. 갑자기 저쪽으로 튀어와서는 정치적인 발언들에 동조하냐고 윽박지르듯이 말하더라고요. 겁났습니다.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거리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아주 어릴적 한번 왔던 아름다운 추억의 경복궁을 보러 왔건만... 사진도 찍기가 겁나고, 처음보는 중년의 사람이 윽박을 지르고, 중앙을 두고 가장자리로 다녀야하며, 수많은 경찰에...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창피하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경복궁 들어가는 입구에서 문지기가 교체하는 순간에도 집회에 참여하는 여성분이 뒤에서 갑자기 소리치며 잠시만 지나갈게요!!! 하며 문지기의 행렬을 가로질러 들어가기까지 하고... 정말이지 외국인의 눈에는.아비규환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여성과 남성의 평등 등과 같은 이슈도 좋지만 외국인에게는 그저 아름다워 보일 관광지에서... 너무나 자신들만의 쟁취할것들에 취해 다른이들의 생각과 편의는 뒷전으로 생각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과문에서 하는 여러 집회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쟁취는 나만이 얻는다고 행복한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얻음으로서 많은 대다수가 행복해져야 하는거잖습니까.. 오늘의 모습으로는 저희의 응원을 얻기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집회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 업을 하고 있는 33세 여자 입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치않아 고등학교때부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놀고 싶은것 꾸미고 싶은거 참아가면서 20대를 보네왔습니다 무려 15년을 그렇게 꼬박꼬박 모아놓은 돈 제 전재산을 “경남제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폐라니요.. 말도안됩니다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 머이런저런 말들이 많이있던데 저는 잘 알지못하지만 대통령님!제발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모두가 공평하게 결정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7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제발!!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최근들어 최저임금 여파 때문인지 상호나 소속도 없이 다니든 배달오토바이 숫자가 크게 늘었읍니다. 그런대 문제는 이 오토바이 중 교통법규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마치 폭주족처럼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마치 거리의 무법자와도 같습니다. 또한 수당 때문인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완전 무시 배달 오토바이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거주중인 서울 토박이입니다. 어린나이에 결혼을 해 두 아이에 아빠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님댁에 저희 4식구가 함께 총 8식구가 거주하고있습니다. 분가를 위해 적은 월급 아껴가며 청약통장과 적금을 차곡차곡 모아왔지만 서울 집은 엄두도 못 낼 만큼 집값이 비싸 서울 근방에 경기권으로 알아보던 중 1.3% 저금리 대출로 집값에 70% 대출을 해주는 신혼희망타운이 생긴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약은 만점자들도 당첨될까말까인데 해당 도,시 연속 거주기간이라는 가점에 막혀 솔직히 시도해도 떨어질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여러 공공임대 그리고 신도시들까지 서울에는 만들 토지가 없어 그린밸트까지 풀어가며 만들어내지만 서울은 이번 위례신도시 분양가와 같이 일반 서민 부부들에게는 꿈도 못 꿀 분양가입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조차 분양가가 서울보다 낮은 경기권을 보게 됩니다. 공급 물량도 경기권에 비중이 훨씬 높기도 합니다. 모든 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아파트와 신도시들이 앞서 내세우는 부분이 모두 서울 중심부와의 접근성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이 인구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 아닐까요. 서울에 인구밀도를 분산시키면서 서울보다 낮은 분양가로 서울권역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함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에 직장을 두고 서울에 일자리와 인구수요가 많아 어떻게든 허덕거리며 서울에서 전세 또는 월세 아님 저처럼 부모님께 얹혀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서울에 내 집을 구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권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가능한 분양가로 나온 경기권에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도,시 연속 거주기간 가점으로 인해 경기권 주민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못 낼 상황입니다. 가점제 때문에라도 경기권으로 이사를 가기에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연속거주기간을 채우기에도 분양시기까지 힘든 상황입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만든 가점제이지만 이 가점제 때문에라도 위장전입을 해야하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세집 마련해서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부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양가와 전국에 있는 모든 신혼부부들이 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해당 도,시 연속거주기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세계 10대수출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시장경제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부정책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수립되고 운영되야하겠지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보니 정부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긴겁니다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있는데 무차별 대출규제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요 무차별적 웅자통제는 국민의 고통만 가져옵니다 대출규제는 상식선에서 통제해야지 통제를 위한 통제를 중단하기 바랍니", "num_agree": 9, "petition_idx": "47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 주택대출 규제로 중산층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니 즉각 완화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주변국 모두가 군비확산에 혈안이 되고있는 마당에,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는가? 북한에 철로를 놓아준다고? 지금 북한의 \" 핵무기 \" 는 우리의 \" 독도 \" 와 같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있는 \" 독도 \"... 더이상의 확산없이 현재의 핵무기보유에 대해 실제적으로 인정해주는 \" 북핵 \" 문재인대통령은 레드라인만 외치다가 이젠 실제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 어떻게든 지원을 하려한다. 중국은 사정거리 8천키로넘는 미사일을 성공시켰고, 일본은 항공모함 건조에 목을 매고있다. 어디선가 본것같은 느낌아닌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주변국들이 으르렁거리던, 조선말기... 바보같은 왕과 외세에 굴하던 양반들 .. 국민과 백성만 죽어난다. 그래.. 정치하는양반들 ... 정부의 높으신 양반들... 당신들 해쳐먹고, 속여먹고, 가져가더라도, 제 2의 일제강점과 같은 외세에 굴하지말도록, 우리도 전쟁의 \" 게임체인저 \" 핵무기 (수소폭탄) 을 만들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NPT 또한 핵무기개발 예외조항이 있다.. 적대국이 핵을 만들시, 상대국또한 만들수있다 는 조항이있다. 항상보면 정부나 정치인들 반론은 무식한 발상이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살기때문에 핵무장하면 나라가 망하느니, 참 말이많은데, 내가 보기엔 주변국의 고정간첩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재계, 언론에서 막고있는듯 보인다. 핵무기 (수소폭탄) 만들기까지 힘들겠지.. 그러나 만들어놓고 제제든 뭐든 겪어보자. 경제보다는 국방이 우선인것이다. 경제는 언제든 살릴수있지만, 국방은 그 기회마저 잃게 되는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 핵무기 \" 를 보유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청원에 앞서 사실 이 내용들은 입법부인 국회에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콜센터 내부환경의 부조리함을 알리고 싶고 공론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올해로 10년째 고객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센터 하면 고객에게 안좋은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 모습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것도 사실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담원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건 사실 콜센터 내부의 문제 입니다. 우선 상담원들의 근무시간과 이석시간은 철저하게 초 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이석을 하려면 각 회사의 전산에 이석을 한다고 기록한뒤 다녀와야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10분이내에 돌아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10분이내이기 때문에 10분을 채우면 눈치를 주고 보통은 7~8분이내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그 10분이라도 자주 갈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각 팀별로 이석은 1~2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료가 자리를 비웠다면 어쩔수없이 기다려야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지만 혹시 지금 화장실 간 동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순서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상담원들은 목을 쓰는 직업 이지만 물도 마음껏 마시지를 못합니다. 물 뜨러 갈 시간도 없고 떠온다해도 자주 마시면 화장실이 가고싶어져서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다 목감기라도 걸리면 그건 또 상담원이 본인 건강관리를 잘못한 탓이지요 두번째로 상담원들의 점심시간은 한시간을 온전히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50분이면 많은편이고 40분 심지어 30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부분의 콜센터는 한달에 1~2번에서 많은곳은 일주일에 한번씩 업무시간 외에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욕심 많은 관리자라도 만나면 하루전날 남아서 강제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당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관리자들은 상담원들의 콜을 실시간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물론 콜센터 업무 특성상 실시간으로 들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관리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맘에 들지 않는 상담사의 콜을 하루종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서 해당 상담사를 지치게 만드는 식 입니다. 다섯번째로 콜센터는 전화를 받기도 하지만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콜수로 인정되지도 않을뿐더러 아웃바운드를 하게 되면 관리자들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여섯번째로 급여체계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콜센터는 기본급에다가 본인이 받은 콜수만큼 성과수당을 받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느곳이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아웃소싱 업체가 상담원들의 인센티브를 빼돌리다가 들킨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제한하지 말것, 여러명이 휴식을 가버리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힘들다지만 이건 기업에서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한시간으로 보장할것 3. 업무시간외에 테스트를 본다면 수당을 지급하며 테스트 전날은 모든 상담원이 제시간에 퇴근할것 (실상은 회사에서 강요했으면서 직원의지로 남아서 공부했다고 하는걸 방지) 4. 관리자가 상담원을 콜을 실시간으로 들으려면 해당 직원의 전산에 알람이 뜨게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듣는걸 허용할것 5. 상담원들의 아웃바운드를 인바운드랑 동일하게 인정할것 6. 입사시 교육과정에서 경리 직원이 급여체제를 소상히 설명하고 상담원을 이해시킬것 (교육강사가 설명할경우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제가 전국의 콜센터를 다녀본것도 아니고 제가 쓴것과 다르게 더 좋은 콜센터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도지만 기사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만 33만명이고 집계되지 않은것까지 감안하면 약 100만명이 근무 하는걸로 추정 됩니다. (관련기사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01) 참고로 서울시 도봉구 인구가 약 33만명, 동대문구가 34만명 입니다. 그리고 이건 콜센터 내부에 대해 잘 다뤄진 기사 입니다. 같이 읽어주셨으면해서 링크 기재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8&aid=0002411713 국회에서 최근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의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고해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청원이 부디 20만명의 공감을 얻고 국회에서도 다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794, "petition_idx": "47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의 내부환경을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적폐 언론속에 현정부 흔들기가 점점 심해집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예전에 국토부에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묵살되어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기존 주차장 주차선은 차량 한 대씩 칸칸이 주차선이 구획되어 있는것을 운전자가 내리는 방향으로 점선을 하나 더 추가하여 선을 그어 차량을 주차하는 구간과 사람이 내리는 구간을 분리하여 주차의 편리함 및 문콕등도 방지하게 할 목적입니다. 예컨데 지금은 1번칸주차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3번주차는 왼쪽으로 치우치게 주차하면 사실상 2번주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주차면적을 넓히지 않고도 점선 하나면 더 그어 주면 편리한 주차문화가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선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치권에서 민주당 안이박김 숙청설 돌았는데 그게 야당 정치공작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이 관여한 겁니까? 오늘 민주당 실세 의원 현역 장관이 특감반 사찰 당했다는 추가 폭로 보도됐는데 순간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잠룡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박원순과 비문연대 결성한 김부겸 장관 최근 원내대표 경선 출마포기 선언하고 사과하며 바짝 엎드린 모습이었는데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런 불법을 감행했나 궁금해지는데 김경수 도지사 때문입니까? 드루킹 최종변론처럼 청와대 권력서열 1위가 대통령, 2위가 윤건영 국조실장, 3위가 김경수 도지사 맞습니까? 드루킹은 김경수 도지사가 차기대권을 세습할 왕세자라고 진술했는데요 노회찬 의원은 카슈끄지처럼 정권 희생양이었다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근혜보다 무섭고 추악한 일입니다 장성택, 김정남을 제거한 김정은 세습정권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요즘 사형제 폐지 추진되는데 아니기를 빕니다 사실이라면 사형제는 없어지지 않을테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김부겸 장관 사찰하셨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함으로써 60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지 민주화를 원했을뿐인데 그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집과 보디가드를 붙여준다니요 그런 자에게는 전재산을 몰수해야지 집과 보디가드를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뿐이면 제가 말을 않지요 그는 현재 추징금 1672억 중 300만원만을 냈는데 이 마저도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한 꼼수이거죠 그의 추징금 시효는 2010년까지이며 미납시 재산 가압류되는데 추징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 추징금 시효가 3년이 연장되기때문에 300만원을 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3017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인들과 무주리조트에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이 사는 전두환에게 보디가드를 붙여주다뇨 말도 안 될 일입니다 그에게 어떤 징역도 내리지 않은 것만봐도 분한데 그에게 받아야할 추징금과 지방세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전두환에게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추징금과 지방세는 받으시고 집과 보디가드도 회수하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을정도의 대역죄인입니다 그런사람에게는 우리의 세금으로 고용한 보디가드를 붙여주고 집까지도 주고... 이게 대역죄인에게 뭣하는 겁니까? 여태 보수주의는 같은 보수라는 이유로 어떤 압력이나 압박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보수주의가 아니니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게 뭡니까? 그에게 추징금과 세금은 받지도 않고 보디가드 고용비용은 따박따박 주고 지금 이 행동이 보수주의와 다를게 뭡니까? 부디 전두환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고 집과 보디가드를 회수하시길 소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남아돕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보면 불합리한것도 많고,억울한 일들도 많아요.그렇습니다. 하지만..지금 시대는 억울하고 불합리하다 싶으면 충분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제언을 하고,설명을 해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뭔가 이상해져가고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조금만 나와 생각이 맞지않으면 대화노력은 없고 무조건 거리로 나가요..촟불 후유증인가요? 이러다가는..여러분이 그렇게 바라 마지않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촟불로 태어난 이정부도 너무 이념에 사로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너무 아마추어적인데요. 이런식으로 계속 가시면 천막당사에게 다시 정권을 주어야합니다. 왜 경제가 아마추어라고 제가 이야기 하면. 정책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고심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나요. 이런거지요? 임금 올려주고 근로시간 단축해서 소비를 진작시키자.. 이게 궤변이지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국민들두요.. 존재감을 들어내고 싶어서 그런지 툭하면 길거리 나가서 소리질러요. 한번에 해결해달라구요. 그게되요? 무슨 마약처럼..시위가 유행이 되가고 있어요. 우리모두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뭐든 후딱 후딱.. 지도자들도 각성하시게요. 님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표얻자고 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것처럼 대중을 선동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께 제언합니다.행정부에도 제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기불황에도 수년간 특히 올해 급상승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각분야 특히 취약계층 고통은 가중되고 사회문제화 되었다 경비 청소 판매 알바등등 일하려는 사람들은 일자리가없고 영세업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에 견디지못하고 종업원 은그만두게되고 사업장문을 닫고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심각성 인식하고 나라파국으로 가게해서는 절대안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심각성인식 나라 파국으로 가서는절대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모든 적폐의 근본은 독과점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곳에 독과점이라는 불공정 암덩어리가 번식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큰 암덩어리는 독과점정치경제 구조다!!! 정치가 독과점대기업의 노예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 불공정경제구조  방치가 나라경제 파탄낸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제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은 어느곳을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흡연을 위한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설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흡연할 자유도 보장해줘야하겠지요. 하지만 백해무익한 담배를 도보를 걸어다니면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입구,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피워대는 것은 비흡연자들에대한 살인행위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스 충전소 옆의 \"화기엄금\" 표지 아래에서도 담매를 피워댑니다. 또한 길거리를 다니면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담배연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권리를 보장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발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사 담배 피우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길거리에서 흡연시 저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문제는 금융부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에 금융권의 행정은 기업을 상장폐지로 악의적으로 몰가는 세력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을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거래재개는 그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왜 다른 기옵의 상장폐지는 수수방관 하는겁니까? 거래소는 기엊의 상장폐지를 심의하고 상장폐지의 결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피같은 돈을 종이쪼가리로 만들면서 그 결정의 과정에는 억울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어떠한 역활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래소가 개인투자자의 대표 조차도 만나주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확정함에도 개인투자자는 세부적인 내용 조차도 쉽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거래소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증권회사의 출자로 운영됩니다. 국민들의 자산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금융권이 국민의 자산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를 않습니다. 금융위 거래소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조장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금융위 거래소를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상폐 금융부폐의 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본인의 의지로 또는 강제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집니다. 허나 대부분의 성매매는 본인의 최종적 결정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데 그런분들 때문에 2260만원을 허비하는것은 마땅치않다고 생각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개개인분들 개인보상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성폭력 피해자 분들또한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데 그2260만원은 피해자를 위한것인가요 성매매하는 장본인이 을 위한것인가요 더 수월하게 돈을 벌기위해 하는것인데 2260만원의 돈을 성매매분들에게 그리 주실꺼면 차라리 국가안보 또는 임산부를 위한 예방교육등에 사용해야 옮다고 생각돼는 바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지원법 2260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대통령님.. 주변나라에 굽신거리고 (외교x)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늘지않고(경제x)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설뿐 부자와 일부국민들은 나몰라라 결국 부자와 일부국민은 갈등의대상(법률x) 사람이 먼저라면서 여성들의 권위을 높이면서 대한민국에선 고생하고 희생하는 남성들에겐 웃음을 주지 못하고(인권x)", "num_agree": 22, "petition_idx": "47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자격 부족한 문재인씨의 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언론보도에 12.20 김포공항에서 민주당 초선의 김정호 의원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검색대에서 공항 직원이 신분증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 이새끼 책임자 데려와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갑질을 하였다고 하는바 그후 언론에 보도 되자 소리는 질렀지만 . 이새끼 라고.. 욕은 안하였다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였다. 이런 뻔뻔한 인간이 국회의원 이라니. 국회에서 제명하고 퇴출 시키기를 청원합니다. 대한 항공 가족은 갑질 하였다고 10여회 압수 수색 당하고 수사받아 기소 되었다 이인간도 수사하여 기소 하여 주세요 .", "num_agree": 106, "petition_idx": "47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초선의   김정호의원  공항직원에게   신분증 보여 달라고하자  .이새끼 책임자 데려와 . 소리지르고 갑질한자로  제명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대통령님 이런글을 올리게 되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20대 외식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17살부터 시급 4000원 받으면서 알바로 시작해서 대학교도 포기하고 지금 위치까지 왔습니다 저처럼 어려운친구가 자수성가를 할려면 외식사업이 길이라고 선택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에기 기회를 주고 지분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많은 노력하는 친구들과 다같이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저 시급이 10프로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자리 창출은 더욱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휴 수당이라는 수당은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거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이유가 달러유입을 위해 관광지 등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비싼 물가에서 사용을 하여 달러유입이 많아지면 경기가 올라오니까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고 저또한 알바한명을 뽑더라도 더까칠하게 면접보게되고 한사람 할당량을 따지게되고 시간도 줄이게 됩니다 그래야 제가 먹고 살수 있으니깐요... 고용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곳은 외식업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시급을 올리면 저희는 사람을 더이상 고용할수 없어지고 기계화로 되면 일자리는 점점더 줄어들것같습니다 저는 아직 까지도 이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올리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올렸던 시급 토대로 천천히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 5인 이상 추가 인원을 뽑게되면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자영업중에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장사나 사업이 되는 곳입니다 오히려 5인 미만인 외식업 자영업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외식업을 하고있는 20대 청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저희나라를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영업 시장이 너무 심하게 흔들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미세먼지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보도한게 2012,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대기환경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정부는 그 긴 시간동안 대체 무엇을 한것인지, '아직도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 '중국과 공동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되풀이하고 있으니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봄에도 청원이 있었고 답변하신것도 봤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국내요인부터 줄여나가자 인거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강력하게 국내요인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건가요? 특히 노후 경유차를 주원인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자주 언급하시는데, 정말 노후 경유차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지 않는것입니까? 정부언급 처럼 노후 경유차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면, 얼마간 불만이 생겨도 결국 확실히 개선된 대기환경에 대다수 국민은 강한 지지를 보낼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요청한다면, 미세먼지의 책임을 결국 국민에게 돌리려는 교묘한 기만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과 협력하겠다' '중국과 회의에 의제로 다루겠다' '중국과 조사 시작하겠다'.. 문대통령 취임하신지 다음달이면 3년차 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런 답변이라면 청와대는 그 긴 시간동안 대체 무엇을 한것입니까? 중국이 소극적 태도로 협력을 미룬다면 계속 손놓고 기다리실 겁니까? 얼마전 문대통령께서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환경부에 주문만 할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직접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출산장려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은 정부가 장기적 차원에서 과학계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인공강우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왔고 상용화하는 수준까지 왔음을 생각해볼때, 우리정부도 과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황당해보이는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만했던 전 정권과는 다르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심한 미세먼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기관련 뉴스기사 외 사건들이 국가의 세금운영기관들의 잡일이 계속늘어나고, 인권보호와 같은 국가의 보호아래 사기꾼들도 신나게 법위에서 사기를 치고도 반성도 없으면 한 새대가 지나도 반복되는 기본이 안된 국민을 국민이 벌하고싶어도, 피해자만 답답해지는 가해자(사기꾼)는 더욱더 사기처서 돈많아지니 변호사사서 법으로하라고 하는사례들이 늘어나는군요. 사기꾼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기가막히는 거 아닐까요? 이젠 사기친사람이 깜빵다녀오면되니 고소고발하라고 갚질하는시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보석금이나 죄값줄이기위한 수단 동원해서 ... 이 모든게 정당합니까? 시대가 변했는데도 국가기관에 잡범이나 기본 규정 사람과의 신뢰도를 버리고 사는 국민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는 단호히 결단을해줘야합니다. 규정과 규칙, 잡법이득 정치인이든 기업들 사장이든 보석금 같은거폐지하고 죄값을 치루수있는 법을규칙화해서 준비해야한다고봅니다. 예를들어 잡사기를해도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이력이 나오는제도 무슨사기이력을발행하거나했을때 분쟁이 있을때, 이런곳에 작성이 되어있고 발생날짜 사고날짜 해결날짜 이민 국민들 의식이 이런시스템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사기당한사람은 사기꾼때문에 각종 병이란병은 다생기고. 사기꾼은 사기처서 번돈으로 잘먹고잘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규칙과 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접수되는 사기이력 과거이력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남는다고하면, 왠많한 사기꾼들 피해자찾아서라도 그전에 알아서 차용증쓰고 갚을려고 할겁니다. 간단하게좀 갑시다. 뭔 사기공화국도 아니고 사람도와주기가 겁납니다. 어짭히 금전적으로 힘든사람이 대부분이니깐말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7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사기꾼을 처리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올리게 되어서 어디에 올릴지 몰라서 두군데 모두 올리게되어 죄송합니다, 97년생 쌍둥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현역병으로 감시병으로 강원도에서 충실히 군복무 잘하고 있습니다. 둘째아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어릴때 수술하여 4급판정받아 공익근무자로 되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 2학년 마치고 있는 학생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익근무신청을 여러번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선복부신청까지 했는데도 안되었습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3학년때 실습도 나가고 중요한것 다 배우고 4학년때는 취업을 나가는 과정입니다. 4년과정을 다 배운후 군 미필자는 취업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두 군복무로 나갔는데 저희 아들만 남아서 더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공익근무를 해야하는데 여러번 떨어지니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공익근무지 선정이 안되어서 1년 휴학까지 해야하나 엄청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할때 소정의 월급을 안주셔도 좋으니 무료로 하는 공익근무지 없을까요? 저희 아들이 넘 속상해해서 저희 가족들도 넘 안타깝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지 간절히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석유값이 오를때는 빨리 오르고내릴때는 왜 재때 안내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상폐는 말도 안됩니다ㆍ 너무 억울합니다ㆍ 레모나로 사랑받는 경남제약 다시한번 일어설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7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내가 살았던 한국은 이런 아비규환 전쟁터는 아니었다. 386양*치들이 민주화랍시고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네. 특히 너희 청와대 미친 역적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86 양*치들이 나라를 다 망쳐놨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아 너무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그신병 휴가가 아닌 제대시켰주시기를 그래서 아버지곁에서 서로에게 그나마 위안이되주기를 그리고 이번엔 대신 국가가 제발 그신병이 새출발잘하도록 큰도움좀 주시기를 이렇게 청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5, "petition_idx": "47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신병일가족교통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벌금만 좀 물리고 끝내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47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분기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상여금이 우리나라 임금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상여금이 계속근무를 촉진하는 수단임 점을 감안하여야 하는점과 지급시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각 사업장에만 맡기는 것은 최저임금의 제도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그 기준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매월이라는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정기성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고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성격의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현재 월 단위로만 제한되어 있는 최저임금 판단범위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분기별로 상여금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격월 지급의 경우도 분기별 판단이 가능하며 근기법의 평균임금도 직전3개월로 범위를 분기로 정하고 있음) 제도 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별 지금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총액을 그 간의 최저임금 환산시간 총시간으로 나누어 위반여부 판단 분기 전 퇴직시에는 해당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시간의 최저임금 환산시간 총시간으로 나누어 판단 상여금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여금이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전의무 부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기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등으로 탈북자에게 돈받고 탈북자 피신시킨 중국인 탈북브로커 투아이롱이 난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의 부탁으로 탈북자 1명당 1000달러를 받고 이들을 태국등으로 도피시켰습니다 투아이롱은 중국공안에 탈북돕는 행위로 수배를 받았으나 동남아시아쪽을 떠돌았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여 라오스에서 박해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태국에서 난민신청 했다가 거부당했고 그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박해안받고 평온한 생활을 하였고 탈북민 지원도 돈받고 브로커짓을 하는것이라서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허했습니다 투아이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여 난민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박해안받고 살고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브로커짓 하는 외국인, 난민브로커까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난민이라고 볼수없는 처지인데도 반국민적인 행정으로 난민인정해줬습니다 국민들은 난민반대하며 지금도 외국인문제 심각하여 외국인 줄여야할 판인데도 난민 아닌 외국인까지 난민으로 받아서 영주시켜 외국인 양산정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난민특혜조공하여 세금낭비하는 짓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해당 난민인정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해받지 않고있는 중국인 탈북자 난민 브로커 난민인정 취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등으로 탈북자에게 돈받고 탈북자 피신시킨 중국인 탈북브로커 투아이롱이 난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의 부탁으로 탈북자 1명당 1000달러를 받고 이들을 태국등으로 도피시켰습니다 투아이롱은 중국공안에 탈북돕는 행위로 수배를 받았으나 동남아시아쪽을 떠돌았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여 라오스에서 박해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태국에서 난민신청 했다가 거부당했고 그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박해안받고 평온한 생활을 하였고 탈북민 지원도 돈받고 브로커짓을 하는것이라서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허했습니다 투아이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여 난민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박해안받고 살고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브로커짓 하는 외국인, 난민브로커까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난민이라고 볼수없는 처지인데도 반국민적인 행정으로 난민인정해줬습니다 국민들은 난민반대하며 지금도 외국인문제 심각하여 외국인 줄여야할 판인데도 난민 아닌 위장난민 외국인까지 난민으로 받아서 영주시켜 외국인 양산정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난민특혜조공하여 세금낭비하는 짓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해당 난민인정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난민인 중국인 탈북자 난민 브로커 난민인정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충청북도에 사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저희집은 저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3살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넘어 왔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지금 중학교2학년때까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싱담을하는데 상담 선생님께서도 이것은 가정폭력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무서워져서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것은 가정폭력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 개시판에 글을 써 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때는 혼날짓을 참 많이했습니다 혼날 짓을 한것은 혼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혼나지 않아도 될것을 크게 혼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초등학생때 방문을 닫지 않는다고 파리채 손잡이 부분이로 온 몸을 막 맞았고 이것이 계속되자 집에서 쫒겨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폭력도 휘두르시지 않으셨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폭력을 막 휘두르십니다 그다음 수도꼭지를 샤워기 쪽 말고 수도꼭지 쪽으로 맞춰 놓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 까먹고 하지않으니까 나무로 된 빗자루나 쇠 몽둥이로 저를 때리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되니까 집에서 쫒겨났습니다 한번은 가을 이였는데 저를 알몸으로 집 밖에 쫒아내셨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셔서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 시무룩 해져있으면 다른 부모님들은 무슨일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 집에서 살기 싫냐고 하시면서 제 말투나 행동이 딱 그 꼴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집에서 또 쫒아내십니다 이 때는 한 겨울이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반팔 반바지에 쫒겨났습니다 저희 이웃 할머님들 께서도 저를 걱정해주시며 저의 집 쫒겨난 장면이나 맞는 장면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증인은 많습니다 매일매일 사사건건 트집잡고 때리고 욕하고 아버지 욕까지하면서 달궈진 다리미로 허벅지를 긇고 가위로 팔꿈치도 긇고 손으로 얼굴에 상처도 내셨으며 집 밖에 쫒겨 났을때 돌을 던지셔서 저를 맞추셨고 저에게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가위 커터칼을 던지시고 저를 쓰러지게 만든 다음 발로 밣으셨습니다 어느날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옥상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2일전만해도 할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셔서 대답을 재대로 하지 못했는데 제방 창문을 때시고 제 얼굴에 상처를 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더이상 이런 지옥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할머니만 없으면 더이상 이런일은 없을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십시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할머니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람들이 욕하지만 저는 그들이 궁금합니다. 히딩크도 친한파지만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떳떳한 사람은 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목표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고 국민들에게 지지 여부를 구하여야 한다 모호한 미사여구가 아닌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이어야 한다 청와대는 과연 북한과 동일한 의미와 절차의 비핵화인가? 아니면 국제사회가 말하는 의미와 절차의 비핵화인가? 이니면 제3의 의미와 절차인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47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말하는 비핵화는 무엇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 보고서는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SC 러시아 외무성 MoFA 러시아 연방정보기관(FSB) 대외첩보부 보고서 SVR 러시아 군 참모 정보국 GRU 에서 발췌된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브렛 카바노 연방 대법원 판사 임명에 대해서 오늘 소식을 올립니다. 브랫 카바노 연방 대법원 판사는 부시 일가에서 일했으며 트럼프 혼자서 힐러리와 부시를 처리하기 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에 그가 혼자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부시를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 힐러리를 공격하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CIA 의 한 파벌을 이끄는 부시 대통령은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GHWB 보고서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당시 조지 허버트 부시가 CIA 국장이었을 시절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관련되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시CIA 는 힐러리의 CIA 만큼 힘이 강한 파벌세력이며 또한 CIA 파벌에서도 큰 축에 속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전부 체포하려고 하나, 비밀에 쌓여진 GHWB 관련 보고서를 포함한 힐러리 클린턴 재단의 돈 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부시 CIA 와 부시대통령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 GWHB 보고서를 3년간의 기밀 문서 보장; 비밀 보장을 댓가로 브랫 카바노 연방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여 힐러리의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힐러리의 정보 1.파나마 법률사무소 3명을 구속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재단 돈 세탁을 한 혐의로 붙잡힌 CFO '앤드루 케셀' 을 조사합니다. 2.힐러리 클린턴 재단이 수천만 달러 부정 축재한 돈에 대한 것을 전면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3.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시절 '존 로버츠'. '사무엘 아리포나', '클래런스 토머스' 최고 재판소장으로 임명되어 부시 대통령을 지렛대로 삼아 힐러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4.이번 법무장관을 '윌리엄 P 바(Barr)' 를 공식 지명하여 힐러리를 전면 공격합니다. 윌리엄 P 바 를 임명함으로써 부시 일가를 위해 일했던 이번 법무장관을 통해 범죄 약물 자금의 세탁은행 BSCI (부시 일가와 커넥션 있는 곳)/< 그렇다고 부시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극악한 인물입니다>/<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시도 처벌됩니다> 에서 부시를 사면해주는 댓가로 트럼프가 힐러리로부터 기소당하거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면권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마약 과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선 CIA 요원에서 가장 유능한 요원들 중 하나였던 일명 '픽서' 트럼프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CIA 요원이 트럼프와 손을 잡게됨으로서 힐러리 클린턴과 전면전을 불사할 힘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정말로 지구란 행성적폐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가문, 힐러리 가문 은 인류에게 특히 911테러를 저지르고 전세계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내몰았으며 지금의 중동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중동국가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으며 석유와의 전쟁은 아직 트럼프가 미군 철수를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지만, 완벽히 끝난 것은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부족한 제 정보실력을 그나마 읽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며 전세계가 평화와 통일이 오는 날까지 이 정보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 곧 옵니다. 힐러리 체포는 곧 미국의 계엄령(군법으로 처리)을 부르기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앨겁니다. 그녀가 한반도 분쟁을 키우고 통일에 반대하기에 이번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정보를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아는 것 만큼 보인다' 이 말은 누누히 강조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근로복지공단 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이들의 권력남용 남발을 꺼리낌 없이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정부가 될까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제 3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서 O 석입니다. 2000년 8월 1일 어앙 초등학교에서 고정되지 않은 판넬를 밟는 순간 판넬이 미끌어저 추락 하게 됐습니다. 명제 의원 유 O O 원장님께서 진단 12주 나왔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유압수술을 받고, 약 6개월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종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하고 약 3개월가량을 미루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지난 뒤에 옥 O O 과장님이 책자를 보여 주면서 경추골절 2분절이면 2급이고, 1분절이면 6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뼈는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1분절로 봐야 한다면서 6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경추 5-6-7 인데 경추 6-7로 됨), 신경장해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과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반려 됐습니다. 병명은 /제 6 경추체골절 (승인) /좌 제 5늑골골절 (승인) /뇌진탕 (승인) /전흉부타박상 (승인) /요추늑골골절 부염좌 (승인) /제 2 흉추체골절 (승인) /경추추간판탈출증6-7(승인)(경추 5-6-7임) 5-6이 누락됨 /기질성 정신장애 (불승인) /주요 우울장애 (승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혈류 40% 저하 되어있다고 판정받았습니다. ㅇ장시간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신경장해도 있는 줄 아는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상납을 하면 있는 그대로 하고, 상납하지 않으면 누락 시킵니다. 정신이 없어서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서울대 병원에서 경추 4-5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O 병원에 방문 하였습니다. 김 O 환 원장님께서 몇 급 받았냐고 해서 6급 받았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뭐라고 한다냐 굉장히 아픈데 어떻게 된 거냐 하시면서 펄쩍 펄쩍 뛰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굉장히 아픈데 하시면서 놀라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O 환 원장님에게 저는 1급도 나오는가보다 했더니 지금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회에서 들어 본 바를 기초로 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조각이 조금씩 맞춰집니다. 홍 O 수 부장님도 결정통지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경추 6-7 이 부분이 잘 못됐다고 합니다. 웃긴다고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잘 써줬다고 했습니다(있는 그대로 써줬습니다.) 2018년 종결하고 장해 진단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 관계자 분께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장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전주 근로복지공단 부장님인 듯한 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유 O 문 과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하니까 녹취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 했습니다. 여 관계자분이 말한대로 유 o 문 과장님에게 말했더니 장해가 있으니까 6급을 주지 않았냐 합니다. 어떤 분은 장해가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1급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책정도 잘못되어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 O 문 과장님에게 종결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산재냐고 물어 보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 동생도 상납을 하고 1급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고 말을 하니 누구냐고 하면서 검색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길에서 만났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분만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상납을 하면, 그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누락시킵니다. 여 관계자 분 에게 책자를 보자고 하니 인터넷에 검색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은 뼈대만 나와 있으니 상세하게 보게 책자를 보여주라고 했더니 말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자료를 보니 계단에서 미끄러져 있다고 되어 있고, 경추 2분절(통지서에는 6-7)로 잘못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오류를 발견했는지 규정과 규칙을 바꿔져 있었습니다. 서류 조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 O 진 과장님에게 2001년 자료를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했더니 추석이전까지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에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쎈터 에서 척추 5급 장애 인데 서류를 보고 관계자 분이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판을 발급해주셨습니다. 주민 센터에도 기존에는 중증 (1-3급) 까지 자동차 주차 표지판을 교부 했었는데, 지금은 척추 5급까지 주차 표지판을 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이 바꿨습니다.) 정 O 영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O O 병원을 방문했는데 O 원장님께서 무혈성 고관절괴사는 다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찢어지는 것 같고, 온몸이 끊어질 것 같고, 머리는 너무 많이 아픕니다.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관례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의 권력남용남발을 막아 주십시오. 박 O 선 사무장님도 자신들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있는것도 없다고 하고 주지 않을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또한 왼쪽 발 뒤꿈치가 괴사되고 있는지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진단서에 보면은 버거스 진단과 40%로 혈류 저하 되었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 폐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바야흐로 '여남'평등시대입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남성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여 과감하게 자신의 자리를 여성들을 위해 양보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각 정당별로 지역구 비례 의석 절반씩은 여성에게 양보하시는게 어떻겠는지요? 기왕이면 우리 현 남성대통령께서도 번거롭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지 마시고, 대통령 자리도 여성대통령 자리 하나 할당해서 소위 '젠더감수성'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을 꼭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여혐 타파, 여성정치구현 등등 구호로만 여성을 위하는 '척' 하지 마시고, 남성정치인 본인들 스스로가 실제 '여성'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시면 얼마나 '진정성'도 보이고 아름다운 풍경이겠습니까? 애매하게 여성할당제라든지, 애먼 여경인원증원 등등으로 나름 정의롭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본인들 스스로 여성들에게 자리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솔선수범하신다면 젊은 남성들도 '아, 우리 대통령님과 여당 국회의원님들은 표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젠더감수성이 풍부하셔서 투철하신 정의감으로 그런 정책과 언행을 하셨던 거구나!'하고 바로 지지를 회복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여남'평등 사회를 위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회의원 '여남'동수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택시종사자 고령/노령화로 감차도 해야하고 또 택시들이 바쁜시간에는 증명된 차량이 카풀하여 민생경제활동이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택시가 안잡혀 기다리는 시간에도 삶에 소중한 시간은줄어들고 있기때문이지요, 요즘 택시는 손님은 없고 밥그릇만 챌기려는모습이 어린유아와 학부모는 보지않는 한유총과 너무닮은 꼴이 참 답답한마음에 카풀 찬성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오달수씨가 미투사건에 연루되어 수개월째 활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명확한 것도 아니지만 이미 언론과 대중은 오달수씨를 미투의 가해자로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오달수씨가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반면 아닐 수도 있는데 피해여성의 언급으로 온전한 가해자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미투운동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오달수씨는 한국영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다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는 성실한 한 영화인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달수씨를 비롯한 미투운동의 가해자분들에게도 소명의 기회와 더불어 죄가 있다면 죄의 값을 낱낱이 치루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달수의 미투사건을 재조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SBS 드라마 '야인시대'... 매우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저 드라마는 대표적인 조폭미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2차 창작물들 통칭 '심영물'들이 유튜브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죠. 요즘은 발달한 IT기술 덕에 어른아이 할것없이 모두 인터넷,유튜브 등을 할수있죠. 이러한 상황에 저런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접했다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SBS에서 저작권을 내세워 내리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제작자들은 또 교묘히 빠져나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 것이고 SBS에서 그것을 일일히 대처하기는 힘드니까요. 이 영상들의 원작인 야인시대의 저작권은 확실하게 SBS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SBS가 이 영상들을 내리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영상들을 전부 유튜브에서 삭제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드라마 '야인시대'의 2차창작물 즉 심영물을 유튜브에서 삭제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예전에 소라넷이 엉동영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해외사이버 주소로 개설해서 오랜기간 피해 다닌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아프리카 티비가 상장을 하고 일인방송국으로 잘니가고 있지요?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규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떠한게 정당한가를 모르는 아이 내지 청소년들이 그대로 하는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야한 의상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걸 나이 규제로 거른 다지만 애들이 부모 모르게 하고. 명의 돌려서도 합니다. 그리고 킹콩(팝콘)티비를 보세요. 이게 성동영상 아닌가요? 어른들은 환장하고 천먄원도 쓰고. 우리 일반인 어른까지도 이런걸 겪어야 하나요? 이게 양진호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방통위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돈이 좋나요? 인터넷 방송은 늙어서 따라가기가 힘드시죠? 연세도 있고.. 몇십년들 잘나가셔서. 빠른 IT기술 배우는거 보다 배에 기름만 차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잡지 못하면 옷 벗는게 낫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 그자리가면 잡을지도. 항상 그놈의 소잃고 외양간은.. 얼마전 BJ들 자살 한지 언제인데. 방통위가 적폐지요? 무소불위적폐. 언론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47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는 머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회의원너희들이 국민위해 한일 뭐 있냐?", "num_agree": 48, "petition_idx": "47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증원 절대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집행력 있는 민사 확정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370 임대료)을 받은 채권자(민원인 가족)를 헤하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사유재산권 보장 등)와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을 보장(수호)하여 주십시오. 채무자의 법원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2119파산신청,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2119면책신청, 채권자(민원인 가족) 측의 이의신청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2017하기50 채무자의 면책취소 신청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 사건의 원심, 항소심의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관하여 파기환송을 탄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사건번호는 법원 홈페이지 검색 대법원 2018도17871 무고(상고심), 대구지방법원 2018노1936 무고(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72 무고(원심) 당사자 김상호 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36 재물손괴(2017.10.27.선고유예) 당사자 김상호 입니다. 상고이유서의 요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였고, 양형부당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 즉, 대한민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범죄행위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음에도 범죄 피해자인 상고인에게 고소, 항고, 재항고 제도(형법 제123조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고발)에 따라 검찰총장(님)께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못 하도록 회유(억압) 및 이해유도 하는 행위(관할법원 재정신청)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노1936 무고(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72 무고(원심),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36 재물손괴(2017.10.27.선고유예) 사건의 사실심 심리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정비업소의 보험금 부당 청구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코팅재료 확인방법 개발을 TV뉴스로 방영한 영상자료가 있는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함께 탄원[歎願]드립니다.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주소는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유리막코팅과+ 왁스코팅의+차이점“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제3부 재판부에서 심리진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인지라 더 이상의 내용은 비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의 부재(不在) 즉, 무법(lawlessness) 속에서 신청인(김상호)의 가족(母親)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금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금융프라이버시권 침해방지 와 언론의 자유(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을 보장(수호)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호소 드리면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는 엄연히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써, 수사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과 과세관청에서 상가건물의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에게 편파〔偏頗〕하여 건물주인 임대인(신청인 가족) 측에게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노리는 부동산 관련 범죄로써, 엄연한 민생침해 및 사업방해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및 공사대금대출 등 과소비 조장(소비자파산)은 곧 조직범죄(금융범죄)로써,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공평)주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범죄수사제도 실정상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수사는 사건해결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디, 법의 부재(不在) 즉, 무법 속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수․고집하고 있는 신청인 가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깊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자금세탁”에 대해 엄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경찰서장 및 국립대학교 경찰대학 출신자들과는 인간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직업적으로도 유착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 향후에도 인간적인 친분이나 직업적인 유착 관계를 완강히 거절(거부)함을 의사표현 합니다. - 다 음 - 1. 경찰대학2기 서진교 총경(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 능인고, 영남대학교 석사 전 대구서부경찰서장, 최근2016.7.7일자 대구경찰청 경무과 대기, 2017 년 12월 명예퇴직) - 2004년경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 2004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 2013년경 대구수성경찰서장(총경) - 2014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총경) - 2015년경 대구서부경찰서장(총경) 2. 경찰대학 6기 장호식 총경(경북 고령 출신, 대구 덕원고), 현, 대구달서경찰서장(2017.12.27) 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승진) 전, 경북지방경찰청 정보통신계 실장 직무대리(경정). - 2004년경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경감), - 2005년경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장(경감), - 2005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경감), - 2006년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경감), - 2008년 3월경 울산지방경찰청 울주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경감) - 2011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장(경정) - 2012년 1월말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장(경정) No3. 경찰대학 2기 손영진 총경(현, 대구동부경찰서장) - 2016년 대구수성경찰서장 - 2017년 대구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 - 2018년 1월말 대구동부경찰서장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따뜻하고 행복한 \"2018년도 성탄절\" 되시길 다가오는 \"2019년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권 남용 사건의 원심, 항소심의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관하여 파기환송을 탄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검찰수사관중에 업자들과 결탁하여 뒤를봐주거나 이권을 챙기는일이 검찰이라는조직때문에 외부로 크게 노출되지않고 그들만이 은밀하게 거래하기때문에 오래된 썩은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번진일이없습니다, 이번기회에 도려내지않으면 검찰에 아는사람없으면 누군가는 계속 불이익을 당할겁니다, 반면에 결탁자들은 이익을보겠지요, 스폰서는 밥사고 술사고 , 같이등산활동등으로 친목도다지고 용돈주고 한다는 애기는 지인으로부터들었는데 도움받는것은 사건을 무마 또는축소 또 부동산 관련 정보로 이득도 취하고 자기들이가지고있는정보를활용하여 컨넥션을 만들고 이용하겠지요, 그러니 이런 김태우를 보니 예기들었던것이 전부 거짓은 안니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이번에 그런자들은 전부 퇴출시켜주세요, 적당이하면 과거 일본놈 잔재청산 못해 일본군했던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 같은 꼴은 두번하면 않되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월급받는 김태우수사관을 엄벌에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 소방관님들의 소방 옷 지급 및 3년마다 새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헌옷을 계속 입고 돌려 입고 빨아서 입고 때로는 덜 마른 옷을 입고 출근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물건을 공급하고 검사하는데 힘들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감사한 소방관님들의 일하는 환경과 인권이 보장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시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방화복 지급이 안된다니 이게 무슨일인가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생명을 걸고 화마와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저가의 업체가 선정이 안되서 그런거라니... 저가가 아닌 고가의 방화복을 선택해야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저가의 방화복이나 찾고.. 아낄때 아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올립니다. 같은 제보를 보신 모든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있으시라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새 방화복 지급 하루빨리 지급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소방관님들 지원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목숨걸고 국민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성매매여성은 빵빵하게 지원해주시던데 경중을 잘 고려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방화복및 장비를 잘챙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21년 7월에 강원도 춘천에 생기는 레고랜드가 지어지는 장소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뒤집어 버릴수 있는 고조선의 유적지인데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외국 기업의 놀이공원이 세워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중도 선사유적지라는 엄연한 장소인데 그곳에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덮어버릴수는 없습니다. 또 중도는 우리 한국사의 첫 뿌리라고 할수있는 만큼 중요한 유물들과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멀린사의 레고랜드가 우리의 역사가 숨쉬는 곳인 중도에 세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에 생기는 레고랜드 개장으로 부터 우리의 유적지와 역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진심으로 화가 나는 것은 논리로 부족하면 욕을 하고, 인신모독을 하는 행태다. 개가 가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개를 반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동물 1000만이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해도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의 권리라고 정해놓았다. 대한민국이 보호하는 권리를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배척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것, 그것이 식용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 마셜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맥락이 통한다. 어떻게 하면 식용자들을 줄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개고기를 덜 먹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미개하다, 천박하다, 역겹다 같은 부정적인 단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은 해결이 멀다고 생각한다. 논쟁은 좋다.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반려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반려가 남의 반려는 아니지 않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논쟁에 있어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회에서 잠깐 알았던 자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한시적으로 약속하면서 식자재유통업체인 경기도 이천소재인 (주)케이엠푸드라는 소매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2016년6월에서 2017년 02월28일 까지 하다가 약속했던 급여와 계속해서 보증을 서야하는 중압감에 퇴직을 하고 등기사임을 하였고, 그당시 2017년 2월에 퇴직하면서 보증보험업체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후 1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보증인이니까 구상금을 갚아야한다고 하며, 법무법인을 내세워 저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를 속여 저의 가정을 무너지게 한자는 그동안 사용하던 핸드폰도 없애버리고, 잠적해서 법인등기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료가 욌습니다. 저를 속여서 저에게 상품대금으로 차용해간돈도 2016년6월부터 2018년 08월까지 원리금을 갚아오다가 지금은 잠적을 했는데 ,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저에게 사기를 친자는 지금 회사도 저에게는 운영한다고 해 놓고 선 2018년 7월말 폐업을 하고 은거 하고 있는데 제발 그사기친 자에게서 돈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가정으로 다시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불법썬팅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국가로써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불법썬팅 단속이 사라졌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는 불법적인 어떤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면 단한대도 예외없이 운전자를 식별할수 없습니다. 불법썬팅은 범죄 심리를 조장하고 특히 밤에는 다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잦은 교통법규위반을 일삼게 됩니다. 제발 불법썬팅 강력 단속하여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썬팅 강력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를 보고있었는데 방화복 지급이 중단이 된다고 하네요... 한분당 방화복이 2벌씩 있어야 하는데 1벌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항상 열심히 방화복을 입고서 불나는 곳마다 화재 진압을 해주시고 계신데 방화복이 한벌 밖에 없다면 소방관님들께서는 위험에 처해서 목숨을 잃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발 이런 위험에 처하시면서 국민들을 구해주시는 분들에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소방관 님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님들의 방화복이 알맞게 지급 될수있도록 이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중 한분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방화복 지급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분들에게 방화복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따로 청원을 만드세요 ·아기가질 준비가 안되고 돈 없는 사람은 관계를 가지지도 못합니까? ·세포하나 살리려고 한 여성(그의 상대)에 삶은 망가집니다 ·제 몸은 제가 책임집니다. 제 몸을 상대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제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준비안된 부모가 아이를사랑을 받으며 키울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피임하면 된다는데 피임 제대로 해도 확률 100%아니잖아요? 차라리 낙태죄를 폐지 안하실꺼면 싸튀충도 처벌 하시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47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는 없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3년간 열심히 부은 적금이 만기되고 주택원금 상환이 반 년 정도 남아있던 차에 친숙한 기업으로 중국CFDA승인까지 경남제약 주식을 샀습니다. 나름 큰 수익은 꿈꾸지 않았지만 예금으로 그냥 넣어두는거보다 낫겠지란 생각에 경남제약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회계부정건으로 거래정지를 겪고. 열달여 기다림끝에 상장폐지... 죄를 저지른 이는 이미 감옥에 간지 오래고 소액주주가 힘을 모아 경영진도,대주주도,이사진도 바꿨으며, 문제가 된 고발 건은 검찰이 공소를 기각하는 등 거래정지된 타 회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엄청난분식회계를 저지른게 드러나 거래정지가 됐지만 전광석화처럼 거래재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너무 극명한 결과였습니다. 뭐가 급했는지 삼바는 즉각 거래재개됐지만 바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지요. 과연 거래소가 최소한 공정성을 갖고 결정을 내리는건지 신뢰가 사라질 뿐입니다 수백억 대도는 잡히자마자 제대로 반성도,장물환수도 없이 석방시켜주고 라면도둑은 오랜세월 유치장 구금에 반성과 개과천선을 약속했음에도 무기징역 때리는 꼴입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누가봐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물론 결정은 코스닥위원회지만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억울한 이들이 늘어갈수록 사회는 혼탁해집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에 불편부당이 만연하고 계약과 거래의 원칙이 고무줄 잣대로 취급된다면 그 누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경남제약은 소액주주 비중이 유난히 높은 회사입니다. 레모나 경남제약과 함께하는 수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억울함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21세기 대한민국이 힘쎈 자라는 이유로 봐주고 약자에겐 가혹한 봉건국가,후진국가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7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정말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음주운전 윤창호법 은 녀무 약합니다 다른법과 형평성을 논할필요가 없습니다 아주강력해야 정신들을 차리죠 술냄새만 나도 무기 징역 내지는 종신형에쳐해야 되지않을까 두번다시는 핸들을 잡지안토록....죽을려면 혼자죽지 왜 남까지 살인을..",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강소기업(Small Giants)이란 규모는 작지만 시장과 산업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수출관련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등을 창출하는데에 강소기업이 많은 기여를 하는 등 향후 우리나라를 주도할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미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중에도 강소기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를 상장폐지라고요? 그러므로 꼭 상장폐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 꼭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수제화 한켤레당 제화공 분들은 약 7천원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백화점과 홈쇼핑이 수수료로 40%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심하게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제화 백화점 수수료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공항 갑질하는 김정호 의원 이런 사람때문에 민주당이 욕먹고 지지율도 떠러집니다 갑질은 당신집에가서 하시고 재발 민주당 먹칠좀 하지 맙시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7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공항 갑질하는  김정호 의원 이런 사람때문에 민주당이 욕먹고 지지율도 떠러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제약 주식을 조금 들고 있는 소주주 입니다. 얼마전 9개월 간의 거래정지 기간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 소식을 듣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 비타민 레모나의 경남제약이, 얼마전 중국 CFDA 승인 까지 받고, 우량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라뇨? 속사정을 잘 모르는 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여 각종 매체의 기사와 정보를 접하였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회계상의 이슈가 공소권 없음 으로 판결이 나왔고, 회사가 매출 신장 및 이익 발생/ 향후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장폐지가 되면 개인주주가 70퍼센트 이상인 기업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오. 이에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전 중소기업 직원 입니다. 대통령님 최저 임금 올려 주신건 고마운데 그 여파가 크게 다가 옵니다. 대기업 속에도 소사장제도로 정규직 보다 많은 비정규직 시대인데 최저 임금 올라 이나라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공휴일을 직장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년차로 처리해서 공휴일 조차 찾아 먹지 못하니 결국 찾아가는 년봉은 최저임금 오르기전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되는 현실을 아시나요? 국민투표날도 사장제량! 공휴일도 사장제량! 이나라는 정규직이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면 사람도 아닌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사장제량 법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커풀이 정식오픈을 준비하게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모의원 비서관이 카카오로 이직하면서 공유경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와 정부 여당을 설득하여 대기업이 택시업계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약탈경제입니다. 이게무슨 공유경제인지 묻고싶습니다. 카풀을 하는 외국의 사례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나마 영국정도외에는 잘되는 나라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현재 잇는 택시만으로 육상운송이 충분하다는게 국토부 관계자 교통과 담당자들은 다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문제를 풀지 않고 약탈경제하는 대기업을 중재하려는 여당과 정부는 출발점 부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카풀 허용시 생기는 문제 1.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다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보험사 약관참조) 2.운전자의 신원담보할수 있는 대책이 없다 3.대기업이 저임금 노동자의 밥그릇을 갈취하는 행위는 이땅에서 없어져야합니다,. 모든 조건을 갗추어서 시작한다해도 모든자동차 사고율은 상승하며 그럼 사회적비용이 더 크며 개인승용소유자는 보험요율은 올라가며 각종 범죄 및 승객과 마찰로 인하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경제라 말하는 카풀 약탈경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김양식을배우는4년차 배놈입니다. 그런데해경출장소옆에염산을방치해도단속도안해요.또한염산을맛을봐야하는선원은순죄인가요제가글을잘모써요핵심은김 양식장에서(유튜뷰고흥염산친면됨)염산쓰고공무원이눈감고시게국민을원하는건가요?술먹고배운전하고어장을불법으로늘리고해수부는무엇하나요제가동영상올릴수잇으면을리겟는없네요해경팔출소에서찍은파일 선주김양식장.김공장등해년몇억시벌어요그래도죽는데요전라도진도해남고흥장흥 군산.단속강화해야함", "num_agree": 7, "petition_idx": "47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양식염산.불법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킁킁 개잡대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수사관에서 냄새가 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두딸을 둔 평범한 직장생활하는 가장입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중국 CFDA 승인 득하고 앞으로 중국에 레모나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했읍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과거 10년전 일로 상장펴지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 입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노무현태통님 때부터 두분의 열렬한 팬 입니다 정말 정당하게만 경남제약을 심사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경남제약은 재개 될수 있읍니다 저는 쌀도 늘 봉하쌀만 고집해서 먹고 있읍니다 비타민 역시 레모나만 먹읍니다. 앞으로는 중국인들도 레모나만 먹게 만들면 삼성바이오 부럽지 않읍니다 제발 대통령님 경남제약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73, "petition_idx": "47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앞으로 100년 장수기업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탄현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면서 일산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고양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오전12시경 탄현동 정기회의 폐회후,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원장 에게 막말과 갑질을 하여 문책을 당한 이재혁탄현동장이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보복하는 생각으로 조례와 세칙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강제 해촉을 선언 하였습니다.명백한 직권남용 입니다.또한 다음날인 13일 오전 11시30분 긴급 단체장회의를 열어 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백만원을 임의로 갖고 갔다는 유언비어를 하여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그 다음날인 14일 오전 10시30분 박찬옥구청장은 위법적인 상황을 바로 잡지는 못할 망정 9개동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구청 과장들이 모여 하는 \"2018년 하반기 일선서구민관협력소통간담회\"석상에서 정당하게 참석한 본인한테 해촉됬으니 자격이 없다고 퇴장하라는 명령을 내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엄히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장의 막말과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즘 태안발전소 김용균친구 사망관련 처리과정을 보니까 답답해 청원합니다. 본인도 30살, 28살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이번사고와 처리과정등 공기업 행동거지를 보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지금이 전력을 가장맗이 사용하는 여름철이나요. 석탄 태우면서 가장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시키는 태안발전소 전체 중지한다고 대한민국 전력상황이 비상인가요, 참 답답합니다. 전체라인이 몇개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중지시키고. 공사 사장부터 안전담당 하부조직까지 청와대로 호출하여 징계조치하고 외주화 퇴출시키세요. 강력한 조치없이 뭐가 된다고 머뭇거리는지 다시한번 답답합니다.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발전소 당장 중지명령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런 국회의원을 두고 있다는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정당을 떠나 정치인은 국민이 납세한 세금을 받고 국민 개개인이 그 헌법에 맞게 - 개인의 자유 - 동등한 기회 - 평등한 지위 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국회의원 김정호의 행태를 읽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한다는 사실에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더블어 본인 자신의 언행에 대해 김정호 자신이 하는 언행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한 마디로 후안무치 그 자체로 보입니다. 개인의 나와 개인의 김정호라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더라도 너그러울수 있습니다만 그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의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따라서 1. 우리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김정호는 본이이 국회의원직을 자진해서 관두던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2. 또한 여기서 공항공사 직원도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하는 직무가 있음에도 올바르게 처리 못한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라는 국민 개개인이 헌법에 합당한 자유, 지위와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즉 국민 개개인을 위해 올바르게 처리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을 믿고 따를수있으면 그래야만 국민 개개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가 지탱하며 발전한다고 봅니다. -나의 생각-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합당한가 아닌가? 따라서 이 요구가 \"항공기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정당하다니 김정호는 법에 불응 한것. 따라서 - 김정호는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함. -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행기를 타게 했으니 그런 사람에게 절차대로 처리하는 않은 공항공사 직원은 법 절차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 1. \"내가 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 네가 누군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행기 탈려는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지 2.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 국토위원인 네가 결론적으로 모르는 정당한 규정이었으니 김정호 넌 알아야 할것도 모르니 놀면서 월급받는 사람. 그러면서 규정 찾아오라는 본인이 공부도 안했으니 모를수 있게구나 하는 처사도 할수없는 인성과 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자격미달. 3. \"빨리 (관련 규정) 안 찾고 뭐하냐.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국토위원이라고 네가 말했는데 네가 공부도 안하고 규정도 모르면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너는다시는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할 사람. 욕까지 하는것을 보니 가정교육 조차도 안된사람. 4. \"책임자 데려와라\": 공항공사 직원은 그 일 하라는 담당자 바로 그가 책임자지. 바로 네 앞에 책임자 있는데 어디서 책임자를 찾나. 5. \"야, (한국공항) 공사 사장한테 전화해!\":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 마음가짐도 모르는 소위 무식한 사람. 이럼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됨. 6. \"그럼 네가 마무리를 잘하라\": 공항직원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 방조로 인해 바로 연행해서 일처리를 못하였으니 이 부분 공항직원 처벌을 받아야함. 7. \"일방적으로 제가 무례한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그것이 네가 바로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의 양태를 정날히 보여주는 것임. 방송에 나오는 소위 직원에게 갑질하는 자와 뭐가 다른가. 8.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고 (의원) 배지도 달고 있었는데 명색이 국토위 위원인데 듣도 보도 못한 규정을 얘기하면서 고압적으로 신분증을 (지갑에서) 빼달라고 하기에 갑질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며\": 현직 국회의원도 답승객이지 국회의원이 뭐라고 국민이 납세하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하는 너도 남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거늘 탑승하는 항공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는지 안타까운 사람. 9.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고 바로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왔길래 '규정도 없이 근무자들이 고객한테 갑질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시라'고 했다\": 결국 근무자는 절차데로 국민이 타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절차데로 근무 했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네가 자기가 담당하는 피감기관의 절차도 모르는 꼴인데 조사를 해보니 근무자는 본인의 임무데로 정당하게 요구한건데 네가 처벌을 받아야 겠지? 따라서 넌 국회이원이라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할수없는 한마디로 능력이 안된는 사람. 결론: 네가 가장 낮은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때 너라는 사람은 존중과 존경을 국민들로 받는데 본인이 자질이 안된다는것은 알고있는지 궁금하다. 어느 지역에서 당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넌 자격이 안된다. 내 생각으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었다면 넌 바로 국회의원 직 상실하거나 네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직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 사퇴하시는것이 그나마 당신 가족들에게나 뽑아준 국민이 덜 챙피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7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김정호와 공항공사 직원의 처벌을 바라며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올해 2월 말에 중국식약청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대감에 경남제약 주식을 산 소액주주입니다. 며칠뒤 거래정지가 되더니 이제는 상폐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불과 며칠만에 저희 가정에 너무나 큰돈이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만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대신 유망주식에 투자하자 생각하여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집값은 폭등하고 제가 투자한 주식은 투자한지 며칠만에 휴지조각에 될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15년의 직장생활을 해도 집을 살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한 주식투자가 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년을 뼈빠지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한숨간에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지난주 상폐 기심위의 상폐소식이후 저희 가족은 정말 지옥같은 한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7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아무 잘못도 없이 왜! 징역형의 전과자가 돼야 하는 것 인가요.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을 꼭! 처벌해주십시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상히(?) 여기어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아픔도 없이 그저 그렇게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보듬어 주고 꼬~옥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 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어도 철 밥통 선생님들의 행태는 “그 밥에 그 나물”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른께서 공정과 정의를 아무리 강조하셔도 우이독경 인듯하고 우리지역의 어른께서 아무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강조하셔도 개 버릇 남 못주듯 대통령님과 시장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철 밥통 행정관행은 좀처럼 과거의 어두운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과 개혁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이게 다 나라경제 지역경제 탓 인가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처럼 이곳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팀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은 글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농지의 범위와 산지의 범위도 구분 못하고 파악이 안되는 수준 높은(?) 민원행정에 못 미치는 한심한(?) 민원제기로 관련된 공무원들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드려 “내가 이럴려고 민원 넣었나”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억지와 야심한 뒷골목기질로 일관하는 삼류행정관행에 더 이상은 맞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제 탓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소규모 농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농민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겠습니까! 다만 군산시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해위가 해도 해도 너무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약 3년 여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대야면사무소의 행정농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지역농민을 징역형 등의 죄를 뒤집어씌워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도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정작 구속 하여 중형의 실형을 받아야 마땅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의 파렴치한 비 양심과 철면피로 일관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반드시 해당직원을 처벌해주시고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부디 헤아려 주시길 귀 청와대에 간절히 청원하오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에 걸맞게, 저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힘없는 농민이 다시는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고 힘없는 농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문대통령님 저는 약7년전과 약2년전 즈음의 두차례의 대선때 혹시나 하는 기대에 쌍용차타고 미래로 갈것 같은 분에게 두차례 모두 투표한적이 있었습니다. 문대통령님의 당선이후 약2년간의 문대통령님의 치세아래에 살고 있는 동안 좋은일도 있었겠지만 실망감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 내치의 부분에서 사회,문화, 정치, 안보 등등 자국과 자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고집만부리고 임종석, 조국과 같은 측근들만 감싸도는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 상당히 극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척만 하고 대통령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보고 듣고싶은 것만 보고 나랏일을 하시는 것 같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어떤 기사에서는 대통령님께서 기자질문 중 내치에 관한 질문은 안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실망을 넘어 절망과 무관심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자신의 정적과 이전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정치적 매커니즘의 반복이라 생각과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자리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던 그 쌍용차로 미래로 가지 않는 것 같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우려민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요 공중파 생방송 형식으로 국민과의 대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과 계급장떼고 국민과의 대화형식의 생방송 대면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어떻게 만든 \"국민의 탑\"인데....!! 첫 번째 탑은 \"바닥\"에게 절망을 준다...!! 촛불 혁명의 초심..!! 안갯속으로 사라졌나요..?? 그 심정을 잊었다면, 이번이 마지막..!! 그렇지 않고 그 \"바닥\"(촛불 혁명의 민심)의 심정을 다시 느낀다면, 이번 \"바닥\"을 이어 다음에도 \"바닥\"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바닥\"을 피부로만 느끼지 마시고 뼛속까지 느끼셔야만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 번째 탑은 \"바닥(촛불 혁명의 민심)\"에게 절망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세법상 비과세식대 금액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으로는 어림없는 금액입니다. 시중 직장인들은 점심식대비가 8,000원 정도라고 봤을때 주5일 근무시 176,000정도가 됩니다. 담배값이 인상되고 소주값도 인상이 되었는데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비과세식대 금액이 최소한 200,00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과세식대 금액의 한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업 좀 도와달라고 돈 빌려가서 변제일이 한참 지나도록 돈을 돌려줄수없다며(돈을 날린거겠죠) 버티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상가주택 2채에 청주 땅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며 약만 올리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떠나서 남의 돈 빌려서 안 갚는 사람 피해자 전수 조사해서 처벌을 내려주던지 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처음이라 두서없이 하소연만 한 거 같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빛투만 조명하지 말고 일반인 빛투도 챙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에라이...그지같은 운동권들. 니들이 의전이 뭔지 알 리가 있냐. 회사에서도 회의 중 졸다가 불현듯 깨면 보는 사람 없어도 챙피스럽다. 이 상놈들은 6품 수사관이네 유전자네 하면서 조선시대 양반 놀음 하더니 푸후...", "num_agree": 8, "petition_idx": "47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뇌회담 앞두고 졸고 있는 문재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10년전 일로 거래정지 시켜놓고 동일사안의 공소권없음이 결정난 당일 상장폐지 결정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내린것이 정당한 결정인가요? 다른기업과 비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결정은 즤시 철회되어야 함에도 시간을 끄는 한국거래소는 즉시 사죄하고 거래재개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즥시 거래재개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택시기사하기도 서러운데 취객이 토해놓고, 차 안을 더럽혀 놓았길래 세차장 영업 시간도 끝나서 영업이 불가한 상태에서 세차비를 요구했더니 그 취객이 쌍욕을 해대면서 그래서 카풀 써야되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연행시킬까 했는데 같이 데리고 있는 손님이 죄송하다고 사정해서 참았다만 취객한테 욕은 욕대로 먹대로 카풀이라는 서비스때문에 생존권 뺐기고, 이래도 카풀 서비스를 허가해주어야 합니까? 카풀 서비스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하기도 서러운데 취객이 토해놓고 쌍욕을 하고, 카풀 써야한다는데 카풀 서비스 해야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오지랖이 태평양처럼 넓은 건 한국인 밖에 없을 겁니다.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 낳아야 하는 이유를 백가지 말하고, 아이의 성장발달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책을 사야하는 이유를 백가지 말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 백가지 말하고, 고등학교에는 내 자식은 어떤 대학에 갔는데 너는 이런 대학을 다니는 거냐고 하고, 성인이 되고 졸업하면 취직 안되는데 도와주겠다고 오지랖 떨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결혼 안할거냐, 좋은 사람 있는데 선 볼 생각 없냐고 하고. 남의 집안 사정 꼬치꼬치 캐묻는 인간 중에 자신의 가정이 온전한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묻는 사람에게 그 집 사정 물으면 알 필요 없다는 말로 돌아옵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데 남의 집안 사정을 왜 알려고 하세요? 그 말로 인해 그 집은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집안에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지 마세요. 오지랖의 시작은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 해봐라' 지만 속을 파헤쳐보면 '나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안해?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집 구매, 남편 승진, 자식 명문 대학 입학과 졸업, 유학 등' 입니다. 자랑을 듣는 사람의 사정이 말하는 사람 보다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집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빈부격차는 주변의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 없지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비교가 된다면 불행해집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 가정이 온전하지 않기에 남에게 자랑하면서 턱을 추켜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살란 말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그런 성향이 있으니 각자 조심하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랖이 싸움의 시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회의원들은 하는일이없어요 전부보좌관이다하고있어요 국민들한테 지역발전 한다고 공약한다고하고서 발벗고 뛰는모습 보여주지도않으면서 시민들이어떻게 생활하는것도 모르면서 시민들 편에서일한다고 시민,구민들한테 해준것이 무었인지 뭍고싶습니다.국회의원 자신들이 조사해야지 보좌관 시켜서 조사한것들을 가지고 이렇다저렇다 하는모습 보기싫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보좌괸없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회의원 월급 깍고 의원수 줄여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깍고 의원수 줄여주세요꼭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공소권 없음이 결정된 날 상장폐지 시커는 거래소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즉시 거래재개되도록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7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왜 상장폐지되어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아이들이 먹는 우유에서 항생제라뇨 그것도 공개 못하신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은 항생제를 먹어야하는 건가요? 말도 안됩니다. 공개해주세요. 이유없는 항생제복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좋은거 나쁜거 가려먹이는게 당연한건데 공개를 못한다는건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 항생제를 먹이라는 겁니다. 항생제우유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생제우유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매일 꼭두새벽부터 출근해서, 어둑해진 밤 늦은 퇴근..주말도 없이 묵묵히 부지런히 살고 있는 저는 그저 평범한 30대 직장인일뿐 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급 인상, 물가인상, 보험료 상승, 경기 불황에 일자리도 없으며 그마저 좋은 일자리가 구직사이트에 뜨면 지원자 과부하로 취업도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 시급 인상으로 또 사내 월급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어도 벌어도 빚만 생기고 어느새 저도 돈버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쫌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돈버는 기계입니다. 서민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소액주주 입니다 연말이라 가족모임하는데 저만 정신이 나가있네요 온통 경남제약 걱정뿐입니다. 상폐가 될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닌것 같습니다. 더 큰 잘 못 한곳도 거래 재개가 되는데. 개선 기간동안 작은 잘못들은 모두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잘못을 묻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더 발전 하게끔 정부에서 나서줘야 할때입니다 강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수 있게 제발 시간과 기회를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돈 많은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고 많이 배운 여자도 남자를 무시하는 세상 이에요 장애인 정신과약 먹는 사람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정신과약 복용하고 입원한 경험 있다고 언제든지 강제로 잡혀갈수 있는 법 제도 시스템을 손 봐야 합니다 전과자 보다 못한 인권이지요 전과자는 잘못을 해야 잡아가지만 정신과약 먹고 입원기록 있고 힘약한 약자들을 괴롭히는 대한민국 정신병원 인권 강제로 가두어 놓고 정신과 직원들 의사 간호사 보호사에게 갑질 당하고 기분 맞춰줘야 하고 퇴원도 안시켜주고 전과자도 왠만하면 벌금으로 떼우고 그리고 왠만해서는 안 잡혀가지요 더러운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사람 골병들이게 하는 곳이 교도소 보다 더 못한 정신병원 입니다 교도소는 교도소장 에게 교도관에게 말 함부로 하고 협박하고 화내고 소리질러도 묶지도 않고 주사도 놓지 않고 약도 안먹이고 그냥 독방에 가두어 놓습니다 교도소 갔다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250만명 장애인들 숫자 만큼이나 나쁜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은 전과자의 인권보다 더 무시당하고 환자 말도 안 믿어주고 누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경찰? 경찰은 전과자하고 한패거리라서 짜고치고 장애인 죽이는건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경찰과 전과자는 살인범 입니다 장애인이 전과자 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것은 전과자는 잘못을 해야 잡아가지만 환자는 전과자에게 매일 당하고 살아야 하고 한패거리인 경찰 법을 다루는 사람 무력행사하는 사람들 처럼 저항하지 않고 억울하게 강제로 도살장에 팔려 가는 강아지 처럼 잡혀가니까 그것도 다 배운사람들이 법을 잘 알고 권력을 가진사람들에게 희생당해서 끌려가는 무조건 입원 시키는 정신과의사 밥벌이 수단 그리고 만연하게 펼쳐지는 관행처럼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는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 안한다는 것을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권보호 장애인 인신매매 법제도 헌법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17년 김주용은 부동산을 투자하고 김준영 축산컨설팅협회회장 자금 6억원을 투자하여 양돈농장을 운영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김주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건설업체에서 김준영에게 빌려주고 김준영은 건설업체에 건축비로 입금함. 건설업체는 공사를 중단하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게 돈을 요구하고 김준영은 농장에서 건설업체에 줄 돈이 있다고 건설업체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건설사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김주용 부동산에 가압류를 행사하여 사기인지를 알면서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면서 건설사하고 합의함. 위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 법무부에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니 법원에서는 가압류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하면서 변호사하고 상의하라고함.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공탁금을 내든지 소송을 하여야하나 공탁금은 7억원이 넘고 소송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사기인지를 알면서 합의함. 법원에서 가압류를 하기 이전에 상대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가압류를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가압류 법원에 신청시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압류제도 개선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와대 높으신분들~ 누가 적폐를 말하나요?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분들 당신들이 백배는 더 적폐입니다. 단 한번도 인정이라고는 할줄 모르구 무조건 오리발 참 그런분들이 누구를 적폐라고 단죄를 하시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무섭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시끄러웠던  정권은   첨 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더불어민주당 초선 김정호 의뭔 이 한마리 미꾸라지 인듯 합니다 겸손하세요 자신을 낮추세요 젠틀한 면모를 배우세요 신분증 두손으로 정중히 보여 드리세요 가족들한테도 큰목소리로 그리 막대하나요 국민의 세금 을 세비로 받아 쓰니까 아깝지 않나요? 직업현장에서 수고하는 흙수저 출신 스텝들에게 인격을 중시하셔야죠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해찬님 이런 김정호 씨 같은 자질미달 초선의원 이 지지율 하락에 일조를 더하네요 초성하나 달겧습니다 찌질이 같은 김정호 ㄴㅃㄴ ㅡ", "num_agree": 36, "petition_idx": "47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초선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왠지 나라의 미래가 불안정해보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병력을 감축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느니, 언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지 알 수 없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앞의 촛불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의 국토를 지켜줄 군사력의 증강도 시급해보입니다. 중국은 군사굴기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점차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병력을 감축하면 훗날 대한제국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식민지배를 받는 아픔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 포식자가 하위 포식자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건 생태계 원리지요. 그럼으로서 진화를 거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갑질해놓고 안했다고 부인하는 것은 참을 수 없네요. 김정호씨 국회에서 몰아냅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권력을 이양받아 공권력을 가진 경우인데. 그거 남용하면 안되죠. 국회의원 김정호씨 제명합시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7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김정호씨 제명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상황에서 전역 마저 시킨다는것은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줄 부모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밥을 사먹든지, 스스로 해먹든지 해야하고, 각종 모든걸 혼자서 다해야 하는데, 과연 현재 현실도 받아드리기 힘든데 그러한 홀로 상황까지 일어나면 정말 버티기 힘들겁니다. 차라리 군대에서 보호해주고, 휴가나 외출할 기회를 더많이 주어야 할겁니다. 지금 가야할곳도 먹을곳도 없는 완전 고아 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군대에는 같은또래의 동기나 전우라도 있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군대에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차량사고  전역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노무현의 마지막 호의무사이자 김경수 문재인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김정호 의원이 억울하게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CCTV를 공개하여 노무현, 문재인을 포함해서 명예를 회복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 공개하여 김정호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와대를 옮겨라. 이 터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패가망신하는 터다. 청와대의 터가 겉 모습은 좋아 보여도 뒷산이 골산에 흉터 형상의 산세로 누구라도 편안하게 일을 볼수 없으며 더구나 청와대 건물은 봉황이 앉아 있는 형상이 아니라 날아 오르는 형상으로 불안한 터다. 노무현때 부터 이야기 했었다 청와대를 옮겨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옮겨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퇴근중 사고 산제 되게해주라고 글 졸라올리도 답장 없고 된다 안된다 답이라도 주던가 하기야 청원하는 나는 병신대가 촌골짜기에 처박혀살고 청치하시는 분들은 사지가 멀정하고 건강하시니 우리갔은 피해자들 심정 우찌알것노 나 산제 되기전에는 절대 투표 안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되기는 도는기가 답도 소식도 없노 장난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서해에서 불어오는 화력발전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서풍이라도 불면 그 석탄가루 미세먼지가 모두 서울시내로 유입됩니다. 왜 싸고 좋은 원전이 있는데, 그 위험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석탄발전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석탄화력 발전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석탄화력발전소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때가 어느 땐데, 소수의 남성이 독점적인 권리 및 부를 축적하는 거죠? 대통령 이하 진선미 여가부 장관 및 관계자는 즉각 방탄소년단에 여성인력 충원 추진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에 여성할당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 행위때문에 원치않게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보행 중에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담배를 피고 걷게되면 아무리 흡연자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연기를 비롯하여 담뱃재가 날립니다. 바람이 심한 날에는 날리는 연기와 담뱃재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저 역시 앞서 걷던 흡연자의 담뱃재가 손에 튀어 경미한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01년 흡연자의 담뱃재가 7세 남아의 눈에 튀면서 실명된 사건이 난 이후로 보행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흡연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행흡연에 대한 금지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길거리 흡연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 지역만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흡연 금지와 더불어 지정된 흡연장소 외 실외흡연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들이 실외에서 흡연할 수 있는 실외흡연장소들 지정도 보행흡연 금지와 함께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자들의 보행흡연으로 인해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길을 걸으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비흡연자의 청원이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흡연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서울시 공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관련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자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봉산정시 업무와 무관한 공공기관 경력도 2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산입해주는데 업무와 관련있는 제 경력은 하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2018년 임단협에서 소수목소리를 외면한 노조와 공공기관의 범위와 인정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서울시군구 출자기관의 파견용역경력도 3년(기존 용역에서 공무직전환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함)까지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차별이 심화되었습니다. 제 민간경력이 공공기관경력이나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경력보다 열등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아래 관련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유사한 건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근거로 서울시에 차별시정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노조와 협의해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서울시가 헌법에 보장된 제 기본권침해를 시정하도록 하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공무직 민간경력차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 스웨덴식 복지모델 적용을 해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규직보다 임금 높은 스웨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지수 세계 ‘최고’ 스웨덴-‘최저’ 한국 입니다. 스웨덴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굳이 법이 보장해 주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스웨덴 사람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80크로나, 우리 돈으로 2만4000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6470원인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4배다.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5만1000달러, 한국이 2만7000달러. 2배 차이가 안 나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차이는 상대적으로 더 큰 셈이다. 국회의원님들과 특권층들 해당기사를 보시고 반성들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최저임금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상장폐지로 마음은 물론 몸까지 상해서 약국에 갔다가 레모나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울컥하던지요.. 오랜세월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레모나가 저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온 하루였습니다. 레모나가 중국진출을 위해 한걸음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레모나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뚜렷한 상품조차 없이도 상장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와 상품을 가지기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오늘도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경남제약은 꾸준하게 사랑받는 레모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상폐된다는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레모나와 경남제약이 다시 도약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7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모나-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영천을 신도시로 지정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을 신도시로  지정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우택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택 사퇴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급격임금인상 보다는 상승폭을 수정하고 저소득층에 할인정책을 쓰는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이 물품구입시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은돈으로 구입도 가능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니 원하던 소득주도성장의 본뜻에도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할인은 더많은 고객유치 목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세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해줄 필요없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방법입니다 그 할인혜택을 저소득층에 부여하여 상대적 낮은 소득을 보완하는 것으로 할인율이 높은 물품할인카드를 발급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급 8,350이되면 알바 3명 쓸거 2명쓰고 시간도 피크타임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시간도 줄이면 알바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들이 알바자리가 없어 더 어려워질거라는 우려입니다 임금상승폭 수정과 저소득층 할인정책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후유증 해소와 소득주도성장의 본의인 내수진작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폭 수정과 저소득층 할인혜택으로 임금인상 후유증 해소와 소득주도성장 기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너무 친절한 경찰관님을 소개하고져 합니다...전 오늘 2018년 12월 22일 여러가지 일러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와중 기타 제가 관계된일에 관하여 연락이 왔지요....얼마전에 안좋은일이 생겼지만..그래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경찰관분하고 통화하면서 이런분은 첨보았어여....제가 한시간 넘게 통화를 드렸답니다..그것도 형사계에 그런데 이분께서 바쁜신 와중에서도 제 전화를 친절하고 받아주시더군여..(참고로 전 정신의학과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다른분들 같았으면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을것을 제가 글을 올리는 종암경찰서 (김현우) 형사님께서는 상담을 오랜 시간 받아 주셨습니다...이런 형사분이 있을가요?...,제가 경찰서를가니 식사를하고 계셔서 기라렸다가 식사를 맞치신후 만났습니다...그런데도 휴식도 취하지 못한체 민원인인 저한테 상냥한 말로 대하시더군요........그때 감명을 받았기는한데 더한건 이야기 도중에서도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고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그분에게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일은 이러합니다...하여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제가 정신적인 기복이 심해서 자살을 생각해서 182신고를 하니 신고가 적절치않아서 다시 종암경찰서 김현우 형사님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를 너무 많이 복돋아 주시더라구여............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해주시면서 그래서 전 자살을 할 생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다른분들 같았으면 응대도 안해줄것을 바쁜 와중에서도 생명의 존엄을 가지시고 저한테 도움을 주신부분에 관하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이건 제가 얼마전 나쁜일이 있었고 상담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분들이 경찰에 근무하신다는것에 관하여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종암경찰서 김현우 형사님입니다...너무 친절하시고 마음을 녹여주시는 이런분들이 과연 경찰이 아닐까 사료되길래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정말 다른분들이 보더라도 이러한 분들은 경찰에서 우리가 본 경찰분들하고 다른 경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제가 오늘 자살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부분에 관하여 너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자살은 한순간이지만 오늘 형사님은 몇사람의 생명을 구하신겁니다...제가 짧은 생각을 가진것을 앞으로 희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세로 살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현우 형사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친절한 형사님(경찰관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마약처벌법 강화합시다' 조성필 부장판사님 !!! 파리바게트 SPC그룹 재벌 3세 허희수씨가 액상대마를 하고도 집행유예라니요 국민정서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언론에 얼마나 분칠을 했는지, '집행유예' 기사는 꼴랑 10건 이하 더군요 구속될 때는 '쉑쉑버거' 들여온 인재가 대마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됬다는 식으로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나더니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났나요 돈있으면 답니까 무면허 운전경력도 있고, 액상대마를 들여오는 중간공급책도 이용했는데, 집행유예라니요 파리바게트는 전국민이 이용하다시피하는 빵집인데 '집행유예'라니요 인제 아이들도 돈만 있으면 '마약'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셨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7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성필 부장판사님 !!! 유전무죄 무전유죄) 파리바게트 제벌3세 액상대마 집행유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이일로 가족들이 격고 있는 스트레스와 회사의 부조리로 형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형이 대구시 달성군 *****이란 자동차 헤드라이트 공급업체에 대략 7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전 으로 거슬로 올라가 2017년 6월 초 여름 형은 상관으로 있는 홍00반장에게 휴대폰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 심한 부종(혹)이 생겨 치료를 받았습니다.평소에 잦은 욕설과 한번씩 뒷통수나 발로 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가족들이 알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일요일 아침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도중 홍00반장이 형에게 퇴근 보고를 안하고 갔다는 이유로 휴대폰에 심한 욕설을 하였고 조용히 미사의 특성상 조용한 환경에서 울려퍼지는 휴대폰의 욕설로 온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병원에 갔고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를 하여 직장내 폭력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형이 원만히 합의를 해주지 못한 사유로 현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아버지와 동생인 제가 함께 합의를 보는 경찰서에서 회사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 또 가끔식 형에게 강도는 약하지만 한번씩 장난 삼아 툭툭 칠수도 있고 애교?스런 말투로? 할수 있으니 이해 해달란 홍00반장의 얘기에 어떻게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제 귀를 의심해야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 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산재 처리도 못받고 치료비 조차 받지 못해 개인 사비로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홍00반장의 타 부서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인사 황00차장이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보고 현재 거주 지역이 아닌 경북의 왜관에 있는 공장으로 갈 것을 권유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간부 모두가 한편이 되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런 사항으로 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진정 기간 중 6개월간 출근을 하지 못해 회사는 그사이 출근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강제 해고를 시켜 해직을 통보하였습니다.당연 일을 하지 못해 급여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계유지를 할수밖에 없으니 12월말 형과 *****의 인사 담당 황00차장 그리고 노동청의 조정관이 삼자 합의를 하여 형이 타 부서로 이동하고 향후 회사는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약조한 후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00차장은 불과 한달여 만에 형에게 우림 공업이라는 회사의 대표는 같으나 우림 공업이란 자영업자 밑으로 강제 해고 이직 처리를 진행 하였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형에게 다 똑같다 변화되는게 없다란 감언이설로 형에게 지시하였고 서로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형은 회사의 뜻대로 그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확인 해본 결과 같은 작업장에서 일은 하고 있으나 *****은 (법인중견기업) 우림공업(자영업)으로 엄연히 다른 종류의 형태의 직장이며, 우림공업은 **과 사장이 같으나 매출이나 규모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는 아르바이트식 자영업이고 거기서 그만두고 나가신 분의 얘기로는 회사에서 정리를 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는 곳이 었습니다. 아침 11시경 얘기를 듣고 그날 오후 11시경 우림에 가기 싫다고 거부 하였으나 일사천리로 형을 강제 이직 시켜 버렸고 제대로 된 면담 한번 없었습니다. 퇴사/이직을 본인의 서명 과 의사도 없이 강제로 옮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내 대차를 이동도 중 다리를 다쳤고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쳤는 상황을 바로 조장에게 전달해서 조퇴를 한 후 병원에 치료를 받고 복귀를 할려하니 인사 황00차장은 완천치료 소견을 받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네요. 의사의 소견서를 몇번이나 제출하였지만 거절 당했고 “간단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으로 사료됨＂을 소견서로 제출 하였지만 반려 당했습니다. 더욱이 다리 다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도 거부하였습니다. 강제 해고/강제 이직을 당했고 퇴직금 또한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거기에 따른 증거물로 녹취록(9본) 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정말 *****은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대구 수성구 근로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하니 3개월이 지났 단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노동청의 중재도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청이 중재를 한 것도 **은 1개월만 에 무시를 하여 어기고 노동청은 3개월이 지났단이유로 접수를 받아 주지 않고 노동청은 과연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형은 우수사원표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 모든게 의미가 없어졌고 형이 아무리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떨어진다 해도 인사과의 행동은 2018년을 살고있는 지금의 현재 있을 수 없는 너무 부조리하고 해선 안될 행동입니다. 인사과도 다같이 회사의 녹을 먹고 일하며 어찌보면 가족들 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라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갑질로 을의 한사람을 저렇게 괴롭힐 수 있을지 너무 합니다. 7년이상 근무했던 직장에 도대체 인권이란 것이 있는 것인지 분노가 생깁니다. 회자정리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들 그 죄를 어찌 감당하고 살 것 입니까. 차라리 명퇴를 요구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7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만든 기관과 법을 무시하며 갑질 경영을 하는 대구 *****을신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지금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도 자리가 없다구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무원은 아니라구 봐요. 공무원은 넘쳐나면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소기업,소기업,강소기업,협력업체등 임금,시간,복지등 문제로 입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많아졌습니다. 기술쪽으로 가려고 해도 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려고 해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그렇다구 쳐도 문제는 노력을 해서 기술쪽으로 배우는 사람은 지금 성적이 높아지도록 독학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한,중,일,미,캐등 협력해서 고등학생,대학생등 취업을 할 수가 있게 서로 협력하는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미래에 사이가 좋지 않는 과거 역사 애기를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문제와 독도 문제는 그만하고 새로운 청년들이 갈 수가 있는 길을 열 어야 합니다. 한국은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아르바이트 찾기도 힘듭니다. 경력으로 따지는 사람도 많고.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20살 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역시 가야하는 판에 돌아오면 22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나요? 군대도 이제 해산 해야한다구 봅니다. 북한과 열차 연결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 취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전남 여수에서 살고있는 류문선 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육이오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의가 제대하시고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상의 등급은 받지못하시고 평생을 다리를 저시고 아파하시며 노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시다 불쌍한 인생을 마감하시고 저는 그때는어려서 방법을 모르고 박근혜 정부가 육이오 전투에 참가만 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해서 육개월 동안 내가 보훈처,육본 등 에서 자료 등을 요청해서 유공자 인정을 받고 상의 등급은 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공자 도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정부에서 는 단 한마디도 없 습니다 저가 이곳,저곳,다니면서 겨우 서류를 찻아 보훈처에 제출해서 그재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라는 서류 달랑한장 던저주고 더이상도 더이하도 없습니다 서류도 분실되어 병원 기록지도 없고 현존하는 서류로 마감한다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아버지는 손가락,엉덩이 쪽에 총상을 입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정상인 생활을 못하고 돌아가시고 이제서야 서류를 받아보니 손가락 부상외는 없다는 답변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겨우 손가락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86일을 받았다는 서류 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서민의 한계를 느끼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육이오 전투에서 부상으로 의가 제대하시고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중학생도 학도병으로 자원으로 군입대를 했는데 이십대 청년이 겨우 손가락 부상 ,경상으로 86일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가 제대하시고 일상으로 돌아 왔다는 것을 어느 누가봐도 정말 말도 안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불쌍한 저의 어머니는 오늘도 너무너무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다니시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십니다 아무런 혜택도 받지못하시고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큰소리 치고 단체로 행동하면 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 해주고 힘없고 불쌍한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에서 류문선 글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원금 2억원가량을 10년동안 완전히 변제할경우 이자로만 6천만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합니다 원금갚는게 우선취지가 되어야할텐데 이렇게 이자부담을 무겁게주니 사전채무조정을 하셨던분들이 사전채무조정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으로 돌아서게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을 낮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예전부터 늘 그랬듯 여성 우월주의,페미니스트,곰탕집사건,이수역폭행사건,여성가족부 등등 남성들은 이 지옥같은 여성우월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저역시 나만 피해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게으르고 한심한 글러먹은 생각을 하고 다녔지만... 이젠 아닙니다 여성 폭력 방지법,허위 미투,법원 여성우대... 지금이라도 평등한 세상을 꾸미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어설때가 왔습니다. 청화대에 부탁 합니다 이런 지옥같은 여성가족부에게 응징을... 그리고 진정한 성평등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47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평등 성별 처벌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고3, 고1 자녀를 둔 용인에 사는 학부모입니다. 겨울방학이라고 아이들이 쉬지도 못하고 학원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요. 지금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한달에 35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방학 특강한다고 40만원도 넘게 또 달라고 하네요. 다른 아이들도 수강하는데 안보낼수 도 없고 빤한 월급에 학원비, 주택담보 대출비에 월급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상한 대입제도로 부모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시전형을 위한 스펙쌓기도 어렵고... 대입제도도 있는 집안에 더 유리해 불만이 많지만... 제발 학원비 좀 잡아주라고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서민들 부모들은 학원비 대기도 힘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비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 입니까? 지금 서민의 삶은 비참한데 통일이 우선입니까? Made in Korea 는 어디로 같습니까? 서민의 일자리는 중국이 차지 했고,우리나라는 재산이 없는데 대기업 우선주의, 그밑에 깔린 서민 정말 모르시나요? 골목상권 모두가 중국제품 입니다. 이대로 더 간다면 한국의 기술은 사라질 것 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득권층 그들만의 나라 언제까지 가려합니까? 서로 나누고 더해야 하는데 가진자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자기 당이 우선이고 당파 싸움만 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인 국회 이젠 사라져야 할때입니다. 도둑이 바로 국회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가계부도로 가장들의 고통의 하루 신도시 개발한다며 지자제의 무분별 건설허가도 한몫. 헌 아파트는 이제 취급도 안한다. 더 염려되는 것은 대출 끼고 싼 집한채가 지방 평균(30평)일억이 내려갔다. 집 팔리지도 않지만 팔더라도 가계(가정)는 완전 부도다. 이 모습이 서민들위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지방은 자영업 지속적인 불경기 일자리 잃고 현월급 삭감 대출금 연체 등과 정부가 바뀌자 바로 대출길 막히고 금리 상승으로 으로 완전 혼수상태다. 내년이면 자살율 상승", "num_agree": 5, "petition_idx": "47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으로 지방 국민은 부도났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소나타뉴라이즈 LPI를 1년도 안된 2018년 1월달에 2700만원을 주고 구입후에 차량내 소음 문제가 있던중 핸들 소음으로 인해서 6달만에 핸들을 2번이나 갈았고 이후에도 소음으로 인하여서 당진블루핸즈와 아산블루핸즈 그리고 현대 청주 사업소와 서산블루핸즈를 전전하며 올해의 마지막이 가고 있습니다. 분명 정비사분들도 소음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블루핸즈에서 사업소로 다시 블루핸즈로 이제는 다시 현대자동차로 차량내 소음에 관한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엔진쪽 문제로 이상이 있다면 교환 조치가 된다고 들었지만 다른 이외의 문제로는 교환조치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장난감도 아니고 2700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산 차가 1년도 안되서 부품과련해서 같은 것을 2번이나 갈고 문제를 알고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떠넘기식의 결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만 팔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대 자동차측에서 이제는 어떠한 떠넘김도 없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를 산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53세의 딸하나를 둔 가장입니다.정말 열심히 살앗는데 10여년전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이 되엇습니다. 임대빌라에 월50만원씩 가족들과 살고있는 조금은 힘든 생활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하던차에 지인과 협력하여 2016년 특허출원을 하엿고 제앞으로 상표등록을 마친상태입니다. 막상 자본금이 막막해 기술보증에 문의하엿으나 신용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거절처리를 당햇습니다. 신용대출이 아니라 특허를 검토해서 투자를 받으려 하엿지만 매출이높거나 신용이좋거나.. 이게 말이되나요?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기술이 좋아도 투자를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니 기업하기 좋은나라니 라는.. 말을 할 수 있겟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출도 할수있는 기술력을 신용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특허가 사장되는 일 이 없도록 이론이 아닌 현실적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이  낮으면  대한민국에선 사업하면 안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외국국적인데, 제 명의가 은행에서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온라인상 거래할때 불이익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저의 영문명의를 못 믿는 경우가 많고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상품을 안보내고 저의 이름 확인이 못한다는 엄살 도 했고요 아무튼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저에게 상품을 제대로 안보내요. 저는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서가 제 편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기꾼 편에 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래요? 한국은 왜 이렇게? 유앵선 계좌 우리은행 307-015-99812001 2018. 12 월 . 11일 10만원 보냈어요 . 상품 저에게 안 주고 제가 은행가서 은행도 저의 편에 있지 않고 사회 불공평 외국인 혐오 사회 한국 안좋아", "num_agree": 1, "petition_idx": "47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통장 사기꾼 계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다음 선거 까지 약 2 년 남았다 ~ 길다 하면 긴 시간 이지만 ~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 !!! ~ 두고보자 !!!", "num_agree": 5, "petition_idx": "47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요즘. 중국에서도 건강보조 식품 및 비타민 등에 관심이 많읍니다 그리고 인태반 제품인 자하생력 또한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속성 일환으로 CFDA 승인이 곧 임박.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대박인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라니 진정 대한민국 거래소는 각성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바라고 제가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 직접 한번 제발 챙겨주세요 저희 소액주주들 큰 것 바라지 않읍니다. 단지 정당하게 잣대를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탐내는 경남제약 상장폐지라니  대한민국이 미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의 정부에 묻겠습니다. 국민 청원에 대하여 동의의 숫자가 왜?? 필요한 것인가요?? 현 정부이며 정권의 모태가 민주화의 선봉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 나라가 추구하는 민주와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인가요?? 단 한명의 억울함도, 소외도 없이 정직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 거대하거나, 비열하거나 다수를 칭하는 비겁한 힘에게, 짓밟히고 버려지며 잊혀지는, 하나, 하나의 국민을 위하는 것이 민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끌고 나갔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젊음의 한 시절 민주여, 자유여를 외치며 보낸 지금은 작은 소시민으로서 이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정부와 정권 또한 말 뿐인 민주, 말뿐인 자유를 업고 기생한 위정자일 뿐인가요??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서, 그소리의 자격을 20만명 동의로 정한, 정녕 말도 안되는 정치 쑈로 보이는, 국민 청원제도를 폐지하라고 원하고 싶습니다. 어찌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개혁을 통한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동의의 숫자로 듣는 단 말입니까?? 상장 폐지에 몰린 경남제약 소액주주가 5235명?? 이라고 기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따져도 10만명... 과연 20만이 안되어 버려지는 것입니까?? 80만 삼바는 살고, 5천인 경남은 버려지는 것입니까?? 80만 삼,바 주인인 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한 상장에 대한 거래소의 의혹 제기 후, 또한.. 거래정지 및 실질심사 시작 후 무었을 하였나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처음 거래정지부터, 거래재개를 위해서, 투견장을 방불케하는, 경영권싸움의 한복판에서 서로 싸움을 멈춰 달라 호소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위해 모진수모를 감수하며, 주주가 회사 출입문 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전 경영진의 수모를 오로시 떠 안았고, 참다,, 참다.. 스스로 살기위한 자구 책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권다툼의 책임자들을 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을 중소규모 상장사의 소액주주로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거래소는 단한번의 만남도, 언질도, 그 어떤 스킨쉽도 없이... 회사 경영진하고만 대화한다고 벽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글을 쓰는 국민 청원과도 비슷하네요. 원통하고 억울해도 하소연 하려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모와오라는 정부나, 억울하면 경영권 가지고 대표이사 되서 오라는 거래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뉴스거리가 되어야 상대를 하던지, 아니면 힘이 쎄던지...하라는 것인가요? 이것이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이고, 자유이고, 평등인가요??? 이곳에 살려달라고 하기도 구차해서 안하렵니다. 경고 합니다. 현재의 투자자와는 일말의 소통도 거부하며, 미래의 투자자를 보호 한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한 거래소.... 국민의 억울함을 듣겟다며, 20만명의 동의를 모아오라는 정부... 결코 다시는 믿음을 던지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거래소와, 억울한 호소에 귀막은 국민청원제도에게 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주경찰서 이전.왜 천북으로 갑니까?경찰서란 곳은 민원. 사고. 좋은일보다 나쁜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데 ktx역에 내려서 가깝고 터미널에서 내려서도 가깝고.어떤 사고를 당했을때 모든조건이 서악이라는 곳이 최고의 장손데 왜 그 먼 천북으로 갑니까?버스타고 택시타고.이건 문재인대통령과 국민과 가까운 정치와도 거리가 멉니다.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높으신 어른이 천북에 땅 사뒀나?어떤 위지에서든 쉽게 갈수 있는곳에 경찰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제발 국민이 원하는곳으로 관공서란 서민이 쉽게 접할수 있게 정치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참고로 저는 충효에 땅한평 없는 서민입니다.무엇이 옳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경찰서  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사이비 종교 및 민속종교 등 이단종교 호객 행위를 나라에서 단속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직도 길바닥에서 사이비 이단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됩니까? 오래전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날에 어떤 모르는 남녀에게 잠시 얘기 좀 하자면서 꼬실 때 꼬득임(민속종교로 추정)을 당해서 어떤 빌라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찬물로 샤워를 하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절을 하는 등 치성제를 지내게 되었고 1만원을 치성금으로 그들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직급은 선무, 선감, 외수 등이 있었고 그들이 집에 자주 수시로 전화를 하고 집에 한차례 찾아오기도 하는 등 저를 귀찮게 해서 근 1주일만에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분노하셨고 몇일 뒤 그들로 부터 다시 집전화가 와서 어머니께서 호되게 따지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과 함께 시장을 지나는 길에 그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갔었지만 문이 잠겨있었고 그들은 도망을 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사이비 이단종교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낮선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저를 꼬시지만 한번 당한 뒤로는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꼴을 더이상 볼 수가 없네요 이런식으로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을 등처먹었을까요? 저는 1만원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종교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단들은 떳떳하게 종교를 밝히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를 호객하는 신도들 길거리에서 종교를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없다면 법령을 제정을 해서라도 단속 및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 및 이단종교 등 종교 호객 행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보일러 시공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써 먼전 이번 강릉팬션 사고로 희생된분들의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던 좋은제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한답시고 살며시 없에버린 보일러시공확인(필증)제도입니다. 보일러 시공은 시공자격이있는 등록업체만이 할수있는데 자격증이 있는업체나 시공기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받으며 관리가 되고있지만 무자격무등록업체는 어디에서도 관리 하는곳이 없습니다 물론 불법행위를 적발되면 처벌규정이 있지만 유명 무실 합니다 일부제조사 대리점 이나 인터넷 판매점등에서 시공업등록을 하고서 무자격자에게 저가하청을 주면서 서류처리는 자기네걸로 처리 하는경우가 비일비제 합니다. 소비자는 전혀알수없고 가격또한 일반업체보다 저렴 하니 이용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하게 시공했는지 유자격자가 시공했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시공확인필증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느것도 도시가스검침원이나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이아닌 공신력이 있는곳 전문시공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 산하 법정단체인 (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같은곳 에서 말입니다. 이와관련 여러법규가 국회에서 준비중이지만 다른법규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안전에 관한것인데도 여태 큰사고가 없어서 인지 항상 뒷전인거 같습니다 꼭 부활시켜주십시요 (보일러시공확인필증 제도)", "num_agree": 1323, "petition_idx": "47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시공확인(필증)제도  부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충남 출연기관내 비정규직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도 성과는 대부분 정규직들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생존의 위험을 직면해서 열정페이로 일한 성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다던지, 기존 조직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위주로 성과가 배분된다는 등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는데고 불구하고 조정되거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다는게 비정규직 청년들을 두번 죽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한 출연기관 역시 열심히 일해서 예산확보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왜곡하거나 벌어들인 소득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규직으로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출연기관의 예산항목의 편법 운영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생존과 직결된 비정규직 업무 예산이 정규직, 기득권층의 성과 몫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분들이 이러한 처우가 지속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사람이 성과를 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오산 나들목 시작전부터 버스전용차로 시작인데 오산고개 올라 우커브지점이라 사고가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가용들이 버스전용차로로 계속이동하면서 차로변경을 갑자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버스끼리도 사고가 많이나고 고개길버스전용차로 합류하는곳이라 하루에도 엄청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까지안되더라도직선거리인 남사졸음쉼터 까지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연장시켜주세요.그리고 전용차로시작점 바로지나면서 지정차로단속 카메라도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천안분기점까지연장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0381 건물주 집에 관 들고가 喪服 집회… 과격해진 '맘상모' 집회를 연 박모씨는 2년 전부터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새 건물주가 된 민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이 5차례나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임차상인 지원단체인 '맘상모'의 도움으로 모두 막아냈다. 지난 5월부턴 가게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강제 집행을 막고 있다. 그는 점유 중인 1·2층(300여 평) 권리금으로 5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맘상모는 2013년 가수 '리쌍'과 임대차 갈등을 겪던 세입자 서윤수씨가 임차인들을 모아 만들었다. 현재 회원이 3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600여 명이 매달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다. 이들은 회원에게 임대차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의 자택이나 회사에 함께 찾아가 집회를 연다. 법원의 (퇴거)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건물 출입구와 창문에 H빔을 용접하거나, 컨테이너로 입구를 막고 버틴다.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원도 받는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인 김남주 변호사는 맘상모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6년 7월 맘상모 공동위원장 서윤수씨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직접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 집행관은 \"강제집행 도중 시위대와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집행관을 성추행이나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며 \"맘상모는 초법(超法) 단체가 됐다\"고 했다. --------------------------------------------------------------------------------------------------------- 위에 기사 봤냐 ??? 보기는 했냐 ???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 맘상모 가 사회적 약자 냐 ??? 맘상모 가 을 입장이니까 무조건 사회적 약자 냐 ??? 기사 제대로 보기나 해라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솔직히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지는 구분할 필요도 없다 ~ 법을 위법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단체로 무대뽀 로 억지로 떼쓰는 입장이 누구로 보이냐 ??? 솔직히 맘상모 의 지원 하는 곳이 청와대 니들 아니냐 ??? 법적으로 처벌해라 !!! 아니다 ~ 맘상모 가 위법 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 모임)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그냥 무조건 처벌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위에 신문기사 보시죠 ~ 저 세입자 분들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 저 세입자 분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습니까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 그래서 세입자 분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시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을 겁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죠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시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기야 하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겁니다 ~ 그러나 저 세입자 분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봅니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잖습니까 !!!!!!!!!! 다시 물어봅니다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분은 몇 억 을 요구한답니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이게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입니까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입니까 ???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세요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7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오산 나들목 시작전부터 버스전용차로 시작인데 오산고개 올라 우커브지점이라 사고가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가용들이 버스전용차로로 계속이동하면서 차로변경을 갑자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버스끼리도 사고가 많이나고 고개길버스전용차로 합류하는곳이라 하루에도 엄청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까지안되더라도직선거리인 남사졸음쉼터 까지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연장시켜주세요.그리고 전용차로시작점 바로지나면서 지정차로단속 카메라도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천안분기점까지연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청원서 청원인 : 이 성국(1951년3월19일생 만67세) 본문:상기본인은 2017년도4월까지 직장가입자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곧바로 국민건강공단에 신고키위해 부천지역 국민건강관리공단을 방문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그때 상담한직원의 말은 이미 자녀분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여 있다하여 귀가했습니다 그후 1년8개월이 지난 2018년12월9일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안내 를받고 관리공단을 방문상담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만 듣고왔습니다 제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자식둘을 키우면서 전세로 창동에서 장안동으로 또 천호동에서 염창동으로 부평까지 이사다니면서 신도시개발로 처음으로 분양받은 지금의 중동신도시에 분양받고 지금까지 살고있으며 이십여년을 납부해온 국민연금수령액이 7십여만원입니다 이것으론 생활이어려워 사는집을 팔려해도 팔리지않고 운좋게 팔아도 조그마한집이 더비싸니 주택연금도 별도움되지않어 이러지도 저러자도 못하고 지금정든집 떠나 얼마나더 살겠습니까? 해서 그냥살기로 했습니다. 60이 훌적 넘은나이에 재취업을위해 고용센타에서 지원하는 무상교육도받고해서 재취업에 성공 하여 2013년~2017년4월까지(자재창고에서 자재관리하는업무) 근무하였습니다, 5-6년전 심근근색으로 시술받고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서존교수)의 권유(진료상담시 당구장운영을 하면 어떠하냐고 물었더니 적극지지 하였습니다)도 있고 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 또한 가계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하여 당구장(가진돈이 별로없어 상권이 거의죽어있는 지역 송내 영화의거리에 있는)을 인수받아 1년이넘게 적자영업(한달임대료와 전기사용료 수도료 기타관리비등공제하면 그의 수익이없음 부가세,종합소득세는 꼬박 납부함)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안내를 받았습니다.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하인자로 개별소득 3400만원이하인자는 피부양자가되고 사업자등록 한 영세사업자는(소득5백이하 미등록자는 제외) 단 1만원의소득으로 2십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저로서는 납득할수없는조치(소득의 기준이아닌 등록유무기준)라서 소득없는 이영업장을 하루빨리 정리(인계든지,폐업이든지) 할 수밖에 다른도리가 없는실정(현재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내놓은상태)입니다. 모든국민 개인의 사정이 제각각 다르지만 68세의 이나이에 노후대책을 제대로못한 제잘못도 있지만은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을지키면서 하루 일할곳이 있다는 즐거움으로 또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보탬이된다고 생각했고 또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 나약하지 않을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대가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목적과 부합하지도 않은 통지에대해 억울한 마음에서 아래의 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소득의 금액으로 부담능력이아닌 사업자등록 유무로 구분하는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별표1의2(2018년3월6일 개정)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증요건에 사업소득이 없어야한다고하고 사업자등록한 사람은 단 일만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자격이 없고 사업자등록없이 사업하는자는 소득이 500만원이하 이면 소득이 없는것으로간주하여 피부양자 가된다는 해괴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 사업자등록 치 않고 조그만 주택 여러채 소유하며 수백만원 월세받는 임대사업자(사업소득자)는 피부양자 가되고 법에 따라 성실히 사업자등록하고 월소득1만원 있어도 또는 작은주택 한 두체소유하며 월2~3십만원씩 성실히 소득신고하고 종합소득세납부하면 피부양자자격이 없다는 것이 도져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경제적약자인 국민의 의료보장을위해서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와 부합되는지? 조세도 납세능력에 따라 차등과세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소득이 월 십여 만원 의 소득으로 교통비등 잡비로도 절대부족하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75여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실제로는 적자운영 하면서도 내나이에 그나마 이마져 활동이 없다며는 안 되겠다 는 생각으로 지탱한 것이 앞으로 월23~24만원의 보험금부담을 감당해야할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법이 국민을 위한 법임에는 분명한데 저소득자(소득세법의 소득과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에 대한 구분이 분명 하지 않고 (소득의금액 많고적음으로 구분) 사업자등록여부(등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로 공평하지 않은 구분에 대한답변과 특히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등 모든소득(사업소득포함)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자격인증에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자를 제외시킨 이유와 그법적근거는 무었이며 앞으로 저와같이 나이든 사람은 그것이 무었이든 경제활동은 불법(사업자등록없이하는)이든 아니든 길거리에서 자리깔고 장사를 하든가 배달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없게 됩니다. 이자소득은 1억을 저축해야 년25만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배당소득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3400만원이 될지 상상조차 안됨니다 무언가 잘못이해 되었든지 잘못적용 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요! 이와같이 왜! 이러한 말도안되는 규칙이 적용되어야하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이해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설명의 답변이 꼭 있어서면 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수신처: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유권해석) 국회(관련국회의원) 청와대 대통령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7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관리공단의 피부양자의 자격인증 기준의 불합리한 처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세월호,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서로 아웅다웅하는데, 저는 전문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방직, 해경 선박직 채용에서 요구하는 승선경력이 거의 미미하거나 없다시피합니다. 시험을 잘치는 사람이 중대사를 맡아야할까요? 아니면 경력있고 시험도 잘치는 사람이 맡아야할까요? 앞으로 기술직에 있어서,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경력직을 뽑아야한다고 봅니다. 사무직은 그렇다쳐도 어찌 막대한 비용의 국가자산을 배도 안타보고 운전대도 안잡아본 이들이 몬다는겁니까? 5급, 6급 해기사 면허는 해군함정에서 운용이 아닌 타업무로 승선해도 딸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사화는 반대하고 상기 사항은 어찌 가능한 것인가요? 대통령님, 부디 개선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도 좋지만, 일 제대로 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항해.기관 공무원 채용,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개인회생 소급적용이 전국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굳이 청원동의가 20만이 안될지언정 지속적인 청원을할때는 괸심을 가져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목이 따갑고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ㅠ. 당장 죽는게 아니라고 대충 넘어가다가 정말 어느날부터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게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숨쉬는게 힘들어지네요. 목과 폐는 누구보다도 자신있었는데 .. 노약자들은 어떨지 심히 걱정됩니다. 제발 국민들의 생명에 신경좀 써주시길 바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때문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2001년 02월 06일에 태어나 합법적으로 조기입학을 하여, 영동일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조기입학한 빠른년생들이 동급생들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경하는 정계의 인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일자리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알바몬, 알바천국등 2에 지원하였으나 나이를 이유로 수차례 거절당하였습니다. 12월 21일 어제 또한, 만 17세라는 것을 보자마자 거절당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신천역에서 삼성역에 위치한 코엑스까지 교통비를 아끼고자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 헛수고가 되었지요. 둘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같은 교육과정을 밟아왔으며, 19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에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은행 업무에 제한을 받습니다. 재테크 책에서 통장 쪼개기라는 내용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후 증명서를 제출하고, 통장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S20통장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해, 소비통장으로 사용하려했는데 개설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어릴때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 조기입한 된 후, 강제적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것입니다. 이는 아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다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겠지요. 권리를 받고 싶습니다. 권리만 받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오는 신검등, 모든 의무 또한 당연히 전부 질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부탁드립니다. 조기입학생 전용 서류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꺼이 매번 지참할 의향이 있습니다. 수가 몇되지 않는다고, 어차피 빠른년생 폐지했으니 몇년 지나면 이런 불만 아무도 토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모두의 요구에, 꼭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입학 빠른년생들에게 동급생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한국은 \"청소년 보호법 제 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제 26조 1항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에 의해 셧다운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게임을 선택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 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 1조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이라고 쓰여있지, 그냥 나라에서 원한다고 막 제한을 두는게 아닙니다. 게임은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 중독되는 것이 문제인 것 이지, 유해한 매체에 속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셧다운제를 시행할때,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제도이고, 게임이 해로워서 시행한게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에서 늦은 밤까지 수업을 시행하는건 수면권을 보장하는겁니까? 게임을 늦게까지 하는건 수면을 방해하는거고,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건 괜찮다는건 논리에 맞지않은 말 아닙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적 셧다운이 합헌(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청소년은 미래자원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미래자원인 청소년인 \"청소년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화적인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말도안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겁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 문화를 즐기고 있는겁니다.. 그것도 '즐거움의 추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제한했으니,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가입된 국가이지만, 한국은 국제인권조약을 \"어긴 것\" 이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겁니다. 누가 봐도 맞는 논리와 상식으로 따지면 셧다운제는 잘못된 규제 방법입니다. +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 제한도 기본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술, 담배가 문화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로 의해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중국에서 식약청 허가받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품브랜드 1위 레모나 이제 곧 수출만 하면 되는데.그전에는 중국관광객들이나 보따리장수들이 조금씩 팔았는데도 그정도 인기인데.. 이제 회사가 커지겠구나 생각하고 투자했는데.상장폐지라니..거래소는 공정한 잣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정부는 거래소의 심사를 공평하게 할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7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황당한일을 겪게되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러간것인대요 처음 알게된 이러한 제도에대해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잘못도 있겠죠 종이티켓을 제대로 관수하지못한점 인정합니다. 허나 그것이 제돈 제값을 지불하고 산 종이한장을 재발행 하지못한다는 제도는 너무나 억지스럽고 갑질이 아닐수없습니다. 저의 좌석번호와 카드의 결재내역까지 보여드렸으며 카드결제하면 당연히 결제 코드가뜰것인데 환불 교환 재발행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무슨 생억지인지 이로인해 챙긴 이익은 얼마일지 참 가늠이 안됩니다 제좌석은 누가주워가서 타든지 혹은 빈좌석으로 가도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되는거죠 티켓을 잃어버렸는데 티켓이 없다면 아무것도할수없는 바보가 되어버리는 꼴이죠 돈을 기부해버리는거죠 내가 샀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할수없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편법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털에 조금만검색해도 이러한 편법을 당한분들이 많더라고요 작은돈이겠지만 그돈이 쌓여서 어디로갈지 참 ....3만원티켓 잃어버리면 6만원짜리가되어 케이티엑스보다 3배느린 버스를 같은값에타고갑니다ㅎㅎ 편법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회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화천군 화천읍 저의 집에서 15km떯어진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네요 부대명을 밝힐수는 없지만 커브길이 많이 구불어진...외지인들이 밤길에 운전하기엔 참으로 심든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직선도로인줄 알고 운행하다 갑자기 굽어진 도로에서 핸들조절을 못하였을수도 있을것 같군요. 신병수료후 헤어지는 가족과 아쉬운작별을 나누고 떠나오던 부모님, 누나 아니면 여동생 2분,그리고 여친의 사망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아니 일어나면 안되었을 교통사고 였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시간을 되돌릴수 있으면 저라도 시간을 되돌려 드릴수 있다면 좋으련만....그건 지금이순간 하나님도 하실수 없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 할수 있느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상에 계신 아버님이라도 완치되고, 남아있는 김이병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부터 조금이라도 헤어날수 있는것 외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하늘나라로 가신 망인분들의 천국으로 인도되길 기도드리고 그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김이병의 전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본인이 전역을 원하면 전역을 ..본인이 부대에 남기를 원하면 부대에 잔류를 .......그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원에의해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으로 처리를 부탁합니다.......지금 글쓰는 나자신도 이순간 가슴이쓰려오는데...본인의 그심정 오죽할까요....ㅠㅠ", "num_agree": 694, "petition_idx": "47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 신병교육수료후 귀가길 일가족 교통사고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현재 한국은 \"청소년 보호법 제 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제 26조 1항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에 의해 셧다운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셧다운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게임을 선택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 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 1조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이라고 쓰여있지, 그냥 나라에서 원한다고 막 제한을 두는게 아닙니다. 게임은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 중독되는 것이 문제인 것 이지, 유해한 매체에 속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셧다운제를 시행할때,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제도이고, 게임이 해로워서 시행한게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에서 늦은 밤까지 수업을 시행하는건 수면권을 보장하는겁니까? 게임을 늦게까지 하는건 수면을 방해하는거고,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건 괜찮다는건 논리에 맞지않은 말 아닙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적 셧다운이 합헌(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청소년은 미래자원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미래자원인 청소년인 \"청소년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화적인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말도안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겁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 문화를 즐기고 있는겁니다.. 그것도 '즐거움의 추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제한했으니,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가입된 국가이지만, 한국은 국제인권조약을 \"어긴 것\" 이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겁니다. 누가 봐도 맞는 논리와 상식으로 따지면 셧다운제는 잘못된 규제 방법입니다. +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 제한도 기본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술, 담배가 문화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로 의해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복수혈전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정말 숨막혀서 못살겠어요 서울에 그린벨트같은데에 중국같이 초대형 공기정화탑 설치하셔서 공기좀좋아지게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을 우선으로생각하신다면 고려해주세요 아파트 새로짓는신축현장에도 외부에 공기정화기 달라고해주세요 어케든해봐야죠 매일아침마다 뿌연하늘 너무 우울합니다 제발 좀", "num_agree": 4, "petition_idx": "47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중국처럼 초대형 공기정화탑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남제약소액주주입니다소액주주살려주세요 상폐는안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7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경 - 경남이 살려서 남 - 남한 경제에서 제 - 제일 잘 나가는 약 -약품 전문 회사 만들자", "num_agree": 55, "petition_idx": "47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삼행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악덕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선채로 일하게 해 죽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입구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헬조선을 제발 끝장냅시다. 헤븐조선으로 좀 만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 보장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는 50대입니다 친구는 회사(법인)을 10년 넘게 택시운행을하고 있습니다 금번 여의도집회에 모든차량을 정차하며 금번집회에 참석치않는 기사에게는 결근처리하겠다며 강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택시가 전차량을 운행하지않고 집회에 참석시키고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었일까요? 기사님들의 보리증진을 위해서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7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요즘은 길거리를 돌아다녀봐도 캐롤하나 나오는 곳이 없네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너무 상막한 느낌이 드네요 법도 중요하겠지만 캐롤조차 흘러나오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쌍한 생각마저 드네요.... 12월 한달 아니 12월 중 20일에서 말일까지 10일 정도만이라도 라도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는 덮어두고 조금 이라도 연말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엔 캐롤좀 듣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인도카스트보다 악독한사회 죽음하청의나라 이게나라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7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카스트보다 악독한사회 죽음하청의나라 이게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너무너무 억울합니다..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후반 미혼여성입니다.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이기도 합니다.경남제약 하면 레모나로 너무도 유명하고 온국민에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레모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비타민제로서는 우리나라에 국민비타민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경남제약이 기심위로 인하여 상장폐지란 공시를 접하였습니다.정말이지 청천벽력같이 모든것이 무너져 내리는것과 같았습니다.거래소에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계속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경남제약이란 회사는 중국진출에 2월말에는 중국식약청 허가까지 받은 훌륭한 중소기업입니다..십년전일로 10개월간 거래정지 시켜놓은것도 모자라서 상장폐지 라니요??회계상 이슈 공소권없음 판결이 나왔고 회사 매출 또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회사를 상폐시키는건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런 판단을 내린 기심위 또한 투명한 판결이였는지 너무너무 의심스럽습니다..제발 경남제약 거래재개 시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간절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7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소방관이신 아버지의 딸입니다. 최근 알게된 사실이지만 새 방화복을 지급을 중단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방관이셔서 청원을 올리는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외에 소방관분들을 위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소방관님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밤 낮 가림없이 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며 얼만큼 많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화복을 입고 출동을 할때 방화복이 젖어서 가거나 닳아서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젖은 상태로 가는 경우는 손빨래를 하다가 출동해야해서 물기만 짜고 입고 나가시고 닳은것은 하도 많이 사용하셔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방화복의 용도는 불에 화상을 입지않게 하여 불을 끌때 입는 복입니다 그런데 젖은상태 아니면 닳아있는 상태로 입고 가시는 걸 볼때마다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젖은것은 어쩔수없이 간다고 하지만 닳은것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입는 옷인데 그 기능이 약해져 불길을 피할수 없고 불을 끌수도 사람을 살릴수도 없습니다 닳은것은 새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야한다는걸 다 아시고 계실겁니다.낡은 옷이 있으면 새옷을 사는것처럼 말입니다. 방화복은 불길을 피하려고 하는것인데 그것을 교복처럼 물려받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저희 소방관님들의 생명도 중요시 여기셔서 새 방화복을 지급해주세요. 방화복이 소방관들의 생명입니다.제발 새 방화복 지급하는것을 중단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47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방화복 물려입기 말고 새방화복을 입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소방관님들의방화복새것으로지급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안전을생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악화로 가정, 회사, 공공기관, 자동차 등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실내 공간이라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집 또한 공기청정기를 사용 중인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공기청정기를 틀면 공기가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종종 말씀하셨는데 작성일 기준 오늘(2018년 12월 22일) 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안좋아서 집안 내 창문을 다 닫고 한 3시간 정도 연속으로 공기청정기를 틀어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저녁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말씀하셨고 목과 얼굴 쪽이 전체적으로 벌겋게 올라오면서 식은땀까지 나셨어요. 공기청정기를 너무 오래 틀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셔서 미세먼지가 심하지만 공기청정기 끄고 환기를 20분 가량 했구요 타이레놀 한 알 드시고 나서 괜찮아지셨는데 이게 정말 공기청정기를 오랫동안 틀어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강릉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린 친구들이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공기청정기의 안전성과 사용법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미세먼지를 걸러준다는 얘기만 하지 그 외 주의사항이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불과 몇 년만에 생활의 필수품처럼 되어버렸지만 정작 제대로된 안전성 검정은 없었던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기청정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폐된 공간, 공기청정기 24시간 작동 시 이산화탄소 질식 위험 여부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국민 대표란 사람들이 매일 싸움만 합니다 국민들 어러움 대신해서 뭔가 해줘야하는 사람 아닌가요? 더 나은 세상 중심에 국민들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데 사법부랑 짜고 변화가 없는듯 합니다 법이 중심을 잡아 줘야 합니다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을 좀 더 강화 시키고 사고난 피해자분들 유가족을 보듬아 줘야 됩니다 개개인의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법은 중심 엄격 해야하지만 미흡하다 봅니다 국회가 일을 안한다는 증거입니다 후손들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현재 우리가 사는 사명 아닐까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7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45분동안 5번의 기회중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AC밀란의 찰하놀루를 방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의원이 공항에서 지갑에서 직점 신분증을 꺼내 제시해달라고 한 요구가 고객에 대한 갑질이고, 규정에도 없고, 본인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던 직원들의 사진을 찍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갑질을 부렸다합니다. 아직도 김정호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해명 인터뷰에서 ‘명색이 의원인데’ 라며 직위를 드러내면서 남들과 다른 특권층인양 신분증을 꺼낼 필요없었다는 듯이 말하며 오히려 본인이 갑질을 당했다고합니다. 사실 신분증을 직접 제시해야했던건 위조신분증을 막기위한 절차 였고 규정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과 두꺼운 규정집을 들여다보기엔 무리인지라 시간이 걸리자 김정호 의원은 거봐라 규정에 없지 않냐며 언성을 높이고, 해당 직원들 사진을 찍고, 사장을 불러내라 했답니다. 규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언성을 높이고 직위를 드러내는 것은 과거 땅콩회항사건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란 자리가 어떤자리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진이 찍힌 또는 그자리에 있던 해당직원들에게 직접 사과와 보상을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에서 의원이라고 갑질한 김정호의원 피해직원들에게 사과 및 보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남양주시는 이번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포천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강변북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정체로 이미 교통지옥이며, 북부간선도로 상습 정체는 더 이상의 설명을 불허합니다. 유일한 철도교통인 경의중앙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봉 이후 구간부터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경춘선 전동 일반열차, ITX-청춘 등 수많은 열차들이 하나의 선로를 함께 쓰기 때문에 서로 물리고 물리는 등 연착은 이미 생활화 되어있고 경의중앙선 탑승객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철도 교통대책,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함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언론 보도에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김태우 수사관에게 지시 민간인 사찰과 정치인등의 범죄 첩보를 수집 보고 받고서도 금품 수수 등 여권 정치인의 범죄는 은폐 묵살하고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로 몰아 토사구팽 당한 김태우가 수집한 100 건의 범죄 첩보를 언론에 폭로 하였는바 그내용은 언론에 보도 되어서 국민이 모두 알고 있으나 민정수석실은 국민에게 거짓말로 변명 하고 있다 국회는 국정 조사와 특검으로 수사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조국 수석과 관련 범죄인들을 모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불법사찰하는  범죄 집단   민정 수석실  폐지하고   조국 수석과  관련 범죄자  파면.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할때 안전한 사회망구축을 원합니다ᆢ다 내아들이고 내딸들입니다ᆢ이렇게 위험한 곳에 내아들을 돈벌러 나가라고 할수가없습니다ᆢ우리나라는 돈이 우상이되어 사람목숨은 개미목숨처럼 생각하는 아주 악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ᆢ안전한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ᆢ더이상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위험한환경속에서 일하시 내아들내딸들이 개죽음당하는건 더이상볼수없습니다ᆢ법개정이시급합니다ᆢ이런분야에선 다른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십시오ᆢ그리고 고치십시오ᆢ다시는 이런끔찍한 사고가 재발되지않게 법을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ᆢ제발 국민들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해주시고 법개정을 다각면으로 허술하지않게 빨리 만들어서 잘못한기업은 엄벌을 내려주시고 안전을 강화시킬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2", "end": "2019-01-21", "content": "딱15년 걸립니다. 최소 자본으로 지금 GDP의 2배만큼올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위주 산업환경에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해서 할 수 있는건 끽해야 자본의 M&A입니다. 자유자본주의의 폐해가 빈부의 격차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로 만드는 방법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배우라 했습니다. 제일 밑에있는분이 연락주셔도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IT유통산업으로 전국민을 먹여살리는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0대꽃다운청춘들을강제로군으로끌려가는일이없엇으면합니다 미래의자유로운대한민국의꿈과장래가잇는청년들입니다 남자로태어나면왜강제로억울하게나라를지키는노예로양병되어야되나요?청춘들은푼돈줘가면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지금군대도군기빠진당나라군대+보이스카웃트인데;, 뿐만아닌양심적병역거부도무죄를받고&공익들도자리가없으면면제인데 군대갓다온사람들은다비양심입니까? 그들도가고싶어서간것이아닌강제로군감옥으로끌려간겁니다 끌고갈땐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입니다 그렇다고군에서죽으면나라에서보상이라도제대로해줍니까? 군에다녀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정부는군개혁을다시하여직업군인으로강한대한민국군대를만드시길바랍니다 국방의의무이젠사라질때가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모병제를시행해야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국민청원제도는 청원안건에 대해 동의만 가능하고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한 안건이 청원될 경우 해당 단체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동의 의견을 표시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각종 제도 및 규제에 대해서도 이익집단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도변경을 요구하거나 신규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이익집단의 이익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의견이 국민 대부분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시스템을 변경하여 여론왜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시스템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깨끗한 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주세요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네.저출산 대책을 낸다는 자세는 좋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결혼한지 더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아이가 있으나 집을 갖지못한 가정에게 먼저 우대권을 주는게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률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5년에서 7년으로 늘리신건 좋으나 그보다는 결혼10년이상이나 무주택자같은 계층은 상대적 소외를 당하게 된다고 보이네요.대책을 마련하실 때 소외되는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저출산대책이라고 신혼부부에게만 우대로 집을 갖게 하겠다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정책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직 마감도 안된 사건을 왜 마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파렴치한 학생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게 장난 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법이 이따위 입니까?", "num_agree": 213, "petition_idx": "47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학교폭력 왜 마감됐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혹은 지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기엔 링크와 같은 저속한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폐쇄에 힘써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교육대학교 갤러리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 원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2) 18.12.22(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거짓말로 인터뷰를 한 가해자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자기 자식만 소중해서 눈물로 거짓인터뷰를 한 그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생들끼리 있던 공간에 마치 부모님들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소리만 크게 지르시고 증거는 없었죠.. 그것이 알고싶다가 또 해냈습니다. cctv 그리고 타학생들의 인터뷰..그리고 주민..가게 아줌마들 모두 그 학생이 맞고 폭행을 당한걸 목격하셨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진실보다 용서가 먼저라는 말을.. 자기 자식이 당해도 그 부모님한테 용서를 먼저 구할 수 있을지요..? 용서를 하고 받는건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3) 원글 내용 고1인 저희 아들은 약 1년 가량 교회와 학교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총4명으로 처음에는 2명인 줄 알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2명의 학생을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가해자들 중 1명은 전학, 1명은 봉사활동, 2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폭행 가해자들 중 한명은 180cm 무에타이 체육관을 다녔고, 한명은 오랜 기간 태권도를 배운 학생입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이미 성인의 체형을 갖춘 학생들이며, 운동을 수련한 학생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과, 신경외과 의사들은 하루 속히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망가져서 눈물로 하루를 지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님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기절은 왜시켰니?” 라는 질문에 “궁금해서요”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했고, “이번에 안걸렸으면 또했겠네?”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통한 마음에 “아들이 살려달라고 안했니?” 라고 말했고, 도저히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가해학생의 뺨을 몇 차례 때린 것을 가지고 ‘세시간반동안 감금폭행’했다고 저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뺨을 때린 것은 제 잘못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맞고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음에 경악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1) 2018년 3월경 가해자 A는 저희 아들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잡고 파트라슈 목줄 채우자라며 머리채를 끌어내려 거부하면 더 세게 머리를 잡아 뜯었다. 그 후로 여러차레 이유없이 머리채를 잡고 팽이 돌리듯 빙글빙글 돌리다가 바닥에 넘어트리고 팔을 무릎으로 못 움직이게 누르고 목조르기를 학교와 길가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시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트라슈 주인말 잘 들어야지 않그러면 목줄채운다”는 식의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사건2) 2018년7월 중곡동 00학원 앞 벤치에서 목을 조르는 조크를 당해 숨이 안쉬어져 말도 못하고 풀려나지도 못해 기절을 해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 학원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니 입안에 모래가 들어가고, 온몸에 흙이 묻어 있고, 얼굴의 반정도가 땅바닥에 갈려서 상처가 났지만 가해자A가 친구와 장난하다 다쳤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강요하였습니다. 사건3) 2018년8월19일 (일요일, 오전예배 후) 이후 가해학생들은 순번을 정하여 저희 아들을 기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8월19일엔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학생들이 수차례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키려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지나다는 곳에서도 초크를 시도하다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목을 풀렸습니다. 이후 갑자기 가해자B는 아들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켰고, 이후 몇 시간 후 가해자B가 또다시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만하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발버둥 쳤음에도 가해자B는 “살려달라면 살려주겠나?” 라고 말하며 재밌어 하면서 더 힘을 가해 기절을 시켰습니다. 기절을 당해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재밌는 듯 가해자A는 “봐라봐라 눈 뒤집어진다.” “발작하는 것봐라” 라고 말하며 생중계하듯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또한 의식을 희미하게 차리려는 순간에도 가해자 A,B,C,D는 돌아가며 “왜사니? 내가 너라면 자살했겠다.!!”는 식의 인격 모독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기절2회를 당했고, 다른 가해학생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기절을 시키려는 태도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잔혹성을 보였습니다. 사건3) 2018년 7월 24-27일 00교회 고등부 수련회 기간 1 샤워장에서 4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며 머리와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침 범벅이 될 만큼 침을 뱉었고, ‘그만하라’는 요청을 조롱하며 더 즐기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후 침으로 범벅이 된 온몸을 씻는 모습을 보며 머리에 샴푸를 퍼푸으며 조롱을 이어갔고, 이후 조롱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4) 2018년 7월 24-27일 00교회 고등부 수련회 기간 2 숙소에서 가해학생 A는 스파링을 요청했고, 스파링을 거부하는 아들을 향해 맨손으로 가슴,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학생들도 동참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발 그만하자”는 요청에 “너 같은 그만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아들의 다리를 잡고 빙빙 돌렸고, 나머지 가해학생 앞에 아들이 멈추면 가해 학생들은 아들의 머리를 밟고, 축구공을 차듯 머리를 찼습니다. 이후 아들은 바닥에 내팽겨진 후 집단으로 밟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비 없는 0000’ ‘내가 니 애미0000’ 등의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폭행이 있었고, 특히 가해자A는 학교와 교회에서 거의 매일 이유 없이 심한폭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폭행의 과정 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내용은 저희 가정을 향한 욕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것을 놀리고, 엄마에 대한 성적인 욕을 아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며 물리적인 폭력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혼자 길러온 엄마에 대한 성적인 모욕은 견디기 힘들었고, 심각하게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1년가량 폭행이 진행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을 행한 이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폭행을 가했어도 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고 피해를 입은 학생만 숨어 지내는 상황이 결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고등부 담당목사는 병원에 입원중이 아들에게 와서 화해를 권유했고, 처벌을 원한다는 아들의 말에 인천토막살인사건을 빗대어 말하며 그 정도의 심각한 사건도 그 정도의 벌 밖에 받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법에 의하면 이 사건은 너의 생각만큼 큰 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상처받은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큰 벌을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법의 진정한 의도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적어도 가해학생들이 두려워 할 만큼의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됨을 통해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을 감당한 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불의한 일에 참여한 자녀들이 합당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해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거제도에서 일어난 20대 청년이 50대 여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목격하였습니다. 부디 본 사건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불의한 일 앞에 함께 분노하며 힘을 보태주신 아들의 담임선생님과 인성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2761, "petition_idx": "47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폭력학생(거짓말 인터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뤄지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체 휴무일은 은행과 공무원 들 만의 휴일 입니까? 그럴거면 대체 휴무일은 왜 만들었습니까? 평등하게 모든 직장에 대체휴무일은 반드시 휴일로 지정 해주었습으면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마스 이브(24일) 혹은 26일 날에도 대체 휴무일 지정 하여 좀 쉬게 해주세요 가족하고 시간 내기도 빠듯한데 이럴떄 아니면 언제 가족하고 여행 한번 가보겠습니까.. 아이 혹은 가족과 시간을 평소에 낼수가 절대 없습니다 휴가 써도 눈치가 보이니깐!!!! 고소득자 들은 휴가 내고 맘대로 쉴수있지만 맨밑에 있는 자들은 못쉬어요 정부에서 쉴수있게 크리스마스 를 기점으로 24일과 26일 에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우리나라 출산률 생각 해보십쇼 아이 낳아도 아이에게 시간을 내지도 못하는 형편에 크리스마스 당일 에만 쉰다면...아이 낳고싶겠습니까? 지금 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10년간 기업우선 정책 덕에 대한민국 출산률 .... 최하 인거 아실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가족우선 정책으로 바꾸어서 서민의 시간을 기업이 아닌 가족에게 돌아갈수 있게 좀더 휴무일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휴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적용 해달라! 모든 직종에 다 대체휴무일 적용 시켜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2일 방송 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교장의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학생이 성폭행을 당하여 자살을 했는데도 뻔뻔하게 인터뷰에 대응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는 등 철면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교장 선생을 사형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7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2일 방송 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교장의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6,500만원을 납입한 이고운입니다. 매일 후회속에 살고 있지만 2018년도안에는 해결이 될거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혼자 있는시간이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제 자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나서도 이게 뭐하는건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면 공허한 느낌입니다. 제가 스스로 소명자료를 낸게 아니라 문자와 공문같은게 왔었습니다. 핸드폰에 자료가 없어서 독촉과 전화가 온거를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알아서 제가 소명을 한것은 아닙니다. 힘없고 겁많은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데로 하니 너무 슬픕니다. 저는 지금 조합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탈퇴는 납부한 금액을 전부다 포기를 해야지 되고 환급은 준공이 되야 준다고 하지만 원래 계획은 2019년 2월이 준공입니다.지금 삽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에 해결이 됐음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자꾸 핑계거리만 내놓지 말고 중국과 계속해서 협상해 중국이 공장을 옮기게 하거나 정화과정을 쉬지 않고 하게 하십시오. 또한 미세먼지 심한 날에만 차량 2부제와 공장단속, 대중교통 권장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하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대한민국 환경부 기준으로 보여주지 말거나 아예 바꾸세요. 당신네들이 보여주는 미세먼지 보통은 WHO에서는 권고치 초과라고 뜹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1년만이라도 제대로 미세먼지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국민들 다 죽길 바라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학교폭력가해자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지은죄에대해서 부인하고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자기자식을 모욕하고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인냥 매스컴에나와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면 진심으로 사과하기는커녕 저런짓거리를들을 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인권과 인생을 짖밟았으면 그것들은 쓰레기로 키운 부모들에게도 잘못이 있는것 아닙니까? 학폭가해자들이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않고 피해자보다 더 사람답게달고 정상적으로 살수없게 경제적지원을 해주는 부모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그부모들을 성인기준에서 처벌해주십시오. 대통령은 국회에 법을 발의할수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모 처벌법을 발의해주세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화가납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47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가해자의 부모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카풀찬성 1. 소수의 생계문제와 공공의 교통복지 중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한다. 2. 택시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상황에서 파업까지하고, 게다가 도로통행을 방해한건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 대한 파업일 뿐이다 3. 택시의 서비스의 질이 좋고, 훌륭한 교통수단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굳이 카풀을 이용하겠는가? 4. 택시기사들은 본인들의 경쟁자를 없애려만 하지말고, 그럴시간에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금융정책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제가 신용등급이 7등급입니다 히여 대출진행시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대요 1금융권은 당연 거래가 힘들구요 2금융권 및 대부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당연 고금리구요 요즘 내수 경기가 않좋다 보니 당연 제조경제 및 일반 자영업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 제조내수나 자영업 가계 소득의 매출 증대에는 중.하위 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 내수 경제가 살아 난다 판단됩니다 헌대 대부분 중.하위권 국민들이 생계자금이니 해서 2금용권에 대출이 믾고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연채없이 변제하고 있는대도 2금융 에서는 이자에 대해서 감면 진행도 없습니다 이자 20% 이상 대에서 10%미만만 되더 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비가 늘거고 그러면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 신용이 아노좋으면 이자 금리가 올라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잘 상환 한다면 이자 금리를 내려 주는게맟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하이권 시민들이 여유 자금이 생기고 구매로 연결될것입니다 제 2금융권에 대한 이자 금리 개선을 청원 합이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용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음뺑이력에 음취까지...극악무도한 이상진을 윤창호법대신 이상진법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대신 이상진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담배이미지 어린애들보는입장에서안좋게생각합니다. 그럼술도 이미지바꾸세요. 담배만나쁘게생각하고있는데술은피해안주나요.? 술먹고진상놈들이얼마나많은데요. 술도 이미지만들어주세요. 차별너무하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이미지폐지 술도이미지만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명 바보 등신 만들기 쉬운 네명의 부모, 아이들 부모가 그러니 자식 새끼도 뻔뻔하게 티비 나와서 정신감정 받아라 거짓말 탐지기 하라 헛소리 진실은 밝혀졌지 티비 보며 헉했겟지 안걸릴줄 알았는데 cctv가 있네 증거 확실하니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라", "num_agree": 286, "petition_idx": "47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폭력 뻔뻔한 부모,이모,자식새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평당 40만원에도 팔리지도 않던 그린벨트 절대농지, 정부에서는 비싼 값에 토지 수용해서 아파트 짖고, 공장 터 분양하여 서민들에게 돈 거두어 지주에게 몰아 주는 꼴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야 한다. 낮은 가격에 토지 수용하고 저렴하게 분양해야 공정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받는 서민에게 돈 거두어 지주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주는 신도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종합병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보호자들이 바쁘고 옆에 계속있을수없고 간병인비를 아낄수있는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의 이면에는 단점도 너무 많습니다. 간호서비스를 받아야될 환자들은 오히려 대기를 기다리며 받아야되고 이용할 이유가 없는 환자들은 통합간호간병인지도 모르고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병동에 배치받게됩니다 병원자체에서도 통합병동을 이용하면 정부에서도 돈을받고 환자에게서도 병동 비용을 포함한 만오천원을 더 받게됩니다 병원측에서도 이득이기때문에 처음에는 일반병실이 있어도 통합병동을 먼저사용하라고 지시가내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호 환자들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배치하게되고 통합병동을 이용할수있는 기준의 환자들이 아닌 환자들로 구성이되고있습니다 처음부터 통합병동을 이용할수 있는 환자들을 만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기준대로 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 섬망이 있거나 치매가 심한 환자분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할때 간호사들이 맞거나 욕을 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호자들에게 상주의 요청을 해도 나몰라라하고 전화도 안받는경우도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호사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나요 저희도 누군가의 엄마이자 딸. 아들이며 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면서 아무리 간호사순회를 많이해도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병원측에서는 낙상이 얼마나 많이 발생됬는지 그 지표만 중요시하며 누군가에게만 책임을 돌릴 방안만 모색합니다 그리고 통합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보호자들은 간호사에게 이정도내가 돈을 내는데 서비스측면에서 많은것을 탓합니다 돈줄테니 음료수좀사와라 김밥좀 사다줘라 혼자서 식사를하실수있는분들도 식사보조를 해주라고하시고 약도 일일히 직접 손에다가 드리면서 먹는모습까지확인합니다 콜벨도 장난삼아서 눌러봤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셨습니다.간호인력은 부족하고 간호사 한명이 하는 일은 정말 수도없이많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병동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우를 다르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num_agree": 5, "petition_idx": "47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도 이러면 과연 유지될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은 제가 제도를 모르고 오해할수도있겠지만 크게 달라보이지가 않아서 교육제도에 대해 청원합니다. 과연 초중고를 나온 일반학생들이 악기1개를 능수능란하게 독주가 가능할정도로 다룰 수 있냐고 교육관계자한테 물어보면 네라고 할수있을까요?전 결코 네라고 답을 못할거라봅니다.그냥 맛만본학생들이야 있겠지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기타 가야금 첼로 이런급의 악기를 1개 딱 1개는 국가가 책임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전까지는 능수능란하게 교육하는 교육제도를 시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돈많은 있는집 자식들만 그런교육 받는제도야말로 적폐고 유아어린이집 원장 요양병원 원장 개인재산에 세금을 투입하는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더불어서 영어제도를 국가가 개인에게 맡겨서 영어실력을 키워라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지고 인문계든 공고든 실업계든 고등학교를 졸업했을때 일반 고등학생이 영어가 원어민과 자유롭게 소통이가능한 실력이 되도록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청원합니다. 막말로 미국현지교재를 무상으로 다배포를 하던지 미국인이나 영어소통능력자 한국인 영어교사를 할당해서 학생 20명 내지 30명을 보호관찰처럼 능력관리 및 교육을 하든지 하길 원합니다. 돈많고 있는집 자식들만 사립영어교육 안되고 엉뚱한데 세는 교육세금들 최소한 능수능란한 외국어 1개 소지자로서 영어라도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가 낼모레 마흔인데 나름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왔는데 학교교육에서 악기하고 영어부분이 너무 아쉽고 지금 공부하려니 체력이 시간이 학창시절하고 비교가안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교육제도에서 악기1개를다루며 영어소통가능자로서 책임제교육을 시행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체 민주주의나라란 무엇이죠? 페미,미투 등의 잘못된점을 '비난'하는것이아닌 '비판'한것을 '적대감'이라는 단어로 몰아내 다 제제시키겠다고요? 그러면서 남성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꼴페미 즉 메갈은 왜 제제하지 않죠? 그리고 '미투운동'의 시초가된 여성은 자신이 강간 피해자라했는데 실제로알아보니 가해자였죠? '미투운동은 시초부터가 잘못됬다' 주장하는 유튜버들 그게 적대감입니까? '비판'이죠 한나라의 머리가되는 분들이 그걸보고 제제한다는 정책을 낸다고하니 대단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지 민주주의입니까? 언론탄압해서 멀쩡한 산이 여혐으로 내몰고 여자들 비위맞추는게 공산주의지 민주주이냐는 말입니까 대체 이나라는 왜 이모양이꼴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47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6억 주고 샀는데 2년만에 20억이 넘겠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에 귤현동에 평당 40만원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되고 평당 120만원에 보상한다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법과 정도가 너무 지나쳐 청소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아는 그런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를 쉽게접하고 성장도 빠르며 생각하는 것도 과거세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소년범죄는 아직 법을 잘모르거나 아직 어리니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법의 심판이 약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생각이 짧고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은 이런것들을 이미 알고 악용하고있습니다. 난 사고를 쳐도 어려서 처벌 안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성장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강간을 하는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죄질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두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 또는 성인과 똑같은 법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더 거침없이 일탈하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지어도 가볍게 처벌되는 이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현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7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더이상 지켜만 볼수는 없습니다. 가중처벌법 또는 성인과 같은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더이상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아이들이 아니다 알거 다 알고 어른보다 더 악랄하다 일본에 배울건 배우자 폐지가 답이고 사형을 받아야할 범죄를 저질렀다면 받자 나라 법이 개판이니 판을치고 다니지", "num_agree": 47, "petition_idx": "47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고인능욕, 패드립 등을 하는 이상한 사이트나 게임채팅이 수도없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게임운영자들 등등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이트로는 일베가 있습니다. 삭제나 다시는 만들지 못하게 정지처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능욕, 패드립 등등 하는 사이트나 채팅 등 정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는 못할망정 도리어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기만하는 뻔뻔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런상황을 알아도 아무 힘 못쓰고 그저 억울한 상황을 지켜만 봐야하는 자괴감과 무력감을 더이상 느끼고싶지않습니다. 피해자가 마음붙이고 잘사는 나라. 가해자는 숨어사는 나라. 그런 옳은나라에서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268, "petition_idx": "47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4명의 폭력가해자들 엄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립산림과학원장에 북부지방산림청장이 내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 성격이 안하무인이고 해서 과거 갑질투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학원장에 확실히 승진해서 간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가 미리 샌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산림과학원장에 북부지방산림청장이 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희 큰누나가 12월 3일 인근 야산에서 목 매달아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누나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큰 돈을 벌 수있다고 하면서 저희 가족에게 2500 을 빌려놓고 그게 망하자 돈을 못갚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가족들이 갚고 있지않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누나는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대 이 친구와 같이 일 다녔던 친구의 배신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는 악화되고 우울증까지 겹첬습니다...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1년넘게 집 근처만 다니며 겨우 겨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누나는 돈을 어떻게든 받아보겠다며 소송도 걸고 승소를 받아내었는대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빌려준 돈 이자도 갚기 벅차서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소송 비용을 재대로 주지못해서 누나 혼자 인터넷 찾아보며 싼 변호사를 알아보며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소송을 준비하였고....결국 결실을 맺어서 승소를 받아내었는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였는대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군요 어차피 채무자는 돈 없다그러면 끝이고 우리는 비싼 이자만을 갚아야하고 ...그러다 누나는 1인시위를 나갔고 채무자의 집 앞에서 하는데 채무자의 부모님이 하는 말 이라곤 \"돈 받기 싫으냐 받기 싫으면 계속해라 \"며 협박을 들으면서도 계속 하다가 결국 누나의 증세만 악화되고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그래도 누나는 살아보겠다고 스마일센터에 가서 상담받고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책 에다 글을 쓰면서 그 쓴 글이 장려상을 받으며 누나는 법무부장관님이랑 악수도 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이제 괜찮나 보구나 했는대 그 나아지는 모습이 결국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불타다 꺼지는 마지막 불꽃이였더군요... 그러다 결국 12월 3일 오전 2시경에 자살을 하였고...누나는 유서를 남기며 너무 힘들다...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안보며 살고싶다.... 혼자 편하자고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 배신한 채무자와 마녀사냥한 그 두 친구 때문에 힘들어서 못살겠다 먼저 떠난다... ..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꼭 돈을 받길 바란다며 글을 남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그 채무자란 놈은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살고있더군요..그리고 그 부모님은 집도 차도 가지고 잘 살고있는대 우리는 한달 집값 이자에 대부업채 이자를내며 힘들게 살아가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돈 빌려준 사람이 힘들어야 하고 빌린사람은 돈 없다 한마디로 편해야 하는겁니까? 재발 부탁합니다.... 벌금만 강제노역 시킬 수 있게 하지 말고 개인채무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빌려준 사람이 더 괴로워야 하는겁니까... 왜 채무자 집 가서 큰소리도 못처야 하는 겁니까? 왜 모욕을 줘서도 안되는 겁니까? 왜 채무자가 신고할까... 소송걸고 넘어질까 걱정을 해야하는 것 입니까 왜 이렇게 제약이 많아야 하는 것 입니까 채무자만 불쌍한게 아닙니다.... 돈 못받고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는 채권자들이 더욱 불쌍한 법 입니다... 증거를 대라면 유서라도 누나가 죽으면서 남긴 편지라도 무엇이든 다 댈 수 있습니다... 누나의 유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나의  자살..원한을 풀어주는데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보면서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내 새끼가 내가족이 저런일을 당햇다고 생각해보자..꼭 처벌 받게 합시다.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못산다 근데 너넨 뻔뻔하게 죄짓고 거짓말에 피해자 모욕하고 숟가락으로 밥 국 쳐먹고 있겟지.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목사는 신이 없단걸 아니 저지랄햇겟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불지옥에 떨어질거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47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폭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즘 청소년 범죄는 늘어가는데 가해 청소년들 부모를 보면 가해자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단 한명도 죄송합니다, 아이를 벌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더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 시켜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거짓말도 시키구요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시 최소 사회봉사나 교육이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7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는 부모도 함께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인천여중생 자살 건에 대한 국민청원답변을 보니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처리불가하고 소년원에서 교정하여 사회복귀하는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해자들은 면제부를 얻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에 당당히 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보도를 접하면서 가해자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이는 피해자 보호도 불가능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말하고 있는 가해자 강력처벌보다 피해자보호 우선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미성년자 범죄 강력처벌의 당위성은 이런 이유에서라도 다시 청원합니다.. 면죄부를 주는 순간 그들은 반성이나 교정보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또다시 가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해자는 어릴지 몰라도 가해자를 돕는 가족이나 주변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7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여중생 자살 국민청원답변에 반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자가 성폭행당해 여자가 sns상으로 고통을 받았고 여자가 죽어서 그 아버지가 올린 국민 청원에는 2만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수역, 전 여친 이런거는 20~ 30만 청원되있고, 정작 여자가 성폭행당해서 여자가 억울하게 죽은거에 대해 여자들이 외면하는 세상이 됬습니다. 국민청원을 위한 국민청원은 없고, 불편한 용기로 불편한 소리나 들어야 되는 불편한 세상이 됬습니다. 정말 분노 해야할 사건에는 분노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도 않는 여자들에게 화가납니다. 여자들이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곳에 정말로 여자들이 고통받는 곳에 여자들이 용기를 내서 여자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진정한 여성운동을 하고 그러한 국민청원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역 사건 30만명 청원 동의 사건과 여성의 성폭행 2차 피해 자살 사건 2만명 청원 동의 사건을 비교 할 때 그 허탈함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피해자들이 더 고통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됬습니다. 국민청원에 매우 심각한취약점이 발견되었고, 각 대응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전면 개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고 여자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분노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전면 개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동의합니다. 사회복무만 있는상황이고 방위산업체가없는경우라면 이해함니다 근데 방위산업체도 있는데 모두다 사회복무만하겟습니까?청년일자리 얘기하셧엇는데 방위산업체가면 일자리얻고 돈많이벌수있습니다 다만 군인이라는 그 신분때문에 그냥 막내생활입니다 일반직원과 대우가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 근무를하는데 사회복무보다 엄청힘든데 왜사회복무만생각하시고 장기대기만 전역인지이해가안되네요 사실상 방위산업체부터면제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아무것도안하고 기다리는사람들에게 면제라는건 아니죠 그냥 쉽게말하면 로또죠 운않좋은 사람은 사회복무소집되는거고 운좋은사람은 아무것도안하고 면제되는게 이게잘된건지 모르겟네요.머라도 신청하고 한사람들이 면제받아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게올라왓는데 누가 방위산업체를갈것이며 누가 사회복무를할까요? 3년동안안날라오면 면제다 하고 살텐데요.그러면 청년들은 더 나약해지며 나라발전이 될수가없습니다. 어떻게든 군대안가려고하는데 이게정당한건지모르겟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대상자 자동전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 보호법을 악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불안 합니다 . 무조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받아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없게 더하지도 빼지도말고 공정하게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 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살아가면서 최소한지킬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든 법 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만든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최소한의 법 입니다. 나쁜짓을 했으면 벌 받아 마땅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사회복무만 있는상황이고 방위산업체가없는경우라면 이해함니다 근데 방위산업체도 있는데 모두다 사회복무만하겟습니까?청년일자리 얘기하셧엇는데 방위산업체가면 일자리얻고 돈많이벌수있습니다 다만 군인이라는 그 신분때문에 그냥 막내생활입니다 일반직원과 대우가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 근무를하는데 사회복무보다 엄청힘든데 왜사회복무만생각하시고 장기대기만 전역인지이해가안되네요 사실상 방위산업체부터면제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아무것도안하고 기다리는사람들에게 면제라는건 아니죠 그냥 쉽게말하면 로또죠 운않좋은 사람은 사회복무소집되는거고 운좋은사람은 아무것도안하고 면제되는게 이게잘된건지 모르겟네요.머라도 신청하고 한사람들이 면제받아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게올라왓는데 누가 방위산업체를갈것이며 누가 사회복무를할까요? 3년동안안날라오면 면제다 하고 살텐데요.그러면 청년들은 더 나약해지며 나라발전이 될수가없습니다. 어떻게든 군대안가려고하는데 이게정당한건지모르겟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대상자 자동전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삼차신경통으로 양방으로 치료를 하다가 통증을 잡지 못해서 한방으로 치료하러 병원에 갔는데 침과 10일치 한약을 처방하고 45만원을 냈읍니다... 치료가 길고 비용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않되고.. 실비보험도 적용 않된다니..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한방치료가 더 발전하려면 보험적용을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방병원 의료보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연무대 훈련소 근처가 제 고향입니다. 신병 수료식에 가족 면회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면회 오는 가족분들의 안전 문제도 늘 걱정이었습니다. 군대 보낸 귀한 아들을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이야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을 위해 치뤄야 할 희생이 너무 큽니다. 가족들의 이동간 안전,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면회 외출이라도 하려면, 주변 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따라서, 신병 수료식에 가족 초대 및 면회, 외출 외박을 즉각 폐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 상권과 그들의 이익을 빌미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며, 무의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자대 배치 후, 또는, 후반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료 후에 , 조기에 휴가를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각종 안전사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면밀한 현황 파악을 하신 후에, 점진적인 개선책을 과감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간 자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군대에 있는 자식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도 동일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수료식 가족 면회 및 외출 행사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제인 대통령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무에 바쁘신 겸무에 도움이 되시었음 하는 심정에 글 올립니다. 남북문제와 세계언론 , 핵과 통일문제 , 근로자의 최저임금 젊은이의 취업과 근로시간 활력있는 근로시간제 청 장년층 안정적 생활 젋은층의 맞벌이 부부에 맞춤, 결혼과 출산 문제,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해결론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나라망치는 문재인에게 옐로카드를던진다. 북한과전쟁위험없이 사는세상도좋지만 국민먼저,국가경재먼저,언론사들이 부추긴젠더문제를 해결못한 문정권에게 전하는 마지막경고다. 문정권에게 경고하며 다음과같이 전한다 구속당한 박근혜 처럼 구속되고싶지않거나 국민의분노로 퇴진당하기싫으면 응답하라 하나 : 경재먼저 살려라 소득성장주의가 실패하면 차라리 뉴딜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 젠더문제 이미 80%이상이 적으로돌아선 20대남성들의 소리를들어라 독방국방,증거없이이 성범죄자로만드는문제들전부해결하라 하나 : 김정은방한을 하기전 국민을 먼저 설득시켜라 리얼미티같은 여론조사기관말고 현장에나가 직접 국민의목소리를듣고 대담화로계속 국민을설득시켜라 설득이없는한 무조건적으로 반대다. 하나 : 취임했을때 국민이먼저, 국민이 다치거나 죽는사고는 국가책임이다라는 취임사를지켜 비정규직으로일하다 숨진 故김용균씨, 펜션에서 숨진 대성고학생들, KTX사고로다친 승객들에대한 책임을이행하라 하나 : 문준용비리에대해 해명하라 자유한국당김성태 딸의 입사비리조사할때 한국당도 문재인대통령아들 문준용비리조사한다할때 김성태딸 비리조사안한이유가무엇이냐? 문준용도 입사비리가있다는것아닌가? 떳떳하면 전부말하고 비리가맞으면 책임지고 퇴진하라 하나 : 북한이아닌 선국민 후북한을 시행하라 20년장기집권이 꿈이라면 15년동안 다음대통령들이순차적으로할일이다. 지금 중요한것이 북한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국민먼저 국민민생부터 먼저살펴라 다음은없다. 다음은 퇴진집회만있을뿐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열로카드 최후의경고를 던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택시들은 2개차선물고가며 깜빡이없이 왔다갔다 하며 난폭운전에 전조등을 켜지않고 다니는차량 불법주차차량 마지막 꼬리물기로인한 교통체증이 너무많습니다 이런모습들이 사고원인및 생활에 불편을 겪습니다. 이유없는곳 보도블럭,잔디심기 이런거할 돈으로 교통카메라설치 신고자포상금 이런걸 늘렸으면좋겠습니다. 저위의 이유로 제소중한사람을 잃었습니다.. 부탁입니다 교통을위해 가족지인의 소중함을위해 이 문제좀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차량 택시 버스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질서안지키는 차주 벌금이나 형량을 쎄게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법중에 기소유예라는게잇습니다 누군가 죄를 저질럿지만 국가에서 용서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피해자는 용서하지않앗는데 국가에서 자기마음대로 용서해줄수가잇습니까 최소한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봐야되는거아닙니까 이법으로 인해 여러피해자가 상처를 입습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용서 하지않을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할수잇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소유예  개정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정치 9단, 솔직히 필자는 꼬리 9개 달린 노련한 여우라 생각함 박지원 의원이 노컷뉴스에서 내년에 국론통합을 위해 박근혜를 석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발언했는데 그 때 다들 비난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 복수를 적폐청산으로 자기주문하며 자멸하는 것을 보며 앞날을 내다본 것 같다 이미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시켰으면 공소유지에 힘써서 유죄판결 받아내면 끝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압박수사로 자살이라는 비극을 만들었다 본인이 우병우 검사의 모욕적인 수사를 지켜봤다고 했지 않는가? 치가 떨려서 뼈에 새기며 이를 갈고 집권 만을 기다렸는가? 이명박 구속했으면 지도자로서 개인적 복수는 거두는 게 정치적으로 뒤끝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박지만 육사 동기가 자살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기무사 내란예비음모 핵심증인은 조현천 형법상 중요임무수행자다 미국을 구워삶든 선물보따리를 풀어주든 범죄인인도 받았으면 수괴가 누구인지 신문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놓치고 이재수 전 사령관을 민간인사찰 혐의로 강압수사해서 자살하게 했다 피의자 신문중 최악의 결과는 자살이다 실체적 진실은 영원히 은폐되고 반발여론만 키우기 때문이다 이번 정권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정권인지 알 수 있다 적폐청산 용어는 정권끼리 쓰다가 폐기하라 촛불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했지 적폐청산이라는 살벌한 용어를 구호로 외친 적 없다 이재수 전 사령관을 그리 털기식 수사하는 권력으로 세월호 참사 원인조사 한 적 있나? 정권이 임명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뭐했는지 결과를 보고해보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 가서 세월호 모형을 만들고 수조에서 실험을 하는 동안 자연인 문재인 당신은 위임받은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무엇을 했는가? 광화문 세월호 천막 옆에 있는 스텔라데이지 호 유가족들은 주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 해군 포세이돈 초계기가 촬영한 사진이 구명뗏목인지 기름띠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다 MBC가 콜롬비아 해군 해상구조조정본부 MRCC에 직접 질문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들 집권 목적부터 밝혀라 촛불집회로 뒤집어진 판도를 읽어내고는 잽싸게 권력 주워먹고 게걸스레 부패하고 국부를 취하고 있나? 이미 농어촌공사 태양광업체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일베로 치부해리려는 대학생들은 대자보에 태양왕이라 일침을 가하고 있다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집회 때 서울시청광장에 나타난 적이 없다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릴까봐? 웃긴다 대학생들은 얼굴 내놓고 경찰 채증 찍히면 취업길 막히고 말지 하면서 유정천리 하며 저항했는데 비겁한 기회주의자 권력욕의 화신들 각오하거라 그 때의 촛불시민들은 당신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거대한 권력을 남용하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주권을 엉뚱하게 남용하고 민생을 어지럽힌 죄 엄혹하게 물을테니 각오 단단히 하라 남은 여생 한가하게 트레킹 하며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트레킹하고 책 읽었다는 사람이 맞나 싶다 내가 코티지에서 본 트레커들은 당신같은 위선자가 없었다 내 식량이 떨어지면 백팩에 무게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서 챙겨온 자기 식량을 내주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게 진정한 트레커다 당신은 히말라야에서 측근과 뭘 하면서 걸었는지 되돌아보라 기분 상당히 나쁠 듯 하다 글 폼세만 봐도 본인보다 한참 어린 것이 무례하게 청원하니 말이다 나는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다 언제든지 위임한 주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내가 위임해준 주권에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은 하고 광장에서 죽을 사생결단의 촛불시민이다 당신과 일당들은 재벌보다 무서운 주권자를 배반했다 내년부터 광화문에서 목이 터져라 부를 것이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장은 빠지고 대통령은 광화문으로 나와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부터는 광화문에서 대통령 나와라 부를 것이다 그 때 응답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넥슨의 버블파이터 게임으로 저는 최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 주의에 있는 친구들 마저 성격이 매우 폭력적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대리문제와 아이디매매문제로도 게임안에서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치만 버블파이터 운영자는 이것에 대해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현질을 유도하여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등 넥슨회사의 악행은 지속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임을 제발 없어지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스 버블파이터 게임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다같이먹고살자 라는 뜻도있는 주 52시간 대기업 회사나 가능한 말인거같습니다 하청직원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봉제를 제시하면서 하청직원을 뽑는곳은 거의 찾아볼수가없죠 사무직 현장관리직 제외하곤요 주52시간으로 과로사를 막겟다는데.. 현실은 더더욱 참담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있어 그나마 집에가는 길에 치킨도사들고가고 애기들 장난감도 사들고 갔는데 이젠 그시간 까지 대리기사나 음식 배달을 해야 겨우 그돈이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주52시간을 시행하는 회사는적다만 대기업의 하청직원은 거의다 시행하는거 같습니다 의도는좋았습니다 주말 가족들과여행도 하면 종 좋습니까~? 삶이 여유롭지못해 허덕이는사람 많습니다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현장직 노동자들은 몇년째 그대로이죠 물건값은 치솟는데 저희의 삶은 52시간도입으로 인해 과로사가될 확률이 더치솟고 있습니다 현장직 노동자들을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도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2월23일새벽01:00경 노원역청준포차(club the sum)에서 지나가는데 밀치고 사과하러갔는데 싸우려고 달려드는 유도상무병사 신고합니다. 대한민국육군 기강말이되는건가요?? 술먹는건먹는거고 군인신분에 품위유지 문제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군인믿고 어떻게 저희가 나라를맡기고 발뻗고잠들까요.. 대한민국군대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무대음주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군인들 요즘 사고를 많이 치는데요 윤창호법 음주운전 가해자들때문에 고통을 받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촌형님은 강원도 화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아무런 처벌도 안받았습니다 이창근상사 불명예 전역시켜주십시요 .... 그리고 우리어머니가 진성이씨가 시집와서 아버지가 있던 납골당과 선조들 납골당문제때문에 이창근 동생 엘지화학 이형근 청주근무 그양반이 저를 카톡문자로 안동에 기다려 찾아가서 죽인다고 보냈습니다 우리어머니한테 해준것도 없는 고생만 하신 어머니한테 진성이씨랑 엮이지마라고 문자로 제 명예를 걸고 나중에 이장 하지말라는데 이형근은 니가 편하는대로 해 누가오라고 했냐고 그랬는데... 이형근 이창근 아버지 이승옥씨 현 80세가 대놓고 전에도 우리형편알면서 족보문제 때문에 자꾸 돈연결하고... 산소이장문제도 이승옥씨가 먼저 털었습니다 이형근씨는 알직도 못하면서 누가 이하에 이장하러오랬냐며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새기 라고 약간 거친 욕설을 했는데 이형근 기다려 안동가서 찾아죽인다고 카톡문자보냈습니다 엘지화학에 진정서 내었지만 답변없습니다 음주운전한 이창근 불명예전역과 이형근 엘지화학을 당장 파면 해임 시켜주십시요 사촌동생으로써 분노합니다 ㅋ", "num_agree": 9, "petition_idx": "47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노합니다12"}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생리대 가격 인하 및 전성분 표시제도를 강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이라면 하는 생리에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 과연 생필품이 아닐까요? 이젠 가격 인하와 함께 안전한 생리대를 구매할수있는 권리를 소비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식기에 바로 쓰이는 물품입니다 당연히 전성분 표시제도를 더 강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생리대 가격인하는 꼭 필요합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양말이나 휴지및 신발바닥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및 전성분 표시제도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 *** 기자를 고발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기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 4천5백만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9급으로 시작하여 7년을 근무하였고 2번의 승진을 통해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어디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겨져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선 공무원 빨간날이면 쉴 수 있고 각종 육아 지원책을 어느 직장보다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외부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아울러 대기업에서 봤을때 공무원만큼 편하고 급여도 어느정도 많이 받고 평생직장과 공무원 연금이라는 매리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공무원에 들어오면 우리들만의 성처럼 이러한 혜택을 내려놓지 못하고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험 한번 붙은 것으로 평생 울고 먹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구직자의 40프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직업 희망도 1위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퇴직전이면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도 7천만원 연봉을 쉽게 넘깁니다. 공무원 같이 평생직장의 경우 과도한 급여를 받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직무급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필요한 비정규직 자리는 오히려 급여를 올려 신분 불안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이 매월 1인당 60~100만원이 기관별루 문화처럼 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초과근무는 꽁돈으로 생각하여 다 못 찍으면 바보 취급받고 있는데,,,, 이렇게 찍으려면 한달에 107시간식 근무해야하는데 1년 내내 이렇게 근무하는 기관은 먼가 문제가 있는 기관이 아닐까요? 초과근무 실태에 대해 조사를 통해 진짜 매일같이 11시에 퇴근해야 하는 부서는 업무량 조사를 통해 공무원을 충원하여 주시고 그 외 기간은 철저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20대 중후반의 젊은고시가 매년 합격하여 내려오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고시팀장님들을 50살 주무관이 모시고 검토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좋지만 과도한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불과 10여년전에는 20대 고시가 면장, 동장, 주민센터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광역단체에 고시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팀장님급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올라오는 보고서를 결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오랜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연봉 4500만원의 7급 공무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유화순 입니다. 몸이 아픈 관계로 예전부터 죽더라도 좋은 일 하나라도 하구 죽자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학생선언문 청원은 폭력이 난무하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큰소리치는 이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손을 펴서 들고 낭독을 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나는 이땅에 태어나서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 ... 나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겠다 나는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런 사항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폭력과 잔악무도한 악행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사회 정화에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님,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대통령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어느정도 되살리지 않으면 저 나쁜 무리들이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또 민주당을 밀어낼 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 님을 비방하는 거짓을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잡아주십시요. 교회 등에서 카톡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단체도 마찬가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선언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열심히 살고있는 가장 입니다.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방송을 보고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성폭행,살인,집단폭행 등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범죄의 경우 소년법 배제 및 가중처벌 -> 피해자는 평생 되돌릴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살지만 가해자는 적당히 합의하고 적당히 살다나와 죄값 다 치루었다고 당당히 말하고 떳떳하게 살고있음 -> 성인 범죄이므로 성인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 2.성폭행,살인,집단폭행 등의 범죄를 학교나 경찰 신고시 접수자와 신고자의 스마트폰 녹음의무화(접수자는 신고자에게 녹음의무화를 필히 고지하고 고지했음을 신고자 서명날인 기록보관), 접수자와 담당 최고책임자는 서면결제 후 기록보관의무화(위반시 직무유기 처벌 및 파면, 추후 동일 업종 종사불가) ->증거가 없으니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추후 피해자를 괴롭히는 시비거리가 됨 3.경찰이나 학교는 신고접수시 매뉴얼데로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을 지연할 경우 교장 및 서장 파면 의무화(팀장급 파면할 경우 최고책임자는 신경쓰지않고 자기임기내에서는 적당히 덮으려고함) ->최고상급자 파면의무화가 되면 위에서 챙기니 팀장이 실무에서 상세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을 조성해줌 4.관련 공기관 세금 지원 50%감액 혹은 중단 ->자기의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않는 곳에 제가 내는 세금을 주고싶지 않습니다. ->감액한 세금은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에 사용 5.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을으로부터 평생격리 ->피해자는 원한는 지역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300km이상 거리의 지역으로 전학/ 가해자 및 그부모,친지,사주받은 지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친지,지인을 찾아가거나 연락(전화,메세지,SNS등 모든 매체포함)할 경우 즉시 퇴학 및 1회당 징역 5년 ->평생유지 필요 현재 사회시스템이 피해자측에 너무 가혹한 것이 어른으로써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법으로 강제해서 바꿔야 된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08, "petition_idx": "47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여중생 성폭행 자살사건 관련(2018.12.22 그것이알고싶다 방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전벨트 단속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권고하는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나의 안전을 걱정해주는척하면서 세금을 걷는것 아닌지요? 그게 아니라면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국가도 벌금을 내십시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니까 벌금이 이해가됩니다. 안전벨트 안한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나요? 안전벨트 안하면 사고가 나나요? 사고나면 위험하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겁니다. 술먹고 사고안났다고 벌금 안내는건 아니죠? 사고유무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벌금입니다. 국가도 사고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것들이 있기만 해도 벌금을 내십시요. 사고가 난 후에 처리하는건 이제 그만보고싶습니다. 도로가 파여있어도 신호등이 고장나있어도 길이 미끄러워도 벌금을 내십시요. 그렇지 않을거면 안전벨트 단속은 하지마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살세금을 물리셔야겠네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않은 안전벨트 단속을 하고있으니까요. 자살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않은 가장 큰 행위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안전벨트 단속은 부당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TV홍카콜라 정말 무섭게 힘을 키워나갑니다.. 정말 두려워요.. 홍준표씨가 이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인물인지 몰랐습니다... 방어 해주세요.. 이러다 민심 다 빼앗길거 같습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은 물론, 주변의 공무원들 조차도 각하를 그리 지지하지 않네요.. 이러다 홍준표씨가 뒤엎을거같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심이 예전같이 홍준표 욕하는 민심이 아니에요.. 정말 살벌하게 빠른속도로 커져갑니다.. 제발 통일을 위해 좀더 힘을 보여주세요 대통령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경제개방 이루어져라! 보수 홍준표의 공격을 막아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골수 진보성향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무서운 그무엇인가에 눌려 그렇게 살아가고 잇다. 닥터.하니발렉터박사는 정신과의사이자 식인종이다. 즉말해 인간의 살점과 살아잇는 인간의 뇌를 도려내서 요리를 해먹는가하면 인간을 산체로 뜯어먹는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조센징들이 그무엇인가에 무서움을 느끼고 다들 이순한 양들처럼 침묵속에 살고잇다 그무서운침묵은 삶의 의지조차 없다는것이 아닐까 살아서 숨은쉬지만 반항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것은 인간으로써의 삶이라기보다 가축의삶이라고 봐야 옳을것이다. 입과 머리가 잇지만 올바르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그저 침묵속에 찍소리못하고 살아가고 잇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들의 침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김정호 의원님께서 신분증 요구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주어 보여주는 법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꼼꼼히 일하던 직원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것이 저로써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저도 비슷한 처지에 쳐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인사평가에 안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원리원칙이 꼭 필요한 원칙이라면 법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요구시 공개하는법 만들어주세요 (김정호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택시 승차거부시 바로 택시 면허 취소 시켜주시고 택시 요금 인상 반대 합니다 그리고 카풀 빠르게 시행 해주세요 오늘도 승차거부 하도당하다 결국 친구불러내서 그거 타고옴 제발 카플 시행 해주세요 승차거부 밥먹듯이 하는 인간갓지 안는 분들이 카플 반대나 외치고 잇으니원 카플 시행 해주시고 택시 승차거부시 바로 면허취소 시켜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 강력단속과   카플  시행 해주세요  택시비인상 강력히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 자동차 계기판 타이어공기압자동체크기능 또는 휴대용 체크기 어르신 119호출기 버스정류장 위에 높게 승차번호 크게 표시 버스정류장옆 실외 공기청정기 오이비누광고 (여러가지임으로 고질라들이 오이를 먹고 있네 난 괞찬아 오이가 아니니까 난 오늘 오이비누로 딲았는데 뛰어! 헌혈 세제 해택 군함정 와이파이 설치 발밑지하수에의한토사유출싱크홀발생 바닷가 모래 퇴적층위에 살고있는데 콘크리트 때문에 퇴적 안됨 판소리 임꺽정 만들기 카톡현재기분상태 메인표시 이모티콘 우울하다 재미없다등 공장 혁신기술 나라포상 의사면허 갱신기간 도입 Rc인재육성 알씨놀이공원 군대알씨인재 동물속도 도감 편도2차선 고속도로 느린차 왼쪽 빠른차 오른쪽 최고속도130km 외곽엔 따로 편도 2차선 화물차 고속도로 자동차의 발전 명품 다큐멘터리 속도 기차발전 다큐멘터리 속도 비행기발전 다큐멘터리 속도 도서관 인터넷 대출 방송국 프로그램제안코너 영암 서킷 활용 일반인 승용차도 이용하게 활용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F1경주 방송료 홍보효과 기차할인등", "num_agree": 0, "petition_idx": "47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가부 폐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솔직히 여가부가 한일중에 잘한일이 뭐가있나요? 예산은 엄청 지원받으면서 정작 쓸데도 없는 분야에 간섭해서 게임회사에나 피해를주네요 셧다운제 말이에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기관아닌가요? 그럼 여성의 인권만 보호를 해야지 다른 일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피해를주네요 그리고 페미교육을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한테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을 세뇌시키는건 아니죠 대통령이 가진 생각은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거지 국민들한테 세뇌시키는 것은 아니죠 여성인권을 보호하면서 남성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데 남성의 인권은 어디로 날려버리셨는지? 남자는 2년동안 목숨걸고 총들고 나라지키는데 그동안에 군대안간 여자들은 커피숍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겠죠. 이게 뭐가 평등합니까? 근데 군가산점을 왜 폐지를 했는지? 군대안간 여자들은 총들고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커피마시는 동안 나라 지켜주는 남자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그래놓고 여자가 불평등 하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군대를 양심적 거부를 통해 병역기피 하는 상황이나타나고있는데 신체건강해도 군대 가지않으려고 이곳저곳 등이 아프다고하는데요 국방부에서 병.부사관.장교 모집 신체검사때 비뇨기계 고환 결손은4급 판정을받는 부분이명시되어있는데 이부분을 수정해주셨음좋겠습니다 16년동안 조국을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직업군인으로서 낳아가고자 함에있어 크나큰 방해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다른방법과 직업들도있겠지만 군인이아니면 안되겠다는 각오로 혼자 힘으로 노력했는데 이부분으로 인해 갈수없다면 너무나도 속상한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바꿀수는 없더라도 지원제를 별도로 실시해서 비뇨기에 결손이 존재하더라도 서명이든.각서든 써서 지원해서 갈수있게 수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양대병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인 김광희씨에게 꼬우면 소송하라고 비아냥거리듯이 배짱으로 막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의료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국가주도하에 초고속경제성장을 하면서 인권분야는 미개한 수준입니다. 일반인들은 의료소송을 할 지식도, 경제적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도울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의료소송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서 보다 광범위한 공론화를 이끌애 낼계획입니다. 일단 20만명 이상의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크라우드 편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김광희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한양대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한양대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양대병원이 거부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한양대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소송 들어갈 소송비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SBS는 한양대병원과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최진회, VJ : 김종갑) 정동연 기자call@sbs.co.kr", "num_agree": 2, "petition_idx": "47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양대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를 크라우드펀딩으로 도웁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음주운전은 달리는 숨겨진 살인자들이다 1톤이 넘는 물건이 시속60km로 사람을 치면 죽는다 그런걸 운전하는 자가 술에 취해서 사물이 분간안되면 어쩌자는 것인가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음주운전 쓰리 아웃제를 도입하여 음주운전 앞으로 3번 걸리면 영구적이나 5년동안 운전면허 취득 금지해야합니다 쓰리 아웃제",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쓰리 아웃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요즘 가짜뉴스나 오보가 너무 많은데 미디어에서의 정정보도는 짤막하게 단 몇초상 한번만 나온다던지, 인터넷 언론의 정정보도는 아무도 안 보는 카테고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 보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해선 반드시 정정보도의 비중을 좀 더 징벌적으로 대폭 높여야합니다! 시정명령을 받게된 미디어는 약 일주일간 연속적으로 10분간 해당 내용을 화면크기 비율 5%이상으로 미디어 시작시 계속 안내멘트를 띄우게 해주시고, 인터넷 언론의 경우엔 모든 페이지에서 화면상단의 화면크기 비율 10% 이상으로 형광색으로 일주일간 안내 배너를 반드시 띄우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들의 가짜뉴스 정정보도 비중을 더 높여주세요! (악의적인 방송/인터넷 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게 북한과 통일 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저는 미래를 꿈꾸는 어린아이 성인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또한 국회의원님들은 그런것들을 무시하고 욕심만 내고 있고 인터뷰를 하면 무조건 국민들을 강조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는 것인지 진짜로 국민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건지 의문이고 지금 처해있는 모든 문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욕심과 이기심과 국민을 위한다고 말해놓고 지키지않는 것이 아주 나쁩니다.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사장님들이 반성해야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도와주니 그만큼 성장을 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섰지 그냥 올라가겠어요 . 아니잖아요 . 대기업통수들은 골프치고 좋은 호텔 비행기탈시간에 중소기업 하청 업체들은 설도 못쉬고 집에도 못가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것들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저는요 성인인데요 정말 어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링크에걸어놓은 이사건읽고 정말 대통령님이 사과 안하시거나 넘어가시면 . 정말 대통령님은 자리에서 내려놓으셔야합니다 정말 꿈나무들의 직장 그리고 비정규직을 기만하는 자세는 옳지않고 말로만 일자리 창출 얘기 안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화가납니다.대국민사과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대통령님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머리가 빈거도 아니고 뭐하는거냐.. 남한사람들이 북한싫다잖아 지금하는게뭐냐 대체.. 국군무장해체를 조금식 하고있는데 북한이랑 대체 뭐가있길래 그놈들을 받아드리려고 하는거야 남한의 대표면 남한사람들이 우선아니냐.. 왜 북한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건데... 하고싶은거 많이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제발 부탁이다. 경제가 나라가 망해가고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하고싶은거 그만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진짜 오랜만이 티비보면서 욕하고 리모컨을 던지게 하네요 가입까지해가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입니다 한아이가 4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잇엇는데 그교회목사는 한명보다 4명을 선택한것이고 어른이라는 사람이 피해학생한테가서 진술을 이렇게하라고 시킨것 폭행 방조죄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4명의 피의자 부모 이모 분들 똑똑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아이가 죽엇음 어떻게 할려고햇나요?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cctv찾아서 놀라셧죠 휴 정말 미쳐버리는줄 알앗습니다 부모들도 똑같이 처벌해야됩니다 이것은 자기자식이 살인을 해도 자기자식 편들사람들이네요 휴 ......정말 그것이 알고싶다 보다가 이세벽에 글을 쓰네요 정말 이건 우리나라에서 잇을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으로써 이건 정말 아닙니다 돈만 잇다면 다른 나라가서 살고싶을 정도네요", "num_agree": 490, "petition_idx": "47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학생 폭행 그것이알고싶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몇년전에 저렇게 받고 일을 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일했습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았지만 나이가 어려서 멎도 모르고 취업한 것이 잘못입니다 폭력에 시달리고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몇년후 사칭하는것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안해줍니다 계획적 사칭인데 왜 범죄가 안됩니까? 뭐때문에 중노동에 시달리고 폭력에 시달리고 사칭에 괴롭힘을 받아야 하나요 분명히 계획된 범죄인데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습니다 뭐좋은 일이라고 내돈 들여가며 치비써가며 , 신경써가며, 고소를 했겠습니까? 경찰이 조사를 재대로 해줬으면 뭐땜에 십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창하는것까지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심심하면 가는 곳이 경찰서 입니까? 뭔가 범죄를 당했으니까? 경찰서를 가는거 아닙니까? 30년동안 폭력에 시달려도 경찰서에 고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안해도 주변 그누구도 말려주는사람 없었습니다 법이 없어 하소연 입니까? 범죄가 무슨 하소연입니까? 내가 왜 하루 13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며 폭력속에서 살아야 했나요 경찰때문입니다 지금도 경찰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경찰 파면 시켜주십시요 법을 어기고 편사수사 직권남용한 경찰 도덕적으로 불결한 경찰 파면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13시간식, 한달 28일 , 쉬는시간없음, 월금 35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약 3년전 도를 아십니까를 통해 피해를 자그마치 1300만원 가량 당한 26세인 남성입니다. 3년전 직장도 금전적으로도 변변치 않은 저는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2명의 사람에게 포섭을 당해 돌아가신 오로지 할머니만을 위해 제사를 지내어 그 사람들의 꾀임에 당해 자그마치 1300만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돈을 본인들이 다 갚아준다고 하더니 그런 과정은 전혀 볼 수 없었고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도 갚아 나가고 있고 매일마다 남아 있는 금액들을 보며 속앓이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것은 분명 종교라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역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량한 한 대한민국 청년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어린 나이에 빚을 굳이 만들어서 당한채로 살아야 하는것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보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수법을 쓰는 집단들이 아예 대한민국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아십니까에 따른 피해와 보상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상에서 \"악플\" 과 관련된 법 하면 구지 가깝게 따지자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입니다. 두개 모두 \"공연성\" \"특정성\" \"모욕 언사\" 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때 대부분 \"특정성\" 혹은 \"공연성\" 에서 2007헌마461 때문에 막히는경우가 많은데 신상을 공개하고 개인정보를 대놓고 공개하고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특정성 부족으로 모욕죄를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욕 ,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연관이 있긴 하나 표현의 \"자유\" 는 \"책임\" 도 같이 따라가는 만큼 모욕과 명예훼손 에 대한 엄벌과 범위를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현행법령에서 좀더 강화한 \"살인죄\" 와 동급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특정성 , 공연성의 범위를 축소 시켜서 \"모욕의 언사\" 가 제3자가 느낄수 있다면 그 어떤 조건에도 처벌 할수 있게끔 표현의 자유 법 개선 / 명예훼손 , 모욕죄에 대한 법률 개선 /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주저리 글 이였지만 읽어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상의 악플러 에 대한 처벌 과 처벌 범위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신고를 받고도 업무를 보지않고 해이안 경찰을 처벌해주시고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할 교감선생님의 업무의 태만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성폭행 피해자 자살사건의 담당경찰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30대중반부터 결혼을 하고싶어서 결혼정보회사 듀오 가연 바로연 회원가입비 각각 200만원이상을 내고 가입을 했지만 인연을 찾지 못하고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41살이 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도 좋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해도 결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5번 만남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결혼정보회사라 기대하고 믿고 가입했는데 결혼정보회사는 재가입을 요구하고 정말 상업적이라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기위해 데이트를 하는데 여행가고 먹고 마시고 영화보고 이렇게 하고싶은데 남자인 저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인수하든 회원가입비를 낮춰주셔서 성혼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결혼하기 위해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행도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결혼할 수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노총각 노초녀 돌싱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인천성폭행 피해자 자살사건의 담당경찰의 처벌을 원합니다 신고를 받고도 업무를 보지않고 해이안 경찰을 처벌해주시고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할 교감선생님의 업무의 태만을 처벌해주세요 책임해피와 교육을잘하지못하는 교장선생님의 처벌을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능함을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성폭행 피해자 자살사건의 담당경찰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순진하게 문프 이미지 하나 믿고 정확하게는 노무현 대통령 믿고 이재명 지사에 소송걸었다가 불기소처분 받은 궁찾사 (그들은 혜경궁김씨 외 성명불상자 등을 고발했다)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재판정에서 다툴 수 밖에 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 이후 김혜경 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박지원, 정두언 등 정치권을 평생 굴러먹은 뺀질이 의원들은 그가 대단한 싸움꾼이라 치켜세웠다 대한민국 정보,수사기관 다 틀어쥔 권력이 도지사 한 명 날려보려다가 된 통 당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설프게 각개격파식 북한 갑산파 숙청전술을 흉내내다가 제 명만 제촉한 꼴을 일찍부터 예상했다 평생을 세금받아 정치질 해왔는데 그것도 못 알아차리면 천수를 못 누리고 제거당하는게 최고권력의 위치다 이런 혼군 하나만 믿고 스스로 위험한 일에 뛰어든 사람들 불쌍히 여긴다면 하야성명 발표해서 그들 정신차리게 해야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아주 잘못 배워서 개인 정치인 한 명 잘 선택하고 하고싶은 거 다 해 라고 주권 떠넘기면 나라가 덕을 이룬다고 착각하는 봉건주의 신민들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혼군과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하다 못 배운게 죄는 아니지 않는가? 근데 이런 충성스런 지지층 덕을 입은 자가 모른채 속인다면 그 자는 천하의 폭군이다 새 해에는 여러사람 복수당할 사화가 일어날 듯 한데 아직 권력이 남아있을 때 그 권력 틀어쥐려 하지말고 최대한 지지층 많이 살리려 노력하라 북핵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였다며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북서쪽의 귀인 그 놈은 내년에 그 놈 손에 내가 숙청당하든 내가 북진해서 그 놈 수급을 대동강에 씻든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귀인 맞이하라던 무당놀이하던 잡귀들도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놈들은 자비가 필요없다 시뻘건 속내를 감추고 수많은 목숨을 노리는 간악무도한 무리들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내 표현은 젊잖은 편이다 서방의 군대는 2,500만 무고한 생명 쯤은 핵탄두 수십 발로 날려도 상관없다 여길지 모르니 금에 평화를 구걸한 남송 황제는 껄껄 비웃던 여진족 왕에게 아들과 함께 참형됐다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를 모르고 날뛴 혼군이 참으로 안타깝고도 원망스럽다 혼군은 살리기에 이미 늦었다 열흘도 안 된 찰나의 순간이 생사를 갈라버렸다 목숨 걱정보다 역사의 기록을 걱정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7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상황파악 못하는 문파, 궁찾사 정치보복 안 당하게 하야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왜 가해자와 범죄자들이 떳떳한 나라가 된걸까요 왜 오히려 가해자와 범죄자들의 명예가 있다며 역고소를 하고 소송을하고 오히려 왜 피해자가 역처벌을 당해야하는겁니까 이게 정말 상식적인 나라인겁니까???? 제발 가한만큼 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제사범도 범죄살인자도 성폭행자도 오히려 걸려도 본전도 안되는겁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7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가 어려도 성인처럼 제발 처벌해주고 살인이 명확할때는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나온 폭행 피해자 학생 과 같은 학교 폭력 피해자 였습니다. 솔직히 그냥 넘어 갈수도 있고.. 내일 이라라고 생각 할수 도 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를 보고 난후 이시간 까지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 학교폭력 피해자 힉생 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교폭력 은 부모에게 말을 할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말을 한다고 해도 확실한 해결책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어른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의 인터뷰를 보며 말하고 싶은건데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때리고 맞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같냐고 말씀하셨는데 .... 네....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진 찍기를 거부하면 도다른 폭력 이 시작 될테니까요. 피해자 학생은 억지로 웃어야 하고 또 맞아도 반항 하면 안되며 하상 가해자 학생 들의 장난감으로 살게 됩니다. 저또한 그러한 일을 겪고 지금은 어릴적 친구들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린시절은 너무나 큰고통이었고 빨리 지나갓으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해자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사과하지마세요.... 가해자들이 사과해도 피해자의 마음에는 이미 지울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평생 피해자 를 따라 다니는 족쇄가 됩니다. 그냥 자식들 법대로 벌받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평생 죄인으로 사세요... 가해자들.... 당신들은 고개들고 살 자격 없습니다... 다른분들 여기에 동의 해주시지 마시고 이 링크에 들어가 동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 이지만 학교폭력 이문제만은 정말.... 정말 법이 바뀌든 다른 방법이든 가해자들 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47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거제 폭력 학생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그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자식이 범죄자가 살인자가 되어도 오히려 피해자를 욕하고 두번죽이는 그런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부모 또한 교육과 육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못한 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주고 또한 그 부모도 같이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있어야 합니까? 정확히 뇌물을 얼마받았고 무슨죄인가요? 무죄석방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주차가 협소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다른사람의 집앞에 잏는 주차구역에 당당히 주차하고 연락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차구역 주인은 정작 아무런 조치도 할 수없는 비상식적인 규범이 존재하여 이를 바로고쳤으면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차위반티켓 혹은 견인조치가 불가한상황에서 부정 주차차량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구역 주인은 아무런 조치도 할수없으며 입구를막고있거나하는 상황에는 견인도 불가 하여 차량을 사용할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는 이점 참고하여 부정주차시에 내릴수있는 상식적인 대안을 내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부정주차 차량 견인혹은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출연해서 한 말이 올브라이트 특사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이 주한미군 덕분에 중국 위협을 덜고 있다며 말했다는 문구를 그의 책을 인용해 발언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북한이 체제보장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구나 착각했다 김정은도 남북접촉에서 주한미군의 미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인정한다는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착각을 했다 그리고 지금 연말 김정은은 올 해는 우리가 승리했다며 자축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핵탄두 운반수단인 미 전략무기 철수라는 계약위반 통보식 발언을 해버렸다 한미FTA 협정 영어 해석을 잘못해서 투자자국가소송 ISD를 덜컥 물어버린 이명박은 양반이다 외교부 공무원 영어실력 형편없다며 엄마처럼 나머지공부 시킨다는 강경화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북한과 대한민국, 한반도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대한민국 정부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점거한 세력이라 정의한다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 재일 조총련, NL 주사파가 한반도 내 반국가단체다 NL 주사파로 청춘을 하얗게 불태우고 그 보상으로 선후배간 한자리씩 밀고 땡긴 나이만 먹은 철부지 전대협 대학생들이 합의문 해석을 잘못하고 도장을 찍은건가 국회에 동의절차만 거쳤어도 상세히 가르쳐줬을텐데 총선 때 여의도 방 뺄 적폐들과는 상의 안 한다는 안하무인 독선이 독배가 되어버렸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조약 도장찍은 오적들은 지금도 그 씨를 남겨 잘 살지만 적국과 합세하여 자국을 전투행위에 노출시킨 항적행위를 한 자들은 씨도 못 남길 것 같다 살벌한 표현인데 북서쪽 귀인 김정은 백두수령 산신령이 본심을 드러내버렸다 그 놈은 애지중지하는 핵탄두 끌어안고 자폭으로 마감할 듯 하고 괜히 평화 갈망하던 애꿏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피해보게 생겼다 능라도 평양시민? 압제에 숨 죽이고 살든 스마트 소형핵폭탄에 소멸되든 알 바 아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 보니 대북사업가들 보내서 문수 워터파크에서 잘 놀고 회센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무슨 맛인지 궁금한 철갑상어 회 먹더라 그 년놈들은 북한전역, 해외파견 주민들의 노동이 생산한 부를 독점한 노멘클라투라 공산당 상위 부르주아들이다 핵맞고 죽으면 죄값 치른 것이다 다른 빈민같은 생활 이어가며 귀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자격있다 진짜 압제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은 다 입 다물라던 단체와 그것들을 인터뷰 방송내보낸 놈은 내년 오기전에 신변정리 해둬라 각자 자기 사정 있겠지만 너희 철부지 신념이 5천만 목숨 죽일 뻔 했다 변명이 필요없는 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최근 발언에서 찾은 모순점, 핵 폐기 의사 없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리 자음표기에는 영어의 F. P B. V L. R 의 구분이 없지요. 같은 발음으로 교육받고 미국에 이민 온 저는 오랜기간 그 발음차이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물론 한국민 모두에게 같은 문제일 거예요. 미국 살면서 한국방송을 유투브로 자주보는데... 거의 다들 구별없이 똑 같이 발음해요. 영어의 뜻이 발음하나로 완전 달라지지요. 그래서 한국말 자음 표기에 그 다른 점을 구별할 수 있는 표기법을 제안합니다. 점 하나를 더 찍던가 하는 방법등으로.. 그건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꼭 이 간단한 해결이 통과되서 온 국민에 이득이 왔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음표기법 추가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성매매가 불법인데 생활비를 년간2000만원대를 주면 어떻하죠? 차라리 이돈을 세금딱딱내고 고생하는사람을 줘야된다생각해요 1.노인층 2.자취생 빨간등불아래 장사하고 있는 퇴페업소 점점 없어지고있고 아가씨들을 막을취지면 돈으로 막지마세요 성매매업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 년간 돈절약되고 깔금하지않을가요 몇몇 빨간등불 대부분이 몇개는 합법 몇개는 불법인데 수원같은경우는 바로옆이 경찰서더라구요 무슨 해외온거마냥 서울이 성매매합법화한 나라같았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페업소녀도 생활비줄거면 자취생.노년층도 생활비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동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백운산길58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금번에 도로공사가 왼공되어 차량소통이 크게 원활하였지만 우리 임기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혀 매우 불편합니다 1.양산 덕계 쪽에서 창기마을 버스 정류소에 하차시 임기마을로 건너는 횡단보도가 없어져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2.임기마을에서 남산동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굴다리 밑 중앙선을 점선처리 해 주십시오 3,양산 덕계 쪽에서 마을로 들어가도록 굴다리 밑 중앙선을 점선 처리 해주십시오(2번 사항이 처리되면 해결됩니다) 삼가 민원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진입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제 겨우 국개가 된놈이 신분이 얼마나 지저분 하길래... 저런 새깽이가 지지율 까먹고 흠잡히고 되도 않는 넘들의 먹잇감이 된다. 짤라 버리면 자한당이나 바미당 놈들이 주워 먹을거다. 개한테나 던저 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47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짤라 버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한민국은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불법을 저지르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을 눈 감아주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번 강릉 펜션 고교생 집단 이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니 과거로 돌아가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이 합산된 결과로 치부하면서 이번일은 또다시 잊혀지고 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 까지 불법행위는 계속되겠지요. 경기도 고양시 일부 다가구주택도 사용승인 뒤 내부를 불법 개조해 가구 수를 늘리는(일명 쪼개기) 등의 불법이 만연한 상태에 있지만 행정기관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 까지는 모른 척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겠지요. 과연 강릉 펜션 고교생 집단사고와 뭐가 다를까요? 전국적으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개조는 비단 고양시 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개조를 눈감아주고 불법개조로 인한 화재 등 안전위험에 세입자들을 노출시켜 놓을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타령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수익극대화에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을 허용할 것인지,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다가구주택 불법개조(일명 방 쪼개기) 실태를 파악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이 국민에게 호소할 판입니다..!! 왜? 믿을 자도 믿을 곳도 없으니까요...!!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해 준다면 정말 좋은 나라일까요? 정답 : 아니지요...♡ 왜? 독재를 하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국민의 힘이 세겠군요. 왜? 독재를 할 수 없고 ♡국민 의견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당장 시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국회 입법 기관을 통과\"(덩치 큰 일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의 수를 보면 여소 야대▣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란 더욱 힘들지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 현명한 국민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반대로 과거처럼 청와대가 만능이 된다면, 독재 국가가 되기 때문이지요..!! 또 한 부(사법부)가 청산되야겠지요. 현재의 상태에서 국민을 심판한다..?? 황당 그 자체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와대가 만능이 아님을 국민이 알아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사람 나이를 잘못봐서 신분증을 보여돌라고하는데 대부분 잘 보내주는데 몇명사람들이 그냥 돌라고하고 욕하고 모욕을 주는데 신분증 던지고 봐요 시비걸고 알바생은 어떻게해야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7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제시 할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박지원이라고합니다. 현재 안산에 살고있으며 8살10살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34살 주부입니다. 2018년 초등학교에 애들이 어린이집가 들어가는 돈이 좀 줄어서 조금숨 쉴수있네요 제가이렇게 글하나올린다고 바뀔건 아니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수있는데..답답하여씁니다. 2013년~ 2017년 정말 의지할곳 없이 계속실패만 하면서 살았는데요. 애들한테 화만내고 해준것하나 없는데요 그래도 시간이지나고 애들이크니 살만해쪘어요. 제일힘들었던 3인가구190을넘으면 양육비 지원도못받는다고해서 190넘으면 안되는일을 찾아야하나 생각도하고.시간에맞는것.애들키우면서 소홀히 하지않을직장을 찾는다는것 참어렵습니다. 그럼계속 저금도 못하고 계속 올라갈수 있는 희망도 없이 한달벌어 한달살이만 합니다 아뇨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제집도 없는데 그런 기준은 누가 언떤식으로 매긴겁니까? 희망키움통장 적금은 왜가입을할수없는건가요? 빚에서허덕이면서 먹고 살길없을때는 10만원도 없다는데 가입하라고 기회를준다더니.. 조금씩 모아서 올라가고자 하니 청년들에게만 기회를 준다하고 앞으로 2아이를 키우면서 언제 어떻게 무슨일이 일어날줄모르는데.. 필요자금이라도 만들면 속이라도 편할것아닙니까? 한부모도 희망키움통장 가입할수있게 해주십시요. 3인가구기준도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오르는데 바꿔주십시요. --아마도 안되겠죠?ㅠㅡ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한부모가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청소년에대한 방송을보고 교육하는교장이나 경찰등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가 너무납니다 국민이 국가가 보호하지 않어면 누가 보호하나여? 교육에 몸담은사람도 국가에 녹을먹고사람이며 경찰또한 마찬가지라고봅니다 아이한 생각으로 한사람의 생명을 하찬케보는걸 방송으로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동령님께서는 매일 매일 저소독층 인권등 매일 노력한다고만하시지만 이건아니라고봅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국민한사람한사람을 도와주지안으면 어떠케국민이 국가를 믿음을가질까생각합니다 아니한 생각으로 교욱을하시는분 아니한생각으로 공무원하시는분 너무만아여 국민세금으로 국민을 안도와주면 누굴믿고 살아가야대나요 방송으로 엄격하게 실천합니다라는거보다 한사람의국민이 와닫는 법으로 다스려 주셧어면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다음뉴스에서 또 나오겠죠 청소년의 구타나 가혹행위등 인원을투입했다? 매일하시면 머합니까 한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대 참 할말이 없어집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를보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부계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일 뿐, 현대사회에서 부계 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믿기 어렵지만, '대가 끊기지 않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이 있어야 제삿밥 얻어먹는다.'는 생각이 남아있고, 이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모의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씨는 '모의 성'을 따르겠다는 항목에 동의함을 표시하고,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모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만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양성불평등입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출생신고시에는 성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혼인신고 할 때 자녀 성씨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국민의 경우에는 미리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의 성씨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둘 주 어떤 성을 따르든 동일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하며,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하여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의 성씨 선택에 대한 양성평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보면 보수는 보수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진보는 현 서민들의 삶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보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게 보수인데 지금보면 우리가 아는 후진국보다도 보수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으며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집단 같으며 진보는 뭐든지 실력행사로 이런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무식한 방법들을 하는 것 같아 넘 답답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가까운 일본 우리한테는 모질게 하더라도 차곡착곡 자국민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군방 즉 군사무기관련 산업과 우주산업분야에 집중투자를 하며 후세를 위에서 개척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미시적 사고 방식으로 국민들 골수만 빨아 먹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본질은 외국에서 만든 민주주의 이론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시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서민이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총선때 국민의 지지한율 만큼 국회의원의 세비와 활동비를 지급 받는 것과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법안을 개헌이라든지 입법과정에서 청원이 되었으면 하기 바라며 이게 새로운 창조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며 일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눈에 보이는데 보수는 즉 보수 정당에서는 그게 눈에 안보이고 국내만 그것도 발목 잡을 연구만 하니 참 안타갑습니다..답답1)전투기나 항공우주분야에 왜 미국은 일본을 참여 시키는지 보수는 반성해야합니다...국내문제만 파고들고 협력이 아닌 싸우는 정치만 하면 흥선대원군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나라와 민족은 풀뿌리 흩어질겁니다....(보수가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항공우주관련 부처가 받듯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때 정당 및 개인 지지율만큼 세비및 활동비 지급하기 위한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소방에도 적폐중에 적폐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소방공무원은 희생과 봉사로 헌신하는 직종인데 승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서 근무형태를 보면 기본교육을 받고 소방서로 발령을 받으면 외근근무(119안전센터 근무) 와 내근직(행정직 근무)로 나누어 근무 합니다. 전국소방서가 거의 소방 공무원 승진심사를 하면 주로 내근직 위주로 승진을 시키고 현장에서 화재진압,구급,구조등을 하면서 순직을 하는데도 외근직 근무자(현장 근무자)는 승진심사를 하면 거의 선택받지 못하고 주로 내근직들이 독차지 하고 물론 내근 근무자는 현장근무자 보다 가점을 더 주는 소방공무원법이 아주 잘못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 각종 자격격증을 따면 가점을 올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급대원을 제외하고 현장을 수습하는데는 자격증 보다는 현장경험이 우선 입니다 우리 창원본부 산하 3개 소방서(마산.창원.진해) 2018년 승진심사를 요 근래 하였지만 2014년도 소방위 승진한 사람이 소방경으로 승진 되는데 무려 2009년에 승진한 고참들이 있어도 외근직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심사에서 탈락되고 2009년부터 승진한 수많은 고참이 있지만 아예 승진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려 15년이나 빨리 승진 했는데도 어린 후배한테 밀리는 이런 조직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로 승진을 시키다 보니 화재진압등 현장경험이 없는 사림이 서장이 되고 과장이 되어 현장지휘를 하다보니 순직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주로 행정직에 근무하다 지휘관이 되니 현장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휘를 하니 올바른 사고대처가 될수가 없는 것 입니다. 소방은 모든 작전은 위계질서 체계가 서야만 일사불란하고 정말로 지휘를 하는 사람은 경험이 많아야 제대로 현장수습에 대처하는데 전국 소방서 대부분의 실정이 이러하다고 생각되오며 순직사고를 예방하고 빠른대처를 위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법의 잘못된 가점제도, 그리고 내근직 위주의 승진을 배제하고 오랜 경험자를 우선으로 승진시킬수 있는 소방행정의 개혁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선직국의 소방공무원 승진의 예를 보면 경험자를 가장 우선으로 승진하여 서장부터 현장에 대처하는 요령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간부가 전부 앞장서서 현장으로 진입하여 현장상황을 정확히 피악후 지휘를 하고 현장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사태를 진압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소방서 지휘관은 현장에 나오면 직접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무전기로만 지휘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 현장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대부부 지휘를 하는 형태이다 보니 작전에 실패하고 대량 인명손실이 있는 것이고 순직사고도 계속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오늘도 전국각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타까운 순직을 예방하고 정말로 사고현장에 대처할때 한명이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오랜 경험 소방관이 승진하여 지휘할수 있도록 소방행정의 전멱적인 개혁이 될수 있도록 전국 소방서의 승진 심사 실태를 파악하여 바로 적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우선 개선방식으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 승진시키고 내근직 ,외근직 승진차별이 없어야 되고 현장경험이 15년이 안되는 소방공무원은 (행정직) 현장지휘를 절대로 할수 없도록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야만 순직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국민들의 생명을 한사람이라도 더 지킬수 있을 것 입니다. 마산소방서 남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변재택 올림.", "num_agree": 5195, "petition_idx": "47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심사승진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2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얼마전 초음파식 가습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를 작동하면 공기청정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올라갑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인체에 무방하다고 나오고, 어떤 자료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진위 여부를 가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음파가습기 미세먼지 진위여부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10%중후반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고금리 빚으로 내몰아 가는것임을 왜 모릅니까? 7등급~10등급은 아무렇게나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1% 금리라고 한들 상환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의 10% 후반의 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은 그냥 나랏돈으로 당장 배고픔 면하고 떼먹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고 방만한 정치선동용 또는 성난민심 달래기용 선심성 돈뿌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저신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져서 그 신용을 올려주면 알아서 더 낮은 금리로 스스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계획성 있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고금리로 생계자금 대출해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5~6등급 짜리 간신히 가정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5~6등급 가정은 지금 벼랑끝에서 한등급만 내려가면 가정이 붕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 가정입니다. 1조원이나 되는 돈을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안 없이 막연한 기준으로 예산낭비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각철회 하십시오]  7~10등급 저신용자에 '10% 중후반 대출' 1조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공기업인 서부발전에서 운송설비 점검업무를 하던 고 김용균 씨는 채용된지 3개월 밖에 안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홀로 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돌출CG)뒤늦게 발전소 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일은 서부발전 뿐만이 아닙니다. (스탠드업) \"(CG)공공기관과 국공립 교육기관은 정부가 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1단계에 해당하는 우선적용 대상이지만 현실에서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청소 담당 직원 등 비정규직 5백명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침대로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숙/전남대병원 청소 담당 직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 했을 때 얼마나 삶 자체가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부 콜센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180여명 가운데 150명만 정규직화를 시키겠다는 사내 공고문이 붙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녹취)근로복지공단 광주지부 콜센터 노동자/(음성변조) \"서로 다 같이 전체 고용이 되게끔 으？으？ 해 보자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도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하는 개인적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서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고.\" 또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거나 속도가 더딥니다. (인터뷰)정찬호/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런 (기관별) 편차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강제적인 제도화가 필요하고..\"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650여만 명. 노동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 기업들조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에 종사하는 경비,주차,취사,청소를 하시는 비정규직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본인의 맡은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데 정규직과 비교해서 열악한 처우와 상실감,소외감,소속감이 없고 최저임금의 박봉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경비,청소,취사,주차 조속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정부를 흠집내기위해서 뭐든지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조선일보가 한 보도인데 믿을 수나 있나? 그런다고 민주당의원이 안그런것도 아닌것같고... 이재명을 못죽여 안달하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약간의 다툼이 있기는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 이 한겨울 보리흉년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뻥튀기해서 터트린것 같다. 개가 똥을가지고 싸운 것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또ㅡ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다니....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보다도 훨씬 건전한 \" 사립유치원 세금도둑년놈들에 대한 기사를 심층취재함이 어떠한가? 물론 세금도둑년놈의 재산몰수나 환수, 감옥보내는 묘수\"까지 생각해서 말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갑질? 다른신문도 아니고 조선일보 보도인데 믿을수 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 글이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께 아픔이 되는 쪽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니까요. 언론에 주목을 받은 청소년의 사고는 자녀를 가진 모든국민에게 애절함과 동정심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점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그 이용을 하려다보니 심히 형평성에 어긋나는,즉 국민이 이해 할수없는 이상한 조치를 한다는겁니다. 세월호 사고를 국가에서 배상 했다면 안전관리 잘못으로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게도 대등한 기준의 배상을 국가에서 해야 하는겁니다. 이번 강릉 팬션 사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피자배달 아르바이트 하다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촛불들고 많은 사람이 지지행렬이 없어서안가요? 아니면 그 보다 더 슬프다는 건가요? 국가는 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사용되는지를 답해야 합니다. 언론에 비춰지지 않은 아이들의 죽음에 세월호 사고에 견줄 배상을 받으려면 국민은 어찌해야 할지를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정치인의 당리당략에 의해 쓰여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피해에만 정부가 배상하면 안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다수의 국민들이 아래 뉴스의 내용과 같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내용과 관련하여 추후 국정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해주세요. [기고]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한 나라의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형평성을 높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 주체 간 격차가 너무 크면 사회의 안정성은 물론 경제의 역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는 효율성, 다른 말로 하면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다. 과거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앞세웠지만, 다시 말해서 형평성을 추구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지만, 21세기 들어서 형평성이 추락하면, 즉 불평등이 심해지면 효율성(성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한데도 말이다. 그런데 부동산이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일까?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의 주범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소득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의 제1 원인은 근로소득, 즉 노동소득이고 부동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부동산 '소유'불평등이 심한 건 사실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부동산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부동산소득의 주종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이득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귀속) 임대소득도 제외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소득을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국민대차대조표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취득세 자료를 통해 추산해보면 2016년에만 부동산소득은 505.7조 원이 발생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만 따로 분류해보면 358.3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국민계정과 자체 추산한 부동산소득으로 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를 평가한 <표 1>에서 우리는, 불평등에 근로소득이 44.4%, 부동산소득은 37.2%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소득의 크기가 가장 큰 근로소득이 소득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근로소득이 초래한 불평등은 생산성 차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은 생산성 차이와 무관한 불로소득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부동산이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역으로 말하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분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원본보기 * 국민계정과 자체 추산 부동산소득으로 총액보정을 통한 지니 분해임. 지니 상관계수와 개별 지니계수는 재정패널 2016년도 자료를, 지니계수 분해방법은 Lerman & Yitzhaki(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Vol. 67 No. 1. pp. 151~156)의 방법을 사용함. ** 이 표는 이진수 연구원(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생산했음. 자료 : 한국은행(ecos.bok.or.kr); 재정패널(2016) 주 1) 국민계정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임금 및 급여' 주 2) 국민계정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125.8조 원에는 주택 및 상가 실현임대소득과 주택귀속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기 위해 이병희 외('노동소득 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04)의 연구의 56%의 비율을 준용하여 적용하면 87.1조 원이 됨. 여기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국민계정상 준법인기업소득인출 50.8조 원을 더하면 137.9조 원이 됨 주 3) 자체 추산한 부동산소득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금액 주 4) 국민계정상 사회수혜금 129.6조 + 기타경상이전 108.7조 주 5) 국민계정의 이자, 배당금, 투자소득지급액을 더한 금액. 이자소득액엔 금융중개서비스라는 귀속이자소득이 포함되는데 이를 제외하기 위해 이병희 외(2014)연구의 13%를 준용하여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고 계산함 주 6) 부동산소득의 지니계수 한계효과가 +12.3%로 가장 높은데, 이는 부동산소득의 전체 양이 1% 증가할 때 지니계수(불평등도)는 12.3% 증가함(악화됨)을 의미함. 참고로 이전 및 기타소득의 양이 늘어나면 불평등도는 반대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짐 부동산은 비효율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은 비효율의 주범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를 빼앗아오는 활동에 열을 올리는 경제 주체가 많을수록, 즉 지대 추구 행위가 심할수록 경제 효율은 떨어진다. 그런데 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는 비효율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우리는 그동안 가계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걸 자주 보아왔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통계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는 생산의 주체인 법인, 즉 기업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본보기 자료 : kosis.kr <표 2>를 보면 2005년에서 2016년 11년간 개인의 토지소유면적은 11억 4000만평이 줄어들고 법인의 토지소유면적은 25억 6000만평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 개인은 팔고 법인은 사들인 것이다. 대체 법인은 왜 이렇게 땅을 많이 사들인 걸까? 1996년에서 2016년까지 20년 동안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4%p(15.7%→24.1%)나 증가했는데, 기업은 늘어난 소득을 토지 투기 하는 데 쓴 건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업의 토지 투기는 개별 기업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안겨줄지라도 경제 전체에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토지 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가격은 안정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토지가 생산에 이용되고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았다. 그런데 <표 3>을 보면, 한국의 법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매입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는 '총고정자본형성'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비생산비금융자산(90% 이상이 토지로 알려져 있음)의 순구입(구입-판매)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2005~2016년 동안 평균 15.92%인데 반해 OECD 평균은 1.49%, 즉 한국이 OECD 국가의 무려 10배나 된다. 이것은 생산적인 곳에 1억 원 투자할 때 한국은 토지구입에 1592만 원을 지출한 반면, OECD 국가들은 149만 원을 지출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기업이 토지 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본보기 자료 : stats.oecd.org 그런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인의 토지면적증가의 72.5%가 전답, 과수원, 골프장 등의 분리과세 대상인 까닭은 무엇일까? 갑자기 법인이 농업에 관심이 많아진 걸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낮은 보유세 부담이라고 본다. 보유세는 토지의 기대수익률의 높낮이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이다. 그런데 2005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을 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다른 토지보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졌고, 이것이 법인으로 하여금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도록 유인했을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닮아가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기업이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토지 투기에 몰두하게 되면, 경제 효율은 떨어지고 성장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기까지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 행보를 보면 가계의 부동산 투기 행태는 고사하고, 기업의 토지 투기 행태를 막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서 '공정경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걸까? 기업의 토지 투기를 방치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걸까? 전답과 과수원 등을 사놓고 기다렸다가 용도가 변경되거나 인근에 개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험성이 내포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나설 거라고 믿었던 걸까? 주거비와 임대료로 가계소득의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은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 불가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토건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도 면제해주면서. 남북관계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비율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개혁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위계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은 높아졌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기업은 토지 투기보다 생산적인 투자와 혁신에 더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을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삶이 더 좋아지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는 20년 집권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상식을 가진 촛불 시민의 염원을 져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 지금 하남시에 살고있으며 지난 9월 죽기전에 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남편의 말에 일시적인 2가구가 됐습니다. 난생 처음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무슨 서류가 그렇게도 많은지 대학노트 한권 정도의 서류에 태어나서 싸인과 도장을 그렇게 많이 찍은 적은 없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도 정말 죽고싶다고 하소연을 하며 하루에 3건 처리하고사면 진이 다 빠진답니다. 담보물이 충분한데도 아이들 동의가 들어가고 기존집을 2년내에 팔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족지혈입니다. 매매. 전세 동시에 내놨는데도 매매는 커녕 전세도 나가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씩 내려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세를 수천만원 내려서 던지다시피해서 어제 겨우 나갔지만 연체이자 수백만원을 물어내야하고 예산이 펑크나는 바람에 친인척들에게 구걸하고있습니다. 건설사에 전화하면 저처럼 집 전세도 매매도 안나가서 입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네요. 이달 말일이 지나면 연 6.9프로의 이자를 내야하니 잠을 이룰수 없고 낮에도 수시로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양성해서 부동산 폭등했는데 왜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합니까? 낼모레 60인데 아침에 눈을 뜨기싫습니다. 차라리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 잡겠다고 해서 집팔고 날아가는 집값 보면서 전세 십여년 살고 미분양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조금 더 큰 집 살아보고 죽자했는데 새집 이사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급등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또한 두 아이들 결혼을 시켜야하니 제일 큰 걱정이지만. 매매든 전세든 거래는 할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닭 목아지 비틀듯 비틀어서 공인중개사. 이삿짐센터. 가구점. 인테리어. 법무사등. 관련업계 줄줄이 도산한다고 난리입니다. 저 5.16혁명 전에 태어났지만. 이런 고통은 처음 입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은 남겨두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잡으려다 서민들 잡는 꼴입니다. 부동산에 가면 상가주택에 전세사는 젊은 새댁이 매일 찾아옵니다. 난생 처음 장만한 25평을 전세가 안빠져서 이사를 못들어간다며 한숨을 쉬고 갑니다. 제발 매매. 전세 거래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세상 모든 문제는 다 양심이 없기때문에 발생합니다. 양심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역지사지를 못하기때문입니다. 입장바꿔서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못하기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싸이코 패스라고 하고 후천적으로 부족해진 사람을 쏘시오 패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후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인 양심불량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문화등이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를 보면 사회화가 안되는 반려견들도 전문 훈련사듣과 훈련하다 보면 양심 있는 반려견이 됩니다. 즉 비양심 인간들을 양심있게 만들 수 있는 전문 훈련프로그램과 많은 지도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는게 다가 아니라 비양심을 양심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역지사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양심 회복에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제약 주식 보유자 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고 경남제약에 투자를 하였으나, 10년도 지난 분식회계로 거래정지를 시키더니 결국 기심위에서 상폐늘 결정하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어 하루도 편한날이 없이 죽지 못해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말하는 빨리가 아닌 공정성장이 이런건 아니라 봅니다. 금번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경남 사건을 비교 했을때 같은사안 큰 사건은 빨리빨리 살리고 거기 비해 범죄라고 할수 없는 (공소권 없음.처벌이 끝난사안)아주 작은 범죄는 가차 없이 상폐라는 잣대로 주식 보유량의 71%를 수주주들이 보유한 상황에서 소주주 모두를 죽이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행하고 있는 현상황이 공정사회 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작금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취업난 등을 고려하여 조그만 잘못을 벌하기 보다는 시정할 기회를 줘서 투명한 공정한 그리고 초우량 기업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경남제약은 충분한 기초 체력이 갖춰진 회사입니다. 강소기업.중국진출.국민비타민등등 정부에서 지원은 못할망정 밥상을 얻혀버리지는 말아주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면 짧은시일내 훌륭한 기업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을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주주를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주주 올림", "num_agree": 61, "petition_idx": "47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육아를 하고있는 주부입니다. 결혼전부터 있던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습니다 이제 5개월된 아이를 두고 일하러가야하는데 그 빚에 점점 짖눌리네요~ 남편수입도 점점 떨어지고 유지가 안되네요 일을해서 회생을 알아보려 하는데 남편가족명의로된 아파트가 있다고 제가 회생대상에서 안된다고하네요 이러다간 집도 압류되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겨서요 정부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나요?? 점점 지치네요. 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주부의 빚고민 어떻게 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년간 2조 가까이 되는 돈이 어디 누가 이렇게 손쉽게 먹고 있는지 밝혀라! 아니면 지금까지 1등 당첨자들 낫낫히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 정부가 조작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닌거냐! 수치 계산상 근거 반드시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게 밝혀라! 현재까지 1등 당천자 한회차마다 5명 X838=4200명 2등당첨자을 계산하면 한회당 40명만 잡아도 33500명 넘는 수준인데 1.2등 당첨자들 수령시 주민증 다 신분 밝히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낫낫히 국민들에게 밝혀봐라! 투명한 로또사업이라고 강변하지 말고 증명을 해라!! 국민은 알 권리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10년넘게 답변을 못하는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씨 당신이 표용 국가을 만든 다면서 국가에서 다해준다고 했는데 국민에게 부담없는 정말 공짜 입니까?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말입니다. 사기죠 벌써 나부터가 11월부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맟고 실신 직전 입니다 당신이 씹어데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지랄탄이 문가 당신의 건보폭탄 보다 훨씬 순하답니다.나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갈래 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적어도 그때는 이런 가혹한 국민 재산 수탈행위는 없었습니다.무릇 정직한 지도자는 국민에게 국가에서 더해주는 만큼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도 많아 진다고 솔직히 말하고 국민 동의을 구해서 정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문가 당신은 사기꾼지도자라 국민에게 쓴것은 감추고 단것만 보여주며 국민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 고통을 받게 한바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 하기을 촉구하며 동반하여 문재인 당신의 대통령직 파면을 국가에 청원 합니다.문재인씨 국민에게 하나 주면서 생색내며 다섯개 빼앗아가는 당신을 진정한 대국민사기꾼으로 인정 합니다 대단 하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직한지도자또는사기꾼지도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업체를 없애 주세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쓰게될줄은 몰랐습니다 그치만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른 빠른들도 넘쳐나지만 빠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어려우실수있습니다 모든 빠른은 친구들과 학교생활과 모든 문화생활을 함께하며 더욱 가깝게 지내고 그랬을터인데 이제 다른친구들은 20살이 되는해 저희는 19살이라는 이유로 생일 얼마 차이나지않는 이유로 1년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다른친구들과 똑같이 초등학교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취업과 대학에 진학하고 똑같이 노력해왔는데 왜 빠른년생은 민증을 사용할수없는건가요 모든 빠른이 억울하지만 01년생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빠르게 입학하고 빠르게 입학한것도 모자라 저희는 중학교때부터 수학여행 , 그리고 고등학교때는 졸업여행 한번 가보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취업한 일자리에서도 저는 빠른이라 정직원이 되어도 회식은 물론 직장사람들과 나가서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으로 가야합니다 .. 이 불편함과 억울함과 속상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차별받기 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문가 충고--- 알아들을려나 모르겠다, 재집권,지지율과 관련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배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어렵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조용하면 공산당 민주주의 시끄러워야 정상^^@",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주주의 시끄러워야 정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년간 2조 가까이 되는 돈이 어디 누가 이렇게 손쉽게 먹고 있는지 밝혀라! 아니면 지금까지 1등 당첨자들 낫낫히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 정부가 조작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닌거냐! 수치 계산상 근거 반드시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게 밝혀라! 현재까지 1등 당천자 한 회차마다 5명 X838=4200명 2등 당첨자을 계산하면 한 회당 40명만 잡아도 33500명 넘는 수준인데 1.2등 당첨자들 수령시 주민증 다 신분 밝히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낫낫히 국민들에게 밝혀 봐라! 투명한 로또사업이라고 강변하지 말고 증명을 해라!! 국민은 알 권리 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반드시 심판 받는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소방서에 방화복 지급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조달청에서 최저 입찰제로 바꾸면서 한 업체가 낙찰 받았지만 최저가여서 결국 품질 수준 미달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화복을 돌려입고 빨래 한다고 합니다. 정작 이 방법 생각한 조달청 관계자는 있어봐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 조치와 조달청 관계자 징계를 요구합니다. (기사내요일부) 출동을 마친 소방관 김 모 씨.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하는 일, 그을음과 냄새가 밴 방화복 손빨래입니다. [김 모 씨/소방관 : 말리려 놓자마자 출동이 걸려서 젖은 상태로 입고 나가는 일도 있었고….] 갈아입을 방화복이 없어서 솔질이나, 부분 세탁만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새 특수 방화복 지급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일선 소방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소방용 특수방화복 모두 2만 1천 벌을 발주했습니다. A 업체가 전체의 86%, 70억 원대 물량을 따냈는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8월부터 단 한 벌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에 조달청과 소방청, 관련 업체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기존 업체들 재고까지 끌어모았지만. [소방청 관계자 : 당장 급한 부분은 한 7백여 벌 정도 해서 (재고) 구매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장엔 1만 7천 벌 가까이 부족합니다. 조달청은 업체들 탓만 할 뿐, 기다려보자며 느긋합니다. [조달청 관계자 :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업체 분들께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일단 검사가 합격되면 하나하나 이제 납품은 이행되는 거죠.]", "num_agree": 7, "petition_idx": "47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 방화복 지급이 조달청의 관료주의로 인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는 고등학교를 두번 입학하였읍니다 강도상해로16세에 소년원에 입소했고 善良선량 으로 풀려나 17세에 같은 고등학교를 입학했읍니다 고등학교를 낮은성적으로 졸업하고 22세에 교정직 9급공무원시험에 합격했읍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고등교육이라 할수있는 대학교에 큰 미련이 없었읍니다 동생이 결혼을하고 시댁식구와 사이가 않좋아 이혼을 하는과정에서 저희가족이 마음의 고통을 입었읍니다 그래서33세에 김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지금은 정신3급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오고 있읍니다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것이아닌 미래의 자아를 형성하기위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어머님은 책을 즐겨보시고 노래교실도 수강을 하셨읍니다 저도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죠 교육은 가족들이 서로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場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중요성 은 가족의 유대를 돈독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어제, 그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의 잘 못을 지금와서 단죄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액주주 5200여 명은 지금 비통함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는 민생의 정부 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여 경남제약의 부활을 위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7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셧다운 공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월급 지급 못하는데요 트럼프가 미워도 미국 민주당 셧다운 시키면 국가 안보가 돈 없어서 안돌아가면 중국 공산당 웃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민주당 트럼프가 미워도 예산은 통과 시켜야지 올 스톰^^@셧"}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재산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부과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보입니다. 차량가격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 자동차에 비해서 일반 서민이 소유한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하나하나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 기준을 개정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유아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기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구요 지금은 출생지원도 이전보다 늘고 하였지만 우리 세대는 그러한 지원이 없어도 애를 낳고 키워왔습니다. 유아수당 범위를 확대하는걸 검토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수당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탈원전 & 대북사업 국민투표붙여라~~국민들이여 나라 다말아먹기전에 일어나세요~~태양광사업당장 멈춰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47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대북사업 국민투표붙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언제부터인지 약국에 가면 어린아이들 장난감이 진열이 되어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약처방을 받고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아이와같이 가면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약국에서는 장난감 판매가 금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내 장난감판매 금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정권은 복지제도를 강화한다면서 더후퇴를했어요 제가 지체장애 3급인데 중증장애인에 속하는데 장애인수당 매달 4만원이 전부입니다 복지부는 이제도가 훌륭한정책이라고 할지몰라도 전국에 지체장애인이 50-60만명인데 1급.2급은 장애인연금이라고 2019.년1월부터 250000원씩주고 3급은 40000원이고 이게문재인 정권의 한계입니가 복지에 관해서 엉터리이고 빵점입니다 어럽고소 외된이웃복지사각지대를 잘살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3급은  중증장애인에속하지않은가요  장애등급1급.2급만중증장애인 이고 3급은경증장애인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을 욕하기 전에 다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기업이나 업주 사장들은 월급은 적게 주려고만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현실... 공무원들만 봐도 해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공기업이 앞다투며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으면 반대로 인하되는 요건이 생겼으면 물건값이나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내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핑계을 대고 수익을 더 올릴생각 뿐이죠 심지어 공무원들만 봐도 예산을 받으면 남는 예산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지만 무조건 다 사용하자는 생각들 뿐이고 다음해에 예산을 많이 못받는다는 계산때문입니다 대기업,공기업,공무원 들은 해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월급인상 되지만 개인회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자리 이고 물가는 고공행진이니 먹고살기에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을 많이 낫는거도 불가능하고 결혼자체도 힘들어 지는 거구요 저희 어릴때는 아버님 혼자서 벌어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외벌이 가지고는 택도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마련하는것도 불가능하고 결혼하는것도 부담스러운 물가인 세상입니다 아이을 낳으면 돈을 준다는 한심한 발상은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책을 보면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고하는 정책인지 모르고 나온건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스러울 뿐이고 알면서도 자신들은 돈이 많으니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건지 물가만 잡는다면 모든게 해결되는거죠 최소한 돈을 벌어서 저축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할수 있다면 누가 결혼을 안하고 아이을 안 갖겠습니까 누가 보면 그러겠죠 젊을때 돈을 많이 벌면 문제 없지 않냐고 하겠지만 대기업,공무원,공기업 외에 개인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 예전보다 돈을 점점 많이 받지만 물가인상을 따라갈수가 없다는 슬픈현실입니다 물가가 안정된다면 기업들도 직원들 월급인상에 대하 부담도 덜것이구 그럼 적정인원을 채용할수도 있는거구 무리한 업무,과도한 업무로 인한 사고도 없어질꺼라고 생각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인것이 기업은 물건질이나 더 좋은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만 원자재는 소폭 인상 , 인하보다 물건값을 오로지 올리는데에만 생각하고 또 직원들은 그런 물가때문에 높은 월급만을 요구하는것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문제는 물가로 부터 생겨나는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부터 물가 이상되는요인, 인하되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그걸 감시하고 반영해서 물가 인상 인하을 주도하고 기업을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물가인상을 감시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공항에서 근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횡포와 갑질을 행한 김정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사퇴할것을 권고하며 더더구나 사건이후 답변 및 대처방법에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삼기에 국민의 힘으로 사퇴시켜야 할 듯 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7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국회의원 국민의 힘으로 사퇴시킵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어제그것이알고싶다를봤는데정말분노가치밀었습니다 cctv에나오는모습을보고도반성하지않는6명의학생들 장난이다기절이아니다본인들이사람을그렇게괴롭히고도 반성을하지않는다는것가장큰잘못입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을할수있고죄를지울수있지만그에다한처벌음 반드시받아야하며잘못을뉘우쳐야합니다 그런사람들 사회에나가면어떻게하겠습니까그부모들도 자식을 잘못가르치는겁니다그게부모입니까 당장자식이 맞고있는모습을보는거만생각하시고 영상에서도보듯이 그게사람이사람한테할수있는행동 이라고생각합닌까? 한번도아니고몇번씩이나 부모는 자식을모릅니다잘못을했으면때려서라도자식을 인간을만드는것이부모입니다그건동물에게도해선 안되는행동입니다그목사는그리고뭡니까자기자식이그런일을 당해도용서하라고할겁니까?용서를구해야용서를하는거죠애들이거짓말하는거 보고도그런말이나옵니까당사자가고통스럽다는데누가 누구를용서합니까정말답답하고화가치밀어오릅니다 당시에는왜말을안했냐대한민국은정말 썩어도 너무썩었고부조리하고항상피해자에게만잘못했다고하는5ㅔ 이게아직현실입니다예전탈리오법칙이고대에있었듯이 똑같이당해보세요눈에는눈 이에는이 어른들이 썩었기때문에그자식도썩은어른이되는겁니다 부모는자식이잘못하고그러면엄벌을해야하는건부모입니다 맞기만하면답니까? 사과하세요그친구에게 고통스럽게해줘서미안하다고정중히사과하고 피해자학생도힘내세요그쪽잘못아니고똥밟았다고생각하세요 가해자학생은반드시처벌받아야하고 본인의죄를뉘우쳐야합니다평생그게정의고사회입니다 알겠어요 놀이라는게말이됩니까애들은어른이나똑같아요그런애들이 어른이되고부모가되는겁니다 그부모들도아무리자기자식이라지만자식을모르고자식도부모를모르소 가족이라는이유만으로감싸지마세요 부모자식이기전에친구사이기전에우리는인간입니다 머리가있고양심있는사람으로키우는게부모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7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을넘어인간이인간에게할수없는행동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기업의 분식회계조사하는데 150명의 압수수색과 디지탈포렌방식으로 압수수색품에 대한 조사와 삼성그룹에 대한 전산을 이잡듯이 하는 검찰을 보면서 정권바뀌고 좌파들이 잡았다고 일년에 13번의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니 한마디로 이게 나라냐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삼성을 해체하려는 듯 한 시나리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이세상에 비밀은 없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문재인대통령아들도 청와대 민간인사찰도 드루킹사건도 다 증거자료를 없애거나 사라진다음 대충 수사하지 않았나 이 세건도 삼성압수수색하듯 아니 더심하게 150명이상 동원해서 재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디티절포렌방식으로 현 검찰은 못믿으니 새로운 특검인원으로 재조사하라. 북한에 대한 퍼주기의 경과도 150명이상 동원하여 지금까지 흘러들어간 현금도 재조사 특검하라. 이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설 특검인원을 200명이상 확보하여 상설특검하라...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삼성개잡듯이압수수색하듯청와대도 민간인사찰관련똑같이압수수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먼저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희 가족 기준으로 노부모 포함 5인이 가족이 월 200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살면서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현제 30년 장기 대출을 50년으로 늘여 주세요. (다른 대안이 있어도 좋습니다. 대략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단, 아무나 늘여주면 안되잖아요. 저와 같은 저소득, 다자녀, 노부모 모시고, 외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등.... 이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 시켜주세요. 일딴 사람이 살고 봐야 하잖아요. 예상대로 아내와는 다툼이 잦아지고 있고 크게 상처를 주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없으면 좋겠지만, 경험자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몇 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고 이렇게 지속이 되면 결국에 이혼 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 방에 이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듯이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자주 다투며 상처를 주면서 살다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고, 이혼 후 술로 인생을 보내다가 죽거나, 구차한거 싫은 스타일은 한 방에 자살하는 거죠. 깔끔하게. 물론 열심히 살려고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 나라가 구원하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신도 불가능 할 거예요. 그런나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게 국가 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왜놈이 침략하면 거북선 타고 나가서 무찌르는 일만 하는 것이 국가 인가요? 겉으로 보면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오죽하면 돈만 또박 또박 갖다주면 바람을 피든, 딴 살림을 차리든 아무렇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이것이 처절한 현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다반사입니다. 택시기사가 왜 자살 했을까요? 꼭 자살을 했어야 했는가? 라고 누구도 쉽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요.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언젠가는 천벌 받습니다. 신께서 가만두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이들 먹여 살여야 하는데, 갑자기 수입이 줄어서 애들 태권도, 피아노 학원도 하나도 못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아니 그 정도면 양호하죠. 당장 가스비, 쌀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가장들은요... 그냥 깔끔하게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구차하게 살아서 뭐하나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갖으면 안되죠. 하지만 누구도 그런 말을 쉽게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지옥 같다면 죽는 것이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 처럼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불행과 그런 상황이 어떤 다른 형태로든 당신에게도 닥칠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만은 예외일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오만이죠. 북한도 중요하지만 남한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인 대통령 존경합니다. 흙수저의 아이콘 이시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문제인 대통령의 일대기 책을 읽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래 글도 있듯이 개인의 넋두리가 아니라,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내 가족일이라 생각하시고 서민을 위한 정책 만들어 주세요. -------------------------------------------------------------------------------------------------------- 아래글은 몇 개월전 제가 청원 게시판에 썼던 글입니다. <2018년 8월 2일> 폭염이다. 더우니까 여름이라 하지만 폭염과 한파는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기상 관측이래 최고 기온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유래없는 폭염속에서 파렛트에 랩을 감으며 물건을 포장하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 세상일이 유쾌한 일만 있던가? 유쾌하지 않더라도 보람이 있으면 된다. 더 한 수치스러움과 모멸감도 견뎠는데 이 정도 더위와 땡볕은 감사하다. 아마 30년전 여름도 지금처럼 더워던 것 같다. 교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때만해도, 30년후 이곳 노지의 땡볕에서 일을 하게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원했던 일이건, 원하지 않았던 일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숭고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지금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 부터가 타협이고 어디까지가 비굴인지 모르겠다. 잡 생각을 할 틈이 없다. 분명한건 아들의 물총과 딸의 아쿠아슈즈를 사주기 위해 오늘도 땡볕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딸이 내게 물었다. “아빠는 왜 안울어? 아빠는 한 번도 운적을 본적이 없어. 엄마는 몇 번 봤는데......” 죄스럽게도 엄마가 흘린 몇 번의 눈물은 부부싸움 할때 아이들 앞에서 흘린 눈물이다. 그 날 밤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울었지만, 아빠는 길 거리에서 울었다. 장소만 다를 뿐이다.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도 있지만, 항상 그런 보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모든 것을 훌훌 던저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 -------------------------------------------------------------------------------------------------------------- 삶이 늘 좋을 수 없고, 늘 나쁠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산다는 건 한 순간도 만만한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해야 할 상황도 많고, 극복해야 할 일도 많고, 체념해야 할 순간도 많다. 회사를 이해해야 하고, 가정을 이해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내를 이해해야 하고,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돈 천원 아끼려고 눈알이 빠져라 모니터를 들여다 보며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몇 만원 안되는 자동차세 하루라도 밀리지 않으려고 달력에 체크하며 세금내는 아내가 인정 받아야 하는 세상이 바른 세상 아니던가? 공공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수입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져있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그 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30년간 일해서 1억 6천 만원짜리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을 마련한 내게 국가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 30년 장기 주택담보 대출을 해서 한 달에 22만원을 이자로 냈다. 1년간의 거치기간이 지나고, 2년차 부터는 월 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나는 월급 200만원을 받으며 요양원에 계신 노모를 모시며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가장이다. 작년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의 생각은, 아내가 맞벌이를 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서 당장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한 달 월급에서 대출 상환금 50만원과 요양원비 40만원을 빼면 한 달 4인 가족이 110만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어떤이들에게는 하루 술 값도 안되는 돈이다. (요양원비 40만원은 형제들과 n/1해서 나온 금액이다) 국가나 주변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디딤돌 대출 거치기간을 늘여주거나, 대출 상환 방법을 개선 할 수는 없을까? 지원의 폭을 넓힐 수는 없을까? 소득 수준을 전수조사하여 저소득자에게는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일정기간 모범적으로 대출금을 상환 하면 신용을 평가해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죽기 살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한민국 가장들에게 국가가 그 정도 배려도 해 줄 수 없는 것일까?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부지기수의 가장들이 비슷한 하소연을 한다. 처지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비관하는 것도 아니다. 시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탓하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불법, 편법으로 배부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리벤지 포르노 범죄자, 음주운전자, 파렴치한 성폭행범들의 형량강화와 일벌백계도 중요하고, 여(女)권도 중요하고, 견(犬)권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인(人)권 아니던가? 빈곤한 서민들의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있는 것이 그것들 못지 않게 중요하다. 죽음을 결심하지 않았을 뿐 죽음을 생각해본 가장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을까? 가장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두려운 것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니던가? 아내가 초능력을 발휘해서 안먹고 안입고 버텨내고 있지만, 행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수 있을지 알수 없다. 한 달 내내 야근해서 월급봉투를 들고 가도, 월급이 적어서 아내의 눈치가 보이고, 변변한 놀이동산 한 번 데리고 가지 못한 아들의 눈치도 보인다.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모든 상황들은 쉬운 사람에게 쉽고, 어려운 사람에겐 어렵다. 하지만 불가항력 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흔들린다. 행복이라는 것이 좋은 사람과 마음 편하게 밥 한끼 먹는것 인데, 지극히 평범한 이 행복도 사치처럼 느껴질때는 한 없이 외롭고, 힘이 든다. 남,녀 평등을 외치며 정수기 위의 생수통은 반드시 남자가 올려놔야 한다는 페미니즘은 설득력이 없다. 진정성이 보일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남, 녀 고민의 매커니즘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퇴근 후 집에 오다가 편의점에 들렀다. 총각때는 습관적으로 버드와이저를 집어들었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는것도 유심히 가격을 봐야 한다. 국산 맥주 카스를 사면 아들이 좋아하는 껌도 같이 살수 있기 때문이다. 퇴근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아들과 방바닥을 뒹굴며 장난을 치는 일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 몇 평 안되는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보금자리가 경매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직사광선을 맞으며 발버둥 치듯 하루를 보냈고 집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하며 잠자리에 든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임박, 저소득층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5년전에 국제결혼을해서 아이와 함께 국내에 살고있는데..아내가 귀화면접시험을 봤는데 면접은 신분확인만하고 너무 어렵고 필요없는 필기문제만을 내서 합격여부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문제출제 및 면접관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업체라더군요ㅠㅠ 면접이 필요없는.. 필기시험만 보면되지 굳이 왜 면접을 보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면접다운 면접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귀화자 면접시험 공무원이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동탄2신도시에서 매일 기흥IC를 통해서 출퇴근 하는 길은 짜증 , 화, 원망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소에도 동탄2와 기흥IC 연결 도로가 확장이 완료되지 않아 교통지옥인데 최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이 주변은 교통지옥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흥IC <= 동탄2신도시 양방향 모두 1분만에 통과할 거리를 30분이상씩 소요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 이케아도 입점하면 완전히 교통이 마비될 겁니다. 동탄2신도시에서 기흥IC 접속도록 조속한 확장개통과 기흥IC 확장 빨리 추진해주세요. LH, 한국도로공사, 정부 모두 손 놓고 있는데 화성시,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행복한 나라? 글쎄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47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흥 IC 확장해서 동탄2신도시 교통마비 해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제가 전남친을 협박 동영상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소송비용 이걱정입니다ㆍ 제가20살이고요 부모님이 아시기엔 좀그래서요 국가에서 안내게히니주시면 안될끼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소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월 수입이 800만원 초과자는 800만원 초과금 의 50%를 부자세로 내도록 부자세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세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0년전 일로 거래소는 상장 폐지 시켰습니다. 저는 까마득히 모르고 강소기업이라는 한마디와 중국진출이라는 호재에 3월 언젠가 거래정지 전날 이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 투자 주의 등등 기타 한 마디도 듣도보도 못하고 거래정지 당했습니다. 6개월의 긴 시간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잣대인지 기심위는 상폐를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유지결정되고 힘 없고 나약한 중소 강소기업이라는 경남기업은 왜 상폐 되어야 하는지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소액주주이며 국민들은 이런 잣대라면 중소기업에 앞으로 투자 할까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살려주시길 간절이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 될수도 없고 합의 된다고 해도 국회의원수 증원문제로 국민이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과 지역민심을 대변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수 많은 폐해만 있을 뿐 입니다. Ex)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가정 했을 때… 대한민국 총 인구수(5천만) / 각 지역별 인구수. 서울 900만 / 5,000만 = 54명 부산 340만 / 5,000만 = 20명 대구 240만 / 5,000만 = 14명 경기 1,200만 / 5,000만 = 72명 . . 전국 5 000만 / 5,000만 = 300명. 중요한건 공천문제. 현행대로 당권을 쥐고 있는 한 두사람이 공천권을 휘두른다면 비리가 난무 하겠지만 당원이 공천순번을 정한다면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당에 국회의원 후보신청을하면 당 지도부가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에 공표하면 전당대회 등에서 당원의 투표(3~5명 복수추천)로 순번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공청회, 토론회등을 통해서 검증하고 국민은 이들을 보고 총선때 투표하면 되는 것… 지역 현안문제. 대한민국은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자치단체장이 현안을 소속 정당에 건의 하면 정당은 정책에 반영하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심성 예산을 막을수 있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역할에만 전념 하면 되는 것.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 된다면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다당제가 정착될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자질이 향상될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 진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등의 개헌도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개헌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요즘 a형 독감이 한창 유행하는데 백신으로 플루가 유행하는걸 막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 변이가 되니 독감에 걸리는 사람은 걸리더군요. 그런데 백신도 몇 만원하는데 독감 검사 비용도 꽤 비싸고, 특히 페라미 플루 주사는 거의 15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비급여라니,,, 꽤 부담이 되는 치료비용입니다. 거진 20만원 돈이 드는거죠. 타미플루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10배나 비쌉니다. 하지만 효과면에서는 주사가 더 좋습니다. 타미플루는 5일 동안 챙겨먹어야하고 회복기가 길면 10일은 간다는데, 그에 비해 페라미플루 주사는 한번의 주사로 더 짧은 시간에 회복이 가능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이 매우 사악하죠.... 저도 올해 초에 독감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가격이 비샀지만 출근은 빨리해야하고 얼른 낫고싶어서 주사를 맞게 되었죠. 하루 삼시세끼도 꼬박꼬박 챙겨먹기 부담스러운 물가와 주머니 사정입니다. 아파서 격리되어 있고, 출근을 못하니 푹 쉰다하더라도 맘이 편하지가 않죠. 만약 아이가 있는 가정인데 일주일동안 아픈 아이를 돌봐줄 이가 없다면 발만 동동 구를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빨리 낫는 방법을 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더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데 부담되는 가격으로 인해서 치료비용을 두고 국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페라미 플루 주사를 적극 권장하고 급여화통해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과 전염률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A형독감 페라미플루 주사가 너무 비싸요. 급여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10년전 일로 갑자기 거래정지가 되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10년동안 관리관청은 무엇을 하다가 갑ㅁ자기 정지를 시켰을까요 개인주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모든돈이고 자희 가족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상장폐지라는 명분인 미래의 투자자에대한 보호 그럼 10년이나 지난 일로 지금 억울한주주들은 투자자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분통터집니다 집에 아이들 와이프 얼굴보기도 미안합니다 잠도 못자고 밥고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7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억울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박정희대통령의 적폐 중 하나인 그린벨트로 수 십년간 묶여있는 농지인 논과 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인 영농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 그린벨트 해제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거래재개만 손꼽아 기다리던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지금 조선시대때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정한 판단을 하였다면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불통하던 시대는 촛불로 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온가족 친지까지 희망을 보고 지금의 정권을 선택 했습니다.부디 저희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7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가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민 뜻을 제대로 읽고 시행하라.(탈원전, 카풀서비스) 1)탈원전 -원자력 분야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리고 문가도 언급했듯이 40년동 안 한번도 사고 안낸 안전한 발전소다. 이런 세계적인 경쟁기술을 국내서 포기하고, 세계 헝가리가서 판다? 웃기는 일이다. 이런 경쟁력 있는 분야를 포기하는 건 멍청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다. 2)카풀서비스 -공유경제(카풀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예전 인력거 끄는 분들이 지금 택시기사처럼 자기들 일자리 빼앗아 간다고 데모 했는가? 택시기사의 파업은 어거지다, 택시보다 더 싸고 써비스 좋으면 얼마든지 추진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솔직히 지금 택시요금 얼마나 비싼가 ? 10 킬로만 타고 가면 돈 10,000 원 이상 나오고 농촌에서는 10 킬로만 타도 기본이 20,000 원이다. 폭리도 이런 폭리가 없다, 버스 요금 1250원 거리를 몇 만원 받는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카풀서비스 하면 버스요금의 2~3 배 수준에서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예를 들어 10 킬로미터 택시타면 10,000 원, 카풀타면 5,000 원, 어떤게 국민에게 더 유익하고 편리한가 ? * 정부는 10만 택시업자 눈치보지 말고 1000만 택시 승객 눈치보는 것이 현명한 길 이라는걸 명심하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서비스 적극지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진짜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황당합니다. 가해자 부모 팔잘라주고 싶다고?울어? 이모라는 사람 대단하덥니다. 학생들 거짓말 잘하네. 진실보다 용서가 먼저라고?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청소년법 폐지하고 학교폭력을 하면 어떻케 살수있는지 왜 하면 안돼는것인지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야합니다.장난으로 던지 돌맹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현재 청소년법의 문제점이 절실히 들어나는 부분입니다. 기절 폭행이 장난으로 둔갑되고.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들.... 현재 중 고등학생들이 과연 판단능력이 없고 알지못해서 저지르는 범죄인것인가요? 이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존재하나요? 피해자를 위한 인권은 다 어디간걸까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47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누구는 성실히 해도 빚이 있고 누구는 없나? 앞선 닭 정부도 카드 연체 갚아 줘도 달라 진것이 없었는데 문 정부는 앞선 사례는 조사 하지도 않고 틀린 것을 답습하는짖을 반복하려고 한다 --혜택은 똑같이 줘야 된다 닭 정부 문 정부 이 내용 보고 열심히 빚 져서 뒤로 챙겨 두고 앞에서 개인 부도 청산하고 죄의식 가질 필요 없이 살까 라는 생각 만 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연체채무탕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3기 신도시 발표를 보고 과연 이게 국민들을 위한것인가 싶네요~ 기존2기 신도시는 입주년도가 몇년 안되었거나 미분양 된 지역도 있는데 또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2기 신도시는 아직 생활인프라가 미비한데가 많은데 아직 가야할길이 많은데 뒤로 밀려나가고 잊혀지고 말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 형평성에 안맞는것은 3기는 입주때부터 학교를 같이 지어주지만 2기는 입주후에 학교를 지어주고 무엇보다 학교도 입주시기와 맞지않인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해중이고요 신도시라함은 학교 일자리 교통이 3박자가 떨어져야 하는데 3기는 학교 일자리창출 교통이 한번에 해결되는 방면에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외면 받은체 현재 3기신도시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2기 신도 일자리 창출해주고 학교 빨리 지어주시고 교통에서 고통받는 2기신도 주민들을 안정화 시켜주십시요 이러다가는 3기신도시보다 진척이 늦어지거나 아님 이대로 외면 받거나 3기신도랑 2기 신도시랑 너무 형평성 어긋납니다 . 2기 신도시 안정된후 3기 진행주시면 좋겠습니다 2기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진행하신다면 수십만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신도 안정화된후 3기 신도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개인투자자의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라지만 상장폐지 당하는 과정은 너무도 부도덕 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거래소가 져야 할 책임을 소액주주들이 크나큰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가경제력과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발점이 경남제약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는 직장생활을 합니다. 이전부터 느꼈던 직장내 차별에 대해 개선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남성과 여성의 진급이 다릅니다. 동일한 나이의 군필자 남성과 미필자 여성은 약 3년정도 여성이 직급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입사를 빨리했기 때문이지요. 이로인해 연봉 또한 통상 여성이 많습니다. 군필자 남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는 되지 않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에서 발생하는 입사부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해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고통받는 평범한 중학생 여자아이의 힘없는 부모로서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국민여러분, 부디 공감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생겨남으로 피해학생들이 보호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인줄 알았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일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조차 학교관계자들의 이익에 따라 이미 답은 나와있는 무늬뿐인 제도임을 절실히 느끼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학교폭력에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약한 아이들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정신적인 폭력은 교묘하게 이루어져 증거잡기도 힘들고 심각하며, 은밀하게 집단으로 따돌리는 것에는 아이 혼자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피해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왜 결국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수 없을 것이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것 같아 어리고 약한 아이들이 벗어날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견디다못해 겨우 용기내어 부모와 학교에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아이의 작은 손을 뿌리친다면 앞으로도 어느 아이가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바른 목소리를 어른들과 학교와 이 사회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받은 아이의 고통은 그 아이의 모든것을 앗아갈만큼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은폐와 축소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경찰관과 변호사같은 전문적인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경찰관은 연락했으나 바빠서 못 온다하고 변호사는 부를 생각도 없거나 거부하면서까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위원만으로 꾸려 졸속처리되는 학폭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합당한 조치가 있겠으며 올바르게 이루어질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학교자체에서 은폐 축소하고자 가해학생의 편에 선 채 고통받은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어 부모로서 결국 지켜주지 못하고 피해가 더 심각해지기때문에 학폭신고는 그 학교를 안 다닐 마음을 가져야 열수 있는 것이라는 공공연한 말들이 사실임을 직접 느끼고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한 날짜와 상황들을 진술했음에도 목격자나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히려 증거없음을 학교에서 나서서 더 확고히 만들어 주고 몰아세워 가해학생들은 별뜻없이 모르고 한 행동인데 피해학생이 특별해서 상처를 잘 받고 소심해서 그렇게 느꼈을 뿐이라며, 가해학생의 마음은 어찌 그리 잘 알고 이해하는지 학교에서 맞장구치며 다 받아주고, 피해자 학생의 말은 하나도 듣지않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윽박지르고 몰아붙여 착하고 약한 것을 역이용하여 가해학생들의 기는 살려주고 고통을 참다못해 힘겹게 용기내어 손을 내민 피해학생들은 사실을 밝힌 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오며 견디다못해 전학가고 숨고 자살에 이르게끔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해학생은 명랑하고 밝은 아이들이 뜻없이 한 행동이고 피해학생은 소심하고 상처 잘 받는 아이라서 심하게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멀쩡한 피해학생을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로 둔갑시키며 말도 안되는 몰아가기식 어이없는 결론으로 조치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수 없는 정신적인 폭력 피해상황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상처를 받지않았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겠으며 그 고통을 되짚으며 더 큰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를 쓰고 학폭을 신청할만큼 부모와 피해학생의 상처와 고통이 심각한 것임에도, 별일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 학폭징계수를 줄일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악용되어 신체적폭력보다 심각한 정신적인 폭력과 집단따돌림임에도 억울한 결과를 받게되고 일이 더 커져서 더 큰 피해를 받게되어 더이상 상처받기 싫어 포기한채 학교의 어이없는 잣대로 피해자쪽만 이상한 아이로 낙인찍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였습니다. 명랑하고 밝아 별생각없이 모르고 한 말과 행동이 아니고, 거칠고 쎄고 버릇없어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단체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심한 욕설이 입에 붙은채 일상용어이고 선생님께 십원짜리 욕을 하는 것이 바른 학생입니까, 착하고 자신보다 친구를 먼저 배려하고 나쁜 말은 할줄도 모르고 선생님을 깍듯이 존경하는 아이가 바른 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지도하고 바르게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착한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도 입다물고 참고 살든 아니면 자신도 똑같이 나쁘게 살아야 억울하지라도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학교입니까? 가해학생의 대변인인것 같은 학교의 주장대로 별뜻없이 몰라서 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피해학생에게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한 아이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음을 학폭에서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서라도 가해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어 올바르게 크도록 가르쳐 주는 곳이 학교이며 학폭의 취지가 아닙니까? 학교이미지와 학교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그저 덮고 쉬쉬하기에 바쁜 학교교육으로는 나쁜 아이는 조장하고 양산하고 피해아이는 죽음으로 몰고갈수도 있어 현시대의 큰 문제이고 그런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남에도 학생보다 자신들이 우선인 학교의 처리실태는 여전합니다. 저희아이는 아무 잘못없이 주동한 아이가 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용기내어 싫다고 표현 한번 했던 것만으로 그 아이에게 찍혀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조롱과 무시를 당하며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점점 자기편을 늘려가며 번져갔고, 말없이 참고만 있던 여리고 착하기만한 저희아이는 아무 일없이 다같이 잘 지내왔던 반친구들에게 이상한 아이로 바뀌어가며 학교생활이 지옥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수개월동안 지속된 고의적인 괴롭힘에도 부모가 걱정할까봐 말도 않고 혼자 힘들어했고 전과는 너무도 다르게 이상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에 부모가 알게되어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고통보다도 일이 커져 쎈아이들에게 더 찍혀서 학교에 다니기가 더 힘들어질까봐 조용히 끝나기만 바라며 학폭은 열지 않겠다는 아이의 마음이 오히려 학교측에 이용되었고, 선생님께 그러한 정황을 들은 가해학생들은 보란듯이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힘과 따돌림이 더 심해졌습니다.학교에 밝히고도 몇달동안 더 힘들어지는 아이를 보며 지켜주지 못한 부모는 미안하고 속상하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채 온 몸과 마음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도 자신이 잘못한게 없으니 당당하게 학교에 다니겠다고 자신감 있게 용기를 내던 아이는 그후로 더 심각하고 지속적이고 번져가는 상황들에 이제는 결국 교실에 들어서는 것도 학교교문앞에 가는것조차 두려워하고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랄정도가 되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학교도 인생도 다 포기하고 죽고만 싶다고 밤낮으로 울며 고통스러워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상담받으러 다니며 매일 살얼음판 걷는 심정인 부모는 하늘이 무너져내립니다. 그래서 견디다못해 힘겹게 결정하고 학교를 믿고 학폭을 열었으나 결과는 조치없음으로 위에 말씀드린 것이였고, 결국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아이만 이상한 아이로 몰려 온 학교에 거짓되고 왜곡된 소문이 나서 더 억울하고 참담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밝힌 것이 죄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죄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이 사회의 정의를 보여주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던 부모로서는, 심각하게 고통받은 아이의 상처에 가장 큰 치료제는 그 고통을 준 아이들의 진심어린 사과일 것임에 전혀 잘못을 모르는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제재라도 있어야 그나마 잘못을 깨닫고 사과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채 호소했으나, 학교측의 얘기는 가해아이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른 아이들에게서 위로받으며 다니면 안되겠냐는 것이였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멀쩡하게 학교에 잘 다니며 학교전체대표로 친구사랑 표창장까지 받았던 모범적인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결국 피해학생의 피해만 더 눈덩이처럼 커지도록만 만들고 고통만 배가시켜 이제 더는 학교에 갈 용기도 의미도 잃게 만들어 자퇴를 할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학교와 그 학교만의 학폭위에 경종을 울려주시고 이런 피해를 보는 착하고 약하고 여린 피해자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살펴주셔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바르게 커나갈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적인 학폭위의 심각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개선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올바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반듯하고 착실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게 아니라는 것,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아니라고 바른 말을 한 것이 오히려 피해로 돌아오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어른들과 학교와 이 사회가 아이들이 바르게 크도록 도와주는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음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47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학생을 두번 죽이며 오히려 자살을 조장하는 허울뿐인 학교폭력위원회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 카카오 택시 콜 을하고있는 당사지 입니다. 두번째 집회 후에 카카오 호출앱 상단에 운행 하지않은 콜 이라고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운행하지 않은 골 이아니라 운행 못한 콜 입니다 보통 시내에서 1키로 미만으로 콜을 잡는데 최고로 1.6키로 그이상은 콜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서도 안됩니다. 시간상 그런데 카카오 호출콜은 2.3.4.5.6.7.9.10....... 모든콜이 다들어옵니다. 하물며 콜 글씨도 못보고 소리만 들려도 숫자는 올라 갑니다. 운행 하자 않은 콜 숫자로 말 입니다. 한사람이 차가 안잡혀 열번 스무번 콜을 해도 숫자는 전체 콜수로 잡힙니다. 만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택시가 운행 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면 절대로 않 됍니다. 제발 국토 교통부에서 카카오의 눈가림에 속아서는 안될것이며 카카오의 모든 빅 데이터가 허위가 아닌 데이터인지 압수 수색이라도해서 모든 데이터의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의잘못된집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다수 국민이 마트를 이용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입니다.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는 장애인, 여성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는 약자를 위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애인, 여성, 아동가족, 노인 중 선 배려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1순위는 장애인임을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2순위가 여성인가요? 아이가 많은 가족은 아이를 안고 마트에 갔다 오는길에도 안아서 짐을 들고와야 합니다. 2순위는 아동가족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인이겠지요. 국민 대다수가 동의 할 수 있도록 마트 내 주차장 부터 개선해주시면 어떨까요? 작은 배려가 쌓이고 쌓인다면 생각이 바뀌고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것부터 배려하면 출산율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마트내 주차장 개선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부득히 신문고에 이런 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받고자 여기를 통해서 저의 심경을 올립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겪고있는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1. 사건 내역 : 사우디 현지법인 파워포인트(주)는(김성호 GM) 2010년 부터 SK건설과 젯다에서 이곳 발주처 Mobily 통신회사와 STC(Saudi Telecom CO.)에서 발주한 시내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2010년 부터 2014년 12월까지 SK건설의 하도급으로서 공사를 수행하였음. 2. 2014년 12월에 저희가 담당했던 상기의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그당시 SK건설로 부터 받지 않고 있었던 기성이 약 113만리얄(한화기준 약 3억4천만원) 정도이었으며 파워포인트(주) 사우디 현지 법인은 잔여 기성을 남겨두었고 SK건설과의 본 광케이블 시내 설치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이었음. 3. 2015년 5월 최종 잔여기성을 확정하고 있던 중 시간이 흐른뒤에 SK건설로부터 남은 기성을 속히 수령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연락을 받고 잔여기성을 수령하게 위해 SK건설의 젯다 현장 담당자를 만나니, 잔여기성이 약113,000리얄이 남았으니 수령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알고있는 기성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재 확인을 요청한 결과 저희가 아닌 다른 회사로 2015년 5월에 확정한 기성이 잘못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은 우리회사의 잔여기성인데 어떻게 다른회사로 자금이 집행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수령한 것처럼 되어있는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의 잔여기성을 속히 집행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묵살되고 단지 우리에게 집행되었다는 말만 되풀이 되었고 그러던중 담당자들도 모두 귀국을 하고 지금까지 미 수령상태로 있음. 4. 이 잔여기성을 수령하기위해 알코바(내가 있는 젯다와는 1500키로정도 떨어져있음)에 있는 SK건설 현지법인을 수차례 찾았으나 법원을 통해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아직까지 어떤 해결도 해주지 않아 이처럼 신문고의 도음을 요청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5. 한국의 가장 신뢰가 가는 대기업으로서 정말로 너무도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로서는 너무도 큰 이 잔여 미수금 기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속히 이것을 해결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7. 3년이 넘는 너무도 오랜시간 저희같은 작은 회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부디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더이상 참고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우디 젯다에서 김성호 배상", "num_agree": 6, "petition_idx": "47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SK건설로 부터 미수금 기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리 자음표기에는 영어의 F. P B. V L. R 의 구분이 없지요. 같은 발음으로 교육받고 미국에 이민 온 저는 오랜기간 그 발음차이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물론 한국민 모두에게 같은 문제일 거예요. 미국 살면서 한국방송을 유투브로 자주보는데... 거의 다들 구별없이 똑 같이 발음해요. 영어의 뜻이 발음하나로 완전 달라지지요. 그래서 한국말 자음 표기에 그 다른 점을 구별할 수 있는 표기법을 제안합니다. 점 하나를 더 찍던가 하는 방법등으로.. 그건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꼭 이 간단한 문제가 통과되서 온 국민에 이득이 왔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기법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서울 지하철이 3기 중 9호선만 유일하게 공사되었습니다. 어서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 10호선을 새로 만들어서 양천향교~신풍~왕십리~사가정을 거쳐서 8호선 성남시청역까지 연결시켜주세요.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 10호선 세부 역명 9호선 양천향교-5호선 발산-외발산-신월사거리-2,5호선까치산-목동사거리-5호선 목동-양천공원-안양천-1호선 구로-신구로-구로거리공원-신대림-신길나루-7호선,신안산선 신풍-대방나루-1호선 대방-9호선,신림난곡선 샛강-신여의도-신이촌-1호선,경의중앙선,신분당선 용산-4호선,6호선 삼각지-경리단로-6호선 한강진-3호선,경의중앙선 옥수-신행당-2호선,5호선,경의중앙선,분당수인선,동북선 왕십리(성동구청)-신마장-구답십리-신답십리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 10호선 연장 구간 배봉산-장안-7호선 사가정(녹색병원)-아치울-고덕산-5호선 명일-9호선 신상일동(강동아트센터)-고덕천-신풍산-황산-덕풍체육관-3호선,5호선 덕풍-천현-마장교-남한산성-상번천-경기광주시청-경기광주송정-벌원리-경기광주장지-직동-성남갈현-중원-성남여수-분당수인선 야탑-8호선 성남시청 이렇게 해서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 10호선은 연장구간을 포함해서 총 57개역. 5호선 마천 지선 연장은 위례선 마천-신마천-신거여-신위례-위례공원-8호선,위례신사선 우남역-영장산-8호선 신흥-하대원-도촌-분당수인선 야탑-탄천 이렇게 해서 11개 역임. 어서 시간 끌지 말고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 10호선과 5호선 마천지선 연장을 당장이라도 검토와 추진을 거쳐서 실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신10호선과 5호선 마천지선 연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어제 아들 신병 수료식을 마친 아들 면회하고 귀가 하던 가족들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한두가지 의문이 발생됩니다. 1.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사고가 난 지역은 사고가 날수가 없다. 2. 안전밸트를 했는데 튕겨 나갔다 사고 차량을 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가 국민을 무시 할 수 없게 전면 재 조사 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 주세요 제발(국내 흉기 차량 전면 재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전사는 소액주주입니다 옛날옛날일로 그것도 10년전일로 상폐 당하면 어떤회사가 살아 남을까요? 횡령도 아니고 얼른 살려 내주세요 사는게 힘드네 죽겠네요 세상이 미워 지내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7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상폐는잘못된결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레모나로 국민건강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경남제약이 상폐위기로 소액주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경남제약이 상폐라면 우리나라 기업중 대기업 빼고 남을 회사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부디 상폐결정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불법 재하도급 만 이라도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불법이잖아요.근데 뜻뜻하게 우습게 버젓이 재하도급 하고 있으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읍니다. 그 희생은 오로지 근로자의 몫입니다. 불법재하도급자는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반대로 근로자는 목숨을 위협받고 일하고 있읍니다.불법이합법이 되지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 여러분의 한표가 사회를 바꿀수 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재하도급  만이라도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 상폐소식을 접한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레모나 비타민c로 유명한 경남을 믿고 피같은 돈으로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공정하지 못한 상폐라는 소식을 접한뒤 정말 힘들어요. 소액주주들이 뭘 잘못했나요? 왜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해야하나요? 개선기간을 주셔서 꼭 경남이를 살려주세요. 공정하게 누가봐도 의심하지않고 납득이 될수있는 기회를 한번만 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7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고 민주당을 탓할 자격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지율 상승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 추락과 몰락만이 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지금도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서 다음 총선에서 제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기 불황을 호경기로 회복시켜주시고 국민의 이야기를 귀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귀기울이고 지지율 회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및 심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날이갈수록 시력은 나빠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안경원가기도 주저됩니다. 안경원에 들어가면 옷차림부터 신경써야합니다. 눈이나빠서 어느정도 나쁜지 알고 교정의 목적으로 안경을 쓰고 싶은데 좋은거 비싼것을 사야 사람대접 받을 수 있구 .. 한부모 자녀나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안경원에서 지원해준다는데 그게 진짜어려운 사람들이 아닐경우도 많더군요.. 안경도 의료분야에 속하는데 상업쪽으로 가야하니 어려운분들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아애 상업이 목적이 아닌 안경원이 있음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도 안경원이 있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택시를 하루에 못해도 2번은 아버님 면회때문에 꼭 타는 성인남성입니다. 오늘 10시 50분경 택시를 탔는데 개인택시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앞에 택시가 신호위반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앞에 차가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끼어들기,가로지르기)로 과속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머라해야되나 머리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찰나 초등학교와 거리가 얼마가 되지않는 저희집과의 거리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요금이 3,600원이 나왔는데 제가 3,100원밖에 없는줄알고 핸드폰과,현금(3,100원)밖에 없던 저는 혹시 기사님 실례지만 제가 지금 현금이 3100원있는데 핸드폰 계좌이체로 (1,000원)해드릴테니 되시냐고 물었고 거기에대해 기사님이 갑자기 기사 본인은 통장이없다면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돈이없으면 왜 택시타냐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대해 할말이 없기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어쩔수없엇는데 화를내시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려다 뒷자석을 보니 천원이 빠져있어서 천원 마저 드리면서 기사님 다음부터는 성질내지마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사님도 화가나 저에게 따지고 들면서 다시한번 화내시면서 머라고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격분해 말싸움이 오갔고 경찰부르라고 저도 화를 내었습니다 \"일단 내리라고 경찰부를테니까\" 화내면서 이 한마디 하니까 제가 화난모습을 보니 갑자기 기사님께서 꼬리를 내리시면서 아버지뻘이여서 그랬다 너무 심한거아니냐 하면서 사과하겠다면서 기사 본인이 두손을 빌며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에 제가 너무 반말치면서 했던 모습이 죄송스러워서 저도 기사님들 나쁘게 보진않는데 너무 심하신거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죄송한다며 사과하신다면서 다신안그러겠다고하셧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기사님 즉 아버지뻘 되시는분에게 반말친거는 보시는분들이나 기사님에게 이 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거론하시기전에 본인이 한 가정에 아버지이시면 앞뒤가 안맞는말을 내뱉기전에 행실을(어린이보호구역과속,끼어들기) 똑바로 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4살 키 180에 군대다녀온 건장한 남성이라 사과를 받을수있었고 할말을 할수 있엇던것이지 여성분이탓거나 심야시간에 노약자 술 취하신분들이 타시면 어떤식으로 나올지 감이 안잡힙니다 저도 가까운 가족,지인분들중에 택시하시는분들도 계시고 사납금을 맞추기위해 아침일찍 나가셔서 저녁늦게 퇴근하시고 고생하시는거압니다. 하지만 택시도 엄연한 서비스업인데 한번보고 말 사이라고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어도됩니까? 카풀 서비스 반대하기전에 기사님들 거울을 한번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천원이 뒷자석에 있는걸 보고난 후 이야기하다보니 3,700원이된 요금 전부다 결제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120번에 택시 서비스 이용관련 문의 넣었고 경찰청에 개인택시 xx자 xxxx 이분을 10시 50분경 초등학교앞에서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위법한 행위들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파업에대한 카풀찬성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대통 령 적패청산 정치보복 패미니스트 청렴결백 주장하는대 김정호 갑질 사건 왜 침목하는가 자기식국 감 싸기 아닌가 대 국민앞애서 김정호 교도소 보내야 된다고 발표 해야되는 아닌가 그래야지 국민이 우러러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 전세계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야기 하면, 정부가 친환경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수소차 도입을 확대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로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차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기는 하나 그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할정도로 정부가 생색내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소충전소를 확대를 해야 하는것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에 수소충전소과 과연 몇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소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수소충전문제를 걱정하는 현실에서 과연 누가 수소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는 수소충전소를 시급하게 확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확대정책을 펼쳐나가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운영년한을 10년,15년....으로 해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마치 면세점 면허 운영권과 같이 말입니다. 정부는 예산문제로 확대를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민간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고속도로, 국도, 대도시, 중소도시등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하여....초기 3년이내에 수소충전소를 전국으로 확대해 놓고 두번째,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규제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운영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세번째, 수소차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세재혜택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향후 10년이내에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문제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매일매일 미세먼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책제안 ■■ 친환경 수소차 확대 저책과 관련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출장을 자주가는 직장인 입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낙하물, 도로사정 등 타인의 편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중 도로상 낙하물, 로드킬 등을 신고 할려고 1588-2504 전화를 하면 계속 다아얼이 늦었다고 하고는 전화가 끊어 집니다. 그래서 졸음 쉼터에 정차후 전화를 해도 안됩니다. 전국 고속도로 운행차량이 수십만대가 항상 운영중인데 신고 전화를 않받아서 어떻게 위험에 대비 하겠습니까. 2018년 12월 23일 08:40 - 09:00 사이에 수회에 걸쳐서 로드킬을 신고 할려고 전하를 하고 도착후에 전화를 해도 역시 받지않습니다 도록ㅇ사 민원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할려고하니 할수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기관인지 의심이 갑니다. 담당자께서전화를 해 보세요 1588-2504 054 - 811 - 2057 (도로공사 민원담당 총무팀) 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신고 전화를 철저히 수신 하였으면 합니다. 꼭 시정해 주세요 010 - 5365 - 7679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이 종 수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7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신고전화 제발좀 받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국의 미래를 봐서라도 문재인은 탄핵되야합니다 우리가 살 삶의 터전은 우리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미 언론의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제대로된 취재도 없고 그러니 정확한 사건인지도 없으며 공정한 보도도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이 단지 언론이라는 이유로 가짜에 가까운 뉴스를 매일 쏟아내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의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위에 탄생했습니다. 이런 정부가 청산1호대상인 언론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죽기를 각오하고 언론개혁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언론개혁이 없으면 적폐청산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언론사의 퇴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하는 각종 개혁이 동력을 잃고 있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요인은 야당의 무차별적인 반대와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입법의 부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승리를 위해서는 경기 속도의 조절, 체력 안배, 적절한 선수 교체 등 여러 전력을 구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의 지혜와 흔들림 없는 전략 구사, 선수의 일체를 도모하는 리더십입니다. 현재 행정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야당과 기득권의 저항, 이념적 프레임, 성급한 이익집단들의 충돌, 입법권력의 태만, 언론권력의 교묘한 딴지걸기 등 이 모든 개혁의 걸림돌들은 모두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성공적 추진 등 현 정부의 흔들림없는 외교안보, 민생복지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바람이 불면 이는 물결과 같은 것으로서 개혁 대장정의 거대한 흐름을 결코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존 개혁 반대 세력을 통한 입법권력 저항 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가진 독자적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은 많은 부분 실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일사분란한 팀워크와 흔들림없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전 공공부문을 쇄신으로써 국민행복을 안전하고 공평한 차원의 한 계단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이 올해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부의 독자적 권력을 최대한 행사하여 국민의 행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번 태안 발전소에서 젊은 남성이 목이 잘려서 고통스럽게 사망했죠 지금도 젊은 남성들은 수많은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대접도 못받으며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통과 고충을 털어놓을 정부의 기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남성고통해결부를 창설해서 남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며 또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지 낱낱이 밝혀내서 두번다신 억울한 죽음을 발생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의 고민,고통,근무환경을 개선해줄 남성고통부해결부의 창설이 시급합니다 남성분들 언제까지 남성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죽어나가야 합니까?대체 언제까지요? 남성분들 이젠 우리가 막아냅시다 남성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고통해결부의 창설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변하세요. 산업재해만 재해입니까?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포가 이어져야만 정책을 입안하는 겁니까?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해 놓은 공약조차 두눈감고 모른체 하며 국토부와 LH의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그 악법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권을 내어 주려고 일부러 실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는 정권 내어 줄 각오하고 국토부 관련자들, 과 김현미 장관은 자폭하세요. 분양가 산정기준 개정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근본취지를 이행하는 정책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궁색한지 정부는 알고는 말하고 있는 겁니까? 형평성을 논하려거든 초기 입주자 선정시 기준이 어떠했는지, 10년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박탈해 놨는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근본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똑바로 보기 바랍니다. 26년 무주택자 세대주의 16년된 청약통장 소멸시켜 청약권 박탈하고, 전매 금지에 10년간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하고,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른 주택은 아예 소유도 못하게 하여 재산증식의 기회마저 박탈 당한채 10년간을 옴짝달싹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더니 이제와서는 10년간 살아보니 어때? 이사가기 싫으면 감정가액에 우선분양권 줄테니 분양받아. 분양가 상한제? 안돼. 그건 돈좀 있는 놈들한테 써먹는 정책이야. 5년 공공임대 분양기준 적용? 그것도 안돼. 국토부 애들하고 LH, 건설사들이 반발이 심해. 돈 없는 놈들은 영원히 임대로 살던지 3대, 5대까지 두고두고 빚갚으면서 살아. 감정가액 분양이라 좀 비싸긴 해도 주변 시세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어. 그거 싫으면 당장 방 빼~ 주변에 돈있는 놈들은 널렸고 이집 분양받으려고 입벌리고 기다리는 돈 있는 놈들 넘쳐~ 그놈들한테 다 팔아야지. 이게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실체였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였습니까?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모습, 링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변하세요. 당신이 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7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중에 악법 10년공공임대 분양가산정 기준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6호선 양주백석 연장 세부 역명은 양주백석-1호선,7호선 양주-1호선 녹양-1호선 가능-경민대-송추-장흥-일영-벽제-상록-고양신원-고양오금-북한산입구-신은평-진관사-진관 입니다. 전류 방식은 직류 1500v이며 우측통행입니다. 6호선이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백석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운행 방식은 진관은 상행선이 독바위에서 오고 하행선은 연신내로 가는 방식입니다. 지하철 6호선 양주백석 연장 성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6호선을 양주백석으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변하세요. 산업재해만 재해입니까?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포가 이어져야만 정책을 입안하는 겁니까?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해 놓은 공약조차 두눈감고 모른체 하며 국토부와 LH의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그 악법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권을 내어 주려고 일부러 실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는 정권 내어 줄 각오하고 국토부 관련자들과 김현미 장관은 자폭하세요. 악법중에 악법인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이 개정하는 일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궁색한지 정부는 알고는 있는 겁니까? 형평성을 논하려거든 초기 입주자 선정시 기준이 어떠했는지, 10년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박탈해 놨는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근본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똑바로 보기 바랍니다. 26년 무주택자 세대주의 16년된 청약통장 소멸시켜 청약권 박탈하고, 전매 금지에 10년간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하고,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른 주택은 아예 소유도 못하게 하여 재산증식의 기회마저 박탈한채 10년간을 옴짝달싹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더니 이제와서는 10년간 살아보니 어때? 이사가기 싫으면 감정가액에 우선분양권 줄테니 분양받아. 분양가 상한제? 안돼. 그건 돈좀 있는 놈들한테 써먹는 정책이야. 5년 공공임대 분양기준 적용? 그것도 안돼. 국토부 애들하고 LH, 건설사들이 반발이 심해. 돈 없는 놈들은 영원히 임대로 살던지 3대, 5대까지 두고두고 빚갚으면서 살아. 감정가액 분양이라 좀 비싸긴 해도 주변 시세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거 싫으면 당장 방 빼~ 주변에 돈있는 놈들은 널렸고 이집 분양받으려고 입벌리고 기다리는 돈 있는 놈들 넘쳐~ 그놈들한테 다 팔아야지. 이게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실체였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였습니까?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모습, 링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답변하세요. 당신이 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47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중에 악법 10년공공임대 분양가 산정기준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특성화고 교사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 성장동력 아닙니까? 매번 청소년 흡연 문제가 생기면 학교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왜 청소년이 담배를 필 수 있는 겁니까? 학생이 담배를 사서 피다가 걸리면 학생은 책임이 없다면서요? 담배를 판 곳만 처벌을 받는다는데. 제발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내 흡연으로 학생이 적발되어 학부모님께 연락드리면 학생 담배피는게 하루아침에 끊어지겠느냐, 학교에서 어떻게든 금연하도록 지도해야지 이렇게 전화하면 해결되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에 더이상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됩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와 관련된 관계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청소년들이 건강을 해치는 흡연하는 환경을 벗어나 건강하고 지혜로운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번에 수능을 본 학부모입니다..수시1.9등급이고 지방에 삼니다..6개대학 전부 다 떨어지고 지금 솽균관대 추가합격을 기다리지만 4차까지 또 뻘어졌습니다..그런데 국제학교나온 수시4등급인 학생은 추가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대체 합격기준이 뭔가요?성적이 아닌 학교 출신을 보는건가요?왜?1등급은 안되고 4등급은 되는건지?묻고 싶네요...그리고 재수까지 생각하고 있는터라 지방엔 재수학원 같은게 없어서 서울로 알아보고 있는데 재수기숙학원을 알아보니깐 월2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격인가요?왜?되한민국 교육을 사람을 피말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건가요?재수학원이 왜?필요한가요?대학에 못붙으면 다시 다니던 학교에 한학기를 더 다니는 방식으로 하면 헛된 돈도 안쓰고 사교육도 없어지겠는데 말로만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지말고 좀 현실을 보면서 나라에서 규제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부자가 아닌이상 월 280이란 돈을 감당할수 있는 부모가 몆이나 될까요?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4등급도 붙는 대학에 우리 아인 왜?안되는걸까요?네!!!!?죽고싶은 만큼 힘드네요...정말...말씀드리고 싶은건 제발 재수는 다니는 학교에서재수를 하게 해주세요...왜?재수 학원을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간가요?재수학원을 없애주세요...!!!좀....", "num_agree": 5, "petition_idx": "47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격기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추행 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한푼한푼 모아서 투자한 재산입니다ㆍ 피같은 내돈 지킬수있게 도와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47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역사왜곡은 1948년부터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온게 사실은데요. 거기 세뇌된 사람이 한국인들 대부분 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격적 미숙함이 역사왜곡의 기본 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자기맘에 드는 내용만을 역사적 진실이라 우기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미친짓이죠. 어린애나 치매환자가 할 짓 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역사학자들도 정부에게 지원을 받는 어용학자들은 안됩니다. 완벽하게 독립된 역사학자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맡겨야하고, 그내용을 전국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광온 의원 같은 사람이 역사를 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한 박광온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 애국가는 국민 동의를 얻어 수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애국가에 대한 국민 투표나 여론조사를 실시 하여 사용여부 결정할 것. 2. 새로운 애국가 전주 부분에 성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오인할 수 있는 리듬이 들어가 있으므로 수정할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47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애국가 전주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들어가 있어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 글이 이곳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봐 주십시오. 저 김 모모는 2018년 1월 전북 정읍 모처의 사과 과수원 4.000평을 임차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농어촌공사라는 곳에서 하였습니다. 공사라 하니 믿고 계약 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이라 계약 후 농어촌공사에 대한 검색을 해봤고, 우연히 농지은행이란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농지은행에는 임대차 과수원이 있더군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당 3,500원에 계약 했는데, 농지은행에는 보통 평당 1,000원 안팎이더군요. 농지은행에서만 계약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럼 임대차료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 것 기본상식 아닙니까? 조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당사자간의 거래이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무조건 임차료만 내랍니다. 어제는 임차료가 연체되고 있다는 문자까지 왔습니다. 돈이 남았다면 벌써 줘버리고 털어버렸을 겁니다만, 돈이 없습니다. 결산을 해보자면, 2,000만여 원이 있던 통장에 잔고가 0이 되었고, 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총 2,500만원입니다. 귀농 인을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지역의 지주와 그 토착세력들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식 수준, 농지은행의 임대물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 해 준다면, 대출을 하더라도 즉시 지불 할 것입니다. 귀농을 돈벌이로 생각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런 자들에게 속아 어둑한 새벽 다섯 시부터 이슬에 젖어, 한여름 탈진을 해서 땅바닥에 누워 회복하기를 수없이 하면서, 돈 날리고 몸 망치고, 마음 상하고, 지금은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저들에게 지불할 돈이 안됩니다. 현실적인 수준, 상식적인 수준으로의 임차료 조정은 불가능 할까요? 계약은 계약이니, 속은 자의 잘못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귀농,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생면부지의 되지 못한 자들을 농촌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쉽게 믿었습니다. 답답……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업무 이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월곳 - 판교 전철(월판선)의 역사로 안양지역에 벽산사거리역(가칭 안양역)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듯 합니다. 벽산사거리역은 안양역과 500m정도 떨어저 있는데 왜 이곳에 역사를 설치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때문에 그렇게 하는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월판선의 가칭 안양역은 반드시 기존의 1호선 안양역 또는 최단 거리에 위치하여 환승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판선이용자의 절대다수는 환승을 하는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 민원때문에 잘못된 교통행정이 이루질까 걱정되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판선 역사 (가칭 안양역) 의 설치의 문제점 검토 의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 신안산선을 대부분 10호선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신안산선은 10호선하고 별개의 노선입니다. 본래 신안산선을 4호선 명동-청계3가-2호선,4호선,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청량리까지 연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 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통령님 지금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해양플랜트 허가를 빨리해주시면 거제 시민도 희망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되고 자영업자들도 생계가 좋아질겁니다 다른당 눈치보지마시고 지금 빨리 결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제시 인구만 26만입니다ᆞᆞ대통령님 3년차입니다 다 미루시면 힘드실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거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플랜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관예우 금지법이란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인데 처벌을 보면 과태료라는 웃기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것을 보면 누가 전관예우 즉 변호사 판사 유착을 안하겠는가? 게다가 김영란법에 변호사가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이 안되게 하였다. 그리고 대법관은 퇴임후 자기들 맘대로 사건개입하여 수입억 단숨에 챙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대법관이 더러운 인간들이 되고 양아치가 된다. 밑에 행동대장들이 말썽 일으키면 비호 판결(홍만표, 진경준, 벤츠여검사 건)해주고 큰 경제사범이나 재벌 사건은 파기로 변호사 돈 챙기는 수단이요 도구로 기능한다. 대형사기사건 장영자가 수조원대 사기사건 벌여 15년형 받고 10년 살고는 가석방 후 지금까지 4번째 구속 재판 받는다고 한다. 법과 재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다시 반복적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한국 사법시스템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비호 결탁한 패거리 축재 먹잇감이고 또 지법 고법 대법 등 3번 재판 하는 동안 핑퐁 게임하면서 돈챙기는 먹잇감이다. 이런 조폭 시스템을 인식 못하고 허구헌날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국민들도 참 우습다. 결국 같은 공범으로 기능한다. 국회도 그렇게 돈 챙긴 놈들이 장악하여 정치불신과 원성만 가득하다.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할 일들만 가득하다. 지도자와 국민간 신뢰가 무너지고 당파 부패만 발달하여 망국 적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건사고 탈세건 과징금 징계건 민사 상사가 자기들 협의 하에 뒷거래 대상이고 조폭화한 재판이다. 이웃나라 비하면 완전히 조폭이란 걸 눈치챌만도 한데 영 아니다. 태국도 스님비리에 114년형. 점성술사비리에 4333년형이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일본 미국 등 사기사건 처벌은 강하게 한다. 중국은 125억 사기친 조선족 교포 사형에 처하고 16억 챙긴 전관바리 대법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출장비 아껴 챙긴 판사를 파면하였다. 일본도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를 밟는다. 한국은 이호진 전태광회장이나 이중금 부영회장에서 보듯이 완전 뒷거래 조폭 재판질로 사건 생기면 변호사 판사 주머니에 배만 불린다. 이것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만든 부패구조이다. 정말 무서운 나라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낸 조석준 벌금 2천만원등 음주사망사건도 변호사 판사 뒷거래 대상이고하니 아무도 사기 횡령 등 해먹는데 주저가 없다. 못해먹는 놈이 불쌍한 신세다. 음주사고로 어이없게 죽은 놈만 불쌍하고 사기당한 놈만 불쌍하고 부패천지로 원성과 불신만 늘어가고 정치는 당파와 파벌로 혼란스럽다. 미국이 이런 나라 자기들 돈들여서 지켜주는 것이 어이없어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 배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결국 미국 재정난으로 미군이 철수할 건데 그때 다시 과거 비극의 재앙 역사가 이땅에 몰아치면 후손들이 학살과 노예 공출 등 나라가 소멸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도 이것을 스스로 각성하여 제거하지 못한 죄로 역사의 공범이 되어 학살과 내전과 외세의 몽둥이에 피를 볼 것이다. * 변호사 판사 유착 방지법이라고 이걸 법이라고 제정한 조센징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놈들이네/ 법조3륜과 국회와 행정부도 같은 세력이 비호하니 입법도 자기들 맘대로, 재파녿 자기들 맘대로, 징계도 자기들 맘대로, 대법, 고법, 지법 판사놈들은 두목과 행동대장. 미군 떠나면 학살 극 벌어지고 국민도 공범으로 심판 대상이다. 트럼프가 이런 부패한 나라르 미국 힘으로 지켜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곧 철수한다. 조심하라. 조센징 다 잡아서 학살하라. 특히 재판관 국호의원. 재벌. 행정부 고위층, 헌재 대법 재판관 등 학살 대상.", "num_agree": 2, "petition_idx": "47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 금지법은 전관예우 촉진법이다.(더러운 양아치 **들아.이걸 법이라고 제정했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창 자랄 아이들이 너무 공부에 시달리며 자라는게 안타깝습니다. 실용적으로 필요한 교육 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합리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난 12. 20 김포공항 검색대 에서 김해지역구 민주당 초선의 김정호 이**가가 . 공항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책임자 데려와 라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내가 누군줄 아느냐고 갑질을 하였다고 하는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욕을 하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김정호 이**. 국민에게 거짓말한 죄가 더 커므로 즉시 제명하고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43, "petition_idx": "47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라고 공항 직원에게 욕하고 갑질한  민주당 의원   김정호  이**.  제명 구속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의대생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인기있는 성형외과나 돈벌이가 좋은 일부과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 국군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취업이 잘되는 의료기관에 의대생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정부는 국가 경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MB와 박근혜 정권을 걸치면서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포스코에서 투자란 이름으로 50조원이 사라졌으나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촛불혁명 후 주변을 되돌아보니 한국에 많은 제조업들이 해외로 떠나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당시 포스코 권오준 전회장이 연임을 위해 철강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었고 그 여파로 철강은 물론이고 조선업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었으며, 이 후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철강가격의 인상은 국내 제조업의 몰락의 신호탄 이였음이 확인되는 순간 이였습니다. 그런데 권오준은 퇴임 직전 호주 리튬광산과 아르헨티나 리튬염전을 검토한 뒤 퇴임직전 호주 리튬 광산을 1350억원에 매입했는데 여기서 시세차익 만으로도 112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신임 최정우 회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 아르헨티나 리튬염전 인수 만은 막고자 했으나 최정우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가치가 100억 원 대에 불과한 해발 4천m에 있는 리튬 염전을 또 다시 3,120억 원에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리튬 문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행동이 이토록 대범한 줄은 몰랐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 나라인가 의심마져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정우 회장이 권오준과 자신이 저지른 2건의 해외 투자사기 사건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또다시 2차 전지사업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재산업은 100년 대계를 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하나 리튬이온 전지는 기술의 상용화가 진행 된지 불과 20년 남짓으로 2차 전지는 기술개발 진행속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천문적인 금액을 투자케 하여 포스코를 망하게 할 수 없어 과거 포스코 최고 기술자였던 사람으로써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2차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고체전지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종단계로는 탄소를 원료로 한 그래핀 배터리로 전환될 예정에 있어 기술의 변화로 인해 향후 확장 일로에 있는 양극재 및 음극재 공장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포스코의 철강가격은 투자실패로 인한 경제성 상실로 중국산 대비 30~40% 높아 국내 제조업이 몰락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철강을 소재로 한 기업들로부터 착취하다 싶이 얻은 수익을 해외 광산투자, 부실투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리튬 문제는 2016년 3월 맨 처음 언론을 통해 최초 공개했고 공기도 없는 해발 4천m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으며, 이후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RIST) 직원 3명이 사표를 내고 퇴직했고 아르헨티나 리테아 소유한 염전에 보내기로 한 설비(EPC투자금액: 2740억원)는 오도가도 못하고 현재 광양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리테아로부터 받은 기술이전료 153억 원 중 13.3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권오준과 연구책임자였던 전웅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수사결과도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정우가 이와 똑 같은 위치에 있는 리튬 염전을 또 다시 인수하겠다고 3,12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겠다고 대국민 사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포스코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결과로 이미 포스코 내부에 노무현 정부 때 실세가 개입하여 최정우를 보호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빠른 시간 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포스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 그 분의 이름이 직접 거론될 것이고 현재 포스코 비리수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밝혀져 함께 죄 값을 치르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어 포스코 비리수사는 현 정부에서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 하며, 항간에 포스코 부도를 염려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문도 있으나 이는 언어도단이며, 포스코는 조직이 움직이는 회사로 일개 비리 경영진들 몇 명이 구속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 보다 이 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여파가 국가경제나 포스코에 미치는 손실이 너무 크기에 하루 속히 이들에 대한 수사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최정우 회장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러분들이 나서서 김성태, 하태경, 나경원, 홍준표를 퇴진, 탈당 시켜주세요.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이명박은 공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태, 하태경, 나경원, 홍준표 퇴진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가장 입니다.3년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튀직후 가정에 보탬이 될까하고 주식투자를 하겠되었습니댜. 그러다 경남제약을 알게되어 그곳의 주식을 매수후 보름도 안되어서 거래정지후 지금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었네요 과연 경남제약이 이러한 사항에 되기까지 저희소액주주들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부디 경남제약을 살려 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7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리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이제 'KPOP'이라는 막강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한 문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2003년 보아의 일본에서의 성공을 기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IMF를 지나 다시 일어설 자신감을 충전할 계기가 필요했던 그 때, 한국인 소녀가 이웃나라 일본의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했고 텔레비전에서는 그녀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뉴스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든 하루 속에서도 그녀의 성공을 바라보며 묘한 행복감에 젖고,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던 시절. 그것을 시작으로 근 20여년간 한국인으로서, 한 명의 음악 팬으로서, KPOP의 눈부신 비상을 곁에서 바라보고, 소비자로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BTS라는 일곱 청년이 POP의 본고장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며 KPOP의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KPOP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다 젊고, 트렌디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KPOP을 접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며,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나아가 한국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가진 가능성과 힘을 알기에 중국을 필두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 이미지를 닮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실제 최근 중국팝 동영상을 보면 사람만 바뀌었을 뿐 스타일링부터 음악 분위기까지 KPOP그룹을 그대로 베낀 모습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속에서 최근 JYP가 중국에서 남자아이들로 구성된 힙합그룹을 데뷰시켰고, 곧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여자 걸그룹을 런칭한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에서 그는 KPOP 3.0시대 라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행보를 마치 KPOP산업의 좀더 발전된 형태로 소개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KPOP 그룹을 양성하는 방식을 지원해 중국팝, 일본팝 그룹을 만들어주고 돈을 벌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수가 중국인이고 중국어로 노래하며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그 음악을 과연 KPOP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가 중국에서 데뷔시킨 그룹은 한국 KPOP그룹의 퀄리티로 퍼포먼스하고 있었고 영상과 스타일링도 한국의 그것이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댓글창에는 많은 KPOP외국인 팬들이 그들을 새로운 CPOP이라고 말하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링크참조) JYP가 KPOP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회사와 인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년간 일궈온 KPOP 브랜드 이미지와 산업의 운영 방식, 음악의 분위기와 퀄리티는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젊은이들의 피와 땀, 꿈을 갈아 넣었고, 재능 있는 제작자들의 밤을 새운 고민과 미지의 외국 시장에 맨땅에 헤딩하는 도전과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멋진 음악을 선택하여 실력 중심의 양질의 음악 출시로 방향성을 이끈 안목 있는 대한민국 대중의 소비가 KPOP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결국 모두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함께 KPOP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대중음악 수준이 몇 십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대중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이 되리라 봅니다. 이 모든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이, 20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의 빛나는 KPOP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KPOP업계의 주요한 위치의 개인 박진영(또는 회사)이 우리 문화의 장기적 발전과 유니크함과 같은 대승적인 차원보다는 사익을 추구하여 대한민국 KPOP의 브랜드 이미지를 흐리고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일궈온 멋진 역사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것도 바쁜데 이런 걱정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KPOP은 국악과 같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의 산물이라고 확신합니다. 100년이 지나 보았을 때 역사책의 한 켠에 자리잡을 수 있을만한 소중한 문화적 흐름이자 자산입니다. 인접국가이며 문화적으로 비슷한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는 있지만 함께 일궈온 우리의 유니크한 문화를 단시간에 걸친 유출과 평준화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문화 강대국이라는 우리만의 특별한 파워와 그 가능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적어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문화분야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문제성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KPOP 산업의 역사와 노하우를 단시간에 중국, 일본에 팔아 넘기고 있는 JYP"}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정부가 있는 목적을 잊지 마세요 진리를 따르싶시요 마지막 기회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말을 따르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코스닥시장위윈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남제약이 주력 상품인 레모나로 녹록치 않은 식약청의 승인을 받고 중국진출을 도약하게 된 이 시점에서 기심위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주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이고 한강으로 등 떠미는 꼴입니다. 피 같은 내돈이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데~~생각만 해도 홧병이 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회사도 마찬가지일테지요. 주력상품인 레모나에 비싼 광고비 들여가며 유명한 스타들을 모델로 등용해서 제품 이미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격이니까요. 기업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마케팅에 있어서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겁니다. 코스닥시장위원님들~ 회사와 노사가 타협하고 주주들이 협력하여 경영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니 부디 경남제약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부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시어 경남제약이 중국시장에서도 성장 발전을 추구하고 이나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모쪼록 * 경남제약의 거래재개* 를 애타게 염원하는 주주들의 처지를 각별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7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요즘 지방 아파트 현장에 불법체류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을하고있습니다. 저번달에 정기안전교육을받았는데 40명중에 소장.직영3명 그리고 저히 천정팀 3명외 모두 말도 안통하는 교포들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안전담당자는 듣지도못하는사람에게 혼자 연설을 하더군요. 참 웃기데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아파트현장에 세대천정을 시작한다 싶으면 불법팀장이 50~70명 정도를 데리고와서 현장을 일명(아도)를 쳐버립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들어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제발 주기적으로 단속좀 해주세요 신고를 하고싶어도 할수가없어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47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건설현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청원글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울적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회사를 무너지게하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몇몇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선량한 많은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세상에 정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될듯합니다 정확한 판단과기준으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할수있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경남제약이 살아나기만을 바라는 소액주주들의 간절한 마음도 제발 헤아려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반드시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김태우특감반 수사관이 밝힌 실세비리장관의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내로남불독재정권이지만 비리를 눈감아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실세비리장관의 수사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GTX A 노선이 저희 아파트(파주 교하 8단지) 밑으로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주민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를 누가 인정하고 찬성하는지요? 공공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시는거 아닌가요?탁상에서만 움직이는 세금 받고 있는 공무원님들 이해가 안가네요 ᆢ이 정부를 선택했는데 왜 실망을 주시는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GTX A 노선의 기지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사가 임차한 편의점에 월세를 반반식 내기로하여 계약한 점주입니다. 한달정산금액이 가장적을땐 100만원도 나오지 않아 24시간 운영하여도 아르바이트 비용조차 지급하지못하고 매달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사가 임차하엿는데 계약서때문에 폐업시 엄청난 위약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많은 편의점이 경영난때문에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곳이 1/2 이상 입니다. 저역시 매출이 3천만원 이상 나오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운영합니다. 부가세로 달에 300만원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득이없어도 소득세까지 지불하고있는데 나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억울하게 본사에 속아 임차한 편의점 점주들을위한 최저임금보장제도를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사만 유리하게 계약하여 계약 기간동안 손해보는 편의점 점주들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 32살 청년 입니다, 현재 무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청원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해 생리대는 면세 상품으로 지정되어 쫌더 여성들이 저렴히 구입할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하여 들고온 생리대또한 면세 상품으로 판매 합니다. 그러나 면세상품임 에도 불구하고 수입부가세를 10% 지불 합니다. 지불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하면 직원들도 면세상품은 맞는데 생리대는 빠져있다고 하며 세무사들도 왜 빠져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면세 이지만 수입자는 10% 만큼 원가를 올려 팔아야하면 면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비자또한 그만큼 올려서 사야하는건데 도무지 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법이 맞는건지 개정을 하면서 빠트린건 아닌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관련 질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최근 신병교육 면회후 가족이 차량사고로인해 사랑하는가족 애인을 읽은 김이병의 조기 제대를 건의 드림니다", "num_agree": 396, "petition_idx": "47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이병제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평소에 일반 뉴스나 검색할 내용을 그냥 입력하여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혹은 컴퓨터로 별반 다른걸 하지 않음에도 눈쌀이 찌푸려지는 음란내용의 광고물 등이 많이 뜨는 걸 보았습니다. 집에서 하는 컴퓨터에서만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넘어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이런 광고물들에대해 제재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제재를 무시하고 버젓이 행하는 인터넷 성인광고물 및 홍보물들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14일 결정된 상폐결정으로 인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용기와 희망을 가질수있도록 경남제약 꼭 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역주택조합의 탈퇴규정을 고발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으로 탈퇴금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탈퇴 규정, 대책 없이 탈퇴처리 먼저 하고 탈퇴금 안주는 행위 정말 적법 한 것인지, 탈퇴금을 주고 최종적으로 탈퇴 처리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글을 보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를 도와 주십시요 하루빨리 돈을 돌려 주라고 지역주택조합에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탈퇴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면 성실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너무 힘드네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경쟁업체 증가 매출 감소 경비상승 바둥 바둥 경비 절감을 위해 새벽6시부터 밤9시까지 하루 온 종일 매장을 지키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다 보니 야간 근무자를 두고 한달 한달 버티고 있으며, 심야영업매출은 인건비 4대 보험료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본사에 하소연 하면 관심조차 없고 심야영업 안한다고 하면 기존 인출금 삭감 한다 그리고 지원금 안준다 하여 울며 겨자 먹기 로 심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달 한달 빚을 내어 생활 하고 세금도 빚 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혼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아이들 육아 전념 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저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일금 삼천 만원은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그 돈은 2017년 2월 췌장암 투병으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병원 청소노동자로 살다가 가시고 저에게 주고 가신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저는 2017, 4,22 강릉교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2017,09,26 지역주택조합에 탈퇴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탈퇴사유는 최초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퇴색 되고 여러 가지 현혹 행위로 조합원 모집, 조합집행부의 소통 부재, 사업 초기 제대로 타당성 검토 없이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브리지대출을 빙자 해서 조합원 개인 대출 및 자납 동요, 저에게는 이 모든 걸 감당 하기 힘들어 탈퇴를 결심하고 탈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봄 탈퇴금 받고 싶어 빨리 대체자 구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층이고 분양팀에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 하더니 막상 대체자 구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저를 속여 습니다. 주말 공휴일은 홍보관 운영 안하고 평일날 제가 갈때마다 홍보관의 문은 잠겨 있고 직원에게 물어 보면 출근 전이 라는 핑계를 대고 이런 저런 핑계로 저를 속여 왔습니다. 그래서 밴드 채팅 창에 홍보관 운영 안해요 라고 올리니 비용절감 때문에 운영 안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항이면 대체자 구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 불만을 토로 하고 아직 탈퇴서는 제출 되었지만 탈퇴처리가 되지 않아 조합원의 권리 쟁취를 하려고 대위원 출마를 고심 할때 8월 총회 전에 탈퇴처리를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퇴 사실도 2018,08,20일 사무실 총회 전 위임장 작성 도중 사무실 직원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탈퇴금을 돌려 주고 탈퇴처리를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사업승인도 못 받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업무 추진비는 받아 가는 조합장과 아이엠 개발이 비정상 아닌가요? 계약금(30,000,000)에서 업무 추진비(12,000,000)공제하고 돌려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 한가요,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는 돌려 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 하고 착수금 경비 혹 승리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럼 이 금액 받자고 소송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긴다 해도 저는 오히려 본전 아니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대통령님과 국민들에게 이 불합리한 것을 알리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탈퇴금 돌려주라고 국민이 강릉교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에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소송 없이 탈퇴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지금 현재 강릉교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연의 책임이 조합장과 아이엠 개발이 관리 감독 기획 모든 총괄의 잘못임은 인지 못하고 강릉시, 철도청, 설계용역사, 조합임원들을 핑계대면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년동안 재자리 걸음과 재정은 계속 바닥이 나면서 조합장과 아이엠개발은 조합원의 돈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조합이 공중분해 되면 탈퇴자예정이 아닌 탈퇴처리자이기 때문에 권리 주장도 못하는 처지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탈퇴금 꼭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쓴 저의 글은 거짓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민 명령으로 탈퇴금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7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보다 배꼽이 큰소송으로 탈퇴금 받아야 합니까?( 지역주택조합 탈퇴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성범죄는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이며 재범확률 또한 높은 훙측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경우 대부분 솜방이 처벌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거나 (화학적)거세도 고려해야합니다.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정의를 집행하지 못 한다면 국민이 대신 정의를 집행해야합니다. 국민의 일을 대신하려고 세워둔 정부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성범죄자도 알림서비스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귀족노조만을 위한 정부냐? 노동자를 위한 정부냐? 귀족노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만들어서 본인들 임금만 인상하고, 회사는 적자나도 임금인상파업한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직원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가게운영이 힘들면 가게주인은 직원을 내보낸다. 이때 가게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가게를 무단점거하거지도 않고, 부당해고로 정부가 조사하지도 않는다. 대기업 노동자는 한번채용이 되면, 자신보다 능력있는 지원자가 있어도 해고되지 않는다. 임금인상해달라고 시위하고 과도한 임금을 받아간다.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퇴사하고 딴 직장가면된다. 그러나 딴 직장 갈 실력도 없으면서, 지금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 잘 실력도 없으면서 파업한다. 심지어, 경영에까지 관여하고, 부당채용에도 관여하고,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까지 점거하고 이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 10%의 귀족노동자만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90% 하층노동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대기업노조가 이렇고, 정부가 이런 행태를 당연히 하니까,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 생산공장은 해외로 계속 나간다. 노동시장을 정상적으로 유연화하고, 실력이 없으면 해고하고, 불법은 과감히 처단하는 정책을 펼쳐서 해외로 나가는 대기업만 국내로 유턴시켜도 대기업 일자리 100만개는 창출된다. 멍청한 정부가 멍청한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다 해외로 보내고 있고, 그에 따른 세금도 외국에 주고 있다. 그리고 노조도 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문제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를 위한 정부냐? 귀족노조를 위한 정부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지난 2월말 경남제약의 거래정지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10여년전 일이고 모두 해결된 일인데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거래정지 사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하스런 일은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기에 거래재개가 되어야 하는데 또다른 이유를 들어 못해주니 6개월 그거 해와라 합니다. 더더욱 비참하고 황당한 일은 그 일해온것이 미흡하니 죽어라하며 상장폐지 시킵나다. 처음 황당한일에 사과는 커녕 또다른 숙제 내며 그 숙제 마음에 안든다며 해고처리 시킵니다. 정직도 있고 대기발령도 있을수 있고 기회를 줄수 있는데 짤러 버립니다.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해도 극단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하게 했는지 대상자 선정은 공정했는지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혀 사유도 아니고 이런 과정도 없거나 절대적으로 미흡했숩니다. 기회주십시요. 해고 사유도 아니고 과정도 문제고 과다합니다. 해고 마시고 개선할 기회주십시요. 상장폐지 마시고 개선기회 주십시요. 대통령님. 믿습니다. 지지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곳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어른들 저희 학생들은 많은 불안함감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뉴스,sns 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 곳곳에 알려지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등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벌을 받게하자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성추행 등 요새 미투운동으로 사람들 모두 더 관심을 가지고 항의를하고 평등을 외치고 가해자들이 벌을 제대로 받기하기위해 노력를 합니다 요즘에는 가족들도 허락이 몸을 만질수 없습니다 말 하나하나 조심하고 행동하나하나 조심해야합니다 근데 조두순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였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질내사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완전히 망가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했는데 술을 마셔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청원을 봐주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조두순에 대한 소문이 많다는거 아시나요? 출소하면 복수하겠다, 몸을 키우는중이다 등 이러한 소문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더 해줍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이여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사라지지 않습니다. 드라마 라이브 중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범죄는 사람이 대부분이 악해서 벌어지는게 아니라 욱해서 순간적으로 벌어진다 \" 조두순이 욱한게 아니라 악한거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충동적으로 채우기 위해 어린아이에게 무차별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악한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욱해서 이러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두순이 다시 출소를 했을때 자신의 욕구에 욱해서 이런일 다시 일어난다면 또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는일 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또 남기게 되는겁니다 자신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불안함에 떨고 있을 국민을 위해 조두순에게 엄격한 벌을 가해서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미래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두순에 출소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7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제약의 소주주입니다. 상폐권고라는 얘길듣고는 불안한 마음에 안정제라는 약도 생전 첨으로 복용해보네요 경남제약이 상폐될정도의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상품을 가지고 있고, 그 상품으로 해외진출중이며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를 왜 상장폐지 시켜야하나요? 명확한 명분과 팩트를 가지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야되는거 아닌지요? 이래야 사회적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고, 희망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카르텔이 판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삼성공화국의 오명을 벗을수 있을까요? 여전히 법이 돈과 힘의논리에 눌려, 약자를 외면한다면 감히 누가 정의가 살아있다 할것이며, 우리의 밝은 미래는 온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중소기업들이 많은 활약을 할수있게 많은 도움을 줘야함에도 거래소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못하겠네요 작은기업이라고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린다는게... 이번 결정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한 재심의가 이뤄지기를 청원하여봅니다 상생하는 사회가 될수있기를... 상상 그이상의 사회가되기를..", "num_agree": 46, "petition_idx": "47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사회적 정의를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소방관 아저씨들을 위한 장비를 마련해주세요 8월부터 방화복 지급이 중단되었다는데 나라를, 국민을 지키시는 분들인데 복지가 너무 안 좋네요 . 창녀들에게 지원하는 돈 소방관분들 복지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창녀들은 지원 끊어주세요. 공무원보다 창녀들이 일 하기 더 좋은 환경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분들을 위한 제대로된 장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원금 2억원가량을 10년동안 완전히 변제할경우 이자로만 6천만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합니다 원금갚는게 우선취지가 되어야할텐데 이렇게 이자부담을 무겁게주니 사전채무조정을 하셨던분들이 사전채무조정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으로 돌아서게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을 낮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퇴직이후의 삶기간동안 힘듦니다. 그동안 넣었던 국민연금을 환급 받고 싶습니다. 어린나이에도 환급이 되게끔 해주세요 국민연금", "num_agree": 10, "petition_idx": "47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회의원은 1억 6000만원 기자 언론 일부 개돼지들은월급 300~400씩 가져가면서 비정규직 계약직 하청 150주다가 최저임금 반영해야 170되는데 그게 배아프고 그런거야???? 진짜 정말 악랄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유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일을 아십니까? 무려 10월에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어떤 항생제가 검출되었는지,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어떤 우유에서 검출되었는지의 중요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꿀 뿐입니다. 우유는 성인 뿐 아니라 유아와 노인분들께서도 먹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사화하여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생제가 들어있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 항생제 규정 또한 명확하게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에서는 결과 공개와 200개 이외의 우유도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식약처는 지금 국민을 불안감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개로 인해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식약처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우유, 항생제 양, 검출된 항생제 종류를 정확하게 밝혀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지방에서 피아노강사선생님으로 일하고있습니다.얼마전 일하는곳에서 짤리고 지금은 채용공고가 없어 쉬고있습니다.울산광역시 에 거주하고있어요.제가 경력이3년차인데 피아노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보면 운영자격이 0프로인데도 운영을하시는분들이 많아요.고작 음대나왔다는 그것 하나로...뭣모르고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아무나차릴수 있는게 아닌 원장자격이 갖춰지신분들에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실기시험강화해서 통과 후에 학원설립하는 방법으로요~ 강사선생님한테 소리지르는 원장님도 많이봤어요 그게 갑질이지...기존 설립자분들 조사해서 학원운영 실기시험법을 만들어서 통과된 원장님들만 학원운영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학원을 가지고계시는 원장님들도 모두 시험을치르게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통과가 안되면 운영을못하는 방법으로요.. 매번 예체능쪽은 뉴스에잘 나오질않아 속상해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피아노학원 운영을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죽음하청용역직원들은 실험용복제인간이아니다 귀족노조정규직을 대신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에 실험적 으로투입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지잃는 정부는 공범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하청용역직원들은 실험용복제인간이아니다 귀족노조정규직을 대신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에 실험적 으로투입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지잃는 정부는 공범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복지 건강보험 팔아 국민재산 수탈하는 사회주의 추종자 문재인은 퇴진하라!세상에 가만있는 국민 에게 억지로 복지타령 하면서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절망감을 안긴 문재인을 국가는 즉각 파면하라 문가가 하는 행위는 조폭과 같다 보호해달라지도 안았는데 보호해준다며 강제로 보호비을 강탈하는 조폭과 문재인은 운명공동체이다 하여 문재인은 국민의 재산권 생면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범 하였는바 헌법수호의지가 없으니 즉각 파면하여 깜방으로 보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7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힘없는 늙은이들을 억울하게 누명(陋名)을 씌운 책임을 지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제목 : 사건번호 제 18-01-198호 위사건 문제의 조정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저정위원들의 조정 결정서에 반문하며 이 억울한 조정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힘없는 늙은이들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지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억울한 누명(陋名)을 쓴 점에 대해 분해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해답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래에 이상했던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조정위원들을 원망하기에 앞서 어떤 불순한 개입이 조정서를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에 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한번 재확인을 해보신 후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진실한 판단에 의하여 조정을 해주는 것이 조정위에서 명예를 걸고 해야 할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순전히 거짓을 믿고 주장한 피해자 측의 증언은 배척(排斥)을 한 거짓 된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을 재검토하여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분명 조정회 첫 시간에 우리와 동석한 자리에서 건축감리자는 하루 중 1시간 일조가 확보된다고 말을 하였는데, 조정서에는 “하루 4시간 일조가 확보가 된다고 하였다가 또 1시간 확보된다”고도 하였고 이렇게 시간대에 대해서만 해도 두 번 말을 바꾸었고 또 나는 거짓주장을 아무 것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전부를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조정서를 끝매듭 하였습니다. 분명 참고로 올린 조정위 총무라는 사람의 행동을 살펴봐 주세요 해답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결정문인 조정서를 이렇게 갈팡질팡 아무렇게나 적어서 보내주는 것이 정도(正度) 아니잖습니까? (하루 중 11시~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에 붙어서 스쳐지나가는 것이 사실임. 그래서 저 자의 말은 거짓입니다) 참고 ※ 참 2018.11.19. 자에 조정을 받고 나오는 길에 어떤 자가 우리 뒤를 따라 오면서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를 유인하여 사람들 안 보이는 쪽에 출구문을 열고 나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조정위의 총무라고 하면서 지하집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그래도 저분들은 500이라도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 결정 되는대로 꼭 합의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감리자와 같은 맥락(脈絡)의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그 자의 개입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 또 회의 전에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자가 우리를 힐끔 안보는 척하고 살피며 지나가기도 하였고, 피신청인들도 우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왔다갔다하는 일도 그 자도 왔다갔다 하는 장면도 보고 느낌이 이상함을 체감(體感)하였음. 또 2차 우리만 단독 상담을 할 때 전체 위원들은 다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만 회의 중간에 회의실에 들어왔음. 밖에는 피신청인들이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수상쩍은 일들이 보였음. 혹시 CCTV가 있으면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겁니다 <그 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본 추론(推論)입니다> 건축분쟁조정전문위원회에 조정위원들은 2018.11.19.일자에 서초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不正으로 옳지 못한 판정(判定)을 하여 무고한 신청인을 갈취 자, 또 거짓주장을 한 사람으로 매도(罵倒)하며, 피신청인과 동일한 주장으로 거짓된 조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깔보고 작성한 조정서를 피해자한테 보냈다는 것은 큰 죄, 아니면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 늙은 사람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치를 떨며 건강을 해치게 한 죄 묵과(默過)할 수 없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렇지 않게 재조정은 안한다고 슬며시 통보만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믿을만한 인격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공정하게 잘 해결해 줄줄 알고 적정선(억울하지 않게)에서 결정을 해주면 응하겠다고 하였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 조정서는 조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조정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 조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완전 잘못된 판정이구요 이니면 어떤 단 한사람의 불순한 의도(意圖)가 이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疑懼心)이 강하게 듭니다. 이 점을 잘 파악(把握)하여 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어쨌든 건축분쟁조정우l에서 오판한 조정서를 받고 치를 떨게 한 일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하여주십시오 난 이 억울한 누명(陋名)을 꼭 벗어야 합니다. 조작된 조정서가 아니고 전체 위원들의 합의된 조정서 라면은 이런 거짓된 사람들의 집합소(集合所)엔 아예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법에 의거하여 그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며 정작 거짓 진술자의 말은 액면(額面)그대로 믿고 인정해주고, 진실만을 말한 나는 거짓주장을 하였다하고, ‘무턱대고 합의금으로 1개 세대를 달라고 하였다고’?하며 이런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건 완전히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 진술일 뿐 나는 “내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라고 민원 올릴 때마다 수도 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집을 판다고 해도 이 집을 판 가격으로는 이렇게 햇빛도 잘 들고 하늘도 보고 할 수 있는 집을 만나지 못하니까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햇빛 드는 집으로만 가게 해다오. 라는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합의금을 달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그까짓 합의금 몇 푼 받아봤자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여기저기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힌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라도 찾아가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만 당한 사람인데 약육강식의 힘을 등에 지고 사회적 약자라 하여 무조건 불리하게 몰아간 죄 묻겠습니다. 무서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이기적인 강자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햇빛 드는 집에 이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쯤에서 합의를 해주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다 요구합니다. <거짓 주장자로 판정을 받고 억울하여 고통 받은 심적피해에 대한 보상고 햇빛 없는 집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 그동안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보상, 하늘을 보던 집이었으나 지금은 창문을 열면 커다란 물체만 보이는 집이 되었고, 1년 내내 공사장에서 내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살아온 데 대힌 피해보상 등>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하여 조정위에서 보내온 거짓 내용에 대해 참된 답변을 곁들여 적어봅니다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답변: 지하 집이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음. 햇빛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해야되는데 햇빛 드는 집을 찾으려면 월세로 이사를 가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천을 요구했음 나는 가치로 환산을 하고 상대방은 집값으로 환산을 하는데 나는 집이 필요할 뿐이지 집값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답변 :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데 어떻게 일조 침해라고 민원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전 11시에서 30분가량 햇빛이 창문에 붙어 스쳐지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 우리 집에 와서 확인하면 될 것을 공사장이 바로 코앞인데 왜 정확한 확인은 안 하고 추측으로만 거짓증언을 하고 있으며, 또 이치에도 맞지않는 말 같잖은 증언을 말이라고 인정을 하고 기록해서 피해자인 나에게 그 기록을 보내왔는지요? 피해자를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는 조정위원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황당(荒唐)한 사람은 피해자인 나다.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가 된다니 현실성이 있는 말입니까? 감리자라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작심한 사람인데 그 사람말만 믿고 인정 하고 그의 말을 土臺로 하여 판정을 내리다니 나야말고 황당합니다 또한 지하층이지만 집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만 1/3정도 묻혔고 남쪽으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일조를 향유하고 살고 있던 집인데 새로 지은 건물로 인해 일조권을 완전 빼앗기고 말았다 1층이나 다름없는 집이었다는 점을 주택감리자도 인정을 한 바 있음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처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당신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다오.”라고 하였으나 다음 만났을 땐 우리는 아파트를 주어도 못 산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지금처럼 지하집이라도 햇빛 드는 집으로만 이사를 갈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공사장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하여서 아니면 옛날 집 1층이라도 가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음 나는 *합의금이란 단어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으로만 가게 해다오.”라고 했을 뿐이다 4. 조정이유 (억울한 중요 대목)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거짓말<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건축분쟁전문조정위에서 건축감리자가 한 말을 내가 했다고 거짓을 기록하여 나에게 보내옴><완전 한통속으로 꾸민 거짓말>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답변 :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건 거짓말입니다. 위에도 언급 했듯이 “우리집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고, 또 일조 침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조망권도 재산상 손해도 따르지만 일단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함 <요즘 어떤 놈이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타당성(妥當性) 있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기록해서 피해자한테 전달한 사람들이 더 괘씸합니다. 피 신청인 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답변:<얼마를 주던지 간에 어차피 2천만원이 안 되면 월세라도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이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완전 거짓으로 피해자를 거짓말, 갈취꾼으로 매도(罵倒)를 하니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까지 합의를 할 수가 있겠으며, 분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흑백을 가려 재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조권침해, 정신적인 피해, 1년 간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창문 한번 못 열고 살아온 피해까지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선의적으로 합의를 하려 했던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거짓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양보도 못합니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답변: 이런 새빨강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자는 통보도 못 받았고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시청직원에게 “공사 전에 주민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런 집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계속 민원 올린 것은 사실임 그러나 집 한 채를 달라고 하지 않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라고 분명히 민원올릴 때마다 수도 없이 강조를 하였음 민원 30통을 모두 철해 놓은 것이 있으니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음. 피를 토하고 죽을만큼 억울함 <벌받을 거짓말>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답변: 이 집은 22년 이상 된 옛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어서 이 집이 존재하며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식한 감리자는 옛것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집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감리자 만나기만 하면 지하층은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집이라서 아무 권리가 없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누가 지하집에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과는 무관하며 옛날 법대로 적용을 하시오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답변: 시공법(施工法)은 내가 알바 아니고 이 집을 지을 당시 적용됐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일조, 조망권을 현재까지 향유하고 살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억지로 짜맞추기를 하여 피해자를 몰아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더 불합리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옛날에 지은 집인지 현재 지은 집인지 분별이 안되고 피해자를 몰아세우기에 급급한 멍청한 자의 말입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도 모르는 자로 심리상태(心理狀態)가 남 해칠 생각으로만 창일(漲溢)돼 있고만 불쌍한지고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답변: 일조,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했지만 높은 집에 가려 인접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억지논리(論理)에 기가 막힐 따름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데 민원제기(民怨提起)를 할 수 있습니까? 조정위원들까지 비합리적감각(非不合理的感覺)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 주장이 거짓이라고.”? <짜고 고스톱치는 식으로 당신들이 한통속으로 거짓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부끄러운 줄도 아세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구만 어처구니가 없다>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답변;(“내가 거지냐?” 정당하게 내가 피해배상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거늘 무슨 위로금이란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근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 ; 인근 주민들은 새벽에 집을 나가 밤중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살고있으며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시간상으로도, 또한 민사소송을 하자면 만만찮은 비용문제로 적극적인 협조는 없었으나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는 하였고, 또 요즘 2~3세대는 이사를 하였음 이런 저런 사유로 연대를 이루지 못하였을뿐 피해가 없어서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연대도 조성이 안 되는 사각지대의 피해자를 법에서는 더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집단의 목소리만 듣는다는 법도 약육강식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즘 세상에 누가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사람을 저 자의 한 치도 안 되는 혀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는데 ‘우리 집을 가져가라’는 말은 완전히 빼고 집 한 채를 달라고만 일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으니 저 자는 지금 허위사실(虛僞事實)을 날조(捏造)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의 말을 듣고 저 자의 거짓증언에 의해 조정을 했다는 주택분쟁전문회 위원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사람을 갈취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지 참 썩어문드러진 사회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주택감지자보더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만한 분들이 노골적(露骨的)으로 불합리한 판정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통속이면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미려고 우리 먼저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3번 째 토의시간도 참석도 못하게 하습니까? 당황스럽다고? 정말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말에 당황한 쪽은 바로 피해자임 <적반하장賊反荷杖> ※ 참 2018.11.19. 자에 조정을 받고 나오는 길에 어떤 자가 우리 뒤를 따라 오면서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를 유인하여 사람들 안 보이는 쪽에 출구문을 열고 나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조정위의 총무라고 하면서 지하집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그래도 저분들은 500이라도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 결정 되는대로 꼭 합의를 보라고 하였는데 듣고 보니 감리자와 같은 맥락(脈絡)의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그 자의 개입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 또 회의 전에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자가 우리를 힐끔 안보는 척하고 살피며 지나가기도 하였고, 피신청인들도 우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왔다갔다하는 일도 그 자도 왔다갔다 하는 장면도 보고 느낌이 이상함을 체감(體感)하였음. 또 2차 우리만 단독 상담을 할 때 전체 위원들은 다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만 회의 중간에 회의실에 들어왔음. 밖에는 피신청인들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수상쩍은 일들이 보였음. 혹시 CCTV가 있으면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텐에... <그 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본 추론(推論)입니다>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바보들의 오판> 답변 ; 판례도 없는 분쟁이기 때문에 현장검증으로 판단을 하여야 가장 합리적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이 경우는 동향집 건너편에 동향에 높은 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서쪽에 있는 집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불보듯 훤한 사실인데 왜 그렇게도 다른 방향으로만 가는지요? 이 사건은 정작 남쪽 해와는 무관하고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함이 진실임) 남북의 판례만 있고 동서간의 판례는 없기 때문에 어벌쩡하게 남쪽이 일조를 끌어다 붇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판례도 없는 분쟁이라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섣불리 조정을 하다가 무고한 사람 거짓주장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또 1세대를 달라고 언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하지를 않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 깔보고 놀고들 있습니다.> 조정자들은 안 되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있음. 동서간의 일조문제를 왜 하필이면 남쪽의 일조를 강조하십니까?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안방이 더워서 여름이면 힘들 정도로 햇빛이 들어오던 집인데 햇빛 한점 안 들어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에 현재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남측의 일조와 관련이 없다는 말은 매우 불합리함. 또 사실은 판례상으로도 남측과 북측의 예만 있을 뿐인데 판례에도 없는 판단을 하려거든 현실에 입각하여 패해 발생된 점을 근거로 하여 판단함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서간의 일조 분쟁은 기실 판례는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동서간의 일조권 문제를 안 되는 방향으로 잣대를 대고 측정하여 안 된다고 하였는데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판례 어디에 동서간의 일조권으로 판결한 판례가 있는지 제시하시오 판례에도 없는 문제이니만큼 현장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축주가 공사장 바로 옆에 우리 집이니 우리 집에 와서 직접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을 스쳐서 지나갑니다. 밖에서만 보면 창문에 햇빛이 붙어있으니까 착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건 분쟁이 따른 사건이니만큼 직접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함께 확인을 하고 판단을 받음이 합리적이라고 봄. 하도 답답하여 건축공사장을 감독하는 분한테 11시쯤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보라고 하기도 하였음. 자기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순 없으나 사장한테 전달은 한다고 하였음.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하루 중 1시간이 든다고 했다가 또 4시간이 확보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이유는 조정서를 작성할 때 제3자의 개입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부를 거짓으로 조작(造作)했습니다.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그렇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면 사진은 다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받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서 그 사진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 뭘 압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는데 현재는 햇빛이 실내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거짓진술임. 하루 중 오전 11시 30쯤 햇빛이 창문을 스쳐서 지나가고 실내로는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감리자가 거짓말을 제대로 하고 있음. 사람을 완전 죽이려고 철저히 계획하고 거짓말을 연발함 < 여기에서는 1시간 일조가 확보된다고 하고 상단에서는 4시간 일조가 확보된다고 하였음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된 연유를 밝히시오>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답변: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서 없는 비용까지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또 돈도 없구요 당연히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약자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호소할 곳도 없는 나라에서 혼자의 힘(발악)으로 부당한 일들과 맞서 싸우는 약자입니다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답변 : 선의적으로 종결을 지을려고 하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악독하게 갈취자,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500만원으로 남의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고 하며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말을 듣고 합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내가 500에 나를 나쁜 년으로 팔 줄 알았다면 건축분쟁 조정위 사람들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합의금으로 1개 세대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은 인정할 수가 없으며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재조정을 하도록 하여 주시오 그리고 흑백을 가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으면 사과를 받아 주시오 정말 황당하게도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갈취꾼으로, 또 거짓말쟁이로 매도 되는 첫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사실에 화가 납니다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답변: 참 딱한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서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 때문에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양심불량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누명을 쓰고서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법에 의거하여 조정을 하는 곳이라면 진실을 명확히 밝혀 합리적인 조정서를 보내 주십시오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답변: 지금까지는 일조와 조망과 환경권을 향유하고 살아왔습니다. 명목상 지하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던 집이었습니다.<햇빛이 안 드는 집이었다면 애시당초 그런 집은 사지 않았다> 선의적인 생각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응하겠다. 하고 또 “건축주에게도 집을 편히 짓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분쟁은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남기고, 문제를 마무리 하려 했는데 조정위에서 보내온 조정서를 받고보니 기가 막혀서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었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저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조정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무능, 부폐, 남탓, 경제, 나라의 안보를 망치는 쓰레기 물러가라! 이번 정부 잘한거 말하라니까 김상조가 겨우 머리쥐어짜내서 말한게 최저임금인상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GP 개방은 국민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짓이다 GP 개방 반대한다! 나라의 주인 국민 동의 받아라! 독재자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47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개방을 반대한다! 문재인은 하야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미래에너지라는것으로 마구잡이 허가해주면 우리아름다운강산은 아주 더럽고 보기싫은 땅으로 남겠죠. 산림을 지켜야됩니다. 그리고 너무 보기 싫어요. 전국에 고속도로, 국도등 이러한도로에 지붕을 덥든지, 옆에 설치하든지. 예산없으면 민간투자나. 개인투자받아서하시고. 산림회손 그만합시다. 도로위에 설치를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에따른 산림 회손 및 경관 파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금일 Y 뉴스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은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에서 차원이 다르고 경남제약이 반년의 개선기회를 충분히 못살린 점도 다르다. 소액주주는 억울하지만 그 책임은 당국 아닌 전 대주주 몫입니다. \" 과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현 경영진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와의 소통\"이 안되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규정상이라며 회사와는 소통을 안합니다. 단지 어떤 사유로 인해 상폐가 되었냐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경영진의 문제로 상장폐지라고만 합니다. 소액주주는 그냥 거래소에서 공시한 내용 그대로 받아 드려야만 합니까? 잘 못 된 사유가 있으면 개선해서 상장 재개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게 정상적인게 아닌지요? 이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문제인 정부에서는 부디 저희들의 고통을 인지하시고 상장폐지만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7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에 관한 뉴스를 보고 화가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더불어당은 아직도 갑질을 인정하지 않는 김정호를 탈당시키십시요.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겁니다. 국회의원이 벼슬인지 아십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47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반성하지않는 김정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중고등학생들께 겨울에는 츄리닝 같은 따뜻한 옷으로 생활복을 만들어 교복과 같이 선택해서 입도록 해 주어야지 여학교 앞에서 치마안에 바지를 입고 와서 교문앞에서 치마속으로 바지를 올리고 학교를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짓들인지 학생들을 감기 안들도록 해서 건강을 지켜 주어야지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데 스타킹을 사서 신어야지 치마가 춥고 얼마나 불편한데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눈요기 할려고 여학생 들에게 치마입어라 하나요 성폭행도 생기고 늘어나는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유니폼을 여성들에게 치마입는 것 없애주시고 본인 의사와 형편에 치마를 입든지 바지를 입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여학생들에게 추운겨울에는 교복치마를 입고 학교다니는것을 따뜻한 츄리닝으로 입고 감기걸리지않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1월27일 차량출고받아 12월12일 브레이크유압불량으로 제동장치관련 부품수리 12월22일 다시 브레이크유압불량으로 수리중입니다 차량을 구매한지 1달이 되지도않은 시점에서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해 2번째 수리중입니다 솔직히 이번에도 고칠지 의문입니다. 주행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않을때 그 공포는 직접체험하지 않으면 모를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라 명시되어있으며,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리점과 오토큐에서는 환불 및 교환은 불가하다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고있습니다. 차량은 구입해놓고선 운행못하는날이 더 많아지고있고, 현대기아그룹이 과연 제게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하여 줄지도 의문입니다. 레몬법 1월1일 시행전 차량을 구매한 제가 잘못한 것으로 치부하고, 차량폐차할때까지 불안함을 감내해야하는 것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니발 구매한지 1개월도 되지않았는데 브레이크가 안밟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이 나라를 정말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독재자를 그것도 자신을 반대하면 납치해서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일삼은 독재자를 한 사람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반란수괴 반역자를 또 한사람은 그 당시 선거제도를 악용하여 없는 표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여 3대까지 해먹은 독재자를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은 6.25 때 중요 기밀서류를 다 버리고 가서 그 당시 적군이였던 중, 소, 북 이 3개국에 다 보여주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한강다리를 폭파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수 십명이나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이승만은 사사오입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고 나와서 자신의 개헌을 통과시켰고 그 뿐만 아니라 3.15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그걸 알게 된 국민들이 학생들이 마산상고 김주열학생에게 최류탄을 쏴서 얼굴에 최류탄이 들어가는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 강에 시체를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깡패, 경찰,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들을 개패듯이 다 패버렸습니다. 그 결과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 천명 아니 그 이상이 이승만이 시킨 조폭에게 경찰에게 군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박정희는 군 형법을 위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만일 박정희의 쿠데타가 실패를 했었더라면 어떤 죄들이 박정희에게 물어졌겠습니까? 반란수괴죄, 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불법진퇴 및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상관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그 외에 초병살인죄, 내란수괴죄, 내란모의참여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내란목적살인죄 총 11가지 죄목으로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받고 사형당해 역사속으로 묻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박정희가 저지른 범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3가지 죄목만으로도 사형감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선거제도를 이승만처럼 악용해서 5대에서 9대까지 장기집권을 18년간 해오고 그 기간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군인들에 의해 최류탄을 맞고 곤봉에 머리가 깨지고 머리를 다치고 거기다 피를 흘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납치를 당하고 가택연금까지 당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정부에 의해 빨갱이로 내몰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처럼 가택연금과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두환과 다를게 없는 살인행위를 국민들에게 일삼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 일삼았습니다. 그런 자들의 최후는 어땠는 지 대통령님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미국으로 망명했고 망명생활을 하다가 결국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정말 믿고 정말 의지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자리인데 국민을 살인하고 반대파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결과를 함부로 조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는 자질이 없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모택동, 무솔리니,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후세인, 카다피, 김일성에 이은 독재자들이 죽어서 지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잠들어계신 동작동 국립묘지에 지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땅에 잠들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살인한 독재자가 선거결과를 조작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선된 독재자가 군형법에서 2가지만 해도 사형인 군사반란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시민과 학생을 살해한 독재자를 어떻게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대로 나둘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어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유공자들의 공간인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가반역자 박정희가 부정선거로 세 번이나 대통령을 해먹고 수 많은 시민들을 살인한 살인자가 뭘 잘했다고 국립묘지에 있는다는 말입니까? 법으로는 전직 대통령일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머리속에는 살인자, 반역자, 독재자 이 세가지로 밖에 기억이 안될겁니다. 이승만은 국민을 버리고 도망가고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법을 바꿔 세 번이나 해먹고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모조리 얼굴에 최류탄을 쏴서 수 천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박정희는 11가지 군형법을 어긴 반역자입니다. 수 천명의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최류탄으로 곤봉으로 살인한 살인마에 독재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승만과 박정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살인자이자 반역자이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각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를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퇴출시켜주십시요.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대통령 역사관 같은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액 지원 중단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7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소를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내보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5000명 이하 가족들은 오늘도 피나는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도 사는 겁니까 꽃피는 봄에 정지 시작해서 한파가 부는 겨울에는 상폐란 결과를 받았습니다 삼바는 한달도 걸리지 않고 거래재개를 재개하고 우리 경남제약은 상폐란 결과 말이 됩니까 그리고 10년 전 죄를 가지고 정지시키는 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래정지 시킨 사유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폐라니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죠 돈없는 중소기업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우리 경남제약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기본급 + 각종 수당 상여금으로 되어있는 임금체계를 기본급 + 상여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로 150만원의 기본급에 1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근로자라면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 임금 법 위반이 되는 것인대 그들의 총액을 보면 300만원으로 1만4천이 넘기에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최저임금액이 높다는 주장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토부 발표 12월4일 부터 시행하는 3층이상 필로티 건물을 지을때 설계 감리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고 구조물 시공과정을 촬영제출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공 과정에서 건축구조 고급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술자가 정부에서 하면 비용도 들지않고 정확한데 사기업 고급기술자의 서명 날인 비용이 200만원 이라네요 이런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국회위원) 배불리기 정책아닌가요? 설계과정에서 내진설계로 승인후 감리가 시공 과정에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부실공사 를못하게 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비용을 증가시키는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급기술자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 비용좀 만들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티건물 신축시 건축구조 고급기술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미국인 43% 트럼프 이민법 찬성 무당파 45% 57억 국경장벽 때문에 미국 민주당 트럼프 셧다운 길게 갈수록 져도 이기는 트럼프 프레임의 승리 왜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나 2019년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세계적 이슈 부각 가동 2020 미워도 다시한번 트럼프 ^^@", "num_agree": 0, "petition_idx": "47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57억 국경장벽 트럼프 셧다운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공항 에서나 여객 부두 등에서 신분증 을 제시하라면 제시 하는게 원칙 일진데? 본인이 대단한 신분처럼? 규정을 찾아오라! 책임자 데려 오라는 등 등.. 한심한 더불당의 김정호 씨! 나라가 엉망인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 놓는다는 말 처럼^^ 영락 없게 들어 맞는소리 네 유? 보궐선거로 당선 된 자 가 저러는데? 다른 기레기들은 어찌 했을 꼬? 반성하고 사퇴하라!", "num_agree": 54, "petition_idx": "47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씨 반성 하고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세계적 이슈 부각 미국 민주당 트럼프 셧다운 역풍 한국 개누리당 청와대 조국 타국 정치 공세 역풍 한국 민주당 20년 집권 호재 발판 구축^^@", "num_agree": 1, "petition_idx": "47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웰컴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 cj 대한통운\"이라는 회사에서 택배업을 하고있는 배우자를 둔 짐사람입니다 광주광역시 ** **대리점 소장이 택배기사들 수수료를가지고 장난치다못해 그걸가지고 잠적을 한 상황에서 10월 말일자로 **대리점 해지가되고 ***대리점 \"김**\" 지점장.. 책임하에 집배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분도 해결되지않은상황이 이어지고있는 상황에서 \"**소장 조**\"이 회사에 체불한미입금및 여러가지부분을 택배기사들 \"11월분 수수료\" 를 가지고 \" 대납\"한답니다 이해가되신가요 ?!!잠적한\"**소장조**\"을고발조치를 해서 받아내야지 전혀 아무런조치도 안하고 수수료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추운데도 땀 뻘뻘 흘리며 발로 뛰고 식사도 제대로하지못하고 일한 수수료 를가지고 ... cj대한 통운은 그 **대리점 소속이었다는 하나가지고 대납이라니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산가요???대리점 소장한테 받지못했으면 고발조치를해서 당사자한테 받아야지 정작 당사자는 잠적한상태인데도 \"김** 지점장\"은 싸고돌고만있는데 ..이상황또한이해되지않는게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번 돈 을 \"cj대한\" 에서는 \"꿀꺽\" 한상태입니다 제 배우자가 택배업을 하면서 저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 ..!!! 그밑 중간간부들의 이해할수없는 충성심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갑질..!! 들을 제 피부로 느끼고있습니다 cj 대한통운 !!! 앞에서만 알겠다하고 뒤에서는 뒷통수만치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행태를... 힘들게 성실히 땀흘려버는 돈을 가지고 장만을치다니요!!!! 이사태를 해결해주셨으면합니나 ", "num_agree": 80, "petition_idx": "47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할수없는상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기득권의 산물인 비정규직 계약직은 평등과 공정의 적폐입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하게 살 권리도 빼앗아 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인 비정규직 계약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연금도 안내는 현세대에게 기초연금 퍼주고, 이를 계속 늘린다. (후세대는 이거 100% 못받는다.) 연금적게 낸 현세대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에다, 보장성 확대로 이를 더 늘리겠다한다. (연금은 고갈되서 현재 20대가 낸 국민연금은 이들이 60살이 되면 다 고갈된다. 이걸 그 후 미래세대가 또 줘야되나? 그럼 2060년부터는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전부 4대 보험내야하는데, 미쳤다고 한국에서 사냐? 다 이민간다!!) 현세대에만 퍼주고, 미래세대에 부담가는 미친짓 그만해라. 현세대중 국민연금 한푼도 안내고 받는 기초연금은 폐지하거나 최하위 10%에만 지급하라. 그리고 인상하지마라. 현세대는 본인이 낸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 본인이 납입한 연금만 받게하라. 국민연금을 국가가 통째로 관리하지말고, 각 개인별 계좌로 관리하여,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본인이 받게하라. 정부는 현세대에만 퍼주고 미래는 안생각하는 미친짓 그만하라. 이게 공정한 결과인가? 내는 놈 따로 있고, 받는 놈 따로 있는데.. 이게 공정한가.. 직접 응답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세대에만 퍼주는 연금개혁 중단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석방하라고 그따위 꼬라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서 박근혜와 이명박,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평생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썩혀주세요. 절대로 석방 금지 시키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이명박 교도소에서 평생 못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월급에서 세금 좀 적당히 때가셔요 최저임금 인상, 군인 월급 인상 같은 거 적당히 하시고 국민들 세금으로 장난이나 치시지들 마시던가요 혹시 청년층 지지율 높이려고 최저임금, 군인 월급 인상하시는 건가요? 통장이 텅 장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힘든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박용진3법.김용균법을통과시켜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김용균법을통과시커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대통령님 정책 무조건 지지하고요 이렇게 글몰린건 경남제약이라는 주식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서입니다 경남제약에는 저같은 소시민 5천여 주주가 있고 억울한 상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10년전 회계부정으로 상폐라니요 이글 대통령님이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레모나 중국진출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7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남제약을 꼭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가는 왜 어째서 국민들 내는세금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객콜센터 운영쳬제를 위탁기간에 맡겨 노동자들에게 위탁기관 관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주는 것이며 노동자보호법을 만들어 권리남용 악용하여 애먼 고객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적 경제적 피해를 주게만드는 것입니까? 더욱이 노동자보호법 이란것도 L통신사 자회사인 위탁기관 고객쿌센터만을 위한 전용법입니까?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기관때문에 애먼 다른 기업 착한 고객콜센터 노동자들까지 싸대기로 욕얻어먹고 있는가운데 얼마든지 위탁업체가아닌 기업자체적으로 정식 채용하여 정식 관리감독하에 고객콜센터운영하여 국민들 고객 노동자들에게 숨통을 트여줄수 있는것을~ 왜 그리 쓸데없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것입니까? 정당하고 올바른 국가라면 장차 미래 우리의 꿈나무 들이 어른들의 바른모습을 보고 배워 나갈수 있도록 한점 부끄럽지않게 분명 정부는 바른대책을 만들어 줘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고객콜센터 위탁기관 운영 페지시키고 기업자체 관리감독하에 정식운영 되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요즘 다른 곳도 아닌, 언론방송에서 (더우기, 뉴스에서) 우리나라 말을 너무 줄여서 씁니다. 과천에서--과천서, 조사에서--조사서, 곳곳에서--곳곳서, 청약에서--청약서, .... 등등 과천서, 는 과천에 있는 경찰서로 착각할 정도고, '청약서'는 청약에서인지, 청약작성지를 말하는 건지 알기가 불편합니다. 작년 쯤부터 인가 아주 마구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1가지 더. 'ㅅ'받침의 무검증 남발. '등굣길'이 맞는지 국어학자,언어학자 에게 물어는 봤는지요? 제가 왜 방송을 보며 내가 아는 맞춤법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건지요, '고깃집' '휘발윳값' '만둣국' '잔햇더미' 그런데 '공천대가' 는 왜 그대로 씁니까? 오히려 '대가'와 '댓가'는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방송에서의 우리말의 과한 줄임말 사용을 자제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현재 53세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시대 가장 입니다. 24세 딸을둔 가장으로서 10여년전 사업실패로인하여 임대주택 월 50만원에 어렵게살고있습니다. 딸을둔 아빠로서 오래전부터 생리대관련 여자아이들의 건강과 라돈검출의 심각성을인지하여 지인과 물질연구를하여 생리통 완화와 냉대하감소.라돈(발암물질)이전혀검출안되는.그야말로 여자 아이들의 건강에 최고라고 자부하는 생리대를 2016년 특허출원과 상표등록을 햇습니다. 기술력으로 투자를 받으려햇는데 신용이 안된다고 우리나라 전기관레서 퇴짜를 받앗네요.기술을 담보로 한다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조차도 회사매출이없고 신용이 좋지않고 등등.. 저는지금 이사업을 해야할지 하지말아야할지... 아무리 조은기술과 특허를 내도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게 첨으로 어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이 안조으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결정이 정당하다고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면 현재 상장되어있는 수많은 제약 기업들과 그에 투자한 투자자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할것이 분명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내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 더군다나 수년내에 그 규모는 더욱 커질게 뻔한 미래가 있는 기업을 이렇게 형평성 없고 전문성도 없는 판단으로 제도권 밖으로 내몬다면 미래를 열기위해 현재 수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신들도 언제 칼에 휘둘릴까하는 불안에 떨거라 생각됩니다 10년전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래소 관계자에게 전합니다 그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와 관계자들은 모두 법적책임을 졌고 소액주주들의 노력으로 그들은 더이상 경남제약의 경영진이 아닙니다 2019년은 중국시장을 진출해 수많은 외화벌이와 일자리 창출을 하여 나라에 이바지 하는 기업이 되기위한 원년이 되는 한해가 될것입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격려를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결정을한 몇몇에 의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양심과 원칙에 의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경남제약은 현재도 있지만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 미지의 투자자들을 위해 한기업과 그에 관계된 수만명의 일생에 더무나 큰 시련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수만명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와 회사의 의지를 믿고 상장유지가 결정된다면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래의 불특정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해도 지금 이 시점의 결과와 비교하면 크지 않을것입니다 당국이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회사와 현 경영진을 철저히 감시한다면 피해는 커녕 나라와 이정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될게 분명합니다 경남제약에게 정당한 권리과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6급부하에게도 휘둘리는 무능한 조국보다 더 쎈놈이 필요합니다 조국조국 타령하는 한국당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을 추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고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10년도 지난 분식회계로 거래정지를 시키더니 결국 기심위에서 상폐 결정하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로 편한날이 없이 죽지 못해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말하는 빨리가 아닌 공정성장이 이런건 아니라 봅니다. 금번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경남 사건을 비교 했을때 , 같은사안 큰 사건은 빨리빨리 살리고 거기 비해 범죄라고 할수 없는 (공소권 없음.처벌이 끝난사안)아주 작은 범죄는 가차 없이 상폐라는 잣대로 주식 보유량의 71%를 수주주들이 보유한 상황에서 소주주 모두를 죽이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행하고 있는 현상황이 공정사회 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 어려운 경제사정과 취업난 등 서민들 정말 괴로운 상황인데.,. 조그만 잘못을 벌하기 보다는 시정할 기회를 줘서 투명한 공정한 그리고 초우량 기업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경남제약은 충분한 기초 체력이 갖춰진 강소기업입니다. 중국진출.국민비타민등등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말아주세요.기업대주주들의 잘못된 사리사욕과 거래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하지.. 개인소액투자자만 가계를 휘청이게하는 코스닥기업들에 대한 무더기 상폐는 정말 국민들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상장조건을 엄격히 하시고 상장된후 힘든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주셔서 나라경제와 개인가계를 둘다 살리는 방향을 선택해주시길 간절히 간청합니다!! 레모나의 인지도를 믿어주시고 한번더 재개로 기회주셔서 지도 감독해 주시면 짧은시일내 훌륭한 기업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을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주주를 꼭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주주 올림", "num_agree": 58, "petition_idx": "47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는  안됩니다! 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가가 도박을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말도 안되는 제도를 도입해서 개미들 피빨아 먹고 있다. 피빨아 먹겠다고 설치다가 국민연금도 자기덫에 걸려 연금고갈 난다고 난리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 도대체 이 나라가 도박국가냐??? 공매도 순기능이란게 도대체 뭐냐? 그게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냐? 나라가 거래세 빼먹겠다고 도박꾼들과 야합을 한거잖아... 정말 불통정부네... 말이 안들리나? 그렇게 할거면 이 게시판 닫아버려!!! 정말 답답하고 답없는 정부네... 공매도 폐지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인터넷을익명제도에서 실명제도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이유없이 욕먹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악성댓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니 더는 연예인분들이 고통받지않게 실명제도로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 익명제도를 실명제도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호소합니다. 저는 국민교 학력이라, 직업도 없는 무직이라, 보호자도 없는 청각장애인이라 비록 글쓰기가 서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오직 진실한 말씀을 좋아하는 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1949년 4월 19일생. 남.) 윗글은, 제가 처음 부산 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진료를 받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어떤 의사가 저의 직업, 보호자, 학력... 등등 자세히 묻더군요. 정신이 없어서 가물거렸는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든 결론은, 치료를 끝내고 퇴원할 때 (6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내야하는 치료비가 290,630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 내용은 심근경색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었는데 수술로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설명할 때는 팔속의 동맥에 무엇(?)을 넣어서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퇴원할 때는 수술했다고 하네요.) 하여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퇴원하게 되었는데 기초수급자가 내야하는 치료비가 290,630원이나 됩니다. (총 진료비 9,576,670원, 공단부담금 9,289,040원, 본인 부담금 290,630원) 사전에 요금 통보가 없었고 (미리 알았다면 덜 불편했을텐데,) 퇴원할 때에서야 치료비를 요구하니 기초수급자는 무료가 아닌가요? 자세한 치료 내용은 토요일(12월 15일) 오전 10시씀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11시)에 퇴원했는데(6일간 입원) 퇴원교육확인서(환자 보관용)를 보니 무슨 병명인지 검사와 수술한 기록이 없습니다. 검사명과 검사예약일시, 검사장소 등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각장애라서 –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거의 못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나하고 대화가 안되므로 보호자를 불려오라 하는데 할 수 없이 어렵게 조카를 불렀는데, 조카는 무조건 의사말만 전해줍니다.) 조카가 설명해 주기를.... (그 의사가 조카에게 설명한 낙서종이는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을 운명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고 또, 병원에서 겪은 일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음(약 복용을 안하면 사망한다고 함)을 각오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재발(再發)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수술할 수 없이 사망(死亡)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2(토)부터 약복용을 일체 금하고 의사의 말이 맞는지 제 생명을 담보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 퇴원 후 집인데 – 병원에서와 같이- 현기증으로 머리가 뻑뻑하게 아프고 몸이 붕 떠있는 기분인데, 아마도 약물중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고 항의하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입원한 후 2~3일 째 되는 날. (월요일에) 중환자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양주사를 뽑으면서- 항의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타이밍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일반병실로 옮긴 후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탈출한 것이 됩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추억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지옥은 세상 어디를 가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의하여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난 후 하루 만에 원기회복했으니 제가 죽음의 권세와 맞싸워 승리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사단이 된 것은 처음에는 배가 불럭해서(나중에 가슴이 쓰림) 식사를 못하였고 (목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낮까지) 4일동안 금식하니 자연적으로 배가 편안해 지더군요. (중환자실에서 4일 동안은 헛배가 불럭해서 –식사를 갖다줘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변을 봐야겠다고 우겨서 겨우 화장실로 가는 걸 허락받았는데 처음에는 방귀만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쫓아와서 큰주사기로 변을 나오게 해준다고 하는데 거절하고,) 변을 몇 번 실패하고 나중에는 소화제를 달라고 요구해서 2개를 먹고나니, 금방 설사를 3번이나 해지더군요. (그러면 제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일 때문에 혹시 오진(誤診)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무슨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수술했다고 함) 오른손 팔뚝으로 무슨 실같은 것을 넣었는데 실패하고, 왼쪽팔로 옮겨서 무슨 (정맥? 동맥?속으로) 실같은 것을 넣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깨어보니 발과 허리에 뭐가 질퍼덕 거리는 촉촉한 느낌이 들더군요. 이불을 들쳐보니 내 몸과 침대가 온통 피바다로 홍건히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때까지 간호사는 내게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안해요. 그래서 한참을 소리지르고 함성을 질린 후에야 겨우 응답을 하는데 (정신이 아롱거리는 상태에서?) 제 침대가 피로 침수된 것을 보고 나를 다른 침대로 옮기고 옷을 갈아 입혀주더군요. (히히덕 거리면서..... ) 온몸을 빨가 벗길 때 어째나 수모스러운지.... 하지만 저는 힘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타서 물좀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무 응답이 없고, 소변도 볼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소변이 막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관을 통해서 소변을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비몽사몽 중에도 하두 입이 타서 물을 달라고 계속 하소연했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하다못해 약상자 탁자에서 무슨 약(?)을 가져와서 입에 뿌려주더군요. 무슨 소독약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이라 냄새를 잘 못맡습니다.) 결국, 모든 사단의 원인은 수술 후(?) 제가 피바다가 되어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사단이 생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몸을 묶는 영양주사와 무슨 검색(?)기기로 몸은 꼼짝할 수가 없었고, 소변도, 물도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생, 지, 옥,...’ 그 자체였습니다. 좀 일어서 보려고 하면 기진맥진하여 일어설 기운이 도통 없었고, 온 몸에는 수면제 약기운이 확 퍼지면서 정신이 급속히 경색되어 순간 이대로 죽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죽음이나 오진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제 치료에 대한 완치는 없었고. (저는 오직 윗배가 불럭해져서 여기서부터 사단이 된 것입니다.) 엉똥한 약물중독으로 생명의 존재가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처음 시작은 목요일(13일 동네에서) 오후에 윗배가 불럭하면서 속이 쑤시더니 조금 후에는 가슴이 쓰라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금요일)에 동네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날 밤까지는 (자기 전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 처방대로 약을 먹고 잘 때까지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금요일 밤?, 혹은 토요일 새벽?)에 잠결에 몸살이 나고, 온 몸은 땀에 홍건히 젖히면서 가슴이 쓰려 숨 쉬기가 힘들어 한숨도 못자고 괴로워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말했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소방서의 도움으로 부산의료원 중환자실(토요일)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멀미가 심해서 (자동차나 소방차를 타면, 더욱 멀미가 심합니다.) 헛구역질을 자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소방차에 탔을 때에는) 멀미가 너무 심하게 오고, 헛구역질 할 때마다 가슴이 무척 아프더군요. 아마 이 일 때문에 진료가 잘못 오진(誤診)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헛구역질할 때 가슴이 아픈 것은 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헛구역질 나고 가슴 아픈 것은 (제 추론입니다만,) 동네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나서부터 생긴 일이므로 혹시 그 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때든 제가 퇴원하고 지금 이때까지 병원에서 저를 어떤 치료를 해주셨는지 도시 이해가 안 갑니다. (식사는 4일간 금식, 영양주사는 응급실에만 조금.. 결국, 약복용뿐이네요) 배불럭한 것은 지금도 여전하고, (퇴원한 후에도 배불럭한 것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제 증상을 계속 말했어도 임시적이었고, 나중에는 소화기 전문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나서부터는 상담을 포기했습니다.) 물을 입에 조금만 갖다 젖혀도 배가 불럭해집니다. (지금은 4일간 금식으로 배가 편안한 편입니다.) 글이 너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다한 사연은 좀 있습니다. 간호사와의 갈등, (허리 때문에) 진통제 약을 계속해서 주는 남용,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증거를 확보했으면 합니다. 12월 15(토)일 오전에 부산의료원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12월 17(월)일 오후에 일반병실로 옮기지 까지한 그 시간의 cc-tv 의 영상을 확보하면 제 증언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환자실인데 몇호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결정된 원인은 치료비가 하두 많이 나왔지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일주일도 못되었는데- 웬 30만원? 정확히는 290,630원. 총 진료비 9,576,670원, 공단부담금 9,289,040원, 본인 부담금 290,630원) 그리고, 특히 저를 겁나게 하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평생동안 먹어야 한다는데 만약 처방약을 멈추면 다시 재발하게 되고(심근경색) 그러면 그 때는 다시 수술할 수 없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말 잘듣고 평생동안 약을 먹어라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쓰고난 후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저는 약물중독이라 단정하고) 일절 금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2월 22(토)일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서 죽을 수 있게 된다 하드라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저의 올바름을 찾는 염원과 정의가 혼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저는 죽음을 담보하고 이 글을 씁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설명은 인터뷰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히 응하겠습니다. (이때 인터부에는 보청기를 끼고 응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fruc1949@네이버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1. 제 병명은 뭣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원확인서에 보면 아무런 병명도, 검사명에도, 수술도 기재가 없습니다. n.n...) 2. 제 윗배가 불럭한 것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아무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4일간 -목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월 낮까지- 금식으로 배가 좀 편해져서, 그 후부터 소량의 식사만 합니다.) 3. 저는 기초수급자인데 왜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습니까? (일주일에서 하루가 모자란 6일간 입원했는데, 290,63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4. 중환자실에서 탈출하려는 항의와 (영양주사를 뽑아버리고 대항했음) 일반병실로 옮기고 난후 영양주사를 끊어버리던데 (월요일은 영양 주사를 받았고 다음날 화요일 오전부터 영양주사를 다 끊어버리더군요.) 왜 (영양주사도 안 받았는데) 치료비가 비싸게 나온지요? (언제는 영양주사 공급이 안되면 심근경색으로 다시 중태에 빠진다고 그러던데 그 말 한 후 한 시간도 못되어서 영양주사 공급을 다 끊어버리네요?) 5. 간호사는 환자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대부분 간호원은 참 친절하고 좋은데....) 오른 팔이 처음 시술로 실패해서 통통 부어 무척 아팠는데 간호사가 그 아픈 팔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깊은 수면속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아픈 팔을 누가 갑자기 건드려서 나도 모르게 소리질렀는데.... -이게 사단이 된 것 같은데-..... 내 잘못이라면 할 수 없지요... 물론 나중에 서로 화해했지만....) 그래서 그 전에 간호원에게 팔이 무척아프니 조심스레 다뤄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곤 했는데, (간호원이 교체되어서?...) 갑자기 팔을 잡고 흔들어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니 그걸 가지고 무척 불쾌하게 대하더군요. (피검사를 하기 위해 피를 뽑아야 한다던데...) 누구나 깊은 수면 속에 잠을 자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아픈 팔을 건드리면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지요? 간호원과 다툰 후, 다른 간호원이 그 간호원에게 설득을 해도 처음에는 히히덕 거리고 비웃기만 하더니만 (이때 참 분하더군요). 나중에는 내가 오라는 손짓이 되어서 서로 화해했습니다. (CC-TV에 다 쵤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아파서 욕(?)을 했는 모양인데 이 점을 후회합니다. (물론 나중에 서로 화해했지만.....) 인터뷰를 할 때는 까먹을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허다한 사연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간추려보면, 1-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기게 된 경우의 결사적인 항거, 2- 약의 남용- 약을 하나라도 뺄 수 없다고 하더니(11알) 진통제의 남용을 말했더니 진통제를 빼주고, 다른 약으로 채움, 3- 설사 중인데도 소화제 약을 매끼니마다 줌.) 결국은 소화기관의 전문의가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깨닫고나서는 포기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1.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이 제일 억울하고, 2. 제 수술이나 병명이나 검사에 아무 기록이 없는데 환자만 괴롭힌 결과이고, 3. 혹시 처방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않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 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어째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일 급한 것은 저의 증언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응급실 내부의 (몇호실인지 모르겠습니다.) CC-TV 촬영한 것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제 증언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될 수 있을테니까요? 새로운 문민 정부가 일어서서 인권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저는 비록 힘이 못되지만 이런 체험이라도 알리면서 정부가 바라는 이상세계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49년 4월 19일생 김재기 올림. 참고로 저는 오늘부터 (12월 22일 토요일부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경고한 사망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면 증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치료비와 처방약 남용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 기사를 보았는데 갈아입을 방화복이 없어 대충 손빨래 하여 물이떨어지는 상태의 방화복을 입고 출동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8월달부터 새 특수 방화복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소방관분들이 열악한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소방관분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국민을이 안전도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여성들에게 주는돈이 힘들게 나라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소방관분들에게 지원을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분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상장폐지의 이유가 저같은 소액주주를 납득시키지도 못한채 이대로 진행 된다면 거래정지 이후 정상화 되기만을 믿고 기다린 소액주주에대한 배신입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부와 기관을 신임하고 믿을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상장폐지가 아닌 정상화 되어 단단하고 견고한 중소기업이 탄생될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7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 기회를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법원에서는 헌법 19조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도 법질서와 충돌할 경우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병역법 제 88조에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거부가 포함되므로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99%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 모든 나라를 사탄의 공동체, 마귀의 피조물로 생각하며, 세금 또한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양심이 과연 병역법에 포함되는 정당한 사유인지, 헌법 19조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는 납세의 거부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종교에 힘을 계속해서 실어준다면 군인들 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방력 약화와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꼭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더 좋은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유죄라고 생각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의 의사 결정자는 자신의 언행에 수반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의사결정에도 타인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 여기에는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따른다는 것 정도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고, 탕감해 주는 나라?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어서 하는 말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뿐더러, 국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들을 남발하는 작금에 상황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을 포함한,이일을 진행한 정책 입안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채무 탕감을 하던 뭘 하던지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해줘라~ 청와대 돈으로 해 줘라~ 국민혈세를 왜 엉뚱한 곳에다 사용하느냐~ 등등이 현재 국민들의 솔직한 생각이다. 그렇게 세금이 남아 돌아서 빚잔치를 할려면, 어렵게 살면서도 연체하면 큰일 나는줄 알고 꼬박꼬박 대출이자나 대출금 열심히 갚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채무나 조정해 줘라~ 이에 반대할 국민들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고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훨씬 효과적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이유가 됐던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발상자체는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동조하여 국민모두가 빚을 갚지 않는 사회가 온다면 그 또한 그누구가 감히 책임질수 있단 말인가? 이건 당신나라이기도 하거니와 내 나라이기도 하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채무에 국가가 나서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김정은 먼저로 보이는데요 균등한 기회을 주는 나라가 공기업 365명 보은인사는 어떻게 설명 할래요 친인척 취업특혜는 어떻게 설명할래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가 민간인 사찰이나 야당 인사 사찰해도 되는가요 안전한나라가 아니지요 나라 전반에 큰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요 국민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민생경제가 잘못되어 가는것은 확실하지 않나요 일자리없고 물가폭등하고 보유세 인상하여 북한지원에만 올인하는것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7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무주택자들에게 중도금대출 문턱 낮춰주세요 무주택우선분양이라고해도 대출문턱이높아 그림에 떡입니다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에게 중도금대출 완하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최근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문정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명료한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원인을 이상한 데서 잡고있고 더 심각한것은 정부는 아예 20대 남성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20대 남성은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어떠한 이득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약자 라는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남성은 강자로 만들어버렸고 현재 20대 남성은 강자(강제남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약자인 아이 노인 장애인에 더불어 여성에게도 많은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고마워 하고있습니까? 오히려 요즘에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부는 아직도 여성만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부예산은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고 각종 여성 정책은 여성들의 권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 남성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것은 이러한 것들이 여성의 인권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게 아니라 최근엔 정부가 오히려 여성을 더 약자로 규정하려고 애쓰면서 남성을 더 사지로 몰고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자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제발 페미정부에서 벗어나셔서 모든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고도 충고도 아닌 절박한 호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20대남성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소방관분들의 방화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희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소방관분들의 목숨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분들은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누구에게는 훌륭한 부모이실수도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일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소방관분들에게 방화복과 안전 용품들을 제대로 보급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분들도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인지는 모르지만 소방관과 경찰관분들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시스템이 제일 좋은나라 이소리도 듣고 싶은게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된 방화복 지급이라던지. 그 분들의 목숨을 지킬수 있는.. 그런것이 하루 빨리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47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경찰관 대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중국 인민일보가 4년간에 가장 인기 브랜드 상품으로 경남제약의 레모나를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중국 식약청으로 부터 비타민 수출을 어렵게 허가 받았습니다. 강소기업 경남제약은 금년을 \"제2의 성장기\" 로 여기며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 인터넷, 방송매체에서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며 우리 소액주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될 회사가 아닙니다. 부디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확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전통있는 제약사인 경남제약은 모든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수출기업인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언제부턴가,노가다판은,우리나라가 아니다,, 20년정도 팀장을하고있는대,요즘은,좀큰현장가면,나빼고 90프로이상이 외국인팀장이다. 물론,그밑에 일하는 기술자들,조공들,,모두 외국인이다...게중에는 한국말을,전혀모르는이들도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 난민인정기사보고 놀랐다,,좋다,그럼불법인사람들은 왜 방관하는가? 관광이목적이아닌,,돈벌이가목적인 관광비자는,왜 그리풀어주는가? 일자리? 경제? 불법외국인들,벌기만할뿐,자국으로 송금하기만하는,불법외국인들만 내보내도.. 니들이 예산을안쏟아부어도 당장 일자리,몇십만개는 늘어날것이다... 한국인들 번돈 이곳에서 사용하기에,지역 경제도 어느정도는 해결될것이라본다... 노가다판,불법외노자들로인해.아무것도 개선되지않고있다.,,, 불법팀장들로인해...노동단가는 싸지고....근무환경은,제자리상태며..품질또한,,나빠졌다,, 단가올려달라,처우개선해달라는 한국인들보다,아무런말,없이 돈만벌갰다고 일만하는 외노자들로인해.. 한국인들은 당장,하고싶어도 할수가없다. 제발,,밑바닥 현장가보자.,..아니평일아침에,근처 용역회사란곳이라도 한번가보자... 밑바닥좀 제발 챙기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나란대,,불법으로 들어와서일하는이들로인해,내일자리는 읍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40대 아기아빠입니디 봉급만으로 아이키우기힘들어 재테크를 하고자 3년전에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7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보시고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도와주세요ㅜㅜ 결혼자금으로 피같은 돈 모아서 어떻게든 전세금마련하려고 뿔려보려고 투자했는데 이런 청천벽력같은 상장폐지가 어딨습니까 금수저아닌 저같은 보통 일반 회사원이 언제 모아서 시작합니까 어렵게 모은 이투자금이 종이조각되다니요 ..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서 희망을 얻었는데 왜 개인투자소액주주들이 많은 경남제약만 이렇게 폐지대상인겁니까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살기가 ..결혼하기가 ..그래서 애기낳기도 두려운 한국사회에서 약자만 계속 당하는건가요 ㅠㅠㅠㅠ", "num_agree": 64, "petition_idx": "47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창녀들에게 2000만원 지원해주는 건 잘도 추진하시면서 정작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는 공무원 소방관은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소방관들의 특수 방화복을 8월부터 지원 중단을 하였는데, 이게 무슨 소립니까? 일을 하면서 그것도 불을 끄는 위험한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위험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방화복이 부족하기 되었고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 손빨래를 하다 출동사인이 나와서 물이 뚝뚝 흐르는 채로 출동하셨답니다. 이게 나라 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방관분들 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더 신경 써 주셨음 좋겠네요. 정말 한 나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소방관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솔직히 주식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변변한 노후대책도 없고 아이들 대학등록금에 가정경제가 버거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템이 되고자 경남제약에 투자하였는데, 거래정지가 된 것도 미칠지경인데 아예 상장폐지라니요 도무지 믿겨지지않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나름 회사가 노력한다고 하기에 회사만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소액주주들도 회사를 살리고자 힘이라도 보테고자 거래소를 찾아 가고 전화도 해 보아도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잘못 투자한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번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기관 한 곳에서도 도와주는 곳이 없어 더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소액 투자들은 보호도 못받고 두 손 묶어 놓고 그냥 지켜만 봐야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무너질수 없고 너무 죽을거 같아 대통령님께 간곳히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저희 작은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 거래재개 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7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들의 간절한 외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 페미, 운동권은 핵심세력입니다. 페미들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법. 더군다나 자한당넘들도 극력 지지한 법률이 최든 통과되었습니다. 웃기는것은 최초 발안한 정모 민주당 비례의원은 명칭만이라도 양성을 쓰려했는데 법사위 자한당과 민주당 넘들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킨 거죠. jtbc, 한경오 이 넘들은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개같은 페미 메갈 워마드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하길 어제서야 좀 자제했습니다. 어제 메갈 워마드 집회에 대해서는 언급량이 줄었더군요. 아쉽네요. 좀더 더 집중보도해주셔야지, 이같은 미친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서 반페미 여론이 반등하고, 이에 힘입어 문통이 제대로 행동해서 현 정권내 페미들을 제대로 처낼수 있었을텐데.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재명이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이대로 그냥 여가부 보고시 모두발언에서 진선미에게 구두경고하는 것으로 그쳤을까........... 그에 비해서 우리 문통은 정치감각 그냥 제로입니다. 저스트 제로요. 제로. 그가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건 순전히 탄핵정국 탓이었다는데 한표던집니다. 진선미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권에 제대로 해를 가하는 수준에서 다음 총선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40대후반에 민주당 지지 회사원인데, 제 주위 2-30대 남성 직원들중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지경입니다. 한때는 한 직원이 김정은이 그넘이 오면 바로 쏴서 죽여야 하지않느냐는 발언을 했는데, 모든 직원들이 침묵으로 동의하더군요. 남성 2-30대직원들이 왜 이리 우파로 되었을까요? 극우적 시각을 가진 그 일개직원의 정신상태만 문제일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민주당 정권의 친 페미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삼아 한번 되돌아 보세요. 어떤 친페미 정책을 써오셨는지. 철저하게 남성만을 대상으로하는 불이익들은 20~30대를 겨냥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보다 학업에서 우월한 평가를 받았던 여성들을위해 더 양보해야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역할을 부여받은거죠. 우리 민주당에 의해서. 문통님, 존경하는 문통님, 제발. 진선미를 경질해 주세요. 그게 다음 총선을 위한 첫걸음일겁니다. 이재명이었다면 어떻게 했 을지 ... 더이상 말안할게요. 제발요. 정치적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세요. 주위 민주당 지지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장관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미국의 지나친 시갈끌기와 일방적인 비핵화 이행 요구로 4월과 10월에 남북간의 협의된 여러 합의 사항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간 만이라도 평화 협정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비무장 지대에서의 실질적인 상호 무장해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이행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미국이 아니더라도 남북간의 지도자가 진정성 있는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간다는 메세지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이행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서도 지지를 보내줄것으로 확신합니다. 평화를 열망하고 부산에서 평양, 신의주, 온성까지 마라톤, 자전거로 맘껏 달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시민으로 부터", "num_agree": 3, "petition_idx": "47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간 만의 평화협정을 추진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5호선을 양곡에서 통진-월곶-강화(지상)-강화송해까지 연장 추가해주세요. 그래야 강화도까지 지하철이 다닐 수 있으니 얼른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호선 서부 추가 연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약 10여년전 사업으로 인해 신용불량이되어 힘들게살아가고있는50대가장입니다.딸이하나있어 그아이에게 15살쯔음 선물로 생리대 하나 사주엇던 것이 계기가되어 지인과 합작하여 천연소재에 미네랄을추출하여 생리통 감소와 냉증완화,냄새제거등 탁월한 제품을 2016년 특허를 출원하게 되엇습니다. 제품을 자본이없어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모든기관에 알아보앗지만 답변은 신용때문에 안된다는... 기술을 보아 주십시요.제가 신용대출 하겟다는겁니까?대한민국에서 사업하지 말란 겁니까? 대통령님 답변좀 해주시고 타당하다면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세요~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47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관련 특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수도권에 너무 대학이 산재하여있어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이공학계열학과를 세종시에 유치하여 연구중심으로 육성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통폐합을 거쳐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출산을이 떨어져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에 모든것이 몰려있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인구과밀은 모든것이 경쟁사회로 내몰아 삶의 의욕을 떨어트려서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교를 통폐합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난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께 한표 행사 아니 한표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서 나라를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강소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유명한 레모나 (경남제약) 입니다 그런데 경영진 문제로 인해 중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상장 폐지가 되어 갑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은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레모나가 전세계로 뻗어나가게요 요즘 무척이나 경제 사정도 않좋은 사정에서 무턱대고 상장 폐지를 시켜서는 우리 소액주주 및 경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제 청원을 읽으시고 한번더 생각 해봐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께", "num_agree": 57, "petition_idx": "47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 1항에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교사는 학교업무와 잡무에 허덕이며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게 전국적 현상입니다. 수업연구와 아이들 상담이 교육의 본령인데 수업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업무와 잡무가 폭주하여 한계에 도달한 느낌입니다. 연간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서 많이 공부시킨다고 아이들 학력이 신장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수업 연구할 시간이나 아이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컨대 주 5일 수업을 하되 하루 6시간만 수업을 하게 하고 연간 수업일수를 150일로 줄여주길 요청드립니다. 그래도 선진국 프랑스보다 많습니다. 교사 스스로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모순을 해소하여 교육환경을 재구성하는 교육정책도 병행돼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현장에 놀라운 변화와 활기를 고대합니다. 행복한 학교, 토론이 있는 회의, 동등한 인간관계, 행복한 민주시민이 길러지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7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간 수업일수를 150일 이상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세계화가 대륙별로 다극화되고 재벌경제의 성장이 정체되는 한국경제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중산층이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3가지 정책을 청원합니다. 1) 2019년 부터 기업회계에 정책수준[10000원]을 최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한다. -기업입장에서는 2019실질임금(최저 8350원) 대비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최저임금이 목표달성되는 시기까지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원청업체 또는 대리점 계약에 인건비 기준을 반영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2) 산업정책으로 완구산업과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한국경제의 여건과 경쟁력 발전가능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완구[전동,전통인형,게임기,악세사리형 등]와 독특한 건강식품[기능성 장류, 비빔밥 등과 결합할수 있는 나물반찬, 사찰음식을 진공포장 하여 수출상품]은 차세대 산업으로 매력적이다. 3) 중산층 자산축적을 위한 증권시장 구조를 개선한다. -pbr1 이하 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한다 [가격발견 보다 경제심리 악화 방지가 우선가치] -손실발생 증권거래에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다. 특히 2019년은 중소자영업자의 경제심리가 일자리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적 경제 갈등에서 중산층의 경제 기반에 신뢰를 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고 그것이 성공해야 안정적 일자리가 증가되고 경제정책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증권시장 악화가 예상되므로 가격하단에서 개인투자자가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면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이 확보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경제 활성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니 제발 니와호랑이님이나 애니같은거 만들게해주세요 애들만 사람이냐고요 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애니 안만드니깐 일본애니보고 일본망하면 안되는데이런생각이 자라나는거잖아요 여성가족부는 세금만 먹고 우리는 아동용만 보라하고 이건 뭔논리입니까 우리나라사람들이 일본싫은데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애주던가 양성평등 이난리쳐놓고 지들맘대로하는데 그러니깐 일본애니재미있네 안망해라 일본 이난리치는거아냐 그리고 아동용 애니만 만들꺼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든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매이션만들어주시던가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중3입니다. 학교에서 국어에 시에 대해 해석하면서, 처음으로 남성적, 여성적 어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라는 표현이 왜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이면 그저 '부드러운' 어조라고 표기하면 덧나나요? 누구나 평등하다고 가르쳐온 학교에서, 남성적,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는 꼴이 참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 방법의 명칭이 더 이상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7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교과서 속 '남성적', '여성적' 어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얼마전 일터에서 상대편 운전자의 실수로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받아 조수석 뒷자리 문짝을 갈아야 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현대해상) 보상담당자에게 감가상각비 와 휴업손실 보상에 대해 논의 하던중 알게된 사실 입니다 사고 차량은 중고 매매시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적용이되어 의도와 달리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상 규정에 출고시점으로부터 2년이 하루라도 지난차는 보상을 해줄수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하니 2년이 지난 차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억을해서 보험 들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 되도록 이 보험규정을 꼭 검토하시고 바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가상각비  지급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제주도에 비자림로 도로확장공사를 중단시켜주세요. 내년2월에 공사가 재개된다는데 우리나라의 자연이 파괴되는걸 가만히 보고계실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자연이 파괴되는걸 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때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이 됐던 신창현의원의 자료랑 요즘 발표된 신규택지 장소랑 같은건가요?? 신규택지로 집사는 사람들중에 그것때문에 정보를 미리 알고 집을 구입한다면 그것은 문제 될것이 없는건가요?? 있는건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7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신규택지 지정된 곳이랑 저번 신창현의원 유출이랑같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자영업자 연금 37만원 공무원연금 24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연금 세금지원 그만하시고 자영업자 연금 지원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잔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연금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나라가 엉망개판... 이건 나라냐???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국민청원 게시판 이제 닫아라 제 기능을 전혀못하고 포퓰리즘으로 악용하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나라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거래소에서는 회계조작으로 상장된 삼성바이오는 보름만에 정상화시켜주면서 주주들의 규모가 작다는 명분으로 경남제약에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상장폐지 사유도 주주들에게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60년 전통의 진짜 약 만드는 경남제약은 상장폐지가 되고 약은 한번도 만든 적도 없고 오직 회계조작한 삼성바이오는 부활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국가 기업의 생사여탈권까지 시장의 논리로 결정된다면 국가가 왜 필요한 겁니까. 피같은 세금을 왜 내야합니까? 탈세, 불법 저지르는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해서 언론, 정부, 검경, 금융기구에 한국거래소까지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이 나라에서 경남제약은 대기업 재벌들을 위해 희생당해야하는 먹잇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거래소는 이미 공평성,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같이 튼실하고 알토란 같은 향토기업이 죽어야한다면 수백 수천의 상장기업들 역시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약소기업들의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에게 죽으라는 뜻입니다. 나락까지 떨어진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등떠밀면 혼자만 안 죽습니다. 삼섬바이오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하늘을 찌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한국거래소와 권력에 대한 분노가 이 땅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게 없습니다. 죽어도 혼자는 안 죽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품지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대기업 재벌들을 위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잘크고 있는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10년전 전회장의분식회계로 5000여명주주와 그 가족 20000 여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경남제약 소액투자자를 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잘크고 있는 회사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잘크고 있는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10년전 전회장의분식회계로 5000여명주주와 그 가족 20000 여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경남제약 소액투자자를 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47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잘크고 있는 회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해마다 연말이면 길거리에서 크리스 마스 케럴을 들을수 있었는데 언제 부터인가 케럴송이 뚝끊겨서 왜그런지 알아 보니 캐럴송의 저작권료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케럴송 몇개 정도는 국가에서 저작권을 구입하여 국민모두가 들을수 있게 해주는것이 어떠실련지 그래야 서민들의 영업매상 등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 케럴을 듣게 해주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에 군부대가 있는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여기 군인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도 운전을 해서 유성을 나간다던지 아니면 집까지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술을 먹다보면 만취한 상태로 대리 운전 없이 \"여기는 이 시간에 운전하고 가도 괜찮아\"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집을 들어가다보면 길거리에 차부서진 파편들을 본적도 있고, 라이트 안키고 가는것, 차선 2개 먹고 운전하기 등 이러한 군인들을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면서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다 라면서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고생은 병사들이 다하고 부사관 장교 이러한 사람들은 밤마다 술이나 마시면서 만취 상태로 운전이나 해서 집에 들어가는걸 보니 정말 군대는 아직도 안된다는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걸렸을시 처벌을 해주실수 있는지를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음주 후 음주 운전 개선 방안을 모색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진 정 서 주소 :전주시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205동1002호 성명: 노장순 전화:010-2659-3458 주민번호:340420-2****** 존경하는 대통령 님 에게 취 지 1. 전남 나주군 공산면 남창리에 있는 노 병욱 애국지사 추모비를 국가유공자로서 추모비를 유적지로 국가에서 관리해달라는 것 지금까지 관리를 개인이 해 왔으나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이런 참혹한 역사를 돌이켜 상기시키고 두 번 다시 전쟁으로 인 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 표본으로 삼았으면 하는 취지 입니다. 추모비도 겨우 살아남은 딸이 (노장순86세 33년생) 근근이 모은 사비 로 세웠는데 이제는 연로하여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 음 본 사건은 전쟁의 막바지에 국군이 진격하여 왔다가 애국지사가 태극기를 만들어 환영한 일로 인해 국군이 바로 후퇴하는 바람에 애국지사 가족이 환영했다는 이유로 한날한시에 온 가족이 죽창으로 몰살당한 일입니다. 지금 살아남은 딸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러 가는 중에 겨우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하여 기념비관리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그곳기념비 한켠에 애국지사 가족들이 몰살당한 글이 있다하여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애국지사에 한 가족이 한날한시에 몰살당한 억울함을 살아남은 딸이 자신의 사비로 세운 기념비를 이렇게 관리를 원하는데 국가에서 관리만 해달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 유 저는 전남 나주군 공산면 중포리에 살던 노장순 입니다 면 유지들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좋은 일하시고 공산당 놈들에게 국군과 내통한 반동으로 억울한 누명을 쉬워 온가족이 한날한시에 한곳에 학살당하여 생매장할 것을 (안 하나님이) 고생은 해지만 저를 살려주어 지금까지 온 가족이 억울한 누명으로 총도 없이 대칼과 몽둥이로 두 둘러 패서 눈뜨고 볼 수없는 처참하고 비통하게 죽인 공산당을 정부에 고발하고 진정서를 수차래 호소해도 정부는 불쌍한 부모형제의 영혼들에게 포상과 위로를 해주시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잘될 것 같이 위로하며 기다리라고만 하지 재 자리 수차래 진정서를 내면서 집안에 있는 사진들도 구해서 내고 보니 지금은 사진조차 없이 사람들은 제가 포상과 위로금과 아버지의 연금까지 받은 것으로 주위에서 법을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요 정부가 수차래 협조 하고 다될 것같이 하고 기다리다 보니 저같이 힘없고 약자는 아무소용이 없고 당시도 같은 관부 단장인 양채규씨는 억울하게 희생됨을 정부가 인정하여 연금을 타는데 부단장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온가족과 같이 한날한시에 가정이 말살 당했어도 무심한 정부는 끝 네 인정 하지 않고 딸은 평생을 억울하게 돌라가신 부모형제 의 영혼들만 붓 잡고 억울함을 정부에서 위로바지 못함을 자신이 못남을 한탄하며 슬픔에 지처 무심한 소용 도리 속에서 세월은 54년이란 긴 세월 속에 가슴 아리하며 병들고 늙어서 쓸모없는 노파가 된 제게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2005년 8월 5일 아버지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형제랑 같이 억울한 누명으로 환 많은 생을 한날 한시에 총도 없이 대칼과 몽둥이로 두 둘 어 맞아 학살된 자리에 평생의 숙원사업을 아버지의 유공자 연금이 나오는데 적으니 농협에서 수급하여 2007년2월10일 유공비와 부모형제의 억울한 누명으로 학살당한 환 많은 부모형제의 영혼들의 환을 (통환의 비)에 새겨 새워 기막힌 영혼들에게 적으나마 환을 위로하고 세상에 원통함을 알이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가는 발길을 멈추고 억울하고 원통한 온 가족의 처참함을 보고 위로해 주시라고 세상에 놈들의 만행과 진실을 알이고 다시는 저같이 원통하고 절통한 사연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새운 것이요 아버지는 1943년 어느 날 독립투사를 돕다가 친일파에게 고발당해 나주경찰서에 채포 되어 가진 고문 끝에 징역10개월 형을 받아 옥고를 치루고 1945년 8월 14일 출소 하여 하루 밤 주무시고 나니 15일에 광복이 되어 새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정부는 대한 청년단을 조직하게 되어 공산면 청년단 단장은 양채규 씨가 선출 되고 부단장은 아버지가 선출되고 또 과장 2명이 선출 되여 운영 하는 중 6 -25 전쟁이 되어서 세상이 공산당 세상으로 박 귀어 청년 당 단장을 인민재판에 해부하여 총살 하고 그 후 음력 8월 17일 과장 2명을 또 인민재판 해부하여 총살하여 과장한분이 박종명 씨가 우리 마을건너 마을에 사는데 음력 8월 18일 들 끗에 시신을 끌고 오는 것을 우리가족들은 다 목격 하고 우리가 당한 것 같이 슬 품에 잠겨있는데 과장 시신 본지 15일 만에 9월3일 청년단의 높으신 어르신이 인편을 집에 보내서 내일 음력으로 9월4일 공산면에 국군이 진주를 하니 청년단 부단장으로서 꼭 나와서 국군환영식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꼭 나온다는 학 답을 바다가지고 오라고 웃전에서 하셨다고 학 답을 하라고 하는데 청년단 관부가 다 죽은지가 15일 박에 않되 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없다 고 아버지는 못 간다고 하니 인편은 오전에 와서 정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학 답만을 해야 집에 갈수 있지 확답을 하시라고 졸아대니 밤늦게 할 수 없이 간다고 확답하여 인편을 보내고 그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9월 4일 아침에 아버지는 집에다 행선지를 차마 말씀 못하고 소재지에 가보니 유지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놈들이 쓰던 분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 국군이 진주를 한다고 총소리가 마치 꽁 띠는 소리를 내면서 진주를 하는데 유지들은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얼굴은하야케 변해가지고 구석으로 처박히는 사람 바닥에 너머 지는 사람 어지 할 바를 몰아 떨고 들 있는데 총소리가 계속 그칠 줄 을 모루고 요란하게 계속 나서 아마 끝날 때가 된 는데 왜 그칠 줄 모루고 계속 총소리가 이렇게 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생각 끝에 문세로 가만히 박을 내다보니 국군이 총을 면사무소에 정문을 겨누고 마구 총을 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리에게 총을 쏜단 말인가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왜 환영식에 온 우리들에게 총을 쏜단 말이냐 생각하고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고민 끝에 생각난 것이 아 어제까지 분소로 놈들이 쓰고 있으니 국군이 진주하면서 면사무소가 분소라고 저렇게 쏘는 구나 생각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하고 생각 끝에 아버지의 뇌리를 시처 가는 게 이럴 때 태극기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유지들을 모우라고 해서 총을 우리에게 쏘고 있으니 어찌 해야 좋을지 생각하니 태극기가 있으면 우리가 살 것 같은 생각 되니 우리 빨이 태극기를 만들자고 해서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문을 조금열고 태극기를 흔들어 보이니 바로 총소리가 멈추어서 만든 태극기를 가지고 나가서 환영식을 무사히 마치고 진주한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보니 밤늦게 돌아 오셨는데 우리 집에서는 어디가신 다는 말씀도 없이 그때는 밤늦이면 무서운 때라 종일 밤늦도록 돌아오시지 않으니 온가족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니 할머니께서 어디를 가면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서 이제 오느냐고 말씀하시니 아버지께서 늦게라도 죽지 않고 사라서 왔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고 하시면서 어제 인편이 왔던 일 오늘 환영식에 서 있던 일들을 그날 밤에 말씀 해주셔서 우리가족들은 알게 되고 유지들도 집에 돌아가서 지혜로운 아버지 덕분에 환영식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다들 유지들과 마을 이장들이라 바로 소문이 나자 진주한지 3일 만에 국군이 후 태를 하니 바로 놈들의 세상이 되어가지고 유지나 이장들이 환영식에 가서 다 죽기를 놈들은 바랜 는데 아버지의 지혜로 무사하게 된 것을 알자 태극기를 재작함은 놈들은 아버님을 국군과 내통한 반동으로 누명을 쉬워가지고 철수한지 9일 만에 음력으로 9월 16일 밤중에 쳐들어와서 그 때는 한 사람만 죽이지 온가족을 죽이는 일은 없는데 놈들은 아무 죄 없는 아버지에게 국군과 내통한 반동으로 만들어 누명으로 죽이면 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 온가족을 죽이기로 놈들이 의논을 하여 관부들 4명중에 3명이 희생되고 아버지만 무사한 것을 보더라도 아버지의 살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정직하고 존경 받는 작수성가 하여 살만하니 어려운 집을 돌보고 봄이면 나락을 나누어주고 추석이 돌아오면 쌀 방아 찌어 어려운집에 아버지 손수 밤에 추석을 다 같이 잘 새자고 나누어주며 농사철이면 일꾼들을 잘 먹이려고 고기도 먹기 좋게 썰지 않고 일꾼 수대로 덩어리로 썰어서 살문 덩어리 하나씩을 썰어 국그릇에 빡빡하게 고기를 넣어주시는 분이고 산에 나무를 빌 때 나 갈대 나무 빌 때나 일꾼에게 자기 힘대로 지고 갈수 있으면 얼마 던지 마음대로 지고 가게 하는 분이여요 정부는 국군이 진주한지 3일 만에 후퇴한 것도 잘 모시고 환영식에 가서도 태극기를 만들어 수십 명의유지들도 구하신 것도 지혜롭게 공을 새운 아버지에게는 누명쉬어 억울하게 온가족이 돌아가신 부모형제의 영원들을 정부는 위로해드리지는 못할망정 세상에 억울한 누명으로 온가족이 한날한시에 학살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후세에 다시는 이런 악행이 없는 세상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환의 비) 새운 것인데 온가족이 학살당한 것을 비에 새겨 저서 유적지로 선정 할 수 없다 고 하셨는데 비에 새기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으로 온가족이 한날한시에 학살당해 생매장당하여 원통하게 돌아가신 부모형제의 영혼들은 누가 어떻게 가련한 영혼들을 위로해야 하는 지요 후세에 죄가 있으니 그렇게 온가족이 죽었지 죄 없이 온가족이 죽겐 야고 하면 원통하고 불쌍한 영혼들은 누가 무어라고 위로 할 까요 가슴을 치고 기가 막혀 통곡하다죽을 일이지 사실 정부에서 이 통환의비는 새워 주셨어야 할 비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유공 비를 새우고 친척 아저씨가 괄이 하시다가 연세가 74세나 되어 건강이 약해 괄이 할 수가 없어서 몇 년 전에 보훈청에 유적지로 선정해주시라고 올렸는데 답변이 온가족이 학살됨이 새겨있어서 유적지로 선정 할 수 없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애국지사님의 가문이 말살 당해 괄이할 후손이 없어서 유적지로 선정해주시기를 원 합니다 비에 새길 수박에 없어서 새긴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누명으로 가족이 학살당해서 괄이할 후손이 없고 우리나라가 잘살기로는 상위권에서 모둔 것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인데 억울하게 희생된 조상님에게는 왜 이리도 야박하고 뿌리에 예의도 없는지 제가 괄이를 하려고 하니 이제 저도 늙고 병들어 할 수가 없으니 보훈청장님 저의 소원을 순조롭게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바랍니다 2018년 12월23일 노장순배상 대한민국 대통령님 귀하 ", "num_agree": 1, "petition_idx": "47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 정 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아반떼md 차주입니다 몇달젓에 아반떼 엔진오일감소 무상보증을하는데 킬로수가 넘어서 안되다고 하든데 그것은 차를 아예 새로 사라고 하는 말과 다른이 없습니다 무상보증 10년 16만킬로을 넘어서 안해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확인하여 모든 아반떼 차주가 킬로수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md엔진오일감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늘 한결같이 소잃고 외양간 고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가 70프로가 넘는데 저를 포함해서 목숨과도 같은 피같은 돈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 광분안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에논리로 강자가 살아남는 세상이라지만 훈날을 생각해서 신중히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여러사람 무슨일 날거는 불보듯 보입니다. 제발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ㅠㅠ", "num_agree": 64, "petition_idx": "47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뜬 기사를보고 이렇게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 글을씁니다. 인천시에서 성매매 피해자 여성에게 2천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포함시킨채 2천만원이나 지원한다면.. 그 조차 지원받지못하는 불우이웃 들은 누구한테 탓을돌리나요? 또한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인식이 더안좋아지는 길 아닌가요? 인천시 성매매 피해자여성 2천만원 지원. 이라는 기사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은 대다수 저런일을 하면서 돈도벌고 퇴직금또한받는다 할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기사 여론이 이러합니다. 물론 피해자들에겐 지원금을 주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기준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어느것도 알지못하고 세금이 그렇게 쓰인다는것만 통보식으로 받고있죠. 정작 너무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불우이웃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말입니다.(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큰 돈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 에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쓰어야 정상이아닌가요? 정작 필요한곳에는 지원금조차 아끼면서 누굴위해 이런 지원금을 발표하고 선택권도없이 진행하는지..없어져도 모자랄 업소 를 이젠 더늘리는길이 아닌가요 관련 기사링크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12462 관련 기사링크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97429 추가)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나오는 아이들 자립에는 얼마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나 검색해보니, 2016년 시설퇴소 아동 1,181명 중 63.7%인 752명이 정부주거지원 혜택을 못 받고, 지자체에서 300~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나온다고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7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피해자 여성 지원금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기미년 3월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 화성 제암리·천안 아우내·정주 곽산·남원 광한루·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등 학살을 저질렀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진압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으며, 15,961명이 상해를 입었다. 46,948명이 구금되었고,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가 소각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3·1운동 [三一運動] (두산백과) ---------------------------------------------------------------------------- 1919년 1월 6일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일본 내각과 각국의 대사관 및 공사관에 청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실행위원으로 최팔용(崔八鏞)·송계백(宋繼白)·전영택(田榮澤)·서춘(徐椿)·김도연(金度演)·백관수(白寬洙)·윤창석(尹昌錫)·이종근(李琮根)·김상덕(金尙德)·최근우(崔謹愚)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이후 전영택이 병으로 사임하고, 대신 이광수(李光洙)·김철수(金喆壽)가 추가로 선출되어 실행위원은 총 11명이 되었다. 이들은 비밀회합을 거듭해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민족대회소집청원서 및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3·1운동 [三一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마침내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 한국 독립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천명한 독립선언서 등을 각국 대사·공사, 일본정부 요인, 귀족원·중의원 양원의원, 조선총독, 신문사, 잡지사와 여러 학자들에게 우송하였다. 이 날 오후 2시,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백관수가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11명의 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김도연이 결의문을 낭독하자, 장내는 독립만세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하였다. 독립선언식이 끝날 무렵, 동경 경시청에서 급파된 경찰대가 대회장을 포위하고 장내에 진입하여 유학생들과 충돌, 일대 수라장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3·1운동 [三一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 때 이광수를 제외한 10명의 대표는 일본 경찰에 잡혔다. 이에 유학생들은 전원이 귀국할 것을 결의하고 국내에 돌아와, 3월 1일에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조선청년독립단의 2·8독립선언은 한국의 청년학도들이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만세를 외치고 독립을 선언했다는 의의 뿐만 아니라, 국내 3·1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 민족대표 33인중 기독교 측에서는 이승훈·양전백·오화영·박희도·최성모(崔聖模)·이필주(李弼柱)·김병조·김창준(金昌俊)·유여대·이명룡·박동완(朴東完)·정춘수(鄭春洙)·신석구(申錫九)·이갑성·길선주·신홍식 등 16명이 서명하였다. 불교 측에서는 한용운 백용성 2명이 가담하였고 천도교 측에서는 15명이 가담 이렇게 민족대표 33인이 구성되었다. --------------------------------------------------------------------------------- 참고로... 201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어 기사를 내보낸 조선일보 기사 화면이다. 기사링크 (기사 입력시간과 수정완료 시간을 눈여겨서 잘 살펴보세요)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497", "num_agree": 2, "petition_idx": "47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달 뒤  100주년입니다.  기념식 남북한 공동개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패션회사 한섬의 김형종 대표에 대한 지나번 청원은 역시 아무런 일 없듯이 그렇게 지나 갔습니다. \"회장님께서 김사장 믿으니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하셨다\"\"나는 원래 욕을 못하는 사람인데 미안하다 \"가 김형종대표의 유일한 코멘트였고, 그룹자원의 초지도 물론 없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감정적 업무지시, 협력사에 대한 갑질은 더 이상 대표에게 그리고 김형중 대표를 지키기에 여렴없는 부사장과 수하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조직은 김형중대표나 부사장에게 충성하는 뇌가 없는 것처럼 맹목적인 예스맨을 강조하고, 김형중 대표의 비서실처럼 움직이는 그룹의 개선의지나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김형중대표의 자녀(딸)의 채용과 처우의 비리를 처벌해 주십시오. 한섬의 비서실 처럼 움직이는 그룹인사와 자회사 인사를 이용하여 대표 자녀을 위한 공식적 제도 만들기를 통한 처우개선(급여인상, 승진 등)과 자녀에 대해 알아서 길 수 밖에 없는 평가가 있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김형중 대표님 정말 이문제에 떳떳하십니까? 자녀분은 아버지의 힘에 의해 본인의 채용과 혜택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개인인격수준에 대한것은 차지하고 대표로서 이 부분은 그룹경영의 부끄러움이 아닐까 합니다. 조직문화를 경쟁력으로 만들자는 회장님의 의사에 그룹기조실과 인사는 김형중 대표의 비시설이 아닌 그룹전체를 바라보는 역할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룹의 자정적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구성원의 양심적 공유를 촉구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용기내신다면 직원들이 지킬 것입니다. 김형중 대표의 자녀 채용과련 비리는 금수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회,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션회사 한섬의 김형종 대표 자녀의 채용 비리를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수원영통구 망포동 6-10 디자인하우스 건물 상가 불법개조해서 고시원원룸으로 등록했는데, 불법 철거안되나요? 세입자에게 속이고 계약을 진행해오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건물 불법개조 철거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84년 대구무장간첩사건에서 어머니를 잃은 아들입니다 그당시 저는 채 돌도되지 않는 갓난아기였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라고 한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이사건을 알게된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알게되었고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재판을 하고있지만 1심에서 패하고 2심도 곧 패할듯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억울해서 도저히 포기할수가 없습니다 법이란것이 판사의 재량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입장은 어떻한가요 국가가 직접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건으로 저희가족은 모든게 무너지고 지금도 어렵게만 살아가고있습니다 이사건으로 아버지의 묘는 파헤쳐지고 할머니는 화병으로 매일 병에 시달렸으며 어머니는 간첩이 쏜총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저희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1996년 강릉무장간첩사건에서 일반인이 나물캐러갔다가 간첩이쏜총에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사건은 나라에서 위로금 명복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 연평도포격사건에서도 북한에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죽었고 국가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84년 대구무장간첩사건에서는 2명이죽고 1명이 장애를 입은 부상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가 인정해주지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합니다 육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해안경계실패로 인한 간첩침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요기서 다른간첩사건들은 어디서 침투하였고 어디소속이며 정확하게 나오는 반면 저의사건에서는 어디로 침투하였는지 조차 밝히지도 못하고 예상만 할뿐이였습니다 어디서 침투하였는지 어디서 은닉하였는지조차 밝히지못하고 다 추측만 할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후 총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사건을 일반사건으로 생각하고 초동수사단계에서 지역합신을 하지않고 일반범죄사건으로취급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부실하였고 대공용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합신을 할떄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품을 임의로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있기몇시간전 간첩신고접수가 3건이 있었지만 경찰은 철저하게 추적하지 않았고 이것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을 피해자조사가 아닌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로인해서 저희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묘까지 파헤쳐졌습니다 그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저희가족이 지불하여야했습니다 세상에 이런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간첩에게 어머니를 잃은것도 억울한데 아버지묘까지 파헤쳐지고 간첩혐의로 조사로 받은 저희가족은 그곳에서 살수도 없었고 어디가서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지만 그꼬리표는 평생을 따라 다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직접 들을수 있었습니다 육군조사본부에 기록을 보면 간첩이 저희가게직원과 이야기도중 또는 물건등으로 인하여 간첩인것이 들통이 나자 간첩과 여종업원에 다툼이 있었고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달려들었다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해안경계실패-간첩침투가 있었고 해안에서 대구까지 들어올때까지도 국가는 모르고 있었고 수일이 지나도록 모르고있다가 사건당일 몇시간전에 간첩신고가 3건이 접수되었지만 제대로 된 추적활동을 하지않았고 결국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국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의 구멍이 뚫렸고 그것은 국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이 왜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국가보안법 제23조 보상에 관련해서 찾아도보았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23조에서는 이죄를 범한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자의 유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신문과 육군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종업원과 간첩이 대화도중또는 소지품으로 인해서 신분이 들통났고 서로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어머니가 달려들었고 그과정에서 머리에는 둔탁한걸로 맞은 흔적과 겨드랑이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신고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자입니다 여종업원은 이남자가 간첩인것을 알고 다툼이 일어났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간첩에게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합니다 그럼 경찰과 군인등이 간첩과 교전이 일어나다가 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란 이유로 간첩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죽으면 그냥 헛된죽음인가요?여자의 몸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간첩가 몸싸움을 벌인것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먼저 도와줘도 부족한 반면에 국가는 묵살하였습니다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권총과 여러가지 무기로 쓸수있는 도구들 그리고 자폭용 폭탄을 구비한 건장한 20대간첩을 여성2명이서는 상대할수가 없었을것입니다 만약에 여성2명이서 간첩을 제압하였다면 신고를 하였겠지요 하지만 간첩에게 결국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신고를 어떻게 한단말인가요?? 그렇다면 결과보다는 그과정을 보아야 하는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논리 아닌가요? 간첩의 신분이 들통나고 몸싸움이 벌어진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과정에서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법이 정한데로 이행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무원인 군인과 경찰은 북한간첩과 교전을하다가 죽으면 보훈대상자로 임명이되고 민간인이 간첩가 싸우다가 죽으면 그냥 헛된 죽음인가요? 국가는 이몸싸움을 신고와 체포관련으로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군대다녀오신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국가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입니다 아직도 반전시 국가상태이며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나라에서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아야 되는 곳입니다 국가안보가 뚫렸다면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에서도 말하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너무 억울합니다 육군본부와 그당시 각종신문등을 조합해보면 해안경계실패로인한 간첩침투하였고 사건이있기 몇시간전에 간첩신고가 3건이 접수되었고 국가는 거기에 대응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이 해안으로 침투해서 대구까지 들어오고 간첩이 들어침투해서 들어온지 수일이 지나도 모르고있었는데다가 사건당일 간첩신고접수가 3건이 접수가 되고그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하였나요? 저희어머니가게는 동부경찰서와 신암파출소와의 거리는 불과10미터거리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전까지 막을수 있었는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하고 해안경계선을 뚫고 대구까지 들어왔는지 조차파악도 못하고 있었는데 간첩신고가3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방관하고 있던 국가에게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것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중대한과실로 보기어려운건가요? 왜 인정이 안되는지 ​ ​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것도 모자라서 신고접수가 3건이 접수되었고 간첩인것이 들통난 간첩에게 달려들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돌아가시고 국가는 그런 피해자를 간첩혐의로 조사를 하고 아버지묘를 파헤쳤으며 이사건 이후에 대통령에게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묵살되었고 대구시에는 찾아가서 생계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거 하나 말해주는 사람없었으며 오히려 법이 있음에도 할머니에게 입법불비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는통에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나중에 간첩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졌지만 벌써 사람들시선에서는 저희어머니와 할머니는 간첩이라는 그딱지를 떌수가 없었을것입니다 간첩사건이 발생하면 그당시 법대로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지않았습니다 간첩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간첩작전지원및 원호대책규정8조입니다 1지원사유발생-2내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로 대상자통보-3위원회 심의결정(지급대상여부,지급대상심사,지급금액결정-4내무부장관에게 통보 1 지원사유발생=간첩사건발생 그후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상여부인지 아닌지도 못들었습니다 이런절차들이 있지만 이것또한 진행되지않았습니다 저희가족은 국가가정해놓은 법마저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가정해놓은 기본법률에서 마저도 진행이 되지않아서 저희가족이 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듣지도 못하였는데 이런것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이런많은 불법들이 있었음에도 무엇하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북한군인 오창성씨가 총에 맞고 남한으로 귀순하였습니다 국가에서이사람의 병원비를 내주고 살수있도록 지원해주었습니다 정작 이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저는 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정작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간첩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죽었지만 누구하나 알아주지않고 국가에서는 이많은 불법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에서는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이없다고 하고 국가보안법에서는 체포와신고관련으로 보기어렵다고 하고 국가가조사한기록을 증거로 내보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신문기자와 인터뷰내용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여론이 들끓었지만 국가는 그여론마저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관심사에서 멀어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삶이 어려워서 저와함께 어머니가 묻힌 묘지에서 자살을 생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손자라도 잘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신분이었습니다 다크고나서야 할머니가 슬픔에 억울함에 우셨던 모습들이 이해할수 있었으며 할머니의 슬프고 억울한 눈물의 양은 그누구도 그아무도 짐작할수 없을것입니다 저는이제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데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불쌍하게 간첩가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저희어머니와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자 노력하시고 저떄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한을 제가 풀어드릴수있을까요? 저는 지쳐만 갑니다 나이는 벌써 30대중반이 지나고있는데 앞날도 걱정입니다 재판에 매달리면서 제대로된 직장또한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어머니와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수있는 사람은 이제 저하나뿐입니다 앞이캄캄하고 숨이 막힐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며 지쳐갑니다 국가에 안일한 대처로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가족은 3대째 외면당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게 어떤것들을 더 증명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것이 중대한과실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억울한데 더이상 어떤것을 증명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넘게 국가와싸우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럴때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때문에 고생만하시고 밤마다 억울함에 눈물로 밤을보내시다가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와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제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고는 그후로 눈한번뜨지못하고 돌아가신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때국가가 제대로된 보상만하였더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진않았을텐데...해안경계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간첩이 해안을 통해서 대구까지 들어올때까지 국가는 무었을 했는지??그때만이라도 잡았더라면 돌도안된나이에 고아가 되지않았을테고 3건의 간첩신고가 접수되었을때만이라도 잡았더라면 4년이넘도록 이런 힘든싸움도 없이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화목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을텐데말입니다.... 이제 저가아니면 이억울함을 풀수있는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고자 했지만 못했던 것들 이제 제가 하고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생각했던 그마음이 이제는 제가 할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어가고있지만 이제 더이상 어디로 가야될지 어떻게 풀어야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권도 존중받지못하고 피해자를 간첩혐의로조사해서 피해자를 2번죽이는 국가는 저희가족에게최소한의 인권존중은 있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해야되는건가요? 어떤것들을 더 증명해야지만 국가가인정을 해줄수있는건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국가에 잘못이 없다고 보이시나요? 부디 이사건을 모른척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가에게 직접 대답을 들을수있게 부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이 쏜총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아들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법인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서글픈 마음에몇자적어봅니다ㆍ한달 26 일강재만근에 급여 백만원ㆍ사납금채운 기사는 그날짱ㆍ운행중밥먹으러간다면뻥ㆍ굶구서운행ㆍ쉴려구정차해서커피ㆍ한잔담배한대피려면 문고리잡구 승차거부하냐며 민원신고ㆍ사람인지라 쉬기두 밥두먹어야하는데ㆍ주취승객폭해에 교통사고ㆍ목숨내놓고ㆍ일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ㆍ택시회사 사장님들ㆍ기사들 복지생각은 전혀읍서서 고마운마음ㆍ절반남은 택시기사들 돌봐주심이ᆢ 대통령님ㆍ택시회사 기사들 처우개선 쬐끔만 신경써주시길ㆍ아들딸들 힘없구 빽업는 택시하는 아빠들 쬐금만 갑질혀ㆍ부탁ㆍ", "num_agree": 2, "petition_idx": "47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사장님에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될까 망설여 졌지만, 꼭 한번 드려보고 싶은 제안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1인당 일회용 물품 사용량과 배출량 수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재활용 물품과 종량제봉투 사용물품의 분리수거를 노력해 보지만 때로는 폐기물의 재질이나 재활용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분리수거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태울 수 있는 물건과 태우지 못하는 물건으로 단순화시켜 분리배출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분리배출의 단순화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유료, 재활용은 무료라는 현행 구조상. 쓰레기 배출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할텐데 그에 따른 무단폐기물과 올바르지 못한 처리방법이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추가로 소요되는 환경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종량제봉투를 무료화 하는 편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차선책으로 모든 쓰레기 배출을 단순화 및 유료화 하여, 비양심적 쓰레기 분류의 갈등을 없애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서울시 지하철 무료로 들어가는 세금비용 또한 큰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지점을 개선하여,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족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쓰레기 배출의 전면 무료화 혹은 유료화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앞으로 주식을 하지않겠습니다.. 제발 마지막 남은 투자돈만은 날리지않게 해주세요 경남제약 상폐면하고 건실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앞둔 예비신랑입니다 피해자는 예비신부이며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게되어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 2012년경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구 고관절전문병원 **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을받았습니다 이 인공관절은 사용할수있는 기간이 30년이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있는 인공관절입니다 수술후6년이 지나고 어느날 잠을자고 일어났는데 수술부위에 극도의 고통이 왔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녔습니다 수술한병원에 찾아가 엑스레이 촬영을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나왔습니다 진통제를 입에달고 살고 한달정도 지난시점에 통증이 가시질않아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고 MRI 촬영을 하였으나 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이후에도 극도의통증을 호소하고 다시한번또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세번째에도 이상이없다고 하시고 타병원방문을 위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소견서 내용에도 이상이없다는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수술한병원 수술한 집도의가 세번이나 이상이 없다고하여 피해자는 일시적인 통증일거라 믿고 약8개월간을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걸을수 없을정도의 통증은 지속되었고 타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후 충격적인 말을들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말은 이미 8개월전 수술한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당시에도 인공관절이 부러진게 판독이 된다는것이였습니다 이미그때 첫방문당시에 부러진걸 확인못한겁니다 수술한병원과 집도의는 세번이나 환자의 인공관절의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8개월동안 극도의 고통의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인공관절이 부러진게 국내에서 첫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부러져서는 안되고 있을수 없는일이 생긴겁니다 이런상황에서도 병원측에서는 확실한 대응을 하지않고있으며 기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생활습관 탓으로 돌리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2의피해자가 나올수도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ㅜㅜ ", "num_agree": 1158, "petition_idx": "47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관절이 이유없이 부러졌습니다 의료사고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공사나 오피스텔같은 공사장에 가면 우리국민들이 일할자리는 없어요 전부다 한족들이 오야지 기공 조공 전부 자기들이 다합니다 우리자리는 없어요 용역에 나가도 1주일에 잡일 하루도 힘들어요 그것도 용접 기능공들이(조선경기 때문에 실직중)도로공사하는데 차량신호수 조경공사에 나무심기 풀베기 일자리 구하려 아파트오피스텔공사에 가보니 전부 한족이 불법취업자들이 다단계 하청받아 자기들 끼리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힘들어요 국가부도난 1999년 보다 더 힘들어요 언론인 여러분 제글을 보시면 취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한족 불법체류자들 내보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 투자한 주주들이 잘못했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우숙중소기업 선정한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잘못입니까? 뉴스에 중국진출 중국식약청 허가받았다는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잘못입니까? 10년전 회계부정 있던기업이 상장되있는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잘못입니까? 지금도 회사 경영진에 감사선임 감사실 설치 경영투명성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잘못입니까? 밀실회의 밀실행정하는 거래소는 잘한겁니까? 개선기간만 주고 회사의 개선을 바라는 주주들에게 세부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시간만 보내게만든 거래소는 잘한겁니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개인 투자자만 인생을 받쳐 번 피같은 돈을 날려야 합니까? 잘못한 사람은 멀쩡히 놔두고 피해본 투자자만 피를 토하는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7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누구의 잘못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를 들먹이며 암호화폐시장 규제를 반대하셨던 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안녕 못하셨을 것 같네요. 블록체인기술. 물론 4차산업혁명이라 불릴정도로 획기적이며, 현재보다 윤택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란 것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행태를 보시고도 블록체인기술을 위하여 암호화폐시장을 자율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지 둘러보셔야 할 것 입니다. 첫 째,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정암호화폐의 입출금을 중지시켜 시세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금지\"라고 하고 20~30% 비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곳들은 애교수준입니다. 적게는 수십배, 많게는 수백배 시세를 조작하며 돈에 눈 먼 사람들을 꼬득입니다. 암포화폐거래소에 특정암호화폐를 상장시킬 때에는 그 암호화폐를 거래소측이 상당수 보유한 상태로 상장시킵니다. 그 수십, 수백배 조작된 시세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게 누구일까요?? 이건 명백한 사기행위 입니다. 둘 째,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소 자체 코인\"을 발행하여 배당금을 준다느니 거래소 운영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느니 하며 블록체인기술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은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 말도 안되는 거래소 암호화폐의 시세는 거래소의 공지사항 하나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순간 시세의 변동폭이 크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 아니었나요?? 그 시세의 변동폭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코인들의 존재유무는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마치 블록체인기술의 선구자인 척, 암호화폐시장이 블록체인기술 발전에 꼭 필요하며 시장규제가 기술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규제의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을 개 돼지취급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 및 전문가, 투기꾼들. 앞에서는 후진국이 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하는 척 TV에 나와 암호화폐시장 규제를 반대해놓고 뒤에서는 본인들 돈 챙기기 바쁜 이 상황. 다수의 국민들이 대놓고 놀아나고 있는 이 상황. 이대로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런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 정말 블록체인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 맞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기술을 더럽히고, 악용하는 암호화폐거래소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보이스피싱범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을때에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전화왔을때 떠주게끔 해주시면 피해자가 줄겠다고 생각되니 이런거 좀 만들어주세요. 역시나 카카오톡에도 카톡보낼때에 보이스피싱범이라고 먼저 폰에 자체에 뜨게끔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덜 당할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범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을때에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전화왔을때 떠주게끔 해주시면 피해자가 줄겠다고 생각되니 이런거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올해 변경된 이동식 사무차에 대한 기쥰에 대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 수정및 개선할 여지가 있어 수정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동 사무차 구조변경을 막고자 연속된 좌석을 떼어내야 하며 탑승자용 좌석은 사무 의자로 활용할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존 3열만을 제외시키는 것보다 3,4열을 탈거 시키는 곳은 오히려 더 넓은 적재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요? 기존 차량의 회전식 의자를 활용해 테이블을 달게 되면 편안한 착좌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별도로 비용을 들여 의자를 제작해야하고 안전에 있어서도 기존 고정된 의자가 더 안전하더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내년 시행 예정인 차종간 구조변경 완화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개정으로 인해 기존 이동 사무차에 대한 변경은 필요 없음에도 오히려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적재공간을 늘리고자 하는 방법을 막기 위해 연속된3,4열을 탈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3열 좌석만을 탈거하는 것과 3,4열을 모두 탈거하는 것중 어느것이 더 적재공간을 넓여주는 것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존 좌석 활용을 막고 새로운 일반 의자를 넣는다는 것은 착좌감에도 좋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안전성에도 좋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개정전의 안을 추진 하는 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년 개정된 승합차 구조변경에대한 수정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그지같은 세상 지금 조선시대 에 노예 제도 하고 뭐가 다르죠 돈열심히 벌어 전세 월세 메꾸다 보면 결국은 집한채 장만도 못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 쓸돈도 없고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한테 노예짓 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예로 사니까 행복하십니까 전세 월세 상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001년 한전은 방만한 경영을 피하고 경쟁을 통한 성장을 이루겠다며 8개의 전력회사로 분활 되었습니다.선진국 같이 기능별이나,지역별로 나뉘지 않고 5개의 발전자회사를 전국에 골고루 심지어는 한울타리 안의 발전소를 둘로 나누는등 공평하게 분활 하였습니다. 1961년 전력3사를 통합하여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이루었다고 홍보 한지 40년만의 일입니다. 정부는 8개의 전력회사를 직접 관리하게되고 8배의 임원,8배의 감사실,기획본부,조달본부등 모든 기능도 따로히 갖추었습니다. 발전정산단가 와 판매단가도 정부가 직접 결정 하므로 경쟁을 해야할 분야는 인사,제한적인 기획관리,그리고 자재조달분야 정도이며 이중에서 가능한 아웃소싱 분야를 쥐어짜서 하청하게 되니 손실과 위험을 하도급 업체가 맡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발전설비 용량이 한국의 13배이나 중국전력과 남방전력 2개의 전력회사가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을뿐 입니다. 지극히 효율적이고 일사 불란의 정책수행으로 80년대까지 한전에 뒤쳐져있던 기술개발,혁신분야에서 훨씬 앞서나가 초초고압 전력설비와 지중케이불등 설계,제작,시공등 분야에서 저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밀양송전선로 건설공사도 중국은 이미 갖춘 초고압 지중화기술,제작이 불가능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8개전력회사 체계는 기획관리,효율성 면에서 극히 불리 하므로 통합된 하나의 전력회사 체재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화력의 갑질은 전력산업 정책의 잘못 때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통령령 국토장관령 토지개발보상법 70조 1항으로 개인재산을 강탈해가는 뉴타운보상법을 그래로두고 뉴타운 부채질하는기사를 내려주십시오 개인 재산을 빼앗긴 당사자들의 한맺힌 피눈물에 한평새을 살아가는것을 모르시나요 ? 이게 나라냐 개판이냐 ? 줄거주고 해야됩니다 5억주고 산집을 3억5천 전후 보상하고 뺏어가는 사실을 아시나요 ? 단독한채에 위층은 부모가살고 아래층은 자식이 단독한채에 위층은 부모가 살고 아래층은 4식구의 가정을 가진 자식들이 사는데 뉴타운을 하면 어디로 가란말입니까 ? 공짜로 아파트 2채 줄겁니까 ? 뉴타운을 하려거든 현실가격 줄거주고 하면 누가뭐라 하겠습니까 ? 언론 정부 이러한 비극을 눈으로보고 당연시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빼앗긴재산 정부터 되돌려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배상요청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12.14 매일경제 뉴타운을 부채질하는 기사 사과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얼마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로 젊은 청년이 생을 마감하여 전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고 사망하는 이런 사태는 반드시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 눈에 보여지는 이슈는, 한 고귀한 생명의 추모보다는 이 순간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며 언론 또한 이에 편승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 수립보다는 단지 원청, 하청 문제로 프레임을 짜맞추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이슈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과제중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누구나 찬성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로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되어있는 협력업체의 정직원까지 원청 공기업으로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불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단지 원청회사의 갑질이나 안전문제 방조로 인해 발생했다는 거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용역회사 및 민간협렵회사 설립을 방조한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산업재해를 입는 희생자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려는 근윈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고 머리를 맞대야합니다. 언론이 내뱉는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부과제중 하나인 비정규직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단 공공성강화를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협력회사가 운영하는 직종의 업무가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재계약을 진행치 말고 그 해당분야에 대한 인력을 정직원으로 공개채용을 해야합니다. 현재 그 직종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의 직원이라해서 특혜를 준다면 매우 불공평한 것이됩니다. 이또한 기득권이 되는것이지요. 이번 사태로 인해 추모열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눈과귀를 멀게하고 자극적인 기사로 일관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어긋난 언론과 지금의 사태를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노동자총연맹 등의 무언의 결탁으로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자는 취지를 벗어나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등 다른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판단해주시어 이번사태를 말미암아 또 다른 산업재해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해주시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47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화력 사고를 이용한 무분별한 공공기관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통령님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 아닌가요.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던 취임초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억울한 죽음이 한명도 없도록하겠다던 약속은 왜했나요. 대통령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던 고 김용균씨의 요청을 왜 받아주지 않았나요. 대통령의 권한만으로도 공기업 비정규직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조금더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범죄인들의 각각 저지른 법죄를 제일 큰형의 형량을 주는것이 아니라 모든 저지른 범죄들을 합하여 형량을 받을수있게 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러니 범죄인들이 저지른 각각 모든 범죄를 모두 합하여 형량을 받게 하는것이 범죄를 줄이는 대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지른 모든 범죄형량을 모두 합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정족수 늘리자는 무리들 뻔뻔하고 파렴치 할뿐만 아니라 참으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이번기회를 통해서 밀실공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지역구 253석 만으로 국회를 구성해야한다. 불체포 특권이니 면책특권등을 누리고 갖은 비리나 저지르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그들을 볼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열받아서 살수가 없다. 제발 너희들 말 그대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단 1석이라도 늘리기만 해봐라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용산경찰서 건축 너무 오래되어 귀신 나올것 같아 지나가서 무서워요 새로 신축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경찰서 귀신 나올거 같아요 신축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018형제6374는, 존속상해치사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드러났던 증거사실들을 보면, 존속살인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메디칼 범죄였고, 수법 또한 매우 잔인했습니다.이들은 여기서 끝을 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에게도 살인을 반복적으로 시도해왔었는데, 현재 어머님의 상태역시 의사가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본 청구인 역시 이들로 인해 죽을뻔한 고비를 여러차례 넘겨왔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님의 선천적인 정신장애를 철저히 숨겼고, 불안증을 이용하여 이간질을 반복해왔었으며,부모님의 집전화와 핸드폰까지 복제하여 불법으로 도청을 해 왔었고, 부모님을 통제해왔었고, 건강을 악화시켜가면서 철저히 이용해 왔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에게 잘못된 기억을 심어주며, 이간질을 하여, 강박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고소인 내외와 고인을 괴롭히도록 유도해 왔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재산편취였는데, 어머님을 이용해서 고소인내외의 재산을 갈취하며 과다한 부채를 떠안게 했고, 고인의 재산을 편취하기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십수년간 반복해 왔었습니다.주범자는, 사위였고, 이 자의 직업은 사기꾼이었며 무직자였습니다.어머님을 이용해서 고소인에게 매월 백만원씩 입금하게 했고, 고인의 부재를 이용하여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서 안암동기업은행에 입출금통장을 만들어 가로채왔었고, 2003년에는 어머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왔었습니다.사위의 처이자 고인의 딸은, 간호사출신으로 부모님의 희귀질환과 응급질환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질환과 관련하여, 가족들 뿐만아니라, 환자본인들에게 조차 거짓진단명을 알려주면서 중상해를 반복해오다가, 2007년에는, 질환을 알고있는 병원을 피하여 살인을 시도하기위해서, 판단이 힘든 어머니를 기망하여 부모님의 건물을 팔아버리고 연고지도 없는 경기도로 옮겼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었습니다. 2007년에는 차남이 동참했고, 차남이결혼한 이후에는 작은며느리가 합류하였으며, 2013년에는 작은며느리의 생모(*무당출신으로, 부모님집에 파출부행세를 해왔었음)까지 합작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었습니다.사위는 부모님에게 강탈해온 재산으로 생계형 노숙자, 조선족 등을 매수하여 범행을 저질러왔었는데, 2014년에 고인이 이들을 신고하려고 하자, 사위를 중심으로 부모님에게 강도, 위협과 협박, 강금,구타,약물,기아상태, 교통사고를 만들어 자연사를 가장하려 했으나, 고인이 2014.8.5.파출부의 부재를 이용하여 어머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 병원을 내원했으며 탈수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딸은 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이용해서 희귀질환을 숨기고, 고인에게 복용시켜서는 안 되는 약을 처방받게 했으며, 결국, 반복적인 탈수와 교통사고를 일으키다가, 마지막에는 호흡이 중요한 환자에게 기관절개를 막았고, 마약성 진통제로 호흡을 끊어버렸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하시모토갑상선염과 대사장애, 용혈성빈혈, 감염에 취약한 환자였으며 갈락토오스혈증도 의심이되는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175cm키에 83kg를 유지해왔었으나, 사망전에는 키가 10cm이상 줄었고(다발성골수종의심), 반복되는 탈수로 40kg이 겨우 나가는 상태였습니다.이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고인이 사망한 직후,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고소인 내외가 고소를 진행하려했으나, 어머니를 이용해서 고소인에게''피를 토하고 죽어버리겟다!''며 폭언을하게 하여 충격을 주었고,어머님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왔었습니다. 피의자부부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고소를 못하게 막은 후, 고인의 병원에 가서 원무과직원을 이용하여 고인의 차트를 유출했고, 고인의 약물을 조작하기위해서, 전자차트로 옮겨서 조작했으며 질환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자차트(검사결과포함)조작, 자필조작을 했고, 의사의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필체로 전체를 조작했던 것도 확인하게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어머니를이용하여 고소인내외가 발길을 끊게한 이후, 어머니의 핸드폰에 고소인 번호를 지워버린후, 살인을 시도를 반복하다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음으로 은행에서 대출등을 받고 기록이 남게되자, 또 다시 제기동으로 옮긴후 강금시켰고, 어머니께서는 두려움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외부에서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분리하여 갖혀있던 어머니를 구해줬다고합니다.이처럼 계속 소문이 나자, 피의자들의 뜻대로 되지않아, 2017년3월에는 어머니를 하남시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2018년 4월말에 고소인에게 문자통보를 했는데, 5월 중순에 고소인이 어머니를 처음 뵈었고, 피의자들이 설명한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그곳에서 울고계셨고 매일 탈출시도를 해왔었습니다. 하여, 중간에 사고가 날까봐 염려되어, 고소인내외가 집으로 모셔올 생각에 어머님의 등본을 가족등본에 등재한 후, 집으로 일주일에 1-2회씩 모셔오면서 병원에가서 검사를 진행해왔었고, '집으로 모셔올테니, 탈출시도하면 사고나니, 그러시면 안된다'고, 안심시킨 후, 6월 30일에 퇴소시켰고, 이후 고소인 집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소인행동에 피의자들은 당황을했고, 고소인이 고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주변인들을 지속적으로 동원시켜 왔었는데, 이들의 행동들이 더 의심스러워서 부모님의 질환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입니다.이후, 사위가 죽여버리겠다고 음성메세지를 남겼고, 차남과 작은며느리까지 고소인의 어린자녀에게까지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위해서 2017년8월부터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해 왔었고, 불법을 저질러 왔었으며, 현재까지 범죄를 저질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2018.2.13.(2018형제6374호 존속상해치사)각하는, 조작된 자료로 진행되었던 결과였었고, 서울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찰청 민원실 직원이 피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3.21.항고가 각하된 것은, 고검의 직원이 관여하였으며, 2018초재1915 기각은, 서울동부지검 민원실 직원이 검사이름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조작했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여 재정신청자료를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2018.6.21), 유출했으며, 조작된 자료로 대체하여 심리진행 된 결과 기각결정되었습니다.2018.11.27.대법원 홈피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들을 모두 첨부하여 조직화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했으나, 자료를 가로채어 누락시켰고, 이어서 행정심판을 접수했으나, 본 청구인에게 홈피가 잠기는 등 에러상태를 보여, 여러차례 접수시도를 했는데, 반복되는 중복접수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기다렸으나, 이 또한 조작된 자료가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2018행심383으로 접수, 2018행심399로 접수)재결청으로 기재되었던 전화번호는, *02-3480-1246으로, '직통전화'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검색이 되지않는 번호였고, 전화국에 문의해본 결과, 등록조차 안된 번호였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지속적이었습니다. *위번호를 확인해 보기위해서 발신해본 결과, 여직원이 목소리를 죽이고 '기획심의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구인이, '어느 법원이냐'는, 질문에 잠시, 급당황 하는 듯 하다가,''어,,법원,,,행정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튼 날, 대법원 대표번호로 또다시 위에 전화번호가 어디인지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여직원은 '대법원 행정처 기획담당 심사실'이라고 안내했다가, '기획 심의 담당실'로 수정하여 안내했습니다.제3의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위해서 특별한 제3의 기관을 재결청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각하재결은, 심판재결 심리요건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청구인들이 냈던 자료에는, 각 행정부처의 위법한 행실들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위헌'인데, 이내용을 확인하고도 각하재결을 구한 것입니까? 그것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기획실에다가,각하재결을 구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안내했던 직원들의 설명을 토대로, 해당부서를 찾아보았으나, 대법원 행정처에는 같은명칭이 없었을 뿐더러, 조직도 상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고등법원에서 각하재결을 구했습니다.각하재결이란, 심판재결 심리요건이 적법하지않은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주업무는,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업무, 사법정보화 체계 관리 및 개발, 예산 요청·편성·배정, 조직 개혁 수행, 법원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그곳이 행정심판의 재결요건을 갖춘 재결청이 맞습니까? 또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타법개정 을 살펴보면,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와 관련하여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게 되어있었으나, 발송한 통지서에는 그 어디에도 심리기일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보충서면을 제출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리를 고발했던 것이고, 위헌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들을 수사해야 하는게 옳지않습니까? 이곳에(대법원,기회실)보충서면을 내면, 그간에 이들이 행해왔던 것처럼, ''본 청구건에 대해서 각하를 재결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올게 뻔한데, 범죄자들에게 장단을 맞출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하게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이들을, 철저히 수사진행 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행정기관의 주무관들의 조직범죄를 신고합니다.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문준용 특검’을 조건으로 자신의 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내저었다. 정치권에서는 문준용 이야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민주당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정황으로 국정조사는 힘드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 앞으로 저희가 좀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며 “근거를 정확히 찾아서 또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포함을 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국정조사 깜이 아니라는 말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아들 문준용 특검’ 자유한국당 김성태를 변호하는 더불어민주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파트공급에 관한 분양계약서 조항을 개선하라 대한민국은 “아파트공화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파트와 밀접하며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서 아파트 분양 및 주택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쓰는 부분이 아파트와 관련된것일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행사,시공사에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시공사의 부실공사등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계약취소나 환불등의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으로 분쟁이 생길시 그 책임을 준공전 시행사,시공사측 어디에도 물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부실시공,과대광고등기타의 문제 발생시 손해는 준공후 분양대금납입후에나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따르면 계약이후는 무조건 하자나 부실공사에 관계없이 시행사 ,시공사가 갑이 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하루빨리 분양계약서 표준양식을 국토해양부에서는 법과 제도개선 통하여 개정하여 주십시요. 분양아파트 계약후 부실공사,하자, 과대광고등의 원인으로 시행사,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환불을 당연히 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사업 인,허가는 규모에 따라 지자체 소관이란 말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지자체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침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면 건설사,지자체,입주자들과 분쟁이 생기는것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유사 피해자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반듯이 대책을 세워야 할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 경우를 잘보고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개선과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사건 경우- 2018년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코오롱 하늘채아파트 분양관련건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준공이 임박하여 공사중인 아파트를 방문 현장점검을 하던중 몇몇 중대하자로 예상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시행사(거제시 HB 도시산업 실제 대표이사: 최00), 시공사(코오롱글로벌(주) 현장 직원들과 미팅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미팅차후 시행사(거제시 HB 도시산업 실제대표이사: 최00)), 시공사(코오롱글로벌(주) 관계자(영업팀)들은 몇가지 문제점 들에 대한 원인과 책임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약속하는 문자와 전화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물론 문자,통화내용 증거다 있음. 시행사(거제시 HB 도시산업 실제대표이사: 최00)), 시공사(코오롱글로벌(주) 관계자(영업팀)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계약해지 및 환불 시간을 계속 지연하더니 아파트 준공을 하고 8개월이 지나서 시행사(거제시 HB 도시산업) 계약금 몰취와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라고하는 내용증명을 계약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준공전에는 급한마음에 문제가 크질 듯하니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아파트 준공나니 소송하라고 합니다 준공전 시공사인 코오롱 글로벌(주)에 준공전 하자내용을 가지고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어나 소위 대기업 건설사라는 곳에서 고위 임원부터~실무담당자까지 철저히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끝내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준공하였습니다. 거제시 코오롱하늘채 분양시행자 HB도시산업 또한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거제시에서 건설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신원 숲속의 아침”등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시온주택개발,시온건설개발등 PAPER CAMPANY를 만들어 제3자 이름으로 거제에서 건설사업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는 살황이 되었어며, 법과 제도의 모순과 허점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 아파트분양 계약피해자가 생기지 않토록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제품이든 제품구매시 제품의 하자가 있어면 교환,환불해주는게 상식인데 불공정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분양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주택법등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하여 주십시오. 조사시에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면 반드시 시행사,시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두번다시 아파트관련,시행사,분양사의 갑질과 불공정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토록 제도개선을 하여주십시오, 시행사 : 거제시 장평4로 25 3층 (영진빌딩) 시행사 실제 대표이사: 최00 (시온주택개발,시온건설개발 대표겸직 ) 시공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송도 IT 센타 코오롱글로벌(주)",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공급에 관한 분양계약서 조항을 개선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미국 민주당 트럼프 셧다운 미국인 43% 트럼프 이민법 찬성 45% 무당파 각종 악재들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2019. 1월 초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세계 이목 집줌 타결시 세계 경제 성장률 1% 성장 문재인 정부 악재들 극복 한국 경제 성장률 3.6% 한국 민주당 20년 집권 토대 마련 2020 미워도 다시한번 트럼프 웰컴 2019. 1. 2차 북미정상회담 톤 다운방식^^@", "num_agree": 0, "petition_idx": "47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1월 2차 북미 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016.01 4급 판정을 받은 아들을 둔 아비입니다. 01월에 판정을 받나 12월에 판정을 받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滿으로 기산 (起算)해 주십시오. 제 아들은 일년 정도를 더 허비(虛費) 해야 합니다. 취직이 안 돼요. 알바만 합니다. 답답한 부모 심정 아세요? 국가에서 책임져 주나요? 깝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아들을 둔 아비입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사회 적폐청산 성매매 업소 다 없애주고 술 다 없애주고 조직폭력배 없애주고 안 좋은 거 다다다.. 없애주세요 ..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 좋은 거 다 없애고 깨끗한 대한민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솔직히 삼성이 개짓거리한거 인정한다 근데 삼성 털고, 이재용 끌어내리고, 그 다음 뭐 어쩔건데? 문재인 친구들이 삼성 먹고 돈 나눠가질거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삼성 기술 다 빼먹는걸 원하냐? 경제 이끌 능력도 없고 대안도 없으면서 괜히 삼성 없애려 하는거 그만둬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터는거 멈춰라 뭐하는 짓거리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녀하세요. 저는경기도평택거주하고 있는 백금흠 이라고 삽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르노삼성 자동차2016녁식 장앤 차량소지하고있읍나다차량번호는요24고0985입니다 어떠한경우에도 자동차에서는 일어나안하야 하는일인데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ㅅ나였읍니다 자동차가운행중에핸들돌지안아서. 르노정비소에가서 정검읋하옇드니 파워 오일부에누수가발생하고있드라고요 정검담당자하는말. 차량소유주잘못은 아니나 삼성자동차규정상 소비자가 백만원 이상을부담을하라고합니다. 이건 너무어굴하잔아요 자동차조립시불량품을 조립해놓고 소비자보고 돈을내라고 하면 말도안되잔어요 그리고정비소팀장이라는분의말이 수리안하고운행하다 제가. 사망하면어떻게되나요 하고물어보니 그또한 소비자책임이소비자에게있다고합니다 이러한 현사믄 차량수명다하고 패차을하여도 일어나서는안되는상항인줄 정비담당 자도알고있으면서도 삼성자동차규정이라고하네요 여러분게서는 이런자동차를 타실수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성자동차 불랑품조맆에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시간이 나보니 한번 써봅니다. 저는 정치 사회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것 같아요. 카풀 반대 시위, 비정규직 김용균씨 사고, 펜션 가스누출 사고 그리고 현 사회에 만연해있는 젠더 갈등까지...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20대 성별간 지지율간극이 높은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정평가가 남성이 더 높은걸 보고 원인을 알기 위해 찾아봤는데 저는 이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했습니다. 기회 균등, 공정한 세상이란 다짐에 맞지않게 오히려 여성들만 위한 정책(여성가산점), 페미니즘을 내세운 혐오단체 옹호, 실력이 아닌 오직 성별만 보고 판단하는 현 정부 정책에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때문에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3학년 마지막을 장식할 졸업여행이 진짜 마지막이 된걸 보고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윗 내용처럼 지금 대한민국 젠더갈등은 심각한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정말 평범한 일개 고등학생이 원하는건 다른게 없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여성을 우대하는게 아니라 남자, 여자 똑같이 공정한 과정을 걸쳐서 성별차이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득을 얻게, 남자 여자 둘 중 하나라도 서로를 향해 혐오하는 곳이 있으면 꼭 그에 걸맞는 엄벌을 받게 하고, 비정규직이 사람대우 꼭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것, 모든 사람이 취업, 경제 걱정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꼭 좀 읽어주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47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런사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정부를 못까서 안달하는... 뭐든지 흠집내기위해서 뭐든지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조선일보가 첫번째로 터뜨린 보도인데 진짜인지 믿을 수가 있나? 그동안 조선일보의 보도형태를 보면 사실그대로 믿자니 영 찜찜하고.... 그런다고 자기당 출신 도지사를 못 잡아먹어서 발광하는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 안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내린 결론은 약간의 다툼이 있기는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 이 한겨울 보리흉년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기사를 뻥튀기해서 터트린 것 같다. 개가 똥을가지고 싸운 것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기사화해서 또ㅡ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다니....역시 조선일보답다.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보다도 훨씬 건전한 \" 사립유치원 세금도둑년놈들에 대한 기사를 심층취재함이 어떠한가? \" 물론 유치원 세금도둑년놈의 재산몰수나 환수, 감옥보내는 묘수\"까지 생각해서 말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갑질?? 이것이  조선일보기사라는데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무관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임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도~현재(퇴직자,국가,지방공무원님) 한번읽어보시고 정말로 억울합니다.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2016년도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면~~~분명히 불공평한 심사이며 말도 안되는 행정지침에 현 행안부는 전정부 행자부가 해놓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성매매 합법화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규제하고 제재 할수록 더 음지로 간다고 생각 합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도 있는거 아실겁니다. 세금도 거둬 들이고요. 오피니 조건만남이니 해서 불법이 더 성행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솔직히 유튜브보면 10개에7개는틱톡이고 2개는 스푼인데 광고독점하는거 역겹고 지루한데 돈만주면되는 이 시스템을 제한하도록 법좀 제정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틱톡광고 나오는 수좀 제발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부산 조정지역으로인해서 서민들만 죽고 있지요 실거래가 안되어 서로 이사를 못가는 세대들이 서민들이고 이러한 서민들을 못살게 만든게 현재 정부와 국토부라고 다들 생각하지요 이번달까지 해제해주시지요 그렇지않으면 부산 시민들 문정부에 대해서 다들 후회할것 같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제 2의 이국종, 제 3의 이국종이 나올 수 있게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진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2014년 4월 16월, 모든 국민은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국가의 재난에 대처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일어난 것이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단지 많은 사람이 죽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뿐, 우리는 지금도 세월호를 매일 겪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시스템, 제도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사건이랑 어떤 다른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는 국가가 존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장 내가, 우리 가족이 오늘 교통사고가 났다. 빨리 치료를 시작했더라만 살 수 있었는데, 죽었다. 내가 바로 오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증외상센터의 존재 이유입니다.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님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증외상시스템을 도입하시는 데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중증외상센터에서 한명의 생명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증외상시스템도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선진국형 중증외상시스템이 한국에서 지속가능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십시오. --------------------------------------------------------------------------------------------------------------------------------------- 먼저 첫째로, 1. 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진들의 처우 개선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대생들은 애초에 중증외상을 전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근무 강도, 그런데 그에 비례한 보상이 전제가 되지 않는데 누가 굳이 중증외상을 전공하려고 할까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전공을 선택하면 더 편하게 근무하고 더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중증외상은 언제 환자가 올지 몰라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많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고된 업무강도를 견뎌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온 의사하게 돌아오는 것은 ‘돈을 왜 안 벌어오냐’는 병원측의 냉대뿐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이미 너무 지나친 업무 강도로 한쪽 눈은 실명할 위기에 처하셨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근무 강도, 그로 인한 사직, 그리고 남은 인력들은 더 높아진 업무강도를 견뎌내야합니다. 의료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될 것입니다. --------------------------------------------------------------------------------------------------------------------------------------- 2.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관리감독 2016년에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살 아이의 치료를 미루다 결국 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 아이는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병원 측은 갖은 핑계로 수술을 거부했고 결국 치료가 너무 늦어진 이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된 권역외상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뿐,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는 살피지 않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것이였습니다. --------------------------------------------------------------------------------------------------------------------------------------- 3. 중증외상센터의 제대로된 거점화 실제로 외상시스템이 가장 잘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매릴랜드 주의 크기는 우리나라 크기의 1/3 정도입니다. 매릴랜드주는 하나의 외상센터로 그 권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증외상을 커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정된 권역외상센터가 무려 17곳 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 6곳 정도만 지정을 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헬기로 이송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많은 수의 센터지정은 불필요 해 보입니다. 제대로된 외상 치료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저 이 사업이 예산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증외상센터사업이 하나의 그저 병원사업이 아닌, 공공의료의 축을 이룬다는 이념 하의 정책입안이 필요합니다. --------------------------------------------------------------------------------------------------------------------------------------- 여러분들도 사고가 나면 이국종교수님 같은 분께 치료를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수술방에라도 들어가면 다행으로 여겨야 할 지경입니다. 빨리 헬기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시작했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혹은 다리를 끊어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죽거나 다리를 끊어내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한다..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아픈 현실입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버티는 데 까지는 버티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제2의 이국종, 제3의 이국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명의 이국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하루에 잠을 한번이라도 잘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권역외상센터의 준공영화”입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인상하는 것은 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전반을 뒤엎어 바꾸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여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해외와는 다른, 기존의 틀을 깨는 정책을 입안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적인 부문에서 담당할 일이 있고, 사적인 부문에서 담당할 일이 있습니다. 병원도 이미 하나의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일반 회사나 다름없는 병원에게 이런 중증외상센터운영을 떠넘기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전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소방관이나 군인처럼, 중증외상환자만을 보는 flight sergeon, flight nurse이라고 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볼일을 보려면 일렬로 줄을 서야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줄서기를 해야만 했죠. 간혹 새치기라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순번표를 뽑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기순서가 오기를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니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굳이 도덕을 장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도나 시스템을 잘 갖추기만 하면 도덕을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누가 만드나.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기남부권역 중증외상센터는 의료진들을 억지로 피땀을 쥐어짜서 선진국 수준의 중증외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는 너무 한계가 커 보입니다. 몇몇의 희생과 사명감으로는 이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증외상전공을 꺼려하는 것도 의사들의 도덕성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시켜야하는게 옳은 것 아닐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성이나 사명감을 운운하며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미 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분들이 공감을 해주셔도 정책적인 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고려가 안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를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가 도덕성이나 사명감을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시는 여러 정부부처 및 여러 관계자 분들, 그리고 여러 의료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힘을 갖고 있고, 현실화 할 수 있는 힘은 정부와 국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그리고 사실 전 거창하게 누구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면서 우리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가 중증외상시스템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하고도 평범한 대한민국 25세 청년입니다. 그리도 저 또한 중증외상으로 어머니를 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 으로서 이 글을 용기내어 올립니다. 끝으로 이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이국종, 제 3의 이국종이 나올 수 있게 중증외상센터의 의료진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얼마 전에 자동차에 LPG가스 충전하고 나서 보니 기존보다 바늘이 한 칸이나 차지 않아서 석유관리원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 전화통화 결과로는 아직까지 LPG가스에 대해서는 정량의심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구청에도 신고해 봤는데 구청에도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가스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미비하다고 합니다.때문에 수십년간 LPG가스는 업자들이 사기를 맘대로 쳐먹는 구조가 된 듯 합니다. 하루빨리 검사장비를 개발해서, LPG자동차 대중화라는 정부정책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관리원에 제기한 신고내용과 답변입니다. 답변은 전북지부에서 왔습니다. ---------------------- #.신고내용 LPG 차량인데, 충전바늘이 빨간색에 닿으면 거의 바로 매번 30L 충전합니다. 보통은 30L 채우면 바늘칸이 4칸 중에 3칸 꽉 차거나 살짝 모자르게 충전되는데, 오늘은 딱 2칸만 찹니다. 예전에도 주유 칸을 보면 다른 곳보다 항상 10~20% 적다고 조금 의심이 들긴 했는데, 오늘은 노골적으로 한칸이나 모자르네요. 오늘 충전 후에 5km정도 운전 후에 다시 가서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렇다, 우리가 조작 못한다, 기온 오르면 바늘칸이 올라갈거다 라고 변명합니다. (충전시간 오후 5시 40분 정도. ) 다른 곳에서 3칸 꽉 채웠던 한 달 전(11/19일)과 기온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곳은 광주에서도 가장 싼 곳 중 한 곳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충전소에 대한 정량미달판매 여부 확인 점검은 아직 우리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연락처 063-277-0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충전소 정량의심신고, 검사장비 개발/구비요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조,중,동같은 민간 신문이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 시킬 때 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방안은 국민을 더욱 상처 받게 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제데로 보여주는 척도로 비춰집니다. 조,중,동보다 한 수 더 뜨는 연합뉴스는 부패정권의 가짜 뉴스 나팔수 였음을 국민 대다수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놀라운 사실은 그 연합뉴스의 운영비가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연합뉴스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당연히 부패언론의 대명사인 연합뉴스를 퇴출시켜야 마땅한 데,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아직까지 가짜뉴스보도 행태에 변함이 없고,연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연합뉴스를 국민세금으로 운영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은 알고 있을까요? 절대 대다수의 국민은 전혀 모를 뿐 아니라 퇴출1순위의 부패언론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모를 리 없으면서도 국민세금을 가짜뉴스 생산하라는 장려금으로 퍼 주고 잇다는 사실에 놀랍고,경악을 금치 못 할 뿐입니다.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패정권의 나팔수 노릇에 앞장서던 연합뉴스에 국민세금을 지원해주는 지 그 근거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 폐업시켜야 할 연합뉴스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 이유를 납득시켜 주시고,더 근본적으로 악의 근원 언론의 부패에 앞장 서 온 연합뉴스를 정부차ㅝㄴ에서 국익을 위해 강제 폐업시켜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국민세금 정부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 더이상 볼수가 없어요 정부예산 자기들끼리 짬짬이 먹고 쓸데없는 지역구에 가져가 필요없는 예산낭비하고 다음총선때 표나 바라는 국회의원은 절대 세비도 아깝지만 연금은 절대 줘서는 안된다 정말 국회의원 볼때마다 혈압이 올으고 화가난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법은 날을새면서 만들고 진정으로 국민이 필요한 법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다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숨도 못쉬고 묻혀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버지를 대신해 작성합니다 국가 운영에 바쁘신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들께 감사와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늙는 이의 하소연을 몇자 적고자 합니다 2018.12.18일 우호 5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로 113 옆에서 군고구마와 옥수수를 쪄서 몇만원 파는 늙은 이들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를 생각 하시는 분들께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를 생각 하시는 분들께 국민을 위한다는 말 보다 지금 나이먹고 힘없는 70~80대 늙은 이들은 6.25 이후 어렵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국가 건설과 가정을 위하느라 노후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 왔는데 이제 늙어 힘없고 별볼일 없이 목숨이 붙어 있어 하루 하루 생을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데 공권력의 힘으로 구청에서 덩치좋고 힘좋은 젊은 사람들 5~6명이 나와 하찮은 물건들은 빼았고 늙은 이들의 몸에 상처를 주며 인권도 없이 권력과 힘으로 무력을 사용하며 늙은이들을 눌러 물건을 몰수하고 구청으로 물건을 찾으려 가면 벌금 몇십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하루 하루 몇 만원 팔아서 벌금을 내려면 한달을 노력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늙은이들이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실정인데... 늙고 힘없는 잡조처럼 살아 보려 하는 민생들은 퇴물로 뒤안길로 가라고, 이것이 국가의 명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고픈 말은 많으나 여기서 하소연을 접으려 합니다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13 일광아파트 302호 거주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우면산터널 왕복 버스 노선 좀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541번 버스가 과천에서 서초역쪽으로 서울진입 노선만 운영합니다. 우면동 서초보금자리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생긴 노선인데 5년이 넘도록 편도 방향 노선 541번 버스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원, 과천, 안양, 분당 등의 서울진입 연결도로가 사당쪽 남태령고개도 매일 정체이고 양재동도 매일 전쟁이며 우면산터널 조차도 자동차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면산 터널로 왕복 버스 노선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GTX 노선이니 위례과천선이니 거대한 사업을 벌이기에 앞서 우면산 진출입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사당과 양재동의 정체를 그나마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541번 버스는 군포시에서 출발, 과천에서 우면산터널을 통과하여 서초역, 강남역을 지나 양재동으로 돌아서 우면동, 과천, 군포시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542번이 강남역에서 양재동, 우면동, 과천으로 오는 노선으로서 동일한 라인으로 겹치는 노선이 있으므로 541번이 우면산터널로 왕복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구인 우면동에서 서초동으로 통학 통근하는 중고생 학생이거나 직장인, 주민들을 위해서 터널통행료 등의 행정난관을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면산터널 편도 버스(541번)를 왕복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과거 정부로 부터 지금까지 비리와 부패된 모습의 사회를 보면서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져 내림을 느낍니다 그중에 복권사업은 서민들 에게 1주일 한달을 버티게 하는 일종의 버팀목 역활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지금 복권사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궁금 합니다 믿을수 있는 기관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내의 모든 복권사업이 제대로 운영 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복권사업의 신뢰성 의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나의 꽃다운 인생 국방을 위해 쓰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손으로 뽑은 문재인 정권은 여성 인권을 챙기며 법조차 여자 손을 들어주네요. 내 인생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손으로 뽑은 정권은 남성을 외면하네요. 저희 남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꼴을 당해야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hH6ts7VFpnM 남자라서 법과 국가 기관으로 부터 외면받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법과 공공기관이 남자를 외면하면 안됩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줄 남자들을 이리대하시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면 용서되는 개같은 나라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조르르 달려와 말한다. “선생님, 지금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사는 급히 복도로 달려나간다. 그곳에는 1학년 아이 둘이 말다툼을 하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담임을 본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야죠?”라고 묻는다. 교사는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아이들을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옆에서 싸움을 바라봤던 아이들은 “너 이거 ○○가 신고하면 학폭위 열리는 거야”라고 말을 거들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화해와 이해 대신 학교폭력법을 먼저 말하는 우리 교육 현실이다. 학교폭력법을 없애야 한다. 이 법이 생긴 이후로 학부모는 변호사를 의지하고 교사는 학폭피해 보험에 가입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학교폭력법을 폐지하고 학교 선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법이 존해하는 한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는 학교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건강한 교육과정과 이성에 바탕을 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및 대치법을 페지하고 학교선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하락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아직도 헛다리 짚고 있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직도40%대니까 안심이라이거지 내년되면 지지율 폭락한다 첫째 경기 개판 둘째 인사 - 등신같이 일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운다 세째 뭘해도 늦는다 빠릿한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촛불들고 나와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네째 국민을 개죽음 몰고 있다 다섯째 지들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 이라고 생각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 참사 정부 참사를 밥먹듯한다 그런데 대책은 전혀 안한다 아니 하는척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일곱째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 청와대 에 있는사람들 대부분 집값이 1년새 4억에서7억 올랐다 (배지가 불러 터진다) 3000개 더 있는데 입이 드러워 여기서 그만 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건방진 문재인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 지금 현정부의 정책에 과연 표현이 적정한가에 의문을 갖습니다. 세부적으로 삼성바이오관련과 경남제약과의 최근 한국거래소 처분결과에서 그 예시는 분명할것입니다. 저역시 해당자이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1개가정의 가장으로서, 장래 두 아이들의 미래에 그리 밝은구상을 비춰주지못하는듯하여, 차마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어제는 마침내 삼가해야할 언행까지 내 뱉고 말았습니다. 이나라에 정의는 이미 사라졌다고... . . . 어쩌렵니까.... 나랏님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되고 경남은 왜 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cq2rr100vro 현재 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성냥에 불을붙여 태극기를 태우는 영상입니다. 형법 105조에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는 태극기를 말하는 것이고,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이외의 휘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라문장규정(나라문장규정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을 말합니다.)에 의한 나라문장뿐만 아니라 군기나 대사관, 공관 등의 휘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손상은 물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을 말하며, 제거는 국기, 국장 자체는 손상하지 않고, 이를 철거 또는 은폐하는 걸 말합니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으며 게양된 국기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오욕이란 국기,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기에 오물을 끼얹거나, 방뇨하거나 침을 뱉거나 먹물을 칠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 위의 죄가 성립하려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 목적은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목적달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13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간) (1)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2)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 (3)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4)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1. 야간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5)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27]",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불태우는 유튜버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수도권 미세먼지의 환경적 이유와 IOT ICT 미래 일자리 성장동력 으로 수소차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은 높지만 기대만 할뿐 전혀 나아지지앉고 있읍니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개발은 더디고 기업은 밥상이 다 차려지기를 기다리는듯하고 큰 그림없이 시장이 형성되기만을 눈치 보고 정부와 기업모두 선행투자를 꺼리고 있는게 현실인것 같읍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인 고가의 충전소를 손해보고 투자할 개인은 현실적으로 없기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방면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수소차의 수소가스충전을 탱크교환식으로 병행할수있게 의무화 해주시고 수소가스를 LP가스처럼 사용처에 직배송할수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 따른 비용상승을 정부가 일부 지원 해주셔서 휘발유 >경유 >LPG > 용기 수소가스>충전소 수소가스 와 같은 같은 가격체계를 유지시켜주신다면 수소차시장은 안정적으로 확대될것 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택시나 버스 처럼 공용사업장에 수소차를 의무화 하고 지원하면 택시나 버스 거점 수소충전소와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충전소 설립도 늘어나 인프라구축이 더 용이해 보여집니다. 유류세를 올리지 않고 그 목적과 배분을 시대적요구와 용도에 맞게 개편해서 오염물질 배출차에 세금을 높이고 오염물질 저감차에 그세금을 지원하는것도 지원방법으로 좋을것 같읍니다. 수소차가 개인의 비용의 절감이외에도 여러산업의 첨단 집약적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국가보다 빠른 보급으로 선도적기술개발을 이뤄내서 우리산업에 활력을 주고 늘어나는 국제적 이슈인 환경규제 온실가스규제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실외공기청정기역할로 국민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의 빠른 보급을 위해서 충전식이 아닌 교환식탱크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자살이 청소년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살 충동의 원인 1위는 성적, 2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입니다. 미래를 상징하는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워 할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자살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청소년들을 살리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 제목 : 푸본현대생명보험회사의 비상식적인 환수 수수료 운영과 감정노동자(TM)의 노동력 착취 2. 소속 : 푸본현대라이프생명 TM영업 Initial 2센터 Code 9934**** 김*정 3. 요구사항 : 1) 근로복지 : 인권과 노동복지를 무시하는 기계적인 콜타임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2) 수수료 :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분에 해당하는 미수령 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요청합니다. 3) 법적알림의무 : 모집자가 받는 지급 수수료보다 환수 수수료 교육을 80% 이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상세 1) 근로복지 - 사건개요 : 푸본현대생명보험 TM으로 근무 중 목의 통증을 호소 하여도 의무적 콜타임 규정을 강행(퇴사사유) 하며 기계적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 현재상태 : 2018.07.31 해촉 후 타사로 이전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 인권과 노동복지를 무시하는 푸본현대생명보험의 기계적인 콜타임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2) 수수료 - 사건개요 : 푸본현대생명보험에 TM으로 근무하던 중 2018.7.31. 해촉함 그 후 2018.12.18 수수료환수 상환 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 현재상태 : 결정 대기 중 - 요청사항 :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에 해당하는 미수령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에서 환수수수료를 정산하고 차액분을 지급하기를 요청합니다. --- 아래 --- - 푸본현대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수수료는 당월 말일자 마감건에 대하여 익월 25일 지급합니다. - 2018년 7월 31자로 마감과 동시에 해촉하였다면 7월 노동의 대가인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는 2018.08.25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정당하고, 계약유지기간을 4개월을 본다면, 2018년 11월 25일 까지 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정산 지급하여야 할것이다. * 2018.07.25 근무 신계약수수료, 유지수수료, 그외 수수료 (전체수령) * 2018.07.31 퇴사 * 2018.08.25 퇴사 신계약수수료(7월계약), 유지수수료(6월, 5월, 4월, 3월 계약), (전체미수령) * 2018.09.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 5월, 4월계약), (미수령) * 2018.10.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 5월계약), (미수령) * 2018.11.25 퇴사 유지수수료(7월, 6월계약), (미수령) - 퇴사 후 환수의 경우도 보험 사고건에 한하여 퇴사 하더라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환수시 이행보증으로 이관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 보험영업의 특성상 고의가 아닌 경우 고객이 보험계약을 미유지하는 경우도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형태이고, 또한 환수를 하면서 내가 모집하고 유지했던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고 환수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 의 명백한 횡포로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사한 많은 동료들 역시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 못하고, 불이익이 발생할까 두려워 정당함을 호소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와 취급자 고객의 상호 완충역활을 하는 사회제도며 특정집단의 손해를 방지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 끝 --- 3) 법적알림의무 - 사건개요 : 수수료 환수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 여부로 모든것을 인정하려합니다. - 요청사항 : 모집자가 받는 지급 수수료보다 환수 수수료 안내를 80% 이상 할 것을 요청합니다. - 푸본현대생명보험의 환수규정에 해촉의 경우 신규수수료와 유지수수료가 지급정지 된다는 조항이 없음. 그러므로 통상에 의거 당연히 받을 수수료에서 정산 하는 것으로 이해함. - 당사 근무 중 환수 발생시 지급예정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 들였습니다. - 그러나 퇴사 후 유지 계약분에 대하여 환수 한다는 안내는 들은바도 없고 설사 안내 하였다해도 위와 같이 했다면 푸본현대생명보험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손해 안보려는 보험사의 횡포가 그대로 보이는 항목입니다. 4) 푸본현대생명보험의 최근 동향 - 2012년 현대자동차에서 녹십자생명(적자) 인수. - 2015년 푸본생명(대만그룹사) 유상증자. - 2018년 1월 흑자로 전환. - 2018년 9월 현대라이프생명에서 푸본현대생명으로 상호변경. - 2018년 12월 지분율 현대자동차(37.1%), 푸본생명(62.4%) 사실상 대만회사임. - 발취기사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04092 ) 최근 푸본현대생명의 흐름을 보더라도 얼마나 감정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을까 짐작이 갑니다. 추론입니다만, 현대그룹에서 진실되게 생명보험사를 운영 할 생각이 있다면 현대그룹 직계로 운영 하는게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이 아닌 현대자동차에서 중고차를 헐값에 인수 멋지게 수리해 되파는 형태로 보여 과정 중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5. 별첨 : 별첨1) 환수 수수료 상환 안내문 (3page) 별첨2) 수당규정 요약 (2page) 별첨3) TM영업지침 및 수수료 설명 확인서 (1page) 별첨4) 사업소득 확인서 (5page) 6. 당부말씀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온 몸이 치를 떨며 정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적폐의 온상이 보험창구인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 보험사들의 만행으로 보험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를 얼마나 빨아 먹었는지, 상상만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제 하나 하나 작은 것 부터 고쳐 나가야 하지만 너무나 얽혀있는 보험 구조는작은 것 마져도 바로 잡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부와 권력의 선택보다 국민과 함께 일 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공정한 감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속한 조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3.",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비상식적인 환수 수수료 운영과 감정노동자의 노동력 착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에 소재한 양지고등학교의 사회참여 동아리 ‘도담’입니다. 저희는 도로 위 긴급차량 길터주기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꽉 막힌 터널, 정체가 심한 도로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애처롭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길을 터준 ‘모세의 기적’이 자주 매스컴을 탑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것이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안산의 중앙로는 수시로 소방차와 응급차가 지나다니지만 비켜주는 차량들은 별로 없고, 비켜 주려다가도 쭈뼛대는 상황을 자주 봅니다. 그 누구든 1분,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긴급차량이 살리려는 생명과 지키려는 재산에게 양보하기에 나의 1분과 1초는 늦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 생명과 재산이 나의 가족과 친구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갖추지 못한 시민들만의 탓이겠습니까. 먹고 살기에 바쁘던 우리 시대의 어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자생적으로 갖추어지길 바라기보다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그 시를 지배하는 형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갖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규칙과 원칙을 교육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 위 ‘모세의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순간이 오는 데 보탬이 되고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운전면허 시험 과목 중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필기와 실기 시험을 꼭 보게 합시다! 운전대만 잡고 앞으로 나갈 줄 알면 운전면허를 주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영국에서는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든 차량들이 보도 위로까지 올라가며 길을 터준다고 합니다. 그런 시민의식은 저절로 갖추어질 수도 있지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장치와 규칙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사람들부터라도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익히게 한다면 우리의 도로 위에는 길 터주기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담 사례를 칭찬하고 얌체 운전자에 대해 한탄만 해야 할까요. 2. 긴급차량 출동 시 육성을 통해 긴급상황을 알리고 긴급차량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밝히면 어떨까요? 사이렌 소리는 사람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그 자체로 긴급하다는 알림입니다. 그러나 사이렌 소리만으로는 도로 위의 운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출동하는 긴급차량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전방의 운전자들이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편도 2차로 정체 구역에서 긴급차량이 지나가야 한다면 “2차로 차량들은 서행해 주시고, 1차로 차량들은 2차로로 비켜 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합니다.”라고 방송이 된다면, 운전자들은 감정의 동요를 느끼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어디로 피해야 할 지 몰라 어떤 차량은 좌측으로, 어떤 차량은 우측으로 움직여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길을 터주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현장 대원의 것이어도 좋고, 이름 있고 덕망 있는 유명인의 목소리여도 좋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목소리는 자기 가족의 것이겠지요. 그게 불가능하지만 만약 어린 아이의 목소리라면 또한 운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학교 안전 교육 현장에서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 실시하기 저희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이 강조되어 금요일 창의체험활동 시간에는 매 주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교통 관련 안전교육도 실시하는데 이 시간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의 방법을 알려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잠재적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가 어리다면, 그래서 꾸준히 교육을 받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친구가 그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떨까요? 조그맣고 사소한 양보일수도 있지만 우리 이웃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생기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원칙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임에도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 깨어있는 수많은 소방관들과 긴급차량 관련 종사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47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세의 기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비리 범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를 찾아서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 시켜야 합니다ㆍ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 삶을 살아 갈 수 있습니다 ㆍ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간첩이 아닌자를 간첩으로 누명 씌워서 한 집안을 파탄시키고 웃으면서 비리 범죄를 매 일하면서 몸보신하였다 ㆍ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들은 정치에서 영구 적으로 제명 시켜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행복한 나라도 됩니다 ㆍ",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13년간 비리 범죄한 사건을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건 도대체 대통령 시켜놨더니 똑같은 사람을 올려놨네 아니 똑같은게 아니고 더하면 더했지 들하지 않네 국민한테 물어봐라 박근혜로 그냥 계속 할걸 괜히 바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이다 아 참고로 나는 어느 당도 지지 하지 않는다 아니 경멸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기지마라 차라리 박근혜가 더났다 도토리키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성에게 힘이 되는, 여성희망입영제도 [도입내용] 만 19세이상 만 35세 이하의 여성 중 자진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자에 한 해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복무기간, 월급은 현재 일반병과 동으로 하며, 신체검사를 통과한 이를 대상으로 육해공군 중 선택하여 지원가능. [도입취지] 여성의 사회적역할 확대는 분야를 가리지않고 증가추세이며, 이 중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복무의 역할 역시 여성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여성은 일반병으로의 입대가 불가하여, 자원시 4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됨. 이는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걸림돌로, 이를 제거하여 원활한 여성복무확대를 목표로 함. [기대효과] 성평등 국가를 핵심아젠다로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수의 여성이 일반병으로 입대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또한, 군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부활시켜, 제대군인 누구나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가산점으로 인한 여성의 역차별 해소기대. [맺는말] 정부와 국회는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희망입영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세계 최고의 언어과학 훈민정음의 언문 표기법 한글 문화로 한국의 문화는 급성장했고 세계 최고의 극성기를 누리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일제가 책동한 한글 국제화 차단과 훈민정음 언어 과학의 혼선 야기다. 연구하고 바로 잡아서 일제가 책동한 혼란을 일소하고 찬란한 훈민정음 언어과학을 기반으로 세계인이 감동할 세계정음의 세계언문 과학으로 발돋움하자, 1) 로마자 모음 표기기준을 훈민정음 기준으로 정립하자. 일본어 아이우에오 기반의 괴변을 극복하고 한글 맞춤법 표준을 준수하자. 2) 한글 표기그대로 쉽게 철자법 대응하자. 일제가 책동한 일본어식 발음 표기법의 책동으로 한글 표기와는 전혀 관련없는 괴상한 발음 표기법(일본어식 발음법) 으로 한국인은 짤 쓰지 못하고 외국인에겐 기괴한 발음의 유발을 차단해야한다. 한글 그대로의 표기법 규정은 한국어의 자랑이 되고 외국인에게 쉽고 편리한 한글 언어과학을 보여주는 쉽고 편안한 방법이다. 외국인에게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발음은 한국어의 표준 발음 정음 기준이고 소리가 보이는 언문 한글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한국의 발음이다. 일제가 책동한 한국어 교육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한 차세대 미래 언어 전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범죄 일제 언어 파괴 국제화 차단 책동 국어원의 로마자표기법과 음운론 책임 규명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유튜버 ***가 2년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괴롭힌사람은 유튜버 ***이며 첫번째 두번째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난2017년에 ***는 분노를 했고 욕하고 장애인비하를 해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하고 전직경찰 유튜버 ***(아버지)를 욕설하고 사진을 합성하여 유출시키고 유튜버 ***를 욕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청와대의 해명이 설득력도 없고 우왕좌왕 하는데요 청와대명칭을 제안합니다. \"내로남불\"을 모시는 \"민간인사찰\"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또는 미꾸라지를 주원료로하는 \"추어탕집\" 아니면 불순물을 판매하는 \"생수집\" 1.청와대---->민간인사찰 2.청와대---->추어탕집", "num_agree": 9, "petition_idx": "47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명칭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진정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상전입니까? 국민들 대신해서 일을 잘하라고 뽑았는데.. 머슴이 주인(국민들)을 배신하고 주인자리를 차치하려고 합니다.. 지네들이 뭐길래 120여 가지 특권으로 친인척 일자리 등을 내라고 협박까지 할 정도 위세가 대단합니다. 지네들 월급은 180만원 셀프인상하면서 시급 200원 인상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악을 쓰면서 반대합니다. 웃기는 세상입니다. 공항에 가면 신분증 제출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 없는 그들이 진정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법을 제정한 이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웃긴 대상입니까.. 누가 당신을 뽑았습니까?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합시다. 시간제로 합니다. 외국인 채용합시다. 투 아웃제 실시합니다 65세 정년제로 합시다. 청년일자리에 동참해야죠", "num_agree": 24, "petition_idx": "47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바랍니다]국회의원들 특권 없애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당신과 같은 아파트에 지근거리에 산다는 것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썼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결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사 검증시 항상 하자가 발견되었고, 인사추천위원장인 임종석 실장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는 분위기를 항상 느껴왔습니다. 특히,운동권과 호남 출신 인사 관련해서 말입니다. 학자로서 있을 때와 권력 기관에 있을 때와 당신의 마음은 왜 다른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정의로운 사람인 척 하더라도 국민들은 당신을 믿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권력의 맛에 취해있는지 모르겠지만,이미 국민들 대다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렀다면, 당신은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에게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공공기관의횡포와부당한벌금에관하여,몇번청원을했는데,별소식이없이,부당한벌금을안낸다고,예금압류까지한다고,고지되었는데,참으로,대한민국은,대통령님의말씀대로,정의롭고,공평하고,국민이주인인나라가맟는지요? 무고한서민,힘이없고,빽이없으면,이렇게,부당하게대우를받는것이맟는지요?오래전과적운행을안한다는이유한가지로,사업주로부터부당해고를당하여,이를고용노동부에진정밋,신고를하였는데,사업주도,이를인정하였는데,유독고용노동부와검찰청에서는해당사업주에게\"협의없음\"을판정하더군요. 그럼이렇게과적을종용하는사업주는협의없음을,사실상과적이아닌데도,이를과적이라고판정받은(검찰의판정)운전자는,부당한세금을부과하는대한민국정부,분명이정부가,국민을위한정부,국민에의한정부가맟는지요?공공기관의횡포와부당한벌금에관하여,몇번청원을했는데,별소식이없이,부당한벌금을안낸다고,예금압류까지한다고,고지되었는데,참으로,대한민국은,대통령님의말씀대로,정의롭고,공평하고,국민이주인인나라가맟는지요? 무고한서민,힘이없고,빽이없으면,이렇게,부당하게대우를받는것이맟는지요?또한부당하게벌금을걷어가도되는지요?그렇고도국민을위한정부가맟는지요?서민들이,부당하게대우받지않고,공정하게대우받는,국민을위한정부,국민에의한정부가맟는지요?그와같은부당한공무원들의월급주려고,세금과각종공과금을내는것이,너무도억울하군요.차라리불쌍한거지를도와주면,고맙다는소리라도듣지만,이것은부당하게당하는서민들의등골을파먹는정부가아닌가생각이드는군요.이러고도,정부를믿으라고요? 이와같은일이,어디저혼자이갰읍니까?당하고도,마땅히말할곳도없고,말을해도,씨도안먹히는,부적절한공무원들이자리를지키고,국민의피와살같은세금을,월급과,기타비용으로또박또박챙겨가는이현실,과연청와대신문고관계자는알고계시까요? 국무의원,국회의원,각부처장차관님,각부처해당간부공무원님,이나라대한민국이,이처럼썩어가고있음을느껴보셨나요?아님,알면서도묵인하고계신것인지요?정부의무책임함이,서민들에게는죽고사는것인만큼,중요하고,어렵다는사실인지해보셨는지요.그래서다시한번용기를내어적어봅니다 고용노동부천안지청,검찰청홍성지청의특별감사요청하며,그들이과연직무에있어,공정하고바르개심사판정했는지살펴보아주시고,직무감당능력이있는지,자질판단도하여주십시요.다시한번말씀드리건데,부당하고서러움없는,공정하고,바른정부의각급기관들이되어,이나라대한민국에서,대통령님의말씀으로만이아닌,현장에서실제로,국민을위한,국민에의한정책을해주시고,수시로지도점검하여,저와같은억울한서민들이없기를간절히소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위한정부인가?서민을죽이는정부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평에 일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현제=0.9)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평에 일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공공기관 등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직무급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은 왜 실시할 생각 조차하지 않나요 공무원은 뭐길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과급도 도입했는지 궁금합니다. 민초들만 괴롭히고 있나요.. 그리고 벌써 고갈된 공무원연금을 왜 우리 피같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공무원연금이 기본적으로 월 25만원이고 최고가 9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진정한 적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실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지난달(9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영천에 스케이트장 만들어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7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에 스게이트장 만들어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 도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에도 애견인이 많이 있는 반면 애견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을만한 애견 놀이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제주도 정부청사 뒷쪽에 놀고있는 공터가 있는데 볼때마다 저곳은 놀고 있는데 왜 애견 놀이터는 하나도 안만들어 주시는지 의문입니다 바쁘실텐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애견 놀이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지금 청년들이 싸워야 할일은 대기업 을 외국으로 못나가게 하고 국내에 공장을 많이 지어 생산이되야 그래야 청년실업이 해결된다. 2.여성가족부 해체 시키고 남녀평등이 되어야 결혼하기쉽고 지금같아서는 잘못하면 범죄자 되기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바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자담배 위험성에 관한 흡연노예 광고가 시작된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유해성은 이해하지만 광고의 수위가 높아서 티비를 시청하는 비흡연자로서 괴롭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가 볼 수도 있는 광고인데 수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예가 된다는 설정의 관이 찔리는 장면에서는 시각과 소리가 혐오스러울 지경입니다. 시청자 연령과 대상 분포를 검토하고 광고 시간이나 횟수를 결정한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흡연자들에게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좋은데 비흡연자들까지 괴로워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 광고 수위를 낮춰주세요. 비흡연자들까지 고통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센터를 이용했지만 서로 날짜합의하에 측정을 원해서 했지만, 그날 윗집에 사람이 없는걸 모르고 측정이 되버렸고 측정은 한번밖에 안된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관리실에서도 이제는 방문을 못한다고 공고에 있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소음이 난다면 찿아갈수는 있지만 그외에 소음이나도 못올라간다며 화를 내는데 그시간 이외에 피해는 왜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나요? 관리실에서 오히려 숨만쉬고 살라는거냐며 항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봐도 참아야하는건지.. 층간소음이 규제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이기는하나 남에게 까지 피해주는 층간소음. 제발 어떤 법이라도 나와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 현재 wow라는 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인 미성년자 여자들 내용이 있는 동영상 및 각족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는 실상입니다! 하물며 사이트주소를 트위터에 올려 사이트가 막혔을시 새로운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판 종류로는 -출사-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유명 모델, 일반인등 피해자들이 몇천명의 영상및 사진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자동폭파-일정시간이 지나면 글 자료가 폭파 없어지게끔 잔머리들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현재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생 . 여자친구들, 애인, 아내등 각족 여성이란 이유로 피해자가 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인증-술취한 여자친구, 애인, 아내등 자고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몰카영상,찍는걸 동의햇어도 사이트내에 유포, 현재 무분별하게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사이트내에서 업로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치밀하게 초대코드를 기입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되게끔 가입을 막고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런 불법사이트가 근절될수 있도록 막강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성인사이트 ?? 와우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소위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들의 서민을 울리는 지분거래식으로 성행되는 토지거래의 법적금지를 청원합니다. 도심외곽 개발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매입하여 쪼개기식 지분거래형태를 만들어 몇십몇백분의 일 식으로 서민을 울리며 실제로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팔아치우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서민의 등골을 휘게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법적 처벌과 지분거래를 금지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ㅏ", "num_agree": 5, "petition_idx": "47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들의 지분거래 법적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작년에 현역부적합 심의를 받고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이 변경된 사람입니다 기록의 현역부적합 이라는 딱지가 사회를 나와도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군생활을 다하지 못하고 전역한 것이 오히려 하루도 마음 편안 날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도 신체적으로든 다른이유로든 나와서 취업문제 사회적으로 안좋은 시선들과 차별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차별 받지 않도록 재복무 할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만기제대 못채워서 스스로 낙심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던군요 한참 미래를 펼친 사람들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미래를 펼치기도 못하고 어둡고 오히려 힘들어 하더군요 무작정 보내는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다시 복무할수있는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진단서를 띄어와서 병무청에 제검받는 식으로 시행을 해주세요(부탁합니다) 이 글을 써도 해결되지는 않지만 현역복무부적합 사람의 입장에 바꿔서 그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시근로역 됬던  사람인데요  다시 현역재입대(재복무)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국민여러분, 요즘 길에서 침을 뱉는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1020대들도 윗세대한테서 배웠는지 침뱉는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더라구요. 충격먹었습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있습니다. 목에 이물감 때문에 침을 뱉는다는것. 이해합니다. 근데 왜 길거리에 뱉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침을 뱉나요? 저는 깨끗한 거리를 걷고 싶고, 남들이 뱉어놓은 침을 밟으면서 돌아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바닥에 침과 껌 자국, 쓰레기로 뒤덮여있는 골목 그리고 대로변들. . 좀 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청원,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작은 변화를 수용하면 좀더 살기좋은 한국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마음에 청와대에 '호소'하여봅니다. 또한, 이 청원을 보신 언론사 관계자와 기자 분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기사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데나 가래침을 뱉는 행위, 근절해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여중딩 학생입니다. 요즘따라 SNS 상에서 소방관분들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입으실 방화복이 없으셔서 직접 손빨래 하시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저희를 위해 희생 하시고 삼시세끼도 잘 못 잡수시며 매일 라면으로만 때우시며 일해주시는데 정작 나라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해준 것들이 뭐가 있죠?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이라면 누가 나서지 않고도 나라에서 먼저 신경쓰고 그 만큼의 대우를 해 드려야 하는 게 마땅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해드린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까지 국민들이 청원을 넣어야 마음이 편하십니까?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라면 북한에만 신경쓰고 하하호호 거리실 시간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나 더 신경 써주세요.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먼저 얘기 꺼내지 않게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 해주시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소방관분들에 대한 대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어떤 자리에는 그자리에서 일을 가장 잘 수행할수있는 사람이 가는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요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가 적다면 무조건 반반으로 맞춰야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왜 적을까 원인을 알아내고 그걸 해결하는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반반나누기는 자기만족일뿐이예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리에 앉을 위험성이 있고 갈등만 커지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만족만하지말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 반반나누기 너무 바보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80학번까지 본고사 쳐서 대학가는 세대 똥팔이 학번 졸업 예정 인원 증가로 입학사정 엄청 쉬웠고 사시도 인원 많이 뽑고 조국과 나경원 집안이 사학재단 출신 손잡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재단 비리 척결 개혁 법안 만들쥐^^@", "num_agree": 4, "petition_idx": "47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과 나경원 똥팔이 학번 쉽게 이야기 해서 뱅뱅이 세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제가 중학교때 부터 나눠주고 즐겨 먹었던 레모나가 상폐 되었다니 마음이 아퍼요 삼바랑 결정이 너무 비교 되기도 하구요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를 살려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7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 주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 한사람의 국민이 힘이들어 헉헉거리며 사는게 버겁기만 합니다 눈물만 나는대 현재가 없는대 미래가 있나요 지금 힘없는 국민들이 불안에 방황을 하는데 먼저 국민을 살려야 국가가 있는것 아닙니까 국민연금 사회보장 보험이라고 세금 처럼 떼어가는데 이건 아니지 안씁니까 눈에 보이는 내돈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대 내돈인대 빼쓰지도 못하고 그림에 떡입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대 노후는 지금 내가 살아야 노후가 있지 않을까요 제발 내돈 돌려주시던지 아님 저신용자에게 내가 낸돈 만큼 대출을 해주시던지 왜 그러십니까 이걸 개선해달 라고 국민연금에 전화를 했더니 많이 한다고 개념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국민연금 담당자가 전화 번호를 추적해 직장에다가 전화를 하고 옆에 동료 직원 바꾸라하고 비웃는 직원들 때문에 힘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국민연금 직원들에게 당한 갑질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연금은 꼭 국민을 위한 대책을 내어놓고 꼭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은  힘든국민들을  외면 하지 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나이가61한살입니다 아버지는국가육공자입니다 그렌데광주방림2동제개발지역입니다 그렌데지금가난사람죽일여고 재게발이도적놈 이사비용않주다고합니다 이사람이젠세않고 한육천은받고 저는4천만젠세살고있습니다 저좀도와주세요 국가유굥자가잘살아되입까 두기꾼이잘아아됩니;까 이사비용을 한품않주다고합니다 어머니는집때문두달전애 돌아가습니다 국가에서유공자도와주지않으면 누가도와주지않걨습니까 이뚜기꾼잘사면 저도살기싫으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r국가유공자가힘들겟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세상에 이런일이 내 집앞에 101호 주차장에 허락받고 잠시ㅍ세운차에 딱지가.... 101호차는5시에 들어오는것 알고있어서... 저는 매일 다른곳에 가정집에 일하러 가면 내집앞에 처럼 잠시주차하고 공사 끈나면 가고 하는데 신고해서 차를빼지 않으면 딱지때는건 당연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딱지때는게 갑질하는것으로 생각돼내요 정부가 이처럼 교육이 미비한니까 자꾸 현정권에 46%로 떨어지조. 앞으로는 좀도 세심하게 지시를 내리시고 나갗이 억울한게 딱지를 때는일이 없어스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해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본문 바로가기 NAVER 뉴스 연예 스포츠 검색 홈 정치 경제 사회 IT 생활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포토 TV 언론사별 섹션 바로가기 열기 신동아 [20대 리포트] ‘알바 지옥’ 되는 대한민국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12.23 오전 9:01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5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신동아] “최저임금 인상 후 ‘수습 알바’ 등장” ● “수습 중엔 최저임금 미만 시급 받아” ● “주휴수당, 야간수당 못 받아” ● “4명이 하던 일 2명이 감당” ● “알바 자리 얻기 대기업 입사만큼 힘들어” 원본보기 최저임금이 2018년에 전년 대비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됐다. 2019년 1월 1일부턴 여기에서 10.9%가 더 올라 시간당 8350원이 된다. 노동시장은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중 하나가 20대 알바(아르바이트) 현장이다. 강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알바 대학생 7명과 고용주 2명을 인터뷰해 현장 상황을 짚어봤다. 알바 대학생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반갑지만, 알바 자리가 감소해 오히려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이들은 “일부 업주의 갑질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기도 한다”고 했다. PC방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3년간 알바를 해온 가톨릭관동대 재학생 A(24) 씨는 “구직 사이트나 구직 광고를 보면 최저시급을 약속하고 다른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막상 연락해보면 다른 내용을 말한다”고 말했다. “‘실제 급여를 최저시급 이하로 주겠다’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강원대 휴학생 B(21) 씨는 “2018년 최저시급 인상 후 채용 면접 자리에서 한 고용주로부터 ‘6500원을 줘도 괜찮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알바생들은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나아가 수습 알바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강릉원주대 재학생 C(24·사학과 4학년) 씨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2018년에 새로 생겨난 것이 수습 제도”라면서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구한다고 해서 갔더니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알바생들은 “알바 자리가 줄어들자 일부 업주들이 알바 시급을 낮추기 위해 수습 알바 같은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주가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의 값을 못 한다”는 식으로 핀잔을 줘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을 가진 알바생도 여럿 있었다. 반면, 업주들은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도 영업이 힘들었다.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으니 알바 수당을 제대로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재대에서 휴학한 뒤 알바 생활을 한 D(21) 씨는 “PC방에서 일주일 내내 70시간 이상 일했는데 업주가 ‘주휴수당을 줄 여유가 없다’며 끝내 주지 않아 최저시급만 받고 말았다”고 했다. 관련법에 따라 일주일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겐 보통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 “업무량 2배 늘어” 최저시급 인상 후 알바생의 업무량은 더 늘어났다고 한다. 음식점, PC방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강원대 휴학생 B씨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원을 감축하면서 종전에 3,4명이 하던 일을 1,2명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용주가 요구하는 일거리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강릉원주대 재학생 E(22) 씨는 “예전엔 휴게소에서 알바생 3명이 일했는데 요즘은 같은 휴게소에서 2명이 떠맡는다. 경우에 따라 1명이 일하기도 한다. 업무 강도가 훨씬 세졌다”고 했다. 이어 “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시간제 근무 방식으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어서 알바생들에게 좋은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톨릭관동대 재학생 A씨도 비슷한 경험담을 전했다. “고용주가 요구하는 업무는 늘어난 반면에 근무자 숫자는 줄어들었다. 업무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고용주나 그 가족이 직접 일을 한다. 알바생이 일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업무시간은 줄어 알바생은 힘들게 일하고 적게 번다.” 강릉원주대 재학생 F(21·자치행정학과 2학년) 씨는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염가 뷔페식당의 경우 이전에는 직원들이 알아서 빈 접시를 치워줬다. 지금은 손님이 직접 치워야 한다”며 “알바생이 줄어드니 업무 일부를 손님에게 미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서비스가 나빠졌고 이는 식비를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학생들은 알바 자리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 F씨는 “2017년에 한 수영장 인명구조팀 업무가 마음에 들어서 2018년 여름에 다시 갔는데 일자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고 말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많은 대학생은 방학 때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알바 알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알바 직종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방학 전에 미리 구해놓지 않으면 알바 자리를 얻기 어려워졌다. 이런 변화는 2017년 말 예고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정되자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알바 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 인력을 줄이고 매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위기” “매장관리에 신경을 쓰고 매출 감소에 대비하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강릉원주대 재학생 G(24·사학과 3학년) 씨는 “예전에는 사무직을 비롯해 구할 수 있는 직종도 다양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는 택배 상하차 같은 기피 직종을 제외하고는 단기 알바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 구하기 경쟁이 치열해졌다. 안내를 보고 전화를 해봐도 ‘자리가 없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답변만 듣고 만다”고 전했다. “탁상행정 펴는 높은 분들” 원본보기 알바 대학생들은 정부가 펼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어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의 총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갑작스러운 생활고’를 겪게 됐다고 걱정하는 모습이다. 알바생을 쓰는 소상공인들도 죽을 지경이라고 말한다. 강릉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H(29) 씨는 “최저시급 인상이 잘된 것인지 평가하기에 앞서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 인상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인원 감축”이라며 “매출은 늘지 않고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큰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게 돼 직원을 줄였다. 웬만한 일은 직접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릉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J(51) 씨는 “알바생 3명을 모두 내보냈다. 손님 응대가 부실해지지 않나 걱정스럽다”고 했다. J씨는 “탁상행정을 펴는 높은 분들이 가뜩이나 고용이 줄어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 그 바람에 알바생도 자영업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2018년 11월 국회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세미나에서 한 학생은 “영화관 알바 등의 좋은 알바 자리 얻기는 대기업 입사만큼이나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2019년 새해에 최저임금이 또 큰 폭으로 오르면 알바 현장은 격렬한 전쟁터처럼 변할지 모른다. ※ 이 기사는 강릉원주대 교양과정 ‘미디어와 현대사회’ 과목(담당 홍권희 교수) 수강생이 작성했습니다. 김현호 강릉원주대 사학과 3학년 savior1001@naver.com 최관순 강릉원주대 경제학과 2학년 whrrlqjdehd@naver.com ▶ 신동아 최신호 보기/정기구독 신청하기 ▶ 잡지의 핫이슈만 모았습니다 '매거진동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섹션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아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둘러싼 한수원 '거짓말' 논란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 바이오메디컬 분야 글로벌 리더 고려대의료원 제2회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 손학규 \"혼자 밥 먹는 문재인,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광고]재규어 온라인 구매 시스템, 12월 특별 프로모션, 지금 견적내기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메인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전체 댓글5 새로고침 내 댓글 댓글 상세 현황 현재 댓글 4 작성자 삭제 1 규정 미준수 0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공지사항 댓글 언론사별 선택제 시행 안내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순공감순 선택됨최신순 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 foowoo798 댓글모음 옵션 열기 이게 너네가 뽑은 결과지....잘 보고 반성해라 2018-12-23 18:36:47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lj_3**** 투표의 결과 2018-12-23 17:04:06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lj_3****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18-12-23 17:03:55 koke**** 대학때 공부는 뒷전이고 \"투쟁, 투쟁, 단결투쟁!\"만 외치고 다니던 주사파 운동권들이 정권 잡으니, 뭔 문제만 생기면 원인 분석하고 근본 처방할 생각은 안하고, 남탓에 누군가의 갑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있지도 않은 갑을 때려 잡을 생각으로 땜질식 처방, 법안만 주구장창.. 그 결과 일은 더 커지고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남여갈등, 정규직-비정규직갈등, 임대-임차인갈등, 등 대한민국 전체가 갈등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제발 00위원회 같은거로 선동해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맞겨라.. 초딩보다못한 정부 2018-12-23 13:20:03신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사회주의 체재로 가는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제재를 하고 있다, 2-30대는 젊은 혈기로 자신감 넘쳐서 교통 사고율 높고, 4-50대는 자신감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 친다. 6-70대가 그 동안의 숙련에 의해 가장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도 인지 능력 떨어진다고 운전하지 말란다. 그러면서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조로 기껏 10만원을 주겠다나. 한달 보통 교통비,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6만원은 쓴다. 평균 3만원을 잡아도 일년에 30만원이 넘는다. 30-40만원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10만원 줄 테니 개인 재산을 버리라고? 누군가 시덥잖은 발상을 내 놓았겠지. 노령인구 증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적지 않은데 사고율 부각 시켜 인지 능력 떨어진다는 구실을 붙여 차를 줄이면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도 볼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아. 미세먼지는 자연 재해다. 황사 있을 때 2-3일 전면 차 운행을 중지해 봐라. 황사도 멈추는지, 차 많은 동남아, 지중해, 유럽쪽은 황사가 없다. 지형적으로 중국의 직타를 받는 쪽에 있는데 차 몇 백대 줄인다고 미세 먼지가 줄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80대 이상이라면 모르까 6-70대에게 운전대 놓으라고 하는 것은 시건벙진 발상이며 이르다. 지금의 6-70대는 청춘인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기업인의 사유재산 침해. 걸핏하면 기업을 두둘겨 패서 기를 죽인다. 기업은 민주주의의 꽃이며 기업이 활성화 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나라가 부강해 지는 법인데, 민주주의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이익금을 힘부로 쓰지도 못하게 한다. 지가 번 돈으로 명품을 사든 똥을 쳐 바르든, 지 돈 지가 쓰는데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보조금을 주었으면 보조금이 합당하게 쓰였는지 감사만 하면 되지. 명품 가방 사고 금 쪼가리 몇 개 몸에 감았다고 사립 유치원을 없애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영 유치원 체재로 하겠다고? 그건 이제까지 북한 사회주의 공산당에서 하던 거 아니었나? 이렇게 일일이 개인사생활내지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재로 가겠다는 건지. 선택할 자유를 뺐고 횔일화 시키는 체재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관리해 준다는 명분으로 침해가 도를 넘는다. 사람들이 침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교묘히, 대표적인 것이 CCTV다. 범죄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완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다간 이성이나 감성까지 무효화 시키는 법과 기계화된 건조한 사회로 갈 것인가. 마치 영화 ‘데몰리션 맨’을 보는 듯 하다. 법죄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만든- 감성을 배제시킨 사회. 감성을 악으로 규정하고 획일화된 기계화된 사회 이야기다. 정책자는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시행착오를 하지 말며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로 가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미국 민주당 트럼프 셧다운 길게 갈수록 져도 이기는 프레임의 승리 트럼프 2018 트럼프 악재 2019 웰컴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 방식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세계 경졔 1% 성장 한국 경제 성장률 3.6%에서 4% 최대수혜자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폭등 한국 민주당 20년 집권 토대 마련 2020 미워도 다시한번 트럼프^^@",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샷다운과 톤다운 웰컴 2019.1월 2차 북미정상회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가난한 서민에게 한번에 인생역전 할수있는 로또 당청금에 세금을 30%이상 떼는것은 이중과세입니다 일본은 복권구입할때 세금을 매기고 당첨수령시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자들이야 복권살 필요가 없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이됩니다 꿈과 희망에 돈을 갈취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당첨금에 세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1986.12. 1 현대중공업 입사이후 취부작업을 수행하며 각종 공구의 사용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그리고 2007. 3.22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이 되어 2007. 5.21에 산재 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되어 3~4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로 요추염좌 불승인 추간판탈출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탈출은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추간판탈출이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수 있게 치료해주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 또다시 심사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탈출이 아니다고 우겨봐야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확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8. 1.22 치료종결을 주장하지만 그때는 소송전이고 승인도 나지 않을때입니다 그리고 최초요양신청을 승인도 내주지 않고 재요양신청을 하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요양신청을 최초요양신청보다 먼저 하라는 말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요추 5-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 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 확정 받는데 4년이 경과하고 그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몸이 낫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성추간판탈출이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압박이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MRI, CT 사진에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추간판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진단서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서, 신체감정서도 부정하고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탈출 승인도 부정하고,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계속 치료도 할 수 없게 추간판탈출을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술할수있게 빨리 승인 내주고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사법권 남용 추간판탈출 승인확정 불인정 불이행 추간판탈출을 치료할수 없게 11년동안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 했습니다 1) 산재로 수술치료를 받고 일을 할수있게 해 주십시오. 2)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3)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복직을 해 주십시오 4) 통장을 압류하고 강제로 떼어간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약600만원을 환불해 주십시오.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는 탈출승인이 난 후에 청구하므로 소송결과물로 당연히 지급해야되고 또다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심사해서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수술할수있게 승인을 해줘야지 재요양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수술치료불가. 부분휴업급여부지급. 휴업급여부지급. 요양비 부지급. 지역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으로서 이 기간 중에 행하여진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인 해고는 금지기간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추간판탈출이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신경압박으로 왼쪽다리 기능장애 마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받을수 있게 산재승인을 내주지 않고 불승인 해고를 무기로 복직하게 했습니다. 복직후에도 불승인을 이유로 작업장 전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몸인데 복직시켜 불편한 몸으로 현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몸이 아프다고 해도 믿지 않고 2년 넘게 아픈 몸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못했습니다 MRI, CT 사진에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도 추간판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이 아니면 일을할 수 있게, 낫게 해 주십시오.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경성추간판탈출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신경압박을 하고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2010.10. 8. 해고하고 2011. 1. 3. 산재승인이 확정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시정조치 해주십시요 최초요양신청(2007.5.21.) 불승인하고 소송(2008. 4. 7 시작)해서 승인(2011. 1. 3)이 났는데 승인도 안 내주고 강제로 선 치료종결(2008. 1.22.) 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할수있게 승인도 안내주고 치료도 못했는데 치료종결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인이 확정(2011. 1. 3.)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게 치료해 주지도 않고 수술 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소송1)하고 또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소송2)하고 또 재요양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심사를 도대체 몇번을 받으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끝도없이 계속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부당합니다. 휴직기간 9개월 동안에 4주 진단서를 10번 넘게 회사에 제출했는데 의사 진단서를 믿지 않고 법원의 감정서도 안 믿고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탈출 승인(2011. 1. 3.)도 인정 안하고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요추5-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 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 확정받는데 4년이 경과하고 그이후로 또다시 7년이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낫지도 않습니다. 11년동안 계속 치료도 할수없게 추간판탈출을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22일 회사에서 일하다 근골격계.직업병 사고로 추간판탈출이 되어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산재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되어 약 4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2011년 1월 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안 판결로 요추염좌 불승인. 추간판탈출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탈출은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소송1 최초요양신청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불승인 1986.12.01. 현대중공업입사 생산직 약20년근무 대조립1부 외판조립과 외판1팀 취부사 2007.03.22. 외판1팀 오전10시30분경 사고발생 2007.04.30.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진단 2007.05.21. 최초요양신청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자문의사가 신경압박이 없고 팽윤주장 재심사청구 추간판탈출 불승인. 요추염좌 불승인 2008. 1. 23. 불승인으로 치료도 못하고 복직 2008.04.07. 울산지방법원 소송시작 2008.07.07. ***병원 산업의학과 진료기록감정 울산지방법원 추간판탈출 . 요추염좌 진단 감정 2009.09.18. ***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 울산지방법원 추간판탈출 . 요추염좌 진단 감정 2010.03.31. ***의료원 신경외과 신체감정 부산고등법원 추간판탈출(경성). 요추염좌 진단 감정 2010.10.08. 해고 직장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2010.12.03. 부산고등법원 추간판탈출 승인, 요추염좌 불승인 조정권고 2011.01.03. 부산고등법원 불승인 취소하고 추간판탈출 승인확정 소송2 휴업급여 요양비 청구 부지급 2011. 1. 휴업급여 지급(2007. 3. 31. - 2008. 1. 22) 요양비 지급 (2007. 3. 31 - 2010. 3. 3 ) 2개병원 요양비 부지급 2011.01.28. 휴업급여(2008. 1. 23 - 2011. 1. 25.) 청구 2개병원 요양비 (2008. 1. 23. - 2011. 1. 25) 청구 2011.02.17. 자문의사 회의에서 또다시 같은요양기간 심사 2008. 1. 22.치료종결소견 팽윤주장 2011.02.18. 휴업급여 요양비 부지급처분 2011.06.06. 서울행정법원 소송시작 2012.05.21. 서울행정법원 ***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 추간판탈출 신경근압박 소견이 보이고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음 2013.11.28.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휴업급여 요양비 부지급 판결 심사대상이 아닌데 또다시 심사해서 탈출을 부정하고 잘못판단 했습니다 사법권남용 신속성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판결 팽윤주장 2008. 1.22 치료종결주장 2018. 현재 휴업급여 요양비(2008.1.23. - 2011.1.25) 부지급 2008. 1.22. 치료종결하고 불승인 해 수술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 3 부당해고 2011. 6. 6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소송시작 2008. 1. 22. 치료종결주장 팽윤주장 2013. 12. 27.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사법권남용 신속성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판결 척추신경이 탈출되어 튀어나온 수핵과 관절사이에 끼어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또한 압박으로 인해 척추신경이 척수신경을 압박해 척수원형이 손상되어 찌그러졌습니다. 탈출이 되어 척수신경 척추신경 신경압박이 있어 수술을 안 하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다리에 기능장애 마비가 2007. 5. 18. **병원 +1 2008. 1. 7 ****병원 +1 진료기록지에 있습니다. +5(정상 normal). +4. +3. +2. +1. 0(zero)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어긋난 판결을 하고 확정된 판결에 어긋난 판결을 했습니다. 허위감정 (2008. 1. 22. 치료종결) 허위진단(팽윤)하여 부지급판결 했습니다. 휴업급여 요양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2007.03.31. ~ 2008. 1.22.)만 지급하고 심사대상이 아닌데 또다시 재차 심사해 부지급처분 부지급판결 했습니다. 소송1 결과로 심사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전부지급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니 2008년 1월22일에 치료종결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탈출이 아니고 신경압박이 없다하고 승인이 난 이후에도 팽윤을 주장합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추간판 탈출을 인정 확정했는데도 휴업급여, 요양비를 부지급 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2008. 1.22 치료종결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살인행위입니다. 허위진단 허위감정하고 치료종결해서 승인도 안내주고 치료도 못 받게 하고 결국엔 해고까지 했습니다. 휴업급여(2008. 1.23. - 2011. 1.25.)를 부지급하고 요양비(2008. 1.23.~2010. 3.3.)는 여러군데 병원요양비를 많이 지급했고 나머지 두 군데 병원요양비을 지급하지 않고 치료종결(2008. 1.22.) 주장을 합니다. 2008. 1.23.이후 휴업급여 요양비를 부지급하고 현대중공업이 부지급 치료종결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직장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해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통장을 압류하고 강제로 통장에서 가져갔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추간판탈출 승인 확정된 안을 하루 빨리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복직을 해 주십시오. 수술할 수 있게 빨리 승인 내주고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현대중공업 건강보험공단이 산재승인이 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하고 신고해서 자격을 상실처리 하고 3개월 뒤에 산재승인이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건강보험공단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잘못 판단해서 일처리를 잘못해서 상실된 것입니다. 2018. 12. 23 휴업급여 2007. 3. 31 ~ 2008. 1. 22 지급 2008. 1. 23 ~ 2011. 1. 25 부지급 2011. 1. 26 ~ 현재 치료종결로 청구불가 요양비 2008. 1. 23 ~ 2011. 1. 25 치료종결로 부지급 2011. 1. 26 ~ 현재 치료종결로 청구불가 병원명 요양기간 금액 지급여부 지급일자 **정형외과 2008. 01. 22 ~ 2010. 12. 31 247,000원 부지급 *****병원 2009. 04. 03 ~ 2009. 04. 11 570,680원 부지급 *****병원 2007. 10. 16 ~ 2008. 03. 28 50,660원 지급 2011. 01. 27 ***의료원 2007. 07. 10 ~ 2010. 03. 03 48,180원 지급 2011. 01. 05 *****병원 2008. 01. 11 ~ 2008. 05. 03 33,750원 지급 2011. 01. 20 **병원 2007. 04. 20 ~ 2008. 10. 31 557,100원 지급 2011. 01. 20 **정형외과 2008. 04. 05 ~ 2008. 04. 10 20,500원 지급 2011. 01. 17 **정형외과 2007. 03. 31 ~ 2008. 01. 22 313,560원 지급 2014. 01. 29 ", "num_agree": 2, "petition_idx": "47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평소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진로 또한 의대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의료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 함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고, 교수님을 통해 중증외상외과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청원'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감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견해를 펼치기에 앞서 이국종 교수님이 소속된 단체(중증외상외과 혹은 아주대학교)만을 한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필요성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학생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은 한 부분에만 편중되어 있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성 및 중요성 촉구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과 북한군 귀순 병사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각종 언론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큰 관심이 몰렸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얼마나 험난하고 고된 상황에 처해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환자들에 교수진들과 간호사분들께서는 휴식 시간은 커녕 제대로 된 식사 조차 여유롭게 보내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주입만이 이루어지고 해소되지 않는 것은 교수진분들과 간호사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 뿐만이 아닙니다. ICU(병원 內 특수치료시설)은 대기줄이 끊임없이 이어질 정도로 병상이 부족하고, 중환자실, 입원병동 또한 다른 상황에 처해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와 인력 부족은 이국종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외과(혹은 중증외상외과 전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의료봉사를 통해 제가 느낀 위와 같은 현실은 단순히 중증외상외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의료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봉사를 행한 병원들은 모두 봉사활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의사진들과 간호사분들 모두 큰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의식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선진국들 중 어느 나라도 이러한 시민 의식을 가진 국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했는데 그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을 넣는 행위 및 산에서 발생한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했는데 그 때 발생하는 모래먼지와 바람으로 인해 민원을 넣는 행위가 일어날까요? 물론 민원을 넣는 분들의 의견을 배척하자는 견해는 아닙니다.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 또한 그분들의 자유권과 거주권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의 권리보다는 환자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손해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면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시민 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바입니다. 그저 한 고등학생에 불과한 한 명의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의료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의식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33살 청년입니다 요새 알바자리 지원해도 계속 답장은 안오고 답답해서요 등본도떼고 초본도떼고 해도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저도 답답해서 나라에 청원올립니다 해결책 올릴수 있으시면 해결책 올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33살 청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촛불 혁명이후 계속되온 적폐청산 및 개혁 정책의 선봉장 조국민정수석이 최근 정상적인 누구라도 쉽게 느낄만큼 부쩍 야당 및 수구언론의 이상한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비교하면 사퇴할 구실도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인데 너무 이상하게 침소 봉대하여 물러나라 하고 있는데요.. 한파 속 촛불을 든 저로서는 제 자식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돈과 권력앞에 차별받지 않고 서러움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에 살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제가 사는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제게는 손해여도 우리 자식은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세상이 되겠지요.. 그게 바른길이라 여겨집니다. 저에게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이 올라가도 우리 자식의 어깨는 덜 무거워 지는 세상이 되겠구요..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한 경제권력 사법권력 군,검찰,경찰 관료조직의 잘못을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이다음에는 한파에 촛불을 들어야 함이 아닌 무장진압앞에 맞서 나서야 할 처지의 국민이 될 수 있기에...수구적폐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철권정치 탄압정치를 하여 싹을 자르려 하겠지요...작금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문대통령님 이하 참모님들 지치지 마시고... 또한 깨어있는 시민들 한번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라 했습니다. 야당과 수구언론의 의도를 잘 간파하시고 사회개혁의 천금같은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대통령님 사법농단 처벌 검경 수사권조정 등 굵직굵직한 국정개혁사안들이 정리된 이후에 놓아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시면 촛불은 든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고개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타국민의 부러움을 사는_비단 경제뿐아니라 정치 사회 복지 정의 자유 민주 평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랑스런 대한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을 적폐세력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임대인은 교묘하고 살법하게 계약을 요구합니다. 즉 1년계약 1년마다 따복따복 살벌하게 5%씩 올리지요~! 물론 경기가좋고 매촐도 그만큼 좋아지면 올려주는게 상도겠지요만은 요즘 경기가 내려줘도 계약을할까말까 하는상황에 갑질도 이런갑질이 어딨나요~??? 참으로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 보호법.(1년계약 1년마다 5%씩 어김없이 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인데 주변 활동지원사들에게 물었는데 활동지원사는 연차나 휴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바나 생산직에서도 연차나 휴가도 당연히 있는데 특히 일요일만 쉬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몇몇 활동지원기관에서 휴가나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을 적극적으로 취업시키게 해주시고 엄연한 직업군인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휴가를 갈 수 있게 저축제나 연차 및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휴가나 연차를 쓸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20대 남자인데요 워마드가 정말로 너무나도 무섭고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왜 불안하나면요 워마드가 남성혐오를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마드때문에 지하철 타기도 엄청나게 너무나도 정말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석에 앉으면 저를 촬영해서 제 신상을 노출시킬까봐 걱정이되고 제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문재인 대통령 찍은 저는 후회가 될정도록 저는 지지하는 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20대 남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알고 봤더니 남성들은 완전히 외면하더군요 요즘 제가 텔레비전 뉴스보기도 너무나도 정말로 불안할정도입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워마드로 부터 멀쩡한 남자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20대 남자인데요 워마드가 정말로 너무나도 무섭고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0년공임가격과5년공임가격을 섞어서 절충하고 둘이더해2분의1로 하면 건설사도 충분이 벌수있고 입주자도 적당히 벌수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시행령으로 불쌍한 서민들을 헤아려주십시요 그리고 10년공공임대 개별분양도 5년만지나면 회사와협의하에 할수있게끔 해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7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값을  절충해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회의원 당신들은 국민들의 대표자이고,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행사에 참여하시죠.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 하여야 한다. ( 특권은 생략. 특권도 제정을 해야한다. ) 국회의원님들 올 한 해도 마무리 되어 가는군요. 당신들은 잘 지나갔으니..맘 편한 한 해였겠죠. 국민들의 고충은 알고 계실거라 생각은 했으나.. 당신 받아먹을 돈은 정말이지 어떻게든 챙겨드실려고 하네요. 그러니 그런 만큼 이제는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만큼 일하세요 이제는 당신들도 성과제 필요합니다. 당신들도 국민들을 나라를 대표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분들이잖아요? 그 자리들 거짓말로 국민붐들 속이고 앉은 그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당신들 받는 만큼 일들 하셔야 하지않겠어요? 이제 성과제와 분기 별로 국민들께 보고도 하세요. 올 해 당신들 한 일 없이 세금으로 돈은 다 받아가면서 염치도 없이 당신들 받아갈 돈이란건 끔찍이도 잘 챙기셨으니 이건 받아드셔야 겠죠? 그리고 자신들 정당은 국민부터 챙기고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당이 뭐 기업도 아니고요 무슨 일 터지면 이름부터 바꾸고 나오는게 한 국가를 이루어나갈 당? 맞습니까? 이름 바꾸면 다른가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 똑같던데요. 정신들 차리세요 요즘 옛날과 다르게 말 못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알면서 왜 그래요 국민들 조롱합니까? 이제 당신들이 스스로 국민들께 성과를 보고하시든 싫으시면 감찰 기구를 새로 만들어. 감사를 받으세요. 감찰기구 당연히 투명하게 만드셔야죠. 아시겠죠? 당신 국회의원님들 성과제, 분기별 국민께 보고, 국회의원 감찰&감사 당신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국민께서 그 자리 마련해주신거지 개인 이익 챙기라고 마련한 자리 아닙니다. 일이라도 똑바로 제대로 하면서 잇속을 바라시던지요. 이상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국민 감찰기구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주식시장이 불황인데 시간만 늘려놓으면 모합니까 오히려 기회비용만 더손실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3시까지로 단축시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2013년식 YF소나타를 130,000km 넘었읍니다 새차때 부터 나기 시작한 엔진소음 때문에 정비소를 가면 디젤엔진이냐고 무조건 물어봅니다.지금은 아예 디젤차라고 답한답니다. 엔진 결함이라고 관련 서비스 센타를 입고를 해보았으나 엔진소음이 크다고 그럴 뿐이지 교체는 않된다고 하니 엔진오일 교체주기 2500킬로에 교환하면서 중간중간 보충하면서 지금까지 버텄는데 현대는 아직도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님 정부에서 용인을 해주는 건지 의문입니다. 청원을 넣어도 20만건이라 힘들겠죠 1000건만 넘어도 이많은 차량을 금액으로 따져보소. 답답합니다.엔진을 똥같이 만들어놓고 팔아 먹는 기업이나 그것을눈감아 주는 정부나 한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YF차량 경운기 엔진 소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원하면 피해자가 전학가게 해준다고 장관회의에서 결정내렸다니 이게 말입니까?원하면 피해자는 알아서 가든말든 하겠죠 그 전에 성폭력범죄자는 즉시 강제전학해야지 누구보고 가라마라 입니까?정말 해야할 건 성범죄자의 강제전학과 퇴학 이어야 할 것을 장관회의라면서 몇번을 고통줍니까?맞은 놈이 왜 피해다녀야합니까?학교 책임인 범죄는 학교가 책임지고 성폭력범죄자에게서 즉시 거리를 떨어뜨려 안전을 보장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죄자는 조건없이 이사 퇴학 강제전학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일본 말도 안되는 억지 언제까지 들어 조야되는지 역사외곡도 모자라 독도및 수색에대해서도 날리치고 일본 외교및 저런 막말하는 나라를상대해야되는데 힘이없고 하니 깔보고 우파 수장이라는것들이 찌걸이거 와교부 장관이라는것도 힘이없어같고 일번이저날리치는거 아님?",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말도 안되는 억지 언제까지 들어 조야되는지 역사외곡도 모자라 독도및 수색에대해서도 날리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항 귀빈실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신분증도 없이 공항에 도착해 의전실 관계자와 직원을 통해 신분을 보장받아 출발을 도운 사례가 있고, 김정호 의원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의 얼굴 사진을 찍고, 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게 한 사례도 최근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행위인 만큼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을 차단하는 의미로 국토부령을 개정하고, 가능하다면 국회의원의 금뺏지도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공항의 보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항 직원이 국회의원 얼굴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은 \"이것들이 내가 금뺏지를 하고 있는데도 나를 몰라보고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특권의식은 70년대의 구시대적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선거때는 국민의 머슴임을 자처했다가, 금뺏지만 착용하면 국민의 상전이 되는 이 이상한 나라. 이 모두는 금뺏지가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은 지금부터 금뺏지를 거두어 국민을 받드는 머슴이 되겠다는 의미로 금뺏지를 거두고 국토부령도 개정해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사용도 금하도록 해주실 것을 감히 이렇게 정중히 제언합니다. 2018. 12. 23 이새별", "num_agree": 7, "petition_idx": "47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국토부령을 개정해 국회의원 의전실 사용 규정을 고치고, 권위주의 못버리는 국회의원의 금뺏지를 거둬들이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카풀 반대들 하시나요? 전 간혹 사용하지만 사용 편하고 좋지 않나요? 저는 택시 보다 자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만. 오히려 이번 택시 집회로 운전하기가 너무나 수월할뿐 아니라 위험하게 갑자기 멈춰서야 했던 일도 없었죠. 항상 막히던 교통체증이 이 날 그동안 택시들로 인한 것 들이람걸 새삼 알게 되었지요. 물론 택시를 많이들 이용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요 솔직히 택시 일 하시는 기사분들 교통질서 안지키시잖아요? 심각하게요 당신들이 그럴 권리 외치시기 전에 교통법규 먼저 지켜가시면서 외치시고요 어쩔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 법을 먼저 마련하시고요. 자가 운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실겁니다 택시들이 얼마나 도로의 무법자들 인지요!! 카풀 좋아요. 택시 반성하세요. 택시 당신들 없어요 갈 곳은 다 갑니다. 당신들부터 제대로 하세요. 집회 이용하시지 말고요. 도로의 무법자님들( 생계를 위한 다는 말로 교통법규 무시 하지 마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47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반대? 왜? 택시는 도로의 무법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담배는 엄연한 유해물질이고,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길거리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에 큰 피해를 보았고 강제로 간접흡연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한 결과 97.3%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84%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여러 청소년이 냄새와 연기 때문에 불쾌하다고 답변하였고, 우리나라 금연구역 표지가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금연구역 흡연 처벌 및 길거리 흡연 문제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진행합니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흡연 부스 시설 증대와 동시에 모든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그리고 내부 금연구역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를 청원합니다. 흡연 부스 시설 설치는 비흡연자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폐쇄형 흡연 부스 시설을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10m 밖에 설치하고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쉽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고 피해를 입는 장소부터 점차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비흡연자와 아이들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공기 정화 문제, 흡연 부스 내부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흡연 부스에 환풍기를 포함하는 높은 굴뚝을 만들면, 흡연 부스 비흡연자와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접촉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내부 환기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흡연 부스 내부에 공기 청정기 설치와 사람들의 활동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환기하여 폐쇄형 흡연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금연구역인 비상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금연구역에 필터형 공기 청정기에 여러 먼지가 걸러지는 원리를 사용하여 담배 연기의 발암물질이 필터에서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담배 연기 감지기를 만들어 설치함으로써, 내부 금연구역 흡연을 막는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을 청원함으로써, 많은 아이들과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이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많은 논란이 있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이러한 청원을 하여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청원을 부디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47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해남순수산업협동조합 **지점 대출 담당자 전남 해남군 **면 **로 87 상기 발신인은 2017년 10월 13일에 해남군수협 **지점에서 전세대출금 147,900,000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자납입을 하루라도 늦은 적이 없었지만 2017년 6월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생계가 힘든 사항에서도 전세대출금 만큼은 미루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를 하던 중 2018년 9월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다른 채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오전에 **지점 대출담당자가 전화하여 신용회복 중이오니 원금을 회수 하여야 한다고 통화를 하며 회수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9월에는 신용회복이 신청중이라 회수를 할 수고 있지만 신용회복이 확정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하면 통화를 맞추었고 동년 11월 20일에 신용회복이 확정되어 통화를 하던중 본점에서 부실자산은 회수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어쩔 수 없이 회수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본인은 당장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 가면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이 겨울에 어디로 나가냐면 양해를 구하였고 다른 방법을 찾는 다면 다시 전화를 끝었습니다. 동년 12월 10일 15시 10분경 다시 전화가 와서 자신의 본사에서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이 회수를 하지만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타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알아 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 온 업체는 전제대출금에 모자르는 금액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가하였고 다른 한곳은 터무니 없는 고금리라 수용하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용회복중인 사람이라고 해도 개인정보가 있는 것인데 타 대부업체에 개인전화번호를 넘겨주어 대출 알선을 한 점과 본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안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 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두 번이나 거듭 말하였씁니다.(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자신이 대출을 알선해주고서는 왜 자기가 그런일을 하는 사람이냐며 막말을 하고 기한이 이익상실을 하여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 해 갈 테니 길거리에 나가 앉던지 말던지 니들 맘 대로 하라는 막말을 들었습니다. 대출을 알선을 부탁한 적도 없고 전세대출금의 90%을 대출을 받고 전세금의 100%를 설정을 하여 해남군 수협에서는 2019년 10월 13일 대출 만료일까지 채권을 보존할 수 가 있으며 부득이학 신용카드등들 연체를 하였지만 전세대출금은 한번도 이자기일에 미납한적이 없는데도 거리에 나가는 것은 너희들 사정이라는 그 직원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직원은 직원의 이름하고 핸드폰을 알려달라가 수협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전화 버호를 거짓로 알려주어 막말을 한 해당 직원의 이름과 직급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대출금을 상환해가면 4가족이 거리로 이 겨울에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실정입정니다. 혹시라도 이자를 한번이라도 미납을 한 사항이 있다면 제 잘못이니깐 어떻게든 받아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자를 미납한 한도 없적도 없으며 전세댗ㄹ금은 기한이 완료되면 **수협에서 대출해준 금액의 100%를 보존한체 찾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겨울에 거리에 나앉는거는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그 직원을 도저히 용서를 핳수가 없으며 19일에 일반우편으로 대출금전액상환통지서를 보내고 24일까지 대출금을 정리하여 상환하라고 통지서를 보냈씁니다. 대추금 상환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는 22일인 토요일인데 24일 월요일까지 협동조합 **직원의 대출계 직원을 신고합니다. 2018년 12월 23일 김권회 ", "num_agree": 0, "petition_idx": "47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지점 대출 담당자를 시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부채가 심하여 도저히 처리못하고 법원에서 재판으로 인하여 매월받은 월급에서 해당금액을 압류해 가고있는바, 다름아니고 압류후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지금 법정 상한선 금액 150만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최저시급이 올랐고 등등... 이 상한선 금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국정운영에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저버리지 마시고 어려운 서민들의 아픔을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급압류에 대한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서민이 많이 사용하고있는 경유와 lpg가격은 소폭내리고 중상류층이 많이 사용하는 휘발유가격만 많이 인하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정부는 말로만 소외계층 외쳐되지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화물차 일거리도줄고 운송비도 똥값이고 유류비도 안내리고 참 참담합니다 유가보조금까지 삭감시키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값   Lpg가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시민단체 등 여론이 4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 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난 19일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투자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홍 회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특경법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사기상장으로 주당 13만6000원에 매입한 주주들에 대하여 2조2000억원을 배상하고 상장폐지되어야 함에도 한국거래소는 돌연 상장재개를 결정하였다\"며 \"그 결과 삼성은 2조2000억원을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20조원의 불법 이익을 얻고, 다른 주주들도 4조원의 불법 이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과 그 주주들이 얻은 24조원의 불법 이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질가치가 2006년 반기 당시 63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사기로 9조원 짜리 회사로 부풀려 유가증권 가치를 조작하여 만들어낸 불법이익\"이라고 말했다. 투자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위조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킴으로써 5천만 국민이 가진 화폐의 가치를 희석시켜 5천만 국민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전가시켜, 결국 최저임금 문제로 중소기업인과 갈등을 야기한 촛불정부의 한국거래소가 5천만 국민 모두가 40만원씩을 모아 이재용의 삼성에게 헌금하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삼바 상장 재개 결정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폭탄주를 마셨다는 의혹을 받은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과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삼바 주가를 끌어올린 국민연금 연기금 책임자 등도 함께 고발했다. 또 일부 매체에서는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과 관련해 이 단체는 삼바 상장 재개 직전 ‘홍 회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폭탄주 의혹’을 보도한 고발뉴스의 기사가 사실일 경우 위력과 향응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상장폐지 대신 상장 재개를 허용한 정지원 한국거래소장과 실질심사위원 6명과 관련해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삼성에게 20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그 대신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킨 이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리하게 상장유지 결정이 되고, 급하게 거래가 재개 되면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냐?\" ,\"이게 나라냐?\"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상장재개로 20조 횡령\"..시민단체, 홍석현·최종구 檢고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냐?\" ,\"이게 나라냐?\"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청화대에서 근무하신 모든님분께감사드립니다 범법자김태우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러한 변절자을 이땅에서영원이 사라져으면합니다 건강하게 일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김태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힘 없는 노동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법안을 그렇게 쉽게 통과하고 적용하더니, 국회의원 야들은 왜 적용하지 않고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 지네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뭐라 말인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가 아닌가 보네... 국민들을 대신 일을 하는 머슴인데 오히로 귀족노동자라서 갑질을 하네.. 오호 통재라.. 이 나라 꼴이 우습게 돌아가네.. 어느 당이나 보이콧하려면 월급에서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천리 아닌가...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차별이 웬 말인가... 인면수심이다 . 국회의원 월18만원 인상은 비정규직 월급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적용하자. 세금 아깝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자기네임금올리는걸 국회처리했다는데 그게말이됩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금인상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에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지금 메갈이라는 그룹이 형성되고있는시점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권이라는 말로 메갈을 쉴드하고생각함니다 여성가족부 지원할 돈의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거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시는 소방관 분들을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성인권도 중요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제부터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도 운전자를 처벌할수 없게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무단횡단하는 무식한 먹튀들 니들은 사람아니야 비키기 싫으면 죽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등 교통사고에 관한법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평화를 위해 gp철수를 추진하고 결국 이를 실천하여 gp 초소 몇개를 폭파하고 철수시켰다 그러나 이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끝난 상태가 아닌 전쟁을 잠시멈춘 휴전국가이고 특히 북한은 휴전후에도 수많은도발을 자행해왔고 2012년 이후로 도발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 도발을 할지 알수없는 일이다 북한이 화전양면전술로 전략을 바꿨기때문이다 겉으로는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어 평화를 위해 나아가고있는듯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치기위해 탄도미사일,군사력증가,핵무기 개발을 몰래하고있다 우리가 방심하고있을때 치기위해서다 그런데도 이러한북한의 속내를 모르고 북한에 평화를 외치고 자원을 지원해주고있는것이 문 대통령의 실태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gp폭파시키고 철수한후 북한 일부gp에서 총안구가 확인됐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gp철수는 북한 독재정권이 없어지고 통일된후 북한주민과 땅이 대한민국으로 흡수되어 대한민국 국민,땅이 될때 해도 늦지않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수는 시기상조 아닐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상대방이 잘못 보내준 계좌로 천만원을 잘못보냈는데 바로 은행으로 연락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은행에서는 입금 받은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지급정지도 안되고 입금받은 사람이 연락을 받지않아서 돌려줄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딸 아이들의 월세 보증금인데 돌려 받지 못하면 두 딸이 방을 얻을수 없습니다.빠른시일내에 돌려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변호사비용이 330만원의 돈이 들어가야하고 꼭 찾을수 있는 보장도 없고 혹시 찾지못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수도 없답니다. 꼭 빨리 전액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좌이체 잘못한돈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요즘 카풀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카풀은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택시 기사님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택시 승차거부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때문에 생긴 카풀이므로 택시 기사님들이 승차거부만 하지않으면 생기지 않았을거라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다수는 카풀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태원, 강남 등에서의 심각한 승차 거부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 카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말에도 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택시가 그리하진않습니다. 지방에서는 승차 거부가 잘 없음에도 서울의 문제점 때문에 따라 생긴 카풀이 상용화되어 택시가 죽어간다면, 승차 거부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신 서울 택시 기사분들의 일자리를 카풀로 인해 뺏어간다면 저는 장기매매, 성폭행, 폭행 등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카풀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승차거부 문제도 분명 해결되어야하는 문제이므로 무작정 카풀을 반대하기보단 승차거부를 안하겠다는 택시기사님들의 서명을 받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승차거부를 인정하고, 국가에서 막기보다는 3만원이상만 승차가능 표시나, 2만원 이상만 승차가능 표시, 승차거부 없음 표시등을 따로 확실하게 하여 차라리 택시를 잡았는데 못간다고 거절 당하는일 없게 하고 추가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없는 택시 회사를 많이 오픈해주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문제 vs 택시 승차거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괜히 정공겜 정공겜 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던전 앤 파이터' 서비스 종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집사람(아내)를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집사람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집사람이 쓴 글을 제가 대신 옮긴 것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있는 71살(1948년생)의 할머니입니다. 나이를 먹다보니 언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각을 가끔 하게된답니다. 그러던 차 어느 상조회사(신성라이프, 대표이사:황반석, 영업과장:고석호) 에서 전주시의 한곳에 약 2개월정도 머물면서 회사 홍보를 하고있어 아는 사람들과 같이 그곳을 들르게 되었지요. 노인들을 상대로 값싼 상품도 주면서 달콤한 말로 홍보를 하는데 귀가 엷은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 모두가 나중에 죽게될 때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는다고 상조회원에 가입하는 것이 대다수 였습니다. 저도 고심 끝에 가입했지요.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그 회사가 파산 폐업신고를 했다네요. 얼마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읽어보니 2018년도 상조 피해자가 19만 7천여명, 피해액이 18억 정도가 된다고 기사가 나왔더군요. 매달 회비로 꼬박꼬박 내는 3만원 중 절반을 신한은행에 예치하여 나중에 사정에 의하여 해지하거나 또는 회사가 폐업되어도 내가 낸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회사와 은행으로 진행과정을 3회나 확인했는데 그때마다 대답이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도중에 우리집 아저씨가 회원가입 내용을 알고서 뭘 그런 것을 다 가입했느냐고 꾸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TV방송에서 150여개의 상조회사중 8~90여개의 상조회사가 금년 12월 말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보유하지 못하면 폐업해야 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입한 “신성라이프”는 이미 폐업이 되었드군요, 저와 이회사에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어찌할까요? 아마 저같이 용돈 한푼두푼 모아 불입한 노인들이 대부분 일 텐데(전국 여러회사에서 수십만명) 어찌해야 불입한 돈도 찾고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회사는 전화도 않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신통하고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저의 납입금이 총 48만원이고 그중 절반 24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니 24만원을 찾어가라 합니다. 나머지 납입금은 은행은 모른다나요. 은행은 예치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독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런 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누가 보상해 주나요 국가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납부한 돈 액수입니다. 2015년 7월 1일 가입금 8만원 7월 7일 가압증서받고 10만원 7월 5일 5개월분선납 15만원(1개월에 3만원, 선납하면 약간의 할인 혜택이 있었음) 2015년 7월~2018년 10월까지 120만원(3만원씩 40개월) 총 합계 153만원 나와 같이 한푼 두푼 용돈을 쓰지않고 모아 불입한 전국의 억울한 노인들의 피나는 돈을 어찌하면 찾을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사기꾼 회사들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앞으로의 대책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속시원하게 해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조회사 부실 운영에 따른 피해 사건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동휠이 들어온지 벌써 15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동휠에 관련된 법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도로 다니기에는 방향지시등도 없고 속도도 느립니다. 그렇다고 인도로 다니면 벌금도 물어야하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보험에도 전동휠에 관련된 내용은 없구요.빨리 관련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 관련 법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남자들이 한국에 결혼할 여성이 없어서 못삽니다 국제결혼 확대화 하시고 다문화가정 확대하싶쇼 그게 세상의 이치고 정답입니다 남자들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누가 존재하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사회 완전개방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1인으로써 법조계 및 사회전반에 만연한 적폐청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요..사람이 먼저라는 그 공정성은 남아있는지요..짧은 소견입니다만,이 두 가지이라도 해결되면 경제 그리고 개혁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 믿습니다.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문빠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립겁니다.더 이상은 x소리같아서..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계.사회 전반 적폐청산 및 공정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성들은 고급이라 돈많은 남자 찾습니다 결국엔 외국남자와 결혼하거나 결혼은 하기싫은걸로 혼자 사실분도 있는데..... 남자들도 외국사람과 결혼해야 사람이사는 생태계(사회)의 균형아 맏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7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은 고급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이 왜 상장폐지를 당해야합니까? 명확하게 설명하실수 있으신가요? 증권거래소에도, 금융위에도,국민들에게도 잘 설명해주세요 삼성은 대주주와 관계인이 90%로이니 상폐하면 안된다고, 소주주 8만명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경남이야 그까짓것 아무것들도 아니여서 그냥하라고.. 이런 맛에 권력잡을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꼭~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7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죽어야한다면 삼성도 죽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당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한때 직원들 월급은 주어도 저는 직원 월급도 못벌던 시절이 5년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밥먹고 삽니다 하지만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제 주위의 대다수 자영업자들께서 최저임금 급격한 싱승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근로자들보다도 수입이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휴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벼랑에 밀치는 시행령 개정을 멈추십시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는 모두 죽어야 합니까? 매출은 곤두박칠치고 인건비는 급격히 오르고 내우외환으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무슨짓을 하고 있는겁니까 누군가는 힘들다고 자살응 해야합니까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도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하는 시행령 중지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택시 자체를 버스 처럼 바꾸고 택시 면허 허가 조정해서 정부에서 운영하자 택시 저렇게 저작거리 나와서 흥정하듯 시위하고 아직도 승차 거부 판을친다.. 연말이라 술먹고 차놓고 택시 잡다가 저체온증에 탈수 와서 그냥 구급차 타고 응급실갔다. 밤 12시 이후에 택시 잡으려니 안간다고 손흔든다.. 1명만 그런게 아니고 3시간 내내 그러더라.. 이게 나라냐 대통령 촛불로 지져서 한번 바뀌니까 뭐 시위하면 다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게 나라냐 택시 얼마전 길처막고 시위하더라... 이이야기 하면 너네 아빠가 택시 운전사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겠지 제발 그딴 드립은 그만치고 현실적으로 아빠 드립 생계 드립 치지 말고 시민이 불편해 하는 택시 정부에서 인수하고 택시 면허 따는거 횟수 정하자 그리고 싸가지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라오면 택시 면허 박탈시키고 택시 면허 취득 어렵게 만들어서 도덕적으로 부족하면 뽑지 말자 나 특별 자문으로 뽑아줘라 내가 잠안자고 개혁(안) 만들어서 제출해줄께 급여도 조금만 받고 해줄테니까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진정한 택시 운송의 꽃이 되어줄께 국민 과 운송업(택시) 가 모두 상부 상조 할수 있는 그런 개혁(안) 만들수 있다.. 제발... 깡패새끼도 아니고 시 경계 넘어 갈때 돈 더달라는 소리좀 그만하고 카드 긁는다고 하면 똥씹은 표정하면서 권위 부리는데 그러지좀 마라 그리고 사람 적게 사는 동네면 안간다고 손흔들지 말고 군부대에서 택시타고 시내 3KM 간건데 3만원 달라고 하지 말아라 KM당 1만원이냐? 말이냐 방구냐.. 그리고 칼치기 그만하고 아무데서나 유턴좀 하지 말아라 또 차선 2개 먹고 가는것도 그만좀 하고 니네 운전 거지 같이 해서 시민들이 신고하면 반성해라 역신고좀 그만하고 니네 신고 한거 딱보면 누가 신고했는지 다나와 그냥 딱 봐도 택시가 신고한게 보여 유리에 반사해져서 보이거든 예약 <- 이라고 써있는거 정신좀 차려라 택시들아... 그리고 니네 버스니? 버스차선은 왜 달라디가 단속카메라 있으니까 차선바꾸고 다시 \\ 겨들어가니? 니네는 도로의 재앙이야 ... 니네는 시위하면 안되...", "num_agree": 5, "petition_idx": "47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시험 어렵게 만들고 택시 정부에서 관리 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월세를 살아도 관리비를 줄여야 집주인님들도 이득이고 저같은 새입자도 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살이입니다. 난방비,전기료,가스비,수도세 내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왜 카카오 매개체 끼고 택시 영업해야 합니까? 내가 내 차로 영업하는데, 왜 수수료 줘야 합니까? 카카오만 돈 벌게 하네.. 카카오가 하면 다음, 네이버, 구글도 돈 있는 곳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카카오만 허락하면 이건 불법이지요.. 그러면 택시 업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루에 2회 지랄하네.. 2회가 지키질지.. 그렇게 하지말고 아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허가해주쇼.. 자유시장에 맡기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기업체 없이 택시 영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연령이즐겨먹는 국민간식 머** 꾸*** 에서 숫덩어리 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먹고있었는데 만약 다먹었다면 생각만해도 소름이 돗습니다 회사관계자와서 위로금준다며 문제제품수거후 제품문제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은 특히 조심히드십시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47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 제품에서 발암숫덩어리 발견후 위로금으로 은페하려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성부 없애자 지금 페미니스트, 여성시대 판을치고 핸드폰 들고 문자 보내면서 가는데 여자가 와서 지금 나찍냐고 면박을 주더라.. 그리고 뭐 편의점을 가서 담배사서 돈주고 거스름돈 받는데 돈 집어 던지더라.. 그러더니 물티슈로 지손을 벅벅닦더라 이게 나라냐... 내가 뭐 잘못했냐? 여성부는 또 페미, 여성시대 지지 한다지? 그냥 육아 교육 출산 다 Zero화 만들게? 솔직히 여성부에서 해야하는 일 아니냐 육아 출산 이게 지금 Issue화 되는게 여성들 문제 아니냐.. 그러면 여성부에서 결혼할수 있게 여자들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하는거 아니냐 ? 오히려 여성부는 페미 편들어서 점점더 육아 결혼 망치고 있다 알고 있냐? 뉴질랜드 페미니스트 사건 알고 있냐? 여성권력 으로 인한 여성의 의견 100% 수용해서 생긴 일 남자가 이혼하고 아예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여자 이혼으로 재산분배가 전부 여자에게 가기 때문에 남자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데 이를 악이용해서 여자는 외국에서 놀로온 남자랑 바람피고 흥청망청 즐기고 전남편은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건들이 발생 했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촛불 한방먹어 봐서 눈치 게임 123 하고 있는거 다 아는줄 아는데 페미 해봐야 몇명이겠냐 그사람들 기득권 얻어서 니네가 가져갈 표딱지 몇이나 될꺼라 생각하냐... 제발 부탁인데 여성부 없애고 결혼 출산 육아 부서 만들어서 결혼을 나라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만들자... 여성부에 세금 걷어서 줄바에 결혼 장려 사업에 돈을 더 투자 하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없애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언뜻 보기에 평화로운 대한민국이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쟁날수도 있다 전쟁이 안날려면 국방이 강해야한다 떡대 조폭아저씨 면상에 선빵을 날릴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물론 강한것만 능사가 아니다 힘세다고 괴롭히면 약자는 참는 한계를 넘어쓰면 전쟁이다 즉 국방력 강하고 유하게 외교술이 강하면 전쟁은 안일어난다 하루 빨리 조속히 통일이 됬으면 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직접적으로는 도발은 안하니까 한반도에서 오손도손 평화롭게 유구히 잘살자 힘내십시요 대통령님 화이팅 후대 대통령중에 통일을 이룬 대통령은 역사에서 유명해질것이다 대통령님은 통일의 물꼬를 틀고 화합을 시작한 대통령님으로 기억되실것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십니다 혹여 통일을 이루신다면 킹왕짱이 되실것입니다 통일을 이룬 대통령님은 킹왕짱이 될것입니다 급하게 낚으면 낚시줄이 끊어집니다 조급하게 동분서주하는것보다 한발짝 물러나서 정세를 파악하고 시기적절하게 묘수를 두는것이 더 좋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뜻보기에 평화로운 대한민국이지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cj대한통운\"이라는 회사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둔 집사람입니다. 너무나 억울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라 해서 청원을 넣습니다. 광주광역시 ****대리점소장이 택배기사들 수수료를 가지고 장난치다 못해 그걸 가지고 잠적을 한 상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 \"김**\"지점장인지 잘모르겠지만 그 사람 책임하에 집배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소장이 회사에 체불한 미입금을 택배기사들 \"11월분수수료\"를 가지고 공제 한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대리점한테 못 받았으면 그 당사자를 고발조치 해서 받아야지 정작 당사자는 잠적한 상태인데 그 미입금을 기사들 수수료에서 공제하다니요? 택배기사들이 발로 땀 흘려 하루 하루 번 돈을 회사에서 \"꿀꺽\"한 상태입니다. 지점장 김경수를 임금체불로 고발하라고 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고 해 볼테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 보고 있는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앞에선 알겠다하고 뒤에서는 노동자 뒷통수만치는 전형적인 대기업의행태를.. 힘들게 성실히 땀흘려 번돈을 가지고 대기업이 장난을 치다니요!!! 이사태를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대리점 소속기사가15명입니다 15명의 택배기사들이 두 달째 수수료를 못받아 기름값이 없어 살수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 미지급수수료를 해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작년 2월에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기숙사와 식비를 제공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통상비용을 8%~20% 까지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도 임금공제를 제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숙소의 종류만 기재해 두고 숙소의 방이나 화장실 수, 면적을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숙소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기도 하고 화재에 취약한 컨테이너나, 공장 내 숙소 제공으로 인해 임금까지 깍이게 됩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힘이 부족합니다. 부당한 임금공제와 열악한 숙소 문제에 시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해치는 고용노동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무리 한국당이 싫어도..길에 코푼것까지 싫어서 도덕적 헤이라고 기사나오고 비판하는건 조금 과한거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인사를 나누다가 그 사람 앞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코를 푼것도아니고 뒤돌아서 풀었다고 하는데.. 비염이든 뭐든 그런거까지 기사화하고 얼굴을 붉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아무리 한국당이 싫어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30살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근데 요세 카풀에 대한 이슈가 많아 일반 서민 생각으로 글을올립니다 . 저는 이번에 깜짝놀랐습니다 . 월래 회사마다 노조도 있는데 아무리 사회에 심각한 현상이라도 시민들이 다니는데 대전 ic나 여의도 쪽 맡는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일반 시민들이 출장가거나 교통체증이 있더요 참아라 ? 그게 북한이랑 뭐랑 다르나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각주 주권이 있는데 .이화여대 힘없고 정당한 시위를 하고 자기 학교를 위해서 충분히 고생하고 시위늘 하는데 40명 끓어 낼려고 전경 포함 경찰 1600명인데 동원 했는데 이건 왜 못하나요 ? 그리고 충분히 택시로 일하는 분들 충분히 고생도 많이하시고 노고도 많이시고 취급도 많이 상대하시다보니 저도 이해합니다 . 근데 카풀이랑 택시 싸움으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나요? 그건 당연한건가요 ? 뉴스기사보셨듯이 택시 파업때문에 카풀 이용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 그이유는 간단합니다 . 집이 멀거나 집을 못가서 입니다 . 그리고 어떤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 승차거부가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 이상은 간단다가 요즘에 사회 통념이겠습니까? 일반 시민으로써 저도 많이 느낍니다 . 청원 올리는 분 글보니까 얼마 이상 얼마이상 하는거 보니까 특정 금액 아니면 안간다고 밖에 안됩니다 . 시민들이 늦은밤에 편히 갈려고 특히 타는건데 그걸 가지고 얼마 얼마 따지는게 말이 안됩다고 봅니다 . 그리고 특히 주위에 들어오면 남자는 괜찮은데 여성분들 같은경우는 짧은거리 가면 뭐라뭐라 꿍시렁 거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줄 모르겠지만 친구들 간의 그런소리를 듣네요 . 왈가불가 하기전에 원인과 결과 팩트를 두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세 카풀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전 제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그렇게 비리를 저질르고도 국민앞에 떳떳하십니까?제발 국민을 위해서 더 험한꼴 보기전에 그만 사퇴하시고, 다시 교수직으로 돌아가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요.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 그만 사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라는친구가 의정부에 사는데 제돈20만원을 빌려가고선 말투가 맘에안든다이유로 돈을갚지않겠다고합니다. 가진게없어서 소송도못해요 정의구현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좀받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30대40대 결혼하지못하거나 무출산 노처녀 노총각 돌싱들이 수두룩합니다 직업때문에 이성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이성을 만나기 위해 듀오 바로연 가연같은 유명한 결혼정보회사 가입도 하고 혼자 나이트가서 부킹도 받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결혼하기가 힘든데 정부에서 매칭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칭매니저공무원 뽑아서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해주세요 이성을 만나야 집도사고 차도 마시고 식당도 가고 하면서 내수경기가 살아날 꺼 아닙니까? 출산율도 올라갈꺼 아닙니까? 이제 탁상공론 그만 하시고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좀 자제하시고 현실적인 정책 좀 펼쳐주세요 결혼정보회사 5번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줘야하는데 3군데 다 가입해도 결혼이 안되는데 저야 여유가 있어서 고른다고 이렇다쳐도 여유없으신 분들은 평생 미혼으로 늙어죽어야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중매역할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무리 19세이상 방송이라지만 자극적인 컨텐츠인거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후원을 받고 맞방(맞는방송) 같은 경우 미션으로 때리는 방송인데 맞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부 폭력같은 느낌으로 알게모르게 보는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야킹(야외부킹),게스트방송,벗방 이런건 유사 성행위 후원을 받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을 하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보게 하는 방송입니다. 어느정도 수위를 조절 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컨텐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내용이 너무 길어 동영상 링크를 남깁니다. https://www.t*****.tv/videos/3********* 더이상 이 땅에서 가정폭력에 희생되는 여성이 없길 바랍니다. ", "num_agree": 193, "petition_idx": "47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치 스트리머 '시러맨'의 가정 폭력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하루가 멀다않고 정부는 국민과 점점 멀어지고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십사 지지해오던 국민의 한사람입니다만 처음과 달리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북한과 그외 외교에만 눈을돌리시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돌아보려하시지않는것같습니다. 뉴스만 봐도 나라가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배불리는데에 바쁘고 국민을 개 돼지로아는데 이것또한 바로잡히지않고 계속 이어져가고있네요 국민이 뭘 원하는지 바라는지 아시는 대통령님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결국엔 문제인 대통령님도 지난 전 대통령들과 다를바 없는겁니까 잘못된 길로 가시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외교보다 국민을 먼저라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혈세를 갉아먹는 쥐같은 관료들 제발 엄벌 처벌해주시고 관직을 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가장 힘들때 선택한 대통령이신만큼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뭐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통령님... 제발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세요 저희들의 목숨값입니다 제발 자세히 들여다봐주시고 일이 터지고 마무리하려면 늦습니다.. 저희들중 정말 목숨이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상장폐지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7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을 고쳐 주십시오.” 정부의 보복행정도 농민투쟁도 후손들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계란농업을 포기한 74세 국민입니다. 50년 전, 원전 건설에 정부의 기상관측 부탁을 들어준 국민이 50년 후, 정부에 부탁합니다.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을 고쳐 주십시오.” 계양구 갈현동 38-6 건축물이 갈현동 38-33과 38-36등 세 번지에 걸쳐 있습니다. 정부의 보복행정과 농민의 투쟁기록은 신문고, 행정심판, 법원심판, 헌법소원, 농민의 홈페이지 등에 있습니다. 계란 농업을 포기한 지금도 보복행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목숨으로 후손들에게 쏟아질 보복행정을 막아내고 싶습니다. 농업 포기한 저의 주장은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을 단지 고쳐 달라는 것뿐입니다. 하나. 50년 전의 잘못된 행정으로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도 국민의 죄도 아닙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 지금까지 고쳐지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저 과오일 뿐이고, 함께 해결할 적폐인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사비까지 들여 노력하였으며, 그 증거가 있습니다. 1. 토지경계선 중복해결 : 계양구 갈현동 38-33 2. 건물통과 국유도로 용도폐지 : 계양구 갈현동 38-36 3. 허가건물 건물배치도 회복 : 계양구 갈현동 38-19, 38-39 그러니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의지를 보여 잘못된 행정을 고쳐 주십시오. 둘. 불법묵인은 비리이며 비리신고는 국민권리이고 보복행정은 고쳐야 할 “적폐”입니다. 계란 농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보복행정의 증거가 행정심판, 법원심판, 불법시설 등에 있습니다. 1. 행정심판 : 45년 전 화장실 현행범 이행강제금은 위법(95%) 1974년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이 증거 비리신고에 대한 보복행정과 농민투쟁. 2. 법원심판 : 정부지원 영농조합해산명령 : 농민투쟁승리. 속아서 계란 먹는 국민들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비합 10. 3. 불법시설 : 정부묵인으로 운영되는 불법공사 불법시설(갈현동 38-29) 증인 : 3회 현장 출동했던 8명의 경찰관 증거 : 신문고 답변과 지금도 운영되는 불법시설. 결국 보복행정에 74세 국민은 계란농업을 포기했지만, 농장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손들은 억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인천계양구 갈현동 38-6의 건축물이 <계양 부근 길 43> 갈현동 38-33과 갈현동 38-36등 세 번지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개선 방법은 어떻습니까? 1. 갈현동 38-6 건축물 아들 이00 지분 말소처분 2. 현재 위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 <갈현동 38-33>으로 재건축허가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고통 없이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국민청원에 “잘못된 행정개선”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행정을 고쳐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더럽다.어찌입만열연 정의라 고 떠벌이는참여연대라는 이상한 낙하산 중간정착지 조직은 청와대의민간인사찰 도로공사비리 철도청 드루킹댓글조작 건교부교육부등이루말할수없는 선거공신과 코드에치우친 하다못해 문대통령 팬클럽회장의 공직낙하산등무능인사의 무차별적인사농단등 모든이정권의 부정과부패에는 전혀 개소리도 안하는 이상한집단인가. 차라리 해쳬하라.삼성에대한집요한 공격의반의반이라도해봐라.더러운집단아", "num_agree": 7, "petition_idx": "47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정의참여연대경실련등은청와대민간인사찰에 왜침묵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배달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것도 그들의 업무중 하나겠지만... 오토바이 열에 일고여덞은 신호무시하고 지나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만 범죄가 아니라 교통신호나 법규를 위반하는것들도 다 범죄 입니다... 오토바이들 신호위반 안지키는것 강력히 제재해야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 오토바이들 강력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방금 전에 덕소행을 회기서타고왔는데.기관사 어찌나.답답하던지 출문 늦게개패하거늦게서있고 상봉및 마우등항상 선로도착변경해놓고문늦게개페하고 구러면서기관사에의해출문갶9ㅁㅊ신문지이물질필가도구타령하고양정에서출문4분 늦게개페헤서 덕소및앵정전화했더니 갑질이나해되고 덕소약남자직원및 16도 17년도에새로부임한키작은부역장도다짜고짜승겍한테욕질이나해되고 지연되면 민원못넣나 와 고객지원실이왜있는데 부역장이란인간이승겍한테역질하거직원도불친절하고남자직원 그러면서매년마다개패방송도구방송으로 기관사및문출문추급하고신문지이물질통해다룬숭겍한테지연되지안게조심하라하고 어디서 덕소역남자직원및 부역장이란게갑질하면서욕을하고날리야 그러면서업무방해죄로경찰신고한다고그러고 서울교통고사및 코레일 상담센터광고서전화하면무료제로바꾸고 코레일콜센터도 마음과마움과마음사이및 상담사욕설및폭언및성희롱및칭찬쫌 컬렁링좀고치거문개패문구도발빠짐주의및미리내릴준비로 신속못하는기관사및관제센터랑 뭔놈의신속못하면서신도시타령임 아닉도지연되눈데중앙선및1호선코레일 부역장이라인간으랑모든역직원들도개썩음코레일차라리 분당선처럼무임전동차생기고해야되는데썩운코레일어디사부역장인성개랴같은게부역장이란인간이ㅣ승겍한테욕질이나해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7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 덕소행타고오면사 완전기관사 출문늦게개패하거 두번씩이나무궁망우사 무그화버내는라 늦게게페하고양정에서도문늦게기개패해사시간끄르거덕소역직원도불친절에 코레일역직원들불친절 부역장 16도부터17년도바뀐키작은부역장다짜고차 승겍한테 욕질에.무방해라거경찰신고하겠다갑질이니하고 고객지원왜있는지그리거코레일콜센터바로전화안받고 마음과마움사이니 상담사욕설이니퍽언상담사칭찬힘된다그러고덕소역장난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cj대한통운\"이라는 회사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둔 집사람입니다. 너무나 억울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라 해서 청원을 넣습니다. 광주광역시 ****대리점소장이 택배기사들 수수료를 가지고 장난치다 못해 그걸 가지고 잠적을 한 상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 \"김**\"지점장인지 잘모르겠지만 그 사람 책임하에 집배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소장이 회사에 체불한 미입금을 택배기사들 \"11월분수수료\"를 가지고 공제 한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대리점한테 못 받았으면 그 당사자를 고발조치 해서 받아야지 정작 당사자는 잠적한 상태인데 그 미입금을 기사들 수수료에서 공제하다니요? 택배기사들이 발로 땀 흘려 하루 하루 번 돈을 회사에서 \"꿀꺽\"한 상태입니다. 지점장 김**를 임금체불로 고발하라고 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고 해 볼테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 보고 있는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앞에서 알겠다하고 뒤에서 노동자 뒷통수만 치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행태를... 힘들게 성실히 땀 흘려 번돈을 가지고 대기업이 장난을 치다니요!!! 이 사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리점 소속기사가 15명입니다. 15명의 택배기사들이 두달째 수수료를 못 받아 기름값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 주십시오. ", "num_agree": 162, "petition_idx": "47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 수수료 지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하는거 없이 시간 때우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려고 해도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공부들을 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공부하는거 좋아하는 학생이 많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생기부 적어주시는 최소한의 기간만을 두고 단축수업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말끝나고 단축수업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자동차의무보험가입안했더라도 일괄과태료적용하여과태료부과및통장압류에부당하여청원합니다시정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제도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직방이라는 부동산매물광고 어플이 있습니다. 처음 어플을 만드취지는 대학생4명이서 공인중개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의 고객들 개인간의 직거래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직거래하는 사용회원이 늘어나니 공인중개서에 무료를 광고할수있다고 홍보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모았습니다. 어느정도 회원들이 확보되니 본적적으로 유료화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토막 났을때도 광고비를 올렸습니다. 계속올려서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부동산뱅크등에 광고비가 년간 몇십만원 이었는데 직방에는 수백에서 천만원도 넘게 듭니다. 공인중개업자 피빨아먹는 직방다방을 횡포를 막라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업자 피빨아먹는 횡포의직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공생원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생원 앞 바닷가에 함께 산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니 정말 활발하던 아이들은 바닷가에 오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자주 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작은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꿈을 키워가야 할 아이들이 그 작은 건물들 사이에 둘러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큰 꿈을 크게 하고 잘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바다만 보고도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청원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육 시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생명의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북한은 아무것도 한것이없고 쇼만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도공사 왜 합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북한철도공사계획을 중단하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7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공사계획을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진정민원 취지- 사단법인“효”문화지원본부는 “효행”장려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고자 16년간 오직 부산시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를 행하여 온 비영리단체로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매월1일 \"효\"의 날 시민운동 200개월째(회) 범시민운동 \"효\"행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행사장소 협조요청을 7개월 전부터 정식 공문과 방문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담당부서에다 대강당 신청을 요청하였지만 담당부서는 의도적인 갑질행위를 일삼으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대강당 사용신청 자체를 거부하며 직무수행을 회피 하고 있는 중이므로 효행장려 담당부서의 직무거부 행위자들에게 감사관의 공직 감찰로서 직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진정민원을 올립니다. 매월1일 \"효\"생각의 날 시민운동 200개월째(회) 범시민운동 \"효\"행사 일시: 2019년 2월 1일 14:00 장소: 부산광역시 1층 대강당 대상: 부산시민 및 내빈 내용: 부산시 \"효\"의 날 200회 \"효\"시민운동 행사 개최 주최: (사)효문화지원본부 주관: 매월1일\"효\"생각 시민운동본부(\"효\"사관학교) 법령: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499호 제9조 매월 1일은 부산광역시 \"효\"의 날 시행 기타: 2002년부터 200개월째 16년간 \"효\"를 통한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행사 진행 2010년 매월1일\"효\"의 날 100개월째(회) 행사 개최(부산광역시청 대강당)완료 2012년 매월1일\"효\"의 날 10주년 행사 개최(부산광역시청 대강당)완료 ​ 2019년 매월1일\"효\"의 날 200회 행사 개최(부산광역시청 대강당)예정을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여야 하기에 강당 사용신청에 대한 진정 민원을 제출합니다. -진정민원사유- 1.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문화행사 및 각종 사회일반이나 공중에 관계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산시는 현재 각종 회의실, 전시실, 대강당 등을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해당 부산시청 공무원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용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선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모든 공공시설물 사용신청을 공개하는 등 직접 시민이 신청토록 되어 있음.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여태껏 오직 담당 공무원만이 사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됨. 2. 부산시청사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공공시설물이 시민들의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산시청은 타 도시들처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함. 반드시 공공시설물의 실태와 이용현황 공개를 요청함. 3. 부산시청 청사의 공공시설물 이용조례가 마련되어져, 부산시민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강당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공무원뿐만이 아닌 타도시처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4. 이러한 조례 등 규정의 마련 뿐 아니라, 이번에 부산시민들이 부산시 청사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선 타도시들처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주고, 밝힐 것은, 당당히 밝히고, 부산시민들 모두를 위해 명확하게 사용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5.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해 역시 부산시민들에게 공공시설물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 공무원들조차 서울특별시 등 타도시는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거나, 조례의 존재여부는 알더라도 실제 그 내용을 본적이 없는 공무원이 많아 대부분의 부산시청 청사의 공공시설물은 여태껏 기준도 없이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들끼리만 사용하고 관리 해 오고 있는 현실정이다. 6. 이제는 부산광역시도 타도시들처럼 시청 청사가 공무원들만의 근무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청사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와 올바른 적용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또한 부산시민 이용률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시민 이용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감사관실(기획감사)의 자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 함. 8. 현재 청사 시설물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서울특별시처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기존 조례가 있는 청사 공공시설물 시민사용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고, 추가로 부산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사용을 알 수 있게 시민 공개 조항을 강당운영 및 사용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시설물들을 직접 신청하게 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 부산시청은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시설물들이 공무원들의 근무 편의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사관의 감사와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효문화지원본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효”를 통해서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좋은 부산 만들기 프로잭트를 16년간 지속하여 온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현재 매월1일“효”의 날 부산시 조례제정과 부산지하철1호선~4호선에 “효”방송 등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부산시민 효행장려를 행하는 “효”시민운동단체입니다. 본 단체에선 부산시 공공시설물인 시청대강당에서 2019년2월1일 효생각 시민운동 200개월째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하여 효행장려 담당부서에다 7개월전(2018년 7월19일)부터 사전에 부산시청 대강당 사용 신청의뢰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서울시처럼 행사 주최 측에서 시설물 사용 신청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도 서울시나 타도시들처럼 행사를 행하는 주최가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으면 이런 번거로운 시민청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유독 담당공무원의 손을 거쳐서 공공시설물 사용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시라서 시민들을 엄청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민들을 위한 효행장려 200개월째(회) 기념 행사를 시청대강당에서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당부서에 사정사정 하였건만 결국 담당부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라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부서가 신청하지 않은 변명과 이유는 계속하여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ㅡ처음에는 토요일이라서 이유를 되다가, 다음에는 다른 부서에서 먼저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 등ᆢ 계속 신청기피 사유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강당 신청해주고 싶지 않아서 민원에 대한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ㅡ 라고 이런 진실 된 이유를 용기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본부는 부산시청1층에 있는 시청대강당에서 매월1일 효생각시민운동 200개월째 기념행사를 2019년 2월1일 14시에 하고자 담당부서에 정식공문으로 7월19일자로 대강당 사용신청을 담당부서에다 협조를 의뢰했다. 2018년 7월19일자 발송된 공문이 시청 노인 복지과 담당자에게 접수되어 거의 7개월전 미리 “효”생각 시민운동 행사를 시청대강당에서 꼭 할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사전에 보내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개월째 효행장려 “효”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부산시청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민원의 협조는 거의 다 적당한 이유를 대고선 회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일이 촉박 해서 어쩔 수 없다, 2개월 전에 하지 않았기에 안 된다. 등등의 해주기 싫어서 하는 변명을 이번에도 똑같이 듣지 않기 위해 여유롭게 7개월 전에 신청 협조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곤 또 다시 다지기 위하여 노인복지과 담당자에게 2차 공문을 2018년11월2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담당자 접수를 확인 후 다시 한 번 더 시청 대강당 사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재확인 재재확인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날 3차 정식공문과 효생각 200회차 추진일정과 행사 세부 계획까지 첨부 된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발 시청대강당 좀 사용 할수 있도록 신청을 해달라고 사정사정 신신부탁했습니다. 2018년 11월30일에는 노인복지과 실무담당자가 퇴근하기전 오후6시까지 정말 끈질기게 전화해 꼭 대강당 사용신청 정시공문이 접수되어 있으니 신청 해줄것을 간곡하게 사정하고 부탁 협조를 당부 했지만 결국 예상한대로 또 거부하고 신청자체를 아예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이렇게 애타게 사정하는데 설마 2018년 12월1일 2개월전 전산망이 오픈되면 정상적으로 강당신청을 전산망에다 할것이다, 기대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4일 너무 분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청에 항의하려 갔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 자체를 아에 담당부서로 출입하지 못하게 시청1층안내데스크 안내요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출입하려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시킨 행위가 담당공무원의 행위입니다. 더 황당한 갑질은 이런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복지건강국장실에 있는 민원인을 노인복지과 계장과 3명의 직원이 들어와선 양팔을 잡고선 끌어내고 노인복지계장은 자기 머리를 민원인의 얼굴에 바짝 되어선 민원인의 “면상을 쳐박아 벌리까“라고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수시로 행하고 있는 현실들이 지금 부산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반인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복지과 계장은 수시로 폭력적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무력과 폭력으로 민원인을 억압하는 행위자체를 너무 당연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복지과에 2018년 7월2일에도 과장실에 들어가는 민원인을 강제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신체를 강제 억압하며 저지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2018년 10월29일 시청 정문 앞에서도 노인 복지계장은 민원인을 시청정문 기둥에다 밀어 부쳐서 앞 대문니를 다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러한 폭력 행위를 효행장려 담당부서계장은 자행하여 왔습니다. 마치 사람을 죽여서 살인한 범죄자가 사람 피를 한번 보고 나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닥치는 대로 살인을 행하는 것처럼 노인복지계장 역시도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무력으로 폭력부터 먼저 휘둘려 데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서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 같습니다. 2018년9월5일 날에는 17시경 시청 2층 민원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려간 박대석 효운동가등 “효”운동가들의 민원 자체를 아에 받지 마라고 민원실에 노인복지과 주무관이 압력을 넣어서 결국 민원 자체를 하지 못한 체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누구와 공무 업무를 보겠다는 것인지 공무원 자기들끼리만 공무를 보겠다는 것은 업무 자체를 회피하며 아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고의적이고도 지극히 의도 된 악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담당부서장과 부하직원들이 합세하여 갑질 행위를 행하는 공무원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단체를 못살게 탄압하고 대강당 신청조차도 해주지 않으며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부산시민들에게 늘 봉사하는 “효”운동단체와 같은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라고 시조례와 업무편람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16년간 효행장려를 묵묵히 해온 민간 효단체가 2002년부터~2018년까지 200개월째 “효”시민운동을 행하고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동참 한적조차 없는 효행담당 부서의 담당 실무 공무원들입니다. 대강당 사용신청을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는 신청을 일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산 시청에 가서야 비로소 확실히 알고선 너무나도 귀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효”본부는 대강당 사용 신청 공문과 200회 기념 효행사 계획을 2018년7월19일/ 11월2일/11월29일/무려 3차례나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전화까지 해서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기에 당연히 대강당 사용은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선 여유 있게 공문이 접수 된 것이라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서 모든 행사 홍보물을 다 완성 하였습니다ㅡ 하지만 노인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직무유기를 하면서 까지 신청을 회피 할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감히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기에 반드시 고의적으로 신청 자체를 회피한 잘못을 꼭 감사관실에서 밝혀서 두 번 다시는 부산시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러한 갑질 행위를 못하게 공직 감찰 바랍니다. 효행담당부서가 타당성이 결려된 이유를 되면서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첫째- 2018년 12월1일(2개월 전 대강당 신청)토요일이므로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 하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은 토요일이라도 잠시 나와서 12월1일 날 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였음.(7개월 전부터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토록 사전에 신청하여 달라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였는데 민원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묵살함) 둘째- 다른 부서에서 토요일 날 잠시 나와서 먼저 하였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 하지만 다른 부서가 신청하였다(시청 행정지원국 인사과 2019년 보수지침 설명회)는 2019년 2월1일 계획은 매년 형식적인 년간 계획에 잡힌 것으로서 2018년 12월4일 확인해본 결과(아직도 미계획인 상태로 현재까지는 강당사용 계획이 없다고 함) 셋째- 다른 부서에서 2019년 2월1일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정부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성과급여과에서 매년 2월에 설명회가 있어서 혹시나 나올지 모른다고만 하였지 전혀 계획상에 2월1일 대강당 사용은 없다고 함. 결론적으로 효행담당부서가 대강당 사용신청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 (정부 부서인 인사혁신처에 확인 결과 역시 권역별 설명회 2019년 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9년 2월1일 부산에 내려와 대강당 사용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함) 따라서 2019년 2월1일 부산광역시 “효”의 날 200개월째(회) “효”시민운동 행사 개최를 할 장소인 시청 대강당 공공시설물 사용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음을 진정민원 제기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민간단체 탄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통령님,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에 가면 봉사활동이라고 따로 신청해서 1년에 5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또한 3년간 총 15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본래 의도는 좋은데,봉사활동의 정의가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인데,남이 시켜서 하면 제 생각으로는 봉사활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순수히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안 하면 졸업을 못한다는 압박 때문에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의 친구들도 봉사활동 시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어떤 친구는 그냥 사람을 고용해서 해결할 일을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학교가 저희를 내신을 명목으로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일을 강요시키는,나쁘게 말하자면 노예처럼 부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하면 그 기관에서 저희를 봉사로 받는 것보다 더 능률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학생들이야 대부분 싫어서 온 것이기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성인을 고용해서 해결해야 할 일임에도 봉사활동을 온 학생한테 그 일을 시킨다는 얘기도 들어 보았습니다. 중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학교를 졸업 못한다는 협박을 들으며 봉사시간을 5시간씩 채우라는 말을 듣고,반강제로 가서 활동해야 합니다.그리고 징병제인 국군도 급여를 주긴 하지만,봉사활동은 정말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학교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봉사라는 명목으로 포장시켜서 시키니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는 \"1년에 5시간 정도 뭐 어때\"라고 하시는데,저는 아무리 5시간이라도 억지로 시키면 분명히 기분 나쁘고,강제로 시키는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른 국가들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지, 우리나라처럼 학생들에게 반강제적인 활동을 강요하면서 으름장 놓지는 않습니다. 따라서,중학교의 봉사활동 제도를 폐지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저도,제 친구들도 왜 하냐는 반응이고,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해봐도 '싫다,왜 하냐,효과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이런 효과가 없는 제도를 없애고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체 활동 등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봉사활동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현재 27살인 지금에도 가정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술을 먹고 가족인 저와 엄마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로 차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은 아주 어릴적부터 있어왔습니다. 저의 어린 기억은 좋은 기억보다 폭력, 협박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안 좋으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맞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인식이 개선되고 강력한 법이 만들어질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에서 맞으며 도움을 요청하기위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와서 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였겠지요. 맞으면서까지 동영상을 찍으며 피해의 장면을 남기면서 경찰에 신고할까 수백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것이 없기에.... 이전에도 신고해보았지만 달라진것이 없었기에....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저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바램은 그저 나쁜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보호받는 세상이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국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의 병실에 cctv설치 요구!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가끔씩,요양보호사가 할머니의 머리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자주 돌아다닌다고 그랬답니다. 소변도 자주 본다고. . . 물론, 아주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보호사가 시치미를 뚝떼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병원관리자는 병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된다는 대답 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 . 정말 화가 나서 병원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보호자들은 증거가 없으니 형사고소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병실 내에 cctv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어린이들을 폭행하거나 하는 학대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요양병원에서는 노인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수에 비례해서,요양병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 교실과 복도와 요양병원 각 병실과 복도 등에는 cctv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과 어린이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제발 바라건대, 요양병원 각 병실과 복도, 어린이집, 유치원 각 교실과 시설에도 똑같이 cctv설치를 의무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의 병실에 cctv설치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국자산신탁에서(이하 한자신)투자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우정 스타트베이 지식산업센타'라는 현장이 있다. 이 현장의 시행사인 '우정스타트베이'라는 회사의 은창범 대표는 (이하 은대표) 각종 공사 및 장비 발주등의 계약을 시행사 명의로 하였다. 각 업체는 사전 합의된 내용대로 정식계약서 작성 및 발주서를 수령하고 성실이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10월22일에 상기 현장은 준공처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수개월, 일부업체는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수십차례 시행사 은대표에게 통화 및 문자로 연락을 취하면 지급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만나 주지도 않고,기다리라는 말만하였다.본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였다. 그러던 중에 '2018년 11월15일 오후4시경에 입금하겠다' 라는 전화를 준 이후 당일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또 연락두절 및 만나주지 않다가 12월 초에 현장에서 여러업체들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시행사가 대출을 받아 한자신으로 돈이 들어가면 한자신에서 다시 돈이 지급 될것이다.그러나 시간은 언제될지 모르니 기다리라'하기에 이를 항의하자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다, 업체끼리 단체행동을 하던 사기고소를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은대표와 시행사 쪽 투자자중(길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며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것이다.이후 수없는 연락에도 만나주거나 확실한 답변이 없이 '은행과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기다려 달라'하다가 계속된 지급독촉을 하는차에 '12월14일에 국민은행 병점지점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났고,17일 기표되었으며,한자신 김영구 차장이라는 담당이 내부 결제를 받고 처리하면 12월19일 오후 4시 경에 입금하기로 한자신과 약속하였다.'라는 전화를 주어 기다렸으나 또 미입금되어 현재도 10원한푼 못받고 있다. 우리는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지 한자신과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어째서 자꾸 한자신 핑계를 대며 그들끼리의 계약내용은 모르겠으나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일들로 확대되고 있다. 1)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무기한 연기 --2명 예정 2)현재 직원11명에서 2명은 12월 말부로 퇴사처리하게 되는 상황임. 3)있는자는 수억,수십억이 큰돈이지만 영세사업자는 못받은 수천만원이 3배의 마이너스가 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기존 거래처로부터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현장공사를 하기에 어려움. 4)돈은 못받았으나 세금은 내야 하는 이 경우 --'국세청은 그런일과 상관없어요. 세금먼저 내세요'라는 담당자 말이다. 5)처음부터 지급할 능력이 없슴에도 공사발주와 공사완료 확인을 해준것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고소를 하려 해도 ' 100% 사기임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야 고소를 할지,말지 검토해 보겠다'라는 경찰관의 말이다. 6)법대로 하자면 시간과 돈이 들고, 어려운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몇백만원이 들어가는게 큰 부담이다.--이를 알고 시행사는 큰소리 치는것이다. 이렇듯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있는자리마저 없애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법은 약자편이 아니고 멀리 있다. 하소연도 못하는 이런 업체들을 보호할 법좀 아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긴급조치 하거나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열심히 땀흘려 일한 것밖에 없는데,너무 억울하여 극단의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놓아야 될 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사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해명된 것도 없는데 기사라고는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머리에 총상을 입고 군인이 사망했는데 그냥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끝날 일입니까? 한 달 전 기사에서도 하는 말이라고는 고작 핸드폰을 찾아보니 자살 검색을 해봤던데? 이런 말 뿐이고...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근거를 가지고 납득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 군인 사건 제대로 은폐되었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카이스트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가고 사기업취직하고 학원차리고 강사하고 그런분들 많으신데요, 특별히 나라를 위한일들은 아닌듯한데 왜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스트의 학비를 혈세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전구치소에서 사기로 1년을 구형받아 살았은며 계속해서 고소를 당해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중인자입니다. 법은 진실을 원하는것같진 않습니다 법은 거짓말 잘 하는 사람편인것같습니다 국민시문고제도도 형식적인 제도이며 담당자는 맞다만 이야기하지 다시 조사해 진실을 이야기하지않습니다 울산 동구 전하동 이스터뷰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을 했으나 다른곳에서 고소를 당해 잡혀갔으며 사기였습니다 공사장은 많은 대출과 사채로 경매로 넘었갔으며 사기범의 지실은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저와함께 재판장에서 만난 고소인들은 다 집을 잃어 월세로 이사를 했으며 이들은 ***과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업자아들, 건축업자를 고소했으나 3명은 다 혐의 없답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대행했은며 돈이 오고갔는데 홍보만 해주었고 사기범도 돈 다 받았고 중개업자는 공짜로 소개만 해주었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부동산중개소가 있습니까 사기범은 중개업자를 어머니라하고 중개업자는 아들과 의형제맺어 양아들이라 했으며 본인도 패해자라고하면서 사기범의 변호사를 선임해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그는 민사소송의 변호사를 사기범의 변호사와 동일인입니다 양아들인 사기범과 얼마나 잘짜겠습니까? 사기범은 본인 혼자 다 했다고하면 마땅히 벌을 다 받아야지요 재판장에서는 미안함이나 뉘우침도 없었으면 감형받아 나온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해줄께없습니다 울산에서 대전지법 재판이 거의 1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데 변호사가 울산에서가니 사기친 돈으로 대책을 잘 세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일처리를 잘하고있습니다. 뻔뻔한 그를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게 이 탄원이 대전지법까지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60이 다 되어가는 저는 사기범***과 거짓으로 중개하고도 제가 없는 부동산중개없자로인해 이제 행복한 노후는 사라지고 걱정과 탄식만이 늘어나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기범은 더 많으니 대한민국이 부디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아니길 바라며 탄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감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8살(초1학년)딸과 6살아들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엄마 입니다. 혼자서 벌어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1학년 딸은 돌봄이를 하고 아들은 유치원을 다녀서 힘들지만 그래도 열씸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1학년밖에 돌봄이가 못한다고 하네요!! 집도 큰도로가 있고 위험하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아이 혼자서는 올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여유도 없는 살림에 학원을 몇개씩 돌려서 제 퇴근시간에 맞출수도 없고요!!! 다른학교는 2~3학년까지 돌봄이를 한다고 하는데...학교마다 사정이 틀린가봐요!! 이제 다컸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아직 8살 뜨거운 물이나 혼자서 집에 있는것도 불안해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정말 어려도 너무 어립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만 낳으라고 정책을 수없이 펼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엄마들한테는 소용이 없는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 한가지부터라도 교육정책이 정확하게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나 교육방침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믿고 맡기면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돌봄이는 2~3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이를 자율적으로 실행하니까~~ 1학년만 하는곳이 저희처럼 발생하니까요!!! 혼자벌어서는 생활할수 없는 지금 현시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을 키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로를 넘어와서 혼자 밥먹고 불안에 떨면서 엄마를 기다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빛을 져서라도 학원을 몇개씩 보내서 엄마퇴근시간에 맞춰야 할까요???? 한번~~~~~~!!!!!!!!!!!!!!!!! 정답을 말해보세요!!!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옮은 답인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돌봄이를 1학년만 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도 막막하고 걱정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혼자서...외롭게....사고없이 보살필수 있는곳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이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단순하게 비정규직이니 인턴이니 듣도보도 못한말들이 난무하는세상 누가 이런말들과 정책을 만들었는지 그냥 직원채용하믄 안되나요 자꾸 뭔가를 만드는게 국민을 위한게 아닌것같아요 직원을 맘데로 부리다 자르고 꼼짝못하게하고 싶어 만든정책같습니다 일부 몇몇을 거기에서 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제외시켜주면서 말이죠 정규직괴 비정규직이란 노동자 간의 계급을 만들어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이용하면서 말이죠 국민대다수를 비정규직화 만들어 뭘 할려는지 국민이 없는 나라가 기업이 존재할지 신 노예제도를 이제그만 새로운 민주화가 절실한세상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주장할때는 끝났고 공명정대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비정규직 인턴등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냥직원을 뽑으세요 그리고 덩치와 규모에 맞는 일을 하는기업이 되었으면 개인이 할수있는 직종은 대기업이 할수없는 그런정책쫌만들어주시고요 두서없고 앞뒤도 없고 일부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하게 국민이 알기쉽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지금이 무슨 유신시절도아니고 아무 법적인 권리도없는 공항직원이 보여달라면 보여줘야한다? 그럼 뭐하러법만들어요?? 경찰이 꼴리는데로 잡아다 범인만들고 그럼 빠를건데? 그자리에서 사살하는게 더빠를듯합니다 김정호는 국민으로써 부당한권리에 반항한것뿐입니다 갑질은 김정호가아니라 딴사람이한거같은데요? 미개한 개돼지들은 어느게 갑질인지 인지를 못하는거같은데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가무슨 갑질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권리행사한것뿐인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어릴때 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중퇴하고 장사.. 장사 하기 위해 바닥부터 일했습니다. 60만원 받으며 14시간씩 일하고 사명감을 갖으며 추후 내가게를 하고싶다는 일념하나로 열심히 했습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해 빚을내 창업을 하였고 창업에 나름 성공 하여 그런대로 잘살았습니다. 욕심이 생겨 대출을 받아 매장을 하나 더내었고 그럭저럭 잘 사업은 되었습니다. 28에 결혼도 하고 두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날로 올라가는 전세값과 집주인과의 갈등 등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 하였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문제는 3년전부터 곤두박질치고 동네 서민경제가 파탄이 나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있습니다. 직원도 점점 줄이고요.. 쉬는날도 없이 가족들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건이 있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바닥을 치고요... 서민을 잘살게 해주신다던 대통령님 께서는 작년말 저희같은 어렵게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각종 대출규제,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는 경제, 숫자 지표따위로 보는 경제 말고 진짜 사람들 살아가는 동네 경제상태 말이 아닙니다. 주변가게 주인은 일용직을 나가 일을하고 가게문을 열고, 문도 닫고 폐업하고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뉴스에 대출받은사람을 사회 악으로 취급하고 대출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허나 예전 정권에서 대출받고 집사고, 아이낳고 국가에 애국하라고 해서 그냥 열심히 산 저는 죽어야 하는건가요? 일단 사람들은 살리고 규제해서 악용하거나 경제에 문제점을 서서히 해결해야 할거 아닌가요? 지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안되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항상 자동연장되던 자동대출도 은행에서 일부상환 없이는 연장이 안된답니다.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판에 처자식 다 두고 대출 껴잇는 달랑 집하나도 처분하고 ㅓ는 이대로 망해 죽어야 하나요? 정치적인 논쟁으로 대통령님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것 처럼 사람들은 살려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이시간에도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뭐 이런거 얘기하지말고 진짜 서민들.. 대출도 받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 제발좀 살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빚갚아라, 대출받고산 집 팔아라 이러면 진짜 우리같이 열심히 산죄 밖에 없는 청년들은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 창업해서 지역고용창출도 자녀도 낳아 초저출산시대에 나름 애국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제발 이글이 제 유언장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평생 열심히 살아온 자영업자 입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스페인 프로축구인 라리가에 한국인선수 이강인(발렌시아),백승호(지로나)선수가 있는데 이강인,백승호선수 리그에 선발출전좀 시켜주세요~ 벤치에 있다보니 자꾸 결장하네요!ㅠㅠ 제발 선발출전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페인 라리가 한국인선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벤츠 급발진 – '레몬법' 시행에서 '정부의 역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급발진 사고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하여, 이와 관련된 법을 알아보다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27년 동안 거의 매일 운전을 한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어학원 운영을 하며 원생들 차량운행도 하고, 교회에서도 차량운행을 하는 등 안전운전에 늘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일자는 2018년 11월 28일 오전 7시 55분입니다. 딸과 저의 직장이 가까운 곳이라 항상 딸을 먼저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사고 당일 아침, 딸의 직장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급발진으로 주차 턱을 넘어 벽을 들이받고서야 차가 멈추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슴압박으로 갈비뼈와 목, 척추와 관련한 모든 근육이 늘어나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이고요. 급발진이라는 것을 뉴스로만 접하면서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무심하게 여겼었는데, 막상 직접 경험하고 나니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차를 제동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배우 故김주혁씨의 차량사고도 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급발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2018년 12월 16일 SBS 뉴스 중 일부입니다. 해당 업체가 작성한 기술 조사서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돌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은 아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차량 결함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소비자가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417건이나 발생했지만,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 결함 원인을 판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소비자 권익 보호로 연결될지 관심입니다. 제가 저의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에 문의를 하니, 벤츠사에서는 ‘차를 센터에 입고를 시키면 본사에서 조사팀이 출동하여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본사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못 믿겠으니 제조사와 제 3의 전문가 그리고 제가 함께 조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벤츠사에서는 ‘No’라고 합니다. 저는 정부와 제조사,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확한 결함 원인 조사라는 판단 후에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미국의 ‘레몬법’이 한국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더군요. <레몬법>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는데,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8항에 '자동차회사가 해당 모델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제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아닌 업체가 밝혀야한다는 것이기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소비자측은 업체에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31조 9항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업체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추정한다는 식이어서 과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조사권과 권위를 가진 도로교통안전국(NHTAS)이 차량 결함 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NHTAS)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막강한 전문성과 권한으로 자동차 결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도요타 대량리콜 사태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역시 이들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도요타에 과징금 1조 3천억 원, 폭스바겐에는 4조 7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력은 현재 16명이며, 내년에 9명이 충원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김현미장관도 \"제작 결함을 조사할 연구원이 13명밖에 되지 않고 예산과 인력, 제도 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업체도 제작결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막대한 과징금보다 리콜이 회사 이미지 면에서 낫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차량 결함 문제로 SNS에 난리가 나도 업체들은 무반응으로 대응합니다. 소비자와 업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만 업체도 각성을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47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 급발진 - '레몬법' 시행에서 '정부의 역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중국 공장에 전부 집진장치 설치. 공기 청정기 중국의 모든 빌딩 위에 의무적으로 설치 대형 공기청정기는 일반 공기청정기를 응용하여 크게 만들면 된다. 지금 중국의 기술이라면 가능하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나 도로에 설치하면 큰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 All dust collectors installed in the factory in China. Mandatory installation of air cleaner over all buildings in China Large air purifiers can be made large by applying general air purifiers. It is possible with Chinese technology now. When people walk on a road. There is a big side effect.", "num_agree": 3, "petition_idx": "47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장에 전부 집진장치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사고천국 대한민국 = 일일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일일 전국 화재발생 125건 발생으로 기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31층이상의 초고층빌딩 및 초고층아파트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구인, 구직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으로 하고 있음. (문제점) 소방자격자가 전기를 할수 있으며, 전기자격자가 소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도 문제이지만 엄연히 31층 이상 초고층 빌딩, 아파트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격자가, 소방법에 선임 되어야하는데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으로 ,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1인 3역을 하고 있으며,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구인 구직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으로 하고 있으니 소방전문가의 자격자는 취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임.", "num_agree": 4, "petition_idx": "47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층 이상 초고층빌딩 및 아파트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구인, 구직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으로 하고 있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 잘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장 집을 마련할 여유도있고 일자리도있고 그외에 노후까지 보장되어있지만 결혼은 안해야겠습니다. 그렇지않나요? 혼인신고 1년후 이혼시 국민연금의 반을 배우자에게? 이런식으로 계속변한다면 끔찍하네요 점점 여성부의 입김이 거세져서 이전 뉴질랜드처럼 결혼하고 이혼하면 무조건 반땡, 양육권 여성우선, 위자료폭탄, 월급의 70프로 위자료 납부 ㅋㅋ 참... 조상님들 대대로 아끼고 모아서 물려주신재산 잘못된 결혼한번에 완전 거지가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식의 변화라면 그런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저 끝없는 욕심.. 저건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남자 등쳐먹는거지 정말 출산율 증가를 원하세요? 능력되는 사람들은 별다른 지원 없어도 결혼하고 싶어하고 자식 많이 낳고싶죠 근데 그런사람들도 결혼이 두려워지는 세상을 만들고 계시면서 무슨... 여성부가 저렇게 활개치는 이상.. 결혼은 너무 위험한 선택인듯", "num_agree": 9, "petition_idx": "47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안하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34살 3살난 아들을둔 대한민국의 아비지입니다. 어렷을때부터 배운게 없어 노가다를 20살때성인이되자마자 시작하여 어느덧 14년이란세월동안 일용직 즉 인력소를 전전긍긍하며 생계를유지하던중 저에게 일어나리라는 생각도 못해본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큰사고는 아니였지만 전치3주가 나왓습니다. 사고당시 현장반장에게 일하다 다쳐서 병원좀가보겟다고하니 병원가서 엑스레이도찍고 어떤지연락해달라하셔서 알겟다고하고 병원으로 혼자 갓습니다 병원에가서 이만저만해서 전치3주가 나왓고 입원을해야겟다는 의사소견이잇어서입원해야겠다고 애기하고 내일통화하자고해서 알겟다고햇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되니말이. 싹바뀌더군요 니사고날때 목격자잇냐? 어디딴데서다치고 여기서그러냐 산재를하던 난 모르겄으니 알아서해라 인력소 소장도 나도 모르는일이니 현장반장이랑 애기해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원청 , 그회사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하소연을햇습니다. 너무한거아니냐구요 다음날 , 현장 안전팀 차장한테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신 뭐하는 짓입니까?' '사고가 낫다는 증거도 정황도 없이 원청에 전화해서 내가 징계먹게생겻다' 욕이란 욕은 다먹고 그날 저녘? 인력소 소장이전화가 와서 공상을하잡니다. 8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구요 솔직히 마음이너무 아팟습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이유로 일하다 다첬는데 욕먹고 합의금 불르고 합의안하면 너한테 불이익이잇을거랍니다. 저는 지금현재 산재승인전 까지는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한대서 방보증금도빼고 병원비를내고 찜질방 생활을해야할거같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나면 돌려받을수잇지만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안써준다고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저와같은일용직 노동자분이 계실거같아 청원보내봅니다 정말 사고한번에 3살난 아기를 데리고 이추운날 갈데가 없으니 한탄아닌한탄하고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남한은 전 세계 유일하게 '세는 나이'나 '연 나이'등 구시대적이고 현 21세기에 맞지 않는 나이 셈법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세는 나이 셈법을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나이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158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는 즉 국민의 연령을 만 나이 셈법으로 칭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곧 \"국민의 연령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은 출생 후 사망까지 모든 실생활에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산, 서류, 공공기관 등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행정 업무가 처리되며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국민의 나이는 \"실제 나이\"인 \"만 나이\"이며 한국의 국민은 연금 등을 수령할 때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상 '한국식 나이'는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실제 나이인 \"만 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생명과 출생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한국의 국민은 주민등록 상에서의 생일과 무관하게 새해가 되면 동일하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인간의 연령은 취업 등 많은 실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이 정작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한국식 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이\"입니다. 전산 상에서도 사용하는 \"만 나이\", 즉 \"진짜 나이\"를 사용하여야 삶에 혼동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만 나이 제도가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채택된다면 서류 상의 연령을 세는 나이와 만 나이 두 번이나 기재할 필요가 사라지며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의 호칭으로 인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전통적인 가치조차 없는 한국식 나이 셈법은 하루 빨리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 나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일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실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부산 우2동 해운대 자이 아파트밑 산책로에서 애견과 산책하는 데 한 노인이 가고있는 저의 강아지를 이유없이 발길질을 햇습니다 왜그러냐고 노인에게 따지니까? 시비를 걸면서 개데리고 다니지 말라면서 몸싸움을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그길은 강아지 동반가능 산책로 입니다! 딱 봐도 건들면 넘어질듯 몸상태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거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ᆢ 절뚝거리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니 보통 사람처럼 도망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옆에 거드는 남성도 한명있어서 그사람때문에 그 노인을 놓쳤던거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그런거 같지않고 수상적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ᆢᆢ 애견인들 상대로 시비걸어서 그걸 이용하는 범죄같아서요 노인들 특히 조심해야되니까요ᆢᆢ 몸싸움 왜? 거는지? 왜? 경찰이 온다니 도망을 정상인처럼 가고ᆢᆢ 제가 사는 동래에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럽고 겁이나네요! 정상이 아닌 노인들을 관리 할순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의 행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한시적으로 나마 공매도를 폐지하는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이다... 나중은 늦다.. 지금도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매도는 금지해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칠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건의 드립니다. 최근 수능 마친 학생들의 안타가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엊그제 다시금 신병수료식 면회를 마친 가족들의 불의의 교통 사고 소식에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기에 더욱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의 경우, 한시간 거리에 논산훈련소가 있으며 가까운 신병훈련 부대도 불과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강원도 훈련소에 가려면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기에, 새벽에 출발하여 아마도 족히 6~7시간 이상을 운전하여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보통은 입소 때와 수료식 때 최소한 두 번은 가족들과 함께 훈련소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할 대한민국 아들의 한 부모로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신병훈련소에서의 훈련 내용이 주특기 교육이 아닌 군사기초과정으로써 아마도 훈련소 마다 크게 다르지 않을 진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만일의 사고위험이나 경제적 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대배치 근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신병훈련만큼은 자택 인근 부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훈련은 자택 인근 부대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정부가 뒤봐주니 지금 이순간에도 중독 일반유져들 인생 파탄되는군요 다 정부가 책임지십시요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못한다는게 무슨 말이 되는 답변인가요~~ 도박장 대놓고 운영하는게 멀이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7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한게임 도박장 산고해도 정부는 단속을 안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소방관이 죽기살기로 불속에서 시람살리고 밥은 라면이나 먹게하고 월급을올리거나 밥이라도 잘 챙겨주세요.", "num_agree": 428, "petition_idx": "47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월급좀 올리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중국 철도건업 주식회사에서 진도에 17조를 투자해 수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만들 수 있게 진도군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림동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더 큰 차이나타운을 지방에 만들면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대규모 차이나 타운이 생기면 유입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도 주실 거잖아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철도건업 주식회사, BP그룹 외에 '일대일로'협회도 함께 진도를 방문했던데 지금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경제적 압박에 의해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민으로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진도군이 체결한 MOU를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7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도 차이나타운 건설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소년법,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특별히 감안을 해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방안일까요? 저는 소년법 개정히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번에 진도와 중국 일대일로 기업간의 MOU를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어야 할것이다. 은근슬쩍 모르게 추진하는것 같은데 과연 진도의회 혼자만의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7조라는 돈을 들여 진도에 대규모 차이나 타운을 형성하고 노인밖에 없는 진도가 무슨 돈이 있어 일대일로 사업에 17조라는 돈을 갚아 나간답니까 세계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이 그나라나 지역의 경제를 중국에 복속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군사적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차이나 타운을 왜 거기다 건설해서 중국대륙내의 중국인을 이주를 시킵니까? 아예 일대일로 사업이라고 실실 웃으면서 버젓이 간판까지 걸어두고 사진을 오순도순 찍었더군요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또 그곳에 대규모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면 나중에 그곳에 대량의 중국인 유입과 오래산 외국인들이 투표권이 생겨 국내 법망을 개편하고 서해지역의 군사적 전초기지를 삼아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뺏으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의 의도를 알고도 그런짓을 묵과하는 이 정부는 제정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 팔아 먹는 문재인 끌어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진도를 중국일대일로 기업에 넘기는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미등 및 전조등 을 켜지 안고 다니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어두은 곳에서 튀어나와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껍니다 강럭하게 단속을,해주시던지 벌금을 10만원 이상 내게하던지 해주시면 근절 댈거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주셔서 전조등을 켜고다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등 및 전조등 을 켜지안아 너무 워험해서 청원드립니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17조원 중국투자 받아 진도에 천만평 차이나타운 건설해서 몇만명 중국 사람 이주할 예정 이라는데 여기가 한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외국인 투표권 생기면은 중국한테 휘둘리꺼 뻔하고 중국 투자받아 잘된 나라가 없는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만 맞기고 제재를 하지 않을 건지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47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 천만평 차이나타운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화제가 되는 소방 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바라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며 이 중 한 가지의 요소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요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주시는 소방 공무원분들이 갈아입을 방화복이 없어 손빨래를 하고, 말릴 시간조차 없어 물에 젖은 방화복을 입고 출동하며 정작 본인의 안전은 지키지 못한 채 불 속에 뛰어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출동 531,699건 구조 400,089건으로 2017년 기준 출동 805,194건 구조 655,485건과 비교해 5년간 출동 건수는 약 51.4%가 증가했으며, 구조 건수는 약 63.8%가 증가했습니다. 출동 건수가 50% 이상 늘어난 만큼 소방 예산과 물품 지급 또한 확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증가율은 5% 안팎이었으며, 소방관분들의 취약한 근무 환경에 관련한 뉴스 기사가 계속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인 만큼 소방 대원분들이 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물품 보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남들이 모두 도망쳐 나오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명예로운 직업의 소방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지켜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의 투명한 세금 소비와 소방관분들의 처우 개선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47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통령선거때 문재인 대통령님 을 찍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리라 믿었습니다 다른거는 어떻게 하시던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건가요~ 우리나라가 언제 부터 김정은을 찬양하게 되었나요~ 아무리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국가 보안법 엄중히 여기는 분들이 왜 지금은 가만있는지~~~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거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제가 투표를 잘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이게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통령 님 께 저는 우리나라 에 유일하게 있는강원랜드카지노도박 을 금지시켜주시길 간곡히바라옵니다 이유는 지역에공헌한답시고 너무나많은사람들이 도박에폐가망신하고 또한매년자살한사람이 있고 특히젊은청년들이 도박에빠져서 수많은아까운 인재들이 강원랜드를떠나지 못하고 폐인을만드는 곳입니다 이래도 존재해야되는지 또한강원ㄹ", "num_agree": 4, "petition_idx": "47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중국 철도건업 주식회사에서 진도에 17조를 투자해 수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만들 수 있게 진도군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림동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더 큰 차이나타운을 지방에 만들면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대규모 차이나 타운이 생기면 유입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도 주실 거잖아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철도건업 주식회사, BP그룹 외에 '일대일로'협회도 함께 진도를 방문했던데 지금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경제적 압박에 의해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민으로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진도군이 체결한 MOU를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437, "petition_idx": "47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왜 자꾸 멍청한 국회의원들은 중국 투자 받을려고 하는 겁니까? 인터넷 없었으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 한둘이 아니겠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에 차이나 타운 및 중국 17억 투자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위안부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많은 학생들 국민들이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에게 끌려가 성추행,성폭행,성매매 등 무차별적으로 일본군에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고있습니다.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앞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청을 모아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거 아시나요? 1992년 부터 지금까지만해도 26년간 매주 수요일 같은장소에서 소리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응을 하지않고 정부에서 조차도 아무런 이야기 없죠 위안부 할머니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많은 분들이 하늘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증거고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하늘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시기전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길바라죠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길 기달리며 매주 수요일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으로 향하는것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만 해결 할 수 없는 일이여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셨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을꺼라고 믿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추친하고 노력하시는.모습을 저희 국민에게 위안부 할머니 분들에게 보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는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지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잊지않고 상처와 피해를 받으시고 지내오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하늘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신다고 해도 진정한 사과를 일본에게 받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이제는 해결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 재학생입니다. 제가 취업맟춤특기병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것은 대학을 입학한지 6개월정도 즉 1학기 정도 지난다음 이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지원자격이 워낙 어이가 없이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중퇴자라고 하니 저는 포기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낭보가 왔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활성화 및 우대 등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방안 (09/04 ~ 09/17) 이런것이 국민생각함에 떴던 것이었습니다. 그결과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방안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활성화 및 우대 등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입니다. ＊ 최근 악화되는 취업난을 감안하여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 완화(일반대학생 등 포함) ＊ 취업맞춤특기병 우수 취업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취업박람회 실시 등) ○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방안에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놔왔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을 다닌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1학년만 다니고 군대를 갈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놓쳐버려 내년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갈 예정인데요 사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이 마음에 잘 들지가 않아 다른 쪽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저와같지 않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휴학생들이나 경험을 쌓거나 취업을 하고싶은 사람을 위해 정부 여러분들도 바쁘시게지만 내년2월초까지는 취업맟춤병에 지원자격을 대학생 까지 늘려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취업난 취업맟춤특기병은 여러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될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학생까지 확대되면 빨리 뉴스로 내든지 병무청 기사에 올리던지 가르쳐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맟춤 특기병을 대학생까지 확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https://blog.naver.com/ska21c/221418194862 사진까지 오순도순 찍은게 증거로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냐 멍청한 인간 같으니",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에 17조 투자 일대일로 사업 이게 가짜 뉴스일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오늘 방송 된 S00 방송사의 맨인 블랙박스란 프로그램을 보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말 송파구 석촌동 모 사거리에서 제 차량의 슬립(Slip)에 의한 후진으로 뒷 차량의 앞 번호판이 톡 하고 찍힌,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차는 라0라는 경 화물 차량으로 아무것도 싣고 있지 않은 빈 차량이었으며, 상대차는 모 외제suv 차였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제가 대기 중이던 도로쪽으로 죄회전 하는 차량에게 방해 되지 않도록 차를 약간 후진하려고 기어를 넣으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도로에 패인 부분이 있었는지 자연 슬립으로 어느 새 제 뒷쪽으로 접근하여 하필 바짝 붙어 있던 상대차를 \"톡\"하고 접촉하였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합의 과정에 서로 감정이 뒤틀려 서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대물 대인보상까지 해 주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보험사 관계자로 부터 들으니 대물보상은 받지도 않은 채 10일 넘게 옆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녀까지 한방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였으나 병원치료까지는 너무 하다는 생각에 재차 경찰서를 찾아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려 했더니, 담당 조사관은 올해 9월경에 검찰총장의 지침서가 담긴 공문서를 내밀며 후진에 의한 사고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상대 운전자의 대물 보상에 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정말 도로의 포트 홀을 지나거나 속도방지턱을 지나는 충격보다도 못한 경미한 사건으로, 그저 보험 접수번호만 있으면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통원및 입원치료가 가능한 이 나라가 이상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이 그러더군요.... 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나이롱 환자가 너무나 많다고... 그리고 나라에서 면허를 내 준 의사가 아프다고 진단을 내리는 거라 법도 어쩌지 못한다고요... 또 제 보험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해 서로 보험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점을 역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구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소한 접촉사고로도 대인보상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훨씬 잦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껏 약 30여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비슷한 경미한 접촉사고 또한 여러차례 있어 왔지만, 너무나 경미한 접촉사고는 상호 운전자 입장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상대방도 그냥 보내주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태 그래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합의 과정에 서로 감정이 뒤틀려져 법의 적용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처럼 너무나 경미한 접촉 사고는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검색해 보니 한 해 차량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에 의한 보험 보상금액이 무려 5조가 넘을거라는 뉴스도 첨부합니다. 차는 거의 수리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현 시스템을 재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대인보상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미한 교통사고의 나이롱 환자를 막는 법규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핸드폰 사기를 당해 피해를본 20대 초반인 성인입니다 그날법원에서 가해자를 만나 200만원을 주기로 합의서를 쓰고 돌아갔는데 가해자는 그이후로 연락을 피하다가 합의날짜가 지나고 법원에가서 알아보니 저와 상의도 없이 벌금형으로 법원에서200을 받고 끝이났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연락한통없었고 제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몇십만원빠진것도있고 재촉전화가와서 일정부분 낸것도잇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피해자랑 상의도없이 벌금형내려서 법원에서 돈받고 벌금형으로 끝낫다고 연락한통없이 나몰라라 하면 저희는 그냥 바보가되는건가요 이글을 올려서 어떤반응이 나올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생기지않도록 판사에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맘대로 내린판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전좌석 안전벨트는 의무화로 적용됐는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엔 벨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시내버스및 마을버스에 안전벨트 착용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임원을 제일 많이 할당한 기업에 국민연금을 우선 투자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기사로 봤습니다. 혹시 가짜 뉴스인줄 알고, 기사를 검색해보니 사실이었더군요. 가뜩이나 연금의 지속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시끌한 이 상황에 어떻게든 이윤을 낼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 지속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검증도 안되고, 이윤 추구도 불확실한 그저 '젠더 성평등'에 기준한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때 이 정부에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세금을 혈세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꾸 세금이 올라서 정부에 피를 빨리는 심정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거지같은 젠더 이슈로 내가 낸 세금이 쓰여진다고 하니 정말 피를 토하고 욕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찾아가셔서, 젠더 이슈를 다른성을 공격하는데 쓰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이런 정책을 승인하고 밀고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다른 성, 즉 당신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남성을 공격하는 것에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시는겁니까? 전에 조희연 교육감이 40프로 여성인원으로 채웠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올린 글을 보고 이 정부에게 정말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고용되는 인원이 '능력'이 아닌 '젠더적 성평등'을 고려해서 뽑힌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 40프로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그저 '남자'란 이유만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말하는 '공정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당신네들 정부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다른 성을 공격하는것을 모른다면, 정말 어떤 유투부 채널에서 말하는것 처럼 '지력이 모자라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여성임원 채용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에 관한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강릉시장애인체육회 부조리 진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살 것 같습니다. 강릉시장애인체육회는 강릉시장애인체육인들의 염원의 뜻을 모아 장애인체육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강릉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설립한 체육회가 각종 부조리와 불합리행정 행태, 장애인들에게 갑질 하는 체육회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해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서 몇 년 동안 보조금을 내려 보내줬는데 한번 도 어느 누구한테도 보고하지도 않고 위 상부의 도장을 몰래 찍어 정산서 제출, 모 주무관이 근무시간에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나 사무국장이 목격하고도 아무런 징계조치도 안하는 사항. 또 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몇칠 간 출근도 안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 사항. 사무국장은 체육회 지도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주말수업을 했다고 거짓증빙을 제출하라고 지시 하였고, 한 직원이 중대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병가가 아닌 개인연가로 처리하라는 사항. 아무런 증빙 및 근거가 없는데도 의심만으로 내부고발자로 낙인 시킨 사항.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인들의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십년 넘게 강릉시에서 유일하게 전국규모 장애인탁구대회를 중증장애인체육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준비하고 유치 해왔던 대회를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서 무산시키고, 매년 해왔던 도장애인바둑대회도 예산을 확보한 상항에서도 개최하지 않고, 체육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유치했던 소규모 대회마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체육진흥 예산도 체육인들과 한마디 논의 없이 멋대로 예산을 올리는 사항,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5년에 설립되었는데도 이때 까지 체육회 운영위원과 인사위원(상벌위원)등 아무런 위원회 구성없이 여태까지 자기 멋대로 체육회를 운영하고, 강릉시장애인체육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갑질 하는 행동만 하였습니다. 강릉시장애인체육회 직원채용에서도 채용되기 전 몇 개월 전 부터 누구누구 채용 된다고 소문이 나고서 그 사람이 채용되는 의문 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지역 장애인단체장들에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습니다.( 모 직원과 카톡 대화 중) 더 화가 나는 것은 시 담당공무원들입니다. 부조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는 행동하고, 진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되든 시간만 끌다가 그냥 지쳐서 그만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직무태만 모습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상처까지 안겨주니 너무나 속상 합니다 호 소 문 몇몇 이사들과 체육인들이 00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예산과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기. 임시이사회 때 배포된 책자에 나온 내용과 체육회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의문에 대하여 7월에 00시 체육담당 공무원에게 의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했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000 사무국장과 000주무관이 본인이 내부문건을 유출 했다는 의심을 하면서 지도자 직원들에게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중대한 시술을(7월30일 병원입원 8월1일 뇌동맥류 시술 시행) 앞두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7월27일 체육회 출근하니 000 주무관이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항에서 “야 우리사무실에 쥐00 한 놈이 있지”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시점으로 지도자와 주무관 2명은 본인의 얼굴도 안보고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실 업무사항 보고와 지시사항들을 공유하는 카톡방에서 7월 27일 금요일 오전11시 28분쯤 주무관부터 시작하여 지도자들이 채팅방에서 동시다발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려고 하니 000 주무관이 “우리 사무실에 쥐00 놈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병원 시술을 마치고 사무국장하고 본인하고 상임부회장실에 들어가서 대화 도 중 내부발설을 한 직원은 사직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상임부회장과 연락되어 “제가 유출한 자료 증거가 있으면 사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격모독과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만 둘 수 없어 병가 휴직으로 3개월 동안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병가휴직을 끝내고 사무실로 출근 하니 “000 주무관이 여러 직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항에서 ”야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니“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모든 직원들이 나의 시선을 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은 5월 달에 병원에서 2차 시술을 빨리 해야 한다며 시술 날짜를 8월1일 로 정하고 시술하기 전 검사를 해야 하니 7월30일 입원 하라고 하였고, 내용을 주무관하고 사무국장에게 5월달에 보고하였고, 또 6월 달에도 병원 시술이 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시술을 앞두고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워크숍 있다고, 공문이 왔는데 워크숍 날짜가 본인이 시술하는 날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000 주무관이 다들 워크숍 가라고 지시하고 주무관이 사무국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무국장실 앞에 서서 큰소리로 000선생님은 시술을 미루고 워크숍 가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병가를 개인 연가로 쓰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조리 뿌리를 뽑아 주세요. 여러분 !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든 후천적인 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체육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곳은 어디 입니까? 바로 장애인체육회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마음상처를 치료해 주는커녕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상처를 더 안겨주는 것이 너무나 속상 하고,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뼈 속으로 파고 드는 기분을 안겨 줍니다. 장애인분들의 마음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 살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내용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핸드폰 사기를 당해 피해를본 20대 초반인 성인입니다 그날법원에서 가해자를 만나 200만원을 주기로 합의서를 쓰고 돌아갔는데 가해자는 그이후로 연락을 피하다가 합의날짜가 지나고 법원에가서 알아보니 저와 상의도 없이 벌금형으로 법원에서200을 받고 끝이났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연락한통없었고 제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몇십만원빠진것도있고 재촉전화가와서 일정부분 낸것도잇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피해자랑 상의도없이 벌금형내려서 법원에서 돈받고 벌금형으로 끝낫다고 연락한통없이 나몰라라 하면 저희는 그냥 바보가되는건가요 이글을 올려서 어떤반응이 나올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생기지않도록 판사에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이름은 손철 판사님이고요 저희도 어려운 가정이라 지원받으면서 사는데 이러는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판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아니 양심적 병역거부다 무죄판결에 수감자 석방도 모잘라 기사들 나온거보니 사회복무요원(공익) 대상자들이 근무지를 3년동안 배정받지 못하여 자동병멱면제 되고있는 인원 1만여명이 넘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은 시간 남아돌아 병역의무 이행했습니까? 지금 현시점에도 정부에서 손놓고있다는데 국방의무 확실히 되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식으로 하실거면 군대 의무가아닌 모병제로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시지 않나요?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의 수입이 갑자기 절반이 되고 주변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알바를 줄이고 많은 가게들이 알바에게 최대한 적은 돈을 주려고 노력해요. 왜 그런 거 같나요? 취약계층만이 국민이 아니에요. 상류계층만이 국민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제발 소수와 다수모두에게 가장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주세요.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열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거를 카풀반대하느라 돌아가신분한테 붙이고 현수막까지 걸어두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이 열사라는 단어 못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수역 관련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이 여성을 폭행했다고 알고있는데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https://youtu.be/mHjNPWMs51g https://youtu.be/x5ozVWGyUfQ", "num_agree": 5, "petition_idx": "47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군대가기싫어서 온갖 편법을쓰는 사람들은 가장 강도가 큰 분야로 배치시켜주시고, 이번처럼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받기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을 면회도중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신병을 제대시켜주시고, 앞으로 가족을 잃은 젊은이가 용기를 갖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심해 보살펴주길 바랍니다. 기사를 읽을수록 눈물이 나고 불쌍해 죽겠습니다. ㅠㅠ", "num_agree": 211, "petition_idx": "47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잃은 신병을 제대시켜주세요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그동안 수 십년간 꿀빨았던 택시 회사들에게 카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들을 경쟁의 무대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A택시회사, B택시회사 등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했다면 지금 카풀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과 손님들이 감정싸움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택시 회사들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경쟁하는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 십년간 그들은 경쟁에서 예외였고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카르텔을 형성하여 수 십년간 꿀빨며 경쟁없는 비지니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우버, 카풀 등의 경쟁자들이 나오자 정부, 택시 기사님들, 택시의 고객인 국민들만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감정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수 십년간 경쟁없는 특혜 비지니스를 해 온, 서비스 품질 향상 없이 기사들의 피 땀어린 사납금으로 수금만 하는 비지니스를 해 온 택시 회사들을 경쟁 구도로 만드는 특단의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회사를 경쟁의 무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궁금한 이야기 나오는 아동학대 대상 여성분 데이트폭력에 조사받고 있는 남자 bj 모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둘다 문제 이지만 특히 말 못하는 아기를 학대한 것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이야기 방송한 내용 2018년 12월21일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노후엔 용돈벌이하신다며 퇴사하신후 3년간 태권도차를 운행하신 아버지.... 5개월전 하원차량에 많은아이들이 있는중 떠들고있는 1학년여자아이의 \"조용히해~\" 하며 무릎을친아버지의 말과는달리 그부모가 허벅지를만졌다며 성폭력을주장하면서 경찰에신고를한후 산부인과병원을 들락거리고 저희부모님은 만나주지도않는상황에서 아버지에겐5년이라는 징역형이 확정이되었네요. 저역시 저희아버지에대해 떳떳함을가지며 두딸을가진 부모입니다 13세아동 성폭력법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께서 성범죄로억울함에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주말이 자나고 내일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기업을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회사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를 시킨 순간부터 사는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찌 대기업 삼성은 살려주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사지로 내모는 것인지.. 우리 소액주주에게 너무나 큰 시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경남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럼 날개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겁니다 국가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될거란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맘 모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7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이수역 폭행사건 누가봐도 여자잘못입니다. 뭐.여자 두개골 깨졌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남자가 먼저 시비걸었다고요?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시비는 여자들이 먼저걸었는데 청와대에 그분들밖에 없으니 진정 올바른 청원은 안들어주고. 참 세상이 그분들 같네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계속청화대에글을올리는데이글이거짓말인지알고답변이없어석다시글을올닙니다 물류회사에서화물차사준다고해서1억3천만원을대출받아서줬는데그돈을자기개인돈인거처럼썼습니다 그래서고소도해봤고신용정보도받아준다고해서말겼습니다그런데아무소용도없어습니다 그런데이제와서처벌도안하고돈도안받았는데종결을시키고말았습니다그러 그럼저는어떻게해야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최근 중국철도건업회사가 진도에 17조원을 투자 하는 MOU를 체결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자본을 바탕으로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건설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만약 계약 승인이 난다면 진도에 중국인 전용 리조트,항만 심지어 대학교 까지 설립이 된다는게 무슨 억장 무너지는 소리 입니까. 중국 자본은 달콤한 독 입니다. 내륙으로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대량 유입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습니까. 전 세계를 보면 지금 하는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텐데요. 이런 사태는 제주도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말고 길게 보자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특정 몇년 이상 거주 시 지방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질시 그들만의 당파가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 도 중국인들 천지에 제주 범죄율중에 중국인들이 큰 비중을 치지하며 국민들에게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다닙니다. 저는 학생이지만 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 됩니다. 제발 지금 당장에 이익 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여 더욱 심사숙고 해서 결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딱한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241, "petition_idx": "47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김정호위원이 소속된 국토부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배제를 요청합니다 1. 소관위원회 피감기관을 격려하고 개선하셔야 할 분이 평소 저렇게 갑질하니 앞으로 얼마나 억하심정을 갖고 관련기관을 못 살게 하겠어요 2.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보입니다 3. 앞으로 항공사가 당할 생각하니 너무도 불쌍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7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의원 국토부소관위원회 배제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택시업계가 카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 같다. 물론 그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까,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도 사실 특별한 답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변화된 인식의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기에 글을 쓴다. 택시기사분들은 카풀을 하면, 택시승객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카풀을 반대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맞는 생각은 아니다. 카풀을 하게되면 택시를 타던 사람도 카풀을 하지만, 사실은 버스를 타던 사람도 돈 조금 더 들여서 카풀을 이용할수 있다. 또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 사람도, 카풀을 이용하는 숫자가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카풀을 통해 손해를 반드시 택시기사분들만 보는 것이 아님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택시기사분들이 데모를 하지만, 따지고보면 버스회사나 아니면 치하철공사에서도 반대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택시기사분들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은 다른 운송업에 계신분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무조건적 반대는 무리가 있다. 물론 택시의 특수한 사정도 있다. 고급화하자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예전에 콜택시를 비롯하여, 모범택시등 여러 번의 택시 고급화 시도가 모두 실패하였기 때문에, 나는 다소 부정적이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의 택시는, 서민도 자주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고급화하여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택시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외국처럼 카풀의 수익의 일정부분을 택시업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한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택시기사분들에게 유리하게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완전월급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본급을 상당히 인정함으로서 택시기사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전에따라,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수 없는 상황임을 택시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과 잘 협의하여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카풀로 인한 손해는 택시업계만 아님을 먼저 택시업계는 인식하고, 택시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정부와 정치권과 많은 방법을 모색하시기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대통령님 바쁘신 줄은 알지만 경남제약 상장폐지 건을 꼭 살펴주시길 바라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경남제약이 회계도 안좋고 미래도 불투명한 그저그런 기업이었다면 감히 이런 말씀도 못드립니다. 하지만 경남제약은 누구나 아는 국민비타민 레모나를 만든 기업으로 거래중지라는 악조건(이 사유 또한 주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속에서도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중국 진출에도 성공하여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지난 3월 5년전 발생한 과다계상 건을 빌미로 거래정지를 시키더니 끝내는 자금투명성이라는 논리로 상장폐지라는 비수를 5000명 소액주주의 가슴에 꽂았습니다.4조 5000억의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를 생각해보면 주주로서 억장이 무너지고 거래소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있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표현으로 고작 2100억밖에 안되는 경남제약과 5000명의 소액주주가 만만해서 이런 전횡을 휘두른다고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경남제약과 2만여 소액주주 가족에게도 그 기회를 허락해주시길 염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가 부당하게 경남제약을 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하청 재하청 하도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관급공사를 따려면 각종 자격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들은 30%를 떼고 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하청 업체는 30%를 떼고 다시 하청을 준다고 합니다. 관행이란 이름의 이러한 제도 속에서 최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인건비도 최소로 주게 되고 그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위 업체는 이익만 취하고 하위 업체는 실무와 위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 시스템은 끝장내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최종 하청업체 인원의 업무와 인건비가 최초 관급공사를 딴 업체의 인원으로, 단가로 책정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도 않고 자격 요건과 로비가 되어 하는 이런 불평등 하청 하도급 제도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을 손도 안대고 배를 불리도록 쓰이도록 약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 재하청 하도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코스닥 기업이나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발표할날까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거래소에서 정확한 이유나 알려주시던지..문제점을 알려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들은척도 안하더니.이제 우리가 나서서 기사화도고 하니낀 좀 관심을 갖더라구요 ..회사에 문제가 있음..발표하기전에 미리 알려주심 좋겠어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코스닥 상장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소방관님들께서는 매일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하루종일 불속에서 고생하신 소방관님들께서 일이 끝난 뒤 쉬지도 못하고 방화복을 손빨래 하십니다. 지난 8월부터 새 특수 방화복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갈아입을 방화복이 없어서 손빨래를 하시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방화복을 입고 다시 출동하십니다. 불길에서 뛰어다니시는 소방관님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신체 보호복인데 이게 지급이 안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방화복이 훼손되고 옷이 해져도 그 해진 옷을 계속 입고 일을 하셔야합니다. 화재진압대원분들은 특수방화복을 2벌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옷이 부족하니 기존 대원들 옷을 한벌씩 나눠가지고 사용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나와 가족들을 구하는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새 특수 방화복 지급을 다시 실시해주세요. 이 일은 절대 미뤄서도 안되고 무신경해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곳에 세금 쏟아붓지 말고 새 특수 방화복을 전국에 계신 많은 소방관님들에게 많이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람 한명 구하기도 힘든데 집에 가서 방화복을 손빨래 하시는 소방관을 생각해보세요 전 너무 눈물이 나네요. 예산 아끼지 말고 당장 방화복을 지급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불과 싸워 사람들을 구하시는 소방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에게 새 특수 방화복 지급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현재 많은 국민들이 연금,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욕구로 공무원, 교사 등에 시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직업들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만으로도, 현 세대를 살아가는 아주 큰 특혜입니다. 그런데!!! 연금까지 계속 나온나는 것은 특혜에 더해서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몇 프로의 노인분들은 과거의 직업 덕분에 이런 경제 불황기에도 연금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갈수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공무원이 국가 연금까지 타는 혜택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안녕하세요. 임산부 뱃지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임산부 뱃지는 단순한 플라스틱일 뿐입니다. 임산부가 이를 보이게 달고있어도 앉아있는 사람이 자고있거나 모른척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또한, 임산부가 없을때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문제도 덩달아 해결 될 것입니다. 계속된 임산부 뱃지로 인한 분쟁속에서 실효성 없는 홍보나 인식개선에 헛된 세금을 쓰지 말고 실효성 있는 기능을 넣어주세요. 간단히 예를들면 RFID 태그와 진동기능, 안내멘트정도만 삽입한다면 단가 저렴하게 생산 가능합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위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번에 모든 분쟁이 해결될 것 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간략하게 적습니다. 해답은 가까이 있으나 자꾸 다른길로만 가고 분쟁만 일어나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청원속에 묻혀 넘어가지 않고 위 제안이 부디 눈에 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RFID 태그 인식 임산부 뱃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보건복지부는 옛날부터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그 수위를 점점 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담배값을 올리면 국민들이 금연할꺼라 생각하고 담뱃값 인상을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효과는 얼마가지 못해서 다시 흡연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금연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을 점차 확장 하겠다는걸 시행하고 우리나라에 금연구역이 만들어지고 그 구역이 점점 확장되었 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도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시행한 정책이 담뱃값에 혐오감을 주는그림을 넣겠다고 발표하고 그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에있는 담뱃값에 그 혐오감을 주는그림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담뱃값에 들어간 혐오감을 주는그림의 수위를 높이고 그림의 크기를 넓게조정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데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흡연자 분들만 생각 하시려고 합니까 저도한때는 흡연자 였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저질럿는 행위들로 인해서 잠시흡연을 멈춘상태일 뿐입니다 저는 비흡연자 분들이 싫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비흡연자 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흡연은 안좋은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비흡연자 분들이 간접흡연 하는거 당하는거 정말너무 싫어한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글을 적어야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가와 정부가너무 비흡연자 분들만 생각하는 차별적인 행위들을 하고있다는 것에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너무그렇게 국가와 정부가 비흡연자 분들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흡연자 분들의 입장은 생각도 고려도젼혀 하지않겠다 라는뜻이 되는것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자 시민들 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정부가 모두다같은 대한민국 주민이고 국민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단순히 비흡연자 분들이라고 편들어주고 흡연자 분들이라고 무시하는 이런 차별적이고 편애와 편견적인 말도안되는 이런행동을 왜 하는것 입니까 흡연은 자율적으로 하는것 입니다 누가 흡연을 해도된다 하면안된다 이런식으로 강요해야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너무 이런씩의 강요와정책 만들지 마십시요 그리고 담뱃값에 그려진 혐오감을 주는그림들 당장없애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면 너무 비흡연자 분들의 편에서만 서지말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입장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주십시요 그리고 기존까지 만들어진 정책들 비흡연자 분들만 생각하고 고려해서 만들어진것들 전부다 폐지 하거나 다시수정해 주시길 바라며 국가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정부는너무 비흡연자 분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 여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진선미 장관은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여성부 2019년도 업무계획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성은 혼란을 야기할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 국가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시킬려드는건 독재이자 선동이며 다양성이 진리라는둥 주입해서 다문화같은 문제와 논란이 있는 특정 사상 주입시킬려드는건 문제가 있으며 다문화같은 다양성을 위해 법과 제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특혜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개 늘려서 외국인 위해서 세금낭비를 늘리고 있는데 차라리 이주여성만 따로구분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세요 폭력피해를 외국인 배우자만 당하는것도 아니고 한국인도 외국인남편이라던지 당하기도 하는데도 국제결혼 여자들 국적사기치거나 진상여자들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한국인이 잘못한양 한국남자를 폭력배로 몰아가는 혐한적폐인것입니다 그리고 진선미 여성부장관은 다문화 지원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 한국인도 어려운사람 많고 다문화라고 어려운것도 아닌데도 안그래도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 차별정책들이 많은데 한국인들이 한국땅에서도 차별당하고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세금낭비 되고 있어 다문화라던지 외국인특혜 없애야할 판입니다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건 한국인이지 외국인-다문화가 아닙니다 소득이나 생활관계없이 다문화 지원 강화해서 다문화라는 이민족이라는 이유로 특혜 더 양산하여 더더욱 다문화 특혜 자국민차별 더 양산해서 문제 키우는 한국인차별하는 인종차별 혐한사대 매국적폐입니다 이런 적폐적 정책 양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7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의 다문화 지원 확대 철회하세요(여성부 2019년도 업무계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40대 아기아빠입니디 봉급만으로 아이키우기힘들어 재테크를 하고자 3년전에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타민씨 레모나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주한미군감축하고 첨단 무기개발과 국내군고급인력으로 일자리를 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감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광역시, 도별로 7~10명을 기준으로 선출합시다. 그들 밑으로도 여러명의 보좌관들이 따라붙으니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는일에 비해 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집단들에게 너무나도 막대한 돈이 지출됩니다. 세금먹는 하마를 좀 줄입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너무 많습니다. 110명 이내로 줄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배달의 민족도 처음에는 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발톱을 숨긴 채 착한 척을 했었겠죠. 수수료 0%는 뻥입니다. 외부 결제 수수료 3.3%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 중 0.5%를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거짓말로 업주들과 고객들을 속였어요. 지금의 배민은 갑질의 끝판 대장입니다. 더 높은 수수료를 뜯어가는 욕이요나 배달똥보다 배민이 더 욕먹는 이유는요. 고객앞에서는 업주와 상생을 하는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업주들은 호구나 봉쯤으로 여깁니다. 중개 업체가 업주들의 매출을 쥐고 흔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4차 산업 랑 우리나라 사정상 출퇴근간 및 주말 택시 피크 타임때만 이라도 카풀을 택시에만 적용하면 괜찬을것 같은대요. 일반카플을 하면 모르는람 과 타면 위험한 시대 이니만큼 택시기사라도 있으면 맘놓고 집에 들어갈수 있지 안을까요?( 특히 여성분들) 여기에 택시에 타는 인원수 만큼 인당 택시요금 을 저렴하게 하면 택시기사도 일반서민도 가는곳이같고 택시자리는 남는데 서민들도 저렴하게 이용할수있고 택시기사님 들도 수입이 좀금 늘지안을까요? 이런게 윈윈 아니가요? 이렇겐 안돼나요? 이런식으로 카풀택시 업플을 만들면 안돼나요? 이런게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게 아닌가 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택시는 어떤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저는 이제6살되는 첫째가 있고 뱃속에는 8개월된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한남자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저희 신랑의 억울함을 저같은 서민들이 어디에도움을 청할수있을지 알아보다 답답한마음에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11월 저희신랑은 기존의 보험대면설계사 직업에서 수입이 너무좋지 않아지면서 이직을 결심하게되었고 그러던와중에 알바몬에서 농협저축은행 이라며 서류수발업무라는 공고를 확인하였고 기본고정급 220만원에 추가인센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온라인지원으로 이력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뒤 관계자가 연락이 왔고 팀을 꾸려 업무를하다보니 신랑까지 5명이 팀이고 4명이더 구인이 되야지 업무를 시작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태어나는 둘째를 위해서라도 고정급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했고 저도 동의하여 이 일을하게되었고 업무는 하는날보다 쉬는 날이 더많았고 지방으로가고 서류서명받으러 갔다가도 고객이 약속을지키지 않아 하루종일밖에서 7시간8시간기다리다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서류가 아닌 대출원하는고객이라고 해서 새벽부터준비하고 서울에서 경상도 강원도 진짜열심히가도 최종심사에서 탈락됬다고하고 또그냥 퇴근하는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신랑은 잠도못자가며 정장입고 고속버스도 4-5시간씩타고 왔다갔다하는게 힘들어도 가장이고 곧태어날둘째를 위해 군소리없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몇일하면서 3번정도 고객통장에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실행시키는거라고 하면서 받은돈을 회사에서 요청하는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3번정도햇다고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친정집갔다가 서울로올라가는 길에 양평휴게소를 들렸는데 화장실갔다 나오는데 갑자기 봉고차에서 남자3명이 내리더니 신랑에게 수갑을채우며 차에태웠습니다. 제가 임신중이고 5살된딸아이가 옆에있어 너무놀랬고 아이를 차에 잠깐 태우고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사기혐의로 체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이해가되지 않았고 지금도 꿈을꾸는거같아요 그리고 현재 영장까지발부되어 구속되어있습니다. 이유는 농협이라고 했던 그 회사에서 업무들중 회사에서 입금 시킨일들이 보이스피싱 일들 중 하나였고 저희남편이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누군가가 저희 남편을 지목하여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억울하고 지금도 믿기지가않습니다. 제가 알바몬에서 찾아 소개한 공고기도하고 이력서까지 보낸것 모든 카톡내용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되었고 실형받을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두아이의 아빠이고 심지어 저는 임신 8개월째고 정말 그런곳인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않았을것 입니다. 월급 220 한번받은게다이고 경찰분들이 말하시는것 처럼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적도 없습니다.어느순간 회사쪽은 연락도 되지않았고 월급도 못받고 갑자기 구속된것 이 다입니다. 저희도 압니다 멍청하고 무지한게 정말 잘못이겠지만 제가 만삭에 6살 딸아이와 지금 이 순간도,앞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너무 막막 합니다.. 그쪽에서는 너무나 쉽게 신랑이 몰랐다고해도 신랑때문에 피해본사람이 있어 무조건 피의자라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저는 도대체 어디로가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저희도 분명 보이스피싱회사에 취업사기를 당한게 아닌가요..? 구속도 저희신랑은 제가임신중이라 도주할것도없고 신변도 거주지도 뚜렸한데 보이스피싱이여서 무조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저희신랑 사건에 건성이고 관심도없고 변호사선임하려 알아보면 무조건다 천만원이 넘고 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 곧아이도 출산이고 도움받을 다른가족도 없는상태에서 진짜막막합니다. 월세도 이제 또 내야하는데 제왕절개 수술비로 모아둔 돈밖에 남아있지않네요..정말 돈많은 사람들만 실형을 면할수 있는건가요..변호사구할 방법이 없으면 정말 이렇게 범죄자가 되야하는건가요 .. 심의도 걸치지않고 그런공고를 올리게한 알바몬도 이해가되지않고 무조건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는 판사도 심지어 영장실질심사때 신랑말다짜르며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햇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억울합니다. 저희신랑이 몰랐다고해도 피해를보신분들에게는 정말평생사죄하고살것이고 무죄는 바라지도 않지만 저희의 억울함이라도 이해를 바라고 집행유예라도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년째 육아로 sns조차 하지않아 정말 이공간뿐이 없네요.. 일분일초가 너무 힘들어요.. 평생 100년집행유예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저희 아이아빠좀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구속된 저희신랑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3", "end": "2019-01-22", "content": "퍼주기식 표얻으려는 페론주의 즉각중단해라 퍼주기식 정치는 결국 재정적자 세수부족으로 국민의 삶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퍼주기식 페론주의정책 당장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퍼주기식 표얻으려는 페론주의 즉각중단해라 퍼주기식 정치는 결국 재정적자 세수부족으로 국민의 삶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것이다 저출산 급속한고령화로 성장동력마저 잃어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제발 공무원충원 그만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창출할수 있도록 친시장정책를 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퍼주기식 페론주의정책 당장 그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소방관님들 제대로 밥이나 먹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좀잘챙겨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한민국은 IT강국인거 허울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 적당한 서비스에 적당한 캐시면 이해합니다. 허나 엔 시소프트는 도가 넘었습니다. 게임을 하려면 캐시를 사야 하고 캐시를 많이 사면 살 수록 득이 기하급수로 많은 누구나 이해 가 가증한 정도로 서비스 바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댱한 게임 페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여가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임원직 진출을 늘리고 '유리천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민간기업에도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성 임원수를 미리 정해 이를 '강제'하고, 민간기업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가부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허울' 뿐인 자발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를 받아야만 사업이 되고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데, 어떻게 '강제적'이 아닐 수 있을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고라는 '부처 이기주의'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전체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규제 신설'로 이뤄질 수 없다. 거꾸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그 물결에 여성들도 적극 참여해 능력과 노력을 보여줘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에서 기업에 여성 임원수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강제하여 기업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성과 관계없이 일정 수이상 여성 채우는 여성고위직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특정 성별이라고 일정이상 혜택을 준다는것은 합리와 효율적 경영을 저해하여 자유시장경제, 한국경제를 훼손시키는 일이며 여성에게 일정이상 수를 할당하는건 남성역차별 정책입니다 이런 적폐정책 반대하며 저거 통과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시장경제훼손하고 남성 역차별하는 여성 고위직 목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경남제약의 주주입니다 억울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상장폐지 철회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위기를 넘는다면 경남제약이 한국과 중국에서 계속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47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거래를 바라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미성년자 →유.미성년자 → .\"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100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1억원?.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6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이하,전세,임데주택)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제=0.%9)또 감소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나라가 ♥망합니 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환산액이 106만원 되어도 기초연금을 전액 다 지급 받는다. (106만원이 초과 되어도 월소득 131만원 까지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장기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 소득대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행 40%로 유지되고, 향후 기초연금이 월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민연금 저소득층 가입자는 11년-20년 가입한후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미합니다. 차라리 기초연금 감액할 바에는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는게 유리하다.  현 제도 불공정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6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라의 경제를 보는 방식이 너무 큰그림만 보시는것같아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이만원정도들고 저녘찬거리장은 봐보신다면 경제를 좀더 서민의 입장에서 볼수있지 않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은 강남부동산값에대한 관심보다는 저녁에 먹을 찬거리 가격에 더 관심이 있읍니다 특히 농수산물가격은 유통구조가 잘못되서인지 안정적 물량 확보를 못해서인지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이분야을 안정화 시키는데 자본과 인력을 배치하면 서민삶이 좀더 윤택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봐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분야 장차관님들께 일주일에 한번 의무적으로 장사보기를 하겠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 아니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작자 모두는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2.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당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하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설령 김정호가 옳다 치더라도 줄서 있는 많은 탑승객을 배려할려는 국민의 공복 입장에서 올바른 처신을 하여야지 어디 못난 놈 처름 개 앞에 성스러운 국회의원 신분증을 내다 밉니까 한심합니다 이래놓고 갑질 아니라고 그러면 무엇이 갑질이냐! 3, 국민들이 이런 자를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니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 받는 것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를 욕하지 마시고! 이런 자를 여당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의 수준이 개.돼지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현제 담배광고에 혐오감이 느껴지는 요소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부적절하며 이제 성인을 바라보는 저도 보기가 힘듭니다. 귀신의 혐오짤을 눈쌀찌푸리고 얼굴을 피하는데 설마 광고를 보고 그런 행동을 취할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제발 그만둬 주십시오. 또한 담배의 혐오사진에 대한겁니다만 길가에 버려진 단배갑을 보았습니다. 혐오적 사진이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로인해 담배를 끊는 사람은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흉물스런 쓰레깁니다. 이에대해 제가 생각한게 있습니다만, 입에 닫는 필터에다가 혐오사진을 찍어낸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흡연자께서들 부정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러면 담배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금연하는 분들이 오를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감이 느껴지는 광고를 자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전세대출→♥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불로소득→♥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박의원) \".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하세요 .\"수도권내 성남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폭등을 심화함.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빚 8000만원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국민에 40%가 8000만원의 부채짐\".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 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부동산 가격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땅을 일부 공직자들이 흑심을 품고 친일파 후손들과 서로 짜고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위조 조작해 강탈해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려분 도와주세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놈들이 약탈하고 해방 후 1946년 1월 25일에 합리합번지 이재우 이시우 이름으로 찾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부패한 일부 대법원의 공직자들과 친일파들이 공조하여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한 100% 일부 물즐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1) 분필관인전사~(최초 임야대장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 기재함) 수부(접수) 소화 8 (31년)년 12월2일 제 5793호 원인:소화 8년 9월 5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224번지 김선명 수부 (접수) 소화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3호 소화 15년 8월 1일 씨(창씨 개명에 뜻)설정으로 인해 성명을 김전선명으로 변경함 우 제 11책 제 109호에서 전사함 제 6054호 (2) 수부 (이전) 소화 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6호 원인: 소화 15년 9월 20일 매매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323번지 강천왕복 (3) 수부 소화 18(43년)년 10월 20일 제 3912호 원인 소화 18년 9월 29일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6번지 국본점객 (4) 수부 소화 19(44년)년 2월 15일 제 450호 원인 소화 19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326번지 김전상인 부기 1호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1호 소화 19년 2월 15일 신청 설에 의하여 주소를 합.리 36번지로 경정함 (5) 이전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2호 소화 20(45년)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9번지 합리합번지 이시우 이재우. 친일파 후손들이 강탈한 땅을 찾으면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링크를 참고하세요. 010. 5211. 2126 이 완주.", "num_agree": 1350, "petition_idx": "47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7차)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땅을 일부 공직자들이 흑심을 품고 친일파 후손들과 서로 짜고 등기부 등본을 위조 조작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부에서 예전의 신문고 처럼 국민들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게 답해줄 수 있게 만든것 같은데 내용들 보면 궁극적으로 보탬 되는게 아니고 일차적인, 속된말로 원시적이고 찌질한 청원만 가득하네요 뭔 국민청원이 개인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입니까. 자기 권리만 찾을려고 하고 이럴바에는 그냥 전 정권 처럼 아예 소통하지 마시고 폐쇄해주세요 그래야 다들 정신 차릴것 같네요. 지금이 얼마나 편한건지.얼마나 바꿀려고 노력하는지. 또 돌아가게 되면 정신 못차리고 .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폐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삭제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0.9)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일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num_agree": 1, "petition_idx": "47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렁이 ♥위대한 대통렁이 되시는 ♥7가지 조건-♥(1)-모든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 입니다.북한은 6.25도발 하여 남북과 미국등 수백만명 사망, 물론 김신조등의 청와대 피격사건,아웅산 폭파,연펑도 도발,천안함 폭파사건등등 죄악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도 안한 국제적 범죄, 3대세습 독재국가입니다.믿을만한 국가가 아닙니다.♥너무 앞서 나아가지 마시 고 우방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세요.♥(2)-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극에 달았습니다.♥정당한 경쟁의 양극화가 이니고 이조의 신분제도.이승만에 붙은 친일파,군사정권의 재벌정책으로 일본의 배상금과 저리의 금리로 대출받은자 들은 자발적으로 국가의 애국차원에서 생산적 사업에 투자하게 하삽시요.♥(3)-해방후 전국토는 10만배가 상승 하여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부동산정책 입안자와 투기꾼(회사,개인,종교단체)들과 가세 하여 미친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되게 하였습니다.♥(4)-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등.헌법에 의하여 정의로운 사회,더불어 사는세상을 위하여 읍참마소의 정신으로♥(5)-투기세력 막고 수입금을 환수는 물론 10배 벌금을 내게해야 합니다.♥(6)-토지거래허가제,공시지가 현실화.공한지세,종합부동산세,토지소유[APT]상한제, 보유세 강화, 상속,증여세강화,기업[사기업 포함]의 투자 촉진제를 실시하세요.♥(6)-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용산 미군이전 부지, 녹지가 없는♥곳에 노태우 공약처럼 200만호(국민주택이하,장기 전세, 임대)APT를 저가에 공급하시요.♥(7)-200만호를 공급히시면 ♥일자리,♥주거문제 해결, 노태우 공약처럼 200만호(국민주택이하,장기 전세, 임대)APT를 저가에 공급하시요.♥(7)-200만호를 공급히시면 ♥일자리,♥주거문제 해결,♥출산율증가,♥양극화 해소, ♥내수경가 활성화,♥수출증가 활성화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렁이 ♥위대한 대통렁이 되시는 ♥7가지 조건-♥(1"}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5000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ㅠ 경남제약 상폐는 말이 안되요..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레모나입니다... 살려주세요ㅜㅜㅜㅜ", "num_agree": 35, "petition_idx": "47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건 제가 경험한적도잇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히는 부분일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법이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잇습니다 자신은 청소년이다 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니네요 저같은 경우는 또래친구 건드렷다고 다구리도 당해봣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사람들이 청소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할겁니다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분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하다. 地袋(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도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는 비효율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행보를 보면 ♥가계의 부동산 투기 행태는 고사하고, ♥기업의 토지 투기 행태를 막는 데도 관심이 없다.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서 '♥공정경제'가 불가능하다 기업의 토지 투기를 방치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걸까? ♥전답과 과수원 등을 사놓고 기다렸다가 용도가 변경되거나 인근에 개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험성이 내포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나설 거라고 믿었던 걸까? 주거비와 임대료로 가계소득의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은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 불가다. <표 2>를 보면 2005년에서 2016년 11년간 개인의 토지소유면적은 ♥11억 4000만평이 줄어들고 법인의 토지소유면적은 ♥25억 6000만평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 . 개인은 팔고 ♥법인은 사들인 것이다.가화만사성 이고 ♥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처름남는 ♥위대한 태통령이 되셔야 됩니", "num_agree": 0, "petition_idx": "47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모든 남성들은 갔다오는 군대 가기 싫어도 어쩔수없이 가야되는군대 남성들은 자신의20대중에 18개월을 군대에서 보내고 여자들은 그동안 공부를하거나 놀러가거나 취업을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군가산점을 폐지한건 말도 안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남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시던지 여성 징병재를 실시하시던지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현재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도록 카페 일회용품을 제한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등에서는 간식업체에서 일회용팩으로 제공하여 그 플라스팁 일회용품들이 엄청 나게 나옵니다. 학부모의 편의, 교사의 편의, 간식을 위해 지원되는 인력이 없어 그 실태는 점점늘고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의 양이 엄청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의 일회용 간식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왜 우린 아직까지 이얄길 못하나요?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데 그 사주인 사장단에 대해선 한번더 성토하지 않은 기자들이 있다는 조선일보!!! 진짜 기자라면 나갈 각오로 위에 쓴소리할수 있는데.... 매국노 조선일보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조선일보 기자들은 자기 사장단은 성토안하고 남들의 로멘스 문젤 삼깔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관련기사 말미의 율리아 클뢰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의 의견처럼, 단지 인간의 자본상의 편익만을 위해서 막 피어난 새 생명을 이렇게 무분별하고 몰인정하게 마구 대량 도륙하는 행태는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사회의 진화가 공감능력과 이의 공공성 제고를 통해 가능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사회의 현안인 동물권리 관련 사안에 대한 의식의 확장이나 법령의 확립은 경과상의 문제로 충분히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에서 식물 조차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편익만을 위해서지만, 하물며 오랜기간 인간의 곁에서 인간과 부대끼며 그 체온을 느끼고 겪으며 지내 온 사회화된 가축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해서 사회적으로 인간 이외의 비인간동물이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자기결정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를 우리 인간이 생명윤리라는 관점의 척도에서 비인간동물이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식용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받을 고통이나 취급에 최소한의 인간적 금도를 그어서 크게는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윤리성을 견지하고 작게는 비인간동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나마 피해를 덜 받도록 한다는 정서적 부분에 대한 공감적 제약입니다. 종속영양생물로서 인간은 사회속에서 어떤 형태의 영양태도를 가지더라도 완전한 독자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비인간동물이 그러하듯 타가 영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식품이든 그 포장지든 뭐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인간동물의 보호와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위는 아니지만 우선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간동물이 인간성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인간이 비인간동물을 식용물로서 다루는 데에 \"율리아 클뢰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의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편리만 있다면 비인간동물의 빈자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간사회의 약자나 사각지대에 놓인 힘 없는 우리 중 누군가가 대신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자본은 광폭합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노예무역과 식민지전쟁을 획책하고 조장했지요. 인건비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후과로 우리는 그렇게 \"야만이 문명을 낳았다\"라는 표현처럼 깊은 고통과 절망의 절감을 통해 절실하게 인간성의 회복과 그 향상에 매진해 오늘의 일단의 성장을 낳았고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장에라도 비용의 문제만 해결 된다면 위의 기술의 상용화 정도야 현 수준의 우리사회에서야 그리 큰 부담도 되지 않은 꺼리이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추진되고 논의되고 있는 비인간동물의 전반적인 복지와 권리향상이 좀 더 큰 틀에서 이루어져서 독일 등의 일부 선진국처럼 우리 생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공공성의 지평이 더욱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수컷 병아리 '대학살' 종식…달걀 암수감별 기술 상용화 0.3㎜ 구멍뚫어 호르몬 검사…\"한해 60억 마리 잔혹한 도살 제동\" \"2016년 호주의 한 병아리 부화장에서 알을 깨고 나온 직후에 수컷으로 판명돼 콘베이어 벨트를 타고 분쇄기로 실려가는 병아리들[폴 바시어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부화하기 전 단계에서 달걀의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을 상용화했다. 통상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는 부화한 뒤 바로 도살된다. 연간 수십억 마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번 기술 개발로 이런 '대학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소재 '셀레그트'라는 회사의 루트거 브렐 박사는 라이프치히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달걀 성별 감별 기술을 상용화해 특허를 취득했다. 성별 감별은 달걀의 호르몬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레이저 빔으로 달걀 껍데기에 0.3㎜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뚫은 뒤 내부의 유기체를 뽑아내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정 후 불과 9일 만에 감별이 가능하다. 성별에 따라 수컷이면 푸른색으로, 암컷이면 하얀색으로 시험지가 변하는데 정확도는 98.5%에 이른다. 일면 '임신 테스트'와 유사한 방식이다. 브렐 박사는 일선 부화장에서 매일 성별 감별을 할 수 있도록 독일 기업에 이 기술을 적용한 기계 제작을 의뢰한 상태다. 4년간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독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슈퍼마켓 기업인 르베그룹에 의해 기획됐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갓 부화한 수컷 병아리에 대한 무분별하고 잔혹한 도살이 사라질 것으로 브렐 박사는 기대하고 있다. 부화 훨씬 전에 암수감별이 가능해지면서 병아리의 잔혹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컷 병아리는 알을 낳지 못하는 데다 성장 속도가 느려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부화하자마자 질식사하거나 분쇄기로 갈려 다른 동물의 사료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륙되는 수컷 병아리 수가 연간 40억∼60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대량 도살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돼왔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환기해 더 인간적인 방식을 고안하도록 경쟁을 촉진했다. 지난달에는 성별 감별 기술을 적용한 첫 달걀이 베를린의 슈퍼마켓에 진열돼 화제를 모았다. 레베그룹은 내년쯤 독일 전역에 이 달걀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달걀은 기존 대비 다소 비싼 가격에 일선 슈퍼마켓에 공급될 전망이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셀레그트는 궁극적으로 유럽 전역에 이러한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율리아 클뢰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일선 부화장 모두가 이러한 성별 감별 방식을 적용한다면 수컷 병아리 도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12-23 09:49 -----------------------------------------------------------------------------------------------------------------------------------",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컷 병아리 '대학살', 한해 60억 마리 잔혹한 도살 \" - 달걀 암수감별 기술의 조속한 국내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유튜브**라고 어린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한달만에 구독자 45만명에 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신고를 당하고(신고로 인해 영상이 지워지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엄현히 어린아이에 대한 모욕이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원장님 제발 어린아이를 지켜주세요ㅜ 어린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행복하게만 클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 "num_agree": 92, "petition_idx": "47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님을 도와주세요ㅜ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시 ♥사퇴하시요→ (1)-서울시장을 양보한 안철수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정치적 배신자다. (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 그린벨트를(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서울에 무주택자가 지금 50%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무주택등의 APT(국민주택이하,전세,임데주택)호를 ♥저가로 공급하세요.(4)-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토지에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 대법원 확정 판결 해고된 해고자 탈법 채용건.(5)-청계천 ♥1만 사업자와 4만 종사자의 ♥.20만 명에 달하는 ♥가족이 생업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APT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APT 재개발지역을 어렵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토지등 소유자의 60% 이상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역 내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3분의 2(66.7%) 이상이면 된다\".가 법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시 ♥사퇴하시요→ (1)-서울시장을 양보한 안철수를 배신하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울시 관악구 법원단지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거주하는 법원단지는 노후주택이 많아 주택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에 이중삼중으로 주차하고 앞뒤차들이 연락하여 빼주곤 하는 곳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골목은 7길 69번지 빌라가 들어서며 한쪽 골목이 뚫려 있음에도 빌라 입주민 일부가 민원을 넣어 주민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곤 하는 골목이 되었습니다. 18년 12월 11일은 늦은 귀가로 주차할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주차하였던 집앞 골목에 빌라 건축중으로 이른 아침에 오는 공사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새벽시간이니 아침일찍 차량을 옮기면 되겠지 하여 자정이 넘은시간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물론 골목 반대편은 뚫려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11일 01:52분 60하2380 사업용차량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주택가 새벽시간 과태료 부과 부당함을 이의 제기하나.. 차주의 상황은 이해되지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42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진술내용이 수용되지 않음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악구 법원단지는 노후주택들로 주차공간과 거주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공용주차장도 선정된 사람외에는 사용할수 없을 만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저와 같은 방법으로 집앞 골목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는것이 아니라 저와같은 방법으로 주차를 하는분들을 신고하여도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경고문을 부착하는등의 조치밖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구청의 행정에 불만이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골목에 이중삼중으로 주차한차량을 신고해 보았습니 주말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 범죄를 저지르는 심정으로 차량의 번호를 적어와서 민원을 넣어 보았습니다. 단속공무원은 주택가여서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제차량에만 새벽 시간에 법을 적용하는지요?? 거주자 주차 신청을 해놓았지만 몇달째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주차과태료가 아까워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귀하지요. 편안해야할 집이라는 곳에서 주차때문에 편히 쉴수가 없습니다. 부재중 모르는 번호가 오면 차 빼달라는데 못받았나 싶어 얼른 전화를 해봅니다. 낮시간이라고 하면 저도 수긍을 하고 자진 납부를 하겠습니다. 관악구에 단속된 사업용차량 외에 두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악구에 주차할공간 없습니다. 상담받은 관악구청 직원분께서 대중교통으로 집에 오라 하시네요. 물론 안타까워 하신말씀이라 이해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으니 법으로 하라하십니다. 편안한 집에서 쉬기위해 나홀로 행정재판이라도 공부해야 하나 봅니다. 저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한 차량들을 민원신고 해볼까도 생각해봅니다. 그분들을 골탕먹이려고가 아니라 구청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하시는지 알려 드리고 싶어서요.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될수 없는 동네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서 새벽시간에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만 하고 있는 관악구청의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청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전직 대통령 이름 팔아 먹으며 정치권 기웃거리며 정권 외부에서 파벌조성하는 유시민같은 사람들 멀리하라!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당선에 공이 있다고 밥그릇 챙기려는 자들이 드루킹 일당과 뭐가 다른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잘하기를 응원하면된다! 나라경제 어지러운데 전직대통령 이름팔아 현직대통령의 후광까지 움켜지려는 전형적 사기꾼들 엄단하라! 대통령이 자신들의 대통령인양 촐삭대는 싸기지들 기웃거리지 못하게하라! 대통령이 무슨 자기들 이익을 위해 존재하나? 국민들 심기불편한데 호가호위하는자들 좀 얼씬 못하게하라! 집권내내 저런자들이 나라 시끄럽게 했는데 재단일이나 잘하하도록하고 제발 또 정치판에 기웃거러 밥그릇 챙기려는 망나니들 얼씬도 못하게 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같은 자들 그만좀 조용히 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 남동생이 미화원에 근무한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낮과밤이 바뀌어 1년이나 고생을 해서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었으나 아직도 낮에 자려면 깊은잠에 못드는 때가 많습니다 밤에 일하다보니 안전상의 문제도 가장 큽니다 비가오는 날엔 특히 안보이니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전국의 미화원분들의 낮근무를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의 낮근무를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부동산 담보대출규제 풀어주세요ㆍ담보가 있으면 대출해서 쓸수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ㆍ 규제 때문에 사채에 고금리 쓰고 더 힘듭니다ㆍ 경제가. 어려운시국에 규제때문에. 어려운고비를 못 넘어갑니다ㆍ 규제때문에. 나가는 이자만 곱으로 늘었습니다ㆍ 제발. 경제를확살려주시던가 어려운고비를 넘어갈 길을 터주던가. 해주세요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7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대출규제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근 gtx c노선의 예타가 통과 되었습니다. 경기 남부권 금정과 과천에 gtx c경유지로 예정 되었습니다. Gtx 역사 선정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환승편의성등이 중요하게 생각되어 지고 많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환승과 번거러움없이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되로록 설계되어지는 것으로 알고있고 다른다부분의 역들이 거기에 맞게 정해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양권의경우는 뭔가 이해할수 없는 역선정이 있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gtx c의경우 국토부내부에서도 인덕원이 수요나 사업성이 휠신좋다. 과천역으로 할경우 역사에 죄짓는 것이다 의견이 있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을 볼때 gtx c과천역의경우 선정과정에서 수요나 타당성이 아닌 불공정한 특혜와 반칙이 개입되어 선정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과천시 현재인구 5만8천 입니다. 인근 안양.의왕만 해도 인구 80만명 가까이 됩니다.그곳에 월판선 인동선 4호선이 서게되는 인덕원역이 있습니다.인천 광명 시흥등에서 타고오는 환승수요까지 계산한다면 1~2백만명 정도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환승편의성과 수요 경제성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인덕원역이 배제된채 과천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의 경우 역사하나 건설에 수천억이 들어가고 1백년이상 시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공공성을 지닌 사업일수록 어느특정지역에 특혜논란을 일으킬수있는 공정하지않은 역지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특혜나 반칙이 아직도 대한미국에 서 일어난다는게 슬픈 분노를 느낌니다. 공정한 자료와 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비교할수없을정도의 수요와 경제성 환승편의성을 지닌 인덕원역이 철저히 배제된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민자적격성심사에서 객관적 심사를 통해 인덕원에 gtx역이 정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0, "petition_idx": "47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c노선 정차역을 현명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과천>인덕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상상속 우리들의 상주시'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이같은 청원은 게시물을 게시한 뒤 다양한 시민/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청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월 2일 부터 경북선 노선에 대한 사실상 개악을 하고 있어 이번 청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선개악은 기존에 영주-점촌-상주-부산 으로 경북선을 지나 경부선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차 노선을 개악을 통해 영주-점촌-상주-김천으로 개악하고 김천에서 환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서울까지 직행 버스가 있었는데 폐지시키고, 중간지역인 충주에서 상주가는 직행버스를 더 늘려줄태니 충주가서 환승해서 서울을 가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직행버스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더 편리하고 빠르니깐 있는것 아닙니까? 현재 해당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주역과 점촌역 인근 주민들의 경우 사실상 구미, 대구 등 도시권으로 부족한 문화와 일자리를 찾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대학교 문제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셔틀노선이 동대구 또는 경산까지는 착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존 노선을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북선은 사실상 적자 벽지노선입니다. 이러한 노선은 경제성을 보고 운영하십니까? 사실상 교통복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경북선 셔틀기차와 관련한 회의에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결국 '경북선 활성화' 가 목표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경북선 활성화가 아니라 경북선 개악으로 되려 있던 수요도 칼질하는 수준입니다. 일부 철도 커뮤니티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일부 역은 특히나 면단위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이미 지역적 특성으로 어르신인구도 많고 이용객도 많은 노선입니다. 특히 대구에 경대병원같은 큰 병원에 가기위해 이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청리역 옥산역과 같은 벽지역은 버스보다 기차가 큰 교통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사실상 환승에 가장 취약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환승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왔다 갔다하기 힘들고 사실상 다른 직행이나 조금 더 편한 시외버스등을 이용하시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미 경북선 지역의 기차는 버스와의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북선 노선이 열악해 경부선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해 버스에서 시간적으로는 경쟁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심접근성과 저렴한 가격, 벽지노선등에도 운영이 이뤄지면서 상주역과 점촌역은 경북선 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환승을 한다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번 노선개악은 탁상행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상 수요가 없는 구간을 더 늘리고 환승을 유도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소한 환승시간은 10분이 걸리며 차를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굉장히 큰 가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보다 자주 없더라도 직행타는 손님들도 많은 것이죠. 최소한 수요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생각했더라면 노선을 최소한 동대구나 경산까지는 잡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사유요약] 1) 경북선 통과 주민들의 노선개악에 대한 공감대 부족(사실상 시작전부터 실패한 정책) 2) 활성화를 노렸지만 활성화가 아닌 되려 불편을 초례 3) 주요 도시와 대도시의 수요를 무시한채 환승위주의 정책(그럼 직행버스는 왜 있는거죠? 다 환승하면 오지도 다 갈 수 있는데요?) 4) 환승을 하며 발생하는 최소 10분이상 추가되는 이동시간으로 철도 이용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시외, 고속버스로 몰릴 가능성이 높음(이미 버스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데 환승불편까지 생기면 누가 이용하죠?) 5)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사실상 고령도시를 오가는 노선에서 이런 정책은 매우 불편 [요청사항] 1) 기존 노선의 배차를 더 늘려주세요. 2) 만약 기존노선의 배차가 어렵다면 최소한 동대구까지 배차해주세요. 3) 이번 노선개악을 막아주세요. 4) 철도에 공공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자세가 부족했음으로 공청회등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를 밟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경북선 지역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은 수백건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1) https://www.facebook.com/dreamsangju/photos/a.1436088943319641/2221250241470170/?type=3&theater 2)https://www.facebook.com/dreamsangju/posts/2221434424785085", "num_agree": 1162, "petition_idx": "47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선(상주,점촌,예천) 노선개악을 막고 기존노선을 더 배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1.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기회가 균등한 대한민국입니까? 2.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직전에 부활했는데 그 과정이 공정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3. 관피아(해피아, 교피아, 금피아, 모피아 등등)가 판을치고 누구하나 책임지지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결과가 정의롭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대국민을 향해 외친 이세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행일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는 언제쯤일까요? 모든국민이 한채이상 집을소유할수 있는데도 계속 부동산 개발만 몰두하는 이런 비정상의 나라를 바꾸시겠다는 대통령은 어디서 무얼하고 계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슬로건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꾼,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 건강보험료의 산출 근거 내지는 확대 적용에 대해 제안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연금은 미래 지향적이고 노후대책을 위해 마련 되었으니 보험료가 소득대비 비율적으로 책정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산출근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강과.... 재산이 ,소득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산이 소득이 많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다 치면 빚이 잇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확 률이 적어야 하지 않나요? 지난 연도에 소득이 좀 올라서 몇년 동안 일 하느라 바빠서 아파도 병원 한번 가지 못했는데 보험료는 훌쩍 올라 있고 그렇다고 지금연도에 내가 사업에 어려운 상황이라 빚을 얻었어도 보험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금은 사업장에서 내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부과 됩니다 주민세도 주택 별도 ...사업장 별도...그저 밥만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같은 명목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나이와 경력 밖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암보험이나 실비보험도 나이와 병력만 묻습니다 그런데 건겅에 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득과 재산만 관련해 가입 되있던 국민 건강보험은 병력과 병명에 따라 적용 예외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류별로 각각의 보험에 몇만원씩 내고 보험을 가입합니다 합하면 몇십...가계에 비해서 과하다도 싶습니다 하지만 30정도 내고는 있지만 적용이 안되는게 너무 많아 국민 건강보험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 힘이 들어도 더 힘들 나중을 위해 들어야 합니다 이중병폐... 저만의 생각일까요? 난!!! 아깝습니다 월 30만원을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생각일까요? 보험료에 대한 산출 방식,근거를 재해석 하시던지 적용확대를 고려해서 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중적 지출을 막아 주시던지....숙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산출근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거제도 기절사건 그것이알고싶다보고 여기오게되었는데 너무 많은글은다읽고 가슴이아파서 글씁니다 이렇게억울한하고 가슴아픈분들이여기다계셨내요 저는 미국국적을포기하고대한민국국적을츼득했는데 저희선택이 잘못되지않았다는걸 보여주세요 너무가슴아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거처음써보는데  정말억울하신분들을위해 청원좀잘보시고 더좋으라라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 들어설 예정인 탄벌에코타운 조합원 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이 파산해서 빚덤이에 앉을까 걱정들입니다. 조합가입비와 업무수임비로 냈던 200억이 넘는 돈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용되어고 806세대 대단지라 총공사비가 2000억인 넘습니다. 조합장, 업무대행사, 신탁사 모두 문제가 있고 계약서 또한 일방적인 부분이 많은데도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원론적인 자료만 줍니다. 자금 흐름 또한 돈세탁하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비대위에서 법원에 제출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억대지 2000억대 돈이 사라질뻔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견입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억대 횡령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 몇 달이 지났는데 조사도 않합니다. 부디 서민들 울리는 나라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47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 탄벌에코타운 주택조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만 18세 미만의 남자들에겐 포경수술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소리는 그냥하는것이 아닙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어린나이에는 성에 대해 잘 모르고 포경수술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만 18세가 지나면 대부분은 다 알고 있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남자들에겐 포경수술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2. 인권침해 포경수술이 대해선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것들도 많습니다. 위에 쓴 내용에 있지만 어린나이엔 포경수술이 뭔지도 모르고 성에 대해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강제적으로 무조건 하게 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저의 친구들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강제로 하라고 하고 안 한다고 하면 혼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인권침해이며 따라서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질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포경수술을 허락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미만의 남자들에겐 포경수술을 금지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빨리 가결하여 국군통수권을 회수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독소조항 내용들은 숨긴채 국회 동의절차도 없이 남북군사합의 체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재정, 안보와 관련된 조약은 무조건 국회 동의 필수다 무력증강 자제, 비행금지구역 설정, GP 철거 합의안 이후 국군 무기도입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북한이다 SM-3 해상탄도탄요격미사일, A-400 대형수송기 등 개성에서 북한군 헬기가 이륙해 대한민국 공군 방공레이더에 비행궤적이 남쪽으로 탐지되어 KF-16 전투기가 긴급출격한 게 두 차례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발견신고가 접수됐는데 가짜뉴스란다 진실이 뭔가? 드론 정찰기였는지 이 정부는 자한당 유튜브 가짜뉴스 몰이 해버리면 JTBC 팩트체크와 다음 댓글들이 여론을 만들어버리니 다들 그냥 넘어간다 GP 감시초소 전체를 철거한 게 아니니 안심하라고? 목진지 개념은 알고 하는 소리인가? 한국전쟁 현리전투에서 고개 하나 뺏겼을 뿐인데 군단 하나가 살 길 찾아서 포, 차량 다 버리고 흩어졌다가 포로로 잡혔다 벤 플리트 장군이 유재홍 군단장에게 당신 군단은 어딨소? 물으니 모르겠다 대답하니 그럼 전멸됐소?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했다 벤 플리트 장군은 당신 군단은 해체요 다른 직책이나 알아보시오 라고 힐난했다 남한산성에 갇힌 희대의 어리석은 임금 인조 구하겠다고 근왕군이 지방에서 올라가다가 청나라 기병 수십 기에 수만 조총수가 학살당한 쌍령전투를 능가한 한국사 최대의 졸전이 현리전투다 고개 하나 내주면서 졸전이 되버렸던 것이다 결과는 군단 전멸 미 공군이 버리고 간 국군 포와 차량들이 중공군에게 노획당하지 않도록 폭격하는 웃픈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 유엔사 반납은 현리전투에서 보여준 국군의 수준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핵 신고 리스트조차 제출안한 지금 남북군사합의로 유엔사, 국회 동의도 없이 GP 철거 내가 연합뉴스로 확인한 핵 신고 대상 시설들만 나열해도 우라늄농축시설 의심지역이 3곳이다 평양 은정구역 과학기술원 자강도 하갑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동 나조차도 아는 저 시설들을 미국에 신고했는가? 안 하고 있다 북핵 비핵화를 얘기한 적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미 전략무기 철수 주장이다 정세현은 올브라이트가 김정일에게 들었다는 주한미군이 북중접경지역 중군군도 견제해서 북한도 주한미군 주둔 찬성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라 김제동은 백두칭송위원회 생방송이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걸 명심해라 백두칭송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 결성죄 김정은이 휴전선 GP 철거된 지역에서 국지도발 벌이고 국군장병 희생자가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청와대 전 비서관, 정부 국무위원들은 시설물파괴 이적죄, 단순이적죄, 여적죄, 외환유치죄 성립이다 김정은 그 음흉한 공산당 수괴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남북군사합의를 유도, 개성에 헬기를 띄우고 없애기로 한 옹진군 해안포 일부를 남겨두며 공갈을 해서 철도를 새로 깔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라면 형법중 유일하게 법정형이 사형뿐인 여적죄로 당신들을 임기중에 기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에 내란, 외환의 죄가 있다 위의 조항들은 모두 외환의 죄 세부조항들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위험하게 잠에 들어있을 생각을 하면 여적죄는 꼭 유죄판결을 받도록 해야한다 요즘 새벽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불길한데 청와대는 푹 단잠을 자고 있는가? 금나라에 조공 바치며 평화 구걸하다가 아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무릎꿇고 빌었는데도 금나라 황제에게 비웃음 받으며 참형된 남송 황제가 지금 당신 처지이다 국회 탄핵절차는 민주당이 막는다면 대검찰청이 바로 외환죄 구속수사후 기소하라 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 병력이동에 특이점이 있는지 작전통신망을 체크하라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안보관련 통신비밀제한조치(감청)는 법원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 승인되었던 권한으로 텅 비워놓은 휴전선 일대와 병력 현황에 구멍이 없는지 체크하라 GP 초소가 저지선 구축하며 시간을 벌어주면 반격하도록 되어있는 각 기계화보병사단들은 현재 상황에서 저지선이 얼마나 빨리 뚫릴지 파악하고 어디까지 남하했다가 전열을 정비해서 북진 반격할 수 있는지 전비태세를 이전에 수립했던 것과 다르게 다시 짜야할 것이다 북한군 포병부대의 두번째 포격을 제압할 대화력전을 수행할 K-9 자주포 부대, MLRS 다연장로켓 부대들은 밑으로 내려놨으니 사거리가 될 지 모르겠다 K-9 자주포는 귀한 사거리연장탄 써도 40km 대 북한 KN-09 방사포는 계룡대까지 사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반환,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애치슨 라인은 미국 애치슨이 설정해서 김일성, 박헌영이 남침했지만 이번에는 남북군사합의서,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 청와대, 정부가 나서고 있다 어르신들 틀딱이라며 유튜브 가짜뉴스 그만 보도록 유튜브에 가짜뉴스 내리라고 항의하는게 정부다 유튜브에 정부가 개입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밖에 없다 어르신들이 홍카콜라 보고 조원진 태극기부대 집회 나가서 적와대, 주사파, 빨갱이 고함치는 거 욕할 게 아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부는 북핵폐기가 착수조차 안 됐는데 북미 종전선언 전에 남북 종전선언이라며 무장해제하고 유엔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데 북한산 석탄 환적후 밀반입 방조에 철도연결공사 금지인데도 실태조사를 공사인 것처럼 착수식이 아니라 착공식이라 거짓보도를 내보낸다 전대협 대학생 때 NL 주사파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안보 여론이 급속히 흉흉해지자 갑자기 해군함정을 동원해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3차원 대공탐지레이더 MW-08이 아닌 STIR 180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MW-08은 탐지거리가 짧은 고속정용 레이더인데 한국해군은 구축함에서 운용한다 그래서 AN/SPS-49 2차원 대공레이더로 방위, 거리만 탐지한 다음 고도는 모른 상태로 STIR 180 사격통제레이더 도움으로 목표를 추적해서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한다 민족의 적 일본이 조준당해서 피격위협을 느꼈다고 항의중인데 읽어본 사람들이 비교해서 판단하기 바란다 다음에 댓글로 쓰면 쪽바리 욕만 먹고 비추천 폭탄 맞으니까 북한 남침이 용이해지는 상태에서 일본까지 자극했는데 한반도 군사행동이 개시되면 아베는 미군에 자위대를 연합군으로 끼워넣을 것이다 집단자위권 발동근거인 동맹군 주한미군 방어 명목으로 전쟁대가로 북한이나 한반도 전역에 유엔군 지위로 주둔하겠다 들지않겠나? 마지막 조선총독 말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상했던 한미일 삼각동맹 체결이후 미국 독자 군사행동 작전계획 5015에 자위대가 따라들어오는 것이 아닌 NL 주사파의 남북군사합의, 일본 자극에 의한 결과를 예측해봤다 일반국민이 인터넷 자료까지 뒤져서 국가안보전략을 권고해야 하다니 이게 나라냐?", "num_agree": 2, "petition_idx": "47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대통령 탄핵, 검찰은 외환죄 기소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아래 언급된 청원은 20만이라는 기준에 미달하는데 왜 답변이 이뤄졋다고 나오나요 포항살인자 엄벌청원건입니다 답변된 청원61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운영자에게 질문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세계로 문제되고있는 중국의 일대일 사업에 우리나라에서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도 돈에 눈이 멀어서 중국 자본을 그리 호응하는거죠? 가짜뉴스이길 바라는데 진도쪽 섬인가요? 그쪽으로 중국 자봄으로 중국 서람들이 대거 들올수 있다면서요 구럼 투표권도 줄수있고 유럽처럼 문제 일어나는건 뻔한데... 왜 이래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어져야 정신차릴건가요? 큰 중국 자본 들어오면 중국만 이익보지 결코 우리나라에 도움안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앞에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였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권으로 실행되고 문재인대통령님은 외교에 힘을 너무 쓴 나머지 내정은 돌보시는지 모르겠고 여성가족부(대한가족부, 가족부 이런 것도 아니고 앞에 여성은 왜 있는거인지;;) 뭐하는 지도 모르겠고 살인사건이며 중범죄는 심신미약으로 풀어주고(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데 왜 피해자가 그걸 고려해야하는지;; 몸 관리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지 탓이 아닌가? 형벌을 더 때려도 모자른데;;) 여성인권을 올리는 것은 좋으나 여성우대를 해주시는 감탄에 이르고 있습니다.(양성평등으로 만들어야지 여성인권 신나게 올리고 벨런스조절 못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이제는 무엇을 하고 뭘 하시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선택이 아니니 별 수 없지만 남성을 뭘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 돌려주십시오. 이런 대우를 받고 이 나라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는 한남이라며 한국남자는 죽으라며 강요하니 떠나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로 그러니 이민을 갈 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닌 이민을 가도록 편하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지 찾기 쉽게 추천해주는 사이트만 국가에서 만들어주십시오. 돈은 제가 벌어서 떠나겠습니다. 눈물이 증거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2곳 밖에 없습니다. 횡령을 하시든 법안을 만드시든 여성인권을 올리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나라 찾으러 가겠습니다. 제 나라 찾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진원정책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관련된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요지는 12월 22일 방영된 ㅇㅇㅇ알고싶다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였습니다. 놀이라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를 뒤에서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키고, 탭을 쳐도 놔주지 않고 쓰러지자 같이 쓰러져서 바닥에 머리가 처박히는데도 놔주지 않는것이 놀이 입니까? 놀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해학생도 당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애가 저렇게 당했다면? 법의 심판따위는 아마도 받지 않고 똑같이 1년여간 폭행을 하고 3번을 기절시켜 버리는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실껍니다(저 또한 마친가지 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이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고 가해학생부모들은 되려, 인터뷰중 그 피해학생 부모가 이상하다면 파해쳐봐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가해학생 부모중 한분은 우리 애들이 피해학생 부모에게 맞을때 손가락이라도 잘라주고 싶은 마음이였다면서, 우시는것이 마치 잘못했고 우리아이를 가르치겠다는게 아니고 마치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식의 인터뷰 내내 변명만 늘어놓는것이 너무 화가 치밀더군요. 그렇게 부인을 해서 증거도 없고 하면 재판에서 더 나은 벌을 받을수 있을꺼란 생각에서 입니까? 통화내용중 \"만약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 내 시체는 어떻게 하려고 했나\"라는 질문에 가해학생이 웃으면서 \"내가 살인자 될일있냐, 구급차불러서 심폐소생술 하겠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면 그게 살인자가 아닌건가요? 호흡중단으로 뇌기능이 정상적이 되지 않더라도 살인은 안했으니 우리 한국 법도 마찬가지 겠죠. 살인할 의도도 없었고, 장난이였고 사고 였다. 처벌이야 되겠지만 약한 형벌에 처해지겠죠? 이런 말도 있더군요. 피해자가 그토록 당했는데 왜 저항을 하지 않냐고, 또는 안어울리면 되지 안냐고 말이 안된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최소한 누구한테 폭력이라는것을 당해본적도 없고 폭력이나 권력이나 절반보다 위에 계신분들 같네요. 염전노예나 형제복지원사건에서 그렇게 당한분들은 왜 그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반항하면 더 거세게 폭행하고 어디 이야기해도 누가 그걸 해결해주나요? 법도 몇년 살다 나오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찾아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 이런 환경속에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해야될 최선은 그만 제일 낮은 수위로 그 폭력을 당하는게 낫다고 보는거죠. 그런 심리가 많을껍니다. 왜,, 다들 알면서 그러시는지, 잘못을 했다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에게 낮은 처벌을 줘야하는게 합당하지 않나요? 증거도 없고 부인한다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국민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한 행동에 비해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이죠. 국가에게 바라는 바는, 잘하는 일도 정말 많지만 약한 국민들이 피해없이 살아갈수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된 기관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행동도 참작하여 엄벌해 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7, "petition_idx": "47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기절놀이 및 학교폭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래퍼 산이에 대한 불합리하고 편협한 기사글들을 작성한 sbs의 기사분들과 방송국 전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방송파의 끊임없는 불합리한 기사내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맞벌이하는 엄마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졸업한 후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여름방학1달. 겨울방학1달. 봄방학 3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돌봄도 신청해보았으나 바쁜아침 도시락도 싸야되고 가면갈수록 불만이 쌓였습니다 방학때도 교사들은 월급이 꼬박꼬박 세금으로 나오는데 담임선생님들은 왜 여름방학1달. 겨울방학1달. 봄방학3주를 쉬는건가요? 이기간동안 당직을 몇번서는지? 이기간동안 연수는 몇번있는지? 자기반애가 돌봄교실에 있어도 신경도 쓰질않습니다 돌봄교사들에게 드는 세금 늘이는 정책보다는 기존교사들에게 돈받는 급여만큼 업무가 배정되어야되지않을까요? 초등학교도 사립유치원처럼 여름방학1-2주. 겨울방학1-2주. 봄방학1주로 줄여주세요 엄마들이 마음편히 일할수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학이 너무 길어요. 방학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통령으로써 국민들 먹고 사는 일을 해결 못 하는데....................... 대통령 개인의 정치성향으로 나라가 잘 못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모른다면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거꾸로 민생을 살펴서, 이 전에 펼쳤던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과감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수술을 시작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대통령이 모두에게 칭찬을 받을 순 없어도 이명박그네처럼 같은 전철을 밟아서야............... 촛불로 세운 대통령이라고 후세에 존중 받겠는가? 지금 이런 상황을 위해 지금까지 몸 바쳐서 일 한건 아니라고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은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그만 내려 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권으로 실행되고 문재인대통령님은 외교에 힘을 너무 쓴 나머지 내정은 돌보시는지 모르겠고 여성가족부(대한가족부, 가족부 이런 것도 아니고 앞에 여성은 왜 있는거인지;;) 뭐하는 지도 모르겠고 살인사건이며 중범죄는 심신미약으로 풀어주고(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데 왜 피해자가 그걸 고려해야하는지;; 몸 관리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지 탓이 아닌가? 형벌을 더 때려도 모자른데;;) 여성인권을 올리는 것은 좋으나 여성우대를 해주시는 감탄에 이르고 있습니다.(양성평등으로 만들어야지 여성인권 신나게 올리고 벨런스조절 못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이제는 무엇을 하고 뭘 하시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선택이 아니니 별 수 없지만 남성을 뭘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 돌려주십시오. 이런 대우를 받고 이 나라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는 한남이라며 한국남자는 죽으라며 강요하니 떠나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로 그러니 이민을 갈 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닌 이민을 가도록 편하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지 찾기 쉽게 추천해주는 사이트만 국가에서 만들어주십시오. 돈은 제가 벌어서 떠나겠습니다. 눈물이 증거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2곳 밖에 없습니다. 횡령을 하시든 법안을 만드시든 여성인권을 올리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나라 찾으러 가겠습니다. 제 나라 찾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지원정책법 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김태우를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 앞서, 김태우를 저렇게 만든 것은 \"청와대\"입니다 박근혜의 몰락을 지켜보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못 얻은 거지요 김태우가 저렇게 하는 것이 배후가 있고, 없고를 떠나 그리고 김태우가 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업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원인이지요 그리고 타 기관을 시켜 얼마나 많은 민간인 사찰을 헀겠습니까 각설하고 내 돈 돌려주세요 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92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전처가 근무하던 대학의 총장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대려간다고 하기에 재판으로 결정하자고 했더니, 거룩한 총장님은 체면이 있어서 법정에 못 나가니 양자입양을 한다고 나보고 동의하라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당연히 거절했지요 이 일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피,똥을 쌓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어서 숨을 돌리려나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 심하내요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실제 명칭은 \"차단\"입니다 여기에 저를 걸어놓고 사람을 지금도 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의 말을 믿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는 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대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그것도 촛불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고 하는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가다하다 어깨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중단했지요 국세청과 관련된 이 돈을 돌려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16.12.16. 감사원에 국세청의 포상금 지불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2016-09273) 곧이어 담당자인 이선무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세히 답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7.03.22.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하였고 민원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선무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세청에서 오늘 답변이 와서 답변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2017.03.23.), 답변을 확인 결과 기존의 국세청 답변과 동일하기에 고심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 검토 후,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감사원에 다시 이첩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04263) 몇 일 후, 이선무 씨로부터 진정을 철회해줄 것을 전화로 연락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았고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이란 제 생각으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백지답변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국세청에 문의한 바,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법 21조 1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의 기밀이라고 하는 대, 도데체 포상금이 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8-05623) 한 달이 지난 후,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는 대,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왜” 걸려있는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보낸 첫 번째 민원은 제가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서야 답변이 나왔고, 그러기에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감사원으로 진정을 이첩하여 감사원에서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을 보냈다고 보낸 사람이 양심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피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왜” 제 포상금이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냐는 것 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은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당사자가 와서 간통에 대해 사죄하고 무슨 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폭단을 보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쌍방폭행으로 엮어서 서류를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더군요 현 정권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양서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려가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05년도에 중국 길림시에서 발해 간왕 순목황후묘와 문왕 효의황후묘가 발견되었고 순목황후의 묘비에는 당시 발해사의 주요 내용이 담긴 141자가 담겨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료가 조용히 사라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발해 간왕 순목황후묘 비석 141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조취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사립유치원 개인이 투자한 투자금액과 적자 날때마다 투자금액 정부지원도 없는 투자금을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자와 비슷하다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는 법인이지만 사립유치원은 틀리다 보육료는 엄마에게 준 보육료이다 엄마에게 정부에서 아이행복카드로 주는 보육료를 엄마가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하고는 전혀 틀리다 사립학교는 법인이기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옮겨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유아를 옮기면 그 유아의 보육료를 받을수 없다 그래서 학원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립유치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법을 만들어 재무회계등등 운영을 원하면 운영할수 없다 사립유치원을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버티지 못하여 문닫게 하면 처음에 원장이 실직하니까 교사.취사부.기사등등 모두 실직하면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힘들어 진다 거기에 맞벌이 부부와 편모가정등 유아들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 줄줄히 문제가 생긴다. 사적인 개인재산을 법으로 국회에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육료는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원장들을 사법처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행안하고 여름방학1달 겨울방학1달 이렇게 하면 직장여성들이 어떻게 유아를 국공립 유치원을 믿고 맡길수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원장들은 정부에서 통학버스 지원도 없이 원장들이 통학버스까지 운행하고 직장다니는 여성들 가정은 방학도 없이 돌보아 주고요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 원장들을 법으로 묶어서 힘들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1인당 국민세금이 120만원 들어가지만 사립은 50만원정도 그것도 학부모님이 정부에서 지원받아 22만원을 카드로 유치원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우리세금이 국공립유치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견디지 못하게 법으로 하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 부부 편모가정등 전혀 정부에서 대책이 없이 유아 맡길곳 없어 실업자들 많이 만들면 안되지요 사립유치원 원장 실업자되고. 교사실업자. 기사실업자. 취사부실업자. 학부모들 실업자 신중을 기해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사립유치원 대부분 폐원하고 국공립유치원 하는것도 국가가 대체할려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현재는 대체할 대책도 없다. 사립유치원을 대책도 없이 내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사는 길을 올바른 법을 만들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그동안 공로도 정부에서는 알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적인 재산 투자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적자날때마다 투자 한것 지원없는 개보수 투자 금액. 몇년마다 한번씩 칠해야 하는 페인트. 통학버스투자금액등등 그런것좀 사립유치원마다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개인이 투자한 투자금액과 적자 날때마다 투자금액 정부지원도 없는 투자금을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금 나라꼴이 엉망인건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중 심각한 여성가족부를 제발 없애주세요. 더이상 역차별 사례를 보고싶지 않아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내건설시장 중국인90%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현상은 속칭 오야지들이 선호하는것입니다 인건비가 싼것도 아니고 국내인이 없는것도 있지만 싑게 구하고 쉽게버리기에 편하니 쓰는것 입니다 국내인 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인센티보 주고 하청업체에 특혜를 주고 내국인에 뭔가 특혜 를 줘야합니다 건설부양 해봤자 그돈모두 중국으로 건설자재도90%중국산 온통국내가 중국산천지 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중국인 줄여야 오야지제도 페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4급 판정을 받고 계속 근무를 신청하고 있으나, 배정에 실패해 또 1년을 버려야하는 97년생 대학생입니다. 우선 지금 심정을 말하자면 정말 원망스럽고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년이면 대학교 4학년인데 덕분에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가야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라 솔직히 정말 짜증나고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1년에 한번씩 넣을 수 있는 지원 전형들, 심지어 그 전형들 또한 세개뿐인 데다가 경쟁은 지나친 적체로 인해 이미 제 기능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회 복무 제도를 유지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20대들을 어떻게든 국가 입장에서 활용하려고 만든 제도가 사회복무제도 아닙니까? 이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 역시 국방의 의무라는 이야기를 들먹이며 학생들의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강요하는 형국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운용을 할거면 똑바로 공석 늘리고 분기별로 모집 시기 확대하시고, 제대로 능력을 갖춰주세요 제발. 운영할 능력 없으면 이 인력을 그냥 포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애꿎은 20대들 시간 낭비 안 하고 자기 꿈 찾아서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 복무를 시작해서 취업 준비를 할 생각이었으나 여러분들의 생각 없는 행정 덕분에 엄청 큰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비상식적인 나라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강요에 비상식적 논의를 거쳐 나온 행정 방식들을 납득하느니 그게 빠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졸업하고 그냥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뜨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만, 이후에는 저처럼 좌절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글을 씁니다. 부디 이러한 의무들로 인해 제한받는 권리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좀 더 신중한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적체 현상에 대한 입장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 하십니까 ? 저는 18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통령 정보수석 이 경록입니다. 2013년도 하오드 노벨상과 2016년 해오름 노벨상과 2018년 오로라 헬치 노벨상 시상식을 열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포상금을 이자 포함하여 지급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오드,해오름 노벨상과 샘의 이야기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의 미래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게도 현 청와대는 원하는 대북정책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현 대북 정책은 청와대의 주도로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에게 언제든 방문하라고 하셨죠? 오고싶을 때 오라며 대신 우리 체제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말의 모순이 심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우리의 체제를 탓하는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우리체제가 잘못입니까? 현 청와대의 사상이 지극히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종전선언하면 전쟁이 안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에게는 하나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구체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현 대북정책을 수정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않아 가입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 바. 재정을 확충하고 가입자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국민연금로또 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ㅇ당첨금지급방식:50%는 즉시.50%는 국민연금으로 자동납부후 연금으로 지급 ㅇ적립금:기존 보다 당첨금 규모를 줄여 재정확보 ㅇ추첨일 :매주 목요일(기존로또사업과 중복 방지) ㅇ구입대상:국민연금가입자로 한정( 국민연금수령자 및 연체자 제외) ㅇ구입방법 : 전용 웹을 통한 구입으로 한정(설치시 구입대상자 승인 ) ㅇ기대효과 : 1)국민연금은 로또라는 이미지 구축하여 긍정적 이미지 증대.2)구입대상을 가입자로만 한정하여 가입자 증대 및 유지율 향상 유도. 3)국가재정투입 최소화한 국가보장 실현.4)관리인원 선발을 통한 실업률 개선.5)비용절감(위.변조방지 비용 및 인쇄비.판매비 등).6)구입방법 용이하여 장기간 줄서기 등이 없음 .7)연금재정확충 ㅇ문제점:1)사행심 증대(타 국가 대비 복권사업 적은편임).2)기존 복권사업 타격(추첨일만 다르게 한다면 문제 없음).3)해킹에 대비한 관리비용 발생(추첨직전 백업 등 연구) 현 상황으로는 난관을 돌파할 대책이 요원한 바. 국민 연금 가입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한다면 적극적인 시행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끝.", "num_agree": 7, "petition_idx": "47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로또를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급성기 병원에서만 일을하다 올해4월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요양병원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환경이 이렇게 열약한줄 몰랐습니다. 각 근무 시간당 챠지 간호사 1명 액팅 조무사 2명 이게 많다고 말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조무사 선생님 들은 액팅을 해줘야 할 상황에 기저귀 케어를 시키는 황당한 시스템 결국 간호사 1명이 환자 70명을 봐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죠~이렇게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를 제대로 봐줄수가 있겠어요~ 제가 일을 해보니 부모님을 용양병원에 모실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입원시키고 싶은 맘이 없어졌습니다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니까요~ 정말 환자를 제대로 돌볼수 있게 인력을 잘 베치할수 있는 적정인원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적정 인원 정책은 맞지 않아요 70~80명 환자를 간호사 한명이 보는 어의없는 노인병원 이대로 두지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실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요즘창업지원 선전과달리 실속은 없습니다 아들이 청년창업학교나오고 특허도 있는데도 별로지원이 미약합니다 당국이창업자를 못믿어서 부터시작됩니다 중국은 창업자를 적극양성 합니다 무한대로 잘될때까지 지인중국창업자 말입니다 이들은 국내 모든 공산품 산업품 건설자재까지 90%까지점유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고보면 중국식 공산당이 잘하는겁니다 국내유통업자도 국내품을 판매의뢰 하면 개밥에 도또리입니다 제발 말만 지원하지말 적극지원 해야 서민동네도 살고 서민실업도 줄입니다 삼성 옷기네요 서민곙제와도 멀고 서민 실업문제 와도 먼기업입니다 엘리트 들만의천국기업 서민경제와 멀고 오르지 영세민 구하기는 옷걸이 기업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지원적극지원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일본정부 불행을 초래하지 마라 ! 너희 일본 명분 만들기 옛나 지금이나 같다 아주 ~ 티나 한심한 행위까지도 ㅡ 신 앞으로 다가올 자연 재앙이나 잘 피해 보거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협한 행위 없었다\" 우리 軍 해명에도..선 넘은 日 대응.////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5년에 충주 한아파트에 자사청약 회장지시로 강제청약한적있습니다. 그당시법에는 2순위 청약후 포기하면 6개월?후 청약내역이 삭제가되는게 법이있는데 몇년후 법이바뀌면서 과거에 청약당첨자까지 5년을 소급적용해서 당첨제한을 시키네요 이게말이되나요 평생 무주택으로살아왔는데 그당시 법을 따랐는데.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은 말바꾸기라따지니 소급적용은커녕 법개정전은 괜찮다며 시간까지벌어주면서 대한민국은 있는사람을 위한법만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충주기업도시가 마이너스지역이고 인천이런곳보다 훨씬가격도낮은데 왜 투기과열지역인지 설명좀. 납득이안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년10월(충주기업도시)청약후 5년간재당첨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인터넷에 저런 자료가 올라와 있다 겁주니 장난하니 그냥 바능 볼라고 올린 자료인지 ? 뻔히 알면서 뻔한 현실인데 ? 총리 화재난 감옥같은 집들이 몇개라고 생각 하는지 ? 왜 건축 개조를 했을까 ? 사진으로 봐도 감옥이다 기억 하는지 총리 아주 옛날 다방 사건 거기도 청호동 2층처럼 똑같은 구조며 똑같은 건축이다 가축이나 키우는 쪽창문 당연 화재나면 연기에 죽는다 여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 팔리고 하는건 말 안해도 정치인들이 잘 알겠지 정치가 개판이니 국가 국민성 흐름도 개판이지 - 안으로 속이고 밖으로 착하니 모니 따지는 너희 비싼 입들은 어느별 주동이들인지 ? 그것들이 진정 배운 입들인지 ? 진심으로 삶을 배운자들이면 잘 알것이다 국가 국민성 삶 균형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적대 일본 국왕이 와서 생일파피할때 너희는 모르쇠 침묵했다 모 찔리는거 있나 ? 겁 먹었나 ? 감옥같은 노방이 몇개나 될까 총리 ? 아니지 총리보다 정치인들이 만든 세상이니 당연 알 것이고 아닌 정치인들에게 언제까지 국가 국민을 부탁해야 할까 정치인들 ? 말만 1년에 한번씩 국가 국민이란 말 하면서 진실이니 투명이니 공정해야 한다는등 거짓말과 약속도 기약도 현실도 없는 그런 미래는 본인들 아닌 역사를 만든다는건 잘 알것이다 언제까지 1년마다 그냥 보낼라고 하는지 ? 국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 했는지 ? 2019년 새해가 오면 조용 하겠지 하는 생각들 적당히줌 생각들 해주길 언제까지 권력이나 비밀리에 처리하는 목적성을 할라고 하는지 ? 언제까지 주먹계 이용해서 권력 행세 할라고 하는지 ? ㅡ 신 소방 장비 체크 했는지 ? 소방 장비 업그레이드 했는지 ? 재해 재난 안전 시스템 메뉴얼대로 국민들이 배우고 있는지? 청주 아파트 화재때 긴급재난문자 실행한건 - 매우 좋게 평가를 한다 -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과 열정이다 - 늘 몇십년 보고 있지만 정치인들 안 부끄러운지 ? 당신들은 반성하는 모습조차 안보이고 있다 늘 1년마다 - 자만과 자부심 과다한 욕심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면서 살건지 ? 볼때마다 화가나 짜증나 ~ 쪽팔려 진짜 잘줌 합시다 ~ 후손들을 위해서 - 국가를 위해서 ! 균형적 미래의 삶!", "num_agree": 2, "petition_idx": "47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망자 2명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1개월전에 청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당하고 왔습니다 인터넷 허위매물보고 간 내가 잘못일까요?? 세상을 이렇게 믿지못한건 정부의 탓일까요 제 잘못일까요? 대통령님 다른건 몰라도 인터넷 광고만이라도 못하게하면 어쩔까요? 다음 홈피에 광고보고 갔는데 또 당했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부터 단속해야합니다 아니면 불법 광고 인줄 알수있잖아요 조합에 가입자가 광고 할수있게 법 만들어주세요 개인 사업자가 아무나 광고 할수있게 하지말고요 제발 가짜가 없고 진실이 부여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줘야합니다 이런것 부터 고쳐야 적폐가 없는 세상이올겁니다 제발 매매단지에서 빌 붙어서 못된짓 한넘들 갈력한 처벌이 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중고차 매매 이대로좋으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대통령에게 상을 줄것을 청원 합니다.상명은 봉이 김선달상으로 주세요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사기꾼 김선달은 새발의 피 입니다 우리의 전지전능한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씨는 자기돈 한푼 안쓰면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모든것을 다 해준다며 포용 국가을 만든 답니다.어떻게요 쉬워요 결국은 국민재산 수탈하여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허리가 부러집니다 문재인이 지가 내는 무상생색을 위하여 국민에게 들이미는 각종 사회보험료 청구서로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 국민들이라 문재인의 무상놀음에 평생 국가의 노예로 사는것을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하는 걸까요?오늘도 문재인은 국민의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뽑으며 속삭 입니다 복지을 위하여 뽑는거야 군소리마 이러다 깃털이 다 뽑히면 국민은 이추운 겨울에 얼어 죽겠죠 참 나쁜 사회주의자 문재인 하여 국민이 살기 위하여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함", "num_agree": 5, "petition_idx": "47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에게상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유한국당 민경욱국회의원은 국민들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을자격이 없으니 자진사퇴하시오! 안 내려오면 국민들이 강제로 끌어내릴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내 많은 제약업체 중에서 중국식약청에 정식등록된 제품을 지닌회사는 극소수 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가 선택한 비타민 레모나 이제 중국에서 그꿈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힘이될것 입니다 중국인이 사랑하는 대표비타민 레모나 지케주십시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7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그리고CFDA"}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우리나라 기업이 죄를 저질러도 두기관이 조취를 안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자는 늘어나고 포커류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기업을 보고만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검은돈이 오고갔으면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눈감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우리나라는 뒤바주는 관행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활발이 움직이는데 정부는 뿌리뽑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뿌리 뽑으면 머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거죠? 저가 여러 국회의원 비서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증거를 못잡는데 국회의원 잘나가는 의원님 비서님이 하시는말이 증거 없으면 전화를 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투표 할 때는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면 당선되면 입 싹 딱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닙니까? 국회민원실 직원도 불성실하게 전화 받는 태도 이런데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국회민원실에서 직원분이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우리한테 전화하냐 식으로 말하면서 끊어 버립니다 국회민원실이 이런데 입니까? 국민들 조롱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나가는 국회의원 비서님께서 하시는말.... 증거 없으면 전화를 하지마세요 어느 비서님이라고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삼고초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유시민작가를 국무총리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선거네 할때는 국민을 위해 뭐든할것처럼하고당선만 되면갑질에 횡포에 세금 축내는국회의원들 제발 일안하고 갑질에 사고치는국회의원들 국민이 해임하게 해주세요 당선만되면 하는것도없이평생연금에 극민을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으니까 이건뮈 칼만 안들었지 도독들이네요 봉사를해야하는데 봉사는개뿔 지들이 뭐되는것처럼지랄하는 국회의원들 제발 국민이 자를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우리나라국회의원들 몇명이나 일을하냐구요그냥세금축내고있는데 아님이분들도 최저원금으로해서 월급주던가", "num_agree": 44, "petition_idx": "47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뽑은국회의원 국민이 자르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동탄2 신도시가 남북으로 길게 잘 조성되고 있어 교통대책으로 트램설치를 적극 반영해 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7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트램설치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태종대 상권이 죽은지 오래 되었소 예전에는 놀이 동산도 있었지만 안전진단 문제로 패쇄 되었소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망했소 태종대 온천도 유명했지만 지금은 저조 하다오 이 인근에 호텔을 짓고 싶어도 군사 지역에 끼여 있어서 개발 할수 없다우 같이 쫌 해결 해보자우", "num_agree": 1, "petition_idx": "47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종대 상권을 살려주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한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버스기사 라는 직업으로 일을 시작하셧습니다.. 맨날 아버지 버스 타면서 수고하시라고 음료수를 맨날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노조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험사기꾼들이 저희 아버지 버스를 타시고 나서, 갑작히 닫히는 문에 내리시더니 발목이 아프시다며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황 하시면서 손님을 가장먼저 챙겼습니다. 손님은 괜찮다는듯 그냥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후 저희 아버지는 저번 보험사기로 인해 동아운수라는 회사에서 짤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른 일자리를 찾고 계시며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돈을벌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아운수라는 회사 때문에 잘되가던 탑이 쓰려졌습니다. 동아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표는 당장 대표직을 내려두길 바랍니다. 손님만 편할뿐 아니라 기사도 편해야 그게 정당한 버스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운수 사장은 즉각 피해 기사한테 사과를 요구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한게임 프로그램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고만 있을 건가요 한게임에서 돈을 정부에다가 얼마나 받치면 이런 행동을 해도 보고만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한게임이 예전 부터 관행이 이런 식으로 관행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알면서도 바주는거 아닙니까? 저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화면 모니터상으로 찾을수가 있는지 일반국민들이 안되서 문체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4년 가까이 저가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전화 및 메일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70건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서 해결 방안을 해야되는데 왜 두 기관에서 한게임에 전화를 걸어서 누구 아무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지금 이 글을 올렸습니다 한게임이 잘나가고 대단합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다른 게임사들은 잘못 없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고 왜 한게임은 안올리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장난 치는 것도 어는 정도껏 하세요 저가 대통령님하고 국무총리님들게 성심껏 저가 사실대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아서 답변을 하더라구요 요새는 문체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님 과 국무총리님 메일도 받아서 글 읽고 답변 하는가봐요 우리나라 참 좋아진거 같아요 가로채서 글 읽고 답변 하고 숨길걸 숨기세요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담당하시는 분들 그거는거 아닙니다 밝힐려고 하는 것을 왜 그쪽에서 답변 하는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과 국무총리님 메일을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 하시나봐요 글 읽고 답변 하게요 좋아 졌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난 19일 3기 신도시발표 지역주민들은 폭탄을 맞은 듯 크나큰 충격에 어이상실 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과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을 누구를 위한 지정입니까? 그땅의 주인은 4.5백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며 50여년 재산권의 제한 강력한 규제 그린벨트 고통을 참아가며 그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그 주인들은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5백년 지켜온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소통과 국민과의 스킨쉽 합리적 명분을 핵심으로 현정부의 기조에 지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정해 놓고 이번 신도시 발표에 \"지역과 함께\"라는 핵심 워딩을 인용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죠 밀실에서 시장과 대화해 놓고 협의를 했다? 이 무슨 개념도 없는 하남시장이 주인이 아니요 땅 주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지 하남시장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지가 땅주인 행세를 하는 독선과 오만의 특히, 지역특성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한 아주 무식한 몰빵식 신도시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간 전쟁 간단합니다. 땅 뺏기 싸움이죠 그런데 국가가 4.5백년 살아온 삶의 터전인 땅을 뺏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뭡니까? 이래서야 돼겠습니까? 신도시 개발방식 대통령님 아시는지요 하남시는 약 260만평 위례신도시.미사지구.감일지구를 개발하며 보금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아주 작은 토지수용금으로 지역 주민들은 내쫒기고, 전혀 상관없는 3자들이 입주해서 3~4억씩 돈을 버는 구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자인 국영기업 lh가 하남시에서만 토지 매각대금 6조2,000억원을 벌었다는 것 입니다. 국영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죠 지역환에 있죠 즉 그 이익을 가져가지 말고 신도시지정전 땅주인들에게 보상비.수용비를 합리적으로 줬어야했다 이게 국영기업이냐 ?이게 국가냐? 하남시 신도시는 산 골짜기.골짜기 까지 아주 알알이 톱니바퀴 같이 몰빵하는 신도시 발표였습니다. 산밑에는 대부분 4.5백년 살아온 전통부락이 있으니 이들 우선해제 지역들을 제외한 신도시 지정선의 정형화를 통해 신도시의 보전과 개발의 상생 .그 지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할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안이 반영돼야 합니다. 다시말해 4.5백년 이어온 전통부락은 신도시에서 빼달라는 말이죠 법화골지구가 신도시에서 지정절회돼야 하는 이유 1.환경지표등급이 2~3등급지로 환경적으로 우수하며, 신도시지정 이유인 그린벨트3~5등급지로 한다는 명분에 맞이 않으며 해당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됀 우선해제지역이다. 2.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바로 인접지역으로 역사적.문화적가치가 높다. 3.해당 지역은 송파~신도시(법화골지구)까지 도로가 개설돼며 도로 남쪽으로 2만평내외 작은 면적이다. ex)하남시 이성산성인접 성산동은 문제인접 지역이라는 이유 도로 서쪽의 작은 면적이라는 이유로 신도시에서 제외됐다. 법화골지구는 제 3자 보더라도 과도한 지정이고 이해가 안간다가 대다수의 여론이고 반드시 신도시 지정철회 하십시요", "num_agree": 213, "petition_idx": "47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 신도시지정 4.5백년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는 보전과 개발 상생방안 집단주거지 지정철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계시나요 저가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한게임 문제로 전화를 하고 저가 글을 문서로 적어서 여러 정당에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좀 지나서 자유한국당에서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다른 정당에 계시는 쪽에서는 이제 껏 답변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글을 적어 저가 보내드렸으면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한게임을 없애 주시던가 둘중 하나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게임 포커류에 각종 불법프로그램 과 조작같은 시스템 때문에 몇 명이 피해 입었는지 아시나요? 저가 성남시청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게임쪽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와 문화체육관광부에 5년 가까이 집전화로 드렸는데도 조취를 안하고 바주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많이 냈으니 한번만 눈감아 달라고 그러면 대기업은 벌금 많이 많이 내니 정부에서 많이 바주셔야 되겠네요 말이 안되잔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전에 한게임 조사 들어갈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업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5년 가까이 전화 하면서 거짓말 하고 직원들 막무가내로 짜르고 메일도 성의 없이 예전에 써놓았던거 글 적은거 복사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가 물어 본 질문에 다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게임에서 물어보세요 국민들에게 죄다 한번씩은 다 받아보고 똑같은 답변 여러개 받았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네이버에 하소연 하는데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요 피해가 몇명인줄 모르시잔아요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한게임에서 그러면서 거짓말 하면서 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한게임 조취 좀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정당에 한게임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밝히고 다른 정당에는 답변이 안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게 나라냐.. 세계일류기업의 그까짓 지배구조잡으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차후 시나리오대로 박용진 심상정 참여연대 등 나팔수 앞장세우고 금감원에서 결정적 제기후 설거지는 검찰에서...150명이상 동원하여 삼성압수수색 올해만 15차례...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데.. 안잡힐 넘이 어디있냐. 평생 결국 정치적 입지를 마련한 성공을 이룬 운동권주사파들이 이나라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 도구로 자리보전에 목맨 권력기관을 쓰고...결국 음모론이 현실화된다는 우려를 떨칠수 없다. 이제 나라냐.. 이런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나.. 노조가 흥해서 잘된 나라가 있나? 특히 한국처럼 귀족노조..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스페인 다봐라.. 이제 무섭다. 이나라가 어디로 갈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7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잡으러 금감원 검찰 금감위 참여연대청와대 민주당총출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오늘습관생리대 피해자입니다. 아기낳고 일년만에 생리대를샀는데 .. 라돈생리대라고 방송에 나온직후부터 걱정이되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안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부탁을하여 어찌저찌 수거요청이됐다며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그이후로 몇달째 연락도안되고있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연락이안된다며.... 어떻게 환불받을방법이없습니다. 피해자가 엄청많은걸로알고있으며, 아직까지 인스타광고에 오늘습관이름을 낸 다른제품을 판매중이며 거기서도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연락이안됩니다. 돈십만원상당이지만, 너무 무책임한행동과 더이상의 피해자가 가지않기를 바라는마음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습관생리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은 지금 즉시 청와대 방 빼라 대통령질 못해도 이렇게 못할수 없다 국민 개고생 그만 시키고 당장 퇴진하라 잘하는 것은 단하나 국민에게 악독하게 세금과 사회보험료을 수탈하여 국민통장을 텅장으로 만든것이 업적이다.하여 국가는 즉각 문재인을 파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7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발 한국당에게 흔들리지 마세오 국민은 응원합니다. 국민은 한국당이 없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마세요 겸손을 생각하시면 그들은 부족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론 인간다움을 버릴 때도 있어야합니다. 국민다운 국민에게는 인간다움을 양심을 모르는 국민에게는 강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대학을 2104년도에 졸업하고 최근에 취직한 신입 직장인입니다 대학교때 많은 학자금대줄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못하는사이 이자가많이 쌓여있더군요 최근에 2014년 이후의 졸업생들만 학자금대출 이자가 감면된다는 소식을들었습니다 요즘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실정에 청년실업자들이 많은데 그전에 졸업한 학생들도 감면해주시는 정책을 만들어주실수는 없는지 답답하여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안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한 시민일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연애를 했고 누군가를 만나고 정말 사랑을 하다가 헤어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분께서 물건을 던지고 제 핸드폰을 던져서 번호와 사진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데이트폭력 재물손괴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하여 저는 신변보호요청을 했었고 그분은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헤어졌지만 여자 의마음에 더 한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같은지역에 사는것도 아니였고 전과도 있던분이여서 무서운 마음에 잊혀질 때까지 연락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을뿐인데 문자만 주고 받아주면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신변보호요청도 되어있어서 찾아오지 않을거라 생각하며문자를 주고 받았을뿐인데 감정변화가 심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sns에 저에대한 악성글을 올리고 저희집을 찾아오는등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러갔더니 제가 했던 일들이 희망고문이랍니다 연락하지말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자꾸연락이 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서 데려다 줍니다 고소장쓰래요 그러면 고소된사건이라 또 그형사님과 얘기하래요 그사건이 지나갔어요 계속되는 괴롭힘에 지쳐가는 이런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기관이라도 생기던지 정말 여청담당이라고 상담을 요구했더니 여성청소년 ? 여자랑 청소년이라고 다 상담할수있는거 아니랍니다 가정폭력은 해당되는데 데이트 폭력은 해당되지않고 신변보호도 요청했지만 연락온다고 얘기하면 --왜 차단 안 걸어요? 왜 제가 차단 걸어야하죠?? 무슨말을 어떤내용의 문자가 올지모르는데?? --번호를 바꾸세요 제 재산입니다 왜 저를 보호해줄 방법을 생각하지않고 그 가해자를 괴롭힐 생각을하지않고 내가 피하고 내가 숨어야 하는 이런시스템으로 돌아가야하는지 두달가까이 시달리다가 도저히 경찰에 신고하기도 지치고 매번했던얘기 똑같은얘기 계속 해야하고 형사님은 전화도 안받으시고 하루에 백통씩 오는문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넘겨야하는게 익숙해 져야하는게 피해자로써 당연한건가요?? 제가 무섭고 제가 피하려면 다 바꾸고 숨어야하나요?? 지켜주려고 가해자를 더 괴롭히려고 하실 생각은 없으시구요 형사님께 직장에 찾아온다는 문자를 받아서 무섭다고 찾아가시면안된다고 연락해 달라고 연락했더니 담당형사님께서는 전화 한통걸어서 안받는다고 안받으시네요 통보 오시던데 어이가 없네요 저한테는 연락도 주고받지말라면서 중간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너무 대한민국경찰들에게 믿음이 가더라구요 저는 새벽에 부재중 50통도 넘게 와있어서 아침마다 놀라는데 바쁘신거 알죠 바쁘신거 아는데 제가 혹시 살해 당하신후에도 그렇게 대응하실건가요 너무 길게 한탄을 햇는데 다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경찰형사님들 피해자에게 숨거나 번호를 바꾸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기보다 가해자가 연락이 오지않게끔 주기적으로 연락하시면안됩니다 찾아가시면안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예방해주시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청계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뿐아니라 사귀는사이 데이트폭력까지 담당해주셔서 좀더 이런 스토킹나 연인관계에서의 더 큰 사건이 일어날가능성도 좀 앞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전화오고 문자오고 매번 신고 하다가도 지치고 형사님들 전화도 제대로 안받으십니다 스토킹은 횟수와 반복입니다 폰으로 저장해서 내사건에 추가로 사진을 올릴수있는 추가란이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변보호요청 말만 신변보호지 솔직히 크게 도움되는거 느껴지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접근금지처분도 할수있게 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만되고 이런 데이트 폭력은 힘들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연인간의 살인사건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있는동안에 정말 삶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웃음도 없어지구요 잠도 잘 못잡니다 우습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정말 대응하기가 귀찮아져서 신고해봣자 경찰에 전화해봣자 뻔한 소리 듣는거 싫어서 이제는 익숙해져서 지내는 피해자들 이런일은 익숙해져선 안됩니다 형사분들 큰건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해주세요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마세요 (제가들은 얘기는 번호 바꾸시는게 좋으시다 .집도 이사하시는게 나으시지않을까요) 피해자들을 위해 주세요 저희는 숨어야할존재가아니에요 오히려 주기적으로 연락주셔서 괴롭힘은 없으신지 찾아오지는 문자는 안오는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주면서 연락안받으시면안된다 이런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7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스토킹등 모든사건의 피해자들 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숨어다녀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조선말 나라를 망하게 했던 자들이 생각나게 한다 당리당락에 의한 정쟁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처다보지도 않은 한심한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설쳐대고 있다. 또한 언론도 이런 행태를 신랄히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TV화면에 나오는 평론가라는 작자들도 똑같은 행태로 따라가고 있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조기 해산하고 국회의원정수를 100명이내로, 세비는 연간 5천만원이내로 하여 다시 뽑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런 국회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국회해산운동에 앞장서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해산만이 주산층과 서민이 잘사는길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찰은 과태료 부과 바랍니다.. 본인이 시인 했습니다..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정식.. 국민에게 풀라 하진 않겠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침 밷은 민경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치인 위정자들이여!!! 먼저. 신용불량등. 빚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당신들을. 그자리에 있게하신 하나님의뜻은. 당신들 잘먹고 잘살란게. 아니다 하늘이 맡긴 소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엉뚱한짖거리만하면 상응하는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이를것이다 !!!! 노후. 복지빙자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강탈해 주식투기나 할 못된 생각버리고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어디서도. 대출도안되는. 빚진자들은 일단 심사해.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 빚값아 현재부터 살수있게해라 정말막막한. 그들을 위한대책 은 하나도. 없으니. 자살. 은행강도 이런 범죄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거다. ㅉㅉ 돈한푼없는 이들에게 비현실적 헛된 정책 저신용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대출을 해준다며 다시 빚지우지말고 대출도 안되는 사방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에겐 무용지물인. 생색내기 비현실. 정책 남발 말고 현실적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란말이다 대충대충 사늉만 하고 녹이나 받아 먹는 탁상행정 공무원들아 반성좀해라. 그렇케 소명의식이 없냐???ㅉㅉ", "num_agree": 9, "petition_idx": "47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좀 구하는 대책 좀 내놔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 민 청 원 서 청원인 : 전진이 제목:청와대 하명사건, 경찰의 가짜영장 칼춤에 쓰러져 신음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제 : 경찰은 가짜영장으로 수사해 증거조작, 검찰은 중형구형, 법원은 위법하게 재판해) 안녕하세요. 저에 남편과 직원 그리고 많은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청원은 20년이 넘도록 세계적 플랫폼기업을 꿈꾸며 전도유망했던 혁신기업의 창업주인 저에 남편과 회사 관계자 모두가 “우리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고 항변 했지만 법 기술자들의 농단으로 저희들은 이 추운 겨울 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엄숙한 청원장에 우스갯 소리부터 한마디 하는 실례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이 좀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인해 너무나 참담함을 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받기가 예전에 비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쉽게 영장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답은 경찰이 검찰이나 법원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가짜영장을 임의로 만들어 수사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알아서 방망이를 두드려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 농담같은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지요. 최근 2018.7.11.자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정보공개결정서'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찰이 저의 청원인 회사에 들고 와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 영장은 법원에서 아예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는 가짜영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여기에 누구보다 적법하게 재판해야 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재판을 강행하여 절차상 위법한 재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저에 남편은 7년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차디찬 감옥에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주들은 하루 빨리 출소하여 회사를 다시 재기시켜 주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이명박정권 때인 2010년경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하명하여 수사한 다음 내사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강남경찰서에서 청원인 회사에 압수수색까지 하여 수사한 다음 2011.1.31.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2011.11.29.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김** 경감(당시, 경사) 등 13명의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영업 중이던 청원인 회사에 갑자기 점령군처럼 들이닥쳐 압수수색영장(2011-26963-1) 표지만 슬쩍 보여주고 압수수색 나왔다고 하면서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고 나서 \"지금 회사가 허위사실을 내세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서 판사님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왔다”며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위 경찰관들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여 회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간부들이 자본시장법위반 및 200여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면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주가 10,000여명이나 되는 청원인 회사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해 회사를 폐업까지 시켜 버렸습니다. (경찰이 수사 및 재판중인 사건을 빌미로 건실하게 영업 중인 회사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권한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판결과를 통하여 보면, 모든 자금이 업무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이 애초에 주장한 200억원대의 비자금은 고사하고 단1원의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단지 남편이 6년 동안 회사카드로 홍보비, 식대비, 주류비 등으로 2억8천여만원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 회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업무상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청원인 회사 4,000여명의 주주들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누구도 고소고발한 적이 없고 피해를 본 것도 없으니 “저에 남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탄원서 4,000여장을 법원에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흔한 다단계 법이나, 유사수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15년이란 구형량은 당시 경제사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이구동성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징역 10년을 선고한 재판장은 이 재판을 선고한 후 곧 바로 옷을 벗고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위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여러기관의 수많은 위법사실이 있으나, 그중에서 일부 위법사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위 경찰관들은 가짜영장을 만들어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13명의 경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영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랬는지 검사의 집행지휘도 받지 않고 경찰 임의대로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더구나 위 가짜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7번지’로 되어있는데, 실제 청원인 회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47번지’에서 영업 중에 있었으나, 위 경찰들은 엉뚱한 장소에 찾아와서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2.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위 경찰관들의 꼬임에 넘어간 누군가로 추정되는 악풀러들이 인터넷 등에 청원인 회사와 저에 남편 등에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회사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남편이 구속되기 전 사이버수사대 등에 이들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여러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 남편은 옥중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위 명예훼손 사건이 저에 남편을 구속시켰던 수사검사 명의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위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들을 처음에는 다른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시킨 다음 고소자였던 남편의 아무런 동의나 통보없이 남편 명의의 ‘위임장’과 ‘고소취하장’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청원인 회사 간부를 불러 협박한 다음 남편도장을 허위로 만들어 찍게 한 다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위 경찰관들이 가짜영장을 만들어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청원인 회사 전산담당 박** 주임을 불러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너를 이회장 등과 공범으로 구속시켜 감방에 보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무려 한달이 넘도록 경찰서에 출근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짜증거(범죄일람표 1~11)를 만드는데 강제로 동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저에 남편은 이처럼 가짜로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저에 남편과 임원간부들의 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직원이었던 박주임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8.경 위 박주임의 모친 안**(교회 담임목사)이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고 진정, 탄원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딱 막혀 버릴 것 같습니다. “위 경찰관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기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40여일간이나 마포 소재 광역수사대에 출근하게 해 강제로 공포감을 주고, 허위의 서류를 꾸미게 하는 등 정말이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을 한 자들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위 경찰관들의 악행적인 불법수사로 아들이 충격을 받아 방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도로에 서면 차에 뛰어 들어 죽고 싶다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세상을 비관하는 참담함을 아버지가 보고 충격 받아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강하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왜곡된 경찰관들로 인해 우리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한 것이었지만,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간부들이 자신이 조작에 관여한 증거에 의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현실적인 무력감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때설상가상으로 우리 가정의 기둥이셨던 아버지까지 자신때문에 충격을 받아 한창 일하실 연세인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처럼 너무나 큰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실어증, 대인기피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 경찰관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회장을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생때같은 제 아들을 재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군대에서도 최우수 장교로 선정되었던 자랑스런 아들이었는데, 위 경찰관들이 난치병 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 및 3번의 진정과 1번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철저한 수사를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6.9.21.경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2016.9.28. 대검수사과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신속한 수사지휘를 하였다.”고 문서를 보내왔고, 또 2016.10.10.경에는 수원지검 황** 검사 명의로 문서를 보내왔는데, “귀하의 진정사건은 당 검사실에서 2016형제76850호 사건으로 수사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서를 피의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하고서는 무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에서 고소인, 진정인의 피해사실 조사 한번없이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위법수사를 주도하던 경찰관 김**이 얼마 전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남편을 구속시켜 15년을 구형하여 수사지휘를 한 검사가 남편의 죄가 확정되고 나서 부장검사로 승진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부장검사가 위 김경감과 같은 관할이어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저와 남편, 주주 그리고 박주임 모친을 포함하여 위 김경감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10여차례 넘게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피고소자인 위 김경감 등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피의자 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고 모두 ‘각하’ 처분하여 불기소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시작하여 가짜로 끝나는 위 경찰관들이 위법적인 행위는 자유당 시절이나 5공 때보다 더 하면 더 한 것이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치주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런 헌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경찰관들을 처벌하여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검찰은 이들을 보호만 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혹시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많이 듭니다. 사실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로 일부 불법사실들이 공소시효가 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직 대법원장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베일에 쌓인 뒷 배경과 어떠한 셩역이 그리 높은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고 천불이 난다고 저희 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화병과 불면증 그리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이고 검찰이라면 우리들처럼 힘없고 빽없는 민초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저 가슴이 벌벌 떨리고 마냥 눈물만 흐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꼭 힘이 되어 주세요. 4. 또한, 중립적 이어야 할 법원도 위법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2018.8.9.경 주요 일간지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묻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 라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에 정보공개를 통해 2018.10.18.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피고인인 저에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위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참여재판 여부 묻지않은 재판은 무효” 법원에도 ‘미란다 원칙’ 있었네! 대법“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 “피고인 권리침해”......파기환송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835831 LINK ⌜참고로 과거 판례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7.11.15. 선고한 2007도306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적법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법과 판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법수사관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017.03.2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https://blog.naver.com/lawyer2684/220954567905 LINK 그러나 저에 남편 사건은 위와 같은 위법적인 사실들이 재판과정에서는 밝혀진 것이 없었고,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최근에 모두 밝혀진 것들입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설마 경찰이 영장을 위조 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이 위법하게 수사하고 재판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명천지에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법치를 뒤흔든 이런 사건이 가능한 일인지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고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위 경찰관들은 민중의 지팡이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경찰 공무원이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직권남용 등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렇듯 무모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불법을 서슴치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원래 청와대 하명사건이고 일반경찰서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수사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헛된 영웅심과 수사성과를 내서 빨리 출세 해보겠다는 출세욕에서 무리하게 불법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검사는 부장검사로, 위 경찰들은 모두 1~2 계급 특진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 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최고 IT기업 중의 하나인 모 대기업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기업이 경영난에 힘들어 할 때 위 대기업에 사업제휴를 의뢰하여 관계자들이 상호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저에 남편은 회사 기술진 10여명을 이끌고, 위 대기업 본사를 찾아가 부장급 이상 간부 30여명 앞에서 제품설명회를 2회에 걸쳐 직접 시연한 사실이 있었고. 위 대기업에서 검토결과 우리의 사업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4~5년이 지나 청원인 회사의 특허제품을 아무런 동의나 댓가없이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2008년 독일 하노버 Cebit 박람회에서 발표해 ‘혁신기술대상’까지 수상한 다음 전세계에 대대적으로 광고홍보하여 생산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 기업이 위 대기업에 2번에 걸쳐 경고장을 보내고 저에 남편이 위 대기업을 방문해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 대기업 법무팀이 이 사건 참고인으로 위 경찰들에게 출석하여 위 내용들이 사실인가 조사를 받곤 하였는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강력하게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에 남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를 위하여 수백억원대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회사에 투입 하고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강남에 살고 있던 62평 APT까지 은행에 저당 잡혔으나, 결국 경매로 날리고 약6여년간 변변한 차량 한대 없이 원룸에서 월세로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월급 한번 집에 가져온 적이 없이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도 없이 세계적인 플랫폼기업을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다하였던 성실한 기업가였다고 저에 남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02~2010년경은 많은 벤처기업일들에게 혹독한 기업환경이었기 때문에 기업실적이 좋지않은 청원인 기업 같은 세상에 없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혁신기업들은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남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영권 주식을 일부 처분해서라도 회사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엔젤투자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을 포함하여 주위의 지인들에게 처분해 그 매도자금을 회사 법인통장에 모두 입금받아 청원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이 사건 내용의 전부입니다. 결국 회사를 끝까지 살리려고 자신의 경영권 주식까지 처분하였고, 남편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목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 주식 매도자금을 모두 회사에 입금시켜 회사를 위해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지금도 비록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건실하게 20여년간 IT사업을 해왔기에 지금도 많은 주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경영인이며 저에게는 자랑스런 바보 남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억울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으로 해같이 밝혀주시리라 믿으며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국가와 언론기관에서 저에 남편을 인정한 발자취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1. 2000.~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한 플랫폼시스템 활용기법 등 60여가지 특허 등 전세계 100여개국에 출원등록 2. 2001. 뉴밀레니엄 이끌 벤처기업리더 50인에 선정 (한국경제) 3. 2001. 신지식인대상 (서울직장인상위원회) 4. 2001. 올해의 인터넷기술상 (한국인터넷정보학회) 5. 2001. 발명의날 우수발명표창 (산업자원부장관) 6. 2003.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7. 2007. 가치창조경영대상 (한국경제) 8. 2010. 대한민국지식경제대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 9. 2010.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 (중앙일보) 10. 2011. 국민행복경영대상 (동아일보) 11. 2011. 유망특허기술대상 (한국특허 신문) 12. 2011. 가치창조대상 (월간중앙) 위와 같이 많은 기관과 언론에서도 인정하였던 혁신사업가인 남편의 억울함과 위 박주임 가족 그리고 많은 주주들의 억울함도 함께 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원을 도와주세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원칙과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상세한 절차조항을 마련한 근본취지는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적법절차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찰관들은 범인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가짜영장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고, 여기서 얻은 증거자료들을 조작하여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하였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는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를 재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획득한 증거를 가지고 억울하게 범인이라 처벌하는 행위는 공권력남용이자 국가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두서없이 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저희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저희의 사건이 단초가 되어 이번기회에 경찰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의 적폐를 꼭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4. 청원인 전진이 - 첨 부 자 료 - 영 장 (압수 수색 검증 영장) 1) 2011-20963-1 판사 김** 2) 2011-20963 판사 김** 3) 2011-20962 판사 김** (구 속 영 장) 1) 피의자 심문 구인용 판사 이** 2) 미체포 피의자용 판사 이** ", "num_agree": 107, "petition_idx": "47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하명사건,  경찰의 가짜영장 칼춤에  쓰러져 신음 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 오늘은 성품성 성(性)자를 간단히 풀이해보자 한다. 자 이 성(性)자의 흐름은 마음심과 태어날생의 조화로 이뤄진다. 즉 이말은 인간의 본성.즉 다시말해 합쳐 풀이하면 태어나고자하는 마음.본성을 말한다는것이다. 인간이라면 죽고싶은자가 잇겟는가? 내가 이것을 논하는것은 여성가축부가 추진하는 만행을 지탄하고자 하는것이다. 날생(生)즉 태어나고자 하는 본성이 인간의 마음이란것인데. 여성가축부가 행하는 행태는 성(性)금지(禁止). 즉 다시말해 인간이 태어나고자하는 마음.즉 살고자하는 마음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즉 다시말해 살고자하는 욕망을 지들끼리 합의해서 금지시킨다.즉 죽어라고 가르킨단 이말이지.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은 누구라면 3대욕구가 잇지.성욕.식욕.수면욕구 .이3가지가 기본적으로 삶속에서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못한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병들고 파괴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잇다. 즉 다시말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페미들에 대한 이야기다. 페미 femmy는 여성주의자란말이다.즉 여성을 뜻하고 여자의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것이 페미니스트란말이다. 이말은 페미가 어떤존재에 대한 성찰과 고찰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반드시 잇는것이다. 즉 동양과 서양의 풍습.그리고 각국가가 처한 지리적.혹은 관습적.풍습적.또는 인문학적.또는 사고방식의 여러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그나라에 필요한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선행된후에 이것을 받아들여야함인데. 이나라구조상 그런 역사적 계기도 혹은 기관도 그어떤 도전도 없이 무자기로 여성가축부에 일임함으로 마치 절대군주와 같은 지휘에 현재 올라잇다. 즉 싸이코패스 즉 다시말해 비형이상학적 인간성의 파손자들의 정신상태와 동일시 볼수가 잇다. 근본개념부터가 잘못된 나라다. 서양과 한국의 문화는 천연지차로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조센징들의 무지의 극치인것이다. 서양의 풍차가 보기좋다고 이나라에 네덜란드에나 존재하는 서구식 풍차로 이나라 전기력을 완전히 해결하려는 그런 발상과 같은것이다 즉 다시말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잇듯이 지금 이나라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보빨해주는 티비출연자중 교수나 무슨 단골 여성관련직종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수박겉핧기식의 초보도 아닌 자기 개인의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고 헛소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잇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무식한자들이 티비에 기어나와 그어떤 개소리를해도 대국민 대다수는 그사람의 위치나 직위등에 현혹되에 모두기 사실인 마냥 믿게 돼잇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것이다. 서양인은 육체적활동이 강한반면 조센징들은 전형적인 정신적인 활동문화인것이다. 서양은 여자나 남자나 육체와 골격이 크기에 그에 맞는 문화를 이루어사는것이지. 보기좋은것이 다 자기몸에 이로운것이 아니다. 즉 결론은 이미친 페미니즘을 허용하는데 잇어서 우리는 조선여자들과 여성가축부가 행하는 만행의 뒤에는 돈과 명예가 저변에 깔려잇다는 사실명심하고 아침시간이라 차분하게글을 오래쓸 형편이 안되 차후로 이어가겟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강의 성(性)"}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담배 혐오 그림에 스트레스로 괴로워 마세요... 매직 하나 사서 중요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피우세요.. 폭탄 세금 지출하는 나라 애국자라고 뜻뜻히 자랑해도 매국노 아닙니다.. 나라 전반에 깔린 국민 스트레스 술은 되고 담배는 안되고 기묘 합니다.. 술먹고 개차반되어 살인은 봤어도 담배 먹고 개차반되어 살인은 못봤습니다... 웃기지요...ㅋㅋㅋㅋ 기묘 합니다..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47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혐오 그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노선 색 : 진하늘색 통행 방식 : 우측통행 전류 : 직류 1500v 1001 양천향교(9) : 쌍상대식 1002 발산(5) : 상대식 1003 외발산 : 쌍섬식 1004 신월사거리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05 서서울호수공원 : 상대식 1006 까치산(2,5) : 상대식 1007 목동사거리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08 목동(5) : 상대식 1009 양천공원 : 섬식 1010 안양천 : 대피선 설치 섬식 1011 구로(1) : 쌍섬식 1012 신구로 : 상대식 1013 구로거리공원 : 상대식 1014 신대림 : 쌍상대식 1015 신길나루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16 신풍(7,신안산선) : 상대식 1017 대방나루 : 상대식 1018 대방(1) : 상대식 1019 샛강(9,신림난곡선) : 쌍섬식 1020 신여의도 : 상대식 1021 신이촌 : 상대식 1022 용산(1,경의중앙선,신분당선) : 쌍상대식 1023 삼각지(4,6) : 상대식 1024 경리단로 : 대피선 설치 섬식 1025 한강진(6) : 상대식 1026 옥수(3,경의중앙선) : 상대식 1027 신행당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28 왕십리(2,5,경의중앙선,분당수인선,동북선) : 상대식 1029 신마장 : 섬식 1030 구답십리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31 신답십리 : 상대식 1032 배봉산 : 상대식 1033 장안 : 상대식(성남시청방면)+섬식(양천향교방면) 1034 사가정(7) : 상대식 1035 아치울 : 섬식 1036 고덕산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37 명일(5) : 상대식 1038 신상일동(9) : 상대식 1039 고덕천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40 신풍산 : 상대식 1041 황산 : 상대식 1042 덕풍체육관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43 덕풍(3,5) : 상대식 1044 천현 : 상대식 1045 마장교 : 대피선 설치 섬식 1046 남한산성 : 상대식 1047 상번천 : 상대식 1048 경기광주시청 : 쌍상대식 1049 광주송정 : 섬식 1050 벌원리 : 상대식(성남시청방면)+섬식(양천향교방면) 1051 경기광주장지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52 직동 : 상대식 1053 성남갈현 : 상대식 1054 중원 : 대피선 설치 상대식 1055 성남여수 : 상대식(성남시청방면)+섬식(양천향교방면) 1056 야탑(분당수인선) : 상대식 1057 성남시청(8) : 상대식 급행 정차역 양천향교, 발산, 외발산, 까치산, 목동, 구로, 신대림, 신풍, 대방, 샛강, 신여의도, 용산, 삼각지, 한강진, 옥수, 왕십리, 신답십리, 장안, 사가정, 명일, 신상일동, 황산, 덕풍, 천현, 남한산성, 경기광주시청, 벌원리, 성남갈현, 여수, 야탑, 성남시청 지금이라도 당장 청원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나서서 서울지하철 10호선 추진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10호선 추진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조국 수석은 시작이 초심이면 끝맻음도 초심 바랍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전엔 길파악 하고 안전운행 숙지 했는데. 운전중 집걱정 자식걱정 형제 걱정 하다 사고 내지 말라 말입니다.. 엎어지던 자빠지던 죽던 난 조수야란 인식으로 사고 변명 말고 ... 조수땜에 사고나면 운전자 죽는다는 각인하란 말입니다.... 운전자 죽어면 가족 다죽는다 말입니다..조상까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7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  수석  ...조수석에 앉았음 좀 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의원 임금 인상 절대 반대 합니다. 국민들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은 안하고 당리 당략으로 싸움질 만 하는 현실에 국민누가 봉급인상을 곱게 보겠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47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인상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용회복중인 45살에 직장인 류성호입니다. 내년이면 4년차이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누락된곳에서 월급통장이랑그밖에 통장도 압류를 시켜 은행과의거래를 못하고 힘들게 얻은 직장에서. 힘들게 생활하고있읍니다.. 지금현재는. 압류한곳도. 조정신청 해서 이번달 부터. 먼저 하던곳이랑 같이 하고잇읍니다 . 젊엇을땐 두렵고 힘들고해서 회피를 햇엇는데 모든게 잘못이엿고. 후회하고잇지만 지금은 열심히. 갚아나가는중입니다. 부탁입니다 압류 통장좀 풀어주세요. 통장 풀려면 한곳이라도. 완납 한곳이잇어야 된다더군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압류한곳이없엇는데. 이제와서 이렇게되면 저는 혼자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월급통장 압류하면 생활은 막막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류통장해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판결을 내릴수있는 심신미약상태는 조두순사건 판결 을 내린 판사가 아닌가요 ?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과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신상공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신분증 꺼내 보여주면 될 것을 그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리 갑질 해대냐?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다니. 제발 진정성 있는 사과하고 시퇴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47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반성없는 김정호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군은 전국 수십개 부대에 수백개의 식당, 제과점 등을 운영할 자영업자를 공개입찰로 모집하면서, 입찰공고와 다른 부당한 운영조건 등을 강제로 적용하여 자영업자를 도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공군은 병사들이 제과점을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사기쳐서 입찰과 계약까지 하고도 병사이용을 금지하여, 자영업자는 수억원 제과점 시설투자금을 단돈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알거지 신세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전장병이 이용대상이라는 입찰조건과 계약내용을 공군이 제멋대로 바꿔서 병사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군 P.X는 왜 병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냐? 일단 제과점 입점시키고 군간부, 간부부인들 줄서서 대기한다고 병사들 출입을 제한시킬 줄 알았다면 어느 미친 프랜차이즈 본사가 군부대에 제과점을 입점시키겠느냐? 자영업자가 공군의 부하라는 말이냐? 자영업자는 땅 파서 장사하라는 말이냐? 정권이 바뀌어도 정신 못 차리는 공군을 누가 단죄한다는 말이냐? 둘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여 공군의 부당한 계약과 영업방해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권익위원회 결정은 강제력 없다고 개무시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손을 놓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공군관련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8. 10.월 공군 국정감사에서 임대료 폭리를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낮춰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입찰공고에 임대료 입찰가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수법으로 관련법령을 어겨가며 그동안 공군이 임대료 폭리를 취하여 그 임대료를 복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이냐? 병사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었다는 말이냐? 장군의 주말 골프장식대를 외상처리하고 평일에 카드깡해서 계산한 것은 복지금 유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임대료 미납했다고 자영업자 재산에 압류하고 공군내 투자재산 모두 동결하여 자영업자를 알거지 만들고, 재산은 경매처분 당하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군이 무슨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냐? 셋째 공군의 식당업자에게 어느 부대에서는 자장면 4,500원/소주 3,500원에 판매하게 하고, 어느 부대는 자장면 3,000원/소주 2,500원에 판매하도록 강요하였는데 병사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즉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이토록 차별적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어느 부대 자장면, 소주는 금가루를 입혔다는 것이냐? 공군규정에도 “민간업체 판매가격은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와 협의는 커녕 공군이 일방적으로 음식가격을 결정하여 식당업자가 간부들에게 싸게 팔도록 강요하였으니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각종 군내부 자료는 군사보안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 및 유튜브에 “공군 자영업자 대상 빚투”로 추가공개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자영업자 대상 빚투 (#1)"}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게를운영하고있습니다.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겨우겨우 버티고있는데...주휴수당포함이라니 죽으라는겁니까..10프로오르면 저는 올해 총비용이 30프로 더나갔습니다...어쩌라는겁니까 일하지말라라는소리로들립니다. 이나라는 노동자만 사람입니까...임금오르면 4대보험오르고 세금오르고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유당과 민경욱을 즉각 구속하고, 해외로 영구 추방시켜랏!! 어딜 감히 국민들한테 침을 뱉을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번 일을 국민에게 저지른 폭탄테러로 규정한다. 자유당과 민경욱을 국민모욕죄. 폭탄테러범으로 즉각 구속, 영구 추방시켜랏!!!!",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앞에서 모욕적으로 침을 뱉은 민경욱을 즉각 구속하랏!!!"}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각 주민센터에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때마다 궁금했던점 입니다. 주민센터마다 무인발급기가 있는곳과 없는곳이 나뉘어있는데 있는곳과 없는곳의 기준차이가 뭔지 무인발급기 민원서류수수료도 어느곳은 무료 어느곳은 유료던데요.수수료가 똑같으면 이해가가는데 주민등록등본경우만해도 주민센터마다 다른건 왜그런건가요?같은서류를 뽑는데 기자촌주민센터는 무료,잠실은 500원 그것도 무인발급기인데도 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수수료체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마다 다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트럼프식 강단있는 규제혁신이 리더쉽을 발휘한다. 대한민국은 1. 파업만 하면 무조건 해결되고 규제혁신 몰아낸다. 2. 머리에 띠둘르고 고함 몇번치면 규제혁신 물건너 간다. 3. 사람만 광장에 모여 의샤의샤 몇번하면 규제혁신 사라진다. 4. 정치인들도 이들을 따라하거나 동조해서 규제혁신 물거품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존 집단 이기주의와 기득권 세력이 항상 잘먹고 잘산다. 잘먹고 잘살려면 머리에 띠 둘르고, 고함치고, 광장에 모여 의샤의샤 파업한다고 몇번 외치면 대한민국은 다 통한다. 규제혁신은 항상 그래듯이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 경기 한파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대기업은 외국으로 시설투자 늘리고 중소기업은 규제..규제 등으로 ...... 대한민국은 큰소리치고, 파업 외치면 왕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식 규제혁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아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입법의 직을 받고 입법을 지켜야하는 자가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본분을 하지않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기만한 민경욱의원을 탄핵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분을 지키지 않는 민경욱의원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복지 타령고만하고. 현재 당장 죽어가는국민들좀 살리세요 !!절규청원들 많이 올라오는데 외 외면합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의원 200명 이내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 폐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며 국회의원 보수도 대폭 삭감하는데 찬성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7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명 이내로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 특권 폐지 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민은 늘 같이 살아 보자고 꼬깃꼬깃 쌈짓돈 풀어 기부 하는데... 국민 팔이 갑은.. 얼굴 기부. 음성 기부로 생색 참 많이 내지요.. 앞으로 점점 더 저조 해지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불우이웃 기부 저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삼바는 거래재개. 누가봐도 억울한 결정입니다! 남... 남북문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경제민주화도 살펴주세요. 제....제 피같은 투자금이 들이간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세요. 약... 약한자만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형평성 있게 경남제약도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7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삼행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생활보호대상자에서연금나오면탈락한다니일도모쌀처지인데젊어서노후생활자금인용한다더니병신돼니어쳐구니없군요차상위로라도해줘야할것같은데놈으신분들은혜택을어려운서민을위해고려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생활금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 공항갑질 2.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 지역구 주민상대 갑질 그외 무수히 많은 갑질 및 특권의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39년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자그마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고요 2. 집값때문에 평생 내 집하나 장만하기도 힘들고요 3. 애 낳기는 겁나고요 등등등등등 가뜩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나리들께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국민을 하인이나, 개 돼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택시카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지(관심)를 받기 위한 행동만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때 그 자리 한번더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안보이고요 그건 선거때 말고는 국민들을 무서워 할 일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회의원나리님들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하면 그 자리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이 잘못할때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미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들 깨어있습니다. 충분히 옳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압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7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경기도병택에살고있는백금흠입니다 자는르노삼성자동차2016년식24고0985 장애인차량을운하고있읍니다. 다름이아니고 자동차가운헝증 핸들조작이 아되어서 르노지정정비소에 가서정검을하여보니 파워핸들부품이 불량이라고합니다 처음부터불량부품을조립해놓고는. 수리용이많이나온다고 소비보고비용내라고합니다 자동차가 핸들이돌지아른데어찌소비자잘못인지요 정비담당자도 부품불량인지알면서도자동차회사규정이라고합니다 이런한현상상은 자동차 수명이다되어도 일어나서는안니되어야하는상황인데도 출고된진2년정도된차량에서 한들이돌지안는데도소비자잘못이라고합니다 또한 이데로운전하다가 저가사망한다고해도함성자동차는무관하다고합니다 저의생각이지만이는말동안되는일인것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자동차 불랑품조맆에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 주식할때는 주식이 돈으로 보이시겠지만 저희같은 서민이 주식할때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주식이 희망이고 꿈이지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저희의 꿈과 희망을 짓밟히는 상장폐지만은 안되게해주세요. 경남제약이 왜 소액주주가 70프로가 넘는지 아시는지요? 그건 오랜세월 저희의 생활에 밀접하게 건강에 도움을주는 아주 친숙한 제품들이기에 저 또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보고 투자한겁니다. 더욱더 많은분들이 관심갖고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꿈과 희망을 꺽지마세요 경남제약 상장폐지 만은 제발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7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소액주주의 희망이고 꿈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횡포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확인중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갑질을하고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은 자기 지역구 사람한테 마음에 안드는 말을 하였다고 가래침을 밷고 이런것이 국민을위한 선량의 행동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거때면 국민을위한 머슴이 된다고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민 (지역주민)은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는것도 모르고 이러한 행태를 과감히 없애야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44, "petition_idx": "47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반노가다일을하고있습니다. 안전관리 에서왔다는분이 와서 이거이거 고치셔야해요. 수화기없네요. 이러고그냥갑니다.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없고요 고쳐진점은없어요 돈이라도 재대로주면말도안합니다. 교포 50대이상분들 만쓰면서 장갑도 안사줍니다. 분명공장안인데 영하날씨면 그냥 밖에서 햇빛쐬고있는게 훨씬따뜻하고요 근무복 지급없고 월차없고 가끔 상하차도 시켜주십니다 쉬는시간 12부터 밥먹고 40분부터일하고요 40분부터 말로는 일준비시간이라고 하네요 의자도 하나없어서 쉬는거같지도않고 열악한곳에서 일하는분들이많아요 정부에서 제발 최저임금 올리는거보다 하는일에맞게 돈을 주고 사람같이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력의 따른 임금책정 하는곳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58·김해을)의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당사자간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갑질 보도에 대해 김의원은 정당한 항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언론에서는 당사자인 김포공항 보안 요원의 인터뷰를 통해 김의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자신을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갑질 문제가 아니라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하는 공인(국회의원)과 언론의 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진실인지 모르고 물타기로 넘어가는 세태가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책임지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양자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명확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만약 과장이나 거짓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CCTV 공개 등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공항갑질\" 관련 CCTV 공개 등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네이버 기사를 보면 카풀이 마치 혁신사업이고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을 들먹이며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으면 외국에의해 시장이 잠식당할것처럼 기사를 써놓았던데.. 자율주행차와 카풀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진율주행차는 혁신이며 신기술이 맞고 기술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카풀은 콜택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청와대에 들어가있는 카카오 부사장의 로비에의거 수수료 장사해보겠다는 약탈경제일 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은 혁신 사업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과 민주당,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심각하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 힘들어죽겠음ㅡㅡ!! 문재인씨 나 정부데 관심 없어? 관심 없다 뜻인가해서 물어봤어",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한국인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존 워컴, LA 타임즈 회견(80.8.8)", "num_agree": 4, "petition_idx": "47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가 적합하지않은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 국회의원인데~~ 그 소리 듣기싫네요 국회의원 또 갑질얘기들으니 국회의원이라 불러주기진짜싫네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7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란  명칭을  딴거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치매병원에 어머니를 입원 시킨 가족입니다. 병원비가 적지 않게 들어요 정부 초창기 대통령가족사도 애기 하면서 치매는 가족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고 대단히 홍보하고 거점치매센타 .... 뭐라더니 지금은 병원비만 계속 더 오르고요 지원은 1도 없어요 오르는 이유를 들어보니 최저임금이 올라 간병비가 계속올라 그렇다고 해요 치매가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월 얼마라도 지원 좀 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가족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의정부에 10년 공공임대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단 10년동안만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10년뒤 주변시세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높은 분양가로 인한 분양전환이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민간메이저급 아파트와 민간 중소형급 아파트의 시세 차이는 평당 약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허나 대부분이 메이저 급입니다. 대기업도 사람이기에 싼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여 네임벨류를 얻어 많은 이익을 창출 하러 하겠지요. 이렇게 메이저급 아파트가 생겨나면 주변 시세는 당연히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시세라고 명시한 부분이 반경 몇Km인지는 모르나 주변시세를 조작하여 분양가를 산정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결국 있는 사람들의 투자 목적으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또 입주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임이나 장기전세의 경우 차량의 시세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가 보면 A사 B사 M사 V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차들이 해당 아파트에 등록되어 주차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서민들의 차인지.. 의문입니다. 리스 및 렌트로 인한 편법인것이지요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만이 10년뒤 그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있습니다. 10년동안 서민들이 살아야 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살고 또 그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것이지요 요약 하여 정리 하면 1. 10년 공임 분양 방식 전환(10년-->5년) 2.10년 공임 시세 산정 방식 변환 ( 주변 메이저급건설사 투기 제약, 주변 시세의 70%~80%분양) 3.모든 공임 및 장기전세 입주자 재산 확인 (고급승용차를 보란듯이 타고 다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서민들이 웃을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그런 공공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7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 및 5년분양 전환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7년 경남제약은 중국 식약청으로부터 어렵게 비타민 레모나 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10여 년 전 분식회계로 인한 징계를 지금에 와서 거래소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묵인한 채 아무 죄없는 소액주주에게 상장폐지를 선고하며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액주주 5200여 명.. 그들이 잘 못한 것은 성장성, 재무안정성 등을 보고 투자한 죄 뿐입니다. 거래소의 기심회에서 밀실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재벌사이니 거래재개, 경남제약은 소규모 회사이니 상장폐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경남제약 상장폐지라니 정말 억울할 뿐 입니다. 문제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밀실회의,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없게 적폐청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소액주주 5200여 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잘못으로 경남제약이 상폐까지 왔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 자영업자 사회계층들 다 욕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많이 뽑는게 하청기업 중소기업인데 최저임금 52시간만 시키면 경기를 타는 하청업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안하는데 자꾸 경쟁력없는 회사는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문슬람들은 정신차려라 서민들 삶도 모르는 대통령 뽑아서 소비하고 싶어도 박근혜보다 더 최악이다 하루빨리 탄핵시키든가 퇴진시키게 하여야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경제 경자도 모르는 무능한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6,500만원을 납부한 이고운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탈퇴의사를 밝혔을때 포기각서를 종용하고 접수대장과 문서가 없었습니다. 조합원을 허용하고 탈퇴를 하고 제 돈을 보호 할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에 너무 눈물이 나고 허탈해집니다. 혼자 있을때면 눈물이 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울산 북구지역주택조합에 제일 먼저 가서 탈퇴의사를 밝혀도 탈퇴포기각서를 내밀며 납부한 6,500만원을 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줘도 제가 결혼할당시 소명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납부한 6,500만원을 받지못하는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환급하지 못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년쯤 이렇게 혼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이 법으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예금법과 주택법을 선처부탁드립니다. 그게 적용이 안되는게 이해를 하지못합니다. 저 역시 지금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제가 저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슬픕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납부한 6,500만원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끔찍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여강고 교복 시스템을 내년부턴 다시 바꾸어 주셧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강고 교복안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의 미래를 위해 얼마전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자 국비교육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주간의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였고, 보통은 4주간에 걸쳐 진행을 한다고 하였으나 국가 예산때문에 이번엔 빨리 진행이 이루어진다고하여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오늘 아침 9시반경 인천중부지방노동청에서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기회가 안된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그에대한 이유는 회사를 그만둔지 2개월도 안되었고 취업분야의 취업률도 낮고 약 10여년전에 국비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회 박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락이후 4주 후 재 신청이 가능하나 저는 이미 점수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청을 하여도 될지 미지수라고 하네요. 그러한 이유가 사유가 된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전체 국비교육 신청 합격자의 명단과 통화 점수 그리고 탈락자 명단과 점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략적인 탈락 이유만 전화통보해주시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낼모레 40대가 되어가지만 저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위해 배움을 선택하여 어렵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청하였는데 정확한 사유를 공객적으로도 아니고 당신은 이러한 이유로 안되었다고 전화통보로만 해주시니,,,공정한 심사로 이루어졌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인한 2주간의 단기검증철자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나라에서 다시한번 노동청에서 제대로 검증철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할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교육 신청자 공정한 절차로 합격여부 이루어지고 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정말 예년 정부보다 훨씬 홍보가 부족. 일본, 도길 OECD 국가등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질거라고 경제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제 활로를 찾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불안한 키우는 것 아닌지. 제발 누구 탓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과와 미래 비젼 홍보 부탁합니다. 일본과 독일 3분기 마이너스 성장…경제대국 3·4위의 추락 - 신문기사. 2018.11.21", "num_agree": 6, "petition_idx": "47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성과 홍보는 하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화재로 숨진 천호 동 의 두분에게 조의를 표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세분의 중 경상 을 입으셨던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권은 무엇하는지? 힘 들어 살아가는 그분들의 생활 함 을 아는지? 알면서 외면 하는지? 먹고 살랴 발버둥 치다가 화마로 말미암아 돌아 가시고, 중경상을 입으신 분들을 보다보니. 과연, 대한미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겨져 있는 천호 동의 다른 분들에게도 생 활할수있도록 정부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 담당 장관은 무엇하는지? 저렇게 까지 화마로 피해를 당하도록 내 버려두는건지? 당당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길 바란다! 그리고,두번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호동 화마 책임지고 담당장관은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난번 김해공항에서 김해\"을\"구역 국회의원이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의원의 공항공사 직원들의 보안검색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검색에 불응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란 특권을 의식해서 공항공사 사장을 데려오라는 등 서울에 와서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초선의원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김정호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 사퇴 및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합니다. 초선의원일때 저렇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 개나 소나 당선되는 노무현전대통령 묘가있는 김해 을 구역에 차기 총선에서 재선된다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국민들 위에 군림할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조치를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만 일삼는 김정호국회의원을 의원직을 제명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치인 위정자들이여!!! 먼저. 신용불량등. 빚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당신들을. 그자리에 있게하신 하나님의뜻은. 당신들 잘먹고 잘살란게. 아니다 하늘이 맡긴 소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엉뚱한짖거리만하면 상응하는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이를것이다 !!!! 노후. 복지빙자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강탈해 주식투기나 할 못된 생각버리고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어디서도. 대출도안되는. 빚진자들은 일단 심사해.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 빚값아 현재부터 살수있게해라 정말막막한. 그들을 위한대책 은 하나도. 없으니. 자살. 은행강도 이런 범죄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거다. ㅉㅉ 돈한푼없는 이들에게 비현실적 헛된 정책 저신용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대출을 해준다며 다시 빚지우지말고 대출도 안되는 사방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에겐 무용지물인. 생색내기 비현실. 정책 남발 말고 현실적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란말이다 대충대충 사늉만 하고 녹이나 받아 먹는 탁상행정 공무원들아 반성좀해라. 그렇케 소명의식이 없냐???ㅉㅉ", "num_agree": 4, "petition_idx": "47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좀 구하는 대책 좀 내놔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삼성 롯데 대한항공은 갑질했다하면 CCTV가 곧바로 나오는데 김정호 인천공항 갑질은 전혀 녹화분 전량이 안나오는 상태.. cctv조작하지 말고 전 녹화분 공개하고 통화목록 녹음 다 공개하라", "num_agree": 54, "petition_idx": "47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갑질 CCTV 전 녹화분 공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여러분에게 여강고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방식보다는 교육이 잘못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강고등학교 수업을 바꿔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젖소 우유목장에 대한 식약처의 일부목장의 항생제 잔류 검사 발표(2018.12.21)는 충격적이였으며 또한 검사항목과 검사 내용은 발표 못한다는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젖소가 사료를 먹으면 그대로 우유에 전이가 되어 마시는 사람에게 인체에 축척되어 부작용을 일으킬수있는 농약제,제초제,항염증제,구충제,제초제, 항원제등 검사기준과 허용기준치 확정실시하여 모든국민이 안전하게 우유를 마실수있도록 정부에서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젖소우유목장에 지도 감독 철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어려운 국민들돈은 좀 돌려줘라 복지빙자로강탈해 주식투기하지밀고 비양심적 정치인들아 ㅉ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동차보험(?) 가입시 개인승합차를 등록한 운전자는 개인업무용(업무용과 영업용으로만 구분됨)으로 자동분류 되어 보험료 및 특약에 가입시 차별을 받습니다. 업무용이라 블랙박스 할인도 1%, 운행거리 할인도 적용 제외 등 (삼X보험****인경우 - 타사확인 못함) 승용차도 소형,중형,대형 구분 외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자동분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승합차를 구입하여 운행 하시는 분들은 다자녀 가족이거나 대가족 가정이 차량을 사용 하시는 분들이 많을테데.... 그런데 업무? 승합차 소유 운전자만 차별를 하는게 아닌지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정 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연말 연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용(가정용)승합차 운전자 보험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김정호 더불어 민주당의 인천공항 갑질 cctv전녹화분 조작없이 공개하라. 조작하면 탄핵이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관련 검찰은 어서 자료삭제전 150명이상 동원하여 압수수색하고 대북자금 총 압수수색하라. 삼성은 되고 청와대는 안되나? 이게 나라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7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1년간 압수수색13번 경영엉망됨. 청와대 민정팀 대북사업 압수수색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억울합니더.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만 가혹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성, 브랜드 가치 등둥을 볼때 살려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10년 문제로 정지시키더니 그건은 이미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상정폐지라네요. 황당하네요. 대기업 삼성은 검찰 수사중이고 상폐시 피해 액수가 크다며 당장 거래시키네요. 경남제약은 강소기업이지만 소액주주 피해 액이 작아 상폐라는 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잘난사람 잘 사는 사람만 국민인가요.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지만 국가의 4대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제발 개선기회를 주시어 60년 전통 기업을 살려주세요. 소액주주들을 죄인이란 낙인을 거두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7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막아주십시요. 개선 기회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광화문 앞으로 나와라 다시 청와대 들어갈때까지 많이 아프게 때려줄게", "num_agree": 7, "petition_idx": "47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이 맞으며 가겠다고 했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미개함을 버러지못한 국민들 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하철 쩍벌, 사람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먼저 타기, 시끄럽게 통화 및 대화하는 자들에 대해 최소한 벌금형 이라도 때려주세요. 정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계속 미개하게 두실겁니까? 제발 부끄러운줄을 좀 아는 국민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비매너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 요지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생리대 수입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품목이라고 함 [ 결론 ] 수입 부가세를 10% 내게 하고 ,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하지 못해 수입업 종사자도 과세보다 더 안좋은 조건이며, 원가를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 소비자가 구매는 과세라고 말은 하지만 부가세가 붙어 체감은 가격이 오른 그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영업,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자영업,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다 생각좀 하자 무능하다는 말 듣는것 짜증날때도 되지 않았을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릴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주식투자한지 벌써 30여 년이 된 투자자 입니다. 경남제약은 과거부터 매매를 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라 경남제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소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라는 소식으로 눈 앞이 컴컴해 지더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전문가라면 모두 상장폐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는 상장 재개이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라니... 이유도 항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문제인 정부에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경남제약의 재개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을 떠나려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그리고 아프로도 계속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거짓은 듣지말고 진실만 듣는 국민청원사이트를 의무화하고 법제화해서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금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덕수궁 돌담길이 완전 개방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오랫만에 가족과함께 서울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돌담길을 돌아 대한문앞을 지나려니 정문앞에서 대형스피커에 출력을 최대로 높여 언론노조와 현정권을 비방하는 녹음을 되풀이하여 틀어놓은바람에 온가족이 고막을 찢는듯한 소음을 강제경험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인것을 포함 개인의 의사표시를 하는거야 민주주의국가에서 뭐라 간섭할일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칠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온가족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이 그 엄청난 소음으로 불쾌감을 느껴야된다면 마땅히 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도로에서의 소음을 데시벨로 규제하여 주시기를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소음 규제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 요지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생리대 수입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품목이라고 함 [ 결론 ] 수입 부가세를 10% 내게 하고 ,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하지 못해 수입업 종사자도 과세보다 더 안좋은 조건이며, 원가를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 소비자가 구매는 과세라고 말은 하지만 부가세가 붙어 체감은 가격이 오른 그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건 무슨 상황 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 면세라하고 과세 하는 상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입니다. 국회의원들 국민들 보기를 우습게 아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입법부의 주업무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몇백개인데 처리하는 법안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안은 그렇게 단결해서 처리하면서 국민의 민생에 관한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 전 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보안요원에게 갑질한 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그 사건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고 갑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일은 하지도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권위적인 국회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보면 얼마나 웃긴지ㅋㅋ 뭐 뭍은 xx가 뭐 뭍은 xx한테 뭐라고 한다고... 참 웃기지도 않습디다. 그럼 입법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대책이야 만들면 되겠죠. 행정부에서 입법 안을 제시하면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1년~2년 임기로 입법 청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일 안하잖아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죄를 져도 면책특권으로 빠져 나가는 철밥통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는 비용으로 자기들 편한대로 돈만 쓰는 국회는 없어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머리만 아프게 하는 국회..이제는 사라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끝장 냅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518 폭동으로 무장한 전라도 쓰레기 홍어떼들을 처리하다가 순직했다면 당연히 유공자가 맞다. 하지만 그 쓰레기들이 청와대에 눌러 앉아 나라가 이모양 이꼴 나고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라도 전역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살처분 했어야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불찰로 홍어알이 부화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군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의원 개돼지님들 월급올리는거보다 소방관님들 지원이 우선이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아 너희가 생각해봐 떳떳하냐 앉아서 폰이나 만지작 거리는 것들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받을려고 하는지 참... 어쨌든 소방관님들 지원 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7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어제방송보고 경악을 했습니다..청와대님들 보시고 대책좀세워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 12월22일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전반적인 내용은 앞전에 올렸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가 국비로 원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탈락이 되었다며 전화를 하였고, 학원에서는 1차 국비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선정이 되었는데, 저는 왜 안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노동청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선 국가예산 제대로 쓰고있는지 의심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교육 신청자 공정한 절차로 합격여부 이루어지고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관.비서 임명과 파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자유민주주의 선거때 심판하는것 상식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018 악재들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2020 미워도 다시한번 트럼프^^@", "num_agree": 0, "petition_idx": "47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웰컴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톤다운 방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라에서 훗날 연금을 수령 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할것 입니다 사회에서 지탄받고 바르지 못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 주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법적으로 죄를 물어 형을 받는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할것 입니다 먼저 나라를 말로만 책임지고 국민의 뜻을 호도 하지 마시고 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의 계기로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 국민이은 이런걸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경남 양산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는 남편과 세 아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제주도에 좋은 자리가 났다며 제주도로 갈거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제주도 가서 사냐고 했더니 제주도는 집값이 비싸다. 월세가 아니고 년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다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테니 자리 잡히면 와라.. 해서 갔고 한달에 한번씩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어느날 남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매형 매장에 있는 여직원 어디서 많이 본거 같다는 .. 생각해보니 양산에 있을때 자주 갔던 바 사장 같다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랬더니. 아니라며 자주 갔던 술집 사장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사실이었고 그 둘은 양산에 있을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저랑 아이들 눈을 피해 제주도로 가 같이 살거 있었던겁니다. 당시 저는 몸도 안좋고 경제적 상황이 안됐던 터라 친정에서나 주위에서 아이들은 아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 아이아빠에 대한 배신과 원망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전 아이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지 키워봐야 안다는 생각에..아이도 안키워 본 여자니 몇일 안가 힘들다며 나가 떨어질거라 생각 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죠. 아이아빠가 아무리 밉더라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어야는데..제 잘못입니다 그 둘은 2014년도부터 동거를 했고 2016년부턴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주위엔 친엄마라고 하고 다닙니딘 아이아빠가 신불자에 여기저기 채무가 많습니다 매장이며 차.집등 모든게 그 여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동생에게도 빌려간 돈이 있는데 안갚으려고 파산신청도 해놔서 소송중이구요. 혼인신고하면 모든 채무를 그 여자가 떠안아야 하니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며 이이들과 면접교섭도 한달에 두번씩이나 있었지만 사정상 한번밖에 못왔고 30분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막내는 워낙 아이였을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를 친엄마로 알고 있다며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날때마다 아이들은 절 회피했고 쳐다보질 못하고 바닦만 쳐다 봤었습니다. 항상 아이아빠가 옆에 붙어 있었구요. 아이아빤 아이들이 날 만나고 오면 힘들어 한다.안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큰아이도 우릴 버릴땐 언제고 뭐하러 오냐 안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큰 아이한테 엄마가 다르 남자랑 같이 산다 그래서 너흴 버린거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버린걸로 알고 원망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엄만 너흴 버린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아이아빤 옆에서 애들 힘들다 그만해라 라고 중지를 시켜서 면접을 중단했습니다 아이아빤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하고 있던중 12월 18일 출근길에 제주지방경찰청이라며 온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xx 군의 생모가 맞냐며 이준이가 일주일째 의식을 잃어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와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출근길에 바로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경찰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조사를 받았습니딘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11월 29일 집안 복층 계단에서 떨어져 정수리쪽이 4 cm 찢어져 치료만 하고 귀가 조취한뒤 12월 6일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CT촬영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던중 몸에 멍자국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돼 의사가 신고해서 그때서야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5세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고작 상처만 치료하고 정밀 검사 자체를 안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또래의 다녀들이 저 정도 상처를 입었는데 그냥 상처 치료만 하고 귀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CT 촬영등 정밀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는것도 그들 말이지 진짜 계단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은 두 아이가 걱정입니다 그들의 압박에 아이들이 불안해 할 생각을 하니 제가 더 불안해 살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빨리 분리조취 시키고 싶습니다 고 있음 방학인데 하루종일 그들과 있을 생각을 하니 소름 끼칩니다 할머니가 안성으로 데리고 갈수도 있구요 아직 밝혀진바가 없지만 막내에게 그 정도였다면 큰아이와 둘째에겐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겁니다 큰아이와 둘째는 말귀를딘 알아듣고 하니 외적으로는 안했을겁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 할까요 제일 중요한 목격자인 큰아인 매우 불안해 하며 입을 쉽게 열지 않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큰아이 핸드폰으로 엄마 없을때 너희끼리 놀다 다쳤다라고 하라는 문자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종종 멍 자국이 발견돼 신고 한적도 있다고 합니다.그런데도 검찰은 왜 영장을 기각 했는지요. 계모에 대한명장을 재청구 할수 있도록 수사를 적극적으로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가 계모인만큼 친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데릭ᆢ 가겠습니다. 그런 계모랑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어제 또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친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수사해 주십시요. 아이들을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것은 양육권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이 아니라 순전히 친엄마인 내가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친엄마인 나가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그쪽에선 변호사를 선임해 계속 아이들과 저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막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오해를 풀고 다시 건강하고 밝았던 아이들 모습 되찾고 같이 살고 싶습니딘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던 아이들 모습이 선합니다. 가서 맛있는 거도 해서 같이 먹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6863, "petition_idx": "47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세 아들 되사상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사기꾼들 영구적으로 신상정보 공개합시다 ! 사기는 영혼살인입니다. 추가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응보효과를 위해 모든 사기꾼들 신상정보를 공개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신상정보 공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8년 상반기만 해도 경기가 안 좋아지려나란 생각만 들었을 뿐 지금은 피부로 너무 느껴집니다. 2018년이 일주일채 남지 않았지만 너무 장사도 안돼고 월세내기도 빠듯합니다. 장사도 안돼니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민정부에서 주가지수 3천이상을 내다보는 공약을 내세운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책이나 대책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안좋으면 갖가지 부양책이 나온듯 한데 그런것도 없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좋고 빠른 대책이 필요할듯 합니다. 파산 지경엔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인데요~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장사도 너무 안돼고 소액으로 주식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너무 안좋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극빈층 서민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절도한 자는 교도소에 입감시키면서 특권층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로 입감시키지 아 니하고 왜 배려하는가 ? 대한민국이 공정하여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힘없고 빽 없는 자가 행복합니다 ㆍ 남에게 나쁜짓하여 재산 및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자에게 억울 한 일을 당한자가 나쁜놈에게 범죄하면 선처하는 사회로 만들 어 주시고 시기당한 금액만은 연좌제로 끝까지 조상이 변제하 도록 하여야 합니다 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이명박,박근혜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황제노역 혜택도 배려하지 말고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형량으로 대체시키고 대통령특사로 석방하지 않아야 국민이 행복하다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빠른년생은 너무 서럽습니다. 고둥학교 졸업을하면 대학교 가는 친구들과 놀때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빠른년상은 사람도 아닌가요? 빠른년생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배울거 다 배우고 그랬는데 왜 같이 성인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겁니까. 빠른년생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똑같은 성인문화를 같이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산업안전보건법은 신제품개발이나 창업에는 진입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신제품개발은 기약없는 투자인데 안전관련 설비부터 갖추고 하라면 대부분 포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제품이 개발된다해도 상품성이 있는 경우는 적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상이 걸리는데 처음부터 모든 설비와 법규대로 갖추고 하라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공을해도 생산시설은 추후에 결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모든것을 한다는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안전보건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재원, 증권거래소 등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또한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조가 넘는 위조주식 발행 자체가 엄청난 중 범죄인데, 이러한 초극대형 범죄를 덮어버리고, 공매도니 배당이니 말도아닌 혼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직원 몇명 처벌하고 벌금 몇푼 물리고  묻어버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가려질 것이라 현 정부는 생각하는가!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기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검색으로 자기가 쓴글 제목이나 내용으로 검색해서 자신이 쓴글을 찾아볼수도 있기야 하지만... 만약 청와대로 검색을 해도 내것만 나오는게 아니라 여러개가 나오니깐 하루이틀만 지나도 한참 걸립니다... 내가쓴 게시물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게시물을 쓰고 검색을 할수있게 해준다든지 이름을 어떻게 설정해서 할수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할거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기가 쓴글 확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임대인은 교묘하고 살법하게 계약을 요구합니다. 즉 1년계약 1년마다 따복따복 살벌하게 5%씩 올리지요~! 물론 경기가좋고 매촐도 그만큼 좋아지면 올려주는게 상도겠지요만은 요즘 경기가 내려줘도 계약을할까말까 하는상황에 갑질도 이런갑질이 어딨나요~??? 참으로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 보호법 (한번서민은 영원한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누가 봐도 공과금 고지서와 똑같이 생겨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혼란을 줄 수 있게 발송되는 대한 적십자사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을 반대합니다. 특수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세대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사를 가도 동의 없이 지속적인 지로통지서 발송이 왜 이루어지는지 해명도 필요합니다. 기부문화와 나눔문화의 활성은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이고 회비의 쓰임새를 공정하고 정확히 알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성을 묵살하고 강제성과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고 공개도 하지 않는 대한적십자사의 무분별한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발송은 멈춰야 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발송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고령군 개진면 부리 266-3 집앞에서 돌을 깬다며 포크레인으로 한달동안 작업하고있습니다 고령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없습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돌가루가 날립니다 사람이 살수가없어서 한달동안 아들집에 가있다 왔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고령 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직원 현장에나와 이장과 이야기 댔다면서 그러고는 가버립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집앞에서 돌을 한달동안 깬다는것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곳에다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군 개진면 환경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나라의 국민수준과 같다고 한다. 작금의 일부 국회의원의 작태를 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신분증 보여주기 싫어서 국회의원 하나?! 최저임금도 국민경제도 우리가 할테니까 공천 좀 잘 하고 그것도 안되면 교육을 좀 잘 시키든지 그것도 안되면 접어야지! 기대가 컷는데 피로감을 넘어서 짜증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 등골빼먹고, 국민한테 뜯은 돈으로 외국인 치료나 해주고, 어디다 돈 쓰는지도 모르고 막써제끼지 마시고 의무가입 폐지하시고 자율가입으로 변경하세요. 도대체 언제적 악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왜 늙은세대를 부양해야 하며,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며 각종세금 다 나가는데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돈 뜯어가나요? 당장 폐지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료보험 의무가입 폐지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https://m.fmkorea.com/best/1470476675 일단 먼저 요약부터 하게음니다.피해자인 남성 편의점직원이 식칼을든 신원불상의 남성으노부터 살해위협을 당해 경찰에 신고햇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인 편의점 남성직원에 대한 신변보호의무는 물론 검거마저 회피한채 경찰의 의무를 방기하여 피해자인 남성 편의점 직원이 지금까지 살해, 해꽃이 위협에 시달리고 잇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경찰이 만약 여성편의점 직원에 이리하엿다면 어땟을까요. 여 주취자 머리끄뎅이를 경찰이 휘어잡은후 경찰은 여 주취자 를 담요로 포군히 감싸안아 이동시키는 지침을 마련 시헹하고 잇습니다 남성도 인권이잇고 안전을 보장받아야할권리가 잇으며 국가와 경찰은 이에대한 의무가 잇습니다 당시 현장출동해 피해자인 편의점직원의 안전에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태만히한 경찰을 처벌해주시고 이후 이번을 기회로 경찰의 안이한 치안업무에 안전을기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대통님이 남성 여성을 이번애도 대놓고, 보란듯이 차별하는지 명백하게 두눈 뜨고 지켜볼것입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47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직원 죽게 방치한 경찰 처벌해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요즘 한창 대입 입시철 이어서 여러대학 모집요강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가장 의뜸이지요. 대학별 모집요강을 보면 다문화가정, 저소득층가정, 한부모가정, 농어촌전형, 서해5도 전형 등 많은 전형 방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자녀 전형이 일부 시행하는 학교는 있으나 주요대학 주요학과는 거의 없고 지방에 소수인원만 적용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자녀(3자녀이상)가정 은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는 본보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들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이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처럼 입학기회를 주요대학 주요학과에서 모집한다면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의 교육열을 가정해 보았을때 분명 저출산 문제에 효과가 있을겁니다. 아니면 다자녀(3자녀)모집 0명, 다자녀(4자녀이상) 모집 0명 등 다자녀 아이들 명수로 모집한다면 많은 다둥이 가정에서는 대입이 수월할것이고 주요대학 주요과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을 붙이면 학교 수업에도 만족할 학생들이 지원할껍니다. 미달되면 정시 이월하면 되구요. 이들 다둥이 가정에 대입 입시기회를 주는게 사회적 배려 인듯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정 (4자녀이상)은 특별하게 배려해주셔서 사회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입 병폐중 농어촌 전형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수도권 시, 읍, 면지역은 도시랑 똑 같습니다. 농사짓지도 않는 분들의 자녀들이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봅니다. 이들 지역의 혜택을 다자녀 전형으로 바꿔주시는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방지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7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시중은행 경비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과거 뜻하지 않은 단순폭행으로 소액의 벌금을 낸 전과가 있었지만 새로 구한 시중은행 경비원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할려고 지점의 발전에 보탬이 되려고 영업홍보, 고객응대, 공과금 동전 카드발급 업무, 신청서 체크 등등 각종 부당업무를 제가 좋은 이미지로 계속 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젓께 용역업체 담당자로부터 가스분사기 사용허가가 안났다길래 저는 이 전과기록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결격사유로 인정되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내놨고 오늘 아침에 퇴사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누굴 때리고 싶어서 때린것도 아니고 제 동생을 건드리는 놈을 보고 어떤 오빠가 가만히 있겠나요?? 그런 사정을 아무리 말해도 그동안 제가 지점에서 부당업무를 도맡아 한것. 용역에서 조차 고객응대 철저히 하라고 부당지시 한것 등등... 저는 그저 솔직히 짤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도맡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돌아온건 이 법을 어겼으니 해고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최소 3/2는 모두 나가라 되어야 하는걸요? 아무리 분사기 사용허가라 해도 금고이상의 형으로 하는게 정당한거 아닌가요,,, 고작 벌금형으로 이렇게 5년동안 결격사유를 두는게 정당한 방식인가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경비원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분명 많을꺼라 봅니다. 그저 은행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구요. 이렇게 법을 만든 정치권에대해서 너무 서운하며 사회적 약자를 더 벼랑끝으로 매몰차게 버릴려는 거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에대한 댓가는 있어야 겟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13조4항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제받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비원에게는 생계의 의무도 있어요,,, 이렇게 가혹한 법으로 모든 경비원을 백성처럼 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포도검화약류 안전법률 13조4항의 법이 뜻을 갖고 다시 새삶을 살아갈려는 경비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병명(진단명 혹은 진료내역)이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해주세요. 보험처리 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단 하나만 필요하도록 해주십시오. 병(의)원마다 다르겠지만 진료비내역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헤서는 대게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비용을 수납하라고 합니다. 이는 엄연한 부정수익 아닌가요? 세금을 납부하는 수입인지요? 현재는 진료과목은 표기되어있긴 하나, 이도 공란인 경우가 다반사여서 비용을 주고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과 환자들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병명(진단명 혹은 진료내역)이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병명(진단명 혹은 진료내역)이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항 갑질한 김 정호 국민 의 힘 으로 제명 시킵시다 공항 CCTV 공개 하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7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정호 국회원 제명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만, 너무 많은 세금을 처받고 있어서 차마 그 \"봉사\"란 말은 하지 못하겠구요. 그런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일반 국민에게 욕설을 하였다고는뉴스가 오늘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24세 청년 직원의 인터뷰 내용도 인터넷에서 조회됩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기업 라면 갑질 사건도 있었지요. 과연 그런 일련의 갑질 행위와, 이번 사건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면 다 입니까? 그냥 이빨 몇 마디 까면, 그냥 죄 없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상대편이 욕 들어먹을 짓을 한 거요? 정당을 떠나, 그런 자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을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을 받은 자격도 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갑질 국회의원 제명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http://naver.me/Fdj1ONZ9 1. 애국가는 국민전체의 동의를 얻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애국가의 적용여부는 여론이나 투표로 결정해야 된디고 생각합니다. 2. 전주부분에 누가 들어도 성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오인할 수 있는 리듬이 들어가 있습니다.(링크 45초 부분) 이는 종교적 색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므로 수정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애국가 전주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수정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양심적? 아니 탈법과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합법이라고 한 대법원장이 군복입고 군부대를 위문? 이게 무슨 개판이냐. 전방에 근무하면서 x뺑이 치며 부모형제를 지키는 너희들처럼 바보는 없다라는 소리할려하나 이게 나라냐 양심적? 개나줘버리라고 하고싶다. 우리 자식들이 전방에서 뺑이칠때 양심적? 이라는 허울로 포장된 병역거부? 그냥 북으로 가라고 하고 싶다. 군대도 안갔다온 인간이 군인권센터장이라는 이런 엉터리 나라에서 뭘 바라나.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을 개잡듯이 조폭잡듯이 압수수색을 13번하면서 무슨 경제발전을 바라나.. 이게 나라냐.. 에이 탄핵밖에 답없다... 탄핵연대 결성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군복입고 군부대위문? 니들은 바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청소년 흡연, 음주 문화해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담배와 술을 판 업주에게만 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업주가 아닙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는 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언제부터가 아이가 술을하고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없는 어른들 문화에 너무도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는 곳 아이들이 어른들 문화를 쉽게 빠르게 접근하는것도 문제지만, 어른 못지 않은 교모한 방법으로 아이들끼리의 정보공유화 더 악랄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어른들도 문제지만, 그걸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일본은 자신이 청소년이 아님을 학생 스스로 증명을 해야하는 기준이 적용되지만 저희 나라는 학생이 아님을 업주가 판단해야합니다. 저희도 자신의 신분을 아이들 스스로에게 증명을 하게끔하고 그걸 어길 시 학생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못지 않은 청소년들의 범죄나, 생각 문화가 어른들의 상상할 수 없는 범위가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SNS부터 시작해 너무도 싶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 아직도 길을 해매고 밖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집이 아닌 집밖에서 떠돌게 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겠지만, 청소년 흡연과 음주는 여러 뉴스에서 사건에서 보듯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냉정하다 싶어도 아이들을 위한다면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도 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음주 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구지 말안해도 현명한 국민은 알겄입니다. 각도에 1명만있어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각도에1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부산 실거래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이 조정지역규제이지요 실거래가 안되면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면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죽고 결국엔 서민들만 죽어나지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부와 현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지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처음엔 다들 환영했지만 지금처럼 실거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가만히 지켜보는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도 좋지만 지금은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정지역해제가 급선무이고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접근하지못하도록 차선책을 강구하는것이 현정부과 국토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47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지역 해제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언론 보도에 지난 12.20 김포공항에서 민주당 김해지역구 김정호 의원이 비행기 탑승하면서 공항직원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 이**. 라고 소리지르면서 욕하면서 사장 데려와. 전화해 하면서 협박하고 갑질을 하고서도 언론에 공개되자 욕을 하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 김정호 갑질 사건을 CCTV 를 공개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 밝혀지면 제명하고 구속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46, "petition_idx": "47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직원에게  이**. 라고 욕하고  협박한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동원 예비군 훈련 6년 집결지에 모여 편도 4시간 전세버스에 실려 양양까지 갑니다. 생업... 2박 3일 동안의 수입과 매출 모두를 포기하구요. 돌아올 때도 역시 4시간 이상 전세버스에 실려, 도착하면 11시 자정에 가깝습니다. 종교나 성취향을 핑계로 군기피자가 양심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비롯하여 모든 성실 군현역 만기 전역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훈련 끝날 때 몇 천 원 던져주면 땡이요? 뭐가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해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더불어민주당에 전직 노무현 호위무사라고 자청하는\" 김정호\"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 꺼내는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항 직원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다고 한다. 이 김정호라는 사람은 난 잘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 그동안 노무현이 엄청 팔아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인거 같다. 자칭 노무현 호위 무사란다. 그런 사람이 손가락 힘이 얼마나 없으면 지갑에서 신분증 꺼낼 힘이 없어서 신분증 안보여주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온갖 지랄 염병을 하며 욕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김정호\" 라는 국회의원 나리님께서는 자기는 죽어도 욕은 안했단다. 경상도 사투리가 투박해서 타도 사람이 들으면 욕으로 들린단다. ㅎㅎㅎㅎㅎ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헌법 청원을 해서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 금지 시켜야 한다고 요청하는 바이다. 계속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게 했다가는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디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아무 얘기도 하지 못 할거 같기 때문이다. 타도 사람들은 모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욕으로 들을거 아닌가. ㅎㅎㅎㅎㅎ 어이 김정호 국회의원 나리.. 김해 사람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하시는거 같은데.. 김해 사람들 더 이상 욕 먹이지 말고 조용히 사퇴하시느게.. 당신 덕분에 모든 경상도 사람들은 평상시 하는 말이 모두 욕이라는 오해 받게 생겼는데 이제부터 주둥이 닫고 다니실런지.. 이런 인간들이 모인 청와대나 민주당 앞으로 참 잘 하겠다 ㅠㅠㅠㅠ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3년 금방 갑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다음 총선에서 진정으로 갑질하지 않을 국회의원 뽑읍시다. 이번에 김해 출신 김정호 같은 사쿠라에 가식 덩어리를 뽑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참고로 저는 멍청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 사투리 사용 금지 헌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구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기업에서 위탁운영하는 구청 구내식당으로 인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기업 또는 일부 위탁운영 업체만 혜택을 보고 인근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받는 구내식당의 폐지를 계속 제안해 왔으나,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므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그정도 희생도 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말로만 지역민을 생각하느건 아닌지? 아니면 표를 의식한 정권의 공무원 눈치보기는 아닌지?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월 1~2회의 생생내기식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 혈세도 절약하고 자영업자들에게도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희조카 병원에있을당시 영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카가 위탁모에게 학대당해 너무 가엾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청원 마감일이 10일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셧으면합니다. 위탁모 는 현재 3명의 아이를 학대하였고, 조희조카는 사망하였습니다. 위탁모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47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탁모강력한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김정호 의원의 갑질인지, 직원 잘못인지 “진실공방을 끝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 CCTV를 즉각 공개하라.", "num_agree": 67, "petition_idx": "47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 진실공방을 끝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 CCTV를 즉각 공개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한민국은 지금, 무능한 정부가 국가 성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해적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산업기반의 숨통을 끊고 있다. 역사가 무능한 이 정권의 자행적 경제정책의 종말을 증언할 것이다. 이 추운 겨울, 정부의 망나니 같은 최저임금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해고당해 나가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 뿐이다. 이것은 알고 있는가? 이 무능한 정부, 청와대 바보같은 정책입안자들아. 공부가 짧아도 너무 짧은 이 무식한 정권의 종말을 국민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제를 부분 손질하기 바란다. 역사가 자네들을 심판하기 전에.", "num_agree": 7, "petition_idx": "47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 \"김정호\" 나리님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사용 금지 헌법 청원 더불어민주당에 전직 노무현 호위무사라고 자청하는\" 김정호\"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 꺼내는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항 직원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다고 한다. 이 김정호라는 사람은 난 잘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 그동안 노무현이 엄청 팔아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인거 같다. 자칭 노무현 호위 무사란다. 그런 사람이 손가락 힘이 얼마나 없으면 지갑에서 신분증 꺼낼 힘이 없어서 신분증 안보여주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온갖 지랄 염병을 하며 욕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김정호\" 라는 국회의원 나리님께서는 자기는 죽어도 욕은 안했단다. 경상도 사투리가 투박해서 타도 사람이 들으면 욕으로 들린단다. ㅎㅎㅎㅎㅎ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헌법 청원을 해서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 금지 시켜야 한다고 요청하는 바이다. 계속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게 했다가는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디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아무 얘기도 하지 못 할거 같기 때문이다. 타도 사람들은 모두 무슨 얘기를 들어도 욕으로 들을거 아닌가. ㅎㅎㅎㅎㅎ 어이 김정호 국회의원 나리.. 김해 사람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하시는거 같은데.. 김해 사람들 더 이상 욕 먹이지 말고 조용히 사퇴하시느게.. 당신 덕분에 모든 경상도 사람들은 평상시 하는 말이 모두 욕이라는 오해 받게 생겼는데 이제부터 주둥이 닫고 다니실런지.. 이런 인간들이 모인 청와대나 민주당 앞으로 참 잘 하겠다 ㅠㅠㅠㅠㅠ",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나리님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사용 금지 헌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뉴스에서는 국민들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하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는데,국회의원님들도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하고 국민들만 생각하신다고들 하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뻐서 본인들 임금만 인상시키고 있는걸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거는 선진국 운운하며,선직국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만 되도 그 자체가 명예라고 생각하고 본인들 사비로 일하는 나라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무임금으로 오직 국민들만 생각하고 국민을위해 일하는것 자체가 명예라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이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원인이 100만이 넘으면 다시한번 촛불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7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임금 명예직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공인노무사 합격자에 여성 수를 할당한다는 소문이 수험가에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네이버에 '공인노무사 여성할당' 이라고 치면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수치가 기존 합격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혹에는 2017년부터 여가부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여가부 위원들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채점위원들이 여성들을 우대하여 채점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으나.. 현 정부의 여성우대 정책에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남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줬다면 이야말로 수험생들을 농락하는 것이고, 적폐이며 현정권의 남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백한 규명을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여성할당 의혹에 대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규제 철페에 대하여 많은 글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전 일반적 규제를 말합니다.. 기업이 살기위한 규제가 아니라 일반 소 상공 및 고 기업이 살기위한 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자동차 리모델링을 위한 부품사업의 개인화가 이루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만들고 아무나 사용 하는 그런것을 말합니다. 2. 스마트 폰의 개인 리모델링을 위한 부품산업의 개방 즉 누구나 수제 스마트 폰을 만들 수 있도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3. 모든 경 공업제품을 수제화 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철폐를 바랍니다. 누구나 무엇을 어떻게 만들든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도록하여 가내 공업 및 소 상공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집에 있는 장애우도 자기만을 위한 차를 만들어 타고 다ㅇ닐 수 있도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허가 및 생산품 관리를 하면 될것을 전부 하교나 산업에 규제 관리를 시키고 허가관리를 시키니 현재같은 꼴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자자손손은 간단히 부품공장 대표가 되고 나머진 허가사항에서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철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철폐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편의점 점주입니다 알바한명뽑는데 2016 17년에는 안구해져서 시급올려가며 구햇어요 2018년에는 연락이 30명이상오구 면접을 스무명정도봅니다 대학생들의 알바자리를 대통령님께서 빼앗은건아닌지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없이 2019년에는 8350원에 끝냇음좋겟어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7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수출량 4분의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추고 노조를 없애주세요. 노조는 더 이상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법인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한해를 마무리하는시점에, 경남제약 주주들은 슬픔과 고통속에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암흑같은 시간들은 소액주주들의 탓이 아닙니다. 거래소의 단한번의 심사로 우리모두는 지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5천여 주주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부득히 국민청원에 이런 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받고자 여기를 통해서 저의 심경을 올립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고있으며 여기서 지금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1. 사건 내역 : 사우디 현지법인 파워포인트(주)는 (*** ) ****(주)(소재지 : 서울 강동구 ****************호, 전화번호 02-***-**** 대표 ***, www.********.co.kr)과 사우디 얀부에서 전기맨홀 교체공사를 하도급 계약하여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5월까지 당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곳 발주처 ***이라는 회사입니다. 2. 2017년 05월에 저희가 담당했던 상기의 공사를 완료하고 ****(주)에 청구했서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었던 기성이 약 87만리얄(한화기준 약 2억 6천만원 정도) 입니다. 3. 그 이후 부터 계속적으로 기성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주)에서는 기성 지급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차일 피일 시간만 미루고있고 저희는 공사를 완료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인해 현재 사우디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작은 업체에서 이러한 미수금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그나마 유지하고있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며 이로인해 모든 생활 자체가 망가져 버린 상황입니다. 4. 이곳 사우디에 있던 기존의 ****(주) 지사장(***이사) 및 현장소장(***전무)도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고 수 차례 기성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했으므로 더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답변이고 본사와 상의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본사와 접촉하여 기성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을 안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해결도 해주지 않아 이처럼 신문고의 도음을 요청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5. 사막 한가운데 불볕 더위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당연히 그에대한 대가로 받아야하는 기성을 받지 못해 겪는 고통은 참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희 처럼 작은 업체의 등을치는 이런 행태를 하고서 그들은 잘먹고 잘살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도 큰 아픔과 더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6. 부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우디 젯다에서 파워포인트(주) 법인장 김성호 배상 ", "num_agree": 1, "petition_idx": "47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대표 에게 받지 못한 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미 드러난 사실에도 부정하고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말고 스스로 감옥행을 결정하라 ! 더 버텼다간 전 정권의 말로를 걸을 것이다! 스스로 자폭하라 !", "num_agree": 9, "petition_idx": "47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과 문재인은 자폭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모두 없애야합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따라 슬금슬금 임금을 셀프 인상하여 지금은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지자체는 보좌관 까지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단합하여 저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통령님을 비롯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촛불혁명은로 탄생한 정부가 왜 이리 소심한지........ 노무현대통령보다 나은 환경에서 너무 소극적 대응과 실용성있는 정책이 아직 없습니다. 국회의 법안 통과가 힘드시면 국민과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정부는 폭망합니다. 대통령님 대북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대화의 장을 열고 국민과 의논하세요 제가 그래도 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단 한가지 입니다 국민과 대화하려고 노력한 것 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소통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되어 다시돌아와 쳐다도 안봐주는 국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와 국민연금 직원들의 잘못도 민원인에게 한마디 잘못을 시인도 안하고 덮어버릴려고 하는 국민연금 전화를 좀 많이 한다고 내려놓기에 일반 전화와 내 휴대 전화로 국민연금에 많이 한다고 일반 전화를 추적해 직장으로 전화를 하고 옆에 동료들 소리가 들리니 개념없이 그 사람좀 바꾸어 달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비웃으며 전화를 받고 이게 민원인에게 할 도리입니까 힘이들어 헉헉 소리를 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할 짖입니까 민원을 보건 복지부와 국가 권익으로 접수를 해보았지만 다시 국민 연금으로 접수가 되고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으로서 자게감이 느껴지고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때 선택 사항인데 말도 하지 않고 떼어 간돈 달라고 하는게 큰 잘못입니까 힘이드니 보이는게 국민연금에 모아둔 내 돈이 보여 민원을 넣고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게 웃기는 일입니까. 추적을 당해야 일입니까 직원들에게 망신을 당해야 할 일입니까. 국민연금 사회보장 보험 공적인 돈 이라고 세금 같이 월급에서 바로 제하고 주면서 국민연금이 세금입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니 참 으로 실망입니다. 기관에 민원을 넣었는대 그 기관으로 다시 접수 되는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눈가리고 국민들을 우롱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희망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불행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9일 밤 인천 송도 버스정류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민 의원이 ‘침 뱉는 행위’를 문제삼은 주민은 20일 새벽 송도 지역 커뮤니티에 그와 마주친 일에 관한 글을 올렸다. ″밤 11시50분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민경* 의원이 한 젊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있던 이가 전화 받으러 이동한 사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하더군요. 짧게 ‘네’ 하고 버스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내시죠’ 묻더군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도 좋아하지 않지만 전 여자 혼자였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취객이 무섭게 말거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이 주민은 ”(민 의원이) 재차 묻길래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했으나 민 의원이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며 ”모욕감에 ‘지금 침 뱉으셨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더니 제게 ‘왜 삐딱하게 나오시죠?’ 그러면서 끝없이 저를 노려봤다. 제가 계속 왜 쳐다보시냐고 세차례 외쳤다.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고 덧붙였다. 3.‘모욕할 거면 앞에서 침 뱉었을 것’ 민 의원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지역 주민의 주장과 관련해 입장문에서 ”모욕을 할 거면 침을 뱉어도 앞에서 뱉었을 거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겠으나 저는 저대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2항에 따르면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빈집 침입, 흉기 은닉,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함께 침 뱉는 행위도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num_agree": 9, "petition_idx": "47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성교육을  제도화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저임금 올리고 알바 일자리 하나도 못 구하는 시대가 왔네요.최저 임금을 올린후,알바 일자리 구해도 월 100 만원도 못 벌어 봤어요.알바 일해서,술 담배값 으로만 돈을 다 써서,돈이 않 남네요.술,담배도 다 끊으라고 하면, 멀 먹고 살으라는 말인가요.지금 까지는 술 담배 하면서,스트레스를 풀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여자 대통령 후보 한테는 표를 않 찍어 줄 것임.여자 대통령은 술,담배값만 비싸게 올렸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번 bmw화재 사태로 뉴스 를 보니 과징금 112억 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적은 과징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폭스바겐 아우디 사태 때도 천문학적 과징금 을 부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자동차 결함 이 있어 리콜을 대대적 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미국 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영구퇴출 시켜 버리게 만드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일명 한국 은 외국자동차 회사에서 호구 로 보지 못하게 만듭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징벌적손해배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현정부에게 국민들이 전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하시는분들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시킨다고 피라미드구조에 최저 하위 사업하는 사람들 몰살 시키지 말고 현장 투어 모니터링해보고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화도나고 욕도 나오지만 국민을 진정 생각한다면 하위소득주도계층 무너지만 큰일 납니다. 민주노총만 국민인가요?? 제발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올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도 없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공단들 너무 조용합니다..옛말에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다 무너지면 나라도 없는겁니다. 빨리 다 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몇일 안남았습니다..하루빨리 대책 발표하시고 다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들 지금 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이렇게 걱정을 한적이 없었는데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서 최저임금,주휴수당,주52시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현재 하남시 천현동에서 조금마한 개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15년을 임대료에 치여 이전에 또 이전을 하여 생애 처음으로 겨우 정착한 자리입니다 많은 개발로 인해 여기까지 쫒겨 왔는데 또다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다시금 이전해야 하는 현실에 저와 직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출를 끼고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 제 모든 재산을 넣었구여 저는 합법적으로 대지에 근생지역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린벨트도 아니고 불법 건축물도 아닙니다 개인 재산보다 국가의 정책이 우선이긴 하나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듭니다 강제수용 또한 매매로 인정되어 각종세금 양도세등도 납부해야하고 빼앗기면서 세금도 걷어갑니다 공장 취득하면서도 취득세만 6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생활권은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 억울하며 이곳으로 이전해서 자리잡기까지 5년이 걸렸는데 또 이전을 해서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 적지 않은 나이에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작은 공장이지만 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은 일터 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벌써부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으며 발표직후 옆동네 위치한 같은 크기의 창고들은 12억하던게20억 달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생활 영위가 로또도 아니고 성실하게 한길을 25년간 걸으며 일에 매진한 결과 치고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현 정부의 슬로건 처럼 \" 사람이 먼저다\" 저 또한 그 사람에 포함되고 싶습니다 더이상 갈때도 없고 갈려면 또다시 광주나 이천으로 밀려 나가야 합니다 국가 산업도 좋지만 개인의 터전 역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힘 없고 초라한 자영업자 올림-",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개발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평해야할 공기업 공채에 지역배치를 장애인과 여자를 우선으로 배치하는게 공평합니까? 이것은 성차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던지 그런것이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보다 더 우선권을 주고 희망했던 지역과는 전혀 다른 차로 4,5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대다수의 남성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사과와 공평하게 재배치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년 공채 남녀역차별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중소기업 야근이 매우 잦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이고 주말에도 나가야 할때가 많습니다. 대기업은 퇴근 시간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는 등 기업 문화를 바꾸려 노력하는게 보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야근을 밥먹듯 해도 야근수당조차 나오지 않아요. 원래의 근무시간도 40시간이 초과하지만 어쩔수 없이 다니는곳이 허다합니다. 야근때문에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결혼도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일만 할 것 샅아요.제발 근무시간 지키고 쓸데없이 눈치봐야 하는 야근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회사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 힘써주신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쇄되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야근문화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운수업종사자나이때문에비정규직또계약직이니사고유발발생합니다빨리일자리문제와나이먹은것도억울한데나이때문정규직에서탄락하는데가족같이한다는데하는곳은몆군데없어요노조와합의했더라도국가에서시행할수있게노력부탁합니다사고시누가책임을기사앞으로못하고생활할수있는제도를해주세요택시는최저입금도안돼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없애야할곳"}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한달 급여가 세전 19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입니다. 국가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은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90만원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동결하고 겨우 최저임금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대부분 여직원(경리업무)입니다. 여직원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벗어난 범위로 맞추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남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또는 개인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안정자금이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 꼼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의미지만 그로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 다시 한번 꼭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 실업자 대책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갈수록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더욱 청년들 일자리는 생기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하는 말인데 시중 금융권 및 농협에는 수백명의 콜센터(정신 노동자)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거의 무기직으로 근무하며 10년을 근무하여도 신입은행 직원 연봉만큼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업종에서는 적자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경영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20-30대 여성들인데 거의 미혼 여성으로 혼기를 놓친 자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선 신분이 비정규직 무기직이기 때문입니다. 연봉도 적어 어디에다 대놓고 자기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말 한마디만 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은행이 금년 봄인가부터 콜센터 직원들을 정식으로 전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과 농협은행 직원들을 합하면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에 관련하여 근무하시는 고위직, 공무원분들께서 참고하시어 정신노동자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께 큰 힘을 주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말이 그럴듯해 경제민주화지 결국 경제 민주화는 시장경제는 마비시키고 국민들 재산을 세금으로 환수해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극단적인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경제민주화라는 대책없는 명분 아래 희생 당하고 있다.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고싶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다. 업장을 매매 할 수도 일부 투기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도 힘든 이상화에서 금리는 오르고 결국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가오는 부도의 날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부자들은 있는 있는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투기지역에 부동산으로 또 돈벌고... 정부는 대의를 앞세운 남북회담에만 몰두하고... 국민들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공무원 임금, 혜택 줄이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그만 만들고 시장경제를 살릴 대책을 좀 세워라. 대한민국이 자영업자들 피말리는 나라가 되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기초생계수급자들 보다 못한 상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통령님!국회의원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비내는 저도 국민입니다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기존인가자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해주시던지 아님 3년이상갚은사람들은 변제해주시던지 빨리 결정해주세요 정말 개인회생비 내는것 때문에 생계가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정부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자라고 차별하지마세요 이렇게 차별하시면 저희 투표 안할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회생비 변재했지만 지금은육아때문에 그럴 형편이 못되어 어쩔수가 없네요 저같은 분들 많을것입니다 제발 구제해주세요 복지사각지대있는 개인회생비 내는 취약계층 서민들 ( 수급자도 아닌, 차상위계층도아닌 일반서민) 수급자들은 일명 10급 공무원이라 불리웁니다 나라에서 월급 받고 정부미, 쓰레기봉지지급 등 여러가지 해택받지만 저희들은 암것두 없어요 서울처럼 기간을 똑같이 해주시던지 기존에 내신분들중 3년이상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국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으로만 계산이 되게끔 해야지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라고하면 자영업자들은 직원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겁니까 답답한 탁상행정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없애야지 아예 포함시킨다고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왜 내돈을 맘대로도 못쓰고 연말마다 재벌들에게 삥 뜯겨야하나요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하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포인트 차라리 불우이웃에게라도 쓸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개혁정책을 실천해 나갈떄 국민의 지지가 있을것입니다. 지지율 떨어졌다고 눈치보거나 물러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 52시간, 사법농단, 유치원 3법 모두 강경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민주는 촛불이 당신들 사리사욕 챙기라고 불밝혔다는 착각 버리세요. 님들 챙겨주려고 촛불 밝힌적 없으니 대통령이 해놓은 걸로 본인들이 누릴 생각했다가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정신차리고 강하고 간절하게 일하세요. 왜 양반 놀음이나 하고 있나요? 가짜뉴스 적극 대처하고 자유당과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7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적폐에 무릎꿇지 말고 더민주는 각성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차량가격으로 언제할껍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7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는 말만 나오고 왜 개정이 안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번 3기신도시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도로및 철도등 교통대책이 포함되어있지만. 경의중앙선,경춘선 등 철도는 지금도 KTX까지 같은 선로를 사용중에 있어서 전철이 연착되는 일이 빈번하고, 출퇴근시에는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여서 지금도 서울로 출퇴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외곽순환도로 구리남양주요금소부분은 매일 교통 혼잡으로 막히고, 북부간선도로,강변북로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가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발표된 교통대책에는 이러한 부분에대한 자세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하철6호선연장, 지하철9호선 연장및 외곽,북부간선도로,강변북로까지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수립되고 진행되지 않는한 지금의 신도시결정은 나중에 남양주 시민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교통대책없는 남양주 왕숙지구 3기신도시 결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금 모두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확정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못받고 사는 근로자가 수두룩 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최저근로시간 근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약속은 해주는지 부터 조사하고 최저임금 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후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후로 고용노동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인정은 해주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샅샅이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것이 문제만이 아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앵커]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인시스템이 언제부터인가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무인화 바람이 골목 상권에까지 불고 있는 것인데요. 주인은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손님도 편해서 좋을 수 있지만, 당연히 그만큼 일자리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효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우드펠렛을 유연탄과 배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화력발전소 중 세곳에서 산업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컨테이너운송을 제개하고 있으며,내용물을 붓는 과장에서 컨테이너가 분리되어 안전사고및 산업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컨테이니로 우드펠렛을 운송하고 있으므로 제2의 산업재해 생길 수 있으나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렛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여수화력발전소.태안화력발전소.당진화력발전소.영동화력발전소등의 우드펠렛 운송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요소가 많은 컨테이너 외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실태를 조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동화력본부 삼천포화력발전소 및 영동화력발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요즘 젊은이나 노인이나 죄다 빚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요. 그중. 저신용 고리이자. 다중채무자가. 100만이넘고.저소득층은. 이자에. 허덕인다. 현실도모르고 원인은 모른체. 숫자놀음 탁상행정만 하는 위정자들이 한심할뿐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보다 이걸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소득성장이 되든말든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A-1) ___ [ 청원요지 ] ---------------------- 저는 2012-06-25일 08:25 a.m.~ 2018-12월-지금 현재까지 《안동경찰》에 의한 {불법사찰행위 ;; 감시~미행~도청 } 등의 \"탄압과 위협\" 에 시달리고 있읍니다ㆍ 하지만, \"이름 있고, 가진것 있는 많은 분\"들은 \"구제되고, 자신의 원래자리\"를 찿았지만, 이름조차 없는... 저와 같은....힘겨움과 싸우는 사람에겐.... 관심도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지금, ....... 의무없는 일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죽은 사회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렇게 힘겹게,......답하여 줄 , 메아리를 듣기 위해 청원을 합니다ㆍ ⬛(B-1)___ [ 청원취지 ] ---------------------- 《안동경찰》의 사찰행위에 대한....... b-1-1. <진상을 조사>하여, b-1-2. <위법성>에 따라서 b-1-3.<관련자를 처분>하여 주십시요ㆍ ⬛(C-1)___ [ 잃어 버린 권리 ] ------------------------------------ 저는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가치인 .... c-1-1. < 신체의 자유> c-1-2. <직업선택의 자유> c-1-3.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 > c-1-4. <거주이전의 자유> c-1-5. <행복추구권> 등을 ....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읍니다ㆍ c-1-6.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 해도> c-1-7. <일을 하려해도> c-1-8. <자격취득 교육을 받으려해도 > c-1-9. <어머님 산소에 가려해도 > c-1-10. <가게를 가려해도 > 낯선자에 대한(=차량이 밤과, 낮에 몇번 위협적 행동을 함으로 ) .... 공포는 이루어 말 할수가 없읍니다ㆍ ※모 연예인의 인터뷰에서 ,\" 집에 가면 눈앞이 캄캄하더라\" 이런 마음과 같읍니다ㆍ 저의 권리를 찿고 싶습니다ㆍ ⬛(D-1)___ [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를하고 면접을 본후, 다음날 ........ d-1-1. <출근 길이나-가는도중>, d-1-2. <점심시간> d-1-3. <퇴근무렵> <감시하는 자>가 {차에 탄채로 } 지켜 볼때는 그 두려움은 공포와 결부 되어서 미루어 표현 할 수가 없읍니다ㆍ \"좋아하는 사람들과 문자 하거나 ,통화 후에, 만날 때\",....\"지인의 차를 타고 갈때\" 에도 역시 그러 합니다ㆍ 그럼에도, .... 법은 없고, 헌법 위에 군림 하는 자들이.. \"법\"(Law. jus)과 \"영장주의\"( Dueprocess )에 뭉개고, \"반인륜적범죄\"(Crime against humanity, Ar.,7) 를 자행함 으로써, 저의 신체와 정신은 피폐 졌음을 말하려 합니다 ㆍ 또한, d-1-4. <두사람만이 아는 내용> 과 d-1-5. <두사람만이 아는 장소>와 d-1-6. <두사람만이 아는 일시>를 d-1-7. 안동경찰은 <어떤 수단과 편법> 으로 지득 했는지?......는..... 모릅니다ㆍ ⬛(E-1)___ [ 글을 끝 내면서 ] --------------------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의 가장 큰 헌법적 차이는, 무엇 일까요? \"적법적차\"와 \"영장주의\" 라고 합니다. 불법(민간인사찰)은 파렴치한 중대한 범죄 입니다ㆍ 국가가 위임한 특별권력관계를 악용한 치졸하고 비열하고 악질적 범죄 일 뿐입니다ㆍ 부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분》을 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ㆍ 이런자들이 그 자리 그 곳에 있는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하지 않을는지....... 청산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별론 한 채, 글의 진위에 관하여는, \"존재하는 사실과 기록\"에 \"근거\"하여 이 글이 기술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행한 시대는 이제 끝나기를 바랍니다 군사 독재정권도 가고, 무시무시한 고문 기술자도 역사의 저 뒤편으로 사라 졌지만, 국민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와 탄압하던 자들은 여전하니 말입니다ㆍ 모든 분들에게 ........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을 기원 합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___[ 입증자료 ] 자료목록 총본 ⬛___[ 참고자료 ] 3-1, 민간인사찰의 정의와 실체 토론 (정두언\\정청래 전 의원 님》 [출처- KBS. 경향신문] 3-2, 대법원 판례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 [민간인사찰, 사건] 3-3. 서울지법 1995. 9. 29., 선고, [91가합49346,판결 :항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7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경찰의  민간인사찰》 을 규명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여기는 대구 달성군의 마을입니다. 2014년에 1번, 그리고 2016년에 2번 방화로 보이는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특히나 2016년 두 번의 화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방화범으로 동네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방화범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성경찰서는 더이상 수사도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방화범이 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목사의 말만 듣고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잡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일단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동네에 사는 방화범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후원금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화재일,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틀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방화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하죠. 건축자재가 불타고 그 불이 번져서 교회의 일부가 불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기상 기록을 보면 6미리의 비가 내렸죠. 6미리의 비가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 가시나요? 우산을 안써도 되는 정도의 비의 양입니다. 그리고 화재 증명원만 보더라도 건축자재는 고사하고 쓰레기가 탄 것이죠. 경찰들은 이런 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그 목사의 말만 믿고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짜 방화범을 수사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을 위한다는 경찰들이 방화범을 잡지 않고 있으니 이곳 사람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발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짜 방화범을 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방화범을 그냥 방치하는 게 경찰의 자세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 경제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일주일뒤면 고용쇼크 옵니다. 뉴스 첨부해드립니다. 꼭 보세요!! https://news.v.daum.net/v/20181224095411825",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 심각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역의 도, 시,구의원 내년부터 모두 없앴으면 합니다 구청장과 시장있으면 충분하다 시골같은 경우는 군수가 하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자리만 차지하는거같아요 국회의원들 인원도 15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완전 없애주세요 직접 투표해서 뽑아야 국회의원들이 나대지않고 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을것같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 시, 구의원 모두 없애라.. 구청장과 시장있으면 충분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남제약 소주주로서 12월 14일 상장폐지 결정해 대하여 여전히 억울합니다. 내용인즉, 비슷한시기 삼성 바이오에 대한것과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평성, 공정성 잣대는 어디에 근거한거인지 보다 투명하게 공개요청합니다. 부디 증권거래소의 공정한 결정이 재고되길 기원하며 청원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그 기독교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사기꾼의 편에 서는 법을 없애주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태극기 부대 어버이 연합 어머니 연합 탈북자 연합 또오 늙은이들 과 기득권 들 지역으로는 경상도 일부 경북 서울은 돈 많은 강남 조 중 동 다수의 종편 방송사 들 대기업들 특희 삼성 전경련 이분들이 계셔서 자한당은 망할수가 없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자한당이 망할수 없는  이유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요번 비정규직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제안하고 고치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급 회사가 생겨 산업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하청 업체는 다음 계약 안될까봐 쉬쉬 월급은 때고때고. 기업들은 정규직은 1년에 10만원 씩 인센티브 뽀너스 등등 모든 해택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똑 같은 법률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 친인척 이나 정규직 시키며!! 한진처럼 갑질없는 세상을 법률화 시켜주세요. 정규직 전환 조금 하더니 아직 멀기만 합니다. 공약 지켜주세요. 국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노동부, 워크넷 학원 추천 하더니 비정규직 알선)", "num_agree": 1, "petition_idx": "47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아직도 국회 통과도 안한 동약은 외 하셨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핵폐기의사를 기초로 성립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주에 북핵폐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핵폐기 의사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당장 폐기할 것을 할 것을 강력 청원한다. 그리고 이런 선언을 내세우면 추진한 남북교류 협력의 즉각적 중단을 청원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폐기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폐기와 남북교류 중단을 청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말로 성평등을 위해서 만든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보도 되는 것도 잘없고 세금이 여자만을위해서 쓰여진다 라는게 성평등 입니까? 여자와 남자를 갈라서게 만드는 곳을 나라에서 지원하는데 제 세금 아니 국민세금을 쓰고있다는게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실꺼면 남성인권을 위한 곳을 만들어주세요 여가부 처럼 남성뽑지않고 여성으로만 뽑는것처럼 남성임원으로만 뽑아서요 능력있는 여성 이있어도 남성을위한곳이니 지원할수도없게 하구요 똑같이 하는게 가장 성평등한것같네요 뉴스에서 보니 국민연금 으로 여성을위해서만 무슨정책 만든다고 하는데 막나가는정도가 지나칩니다. 무능력한 임원들 다 짤라주세요 제발. 국민을 남성을 개돼지로 만들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없어지거나 남가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9년 1월1일 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연대보증 섯던 사람들도 폐지해 주세요. 보증하나 잘못돼서 지금 5년간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주 채주무자는 연락도 안되고 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겁니다. 주채무자는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주채무자가 연락도 안되고 연체중이라 모든걸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하고 주 채무자가 죽지 않는 이상 돈을 갚을 능력도 있는데 통장 압류 라던가 어떤 조치도 들어가지도 않고 무조건 연대보증 한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니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제발 연대보증만 없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연대보증 제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남북 평화체제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 청년입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이끌어나간 대북 정책은 평화가 곧 경제이며 희망인것을 알수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 그렇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것이라도 생각됩니다. 남북이 하나되고, 형제가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국군이 상대해야할 나라들은 이웃국가 일본, 중국이 될것입니다. 두 나라는 최근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것이 공군력 증강입니다. 일본은 얼마전 100여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또한 젠 등 다양한 최신예 전투기들을 속속 개발하여 배치하고있습니다. 반면하여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F-5, F-4등 노후 기종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기에 6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F-35는 40대로 줄어버렸습니다. 국운을걸고 성공시킬 KFX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안보상황으로 비추어보았을때 F-35와 같은 하이급 전투기가 더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F-35를 추가로 도입해주십시오! 국방계획은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 10년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혜안으로 부디 몇년뒤를 바라보시고 큰 결단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군력 강화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인이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부인과를 담당한 의사가 '우리 병원 설비 가지고 자궁은 정확히 진찰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 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전문병원으로 갔는데, '자궁에 무려 20센티 크기의 혹이 있다' 면서 '서둘러 자궁과 난소까지 들어내야 한다' 고 겁을 주었죠. 장사 욕심에 혹 사이즈를 너무 크게 불렀던 게 실수였어요. 다니는 한의원에 가서 상담해 보고 인터넷으로 공부해 보니 그 의사가 완전히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국내에서 발견되었던 가장 큰 혹이 19센티였으니까요.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더니 의사가 말을 바꾸고 난리를 떨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인은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멀쩡한 생목을 쨀 뻔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죠. 하루 세번 세알씩 먹으면 되는 환자한테 수십알씩 약을 먹게 만들고 MRI CT 등 검사를 수차례 실시해 11일 입원한 동안 1300만원의 병원비가 나오게 만드는 병원도 봤습니다. 병원에 더 있다가는 노인이 지례 돌아가실 것 같다며 퇴원을 요청하셔서 결국 아무런 처치도 안 하고 병원을 나와도 되었죠. 동네 병원 의사선생님이 약을 세알씩 하루 세번으로 줄여 주셨는데, 5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시설을 잘 갖춘 대형병원들은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겁을 주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고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은 마치 사이비종교 교주 같은 의사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경향이 강하죠. 반드시 세군데 이상 병원을 다녀 본 다음에 수술 같은 중대 의료행위에 들어가야 하는게 상식인데요. 갑질청산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고발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신장시키고 자유 평등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환자들의 권리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몇만원짜리 문구류를 구입하고 몇십만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해도 견적서를 받는게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필수죠. 그런데 의사들은 별소리를 다 해서 환자를 겁에 질리게 만들어 과잉진료를 시도하려다가 환자들의 확인작업에 제동이 걸리면 재빨리 말을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사기나 공갈로 고발할 방도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먹히면 돈 버는 거고, 먹히지 않으면 본전인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사기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합니다. 병원 또한 환자들에게 시술 전 반드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진단서처럼 '시술계획서'를 문서화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명, 상태, 권장시술방법, 예상비용, 날짜, 의사이름 등의 기본정보가 들어가도록 작성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발급합니다. 시술계힉서 발급을 통해 의사들의 합당하고 책임있는 시술행위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환자들은 이로 인해 과잉진료로 인한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아울러 환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부담금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시술계획서 제출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중국에서 부실공사 배워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링크 클릭", "num_agree": 0, "petition_idx": "47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을 욕할수 없는 한국의 부실공사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고용왕 문재인 경제왕 문재인 관광왕 문재인 혼밥왕 문재인 외교왕 문재인 사찰왕 문재인 적폐왕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신을 대변하는 왕중왕 문재인을 찬양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중의왕 문재인을 찬양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일부 조그만 친북좌파의 댓글과 좌파언론 참여연대 박용진 금감원 공정위 더불어위장전입당 주사파등 극히 일부가 여론을 형성해 나가며 삼성을 무슨 조폭다루듯 몰아가며 압수수색을 일년간 15번이상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한기업의 회계처리문제를 이렇게 정권차원에서 총 공격하려는 의도가 세간에서 말하는 삼성경영권을 바꿔 자기들 맘대로 하려는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역사는 되풀이 됨을 처절하게 느낄 것이다. 줄줄이 사탕으로.. 민간인 사찰은 한건이라도 하면 민간인 사찰인데 무슨 Raw data? 유전자? 썩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조작하고 있는 현실.. 삼성 그만 놔둬라. 이제 다가오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num_agree": 8, "petition_idx": "47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공격을 그만 멈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당신을 믿었습니다. 부자 나라를 만들거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배부른 국민으로 만들거라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평하고 안정된 나라...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듯한 나라를 만들거라는 믿음... 단지 그것 하나 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갇혀버릴 줄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국민 모두의 값진 희생도 따르는 거라고 위로해 봐도... 여전히 이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혜택은 극히 일부 국민들을 위한 것일뿐... 이젠 희망조차 버겁습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어떤 야망이 있었던건지? 당신의 상식적인 말솜씨는 지금 이 억지스런 상황을 상식으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은 아니었던건지? 오십년 인생에서 이렇게 미래가 까맣게 막막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나라는 축제가 한창인데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믿었고...뽑았고...그래서 지금...희망을 잃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금 이 정부는 목소리 높여야만.... 이슈가 되어야만..... 누구 하나 죽어야만... 반응을 하는군요. 근로자 인권 좋습니다. 기업 좋아요. 근데요.... 근로자 임금 올려주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머가 있어야 올려주죠... 10년전 단가로 운영중입니다. 다 올라도 이넘에 납품 단가는 안 오르고 오히려 뒤로 내려가는 이상한 나라. 그건 아마도 정부의 무능 함이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책상에서 움직이지 말고 퇴임까지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이며, 40대 주부입니다. 자녀는 6세,9세 둘이며 신랑은 40대중반,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살기좋은 세상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며 \"이니하고픈거 다해\" 외치며 투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노력한 만큼 누리며 살길 바라고 바라는 부모입니다. 신랑은 자영업자입니다. 하루12시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식당운영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기전 10년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먹고살기위해 어쩔수없이 시작한 장사입니다. 밤낮,,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하여 자리잡고 있지만.. 참으로 힘듭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현실은 아닙니다. 왜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15개 테이블을 가진 작은식당이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채용을 해야하는걸까요? 정말 묻고싶습니다. 공단쪽에서 장사를 하지만...주52시간 근로로 인해 인근 회사원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회사들조차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저희같은 영세자영업자들은 어찌 버틸까요. 진정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아 죽일참이십니까? 최저임금.. 필요한 계층이 분명 있습니다. 나라에서 눈먼돈 빼먹는 도둑놈들만 단속해도 그분들 충분히 지원가능합니다. 위장취업, 위장이혼, 재산숨기고 나랏돈 타먹는 인간들은 왜 가만히 두시고 세금 꼬박꼬박내며 먹고살아보고자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죽이려하시나요? 최저임금 5인이하 사업장 차등적용해주시고 주휴수당은 폐지하셔야합니다. 복잡한 임금계산법.. 대통령님은 하실 수 있나요? 노무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옵니다. 임금계산 어려우니 자기들에게 돈내고 맡기라고.. 안그러고 나중에 걸리면 벌금이 몇백이다.. 그 몇백 낼돈도 없어요. 매달.. 하루벌어 하루 먹고삽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 자영업자들에게 강요하지마세요. 알바들은 일한만큼 주어야합니다. 일이 힘들면 그만큼 올려주지않으면 사람이 안구해져요. 이게 시장논리입니다. 저희 15년도에도 하루 5시간 시급 8천원씩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급8천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만원이 넘어요. 주휴 못줄 형편이라 일2시간짜리 알바로 올려요. 주휴도 못줄형편이면 사장 혼자하지.. 그려려면 폐업해라.. 철없는 덧글들은 그려려니합니다. 내년엔 주3회, 주2회로 또 줄여야할듯싶어요. 이러다 신랑 과로로 쓰러질까무섭습니다. 저희 어린 아이들은.. 항상 엄마 아빠가 장사하느라 집에 방치되고있고..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저희가족도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부디... 이렇게 부작용을 서민들에게 감내하라 하지마세요. 2년동안 죽을힘들다해 감내하고 버텼어요. 내년이 되는게 무섭습니다. 내년엔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무너질까봐 무섭습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최저임금도 더 이상 오르면 버틸수 없어요. 가게접고 취직할까요? 일자리가 있기는 할까요? 이 나이에 저나 신랑 둘다 공무원시험이 답일까요? 더이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작용.. 저희에게 양해해달라하지마세요. 버티어 지지해드리고싶지만.. 내년이면 망하게생겼습니다. 버틸수가 없으니 지지도 못해드립니다. 최저시급 올렸으니 주휴수당은 폐지해주셔야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7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정부는 지금 뭐하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당진현대제철 소결공장 콘베어 벨트에서 고무벨트 레일작업을하는 인부입니다. 공사당당은 당진 현대제철 중앙설비팀 *** 주임이고, 원청은 동일고무벨트이고 그하청은 대성중공업이고 저는 그아래있는 *****라는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지난달급여를 12.10에 지급한다했다가 12.15일에 다시 준다고했다가 12.23일까는 무조건 지급한다고 말하셨다가, 오늘 12.24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는 이 회사에일하면서 공장에서는 레일프레임 CO2용접, 취부, 사상작업을 했고, 현장에서는 레일프레임 설치,취부,용접 및 고무벨트 체결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웃긴게 근로계약서를 쓰고일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능공인데 얼마를 받고일을하는지도 모른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무시하고 무조건 일만시키고 급여는 밀리는 이런회사가 증오스럽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이글을 올릴려고하다 여기에 먼저 올려봅니다. 안그러면 노동청이라도 달려가렵니다. *****사장은 경북포항출신에 ***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급여문제좀 해결해주십시오. 25일안에 급여가 안들어오면 공과금 카드값 기타등등 돈을지급하지 못하게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7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 현대제철 현장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지율 맹추락 하는거 보니 마음이 짠합니다. 소신을가지고 최선을다하는분인데 나중에 이분도 선배들 처럼 나는 한점 부끄럼없고 최선을 다했다 하시겠죠.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게임의법칙을 본인도아실겁니다 국민은 잔인한법이고 본인도 외교천재 성인군자 컨셉을 하겠지만결국은 한낱인간일뿐이고 여러분 대통령한테 있을때라도 합시다. 보약하나 지어올리면 어떨까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나쁜사람들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100원씩모아 문대통령님 보약사드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미치겠어요.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그렇게 신고를 해도 계속 들어옵니다 정신병 걸릴 거 같아요 모든 국민들도 인정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틱톡 어플 우리나라에 들여온사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편의점 알바생이 새벽에 목장갑끼고 칼까지 들고 온 사람에게 붙잡혀 위협을 당했는데 그냥 돌아갔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이후로도 변한게 없습니다. 법과 규정을 고쳐서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A씨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칼 들고 찌르려고는 하지 않고 협박만 했네요?’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또 경찰이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나와 점장만 놓고 전부 철수했다”고 했다. 그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겠더라”며 분노했다. A씨는 “점장님이랑 함께 문 잠그고 손님 올 때마다 문 열어주면서 두시간 동안 기다렸다”면서 “두시간 뒤에 경찰에 연락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협박한 손님이 조울증 증세를 호소해 정신 병원에 입원했으며,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나오게 된다면서 불안해했다. 그는 “(경찰은 용의자를) 구속 수사하기엔 사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 그 손님은 자유의 몸이다. 경찰에게 ‘그동안 내가 보복받으면 어쩔거냐’고 따지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 기막혀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초동대처 법과 규정을 고쳐서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 자신이 해야할 일을 미루고, 마냥 엉뚱한 짓거리만 한다면 시말서를 써야하고, 문책을 받습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온각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이고,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이며, 재제를 받아야할 문제입니다. 특권층을 자청하고, 온갖 지저분한 짓거리는 찾아서 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러한 파렴치한 인간들로 가득찬 국회는 현재 제 기능을 멈췄습니다. 이러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며, 현재 빼지를 달고 있는 국회 의원들은 영구 제명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의 해산을 강력히 청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유기중인 국회의원들의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의원갑질및 민생파탄 민생법안 뒷전인 국회의원못보겟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 요청해라 또한 국회의장및 국회는 즉각 국민소환법입법해서 잘못한 국회의원 끌고내려올수잇게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갑질 못살겟다 국민소환법입법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건설업체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3가지 문제점과 강릉 팬션 가스사고를 막을 2개의 대책을 제시한다. 민원답장을 요하며, 빨리 정신차려야.. 2018. 12. 24일 이경용 올림. -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올린 글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12-364271 -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경제실정 3가지 문제점들.... 1. 소규모 건설업체[단종면허(전문건설면허) 등]와 건축과 관련된 서민경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악법을 시행중인 문재인 정부이다. - 주거용 외의 소규모 60평(200m2) 이상(종전 150평을 60평으로 하향 조정함)의 모든 건축물과 - 60평 이하의 단독주택 중에, 아주 작은 규모의 모든 다중.다가주 주택은 몽땅 2018.7월부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에서만 건축할 수 있게 만든 악법: 대형건설업체(종합건설면허)한테 건축을 맡기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건축비의 1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와서, 건축 일감을 잃고, 대형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며, 시공력이 있는 국민들까지 직영공사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소규모 건설업체와 돈없는 서민경제까지 싹 다 죽이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이익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이다. 이 앞전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소규모 건설업체(단종 면허 등)가 “주거용 외의 건축물: 150평(495m2)까지 건축할 수 있었고, 주거용의 건축물은 200평(661m2)까지 건축”할 수 있었다. ================================================ 이 앞전의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생략)은 건설업자(국민들이 알기쉽게 표현: 종합건설면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생략)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소규모 건설업체를 죽이고,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최고의 악법인 현재의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생략)은 건설업자(국민들이 알기쉽게 표현: 종합건설면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앞전 법률: 495m2 초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앞전 법률: 661m2 이하>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그런데 이런 최악의 악법을 만들어,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다중주택은 아예 지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주거용 외의 일반 건축물은 150평에서 60평으로 대폭축소하여 소규모 단종면허(전문건설 면허) 사업자까지 일을 별로 못하게, 아예 빌어먹게 만들어 버렸다. 보수 정권만도 못한 악법을 시행중인, 문재인 정부이다. -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대형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도, 거의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게 되면 이득만 챙기게 됩니다. 하청업체가 직접 하고 싶으면,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서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 소규모 업체와 직영 공사능력이 있는 건축주들은 종합건설업체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소규모 건축업자들과 건축주들은 한숨을 쉬고, 문재인 정부 욕만 합니다. 왜 표를 찍어줬는지 크게 후회합니다. - 1층의 단순한 철구조물(외벽: 단순 판넬 등만 부착) 전부와, 1층의 조립식 형태의 단순한 건축물과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소규모 및 영세건축업자가 건축하게, 또한 건축경험과 시공력이 있는 건축주가 직영 건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 유능한 건축사와 건축사 협회의 조언을 들어야 함에도, 60평 이상의 건축물과 60평 이하의 다중, 다가구주택은 전부 몽땅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건축하게 만들어서 대형건설업자들만 건설이득을 보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건축사 협회의 주장은 건축법(소방. 단열. 방화 등의 ks제품 사용)과 설계, 감리에 의해서 제대로 준공검사하여 준공해주면 건축하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합리적 주장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악법에 앞장선 국회의원(이름을 널리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함)들과 이런 법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 이런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되게 지지한 것을 전부 후회한다. -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까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 건설업자만 시공하게 만든 악법 때문에 건축비의 15% 이상을 더 지출하게 만들어서, 서민들과 소규모 건축업자들을 죽이는 이런 악법은 당장 폐지 및 개정해야 한다. - 이 앞전의 법률로 되돌려야 한다. - 이런 악법은 건축경기와 서민경제도 죽인다. - 소규모의 수많은 업체(단종 전문건설면허, 기능사 등)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로비, 단합하기가 힘들다. 그저 현 정부 욕만 하고 다닌다. 이게 민심이다. 이런 악법때문에 문재인 정부 탄생을 지지한 내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 촛불 민심으로 탄생된 정권이지만, 너무나 실망스럽다. 김해 김정호 국회의원(초선으로 보궐 선거 입성)공항 갑질(국토위 소속. 항공사 관장. 힘없는 공항보안 직원 상대 갑질. 일반국민들은 신분증 그냥 제시함)을 보면, 자만과 군림하려 든다. - 서민경제를 위해, 앞장서야지....이경용이 지적한 악법을 고치는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 이런 갑질 정신을 가지다보면, 힘없는 소규모 건설업체보단 대형종합건설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서민인 소규모 건축업자를 업신여겨서 이런 악법을 시행중이다. - 건축사 협회에서 이런 악법은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단다. - 종합건설면허 명의를 빌리는 불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구실로 처벌하고, 면허를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 건축사협회에서 말려도 소용없고,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란 명분(종합건설면허 가진자가 시공하면 부실시공이 100% 없어집니까?)을 내세워 이런 악법(대형건설업자 이익에 앞장섬)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오 각성해야 한다. -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이런 건축 악법(소규모 건축업자와 영세한 직영 건축주들을 죽이는)은 안 만들었다. 2. 무리한 최저 임금 상승 정책 시행: 너무나 경제가 최악이고 고용도 최악이다. -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창한 구호 하에, 현재의 경제상황과 자유시장의 흐름과 원칙을 무시한 최저임금(시장여건은 수용을 못함)을 강제적으로 너무 올리다 보니, 자영업(식당, 중국집, 영세 점포 및 소규모 건설업체와 공장 등)자들은 종업원들을 내쫒고 있다. 쫒겨난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 서민경제(그 종업원들의 가족 생활)가 너무나 안좋고, 고용도 최악을 치닫고 있다. - 내 주변의 아는 식당들도, 최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을 내보내고, 부부가 일하거나, 종업원들을 줄이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지지했던 것을 철회하다보니, 지지율도 자영업자들한테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3 . 집 없는 서민한테도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 시행: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 - 집 없는 서민과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주택취득도 어렵고, 이자 비싼 제2금융권으로 가게 만들어 서민을 더 죽이다. - 강남 등의 분양가 상한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대출규제하다보니, 돈많은 사람만 청약당첨되어서,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된다. 아파트 시세 및 감정가격에 맞게 대출해주어서, 돈이 적거나 없는 사람도 청약당첨되게 하여야 한다. 4. 강릉 팬션 가스 누출사고를 없앨 대책을 제시한다. 민원답장을.. ①. 현재의 가스 보일러 설치의 법적 문제점: 아파트, 빌라, 팬션, 다가구, 등의 주택출입의 현관문(방화문)안에 있는 앞뒤 베란다와 방안(오피스텔. 원룸 등)에 가스 보일러실이 있다. 이런 보일러실 구조로는 보일러와 연결된 연통에 가스누출(연통이 낡거나, 연통이 비뚤어져서 샐 수 있음)이 발생하면, 방안으로 가스가 들어오게 되어있다. ②.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을 대책 중에 - 첫 번 째 대책: 가스보일러실을 주택출입의 방화문 밖의 복도 등의 외부에 설치되면, 현관 출입의 방화문을 뚫고 가스가 들어올 수 가 없다. <앞으로 법 개정 시행요함> - 두 번 째 대책: 상기 대책이 없는 주택 등의 기존 방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앞으로 법 개정 시행요함> - 이글을 쓴 이경용은 이런 가스누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신축건물에 현관출입문 밖의 복도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시행하여서, 이런 사고를 보고서 금방 알게되었다. - 아들이 살았던 오피스텔은 방안에 가스보일러실이 있었다. 이제는 경보기라도 달아야 한다. 잘못된 이런 현재의 악법(국민들 생명을 빼앗는 잘못된 법을 시행중임)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이런 현재의 법 위에서 대형 종합건설면허 업체에다 맡기면 이런 보일러 사고(벌집이 연통막음)가 없어집니까?이경용처럼 깨닫고 시행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 강릉 팬션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가스 보일러실”은 방화문의 현관 밖의 외부 및 복도 등(방화문 안의 앞 뒤 베란다와 오피스텔 방안에 설치되어도 현재는 적법함)에 설치(법개정 요함)하였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고, 가스 누출시에 경보음기가 설치되어, 경보음이 울렸으면 이런 대형 가스누출(벌집이 연통 끝을 막아, 연통이 가스압력을 못이겨 비뚤어져 벌어짐)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법을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 제발, 소규모 건축물까지 건축공사를 빼앗는 악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을 만들어, 대형 건설업체 이득에 앞장 설것이 아니다. - 제발, 민심을 거스르면 안됩니다. 부탁합니다. - 서민들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제와 고용이 최악이다. -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소규모 건축업자. 식당 등)들을 위한 경제와 고용을 살릴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글은 정부 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널리 실을 것이다. -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도 이글 올릴 것입니다. 2018. 12. 24일 이경용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건설업체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3가지 문제점과 강릉 팬션 가스사고를 막을 2개의 대책을 제시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정부 경제 및 경제정책 0점. 역대 최악의 경제 정책 반성 각성하고 다시 경제정책 수립 필요. 경제활선화 하여 기업 이익 증대방안 필요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법인세등 재원 마련됨.. 답답하고 한심한 경제 정책 큰문제임 기업이 지금 이익 줄고 힘들어 하고 세금축소 되면 이나라 경제 큰문제로 대두 부동산 정책 전면해제 필요 기준금액 10억 30억 등 설정하여 추진. 4대강 녹조 복원 사업 부동산 활성화 내수경기 진작등 방안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망하게 하고 있네 이정도 인줄 알았다면 실망이고 향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집권을 해야하는데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민심은 완전히 외면 할겁니다. 경제성장없는 소득주도 성장만 외치는지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 있음.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할건지 문재인 정부가 대책이 없고 진짜로 경제정책 심각한 문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 기업 이익 증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게 나라냐 공매 세력에게 개인 투자자들 돈 공매 놈들에게 다 들어간다 나라에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아닌가 공매도가 합법적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때문에 못살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 장애인 시설 및 노인요양 병원 등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공익재단을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공익재단의 운영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재단은 정부지원금과 소속원들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공익재단의 인사권은 소속직원들의 투표로서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하고, 이사장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로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일정조건 또한 직원들의 투표서로 결정되며, 만약 이사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격요건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공익재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또한, 이러한 방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건강도우미 사업등 정부의 다른 다양한 사업(정책)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논의되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증권시장은 국가경제 상황의 척도 입니다. 2018년 증권시장의 폭락에 대하여 청와대와 경제각료는 사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증권시장 폭락에 대하여 청와대와 경제각료는 사과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타미플루 부작용 '미성년자에게 특히 위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미플루는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독감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확하게는 독감의 전염력을 낮추고, 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신종플루의 유행에 따라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하기 시작하면서 심한 독감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복용을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복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쇼크,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성 쇼크), 피부 질환, 구토, 설사 등이 있고 환각이나 환청, 과다 행동, 악몽, 울음, 자살 증세 등 심한 경우 정신 분열적 증상이나 신부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중 정신 분열적 증상을 겪은 사례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나 미성년자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의 판단과 적절한 복용법에 맞추어 약을 복용해야 한다. 타미플루 부작용은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체 약이 없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만능 독감치료제 ct-p27 이 2b 임상까지 성공하고 3상 임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회사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바이오 신약 ct-p27을 혁신약품 지정과 함께 3상 임상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에 앞장서는 셀트리온을 지원합시다.", "num_agree": 1095, "petition_idx": "47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부작용 해결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근에 제가 아는사람들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너무 허술합니다. 위장이혼하여 한부모 가정이 되질않나 본인이 가게하면서 진척명의로 개업하고 집도 월세로 살고 월급받는 것처럼 꾸민것도 모자라 나머지는 현찰로 챙겨갑니다. 그렇게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이게 제 주변에서도 이러는데 얼마나 심할지 예상 됍니까? 진정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수급해야할 돈들이 전부 사기치는 사람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핸드폰 요금이나 나머지 복지에서도 혜택을 보며 보란듯이 주변에 수급권자 됐다고 자랑까지 하고다닙니다. 제대로 조사해 보시면 맘카페 같은곳에도 부정수급 신고해야하나 이런글들 많이 올라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하면 모르긴 몰라도 50%이상이 부정수급이라 생각됍니다. 다시 조사해서 이런 부정수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시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가적으로 너무 피해가 막심합니다. 대부분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이 모여 싸움만 하고 엄청난 연봉을 챙깁니다. 진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 없앱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우리아이도 두명이 a형독감으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부작용은 없었구요. 하지만 인터넷카페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겪고 있는 엄마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도 딱히 부작용 대처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 둣 보입니다. 독감 휴행이 매년 있느데 혹 먹일때 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불안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전국에 많은 소방업체들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리고 일하는 도중 화재 발생시 자격증 취소 벌금발생 운이 없으면 감옥까지 가야하는 나름대로의 엄청난 책임감과 위험요소들이 많을 뿐더러 다칠 위험도 높고 발암물질 등을 많이 마셔 호흡기에도 질환이 큰데 그에 비해 유독 소방쪽만 예전부터 취업에 관련된거라면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박봉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전이랑 월급은 똑같은지 참으로..너무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련 업체들 법은 깐깐하고 위험요소는 높은데 아주오래전부터 물가나 돈의 가치는 올라도 박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병원도 의사며녀허증 있어야 개설하고.변호업도 변호사 자격증있어야하고, 부동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있어야합니다. 무분별한 학원 개설은 사교육을 장사치로 만들어 버렸고 공고육을 박살냈읍니다. 고로 학원개설도 그분야의 교사자격증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습학원이나 개인학원 교사자격증 없는분 개설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국가자본이 거덜난다고 언론에서 말한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기업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자본을 까먹는다고 말하는가? 임금은, 월급은 일의 댓가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결코 많지 않다. 공무원은 근무 첫해부터 최대 33년간 본인이 연금을 낸다.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낸 만큼의 돈을 다달이 넣는다. 33년간 납입하지만 연금 수령은 퇴직 이후다. 40년 근무를 하는 경우 33년간 연금을 납입하고 7년을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는다. 퇴직금 성격이라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하면 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공무원 연금과 통합하자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같이 갈라 가지자는 말이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도 이미 IMF 때 공무원 연금을 공적 자금으로 강제 집행하여 부실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부실한 것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공무원 연금과 통합안을 구상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이 어떤 돈인가? 공무원들이 33년 스스로 절반을 부어서 준비하는 퇴직금이다. 난감한 일은, 공무원의 연금을 건드려도 공무원들은 말을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말할 기회는 오로지 비공무원인 일반 시민들에게만 준다. 공무원도 세금을 내고 시민이지만 연금에 대해 말할 창구가 없다. 더구나 정부(社主)가 앞장서서 공무원 연금을 흔들어 댄다. 엄격하게는 선출직들이 비공무원의 표심을 잡을 요량으로 공무원 연금을 흔들어대기 때문이다. 월급쟁이 봉투는 유리봉투다. 공무원들도 유리봉투다. 세금을 100% 내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수익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다 파악 못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월급쟁이들의 월급봉투만 털어댄다. 이제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연금마저도 흔들어댄다. 언론에서는 연일 삼성, 현대, 대기업이 문제라고 보도하는데 공무원들이 몸담고 있는 정부는 어떤 기업인가? 퇴직금까지 흔들어 대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정부라는 기업의 오너는 어떠한가? 평생 소처럼 일해 온 공무원들의 연금을 건드리는 사주(社主)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30여 년 전에는 재형저축 이자가 20%를 넘었다. 일반 은행들도 이자가 10%가 넘었다. 공무원이 낸 돈만 복리로 계산해도 33년이 지나면 다달이 몇 백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최선인가? 공무원 연금은 모두가 나누어 갖는 것인가?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가? 낸 만큼 받는 것이 정의이고 올바른 셈법이다. 후손에게 나라빗만 물려줄 수 없는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표심을 잃더라도 할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주도하는 정부는 어떤 기업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처우 개선으로 대학의 부담이 예상되어 수백억의 지원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는데.. 1) 기존 전임교수의 2~3시수씩 늘리고 있습니다. - 학과 전임교수 3명이 2시수씩 늘리면 학과 당 1~2명의 강사가 사라집니다. - 전임교수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교수들이 전공과 다른 강의도 맡게 됩니다. - 강사도 짤리지만 전임교수도 힘들어 지며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 학교만 좋아집니다. 지원받고 강사인건비 줄이고 2) 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 2시수1학점으로 운영하던 실습과목도 2시수 2학점으로 해서 수업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 개설강의를 줄여서 학생들이 강의선택의 폭이 사라지게 됩니다. - 특히 교양과목이 사라지게 되어 대학이 대학답지 않게 됩니다. 3) 졸업학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 강의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전임은 힘들어지고 강사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4) 전업강사가 아닌척 보이려고 강사들에게 다른기관에서 4대보험을 해결 하고 오라 합니다. -전업강사를 겸임교수로 포장하여 겸임교수는 본업이 따로 있(는 셈이)어서 강사가 아닌양 포장하려 합니다. 5) 결과적으로 강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원금은 결국 강사가 아니라 학교로 가게 됩니다. - 위 1), 2), 3),4) 에 해당되는 (학칙이나 운영규정, 혹은 조건을 바꾼) 학교는 강사법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그외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도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서정민 선생님(조선대 강사)님이 2010년 목숨을 끊으며 호소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132, "petition_idx": "47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 강사법 \"3대 꼼수\" 이런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 우리아빠는 우리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후 건네받은 거래계좌(예금통장)에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이 발행된 거래내역(업무과실)이 없어 당시 수표를 지급받아 간 사실이 없었는데, “(주)우리은행은 이 수표를 발행하여 우리아빠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우리은행에서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아빠의 진실 된 마음을 신뢰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빠는 이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금융사고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하라는 회신을 받고, (주)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표금 6,000만 원을 찾기 위해 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2. 우리아빠의 재판 진행 시(제1심, 제2심, 대법원) 내용으로는 (1). (주)우리은행 :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은 우리아빠 명의로 발행하여 우리아빠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수표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2). 우리아빠 : (주)우리은행으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지 않아 이를 (주)한국씨티은행에 교환 입금한 거래가 없었고 수표금 6,000만 원도 지급받은 거래가 없었다고 한국씨티은행은 “무거래 확인서” 을 발급하여 주어, (주)한국씨티은행과는 수표를 교환 입금하였거나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받은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3). (주)한국씨티은행 : (주)우리은행에서 수표금 6,000만 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우리은행에서 발행되었다는 이 수표를 우리아빠(제3자 포함)로부터 교환 입금 받은 거래가 없고, 이 수표를 우리은행에 교환 제시하거나 수표금 6,000만 원은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가 없었고, 또한 수표금은 우리아빠에게 지급한 거래가 없었다.” 며 거래일 전후 전체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우리은행과는 수표나 수표금 거래 사실 없다고 입증을 함. (4). 재판부(제1심, 제2심) : (주)우리은행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수표가 (주)한국씨티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그 수표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등의 원인으로, 우리아빠는 제1, 2심과 대법원(사건번호 2018다 260633)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상기 재판 내용과 같이 우리아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한국씨티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출한 “거래사실 없다”라는 자료 등은 인정을 하지 않고, (주)우리은행의 이 사건 수표가 (주)한국씨티은행에 지급 제시되어 그 수표금이 지급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전산자료만 인정하여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주)한국씨티은행 역시 전산자료에 이 수표나 수표금은 (주)우리은행과 거래사실 없다고 한 증거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아빠는 우리은행에서 당시 거래내역 누락의 업무과실로 인해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주)한국씨티은행은 (주)우리은행과는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은 전산거래 자료가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입증을 하여 그렇다면 우리아빠의 수표금6,000만 원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 지요. (주)우리은행은 이 수표금은 한국씨티은행에 지급하였다 하고, (주)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나 수표금은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가 없다고 하고 이를(수표금) 우리아빠에게 지급한 거래가 없다면 어느 은행의 주장을 믿어야 하는 지요 우리아빠가 재판에는 억울하게 패소하였지만 이 수표금은 우리은행 내부 별단예금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표금 6,000만 원은 우리아빠의 소유로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전산자료(증거자료 미제출)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끝.", "num_agree": 8, "petition_idx": "47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우리은행 내부에서 없어진 우리아빠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번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법 19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다. --------------------------------------- 제19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 19조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1. 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 여성폭력 (다른 말로 페미니즘) 교육을 하라고 법에 명시 2. 페미니즘.. 즉 한 이념을 학교에서 교육해서 주입한다? 이건분명히 전체주의적 발상. 3. 또 하나... 그럼 저 강의를 누가 하나? 페미니스트들이 한다. 무려 유치원부터 모든 고등학교까지의 그 수백, 수만명의 강사들의 강연비를 국민 세금으로 챙겨주는것을 법으로 명시. 문대통령님이,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라고 말을 했을때, 그냥 여성인권에 신경을 좀 쓰시는 대통령.. 정도로 생각했으나. 저런 법을 만들고, 또 주입식 교육까지 시키고, 여기가 북한,중국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강연비를 챙겨준다는 저런 위헌적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원장이라는 분이 12월 17일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남성들이 일베는 아니더라도 일베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한다고 봐요. \" 우리 남자들은 일베도 아니고! 일베생각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런 분이, 교육을 한다고요? 양성평등 교육을요? 법안을 철회해주세요. 문대통령님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그냥 아무 이유없이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좀 들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7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라니요. 여성폭력방지법 19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금 시중에 회자되는 김정호에 대하여 민주당에서는 김정호에 대한 공항 CCTV를 공개하라 아니면 김정호를 징계하던가...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이런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정권이 넘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길... 왜 20대 남성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린다 님들이 생각하는 하첞은 일, 작은일 하나가 -- 문재인정궝 한방에 훅 간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대통령, 오늘 하루 휴가…\"모친·가족과 성탄절 보낼 것\" 올해 휴가 12일 사용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과 일자리가 힘든데.... 그들만의 리그.............",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자 ㅎㅎㅎㅎ"}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우리나라는 싫든 좋든 투표로 국회의원 뽑는거 아닌가요??? 당에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비례대표를 만들어 ,의원수 및 당인원 보강을 한다니요.. 세금은 국민이 내고, 국민이 투표로 뽑는것인데 ...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을 좌지우지 할라고 하네요 진심으로 국민은 ...개돼지가아닙니다.......행복하자고 촛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촛불은 행복하기 위해서 ,드는 촛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닳게 되었습니다. ------------------------------------------------------------------------------------------------------------------------- 국회의원이 시/구를 대표해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지, 자기 배불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 !!!!! 법위반시 연금 전액 반환 !!!!! ------------------------------------------------------------------------------------------------------------------------- 겸손할줄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라는 애국심 따위도 없는 ..국회의원들.. !!!!!!!!! 많이 가지면 ,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것을 꼭 보여줍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가 정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또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보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하고 고민하다가 , 우연찮게 영감이 떠올라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지난 2018년3월23일 “수자원관리를 통한 재난방지시스템”이라는 특허권을 출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이라 할 수 있는 빗물관리를 통해서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고 더나아가 산불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산불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화함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발명의 간단한 설명 : 본발명은 수자원관리를 통해서 국가적 대재앙을 억제하고 방비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수자원관리를 통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물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의 장소에 빗물을 가두어 둠으로서 홍수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렇게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나 산림용수로 활용함은 물론, 더 나아가 ,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나 식수로도 공급함으로서 봄 가을철 가뭄일때에도 물부족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 특히,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산에 저류조와 저장조를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분산배치하고 소방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산불발생을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자동화하여 산불발생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한 초동대처와 효과적인 산불진화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수자원관리를 통한 총체적인 재난 방지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발명으로 기대되는 효과 : 1. 지금까지는 매년 똑 같이 홍수로 인한 재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막대한 재해손실을 입었으며, 또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구호자금 등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국가적인 재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재대로 준비하고 대처하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이고, 쓰지 않아도 되는 소모성 재정예산을 낭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발명이 의도하는대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을 정비하여 수자원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 홍수로 인한 재해와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발명의 수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촌지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수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댐이나 저수지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강이나 하천에 설치되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어있는 “보“를 철거하여 하천본래의 물길을 돌려주면, 좀더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멀리서 댐이나 저수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 농수로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4.많은 비가 오면 빗물은 지표면을 흐르면서 점점 그세력을 키워 무엇이든지 집어 삼킬 수 있는 위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땅속에 유공관을 묻어, 빗물이 지표면을 흐르지 못하게 유공관으로 빗물을 끌어 들여 물탱크에 가두어 버림으로서 그 빗물의 세력을 상쇄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고, 이과정에서 토사찌꺼기를 비롯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 홍수때마다 발생하는 토사유출과 온갖 쓰레기가 빗물에 쓸려 유실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쓰레기에 의해서 우리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본발명이 의도하는대로 농촌지역의 수자원관리시스템이 갖추진다면 많은 비가 올때,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인위적으로 방류시간과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하천부지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6. 그리고 본발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활은 산에 저류조와 저장조를 상호유기적으로 분상배치하고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여 여기에 소방설비를 갖추게 되면 산불이 발생했을때 다른곳에서 물을 퍼나르지 않아도 ,소방대원만 현장에 투입하면 즉시 산불진화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주변에는 상시적으로 산불발생을 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자동화하고 소방관제센터나 재해관리본부에서 원격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게 통신시설을 갖추게되면 , 산불발생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한 초동대처와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할 수 있어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7. 장마철에 많은 빗물을 무의미하게 바다로 흘려버리고 말았을 소중한 수자원을 풍족하게 확보함으로서, 지하수나 하천의 물을 끌어 쓰지 않아도 농업용수는 물론 산림용수까지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농업용수나 산림용수로 넉넉하게 꾸준히 물을 살포하여 줌으로서, 이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하천으로 흘러나와 하천유지용수역활을 해서 건천화문제가 해소되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본 발명을 통해서 수자원관리를 하게되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복구비용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구호자금으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바다로 흘려버리고 말았을 빗물을 저장하여 가뭄일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본 발명의 가치는 금전적으로든 , 환경적으로든 , 그리고 안전적으로든 그 실익은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 : 위 청원자가 국가적인 재난(홍수와 가뭄 그리고 산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특허권을 출원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아이디어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본 발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자 한사람의 개인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역량력 있는 관계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창조경제과학부 등에서 우수한 지적재산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마루를 통해서 멘토들을 만나 멘토링을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만난 멘토들도 정부나 지자체에 직접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역량력을 모아 이것을 현실화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홍수나 가뭄 등으로 고통을 받는 이제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명자는 본발명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관계기관에 알리고 싶고 , 더나아가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자원관리를 통한 국가적재난(홍수와 가뭄 그리고 산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써치코인으로 피해 입은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시간ㅇ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들 사진 대부분 가짜 입니다. 써치코인을 팔아 먹기 위해서 가짜 직원 사진 올려 놓은 것입니다. 2018년 7월에 오수ㅇ은 투자도 다 받았고 보이기식 직원들은 필요 없었기에 10명 넘는 직원들 다 짤랐습니다. 직원들 다 짜르고 홈페이지에 직원들 사진이 안보이니, 써치코인 투자자들이 ‘먹티가 아니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오수ㅇ은 직원도 아닌 사람들 사진 올려 놓고 써치코인 투자자에게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확인이 어렵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도 사회초년생인 직원들에게도 말도 안되는 거짓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오수ㅇ을 다 싫어했습니다. 더이상 오수ㅇ 일당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조사해 주십시오. 오수ㅇ이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해서 선량한 시민들 피 빨아 먹는 것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시간ㅇ, 하이빗거래ㅇ, 써치코인테ㅇ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짓말해서 가져간 돈을 돌려주게 해 주십시오.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감방에 처넣어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 피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써치코인 오수ㅇ 일당들을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산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 여행도 자유고,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관광을 자유롭게 하는데, 한국만 북한관광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을 욕할 사람은 욕하고, 관광갈 사람은 관광가고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북한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통령 고약중의하나인 대통령이되면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하면서 서민경제를 돌보며 서민들과 많은대화 등 어쩌구 저쩌구 ....행동에 옮겼으면 나라가 이지경까지는 안갔으련만 생각은 있으신건가요? 아님 이벤트발언 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지킬생각은  있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 역시 얼마전에 군생활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말년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큰 증상은 아니셨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부대로 복귀하면 어머님 옆에 있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고작 전역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말 슬펐습니다. 가족을 잃은 김이병은 그 당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지킬 것이 사라진 김이병이 어떻게 군생활을 하겠습니까 정말 국방부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라도 김이병을 대신해 한번 더 복무하겠습니다. 남겨진 아버지도, 김이병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역시켜주세요", "num_agree": 199, "petition_idx": "47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가족 잃은 이병 전역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7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근 들어 수면마취를 할때 성추행 성폭행을 하거나 환자의 뒷담을 까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을 할때 수술도중에 가족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의문사가 종종 있는데다 의료과실을 덮으려는 행위를 하는 병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혹여나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 분들에게 검사나 수술 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시 cctv자료는 꼭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포항에 거주하는 61세의 이경태입니다. 저는 22년 전인 1996년에 **** 전멤버 가수 ***의 아버지*****(***)에게 약 2억 6천만원의 피해를 당하여, 그동안 제가 고통 받고 살아온 삶이 너무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으로 인해 뇌졸증으로 쓰러져 몸도 가눌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요즈음 메스컴에서 유명 연예인 가족들의 사기 사건을 접하고 난 후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당시 ***을 ***의 친구이자 저의 후배인 ***을 통해 재미교표 사업가로 소개 받았습니다. ***은 일본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 한국총판권을 따서 계약 단계에 있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운영자금 2억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의 20%를 배당해 주고 부사장직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저를 속여서, 1996.12.4일 10,000,000원을 비롯해 5회에 걸쳐 모친과 형제자매들의 공동소유인 포항시 여천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34,000,000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은 포항을 오가며 당시 제가 가계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미국 소재 약품회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잠시 보여 주고 되돌려 주겠다며 속이고 액면 500만원권 2매를 받아 가서 자신의 애인인 오진아의 전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1997.1월에는 자신의 친구인 ***을 통해 70,000,000원을 주었으며 또한, 서울 강남 소재 사무실에서 저의 LG신용카드를 훔쳐서 6,918,216원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은 재미교포 사업가를 가장해서 운영자금 214,000,000원 편취 및 가계수표 10,000,000원 절취와 더불어 담보대출금 연체에 따라 저의 여동생이 대위변제한 25,000,000원,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6,918,216원, 미국간다며 항공권 명목으로 빌려간 돈 5,000,000원 등 약 2억 6천만원을 사기와 절도행위로 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은 저에게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난 후 사업이 어떻게되어 가느냐고 묻고 의심을 하자 일체 연락을 끊은 체 일본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가장해 저를 속이고 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사업은 거짓말이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이 저의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200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등에 관한 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저와 모친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전재산을 경매처분으로 잃은 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국외 출국 상태였던 ***이 입국해 2005.5.7일 검찰조사에서 딸인 ***가 ********에서 가수연습생으로 있어 딸의 미래를 위해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사기, 여신법 위반, 절도 등으로 기소단계에 이르자 ***은 자신의 부인이 사별하고 자신이 자식을 양육하고 있으며 특히, 딸인 ***(***)가 가수가 되기 위해 국내 *********에서 가수연습생으로 있지만 허리가 많이 아파 저에게서 받은 일부 금원은 치료비로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의 X-레이 사진도 보여 줌). 또한 *** 본인도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고소를 취하해 주면 본인이나 딸인 ***가 잘 되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자 비록 자신이 저를 속였지만 버클리대학 박사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또 속이겠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저도 아내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고 ***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딸 2명을 키우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2005.4월경 여신법과 사기죄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로서 취하가 되지 않아, 빌려주었다고 거짓말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동년 1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여서, 제가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다고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자 ***은 국외로 출국한 체 종적을 감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죽은 아내와 딸 ***를 핑계로 저를 또 한번 기망했습니다. 저로부터 사기로 편취.절취한 금원이 2005년 가수 데뷔 연습생이었던 ***의 허리병 치료와 가사에 사용되고 ***가 성공하면 변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그간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딸인 ***에게 보내서 내용을 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부친인 ***과 상의해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수령은 하였지만 ***에게 전달이 안되었는 지 한 번도 연락이 없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 실체도 없는 사업을 들먹이며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속여 편취한 금원으로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의 치료비와 가사 생활비,자신의 애인인 ***의 전세금과 유흥비로 사용하고 해외로 도주해 있는 동안 저와 노모,5명의 동생 공유지분의 건물이 경매되면서 변제하지 못한 은행부채로 인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사 두었던 임야 1만평도 강제 경매되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습니다. 저의 딸도 2008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낼 돈이 없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려 왔고, 딸인 ***에게 부친에게 본 사실을 알리고 잘 의논하여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이 필리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상당한 부를 축척했으며 글로벌 비지니스 CEO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으나, ***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서 저의 피해금을 변제 받을 길이 막막하던 차에 때마침 메스컴에서 연예인 가족들의 빚투사건을 접하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시고 힘을 모으실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10-4330-4833 (이경태)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낸 전 **** *** 아버지 '***'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중국자본 들여와서 진도에 차이나 타운 건설로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나라는 중국인 영토가 될것이 분명한데 왜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중국자본들어와서 중국에 넘어간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광양도 모자라 이제 진도까지 넘어가고 온나라가 중국에 넘어갈때까지 손놓고 있을겁니까 티벳트를 보세요 어떡해 중국에 넘어가게 됐는지 일대일로 때문에 피해본 나라들을 보세요", "num_agree": 161, "petition_idx": "47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자본 진도17조원 투자 차이나타운 건설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최저임금관련 약정휴일을 넣고 안넣고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2018년 한해동안 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관련 법이 자주 바뀌고 그만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지않아 여러가지로 불편했습니다. 예로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미만)를 고용하고 1월에 문의했을때 처럼 했다가 8월에는 정책이 바뀌었다고 세금과 연금을 물었습니다. 내야할 세금이라면 내야겠지만 절세를 하지않으면 힘든 자영업자는 절세방법을 찾아 이곳저곳 정보를 얻고 매장에 민감하게 적용하면서 연명하고 있는데요 법을 바꾸고 사전통보없이 두세달이 지나서 보험료를 청구하면 그동안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사한 알바생들에 대한 부담금을 사업주가 떠안게됩니다. 세무사나 노무사를 고용하면 되겠지만 그마저 돈을 아껴보고자 기장할때만 세무사를 찾는경우가 많은게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한 최저임금산정방식에서 약정휴일을 포함하니 안하니 주휴시간은 넣니 않넣니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그 내용의 말이 어려워 어쩌라는거지? 라는 생각만 들게합니다.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산정하라는건지? 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서 전달할수있도록 언론사에게 지침좀 내려주세요 논술을 논술로 국민에게 전달하면 국민이 알아듣겠습니까? 논술을 풀어 쉽게 OX로 전달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말하는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지난 2016년 6월 병에 걸린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부천에 있는 모 24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한 구내염에 종양도 있었고 한 쪽 신장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언제 사고를 당했던 건지 한쪽 뒷다리도 골절되었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좌측 신장 적출, 우측 하악뼈 일부 절제 후 플레이트 고정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장장 6시간에 걸쳐 받았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아이라 매달 검사하며 지내던 중 플레이트 박았던 나사가 풀려서 2017년 2월 18일 재수술을 하게 됐고 당시 원장은 누가 일부러 드라이버로 돌려 빼지 않는 한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내염이 자꾸 재발해서 결국 2017년 4월 24일 원장의 권고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9일,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던 나사가 또 풀어져서 3차 수술을 했습니다. 이 때는 절단하여 벌어져 있는 간격을 끌어당겨 플레이트로 고정해서 다시는 풀어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해서 제발 다시는 수술을 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신장이 하나 뿐인데 그 동안 큰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해서 정말 걱정스러웠거든요. 수술 후 한달이 지나도 송곳니가 입천장 가운데로 위치해서 계속 찌르고 입도 안 다물어지고 침을 계속 흘리고 구내염은 낫질 않고 밥도 못 먹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컴플레인을 하니 원장이 말하길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한 쪽 턱이 더 안으로 밀려들어가서 송곳니가 가운데 오게 됐으니 저 송곳니를 뽑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동안 믿고 큰 수술을 계속 맡겼는데 아이가 무슨 조립식 장난감도 아니고 나사 풀리면 다시 조이고 또 풀리면 또 조이고 입 안 닫히니 송곳니를 뽑아버리자고 하다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강력히 항의하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앞으로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는구나 생각하고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마음 먹고 12월 13일 치과 전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와 더불어 ct 촬영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짝 끌어당겨 다시 붙여놨다던 뼈는 또 벌어져 있었고 맨 안 쪽 나사가 부러져 있었으며 다른 나사들도 부러져서 뼈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리하게 끌어당긴 뼈 때문에 반대쪽 하악뼈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치료를 위해 아이 수술을 했던 병원장에게 약속했던대로 아이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했으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은 나사가 풀어지지 않을거라고 했지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한 쪽 아랫턱이 더 밀려 들어가서 송곳니 위치가 저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여태껏 이 아이 병원비로 천 만원을 썼습니다. 아이는 스트레스로 구토와 피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고통을 참으려고 하루종일 구석에 머리를 박고 누워 있습니다. 재수술까지 실패했으면 세 번째는 못 한다고 했었어야죠.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 쳐놓고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이는 재수술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전문 병원장님께서도 장담을 못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이 수술하고 얼마 후에 제게 자기 병원이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두고 있다가 두 번이나 걸려서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보호자에게도 말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걸렸으면 적어도 몇 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인데 그 동안 폐기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도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까? 감독 기관에서는 이후 확인을 하셨나요? 동물병원에는 건강한 동물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가는 경우는 정기 검진이나 백신 접종 등 극히 몇 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어쩌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보호자들은 의료 분야에 관한 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고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보호자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사람 자식에게도 그러실겁니까! 사람도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편의 과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억울해도 당하고 마는 경우가 거의 백 퍼센트입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말도 못 하는 동물들은 더 억울하고 보호자들은 을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양적인 팽배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질적인 향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의료보험도 안 되는 상황에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지불하고 결과적으로 아이는 장애묘가 되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현실을 직시해주십시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십시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해서 애매모호한 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진정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더불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 지난 약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상기 언급한 병원에서 여전히 그런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감독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853, "petition_idx": "47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로 장애묘가 된 제 고양이의 억울한 사연과 유통기한 지난 약물로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글로벌 국가도 정년이 늘어 났는데 국내도 지금 65세 도입 해야합니다 60퇴직시 연금 시기 3년 기디리며 그동안 공백 벌이가 없서 생활이 곤란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노동 정넌 65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미국에서 슈퍼에서도 살수 있는 멜라토닌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조제약으로써만 처방이 됩니다. 수면제보다 부작용도 훨씬 낮고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멜라토닌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사고 못이용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잠 좀 잘 잘수있는 권리도 없나요? 제약회사의 로비에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편의를 빼앗고 ..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식약처 로비를 파헤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싼 처방전 없이 부작용 적은 성분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곳곳은 다 이권의 마피아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피해는 일반 국민들만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와 제약회사와의 로비를 파헤쳐주세요!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땅의 많은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무급여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방학중 연수라는 이름하에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하여, 연수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다면 무급여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학생들 안전 관련입니다.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 아이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아이들을 위한 먹는 물관리, 여학생들의 몰카예방을 위한 교육,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유해환경 단속등이 자신들의 일이 아닌 시설이라며 자신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이런것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야 하는건가요? 청와대나 교육부는 교사들이 이런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탁상행정으로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은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을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나쁘면 교단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청원합니다. 1. 교원이 근무하지 않을때 무급여 원칙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교원의 잡무라고 한다며 과감하게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원이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한 평가를 통해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7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의 방학중 비근무 무급 청원 및 학교안전관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적화통일 해서 국민들 거지로 만들려는 정부 인간들이 독감 치료제 하면서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냈는데, 환각이라는 부작용이 있으니 2일간 지켜보라네. 북한 인민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환각작용 일으키면 개정은 수령님 화내시겠다. 한국이 이런걸 보내서 인민들을 힘들게 하냐고 말이지. 겉은 인민들을 사랑하는 수령님인데, 속은 한국 트집거리 잡아서 괴롭히려고 하는거다. 트집거리를 제공한게 정부 인간들이라는 점에서 완전 깨소금이다. 타미플루 사건으로 정부 인간들이 수령님에게 쌍욕 먹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되서 시체가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완전 행복하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가 환각작용... 북한에 보냈는데 어떻하니ㅋㅋ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8년4월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김포공항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김포공항 도움으로 비행기 탑승한적있다 이때는 언론에서 조용하게 넘어가더니 이번 민주당 사건은 대서특필하고 종편에서 난리법석을 떨고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고있나요 왜종편에서 차별을두고 불공정하게 방송을 하고있나요 김성태는 아예 주민등록증이 없이 탑승했습니다 이번민주당의원은 주민등록증은 소지한상태였습니다 뭐가 다르나요 미소지하고 탑승한 범죄가 진짜범죄아닌가요 도움을준 김포공은측은 공범이되겠구요 언론에서 공정한 방송을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원 주민등록증미소지 비행기 탑승은 왜 조용한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막중한 나라 업무에 고생 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대학배구연맹 중계료 문제가 발생 하여 지자체 경찰 에서 수사중인데 이는 수년전부터 행하던 비리 이며. 특히 배구 경기는 특성상 배구코트를 임대하여 설치를 하는데 코트 임대업을 하는 실질적 사장이 대학배구 현 부회장으로 있으며 . 이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지는 인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학배구연맹 주체 경기 코트 임대는 현 부회장 으로 갈것이 뻔한게 아닌지 이 문제를 대한배구협회 에 질의 했으나 답은 부회장 이 할수 있다 입니다. 이상하지않습니까 이런 문제뿐아니라 수많은 의혹투성 인 대학배구연맹과 대한배구협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특히 대학배구연맹 부회장 을 좀더 조사하면 여러 가지(2018 월드리그 등 ) 의혹이 해소되며 어린학생 앞에 부끄럼 없는 체육인 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배구연맹 중계료 경찰 조사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무원들은 배우자 유급휴가가 10일로 되어 있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왜 3일 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똑같이 자녀를 출산 했는데 누구는 10일 누구는 3일... 왜 나는 이런것에서 피해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31살 인데 지금부터 꿈을 공무원으로 바꿔서 노량진으로 향해야 하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만의 해택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청와대 이제 국민에게로 돌려주세요 관화문정치 시작공약 언제 시행하는지 궁굼합니다 청와대 터는 이미 명을 다했으니 국민의 공강으로 하루빨리 돌려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터는 국민의 공간이 되어야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정치 하루 빨리 시행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언제 국민에게 돌려주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전방에서 이 추운 날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병역의무 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니까 여러가지를 포기하면서 이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뭔가 줄 잘서면 잘도 빠져나가는 고위층 때문에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한데 공식적으로 3년 대기후 배치를 받지못하면 면제라니요?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이래저래 공익을 받기위해 편법 쓰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제도는 그런 편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열심히 국방의무를 치르고 있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은 허탈합니다. (저는 큰 아들은 현역으로 제대를 했고 두아들이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 엄마입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대기 3년경과후) 병역의무 면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른중반에 개인카페를 5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주변에서도 '사람좋다'고 하는 천사같은 와이프와 결혼해서 너무도 사랑했던 첫째를 낳고는 행복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와이프는 독박육아를 해야 했죠 성격좋은 와이프도 육아는 힘들어서 제가 일끝나고 밤 11시에 들어가면 우는날이 많았죠. 저는 힘든시기는 금방 지나갈거라 생각하고 직원을 써서 아주 조금씩 육아를 도왔지만 인건비 걱정에 많은시간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2년의 세월이 지나 둘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이라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너무나 큰 짐을 주셔서 이제는 직원도 못쓰고 하루 15시간근무를 합니다. 육아를 도운다는것은 꿈도 못꿉니다..첫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항상 두렵습니다. 아이를 잘기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기르고 싶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카페를 그만 두는게 답일까요? 직장인으로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으면 3시간이라도 직원을두고 육아를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기르기 좋은나라 어렵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통령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경제를망치 사과한마디없는 장하성 이직도 국녹을 처먹거있는지 궁금합니다 11월에 좋아진다던 경기는 계속추락하고 있는데 주새끼처럼 아디숨어있는지 최소한사과는 있어야되는거 아납나까 만약 김정은이라면 어딴처벌을했을까요 실정을 했으면 으래 책임도뒤 따라하는거 아닌가요 능력이없으면 직을맞지 맣던가 실정으로 망가진 책임은 누가지어야 하나요 죄없는 서민애개만 고통을 주고있내요 철저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능력이없는 자들이나서지 못하개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을 처벌햐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술, 담배 똑같이 몸에 안좋은 기호식품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차별이 되게 심하네요 담배값을 2천원 한번에 올려놓고 금연거리 금연건물 암그림 이렇게 해놨으면 됬는데 담배갑그림 더 심하게 바꾼다 하고, cf 보면 죽기싫으면 끊어라는 식이고 암 어떡해 걸리는지 보여주고 술은 여자연예인이 cf찍고 비싸도 소주 1병에 1500원 안쪽이고 사건사고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밥먹듯이 나오고 있고 음주폭행은 가끔 나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술에 관대하며 사실건지요? 인터넷 음주운전 기사 댓글보면 가끔보이는게 피해자(피해자가족) 만 죽어나는 음주민국 이라고 합니다!! 자, 담배를 하나 피고 운전하는게 위험할까요? 술 1잔 먹고 운전하는게 위험할까요? 둘다 안위험하다는 분들 있겠지만 1잔으로 음주걸리고요 만약 도주하다 사고라도 난다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답을 주실땐 술도 담배처럼 가격폭등 시키고 암그림,암cf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기 싫으시면 담배도 예전처럼 암그림,암cf 없애고 가격 다운 시키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기호식품 차별화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개명하는 것에 대한 행정 업무를 재고해 주세요. 표지판 및 각종 문서 바꾸는 세금은 국민의 혈세인데 아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외곽 순환 도로 명칭 변경 재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의왕시에 사는 김영민입니다. 10년넘께 KT를 사용해왔는데 최근 이사할려고 해지신청했드니 안된답니다. 계약자가 딸이름으로 되있어서 그런데 우리딸이 집에서나간지 오래되고 연락도 안되는상태라 좋은방법이없냐고 했으나 계약자 인감이 필요하다네요 연락안된지 10여년은 됐는데요.그려면 가족관계사실증명이 필요한건가요 물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행정이 참으로 이상하네요.돈은여태 본인 내가 납부했고 복합상품도 만들어서 시청했는데요 그때는되고 해지는 안된다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참으로 KT가 원망스럽습니다.집나간얘을 찾아서 데려다드려야 될까요.부모입장도 생각해줘야죠 싸워서 나갔는데'''' 이제성인이 됐으니 언젠간 연락이 되겠지만 KT의 서비스개념이 영문제있다고생각됩니다. 보다 능력이 안되면 못볼수도있고 또 더업그래이드해서 볼수도 있을텐데 한심스럽습니다.뭐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번기회에 서비스질도 같이높여야된다고생각됩니다.공기업이라고 항시자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성실한 답변을 듯고싶습니다. 하도 연락이안되서 여기다 청원하오니 좋은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드립.", "num_agree": 4, "petition_idx": "47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복합상품(전화.인터넷.TV) 해지가 안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페미니스트가 거짓선동하며 내용 작성한 '이수역 폭행'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20대 남성이 주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회가 된 이 시점에 '곰탕집 사건' 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더군요? 정말 성의없게요^^ 정말 20대 남성만 지지율 폭락한게 대체복무와 청년실업처럼 보이세요? 부디 소통을 위해 만들어놓은 청원게시판에서조차도 남자를 차별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성해주세요. 이번 정부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허허허 재미있는 청원이 올라왔네요\" -> 20대 남성지지율 20%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일본 간첩을 색출해야 합니다. 간첩(스파이)는 우방, 적국을 가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주 대놓고 일본을 위해 고정 간첩질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 법률가, 군인 등등 너무도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익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일본 고정 간첩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간첩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천안시 수신면에 위치한 ****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생산직으로 입사해서 일하게 되었구요..우연히 사무직에 자리가 생겨서 가게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출산 휴가를 가셔서 제가 맡게 되었구요.저는 회사측에..출산휴가 6개월인데 그 동안 제가 대신 해야되는건지..아니면 쭉 할수 있는일인지 여쭤보고 또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다녀오시면 같이 일할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시기에 안심하고 일할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한지 한달되는 날 회사측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앞으로 자녀 계획도 세워야 되고하니 남자직원을 찾고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구요.사무실에 생산관리 직으로 들어가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빨리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직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저보고 다시 생산직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라는 말씀도 하셨구요. 제가 원하는 현장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회사측에서 필요해서 한달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했더니.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는 고졸이구요..회사측에서는 대졸자를 채용한다고 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 못 들어간게 이렇게 후회됩니다.. 처음부터 남자직원을 채용한다 했으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을텐데....그리고 정규직은 왜 빨리 해주셨는지.. 이 회사 입사한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뚜기 협력업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오늘 사직서 쓰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게 힘들어서 사무실로 옮긴건데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라니요.차라리 대놓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던지. 너무합니다..사람을 이런식으로 낮게 평가해도 되는겁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7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홍보에는 인원제한 언급도 없다가.. 막상 신청하니 \"인원이 다 찼으니 다른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라\"면서 떠넘기기만 합니다. 결국 강원도 원주 상공회의소에 연락했더니 벤처기업인증까지 받으래서 겨우겨우 인증받고 자료제출했더니.. 이제와서 자기네도 인원이 다찼다는 얘기만 마치 녹음한듯이 그말만 하네요.. 문의는 무조건 1350으로만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인데 문제는 연말이라고 일하기 싫은건가.. 밑도끝도없이 전화걸면 \"전화량이 많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라\"는 녹음안내만 나오고는 그냥 전화가 끊어집니다. 고용노동부도 어지간히 일하기 싫은가봅니다.. 전화연결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지역별로 몇명까지만 선착순 모집한다던가 그런 안내도 없고 홈페이지에는 거창하게 홍보하면서, 이런 제한은 설명도 전혀 없다가 신청서류 다 제출하고나면 전화로만 얘기하고, 전화에서는 그냥 \"우리쪽은 인원 다찼으니 전화끊고 귀찮게하지마라\"는 태도로만 일관하니 신청하는 입장에선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아니, 사업장 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고해도 안되는데, 근로자가 신청하려고하면 오죽 어렵겠습니까.. 다른 지원사업도 할말많지만.. 이번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래놓고도 취업률 올라가길 바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저도 이번에 상공회의소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고용노동부는.. 아예 전화연결도 안되었습니다만.. 너무 분통터지고 어이가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가 오히려 취업률을 떨어뜨리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마이너스도 되고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데 문재인정권은 지금 국민연금 납입을 올리는안에 대해 거부하며 복지부 담당직원의 핸드폰까지 탈탈 터는 독재의 진면목을 보였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보혐료를 올리면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꼼수로 그냥 다음 총선 대선까지 버틸요량인가보다.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연금을 지금 청년세대가 짊어져야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는 그냥 감내하라. 맞으면서 커라. 그냥 차후 검찰조사후 지난 정권처럼 감당하면 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삼성에 대한 공격... 차후 주사파를 향한 칼날로 되돌라간다고 본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꼼수를 탄핵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성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특정 성별을 특권을 주어 여러방면에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에는 법 아래 에서는 모든국민이 평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밑에 사람들을 통해 보고받기 식 정치 그만 하세요 아주 역겹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세우지 마세요.. 밑에 사람들.. 허덕입니다. 최저임금과 저녁이 있는 삶 때문에... 현재 죽어가는 서민들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나, 저녁이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공기업에 재직중인 저희 신랑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아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저녁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임금삭감까지 당했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가면서 정책을 내세워야지요.. 이건 뭐... 그냥 저지르고 보자 이겁니까? 하~~ 정말 누굴 위함인지...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겁니까? 부자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돈 없고, 백없는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신없으면.. 관두세요 애꿎은.. 주먹구구식 정치 하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직접 감사를 청합니다..(공기업 임금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무직 상태라 소득도 없고 금융권 대출도 사실상 막힌 상태라 생활할 돈도 없는데 서민들은 갈 수록 대출 받을 곳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은 신용도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2금융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댈 곳이라곤 국민연금 대출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관련법에 막혀 있어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서민 정책을 펴는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부당한 법령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직자란 이유로 가난하단 이유로 정말 삶이 너무 팍팍하네요 국민연금 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교대제의 변형이 사장의 일방적 지시로 시행되려 합니다. 교대제의 변화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 꼼수를 부려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안을 준비하여 시행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한다며 직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었다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직위와 권력으로 직원들을 찍어 내려 두려움에 자유로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정이 있고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3조 3교대가 4조4교대로 바뀌면서 보통 직장인 같은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은 일년에 단 2달 주어집니다. 그것도 임산부와 환자로 인해 1번 혹은 1번도 못하는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보다 돌보미선생님이 키웁니다. 일가정 양립, 정부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 아닙니까? 교대제의 복잡화로 일가정 양립 현재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소통, 현 정부의 핵심가치 아닙니까? 그것도 공기업에서 직원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눌러내리고 이게 소통입니까? 일자리창출, 일가정양립, 워라벨, 소통 이런 것들 딴 세상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나 현재 있는 직원들 힘들게 돌려서 떼우려하고, 일가정양립 무너지게 하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현재 강원랜드 임원진이 하고 있는 경영입니다. 필요에 의해 변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명령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변화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낙하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된 강원랜드입니다. 채용비리 높고 힘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피해는 온전히 직원들 몫입니다.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강원랜드가 바로 나가기 위해 제안 드립니다. 소통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원랜드 사장 문태곤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36, "petition_idx": "47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없는 불통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 해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 위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00-2 동아대병원치안센터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할 공무원이란 자가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거짓말과 파렴치한짓을 해도 됩니까? 그런짓을 하는자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둬야된다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덕환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환경부산***지구대***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 청원은 너무나 간단한 청원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로 영입하자는 의견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이렇듯 장난처럼 보이는 청언이 올라오기도합니다. 또한 편파적이고 충동적인 의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청원및 동의 시 기사 2개를 첨부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기사를 첨부하고 요약하여 자신의 주관을 단순한 군중심리가 아닌 확고한 주장임을 보일수 있습니다.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시스템의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시조사해 주세요-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자동차,재산모든것 다른사람앞으로이전해서타먹고있읍니다-자동차2대있고 집있고,이런사람이기초생활대상자인가요?조사엉망입니다.명예친척이나아는사람앞으로다옴겨서수겁자 해택보고있읍니다.12월달수천만원벌고있는데.조사 처음부터 모조리 다시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 자동차 있는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다시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일반직원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정말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하면 직원과 회사 둘다 피해를 입습니다. 시급이 8350으로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추가가 되면 10300원이 되는데 그런데 10300원만 빠져나가는게 아닙니다. 시급을 책정한다 해도 한달에 얼마의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고스란히 회사에서 부담하고 국민은금또한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급여가 올라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 직원을 자를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왜 자르는지 이해를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를 하겠죠? 그럼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민들 생활이 물가가 오르기전과 동일해지겠지만 그와 반대로 해당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결국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가게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를 더 주면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급여를 더준다? 어렵습니다. 소기업 즉 하청업체는 중견기업 이상에서 제품생산을 하라고 금형을 전달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니 소기업과 하청업체 제품 단가가 올라야하겠지만 전혀 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기업 즉 하청업체는 물가는 오르는데 제품 단가는 유지되고 매출로 인한 그나마 유지하던 흑자는 동일한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으로 인해 시급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 세금내고 공무원들이 달라는 돈 다주고 공단에 돈내야하고 전기세에 물세 등 회사 제품을 생산하면 들어가는 박스 및 비닐등 모든 자재류들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급여까지 포함 결국 그나마 유지하던 1000만원의 흑자 이것도 나중에 세금을 또 내기위해 모으는 돈인데 적자가 생김으로 인해 그 돈마저 없고 낼 세금마저 없어져 결국 회사는 폐업 문을 닫는 위기까지 가게됩니다. 그정도로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는하는 걸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던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휴수당을 없애고 물가를 낮추던가 해야합니다. 대책없이 최저임금 올리고 주휴수당을 유지하다 2019년도 중반에 가서야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고 사람들이 사는걸 포기하는 등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뒤늦게 인지해서 그때서야 해결한다며 부랴부랴 진행해봐야 또 반년이 지나서 해결이 되면 이미 많은 업체들그리고 근로자들이 무너지고 난뒤에는 늦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마저 지나기전에 최저임금을 올릴거라면 주휴수당을 폐지를 하거나 최저임금을 올리지말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물가를 낮추던가 둘중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주휴수당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선민들 국민연금 대출 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정책좀 펴주세요 1금융 2금융 다 대출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드네요 빚 안갚고 버티는 사람들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정책 말고 현실적인 방안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포스코에서 열심히 일하다 억울하게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원합니다. 포스코는 현장직인원을 직업훈련생 신분으로 채용하여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중 몇몇이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대졸신분으로 고졸입사에 응시하여 정직원으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던 모범적인 사원들인데 이를 시샘하여 회사에 고발당해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입사시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입사를 허락했는데 단지 이런이유만으로 해고당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대졸자가 고졸신분으로 취업하여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사람만 신고가 들어왔다하여 해고하고 나머지는 다니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빽으로 아무 자격증없이 들어와서 다니는 사람들과 달리 누구보다 회사에 충실하게 일했던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검증된바가 있는 직원들이기에 복직한다면 회사에 전혀 손해가 없을것입니다. 억울함을 해결해주셔서 복직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직원의 복직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국민들 중 한 명입니다. 금일 성매매 여성 2200만원 지원금 지급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17일 공포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국민의 대부분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 누군들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성을 판다는 것, 그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하신 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벌을 하여도 모자랄 판에, 한 직장인의 연봉을 지급하다니요?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싶으신 건지, 활성화 시키고 싶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취지는 자립금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위법자 성매매 여성의 자립금을 지원한다... 고개를 들어 나라를 살펴보십시오. 아직까지 청년실업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넘쳐납니다. 경쟁사회를 만들어 친구들과 경쟁하고, 선후배와 경쟁해서 겨우 4년제, 못 해도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업뿐이고 경제능력이 부족한 한부모 가정, 부양을 포기한 노인들 지원 역시 박합니다.(부족하다는 뜻)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법을 어기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들을 지원한다니요? 그럼 저와 같이 시간을 팔아 2200만원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청년과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터무니 없는 복지정책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7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 2200만원 지원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세종대왕을 욕되게 하는 ‘주멋대로 대학’을 처벌해 주세요! 그는 현재 공식적으로 ‘**학원(**대) 이사’이면서, 자칭 ‘명예 이사장’직을 셀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설립자인 고 *** 학원장님과 *** 목사님의 장남이지만, 그 부모로부터 ‘OO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대학교 동문이나 교직원이 치를 떠는 그가 어떻게 수십 년간 대학을 운영하는지 그 신출귀몰한 비법이 궁금할 뿐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순진한 대학생을 상대로 그가 수많은 엽기행각을 벌였지만, 얼마나 교수채용에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멋대로 대학’으로 만들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일개 이사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교수채용을 결정하는 슈퍼총장입니다. 그는 면접위원이 아니면서도 교수 임용 면접에 직접 참석하거나, 임용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면접을 마친 후 교수채용을 결정합니다. 물론 면접위원인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등 대학관계자는 그의 불법적인 학사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면접일시나 장소 등 세부 계획은 그의 결정에 따릅니다. 심지어 보통 대학 내 본부에서 해야 할 면접을 개인 사무실 인근에서 하거나, 해외 체재 중인 후보자와는 화상 전화로 인터뷰하도록 지원합니다.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수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모 처장 1년 최고 1억 원 사용)과 국내 최고 수준의 보직 수당을 받는 대가로 영혼을 팔아 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교육부는 ‘법인 임직원이 대학의 교수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웬일인지 주멋대로 학사개입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대가 이렇게 주멋대로 대학으로 전락한 배후에는 그의 법조계 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의 사돈은 바로 최근 사법 농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OO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판사인 그의 아들과 임 모 씨 딸이 결혼해 사돈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대학들은 없애고 있는 법학부를 역주행 설립해 주멋대로 대학의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학에 온 지 2~3년밖에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법대 교수에게 보장한 연봉은 30년 봉직한 교수보다 훨씬 많은 월 1,000만 원 이상(연봉 1억 ~ 1억5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주모 이사가 모두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은 교비 횡령 등 재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재단의 방패가 돼주는 대가도 포함된 것입니다. 주모 이사의 사돈인 임 모 전 법원행정처장, 고교 동기인 유모 전 외교부 장관(현 **학원 이사장), 또 다른 사법 농단의 주역 한 모 변호사 모두 법학부 역주행 설립과 관련돼 있어 **대를 사법 농단의 근거지로 타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주 모 이사의 엽기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노조와 결탁해 호봉 표를 몰래 조작해 교직원 임금을 최고 15%나 삭감하도록 한 배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주모 이사는 정부 감사에서 지적받아 철거했던 자신의 미술품을 대학 내 중요시설물에 셀프 전시하는 엽기행각도 벌입니다. 그는 건물신축이나 임대는 물론 임대 업장까지 직접 지시합니다. **대학교는 주모 이사의 불법적인 학사개입으로 정상적인 대학이 아닌 주멋대로 대학으로 전락했습니다. 보직교수에게 전국에서 최고액의 수당을 주는 대신 매달 30 ~50만 원을 친목회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해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설립자 가족의 따돌림으로 **학원 설립자(2011년 4월)의 조문 장소를 별도로 대학 내에 설치하고, 조의 광고비용도 다양한 회계 처리를 통해 학교예산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가**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 그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학사행정에 시시콜콜, 그것도 범죄자처럼 대포폰을 사용해 지시하는 주멋대로 대학에서 **이라는 이름을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모 이사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에게 호소합니다. ", "num_agree": 41, "petition_idx": "47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왕을 욕되게 하는 ‘**** 대학’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중국국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통시장까지 점령했습니다. 제가 토욜날 인천 동인천역 앞 동인천 채소가게에 갔었는데 사장이란 놈이 반말을 하길래 왜 반말하냐니까 지가 언제 반말했냐는 거예요 직원 모두가 중국말을하고 손님만 오면 한국말로.. 가게는 엄청 잘 됏습니다 5~6명 직원이 눈코뜰새 없이 바쁘더군요 인도를 다 점령하다시피하고 그 중앤 아마 불법채류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다간 한국이 중국인들한테 점령당할것 같습니다. 경찰들 단속 철저히 해주길 바라고 인천 중부구청에선인도 점령한건 과태료도 부과할수 없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할수 있는건지.. 그네들은 현금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벌어 세금도 안네는 중국인들 처벌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국적 외국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은 초소형 선박을 몰고 먼 바다에까지 나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 . 600톤급 대 300톤-400톤급 = 6 대 4 정도의 비율로 하여 어선을 대량으로 건설하여, 남한 어민에게도 지원하고 북한에 무상지원하여, 북한이 캄차카반도까지 어업을 나갈 수 있으면 식량난 해결등에 도움이 될 것임. . 척당 가격을 잘 모르나, 척당 10억이라고 가정시 우선 초년도에 100척을 건조, 지원하고 5개년도에 걸쳐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업용 선박건조후 북한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대청춘들이무슨죄로군대라는감옥으로강제로끌려가야되나요? 하고싶은것도많은미래의꿈과장래가잇는청년들입니다 청춘들은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노예가아닙니다 끌려갈땐나라의아들죽거나다치면남의자식입니다 보상도제대로해주지도못할망정강제로끌고가는건위헌입니다 지금도양심적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면 누가군대가고싶겟나요?군대가는사람들은다비양심인가요? 차라리모병제를돌입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군에다녀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정부는이제강제징병제를폐지할검토를해봐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제는 사납금 노조와는 거리가 먼 자한당과 손잡은 노조와 택시회사에 낚이는 택시기사님들은 뭣모르고 추운날 길거리로 나온다 카풀승객과 택시승객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부기사와 일부개돼지국민들 그렇게 끝까지 이용만 당할것이다 정치적으로 카풀이 무산되도 다시 힘들고 똑같은 삶으로 ㄱㄱ 제발 정신좀 차리고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봐라 문제는 과도한 사납금이다 회사는 기사님들을 착취하고 회사와 노조간부는 정치의 끄나풀이 되어 다시 기사님들과 국민을 우롱한다 여전히 기사님들은 남의 이득을위해 오늘도 길거리로", "num_agree": 1, "petition_idx": "47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이 문제가 아니다...... 사납금이 문제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북으로는 북한이 군사력(재래식 무기, 핵무기)이 위협이며 남으로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높이고 있다 서쪽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 발생 여지는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실은 사국시대라고 하고 싶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당나라... 편도 잘 먹고 싸웠다. 고구려은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을 받았다. 협공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본이 언제든 한반도를 무력 침공 가능하다.(일본은 독도를 지네들 땅이라고 교육하고 우기니 먼 훗날 아이들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걱정스럽다. 이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안(정책)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일본이 만약 대한민국을 독도를 핑계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까? 역사의 회귀다. 이런 사실이 미래에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발생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만도 못한 피해를 볼 것이며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보겠지... 결국 한반도는 슬픈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중국도 못 믿을 국가다. 북한과 편 먹고 대한민국을 거시적으로 보면 한반도를 지들 부속 국가로 할 것이다.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남쪽으로는 해상 무기 시스템을, 공중은 전투기를, 육상은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확대 해야 한다. 슬픈 역사를 되풀이 하면 안 된다. 과거 역사 속 나라가 제대로 한 것은 부족하다. 민초들이 일어서서 목숨을 걸었다. 힘이 있어야 나라도 지킬 수 있다. 과연 지금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가장 싫다. 유비무환(有備無患) 각성합시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치인, 그리고.... 국민 인식 개선.", "num_agree": 9, "petition_idx": "47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울토박이로 '그래도 이정도면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가족의 워킹맘입니다. 부부가 모두 계약직이어도 열심히 자식키우며 살아가는 중인데... 대통령님... 서민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시는데, 이런 계약직들은 계약년차가 오래 될 수록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걸 좋아 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잘사는 부유층이나 사업주들은 오래된 직원의 연봉을 깍아 신입직원의 최저임금을 맞춰줍니다. (실제로 남편은 공공기관의 하청업체 직원이며, 이번에 계약업체가 바뀌면서 연봉을 500만원 깍아서 계약할거 아니면 다른회사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른회사 가기는 힙듭니다. ) 또 다른 방법은 경력직을 계약만료통보하고, 신입직원을 뽑아 씁니다. 이런게 일자리 창출은 아닐것이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부유층은 그대로 잘 살고, 저희 같은 계약직인 국민은 오히려 연봉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상대적 박탈감도 듭니다. 비단 우리가족의 일일뿐일지는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이 정말 근로자를 위하는 일이 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더이상 하지말아 주세요.  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살고잇는 신불자 직장인 다둥아빠입니다 염치불문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ㅜ 제발 도와주세요..ㅜ 생활고에 너무힘듭니다..월급받기전인데.밀린게 너무많아 감당이 않되네요..회생중에 집도쫒겨날것 같아요. 제발 500 만 빌려주실분 없나요? 매달 조금씩 갚겠습니다 한가정 살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gyjhdd",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주광역시 서부 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된 광주 서부중등 학생의회입니다. 지난 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언론에 부각되며 문제 인식은 한국 사회 내에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과도하게 일회용품에 의존하는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원탁토론 논의 과정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분야는 실천하기로 했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점을 부탁드리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과대포장 업체에 대한 환경세를 부과하고 둘째, 일회용품 가격 자체를 인상해서 이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일회용품 대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수증가분을 에너지 절약 주택 지원이나, 전기자동차 지원 등 에너지 분야 자체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담배 혐오 사진처럼 일회용품에도 자연파괴 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넣는 방안입니다.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그 장소 자체를 구매에 거부감이 들도록 하거나,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진을 부착해 둔다면 그 자체로 구매를 감소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환경 문제는 그 무슨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7, "petition_idx": "47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일회용품 사용,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동차세금 현실화! 외제차 고가지만 cc가 낮아 국산차와 동일 세금. 신차 구입가격 기준 세금. 중고차 연식대비 신차가에서 할인제도 유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7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 현실화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한것이 맞다면 물러나세요 자꾸 지우지 말고 전정권과 무엇이 틀린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한것이 맞다면 물러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김성태 딸 채용비리 와 한유총과 자한당의원들 , 자한당 대표 나씨 사학재단과의 관계를 특검하라!! 원장들의 개인 욕심과, 자한당 의원들의 욕심과 맞물린 연결고리를 조사하라!! 한나라당 자한당이 자행한 수많은 악행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라!! 이번만큼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특검을 촉구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하라!! 한유총과 자한당과 자한당 대표 나씨 사학재단과의 관계 , 김성태 딸 채용비리 , 특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미 청원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라온 청원에 의견이나 제안 등을 덧붙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따로따로 주장을 하고 모을 수가 없는 단점도 아쉽고요. 저는 이번 편의점 흉기위협사건으로 2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위협을 받은 선량한 피해자로서 보복위험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사기관 관련자들도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들도 마련해주세요. 2. 경찰들은 교육받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더 나아간다면 과잉진압, 덜 한다면 미흡하다고 욕을 먹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대응메뉴얼을 개선한다 해도 빈약한 법틀 안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까요. 국민을 보호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공권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법과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과 보호를 해야 할 경찰들이 법과 제도의 빈약함으로 서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쪽의 대립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나서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루빨리 실천해주세요. 경찰들이 시민들을 더욱 더 안전하게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압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공권력에도, 국민의 안전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나아가 의원님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로 위협하는 사람 즉시~10일 감금]]] [[[흉기를 드는 순간 30일 감금 후 그 기간동안 후속조치 계획]]] 등등 답답한 마음에 짫게 떠올려봤습니다. 저보다 다른 국민들, 현직경찰분들, 의원님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다양한 의견 등을 내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어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한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명 쓴 사람이라면 인권침해가 심각한 생각이다'등의 인권문제도 필연적인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반대를 두려워하지말고 일단 다수 국민들을 위해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기사 하나의 댓글 몇개만 읽어보셔도 이렇게 사회안전문제에 소홀하실 수는 없을겁니다. 부디 간곡히 실천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같은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국민들과 소통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탁상공론으로 얼룩덜룩 되는 상황도 피하고 일방적인 제도마련으로 인한 세금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조두순 관련 이미 지나간 판결과 살고 나온 전과자를 어떻게 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는 더이상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모를리 없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라고 얼굴 공개대상 확대,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인식상향 등 함께 노력을 해나가주십사 청합니다. '가족'이라는 틀조차 필요없는 사회,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현 시대의 흐름을 필히 참고해주세요. +국민의 여론이 들끓을 때 나서시는 것은 늦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에 힘 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말뿐이 아닌 책임전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씨방 살인사건 이후 달라진 점 없는 편의점 흉기위협 사건.. 기자분들,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두눈 뻔히 뜨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이용한 공매 하방질에 또 당해야 하니~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인가? 양도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늘려 장기투자자들을 위한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 투자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꼴이라니~ 단기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된, 정신 넋나간 정부 기재부 멍멍이 들이 자본시장 다 말아 먹는구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7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즉각 주식 양도 소득세를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밥먹고 살기 어려운데..문재인은 해외관광에 휴가를 밥먹듯이 하니~~남자 앙뜨와네뜨라는 별명이 맞는말 같아요 이런 사람 필요없으니 탄핵시켜서 내쫒아버리고 일자리 만들어 국민을 잘살게 하는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셔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늘어나기만 하는데 휴가가는 문씨를 탄핵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답변해주는게 결론이 뭐라는겨!개인적인 청원은 어떻게 해주겠다는거여?광범위하게 뭐뭐 할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예측성 답변만 해 놓으면 어쩌자는겨!결론이 있어야 될꺼 아니여?? 어떻게 이런 청원들은 한개도 없나그래???",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하는거냐?머냐? 청원란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청년들을강제로군대에안보내면됨 군인도따지고보면직업이고 강제로끌고가니대책이없지.. 돈만아무리퍼준다고경제가살아나는가?no 경제핵심포인트는청년들에게잇습니다 ㅇㅈ? 모병제전환해서경제살리는방법이현명하다고봅니다 어차피 양심병역거부&공익자리없다고면제인데 정부는자꾸경제에대한진리로모른채돈만퍼주니나라가답이없죠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가살아나는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주 전 아이가 무릎 수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교실은 5층, 교과 수업은 수시로 이동수업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옆 학교로 전학을 요청했지만, 같은 학군이라고 옆학교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어이가 없고 막막하여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서울 서초구에서도 다리가 불편한 학생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등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서초구) 중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수술한 학생은 등교 포기해야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주52시간으로 월급차이도 안나는데 왜 대기업 중소기업 갈라서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만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주위에 보면 이름만 대기업이지 그냥 중소기업보다 월급차이가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세금혜택받으면 더욱더 차이가 납니다. 모든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으로 구분할게 아니라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법 대기업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소액주주 5252명이 활짝웃게 개생의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삶에 용기를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활짝 웃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기차역승강장이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등이 걸어가다가 철도로 떨어질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스크린도어가 모든역에 있는것과 같이 기차역도 안전을 위하여 모든역에 스크린도어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역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언제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둘것입니까?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법의 보호아래두고 그들에게 세금 겉어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복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호동 성매매 화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8년 12월 24일 은혜로 교회 피지관련 뉴스를 우연히 접하다가 알게된 상황입니다 저에 처제와 신랑이 일본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다가 우연히 신옥주를 만나 지내다가 그기에서의 모든 삶을 접고 과천으로 와서 생활을 하다가 피지로 초창기에 신랑이 먼저 가고 일 년인가 후에 처제가 애를(그때의 나이가 초등학교 5~6학년정도) 데리고 피지로 가겠다는 연락을 한 후 몃달 만에 장모님께 공항에서 피지로 출국 한다는 연락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 작년 쯤인가 한 번 연락이 와서 무슨 레스토랑인가 에서 일 한다고 연락을 하고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 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도 소식이 없고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이러니 한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8월 4일 날짜로 사망자 명단에 처제 신랑의 이름이 있는겁니다 교통 사고라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신랑의 가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까지 그런 연락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8월에 사망했다 면서 여태 연락도 없고 처제는 무사한지 애기는 또 무사한지 답답하네요 와이프가 이 기사를 접하고 잠도 못잡니다 제가 딱히 어찌 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드립니다 당사자도 교회도 연락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 교회 관련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유주택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 2018년 12월 전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일까지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가 가능하였는데 12월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이라도 재계약 만료시점이 되면 퇴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입주일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공사가 1~2년이 걸리수도 있는 상황인데 재계약 시점에 바로 퇴거를 해야한다는 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일입니다. 돈이 많아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내 집 마련 해볼려고 분양아파트 신청을 하는건데.. 당첨이 됐다고 입주일이 되기도 전에 퇴거를 하라고 하는건 돈 없는 서민에게는 너무 무리한 일입니다 입주일이 되기까지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분양신청 같은건 하지 말아야 하는건지.. 재계약이 안되는건 이해를 하지만 그 기간을 분양아파트의 입주일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1~2년 다른 곳에서 사는것이 가능하지만 돈 없는 서민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시어 주택수에 산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임대아파트 퇴거일을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는 유지가 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사를 한번 하는 일도 너무 힘든 일이입니다 그리고 돈도 분양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돈을 어디서 구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가 분양아파트로 이사를 하라는 건지.. 그건 아예 분양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는 퇴거일이 연장이 될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분양권 유주택자 퇴거일 분양아파트 입주일까지 유지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보안직원의 정당한 신분증제시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보안직원의 정당한 업무방해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기사에는해당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피감기관인 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것 같은 해악을 고지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직권남용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혐의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임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위와같은 사실에 내사를 착수하시고 범죄혐의가 발견된다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사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한것은 징계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다른 모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래침을 뱉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의 갑질 관련하여 이를 방지할수있는 대책마련과 국회에 입법요구를 대통령님과 참모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언이지만 청원보좌진 여러분 삼권분립 운운하며 “이사안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답변요건이 되면 사법부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것 안되면 사법부에서 답변하도록 이관을 하시던가요. 지난 모 청원 관련된 불성실한 답변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거는 알고있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사례를 적시한것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명예훼손으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겠다면 이는 형법 310조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저 또한 무고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음을 사전에 경고드립니다. 고위공직자 여러분 갑질하지 마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거 같아도 다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 의원님 신분증 꺼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국토부 상임위원이시면 항공안전에 대해 더 신경쓰시고 모범을 보이셔야되시는 분이 진짜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보안직원을 대신 해서 국민으로서 직언올립니다. “국회의원 근무 똑바로 서세요. 갑질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갑질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상적인 말로는 어필이 안되니 제목 양해바랍니다 개누리 자유일본당놈들에게 학을 떼고 지금은 문죈인씨의 최저임금정책이 얼마나 무식하고 현실파악이 안되는 짓인지 고발하고싶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최저임금정책 수혜자도 아닙니다 300벌이 용역직원입니다 최저임금올려 어려워진 이웃들을 보면 화가납니다 그걸 올려 혜택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없는 살림이라도 밥은 먹고 삽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그에 딸린 직원들 사면초가입니다 접지도 못하고 더 할수도 없고 직원 짜르고 몸빵해도 안됩니다 이게 서민 위한답시고 청와대에 들어간 작자가 할짓이냐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게 이렇게 무서울줄이야 작살난 베네수엘라 보면서 뭘좀 느꼈으면합니다 지난정부 쥐와 닭이 나라곳간을 사리사욕에 파쳐먹고 국민인권을 개무시하여 떨어져 나가더니 믿었던 정의파 문죄인은 도덕성이나 인간성은 좋은데 무식하면서 용감한게 죄입니다 참 답답하네요...참모들이라도 정신차리고 충언좀 했으면 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문/죄/인 찍었다 최저임금으로 없는사람들 아예 숨통을 끊는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 88과 강변북로를 유료화 시켜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 2. 유료도로는 상업용 또는 대중교통 택시 포함.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차는 면제. 나머지는 자동차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야만 다닐수있게 3. 교통체증도 줄이고 도시삶도 살립시다. 4. 추가로 트럭및 덤프 카고차량들은 일차선 다니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에 대한 해결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반복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올려봐요 2년전에 현역으로 입대하다 몸이 안좋아서 작년부터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서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자괴감듭니다.. 솔직히 그땐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생각하면 쪽팔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군대 갔다왔다고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괜히 현역갔다 공익으로 나왔다그러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욕할거같고 평생 무시당할거같아서 두려워요..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닌데 저XX은 아프다는놈이 뭐 잘돌아다닌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 등등 이딴말 듣기도 싫고 차라리 다시 가는게 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연예인 김XX이나 스XX처럼 군문제 하나 때문에 놀림받기 싫습니다 다시 재입대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마련해주실수 있을까요 16년 10월쯤에 현역부적격자나 의가사 제대 한사람들 재복무 제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해결되지도 않을거 같고 진짜 만약에 재복무를 할수있으면 가서 만기제대를 하고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을거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2달전부터 여기에다 글을 몇번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릴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역으로 갈수있게 해주세요 2년정도이든 근데 되도록이면 현역시절 복무했던 복무기간 빼고 할수있게 됬으면 좋겠네요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47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부적합 공익 됬던 사람인데 재입대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목 : 73세 노인의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억울한 사연> 1. 2012년 국세청에서 부동산업자 3명에게 국세를 부과하자 부동산업자 등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저는 국세청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상대 소송은 패소하고 ㅈ는 위증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위증죄로 재판 받으면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계좌의 실명이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담당 검사 찾아가 은행계좌 실명이 잘못 되었으니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하였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으니 공소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받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 나는 대검찰청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고 얼마 후 검사는 저를 불러 자신을 고발했다며 버르장머리 고쳐준다며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나를 구속 시켰습니다. 4. 허위 진술내용 : 당시 제가 참고인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고인 집에 찾아가 80대 노인 앞에서 협박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부동산업자였으며, 참고인은 이러한 사실 확인서를 인증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저는 재판 당시 법정에서 판사에게 검사가 제출한 내가 참고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다는 진술서에 서명과 날인이 없으므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님이 하시는 말이 복사과정에서 지워진 것 아니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술서의 원본 확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검사를 고소하고 뉘우침이 없다며 1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법정에 교도관, 변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 교도관은 나에게 다가와 이곳에서 나갈 수 없으니 민변에 진정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6. 저는 권익위원장, 법무부장관, 대통령에게 까지 진정탄원서를 보냈으나 소용없었지요. 교도소 출소 후 나는 재조사 하여줄 것을 검찰에 제출하였더니 검사하는 말 사건기록 일체 확인한 바 억울한 옥살이 한 것은 맞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으로 조사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옥살이로 사업장도 폐업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 받다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 억울함을 국민께 알리고 대통령께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눈을 감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출인 한석훈",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73세 노인의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ㅡ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7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해킹범 및 사주범을    사형수  사형범으로 취급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정관의 조항을 남용-오용하여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협박과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조합원인 저의 전화번호가 조합에 잘못등록되어 있어 소식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조합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서 전화를 12월 24일 1시경 조합장과 통화를 하던중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해주어야할 조합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설명을 묵살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끓었습니다. 조합장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아냥과 막무가네식 일처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조합청산금을 못받게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막무가내 행동은 이정부에서 가장 청산해야할 갑질의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조합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묵살하고 협박을 일삼는 조합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아마도 이런일들은 다른 재건축에서 비일 비일 일어날것 같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올바른 길로 바로잡을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12월 24일 통화는 녹음하였습니다. ) ",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만원 지하철에서 가방을 뒤로 메는 것은 타인에게 많은 불편을 줍니다. 정작 백팩을 메고 있는 본인은 인식하기 어렵지만, 커다란 백팩 사이를 승객들이 지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통로 쪽이 아닌 좌석 쪽으로 가방을 메면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 사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가방 사이를 힘들게 지나가지 않아도 돼 승객들은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용객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백팩 앞으로 메기(백 허그) 캠페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이혼도 안하고 아이들 떠맡겨 놓고 잠수타는 부모들. 친가에 데려다줘도 유기죄가 성립되니 아이들아빠와 연락이 안돼고 돈을 안줘도 실종신고해도 본인이 원치않으면 알려줄수 없다는 이 개법. 아이들과 굶어죽으라는 이 개법.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들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주는것이 착하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살게해주세요. 무책임한부모는 처벌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해서 힘들어도 견뎌낼수 있는 힘을 주세요..유기죄도 때에따라서 성립이 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억울함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부모들 처벌받게 법 개정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초중 애를 키우는 학부모 입니다 타미플루 부작용이 심각해요 엄마들 사이에선 무서운 약 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에요... 타미플루 모든 성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부작용 원인 투명하게 조사해서 밝혀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부작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통령님 아직까지는 대통령님께 1표 드렸던 저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찍은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 한부모가족 입니다. 특히, 부자가정 입니다. 나와 내 아들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대통령님도 이것은 아실겁니다.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간단한 일을 하면서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3년전 공공근로를 하다 알게 되었는데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즉, 사는 집)은 전국 모든 광역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왜 서울과 경기도 한 곳만 있는 건 가요?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사는 집)에 들어가면 월 5만원이내에 방세, 전기세, 수도세 등 주거비와 공공요금이 다 해결되며 쌀과 각종 살림용품 지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족이 되더라도 자녀생계비와 교육비을 합쳐 12만원 아들통장에 입금됩니다. 그건 모자가정에도 당연히 지급되고 있구요. 3년전에 이 사실을 알았서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것은 여성가족부 담당이니 여성가족부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여성가족부 진짜 전화 안 받더라구요. 3년전 한 6~7일 만에 여성가족부와 통화연결이 되어 왜? 모자가정 시스템은 전국 광역시에 있는데 부자가정 시스템은 전국에 2개 밖에 없나고 문의했더니 빠른시일내에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도 증가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부자가정을 위한 시스템은 전국에 딱 2곳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었을 때 전 너무나 기뻡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요즘 뭐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런 청원을 올린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요즘 성평등 찾는데 그럼 우선 부자가정 시설부터 모자가정 시설의 50%만이라도 개설해 주십시요. 그리고 왜 \"여성가족부\" 입니까? 가족부면 가족부 이던지 아님 남녀평등가족부 이던지요. 남녀성평등 주장 이전에 해야하실 일이 \"여성가족부\" 명칭부터 바꿔야 할것 같구요. 부자가정에 대한 정책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이 부터 성평등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홍준표는 지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착하게 사는 국민은 원한다 ㆍ 홍준표는 대한민국에서 무엇도 하지 말아라 ㆍ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과거를 반성하고 산속에 들어가 도사가 되어라 ㆍ 그리고, 검사 시절 ,자치단체장,국회의원시절에 국민과 경제인을 괴롭게 한것이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ㆍ 홍준표는 들어라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을 원치않아서 분노가 치밀고 있어 병원비까지 마련하기 힘들어요ㆍ 제발 부탁드립니다 ㆍ", "num_agree": 8, "petition_idx": "47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카콜라  홍준표가 검사 및 국회의원 시절에 피해당한 자 동의를 구합니다 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본인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시작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연속적으로 공개돼 1234만 도민의 생계와 안전과 행복을 침해할 우려가 반복해서 발생해 앞으로 지사업무 수행에 위중한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경기도민으로서 이재명 도지사 주민 소환을 제안하며 뜻이 같은 도 의원과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이재명도지사 주민 소환을 제안하게 된 몇 가지 결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이 전국 지자체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과거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껏 본인은 \"배달 공영제\" 시행으로 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소형3륜4륜식 전기차를 지원한 '지자체 배달공영제'를 여러차례 건의했는데.. 눈이 오고 비오는 날에 미끄러져 무수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생명에 관계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정규적인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시행에 2 년이 소요되는 정책에 앞서 예비비를 사용해 \"동\"단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성공 하면 전국지자체 벤치마킹으로 현재 짜장면 하나 배달비만 3000원인 엄청난 부담을 반감시켜서 도울수있는 혁신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있겠기에 이 지사 면담을 도청 홍보기획관-민주당 의원등 여러차례 요청했는데 대답조차 없다. 2, 이 외에도 지자체의 소단위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시민 생계비의 살인적인 부담이 되고있는 고비용저효율 교육대란을 해소할 저비용고효율 교육개혁을 성남시장 시절 장문의 구체적 방안을 갖고 제안해 이번에도 함께 제안했지만 측근이나 민주당 누구에게도 답변을 얻지 못한채 공전된 상황에, 이재명지사 본인은 도청 직원의 명찰을 착용해 책임행정을 제안하거나, 수술실에 CCTV 설치등, 이지사 성격이 내로남불 남에게는 자신의 공명을 위해 강요하면서도 자신의 소관에 대해서는 대화조차불가능한 공직자로서는 위태롭기 짝이없는 이중인격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갖게됐다. 3, 이지사는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 전해철의원과 마찰로 고소 당할뻔 했고 민주당 의원인 김진표 안민석 이철희 등이 이지사의 수많은 구설수를 이유로 탈당을 요구하는등 같은 당 내에서조차 불화와 소음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다. 통진당의원 이석기가 구속될 즈음에 박근혜정부로 부터 이재명시장수사설이 흘러나오자 당시 야당대표 문재인은 \"이재명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했는데, 지금의 이재명은 문준용을 들먹거리며 민주당 친문세력과 불화를 더해 오면서 협력이 최우선 과제인 경기도정에서 이재명 개인의 이기적인 성격상 불화가 1234만명 경기도민의 생계와 행복과 명예에 필연적으로 끼치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4, 이재명은 취임하자마자 실력이 검증되지않은 대단위 측근 낙하산 인사로 의회에 있는 민주당측 의원들에게마저 성토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 그들은 다음과 같다 www.ejaemyung.com", "num_agree": 5, "petition_idx": "47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많은 +  +이 재 명 + + 주 민 소 환 + + 청 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1224125852282?f=m", "num_agree": 3, "petition_idx": "47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발소 범인 얼굴 공개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회사의 현장가입신고누락사업장의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자를 인정하여 보험료 추징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19일미만근로자로 가입대상자가 없는관계로 신고를안하였는데 현장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일용노임을 보험료부과하면 일용근로자가 전부인 전문건설회사인 저희같은 영세업체는 너무힘듭니다. ---모든일자리 창출은 영세업체가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으로인한 보험료추징을 중단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문하도건설업체는 공사가 없어서 정말 정말 힘듭니다 . 원청에 보험료정산 0으로 정산받았는데 지금와서 추징하다면 저희같은 업체는 문닫으라는 소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전문건설회사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추징 중단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예술강사노조는 여러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공운수 2인, 서비스연맹 5인, 총 7인에게 각각 270시수(×43,000 원 = 11,610,000 원)에 해당되는 급여지급(각 지역 운영기관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답니다. 왜 그들이 공짜로 수업도 하지않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의 분열되어 있는 노조가 예술강사를 대변하는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남성노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열심히 정당하게 수업하여 급여를 받는 강사의 시수를 가로채는 것이지요. 수업면제권을 받은 7인의 노조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허무맹랑한 수업면제권을 박탈해 주십시요. 편하게 노조를 하려면 하지 마십시요. 예술강사는 편하게 공짜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당신들에게 노조를 해달라고 원한적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몇 안되는 노조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술강사 전체를 끌어들이고 예술강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은 모두가 지켜보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도 하지않고 수업면제권을 받은 예술강사노조7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의 수업면제권을 박탈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는 중년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얼마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마저 실패해 돈 오백만원 가까이가 없어 자살을 결심한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휴대폰 마지막 추적지를 찾아 경찰과에게 동행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왔다더라고, 당신이 넣어둔돈 2800만원이 있다. 결론은 당신이 죽거나 65살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지 않는한 니가 넣었지만 그돈은 니돈이 아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냥 다시 죽어라는겁니까?? 약올리는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인가??  깡패연금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개인의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게 벌금강화(입법) 해주세요. 사업주에게 연차벌금 1인당 벌금 100만원 부과해주세요. 현재 직장에서는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은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이는 노동력 착취입니다. 휴가 하루 내는 것도 직장상사에서 대표까지 눈치를 봐야합니다. 직장에서 눈치없이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선진국을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피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사업주는 적발되기 전까지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 노동부 점검 해주세요. 주52시간 근무 보다 연차사용 촉진이 경제발전에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휴가를 마음껏 쓰면 장점 1. 직장내 스트레스 해소 2. 여행, 취미 등 소비력 증가 (여행사, 항공, 차량, 연료, 숙박, 식품 등 소비증가) 3.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증가로 출산장려 4. 집안일 분담 (가정불화 감소)", "num_agree": 5, "petition_idx": "47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소진 강제 집행 입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8. 10.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부친의 나이는 상관 없으나 동거하는 자녀가 미혼일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동거자녀가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애초부터 미혼일경우에는 지원 불가능이라고 하네요 과거 65세 이상 장애인도 미혼자녀 동거시 장애인연금 지원이 불가했다가 국민권익위 권고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실제 지원이 되는지여부는 확인 못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상관 없는 주거급여 제도시행이 이제 2~3달정도 된듯합니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못한 것으로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미혼, 비혼이 죄는 아닌것 같아 이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급여... 미혼자녀 동거시는 혜택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대 30대 대부분이 주거불안정으로 월소득의 30-40프로를 주택임대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신촌역주변등은 원룸 한개에 월세가60-80만원 입니다. 중산층 서민층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비중이 극대화되서 월세 부담이 적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계속오른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줄어들것입니다. 주거안정이 되면 소득활동에 전문성을 키우는것에 집중할수 있고 재취업등 공백기간동안 생활비 부담이 적게들어 더욱더 좋은 직장에 재취업할수 있습니다. 임대업자를 하나의 직업으로 존중하며 인생을 살아가려 했지만 평생 은행 주택대출이자와 건물주의 월세 노예로 살다가는 인생이 너무 한없이 작고 부질없어 임대아파트 비중을 극대화 해주셔서 주거안정속에 가정도 꾸리고 애기들고 낳고 살수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최고30프로부담미래세대해결책 제안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터기와 한국에만 있는 주휴수당 폐기해주십쇼 물가는 상승해도 절대 회사 사람들 월급 인상 안됩니다 국회의원 인사들만 더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는 곧 미국 보다 최저 임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 포함 하면 이미 넘어 섯죠 비교좀 해보고 올리세요 각자 살고 있는 나라가 맞는 위치인가 내년에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한다는 자영업자들만 늘어난다 적당히 좀 하세요 높은 위치에서 아래 사람들좀 제발 생각한다면 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없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내용에 따라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선출한 국회의원이 본인 월급 복리후생에는 후하면서 국민들의 수입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어떤분은 인색하고 어떤분은 관대합니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들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국민들의 청원수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십시오 1. 다음 차기 국회의원 월급 및 수당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민과 같은 고통과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권위직이 아닌 봉사직으로 말입니다. 2017년 담배 인상으로 소비자가 (2500 -> 4500원) 약 200% 국민 건강으로 하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ㅡ개요ㅡ 1.경제파탄 2.미세먼지해결부족 3.범죄자천국 4.국민연금으로서민들피빨아먹기 5.집값폭등 6.물가대폭인상 7.소통없는정부 8.북한에만무한지원 9.군비무장화 10.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11.남&여차별 12.저출산고령화 13.페미니즘대통령 14.교통관리부실 15.의료지원시설부실 16.유치원&교육비리 17.강제징병제 18.공무원중심나라 19.비정규직 20.청년실업대폭양산 21.국개의원탐관오리들월급만대폭인상 22.남의나라에쓰1레기버리는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47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김정호 의원 공식적인 절차로 처벌요청드립니다. 공항갑질 관련 기사를 여러개 보고 생각해본 결과 이건 아니다 싶어 글 남깁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것 밖에 안된다면 더이상 국민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며 집권당이지만 이런 사람 감싸고 옹호하면 같은 인간말종으로 묶일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선거를 통해 듣게 될 것이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청렴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당이라서 집권당이 된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정말 안하무인에 후안무치한 일들을 벌이며 못난짓들을 많이 해서 집권당이 된겁니다. 절대 자유한국당보다 월등한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자유한국당보다 그나마 조금 낫다 그정도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정신차려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나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은 가차없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설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전 이말을 싫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잘라낼건 잘라내는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하기 보다 항공보안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반인이 그렇게 행동하였을시 처벌되는 수위에 맞게 처벌 및 징계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고 싶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징계 및 정치활동 제한 바랍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 공식적인 절차로 처벌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의원만되면 갑질을하는 사람들 파면해야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왕이된양 갑질행태하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들대문이죠 즉각 파면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갑질 김정호의원 파면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금2030 일하고계신분 받지도못할꺼 더내고더받자? 누굴위한연금입니까? 아니면 벌써 전 정권에서 다써버린 빈 창고여서 다시 채울려고하십니까? 지금 몇년만 있으면 국민연금타야지하고계신분도 있으신걸로압니다 저는 왜 제가 힘들게번돈을 강제로 연금이랍시고 걷어가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공산당정권도아니고 최소한 자율가입제도 같은걸 넣어주셨으면합니다. 아니면 그냥 연금말고 세금이라고이름을바꾸세요 그럼낼테니까 ㅎ 지금 폐지하고 낸돈 낸만큼 다시다돌려주고 자율가입제로 연금 탈사람만 가입하게 해주시죠? 줄돈이없어서 폐지를못하실라나..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가지고있는 지식을 상식이라하던데 나랏일하시는분들은 상식이없는건가요? 왜 그 대단하신분들이 몰상식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제출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저에게는 대단하신분들이 하도 해먹어서 국고가비었으니 어서 채워줘라 개돼지들아 라고밖에생각할수없네요 많은분들이 제글을보고 현실적으로 공감하신다면 추천으로 답해주세요 이글을 대통령님이보시고 빠른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잘못 뽑은 것 같다 불량품을 뽑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자고 말로만 하면 살아나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아에 나라 팔아 넘길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 하지 말라는일 다 해서 국민들 죽일 생각인것 같습니다.지금 장사고 중소기업이고 다 일도 없고 안되는데 어쩌자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난리를 치는건지 국민들 다 죽일 생각 아니면 지금 뭐하는 짓인가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것 같습니다..지금처럼 힘들면 최저임금 내려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꾸면 되는걸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게 해야 되나요?? 나라 살릴려면 최저임금 내리고 주휴수당 주 52시간 다 하지마세요.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행해서 내년은 얼마나 더 힘들게 할려고 그러나요??국민들 다 먹여 살릴건가요?? 정말 답 없는 정부 입니다..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조정 하세요. .국민들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착각 하지 마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1도 생각 안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징병되고 누군 벗어나고 누군가는 아예 열외됩니다. 먼저 이런식의 징집은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성차별이자 인권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 혜택과 함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특권이 주어지는 역차별입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혐오의 시작점과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며 유리천장의 한갈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과 젊음을 소모했죠. 제 자의가 아니고 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가축처럼 국가의 노예입니까? 보람, 명예, 자부심,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남자로 태어나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역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다소나마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더우기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국정을 운영한다는건 코메디 아닙니까? 그들은 태생부터 일반인들과 다른 종족이기에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정성이 적용되고 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 본질인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과 범죄에 대해 자신과 그들 무리만의 이익과 안위만을 꾀하며 수수방관하는 집단이라고 단언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그것인데요.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되려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여성이라면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사장에서 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거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의 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낙엽이라도 쓸던가 길거리 가로수 은행알이라도 줍던가 병원에서 중증환자의 재활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실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이라 함은 산간벽지나 해상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것도 국방이지만 실생활에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과 편의를 돕는 것도 국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이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있거나 모시고 떠받들며 살아가야 하는 귀인들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공정성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무리지어 떼쓰고 목소리 크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나라인지 의심스럽고 결국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11월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한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국방의 의무는 숭고하지 않고 노예제도가 확실하며 매우 가치없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종교를 믿으며 소신을 지키는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칼은 흉기이니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와 다를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음식재료도 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근래엔 공익 대기인원이 넘쳐서 수만명이 면제로 바뀐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못 들었으나 이따위 나라에서 살고 있는것에 대해 환멸이 듭니다.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 2년간 군대보내놓고 그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 걱정을 하는게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떨까요? 근심걱정은 아들을 둔 부모의 몫이고 2년 가까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인한 경쟁력 낙오도 아들을 둔 부모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이게 공정한 겁니까? 엊그제는 신병 수료후 면회 온 가족과 지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비극을 맞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구성은 그 시작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가라고 하면 권력부터 떠오르고 그 실체가 국민 구성원이 아닌 권력단체라고 생각듭니다. 국가가 뭐기에 남의 청춘을 강제로 구속하고 역차별적인 불이익을 주고 그 가족들의 안위에 스트레스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인과관계까지 초래합니까? 결론입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존치시킬거라면 공정성에 위배되고 남자를 조롱하는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을 '젊은 남자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말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 하에 강제로 징집되어 불철주야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고 강제징병된 일반 서민을 우선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정책들에 대해 적용의 시작점인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끝까지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청원건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혜택들도 일반서민부터 시작해서 최후 종착지가 공무원인 순서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며 성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니 폐지하고 정 존재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직종으로 분류하여 근무자들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던가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강제적인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고 절상절하를 감안 협의하여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 가산점 같은건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강제 징병된 모든 군필자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나이든 어르신들도 강제징병된 기간만큼은 혜택을 받아야 비로소 공평한 겁니다. 강제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계산해 지급해 주는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의무라는 타이틀 수정과 함께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강제적인 복무일수만큼 연봉으로 실손배상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계양신도시 코잎인 2기 신도시는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3기 신도시? 이게 정상적인 정책인가? 무능이 김현미 사퇴시켜라!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는 졸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 스스로 발의해서 입법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국민소환제 입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이 더럽고 추한 정치권에 뛰어 들지 않길바라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기본 인성도 못 갖춘 위인들이 정치한다고 정치판에 언론인 이라고 방송에서 설치는 꼴을 보면 그래도 유시민 작가님이 희망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 극우 보수 꼴통 아니면 진보 보수 가릴것 없이 좋아하는 유작가님 입니다.이유는 믿어도 될사람 공정한 사람 이라는 것입니다. 극좌 극우를 제외한 보편적 가치를 갖었다고들 생각하죠.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유는 가짜뉴스 생산자들의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작은것에도 흔들리는 대부분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치는 겁니다.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기꾼들의 범죄입니다.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살아 오며 삶의 가치를 권력과 부라고 생각하며 지혜를 쌇기보단 지식만을 키웠고 그것을 최선의 가치인양 가르친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우며 성장한 그런 위인들의 몸부림이고 탈출구를 찾는 행위, 그것 중 하나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유입니다. 유투브 뿐 아니라 온갖 어용 언론들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더 참담한 이유는 이런 위인들은 지금까지 삶을 통해 철저히 스스로를 세뇌했기에 무엇이 그른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불쌍한 위인들 이지만 그렇게 연민으로만 넘기기에는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며 어지럽히기에 넘길수 없습니다. 유작가님, 응원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1인 방송의 맹점을 이용한 가짜뉴스 범죄와 인증받았으나 그 자격이 안돼는 주요 언론의 부도덕한 전파 오몀을 막는데 힘써 주세요. 이미 오염되어 바르게 살 희망이 없는 위인들을 바꿀수는 없을겁니다. 다만 바이러스 처럼 번지는 가짜뉴스 왜곡 뉴스 과잉보도를 듣고 보며 아픈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가짜뉴스 팩트 폭격 방송 응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아니 이 개념없는 사람들아 성매매 여성 지원을 하지말고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하세요 몸 파는 여성들이 지원 받은뒤에 무엇을 할것같나요? 다른업종에서 몸을 팔겟죠 국민들 세금 거두면 거둔만큼 소중한곳에 써야지 아동지원 국방부지원 이런거는 하지도않고 성매매 여성을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니 나라일 맡았으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 지원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없애주세요. 젊은이들의 피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값싸게부리고 해당업체소속 직원들만 배부른 배달대행없애주세요. 자영업자들한테도 배달대행은x입니다. 큰회사 직원들 임금깎아 배달하는 젊은이들한테 돈을 더주던지. 그러진 않을거고. 배달대행관련 법규. 직접배달하는사람중심으로. 손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대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넘나도 슬프고어이없고 젊은청년이 미치지않고어찌 군생활을 할수있을까요 군생활을 한다쳐도 안좋은 생각을 떨칠수가없을것 같아요..또래 자녀를 둔 아버지로써 간절히 제대를 부탁드립니다 ㅠ",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 면회사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아에 나라 팔아 넘길 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 하지 말라는일 다 해서 국민들 죽일 생각인것 같습니다.지금 장사고 중소기업이고 다 일도 없고 안되는데 어쩌자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난리를 치는건지 국민들 다 죽일 생각 아니면 지금 뭐하는 짓인가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것 같습니다..지금처럼 힘들면 최저임금 내려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꾸면 되는걸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게 해야 되나요?? 나라 살릴려면 최저임금 내리고 주휴수당 주 52시간 다 하지마세요.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행해서 내년은 얼마나 더 힘들게 할려고 그러나요??국민들 다 먹여 살릴건가요?? 정말 답 없는 정부 입니다..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조정 하세요. .국민들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착각 하지 마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주 52시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7년 우리나라 근로자 비율을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비율은 합산 62.8%이며, 이중 소기업의 경우 24.9%, 소상공인이 37.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 2군데는 대부분 직원수가 30인 미만이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실상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억원이 않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나, 직원 1인당 년매출액을 2억원으로 가정하고, 직원수는 30인 이라고 가정을 하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5.23%이나 이보다 못한 중소기업은 50%가 넘어가겠지만, 평균 5%를 가정해서 기업의 손익구조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2018년 ○ 매출액 60억원 ○ 영업이익 1억8천만원 ○ 당기순이익 ? ~ 1억8천만원 (세금은 미고려, 단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 고려) 2019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820원 오르면 1인당 기업부담금은 월 350,000원 정도가 됨 - 기본급인상, 법정수당 인상, 년차수당 인상, 4대보험 인상, 퇴직충당금 인상 등 (월소정근로 209시간에, 연장+휴일근로 72시간, 직원 평균근속 3년 반영시) ○ 2019년 임금 부담금 - 1인당 4,200,000원/년 - 30인 126,000,000원/년 ○ 매출액 60억원 ○ 영업이익 최대 54,000,000원 ○ 당기순이익 ?(이자비용이 년 5천4백 초과하는 기업은 적자 예상) ● 상기와 같이 단순한 계산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1인당 년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수와, 영업이익률이 5%미만인 기업수 및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기업수를 볼 때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후 30인 미만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위험해진다고 예상되어 집니다. ●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도태 되어져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위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순간에 도태 되어진다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지원금 등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최저임금산입금액 확산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 실제로 소상공인은 혜택을 보겠지만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에서 월 평균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많기에) - 중소기업에서 상여금(25%이상)과 복리후생비(7%이상)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업은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적으며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림의 떡’인 정책입니다. ● 가장 지원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거의 무용지물에 해당되는 정책이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완급조절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거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답답해서 한번 적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정책관련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임금체불 관련 법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 현재 문제점으론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조사후에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신고에서 판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 됩니다. 아울러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가 주식회사 일경우 대표이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고 또한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고 법인 명의의 재산 신고후 아무건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단 일원도 변제 받을수가 없습니다. 2. 절차를 보자면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 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 -> 변호사 선임, 정식 재판 청구 ->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구제 확정판결 -> 아무런 변제도 없을경우 -> 가얍류진행 ->가얍류 판정 -> 또다시 변제도 하지 않을경우 ->재산 명시 판정 ->사업주 재산명시 선서 -> 법인명의 재산 없음 확인 3. 체불자 불이익 오랜 시간을 통해 상기와 같이 진행했어도 재산명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면 체불자는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끝입니다. 체불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 소액 체당금 제도가 있읍니다만 금액이 400만원 한도라 그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는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오히려 체불을 당한 노동자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편하게 생활을 하는 부조리를 끈어 주십시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체불 관련 법규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일년동안 너무 힘드네요 10년전일로 상폐라니 희망을가지고 살수있도록 경남제약 상폐하지말아주세요 하루하루 힘드네요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죽이지말아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7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조국이 다 맞고 가겠다 한다 그간에 또는 앞으로도 책임져야할 문제가있는 자들이여 그냥 버터랴 당신들도 맞고가라 더 나가 온갖 비리가 있더라도 그냥 버티고 맞고가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있는자 다 맞고 가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상품권 그거 해서 자영업 살린다는건 얼마나 갈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고 끝낼 셈인가요?? 그런거 하지마시고 최저임금 내리세요. .국민들 지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당장이라도 내려야는데 왜 안내리나요??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내릴수 있는겁니다..민노총만 국민인가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최저임금 내리고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들 지금 폭탄을 안고 삽니다 매일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지금 일도 없고 장사도 안되고 난리 입니다..상황 파악 좀 해주세요. .국민들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권 말고 최저임금 내리고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난주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중에 발생한일입니다 차를타고 주행중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데 반대편차선에서 태극기 집회 행진을 하고있었고 좌회전신호가 안떨지길래 옆에 지나가는 경찰에게 좌회전 안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말해서 그거에대하여 경찰에게 왜 수신호로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안해주냐고 이야기 하는데 태극기 집회 참가한 사람중에 한명이 왜 정당한 집회에 지랄하냐고 쌍욕을 날리는 바람에 저도 욕을하니깐 그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달라들어서 차를 치고 창문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서 치라고 하질않나 멱살을 잡질않나 그러는바람에 대기중인 앞차를 접촉사고가났습니다.그래서 저는 사고 접수해주고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면서 제차에 기스가났습니다.저는 뒤에 17개월된 딸이 자고있었는데 머리집어넣은 사람을 밀치는 바람에 그사람한테 폭행으로 인하여 서로 합의를 본상황이고 제가 받은 피해를 보험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보니깐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줄수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측에도 연락을 하니깐 경찰측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어떻게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억울하고 17개월된 딸아이는 그일로 많이 놀란 상황이고 자다가 놀라서 깨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는게 정당한 집회를 진행하고있다고 볼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큰피해를 본상황이라서 너무 힘이드네요 이것이 정당한 집회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태극기 집회를 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때문에 피해를봤는데 하소연할곳이 없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보일러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먼저 이번 강릉팬션 사고로 희생된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에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던 좋은 제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한답시고 살며시 없에버린 보일러 시공확인(필증) 제도 입니다. 보일러시공은 시공 자격이 있는 등록업체만이 할수 있는데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여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부활해서 사고를 막아야 겠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47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시공확인(필증)제도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한해에도 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거의 모든 한국인 들이 사기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알마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베트남을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이 생각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완전히 고착해 되가고 있는데,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럴때 외교부가 나서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 단속등을 요청해 하지 않나요? 도대체 외교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고초를 겪을 대 두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워야 할 부서가 외교부 아닌가요? 외교부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외교부는 직무유기를 할 것인가요? 요번 기회에 쓰레기같은 공무원들을 척결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사람들을 모두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베트남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강력하게. 베트남 GDP의 1/3이 한국기업으로 부터 나오는 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num_agree": 5, "petition_idx": "47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베트남인들에 대해서 방관하는 무능한 외교부를 쇄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랑스럽고 고귀한 5.18유공자를 공개하여 가짜유공자를 색출해서 추방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런  5.18 유공자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라는 선거공략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희망과 등불이엇던 대통령님.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공기업에 준하는 기업체에 5년이상근로하고있지만, 저는 계약기간2년을 넘지못하는체로 퇴직처리후 재입사를 반복했습니다. 무기계약직전환을 방지코자 기업에서는 대부분2년이상계약직을 고용하진않습니다. 사회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아래 이번에 무기계약직채용의공고가 났습니다. 여러기반되는 조건이있었고, 1차 필기 2차면접전형을 거쳐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되었고 정규직전환인것마냥 기뻐했습니다. 정규직7급도 1차필기,2차면접의 전형이있습니다. 비정규직계약근로자만 지원할수있는 조건이있었고 합법한절차에의해 합격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비정규직에 해당하고있습니다. 노조가입도 되질않습니다. 똑같이 시급으로 , 나아진복지도 없습니다. 약정휴일에는 일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많은달이 싫은 아직도 비정규직근로자에불과합니다. 회사에서는 정부정책에 일환이라고는하지만, 흉내만 냈을뿐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월급제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명함을 달수있도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주고 빼앗듯,, 시험도보고 합격도하였으나 달라질게없는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정확한 정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직원보고 사장불러내고 신분증 안꺼내고 꼴갑질한 김정호 를 국회에서 쫒아내야합니다. 이런자를 국민 낸세금 처먹게 할수없 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의원을 국회에서  몰아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사고 후에 많은 후유증에 시달렸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3년간 다니면서 자신이 꿈꿔오던 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로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과 복지사각지대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재원은 노인에게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 다문화가족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돌려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기회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가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저도 남들과 마찮가지로 사회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갖고 자신이 직접 비용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말은 좋게 일자리지원사업이지만 정작 장애인학생들은 지원을 못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전일제 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개강 후에 시간제 주 1일 4시간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 대학생은 일을 하지말라는 겁니까? 물론 학교에서 실시하는 근로같은 경우를 하면 되긴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과연 지원을 많이할까요? 일반학생들도 하기 어려워하는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을 가질게 뻔합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좀 더 자유로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보았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속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둔 것같습니다. 예를들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신청을 해주세요.'라듯이 들립니다.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또한 복지를 한곳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다방면에 투자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를 많이 우대시하여 차별을 느끼고,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회에서 차별 받으므로 사회진출을 못하게되고 합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일을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며 소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정말 복지국가를 칭하고 싶다면 스웨덴, 스위스 등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국가를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방면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 2의 워너원을 반대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워너원 해체날 , 프로듀스 X101을 상영하여 워너원의 '남동생'으로 만든다고합니다. 지금 특히 워너원 해체날이 얼마남자 않아 워너원의 팬덤 워너블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워너원의 남동생을 만든다고 엠넷에서 준비중라고 하네요. 물론 저 또한 이얘기 듣고 정말 슬펐습니다. 워너원은 워너블에게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나. 워너원은 단 한명, 한명입니다. 제 2의 워너원을 만든다는것은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제발 반대해주세요. 엠넷이 10억 빚을 져서 워너원이 직접 번 돈으로 값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요. 10억을 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2의 워너원을 만든다니요 정말 화가나네요. 여러분 제발 반대서명 부탁드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워너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등병 아들보러간 가족이 불귀의 객이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운전미숙으로만 결론짓기엔 너무도 황당하고 가슴아프다. 이런일은 정에도 많았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부모님을 군에 오시게 하는것 없애야한다. 얼마나 낯설은 길인가? 군에 다녀온 아버지도 낯설은길이다 . 제대하면 부대있는쪽으로 소변도 안본다고 했다. 헌데 자식이 있는곳이라고 찾아간다. 아침일찍 해뜨기 전 출발하여 시커멓게 그을은 자식놈 얼굴보고 따뜻한 밤한끼 같이먹고 슬슬 출발하려면 낯선길 특히 강원도 두메산골 일찌감치 해 떨어진다 피곤한길 또 그렇게 돌아와야 한다. 다음날 출근해야하고 이것저것 해야할일 산더미 현대생활이다. 집으로 돌아가야한다 낮에보았던 산골길의 정취는 이미없다. 세상좋아 네비 보며와야 하지만 얼마나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의 연속 아닌가 이런일 또 발생한다 누가 부정하겠나 18개월 근무하는데 뭐하게 부모를 모시는가. 이또한 민폐다 잘있다는 확인인가? 그럴필요 없다 18개월중 2회 정기휴가 잘 내보내고 가끔 4박5일 짜리 특박 잘 보내면 굳이 부모들 군부대 방문할일 없다. 그것이 선진 군대이다. 많은 가족을 잃은 이등병 마음 잘 추스리게하고 언능 의가전역 시키기 바란다. PS : 부모가 부대를 방문하는것도 어쩌면 군이 그리도 강조하는 보안누출 일듯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 군대면회 없애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남제약 상폐 소식에 하루 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촛불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려운 소시민들을 살리는 사회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희비를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소시민 소액주주는 죽이는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숙고하시고 소시민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입니다. 속도.신호위반 무인 고정단속은 24시간 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린이들 등.하교시간대에만 적용해주세요.오전7시~10시,오후12시부터4시(월~금) 어린이들을안전하게지켜주어야하지만 밤8시,10시,12시에어린이들이 학교근처에있지는 않습니다. 밤시간에도 속도지키느라 속도를 낮추어야하는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무인단속 시간대별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더민주김정호의원..즉각..구속.하시오 더민주지지율 에 도움이않되는 국회의원은. 즉시 파면조치.구속하시길. 청원 합니다..위대한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님. 임종석대통령 님. 만세.만세. 만만세. 대한민국의..큰. 태양 이신. 임종석..대통령. 만수무강. 하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국회의원 김정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무원의 갑질로 피해자가 수천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은 의무 보증기관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갑질로 인하여 현재 직접 피해자가 수천, 누적 수만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체는 망하게 하고 반사이익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내용도 모른체 망하고 있으며, 내용을 알고있는 소수는 추후 불이익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많은 국민들조차 자신들이 계약한 아파트가 왜 늦게 공사가 되어서 입주가 늦어지는지 , 왜 자신들이 계약된 시공사가 바뀌고 사업자들이 바뀌는지 원인을 모른체 그냥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묻고 싶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업자들을 망하게 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역을 공개해주고 관련자들을 밝혀주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갑질로 피해자가 수천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연차휴가를 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휴일인 25일 성탄절까지 나흘을 연달아 휴식을 취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로 올해 들어 12일의 연가를 소진하게 된다.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여서 이날 휴가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휴가…\"모친·가족과 성탄절 보낼 것\" 지난 주말부터 성탄절까지 나흘을 연달아 휴식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35년 전 자신의 판결을 맡은 법원과 재판관에게 밝힌 항소 이유서. 지금의 사법부 행태를 접하며 35년 전 사법부는 어떠했겠나 생각하게한다. 유시민 항소 이유서를 읽으며 동시대를 살며 그 시절 정의와 싸운 수많은 젊은 이들을 떠올리게한다. 전문 항소이유서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 집단과 인간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ㆍ사회적ㆍ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ㆍ사회적ㆍ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 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ㆍ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 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ㆍ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 마산지역 반독재 민중 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ㆍ사회적 갈등ㆍ정치적 비리ㆍ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ㆍ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ㆍ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 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 시대’란, 노골적ㆍ야수적인 유신독재 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 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ㆍ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낄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ㆍ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 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 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 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 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ㆍ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 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전경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 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 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 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 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ㆍ황정하ㆍ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 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 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 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 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 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ㆍ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ㆍ감금ㆍ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 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폭력 자체가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의 이유에 의해서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ㆍ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ㆍ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 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ㆍ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 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ㆍ사기ㆍ추행ㆍ학원 사찰의 보조 활동(손형구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 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초생사건 때처럼) 이점 때문에 가짜 학생의 범람 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 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 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학생의 신분 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수천의 정ㆍ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 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 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ㆍ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 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ㆍ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 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 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 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겸 사회대학생장 오재영 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ㆍ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 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로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ㆍ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 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ㆍ백기영ㆍ백태웅ㆍ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 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ㆍ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 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ㆍ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의 수사 결과를 도하 각 신문ㆍ TV ㆍ 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ㆍ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ㆍ공소장 및 관련 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ㆍ침소봉대ㆍ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 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ㆍ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일 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ㆍ손택만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 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ㆍ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 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 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 학생인 서원기 씨의 부인 이경은 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법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ㆍ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 학생에 대한 연행ㆍ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 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ㆍ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 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ㆍ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ㆍ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ㆍ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 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 수집 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 증언을 한 치안 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 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 사찰을 계속 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ㆍ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ㆍ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라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 ㆍㆍㆍㆍㆍㆍ 임신현이 ㆍㆍㆍㆍㆍ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ㆍ조사토록 하고ㆍㆍㆍ” 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 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2항 중 “ㆍㆍㆍㆍㆍ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ㆍㆍㆍㆍㆍ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ㆍㆍㆍㆍㆍ다발성 좌상을 가한ㆍㆍㆍㆍㆍ”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 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ㆍㆍㆍㆍㆍ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ㆍㆍㆍㆍㆍ(정용범을)ㆍㆍㆍㆍㆍ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ㆍㆍㆍㆍㆍ” 및 ‘범죄사실’ 제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 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 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ㆍ견강부회ㆍ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 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ㆍ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 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만의 항소 이유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주어 없다로 국민을 우롱하며 개돼지로 여기시더니 자위대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후에는 아몰랑으로 국민을 다시 개돼지로 여기시고 집권여당일 때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카풀제도를 나는 몰라로 택시기사님들을 원숭이로 취급하시는 나경원님이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는게 너무 참담합니다 개헌 논의때 국민소환제도 함께 논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을 탄핵합시다(국민소환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제사 법으로 금지 해주십시요 . 설날 제사. 추석 제사 제사 없애주세요... 제사 없애주세요 미국 또는 유럽국가 는 제사 없습니다. 제사 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또는 유럽 재사 안지냅니다 외국에서 한국 재사를 이해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진국 미국이 깔깔깔 비웃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한당 민경욱 행태. 세상에 최악의 갑질, 아주 악질적이고 더러운 행태. 지역구 주민에 불만 있다고 돌아서서 침 밭아! 어휴~~~ 이건 머라 할 욕도 안 떠오르네. 엥커출신 경욱이, 그래도 비염이라 그랬다고? 변명이라도 해야겠지. 인성이 어떤지 두 말 할것 없다. 떠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7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민경욱, 지역구민에 불만있다고 침뱉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우리나라 지하철 어디든 갈수있고 참 편리하고 빠르기까지 해서 모든사람들 남녀노소 할것없이 출퇴근 나들이등으로 많이이용합니다. 특히 저같은 애기엄마들은 돈벌이를하지않아 어디나가려면 꼭 지하철이용합니다. 저는 7살 5살 두아이에 엄마인데요. 오늘 크리스마스이브라 아이들과 장난감사고 집에가는길에 노약자석에 어르신분들이 아이들에 자리를양보해주셔서 앉아가게되었습니다. 장난감가게에서 집까지가는거리는 지하철로 16정거장이상이구요. 어른인 저는 그렇다치지만 7살5살된아이들이 계속서갈수있나요? 그게어려우니 노약자(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동반자)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2정거장지난후 한 노인이 타시더니 저에게 애들엄마냐면서 자기앉게 7살큰애를 서게하라는겁니다. 전 우리도멀리가니 조금어려울꺼같다고 했고 3자리중 한자리에앉으셨던 할머니가 곧내린다면서 비켜주어서 그할아버지는 앉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에게 왜 이남자애(저희큰애 7살)를 앉게했냐 이애는 서서가야하는거아니냐 애는 다컸으니 서서가게하라고 하셔서 이아이 7살이고 영유아동반으로 여기앉아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리는 노인앉으라고 정부에서 만든거니 저기다른데빈자리앉으라고 하는겁니다. 일반자리도 낮시간에 노인분들로 가득한데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같은칸에 앉아계셨던 할아버지들께서 왜 애기한테 자꾸서서가라고하냐고 따지셨고 결국 말싸움아닌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노약자석을 노인만앉으라고 정한거라면 일반석에는 앉지말아야하는것이아닌지... 인터넷에 올라오는것을보면 모든 노인분들이 그러시는거아니겠지만 간혹 노인분들이 임산부들한테까지도 여기앉지말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만삭임산부한테 내가노인이니 비키라고 하는분도 계시다고 엄마들사이에서 종종듣는이야기입니다. 분명 제가알기로는 노약자자리는 노인뿐만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까지 앉는곳으로 되어있는데 말이죠. 이것때문에 죄없는 아이들까지 피해를본다면 굳이 노약자좌석이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차라리 노약자자리를 없애주시고, 모두가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7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노약자자석 폐지해주시고 지하철무료탑승나이 75세로 변경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가족들은 이 추운 겨울 실오리기도 걸치지 않은것 처럼 너무 춥고 힘들고 외롭고 힘듭니다 민주주의 경제 논리에서 평등하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삼바를 상폐시키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경남제약도 같이 살려주시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냥 서민입니다 일확 천금을 노린것도 아니고 그냥 강소기업에 투자한 것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지 않았나요 제발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에게 거래재개란 선물을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7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난 12월 21일 신병수료식 참석후 귀갓길 교통사고로 모친, 두여동생, 애인이 사망하였음 아들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갖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신병의 처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사망한 가족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수료식 교통사고 사망 가족 4명 국립현충원 안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많은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아이를기르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인격은 주변환경과 부모에 따라 결정되고 인생이 정해집니다. 부모가 어떻게 되면 좋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합니다. 이미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아무나 되면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7년도 5월 이전에 입사했던 사람입니다. 2017년도 5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차가 전에 있던 사람들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1년 동안 기다려서 연차를 사용하게 됐는데 한 달만 일해도 연차가 생겨 사용하며,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결코 평등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함께 동일하게 가거나 이전에 입사했던 사람들 모두 평등하게 연차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도 연차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합니다. 근데 증시에서 공매도가 순기능대로 돌아갈지 의문이 듭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에 대비해서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현재가에 매물을 걸어 두어 다른 사람들이 사 가도록하고 시간이 흘러 주식값이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장에서 순기능처럼 돌아갈까요? 이 제도는 변질되어 지금은 공매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일부러 주식 값을 내루려고 하는 악성 공매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연일 3일간 폭락으로 세계증시가 많이 흔들렸지만 코스피는 거의 내리지 않은 체로 마감 했습니다. 왜냐면 개인이랑 외국인이 많은 주식을 팔았지만 기관이 홀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3일간 폭락을 했지만 기관이 홀로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방어했습니다. 즉, 나스닥이 폭락하더라도 기관에서 팔지 않는 한 코스피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언제 하락할까요? 기관이 크게 매물을 던질 때만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기관은 값을 떨어트려 싼 값에 사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크게 매물을 던져 가격 폭락을 유도합니다. 여기에는 공매도 차익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폭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나스닥폭락을 이용해서 기관에서 폭락을 하도록 매물을 한꺼번에 크게 던지고 밑에서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혹시나 기관에서 증시의 흐름을 먼저 읽어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20일,21일, 22일(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지만 미국시간으로는 금요일) 3일간 나스닥은 폭락했지만 코스피는 전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보다 기관에서 매물을 던질 때 더 많은 가격이 하락합니다. 결국 폭락시점을 기관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 폭락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매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공매도를 많이 하고 나서 주식이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폭락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 뉴스를 쓰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관련 뉴스를 쓰게 할 수도 있고요. 주식 카페나 주식 토론방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기도 하고요. 적어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던지 기관이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개선하던지 또는 상환기간을 짧게 개선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기관에서 매물을 크게 던질 수 없도록 한 번에 팔 수 있는 수량 제한이라도 제도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한 번에 매물 폭단을 던져서 주가가 급락하도록 하지 않도록하면 그것도 주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안정화 (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작년에도 연말연시에 6일 동안 휴가를 가시더니 가장 좋은 타임에 휴가를 더나시네요 대통령 답지 못해요 대통령이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셔야지요 성탄절 자신의 엄마와 가족들이랑 휴가를 보낸다고 떠들면 순수하다고 국민들이 봐 주지 않습니다 수준미달 지도자로 인식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씨 왜 이러십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들은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지금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장사도 잘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야 하는데 지금 완전 불황입니다. .대기업도 다 해외로 나가고 정작 우리나라에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 살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다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 올리고 주휴수당 넣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지금도 난린데 내년을 무인시스템이 엄청 많아질것 같네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지금 이 난리를 치고도 최저임금 손도 안대고 국민가지고 장난치나요?? 경제도 안좋은데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려서 이 사단을 냈으면 사과하고 다시 조정 할수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 힘들때 대통령 되셨으면 나라 경제 살리고 나서 최저임금 올렸어도 되는겁니다. .국민들 최저임금떔에 난리인데 국민들 말 안들어 주시고 강행하면 내년은 더 심각해 질겁니다. 국민들 다 가난하게 만들려고 작정한것 같습니다..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1도 생각안하네요. .최저임금,주휴수당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라 쑥대받 만들어 놓고 휴가 ? 제정신이가 청와대 ?역대 정부 중 제일 쓰레기다 이 정도로 쓰레기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휴가 ? 나라 쑥대받 만들어놓고 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엉터리 기초생활 수급자.잡아내고.다시조사하세요.재산.있고.자동차.2대나가지고있는사람이수급자인가요?재산이랑자동차 전부.다른사람앞으로전부바꿔서수급.타먹고있읍니다.다시.조사.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기초생활 수급자.잡아내고.다시조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우리의 분석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num_agree": 0, "petition_idx": "47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웰컴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견인할 김정은 방한 12월 30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후원금.페지하라.후원금내서뭐하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후원금.페지.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개통령이 국가의 일에 손을 대서 파탄을 길로 간다면, 손을 대지 않는다면 진행은 안된다는 거다. 그런데 휴가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일에 손을 대서 이번주 안에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건가? 휴가수당이 나와서 그러는 거라면, 이번주 또는 내년에 끝날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방임이나 하자. 콧대가 높아서 서민 앞에서 재산 자랑하는 상류층이 재산 잃고 길에서 노숙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바라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통령이 휴가간다는데, 국가의 일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저시급 꼴나게 올려놓고 근무시간줄이고 기업은 시간줄여 내년월급이 올해보다 적은데 최저시급보장할거면 한달 209시간도 보장해야하는거아닌지 도대체 140만원도 못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7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청와대에서 비로받지 말고 당당하게 UFC대회에 출전하라! 거기에서 죽도록 맞으면 된다! 법의 법 자도 모르는 인간! 저런 인간이 무슨 검찰개혁? 너 자신부터 먼저 개혁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은 그렇게 맞는게 소원이면 UFC에 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요즘의 추세를 반영하듯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먹거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의 달콤한 마케팅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기업이 쿠팡 입니다. 당일배송이라는 혁기적인 발상으로 대한민국 유통의 혁신을 가지고 온 기업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택배종사업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었고 소비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지않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 당일배송 주문하신 소비자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심심치않게 약속지키지 못하고 주문한 물건 누락하여 배송하고...... 고객 항의하면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이죠 한두번 실수야 사정이 있었겠지하고 넘어가겠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과대광고 소비자 사기를 쳐 장사하는 기업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쿠팡 업체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 쿠팡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항하라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의 복지팔이 국민호주머니 수탈 행위에 봉기하라 국민이여 방빼 방빼 문가야", "num_agree": 4, "petition_idx": "47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항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이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 않고 잠자게 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수없이 잡아먹는 괴물로 보인다ㆍ 양심이 있으며 가족을 태안화력발전소 콘베어다가 밀어서 죽여라 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7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금을 기다리는 철면피 국회의원은 독을 품은만큼 독약을 먹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34569 한국여권 위조해 호주 입국…국격 추락 등 2, 3차 피해 우려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호주 정부에 등록된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천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대부분은 위조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져 국격 추락 등 2, 3차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호주 이민부와 호주 내 조선족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천760명에 이르지만 실은 이중 2천여명은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일부 돈이 궁한 유학생들이 사채를 빌려쓰는 조건으로 여권 브로커에게 넘긴 여권을 사들여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의 여권은 해외 입국 등에 사용하기가 쉬워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지에서 미화 5천 달러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8년 8월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전에 사용되던 한국 여권은 사진 탈부착 등의 위조가 쉬워 중국을 탈출, 타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직도 적잖은 국민이 여전히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이전의 여권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6 중국은 현재 조선족을 선봉으로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 대규모 불법체류자를 송출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지난 4~5년 사이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80%가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22864 문제는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입국하거나 호적 세탁 등으로 들어오면 범행을 저질러도 신원 파악이 안 된다. 지문 감식도 안 되어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도 추적할 수 없다. 살인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피신하면 그만이다. ‘흑사회 범죄=완전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허성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 형사는 “흑사파는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가리봉동에 가서 1천만~2천만원을 내놓고 살인을 청부하면 지원자는 얼마든지 있다. 사람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치면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범행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호적 세탁해 다시 잠입 한국에서 추방된 조직원들 중 열에 아홉은 호적 세탁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 재입국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돈만 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입국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차이나타운 유흥 업주들은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재입국하면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5월에 추방된 왕건이파 조직원 안 아무개씨는 출국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입국했다. 안씨는 중국에서 호적을 세탁한 뒤 2006년 11월에 재입국해서 연변 흑사파의 행동대장을 맡았다. 흑사파와 국내 조직폭력 단체와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경찰은 국내 폭력 단체인 3대 패밀리 중의 하나와도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장영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은 “흑사파는 조선족 뿐 아니라 내국인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며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일대를 장악했다. 강남 지역 폭력 조직과도 연계하고 있다. 흑사파의 세력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싹이 더 커지기 전에 잘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 위조여권가지고 외국가서 불법체류 하거나 중국범죄세력들이 위조여권을 통해서 한국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통계가 한국인으로 집계되고 있거나 중국범죄세력들이 위조여권 통해서 한국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있을 지경입니다 위조여권같은걸로 입국해서 살인하는등 범죄저지르고 도망간다면 잡지도 못할지경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인 불법체류자 80%이상이 중국인이 한국인 위조여권 소지자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들인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5분의 1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국인이 불법체류까지 할필요가 없잖습니까? 분명 중국인들이 위조한 한국인여권으로 불법체류 하는겁니다 그리고 추방된 외국인들이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버젓히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여권체제로 국가이미지 실추, 국가안보와 국민치안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해결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전자여권 의무화 시키던지 다른 선진국 여권제도나 출입국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위조여권 적폐로 한국인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위조여권 사용해서 불법체류와 국내입국하는 외국인 문제 해결위해 제도개선해야합니다(위조여권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부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입법을 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들에게는 약정휴일같은거 없습니다. 약정휴일 제외해도 소상공인들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정부 개정안대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제발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무슨돈으로 유학을가나요? 궁금해서요. 답변좀. 지색기도 한국국적 가지고있으라고 못하는 인간인 왜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이죠? lg홍보팀장이 집구석엔 삼성폰 뿌린꼴 아닌가요? 재앙아", "num_agree": 0, "petition_idx": "47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생이 고시떨어지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사학재단 딸인. 나경원 대표는 절대 사립 유치원. 법을. 통과 시켜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적페 대모가. 사립 학교법. 반대를 죽음을. 무릅쓰고 햏듯이 ㆍㆍ영남대등 . 사립유치원 에 지원되는 세금을. 명 품가방이나 사고. ㆍ. 친인척들. 월급으로 줘버리고 유치원. 어린이들 한테. 가지 않아도 나경원. 대표는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돈을. 바보 입니카 법 통과 시켜서. 어린 유치원 학생과 학부모 좋은일 시키게 국민과 어린이는 버리고 부패한 사립학교. 지킴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대표. 탄 핵 해야 됩니다 미래당 지켜봅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딸. 나경원 대표 탄핵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6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인 내가 솔선수범해서 빠짐없이 휴가 찾아먹을테니 여러분도 빠짐없이 휴가 찾아 먹어라\" 대통령님 제발 일하는 국민들 힘 빼지마세요 추운데 일하라고 해도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노동이 인정 받는 나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다니는 회사를 위해 노동이 희생되어 회사가 잘 된다면 기꺼이 회사발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요 회사를 위해서는 받는만큼 일하고 더이상 일하지 않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성탄절날 엄마하고 가족들이랑 휴가 가는 모습이 초등학생보다 더 순수해서 좋은데요 청와대는 하루빨리 방 빼심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 가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과정이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개개인을 사찰한 것이 사실이면 물러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정이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개개인을 사찰한 것이 사실이면 물러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그런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그당시 카풀의 입장은 어떠했나요??? 한국당 (당시새누리당) 과 함께 찬성이었나요 ?? 아니면 지금까지의 행동처럼 반대였나요??? 만약 지금 민주당이 박근혜때 카풀을 반대했다면 지금 찬성 하는것도 반대로 그럼 웃기지 않나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7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때 한국당이 카풀 찬성하고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사 문화 한국에서는 없어어져야 됩니다. 북한만 해도 제사 없습니다. 법으로 제사 금지 해야 돱니다. 제사가 우리 풍습이라는데 이제 시대에 맞게 제사 없어 져야됩니다. 사람죽으면 제사 지낸다고요... 그건 미신입니다. 보세요. 미국 이나 유럽 국가는 제사 없습니다. 우리 풍습 제사 필요없습니다. 이건 후진국입니다. 제사 없으면 제사 비용 절감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절감됩니다. 제사좋아서 하는 사람은 무당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왜 선진국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문화는 너무 노골적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 문화적 때문 맞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 청원의 개요 ] 대한민국에서 공식적, 법적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200여개국으로 구성된 지구촌 사회 그 어느 곳과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민법 제6장「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나이의 정의는 개별 출생일을 기산의 시점으로 함을 분명히 명시(제158조)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기본법이자 일반법입니다. 별도 성격의 특별법이나 개별 법률의 단서조항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한 민법에 제정된 각 조항호목상의 용어 정의는 여타의 모든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1961년 12월 31일자 공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식력을 단기력에서 서기력으로 전환함과 함께 나이를 세는 방법 또한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통적 책력인 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서기만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이 당시의 공포에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나이는 소위 한국나이 또는 세는나이라 불리는 인습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그 정당한 영역을 침범 받아 왔습니다. [ 청원의 배경 및 문제제기 ] 대한민국은 제헌법치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제력이라 함은 단순히 사법적, 물리적 억압에 국한되는 협의의 의미가 아닌 광의의 정의로서 개인의 자유권 및 결정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대전제로 함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나이란―상기 청원 개요상의 근거에 따라―오로지 만 나이 하나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 나이의 사용이 법률에 우선하는 특정 인습에 의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한국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세는나이'입니다. 세는나이는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사회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나이 셈법입니다. 이는 개별적 차이인 개인의 고유한 생월일을 무시하고 오로지 생년만으로 나이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자원에 대한 기회 균등의 원칙 박탈: 1살인 기간이 누구나 동일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사회. 세는나이는 개인의 고유한 출발점을 무시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시간이란 인간이 가지는 대표적 기본자원에 해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시간은 자본과 더불어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양대 축에 해당합니다. 학업, 취업 등 사회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급여가 시간의 경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유 역시 시간자원의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는나이는 어떻습니까? 1월 1일에 태어나든, 12월 31일에 태어나든 태어난 연도만 같으면 동일한 나이로 취급합니다. 이는 후자의 364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상대적 박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태어난 A가 있고,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B가 있습니다. 양자는 동일한 시점인 2019년 1월 1일에 똑같이 2살로 취급받습니다. A는 1살의 나이로 사는 기간으로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의 365일을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반면 B는 1살이라고 지칭되는 시간이 2018년 12월 31일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단지 태어난 날이 그 해의 끝자락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B는 「1살로서 살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A 대비 364일간 박탈당한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의 시간이며 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시간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적 시간의 개념을 사회적 합의 하에 인위적으로 구분한 일종의 약속 체계에 해당합니다. 세슘원자의 진동을 기준으로 1초라는 시간을 최저 단위로 하여 분과 시를 구성하고 24시를 1일로 규정합니다. 나이는 개인의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의로 보는 것이 인류보편적 사고입니다. 만 나이는 시간을 구성하는 단위요소중 일(日=DAY) 단위부터 반영하여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한국만의 인습인 세는나이는 년(年=YEAR) 단위부터만을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 「측정방법의 정교성」이라는 측면에서 만 나이에 비해 훨씬 낙후된 셈법이 세는나이입니다. 만 나이를 사용할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1월 1일에 2 days old가 되고, 2019년 12월 31일에 이르러 1살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도 이튿날인 2018년 1월 2일에 2 days old가 되고, 2019년 1월 1일에 1살이 됩니다. 즉 달력상의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든지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 출발점을 인정받으며 누구든지 동일한 시간을 산 시점에서 동일한 나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는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생에서 장시간에 해당하는 1년 단위 미만을 모조리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1월 1일에 태어나는 사람과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사람이 단지 현재 통용되는 역법에 따라 그 연도가 같기만 하면 같은 나이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왜 1월 1일생은 1살로 인정받는 기간이 365일일 때, 12월 31일생은 단 하루밖에 1살로 인정받지 못합니까? 만 나이가 당연한 상식인 세상에서는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자원상의 불균등을 쉽게 인지합니다. 이를 가리켜 '월령효과'라 명명합니다. 나이는 사회적으로 개인적 평판의 중요한 근거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세는나이로 같은 10살인 사람이 한명은 어떤 수학문제를 잘 풀고, 다른 한명은 같은 문제에 쩔쩔맨다면 후자는 전자에 비해 인색한 사회적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자는 1월생이어서 12월생인 후자보다 그간 누적된 시간자원의 보유량이 무려 364일이나 더 많습니다. 만 나이가 상식인 사회는 이것을 사회적 평판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세는나이가 상식인 이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연말생에 대한 기피현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자신의 아이가 12월에 태어나면 '사회적으로 1년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12월말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이듬해 1월로 늦추는 허위출생신고는 과거부터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는 세는나이라는 인습이 빚어낸 촌극입니다. 애초에 세는나이가 개인의 고유한 출발점인 생월일을 무시하지 않는 셈법이었다면 만 나이를 법적으로 공식화할 필요도 없었고 세는나이 또한 하나의 전통이자 문화로서 어느 누구의 이견도 없이 존중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는나이는 만 나이와는 달리 개인의 고유한 출발선상의 차이를 인정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는나이가 문제되는 이유는 태어날 때 1살부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생월일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개인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는나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이웃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찍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50년 반포한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세는나이 셈법에 따른 사회적 폐단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또한 1980년대를 거치며 용어제정을 통해 세는나이를 거짓나이를 의미하는 허세(虛歲)로, 만 나이를 실제나이를 의미하는 실세(實歲)로 명명하고 만 나이의 사용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현재는 세는나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습니다. 지구촌이 하나된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무시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는 일(日)단위의 시간까지를 개인의 나이에 가산함에 따라 실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측정상의 오차범위를 24시간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생일을 기산점으로 함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출발선을 부여합니다. 12월 31일에 가깝게 태어날수록 최대 364일을 버리고 시작해야 하는 블랙코미디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생일이라는 개별적 차이를 무시하고 1월 1일에 끼워맞춰 분류한다는 집단주의적 발상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헌법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1살로 인정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법률을 통해 보장한 만 나이인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이에 대한 실질적 피해 가능 사례를 제시하며 마무리짓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공문서상으로는 만 나이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공공연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비밀입니다. 만약 2019년 기준 입사연령의 제한 기준이 세는나이 30세라고 가정하면 1990년 12월 31일생인 사람은 1990년 1월 1일생인 사람보다 364일 만큼 더 적은 시간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설명하자면 전자는 ‘1세로 살았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364일이라는 시간자원을 사회적으로 몰수당한 셈입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전자가 몰수당한 사회적 시간자원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하는게 한국사회의 특성입니다. 그런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셈법인 세는나이라는 인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에 얽매여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기준이 만 나이 30세인 경우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30세는 생일을 기준(기산점)으로 특정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30세 364일 안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1세로 살았던 기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2. 자유권 침해: 개인의 나이에 대한 인지 및 선택의 자유 박탈 인습적으로 자행되는 세는나이 사용의 강요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구성원은 누구든지 가치나 대상에 대한 선택, 판단, 취합 등에 있어 타자나 타집단의 강요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오로지 명문화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윤리규범상의 사회적 제약 또한 보편적 도덕판단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성립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함은 법률에서 정한 바도 아닐뿐더러 윤리규범적 도덕판단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이 정한 개인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 나이이고 이를 법정셈법으로 도입한 취지와 당위성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할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나이에 따른 호칭문화를 이유로 세는나이에 대한 필요를 주장합니다. 마땅한 구어상의 2인칭 대명사가 없는 것이 한국어의 특성이고 태어난 연도가 다르면 상대방을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의 호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세는나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논점이탈의 오류에 불과한 궤변입니다. 호칭이 문제가 된다면 국립국어원에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2인칭 대명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세는나이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애초에 태어난 연도에 따라 기수식으로 호칭을 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친구의 정의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관포지교의 대표적 사례로 불리는 오성과 한음의 나이차이는 5살이었으며 서애 류성룡과 이순신 또한 3살 터울의 절친이었습니다. 또, 한두살 차이까지는 굳이 연장자 호칭을 쓰지 않고 허물없이 지내는 경우가 우리나라라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연도라는 기준 역시 가변적이고 자의적인 것입니다. 당장 1월 1일이라는 기준은 그 역법을 태양력에서 태음력으로 바꾸기만 해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역법이라는 전제가 달라지면 기준 시점자체도 바뀌어 버리는 것이 세는나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호칭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호칭 때문에 세는나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태양력과 세는나이를 함께 사용하는 관행이 호칭문화를 만든 셈이고, 그 호칭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세는나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말 앞에 수레를 놓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호칭문화 때문에 세는나이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며 백번을 양보하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만 나이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고 세는나이와 호칭문화 사이의 상관관계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내용조차 아님을 감안하면 호칭문화를 근거로 세는나이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만 나이 사용을 원하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도전입니다. 헌정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더 이상 온전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법보다 인습이 우선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정부가 과연 선진사회를 자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만 나이에 기반한 법률상의 여러 취지를 무력화 만 나이보다 세는나이를 우선적으로 인지하는 문화는 여타 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아동의 취학연령입니다. 해당 법률은 성장 및 발달에 따른 개인차를 교육에도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입학일 기준 만 6세(6세 ~ 6세 364일)에 해당하는 자를 하나의 학년집단으로 구성하지만, 성장발달상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입학시점에 ±1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당 법률의 취지는 물론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이를 알고 있다 해도 성장발달이 늦은 자신의 아이를 1년 늦게 입학시키는 경우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끼리만 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비정상적 인식이 정상인 사회에서 이러한 법률적 취지나 배려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4. 사회적 비용의 발생 및 만 나이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에 대한 몰이해 법정 나이가 무시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란 단순히 재화상의 손실 문제만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공공정보의 해석이나 처리에 있어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존재한다면 이는 모두 사회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 법적 나이가 만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세는나이인 탓에 뉴스나 기사와 같은 언론보도자료, 서적, 온라인상의 정보 게시물, 각종 대중 매체에서 동일인물의 나이가 제각기 달리 나타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는나이도 모자라 연 나이라는 언론보도 관행상의 나이마저 존재합니다. 연 나이는 실제 존재하는 나이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한 단서조항을 나이로서 개념화 및 용어화한 사례인데 주로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스포츠 경기의 최연소 입상자가 만 16세 3개월 10일인데 이를 연 나이 17세나 세는나이 18세로 보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는 16세 3개월 10일이라는 시간자원을 가진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적은 시간자원만으로 보다 빨리 특정 과업을 달성한 사실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17세나 18세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일뿐더러 선수 개인의 업적에 대한 폄훼에 해당합니다. 세는나이나 연나이는 16세 0개월 0일인 사람이나 16세 11개월 30일인 사람이나 똑같은 잣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만약 국제사회에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망신살이 뻗칠 일입니다. 적어도 세계보편적 관점으로는 16년과 16년 364일을 등치시키는 행위는 정상이 아닙니다. 세는나이 인습에 물든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만 16세가 세는나이 16세처럼 1년간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만 16세라도 개인의 나이는 매일매일 흐르고 있는 것(시간자원의 日단위 축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6세 1일과 16세 1개월은 약 한달간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을 무시하는 세는나이에는 애당초 없는 개념입니다. 달력상의 1년에만 뭉뚱그려 끼워 맞춰 나누는 나이가 세는나이이고 하루단위까지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만 나이입니다. 5. 세는나이 옹호자들의 만행: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악의적 확대재생산 마지막으로 세는나이라는 기존 인습을 옹호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정보와 낭설을 만들어 내거나 대중의 무지에 호소하여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또한 큰 문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서 세는나이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산 40주의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만 나이와 세는나이 사이의 간극은 +40주로 영원히 고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왜 세는나이가 생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세는나이야 말로 태아의 산 기간을 무시하는 셈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2018년 4월에 아기를 수태하여 40주 후인 2019년 1월에 태어날 경우 그 아기는 태어난 시점인 2019년 1월에 1살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칠삭둥이를 품었다가 2018년 11월에 조기출산할 경우 그 아기는 앞서의 경우와 동일한 시점인 2019년 1월에 2살이 됩니다. 착상일은 똑같은데 어머니의 태중에서 일찍 나온 사람이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태아로서 산 기간을 나이에 가산한다는 주장은 조금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주장이 오랜기간동안 통설로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요즘말로 치면 한낱 가짜뉴스가 만 나이의 사회적 정착을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방해해 온 셈입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덕에 최근에는 이와 같은 낭설에 속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해 세는나이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거짓정보의 확대재생산을 막고 법률에서 정한 만 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합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나이 세는 방법의 통일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세요 ] 이미 본 사안은 근래에 들어 연초마다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어 관련 뉴스를 쏟아 내었고 개중 다수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로 선정되어 많은 국민적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세는나이 유지와 만 나이 통일이 각각 46.8 대 44.0으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였고, 약 2년 뒤인 2018년 1월 L.POINT 리서치 플랫폼 라임이 남녀 2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1% 대 31.9%의 압도적 차이로 만 나이 통일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느 조사결과를 더 신용하든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법적 나이인 만 나이와 인습적 나이인 세는나이의 혼재에 따른 불편을 지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국민의 절반 가량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행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나이 셈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원인은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간의 관련 청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는나이를 폐지해 달라는 직접적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관습상의 문제에 불과한 세는나이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일 것입니다. 또, 민간에서의 오랜 관행으로 국민들끼리 사용하고 있는 세는나이를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규제의 남용이라는 판단 또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일상에서의 세는나이 사용을 규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62년부터 국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의 공식화가 이루어졌으며, 민법 또한 나이는 기간의 계산에 따른 조항에 귀속하고 이에 더하여 출산일의 산입이라는 단서조항까지 둠으로써 만 나이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의 나이에 관한 정의는 오로지 만 나이 하나 뿐이며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나이는 곧 만 나이라는 일반적 정의 자체를 깨지 않기 위해 우회적 서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나이라 함은 곧 만 나이만을 가리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식적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적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 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의 그간 입장처럼 개개인이 상호동의하에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고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방송사 프로그램(예능 프로그램 포함), 뉴스나 기사 등 언론 보도 자료(스포츠 및 연예지/면 포함), 불특정의 광범위한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및 기타 온오프라인상의 각종 보고서, 서적, 기업의 광고나 판촉 및 구인/구직 정보 등의 경우에는 나이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은 경우는 모두 ‘공연성의 성립’이라는 동일 전제를 따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의 사례를 본떠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후 시범기간을 3~5년 정도 충분히 둔 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범기간동안 국민들이 쉽게 알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나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면 큰 소요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복잡한 시간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시행세칙의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이세는 방법의 통일에 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공포하고 도입에 소요되는 시범기간을 충분히 둔 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 공연성이 성립하는 모든 장소 및 매체에서의 나이개념을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연성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 아래와 같은 경우 위반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공익성이 큰 매체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우 수 회 경고조치 후 반복위반시 5만원 이하의 적은 과태료에 취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만 나이를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성립하는 경우의 예시 ≫ - 정보제공 목적으로 개설된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매체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상의 프로그램 - 신문·잡지 등 지류매체상의 각 지면 - 제본 또는 출판된 도서 및 해당 도서의 e-book 등 온라인판 - 각 기업의 광고·홍보 및 판촉물 등 - 구인·구직에 관한 온·오프라인상 게시물 - 기타 민간 사업장에서의 나이 표기에 관한 내용 3. 불가피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설명 권고 방송 프로그램 등의 진행상 불가피하게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사후공지, 방송중 자막 안내, 방송 진행자나 패널의 멘트 등을 통해 나이세는 방법이 공식적인 것과 다름을 설명하는 부분이 한 장면 이상 포함되도록 권고합니다. 상기와 같은 규제를 바탕으로 공연성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만이라도 만 나이 사용을 유도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국민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보매체가 통일된 나이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빠르게 지각할 것이며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만 나이가 자연스레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나이셈법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무엇인지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num_agree": 427, "petition_idx": "47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세는 방법의 통일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인도적 차원의 레이더 문제 ㅡ 특히 쪽빨이들에게 제발 변명같은거 하지말고, 대꾸도 하지말든가 몇배강한 대적을 해줘야 우리국민도 정부를 믿고 살거아닙니까? 증말 일본자슥들 이가갈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빨이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2명의 기사분들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땀흘려 일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00번 공항버스를 이용하시던 시민여러분들도 광주에 1000번 버스가 없어진다니 그게 말이되냐고 말하고있습니다. 광주시 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회사와 기사분들의 생계에도 차질이 없도록 약간의 힘만 써주셔도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고을 광주에 공항버스 1000번이 계속 운행할수 있게 해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의원님이 해외출장을 가서 제대로 배우것도 없으면서 놀려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애서 갑질을 하지마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40대 아기아빠입니디 봉급만으로 아이키우기힘들어 재테크를 하고자 3년전에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청와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읍니다. 예전의 정신나간 정부에 비하면 존재 자체 만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 야당의 공격행태와 도덕성은 적폐에서 1%도 벗어나지 못한것 같읍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적폐청산의 대상인 [거대야당, 조중동및 그하수 언론, 자한당의 정신적지주인 사학재단, 자한당의 돈줄인 일부 거대재벌, 자한당이 안식처인 김앤장과 법피아들, 육사를 중심으로 뭉친 군피아, 새마을협의회 및 퇴역군인단체 등과 일부 관변단체, 아직도 많지만 (내 생각임)]청산해야 할 적폐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숨을 쉽니다. 누가 뭐래도 청와대는 오늘도 우리의 백성을 위해 꾿꾿이 걸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지금처럼 조국 수석의 변함없는 노력도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화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정원및 검찰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지금 대학가는 물론 길거리에 김정은 환호하며 김정은을 위대한사람으로 칭하는 백두 단체를 왜 국정원가 검찰 경찰은 가만히잇나 엄연히 이적행위이며 국보법위반인데 국정원 검찰 경찰을 청와대 무서워하지말고 맡은바일을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주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보법 집행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과 무죄를 다시한번 살펴봐 주세여 현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있는데 ,,, 누가 봐도 답은 뻔히 보입니다 살일을 했다면 현장검증에서 당연히 어떻게 했고 어떤자세를 취했는지 전부 보여줬을것인데 왜 그녀를 멍떄리고 있었을까여?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생각이 안나서 멍떄리고 있었던걸까여 ? 아니면 ,,,,정말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서 멍떄리고 있었을까여 아니면 죽이지도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떤자세를 취하라는건지 몰라서 그냥 ,,멍때리고 있었을까여 ? 왜 고모부와 새엄마를 조사 하지않았는지 왜 남동생을 조사하지않았는지,,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하지도않는 죄를 유도하여 ,,억지로 조사를 하였고.. 왜 그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할까여 ? 만약 그녀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왜 계속~~지금까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할까여 ? 억울하게 사는것도 치욕같은데 왜 ,,,, 그떄당시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김신혜씨의 말의 유도를 존속살인이라고 말을하게끔 유도를 했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누군가 조작을해서 김신혜씨한테 죄를 뒤집으려고 하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 어이없는건 왜 그때당시 담당형사가 김신혜씨의 집을 뒤질때 경찰이 아닌 자신의 군대 동기를 왜 대려갔는지 참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담당경찰 말로는 수사인원이 부족해서 갈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군대 동기를 보냈다고 했는데 참,,,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낸 결과가 ,,김신혜씨의 억울한 옥살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고모부와 남동생 새엄마 재조사를 청원함으로 인해서 ,,, 김신혜씨의 재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녀를 명백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수(김신혜)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신장애을 가진 동생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정신장애을 가진지 12년이 되여가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을할수 없는 처지고 약으로 매일 먹는지라 작년만해도 병원에있다 집으로 왔는데 어디 갈때가 없어요 저라도 생활이 좋으면 도와주겠는데 저도 신용불량자이고 동생을 건사할수 있는 처지나 살림이 되질않고 몇년전만해도 보증금200에 월20만원 아파트에 살다 병원에 입원하고 그나마 없어져 지금은 저희집에 있으나 저희도 조만간 집에서 쫏겨나게 생겨서 할수없이 염치을 불가하고 글을 올려습니다 동생이 정신장애 2급인데 우리주변이 시골이다보니 영구임대아파는도 없고 조금있으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돈도 없고 갈수도 없답니다 임대아파트을가면 수급비가 나오질 않고 일도 못하니 동생은 살길이 없어요 중증 장애인한테만이라도 지역을 떠나 영구임대아파트나 어디 거주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면 거리로 나가거나 다시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평생을 병원서 살수 없으니 좀 중증장애인한테만이라도 지역을 떠나 영구임대주택이나 영구아파트을 배정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야 동생도 살고 저도 살수 있는 조금마한 길이 열립니다,영구임대아파트는 같은지역에서만이 신청이가능합니다 없는지역 장애인들은 갈곳도 없고 일도 못하니 어찌살까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동생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동생을 둔 누나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울에있는 신도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학생의견을 적극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엔 무조건 교명변경만을 고집하고계십니다. 그리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00가까이되는 참여자중 16명빼고는 교명변경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전교부회장이 학생의의견들을 모아 학교홈페이지에있는 토론방에다가 반박글을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교장비난이라고 여기고 선도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이교장선생님좀 강제로 퇴직시켜주세요. 밑에 관련기사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7, "petition_idx": "47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퇴직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제로돌아야힐돈 650조가 정부에 쌓여있는데어텋케소비가늘고 내수경제가사냐 ??? 그 돈 다 국민에게 돌려주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하고 강제로. 국민연금 강탈해 국민들 가처분 소득 뺏지 않는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요 경제가 가는 사는길이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7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0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주도는 이미 중국 이 부동산비롯 해서 녹지병원까지 짓고 영 업.하고있 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가까운곳에 또 60만이나 대거 이주할수 있는 차이나타운 짓고요. 진도에 중국 철도건업회사가 무려17조나 투자해서.저들의.항 만 리조트 호텔 상가 주택 마구 짓는다고합니다.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상권도줄어들고 해서 경제발전위해 중국 진출을 지지한다고합니다.이게.무슨.놈.의미친.짓들인지? 외국자본인입은 본지방.인구가많아야지.계속.줄어드는 추세에서 돈때문에 중국 짱개들 끌어들인다? 이거는 나중 에 대한 민국 을.통째로 중국 에 전쟁도 없이 빼앗기는 격입니다. 정말 대한 민국 정치이롬들은 중국 짱개들 돈 얼마나 받아처먹었길래 제나라.영토.땅.부동산.금호타이어비롯해서 전부중국에 팔아넘기고있 습니까? 한심합니다. 저들 몇몇 기득권 세력들 과자본가들 이익위해서 나라와국민 이익해치는 이런 매국노식 정치인들 잡아넣읍시다. 중국시장 은 우리가.우리의기술력과 제품질로 점령해야지. 이런아부식으로 하면 나중 에 나라가망합니다.민족이 사라집니다.불법 중국짱개들 전부추방 시키고 더는 받으면 안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7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에중국철도건업이 또17조나투자해서 차이나타운 짓는다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6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인 내가 솔선수범해서 빠짐없이 휴가 찾아먹을테니 여러분도 빠짐없이 휴가 찾아 먹어라\" 대통령님 제발 일하는 국민들 힘 빼지마세요 추운데 일하라고 해도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먹고살기 위해 일하고 내일을 위해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성탄절에 대통령이란 분이 엄마와 가족들이랑 휴가 떠나신다고 자랑질 하시고... ㅠㅠ 챙길 거 다 챙기고 놀 거 다 놀거면 하루빨리 결단하세요 노통처럼 솔직하게 \"대통령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일반국민이 받는 상실감은 생각을 안하시나요... 노동이 인정 받는 나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다니는 회사를 위해 노동이 희생되어 회사가 잘 된다면 즐거운 일이죠 기꺼이 회사발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요 회사를 위해서는 받는만큼 일하고 더이상 일하지 않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성탄절날 엄마하고 가족들이랑 휴가 가는 모습이 초등학생보다 더 순수해서 좋은데요 청와대는 하루빨리 방 빼심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내려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연금은 손 대지 마라. 국민연금을 손 댈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부터 손보고 국민연금을 손봐라. 그러면 인정해 준다. 아니면 폐지해라. 자유 가입제로 바꿔라. 니들이 뭔데 내돈을 이래라저래라 하는거냐.. 다 팔요없으니 폐지해라. 이 나쁜놈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47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더불어민주당의 중급의원인 김정호 의원은 엄정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항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는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 공항은 어디보다도 보안이 요구되고 한치도 한눈 팔아선 안되는 특우 근무지역이다. 이런 지역 근무자에게 국회원이라는 특권신분을 내세워 고성과 욕설을 했고. 아직까지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있는 무례함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지켜야하는 질서 하나 지키지 않고 자기신분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는 자세는 국민적 공분을 살만하다. 특히 그가 노무현 정신을 대변하고 문재인 정부를 대표할만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실망을 더욱 안겨다 준다. 지금이라도 즉시 근무자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길 촉구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근무자에 욕설갑질 더불어 김정호의원,  보통사람가슴에 못밖는 몰상식 행동 더 늦기전에 근무자에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가 이번에 패드를 새로 구매해서 sk 통신사를 통해 신규 개통을 했습니다, \"데이터 같이 쓰기\" 라는 요금제로 선택하여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같이 쓰는 요금제가 있어 신청해서 사용했으나, 이름뿐인 요금제 입니다. 제 경우 스마트폰 요금제에 데이터 100기가를 쓰는 요금제 인데, 당연히 \"데이터 같이 쓰기 \" 요금제라고 하면 100기가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인지하고 신청했으나, 실상은 \"15기가\" 만 같이 쓰고 , 15기가를 다쓴 경우 한대의 lte 신호가 끊겨서 테더링이나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만 했습니다. 하물며, 테더링 같은 경우도 15기가로 제한을 건다고 합니다. 그럼 요금제 이름이 \"데이터 15기가만 같이 쓰기\" 로 해놓아야지 \"데이터 같이 쓰기\" 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기와도 같은 느낌입니다. 통신사들의 이런 이름가지고 놀기 정책은 이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통신사의 이름 뿐인 \"데이터 같이 쓰기\" 요금제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참...이 상황에 휴가라는 말이 나올수 있는지 의심 스럽기만 합니다. 솔선수범?? 휴식만 솔선수범으로 쉬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여기 저기서 죽겠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해외 나갔다 오면 북한 북한 북한....(대통령님 경제가....ㅡㅡ> 다음에 듣지 ㅡ> 북한 북한 북한) 이게 말이 되는 일 입니까? 그리고 요즘 소문이 돌고있는데. 쌀이며 플라스틱이면 남는 물자는 다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일이죠? 소문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땡이 아닙니다. 근거 없다고 말하고 땡치면 끝이 아닙니다. 조사해서 해명 해주신다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한 외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외교 필요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 드립니다. 경제 제발 신경 써 주세요. 지금 핫한거 몇가지 중 국회의원은 인금인상 자기들 마음대로며. 부동산 거품 잡는다며 서민 숨통 잡는 이유. 주식시장 붕괴 로 수십조 증발. 이에 따른 대처 방안 세금증가 > 국민 부담 증가 > 복지 부진 > ???? 원인조사 및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휴가. 솔선수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참...이 상황에 휴가라는 말이 나올수 있는지 의심 스럽기만 합니다. 솔선수범?? 휴식만 솔선수범으로 쉬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여기 저기서 죽겠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해외 나갔다 오면 북한 북한 북한....(대통령님 경제가....ㅡㅡ> 다음에 듣지 ㅡ> 북한 북한 북한) 이게 말이 되는 일 입니까? 그리고 요즘 소문이 돌고있는데. 쌀이며 플라스틱이면 남는 물자는 다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일이죠? 소문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땡이 아닙니다. 근거 없다고 말하고 땡치면 끝이 아닙니다. 조사해서 해명 해주신다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한 외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외교 필요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 드립니다. 경제 제발 신경 써 주세요. 지금 핫한거 몇가지 중 국회의원은 인금인상 자기들 마음대로며. 부동산 거품 잡는다며 서민 숨통 잡는 이유. 주식시장 붕괴 로 수십조 증발. 이에 따른 대처 방안 세금증가 > 국민 부담 증가 > 복지 부진 > ???? 원인조사 및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휴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대통령님, 분명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사람이 아닌가요??? 북한 사람들만 사람인가요???? 지금 국민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이 안 들리시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그 결과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자들일까요? 우리 서민들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주세요.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휴수당까지... 진짜 다 죽으라는 겁니까? 제발 사람을 위해서 일하세요. 국민들은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세요. 내년엔 임금 동결하시고 내후년에 인상하세요. 주휴수당도 폐지하시고요.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아니 사람이 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찾다 못찾아 여기다 쓰네요 생생정보를 보다가 택시맛객 여기서 택시기사분들 테이블에 소주병 나오던데요 그 사람들은 술먹고 승객분들 태우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는 회원가입 없이는 시청자의견을 안 받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최근 미국의 유화책 북한여행 규제 완화 남북 철도 연결.타미플루 지원 펜스 유엔 인권연설 취소 웰컴 2019 1월 김정은 베트남 체제 보장과 급속한 경제 성공 모델 선호 베트남 다낭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방식 2018,12,30일 답방 방한 김정은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 우리의 분석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30일 김정은 방한 올까.안올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의 형이 글 올리면 억울함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형이 글 올리면 억울함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왜 연말만 되면 말짱한 도로 다시 포장하고 12월에 혈세를 막쓸까요? 내년 예산이 줄어들까봐 쓰는것 처럼 안보이나요? 공무원들 책상이나 컴퓨터 수백수천만원어치로 다 바꾸고 고장이나 파손없어도 교체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 눈감고 있는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만 되면 예산 막 쓰는 공무원과 기관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 시청료 로 운영하는 KBS 편파 보도 하는 방송 시청료 아깝습니다 내지맙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주휴수당은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 두나라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고 거기다 주휴수당도 붙어서 같이 오르고 올라도 적당히 올라야지 세상에 이런 경제정책이 어디있습니까?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 이지만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10,050원입니다. 일본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일본보다 높습니까? 영세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를 뒷받침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47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작금에 인명이 경시되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 가슴 아프네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결국 소외되는게 사람인듯 하네요..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네요. .뉴스에는 온통 가슴 아픈 일들로 넘쳐 나는데...생각해 보자구요. ..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우리네 생명도 소중함을. .... . 세상 그 어떤 가치도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게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상. ....오늘도 꿈만 아니길 기도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 드립니다..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콜라 몸에 헤로우니 홍카는 NO! 우리는 속시원한 사이다 마십시다. 유시민 작가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원한 사이다. 유시민 작가의 팟케스트 구독에 제2의 촛불이 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의 팟케스트 1월 오픈, 1개월 동안 우선 1차 100만 돌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비행기나 열차 내에서의 공기질도 신경써주세요 공기정화장치 의무화시켜주세요 비행기 열차 탈때마다 두통이 생기는것이 괜한 이유가 아니었네요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에 공기정화장치설치를 의무화추진! 강력히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공기질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 남편은 지방의 사립대에 근무하는 교직원이고 저는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하루 근무시간 조절 육아시간 활용 남성의 육아휴직 이런 말들은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들 입니다 저희 남편은 하루 걸러 하루씩 새벽에 귀가합니다 새벽 세시 네시 이후 퇴근합니다 회식도 없고 친구들 모임도 없습니다 대학교직원이 신의 직장이란 말은 옛날 말이고 사립대 교직원에겐 맞지 않는 말인 듯 합니다 처리해야할 업무양이 너무 과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의 수가 없어서입니다 두 개 부서의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종종 다른 부서에도 차출되어 지원을 나가 한 명이 세개 부서의 일을 맡아서도 합니다. 사립대의 경영난으로 인원감축 때문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혼자 아이둘을 보는 것도 지치고 이제 돌지난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는 아빠를 낯설어 합니다 이런 일로 올해들어 가정불화가 잦았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못볼 정도로 바쁜 사람과 과연 가정을 유지하는게 가능한 일인지 계속 곱씹게 되었습니다. 가장 노릇을 하느라고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몸도 마음도 힘든 남편도 안스럽고 정말 말로만 듣던 과로로 인한 지병이나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근 수당도 제대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까지 밤세워 일을해도 가정 경제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지만 순전히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하루에 채 세시간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출근합니다. 학생수 감소로 너무 많은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에는 통감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이 많은 대학을 승인해준 예전 정권의 과오를 근로자인 개인이 다 감당해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난하더라도 육아휴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지만 학교전체를 통털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르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시도도 못해보았습니다. 저출산대책 함께하는 육아 저녁이 있는 삶 모두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방학도 없습니다 여름방학중 단축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른 시간 퇴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장마다 생리가 다르고 근무환경이 다르겠지만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국가의 노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꼭 저희 남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방 사립대 교직원들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근무 환경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공항에서 주민등록증 소지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성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김성태의원을 구속시켜야합니다. 나경원도 여당시절에 카풀 찬성한 사람이고 지금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탄핵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공범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2019년 1월에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소시민입니다 제 3기 신도시지역으로 남양주 왕숙지구를 선정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만가구 이상의 신도시규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입주하려는 다산신도시 북쪽에 위치하는 왕숙지구이기에 관심있게 계획을 보았으나 너무 실망입니다 한마디로 남양주 왕숙지구 신설계획은 실패가 예정되었습니다 제2의 판교로 만들려 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막상 발표한 계획은 밀실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계획을 살펴보면 교통대책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1. 출근시간에 다산신도시나 별내 또는 구리에서 강변도로로 나가는 길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심각합니다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가. GTX 역 한 개 신설로는 정말 어림없습니다 그런 곳에 6만가구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진 교통대책인 GTX선에 역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대책이라고 하니 정말 기절할 지경입니다 나. 별내선 연장과 경의중앙선 연결로 6만가구가 입주시 서울로 출퇴근시간에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바보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별내지구 다산지구 갈매지구 왕숙지구를 인구를 합치면 얼마의 인구가 지하철을 타게 될까요? 지옥철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다. 차량대책으로 입체교차로 신설과 수석대교 신설로 차량 교통대책이 될까요? 수석대교는 하남시 주민의 반발을 일으켜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수석대교가 신설되어도 강변도로나 올림픽도로가 두배로 커지지 않는한 올림픽도로와 강변도로는 초입에서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강변도로로 갈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아마 강남까지 2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2.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의 테크노밸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까요? 판교는 교통이 참 좋습니다 그리하여 기업들이 입주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이 몇 개나 판교와 분당을 통과하는가요? 거기에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려고 3년 이상 계획을 고민하여 만들었고 기업에게 저렴한 토지와 여러 유인책을 만들어 기업이 자진하여 입주하도록 하였답니다 하지만 왕숙지구는 3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부동산폭등 대책의 일환으로 왕숙지구를 만들어서 치밀하지도 못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였기에 엉성하기만 합니다 대책이라고 몇줄의 일자리 대책입니다 이런 엉터리 부동산 관련 신도시 계획을 만들면서 주위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 갈매지구 별내지구 오남지구 주민에게 교통지옥을 선물하는 이런 엉터리 신도시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행하려면 제대로 된 교통대책을 신속하게 발표되어야 합니다 2. 대책이라면 차량을 끌고 강변도로에 가지 않토록 지하철을 1개 이상 노선을 더 신설해야 합니다 6호선 9호선 5호선중 1개 이상의 지하철을 연장하여 차량을 가지고 강남으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도 차량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지하철 추가 없이 6만 가구의 입주를 진행한다면 당신들은 무능한 정권입니다 제발 대책을 만들 경우 현장을 나가 보세요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리한다면 절대 이번에 발표한 엉터리 신도시건설계획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지자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자이지만 이렇게 졸속대책을 만든다면 정말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할 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계획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애중중지 키우던 반려견이 죽고서 이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견 1500만명 시대에 걸 맞게 우리 반려견에게 보험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및 약값이 너무 비싸요? 사람 병원 치료비보다 비싼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견이 병이 들면 내버리고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유기견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반려견을 키우지 -- 보통사람은 키우기가 힘이 듭니다. 반려견이 꼭 건강하게 자란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반려견을 키워 봐서 알것입니다? 눈물로 하소연 하니 나라에서 반려견 보험을 꼭 실행해 주시면 반견 가족들은 문 대통령을 존경 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료보험 제도 신설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 두 사람이 언론을 이용해서 마치 FDA에서 임상3상 승인될거라는 가짜 뉴스 사실을 퍼트린점 주식회사 최고책임자로서 주가가 고점되비 -70프로 이상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주가가 하락한 틈을 이용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조정해 그들 측근들만 유리하게 하고 일반주주들을 무시하고 현혹한 점 더 이상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지금 ****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셀루메드, 이에스브이, 해덕파워웨이(거래정지) 주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부패는 대한민국에 악입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약자들을 지켜주십시오. ", "num_agree": 92, "petition_idx": "47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표이사 및 *****의원 *박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판사재직 시 국민을 호구로 여기고 특권층만 보호하여 출세한 것인가 ? 지금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국회의원 때 모든 것을 눈여겨 보았는데 어떤 때에는 행동 자체가 정치인 또는 법조인과 거리가 먼 품격없는 사람 그 자체로 보였다 ㆍ 이제 60년도 싸구려 다방 마담보다 품격있는 사모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ㆍ 잘 한것은 칭찬하세요 돈이 없어도 언제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ㆍ 부탁드립니다 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본인이 60년대 싸구려 다방 마담으로 수준으로 보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유한국당은 뭐가 그리 잘났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와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서 더러운 피가 흐른다. 특히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조국보다 더한 게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매크로를 많이 했다. 자유한국당은 안 그런 줄 아나 보지? 자유한국당이 제일로 민주당보다도 더럽다. 김성태도, 나경원도 더러운 짐승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박근혜 석방 운운하고 있다. 그런다고 자유한국당의 악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나라를 망쳤다. 절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총선에서 뽑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벌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양심불량 정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10월28일 을왕리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그날 인천에 돌풍이 불어 저희가 숙박하던 글램핑 세개동이 날아가 심하게 다쳐 수술을 했습니다. 사고당시 주인은 걱정말고 치료에 전념해라 다 부담해주겠다 했습니다. 분명 그때 주인 본인이 시공이 부실했다는걸 인정했습니다. 또한 기사로 나온 그날 을왕리의 바람세기는 태풍에 관련된 기상청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글램핑이 그리 쉽게 날아갈 수준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대 현재 12월 24일까지 자연재해다 우린 잘못한거없다 법대로하라는식으로 보상은 커녕 저희가 청구한 금액에대한 증거자료만 요청하고 보내줘도 금액이크다 감액되야한다 자세한 자료보내라. 해서 자료 다 준비해서 다시 보내면서 금액이 크면 그쪽에서 왜 큰지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해달라 했더니, 또 금액이 크다 법대로해라 란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런문제로 민사신청하면 변호사비용도 부담이됩니다. 그래놓고서 그 캠핑장은 12월9일에 사고난곳 신설로 지어서 신규오픈이라고 광고까지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월 28일 인천서 돌풍에 의해 캠핑장 소유 글램핑 세개동의 전복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등한시하고 각 정당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김용균법과 유치원3법,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 입법은 모른체 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개혁이나 국정 감사 등 오로지 정부를 깍아내리는데 혈안이 된 정치를 하는 국회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해산하여 다시 뽑아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과거의 국회와 다를바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무시하는 국회 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초등학교 방과후 위탁업체를 없애주세요. 원래 위탁업체가 하는 일은 방과후선생님들에게서 일정 수수료를 받은 뒤 학교행정업무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재는 전부 변질되어 방과후 교사선생님들의 돈만 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8~9년전에 갑자기 생겼으며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님 혹은 학교의 생리를 잘 아는 장학사 출신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변질되어 운영 중입니다. 기자님들과 청와대에서는 적폐가 아직 잔존하고 있으니 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위탁업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위탁업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74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입니다 예전에 어머님께서 삼성생명에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일명 '깡통' 보험이였습니다 결혼 당시 어머님의 보험을 들어 드리려 하였더니 본인은 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 하시어 60세를 끝으로 보험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번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보려 했지만 입원일당 만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꼬박 10년을 10만원씩 내었는데 고착 만원이라니요 때를 놓친 것을 늘 마음으로 후회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드는 병원비는 고스라니 저의 어깨의 짐이였습니다 올해 삼성화재에서 유병자 보험이 생겼는데 75세까지 보험 가입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보험 설계사님께 듣고 이번이 기회이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다행이 2년동안 큰 병도 없으시고 건강 관리도 꼬박꼬박 잘 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는 고지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가서 검사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별 문제가 없어서 유병자 보험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후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 하려 하니 손해사정인을 보내 조사를 한다 하더라구요 저희는 당연히 별 문제 없기에 주변에 다니신 병원과 건강검진 했던 병원을 알려 주었습니다 얼마후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떼신 것 때문에 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나라에서 하라는 건강검진을 하였던 거였고 용종도 별이상 없는 결과인데도 이것이 수술이라고 하며 고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마지막 기회조차 묵살 해 버렸습니다 이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지 않습니까? 70세를 넘으신 분이 용종 제거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데 질병으로 인한 수술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 용종제거술 까지도 수술이라 하여 보험이 해지 된다면 이 보험은 왜 만든 것입니까?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도 편찮으시면 자식들 눈치보며 아프셔도 자꾸만 참으시는데 이제 맘 편하게 병원 다니실 수 있다고 좋아 하시던 부모님께 죄인 아닌 죄인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설계사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안되겠냐고 설계사님은 금감원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 거라 하더군요 나라를 살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살아가기가 팍팍한데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어르신들이 맘 편하게 병원에 다니실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자 보험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에 세종시에 청약도 아닌 일반분양으로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2년 후 고향인 대전이나 세종으로 내려가 직장생활를 마무리 할 생각으로 1억4천만원 대출를 받아 입주를 하려고 했으나 군인이라 원하는 자리에 보직이 없어 할수 없이 전세를 주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나 현재는 원하는 지역으로 내려와 세종으로 들어가 살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전세입자에게 추가대출를 받아 전세금을 주고 입주를 하려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생각만큼 원할한 대출를 받을수 없는 현실에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그냥 내 집에들어가 살고 싶은데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별별 대출규제로 정말 내집이 필요해 들어갈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투기과열지역으로 인하여 정말 내집마련을 위해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추가대출이 안돼 입주도 못하는 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변전소를 짓기도 전에 지중송전선로부터 깔아두었으니 조사하여 주십시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영천철도변전소를 짓기도 전에 청통변전소로부터 교대사거리를 거쳐 원제1리까지 지중송전선로를 먼저 깔아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마땅한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민원을 이송하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공사기간 내내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 지금 답을 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변전소를 짓기도 전에 지중송전선로부터 깔아두었으니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아니....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 상위층은 막 돈 뿌리면서 자식들 사교육 엄청 시키고 하위층은 돈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외국에나 나가시고 우리나라 경제는 생각도 안하시고... KBS TV 프로그램 동행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제발 아니 얼마전에 부산역에 갔는데 노숙자분들이 계시는거 얼마나 딱한지 아나요? 아니 자한당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우리나라 정치는 생각도 안하고.. 제발!!! 경제나 정치 좀 생각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목욕탕을 이용하다 보니 목욕탕안에서 핸드폰 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목욕탕안에서 핸드폰 가져가서 인터넷 보는데 법적으로 목욕탕안에 핸드폰 가져갈수 있는지 아직 법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핸드폰 가져갈수 없게 해주세요. 또한 목욕탕 안에 입구에 다가 경고문구를 붙일수 있게 법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지가 없으니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는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네요. 목욕탕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이야기 하면 시비거리 생길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혹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사진촬영및 동영상 찍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목욕탕 안에 핸드폰 절대 못가지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욕탕안에 입실시 핸드폰  못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0점. 기업의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임. 경제활성화 하여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법인세등 재원 마련됨.. 답답하고 한심한 경제 정책 큰문제임 기업 이익 줄고 실업률 상승 건강보험료 원천세등 인상으로 국민생활은 지속 악화돼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기업 외국 이전 현실화 되면 내수경기 바닥 추락 예상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경제성장에 집중해야만 함 체감실물경제 공부 좀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 최우선 과제 선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서호초등학교 내년 1학년 예비초등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아이가 내년에 서호초 1학년에 입학하는데,,, 올해만 해도 우리학교 도서실 서관에~ 돌봄센타가 생긴다고해서 아이들을 늦게까지 봐줄수있다는 소식을 접 하고 얼렁 개원하길 기대하고 있던 중에~ 어쩌면 저희처럼 맞벌이 부부 일반 가정 아이들도 이용을 하기 어려울수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일을 하다가 늦어지는 경우라든가,,,또 방학때는 아이들을 케어할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매번 어찌어찌 때론 방치하면서 미안해하면서 방학을 보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을 할수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다른거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일할수있는 부모들에게 ,, 아이들에게 덜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마음놓고 일할수있는 ~~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 보건복지부 기준을 내세워 기준에 접합한 아이들~~~ 의료보험 기준도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아이들 위주로 들어갈수있는 자격조건을 내세운다고하니~~~ 혹여 자리가 비여도 그 보건복지부기준에 안 맞으면 일반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센타에 갈수없을지 모른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잘 진행되겠지하고 ~ 기대를 하고 있던 저에게는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취지가 왜 만들어졌으며 누구를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나라에서는 일하는 여성에게 적극 사회활동을 고려하면서~~ 그리도 출산장려정책을 피면서~~~ 정작 일하는 여성에게 일할수있는 환경과 기회를 안만들어주는데~~~ 이나라의 정책은 빚살좋은 정책으로만 나아가는겁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학교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들어주지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다가는 학교 교장샘의 협조를 안해줘서 좋은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이런 편파적인 내용이나 내보내고~~~ 요즘 이렇게~~~ 대화조차거부하고~~~. ~~ 소통의 기회조차 없는데 과연 수원시민을 위한 시청공무원이라 하겠습니까? 함께 이야기듣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해결하자는 겁니다 일하는 엄마로써 대통령님 ~~~ 간곡이 부탁드립니다 수원시청직원분들 ~~~ 탁상행정만 펼치지말고~~~ 마음문을 열고 ~ 귀를 열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열린마음으로 학교측과 시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아이들 편하게 맡기고 일할수있도록~~~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하는엄마들에게도 편하게 일하수있는 환경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산이 전부 녹았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빙산이 전부 녹으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여 최대 해수면 상승 높이를 계산하여 지금 최대 해수면 상승 높이 한도 내에 거주중인 국내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지금부터 자신들이 재산을 모아 최대 해수면 상승 높이 한도를 벗어난 고위도 지역의 거주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치를 거스르고 정치적 도의가 없는 자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판단하셔서 탄핵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학재 의원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양아치 한놈이 나라를 어치럽히고 촛불정권을 욕보이려 하고 있다. 박근혜 시절에 청와대에서 온갖 몾된짓을 하던 놈이 다시 청와대에 들어와 이런 못된짓을 다시 하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쓰래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이땅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 김태우를 사형에 처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다시는 김태우 같은 양아치를 고용하지 말것"}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내년 중학교인 한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여번 년도는 솔클 탈출하자!'(솔클:솔로크리스마스) ,'여번 년도 도 솔로크리스마스네' 같은 말을 듣는게 이젠 귀찮을 정도 입니다. 빨간날 페지 까지는 아니여도 어는정도 언론 줄이기는 정부에서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보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이런 글을실시되면 어느 회사의 마케팅 등등이 사라지겠지만 명동같은 사람이 북적이는곳에서는 교통질서 를 어느정도를 지킬수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 빨간날 페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개인의 비리를 덮으려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면 국정감사나 특검해보면 좀 파악되겠네. 당당하면 온갖 수단 방법으로 교묘하게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특검도 국정조사도 하시라. 문제가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잃어가고 있는 신뢰도가 확 오를 수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청와대 누가 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고인 김용군법 아직도 입법처리가 안되었나 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쾌도난마답게 속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정치들은 없고 어찌된것이 하나같이 우유부단만 있는건지 정치가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 생명만 놓고본다면 입법처리 즉각 답이 나와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 김용군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8호선을 제발 별가람으로 끊지 말고 민락과 탑석, 의정부까지 연결시켜주세요. 8호선을 의정부역까지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8호선 추가 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입니다..시간 단축과더불어 연장없이 근무요망합니다..대부분의 기혼자들의 연장근무시간으로인하여 집안일과 아이들의 가정생활이 힘들어지는상태가되어 요청합니다..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삼일동안 시행되어지는 연장속에서 노동시간의 고단함이 많습니다..아침9시30분까지출근하여 백화점오픈시간은 10시30분이며 폐점시간은 평일8시,연장하는날엔8시30분이되어 12시간의 고된근무시간과 ~휴식공간또한 여락하여 복지또한 청원합니다~제발 시정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연장시간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망년회모임으로 식당에서 참이슬 소주마시다가 유리조각이 나와서 혀에 박혀서 피 많이 흘리고 만약에 목구멍으로 넘어갔으면 피토하면서 죽을수도 있었습니다 제조업체에 이야기를 하니깐 술에서 절대 나올수 없다고 하고 진정한 사과보다 이핑계 저핑계만 되고 먹으라고 소주 1박스 주고 가더라구요. 그리고 경남 총괄 담당자라는 사람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나왔다고 하면 명예회손으로 고발 당할거라고 협박까지 하데요.. 이런 18 또 하는 말이 이런일이 자주 생긴다는 말과 함께.... 자 여기서 이런일이 자주 생긴다는 말은 소주에 이물질이 자주 나온다 소리가 아닌지.. 제가 뭘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소주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소주 한박스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과자 한박스로 받고 끝을 내는데 소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제조업체는 잘못이 없고 재수없어서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체의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틀전 죽은 중학교 1학년 이가영 고모입니다 오빠 가족 10년만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청에서 일선 병원 의사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영이처럼 의사 약사에게 한마디도 주의사항 못들어서 허망하게 가는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23, "petition_idx": "47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한가 하게 국민연금 ? 지난 10년여년에 공무원 연금과 국인 연금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800조원 늘어서 국가 총 부채가 1,550조원 이라는데 국회는 무었하는 곳이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47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폐지 시켜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범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2014.4.16.) 사망・미수습 304명(학생 251명, 교사 12명)’,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2014.2.17) 사망10명(부산외대9명)’, ‘태안해병대캠프(2013.7.18) 사망5명(공주사대부설고)’, ‘천안초교 화재참사(2003.3.26) 사망 8명(부상16명)’, ‘대구지하철 방화참사(2003.2.18) 사망 185명(학생 63명)’, ‘씨랜드 화재참사(1999.6.30) 사망 23명(유치원생 18명)’, ‘대구지하철가스폭발(1995.4.28) 사망 101명(학생51명, 시민50명)’, ‘삼풍백화점 붕괴(1995.6.29) 사망 502명’, ‘성수대교 붕괴(1994.10.21) 사망 32명(서울교대생1, 무학여고 9명)’ ... 1. 위의 모든 사고가 안전사고이다.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강릉 펜션 참사도, 사전에 보일러 점검 등 안전 조치를 취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이다.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전사고가 또 반복된 것이다. 2. 참담할 뿐이다.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 관련 행사 중단, 수습 등에 애를 썼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급조된 처방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기 보다는 책임 추궁(전가)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 그동안 사고의 근본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3.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범정부 차원에서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임기 중 어린이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낮추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다. 이것이 범정부 차원의 유일한 대책이었던 것 같다. 4. 부디 정부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하여, 관련 법령도 정비하고, 종합적인 정책도 수립·추진하고, 상황별 안전 매뉴얼도 제작 보급하고,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제도도 강화길 바란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노후복지 빙자로. 국민돈강탈하고 현재 어려운 국민을. 힘들고 죽게 만드는 악법중악법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자기들 돈챙기는 법은 잘도만드면서. 밪땜에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일시반환못받게 만드는것은 복지 빙자 수탈인갓이다 불합리한. 국가이기주의 악법을 즉시개정해라 10년가입미만돈을 즉시 자불해야지 외 60세까지 안주고 움켜쥐냐 ??? 죽기기다리냐 ?? 이 칼만 안든 도둑놈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악법 77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광화문으로 언제 이사가노??? 약속 와 안지키노???", "num_agree": 2, "petition_idx": "47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xxx 은  와 약속을 와 안지키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간신당 거짓말만하는정의당 당명을 간신당 또는 먹고살라고선동하는거지당으롭꾸어쥬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접그만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시흥 어느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헌데 어느한날 촐입문제로 민주노총연합 삼십여명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수에게 맞고 제가 때린 일부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일곱여덜과 싸우면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못한단 이유로 집단폭행에 대한 사유가 돼지못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혼자서 그많은 수를 상대하면서 어느놈이 때리고 안때렸는지는 제생각에는 나랏님도 모를것입니다 저도 나쁜맘이면 기억나는 모두가 저를 폭행 했다 했겠죠.저로 인해서 말싸움 한사람까지 들먹이며서 저를 방어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지 않은것은 그로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해서 그러한것입니다 저는 제가 나랏법을 어겼다면 응분에 댓가를 받을것입니다.하지만 나랏일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정 하십시요 이건 민노가 아니고 허가받은 양아치 일뿐입니다.반드시 볼법에 대한 처벌을 일반시민한테 하듯이 강력한법을 만들어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대다수에 다툼이 있을시에는 특정 하지못한단 이유로 특가법이 정한 정의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및연합의 현장 강제 진입시도 밎폭력 처벌에  반드시 응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어제 2018년12월23일 21시35분에 넷마블 바둑이게임을 하고 있는중에 제꺼 컴퓨터가 화면정지가 되었어요,그래서 재부팅을 하고 다시 넷마블 로우바둑이게임에 들어가니깐 제가 가지고있던 게임머니 360만 골드가 사라진거에요.그래서 오늘 아침9시에 부랴부랴 넷마블 직원하고통화를 했읍니다.그리고 제가 퇴근할때 문자로 답장이 왔더군요.제가 그게임에서 패배를해서 잃은것이라고,진짜 얼처구니 없어서청와개 청원 빌리네요..그리고 제가 그게임에 졋다면 적립금이 쌓이는데 적립금0으로나오고 올인되면 의무로 나오는골드 1001골드로똑같이 나온이유는 뭔가요..넷마직원하고 아침에 통화해서 어제 사건이야기 해주었는데 퇴근시간후에 문자로 연락 왔읍디다.제가 게임에서 패배를 해서 졌다구요..화면정지중에 게임 칠수 있는것도아니고 제나름대로 억울해서 글남깁니다.참고로 360만골드 현금으로70만원 정도 하는것입니다..미치겟읍니다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게임 넷마블 바둑이 게임중 화면정지되면서 게임머니가 사라졌는데  넷마블측 모니터 결과 내가 패배해서 진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김성태의 딸은 kt에 특별채용한 게 맞고 김성태도 공범입니다. 당장이라도 김성태의 딸 특별채용에 대해서 파헤치고 김성태를 구속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 교도소 하옥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부산 모 아파트 에서 타미플루 약품 성분 으로 인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여자 중학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중학생은 타미플루 약품을 처방 받아 섭취를 했는데 구토와 환청을 입었다고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SBS 뉴스 KNN 뉴스 아이 뉴스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저 김태환은 이러한 사실을 부산시청 당직실 근무자 분 한테도 전화를 하여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고 부산시청 민원 홈페이지 에도 민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그만 김정일 북한 정권에 신경 쓰시고 억울하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여자 중학생 유가족 분들께 다가가서 위로의 전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미플루 약품 성분 으로 인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여자 중학생 처럼 제 2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약품 성분 으로 인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여학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북한을 그만도와주시고 한국어린이에게 깨끗한 공기를 주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곧 한국을 떠나지만 이제 곧 태어난 아기들이 숨쉬는거보면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미세먼지 덩어리를 마시는 어린이들을 이제 깨끗한 공기를 주십시오 중국에 제발 말이라도 대책을 세우자고 시진핑 대통령님께 이야기 하십시오 전 한국을 떠나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만 생각하고 한국어린이를 생각은 전혀 안해서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의무를 수행하다 코에 장애를입고 입으로 숨을쉬며 생명을 겨우연장하고 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않고 하루하루 생존에 외로운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를 전역시켜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서 코에 장애를 입은 제 친구를 전역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요즘 화재로인한 인명 피해가 이슈화되면서 소방,가스,건축,전기에대한 화재특별안전조사라고 소방관들 외에 건축사, 전기기술자들이 조사를 나오는데요 화재는 화재가 나기전에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공서 공무원들이나 그윗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의 화재특별안전조사는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공무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뿐입니다 자기들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점검업체나 소방안전관리자, 건물주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위한 밑작업 같은거죠 일선에서 소방점검하는 분들은 적은 월급에도 최선을 다해 점검을 하는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나 관계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점검하는 업체나 점검자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해야할 문제의 핵심은 점검업체나 점검자분들이 제대로 점검할수있도록 힘을 싫어줄수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정된법은 역시나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법이라서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안전한곳은 한곳도 없다라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제발좀 점검하는 점검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점검할수있는 법적인 보호를 해줄순없는지요 소방관이라고 나와서 업체들 한테 갑질이나하는 이런일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나오는 소방관마다 법 적용도 자기들 기분대로 하는 일도 좀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특별조사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공정과 평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반하며 많은 국민을 낙심시키는 낙하산 인사는 이번 기회에 꼭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적폐를 청산하는 사명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왜 이것은 눈감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위층 자녀의 취업 특혜 이상으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낙하산 인사입니다. 제도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장치를 이번 정부가 꼭 실현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적폐 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울 지하철 노선을 9호선으로 끝내지 말고 10호선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신월동 주민과 장안동 주민을 위해서라도 서울 지하철 10호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실행 청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무산되었던 서울 지하철 10호선이 다시 새로 생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추가노선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세계적인 호갱 대한민국을 바보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쓸모없는 국개의원들아 국민들 권익이 니들 돈받아 쳐먹는 거보다 더 중요하더냐? 얼마나 외국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버텼겠냐,,, 가습기 사태는 또 어떤 고통을 국민에게 주었냐? 그렇게 죽어나가고 재산손해을 입고 있는대도 법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소극적이고 5배고작 만들어놓고 책임규명은 그것도 국민이 해야하는 법도 법이더냐? 도대체 얼마나 받아 쳐먹은거냐?국민보다 더 소중한게 돈이더냐? 그러고도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이고 국민의 대표이더냐? 우리나라처럼 썪어빠진 의회가 또있더냐? 집권당인 민주당도 점점 신뢰가 없어진다 자유당 놈들과 뭐가 다르더냐?그나마 의지하고 믿었더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작5년? 그것도 생명과 직결된것만?미국반이라도 따라가봐라 머리가 안되냐? 아니면 선진국 눈치보느라 못하냐?만일 그렇다면 과거 국치랑 뭐가 다르단 말이냐? 아직도 사대주의로 일관한단 말인가? 민족자존과 독립은 아직도 진행중인가?oecd 11위라며? 그런데 자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데 강대국 눈치을 봐야되? 정말 한심하고 세비 만원도 아까운 것들아 정신차리고 할일 안할거면 목에 힘주고 살지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들이 왜?국민들 힘으로 뺏지달고 국민들 돈으로 먹고 사냔 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모없는 국개들아 하루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소년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사춘기, 정신연령, 신체발달 등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으로 집단폭력이나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끌려가 집단폭력을 한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많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난 잘못을 해도 처벌을 크게 받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청소년 소년법을 믿고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청소년들이 많아질 수록 우리나라 법은 더 엄격하고 무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절 이브입니다. 올 여름에 현장에서 일하다 발을 못에 3cm정도 찔려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했읍니다. 겨울되니까 다친 상처의 후유증으로 다친 부위가 다시 재발해서 걸을때마다 아프고 방에서 앉았다 일어설때 통증으로 주무르고 걸어야 합니다. 보름쯤 전에 걸어가다가 발이 너무 아파 걷지를 못하고 서서 5분정도 발을 주무르고 걸은 적이 있읍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 여쭤보니 산재 재승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 하셨읍니다. 산재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산재 재승인은 재발한 부위가 수술할 정도까지 되야 승인이 난다고 하셨읍니다. 환자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규정이 그러니 따를수밖에 없다 하셨읍니다. 치료받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친 부위가 재발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면 초기에 치료를 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는지요? 재발한 부위가 증상이 경미하다면 상태가 악화돼서 수술할 정도가 돼야 재요양 승인을 해준다면 산재보험제도를 만든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상당한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을때라는 규정도 의사선생님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선생님의 의견이 일치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의견일치가 안되면 상태가 악화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의사선생님과 산재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재요양 신청해봐야 거절되는거 아닌가 싶어 재요양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다친 상처가 제3의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재발한 후유증이 심하지 않다해도 산재 재요양 신청이 승인이 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요양제도 검토 요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보험료만 올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대기업들은 손해 보면 안되고 일반 국민들은 손해봐도 되는것인가요?국민들 보험료 받아서 대기업들은 웃고 국민들은 허리띠 조여가면서 돈없으면 카드 긁어서 몇개월씩 할부로 겨우 내면서 사는데 자동차세를 내려주든가 1년 무사고 운행하면 환불을 해주든가 공평하게 살아간다는 기분들게 해주셔야죠 세금 걷어서 국회의원들 용돈주지말고 국민들한데 돌려주는게 맞는거에요 많은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없는 사람들의 맘을 이해할수 없는거라는거 알아주시기를", "num_agree": 11, "petition_idx": "47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1년무사고면 20%환불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희엄마가 언제부턴가 유투브 정법강의를 보십니다. 진정스승이라는 자가 강의하는 동영상인데 처음 옆에서 들었을땐 옳은 소리도 많이 해서 꽤 유익한 동영상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엄마가 이상해지셨습니다. 무슨 말끝마다 홍익인간 이념을 언급하면서 5년내로 세상이 바뀔거라고 주장하세요. 알고보니 그 강의영상에서 그러더군요. 그이후 저도 자세히 들어보니 진정스승이라는 강의자가 사람들이 현혹될만한 여러가지 옳은 말들을 그럴듯하게 자기화시켜 말하고, 결국엔 다른 모든종교를 부정하고 오로지 홍익인간을 앞세워 그자 본인의 신념만 옳다 주장하더라고요. 마치 사이비교주처럼요. 강의 듣는청중들은 박수치며 경청하고요. 제발 이러한 사이비 동영상 규제좀 해주세요. 저희엄마좀 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정법강의 통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금까지 납입된 연금이 2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림에 떡이네요 지금 삶이 지옥같은데 노후에 돈 받으면 뭐합니까 ? 다른건 몰라도 내 집 마련할때, 아니면 천재지변 등 사고로 인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죽으면 받지도 못할연금 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납입한 연금이 고스란히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전액 지급되는것도 아니잖아요 ? 제발 그만하시면 안될까요 ? 그냥 돌려주세요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노후에 돈 없고 가난한건 자식농사를 잘못지은 내 잘못이고, 내가 젊었을때 저축하지 않고 막쓰고다닌 내 잘못이고, 남들 일할때 놀러다니고 게으르게 생활했던 내 잘못 때문에 벌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깐 연금해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왜 다들 신경을 안쓸까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 둘 낳고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 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월 180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이 오를때면 상여금에서 최저임금을 충당하며 2018년도에는 오른 세금으로 2017년도 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고 2019년도에도 역시 상여금에서 충당 되어 올해 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방 어느정도 규모의 회사에서는 이렇게 상여금으로 대체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저희집 남편은 영세상인 자영업자 입니다. 알바생까지 보험료와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에 2018년도에도 어렵게 운영된 가게의 부담이 2019년도에는답답하기만 합니다. 매일을 어떠케 하면 시급을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을지로 고민에 고민입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이 훨씬 넘게 가게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지금 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알바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임금 변화를 주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규모가 제각각인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알바생이든 어느 곳에 맞는 기준 없이 모두 똑같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맞춰라 할 수 있나요. 저는 전문 지식인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지만 현실에서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생활하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상 이대로 시행. 끝. 이런 탁상행정이 아닌 제발 제발 기준에 맞는 최저임금법을 도입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7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이대로라면 2019년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멋대로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나라곳간을 거덜내고 환경을 파괴한자 강력한 처벌로 심판해야한다. 몰래사업을 하면서 철면피로 일관한자가 어찌 한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수 있으며 형제를 팔며 죄를 피해가려한 그파렴치함이 정말 한심함의 막장이다 이런것들이 대통령이었다는 기억을 지울수 있도록 영우너히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뒈지게 하라 전두환이와 노태우 정호용이도 같이 가둬죽여야 하나 나라가 못나서 버젓히 살고 있으니 이또한 통탄할 일이니 두연놈이라도 필히 감옥사하게 하고 전두환이는 자식들조차 이나라에서 못살게 전부 뒤져서 탈탈 털어야 한다 정권도 도둑질해서 얻더니 돈도 갈취해서 먹고사는 비열한놈 전두환 같은동족에게 총을 쏘게한 살인마. 웃는얼굴이 tv에 나오면 쫒아가서 죽이고 싶다 그자식들까지 전부 죄를 물어야한다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를  무기징역에 처하고 전두환이 전부 몰수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민생을 챙기실려니 월급은 작고 보좌관도 적고 국회의원도 모자라고 그래서 법정 시한도 넘기고 또 국정감사 보면 언성도 높이고 감정 노동이 심하시니 소고기와 휴양도 되어야 하고 하니 당연 올려줘야죠 허경영 총재님이 그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월급 100% 인상 당연하고, 국회의원 3000명 증원 요청,  보좌관 30,0000명 증원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정부기준으로 따지면 월 174만원이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나 9급 1호봉부터 3호봉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부터 법을", "num_agree": 22, "petition_idx": "47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공무원도 최저임금법 기준에 맞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아니 경찰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이건 뭐 물갈이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지금 떠도는 뉴스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 폭행을 당했는데 스무스하게 넘기려는 경찰들도 있고 칼에 찔릴뻔한 편의점 알바를 뭣도 아닌것처럼 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만 봐도 답이 나오잖냐 경찰들 일 안한다는 썰들이 수두룩하고 안전 1위였던 한국이 아니잖냐 사람이 바뀌어야 발전을 하고 새롭게 가꿔야 하는데 했던 사람이 또 하니까 발전을 못하지 범죄수법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잔혹해지는데 대처는 치안율 1위였던 그시절의 대처였으니 그리고 여경들 왜 늘리는건지 이해가 안돼 요즘 여경 진급이 사투리와 댄스 그리고 인증사진이면 2단계 승급 답답하다 시민의 방패가 얇아지고 녹슬어가고 있는데 방패 만들어주는애들은 잔머리부리고 얇고 녹슬기 쉬운 방패만 만드는데 답답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싹 물갈이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충주이사온지5년차시민입니다 인구 이십만조금넘는 소도시인데도 버스노선이 불편하고 택시가 많습니다 그나마 콜비가없어 자주이용했는데 연세있으신개인택시기사분들이 많아 날씨가 안좋거나 시간이 조금늦으면 일찍 귀가하셔서 또한 불편한점이 많았습니다 일년전부터는 카카오택시가 있어 좀불편한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수 있었는데 12월16 일자로 카카오택시 앱을 모든기사분들이 없애고 콜비를 1000 원 받기시작하였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할자유를 뺏긴기분과 강압적 콜비를 내는기분은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작은소도시라 택시업자들과 시의원들과의 유착관계로 어떤 여론의중개도없이 결정해버리고 시민들은 그냥 따라갈수밖에없는 행정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낮이나 밤이나 충주이내 버스는 휑하니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선도 시민의 발 이되는 역할을 제대로 짜졌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충주시 의회에 얘기하면 그냥 묻혀버립니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소도시의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충주시 12월16일부터 택시 콜비 1000원 받기시작하고 카카오택시 모두 없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취업 박람회를 통해 하청에서 일한적이 있습니다 퇴사후 시간이 꽤 지난후 국민연금 미납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서엔 어느 사업장인지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전화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급여에서 매월 낸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것을 통지로 알아야 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사업주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것이 현실이고 정부의 제도에 신뢰성을 갖지못하는데 어떻게 연금으로 장기적인 노후를 준비할수 있습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을 때어 먹어도 되는 시스템 그런 제도를 믿고 10년 20년 연금을 낼수 있을까요?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그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으로 돌리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 입니다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 들은 그나마 약자를 조금 보호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사업주들이 빨리 수긍을 하니깐요 그런것에 비해 매월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제도들은 급여생활자의 보호하는 정책이 미흡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호해야할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등 근로자 4대보험 제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장애 학생을 폭행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꼭 강한 처벌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학생폭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난 8월부터 소방관들의 방화복 지급이 끊겨 소방관들은 입던 방화복을 부분적으로 빨아서 쓰거나, 다른 소방관들의 것을 빌려 쓴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관 1.400여 명은 방화복 없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위급할 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구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조차 지원이 끊긴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 걸까요? 방화복 지급이 끊긴 이유는 조달청이 진행한 최저가입찰방식의 미숙한진행 때문입니다. 조달청은 한 업체에 방화복을 발주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옷들은 납품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남은 재고를 모두 끌어다 쓰고도 17000여 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납품이 정상적으로 되기까지에는 5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5개월의 시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의 이야기이지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저 최저가로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고 발주시키려는 업체의 역량을 파악하지 못한 조달청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 방화복 미지급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고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화복은 소방관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물품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방화복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본건은 국민안전신문고에 2018.12.23 안전제안으로 제출(제안번호SPP-1812-2300122) 하였는데 안전신문고에서 가스안전공사로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본건을 '취하' 하였습니다 취하사유는 해마다 반목되는 보일러폐가스사고가 발생될때마다 안전공사에서 문제에대한 방지대책으로 보일러설치기준과 제품인증기준등 개정발표하지만 동일사고는 강릉팬션에서도 발생되었고, 향상 불안전한 요소를를 갖고 있는 현재의 모든 보일러는 가스공사의 인증제품들과 설치,검사기준에 의거 제작설치 사용함에 본안전건에 개선요청을 채책또는 제안내용을 인정하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규정과. ​기준을 인정하는것이므로, 개선될수 없다는것을 민원인은 알고 있기에 취하하고 다시 국민신문고제안에 다시제출하오니, 보일러폐가스사고와 전혀관련없는 과학.화학등 기술연구소나 보일러관련 전문대학연구소에서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개선하는길이 보일러 폐가스사고를 막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 첨부파일로 자세히 첨부하겠습니다 [개선효과] 1.진동과 충격시 감지하여 보일러 가동정지로 보일러 연도 이탈방지 2.연도이탈시 감지하여 보일러 가동정지로 폐가스 실내폐가스누출 방지 3.폐가스 배출 여부를 감지하여 보일러 가동정지로 실내폐가스 누출방지 보일러 폐가스가 건물외부로 배출이 안되고 실내로 누출시 자동으로 정지됨으로 일산화탄소질식과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막을수 있다 ​--------------------------------------------------------------------------------------- ​이상과 같이 제안서를 국민신문고 일반제안으로 다시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제안건을 보일러 폐가스사고와 관련이 있는 안전공사로 이첩한 국민안전처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과연 불안전한 보일러에 대하여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속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방치하지말고 안전신문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라고 홈페이지에 써있다 아무리 좋은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제안하여도 관리,감독,하고 이에따른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받아 드리지 않는다면 무슨소용이 있겠는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경우, 힘?있는 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하여 집중취재를 하고 시위를 하면 그나마 관심을 갖고 개선 하려하지만, 개인소수의 의견도 수렴할줄 아는 의식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해 본다 ​ 본인은 보일러 자격증은 없는 사람이지만, 어릴때 나무꾼으로 시작하여 나무뗄감 ,연탄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에서 지금은 아주매우 편리한 가스보일러까지 사용해오면서, 각연료마다 일어나는 사고와 각 연료마다 문제를 보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터득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보일러폐가스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안)을 작성하였으며, 본건 제안서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다고 확신함으로서 본건내용을 국민 신문고에 제안서를 제출 하였고, 일부 언론사와​ 소비자단체에 제안서를 함께 제보하여 여러방면에서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한다 어느방향에서 개선이 진행되는지? 계속관심을 갖고 지켜 볼것이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다.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말고, 우리모두가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선하고, 실행하는데 관심을 갖어야 할것이다​ 무관심한 부분은 곧 고장의 한부분이기 때문이다 첨부파일은 아래링크에 .pptx 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사고없는 안전한 그날을 위하여~~", "num_agree": 5, "petition_idx": "47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 폐가스누출사고에대한 원인분석및 예방대책(안) 제안건 진행과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광해군이 폭군이라 치지만 그 누구도 그 시대를 본적이 없고 역사는 언제나 승리자의 편이없습니다. 왜란을 극복하는 큰 활약을 한 광해군으로선 누구보다 백성을 아꼈을 맘이 크고 그로인해 명의사대정치가 얼마나 이 조국에 큰 아픔으로 다가올지 예견 했을겁니다. 오늘날 대통령께선 남과 북이 싸운다면 그 고통은 국민이 몫임을 아시기에 남북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하시는거라 사료됩니다. 무릇 광해의 패륜도 인종의 권욕의 명분인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 조선에서도 후대의 왕들이 선대의 군을 다시 복위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외교지형상 광해군의 외교정치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치하하여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해군을 왕으로 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강원도는 중국복합문화타운 양해각서 체결하여 우리나라 땅에서 소림사분원, 중국전통마을, 중국 8대요리-중국8대명주 거리등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중국집을 짓고 중국문화를 만든다는건 국가정체성 훼손하는 행위이고 남의나라 문화타운을 자국에서 조성한다는 저의가 의심스러운 행태입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문제도 심각하고 외국인 규제 강화하는게 국민전반의 여론인데도 말입니다 관광 핑계될까봐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중국문화 체험할거면 관광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 가겠죠 자국에서 자국 문화타운을 조성하면하지 남의나라 문화타운 조성하여 남의나라 문화홍보해주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국내에 중국문화나 홍보해서 중국이 이익보는꼴이고 그리고 소림사라던지 중국기업같은게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자본 돈벌어주는 꼴밖에 더됩니까 가뜩이나 사드보복으로 한국기업활동 탄압하는게 저들인데 맞보복해도 모자랄판에 중국에 더 혜택 조공바치기 바쁜 매국사대 행정입니다 저런거 해봤자 국가와 국민에 득은 커녕 중국만 이익보는 일인것이고 국민들 외국인 정책 강화하길 바라는데도 그와 상반되는 반국민적이고 친외국적이고 국가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식의 행정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는 도지사 출마공약에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는 초유의 막장공약을 했더라고요 나라에 중국인 대거 이민시켜 중국화시키는 중국인세상 만드는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공약을 했었지요 강원도의 중국복합문화타원 설립 철회하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47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중국입니까? 강원도의 중국복합문화타원 설립 철회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스트레스 받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성탄절 축복으로 경남제약 주주의 근심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를 살려준 아량이 넓은 거래소라면 경남제약 정도는 어렵지 않겠죠 2만 경남제약 가족들이 행복할겁니다. 회계부정 대표이사 문제 다 해결됐잖습니까 사측은 개선의 노력을 다할거라고 합니다. 개선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7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 선물로 경남제약 상장유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군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은 군인과 같이 근무하면 비슷한 업무와 훈련하고 당직근무도 합니다. 그러나 군인처럼 군인아파트에는 입주할수가 없서며 군인처럼 대우좋은 군인연금처럼 혜택을 누리수가 없서요. 군무원도 일반직군무원과 기능직군무원(현관리운영직) 대부분 근속승진이며 5년에서6년 일반군무원은 2년에서3년이며 진급승진 합니다. 진급승진 조정할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능직이라고해도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되요. 고려시대에 무인정권이 일어나는 게기가 되었죠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서며 합니다. 군부대에서 동료간부나 병사들간 사이가 좋지않아 군검사 조사를 받어면 둘중에 누구한사람은 다른부대로 전출가야 된다는것 입니다. 이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군검사에게 조사받어면 무조건 타부대로 전출가는것 다시한번 제도적으로 고민해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역은 전출가는것에 어느정도 이해을 할수도있고 특히 군무원경우 병사을 통솔하는것도 아니며 공무원신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보면 자전 전출과 이사를 자주해야 하는데 학부모경우 별거 생활을 해야되고 두사람사이 관게가 호전되며 같은 부대서 근무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군에서는 규정이 한번정해지면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해결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서 일하는 군무원 군인같은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현 중학교 학생입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장난이든 화가나서든 욕을 사용하십니다. 저희도 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욕으로 뭐라고 할 순 없지만, 가끔 수업중이나 일부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게만 욕을 하면 기분이 상할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상황이였는데 저희가 잘못을 해서 지도를 받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거기서 저희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에비해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대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학생인권보호위원회 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욕설이나, 심한 장난, 혹은 장난인 폭행이라던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 보호 위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는 그저 한푼 두푼 모아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평범한 가장주부 입니다. 작년 어느날 길을 가다 대전 둔산동에 스타웍스라는 호피스텔을 중도금 무이자 50프로 대출이라는 소리에 혹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쌈지돈을 털어 계약을 했습니다..신용불량만 아니면 중도금 대출은 전혀문제가 없으니 10프로 계약금 내고 계약하라는 말만 믿고 2500만원을 내고 2채를 계약했는데..시간이 지나자 문재인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해서 대출이 안되니 현찰로 중도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중도금 대출이 없었으면 저는 처음 부터 계약하지 않았을것이니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만 끌며 담당자가 2번 바뀌더니 저더러 1400만원의 연체료를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도 신용조회를 하고 대출이 된다..혹은 계약이 된다를 알려주는데..무조건 믿고 계약을 하라더니 저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계약서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잘못한게 없고 대행사 직원들의 과장된 광고 역시 자신들 책임이 아니랍니다.. 저도 잘 확인하지 않고 돈 욕심에 덜컥 계약부터 한 잘못은 있습니다만..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스타웍스라는 회사가 계약금과 연체료를 달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편의점 5년차입니다. 힘들다 못해서, 이제는 매달 적자가 200만원씩 나는데, 폐업도 못합니다 빨간날? 명절? 그런거 없어진지 오래됩니다. 거기다가 알바들 시급은 또 올라가네요 국가가 우는놈 따귀를 또 때려대네요. 죽을때까지 맞으라는 건가요? 조만간 다 죽어야 중단할건가요? 질문 1) 미성년자 담배판매? 담배피우는게 범죄인가요? 범죄면 경찰들이 길거리 중고딩 흡연 잡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미성년자 판매가 왜 불법이죠? 미성년자 흡연은 불법이 아닌데, 왜 판매는 불법이 되는건가요? 근데, 중요한건 어떠한 점주도 미성년자한테 담배판매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길가는데 귀통수 때리는 놈이 잘못한 건가요? 맞은놈이 잘못한 건가요? 우리나라 법은 맞은놈이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선물하네요.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죠 질문2) 비닐봉투 무상판매금지? 비님봉투... 각 매장마다 본사통해서 돈내고 구매하는거 모르나요? 점주가 구매해서 고객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건데, 판매하라는건 국가가 이중과세 하는거 아닌가요? 또, 비닐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된다면 비닐만드는 공장을 없애야 되는거 아닌가요? 비닐생산하는 공장에서 세금걷어가고, 비닐 무상제공하는 점주 고발하라하고 신고자한테 포상금주고,,,이건 무슨 짓인가요? 질문3) 적자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폐업도 못하는게 정상일까요? 편의점 개점, 폐업 문제,,,12월초에 협약을 했던데, 그 내용은 확인들 하셨나요? 뭐가 달라졌던가요? 도대체 당신들은 출근해서 뭐하는 사람들이죠? 국민들 그만좀 괴롭히고, 본인들 해야할일이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4) 궁극적인 질문으로,,,,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라가 부국강병할려면 뛰어난 인재를 귀천이 없이 써야 합니다. 세종은 자기가 뛰어난 임금이지만 그냥 뛰어난 임금이 아닌 훌륭한 임금이 될수 있었던건 인재를 보는 안목과 그 인재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두려움 없는 결단력이었습니다. 서두는 이제 그만 인재에 대한 대동법 세금에 대한 대동법을 시행해주세요. 인재의 대동법이란 한사람이 한 직업 만갖도 고임금자는 조기퇴직 저임금자는 만기퇴직하게 한사람이 한 직업만 갖게 하고 모든 기업은 한대학만 일프로이상 못 뽑게 하는겁니다. 조세도 마찬가집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한사람이 두가지이상 특별하게 할인받지 못하게 법도 특별조항을 최대한 삭제하고 모든건 번 만큼 벌인만큼 내고 바도록 하십시요. 그래야 썩어빠진 법조계도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대동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이 얼만전 프랑스에 갔을때 마크롱 대통령 앞에서 촛불혁명을 프랑스 혁명에 비유했다 프랑스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나 군주제와 귀족들의 폐단에 항거하여 시민들이 현재 프랑스의 3색기를 뜻하는 자유,평등,박애를 외치며 들고 일어났던 시민혁명 이었다. 그러나 혁명의 주동자였던 로베스 피에르가 왕이었던 루이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와네트를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요틴(단두대)으로 처형하자 프랑스에서 왕과 왕비를 시민들이 처형했다는 소식에 영국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외국군의 침공을 야기 했고, 혁명을 완수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포 독재 정치를 시작해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아 혁명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프랑스를 혼돈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던가 문재인은 바로 그 프랑스 혁명을 촛불혁명과 비교를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자신을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로베스 피에르라고 생각 하는가 프랑스 혁명은 로베스 피에르가 군주제의 폐단에 참지 못한 민중들을 선동해 들고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지만 혁명에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포 정치로 변질 되자 시민들은 그 혁명에 회의를 가지게 됐다. 따라서 왕정 내부의 일을 온갖 선동과 독사의 언어로 신문을 발간해 민중을 선동하고 혁명에 반대하는 자들 20만명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언론가이자 혁명의 중심에 있던 장폴 마라도 한 여인에 의해 암살 당했고 혁명에 반대하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공포 독재정치를 하려 했던 로베스 피에르도 자신이 혁명에 반대하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던 바로 그 단두대에 의해 사라졌다. ============================================================================== 로베스피에르 프랑스의 혁명가 [ Maximilien François Marie Isidore de Robespierre ] 출생 - 사망 1758.05.06. ~ 1794.07.28. 1792.8 민중의 튈르리궁 습격으로 왕정이 끝나고 '공포정치'의 서막이 열리다 7월, 아니, 혁명력으로 치면 ‘뜨거움의 달’이라는 뜻이 되는 테르미도르의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뙤약볕 아래에서 한 사나이가 두 손이 묶인 채 혁명 광장에 높이 솟은 단두대의 계단을 올랐다. 두 명의 형리가 그의 목을 구멍 안으로 집어넣었고, 잠시 뒤 40킬로그램에 달하는 칼날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순간 붉은 물보라가 테르미도르의 푸른 하늘을 가렸다. 형리들도 군중도 무덤덤했다. 그런 장면은 대략 일 년 전부터 질리도록 보아온 것이었으니. 지금 막 단두대의 제물이 된 사람도 오늘만 20번째의 제물이었다.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백주대낮에 펼쳐지는 살육극의 막을 올렸던 장본인,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였다는 점일 뿐. [네이버 지식백과]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François Marie Isidore de Robespierre] - 프랑스의 혁명가 (인물세계사)",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프랑스 혁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지방부동산 폭락 서글프고 우울한 나날이다 나랏님은 별일 아닌듯 외면. 무관심. 대출?? 은행들 돈잔치하는데 2,3 금융권 비싼이자 쓰라고 냄몰고. 사람이 먼저다?? 그렇지. 사람나고 돈났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7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술먹구 음주운전 응급실병원..폭행 청소년 범죄..법으 로는 참 헛점이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 위에있고 큰소리 치고 제범률 제일 많은 나라가 아닐까요?범죄자 살기좋은 나라로 인식이 된건 잘못된게 아니라 맞다 생각하는 1인입니다.. 외국에선 청소년 범죄 엄벌에 처하죠..살인이라면.. 우리나라 참 미성년자라 가벼운 처벌에 그쳐 재범율이 높은나라 가해자 음주운전 사고 후 심신미약으로 피해자는 가정파탄에 상상못할 실의에 빠져도 알아주지않고 가해자 위주에 법..지금까진 전 제가사는 고향이..내 국가선진국이라 생각했던 대한민국이..법,.국가안보에 대해선 무뇌한인 한국민으로써 살기 불안하고 불안한 나라가 아닐수 없네요..청소년법..왕따 살인..엄벌해 처해주세요..쉽게 생각하구 똑같은 재범률 높은 사회적 이슈중하나라 봅니다..술먹고 음주운전사고..외국에선 엄벌에 처하는 것중하나죠 마약했을때랑 같다생각하면 되겠죠..어느나라에서 술먹고사람죽이고 심신미약 정신과 다녀서 심신미약이라 주장함 피해자보다 가해자에좋은법을 만들어 놓은 가해자 살기좋은나라가 어디있을까요.. 대학도 못나오고 무뇌한 대한민국 국민 국민한사람으로..청원드려요..청소년보호법..살인..폭행두가지 엄벌에 처해주세요..음주운전 정신질환 심신미약이라 취하는..사람들 엄벌에 처해주세요..저두 술먹구 음주운전 사고내고 기억안납니다 그럼 죄 줄어드는건가요..기억해 두겠읍니다..외국에선 술두 마약이라 비슷하게 보고 죄를 논한다지요..저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구 살구싶습니다.요즘같아선 살기 무섭습니다..쌈나두 말리다 때려두 폭행으로 들어가니,.우리나라 법 참 허술한부분이 많은거 같아요 법관님 대통령님 자녀분이 어린자녀가 있어 학교폭력으로 잘못되거나 그랬을때..감형해주실건가요?법관님 대통령님 자녀가 음주운전으로 났똑같이 1년 징역으루 감형해주실건가요?애길 너무좋아하고 낳아키워야되는 나이가 지난 저로서는..갈수록..애기 낳기가 무섭습니다..법강화해주세요 누가봐도 엄벌에 처할것들인데 왜이리 가볍게 여기시는건가요..대통령님..나영이 사건이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전 그사건 모티브로한 영활보구 충격받았습니다..내새끼 낳아키우기에 이리 무섭고..나살기에 무서운 세상에.. 어찌 제세끼를 낳아 키우나요..교육 시키기두 버거운세상에 범죄율두 높은데..제발 법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법관님 가족이어도 똑같은 판결 내리실건가요??심신미약.. 청소년법..엄벌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친절, 갑질, 난폭운전, 불법무정차 등 택시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택시업계의 현 상황은 택시업을 하는 그네들이 자초한것입니다. 저는 정말 택시타기가 겁납니다 택시파업으로 불법이 있으면 엄중하게 법적용해주시고 택시업계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본 민원인 민원 취지는 파일로 첨부한 'MR(복합형가상현실)...'에 대한 안전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복합민원으로서 첨부 제안서에 대한 도입검토 민원입니다. 첨부파일[공개]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설치운영 제안 및 활용방안 설명서.pdf 파일 다운로드 ​ □아래의 본문은 제안이유입니다. △ 이런...! VR든 AR이든 또는 MR이든 AI든 IoT든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국민의 안전이든, 일자리 찾는 청년이든 일자리 만들어 주려는 정부든 생각 못할 이유가 없고 흉내 따라잡고 추월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이어야 전쟁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60이 된 민원인이 아직 이러고 있는 것은 단 한번의 발사로 착륙까지 완벽하게 성공한 화성탐사선 인사이트호, 상용화를 목전에 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위정자와 학자들의 아집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된 황망한 질문을 받았던 그때 그 수준으로 가천대가 태백365세이프타운의 그것을 모방하여 마련한 전국 안전체험관 및 교육청의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과 아동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준다는 한국잡월드 설치 시설의 표준모델을 고집하는 공직자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 VR그래픽영상속 사물인터넷! 생각해 보셨습니까? VR이든 AR이든 이 둘을 융합한 MR이든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변화무쌍한 진동 그대로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형 인터페이스 기능이 빠져 있으면 체험이 아닌 관람입니다. 아래 그림은 2012년 개발 완성한 VR시뮬레이터 영상 중 ‘신호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들의 동작을 캡처한 그림이고 영상 속 여러 자동차 중 단 1대만을 사람이 조종하는 경우와 여러 사람이 각각 1대씩 수대의 자동차를 조종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그림 VR그래픽 영상속의 여러 자동차들과 도로 및 지형지물에 어떠어떠한 기능들이 첨가돼야만 영상 속 각 차량들이 아무런 문제(충돌, 오류, 버그)없이 신호없는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을까요? 영상 속 그림의 자동차 중 1대만을 사람이 조종하는 경우와 차량 모두를 사람이 조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첨부 그림은 링크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재난안전체험교육 #인공지능 #가상현실 #인사이트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과 제4차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제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매번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정치를 개혁하겠다. 국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러나 역시 ... 여당/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정치개혁/ 사회개혁 등의 필요한 민생법안들은 창고에 쳐박아두고 예산 심의 시에 몰래 국회의원 회비 인상 및 국회의원 늘리기에는 한마음으로 뭉치고... 이런 국회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당쟁 보다도 못한 정치를 매년 계속하는 그런 국회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은 현 국회의원님들에게는 안보이고 안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일하지 않는 노동자는 월급을 받을 수없고 사용자가 해직 할수있는 노동의 상식을 반영하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법안 심의 상정시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님 심의 및 정부 감사 시 졸고 계신 국회의원님 본인이 소속된 소의원 법령도. 지식도 모르고 그저 언론에 얼굴 비추기만에 혈안된 국회의원님. 말로만 빠름 처리 하겠다 하고 졸록 처리. 자기 이익에만 적극적인 국회의원님. 다음 선거를 위하 이당저당 오가는 철새 국회의원님. 비서관 늘리고. 좋은 차량 타는 것에만 급급한 국회의원님. 지역구에는 선거에만 나타나시는 국회의원님. 임기 중 법안 하나 안내시고 회의비만 축내시고 국민 세금으로 외유하시는데에 열 올리시고. 음주 법안 처리 중에 음주운전 하시는 등 모든 약한 다수의 국민은 안보이시고 기업. 재벌 들만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죄지은 국회의원을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국회의원님. 다 같은 업종 종사라라서 그렇겠지요.. 유럽 선진국의 의원들의 낮은 행보와 권위 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에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다 따라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신우일신은 되어야지요..? 어찌 거꾸로만 아니 5G 시대에 멈추어만 계신것인지..? 일하기 싫으시다면 월급을 받지 마셔야지요... 얼마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사에 대한 법안 처리에 말로만 빠른 처리와 책임을 느낌다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연내 처리가 안될 것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참 한심하고도 답답하고 자식들 보기에도 무안한 마음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식적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맘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에만 월급을, 국민세금이 집행되야만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가질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하게 되고, 학생들은 장래희망을 가질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 생활패턴입니다. '학교-숙제-학원-취침 ' 그리고 이 패턴이 5일동안 반복됩니다. 주말이 있긴 하지만 주말에도 학원을 안 가는 것은 아니고,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이 정도로 바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장래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2. 장래희망과 관련된 수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들 국,수,사,과, 등의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방식에 반대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수업을 중심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학교 처럼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종과 관련된 수업을 듣습니다. 엔지니어가 꿈이면 공학 수업을 듣고, 화가가 꿈이면 미술을 배웁니다.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인재육성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게 인재육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1.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는 시스템으로 바꾼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방법이 나중에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분야에 더 전문적이게 되게 만들어 줄것이고, 그러면 인재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2. 장래희망이 없는 아이들은 수업을 여러가지 들을 수 있게 한다. 장래희망이 없는 아이들은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듣게 하면 그 중에서 관심있는 분야가 생길 것이고, 그 관심있는 분야들에 대한 수업을 듣다보면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장래희망이 설정될 것입니다. 3.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대폭 늘린다. 저는 기존에 있던 과목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대폭 늘려 장래희망에 관련된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고, 기존의 과목들을 부업(?)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장래희망에 관련된 수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과목들에 대한 시험은 대폭 줄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을 대폭 늘리면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4. 내신 폐지 내신으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교육이 그저 내신 잘 받는 법 배우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배우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검증하는 것은 수능, 취업 시험으로도 충분합니다. 5. 듣는 수업을 도중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장래희망이 바뀔 것을 대비해 듣는 수업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깜방 뿐이다. 버티면 버틸 수록 깜방기간은 늘어날 뿐이다. 3년 후, 너희들의 운명이 어찌 될 지 기대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 조국이 \"맞으며\" 갈 곳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50대 중반의 흡연자입니다. 돌이켜보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담배가 위해하다\"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어, 익히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금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곳에 글을 작성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보자하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금연구역 확대, 담배값 인상, 의료보험의 재원은 마치 흡연자가 모두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건지요? 도대체 TV의 광고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TV를 볼때마다 튀어나오는 금연홍보광고를 보면서... 너무 이율배반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담배가 해롭고,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담배판매를 금지★해주세요. 그렇게되면... 비흡연자는 담배공해에서 벗어날 것이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줄고, 굳이 광고도 필요없고,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되고... 모든 것이 TV 에서 원하는 대로 될 터인데... 왜 담배는 판매를 하면서 (그것도 다양한 양담배까지 팔아가면서) 금연홍보는 별도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을... 너무나 복잡하게 하시네요. 담배값의 거의 대부분이 각종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판매를 계속 허가할 것이라면... 세금을 모두 없애주세요. 그렇게 한 후에 \"인간말종\" 같은 취급을 하세요.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쥐를 궁지로 몰아넣을때에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흡연자들이 마음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담배피울 수 있는 공간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만들고 판매\"하고, 한쪽에서는 \"윽박지르고 가격올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이해가 도대체 되지를 않습니다. 1. 담배제조, 담배판매, 흡연을 모두 금지 하거나 2. 금연광고을 중지하고, 최소한의 공공 흡연공간을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허가와 금연광고 - 정리를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경제파탄 2.물가폭등 3.집값대폭인상 4.서민들등꼴빨아먹는국민연금 5.강제징병제 6.범죄자천국 7.미세먼지해결부족 8.최저임금인상&자영업자폐업 9.떡법원판사 10.의료시설부실 11.군비무장화 12.교통관리부실 13.유치원&교육비리 14.비정규직 15.청년실업대폭양산 16.남의나라쓰1레기버리는나라 17.저출산&고령화 18.남&여차별 19.국개의원월급만대폭인상 20.국민과의소통무시 21.페미니즘대통령 22.북한에만무한지원 23.공무원중심나라 24.불법체류자검사부실 25.동물학대나라 그외여러가지기타사항등등 마땅히탄핵대상이라고봅니다.ㅇㅈ", "num_agree": 32, "petition_idx": "47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투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방송을보고 화가나 청원합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거고 방송에 나와 파렴치한 이야기를한 강간범,경찰,교장,교감 모두 강하게 (개인 의견은 파면과 구속 신상공개) 처벌하길 청원함. 아래는 언니의 이전 청원글 입니다 (미안하다 이제사 봤다 ㅜㅜ)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에게 인천 여중생 자살관련하여 궁금한이야기 y에도 방영된 일어난 일에 친언니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지혜와 친구로 계속 지내오던 8년지기 A군과 B군이 수다를 떨자며 용x동 자기네 아파트상가로 불럿습니다. 그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하였지만 지혜는 화장실 문앞에 있엇습니다. 갑자기 A군과 B군이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구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6학년 졸업후 입니다.) 이후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강간범 A군은 강간이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을 햇고 며칠이 채 되지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지혜를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는 페이스북이며 에스크란 익명 채팅을 통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탑모텔에서 하자'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말을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를 떠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무서웠고 기억하고 싶지않아도 자꾸 꿈속에서 악몽을 꾸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햇습니다. 강간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지혜에게 이번 2018년 7월 또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받았습니다. 지혜는 같은학교에서 많이 의지하고 친햇던 C양친구가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 그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말라고 했는데, C양은 다른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간질하였고, 이 후 C양이 속해 있는 '다른중학교 또래집단'은 지혜가 놀고 있던 노래방에 선배들까지 (약 열댓명)을 데려와 지혜를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하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혜가 녹음을 하였음) 노래방에 온 집단무리는 지혜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신들의 무리에 따까리부터 시켜주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에 못 이긴 지혜는 당시 남자친구도 바로 헤어졌습니다. 지혜에겐 그 시간 그 공간이 공포였습니다.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지혜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에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혜가 죽자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며 안일해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해 학생 중 한명인 D를 몰아세워 D가 자살하면 SNS의 저격글을 내리자는 등 SNS에 자해한 사진들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가해 학생 중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란 단어를 모른다 발뻄하였고(궁금한 이야기y방영)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탄원서를 빼앗아 가고 가해학생들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며, 청원글에 대한 청원수가 미약하여 의미가 없다는 등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세요. 이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디 말할데 없어 올리며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이야기y 416회 방영 링크주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81851805930814&id=100023179892316 *[관련기사] 인천여중생 자살,궁금한이야기 민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167743",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 자살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6호선 신내~구리도매시장 사이에 경의중앙선 양원역과 교문역, 구리도매시장~도농역 사이에 신다산역을 추가로 설치해주세요. 6호선 연장 상세 역명 전류 : 직류 1500v 통행 : 우측통행 신내(경춘선,면목선) : 상대식 양원(추가역/경의중앙선) : 상대식 교문(추가역) : 상대식 구리도매시장(8호선) : 상대식 신다산(지하1층 승강장) : 상대식 도농(지상역/경의중앙선) : 상대식 지금(지상역) : 상대식 양정(지상역/경의중앙선,9호선) : 상대식 동부남양주시청(지상역) : 상대식 평내남부(지상역) : 상대식 마석(지상역/경춘선) : 상대식 이 6호선을 남양주, 구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6호선 구리남양주마석 연장구간 역 신설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라에서 티앤알 사업 왜 하는겁니까 . 개체수조절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티앤알 사업을 위해서, 전국은 셀 수 없이 수많은 봉사자들이 사비털어서 밥주고 시간과 노력 들여가며, 아이들 관리하고 중성화해주는데.. . 나라는 왜 봉사자들도 낸 국민세금으로 중성화 비용만 내주면서 할 일 다한듯이 여기십니까! . 나라에서 시행하는 길냥이들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에 돈,시간,수고를 하며 봉사하는 사람들 편에 서십시요! 혐오학대범들 편에 서서, 학대를 방관방조하지 마십시요! . 먹이금지 = 굶겨죽여라 겨울집X = 얼려죽여라 . 이거 혐오학대 아닙니까 . 굶어죽은 사체 얼어죽은 사체 아파죽은 사체 로드킬당한 사체 학대로 조각난 사체 . 이 후진 한국의 많은 혐오학대 루저들덕분에 길에 냥이들 사체가 즐비합니다! 얼마전에도 어린 아가가 얼.어.죽었습니다. 분명 얼어죽은 아이가 그 아이 하나가 아니겠죠! . 굶겨죽이라며 밥주지말라는 것도 혐오학대아닌가요. 얼려죽이라며 집주지말라는 것도 혐오학대아닌가요. . 제발 나라가 나서서 티앤알사업 홍보하고 봉사자들과 고양이들이 그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요. . 티앤알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은 나라일을 위해 돈,시간,수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임을 제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알리십시요.", "num_agree": 13299, "petition_idx": "47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사체를 마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나라는 제발 길고양이들과 또 티앤알사업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가 가족 때문도 있구요 돈도 못버는 나이가 되다보니 불러주는 이도 없구요 돈도 없구요 집을 나가서 살고 싶지만 나가면 돈이고 우리 고양이 잘보살펴 줄수 있는 분들을 찾아요 남자아이고 2017년생 3월에 태어난 아이 입니다 잘키워 주실수 있는분 그리고 전 죽을꺼라서요 살아 봤자 희망을 꿈꿀수 없는 압박감에 제 뜻대로 안돼고 하루살이 식으로 돈벌수도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능력도 없구요 경력도 없다고 뽑아도 늘 무시를 받고 살기에 그누구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어디가서도 인정도 못받고 그저 미워만 하기에 더살아서 스트레스 받고 피하고 살고 기피증에 전남친도 바람피우고 늘 노래방서 친구들과 도우미불러 놀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전 더살아 봐야 저에겐 남은것도 없기에 살고 싶지가 않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이 답일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서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갭투자등으로 장난질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개인이 다량의 주택을 독식하여 다른이들의 주거공간확보에 방해가 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1. 개인들의 주택임대업을 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고, 2. 주택임대업은 주택청을 설립하여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3. 또한 강남으로의 집중현상도 분산시켜야 합니다.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4. 서울시및 수도권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인구분산 주택분포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때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장난질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나라가 우리들한테 해준것도없는데 우리는 군대에 끌려가서 노예짓을 2년동안 하고있으니 어이가없네여 말로만 국민들을 위해~.. 사랑스런국민들~... 사실 국민으로 안보고 노예들로만 보고있지 않나여?? 군대에서 다치면 보상도안해주고 다친사람탓으로몰아가고 월급도 개그지처럼주고 편의시설도 좋지않고 필요도없는 각잡기 다. 나.까.말하기.. 군대자체가 시간을 내다 버리는곳입니다 그 시간을 버리는곳에 2년동안 가둬버리면 그사람들의 2년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제로 바꿔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부천시민입니다. 최근 gtx b노선 변경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주세요!! 현재도 동인천 ~ 용산 특급행, 급행이 있어 gtx b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노선 변경으로 인천, 부천, 광명에서 사당 또는 양재를 지나 남양주로 들어 간다면 b 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인천, 부천에서 1호선을 타고 신도림과 노량진에서 갈아타 강남인근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효과적인 교통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노선의 변경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b 노선 변경에 (인천-부천-광명-사당-양재-남양주 방향으로) 대한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방탄소년단은 외국에 한국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맏형이 어느덧 군대를 가야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콩크루대회에서 1,2등 하면 군면제를 시켜주는데 빌보드 1위를 하면 왜 군면제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만약 방탄소년단이 군면제 해택을 받지 못한다면, 군면제 법을 없애주세요. 누구는 면제되고 누구는 군대가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들은 한국을 널리 알렸으니 면제될만한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방탄소년단도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 방탄소년단이 군면제되지 않으면 이 군면제법도 없앱시다. 그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군대를 가야됩니다. 제 요점을 요약하자면 만약 방탄소년단이 군면제 해택을 받지 못하면 군면제법을 폐지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시키지 않을꺼면 군면제 법도 없애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 의원은 특권 권위 의식가지고 제 할 일 안하는데 뭘 국민세금으로 연봉을 그렇게 받나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탁상공론에 하는거 없자나요.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도 못 받으며 사시는 국민들 많습니다. 국회의원 최저 시급 적용해도 업무에 아무 지장 없으니 빨리 적용하세요. 국회의원 재산 보면 대부분 억단위임. 그 돈 다 떳떳 한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시급적용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남제약을 보유중인 소액주주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 아들의 결혼자금마저 다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도움을 못줄망정 피해만 끼치다니 게다가 여태 모아둔 노후자금마저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경남제약 상폐철회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철회해주세요...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현재 카풀이 문제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가 개인자동차를 가지고 유상업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업계가 망할 수밖에 없죠. 언론사는 자율주행기술때문에 it업계에서 차량공유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이지 카카오처럼 수수료 장사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데이터가 필요하면 택시업계에 데이터비용지불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계발하면 되잖습니까. 택시자체가 이미 차량공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대안 제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군 복무 당시 상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에 여러개의 파편이 박히고 양쪽 고막이 터졌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장애를 입었는데 보훈대상자 지정이 왜 안되나요? 재 검토 요청합니다 너도나도 군대가기 두려워 하는중에 있는데 실지로 군복무 당시 재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다면 조금더 적극적으로 보훈대상자 지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상병 보훈대상자 지정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0대청춘들이무슨죄로군으로끌려가야되나? 미래에하고싶은꿈과장래가밝은청년들이다 청춘들은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니다 지금도양심적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하는데 군대가는사람들은비양심인줄아는가?그들도가기싫은데강제로양병된겁니다 이젠군대가면호구소리듣겟네요? 끌려갈땐나라의아들다치거나죽으면남의아들이다 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자 정부는각성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강제징병제이젠폐지할때가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제 곧 30살이 될 청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니 어차피 고갈 될거 나중세대는 받기가 힘들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안내고 안받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을 의무화에서 제외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세대들이 너무나 힘들어질듯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낼금액도 올리고 물가도 올리고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는지요? 점점 살기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에만 몰두하지말고 국민을 보세요 나라는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겁니다.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국민들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수렴하여 국민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요청 안내고 안받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리스업체 부", "num_agree": 2, "petition_idx": "47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와 부자등등이 부동산 폭등의♥주범들이다.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현공시가 제도는(60%)반영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린벨트를(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0만호를 공급 하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K팝, K드라마등 한국의 영상을 모두 모아서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세계인이 쓰는 한류 인터넷 허브를 만듭시다. 문화 강국의 초석으로, 경제가 살도록. 한류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잠깐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뭉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2019년에 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영상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은 수 많은 권리자가 흩어져 있고 이해 관계가 달라 불가능에 가깝지만, 많은 국민이 하자고 하고 정부가 도와 주면 가능 합니다. 어떻게 실현 할 수 있을지는 아래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기본 개념은 유튜브 (돈을 내지 않아도 볼 것이 무궁무진) + 넷플릭스 (월 정액) + 구글 같은 한국영상허브 사이트 (모든 한국 영상은 여기 다)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찬성! 불가능은 없다. 무조건 하자!\"고 하셔도 됩니다. 음악은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 등 한 곳에 가면 원하는 모든 음악을 월 정액을 내면 다 들을 수도 있고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멜론에는 3,000만 곡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영상, 최근에 한 2018년 MMA나 MAMA 음악 시상식 중계 등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꽤 있지만, 안 찾아지는 경우도 많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은 고화질이 아니 경우도 많습니다. Melon, MNet, SBS, JTBC 등 개별 회사 홈 페이지에 가면 찾을 수도 있지만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세계인들이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래, 음악을 멜론, 지니, 네이버 등에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저작권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기본 계약 원칙하에 정해져 있는 액수를 모두 따르기로 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BTS 공연 등의 영상의 경우에는 회사들이 (방송국, 제작사, 연예기획사 등) 저작권을 갖고 있고, 각각이 각각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개별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동영상은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허브 사이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드라마의 경우, 외국에서는 영어 자막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곳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인 경우 돈을 내고도 영어 자막이 있는 사이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자막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면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은 입 소문을 내어 줄 수 있을 까요. 지금 한류 붐이 세계적으로 뜨거울 때, 한국 관련 영상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전 세계인이 쉽게 볼 수 있게 해 주면 한류가 몇 배로 커지고 그래야지만 오래 갈 것 입니다. 개별 계약 등의 이유로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아지도록 국민이 목소리를 내어 주세요. 하자고. 뭉치자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기업들에게 명할 수는 없지만 수 많은 소비자이기도 한 국민들이 기업들에게 하자고 하면 (모든 한국 관련 영상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나오는 수익은 회사가 나누어 받아 갈 수 있도록, 멜론 등이 음악에서 하는 것 같이) 그것이 회사의 이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www.kPOPkDRAMA.com 라는 사이트에서 (꼭 한군데 일 필요 없습니다. 멜론도 있고 지니도 있는 것처럼), K드라마: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대장금, 등의 1, 2 화는 아무나 공짜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월 정액을 내는 멤버만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액수는 한 달에 5불등, 낮은 가격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전세계 가입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K팝: 유튜브에도 있는 정도의 통상의 영상은 아무나 공짜로 볼 수 있고, 최근 고화질 동영상 등은 (Melon Music Award, MAMA등)은 월 정액을 내는 멤버만 볼 수 있고. 아주 특별한 영상인 경우 추가 개별 비용을 내도록 하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전세계 어디서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접속 할 수 있도록 시작해서 (자막 포함해서), 점점 더 많은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즈베키스탄 등에는 한국어 열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아직 살기 어려운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희망의 나라 일 것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100년이상 잘 살아 온 나라이니까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가입자가 6,500만이 넘는 다고 합니다, 이중에 4,000만이상이 미국이고. 우리나라 영상이 뭉치면 전세계 5백만이상 가입자는 되지 않을 까요? 아니면 천만 이상? 돈 안내고도 볼 수 있는 영상을 보러 오는 숫자는 수 천만? 꿈은 이루어 진다 (2002년 월드컵 때 독일에 졌지만 꿈은 이루어 진다 라고 나왔을 때, 무슨 꿈 일까 많이 생각 했습니다...). K팝, K드라마, 문화 산업, 배우, 영화인, K-Pop아티스트, 작가 등: 세계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관광: 2014년 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420만,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341만. 하지만 2017년에는 한국은 1,334만 (사드등 여파로 후퇴), 일본은 2,869만. 일본은 인구 초 고령화에서 오는 경제부담의 상당 부분을 관광이 메워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BTS를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수는 연 평균 79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매년 300만 명씩 꾸준히 는다면 나라 경제 곳곳에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요? 음식점, 호텔, 동대문, 모든 레저 관련 산업/투자. 수출: BTS, 박항서, 김연아,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빅뱅, 손흥민, 해를 품은 달, 도깨비, 공유, 송혜교, 송중기, 이병헌, 김수현 작가, 비, 이영애, 겨울연가, 빅뱅, 수많은 훌륭한 한류 스타 분들, 이러한 한국 대표 주자들은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전파합니다. 자동차, 화장품, 핸드폰, TV, 가전, 식품 등 우리나라 소비자 제품의 수출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 관련 영상은 사이트에서 특별히 모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으로 이들 국가 보다 강해지긴 어려울 수 있어도, 이들 국가 보다 많은 세계인 들이 좋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작은 국가 일수록 교류가 필요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커서 교류를 끊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침략 받을 걱정도 없고요 (세계대전이 아닌 이상에야). Korea discount라고 많이 얘기 하는데 한국이 많이 알려 질수록 한국 주식시장도 좋아 지지 않을까요? 한류가 지금의 열 배가 되도록 국민이 뭉쳐 달라고 해 주세요. 정부는 빨리 물 들어 올 때 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필요 하면 법도 만들고 기업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뒤에서 도와 주시고. 기업이 기를 피고 걱정 없이 사업을 자유로이 펼 칠 수 있도록. 기업들은 국민과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라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 영상 기반으로 다른 한국의 모든 영상도 껴 안을 수 있도록, 카카오 멜론도, CJ Mnet도, 삼성도, 엘지도, 현대도, 한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정해진 기본 원칙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의 자유를 많이 주는 쪽으로) 액수를 내면 자유롭게, 운용 할 수 있도록. CJ, Melon/카카오 등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베트남은 삼성이 베트남어로 운영하고, 러시아, 중동과 아프리카는 현대 자동차가, 등. 지금 음악 쪽에는 멜론, 지니 등 여러 군데가 있는 것처럼. 나무위키에서 \"한류\"를 찾아보면 아래 김구 선생님의 글로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백범일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편 中 영상을 보며 이런 꿈을 꾸게 해 준 BTS, 도깨비, 태양의 후예가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9년 꿈은 이루어 진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47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K팝, K드라마등 한국의 영상을 모두 모아서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세계인이 쓰는 한류 인터넷 허브를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합니다. 최초의 취지는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의 빈곤과 최소생활유지를 위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3가지는 이렇습니다. 1. 현행 9%를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 2. 대체율 45% 보험요율 12% 인상 3. 대체율 50% 보험요율 13% 인상 세상에는 누구나 납득할만한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옛적 노동이나 수렵을 하던 시기에도 많은 일을 하거나 사냥을 많이하고 위험을 무릎쓴 사람에게 많은 양을 배분하는게 순리입니다. 자기가 낸 만큼의 것을 가져가고, 그만큼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 청년들은 바뀐 소득대체율을 위해 얼마만큼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지금의 50대분들의 노인빈곤을 막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국민연금만 20-30%, 건강보험료 등을 합하면 30-40%의 세금을 부담하고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장의 30대분들이 맞벌이가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아신다면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싶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조금 여유가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여유를 더 졸라맨다면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내가 겪은 이 세상을 나의 아이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을겁니다. 연금의 고갈을 세금인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잠깐의 눈속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 사안만큼은 분명히 피부에 와닿게 되실겁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12월 14일 기심위 결정 후 발뻗고 잠자지 못합니다. 정지사유였던 10년전 회계부정 건이 해소되었는데 앞으로의 경영투명성을 가지고 상장폐지 결정을 한다는게 과연 말이됩니까. 한국거래소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인데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경남제약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성장 재무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정부는 상을 주는데 정부 산하기관은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삼성바이오와 형평성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우울한 크리스마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뭘 바라고 득없이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집안 60세 넘기신분이 없는데 저는 45세에 자식도 없는데 지들정부끼리 잔치하고 빨리 뒤지면 지들한테 이익이지만. 정부잔치를 벌여서 어이 없네요. 국민연금 없앲시다. 대신 국민들한테 후회안하기로. 연설하시고. 자율로맡기고 그게 더 국민들이 지가 정한거니까. 중.소.상공인도 4대보험도 못들고 하니까. 없애요 좀.", "num_agree": 8, "petition_idx": "47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가 언제까지 살지 자식도 없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저출산? 그게 왜 문제죠? 살아있는 사람만 잘먹고 잘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ㅋㅋ농사지으시나요 문재인정부? 아니면 투자중?ㅋㅋ 저희는 저희먹고살기 바빠서 출산이란 오만하고 위험한 일 죽어도 안합니다^^ 그렇게 문제면.. 그대들이 먼저 해보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47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정부는 저출산이 문제라는 인식부터 바꿔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28♣→문재인 대통렁이 ♥존경받는 대통렁이 되시는 ♥7가지 조건-♥(1)-모든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 입니다.북한은 6.25도발 하여 남북과 미국등 수백만명 사망, 김신조등의 청와대 피격사건,아웅산 폭파,연펑도 도발,천안함 폭파사건등등 죄악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도 안한 국제적 범죄, 3대세습 독재국가입니다.믿을만한 국가가 아닙니다.♥너무 앞서 나아가지 마시 고 우방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세요.♥(2)-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극에 달았습니다.♥정당한 경쟁의 양극화가 이니고 이조의 신분제도.이승만에 붙은 친일파,군사정권의 재벌정책으로 일본의 배상금과 저리의 금리로 대출받은자 들은 자발적으로 국가의 보상차원에서 생산적 사업에 투자하게 하십시요.♥(3)-해방후 전국토는 10만배가 상승 하여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부동산정책 입안자와 투기꾼(회사,개인,종교단체)들과 가세 하여 미친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되게 하였습니다.♥(4)-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등.헌법에 의하여 정의로운 사회,더불어 사는세상을 위하여 읍참마소의 정신으로♥(5)-투기세력 막고 수입금을 환수는 물론 10배 벌금을 내게해야 합니다.♥(6)-토지거래허가제,공시지가 현실화.공한지세,종합부동산세,토지소유[APT]상한제, 보유세 강화, 상속,증여세강화,기업[사기업 포함]의 투자 촉진제를 실시하세요.♥(6)-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용산 미군이전 부지, 녹지가 없는♥곳에 노태우 공약처럼 200만호(국민주택이하,장기 전세, 임대)APT를 저가에 공급하시요.♥(7)-200만호를 공급히시면 ♥일자리,♥주거문제 해결, 노태우 공약처럼 200만호(국민주택이하,장기 전세, 임대)APT를 저가에 공급하시요.♥(7)-200만호를 공급히시면 ♥일자리,♥주거문제 해결,♥출산율증가,♥양극화 해소, ♥내수경가 활성화,♥수출증가의 활성화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렁이 ♥존경받는 대통렁이 되시는 ♥7가지 조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분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하다. 地袋(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도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투기를 통해 누군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는 비효율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행보를 보면 ♥가계의 부동산 투기 행태는 고사하고, ♥기업의 토지 투기 행태를 막는 데도 관심이 없다.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서 '♥공정경제'가 불가능하다 기업의 토지 투기를 방치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걸까? ♥전답과 과수원 등을 사놓고 기다렸다가 용도가 변경되거나 인근에 개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험성이 내포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나설 거라고 믿었던 걸까? 주거비와 임대료로 가계소득의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은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 불가다. <표 2>를 보면 2005년에서 2016년 11년간 개인의 토지소유면적은 ♥11억 4000만평이 줄어들고 법인의 토지소유면적은 ♥25억 6000만평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 . 개인은 팔고 ♥법인은 사들인 것이다.가화만사성 이고 ♥인사는만사다.♥읍참마속 청신으로 무능자,간신배 들을 퇴출하며 역사에 남는♥위대한 태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렁 ♥정책근본의 오류→한국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자유 한국당 민경욱의원 집에가서 애들하고 놀아라 여 야을 떠나서 국민을 개 돼지로보는 국회원은 불리수거 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자유 한국당 민경욱의원 집에거서 애들하고 놀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중국 CFDA승인이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남제약의 도전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고 드디어 결실을 맺을거라 기대했던것이 한순간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은 제도권 밖에서의 불순한 무리들과의 싸움으로 갈것이며 그 무리들의 공격에 회사가 버티기는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제도권내에서 회사의 체력을 회복해 회외진출이라는 오랜 꿈과 도전을 완성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경남제약은 충분히 그럴 가치와 권리가 있고 형평상으로도 반듯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이정부에 외화벌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여를 할수 있도록 제도권내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CFDA...강소기업  그런데 왜 상징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미래의 독도수호와 유사시 더욱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 또 이어도와 서해 격렬비열도등의 수비를 더욱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f-35를 기존 40대에서 장기적으로 140대 이상까지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kfx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을 점검하여서 우리 공군력을 확대하여 우리국민들이 전쟁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F-35 추가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꾼,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비실에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파트는 조립식구조 형식이라, 층간소음이 아랫층 집에서 소리가나면, 윗집과 앞집에서, 소리가 나는걸로 들리고, 윗집에서 층간소음 소리가 나면, 아랫층 집에서, 층간소음이 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히 조사하지 않으면, 층간소음 발생지, 집이 어디인지 알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6년 11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서 부터는, 층간소음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11층에서 몇일은(2회에서 4회) 밤늦게 까지 공사를 해서, 시끄러워 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암환자 2기말이시라, 공사를, 아침에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11층에서 받았던 말은 아줌마가 내 가족이냐, 암환자면 어쩌라는 답변을 들어 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얼마후 책상 끄는 소리,장독대 던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3층에서 우리집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층간소음, 일으키는 집이 우리집이라고 11층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13층분에게 어머니는, 암환자 2기분이시라, 치료의 집중하고 계시고,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장사할 상품 구상중이라, 거의 밖으로 외출하고 있기, 때문의 층간소음을, 일을킬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짜가 많이 지나가고, 또 다시 책상 끄는 소리,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소리, 장독대 던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13층이, 우리집을 찾아와서(저희 집은 12층입니다), 저의 어머니께, 13층 우리집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4층에서 나는 소리에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14층은 뛰는 아이들도 없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상품 없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13층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저희집을 찾아서, 신경도 않쓰는 일을, 일요일 아침부터 말씀하시는지? 얼마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소리, 책상 끄는 소리,장독대 던지는 소리, 뛰어 다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3층분을 만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11층에서 벽?을 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 집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사이의 11층 13층에서 무슨일이 있어는지? 어머니가 항암치료, 받으러, 병원의 가신날, 저는 어머니의 집과, 어머니가 구해주신 강아지와 앵무새와 집을 지키고 있어습니다. 그런데 11층에서 찾아와, 저희 집, 대문키를 부스고 가셨습니다, 병원의 계신 어머니께 전화 드렸습니다, 경찰의 신고 할까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과 잘 지내야지, 다툼을 할 필요가 없으니, 어머니가 직접 11층과, 대화 한다고 하셔서, 경찰의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만난 11층은 대문키를 부순적이, 없다고, 발뺌하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롯데마트 열쇠 직원 분을, 불러서, 저희 집 돈으로, 저희 집 대문키를, 수리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날짜가 조금 지나고(일주일도 않되는 날짜), 윗층에서 망치질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3층분에게 조용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13층분의 반응은,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다며, 저희 어머니를 주먹으로 한번 밀치셨습니다,저희 어머니는 뒷걸음질 하셧습니다, 제가 13층 분을 혼내주려고 하자, 어머니가 다툼을 할 필요 없다며, 큰사고가 날것 같으니깐,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셔서, 저는 분노를 누르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항암치료 받으시는데도 건강하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들과 함께 캐릭터장영업 장사 하실 건데, 2020년 올림픽 토쿄 올림픽 보러 가셔야죠, 하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13층분을 만나고(일주일도 않되는 날짜)나서,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집, 우리집 잘 지키고 있고, 어머니가 구해주신 강아지와 앵무새랑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시고, 병원으로 이모와 함께 가실 때 13층 남자가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응급차로 이모와 어머니가 병원의 가시는 모습을 13층 여자분이 봤다고, 이모와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 받고, 계실 때, 2017년 8월 13일 일요일날, 아파트에서 망치질하는 소리, 책상 끄는 소리, 장독대 던지는 소리, 방화문 치는 소리,층간소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11층,13층 분들이 찾아와서, 층간소음이 저희 집, 12층에서 난다며, 저와 강아지,앵무새를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며, 저희 집 대문을,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한번만 까불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찰의 신고 했습니다, 경찰분들이 11층,13층을 집으로 돌려 보내 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건 일을, 전화로 알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8월 15일 화요일날 오신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슬픈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느님, 하늘 나라로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의 갈수 있도록, 동물농장과 동물자유연대의 도움 요청, 하지만 현실은 도움 요청 거절, 결국 11층과 13층의 협박으로, 어머니와 함께 구한 강아지와 앵무새를 지키고 있어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갈수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친근하게 인사하던, 앞집 주민에게, 층간소음, 오해를 받아서,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밤의, 폭행을 당함, 저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라고 말씀 드리며, 저희 집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 집이 먼지가 쌓이고 있고,쓰레기 집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 드렸지만, 결국 폭행, 앞집사람 말은 11층,13층이 우리집에서 층간소음 난다고 말해다고 하네요, *** 경찰분과 통화, *** 경찰분의 조언으로, 119응급실로 전화해서, ***병원으로 이동, 응급실의 신발장의 부디쳤다고 말하고 149100원 진료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옴, 11층, 13층으로 층간소음로 인해, 오늘 24일 이브날 당하동 구청 방문해서,공동주택관리 상담 신청서 하고 옴, 집으로 돌아오니 법원에서 우편이 옴, 재정신청 최종적으로 기소 법원에서 무협의 처리, 저는 오늘 이브날 울어 습니다, 11층 13층으로 인해, **아파트 층간소음은 저희 집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헛소문이 나서, **아파트 114동 1호 라인에서, 저희 남은 가족들은, **아파트에서 생매장 되게 생겼어요,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남은 가족들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11층,13층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모가 빌려주시기로한 4천만원이, 없어서, 이빨 고치는 작업을 중단, 그래서 온 이빨이 다 석고, 캐릭터자영업도 할수 없게 되어서, 경제 생활력도 사라져서, 생활비 위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저는 믿어 주지 않는 1호라인 주민들과, 11층, 13층이 보복이 무서워서, 아침에는 롯데리아에서 지내며, 식사는 오직 감자튀김과 아이스크림콘,콜라로 하루 식사를 하고 있으며, 밤에는 대문키 파손,트라우마로 인해, 신발장에서 이불 피고, 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7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아파트에서 남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sns, 블로그, 온라인 게임 등)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중 한명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바로 다양한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욕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 듣는 욕설을 가지고 이런 청원을 넣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겁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욕설이 난무합니다. 패드립(부모님의 생사 여부를 발언하거나 안녕을 묻는 말 등) 발언 등 정말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대략 12년 정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말 많은 욕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욕들은 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왜 자신이 이러한 욕을 들어야만 되고 보아야만 되는지 분하고 치욕스럽습니다. 저의 주변분들 또한 이러한 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인터넷 서비스를 여가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의 욕설과 같은 발언이 난무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큰 몫을 합니다. 하지만 익명성은 이러한 의도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2007헌마461)의 입장에서 다른 유저들이 피해를 당한 귀하의 아이디(ID)나 닉네임만 알고 있을뿐, 그 밖의 다른 주의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아이디(ID)나 닉네임의 사용자가 귀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한 욕설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에 도많은 피해 사례는 증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서비스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남들에게 칼을 던져 사람을 괴롭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러한 현재 상황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분들 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께서는 힘을 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명예훼손 (욕설, 모욕죄) 관련 규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시 ♥사퇴하시요→ ★(1)-서울시장을 양보한 안철수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정치적 배신자다.★(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 ★(3)그린벨트를(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서울에 무주택자가 지금 50%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무주택등의 APT(국민주택이하,전세,임데주택)호를 ♥저가로 공급하세요.★(4)-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토지에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 대법원 확정 판결 해고된 해고자 탈법 채용건.★(5)-청계천 ♥1만 사업자와 4만 종사자의 ♥.20만 명에 달하는 ♥가족이 생업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APT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APT 재개발지역을 어렵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토지등 소유자의 60% 이상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역 내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3분의 2(66.7%) 이상이면 된다\".가 법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시 ♥사퇴하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청원내용 국회의원 봉사직 으로 비례대표 폐지해주세요 나먹고사는삶도 버거운데 국회의원까지 먹여살리기 삶이팍팍하네요 나랏일일 제대로안하면서 세비올리는 국회의원님들및 정치쟁이님들더이상 국민은호구가 아님니다 내가포천청이면 이나라 정치인들다개작두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봉사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일자리에서 출발합니다. IMF를 겪으면서 해고는 한결 쉬워진 반면 미국같은 재취업이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중산층 몰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취업은 어렵고 또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젊은층, 노년층 모두에게 어려운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방치한 결과 오늘날의 최악의 저출산, 소득 양극화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잘 나가고 있지만, 이들 대기업도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는 수익 구조이며, 대부분 저임금의 하청을 부려서 수익을 내는, 결국 기업 배만 불리며, 안좋은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만 많이 양산하여 결국 대한민국 최대 흑자의 주인공인 동시에 소득 양극화의 주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들에 기대어 국회의원, 정부 모두 방관만 하고 있는 사이, 우리 모두는 초고령화 사회에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공무원에, 교직원 등의 직업에 모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렇게 불안한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또 어떻게든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또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늘린다고 해봐야, 삶을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애를 쉽게 낳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도 일부 대기업이 잘 나가니까 괜찮겠지, 관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적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금의 계속되는 상황은 불황의 고착화 및 인구 감소로 결국엔 부메랑처럼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이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연금, 건강보험.. 증세..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의 하청을 주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모두 저질의 일자리들입니다. 또 쉬운 해고와 더불어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이직이 가능한 구조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해고, 퇴직은 쉽게 하지만, 정작 그들의 그 이후의 삶엔 무관심 한데, 퇴직, 이직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고, 퇴직이 결국 무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또 결국 이들이 자영업은 편입되면서 자영업 과잉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일부 대기업 의존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 신생기업, 벤처기업 들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기업만 살아남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신생기업이 클 수 있는 구조적 지원 및 안전장치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임을 깨달으셔서 이들 관련 정책에 올인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num_agree": 17, "petition_idx": "47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집단 국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인정된 표준건축비 .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 ♥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대로 나라 몇개월이면 폭삭 망할것 같습니다..정부는 어쩌려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나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서민들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자여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도 없고 힘든 상태 억지로 버티고 있지만 심각합니다..지금도 문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경제 완전 폭삭 망하겠습니다..돈줄까지 꽉 막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자들 월급 다 줄건가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지 상황파악 빨리하시고 최저임금 당장이라도 조정해주세요..정말 국민들 다 죽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위기입니다..정부 빨리 정신 좀 차리세요..나라 망해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주식 개판 됐습니다 몇몇 종목만 올리고 나머지는 게속 하락시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슨 테마 만들어 폭탄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 하는 사람이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것입니다 팍스넷 이란 곳 가보면 아실것입니다 20년 해도 지금도 손해보는 사람 널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고수 몇명만 돈벌고 99% 개미들은 거의다 손해 봅니다 어느 종목은 3년이상 하락만 시킵니다 즉 지뢰밭 입니다 뭔말이냐 10평에 지뢰 백만개 를 촘촘이 박아 놓고 거기를 지뢰 안밟고 지나간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 호수에 무거운 돌을 던져 놓고 떠오른다는 억지 주장과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자하지마라 식상한 예기 할려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 대통령님 정신차리시요.→소득양극화→♥11넌만에 최고→원인은 강남3구에 APT 폭등이 진원지.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 하시고 분양가를 공개 하시고 저가로 . 공급 하세요.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하지마시요.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로 신수출품 개발에 전념하세요.재벌들이 보유한 약 700조로 신기술 개발과 국가발전에 투자하게 하세요.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함니다.65세이상 노인들의 50%가 불행하게도 노후준비가 안되였습니다.하위 ♥30%의 빈곤층에게 추가 지원은 특별 배려로 하세요.♥임대사업자 등록제에 특혜를 철패하세요.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고 출생율 까지 감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정신차리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에 대해 잘못된 제도 중 하나인 누진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로봐서 가정에서도 200KW 또는 400KW의 전기를 쓰고사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추운 겨울에 전열기구 하나만 설치해도 훌쩍 600KW를 넘겨 누진과세를 당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용 전기와 비교를 해보면 주택용의 경우 600KW미만 사용의경우 136,040원의 전기료가 나오는데, 일반용전기의 경우 600KW사용시 63,000원의 전기료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약자인 일반 가정의경우 너무 폐해가 큽니다. 반드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든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서 고혈을 짜내 공기업인 한국전력만 살찌우는 결과이니까요. 대통령님! 국민을 사랑하신다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크신 마음으로 재고해주시길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없어져야만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 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당장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소급해서 폐지하라 !!!!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고분양가로,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내가 살 집이 직장에 가까워야 자녀 양육은 물론 생활편의 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소재지가 아닌 곳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분양 받는다는 것은 투기 목적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소재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부동산 구입시 세재혜택 또는 분양을 받을 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서울 부동산은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주택자인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1주택자인 경우도 직장이 멀 경우 어느정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살아야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너무 높은 집값에 비서울 거주 사람은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꿈도 못꾸는 현 상황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분양 또는 청약 시 직장소재지에 세제혜택이나 분양가산점 부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문대통령은-♥강남 3구에 1평당 ♥1000 만원의 APT 30만호를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해 저가로 공급 하시고.요.♥이명박 전대통령은 강남에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해 1평당 ♥1000만의 APT(보금자리 APT)를 공급하였다.부동산 투기를 가속한 ♥서울시장은 위임된 그린벨트의 해제권을 즉시 ♥환수하시고 노태우 전대통령처럼 주택 ♥200만호를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공급 하세요.서울시민에 무주택자가 50% 입니다. 평당 약 ♥30만원의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등에 APT 지어야 합니다.왜? 강남 재건축 부지를 1평당♥ 1억이상높이 평가 하시고 APT를 비싸게 공급 하는 이유를 밝히시요?.구반포 43평(토지지분=43평) 주공아파트는 APT 두채씩 주고 현금♥ 10억씩준다니 임대사업자등록제 특혜로 인한 매점매석 으로 부동산 공화국? 미친 부동산공화국? 이런 방법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고 출생율 까지 감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제=0.%9)또 감소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3구에 1평당 ♥1000 만원의 APT 3"}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재건축,아파트 ♥부지도 평당 1억원(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재건축,아파트 ♥부지도 평당 1억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대통령님 국정지지도가 금주에 데드크로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권, 대북평화, 평등, 정의의 실현 등 훌륭한 정치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경제 문제에서 일부 감점이 되고 있으신거 같아요 저의 경우는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있고요 더욱이 경남제약에는 5천여 소액주주가 있고 그들과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것은 경남제약 상폐사유가 통상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레모나 중국진출로 한국을 알리고 있고 또 충분히 성장가능한 기업을 수년전 과징금 4천만원 받은 분식회계 및 경영불확실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시키려하니 오히려 주주들은 어리둥절하고 대마불사 삼성바이오와 비교되며 이 정부도 결국 대기업 편인가 의심도 들게 됩니다 대통령님 다시한번 이번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사안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국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옳바른 결정이 나도록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고생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십시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7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강소기업 경남제약의 상폐건을 약자의 편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ㆍ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에 죄인이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ㆍ 다시한번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수있도록 기회를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ㆍ", "num_agree": 70, "petition_idx": "47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6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등등은→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이하,전세,임데주택)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제=0.%9)또 감소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먼저 고인이 되신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2월20일 신병 수료식을 마친 일가족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심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본인은 지금 군인이라는 신분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을 것입니다. 일가족 모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한 사회적 여론몰이로 정작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당사자는 사회로 내몰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해당 부대 중대장의 보호가 잘 이루어져서 마을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를 국가가 어루만지고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보호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고 당사자 본인의 사고를 가슴에 묻고서 진정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수 있도록 현재의 군인인 신분유지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자를 일시적인 국가의 보상과 여론몰이와 관심으로 내몰지 마시고 국가가 후속 대책방안 강구와 끝까지 책임지고 사고 당자자를 어루만져줄수있는게 국가가 할수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당사자의 심경은 죽고 싶은 마음 뿐일것입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경을 헤매고계시는 아버지의 간병까지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이라 생각됩니다. 주변의 도움이나 친척의 도움이 진심으로 도움이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도움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가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도움을 주는것이 국가가 해야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사고당사자의 상처가 많은 시간이 지나 상처가 조금 나아질떄면 사고 후휴증이 사그라지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수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것 또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의 명령을 받은 군인의 신분이기때문입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연 먼 미래를 위해 지금의 사고 당사자를 전역시키는게 방법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 면회’ 일가족 교통사고의 당사자를 군인신분으로 유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카풀을 찬성합니다 전화콜을 받아 택시기사에게 지정했던것이 카카오콜로 한단계 발전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역행할수 없습니다 저도 택시기사를 수년동안 했던바에 의하면 종로에서 수유리방면. 홍대에서 강서구나 은평구를 가면 빈차이다보니 승차거부를 합니다 세월이지나도 승차거부는 없어질수 없어요 대안으로 카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가 폭로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는 그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할 때 수집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오기 전인 2017년 5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수집한 것이다. 따라서 박 전 센터장에 대한 비위 첩보생산은 청와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 이 사실은 성탄 전야 jtbc에 의해 보도했다. 이제 합리적 이성과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 자가 폭로하는 모든 내용은 철저한 검증의 현미경을 들여다 봐야 해야 한다. 자한당의 전폭적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김태우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폭로의 골자는 그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감찰 대상이 아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jtbc의 괄목할 만한 취재 결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는 김태우가 '청와대에 오기 전'인 2017 5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청와대 근무 시절인 2017년 7월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은 그 자체로 거짓이다. jtbc의 보도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자. 2017년 5월 24일 김태우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박용호 당시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한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서 보낸 문서, 즉 정식 문서번호가 매겨진 해당 공문을 보관 중이라고 한다. 향후 김태우의 민간인 사찰 주장의 허구성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김태우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산했다는 첩보들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점이다. 물론 김태우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구속처벌 당할 위기상황에 몰리자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태우와 자한당이 민간인 사찰의 증거로 폭로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단체가 아니다. 엄현하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었다. 즉 나라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누구나 아는 김영란법 적용도 받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와 자한당이 민간인 사찰의 증거로 제시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비리첩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타는9호선승객으로청원합니다 지금 9호선 다단계구조로된 1단계구간 프랑스운영하는데 지옥철되고있습니다 매일아침 타보세요 다른지하철보다 지옥철입니다 9호선1단계도 서울시가 책임지고 교통공사한데 운영권주세요 다단계에다 1단계 운영기관 프랑스 회사 인데 그것때문에 지옥철이 되고 너무 심해요 승객고통책임지세요 공영화 반드시 9호선 해결해주세요 사고낫면 서울시장책임져라! 대통령님 하루속히 9호선 안전을 지켜주세요 공영화 촉구합니다 9호선 민자라서 무시하는 박원순시장 무책임합니다 당장 9호선공영화 해결해주세요 2.3단계 서울교통공사기관인데 1단계는 프랑스회사가 돈쳐먹고 9호선개선이 없네요 당장 공영화 촉구합니다 서울시장박원순 이가 하는말:승객안전모르고 다치면 알아라서 하라고하는말 인데 이러한무책임한말 서울시장사퇴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공영화 밎 박원순서울시장사퇴촉구5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더불당은 민간인사찰 국가대표세계기업 삼성공격으로 경영어려움미래전략 및 기업평판개판만들고 북한퍼주기 도지사성폭행 국회의원성추행 위장전입증여서포탈 음주운전 무능력자선거보은낙하산인사농단 이제는더불어당의 강동구청장 이정훈의 주가조작까지.. 이넘의정권DNA는 도대체 정상인게 뭔지. 탄핵만이답이다 이게나라냐?", "num_agree": 7, "petition_idx": "47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더불어주가조작당까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제발 오천명의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세요 개인에겐 결코 소액이 아니며 오천명이 아닌 오천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같이 힘든 이 때에 더이상 국민들을 죽이지 마시고 최대한 살려주세요 아껴서 평생 모은돈 이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소액주주들의 몸서리치는 피눈물을 부디 가슴으로 들여다봐 주세요. 있는자 들은 모릅니다 서민으로 살아가는 이 잔인한 순간들을요. 경남제약ᆢ살려주세요 5천여명의 생명줄이 이곳에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7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미래 아내분께 할말이 있어요 가정을 세워서 집안일도 제가 많이 할게요 가정을 어릴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왔고 이끌어가는 건 남자의 몪이니까 행복하기만 하세요~♡♡ 저한테는 당신이 제일 특별해요 그 러니까 누구한테도 당당하세요~♡♡♡ 저보다 먼저 눈감으시면 안되요~.. 먼저 눈감으시면 죽을때까지 미워할거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아내분께 할말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이쯤되면 한양대 병원 영업취소시켜야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동안 나라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집행되었기에 한양대병원이 이렇게 대놓고 깽판을 치나요?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김광희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한양대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한양대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양대병원이 거부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한양대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소송 들어갈 소송비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SBS는 한양대병원과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최진회, VJ : 김종갑) 정동연 기자call@sbs.co.kr", "num_agree": 0, "petition_idx": "47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놓고 깽판치는 한양대병원의 이광현 원장은 해명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일본 초계기가 근접 비행하는 등의 마찰이 생겼듯이 일본, 중국 모두 우리와 같이 갈 이웃 국가이지만 동시에 장래 대한민국의 잠재적 위험 요소임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항공모함 도입 및 전투기 구입 등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실제적 군 전력에 대한민국에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 이들 국가와 물리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북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의 무력 충돌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들 국가와 무력 충돌을 대비한, 그들 수준에 비등한 군 전력 증강 및 항모, 핵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 도입 개발 및 유사시 계획 등을 수립해 주셔서 안보를 확고히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사회에서 한자리 꿰찼으면 조용히 입닥치고 조용히 지네 개갑질 떨지 말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따대구 개갑질 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4", "end": "2019-01-23", "content": "1. 기업들 별로 퇴직금 계산법, 기본급 계산 등 계산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휴수당 포함한다. 등 여러가지 법안이 통과 되고 기준이 명확하게 되므로 기업의 편법, 꼼수, 불법 등이 없어집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적패청산을하는지 어떤 의의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 적패이고 이것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희 근로자는 기업들이 어떻게 곱하는지!! 어떻게 인금을 계산하는지 더하고 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근로자는 당할 수 있습니다. 2. 하청업체, 비정규직, 인턴 이라는 단어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이라는 단어는 외국어 이고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은 한저이자 문화로는 먼 일제시대부터 온 단어입니다. 우리 일제는 조선 국민들을 강제징용하여 우베시 탄광, 쵸세이 탄광 등 일본 열도로 끌고 갔습니다. 특히 훗카이도 탄광은 정말 열받을 정도록 유명한 곳이죠!! -.- 또, 일제는 우리 조선 국민들을 끌고가 제대로된 임금을 주지도 않고 지들 배속만 부르고 때리고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지도 않고 인권, 발언권, 인사권이 없는 그런 세상이였습니다. 이러한 짐승같은 짓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1. 창업할 능렵도 없고 대기업에 들어가 못된 것만 배운것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대기업을 나와 하는 짓이라고는 \"창업\" 치킨집 또는 커피집 정말 창업은 포화상태입니다. 경쟁력도 없는 브랜드에다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스킬과 노하우에 정말 한심하네요. 그러면서 일은 엄청 시키고 근로자에게 줄 임금은 밀리구요. 2. 공기업, 공사같은 경우는 다를 줄 알았는데요. 인턴을 쓰면서 하청업체를 쓰면서 정말 생고생을 시키네요. 철광,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 엄청 위험한 곳에서 일합니다.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도 못하고 200만원도 체 안되는 곳에서 정규직에 꿈을 가지고 일합니다. 일제 시대와 머가 다른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더불어민주당 : 국민들은 제처놓고 더불어.. 대기업과 배부르게 히히고고하면서 잘 먹고 잘 사시나요? / 바른미래당 : 바른게 사세요. 정당 이름값도 못하시나요? 대판 개판 싸우지 말고 국 민을 위해서 일좀 하세요. 그게 바른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 : 국회의원 본인들만 임금 많이 받지 말고 근로자에게 자유좀 주세요. 네.. 그래서 정당 이름을 자유한국당 만드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국민 청원에 선택되어 법이 발휘되는데 까지.. 개판 대판 싸울 텐데.,.. 왜!!?? 한개의 법이 통과 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대기업 ㅋㅋㅋ 잘합시다. 국회의원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윤군군을 이렇게 만든 정부에게 국회의원에게 한소리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암울했던 10년을 보내고 찾은 지금 그들에 의해 갈라지고 그들에게 또 휘둘리고 있나요? 이리 당하면 다시 암울했던 시절이 올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다시는 당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고자 그 추운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나요? 당신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 무얼하고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9.3%(현제)줄었습니다.출산율→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대출이→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안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는(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는 문재인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이라고 폭로했다. 물론 김태우의 이번 폭로 역시 대한민국 수구도당 자한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는 김태우는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인 2017 년 5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김태우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전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김태우가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민간인 사찰을 한 사안이 아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사찰 증거'라는 김태우 첩보, 청와대 오기 전 수집한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전세대출→♥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100만호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은 40%대 지지율에서 계속 내려가면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거다 당신이 말하는 국민들의 나라가 어떤 국민들인지 모르지만 살수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나??", "num_agree": 6, "petition_idx": "47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좌파들의 정신적 지주 문재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박의원)\"..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하세요 .\"수도권내 성남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심화함.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빚 8000만원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5년째 상승했다\". 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국민에 40%가 8000만원의 부채짐\".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 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박정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이들이 없다 없다 하면서 세자녀이상이면 도와준다고 세자녀해택들이 많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집은 아들만 다섯인 오형제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전까지 월세로 빌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복지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싶어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는데 차가 작은 소형차가 아니고 큰카니발이여서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니 작은차로 다닐수가 없어서 그리고 중형자동차보다 차값도 싸고 차세금도 적어서 구매했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면으로 찾아서 이번에 초등학생에 들어간 둘째아이를 교육비지원을 받아서 방과후수업비라도 지원해주시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는데 이번에 아이들데리고 이사다니는게 만만치 않으니 도와주신다고 친정엄마의 도움과 많은 대출비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융자금과 자동차할부금에 치여서 생활이 더 어려워만 지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동사무소에서 말씀하시네요 집도 있고 차도 있어서... 도움을 받겠다고 아이들고 뚜벅이로 다니면서 어린 8살 6살 4살 9개월 아이들을 버스를 태우고 다니는것도 집없이 이집 저집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지 도와주신다는건지 복지가 뭐 이런건지... 아이들을 한명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하나도 받을수 없는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라고는 건지 묻고 싶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네요.. 올해는 그래도 방과후 수업이라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여의치않을듯 하네요.. 아이들을 방과후돌봄 같은곳에 다 맡기고 맞벌이로 돈을 벌어야지 생활을 할수 있는건지.. 니들 빚이니 니들이 갚으면서 살아야지 누가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했냐는 복지 정말 복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시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인터넷이나 TV를 켜면 정치인들의 쇼에 짜증이 난다. 그들이 무슨 큰 일을 하기에 보도의 머리에 올라 오는가? 그들보다 더 좋은 일과 더 멋진 행동을 하는 분들이 머리를 차지해야 맞지 않을 까? 그들은 저질 쇼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세비를 가져 갈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토해내어도 우리에게 준 스트레스 값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세비를 받는 손이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고 받아가는 성숙한 정치인이 되어라! 갑질하는 소인배 집단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47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스트레스 주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평에 일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 (현제=0.9)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평에 일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금부터 냅둬봅시다. 그들만의 생활을 ...구정지날때까지 냅둬봅시다. 유시민 파이팅. 홍카 궁금해서 간거지 ㅋㅋ 상대파 나오면 홍카 욕 백퍼. 짤리고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들은 네버외 하지맙시다.   알고있으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치모릅니다 선거 누굴찍어야 할지 모릅니다 눈높이정치해주세요 납득이 데는 정치해주세요 박수밭고 떠나는멋진 대통령님 이데주심 감사하게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들이정치를알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실렸다.\"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판결)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기사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그땅은 우리 할아버지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럼 저한테 주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건데 우리 재산이거든요 그땅돌려주면 그땅위에 건물주들이 운영할수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이 몇 채 였더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각 수도권땅(성남시)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https://youtu.be/CyhQfT7Se2g 이 사이트를 보십시오 이게 진짜 남자들이 살수있는 나라입니까? 예전부터 말도 안돼는 예: 곰탕집 성추행사건,이수역사건, 페미니스트들의 억지논리, 워마드 사람들의 테러,여성폭행방지법 등등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체 남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부당대우,성차별을 받아가며 살아야하죠? 저도 이제 지나가다 여성들이 멀쩡히 가만히 있는 저에게 피해를 줄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진짜 제목 그대로 여성부 폐지와 법개정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 시켜주십시오.그리고 진정한 성평등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5천명 넘는 소액주주를 죽이지 마세요 기회를 주세요. 삼바도 기회를 주신것처럼 경남제약도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7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기도 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이달부터 중단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단행한 조치는: 1. 지난 15일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00여곳에 학급운영비(1개 학급당 15만원)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지난 17일에는 이들 유치원에 유치원당 원장기본급 보조금 46만원, 총 8천여만원을 미지급했다. 회계투명성 보장에 저항하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2019년부터 학급운영비가 1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 미지급 액수가 더 늘 것이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이재정 교육감이 물꼬를 튼 사립유치원 압박조치에 동참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중단.  서울교육청도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정호 공항갑징에대해 정말 모자라고 무식의 끝을보는것같아 화가난다, 기업가만 갑질하는줄알았더니 신참이 노무현대통령님 후광으로 국회의원되더니 지가무슨 왕이나된것처럼 떠들고있다, 이런자격없는자는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주시요, 이런사람하나없다고 당이 안돌아가는것도아니고, 세금으로 월급받는자가 이렇게 뻔뻔스러워서야,, 제가다 브끄럽습니다, 검색대분에게 그냥 \"제가 그분에게 순간 경솔하게 행동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면 될것을, 이런모자란자는 즉각 츨당/ 퇴출시켜주시길 이해찬대표님깨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질부족한 민주당 김정호를 출당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관이자, 우리나라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영화인 중 한 명입니다. 매표소에서 공무원들은 영화 관람권 할인은 똑같이 적용되나, 가슴 아프게도 소방공무원은 매점 할인이 안되더군요. C땡땡 영화관을 예로 들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오징어 콤보(팝콘L, 음료2, 팩오징어1EA)를 경찰이나 군인, 공무원 할인을 받게 되면 5천 원에 먹을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할인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된 업무 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단 며칠의 제일 큰 낙을 누릴 때마다 마음 한 편으로는 서운함을 매번 느끼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같은 공무원인데 왜 이런 차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지방직이어서 그런 건가요?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7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에서 소방공무원도 매점할인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이명박대통령시절 시작 된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몇일전 카이가 내놓은 경전투헬기사업 4.5T급 개발된지 40여년이 훌쩍지나고 폐기처분 된 헬기를 가져와 마치 개발한것처럼 사기치는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20년전에 중국이 라이센스로 만들어 문제가 심각해 폐기처분한 기체 인도역시 10여년전 경전투헬기로 개발할려다 무기를 장착하면 움직임이 둔해 경전투헬기로 사용 불가능한 헬기를 들여와 이렇듯 국민을 우롱하는 카이를 보면서 국가돈은 먼저 먹는게 임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40여년이 지난 오늘에 타국가들은 폐기처분하는 기동헬기를 들여와 또 세계몇번째 개발국가니 하면서 이렇듯 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그 전투헬기로 무장시 싸움이 되지않는다고 다들 말합니다. 일반 전차에게도 상대가 되지않는 그런 경전투헬기를 만들어 장난할려고 하는지 왜 그런 기체를 만드는지 이해불가입니다. 그것도 중국이 자국이 20여년전에 개발할려다 문제가 심각해 폐기처분한 기체로 말이죠 유트브며 다들 미쳤다고 욕하는데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무슨생각인지 도대체 알수없네요... 그냥 돈이 썩어나자빠 그런건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KAI 의 LAH 경전투헬기사업 중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우리나라 너무 미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지키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7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보신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윤락행위, 약물투약, 개와 수간 등을 장애 청소년에게 시켰습니다. 재청원 드립니다. 1. 상상을 뛰어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잘 처리 해주겠다.”는 미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하고, 그녀의 친구들도 꾀어 같은 짓을 한 수사관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3년 전 악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일 때 수사관이 어떤 사건의 CCTV를 확인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폭력과 협박으로 강간을 하고, 올 해 4월까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인과 동료들에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약물을 투여 후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개와 수간시켜 구경하는 등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게 똑같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수사관을 내 편이라 믿고 “법으로 할 테면 해 봐라” 라는 식입니다. 2. 맞아서 쓰러지면 발로 밟았습니다. 그녀의 폭력공포증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피해자는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교를 졸업하자 수사관은 친구가 있는 교육기관에 취업시키고 그곳의 6명과 짜고 성폭행과 1년 동안 윤락행위를 시켰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한 당한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심하게 구타하고 쓰러지면 발로 밟았습니다. 150cm, 40kg 인 작은 체구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5~20명을 상대하게 했는데, 그녀가 참아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인면수심의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 수사관, 교육공무원, 기독교인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순서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시간순’ 이 아니라 ‘발설한 순서’입니다. ①교육공무원 ②기독교인 ③수사관 순인데,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가장 심하게 폭력을 가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처음 신고 된 ‘①교육공무원’ 수사를 ‘경찰내부종결’로 결론을 내렸으나, 뒤늦게 피해자의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식고소가 다시 들어간 것을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항의와 전화를 했었습니다.(정식으로 고소를 하여야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기독교인’에 대해 11월말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전과 같은 부류의 수사관이 지정될까 염려됩니다. 4. 성범죄는 국가의 관심사 이므로 빠르게 진행 될 줄 알았습니다. 2018년 5월 21일에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하고 피해자 쪽이 정보를 제공해도, 담당수사관과 해바라기 센터가 서로 미루었고,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 “다른 사건도 많아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다.” 며 상호 협조를 사전 차단했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5개월을 끌다가 “모든 것이 피해자의 상상에서 나온 것” 이라 하며 ‘경찰내부종결’로 처리 하였습니다.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더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라며 장애 피해자를 정신병동에 감금 시키려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피해자가 거짓말을 계속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동료 여럿과 함께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막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피해자와 유치원생 일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저의 경험으로 피해자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만큼의 영특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도 못하는 순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저지른 일들을 완전히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요즘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6. 성폭력 특별수사팀 전체가 성범죄 가해자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에 올린 국민청원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담당 수사관(A)이 주범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두 번째 담당 수사관(B) 역시 범행에 관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을 찾아 갔을 때 두 번째 수사관(B)과 또 한명의 수사관(C)을 만났는데 그들의 제지로 수사관 사무실에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피해자 1명과, 증인1명이 같이 가서 처음 담당 수사관(A)과의 면담을 요청 했으나,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두 명의 수사관(B,C)은 얼굴을 붉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 하였습니다. 수사관(C)이 벌벌 떨며 말을 제대로 못하기에 “별일 아닌데 왜 이리 떨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는 말문을 닫은 채 떨기만 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벌벌 떨 던 수사관(C)도 자기를 성폭행 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범죄 특별수사대’라는 현판을 걸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7. 앞으로 100명 성폭력 가해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수사관은 2015년 9월 처음 성폭행 한 후, 두 달 뒤 교회목사를 끌어 들여 같이 범행하고, 얼마 뒤 그 목사는 자기교회 청년 한명(소방공무원)을 데려와 수사관과 인사 시켰고, 그를 자기의 심복으로 삼아, 같이 협력하여 기회 되는대로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해 변태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가 폭력과 성범죄로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자기 친구들, 교회 청년들,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등 수많은 사람들을 성범죄에 끌어 들였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여자 청년들과 여자 권사, 집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녀들은 남자들과 어울려 성관계 할 때 피해자를 동참시켰고 거부할 때는 소방관 청년에게 일러 폭행하게 하였습니다. 친구에 친구들을 포함하면 전체 가해자가 1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가족이 경찰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는데, 관련 가해자들이 똘똘 뭉쳐 사건을 무마시키고 도리어 무고로 고소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범격인 청년(소방공무원)이 전화로 범행을 자백한 것을 녹음 하였고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 했습니다. 12월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수사관이 정해지며 올바른 수사가 진행이 될 지 걱정입니다. 8. 수없이 많이 약물을 투여 했음에도 ‘머리카락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 검사 한 결과를 토대로 “머리카락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경찰내부종결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뽑은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해당 해바라기 센터 근무자(여성) 4명은 7개월 이상 수사관들과 성관계 하는데 피해자를 강제로 참여시켜서 성폭행에 관여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인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또는 검출이 안 되는 성분의 약을 사용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머리카락 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의 수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9. “자살을 할까”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는 6번의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 했을 때 마다 가해 소방관 청년이 피임약을 안 먹었다고 구타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개를 아주 무서워하는데 그들이 투여한 약에 취해 개들과 관계를 당하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학업에도 집중 할 수 없어 졸업 6개월을 남기고 자퇴 하였습니다. 그녀는 방황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인 가장인 그녀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지난일이 생각 날 때마다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친구가 고소하는데 용기를 얻어 지난 11월초에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가해자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고,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괴로움에 울고, 또 부당한 수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 고통 속에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경찰과 수사당국에 드리고 싶은 사항 1) 처음 담당 수사관은 자신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었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 하였는데 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범죄자의 약점을 잡아 나쁘게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은 타 지역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성범죄 특별 수사팀과 해바라기 센터가 감찰을 받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수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3) 앞으로 이와 같이 담당 수사관이 범죄에 관련 되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각 그를 그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허용되는 최고의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1. 국민청원제도에 감사드립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제도로 여겨집니다. 계속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연약한 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경찰관계자분들과, 애국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국가공무원 분들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교인분들께 이 글을 통해 마음의 불편함을 드렸다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락행위, 약물복용, 개와 성관계 등을 장애 청소년에게 시켰습니다.(재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명백하게 반역 매국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정보를 주장하며 친일 반역 범죄를 은폐하고 잘못된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묵살하고 민원인 본인을 조롱하고 있다. 일제가 훈민정음을 파괴하고 일본어 가나 중심으로 국제적 표기법을 강제한 식민지 시대의 아픈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고 고쳐 나가야 하는데 국가 공무원인 국립국어원은 담당학예사들을 겁박하고 보직을 순환시키면서 연구와 규명조차 방해하고 있다. 매국 반역의 수괴를 수사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한다.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 매국 공무원은 누가 처벌하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국 망했으니까 좌파 노동자와 저소득층과 여자만 남기고 이민가려고요 나중에 중국한테 넘기든 마음대로 하세요 요즘에 중국도 여자들이 눈이높아져서 인구가 줄고있다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상적인 한국에서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언론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언론의 자유 수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인데 과연 국민의 의무는 다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세무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1.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400점으로 대체하고,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2.남녀 분리 채용을 실시하고, 남녀 분리 채용이 어렵다면,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 경험, 자원 봉사 경험,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도 반드시 추가하여, 인권/나눔/안전에 맞는 경찰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필기 시험 합격자 선발은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6.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토익 400점 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으며,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구분지어서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20문제씩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을 폐지하고, 업도미널 기구 운동, 체스트 프레스, 3000m 달리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8.매년 공채 인원의 5% 정도를 경행경채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행경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경행경채 채용 인원을 꾸준히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학점 이수 기준을 45학점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경채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자한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과 함께 채용되고 근무했던 케이티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셔야 한다. 고용비리 하나 하나 해결해야 한다. 제발 케이티 직원들의 양심과 용기를 기대한다. 꼭~", "num_agree": 8, "petition_idx": "47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 딸과 함께 채용되고 근무했던 케이티 직원들의 용기있는 증언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가사중에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대한 웃기지도 마시죠 국민의 권한을 받고 일하는 정권이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데에 쓰이고 해도해도 지나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권한을 받고 나라 운영하시는분들이구요. 예전부터 써온 우리나라 애국가를 변질시키지 마세요. 이 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지 북한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신애국가 반대합니다 취소시키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애국가 취소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0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구분지어서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 좋겠습니다.했으면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공채 개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18년 12월 20일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위해 대기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 직원에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그러자 탑승권은 제시하고 신분증은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에 꽂혀져 있는 상태로 내밀자 공항직원이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호 의원은 공항직원에게 \"내가 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 \"빨리 (관련 규정) 안 찾고 뭐하냐. 이 새끼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너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객한테 갑질을 하냐. 책임자 데려와라\" 라며 온갖 고성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표준운영절차' 매뉴얼에는 항공경비요원의 탑승객 신분 확인 절차에 대해 '승객이 오면 인사를 한 뒤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출토록 안내하고,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육안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질을 당한 공항직원은 24살 청년이라 합니다. 이 청년을 위해서 김정호 의원의 공항갑질 논란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해주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갑질 논란과 관련된 현장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삼성 자동차 조선이 대한민국 경제의 전부인가? 삼성 자동차 조선이 대한민국 일자리의 전부인가? 꼴통보수들이 여태껏 삼성 자동차 조선을 우려먹었는데 왜 촛불정부도 똑같은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 전부 한통속 아닌가? 삼성 자동차 조선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전부라면ᆢ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하던가 ᆢ 공권력이 삼성 자동차 조선에 농락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가 무슨 촛불정부인가? 삼성 자동차 조선에 마구 돈 투입하면 대한민국 일자리 만들어지는가? 자동차 많이 만들어라! 배 건조 많이하라! 삼성에 돈 마구 퍼부어라! 팔리든 안팔리든 많이 만들어라! 안팔리면 꽁짜로 나누어 주어라! 핸드폰도 꽁짜로 나누어줘라! 공권력 회복하라!!! 독과점재벌에 더이상 농락당하지 마라! 경제는 국민에게서 답이 나온다! 내수시자메서는 국민들이 독과점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가져가도록 하라! 국민들이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시장 나가도록 지원하라! 내수시장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다! 절대 내수시장을 특정기업들이 독과점해서는 안된다! 내수시장을 독과점하는 기업들에게는 독과점법 만들어 이익환수하라! 독과점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아래 횡포를 부려서는 절대 안된다! 정부가 부패하여 그들과 한통속되어 대한민국경제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공권력을 회복하라! 정부가 부패하면 경제 망가지고 공권력 무너진다! 일자리 만드는것 간단하다! 괘변으로 변명하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의 힘보다  공권력의 힘이 세다는것  확실히 보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애국 국민들을 아니 미래 대한민국 동냥인 청년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 엄중하게 묻고 있으므로? 반드시 응답하여야 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국민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원 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기업 갑질 회장들 구속 수사한 것과 똑 같이  문 대통령 최측근 김해지역구 김정호를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의리가 넘치시는 츤데레 이십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질서가 잡히고 나라가 잘돌아갑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올해 6월달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분들은 남자중에 남자이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체크카드 분실로 인해서, 재발급 신청하려, 12/24일날 오후 12:50분쯤 내방 했습니다. 계장(지점장)인거 같이 보이는사람 앞에 앉은 여직원에게 재발급신청 진행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국가자격증을 갖고 갔는데, 처음에는 국가자격증으로 될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주민등록증/여권 으로 재발급이 가능한데, 그 여직원이 자격증으로 될수도 있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더니, 여권이나 등본으로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여권이 있다고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제 휴대폰을 계장에게 갖고 가더니, 한 20초정도 얘기하고 나서 사진에 역광이 발생했다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거절당한뒤 회사로 복귀하여 오후에 업무도 하지 못한채 여권과 등본,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 임시 발급증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국엔 아무 것도 구하지 못하고(여건상) 등본을 준비하여 내방하겠다고 **지점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이 등본은 안된다고 저에게 알렸습니다. 전 분명히 등본으로 된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간 뒤, 등본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고 당황돼서, 다시 한번 네이버에 기업은행을 검색한뒤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사(***)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인데, 등본으로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담사(이송이)께서 지점마다 규율이 다르겠지만, 등본으로도 발급 해줄수 있을지 안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등본으로는 안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음) 저는 될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등본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본결과 **지점 및 상담직원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원제기를 위해 080-800-0119 *** 민원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민원상담을 했지만, 이 상담원도 변명하기에 바쁘고, 민원을 들어주기 커녕, 기업은행에서는 실수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변명), 결론적으로 저는 오후동안 업무를 보지못했으며, 기업은행으로 전화하며 상담하기 바뻣습니다.(약 4시간동안) 제가 애초에 **지점에 내방했을 때, 그 여직원이 등본도 된다는 얘기를 않했어도.. 여권사진을 보여달라거나, 자격증으로는 안된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체크카드 재발급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창구직원은 저에게 왜 여권사진을 보여주고,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한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등본은 된다고 했음) 그 직원은 저에게 재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돌려보내면 끝날지 모르지만, 저에게 재발급 후 현금을 찾는 것은 굉장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 여지원은 저에게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출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신으로 너무 억울하고, 이런 기업은행 직원에 아니한 업무대응에 너무 화가나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사과조차 듣지못했으며(**기업은행 직원에게), 자기는 등본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업은행 **지점 직원 및 상담직원에 아니한 대처에 너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카드재발급 후 현금출력 후 아버님 생신준비 현금입금&크리스마스 선물준비(부모님)&병원치료(왼쪽다리 무릎)&교통비&감기약구매(부모님&본인) 등등 많은 곳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너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했으며, 당장 급한일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중요했고, 기업은행측에서는 별일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12/24일 오후 1시부터 18시 까지 아무업무도 보지 못하고 기업은행 체크카드 재발급에만 죽을힘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기업은행 프로세스에 맞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당장 이런 사태도 없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글을쓰고 있는 순간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앞으로 저같이 은행업무에 억울하고 바보 만드는 불편함이 은행직원에게서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행 직원에 아니한 업무대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국민40%의부체 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하락중, 호주 시드니→ 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2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 ♥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그린벨트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남자들 군대 2년 희생해서 갔더만 현실은 젊은남자들 역차별에 군대갔다온걸 여자들한테 조롱이나 받는다ㅋㅋ 사이비 종교 믿으면 군대까지 면제시켜주는데 니들은 20~30대 남자가 아주 개호구로 보이지? 두고봐라 앞으로 우리가 니들 찍을일 죽어도 없을꺼다~^^ 개나소나 면제시켜줄꺼면 우리 예비군훈련 폐지해줘라ㅋㅋ 살기 바쁜데 왜 잡아가냐? 2년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면 만족해라 븅신들아 애국심은 군대 조식 똥국에 다들 말아 쳐먹고 나왔으니까ㅎ",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폐지해라 ㅋ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국토부 장관→\"훼손된 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를 그린벨트 대상으로 서울시와 해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불기피할 경우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관계자는주택보급률 →은“서울♥96.3%)이 전국(102.6%)보다 .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연말에 발표할 때 신도시 교통대책도 포함시키겠다\" 모든것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오르는 이 상황은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요.문제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세담합 등 경제사범은 중대범죄 임으로♥ 엄벌해아 합니다.\"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라는 금리 인상에 더 취약\".금융위기가 재현 우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안팎에 불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임신중단색출 임신을 중단한 여성을 찾겠다며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여성분들의 신상을 모아 조사한 인권침해사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 일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전 아직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어리다고해서 이 일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저희가 그냥 눈뜨고 봐야할까요? 당신의 딸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가만히 계실겁니까? 제발 인권침해를 멈춰주세요.", "num_agree": 9152, "petition_idx": "47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중단색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로 ♥저가 APT로 대랑공급하세요.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 으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공시지가→ 실거래가 대비 비율이 평균 ♥60%대에 머물렀다\".\",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10채 중 ♥9채(9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신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 주거 ♥양극화,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실거래가 대비 비율이 평균 ♥60%대에 머물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서울에서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기계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10년이상 일했던 직원과 1년반 일했던 직원이 함께 갑작스럽게 퇴사를하고, 관련없는 직종의 회사에 도면을 유출하여 그 회사에 취직 후 동종업으로 바꾸고, 약 10억정도 되는 기계를 저희 회사 거래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지금 동종업체로 바꾼 회사는 예전에 1년반 일했던 직원이 어려운회사라면서 일을 주자고 소개해줬던 사장이였습니다. 그 후, 퇴사한 두명의 직원은 외제차로 바꾸며, 한 명은 집도 이사했습니다. 그 후 저희 사장님께 장문의 메세지를 밤낮 가리지 않고, 당당하단듯이 대범하게 장문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믿었던 직원 두명한테 당한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중 한명은 회사 노트북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모든직원은 그 직원이 썻던 노트북이고, 가져갔다는 사실을 아는데.. 법적으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를 찾지못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한 직원으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같이 기계설계를 하는 직원으로써, 제가 고생해서 그린 도면까지 유출하여, 노력하고 몇십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도면들을 아무런 노력없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저희 회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여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설계팀은 인터넷도 되지 않는것은 물론이며, 본체에 자물쇠도 다 잠군 상태입니다. 그정도로 사장님께서 도면유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퇴사한 두명의 직원도 엄격하게 도면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직원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사장님도 참다참다 결국 고소를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모두 고소해달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사건으로 지금 진행중인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탓에 불구속공판으로 진행되었고, 노트북을 절도한 직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처벌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국민으로써 한 가장으로써 한 사람으로써 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법입니다. 법 잘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에게는 엄벌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몇십년간 성실하고 힘겹게 노력해온 사장님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계기로 알아보면서 저희 회사와 같은 일들을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겪고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강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공개해아\",.\"♥\"수도권과 지방의 초앙극화를 초래했다\" .똘똘한 한채를 유발했다\".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지금 후손을 위하여 그린벨트(3급이하의 훼손된) 해재하여 질좋고 ♥싼 주택지 확보가 가장중요함니다. ♥광주광역시는 저럼하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배정 하여 출산율이 ♥늘었다.부동산 관련의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4구에서 산다.서울에서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정동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유동자금 1100조 중에 저가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대출금리 정도에 마진을 주게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3~4년 전만해도 업무 처리를 잘해주셨는데 문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절차가 까다롭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설명하는데 sk브로드벤드에 인터넷과 tv를 신청하려고 담당자를 연결해 준다더나 20분동안 연락이 없고 다시전화해서 연결부탁드렸더니 20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객을 호갱취급하고 기만하는 행동이며 법을 개정해서 당담자를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콜센터직원의 고객을 바보취급하는 행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APT 1평 ♣-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빨리 지역별,연도별 공급량 1000 만원-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APT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평당 주택가격 (1평당 1000 만원) 으로 공급하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3구에 공급했다. ♥강남 4구에 고층AP 으로 평당 1000 만원 이하의 APT을 (국민주택,전세,임대)대량 공급 하여서 공급부족 상태을 해소 하여 ♥전국에 APT 거품을 제거 하시면 전국에 주택가격 안정됩니다.(3급이하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시 APT 정책관련자 중에서 강남4구에 주택 있는분은 공정성을 위하여 ♥배제하서요. 장기무주택자.출산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위례신도시 용지가격이 2010년에 1평에 약 ♥750만원 고가로 공급 되였습니다.서울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APT(반포APT)는 1평에 평당 1.5억으로 평가하였습니다.그린벨트를 공시지가로 수용하면 가능 하다고 봄니다.강남권에 사는 다주택 ♥정치인들부터 매물을 내놓아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APT 1평 ♣-8월 출생아→ 전년 대비망 \"9.3%(♥0.9)로 또감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캡투자 투기꾼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LTV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완화된후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 넘는 돈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국토부장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3구 에서 산다\"?.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팔면 강원, 충북, 전북 등 ♥3개 도를 모두 살수 있다고함니다.강남권과 신도시,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보상에서 10년씩 나눠서 하세요.그린벨트 해제예정지는? 서울은:♥강남구 수서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일대,과천시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송파구 마천,거여동,서초,은평등 일대가 많이 그린벨트가 회손이되여서 관심됨니다.경기도의 현재그린벨는1302㎢이다,그린벨트가♥서울 주변신도시등 을중심으로 400~450㎢가 형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멀어,전세기간을 ♥3년으로 소급 적용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캡투자 투기꾼의 융자금 ♥회수해야→\"제윤경 의원-집값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행복하고 즐거워여야할 크리스마스에 우리 경남제약 주주들은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하고있겠네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도 미래가치가 있는 주식에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고자 투자했던 자신을 원망하며.. 본인으로인해 나뿐이 아닌 한가정을 힘들게 만들수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그럴만한 가치가있는 회사라 생각듭니다. 크리스마스에 축복을.. 마음껏 웃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7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에 경남제약에게도 선물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보면 강남구가 3조8000억원(♥38.4%↑), 서초구 3조4000억원♥(43.3%↑), 송파구는 3조1000억원(♥67.5%↑)으로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은 이들 3구곳뿐이었다.,강남권 3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토지,주택,상가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큼 멀어\" ♥전기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땅’건물 투기에 바쁘고, 상위들의 불로소득 욕심으로, 덩달아 ♥서민들까지 투기에 몰두된 결과 그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공평과세 원칙 흔들려\"\"1세대 1주택자는→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단 9억 이상만 아니라면 비과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말 대비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MB정권 종부세 완화로 ♥법인들 부담 없이 부동산 늘려\" 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지역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여 건설사의 불로소득 없는 사회 만들자.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 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임.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다. 주택을 향후 5년간 200만채을 공급하시요, 채 이상 가진 사람만 11만7398명에 달한다. ♥4채는 3만8495명, ♥5채 이상은 8만4586명이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여드름도 질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비좀 낮춰주세요 너무 비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드름 있으면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질병으로 처리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도 질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비좀 낮춰주세요 너무 비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시장의 여의도·용산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윤락행위, 약물투약, 개와 수간 등을 장애 청소년에게 시켰습니다. 재청원 드립니다. 1. 상상을 뛰어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잘 처리 해주겠다.”는 미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하고, 그녀의 친구들도 꾀어 같은 짓을 한 수사관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3년 전 악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일 때 수사관이 어떤 사건의 CCTV를 확인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폭력과 협박으로 강간을 하고, 올 해 4월까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인과 동료들에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약물을 투여 후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개와 수간시켜 구경하는 등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에게 똑같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수사관을 내 편이라 믿고 “법으로 할 테면 해 봐라” 라는 식입니다. 2. 맞아서 쓰러지면 발로 밟았습니다. 그녀의 폭력공포증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피해자는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교를 졸업하자 수사관은 친구가 있는 교육기관에 취업시키고 그곳의 6명과 짜고 성폭행과 1년 동안 윤락행위를 시켰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한 당한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심하게 구타하고 쓰러지면 발로 밟았습니다. 150cm, 40kg 인 작은 체구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5~20명을 상대하게 했는데, 그녀가 참아왔던 고통을 생각하면 인면수심의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 수사관, 교육공무원, 기독교인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순서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시간순’ 이 아니라 ‘발설한 순서’입니다. ①교육공무원 ②기독교인 ③수사관 순인데,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가장 심하게 폭력을 가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처음 신고 된 ‘①교육공무원’ 수사를 ‘경찰내부종결’로 결론을 내렸으나, 뒤늦게 피해자의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식고소가 다시 들어간 것을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항의와 전화를 했었습니다.(정식으로 고소를 하여야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기독교인’에 대해 11월말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전과 같은 부류의 수사관이 지정될까 염려됩니다. 4. 성범죄는 국가의 관심사 이므로 빠르게 진행 될 줄 알았습니다. 2018년 5월 21일에 ‘①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하고 피해자 쪽이 정보를 제공해도, 담당수사관과 해바라기 센터가 서로 미루었고,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 “다른 사건도 많아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다.” 며 상호 협조를 사전 차단했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5개월을 끌다가 “모든 것이 피해자의 상상에서 나온 것” 이라 하며 ‘경찰내부종결’로 처리 하였습니다.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더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라며 장애 피해자를 정신병동에 감금 시키려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피해자가 거짓말을 계속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동료 여럿과 함께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막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피해자와 유치원생 일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저의 경험으로 피해자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만큼의 영특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도 못하는 순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저지른 일들을 완전히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요즘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6. 성폭력 특별수사팀 전체가 성범죄 가해자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에 올린 국민청원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담당 수사관(A)이 주범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였는데, 두 번째 담당 수사관(B) 역시 범행에 관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을 찾아 갔을 때 두 번째 수사관(B)과 또 한명의 수사관(C)을 만났는데 그들의 제지로 수사관 사무실에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피해자 1명과, 증인1명이 같이 가서 처음 담당 수사관(A)과의 면담을 요청 했으나,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두 명의 수사관(B,C)은 얼굴을 붉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 하였습니다. 수사관(C)이 벌벌 떨며 말을 제대로 못하기에 “별일 아닌데 왜 이리 떨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는 말문을 닫은 채 떨기만 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벌벌 떨 던 수사관(C)도 자기를 성폭행 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범죄 특별수사대’라는 현판을 걸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7. 앞으로 100명 성폭력 가해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수사관은 2015년 9월 처음 성폭행 한 후, 두 달 뒤 교회목사를 끌어 들여 같이 범행하고, 얼마 뒤 그 목사는 자기교회 청년 한명(소방공무원)을 데려와 수사관과 인사 시켰고, 그를 자기의 심복으로 삼아, 같이 협력하여 기회 되는대로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해 변태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가 폭력과 성범죄로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자기 친구들, 교회 청년들,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등 수많은 사람들을 성범죄에 끌어 들였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여자 청년들과 여자 권사, 집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녀들은 남자들과 어울려 성관계 할 때 피해자를 동참시켰고 거부할 때는 소방관 청년에게 일러 폭행하게 하였습니다. 친구에 친구들을 포함하면 전체 가해자가 1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가족이 경찰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는데, 관련 가해자들이 똘똘 뭉쳐 사건을 무마시키고 도리어 무고로 고소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범격인 청년(소방공무원)이 전화로 범행을 자백한 것을 녹음 하였고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 했습니다. 12월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수사관이 정해지며 올바른 수사가 진행이 될 지 걱정입니다. 8. 수없이 많이 약물을 투여 했음에도 ‘머리카락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국과수에서 검사 한 결과를 토대로 “머리카락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경찰내부종결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뽑은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해당 해바라기 센터 근무자(여성) 4명은 7개월 이상 수사관들과 성관계 하는데 피해자를 강제로 참여시켜서 성폭행에 관여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인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또는 검출이 안 되는 성분의 약을 사용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머리카락 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의 수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9. “자살을 할까”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는 6번의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 했을 때 마다 가해 소방관 청년이 피임약을 안 먹었다고 구타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개를 아주 무서워하는데 그들이 투여한 약에 취해 개들과 관계를 당하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학업에도 집중 할 수 없어 졸업 6개월을 남기고 자퇴 하였습니다. 그녀는 방황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인 가장인 그녀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지난일이 생각 날 때마다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친구가 고소하는데 용기를 얻어 지난 11월초에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가해자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깨어나지 못했고,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괴로움에 울고, 또 부당한 수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 고통 속에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경찰과 수사당국에 드리고 싶은 사항 1) 처음 담당 수사관은 자신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었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 하였는데 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범죄자의 약점을 잡아 나쁘게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은 타 지역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성범죄 특별 수사팀과 해바라기 센터가 감찰을 받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수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3) 앞으로 이와 같이 담당 수사관이 범죄에 관련 되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각 그를 그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허용되는 최고의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1. 국민청원제도에 감사드립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제도로 여겨집니다. 계속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연약한 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경찰관계자분들과, 애국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국가공무원 분들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교인분들께 이 글을 통해 마음의 불편함을 드렸다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락행위, 약물복용, 개와 성관계 등을 장애 청소년에게 시켰습니다.(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어렵고 약한자들의 편에 설뿐 부자와 일부 국민들은 나몰라라하시는데 우리할아버지는 독립운동,애국자이시면서 부자이셨습니다. 근데 차이가 뭔줄아십니까? 우리할아버지는 신분을 가리지않고 여러사람과 함께하는 반면 당신은 어렵고 힘글고 약한사람들편에만 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당신같이 국가운영을 부족하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흥남출신이십니까? 우리할아버지는 만주출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 순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순시장의 여의도·용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전국의 광역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ㆍ시장ㆍ구청장ㆍ군수 등과 시ㆍ군ㆍ구의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시켜 맡은바 소임을 공정하게 소신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남에선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기초의원들이 새누리당이고 호남에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모두 민주당인데 과연 제대로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당정치활동을 금지시켜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더욱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보니 지역구에 국회의원 나타나면 뒷수발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모양 입니다. 당장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을 금지시켜 국회의원의 눈치도 기초단체장의 눈치도 보지않고 소신껏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수있게 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무능력을 비판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4년후 재출마시 당선여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장난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 지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단체장 및 시ㆍ군ㆍ구의원)의 정당가입 금지법안 신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번만 도와주새요 약 오년전 우리형하고 동생이랑 여수사람들이랑 한게임 고스톰 투자한다고 전라도광주 모누구에게 돈을투자했는데 잘안돼서 형이아는동생을데리고 폭력을행사해서 그분들이신고해서 형은 9년 동생은8년을선고받았읍니다 근데 동생이 이번6 14일날 순천교도소에서 헤르폐선 뇌염이랑병이생겨서 발작을하고 쓰러젔읍니다 순천***에서안돼서 ****병원서 한2개윌치료하였스나 안돼서 **대학병원에서 8 14일날퇴원을하였읍니다 낫지도않고 병원비또한감당이안돼 퇴원을해읍니다 그래서 형집행정지3개월을해서 제가집에서대니고 잇다가 이번12 14일날입소을하였읍니다 근데 한번씩 발작을하고 쓰러저서감당이 안됍니다 저한테잇스면서 틀에한번씩발작을하면 정말 동생이랑저랑돌산대교 에서 자살가지생각햏읍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내일모래하시고 어머는 장애3급몸이불편하신데다가 자는 20년전에교통사고로 장애2급판정을받았읍니다 정말살기가너무힘들어 글을올려봅니다 지금도동생생각에 어머는 잠도못자십니다 한번만도와주새요 부탁입니다 010 6688 5366 정옥열 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도와주새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해 불용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액수만 몇년 모아도 얼추 국가중요예산과도 만먹습니다. 대표적인게 보도블럭재시공 교체사업인데요. 이건 예전 새마을취조사업에나 했던 일인데 남는예산 필요없는 예산을 반납않고 소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악습으로 전체예산운용에 지장을 줍니다. 각 지자체별 실태조사를 해서 불용예산을 보도블럭시공에 쓰여진 데이타를 공개해서 재발방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정은 지방재정양여금등 국가지방보조금에 적용시켜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합니다. 매년 낭비를 일삼는 대중소도시를 선별해 공표를 하고 불용예산을 따로 국가가 관리하여 힘든 경제여건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블럭이력제를 실행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비속어를 사용한것도 없는데 현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일부 포함되어서 그런지 몇시간째 수없이 올려도 등록이 안되네 . . . 차라리 이유를 설명해 주던지 . .. 영 개차반 같이 올리는 글은 오히려 등록이 되는데 젊잖게 사실에 입각하여 비판하는 글은 등록이 않되네. . .", "num_agree": 3, "petition_idx": "47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홈 페이지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거지새끼들이 뭘 잘했다고 최저임금 올려주고 법으로 보호합니까? 자꾸 퍼주고 거지근성 길러주면 수준낮은 북한이나 중국같은 경제수준으로 변합니다. 끔찍합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 만원 정책 말씀하셨다싶히 중단하시고 그대로 살게 냅두세요 어짜피 지팔자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지급해주세요 건방지게 날뛰는좌파들 척결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가인권위, 증인 유출!!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피고소인들 동일)에게 증인의 실명 유출한 인권위 조사관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피진정기관에 참고인 실명공개가 사실로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YTN뉴스> http://naver.me/xAiqDoBi <SBS뉴스>http://bit.ly/2AvPXfH <KBS뉴스>http://naver.me/I5lw4KgU <사건 경위> 2016.12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사건은 '금품갈취 가해자 조작을 덮기 위해 가해자를 뒤바꾼 교사와 학교폭력 은폐한 학교가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진정인에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집단폭언과 중상모략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진정인 대상은 금품갈취 가해자를 조작하여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사와 학교폭력 부적절처리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 교사를 포함한 4명과 변호사 사칭과 학교장에게 불법기부,부정청탁,피해 측 협박 한 학교폭력대책위원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피진정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사건을 6개월 지연시키다가 2017.6.5 사건을 분류해주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속이고, 분리된 인권침해 건은 다른 건으로 접수되어 다른 조사관이 맡을거라고 분류를 종용하고, 인권침해 피진정인 4명 사건은 배제,누락 시켰습니다. 접수번호 부여도 없었고, 다른조사관에게 넘기지도 않았고, 조사결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7.8 국가인권위 민원 회신서에 따르면 조사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2017.6.5 인권침해 담당 조사관은 진정인에게 사건분류를 권유할 당시 자료를 보내주면 검토해서 소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했지만 일주일 후인 2017.6.12 증거제출 업로드 창구는 막혀있었습니다. 조사관의 창구가 막혀있는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조사관 당사자의 개인질의 창구) 2017.6.12 인권침해 진정 내용에 대해 인권침해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건도 인권침해사건이 아니다', '허위사실유포도 인권위에서 다룰 사항 아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인권위 조사위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인권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했던 학교폭력,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은 인권위 결정례를 찾아보면 인권침해 한 사항들의 결정례들이 있어 허위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입증할 수도 입증할 서류가 남아있을 수도 없다'고 확정적 단언을 했지만 이미 진정인은 인권침해, 인격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감사자료, 학교서류, 회의녹음본, 증인의 진술확인서 등을 확보하고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017.6.16. 이 사건은 형사건으로 방배경찰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교육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인권침해조사를 각하처리할 방침이었다면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필요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7.6.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5명의 진정사건 4명(교장,교감,생지부교사,폭대위원)을 배제,누락시키고, 1명을 조사한다는 명목아래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에게 증인의 실명과 증언내용을 기재해 비공개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유출 당일까지 유출대상자가 피진정기관의 피진정인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조사관이 증인에게 피진정인인 학교장,교감,생활지도부 교사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폭력은 인권위에서 다룰사항이 아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피진정기관 피진정인들에게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나다. 2017.7.6 진정인이 조사관에게 '피진정기관에 증인이 노출되면 같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겠냐'는 질문에 조사관은 '피진정기관에 보낸 비공개문서를 어떻게 봤냐?'며 화내며 (누구한테 보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실의 증명을 위해 써준 글과 말이 자신의 직장이나 신분에 위태로움을 준다면 우리사회에 증인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은 실명노출 이후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증인 실명 유출 다음날인 2017.7.7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공문이 도착했고, 인권침해 피진정인이었던 학교장은 증언해 준 교사를 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형사건의 처리과정 또한 의문투성이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남편이 근무했던 서초구 방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증인이 누구인지 묻고, 증거서류에 자필로 증인 이름 석자를 기재하고 증인에게 연락이나 조사는 없었습니다. 공교롭게 국가인권위가 증인을 유출한 2016.7.6일 전날까지 피의자들은 전원조사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경찰 수사 정보 공개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위 사건의 피진정인의 경찰 남편이 피의자 수사실에 입회하고, '서울 방배경찰서, ‘전관예우’ 논란... 늑장 수사 의혹도 제기돼'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60416 중요자료는 검토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경찰 편파,부실수사 이의제기로 검찰 사안송치 형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사건에서 배제, 누락시킨 4명은 고등검찰청 재기수사 명단 범죄혐의 피의자 4명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초 피진정인 5명 중 이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금품갈취 가해자 조작한 피진정인에 대해서 인권위는 수십가지의 증거를 검토나 반영하지 않고, 조사도 없었으며 증언해 준 사람만 노출이 되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개인정보침해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해 항고이유서에 기술되어있지만 재기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조사관은 증인 실명공개, 피진정인 누락에 대해 감사때 적발된 잘못조차 이제는 허위주장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와 신고자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며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조사관은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기획과에서 근무하였고, 4급 서기관으로 승진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증인유출 한 조사관을 경고조치, 전보조치한다면서 징계가 아닌 승진이 중안유출에 대한 포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공익을 위한 목적의 제보나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나 처리하지 않고, 범죄사실이 발견되어도 수사의견 통보하지 않으며, 편파적인 방법으로 증인이나 진정인의 의도를 훼손하고 폄훼한다면 그 어떤 제보도 공익제보가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조사입니까? 인권보호,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조사는 실종되고, 인권침해를 한 피진정인들에게 증인의 실명과 증언내용을 알려주는 것. 불의에 침묵하도록 하는 행위는 누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 입니까? 다수가 덮고 싶은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며,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해 증언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인권침해를 한 피진정인의 구제가 아니며 인권침해를 당한 실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때 인권보호와 구제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답해야 합니다. 1.증인의 실명을 피진정인에게 유출한 이유. 2.피진정인 4명을 배제, 누락시킨 이유. 3.증인의 진술확인서는 수십가지 의심사유를 달면서 증언을 무력화시키려 노력하고 정작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4.범죄혐의 발견시 경찰,검찰에 의견 통보하지 않은 이유. 5.인권위에서 증인의 실명노출은 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된다는 인권위의 결정례를 두고 내부 직원은 이에 적용시키지 않은 것. 6.경고,전보조치 했다는 인권침해 조사관을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로 이동시킨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이유. <결론> 인권침해 조사관이 피진정기관에 증인 실명 유출사건을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비리와 범죄를 덮기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측을 죽음으로 몰아간 피의자들에게 피해 측 증인을 유출하여 증언을 어렵도록 만들고, 은폐범죄 피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권위 조사관의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증인에게 재갈을 물리고, 피해 측을 짓밟아 사건을 덮는 후진국적인 처리는 이제 멈추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인권침해 해결은 문제기관의 옹호와 보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 인권보호의 출발입니다. 비리와 범죄를 덮기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은폐범죄가 용이하도록 피해측 증인을 가해자들에게 유출한 인권위 조사관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인 유출한 국가인권위 조사관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바꿔주세요 선거농공행상 대표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박근헤, 최순실 보다 못해요 업무하고 상관없는 대표들 다 물갈이 하세요 공기업 망합니다 명박이는 욕심때문에 망하고 문형은 몰라서 망하고 이제는 많이 챙겨줘다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려련 다 바꿔요 제발 자리에 맞는 대표 임명하세요 성공한 대통령 안될것 같네요 혼자 대통령 하면 안돼요 각 분야에 낙하산 없는 공기업대표 만들어 주세요 전문 분야 대표 공기업 대표 만들어 주세요 제발 선거에 도움주는 대표 말고 열심히 일하는 전문문야 대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대표 물갈이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바뀐법도 솜방망이 입니다 음주운전은 했던사람이 또 합니다 결국 맨정신에 걷고 운전하는 사람만 피해를 봅니다 살짝이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큰사고 될수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투아웃이나 삼진아웃 차량압류 이후 회생불가 그외 생계와 관련없으면 바로 아웃 회생불가 차량압류 도로는 좁고 차는 많습니다 3인사는 1가구에 3대이상도 있구요 차도 줄이고 음주운전자도 없어야 합니다 차후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날것이며 음주운전 차량은 국가가 압류하여 국가에 자산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지말라는거 안하면 불익도 없습니다 혼자다치는것도 아니고 지키는 사람은 왜 죽고 다쳐야합니까? 1.음주운전 뿌리뽑고 2.도로넓어지며 3.새 도로공사비용절감4.대중교통이용 늘어나고 수요늘려지면 공급힘들면 5.카풀다시생각해보고6.압류차량으로 7.국가자산늘리고8.자동차사고 줄어들고 억울한 피해줄입시다. 하나 근절하면서 최소8가지 좋으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관련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주변나라에 굽신거리고(외교x)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늘지않고(경제x)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만 설뿐 부자와 일부국민들은 나몰라라. 오히려 약한자만 보호받는 불공평한 현실 (법률x) 사람이 먼저라면서 여성들의 권위는 높히면서 이땅에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남성들에겐 웃음을 주지못하고 (인권x)",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조현병,, 뭐 이런거 엄청 문제잖아요,, 제발 보험 문턱을 낮춰줘야 서민들이 병원에 가죠,,,!! 돈 없는 사람들 실비 보험에 의존해서 사는데 상담만 받으면도 보험 가입도 안된다니,, 정말 내가 미쳤다 싶어도 돈없으면 참고 참고 있다가 일 나는거 아닌가요,, 말만 우울증이 무슨 정신적 감기니 뭐니 하지 정말로 서민들은 우울증같아도 정신과 엄두도 못냅니다. 제발 정신과 좀 맘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진짜 죽고 싶은 맘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이렇게 제가 남긴 게 불씨가 되서.. 저같은 분들이 모두 청원하시게 될꺼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치료  제약없이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매년 크리스마스 연휴때가 되면 길거리며 가게며 흥겹게 캐롤 나오는걸 어렸을때 부터 들어오다 보니 그 추억이 많습니다. 그놈의 저작권 중요하지요 연말 한시라도 그 저작권 안받는다고 가수들이며 작곡가 작사가 1년동안 고생하셔서 번거 사회에 기부한다는 생각 하시면 온 국민이 즐겁게 한해를 맞이 할수 있을까요? 길거리 활기찬 모습 제자식 한테 너무나도 물려주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저작권 캐롤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당신들은 노동자(서민) 나같은 실력이 자산인 실력자는(중도:중산층) 기업인이나 부자들(보수) 보수분들이 제일 돈이 많고 그다음이 중산층이고. 당신들아 마지막으로 소득이 기본적인 분인데 당신들이 부자가 아니면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장사하시는 소득에 만족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살기좋은 세상이나 현실 받아드리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이를 돌봐줄 분이 주위에 없어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조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암과 투병중에 계셔서 부모님도 돌봐드려야하고 병원비나 살림에도 보탬이 되야하기에 주야를 열심히 맛벌이를 합니다.이에 직장도 가깝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2시간씩 아이돌보미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도 맞벌이를 하기에 나라에서 정한 소득규정에 의해 땡전한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열심히내는 투명지갑을 가진 성실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돌보미 비용이 아이 유치원비용의 2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비용을 빼면 근로로 인해 남는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줄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의 학비, 학자금, 사설학원비, 시교육비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왜 아이돌보미서비스는 공제가 안되나요? 이건 정말 육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인데 말이죠? 공부를 조금더 잘하기위해 보내는 학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를 보육하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라~유치원법을 바꾸겠다~감사를 더 강화하겠다~그런큰테두리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부터 조금더 제도화되고 더많은 선생님들과 이용자가 만족할수 있는 개선을 요합니다. 내년에 법정비용보다 2배의 상승으로 돌보미비용이 오르는 것으로 압니다. 사용자에게 부담만 지우지 말고 그에 대응하는 소득공제 정책등을 추가로 빠른시일내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 년 하반기에 새로 선생님들을 뽑았지만 지역별 조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어느지역은 돌보미 선생님이 과부하로 일이 없어 대기중이고 일부지역은 선생님이 부족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1년도 대기를 한다는데~진짜 필요한 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가,나,다,라 군으로 나누어 지원정책을 펴시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군의 가정은 이런서비스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모르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일부 가정에서 그들의 지원서비스를 강취하고 계시니 적극적인 실질심사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00억자리 집에 살면서 부모님 사업체에 일하면서 최저소득층이 받는 쌀등의 지원 받거나 가군의 혜택을 그분들이 받는다면 너무한거 아닐까요? 이럴걸 못 걸러내는 정부에 더많은 분발을 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소득공제 등록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CJ 손경식 회장 연봉 앞질러\" http://naver.me/xYE3jX0I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지난해 수령한 연봉이 CJ, 삼성전자 기업 총수의 연봉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측은 정 회장이 전문성과 리더십, 준법경영,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라그룹은 지난해 말, 2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의혹에 시달린 바 있으며, 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만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2년 노조파괴 공작과 부실회사 편법지원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정 회장이 (주)만도 CEO로 복귀할 당시에도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숨어있는 연봉 왕,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 지난해 정몽원 회장이 한라홀딩스와 (주)한라, (주)만도로부터 수령한 연봉은 총 55억4750만 원에 달한다. 지난 2일 발표된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몽원 회장은 한라홀딩스로부터 급여 10억1100만원, 상여금 1억6200만원 등 총 11억 7300만원을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 한라홀딩스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지난해 3월 1년 만에 복귀했다. 정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주)한라에서도 급여 9억9590만원, 상여금 4억9760만원 등 14억935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대표이사로 복귀한 (주)만도에서는 급여 25억2900만원, 상여금 3억5200만원 등 28억81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정 회장은 노조파괴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만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대표이사 자리로 복귀했다. 정몽원 회장은 55억4750만원의 연봉 외에도, 지난해 각사에서 40억7200만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챙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주요 대기업 총수인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연봉을 웃도는 수준이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44억3300만원을, 이재용 부회장은 8억71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재계순위 2위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은 연봉은 45억7900만원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연봉은 12억4900만원이다. 다만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받은 연봉까지 합치면 지난해 총 연봉은 80억900만원 가량이다. 한라홀딩스와 (주)만도는 올해 사업보고서에서 정 회장의 보수 책정과 관련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기타 회사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했다”며 “(정 회장이) 준법경영, 윤리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고,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쉽을 발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의 보수 책정은) 기업공시에 준해 참조해 달라”고 밝혔다. \"전문성과 윤리경영?\" 하지만 그간 한라그룹의 행보는 전문성과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있다. 한라그룹은 지난해 11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였다. 올 1월에는 매출원가를 부풀려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라그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무제표에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 해 왔다. 2012년에는 33억여 원, 2015년에는 41억여 원 등 4년간 총 147억 원의 매출원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다. 과거에도 한라그룹은 부실 계열사 편법 지원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2012년 정 회장이 (주)만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직후, 만도는 정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라건설에 3,385억 원을 편법지원했다. 상호출자제한으로 만도가 한라건설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어, 마이스터를 통해 현금을 출자하는 순환출자방식이었다. 당시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정 회장이 부실회사에 편법지원을 했다며 배임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1997년에도 한라그룹 우량계열사에서 2조 1천억 원을 빼내 부실기업인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바 있다. (주)만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파괴 공작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업장이다. 정 회장이 만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 7월, 만도는 노조파괴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개인 경호업체인 컨텍터스를 내세워 노조파괴에 나섰다. 직장폐쇄-용역투입-복수노조 설립이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고, 사측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왔던 금속노조 소속 만도지부를 소수노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정 회장은 (주)만도 대표이사직 복귀를 앞두고도 입방아에 올랐다. 정회장은 2012년 (주)한라 경영정상화에 전념하겠다며 만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골프장과 물류센터, 의료관광, 전기자동차 등 여러 신사업에 손을 댔지만 변변한 실적을 내지 못했다. 때문에 정 회장의 만도 복귀를 둘러싸고 그의 전문 경영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왔다. 한편 한라그룹 관계자는 올 1월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 “그 돈을 다른데 쓴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num_agree": 1317, "petition_idx": "47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라그룹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과거 이명박 창조컨설팅 연계한 만도금속노조 파괴공작, 경영진 횡령, 한라홀딩스로의 만도 현금자산 빼돌리기, 직원성과금 가로채기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지금 주식회사 만도는 병들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꿈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솔직히 노가다만 뛰어도 500만원 이상 벌어요 유능하고 까다로운 당신이나 잘살아요 절약하면서 10년정도 벌어두면 충분히 식당차릴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7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꾸 노동자 무시하시는데 노가다로 500만원도 벌수있딥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개혁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구제 하에서는 사표가 많아서 표로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사표가 없어져 국회의 질은 자연스럽게 좋아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하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되 보좌관 수를 과감히 줄여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강원 태백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내 하청업체인 덕산기업 근로자 입니다 2015년 12월 7일 오후8시경 475미터 사갱 에서 공차를 달고 가려던 중 저희 회사 계장이 몰고 오던 광차에는 돌이 가득실린 십여량을 커브에서 전속력으로 몰고오다 저의공차 7~8량을 들이받아 저는 4~5미터 를 날아가 머리가 공차 에", "num_agree": 0, "petition_idx": "47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 태백시 석탄공사 갑질 사고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락볼링장과 스크린실내야구장이 성행합니다 물론스포츠와 놀이를 함께하는것은좋아요 하지만 락볼링장과 스크린야구장 안에서 게임을하면서 음주를즐기는것입니다 이러한곳에 청소년들이 아무제약을 받지않고 또 술도 판매를합니다 그리고더나가 늦은시간(새벽)까지 청소년들이 놀아도 아무런 제재가없는것이 문제입니다 술을판매하고 큰음악과 조명 이런곳에서 청소년들이 늦은시간까지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없다는관계로 공무원이나 경찰이단속도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청소년들을 어른들의 교묘한 상술에 방치해야합니까 정부에서는 이런사실파악을하고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수립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락볼링장및 스크린야구 늦은시간 청소년 출입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진짜 이해가 안가요 재범률 높으면 공개한다면서요...강서구 피시방살인사건이랑 노래방살인사건 욱해서 남자죽인사건은 얼굴공개하고 이번 이용원욱해서 죽인건 왜 공개안하나요 거제도 묻지마살인도 그건술먹어서그런가 그것도 공개안하고 ㅠ술먹고 또 아무한테나 그럴 확률도 높은거같은데 참 이상하네요 남자들만 죽으면 안되나요 약한여자를 더보호해야죠 여자만죽인사람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여자죽인살인은 얼굴공개를 잘안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조두순의 출소가 최근 논란이 되는 만큼 그와 동시에 조두순의 사형을 찬성하는 쪽과 사형제도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불법은 아니나 불법과도 거의 같을 정도로 관습적으로 사형이 시행된지 매우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즉 재판부가 사형 선고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두순 사건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일때 성교육에서 알게 되었죠. 조두순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너무도 가벼운 형벌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권 즉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아 사형이므로 사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형반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범은 이미 타인의 권리를 빼앗은 죄인인데,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형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반대 여론이 너무도 거세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미 판결이 끝난 조두순의 사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형하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형기술은 이전보다 대폭 향상되어 고통없이 간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흉악범이고, 반성조차도 하지않는 범죄자 입니다. 감옥에서 편하게 있다가 사형당해 생을 마감하는 일은 조두순으로써는 편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 입니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해, 정의가 살아있다면, 조두순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의 공간으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옛날에 사형이 많이 일어났을때 목을 베거나 사약을 먹고 죽는 것은 귀족만이 당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평민들은 살해당할때 몸이 찢겨죽거나 손끝을 계속 따서 죽기직전까지 고통을 준 후 죽였다고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는 반대하지만, 영원히 고통을 받게하는 제도는 체계화되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 중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극소수의 범죄자들에 한해 극도의 고통으로 자연사할때까지 몰아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형제도는 죽으면 그만입니다. 고통은 이럴때 필요합니다. 영원한 고통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사형에 반대합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운전면허 2종 보통은 10년 무사고시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그러나 2종 오토 면허자는 1종 오토가 없어서 10년 무사고여도 1종 오토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승합 차들(카니발 투리스모 등등)이 오토로 나오고 있고 거의 모든 차들이 오토 기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차를 한대만 유지하고 싶어도 이러한 사항 때문에 두대를 유지 하거나 따로 돈을 추가로 들여 1종을 다시 따야하는 가계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와 부담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시험 1종 오토를 만들서 2종 오토 무사고 10년이면 1종 오토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2005년 4월에 모 보험회사의 무배당웰빙건겅보험과 무배당웰빙암보험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단 한번의 보험료도 지연이나 연체없이 납부해 오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경 종합건강검진에서 뇌정동맥기형 판정을 받고,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검사비용과 진료비가 만만치 않아 고민하던 중 나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 여부를 문의결과 선청성 뇌정동맥기형이라 진단금 및 진료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가입 당시 제가 그런 질병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고, 또한 단 한번의 보험금 청구도 없이 10여년 이상 지나왔었다는 점이며, 또한 선천성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단지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질병명만 두리뭉실 도표로 나와있었다는 사실이며, 전문의사들에게 문의결과 아직까지도 뇌정동맥기형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선청성이라고 단정지은 부문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선천성이라하더라도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사전설명도 없이 이제와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질병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보험인데, 또 어떤 질병에 처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전혀 없다는 실망에 사료잡혀 있으며, 이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가입당시 사전에 지급불가항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보험회사의 무책임이며 횡포라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걸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생각해 거금의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납부해온 사실이 왜이리 후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무책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남녀성비 80:20에 \"50대 이상\"이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 뉴스 댓글을 청와대는 읽어 보기는 하는 겁니까?? 그것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사람들이 믿고 거르겠지 그 생각 밖에 못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거르나요??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정부가 경제에 무능해서 그랬나요?? 무능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무능한건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똑같이 않습니까?? 능력이 똑같은데 왜 댓글 선동은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당하고 앉아만 있고, 이 정권이 왜 주사파 정권이라는 식으로 수모를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님!! 한 번 돌아선 국민을 다시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45%의 지지율에서는 경제가 회생하면 국민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잘한 것이지 대통령님 공은 절대로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하시고, 네이버 뉴스 댓글과 일베사이트 폐쇄에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구글도 따로 뉴스가 존재하지 않고 언론사로 링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지수는 거의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비민주적이라는 행위라고 소극적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말하는 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말로 가짜뉴스 선동꾼들 말대로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다고 믿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에도 보수 언론 + 가짜뉴스 + 일베 등 온갖 내란 주도 세력에 꿋꿋히 버텨 내시길 빕니다!! 아직 절반의 국민이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아직도 국민들을 가짜뉴스에 방치시키는 것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일반 서민들 주정차위반과태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잠깐 세워 둔 자동차를 주정차단속위반이라며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너무 과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나 한달에 몇 번씩 주정차단속위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반 서민들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어 불만들이 많습니다. 주차할 공간이나 넉넉히 마련해 주면서 단속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지만 주차공간은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해서 서민들 억장 무너지는 과태료를 매기고 계속 연체료를 올리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행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므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위반과태료 금액이 너무 많으니 절반 이하로 줄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편의점에서 손님이 칼들고 알바를 위협하고 심지여 CCTV에 다 찍혔는데 조울증 있다고 3일 정신병원에 보내고 다시 풀어주냐? PC 방 살인 사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따위로 하내? 진짜 개 x 같은 나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지율 30프로때로 떨어질겁니다. 전 더 이상 당신을 안 믿습니다. 이제 그 누구라도 이딴 나라에 정치인에게 일말의 기대도 걸지 않을겁니다. 뿌린대로 거둘겁니다. 악마세끼들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개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1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최근에 SNS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된다고 헌법에 나와있는데 왜 남자만 군대가서 다치고 피해 받아냐 돼 ? ㅋㅋ 뭐 생리? 그것보다 군대 가서 지뢰 밟아 다리 두 동강난게 더 아프겠지)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남자는 군대를 21개월만 하면 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일찍 하면 초등학교 5~6학년에 시작을 하여 50대의 나이에서 생리가 끝이 납니다 생리는 한 달에 1번 7일 동안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월급도 들어오지만 여자들은 생리를 하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나가게 됩니다 위에 글을 본 댓글엔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건 의무이지만 여자들이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하는 건 의무가 아닌 생리는 자연현상, 임신은 선택이다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을 여자들이 생리하는 것과 임신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여자들의 생리가 남자들의 군대랑 비교를 하는거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이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다간 이 나라의 미래가 도저히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글이 대통령님에게 읽혀지든 묻히든 일단 국민청원에 올려보고자 씁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를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절벽에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핑계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치에 대해서 단 1도 관심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했고, 당시에 너무나도 압도적인 지지율이었는지라 저도 모르게 그 지지율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들 하죠. 저는 적어도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이후의 인사 관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큰 문제들만 나열함과 동시에 관련 기사도 첨부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행보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1. 북한 1) GP 철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8496 2) 비핵화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8&aid=0000569059 3) 남북철도 착공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32787 2. 국민연금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32149 3. 최저임금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28715&date=2018122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4. 양심적 병역 거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7373 5. 국회의원 연봉 인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77772 해외 순방을 가실 때 대통령님은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나눈 작은 간담회에서 국내 정세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었습니다. 외교는 외교일 뿐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고, 나라가 없으면 대통령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는 대통령을 보고서,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돌파하면, 청와대 관계자와 해당 청원 관련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것도 무시하시면 20만 명의 국민들에게 이미 등을 돌리셨다고 간주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촛불 시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길 바랄 뿐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또다시 들고 일어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솔직히 말합시다. 국회에 쓸모있고 정말 국민을 위해 밤새가며 뛰어다니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일일까 하고 아침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계신지? 제가 보는 그런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봐야겠지요.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국회에 참석도 안합니다. 그리고 어린애처럼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단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책임감 있는 어른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회의원 입니까? 지금도 일자리와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수익에만 급급해 마땅히 하는 일 없이 놀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처럼 일하게 합시다. 국민을 위한 의원이라면 최소한 국민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방학에 무급으로 휴가하는 국민들에 반해 775만원을 받고 휴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건 국민인데 왜 재산이 넘쳐나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아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라도 제발 바뀌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좋습니다. 싸우는게 아니라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7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면 최저임금제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5년 경력의 사회복지사이며 지방대학의 박사를 수료한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구를 벌 주거나 공경에 빠뜨리게 함이 아니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남편이 큰 규모의 사업 실패와 많은 빚(80억)을 남기고 영장실질심사 후 바로 구속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집행받고 현재 여성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남편의 빚 상환과 생계 유지를 위해 작년 진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에서 직영하던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직이었기에 남편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단 2년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2년까지 1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고 수자원공사 남강지사 직원의 부인을 정직원으로 채용키 위해 우선 단기계약직으로 뽑았다가 다시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싯점인 지난 12월21일 금요일 저녁6시40분께 남강지사 담당자가 제게 전화를 해 왔고 전환채용 건으로 이력서를 내어보라며 서식을 이멜로 보내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오전까지 그 많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사기준. 면접날짜. 채용요건. 방법 등 아무런 설명도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류만 달라고 했고 저는 시간적 압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4일 오후2시쯤. 서류를 못 내는 것이면 정직원 전환 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직 활동 중이며 카드론 대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원의 부인을 정규직 전환의 자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단기 1년만이라도 제 일자리를 다시 되돌려 주십시요.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아프고 힘든 자 의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가진 자가 빼앗지는 말아 주십시요. 저는 여성가장입니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 만 일하게 해 주신다면 저는 그 힘으로 나머지 인생을 힘닿는데까지 봉사하며 사회복지사의 역활을 하며 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관 관장직을  정규직 전환 전, 공기업 직원의 부인에게 양보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니 나라가 왜이래? 나는 몇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나 좀 죽여달라니깐? 욕적으면 삭제되지? 개한민국...예전에 그냥 망했어야 된다. 이따위 나라를위해 열심히 싸웠던 분들이 참 안타깝다. 안죽어도 될 목숨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내 월급좀 뺏어 가지마라 제발 병원 안간다. 복지 필요없다. 내가 안누리고 안할게ㅡ 내가 평생 이나라 국민으로 사느니 일찍 죽을테니깐 와서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다. 법이고뭐고 다 너네가 사기치고 켕기는게 있으니깐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거잖아 언제가 되든 니들이 날 살려두면 나는 니들이 제발 제발 좀 죽여달라고 하게 만들거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욕하고싶다ㅋㅋㅋㅋㅋㅋㄱㅋㅋ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비요뜨'라는 제품 광고가 있습니다. 여자가 '점심은 뭐 먹었지?', '그냥 꺾어버려?' 하면서 남자의 허리를 꺾으며 강제로 뽀뽀인지 키스인지 모를 스킨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광고 성희롱이고 성추행입니다. 이 내용을 바꿔서 남자가 여자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광고를 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성추행하는 광고가 버젓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챙기고 있지만 반대로 남성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청춘을 보내시는동안 여성이 약자였던 사회 풍토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사회는 남자라고 이득보는 것 없고 여자라서 손해보는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여자라서 이득보는 게 많을 수도 있겠죠.(대통령님 의아하시죠? 여자가 이득을 본다는 것이?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여자가 남자에게 동의없이 스킨십하는 것을 '좋으면서 뭘 그래~', '야 나도 당하고 싶다' 이런 성범죄자같은 마인드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남자의 동의없는 스킨십을 했을 때 '부럽네', '당하면 좋지 않냐',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싶으시다면 뒤집어서 여성에게 남자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는 대통령님과 수석님, 보좌관님 등 여러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시던 사회도, 여자를 남자보다 아래로 보던 사회도, '여자가 술 따라야 맛있지' 이런 말이 흔하게 쓰이던 사회도,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밥하고 애 키워야 한다'던 사회도 아닙니다. 제발!! 양성평등을 원하신다면 저런 광고를 내리고 여자만 피해자라는 생각도 버리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무조건 우월하기 때문에 여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발!!!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이나 다른 관계자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성분들에게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교육과 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집에서 아이 교육 제대로 못시켰다고 남편에게 욕 듣고 맞는 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발!!!!! 시대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명심하고, 당신들이 젊음을 보내던 시대에 혹시 여성들에게 무심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아직도 여성은 무조건 불쌍하다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를 성희롱, 성추행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비요뜨 광고가 보기 거북합니다. 방통위에서 제재 안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서비스업 직종의 일들을 했었습니다. 오래 전에 그만두었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미친년놈들 많다는 걸 서비스업 하면서 알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을 일을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존재를 살면서 만난게 일을 시작하면서 였습니다. 고객센터, 편의점, 카페 등... 이제는 일하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치고.. 그 때의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싫어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아님 내가 살인자가 되서라도 그런 년놈들 죽여버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진상 손놈들 말은 처벌가능하다고만 하지.. 경찰들이 와도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주의만 줍니다. 진상 손놈들은 경찰이 와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큰소리 칩니다. 오히려 처벌해보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그냥 갑니다. 경찰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잠깐 주위만 봐주고 가십니다.. 인터넷에도 이런 일을 검색해봐도 처벌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진상 손놈들 언제 오는지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녹취, 영상 이런 증거들 언제 다 남깁니까.. 일만 하러 왔는데.. 일은 힘들지 않은데.. 일에 신경쓰기에도 바쁜데.. 그런 손놈들 기다리고 대기타면서 증거 자료 남겨야 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고 당할거 알고 기다리면서 맞이하나요? 오히려 미리 알고 있으면 기다리는게 아니라 피하겠죠.. 진상 손놈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록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개 알바 혹은 직원들은 그냥 밑으로 깔아뭉게고.. 자신들을 대접하고 상대해 주는건 높은 직급의 사람이 해주길 바랍니다. 높은 사람이 와도 해결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높은 사람이 와서 해결이 되면 그 높은 사람은 직원에게 말합니다. 뭘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하냐고.. 진상 손놈들은 일개 직원과 말 섞지 않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다른 경우는 그냥 참고 피하라고 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더러워서 피하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건데요.. 어찌됐든 냄새나고 더러운 똥은 누군가는 치워야죠. 계속 방치하니까 더러운 냄새 풍기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처벌을 안하니까. 그래도 받아주니까. 오히려 계속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중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아주 가관인 사람들을 엄청 봤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은 지혜롭게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도 어른이지만 나이 먹는다고 다 지혜롭고 어른스럽지 않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요. 학교는 집이는 주변이든 어른은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고.. 삶의 지혜가 가득한 분들이라고.. 이제는 30살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 공포심이 생기고 무섭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런 글 써도 결국엔 해결 안되겠죠.. 진상 손놈들은 여전히 많고.. 저는 계속 안 좋은 기억에 시달리면서 살겠죠.. 안 끝나겠죠.. 증거가 없으니까 처벌도 못하겠죠.. 청와대는 이런 법안이 있다고 말은 잘 해주시겠죠. 하지만 진상손놈도 손님이라며 받아주는 사장들 덕에 그런 법은 종이 쪼가리에 불가하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 손놈들 처벌해주세요. 증거 그런거 말고 아니면 아예 단호하게 못오게 막아 주시던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권이 바뀌고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올바른길을 가고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저는 오랜시간동안 요식업으로 일과 장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간에 몇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지금도 가까스로 빚을내어 버텨가곤있습니다만.지금 정부가 내어놓고있는 경제.노동.정책으론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거같은 대한민국 자영업.및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자 글을올립니다.지금 한국의 노동력이 과연 어떠한지 정치하시는 분들과 대통령께선 알고계신지 먼저 묻고싶습니다.10대알바생부터.50~60대 아주머니들까지.노동법을 악용하며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며.피같은 돈을 고용노동부라는 든든한뒷배를 안고 뜯어가고있습니다.당연히 받아야할돈들은 드려야겠지요.하지만.고용노동부는 신고한 노동자의 말만들을뿐 업주의 억울한부분은 귀담아들으려고 조차도 않습니다.급여를 줌에있어서 근면.성실.기본아닙니까?그것이 안되면 업주는 경고를 합니다.한예를 들면 어느40대 사업주가 10대 알바생을 고용해서 몇일 일을 시키는중 어느날 사장님 담배한대 피고올게요.이러더랍니다.그소리에 그사장님이 어이가없어서 그만두라고 했답니다.그랬더니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했다네요.과연 사회적 통념으로 이게 부당해고입니까?또.애초에 근무시작할때 자기는 주휴수당 필요없다.그러니 시급을 더달라.더줬습니다.그러다.불만이생겨 그만두고선 노동부 신고합니다.주휴수당 못받았다고.노동부에선 무조건 주랍니다.줘야됩니까?퇴직금 1년정산을 서로간에 합의하고 줬더니 그만둘때신고합니다.노동부에선 주랍니다.이게법입니까?노동자편에 서서 힘실어주는 부서 좋습니다.저도 노동자였을때도 있었으니까요.하지만 명색이 국가기관이고 장관이 있는 부서인데 어떤상항이 생겼을때 조사는 해야하지않는지요?회사는 노조가있고 일반 사업장에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도대체 자영업자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과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서 밥이나 먹고살런지 걱정입니다.제발부탁입니다.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남발 하지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십시요.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있고 소상공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거 아닌가요?더불어 살수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에 대항할수있는 자영업및소상공인을 대변해주는부서는 없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만명 이상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서 20만명 이상시 답변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청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현재 14만 2천여명인 청원에 답변을 하는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 무수한 예외들이 등장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더 나아가 청와대에서 자신들은 입맛에 맞는 청원만 골라 답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 하셨던 어록중 하나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평 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 인데요. 과연 20만 미만인 청원에 답변하는 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제 눈에는 자신들이 세운 원칙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원칙조자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만약 청원 관리자가 청원을 채택함에 있어 사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꼭 처벌해주시길 바라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엄중히 청원을 관리해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어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60호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주식회사 **농축산물유통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도급자로 취급되지만 사실은 근로자 입니다 !!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성립되어 있으며 회사대표가 임명하여 근무하는 관리자나 반장에 의해 관리 감독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근무 장소와 시간 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구리농수산물시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근무시간표 근무일정 스케줄을 제작 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수령한 보수는 **농축산물유통의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고정 기본급과 수당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일일배당 일당만 지급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급여와 수당이 제외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지 않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 저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협의 하청을 받아 야채와 청과를 하역운반 하는 (주)**농수축산물유통의 근무자 입니다 회사 근무자는 80여명입니다 (주)**농수축산물유통 회사의 부정운영과 노동3권 파괴로 80여명 근로자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야채청과동에는 경매물건 하역운반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3곳업체가 있습니다 농협의 하청을 받은 **농축산물유통 , 구리청과 , 인터넷청가 있습니다 구리청과와 인터넷청과는 재래식 운영을 버리고 어느 정도 근로자의 대우를 개선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회사 **농수축산물유통만 근로형태가 도급자로 근로자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야간 밤샘 작업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경매 시간에 맞춰 하역 분류를 하고 중매인들에게 운반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매시간은 야채경매1차오후 7시30분 , 야채경매2차 오후10시30분, 과일경매 오전2시30분 ,오전 9시입니다 경매가 끝나면 낙찰 중매인들에게 운반 정리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4월달 부터 10월달까지는 성수기로 물량이 많아서 4개조로 운영됩니다(11월~3월은 전,후,휴) 전반조->후반조->대기조->휴식조로 되어있습니다 전반조는 오전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운반이 끝나는 시간 오전5시~최장오전7시까지 일을 합니다 후반조는 오전7시에 퇴근한 전반조 사람이 조금 자고 일어나서 당일 오후5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오전7시~최장오전9시까지 일을 합니다 대기조는 오전9시에 퇴근한 후반조 사람이 조금 자고 일어나서 당일 오후7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최장 오후5시까지 일을 합니다 휴식조는 오후 5시에 퇴근한 사람이 자고 일어나 오전 8시에 출근하면 다시 전반조가 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 공식적인 휴무는 토요일 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월411시간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일합니다 물량에 따라 대기 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꾸준히 연속적인 일만 합니다 토요일휴무도 오전9시 경매가 끝나고 운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개나 2개조는 오전10시~ 오후2시까지 운반이 끝나야 퇴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운반이 끝나도 관리 감독을 하는 반장이란 사람들의 재량에 의해 퇴근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확실한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및 김장철 대목 특수기는 휴식조가 오후 10시에서 오전5시까지 일을하고 대기실에서 3시간 쪽잠 자고 다시 전반조 오전8시근무를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으로 일하는 스케줄이 아닙니다!!! 밤샘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데 더욱 생계를 위협하는건 일당으로 받으며 시급 5천원도 안될 때가 많습니다 !!! 식대도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전반조 같은 경우 오전11시쯤 운반이 끝나고 식사시간이며 저녁은5시에 식사시간입니다 오후 5시 밥먹고 부터 오전까지 못먹고 일합니다 배고파서 어지럽습니다 거기다 요즘 밥값이 7천원~8천원입니다 14000원 16000원 근로자의 몫입니다 그나마 식사시간도 바쁘면 반장이란 사람들의 의해 40분안에 먹고 복귀하란 강압에 조금 늦으면 욕까지 듣습니다 택배하시던 분도 여기서 일하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딨냐고 바로 그만두는 곳입니다 농협에서 하청을 받은 회사 **농수축산물이 말도 안되게 또다시 하청을 주는 식으로 조합을 만들고 근로자를 모집해 서류를 만들고 대표가 임명한 관리자에 의해 노동조합이라 칭하며 운영됩니다 회사에 해고의 위압적인 분위기로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씩 어쩔 수 없이 도급서 싸인합니다 대부분 2년이 넘어서 직고용 해당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조합비 가입비라 불리며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원에서600만원 근로자들에게 받습니다 나중에 돌려주겠다 안전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관리자에게 들었지만 영수증 발급도 거부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장비대여비란 명목으로 50만원씩 근로자에게 걷었는데 요즘 근로자중 안낸사람도 있어서 정말 억울합니다 권리금 장비대여비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치 수입비를 균등하게 나눠 일당으로 하고 한달을 모아서 월급으로 주겠다며 회사가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공동작업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80여명중 실질적으로 하역운반에 일하는 사람은 50여명이 밖에 안되고 나머진 대표이며 조합장과 관리자라며 근무시간 휴무에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관리자들은 근무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해도 일당을 받으며 스케줄도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 근무자들은 실질적인 하역운반 일을 다 하면서 지옥같은 스케줄에 몸이 아파서 쉬면 일당에서 제외되고 전반조나 대기조에 특정한 날의 후반조에 결근하면 2일치 일당이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따로 일저의 하역료의 받고 다른 여러곳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들어가 일도 안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또다시 일당 월급을 받아갑니다 대표가 임명한 조합장도 일 안하고 똑같습니다 근무자들 다치면 회사는 산재 처리를 받게 도와야 되는데 기피하고 근무자들이 나눠서 냅니다 근무시 파손이 생겨도 근로자들이 냅니다 퇴직연금과 4대보험 의료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국민연금 근로자들이 냅니다 회사운영관리비,일용직 급여 ,경리직 급여, 장비구입과 수리비 등등 모든 운영비와 세금까지 기타까지 우리 근로자들이 나눠서 냅니다 사장은 이리 저리 수입만 가져가는 파렴치한 왕입니다 시장 안에서 작년에 과로로 추정되어 뇌졸증으로 2명 있었습니다 ... 이렇게 더 지속된다면 또다른 근로자가 희생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 집의 가장인데 사실상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한가정이 몰락되는 큰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물유통은 네이버 검색에 버젖이 근로자 70명에서 ~ 100명 등록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조합이라고 칭하며 근로자들을 개인 도급자로 취급하고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가장 위반되는 회사 **농수축산물을 강력히 조사해 주시어 미력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 주시길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최근까지 이렇게 회사에 반하여 신고자는 해고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조사 과정중 감독관 재량으로 증인선정 합니다 증인 조사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들이나 관리자들이 회유한 회사쪽 근로자들 몇명만 조사하는 형식상의 구멍 감사가 빈번하다 청원자료에 확인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의 사실서면도 있습니다 회사 편의 편파성 없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조사와 신고자의 고용안전을 보장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num_agree": 94, "petition_idx": "47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노동3권파괴 현대판 노예로 근무하는 농협 하청근로자 입니다 생계가 시급하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가는 한국인 행세하는 중국인들 나두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인가 구지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까지 바른생활을 하는가 ? 국민들이 더 잘 알겁니다 바른 생활을 하는지 국가는 한국인 행세하는 제주까지 전 지역 중국인들 잡아서 추방이 답이라 봅니다 - 불법 위조로 들어온 한국인들 추방이 답- 눈에는 눈 ~ 입에는 입 행동에는 행동으로 ! 살인자는 사형이 답!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ㅡ,.,.,.,.,.,.,.,.,.,.,.,.,.,.,.,..,.,.,,.ㅡ 메리 크리스마스 - 인간분들 -", "num_agree": 5, "petition_idx": "47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행세하는 중국인들 왜  나두는 겁니까  .국가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998년 IMF때 보다 더 지독한 불황은 딱 1마디로 아파트 폭등이 만든 불황이다 이건 풍선을 터르리려면 터질때까지 불어야 터지듯 아파트도 풍선 터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다 아마도 전쟁 수준이 될거라고 봅니다 스태크플레이션속 지독한 불황 (불황속에 아파트(부동산) 폭등) 1. 지금 불황은 아파트(부동산) 상승이 만든 끔찍한 불황이다 2. 기획부동산 부녀회등 가격 담합하여 만든 아파트 (부동산) 폭등에 따른 지독한 디플레션 불황이다 - 담합 가격 조작하여 만든 아파트(부동산)상승 대폭락을 잉태 1. 미국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인플레이션) 동조화된 글로벌 금리인상 -앞으로 10번 이상 금리가 오를 거라봅니다 (2000년대 초반 FRB 의장 그린스펀 18번 금리 인상- 주택 가격 상승을 잡음-무수한 부동산 투기꾼 야밤도주) 2. 지속한 불황속 정부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부채 3. 지독한 불황속(스태그플레이션) 아파트(부동산) 폭등 시장 가격 왜곡 AND SO ON P.S 문재인 정부는 머잖아 개 폭락할 아파트(부동산)와 그에 따른 실물경제 움직임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아파트(부동산)폭락으로 가능한한 작은 패닉(PANIC)에 빠지지 않도록 1998년 IMF처럼 무구한 자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세요 이건 풍선을 터르리려면 터질때까지 불어야 터지듯 아파트도 풍선 터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다 아마도 전쟁 수준이 될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부동산)버블 터지기 직전(정부대책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서민을위란정책을 펼친다고교? 서미누다죽어가고 있은데? 코스닥을 활성화시킨다고요?? 떨어지면 외인 미국 핑계거리만 늘아놓고~ 오르면 당신이 잘한건가요? 집권후 적어도 6~1년까지는 전정권영향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머 기업은 다죽어가고 여기에 대북주라고 간간히 올려놓은 쥬가가찌 떨어지면 아주 경제는 개판인디! 세계 경제가 어려운건 알지만... 1년동안 국민 다 죽인정책! 20~30가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이랑 국가가 다를께 멉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찰분들이 남자중에 남자이십니다. 제가 어릴때 경찰이되고 싶은적이 있었는데 경찰분들은 의리가 있고 츤데레 이십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질서가 제대로 잡힙니다. 잊지않겠습니다 늦었지만 올해 6월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어릴때 문제생기면 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못나고 남자답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분들 할말있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진짜ㅜ화가나네 우리나라 국민부터 챙겨라ㅜ제발 ! 내년에 피부에 와닿는 경제 성장이 있을려면 딴곳 보디말고 우리 국민등 주터 챙기시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대모 시위 1위 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스물여섯 학생입니다 어느날은 길을걷다가 교통교육안전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고시원소방법제정해주세요 얼마전 고시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중 누군가가 당신들의 자녀라면 마음아플것입니다 2.골목길씨씨티비설치하시고 골목길경찰관근무해주세요 달동네와 같은곳은 저녁에 밤에 매우 어두워서 범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3.성폭행범죄 초등교육실시해주세요 수학영어교육만 할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때부터 인식을 하게해주어야 합니다 4.원룸부실공사벌금물어야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5.원룸소방법제정 돈없고 열심히 사는 수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뿐만아니라 취약주거공간도 소방점검을 받아야합니다 6.하청노동자특별법제정해주세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있습니다 배부른 법만 만들지 마시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 도와주세요 7.쓰레기무단투기특별법제정해주세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으면 지구가 오염됩니다 8.장애인도로 신설개조 두다리멀쩡하고 눈도보이는 본인도 우리나라 도보는 아직도 불편하고 좁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걸어다니기가 감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으시는 장애를 가지신분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반드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닝 반드시 정책마련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과  문재인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언제까지 여성가족부가 소방서나 중요기관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합니까. 저는 묻고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더 준다고 해서 사람을 더 살릴수있습니까?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더 준다고 해서 누군가를 돕습니까? 저는 알고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드는걸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켜볼건지 도대체 언제쯤되야 여성가족부가 사라질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존재자채가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여성가족부와 똑같은대우와 똑같은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들이 한말 몇가지를 들고왔습니다. 1.군인을 개라고 비하하고 고작 땅덩어리나 지키면서 무슨 가산점을 주냐며 군가산점폐지 (그땅에 당신은 보호받으며 살고있습니다. 그럴거면 다른땅으로 가세요) 2.세금으로 1570만원이라는 돈을 때어 화분을 구입 (화분으로 1570만원이라는돈이 어떻게나갈지궁금하군요 저때는 화분 페트병잘라서 썻습니다.결론은 여성가족부는 속보다 겉이중요하다는마인드죠) 3.세금으로 회식비 40억 낭비 참가인원80명, 한 사람 당 5000만원 (이건 말안해도 뭔지아시겠죠) 4.청문회 예산 빼돌린 후 어디다 썼냐고 물어 보자 \"지금 여성 비하시는 겁니까?\"라고 답변 (도대체 어떻게 저게 비하로갑니까? 물어보는것도 여성비하로 변하면 그건 남성차별아닙니까) 5.대학생이 \"나도 총대신 연필을 잡고 싶었다.\"라고 하자 김신명숙 장관 \"그래서요??깔깔깔.\"이라고 모욕 (말안해도알겁니다) 6.다방에서 성매매하다 죽은 여성20억 위로금 나라지키다가 죽은 군인 위로금 4000만원..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우월주의가 되있습니다. 군인위로금 4000만원줄거면 여성도 군대필수로하고 가서 전사할시 4000만원주십시오) 7.김금래의 셧다운(쓸모없었습니다) 8.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을 말아 먹음(게임산업이 경제 약53%를 차지) 9.여성가족부 전장관인 김금래 멀쩡한 자기 아들 자폐증으로 위장시켜 군면재 시킴(제가 그아들이였으면 쪽팔려서 얼굴도 못들고다녔을겁니다.) 10.군대 5년으로 늘리자고 폭탄 망언 발언 등등 이보다 더 많은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죠. 도대체 우리 남성들과 군인들이 여성부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군가산점 폐지라는 벌과 개라는 모욕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저런 군인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응원은 못해줄 망정 저런 무개념 발언이나 퍼뜨리고 있다니... 여성부가족부님 셧다운하셨죠 이제 셧업(shut up)하고 전 국민들과 남성들과 군인들에게 사과 드리십쇼. 고인 영웅 성재기 선생님 그립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금의 대한민국 살기 싫습니다. 언제까지 워마드,여성가족부가 나라를 망치게 할겁니까. [워마든 독 feminist no 걔넨 정신병]",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국에서는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렇다보니 빠른년생인 사람들은 소위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빠른년생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의문이지만 폐지된 지금 한국식 세는나이의 인습으로 빠른년생은 도대체 내가 몇살인지 본인조차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사람,집단을 만날 때 항상 눈치보며 나는 몇살이라고 해야할까 출생년도로 말하면 한살 어려보이고 싶냐는 등 그냥 친구들 나이로 말하면 사회에서는 그런거 없다는 등 파가 두파로 다뉘는데 정말 돌아버릴 거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만나이로 하면 이런 어이없는 걱정을 할일이 없을텐데 빠른년생 1월 생과 전년도 12월생과 한달도 차이 안나는데 형 동생을 하느니 마느니 사람들 만날때마다 경계하게 되는 제자신이 싫어집니다. 빠른 년생 특혜가 만다는 혹자들이 있는데 빠른 년생으로 인한 불특혜 안격어봤으면 그런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세는나이 이제는 없애고 전세계가 사용하는 만나이로 나이를 통일해야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루만에 두살이 되는 대한민국! 외국에서 한국나이에 대해 미계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세는 방법을 만나이로 통일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 반대에도' 국민 혈세 3천억원 들어가는..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지 대통령의 정부가 아니다 마음은 이미 혼자 통일하셨습니까? 남북이 개최하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전날에도 통일부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로 구성된 14명의 선발대를 당일 일정으로 개성 판문역에 파견하는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통일부는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협 기반 기금(1,864억원)과 융자를 통한 경협 기반 기금(1,087억원)을 지원한 해당 사업 착공식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통일부와 국토부에서는 경의선 도로를 연결할 남북공동조사단을 함께 파견했다. 통일부는 \"경의선을 또 살펴보는 것은 앞선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북측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공동조사단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동해선 도로 고성~원산 약 100km 구간을 점검하고 23일 귀환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국민 반대에도 '3천억원' 들어가는 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 시작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오늘신호위반으로단속을당했읍니다 구러면안되지만범칙금싼것으로발급해달라고 사정하고범칙금작성하길래그러련했는데 서명하라고주는것은그게아니고신호위반 범칙금육만원에15점벌점화가나서서명하고니에게주는고지서를 밖으로던졋더니쓰레기무단투기로범칙금을또끊는다고면허증달라고하고 다시끊었읍니다 두번끊은게꼭억울해서가아니라이런식의일을하는경찰들에게수 사권을맡기면어찌되겠읍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경찰이관절대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우리가 현제 막지못하는 살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작정하고 달려드는 살인마는 90퍼센트이상 못막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정책적으로 학교생활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은 법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감정 및 심리분석을 해야하며 그게 피해를 주었든 피해를 받았든 피해를 준 가해자는 더욱더 정신감정을 철저히해야하고 피해자도 그 피해로 정신상태가 곪아 묻지마칼부림 이라던지 과거트라우마의 망상에빠져 연쇄살인마가되는 악순환을 정부차원에서 꼼꼼하게 막으시라 그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 연인에게 살해되는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솔직히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 먼저 여성들도 자기몸을 보호하려면 격투기같은 쓰잘데기없는것을 배우는거보다 죽느냐사느냐의 문제 여성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충분한 사정이될시 법적으로 그용의자가 되는 남성은 의무적으로 정신감정 및 심리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생긴다면 그리고 살인을할수있으니 감정을 억제하는 항정신 약물을심리와 정신감정이 100안정하다나올때 까지 복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불필요하게 이게뭐 우발적살인이니 계획범죄니 사이코패스니 하는 복잡한 형량줄이기싸움에 사법부가 해야할 불필요한 걸러내기 시간을 감소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예방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정신건강 산업이 현대한민국에서 그다지 본인이 알아서가는것이아니면 사실상 자기발로 찾아오는사람만 치료를 받는게 현실인데 이것을 찾아가는 심층전문심리치료 상담으로바꾸어 사각지대 부분 예를 들어 특히 전연인 여자를 살해하는 이런사건의경우 사실 국가가 개인의 연애사에 간섭하는것처럼 보일순있겠지만 연인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생긴 연인들의 심리분석 및 치료 남성의 집착 폭력과같은 비이상적인 상황에선 의무적으로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는방안을 만드는것도 좋은방법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제 그냥 민간인경비 일정시간 순찰도는 경찰병력만으로는 그빈공간인 사각우범지대를 메꿀수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전문적으로 하루종일 도시나 지역곳곳을 순찰하여 위급상황시 적극 조치할수있게도움을 줄수있는 방범순찰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직업을 만들어서 국민의 안전에 좀더 기하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즘도 아니고 메갈리아도 아니며 dc 일베 이런 사이트에 가입도안했으며 폭력적이고 우범적인상황을 많이 격어본 28살의 남자입니다 범죄는 그상황을 격어본 피해자들의 경험을 소중하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수만있다면 시행착오를 거쳐 범죄를 상당부분 줄일수있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낼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살인사건 막을수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세를 들어 살더라도 집주인님께는 이득이고 저같은 새입자도 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관리비 (난방,가스,전기,수도)요금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그래 까놓고 말해 역대 대통령들중에 잘한 세끼 있나 한번 말해봐라 김대중? - > 북한한태 퍼주면서 햇빛인지 뭔지하다가 핵처만들게 해줬지 거기다 카드 남발해서 대량 신용불량자에 IMF 터지게 했지 그 잘난 신처럼 떠받드는 노무현 -> 뭐했냐? 막말로 이명박 -> 경제대통령이랍시고 나라 처 말아다가 지입구녕에 처박았지 박근혜 -> 우주의 기운인지 뭔지 정신병걸린 말이나 해싸면서 최순실 꼭두각시나 했지 그럼 지금 대통령은 잘하는게 있으면 처 말해봐 개세끼들아 장담하는데 너희들은 평생 이딴 나라에서 썩다가 뒤질껃다. 난 진짜 목숨걸고 돈모아서 이나라 뜰꺼다 이딴 쓰레기 나라 이제 애국심마져도 안들어 개같은 세끼들 일본한태 머리를 조아리는 씹세기들이나 중국한태 머리 조아려대는 개세끼나 적국한태 살살 기어대는 세끼들이나. 대가리에 빵꾸나서 나잇값도 처 못하는 년들 싸고도는 개 병12신 세끼들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말도 이제 하기 지겹다. 뿌린대로 처 거둘거다. 장담한다. 너희가 아무리 돈을 처 발르던 처쓰던 남자들은 지갑 처닫고 이나라 떠날 궁리만 할것이고 그나마 남은 남자들조차 초식남에서 절식남으로 변해갈꺼다. 하기사 니들이 뭘알겠냐 절식남이 뭐고 초식남이 뭔지 근대 이미 현제 진행형이라는거다. 평등이고 인권이고 다 개나발소리다. 너희같은 세끼들한태 평등과 인권이 가당키나 할까 인류애라고는 1도 없는 개 씹 종자 세끼들을 믿는게 아니었다. 문빠들아 내가 문제인을 까기 시작한건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나마 믿고 참아줫지만 결국 도찐 개찐이라는거다. 맹목적으로 따르는것 만큼 위험한것도 없지 멍청한세끼들 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 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조사하고 언론으로 받아지는 정보가 아닌 오픈되어있는 여러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너희에게 그딴거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고 평생살아라 동태 대가리 눈깔마냥 더이상 이딴 청원계시판에 글 올릴 생각도없다. 지들 입맛대로 처 돌리면서 국민을 위해 귀기울인다고 하는 이딴 가식적인 게시판 진즉에 없어졌어야했다. 뭔가 이슈가 나야만 처 움직이는 썩어빠진 공무원에 이슈가 나는곳만 기웃대는 썩어빠진 정치인에 일은 x 같이 하면서 뭔가하는 것 마냥 보여주기에 급급한 세끼들에 어차피 이글은 삭제될꺼다. 너희들 까면 원래 삭제하잖아 안 그래 이 가식적인 세끼들아 국민의 귀에 귀를 기울려? 하 가당치가 않다. 차라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라 병12신들 그러고 살아라 너희가 정의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라 언젠가 그 칼날이 너희 모두에게 돌아갈꺼다. 이래봤자 지금은 들어 처먹을까? 절대로 아니겠지 더 이상 이딴 더러운 게시판에 글 쓸 일도 없을뿐더러 더 이상 투표권 행사도 안하겠다. 이 나라를 떠날거다. 안 돼면 그냥 뒤지던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빨아대는 놈들 답이없내 이건 나라다운 나라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고름이 살이 안 되듯이 남의 돈이 내 돈이 되겠습니까 실체도 없는 돈을 주어먹겠다고 노가다 판까지 쫓아와 개판, 깽판 쳐서 나를 어깨 병신 만들어놓으니 김태우 같은 놈이 나타나지요 나에게 하는 짓거리를 보니 김태우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크리스마스 휴일 편히 쉬시고 내일 출근하셔서 국세청에 묶인 돈 풀어주세요 정치인이라는 이름이 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름이 살이 안 되듯이 남의 돈이 내 돈이 안 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인 병에서 동물로 부터 위로를 받아 지탱할수 있다면 당연히 그들로 부터 위로를 받아 야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나의 이기심으로 키울때 반려동물은 행복할가? 인간이 동물들에게 밥을주고 눌아줄때 그들은 행복하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경에서 그때뿐 행복한었을 뿐이다. 4대강 사업할때 어느교수의 하천의 민주주의를 논했다. 반려동물들도 그들의 자유로움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그들에 도움받기를 원하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키우면 동물의 이력을 만들수있어 유기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그들의 자연속에서 자유로움을 줄때 그 또한 자연보호가 아닐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사육을 제한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금 현재 한일해전터널 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은 과거사의 사과는 물론이고 강제징용 등 심지어 아직까지도 독도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역사처럼 또 당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 하면 일본한테만 때돈을 벌어주게되는 꼴이 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한일해전터널 이 되면 오히려 부산은 망할것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해외물량이 유럽까지가는데 배로가는것보다 열차가 빠르고 비용도 적게듭니다.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철도만 깔리면 아프리카와 유럽을제외한 세계의모든 선박은 부산에 집결해서 상품을 하역하고 실어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군이래 한민족이 최대도약을할수있는 발판이될거입니다.. 세계의중심이 한국이 될거란말이 바로 이것을두고 하던말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물류의 중추적인적인역활이 한일해저터널이 뚫림과 동시에 일본으로 넘어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들이 한국까지 안오고 일본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싣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놈들이 일본사주받고 요즘도 한일터널 캠패인하는것 같습니다.. 지네들끼리 세미나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이 한일해전터널 추진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해전 터널에 대해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정일의 방문을 환영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평화를 위해 통일로 가는길을 여는 북한의 지도자를 환영하는 것이지 김정일 개인을 환영하거나 공산당을 환영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가 평양에 갔을때 북한인민들이 자본주의가 좋다거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사람 본적이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왜 공산당이 좋다라는 말을해서 국민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반감을 키우고 그것을 처벌안하는 현정부의 지지도를 낮춥니까 차근차근 나아가야 할일을 급히 하려하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드는 거라 봅니다 공산당이 좋다고 하거나 김정일을 위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이 좋아.라던가 김정일을 위인으로 받들거나 하는 행동은 현정부를 돕는게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한일 해전 터널에 대해 반대 합니다!!!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외교/통일/국방 청원시작2018-12-25 청원마감2019-01-24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지금 현재 한일해전터널 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은 과거사의 사과는 물론이고 강제징용 등 심지어 아직까지도 독도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역사처럼 또 당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 하면 일본한테만 때돈을 벌어주게되는 꼴이 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한일해전터널 이 되면 오히려 부산은 망할것입니다.그리고 무엇보다 해외물량이 유럽까지가는데 배로가는것보다 열차가 빠르고 비용도 적게듭니다.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철도만 깔리면 아프리카와 유럽을제외한 세계의모든 선박은 부산에 집결해서 상품을 하역하고 실어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군이래 한민족이 최대도약을할수있는 발판이될거입니다.. 세계의중심이 한국이 될거란말이 바로 이것을두고 하던말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물류의 중추적인적인역활이 한일해저터널이 뚫림과 동시에 일본으로 넘어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들이 한국까지 안오고 일본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싣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 놈들이 일본사주받고 요즘도 한일터널 캠패인하는것 같습니다.. 지네들끼리 세미나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이 한일해전터널 추진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해전터널에 대해 반대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전부터 접신이 들어 조현병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많이 다른 게 저는 천장 위를 쳐다보거나 일을 못하겠다거나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학원 기침 사건 이후로 접신 들린 3사람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이라고 말하는데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합니다. 고쳐졌으먼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힙듬니다. ps : 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생이 끝이었으먼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인지 접신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캐피탈이라는회사가비트코인선물거래대행명목으로 금융다단계하고있습니다 조희팔수법과동일해보입니다 이미 주위에 수천 수억투자한사람도있습니다 너무늦기전에조치청윈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폰지사기가분명해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창 집값이 미쳐 날뛸때에 여당 대표들이 토지 공개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다시 잠잠 합니다. 이제 총선이 1년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경제의 틀을 바꾸는 토지 공개념의 불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주시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실현에 다시 각오를 새롭게하여주십시오. 같은 게임의 루울로 야당과 옥신각신하면 결국은 같은 꼴이 됩니다. 이익단체들과의 갈등만 심화됩니다. 정책으로 리드하여 국가의 틀을 바꾸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으로 정책리드하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연금은 더 가진 사람에게서 더 받아서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분배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분배가 세대 내에서 이루어 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 효과가 세대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분들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70세 정도가 한계 수명이라는 가정을 하고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90세 가까이 생존하다 보니 재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전에 생명표를 쓸 때 일본의 사례만 잘 보았어도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부가 특정 세대에 대해서 생명표를 잘못 사용하고 보험료를 잘못 산정해 특정 세대에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것을 왜 다른 세대가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 책정이 잘못되어 과다지출이 된다면 그건 그 세대의 보험금을 조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다음 세대에 전가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미래 세대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요율 산정이 잘못된 기존 세대에 돌아가는 보험금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래세대의 책임은 나중에 벌어질 문제이고 기존세대의 보험금을 깎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할테니 책임을 미래 세대에 돌리는 정책을 쓴다면 이는 엄연히 조삼모사이며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조금 내고 더 받는 어르신들은 좋아라 하시겠지만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돈을 주는게 그렇게 싫으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여러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세대간 분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현실을 모르고 있었던 척. 이것이 수능 후 고 3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능 후에 수업이 가능하다고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데 법적으로는 수업을 열심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면 현실이든 법이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수업을 대체할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기획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겠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법적으로 채워야 할 과목별 시수가 당장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수능 후 한 달이 넘는 긴 시간을 과연 어떤 활동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고3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쓰는 방법도 있으나 현장체험학습에 해당하는 활동이 제한적이기에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입니다. 알면서 모른 척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고 3 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현행보다 늦게 치루어서 수능 후 법적 수업 일수가 많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고 3 학생들의 법적 수업 일수를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 다가 아닌 어떤 방법이라도 고 3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법이 합리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후 고3 아이들에게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민간인 사찰이면 탄핵시켜야 한다면서...왜 아직도 안나오고 있나? 어서 다 사퇴해...차관급 이상 전원, 행정관 이상 전원 교도소로...", "num_agree": 17, "petition_idx": "47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무능정부 폐지및 전원 구속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 아저씨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을 살린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나요 모든 국민의 소득이 오르면 국민 호주머니가 두둑해져 소비을 많이해 경제가 산다고요 진짜 모지리인지 헛똑똑인지 아니면 알면서 원래 목적이 대한민국 잘 되는것이 싦어서 그러는 건지 헷갈립니다.아니 국민 열명중 세명 정도의 국민만 소득이 올라야 물가가 안오르고 소득이 오른 세명이 호주머니가 두둑하여 소비을 기존보다 많이해 경제에 보탬이 되는거지 열명의 국민 소득이 다 오르면 그게 실질 소득이 오른 거냐고 물가만 올려 놓는거지 내 월급이 오르면 뭐하나 남의 월급도 올라 거기 맟춰서 지출이 많아져 도루묵인데 소비가 늘어 나냐고요 하여간 문재인은 국민을 원숭이로 알아요 도투리을 아침에 3개 저녘에 4개 줄게 말하니 국민들 반응이 안좋으니 그럼 아침에 4개 저녘에 3개 줄게 하니 말입니다 그게 그건데 말입니다 .문재인 아저씨 기행으로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리는 일은 국가에서 다해준다면서 포용국가을 짓어 데면서 국민호주머니을 탈탈 털어가 국민이 소비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나라 경제을 파탄낸 일입니다 국민은 거덜나 손가락 빨고 있는데 10개 빼앗아 1개 던져 주면서 고맙지 복지야 하는 문재인 아저씨 국민은 웃어야 합니까?울어야 합니까? 하여 간절히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함.",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해도이리못할수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제유가가 6% 넘게 급락했다. 오늘자 뉴스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유사들 민낯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올라갈때는 사정없이 가고 내려갈때는 찔끔 어찌 이런 말도 안돼는 행태를 보면 참 할 말이 많아집니다. 세무 조사를 통해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는 가격이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 세무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만50세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빚을 지게되어 빛을 갚아도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이유는 제2금융권과 카드론등을 이용해서랍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쉬운탓도 있지만 1금융권에서는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2금융권을 비싼이자를 주고라도 이용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총부채에서 일정부분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순기능이 있어야됩니다. 지금주위에서 신용불량이 되어 신용회복과 파산신청을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빚을 상당부분 탕감받거나 전액 탕감받는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위분들보다 빛을 일정부분을 갚고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방도시에 한번 가보세요? 비워있는 점포들이 상당합니다. 정말장사가 안됩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한은 신용등급체계를 바꾸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돈이 돌아야 장사가 잘됩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중 신용등급상향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빚을 잘갚고있거나 총부채3억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어 고금리가 아닌 저금리 로 1금융권을 이용할수있게 해달라는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민심을 대변하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자영업 비서관이 있으면 무얼합니까? 너무너무힘이듭니다. 살고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빚없는세상에서 살고 싶은 자영업자가", "num_agree": 5, "petition_idx": "47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체제를 바뀌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기해년 새해는모두가 건강하시고 사건사고없이 새해를맞지합시다,오늘도건강한마음으로 하루를시작해요,(크리스마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보좌진 수 줄여주세요 .세금이 아까워요 보좌진 없는 의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의원실에 7~10명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는지요? 세금 더 내기 싫고 주기도 아깝고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요 이런거라도 줄입시다 서서히 보좌관연봉 공무원 4,5급 대우입니다 많이 받아요~ 거기에 갑질까지 !", "num_agree": 23, "petition_idx": "47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 수 줄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노무현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그 타이틀로 먹고 살다 이제는 김해시 국회의원 되었다고 공항에서 24살 비정규직 보안요원에게 온갖 염병과 욕질을 하며 국회의원 갑질을 한 \"김정호\" 그런데 지는 죽어도 욕을 안했단다. 경상도 사투리가 투박해서 타도 사람들이 들으면 욕 같이 들려서 그 젊은 보안요원 청년이 오해를 한 거란다. 그러면서 죽어도 사과를 안하고 있다. 꼴에 국회의원이라고.. 이에 해당 젊은이는 다른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김정호\"가 욕을 하며 국회의원 갑질을 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러한 \"김정호\"의 갑질 그리고 사과를 안하고 있는 개 행태에 대하여 한 꼭지 뉴스가 없었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은 이제는 없다는 얘기다. 무조건 현 정권의 나팔수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대도 수신료에 중간광고까지 한단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래도 참고 계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어 서야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신의 가호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김정호\" 호위무사 KBS 즉각 폐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이번주가 평가인증기간이라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임신한 교사로써 정말힘듦니다 야근도 하고 늦게까지 과연 버티며 일하면서 까지 평가인증이 그리 대단한 제도인지 서류 너무 많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야될듯하고 오죽하면 없앴으면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왜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이런사람 뽑지 않습니다 밤 늦은시간에 국민한테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노려보고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국민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있는 이런태도를 가진 민경욱국회의원은 절대 뽑아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끌어내리기 전에 자진 사퇴하시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오늘, 성탄절에도 끗끗히 하고있는 \"은행동성당 재건축 공사\"! 1월 1일에도 공사를 할 것만 같습니다! 만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반대합니다! 못하게 해주십시요! 몇달째 진행되는 성남시 은행동의 \"은행동성당 재건축 공사\"는 소음과 주변도로 파괴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는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해가 않가는 것은 이렇게 성당주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성당관계자들은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양해도 아니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벽 일찍 공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일요일(주일)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이 곳 주민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 곳은 진짜 서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 곳이 만약 분당이나 강남이였다면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을까요? 힘없고 돈이없어서 서럽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성당이 주민들에 피해는 주면서까지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나요? 성당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은혜로 다가서면 더 성당다운 모습이 아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월 1일에는 공사를 못하게 해 주십시요! 성탄절에도 못쉬었는데 그날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편히쉬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국인이여 그대에 조국은 당신에 울타리며 당신에 머리에 속하는 중요한것이다 혼없는 인간을 좀비라 한다 당신은 좀비인가 ? 식욕뿐인 돼지인가 ? 한번 살다 죽는인생 당신의 조국을 더럽히지 말고 살다 죽으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7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 여러분 친일언론과 친일정당과 기득권재벌들의 놀음에 놀아나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숨 통조이지좀마세요 국민세금 ?? 외국인들에게부어주는거죠? 외국인들 법을제일약하게해놓고 대책없이 국민들 안전은개무시하는거죠??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 이라고는하지만 왜 언론들은 외국인들 범죄는 보도하지않는거죠? 법도 약한데 외국인들관리는안되 이주협정가서 몰래 싸인을하고오려던거들켜 법적구속없다더니...국민들말은 다무시하는군요 제발 한국 돌아가는상황도 모르면서 무작정 외국인들만 들여보내는이유는머죠?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 받아서 잘못도면 책임진다는사람은왜없죠???그냥 받는겁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뽑는데 50명이와서 지원서를놓고간다고하는데 외국인들을그렇게들여놓고 나몰라라하면다입니까??? 대책도없이저질러놓으면다국민들 안전은개무시하는거아닙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국민답게한번살아보고싶습니다 국민이없으면 나라도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 삼진아웃 또한 다 죽이고 아웃시킨다면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비현실적인 제안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재발급을10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게 하던 일단 운전면허 재발급정지를 추진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적발시  운전면허증 발급 정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주 52시간은 대통령이 좋아라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 되는거죠??ㅎㅎㅎㅎ 건설현장은 한번이라도 방문해보셨나요???건설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말은 한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요???당연하게 출근합니다 ㅎㅎㅎㅎㅎ 평일 야간 근무요??당연하게 합니다~야근수당이요??? 당연히 안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요??당연하게 출근합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 토요일 일요일 반납이네요~ 한달에 휴무요??? 2일 쉽니다~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것들이 당연하게 받아지고 있는데요???누구를 위한 52시간이고 누구를 위한 저녁있는 삶인가요??? 혹시 대통령님 혼자만을 위한 정책인가요??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6, "petition_idx": "47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 가족과 잘 보내고 계신가요??주52시간이요??개나 줘버리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연년생엄마이자 초보엄마입니다. 첫째아이를 낳자마자 심장에 잡음이 들리니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듣는순간 머리속이 하애지면서 어느병원을 가야하지? 이곳에서 치료가 가능한가? 고민과 걱정이 앞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가장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은 두시간거리에 있는 광주.....그래도 큰아이고 하나였기에 광주 왔다갔다 하는거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백일갓지난 둘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새벽에 열이나고 걸걸한 기침을 하고 분유도 못먹는 모습을보고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곳저곳 전화해서 백일이 갓 지났는데 혹시 받아주실수있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 어려서 받을수가없어요. 오셔도 해줄수 있는게 없어요. 하............ 아파하는 애기 모습을 보기만해도 안쓰러워 눈물이 나는데 눈물나는 목소리를 참으면서 병원도 직접 알아봐야한다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지역별로 신생아부터 받아주는 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아이가 낮,밤 언제 아파도 아이만 걱정하고 케어할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아이를 낳고 키울때 부모가 가장힘들어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뭘까 제의견을 듣고 조금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걱정없이 육아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18. 6. 23. 17:00~21:45까지 경기도 평택시 *** 식당에서 *** 같이 있다 21:55에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ㅡ3번지 집으로 귀가 하였으나 2018. 6. 23. 21:30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수퍼 앞 노싱에서 ***을 폭행 하여 **파출소 경찰 2명이 21:50:55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했다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 대어 있는 사건 평택지원 2018고단 1423 사건의 판사가 무죄 입증 못하게 하는 것도 판사에 권한 이라며 변론을 종결한 것입니다. 무입증 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 이전 시간에 나는 *** 같이 있었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현장 목격자도 있고.. 이 사건은 평택지청 장ㅇ 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고 경찰의 112 신고 문서가 허위 작성 대어다는 경찰청 정보공개 공문서도 있다는 주장을 히자 판사가 무죄 입증 못하게 한 권리도 판사에게 있다는 말을 하면 무죄 입증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위 와 같은 사건이 4건이 더 발생 한 사실도 있습니다. 나는 위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2019. 1. 23. 평틱지원에거 교도소로 구속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1. 24. 경 나는 교도소 갈 것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민간사찰 진실인가요? 과거에 대통령되시기전 민간사찰로인해 탄핵까지 주장하셨는데 설마 사찰하셨나요? 진실이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대한 국민께말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사찰 진위여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신병들 뺑이치도록 돌려서 수료식 준비하고 머 대단한거 보여 줄거라고 가족들 새벽부터 오게하고 이제 부대 자체적으로 수료식하고 자대 배치후 휴가를 주던 면회를 주던해라. 교통 문화 지옥나라에서 가족들 줄줄이 오게해서 워험하게 하지말고. 아예 폐지시켜라. 입대 후 부터 수료식준비만 뺑이치는거 군대 깆다온 사람은 다안다 전투력 증대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 단지 보여주기식이다. 수료식 폐지 건읫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수료식 가족초대  폐지 및 휴가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심신미약으로 그들을 풀려나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 기회를주십시요ㆍ 투명하고 공정한 우수기업 으로 충분히 갈수있다고 봅니다ㆍ그리고 기회를 주시는것 또한 5000명소액주주와 그가족을 살릴수있는 길이라 여깁니다ㆍ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헤아려 주세요 ㆍ", "num_agree": 39, "petition_idx": "47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발맞추어 임금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주휴수당정책또한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기업이라던지 중견기업의 경우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충분히 임금인상여력이 있지만 영세기업이나 영세매장등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임금인상해줄 여지가 없는 형편입니다. 소득분배문제는 사업자vs근로자이기 보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vs 영세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태를 원활히 파악하여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문제가 되왔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또한 달성할 수 있고, 대기업과 하청업체, 또는 본사와 가맹점들간의 대립구도 또한 없이 공정한 형태의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완성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노인수당, 청년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뿌리기보다는 영국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지급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 정부 출현이후 그러잖아도 우리나라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아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위험이 있는데 정부가 대책없이 무차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오기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온나라가 갈등과 앞날 경제. 불안이 팽배해고 있습니다 어렵게 건국하여 이룩한 우리나라 미래가 이들의 무차별 유린으로 예측 하기 힘든 정황입니다ㆍ 최근 20대 계층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것을 볼때 청년층이 얼마나 사회불안 현상을 느끼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파멸의 길로 내모는 최저임금 급격인상, 적폐청산 미명아래 국민통합보다 갈등의 연속, 경제실정으로 청년층의 극도의 좌절감, 어는 것하나 올바른 국가경영이 없습니다. 문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가기바라며. 정의로운 국민들의 국가감시가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정권 오기와 무능  국가위기가 크게 우려됩니다,  이를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침뱉은 국회의원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을 납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진행중인최저임금시행령전면취소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시행령전면취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오늘리얼미터여론조사에 대통령지지율47.1%나오던데 믿을수가없어요 어디서어떻게조사했는지궁금합니다 내주위에는 1도없는데 북한에서했나요 이런엉터리조사는발표안하는것이 당연하다생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같은여론조사발표못하게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금 우리동네만 봐도 하루하루 중국인수가 늘어나는데 이건 관광이 아니라 우리나라와서 돈 벌어가겠다는건데 지금 일자리정책 못해서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더 떨어질거에요 단속 안하고 있으니 지금 중국인포함 불체자들이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깐요 자국민 걱정하는척 하지말고 진짜 일자리 생각한다면 제대로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너무 아무렇지않게 돌아다닐까요? 대림동일대에만 극한되어있다가 이젠 가는곳마다 중국인이 보일정도인데요 진도에 대놓고 중국땅 만들어준다는데 일자리책임진다? 믿고 또 믿었는데 이럴거면 그냥 우리 중국인으로 갑시다 중국한테는 이렇게 빌빌기고 한국인은 있는놈들만 알아숴 나눠먹기하고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데 단속은 커녕 앞으로 20년뒤에 한국인이 알아서 중국어배우고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고 중국인고용주에게 월급받는 시대가 올거같은데 지금이라도 중국어 배워야지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를 책임져주는 주인이 죄는 중국인들에게 잘보여야겠죠 한국정부는 자국민 챙기는척하면서 중국자본만 바라볼뿐이니깐요 지금 대표관광지에서 중국인보는거보다 동네 골목길에서 중국인보는게 더 쉬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들어온 외국인들 관광목적이 아닌 외국인들 단속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억 9000만원을 주택대출을 받아 5넨동안 원리금을 잘 상환해왔고 지금은 9000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남았는데 내년 4월이면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은행권에 고정금리로 다시변경하러 갔더니 5000만원 대출이 된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않아요. 5년간 한번의 연체없이 상환해온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안정이라는 대책이라고 해도 모범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것 같아서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대출규제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엄청 안좋아보이거든요 에초에 잘못을 해도 다른나라보다 형량이짧고 술마시면 감량되고 심신미약이면 또감량 이런법을만든건 나쁜짓을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경찰들은 한국에 왜있는거에요 하는일 없잖아요 한국경찰 진짜 무능해요 어디서 폭행당하면 무시하거나 편의점 살인사건도 그래요 신고받고 그들이올까요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는거요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데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법을 살짝이라도 바꿔주세요 그냥 넘기지좀 말아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트럼프는 철저한기획자다 대선부터 재선까지 로드맵을 짜놓고 그대로 이행하는 실천주의자 이기도하다 그렇다고 그를 인정하는것은 아니다 세계인들에게 처절한 고통을 안겨주므로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그의 공약추진력에 감탄하며 아낌없이 지지를 보낸다 우리도 트럼프에게 분명 배울점은 있다 미국대통령보다 고상해 보이려고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대통령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강하게 추진해야한다 조중동이나 자한당에게 휘둘려서도 안된다 무소의 뿔처럼 밀고나가시길 그래서 결국 성과를 보여주시길 이거 아니연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국민들을 위한 수당및 연금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이 길가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주시길 아동들을 맘놓고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길 말보다 실천을 보여주세요 정계특위도 잘돌려주시길 공약이행은 약속이행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일을 쉽게하셨기에 앞으로의일은 더욱처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재집권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포퓰리즘 정책이 원인. 대량실업, 세금.건강보험료, 물가상승 등으로 가처분소득 갈수록 쪼그라드는 상황. 정부는 돈이 넘치고 개인이나 기업은 돈이 말라가고 있다. 몇푼 안되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면 끝.",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다문재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심심해서 코딩교육강사를 따고 현재 와이즈교육에 취업한 이기엽이라고합니다 제가 와이즈 교육에 취업해서 사실 많이 당황했던게 일을 너무 결과주의(돈) 로 보다가 중요한 기본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요즘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구르다가 깊은 빡침으로 예전에 공부한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발견도 하게되고 그래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 현 코딩교육 문제점 사실 코딩교육 epl은 알고리즘교육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은데ㅠ안하는듯 2.내가생각하는이상향 사람-ct-서로다른syntax언어 위사람은 프로그래머라 생각합니다 근데 언어 만한다고해서다 잘난건 아니죠 근데또 언어 할줄알면 잘난거기도 합니다.... 어쨋든 그래서 제생각에 초등-스크래치 중등-파이선 고등 -c언어 대학-컴퓨팅과학 직업교육- 프로그래밍 (html java php data.oracle.mysql) 이런식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는 같은 알고리즘(ct)를가졋지만 syntax가 점점 어려워져 알고리즘과 언어 둘다 잘하게끔 교육하면 대박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한다 발견한 놀라운사실 사람-ct-컴퓨팅과학 창조적 사람-컴퓨팅기계-편리한기능 이건뭐 ct를 해내가야 될듯요 ㅅㅅ 네요 오늘도 다들 파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47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딩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자한당은 부자당이다 기난한것들은 인간취급도 안한다 자한당이 집권하면 그들은 노동자를 내치고 로봇으로 대체하려 할것이다 그리고 자한당 종 만 남기려고 나머지는 개돼지 취급할것이다 그리고 결국멸종 열성인자는 처절하게 멸종시킬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봇과 노동자  그리고 자한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제일 큰 적폐 둘 반민 특위 법으로 친일파들을 퇴출 시키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대체로 이나라를 장악하고 있는것과, 6,25 남침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게 한 공산주의 세력이 활보하는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히 폐기 되어야 할 적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탈원전 대북사업 국민투표해라~~당신들은 길어야 5년~대한미국은 영원하다~~불통 정권 국민 소리를 귀담아 들어라~~탄핵", "num_agree": 23, "petition_idx": "47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민투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얼마 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들이 밀실야합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지겹지요. 자신들의 지역구에 과하게 예산을 편성라고, 공익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는 크루즈선 터미널 등을 지어지도록 하는 일이 수도 없습니다. 비가 세고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 살면서 끼니를 거르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항상 저런 식이지요. 이에 자신들의 의견이 묵살되었다며 단식을 하는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일부는 타당하지만 일부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지요? 국민의 뜻을 더 자세하게 반영하고, 한 명에게 돌아가는 권한늘 축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겠답니다. 늘어나는 세비에 대한 부담금은 세비를 깍아서 충당 한다고요? 그래놓고 이번 세비증액에는 왜 단식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 제발 견공이 탄식하는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열불이 터집니다!!! 그 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국회의원들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전부 똑바로 일하고 정치싸움이나 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정원 수 동일, 선거구제 개편, 시민단체 지원 강화! 이상입니다. 넉두리 같은 청원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수 증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손흥민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 차출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될것입니다... 월드컵도 아니고 아시아컵에 굳이 손흥민까지 차출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손흥민선수 아시안컵차출에 반대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ㅡ아시안컵 차출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최저임금제도야말로 창업을 가로막고, 직원을 줄이게 하고, 기업을해외로 나가게하고, 물가를 올리고, 회사를 문닫게하고, 그래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규제인데, 그것을 현정부들어 가장 강화시켜서, 지금 서민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철폐의 첫번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영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가 최악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이 정부는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정책을 내는것마다 폭탄 수준 제발 좀 잘 합시다 아님 다들 물러 나세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본인들 실속만 챙기기 바쁘시죠 국민들도 좀 돌아보시고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 좀 나가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 정부는 무능한 사람만 모였나? 다 물러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수원 창원 고양 용인 특례시 언제부터 승격하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창원 고양 용인 특례시 언제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파트 관리비 횡령에 있어서 큰것은 많이 들키지만 작은 횡령도 막아주세요! 1.직원모르게 급여봉투를 조작하여 수당을 높이 올린후에 현금으로 횡령하는 수법 2. 연차를 사용하는것처럼 위장하고 착복 3.교통비를 이용한 착복 그외 에도 수법이 많은듯 하오니 이러한 소장,경리의 행위를 막고 감사를 철저히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 유령지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2월 23일 부평구청에 가게앞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를 하였으나 주말이라 처리를못한다하여 12월24일 연락을 해주었으나 위치/cctv녹화가있다고 하자 신고내용접수후 현장을 나와보지도않는 행동을보이며 영업하는 영업인에게 직접 증거자료및 신고서를작성하여 가지고오라고합니다 이것이 맞는행동인지 궁금하며 신고를두번해야하는번거로움을느끼게하는 현제행정의 방향이맞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부평구청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경제에 큰 부담이라는 건 어제 오늘의 우려가 아니죠. 경제계에선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경난제약 소액주주들 상황이 이러합니다. 5천명이 넘는 가정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회사가 실타래를 풀어 주기만을 기다려야만 하기에 더 애가탑니다.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가계부채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간곡히 원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공항은 항공안전상 엄정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구역이며 출입국자는 예외없이 출입보안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은 의원신분을 이용해 특혜의식 갑질 행위에 공항출입 공무집행을 방해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당사자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의원직을 사퇴해야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김정호의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회의원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도 어마어마 하고요 근데 그와중에 월급을 칠천원이나 멋대로 올려버렸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짜증나고 그리고 진짜로 국회의원 월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을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이 기업심사위에서 상폐결정을 내렷습니다 10년전 분식회계로 거래정지를 시킨후 개선기간동안 거래소의 입맛에 안맞다는 핑계로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을 상폐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선기간동안 저희주주들은 경영권분쟁을 해결하고자 사모펀드를 유치하였고 하나투자증권을 필두로 대주주선임 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약한중소기업인 경남제약을 상폐결정을 내리더군요.너무 억울합니다 삼바제약이라면 그런결정을 쉽게 할수 있을까요? 공정한사회를 만들어 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63, "petition_idx": "47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되면 전 죽어요 무리하게 투자한면도 있지만 멀정한 기업을 이유도 없이 상장폐지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유도 모르는 체 경남제약이 상폐된다면 지난 군부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유없이 모든 일이 처리되었죠 다시 그 암울했던 시대로 돌아가느니 그냥 포기하는게 낫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베이붐시대에 태어나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화롭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날벼락입니다 제 소원은 경남제약이 왜 상폐가 되어야하는지 이유나 알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웰컴 2019.1월 2차 북미정상회담 톤 다운방식^^@", "num_agree": 0, "petition_idx": "47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메리크리스마스 트럼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널리 알리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중국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실을 정말 모르 시네묘~ 언제까지 나라일은 제쳐두고 한사람만 기다리실 겁니까? 나라 경제라도 좋으면 국민들도 환영 하겠지만 당장 내가 굴어 죽게 생겼는데 답방하면 기분 좋겠 습니까?? 정말 욕만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이 핵개발 다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때문에요~어짜피 우리 가난한 서민들은 굴어죽는거 보다 핵맞아 죽는게 낫습니다~제발좀 정신좀 차리 시고 나라경제에 신경좀 써주세요~김점은이 밥먹여 줍니까?? 이런식이면 제생각에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 대패 확실하고 다음 대선에 한나라당 홍준표대표에게 정권 빼겨 문제인 정부 적폐청산 당할거 같습니다~제발 국민을 위해 일해 주세요~이상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 답방  하면  지지율 더 하락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우리의 광복과 민주주의는 외세에 의한 반식민지적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일의 관료문화는 그 뿌리를 더해갔고, 반공문화에 기반한 반공법/보안법은 국민통제와 억압으로 악용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 회복불능으로 왜곡시켜 왔습니다. 인간존엄성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간중심문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이란 원칙은 집권세력중심으로 변형적용되며 현재의 왜곡된 공화주의 문화가 사회곳곳에서 일상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가치를 선거에서 외쳐도 이렇게 왜곡 되어온 정치제도문화를 적용하고, 극한 으로 편향되어가는 사회인식문화속에는 결코 본인이 주장한 민주주의 가치에 접근할 수 없어, 삼권분립을 핑계로 회피하거나 국민들이 정의를 요구할 때 평등을 내세우며 국민의 청원을 회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 문재인정권은 청와대 에서 스스로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인왕산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갈구해도, 국민들이 배신감에 사로 잡혀 분통을 터트려도 과거 집권세력 이 자신들만의 권력유지를 위해 왜곡시킨 공화주의 기반속에서의 민주주의 지향 정책은 이런저런 제도적 장벽만 커보이고,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의 극한 투쟁의식을 가질수밖에 없는 현실로, 집권자는 핑계의 회피로 갈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원망만 하고 악해지며 나약해지는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것이 현 대한민국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방관의 자세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개헌이 야당의 의석수에 밀려 저지됐다고, 이후 여러 개혁정책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국민들의 공분만 사고 문재인정권 스스로 거짓말쟁이를 만들고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친일적폐세력을 퇴진시킬 수 있었던 단 한가지 이유는 '국민과 함께'라는 기본자세로 '악법도 법'이란 민주주의 준법정신의 가치를 잃지않고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여망에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승하며 과거 왜곡된 공화주의에서 토착화된 정치관행과 정책추진방향 및 운영방법에서 전면탈피 하여야 합니다. 집권세력중심의 의도와 정치성향 역사관 한반도상황 경제기반 등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알고 누리며 법률적/사회적 책임의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그 권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삶과 민주 주의체제 안정의 최고 기반인 경제문화의 최우선 핵심요소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국민이 경제정책수립의 불가침영역 처럼 여겨지고 국민사이 인권을 존중하고 문화를 자유로이 즐길수있는 존엄적 인간 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국민에의한 민주주의' 관점으로 전면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지난 세력들의 당장의 저항에 입법이 어렵고 데모의 소란이 발생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추진 아젠다를 국민에게 알리되, 단순 언론의 홍보보다 강연이나 토론회 같은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전국적/주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러한 소통공간을 통해,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주인된 국민이 되기위한 교육기회도 겸하며, 삼권분립제도의 수정 이나 보안법폐지같은 법률등 여러 분야의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시키는 정책홍보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을 권력행사의 주인으로 여기는 진정한 광복 을 맞이하며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알림 이요 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필수적 과정 이라 봅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장벽이 민주주의 와 국민을 가로막던 사실을 인지하시며 문재인정부는 절대 포기하시거나 회피 하시지 말길 부탁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그 어떤 적폐세력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과거 적폐들이 세뇌시킨 인식문화에 빠져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피의 청와대서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을 통해 국민의 대표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교복형태의 uniform을 착용하도록합시다. 복장뒷편에는 크게 \"국회의원\" 앞쪽에는 소속당, 이름, 당선횟수 등을 표기해서 더 이상 의원님들을 못알아보고 \"신분확인\"이니 뭐니해서 국정에 전념하는 의원님을 괴롭히지 맙시다! 국정에 전념하는 의원님을 좀 더 극진하고 정성껏 대우합시다! 누구나 먼곳에서도 의원님을 식별해서 길도 비켜주고 자리도 양보합시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에게 더 이상 신분증요구 하지 말도록 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이 두쓰레기 김정호,민경욱 이 두분에 대해서 조속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법처리해서 국회에서 영구히 퇴출이 되길 바라며 두번 다시 갑질 을 못하도록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이들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합니다.배운 짓이 더러운 것만 정당에서 가르쳐 줍니까? 지버릇 개 못준다고 하더니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민경욱 이 두분은 조속히 검찰수사와 더불어 국회에서 퇴출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자신들이 쉬고 싶을때 쉬질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활동지원사들도 휴가나 연차를 써서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정작 집에서 장애인들 손과 발이 되어야 하니 진짜 한국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기 너무 힘드네요.. 제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휴가나 연차를 쓸 수 있게 저축제를 도입시켜주세요! 그리고 중개업체에서 시급 만원에서 25%를 떼어 가는데 이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한달 동안 일하는데 택도 모자른 월급을 받으니... 정말 너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휴가나 연차를 쓸수있는 저축제를 빨리 적용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경남제약의 억울하고 황당하고 애처로운 소액주주들에게 축복의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전 회계문제를 알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 해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경남제약을 거래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를 들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얼마든지 개선 여지가 있는데 아예 죽였습니다.대한민국의 기업중에 60년 전통 있는 기업이 몇개나 될까요. 이런 기업을 하루아침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에 판매 허가 많아 제2의 도약을 도모하는 찰라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소액주주는 외칩니다. 제발 경남제약 개선기회를 주시고 거래재개를 빨리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에 개선 기회를 주십시요. 이건 죽일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살려서 국민경제를 살찌우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크리스마스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구요. 성공한 정부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지와 응원드립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7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십시요. 개선기회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도대체 문재인대통령께서 비핵화에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지지율 폭락과 서민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들이 없습니다.유치원3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거대 양당의 기득권 행포가 더더욱 문제입니다.도대체 일자리창출 한다고는 것은 선거때에 거짓말 하신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자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선해운업,어업,건설업,전기전자업,자영업,소상공인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적 실패가 주요인으로 분석합니다.여기에 부동산 규제까지 해서 한파는 더 심했습니다.수석비서관회에서 당과 경제적인 문제를 더 협력하고 노력하세요.문재인대통령 경제점수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고 가상화페도 제도권으로 도입해서 안정적 정착을 하셔야 하는데 표를 다 갈아 먹어 버려서 할 말은 없습니다.집권3년차에서 비젼과 서민경제에 집중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이런식으로 집권할 빠에는 안하시는 편이 낮다고 생각합니다.20년까지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예멘난민사태 대응도 그렇고 다문화 외노자 불법체류자 처리나 동성애 페미니즘 비호하고 보호하는 것도 못 마땅합니다.이런식으로 하시면 정말 강력한 자한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정당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똑바로 좀 하세요..대통령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통령님청원합니다 지금카플반대로 이추운 엄동설안에차거운 천막안에서 두여성이 단식을 하고있읍니다 오늘 11일째 하고 있읍니다 속히 생명을 내놓고 단식하는 저들은살려주시길바랍니다 분명히 이나라에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있는데 무조건 4차산업 공유경제로 평생을 일해온 우리 30 만에 기사들 16만 오천 의 개인택시들을 카카오카풀 로 각 가정을 파산시키려하고 있는 사차산업 공유경제 우리 택시에는 맏지않읍니다 우리는 엄연히 사업자 자격자 다있읍니다 이나라에 법이 있으매도 완전히 청와대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는줄압니다 하루빨리 이두여성분 단식을 멈출수 있게 카카오 카플을 멈추어 주십시요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해놓으시고 여기 두사람이 죽어가는데 불법을 계속 합법화 하시겠읍니까 카카오회사는 대리 불랙 퀵 미용실 숙박업 배달 카카오페이 등등지금도 다 나열하지 않었지만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것에 손을 대고 있으며 카카오가 가는곳마다 모든것이 다죽고 있읍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더이상 사람을 죽여서 안됩니다 하루빨리 대통령께 카카오 카플사업을 취소 시커주십시요 카카오카플 1개회사를 위해 택시업자 30만을 불행에 넣은 대통령은 없었읍니다 바른행정펴시여 더이상 대통령께선 오점남기는 일을 역사에 남기시지말고 속히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여 우리 30만 택시없계에 기쁨을 주시고 더이상택시업계 분들이 제2에 최우기 제3에 최우기 안나오게 속히 여의도 단식한는 두여성이 기쁨마음으로 단식을 마칠수있도록 불법을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청와대에 이직도 정혜승씨 카카오부사장이 이곳에 답변 담당이라는것은 부적절 합니다 자기들과 연결된것은 답변을 하지않을것이니 속히 정혜승 저여자부터 바꿔야 바른민원이 처리 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말씀하신것 처럼 이곳 단시하는 두여성을 살려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 말씀하셨듯이 꼭지켜주십시요", "num_agree": 1191, "petition_idx": "47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풀반대로 여의도에서 두여성 분이 단식을 하고 있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법을 몰라?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란 걸 모르시나? 무식한 거냐? 미친 거냐? 실컷 쳐맞고 깜방가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7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노맹 출신 조국은 통계맹에 법맹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19년도부터 의정비용이 4200만에서 5천328만원으로 인상된답니다.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안좋은데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47프로 인상률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행사때나 와서 사진만 찍고가는 사람들이 무슨 5천328만이나 받는다는 말입니까?! 주민여론사도 없이 오로지 현장참석한 공청회에서 결정된 그들만의 셀프인상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조사를 다시 진행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정처리야말로 시민들은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31, "petition_idx": "47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인상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동네에서 아주작은 부동산중개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에 과도한스트레스로 사업을 접고,2018년 1년가까이 쉬고 결혼이늦고 아이도 늦은나이에 낳아서 남편의월급만으로는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3개월전인 2018년9월28일 다른곳에 다시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의9,13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얼어붙었고 지금까지3개월간 1500만원을 빚내서 지출하고 있는마당(남편월급400만원중 제사업체에 250만원을 밀어넣고) 이런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고 권리금도 주고옹 상황이라 폐업도 휴업도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유예를 해놓은상태이고 의료보험이 185,000원을 산정이되었는데 제가 전세4억에 전세자금대출이1억5000만원있습니다. 아이가중3이라 아직은 교육비등,지출이 많은시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싶은건 그런데 대출을 받을떄는 전년도 수입이없으면 소득이 없다고 대출을 안해주면서 재작년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게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정부에서 공시지가도 현실화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어려운 매달 입대료를 마이너스250만원인 제상황을 적용하지않고 2년전 매출로 선정하는지 앞뒤가 안맞다고 봅니다 뭐든 실제 기준을 삼아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세금걷을때는 옛날거로 하고(지금도 매출이 없도록 만든게 정부아닙니까? ) 저 이업에 경력있는 사람이예요 정부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만든것이지, 저의무능으로 수입이 없는거 아니지않습니까? 조도 돈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부디 정책에 한번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료 산정불합리성에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말 헤아리가 힘든만큼 수많은 불법체류자들로 대한민국 빈민층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특히 지금 태국 불법체류자 들은 한국을 자기들 인생의 기회로 삼으며 타이 맛사지 에서 몇백만원씩 매달 벌어가며 한국 여성 직장인들의 두배가량을 벌며 자기나라로 송금하고 삽니다..공장에도 몇 년씩 일하는 태국 불법체류자들 어마어마 합니다..출입국 관리소에 서는 알면서도 묵인하는건지..정말 이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네요..이웃 나라들의 호구 노릇하는것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안타깝고 수많은 범죄와 개인주의 속에서 자식들에게 아름답고 정직하게 오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도 내자식만 바보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제발 하나 하나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고 불법체류자 특히 가장 대두된 태국 불법체류자들 추방 시키고 태국 무비자 없애 주세요~엄청난 외화가 빠져나가고 대한민국 일자리가 사라지며 성매매를 부추기는 사회의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제발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18년 12월 25일 즐거운 성탄절 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 합니다.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 달라구..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경남제약에 대한 많은 청원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사정들이 있는지...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속시원이 얘기도 못합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면 전 가족들을 등져야 만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강소기업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될 회사가 아닙니다. 부디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 "num_agree": 59, "petition_idx": "47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에도 경남제약의 재개를 위해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술, 담배 판매하는 모든 곳에 지문인식의무화로 하고 정부에서 미성년자 보호 및 자영업자들 보호를 위해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즉 아동, 청소년들이 나쁜 길에 빠질 수있고, 자영업자들은 얼굴만으로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사회시스템적 오류인데, 현재는 판매처에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을 청소년을 나쁜 길로 빠지게 도와주는 악당으로 몰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내시는분들도 많이 계신데 30대넘어보이는 분들까지도 열심히 신분증 매일 검사하고 검사해도 한번 잘못해버리면 판매정지 당하고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셔서 미성년자 보호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판매점 미성년자 판매 방지 지문인식기 의무화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공주까지 제발 만들어줘", "num_agree": 1, "petition_idx": "47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선로 공주까지 만들어주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 빚의 증가 속도도 문제이려니와 소득대비 가계부채 부담도 심상치 않다고 여기저기서 지적은 하지만 이 빚을 어떻게 상환해서 줄여 나가야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쉽게 갚을 수 없는게 빚 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남제약이 무너지면 소액 투자자들의 가정경제가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국가 경제를 생각하신다면 저희 소액주주들 가정이 부도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7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제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카스트로,호지명,크메르 루즈,등의 피의 독재자들이 그러했고 우리사회의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자들도 하나같이 자유 민주주의의 보호아래서 온갖 화려한 언변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의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면서 그럴싸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붓는 지금의 좌파정권과 그주변에 똥파리처럼 붙어서 기생하는 문화예술인들, 연예인, 전교조 지도부, 민주노총 지도부, 좌파 학자들, 민변 지도부, 더불어 터진당 지도부들을 한명한명 떠올려보면 한결같이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바퀴벌레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주의자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인민을 노예로 만들면서 자기들은 영원한 독재권력을 누리는 사악한 인간집단들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OECD에서 가장 부패하고 정책 현실성이 낮은 공무원들이 나라를 관리하고... 경제개념없는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니.. 국민들은 죽어나간다..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언제와 비유해야 하나? 돈은 넘쳐나는데.. 국민들은 죽어나가는 시대.. 사상 유래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없애고 .. 민노총을 없애고.. 전교조를 없애지 않는한.. 이 나라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폭망 사회로 가게 될 걷..", "num_agree": 0, "petition_idx": "47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의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를 똑같은 잣대로 재심의 결정해 주십시요.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발 현명한 결정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7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를 똑같은 잣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구세군놈들 기부를 얼마나 처받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가가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해라. 길거리에 있는게 진짜인지 가찐인지 기부금받는 것만 보고 어떠 사용했다는 것은 보고,들은것이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세군놈들 사용내역 공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입니다.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무관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임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훈,포장)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수정하여 같은조건보다 벌금이 적어도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지침이며 불소급 원칙에 위반까지하는 전,현 행안부는 도저체 무엇을하는 처부인지요^^ 고위직공무원복지위한 처부이면 행안부 없어도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힘들어 미치겠네요. 갑작스런 거래정지에 몇달을 지켜보며 거래재개의 희망을 안고 버텼네요. 근데 상폐라는 감짝놀랄 일이 터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삼바는 거래재개 하고 힘없는 경남제약은 상폐시키는 이유가 먼지...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세요. 아무잘못없는 소액주주들은 힘들어요. 누구나 아는 비타민c레모나! 꼭 희망을 져버리지 않게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7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정호 국회의원으로 부터 갑칠을 당하고 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고 있을 24살 청년을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청년 친구가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여러분 김정호 국회의원을 고발조치하고 국회에서 물러나도록 시민행동을 벌여 주십시오 시민단체에 당부드립니다 불쌍한 청년을 살려주십시요 김정호를 고발조치하고 단체행동을 하여 청년을 보호하고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 직원청년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조폭정권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국민이 해달라고 하지 안았는데도 국가에서 모든걸 해준다는 구실로 국민 재산을 강탈해간다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은 깡패정권 보호해달라지도 안았는데 보호해 준다면서 강제로 보호비 뜯어가는 조폭과 운명공동체 폭망하라 문재인 깡패 조폭정권", "num_agree": 9, "petition_idx": "47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정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금메달을 따낸 윤성빈선수는 올림픽이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적은 경기를 할수록 떨어질것이라고 말한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정부의 지원이 올림픽때에 비해 70~80%가 끊겼다고 하더군요.. 평창 동계 올리픽을 위해 만들었던 스켈레톤, 루지, 봅슬레이 등 썰매종목을 타는 슬라이딩 센터를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관리하는데 슬라이딩센터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윤성빈선수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썰매종목의 발전을 위해 강원도 슬라이딩 센터를 훈련에 사용하면 안될까요? 또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선수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성빈 선수의 지원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제유가는 하락하는데 왜 우리나라 정유사와 주유소는 내리지않고 있는건지요? 올를때는 바로 적용해서 올리고 왜이런 일을 반복하게끔 놔두는건지요? 정부는 이런 건 초딩동 아는건데 모른척하는지요! 서민들은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더 어려워지고 부자들만 돈버는 규제는 이제 그만했으면좋겠네요! 일좀 제대로합시다. 세금으로 일하는데 국회는 자기 들 손익계산에 만 혈안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지금 일도안하고 밥그릇 챙기느라 힘드시다고하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7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왜  아직도  시세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남한의 적화를 위해 일제의 해방후 한시도 대남적화전술을 놓지 않았던 북한과 무슨 손을 잡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논하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북한을 상대로하는 거짓 평화 쑈가 얼마나 갈것이라고 이런짓을 하는지 묻고싶다. 자체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눈꼽 만큼도 없는 자들에게 무엇이 급하다고 5000만 국민의 생존을 위협 받을수있는 국가의 안보를 왜이렇게 무장해제 쪽으로 가는지 지금의 좌파 정권의 정체가 진정 의심스럽다. 지금 우리 주변엔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인다고 볼수 밖에 없는 고정 간첩과 공산주의 추정자들이 온통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와서 설치고 다니는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묻고싶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땅에 공산주의자들의 박멸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의 보존과 안전은 결코 보장 받을수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누구나 즐거운 크리스마스에도 즐겁지 못한 경남제약 주주 중의 1인입니다. 곧 있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폐지를 위한 심의가 아닌 재개를 위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텔레비젼에서 광고하는 아이들 키크는 영양제 아이클타임의 광고를 중단해주세요 마치 키작은 아이들은 이제품을 복용하지 않아서 인양 위화감을 조성하고 외모지상주위를 조장하는 광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클타임 광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정호 국회의원으로부터 갑칠을 당하고 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24세 청년을 보호해주시기를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청년동지 여러분 김정호를 고발조치하고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시민단체에게 부탁드립니다 김정호를 고발조치하고 진실을 밝혀 국회에서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 젊은 청년은 김정호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해고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7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 직원청년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작금의 국회의원들이 갑질 등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권위주의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목에 깁스하고 갑질하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는데 1억이 훨씬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회의 출석할때만 수당식으로 얼마를 주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게 굽신거리고 하는 가식적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후원금을 보냅니까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 살기 정말 힘들어요 후원금 걷을 생각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덜 쓰면 됩니다. 국회의원도 허리띠를 졸라 매세요 작년 올해는 후원금 한도가 평년의 두배인 3억까지라고 해서 한도를 꽉 채울려고 하나요 벼룩의 간을 빼 먹으시라 정말 서민들 살기 힘들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서민들 생각해 보시길 새벽에 여의도로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법안 연구하고 공부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국회의원 어디 없나요 정부에서 국회의원 후원제도 없앨 수는 없나요 ?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할 돈 있으면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기부하세요 국회의원님들 수험생처럼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일하고 공부하시길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이것이 안되면 기본급 : 최저시급(월급기준) 적용 수당 : 10만원 / 회의 1일 어떤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언론 방송에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 처 김혜경을 .혜경궁 김씨로 확정하고 7개월 수사하여 검찰에 범인으로 확정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보냈으나 이재명 지사가 문대통령 아들 문준용도 같이 수사 하여야 한다고 언론 방송에 폭로 주장하자 검찰은 문재인 아들 사건 재 수사가 두려워서 눈치보고 문준용도 재수사 하지 않고 김헤경을 죄가 없다고 불기소 하였다. 이래서 김성태가 문준용도 딸과 같이 수사 하자고 주장 하였으나 검찰은 문재인 눈치보고 수사고 하지 않고 있다 문준용과 김성태 딸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아들  문준용과. 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불법취업 특혜를  특검으로 수사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의 하루는 하루하루가 악몽입니다. 남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 정말 힘드네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 경남제약의 주주 5200여 명을 포함한 가족들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경제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는 매매가 재개되고 10여년 전 발생한 문제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확한 판단을 하시어 경남제약의 상장 재개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2만여 명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어떤범죄보다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생활터전이 무너지고 자살 정신병 암... 등등 물론 다툼여지가 남아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사기가 확실한 사람까지 너무 가해자인권에만 치중하는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하는것 보면 창피한건 아는가 봅니다. 창피하면 사기를 치지말아야 하지않습니까 도둑cctv를 공개하며 도둑잡는것은 괜찮고 사기친 사람 얼굴공개는 안된다? 이상하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7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만큼 잔인한 사기죄... 이름과 얼굴을 공개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가문의 자랑거리는 누가 묻지 않아도 알리고싶고 자랑하고 싶은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찌하여 전두환 정권시절도 아닌 좌파 정권시대인데 개인정보 운운 하면서 한사코 공개를 거부하면서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개정 헌법정신에도 서술하려는 자들이 유공자들의 공적사항과 실명공개는 그렇게도 거부하는지 알고싶다. 이제 국민 대다수는 광주 5.18 사건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점을 탈북하여 입국한 국민들의 입을 통해서 입수된 북한측의 정보자료에서, 거의 평생을 사태의 진상을 알리기위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노력한 많은 애국 지사들의 연구와 서적발간, 심지어 당시에 광주에 투입되어 활동했었다는 북한군 인물까지 등장하는데도 국민이 의심치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당시 가슴아픈 사건으로 희생된 민주투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려져야하고 더이상 좌파 정치인들의 음흉한 정치 공작에 사용되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도 진정한 국민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꼭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정권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5.18 국가 유공자들의 공적 사항과 실명을 한사코 공개하지않는 이유를 알고싶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원칙과 정당한 기준으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결정이 정당하다면 대한민국 주식사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중 상장폐지에 자유로울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경남제약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7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될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카풀도 이용자도 택시기사도 상생하지 않을까 싶어 한글자 올립니다. 택시기사가 데모하는 것은 기득권때문입니다. 택시기사에게 기득권을 주십시요. 카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고수익이 목적이라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하면 됩니다. 카풀을 이용할려는 이유는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서죠. 택시기사도 카풀에 등록하고 카풀이용자가 콜할때 가까운 빈택시를 우선 배정되게끔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해결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정말 거래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고 소액주주들의 힘들게번 돈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는 더 많은 회사들을 유례없이 죽이고있습니다 올해 감사의견거절로 11개사나 상폐시키고 현재 정리매매중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정매보류중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엊그제 감마누란 회사는 연결회사들의 회생종료까지 했네요 시간을 주고 개선을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더기간을 주는게맞지 왜 정리매매를 쉽게 결정하는건지요? 정매를 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인건지요 규정을 확 뜯어고쳐서 소액주주들도 웃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경남제약.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num_agree": 62, "petition_idx": "47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살아나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비실에서 말씀 해주셨습니다, 동아아파트는 조립식구조 형식이라, 층간소음이 아랫층 집에서 소리가나면, 윗집과 앞집에서, 소리가 나는걸로 들리고, 윗집에서 층간소음 소리가 나면, 아랫층 집에서, 층간소음이 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히 조사하지 않으면, 층간소음 발생지, 집이 어디인지 알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6년 11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서 부터는, 층간소음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11층에서 몇일은(2회에서 4회) 밤늦게 까지 공사를 해서, 시끄러워 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암환자 2기말이시라, 공사를, 아침에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11층에서 받았던 말은 아줌마가 내 가족이냐, 암환자면 어쩌라는 답변을 들어 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얼마후 책상 끄는 소리,장독대 던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3층에서 우리집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층간소음, 일으키는 집이 우리집이라고 11층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13층분에게 어머니는, 암환자 2기분이시라, 치료의 집중하고 계시고,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장사할 상품 구상중이라, 거의 밖으로 외출하고 있기, 때문의 층간소음을, 일을킬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짜가 많이 지나가고, 또 다시 책상 끄는 소리,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소리, 장독대 던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13층이, 우리집을 찾아와서(저희 집은 12층입니다), 저의 어머니께, 13층 우리집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4층에서 나는 소리에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14층은 뛰는 아이들도 없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상품 없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13층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저희집을 찾아서, 신경도 않쓰는 일을, 일요일 아침부터 말씀하시는지? 얼마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소리, 책상 끄는 소리, 장독대 던지는 소리, 뛰어 다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3층분을 만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11층에서 벽?을 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 집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사이의 11층 13층에서 무슨일이 있어는지? 어머니가 항암치료, 받으러, 병원의 가신날, 저는 어머니의 집과, 어머니가 구해주신 강아지와 앵무새와 집을 지키고 있어습니다. 그런데 11층에서 찾아와, 저희 집, 대문키를 부스고 가셨습니다, 병원의 계신 어머니께 전화 드렸습니다, 경찰의 신고 할까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과 잘 지내야지, 다툼을 할 필요가 없으니, 어머니가 직접 11층과, 대화 한다고 하셔서, 경찰의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만난 11층은 대문키를 부순적이, 없다고, 발뺌하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롯데마트 열쇠 직원 분을, 불러서, 저희 집 돈으로, 저희 집 대문키를, 수리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날짜가 조금 지나고(일주일도 않되는 날짜), 윗층에서 망치질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3층분에게 조용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13층분의 반응은,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다며, 저희 어머니를 주먹으로 한번 밀치셨습니다,저희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셧습니다, 제가 13층 분을 혼내주려고 하자, 어머니가 다툼을 할 필요 없다며, 큰사고가 날것 같으니깐,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셔서, 저는 분노를 누르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항암치료 받으시는데도 건강하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들과 함께 캐릭터장영업 장사 하실 건데, 2020년 올림픽 토쿄 올림픽 보러 가셔야죠, 하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13층분을 만나고(일주일도 않되는 날짜)나서,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집, 우리집 잘 지키고 있고, 어머니가 구해주신 강아지와 앵무새랑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시고, 병원으로 이모와 함께 가실 때 13층 남자가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응급차로 이모와 어머니가 병원의 가시는 모습을 13층 여자분이 봤다고, 이모와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 받고, 계실 때, 2017년 8월 13일 일요일날, 아파트에서 망치질하는 소리, 책상 끄는 소리, 장독대 던지는 소리, 방화문 치는 소리,층간소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11층,13층 분들이 찾아와서, 층간소음이 저희 집, 12층에서 난다며, 저와 강아지,앵무새를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며, 저희 집 대문을,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한번만 까불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찰의 신고 했습니다, 경찰분들이 11층,13층을 집으로 돌려 보내 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건 일을, 전화로 알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8월 15일 화요일날 오신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슬픈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느님, 하늘 나라로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의 갈수 있도록, 동물농장과 동물자유연대의 도움 요청, 하지만 현실은 도움 요청 거절, 결국 11층과 13층의 협박으로, 어머니와 함께 구한 강아지와 앵무새를 지키고 있어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갈수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친근하게 인사하던, 앞집 주민에게, 층간소음, 오해를 받아서,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밤의, 폭행을 당함, 저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라고 말씀 드리며, 저희 집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 집이 먼지가 쌓이고 있고, 쓰레기 집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 드렸지만, 결국 폭행, 앞집사람 말은 11층,13층이 우리집에서 층간소음 난다고 말해다고 하네요, 최달성 경찰분과 통화, 최달성 경찰분의 조언으로, 119응급실로 전화해서, 검단탑병원으로 이동, 응급실의 신발장의 부디쳤다고 말하고 149100원 진료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옴, 11층, 13층으로 층간소음로 인해, 오늘 24일 이브날 당하동 구청 방문해서, 공동주택관리 상담 신청서 하고 옴, 집으로 돌아오니 법원에서 우편이 옴, 재정신청 최종적으로 기소 법원에서 무협의 처리, 저는 어제 이브날 울어 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에도, 책상 끄는 소리, 장독대 던지는 소리, 방화문 여러번 쾅쾅 열고,닫고 하는 소리가 윗층집에서 집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11층 13층으로 인해, 동아아파트 층간소음은 저희 집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헛소문이 나서, 동아아파트 114동 1호 라인에서, 저희 남은 가족들은, 동아아파트에서 생매장 되게 생겼어요,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남은 가족들 동아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11층,13층 처벌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모가 빌려주시기로한 4천만원이, 없어서, 이빨 고치는 작업을 중단, 그래서 온 이빨이 다 썩고, 캐릭터자영업도 할수 없게 되어서, 경제 생활력도 사라져서, 생활비 위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저는 믿어 주지 않는 1호라인 주민들과, 11층, 13층이 보복이 무서워서, 아침에는 롯데리아에서 지내며, 식사는 오직 감자튀김과 아이스크림콘,콜라로 하루 식사를 하고 있으며, 밤에는 대문키 파손,트라우마로 인해, 신발장에서 이불 피고, 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이나, 죄를 지은 사람을, 제발 처벌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타미플루 복용후 환간 정신착란 이런건 단 1건이라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미흡한 조치에 실망 스러워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매년 독감은 유행 할것인데 지금이라도 약 성분 투명하게 모두 공개 해주시고 더 이상 국민들이 타미 플루 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 나지않도록 감독 기관에서는 죽시 강도 높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7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부작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전지전능한 신 등신 문재인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걸 국가에서 다해준다며 포용국가을 건설 하겠다고 하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거기 들어가는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등신 문재인은 세금 사회보험료 폭탄 청구서을 국민에게 들이 밀고있다 하여 국민재산을 가혹하게 수탈한 문재인 정권은 배가 불러터져 빈 강의실 불을 끄면 몇푼 국민에게 던져주며 생색내고 국민 호주머니는 먼지만 가득 손가락만 빨고있다 처음 경험해보는 엿같은 나라이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부자국민은상거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왜 경남제약이 상폐가 되어야 합니까 단물은 회사 전경영진들이 뽑아먹고 회사를 믿고 늦게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만 피해른 보게 되었으니 이렇게 억울할수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상폐결정을 바로 잡아서 저희 소액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부디 경남제약이 거래가 다시 재개 될수있도록 도와 주세묘.", "num_agree": 63, "petition_idx": "47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결정 취소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아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징역14년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 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고 제 아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십대시절 친구와 강력범죄라는 실수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이십대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친구는 집행유예 의 벌로 구치소에서 출소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징역을 살다 나온 아들을 더 붙들고 신경을 써야 했지만, 이 못난 부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3년이 되는 해에 다시 그 친구와 강력범죄로 다시 구속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못난 제 탓인 것 같아 백방으로 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 아들 또한, 그런 어미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했고, 모든 죄 가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도 제가 한 가지 받아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재판당시 제 아들은 징역14년, 아들친구는 징역7년 형을 받았습니다. 공동정범으로 누구하나 주범과 하범 의 관계도 없었고, 같이 공모하고 같이 저지른 범죄임에도, 제 아들은 두 배의 형벌에 달하는 차이는... 이전의 범죄로 저의 아들은 징역을 마치고 나왔고, 친구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누범이라는 법률이 적용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 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 한다“ 이것입니다. 적용된 조항은 경중에 관계없이 우선 하단 형에도 2배 가중이 붙어서 선처를 해도 2배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조항이 특가법 제5조4 제6항에 있었는데 그 조항은 2016년에 헌법소원신청을 통해 위헌결정이 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기에 재판 중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지도 못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어서 6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저 죄의 대가라 생각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범이라는 이유로 공범의 두 배에 달하는 징역을 살면서도 나중에 또 누범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심사 등에서 밀리고, 불리한 조건으로 초범인 수형자와 비교되는 것은,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 이전의 죄로 인해 다시 거듭 처벌을 받게 되고 수형생활과 교정에 의해 심사 받아야 할 가석방 등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범이라는 법률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개정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못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부모와 똑 같습니다. 제 아들과 같이 수형 생활을 하는 다른 수형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부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108.11.12.", "num_agree": 3, "petition_idx": "47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의 인생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용균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가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전력회사에서 조차도 안전시설이 아직도 산업혁명 시절의 석탄사용 수준이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참에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나 정부출연기관 정부공사에 대하여는 우리의 IT 수준에 걸맞게 디지탈화 하였으면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화, 디지털화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하고 공장 생산직도 화이트 칼라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 할 수 있다는 환경을 정부에서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파는 관련 기계산업, 전자산업의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근로 환경으로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생산성, 근로 환경, 산업재해 등에서 독일을 앞서는 세계 최고 목표를 세워 공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의 안전화 첨단화 쾌적화 등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가구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듯이 한가구 다차량에 대해 중과해서 그 세금으로 수소 충전소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한가구 두 차량이하를 소유한 가구에는 현재와 같은 세금 체계를 유지하고 3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대 차량 모두에 세금 중과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구에 따라서 2대의 차량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들도 필요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으나 충분히 중과세도 감당할 여유도 마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3대차량 모두에 중과세해서 늘어나는 세금으로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나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거나 보조금에 투자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대 이상의 차량 소유를 억제하여 심화되는 교통란과 주차 공간 부족을 완하하기위해서도 한가구 3대 이상의 차량은 중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원이상의 차량 소유에 대해서도 중과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 세대원이 한 명 이라면 2대부터 중과세하여합니다. 많은 졸부나 사기꾼들이 여러대의 차량으로 부를 과시하거나 또다른 사기의 수단으로 고급차량들을 돌려가며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한가구 3대이상이나 한가구 세대원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중과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구 3대이상의 차량이나 세대원수 이상의 차량에 대해 중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악화되엉 서민들 살림살이는 더욱 더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들 세비는 내년에도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 개풀 뜯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프로야구 선수들 한해 성적에 따라 다음년도 연봉이 책정되듯이 국회의원들도 적용 가능 국회의원들도 1. 법안 발의 건 수 2. 회의 참석일 수 3. 국회의원 선행, 갑질 등 악행 여부 건수 등을 1년간 종합하여 성적으로 수치화 함 이 성적으로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국회의원은 높은 세비 못하는 국회의원은 낮은 세비 일한만큼 받는 것이 세비(월급)인데 열심히 일하건 회의 한 번 제대로 안 나오고 법안 발의 한 건 하지 않건 세비는 똑 같은 작금의 의원 세비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세비 책정 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위원회 위원자격은 영세한 자영업자,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서민들, 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국민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 지면 국회의원들 돈 쓸일 없을 것입니다.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국회의사당 등을 오가면서 매일 공부해고 일해야 하는데 무슨 후원금 받아 돈 쓸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제안해 봅니다. 국회의원 세비 책정위원회", "num_agree": 2, "petition_idx": "47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책정 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다시 살펴봐 주시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식구... 오천의 소액주주들과 그의 가족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버리시면 안됩니다 불통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소통을 통한 이해와 협조로 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7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강소기업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공장을 운영하고계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부모님은 40년 정도 같은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장도 운영하고 계시구요. 제조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없어서 직원분들 거의대부분 50대이상의 여성분들 이십니다. 일년전 올랐던 최저임금에 맞추어 월급을 드리다보니 저희부모님에게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더군요 .. 세금까지 내야하는 때면 상황은더 심각해집니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저희 부모님께서 주말에도 평소처럼 일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지켜보는 딸에 입장에선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선 일하는 분들 돈은 드릴수잇어서 다행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다하더군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까지.. 저도 한 회사의 근로자입장에서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부모님 입장에서는 피눈물흘리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인상한다면 기업들은 더더욱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것이고,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은 반드시 줘야하니까 가계대출만 늘어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생각 해도 물이새는 양동이 구멍에 스카치테이프로 막아놓은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당장은 좋아지겟습니다만 1년이 지나면 다시급한불 끈다고 또 최저임금올리게되고 (어쩔수없이) 그렇게되면 피해는 소기업 경영자분들이 피해를 보시게될것입니다. 쉬운일이 아닌것은 알지만 국회의원 월급이 오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나라를위해서 욕도먹어가시고, 본인이 대표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기위해 열심히노력하시는것도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 한번만이라도 소기업 경영주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세금떼고 직원분들 월급 드리면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 하다못해 폐업을 할 때에 기계를 정부에서 대신 사준다던지.. 소기업 종사자는 한달에 40만원씩 더 지원을해주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는 정책이라던지.. 방법은 많은데 실행하기 어려운건가요 .. 놀라울만큼 소기업에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것 같아서 마음이아픕니다. 저는 저의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키워주셔서 지금의 제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된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저희 부모님과 같은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더 나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자영업자들응 살려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중에도 몇군데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경남이 중국에 진출한다기에 모아둔 피같는 전 재산을 투자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상폐라니요? 억울하고 살 맛이 없습니다 제발 거래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7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이살아야  제가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부도 인정하는 강소기업을 민간단체인 거래소가 주식시장에서 쫓아 내려고 하네요. 삼바처럼 덩치가 크지 않아서 경남제약의 5000여 주주들은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엄연히 보호받을 권리는 있잖아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주세요. 왜 매번 상폐 운운 될 때 마다 피눈물은 주주들의 몫인지 한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주주들도 살아요. 수개월을 가슴 조이며 거래재개만을 기다려왔는데 이제와서 상폐라니요! 이건 너무 잔인하고 가혹하고 말이 안되는 결정이지 않나요? 누가 봐도 억울한 결정이라고 다들 말하네요. 회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그러니 살려주세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주들의 숨통을 좀 놓아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47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주주들도 살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언론 보도에 광주 5.18 가짜 유공자가 많은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특히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 먹는 5.18 가짜 유공자가 많다고 하는바 이들을 즉시 구속 하고 지급된 돈을 국고로 환수 하여야 합니다 정치인은 이해찬 의원. 김경수 지사( 5.18 당시 13살) . 서영교 등 많다고 하는바 명단을 공개하여 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피  빨아먹는   광주 5.18    가짜  유공자   색출하여   명단 공개하고   구속  처형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가 10년전 일어난 전 최대주주의 회계 부정이랍니다. 과연 10년전 일을 모르고 투자한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몆년째 수익창출, 대한민국 대표 비타민 브랜드인 레모나, 중국식약청 공식 허가 취득 이런것만 보고 투자한 것이 죄입니까? 10년전 회계부정 으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체크하지 못하여 우리 가족의 재산을 날려야 하나요 이런 문제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 다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이 억울함을 세상에 죽는 그날까지 알릴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경남 제약 살려주시길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피가 마릅니다 살려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세 줄 요약] ○ 높은 에너지 의존도, 기후변화,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필요 ○ 분리된 송배전(한전)과 발전(발전공기업 6사)을 종합전력공기업 3사로 통폐합 (⇨ 전력3사 경쟁체제 도입 : 통신3사(SKT, KT, LGU+) 경쟁체제 벤치마킹) ○ 종합전력공기업 간 전력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실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링크에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Ⅰ. 서론 :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전기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석탄·원자력발전이 중심인 대용량·단방향의 전력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어 전력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의 기후변화, 지진으로 인한 탈원전 등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전력그룹사의 평범한 직원으로서 이와 같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지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연료수입을 줄이고 경제적·안정적인 전력을 국민께 공급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본론에 서술했습니다. 1.1 에너지 안보 ○ 에너지 원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40% ⇨ 에너지 의존도 및 경제적 부담 심각 ○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전력망 단절 ⇨ 에너지 섬이므로 재난 대응능력 낮음 1.2 기후·환경·안전 ○ 파리기후협정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압박 및 국민들의 미세먼지 차단요구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포항지진 등으로 인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1.3 경제적·안정적인 전력공급 ○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대용량 발전소들이 경제적·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할 수 없음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기하급수적 하락으로 국가적인 신재생확대정책 필요 ⇨ 2030년까지 그리드패리티 도달 및 기존 전력산업의 완전한 붕괴가 예상 Ⅱ. 본론 : 전력산업 구조개편(안) 2.1 전력산업 구조개편(안) : 종합전력공기업 3사 경쟁체제 도입 (민간기업 포함) ○ 분리된 송·배전(한전), 발전(발전공기업 6사)을 종합전력공기업 3사로 통·폐합 - 기대효과 : 경쟁을 통한 에너지 전환 실현 ①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등) 확대 및 공기업 체제 유지를 통한 에너지안보 제고 ② 대용량 발전소(석탄·원자력 등) 및 송전탑 감소를 통한 기후·환경·안전 보호 ③ 경쟁을 통한 전력 서비스 향상(다양한 요금제 등) 경제적·안정적 전력공급 실현 -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따른 장·단점 [As-Is (전력단계별 경쟁)] 장 점 · 단계적 민영화 및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단방향의 대용량 전력송전에 유리 단 점 · 고객이 배제된 반쪽짜리 경쟁 ⇨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한계 [To-Be (종합전력기업 간 경쟁)] 장 점 · 경쟁을 통한 전기서비스 향상 ex. 통신3사(SKT, KT, LGU+) · 양방향 전력거래를 통한 소비자 참여 단 점 · 대규모 건설·전력망 구축 어려움 ⇨ 전력 통제에 한계 2.2 세계 주요국 전력산업 현황 * 대한민국(참고용) ○ 에너지 믹스 : ①화력(67.3%) ②원자력(26%) ③신재생(2.8%) ④수력(0.5%) ○ 전력산업구조 : ‘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발전부분 분리(발전공기업 6사) 1) 미국 ○ 에너지 믹스 : ①화력(67.7%) ②원자력(18.9%) ③수력(6.8%) ④신재생(5.4%) ○ 전력산업구조 : 약 95%가 발전에서 송배전 사업까지 구축하고 있는 종합 전력회사 -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약 60%가 주 또는 지방 정부 소유 형태 2) 캐나다 ○ 에너지 믹스 : ①수력(62.7%) ②화력(18.8%) ③원자력(17%) ④신재생(1.5%) ○ 전력산업구조 : 대부분 주 정부가 전력산업을 소유하고 운영을 규제하는 형태 - 대부분의 주에서 소수의 유력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통합하여 담당 3) 영국 ○ 에너지 믹스 : ①화력(75.3%) ②원자력(13.1%) ③신재생(2.6%) ④중유(1.5%) ○ 전력산업구조 : ‘90년 이후 전면 민영화를 단행해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를 확립 - 전체 발전량의 5% 이상을 생산하는 메이저 기업은 8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과점체제 - 다수의 기업들이 송전, 배전 및 판매를 담당하는 구조 4) 스페인 ○ 에너지 믹스 : ①화력(35.6%) ②신재생(34.7%) ③원자력(21.8%) ④수력(10.4%) ○ 전력산업구조 : 송전을 제외하고 민영화되어 자국 및 다국적 기업이 자율경쟁 - 따라서 투자결정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 전력수급량 및 사업자 수요에 따라 인접국가와의 전력수출입을 활발히 시행 ⇨ 에너지 안보가 가장 중요하며 에너지 섬의 형태인 우리나라에 적용 곤란 5) 중국 ○ 에너지 믹스 : ①화력(64%) ②수력(18.3%) ③신재생(8.9%) ④원자력(8.8%) ○ 전력산업구조 : ‘02년 시행된 전력체계개혁에 의해 5개 발전사와 2개 송전사로 분리 - 중국의 전력산업은 급성장 중이므로 분리된 형태가 건설 시 유리하나 향후 전력산업이 포화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불리해보임 ⇨ 전력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적용 곤란 5) 대만 ○ 에너지 믹스 : ①화력(65%) ②원자력(16.1%) ③수력(3.4%) ④신재생(0.6%) ○ 전력산업구조 : 대만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 독점으로 막대한 영향력 행사 - 대만 정부의 민자발전사(IPP) 설립 장려로 민영기업의 전력생산 비중은 약 24% 6) 일본 ○ 에너지 믹스 : ①화력(64.9%) ②원자력(17.1%) ③수력(16.9%) ④신재생(2%) ○ 전력산업구조 : ‘지역명+전력’이라는 상호를 가진 10개의 전력사가 지역별 관할 - ex. 도쿄전력(도쿄, 치바, 사이타마 등), 칸사이 전력(오사카, 효고, 나라 등) 등 - 각기 전력계통(발전, 변전, 송전, 배전 통합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지역별 종합전력회사로 분할하는 방안도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위를 종합해보면 국가 간 송전망이 연결되어 에너지 안보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유럽(스페인 등)이나 전력시장이 급성장하여 대규모 건설이 진행 중인 중국 등은 완전민영화 및 발전·송전·배전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여러 종합전력회사(발전·송전·배전)가 민간·공기업의 형태로 자유경쟁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과 같이 종합전력공기업 3사와 종합전력민간기업들이 서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유경쟁(현재 통신사 체제)을 펼친다면 (전력시장의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전력품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2.3 한국 전력산업의 미래 1) 분산형 전원 :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대용량 발전소를 대체하는 新기저부하 전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용량 발전소 건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소비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분산형 전원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뉴욕, Eon(독일), Enel(이탈리아) 등은 소비자 선택권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분산형 전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발전단가가 121원/kWh까지 하락하여 118원/kWh인 LNG 발전을 따라잡았으며 84원/kWh인 석탄발전과 61원/kWh인 원자력발전을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차세대 태양전지의 전력변환효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현재 20% 초반) 국내 옥상 태양광의 잠재 발전용량이 11GW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분산형 전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이 전력시장을 독점하여 대용량 발전소 건설을 주도하는 이전과 달리 분산형 고객 유치를 위한 종합전력회사 간 서비스 경쟁이 한국 전력산업의 미래입니다. 2)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 에너지 안보를 위한 소규모·독립·양방향 전력망 Micro Grid란 특정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소규모 독립 전력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 특징] ◦ 분산형 전원 : 태양광, 풍력, 열병합, 연료전지 등 ◦ 효율성 - 수요자 : 스마트 미터 등을 이용해 효율적 에너지사용 - 관리자 : 에너지관리시스템(EMS)를 통해 수요 분석 및 개선 ◦ 융복합 : 신재생에너지, ESS, ICT산업(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들과 시너지 ◦ 양방향 :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한 뒤 상호공유 및 판매 가능 ◦ 기대효과 : 재해 시 재회복력 확보(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전력손실↓ 등 마이크로 그리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립된 에너지 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에너지 자립 및 전력망 탄력성 향상으로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 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가 분포되어있으며 세계 마이크로 그리드 시장은 2020년까지 약 22조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합전력기업 간 경쟁을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이 필요한 지역(도서산간 등)부터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한 후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3) 소비자 맞춤형 전력서비스 : 소프트웨어(전력거래 플랫폼, EMS, 태양광 지도 등) 중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 서비스는 공급자(한전) 맞춤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전력 서비스도 대용량 발전소 및 송전탑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이라 소비자는 체감을 못했고 오히려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종합전력기업 간 경쟁이 도입된다면 전력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소비자 맞춤형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드웨어(대용량 발전소·송전탑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우버’처럼 소유한 하드웨어 없이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과 EMS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으로 고객을 유치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공공·민간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미비한 경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현 재 ◦ 하드웨어(대용량 발전소·송전탑 건설) 중심 ◦ 공급자 중심 : 획일화된 전력요금제 등 ◦ 빠른 인프라 구축에는 유리하지만 전력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미 래 ◦ 소프트웨어(전력거래 플랫폼, EMS, 태양광 지도 등) 중심 ◦ 소비자 중심 : 소비자 맞춤형 전력 서비스(요금제 등) ◦ 양방향 전력거래(프로슈머가 잉여 전력 판매) ◦ 다양한 전력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경쟁을 통해 전력 품질 향상 ◦ ex. 우버 : 소유한 차량 한 대도 없이 플랫폼으로 신산업 생성 (전력회사도 분산형 전원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 제공해야) Ⅲ. 결론 :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및 단방향 전력거래가 중심인 기존 전력기업의 붕괴는 머지않은 미래이며 신재생에너지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력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해결책은 종합전력공기업 3사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며 ①지역별 경쟁, ②전력 서비스 경쟁(전력망 공유)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이 실현된다면 아래의 에너지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3.1 분산형 전원을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종합전력기업 간 경쟁을 통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제고해야 합니다. 전력단계별 경쟁은 고객 확보와 관련이 없지만 종합전력기업 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고객 확보가 매출과 직결된다면 발전단가가 감소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분산형 전원에 투자가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전력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2 대용량 발전소 감소를 통한 기후·환경·안전 보호 3.1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경쟁을 통해 대용량 발전소(석탄·원자력 등)가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조력 등)이 증가한다면 기후·환경을 보존하고 안전사고를 줄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3 경쟁을 통한 경제적·안정적 전력공급 실현 소비자 중심의 전력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며 전력 품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 참고문헌 ◦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현황 (포스코경영연구원, 2018) ◦ 태양광 발전의 기하급수적인 원가개선 (에너지혁명 2030, 토니셰바, 2014) ◦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현황 (포스코경영연구원, 2018) ◦ 세계 주요국 전력시장 현황 (KOTRA, 2013)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시장구조 개선 과제 (서울에너지공사, 2018) ◦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 추이 (발전공기업 6개사 사업비 제출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18) ◦ 2018년도 1~10월 연료별 전력구입 단가 (한국전력공사, 2018) ◦ High-performance photovoltaic perovskite layers fabricated through intramolecular exchange (SCIENCE, 2015) ◦ 옥상 태양광 잠재 설비용량은 약 44GW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2018) ◦ 마이크로그리드 특징 및 기대효과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 에너지 전환 전력산업의 미래 (Fereidoon P. Sioshansi, 2018) ◦ North American Microgrid (GTM Research, 2015) ◦ Smart Grid Navigant research (Marketandmarkets, 2016) ◦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강의, Richard A. Muller, 2012)", "num_agree": 100, "petition_idx": "47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종합전력공기업 3사 경쟁체제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대통령님 국민과의 대화 등 방송 등을 통한 소통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과의 소통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학등록금 반값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값등록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톤개인용달 1인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1달 수익이 순수익이 100만원도 벌기 힘이듭니다 꼬박 1달을 일해서 번돈이 250만원에서 유류대 70만원 고속도로비40만원 차량엔진오일등 차량유지비 10만원 의료보험료16만원 국민연금 10만원 장갑등 운송소모품 5만원 하니 공제금이 150만원에 수익은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 생활이 안되네요 극빈자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근로자와 동등하게 부담하게해주십시요 1톤용달 개인사업자로서의 간절 히 호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톤 개별용달 자영업자 의료보험료 근로자수가적용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은 61년 전통의 제약회사 입니다. 또한 작년에 중국에서 CFDA 승인 받았고 이제 레모나 유통망구축해서 판매하면 엄청난 이익 발생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오니 제발 상폐만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7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반포에서만 대학 1년 부터 41년 넘게 살아온 서초구민 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갭투기\"와 부동산 중개소의 ,----'다운 이면 계약서' 및 \"가격 부추기기\" 집중 단속 하면 적페 기득 보수권 및 대한민국 1% 특권층의 불노 소득 무리들을 싹 다 없애고, 진정 서민을 위한 참여 정부가 될 수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 급 상승 할 것 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7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 잠원,반포, 강남 고속 터미널 주변 ,압구정,아파트 값이,---- 반값으로 되야---- 전국 아파트가 내려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있습니다. 우리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려과 중 상공인의 경영란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어느정도 생활을 보전해 주는 센스가 없어졌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휴식이라는 에너지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일하는 시간만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너무 특권세력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의사 밑에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게 다 의사 특권세력 밑에 통합 되어 잇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방사성과 의사가 방사선 액스레이만 판독하고 진단내리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자격증에 다 통합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목상권이 무너졌습니다. 대형마트로 통합되 있고 거기 일하는 국민은 소작농처럼 전럭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심합니다. 임용고시 패스 햇어도 제대로 일하는 교사가 있느다 하면 임용고시 패스햇다고 자만하고 아이들 가르치는거 제대로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학교 뭐 떨어지는거 챙기는 교사도 있습니다. 교장 교감 말도 안듣습니다. 국가가 월급 주지 지들이 월급 주냐고 그런데 유치원 전담사중 정말 성실히 일하는 돌봄 전담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 사랑하고 식사돌보는 거 잘 챙기고 무거운 의자 들어 올려 일일이 청소하고 수업도 교사 못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어느정도 대학에서 학사 자격을 갖췄으면 임용고시 패스 한 사람과 일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험문제 한 개 차이로 떨어졌다해도 일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실성 문제이고 인성 문제입니다. 시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과 함격한 사람의 보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밑에 비정규직을 두고 정규직이 관리감독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관리 감독 수당을 챙기고 진급하기위한 점수도 챙깁니다. 소득 격차가 생깁니다. 비정규직을 두지 말고 돌봄전담사도 그들의개별성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귀속 시켜놓고 짠 임금에 그들 눈치보고 자존감 상실하고 폐배자마냥 살아가야 하고 이걸 해야 해 말아야 해 하는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특권 세력 1퍼센트 안에 귀속 시켜 놓고 국민을 개 돼지 짐승 마냥 부리려고 독재 정권이 틀을 짜 놓았습니다. 그 틀을 깨고 직업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우리 경제가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짠 월급 받으며 힘들게 사는 서민은 정권에 대항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특권 세력만 좌지 우지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권세력을 없애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 받고 삶에 주체로서 살게 경제 틀을 바꿔야 합니다. 직업의 독립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시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시험으로 사람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고 시험에 합격 했다 하여 너무 많은 특원을 누려서도 안됩니다. 서험이 인생의 전부면 삶도 피폐해 지도 경쟁만 심화 되어 우울증 자살률도 늘어 날 것입니다. 시험에 패스 하지 않아도 자격증이나 면접으로도 일할 수 있고 인성이나 그사람의 성실성을 보는 인턴제도도 좋은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는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안정 돼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는 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운것 같습니다.개인 경제도 마찬가지구요~~그동안 모아놨던돈을 중국인들에게 이미지 좋은 건강식품1위라는 기사와 식약청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 판로까지 다 마련해놨다는 소식에 경남제약 주식을 샀습니다..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어떤심사 기준인지 모르는데 상폐를 결정했네요~~너무 억울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약하고 대표가 자주바뀐다는 이유로..대표는 기업을 제대로 만들기위해 거래소에서 바꾸라고 했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국가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 회사를 상폐시키다니...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중국 매출 이제 시작인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침 7시 눈을 떴다. 아직 학교에 가기 전에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구나. 뉴스를 켜보니 또 다시 워마드가 무슨 짓을 저지른 모양이다. 무슨 의견을 내고 싶어도, 암묵의 룰에 의해 내 말은 힘을 잃고 조롱당한다. 나는 그들에게는 그저, 힘없는 02년생 고딩 '한국남자'이다. 학교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 오늘도 지각한 남학생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70회를 했고 여학생은 10회를 했다. 체육 수행평가 만점 기준은 남자 푸쉬업 50개이며 여자는 무릎 꿇고 15회이다. 남자는 이단 줄넘기 40개이며 여자는 10개이다. 이 기준은 학생의 체격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 허약한 남학생도 푸쉬업 50개를 채워야하고 우락부락한 여학생은 무릎 꿇고 15회만 하면 된다. 결국 최하점을 받고 우울하게 교실로 돌아가니 여자애들이 체육복을 갈아입겠다며 교실을 점령해 놓은 상태였다. 또다시 공지가 날아왔다. 내년에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 모두 학생 입장에서는 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다. 정치인들이 보기 흡족할 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 따로 없다. 내년에 배울 과목을 직접 선택하려니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따로 없다. 이름이 '정산'인 친구와 '김보겸'인 친구는 그저 아무 이유없이 여혐이라며 여학생들한테 모욕당하고 있다. 실제로 저 이름을 가진 연예인들은 그런 면에서 무죄인데 말이다. 그리고 이 02년생 남학생 여학생 모두를, 정치인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모든 발언권과 자결권을 빼앗겼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그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참... 지금 보기에는 딱히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여성부 예산이 천문학적 단위라는 이야기는 이제 당연한 소리가 되었다. 존재만으로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자유를 박탈한 어른과 정치인들, 그들 앞에서 나는 방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격장의 과녁일 뿐이다. 세상이 평등하게, 옳게 바뀌길 빌면서. 이만 글 줄인다. 오늘도 끔찍한 하루였다. 나는. 02년생 김지석이다. 이런 게시판에 소설처럼 쓴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걸 읽는 분께서는 부디 세상이 올바르게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02년생은 맞지만 본명은 다른 이름을 가진, 고등학생 남학생이며 세상이 올바르게, 평등하게 바뀌길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02년생 김지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중고나라에서 하루에 거래건중 사기건이 얼마나 많은줄아십니까? 사기꾼들은 한탕하고 출소해서 다시 한탕하고 출소하고 밥먹듯이 반복해서 수억을 쟁여놓고 나중에 편하게생활한다고합니다 사기꾼들말이 사기를 쳐도 대한민국법이 송방망이 처벌이라 무섭지않다고합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해서 쓰기위함인데 결국 사기당해서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크게는 가정파탄에 이르기도합니다 제발 사기꾼들 형벌을 높여서 재발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사기꾼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요즘 젊은이나 노인이나 죄다 빚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요. 그중. 저신용 고리이자. 다중채무자가. 100만이넘고.저소득층은. 이자에. 허덕인다. 현실도모르고 원인은 모른체. 숫자놀음 탁상행정만 하는 위정자들이 한심할뿐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 그러면 이걸해결야지 소득이오르죠??  탁상행정 정치인 공무원님들아 ㅉ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나이 쉬흔 넘은 양반이 유치한 짓 좀 그만해라... 공개석상에서 똑바로 국민에게 말로 설명하던가 중2냐? 진짜 모자라도 참 모자라 보인다. 니가 모자란 건 상관없는데, 국격을 좀 생각하고 처신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2병의 조국 민정수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지철충남 교육감도 알고 그 직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안**중학교는 고의적으로 학폭위를 밤12시에 열면서 피해학생을 7시간을 교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 해도 됩니까? 이 일을 전부 주도한 해당 교감은 현재 이 학교에서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교장은**중학교로 도피 시켰나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죠? 이거 중징계해주십시요 해당 교장. 교감. 교사들 중징계해서 파면시켜주십시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중학교는 고의적으로 학폭위를 밤12시에 열면서 피해학생을 7시간을 교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40대 아기아빠이자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타민C레모나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비타민의 명문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에 경남제약 상폐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수출로 인해 영업이익 좋게 되어 흑자 회사가 될께 확실한데 상장폐지라니요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7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도로교통공단은 문재인 대통령 운전면허 취소시키길. 치매나 조현병, 자폐아스퍼거, 양극성장애가 의심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공단은 문재인 대통령 운전면허 취소시키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거가대교통행료인하좀해주세요", "num_agree": 580, "petition_idx": "47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가대교통행료인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관급 및 민간공사비를 정상화해주십시요 관급공사비는 현재 시장에 적정한 가격인지 감독해주시고 민간공사비 또한 현재시장에 적정한 가격인지 검토해주십시요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이나 유착, 리베이트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고 국가기관은 그것을 전혀 감독하지못하고있습니다 공사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시장을 면밀히 감독해야 공사비가 정상화되고 국가의 건설산업이 정상화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급 및 민간공사비를 감독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의 경우 한국어 실력 2급을 넘어야 비자를 준다고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법체류는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기에 이를 반대합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학부+한국어교육원에서 유학하는 외국학생 중 일부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유학생은 실제 유학생의 극히 일부입니다. 게다가 불법체류 유학생이 1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실제 상황과는 다릅니다. 사정상 실제 비자 유효기간보다 하루이틀 늦게 출국해도 불법체류자 숫자에 카운트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노리고 유학생 신분을 가지려는 외국인은 훨씬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꽤 막대한 등록금이 듭니다. 정부에서 잡고자 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동남아나 중국 쪽 유학생인데, 해당 국가에서 그 정도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유학생이라면 애초에 불법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갑니다. 그 경제적 효과가 한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크지 않을지 모르나,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유학생들이 본인들의 국가에 돌아가면 대부분 한국에 호의적인 세력이 되므로, 한국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잠재적인 경제효과까지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중 극히 일부인 '의도적 불법체류자'를 잡기 위해 그 많은 경제적 효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절반 정도는 한국어를 모르는 채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어를 잘 하는 상태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유학생 비자에서 한국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키워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의 유학 자체를 포기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 불법체류자는 줄여야 하고 어떻게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 자체를 주는 것에 까다로워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빈대 잡고자 초가산간 태우는 격입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를 하려는 외국인이면 유학생 신분을 통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불법으로 체류하려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고 출입국 시스템 자체에서 걸러야지, 유학생을 까다롭게 받겠다는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이 좋아서 앞으로 한국과 자국의 가교가 되기 위해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데 그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로 인식해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좋은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 조치 법안이 통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려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치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의 돈은 떼먹으면 안 되고 법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돈은 고용주가 떼먹어도 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에서 명시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임금체불을 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더니 접주조차 퇴짜 맞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 쉽게(?)진정 접수는 하였습니다. 출석하라는 날짜에 출석하여 고용주와 고용주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양지청 노동부 감독관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고용주가 아닌 진정인을 몰아붙이고 진정인의 피해 진술과 증거 서류는 쳐다보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대면조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차례 항의 끝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출석하라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였지만 피진정인인 고용주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황당한 것은 감독관이 오셨나고 하고는 일어서서 피진정인(고용주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감독관이 출석하라는 시간에 피진정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기다리든가 해야지 피진정인(고용주)을 직접 데리고 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조사받기전에 개운치 않았지만 어쨌든 조사는 받았고 거의 1달이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이 받을 임금을 착복하고 있는데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국민의 헛된 기대였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고용주는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받은 결론을 가지고 악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진정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힘없는 근로자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증거서류로 임금체불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불이익을 주면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참 무책임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수백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법에서 개인사업자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번호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자기 자본도 들이지 않았고 고용주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한 것입니까? 왜 사업자로 분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희도 임금체불을 당하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임금체불이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임금체불이 1조 5천억이나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겪어보니 왜 임금체불이 이렇게 많은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아무 의심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 아닐까요? 국민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악덕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받게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7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은 합법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할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글로벌 증시상황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갈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증시상황은 체크하고 계신가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건축 설계 및 시공회사 노동현장의 고용환경을 감독해주세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돈을 받고 무보수로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부에서 노동시간 줄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게 됩니다 휴가도 잘 없습니다. 연차나 퇴직금도 보장 못받는경우 많구요 일을 못했네 어쨌네 하면서 당연히 받아야될 돈도 떼는 경우많습니다 이렇듯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에 대하여 실험실 생쥐 잡듯이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저렇게 해보자 정책 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펼친 정책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행되고있는지 면밀히 감독하셔야 하고 또한 그 정책으로 인한 반대효과를 충분히 예상하시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및 시공회사의 노동환경은 위처럼 열악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각고의 정책을 펴 놓고 계시지만 이렇듯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부디 산업현장에대해 보다 섬세하고 면밀한 관찰하시어 개선해주셨으면합니다 저는 보통의 삶을 살고 싶은 건축전문인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설계 및 시공회사의 노동현장을감독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되길바란다 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성탄절 메시지처럼 경남제약 주식재개가 소액주주및 가족 2만여명의 행복이 작은 행복이 아닐까합니다 소액주주및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주십시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47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ㅡ문재인대통령의 성탄절 메시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억울하게살고있는지극히평범한 이혼후 혼자아이를양육하는 두아이의엄마입니다 작년이맘때쯤큰아들의취학통지서를받고 학교에가서이런저런서류와함께돌봄교실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선택란이있습니다 저는당연히한부모란에체크를했고 학교측에서는법정서류가필요하다고하여읍사무소를 들렀습니다.한부모가정이라는걸신청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각종서류와증명서를떼어내고왔습니다 그러나몇일뒤,한부모신청이불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아니왜요?법적이혼에혼자애둘을키우고 이혼당시어마어마한위자료를받은것도아니고 양육비그마저도못받고있는현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있으면뭐합니까 법적판결문까지받았는데나라에서는아무런 제지도행위도없으니못받고있겠죠 재벌2세도아니고도대체왜요? 이유인즉슨집과보험이라네요 엄마돌아가셔서일자리구하느라지역을옮겨오느라 엄마랑살던집을팔고 거기에 대출빌려 제이름으로 된 집한채있습니다 몇억가는집아니구요그냥20년된아파트 아들둘과살아가기에그냥저냥적당한아파트입니다. 보험이요?아이사랑보험아이둘꺼있고요 아이들실비있구요제실비에제종신보험하나있습니다 일반작은회사다니면서최저시급받는 월급쟁이에혼자일곱살여덟살난아들둘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읍사무소직원이그러더라구요 어차피한부모가안되었으니돈을더버는곳에가서 일하시라고...... 저도특근에잔업하며특근비받고일하고 돈벌어아이들뭐든해주고싶습니다 그러나일곱살여덟살난두아이는누가지켜줍니까 아직혼자할수있는일이없을나이입니다. 그렇다고아이들맡길친정이있나요 친척이있나요 정부는부디기초생활수급자가무엇인지 차상위계층이무엇인지한부모가무엇인지 의미를 다시한번따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한부모이면서정말맞벌이인그들과함께 맞벌이에체크하여돌봄교실뽑기를해야하는지 정말암울한현실입니다. 저도당당히한부모혜택받을수있게해주십시오 아울러 양육비도 판결문만딱 보내지말고 거기에대한어떠한정부의대응이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라쓰고기초수급자라읽는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부는 한게임 도박장을 왜 수많은 신고에도 뒤봐주나요? 국민들이 물을겁니다 도박이 정상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도박장 특검 갑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0여년 전 경영진의 경영 잘못으로 거래소는 경남제약을 상장페지하려고 합니다. 경남제약은 2017년 국내의 많은 제약업체 중에서 중국 식약청으로 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 레모나 비타민을 생산하는 강소기업 입니다. 레모나는 2018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 비타민 부문 \" 13년 연속 1위 선정과 동시에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도 4년 연속 \" 이너뷰티 부문 \" 최고 브랜드로 선정된 역사 깊은 강소기업 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 온라인사로 유명한 \" 장동닷컴 \" 입점 등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상장폐지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부디 경남제약이 수출기업으로 \" 제2의 성장\" 을 통해 재 탄생할 수 있도록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7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브랜드 레모나의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청원글 작성해서 보내려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 작성한글이 날라가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륜아  아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누가 우월할까? 비리 감춤 는 박근헤 승~~~~~ 무능은 문재인 승!!! 문재인 무능은 스스로 만들엇습니다 취임전에 사드 이야기 취임전에 그 원자력 페기?? 그런데 방송을 기억 하는 사람 있는데 아니래요? 공항에서 발표 !!! 비 정정규직 철패 얼메나 비상식적인 발표야 그렇다면 청와대도 최저임금 이약기 하면 받아 들일꺼야? 바로 그거야 자격증 시험공부 몇년하고 합격한 공무원과 그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 똑같다는건 공산주의지 문제는 문재인과 청와대가 그걸 판단 못한다는거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라기보다 무슨 시민단체 같애 일만 저지르고 책임을 못지는 사실 문재인 입만 살앗지 입에서 나온건 단 하나도 없어",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박근헤 개찐 도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임금을 부담시키는 주휴수당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하는 나라도 8개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는 요구해야하고 사업자는 부담이 가중되고 서로 분열하는 이유가 됩니다 월급, 연봉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기업에서도 문제가 되니 분명히 주휴수당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급제 아르바이트 임금에는 더욱 부담이 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에 맞게 하는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 급격하고, 또한 주휴수당까지 계산을 해서 지급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혼란과 문제만 가중시키는 주휴수당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때 포함시키는 것은 찬성이지만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산입하는 것은 찬성하지 못합니다 간편하게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것만 지키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으니 주휴수당이란 개념 자체를 폐지해 주십시오 국민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악법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제도를 혼란스럽게하고 부담만 가중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카풀과 관련해서 택시업계등문제가 제기 되고있다. 서울등 대도시 위주로 더욱 크게 문제시 되고있는것같다. 제목에도 있지만 이번 문제로 여러가지를 한번에 좀 해결할수있는 강력한방안이다. 첫째,카풀로 택시손님 감소로 수익악화! 둘째,대중교통들의 수익성. 셋째,대도시들의 극심한 교통체증! 넷째,그로인한 길에 허비되는 시간! 주행도아닌 정지로 인한 에너지소비! 엄청난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모든걸 한방에 해결할수있는 제안! 도심 시간대별 2부제 실시! 영업혹은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를 강력하게 2부제를 제안합니다. 부자들은 1인2대의 차량을 보유할수도 있겠죠~~차량판매도 늘고 자본주의 그것까지 시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안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47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택시,교통,환경,에너지등에 관한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몇년 전 중국인들의 레모나 사랑에 힘입어 여러가지 호재로 회사의 비전을 보고 소액이지만 저의 전 재산을 투자한지 벌써 수 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경영에서 물러난 최대주주의 10여년 전의 잘못과 욕심으로 올해 초 거래정지는 되었으나 그 와중에도 2분기 영엉실적을 신장시키고 관계기관의 강소기업 지정을 받는등... 건실하게 점진적인 발전을 지속하는 회사 모습에 저는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상폐결정''은 5200여명의 소액주주에겐 너무도 치명적인 사형선고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 경남제약에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국민 비타민 레모나는 거대시장 중국의 식품위생허가(CFDA)를 얻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소기업에서 아시아로-세계로- 작지만 눈부시게 국가에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둗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람이 먼저다'' 기업을 믿고 투자한 5200여명의 소액 투자자와 그 가족들의 죄없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탈원전은 물론중요합니다. 사용후폐연로봉때문에. 하지만 탈원전으로 외국에서 전기수입을하면 전기료인상이다모다하는데 더중요한건 언론에서 다루지않고있습니다 사드배치때 중국이 한국때리기 한국기업 영업방해에 불매운동하고 한국여행금지한거 기억안나십니까? 만약 그때당시중국한태서 전기를수입했더라면 중국이 전기를 안필겠다, 안주겠다라고 협박했을것입니다. 또한러시아한태서 사고있었더라도 중국영토를 지나기때문에 중국이 그중간에가로채서 안주겠다라고 협박했을것입니다. 좋든싫든 중국이든 러시아에 전기를수입하면 한국은 중국속국이되서 미중무역전쟁에서 희생양이됬을것입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전기를수입할경우 좋든싫든 중국의 개가되서 중국이하라는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전락해버릴것이 뻔하기에 중국,러시아의 전기수입을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으로 중국&러시아로부터 전기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요즘 국민연금의 임금대비 부담율 인상에 대한 정책 뉴스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읍니다. 저도 약10년후면 수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 열심히 납부를 해왔는데 이천오육십년이 되면 연금고갈이 된다 합니다.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년도별 연금징수금과 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먼저 공개하여만 합니다. 어떻게 연금을 운영 하였길레 연금재정의 고갈얘기만 하는지? 혹시 주식시장의 종합지수를 떠받이기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권 멋대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읍니다. 주가하락시 기관투자자의 \"사자주문\"으로 지수방어했다는 뉴스가 들려오면 또 엄한 돈(국민연금)꼴아 박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했읍니다. 론스타란 해외펀드를 기억합니다. IMF때 여의도에 위치한 빌딩을 헐값에 막입하여 IMF를 극복한이후 막대한 수익율을 올렸읍니다. 자!, 년도별국민연금 징수금은 얼마인지? 국내외 주식투자, 부동산, 국내외 국채 또는 사채매입, 기업인수등등 국내 해외투자로 올린 수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공개한 이후 연금 부담율 인상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 국민연금에 운영내역 공개, 후 개편방안 국민동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록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사용하고 있던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변경하는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도민이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정책입니다. 2. 수도권과 서울외곽의 의미는 같습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바꾼다고 경기도민의 자존감이 오르진 않습니다. 3. 세금 낭비가 초래됩니다. 의미없는 행정으로 도로 표지판, 각종 지도, 정보 자료등의 변경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됩니다. 4. 지난 27년간 사용하던 명칭을 아무런 여론조사 없이 진행하므로 이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5. 영어로 표기하는 Seoul ring expressway가 외국인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도로명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2018년 숨가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동분서주해주셔서 진심으로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연히 궁금한점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러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 적시되어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용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후보시절에 핵잠수함 자체개발을 미국과 협조하여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핵잠수함은 핵을 무기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선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이 핵잠수함 개발을 하지 않으실 계획인지, 아니면 북한에 이해를 시키고라서도 개발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비핵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록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사용하고 있던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위 명칭을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변경하는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도민이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정책입니다. 2. 수도권과 서울외곽의 의미는 같습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바꾼다고 경기도민의 자존감이 오르진 않습니다. 3. 세금 낭비가 초래됩니다. 의미없는 행정으로 고록 표지판, 각종 지도, 정보 자료등의 변경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됩니다. 4. 지난 27년간 사용하던 명칭을 아무런 여론조사 없이 진행하므로 이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5. 영어로 표기하는 Seoul ring expre", "num_agree": 645, "petition_idx": "47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반세기 넘게 이어온 기업입니다. 비타민-C 레모나 살려 주세요. 소액 주주도 살려 주세요. 옛말에 죽은자 소원도 들어 준다는데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정권의 꼴통중 국제적 상꼴통 짓거리... 문재인 정부의 꼴통 짓은 세계가 인정한다. 꼴통중에 상꼴통이라고 1. G20회의에서 국제적 왕따... 2. 프랑스에서 북핵협조 면박... 3. 체코에 한국은 탈원전하면서 체코 너희는 한국 원전을 사라... 4. 스페인도 구매거부하는 전략수송기 KAI 살리고자 구매계약진행 5. KFX개발사업에 한국8:인도네시아2 개발비 부담하며 기술이전은 100%이전, 제작시제기 1대포함, 그리고 인도네시아 생산라인 설치포함, 대금은 달러가 아닌 원유로 국제판매가로 진행(생산원가X) 6. 북핵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철도, 고속 도로는 한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깔아주 려고 진행중. (북한에 돈 퍼줄 또다른 일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음.) 7. 문후보 시절 자기가 대통령재임기간엔 전기료 인상없다더니 이제는 한전에서 100%인상 요구, 민주당에서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10%인상안 진행 (탈원전, 태양광및풍력발전으로 전기 생산원가 상승하고 있슴) -->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국내전기 소요량의 10%를 수입할 계획수립. --> 만약 수입하게 되면 한여름철 국내전기수요가 최고치일 때 러시아나 중국이 전기로 협박하면 대책이 없음 바로 블랙아웃 --> 공공기관이나 군시설 마비 8. 유럽에서는 쓰지 않거나 점차 폐기진행 중인 1970년대 구형헬기 설계도를 1조몇천억에 사와서 국산헬기네 하면서 자랑진행중. 유럽에서는 한국이 구입한 헬기모델은 한국이 설계도를 구입하자 단종시켜 버림. 상기 열거한 내용이외에도 국내 경제문제, 임금인상 문제, 국민연금 문제, 청와대의 감찰문제 등등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알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그 뻔뻔함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뻔뻔함을 넘어서 철면피 에 가깝다. 국민은 호구, 눈가리고 아옹해도 문제없다. 국민은 죽어 나가 떨어져도 문제없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해가도 문제없다. 이나라는 소위 좌파진보세력이 정권을 쥐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박근혜 정권시절 문고리3인방, 십상시 국기물란 등등 수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한술 더 하다. 촛불혁명때 좌파진보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혁명때처럼 전국적으로 탄핵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20대에서 40대의 주축세력이 없고, 박근혜때처럼 문재인을 탄핵하자고 하면 스스로 논리의 모순에 빠져든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정권에서 문재인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나아진 점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짚어 보라고 하고 싶다.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타이타닉호처럼 조금씩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나 선원, 그리고 승객 들은 아직도 선상에서 남북경협, 북한비핵화라는 선상파티의 분위기에 빠져, 배는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오늘도 선상파티에 나선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호구로 알고 있다. 정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KBS, MBC, SBS, JTBC 등등 이들 의용언론들이 국민들을 호구라 상각하고 왜국된 보도를 하고, 진실을 애기하는 언론인 및 평론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왜곡 보도라는 사실은 모른채 정부의 의용언론이 되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니, 언론 본연의 역활을 망각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 갈런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47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꼴통중 국제적 상꼴통 짓거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왜 맨날 서민만 힘들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버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벌수있는 수단이 주식이기에 신중에 신중을기해 투자한 경남제약... 이게 왠 날벼락 이랍니까? 언제나 서민이 잘 살수있는 그런나라가 될까요? 동등한 조건 동등한입장에서 현명하게 봐줘야 할 곳에서 강자편에 선다는건! 정말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5,000명의 소액주주를 살려주세요! 제발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안되게해주세요 ~~~", "num_agree": 79, "petition_idx": "47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주휴수당에 대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이고 경제를 파탄내겠다는 말인가요? 주휴수당을 적용해도 최저 임금에 문제없는 대기업에만 해당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어제 정부 발표를 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맨붕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례들을 존중해서 시행령 개정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시행령이 아니라 떳떳하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주세요. 주휴수당이 이대로 확정되면 2019년 최저임금은 8,350 원이 아니라 실제로 10,000원 이상이됩니다.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되는겁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씀하실때 내심 안심했었는데 어제 정부 발표를 듣고 많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임금 노동자만을 국민으로 생각하는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니라 적인가. 우리한테 대체 왜 이러는것인가. 자괴감이 듭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 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적폐수사에 성역없다는 기사를 오늘 봤는데 그 수사 내용들을 보면 이명박근혜 인사들과 한국당 인사들밖에 없습니다.. 성역없다는 말은 보수정치인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 인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수사에 성역없다고 하지만 보수한테만 해당하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왜 지금 이순간에도 말도 안돼게 해먹는 한게임 도박장 수천명 신고에도 뒤봐주나요? 얼마를 어떻게 해먹는지 왜 그냥 놔두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도벅장 촐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거두 절미 하고 김의원 cctv 공개하면 속 시원 하실텐데 김의원을 위해 서라도 공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공개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 cctv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련자 분들. 저는 이 나라의 자라나는 중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알며, 그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된 연유는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에 관해서 입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게임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듀오(그룹을 맺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들이 한 사람들 대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라는 형법에 적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 연락해보아도, 확실히 본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불분명하다며 사건을 처리하고, 이름을 부르며 확실하게 욕설을 하였어도 사건 접수에 대해 성의가 부족하게 답하였다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법부 여러분이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 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제정 하신점을 몹시 감사해 하며, 이로서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는 \"패작\"이나 \"욕설\" 등 심각한 일들은 몇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욕설(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할서에 신고를 해보아도, 본인에게 확실히 명예를 훼손 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물으며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을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게임에서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이는 본인밖에 없고, 누가 보아도 본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입증할수 있는 사건들 또한 특정성의 이유를 물어진다고 합니다. 특정성을 성립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그에 합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그 처벌 또한 큰 폭으로 강화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청원이 수렴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명예훼손,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도박장 고발합니다 왜 대놓고 도박장 운영하는데 정부는 뒤봐주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도박장  지금 이순간에도 어떻게 해먹는지 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큰 문제입니다. 면세점 운영권을 국민연금에게 준다면, 1. 막대한 면세점 수익을 기금에 충당할 수 있고, 2. 운영권자 선정과 관련된 대기업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3. 면세점 구입품에 한해서 면세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더라도 판매수익이 연금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면세한도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누그려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국장 면세점을 국민연금에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공무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다시 심사 부탁드리며 막아주세요 10년전의 일로 올해 초에 거래정지를 먹었고, 경영개선등 소액주주들의 노력으로 경영개선을 이루어 냈는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를 선고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10년전의 일과 과징금 4천만원때문에 중국 CFDA승인을 받고 중국내에서 비타민C 브랜드1위 제품인 경남제약 레모나가 상장폐지 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일부러 고의로 상장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억울합니다 만약 브랜드인지도 1위인 경남제약이 만약에 상장폐지된다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제품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다. 상장폐지 되는 회사 제품이 1위라니 이것은 중국내에서 다른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 할때도 기본이나 본보기가 되어 참 어려움을 격을 일입니다. 절대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다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종교와 보험은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종교와 보험은 독소조항과 함정이 있다. 보험은 약관을 주지 않고 가입부터 시키고, 보험을 가입하면 모든것이 다 되는줄 착각 한다. 그런데 실제 보상은 약관의 독소조항과 함정으로 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질병과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을 청구하면 약관을 이유로 안된다고 하면 그때서야 약관을 확인하고 속은 것을 알게 된다. 단 국가에서 운영하고 보장하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실비보험 제외한다. 종교도 기독교는 희망의천당, 마음의구원, 이웃사랑, 이웃나눔, 공존평등, 인간화합, 마음의 안정을 위한 기도, 세계평화, 소망의 마음성취 등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독소조항 유일신으로 다른 신을 믿지 못하게 하여 종교의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심판과 종말로 겁을주고 협박한다. 세뇌시켜 자아를 없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없애고 좀비로 만들어 맹목적이 복종을 강요하고 범죄와 부정도 비호와 묵인하고 종교활동과 종교의자유로 둘러 되고 포장한다. ​ 구원과 천당, 심판과 종말등을 이용 이중 풀레이로 희망과 협박을 자행하여 조건없는 헌납을 강요하고, 세뇌시켜 정신을 빼앗고, 거짖된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판하게 만들어 가장 소중한 가족과 자식까지 빼앗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켜 서로 싸우게 만들며 가족을 해체 시킨다. 목사가 죽어서 천당 갈려면 살아서 헌금 많이 내야 한다고 구라치면 그럼 지금 목사가 나한테 돈을 1억 빌려주며 내가 천당가서 준다고 한다면 목사가 빌려 줄까 목사가 천당을 믿으면 빌려주고 안믿으면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목사만 사기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지창조와 조물주라는 허상을 내세워 신이 인간을 만들어 인간의 주인은 신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현실에서 세계를 심판하고 종말을 알리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핵무기가 그 역할을 대신 한다.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신이지만, 핵은 현실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신이고 핵을 가진 사람은 신의 존재가 된다. ​ 태양이 사라지거나 변화에 의해서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태양도 수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핵이 바로 신이다. 핵무기가 없을 때는 가짜 신이 위세를 부렸지마 진짜 살아 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신인 핵무기 나타나 그 위세를 대신하고 있다. 기독교 포섭의 대상은 특히 약하고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등 노약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혼가정, 독신자, 탈북민, 외국인들도 대상이다. 이들이 마음이 약하고 세상물정을 잘몰라 쉽게 넘어간다. ​ 기독교 교회와 목사를 의지하면 보호받을 것 같은 착각에 교회에 가지만 결국 더한 착취와 갈취만 당한다. 신이 시람의 주인이라 사람의 재산과 소득은 신의 것이며 신의 못을 안드리고 안바치면 도둑이라고 속여 헌금강요, 갈취, 약취, 무료노동강요, 횡령, 배임, 사기, 회계부정, 성폭행등 범죄를 일삼는다. 기독교등 종교에 너무 심취하거나 매달리면 이용당하고 갈취, 착취 당한다. 사기꾼의 말을 믿고 매달리는 것과 같다. 기독교는 세계 최고의 사기 집단이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신의 존재를 무조건 있다고 믿을을 강요하고 전지전능, 부활, 재림, 심판, 종말등으로 포장하여 신격화 한다. 모든 신은 신념과 문화, 사상등 정신적인 것으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소설, 수필, 철학, 신학, 역사, 판타지, 예언, 과거, 현제, 미래, 사상, 신념, 민족, 상상, 창조, 문화, 전쟁, 법과 제도, 풍습, 사상, 연구, 탐구, 과학, 정치, 제도, 경제, 사회, 국가, 세뇌, 평화, 희망, 축복, 공존, 갈취, 착취, 멸망, 고문, 살인, 죽음, 천사 악마, 천당, 지옥등 종합 문학작품이다. 등장인물은 주인공은 야훼와 예수이가 나머지는 들러리나 엑스트라다. 초기 국가 형태의 신을 통한 통치 체제로 사회 모든것을 한꺼번에 수록한 것이 성경이다. 신이 인간을 만든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 신이 천지를 창조 했다면 그럼 그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이 신은 ''그럴것이다'' 라는 관념적인 사고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다. ​ 인간이 신을 만든 이유는 인간의 능력한계와 두려움, 알지못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 신이 나에게 힘과 용기, 승리를 안겨준다는 믿음, 약한존재인 인간을 전지전능한 신이 지켜준다는 마음의 안정감, 강한신을 믿고 의지하려는 욕망, 신은 항상 내편이라는 승리감도취, 나눔, 평화, 사랑, 공존, 이런것이 종교의 가치다. 그런데 종교는 욕심과 갈취, 노동착취, 노예, 범죄로 이용될수도 있다. 법과 제도, 문화, 종교, 풍속, 도덕, 가치, 사랑, 기술, 예술, 과학 모두 형태는 없지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들이다. 자동차, 스마트폰, 집도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다. 종교는 필요악이다. 적당히 믿고 의지하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심취하면 세뇌당해 착각에 빠져 오히려 이용당하고, 갈취와 착취당하고, 범죄이용되고, 망상, 환청, 환상등 정신병에 걸릴수 있다. 특히 기독교가 제일 문제이며 노약자들은 조심해야 힌다. 내가 교주가 되면 이익을 보는데 어렵다면 적당히 믿거나 나만의 신을 만들면 된다. 종교와 교회, 목사등에 당하지 않으려면 집에서 신을 모시면서 믿고 의지하면 된다. 사이비, 이단, 가짜신, 진짜신, 정통신은 처음부터 없다. 어자피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고,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존재는 모두 같다. 기독교의야훼(하나님)나 예수, 이슬람의 알라(하나님)나 모하메드, 유대교 여호와(하나님), 한국의 전통 하느님, 하늘님, 하나님, 불교 부처님, 석가모니, 유교의 상제, 공자, 맹자, 조상신, 토속신앙, 토르, 제우스, 옥황상제, 무당의 잡신, 태양과 달신, 동물과 식물신, 자연의 돌과 산신, 우주의 신, 핵무기신, 김일성 김정일 부자신 모두 같은 존재다. 길가에 버려진 작은 돌맹이도 신이 될수 있다. 하늘님신이 유달리 많은 것은 옛날 농경사회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물을 마시고 곡식을 재배하고, 생명유지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고, 인간이 감당할수 없는 엄청난 비와 바람, 번개불등 자연재해의 두려움이 하늘에서 비롯된다는 믿음과 하늘이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믿음 욕망에서 하늘을 믿게 되었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와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신이 필요했다. 모든 책임과 핑계를 하늘에 돌릴수도 있었다. 하늘은 어는 한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신이다. 종교는 다르지만 많은 종교가 기본적으로 하늘을 신으로 모셨다. God=하늘님=야훼=하나님=알라=하느님=메시아= 여호와=엘로힘=엘=성령= 나라와 민족마다 말과 언어, 단어는 다르지만 모두 하늘을 지칭(하늘님)하는 같은 뜾이다. 어떤 대상을 정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어떤 것이든 신이 된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든 안보니는 사상과 신념이든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 낼수 있다. ​ 나만의 신을 만들자~~~^^ 혼자 숭배하고 혼자 믿으면 마음은 풍성해지고, 두려움은 없어지고, 용기를 얻을수 있고 인내과 고난를 견딜수 있다. 댓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세뇌당해 이용당하고 갈취, 착취, 각종범죄로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 종교와 신을 상품화하는 기독교는 사라져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는 보험회사와 비슷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여가부는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진선미 장관은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여성부 2019년도 업무계획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성은 혼란을 야기할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 국가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시킬려드는건 독재이자 선동이며 다양성이 진리라는둥 주입해서 다문화같은 문제와 논란이 있는 특정 사상 주입시킬려드는건 문제가 있으며 다문화같은 다양성을 위해 법과 제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특혜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개 늘려서 외국인 위해서 세금낭비를 늘리고 있는데 차라리 이주여성만 따로구분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세요 폭력피해를 외국인 배우자만 당하는것도 아니고 한국인도 외국인남편이라던지 당하기도 하는데도 국제결혼 여자들 국적사기치거나 진상여자들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한국인이 잘못한양 한국남자를 폭력배로 몰아가는 혐한적폐인것입니다 그리고 진선미 여성부장관은 다문화 지원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어려운사람 많고 다문화라고 어려운것도 아닌데도 안그래도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 차별정책들이 많은데 가령 외국인대입특별전형, 외노자-불체자-다문화와 그 자손 무상의료, 다문화지원금, 외국인초청치료, 다문화고향방문지원, 국공립유치원우선입학,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결혼중매비지원, 외국인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다문화가족 금융특혜로 통장 적금이 연 5%가 넘는 특혜와 다문화상품이란 특혜등등 수많은 외국인-다문화 특혜 한국인 차별정책 말입니다 심지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여성 사야까씨도 한국인 차별한다고 비난했을정도고 한국남자와 결혼한 어느 일본여성은 한국 다문화특혜정책 반대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을 지경입니다 공부못해도 좋은대학가는등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인하여 화교의 27%는 의사 약사일정도로 성공한 비율높고 성공한 축구선수 박주호의 혼혈 자식들같이 다문화라고 가난하고 못사는게 아닙니다 한국인이라고 잘사는거 아닌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특혜받아서 더 잘살가능성 높아지고 외국인-다문화 상류층-귀족화-상전대접 한국인 하층화-노비화만드는 일들을 자행하는 한국인 죽이는정책, 한국인 차별정책, 혐한정책, 매국사대정책인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한국땅에서도 차별당하고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세금낭비 되고 있어 다문화라던지 외국인특혜 없애야할 판입니다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건 한국인이지 외국인-다문화가 아닙니다 소득이나 생활관계없이 다문화 지원 강화해서 다문화라는 이민족이라는 이유로 특혜 더 양산하여 더더욱 다문화 특혜 자국민차별 더 양산해서 문제 키우는 한국인차별하는 인종차별 혐한사대 매국적폐입니다 이런 정책과 행태들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93, "petition_idx": "47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의 다문화 지원 확대 철회하세요(여성부 2019년도 업무계획, 한국인차별정책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성차별적인 건강적용대상을 개선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일반건강검진 안내’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검사 대상은 남성은 만 24세 이상, 여성은 만 40세 이상입니다. 4년 주기로 시행되는 해당 검사의 성별 차이는 무려 16년, 횟수로는 4번 정도 벌어집니다. 성차별적인 적용대상이라는 민원과 청원이 빗발치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정영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남자는 25세부터 유병률이 5%를 넘는데 여성은 40세 이상부터 5%를 넘기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위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 라며 성차별이 아니라고 인권위원회의 검토까지 받았다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술 담배의 비중이 높고 건강이 여성보다 안좋은 것은 통상적인 사실입니다. 남자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다면 남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던지, 여성의 보험료를 줄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여성은 40세 이후, 4년에 한번씩 받아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남성은 만25세부터 유병률이 5%가 넘는데 만24세부터 적용이되고 여성은 그대로 만40세부터 적용이 되나요? 발병되는 병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야한다면 남성들에게 발병되는 병의 의료비용과 여성에게 주로 발병되는 병의 의료비용을 검토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책정이 진행되었어야합니다. 대한검진의학회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의 검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인해 책정해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 했는데 충분한 검토 후 책정하였다면 이러한 재기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또한 충분한 검토 후 성차별이 아니라고 확정지으셨다면 인권위원회에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차별적인 건강적용대상에 관한 사과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249, "petition_idx": "47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적인 건강적용대상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주 52시간 근무제만 할것이 아니라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좀 개선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5일 근무를 하고 토,일 그외 휴일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그리고 금일 25일(휴일) 집앞 뒤로 공사에다가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아침 8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이건 뭐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처리가 되는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주말은 좀 편히 쉴수있도록 법적으로 막아주십시오. 작년부터 올초까지는 중곡1동 주민센터가 토요일까지 공사하느라 소음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상봉동으로 이사오고 나서도 앞뒤로 그리고 지금 사는 오피스텔까지 토요일이고 휴일이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오직 일요일만 빼고는 모든날 공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것습니까? 주중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주말은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공사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일자리 구하기 너무 어려워졌고 주휴수당안받고 일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바에는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99%거짓말하는 사기꾼에게 평생 모은 재산 다 털리고 은행 빗만 2억 넘고 지금은 은행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 긴 문장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 일본에서 알게 된 여자 사기꾼 김*아에게 포천 고속도로 보상받은 돈 모두 털리고 사기, 횡령으로 종로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저는 돈이 없어 서투른 고소를 하게 되었고 김*아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동행 하지만 저는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 혼자서 싸우다보니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경위] 사기치기위해 동생하면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은행통장과 회사 인감 회사 통장을 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갔고 항공권 구입관계로 사진 찍어 놓았던 여권사본으로 신원을 확인 하여 잡아 공금횡령과 사기투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떨어졌으나 정식재판 신청을 하여 재판중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귤 밭에 투지한 것을 증거 부족이라 결론지어 불 항고 상태입니다 ● 2014~2017 사이에 일본에 (주식회사 ITS)라 하는 회사를 사기꾼 김*아에게 4억 넘게 공동 투자를 하기로 하고 투자를 하였지만 전부 사기였습니다. ● 또 거짓말로 사기꾼 김*아는 1억2천만 원을 제주 귤 밭 투자 군산경매투자 한다고 허위로 투자 했으나 일부만 갚고 도망갔습니다. 통장에 인터넷 뱅킹 기록 누나 귤, 제주 귤 등 송금자료만 증거로 제출 하고 일부는 녹취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경색을 알고 있으며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은행마이너스를 비롯하여 대출 등 2억이 넘는 빚에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59세로 지금도 매일 죽고 싶은 생각뿐으로 마지막으로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 주식화사 its 공동투자 동기 ] ● 일본에서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운영하다 점포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김*아 ● 내연남자인 유부남 서대문 구 의장과 함께 일본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사기를 침 ● 갈비 집을 하다 딸과 사위를 일본its법인 직원으로 쓰며 사기를 치려고 작전을 세움 1년 후 딸과 사위는 호주로 이민 보냈죠. ● 전에 [한국관] 한국물산을 → (주)its바꾸고 전에 한국물산에 투자 할 당시 은행잔고는 원화로28만원 밖에 없었던 것을 최후에 알았습니다.[통장을 전혀 안 보여줌 결산도 한번도 안함] ● 제가 당시 5,000+15,000만원 2억을 투자 김*아는 일본에 유학을 한 딸을 데리고 은행에 다니면서 자신도 돈이 있으니까 5:5로 투자하기로 하고 5억5천만 원짜리 건물을 사기로 약속하고 딸과 함께 은행에 다니면서 은행 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 김*아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제가 투자한 (2억)돈으로 3억5천을 은행대출을 받으려다 실패 한 겁니다. 제가 투자한 돈으로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 5억5천 건물을 사려고 한 것을 최후에 알았습니다. ● 혼자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전애 운영하던 수천만 원 사채 빚과 갈비 집 임대료를 지불했고 자신에 임대주택 임대료는 물론 공공요금을 전부 냈는가하면 연봉도 3년 동안 7천여만 원 받아 갔습니다. ● 그와 저는 한국애서 상품을 구입해서 인터넷으로 주문 들어오면 한국에서 제돈 으로 구입해서 EMS와 선박 택배로 보낸 것만 해도 6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급여는 1원도 안 받았고 제 돈으로 생활하면서 거짓말에 속이 지금 까지 살아 온 겁니다. 판매한 상품 돈 역시 자신에 통장에 넣고 모두 통장에 넣고 사용하고 결국은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서 일본은행 자료를 숨기기 위해 회사 인감도 장외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만 간 것입니다. ● 은행거래 자료를 받기위해 1천여만 원 들여 김*아를 강제 퇴임 시키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취임 하면서 은행 기록을 떼어보니 이런 사실이 들어 난 겁니다. 일본에서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 주소지도 인적사항도 전혀 모릅니다. 돈 만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나 전부 거짓말한 겁니다. 도주 후 한국에서 내가 만들어 준 충전 스마트 폰 전화번호 바꾸고 숨어버렸습니다. 일본 건물주인 한국인 6촌 여동생 집에 숨어있다는 것을 확인 후 거취를 알게 되었습니다. 6촌 여동생과의 관계는 몇 년 전 건물주 집에 놀러왔을 때 1번 만난 사이로 건물주가 알 것을 방지 하기위해 옷갓 거질말로 관계를 끊어 놓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나이가 먹어 치매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6촌 여동생이 만들어 보낸 김치가 맛이 없어 버렸다. -임대아파트에서 4명이 사망해서 나갔다. -1개월 임대료만 밀리면 칼들이고 쫓아온다는 등 온갖 거짓말로 끊어 놓은 것입니다. -건물주 역시 차용증 받고 8천만 원 빌려주고 17년 9월에 다 갚기로 하고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옴 김*아 방으로 건물주가 약속한 돈 받으러 감 여러 개 봉투를 밥상에 올려놓고 봉투 한 개를 주며 세어 보라하며 차용증을 달라 고하고 김*아는 차용증을 받아 뒤에 있던 주방가스렌지에 불태우고 돈다. 줬어하며 손을 털고 일어남 오가는 말다툼에 자신이 손톱으로 자해를 하고 경찰에 신고. 긁은 자국 손가락에 4개 하지만 채권자는 손가락이 3개로 무엄히 무죄- - 이*철씨 일본에서 갈빗집 운영 역시 동생동생 하면서 친동생보다 더 낫다면서 친찬하면서 5천만 원 빌리고 도주하였습니다. - 이외 후미모토씨 8천만 원, 오정애 씨 1천만 원, 일본인 2명 3천만 원, 오무리상 3백만 원, 김하정 씨 교표 5백만 원, 이나오상 2천만 원, 덴부라 가게 운영인 한국인 2천만 원 등등 빌고 돌려주지 않고 도주... 회사 결산을 이것저것 핑계로 미루다 결국을 도주... 도주하면서 비양하는 카카오톡 글 남기고 도주... 재*씨 개인 적인 것을 지금부터 변호사에게 위임 했으니 변호사하고 연락하고 내게는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도주하고도..... 법원 벌금이 500만원 벌금이라 하니 참담합니다. [2018 고정 20**]업무상 횡령 [제주 귤 밭 8천만 원 투자 동기] 제주도에 귤 밭을 제주도 권사님이 관리하면서 보험회사 등 수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귤 투자권유로 8천만 원과 군산 경매 4억짜리 4명이서 입찰 받아 이자줄 것이니 투자유도 4천만 원 이건도 원금 1원도 못 받고 도주- 모두 김*아 국민은행 통장에 넣어 주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아무것도 투지하지 않은 사실 알고 대질 신문에서는 투자를 하긴 했다 불륜남자 아들 기*씨가 투자를 했다는 겁입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기*씨와는 일본에서 함께 여행도 한 사람으로 김*아로 알게 되었지만 강남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으로 귤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 돈을 달라하면 귤을 추석 대목에 운송 중 택배회사가 늦게 운송을 해서 귤이 섞어서 보상간계로 재판중이다. - 귤 밭에 은박지를 까는데 5천만 원 들어갔다. - 귤이 태풍에 모두 떨어졌다. - 귤 밭을 정년퇴임한 도시사람이 사려한다 하면서 동생 권리금 받고 팔까 말까 하면서 안심시키면 시간을 끌은 겁니다. 아직도 군산과 귤 투자에 6천여만 원이 있는 상태로 사기로 고소 한 상태로 증거 부족이라 하여 무엄히 끝나자 고불항 신청 한 상태입니다 이것 다 근거 없는 거짓말로 인정되었습니다. [2018 초재 52**]사기 [군산 경매 4천 투자 동기 ] - 4명이서 4억 땅을 투자 했다. - 팔려고 한다. 딸 값이 많이 올랐다. - 주유소 자리다. - 4명중 1명이 반대를 해 못 판다. 이것 다 근거 없는 꾸며 낸 거짓말로 결찰 조사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텔경매 30~40억 짜리 알아봐 동생] 모텔 경매건 알아봐 동생하면서 이야기 함 곧 돈이 몇 십억 나오니 모텔 경매 건 알아봐 동생동생 하면서 꼭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 경매 건을 알아 놓으면 조금만 기다려 귤 밭이나 본 남편 이*용씨 재산 100억 정도 되는데 이혼 재판이 곧 끝나면 30억에 소당치고 말거야 하면서 재산은 인연동 인쇄공장과 미사라 5천천 땅 모두 가처분 해놓아서 전 남편인 고 이*용 씨도 사용 못하니 곧 끌날 것이다. 미사리 땅 가처분 해놓았는데 전 남편인 고 이*용 씨 나무를 몰래 팔아먹었다. 동생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거짓말로 상의 함 그러다 전 남편인 고 이*용 씨가 16년 암으로 사망하자 . 딸 이*라 (호주이민)앞으로 상속 받으니 동생 3~4억 딸 이*라 가 준대 하면서 거짓말 [이혼재판] 재판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한지만 본남편 이*용씨가 아닌 2번째 남편인 이천에 도자가 공장 운영하던 고 박*철씨 재산을 재판 중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 박*철씨와 이혼 후 사망하자 재산을 노리고 재판을 하여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 이*용 씨와 재판이라고 거짓말 한 겁니다. 여기저기 이런 거짓말로 사람을 이지 경으로 만들고 도망갔습니다. 이외 수없이 많지만 여기자기 거짓말이라는 것을 디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서 이영주 씨라 하는 분께 빌딩계약을 했으니 5천만 원 투자 하라고 이자는 월 3백만 원 준다고 비슷한 거짓말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 법의 심판이 공정하게 해주신다면 한사람을 살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99%거짓말로 사기치며 사는 김*아를 검찰은 구속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북한은 5600억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빠돌이 문재인 정부 인간들이 해결해라. 상류층 인간들 파헤쳐보면 세금 징수할 것이 많이 보이는데, 100배로 지불하라고 해서 6000억을 만들고, 북한 계좌로 일시불 송금해라. 김정은 찬양하면서 서울 안온다는 말에 통곡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찬양단이 그 정도의 돈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김정은 수령님은 눈물 흘리면서 버선발로 달려올거다. 찬양단은 하던 일 멈추고 길 닦아서 소독하고 붉은 카펫을 깔고, 진달래 흔들어라. 정부 인간들도 국가의 일을 건들여서 일 크게 만들이 말고 찬양단과 함께 김정은 맞이할 준비나 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 북한에게 5600억 징수한 것. 빠돌이 문재인 정부들이 해결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통령님 전라남도 진도에 중국 거대자본이 2천만평 부지에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이유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조건부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에대한 조건이라는게 \"5만명 수용가능한 중국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는 조건부로 17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바는 없지만 이러한 얘기가 오가는게 사실입니다. 위 얘기는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라 모 신문사와 방송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도된 내용을 발췌한 내용 입니다.(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해당관련뉴스 언론사와 방송사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본은 이미 전세계에 뻗어나가 있으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유치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 나라로 보고있지 않다는게 명백히 이번 진도투자건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어딜가도 중국인 조선인을 쉽게 찾아볼수있고 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도시들을 여러 많은곳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많은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과 조선인들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현실이 이러할진데 만일 5만명 규모의 진도에 거대 차이나타운(전세계에서 가장큰규모의 차이나타운이라고 합니다.)이 조성된다면 각종범죄는 물론이거니와 각종범죄에 우리국민들이 몸살을 앓을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중국인을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1919년의 한일합방과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드리는 것 입니다. 역사는 바로 올곧이 알면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를 바로 알면서도 이를 망각하고 있다면 다시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다. 내아들이 내딸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욕먹으며 일하는날이 오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326, "petition_idx": "47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진도에 5만명규모의 중국도시 건설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진짜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몇시간째 개소리에 저보다 힘든분들도 많을텐데 알아봐도 법령이 없어 제재가 안되네요, 집주인은 있는데 나몰라라예요...😧 ㅠㅠㅠ .💖",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짖는소리 제재 법령 마련부탁요, 집주인들 나몰라라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자영업자 돕는다고 별대책이 나오는데 사탕발림 그만하고 근본적인 대책 최저임금이나 내리세요 정부돈으로 이리저리 사탕발림 깨진독에 불붓기 하지마세요 그렇게 해 보았자 자영업자들 계속 문닫는데 무슨 소용있나요 국민들을 일하게 해야지 사탕발림 계속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 안되는데 국민의 세금만 퍼다써도 해결은 안되고 자영업자만 늘어나고 헛다리만 짚지말고 최저임금이나 내리세요 국민의 세금만 계속 올려서 받아야 하고 결국 세금이 우리 국민의 돈인데 최저임금 2019년 내리던지 동결하던지 유보하던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결하세요 사탕발림정책계속 내놓아서 실행해 보았자 자영업자들 계속폐업만 늘어나는데 실직자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 김정호 국회의원\"의 공항 cctv를 공개하고 대국민 갑질 사과문을 내라 !!", "num_agree": 23, "petition_idx": "47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과 농사짓던 갑질 국회의원 김정호는 국회를 떠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적폐청산은계속되어야한다!!썩은정치,썩은언론,썩은기득권!!! 조국수석님!!당신을응원하는국민도많습니다!!힘내세요!!!꼭!!적폐청산이뤄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수석님 힘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4일 집배원이 전봇대에 부딪혀 또 사망하였습니다. 그렇게도 토요휴무와 인력충원을 외치고 외치고 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묵묵부답 입니다. 이제는 집배원들이 화살을 대통령님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통령님이 해결해야 합니다. 집배원들이 대통령님을 다시 사랑할수 있게끔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인력충원과 토요근무를 멈처주세요. 또한 본부장을 집배원이나 시민단체로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47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갑질 cctv를 공개하고 즉각 대국민 갑질 사과문을 내라 !!",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김 정 호\"의원은 대국민 갑질 사과문을 내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목적성 상실의 의구심에 의해. 전국민적인 의견수렴 방안과 현재 국민연금의 직,간접 투자 사용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 계혁이라고 주장하며, 시행하려는 국민연금의 수정내용이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의 수정과 계혁이라고 하며, 발표된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지 못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며, 극히 일부 개혁 지지층에게만 납득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의 주 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총 금액과 연간 수익률, 그리고 이 수익률이 다른 나라들의 연금수익률과 비교해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여부 데이타의 신뢰높은 외국 기관의 조사,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삼성, 현대, 의약분야등 IMF이후 국내 기술 유출과 시장경제 외부간섭을 방어하고자 시작된 국민연금의 기관보호 조치 및 의결권 행사에 이용되어지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또한 위 ‘1’ 항목과 같이 신뢰 있는 외국기관을 통해 각기 다른나라의 연금운영법과 비교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3. 각기 해당부처에서 관련 청원 내용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신것과는 다르게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때 확실한 조사와 의견수집의 절차는 간소화 한채 여전히, 각 해당기관내 의견과 판단으로만 해당문제의 원인과 현상 대처방법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전문가의 부재는 전 정부부터 현정부또한 마찬가지로 인식한 문제인것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전문인력과 정보를 너무나도 부족하게 활용하고 있는점이 가장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이에 종합적인 청원내용은 “국민연금의 블랙화”에대한 국민의 정보수집욕구의 충족과 문제가 발견됨과 동시, 실효성 문제가 재 확인 될경우, 국민연금제도의 폐지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기관의 인증, 활용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적성 상실이 확실시 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99%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은-국민앞에 ♠석고대죄 하시요. 경기도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연초에는'♠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시장이 들썩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으며 서울은 물론 분당,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금리 높은♠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고♥2018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2년만에 최고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과천, 의정부, 의왕등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였다 강남3구과 함께.직주근접, 교통, 학교등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랑공급 해야함.♠10명 점포열때 9명이 문 닫는다(최악에 불경기).실업율♠ 13년 만에 최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은-국민앞에 ♠석고대죄 하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로또1등되게해주이소", "num_agree": 1, "petition_idx": "47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1등되게 다도와주이ㅗ"}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최저임금 1만원으로 맞춰주십시오. 대신 4대보험 50프로 사업장 부담,주휴수당,퇴직금 제도는 바로 폐기 부탁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시간당 임금이 주휴수당,4대보험 50프로 사업장 부담등을 포함하면 12000원이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시스템은 제거 하는게 어떤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으로 맞춰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요즘 여론을 보면 법적인 증거가 없는 거에도 여론몰이로 잘못했다고 낙인 찍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직 증거가 나오거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일에 범죄라고 낙인찍는 댓글을 당사자의 관계자나 제3자가 대신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녀사냥 방지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1인당 맡는 환자의 수는 1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간호사들에 비해 2배가 넘는 환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일은 더 많아지지만 힘들어도 쉽게 휴가를 낼 수 없습니다. 또 요즘 태움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인력부족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입간호사들은 선배간호사들의 폭언과 폭력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배간호사들 경우에는 신입간호사들을 가르치며 동시에 환자들도 돌보아야 해서 한 사람이 하기 부담스러운 정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간호인력부족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인력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인력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실질 최저임금 10020원 시대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최저임금은 일본보다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서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주휴수당을 없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된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미국과 영국은 법정유급휴일이 아예 없고 노사 자율에 맡긴다. 프랑스는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치를 위한 국민인가 장·노년기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위해 남겨 준 것이 무엇인가.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연속으로 사회질서까지 퇴락시켰다고 보는 기성세대가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제2의 노무현 정권을 자처한다. 참여정부가 남겨 준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책임을 물려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결과로 보아서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을 계속할 것 같다.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현 정권만큼 이념을 위한 정치를 주관해 온 과거가 없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지금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보다는 정치를 위한 국민으로 역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인들의 대립과 싸움이 기대했던 국민의 행복을 무산시켜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촛불혁명이라는 개념까지 인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양케 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행진은 과거의 4·19 때와 성격이 같은 순수한 국민의 호소와 요청이었다. 정치계 전체의 혁신과 반성을 성토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민노총의 견해와는 반대되는 애국적 갈망이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염원한 것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해답은 임기 말까지 기다려야 할 과제다.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6·25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노선을 따랐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해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모든 국가가 그 방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는 평등우선 사회주의와 국가경제의 노선을 부활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두 갈래의 노선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할 수 없다. 한쪽을 선택하거나 선후절차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구성할 때부터 평등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지난 1년여에 해당하는 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과오를 탈출하고 회복하기 위해 포괄적 동반성장의 길을 제시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선후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국제경쟁 무대에서는 선의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소득을 먼저 높여야 한다. 그것이 세계 경제의 상식으로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 정착되면 소득 증대와 복지 분배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국민 전체의 참여의 길도 가능해진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며, 문화 교육계 지도자들이 정신과 문화계에 봉사하듯이, 기업인들이 국가경제를 위해 기여하는 제도와 방향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적폐청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더 소중한 사회질서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적폐청산이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목적도 확실하지 않다. 적폐의 주체는 사회의 여러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 책임자들을 우리 편 사람들로 개편하기 위한 청산작업이라면 그 청산은 최악의 적폐로 변질될 수 있다. 사회의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은 이기적 편 가르기다. 집단이기주의는 적폐주의의 적폐가 된다. 박근혜 정권 때에도 편 가르기를 경험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국민 전체를 이념의 편 가르기로 유도해 가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여) * 대통령이 가장 善하고 똑똑하며 그 다음이 총리 등등 자기들 사람 이며, 국민은 그져 다스림을받아야하는존재* 라는 사고의 정치는 그만 하시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과 귀가 있으면  보고 들어보시오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부를 위한 국민인가)/김형석교수 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폰 기본 요금 없애는 공약은 않 지키고,보험료 의무 가입하는 건강 보험법만 새로 생겨서,실업자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졌어요.건강 보험료 의무 가입을 없애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건강 보험료를 낼수 있는 법안으로 건강 보험료 내는 법안으로 새로 개정 하세요.일반 폰이나,알뜰폰 기본 요금은 언제 없애는가요,최저 임금만 올리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서민들만 더 힘들어요.각종 공과금 요금도 내리는 법안도 새로 개정하고 일자리 좀 많이 만드세요.국가에서,논농사 짓는 농민들 지원도 해주고,쌀값 좀 내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폰 기본 요금 없애는 공약은 어디로 가고,보험료 의무 가입 하는것만 새로 생겼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금 정부에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게 2년동안 최저임금 30%정도 올렸고 거기에다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서 실제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0020원이 됨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이 늘고 그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듣기에는 맞는말 같음 근데 한가지 문제가 있음 임금을 올렸다고 치고 그 임금을 주는 사람이 그 임금을 매달 매년 줄수 있어야 소득이 늘어남 그리고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임 직종은 전자쪽 근데 요근에 저희 거래업체뿐아니라 저희 회사도 상황이 아주 어려움 알바로 쓰고 있던 직원들 몇명을 얼마전에 내보뇄음 나머지 알바생들도 내보내야 할 판임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다니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거래업체들 상황이 너무 안좋음 중국 저가 제품들 떄문에 제품 판매가 줄어든 회사도 있고 시장이 축소되서 생산이 줄어둔 업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나둘씩 문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저희회사도 지금 제품 납품하고 대금 못받고 있는업체도 몇군데 있음 이게 저희만 근런게 아님 거의다가 이런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계속 올리니 회사에서는 감당을 못함 방법은 직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음 매출은 안느는데 임금은 계속 올려야 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최저임금도 못줄 정도면 폐업해라 무능력하다 느니 하는 네티즌들도 많던데 회사를 운영하거나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거 운영해보고 그런소릴하길 사업이라는게 쉬운게 아님 저도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독립해서 사업하자는 제의를 여러번 받았지만 거의다 거절한게 사업이 쉬운게 아니라는걸 잘알기 때문임 지금은 예전보다 사업하기가 더 힘들어 졌음 저희 회사에서 알바생들 내보내는 이유도 어쩔수 없기때문임 저희 회사는 알바생과 정규직 직원이 섞여있음 경기가 안좋으면 알바생들을 일단 내보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되는것은 아님 임금을 줄수 있는 주체가 그 능력이 되야 함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 불체자가 너무 많음 일본은 6만이라는데 한국은 40만에 육박함 계속느는 중이라는데 외노자 숫자도 이본의 몇배로 많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줄어든 일자리 갖고 외노자 불체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최소한 회사나 소상공인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먹고 살려면 다른일을 할수 있는데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자리들을 외국인들과 불체자들이 차지하고 있음 공사판에 가보면 거의다가 외국인임 외국말 엄청 들림 한국인들이 외국인한테 밀려나는 상황 그것도 외국이 아니라 자국영토에서 경제가 엉망인데 최소한은 살수 있도록 외국인과 불체자 숫자를 줄여야 하지 않나 그렇치 않아도 내년에는 일자리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거 같은데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에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함 태국인들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거의다가 불체자이고 중국인들도 불체자 장난아니고 자국인들 좀 먹고 살게 해 줬으면 하는게 희망상항인가 2019년은 진짜 힘든 한해가 될거 같음 알바생들은 알바 구하기가 올해보다 힘들거고 취업준비생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올해보다 더 힘든 한해가 될거 같음", "num_agree": 24, "petition_idx": "47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겠다던 문재인 문재인정부 세월호 판결에서 국가책임은 빠졌다 선박안전법 제1조 목적, 국가는 선박의 감항성 유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구조본부(해양경찰청) 또는 소방관서(소방방재청, 지방소방본부)는 수난구호의 의무가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국가의 선박안전관리, 수난구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었다 국내에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 건조를 위해 지은 연구시설이 있는데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까지 찾아가게 만든 문재인정부 그곳에서 세월호 축소모형(목업)으로 수조시험을 진행했다 국내에 시설이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이 사안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는 기무사령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만 관심을 가진 듯 하다 원인규명과 동시에 진행했다면 의심을 안 했겠지만 원인규명은 뒷전이었으니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보복수사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재수 전 사령관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으며 아들 원룸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우병우가 하던 별건수사, 압박수사, 모욕주기 수사를 그대로 되갚아준 것이다 이런 정권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겠다고 한다 물론 사법농단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검찰을 이제 청와대 민정실이 손아귀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시험 합격한 적 없는 교수출신 민간개방직 고위공직자 조국이 관료 조직의 생리를 알 수 없는게 당연하다 강남좌파의 위선과 독선, 무지가 문재인정부에 둑을 터트리는 구멍이 될 것이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이미 사태 수습 기회를 놓쳤다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 칼춤이 당신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원대복귀된 기무부대 요원들의 독기는 당신들이 퇴진했을 때 가장 무서운 업보중 하나가 될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왜 세월호 유가족들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까지 찾아가게 만들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기차의 좌측운행이 일제시대에 철도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우측운행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측운행을 하기때문에 기차도 똑같이해야지 철도관련 인명사고를 막을수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D-1..'서울→파리'일제 잔재는 없어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셋째 아이를 둔 가정에는 분위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여성만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어르신. 청소년. 남성은 안사나요? 여성만 범죄에 노출되어있다는 듯이 \"여성안심귀가길\"... 이름부터가 왜 ×꼴미니즘이 생각나는건지... 그냥 \"안심 귀가길\"로 하면되지 여성을 대게 강조하면서 왜 무고죄와 성폭력법은 안고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안심귀가길... 이름부터가 성차별이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형그룹사나, 체인회사들에서 버젓이 장애인 채용이라는 공고가 올라오지만, 정작 채용할때 반영되는 사항은비장애인들이 채용됩니다. 이력사항에 장애여부를 등록하라고 하지만, 정작 장애로 인해 미필되거나, 장애등급여부를 적게되면 정작 인사 서류평가부터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채용되는건 사지 멀쩡한 비 장애인들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애인 우대라고 하지만, 정작 채용되는 서류평가부터 걸러지는 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보여주기식 공고만 올라오고, 정작 비 장애인을 채용해서 차별하는 회사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모집공고인데, 장애인을 차별하는 회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본인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간강사 입니다. 2011-2015년까지 저에게는 4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주변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에나 있을 일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저는 학교나 센터에서 제과제빵을 강의하는 강사이고 저의 직업상 재료구입이나 무거운 오븐 팬 등의 조리기구와 재료들을 들어서 다뤄 체력소모가 많이 되고 빵을 구워가며 수업을 할 때는 빵이 담긴 팬은 무게가 8킬로는 되기 때문에 어깨나 허리를 다치면 구조적으로 일하기 힘이 든 직업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하는 계약직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수도 없고 휴강을 하거나 결강을 하면 다음해 계약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아파도 목에 보호대하고 허리에 복대하고 나가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남편은 위암으로 위전절제 수술을 해서 투병중이고 아이들은 한창 공부할 때라 제가 아파도 누워있을 상황이 되지 못해서 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게 돌아온 건 믿었던 변호사와 보험사정인들의 배신으로 소송 동안 자부담하였던 치료비와 교통비에도 못 미치는 합의조정금이라는 억울한 결과였습니다. 차는 사고차로 등록되어 고철 취급 받고 3천만원(2011년 구입) 주고 사서 4년도 못타고 1천만원에 팔았었습니다. 보험사는 차수리 해주면 다라고 하지면 저는 4번이나 사고가 나니 나중에는 차를 보기도 싫고 또 사람들 말처럼 사고 나는 차는 계속 난다고 들 해서 차를 처분했습니다. 매번 중고차만 타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세차 사서 애착도 가고 또 손해 보면서 쉽게 팔수도 없어서 계속 타다가 3번의 사고가 나고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9일(무쏘스포츠) 강변북로 구리 방향에서 출근하던 중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뒤를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허리, 목 등 염좌와 왼쪽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24시간 들리는 이명이 발생하여 소리발생기(보청기) 착용했고, 왼쪽 턱관절을 다쳐 세브란스병원 구광내과에서 교정기착용 치료 중 조금 완화되어가고 있었는데 2014년 6월 2일 안성 퍼시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또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하여 목과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수업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나중에 연락한다고 전화번호 받고 또 제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내가 전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고 귀에 보청기까지 보여주었고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양해 구하고 3시간 30분에 걸쳐 천천히 운전하고 집으로 와서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 했는데 목, 허리 염좌라 해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 다른 병원에 가서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허리디스크라고 허리에 주사를 맞고 조금 완화 되어 가는데 저를 보험사기로 가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누워서 안성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았고 가해자는 살짝 박았고 차도 얼마 안 깨졌는데 병원 오래 다닌다고 하는데 뒷좌석의 책이 앞으로 쏟아져 조수석 발판까지 밀려왔는데도 살짝 부딪쳤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때부터 보험회사에서는 앞 사고로 인해서 제가 다친 거로 강력하게 밀어부쳐 대형보험사와 싸울수 없어 합의금(삼백) 정도 받았고 가해 보험사가 삼성이었는데 앞 사고가 없었으면 디스크로 천만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앞 사고가 있어 기여도 부분도 있고 해서 얼마 못 준다고 얼마 받지 못하고 종료했고, 2015년 4월 20일 고양시 화도교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차선을 직진 차선으로 알고 달려오던 다마스차량이 버스전용 차선으로 뛰어들어 버스와 추돌하고 날아가면서 제 차의 뒷범버부터 앞휀더까지 모두 치고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종합병원응급실에서 입원해 있다가 작은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당장 수업을 어쩔 수 없어서 다음 날건 휴강하고 대신 수업해 줄 수 있는 강사 좀 알아보고 2-3일 지나서 입원하러 갔더니 병원에서 사고 나고 몇일 지났다고 입원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복대하고 물리치료 받으며 기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일을 하러 다니던 중 2015년 11월 5일 반포 IC 근처에서 차가 막혀 정차 중 이번엔 탑차 제일 큰 것이 뒤에서 추돌하여 병원에 약 20일가량 입원하고 퇴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동부화재에서 모든 병원비 지급하고 화물공제에서 비율 따져서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동부에서 말을 바꿔서 화물공제에서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보상 못 해준다고 하고 또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휴유장애 진단서가 2016년 6월에 나와서(2013년11월25일부터 불안, 우울, 적응장애로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보험사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했고) 손해사정인이 보험사가 여러 곳이라 혼자 합의 보기가 힘들다고 손해사정인의 친구(000)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데리고 와서 소송을 제의 했고 사무장이 저에게 소송하면 6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는 소송이 끝난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서에 이름과 주소 쓰라고 해서 써주고 또 앞으로 내가 살면서 통증은 내가 감수 하지만 병원비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이 끝난 지금 사무장은 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최저금액일 때 10% 변호사비와 인지대 송달료를 달라고 하고 또 소송 진행 중 앞에 두 사고는 이미 합의 봤고 또 합의서에 내가 서명했고 저에게 불리하니 앞 사고 두 개는 빼고 뒤 사고 두 개만 소송하자고 했고 또 신경정신과는 신체감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턱관절은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병원도 몇 군데 되지 않고 이미 합의 봐서 잘못하면 합의 본 사고는 소송비용도 물어줄 수 있다고 해서 앞 사고 두 개는 소를 취하 하자고 해서 취하하고 소송은 뒤에 두 사고만 진행이 되엇습니다. 2017년 1월에 소송이 시작되었고 처음에 변호사사무실에 감정비 40만원을 4월 2일 지급하였고 순천향병원 신체감정날 사무장이 제게 급행비 500,000원을 요구했고 전 법이고 뭐고 모르고 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하고 병원에서 돈을 직접 지불 하였고 또 다음 재판에는 내가 직접 법원에 나간다고 재판 날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니 화해권고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 동부에서 9백만원, 화물공제에서 6백만원의 결정이 넜다고 해서 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사무장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연락해 준다고 해서 계속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 21일 화물공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소송 다 끝났으니 돈 입금시켜 준다고 구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너무 황당해서 난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받은 것 없으니 변호사사무실로 연락을 하라고 하였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없어서 난 이의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날짜를 연기했겠지 하고 기다리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장과 연락하면서 사무장 말이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판사님께 괴씸죄로 금액이 더 적게 나오니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저에게 전달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게 죄송할 일로 끝날 일입니까? 또 중간에 2017년 5월부터-2018년 11월까지 제가 지급한 병원비와 약값이 4,053,960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거며 사무장은 순천향병원올 때 그동안 자비로 들어간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말 없었고 처음엔 급행비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더니 나중에는 받았다고 돌려준다고 해서 안 받겠다고 했더니 제 통장에 입금해 제가 변호사사무실 감정비 입금한 법인구좌로 입금했더니 송달료와 인지대로 대체한다고 해서 명목이 틀려서 안 된다고 했더니 다시 제 통장에 입금 놓고 변호사비 1,500,000원과 인지대 송달료 550.500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못 준다고 했더니 나중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라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급한 약값과 병원비 통원치료 교통비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지금도 컴퓨터 앞에서 이 글을 쓰면서도 허리가 아파 허리를 틀고 있고 나가서 5-6시간 수업하면 다음 날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아야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또 병원에서는 디스크 수술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저의 직업상 서서 수업하고 무거운 재료들을 들어야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술하면 일을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 안 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참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아픈 남편 병수발 들고 자식들 가르치고 정작 저는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도 아프다고 누워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나이 43세에 대학원 다니고 어떻게 서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소송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앞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4번의 사고가 났지만 차 바퀴나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번번이 신호대기나 정차해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해 놓고 보험사는 병원비 좀 주고 차수리 해준다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고 같은 곳을 4번이나 맞아보세요 처음 맞을 때와 계속 맞았을 때 통증이 같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1달에 1번씩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진료 가고 서울대병원 구강내과 진료 가고 주 4회 정도 병원에서 허리와 목 물리치료 받고 많이 아프면 경락마사지도 받고 그동안 목 허리 교정비 한의원 약값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소송 시작 이후 들어간 병원비 청구하지 못 한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서 소송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버렸고 제가 도시 일용직 근로자로 임금이 책정되어서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동안 세금납부 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 어떻게 도시 일용 근로자인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제가 납부한 병원비와 약값은 어떻게 받아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도 놓치고 지금 와서 변호사비와 인지대를 달라고 하는 사무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청원을 올립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모르고 내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와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임이 고발을해서 추적도 다끝낫는데 검차ㅏㄹ에서 체포영장이 자꾸됩니다. 해당블로그 운영차는 근거없는 글로 오ㅌ쿠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몯두를 불퀘하게 만든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당 블로그 운영자를 법정구속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제적인면 1.공부를 잘해도 경제적 여권이 안되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은 연구보단 건물에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들은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이죠. 물론 학생들은 생활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건물을 건설하는데만 많이 투자하면 연구를하는면에서는다른 나라보다 더욱 많이 뒤쳐질것 같습니다. 하나더 말하자면 대학에서 쓰지 않는 돈이 약8조 정도 되는걸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엇는데 이러한 돈을 건물이나 축제같은 곳에 많이 쓰지 말고 연구와 학생등록금 감소를 위해 쓸 수 있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아니면 모든 대학을 공립대학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제적인면은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말하셨던 우리나라 병원은 건물만 좋고 환자를 맡을 수 잇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 힘들다라는 맥락과 같다고 봅니다. 교육적인 면 학종을 통해 학생들을 뽑는것을 축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채울때 상위권학생들을 위주로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에 적힌 활동들을 기억해보면 그냥 학생부에 적히기 위한 활동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방 목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면서 아파트 정말 많습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서 엄두를못낼지경이구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목포시 주택가 앞에서 아파트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와고충을 겪고 있지만 알아주기는 커녕 아이러니한 대책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사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광신프로그래스 아파트 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현재 신축 공사중인 광신프로그래스 건설 측은 저희에게 어떠한 보수.보상도 하지 않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간 저에게 회사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탁을 걸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아파트 공사로 집에 금이가고 망가져가고 있으며 심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기 위해 이사 했지만 지금은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단 하루의 휴일도 허용되지 않는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심지어 주말까지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포시와도청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당사자와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에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완공 되면 저희는 이제 햇빛도볼 수없는 지경이 됩니다. 제발 저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광신 프로그래스 아파트 건설에 공사중지 처분을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아파트공사중지해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작년까지 애지중지 키우던 풍산개 운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곰이 또한 풍산개 인지라 강아지를 출산 했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보물섬 제주도 입니다 곰이 또한 우리의 염원을 안고 온 아이기 때문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잘 키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곰이 강아지 분양받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장도 갖고 있지않고 자본금도 투자하지 않았고 사업자 번호도 없고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저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보고 회사 대표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건을 그냥 종결한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녹음파일, 출근부, 임금 명세서...등 많은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였지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대표는 노동부에 조사받으러 오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2차조사 때는 진정인은 제시간에 도착하였는데 회사 대표는 없었습니다. 감독관은 오셨냐고 인사하더니 황급히 일어나서 회사대표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나요? 조사받으로 왔는데 왜 감독관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피정인을 데리러 가서 모시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차 조사까지 받고 몇주가 지나서 서면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면 회사대표가 직원이 받을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기관의 무책임함으로 민사소송에서 고용주는 노동부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악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겠지요. 이것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바라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와 같은 근로자가 수백만명입니다. 저희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놓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보험영업사원, 방문직 판매원, 부동산 영업사원...등 기타영업사원,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임금체불을 당해도 노동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노동부에서 안되면 다른 기관에서라도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 저희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노동부에서 외면받아 비싼 돈을 써가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시대 백정보다 못한 노동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 제도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1인가구 주거의 문제점 중에서도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인가구 안심귀가서비스가 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약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향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인해 혼자 살고 싶어도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범창, 가로등, cctv 등을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안전한 주택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분리나 보호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가구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더 체계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주택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범창, 가로등, cctv 등을 주택에 설치하며 보안을 강화해야합니다. 부디 1인가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7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카풀반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종일 편파 방송 하는 종편이 시끄럽게 하니 어쩔 수 없이 사과 하고 26일 허리 조금 굽히고 A4 종이 들고와 몇 마디 읽고 시간 지나 끝날려고 하는데 공짜 비행기 타 면서 갑질 하고 그것도 보궐에 7개월도 안된 당선증 잉크는 말랐나 모르지만 노, 문 믿고 했는지 모르지만 더민당 말 없이 있지 말고 시범적으로 옛날 적폐 하지 말고 제명 시키는게 이해찬 아저씨 20년 집권 하자는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국개 하고 교통위 해서 공짜 뱅기 타고 싶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Daum이라는 집단에서는 외국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칭 Daum인물백과사전에는 가짜거짓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Leslie Cheung, 張國榮\" 에게 우리나라사람을 호칭하는 \"장국영\"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어 외국인 진짜이름이 \"장국영\"인거처럼 표현하고있습니다. \" Leslie Cheung, 张国荣 [ zhāngguóróng ]\" 영문과 중국어로 정확하게 되어있는데. 장국영이라는 가짜이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세뇌시키는 Daum을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개한  Daum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공무원이 죄를 짓고. 비리를 해도. 하느님같은 공무원에게 감히 말한마디 못하는 세상! 그건 공집방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두둘겨 패도! 국민은 절대 때리면 안되는 법! 그게 바로 공집방! 비리로 세상이 뒤집어져도.. 비리를 모두 알고 바꾸려해도. 절대로 공무원을 말한마디 못하고! 댓거리 한번 못하는 이유는 공집방 때문이다! 공집방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청렴결백한 세상을 올 수 없으며. 정의가 살아남을 수 없다. 공무집행 방해죄 절폐! 반드시 철폐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집방을 없애야! 청령세상 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금 가장 큰문제가 워마드 페미 일베 문제입니다 워마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을 자꾸비난하고있습니다 특히 한남충이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하고있고 남성들이 잘못만해도 워마드 페미 사이트에 올려서 남성들을 혐호하고있습니다 특히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비방하기도 하고 강서구 pc방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를 잘죽였다고 비방하기도 하고 한남충 잘죽었다 라고 고인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일베는 노무형 전대통령을 비난하고 세월호 참사때 단원고 학생이 어묵을 먹는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됩니다 제발 워마드 페미 일베 사이트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일베,페미 사이트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너머너머 경제 정치 등 모든 문제가 살번하네요 마음 편히 사는 국민있 된으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의 경제와정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가난! 물론 자신의 책임도 있으나 정부정책의 오류도 분명이 있습니다. 이른바 관폐청산해야 합니다.정부가 정책을 잘못 선택 사용하면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국가사업은 오로지 위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모두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채권추심이란 것! 이것이 진정한 위민 여민정책입니까? 정책도 정책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권추심업이 진정한 일자리인가요? 가치 있는 일인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와 평화를 부르짖는 이 나라에서 직업의 귀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사하는 사람의 언행에 따라 직업의 귀천은 발생할 것입니다. 돈도 돈다워야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하는 언행을 법의 무기로 활극을 펼치는 이 나라가 진정한 나라입니까? 세상사 자기 탓이다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권추심회사 , 신용정보회사를 퇴출해서 민초의 삶을 재기하도록 국가가 도와 주십시오! 민초를 갈수록 빚쟁이로 만들면 안되겠습니다. 뉴코리아를 건설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다 과도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역대 정책 시행 방식에서는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세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편성해 계획대로 집행하여 알차게 쓰자는 의미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성해놓은 예산을 아껴 남기더라도 예산이 남게되면 다음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지자체 행정의 규모와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더 쓸 곳이 없어도 억지로 쓸 곳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음 해의 예산을 유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낭비된 예산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연관이 없고 오히려 불편과 손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에서 예산이 남았지만 아동복지 예산이 부족할 때, 상식적으로는 남은 예산을 아동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남은 예산으로는 보도블럭을 갈아 엎고,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곤 하죠. 한 번 깔면 50년을 사용해도 된다는 보도블럭을 매년 새로운 형태를 찾아 갈아 엎고, 정작 구멍나고 파손 된 보도블럭은 수년 씩 방치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동과 부모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죠. 공무원들도 예산을 맞추면서 필요한 곳에 쓰느라 골머리를 썩고요. 그 결과, 예산을 행정에 맞추기 어려우니 행정을 예산에 맞추게 됩니다. 예산을 필요한 곳으로 항목을 변경해 집행하기만 해도 예산이 줄어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낭비되어 거품처럼 사라지는 세금도 줄어들 텐데요. 없는 일자리 만드느라 공무원 늘리지 말고, 이렇게 필요한 곳을 찾은 다음에 그곳을 일자리로 만들어주세요. 예산 편성 및 행정집행 방식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의 낭비를 권장하는 집행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유튜브에서 ***TV인지 뭔지가 있는데 ***이 대표이고 국민세금 3억 받고 남자이면서 남성혐오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금받고 할 짓 입니까? 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국민신문고,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보가 되었고 세금 3억 환수요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짓이 없어서 인기좀 얻겠다고 돈좀 벌겠다고 국민 세금 3억으로 남성 혐오 컨텐츠 만들고 메갈, 워마드, 페미한테 표좀 받아보겠다고 이러는 겁니까? 대통령 당신도 남자가 아닙니까! 제발 정신차리시고 남성혐오 컨텐츠에 쓰이는 국민세금 3억을 ***TV ***으로부터 회수하십시오. ", "num_agree": 87, "petition_idx": "47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3억 받고 혐오컨텐츠하는 ***TV *** 지원금 환수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금의 우리 나라는 기본이 잘되어 있는 나라 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저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기득권 싸움 했던것 처럼 지금은 돈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지요 권력은 공정해야 되고 법또한 공정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이 란게 뭔가요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되는데 그걸 다수가 아닌 판사 한명 아니면 판사 세명이서 판단 하는게 말이되는건지요 그법또한 국회의원만 만들고 정부에서만 만들어 가는거죠 공정하고 평등해야되는 법이 인간의존엄성을 생각하시고 만드는건지 아니면 인간의존엄성을 생각하고 판사님들이 판결을 하는건지요 대통령님도 판사님이 뽑으시지 투표는 왜 하나요 법에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것이 얼마나 있는지요 국민참여 해서 재판 하는건 소수건 이라 봅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 재판을 성적순 으로 뽑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는건데 쉽게 생각하는게 공정한가요 법은 가까워야되고 그답은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형벌도 나온다고 생각이들고 괴씸죄라는 것이 성립하는것도 사건의 진의를 봐가면서 하는게 아닌 판사님 개인의 감정으로만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문제점은 재판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지는건 누가책임지나요 판사님들이 바로 옷벗나요? 재판에 대핫 감사도 있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소라는 두번째 재판으로 그걸대신 한다 하지만 그것또한 잘못될수도 있고 국민과공직자에 대한판결이나 구속여부도 틀리게 나오는데 이런일에 대한 불신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것은 기본에서잘지키면되는거 아닌가요 국민개인의 기본은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법이란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를 솔직히 듣고 같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 참으로 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사가 생기기전에 국민 스스로가 노력하고 기본을 지킬수 있게 정부가 똑바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중하지만 내가족 나를 뽑아주고 믿어 주는 사람들이 먼저아닌가요? 북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편하면 나라도 편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정이 부유해야 남도 도울수 있는거 아닌가요 기업 들이 잘되야 취업도 많아지는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자국민이 먼저라는 국정을 취하고 강한 나라 라는 힘으로 기업 유치를해서 취업의 길을열어주는데 우리 나라는 할수 있는게 뭔가요 이리 저리 끌려다니다 진짜 대기업 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면 그책임은 누가 지는건지 전 정부 아님 그전의 정부에 떠넘기는 그런 정치 인들만 보였던거 같네요 제발 국민이 먼저 내가족 내민족이 먼저 라는 것을 인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생각 하시고 정책들을 실행 한다고 하시는데 본인 생각에는 아닌것 같아 정부에 건의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청화대는 국민의 세금을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심 오심 입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써야되는거자나요 지금정부가 아니라도 북한과의 문제는 항상 있는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업적을 중요시 하는것 보다 내가족이 먼저였으면 합니다 고독사나 돈이 없어 진짜 힘든 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박스주워 생활하시는 그런분들 그분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대북 지원하면 그것이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 국민 에게 진짜 혜택이나 도움 되어가는지 실사도 확인 해보시고 길거리를 다녀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이 중요한 분이긴한데 국민을위해 봉사 하실려고 출마하시고 당선 되신게 아닌가요? 나의 행복이 남에게는 불행일수도 있고 행복일수 있는겁니다 모든것을 만족 시킬수는 없지만 모든것을 재정비 하고 뒤돌아보고 조금더 나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기득권은 무의미 한거란걸 인지 시켜 주시고 불체포특권 이것부터 손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잘사는 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5~7급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 제한을 두는 건축, 환경 등 다른 업계와 달리 항공은 제한이 없음. 이는 취업 예정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이 우려되며, 취업 후 성과를 위해 규정과 원칙에 따른 일 처리보다는 인맥에 의한 업무 처리가 되기 쉬움. 땅콩회항이 이슈화 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항피아'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건축과 달리 항공만 취업 제한이 없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음. 과거에는 항공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했었는지 모르나 지금은 항공종사자가 충분하여 인력수급의 문제는 없다고 봄. 특히 취업을 위해 공직을 그만 둘 경우 항공분야 공무원 수가 부족함에 따라 국가의 항공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민원행정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가 과다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럴 경우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나 업무개선에 투자를 할 겨를이 없음. 따라서 다른 업계와 동일하게 항공 분야 퇴직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을 두는 것을 건의함.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통령령 개정 만으로 시행 가능함에 따라 청와대에서 추진 가능함. 관련근거 담당부서 :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4항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num_agree": 0, "petition_idx": "47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취업 제한에서 항공은 특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통령님과 각계 비서진님들께 주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들 국내 시장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이클경제 현상임에도 국민들이 정부비판의 강도가 큰것은 절대적빈곤 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의 가장뜨거운 선진 진입국 한국의 민주경제적 형평성은 G100위권 일듯 합니다. G20 임에도 한국의 선진국진입 장벽이 높게만 느끼는것은 국민행복지수가 G100위권보다 못한 결과를 가저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으로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종교헌금의 국고화가 어쩌면 이시대 위기의한국 경제민주화를 혁파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 종교인 불교 기독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종교가 헌금의 불합리한 유용 전용 상속까지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종교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된곳의 치외법권지역인지 그점을 악용하는 성직자 교두들이 한국사회 지도층까지 오염시키는 사회악의 원점역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종교에 간섭하는일이 불리하단 선입견으로 이들 직업종교 수장들의 문지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 수억의 헌금을 수수하는 목사가 있는가하면 백만원도 못받는 목사가 50%가 넘습니다. 이런문제를 짚는것은 정계는 물론 종교내부에서도 금기시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짜신앙들의 굿판들인 것입니다 마치 성역으로 위장하여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사익을추구하는 사회지도층의 나쁜모범인 것입니다. 수조에 달할수있는 각종 종교인들의 헌금 시주등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루 형평성을 맞추어진다면 사회는 밝아지고 국민경제는 방긋 미소지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헌금  국세 편입에 대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검경분리? 경찰은 청렴? 공무원 국민 감시 시스템 절실하다! 이미 경찰등 공권력으로 일제가 강화되고. 5.18이 힘을 받았다. 국민을 죽이는 공무원도 진정 국가의 대리인가? 국민이 국가다! 공무원 전체 계약직화 추진하라! 모든 국민이 직업 보장이 없다. 공무원도 동일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먹여 살리는 공무원! 매년 평가받는 건 당연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 공무원 계약직화 추진하라! 비리 척결 말로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가로부터 3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은 데블스TV는 그 지원금을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성 집단을 비방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도 아닌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방송에서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47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블스 TV가 지원받은 3억의 세금 환수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통령님과 각계 비서진님들께 주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들 국내 시장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이클경제 현상임에도 국민들이 정부비판의 강도가 큰것은 절대적빈곤 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의 가장뜨거운 선진 진입국 한국의 민주경제적 형평성은 G100위권 일듯 합니다. G20 임에도 한국의 선진국진입 장벽이 높게만 느끼는것은 국민행복지수가 G100위권보다 못한 결과를 가저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으로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종교헌금의 국고화가 어쩌면 이시대 위기의한국 경제민주화를 혁파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 종교인 불교 기독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종교가 헌금의 불합리한 유용 전용 상속까지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종교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된곳의 치외법권지역인지 그점을 악용하는 성직자 교두들이 한국사회 지도층까지 오염시키는 사회악의 원점역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종교에 간섭하는일이 불리하단 선입견으로 이들 직업종교 수장들의 문지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 수억의 헌금을 수수하는 목사가 있는가하면 백만원도 못받는 목사가 50%가 넘습니다. 이런문제를 짚는것은 정계는 물론 종교내부에서도 금기시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짜신앙들의 굿판들인 것입니다 마치 성역으로 위장하여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사익을추구하는 사회지도층의 나쁜모범인 것입니다. 수조에 달할수있는 각종 종교인들의 헌금 시주등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루 형평성을 맞추어진다면 사회는 밝아지고 국민경제는 방긋 미소지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헌금  국세 편입에 대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num_agree": 6, "petition_idx": "47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 환산액이 106만원 되어도 기초 연금을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106만원을 초과 하여도 ->131만원 까지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 지급 -> 131만원 한도는 매년 상향 조정됨)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고, 가입하지 않은사람 대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도 단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했다는 사유로 기초연금을 감액 하는 제도는 아주 불공정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11 -20년 가입후 받을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제도가 유지되고,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차라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말고, 기초연금 전액 받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계층을 두둔하는게 아니고 불공정한 제도부터 폐지 개선하여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없게끔 노력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불공정.   폐지 주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은 죽어가고있고 대통령. 국회의원은 배터지게 살고 서민 대통령된다고해서 찍어줘던니 서민을 죽이고있네 2년뒤 당신과 당신의추정자는도 교도소 갈준비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공항 갑질 김정호의원 당시에 cctv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논란 김정호의원 cctv공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요즈음에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 공중파의 드라마를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께... 특히 부모님께 말을 할 때 반말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여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 있어 아이들이 존댓말을 쓰는 것을 경시할까보아 염려가 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젼 드라마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존댓말을 쓰지 않고 반말을 쓰고 있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 공중파의 드라마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른들께...특히 조부모나 부모님께 말을 할 때 반말을 쓰지 못하게하고...존댓말을 쓰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7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텔레비젼 등 공중파 매체의 드라마에서 존댓말을 쓰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 오거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어성호라고 합니다. 나라 업무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저가 올리는 글 한 본만 읽어봐 주십시오. 최대한 요점만 적겠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매출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임료대와 인건비는 너무 상승해 적자 폭은 매달 늘어나고 조금이라도 적자 폭을 줄여 보고자 인원을 감축하고 사소한 경비까 절약하는 노력을 해봐도 적자 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든 경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은 그림에 떡이고 기존 대출금마저 갚으라고 독촉을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돌고 돌아 서민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이 야마로 행복한 나라 대통령님이 꼭 이루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아니십니까? 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많은 것들이 저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은 문재인 대통령님마저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선거 때만 서민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선거 때만 소상공인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선거에 당선되면 일자무식으로 변화는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님 다수의 국민은 통령님이 대북업적 하나라도 남기고 싶은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경제도 회복시킨 대통령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좀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요양병원 의료페기물중 기저귀폐기물업체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병원은 선택의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체로 단합을 해서 거래처를 바꿀려해도 어느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하던곳에서 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2018년도 소각장과 업체가 손을 잡고 과다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요양병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가운데 폐기물까지 과다한 부담감으로 비용지출을 하는 실정입니다. 선택의 권리를 다 무시당한채 업체에 끌려다녀야 한다는것이 힘듭니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업체 단합의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부는 힘들어도 지금의 정책을 바꾸어선 안된다. 고용문제? 임금상승? 그래 상관관계 있겠지. 그동안 대다수 국민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주말근무와 초과근로를 시키며고, 먹고살아야 할 절박함을 볼모로 정당하지 않은 임금조건으로 착취를하면서도 NO라고 못하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아쉬움없이 고용했저. 임금과 안전과 복지를 투자가 아닌 비용 측면으로만 치부하고 깊이하며 부를 쌓았지. 바로 기업 그리고 업주 천국의 시대. 그러니 일자리 지금보단 좋았겠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늘어나니 고용도 늘었겠지.인정한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그 안에 노동자와 근로자의 착취가 있었다면 그래서 배불렸으면 2019년을 앞둔 시대에 바뀌고 돌려줘야지. 수십년 해먹은 부당함에서 이제 바꾸려니 안줘도 되는돈 주는것같아 아깝고 싫겠지. 회사는 망해도 업주는 산다고 하지. 아프고 힘들어도 바껴야하는걸 온통 서민의 임금인상 정책이 주법이라니. 업주와 노동자,근로자가 주종관계라는 인식에서 밧어나지 못한 시대정신에 못미치는자들. 벌어서 쌓아두고 투자않하는 대기업이 망할까 걱정이냐?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 인정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온갖 업주 위주의 취업규칙과 약자인 노동자의 배려가 없는 수십년 정부들의 정책이 나은 실업자를 양산했던 결과를 왜 먼저 짚어보지 않는가! 그 실업자들이 나갈길은 종자돈과 창업이었고 창업주들의 이면에는 주종관에서의 종에서 주가 되고자하는 심리도 한몫했다. 결국 자영업자가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것은 기업의 인사정책과 정부의 창업유도 정책 그리고 창업주의 심리를 실천가능하게한 퇴직자의 종자돈 이었던것이다. 수십년간 빚어진 결과다. 안타까운것은 결국 이런 자영업자 보단 그 자영업자에 속해 일해야하는 시간제 알바와 일용직이다. 그들이 집업군의 먹이 사슬의 가장 밑에 있다는걸. 갈수록 박해지는 시대에 살며 가끔 서글픈것은 이 사회의 권력과 부를 갖은 기득권이야 그 삶의 방식과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배려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외 서민들 마져도 과정과 지금의 결과 그리고 미래를 그 기득권의 가짜 여론 형성에 같이 놀아나고 있다는것이다. 문대통령님. 잘한것도 못한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바르게 가고있습니다. 권력과 돈이 야합하고 정치권과 언론이 손을잡고 자기 권력 유지와 호가호의를 위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방향은 잃지 마시고 가 주세요. 어차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자들은 친서민 모습에는 쇼라 할것이고 대국민 행보를 조금만 덜하면 서민에 등돌리고 대북정책만 한다 합니다. 건전한 비판만 가려 들으시고 고민해 주세요. 권력과 돈을 갖은 기득권들의 욕망에 놀아나는 국민이 있지만 버텨 주세요. 다만 지금보단 더 서민을 돌아봐 주시고 사람을 잘 기용해 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경제를 외면한 최저임금강제정책 및 주근무시간제한 한국경제의 한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장관뒤에서 정책을 조종하는 대통령이 책임져야합니다. 시장경제발전은 수요공급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급여를 올려 근로자도 속이고 경제발전을 죽이는 선심정책,정말 훌륭하십니다. 결국 이미 물가상승,기업경쟁력죽이고 폐업증가시켜 서민일자리 감소시키도 있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참 고집도 쎄십니다. 대통령은 왜 이런 자본주의 상식도 모른는 장관들 임명하여 뒤에서 모르는 채하고 정책조종하고 있습니까? 요즘도 정부규제정책 만들어 가는 걸 보면 희망이 안보입니다. 표를 몰아준 대다수 중도층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지율로 계속 경고하는데 무시하고 강행하여 경제계속 악화되면 더 이상 장관 경질하여 책임모면하지 말고 최종결제권자 대통령, 모든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경제를 죽이는 최저임금제도,주52근무시간등규제정책, 대통령이 최종책임져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폐기물소각장인 경우 대기업에서 시공, 운전, 운영을 책임지고 건설 시 하자기간인 최초 3년 동안 시운전하면서 건설 당시 문제점을 수리 하는 기간이라 건설사의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후 공개적인 입찰로 통해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위탁 운영합니다. 물론 위탁회사는 위탁운영 시 기술인력 및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의거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통영시 생활쓰레기 폐기물소각장 의 경우 위 조건으로 1차 계약으로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2차 계약으로 2006년 초부터 2006년12월까지 건설사가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06년 말 건설사가 100% 지분 보유한 불법하도급업체인 자회사를 내 세워 통영시와 건설사 간의 계약서 위반을 통영시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와 위탁운영 사 간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고 통영시, 위탁운영 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발주처, 위탁운영사의 묵인 하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의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자 합니다. 통영시 생활페기물 소각장에서 근무하다 2012년 1월1일부로 해고를 당하였고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을 혼자서 법정 싸움 끝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영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불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인 원직복직과 불법파견을 인정 정직원으로 판결 받아 복직했지만 출근 첫날부터 계약직을 동원하여 시비를 걸고 좁은 회의실에 대기상태로 해고되기 전 부서에 복직시켜 놓고 회의탁자에 대기시키고 전 부하직원 밑으로 발령해 놓고 그들 말을 따라라 계약직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현장도 허가를 받고 다녀라고 합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계약직, 위탁운영 담당자들의 괴롭힘에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해도 힘없는 홀로 대항하는 노동자라 결국 2016년 복직 된지 4개월 만에 백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고생하며 복직과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통영시의 불법적인 내용 1. 국민의 세금인 위탁운영비 사용 금액 외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1) 국민신문고로 통영시에 질의 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1AA-1501-128798)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분류되며, 비정산비의 경우 통영시에 정산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국민신문고 상급기관인 환경부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1AA-1604-073118) 가. 소각시설 위․수탁에 따른 운영비 중 고정비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 법정 고정지출 비용 등이 포함된 관리비로 구성되며, 이는 근무인원 수 등을 감안하여 비용을 책정한 것이므로 한도 내 소진을 하고 비 정산이 원칙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에 반납하고 차기년도에 적정 고정비가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고정비 집행 잔액을 변동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과업지시서 또는 위탁운영협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거나 운영대행자와 지자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운영대행자 이윤은 고정비와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 이내에서 책정하므로 고정비 집행 잔액을 이윤으로 전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요원(기술요원) 및 운영 능력이 안 되어도 업체에 확인도 없이 낙찰을 매 3년마다 해 주었습니다. 가. 위탁운영업체가 낙찰 받기 위해 제출한 2007년, 2008년, 2011년 소각장 위탁운영용역 제안서 운영인력 재직증명서 서류에 의하면 해당 시설에 근무한 직원이나 근무할 직원이 아닌 전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명단으로 응찰 낙찰 받았습니다. 나. 통영시 공무원들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낙찰 해 주었습니다. 다. 국민신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AA-1610-077367) 답변에 의하면 입찰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받고 계약을 한 계약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허위의 서류임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낙찰자격이 없는 입찰자인 줄 알면서도 입찰에 임하게 한 후 결재를 받아 계약을 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줄 단순히 인식만 하고 직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탁운영 업체가 불법파견업체의 직원을 사용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가. 국민신문고 행정자치부(1AA-1610-055898) 답변이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해당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파견 업체의 근로자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나.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안서에 명시한 투입인력이 퇴사, 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사업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기술자의 경력･자격 등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자로 변경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 대법원_2015다56093 근로에 관한 소송 2015.12.23. 의하여 불법파견으로 판결 됨 4. 위탁업체의 노조와해 작업으로 노조가 와해되었습니다. 2014나 30959 근로에 관한 소송(서울고등법원) 재판 시 명예직인 간부인 노조원인 직원이 위탁회사와 합작으로 노조원을 불법적으로 소집하여 조직적으로 와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판 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으로 지회장이 아닌 자가 자기가 지회장이라 거짓 증언을 하며 노조원들을 소집하여 회사와 만났고 노조 해산했다고 증언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회장은 제가 임명되었고, 소집도 제가 일일이 공고를 내어 하였습니다,) 5. 위탁업체의 직원이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아내, 2중 임금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 위탁운영업체 직원인 소장인자가 위탁운영업체와 불법하도급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지도 안은 자기 아내를 동원하여 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나. 1번의 나항 답변(1AA-1604-073118) 참고하시면 불법이라 판단되실 것입니다, 6. 위탁업체가 자회사를 불법파견업체에 하도급하고 통영시는 이를 인정하는 불법을 자행 하였습니다. 가. 국민신문고 환경부 질의응답(1AA-1411-116801)하여 과업지시서(통영시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부대시설관리 위탁운영) 제6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는 통영시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하도급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외에 타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통영시가 국민신문고 질의 응답하여 (1AA-1610-020234)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위 사실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 2013 형제4231호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협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이는 위 신문고나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에 의해 부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일어서는 가장을 직원을 동원하여 시비를 걸고 감시를 하며 4년의 부당해고 기간의 힘들고 지친 삶을 재판을 통해 부당함과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원직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회사 사무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대기 상태로 근무 시키고 막상 해고 전 부서로 가보니 회의탁자를 책상으로 사용하게 하며 해고 전 부하 직원들 밑으로 직급을 주어 근무하게 시켰으며 등 4년의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충격보다 더한 충격을 주어 스스로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로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47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한가정를 무참히 짓밟은 통영시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고 대법원판결대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하는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경남제약의 거래정지 사유는 해소 되었습니다. 기업의 계속성 문제는 국가에서 강소기업 선정으로 확인해준바가 있습니다. 경영투명성은 계속해서 주주들이 요구하고 개선중입니다. 이정도면 삼성바이오에 비해 주식거래재개에 사유가 없지 않습니다. 경남제약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47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게 공정한 잣대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시다시피 존경하시는 윤봉길의사님 백범김구 선생님 안중근의사님 외증손주인데 공병주워 생활할정도로 괴롭힙니다 건강이말도 못할정도로 눈물만이 휴", "num_agree": 4, "petition_idx": "47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독립후손자손들을  최고  수준  인권보호 해주시고  경제적지원 아끼지말고 해주시길 간절히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부산 한솔폴라리스 아파트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요즘 부쩍 외국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숙박업소처럼 드나듭니다 입주민으로서 매우 불편하고 가끔 무섭기도 합니다 불법의로 숙박업소 영업하는 집주인들에게 강력한 처우를 해주세요 부디 한사람의 국민의 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형 오피스텔에 외국인 숙박업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립암센터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모든병원이 여러가지 문제로 고충을 겪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호사 인원 충원 및 24시간 근무 하는 진료지원 부서가있는 병의원의 근무시간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대부분 진료 지원부서의 근무 환경은 하루야간을 길게 일하고 다음날을 쉬어주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을 넘길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특례업종이기때문에 노사간에 협의만 할수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노조측에 전달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무조건 8시간 3교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인원충원입니다. 진료지원부서 노조원 대부분의 인원이 8시간 이상근무시 발생하는 추가근로수당을 포기하더라도 현상황근무형태를 유지하기를 갈망하고있으며 인원충원은 업무강도 심한부서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충원요청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기관 또한 특례업종 협의하여 야간근무시에만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꼭 보건의료 노조 만은 꼭 부서특이성을 고려하지않고 노조원의 의견을 반하여 3교대를 볼모로 주장하여 인원충원을 이뤄내려고 하는지, 혹은 꼭 뽑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지 합리적 의심도 생깁니다. 노동조합은 지부장의 것이아닙니다. 본노조의 입장은 병원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조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적용되어야합니다. 돈보다 생명을 .. 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병의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원만하게 협의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의 특례업종 협의 방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작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리에 대하여 이를 대하는 관계부처의 사건처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은 국민의 건강한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리를 조장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관리분쟁 속수무책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소액주주입니다 제약회사하면 경남제약을 모르는사람이 있나요? 레모나를 모르는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중에 하나인 레모나 경남제약입니다 10년전 분식회계 그것도 다 끝난일에 상폐는 넘 억울하네요 짐 나라 넘 어려운데 튼튼한 회사 상폐시키지말고 얼른 거래 정상화 시켜주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내요 되돌려놓아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7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언제까지 여성이 그렇게 대우 받아야 합니까? 남성은 남성가족부 같은거 필요없나요? 왜 여성가족부만 만듦니까? 남성도 남성가족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척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나아서 키워 이제 훈련소에 보낸 초보엄마입니다 신랑이 외국에 있다보니 혼자 아들을 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왔는데 6주뒤 수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부산인데 다른분들도 느끼겠지만 가기가 넘 멀어요 초행이고 눈도 내린다하고해서 입영버스를 탔는데 입소때 아침7시30분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했는데 아들 밥 먹이고 2시에 입소식하는데 15분 걸리더군요 또 집에 오는데 4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수료식은 오전이라 하는데 벌써 걱정입니다 훈련소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할것도 많았는데 훈련소근처 식당들은 가격도 비싸고 수료식에는 일찍 도착하고 애기들 데리고 나와 잠깐이라도 따뜻한데 데리고 있으면 먹여 보내야한다고 해서 방도 하나 예약하고 왔는데 반나절에 십만원 그것도 현금만 달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수료식에 다녀갔다오든 일가족이 사고가 났었는데 시간이 넘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료식에서 최대한 아들옆에 있다가 다시 버스타고 오면 12시 가까이 되겠더군요 자대로 가야하는애들도 피곤하고 애들보내고 와야하는 부모님들도 피곤하고 하루 더 시간은 준다고 큰일 날거 아니면 생각 좀 해보세요 꼭 큰일이 생기면 그때가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시지마시고요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어린애기부터 우리의 젊은 아이들도 좀 지켜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훈련소가 너무 멀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끊임없는 오피스텔 관리 분쟁 속수무책 적폐해소를 청원합니다. 작금에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집합건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관리비리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이를 대하는 공권력과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도외시하고 기득권을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며 국민의 건강한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에 비분강개하며 소유주의 총의를 방해하는 관리업체의 적폐를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에 이른 경위는 이렇습니다. ◆ 청원 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490세대)은 2004. 12. 준공 입주된 이후 15년이 되었지만 권원 없는 자가 관리인 행세를 하며 특정용역관리업체를 임의로 끌어들여 관리비를 마음대로 책정하여 지불하고, 특정법무법인과 결탁하여 비리행위를 막아내며 무법천지로 건물관리를 하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17. 7. 11. KBS 뉴스에 오피스텔분쟁 속수무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 청원인은 이를 바로하려 2012년부터 나서 6년여 동안 10여 차례 이상 고소발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았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불의한 자들이 단체의 비용으로 집합건물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는 바람에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 이에 법으로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 소유자의 총의로서 바로하려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전체구분소유주 430명 중 27%인 116명이 요청하여 2017. 7. 27. 개최된 임시집회에서 과반 수 215명 이상인 222명의 결의로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전 관리인과 위탁용역관리업체는 집회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업무를 인계해주지 않아 어쩔 수없이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 관리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재판부는 약4개월 만에 2017. 11 30. 청원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마라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 그런데 총회에서 해임된 전 관리인은 법원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인 2017. 9. 29. 전 관리업체와의 잔여계약기간이 2018. 1. 15.까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대표들과 공모하여 비밀스럽게 2019. 12 .31.까지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용역관리회사를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청원인은 용역관리업체에 당 오피스텔은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 관리로 할 것임을 밝히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업체 측은 2018. 1. 15.까지만 관리하고 인수, 인계를 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 하였고 선의로서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업체 측에서는 약속된 기일이 다가오자 태도를 바꾸어 전 관리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맺었으며 법원에 관리회사 지위 확인의소를 제기하였으니 판결이 날 때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며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청원인은 전 관리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수원지검 사건번호 2018 형제9528호, 전 관리인은 관리단 임시집회에서 적법하게 해임결의 되었음에도 자격 없는 자가 관리업체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공소를 제기 구약식 벌금3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전 관리인이 그동안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로 사용하여 고소한 사건, 업무상횡령, 재물은닉죄 사건번호 20108형제737호 사건 또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3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 한편 전 관리인과 용역관리업체 측은 임시집회 과정에서 청원인이 제출한 위임장이 위조되었고 위임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수원남부경찰서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로 청원인 등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에서 위조된 위임장은 없고, 해임결의 등이 과반 수 이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2018. 5. 18. 수원지검 2018형제35305호 처분결과에서 혐의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 또한 전 관리인과 관리회사 측은 특정인을 내세워 청원인의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임시집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을 2018. 5. 14.기각시켰으나 신청인이 6. 4. 항소를 한 상황에서 수원지법의 집회결의 무효소송의 결정에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항소가처분은 인용이 되어 관리인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 이는 법과 원칙 사회정의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입니다. 위 가처분 사건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에서도 위임장과 집회결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재판부가 까닭 없이 시간을 끌어가며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결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관리회사 측에서는 이미 근로자들에게 개인은 회사를 상대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100% 분명히 이긴다고 장담을 하면서 청원인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요? ◆ 청원인이 억울해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2018. 2 14. 소를 제기하여 2018. 7. 20. 변론 종결한 재판부가 상대방의 변론재개 요청을 계속 받아들여 기일변경을 해주고 9. 7.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하였다가 이마저도 또다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9. 19. 변론종결을 하고 11. 9. 판결 선고를 하여 어이없게도 [임시집회결의취소의소] [관리회사 지위 확인의소] 에서 제출한 대리인의 위임장 12장이 문제가 있어 과반수 215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고 총회무효 패소판결로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어 준 것입니다. ◆ 법을 떠나 일반적으로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 사고를 갖은 자들이라면 무효 소송을 해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판사는 사건의 경위, 인과관계 등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오피스텔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투자하거나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리권을 차지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고액의 용역비를 챙기려는 의도 밖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 이것이 정의입니까? 법입니까? 상식입니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대리인위임사안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공동의 이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편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법부인지요? 청원인은 이 사건을 바로하기 위하여 만6년 동안 개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오로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집회를 세 번 씩이나 요청하며 정의감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11. 9.총회 무효가 선고되며 당 오피스텔의 소유주 및 입주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항소를 하였지만 판결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다시 임시집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관리직원을 동원하여 극렬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하여 동의서나 위임장을 제출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협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청원인은 유인물 한 장 붙이지 못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그저 바라만보고 있습니다. ◆ 현재 청원인은 관리인직무정지가 되어있고 법원의 결정으로 조만간 직무대행 회장으로 변호사가 올 예정인데 관리업체 측에서는 임의로 오피스텔의 관리비 입금계좌를 자신들의 계좌로 바꾸어 입금 받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서 청원하오니 관심을 갖고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2018. 12. 25. 청원인 서 원 석", "num_agree": 63, "petition_idx": "47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관리분쟁 속수무책 적폐를 해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폐미를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 진보정권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2030세대중 남성들은 거의 등돌렸다 보면 됩니다 왜 일까요? 보수의 적폐적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저 역시 문정부에 한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페미들의 적폐적인 행동을 눈감아주고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니 보수랑 별반 다를게 없더군요 물론 보수도 정권을 잡았을때 페미에 관대 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가 들어선 이유를 잊은겁니까 폐미도 국민이지만 소수의 우월주의자들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버린셈이죠 지금 20대 지지율 보셨나요? 여성우월주의 폐미를 지원해줘서 여성표10% 늘어난 대신 남성표 20% 내다 버린겁니다 20대만 이럴까요? 기사상으론 20대만 지지율 변동이 보이지만 실 생활에선 30대는 물론이고 40대도 문재인정부의 페미 지지를 한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지인들만 봐도 문정부의 폐미 지지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구요 이젠 타인들에게 문정부 지지한다란 말도 못꺼낼 정도로 눈치보고 있죠 여성들의 인권신장 물론 올리는데는 김대중정권에서부터 지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우월주의 폐미들이 양성평등을 논하게 하는겁니까 이들이 잘해왔다면 저도 별말 안 했겠지만 아무문제 없는 법까지 폐미식 관점으로 바꾸어 놓고 여성우월식 법을 아무 제제 없이 무차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는거구요 다수의 국민이 분노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보수들도 이렇게 민심 잃어서 정권교체된거 직접 몸으로 체험 하신분들이 왜 보수들과 같은길을 가려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한 예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욕을 먹지요 그런데 폐미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쓴소리 하든것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있죠 그리고 페미를 욕하면 일베랍니다 전 일베도 싫어하고 메갈도 싫어하는 평범한 남성인데 왜 일베란 소릴 들어야합니까 아니 무슨 독재시절도 아니고 왜 폐미들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폐미니즘에 대해서 잘 좀 알아보시고 지원을하던 지지를하던 하쎴어야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정부 지지한걸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비도 사람이다 최저 임금 52시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경비직들이 직격탄이 되어 추운 겨울 계약 만료 사직되어 퇴사를 합니다 경비는 노조도 없어 주민들이 임금 부담을 느낀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그냥 나가야 하고 산재조차 어렵다 입주민에 무자비한 폭행으로 죽은 경비도 보호 받지 못하고 한심한 경비직 마트 가다 사고가 나도 산재가 되지만 경비는 일하다 쓰러지면 빨리 퇴사를 종용 받는다 아픈 아내 노모 치매 처남 때문에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시작한 경비직이 병든 몸만 남겨 억울한 마음 남기려고 합니다 입주민에 음주 사고로 다쳐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수술 받게 되는 날까지 아픈 아내가 홀로 근로복지공단 경찰서를 상대로 싸워야 했고 좋은 분에 도움으로 수술은 했지만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만난 동대표가 입주민에 지위를 이야기 하며 그냥 건강보험으로 하지 일을 왜 키워 산재를 받으려고 했냐 좁은 지방에서 감히 입주민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냐 폭언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진 아내 그래도 돌봐야 하는 가족 때문에 간신히 재취업한 경비직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에 과도한 요구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 쓰기에는 돈이 아깝고 가족이 하기는 어려운 무거운 짐 치우기 무리라고 하면 밤새 소방벨을 눌러 잠을 못 자게하고 소방관 출동 하면 벌금 묻는다고 하면 오래된 아파트라 오작동 하는 것 어떻게 하냐고 따지면서 아저씨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100년 된 나무 다다미를 들고 항아리 이송을 한 날 손등이 부어 오르고 어깨를 쓸 수 없어 고생 하다 병원에 가니 무리한 일로 인대가 손상 되었다고 하는데 쉴 수가 없어 일을 하고 결국 나는 재계약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주민에 요구를 거절 할 수도 없는 나와 경비들은 늘 이런 식으로 아프고 진통제로 버틴다 외국인들은 놀러 갔다가도 조금 다친 것도 일하다 다쳤다고 불쌍한 모습이면 할수 없이 치료 받지만 우리들은 안된다 나 역시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생긴 것은 2017년 1월 명절날 추위와 과로가 겹쳐 쓰러져 심정지로 병원에 갔고 그이 유가 관리소장이 처음 일 하면서 일처리가 미숙해 그 심한 추위와 과도한 일로 부정맥이 발생 그래도 외면하고 당당한 이유 경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9일 입주민에 갑질로 쓰러져 119로 병원에 갔을 때도 계속 일하는 꺼리고 자기 쪽 사람을 내정한 상태 처음 말은 인원 줄인다고 했지만 말 안 듣는 경비 왜 짜르지 않는냐는 입주민에 닦달로 결국 나만 교체 너무 억울해서 산재 신청하겠다니까 절대 안 될 것이고 누구도 경비직에 심혈관 진료는 관심 없다고 하네요 일하다 생과사를 넘어 겨우 살아온 직원에게 관리소장이나 갑질한 입주민은 입 다물고 모른 척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고통받은 시간이 한심하더군요 추위와 싸우며 재설 작업 낙엽 치우기 분리작업 과도한 업무 10년이 넘은 관리사무실 지하실 청소와 무거운 기계 치우기 일이 많은데도 다치거나 손상이 오면 기질환 퇴행성으로 몰아 가는 경비직에 현실 1년 만에 제발한 날도 입주민에 무리한 요구를 들어 주고 사무실에서 쉬다 가슴 통증으로 119로 통해 병원에 갔고 이해 못하는 심근경색을 수술한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지만 괜찮다 일을 시킨 입주민은 병원에 갔다니까 산재신청 할까봐 모른 척 더 어이없는 일은 아이들이 하는 말 할아버지 유기견이라 그만 두는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 하니 유기견이 맞아요 건강하게 일을 열심히 하다 입주민에 갑질로 나가야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이 없고 대항 할 수 없는 약자라고 이렇게 유기견 취급하면 안되자나요 의사들이 근골계 심혈관 질환을 산제를 하기 어렵다 돈이 많다면 싸울 수 있지만 그것은 바위에 계란치기 12월말이면 끝나니까 빨리 나가기를 바라고 더는 문제 삼지 말라고 하내요 나이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일을 하려면 가만히 있다 취업을 하라 제설 작업 낙엽치우기 출 퇴근 시간 교통정리 택배 주변청소 분리수거 제대로 분리 못한 물질에 의해 찔리거나 다치면 자비로 치료 파상풍 주사도 갑질하는 입주민들에 횡포까지 늘 긴장되고 스트레스에 노출 되지만 경비직은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에 폭력으로 죽은 경비 다친 사람들도 잠깐 분노하다 사라지는 것도 경비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 근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우리들에 봉급 보다 많고 산재도 쉽게 받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나는 세상을 향해 말하려고 합니다 경비도 사람이고 한집안에 가장 아버지다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대로 말 듣지 않고 입주민 마음에 안 듣는다고 아파트 임금 절약 운운 하며 내 보내는 것 아니다 건강하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산 내가 2018년 마지막 겨울에 죽음에 문턱을 넘고 다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 왔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병을 안고 거리로 나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임금 인상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경비 임금 어쩌구 한다고 끔찍한 일과 열악한 환경을 안다면 그럴까 첨단 시설을 하고 인원을 줄이면서 남은 인원들이 힘겹게 일을 해도 참고 버티는 경비직 사회 약자 중에 보호 받지 못하지만 이제 부터라도 경비직도 보호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입주민들에게 갑질과 과도한 일 때문에 가슴을 웅켜쥐고 119로 실려 가지만 결국 밝혀내서 치료 받고 일을 쉬어야 하는 답답한 현실 그래도 나는 다시 재취업하고 일을 해야 하기에 따지는 용기도 죽음을 선택하지도 못하지만 이렇게도 경비직에 고통 아시고 일하다 다친 부분만이라도 치료를 받게 해주셔요 12월 초에 사표를 일괄 받고 재계약에 가슴 졸이면서 열악한 환경 불이익을 견뎌 내는 경비직 이제라도 돌아 봐주셔요 범죄자도 인권을 말하면서 입주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경비직에 인권은 무시하는가요 거리로 나가 시위도 못하고 죽을 용기도 없는 약자이기 때문인지 묻고 싶네요 경비도 사람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바닥에서 쪽잠을 잡고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고통 속에서 버티고 사는 겻이 경비직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갑질을 견뎌 내며 일을 했는데 아픈 것도 내가 증명해서 소송을 하든지 진통제로 살면서 눈치껏 버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호 받는 나라 경비직도 입주민에 칼자루에 휘두르지 않고 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도 사람이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갑질대표 삼성전자로지텍 대표이사 처벌해주세요 로지텍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시절부터 아랫사람에게 인격 모욕을 주고 폭언 성희롱 등 최근 삼성에서 발생되고 있는 갑질 종합선물세트 대표 입니다 삼성전자로지텍 임직원의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7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대표  삼성전자로지텍  대표이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거주하는 만1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달부터 직장에 복직을위해 돌보미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돌보미서비스 지원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조만간 둘째도 가질 예정으로 직장 복직을 마음먹었고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정작 지원대상자도 아니며 제가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아이가 6명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며 한달 월급에서 하루 4시간 서비스 신청금액을 제하면 월급에 반은 고스란히 아이돌봄서비스로 지출이됩니다. 둘째 출산 계획을갖고 육아휴직을 위해 복직을 신청했지만 돌봄서비스금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차라리 동네에서 알바하는게 훨씬 이익일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둘째를 출산하게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으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책정으로 정부지원금을 정하는건 아닌지 아이는 낳으라면서 정작 아이 맡길곳이 없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일을 병행하고 있는 엄마들의 입장도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돌보미서비스지원대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발사로 한일간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지고 있다. 아마 일본 내부적으로는, 극우파에게 더 힘을 싣기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부풀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정부로서는,사실 매우 난감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나로서는 이번 일에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는 것이, 발전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좋고,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세를 차단할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이번일에 딱 밪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한일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도, 일본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일본이 몇일동안 이 문제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에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소한 일로도 일본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게 당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처사가 결코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정당당히 이번 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본에게 알려야 하며,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고하고, 문책할 일이 있으면 문책 해야 한다. 또한 일본도 우리의 위안부문제라든지 기타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인 맆서비스를 넘어서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정정당당한 요구이고, 결코 우리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본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을 비추어볼 때, 일본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정당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말 더팍스헤어 을 고발하고 싶군요 거기가 박**준 을 대표라고 하고 간판을 바꾸고 미용계이름있는 브랜들 다고 뒤져서 미용계가 활발해서 고생들 안했좋게고 저또한 사기를 맟고 고객을 다 끝어간 상태라서 뭐라 할말이없읍니다 브랜드샵을 뒤져보셔요 연예인 그폰서주고 동네 미용계는울고있답니다 소상공인들 알아준다면서요 대통령님 제발 기업들만 24시 마트 치킨집 말고 미용계좀 돌아봐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오늘 성탄절 뉴스에 파인텍 고공농성 건을 보도하네요 누군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어찌 이럴수가 있나요? 그 높은 곳에서 1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니.. 게다가 세계 최장기 기록이라니... 그동안 중재를 하지 않았는지.. 포기한건지.. 저들도 대통령님의 국민인데.. 저들은 저 높은 곳에서 최악의 생활을 하고 있을텐데 사주나 대통령님은 편안히 주무셨는지... 이것은 복지, 포용, 행복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고 국제적 수치입니다. 부디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인텍 고공농성자도 대통령님의 국민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손흥민이 SNS에 문제될 정치적 글을 올렸습니다 “아시죠? 둥근 축구공 속에 평화를 위한 제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거? 27일 만나는 두 분! 이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남북정상회담 하루 앞둔 시간인 만큼 ‘남북정상회담 평화로 가즈아!’, ‘손흥민도 평화기원’ 등의 해시태그도 함께 올렸다. 다문화, 사대굴종외교, 난민적폐, 무비자적폐, 외국앞잡이, 외국인추종, 한국인무시차별하대 양산하는 문재인 매국노혐한과 한국을 적대하고 북한인들 탄압하는 김정은같은 매국노 혐한인 적폐들 추종하여 반국가, 반민족적이고 국민정서와 사회풍조를 오염시킬 논란이 되는일을 자행한 일을 벌인게 축구선수 손흥민 입니다 마치 이완용 추종하는것과 다를게 없는짓인거죠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가 피해보지 않을거라고(돈도 많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한분야의 커리어입지도 높아서 한국이 망해도 한국뜨고 외국이민 가서도 잘살수 있으니깐) 생각없이 지껄여서 문제되는 짓들을 벌였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 다수가 모르고 있지만 말입니다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거죠 그런데 미개하게 적폐나 추종하는 막장행위를 하여 나라풍조와 국민정서를 오염시키는 짓을 벌인게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국대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 추종행위한 반국가, 반민족 손흥민을 축구국대에서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가만능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인 문재인이 포용국가을 건설하기위하여 문재인표 건강보험료 폭탄을 인정사정 없이 국민에게 퍼붓고 있다 살고 싶으면 방공호로 대피하라 문재인표 살인적 건강보험료 폭탄은 군사정권 시절의 지랄탄은 새발의피 아 그리워라 군사정권 재산 수탈 없었고 안보 튼튼하여 내일의 희망이 있던 시절 지금 문가 치하는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압제의 시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저항하라 국민이여ㅡ문가에게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7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공호로대피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시기에 나라경제 살리는데 힘써주세요..이번주에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주52시간 빨리 조정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게 하지마세요..이제 더이상 못기다리니 빨리 조정해주셔야 합니다..경제 너무 안좋습니다..빨리 조정해야 합니다..갈수록 경제 안좋은데 급격한 최저임금에 말도 안되는 주휴수당에 주 52시간에 그만좀 하세요..정부가 국민들 임금 주는거 아니잖아요? 기업도 돈을 벌어야 임금주고 상여금도 주지요..정신 좀 차리세요..기업들 다 망하면 일자리 많이 없어지고 실업률도 더 많아집니다 덩달아 취업하기 훨신 힘들어집니다..국민들 바보 아닙니다..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그만 장난치시고 빨리 다 조정하세요..나라 망해갑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7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말고 우리나라 경제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18,2019학년도 두번의 대학입시를 치룬 학부모입니다. 2018학년도에는 수능전에 6개의 수시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수시학종의 폐해에 관하여 뻐아프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수능이후에 차라리 무엇이라도 할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뿐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잘못된거였는지...2019학년도 재수를 하는 수시전형은 정말 지옥과도 같습니다. 2018년 12월 14일이후...근 보름간을 거의 매일 불합격이란 세글자를 보는 부모의 마음을 과연 아실런지요.. 물론 제 아이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소위 정성평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을 뿐입니다.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하여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허울좋은 정성평가에는 택도 없이 미치지 못하나봅니다. 소위 로또라고 불리우는 논술전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너는 몇점을 받았고 컷트라인은 몇점이닌깐 합격이 안된다...는 명확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가 로또라고 불리는 것은 코메디 아닐까요? 또한 발표 역시 문제입니다. 물론! 해마다 다른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대학교 측에서도 라인을 못잡는 현실은 이해는 합니다만... 예비번호를 0.5배수, 10% 주고 3차 추합이후의 정원 충원률은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작금에 가히 원시시대,삼국시대에나 있을 법한 말도 안되는 일이고..비약이라고 말하실수 있지만 인권유린에 준하다고 봅니다. 입시생, 학부모, 그에 연관된 지인들은 지금 크리스마스가 뭔지...내일은 또 무슨 결과가 나올지.. 오리무중..깜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시변화예고제가 있다하더라도 지금의 입시제도는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교육이 일년지소계가 된지는 오래이나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껍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껍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의 상폐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지기간 10개월의 거래재개를 위한 노력과 지금까지도 애쓰고 있는 주주들의 노력을 가벼이 여겨선 안됩니다 다시 한번 경남제약이 비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7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결정 누구를 위한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 개요 정치인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하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의 정치후원금의 출처와 액수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2. 필요성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그가 누구의 의견에 귀기울일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하루일과를 개괄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하루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등 정치인 공직생활공개의무제도 & 정치후원인공개제도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얼마전 HUG에서 용두동 대림아파트 분양가를2,600만원으로 허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강북을 개발하여 서민들이 실거주를 할수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하는것이 대표정책인데 어떻게 국가기관기 분양가를 올리는데 선두에서서 인허가를 해주는것 입니까? 서민들이 없는 부자들만의 집 장사 지원해주는 것 입니까? 정말 챙피합니다. 나라가 앞장서서 서민 주거안정을 뺏는 모습이 실망 입니다. 이렇게 정해지면 주변시세가 지속 상승하여 서민은 평생 전세옮겨다니다. 흙수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것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7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내집마련 꿈을 배신하는 HUG"}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정섭 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 이십니다 저는 77년생(42살) 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 근로자(현장+삼실) 입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출퇴근 및 지방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아파트 에 살고있습니다 자가 입니다 아버지는 식사에 관하여 올림니다 제가 가끔 반찬 을 하며, 식자재 는 냉동실과 냉장고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라면을 좋아하시어, 라면을 6박스 사놓고, 드시고 계십니다 저의 요청은, 동사무소에서 취약 계층에 주는 반찬류 를 7일에 한번 돈을 내고, 반찬류 1가지 받았으면 해서 청원 올림니다 유료 반찬 배달(시세보다 조금 저렴히, 반찬 많이) 물론 돈은, 매달 낼수 있습니다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노인 세대 로 접어 들은 듯 합니다 부디, 전국의 부모님 홀로 계시는 분들은 이글을 읽어보신후 동참하여 주세요 간청하여 드림니다 그동안 올린 청원 http://www.shop-dwg1.com/ http://www.shop-dwg.com/", "num_agree": 0, "petition_idx": "47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아버지) 복지(반찬) 에 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매년 수만명이 채권자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다 어렵게 파산면책 받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받으면 채무는 면책되나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1201코드)등재로 면책후 5년동안 금융거래중 대출 카드거래 불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국회서 개인회생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통과되어 6개월후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파산면책자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었으면 수십만명이 빨리 사회복귀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공정보 등재기간중에는 은향카드한장 소액의 급전및 급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융통할수없어 어렵게받은 파산면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47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파산면책자 단축안  ☆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과 관련된 법이 조금이나마 더 개선이 되길 바라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에 의해 현재 저희나라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를 한 경찰이 검찰에 영장 청구를 부탁하면 검찰이 법원 판단도 전에 영장을 불청구한다는 기사들을 여러 번 봐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도 영장 청구를 안해주는데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은 정말 답답하고 넋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영장 신청을 검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거절해버리면 경찰이 수사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특히 검찰 문제로 영장을 청구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만이 아닌 경찰에게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두번째로 경찰이 신고를 접수 받으면 위치 추적만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신고자 신원 확인을 경찰이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24시간 통신회사에 연락을 취하면 영장 없이 경찰이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문자로 신고가 와서 위치추적으로만 이용해 신고 장소에 가게 되면 종종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지 못 하고 또한 신고자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찰나에 경찰은 신고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 하고 그저 허위신고라고 판단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론 경찰도 영장청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경찰이 신고를 접수 받으면 위치추적뿐 아니라 영장 없이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영장청구권 및 신고 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힘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약자들의 외침은 외면하면 이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와 정권을 더이상 긍정하지 못할것 같습니다~.경남제약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됨을 인지하시어 상폐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변을 외면하지 마세요(경남제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사들이 속속올라오는데 그내용을보면 위 제목과 같은(일베,워마드,메갈)사이트가 일으킨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파장또한 엄청납니다. 솔직히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사회에 이득이 되는게 있습니까? 제발 일베,워마드,메갈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워마드,메갈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이트들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한민국은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계급이 있다면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 등과 같은 종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힌 국민의 종들이 오히려 일반국민들을 하위계층으로 취급하며 갑질하는 행위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김정호씨의 공항 갑질 행위 이 후, 김정호씨가 보인 행동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본인이 갑질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대한민국을 공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시길 빕니다. 김정호씨가 하는 행동으로 보면 스스로 물러 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이 이야기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침을 뱉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와 국민들에게 봉사할 생각보다는 완장차고 일반국민들을 하위계층으로 생각하며 갑질하는 문화를 이제부터는 없애아 합니다. 김정호씨를 국회에서 퇴출시키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국민을 하위계층으로 생각하며 갑질한 김정호씨를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다른분이 청원을 했었던 내용인데 날짜가 다되었고, 아직 식용금지법안이 발의상태로 있는걸로 알고있어 이부분이 결론날때까지 청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느껴져 재청원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요즘 동물 보호를 하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병이 들거나 볼품없어지고, 생계가 힘들어 끝까지 책임 못지는 견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에 버려져 발견되는 애완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귀엽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키우는 사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동물학대 노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애견인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동물학대나 식용부분에 법제화 하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 사육 및 식용 부분과 애완견 부분을 분리하여 법제화 하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은 법적 처벌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애완견주의 관리 소홀 및 일반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되' 맞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써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하려는 부분은 옳은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도 허용하고 수용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체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 만큼 다른 개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개식용 사항 개식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학대와 위생 개선을 위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려고 했지만 개고기 식용반대 세력에 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법안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환경개선과 보호를 주장했던 그들이지만, 스스로가 우려하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생문제, 학대, 무분별한 도살 문제를 반대한 격입니다. 개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통과시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 행위를 철저히 막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환경개선과 합법적인 유통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혐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을 선진국이나 외국에선 합법화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가 다르기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외국에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해야되'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도 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때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통문화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빌미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식용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 벽화(고구려)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전통 식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해가 갈 수록 계승조차 힘들어 사라지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싫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 침해나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법안과 애완동물법 분리의 필요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언론 보도에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가 서해북방한계선 (NLL)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반대하는등 청와대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소신껏 일하는 구국의 영웅 이라고 해병대 예비역 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수사 하면서 수갑을 채우는등 인격을 말살 하여 죽게 되자 군인 장성중 정권 눈치 보느라고 누구도 조문 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군인이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조문도 못오는 이러한 소신 없는 똥별 들은 군복을 벗고 집에 가야 합니다 . 정권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바른말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을 지휘하는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을 국방 장관에 임명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눈치보지  않는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하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금 전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건 아시나요? 다가오는 26일이 무서워 두렵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네요 ? 뭐라고 한마디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예의주시\"라는 립서비스만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인 대책 하나 내놔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두렵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12살 여자 아미입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부탁드립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를 하여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아미들이 있어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 올르고 상을 받고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세계 곳곳에 알렸습니다. 자기들만의 노래를 만들어 공감을 더 해주고 힘든 사람의 기쁨이 됬죠. 미래도 방탄소년단이 함께 해주길 원합니다. 앞으로 많은 공감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군대를 가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조성진 선수는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됩니까? 한국을 널리 알렸는데",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조두순 출소 반대,방탄소년단 강제 해체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임기제 군무원은 통상 계약직 군무원을 칭합니다. 저는 육군 모 부대 책임운영기관과 2019.11.30까지라고 명시된 계약서로 임기제 군무원으로 2017.10.01 임용되었지만, 육군본부 조직진단과의 9월 부대 조직 개편으로 편제 삭감이 되어 보직이 없어져 계약해지, 해고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2019.11.30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세부 항목 중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편제가 삭감되면 사업자가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세부조항을 들어 육군 법무나 감찰 쪽에도 문의했지만 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사 담당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고용계약은 잘못된 계약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업자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면 고용을 좀 더 신중히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제 삭감되면 언제든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인사 실무자들의 안이한 답변과 내 일이 아니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타면 되지 않냐는 식의 무책임한 언행이 참으로 억울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째,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기간만큼 고용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편제 삭감을 예상하고 채용 공고 후 연결보직이라는 명령으로 명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보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계약직으로 부당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상급부대 감찰장교에게 전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없었고, 국민 청원으로 계약직 군무원의 고용 안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에 대한 육군본부 조직진단과의 답변은 편제만 삭감했지 짜르라고 한적은 없다는 유선상의 답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고 제도적인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계약해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의 개념이었지만, 사직서 밖에 양식이 없다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계속 종용했습니다. 사직과 해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알아보고 작성하겠다고 하자 편제삭감으로 직권면직을 당하게 되면 직권면직이라는 타이틀만 남을텐데 불명예스럽지 않겠냐는 육군본부 계약직군무원 인사담당자의 말을 듣고 양식이 그러니 쓰고 나오면서도 억울함이 남아 사직서 세부내용에 깨알같이 제 심정을 적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9월 육군본부 조직진단으로 편제가 삭감되어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직서 밖에 양식이 없다는 것도 해고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계약직이기 때문에 제 업무와 상관없는 전기안전 점검이나 육아탄력 근무 적용을 직속상관인 현역 소령인 과장에게 알리자 나 같으면 여자 안 뽑을 것 같다는 말을 동료들 앞에서 동의를 구하며 몇차례나 강조하는 등 평소 부당한 업무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직속상관 과장에 대한 부당함을 상급부대 감찰장교에게 계약해지 되는 시점에 알렸지만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같은 군복을 입고 선배님~이라고 칭하면서 따르는 후배 장교에게 감찰장교가 어떤 조치를 정당하게 내릴지 의문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문제제기 조차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으로, 저의 부당함과 억울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해고 통보가 2019년 새해에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복직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업무를 감내한 결과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근로자(임기제 군무원)에 대한 고용 안정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산재근로자는 아파있어서, 근로를 할수 없어요.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산재기간동안 근로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는 국민연금을 보조하지 않아서 산재근로자는 고용주 부담까지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몽땅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보험설계사, 기타 취약계층의 국민연금을 반절을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도 고용주가 근로를 안했다는 이유로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보조하지 않는 부분도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보조할 수는 없나요. 현재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를 못했어요. 산재기간이 끝난 2018년 4월부터 개인적인 지역보험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한 산재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싶어요.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근로자는 산재기간동안 아파있어서, 근로를 할수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보조는 안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나라에선 일자리가 늘어야 경제가 산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론 구직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히 치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 여성인경우는 더하고요 제 여자친구같은 경우는 힘들게 취업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년이 지나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해지를 당했어요 근태나 실적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나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40이 넘어서 계약해지를 당하니 다시 취업하기는 더욱 힘드네요 그때문에 1년넘게 자리를 잡지 못해 우울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입사통보까지 받은 회사에선 최종 인사권자가 나이 많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입사취소를 당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좌절감을 계속 느끼니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계속 이어진 사람도 이 정도인데 경력단절 여성인경우엔 어떨지 짐작도 가지 않네요 세상엔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중년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이상은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포공항 보안 근무자 김모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7분께 김 의원은 김씨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아들뻘인 김00씨에게 무례하게 했던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공항 근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언론보도입니다. 사과면 그냥 사과하는거지, 무슨 아들뻘이라는둥 나이로 갑질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모욕이다 도대체 갑질과 아들뻘이라는 나이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김정호는 더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지말고 즉각 정계를 떠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7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하면서도 갑질한 김정호는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물론 그분은 평생 노농자 기본건과약자에 앞장선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분의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자 보유자입니다. -8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1990,6.2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100만원(2001,1.6) -삼성X파일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의결이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전에 뇌물수수관련등 수사중에 자살한분입니다. 그럼 현정부 행안부 상훈과 담당자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전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징계만은 면했습니다.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 열심히 공직생활하였지만,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되는해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하였지만, 전장관 홍윤식(행자부) 저 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고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로, 수정하고, 본인은 재직중에 2,3급훈장 받고 , 퇴직후 1급훈장(청조근정훈장), 재임기간:1년5개월하고 1급훈장수여하는 전,현정부입니다. 높은직,고위직(장,차관급),유명인사는 짧게근무및 전과기록 3범이라도 죽어도 훈장 챙겨줍니까^^ 또한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적용하여 벌금,특별사면,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들어나고 상훈과로 전화하여 상담한 내용이, 훈장의값어치위함과 훈장감소,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사전예고라도 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었지만~~~~~ 교묘한방법으로 퇴직자에게 그간 공직생활33~40년간 했지만 딱 한번 실수로 25년전(1994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 부과한죄뿐인데, 퇴직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사람은 한번의실수도 퇴직시 정부포상도 제외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故신성일 전국회의원(배우) 전 존경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전과기록이 있는데 훈장추서한다는 뉴스보도에 ~~~~~~~~~~~~~~~~~~~~ 그럼 지방,국가공무원들도 퇴직후(25년이상근무자)과거에 가벼운 실수(징계,벌금등)전과보유자로 자살및사망하여도 챙겨줍니까^^정부포상(훈장,포장등) 해주갰네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 깁부겸님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빽없고 생에 공직생활중 과거25년전에 딱한번의실수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 있어도 2016년도지침변경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한번의기회도 없이 참으로 너무합니다. 살아있는 퇴직자에게도 경중따져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구제하여야합니다. 2015년도에는 받을수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퇴직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픈사연입니다. 자녀,손자손녀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써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 구제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재검토가 시급하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장 구제해주세요^^ 살아 있는분들에게도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것 너무 불공평하고 인권문제이며 사람차별하는것도 아니고 행안부장관님 본인만 챙기지말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 공무원들도 한번 재검토하여 챙겨주세요^^ 많은것을 원하는것이 아니고 2015년도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지만 2016년도 홍윤식이사람이 지침수정을 여러번하여 정부포상을 못받았습니다.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인간차별합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자유와 부 안전 번영을 누리는 세상, 인중간편익편안 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토러스의 세상우주 원초적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화 양아치가 되게하는 법제도를 없애고 진정한 정치를 하게하는 법제도를 시행실현 해야만 해요해. 이제 지금은 진정한 정치가 먼저 시행실현 되어야만 해요해. 이 동명상은 진정한 정치을 시행실현을 해야만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어 아쉽네요. 원초적 민주주의을 시행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님들 다잘다복 공평유익 균등되게 발전하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됨의 진정한 정치를 시행 실현해야만 하고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예요 해요해. 이러한 진정한 정치를 시행실현 하는데는 첫 번째는 2년이하의 단임제를 헌정 시행해야만 해요해. 그리고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복지건강의료지원금제\" \"국민복지연금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시행실현 해요해.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어도 이미 지금까지 축적된 인중간편익기술발전됨 만으로도 무상의료 무상교육등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법제도의 순환 발전됨의 기회균등됨법제도들이 시행됨 했어야 해요해. 그러나 양극화 양아치짓을 탈피하여 모든 국민님들 균등되게 발전하는 정치를 위해서 만든 의회의원제도로 인하여 의원들이 재연임 장기직무집행권한을 할 수있게 되어서 의원님들만을 위한 양극화 양아치의회의원 제도가 됐어요 해요해. 의회의원 행정공무원 사법으로 시작했을때부터 의회의원들은 2년이하의 단임제로 하여 진정한 정치가 되도록 헌정을 했어야만 해요해. 현재 장기재연임 직무집행권한을 갖게된 의원제도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만 위해 양극화 양아치짓을 하도록 양극화 양아치 법제도를 만드는 의원양아치가 없어지도록 모든 단체집단이 다잘다복 공평유익 단체집단이 되도록 단체의 집권자 국회 도 시 구 군의원 위원 간부 집권집단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를 헌정 시행야만 해요해.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복지건강의료지원금제\" \"국민복지연금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우주를 시행실현해 주세요 해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순장제도 노예제도 환관제도 노예노동국민님제도 세금보험착취제도가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양아치의 시대에서 바르고 둥글게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세금복지제도가 시행 실현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그리고 ㅡ광역의원과 기초의원(3751명)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111명으로 줄여 189명을 없애 3940명의 의원님들에게 운용되는 세금도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비지원 복지제도로 운용됨의 헌정해요해. 국회 도 시 구 군 의원들의 횡포와 착취 양아치를 없애고 정치가 되게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을 실행 실현해야만 하는 진정한 참 가치있는 민주주의임 먼저 가르쳐요 해요해. 원래 없었야만 했던 독재독식 양극화 양아치님들 때문에 발생한 일부분 일시적 투쟁 민주주의 동학,518등 민주주의는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가르쳐요 해요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투쟁의 민주주가 성공해서 집권하면 원초적 민주주의 실행 실현 해야만 진정 투쟁민주주의라 해요해. 집권하여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을 시행 실현하면 투쟁민주주의가 아니고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 양아치라고 해요해.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해요해.", "num_agree": 0, "petition_idx": "47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복지건강의료지원금제\" \"국민복지연금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시행실현 해요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토토사이트로인해 도박중독인 사람들과 운영자들의 경미한처벌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피해자 도박중독자들만 양성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법도박으로 인해 인생망가진사람이 한둘이아닌데...솔직히 단순한거 아닌가요? 도박하는사람들도 잘못했지만 거의다 손해보고 자기 전재산 탕진한사람들일겁니다. 그런사람들까지 처벌하면 누가 무서워서 억울해도 신고할까요? 그러니 불법사이트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것입니다. 무서워서 신고못하니.. 만약 불법사이트들 운영및 가담한사람들만 처벌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자들은 잃은것도 서러운데 치료센터나 다른쪽으로 처벌이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되면 분명 시간지나면 도박으로 손해본사람들은 도박사이트들을 신고할테고 그러면서 도박사이트들은 여기저기 어려워질테고 점점 사라질거라 생각됩니다. 도박했던돈을 돌려주자는 얘긴 아닙니다. 도박했던사람이 신고하는걸 정당화하고 처벌이 가볍다면 도박했던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박사이트에 피해를 줄려고 신고및 여러행동을 하게될꺼고 그러면 도박사이트운영자들은 더어려워져서 점점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도박하는사람들의 잃은돈을 돌려주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박하는사람들의 처벌을 경미하게 해준다면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불법토토사이트폐쇄에 오히려 도움을 줄수있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현재 불법토토사이트의 천국입니다. 이걸막을려면 솔직히 단순한데 왜 법을 이리만들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포공항 보안 근무자 김모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7분께 김 의원은 김씨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아들뻘인 김00씨에게 무례하게 했던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공항 근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언론보도입니다. 사과면 그냥 사과하는거지, 무슨 아들뻘이라는둥 나이로 갑질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모욕이다 도대체 갑질과 아들뻘이라는 나이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김정호는 더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지말고 즉각 정계를 떠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47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하면서도 갑질한 김정호는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며칠만에 거래재게 되는걸 보고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희망을 가지고 거래재게 되는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너무 참혹했죠. 믿고싶지 않았고 확인 또확인 하였지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할까! 밥도 넘어가지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알까봐 .. 뭐라고할까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사니..왜살아. 딸이 눈치채고 괜찮아 괜찮아 .. 위로하는데 난 괜찮치가 않았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남편과 성당에 가서 경남제약의 거래제게를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5000여명의 소액주주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겁니다. 부디 소액주주들의 눈물과 거래재게를 염원하는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7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동해경찰서는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전원과 동해시장을 즉시 수사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공화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게임 때문에 파탄난 인생 가정이 한둘이 아닌데 신고해도 도대체왜 한게임 도박장 단속 안하나요 그렇게 국민들 서민들이 우습나요? 반드시 도박장 운영해 수조원 벌어 들인 한게임 도박장 조사들어가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이 순간에도 얼마를 해먹고 있는지 한게임 도박장 특검거야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0년전 회계문제 대주주가 벌받고 있고 검찰에서 무죄 받았고 뭐가 문제 되는지요 경영불확실성은 그냥 죽일라고 변명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의견 적정 받았고 올해 적자도 아니고 회사 수출 잘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그냥 소액주주 죽으라는 말밖에 안되는 겁니다 거래소는 불투명한게 있음 회사에 시정해 오라고 하면 되지 꼭 상장폐지를 시켜야 하나요 꼭 회사를 죽여야 하나요 거래소는 잘못을 시정하고 다시 심사해서 경남제약을 살려 줘야 합니다 거래소가 못하겠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이 잘못된 결과를 고쳐 주십시오 정말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억울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7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금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내리막길에서 너무 어려워 폐업하는 속에 시급은 올라가고 알바생보다 못한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도 내리는 마당에 왜 배달어플은 수수료가 더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하게네요 자영업이 살아야 배달어플 회사도 살고 경기도 살고 하는게 아닐까요 요? 수수료 인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카드수수료도 내리는 판에 어디는 수수료를 올리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우리 소상공인돌도 살수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플 수수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산재근로자는 아파있어서, 근로를 할수 없어요.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산재기간동안 근로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는 국민연금을 보조하지 않아서 산재근로자는 고용주 부담까지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 본인이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몽땅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보험설계사, 기타 취약계층의 국민연금을 반절을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도 고용주가 근로를 안했다는 이유로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보조하지 않는 부분도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보조할 수는 없나요. 현재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를 못했어요. 산재기간이 끝난 2018년 4월부터 개인적인 지역보험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한 산재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싶어요.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근로자는 산재기간동안 아파있어서, 근로를 할수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보조는 안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과감한 금융 완화(통화공급 확대), 원화평가절하,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 정책,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 원화평가절하. 윤전기에서 돈을 많이 찍어냄. 뉴딜 정책 같은 정부주도의 공사를 많이 함. 수출을 많이 늘림으로서 자연스럽게 인원 채용이 많아지게 함.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의 경제를 안정되게 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7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감한 금융 완화(통화공급 확대), 원화평가절하,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 정책,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주휴수당을 폐지 해 주십시요. 시급은 올라가는게 맞고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천천히 올리셔도 됩니다. 15시간 근무시간으로 맞추려니 하루 2시간 6일 근무가능자만 뽑는답니다. 메뚜기알바 들어 보셨나요? 정확히 아셔야 하는것은 일해서 꼭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일하지않고 부모님의 능력에 기대어 사는 청년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대다수 주휴수당을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던 상관없으니 그냥 달라 하는거죠. 그게 표로 보이시나요? 정작일을 해야하는 청년들은 주휴수당 안줘도 되니 근무를 좀길게 시켜달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단언컨데 고용이 확 늘어나진 않지만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늘어 임금을 더 받아 갈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구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고 구인광고가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가 없겠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47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충성충성^^7 내일빨간날로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빨간날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얼마 전 볼일 본 장소에 주차 한 곳에서 문콕으로 사방블랙박스에 찍혔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분도 어이가 없는지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지만, 이런 케이스는 ... 정말 손톱만큼 보다 더 표시도 없다\"면서 와서 영상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했답니다...대단한 사람이 뭐 할일 없어서 쪼잔하게 영상 들고 왔냐고 저도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요즈음은 외제차도 많아서 평소에 옆 차에 신경을 쓰면서 주차를 하는 저로서는 느낌도 없었고 설사 문콕을 했더라도 살폈을 겁니다. 경찰분도 영상을 보니 모르고 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밤새 생각하니 원래있는 기스인 건 아닌 지... 자꾸 화가 납니다. 물론 그 대단한 분이 타시는 외제차 아끼는 소중한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차를 몰다보면 잔 기스정도는 날 법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건지 .... 제발 대단하신 분들이 모는 외제차는 따로 주차선을 그어 주세요 그 분들도 이 사회에서 그런식으로 대접받길 원하는거 아닐까요? 아님 그렇게 소중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되고 개인 차고에 모셔 놔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는 따로 주차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5000명의 가장이 있는 5000가정을 살려주세요 소액주주가 아닌 개인에겐 한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사람도 있고 아파트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 사람도 많습니다 각 가정의 행복을 깨지 말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45, "petition_idx": "47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수를 15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정부가 먼저 법리검토후 제출해 주세요.. 국민들이 진정 호응하고 박수를 보낼 겁니다.. 더욱이 현 정부의 지지도도 80%넘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여주는 법안을 정부가 먼저 제출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3기 신도시는 무슨 3기 신도시냐! 2기 신도시에 교통망 확충하는게 훨씬 비용이 절약된다. 전철과 버스등 광역 교통망을 확보시키고 서울과 2기 신도시들끼리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경기도 전체가 광역 경제권이 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해서 인프라도 확충되지 않은 땅에 마구잡이로 아파트만 지어올린다면 교통체증과 슬럼화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들 실적을 위해서 하자는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1기, 2기 신도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세요. 교통망이 먼저 확보되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서울만 직장이 있습니까? 인천 같이 300만명급 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인천으로 가는 교통망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당장 김포에서 인천을 가는것도 힘듭니다. 또 수원과 용인등 100만명급 도시도 많구요. 이런 도시들에 가는 교통망들도 확충되어야합니다. 3기 신도시는 그야말로 똥위에 똥을 더 얹겠다는 말이죠. 1기 2기 신도시들의 교통망과 경기도내 광역 교통망이 설치 되어야합니다. 인천과 김포신도시, 김포 구도심을 연결 시키고 이천, 광주, 안산등에서 용인과 수원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광역 교통망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괜히 엉뚱한데 돈을 쓰지말고 진짜 필요한곳에 돈을 써주세요. 그래야 인구 분산 효과도 있는겁니다. 왜 서울에만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곳도 교통망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회사가 건립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취소하라! 세금 낭비 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동해경찰서는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전원과 동해시장을 즉시 수사하라! 대한민국 국민님! 동의를 해주시면 이들이 행한 기가막힌 짓거리를 뉴스에서 볼수 있을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공화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공대 졸업 후 일반적으로 95% 정도가 산업계(회사)로 진출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시공·평가 및 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대 및 농대는 전문가(사회적 전문가로서 보장)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법대는 사법고시, 법무사 등의 전문가법이, 의대는 의사고시에 전문가법이, 인문계열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법에 그 직무가 있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인정합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 및 부모들이 의대, 사법고시, 회계사, 연예인, 스포츠인 등으로 진로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공대는 없습니다. 거기에 공대전문가는 죽었습니다. 공대는 변리사, 기술고시, 기술사, 건축사 등이 있으나 변리사, 기술고시는 채용 인력이 한계적이고, 건축사는 건축과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술사는 자연계열 전체(총 90여종기술사: 공대, 농대, 자연계열 등)에 포진되어 있으며, 대학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기사자격증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진 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사는 어디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며 기술력으로 살아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70~80년대 산업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는 들어갔지만 이제 성장 동력은 다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과 경제에 답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헤메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답을 그 많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문가들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산업자원통상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안정행정부, 국방부, 특허청, 산림청, 해양청 등)는 행정고시 및 일반 공무원들로 가득차 있고. 대부분 부처에는 공대출신들은 그들에 밀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다운 법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대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국내용 아닌가요! 자기만 잘먹고 잘사는 전문가들 아닌가요, 그런데 기술은 그렇지 않죠, 기술력은 안전을 지키고, 양질의 회사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살찌웁니다.(어떤 전문가들을 폄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사와 같은 대우를 해준다면 공대를 버리고 인문계열 및 법대로 진학을 할까요! 자연계열 전체(공대, 농대, 자연계열)에 걸쳐 기술사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학의 기본이론에 6년 이상의 해당경력에 사법고시에 가까운 시험(논술과 면접으로 합격률 5%)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될 리가 없고, 그러니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기술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으나 다시 원상 복귀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법도 직무가 있고 벌칙이 없는 것이 없는데 기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이라는 전문가법이 있고 그 직무에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시공·평가 및 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칙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대 및 농대에 최고의 자격증이 동네에서 벽지만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증을 줍니다. 간호사에게 의사 자격증을, 사무장에게 변호사 자격을, 회계사 직원에게 회계사 자격증 등을비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자금 기술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양질의 직장이 없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공대 및 농대 등 자연계열을 살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그만큼 동기부여를 줘야 합니다. 공대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술사가 변호사나 의사보다 나으면 자연히 공대는 살아날 것이고 안전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공대생에게 학비를 대출해주고, 깍아준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대에 간다고 생각하진 않을 테지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면 자연히 국내의 안전의 달성과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기술과 안전은 1등만이 살아남고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규제완화와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일 때(현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서 실무자) 진행되었던 기술사 활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계승하여 경제와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47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대 전문가를 살려야 안전을 달성하고, 경제를 살릴수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여러개 나오고 있지만 개인회생,개인파산 한 사람들은 어느 정책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업이 돌아가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렵게 자영업 시작해서 버티며 운영해나가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개인회생,개인파산 한 사람들은 어느 정책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면 안해줘도 되니 오래 힘들게 버티고 있는 개인회생,개인파산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공공기록정보 5년에서 3년으로만 단축해줘도 여러가지 정책중에서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은행,대부업은 근처도 못 가고 그나마 불법사채,일수등을 쓰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한번만 살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지원대책 개인회생/파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초미세먼지 수치가 괜찮은 날보다 나쁨인 날이 더 많은 경기 북부 의정부에서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까하는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버텨왔지만 가까운 시일내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받아들여야만하는 부모의 마음은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당장 공기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네요 현재 저희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다니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다행스럽게도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교실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은 벽걸이형 제품이고 체육활동을 하는 강당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둘째가 다니는 가정어린이집에는 모두 같이 활동을 하는 거실에만 공기청정기가 있고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각 방에는 없는 실정이고요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 등하원시간에만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 켜놓는 원 이마저도 못한 아예 공기청정기를 설치 하지 않은 원 공기질이 나쁨임에도 계속 창문을 열어두는 원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고 출근을 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각 교육기관의 교실과 강당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10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측정기를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 시켜 주세요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당장 죽는게 아니라고 바로 티가나지 않는다고 소홀히 한다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이들의 나중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장 몇년안에 미세먼지 없는 환경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라도 개선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꼭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47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대학등에서 괴롭힘을 받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직장내 따돌림이나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 정황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따로 복수를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괴롭힌적 있거나 또 괴롭힘을 묵과한 이들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찾아내서 복수를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가 허용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후쿠오카에서 인천들어올때 진에어를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은것을처음보았고 안에물건을 안전하게배달받기위해 깨짐주의택을 일부러붙였습니다. 인천공항에들어와 버스를타려고보니 캐리어에서 물이뚝뚝떨어져 캐리어를열어 내용물을확인해봤더니 모든옷가지, 선물들, 신발, 책들까지 맥주가터져 다 못쓰게됐고 내일회시에 입고출근할 정장까지 다 못쓰게된상황이었고 피해금액은 20~30만원가량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에관련된내용을 수속할때 전혀듣지못하였으며 오히려 깨짐우려택을붙이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에어측에서는 고객님이 주의하셨으면 이런일이없으며 우리는 그런것을해줄의무가없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와있으니 보라고하였지만 인터넷을사용할수없는사람이면 어떻게할거며 메뉴얼도 제대로 고지해주지않고 나몰라라하는 저가항공 진에어, 오히려 자기 수화물 운반하시는분들은 안전하거한다고했는데 내용물 다 못쓰게만든 진에어, 고객에게 다시이런위험에대해 고지하게해주고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파손택달면 오히려 파손된다. 수화물고지 안해주며 무조건 고객탓이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중간기말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고등학교 중간기말폐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거스 히딩크감독복귀를 원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스 히딩크감독복귀를 원함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는 바뀔 수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7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 백인우월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뇌내에 이미 백인이 흑인 등 다른 인종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의 하얀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 등 때문에 흑인 등 다른 인종의 외모보다는 서양인의 외모를 미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의 발음을 한국어로 의화시켜 외국인의 말투를 장난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소한 것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제노포빅(외국인 혐오)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음이 귀여워서 따라하는데 왜 이것이 외국인 혐오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제노포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세 번쨰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어 중국인을 짱깨로 부른다거나 일본인을 쪽발이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쌤통이다, 잘 됐다는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물론 지난 역사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흑인을 흑형이라고 부르거나 흑인과 관련된 말장난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소한 인종차별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7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병으로 인해서 장애등급을 받게된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현재 저는 혼자서 일어나 앉을수도 없고, 밥을 혼자서 떠먹거나 걸어서 화장실을 가는건 꿈도 꿀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희생으로 생활하던중,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있다는걸 알게되고, 신청하고 지원 서비스를 받을수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더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아니어도 된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저로 인해 무너진 가족들의 삶도 나아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웅직일수없고, 누워서 체위변경도 되지 않는 제게.. 중증장애인 기피대상, 그저 힘든일로 구분되어 활동지원사들이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속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이 있다는걸 알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대상자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인정점수기준은 440점인데, 턱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440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입니다. 인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440점이란 높은 점수를 절대 넘을수가 없습니다. 440점대 장애인분들 힘든일인거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440점대에 미치지 못하는 400점대 장애인들도 힘든일입니다. 신체보조, 하루에 몇번씩 들었다 내렸다 눕혔다 일으키고 가사보조, 더불어 집안환경 신경쓰셔야 하고 사회보조, 병원이라도 가려고하면 1~2시간은 준비하고 기타보조, 컴퓨터, 스마트폰, 해야할 일들 추가지원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인정점수가 되지 않는다고, 쉬운일과 똑같이 책정한 시급때문에, 이왕이면 쉬운일로 고르는 활동지원사들이 이해가 되면서 섭섭하기만 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님, 움직이지도 못한채, 정신이 말짱한 고통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기피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의 제도 기준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 인정점수릍 440점에서 400점으로 꼭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인정점수를 400점으로 기준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2월29일오후1시 광화문4거리 동화면세점앞 가자 청와대로 저항하자 국민이여", "num_agree": 24, "petition_idx": "47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퇴진집회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일하지 않는 시간에대한 수당이 가당하냐 제발 생각 좀 해라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기업, 소상공인은 죽어나가고 그로인해 일자리 창출이 되겠냐 문제인 니가 만든 5년 향후 니가 어떤인물로 기록되는지 봐봐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 좀 하고 결정하자 주휴수당 말이되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버님이 내년이면 77세가 되시는 노령운전자(만 75세 이상)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일 하시면서 트럭을 운전 하시는데 아직도 시골에서 3천평의 농사를 기계없이 맨손으로 짓고 계실만큼 건강하십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까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육 신청 하는 방법이 다분히 의심이 갑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반드시 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집에 들렀기 망정이지 시골에 계신 노인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한단 말입니까? 고의로 교육 이수를 받지 못하게 하여 노령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요? 이거 정부가 미친거 아닙니까? 노령 운전자 교육 홈페이지 접수가 아닌 전화 접수가 반드시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인터넷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이에 청원합니다. 아 정말 이 정부 웃기네요.. ㅎㅎ",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운전자 의무 교육 정부가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청와대와 참모들 속으로 숨어버린 당신은 지나온 그집 주인들과 틀립니까?제발 국민들과 소통하고 전정권들의 비리,잘못까지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과 직접 예기하겠다는약속은 지켜야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미성년자가 호기심에 아한걸보는건 당연하고 그걸로 성 욕구를 해소하는데 그걸 막으면 안그래도 지금 성관계나이가 점점 낮아지고있는데 그걸 촉구하는것이고 성범죄가 상승하는건 기본입니다.그리고 이건 청소년 인권문제도됨니다 청소년들도 개인 일이있는건데 그걸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생활을 감시하는것이고 이걸 견디지못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성 우울증이 걸릴수도있고 우울증으로 자살을할수있습니다 이런걸 하실때는 청소년들 인권도 생각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앞으로 야도믈보면 부모님한테 실시간 알람이가는 그린아이넷 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담배꽁초, 쓰레기를 길거리 아무 곳에나 거리낌없이 버립니다. 그 쓰레기들을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며, 결국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 바다로 흘러가며, 결국 바다가 오염되고 해산물을 통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다는 이미 자정작용을 잃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찰서가 코앞에 있는데도 하수구 등에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가면 거리가 정말 깨끗해서 참 부럽습니다. 싱가포르처럼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파파라치 등도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핵폭탄은 그냥 일순간에 다 같이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공매도는 사람을 말려 죽인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말라 죽든 말든 신경안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핵폭탄보다 공매도가 더 무섭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아직도 인가? 아직도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내버려두는 정부 인가? 근처겉는 사람 담배냄새 스칠 때마다 가래 한번씩 뱉어야되는데 아직도? 아직도? 담배냄새에 사람죽이는 성분다 있는거 알아서 안태우는데 아직도? 아직도 방관하능가? 정부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아직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매번 글을 올리지만 해결방법이 없는지 답변이 없는거 확인하고 가슴에서 눈물이 납니다. 매번 억울하고 힘들겠다고 위로를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납부한돈을 찾을려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가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한번 6,500만원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납부한 돈을 찾지도 못하니 더 분하고 억울합니다. 쉬운돈이 아닙니다. 작은돈도 아닙니다. 한없이 아껴모으고 청춘을 다바친돈입니다. 제발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6,500만원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말 답답하네요 현정부는 요즘 시대적 현실을 전혀 감응하지 못하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현정부의 행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촉진 시키는 극단적 페미니스트를 옹호하는 발언과 정책 사회의 갈등이 심화 될수록 정부의 역활은 화합시키고 융화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는 여성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당신들 세대에서 여성을 착취했던것을 보상하려는 듯 남녀 평등 운운하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역차별 당하는 현재의 젊은 남성들은 무슨 죄인가요? 현재 젊은이들은 충분히 평등하고 오히려 남자로서의 불편함과 버거움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말 시대 착오적이고 너무나도 정치 공학적인 무모함이 국가를 병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둘째! 이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과연 누구의 소득을 주도 시키려는 건가요? 소상공인들이 노동자들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만 생각하나요? 현정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동급으로 보는건가요? 우리나라가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다 판단되는 근거가 뭐죠?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선 개개인에 능력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나야 정상 아닌가요? 허무맹랑하고 구태의연한 법조항 몇가지 만든다고 해소될까요? 제발 현재 있는 법안이나 공정하게 운영이나 해주세요 샛째! 여성폭력 방지법? 도데체가 이건뭐죠? 남자는 폭력에 자유로운가요? 폭력적인건 무조건 남자들이라고 규정하는건가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폭력은 잘못된 거라는걸 누가 모르나요? 이땅에 태어나서 이토록 군형감각어뵤고 무능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요즘 국민들은 빨리 3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카카오택시 카풀에 대한해법 유치원법 처럼 정권명운이 걸린문제이다 공유경제를 빌미로 골목상권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횡포 용인해서는 안된다 카풀 카카오 우버등 금지하라 만약 카카오택시를 용인해야한다면 동일한요금 그 이상의 요금 지불하게하라 팁승자의 사고는 보험처리 용인해서는 안되며 카카오법인이 책임지게하라 현행사납제 폐지는 불가능한일이다 다만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노력바라며 제언한다 현제25일일히고 5일 쉬는데 이것도 쉬는것이 아니고 차량정비에 무급으로 잠못자며 과로에 시달린다 이것은 매우부단하다 배차 빼지않고 자유롭게 쉬게하고 현행 25일 근무제를 20일 근무제로하고 나머지 5일은 사납금없이 100% 노동자가 가지고 가게하라 일하고도 사납금을 못채운날은 6대4로 법인과 노동자가 가지고 가게하라,끋으로 카풀 카카오택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자본이 독점적지위권을 남용하게해서는 안된다 정치공세에 휘둘리지말고 모든정책을 일관성잇게 밀고나가라 저의 제안 참고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카카오택시에 대한 해법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오늘 크리스마스라 식구들끼리 저녁 모임을 했는데 할아버지의 통큰 5만원 용돈을 받은 울 큰딸(초5)과 저의 대화! 아빠 왜 신사임당야? 훌륭한 분이라 그렇지. 근데 그 분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진 않았잖아! 그럼 넌 누가 생각나는데? 유관순 언니! (헐 그분은 우리 때도 누나 내 딸 때도 언니! 역시 수퍼 히어로인가?) 왜 그렇게 생각해? 언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쳤잖아 신사임당보담 유관순 언니지... 전 어린 딸의 단순한 애국심(?)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나다 단순히 5만원짜리 물질만을 쫓던 제게 그 속에서 잊고 있던 화폐 속의 위인 또는 그 숨은 의미를요. 근데 제 딸의 저한테만큼은 깊게 느껴지는 속 뜻을 간과할 수 없기에 글을 옮깁니다. 이미 정해진 화폐 속 위인을 변경할 수 없겠지만 만약 새로운 화폐가 생긴다면 유관순 누나 언니였음 합니다. 그 이유 우리 딸과 저 그리고 어쩜 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일무일한 상징적인 인물이니까요 요즘 많이 힘든 세상, 개인주의에 물든 세상, 이 모든 것들보다 순수함에 힘이 있던 내 딸의 질문? 왜 심사임당이야 유관순 언니는 안돼? 술 한잔 한 저에게 왠지 모를 무거움을 주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사임당? 유관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세비를 받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녔으면 한다. 갑질하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우리가 갑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출 1순위 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기회는 평등 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 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 취임식에서 한 연설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그러한 세상인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은 이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 할 것 입니다. 과정은 불공정 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못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은 공정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천주교 부산교구 관내 성당의 70세된 남자 신자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대통령님께서 천주교 부산교구 관내 경남 양산의 덕계성당에서 성탄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모습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려되었습니다. 1.정치의 오물을 종교에 물들일까 매우 걱정됩니다. *천주교,개신교, 불교...의 신앙(믿음)을 지닌 정치인이 매우 조용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영성생활(신앙생활)을 넘어서, 뉴스화되는 모습은 정치에도 종교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2018.8.18.천주교 부산교구장님이 갑자기 사임하시고, 교황청으로부터 교구장서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부산교구장님의 갑작스러운 사임의 사유에 대하여 부산교구의 신자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그 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스럽게 되길 신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온갖 약점(원죄?)을 지니고 태어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찌, 그분 성직자들이 약점한점 없이 온전하여야만 한다고 신자들이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지난 부처의 똥구멍=항문을 파면 먼지 나지않는 부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교구 관내 양산덕계성당에서 대통령님,영부인이 함께 미사 드리는 모습보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구장님의 사임에 혹시라도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하는 염려입니다. ---드루킹사건과 관련하여 영부인께서 회자되는 뉴스 보고 참 활동적인 대통령 부인이 또한분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3.로마 교황청에서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에 천주교 신자인 저는 분노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의 김정은 한번가서 만나 주이소\"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이 하신 말씀입니까? --천주교 신앙인 문재인이 하신 말씀입니까? *무신론적 사상을 바탕으로하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 가셔서 교황께서 무엇을 하시란 말씀입니까?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을 겸임하고 있어야 할만큼 북한의 천주교는 붕괴되었는데...... 4.재임기간중에 정치적인 이념과 종교적인 신앙이 온전히 구분된 대통령님이 되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성탄 미사 참례모습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네가 생각 하기에 정부나 국회가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 하는지 모르겠다. 최저 임금이 오르고 휴무일이 많아 지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일자리는 사라 지고 기업은 비용이 부담 되서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 하는 분들은 기업 탓 하고 세금 늘릴 생각만 하는거 같다. 그리고 경기가 힘든데 국회의원 수를 늘릴려고 하는거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거 같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더불어민간사찰갑질당 은 김정호 더불당 국회의원이라는작자의 김포공항cctv전량을조작없이 공개하라. 그리도삼성롯데등에는 즉각cctv공개하더니 왜? 지들cctv는공개를아직도안하나.조작하려편집하려하는가? 삼성은압수수색일년에13번이상150명동원해서 탈탈털던자기들은숨기고.. 이게정의냐? 이게 니들 유전자냐? 이게 나라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갑질당 김정호는 cctv조작없이 전량공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이혼후 분할연금수령이 배우자(아내)는 본인수급연령이 되어야 지급된다는것에 이의신청합니다 본인(남편)은 연금을 받고있는데 배우자는 나이차이가 5년이있어서 5년후에 분할연금이 수령가능한다는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분할연금의 취지가 부부로 산기간동안 낸 국민연금을 이혼하면 나누어받는다는것인데 수급연령이 안된다고 해서 본인이 100% 다받는다는것은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배우자와 나이차이가 5년이 있어서 5년동안 본인이 100% 다받는것은 불공평하다고봅니다 본인연금수령시 배우자도 같이 50%지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할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참여정부이전수준의 기초수급자제도로 돌려놓아주십시오 근로능력평제는 페지되어야합니다 수급자압박하는 무의미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의료연장승인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어느수급자는 심장수술에 1500만원이 나왓습니다 수급에게 부담스런일이고 100%로 무료로 되어야합니다 병원이용제한 없어야하고 수술시 비용도 100% 지원되어야합니다 철도 고속버스 이용도 장애인과 동일한 혜택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부의 9.13대책으로 부산거래절벽을 넘어 경기침체로 관련산업은 물론 지방세수마저 부족현상이 나오있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맞는 정책으로 핀셋규정이필요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주택거래반토막 대책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시내버스도 안전띠 의무착용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도 안전띠 의무착용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언론보도에 범죄집단 민정수석실의 김태우 수사관은 수원지검에서. 조국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 끼리 칙 넝쿨 같이 얽히고 섞인 범죄인들을 분리 수사 하는것은 민정수석실의 범죄를 고의로 사건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인 전직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민정수석실 범죄인들을 한곳에 모아서 수사 하여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 하였다.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른 민정수석실 범죄인들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이들을 파면 구속 하지 않으면 문대통령은 제2의 최순실 사건의 전철을 밟고 탄핵되어 감옥 갈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김태우수사관. 조국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고소사건  특검으로  한곳에  모아서 수사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소방119구급대 택시 항공승무원 버스기사 의사 폭행살인죄로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119구급대 택시 항공승무원 버스기사 의사 폭행 살인죄로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야동 사이트를 막지말고 야동사이트에 20억쓴걸 소방관님한테 20억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사이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20년되면 조두순이 전자발찌 치고 나온답니다 여러분 두렵지않습니까? 나영이는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조두순이 들어가기전에 나영이한테 꼭찾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만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주세요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됩니다 니오지말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살인마 조두순은 출소하지 말아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김포에서 김해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위해 김포 공항 출국장 입장에 앞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공항 직원의 확인 요구를 무시하고 업무방해 그리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며 해당직원을 협박한 김정호 의원을 의원으로써 징계 및 사법처리 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김정호 의원은 오늘 이전까지 공항 직원이 갑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항 직원 또한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 거짓말하고 언론에 거짓을 알리고 또한 공항이라는 그 어느 지역보다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 한다는 등의 협박을 한 김정호 의원은 심각한 업무방해까지 했으니 사법처리하여 나쁜 정치인에게 바른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7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 징계 및 사법처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 청원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 문제인 대통령님 국정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살수가 없어서 또다시 서신을 올립니다. 에스엠나이스 회사를 다니던 중이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밤 21시까지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2013년 5월 3일 밤 21시 30분경 인천시청 후문앞 도로 88올림픽 체육관 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석천 사거리를 지나기 전 내리막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차 영근) 은 빨간색신호에서 청색신호로 바뀌자 급출발을 합니다. (당시에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중)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기존 차 도로와 임시 철판도로 위를 지나던 중에 차는 붕 날았고 차는 덜컹하며 착지를 합니다. 순간 제 몸은 붕 떴고 머리는 차 천장에 쾅 하며 목은 왼쪽으로 꺾이며 착지 순간 등 뒤에서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기사가 하는 말 (아줌마 엄살이 심하네) 라고 하더군요.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기사는 또 다시 허리가 아프면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야지 엎드려 있으면 더 아프지 하며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기사는 병원에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 목적지에 내려주고 또다시 급출발하여 쌩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걸음도 걸을 수 없이 허리에 통증이 심하더군요. 그래도 집에 가서 쉬고 나면 괜찮을 줄 알고 겨우 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지만 아침에는 움직일 수 없는 통증이 왔습니다. (제가 바로 119 구조대를 생각하지 못한 실수) 기사에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하고 전 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기사에게 다시 자동차보험 처리 해야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회사 관계자와 상의 후에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기사는 회사에 사고 경위에 대하여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저는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전 병원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간호사 당직실에 누워 있습니다. 헌데 (2013년 5월 4일 토요일) 12시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다시 기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관계자가 연락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통화를 했더니 기사에게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회사 관계자에게 사고 내용을 전하고 난 후에 보험 처리하고 허리 엑스레이 촬영 후 2시가 넘어서 병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디에도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6일과 7일에 2시쯤 삼성화재 보험 담당자 (조 희원) 방문하여 돈 많이 줄 테니까)퇴원을하라고 권합니다. 저는 아직 완쾌도 덜 됐으니 치료를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9일 병원 측은 퇴원 처리 됐다며 종용을 계속 합니다. 저는 완강히 거부를 했더니 2013년 5월 9일 퇴원 처리 됐다고 석식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또 다시 퇴원 강요를 당하여 2013년 5월 16일 퇴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타 보험사에 다니는 지인이 삼성화재 측 담당자와 협의가 되었으니까 전 병원 원무과에 가서 MRI 촬영하라고 하여 전 병원 원무과 방문하였더니 원무과 직원은 그런일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013년 5월 18일 통원 치료하려고 전 병원 방문을 하였더니 신경과 (최 우진 의사) 척추 MRI 촬영을 후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이 발생 하였으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연으로 굳히자고 하더군요. 신경과 (최 우진 의사) 는 미안하게 됐다며 삼성화재 직원 (조 희원) 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12주 진단을 다시 써서 제 입원 시켜 주겠답니다. (아주 큰 선심 쓴 것 같네요) 2013년 5월 20일에 한번에 MRI 촬영 할 기회가 있다고 허리를 찍습니다. 허리 4.5번 협착증 질병으로 판명 내리고 제 사비로 수술를 권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이후 저는 어디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에서 산업 재해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가천의대 길 한방 병원으로 침 치료와 머리. 목 등을 MRI 촬영 할까 해서 옮겼습니다. 침 치료 하는데 호전은 없고 등과 좌측 목은 심한 장 트러블 이상 증세만 지속 되어 갑니다. 2013년 6월 24일 날에 손등과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동반하면서 가려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7일에는 겨드랑이 부근 우측 팔 안쪽이 따끔하여 보았더니 점처럼 피멍울이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음) 가천의대 길 한방병원 (이지인 인턴)의사에게 얘기하였더니 사라 질 거라고 하더군요. 2013년 8월 5일 아침에 우측 얼굴이 부어 있어서 사진 촬영 후 가천의대 길 한방병원 방문하여 홍 효섭 교수에게 머리 MRI 촬영 요청을 했더니 괜찮다고 걱정 하지 말라고 합니다 며칠 뒤 또 다시 머리 MRI 촬영 요청을 하였더니 괜찮다 찍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경에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여 119 구조대 도움으로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MRI 촬영과 검사 후 뇌경색 판명을 받지만 이것 또한 질병으로 (신경과 신 동진)교수는 판명 내려 버립니다. 가천의대 길 병원 측에 사고로 인한 뇌경색이 분명하다고 좌측 뒷목에서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 하니까요.) 가천의대 길 병원 측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100% 인정 한다는 서류를 받아 오면 산업 재해로 등재하여 준다고 합니다. ( 가천의대 길병원 산업재해 담당자 ) 근로 복지공단 담당자 측은 100% 인정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변호사. 등 여러 군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어디에도 제 진실을 믿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뇌경색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제 진실은 왜곡되고 맙니다. 전 대통령님께 탄원서도 많이 썼습니다. 의료 중재인으로 넘겨주는데 의료 중재인은 단 1회에 전 병원 측에서 (통보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응하지 않는다고 종결을 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으로 연락 하라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으로 연락 하니까 무엇을 해 봤느냐 아무 것도 안하고 전화 했다고 오히려 짜증을 내며 야단을 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2018년 6월 24일 오전 5시부터 갑자기 우측 등 쪽에서 통증이 시작되어 움직일 수가 없어서 119 구조대 도움을 받아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검사 후 입원 하였습니다. 정형외과 척추 센터 (전 득수 교수)는 교통사고 후유증 같다고 흉추 7.8번 디스크라고 하며 디스크는 허리나 목에 오는 건데 저는 디스크 발생이 오지 않는 흉추 7.8번이 생겼답니다. 저는 흉추 7.8번 디스크가 왜 생겼을까요? 흉추 12번 압박 골절 당시 수술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전 병원 (최 우진 신경과 의사) 는 수술 시기를 놓였기에 못 한 겁니다. 한의사에 실수로 한사람은 현재도 통증에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고부터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여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5년이 넘은 현재까지 억울하여 잠을 잘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흉추 12번 압박 골절 흉추 7.8번 디스크 허리 4.5번 협착증으로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로 신경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저처럼 피해자가 발생하여 바쁜 청와대로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 꼭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없는 한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47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의 부당한 처리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각종 정부기관 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알선이 별 효과가 없고 주로 D등급의 수줍임 지방 상공회의소 에서 운영하는 것 도 별다른 것도 없음, 아무튼 유명무실 합니다,마음의상처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 직업알선 중지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포현의 자유에 제갈을 물리는 정치인과 공인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남용을 막기위해 폐지되어야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수잇고 이런법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임을 알아주시고 폐지요청합니다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과 공인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남용못헤게 폐지해야합니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 2019년 서울대수시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가 2018.12.14 있었습니다 2. 저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대 농업생물과학생산과를 지원하여 1차 합격 후 2차 최종 면접에서는 탈락했습니다.(연세대, 카톨릭대 생명과학부는 최종 합격, 충남대 1차 합격한 상태) 3. 충남대학교와 서울대 2차 면접일이 겹쳐 서울대를 선택 2차 면접을 보았습니다. 4. 서울대 최종 농업생물과학생산과 특성화고 4명을 선발하는데 8명이 2차 최종면접을 보았습니다 5. 수능시험없이 4명을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는데, 수원농고 4명이 최종 합격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6. 2018년도에는 4명중 수원농고 3, 기타 고등학교1명 최종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 저는 공부를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버섯재배) 아버지를 도와 드리면서 아버지 업을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8.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 특성화고 졸업생은 서울대를 갈수 없나?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9. 2차 면접관이 2명이었습니다. 학생 선발기준은 무엇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10. 서울대 특성화고 최종합격자 확인결과 2018년 , 2019년도 최종합격자 총 8명중 7명이 수원농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수원농고 교사들이 서울대출신이 다수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수원농고) 특성화고 졸업생만 서울대 가는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에 오히려 혜택을 누려야될 취약계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못하여 고통에서 나오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경비원 청소원 식당종업원 알바등등 경기불황에 일자리를 구하지못해 힘든것이 현상황입니다 영세자영자도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부작용 특단의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부작용 특단의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도박장 한게임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왜 도박장 그 수많은 신고에도 정부는 도대체왜 국민들 서민들을 도박중독에 인생 파탄 나게 만드는겁니까? 반드시 정부가 도박장 단속 안하고 뒤봐준 책임 국민들이 물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도박장 철저히 조사 특검 들어가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해주세여", "num_agree": 37, "petition_idx": "47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고 김용균씨는 노동자였다. 그는 일을 하던중 석탄 먼지로 인해 후레쉬가 비치지 않았고 그로인해 머리와 몸이 분리되고 등이 갈라졌다. 갈라진건 그의 등 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또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라졌다. 노동자. 사실상 노동은 일반 직장에 비해 10배는 힘들다. 그들을 무시해선 안된다. 노동이 없으면 직장도, 가게도, 아무 것도 없다. 어쩌면 직업 중 가장 중요한 직업은 노동이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일 환경은 아주 바닥이다. 복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언제까지 희생자를 만들고 은폐하고 조작할 것인가! 대한 민국 정부는 이때까지 노동자에 관한 정책을 내세운 적이 있던가??!!! 군대또한 마찬가지다. 더 이상 희생자가 생겨선 안된다. 노동자에 관한 복지를 개선해라.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부자만 살기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들의 일 환경을 개선 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갈수록 청소년 범죄든 분노조절 장애 범죄든, 심신 미약을 가장한 범죄든! 누구나 느낄수 있듯이 늘어나고 그 정도는 더욱 잔인해지고있습니다. 인권,인권하면서 선직국 흉내내고싶어하는 판사님들. 해외 연수안가요? 공부안해요? 저같은 평범하게 아이 키우는 주부도 압니다. 정보는 공기와 같이 많아요 제발 공부좀하세요. 오히려 선진국은 사형은 없을 지언정 그 죄의 경중에따라 확실히 상식적인 처벌을 합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법관들은 법 공부보다 더 기초적인 상식부터 공부해야할것 같습니다. 법관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당신들 자식,노부모, 가족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선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처벌을 하는게 맞는것 같군요..생각해보면 오원춘이란 살인자도 사람을 토막을 낸게아니라 2백몇십개로 회를 뜨듯이 했는데도 1심의 사형에서 항소를 통해 인육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준 우리나라 대단한 판사님들..그토록 잔인하게 시신을 회손한 괴물도 인육과 관련없으면 감형을 해주는군요..계속되는 사이코패스를 능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유없이 그냥 힘없는 노인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량하고 열심히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배신할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잔인하게 죽어야 바꿀건가요? 종신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말그대로 기간이 정해지지않은겁니다. 언제든 가석방 가능성이 있죠.. 통계적으로 처벌이 강하다가 범죄가 줄지 않는다구요? 그말은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수있죠. 저 말부터가 피해자따위는 생각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판결이 기막히고 상식적이지 않은건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알고있을겁니다. 상식적인 국민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고 힘없는 평민입니다.. 법관도 국회의원도 아니예요..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꾸기위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상식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농어촌에서는 매년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한 건물이나 시설물들은 본래의 목적외에는 절대 다른용도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을 하수가 없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은 5년이 지나면 매각이나 다른용도로 사용할수있도록 지방자치정부들이 조례를 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지어진 농어촌 마을의 시설물이나 건축물들의 상당수가 매각 또는 임대로 전환되어서 사용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관광지를 끼고 있는 어촌지역에는 더욱 심한 편입니다. 지방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보조금에관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산이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다른용도로 전환되거나 매각된다는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것입니다. 지방보조금도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인데 5년이 자나서 매각이나 임대를 할수 있다면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행위이며 보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보조금도 국고보조금과 같이 축조된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본래의 목적외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더이상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낭비되고있는 지방보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도 교통문제가 많은데 아예 남양주왕숙지구 조성시 6호선을 구리시를 통과하여 진집접역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 부산에 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규제를 더 강화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전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나가시는 아져씨께서 아이들이 많은것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어린이인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기차역이였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꺼림직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부탁하였슴에도 답은\"전자담배는 안해로워, 괜찮아\"라는 답만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너무 소중한 분인데.. 혹시나 건강이 위험해질까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 작은 담배 하나로 제 소중한 분의 목숨이 위험할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2학년때는 담배만 해롭지 전자담배는 안해롭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자담배는 괜찮다,해롭지 않다,이건 괜찮다 라는 말만 그대로 믿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과 같은 곳에서도 안해롭다고 하니 그대로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학년이 되고 나니 그 해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글을 읽은 어떤 사람들은 찔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로는 담배와 전자담배, 특히 전자담배의 해로움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와 전자담배의 규제를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면부에 화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상환자의 건강보험 적용과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화상 환자의 경우 화사을 입고 한번이나 두번정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그다음 수술의 경우 제건 성형 미용성형의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다른 수술에 비해 비교적 많이 드는점을 감안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안면부 화상 환자의 경우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회사 면접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타인의 눈치를 봐야하고 때론 서로운 말을 듣기도 한답니다. 많은 화상환자들이 수술시 건강보험 적용과 장애인등록을 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 화상환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상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과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뭐 올해 서른넷이고 몇일 후면 중반으로 접어드는 30대 남성입니다. 혼자서 고립된지가 수년이 되었고, 자연히 가족과도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게 진일보가 안되니까 과거형 인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눈물흘리는 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고 다들 가족과 지인과, 연인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저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분들도 전 지구적 축제에 조금이나마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고립이 된 것은 제 잘못이 100% 입니다. 제가 다 잘못을 했거든요. 힘을내고 사회속으로 들어가려해도 혼자지내던 관성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편의점에 소주를 한 병 사러가다가 단란한 가정을 봤습니다. 너무 부럽고 행복하고, 찰리채플린이 얘기한 것 처럼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저는 그 가족분들을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광경이 없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밤보다 훨씬 몇 배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이... 저같은 분들께 서른 이후에 처음으로 Merry Christmas 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혼자라도, 혼자일지라도, 오늘 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눈물로 이 글을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들 그냥 행복하셨으면.. 오랜만에 불러보는 단어이지만 Merry Christmas."}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니 조준을 할수도 있는거지 지들이 잘못한건 얘기안하고 조준한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야비한 민족놈들 지들은 독도가 지들꺼라고 개소리을 지껄이면서 개가웃겠다 쪽바리새끼들아 아베이새끼는 정말 야비하게 생겨가지고 하는짓도 야비해,,, 국방부는 개무시해라 뭐하러 변명하고 있나?그래서 전쟁이라도 낫나? 싹다 밀어버려야되는데 쪽바리들은,,자유당놈들하고 같이,,,", "num_agree": 5, "petition_idx": "47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놈들 웃기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뺏게 될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업 하시는분 만나보니 이제 버틸 수 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한가지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게 있다.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장관, 차관, 검사, 판사, 기자자패거리, 공무원, 공직자가 이야기 할때는 자기들이 근로자들과 똑같은 월급이 되도록 주장해야 한다. 근로자가 그 인간들 보다.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 생식적으로 도 꼬츄우가 더 크고 탱글탱글 할 수도 있고, 힘도 더 쎄다. 근로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다. 그 인간들 보다 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차별 받아서 되겠는가? 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해법은 그 인간들의 월급을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이 되도록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국회의원 돈도둑을 때려 잡아야 한다.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말로만 근로자 위하는척 하는 아주 고약한 사기꾼들이 교묘한 사술과 간교한 잔꾀로 여당, 야당 인척하는 나쁘노무 분자이다(똥분놈자). 참고로 독일은 탄광이나 막노동자 임금이 공무원보다 적지 않다. 일본은 사장이나 회장의 월급이 말단 근로자의 3배를 넘지 못하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돈도둑을 소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흥신소 수석 조국 녀석이 증거인멸하고 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젠더이슈로 문통님, 당신의 레임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정권의 붕괴의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권을 적극 수호할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임명한 진선미가 하는 일을 보면 이건 길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정춘숙과 남인순을 포함한 페미들이 극렬하게 일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처내주세요. 방법은 다음총선에서 모조리 낙천시키는 것입니다. 임시 방법으로서는 진선미를 다음 개각때 반드시 경질시켜 주시는 것이고. 왜냐고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무죄추정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률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지들 멋대로, 자한당 넘들과 작당해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영역인데, 오직 페미단체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들이 남녀평등이라 주장하나 실질은 남성혐오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성평등을 교육하는 단체의 장이란 인간이 하는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그인간은 \"여성혐오는 존재하나 남성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대요\" 완전 미친 주장이죠. 엄연히 존재하는 온갖혐오 표현을 두고 그런 판단을 하는 자가 소위 위원회의 장 입니다. 그런자가 주동이되서 남녀평등교육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네 주장에 반대하면 그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네요. 헌법상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고 이따위 누더기 법률을 통과시켜놧으면서도 개정하려면 하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한당 넘들땜에. 이게 말이 됩니까? 촛불들고 국민들이 페미들 세상 이루라고 당신에게 위임해준겁니까? 페미 주의자 자칭하는 대통령님? 이미 작금의 사태는 페미들의 극우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이상 민주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주류이자 척결되어야할 적폐로 등극했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지지가 20대만 29프로 대로 떨어진거 같죠?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30대, 40대 남성 지지율을 제대로 보십시요. 웃기지도 않을겁니다. 정신차리세요. 여가부가서 진선미 일당들과 티타임 하실 시간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 비디오에 그게 올라가있는걸 보고 도대체 청와대 비서관들이 전혀 사태파악을 못하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민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발.", "num_agree": 30, "petition_idx": "47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가부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들 나라에 끌려다니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국민은 답답합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도 늘 쩔쩔매거나 중대한 국가적인 안전과 이익에 관련한 일에도 늘 저자세로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하는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한심합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인데 언제까지 미국에 우리나라 방위를 의지하고 살 작정인가요? 보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까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도 당당한 위치에서 우리의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질서를 자기 멋대로 뒤흔들고 역행 하는 미국에 더는 의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지는 않겠지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욱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더 늦기 전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은 강력한 나라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수도권의 과밀은 다른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과밀은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찌로 미래세대를 구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루워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허둥지둥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가는 의욕을 주기위해서는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고루고루 발전을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960년대에 치산녹화10개년계획 추진 사업에 저의 친정아버지가 37만주이상의 식수를 하셨습니다 배운것 없고 가진것 없는 저의 아버지는 작은 고장에서 야당으로 수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단지 야당이라는 이유로 멀쩡히 직장다니는 큰딸이 권고사직을 당했고 간벌을 알아보려고 군청에 의뢰 했는데 서류(조림대장)확인및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지금 그곳은 나무로 인해 장관을 이뤘고 8대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후에 딸인 제가 조림대장 사본을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60이 넘으신 분이 이유도 모른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무자비한 고초로 그 후 수술과 병마에 시달리시다가 식수하신 그 산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건 경찰서 수사과에 수차례 삼청교육대 사실 증명을 요구 하였으나 근거가 없다며 사실을 은폐 하였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으로 자식들이 나무를 찿으려고 각방으로 노력 하였으나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 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글로써 모든것을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서류를 다 가지고 있고 증인들도 살아계십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의 한을 풀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이땅에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당장 나가서 수사 받아라. 넌 콩밥 좀 먹어봐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녀석은 당장 검찰에 자진출두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다 못살게해서 국민들 생계 책임질건가요? 월급 줄거날구요? 모든 사람이 다 하지말라는데 왜 국민들 말을 안듣나요? 국민들 월급주고 먹여 살릴건가요? 경제 안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올려서 이 난리가 났으면 잘못된 잘못된 정책였다고 사과하고 다시 조정해서 내릴수 있는겁니다,지금 문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장난아닙니다.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가요..그 피해는 다 근로자들인데 다 책임질건가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입다물고 가만있다간 더 심각해질겁니다..국민들 말 들으세요..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국민들 무시하는건가요? 도대체 누구 눈치를 계속 보는건가요?? 민주노총만 국민인가요?? 정신차리세요 국민이 잘 살아야 이 나라도 있는겁니다..빨리 조정하세요..이제 참지 않겠습니다..이번주안에 해결 안했다간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날겁니다..먹고살기 힘들어서 나앉게 생겼는데 참을사람 없습니다..당장 조정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최저임금내리고 주휴수당폐지하고 주 52시간 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지키면 1급 공무원도 해임되고 9급 공무원도 임용 안되는걸로 압니다. 조국 수석은 몇급이이시지요. 서울대82건 알겠는데 뭐 사법시험이나 9급 시험 보신적 있나요 부모덕에 그렇게 잘 지내셨는데 왜 임종석이랑 한배를 타시죠 분명 부모님 조심하라고 했을껀데 그 영어 제목이 한국말로 뭔지, 그리고 그 말을 국민에게 하는 건지 6급 정도되는 미꾸라지 불순물한테 하는건지 설명하세요 20만이 안되면 안하실수도 있겠네요 국가공무원은 법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 비서실장과민정수석은 국가 공무원인가요 밝혀주세요 국가에서 임명한 공무원이면 당신이 9급인지 기능직10급인지 직급을 분명히 밝히시고요 왜 지금 항복하지 않겠다는건지도 설명하세요 보통 기능직 10급이나 계약직 알바 이렇게 없는분들이 항복하지 않을수는 있는데 조국수석님 누구한테 노 써린디라고 했는지 몇급인지 정도도 안밝혀주시면 아침에 눈뜨는대로 뭐라고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민정수석이라는분이 지금 누구한테 항복을 못하겠다는건지, 또 누가 항복하라고 했는지 밝히세요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항복하지 않겠다는 음원으로 이 나라를 더럽히면 절대 국가공무원이 되셔서 계시면 안됩니다 20만이 안되도 12시간후에 눈뜰때까지만 시간드립니다 누구한테 항복을 안하실껀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써런더가 뭔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전국 미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흉이며 교통 정체 원인 이며 주변 갭 투기 조장 의 원흉 들 입니다 분산 이전 시키고 --- 뉴욕 처럼 \"강남 중앙 공원\"조성하며 공기 질 좋은 서초구도 만들고 삶의 질 높은 표본 도시의 근간이 될 것 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고속 터미널\" 과  \"강남 신세계 백화점\"  분산 이전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요즘인력 회사도많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많은 인력과 건설 회사들간에 계약으로 기본 일당 조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2만원이였던 일당이 10 만원으로 거래를 하여 일을 내 보내는 인력도 생겨났습니다. 일당을 이 금액 그대로 가져간다면 모르겠지만 10%소개비와 기타 부가세 면목으로 몇천원씩 더 떼어가고 건설회사측은 차후 문제가 될까봐 주4일인가? 로 한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일수를 제약도 합니다. 다 좋은데 일당이 낮아지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회사와 건설회사들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건설(용역)근로자 일당 보장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회가 바꿔야 나라가 삽니다. 국회의원이 바꿔야 국민이 삽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없어져야 서민들이 삽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특혜성 보수가 사라져야 정치가 깨끗해 집니다. 핀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정치가 우리에겐 왜 불가능할까요? 새로운 정당이 생겨야 합니다. 사심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들만 모인 정당이 필요합니다. 당명부터 무특권 무보수를 강령에도 무특권 무보수를 내걸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즉시 모든 보수와 특권을 내려 놓는 겁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 선거에만 관심있는 정치가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상상해 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특권 봉사당(무보수 봉사당)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앞으로 로봇과 살 시대에 왜 낙태죄를 임신한 여성에게만 책임지게 하는가? 임신 시키고 도망간 ㄴ을 색출해서 낙태죄를 함께 책임지게 하라!! 낙태죄를 임신한 여성에게만 책임지게 하는건 성평등에 어긋난다. 임신은 여자 혼자 했냐? 임신 시킨 ㄴ은 어디가고 임신부 혼자 책임져야 하는데? 임신시킨 ㄴ부터 색출해서 붙잡아 놓고 양육비 받아 놓고 낙태죄를 둘이 책임지게 하라!! 이 무슨 밀도 안 되는 남성주의 사고방식이냐? 임신중절을 막으려면 임신시킨ㄴ을 붙잡아 아이의 약육비 평생 책임지게 하고 , 양육비 안 주면 감방에 쳐 넣어라!! 임신시킨 ㄴ은 도망하면 끝이고 임신한 여성은 평생 힘들어 해야 하는데 낙태죄 임신시킨 남자에게도 적용시키고 책임지게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는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에게도 적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을 멈추시오. 자유시장경제에서 지금과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앙을 불러 옵니다. 대한민국의 인건비는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베트남, 중국, 후진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려고 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한국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못살아서 산업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시간당 1만원은 시간당 9달러 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중국에 이미 밀려서 가격경쟁력도 없이 제조업은 다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등 첨단 산업외에 시간당 2년전 7천원은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그 월급을 받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일에 그런 월급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직업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도태된 사람은 도태되야 됩니다. 절대 많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 내수가 지금 처럼 어려워졌을까요? 물가입니다. 1990년 초반 버스비와 과자 값을 비교해보면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월 250만원을 받으면 적정합니다. 그럼 20년 전에는 25만원 받았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월급은 똑같습니다. 주거비와 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담배값도 4500원까지 올랐습니다. 90년에 비해 4배나 오르고 일반 서민들사이에 지금 물가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수는 내수대로 망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망합니다. 2000년 초반1억인 아파트가 지금 10억에 호가로 나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최저임금 1000원 2000원 올라봐야 삶의 질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가를 잡으십시오. 주거비 와 물가(유통), 교통 등을 다시 낮추십시오. 그게 내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파트 값 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허황된 자산으로 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들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멈추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 국민이라면 이런 초갑질 김정호에 대하여 구속하라! 시퇴하라! 등등 비난을 하지 맙시다 2. 국민의 종복이라든 김정호 국회의원이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애국자의 엄중한 질책을 경청하겠습니까? 3. 이런 비극적인 사퇴가 벌어진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개.돼지 취급을 받겠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4.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존경받고자 하면 개.돼지 습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5.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호의 무엇을 믿어라는 것 입니까? 못 믿겠습니다! 신분 보안 검색 잘못으로 비행기 사고가 나면 누가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책임 집니까? 보안 검색을 소홀히 한 24살 보안 검색 요원 애국 청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불안해서 어디 마음 놓고 어떻게 살아가죠? 6. 한심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정호 초 갑질 불법에 대하여 비폭력 저항없이 그냥 개.돼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우리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더불어 국회의원에게는 추잡하게 갑질하는 DNA가 없는데 애국청년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김정호가 음모론을 제기하였는데 왜? 애국 청년에게 사과하죠? 국민들은 산타클로서 같은 김정호에게 왜 돌먕이를 던지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뇌변병2급장애인입니다..지금장애인일자리참여자입니다...저희는 매년연말만되면재계약을해야합니다..장애인일자리도 정규직으로책정해주세요장애인도정당한대우가필요합니다..생계을이어가야하는데상황입니다..마음편하게일할수있도록장애인일자리도 정규직으로해주세요대통령님장애인도한가정에가장입니다.장애인일자리아니면다른사업체에서몸불편한이유로채용을거부합니다살길이부탁드립나다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7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경남제약 좀 살려주세요...하루하루가 너무나 큰고통입니다.. 이 주식 미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10개월간의 개선기간...이개선개간만 지나면 거래재개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거래재개가 아니고 상장폐지...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거래소에선 말도 안되는 걸로 트집 잡아 상장폐지를 했다고 하는데...상장폐지를 한 내용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제대로 심의를 한건지 정말로 의문입니다..무궁무진하게 발전할수 있는 경남제약 반듯이 거래재개될수 있게 청원드립니다...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최근 5.18관련 지만원와 뉴스타운을 피고로 하는 민사재판에서 대법원은 정의가 아닌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 이에 해당 1부 대법관들 4명에 대한 탄핵을 청원한다. <탄핵사유> 1. 당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행위지에서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광주에서 1심과 2심을 하였다. 이런 불법적 재판관할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법률 위배이다. 2. 당 소송은 5.18광주사태 당시 시위군중들의 일부 얼굴이 현재 평양 정권의 실세들 얼굴과 같다는 주장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제시한 신문이나 책자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북한 정권 실세들 얼굴이라고 지칭된 소위 광수가 북한 실세 얼굴이 아닌 자신들 얼굴이라고 나선 전남 광주 일부 사람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이었다. 이런 재판이라면 당연한 조치가 과연 그 광수라고 지칭된 사진 얼굴이 전남 광주의 그 사람들 얼굴이 맞는지 합리적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지법 고법은 그런 확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광주 지법은 피고측에 통지도 않고 재판을 하였고 그런 확인 작업은 당연히 없었다. 원고의 주장대로 동일 얼굴 사진이라고 판정하고 재판하였다. 또한 2심에서는 원고가 1심과는 다른 광수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주장하였다. 1심에서 군중 속 사진이 자신인데 북한 평양 실세 얼굴이라고 한 것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하여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그 군중 속 사진이라고 했던 그 사진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진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1심판결은 엉터리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이다. 이 경우 2심은 파기 환송하거나 원고패소를 판결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결이다. 하지만 2심은 또 다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1심도 원고 얼굴이고 원고가 다른 광수가 자신 얼굴이라고 바꿔서 소송한 2심도 원고얼굴이 맞는다라는 판결이다. 2심도 원고의 얼굴과 북한 실세 얼굴의 사진에 대한 과학적 비교작업을 하지 않았다. 소름끼치는 일은 대법원에서 조차 이런 1심 2심 재판결과의 엉터리과 객관적 조사결여을 무시하고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법의 무너짐이고 사법정의의 무너짐이다. 대법원의 타락이고 부패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이런 대법원의 불의한 재판에 대해 해당 1부 판사 4명에 대해 국회에 탄핵요구하기를 청원한다. 권순일 이기백 박정화 김선수 이 4명이 재판관은 판사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1부 판사-권순일, 이기백,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의 탄핵을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의 절벽상황에서... 저는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는 절박한 심정에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군은 부대내 식당에 대하여 식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하는 수수료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이 임대료 10% 추가하여 잘못 산정하였는데 공군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은 기각되었고 이후 최근 진주법원에서 공군의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일부 임대료를 돌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하여 번복하는 것이 아니오라, 왜 공군의 국가배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또한 광주공군과 부산공군은 동일 사례에 대하여 왜 반환하지 않는지? 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첫째... 공군규정에는 부가세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업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부가세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임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군이 자영업자로부터 10%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이득으로 취한 것인데 공군이 잘못하였으니 응당 해당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면 될 것을...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하는데... 공군은 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까? 전문적인 부서가 있기나 합니까? 공군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둘째... 광주 공군과 부산 공군부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임대료 10%를 부당하게 징수하였는데 왜 자영업자에게 돌려 주지 않는 것입니까? 공군본부는 소송결과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방치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군은 왜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급할 것 없는 공군은 자영업자에게 법원 판결만 받아오라는 것입니까? 국민은 기다리다 굶어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영업자 절벽이라는 지금 !!!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응당 순리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하면 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도 깡그리 무시하고 법원판결만 받아 오라는 공군의 행위... 그렇게 법원을 믿고 있는 것이 혹시 공군골프장에 법조인들 초청해서 유대관계 잘되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군이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자영업자 대상 빚투 (#2)"}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잘 사는 방법이 공무원 밖에 없는 건가요?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고, 직업관도 있을 터인데, 무조건 공무원 되야 잘 살고. 미래 가 보장 된다니.... 인생 이 참... 허무하네요 그럼, 아예, 대학이라는 교육과정을 없애고, 공무원준비 과정 을 만들어 획일화 된 사회구조 로 만드시는 건 어떤가요?ㅎ 그리고, 공무원 기준 좀 내려 주세요 몇 십년. 공부 하고 공무원되서 갑질이나 하고, 눈먼 돈에만 혈안 되는 현실이란. ..,. 참, 인생 이 막장 이네요 비싼 밥 먹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사는 방법이 공무원 밖에 없는 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여러 연금이 운요되지만 국민연금이 기타 연금에 비해 많이 불합리 합니다. 건강보험처럼 모든 연금을 통합한 다음에 국민연금 개혁을 논 합시다. 공무원연금 등이 더 우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을 통합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 기자를 고발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기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유시민 작가... 아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실상 정치인이지요... 자칭 보수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를 파헤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다고 해서 좋게 봤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부터 성차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과 여성 지지율의 격차가 큰 원인에 대해 물었더니... 남성은 교육을 잘못 받은데다 온라인 게임하고 스포츠 뉴스 본다고 게을러서 그렇다는 등... 심각한 현실 왜곡 및 남성 차별적인 발언으로 또 다른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이라면 자칭 보수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와 다를게 뭐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물론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광고 수익은 많이 나오겠죠? 아, 원래 취지가 돈 벌이 였나요? 그럼 이해할 수 있을지도... 어찌 되었든 그런 의미에서 보수든 진보든 어차피 저런 가짜 뉴스밖에 양산 못하고 여론을 혼란 시키기만 한다면... 그냥 막는게 어떨지? 그리고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라면 허위 사실 공표죄로 금지 시킬 수 있지 않나요? 괜히 사람들 시간 뺏지 못하게 아예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개인 방송 유튜브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북한의 핵무기 폐기도 하지않고 보여주기식 실험장소 폭파라는 꾀에 넘어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자국민에게 쓰지못할망정 아직도 총칼을 겨누고있는 북한에게 퍼주는게 대통령입니까 도대체 대통령님은 어느나라입니까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전 지금도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즉각철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3살 소녀 입니다. 여러분!!동물실험은 누구를 위한 실험인가요?? 저는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으 죄없는 동물들을 괴롭게 죽이는 일입니다.. 인간이 못할 짓을 왜 동물한테 하나요??... 그것도 같은 생명체 인데.... 모든 생명체는 소중합니다... 만약 동물실험을 한다 하여도 조금씩 줄여나가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7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동물실험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택시,버스,지하철의 기본요금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것 같습니다. 다시 기본요금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해도해도너무합니다. 경의중앙선 통합이후 기본배차간격도 통합이전15분에서 20분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뭐 배차간격은 그러려니해도 지연시간이 몇분간격도아니고 10분이렇게넘어버리면 배차간격만해도 30-40분이되버립니다. 북한과 연결하는 경의선 사업이전에 제발 현재 저희 내실좀 잘 닦아주세요.. 신도시3기발표했다고해서 1,2기 버리지마세요.. 너무불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되는 경의선 지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금수저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흙수저면서 부부합산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기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흙수저면서 부부합산소득이 낮은경우 아무리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다해도 몇억씩하는 자산이 없기에 언감생심이고, 금수저면서 부부합산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기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에 부부합산소득이 낮은 사람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금수저들의 사실상 자산증식의 수단일 뿐이죠. 정책을 만들꺼면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분은 그럴싸하게 신혼부부특별공급이란 명목으로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놓다니요.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결국엔 부모대의 소득격차를 자식대에 더 벌려놓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정책을 세세하게 다듬거나 아니면 아이에 폐지해 주십시오. 간략히 정리하면 흙수저 + 부부합산연소득 높음 = 소득이 높아서 지원 불가 흙수저 + 부부합산연소득 낮음 = 몇억씩하는 자산이 없어 지원 불가 금수저 + 부부합산연소득 높음 = 소득이 높아서 지원 불가 금수저 + 부부합산연소득 낮음 = 부모님께 돈 받아 신혼부부특별분양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 취득가능", "num_agree": 15, "petition_idx": "47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만을 위한 신혼부부특별공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지역에 삼천동 정확히말하면 중인리에살고있는 시민 본나이 28살 주희영이라고합니다. 대통령님을 만나뵙고싶어요. 이유는 세상 .나라 .어른.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글로쓰지않고 직접 만나서얘기드리고싶고. 대통령님께서 바쁘신거압니다. 시민한분한분 민주주의라고외치지마시고 조그만한 의견일수도있지만 소중하고 귀한시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대통령님 그전에 이걸보시는분이선택하시겠지만 제입장에서한번만 생각해봐주시고 꼭 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말간곡히부탁드립니다. 드리고싶은말씀 내용은 역사와교육에관련된부분이고 나라정치와도관련이있습니다 . 제번호는 010 8321 2485 입니다. 꼭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이오기전에 뵙고싶고 하루라도 빨리 연락되어 뵙고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길로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10시공한 보일러가 문제가되어서 우리어린 친구들을잃었습니다 근데 2010년 건축시공하신분이 직접시공하셨다고하더라도 인허가를 그렇게 내주면서 관리도 못하는 정부도 책임있다고 생각되는데 언론은 2010 보일러시공하신분에게 언론과떠넘기는것같습니다 .제천화제 사건 1년 그주변 아직도 불법주차 한가득입니다 .인식을바꾸고 메뉴얼과리스트화해서 정부정책화해야지 눈가리기식 으로 끝낼문제가아닌거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소년법으로안되는데 가해학생부모는 언론 노출조차없고 피해자 학부모는 나와서 울며불며 억울함만 토해냅니다 우리나라법은 냄비시키가용인건지 사건이터지면 도데체 언론식히기후 달라지는게 없는데 국민들도 문제에 대해알고 국민청원을 하루에도 몇건씩올리고있는데 북녁정책 좋다이겁니다 언론은항상뜨거운냄비입니다 엄마를 찌르고 감옥에간 아버지신상을공개할만큼 보복이두려운 우리나란 살인강간에대한 법안계정이시급하고 하루가멀다하고 폭행흡연폭주등으로 시끄러운 이나라가 도데체 국회들보수진보두고 싸우기바뿌지 뭘 하고있는지도 토나올것같습니다 나라가 탄핵으로바뀌고 달라진게 도대체 무언시 시급 계정하면 시행중엔 시끄럽습니다 알죠 근데 북한관계 시급빼고 현정부가 전정부랑 뭐가다른가요? 새해엔 정부가 생각이란걸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팬션사건 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이제 일주일 남았내요 소득주도성장?? 시급올려노면 다 해결될것처럼 보였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다 문닫아 가는대 소득주도성장요?? 일할때가 있어야 소득도 생기고 성장도 하겠죠?? 노동자만 사람이고 노동자만 소득이 올라야 국가가 성장하나요?? 왜 사업자들 다 죽일려고 하시나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해야 고용창출도 되고 노동자들 소득도 생길거 아님니까 지금 대기업 소기업 가릴거 없이 다 죽이는건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국에 대북지원이 가당키나 한가요?? 아니 노벨평화상 받으실려고 그러시는건가요??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고치면되는대 눈감고 귀닫고 장관들만 복아대면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된답니까?? 살려달라는 청원글 안보이시나요?? 꼭 찬성 20만이상 받아야 처다보시나요?? 글쓰기전 살려달라는 국민청원글 검색해봤더니 끝이 안보던대 알고있긴 하나요?? 정말 계속 방관만 하실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 반대합니다. 어찌해야 20만이상 찬성받을까요?? 그정도는 되야 처다보시는 거 같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구 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는데 8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내용은 피고인은 10여년 전 피해자 k모씨와 교제를하다가 헤어진것을이용해 돈을 받고자 마음먹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갈취하려고했다 ☞사실 저는 k모씨에게 2차례 맞고 k씨가 저를 죽일려고 했습니다.살인미수였습니다. 그 이후 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약을 10년째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병원 확인서를 k씨 회사에 보내서 치료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살인미수충격이 심하였습니다..k씨는 미쳤다며 폭행도 한적없고 돈을 달라고 협박 고소를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판사 *** 선생님이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라고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 K씨에게 구타당한것은 헤어진것을 이용하고자 마음먹고 허위사실이고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 라고 쓰여있네요. 헤어진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 하려고 했다 그러네요 구타 당한건 허위 사실이고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10년째 약을 먹고 있는것도 배상하라하니 헤어진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 하려고 한다네요.또 벌금800만원을 내라구 하네요. 대구지방법원 판사 ***님 시원하게 청와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살인미수k씨에게 살인미수 하려 했는데 정신과 약 k씨 때문에 먹는데 제 말이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대구 지방법원 판사 ***님 사실은 인정해주셔야지 자꾸 공갈 갈취 이러면 거지말 사실이 판사의 직무아닙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47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방법원 판사 ***씨 뇌물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의 작은 마을(읍 단위)의 마을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제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저희 마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청원 해 보려 합니다. 먼저 남울주 보람병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남울주 보람병원은 약20년 동안 ‘온양읍,온산읍,서생면,웅촌면,청량면’ 다섯 지역의 유일한 병원입니다. 더불어 이 병원의 주변에는 학교, 온산공단 ,서생 원자력발전소 등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병원이 보조금중단과 영업 손실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개인병원이라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건 어쩔 수 없지만 약 6만명의 인구 (온산공단근로자를 제외하고도)가 거주하는 남울주 지역에는 다섯 지역을 통틀어 보아도 유일한 응급병원이기에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다섯 살 때의 일입니다. 고열로 인한 호흡곤란이 와서 남울주 보람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아 치료받아 엠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간적이 있습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도 저의 부모님께서 위급하신 것을 보고 보람병원으로 달려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람병원은 남울주의 유일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불어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남울주 종합병원이 큰 역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폐원의 원인은 보건복지부, 울산시와 울주군, 지역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커져 나갔고 지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은 듣지 않고 바로 요양병원으로 바꾸겠다는 말 뿐입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인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누리기 위해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다 합니다. 하지만 도심이 아닌 시골 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곧 내년 2월이면 저희들은 불편한 채로 한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종합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바뀌는 슬픈 현실이 저희와 마주 칠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아파트와 경전철등 지역 발전의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울산과 울주군청 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응급병원의 대체방안도 없이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과 실망을 안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 없어질 ‘남울주 보람병원’ 대체방안을 간 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저희 마을의 “남울주 보람종합병원“을 꼭 지켜주세요. 저의 글을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47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마을의 유일한 병원인 \"남울주 온산보람병원\" 지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똥이라고 하십쇼.. 퇴사자에게 까지 연락해서 재입사 기회를 주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금 있는 사람은? 어느 기간 이후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전환 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12월 31일 부로 계약해지... 난? 1월 1일 부로 백수인거니? 일자리를 구해야하나? 아님 말아야 하는 거니? 대통령님 .. 난 어찌해야 할끼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일주일후 백수된다.  일자리 다시 알아봐야할지 말지도 모른다.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제주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평소 학교에서 야자까지 받다보니 점심 저녁 두끼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합니다. 제가 지금껏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며 지켜본 결과, 버려지는 급식의 양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결국은 지구오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을 남기는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선 인식 차원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교육차원에서만 그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학생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인 켐페인 같은 활동을 교육환경에서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도 원인입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에 불만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8천억원에 이르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감축해도 처리비가 1600억원으로 줄고 약 5조원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높인다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학교별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더욱 투명하게 측정하여 매달 감축량을 줄이는 학교에 급식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급식의 질을 늘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감축하고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잇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라고 환경부의 슬로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단순한 문구에 지나지 않고 학생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려면 확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의 낭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통령님..제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아무 생각없이 기업을 상폐시키려는 거래소를 없애주세요.. 저희가족의 생사가 달려있습니다.저희는 살고싶고 살아야 합니다..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7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새만금지역을 케이팝 타운으로 개발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K팝 문화는 경쟁상대가 없는 세계적인 최 우수 아이템입니다. K팝 성지를 만들므로써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광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노출된 소비재에 대한 외국인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수로 환산하면 2013년 방탄소년단의 데뷔 이후 이들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수 증가 효과는 연평균 약 79만6000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작년 관광 목적 외국인입국자수(1041만6000명)의 7.6%에 해당한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있었던 지난 8월 한국에 입국한 일본 관광객은 전년동월대비 38.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재수출액 증가 효과를 연평균 11억1700만달러(1조2600억원)로 예상했다. 의복류 2억3398만달러, 화장품 4억2664만달러, 음식류 4억5649만달러 규모다. 이는 작년 기준 전체 소비재수출액(652억달러)의 1.7% 수준이다. 또 방탄소년단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총소비지출은 9249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약1042달러)에 방탄소년단 인지도 상승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증가효과를 곱한 수치다. (미국의 미키마우스가 올해 99 돌을 맞았는데 1년에 1조원대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면서 쌀인 것이다. 부대시설로는 돔공연장 .국제공항.항만.호텔 기타등등 일자리창출과 건설 기타 경제효과 는 가늠하기 어려울것이며 우리나라 가 제 도약 할수있는 절호에 찬스인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지역을 케이팝 성지로  건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최근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부산 모 아파트 에서 여자 중학생 한 사람이 타미플루 약품 성분 으로 인한 구토와 환청을 입고 추락사 원인이 된 타미플루 약품 성분 피해자 이름이 이가영 입니다 이에 따라 저 김태환은 이러한 이유로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가영 법 신설 청원 제보를 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가영 법 신설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올해도 김치를 맛보기는 글렀구나 3년째 김치를 꼴도 못봤다 한달 부식비 10만원으로 버터야 되는데 김치는 너무 비싸다 용기를 내어 동사무소에 김치신청을 해본다 돌와온 답은 없단다 그리고 앞으로 김치 줄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 김치신청은 하지 말란다 동사무소 에 잘보여야 된다는 뜻일 것이다 또다시 김치앞에 좌절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치 앞에 무너진 좌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20대젊은청춘들은군대란감옥에서강제로썩기싫다 하고싶은게많은미래의꿈나무들이다강제로끌고가는건위헌이다 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니다 강제징병제폐지하고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군에다녀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자 지금양심병역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인데 군대간사람들은다비양심인줄아는가? 이젠군에갓다오면호구소리듣겟네요 국방의의무이젠사라질때가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더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겁니다 국민가지고 장난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속도조절 필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뭐하는건가요?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다 죽여놓고 뭐하자는 건가요? 자영업 상품권에 대출에 그거 한다고 얼마나갈까요? 몇개월 버티고 끝인정책인가요?? 그런거 하지마시고 최저임금 내리세요..또 밑빠진 독에 물붓고 뭐하지는 건가요?? 국민들 지금 다 죽을지경입니다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지금 다 길바닥에 나앉을 판인데 폭탄을 안고 살고있습니다.국민들이 다 하지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면 더 심각하게 경제 파탄 날겁니다..당장 최저임금 내리고 주휴수당,주52시간 하지마세요..이제 국민들 참지 않겠습니다 당장 내리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7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주 최저임금 조정안하면 국민들 들고 일어날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성탄절의 대통령 메세지를 보면서 대통령으로 할말인지! 아니면 치매가 아닌지 의심스럽네! 어떻게 \"나의 행복으로 국민의 행복을 바란다.\" 이런말을 사용한다고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런말을 써야하는지 정말 저질스럽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치매같은 말을 하는데 정말 열받는다. 경제는 엉망으로 만들고 대부분의 국민들 올해 성탄절! 상당히 쓸쓸하게 보내고있다.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있는데 대통령이 작자가 한심하게 이런말을 사용하는것 보고 정말 열받는다. 개같은 인간", "num_agree": 31, "petition_idx": "47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 대통령 메세지 한심하고 어이가 없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뉴스보면 공익은 맨날 차고넘친다는데 일년에 한번밖에 신청을 못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솔직히 공익신청 본인선택 빼면 선복무, 재학생 등등 진짜 신청해봤자 뿐인것들입니다 제 경우에는 2년제 전문대학이라서 졸업하고 공익후 복학하면 취업하기도 힘들까봐 2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후 공익 다녀와서 졸업하려고했는데 공익 못갔으니까 군대휴학도못하니 내년에 강제로 졸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신청할때쯔음 맞춰서 국가에서 강제로 보내는거 카톡등으로 알림이라도 제대로 해줘야할거아닙니까 10월달 재학생 신청 하고 떨어졌을때 떨어졌다는 문자에 12월에 있다는 한줄빼고 신청 기간 알려주는 카톡도 안왔습니다 대기사람은 넘쳐흐르는데 신청은 일년에 한번뿐이야, 신청하라고 카톡도 안와, 이러면서 무슨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로 보내는거 뒷바라지도 제대로 안해주는데", "num_agree": 7, "petition_idx": "47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사회복무) 신청 개편좀 해줘요 제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충북 제천시 원강저로18번지 일대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해도 없고 공기가 참 맑았던 지역입니다. 한때는 마을 주위가 모두 과수원이었던 적도 있었던 옛날 모습입니다. 그런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과 업주. 주민들과 시의 마찰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는 주민들을 전경들이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하든 공장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아스콘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모두 고령화가 되어 연세가 많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마을에 2급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는 아스콘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업주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급 발암물질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관계자분들이라면 어떤 것인지 잘 아실것입니다. 더구나 그곳은 레미콘 차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신호수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이런 상황도 주민들은 다소 감내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스콘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한참 개발중인 전원 주택단지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다 말입니다. 환경적으로나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나 차라지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증설을 하든가 하필 동네 입구에다가 증설을 하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주의 도덕적인 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에서 일하는 분들도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부모님들이 계신 공기 깨끗한 곳을 오염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분들이 고통받지 않게 남은 생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여생을 보내시게 말입니다.", "num_agree": 2526, "petition_idx": "47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콘 공장 증설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증인 출석 댓가 최소 현금 1억원! 나주 경찰서에 가보니 방송을 하는 정확한 증거를 잡으라고 하여 TV방송에 내가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 중 증인 출석을 하신 분들에게는 현금으로 사 후 보상을 충분히 하여 드릴 것 입니다. 고소장 원고 : 김형운 피고 : 대한민국 정부, 방송사, 국민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방송을 하고 인권침해와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비 난을 받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 갔으며 정부와 방송사, 국민들 모두가 인권유 린을 한것으로 보아 마땅합니다.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원고의 피해가 더욱 커졌으므로(정신적인 학대와 노이 로제, 정신적인 고통과 박해)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간평등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 당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강남 케이블 TV 방송. 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저녁 10: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 방이동 로보호텔 508호에서 케이블 방송(유선 방송)에 저에 대한 방송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60번길 10, 308동 904호 김형운.(인) khu10117@naver.com (010-9561-7103)", "num_agree": 1, "petition_idx": "47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인 출석 댓가 최소 현금 1억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7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긴 세월동안 모범이라 할만한 국민건강보험이 영리병원 하나로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당장 제주국제녹지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라는게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할 상태고요.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그들이 받아들일수 없을 것이고 그들 마음대로 진료비 청구하고 환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보험이 있다해도 그들이 지정한 보험과 계약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보고 국민건강보험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환자들은 영리병원서 지정하는 보험사의 보험을 들어야 하죠. 결국 돈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보단 그쪽 보험을 들고 영리병원으로 빠져버릴거고 건강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명무실해질겁니다. 미국처럼요. 방법은 두가지에요. 아예 영리벙원 인가를 취소해버리던지 향후 인가가 안나도록 법제화하던지 아니면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법제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국제 녹지병원 인가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죄없는박근혜대통령님은석방하고 서민들의악마문재인은감방으로들어가자 똥불어터진당&자유할복당의원들도감옥가자", "num_agree": 9, "petition_idx": "47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석방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그 대책 얼마나 갈까요?? 정작 해줄건 안하고 그거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국민들이 백번천번만번 얘기하는데도 최저임금 내려주면 되는데 왜 못내리나요?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보세요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보라구요? 누구 눈치를 보나요? 국민들 다 죽고난뒤에 얘기할건가요?? 우리나라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먹고살길도 막막하고 취업도 힘들고 돈벌기도 힘듭니다 다 막아놔서ㅠㅠ 정만 답답한 정부 빨리 최저임금 내리세요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차등 두어주세요 선진국도 차등 두는데 우리나라만 왜 그런가요? 외국인쓰면 방세내줘야되고 식대따로 줘야되고 세금까지 30만원 더 들어갑니다..외국인들은 최저임금 내려도 집에 안갑니다..우리나라에 불법 외국인들이 많은게 임금이 높아서 입니다..빨리 최저임금 조정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저금리대출에 삼품권 대책 몇일이나 갈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신체적피해 및 금전적 피해가 커야지만 범죄가 아닙니다 제가 당한것은 오랬동안 일어난 범죄입니다 30년 동안 폭력이 일어나도 경찰서가 10분거리에 있어도 경찰은 직무 유기를 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고의 적으로 가족을 해체시키고 저의 인생을 파탄냈습니다 왜 경찰은 가정내 폭력이 일어나도 30년 동안 나몰라라 할수 있었나요 왜 경찰은 제가 약취 유인 준강간 , 성추행을 당해도 경찰은 편파수사를 할수 있었나요 한 사람을 이렇게 오랬동안 짓밟았는데도 경찰은 나몰라라 할수 있었나요 꼭 팔다리가 뿔어지고 피가철철나고 신체적 학대가 있어야지만 범죄인가요 학대에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 물질적 다포함 하고 언어적 폭력도 있습니다 범죄에도 모든 것이 다있는데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법명을 알고 잘 설명을 해야 하나요 신분증이 가짜인지 뭔지 사칭을 하고 가족이 가짜고 직장에 생전 첨보는 것이 동창생 행세를 하고 십년넘는 세월 동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범인 을 안잡아 주나요 내가 첨에 고소했을때 경찰이 수사만 잘해 줬어도 몇십년동안 이런 고통에 이런 범죄를 당하 지 않았습니다 면접본시 와 다른 사람이 있어 물어 보니 새로 부임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면접시 다른 사람이 있냐고 신경쓰고 물어 봐야 됩니까?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괴롭힘 받고 누군가 생계를 괴롭히고 일상을 자꾸만 괴롭힙니다 왜 자꾸 사칭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는지 이사람들을 잡아줬으면 내가 왜 여기다 글을 씁니까? 나를 죽이고 3일 만 감옥 갔다오면 된답니다 자식을 들고패는데도 나몰라라하는 사람은 동일범입니다 3ㅇ년을 들고패도 나몰라라 한사람은 범죄자입니다 한사람으로서 자립을 못하게 병신으로 만들고 성인이되니 왠 사칭남이 나타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신체적 학대가 있어도 옆에 있던 한사람은 방임 방치한 같은 가해자입니다 어떻게 가족을 가짜로 만들어 한사람인새이을 짓밟을 짓을 할수 있나요 경찰은 온갖모든 범죄를 다 알면서 왜 편파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폭력은 어떻게 할수 없어도 10년 넘는 세월동안 사칭남녀가 계속 나타나서 그것도 직장내에서 헛소리나 나에게 하고 내가 왜 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지 경찰이 책임을 지세요 편파수사한 경찰 파면시켜주시고 사칭남 잡아 형사처벌 시켜주십시요 중노동에 시달려 여기다 글적을 힘도 없습니다 30년 폭력에 제인생은 망쳤습니다 낯선사람들로 분명히 엄연한 증거도 다있는데 나몰라라한 경찰이나 30년 방임방치한 방관자나 다를바 없습니다 음주운전시 동승자도 같이 처벌 하면서 수십년 동안 일어난 범죄는 도대체 왜 수사를 제대로 안해줍니까? 범죄자 잡아 형사처벌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 폭력에  10년 넘는 세월 을 괴롭힘 받았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 수원고등학교 앞 매교역 부근에 담배를 단속할 수 있는 cctv와 단속기를 설치해주십시오. 2. 수원고등학교부터 매교역까지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TV 드라마에 19금 표시가 뜨네요. 드라마가 너무나 많으니 별의별 방법으로 드라마 띄우기를 하네요. 드라마가 영화도 아닌데. 19금 이라니요. 현재 MBC '나쁜형사' 라는 드라마가 19금 표시가 뜹니다. 세상이 이런식으로 험학해지는걸, 정부가 개입해서 막아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드라마는 19금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똥불어터진당 자유할복당 배설미래당 똥의당 그외정당들싹다추방시키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7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원하옥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전고객센터에서 일하지만 한전에서일하는 모든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있습니다. 하루 120콜이상전화를 받고 한달에 두세번 모니터링 점수는 80점이상을 유지해야하고 세달에 한번씩 치르는 직무시험에서는 85점이상을 맞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고객센터이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심한관리,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생기거나 민원이 있으면 검침원들은 업무와 관련된일들을 해당지사로 요청하지 않으며 고객한테 123으로 전화하라는식으로 떠밀고있습니다. 검침원들은 한전용역사중 제일먼저 자회사로 전환됐으며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이 저희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센터말고도 청소하시는분도 정규직전환이 바로 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한전의 꼼수때문에 청소하는분들이나 고객센터직원들에게는 상처만주고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먹는데 한전정직원들은 출입증 카드키를 찍고 밥을먹고 청소하시는분들과 고객센터 직원들은 종이 식권표를 내면서 밥을 먹습니다. 같은 회사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작은것만 봤을때에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한전이라는 공기업에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름철에 폭염으로 전화가 폭주 할때에도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온건 상여금도 포상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부 직속산하기관 한전고객센터는 정규직이 되려면 제약이 많고 짤리는 사람이 몇백명 생긴다고 합니다. 자회사가 되더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지 아웃소싱으로 바뀔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임기동안 좋은 소리듣기위해 정규직전환을 외치신겁니까? Imf가 심어놓은 아웃소싱을 뿌리뽑고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함이십니까?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제약을 걸지말고 자회사 전환시에도 청소하시는분들과 고객센터직원도 검침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되게해주세요!! 그들보다 힘든일, 궂은일을 도맡아서 한다고해서 몇 천명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길 바랍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한전이라는 공공기관에 존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데블스티비 같은 남혐 채널에 정부지원금 삼억이 들어가고, 진선미장관이 메갈을 지지하고? 나라 개판으로 돌아간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바닥을치지. 정부지원금 삼억 쓸거였으면 이후에 관리를 했어야지. 돈 주고 남혐 쳐할동안 그냥 놔두냐? 일 얼마나 안하면 그따위냐. 아니 애초에 남혐을 양산하고 싶었던건가? 정신차려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47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하는 사이트를 정부가 지원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통령 선거때 최저임금 1만원 올린다고 공약한거 지키려고 안내리는건가요? 국민들 다 죽을판인데 그 공약이 중요한가요? 지금 힘들어 죽겠다구요..국민들이 잘 사는게 중요한데 그 공약 안지킨다고 누가 뭐라 할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다 필요없고 최저임금 내리겠습니다..국민들 먹고 살수 있도록은 해주셔야죠..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이번주 안에 빨리 최저임금 내려주세요 주휴수당이고 준 52시간도 하지마세요..그리고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국민들 잘 살수 있도록 대기업도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게끔 해서 경제 살리고 국민들 살길을 터주셔야합니다..그래야 중소기업도 살고 시장경제도 좋아지고 자영업도 살아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리지 않는게 1만원 공약 지키려고 안내리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통령님! 서민들의 불공정한 환급금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저는 휴웰활수기(아름다운 동행-대표 김태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보급단체인 아름다운동행의 심각한 문제점(검찰고소 건)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필터교체 및 정기점검을 제조사로 이관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고객들은 당연히 제조사로 필터교체 및 고객관리를 이관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도 아름다운 동행에 전화를 해서 필터교체를 위해 선급금(Advance)으로 매월 자동이체 되고 있는 cms38,500원을 중단해주고 그동안 납부된 액수를 계산해서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약 15일 만에 들어온 것도 속이 터지는데 환급금이 터무니 없이 계산되어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면 6개월이 지나서 딱 한번 방문해서 소비자가격이 8000원 하는 세디필터를 교체해 주고는 환급금이 0원이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엔지니어 인건비를 포함하면 20여 만원 환급해주어야 맞는데 6개월만에 세디필터를 하나 교체해주고 0원이라고 합니다. 1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주는 게르마늄 필터는 몇 십 만원하는 비싼 필터이지만 중간에 6개월 되었다고 방문하여 별도의 점검도 없이 8,000원짜리 필터하나 교체해 주고 6개월치 231,000원을 제하고 환급금이 0원이라니... 소비자의 분통을 터트리는 갈취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2000가정도 넘는 소비자들이 똑같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소비자원에 고발도 해 보았으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치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했으나 정수기 선급금 환불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답답한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cms자동이체에 대한 약관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소비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벌이는 갈취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관련법 조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망을 피한 명백한 불법임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오히려 법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법의 저촉을 피해가도록 이용하고 2000여가정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갈취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정당한 환불조치와 cms의 정수기 제조사로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의 대통령이신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갈아이가 감기약 부작용으로 스티븐존슨이라는 희귀병을 알고있습니다. 피부와점막 표피의 염증이 온몸에퍼지고 소변을볼라하면 두손으로 바닥을 치면서 혈변과혈뇨를 봅니다 더 중요한건 눈에결막염 안구건조증을 알고있습니다 실명을할수도 있다는군요 커가면서 희귀병을 알고살아야 한다네요 스티븐존슨병은 의료해택도 없다네요 이아이가 치료를잘할수있어 학교에들어가 새로운친구들과 공부하며 뛰어놀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47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아무리 아이돌이 벗는 시대라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성탄절에.... 아이들 다 보는 가요대전에 나와서 사창가.. 밤무대에서나 볼법한 꼴로 하고 나와서 춤추는거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이건 아니죠 마마무는 그동안 무대 의상으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는데도 성탄절 까지 저런 의상으로 나온거 보니 분노가 치솟네요 아이들이랑 보다가 깜짝놀라서 채널 돌렸습니다 30대 초반인 남자가 봐도 이런 반응이면 정부에서도 한번 보시고 판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성진국인 일본도 아니고 일본도 놀라겠네요 강력한 제제를 바랍니다 저 아이돌은 계속 저렇게 벗고 방송에 나온다면 퇴출을 요구 합니다 국민들은 깨끗한 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마무 방송가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일개 곧 고3 졸업하는 학생 입니다. 말씀 드리고 , 청원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택시 문제 입니다. 요즘 택시 기사님들이 파업 하시고 , 투신 자살 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입니다만. 본론으로 이야기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택시 기사 이십니다. 이야기를 듣자하니 서비스업이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이야기 듣고 국가가 뭐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려는 사람에게 돈을 걷고나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뭐 회사측에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대여비는 대여비 대로 따로 내고 그 후에 택시를 손님을 태워 번 돈까지 걷어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치의 돈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 돈을 써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게 돈을 버는 노동자 입니까? 회사를 위해 빛을 지는 노예 입니까? 그건 엄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원하고자 하는 택시의 모든 요건은 1 . 대여비는 대여비만 받고 나머지 번 돈은 본인이 가지는걸로 해야 함 2 . 기본 월급 인상 3 . 시민이 가지는 택시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추구 4 . 택시 회사의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더 강화 촉구 요구 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택시 (서비스) 일뿐 회사 택시와는 다르다는걸 잊지 마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님들의 임금을 올려주시고 , 택시 회사에게 택시 기사님의 돈을 요구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현재 다니는 직장이 월급삭감에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당장 그만둘수도 없는 입장에서 8년정도 일한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할수가 없어서(현재 중간정산 조건에 부적합) 월세내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소규모 중소기업이라 퇴직연금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연봉삭감이나 월급이 삭감된 경우 생활이 힘들어 무주택자인 저로서는 당장 이사를가기도 힘들고 월세내기도 버거운데 중간정산 신청이 안되 생활고에 시달리고 폐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남은 퇴직금이라도 받아야할텐데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보내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조건을 조금 더완화하거나 무조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을 조건없이 허용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심각한 언론탄압 한게임도박장 말이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7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도박장 신고했더니 글못쓰게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수제의 건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하드웨어 기업 세계 1위 S사 10원내 L사 오늘... 크리스마스에 일어나 해프닝? 촌각을 다툰 일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한지 5년 밖에 안되었습니다...(이유는 본론부터 얘기하난 뒤 쓰겠습니다..) 패턴... 스마트폰의 보안... 요즘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아참... 근데 BH V.I.P 가 방문하면... 참석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왜 다 미리 적어내야 하나요? 법 위에 V.I.P가 있는가 봅니다... 스마트폰의 패턴(보안) 5년간 똑같이 써오던거니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기계적 결함으로 패턴오류가 생겼습니다... 십수번을 해도 오류가 계속되더군요... 내 휴대전화인데도 긴급전화(112, 119 등) 외에는 아무것도 접근이 안되더군요... 긴급한 메일이 왔고, 결재문건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휴대전화를 열지 못하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 기업체, 정부, 기관에서 인트라넷, 그룹웨어로 다 해결되잖습니까... 물론 해당업체 서비스센터로 연락했죠... 돌아온 답변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객님 그 문제는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서비스센터가 열지 않으니 내일, 기사가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드릴겁니다... 끄~~읏” 이말을 듣기까지 몇 번의 기다림... 통화 연결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ARS 가 제일 싫습니다...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기계가 받습니다... 몇 번의 연결을 통해서 상당원과 나눈 얘기가 위 내용입니다... 휴일이라 안된다는... 1년 365일입니다... 그중 209일이 평일이라고 얘기하는 영업시간입니다... 제가 들리기로는 위 상담원 얘기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의역) “아~ 안타깝습니다 고객님... 평일 209일 놔두시고 하필 휴일 156일 중에 고장을 내셨습니까... 고객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허나... 세계적인 L 사가 일개 소프트웨어 G 사의 OS(운영체계)에 제조사 기계, 하드웨어가 막혀버린다는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영혼이 탈탈 털린 기분? 근데 혹시나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니... 세계 1위 S 사는 이미 그런? 이런? 일...에 대해 대비책을 가지고 있더군요... 전세계 White 가전 1위인 업체가 USA 일개 소프트웨어 회사인 G 사 앞에서 아무것도? ......... 아니죠 비슷하게 얘기하면,,, 자기 몸 덩어리를 뺏기고 있더구만요... S 사에서 운영체계로 SEA를 내놓았을 때 역시... 하면서 S/W를 가져야 된다고... 쌍수를 들었습니다... 허나 자본주의 시장론에서는 실패? 아닌 흥행을 못했죠... 이왕 쓴김에 현 정부의 산업정책 또한 묻고 싶군요... (솔직히 지금 정부가 경제.산업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긴 하지만...) 제조업 혁신?.... 일자리 창출? 이 두가지를 다 제창하고 있지요... 근데 일개 국민인 저보다 더 공부열심히 하신 전문가들이 정책입안을 하셨으니 말할 수준은 안되지만... 제조업이 혁신하려면, (기업이 생존? 이익을 창출하려면) 고용을 줄여야 합니다...(인건비 절감이 최우선입니다...) 다 아시면서, 혁신 하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합니까... 정부는 정책이지, 자본주의 시장에 관여하는건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세계화? 지구촌 이라하죠? 정부가 외교전 하는만큼 각각의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의사결정의 끝까지 외교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자꾸 쓰고.... 쓰고... 쓰다보니... 밤샐 것 같습니다... 허나 결론은 있어야 겠죠... 첫 번째... 전 세계 1위~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 H/W 기업이... USA 일개 S/W 기업인 M 사 와 G 사에 묶여있게 두시렵니까...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까? 두 번째 언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십니까... 토끼 한 마리를 먼저 풀어놓고 30마리의 사냥개를 쫓으라고 놓으니... 29마리는 목표를 잃었습니다... 허나 단 한 마리 사냥개가 토끼를 결국 물었습니다... 30마리의 사냥개중 토끼를 잡은 1마리의 사냥개는 토끼만 보고 뛰었지만, 나머지 29마리 사냥개는 앞선(토끼만 바라보고 뛴) 동료 개만 보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기업혁신 + 일자리 창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경영자입장에서 바라보는건 정책입안자에겐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게 수익을 창출하라는 어불성설이랑 다를게 뭔가요... 새롭지 않아도 됩니다... Win-Win이 있기는 하죠... 상.생.발.전. 허나 그 이면에는 상호간의 적절한 조율과 양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자체는 참 좋죠... 아참... 두 번째 의 답변을 원하는건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1차 산업 고령화,,, 2차 산업 붕괴, 그로인한 3차 산업 정체... 어떻게 해결 하면 좋겠습니까? 글로 쓰려면(물론 수기로 적는 것 보단 빠르지만 말하는 것 보단 느리니...) 일주일이 넘게 걸릴 것 같아 이만 쓰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IT 강국 인가요? M사 G사 속국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한가지 궁금한계 있어 문의 합니다 플렌트나 일반 육상회사들은 거의 8;00출근 ~15:00 퇴근인대 왜 유독 중공업과 조선소는 18: 00 퇴근인지 궁금합니다 중공업 과 조선소 근무시간 월 0800~18:00야간 19:00~22:00 화 0800~18:00야간 19:00~22:00 수 0800~18:00야간 19:00~22:00 목 0800~18:00야간 19:00~22:00 금 0800~18:00야간 19:00~22:00 토08:00~17:00 야간은 하는날과 안하는날이 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공업 근무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이제 알았네요.. 진실을 모르고 사기당했다는 것을... 아무튼.... 잘못된 상식이 지배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 경품인들은 많은 글을 쓰고 남다른 사고를 하셔야 하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의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은 일부 무지하고 파렴치한 의사들로 인하여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경수술은 해서는 안되는 수술입니다. 원래 포경수술은 자연포경이 되지않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수술입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볼때도 포경수술이 필요한 환자(자연포경이 되지 않는 사람)를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필리핀, 남한을 제외하면 포경수술 율은 15%미만 입니다. 특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1~2%, 북서유럽의 평균은 4% 안팎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 역시 포경수술을 정상인이라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수술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정말 이런부분까지 꼭 미국을 따라해야 겠습니까? 포경수술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자연포경이 되는 사람이라면 필요없는 수술입니다. 필요없는 수술을 우리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이 해대는 이유 를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의 광적인 행동은 순전히 미국의 영향을 받아 단지 따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수술은 종교적인 이유인 이슬람문화권, 미국 한국 필리핀을 제외한 전세계 어디에서도 거의없고,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함께 미국의 영향을 받아, 포경수술을 하는 세계에 몇 안되는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이제 부터라도 절대 포경수술을 해선 안됩니다. 포경수술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수술이 아니라 정상인 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수술입니다. 연구결과 포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포경수술을 꼭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 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일부의사들 또한 간단한 수술 한번에 10만원씩 하는 돈벌이를 나서서 말릴 필요가 없었겠죠. 병원 접수대 위에 '포경수술은 13세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문구를 아무런 가책없이 붙여놓는 의사나 편하게 돈벌이에만 치중하기위해 포경수술 전문병원을 문여는 의사들 정말 머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포경전문병원이란 어처구니 없는 곳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무작정 아이들에게 큰 짐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경수술대국(?) 이었던 미국마저도 최근들어서는 포경수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되면서 차츰 인식이 변화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상식들 Q/A ●Q 포경수술을 하면 AIDS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A 미국의 에이즈 환자는 선진국중 가장 많습니다. 만약 포경수술이 AIDS를 막는다면 유럽, 일본에 비하여 포경수술 비율이 50배나 높은 미국의 AIDS비율이 훨씬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AIDS비율은 유럽이나 일본보다 10~100배 정도 더 높습니다. ●Q 포경수술을 하지않은 남자의 성적 배우자가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A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1950년대에 이슈화되었다가 60년대 부터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포경수술을 하는 이유 중의 대표적인 한 요인이며 특히 부인이 남편을, 여자친구가 애인의 포경수술을 강요하는 우스운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경우 포경수술을 거의 하지 않는데, 일본 여자들의 평균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Q 포경수술을 안하면 불결하지 않나요? A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입술을 잘라버리는 것과 다를바가없는 주장입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면 양치를 하고 열심히 씻고 닦아야지 입술을 잘라 버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몸에 칼을대기 보다는 깨끗이 씻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청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샤워시설이 매우 열악했던 아주 아주 옛날에나 어울릴법한 이야기 입니다. 요즘은 샤워시설이 좋아 청결때문에 수술을하는 어리석은 짓은 할 필요가 없 습니다. 우리몸중 괜히 달려있는것은 단 한개도 없습니다. 귀두를 덮고있는 포피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귀두를 보호하여 주므로 꼭 필요합니다. 결코 잘라내도 아무 해가 없는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포경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셀린을 발라줘야 할 정도로 귀두부분의 피부가 갈라지고 트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것은 피부가 각질 화 되기 때문입니다. 또 포피의 신경조직이 잘못 손상되면 후에 발기부전 등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 Q 포경수술은 초등학교 때 해주는게 가장 좋다고 하던데요? A 터무니없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이야긴지 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돈에눈이먼 일부 파렴치한 의사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들인 포경수술을 해야하는 1~2% 사람들의 정확한 정의는 '20세 이후 신체의 성장이 다 끝난뒤에도, 발기시 손으로 포피를 젖혔을 때 젖혀지지 않는 사람들'을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포경수술 여부는 적어도 20세 까지 두고 봐야알지 그 전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몸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경우 어머니들의 극성스러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나이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술을 하게되어지는게 대부분 입니다. 진정 자신의 아이를 사랑한다면 무작정 어릴때 수술을 시킬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할 수 있을 나이인 적어도 20세까지 두고본 후 수술 여부를 자신이 판단하도록 해도 결코 늦지않습니다. 외국에서도 어쩌다 포경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20세 이후에 하지 우리처럼 초등학생때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신생아 포경수술은 엽기라고 할 수 있죠. ●Q 백인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A 사대주의적인,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한 개의 종(species)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이나 중국인도 다같이 '열등'해서 필요할 것 아닙니까? ●Q 군대가면 포경수술을 강제로 시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말도 안되는 거짓말 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소문을 저도 들은적이 있으나,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보면 포경수술 안한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군생활을 합니다.(고참중에도 상당수가 있더군요.) ●Q 신체발달 및 성장이 촉진된다고 하던데요? A 명쾌하게 사실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경수술을 해버리면, 자칫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대학 Kuwatta Gonokami교수는 포경수술은 유대인, 또는 (일본의 경우)극소수의 병적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축구대표팀 전 사령탑 '히딩크'감독을 비롯하여 박정희 전대통령 호나우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모두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자연인(?) 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포경수술은 자신이 자연포경이 되는 정상인 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수술입니다. 청결함을 위해 하는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포경수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신 겁니다. 외국에선 포경수술을 하는 이유가 청결함 때문이 아니라, 1~2% 에 속하는 자연 포경이 되지않은 사람들만이, 포피를 가지고 있을 특권을 어쩔수 없이 버리며 수술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포피의 중요성이 차츰 부각되면서, 포경수술을 하신분들이 다시 포피복원술을 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원상복귀를 시키려 할까요? 분명 안좋은 뭔가가 있어서 겠죠. 그래도 꼭 하겠다 하시는 분은, 한번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될것을 200만원 씩이나 들여가며 왜 어리석게 잘랐다 부쳤다하며 돈낭비 시간낭비를 합니까? 또한 모든수술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마찬가지로 포경수술역시 인간이 하는 수술인 만큼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경우 부위가 부위인 만큼 상당히 안좋은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포경수술을 시키고있고 포경수술한사람들도 포경수술한거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포경수술 18살 전까지는 포경수술 못하는 법을 제발 빠른시일내로만들어주십시요 제발 학생들을 편하게 살수있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경수술 18살 전까지 포경수술 못하는법만들어라!! 부모가 우리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포경수술을 시키고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지하철 역마다 종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험해보신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포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모든 기성종교와 사이비, 이단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종교가 진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에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더 빛나지 않을까요. 굳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단군 이래의 이 나라의 한 국민이고 민족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종교를 권유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관계적 불신이 커져가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관계적이고 정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미래의 방안으로 한 가지 제시해봅니다. 그 어떤 종교인도 길거리에서 종교를 권유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서 종교를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도박장이 합법인가요? 수천수만명이 한게임도박에 중독되서 아주 우습게 당하고 인생파탄 가정파탄이 되었는데 지금이순간에도 얼마나많은 조작들 머니상 해먹고 있는지 정부는 반드시 조사들어가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한게임 도박장 신고가 많은데도 정부는 덮고만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언론 및 방송 보도에 12. 20일 민주당의 김해 지역구 초선 김정호 의원이 김포공항 탑승하면서 공항 직원이 신분증보여 달라고 하자 이**. 하면서 욕하고 협박하고 갑질을 하였다 . 그동안 오늘까지 오히려 공항직원에게 갑질을 당하였다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변명 하다가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지탄으로 오늘 국회에서 사과문을 발표 하였는데 이**라고 욕한 사실은 빼버리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여 기자가 욕한 사실을 질문하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래서 국민은 김정호 네죄를 네가 알렸다 . 이실직고 할때 까지 매우 쳐야 합니다. cctv 공개하여 김정호의 범죄를 국민에게 알리고 김정호는 이** 라고 욕한 사실도 국민에게 사실대로 실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명 하고 국민에게 다시 사과 하여야 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의원 공항직원에게  이** 라고 욕하고 갑질 하고서도 국회에서 사과문 발표 하면서  욕한 사실은 숨겼다. 네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이 이실직고 할때까지 매우 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측은 성탄절인 오늘 기자들에게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것이 맞다\"고 밝혔다. JTBC가 성탄 이브에 이를 보도한 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중소벤처부는 작년 서울중앙지검(김태우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던)에서 보낸 공문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런 빼도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이런 못 믿을 자의 일방적 주장, 자한당과 조선일보의 엄호가 없다면 힘을 잃을 그런 요설이 아직 횡행하고 있다. 민주당도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김태우가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 대응을 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만에 꼬리를 내리는 김태우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민간인 사찰 주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나라는 미칠대로 미쳐돌아가는 나라에 온통 이네이버란 개같은 포털은 어떤 개쓰레기정신병자가 운영하길래 페미사상을 그리도 열심히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것이냐? 인구가 반토막나는날이 얼마남지도 않은 종합혼혈국가릍 갈망하면서 성이란것을 온전히 여자가 주인으로 간주하고 모든건 여자가 문제삼는건 남성의범죄로 치부하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병사상을 우리에게 왜 주입시키는것이냐? 이런 지옥같은곳에서 매일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매일 저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같은 기사나 처올리고 돈벌이하는 발광 .네이버 포털 제발 단속좀해라. 저게 뒤에 여성가축부 배경이 잇는것이 확실해보인다 .우리는 제발 남은 여생 그저 인간답게 인간다운 나라에서 살다가 떠날때되면 조용히 가고싶으니 제발 이정권과 권력 가진 인간쓰레기들아.제발 남여간 전쟁시켜서 서로 괴로운 세상 그만좀보게 하고 정상인으로 살고 또한 인간으로 살기바란다. 니네들이 이전쟁을 만들어 얻어지는 엄청난 이득이 먼지는 모르겟으나.하루를 살아도 평화로운 나라에 사는게 인간의욕망 아니냐? 정신좀차려라 이금수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47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뉴스기사에서 성폭력이나 페미기사 삭제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길고양이들을 감싸주려고 동물보호법이 생겻던거같던데. 어딜가나 골목길이나 음식점 , 구석진곳 등등 길고양이들을 쉽게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애네들 문제점이뭐냐면 (저녁.밤.새벽)에 웁니다. 너무시끄러워서 잠을못잘만큼 웁니다. 제가 너무짜증나 집밖으로 나가서 고양이쪽으로 위협을주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울부짖던데 진짜 애네들땜에 잠을설칩니다. 또 아파트주변이나 화단등 고양이 똥냄세나고 오줌냄세도나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레서 결론은 고양이들에게 음식줄때 농약이나 쥐약등을 넣는걸허락해주십시요 말로는 중성화수술한다치고. 제대로한적이없습니다.(시청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킨다 한들 매일 몇십마리씩 잡아서중성화시키는거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교배를해서 새끼를낳는 어미들이 많다고봅니다. 이대로가면 고양이 개체수줄이는건 힘들어요,택도없는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농약이나 쥐약넣는걸 찬성합니다. 정 그게싫으면 님들이 집에데려가서 키우세요. 라고하니까 동의합니다에 댓글뭐라적힌줄아십니까?? 댓글: naver - *** 사람이 아닌새끼가 와서 청원하고 자빠졋나 naver - *** 어차피 청원되지 않을 걸 왜 올리는지~~ 모자라면 조용히나 있지 별 미친 소릴해대고 있네 facebook - ***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할줄 모르는 사람이 같은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불쌍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더 나은 선진국이 되기위해 동물법 강화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aver - *** 절대동의하지않습니다 싸이코패스네 naver - *** 그럼 고양이들의 낙원을 만들어주세요 이지구가 인간들만의 것인가! 고양이들은 하루하루 굶주림과 추위에 견디며 살아가거늘 당신이 고양이에게 먹이라도 한번 준적 없으면 그런 이기적인 말은 하면 안되죠 naver - *** 개백정들은 대갈통속에 무슨 악질에씨가 들어있길래 모든동물들한테 악질노릇 더 계속해야 된다고 안달인지 소,돼지드,불쌍하니까 많은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고양이만이라도 그속에 안넣야지 모든동물들한테 똑같이 고통받길 바라냐? 이악질씨들은 동물들한테 잘해주면 뭐안되는거라도있냐 잘해주면 큰일나냐? 잘해주면 뭐가안되는거있나 말해봐라 대갈통속에 악질에씨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악질들 저런인간들땜에 사람사는 세상도 이렇게 삭막하지 잔인한것들 naver - *** 절대동의하지않습니다 잔인한인간들 똑같이 당해봐 naver - *** 절대 동의하지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당신들은 혐오국 미개민족들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동물보호법초강화해서 이런인간들 실형살게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naver - *** 동의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싫으면 본인 밥에 독약을 타서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죄 없는 고양이들 건들지 마세요. 동물보호법이 하루 빨리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naver - ***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원하고 동의한 인간들 독약먹여 죽여도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을 경시 하는 인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 @ @ 보셧죠??? 동물보호법이 만든 사람들 생각하는마인드입니다. 인간보다는 동물이 먼저죠?? 우선순위를 잘못두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받았군요 이런사고방식이 나중에 크게 화를부르지않을지모르겟네요 동물이 소중하다는건 압니다 저도, 하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진짜 주위사람들 생각좀해보세요 당신네들만 동물좋아한다고 너무 오바하는거아닌지~ 길고양이들은 개체수 급격히 번식하는데 감당할수있어요??? 사람들이 받는피해는 보상할수있습니까?? 고양이가 불쌍해서 님이 집에데려가서 키우실래여?? 말로만 씨부리지맙시다. 줫도아무것도 나서는거없으면서 주디만 살아가지고. 위에 적힌 댓글들은 진짜입니다. 거짓말안하고요 세상 참무섭지않나요?? 저런사람들이 나중에 보복으로 사람죽일꺼같네요 그리고 시청민원넣어서 해볼꺼다해봤고요. 저도 진짜 이게답이없어서 이럽니다 그리고 개,고양이 카바치는분들 .그렇게 동물이좋으시면 동물로태어나지 인간세상에는왜오셨어요?? 또 개고기는 우리 옛 대대로내려오는 전통인데 그걸 반대하지않나... 그리고 캣맘, 캣대디들 먹이못주게 반대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꺼 자꾸 먹이만챙겨주지않나.. 진짜 캣맘 캣대디들 처벌해야한다 벌금맥이고 진짜 이글올리면 또 반대댓글남기겠지. 근데 그 반대하는사람 진짜 한번만나보고싶다 존나 잘사는지~ 진짜 제대로된 사람일까? 어디안부족한사람인가? 상처가많아서 정신이상한사람아닌지 조신하게묻고싶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신좀차리자 !!!!!!꼭 봐라 니들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욕먹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 저소득/저신용자 창업대출 1.창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하면, 개인사업자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하단다. 2. 개인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으려고하면, 최소 삼개월은 지나야 대출이 가능하단다. 3.삼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받으려고하면, 매출실적이 증빙안되거나, 소득이 적어서 대출이 안된단다. 4.매출실적이 증빙되고, 소득이 많으면, 저신용자 저소득자대상 대출은 소득이 적어야 대출이 가능하단다. 5.어찌어찌 매출실적 소득자료 맞추면, 재산에 맞춰서 소액만 가능하단다. 6. 소액이나마 대출을 받으려고하면, 국세,지방세,의료보험등 각종세금, 공과금을 완납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7. 저소득/저신용자 창업자금, 운영자금, 생계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삼개월이 지나서, 매출/실적을 맞추고, 국세,지방세,의료보험 각종공과금납부및 핸드폰 tv수신료 상수도요금까지 납부하고, 신용보증기금, 1금융,2금융 ( 은행, 미소금융,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지원,서민지원센터) 를 찿아가면, 신용낮으면 대출이 안되거나 소액밖에 안된다하고, 소득이낮거나 증빙이 힘들면 소액밖에 안된다하고, 그래서 30% 이상 사채대출을 대환대출 해달라고 하면,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준비하라고 한다. 저소득층,영세민,차상위자,저신용자 !!! 꿈깨라, 절대 니들은 대출안된다. 저소득,저신용,대환대출 이란?? 저신용이면서, 재산이 있는사람, 저소득이면서, 재산이 있는사람, 영세민이면서, 재산이 있는사람만이 가능한대출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및 창업대출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안녕하세요. 재외공관 대사관 갑질은 안바뀌는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못바꾸는겁니까?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의 막장 업무처리에 관하여 강력하게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발생한 주캄보디아 프놈펜 대사관 한국인 직원의 성의없는 업무처리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과문 보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 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775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자녀 국적취득 신고 처리 결과 통보 지연”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자녀 국적취득 절차 진행 중에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당관에서는 제기하신 의견에 근거하여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및 경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할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대체 민원창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직원들은 무슨 업무교육을 받습니까? 그냥 해당국가 언어좀 사용하면 채용해서 민원창구에 완장차고 앉혀 놓습니까... 캄보디아 주재원 경험과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사람으로서 왠만하면 그냥 좀 넘어갈려고 했으나 도대체 정신빠진 직원 업무처리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금년 3월에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에서 외국인 아내와 한국에 가족방문과 관광차 방문을 하기 위해서 관광 단기비자를 받었었고, 매번 단기비자로 한국 가족들 방문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F6비자와 관련해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 한국인 여직원에 문의를 하였던바 범죄경력증명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 안내를 받았었고, 국내에 잠시 방문을 한후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시엠립 분관 비자담당 여직원이 안내한 범죄경력증명서가 아닌... 정확히 말하면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입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시엠립 분관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에게 전화를 했었고 재차 문의를 하였던 바 비자담당 여직원 왈 '범죄경력증명서'가 맞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담당 경찰관이 해당 비자담당 여직원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해 하면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담당 경찰관이 범죄경력증명서가 아닌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입다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촌극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비자담당을 하고 있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 한국인 여직원이 정확히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인지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인지... 기본적인 안내서류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한국인 민원인에게 제출서류 안내를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두번째... 업무차 한국 방문후 2018년 12월 03일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과 F6 비자와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통화를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주재원 및 해외 사업경험이 있고 슬하에 딸아이(한국 국적)가 있어서 저와 외국인 아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중 몇몇 서류가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대사관은 민원인 통화내역이 녹음이 되는줄 알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여러 구비서류들중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이들 사항에 관해서 문의를 했더니 면제대상 서류에 관해서 비자담당 여직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해봐도 손쉽게 알수 있는 사항을 대사관에서 그것도 비자담당이라는 여직원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민원인인 제가 알려주어서 그 사실을 프놈펜 대사관에 확인하고 메일로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답장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한국인 민원인이 해외공관 대사관 비자담당 여직원에게 이런 경우는 이런 서류들이 면제대상입니다... 하고 알려주어야 그때 업무인지를 할 수 있는겁니까? 또한 대사관 이메일로 재차 문의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또 뜬끔없이 구비서류에 나와 있지도 않은 아이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아이가 한국 국적자인데 무슨 아이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느냐고 이메일로 답신을 보냈더니 또 그러면 괜찮습니다라고 이메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만큼 해당 비자업무 처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업무 상식과 자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 2018년 12월 25일 외국인 아내가 오전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시엠립 분관을 F6 비자와 관련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중 일부 영문번역 서류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민원인인 제 서류들중 한국인 배우자 초청장 서류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초청장 서류에서 잘못된 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잘못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 서류를 정확히 체크하지도 않았고 도대체 비자업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서류 내용중 4항 소득요건 공지에 초청인과 초청하려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소득요건 소득면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4.7로 이동하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사항들은 공란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나간 시엠립 분관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은 이 사항들을 공란으로 두었다고 다시 작성을 하라고 하면서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류 검토를 했다는데도 면제사유와 관련된 서류(주재국 비자 등)들을 함께 제출을 했는데도 제대로 서류조차 파악을 하지 않했다는 말이죠. 완장차고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겁니까? 바로 다시 아내가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과 제가 통화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번에는 또 뜬금없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내용중 6항 부부간 의사소통을 들먹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서류 내용중 6항 부부간 의사소통 공지에 초청인과 초청하려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6.5로 이동하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한두번도 아니고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제대로 체크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때문에 화가 너무 나서 전화상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을 잘못 기재했다고 말했던 사항들은 모두 올바르게 작성된 것이 맞았습니다. 비자담당 여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고 인지를 했는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업무 실수를 지적을 받아서 그러는건지 바로 다시 방문한 아내에게 이번에는 저와 관련된 또다른 서류를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요청하지도 않았고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은 서류인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업무실수를 지적했다고 불과 몇분만에 다시 방문한 아내에게 또다른 서류를 요청하네요. 구비서류라면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하지만, 이 또한 처음부터 안내를 못했던 사항이므로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의 업무상식 부재 및 실수 또는 어이없는 갑질로 보입니다. 또한 아내 건강진단서를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잠깐 사이의 두번째 방문에서 그제서야 또 건강진단서에 에이즈 검사 항목이 빠져 있다고 다시 얘기를 하네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은 도대체 민원인 제출서류가 무슨 유치원 과제물처럼 보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대충대충 검토하고 비자담당이라는 직원이 해당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민원창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한국인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나 업무적 과실 또는 갑질 등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맨위 글처럼 이전에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실수로 사과문은 이렇게 답장이 왔었습니다. ''당관에서는 제기하신 의견에 근거하여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및 경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할입니다.'' 참고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은 교민들과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 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설립된 곳이지 어디 지역행사에나 참석하고 갑질하라고 국민세금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및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였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청원을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공관 대사관 갑질 안바뀌는겁니까? 못바꾸는 겁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제 나이 65세, 20KG짜리 가축분 퇴비를 들어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20KG이 버거운 나이네요. 국제노동기구(ILO)는 적정한 짐 뭉치 기준을 50대 남자 16kg, 50대 여자는 10kg으로 정하고 있군요. 우리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늙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상황인데 약속이나 한 듯이 각종 비료포장 단위는 20kg입니다. 몇 번은 그런대로 해볼 만한데 20kg 그것 만만치 않은 중량이라 힘겹지요. 추곡수매 포장단위는 또 어떻고요. 그러다보니 몇몇 젊은 사람들만 죽어납니다. 포장, 물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포장 중량을 10~15kg으로 낮춰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료푸대 들다가 허리가 삐끗"}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레드벨벳 갤러리 '아이디:a************' 를 처벌해주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성희롱, 악성루머글등등 관리도 제대로 되지않는 글들이 올라오고 방치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글들을 보고 따라하거나 쉽게 물드는게 아닐까 심히염려스럽습니다. 사이버범죄 법안 개정과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요새들어 '자유'를 빌미로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지않고 쉽게 타인을 상처입히고, 일어나지 않은일들로 선동을하고 악성루머유포, 명예훼손을 하는 글들을 많이봐왔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어린아이들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인터넷문화를 접하며 자랄것이고 디시인사이드 또한 익명의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순수한 어린이들이 미래에 건강한생각을 가질 수 있게, 본보기로 무분별한 댓글,글들을 처벌시켜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연예인의 지속적인 명예훼손글이 올라오는 디시인사이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도박이 합법인가요? 도박판치는거 수천명이 신고해도 정부는 한게임을 왜봐주나요? 신고글 올리면 글삭제하고 무슨짓입니까? 도박중독에 청소년들도 늘고 있고 수천명이 신고한 도박장을 왜 봐주나요? 왜죠? 도박장을 버젓히 운영해 돈버는게정상입니까? 일반유저들 중독되서 하는게 잘못입니까? 이제는 한게임 도박장 제대로 철저히 조사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도박 한게임회사 지금도 하루하루얼마를 해먹는지 리니지는조사 한게임은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은행가서 저소득/저신용 대출 받으려 한다고 해봐라 !!! 은행직원 왈 '' 저소득/저신용 인데 무슨대출을 해주냐고 반문한다. 정부지원 햇살론, 미소금융, 안전망대출??? 3.000 만원~ 5.000만원 까지 가능? 은행직원 왈 '' 누가? 정부가? 그걸믿니? 저신용, 저소득층 대출? 해줄께, 소액으로... 대신 뺑뺑이좀 돌아 !!!", "num_agree": 6, "petition_idx": "47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 대출 ( 저소득/저신용자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반려견을 한 가족으로 맞이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어 몸이 많이 아픕니다. 매 수술마다 큰 의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만 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므로 한번도 아까워 한 적 없습니다. 얼마전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갔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수백마리의 반려견, 반려묘들이 허망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아직도 마음 속 한편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발전하고 있는 한편 동물들에 대한 시민의식은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늘어나는 유기 동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자면, 이러한 증가추세의 원인으로 동물들을 치료하는 의료비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의료 복지는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동물들에게는 미흡하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반려동물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7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존경하는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부동산가격이천정부지로뛰어 무주택자들은 주택을마련하려면하늘에서별따기보다힘든세상입니다부동산정책을통해 더이상폭등은 없는소강상태이긴하지만 전세금으로내집마련을하기위해애를써보지만 원리금상환이란제도때문에도저히집을장만할수가없답니다 알고계신지요? 원금이자합해서부담금내려면 한달월급다들어갈지경이랍니다 부디 2~3년무주택자들이내집마련할때는종전처럼이자만낼수있도록10년이상장기로거치기간을좀줄수있는제도를환원켜주세요 자고일어나면몋천만원씩뛰는이현실이얼마나상대저상대적박탈감을느끼게하는지모른답니다제발원리금이아닌장기거치기간을환원시켜주세요살려주세요무주택자들은절대로원리금을내라고하면 내집마련못합니다제발제발살려주십시요간절히바랍니다사랑합니다존경합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47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주택마련을위한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대한민국모든문제는 경제가 안좋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만살아나면 다른문제는 사라집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여기 경북 구미인데, 인의동 인동동 진평동 구평동 황상동 기타등등... 한집건너 불법사설 피시방 이다. 신고? 단속? 아무리 신고해도, 순찰차 한바퀴 끝이다. 단속? 밖에서 불법피시방업주나 알바 여직원이 타주는 커피한잔 마시고 끝이다. 노무현 때는 바다이야기 !! 문재인 때는 바둑이,포커 피시방 이니? 우째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도박세력이 풍년이니?", "num_agree": 2, "petition_idx": "47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둑이, 포커 피시방 단속좀 해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한부모가정의 아버지로 14세딸과 11세아들을 조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있습니다.저소득층도 모자라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그래도 행복한가정이되도록 노력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러던 2018년 12월14일 오후9시경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아들이 다음날 지역아동센터행사설문지를 않들고왔다하여 센터로 전화를 하였더니 '아이에게 전달했다.'면서 아이의 잘못을 훈계하며 제게도 '아버지로써 신경좀써세요.'라는 짜증스런 목소를내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여동생에게 다시전화를하여 위상황을 설명하니 조카2명도 그 설문지를 받지못하였다하였고 그시간 3명이함께 태권도를 가서 못받은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사실을 전달하려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전화를하였더니 '아버님.지금 저한테 따지시냐.'며 일방적인행동에 저는 너무나 분하고 분하고원통하였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걱정이되어 참고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오후1시경 저는 참석하지못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하여 김해시에서 주체하는 아동센터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오후 8시경 바쁜일정에 11세아들의 행사참여소식도 궁금하고 이야기도나눌겸해서 아들의 이야기를듣던중 다른아이가 줄을 이탈하여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머리우측측두부위를 세게 강타다하고 넘어져 너무나 아팟지만 연극에 참석해야되어 울지도 못하고 참았다는 말에 가슴에 차오른 분노는 이루말할수가 없었습니다. 센터장에게 전화를 하려하는데 엄마가 김장김치를 담가서 와있던 조카가 저를보면서 눈치를 보길래 왜그러냐 물었더니 울먹이며 왼쪽이마를 보여주며 맞았다고하여 확인하니 약2센터정도의 시퍼런 혹이나있는걸 동영상으로 촬영을했습니다. 이에 더화가난 여동생과 저는 센터장이 어제일로 아이들에게 복수했다는 생각에 전화통화를 계속하였지만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분하고 원통하였지만 어떻게할수없었기에 아이들 외식이나 시켜주려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과거에도 구타사건등이 있고,지금현재에도 다른 아이들이 맞고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11세아들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아이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한뒤 들은 아이의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그냥 말을 않들으면 맞아야되는줄알고있다와 레코드로 목들미를맞고 팔과등 할것없이 매일 맞아도 되는줄알고있다는 인간적으로 이해할수없는 만행에 이렇게 사회약자인 한부모가정,조부모가정등의 아동들이 폭행을 당한다는 소식을 사회에 알려야겠다는 결심으로 순서를 ？게되던중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보건복지부,경찰,여성청소년과등 지금 경찰조사가 진행되고있지만 아이들의 비명은 센터장이 다른친구들에게 물어봐라며 아이들이 넘어져서다쳤다.자작극이라는 말로 경찰진술을 한바 너무나 어처구 변명에 분노를 금치못하는 실정입니다.아이들이 자작극이라니오.... 과거에도 이아동시설에서 구타는 만연하게 진행되고있었고,지금도 진행중이라고합니다.이런 나쁜어른 혼좀내어야하지않나요? 그리고,어떻게 아동이 약50명 가까이 거주하는 시설에 CCTV하나 없이 아이들이 무방비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폭력이 계속일어나도 그입증을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한현실의 벽에 막혀있습니다. 여러분.우리주변에 사회약자가 많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맞아도 아무것도 밝혀낼수 없는 무책임한부모라고한단면 과연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슨말을하겠습니까? 제발 아동복지시설에 CCTV가 설치될수있도록 도움을 주시옵고 그아동시설보호센터장이 아이들을 때리지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지않도록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해야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아이가 이시설에서 아파하는현실이 없기를 바라고,제아이의 마지막폭행으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나쁜어른은 처벌받기를 바라여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십시요.아동폭력이 일어나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의료소송 을 한 경우 일반인 이 병원 을 상대로 승소 할 확률 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환자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을 보면 완전 승소하는 경우는 2~4% 정도 라고 합니다. 소송사건 도 병원 이 잘못 했지만 소송 에 선 병원 이 승소 한다고 하니 국회 에서 빨리 환자 를 위한법 의료소송 에 처한 국민 을 위한 실용적인 법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소송 정부 관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10월부터 병의원, 약국 의료급여 진료 청구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이 나와야 그것도 원금은 준다한다 11월 소득세 중간에납은 늦게내면 연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들어오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과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연체이자 지급은 안해주면서 세금의 연체이자는 받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다 예산마련도 안해놓고 매년 무리한 의료보장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국정을 돌보시느라...고생많으싶니다 오늘뉴스보니/술먹고음주해도 사람이 안죽으면 그만이다는 경찰관...어디까지가...윤창호법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부터..시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저는2년3개월동안 월세5백3만8천원을한번도날짜어긴적없이 꼬박꼬박냈습니다 장사가안되서2개월못냈습니다 3개월째주인이계약위반이라며 나가라고하더군요 못나간다면그동안밀린월세천여만원을 내라고하더군요 험한꼴당하기싫으면알아서처신하라면서요 장사가안되니월500이넘는월세가감당이안되더군요 그래서 그래서보증금8천만원중 얼마라도건질셈으로알았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말이되는건지....소상공인으로서 알아볼곳이없어답답한마음에 청원올려봅니다 1.저희는그래도어떻하든장사를해보려했지만, 막무가내로계약위반이라며,보증금의20%를위약금으로내라합니다.1천6백만원입니다.계약서에명시되어있습니다.이런계약이정당한건지묻고싶습니다.계약을파기한것은제가아니고주인쪽인데...제가위약금을물어야하나요? 2.밀린월세이자를내랍니다.2백9십만원정도랍니다.보증금에서제하는돈인데....이것도이자를지불하는게맞는가요? 3.11월13일원상복구작업이들어갔습니다. 보름이면끝날줄알았습니다.지금12월24일까지주인이승인을안해줍니다.페인트칠까지벗겨내랍니다.이제는온풍기리모콘이작동안되서 오늘정산안된답니다......휴우... 원상복구의개념이어디까지인지...주인마음에들때까지인지알고싶습니다. 4.주인이지장을찍으랍니다.정산에대해이의제기안한다는지장이요..... 여지껏커다란갑이신주인의견따라 그대로했습니다 정산일을못하나튀어나온거 나사하나안뺀걸로한달을넘게끌고오고 되게봐준다는식으로얘기하는주인에 더이상참을수없어 글을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의약자는변호사살돈도없습니다 어디에의지해서 이런문제를물어볼수있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주인이나가라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내용을 올리수가 없네 ! 몇시간 동안 수없이 올려도 등록이 안되네요 . 사쿠라 정권 ! 소득주도 성장 서민들 물가 끌어 올리는 정책 ! 짜장면값 좀 내려다오 .", "num_agree": 11, "petition_idx": "47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서민 취약계층 피말리는 정책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악덕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판매관련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 처벌 해 주십시요. 1. 악덕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돈벌이에 눈이 먼 일부 변호사와 단합 하여 영세사인들을 무차별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 국민 어느 누구도 범죄자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시가 총액 900조 기업이 매년 적자인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 불법 단속을 하여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컴퓨터 업체와 상생을 해도 될까 말까 할 판국에 일부 변호사와 단합하면 고소고발을 난발 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고발 한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 시가 총액 900조 기업이 영세 상인에게 고소고발이 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악덕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컴퓨터 관련 집단 상가에 매출을 강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사는 독과점을 이용해 컴퓨터 집단 상가에 매출을 강요합니다. 업체당 매출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면 불법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불법 단속 또한 범죄 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이란 이유로 컴퓨터 관련 영세상인들에게 갑질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악덕기업 마이크로소프사의 주장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자 대부분이 범죄자이고 영세 컴퓨터 상인을 악덕 범죄자 취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범죄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소트웨어 인증 방식을 USB Key 방식이나 강력한 인증키 방법으로 변경하시오. 어느 누구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의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게 만들어 놓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영세상인들을 협박하고 일부 돈벌이에 눈이 먼 변호사와 단합하여 Set-Up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다른 누군가가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끊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와 관계자는 빠른 시간내에 마약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태에 대한 처벌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관련 소상공인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다음선거엔 민주당 30% 정의당 30% 무소속 30%(새로운 당을 만들기 좋은 사람) 나머지 10%는 적폐겠죠!! 각 지역구에서 서민들이 선택합시다! 고졸이상의 사람냄새 나는 분들을 우리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정치나 판결 잘하는건 아니죠,, 지금 현실엔 부족하죠!! 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전,, 총선 나가기전,, 국민과 약속을 꼭 하고 선거 나가야 합니다! 1년마다 국회와 지역구에 한 일들을 알리며, 비리가 있을시 언제든지 구민에게 박탈 당할수 있다는 당 규칙을 미리 정해서 비린내 없는 국회를 만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81225 서민여러분,, 총선대비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정말안타깝게도 27주 2일에 조산한 쌍둥이엄마입니다 갑작스런 진통과 출산에 마음을 다잡기도전에 아가들출생신고를 앞두고 더마음이힘듭니다 1월도되기전에 겨우 연말을못넘기고 니큐에 버티고있는것도 서러운데 낳자마자 얼마뒤에 2살을 먹고가야되서 앞으로 유치원이구 학교 문제로 걱정이너무앞섭니다 발달이느릴수도있고 앞으로 치료와 재활이필요한데 재태수에 맞춰서 출생신고 할수있도록 법안통과 부탁드립니다 이번년 1월달에 발의되서 통과한줄알았는데 아직도 아니라고하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47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둥이 아가들 출생신고 늦출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작년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양제나들목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졸음운전이 발생한 데에서 사고가 비롯되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고가 버스기사 노동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전날 16.5시간 동안 버스를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9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운행 종료 뒤 회사를 떠난 시간은 자정께였고 다음날 출근한 시간이 오전 6시30분으로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2017년 2월28일부터 시행 중인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보장’,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을 담은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책임은 졸음운전을 한 운전자 만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사회 또한 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의 노동환경 개선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사회가 지닌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 아저씨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유치원3법 국회 통과 강조하지 마세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법만 통과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형사처벌하면 법을 만들면 되겠어요 도대체 국민들을 살리려는 것인지 죽이려는 것인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까지 폐원들 하고 난리던데 고래등 여파로 새우등까지 터지고 사립유치원 폐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 폐원의 여파로 현장에서 맞벌이부부와 편모가정들 청와대 청원등을 보면 아이들이 갈곳이 없어 힘들어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던데 무슨 앞뒤를 보고 정책을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정책하면 되겠습니까 영유아 보육 할곳이 줄어들면 개인경제도 무너지고 더불어 국가도 힘들고 나라에서 못한것을 대신 해 준것도 고맙게 여기고 현장에 맞도록 법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안따라오면 형사처벌한다 라고 하면 안되지요 본인들의 티는 안보고 남의 티만 볼려고 하고 국회의원 잘못한것이나 강한벌 주어야 한다는 법은 안만들고 국가가 할일 대신하는 사립유치원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이렇게 떠들고 난리인지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반대 잘하고 계십니다 메스컴은 여론몰이 선동하고 있지만 유치원3법 반대하는 국회의원님들과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제는 민간어린이집등 가정어린이집들까지 강한 감사하느라고 현장은 난리가 나고 잘합니다 날씨는 춥고 돈 나갈때는 많은데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최저임금등은 올라가고 현장에서는 운영이 힘들고 안되어 난리인데 5.6.7세 보육료는 6년째 동결 22만원 주면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들을 하는지 국민들도 이해가 안되는데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행사 할려고 갑질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반대합니다 제발 앞뒤를 보고 판단하는 정치를 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5", "end": "2019-01-24", "content":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 관계 없이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전액 지불하도록 해라. 횡단보도가 생긴 것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를 유발하고, 운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상황에 맞춰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청소년들이 도박에 물들어 몇백 몇천 인생 망치고 있습니다 한게임 도박장으로 성인들이 수천명이 인생파탄되어 신고글올라와도 정부는 도박장뒤봐주고 있죠 지금 이순간에도 얼마나 우습게 해먹고 일반유져들 말도 안되게 당하고 있는지 조사 안하죠 모니터링은 그냥 형식적 수십 수백만원 그냥 우습죠 얼마나더 큰일이 일어나야 조사가 들어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도박장부터 단속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자영업을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잡으신 문제인대통령님 저또한 대통령께 한표를 행사했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에도 한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한 제 손목을 잘라내고싶을정도로 후회하며 또 후회하고있습니다. 대선당시 민주당에서 그 누가 후보로 나왔어도 무조건 당선되었을정도로 필승구도였지요 잘해서가 아니였습니다. 대선도 지방선거도 민주당 압승은 상대적으로 전 대통령, 새누리당의원들께서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기에 반사 이익을 본것입니다. 대통령님 의도가 선하다하여 모든정책이 다 옳은방향으로 갈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큰 틀에서는 당연히 지지합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것 쇠외받는 하위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마지노선을 지켜주려 하려는 의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고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이절규가 대통령님에게만 안들리시나요? 매년 경쟁에치여 살아남느냐 죽느냐 목숨걸고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목숨연명하며 살아가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에 속도조절없이 정부가 정했으니 그냥 따라라? 안그러면 징역몇년 또는 벌금 때린다? 말이좋아 사장이지 알바보다도 못버는 현 자영업 현실에서 길바닥에 나앉으란 얘기인지요? 정부발표를보니 현 자영업자 680만명? 대부분이 한가정의 가장인걸 감안하면 최소3~4명 일텐데 그 수가 가늠이되십니까? 이젠 촛불들고 광화문이 아니라 횟불들고 청와대 달려가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한강가서 뛰어내린 뉴스를보고나서야 돌아보실건지요? 이미 최저임금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힘들정도로 큰폭으로 올린마당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포함해서 줘라? 시간당 1만원이 넘는돈을? 그냥 자영업 다 문닫으라고 하세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 고시하면 내년 자영업자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 사회적 파장이 어디까지 갈것 같으신지요? 대통령님과 민주당에게 독이되어 돌아갈것입니다. 이해찬대표님이 20년 집권을 꿈꾼다는 얘길 뉴스를통해 본건같은데 당장 다음총선에서 지방선거와같은 압승이 가능하다보시나요? 이다음 정권은 잡으실것 같으신지요? 내년인건비 감당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속출할것이며 영업을 지속한다해도 근무자 수 줄이고 가족경영, 쪼개기 무인을 할수있는 업종은 무인으로 변경될것이 자명합니다. 젊은친구들 알바자리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될테니 구인에도 도움이 안될것도 불을보듯 뻔할텐데 과연 누구를위한 법안입니까? 자영업자 못지않게 젊은친구들에게도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한집안의 가장으로써 오늘도 처 자식 먹여살리느라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의 이 절규에 귀 귀울여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들어봐주세요 최저임금 속도조절 해주세요 살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423, "petition_idx": "47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김용균방지법.유치원3법.징벌적손해배상법을.통과시키지않는.국회의원을.낙선시키자", "num_agree": 9, "petition_idx": "47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균방지법.유치원3법.징벌적손해배상법을.통과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말안타깝게도 27주 2일에 조산한 쌍둥이엄마입니다 갑작스런 진통과 출산에 마음을 다잡기도전에 아가들출생신고를 앞두고 더마음이힘듭니다 1월도되기전에 겨우 연말을못넘기고 니큐에 버티고있는것도 서러운데 낳자마자 얼마뒤에 2살을 먹고가야되서 앞으로 유치원이구 학교 문제로 걱정이너무앞섭니다 발달이느릴수도있고 앞으로 치료와 재활이필요한데 재태수에 맞춰서 출생신고 할수있도록 법안통과 부탁드립니다 이번년 1월달에 발의되서 통과한줄알았는데 아직도 아니라고하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둥이 아가들 출생신고 늦출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연도별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현재 까지 국회 의원 들의 세비 인상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일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세비문제에 관 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제안을하다보니 오타나 실수가 있다는 점 미리 양해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에 자유여행을 가면 우바택시를 타는데요. 이게 싸고 바로 탈수있고 친절해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버택시는 온라인으로 운전자의 친절도와 실명이 공개되어 소비자가 택시운전자를 고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택시는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고 대리로 운전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제 가족들이 이용하기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 운전자들 범죄자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쉬는 날 대리로 나오는 사람들 신원은 전혀 파악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심심 찮게 나오는 뉴스중에 음주나 마약 택시 운전자들 정말 신뢰도 안가고 믿을수도 없습니다. 왜? 온라인 실명제가 어렵나요? 범죄자들의 온상인 현 택시 체계를 우버택시 체계로 바꾸어 주십시오.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택시 운전자들도 우버 택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십시오. 박석순팀장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7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택시 실명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누구를 위한 \"52시간 근로제\" 인가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자며 핑크빛 주장을 했지만 현실은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들만 임금 대폭삭감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재앙처럼 내려졌다 오히려 알바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고물가속에서 저녁은 없고 더 힘들어 지는 52시간근무 제도시행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고소득노동자와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시나요 52시간 근무제도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성과급과 연차수당등 수천만원받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저녁이 있는 삶인가요 52시간 제도를 국민투표로 시행할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7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급한 52시간 근무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유치원3법을.반대하는.국회의원을.낙선시키자", "num_agree": 8, "petition_idx": "47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을.반대하는.국회의원을.낙선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김용균방지법을.반대하는.국회의원을.낙선시키자", "num_agree": 8, "petition_idx": "47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균방지법을.반대하는.국회의원을.낙선시키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동물보호법 제대로 확실히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47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낙선한.국회의원들.선거비용을.환수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선한.국회의원들.선거비용을.환수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8년 12월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수업, 평가 혁신방안으로 “서울 중고교 서술·수행평가 50%로 확대, 중학교에서는 국영수,사회 과학 중 1과목은 지필고사의 객관식문항을 폐지하고 반드시 수행평가나 서·논술시험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이 11일“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 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을 못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정시확대를 더 바란다면서 교육에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셨기에 이제 내신과 학종을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이 나올거라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바로 다음날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실시라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태를 봤듯이 내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시반대”,“정시확대”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력평가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숙명여고 쌍둥이가 수행평가도 다 만점이었지만 그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라 들키지 않았을 뿐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 발각 되었듯이 교육현장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건 객관식 평가입니다. 과연 교사가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서술평가를 할 때 사심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을거라고 확신 할 수 있나요?과연 교육 현장에서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준비 없는 주관적인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서술형 50%확대실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두살 한살 딸아이를 둔 두아이 아빠 입니다 청원을 쓰고 있는 이시각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한살된 둘째 딸아이가 독감 확진을 받고 입원했는데 혹시나 살피고 있던 첫째 딸아이가 고열이 시작돼 둘째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가 열이 40도가 넘어 겨우 달래 재운후 이 청원을 씁니다 저출산이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때 지역 산부인과나 아동병원 가보셨나요? 아이들이 최근 한달간 계속 아파서 아동병원을 계속 찾고 있는데 진료 한번 받을려면 대기를 한시간씩해야 합니다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채고 부모들이 달래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이 찾느라 소리 지르고 한시간 기다려 진료라도 보면 다행입니다 휴일에는 진료를 늦게까지 하는 병원이 별로 없어 진료시간 두시간전에 마감되고 맙니다 부모들 사이에 잘 보시다고 소문난 선생님들은 아침7시반에 가도 진료대기 마감입니다 도대체 아프다고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할까요? 응급실은 또 가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별로 달가워 하기도 않습니다 아동 병원 수를 늘려주시던지 병원에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수 없으신가요? 아픈 아이들 볼 때마다 또 병원 가기 전부터 겁이 나는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아동병원 진료 시간 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패, 무능, 내로남불, 갑질, 친북, 대북정책에 과도한 비중, 고용/내수/수출/분배/성장 망가트린 주범 - 더불어민주당 국정농단, 부정부패, 유치원3법반대, 친투기세력, 동성애 등 개인자유 억압, 독재세력미화 - 자유한국당 無정체성, 무능 극중주의 안철수 - 바른미래당 구시대적 호남 지역주의 - 민주평화당 친귀족노조, 친북, 친문재인 무능정부 - 정의당 친귀족노조, 친북, 반국가적 이석기석방 주장 - 민중당 친 국정농단세력, 친군사독재 - 대한애국당 원내정당이 무려 7개인데, 뽑을 정당이라곤 없습니다!! 다음 2020년 4월 총선에선, 투표율 5%, 10%의 저조한 투표율로써 우리 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무능, 부패 정치권,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대한의 미래도 없습니다!! '보이콧' 갑시다!! 2020년 4월 총선 보이콧 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4월, 21대 총선 '보이콧' 해야만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너무너무 분통하고 억울해서 즐거운 성탄절 마져도 편안하게 보낼수가 없습니다.하루하루를 뜬 눈으로 지내고 있습니다.제약회사중에서도 경남제약하면 많이 사람들이 알정도로 유명한 제약회사이고 대표적 비타민제로 레모나를 출시하여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나이불문하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10개월이란 개선기간을걸쳐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랑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소액주주이고요..제지인분들 가족분들도 소액주주입니다..미래가치 발전이 분명이 있는 회사를 어떻게 상장폐지를 시키나요?기심위에서 정확하게 투명성있게 판단해서 내린 통보가 맞는지 정말로 의문입니다..청원합니다..말도 안되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시킨 거래소의 투명성과 경남제약 거래재개 반듯이 이루워져야 됩니다..제발 이청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7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한국 유튜브 구독자 순위 2위-보X튜브 한국 유튜브 구독자 순위 14위-서X이야X 한국 유튜브 구독자(기업 제외) 상위 15위 중 키즈 채널입니다. 상위250위까지 보면 키즈채널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키즈채널에 내용을 보면 어린이가 운전을 하거나(현재 논란으로 삭제됨) 또는 해외 채널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보X튜브는 국제 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에게 고발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독을 눌르라는 글도 있습니다.(약한 협박) 그리고 광고도 안받을까요????? 광고여도 글을 협찬이라고 글을 안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는 10년,20년 뒤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는 곧 돈이 된다.' 유튜브 키즈채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참 세상 그렇타 묻지마살인 취업란 하청업자 고용형태 불안 자영업자 시급인상으로인한 붕괴 정치판 자기밥그릇 싸움 휴전선 지뢰 철거 수도방위 인력 부족 정신차리자 나라가 잇어야 국민 시민 내가 잇는 것이다 타격1순위 서울 사는 사람 으로서. 안심하지말고 방심 하지말고 북한 철도 사업 보다는 수도 서울 을 지킬수 잇는 방위력을 더 증강하자 정신좀 차리고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안전한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남학생 14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줄 아십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는지요? 하다하다 못 참아서 이렇게 용기내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그만 내려와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 여성들을 가족처럼 대하는것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한국 남자들을 완전 돌아다니는 개마냥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주유소,택배 등등 여성들을 우월적으로하는 것만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푼도 준게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그 긴 시간동안 슬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묻혀두며 살아온 분들에게 한푼도 안드린게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2.야동을 보면 부모님에게 간다 이것은 지금 많은 sns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한 일입니다 야동 이게 무슨 잘못된것입니까? 물론 저희 나라는 야동을 보는것,만드는것,소지하는것이 불법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야동을 못 보게하면 한국 남성뿐 아니라 한국 여성도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모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들이 변태라는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동을 보며 애기를 낳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남자와 여성이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학교에서 교휵을 받아야만 성관계를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다는건 억지인것 같습니다 여성의 성기가 어디있는지 또는 남성의 성기가 어디있는지 오직 교육 교육하나로 그것을 알아가고 미래를 가꾼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야동을 못 보는건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야동을 보고 부모님에게 문자가 가고 그것을 부모님이 안다면 나는 한순간에 변태가 된 느낌과,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항상 부끄러워만하고 민망해하는것이 더 많아질것입니다 더 일이 커진다면 부모님과 헤어져살거나 말도 섞지않겠죠 이런일을 방지하기위해 문대통령님은 무엇이라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있습니까 남성도 사람입니다 여성도 사람입니다 문대통령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남성들만 차별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 2개만 가지고 제가 문대통님에게 내려가달라고 부탁하는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별적인 것만 썼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남성들도 당당하게 살고싶습니다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그만 내려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유튜버 데블스TV는 현재 남성혐오와 여성 우월주의를 외치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며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남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년 지역전략 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블스TV는 국민의 세금 3억 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블스TV의 영상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들어도 할 말 없다고 말을 하는 채널입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한 쪽 성별에 치우친 사상을 가진 채널에게 국비를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라는건 곧 세금일텐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페미니스트라는 여성 우월주의 사상자에게 주는거 저는 반대합니다 데블스TV 국 비 3억원 환수 요청합니다 (관련 링크는 데블스 TV의 페미니스트 사상에 관련 된 영상과 3억원의 가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반박영상입니다)", "num_agree": 1086, "petition_idx": "47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유튜버 데블스tv  국비 3억 원 지원 환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고생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로서 오늘 좋은 날 한마디 남깁니다. 이 글이 그냥 사라지는건 저도 알지만 .... 오년의 시간은 짮습니다. 대통령은 무얼을 얻을렸는지요? 힘든건 알죠. 하지만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하든 그시절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 멋 졌습니다. 용기도 얻고 희망도 구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영웅이 되시길 바라진 않습니다. 이 나라가 설 수 있는 가치 있는 나라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이 되면 옛날의 생각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의 벽은 크지요. 하지만 이렿게 무너질건가요? 기초만 만들어 주세요. 다음 세대가 당신의 뜻을 이어 갑니다. 전 그립니다. 지평선에 오르는 태양이 이 나라에 지속히 떠 오릇거을....", "num_agree": 2, "petition_idx": "47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노무현님에서 문재인 그분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소비자 편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코리아 (ANTZ) 에서 디스플레이 교체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만큼은 애플코리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첫 파손액정 수리 시 거부 했다면, 수긍할수 있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일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아이폰X입니다 1. 10월 중순 핸드폰 액정 파손 2. 11월 중순 핸드폰 액정 파손 수리 - 부산대 ANTZ - 당시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인 ANTZ에서 한국에서 제공된 액정으로 액정 \"유상\"수리하였음. - 수리 당시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번엔 되었지만 다음에는 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등에 대한 공지 및 알림 언급이 전혀 없었음. 3. 수리 후 약 1개월 되는 시점, 12월 19일 밤 21시 디스플레이 터치만가 되지않음. - 인터넷 검색하여 다음 링크와 같은 내용 확인, 또한 교체된 액정에 대한 보증기간이 교체 시점으로 부터 90일 확인. https://www.apple.com/kr/support/iphone-x-display-module-replacement-program/ 4. 12월 20일 애플 공식 수리센터 ANTZ 서면점 방문 - 2~3시간 대기하여 엔지니어와 상담 (디스플레이 터치만 되지않는것에 대해 얘기하였음) - 소비자에 의한 충격 및 침수에 의한 것이 고장이 아니므로 무상수리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음. - 10분 정도 대기해달라는 얘기에 다시 대기 - 확인 결과 일본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 ANTZ 서면점에서 핸드폰 분해 및 조립 후 디스플레이화면까지 안나오게 되었음. (명백한 ANTZ측 잘못) - 상기에 대한 변명으로 \"열었다가 닫으니 화면이 나오지않습니다.\" 가 끝. - 또한 '사설 업체로 가셔서 수리하시거나 일본으로 가셔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 망각하고있다고 느껴짐) - ANTZ 부산대점에 가셔서 잘 얘기해보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음. (ANTZ 서면점 엔지니어 얘기에 따르면, 부산대점에서 수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빨리 상품을 봐줄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런것은 전혀 없었음.) - 회사 연차 사용 후, ANTZ 부산대점으로 가서 다시 접수. - 수리 불가하다고 통보 (상기 부산대점에서 잘 얘기해 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농락이라고 판단됨) 5. 12월 21일 오전 애플 코리아 상담 신청, 오후 5시 30분 상담전화 - 11월 중순 한국에서 수리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이유는 디스플레이 교체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디스플레이 제품 가격 + 공임비 + 부가세\" 가 포함이 되며, 공임비를 제외한다면 소비자는 디스플레이를 구매한 것이고 부가세 또한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임. (상기 수리금액은 모두 애플코리아의 것) - 이에 따라, 본 소비자는 한국에서 공급받은 디스플레이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른 보증수리는 애플코리아와 그 수리를 담당한 공식 서비스센터 ANTZ에 있음. - 또한, 11월 중순에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가족 여행시 (일본 후쿠오카) 본 소비자의 가족에게 부탁하여 수리 가능하였음. 12월 초순 부터 중순까지 본 소비자 직장동료가 싱가폴 출장으로 본 소비자의 직장동료에게 부탁하여 수리요청 가능하였음. 하지만 ANTZ 부산대 지점에서 수리를 하였고, 그 시점까지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음. - 애플코리아측은 11월 중순에 디스플레이 교체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수리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함. (본인들의 오류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것이 정당화 될 수 없음) - 소비자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유상수리는 가능하지만, 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느껴짐. - 또한, 위의 링크에 표기된 날짜는 11월 9일 기준으로 본 소비자가 액정을 교체한 시기는 상기 링크의 공지가 된 이후임. 상기 날짜에 따라 되짚어 본다면, 11월 9일 이후 교체되어지는 액정은 터치 불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것으로 판된되어짐. 따라서, 본 소비자의 휴대폰 디스플레이 교체 시, 11월 9일 이전의 재고물량으로 교체를 했거나 불량품 혹은 중고품으로 교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디스플레이 및 전 수리과정을 고객은 확인 할 수 없는 곳에서 진행되어지며, 교체 이후 신품으로 교체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신품에 대한 Box 등도 소비자가 확인 불가능. - 애플 코리아 상담사는 본 소비자에게 핸드폰 구매시 한국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냐라는 유도심문을 함. (소비자 농락 및 자신들의 변명을 위한 구실을 찾기 급급한 것으로 생각됨) - 이후 본 소비자에게 어떠한 보상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그리고 상담사가 본 소비자에게 핸드폰 수리 이외에 다른 보상에 대한 것으로는 어떤 것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지에 대한 요청에 본 소비자의 회사업무에 사용되야할 사진, 엔지니에 얘기로 인해 사용한 연차비용 등에 대해 답변하였고, 애플코리아는 타부서와 미팅 후에 확인하겠다하고 상담시간 약속(12월24일 16:00) 후 상담 완료. - 일본으로 핸드폰 수리를 위해 갔을 경우 한국에서 디스플레이 교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측 서비스를 받기 힘들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답변에 애플코리아는 디스플레이 교체가 가능하실겁니다 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음. 6. 12월 24일 16:00 상담원 전화 -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함. 약 30분 가량 통화하였으며, 소비자의 업무로 인해 20분 후 다시 상담요청하였으며, 약 1시간 후 다시 통화연결하여 상기에 대해 다시 언급하였고, 결론이 나지 않고 상담사의 퇴근시간이 되어 본 소비자가 12월 26일 09시에 전화상담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상담원이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며 답변은 똑같을 것이라며 전화 드리기 어렵다라고 하였고 이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상담을 거부하는것으로 판단 됨.", "num_agree": 1, "petition_idx": "47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액정 고장 & 무상수리 품목 수리 거부 & 상담 거부 & 소비자 농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자들이 뭘 질못했다고 학교다닐떼 남자들은 변태취급 받는단 말이야 여가부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성차별이야 남자가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면 죽을죄고 여가가 남자화장실 잘못 들어가면 물먹듣이 받아 들이잖아 그리고 물먹는데 그쪽에 여자 탈의실이 있는데 갑자기 여자탈의실에서 뭔짓걸이 하냐고 하잖아 여가부 때문에 이랗게 된거 어떻할겁니까 그리고 남자만 군대를 왜 가야하는데 남자하고 여자는 같은 사람인데 왜 여자는 편안함을 2대8로 여자만 편않하게 생활 하잖아 여자들이 약하다는말 하면 남자차별하는거 아님니까??? 그러니까 여가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를 폐지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중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네이트 포털기사 기능중 베플이 아예 없습니다. 네이트 자체에서 필터링을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경제, 연예, 사회 등 다른 기사에서는 있는 베플이 아예 있지도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해명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관련 기사중 네이트 댓글에 왜 베플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사회4대악은 제가 다 당했습니다 17살 이후로 밥을 제대로 먹어본적이 없습니다 경찰서는 10분거리에 있어도 누구하나 30년 동안 말려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가족을 가짜로 만들어 저를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그모든 상황을 알고 나를 데려갈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감금한 여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는지 사칭하는것들이 선수치고 가고나면 가족이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못하게 하고 강금했습니다 이사람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할수 있답말입니까? 제시력 1.5입니다 제수사 해서 사칭남녀 형사처벌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신기자 여기 없나요? 인권유린 한 사람들 형사처벌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PC방 운영하는데 24시간 장사라 알바를 안쓸수도 없고 최저시급이 넘 높아서 알바들 월급주고 나면 진짜 마이너스 안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가게를 내놨는데 최저시급때문에 가게가 팔리지도 않습니다 무슨 대책도 없이 최저시급만 올리면 어쩌라는건지 정말 화만납니다 자영업자들 멀먹고살라는건지, 이제 더이상 대출도 현금서비스도 다받아서 돈 빌릴때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라는건지 가게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정말 답이없네요 노동자만을 생각할께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법을 제정해야 당연히 맞는거 아닌가요?당연히 업종별로 차등해서 최저시급을 측정해야하는거 아니냐구요ㅠㅠ 진짜 문재인씨 투표한게 발등을 찍고싶네요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어차피 장사잘되고 힘든데는 그만큼 시급 더주는고, 대기업일수록 임금더주는데, 왜 대책없이 최저시급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은행대출갚기도 버겁습니다 제발 한개만 생각하고 법 제정하지좀 말았음합니다 노동자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영업자수도 노동자 못지않게 많다는걸 알아야죠 저도 문재인씨 뽑았지만 문재인정부 정말 싫네요. 우린 목돈 대출받아 가게차려서 청년 일자리만들어주고 사장은 알바생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울때 아내가 가게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애국자 된답시고 이번에 셋째까지 낳아서 아내도 아기때문에 집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난 아무런 잘못을 안했는데 대한민국에 살고있다는거만으로 이런 우울한삶을 살아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ㅠㅠ 20년전에 내가 아르바이트할 때 만해도 장사안되고하면 월급받을때 사장님한데 미안해서 죄송하게 월급받곤하였는데, 더열심히 일해주고했는데 지금 알바생들은 가게가파리날려도 어떻게든 편하게만 일하고 시간만잘때우고 갈려는 알바생이 대다수인데다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달라고합니다. 일하는거에 비해 시급을 너무 많이 받아갑니다. Pc방, 편의점, 도서관등. 손님이없으면 알바생들 한달내내 일도별로안하고 놀다가 집에갑니다 주5일 아주편하게 일하고 알바월급이 15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저희 알바할때 힘들게일하고 25~30만원 받았는데 물론 시간이 지났긴하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PC방비도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인건비는 5배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잘해줬던 알바생한데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분통한마음에 잠이 안와서 이렇게 남아 글이라도 남깁니다.이거까지 애기하자니 말이 너무길어질거 같아 생략하고 오히려 요즘은 노동청 무기삼아 알바생들이 사장한데 갑질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월급주는 사장은 일하는 알바생 눈치를 봐야합니다 물론 모든 알바생들이 그런다는건 아니겠지만 이나라 법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못된 버릇만 키우는꼴이 아닌가 싶고 게으름만 피우고 제대로 일을안해도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해결되니깐 어영부영 일하고 비싼임금만 받아갈려는 청년들이 부쩍늘고있다는걸 명심하십시요 지금껏 청년 알바생을 30명넘게 고용했던 사람으로써 느끼는걸 말하는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전 정신상태가 썩어가는걸 직접체험하고있습니다. 제발 꼭좀 최저임금 법제정 다시좀 부탁드립니다 업종별 차등지급, 주휴수당 폐지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용자도 줄것이고 자영업하시는분들 폐업장도 늘것이고 그러므로 실업자는 날이갈수록 늘어만갈것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좀 무작정 최저시급 올리지만 마세요 꼭 올려야겠다면 국민 투표로 해주시길바랍니다 저희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할거라고 100센트 장담합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이득보는사람들보다 피해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지급으로 꼭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 국민이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관해서 청원할 사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과의 외교로는 진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 폐쇄를 기다리다가 국민 모두가 폐병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더 빠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불감증\" 으로 인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조차 \"미세먼지 마스크\" 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인식 변화도 어렵지만 미세먼지를 하루하루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인도 성인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경제 위에 건강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서해쪽 일대에 [Water Wall Center] 말 그대로 \"물로 된 벽을 만드는 종합시설\" 을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매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W.W.C 종합시설]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온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센터이기에 세금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센터구축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연은 자연적인 것으로 오롯이 대응이 가능하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서해특별센터 [ Water Wall Center] 말 그대로 \"물로 된 벽을 만드는 종합시설\" 을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필수 교육은! 승급교육과, 직무교육입니다. 승급교육은 무조건 집합교육이고, 직무교육은 집합교육도 되고, 원격으로도 됩니다. 문제는 보육교사의 의무교육이 또 있습니다. 아동학대, 개인정보, 장애인식, 심폐소생술등... 모두 위탁업체가 하는데,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매일 전화 오는거 받는것도 힘듭니다. 전화받다가, 아이들 다칠까봐 더 겁이 납니다. 위탁업체서 보육교사들 교육듣고, 업체들은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공단인가..어디서 국가 세금 받아갑니다. 전국의 보육교직원이 33만명이 넘습니다. 국가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받는데, 다들 건성건성 듣습니다. 지금 아마 위탁업체들끼리 보육관련 단체와 딜 하고 있는곳도 있을지 모릅니다. 수료증만 있으면 되니까!! 승급교육, 직무교육, 필수의무교육! 모두 집합교육으로 하게 해 주세요. 보육교사들 시간 없다구요??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이리 남발하여 없애야 하네~ 있어야 하네~~ 이러면서!!!! 각 교육들이 인터넷, 원격으로 하여 효과가 과연 어느정도일까요??? 승급교육, 직무교육, 필수의무교육! 차라리 육아센터나, 각 지역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집합교육으로 하게 해 주세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무교육 운운하며 보육교사들한테 보험을 팔아 먹지를 않나... 제대로좀 해 보시라구요! 제가 단언컨데!! 아마 2-3년 내에 이 위탁업체의 원격 교육으로 인하여 세금 줄줄이 새어 나갔다고 뉴스에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의무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오늘성탄절 망쳤다 황당하다억울하다문화영화볼권리 묵살했다국민방송kbs2티비가밤11시 방영했다 월요일사라졌다와 트랜스포머6기사단 케이블안하는방영한다 그러나 나는못봤다 화가났다 국민볼모삼아장난치는 일방적으로한심한방송국 폐업조치요망한다 삼진아웃제 요금꼬박쳐받아먹고방송통신위원회위반고발조치징계행정처분요구한다 재방송요구묵살볼권리없다왜광고예고안하고 자기마음대로하지 일회용이지 재방소위반인가보지말라식이다국민기만죄방송국직원사퇴하랏사장국 민인권위반 삼컷터아웃제 방송국폐업조치해랏 차별성차별장애인차별한국사람차별까지정말더러워서 못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2tv영화편성표 재방송금지정규일방적국민속였다 볼권리 묵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단한 특권과 권력에 도취되어 1인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를 비판하던 옹호 하던 법을 통과시켜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면 무엇을 하는가 ?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회때문에 죽어나가는 국민 만이 늘어 나는데 아직도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 언제까지 저런 국회를 민의의 대변자라 칭할 수 있는지 한심한 심정도 아깝다. 제발 일좀해라 국민이 죽어도 지들 끼리 싸우다 입법하나 못하는 국회 보는 것도 듣는것도 언제까지 국민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니들 생명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않은 이는 대가를 바라지말아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임대인이 대출이 안되어서 전세보증금반환을못받습니다 세입자보호차원에서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대출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입니다. 임차권 등기를해도 시간.비용면에서 세입자 피해가 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퇴거자금대출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난번 52조를 일자리를 위해 사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경제살리기에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kc인증비용때문에 신제품개발도 부담스러워하고 기존제품들도 판매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유아 섬유부분 담당이라 뭐 하나 팔때마다 kc인증서 있냐고 하네요 제품군도 여러가지 인데 머릿속으로 이래저래 신상품 구상하는데 다 kc인증 받으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경기도는 기사에 2017년에 인증비용을 지원햇더라구요 제가사는 인천을 포함해 지역이아닌 나라에서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kc인증비용을 반드시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응 살리기 위해 kc인증 비용을 지원해주셔야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대통령님은 촛불대통령이십니다. 불행하게도 대통령님 주변은 촛불과는 거리가 멀군요. 대통령님은 고립무원지경으로 보입니다. 식물대통령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입니다. 대통령님! 이재명은 대통령님편입니다 이재명지사를 총리로 하세요. 촛불이 다시 대통령님을 지지할 겁니다. 쉽지 않겠으나 이재명은 해 냅니다. 목숨걸고 할겁니다. 경기도민분들에게는 죄송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권력은 결국에는 문정부를 초토화 시킬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말 아이가귀한 우리나라에서 양육을 포기한 부모는 꼭 처벌받을수있게 강력한법을만들어주세요.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부모는 정부에서강력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커가는 아이는 무슨죄가있나요?아빠엄마 누구든 양육비지급을 하지않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해주길 꼭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천만이 넘는 근로자 인구 수에 양대노조에 가입된 인구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채 100만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몇몇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들에게 2천만 근로자의 대표자격을 준다는 것은 과한 권리이자 잘못된 대표성입니다. 소수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되어 정책이 정해진다면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선 노조에게 주어진 과한 대표성을 철회하고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다양한 입장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제대로 된 최저시급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또한 최저시급과 관련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정책들은 정당한 대표들이 구성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잠정 중단해야합니다. 지금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대노조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핀 정책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위원회 구성에서 노조가 가지는 대표성은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그리고 ㅡ광역의원과 기초의원(3751명)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111명으로 줄여 189명을 없애 3940명의 의원님들에게 운용되는 세금도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비지원 복지제도로 운용됨의 헌정해요해. 국회 도 시 구 군 의원들의 횡포와 착취 양아치를 없애고 정치가 되게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을 실행 실현해야만 하는 진정한 참 가치있는 민주주의임 먼저 가르쳐요 해요해. 원래 없었야만 했던 독재독식 양극화 양아치님들 때문에 발생한 일부분 일시적 투쟁 민주주의 동학,518등 민주주의는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가르쳐요 해요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투쟁의 민주주가 성공해서 집권하면 원초적 민주주의 실행 실현 해야만 진정 투쟁민주주의라 해요해. 집권하여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을 시행 실현하면 투쟁민주주의가 아니고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 양아치라고 해요해.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해요해.", "num_agree": 1, "petition_idx": "47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번 뉴스에 교통사고로 가족잃은 군인도 그렇고 유튜브 후원이 필요하신분들중에 보호해줄 아들이 군대에 있네요 이런분들은 군대의무보다 부양할의무를 줘야하지 안을까요 더군다나 후원광고글들을 자주보게 되는데 세금또한 이렇게 힘든분한테 제대로 썼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분들은 군대면제나 제대를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기택 김신 박상옥 박정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사퇴하십시요 내용 추용식, 안이숙 입만열면 거짓말했습니다. 무고 위증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진술과 증인으로 출석하여 왼쪽으로갔다가 오른쪽으로가고 위로가고 아래로 가고 했습니다. 판사는 이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횡설수설 완전 정신병자수준입니다. 위판사도 정신병자들이라고 신청인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자료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고 위증이 아닌가요 직업이 판사입니다. 그실력으로 어떤 판결도 바르게 판결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전공한 4명의 판사와 법을 전공하지 않는 신청인이 판결수준은 0:400입니다. 경찰진술서 증인재판때 녹취록 분석하십시요 판사가 할일을 신청인이 다 해주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김기춘 양승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위 판사는 법률을 위반하였고 양심이 없습니다. 정작 지금 있을곳은 법원이 아니고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이 변호사님께 보낸 상가약도 확인하십시요. 공소장 상해장소가 A지점 증인재판때 진술은 B지점 진술은 상해장소가 A지점 B지점 왔다갔다 합니다. 개판 소판입니다. 신청인은 안이숙이는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사람이며 거짓말을 아무 죄의식없이 하는 사람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재판시 유의하라고 탄원서에서 김도균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기택 김신 박상옥 박정화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명예훼손입니까? 모든말을 거짓말하였는데 무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신청인에게 설명해주십시요 신청인에게 기회를 주십시요 하나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무고위증입니다. 위 판사가 지금 있을곳은 법원이 아니라고 감옥이라고 다시한번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법률도 위반하였고 양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의 법률위반으로 부산구치소에서 108일간 생활하였습니다. 명확한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하십시요 법원행정처로 넘기지 말고 명확한 인권침해이며 법관의 법률위반입니다. `1심재판때 김도균판사에게 신청인은 이사건외 어떤 사건도 또시한자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공영범수사관이 보관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십시요. 신청인은 글자한자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진실로 진실은 100% 거짓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만큼 검찰 법원은 썩어있다고 자신있게 외칩니다. 가장 비겁하고 양심이 없는 집단 바로 법원 검찰입니다. 현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적페청산대상 1호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 자신있습니다. 신청인은 글자 한자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하십 시요. 부산 해운대경찰서 공영범 수사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영법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폐기하지 말고 잘 보관부탁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를 확인하십시요 모두가 무고 위증입니다. 다시한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청인은 한자도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택 김신 박상옥 박정화 대법관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사퇴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착한정부 내세워서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도움 안되는 언론사 도움 안되는 대기업~ 정비좀 해주세요~~ 경제는 자한당 시절부터 덤텡이쓴걸 가저온겁니다. 늘 경제가 쓰러질떄 민주당이 가저옵니다. 민주당이 다시 정상으로 돌리면 다시 자한당으로 돌아가죠~~ 정권은 정말 지랄같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깐요 내몸 살자고 이거 정비 못하면 그럼 정권이 아니라 비즈니스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담반을 못끄려도 기본을 기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자영업자대출 발표는그럴싸 합니다그런데 막상 은행창고특히 국민, 농협 은행,1금융권 창고에가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정부발표하고 360도가 다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저금리대환대출 아주쉽게할수있도록 반드시 해야합니다 정말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대출 제발현실성있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한민국은 온통 범죄자가 잘 살고 재산은 상류층 권력도 최고위급 양심, 윤리, 도덕, 안보, 정의, 의리, 봉사,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민이 누려야 행복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나라답지 아니하고 선량한 자에게 피해 입히고 있는것은 친일파조상,나쁜공무원조상, 나쁜법조인, 수단을 가 리지 않고 돈을 강탈한 경제인 사체업자가족은 앞으로 수백년 조상이 대한민국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것이고 착한 조상은 있는자에 노예로 살게끔 만든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ㆍ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지옥 생활 입니까 그리고, 금융혜택은 잘 사는 사람은 저리이자 못 사는 사람은 대출도 잘 주지 않고 어렵게 대출을 받으면 최고이자 입니까 서민을 위한다면 1~2금융권에서 저리이자로 대출 받게해 주시고 , 잘 사는자는1~2금융권을 이용치 못하게 하고 3금융권 에서 대출 받게 하여주시면 감사합니다ㆍ 잘 사는 사람이 1~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상호신용금고,저축은 행,사채 시장을 거점으로 서민에게 최고 이자까지 붙여서 재산 도 부풀릭 있는 현실입니다 ㆍ 정부가 금융권 형식적인 감독보다 일부 은행을 직접 운영하면 국민연금 인상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ㆍ", "num_agree": 6, "petition_idx": "47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현실에서 비리로 최고위직까지 정복하는 길과  나쁜 사람들이 공권력을가질때  어떤지 MBC윌화드라마 나쁜형사  좀 보고 민,관과 특권층은 법으로 대통령특사 , 황제노역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로 군대를 갔다와야 합니다.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는지 불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대한민국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이나 혜택을 제대로 주지 안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긴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하는 남자들을 위한 특혜나 보상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에게 그에 맞는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가축의 분변과 분뇨의 처리가 눈속임 수준에 머물러 수박마리의 소나 되지가 배설하는 배설물을 쌓아두어 분뇨가 흘러 나가게하거나 배설물이 썩어 주변일대나 도로까지도 악취로 숨도 쉴수 없는가 하면 여름철 비올때는 흘려보내는등의 축산농가가 많이 이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자연을 지키자가 아니고 생명을 지키자고 해야할것 같습니다. 수십마리 이상 가축을 기르는 농가는 국도나 지방도와 주민 생활 지역과 200m 이상 거리제한 두기와 분뇨와 분변 처리 시설을 완벽히 가추어 토지 오염을 막아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청원으로 답변이나 들으려는것이 아니라. 심각한 오염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의 분변과 분뇨 처리 눈속임을 정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나라에도 예멘에서 난민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슬림 난민을은 받아주고 혜택을 주면 그에 감사하고 그 수용 국가에 법과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러나 무슬림 난민들은 수용해준 국가에게 더 많은 요구를하고 그 국가 법을 인정 안하고 알라법을 따르라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선 기독교 신자를 공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 유럽만 봐도 참혹합니다. 독일 쾰른에서 일어난 단체 성폭행만 봐도 난민들을 수용했을때 과연 대한민국이 전처럼 치안 안전국가가 될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무슬림이 물론 전부다 그런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몇몇에 극단적 무슬임에 의해 국민이 불안하고 피해를 본다면 국가는 사전에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힙니다. 나중에 무슬림이 너무 커저서 감당안되고 범죄율만 계속 늘면 국가에서 책임 질것도 아니잖습니까? 나중에 유럽처럼 통제가 안되서 진짜로 일 커지기전에 미리부터 예방을 해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난민보단 국민이 무조건 먼저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 수용 및 인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언성 히어로' 저평가선수 라는 이유가 바로 한국 하고 영국 하고 지구 반대편 비행기로 와따리 가따리 하면서 기.복도 생기고 선수 생각해서 감독이 경기도 일부러 빼트리게 해주고 하니까 다른 동료선수들보다 경기 출장시간도 적어지고 제컨디션. 찾는대까지 시간걸리고 하니까 잘할때는 엄청잘하는대, 한국 와따가따 하면서 그에따라오는 기.복 문제가 따라오면서 잘할때는 잘한다 하지만 기.복이 심하다 평가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저평가 되는 겁니다 박지성 손흥민 그래서 언성히어로 저평가선수 타이틀이 붙는겁니다 좀 영국에 짱박아놓고 한번 전세계 슈퍼스타 발롱도르 딸때까지 좀 내러벼 뒀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를 아시안컨 차출 안했으면합니다 언제까지 저.평가 선수 만들셈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당사자 본인 보호를 위해 특정 직업이라고 안하겠습니다. 워낙 내부고발자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신상공개해주어 매장시켜주는 곳이니 국가에서 운영하며 급여등을 지급하는곳에서 일 합니다. 정확히는 관활 시청.구청 등에서 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시.구청등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시켜줍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년초 급여 인상율을 보며 드디어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여유로운 삶을 꿈꿔보며 적금비용도 늘려보자고 생각했는데 관활 구청에서 내려온공문.. 18년도 급여인상으로 인하여 다른 혜택으로 지급되는돈을 없에겠다! (특정 지역 , 관활 구청에서만 그럴 수 있어설며은 안합니다) 또 해당 관리자들에게 구두상으로 내려온 사항 야근 이나 특근비용은 일주일 또는 월 ××원으로 제한한다. 일이많아 어쩔수 없이 야근해도 인정해주는 시간이 정해져 일을해도 야근수당 은 받지 못하고 또한 강제적인 야근과 당직 특근.. 하지만 자신의 근로시간은 정시퇴근으로 작성됨 일을하면 나의 노동력은 봉사가되고 호구가되고 정시퇴근해서 일을 못하면 주어진 일 못끝냈다고 시말서, 경위서 이게 쌓이면 가차없이 일자리는 날아가고 이런저런 여러가지들 다 줄이고나니 18년도 급여인상 작년에비해 그래도 오르긴했네 1천원!! 그런데 이상하네.. 지출이 왜 더 많을까 보니 세금에 물가는 최저임금 올라 인상.. 그래도 꾸역 꾸역 올해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악물며 버텼더니 몆일전 관활구청에서 또 공문이옴.. 내년부턴 그나마 존재하던 지급된 급여중 에서 또 삭제된 급여 목록이 작성되서 보내줌.. 결국 내년 급여 받아봐야 알겠지만 올해랑 같거나 비슷핫것 같은데 문대통령님께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저런 핑계와 꼼수를 부리며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며 급여를 줄이고있다는거 알고는 있으신지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나라에서 먼저 꼼수부리며 지키지 않으면 이건 엄연히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진정 이런 사실 모르고 계시는건가요? 아니면 아시는데 바로잡지 못하시는겁니까! 라고 해당 근로자가 잠못이루며 하소연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구청에서도 지키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최저임금 문대통령님께서 말한 최저임금이 이런것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어이가 없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 비자담당 한국인 여직원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해당 여직원이 도대체 누구인지 관등성명좀 알려주세요. 또한 해당시간에 주캄보디아 대사관 시엠립 분관 민원창구 해당 여직원이 민원인 핸드폰 던진 것과 관련하여 CCTV 녹화된 사항도 열람요청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오후 F6비자와 관련하여 아내가 시엠립 분관을 방문하여 한국인 담당 여직원과 상담을 하였었고 한국인 여직원이 제가 작성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정보를 아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초청장 기재 사항중 면제사유가 되는 사항은 건너뛰고 다음 관련된 사항으로 기재를 하도록 정확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도 그 것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아내를 돌려보냈기에 제가 아내 핸드폰을 통하여 해당 여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던중 여러차례 비자관련 업무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정보를 준 여직원 때문에 화가나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비자담당 직원이 기본적인 서류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모른체 잘못된 정보를 주고 민원인을 돌려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통화를 직접하니 또다른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협박까지... 지난번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대사관 직원의 실수로 그러더니 이번에는 캄보디아 시엠립 분관 직원이 그러는군요.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초청장 안내문구(면제사유)에 따라서 기재를 하지 않았고 담당 한국인 여직원과 통화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게 무슨 완장질하라고 국민세금으로 민원창구에 앉혀 놓았습니까... 전화 통화가 끝나고 아내 핸드폰을 창구에 던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다른 민원들도 그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와 통화가 끝난후 서류심사와 관련해 반협박을 아내에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군요. 이전에도 캄보디아 프놈펜 대사관 한국인 직원의 큰 실수로 사과문을 보내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과연 무엇을 노력했고 지금은 또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또한 민원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엠립 분관 비자담당 여직원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요청드립니다. 아래글은 이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과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 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775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자녀 국적취득 신고 처리 결과 통보 지연”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자녀 국적취득 절차 진행 중에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당관에서는 제기하신 의견에 근거하여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및 경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할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지식 함량미달, 갑질하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시엠립 분관 여직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촛불로 흥한자 전국에 쌩쏘불쌩쇼불 촛불로 흥한자 동쪽에는 거짓불 거짓불 촛불로 흥한자 서쪽에는 침묵불 침묵불 촛불로 흥한자 남쪽에는 눈물의 불 원통함의 불 촛불로 흥한자 북쪽에는 핵불핵불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끝이 나리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흥한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미국이나 카나다 또는유럽 어떤 나라를 가보아도, 자국민 보호정책중 가장 우선하는것이 일자리 관리 행정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나 투자자 이외는 일자리를 내주지않고 아르바이트 조차 허가를 받아야하고 근로시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무나 시간제약없이 국내에 입국만하면 어디라도 일할수 있으며, 거기다 의료복지와 산재보험 혜택까지 지원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일자리가 없어 세금으로 생산성도 없는공무원 수 늘리기를 해야하는 마당에 제삼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시간제한조차도 없이 근로를 시켜 내국인 막노동자의 월급여 수준의 배 이상수입을 올리게하고, 수입 전액을 본국으로 송금하는것을 허용한다는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위해 일부 영주권자도 추방시키고 해외 이민자들을 반대하며 불법취업자를 강력히 발본 색원하여 추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도 비좁아 고층마파트를 수없이 짓는 상황이고 일자리때문에 심각히 고민하면서도 외노자들을 들여와 그들에게도 최저임금까지 보장하는 일은 잘못된 일일것입니다. 강력한 자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자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해서 일자리보완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하며 국민다수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김현미 장관은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두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첫째, 3기 신도시 정책입니다. 최근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 헌법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수도권과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쏠려서 생긴 문제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가는 마당에 서울 접근성이 핵심 키워드인 3기 신도시 건설은 건설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아파트가격 안정효과도 의문입니다. 기왕의 1기 신도시와 2기신도시로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았습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하기가 쉬워졌나요? 오히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을 떠 받치는게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더욱 견고하게 받쳐주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헌법120조와 123조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은 취임선서를 통해 헌법준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기반을 둔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으로 그 진행이 더디고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수도권 위성도시 건설이라니 이해 할 수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기 신도시는 수도권집중화를 견고하게 하고 수도권 집값을 떠 받치는 병풍역할 그 이상 할일이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얼어죽어 가는 지방경제,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할게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과 서울의 균형발전정책을 꾸준히 밀고 간다면 부동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 안을 요약하면, 임차인들에게 시세대로 팔되 대출편의를 제공할 테니 빚을 내서 사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임대를 4년 연장해줄테니 몇해 더 살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할 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년째 살던 25평 아파트를 7~8억정도(언론에 보도되는 판교 공공임대 예상금액입니다), 30평을 10억 정도에 팔테니 빚내서 사라는는 발표를 하다니요. 건설원가 2억이나 할까한 소형 아파트를, 국토부가 나서서 비정상인 가격을 정상으로 돌려 놓치는 못할망정 건설사들 이익을 확보해주는 듯한 발표를 하다니요. 대통령님. 참여정부 때 일이니 아실테지만,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인들에게 단순히 10년 임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중위~중하위 분위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자고 지어진 말그대로 공공목적의 아파트이지 임대사업자(건설사)들 배불리게 해주자고 지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명백한 근거가 두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건설당시 이들이 받은 특혜입니다. 엘에치나 민간건설사들까지도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공공임대 아파트 토지매입분에 대하여는 큰 특혜를 받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특혜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들의 건설비용을 또 공공기금(주택기금)에서 끌어다 사용합니다. 이 기금은 무주택국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과 청약통장으로 만든기금입니다. 즉 국가로부터의 특혜와, 무주택 국민들이 모은 돈으로 지은 아파트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자들은 청약과 동시 청약통장을 소멸시켰습니다. 판교지역의 경우 청약당첨이 된 사람들의 평균 청약저축불입 기간이 십수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임대를 살자고 십수년씩 부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겠습니까? 즉 소멸시킨 측이나 소멸을 당한 측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권을 주택소유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국토부안대로 시세(감정금액)으로 분양을 전환해서 이를 분양받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을 소멸시킨 것은 당연히 부활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일이 없는데 청약통장을 소멸당할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우리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에는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주기위해 무주택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쫒는 일은, 적어도 문재인정권하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문재인정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 최소한 공정한 룰의 집행자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온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내 놓은 최근의 중요한 정책 두가지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에도 어긋나며 기득권과 강자를 위한 발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사족입니다. 참여정부의 맥을 잇는 문 대통령님의 정부하에서 왜 이런 정책이 나올까요? 이는 건설부로부터 이어져오는 건설마피아들, 국토부를 에워싸고 있는 견고한 이해집단들이 승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피아들은 헌법정신, 국가의 균형발전, 국민다수의 행복, 대통령의 철학 이런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수익이 나는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까 에 모든 자원을 동원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만들죠. 물론 대규모 건설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장관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한차원 높은 결정- 헌법정신, 대통령의 철학, 다수 국민의 행복을 균형있게 살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관료는 일을 열심히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가 국민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85, "petition_idx": "47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권력을 가진 경험이 전무한 정당의 달콤한 제안에 빠진 대가죠.\" 로마 외곽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운타운으로 출근하는 내과의사 메디카 치오루고 씨(40). 마그놀리아역에서 만난 그는 이탈리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는 이유를 묻자 \"포퓰리즘 정당을 선택한 결과\"라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골에서 태어나 어렵게 의대에 진학해 자수성가했다는 그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적 성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컸다\"며 \"그런데 갈수록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부담 증가, 빈부 격차로 인해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안한 세대 심리가 포퓰리즘 정당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한숨을 쉬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로마에서 목격한 '세계 8위' 경제대국 이탈리아의 현실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총선에서 반(反)EU·반이민정책을 표방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당인 오성운동이 득표율 32.2%를 기록하며 제1당에 오른 뒤 극우정당인 동맹당과 연립정부를 꾸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 처음으로 남미식 포퓰리즘 정부가 출현한 것이다. 연립정부는 경제장관 후보로 유로존 탈퇴에 찬성해온 경제학자 파올로 사보나를 추천하면서 이탈리아의 EU 탈퇴, 즉 '이탈렉시트' 가능성으로 유럽을 긴장시켰다. 여기에 재정적자 규모를 전임 정부 계획보다 3배 늘린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자 이탈리아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염려가 본격화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10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 단계인 'Baa3'로 강등하면서 이탈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이 모든 것이 포퓰리즘 연립정부 출범 후 불과 6개월 만에 퍼펙트 스톰이 돼 이탈리아 경제를 강타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적자 규모를 GDP의 2.4%에서 2.04%로 낮추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경제위기 이듬해인 2009년 -5.5%라는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한 뒤 현재까지 1%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이 가파르게 늘면서 국가부채 비율은 2000년 105.1%에서 지난해 131.5%까지 수직 상승했다. 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5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5930만명) 대비 23%에 육박하는 규모다. 성장률 저하 추세 속에 고령화 쇼크가 가시화하면서 이탈리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된 과다한 복지지출 가능성 역시 한 번 집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복지지출의 비가역적 성격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탈리아 정부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은 또 있다. 바로 지역 간 소득 불균형 문제다.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 섬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 1만8500유로(약 2400만원)로 소득이 가장 높은 북서부 지역(3만5400유로)에 비해 45%나 낮다. 소득 양극화는 지난 총선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33%에 육박하는 표심을 얻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됐다. 빈곤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오성운동 공약이 남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었다. 당시 기업 단체들은 \"공약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유로(약 38조원)의 재정지출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국민들은 단기 진통제에 불과한 이 공약에 마음이 흔들렸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는 이탈리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훼손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한국의 'N포세대'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밤보초니(큰 아이)'족이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밤보초니는 성인이 돼서도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지 않고 경제적 풍요와 연금을 확보한 부모세대에 얹혀사는 청년들을 일컫는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20~34세 성인 중 교육·근로·취업을 받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율은 지난해 기준 유럽 내 최대인 29.5%에 이른다. 유럽 평균(17.2%)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봉착한 그리스(28.8%)보다도 높다.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부모세대에서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평균 연령이 2020년 38세에서 2030년 48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 만난 청년들은 \"결코 허황된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밀라노 시내에서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인 글로보(Glovo)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라파엘레 씨는 \"남부보다 경제 사정이 좋은 북부에서도 점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번영을 경험한 부모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며 \"내가 아무리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려도 부모세대와 같은 번영을 누리기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 같다\"고 긴 한숨을 쉬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꿈꾸는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어렵지만 빚 무서워하고 미리 아껴 세금 낸 사람들 바보로 만들거냐? 이 노무 정부는 어째 새가슴인 국민들 가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돈쓸 궁리만하며 모럴헤저드 부추기느냐 2018-12-25 17:26:38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48비공감0 yelo**** 이 나라는 성실히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으로 빚 꼬박꼬박 성실히 갚은 사람은 호구로 만드는 그니까 성실한 사람을 적폐가 되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구나 2018-12-25 17:38:21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8비공감0 wsxc**** 민주당 다음 선거때 반드시 심판하자. 2018-12-25 18:05:53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1비공감0 donu**** 그래서 세금을 계속올리는거였어? 내주머니 털어서, 도와준거야? 공산주의야? 니들멋데로 하게? 문재인 치하에선 열심히 일하여 세금내는 국민은 적폐 대충살며 세금 한푼 안내고 문재인표 복지 나라 공짜돈 타먹으면 애국자인 대한민국 빛 안갑아도 나라에서 탕감 해주는 지상천국 열심히 일하여 세금 내는 국민만 등신인나라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히일하면적폐인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대만여행을 함께가지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대만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여행은 대만에서 보이차를 밀수 탈세하기위한 여행이었고 여행주선자는 나마스떼코리아라는 유령자선단체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기부금을 챙겨왔고 공금으로 수차례 중국과 네팔등을 여행객들을 모아 오가며 골동품과 보이차 등을 사와서 파는 밀수꾼이었습니다. 듣기로는 29년된 보이차 2~300g 한판을 1년 넘겨 30년을 채우면 국내에서는 30만원씩 거래된다 하던군요. 50만원의 여행경비를 내고 추가로 35만원의 경비를 환율좋개 바꿔주겠다 해놓고는 실제 10여만원을 환전받아 귀국후 경비의 사용내역을 알려달라했더니 화를내며 같이간 그의 여제자들을 사주하여 강제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7고단2458중앙지법 ) 이전에도 지인의 재판중인사건의 법적편의를 봐주갰다며 500백만원을 갈취한 경력이 있는 하XX은 현재 공무원으로 노조관련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당시 그의 여제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해당일의 여행중 일정이 달라 함께하지 않앗으며, 목을 조르고 사진을 찍었다는 사진이 없는데, 2명은 피해를 가장하고 1명은 검서의 유도질문에 \"네\" 답변하며 사건을 만들어갔습니다. 함께 여행간 지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여행후 덕분에 여행이 즐거웠다는 통화내용까지 들었다 탄원서로 증거했는데도 재판중 2번 판사가 갈리고 판결을 내리는 신임여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으며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1심의 우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9월과 11월 공판을하고 2018년 12월7일 선고기일을 한차례 늦춰 12월21일 판결에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늦었자며 항소를 기각한다 합니다. 1심판결후 다음날 항소하여 하남시 기숙사에 거주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신청하고 기다렸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는 정신이 깜박깜박하는 본인의 누나가 수령하여 알려주지 않아 알지 못하였고 국선변호인의 선임으로 6월1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중앙지법2018노887) 2018년4월의 2주가 지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 2차례 공판까지하고 판결일을 늦춰 잡아놓고 이상한 트집을 잡아 항소를 기각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항소기각사건을 받아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아픈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일개 법조브로커이자 밀수업자인 공무원의 뻭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 될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밝혀주셔서 이나라의 법이 바로설 수 있는 건전한사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조브로커와 관피아, 사법부 관료들의 전횡과 그 폐해를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30프로 이상된다는 뉴스가 나온지가 제법 됐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참 화가 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항에서 길거리에서 대접만 받으려하고 얄팍하게 인기를 얻어 다음에 한번 더 해먹겠다고 되도 안하는 한심한 짓거리나하고 여론몰이나하고 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나라 세금만 축내고 참 짜증스럽고 열받습니다. 서민들이 겨우 돈을 모아서 새아파트 분양받는 가격이 보통 3억 안팎인데 여기에 30프로나 거품이 있다는 것은 1억을 사기치는 것인데 집값을 잡겠다는 인간들이 여야를 불문해서 구체적으로 한사람도 안나타나니 참 화가 납니다. 그동안 쌓인 적폐청산 워낙 많다보니 문정권이 정신이 없는 모양인지 행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려봐도 말이 없네요. 문대통령님을 비롯한 현정부와 여야당의원들은 이 분양가 사기꾼들을 언제까지 안잡을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7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가 사기를 언제쯤 해결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포용국가을 짓어 데면서 문가는 오늘도 달린다 앞에 낭떨어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걸 나라에서 다해준 다는 문가 생색은 문가가 내고 그 가혹한 대가는 성실히 일하여 국가에 세금 납부하는 착한 국민이 문재인표 사회보험료 폭탄을 맟고 나가 떨어지고 인생 대충 살며 나라에 세금 한푼 안낸 무임승차 국민은 문재인표 달콤한 무상복지 막대사탕을 받는 요상한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까지 유지 될까나 열심히 일하며 세금내는 사람이 죄인되는 나라에서 성장은 없고 나눠먹기만 있다 나눠 먹다 나눠 먹다 생산이 없으면 손가락만 빠는거지뭐 김정은 따라쟁이 문가나라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 되도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20, "petition_idx": "47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의행복은나의고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해할수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실종자 40세였던 다부진체격의 이모씨가 흔적도없이 사라진것하며 심지어차로 이동하던 사람마저도 밤사이 사람은 사라지고 차량은 이상한곳에 세워져있는등 납득이가지않는 실종 소히 장기적출 표적 낙시 가 의심되는 일이 너무많습니다 경찰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게될가봐 알아도 제대로된 공표를 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납치시도를 당한 경험과 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보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잘알고있는 유투버들은 이것에 대해 자기 친족과 친구 그리고 자기가 격은 장기매매의 경험을 너무나 실감나게 말하며 경고하고있습니다 실제 신고까지한적도 있는데 대포차같은 경우 조회도안되고 밀항으로 그런조직들이 버젓한 비자를 받아 입국하거나 몰래들어와 사람을 작업하고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넘긴뒤 물갈이를하여 사람을 바꾸어 납치 장기적출을 하는 그런 살인이 이미 유사사례로 너무나 많이 대구지역에서도 계명대학교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있고 경기 뭐 각지역에도 이사실을 모르는사람이 없을정도입니다 장기적출 조직은 지금 현 대한민국 전체 지방에 까지 손이 뻦쳐있다고합니다 과연 대기타고있다가 틈만보이면 아무도 모르게 다수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어 장기가 적출되어 사망된체로 사회에서 이해하기힘든 실종이라는 어이없는 죽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격어야하는지 이에 저는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이문제에대해서 심도있게 조사하고 방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 살인미제사건 장기매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생활보호대상자한테국민연금수령시금액많으면탈락시킨다는데문제많아제기합니다몸아파일못하고나이때문에일자리없어생계가어려운서민죽이는행정을비판및고쳐주세요높은자리에안자있는어르신들은탁상행정하는것은유치원생도할수있ㄴ으니내려오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7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보호대상자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탈원전 맞는말입니다 그러나 미중일러북한까지 모두 대한민국을 노리고있는데 우리만 탈핵한다해서 되는게 아니고 시대에맞게끔 융통성있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수있는 기술과 핵을 보유해야합니다 후에 정세가 안정이되면 그때 탈핵해도 늦지않습니다 일본이 일본열도가 가라앉는다는걸 오래전부터알고 계속해서 한국을 넘보고있습니다 저들은 핵수천발을 보유하면서도 한국만이 핵무기보유를 금지한다는건 자기들마음대로 한국을 집어삼키겠다는뜻 핵은 지금시대에 반드시 갖춰야할 필요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은 지금시대엔 필요악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교황 '내 빵을 못 가진 자와 나누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내년엔 꼭 북한 방문하시길^^ 그리고 북한 결핵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부에 건의합니다. 의약품과 의료 지원만 있으면 살 수있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지리적으로 남한은 자구 차원에서라도 빨리 나서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60억이면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인도적 지원으로 양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반드시 풀어야할 오랜 숙제입니다. 정부는 북한 결핵퇴치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아 주시길 빕니다. 남북협력의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수천명 속절없이 죽습니다. 북한결핵 우리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북한측에선 리선권 등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또 냉면 소리 듣기 싫으면 열심히 철도 공사 해줘야 겠네요 ?? 10년전에도 갔다왔다고 하지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북한 철도는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데...10년동안 북한은 경제개발안하고 무얼하다가...북한 제재를 풀던 말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왜 우리돈으로 해줘야하는진 잘모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착공식에 리선권 참석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서민이 재산을 증식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무척이나 어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목돈마련을 위해 적금,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 경영인의 잘못으로 우리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한다는 소식에 좌절감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요. 제발 저희 서민들을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47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주액주주들과 국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디 9개월 넘도록 거래재개를 위해 ~~~아니 ...가족을 살리기 위해 피나도록 노력한 경남제약 소액 주주를 생각해서라도 개선기간 받아서 정상적인 거래재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걸 해준다는 몽상가 문재인아 걱정된다 포용국가 만든 다면서 돈벌어 세금 내는 국민들을 사회보험료로 다 때려 잡으면 이제 무상 복지 재원은 어디 가서 마련 할꺼니 뜯어가도 정도것 뜯어 가야지 무식하게 뜯어가니 다 나가 떨어지지 뭐 세금내는 국민이 니 뜬구름 잡는 정책에 희생되는 노예냐?나라 망치지 말고 니 촛불 채권자 민주노총과 새 나라을 창건해라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약자가 주인인 나라 민주노총공화국에서 행복하게 해준다며 월 100만원 버는데 100만원을 노조비로 걷어 공평하고 절대평등하며 직업세습을 하는 나라 말이다 거기서 대통령질 하여라 간절히 부탁하며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걱정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이 국회의원. 본인. 의도에 맞게. 대답 하지 않았다고. 가래침. 뱉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김병준 위원장 ㆍ나경원 대표를. 탄해. 정치 못하게. 해주세요 국민을 보고 침뱉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입니까 쓰레기. 양아치지. 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47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께. 침뱉은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 탄해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들의 보건 복지 즉 건강을 위해 금연 및 금연구역을 늘려 가고 있자나요?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법을 뭐하러 유지를 하고 계신건가요? 제가 몇개월에 걸쳐 보건복지부나 제가 살고있는 보령보건소에 공공장소 흡연 문제에 대해서 건의 했지만. 당사자들은 일을 하고 있는건지 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공공장소(보령 머드pc방 / 대천해수욕장 머드린 호텔 뒤)에서 밤~새벽 시간대에 흡연이 이뤄지고 있어 비 흡연자인 저는 고통 받고 있다고 몇번이나 건의 했는데.... 흡연 단속 및 업주좀 처벌을 해야 금연이 잘 될꺼 아녀요? 근데 보건복지부나 보령시보건소에서는 업주는 금연 문구만 붙여놓으면 처벌을 할수 없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1차 2차 3차 업주 벌금 금액을 명시 했나요? 문구를 붙인게 문제가 아니라 흡연 단속을 안하는게 문제 아니에요? 흡연 단속을 안하면 안한 거에요. 그럼 벌금 때려야 업주가 정신차리고 흡연 단속을 하고 쾌적한 공공장소 사용이 가능하자나요. 시행하지도 않는 법유지 할바에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공공장소 흡연 부스를 예전처럼 필수 설치 하라고 하든가 해주세요 좀. 젭알 진짜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 속에서 몇십분 몇시간 숨을 쉬고있는게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 아세요? 요즘은 전자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공익광고 하덥디다. 광고만 하면 뭐하냐고요. ..... 아무런 성과도 없고 발전도 없는데. 불법 흡연 장소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신고가 됬을때 단 한사람, 혹은 단 한건이라고 무시하지말고 국민의 한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다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주 흡연 단속 제대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그동안 차상위의료보험경감받던 자입니다 재산이 있다는 어머니집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허나 어머니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는 차상위 의료보험혜택이 않된다하는데 그럼 저도 어머니도 투석환자이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제와 어머니를 버리고 저보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하는군요 그래야 차상위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뎇세상에 이런법도 다있나요? 부모를 버리고 저더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는데 말이 되는지요? 조와주세요 장애인으로 사는것도 힘든데 어머니와 떨어져살아야 혜택을 받을수있다니요 법은 세상에 이런 불효자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서울 집값 잡겠다고 타 지방 집값 폭락 사태에 대하여 몇마디 올립니다. 1. 주택, 아파트 거래 묶어 버리면 어쩌죠? 저 같은 경우 겨우 신규 아파트 분양 받고 오래된 집 팔고 들어갈려고 했는데...집이 팔려야 들어 가죠... 거래가 없는데 어찌 파나요....대출은 어쩔 껀가요...물론 능력 안되면 초가집지어 살아야겠지만... 제발 좀 아파트 한 채 사는 사람들은 이자좀 어찌 해주세요....이건 뭐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전부다가 그리 잘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집을 팔아서 들어 가려는 집의 집의 반은 지불할려 했는데...집값떨어 지는거야 어쩔수 없다 쳐도 이자를 그리 올리면...아니 대출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른다니....하....제발좀 집다운 집에 살고 싶습니다... 2. 재벌들...집 여러채 들고 있는 부자들은 그런거 꿈쩍도 안해요.... 주변 둘러 보세요...집이 여러채면 그냥 거래 안하면 끝이자나요...투기 세력이야 잡겠지만...진짜 여러채 들고 있는사람들 눈이라도 깜빡할까요? 3. 주택대출 물론 능력껏해야죠...하지만...힘 안들이고 갚을수 있음 왜 아파트 살때 대출하나요....진짜 도와 줄꺼면 실거주 주택은 그냥 0% 담보 대출도 안바랍니다...그냥 대출 이자 올려 버리니 그냥 남은 사람들은 이자만 갚으라는 건가요..은행은 배만 두들기고...이게 바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좋은곳에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대물림만 있지않을까요? 4. 판매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주택자 아파트 팔때는 세금을 감면 해주면 당연히 여러채 가지고 있는사람 팔지않을까요? 2주택부터 살때는 세금 FM대로 내고 실거주 주택 1채 살때도 좀 세금좀...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47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서울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부동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상히 여기어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아픔도 없이 그저 그렇게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보듬어 주고 꼭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철 밥통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그 밥에 그 나물”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어른께서 공정과 정의를 아무리 강조하셔도 우이독경 인듯하고 위민행정은 그저 말뿐인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개 버릇 남 못주듯 하여 대통령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군산시의 철 밥통 삼류행정관행은 좀처럼 과거의 어두운 늪에서 허둥대며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혁신과 개혁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이것도 다 나라경제 지역경제 탓인가요? 군산시 대야면사무소의 농지담당 산업계장과 면장이란 사람은 농지의 범위도 구분 못하고 파악도 못하는 수준이며 원칙도 소신도 없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가 하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일부직원과 군산지청 담당검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른 분명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며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여 검찰과 1심법원을 기만하고 아무잘못도 없는 힘없는 농민인 민원인을 보란 듯이 우롱하고 조롱하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군산지청 담당검사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관련 직원에 동조하는 대야면사무소의 행정농단에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생트집과 야심한 뒷골목기질로 일관하는 군산시의 삼류행정관행에 더 이상은 맞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규모 농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농민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불합리하고 위법하게 농지원부에서 삭제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 다시 등재해달라는 사소한 일에 언제까지 연연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곳 고향으로 귀농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과거 20여 년 동안 군산시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행위가 해도 해도 너무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그 동안의 긴 고통의 시간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일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특정종교인들이 교세확장에 혈안이 되어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결탁하여 관련된 공무원이 소속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대야면사무소의 위법한 행정농단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무고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위증의 죄,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지역농민을 징역형에 벌금형을 더해 터무니없이 죄를 뒤집어씌워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도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정작 구속 되여 중형의 실형을 받아야 마땅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의 파렴치한 비양심과 철면피로 일관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해당직원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주시고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부디 헤아려 주시길 귀 청와대에 간절히 청원하오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에 걸맞게 저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없는 농민이 부정한 공권력에 의해 다시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돈 없고 힘없는 농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 아무 잘못도 없이 왜! 징역형의 전과자가 돼야 하는 것인가요?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 저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제 사건의 핵심은“행정농단과 재판거래 한 사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며 진실입니다. 부정한 공권력으로 벼룩의 간을 빼며 등을 치고 돈 없고 힘없는 지역농민을 온갖 범죄행위로 분명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며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기획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며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전국의 농민을 포함한 온 국민께서 전라북도 군산시의 이와 같은 만행을 거울삼아 더 이상은 힘없는 무고한 농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농지법령”(2016. 1. 19일 개정된 것)과“산지관리법령”(2016. 12. 2일 개정된 것)은 하루속히 다시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의 관련법령 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임야를 소규모 농지 등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사회주의적인 악법으로 이미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영세농민의 재산권을 한순간에 강탈하는 것입니다. 지목이“임야”라 함은“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관련법령에 따른 지목종류의 하나일 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는 분명하게 다르며 산지의 면적이 전국토의 65％~70％에 달하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임야가 마치 산지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또다시 산지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득권과 재산권을 침탈하는 이런 정책적인만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순박한 농민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짓밟고 외면하면서까지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개정된 관련법령 등이 과연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의 관료들의 감언이설에 본심을 빼앗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확보나 개헌 등의 중대한 국가적 정책결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별 소득도 없는 대다수의 소규모로 경작하거나 농사짓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영세농민들이 수 백 만원씩의 많은 비용을 들여 전. 답. 과수원등으로 공부상 지목을 변경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실제로도 농지법령 등의 관련 법령 등에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일정기간이상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개정된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해석이 제각각, 입맛대로 적용하여 그 피해는 온전히 영세농민들의 몫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영세농민과 국민의 삶을 더욱더 옥죄고 핍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후진적인 정책이며, 정부의 일부 관료들의 사리사욕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 본질이라고 판단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농민들의 권익을 말살하며 불합리하게 소급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들 저마다 엉터리로 법을 적용하여 나라와 위선에 충성 아닌 거짓충성을 조장하며 농민들의 정당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죄 없는 가난한 농민을 모조리“산지관리법”위반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정책이 진정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국토의 임야에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지목을 묘지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국민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 되어 산리관리법위반으로 모두가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생계에 필수불가결한 힘없는 소수 농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농사 천하지 대본”이라는 민족의 고유전통을 계승하며 평화롭게 살아왔음에도 이런 농심(農心)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대사수의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위의 관련법령 등을 하루빨리 국민 정서에 걸맞는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다시 개정되어 더 이상 고통 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오니 부디 힘없고 가난한 선량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베가 이나라의 중심을 지키고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민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인생은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법_기술자 불량검사 만나지 않아야한다 #검사범죄_산인들_못옮길까??? 이게나라냐? 이게법이냐? ☆#청와대_반부패부_비서실 ☆#대법원장 ☆#대검찰청_반부패부 귀 중 #세상에이런일이가능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직검사가 전체검찰의 명예을 실추시킨 비열한. #피해자를_2번죽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성남지청=서울지검공조_편파조작 #김수홍검사 (2014도15311호)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살이 낙인찍었습니다 #사기_소송사기_위증범죄자_8년째_16명째검사___32번째조사_무혐의처분!! ☆#피해자는 범죄자로둔갑 감옥살이!!! ☆ ☆#불법이_법이된_법¿ ☆☆☆#불법은_잔혹한법의_감옥살이_지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단402191호 #피고의 통장도 아닌 제3자의 허위통장 2억원 3억원 4.5억원 1억원등 합10억5천만원 (4회)대여했다 (새빨간거짓) ■#문제는¿ 진실1원도대여받지않았다는사실입니다 ■#성남검찰 (받았다 #누명) 허위조작질! ☆재정신청2회 신청중~~~(2018. 12.18.)☆ ☆법리적으로 절대질수없는 재판!☆! ☆#서울지방중앙법원__8년째_9번째재판중~입니다 2011가단402191호~~#2018다290856(기타3건) #피해자를_범죄자로_둔갑시킨_악질중__최고_____악질범죄자_법정에_꼭_세워야합니다 #공유_퍼뜨려야 재발방지!!!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범죄!!!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살이 하늘이 무너져도 없어야할 악질중 최악질범죄는 사라져야 합니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역주민들은 4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침해당했는데 이제 개발해주는척 하고 싼값에 땅사서 막대한 이익 거둘려고 하냐? 도둑심보가 따로없네 3기신도시는 도로교통부담금을 2기신도시에 두배는 더 청구한다는데 그게말이냐? 막걸리냐? 니네 정부가 욕하던 이명박 박근혜정부 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않는거 같다 도둑넘들아 ㅡㅡ 다신 좌파정권 지지안한다 내인생의 제일큰실수였다 하루빨리 철회해라!!!!!!!!!!!!!!!!!!!!!!!!!!!!!!!!!!!!!!!!!!!!!!!!!!!!!!!!!!!!!!!!!!!!!!!!!!!!!!!!!!!!!!!!!!!!!!!!!!!!!!!!!!!!!!!!!!!!!!!!!!!! 안그러면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질것이고 담정권 교체는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2기신도시 교통부담금 걷은거 토해내라 아니면 북한에 퍼주지말고 빨리 교통개발 시작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똥과 오줌도 못싸게 통제하는 나라 대한민국 공중장실은 24시간 똥과 오줌을 쌀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만든 공중화장실을 겨울철 동파방지,노숙자가 화장실에서 똥을 못 싸게 하기위해 종로구청 녹지과에서는 화장실청소 근로자에게 오후 5시에 화장실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도록 지시하여 오후 5시이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못해 관광객들이 공원내 아무데나 싸도록 종로구청에서 방조하고있습니다. 우정공원은 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과 한일합병의 치욕에 자결한 민영환 열사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 화장실은 기와지붕과 단청으로 치장한 조계사와 우정총국의 모습과 비슷하게 디자인 되어있어 내국인, 외국인관광객, 불교신도, 일반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오후 5시 이후에도 시간당 수십명이 잠겨있는 화장실에서 똥과 오줌을 싸지못하고 돌아가는 일이벌어지며 똥과 오줌도 공중화장실에서 싸지못하게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을 보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대한민국내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하는것을 공무원은 항시 도울 수 있도록 하는것이 의무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가시설을 담당공무원이 유지 보수하지 못하였을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벌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으면 싸야합니다. 사람이 다른동물과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똥과 오줌을 아무데나 싸지않고 똥간에서 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복지부동하는 국가권력들이 존재합니다. 1919년 3월1일 대한민국 정부를 창설한 이후 99년이 되도록 정부의 일을 대신 하는 공무원들은 안일한 생각과 복지부동으로 국민의 행복을 빼앗는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돼지,닭을 키우는 농민들도 동물들이 24시간 똥과 오줌을 자유롭게 쌀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로구청녹지과 공무원은 우정공원화장실을 동파방지시설을 완비한 후에도 추울때 노숙자가 화장실애서 지저분하게 똥을 싼 다는 이유로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합니다. 종로구청에서 파견한 우정공원 화장실 청소 담당자들은 남자여자 화장실 사이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에 비품을 쌓아놓고 낯 근무시간에 수시로 들락거리거나 휴식을하고 가끔 잠까지 자는것을 지난 2년동안 모리터닝하여 보았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을 자기들만의 휴식처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직원도 알고있으나 묵시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중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을 대낯에 무단점거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하지못하게 한것은 공무원 직무강령을 분명히 위반한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똥과 오줌을 싸지못하게 통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일부 공무원들은 장애인화장실이나 공원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로구의 우정공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지역의 공원을 조사해보니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똥과 오줌을 공중화장실에서 쌀수있는 권리 법인똥오줌쌀 행복권리법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자촌이 즐비하던시대에는 똥과 오줌문제가 가장큰 문제였씁니다. 신림동과 같은 달동네는 비탈에 지어진 판자촌에는 판자로 지은 푸세식공동화장실이 있었는데 비만오면 똥오줌이 넘쳐 아래집 안방에 까지 똥물로 오염되던 일이 자주있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진지 99년째인 지금은 국민들이 오후 5시 이후에는 공중화장실에서 똥과 오줌을 쌀수없도록 공무원들이 공중화장실을 잠그고 가기때문에 저같이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화장실을 찿다가 바지에다 오줌을 싼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을 오후 5시가되면 잠그니 이용 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공원 한구석로가서 오줌을 싸고있습니다. 여자들은 엄두도 못내고 다른곳으로 가지만 남자는 공원 한구석에 오줌을싸고 급한사람은 똥까지 싸고가는 실정입니다. 구청이 화장실을 잠궈버리면 화장실 입구에 똥을 싸겠다고 욕하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똥과 오줌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24시간 쌀수있는 권리는 반드시 쟁취하여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이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공무원만 사계절 공중화장실을 장악해 사용하는 기형국가가 되어가는것을 국민들이 방치한것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할 권리를 국민들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것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식의주입니다. 먹으면 똥과 오줌을 싸게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공중화장실을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잠그고 퇴근합니다. 국민들은 옷에다 오줌과 똥을 싸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야 옷에다 똥을 싸겠습니까?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찿아오는 관광객들만 바지에다 똥을싸면되지….. 일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이 똥물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자기들은 언제라도 잠귄 화장실을 열고 시원하게 똥과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사계절 똥과 오줌을 공중화장실에서 쌀수있도록 우리는 똥물민중봉기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전국 공중 똥간 사계절24시간 자유 똥오줌싸기 연맹 총재(전똥연) 김학철이 2018년 12월 25일씀", "num_agree": 4, "petition_idx": "47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후 5시이후 공중화장실에서 똥과 오줌을 쌀수있는 인간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소액주주들에겐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제발 5천여명의 주주와 그 가정을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상장폐지 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몸서리치는 피눈물을 부디 가슴으로 들여다봐 주세요. 힘이 있는자 들은 모릅니다. 서민으로 살아가는 이 잔인한 순간들을요. 경남제약ᆢ살려주세요 5천여명의 생명줄이 이곳에 달려있습니다. 힘없는 소액주주들의 이 글을 읽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7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낙태죄를 폐지해 주십시오. 낙태죄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왜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듭니까? 낙태하려는 사람은 피치못 할 사연이 있을터... 왜 의료보험도 안 되게 해놓고 그래서 돈때문에 불법수술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만듭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 주변에도 낙태한 사람이 몇 명있습니다.(제가 당사자 또는 그 임신에 책임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입니다) 제가 이럴진대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죄인”된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쉬쉬하면서 몰래몰래 산부인과 또는 불법의료소를 찾겠습니까? 낙태죄는 기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가령... 절도죄를 없앤다면 당연히 절도행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는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해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낙태를 죄로 안 만들어도 그 낙태가 엄청나게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받으면서 떳떳하고 안전하게 정식 인가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수 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한답시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는 요즘 판국에 .. 아니... 낙태죄를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이미 사문화 된 법이니까 신경쓰지 말자고... 아니... 사문화된 법이면 당연히 없애야지 왜 그걸 전가의 보고처럼 가지고 있답니까? 일반 시민을 범죄자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낙태죄! 일반 국민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죄”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낙태죄! 이제 이 21세기에는 이 땅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시켜 주십시오.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낙태하려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살고있는 최동환 입니다. 김정숙 여사님 강아지 분양 받고싶습니다. 가능한지 모르지만 할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분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첫째, 오랜시간동안 우리곁에서 건강지킴이로써 비타민과같은 존재였습니다 둘째, 수만명의 투자자가 달려있습니다 셋째, 잘못을 저질렀던 이희철은 법의심판을받고 현재 구속중입니다 넷째, 전문경영인 김주선대표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위해 많은노력중이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시작할겁니다 다섯째, 중국진출을 통하여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국위를 선양할것입니다 여섯째, 미래의투자자도 성장하는 경남제약과 함께하고싶어합니다 많은 분들의 울부짐과 노력들이 보이신다면 꼭 재개시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7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살아야할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어깨 인대파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걸려있는 돈이 나오면 계속 치료가 가능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수술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술로써 치료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주사요법과 도수치료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건과 전처가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총장과의 간통 건을 연계시켜 국세청 건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아이들의 양자입양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이며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이유를 모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치인이십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앞세워 강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아직도 인가? 아직도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내버려두는 정부 인가? 근처겉는 사람 담배냄새 스칠 때마다 가래 한번씩 뱉어야되는데 아직도? 아직도? 담배냄새에 사람죽이는 성분다 있는거 알아서 안태우는데 아직도? 아직도 방관하능가? 정부는? 나는 매일청원 할 것이다 새벽에 일하는나는 오늘아침에는 해가 뜬 좋은아침에 쓰레기치우는 복장 환경미화원이 버젓이 서울 거리에서 오도바이타고 담배를 쳐싸물며 가는 꼴을 또 보앗고 난 매일 다니는 한3시간 다니는데 오늘아침만 3건의 거리에서 걸으며 흡연하는 꼴을 보았다 특히 그 안경쓴 환경미화원 복장갖추고 오토바이 타고 입에담배쳐싸물고 가는 꼬라지는 공무원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안되는 짓아닌가 싶기도해서 사진이라도 찍으려했었다 앞으로는 즉각 사진을 찍어 같이 기제하려한다 공기가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청와대에 드러운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도록 매일 청원할 것이고 걸으며 길에서 담배싸무는 것은 혼자만 걷겠다고 길에다 똥싸제끼꼬 똥냄새 풍기는 것과 같다는것은 인식 시킬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걸으며 담배연기 피우는거 아직도 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왜냐고 문재인이 국가가 모든걸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만든다면서 버는 족족 다 빼앗아가니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다쓰는 공사 현장일이나 하면서 사는게 문재인에게 돈을 안 빼앗기는 현명한 일이다 호환마마 음란물 담배 술보다 무서운 문재인표 사회보험료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에게내일은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기차의 좌측운행이 일제시대에 철도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우측운행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측운행을 하기때문에 기차도 똑같이해야지 철도관련 인명사고를 막을수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6일 남북 철도 착공식..'평양까지 1시간' 꿈의 문 연다\"  이제부터라도 일제시대의 잔재를 버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GTX - A 노선은 파주에서 부터 동탄에 이어지는 광역도시철도이며 총 사업비 3조 3,641억원이 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완료를 시작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GTX-A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완료, 민자협상완료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청담동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국토부에서는 강남구청에 11월 중순에서 말경 통보했다고 하는데 청담동 공식 통보는 12월 1일 토요일 저의집 문 앞에 종이 한장 붙여 놓고 간것이 전부 였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시간과 기회 조차 없었으며 현재 청담동 주민은 비상대책위원을 모집하여 GTX-A 노선 청담구간 노선에 대해 강력 항의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담동 지역과 압구정 지역은 매립지역이 많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주택에서 지형적 조사 조차 승인하지 않아 검사 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50M 밑을 뚫는다고 하였으나 현재 45M이며 이것이 눈으로 보지 않는한 알수 가 없고 하루에 수차례 다이나마이트 폭파를 하여 싱크홀 건물 균형등 심상치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환기구를 주거지역으로 빼내어 주민들의 주거 공기환경까지 심각한 피해발생 넷째. 하루에 수만 볼트의 전기고압이 주거지역 밑으로 생겨남 등. 위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업은 100년 200년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청담동 노선 구간 지역의 앞으로 생활권은 심각한 피해를 얻게 되고, 청담동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주지 않고 급하게 사업진행 하려는 국토부는 GTX-A 노선 청담구간을 하루빨리 우회노선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47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A 청담 노선 우회노선 변경 촉구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유럽 등 선진국에는 교통신호등이 아주 번잡한 4거리가 있는 대로변 외에는 거의 없어서 차량통행이 우리나라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이면도로의 골목길까지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연료를 소비하는 비경제적인 교통신호체계가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괴물과 같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 현실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업체가 거의 독과점으로 우리나라의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회사 수익을 위하여 거리 제한도 없이 각종 민원을 빙자하여 신호등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 관련기관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관행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다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신호등 때문에 짜증나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습니다. 말로만 공기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한 신호체계부터 수정해 나가면 공기의 질도 좋아 질 것이고 교통체증의 주요인인 신호등의 과감한 철거와 친환경적인 로타리식 통행방법이 대체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며 불필요한 신호등으로 불필요한 기름 낭비도 이제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분명 골목까지 설치하고 있는 신호체계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후죽순처럼 몰려 있는 교통신호등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8.12.14 (금) 뜬금없이 \" 경남제약 상장폐지 \" 란 공시가 난 후 소액주주 5200여 명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저희 소액주주는 어떤 사유로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상장폐지가 되었는지... 거래소에 질의를 했으나 자세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거래소 기업심사위에서 기업 비밀 유출을 우려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 깜깜이 회의 \" 입니다. 깜깜이 기심위는 투자자 입장에선 해당 기업의 어떤 부분이 미비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의혹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알권리를 차단하였지만 유사한 회의체인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는 회의 결과를 사후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소 기심위에서 거래 재개를 받은 \"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과거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 경남제약 \" 은 기심위 에서 과연 형평성에 맞게 처리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형평성있고 공정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7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의 안맞는 관행으로 경남제약 상장폐지 기로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젊은이나 노인이나 죄다 빚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요. 그중. 저신용 고리이자. 다중채무자가. 100만이넘고.저소득층은. 이자에. 허덕인다. 현실도모르고 원인은 모른체. 숫자놀음 탁상행정만 하는 위정자들이 한심할뿐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할돈.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국민들이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탁상행정으로 같으말만 반복말고 대통령령으로 힘든국민들 그들돈은 돌려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장애인들도 일반인들처럼일할수있는데 장애인들도 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중증경증하지말고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네이버지도 북한전역 촬영, 코레일 철도 북한에 대건설~고속철도망 ~ 유라시아국제철도 활성화, 남한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북한전역에 팔릴수있도록 무역 유통 업체들 바쁘겠고, 한반도 전역 새로운 유정 (기름) 재탐사, 화폐 통합, 한반도 시간대 재설정,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47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대비~통일후 서둘러야 하는 필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이 지정되어있지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길을걸으며 흡연을하는것에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금연구역이 아니기때문이겠죠 그런데 인천공항에는 흡연구역이 정해져있죠 그래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않습니다. 하지말아야할장소를 만드는것보다 해도되는 장소를 만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지정이아닌 흡연구역을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신분증 꺼내 보여주는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직원들 사진을 찍고, 사장을 부르고.... 갑질을 해댑니까? 국회의원이면 철저히 근무 잘한다고 직원들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면 그당시 직원들이 잘못한건데 그때의 직원들 사진 찍어 사장한테 고자질 해야지. 근무 잘하는 힘없는 직원한테 갑질이나 해대는 국회의원 필요없으니 사퇴하는게 어떤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반성없는 김정호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모든것이 연결되고 지능화 되는것입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끼리 연결되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이 맞습니다만 카풀은 그러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해오던 개념입니다. 4차산업혁명=카풀이 아니란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카카오나 sk가 카풀을 하지 않으면 4차샤업혁명에서 뒤처진다는듯하게 기사를 쓰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현 택시법인과 개인택시들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해도 될일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타지역 (시흥,하남 등등) LH 관할공사의 노임 지급일은 매월 15일 경인데 이곳 의정부 고산지구는 처음에는 15일 그다음엔 20일 그다음엔 25일 그다음엔 30일 이제는 월을 넘겨서 준다고 하네요!!! 이건 갑질이고 근로자의 생존권에도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급여 만큼이라도 다른곳과 동등하게 지급 받을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요!! 우리가 일하는 벌레입니까? 일당일 하면 무시받아도 되는겁니까? 한달도 모자라 두달을 넘겨서 노임을 지급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노동력 착취 인권착취 입니다 의정부 고산지구 LH 담당자는 속히 해결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고산지구 LH공사 담당자들은 근로자 임금을 빨리 지급하여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국민들 먼저 살려주세요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조정해주세요 이번주는 최저임금,주휴수당 주52시간 다 조정하셔야 합니다..이번주까지 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말고 우리나라 경제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청원 올립니다. 왜 우리가 북한의 철도를 건설 해주어야 합니까? 그전에 짚어야 할 사실은 북한정권이 들어선지 70여년이 지난 지금 도데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정권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철도도 자신들의 힘으로 그동안 건설을 못했습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없는 정권이고 뻔뻔한 정권이면 철도건설을 우리정부에 의존합니까? 김정은 정권이 굶고 헐벗고 사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다 못해 탄압하면서 김정은 자신들 일가를 위해서는 수조원의 사치품을 밀수하며 초화화 생활을 한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정권은 북한국민들의 민생과 국가 기간산업 구축은 외면한체 핵개발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핵을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에게 겨누며 불바다를 운운하며 수십년간 우리를 겁박해온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러한 북한정권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철도를 건설해 준다는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북한의 철도 건설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압니다 그돈은 우리 사회도처에 보살핌을 못받는 국민들과 특히 취업이 안되 사회 첫발을 내딛지 못해 좌절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마땅히 지원해야할 돈 아닙니까? 우리의 마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북한철도 건설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여 공청회및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며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라도 실시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에 묻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철도도 자신들의 힘으로 건설을 못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안상합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47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있는것.... 김정은 북한 철도등 퍼주기 , 림종석,조국, 김수현 주사파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mbc jtbc kbs 더불어 성폭행 성추행 위장전입 가짜정의 증여탈세 , 선거캠프 개인친분 코드인사 무능력낙하산 인사농단 카페지기 공기업임원임명 무능력자 장차관임명 없는것... 국민 기업 정의", "num_agree": 21, "petition_idx": "47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에 있고 문정권에 없는것"}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2월 14일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듬니다. 삼성 바이오의 재거래에 비추어볼때 경남제약의 거래정지 기한은 심히 긴 기간이며, 상장폐지는 사유로 미루어볼때 가혹한 처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유난히 강조한 문재인정부 아닌지요 떳떳한 정부를 특별히 강조한 문재인정부 아닌지요 현재 불충분 사유에 대한보정을 최대한 부합하게 준비하였으니 재거래 관철될수 있도록 꼭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7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제 위치에 놓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미국은 우방을 빙자하여 우방의 피를 빨아 먹고 덩치를 키우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와 안정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악한 나라 아닌가요? 우리의 국방력을 서둘러 키움으로써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에 혈안이 되어 오랜 우방을 우습게 대하는 미국의 군대를 하루빨리 우리나라로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비 분담금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북철도연결 북이아닌 우리비용으로 할겁니까? 그럼 국민세금으로 할거니까 국민동의부터 구하셔야죠", "num_agree": 29, "petition_idx": "47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연결전에 국민뜻부터 물어보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1 년 4월 9일 출근하기전 8시30분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 하고자 근로복지공단으로전화했으나 회사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는 사업장이어서 산재가입은 불가능 하다는겁니다 전 그사고로 인해서 허리수술 했고 또 2012년도어 나사고정술 했으며 또한 두통이 심해서 3년넘게 두통약먹고 있는상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전 교통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04년 3월 캠프자이언트 DPW Electrician, KWB06 입사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가입한 노조원이며 우리나라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평택캠프험프리스 DPW, HOUSING에서 Engineering Technician, KGS06으로 산업재해을 2011년 4월, 2015년 9월 발생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기간내에 2013년 4월에는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해고을 하였읍니다. 2014년 9월 복직이후에 2015년 12월부터 병가을 무단결근, 일반휴가, 병가휴가, 무급휴가처리을 하고 무단결근처리와 함께 2016년 6월에는 업무미복귀로 해고처리가 되었읍니다. 재활치료와 복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프험프리스 부당해고관련 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부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하루하루 지쳐갑니다ㆍ 희망을 앉고 살아갈수있도록 기회를주세요 소액주주 5000 여 세대 가정이 해체되는 일은없어야합니다ㆍ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7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회의원수 절반 정도(150명)로 줄이고 보좌관수도 1인당 9명에서 1명으로 줄여라!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여자대학은 과거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적고 사회진출이 적었을 때 이를 촉진하고 나름 남녀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여자대학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여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좋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대학가기가 더더욱 힘들어 졌고, 결국 남녀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의 사회비판과 정부비판의 근거에는 이러한 점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자대학을 강제로 공학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쿼터제 도입을 해서 남녀 비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자대학은 남녀 비율이 0:100 이므로 나머지 대학은 남녀 비율을 55:45 정도(비율 조정해서)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자대학은 4년제 7곳 (이화,숙명,성신,서울,동덕,덕성,광주) 2년제 7곳 (경인,배화,부산,서울간호,수원여자,숭의,한양여자) 입니다. 이 처럼 많은 여자대학이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좀 터무니없는 청원일 수도 있으나 이 땅의 젊은 남성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정원 부터 남녀평등을 만들어 주시시기 바랍니다.(쿼터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아까운 목숨이 또 하나 이 땅에서 사라지셨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 신문고에 A라는 사람의 비리를 고발한 30살의 여인이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실수(?)로 어쩌구니 없게도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A에게 전달되었고 A는 이에 앙심을 품고 수 많은 협박 전화와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보냈습니다. 결국 30살의 그 여인은 너무나도 심적 압박을 느껴...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첨부파일 참조) 국민 신문고 및 각종 제보자 및 각종 공공 목적의 신고자,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신상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이 땅에 없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 및 각종 제보자 및 신고자 및 내부 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발달장애 1급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7세가 된 작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참 어려모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활동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에 이용 시간을 전달하면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용 시간이 짧다고 하시곘다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늘렸습니다. 집에 같이 있으니, 제가 있을 때는 안와도 되냐고 하시더군요. 그 분은 제가 거절하자 그 뒤로 말도 없이 아이 하원시간에 오지 않으셨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로써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이 치료도 다녀야 하는 입장에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은연 중 기관과 활동보조인력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이의 시간을 확인하고 다 안쓰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는 둥, 연말이면 사라진다는 둥,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말로 압박아닌 압박을 받습니다. 또, 발달장애1급이라고 올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활동보조인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 1급에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많은 활동보조인들이 꺼려하십니다.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활동보조인력을 관리 운영함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기관이나 활동보지인력에 좋은거지만, 사용자는 안써도 되는 돈을 쓰게 되고, 또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그나마 하고 있는 시간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아이 치료와 앞으로 아이의 미래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력에 부모는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내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 아이를 이런 불편함 없이 양육자가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거 아닐까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인데, 타인의 손에 맡기게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인지 의문입니다. 2년 동안 활동보조인이 여럿 바뀌었고 저도 아이도 힘든 일입니다.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울리는 활동보조인 '시간 뻥튀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아무리 외쳐보고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를 해도 똑 같은 답 77조 노후 공적자금 참 이렇게 로봇트 처럼 답하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국민연금에 전화를 많이 한다고 소화기 내려 놓아 버리고 또 국민 연금 공단 임*석 상담원은 직장 일반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그 번호를 추적하여 직장으로 전화를 하고 옆에 동료 직원들 소리가 들리니 동료 직원 좀 바꾸라고 하고 차장이라는 이*승 이라는 분은 비웃으면서 전화를 많이 한다고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이게 힘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직원들이 할 소리인가요 어디다 하소연을 할까요 신용불량자로 개인회생을 하고 어디다 돈을 빌릴떼도 없고 치과치료는 해야하고 월세는 나가야하고 자녀들은 아프고 정말 힘들어 눈에 보이는 내돈 기초 생활 수급자때 납부 했던 돈 만이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시던지 아님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지만 노후에받던지 죽으면 받아라는 어이 없는 말 힘든 국민들은 죽어야 합니까. 이나라에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합니까. 왜 있는 사람들만 국민이고 힘없는 우리의 소리는 안들어 주십니까. 왜 안들어 주십니까. 들어 주세요 힘없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국민들 소리도 들어주세요 힘든 국민들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개념 없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살려 달라는 절규로 들어주세요 . 살려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7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힘든 국민들 묶어  놓고  외면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버스뒤로타는사람들 뒤로못타게 뒤에는 못타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뒤로타는사람들 진짜 너무싫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통령님! GTX-D호선(남부광역급행철도) 은... 수도권 동서간을 질주하는 철도 노선으로써...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그 어떤 노선 보다도 BC값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한강 남부지역 동서간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2,7,9호선이 출퇴근시간에 모두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 노선은 최근 계양신도시 지정으로... 총 5개의 신도시(한강,검단,계양,위례,하남)를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위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GTX-D호선(남부광역급행철도)이 운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청원드림니다. 0.GTX-D호선(남부광역급행철도) 노선도 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계양역~계양신도시~당아래역(부천종합운동장역)~오류역~가산역~신림역~사당역~강남역~삼성역~잠실역~위례신도시~하남신도시", "num_agree": 33, "petition_idx": "47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D호선 (남부광역급행철도) 건설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근KBS방송에방영된기획부동산의실체는빙산의일각이기에부특정다수의선량한사회적약자를위해두서없는글을청원합니다.기획부동산은날로지능화.고도화.법죄화화되고실정이지만법을.현대판봉이김선달격이기획부동산을따라가지못하는안타까움에보다근복적이고체계적관리하여이들을척결할수있다는의지를정부는보여주어야할것입니다.사후약방식.이온한법대처보다보다실질적이고강력한법의엄벌함이향후.벱이비부머세대의은퇴시기와맞물려.더이상사회적약자인서민들이기획부동산들의기망으로인해.가정파탄자살등돌이킬수없는고통을맞보아서는안되다는입장입니다.특히기획부동산들을.독버섯처럼기생하는주요근거지는.특히.강남구삼성동일대200여군데.부천100여군데수원100여군데등전국적으로약1000여군데이르며이들의부정수입으로벌어들이는돈은약100조원대에이르는엄청난부정음성자금인데도불구하고정부는그간미온적이며사후약방식처벌이아니라.보다적극적.사전에발본색원하여건전한사회확경생태계를만들도로캉력한의지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특히.기획부동산사기수법으로으로인해법의엄한심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바지사장등을고용하고자주법인등을바꾸며.기생하는수십계걔ㅣ열사등을거는리는기획부동산회장등을검거하는데필사의노력을해야함이마땅하다고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사회악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장충당채육관 선거 하고 유신 독제 하고 장기 집권 하고 낮에는 밀집 모자 쓰고 사진 찍어 뉴스 시간에 내 보내고 밤에는 궁정동에서 젊은 女 에 시바술로 보내고 방산 비리 하고 북풍 조작 하고 가짜 간첩 만들고 국민이 뽑은 국회도 해산 하고 야당 총재 감금 하ㅏ고 민주화 하자는 대학생 잡아다가 고문 기술자가 전기 고문 물고문 하여 죽이고 대기업에 용돈 받아쓰고 금리 내려 주고 국민들은 마을길 넓힌다고 사방 사업 한다고 부역 시키고 산업화 한다고 지방은 죽여서 도시만 살린다고 40년 전에 우리 나라 인구가 약 3000만이 살때 대구는 우리 나라 3대 도시 인구가 250만 살앗고 대구와 경북을 합치면 1000.만이 살앗는데 40년이 지난 경북은 인구 350만 그것도 평균 나이가 70을 훌쩍 넘는다 경북에서 초등학교 찿아 보기가 엄청 어렵고 학생 수가 없어서 운동회 같은거는 불수도 없다 오다 가다 젊은이 잇는 집은 장가를 못가서 대부분 후진국 에서 대려다가 애들을 처다 보면 내가 어디 외국 여행온 기분 이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정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신분을 대충 확인하여 비행기가 납치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철저하게 근무 잘하는 직원들한테 갑질을 한 김정호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저히 근무 잘한다고 격려를 해줘야지 갑질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영상을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트리스 화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도로가 처음 생겼을때는 도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요즘은 대형차들뿐아니라 많은 차들이 이도로를 이용하다보니 차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용료는 10000원인데 키로수대비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없으면 이금액이 유지비차원이라 생각하지만 45키로에 5600원이라는 돈은 고속도로에 너무 큰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금액과다 책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너무 한거아님니까 .??? 왜 북한에 세금을쓰죠 ?? 국민들 죽어라 세금올리고 엉뚱한대 쓰시네요 ?? 차라리 북한에 퍼줄돈 울못사는 국민들이나 보살펴주세요 북한을 적을 뺀다뇨 ?? 저희 군대가 존재하는이유는 전쟁중인 국가가 아니여서 입니까 ?? 북한타도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정말곧 내려오셔야 댈껍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명심하십시요 북한을 살피는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살펴주셔야죠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싶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날인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돈을 쓰게 만들고 식당과 가게들은 사기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손님의 선택권을 없애고 사전고지도 없이 그저 그날 하루 어떻게 우릴 등처먹을지만 고민합니다. 원래 기분이 좋아야 하는 날인데 그저 지갑털리고 스트레스만 받는 날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성일이 공휴일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날도 마찬가지, 단순히 그 종교의 인구가 많아서 공휴일인 건가요?? 비종교인인 저같은 사람 입장에선 차라리 그냥 안쉬고 싶더군요. 어딜가나 바가지요금 때문에 쉬어도 쉬는게 아닙니다. 의미도 없고 변질되서 바가지만 난무하는 크리스마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 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마을버스도 저상버스가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 계단있는 버스를 타기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마을버스 저상버스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오 하루 하루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평생 알뜰살뜰 모은돈입니다. 그렇다고 도박을 한것도 아니고 국가가 인정한 증권시장에서 투자를 한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사유를 가르쳐주고 개선 유도를 해야지 그냥 상폐시켜버리면 투자자들은 그냥 운이없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해야만 하는겁니까? 살려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제약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북한은 김정은 1인을 위한 국가이다, 따라서 군사, 문화 등 모든 사회활동은 적화통일이 지상의 목표일것이다. 소위 진보라는 청와대사람들은 북한주민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고 있는 김정은을 대화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으며, 가시적인 비핵화 없이는 더이상 국민세금을 낭비해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을 정은이게게 팔아먹은 대역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김정은 1인 국가, 적화통일이 최종목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상폐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은 침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그 어렵다는 중국 식약청의 판매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낸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당한다면 코스닥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도 많아지는 요즘 경남제약 같은 생존가능성 있는 기업을 살려야지 상폐결정은 정말 말이 안되는 결정입니다.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경남제약, 제발 코심위에서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47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기업 경남제약 싹을 자르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부의 수도권살리기에 지역은 죽어가고 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심각한 실정이다 수도권택지개발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가속화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것이다 수도권에 \"3기 신도시\"4곳을 새로 건설하고 수도권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인 GTX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표한데 대해 이는 지역뷴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일다. 이는 단순희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를 떠나 수도권을 국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책이 아닐수 없다 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건설경기가 최악에 치닫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뿐만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부산의 요구에도 국토부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시를 비롯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경제침체 장기화 방지를 위해 조정지역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고 1기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강구 및 2기혁신도시을 추진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47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경제 죽이는 부산조정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 연합뉴스 \"용암 분출하는 伊 에트나 화산\" \"伊太利イタリー\" 는 미완성 언어를 보유한일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글로 \"이탈리아\" 표현할수있습니다. 미개한 언론사는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언론사의 무지한 일본어 사용사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대학교에서 선수들을 지도 하는 코치 입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19년근무) 대학교에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보니 미래가 걱정도 되고,우리 대학교에 청소하시는분,식당에 근무 하시는분 들이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되는것을 보고, 체육 지도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또 올해를 넘어 갑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제와서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에 갈때도 없습니다. 하나의 희망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안정되게 선수들을 지도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어 대학교 운동부코치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운동부 코치 무기계약직 전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제가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인줄 알았는데 우리집은 이제 가난해요 불운해서 가난해졌어요 남편은 팀단가로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런데요 급여 몇달치 떼먹고 도망친 인간을 고용노동부에서 원청에 지급정지 명령도 못내는게 말이 되나요? 경찰도 지명수배만 해놓고 하는말이 거의 못잡는다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하는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팀장이라 밑에 인부들 월급 현금서비스 받아 내주고 일이 해결될때까지 버티다 결국 신용불량자 되어 개인회생신청한 상태에요. 남에게 피해 안주고 사는 우리들에게 뭘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정말 힘든 세상 죽고 싶게 만드시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아파트 주차장에 잘 주차해놓은 내차를 누가 긁고 페인트칠하고 도망가고. 범퍼긁고 도망가도 밤이라 블랙박스는 보이지도 않고 관리실에서도 cctv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차수리비용도 아까워서 제차는 여기저기 긁히고 찍힌 자국이 있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요전에는 오토바이가 저한테 들이 받았는데 누구과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연히 그쪽이 100% 과실인데 보험도 없고 배달하는 분인데 너무 사정이 딱해서 그냥 각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올해겨우 3년 할부 다 끝났는데 그 자국까지 있는 똥차에요. 그런데요 저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도 배달대행업체가 보험이 없는게 말이 되요? 경찰이 알아도 아무런 조취를 못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녹물과 거뭇거뭇한 불순물이 수도꼭지를 틀면 나와도 아무것도 안해요 샤워기 필터 끼우면 일주일만에 진한 갈색이 되요 그래도 시에서도 관리실에서도 아무것도 안해요 아파트가 몇십년 됐어요 재건축 얘기도 몇해전부터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느세월에요. 정부에서 제재까지 하는 마당에 기대도 안합니다 그저 좀 살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 일다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하던일 멈추고 국비지원으로 학원다녀요. 하도 무시받아서 배우려구요. 집이 평택인데 수원까지 지하철타고 다닙니다 교육수당이 31만원 나오니까 그걸로 교통비하면 남는것도 없을꺼 같아서 제차 기름 32리터 넣으면 요즘은 48000원 나와요 집에서 지하철 역까지만 왔다갔다하니까 2달가요 버스타고 다니는것보다 당연히 싸요 그런데 주차장이요? 저 9시 30분부터 6시까지 수업이에요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이용못해요 다른 차들도 많기에 저도 주차했는데 한곳에서만 과태료가 3건입니다 11월달만 과태료가 4건. 저 9월부터 그곳에 주차했는데 갑자기 11월에 4건 심지어 3일 연속... 이게 말이 되나요? 주행형 cctv가 찍어갔다는데... 경고를 한것도 아니고, 차에 과태료 안내장을 붙여준것도 아니고. 누구나 알아볼수 있게 주정차 단속구역 표시한것도 아니면서, 주행형 cctv로 4건이라니요. 건수 올리기에 급급해 그냥 찍어만 가고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그곳에는 다른차들도 즐비해요. 당연히 단속구역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 재정도 안좋아서 이 국비과정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집안 사정이 안좋아도 다니려했는데 그만두고 일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나마 좋은 기회로 꿈을 이룰수 있을것 같았는데 역시 저같은 사람에겐 헛된 꿈이네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때인데 고용노동부. 시청. 경찰.뭐하나 저에게 힘이 되는곳은 없네요 그냥 죽으라는거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딸이 있어 죽지도 못하겠네요 살아야죠 버터야죠 근데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릴때부터 너무 힘들게 자라서 또 힘든게 너무 버티기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8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원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복’으로 분류된 지자체 위안부 지원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페널티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이지만 정부는 나머지 8곳의 지원금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안부 관련 사업을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는 빠진 것이다. 이들 지자체 사업도 추가로 폐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유사·중복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폐합 사업을 다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며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만 봤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90600075#csidx08a5b44a7f1bb7987b4cdda51d99c76", "num_agree": 6, "petition_idx": "47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이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장염, 독감, 수족구등 전염성있는 질병에 대해 관리 안하시나요? 그런 법적 체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아이들 공공적으로 생활하는 곳에 차단할 방도를 세우셔야지요. 일한다고 보내고 숨기고 보내고 명확하게 완치 판정 날때까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관에서 부모가 보낸다고 배짱일때 제제가 들어갈 수있도록 아니면 정 볼사람이 없으면 그럴때만 사용할 수있는 기관을 지역센터라든지 활용하면 어떨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염성 질병 관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긋지긋한 세금정책도 모자라서 국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 인구는 주는데 기존 신도시도 내팽겨치고 신도시가 말이 됩니까?? 집값 잡겠다고 아무것도 손못대는 무능한 정권!!!! 경제는 바닥이고 ㅉ 서울집이 모자라면 재건축ㆍ재개발로 공급을 늘려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47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긋지긋한 세금정책도 모자라서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청소년의 흡연및 음주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쉬운 담배와 음주 구입방법과 그의 처벌방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은 구매자는 제외한 판매자만 법저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사회의 문지를 일으켜도 훈방조치로 끝나는것에 다하여 옳바르지 않다는 생각들어 청원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흡연및 음주문제를 해결방안 촉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기회를 주세요 5천명 주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폐사유도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납득이 안됩니다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직원 한 명을 둔 편의점주 A씨는 매달 131만2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45만29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월 인건비가 14만2680원(10.9%) 오르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년부턴 이 직원에게 매주 6만68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 기존에도 법적으론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만, 설령 지불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소규모 자영업체의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시빗거리가 되지 않았다. 법원 판결도 소상공인 편이었다. 대법원은 2006년 이후 일관되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정부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에만 명시돼 있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내년부턴 최저임금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단 10원만 부족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을 처벌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숙박·음식·도소매 등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 5인 미만 규모의 영세사업장으로 302만여 곳에 고용 규모는 542만명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시행령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더 나쁠 수는 없다\"고 하소연한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주휴수당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은 건 아쉽다\"고 했다. 정부 시행령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범법 아니면 감원'이란 한탄이 나온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못 주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청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고 포용 성장이냐\"고 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행복이국민은고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들로 인해 소년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라고 해도 과연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법일까요? 청소년들의 범죄의 강도가 이미 어른과 다를 것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 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지는 힘들다고 해도 최소한 소년법의 개정은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주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 소년법 제 59조, 제60조의 타당성에 대해 회의감이 듭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는 머리와 입안이 찢어졌습니다. 가해자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역으로 청소년들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무기로서 작용하는 법입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청소년에 대한 폭행 사건과 직결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일반화의 오류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소년법 개정안이 이미 많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에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소년법 적용의 연령대를 낮추는 것보다 소년법의 처벌 강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년법에 관련된 타당하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서울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서울 수요층은 절대 외곽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당장풀어 공급확대하세요 왜 다 아는 길을 멀리 돌아가는 정책을 하시나요!!?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 당장 완화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 공급확대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뉴시스】유세진 기자. \"한국 남성 2명, 크리스마스에 泰 골프장서 물에 빠져\" 泰国 [ Tàiguó타이꾸어]는 중국인들이 \"Thailand\" 를 중국어로 표현한것이 泰国따이꾸어 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글로 타이랜드 라고 표현할수있습니다. 미완성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미개한 언론사는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언론사의 무지한 중국어 사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유치원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라는 시끄러운 상황속에서도 글을 남기네요 저는 현재 비리명단에 들어가있는 유치원 중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은 유아교육기관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이 많은 만큼 교사들의 처우와 일하는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딱 한가지 입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여러 뉴스에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과 함께 처우개선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유치원교사로써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청원이나 많은 주장을 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럴것이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는 더 교육적이고 원비가 비싼만큼 바쁜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비리가 터지기는 전까지의 일이죠 비리라 해봐야 회계에서 조금 걸리고 말았겠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당연시하게 없었던 교사의 휴게시간, 퇴직금, 근무시간보장 등등... 심지어는 저희의 명절 떡값을 가지고도 돈 장난을 치고 있었단 사실에 너무 화가낫습니다. 비리가 터진후 급하게 감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는 야근까지 해가며 우리가 하지 않았던 회식, 우리가 사지 않았던 물품들을 샀다고 영수증을 붙여가면서 회계장부를 고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저희는 매년 나오는 사립유치원 호봉표에 맞는 임금이 아닌 사립유치원 연합회 원장님들이 다시 짠 호봉표를 가지고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경력직은 기존 월급에 3만원을 더 받는걸로 원장님들끼리 말이 모아집니다. 저희는 아파도 반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연차나 휴식은 꿈도 못꾸며 애들한테 옮기지마라는 윗 사람들 눈치를 받으며 아파야합니다. 심지어 직계 가족이 돌아가시는 상황에도 아이들을 봐줄 선생님이 없다며 퇴근 후에 가야하고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나와야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개인교사의 담임,비담임 수당을 줄이면서까지 비리를 막는다고 합니다. 큰 변화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좋아서 시작해본 일에 좋지 않은 근무환경과 윗 사람들의 비리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환경이라면 어떤 교사가 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만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환경에 따라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와 같이 교사들도 환경이 좋아야 아이들에게 더 잘한다는걸 알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의 상황을 제발 알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주가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신라*, 네이처*, 차바이오* 등 바이오 종목 수사를 요청 합니다. 또한 상장폐지 사유도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바이오종목 주가조작 정황 수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몇년전에 발생한 계란 살충제 파동이 생각나네요 젖소도 사료를 먹으면 사료 속에 존재한 모든 성분이 그대로 우유속에 잔류되며, 병든 젖소을 치료(약제,주사졔등) 하기 위해 젖소에 투여한 치료제도 일정기간 우유속에 잔류되어 먹은 사람의 체내에 누적되고 부작용과 해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우유속에 잔류된 항생제 뿐만아니라 살충제, 방부제,제초제,농약, 구충제, 염증제,호르몬제등 검사기준 강화와 유업체 및 목장 지도 감독, 관리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유를 마실 수 있는 특히 7세 이하 어린이들의 많이 마시는 우유에 특히 신경써주길 당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에 해로운 우유내 잔류 물질 검사기준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교포들이여 돌아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100년전 대한민국 한국의 인재들을 뺏어간 나쁜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할수 있는게 없는 어미입니다. 울애기는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다니면서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수 있어 본인 스스로도 뿌듯해하고 밝아젔습니다. 요런 일이 없었다면 혼자 집에서 우울해하며 자신을 원망만 하며 자존감이 없어 늘 여동생과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부터는 단한번도 힘들게 한적이 없었던터라 저희 가족에겐 행복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요번 2019.장애인일자리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지고는 갈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고자하는,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얻고사는 아이에게 일도없고 친구도없고 .....아들이 장애가 아니였다면 굳이 정부게시판에 요런 글을 올릴 생각을 못했을겁니다. 장애는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모두가 고통과 힘듦의 연속입니다. 많은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울아들은 정신장애3급이지만 시키는건 아주 잘하고 청소도 마찬가지로 잘합니다. 남에게 절대 순종이고 가족에게만 소리치는 아이고 정부지원은 조건부의료수급만 받고있습니다. 저희아들이 일을 할수있게만 해주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수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엄마없이도 살수 있는 사회인으로 만들어줘야 그나마 제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최소한의 대접을 받으며 살 기회를 주십시오. 사회에 위축되고 그림자처럼 숨어지내는 삶말고~~~~사회에서 품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장애인 일자리사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완전한 성평등 사회는 언제 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성평등 사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있어서 보탬이되고자 해서 하는 추진인걸로 아는데 미래후세에게도 엄청난부담인데다 국민들이 말하길 공무원 군인 학교선생님 등 말그대로 그분들의 리그도아니고 저분들이 노동자는아니지않습니까?저분들은최소 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니 세금?소득세를 덜띠어갑니다만 그게 공직에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 노동자들 차별을크게두려고하라는건아닙니다 세금내야겠죠 당연한거지만 지금 모든정책이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으로이끌어 세금정책만펼치는게 너무아쉽네요 노동자의 국민연금은 강제 의무가 아닌 자율납입으로 변경해주세요 말이안된다? 말이됩니다 이나라 공직자들보십시요 많아도 너무많습니다 충분합니다 노동자는 공직이아니니 연금도 공직자를 위해 만들어진거니 노동자에게는 선택권을주세요 아예 폐지를해주시던지 아님 자율납입으로해주세요 취업문제?저또한 겪은세대이고 지금젊은세대를 보시고 아시긴아십니까?경제어렵다 취업난이다해도 술먹으로나감 오히려 어린애들이더많고 숙박시설도 어린애들이더많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걔네용돈쥐어주는정책?그게올바른정책입니까? 그리구 저출산이단순히 집값이비싸서?집값도 집값이지만 출산부터 애들키우게 교육환경부터 정책을펼치셔야지요 출산하는병원 관리태반 의사 및 간호사 실수로 인한죽음 돈이면보상되나요?그리구 출산이후로 산후조리 비용이 만만치가않습니다 절대 모유가안나와서 분유 기저귀 이런건 혜택을줘야하는거아닌가요?아님 지원금을소정이라도해주고 이런정책 그리구 어린이집 유치원 차라리 사립폐지하고 전부공립으로바꿔서 선생님들두 좀더배우고 클래스있는분들로 배치해서 힘든만큼 복지부터 임금도 상향되는복지가 있어야하고 학부모 갑질은 공립자체의 힘으로절차를밟아 보내는 정책을 해야하는게맞다고 봅니다 저또한 결혼예정자이구 남자이며 대기업직장인입니다 대기업이라해서 돈차이가많이난다?적게난다?이런거중요하지않지만 벌어서 내식구들은 책임질수있겠다 라는게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맨날 허덕입니다 마이너스인생 세금은세금대로 꼬박꼬박 잘내는데 교육은교육대로 출산은출산대로 먹는건먹는거데로 어렵지만 이게제일먼저해야할 정책인거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싶어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할만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업하고 일 안하는데도 월급 줘야 된다면, 사업주는 땅 파먹고 장사 합니까? 노총처럼 파업하고 폭력 휘두르며 놀아도 월급 주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이지, 양대 노총만을 위해 법을 뜯어 고치는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여 또한 노동 강도에 따라 차별이 있는게 당연한 것이고, 근로에는 사무직처럼 편안한 일도 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급여가 같다면 누가 힘든 일을 선택 하겠습니까? 놀아도 월급 준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일인데, 모든 기업과 자영업을 국유화해서, 정부가 직접 놀고먹는 사람들에게도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고액연봉 받는 장관들이라서 국민들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현 정부는 소상공인들 돈 뺏어서, 일 안하는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돈 주라고 협박하는 깡패 같은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쇼크를 간과하고 유급휴일을 강제로 최저임금법에 산입한다면, 양대 노총을 제외한 양심 있는 국민들은 최저임금법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정부의 유급휴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억대 연봉받고 파업하고 놀면서도 임금받는 귀족노조들만을 위한 법이며,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모두를 죽이는 악법이기 때문에,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하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면 반드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졸 입사자 여성 채용 비율을 공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졸 입사자 여성 채용 비율 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주휴수당은 무도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폐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통령님 무주택자는 이리시적으로라도 대출을 풀어 주셔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서민 들입니다. 특히 다자녀인 경우 요즘 아파트 들은 기본 10억 입니다. 이걸 분양 받으려면 아무리 해도 서민들은 될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면 대출을 다자녀 만이라도 일시적으로 풀어 주세요.. 안그러면 정책이 성공 못합니다. 부탁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무주택자는 이리시적으로라도 대출을 풀어 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입사나 사회에서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학벌이 전부는 아닌데...불이익이 너무 많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차별 없는 사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저희 아버님은 선천적인 청각장애 2급 이십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시고 오직 수화로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사연은 24년전 저희 고모와 고모부는 저희 시골에 갑자기 내려와 저희 아버님의 농지와 양식 그리고 키우는 가축(소) 등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아버님의 승락도 없이 인감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설정을 하고 돈을 갈취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동차 보증을 서 신차를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버님은 여동생이라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료 그 금액이 24년전 1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밭은 경매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고모부를 시골에서 이사를 시켰습니다. 고소장도 준비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모라 한번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모가 남긴 빚을 10여년 동안 열심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10년이 흐른 시점에 또다시 고모는 아버님을 상대로 부동산 소송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님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기에 변호사를 어렵게 선임하여 1년 가까운 소송끝에 아버님의 당연한 상속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장애이신 아버님을 상대로 고모가 이런 소송을 낼 줄이야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부터는 정말 고모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10여년 한동안 평안한 시간이 시작되고 2018년 12월 15일 오후에 아버님 시골집에 갑자기 고모와 고모부가 나타나 아버님을 데리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동생도 정신 장애가 있어 자주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집에서 나간 이틀후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을 고모와 고모부가 데리고 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순간 아버님을 이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할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버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자기들이 주문해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어제 오후에 아버님의 허락도 없이 고모,고모부는 농어촌공사 화성지사에 방문하여 저희 아버님이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부동산 설정을 아버님의 승락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해지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농어촌공사 연금 당담자의 전화가 와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이미 고모와 고모부의 차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112상황실로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가까운 지구대의 도움으로 아버님이 계신 서울 은평구의 고모의 거처에 아버님이 고모와 고모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즉시 저녁 늦게 은평구에 도착하여 지구대와 함께 아버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고모와 고모부의 억압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나 시골 집에 안 가신다고 하여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모와 고모부는 아버님을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픔니다. 저의 아버님을 저희 고모와 고모부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격리하여 시골로 내려오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 2급이신 저희 아버님을 사기꾼인 저희 고모로부터 격리하여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누군가는 다치고, 장애를 입고, 심지어 사망하고, 의문사로 장례로 못 치르고 군병원 냉동실에 시체가 보관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요. 다른 누군가는 전역 후까지 장애로 시달리지만, 모두 본인의 돈으로 어렵게 치료와 재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정 종교, 성취향으로 군기피를 한 자들이 \"양심\" 운운하면서 무죄를 받습니다. 아 ...... 군 현역 만기 성실 전역자들,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도 면제시켜 주시오. 생업에 큰 손해를 보고 강제로 끌려가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차비 몇 천 원 뿐이요. 이게 나라요? 어떤 자식은 특정 종교 핑계로 군기피하고 양심 운운하며 마치 영웅 행세를 하는 나라에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 한 이들은 그냥 마루타고, 노예인 거요? 에라이 XXXXX", "num_agree": 6, "petition_idx": "47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군생활을 했으니 예비군이라도 면제시켜 주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조두순만 왜 인권침해란 이유로 또 예전 범죄자란 이유로 전자발찌등 다 하지못한다고 그러는건가요 아무리 예전 범죄자이고 아무리 감방갔다왔다고 해도 그사람은 아무런 조치도 없으면 또 성폭행을 일삼을꺼고 또 나영이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어떻하나요?? 그리고선 사건터진다음에 그재서야 또 바꾸실건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만 왜 인권침해란 이유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조리기구회사 키친아트에서 남비를 만드는데 뚜껑을 유리로 만듭니다. 유리로 만드면 깨지고 위험한데 이 회사가 유리로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국의 주부들이 위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비 뚜껑을 유리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잘하는 ㅡ일개미는 때려잡고 놀고 먹어 돈없어 배고픈 베짱이는 사회적 약자라고 알뜰살뜰 챙겨주는 문재인 술먹고 길가다 전봇대에 부딫혀 죽어도 노란리본 메달고 눈물질질 짜며 모든 사망 사고는 국가의 책임 이라며 위로금을 준다는 문재인 묻고싶다 정말로 문가에게 니돈 이라도 그렇게 퍼줄수 있니 너의 무상 놀음에 국민 통장은 텅장이다 퇴진하라 문재인", "num_agree": 28, "petition_idx": "47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맛간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공무원의 나라... 공무원만 잘하는나라 국민연금부족으로 국민연금 인상, 의료보험료인상, 집가졌다고 재산세 인상 그래놓고 국회의원들 연봉 2000만원 인상 나라꼬라지가... 애 낳았다고 돈줘 유치원간다고 돈줘 중고교 돈줘 대학가서도 돈줘 취직안된다고 돈줘 실질햇다고 돈줘 아프다고 돈줘 사고 나서 죽었다고 돈줘 택시 운전사에게 250만원 보장??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탄생한 문재인정부 퍼주기 정책은 결국 경제를 망가트리고 경제가 무너지면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복지복지만 하다 경제가 파탄나고 경기가 무너지자..먹고 살게 없어 여자들은 몸팔러 이웃나라로 나간다.. 이런 국가 참상을 보고도 문재인정부는 계속 페론주의만 고집할것인가!! 공무원수 줄이고 혈세 낭비하는 공무원퇴직연금부터 삭감하라 제발 공무원 늘리지 마라 국민들은 잘살고 싶다 그러니 경제부터 살려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7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정부 퇴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9.13으로 집값 잡았다고 자축 할 때, 지지자들은 이탈하고 가장들은 이민을 고민합니다. 결국 시기를 놓친 정책들과 경기도로 몰린 임팩트 없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불로소득 불패라는 인식만 키웠습니다. 연말 망년회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빨리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투기꾼들을 2년만 더 참으면 된다는 인식이 생겼을 뿐 그들에게 정책적인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투기꾼들의 심리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겠다고해서 뽑았는데 2년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연말이면 즐거운 성탄절이 우리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라는 악재로 인해 저희 가족들 모두는 악몽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2019년 1월 8일 제발 나쁜소식이 전해진다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경남제약 5200여명... 아니 가족을 포함한 2만여 명은 간곡히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되지 않기를 두손 모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세요. 저희가 의지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의 부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7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몽의 시간을 보내는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에게 희망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용기내어 내부고발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관리한다는건 개발도상국 다운 행동 입니다 내부고발은 현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작지만 큰 용기입니다 내부고발한 교사 여직원이 교육청에서 신분을 공개하여 자살한 사건보면서 역시 후진국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 들어가지 못할만큼 후진국입니나 내부고발자 보호하지 못하면 영원한 후진국입니다 신분을 암호화 처리하고 피감기관에서도 알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신분을 공개한후 내부고발자가 자살을 하였다면 공개한 대상자는 최대 무기징역 같은 엄벌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256, "petition_idx": "47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도 그만큼 오르고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 듬니다 세금지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수출도 그만큼 안됨니다 결국 석유대국 베네슈엘라정책이나 관광대국 그리스 정책이나 다름없죠 두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물가가 1000% 오르고 도시는 쓰레기더미에서 먹을걸찿는 최고빈국이 되어지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없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주휴수당 포함되고 최저임금 10% 올리면 시급이 10,000원이지요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능가하는 시급이죠 중소기업 자영업 다덮고 알바자리 찾는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친기업정서 반강성노조 정책으로 기업일자리 만드는게 최상이 아닌가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47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36% 올린다고 하네요 말이 됨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5252명 소액주주들 가족포함 2만명 경남제약 상장폐지 기로 로 인해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7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들좀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티비조선 엄앵커의 과거발언 잊을수가 없다. \"좌파의 머리를 쪼개서 들여다 보고싶다!\" 그저 진행 중 보도 내용 전달상의 오류도 아니고 실수로 보기도 어려운 발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 방송인의 무지막지한 사이코패스의 발언이다. 그리고 그 막말을 곱씹어 볼수록 용서가 안된다. 더욱이 엄앵커는 일반 국민의 자격이 아닌 언론사 기자이고 방송 진행 앵커라는 공인자격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특정 보도 내용에서 비판하고 있고 웃고 떠든다. 일반인 자격의 발언이었다면 그저 상식없고 소양이 부족한 일인으로 치부하겠지만 공인이다. 방송 앵커가 사견을 보이는데도 엄격해야하는것은 상식. 그런데 이런 막말을하고 버젓이 화면에 등장한다. 엄 앵커의 오랜 보도 태도를 보면 엄앵커의 성향도 알수있고 자극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법적인 문제, 방송사의 책임 이런것은 이미 스스로 면제부를 주었거나 이미 지난일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비조선의 질을 알 수 있고 방송그리고 언론의 막중한 무한 책임에 있어 참혹한 현실이다. 도대체 엄앵커는 머리를 쪼개서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밝히고 궂이 쪼개서 까지 분개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방송을 떠나서 이야기 하라. 다시는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화면에서 떠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엄성섭 앵커 과거 발언 용서가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다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한 순간도 해고당하는 일은 그렇다 쳐도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사용 하루 씩 지급하는 게 맞으나 청구동 모 사업주는 노동자의 퇴사주기가 빈번하여 한 달 결제로 해준다 하였고 본인은 그에 동의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보름 간 일하다가 일방해고를 당해 장교빌딩에 그 당시 근무하던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요구하니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생계로 출석이 어렵다 하니 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간주 종결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전 지청의 근무실태를 감사하여 주시고 근무태만이나 민원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재량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진정한 공공기관 갑질하는 개돼지들을 색출하여 엄하게 처벌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새해맞이 흉폭한 공무원들 청소 단행해 주실꺼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관의 직권 남용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방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고 그 글의 내용에 사일 여부도 모르고 허위,비방,명예훼손 글들은 삭제를 부탁드립니다.특히 허위 사실이나 비방적 글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인 허위 사실,명예 훼손 글들은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제개발 주역은 전부 \"적폐\"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엄청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나라입니다. 그 이후도 다수의 테라가 자행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적\"을 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을 빼지 말고 북한을 위해 인권선언을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백서에 북한국을 \"작\"표현을 빼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은 그에 따른 의무를 지게됩니다. 하지만 2018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국가는 국민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자를 여성으로 간주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격이 주어진 남자들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그 모두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남자만이 국민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민으로써의 국방의 의무인 실질적인 의무, 군역의 의무를 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가 천부인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자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국방의 의무의 실질적인 의무인 군역의 의무를 반드시 지어야하는 것입니다. 이미 1950년도 6.25전쟁,1960~1975 베트남 전쟁도 끝났는데, 왜 2018년 지금까지도 남자는 아직도 군역의 의무를 반드시 지어야하는 것인가요. 그건 여자가 사회적인 약자라서 그런건가요? 교육,일자리,근무환경,근무혜택 등등 여성에게 많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면서, 그리고 여성도 노력을 하면 남자와 비슷하게 혹은 남자보다 뛰어나게 운동을,일처리를,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군인,여성CEO,여성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도 이것이 정말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인가요? 여성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어왔지만,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선택이 아닌 천부인권사상 마냥 남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가지게 되는 불평등한 군역의 의무의 체계에서 말입니다. 물론 의무라는 것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를 하고, 국민이 국가에서 살면서 누리는 권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의무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국가는 국방의 의무의 실질적인 의무인 군역의 의무에 대해서 모순과 불합리성 그리고 불평등한 체계를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에게만 주어지게 하고, 여성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대상으로 취급하며,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성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성을 차별하며, 여성이 무능력하게 바라보며, 마땅히 짊어야 할 의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자와 동등한 의무를 지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성에게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모순과 불합리성, 차별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입니다.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다한 것은 대부분이 남성이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여성을 아직도 사회적인 약자로 바라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불평등한 대우입니다. 여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성군대가 대한민국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성군대와 동등하고 비슷한수준과 수로 존재합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능력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 수가 부족한 것이라면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부당한 대우입니다. 여성군대를 남자의 군대와 동등하고 비슷한 수와 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인 예산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무를 위해서 국가가 예산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여성들은 국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약자로 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같은 국민으로써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군역의 의무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장해야합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써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한유총 눈치보는 정치인과 정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진 유치원 3법 통과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어떻게든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고 웃음꽃 필 수있게 하려고 콩나물 살돈도 아껴서 힘들게 투자한 경남제약 상장폐지...ㅠㅠ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제발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서민도 국민입니다 소액주주가 70프로가 넘는 경남제약 회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예요. 다시한번 잘 고려 하셔서 우리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제발 막아주세요.ㅠㅠ", "num_agree": 72, "petition_idx": "47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채용형인턴등을 통해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채험형인턴은 나이제한을 두는것에 동의하지만 일반채용을 채용형인턴으로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원서는 한번이라도 쓸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ㅣ주어야하지 않습니까? 2. 지역인재 가산점이 5점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가산점 5점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지역차별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며 그런정책으로 대입 과열 양상이 줄어들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지 의문입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20%를 뽑도록 하는것도 공공기관의 채용에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채용과정 중 자기소개서나 면접과 같이 주관적요소가 작용하는 과정은 점수 공개나 불합격 사유를 하나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수정하거나 고쳐서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면 계속적인 면접이나 컨설팅으로 인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을것 같습니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 공정함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를하는 기독교는 더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될 회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레모나로 유명한 강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남제약이 상폐라면.. 우리나라에 대기업 빼놓고 상폐당하지 않을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업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상폐결정을 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펴봐주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47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살펴봐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남제약주식을 보유하고있는 아무개라합니다. 아들하나가진 평범한가정에 아버지입니다. 맞벌이부부에 주말부부입니다. 물려받은것없이 도전하다 바닥도 두번찍어보고 이제겨우 자리잡고 나이가있으니 안정적인것을 찾게되었습니다. 주식이란걸 배웠고 성장가치있을회사 추천받아 많이 벌었다 자신했습니다. 한지인의 추천으로 경남제약 알았고 세밀하게 검토못하고 아!레모나 이것만 가지고 회사내부비리 해결다 되었다는말듣고 저한테는 큰돈이 들어가있습니다. 경남제약 상폐소식들은 14일 퇴근길에 2만주에 담은 제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죽고싶었습니다. 눈물이 앞을가리더군요. 다시 그 10년을 반복할나이가 아닙니다. 너무 무리한투자였다는거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망할회사가아니라봤습니다. 강소기업에 선정도 되었다지요. 이회사 주식을 사서 피해볼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기준으로 상폐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보유하고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도박꾼인겁니까? 저희돈은 살지도아살지도 모르는 앞으로의 사람들을위해 희생해야하는겁니까? 살려주십시요. 제발 살고싶습니다. 지난주말 2번동안 어린 아들바라보며 저눔에게 해가 될바엔 죽는게 맞는지.. 아님 같이 똥밭에 뒹굴며살아야하는지 고민하게 되더라구요. 이런고민 접고 산업일꾼으로 거듭날수있게 내가지지한 대통령님께서 한번만 다시 살펴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우리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번 아시안컵을 jtbc에서 단독중계한다고 들었습니다 Jtbc는 종합편성채널로 농촌에서 지상파만 볼 수 있는 분들은 아시안컵 중계가 어렵고 대부분 어르신분들이셔서 스마트폰으로 보시기에는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시안컵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축구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지상파도 중계비를 보태서 jtbc와 함께 중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몇년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이 아시안컵도 보지 못하고 다양한 해설도 들을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쉬운일은 아니지만 지상파도 같이 중계하자는 마음에서 청원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아시안컵 축구 중계를 지상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청원인은 2008년 6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파생상품, 즉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증권회사는 컴퓨터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증거금에 따른 거래수량을 통제했고 반대매매까지 했는데도 본인의 계좌가 증거금이하로 마이너스 4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옵션거래로 손실을 입었는데 옵션은 손실예상액의 계산이 사람 머리로는 불가능해 컴퓨터거래시스템이 거래량을 통제해야 증거금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실이 크게 났다는 것은 증권사의 시스템이 잘 못됐거나 증권사가 거래 수수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상한액을 높여놨거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증권사는 즉시 제 재산을 압류해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 후 5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 당시 발생한 손실액과 그 사이에 붙은 년20%의 이자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권사가 모든 손실방지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거래과정에서 생긴 손실이였고 증거금 이하의 손실은 증권사의 잘못이였고 제가 증권사에 담보로 맡긴 재산도 없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적도 없는데 대여금이란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 변호사도 고용 못하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소송을 하는 게 원칙인데도 법을 몰라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 다니면서 소송을 하다 보니 차시간을 못 맞춰 재판에 늦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판을 하고 판사들이 기업편이다보니 증권사요구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금은 재산압류를 풀어주면 팔아서 다 갚겠다고 했으나 증권사는 이를 묵살하고 차압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 추심하겠다며 압류를 안 풀어 손실원금도 못 갚게 했으며 또 5년을 질질 끈 후 손실액 4천만 원과 그 동안 10년간 20%의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심하겠다고 경매를 붙였습니다. 경매를 하면 재산은 제값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되는 게 보통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물려주신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올봄에 경매로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재산을 경매에 붙이며 저를 파탄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권회사도 책임이 있는 고객의 증거금이하의 손실을 통해 증권회사는 손실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는커녕 손실원금은 물론 년20%라는 고리대금으로 이자놀이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을 시간을 끌며 장기간의 이자로 불려놓고 고리로 뜯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본인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 결과 취직도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우울증환자가 됐으나 마이너스 손실에 책임이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더 번창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뭣 모르고 투자라는 허울의 선물옵션 도박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모한 도박도 판돈만 날리면 끝인데 파생상품은 증권사가 거래한도를 제대로 제한하지 않으면 판돈을 넘어 손실액이 감당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못 갚으면 계속 이자가 붙어 채무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걸 모두 추심을 당하며 인생이 파탄난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외국계 파생상품투자 회사의 경우 투자에서 마진콜을 당하자 문 닫고 철수하는 걸로 끝나던데 왜 개인은 무한대로 추심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투자든 도박이든 무한대로 추심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투자 전에 담보를 잡고 그 담보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담보가 없을 때는 증거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투자하게 해서 그이상의 마이너스는 안 생기게 하고 만약 증권회사의 실수로 그 이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 이상은 추심을 못하게 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투자자들은 언제 얼마나 많은 채무를 떠앉는 채무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부디 무한손실과 무한추심을 발생시키는 관련 선물투자법을 올바로 개정을 하고 악덕기업 한국투자증권의 무자비한 추심을 멈추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의 손실을 이용해 고리대금과 무한추심으로 돈 버는 한국투자증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오늘도 힘겹게 하루 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 경남제약이 상폐를 당했나 생각해 보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수 있고 대한민국 주주들이 이해할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해 주시고 한번더 돌아봐 주십시오 국민이 억울한거는 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 경남제약이 아니 우리 나라 강소기업이 살아날수 있게 허무하게 없어지는 결과를 막아 주십시오 대기업에 비해 작지만 정말 알찬 회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을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밑빠진 데를 메꿔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망치고, 경제활력을 떨어트리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왜 다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확대 이런 것들을 합니까? 제발 근본을 수정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북한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북한 국정대장정 투어 추진 해주세요 죽기전에 북한 가보고 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한번 구경 가고 싶어요,,,지금 상황이라면 가능할듯"}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십시오 이미 여러 형평성의 여론이 있습니다..국민들은 공평한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1월 8일전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거래소에서 요청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관련 가족까지 수만명의 사람들이 공정한 결론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강소기업을 지향하는 정책에 부합되게 기회를 주시고 대마불사의 여론을 잠재울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30대 결혼 남자입니다. 요즘 결혼도 안한다는 30대가 주류지만 결혼하고 잘살면서 아이를 원해서 노력중이지만 잘되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관을 통하여 임신을 하려고 하니깐 개인적이지만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차에 된다면 다행이지만 2차.3차까지 간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랑 같은 분들은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니는 병원에서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고도 안되서. 부부들이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또한 그런분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분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와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를 뻇어가는 아주 생각없는 발상. 절대반대. 절대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 완전자급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공기업의 여성 채용을 확대해 주세요...사기업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기업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여성인력에 대한 불평등은 다소 해소될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여성 채용 확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심하여 청년취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소득세감면, 공단 교통비 지원등등... 정말 많죠. 맞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기업에 의존하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기 위한 일자리 정책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를 정말 받치고 있는 연령대는 40~50대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언제나 묵묵하게 밑바닥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경제연령은 40~50대입니다. 지금의 40~50대는 98년 , 2000년 소위 우리가 말하는 IMF, 외환위기등 숱한 어려움이 있어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삶에 회의적으로 느끼진 않았습니다. 청년들도 보다 안정적인 급여로 결혼, 출산등 숱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40,50대들도 이끌고 있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다니진 18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급여도 올랐죠., 근데 그 오른급여가 아직 연봉 4,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가구는 5명입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일 할수 있는 직장이 있고, 적은 돈이지만 아끼고 서로를 위하는 가정도 있으니깐요. 현재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많은 지원금으로 지금의 저와 급여가 비슷합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지요. 근데 40,50대도 나라에서 많은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전엔 재형저축이라고 그나마 적금을 유지하면 비과세 정책들도 있었지만, 현재 40,50대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퇴직이 될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 아이들은 점점 자라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하는데 교육비, 학원비등은 제가 벌고 있는 급여를 넘어 마이너스 경제를 사는것이 당연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오정의 40대 50대는 전전긍긍 경제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가 준비도 되지 않는 시점에 은퇴,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너무나도 비참한 경제적 여건이 이어집니다. 40, 50대는 재취업도 매우 힘든 여건입니다.. 나랏님들 청년들의 고용지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것은 이 나라 경제를 받치고 있는 40,50대입니다. 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40,50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정말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여건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저는 이런생각을 가집니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실직중인 청년, 중장년을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세요.. 조금뒤면 2018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대기업은 연말 성과급 잔치를 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졌고 이익은 줄었다 하여도,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런 대기업에 납품을 하였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익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100%의 성과급을 가져간다면 1차중견기업은 70% 2차중소기업은 50% 라도 가져가야 되는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재화는 중소기업없이는 대기업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경제정책이야 말로 지금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5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도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 입니다. 즉 6억 짜리 아파트 및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도 대출이 2억4천만 나오고 본인 자금 3억6천만원이 있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주택 서민들이 이런자금이 있을까요? 있었으면 진작 집을 샀겠죠. 이번 신혼희망타운의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는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투기가 아닌 내집으로 오래 살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수익공유를 하는 대출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아파트 및 민영 아파트에서도 이런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선택 할수 있도록 하여 초기 자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내집 장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권 당첨시 계약금 10% 중도금 20% (현 신혼희망타운처럼 선택시 이자후불제 대출) 잔금 70% (수익공유형 모기지 선택) 이런식으로 앞으로 분양아파트 대출정책을 펼친다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7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무주택서민의 청약 개선 및 대출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북한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돈이 무려 22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한보다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그 돈이면 국민들의 복지와 소방관분들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나라에선 살기 싫습니다. 즉시 철도사업을 중단해 주십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대통령은 쓸모 없습니다. 제발 귀를 좀 열고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사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주 52시간 근로 언제부터 시행 및 단속하나요? 그리고 처벌은 하긴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찰행정학과 특채 비율을 전체 선발인원의 3%로 이하로 낮추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교원임용시험도 문제가된다고 봅니다. 교대나 사대를 나오면 교원임용시험을 볼수있는데요, 교사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입니다. 같은 공무원 시험에 왜 초등교원시험에 오직 교대출신만 응시할수가 있나요? 중등교원시험에 왜 사대 출신이나 교직이수를 통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나요?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이런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혹자는 전문성 운운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전문성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경찰의 전문성은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도 전문성과 관계 깊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교사가 될 학생들이 교대나 사대에서교육학,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행정 등등을 공부하듯이, 장차 경찰이 될 학생들이 경행과에서 민법, 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등등을 공부하고 여기에 더하여 유도나 태권도, 합기도 등을 연마하며 꾸준히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런데 왜 경행과 학생들은 교대나 사대 학생들과 달리 인정 받지 못해야 하나요? 이거야 말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장차 교사가 될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교생실습을 나가듯이, 장차 경찰이 될 학생들이 경찰서나 지구대로 실습을 나가 경찰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검증하게 하고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등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보다 더 확보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현저하게 낮은 경찰 특채 비율을 있으나마나한 비율로 더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공무원(순경직) 특채 비율을 더 높여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7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순경직) 특채 비율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얼마전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요점은 경기도에 다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집을 짓는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경기도를 그만 희생제물로 삼았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이제 서울 집값도 잡혀가고 있고 내년도 경제도 침체기로 가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서울 포함 지방 집값은 엄청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기 신도시 중에도 빈집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쌉니다. 굳이 3기 신도시를 하려면 모두가 원하는 서울시에 집을 지으십시오 애궃은 경기도민을 희생시키지 말고 서울 집값 급등을 왜 자꾸 경기도를 희생시켜 해결하려 하십니까 경기도에 집 많이 짓는다고 서울 집값 내려갈까요? 강남과 가깝다는 과천만 해도 지식정보타운, 주암동 등 이미 2,3 만 가구에 상당하는 물양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 주민들도 멘붕일 겁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하나도 해제하지 않으면서 왜 경기도민의 그린벨트를 풀어 경기도민만 희생양으로 삼나요? 남양주는 무슨 죄가 있어 물량 폭탄 맞습니까? 경기도에 살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우습게 여기나요? 그리고 이참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경기도를 계속 희생시킬 거면 도지사직 사퇴하시고 정치하십시오 보호 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도민을 더는 희생시키지 마시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중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제발 최저시급 올리지 마세요 다 죽 습니다 앞으로 집에서 놀아야 살수 있는 나라 만들지 마세요 적은돈이라도 벌수만 있게 만들어 주세요 다음정권은 민주당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살기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주먹 구구식 정치 이제 실물 납니다 내년이면 자영업자가 다 페업해야 정치 차릴 겁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최저시급 올리지 말고 주휴수당 페지 하자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내가행복한만큼 국민도 행복해라고?? 문재인 당신 이나라 대통령이 맞나요?? 당신은 행복하다는 말에국민은 허탈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7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행복해도 국민은 죽을지경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수고하시는줄 알면서 답답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제조부님은 함북 청진 신암리에서사시다가 일제에항거하시다 오재산정리해서 용정으로 이주하시고 만주에서 자금책독립단단장으로 기록에있는것을 작고하신 부친께서 십수년을 애쓰시다 본적지에서 자료를 떼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듣고 상심하시다 7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중국까지가서 내용을 알고계시는 대학교수님으로부터 친필증명을 받고왔으나 허사이구요 저도 생활고에 허덕이다보니 여력이없구요 새정권이 들어와서두 정신없으시리라는생각에 탄원 못하다가 이제사 글올려봅니다 몇군데 자료에는 확인되었구요 생사를 모르는 분들도 국가에서 나서서 찿던데 자료를 제출해도 명예회복을못하는 상황이라 자손으로서 죄송할따름입니다 이북에 보내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원하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지한 저의생각만 피력하여 피곤히실줄알면서도 억지? 부려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작지않은나이라 제가살아있을때 찿아드리고 영전에 절드리고싶으심정뿐입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 어쩌구 하는건 자기합리화이구 이대한민국 모든국민이 공평한사회에서 공정한국가써비스를받으며 살았으면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시리라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뷰님의 명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 갈등 만드는,,무늬만 보수, 한국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한국은 보수랑 안맞아요,,, 보수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고3 졸업생들이 1월1일부터 술을먹고 담배를 피울수있지만 졸업장이 없으면 야간(22시)에 출입이 안됩니다. 아시안게임에도 있는 게임은 저녁10시이후에는 pc방출입이 제한되고 1월에 졸업생도있고 2월에 졸업생도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법이 따로따로 어떤곳은대고 어떤곳은 안되는지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pc방도 1월1일부터 야간에 고3졸업생도 이용할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모텔가도되는데 게임은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제발 탄핵 기다리지말고 정신차리시길 ......",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문서답 문재인/오로지 북한위에 열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2월14일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든 주주입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투명성은 미흡하지만 기업계속성, 재무안정성과 투자자들 보호란 이유로 상장유지 결정과 더불어 거래재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업계속성에 있어 경남제약은 2018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7.3% 당기순손실 11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0.7% 당기순손실 969억원 거래소가 문제삼은것중 하나 인 계속성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남제약 보다 더 나은게 있어 보이십니까? 투자자들 보호 역시 대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 8만은 보호받고, 경남제약 5,000 주주는 중소기업 주주라 현재 투자자들은 어찌 되건말건 미래투자자 보호란 이유가 말이 됩니까? 또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투명성을 이유로 경남제약은 10개월간 거래정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투명성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거래재개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래정지후 개선계획 이행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이 1년후던 3년후던 확인된후 거래재개가 되어야 맞지앓습니까? 시가총액 22조원의 대기업이 상장폐지 됨에 따른 나라경제, 코스닥시장 전반의 흔들림이 걱정 시장 불확실성을 소멸키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솜방망이 처벌은 한 기업의 투명성에 문제가 아닌 금융시장 전반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껍니다. 호소합니다!!! 기업심사위원회와는 달리 코스닥심사위원회 위원장님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 경남제약 5,000 소액주주들과 230여 임직원 모두를 상생의 길로 인도해주시리라 바라고 애원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47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부당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그들은 집을 가져서 남에게 빌려줬다는거 하나만으로도, 아무런 노력없이 집구석에서 놀고먹고 히오스 좀 하고 이러다보면 달마다 한번씩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돈이 통장으로 꽂힙니다. 이 소득에대하여 세금 80% 부과를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경제 민주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80%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앞으로 좌파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져 망가뜨려지느니 한국공장을 미국으로 다 옮기고 국적도 미국으로 바꾸고 이 엉터리 한국에서 벗어나 비상의 날개를 펴라.. 어찌 삼성에 대한 공격을 이리도 심하게 하는가.. 그래... 바이오도 물산도 전자도 모든 계열사.. 미국에 상장하고 그러면 3배는 올라간다. 이게 나라냐.. 어찌 무슨 음모가 있는지 대충 알겠지만 삼성에 일년간 압수수색만 13번 150명이상 동원 이게 나라냐.. 차라리 미국으로 가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한국에서 국적을 미국으로 옮기고 상장폐지하고 미국에서 상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어리다는 이유로 살인 사기 성폭행등을 하고도 법에서 빠져나오는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습니다, 저역시 청소년들에게 사기를 당햇습니다 . 그 사기 친 청소년들은 소년법에 의해 고작 처벌이 보호처분입니다. 위대하시며 존경스러우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 부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죄를 짓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47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학교 교복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자녀가 해당 학교에 등교 하는것이 죄도이니고. 교복은 학교에서 부담하는것이 맏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교육이고 아이들도 학교에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이래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하교  교복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오죽하면 목을 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날, 뮤지컬 \"***\" 관계자로부터 비하 조롱을 받고 심각하게 장애인을 비하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 관계자로부터 아이들 건강문제라면 이해하겠지만, 넘어서 저에게만 곧이곧대로 묻지마식 상명하복에 조롱 그리고 심지어는 비하까지 일삼으며 \"안전을 위해서지만 너는 말 안들었으니 짜져 있으라\"라는 심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의 안전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도저히 저에게만 비수를 꽂는 일을 저지르게 한 **컴퍼니의 행동은 석연치 않습니다. 당장 문재인대통령은 이를 들으시고 국민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퍼니가 장애인을 비하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실시하는데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무슨 대책이 필요한것 아닌가유?",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케이블tv에 북한방송 하나 만들어 주세요,, 북한에서 만든 프로그램 보고 싶습니다.. 북한채널 만들어서,, 남북이 더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한번씩 통일전망대 같은데 보면 재밌더라구요,,, 북한만화도 재밌구,,,",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tv에 북한방송 하나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자국에 관심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자국민은 살려달라 울부짖는데 관심도 없으시고 오로지 북한,북한,북한 뿐이신 대통령님때문에 그 좋아하던 뉴스도 시청하지 않게되었습니다. 피같은 국민세금 제발 자국을위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고로 내실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주위를 둘러볼 여력도 생기는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님은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으신것같습니다. 국민소통광장을 만들어놓으시고 한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하시는지요? 단 한줄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지금처럼 하시진 못할것입니다. 국민들.. 참고있는겁니다. 잘하고계셔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아직 기회가있을때 자국민좀 살펴주시고 내실이 튼튼하도록 기반다져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7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태로라면 진짜 탄핵하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야인시대를 사랑하고 합성물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인시대가 합성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sbs는 그것을 모르고 신고를 해서 계속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sbs가 제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인시대 합성물을 갑작스럽게 신고하는 SBS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집안 어르신이 3년전진페로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불승인 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하야 승소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기금이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언제지급할지 약속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됩니다 있을 수 없는일 아니가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족위로금미지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성혐오 데블스tv에 정부지원금 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또한 데블스tv는 사회적기업으로 매년 1억을 지원받고 있었으며 이것은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이라고 합니다.이 것을 지쳐만 볼 수는 없습니다.당장 지원금을 거두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블스tv 남성혐오 컨텐츠 제작비 지원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주휴수당만 폐지해도 자영업자들 숨통 좀 트이고, 알바랑 직원도 많이 뽑을텐데 왜 정부만 그걸 모를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47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만 폐지해도 일자리가 늘어날텐데 왜 정부만 모를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장관 비율이 너무 낮아요.정부가 여성장관부터 늘려야 사회가 좀더 바뀌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장관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지지율 하락의 진짜 원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난 12월 14일에 거래소가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린 이후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밥조차 넘어 가질않아 온몸이 피가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회사를 바라보면 기다리는 것 밖에 할게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길을 알려주질 않아 소액주주들은 더 애가 탑니다. 소액주주는 5천명이라 적다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에따른 가족들까지 합하면 결코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액주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47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여평등은 외쳐서 되는것이 아니고 교육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습게 들릴수있지만 이래야 대한민국의 한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육아 출산 교육 현재 미래 우수 재능 학교 건강",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있는 한국사람들은 일찍 결혼하고 애를많이낳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에 데블스 tv가 3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블스tv는 오히려 기자들과 함께 성갈등을 주도하고있습니다 정작 영상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스트리머를 직업이라고 인정받게하는데 공헌한 스트리머들은 무시하고 여성우월주의자 이른바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는 무개념논리의 데블스tv는 3억원이나 지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피땀흘려서 내시는 세금이?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시고 성차별을 주도하는 데블스tv의 3억원을 즉각 회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47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블스 tv의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 지원금 3억원 회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학비가 많이 들어서 요즘 애를 안낳으니 인구가 계속 줄꺼예요...애를 낳을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대학까지 다 정부지원해 주는데 교육에 대한 좀더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사교육도 없애야 하구요.남녀 평등한 인권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가 줄고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작년 이맘때쯤 청와대 청원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군장병의 폐렴에 대한 것이 었는데, 올해도 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예방의학전문의의고, 군의관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전 군에 남아있는 후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로 또 한 명의 장병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고, 곧 목숨을 잃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군에서 생기는 감염병 환자가 적어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여서 실망감은 좀 더 커졌고, 안타까운 마음에 며칠동안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과 그래도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올해가 가기전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서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1. 군에서 사망하는 장병의 통계는 과연 믿을만한가? 군은 매년 군에서 사망한 장병에 대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통계의 신뢰성은 미뤄두고, 더 중요한 것은 저 통계 어디에도 병으로 인해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군기사고와 안전사고 두 종류의 원인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복무 중 5명 이상의 건강한 장병의 죽음을 직접 보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떠나보낸 5명의 장병은 저 통계 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바로 감염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의한, 총기 사고에 의한 죽음은 최소한 언론에 보도라도 되고, 원망할 책임자라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제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의한 장병의 죽음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2. 크리스마스의 악몽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신증후군출혈열, 한국형 출혈열또는 유행성 출혈열로 불리는 감염병을 다루는 몇몇 군의관과 연구자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매년 가장 심각한 신증후군출혈열 환자가 발생하는 시기로 꼭 이맘 때 쯤이면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아까운 장병 하나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2015년도, 올해도 크리스마스면 장병이 죽고 있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 하나로 가장 심각한 경과를 보이는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이 병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서부 지역에서만 심각한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적 유행을 보이는 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은 군복무가 아니었다면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생사를 헤메는 길에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20대 젊은 남성에게 이 감염병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었다면 절대 걸릴 수가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수 백, 수 천명의 장병을 잃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3. 겨울에 감기가 걸리는 것이 당연한가? 우리나라 군대는 겨울이면 항상 마비상태가 됩니다. 전 대대 생활관 중 절반이 감기에 걸려있고, 그 중 1~2명은 꼭 폐렴으로 군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대대장은 말합니다. 겨울이면 당연히 춥고, 추우면 감기에 걸리지, 그러면서 상의를 탈의시키고 구보를 시킵니다. 마치 자신이 날씨를 '지휘'할 수 있는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미군도 감기에 걸립니다. 폐렴에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추우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다보면 폐렴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때에요. 정말 한국전쟁 때에는 미군들도 동사하고, 폐렴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일입니다. 미군은 이미 이런 감기에 대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장병들에게 단독공간이 보장된 숙소를 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기는 급격히 줄어서 이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7만명의 장병이 침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은 돈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한해 수천명의 입원하는 폐렴환자, 중환자실에 가는 수 백명의 장병들, 매년 목숨을 잃는 한 명의 아들입니다. 국방부가 추악한 비리로 날려먹은 비행기와 배 한대, 아니 1/3대의 예산이면 이를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비행기, 배, 탱크가 국민보다 소중합니다. 4. 왜 반복되나? 같은 이야기를 제 선배도 하고 제 선배의 선배도 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이 지적했고, 많은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바뀌지 않고 반복될까요? 이런 글을 몇 번 더 써야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 우리나라는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죽음이 이슈가 되면 그것을 막기위해 급급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아직 20대 남성은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대상이지, 국가가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기성세대도 20대의 희생을 당연히 치루어야할 댓가 또는 원래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하나요? (2) 공무원의 무사안일 국방부의 공무원들과 수없이 이야기하고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임기만 넘기면 됩니다. 국방부 담당과장, 국장해봐야 1~2년 있으면 더 높은 자리로 떠납니다. 당연히 초임으로 왔을 때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검토해보자, 의견수렴해보자 1년이란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가고 없습니다. 남겨진 것은 장병들이지요. (3) 예산 타령 맞습니다. 매년 한명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수백억의 예산이 들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한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가 추진하는 수조원짜리 무기체계 사업의 1/100밖에 안되는 돈입니다. 백날 좋은 무기를 사봐야 무엇합니까? 휴전선에 TOD 다깔아봐야 무엇합니까? 그런 장비는 왜 필요한가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나 진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 쓸 돈은 없습니다. 국방부나 국회는 자기들이 갈 자리나 생각하고, 사진이나 찍으러 오지 실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장병들에게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건강권, 거주권, 최저임금 같은 것들입니다. 감염병에 의한 죽음은 결국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만약 장병에게 건강권이 보장되어 바로바로 최상의 의료시설에서 빠르게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이 줄어들 것이고, 돼지우리 같은 생활관에서 나와 최소한 4인 1실, 2인 1실의 공간만 보장되면 감기에 덜걸릴 것이고,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그 임금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예산?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저는 이게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20대 젋은이에게 합당한 보상을 줍시다. 만약 이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부터 먼저 심판하면 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뒤에도 젊은 장병이 사경을 헤매지 않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85, "petition_idx": "47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장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제는 막아야할 때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오늘도 힘겹게 하루 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 경남제약이 상폐를 당했나 생각해 보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문제인것을 왜 소액주주들이 감당해야하는것인지. 횡령 배임이 있는것도 아닌데 개선의 기회조차 주지않고 끝내버리는 처사는 너무합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수 있고 대한민국 주주들이 이해할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해 주시고 한번더 돌아봐 주십시오 제발 우리 경남제약이 아니 우리 나라 강소기업이 살아날수 있게 허무하게 없어지는 결과를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83, "petition_idx": "47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 악몽의 시간을 보내는 경남제약의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연봉이 작아서 좋은 인력들이 오지를 않아요.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좀 해주시면 안되냐유?",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연봉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내년이면 25세가 되는 젊은 사회초년생 입니다. 제가 6월7일에 미술로생x하기 서초본사직영센터 라는 아동미술교육회사에 놀이교사로 입사하여 10월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약 5개월간 회사의 부당한 대우 및 임금체불이 잘 되지않은점들 -사대보험 미가입(퇴사한후 11월초에들어줌,마지막급여전이라 사대보험 본인부담비용인 약 40만원가량을 때고 급여를 입금함. 본인과 상의하지않고 멋대로 처리하고 통보함) -임금체불(서울노동청에 임금체불부당함을 주장하며 본인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등을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하였고 잘 해결이 되었으나, 금일 (12/26)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내용증명서가 본인에게 발송이되었습니다. 내용을 본결과 연차과다사용에 대하여 본사에 금액 34937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단한번도 제 의사를 가지고 직접, 본인의지로 연차사용을 한적이없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에대한 법률이나 규칙등을 입사때부터 퇴사날까지 공지받거나 서면이나 구두로도 설명받은 내용이 단한번도없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의 내용증명 내용중 연차사용일이 여름휴가(6/31-8/4까지) 5일, 광복절,추석대체휴일(9/25-26)2일,개천절,한글날 해서 총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여름휴가와 추석대체휴일은 회사자체의 휴일이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고자하여도 회사가 쉬는데 제가 어찌일을하겠습니까? 한글날,광복절은 국가공휴일이라 원래쉬는날이고, 또한 저는 화~토까지 주5일근무이며 월,일은 휴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공휴일인 개천절은 월요일이며 제가 휴일인날입니다. 어떻게 쉬는날쉬었다고 돈을 내놓으라 통보를할수있습니까? 저는 월요일인 휴무일에 2번이나 본사교육이래서 반강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아침10시-오후6시까지) 이런 부분도 수당을 챙겨주지않아서 제가 노동청에직접 진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법적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국가공휴일에 쉬는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단한번도 회사측에서 본인에게 이야기를해주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서면으로라도 알려준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저에게 연차사용을 과하게한것에대한 돈을 달라니요? 정말 말도안되고 얼마나 억울한일인지 말로다못하겠습니다. 신고하고나서 너무 몸과 정신이 피폐해졌고 아팠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고있습니다. 수면장애,우울증 등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길을 개척해나가야할 젊은 청년이 이런 일로 너무 고통받고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어린 영유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선생님들을 이런식으로 대한다니, 운영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을까요? 여기가 어떤곳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악한곳인줄도 모르고 보내시는 학부모들께 제가 다 죄송하고 안타까울뿐입니다. 제가받은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기업을 조사하여 제 억울함과 감정에 대해 살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회사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서울시장 집값상승에 대단한 공로 인정합니다. 그래놓고 집값 안정이 되겠습니까? 시장을 잘 뽑아야 시민이 살기 좋은걸 참,", "num_agree": 0, "petition_idx": "47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은 G.B는 뭐하고 도로위에 집을 지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언론에서 직장 갑질이 많이 이슈되어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청와대 게시말고 직장 및 사회 갑질에 대해 계속 신고하여 갑질한사람 페널티 혹은 망신받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신고하는 문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광명경찰서에서 12윌 21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였습니다. 신분을 제출하라고 형사3과 담당형사 말하여서 신분증을 지체장애인증을으로 제출하였더니, 신체장애인 이냐? 지체장애인 이냐? 해서 지체 장애인 입니다.그랬더니, 멀쩡해보니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장애인이냐? 고 물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하였으며, 어렸을때(3살)부터 오른쪽 팔에 화상을 크게 입어 지금까지 정신적고통으로 살고 있어 트라우마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화상흉터가 심해서 반팔티셔츠를 못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유린으로 고발 합니다. 광명경찰서 형사3과 이주***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경찰서 형시3과 장애인 인권유린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여성들의 생휴를 늘려주세요...매우 좋은 복지인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생휴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원수가 되고 심어지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전국의 모든 관공서가 공휴일과 업무 시간 외(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국민들의 피부와 와 닿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간과 공휴일에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차체마다 노인들에게 담배꽁초나 줍게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전국 관공서의 모든 주차장마다 8시간 3교대로 3명씩만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면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약간의 주차비만 많아도 주차관리인 인건비는 나올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문제로 이웃끼리 원수가 됩니다.  전국 관공서 주차장을 개뱡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군도 여성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점점 많아질것인데 여성 군인력도 늘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중국 진출 할거라는 뉴스에 투자 했을 뿐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한 회사들의 매출이 늘고 주가가 상승응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거래정지, 개선기간, 상장폐지라니요 ? 저는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저희는 알수 없고 접근이 불가능한 돈의 움직임으로 인해 저는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래야 하는지요 ? 대통령님.. 그저 저희 어머니 처 2명의 자녀를 돌아봐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7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반대 !! 소액주주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북한에 대한 과대평가로 문재인정권의 가치평가가 과대하게 만들고 향후 철도 등 퍼주기를 유리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현 정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후 과대평가하여 삼성물산 합병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과 일맥상통. 북한에 대한 과대평가로 국민들 현혹하고 지지율 유지하고 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고의 분식정치에 대해 법적책임 필요. 특히 혈세를 저토록 헤프게 사용한 점... 세금농단 인사농단 안보농단에 대한 고의 분식정치 척결필요 하여... 1. 2017년 취임후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북한에 직 간접으로 들어간 총비용을 상세하게 밝혀야한다. 2.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등 모든 비용 포함 3. 북한가서 체류비용에 대해 국제적 관레벗어난 한국부담 비용 밝히세요 4. 지금까지 국민 혈세 북한에 사용된 명세서 공개하세요 해당 고의 분식 명세서는 야당이 임명한 특검과 회계사등이 검증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대평가로 고의 분식정치. 2017년4월부터 201812.26까지 북한으로 지출된 모든금액 밝히기를 청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진 정 서 서상문 본인은 약 2개월 전 아주 지능적으로 파고드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서 일금 육백만원을 당한 적이 있고 해서 일당검거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8월부터 줄기차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개인 사무소를 상대로 갈취하려는 집단을 본인이 알아차리고 제가 줄기차게 파고들어 함양에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추후 만나지고 검거 작전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1 . 12월 20일 대구지역 회계사무소를 보이스피싱 한 아주 위 상책이 저 한테 전화를 해와서 함양회계사무소로 유인하였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하여 사복경찰관 2명 정도와 경찰차가 아닌 일반 민간차로 군청앞에 대기하라는 전화로 함과 동시에 우리사무실 실장에게 상책이 들어올 때 문 밖으로 보내 경찰과 함께 대기하라고 했답니다. 2 . 20일 4시경 상책이 사무실에 와서 제가 그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고, 서류에 싸인하고 있는데 함양경찰서 지능팀장 허만채 형사와 그의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밀치고 나가 떨어진 곳에서 112에서 통보받지 않았냐 고 따지니 출동지시만 받았다고 허무명랑한 소리를 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번 보이스 일당은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면 당하고, 신입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잘 모르니 군청앞에서 대기하다가 제가 움직이는 데로 그 녀석을 따라가면 용인시 그의 집에 잠복하다가 내일 그가 출근하는 데로 움직이면 일당을 다 잡는다고 자세히 설명하였답니다. 물론 여기는 함양회계사무소 실장이 경찰관 두 명과 함께 있었기에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3 . 드디어 상책과 저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면서 큰 소리로 대화하여 경찰관 두 명이 들어라고 신호하였고, 상책이 타고 온 신형 흰차에 동석하여 약 500미터까지 같이 가다가 저는 내리로 경찰관이 타고 온 흰색 승용차가 따라붙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매우 흐뭇하게 경찰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약 한 시간 후 상책이 연락이 와서 경찰에 신고했냐 고 해서 안했다 하니 상책이 하는 말이 차를 자기 앞에 세우면서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접근한다 해서 저는 즉시 112에 다시 연락해서 경찰관 두 명 모두 빠지라고 하니 그 때야 비로서 상책은 용인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4 .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허만채 형사와 그의 동료 형사는 함양으로 그냥 돌아왔고, 서울이나 용인 경찰관과 어떤 연계조치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여 상책은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서 잠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서상문은 21일 함양세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눈이 빠지도록 체포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21일 오후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제가 피해금액이 있다면 지능팀으로 신고접수하라는 회괴 망측한 말을 듣고 저는 분노하기 시작 했답니다. 5 . 그리고 오후 4시 47분경 상책이 저한테 전화하여 저한테서 받아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고, 제가 서울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이 사실은 함양군청 군수실 앞에서 통화된 내용으로 비서진 모두가 들었고, 녹취되어 있답니다. 6 . 위 모든 사실은 녹취하여 속기되어 있고, 증인도 있답니다. 여기서 저는 상책을 제가 잡았는데 보내준 것은 일당 수십 명을 잡으려는 의도였고, 112와 함양경찰관의 무지와 큰 착오내지는 직무유기로 저에게는 그동안 엄청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지금이라도 함양경찰서의 잘못을 인정해서 CCTV로 상책의 동선파악이 가능할텐데 보이스피싱의 경험이 전무한 함양경찰서의 도움을 받기는 로또 당선 확률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아직도 상책은 용인이나 서울에서 활동 중이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들에게서 대한민국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있답니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 핵포탄이 터져야 신고하고, 경기도에서 떨어지고 있는 핵은 신고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 번에 일당을 검거하지 못한다면 저는 법무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겠고, 언론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서상문은 어떤 희생을 치런다 하더라도 보이스 일당과 싸워나갈까 합니다. 또한 상책 한 명도 체포 못할시 체포시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포상금이 손해배상금이 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순간도 이 상책을 통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답니다. 하루속히 검거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서상문 드림 전화 : 010) 2358-5090 주민번호 : 640427-******* 함양세무회계 소장 055) 963-0042~43 팩스 055) 963-0049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6 2층 203호 함양세무회계 사무소",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에 관련한 진정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 출,퇴근을 걸어서 하다가 최근에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유는 도로가 너무 지저분해졌기 떄문입니다. 차도는 항상 께끗한데, 인도쪽은 1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오물, 오바이트한 오물 등등 눈을뜨고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대림2차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이고, 사무실은 금천구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선족 분들이 많은 대림동쪽이라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미세먼지, 관광산업 등등을 애기하는데,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거리가 깨끗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거구, 거리가 께끗해지면 법죄율도 줄어듭니다. 현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은 지지 하지만, 서민들의 직업인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나태하게 근무는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지요? 실 상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면 저와함께 출근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거구, 저에게 연락 하시면 제가 찍어둔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주변은 오물천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껏 여러번 국내 컨텐츠의 해외수출에 대해 코트라및 진흥원단체의 해외지사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코트라의 경우는 문의할경우 2~3일내에 답신을 보내는것이 정례화 되어있고 담당자가 직접설명을 하거나 늦어지면 그 해당자가 이유과 먼저 답을 보내온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해외지사에 문의할경우 특히 일본지사에 문의할경우는 아예 문의메일을 무시하거나 재촉할 경우 마지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기업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의 해외지사의 경우는 최대한 국내기업의 문의에 답을 해주거나 적어도 설명은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코엑스에서 열린 콘텐츠 진흥원주최 컨퍼런스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특히 일본지사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담당자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컨텐츠 진흥원의 설명및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콘텐츠진흥원 해외지점 특히 일본지점의 나태한 태도에 대해 성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비타민 레모나로 널리 사랑 받던 기업이고 우리 소액주주들은 아직도 상폐사유를 납득키 어렵습니다! 주주보호 차원에서 기업투명성을 제고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더더욱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1월 8일전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거래소에서 요청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관련 가족까지 수만명의 사람들이 공정한 결론을 간절히 바라고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나빠져 가정경제가 말이아닙니다. 부디 강소기업을 지향하는 정책에 부합되게 기회를 주시고 대마불사의 여론을 잠재울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7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17대 대통령선거때부터 지지했던 고3학생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분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기도했구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제가 왜 대통령님을 지지했는가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중입니다 종전도 좋은데말입니다... 북에 대해 너무 개방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취업은 물론 알바도 구하기 쉽지않은 상황에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셔서 물가도 오르고 취업과 알바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었으나... 혜화역에서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력과 욕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이다라는 말씀도 안하시고 오히려 지지한다기까지...심지어 창출된 일자리의 97%가 여성의 차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저도 돌아설수밖에 없더군요 약 2년전쯤에도 했던 거 같은데...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또 10만의 동의가 넘는다면 답변하겠다는 말씀은 또 어디갔는지요? 남북관계문제보다 내정문제가 더 심각한데 오히려 북문제만 신경쓰시네요? 실망스럽습니다 북에만 관심쏟지마시고 내정에 관심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만 신경쓰지마시고 우리나라도 신경 제대로 써주세요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카메룬 군인이 한국으로 시합와서 가짜 난민으로 신청해서 ~~길태산 이름으로 복서로 활동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인권위와 un이주협회는 이에게 동상을 만들어서 잠실 롯데월드 지하에 세운다고 하네요~~~이게 정상적이고,법치국가인가? 스리랑카 인에게 영주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까요?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그러한 일로 국가의 영주권을 주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요? 그것 또한 각 인권단체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은 왜 인권위와.인권단체,민조총 단체들이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나요? 한국은 전세계 호구 나라인거죠? 한 나라의 법과 원칙은 어디에서도 볼수가 없네요 시내 한복판에서는 불체자들이 집회를 하고 이걸 이주노동자라고 말을 바꾸어서 민노총,각 인권위가 뒤를 봐주고~~~이게 나라인가요? 난민문제도 결국 모두 수용하고,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서민뉴스와 불체자.난민,조선족이야기는 없고 인권위 뉴스와 민노총 이야기. 국민들의 눈과귀를 억지로 막아버리고 있네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각성하세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과서민들만 병신이 되는 나라.서민들에게만 강력한 법에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와 법조계,인권위.언론들~~~이게 나라인가요? 그래서 국민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서민들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부와 정치인 각성하세요 2020년 국미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가요?전 세계호구 대한민국인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진정서 진정인: 로엔(구선재유치원)장 양희정 연락처 010 44359990 피진정인: 경기도 교육청 고양지원청 유아교육및 평생지원과 1. 유치원 교사 임면관련하여(초등교육 유아교육 담당자 ) 저는 고양시 소재 선재유치원d0 2018년 3월1일자로 취임한 원장 양희정입니다. 2018년 11말경 박진아라는 교사를 채용하고 임명보고를 하기 위해 12월 초순경에 신원조회 신청을 고양교육청 초등교육과에 했습니다. 이때, 담당 주무관은 박진아 교사를 임명보고를 해 줄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원아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임면보고된 원장인 양희정의 임명보고된 것도 해임처리를 하라고 몇 번이나 강요했습니다. 답변1. 이에 저는 5분거리 내에 18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 닫았던 유치원도 문을 열어서 입주하는 주민의 원아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교사임면도 받아줄수 없고 임용된 원장도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유치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원장은 사표를 내는 대신 교사임용보고를 받아 줄 것을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답변2. 아래 2항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원아가 1명도 없는데 원명변경할때는 교원임면보고를 하라고 하고 원아모집시기 및 원아에게 당장 수업을 해야할 상황에는 교원임면보고를 거절하고 심지어 원장에게 사표까지 요구하느냐 고 하자, 주무관은 난 9월에 새로웠기 때문에 모른다고만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2) 초등교육 유아교육과에서는 2018.8월 당시에도 선재유치원은 원아가 1명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명변경조건으로 교사임용보고를 할 것을 요구하며 원명변경신청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답변1 이에 저는 원아가 입학을 하면 원장이 수업을 해도 되는 데 굳이 급여 200만원씩 주고 교사를 채용할일 없다. 현재 원아도 없는데 월200만원의 손실을 감안하여 미리 채용할 필요없이 없다. 특히 원아모집 시즌도 아니고 중간에 이사로 인한 원아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하였음에도 원명 변경을 허가할 수 없으니 서류를 반려해가라고 해서 교원을 채용하여 임용보고를 할테니 원명변경서류를 보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권미경 교사에게 임용보고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한 후에 경기도 교육청 원명변경담당자에게 전화로 위와같은 사정을 설명하니 교사 임면보고를 하지 않아도 원명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 담당자는 고양교육청 김재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교사임면보고없이 원명변경이 가능해졌었습니다. 3)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주문관은 임명보고없이 원아를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소급하여 교사 임면보고르 받아주겠고 수업전에 근무한 것은 임명보고를 받아 줄수 없고 수업 전에 채용되어 임면보고된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재유치원 5분거리에 1800세대의 푸르지오가 11월 초부터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라도 원아가 입학할 것을 대비하여 교사를 채용해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11월부터 근무할 교사도 없고 있다해도 저와 교육관이 맞지 않아 채용이 쉽지 않은터에 우여곡절 끝에 저와 교육관도 같고, 영어로 수업도 가능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영어수업을 하던 기존수업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 실정에 맞게 보수도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 유치원쪽으로 이사하여 열정을 다하겠다는 선생님의 의지에 감동을 받아 교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8월은 방학 중인 반면, 지금은 학기 진행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입학문의가 들어왔을 때, 방학 때는 방학중이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은 교사와 아이들이 없는데다가 교사마저 한 사람도 없이 원장만 덩그러니 있을 때, 입학을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채용된 박진아 교사는 근무하는 날로부터 임면보고를 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이를 지도하는 그말부터 임명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원장입장에서는 교사가 미리와서 아이들을 받은 수업준비도 하고 원아상담할 때 교사가 있다는 믿음을 학부모님들에게 주어야하게 때문에 학급을 열기 전에 교사를 채용해야함을 물론 교사가 학급을 열기위해 사전준비하는 것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임면을 요구했었으나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심지영과 고양교육청 유아교육 팀 주문관에서 며칠을 설득하였으나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4) 2018.12.8일경, 학급을 열기 전에 특 주변에 1800세대가 입주하는 원아들을 위해 미리 교사를 채용하여 원아모집과 수업준비를 하는 교사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업다는 법적인 근거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최윤미 연구사에 부탁하였으나 고양교육청 지역상황을 모르고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가 원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명보고가 어렸다고 설명하였으니 더 이상 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5)경기도교육청 및 고영교육청 유아교육임팀의 입장은 한 학급에 교사 1인 이상을 둘수 있 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들며 원장은 사표를 내고 교사임면보고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할 상항입니다. 교사가 미리와서 원아모집하면서 학급을 열기위한 준비를 하면서 원아를 지도할 것인가 ? 원아를 받아놓고 교사가 나중에 와서 수업을 할 것인가 소급할 것인가 문제는 그 유치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야한다고 봅니다. 6) 교육청에서는 원장이 수업을 하고 회계나 원아모집상담할 사람을 구하면 되니까 교사임면을 해주어야할 이유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이유는 상담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입학을 하게 하는게 관건입니다. 따라서 선재유치원은 학기 중에 원아가 모두 퇴원을 하였기에 그 문제를 수습하고 향후 재발을 막고, 교육과정을 잘 설명할 그 대상은 원장이기 때문이고 입학상담은 오전인데 원아교육을 하고 있으면 입학상담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7) 선재유치원에서 학급 구성전에 교사를 미리 채용해야 하는 이유 첫째,원아모집입학설명회를 하려면 교사가 있어야합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입학설명회 때 함께 온 원아 30명을 봐줄 알바학생들을 고용하였으나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없어 2019학년도에 3세 될 아이들을 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학기중에 원아가 다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재발을 막기위해 남다르게 보여주어야 하기에 입학 설명회 때 설명한 교육과정을 시연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할 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셋째, 원아는 물론 장기간 교사 교체로 신뢰를 잃은 유치원인데다가 입학상담온 학부모님들은 유치원이 왜 이렇게 썰렁하냐, 교사도 한명도 없고 운영될 유치원 맞느냐고 합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아가 입학하기전에 교사가 있어야합니다. 넷째, 교사는 채용하되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임용보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채용되면 교사는 임용보고를 원합니다. 근무는 하는데 임용보고를 3월1일에 한다고 하면 아무도 근무할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시라고 입학을 원하면 수업을 할 교사가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입학상담을 하는 부모님마다, 교사가 없는 것을 보고 매우 불안해 하며 입학을 꺼려합니다. 8) 선재유치원 설립자 이종찬도 박진아 선생님의 임용보고를 원하고 있고 임용보고를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자, 고양교육청 유아교육팀 주무관은 이종찬 설립자는 양희정원장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임면보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설립자 이종찬은 박진아 교사 임면보고에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해명바랍니다. 9) 2018년 12월 13일 오전11시30분에 당장 입학할 학부모님들이 오신다고 하여 눈보라가 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고양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주무관을 찾아가 박진아 교사임면보고를 받아 줄 것을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당장 입학할 원아 학부모가 오기로 하였기 때문에 임명보고가 된다는 확답을 받으러 왔다. 그 확답을 받아야 11시30분에 오실 학부모들에게 원아입학 가능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교사임명보고를 거절한다면 그 11시 30분에 예약된 학부모님들에게 다른 유치원으로 가라고 해야 한다고 절절히 이야기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때, 박진아 교사는 임면보고가 안 된다는 교육청의 회신으로 인해 신원조회취소공문을 원장 몰래 낸 상태였습니다. 10) 그런 후에 이종찬 설립자로부터 임용보고를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닌 개원을 할 때 필요한 온갖 서류를 요구( 선재유치원은 페원이나 휴원하지 않은상태도 아닌데 개원유치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불필요한 서류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고양교육청 유아 교육팀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임용보고 해 준다는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지만 임용보고 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이종찬 설립자가 보내준 문자메시지를 박진아 교사에게 전달하였으나 박진아 교사는 고양교육청을 믿을 수 없고 임용보고가 안전한 다른 유치원으로 취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1) 학부모님들은 교사가 안보여서 불안해서 입학을 시킬 수 없고, 교육청은 원아모집 및 수업준비를 위해 미리 임면보고는 불가하다고 하고, 교사는 하루라도 임용보고가 안되는 유치원은 근무할 수가 없다고 하고, 나아가 교육청은 원장 임용보고도 불법이니까 사직서 내라고 하고 그럼 선재유치원은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요? (교사업무가 수업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 업무는 학급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위한 준비,원아모집, 오리엔테이션 수업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 모든 것을 신설유치원 입학준비과정만 포커스를 두는지 궁급합니다.. 특히 원장은 현재 교육청행정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 원아모집에 실설점검, 지도점검 모두 받고 있는데 이런업무는 원장임용보고하면 안 된다는 교육청 시스템에 부동의 합니다) 12) 교육청에서는 원아를 받은후에 1월에 수업을 하면되는데 굳이 교사를 미리 채용할 이유 있느냐고 합니다. 답변, 부모들은 아시와 동시에 당장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고자 합니다. 1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학함과 동시에 2019학년도에도 12월에 입학한 그 유치원에서 재원을 희망하지 2019학년도 3월1일자로 다른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4세5세는 11월 이사와동시에 유치담인교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럴려면 새로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원아보다 교사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 줄수 없다고 하니 선재유치원은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2018년 7월경에 재원중인 어린이들이 모두 퇴소하였기 때문에 신입원아를 받을 수 있는유일한 길은 선재유치원 5분거리에 위치한 새로 입주하는 1800세대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기존 다른유치원 재원생은 다니던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박진아 교사 말고 또 다른분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고 할 수 있으나 교사는 유치원 운영을 좌지 우지할 만큼 중요한 환경입니다. 아무나 채용 했다가 그동안 교사 교체로 원아가 다 나가버렸는데 또 그런 전철을 받을 수 없기에 원장의 교육철학을 잘 뒷받침할 교사를 11월12월중에 채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 2018년 5월경, 선재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이지혜교사가 유아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해임을 시키려고 해임보고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지혜교사가 해임보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진정서를 받은 유아교육팀은 저에게 강제로 해임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설립자 이종찬으로 하여금 저를 압박하여 해임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임보고는 원장의 권한입니다. 유아교육팀 장학사는 후임교사를 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사라할지라도 해임 보고권은 이종찬 설립자에게 있고 양희정 원장에게 없으니 해임보고를 하라고 강압행사도 하였습니다. 14. 2018년 3월 1일 양희정 원장취임첫인사 하는 날 원아들이 퇴원하기 시작하던 5월경, 이종찬 설립자 부인으로부터 “원아가 이렇게 퇴원하면 휴원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고양교육청 유아교육팀 장학사로부터 들었다면서 지인 원장님이 이야기하던데 어찌된 일이냐면서 걱정을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장학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장학사는 “내가 그런 대답을 (일개 원장 따위) 해야하나!, 하고 하찮은 듯 짜증을 내며 전화를 딱,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일로 초등교육과 과장에게 전화요청을 하였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감정대립이 돼서 교사임면보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1982년부터 유치원을 직접설립하여 운영을 하였지만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로 교사임면보고를 거절 받아 본적 없습니다. 유치원 인가를 취득하여 개원이 되는 그순간 부터 교사임면을 받아줬었습니다. 선재유치원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다면 고양교육청의 주장이 설득 가능할 수도 있으나 4000여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 유치원교사임면보고 거절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입학할 원아 상담이 수시로 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미리 채용한 교사는 임용보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원장도 사직서를 내라고 하고, 학부모들은 담임이 안보이니 입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원장마저도 없다면 선재유치원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교육청은 지난 8월엔 원아가 한명도 없다할지라도 원명을 변경하려면 교사를 미리 채용해야 한다면서 원명변경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을 하여 원명변경을 했습니다. 어떨 땐, 원아가 없어도 교사임면을 받아주고, 어떨 땐 원아가 있어야 교사임면이 가능하다면서 유치원운영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일을 어찌할 것인지 교육청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장 수당 및 담임 수당 관련하여. 저는 3월에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그 급여를 499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월에는 49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 급여초과분은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 경영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선재유치원에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담임교사가 나가버려서 제가수업을 하였음으로 담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월 수당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면서 반납요청을 하여반납하고, 4월 수당은 국민연금 미 가입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가입이 지연됐을 뿐 미가입은 아니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지급된 수당을 뺏어가야 했는가 싶습니다. 따라서 3월,4월은 원장수당을, 5월6월은 담임수당을 교육청에서 지급 해 주어야 합니다. 3. 공기청정기 대금 관련하여 선재유치원은 뜻하지 않게 6월부터 원아들이 모두 퇴소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1800세대의 아파트( 현대 센트럴아이파크)가 2018년 5월 말부터, 2018년 11월초부터 푸르지오아파트 18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은 휴원하지 않고 원아모집을 시작하여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명 먼저 개명신청을 경영지원과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원생 어머님들은 선재유치원 가방을 들고 선유치원 차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챙피하니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를 받아 온데다가 외부에 알려진 선재유치원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터라 원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명을 변경하여 원아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유아교육팀에서는 원아를 새로 모집할거라면 원아가 없더라도 교사먼저 임면을 하라면서 원명개명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일로 교사를 구하느라 실제로 개명허가가 지연되어 방학 때인 8월에 원아모집을 할 수 없었습니다(방학 때니까 원아 및 교사가 없어도 방학 때라서 교사가 없다는 해명이 설득력 있었음). 여하튼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평생 교육과에서는 원아가 들어오면 그동안 밀린 공기청정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이 유아교육팀에서 이랬더다 저랬다하는 바람에 원아를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따라서 평생지원과에서 공기청정기 값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치원 주변에 거의 4000세대가 업주하고 있었기에 하시라도 원아모집을 해야 했고 실제로 원아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라도 원아를 받도록 공기청정기는 유치원에 비치돼 있어야 했고 학부모가 상담 왔을 때 다른유치원과 같이 공기청정기 존재 유무를 따졌을 때를 대비하여 값을 지원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아가 퇴소하였을 경우엔 공기청정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지를 유치원에 고 지하여야 하는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장이 원아를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공기 청정기 값을 내지 못해 채권 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 값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2.24 경기도 교육청 고양지원청 로엔 (구선재)유치원 장 양희정",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임용보고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씨가 국민이 해달라지도 안았는데 지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국가가 모든걸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건설한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호주머니을 사회보험료폭탄으로 수탈하고 있다 어이없다 국민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닥치고 내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머리털 나고 이런 갑질은 처음 당해본다 그럼 문재인이 닥치고 죽어 하면 국민은 찍소리 못하고 죽어야 하는게 문재인식 정의인가?참 더러운 수난의 시대이다 문재인 무상놀음에 왜 죄없는 국민이 유탄을 맟고 죽어 나가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저항하라 국민이여 문가의 무상놀음에 하여 문재인의 파면을 국가에 청원한다 문재인표 건강보험료 한방에 돈다 문재인이 돌은건지 나라가 돌은건지 내가 돌은건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왕문재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애를 낳자고 현재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세금 얼마 전에는 청년 실업이 많다고 엄청난 혜택을 기업에 주면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시책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대책은 40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젊은 층이 얘를 낳도록 육아 휴직, 6세 이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수동, 소득세 인하 등등,,, 이걸 보고 얘를 낳는 분이 있을까요? 40대의 얘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아버지들을 보면서 아! 애를 낳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현재 34세 이하에게는 소득세 인하를 위한 정책을 하면서 얘들에게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방법으로 절대 저출산/고령화를 막을 수 없고 더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프랑스를 보세요?? 제발 보세요. 그들은 남녀 평등, 일-가정 양립 그리고 혼외 출산 인정 등을 시행해서 한 가정 당 거의 2명에 육박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데 많은 비용을 쓰세요. 우리의 기존 상식들을 엎는데 힘을 쓰세요. 그러면 애들을 점점 늘어납니다. 혹시 시골의 폐가들을 보셨나요? 그런 곳을 많이 활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비용을 늘리세요. 지금의 문제는 청년들을 너무 약하게 키워서 발생합니다. 강하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그들은 화초가 아닙낟. 그리고 얘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 중년(40~60대)에게 모든 혜택을 집중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저출산/고령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세요. 돈을 쏟아부을 수록 어떻게 되었는지? 점점 더 고령화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여러분의 지금 행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의 40대 그들의 삶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중국은 절대안됩니다 중국이랑 연결하는순간 헬파티시작입니다 제발 명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미래에 통일기차 만들더라도 러시아 쪽으로만 뚫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한글과 컴퓨터가 처음에는 한국 소프트웨어를 육성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모든 문서를 HWP로 사용함에 따라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을 하용하여 HWP에 나머시 스프레스시트나 슬라이드 프로그램까지 끼워팔고 있습니다.(한글프로그램만 구임하는 것과 오피스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가격 차이가 없읍니다) 게다가 가격도 MS오피스와 별차이 없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요. 게인이나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머지는 MS오피스를 쓰고 문서편집 프로그램 한컴 HWP프로그램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를 모두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용의 경우 2가지 모두 구입하려면 80~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 됩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사용하여 법무법인을 통한 무작위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의 보내서 강매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도 문제지만 소기업들이 IT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약용하여 과거에 깔았다가 삭제한 프로그램이나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과거 내역까지 역추적하여 모두 몇 배의 배상금을 물도록 하여 강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로비에 힘입어 단속을 강화가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공권력을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복제가 어렵도록 사업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쉽게 복제가 가능하도록하고 이후에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몇배 비싸게 강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정부 기관에서 이런 사업자들의 이익에 편승해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HWP화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제표준인 오픈도큐먼트 형식(ODF)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서 양식을 통일하면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가 아니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Libre오피스나 오픈오피스 같은 무료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 문제나 소기업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같이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F화일은 한컴오피스나 MNS오피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표준 문서화일이라 사용자가 선택해서 무료 또는 기능이 많은 유로 오피스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ODF화일을 사용하도록 하여 MS사의 독점에서 벋어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국민들 특히 어려운 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서 한글과컴퓨터(HWP)화일 독점 사용을 해제하고 무료 오픈문서양식으로 바꿔주세요. 끼워팔기에 소기업들은 힘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를 제시하라며 보냈던 공개질문서를 아무런 대응없이 반송하는 등 일본의 주장에 대해 매번 무대응으로만 대응하는 방식은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독도영유권에대한 논쟁을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끝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대응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국정운영을 하는거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노무현의 전철을 밟으면 안되는데 걱정이 된다. 12월25일 경향신문에서 좋은 기고문을 보았다. 나름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한국사람들은 '성장'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성장담론을 선점하고 리드하기 바랍니다. 2.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기술의 발달과 사회현상의 변화로로 어차피 일자리는 없어지고 부족하게 되 있으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논하십시오. 3. 국가가 모든걸 해줄 수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냐합니다. 완벽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지말고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소박한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줍니다. 어떻게 찾은 촛불혁명의 정부인데, 보수에게 또 정권이 넘어가 국가발전의 기회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진보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경제에 대한 무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영을 떠나서 인재를 영입하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운영의 방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참담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1월 9일 현대자동차로부터 넥쏘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6월에 신청해서 5개월의 기다림 끝에 받은 차였기에 너무도 기쁘고 애착이 많이 가는 차였습니다. 하지만 차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너무도 끔찍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12월 14일 학교 워크삽을 마치고 귀가하여 지하 주차장에 접어들자 갑자기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지만 브레이크는 마치 돌덩이를 밟는 것처럼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삶도 끝난다는 것을 짧은 2~3초 동안에 느끼는 순간 차는 정면의 다른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이 공포도 끝났습니다. 차량 안은 모든 에어백이 터지고 에어백 가스로 인해 호흡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지하 주차장에 있던 주민이 달려와서 차량 유리를 두드리며 “살아있으면 응답하세요.”라는 소리에 제가 안에서 유리문을 두드리며 응답을 하자. 경찰을 부르고 119를 부르면서(후에 CCTV를 보면서 바깥 상황을 알게 됨) 계속 창문을 두르려서 제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조수석 문도 열려고 했지만 이 또한 열 수 없었습니다. 호흡이 힘들어 유리를 깰 수도 없어 포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뒷쪽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추스르고 뒤로 넘어가서 조수석쪽 뒷문을 열어보니 열리지 않았고, 운전석 쪽 뒷문을 열어보니 기적처럼 열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고, 119가 와서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현장이 너무도 참혹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했기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수습을 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를 보면 당시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일후 우려했던, 어쩌면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결과를 현대차로부터 전해 듣고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 현대 자동차 측 주장 - 1. 화면에 브레이크 제동등과 주차장 바닥에 스키드 마크가 없다. 따라서 브 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2. 자동차 사고 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s)에서 2초~ 2.5초 가속 패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급가속 사고는 아니다. 3. 넥쏘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생산한 모든 차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급가속이 일어난 적이 없으며, 급가속이라는 것도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운전 미숙 및 기기 조작 실수였다. - 저의 답변입니다. - 1.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는 왠일인지 마치 돌덩이를 밟은 것처럼 딱딱해져서 밟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으니, 제동등도 들어올 수가 없고, 주차장 바닥에 스키드 마크가 나타날 수가 없겠지요. 더구나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지는 11년 째입니다. 2-1. 저보고 가속 패달을 밟았다고 하는데, 처음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때는 가속 패달을 살짝 밟죠, 그래야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내리막이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게 되겠죠.(이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급가속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넥쏘는 엔진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이기 때문에 엑셀레버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와 상관없이 속도가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가속이 일어납니다. 2-2. 가속 패달을 2초 정도 밟았다고 기록 장치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기계적 결함(추정이고 저도 이유는 모름)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급가속이 일어나고 컴퓨터는 엑셀레버를 밟아서 급가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겠죠. (즉 급가속이 일어나는 것은 운전자가 엑셀레버를 밟지 않고 있음에도 엑셀레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인지해 급가속이 일어나고 기록 장치에도 그렇게 남는 것이 되겠죠.) *이 때문에 최근에는 운전자의발 밑에 카메라를 달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 3. 현대 자동차에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급발진 사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도 이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운전한 지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 또한 급발진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4. 제가 운전 중에 느꼈던 브레이크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 자동차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출동한 경찰에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물론 제가 이를 어떻게 증명할 없겠죠..다만 제가 블랙박스에서 놀라서“어”하는 소리는 들립니다.) 5. 블랙박스와 CCTV영상 그리고 집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아마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가 나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차량이 완파되었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속도를 내는 차가 있습니까?(제가 가진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이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모습이나, 속도를 증명할 수 있음) 저 같은 소시민이 세계적 기업인 현대 자동차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도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이 듭니다. 사고 이후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하 주차장에 잘 내려가지도 않고 있으며, 내려가서도 사고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고 당시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진정 글로벌한 기업이 되려면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넥쏘가 전 국민들로 부터 사랑 받으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5, "petition_idx": "47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쏘 급발진 사고로 죽을뻔 했지만, 이번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 들을 특검 하고 중 범죄로 가중 처벌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7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조가 넘는 위조주식 발행 자체가 엄청난 중 범죄인데, 이러한 초극대형 범죄를 덮어버리고, 공매도니 배당이니 말도아닌 혼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직원 몇명 처벌하고 벌금 몇푼 물리고  묻어버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가려질 것이라 현 정부는 생각하는가!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기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박근혜씨 국회의원때 담배값 500원 인상하는거에 대해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값을 올리는게 말이되냐며 목에 핏줄 세우다가 자기 정권때는 2500 원하던걸 2000 원이나 올렸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때 세월호 이후부터 탄핵을 주장했고, 블로그에도 탄핵관련 만화를 그리다 차단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현정부가 전 정부의 폐단을 뿌리뽑는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아니였습니까? 정작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말도안되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모른척들 하십니까? 홍준표씨는 공약에 담배값 내린다 사법고시 다시 부활시킨다 했는데 요새는 그 이야기가 담배를 구입할때마다 계속 떠오릅니다.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싶으시다면 담배값 좀 내려주십시요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좀 내려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어느덧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1년이 흘러갑니다. 아무런 인맥도 없이. 누구하나 도움없이 공항공사 하청업체에 취직한 청년입니다. 이번에 공항공사 합의문에 의하면 채용비리 관련하여 경쟁채용을 실시한다. 3천명을 경쟁채용으로 뽑겠다라는데.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온 이 근로자들은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채용비리가 있다면 친인척과 수색을하여 찾아 그사람들을 벌을줘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런 힘없고 열심히 돈벌어야만 살아가는 서민들 죽어나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공약 이행 지켜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봐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근,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원수가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살인미수 부른 제주 주차난 https://news.joins.com/article/23196051 이제는 주차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전국의 모든 관공서가 공휴일과 업무 시간 외(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국민들의 피부에 깊이 와 닿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관공서에서는 야간과 공휴일에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차체마다 노인들에게 담배꽁초나 줍게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국 관공서의 모든 주차장마다 8시간 3교대로 3명씩만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재정이 부족하다면 약간의 주차비만 많아도 주차관리인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문정부의2018년 슬로건이 '국민의 삶이 먼저다'이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해결이 바로 국민의 삶입니다. 이제는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랍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시대를 이끌어 갈 현 정부의 현명한 답변, 기대해보겠습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7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문제로 이웃끼리 죽고 죽이는 사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부다 해당하는 것인가요 ?? 지난주에 이국종의 스포트라이트 인가 에서 이국종교수가 나왔습니다.. 하는말이...주 52시간 초과돼서 70시간인가 근무했는데 거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내용의 마지막부분에서 했던거같은데... 이건 잘못됀거같습니다.. 예를들어 경찰서라고 치면 도둑을 잡으러 쫓아가는데 경찰이 뛰다가 시계를 보고 주 52시간 지났네 ?? 다음주에 잡을게....이러면서 도둑을 놓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료계에서는 만약 급하게 의료헬기를 띄워야 하는데 주 52시간 지났다고 헬기 운영이 안됀다고 할수도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 내용만 보고 제가 잘못 안것일수도있지만.. 어쨋든 주 52시간을 하더라도 경찰서 소방서 병원 같은 공공기관 같은곳까지 그걸 안지켰다고 압박을 받거나 제재를 받거나 하는건 잘못된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제도에 대하여...병원 ?? 소방서 ?? 경찰서도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가유공자 차별금지 및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논의를 통해 법률로 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의 영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국가유공자 카드를 통해 버스를 타려 하면 버스기사분들의 거절이 여전히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국가유공자분들께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 또한 아직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어 이분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히 받아들여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차별 금지 및 복지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보니 연차가 19개중 14개가 남았네요.. 연차남았다고 보상받는것도 아니고 연차쓰려하면 또 쉬냐고 머라하니 눈치보여 못쓰겠고... 연차 많이 남은 기업들 조사해서 세무조사좀 나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 연차 쓰게 해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방송을 보다보면 연예인의 아들,딸들로도 모자라는지 이제 부모님들까지 고정패널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더군요 물론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기위해 만들었겠지만 이들이 아주 손쉽게 유명인이 되는과정을보며 일반인들은 연예인될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거보다 더어렵다는 연예계를 너무나쉽게 진출하여 저와같은 일반인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까메오로 잠깐 나오는것도 보기가 그런데 고정패널로 출연해서 아주쉽게 유명인이되어 부를 축적하는모습이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그렇게 문제삼는 대기업들의 부의 대물림과 무엇이 다른지요? 연예계는 아시다시피 상상도 못하는 부와 명예를 가질수있는곳 아닙니까? 아들이 딸이 연예인이라서 아주쉽게 방송에 주인공이된다면 일반인들과 연예인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허탈할까 생각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대물림을 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계의 대물림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이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실무교육 수료하고 지금 현재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을 하다보니 공부 할때는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점해서 공부도하고 시험에도 나오고 그런것이 중요하다고 강조까지 하면서 배웠는데 정작 현실은 중개보조원(일명:딜러)라하면서 중개행위를 하는경우를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사무소의 단순업무 및 현장안내정도가 다인데 현장설명 및 물건 설명 및 소개 일명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나름 공인중개사시험을 보면서 힘들게 따기도 했고 나름 자부심도 있었는데 실무 나와서 중개보조원과 같은 취급을 받으니 이건 법이 있지만 보호를 못해주는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보조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제시대때 통제목적으로 한 교복을 아직도 입고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인권탄압이라고 봅니다. 교복폐지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자율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본이 화기 관제용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며 21세기판 노구교 사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의 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 없다’라며 오히려 전범들의 위패가 수용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뻔뻔스러운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뻔뻔스럽게도 이제 우리 정부에게 \"우선 사죄가 있고 원인을 규명, 적당한 처분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라며 광개토대왕함 함장의 징계를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가증스러운 계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대응은 단 하나, 광개토대왕함 함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거나 1계급 특진으로 포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에는 해군 나름대로의 질서와 관례가 있을 터이니 그런 개인 포상이 힘들다면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부대 표창이라도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가 안보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경쟁국이지 동맹이 아닙니다. 절대 굽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7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개토대왕함 함장에게 훈장 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그 누가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말씀하셨던가? 독재가 남긴 '관행적 악습'인 '민간인 사찰'은 역대정권 하의 '경찰,국정원,기무사'가, 지금까지 '또라이 조직'까지 살아 날뛰고 있기에 '적폐는 언제던지 발생할 수 있으며 , 따라서 '적폐청산' 운동과 '수사와 고발'도 끝없이 계속 돠여야 된다고 보는 것 입니다 ! 정치인은 물론, 심지어 '필자'같은 민간인 에게 까지 '좌파 빨갱이 , 전교조, 온갓 이념적 혐의' 등을 씌우는 악랄한 공작으로, 교묘히 합법화 해서 '사찰활동'을 '박정희 독재정권'때 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경찰과 국정원,기무사'출신 '또라이 조직'이 방방곳곳에 조직화되여 민간인사찰에 날뛰고 있으니'적폐는 언제던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와 고발'도 끝없이 계속 돠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1990년 10월,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당시 이병,29세)이 정치계·노동계· 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한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지요 . 요즘 '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비판은 가소롭기 짝이없다 ! 그 원죄가 한국당 전신들이 아니 였 던가 ?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인 불법사찰, 도감청 의혹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 김영삼, 이명박 , 박근혜로 이어저 온 '한국당'은 ' 입이 백개 '라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판에 , 왜 주접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경찰,국정원,기무사' '기막힌 불법행위'를 깊이 알지 못했거나 , 묵인한 흔적이 보인다. 살아 있는 '산 증인'이 바로 필자인 이 사람임을 여기에 밝혀 둡니다. 차기총선에서 반듯이 한번만은'한국당을 '소수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적폐'는 발생하기 마련!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 유엔과 국제앰네스티가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는데 , 이 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이픔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고 있는 이 마당에 , 반듯이 정리하고 넘어 가야 될 '큰 과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부작용은 '남남갈등'의 험악한 요소가 되여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여왔기때문에,이제 '개폐논의' 시기가 오지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긍정 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악폐에 비교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70 년간 한국사회의'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옥죄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비판자들과 반대야당'을 탄압하고 처벌하는 정치공작적 명분과 도구로 악용되여 온 사례를 무시 할 수없으며,특히 정권유지를 위해 간첩조작, 종북몰이, 좌파 빨갱이, 좌파적 진보이념을 가진자에 대한 색깔론 등으로, 다양한 공작정치에 악용된 뿌리 역할을 해서, 그 폐해는 이루 말로 표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보안법이 사실상 지금 사문화 된 것 같이 보이고, 헌법상 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더이상 '국가보안법'등으로 제한하기에도 이제 그 한계가 온 상태라 여겨저, 더이상 외면할수도 없게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국정원 ,경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 등이 가히 살인적이여서 무법천지가 따로없다 할만큼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온 ,초특권기관이였기에,인권유린과 살인적 고문행위가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대명천지'에 자행되여 온 것이 사실이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찰관'의 고문행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력 유지의 도구화로 작용한것이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운운하며, 큰소리 치지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정치인들이 '남남갈등' 해소와 대북관계에서 큰소리치고 싶다면 ,내부 인권 문제와 민간인 사찰, 그럴듯한 '위장명분'을 만들어 사찰하는 그 근거를 '국가보안법'에 두었다면 시급히 개폐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되여있습니다.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과천시'에서 '복덕방'을 운영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은, 옛날 부터 머리가 좋고 독똑한 시민도 사찰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경찰,국정원, 기무사'에 의한 경찰국가요 '사찰국가' 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해 온, 이런 기관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 이제 폐지 또는 거듭나게 해야 합니까 ? ... *자유한국당 ' 친박 , 비박 ' 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에 대해 ,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 사죄하지 않은체 '문재인 정부'를 아직도 '좌파 뺄갱이' 운운하며 비판만 하고,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 '차기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서 '꼴찌 소수정당' 으로 전락시켜 버립시다 !!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우연히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 합당 과정에 YS 가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YS가 이야기 후에 우리의 견해를 묻자 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 '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으로 나갑시다 ! 라고 강하게 외칠 때, 나는 그때, 투쟁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 '과하지욕'고사를 떠올리며 모욕을 참고 3당이 합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꼭 돠여 , 대통령이 된 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YS 와 옆에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드리는듯, 미소를 짓고,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 어진 YS 와의 정치적 대화였으며, 처음이요 , 마지막 정치적인 대화였습니다. *박정희 구테타 성공 몇년 후쯤 , 그 때 20대 시절이 였는데 , 어느 날 '육군특무부대 ( 오늘의 기무사 )' 군인이 집에 찾아와, 무슨'찡'같은 것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 처음 보는 물건이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신분증 같은것이라 하길래, 무슨 일을 하는사람이냐고 되물었더니,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면서 , 더이상 이야기 해봤자 별 볼일 없다싶었는지 , 그양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통치시절 부터, 사찰과 탄압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온갓 모략공작과 사찰을 해왔으니, 평생 동향감시와 탄압을 받아 온 셈입니다. 결국 YS 영향으로 평생을 ' 정보부, 경찰 , 기무사 (보안사) 등에 의해 다양한 수법의 '인격적 살인공작'을 당해왔기에,특히 '문재인 대통령' 의 경찰,국정원,기무사'등의 '적폐청산'에 누구보다 , 공감하며 지지하고 , 때론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에 대해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나'적폐청산'은 기득권과 한국당의 정치공세 때문에,현실은 과거와 달라진것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민간인 까지 사찰해온 , 생생한 증거'들을 검찰이 압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필자에 관한 , 날조 , 공작되 된 '음해공작' 기록들이, 보관함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을 것 입니다. * 오랫동안 치밀히 공작된 '사찰명분'들이 폭로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 심지어 최근에는'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집안'사생활과 출입'등을 볼 수있는 시대가 되여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있는 세상이 되였다고 놀라고 있습니다. '거주지 파출소' 를 기본 연락처로 삼아 , 제 동향을 24 시간 관찰하고, 이웃까지 세뇌시켜 연락망으로 삼아 , 마치 간첩 이나 살인자 , 혹은 위험한 정치테러 인물 , 혹은 잡범 같은사람, 싸이코 , 병자, 등으로 몰아붙여 동향 관찰의 명분을 만들어 , 60년 이상, 즉 '박정희' 집권 후부터 평생을 사찰과 동향감시를 당한셈이니, 이런 일이 자유세계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정보,경찰국가,전제주의 독재국가 같은 나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북한간첩 이나 혹은 국제간첩은 안잡고 , 한다는 못된 짓이 고작 이 나라 동네 방방 곳곳에 정보부,기무사 , 경찰조직을 심어 놓고, 국민들의 사상 , 이념 , 혹은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나 세력형성을 감시하고 , 비판적인 지식인,언론인 등, 저 같은 특정인의'정치성향 이나 이념,사상'등을 감시하며 그들기관을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는분들에게는 가혹하게 '기본생존권' 을 위협하는 탄압을 해왔습니다.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박정희 시대'때 부터 악명을 떨치던 독재전위 부대를 앞세워,극악무도한 권위주의통치를 운영해 왔음을 필자는 생생히 몸소 체험해 왔지요.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비판하는 자세를 보이면 무조건'빨갱이'로 몰아 살인적인 탄압으로 '기본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박탈해 왔습니다.협박과 인격살인공작은 기본적인 공작이요,약물주입공작, 심지어 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하는 극히 비인간적인'살인적인 공작' 등으로 경찰의 감시명분을 만들 기도 합니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공작은 '사회활동과 건전한 인간관계 방해해 고립화 시키는 작전으로 거의 24시간 감시하며, 접촉하는 사람들 옆에 따라 다니며 '쌔빨간 거짖말'로 모략 하여 사회활동 방해하는가 하면 , 심지어 부보 , 형제자매, 친인척간의 이간질에 까지 거의 '악마' 수준으로 음해해 , 지극히 나쁜 사람으로 모략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저 왔습니다. *경찰 등은 수십년 동안 YS와 손여사 , 주변 사람들과 필자 사이를 '이간질' 해 '정치공작'에 악용 하려고 갖은 수법을 동원해 미쳐날뛰여 왔습니다. 과거 YS 테러사건을 권력핵심들이 저질러 놓고, 필자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족과 사생활까지 감시 하며, 모든 정보를 입수해 '정황증거' 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치밀히 정보를 입수하려고 경찰 등이 미쳐 날뛰여 왔으며, 또 모략중상 수법이 놀라울 정도였는데, 예를들어 , 제 아버님에게 기침해소 약을 동네 근처약국에서 사다드리면 (과거'폐농양'을 않다가 근치를 못한후유증)무슨 독약이라도 드린 것처럼, 거짖정보를 '손여사' 등에게 주어, 살인적인 행동을 혹시 하지는 않는지 의심케하는 이간질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도 저는 수십년 모르고 있었으니 말 입니다. 우리 집안을 잘아는 사람들이 '손여사'가 아주 어릴 때 '생모'를 잃은데다 고부간 갈등속에 자연히 비뚤어진 생각으로 갈등에 쌓인 시기가 있었는데,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무척'힘들어 했든 때가 있었지만 , 그런 후유증을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 그 약점을 이용해, 손 여사를 자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컸습니다. 손 여사가 필자를 마치 큰 불효자로 매도한 ' 공작정보'를 믿고, 경찰과 함께, 마치 구약에 '요셉'사례를 들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으나 나중에'애급'의 총리가 되여,기근이 들어,형들이 애급에 곡식을 구하려 갔을때'요셉'이 모른척 하며,형들을 괴롭 히든 장면 처럼, 저를 괴롭힌다는 '이상행동'을 보여, 충격을 받았으나,세상이 알까봐 '쉬쉬' 하며 감추어 왔는데, 그런 부작용을 '정보부, 경찰,기무사'가 모를리 없었음은 뻔하지요 . 드디어 그런 부작용이 악용되여 , 박정희 독재를 위한 3선개헌을 앞두고 '정치적 쑈' 에 저를 악용하려 한 것이 였습니다. YS 테러사건을 감행한 후에 , 경찰, 정보부, 기무사 는 일찍이 사건을 가족간의 갈등속 에서 '테러사건'이 말생한 것으로 몰아, 저를 정치적 희생앵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경찰과 정보부, 보안사'가 꾸민 '정치 쑈'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학'을 전공했다는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치밀히 꾸며 온 '정치테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국정원,경찰청정보국, 기무사'들이 저를 장기간 동향을 감시, 60년 가까히 사찰하며 탄압해 왔으니 '생존권'마저 위협당 하는 바람에, 거리를 헤맬때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권탄압'이며 인격살인공작 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돠였습니다.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 정치경찰 ,정보부, 기무사) 기관원들의 범죄사실이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간질'을 해 왔으며 또한 그 결과를 최근에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였 는데 , YS문상 때와 작년 '손여사'문병 때에 조카 '현철과 혜영' 이의 태도를 보고, 금방 알수있었 습니다 . 어느 쌍놈의 개자식들이 , 저렇게 조카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았을까 ?! 하는 , 육두문자 '쌍욕'이 저절로 나올 정도 였습니다.다음에는 만일 필요하다면,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들과 YS처제들을'정략'에 악용하려는 놀라운 정치공작을 모두 폭로하겠으며, 기관과 연루된 '내부자' 들이'정보기관 앞잡이로,처제남편'으로 둔갑시킨 '내부자 김영수'와 그와 손잡은 도씨의 행적과 'YS와 손여사' 눈과 판단력을 잃게해,악랄한 정치음모에 가담, 필자에게 '정치테러 혐의'를 씌워 명예를 지금까지 훼손해 왔고 , '경찰청 특별수사대'까지 개입케 한 YS 측근들 , 차고도 넘치는 그리고 필자에 대한 '적폐기관의 수많은 음모와 탄압,치밀히 '정황증거'를 만들어 '혐의'를 씌우 려는,국정원 ,경찰청 특별수사대의 활동, 명예훼손과 살인적인 공작과 미행,사찰,인격살인공작 누명 씌우기'등은 정말 악랄한 악마의 수준이 였습니다. 조사기회가 오면,모두 폭로하겠습니다. Mr. President, Which direction are you going in ? Opposition group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s economic policies and accuse the president of trying to install Socialist ideas- style. Loud cries of discontent are being voiced among the people. Anti-national elements ( Anti - Moon ) feelings began to take root among the people. You must understand that a spirit of discontent is rapidly forming among the people.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seem to be oppose the economic policy.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e dramatic fall is the public’s growing concern about the economy and security.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overcome this situation soon !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is ! You must face up to reality and rebuild your leadership ! No matter what happens , I am on your side !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누가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말씀하셨던가?  독재가 남긴 '관행적 악습'인 '민간인 사찰'은 역대정권 하의 '경찰,국정원,기무사'가,  지금까지 '또라이  조직'까지 살아 날뛰고 있기에 '적폐는 언제던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와 고발'도  끝없이 계속 돠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부에서 운영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이트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각 행정기관 부처에서 관리하는 홈피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IP번호등) (DB화)하여, 자동으로 저장.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권익위에 연동이되고, 경찰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아니라, IP와 접속일시,거주지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회피, 접수지연, 모호한 답변으로 민원인을 우롱하는 행태를 취해왔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 일까요? 해당직원이 민원인의 글을 열어봐도, 글을 남기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고, 타기관으로 위법하게 이송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민원인이 올린 글을 열어보는 직원들의 행적이 남지않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시스템입니까? 개설되었던 원래의 취지나 목적은 사라지고, 세금을 낭비하고있으며, 부패한 공무원들이 조직화되어 서민들을 기만하며 피눈물을 뜯고있습니다. 조직화된 범죄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은, 범죄자와 거래를 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추적하여 자료들을 가로채고, 통신법위반, 민원처리와 관련된 규칙은 무시, 불법이송, 검사명의를 도용하고 사칭하며 공문서를 조작, 사건번호조작, 진정번호 다수 조작, 고소인의 고소장을 조작된 자료로 대체시켜서 각하를 반복시켰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민원직원이 재정신청자료가 심리진행하기 전에, 타인의 진정서를 허락도 구하지않고, 검사명의도용.사칭, 공문서를 반복하여 조작 발송했고, 재정신청자료 유출하여 조작된 자료로 교체시켜 기각결정 되게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다가, 최근에 행정심판(*2018행심383)을 신청했는데 지금도 계속 범행을 저질르고있습니다.대법원에도 범죄자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으나, 재결청으로 통보했던, 전화번호가 검색되지 않았고, 공문서에 찍혀있던, 직통전화번호는(*02-3480-1246)로, '재결청' 으로 표시되어있으나,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번호로 전화를 해 보니, 여직원이 목소리를 죽이고 받았고, *'기획2 심의기관'이라고 소개하여, 또 다시, 어느 법원인지 소속을 물었던 것인데, 직원이 급당황을 하며, ''어,,법원 행정처,,,,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에, 대법원대표번호(*02-3480-1100)로 발신하여, 02-3480-1246 전화번호를 확인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여직원은, ''대법원 기획담당 심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변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기획심의담당실'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조직화 되어있거나, 소수의 공무원들이 조직되어 별정통신사를 사용하여 사기짓을 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청구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수및 전화를 받고, 재결청으로 안내했던 것은, 재결청 권한으로 각하를 명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은,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본 청구인이, 남편과함께 진행해 왔었던, 사건번호입니다.2018형제6374호 존속상해치사로 2018.1.15.광진경찰서를 경유했고, 형사가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고소장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2018.2.13. 서울동부지검으로 6374호 직고소로 진행했으나, 미리 준비되었던 조작자료로 대체되었으며, 단, 하루만에 기초수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각하되었습니다.2018.3월에 항고진행했고, 고검에서도, 검사를 사칭한 직원이 고소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했으며, 이후,각하되었습니다.2018년 4월에, 2018초재1915로 재정신청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의 민원직원이 피의자의 부정청탁을 받고2018.6.18. ,검사명의도용.사칭, 공문서를 위조하여 재정자료른 유출하여, 조작된 자료로 대체햇고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문고,대검찰청청장님, 서울동부지검장님, 법무부, 서울시장님 등 다수 글을 남겨 고발을 했었으나, 모든자료들을 가로채었습니다.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대법원에도 부조리신고를 했었습니다.그러나, 접수되었다고 보낸 이메일은 대법원공식 주소가아니라, admin1이 앞에 붙어있었으며, 구글에서 스팸인지 확인조회가 안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은, 대법원 공식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캡처하여 보낸 것으로, 대법원발신전용 이메일로 소개했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주십시오! 이사건은, 존속살인이었고, 어머님에게는 살인반복후 실패하여 중상해로 고소인가족과 어머님 모두 열악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산정특례대상자이고, 선천성신경관 결손환자로,젊은시절부터인지저하가진행되었었고,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며, 클레인레빈신드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어머님은, 희귀질환이 여러가지이며, 판단이 힘든상태 라는 것을 숨기고 이용하는 바람에, 어머님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현재 병원비만 수천만원이 지출되고있으며, 피의자들이 만들어준 부채만 억단위입니다. 제발, 빨리 진행해주십시오!! 피의자들을 바로 잡지않으면, 범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IP를 추적하며, 공직자비리 신고를 못하게 막고있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도와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이 다시 거래가 되지않을경우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바닥입니다 삼바와 형평성이 맞지않게 중소기업을 죽이는 나라가 과연 대기업 만으로경제가 살아날까요? 경제는 바닥이고 서민는 날이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데 살기좋는 나라라고 할수있습니까? 삼바는 소액주주도 경남에비해 얼마안되고 주가도 높으니까 돈많는 사람들이 투자했을테고 .또 배임 횡령등 소송중인데 거래가 시작된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삼바보다 주가가 낮는 경남에게 투자한것이 죄라면 죄! 죽이려면 소액주주도 경남에비해 적고돈많는 삼바를 죽이시지. 왜. 왜 경남입니까?? 만약에 삼바가 배임 횡령으로 두러날경우 삼바의 운명은? 또 거래소의 운명은? 두눈 크게뜨고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7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주주입니다 거래정지에 10개월을 힘들게 보냈는데 이번 납득할수없는 상폐결정으로 집이 풍지박산이 날 지경입니다 중국 식약청 승인까지 얻어낸 경남제약이 어째서 상폐회사인가요? 하루하루가 답답함에 호소할데라곤 이곳밖에 없습니다 부디 다시 재심위하셔서 공정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는 심위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7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상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크리스마스도 답답하고 피가말리고 소액주주가 머할수도없고 힘드네요 경남제약을 죽이지말아주세요 5000명도 많은 인원이잔아요 같은 소액주주잔아요 보호해주셔야지요 같은주주 같은소액주주 살려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7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죽이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오늘도 불철주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국토부장관님과 임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선 조기완공을 청원드립니다.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와 구리시에서 강남을 가는 길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든지 진건지구, 구리시내를 통과해야합니다. 다산신도시의 도로는 아직 공사중인 구간이 많으며 신도시임에도 구도심과 인접해서 구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습정체구역이 많고 신도시의 기능을 못하고있습니다. 밤에 밀리지 않는 시간에는 20분이면 갈수있는 거리를 1-2시간이나 걸려이동할때도있습니다. 여기에 왕숙신도시가 더 건설된다면 gtx역사 설치하나마나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듯합니다. 별내선이 조기 완공되면 별내,다산,왕숙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왕숙신도시의 교통체증 문제 또한 훨씬 가벼워질것입니다. 지금 5공구가 2022년 완공예정인데 1.2공구는 2023년 말쯤에 완공이라고 합니다. 2023년이면 왕숙신도시가 상당부분 진척이 된상태일수도있는데 별내,다산은 물론이고 왕숙신도시 또한 입주민들의 불평속에 호응을 얻지 못할걸로 보입니다. 1.2.5공구 모두 2021년 이전에 마무리 하여 별내 다산 지역의 교통이 개선되면 왕숙지구또한 교통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입주예정자들의 호응을 얻으리라생각합니다. 별내선 전구간을 2021년 이전에 완공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내선 조기 완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살려 주세요! 경남제약 상폐 되면 저희 가족 위기에서 벗어 날수가 없습니다! 착곡 차곡 콩나물값 모아서 집 전세 얻어 갈려고 모아 둔 자금으로 투자 했습니다 경남제약 상폐되면 저희 식구 한강으로 가야 합니다! 제발 살려 주셔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7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철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청년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부모의 과보호로 인한 방탕하게 생활하는 니트족, 히키코모리, 백수건달, 한량들의 묻지마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트족, 히키코모리, 백수건달, 한량들의 묻지마 범죄를 막으려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넷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3.3%포인트 하락한 42.9%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2.8%를 기록해 최초로 절반을 넘어섰다. 긍정평가와 격차는 9.9%포인트로 벌어졌다. 부정평가는 12월 들어서만 9.6%포인트 상승했다. 데드크로스를 넘어 긍정평가와 격차가 두 자릿수 가깝게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엔진에 시동이 꺼질 우려가 높아졌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율 부정평가 52.8%"}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의 엄마.. 한가정의 부모입니다 지금 경남제약이 상장폐지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요ㅜ 수년전 사건을 필미로 거래정지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남제약은 5천명 소액주주가 70프로인 회사입니다 소액주주들 힘 모아 회사를 살리려고 힘써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는 한달만에 거래제개 경남제약은 수개월 묶어두다 상장폐지?? 나라다운 나라 말씀하셨지요. 그나라 꼭 실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7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고객(민원인)과의 접점장소 등에 cctv가 많이 설치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욕설등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음성녹음까지 해야한다. 물론 녹음한다고 안내판 게시는 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cctv 및 음성까지 녹음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그동안 차상위의료보험경감받던 자입니다 재산이 있다는 어머니집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허나 어머니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는 차상위 의료보험혜택이 않된다하는데 그럼 저도 어머니도 투석환자이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제와 어머니를 버리고 저보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하는군요 그래야 차상위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뎇세상에 이런법도 다있나요? 부모를 버리고 저더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는데 말이 되는지요? 조와주세요 장애인으로 사는것도 힘든데 어머니와 떨어져살아야 혜택을 받을수있다니요 법은 세상에 이런 불효자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10개월 간의 거래정지에 이어서 상장폐지 심의의결 천부당 만부당 한 일입니다. 거대한 중국시장에 비타민 레모나로 어렵사리 진출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입니다. 한번 관심가지고 살펴 주십시요 터무니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해결완료된 10년전 대표 일탈행위로 인해 느닷없는 거래정지 그리고 투자자 수가 삼성바이오에 비해 많지 않고 경영투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런 사소한 이유로 깜깜이 기심위에서 내려진 황당한 상장폐지 의결 바로 잡아 주십시요 중소기업과 그리고 중소기업투자가 활발해져야만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올해도 몇일 안 남았네요. 12월 14일까지 거래재개를위해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응원해온 소액주주 한사람으로써 상폐라는 결정은 너무나 충격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싶으나 현실은 모든게 뒤죽박죽 암담합니다. 나름 견실하고 레모나라는 국민 비타민을 생산하는경남제약에 이러한 가혹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억울하고 낙듭하기 힘듭니다. 공정하게 다시 심사하고 결정하여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한 국민으로써 열심히 살아나갈수 있도록... 5000명이 넘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피같은 재산을 지켜주세요. 제발 경남제약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7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2018년7윌부터11월27일까지105반공엳단청와대주변부대를돌며레이다철탑공사힌 김만진외구명입니다윈청엘타사하청동아일렉홉등애서는입금지불하여주지도안코잏읍니다 장부공사르주도하는업채로서입금채불하고잏읍니다하다못해군공사감독님캐도부탁드려으나아무소여미업고 밋을곳은이곳뿐인것같이글으올림니다하루보라하루사는 공사인부입니다 인부들은인간아하애치급을하는건지잘은모르개으나",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금최분애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 들을 특검 하고 중 범죄로 가중 처벌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7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조가 넘는 위조주식 발행 자체가 엄청난 중 범죄인데, 이러한 초극대형 범죄를 덮어버리고, 공매도니 배당이니 말도아닌 혼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직원 몇명 처벌하고 벌금 몇푼 물리고  묻어버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가려질 것이라 현 정부는 생각하는가!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기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부에서 남북 철도를 연결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북한의 철도를 개선 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보았읍니다 지금 남한 국민들은 서민들의 주거 지역에 주택가 주차 문제가 심각 합니다 골 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여 화재 사고시 소방차의 진입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도 아예 줒다 할곳이 없어서 저녁 늦게 퇴근 해 오면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국 민들이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주차 문제이고 교통 문제 입니다 자동차세를 올리더라도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를 자치단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법제도를 고쳐서 개선 해 주시기를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  보다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번에 요양병원 유관전문의 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에 전문가인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한의사 전문의들도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한의사 전문의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40대 아기아빠이자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축은행에 돈을 먙겼는데 M.B 가 은행을 영업을 정지시키고 법원에 파산 시켰읍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서민은행인 저축은행을 파산시켜 고령자들이 생계가 어렵읍니다 국회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실패와 감독실패를 인정 했읍니다 국가 권력자들이 만든 은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하라고 감독기관들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읍니다 특별법도 1차 통과 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으로 7년 세월 지금까지 돈을 못찾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는 법도 없었읍니다 대통령이 총선이 있으니 언론기관을 통해 저축은행은 다루지말라고 지시한 문건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80을 바라보는 노약자들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권력자가 만든 (현재감옥소에 있음) 행동에 동의할수 없읍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돈이 많아도 위에서 주라는 지시가 없어 줄수 없다고 했읍니다 법원 파산부의 결정 판결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읍니다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국가가 됐으면 합니다 국가를 믿고 은행에 맡긴돈을 왜 마음대로 영업정지 시킵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47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에 살기 싫다고 해외 이민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잘 된뒤 한국에 다시 들어봐 수많은 혜택을 누리 면서 방학때 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군대를 인가줘 대체 한국이 싫어서 이민을 갔으면서 왜 다시 놀러 옵니까 ?? 참 이중 인격 인간들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자들 한국에 다시 들어 오지 못하게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과 북은 6.25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DMZ 내에서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이 곧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 중에는 DNA 검사가 안되는 유해도 있을 곳입니다. 이런 유해를 모셔다가 남북 공동 묘역을 조성해 영령을 기립시다..ㅣ 남한과 북한은 동족상잔의 역사를 후대에 널리 전하며, 동시에 대치만 했던 현대사에서 공통점을 찾을 묘역이 생깁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선조의 영령을 기릴 수 있습니다. 현충원은 호국을 한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훌륭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한과 북한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거과는 완전히 다르게 밀착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한이 혁명렬사 능에 절대 참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대로 북한도 현충원에 참배하길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픈 역사를 피하면 얼마나 더 피할 수 있겠습니까. 70년 적대의 역사는 생각이 못한 곳에서 때때로 튀어나와 현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픈 역사일수록 피하지 말고 남북이 공동으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께서 새롭게발견된다면 그분의 넋이 이곳에 모셔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공동묘역은 통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공동묘역 조성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0년전 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2018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경남제약을 산 것이 그렇게 잘못해서 내 모든재산을 날아가게 생겼나 질문을 하면 할수록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나만 바로보는 가족들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눈물밖에 안납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도 제발 다시한번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7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살려주십시요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찰공무원에게 살해위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김*윤은 제 친모입니다. 저는 친모에게 18년10월 말 물병 에프킬라 과도 칼 등을 맞고 심한 구타와 폭행을 당하였으며 살해위협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10여년 전 이혼하였습니다. 엄마는 수원에, 아빠와 저는 경남 진주에 살고있습니다. 친모 김*윤은 이혼 이후 친 자식들에게 단 한차례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2015년4월 엄마가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혼이후 처음으로 대면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친아들 윤*현을 폭행하였다 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증거가 부족해 한참 기소가 되지못했던 사건이 젊은검사에게 기소되어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거짓증거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증거를 제조하여 제출 한 것을 여러 건 찾아내었고 지금도 열심히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을 지체하여 양쪽모두가 지친상황에서 친모 김*윤은 저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줄테이니 현금8천만원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엄마는 며칠 뒤 연락이 두절 되었고 저는 2018년10월 말 진주에서 수원까지 엄마의 집에 찾아 갔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사건얘기를 꺼내 면 저를향해 거친욕설 *년아, *발년이 라며 돌변하였고 지내는 3일간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4일째 되던날 저녁 엄마에게 아빠의 폭행 건은 사실이 아니며, 이혼 당한 억울함에 대한 복수였다고 약속했던데로 말 해 달라고 하자 거친 욕설을 뱉었습니다. 아빠는 교육공무원이며 자식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나는 아빠가 그 자리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엄마 자신도 경찰 공무원이라며 경찰청에 아는 경감님과 옆 사람에게 물으니 내가 사실대로 말 하면 ‘무고죄‘ 가 성립된다며 내 목숨이 위험한데 내가 그 짓을 왜 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엄마는 저를 향해 콜라병, 물병, 에프킬라 병 과도 칼 까지 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가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제가 물건을 집어던진다며 신고하였고 신고가 끝나고 *년아 죽여버릴거야. 죽일거야 라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뒷목과 머리를 때렸고 발로 찼습니다. 반항을 할 수 없었으며 죽일것는 말에 정말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목숨에 위협을 느꼈고 휴대폰을 꺼내어 단축번호 1번을 눌러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웅크린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못 나가게 하며 목을 조르기 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는 뺨과 머리를 스스로 주먹과 손으로 내려치며 경찰이 왔을 때 이 흉터는 너가 때린게 될 것이라며 수 차례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 휴대폰은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사건의 구타와 스스로 흉터를 만드는 부분과 모든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이후 경찰분 들이 오셔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김*윤은 못 일어나는 저를 두고 나가서 경찰 아저씨 분들에게 아무일도 아니라며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이 돌아가면 또다시 구타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재빨리 현관으로 나가 경찰서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기중부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증거와 흉터 녹취파일까지 제출하였고 사건본인수사까지 모두 마쳤으나 두 달이 되도록 아직 수사 중 이라는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끼리의 힘이 작용된 것인지 혹은 경찰 공무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건이 50일 이라는 길고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살해 협박을 받았고 현재까지 두려움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방송사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본 내용을 전달하려 합니다. 경찰의 업무 과중 이라면 대한민국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것이며, 경찰의 뒷 힘이 작용 된것이라면 이또한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에게 살해위협을받고 두려움에 지내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죽을것 같습니다.소액주주 5000여명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즐거운 연말연시인데도 소액주주들은 지옥같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미래.행복한 삶를위해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애견훈련사가 되겠다며 창원에서 파주까지 왔네요.... 파주의 한 애견스쿨에 면접보고 일주일후부터 일을 하게 되었지요. 면접 날에는 3차산업이니 미래 비전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만 하더라구요.. 일 시작하고 저녘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였는데,., 배우러 온거지 일을 하러 온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월 200만원을 받아야한다.. 받기는 뭐하고.. 40만원 첫 급여라는거에요.... 도루스라는 곳에 광고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죠. 월 160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뭐 어찌 되었든.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했죠... 첫 급여 받기 일주일전쯤이었나. 소장이 훈련사가 되려면 이것저것 사야한더면서. 쵸크체인(개목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4개. 리드줄 4개 훈련사 복장 2벌씩. 훈련사용 신발 등등... 독일에 주문하는거고. 다 해서 90여만원이라는거에요. 훈련사가 되는게 꿈이였으니까. 주문해주세요라고 했죠... ㅠㅠ 주문한지 보름여만에 물건들이 왔구요..... 소장이.. 결제했죠. 가불 방식으로... ㅠㅠ 그리고 2번째 급여... 첫달에 가불을 했으니 받지 못하는건 당연했구요... 3번째 급여 날이죠....바로 3일 전입니다.... 150만원이면 3급 훈련사 자격증을 만들어 준다는거에요.. 생각해보고 말 할께요 했죠. 그런데 어제 할꺼야 말꺼야 하면서,.. 훈련사가 되는게 꿈이라며 대리 시험치게 해줄려고 하는데 빨리 생각해보고 선택해 하라는거에요.... 다른 애견스쿨에 식사 초대로 소장과 같이 갔었는데 그 곳에서 일하는 분과 대화했었는데 3년째 일하고 있고 급여는 60이라고.... 그 분 말이 전국 모든 애견 관련된 곳은 급여가.... 5년전이고 10년전이고 40부터 시작이고 시급으로 계산 되어지지 않는다고...... 3개월여 동안 150마리 되는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견들 아침 5시 기상해서 싯지도 못하고 변 치우고 개밥 주고 견사 청소하고 30분 간격으로 견사 돌면서 변치고 몸뚱이가 더러운 개는 목욕시키고 견주들 오면 거짓으로 훈련 잘 되고 있어요. 어찌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모르겠다 많이 얌점해졌다. 하울링 하는거 많이 나아졌다 등등 견주들에게 뻥카 날리는게 일이었고... 3개월 동안 쉬는 날 없이 쭈욱 일을 했네요, 아침 5시부터 저녘 10시까지... 변 치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변 치우는걸로 끝나는.. 그러다. 싸나운 개에게 물리고. 많이 물렸네요.. 그럴때마다 소장은. 훈장 같은거니까 갠찮아.. 이렇게 말 했네요.... 컨테이너가 숙소였어요. 컨테이너에서..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완전 냉동창고였죠,.,. 오늘 새벽이죠 5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더 이 일을 못할거 같아서요,., 급여 날만 되면 또 뭐 해야 한다 하면서 자꾸만 마이너스 만들꺼 같아서요 돈 한푼 없이 나왔어요. 핸드폰은 정지 되었구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집에 갈 수 있게요,.. 4만원 빌려주실 수 있나요?? 3333 06 8446993 카카오뱅크 rhamakhi@naver.com 메세지 남겨 주시면 갚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새해는 아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랄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은평구청에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타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아파트 현수막을 불법 홍보물이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철거공문 을 발송했답니다.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뜻을 과태료운운 하며 겁박하는데 도데체 이런 구청장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철저한 조사와 철회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7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위한 현수막\"...은평구청장의 철거 공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LG U+ 통신사 결합서비스 (인터넷+TV+인터넷전화)를 근 8년동안 사용하다가 KT로 휴대폰 번호이동 하면서 KT 결합서비스를 받을려고 LG U+ 고객센타에 해지 할려고 물어보니 3년마다 재약정시 할인받은 것에 대한 해지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여 금액을 알아보니 총 결합건에 대한 위약금이 70만원 이라고 해서 U+ 부산 중앙지점에 찾아가 민원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서비스 품목에 iot 판매가 녹취기록에 허위판매로 확인되어 해지 위약금 없이 해지 하였고 나머지 인터넷 및 TV 할인 위약금이 총 41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달 7만원씩 8년이나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왜 장비는 임대 면목으로 전부 철거해 가면서 해지 위약금 41만원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 통신사 재점검 해주시고 해지 위약금 폐지를 문제인 대통령님이 답변 및 조치사항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결합 서비스  해지 위약금 폐지 요청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베트남이 공산화 될때와 똑같다고 생각 된다 베트남전쟁때 남베트남의 좌익들은 우익 인사들을 암살하는 등 우익의 씨를 말렸고 연일 베트남의 민주화와 반전반미 평화통일을 위한 데모가 일어났고, 결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 결정을 내리자마자 얼마 되지않아 북베트남의 총공격으로 50여일만에 공산화가 됐는데 남베트남이 얼마나 타락했었냐면 북베트남이 공격해오자 남베트남의 좌익 지도작들은 같은 베트남을 공격하지 말고 미군을 향해 총을 쏘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전쟁을 할수 있을리가 없다 당시 남베트남은 경제력 군사력면 에서 북베트남을 압도하고도 남았으나 싸울 의지를 잃자 급격하게 허물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당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될때와 똑같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은 보수정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치 탄압을 하여 힘을 못쓰게 하고 사드배치를 연기 시키고 한미일 군사안보를 거부하고 한미 군사합동 훈련을 연기 시키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고 어제는 미국의 핵잠수함의 입항을 거부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 하는데 미국이 방해가 되므로 물러나라는 뜻과 다를바 없다. 겉으로는 동맹이라 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반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베트남이 공산화 될때와 상황이 똑같은데 앞으로가 문제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이 베트남에서 손을 뗄수 있도록 했으나 미국은 그 결과 베트남이 공 산화가 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문재인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베트남이 공산화 되는 과정을 썼던 리영희의 베트남전 논문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 차례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공산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고 할정도로 국민의 의식이 좌경화 되어 있다. 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좌경화가 되는 지경에 이른대는 안보의식을 허술하게 만든 보수세력의 책임도 있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좌경사상을 뿌리 뽑는대 앞장 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다시 좌익 세력 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 미국의 선택만이 남은듯 하다. 과거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던 전처를 다시 밟을 것이냐 아니면 6.25때처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국은 베트남과 같은 전처를 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것이냐 전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한 이승만 정권과 그 전통을 이어온 보수세력 에 대해 부정하고 외세를 배척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 편에 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 한반도를 적화통일 즉 공산통일로 만들려던 것은 소련과 중국의 힘을 빌어 무력 남침을 감행했던 북한 김일성 3대 정권이며, 이를 막아낸 것이 이승만 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전면 부정하고 미국을 배제시키고 북한과 통일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것이 평화적 통일이겠는가.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 당시 북베트남이 썼던 방법이 북한이 전수해준 통일전선전술이었다. 북월맹은 공산화가 되자 남베트남의 우익 세력과 심지어 좌익세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숙청을 했으며, 군인 공무원 등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처형 또는 감금시켜 굶어 죽였다. 또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나서 수년후에야 당시 남베트남의 부통령부터 해서 군인등 고위공직자중 상당수가 북월맹의 쁘락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들 모두 북월맹에 의해 숙청당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려는 북한 김정은 3대 세습독재 정권과 그와 손잡은 문재인 편에 설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편에 설 것인가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공산화의 전처를 밟고 있는 대한민국"}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청와대의 어제 성탄 메세지 감사합니다. 애뜻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왜곡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야기가 어느덧 긴 골짜기처럼 돌고 돌아 도착해 보면 다른 뜻으로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도 하지만요... 어 이방향이 아닌데 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마다 힘든 현실이 참으로 많으시기에... 많은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 말입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큰 행복 아닙니다. 올한해 긴 여정 마무리 하며 잘 지내왔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장터의 거지들, 뒷산 노루 토끼들... 그들을 걱정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들... 누구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서면서... 나의 행복은 그들을 책임지고 걸어가야 하는 사명감의 짐보다, 그들과 함께 하는 기쁨 아니 행복일 것입니다. \"우공이산\" 예전에 신영복 시인님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미련한 노인이라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꼼을 당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자리를 지나왔을 때 어느덧 산을 옮기는 큰 일을 행하였을 겁니다. 스스로에겐 세상의 수많은 생사고락의 고리에 있어 힘들어 하는 일상보다, 나에게 미련한 노인의 그러한 신념 아니 믿음이 있을까를 더 걱정합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논쟁과 소용들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해 주시길요. 마지막으로 하나더 청원드립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올해 쓰지 못하신 연차 휴가들... 내셔서 좀 쉬시며 올해 마무리 하며 내년을 계획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요. 잘 쉬시는 분이 좋은 아이디어도 잘 나옵니다. 메리 크리스 마스... 해피 뉴이어...",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공이산,,, 겨자씨의 믿음들 가지며 새해 걸어가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미세먼지,자영업, 공교육,최저임금, 비정규직... 80%가 넘는 지지도를 얻고서도 문재인 정부는 현재 뭣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하다못해 '부정,비리 척결' 이라는 구호조차도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지지도 40%가 무너졌다. 모든 것이 땜질 처방이다. 지난 정권들처럼 혈세로 바르는 것에 급급하고 도무지 근본 원인을 처리할 줄 모른다. 여전히 중국에서 발암물질들인 미세먼지들이 날아오면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여전히 비정규직 외주화로 인한 안타까움 죽음들은 터지고 있으며 여전히 서민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은 이어져 최장기간 기록까지 세우고 있다. 여전히 썩어빠진 공교육은 되려 수능 비중이 더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는 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국민참여를 한다지만, 시민 참여자들의 중립성이 깨져 결과는 편향되기 일쑤인 것들이 다반사이며 그 모든 결과의 책임에서 대통령 자신은 빠져나기 바빠보이는듯 하다. 아무리 지난 썩은 두 정권의 결과라 할지라도 이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지 않은가. 무려 지지율 80%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현재의 많은 문제들의 헌장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깨달아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것이 땜질식 처방인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즘 4~60대 사이에서 렌벨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힘들게 농사 지으신 돈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 형태로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일정금액을 받을수 있으며 친구추천을 통해(친구가 가입하면 일정 %를 추가로 받는 방법) 추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미국에서 시작되어 12년 되었다는말 뿐이 없고 회사도 찾아보면 있는지도 모를 찾지도 못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님 어머님들을 상대로 돈을 배로 불려준다는 말로 홀리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회사이며 친구들을 통해 퍼져 나가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도 존재하는것 같으며 집단으로 강연?도 들으러 가고 모임같은것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비트코인 다단계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47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벨캐피탈의 사기행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어디에 살든 큰 불편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 몇가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가지 제안합니다. 1.버스 노선 안내판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글자가 너무 작고 위쪽에 붙여져 있슴니다. 생각이 있는것인지? 글자 크기 가능한 크게 하고 그 정류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 주세요. 2.버스 노선 안내스티커를 의자 위에 붙여 놨습니다. 의자에 사람이 않자 있는데? 제발좀 현장 검증후 업무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사람 동선과 겹치지 않는곳에 부착해 주세요. 3.전자 모니터에 버스 도착시간 예보해 주는데? 왜 그거 하나 통일이 않되나요? 세로형으로 있는게 가장 현실적인듯 합니다. 모니터 메립형은 많은 사람이 볼수도 없고? 햇빛에 반사된면 볼수가 없슴니다. 제발 현장 검증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세로형도 한방향 말고 양방향에서 볼수 있게 정말 부탁 드립니다. 4.버스 안내표시판은 세로형으로 별도 공간에 세우는 방식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5.외진곳 우선 정확한 정보 필요합니디. 외진곳은 물어 볼 사람도 없고 정말 심각함니다. 6.가능한 안내 방송 크게해 주세요. 시끄러운 야외인데? 적합한 데시벨 기준 조사 해서 좀 해주세요. 7.고장신고 전화 번호 공지해 주고 전화좀 제발 받아 주시고,고장 내용 수리 일자 표시해 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정류장 표준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진정서.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018년 12월 26일 현재까지,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고통이,큽니다... 제가,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2018년 12월 26일 현재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배상,손해배상을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청와대에 문서로 진정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 5년단임은 누가 애착 갖고 내일같이 일 하겠나 이겁니다. 일류대학 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도 일단 원하는 대학 입학만 하면 공부 안하기로 소문 났잖아요. 그 뿌리 어디 갑니까 대통령 되기 위하여 밤낮 노력 하지만 되고나면 흐지 부지, 나라 경제는 하염없이 내리막 가도 5년하고 말건데 뭐 이런 생각 할수도 안 있겠습니까. 개헌 속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나라 미래가 보입니다. 함말은 하염없이 많지만 무슨 뜻이지 다 알것으로 믿고 여기서 간단히 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 단임은 싫어요, 개헌이  부국 강병으로 가는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60대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노후가 걱정되었습니다. 유망기업에 얼마 안되지만 전재산을 투자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투자하였건만 현재 결과가 이리 되고 보니 하루밤도 편히 잠을 이루 질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대비 투자한게 이리 잘못이라 말입니까? 유망한 중소기업 멀리하고 삼성,오직 삼성에 투자를 했어야 옳았던겁니까? 경남제약 제발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낙태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부작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며칠 전에 도로 교통공단으로부터 \"고령운전자 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안내문\"을 수렬하였습니다. 2019년에 75세가 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며칠 전에 \"고령운전자 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의무화\"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을 받고 생각해보니 나이 먹은 것이 서러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고령자들을 정부가 죄인 취급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라고 해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받아야만 운전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고령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갱신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 누구는 5년이고 누구는 3년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갑질에 분통이 터집니다. 고령자이든 고령자가 아니든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고령자라고 해서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이며, 또 누가 만든 법입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령자 모두가 찬성하였습니까?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지 얺을까요?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령자 모드가 다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고령자의 잘못으로 고령자 모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합니다. 국민 모두가 세월이 흐르면 고령자가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운전자 갱신기간 단축 및 교육의무화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삼성바이오릭스와 형평성에 문제 없나요...두쪽다 주주인데 ㅠㅠㅠ",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vs.삼성바이오로직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취지는 찬성합니다.하지만 제 주변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저소득층은 전세계약,사업자등록증 명의을 부모님 앞으로 한다든지 제산을 위장하여 혜택을 받고 있고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실제 같이 생활하면서 위장 이혼하여 정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몇 있습니다.그걸 자랑하면서 제가 내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걸 보면 화가났니다.구청에 민원 제기하면 실사도해보지도 않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낭비하는 세금을 모아서 진정한 불우 이웃에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과 소통도 하고 성공한 정책도 하나쯤. 데드크로스 반전의 명목도 이 시점에서 필요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도 귀기울일줄 아시고,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나 현 시국이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정책 중 업종간 차별화의 어려운 과제보다는 주휴수당 제외의 해법이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실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 주휴수당 100인이하 사업장 제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9년도 경제 이슈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입니다.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있는 강소기업 경남제약은 레모나 제품으로 수출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는 비타민으로 유명 브랜드 기업입니다. 이런 강소기업이 만약 상장폐지가 된다면 성장력이 저하되고 5200여명이 투자한 자금은 휴지조각이 되고 도미노식으로 실업률은 증가하고 고용률은 최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경제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7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리고 싶으시면 경남제약의 재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름부터가 소년단으로 지극히 남성우월적일뿐만 아니라, 소수의 남자가 독점하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여성할당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여성할당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될 회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태가 날로 좋지않아 죽을 지경인데 굳건히 믿었던 경남제약이 상폐라니..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자들이며 어쩌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밑거름 경제일꾼들인데 ,, 이렇게 아무 보호도 받지못하고 상폐사유도 개인투자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정경제가 파탄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업은 재개시켜주시면 반드시 국민기업이 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데.. 정말 기가막히고 억울합니다!! 레모나로 유명한 강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남제약이 상폐라면.. 우리나라에 대기업 빼놓고 상폐당하지 않을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상폐결정을 내릴 때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않도록 어정쩡하고 불투명한 사유로 상폐결론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경제민주화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에도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펴봐주시고 재개시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난 정권의 온갖 비리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 시민들을 두려워 하지않는 그들의 탐욕스러움이 낯낯이 밝혀져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 생각되 저 또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두 문장이면 됐습니다 더 무엇을 바라고 이정권을 지지했겠습니까? 지난 2년의 과정을 보면 부침도 있고 결과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과들이 지금의 정부를 판단할수 없다 생각됩니다 지금의 정부가 오롯이 저 두문장을 지키고자 노력 한다면 이정부의 마지막이 비록 초라하게 끝난다 하더라도 저는 지지할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민들은 단지 배불리 먹여주기만을 바라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비열하고 불공정하고 이기적인 승리보다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다운 패배를 아마도 더 원할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기에 이정부가 탄생한것이고 바램대로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도 그 의지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몇십년동안 시장경제 논리란 허울좋은 핑계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호 받아야할 시민들의 고통이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어 그의지를 나라 전체에 공표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들을 보면 개탄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투자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된 그 결과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게 아닙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과정...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경남제약에겐 저 두문장을 적용받을수 없는 기업인가 봅니다 묻고 싶습니다 경남제약이 삼성계열사였다면 경남제약에 수많은 외국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투자했다면 경남제약에 국민연금에서 투자 했다면 그래도 같은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한 행동은 기회는 불공평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지난 정권의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되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이 제도권밖으로 밀어 버린다면 경남제약은 버틸수 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살아낼수 없습니다 경남제약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안 중 하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양육비 지급자의 급여에서 직접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양육비 2회 미지급시 다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도 어렵고 이미 미지급한 2회 분에 대한 양육비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또 다른 양육비 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직접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다같이 죽자고하면서 문대통령님 불알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 정부를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라.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민주당도 산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 지저분하게 책임회피하면서 거짓말만 꾸며대지 말고, 책임지고 감옥 가라..그래야 문대통령님이 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살다보면 참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참으로 이기적인 비양심적인 흡연자들이 많음을 알수있습니다 공공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택시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피는사람,길가에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 등 길가에 걷다보면 흡연자들의 담배연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또한 길가에 버린 담배꽁초 때문데 보기 흉합니다 정부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이기적인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는지요 왜 정부는 강력하고 확실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단속할 사람이 없다하고 가만히 있으면 업무태만이 아닌지요 정말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강력한 법을 만들고 강력히 단속하여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길 요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강력한 단속 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시험에서 수정테이프 사용이 금지되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강원랜드채용비리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테이프 사용이 채용비리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똑똑한 사람은 시험답안지 작성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수정테이프 사용 답안지 작성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도대체 이나라 검찰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냐. 어찌 일개기업에 압수수색을 얼마나 하나. 아예 문닫아라 하는 이게 나라냐. 이 넘들은 청와대는 왜 압수수색 안하고 드루킹 댓글때도 어찌 압수수색을 안하나... 도로공사 강원랜드 농어촌공사 다 압수수색안하나.. 이게 나라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오늘 또 추가압수수색..이게 나라냐.. 청와대 압수수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청원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즘 영세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쫒기듯이 페업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안되고 자포자기 하면서 다음 일이나 사업을 알아봅니다. - 폐업후 경황이 없거나 여러 어러움이 있거나 , 무지해서 자리를 못잡으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금 여력이 없어서 못하기도 합니다. - 그러면 당해년도 또는 다음해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4-5년 후에 가산세가 어마하게 붙어 종합소득세가 날아옵니다. 매해 내던 세금의 20-30배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는 세금 내기를 포기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4,5년후에 가산금 폭탄과 같이 종합소득세가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 최근에 영세자영업자의 악성 채권 탕감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보다는 대출이나 빚을 먼저 갚습니다. 저또한 두 가지가 맞다았을 떄 금융권 빚부터 갚았습니다. 그러나 갖자기 날아온 세금 폭탄은 탕감이나 조정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분할 납부를 해야합니다 사유는 국민 평등에서 랍니다. 전 5년 음식점 기간에 세금을 늦게는 냈지만 모두 내왔습니다. 종함소득세 폭탄을 맞은해에 폐업 4년만에 사업자를 새로내 조그맞게 시작을 했는데 3개월 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폐업하고 다시 음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4년간 연간 120-15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종합소득세 폭탄이 5000만원이 날아왔습니다. 매월 주차관리와 대리운전을 하면서 위 금액을 매달 100만원씩 4년이상은 너무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뿌리가 사라졌습니다. - 자영업 하셨던 또는 그만 두신 분들 중 이렇게 세금 문제로 고통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세금 부분도 살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음식점을 했습니다. 2012년 초 건물이 명도되고 2013년 명도소송이 들어와 2013년 9월 음식점을 비웠습니다. 새로운 음식점을 알아 보던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해 말 사기범은 잡앗지만 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져 따과 아내가 있는 가장으로서 2014년 초부터 낮에는 주차관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난 아품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가산금 감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화장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네요...교육으로 막는게 맞는지? 자율성을 주는게 좋은지? 여성인권도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사회문화로 가져갈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화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신혼부부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 2019년 부터는 취득세 50% 할인 등 등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정작 신혼부부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또 한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 연봉 합산이 7,000만원 넘으면 고소득으로 제한 고소득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집도 사려면 대출 없이는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돈은 없는데 전용면적도 애매하고 소득도 애매하고 혜택을 받아본적이 없다. 취득세 감면 또 한 전용 면적 제한으로 못 받으며 전세 자금 대출은 맞벌이 6,000만원 으로 못 받았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 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라면 연봉합산, 제한 등 현실적으로 반영좀 해주세요 . 청약도 안되고, 집은 미분양이 남아 도는데 도 계속 짓고 있어 오래된 집은 팔리지 않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나 구매가 어려운 것 이 현실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혜택 받을 수 없는 혜택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 청원 읽으실 분들께 저는 경남제약 주주 입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비타민의 대표로 명성을 이어온 것을 생각하셔서 다시한번 중국에서의 명성을 유지 할수 있도록ᆢ 중국시장에서 판매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상황들을 보시고ᆢ 계속 꾸준히 한국을 알리는 기업이되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대표이사를 비롯 모든분들이 열심히 준비함을 믿고 ᆢ주주들과 같은 마음으로 회생되도록 응원해주세요 ᆢ 도와주세요 ᆢ살려주세요 경남제약은 소액주주 5천명이 넘는 인원의 목숨줄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그들에게 ᆢ 물으시고 현 주주의 피나는 돈을 미래의 주주를 보호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로 휴지조각처럼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7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게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분식회계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 사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는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진배없다. 일각에서는 당연히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따져묻지 않을 수 없고 거래소는 마땅히 이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거래소가 내세우는 이유가 합당하지 못하거나, 경남제약의 경영투명성 문제가 개선 된다면 반드시 상장폐지 결정은 철회 되어야 한다. 끝으로 주식시장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는 필수 요건이라고 본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7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사안, 다른 결정' 경남제약 억울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자들의 인권도 좀 존중해 주세요...모든게 여성 편향적 정책만 있어요.남성가족부는 왜 없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인권 존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아니 대형 병원들이 정해진 도둑인데 그럼세금 왕창뜯어주세요 아무리 바보라도 머리깍는데 4만원 말이 됩니까? 머리 뒤에 조금 깍아주고 4만원 엠블런스비도 18만원 병원 의료기기값 18만원 제작단가로 따져보겠습니다. 머리깍는 보통 비용 1만~1만5천 일반 운임료 인건비 많이쳐도 거리있다치고 5만원 정도 든다치고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셀룰로오스 ,라엠 펠로리, 알루미늄 단가 해봐야 2만원 내외에 인건비 3명 잡고 1시간이란 가정하에 7530원 *3명 딱잘라 5만원 여유주고 잡았다고 칩시다. 이런거 단가에 세금 강하게 생산단가와 소득 격차분에따른 이익 대체율에 대한 세금으로 때린다고 쳤을때 전체 적인 사업장에서 규모, 범위에 따른차이를 줄수있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낙수효과로 이루어 질것이다. 로얄티에 따른 과도한 거품에 거품세금도 매겨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7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의료비좀 잡아주세요ㅡ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 기심위 심의내용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사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너무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왜 차이가 나는지?? 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인지?? 다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재심의 하여 이땅에 있는 모든 소액주주가 보호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경남제약 재심의해서 거래재개 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7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반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장소는 신문로 1가 동화면세점 건너편입니다. 저는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택시기사는 화장실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혹시 주정차위반 딱지 발부 받을까봐 택시 정류소에 정차하고 볼일을 봅니다. 택시 도난 당하면 안되니 문 잠구고 볼일 보고 나와서 시동걸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회사로 주정차 위반 사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종로구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정한 택시정류소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하는건 주정차 위반이 아닌걸로 알아서 항의했더니 그건 그거고 10분이상 주정차해서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웃기는 일이죠 법이 상반된다니 화장실 갈때 빽미러 접힌 사진 기다린 시간 도합 10분해서 발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기사 화장실문제 해결한다고 개방화장실도 택시앱에 깔아줘놓고 화장실 다녀온것도 과태료를 발부합니까 했더니 주차장에 파킹하고 화장실 가야한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택시정류장을 없애던가 택시정류장에 10분이상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된다고 명시한것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하루에도 수십대 많게는 수백대가 화장실 문제와 승객 태우려고 택시정류소에 정차 할텐데 그 많은 돈없고 빽없는 택시기사 과태료를 부과해서 국가세금 충당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택시정류소를 없애던가 10분이상 정차하면 과태료 부가한다고 명시를 하던가 정류소옆에 주차구획선과 화장실을 만들어 주던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전띠 주정차위반 시간 당겨진거 다 뉴스와 언론 통해서 홍보 하던데 왜 택시정류소에는 문구를 안넣었나요? 택시기사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세금 걷기 위한 도구인가요 구청에서는 그날 일한 일지 가져와서 따지라고 하는데 사납금 내줄건까요 사납금 채우기도 버거운 현실인데 귀찮으면 군소리 말고 돈 내라는거죠 아무튼 진산규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택시기사도 시민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7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청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귀족노조에 목줄메여 끌려다니는 현정부는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로제등을 내세우며 어울좋은 소득 주도 성장을 부러짖는 덕분에, 서민 취약 계층은 그나마 간간히 이어오던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직, 일자리 조차 내쫒기고 서민 피부물가만 폭등하여 생계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당장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쌀,라면,빵,음료수,치킨,교통비,식료품,난방유,등등 피부 물가만 끌어올려 살기가 더욱 힘들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귀족 노조와는 달리 일반서민, 농어촌 어르신, 빈곤층,등 취약 계층은 정부에서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 짖어도 \"늘어날 소득\" 이 없다. 물가가 폭등하여 생계 유지만 더욱 팍팍하다. 매우춥다. 힘든다 . 쌀값, 짜장면값, 난방유, 가격 좀 내려 주시오. 좋은말 할때. . . . . .. .",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겠다. 배고프다. 소득주도성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맞벌이 하지 않고는 애들 교육도 시키기가 힘들어요...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 주세요.경력단절녀는 식당 설겆이도 일을 못 구합니다.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집값도 올랐고 애들 사교육비도 그렇구...걱정이 태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근 정부에서 군대 안갔다온 군미필자도 경찰될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안갈정도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군대가 안가는 경우일텐데요 가뜩이나 경찰들 힘없어보이는 사람도 많고 체력좋은 사람이 경찰되야 경찰력이 유지될수 있을테고 경찰뽑는데도 체력검증 강화가 필요한데도 군대도 못갈수준의 체력약하거나 아니면 부패한 자질이 안좋은 미필자들이 경찰할수 있게 한다면 경찰력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는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귀화자들도 군미필자인데 사실상 외국인, 귀화자 채용 확대하기 위해서 군미필자들도 경찰할수 있게 하는거 아닙니까 안산시 제종길은 중국인, 파키스탄인 경찰로 특채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외국인들이 나라일인 공직할수있는것도 주권과 안보, 국민인권, 국민좋은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데 외국인, 귀화자들은 한국이 아닌 철저히 모국을 지지하고 한국인이 아닌 자기민족이나 외국인 지지할 사람들입니다 공직에 외국인, 귀화자채용 양산하다가는 해외에 국가기밀, 개인정보, 수사정보 단속루트 유출같은 일들이 양산될 소지가 커집니다 사실 2007년 외국인채용한 이후부터 보이스피싱이라던지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지기도 했고 유우성이라는 탈북자로 속인 중국인도 서울시 공무원 특채했는데 탈북자 자료 북한에 빼돌렸다고 하죠 군미필자들도 경찰되게해서 외국인, 귀화자 공직채용 늘린다면 한국인이 선호하는 일자리마저 외국인에게 내주는 일자리 잠식문제와 외국인이 민간 사기업일도 아닌 나라일을 도맡으면서 주권과 안보, 국민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것입니다 게다가 헌신해서 나라지킨 징병자들보다 미필자들을 사실상 더 우대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거예요 한국은 징병자들에게 혜택이 없는나라인데 말입니다 결국 약골경찰, 부패자, 외국인 양산하는 문제많은 정책추진이 군미필자 경찰채용허용 추진이란겁니다 군미필자 경찰채용 허용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갔다와도 경찰될수있는 법개정 철회해주세요(약골경찰, 부패자, 외국인귀화자 공직채용양산 적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다름이 아니고 풍림 김포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한지 꽤 했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2천원 있네요 글자 몇자 적고자 흔히 말하는 피시방에요 처음 6개월은 월급으로 잘 줬습니다 문제가 끝마무리 공사가 되가니 팀장이란 사람이 한달 두달씩 미루더라구요 현장에서 돈이 안나온다 이런식의 핑계로 말입니다... 짐 3개월째 못받았습니다.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지 1달이 넘네요 다해봤죠.... 당장에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가지고 있는 휴대폰두 유심만 빼서 팔았습니다.. 그 돈이라도 있어야 인력을 다니든 하니까요 오늘까지 인력소 5일째 꽝쳤습니다 아무리 일찍 나가도 차가 있는 사람 우선 경력자 우선으로 소장이 보내니까요.. 대출도 안되는 상황인지라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창출 다 좋은데... 건설업 노동자도 신경을 써주셨슴합니다 이글 끝으로 저는 이제 완전 거지 신세입니다 월세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3개월 급여를 받지를 못해서 건설 보면은 팀장 오야지하는데 팀장 오야지 몇몇 제외하고는 다들 무일푼 시작이라 돈 관계가 매끄럽지 않더라구요 진짜 돈 하나 없이 5일째 버티고는 있습니다..월세도 당장 50은 마련해야합니다 내일은 인력소 일주겠지하는 생각으로 내일도 나가보려합니다 건설근로자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이고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요즘 자영업자에게 체감 경기는 실로 말 할수없이 힘듭니다. 나조차 내가하는 일에도 자금을 재 투자 운용하기가 무서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믿고 투자한 곳이 경남제약이었는데 전문 트레이더 처럼 단기차익을 노리고 수익을 보기 위해 그랬다면 덜 억울하겠습니다. 그저 국민제품 레모나와 중국투자진출 등 건실한 기업이라 믿고 투자한 결과가 아직까지 이모양이라면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있을까 묻고싶습니다. 상폐라니요? 너무도 기가막히고 억울해서 이곳에 청원드리니 다시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7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카카오 카풀 때문에 택시운전자들이 데모하고 난리인데...우리 법인차 운전기사들의 인권도 좀 찾아주세요...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기사 인권도 찾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잘께 글 쓸께요. 예전 제가20대는 충치때문 병원가면 의료보험적용 치료부터 말했는데 이제 어디병원에 가도 전부 다 금으로 부터 말하고 의료보험적용해주라고함 어떻게든 금으로 하게 하는게 확 변해서 정말 힘들어요. 안그래도 늘 생활비가 부족한데 건강보험적용치료가 있는데도 금아님 의료보험적용 안돼는걸루 환자들한테 말하는 것 부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들 이익부터 생각하는 우리나라치과들 서민들 힘들게 하는데 치과 정말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나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의 행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일자리 감소 대책으로 공무원 증원과 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줄 압니다. 현재 국민의 기대 눈높이에 미흡함이 또한 사실입니다. 첫째 공무원 증원은 납세의 부담이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 오히려 반감이 큽니다. 둘째 결국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의 화끈한 지원을 기대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발굴, 이해관계자간의 대타협의 자리 등 정부와 국회의 역활분담을 통해 규제완화와 내국 산업 보호와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째 황금알 거위 배가르자는 노조의 자세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합니다. 물론 김용균씨나 신기록 경신한 고공농성의 목소리에는 반드시 귀기울이고 개선하고 수용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전정부에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현 정부에서 한꺼번에 수용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황금알 거위 배가르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끝으로 2002 월드컵처럼 조금 못미치는 역량이지만 전 국민의 일치된 바램으로 4강신화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있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베트남 박항서 감독님의 사례처럼 말이죠. 민주정부의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요. 신바람 나는 2002년이 다시 우리나라의 경제현장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가 정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보력이 없는 개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함에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회사의 연속성까지 모두 분석을 한뒤에 투자해야 하나요? 전문가가 아니면 주식투자 하지 말아야 합니까? 상장폐지의 여러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유는 투자자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60년 넘는 이력을 보유한 경남제약이 경영투명성 부족 사유로 상장폐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경영투명성은 무엇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저 시급을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자국민과 외국인(영주권자,시민권자 제외)들을 구분해서 적용바랍니다 . 단기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데 최저시급의 동일한 적용으로 인해 엄청난 국부가 외국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의 적용을 외국인과 자국민을 분리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지금까지 이나라에 태어나서 자란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래도 민주적으로 이나라를 이끌어 갈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입니다 항상 서민을 먼저생각해주시고 좀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만들려구 힘쓰시는 국정에 계신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남제약 문제도 확연하게 누가봐도 상장폐지까지의 문제가 아니라구 하는데 왜 거래소는 자꾸 상장폐지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경남제약이라는곳이 그냥 이나라에서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기업은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라도 돈있고 나라에 세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냥 맛만보여주고 그런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잖습니까 법은 어디서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사람은 배고파서 빵하나를 훔치고 감옥에서 몇년을 보내고 어떤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부모잘만나서 그냥 풀려나는 이런세상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남에 투자한 사람은 다들 그져 주식이라는것은 잘모르지만 그래도 레모나로 오랜 사업을 한 경남제약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의 한맺힌 소리를 들어주십시요 하루 하루 열심히 모아서 투자한 사람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지 말아주십시요 경남제약은 누가 봐도 상장폐지가 아닙니다 최근예외로 삼성바이오직스와 비슷한 사례로 큰회사는 경영할수 있는능력이 있다해서 풀어주고 경남제약은 경영성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소액주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경남제약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거래재게를 속히 해주시기를 이나라가 아직 법을 믿고 살수 있는 좋은 나라라는것을 한번더 확실히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글하나가 이나라를 못바꾸고 지금의 처한 것들을 바꿀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대한민국의 헌법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의 거래제개를 꼭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지난 6개월여 개선기간동안 재무상의 충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관련 처분과 비한바, 가혹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디 재심의 심히 고려하시어 공정한 결정, 공정한 거래소로 바로잡아주십시요 간절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7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다시한번 재심의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시대는 군대 안간사람이 이익을 얻고 갔다오면 예비군까지 감수해야하는 시대구나. 어찌 나라를 위해 갔다온 예비역들은 미필자보다 공무원 시험을 늦게 출발해야하고 몸이 안좋아 병역특해를 받고 경찰, 군무원을하고 있는가? 이해가 될지 않네 역시 전쟁나도 군대는 절대 안가는게 답이다. 군대 8년하고 나왔지만 혜택? 그건 없고 예비군만 늘었다.. 내 쥐에는 예비군 끝났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미필자 특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 다시 촛불을 듭시다 2019년 우리의 역사를 다시 씁시다 세비많~고 특권 무한~ 패거리 먹물집단 자리수 늘린답니다 고무줄 처럼 늘기만 하는 국회의원 수 이대로 보고만 았겠습니까 절반으로 확 줄어들때까지 우리의 행진 멈추지 맙시다 새 역사를 씁시다 촛불을 다시 들고 거리를 메웁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고 하는데 저도 이번 명절엔 가족들과 여행을 꿈꾸면서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져보면서 한껏 기분을 냈다가 다시 내려놓게 되고 하면서 한숨만 생겼습니다. 직업상. 형평상 시간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도 명절 만큼은 가족들이 다같이 여행을 갈수 있겠다 싶어 여행사나 항공사를 다 뒤져봐도 우리 가족이 여행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저녁 7시에 들어오는 남편과 아들이 여행할수 있는 날은 오직 명절뿐인데 그때는 항공료도 여행패키지도 평소때보다 몇배의 돈을 내고 가야하니 여행비가 너무나 부담이 되어 여행은 언감생시 꿈도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은 거리. 같은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일때와의 차이가 이렇게 나야하는지 물론 명절 대목이지만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민들은 이마저도 누릴수 없는 해외여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평일때와 정상가격을 받지 않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TV에서 바라보는 해외여행 가족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것도 청와대 소통의 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많은 서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연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악마의 외주로 사회 약자가 무참히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에 대한 김용균법을 니들 정치와 딜할 일인가? 사람이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나경원, 이 사람은 애초 강남 구청장이 맞는 위인이다. 사학재단 딸, 사회 약자를 자네가 이해햐겠나? 나경원 아주 악마의 오더를 내렸구나. 꼭 언젠가는 벌받을것이야. 누구든 인생을 알수 없는데 당신과 당신 가족에 어떤 고난과 비극이 올줄알겠나. 물론 돈 많고 힘있으니 잘 버티겠지만.", "num_agree": 7, "petition_idx": "47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나경원, 조국 출석전까지 김용균법 합의 말라고 오더 내렸다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인기있는 성형외과나 돈벌이가 잘되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 국군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무료로 교육후 10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의사를 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취업도 잘되는 의사를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지자체에선 나름의 장려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10월부턴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어느 보험회사든 출산에 대한 보험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서민들에게 부담이 덜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국회의원 300여명에게 2,000만원씩이나 연봉을 올려줄 예산으로 실질적인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의 실비보험 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친구의 죽음 . 친구는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 입니다 . 교감승진을앞둔 선생님을 국민 신문고에 익명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그일로 그 선생님은 교감승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가올린걸알고 그일로 친구에게 문자 . 전화 로 협박하고 . 어떻게 익명으로 신고를했는데 알아낼수가있죠. 계속되는 협박에 전화에 친구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그만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 지금은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교육청 직원도 이일로 조사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jtbc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 죄가있다면 꼭 밝혀서 끝까지 처벌받을수있도록 많은사람들이 힘을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한죽음 내부고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치어리더 등 공공의 장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농담 및 추행에 준하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들을 방치하고 가만히 놔둘경우 추후 성적인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어리더 등에 대한 무분별한 성차별 행위 엄단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유치원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한유총과 한유총을 두둔하는 자한당의 관계 수사하라!! 돈 때문에 한유총의 욕심 때문에 자한당 의원들의 욕심 때문에 바꿔랴 할 유치원 법을 못 바꾸게 하는 자한당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자한당과 한유총 관계 수사하라!! 한유총과 자한당 나씨 사학재단과의 관계 수사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7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한유총 관계 , 자한당 나씨와 한유총관계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왜 박근혜 정부때처럼 대대적으로 하지 비밀리에 대충하나. 압수수색도 중간적 야당지휘하에 해야지. 청와대도 내용 알려줄수 없다? 이거 완존히 짜고 치는 고스톱? 면죄부 주려하는 거 아니여?", "num_agree": 4, "petition_idx": "47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생색만 내는 꼼수...면죄부주려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젠 공무원도 꿈의직장이 되었습니다. 군대 예비역 다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 낭비, 군대서 다친 자국, 내 청춘 지금이라도 보상 받고 싶습니다. 누군 종교신념 때문에 누군 아파서 군대 못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군대서 생활 못하는데 나라위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당신이 잘못했는지 왜 늘 전에서 잘못한 걸 지금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건지 왜 늘 전에서 가난했던걸 지금에서 가난했던걸 하는지 이 씁쎄들은 어디에서든 있는듯~~",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아이들도 아니고~~왜 참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볼려면 연차,점심시간 아니면 도저히 은행가서 업무를 볼수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시간내서 은행에 간다고 한들 점심시간 안으로 끝낼수 없거나 아주 빡빡한 업무도 있고, 은행직원들도 점심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날은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일 해야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 혜택을 보기 위해선 은행을 들러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을 못가니까 혜택을 찾아 먹을수가 없어요. 은행업무 1시간가량 보기 위해서 회사 눈치 보며 얼마 있는지 않는 연차 써가면서까지 은행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인들도 시간 제약 받지않고 원하는 은행업무를 볼수있게끔 야간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종들은 2교대하는데 은행은 왜 하지 않는겁니까? 은행도 야간까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 편한시간에 은행 업무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950.6.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참혹한 6.25전쟁 많은 사망자 부상자 피난민들 그들은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야했습니다 탄약.식량.보급품운반 또는 부상자후송 등등 6.25당시 꼭 필요했던 비군인 노무자 그들중 현재까지 생존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곳 입니까 지금도 비군인 신분으로 신청조차 못하고 억울한 분이 있습니다 1950년 6.25일 북한에서 남측으로 피난을 왔으나 비군인신분으로 군번도 없이 (Ksc한국노무단)소속으로 비군인 참전을 해야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것 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심부름만 해주는곳 이라는데 그게 진정 맞는 말입니까? 국가보훈처는 국가를위해 국민을 위해 있는곳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 유공자 신청도 못해본 비군인 노무자분들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용인보훈지청은 비군인 참전인과 국방부 중간에 심부름만 해주는 곳이라는데 실망이 매우 큽니다 부디 억울하게 6.25한국전쟁 비군인 참전으로 참전하였던 분들이 현재 생존해있음에 그에대한 사과와 명예를 찿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한국전쟁 비군인 노무자 참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탈원전 하지 말기바람니다 중국은엽에서 계속 원전 만들고 있는대 대한민국만 탈원전해봐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80%로가 탈원전 반대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7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합니다   국민들에 뜻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저임금 인상후 압류를 당해 피해를 본것은 150만인상후180만원도최저임금으로 책정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피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기업은 투자 대상이고, 중소기업은 투기 대상인가요? 회사의 규모는 작아도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선순환을 이루는 건전한 방법 아닌가요? 회계부정 삼바는 보름만에 정상화시키고 경남제약은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상장폐지를 말합니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깜깜이 결정으로 60년 전통의 국민 비타민 제조사 경남제약은 상장폐지가 되고 약도 만들지 않는, 국민 대부분이 뭐하는지 모르는 회사인 삼바는 멀쩡히 살아났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 이 정부가 말하는 공평한 민주사회인가요? 차라리 코스닥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요? 5,000명 소액주주만 생업 속에서 불안함에 떨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정하게 사안을 살펴보고 제대로 처사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7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비직 보안원 면접도 보고 주유소 세차장 알바 일자리 면접도 다 봤는데,나이가 장년층 나이라 월급 주는게 부담 스럽다고,잘 뽑아 주지도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외환 위기 겪은 세대가 40대 50대 인데,왜,40대 50대 일자리는 않 주는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제는 개판인데 북한 철도퍼주기 행사에 환하게 웃는 썩은 유전자들.. 세계일류기업에 대해 오늘도 압수수색...도대체 무슨 음몰? 대충 알겠다. 경영권? 그돈으로 ...... 이게 나라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개판인데 북한 철도에  환하게 웃음짓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동물에게만 안락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건가..사람에게도 안락하게 죽을권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47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제 형님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여년간을 일해 이제 겨우 작은 빌라 한채를 장만했습니다. 15년 상환의 대출이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네식구가 더이상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이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친구와 술자리를 하고 난 후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암흑에 빠져있습니다 그 날 응급실에서 온 전화는 뇌출혈로 뇌수술을 해야하니....보호자를 찾는 전화 였습니다 수술 후 의사에 말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상해쪽이 의심스럽다! 질병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친구는 술에 많이 취해서 놀이터 같은 곳 평상에 눕혔고 아침에 가보니 아직도 거기 있어서 링겔이라도 맞춰야 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119를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누워 있는 사이 어떤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경위를 파악하고자 그친구에게 참고인으로 좀 나와달라고 했으나 다음날 변호사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용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하는것이었는데 변호사가....왜????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그 지역의 CCTV를 전부 확인하게 됩니다 며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 CCTV는 처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다시피 밟고 패고 뒤로 자빠뜨려 콩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처박게 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에도 \"제수씨 좀 어떤가요 차도가 있나요\" 하면서 친구의 안부를 묻곤 하였답니다 그렇게 철저히 기만한것이죠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여 그 친구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직도 형님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붓기가 빠지지 않아 머리 한부분의 뼈는 아직도 병원 냉동실에 재수술을 위해 보관중입니다 병원비는 현재 6천만원정도가 나온 상태이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가늠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의 특성상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지기에 보험의 혜택만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1차 공판후 그친구 어머니는 법원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라 하면서 뒤로 빼더니 천만원정도의 합의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님은 천만원? 10억을 가져와도 지금 누워있는 애 아빠를 살릴수 있겠냐 하면서 울면서 그자리를 벗어났습니다 2차 공판 사흘을 남기고 그친구로 부터 등기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자기가 가진돈이 5천만원정도다. 일단 그것과 나중에 아이들 학비는 최대한 돕겠다 지불각서를 쓰겠다 그러하니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게 공증을 세워 달라!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 라는 내용의 편지 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니.... 전과기록이 있어 형량을 낮추려고 힘을 쓰는 듯 합니다. 아니 어짜피 그냥 좀 살다 나오자...라는 식인것 같았습니다 2차 공판때는 변호사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쪽이 10억을 요구해서 성사가 되지 않았다 편지도 쓰고 여러 방면으로 합의를 시도 하였다 참 어의없는 말을 하더군요 너무나 괴씸하고 더러웠습니다 1차 공판후 법원앞에서 그 엄마와 대화 그리고 편지 한통 외엔 그 어떤 연락이나 전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법정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어필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차공판이 2월입니다 길어야 2~3년이면 감옥에서 나오겠지요그러나 남겨진 우리는 평생을 의식이없고 온전치못한 몸이 되어버린 형님과 지옥같은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사람의 죄는 3년이면 벌을 다 한것이고 우리는.....이게 법인가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이건 정말 잘못된 법 아닌가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 쓰러진 형님을 병원이라도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피가 뇌에 붙어서 세척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살 궁리에 변호사는 몇천을 써가며 죄의 형량을 줄이려 하고 의식불명이 된 체 평생을 누워있어야만 하는 저의 형님에겐 궁여지책 끝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 했었다는 노력의 어필뿐인 피의자.... 부디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파렴치한의 죄를 묻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파렴치한의 죄를 묻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저항동계대통합궐기대회2018년12월29일오후1시토요일 광화문4거리동화면세점앞(광화문역6번출구)가자 청와대 !",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퇴진집회참석제안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근 들어 젠더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성에 대한 혐오가 사회 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언론이 부문별하게 인용하면서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청원진행중 보이싱피싱에 관련한 진정서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 행정 청원시작 2018-12-26 청원마감 2019-01-25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진 정 서 서상문 본인은 약 2개월 전 아주 지능적으로 파고드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서 일금 육백만원을 당한 적이 있고 해서 일당검거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8월부터 줄기차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개인 사무소를 상대로 갈취하려는 집단을 본인이 알아차리고 제가 줄기차게 파고들어 함양에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추후 만나지고 검거 작전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1 . 12월 20일 대구지역 회계사무소를 보이스피싱 한 아주 위 상책이 저 한테 전화를 해와서 함양회계사무소로 유인하였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하여 사복경찰관 2명 정도와 경찰차가 아닌 일반 민간차로 군청앞에 대기하라는 전화로 함과 동시에 우리사무실 실장에게 상책이 들어올 때 문 밖으로 보내 경찰과 함께 대기하라고 했답니다. 2 . 20일 4시경 상책이 사무실에 와서 제가 그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고, 서류에 싸인하고 있는데 함양경찰서 지능팀장 허만채 형사와 그의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밀치고 나가 떨어진 곳에서 112에서 통보받지 않았냐 고 따지니 출동지시만 받았다고 허무명랑한 소리를 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번 보이스 일당은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면 당하고, 신입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잘 모르니 군청앞에서 대기하다가 제가 움직이는 데로 그 녀석을 따라가면 용인시 그의 집에 잠복하다가 내일 그가 출근하는 데로 움직이면 일당을 다 잡는다고 자세히 설명하였답니다. 물론 여기는 함양회계사무소 실장이 경찰관 두 명과 함께 있었기에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3 . 드디어 상책과 저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면서 큰 소리로 대화하여 경찰관 두 명이 들어라고 신호하였고, 상책이 타고 온 신형 흰차에 동석하여 약 500미터까지 같이 가다가 저는 내리로 경찰관이 타고 온 흰색 승용차가 따라붙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매우 흐뭇하게 경찰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약 한 시간 후 상책이 연락이 와서 경찰에 신고했냐 고 해서 안했다 하니 상책이 하는 말이 차를 자기 앞에 세우면서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접근한다 해서 저는 즉시 112에 다시 연락해서 경찰관 두 명 모두 빠지라고 하니 그 때야 비로서 상책은 용인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4 .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허만채 형사와 그의 동료 형사는 함양으로 그냥 돌아왔고, 서울이나 용인 경찰관과 어떤 연계조치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여 상책은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서 잠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서상문은 21일 함양세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눈이 빠지도록 체포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21일 오후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제가 피해금액이 있다면 지능팀으로 신고접수하라는 회괴 망측한 말을 듣고 저는 분노하기 시작 했답니다. 5 . 그리고 오후 4시 47분경 상책이 저한테 전화하여 저한테서 받아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고, 제가 서울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이 사실은 함양군청 군수실 앞에서 통화된 내용으로 비서진 모두가 들었고, 녹취되어 있답니다. 6 . 위 모든 사실은 녹취하여 속기되어 있고, 증인도 있답니다. 여기서 저는 상책을 제가 잡았는데 보내준 것은 일당 수십 명을 잡으려는 의도였고, 112와 함양경찰관의 무지와 큰 착오내지는 직무유기로 저에게는 그동안 엄청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지금이라도 함양경찰서의 잘못을 인정해서 CCTV로 상책의 동선파악이 가능할텐데 보이스피싱의 경험이 전무한 함양경찰서의 도움을 받기는 로또 당선 확률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아직도 상책은 용인이나 서울에서 활동 중이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들에게서 대한민국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있답니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 핵포탄이 터져야 신고하고, 경기도에서 떨어지고 있는 핵은 신고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 번에 일당을 검거하지 못한다면 저는 법무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겠고, 언론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서상문은 어떤 희생을 치런다 하더라도 보이스 일당과 싸워나갈까 합니다. 또한 상책 한 명도 체포 못할시 체포시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포상금이 손해배상금이 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순간도 이 상책을 통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답니다. 하루속히 검거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서상문 드림 전화 : 010) 2358-5090 주민번호 : 640427-******* 함양세무회계 소장 055) 963-0042~43 팩스 055) 963-0049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6 2층 203호 함양세무회계 사무소", "num_agree": 7, "petition_idx": "47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배우 손**이 음주운전을하고 뺑소니에 도주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큰사고가안나서다행이지만 고 윤창호법을만든지 얼마나됐다고 음주운전입니까? 사람들은 아직 심각성을 모르는것같아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윤창호법을만들면뭐합니까 사람들이 지키지않고 계속 음주운전을하는데 이젠 법 제발 강화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7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손** 음주운전-도주-뺑소니 강력하게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대학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미 일하던 곳에서 밀려날 위기에 몰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이상명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상명 / 대학교 4학년] \"(시급이) 높아져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또 반작용이 큰 것 같아요. 하루에 4~5개를 넣어도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 변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는 그만둬야 합니다. [변모 씨 / 대학교 4학년] \"(내년부터는) 아들이랑 하신다고. 저를 못 쓸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끼던 물건까지 팔았고, 생활비 부족 때문에 휴학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모 씨 / 대학교 4학년] \"선물 받은 아이패드도 중고로 팔았고 휴대폰 요금도 제일 낮은 걸로 바꿨어요. 아르바이트를 못 구하면 다음 학기 휴학해야… \" 휴학하고 돈을 모았던 현모 씨도 복학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모 씨 / 대학생] \"일자리를 못 구해서 졸업작품 만들 비용도 아직 다 못 모았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기도 전에,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num_agree": 35, "petition_idx": "47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하하면 안되냐???주휴수당이라도 없애면 안되냐??? 알바자리가 없다  재앙이다 재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가에서 하시는 복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확인하시고는 재산이 많다고 복지를 해줄수 없다고 하시니 어의가 없네요.. 재산이라고는 집 한채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쪽에 그런데 그집에는 대출이 잡혀 있겠지요..만약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대출이 6천정도 있습니다..그러면 저의 재산은 4천이 되어야하는데 그대로1억...이 부분 때문에 저같은 서민들은 근로장려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담당자왈\"차가있으시네요\" 저희는 특성상 차가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에 차를 샀습니다.. 차값2000만원..선수금 500빼면 할부 1500만원..빛이지요..근데 그것도 그냥 2000만원이 잡힌다고 하네요... 이거 좀 고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부채도 포함해서 해주세요..왜 부채는 재산에 포함 안되나요?? 빛좋은 개살구 서민들 많습니다... 시정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재산확인 하시는거 채무도 합산해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나라에는 저소득 중학1학년생을 대상으로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중2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월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질이 뛰어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않게 하기위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자를 각 학교에서 추천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심의 선발하여 도교육청에서 다시 심의 교육부로 추천하여 전국 20명만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할때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는 제천여중 1학년에 재학중이고 중증2급의 자폐장애인 입니다 제가 홀로 삼남매를 키우며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지만 육상과 롤러 빙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를 위해 훈련과 지원을 하고있으며 매년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국제대회와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있으며 비장애와 장애분야를 넘나들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천여자중학교는 꿈사다리 장학지원자를 선정하면서 심의를 받을수 있는 대상학생들이 있는지 조사와 심의가 제대로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되어 제 아이의 꿈을 심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추천은 재량이며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공개할수 없다 합니다 장학지원제도는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공정한 지원메뉴얼없이 그저 추천에만 의존하여 지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받아야하는 아이들이 받고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개선하여 필요한 인재들과 더 많은 인재들이 커 나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꿈사다리장학지원' 대상자선정 불합리한 절차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국가에 청원한다기 보다는 국민여러분에게 호소 하고자 이글은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말 하면 꼰데짓 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겸허히 받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여행했을때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는 저도 몰라고 얼마전에야 비로소 깨달은 일화를 이야기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과, 매스미디에서의 무분별한 일본관광홍보성 내용들을 자제를 호소하고자 이글을 작성합니다. 40대 후반으로 얼마전 까지 일본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저희 딸은 일본에 대해 공부를 하기를 원해서 현재 일본 에서 유학중입니다. 이번에 딸이 저희들을 보고싶다고 해서, 저는 시간이 되지않고 해서 집사람과 처형을 같이 일본 토교로 여행겸 딸을 만날수 있게 가게되었습니다. 토쿄 우리딸을 일본어가 가능한 사항 집사람과 처형은 전혀 일본어모름. 꼬지를 파는 가판대에서 처음 딸이 일본어로 주문할때는 일본이 특유의 상냥한 미소와 답변으로 대답을 하다가 딸과 엄마가 한국으로 이야기 하고 나서는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그떄부터 일본어로 반말을 하기 시작 하더니 심지어 마지막에는 꺼져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딸은 엄마, 이모 기분나빠질까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않고 나중호텔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두분 혈압올라감. 그리고 딸왈 일본어로 이야기할땐 아무렇지않는데 한국 친구하고 한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를 지나가면 괜히 뚝 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가끔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부 일본 우익들이 그렇다고요. 하지만 살아본 우라딸과 그곳에서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국유학생들이 이야기가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우호적인 사람은 10퍼 정도 나먼지는 겉으로 표현 하냐안하냐의 정도 치이. 겉으론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속으론 한국인을 좀 얕보고 멸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좀 심하고 동남아 인들에게도 그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인들에게 굽신굽신 한다고 하네요. 우리딸왈, 지네들도 아시아 인들이면서 백인인들 처럼 한다고 하네요. 이야기 하다 보니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어쨋든, 여행은 좋은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지를 선택 해야하는 사항이라면 제가 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단 한명이라도 선택지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삭제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매스컴에서도 먹방장소개 프로그램도 일본 아닌 다른 나라로 영역을 확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여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상장회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안태일 등(무자본 M&A 세력)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260-2(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호를 무단으 로 도용해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 장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 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하고 제3자의 이름(정O명, 이O봉 : 안태 일의 처남)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상장사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경기도 시흥시에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2009. 3. 유상증자로 210억원을 조달 하고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 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2010. 8.경 서울 명동에 있는 아르누보센터 빌딩512호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인 조O아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홍O민, 김O남, 김O규, 박O홍, 김O희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우솔라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조작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08. - 2014. 기간 동안 운영자금 명분으로 890억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 고가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안태일 일당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8.경 5대1 무상감자, 2013. 4.경 3대1 무상감자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와 금감원에 수십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 정규성(당시 팀장)은 2014. 8. 14. 마지못해 민원인(청원인)을 불러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의 범죄사실(허위공시, 횡령, 분식회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안태일의 사기, 횡령, 고의적 분식을 적발하고도 안태일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1년) 로 무자본 M&A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16. 4. 경기 도 수원시 인계동에 관관호텔 신축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214억원을 조달해 호텔신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수원시청에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켚슐호텔로 변경하고 2017. 7. 7. 알티전자 주식 취득자금 및 호텔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157억원을 조달해 유용하고 2017. 12. 11. 제3회차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처남 이규봉에게 발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자금은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차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70억원을 당초의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인 관광호텔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후 2018. 1. 5. 호텔부지를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에 29억7천만원에 매각해 사실상 호텔개발 사업을 취소하였음에도 상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매각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은 2018. 1. 5. KD건설(구 대우솔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관광호텔 부지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일은 분당구 야탑동 자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7천 만원 을 회사에서 빼내 자택공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 2017.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에 자택 공사비용을 이O자(안태일 처) 매출채권 으로 허위계상 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무자본 M&A세력)은 2008 - 2017.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1400억원을 조달해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2008 – 2018.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월평균 5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5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에 분산계상 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분식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국민신문고를 경우하여 우리원에 이송)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원 회계감리업무에 참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분식을 무려 10년(2009-2018)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한술 더 떠 횡령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 검찰 )의 소관사항이며, 가장납입도 수사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리 원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안태일 일당의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려 10년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투자자를 등쳐먹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을 제발 구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허위증자 사기.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 조세포탈입니다. 사채업자 안태일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긍극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안태일(무자본 M&A세력)은 상장회사 그린기술투자, 테스텍, 테이크시스템, 코어비트, 프로소닉, 국제건설, 세븐코스프 등 9개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가 금감원입니다. 동양계열사들이 1조3000억 규모의 부실회사채를 발행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의 등을 치고 있는 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사고뭉치 금감원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정 이대로 있고 싶다면 간판을 ‘금융강도원’으로 바꿔 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은“반칙과 특권 없는 평등사회”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대학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미 일하던 곳에서 밀려날 위기에 몰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생 이상명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상명 / 대학교 4학년] \"(시급이) 높아져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또 반작용이 큰 것 같아요. 하루에 4~5개를 넣어도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 변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는 그만둬야 합니다. [변모 씨 / 대학교 4학년] \"(내년부터는) 아들이랑 하신다고. 저를 못 쓸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끼던 물건까지 팔았고, 생활비 부족 때문에 휴학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모 씨 / 대학교 4학년] \"선물 받은 아이패드도 중고로 팔았고 휴대폰 요금도 제일 낮은 걸로 바꿨어요. 아르바이트를 못 구하면 다음 학기 휴학해야… \" 휴학하고 돈을 모았던 현모 씨도 복학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모 씨 / 대학생] \"일자리를 못 구해서 졸업작품 만들 비용도 아직 다 못 모았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기도 전에,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재앙이다 재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양육비 미지급은 엄격하게 범죄입니다 쓸데없이 국회의원연봉 올리고 남북 관계에 돈쓰지말고 우리의 미래 애들한테 돈을 쓰세요 양육비 안주면 그애들은 나라에서 버리는 애들입니까? 국가에서 도움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름만 걸고 있고 월급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일자리 창출입니까?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못받고 재산 타인 명의로 돌려서 못받고 감치 신청해도 이핑계 저핑계로 안되고 유럽처럼 강하게 집행하고 해결책을 주셔야지 이것은 우리 미래들을 한없이 불쌍하게 만들고 꿈도 못 꾸게 하는것 아닌가요? 엄마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눈치보고 어깨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는 애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특별법으로 누군가 죽고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움직이나요? 안창피합니까? 대선공약으로 걸었는데 저는 창피할것 갔습니다 남북관계만 목숨걸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라안을 보고 미래를 보세요 현명한 지도자 국민을 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투표 하였는데 여느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네요 힘없는 약자들은 세상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어느 누구하나 관심없고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누군가 크게 잘못된생각으로 핸동하여야지만 특별법등으로 관리 하시렵니까??? 양육비 나라에서 먼저 주고나서 미지급자에게 강제 집행을 하던가 저출산저출산 하지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우후죽숙으로 늘어나고 방송이나오고 기사가 나오는지요 현재만 생각하지마시고 미래를 생각하세요 나라에서 양육비 먼저 주는것 이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우리들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7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난해 2017년도 8월에 k본부 우리말겨루기에 나와서 우승한 전 집주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희부부는 지난해 10월말까지 전세만료여서 제가 지난해 여름부터 집주인에게 둘째가 태어나서 넓은집으로 이사를 갈거니까 전세금을 빼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며 그러면 추석이후에 가던지 늦더리도 10월 계약때까지 돈을 줄듯이 얘기를 하시더니 계속 돈이 없다 집이 안나간다며 이핑계저핑계를 대시더라구요 결국에는 돈을 일부만 받고 저희는 월세로 다른곳 이사왔는데 집주인께서는 늦더라도 2018년 2월까지 돈을 완납하신다고 하시더니 계속 돈을 안주고 전화를 피하시고 결국에는 하시는말씀이 돈을 받을거면 법에 고소하래요 저희가 알리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래요 그러시면서 11월말까지 반을 주시고 12월까지 반을 주신다고 각서 쓰서놓고는 아직도 나머지 600여만원 안주시네요 환장하시겠어요 지난해 k본부 우리말겨루기***회 우승자 *** 기억하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말겨루기 우승자 부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주택 신축에 따른 소음, 먼지,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귀관의 번영과 공무원분들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저는 정릉에만 만 35년 거주하고 있는 정릉2동 202-37번지 201호 거주민입니다. 그런데 당 집을 기준으로 불과 20~30m 반경 내에서 아래와 같이 대규모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 아래 - ① 정릉2동 202-4, 202-21, 202-22, 202-27, 202-28, 202-29, 202-30, 202-31, 202-32 ② 정릉2동 202-43 ③ 정릉2동 206-60, 206-120, 206-121, 206-152, 206-153, 206-159, 206-160, 206-191, 206-192, 206-193 ④ 정릉2동 410-4 ⑤ 정릉2동 410-23 위 언급한 신축 중인 주택들은 법정 공휴일에도 공사하며, 주6일 정도 공사하고, 하루 평균 7시~17시까지 공사하며, 자체기준 점심시간인 12시~13시인 1시간가량만 쉬고, 쉼 없이 이어지는 건축물 철거 소리, 착공을 위한 암반 굴착 소리, 레미콘 차량 및 공사폐기물 차량 등의 대형차량 공회전 소리와 작업 소리 등으로 인한 피해와 안 그래도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틈으로 유입되는 먼지들로 pm2.5이하의 실내 미세먼지지수도 경고수준을 알릴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고, 다른 이웃의 경우, 아침부터 밤까지 환기를 못하다 보니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기존 건축물 철거까지만 승인이 나고, 착공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를 시행하고, 굴착을 하고, 골조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자인 공사관계자들에게 소음, 진동, 환경오염 등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핑계 사유① 자신들은 관련 법령을 지키고 싶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핑계 사유② 소음, 진동, 환경오염 등 구체적인 관련 법령을 모른다. 며 공사를 강행하여 저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신축 중인 또는 공정율상 거의 완공된 주택 소유주들 대부분은 지분율 50대 50의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이들은 대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할 때 1집씩 거래합니다. 또한, 달팽이집처럼 집을 하나하나 둘러싸며 매수하며, 3번째 집을 매수할 때부터는 신축할 계획임을 매도자가 될 사람에게 알립니다만 아래와 같이 협박조로 얘기합니다. - 아래 - ① 본인에게 매도하지 않으면 소음, 먼지 등의 공사피해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고, ② 본인들이 매수한 거래가격이 실제 유통되는 가격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지 않으면 가격합의가 없다고 하거나, ③ 주택을 매도하여 생긴 돈으로 다른 조용한 지역에 이사하여 살지, 신축이 다 되면 샌드위치처럼 둘러싸여 일조권, 조망권 등의 제한으로 힘들게 살지! 그리고 이들은 건물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2금융권으로부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매입가격보다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고, 철거부터 준공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와 별개로 부부 중 1명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른 1명은 건축법인을 설립하고 그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는 각종 혜택과 세금감면까지도 수혜 받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이 동네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건물 준공승인이 나면, 주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도하고자 한다.”하였습니다. 그 중 일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202-23, 24, 25번지 토지 일대에 단독주택 3가구를 헐고 지은 건영위드빌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는데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성북구청 건축과, 성북구청 환경과,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보기에 직무유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이 전화, 내방, 인터넷, 정보공채청구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도 담당 공무원들은 부재중으로 자리에 없다거나, 부재중 사유로 메모 전달을 부탁드려도, 전화 회신 하나 없으며, 현장조사 후 조치/계도/행정제재 등을 해달라고 전달하여도 현장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일 만큼 현장에서 민원인을 찾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자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조용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 공무원분들과 마을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빠른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신축에 따른 소음, 먼지,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9일 기아대교앞삼거리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측으로 접어 들려다가 앞차의 뒷 범버와 제차의 앞 범버가 살짝 스치는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이정도 사고로 자기는 양아치처럼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좋게 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대인처리 해달라고 사고 당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스치는 사고라 사고 당시 느낌도 없었는데 병원간다고 하여 너무 황당 스러웠습니다. 제 차의 보험 담당자도 100%로 나일롱환자니 대인접수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인접수 할 수 없다고 연락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사자는 12월 26일에 금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관도 경미한 사고인것을 인지하나 사고 당시 옆에서 접촉난 사고는 마디모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느낌도 없는 사고 였는데 병원에 가서 보험금을 탈려고하는 사고 당사자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러한 나일롱환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정비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강력한 규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약 구입할 때 ‘복약지도’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 아세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2611344497063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s://news.joins.com/article/5360576 “식후 30분에 드세요” 약국 복약지도료 작년에 3833억 지출 -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83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으면서 의사에게 직접 처방 지도를 받습니다. 굳이 복약지도료를 줘야 한다면, 그 돈은 의사에게 직접 주어야지요. 왜 약국에서 \"식후 30분에 드세요\"란 한 문장만으로 그 엄청난 돈이 낭비되어야만 합니까? 정말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또한 \"저가약 임의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란 것은 정도가 더 심하여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싼 약은 환자가 먹는데 약국이 건보재정에서 야금야금 돈을 갉아먹는 형국입니다. 눈 먼 돈, 아무나 먼저 챙겨먹는 놈이 임자인가요? 와, 정말 심합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약지도료는 죄악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상장회사 대우솔라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사채업자 안태일 등(무자본 M&A 세력)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260-2(주식회사 한성볼트 공장)호를 무단으 로 도용해 대우솔라, 동호정공, 국제정공을 법인등록 하는 등 하나의 사업 장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만들어 관 할 등기소에 허위서류로 법인등기하고 제3자의 이름(정O명, 이O봉 : 안태 일의 처남)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상장사 대우솔라를 인수한 후 경기도 시흥시에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2009. 3. 유상증자로 210억원을 조달 하고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 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2010. 8.경 서울 명동에 있는 아르누보센터 빌딩512호 사채 사무실에서 직원인 조O아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홍O민, 김O남, 김O규, 박O홍, 김O희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우솔라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주가를 조작해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08. - 2014. 기간 동안 운영자금 명분으로 890억의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페이퍼컴퍼니) 고가 취득 등에 사용 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안태일 일당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2009. 3.경 10대1 무상감자, 2010. 8.경 5대1 무상감자, 2013. 4.경 3대1 무상감자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안태일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와 금감원에 수십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실장 정규성(당시 팀장)은 2014. 8. 14. 마지못해 민원인(청원인)을 불러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의 범죄사실(허위공시, 횡령, 분식회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안태일의 사기, 횡령, 고의적 분식을 적발하고도 안태일 일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1년) 로 무자본 M&A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무자본 M&A세력 안태일은 2016. 4. 경기 도 수원시 인계동에 관관호텔 신축공사비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214억원을 조달해 호텔신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수원시청에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켚슐호텔로 변경하고 2017. 7. 7. 알티전자 주식 취득자금 및 호텔공사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로 표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로 157억원을 조달해 유용하고 2017. 12. 11. 제3회차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처남 이규봉에게 발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자금은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여 차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370억원을 당초의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인 관광호텔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후 2018. 1. 5. 호텔부지를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에 29억7천만원에 매각해 사실상 호텔개발 사업을 취소하였음에도 상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매각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인스미디어넷은 2018. 1. 5. KD건설(구 대우솔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관광호텔 부지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태일은 분당구 야탑동 자택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비 8억7천 만원 을 회사에서 빼내 자택공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 - 2017.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에 자택 공사비용을 이O자(안태일 처) 매출채권 으로 허위계상 하였습니다. 안태일 일당(무자본 M&A세력)은 2008 - 2017. 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1400억원을 조달해 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진 횡령. 배임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2008 – 2018.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은 직원을 등록해 월평균 50명에 대한 인건비 약 150억원을 가공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에 분산계상 하는 방법으로 고의적 분식을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국민신문고를 경우하여 우리원에 이송)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원 회계감리업무에 참고”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무자본 기업사냥꾼의 고의적 분식을 무려 10년(2009-2018)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한술 더 떠 횡령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법원. 검찰 )의 소관사항이며, 가장납입도 수사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리 원 기업공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안태일 일당의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무려 10년 동안 묵인 비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투자자를 등쳐먹는 무자본 기업사냥꾼을 제발 구속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허위증자 사기. 횡령. 주가조작, 분식회계. 조세포탈입니다. 사채업자 안태일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도 없는 ‘깡통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긍극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금감원의 비호를 받고 있는 안태일(무자본 M&A세력)은 상장회사 그린기술투자, 테스텍, 테이크시스템, 코어비트, 프로소닉, 국제건설, 세븐코스프 등 9개 상장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주범중 하나가 금감원입니다. 동양계열사들이 1조3000억 규모의 부실회사채를 발행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까지 금감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폭처럼 한 패거리가 돼 투자자의 등을 치고 있는 게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모습입니다. 사고뭉치 금감원을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정 이대로 있고 싶다면 간판을 ‘금융강도원’으로 바꿔 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암덩어리 금감원을 해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25세 직장인 입니다. 현재 일을 하다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조건이 하나두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일자리를 높여가는건 좋은데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근로기준법 조건을 재정해 주셨음 합니다. 왜 5인미만은 5인이상과 똑같은 시간으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은 더 안좋아야합니까 심지어 법인회사여서 국가에서 내라는 모든 세금을 다 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적다는 그 숫자 타이틀 하나만으로 똑같이 누리지 못하여야합니까? 그렇다고 근로기준만 누리지못하는것도 아니고 현재 경기도에서 내고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도 5인이상 사업장 과 말도안되는 소득기준으로만 혜택을 누릴수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도 간신히 최저입금 맞춰서 받고있는 청년들은 똑같이 허덕이고 본업으로 생활이 힘들어 알바를 두탕 세탕 뛰고있는데, 청년들을 위한제도랍시고 중소기업에 같은 주 40시간이상일을 하고있는데 신청을 막아버리며 근로기준에 속해있지도 못하면 어느 누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며, 어느 누가 기쁘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발 높은곳에서 내려다만 보시지 마시고, 낮은곳에서 더낮은곳으로 가고있는 국민들도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서울분들은 아실 리 없지만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선 미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시끄럽다. 바로 김해공항 확장 건이다.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은 비좁은 활주로와 터미널 때문에 주말이면 시장바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공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올해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넘어선 김해공항은 2014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20% 가까이 여객과 화물이 급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금한령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중에도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10% 이상의 여객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으로 예측됐던 2000만 명 달성도 202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선 청사의 수용능력이 (놀라지 마시라) 고작 630만 명이라는 점이다. 작년 확장공사까지 마쳤다는데 이 수준이다. 이런 비현실적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방이니 가능하다. 서울이면 이런 비현실이 현실이 되겠는가. 지금 국토부는 자꾸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라고 한다. 그러나 부산의 상공인들은 25년 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신공항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 내륙에 자리해 확장 여력이 없는 김해공항(확장)이 아닌,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런데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은 원하는 공항을 갖지 못하고, 국토부는 부산에게 계속 '이상한 공항'을 강요하고 있다. 위험하고 위험하다 20세기 후반부터 지어진 해외 관문공항 대부분은 안전과 소음 문제를 고려해 해안가에 건설됐다. 인천공항이 그랬다. 그런데 내륙에 위치한 김해공항은 수많은 산과 주거지 한복판에 있고 가까운 곳에 철새도래지 을숙도가 있다. 야간이나 악천후엔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이 공항의 위험성은 2002년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에 추락해 166명의 사상자를 냈을 때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소음 피해도 부산과 김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2716가구가 소음피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그 열배가 넘는 3만4833가구라고 반박한다. 대충 십만 명이다. 검증단 조사의 세밀함은 차치하고 소음피해 가구 수를 이처럼 담대하게 축소해버린 국토부의 용기가 놀랍기만 하다. 국토부는 지방엔 귀 먹은 사람들만 사는 줄 아는가. 가장 기가 찰 노릇은 비행기 착륙 시 지상과의 이격 거리다. 새로운 활주로를 향해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는 임호산 위로 날아갈 경우 산 바로 위 135m 상공을 '스치듯' 날아가게 된다. <묘기대행진> 찍나. 착륙항로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국토부는 그렇다면 활주로 방향을 3.4도 틀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3.4도를 틀어도 산악지역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경우 곧 건립예정인 아파트와의 거리가 143m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사람 쓰라고 만드는 공항인가 산에서 불과 135m 떨어져 거대한 비행기가 날아가고, 아파트 단지 바로 143m 위로 스치듯 비행기가 하강하며 착륙한다. 이 정도면 사람 얼굴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는 거리 아닌가. 이게 도대체 사람 쓰라고 만드는 공항인가, 사람 죽으라고 만드는 공항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이렇듯 낮게 날아다니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김해비행장엔 이착륙 커퓨(금지시간)이 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실제로는 더 길다. 야간 이륙 후 비상시 회항과 비상착륙을 위한 시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0시 10분 이후엔 이륙을 못한다.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슬롯(이착륙 기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박 터지는 수준이 된지 이미 오래다. 슬롯이 없으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다. 지난 11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싱가포르까지 직접 날아가 직항노선 개설을 성사시켰다. 지방도시에게 해외 직항노선 개설은 엄청난 성과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합의는 곧 깨졌다. 싱가포르 항공사가 김해공항에서 필요한 슬롯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인은 2등 국민인가? 서울/지방 지속적인 양극화가 현정부 목적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제발 세입자 전세금 돌려주세요 양심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K본부 우리말겨루기681회 우승자 고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고용정보원에 취직된 문준용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준용처럼만 하면, 공무원에 취업하기 위하여 수년간 100만명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준용을 일자리위원회위원장으로 채용이 되고 문준용의 노하우를 모든 실직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이 나라는 고용 100%인 나라가 됩니다.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문준용 화이팅",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채용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신분증 꺼내 보여주는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신분확인 잘못해서 비행기 납치되면 책임질겁니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직원들 사진을 찍고, 사장을 부르고.... 갑질을 해댑니까? 신분확인 잘못해서 비행기 납치되면 책임질겁니까? 국회의원이면 철저히 근무 잘한다고 직원들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근무 잘하는 힘없는 직원한테 갑질이나 해대는 국회의원 필요없으니 사퇴하는게 어떤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47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질없는 김정호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동산 중개소,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 이게 나라인가요? [주간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1906.html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렇습니다. 몇 건만 해도 중간에서 이리저리 중개료로 서민 일년 연봉보다 더 많이 챙깁니다. 그러니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가 될 수밖에요. 그러니 투기 분위기가 들썩일 수밖에요. 조금 문제인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소액 수수료 정도만 받고 중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소, 편의점의 2배, 치킨집의 4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그렇게 많이 청원해도 눈하나 깜짝안하는 kbs는 각성하라! 국민 모두 시청료 거부운동에 동참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 김** 계속 출연시키는 kbs 시청료 거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이 거래정지 된이후 저는 10키로나 몸 무게가 빠졌습니다 남편 몰래 경남에다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남이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된다면 저는 이혼뿐 아니라 이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여 경남이 살아날수 있게 해주세요 몇사람의 밀실심사로 경남에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은 몸도 마음도 죽어가고있습니다 갑질중에 최고의 갑질입니다 경남을 제발살려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47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의  투자자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암수 한쌍을 받고 싶습니다. 장인이 개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산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너무도 이상하게 외부모 가정이 많아 진거 같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서 배우자가 죽은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크기도 전에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게 아닌지 이런것도 사회교육의 실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에서 이혼으로 인한 외 부모 가정에는 너무 해택을 주지 말고 공익 교육도 해서 가정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 부모 자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회의원및 시도의원만 왜 뱃지를 착용하고 다니나요? 그럴려면 아예 전 국민이 뱃지를 착용하면 어떨런지요. 대통령은 대,대법원장은 대법, 국무총리는 국총, 일반 국민은 쫄, 이렇게 뱃지를 달고 다니면 어떨런지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이 뱃지를 보고 알아서 처신 하라는것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입법활동 하는데 뱃지를 달아야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번 김포공항건도 결국은 이 뱃지를 보고도 국회의원을 몰라보고 꼭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네요. 선거철에만 국민의 공복이니 머슴이니 하다가 당선되면 가슴에 뱃지하나 달고서 목에 힘 을 주시는 의원님들 의원 당선되었다고 제일먼저 뱃지사서 달지말고 낮은자세로 열심히 하셔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뱃지착용을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전동퀵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게됩니다. 아무런 장비도없이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옆에 있는 경찰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헬멧을 쓰게하거나 과태료를 내게하든 단속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퀵보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우리경제는 후진하며 불황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극히 미흡한 상황이다. 경제팀의 존재감과 업무능력에 회의감이 든다. 엄중한 경제현실은 외면한 채 맹목적인 공약달성에만 집착하는 집권층과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초짜 관료들의 아마추어 행정이 빗어낸 ‘최저임금 폭탄’은 그나마 겨우겨우(알탕갈탕) 지탱해오던 서민경제(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을 여지없이 옥죄이고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서민들의 아우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면서 영세업자들의 줄폐업이 전국 각지에서 우수수 벌어진다. 얼마전 손학규 대표도 주장하였지만, 최저임금의 재조정이 어렵다면 전격적인 6개월의 시행보류도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사실상 50%의 재조정 효과가 되는 것이다. 금년이 며칠남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하면 꼭 하지 못할 일도 아닌 것이다. 진정 어려운 국민을 위하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나서야한다. 경제정책에서 이러한 몇 가지의 가시적인 특단의 조치들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면, 정말 어려운 서민경제의 숨통을 부분적으로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곤두박질하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아무리 취지나 목표가 옳다고 해도 진행과정에 문제가 크다면,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영세서민들이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2019년도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되도록 하려면 그들이 기대하는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제반 여건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그마한 일말의 기대를 가져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이 사는 길! 최저임금 6개월 보류(기대만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시오 우리 가족과 오천명 소액주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소 그중에는 목숨이 달려 있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오 삼바와 비교해도 경남제약 상폐 결정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이오 민심을 헤아려 부디 경남제약 거래 되도록 해 주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 결정 때문에 힘겨워 하고 있소  살려 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산시청 노인복지과 배일화/임창모/이정숙/최정미 공무원들은 공공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고, 미운털이 박힌 민원인들에게 본인들의 개인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근무자세로 공직생활을 임하고 공무원들이 자행하는 갑질 행정... 고진우 팔순 효운동가와의 배일화공무원은 거짓으로 약속하고 또 거짓말로 대응하는 갑질 행위! 민원 접수를 못하게 방해하는 공무원의 갑질 행위! 민원인에게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 시청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갑질 행위! 시청 공공시설물을 신청해주지 않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민간단체가 공공을 위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갑질 행위! 시청 노인복지과 계장이 민원인에게 3차례씩 연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무력적인 갑질 행위!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 있게나 싶지만 지금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내세우며 공직생활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택시기사들은 생존권이라지만 저희 같은 시민들이 카플이 편리하거든요.. 택시에 비해 금액도 저렴하고 물론 지금도 전 아침마다 이용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플을 이용해서 좀더 편하게 출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루중 젤 힘들때가 출근시간이거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플 빨리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징병제를 폐지하세요 정말로 군대를 싫어하고 적응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군대를 갈수없는 사람들의 말을 외면하지 말세요 징병제가 우리를 위해 해준게 뭐가 있나요? 자신의 꿈을 찾는 청년들과 청춘을 보내야할 청년들이 군대라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하는게 정말로 지옥자체입니다 징병제가 정말로 중요한가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제징병은 이거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대만은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차라리 직업군인을 더늘리고 군대가기싫어하는 사람들과 군대를 갈수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갈길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제는 징병제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를 폐지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드루킹은 여론조작 조직의 수장이며, 김경수와 메신저로 대화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하였다. 대표적 커뮤니티는 오늘의 유머, 82쿡, 보배드림, MLBpark 등등이며 이미 과거부터 이런 사이트는 좌성향으로 오래전부터 세뇌와 여론조작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드루킹이란 존재가 밝혀지고 진짜 여론조작이 있었구나! 중간보스 김경수, 최종보스 문재인이라는게 드루킹이 내놓은 입장이다. 우리가 지난 촛불시위때 박근혜를 왜 탄핵하였는가? 여러가지 실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것이다. 우리가 이번 촛불시위때 문재인을 왜 탄핵하는가?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는 기사 내용을 확인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여론조작건으로 문재인 탄핵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바다를 버리는건 조선을 버리는것이다. 오백년후 문대통령은 바다를 열어주는겁니까? 해병대를 서해에서 빼다니 ㅡㅡ 그해병대가 단순 경계만 서는 해병대 입니까? 유사시 신속하게 바다건너 적 후방을 교란할 해병대에게 최신 최고의 무기는 지원 하지 못할 망정 후방으로 뺀다니 ㅡㅡ ㅋㅋ 그냥 휴전선 철책을 다 걷어 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백년 이순신 장군은 말씀하셨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배드민턴운동과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기준을 두고 건강을 신경을 썼던 54세 주부입니다. 2년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을 빠지지않고 했고 엑스레이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해 초음파촬영을 해볼 생각도 못했다가 얼마전 가슴멍울이 만져져 검사를 하니 유방암3기 라는 진단을 받았고 전절제술 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상소견이 없다한 적십자병원에도 소송을 하고싶고 국민의료조합에도 왜 유방암1차 검진을 엑스레이만 하는지도 묻고싶고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의료보험을 믿고 별다른 손해보험도 가입해둔게 없고 아직은 한창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한 의료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부에서 운영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이트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각 행정기관 부처에서 관리하는 홈피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IP번호등) (DB화)하여, 자동으로 저장.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권익위에 연동이되고, 경찰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아니라, IP와 접속일시,거주지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회피, 접수지연, 모호한 답변으로 민원인을 우롱하는 행태를 취해왔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 일까요? 해당직원이 민원인의 글을 열어봐도, 글을 남기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고, 타기관으로 위법하게 이송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민원인이 올린 글을 열어보는 직원들의 행적이 남지않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시스템입니까? 개설되었던 원래의 취지나 목적은 사라지고, 세금을 낭비하고있으며, 부패한 공무원들이 조직화되어 서민들을 기만하며 피눈물을 뜯고있습니다. 조직화된 범죄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은, 범죄자와 거래를 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추적하여 자료들을 가로채고, 통신법위반, 민원처리와 관련된 규칙은 무시, 불법이송, 검사명의를 도용하고 사칭하며 공문서를 조작, 사건번호조작, 진정번호 다수 조작, 고소인의 고소장을 조작된 자료로 대체시켜서 각하를 반복시켰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민원직원이 재정신청자료가 심리진행하기 전에, 타인의 진정서를 허락도 구하지않고, 검사명의도용.사칭, 공문서를 반복하여 조작 발송했고, 재정신청자료 유출하여 조작된 자료로 교체시켜 기각결정 되게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다가, 최근에 행정심판(*2018행심383)을 신청했는데 지금도 계속 범행을 저질르고있습니다.대법원에도 범죄자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으나, 재결청으로 통보했던, 전화번호가 검색되지 않았고, 공문서에 찍혀있던, 직통전화번호는(*02-3480-1246)로, '재결청' 으로 표시되어있으나,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번호로 전화를 해 보니, 여직원이 목소리를 죽이고 받았고, *'기획2 심의기관'이라고 소개하여, 또 다시, 어느 법원인지 소속을 물었던 것인데, 직원이 급당황을 하며, ''어,,법원 행정처,,,,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에, 대법원대표번호(*02-3480-1100)로 발신하여, 02-3480-1246 전화번호를 확인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여직원은, ''대법원 기획담당 심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변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기획심의담당실'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조직화 되어있거나, 소수의 공무원들이 조직되어 별정통신사를 사용하여 사기짓을 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청구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수및 전화를 받고, 재결청으로 안내했던 것은, 재결청 권한으로 각하를 명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은,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본 청구인이, 남편과함께 진행해 왔었던, 사건번호입니다.2018형제6374호 존속상해치사로 2018.1.15.광진경찰서를 경유했고, 형사가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고소장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2018.2.13. 서울동부지검으로 6374호 직고소로 진행했으나, 미리 준비되었던 조작자료로 대체되었으며, 단, 하루만에 기초수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각하되었습니다.2018.3월에 항고진행했고, 고검에서도, 검사를 사칭한 직원이 고소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했으며, 이후,각하되었습니다.2018년 4월에, 2018초재1915로 재정신청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의 민원직원이 피의자의 부정청탁을 받고2018.6.18. ,검사명의도용.사칭, 공문서를 위조하여 재정자료른 유출하여, 조작된 자료로 대체햇고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문고,대검찰청청장님, 서울동부지검장님, 법무부, 서울시장님 등 다수 글을 남겨 고발을 했었으나, 모든자료들을 가로채었습니다.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대법원에도 부조리신고를 했었습니다.그러나, 접수되었다고 보낸 이메일은 대법원공식 주소가아니라, admin1이 앞에 붙어있었으며, 구글에서 스팸인지 확인조회가 안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은, 대법원 공식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캡처하여 보낸 것으로, 대법원발신전용 이메일로 소개했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주십시오! 이사건은, 존속살인이었고, 어머님에게는 살인반복후 실패하여 중상해로 고소인가족과 어머님 모두 열악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산정특례대상자이고, 선천성신경관 결손환자로,젊은시절부터인지저하가진행되었었고,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며, 클레인레빈신드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어머님은, 희귀질환이 여러가지이며, 판단이 힘든상태 라는 것을 숨기고 이용하는 바람에, 어머님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현재 병원비만 수천만원이 지출되고있으며, 피의자들이 만들어준 부채만 억단위입니다. 제발, 빨리 진행해주십시오!! 피의자들을 바로 잡지않으면, 범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비리 고발합니다.IP를 추적하며, 자료를 지속적으로 가로채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여자, 남자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줬으면 합니다. 정말 애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1년간은 의무적으로 주고 급여도 주면 많이들 출산에 대해서 고민할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육아휴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어머니께서 간에 작은 혹이 발견되서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11월 22일에 검사를 받고 의사선생님이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이 있어서 12월 17일에 퇴사를 하시고 예약된 12월 26일에 입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입원하려고 하니 병원 측에서는 수기로 12월 26일날 입원하라고 안내문을 적어줬는데 당장 당일에 입원하려고 하니 전산상은 11월 22일에 입원요청이 되어있고 12월 26일은 환자가 요청한 날짜라서 병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12월 26일에 입원하면 된다고 적어준건데 예약한 날짜에 당장 환자가 전화하기 전까지 병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병실 예약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병원의 투명한 예약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랍시고 내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라도 나온건지 싶은지 생각이 드는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악용이 너무나 쉬운 쓰레기같은 법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과가 안되겠지 싶어도 또 통과가 되는 어이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할 수 있습니다. 가만보면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페미니스트거나 여성들에게 지지받기 위해 비겁한 짓을 하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온라인 투표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안 통과시 시민투표로 결정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서울시의 자동차 전용도로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현재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 인것 같다. 이는 1988년 즈음에 개설된 도로로 지금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거의 병목상태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찾지 못해 매년 교통비로 소모하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 같다. 이러한 서울 및 경기도의 동서간 강남 강북 간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우물정자(#) 형태의 지하 50미터 이상의 광역 도로망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동서고속도로 신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배드민턴운동과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기준을 두고 건강을 신경을 썼던 54세 주부입니다. 2년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을 빠지지않고 했고 엑스레이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해 초음파촬영을 해볼 생각도 못했다가 얼마전 가슴멍울이 만져져 검사를 하니 유방암3기 라는 진단을 받았고 전절제술 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상소견이 없다한 적십자병원에도 소송을 하고싶고 국민의료조합에도 왜 유방암1차 검진을 엑스레이만 하는지도 묻고싶고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의료보험을 믿고 별다른 손해보험도 가입해둔게 없고 아직은 한창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한 의료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ㅇ*요양병원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행정부장, 간호과장, 수간호사의 갑질로 인해 진정으로 보살펴야할 환자는 뒷전이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타당한 말을 한 동료는 휴대폰으로 이달말로 사직처리가 되었고 ,다른 동료는 사직서 써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된 동료에겐 3일이상 입원할시 사직서 써라고 하여 3일뒤 출근하는 일도 있었고, 동료에게 물건집어던지는 간호과장도 있고, 야간근무하는 간병팀에게는 12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는 컵라면으로 때우고 휴게시간에 편히 쉬는걸 가지고 불꺼놓고 가만히 앉아있어라는 등 갑질을 합니다. Cctv가 복도,간호사실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cctv 돌려보며 감시하는건 일상인거라 참..할말이 없구요.. 갖은 시비, 막말.. 이런병원 솔직히처음이였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취급도 하지 않는 곳이였습니다. 저희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상사가 아닌 환자임이 분명한데 아래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갖은 핑계를 일삼아 사직서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환자를 우선시 생각했으나 이또한 바보취급 받았고 환자들에게 눈가리기식의 치료를 일삼는 이곳의 제 일에 대한 소신은 회의감을 느낀지 오래입니다. 예전에 한번 망했다가 다시 오픈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어주면 환자는 뭘 믿고 병원에 가야되는걸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들로만 꾸리고 싶어하는 갑질 하는병원.. 다른곳에 얘기해봤지만 벌써 손 쓰고 해결해버린 상태더군요. 제 직업에 있어 가슴속 불타올랐던 사명감이 죄책감, 회의감, 허탈감으로만 자리잡아 환자앞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만두고 나면 동료들 또한 새로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당하겠죠.. 행정부장이 그러더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의 갑질...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 입니다. 중,고를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출산장려 정책이 참 먼나라 일 인것 같아서 세금은 무지 하게 쓰면서 현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거의 전무 합니다. 다자녀가 되면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그냥 혜택을 주면 안될까요?? 소득분위를 따지고 이것 저것 서류 준비 해서 접수 하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결국 해당이 안된다는 답면만 받아서 허탈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주위에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보면 정부에서 혜택를 많이 주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출산율이 높이 지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힘들게 아이를 키웁니다 현실에 도움이 안되는 정책은 그만 하시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헤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결혼을 할까 싶네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자녀의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각종 수당등 금전으로 주는 건 당시는 혜택이 될지 몰라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는 정책 생색 내는 정책은 그만 하시고 현실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다자녀 가정의 의견을 듣고 도움이 될것 같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같으면 결혼은 먼나라 이야기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청와대 민주당 에서 주장하는 악의적 보도 그리고 검찰수사 이루어져 무죄가 나오던 말던 일련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 국민들에게 피로함 실망감을 안겼는데 아무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다고 애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악의적으로 모함을해도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날까 생각하네요 십년 보수정권에서 반대만하고 윽박지르다가 정권을 잡으니 살만 나셨죠 촛불혁명 박근혜정부 물러 가라고 촛불들었지 민주당 정권잡으라고 혁명한거 아니니 국민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가지세요 악의적 댓글이라도 대통령 탄핵하자 말이 나오고 공감가지는 사람많다는걸 느끼세요 종이종가리 에나오는 지표만 보지말고 현장을보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청와대는 국민께 사과 정도는 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나라도모병제를시행해야됩니다 20대꽃다운청춘들이무슨죄로군이란감옥으로끌려가야되나요? 푼돈주면서강제로끌고가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끌고갈땐나라의아들죽거나다치면남의아들입니다 청년들은미래의꿈과장래가잇습니다 지금양심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할거면 군에간사람들은다비양심입니까? 그들도가기싫은데억지로보내서간겁니다 이젠군에가면호구소리듣겟네요? 정부는각성해서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세요 무고한청춘들시간뺏는징병제무조건폐지해야됩니다 그리고군에갓다온사람들은적절한보상과특혜를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삼성은 압수수색을 15번이상 연간 150명이상 동원하여 또 압수수색..디지털 포렌방식으로 하고 또 하고.. 나올때까지.. 청와대는 그냥 민정수석실 자료 넘겨받는 압수수색..엉터리 생색내기 이게 나라냐.. 국민을 호구로 아나.. 면죄부줄려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47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150명동원일년에 15번이상압수수색..청와대는 자료 넘겨받는 압수수색..엉터리 생색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곳곳에 말아먹지 않는게 없구나 자영업자 빚 탕감? 그돈 뭉가가 주는거 아니잖아 그 돈 빚을 내서 해줘야는데 나라 거덜나는 소리가 안들리나? 북한 철도는 뭉가 주머니털어서 해주는거 아니고 대한민국은 수명이 몇년 안남은 듯 곧 빚 잔치 앞으로 돈 빌려서 갚는 사람은 참 등신일세",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45%도 개거품 조작이지 뭉가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20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 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고, 너무 큰 감동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복감이라면 아이 여럿을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뒤의 현실은 정말 참혹 합니다. 하원 도우미 비용이며, 하원 이모님과의 마찰, 어린이집 보육 시스템, 국가 돌보미 사업은 7개월째 연계도 안되는 사업이며, 회사에서는 정해진 휴가조차 눈치보느라 고군분투하는...ㅜㅜ 아이가 아프거나, 변수가 생기면 어린 아이도 그 고통을 감수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ㅜㅜ 아이한테 고통주는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라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낳는것이 죄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것이 가장 큰 행복일텐데. ㅜㅜ 어린이집, 유치원 숫자를 늘리고, 보육시간을 길게 하는것보다 일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유연근무제나, 단축근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ㅜㅜ 남의 손이 아닌 어린시절이라도 제 아이 제가 책임지고 키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아이 부모인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남자는 의무복무해야된다는 말은 진짜 불평등합니다. 신체적인 이유로 생리나 임신을 핑계로 군복무 의무복무안하는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그거는 결혼하기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거구요. 여자도 운동이나 호신술해서 충분히 군대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 통과하게 동의합니다. 못해도 동의 20만명이상 해주세요. 남자는 고생하는데 여자는 군대안가고 2년동안 자유롭게 자기할 일 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가야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사는 익명의 국민입니다. 2018년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계신가요? 다름이아니라 만화때문에 제인생을 망쳤습니다. 지난 1992년 일본에서 제작해 1996년 YS정부 비디오로 1998년에 DJ정부 SBS TV만화로 최근에는 투니버스나 대원등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짱구는 못말려 때문에 대한민국 만화를 망치고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프닝을 보면 그룹 노라조가 부른 오프닝에 에어로빅을 따라하면서 봉미선(짱구엄마)씨가 꿀밤때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만화에도 꿀밤때리는 장면이 보이고 머리에 주먹돌리기 입 잡아 째기 등이 보입니다. 또 5살짜리 남성의 특정부위가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올리기엔 너무 민망해서 생략합니다) 짱구는 못말려라는 만화를 보니 완전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이고 변태같은 내용을 방영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전 짱구면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지금은 완전 적폐만화수준입니다. 국민여러분 당신의 아이한테 이만화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시청연령관람가가 일본에서는 19세 관람가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7세(SBS방송시절) 요즘에는 12세(투니버스,챔프) 15세(대원 극장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런만화를 한국에서 방영을 해야하나요? 저도 짱구때문에 인생을 망쳤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런 행동을 따라하다가는 나중에 큰코가 다칩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5살짜리때 하는 행동이 할머니,할아버지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투니버스 채널을 보면 편성표가 절반이상이 이만화를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짱구는 못말려만화책이나 비디오 같은게 있으면 지금당장 버리십시요 저도 짱구 탈덕 한지 오래됐습니다. 80년대 뽀미언니나 하니언니보다 못하는 대한민국 만화 교육을 망친 일본 적폐만화 짱구는 못말려를 한국에서 일본이나 멕시코로 돌려보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구는 못말려를 한국에서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빌립시다 1금융에서 빌리고 2금융에서 빌리고 3금융권에서 또 빌리고 사채까지 마구마구 빌립시다 잘 먹고 놀러 다니고 연체 잘 하면 뭉가가 원금의 60%를 탕감해 주겠지 돈 빌려서 먹을거 못먹고 허리띠 졸라메고 이자 잘 내는 국민은 등신중 상등신이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은 곧 폭망할 듯! 나라 빚때문에 곧 거덜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컷 돈 빌려서 갚지 말고 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경기들이 안좋은데 서민경제 경기는 더욱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금융권 등에 대출을 받는데 대출 수수료가 넘 높아 이 마저도 부담이 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카드사나 금융권의 대출 수수료를 대폭 낮추어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나 금융권 등의 대출 수수료 너무 높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빈상가가 자꾸 늘어납니다 페업하는 자영 업자가 늘어나면서 일 자리도 없어집니다 현장에 한번 와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일 자리 안전 자금 다 필요 없 습니다 알바 하는 고등학생도 반이나 되는 나라에 일 자리 안전자금이 뭐가 필요 합니까 주인이 살아야 직원도 살고 돈있는 사람이 투자해야 경기도 돌아가는걸 무능한 정부는 왜 모를까 일자리 늘 리는 방법은 자영업자가 많아야 하고 입금이 저렴햐야하는거야 장사가 잘되면 사장이 뽀너스 많이 챙겨주면 되지 능력 없는 사람도 일할수 있는 곳은 자영업자가 만드는거야 바보같은 문정부", "num_agree": 7, "petition_idx": "47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다 죽어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저시급을 올리려면 경제구조를 순차적으로 보완하고 올려가며 물가도 안정되게 잡아가야 하는데..이런 말도 안되는 급진적 인상에 물가는 급등 일자리는 줄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결국 1만원이 넘는 시급이 형성됩니다 매년 30%이상 임금을 올리면 물가는 어찌~합니까? 다수의 영세한 기업이나 자영업자 알바나 일용직 근로자 등 이정부가 말하는 취약계층과 약자들은 다 죽으란 것인지요?! 약자 편인 아닌 귀족노조편만 감짜는 정부인 것!? 나라 경제구조를 바꾸려면 단계적 출구는 만들고 순차적 시행을 하는게 맞지요.. 지금 정책은 소통 없이 소수의 득을 얻고자 다수의 약자를 결국 죽이는 꼴입니다 500만 자영업자 결국 최소 1천만..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기업.. 그들까지 모두 죽습니다 결국 대기업만 남을까요?! 시장이 있어야 기업도 있지요! 다 망하면 세금은 어디서 걷어 나라운영을 할건가요?! 서민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들으시나요? 중소기업들이 살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보이세요?.. 정책을 펼칠때는 출구전략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냥 니들은 조정되야 되니 죽든 살든 한다~~입니까? 적은 수야 모르지만 몇천만의 삶이 거기 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 제발 속도조절이라도 합시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말이되는지.. 대기업외 이걸 감당할 경제구조의 나라인지 .. 세계세 제일 높은 임금의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국가가 아닌지?! 제발 자신들안의 세상에서 나와 서민의 삶을 돌아보세요 5년임기가 끝나면 나몰라라?! 권한만큼 책임도 강하게 져야지요 박근혜대통령이 무능 소통없어.. 탄핵한 정부인것 잊지마세요 국민은 언제나 다시 촛불을 들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 결국 니들만의 나라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세요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속도조절과 일한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정의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최저시급 속도조절 주휴수당폐지!!", "num_agree": 87, "petition_idx": "47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휴수당 폐지 중소기업 자영업자 도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방안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공익위원, 근로자, 사용자 동일한 숫자로 배분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공익위원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기업 보다는 늘 근로자, 특히 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귀족노조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뤄진 것으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 소기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급여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의 노사분규도 예상된다. 시행령을 개정하더라고 법원이 정한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보너스 \"1일\"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209시간으로 주장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소득주도성장이 소득격차성장으로 바뀌었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뛰었고, 저소득자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상위 20%의 소득만 급상승 시켰다는 것은 이미 통계당국의 발표와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다. 이 정부는 민노총, 한노총만을 위한 정부인가? 이들은 전체 근로자 수의 7% 정도를 차지 하고 있지만 소득분포도에서 상위 20% 이내에 있는 집단이다. 이 정부는 이들의 대변인이며 하수인인가?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토론과 의논을 거쳐서 올라온 여러 건의 보고마저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재를 거부하지 않았던가? \"사회적합의\"란 것이 대부분 민노총에서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던가? 2. 왜 최저임금이 8천원대인가? 1만 300원이다 6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와 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따르면 국민소득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세계 최고수준인 1만 300원이다. 소득대비 세계 1위 연봉이고 민노총을 좌지우지 하는 현대차 노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세계 1위로 올렸나? 솔직히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에게 손톱만큼의 믿음도 없다. 정권 초기부터 적폐몰이와 오직 표와 인기에만 몰입하여 보여주고 퍼주고 대주는 정책일변도로 목소리 큰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신뢰감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념을 떠나서 촛불민심은 방방곳곳에 퍼져 울렸지만 지금은 그 민심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당장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 3.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래의 재앙이다 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맞춰서 근로자에게 지불할 경우 정부지원액보다 3배 정도 많은 금액을 감당할 형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4대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일자리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어 국내 제조업은 조만간 공동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 운영으로 이 나라 경제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4. 재정만능, 쇼정부, 귀족노조를 위한 정부가 되지 말라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국가재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판을 갈아엎겠다고 밥상을 뒤집으면 음식만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국그릇과 접시도 깨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편만 선이고 정의이며 다른 편은 아니라는 식의 오만하고 불통하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한쪽만 보지 말고 반대편을 보는 정치와 정책을 펼칠 것을 간곡하게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부비판과 문제점과 대안 제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가족모두가. 죽겄는데. 이런 박근혜보다 못한 문재인씨. 잘하신게 머죠? ㅡ.ㅡ 민생을 위한 대통령이 이런거였나?",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9일. 탄핵집회 모두가 참여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부가 줏대없이 밥버러지들이 징징된다고 손들어주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음? 10만이든20만이든 밥벌레 택시충 분신하던 쑈 하던 우리나라 온국민의 민심을 따를수 있음?? 카풀은신개념 사회를 위해 좋은것인데 밥버러지 손 들어주면 나라가 발전할수 있을지 걱정임.. 정부가 일관성있고 나라가 제대로된 방향이 있다면 흔들리지말고 곧게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저기 밥그릇 데모에 여기저기 흔들리는 모습 매우 않좋게 보입니다.. 꼭 카풀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로 좀 신뢰가 가는 정부 운영을 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 아저씨의 무상놀음 생색은 문가가 내고 거기 들어가는 돈 낼려고 국민은 개고생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문재인 아저씨을 위한 나라인가 답하기을 청원한다 문가에게", "num_agree": 4, "petition_idx": "47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주는곰이부리고돈은왕서방이챙기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청원인 박세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90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개인재산권을 침탈하고, 헌법 제16조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지를 침탈 강제철거, 한 겨울 엄동설한,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 댐 골짜기에 동댕이 쳐진 한국수자원 공사의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를 위한 강제수용지의 지역주민 박세준을 토지 시설물 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축산보상을 제대로 하지않고 집주인도 외출, 비어있는 개인 사유지 주거지에 침입 2018. 12.24. 무단 강제철거를 한한국수자원공사와 화천경찰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 지역주민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90(동촌리 2927) 박세준의 인권 개인 재산권 주거지 주거침입 강탈 , 강집행철거 생존권 박탈 행위를 고발합니다. 강제집행 불법행위 1. 청원인 박세준은 조상 대대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터전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방한계선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묶어놓고 , 1969.11.10. 지목 전(田)에서 유지로, 법적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1986.11.26. 평화의 댐 사업개요로, 청원인의 소유 재산 토지에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천군은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 청원인의 생게터전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르는 청원인의 생계 생활안정 대책도 없이 개인재산권인 토지 및 주거 시설물을 일방적인 위법하게 보상 책정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사건 2018구합5367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법령 법적절차를 위반하고도, 위 행정소송 사건 2018 구합5367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배제하고 따로 독립하여 청원인의 토지등 재산권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8가단56110호 건물명도(인도), 2018카단 381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18카합10066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소 및 신청을 제기하고 그 원인으로 단행가처분 강제철거집행을 실행하려고 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춘천지방법원 2018카합120호 이의신청, 2018카정55호 강제집행정지를 2018.12.13. 신청을 하였는데 , 춘천지방법원은 접수날짜를 2018.6.27.로 조작 접수를 하고 2018.12.26.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청원인은 2018.12.18. 특별항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접수를 아니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제집행 통보일시 2일을 앞당겨 2018. 12.24. 청원인이 잠시 출타 중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외 50여명이 불시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청원인도 없는 사이에 사육하는 진도견 삽살견 140마리와 사육장 주거시설에 다수의 위력으로 위협 공포감을 주며 무단침입하여, 생활집기도구 식자재까지 마구잡이로 강제집행 절차도 없이 침탈하여, 엄동설한 강추위에 주거지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당하여, 67세의 청원인과 청원인의 처 62세 5급장애인이 하루아침에 오고 갈 곳이 없는 인권 생존권을 박탕당하였습니다. 3. 청원인은 위와 같은 위급한 사태를 방지하기위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카합120호 이의신청, 2018카정55호 특별항고로 정당한 이유를 주장 소명 결정이 되기도 전에, 단행가처분의 집행권원만으로 독립하여 부당하게 집행, 법적절차도 없이 집행권원을 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본존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엇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점유권은 여전히 청원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원인의 소유 강제집행 목적물을 취득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환원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게 됨으로 가처분 결정취지에 반하여, 무단 강제집행으로 청원인의 주거 첨유를 침탈하여 주거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를, 한국수자원공사와 집행관들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평화의 댐 공사를 한다는 명복아래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다못해 생게터전, 주거 주택을 송두리채 철거해버린 사건으로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의 불법 , 정차위반으로 집행문서 입회인도 없이 화천경찰서의 보호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 평화의 댐 공사, 지역주민 주거생존권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개인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4대보험은 필수의무가입 대상이라고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장을 시작하실때 처음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매장은 10군대중 1~2군대 도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며 최대한 사업을 잘 번창시켜 직원들과 사장 서로가 잘 되길 바라며 처음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최대한 잘해보려 노력하는데 무조건 4대보험이 필수의무가입 대상이라고하며 이미 적자를 보이며 자금을 고민하는때에 사업을 이어가고싶어도 나라는 법이라는 테두리로 경영주들의 자금난은 고민하지않으며 무조건적인 가입대상자라며 4대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최소한 경영주들이 사업을 시작하였을때 그 사업이 잘 될수있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명목으로 경영주들의 자금난을 더욱 심하게 압박하여 잘 해보려는 희망의 불씨조차 꺼버리고있는 현재의 4대보험제도를 조금더 초기신규사업자들이 조금더 부담을 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조금더 원만히 가입유예기간 및 감면제도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변경및개선으로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게. 권력의힘인가요? 인터넷뒤지니. 동영상이나오네요. 여러분. 언론도. 대통령이 지배하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30일날 광화문 문재인탄핵 집회했는데. 뉴스는 보도가안됐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7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너무나 억울하고 어디다 하소연조차 할 곳 없는 사람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어 한 제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결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보자들을 보호해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보자 정보의 철저한 보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의혜택으로 살아갑니다. 생활.의료.주택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먼저 감사합니다. 11월달 에너지바우저 신청하러갔을 때였읍니다. 노령은아니고 현재중증질환으로(심장질환) 노동력상실에 의한 수급자로서 지원받고 있기에 에너지바우저 지원자격이 되는지 주인센터를 방운했다 주민센터 담당자분으로부터 중증질환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직접 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셔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분들이 더 계실거라 여기고 이부분 개정믈 건의 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여부도 함께 심사하시면 수급자분들이 일일이 주민센터 방운하여 2중일은 하지 않아도되리라 봅니다. 신청해야만 지급해준다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조금 개선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다같이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글을 읽어 주셔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한노인회는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어졌지요! 어르신들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그냥 말도 안되는 집단 입니다. 청원글에 대한 노인회를 검색 해 보면 몇개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1.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높은 잡리에 앉아서 일은 안하고 월급은 많이 받아갑니다. 비공무원 출신의 사람들이 적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각 지역별로 경로당지원센터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산광역시 경로당 지원센터는 국가 예산과 부산시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지원해야하는데 ,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소속경로당을 대신 관리 해 주고 있는 골 입니다. 이름도 시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대한노인회 경로당 지원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노인회는 사회악 입니다. 제발  읽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외국여행후 남은동전이 집에조금씩은 남아있는데 은행에서교환을안해줍니다 국가적이나 국민들이손해가막심합니다 수익나는사업만해서 조단위이익을보면서 동전교환을 외면하는것은 국가와 국민의 손해입니다 은행은 동전교환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여행후남은동전 은행교환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가덕도에 부산신공항을 건설하라.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시(7000억)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1조)에 1조7000억의 세금을 투입하여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한다. 기가 막히고 뒤로 자빠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각성하라. (에코델타시티의 조감도 바로 위에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는 5조6000억(국제신문 2014.06.24)을 들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1182만m2에 만들어지는 문화, 레저, 상업, 업무기능이 복합된 친환경 자족형 거점도시라고 한다. 약3만호(인구7만5천명)의 도시가 생기는 것이다. 부산시가 1990년대부터 부산신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하려면 부산신항의 배후에 있는 강서구를 물류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추진하다가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에코델타시티의 친수구역이라고 해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일대의 수질을 수변도시 완성예정 시기인 2025년까지 지금의 3,4급수를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한국경제2014.01.14) 얼마나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멍청한 에코델타시티가 아닌 노이즈델타시티인가? 지금도 강동동 일대와 김해시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소음으로 살기어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활주로 1개를 에코델타시티 앞으로 추가하면 5키로 이내에 위치하여 극심한 소음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신도시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활주로가 확장되어지면 지금 건설되어 입주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김해 주촌 신도시 (40만평의 대지 위에 2018년 6월 입주가 시작된 곳도 있으며 점차적으로 2021년까지 7600가구가 건설되며 지상 29층의 아파트도 분양이 되어 약10만 명이 입주예정)와 장유신도시(약18만명)는 극심한 소음 피해지역으로 추가되며 김해 시민 55만 명도 극소음 지역으로 될 것이 뻔하다.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반 5키로내와 10키로 구역도) 낙동강 원수가 3,4급인데 물을 정수하여 2급수로 만들어서 에코델타시티에만 흐르게 하면 매년 유지비용은 무슨 돈으로 충당할 것인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데 총5조9700억원(NEWSIS2018.07.12)의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김해신공항으로 만든다고 한다. 2026년까지 1개의 활주로를 추가하여 연간 이용자수가 3800만명 규모의 공항을 만든다고 한다. 이 더운 여름에 개도 웃는다. (항공클러스터와 연구개발특구 사이로 만들어지는 신 활주로)) 연구개발특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책사업으로 2024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항공클러스터도 1조 9000억 원의 돈이 투입되며 이 두개 구역에도 주거지역이 계획되어 있어서 소음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진다.(국제신문 2016년06월22일 1면) 김해공항이 확장하면서 연구개발특구와 항공클러스터도 다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하루 앞도 못보고 계획을 세우고 세금을 투자하고 거기에 신 활주로를 만든다고 또 세금을 투입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님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공무원 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해공항에 확장되는 신 활주로 길이가 3200미터로 계획을 잡았다고 한단다. A380의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산을 깍지 않고서는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주위의 오봉산, 경운산, 임호산 정상을 절취해야 한다고 2016년10월부터 6개월간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KDI가 조사한 결과이다. 거기에 김해주촌 신도시에 지상 29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현재의 김해공항에서도 2002년 4월15일 신어산 일대의 봉우리에 부닥쳐서 추락한 중국민항기도 현재의 김해공항이 주위의 산들에 의해 이착륙이 방해를 받아서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다. 신 활주로를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 만든다고 한다면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3600미터나 3800미터가 아니고서 적당히 지역에 맞추어서 3200미터로 만들려고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되어진다.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주위의 산들과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장해가 되는 곳에 무슨 신 활주로를 만든다고 한단 말인가. 영남지역에는 대구공항(2017년 356만명), 울산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이 있다. 김해공항 ,대구공항, 사천공항은 군공항으로서도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대구공항 일 것이다. 연간 이용객수가 2017년 356만 명이라고 한다. 겨우 대구공항 연간 이용규모를 충족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대구공항이 이전을 해야 하는가. 2017년 1600만 명을 넘은 김해공항이 먼저 이전을 해야지 다시한번 왜 대구공항이 이전하느냐고 묻고싶다. 그것도 대구일보 2016년08월25일자에 의하면 7조2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공항을 이전한다든지 확장하는 데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권이 잘 못 채택한 정책을 하루빨리 취소하여 수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세금을 투입하여 가덕도에 부산신공항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가덕도에 부산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3800미터의 활주로를 건설하여 24시간 초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가능한 곳은 가덕도에 건설되는 부산신공항 뿐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김해공항 주위에 엄청나게 투입되어 건설 되어지는 에코델타시티, 김해주촌신도시와 연구개발특구와 항공클러스터 등의 개발도 원활히 하여야 하며 장유신도시와 김해시민의 소음대책도 해결해야 한다. 대구공항 이전에는 대구시민 20%만 찬성하고 3분의2의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한다(NEWSIS,2018.03,23). 반대로 부산시민 뿐만아니라 김해 55만 시민들도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를 하고 있기에 반드시 가덕도에 부산신공항이 건설 되어져야 한다. (가덕도 부산신공항 조감도와 부산신항만) 가덕도 부산신공항은 총 건설비용이 약 10조원 정도라고 한다. 대구공항 이전비용 7조2500억 원과 김해공항 확장비용 5조97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집중시켜서 공항 이전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집중투자 한다면 비용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산경남 지역 발전에도 국가의 세금 운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에코델타시티 및 그 주변의 개발에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대구공항 이전비용과 김해공항 확장비용을 합하여 가덕도 부산신공항 건설을 하고도 남는 예산 3조원 가량은 청년취업률 지원이나 대구경제 활성화 하는데 투자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해공항 확장 중단하여 반드시 가덕도에 부산신공항 건설하-즈아.", "num_agree": 7, "petition_idx": "47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공항갑질 김 정호 자리 보전하기 위해서 대충 사과해서 그냥 넘어 거려고 하네요 국민의 힘 으로 사퇴 시킵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성 없는 김 정호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말로 미래를 생각하며 구조조정을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국민과 소통을 먼저 하세요!! 소득도성장의 기본인 최저시급을 올리려면 경제구조를 순차적으로 보완하고 올려가며 물가도 안정되게 잡아가야 하는데..순차적 대안도 없이..급격히 강행 ㅠㅠ 이런 말도 안되는 급진적 인상에 물가는 급등 일자리는 줄고.. 경제는 최악..경제가 좋아져야 일자리가 늘지요! 공무원으로 다 채우면 그건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이래도 됩니까!? 각설하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결국 1만원이 넘는 시급이 형성됩니다 매년 30%이상 임금을 올리면 물가는 어찌~합니까? 다수의 영세한 기업이나 자영업자 알바나 일용직 근로자 등 이정부가 말하는 취약계층과 약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나요? 급격한 인상에 대안이 없으니 다 죽으란 것인지요?! 나라 경제구조를 바꾸려면 단계적 출구전략은 만들고 순차적 시행을 하는게 맞지요.. 지금 정책은 소통 없이 소수의 득을 얻고자 다수의 약자를 결국 죽이는 꼴입니다 이정부도 같나요? 이 나라에 미래가 있나요!? 500만 자영업자 결국 가족1명만 있어도 최소 1천만..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기업.. 그들까지 하면 몇천만 모두 죽습니다 결국 대기업만 남을까요?! 시장이 있어야 기업도 있지요! 다 망하면 세금은 어디서 걷어 나라운영을 할건가요?! 서민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들으시나요? 중소기업들이 살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보이세요?.. 정책을 펼칠때는 출구전략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냥 니들은 조정되야 되니 죽든 살든 한다~~입니까? 적은 수야 모르지만 몇천만의 삶이 거기 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 제발 속도조절이라도 합시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말이되는지.. 대기업외 중노기업 영세사업자들이 급격히 이걸 감당할 경제구조의 나라인지 .. 다 망함 일자리가 어디?! 세계서 제일 높은 임금의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국가가 아닌지?! 수출아님 무엇이라도 미래비젼을 제시해 보세요?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모든 재화 물가는 올라갑니다.. 국가는 내부만 있는게 아닙니다 외부도 경쟁상대입니다 각 나라들이 경쟁력을 가져야지요.. 나중 아집 나라망하게한 대통령으로 안남으려면 주위 참모진들외 밖의 상황을 직접 보세요 현실현장에 답이 있지요! 제발 자신들안의 세상에서 나와 서민의 삶을 돌아보세요 5년임기가 끝나면 나몰라라?! 권한만큼 책임도 강하게 져야지요 박근혜대통령이 무능 소통없어.. 탄핵한 정부인것 잊지마세요 국민은 언제나 다시 촛불을 들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 결국 니들만의 나라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세요 일한만큼 공정히 받는게 정의 아닌가요? 공정 정의! 자신들만의 잣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아집과 폭력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최저시급 속도조절 업종별 차별화 주장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급감 경제침체 최저시급  속도조절 주휴수당 폐지가 공정 정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아동수당 다문화양육수당 금지하세요 줄러면 똑같이 처 주던가 한국인은 10만원 다문화가정은 10~20만원 뭐하는짖입니까? 돈지랄하세요?? 정치를 세금으로 하십니까? 돈없어서 굶어주고 병원도 못가고 쪽방촌에 사는 서민들 수두룩합니다 돈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거지 돈지랄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대통령이 초딩입니까? 아동수당 다문화양육수당 금지 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다문화양육수당 금지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이렇다. 개판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가서 비핵화라는말은 한마디도안하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북한주민들이 맘대로 남한 올수 있도록 철조망 없애주세요. 한번씩 배고프면, 남한에 올수 있게...북한주민들이 맘대로 남한 올수 있도록 철조망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주민들이 맘대로 남한 올수 있도록 철조망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동의없이 국민혈세로는 절대로 하지마라. 피같은돈 그런곳에 쓰고싶지않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가 진행된뒤 철도얘기해라/무슨돈으로 누구돈으로 할꺼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조사다시해야됍니다.지금기초생활스급자-90%는가짜엉터리 입니다.재산과 자동차 2대가지고있는수급자있나요? 전부다른쪽으로옴겨놓고타먹고있읍니다.조사 다시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조사다시해야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 시민에게 듣는다 의 대담내용입니다.. 대담을 보고나서 느낀점 딱한가지....유시민씨도 이제 갔구나.. 전형적인 꼰대의 답변 이다.. 세월은 누구도 거슬러 가지를 못한다..유작가님도 자기의 생각에 만 매몰되어있고 자기의 생각만 절대선인 모양이다..대담에서 지식인 비판했는데..자기를 돌아볼일인거 같다..생각에 예의가 없고 말장난이다. 20대 남자들 게임축구에...전직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반대편이라도 어느정도의 예의가 있어야한다. 특히 박대통령에 대해...산수를 못한다...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분..5분 이야기하면 안다.. 베이비토크 하시는분..구치소 아니고 전문적이고 잘돌봐주는곳에 계셔야한다... 비판도 격이 있어야한다..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의 입좀 막자 **20대 게임축구.박근혜씨는  산수못한다..구치소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돌봐주는데계실분 이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굽신굽신하는 사회구조가 인권을 무너지게 하고 부조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부터 바뀌면 일반기업들도 바꿀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직적 인간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게 나라냐 그냥 주는대로 받아와???? 국민을 호구로 보냐. 삼성은 150명 동원해서 하고 또 하고 압수수색을 16번 하구나서..그것도 모자라 디지털포렌방식으로 탈탈 털면서.. 청와대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와?? 끼리낄 잘논다.. 이게 나라냐 그냥 면죄부 주려고 장난하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압수수색하는데 청와대가 임의제출형식이고 검찰은 그냥 받아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희 학교는 학생수가 55명입니다. 이번 3학년이 총 31명 졸업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전통적으로 내신 1위부터 10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창회 장학금,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장학금", "num_agree": 0, "petition_idx": "47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장학금을 이치에 맞게 앉게 지급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60년 이후면 기금고갈로 인해 월급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다음세대는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것.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 때문에 연애 결혼 주택마련 출산등을 포기하고 사는데 10년 20년 지난다고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거 5년전 10년전에도 삶의질은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지않을까 싶습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면 삶의 질은 더 비참해 질게 뻔합니다. 지금도 삶의질이 나아지지않는데... 정치인이나 공무원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고 살겠죠.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은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연금만 난도질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돈입니다. 억울하지않습니까? 평균수명? 겨우 83세정도입니다. 없는사람은 85세 사는것도 사치입니다. 근데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됩니다. 겨우 17여년 받는건데 68세로 늦추면 15년정도... 국민연금 내는건 3~40년 받는건 15~20년...좀 억울하지않습니까?그것도 쥐꼬리만큼의 용돈수준.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습니다. 왜 이런걸로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합니까? 은행 적금금리를 대출금리정도로 높이게 하고 장기적으로 적금들게 하는 정책을 왜 하지않을까요? 여러분 폐지하도록 청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안하면 미래도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를 남편으로 둔 사람입니다. 보험 설계사 시작하면서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개인 사업자로 봅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다보니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월 소득을 전체 소득으로 봐서 건강보험금액이 큽니다, 일반 사업자는 소득액에서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소득세 신고 진행을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은 공제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보니 사용하는(설계사를 만다면 밥, 커피, 보험가입후 선물) 모든 경비가 경비로 안되고 소득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해 월 소득이 3,500,000 정도여도 집에 가져갈수 있는 돈은 2,000,000 조금 넘습니다, 이돈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 1,700,000 3,700,000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소득이 높다고 교육비 지원도 못 받고 있으며 매달 힘들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매달 140,000정도를 납부하라 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밀리고 밀리다 2달 한번에 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급여 압류될거라고 우편물을 보내고,,,참 설계사라는 직업군이 필요하시다면, 지역이 아니 직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험회사는 설계사는 사업자라 나 몰라라, 설계사는 받는 돈에서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며 정말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네요 연체 고지시 볼때마다 마음도 뚝 떨어지고요, 설계사도 지역이 아닌 직장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도시공원, 사유재산보호를 위한 대법원판결이후 광주광역시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으로 2020년 시행을 대비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가장 큰 도심 공원인 중앙 공원 주변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출퇴근교통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공원 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입찰중이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30여년을 지켜온 공원지역은 십만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아파트업자들에 의해 공원이 파괴되고 잠식되어 가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공원 보전에 도움이 된다면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으나 광주시는 그럴 의향이 없어보입니다 . 광주 시민이 민주당 출신 시장을 적즉 밀어 주었는데 광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능력은 없어보이니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도심 공원의 보전을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나이가육십이넘는사람입니다 어머니는얼마전에팔십7세에돌아갓습니다어머니가 집보려오시면곧돌아가시얼굴이 말로얼마나힘든지말로못합니다 저는지금광주광역시방림2동살고있습니다 그렌데저는젠세4천맡원살고힜습니다 이뚜기꾼6천만원뚜자했놓고 이사비용을십원자리않주다고합니다 저는아버지가육이오보급담자당담였습니다 이집장하는저을십원자리않면서이사갈려하고있습니다 저는아버지는국가유공자고 저는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방림2동사회복지사이놈을도음을않주고 잘못데것많이야기합니다 방림2동사회복지사좀밭까주세요 아주나쁜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아를이뚜기꾼힘들게사는좀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6.25 참전상이군경 유가족이라 6년전 갑상선수술 을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5년이 지나서 병원비절감을 위해 보훈병원으로 옮겼읍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간이 섬유화 가 진행되어 비리어드 를 지속복용 해야하고 2~3개월 주기로 태아단백 혈액검사나 CT, MRI를 해야한다는겁니다. 경졔적 이유로 보훈병원에 다니는데 행정.간호사들 불친절이나 행정오류 ,시스템에 보완을 해야하는점 들이 많아 청원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보충해주고.. 서비스면 에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보훈병원의 실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회-국회의원-페지하라-국회의원-여당 야당-모조리페지하세요.전부 엉터리국회의원입니다.한사람도 믿을의원 없읍니다.권력-갑질국회의원.빼지다페기하세요.선거때만돼면 굽실-돼고나면,갑질 권력,국회의원 직업우리나라에서제일좋은직업입니다.연금나오지,권력좋지,세비나오지.국회 페지하세요.모든선거 투표찍을사람있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국회의원-페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40대후반 여성입니다. 처음 이 논쟁이 시작 할 무렵( 최저임금인상,52시간 근무제) 다 잘될거란 막연한 기대감이 지금의 저를 실직자로 만들었네요 . 보증금 천만원에 월60에사는 우리같은 소외계층에게는 52시간근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는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에 급여감소로 저녁밥을 먹을 돈이 있기는 투잡을 뛰어야만 고등학생을 키울수 있게 되었고. 최저임금인상으로 , 10명의 종업원이 있던 사무실과 현장엔 인건비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인원감축을 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뭐하나? 물가는 더빠르게 두세배씩 뛰는데.. 월세도 밀려서 집주인이 난리인데도 대통령은 크라스마스때 다들 행복하란다.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과 최저임금 인상이 있는것인가? 이정부는 소통을 한다했으면서 민노총과 공무원 대기업임원들과만 소통하고 국민들은 , 들러리인가? 취임전 공약들을 주워담기 바쁘신것 같은데 뭐하나 진정으로 서민을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이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군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가? 민노총? 공무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밥도 먹기 힘들고. 잠도 못자고.기심위에서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결정 이후 하루하루를 악몽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비타민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타민 정부가 인정한 강소기업 앞으로 번창만 할 기업 입니다. 이런 기업을10년전 조그만 사건 그것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난 일로 상폐를 내린다는건 너무 가혹 합니다. 노동자와 500소주주와 그가족 모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경제와 일자리 살리시고 노동자와 수많은 소주주와 그 가족을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7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온 가장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서울 집값으로 부산에서 살때와는 생활자체가 비교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답을 받자고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서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좀 더 심사 숙고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사람답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개인사업자 건보료체납으로 통장압류해서 경제활동하는데 어려워 생계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앞이 캄캄합니다 체납료 3분이1납부해야 해제된다고하는데 납부할돈도없고 빚만 늘고정말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최소한 경제활동해서 분납하게끔해야 되는게아닌가요 아파도병원도못가고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생계비 벌수있게끔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체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광주 광역시 무등산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월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온지 며칠만에 안방 농장 안밖으로 곰팡이가 쓸고 화장대 속이며 옷방에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서 지금까지 틈만 나면 온 집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지냅니다. 그 외에도 불편감은 있지만... 지금 제가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9월 말쯤인가~저희 집 바로 아랫집 거실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천정과 전등 있는 곳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새 아파트고 하자보수 기간이라 관리실과 현장 사무소에 연락해드렸어요. 바로 윗집에 사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희 집을 확인하고 드나들었지만 물 새는 집은 오죽하랴 싶어 모든 것을 협조했습니다.. 밖에서 일보고 있어도 연락이 와서 1시간 이내로 와달라고 하면 집으로 갔습니다. 암튼 저희집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줄 알았는데 10월 어느날 아랫집 아저씨가 다시오셔서 물이 계속 샌다고 하셨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에 저희 거실 화장실 바닥 하수구 부근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고 바닥을 뜯고 방수를 다시 했다고 하면서 물을 쓰면 안되니 화장실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둬야 하는지 물었더니 월요일이면 될꺼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두개를 사용하다가 한개만 쓰려니 불편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며칠만 참자 하고 기다렸는데 월요일이 지나 목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다 안되서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마무리를 해줘야하는것 아닌지.. 뜯은 바닥을 다시 덮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해주는 것인지... 미안하다며 방수 업체에 물어보고 전화를 준다더니 아무 소식없이 그 주가 지나가버렸네요.. 저희는 방치가 되다시피 하고 전혀 신경을 안쓰더군요..제가 전화하고 보채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사람들은 두번 드나들면서 마무리는 안해주고 3주가 됐을쯤 방수가 잘 됐는지 본다면서 비닐 봉지를 하수구에 막아놓고 물을 채우고는 그대로 두라고 하고 가더군요... 25일째 되던 월요일날 현장사무소 직원이 와서 비닐봉지 빼보고 물을 한참 틀어두고는 아랫집 물 새는지 확인하고 온다고 다녀오고는 물 안샌다면서 마무리 해도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날짜 잡아서 연락 준다더니 결국은 4일이 지난 목요일에 덮었네요.. 그것도 전에 공사하던 사람들이 아닌 방수업체 협력업체에서 급하게 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보고 청소를 벽이며 천정까지 해야 할꺼라고 하시면서 공사하고 남은 돌조각이며 쓰레기도 치우라고 하셨어요.\"저희가 하던 공사도 아닌데,도움을 청해서 와서 해주는건데 쓰레기까지는 못치워주겠네요..사모님이 치우십시요~\"하고 가셨어요.. 딱 4주가 걸렸습니다..마를때까지는 사용하면 안된다면서 2일을 더 두라고 하셔서 정확히 30일동안 저희는 5식구가 화장실 하나로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치뤘습니다.. 무슨 법칙처럼 비슷하게 신호가 오고 화장실에 가야할때 누군가 사용중이고~~ 정말 힘들었네요.. 그런데도 이 건설사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만 취했습니다.. 25일째 됐던날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현장사무소 직원이 직접 본사에 전화하는게 빠를꺼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 가족이 이런 피해를 봐야하는지..왜 빨리 마무리를 안해주고 방치를 했는지..이번일로 우리 가족이 겪은 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광신 건설사 본사 직원은 \"미안합니다..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수있게 하겠습니다..저희는 피해 보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규 아파트라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하자는 생길 수 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지라는 상황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입은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대책을 논의해보고 연락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네요. 기억도 못하구요..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한다더니 언제 마무리가 됐는지 어디서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한달동안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안이 헐어서 낫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곳 일을 보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뭐할까요..문제가 생겨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데요.. 본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청소업체에 요청해서 화장실 청소 해주고 한달동안 피해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청소업체도 못부르고 직원이 와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자를 수리는 해주지만 피해보상은 못한다네요.. 그럼 수리를 빨리 해줬어야죠..왜 그동안 우리를 방치하고 고생을 시켰냐고 했더니 말이 없구요.. 지금 바빠서 통화를 하기가 힘들다네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을까요?건축물은 튼튼하고 믿음이 가야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아랫집 물샌다고 이렇게 바닥을 뜯어두고 방치를 했어야 할까요? 화장실 바닥 실리콘 마무리가 안되어있었는데 실리콘 작업 하시는 아저씨께서 오셨네요.. 실리콘 장비 들고 오셨는데 본사에서 저희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했답니다.. 청소 도구 하나 없이 오셔서.. 제가 왜 아저씨가 청소를 하러 오시냐고 속상해서 물으니 \"여기서 월급받고 일하는데 청소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한다고 하겠습니까.저는 괜찮습니다.\" 하시더군요.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더군요.. 본사 직원들은 단 한번도 와보지도..전화를 하지도 않고.. 청소 대충 하시라고 하고 차와 과일을 대접하고 보냈습니다. 이 건설사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안좋아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문을 보내 잘 처리 하도록 주의를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한번 오겠다구요.. 집에 와서 화장실 한번 쓱 보고는 죄송하답니다.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명함이 없다고 안주더라구요...건설사 직원이 명함이 없을까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을 꺼라고 하길래..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런일이 또 생기면 되냐구요..그건 그거고.. 저희가 겪은 황당하고 화나는 상황은 어떻게 보상할 건지 물었더니 죄송하지만 보상은 절대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일이 이렇게 될때까지 우리집을 방치하고 불편을 끼쳤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하고요.. 본인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냥 두겠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하더군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보상은 못해드립니다..\" 구청에 다시 물었습니다..이렇게 민원을 넣어도..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설사에도.. 구청이나 나라에서 제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요.. 이 아파트가 아직 완전한 준공이 된게 아니라고 하던데 문제가 많은 곳이라면 준공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무것도 없답니다..공문을 보내던 주의를 주던...건설사에서 무시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구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많은 건설사라면 제지를 하고 벌금도 물고, 건설을 신청했을때 허가를 안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만약에 잘못한 일들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된다고 한다면 이 건설사에서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태도를 취했을까요?? 튼튼하게 지었을것이고..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생기고 하자도 생기면 .. 불편을 주지 않게 빨리 마무리를 해줬을 것이고..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주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도 세워서 일을 잘 해결하고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이 건설사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네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일이 지연이 되서 이렇게 불편을 준 것 같다고요.. 그런데도 절대 보상은 못해주니 그냥 사과 받고 끝내 주시면 안되겠냐고요... 연락처를 알려주기 싫었는지..명함도 없다고 하고요..사과하는 태도도 성의가 없구요.. 구청에서 연락가기 전까지는 먼저 전화한번 주지 않았던 이 건설사... 나라에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건설사에는 적절한 제제를 하고 다시는 저같은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건설사의 횡포에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신 프로그레스 건설사의 무책임과 방치로 한달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고, 노인들의 교통이용이 많아 불필요하게, 잦은 대중교통(시내) 이용으로 정말 바쁘고, 젊은이들의 일정을 막는것 같고 또한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70세 이상으로 이용제한하고 월 10 회로 줄이는쪽으로 건의롤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시내 대중교통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기사만 보면 기자분들은 갈등조장하려고 기자가 됐다는 생각만 듭니다.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고 왜 기자들은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하고 책임을 안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언론이 탄압받아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의 자유가 주어지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라는것에는 큰 책임감이 따라야하는게 당연한것 아닙니까? 최근에 갈등조장은 없어야한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도 안된 커뮤니티의 글을 기사화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일부 기자분들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보도의 자유 속에서 기자분들이 갈등조장을 위한 기사가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분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친정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다 사망하셔서 사망신고한후 sky라이프 자동이체미납문자가와서 본인계좌로 자녀명의계좌에서 8900원을 이체가 돼길래 시켰는데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다네요.물론 법적으로는 맞지만 8900원 때문에 모든 상속인서류제출할수있는일도 아니고 ~서류비용이 더드니~ 사망자여서 이체불가능한계좌라면 입금이체도 불가능 하게 해놓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아니어서 불행중다행이지만 하루전에 자녀명의로 들어간돈 8900원은 정상참작이라는게 있어야돼는것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자 금융계좌 입출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언론이라는 탈을 쓴 어용들 용비어천가만 불러대는 신문과 방송들 그 식솔들의 작태는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이 캄캄함을 짐작케한다. 오호 통제라 대한민국 정도 언론들 어디로 갔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권력 견제 진실보도 언론 다 죽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동산이고. 대출이고. 투자는 다 틀어막고. 세금은 인정사정없이 싹쓸어가고 최저임금 인상 생색내면서 국회의원월급은 올리고. 누구를 위한 정치냐? 난 그래도 문대통령 믿고 한표 던졌는데 이렇게 배신하네. 하긴 정치하는놈들 믿는 바보가 뭘 할말이 있겠는가. 부동산 . 대출. 투자. 조금만 풀어줘라 배고파 못살겠다. 수금도 안돼서 대출받아 직원들 월급줬다. 이게 국가가 할짓이냐? 국민들 살게좀 해줘라 대통령님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고파 못살겠다  죽 기전에  살길찾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8.12.22일 토요일 오후 2시쯤 통계청 수원사무소 직원이라는 ***씨가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다짜고짜 가구동향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표본가구 관리 명부라는 것을 적더군요. 표본가구 관리 명부에 이 직원이 가구원의 이름, 성별, 주민번호 앞자리, 학력사항, 전공, 직업명, 직급명, 입사년도, 집의 자가 여부, 자녀의 학교명 등등을 받아 적고는 의무사항이라면서 가계부를 던져주더라구여.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본인의 소득이랑 카드 지출 증빙(첨부하라며 풀도 줌)을 붙여서 제출해야한다고 하였어요. 서류를 받고 나서 작성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에 막막하여 사무실로 전화(031-***-****)를 해보니 기업만 의무적인 조사 대상(과태료 대상)이고 개인은 조사 대상이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 조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태료 대상 아님) 제가 생각해도 국민의 의무는 4대 의무만 있고 평생 위반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식으로 직원의 갑질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 ***씨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야한다고 말함), 저에게 거짓을 말하여 개인정보를 빼내었으니 사기죄에 해당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 없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저는 통계청 한 직원의 갑질에 형사 고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의 수당이 떨어져서 이런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정보는 그깟 홈플러스 2만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문이 강제라면 상품권을 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후 통장 사본에 돈을 입금해준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음) 다시는 저와 비슷한 피해가 없도록 직원을 엄중 징계해 주시고 기관장을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실이 없는 경우, 저는 원칙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관장 및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또한 협박죄(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와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장 1조 및 2조, 개인의 살이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생위는 불법임/ 출처: 행안부 사이트)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신문고에 글을 올렸으나 세종시에 근무하는 ***사무관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개인정보보호법 58조 1항에 보면 통계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에서 볼때 강제로 본인이 가계부를 써야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통계의 문제로 통계청장도 경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국민을 본인의 노예처럼 부려서 가계부를 쓰도록 강요하는건가요?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2018년도입니다. 1968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통계청의 현 가계동향 조사를 폐지해주십시오. 국민에게 자꾸 굴레를 지우지 마십시오. 과세 신고는 국세청에 모두 되어 있고 지출 내역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다 나와있는데 이런식으로 직원이라는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국민을 협박하면서 가계부를 꼭 작성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어느 누가 저처럼 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답게 각 기관들끼리 정부를 공유하십시오. 그것을 무시하고 개개인에게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고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을 모토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조폭이나 깡패 집단과 다를게 무엇인지 의문이 드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행하는 행위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고용유지지원금라도 확대 해서 실업률 낮춰 주세요. 이런한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도 있을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더불당 김정호 씨는 국회 의원직 사퇴하라! 그 정도의 공항에서의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 나랏 일은 무슨 나랏일? 국토 상임위에 있다면서 이후, 얼마만큼 김포공항 직원에게 몽니를 부릴련지? 보질 않아도 뻔하다! 이번에 아예 국회 의원직을 내려놓고 고향에나 가서 농사나 짓길 바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당 김정 호씨에게 한마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통령님께 안녕 하세요 저는 뇌성마비 3급 장애인 한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편마비가 되었는지 9년이 되었 습니다.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 하면 좋아진다고 하여 죽고 살기로 열심히 재활을 하였으나 더 많이 안좋아 지고 반대편 멀쩡한 쪽이 재활을 하면서 사용을 너무하여 과다사용으로 팔 다리 안아픈곳이 없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정부에서 주고 3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연금을 1.2급만 지급한다고 하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50만원 가지고는 의식주 병원비 교통비 한달 빠듯 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안되는 장애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등급으로 지급하는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장애인 연금을 등급으로 지급해아 되는지 아니면 장애등급을 올려 주든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평등사회가 되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지지말고 수평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에 국회의원 월급이 2천만원씩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평등사회가 맞을까요 소외계층들을 한번 뒤돌아 보아 주십시요 촛불집회 할때만 해도 좋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대통령님만 믿고 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아닌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치가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범위를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북이 통일이 되고 서로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연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배우자출산휴가 5일 3일 유급, 2일 무급 제도 배우자출산휴가 10일 확대 1월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시행빨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출산휴가 10일 확대 1월부터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한민국은 혼자사는 독신자들이 많다 그러나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어도 자격미달이라 청약을 못하는 실정이다 최소한 독신자들에게도 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을 주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신아파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도대체 개인정보에 왜이렇게 예민합니까? 주민번호 이런것도 그렇고 유난히 한국만 이런거에 유난떠는거같아요 ㅎㅎ 저는 외국에서 오래살다보니 진짜 한국 가끔 들어올때마다 깜짝 놀라요. 무슨 공산주의국가도아니고 국민들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느낌이고 무슨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이런거 다운안받으면 뭐 아무것도못하고 ㅋㅋ 막말로 그 보안프로그램 다운받으라고해서 다운받았는데 그게 막상 국민들 컴퓨터 감시하는 프로그램인지 어떻게알아요? ㅋ 인권침해당하는기분이네 ㅋㅋ 은행업무같은거 볼때나 그딴거 요구해야지 무슨 별에별거에다가 다 아이핀, 공인인증서 요구하고 자빠졌네요 ㅋ 진짜 얼탱이없어서 이게 나라에요? 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47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아이핀 이딴거 없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약 2~3년 사이에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사고에 비해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고 확실히 전달할 만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답 조차 듣지 못한 채 청소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를 주장하는 근거나, 긍정 혹은 부정의 대답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변화한 사회 속에서 제도적 변화 또한 불가피함을 생각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참정권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관내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방학 때만 되면 자녀들 아르바이트 채용을 부탁하는 것 때문입니다. 회사의 인허가 담당 직원이야 공무원 눈치가 보이니까 당연히 회사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들은 이력서 접수하고 면접보고 대기하다가 자리가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력서만 등록시켜놓고 이름난 알려주고 뽑아달라고 합니다. 자리라도 여유가 있으면 부르겠는데 거의 채용을 다 했는데 뽑아달라고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면접보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들에 주의를 환기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청탁 근절 요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당은 그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그목적이 민주주의를 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찾는게 그목적인거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을 해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야당을 헌법 제8조4항에따라 정당해산 신청해주실것을 제안및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부산의 한 여중생 입니다 서울의 몇몇학교는 두발자유화,사복,화장이 된다고 알고있고 부산도 점점 그렇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복을 생돈주고 샀는데 교복이 필요없다!라고 되면 저희어머니가 심장과 호흡기가 안좋으신데, 그 아픈몸을 이끌고 중국집을 하고계십니다 중국집에선 불도 많이 쓰고 환풍기도 켜놓는데다가 밥을 먹고싶을때 못먹어서 키는 163인데 몸무게가 48밖에 되지 않는 저체중이고 계속 줄고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피땀을 흘리시면서 모은돈가지고 교복을 30만원 가까이 구매하셨는데,교복을 입지않고 또 저희학교는 내년부터 교복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또 1,2,3학년 교육과정이 매년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친구들 모두 05년생은 이학교 다니면 암걸린다 라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제발 사복입는것을 중단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고등학교의 사복을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최근 공항갑질을 대하면서 현정부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여당 국회의원은 갑질과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여론에 밀려 사과하는 천박한 모습은 국회의원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상식적으로도 남자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나라의 국민이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은 당에서 제명시켜야 마땅하고 자진해서 더 큰 누를 범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공항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죽은 권력은 무덤까지 파헤쳐 뼈가루까지 추리더니만, 살아 있는 권력은 아양만 떨고 있는 주제에 .....", "num_agree": 7, "petition_idx": "47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충견 검찰 그정도 밖에 안되면 혀깨물고 다 죽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언제가 다 밝혀지겠지. 그리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사자들은 알겠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김태우와 청와대 어느쪽을 신뢰할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논란의 여지가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주저없이하고 청와대는 솔선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5,000년간의 보릿고개를 한 순간에 없애준 박정희대통령 그리고, 그 사상을 이어받은 경제발전 주역들이 한 순간에 적폐로 몰려 처벌이 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수백만명을 총과 칼에 희생되고 하물며 죽창으로도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 주적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럽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는 처벌하고 주적은 사랑하는 문재인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오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상장페지를 막을 수 있을 까 ? \" 하며 청와대, 신문사,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올리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초조함 때문에 저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데 주위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화도내고 그럽니다. 만약 제가 삼성바이오의 주주였다면 이런 고민은 안했을 텐데 하고 제 자신을 자책합니다. 왜? 한국거래소는 밀실회의를 하면서 까지 삼성바이오를 봐주고,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은 상페를 시켰는 지 정말 궁금할 뿐 입니다. 아마도 제가 자금력이 막강한 삼성바이오를 사지 않은 게 잘 못 인가 봅니다. 주주 여러분... 주식을 사시려면 꼭 삼성그룹주를 사세요.. 그래야 이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장페지를 보며 느낀 소액주주의 비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성차별 유튜브채널 '데블스티비'에 국민세금3억이 지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세금을 올바른곳에 써도모자를판에 저따위유튜브채널에 세금을 지원하다뇨?? 정부는 광주광역시에 책을묻고 ,해당 유튜버가 국고3억을 어떻게썻는지 명백하게 사용내역을 밝히게하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7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차별 유튜브채널'데블스티비' 국민세금3억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레모나는 전세계인이 좋아하는 브렌드 입니다. 이런 상품 하나 만들려면 수십년을 연구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인정해야만 탄생되는 것 입니다. 이런 기업이 설사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위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 마땅 할지라도 이런 명품을 보유한 법인 조차 없애 버리려는 것은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디 살피시어 기업이 더 해외로 뻗어나갈수 있도록 힘을 싫어 주시고 주식도 빠른 시일내 거래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김포에 살고있고 집근처에서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불하고 10월 13일 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16일이 관리금 지불일이라 관리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3일 영업한 관리금이 30만원이 넘었고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주변상가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관리인들이 문제가 있고 한전에 채납금이 있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한전 직원이 방문해 건물 채납금이 11개월 동안 3천만원이 넘고 다음주 단전이 있을 예정이니 고지를 한다고 .. 영업상 손해배상이 한전에 없다는 경고장을 주고 갔습니다. 11월달 단전이 실제로 하루 이뤄져서 영업을 못했고 같은 건물 사는 주민들은 전기가 끊겨 수도 보일러까지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도 계속 경고장을 받고 있고 2차례 11월 15만월 12월 20만원 한전에 직접 입금을 했으나..단전 협박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체납금을 해결할때까지 계속될 협박을 견뎌야 하는데 ....연말이고 겨울인 이 시기에...이게 말이 되는건지 관리비 다 지불한 세입자들은 보호할 방법이 없는건지. 관리인과 한전이 해결할 문제를...뒤늦게 들어온 저희 같은 세입자는 피해를 어디다 호소해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 월세를 받는 건물주 중계를 한 부동산 권리금을 받은 전 양도인....아무도 고지를 하지 않아 다 문제가 있는거 같지만..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시간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전 긍긍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재산을 들여 차업을 했는데.....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에서 단전 협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민은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힘있는 강자앞에 굽신거리는 나라인가 삼바의 춤에 현옥된 거소는 눈이멀고 경제는 내몰아치는구나 이어찌 한탄하지 안을소냐! 살기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평등하지못한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건은 애국심을 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하네요 힘없는 약자편에서 다시한번만 생각하시고 비굴하지 않는 자랑스런 나라였음 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제발 막아주세요 이로인해 저를포함해 많은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치는일은 없길바래요.ㅠㅠ", "num_agree": 80, "petition_idx": "47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수고가많으십니다 오늘 신문에 북한과 철도.도로연결시 남한이 자재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북한 방사포가 서울을 향해있고 핵무기 화학무기도 페지하지않고 지금도 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데 그런 비용으로 노후화된 전투기와 헬기를 우선 구입하는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방력 강화입니다 미국이 미군주둔비 계속 올리다가 언제 철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핵개발과 수소폭탄개발도 해야 합니다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은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 젔을때 해도 늦지 않읍니다 중국이 아시아 전 대양을 자기소유라고 하고 이어도도 일본이 자기 소유라고 하고있는 마당에 우리는 우리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도 7광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100배에 해당하는 원유가 있다는데 하루속히 우리도 원유시추를 하여 일본과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비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민간인 사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절대 절대 절대로...", "num_agree": 5, "petition_idx": "47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양주 시민입니다. 남양주에는 지금까지 특단의 교통대책없이 수없이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평내, 호평, 진접, 마석, 별내, 다산..등. 그러나 무분별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서는것에 비해 서울로의 교통시스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최악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 10곳 중 2곳이 남양주-서울 구간에 들어갑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서울방향, 서울-남양주 방향)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출퇴근길 남양주 사람들은 교통지옥을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20여 키로 남짓 출근길에 1시간40분이 걸리는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출퇴근에 진을 쏟고 나면 집에 도착해서 피곤이 몰려와서 행복한 여가를 누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에 획기적인 교통개선 없이 또 6.6만세대를 짓는다니..이것은 남양주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기존에 조성했던 별내, 다산 신도시의 개발을 뒤로한채 또다른 신도시를 인근에 건설함으로서 전체적인 남양주의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존에 조성된 신도시의 개발을 더디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돌이켜서 남양주의 시급한 교통대책을 해결하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남양주를 죽이는 시정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7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제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독일국회의원은 무급여 명예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의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은 참가하지만 특권과 급여를 없애는것을 빠른시일내에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지역기자들과 한사무실을 사용함으로 의원활동은 지역신문언론 에 실시간 업데이트를 함으로 특권과 독선을 견제하는 제도를 도입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7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식국회의원 무급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안타까운 사연 자주 올린다고 중복민원으로 무시하는데 그래면 안됩니다, 척곡교회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조사 민원 척곡교회는 (1907년 세원진교회) 기독교지방문화제 제257호 지정, 척곡교회 독립운동 군자금운동 분야에 활발한 연구조사 의뢰하고 싶다고 민원제기.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행정과 보훈가족의 권익증진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처장님의 생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 통하는 보훈행정집행과 보훈문화 정착에 힘쓰려고 하시는 모습에 공감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내년 새해의 3.1절은 제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민족독립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거문골 마을 “척곡교회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용역조사를 통하여 봉화지역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더블어 재확인을 통하여 지역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국가보훈처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척곡교회는 (1907년 세원진교회) 기독교지방문화제 제257호 지정, 척곡교회 독립운동 군자금운동 분야에 활발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봉화지역은 일제강점기 산골로 항일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질로 독립유공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이유가 저희 정용선 선생이신 증조부님 같이 항일독립운동을 하시고도 제대로 조명이 되지 못한 채 후손들은 일제의 탄압과 감시에 뿔뿔이 흩어져 머슴살이 처가살이 등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기에 그렇고 배움의 길에서 멀어져 글 한자 모르는 문맹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재력이나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시고도 명예를 찾지 못하신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경북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를 중심으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역사에 대한 고찰”을 학술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발주 하던 사학자들을 심사위원을 대폭 교체 제외하고 새로운 발굴팀인 인근 경북대학 역사학과에 발주하되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고 봉화문화원과 경북대학이 함께 시행하는 봉화지역 학술조사용역을 통하여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군림하며 독식해 왔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서훈을 받지 못한 후손으로서 지난 41년간을 노력했지만 성과를 받아들지 못한 채 3.1절 제100주년 맞는 것아 마음이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배움이 적은 우리집안과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위해 목숨을 받치고 희생해도 살기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면 이는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국가보훈처장님께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을 위해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어도 아직까지 서훈은커녕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지난 3.1절 서대문역사관에 행사장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손 편지를 전달하는 등 증손자도 독립운동 아닌 독립운동의 버금가는 노력을 증조부 명예를 찾는데 고군분투했으나 국가보훈처의 구태와 관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다시 국가보훈처에 8월 재심에 올려 보고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보이콧 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 통하는 심사가 이루어져 증조부의 옥사가 잊어진 애국이나 빛이 바랜 애국이 아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들리는 말이 민족과 동포를 배신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먹고 잘살지만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거지가 되거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독립운동을 했다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상식이하로 후손들에게 거증자료 찾아오라고 41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식의 보훈심사행정으로 일관하며 무슨 기념일에는 날과 구호만 요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흔적을 지우기 위해 정부차원의 역사적 자료를 소각 폐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폐기 소각해 놓고 후손들에게 찾아오라고 한다면 그 상식이 통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선조인 증조부님의 명예를 찾는 증손자의 독립운동이 끝나게 해 주시길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 새해의 3.1절은 제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민족독립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거문골 마을 “척곡교회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용역조사를 통하여 봉화지역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더블어 재확인을 통하여 지역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국가보훈처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영상은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역활을 한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지원했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군자금 총책으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척곡교회 8.29일 부끄러일 국치일 척곡교회 나라사랑음악회 <iframe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byounggi.jeong.5%2Fvideos%2F1512186848879950%2F&show_text=0&width=560\" width=\"560\" height=\"315\"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scrolling=\"no\"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true\" allowFullScreen=\"true\"></iframe> MBN 성공시대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하며 애쓰고 있는데 간암발병까지 얻어 쓰러지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 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MBN 성공시대 광복절특집 다큐 방송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애국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num_agree": 1, "petition_idx": "47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안타까운 사연 자주 올린다고 중복민원으로 무시하는데 그래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1월1일 129자살상담을 3시간가량 했습니다 그런데 안죽었다고 **지구대 경찰관이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오늘 26일 4시30분에 나오랍니다 죽고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됩니까 129는 공무원이 아니라 상담사가 근무한답니다 자살을 상담해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제 이름으로 신고했다고 하고 버젓이 119에도 제가 신고를 했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112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공무원이 이닌분한테 자살상담을 했는데 안죽어서 거짓신고라는 결론을 받고 재판에 나가야 되는 처지입니다. OECD국가중 자살률이 1위라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죽으시라고 안죽으면 거짓신고로 112범죄신고하는곳으로 당신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자살상담을 한 129에서 왜 범죄신고를 해버렸는지 심지어 119에서도 안죽으셨다고 거짓신고라는것이 있을수 없는 양심이라는데 보건복지부 콜센타는 왜 정규직도 공무원도 아닌것인지 또 어떤법으로 자살상담한 사람을 범죄신고를 한건가요 알려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9에 자살상담 했는데 안죽어서 거짓신고라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자궁경부암예방백신을접종하라고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백신에대해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백신은 남자도맞아야 한다더라구요 이백신을맞는이유는 남자여자가 서로 조심해서 나쁜질병예방을 위해서인데 여자아이들은 무료접종이고해서 진행중인데 왜 이일을 같이겪어야하는 남자아이들은 안맞춰주시나요? 의아했습니다 남자도맞아야 이질병을 여자에게 안주는것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요즘대다수의 엄마들은 그렇게 알고있어요 남자아이들도 이예방접종을 하도록해주세요 미래를이끌어갈 우리아이들 여자건 남자건 안전할수있도록 추진해주셨음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47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예방주사 남자아이들도 무료로맞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공정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도덕적 헤이를 부르는 부채 탕감 중단하세요 그 어느 권력도 어떤 정권도 힘들어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는 국민을 기만할 권리는 없습니다 1. 장기 연체한 국민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시키는 방법에는 부채 탕감 말고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어 분활 상환마저 힘든 경우는 일정기간 거치후 분활 상환하게 하면 됩니다 2.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사회활동 부적응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채 탕감 말고도 연체된 학자금대출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이또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로 당장 분할상환 전환이 어려우면 일정기간 거치후 분활상환 하도록 하면 됩니다 차라리 학자금대출 이자를 내려주세요 3.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반발 면피를 위한 무책임한 부채 탕감 중단 하세요 이또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으로 무리한 공약이행을 포기하던지 위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4. 1번과 2번을 실패해도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5. 대통령께는 번거로워서 또는 귀찮아서 분할상환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조차 싫다는 연체자를 공정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부채가 없는 국민과 힘든 상황에서도 연체하지 않는 국민을 기만하며 부채 탕감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을 이용한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반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표명 하신대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부채 탕감 남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드리는 상소문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경찰에 근무하면서 흉기를 든 강력범(살인을 준비하는 강도)을 검거하고 중상을 입은 후 평생을 고생하다 이제는 간암수술을 3차례나 받고도 증조부 명예 찾기를 멈출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연을 보시며 살펴 주시어 반드시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등 많은 정부기관에 증조부님의 항일일독립운동 옥사에 대한 사연을 호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습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3주면이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8.15 광복절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1년 노력 중단 안 돼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해도 안 된다니 말이 되나? 지난해까지 41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후손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광복 제73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1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3주면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1)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그는 ‘광복 73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99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8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있다.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글쓴이/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30년의 노력 www.youtube.com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https://tinyurl.com/ybf66lw8 3.1절 특집 KBS1 TV 시청자 칼럼 정용선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사연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 애국 재조명하고 정부가 인정해야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1907년 세워진 교회/ 항일운동 군자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지원) 8.29일 부끄러일 국치일 척곡교회 나라사랑음악회 <iframe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byounggi.jeong.5%2Fvideos%2F1512186848879950%2F&show_text=0&width=560\" width=\"560\" height=\"315\"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scrolling=\"no\"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true\" allowFullScreen=\"true\"></iframe>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뒤늦은 감 있지만 친일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쓰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앞잡이로 친일행위를 하여 얻은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돼야 하는가? 정부가 기획 환수한 친일재산 왜 되돌려줘야 합니까? http://www.youtube.com/watch?v=QyAEunLekMo www.youtube.com. MBN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청와대에서 사연을 검토해 보시고 금년 제73주년 광복절 공훈심사에 정용선 선생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였으나 심사를 하도 많이 신청하여 신청자체가 국가보훈처에서 거절되어 심사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오니 꼭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유튜브 동영상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항일독립운동가 명예찾기 41년 정용선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 증손자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 국가를 원망하고 있는 현실에도 나몰라하는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민원 답변이 가관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정용선 관련 항일독립운동 군자금 관련 체포 당시 악명높던 마포경성형무소 옥사 척곡교회 항일독립운동 만주 용정지역 군자금 지원 후손들 선조 명예찾기 위해 지난41년 고군분투 눈물 흘리고 있다. 이래서야 되나?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빛바래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다니... https://tinyurl.com/ybf66lw8 2018. 9.13. 민원인/ 정병기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국가유공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7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 눈물로 드리는 상소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고생 많으십니다. 전철역 근처 골프장을 지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런 골프장들이 전철역 바로 옆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 1. 전철타고 골프 치러가는 사람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2. 보정역과 바로 붙어 있는 한성 CC , 기흥역과 바로 붙어 있는 수원 CC 이 두곳만 해도 100만평 ( ? ) 정도 될거 같습니다. 3. 이렇게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입지 조건이 좋은곳은 공공임대 주택 건설해 주시면 정말 행복 할거 같습니다. 모두 평지라 건설하기도 아주 좋을거 같습니다. 4. 골프는 전철없는 외지에 있어도 얼마든지 자가용타고 찾아가서 운동 할수 있습니다 . 공기도 더 좋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역 주변 골프장에 공공 임대주택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올리는 상소문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관님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이 3.1정 제100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정용선(마포 경성형무소 옥사)애국지사의 증손 정병기입니다. 그동안 41년 동안 공훈심사에서 6차례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탈락한바 있습니다, 현재 간암으로 투명생활.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면서도 언제나 증조부 명예를 찾는 일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조부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치신 독립정신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자손된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경찰에서 본문을 다하는 일에 소임를 다하다 강도 살인범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중상을 입어 오늘날 간암으로 발병해도 별 혜택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3차례 수술을 하고보니 이제 제생명이 얼마 납지 않았겠나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꼭 내년에 저희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도 자손된 도리를 다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서울시 중랑구 을구 지역인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피우진 장관님께 사연을 전달해 주시겠다고 편지를 가져가신바 있으나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으로 바쁘신가 봅니다. 이제 정부는 독립운동가 명예회복과 그 자손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미발굴 독립유공자 자료 발굴 앞장서야 하며 정부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독립유공자도 발본색원 퇴출해야 하며 친일행각을 하고도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대상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어도 인정하지 않아 홀대받고 있는 분들 정부가 나서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미 발굴독립유공자 명예추대와 그 후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때이며, 친일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민족의 암흑기에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공과 업적을 기리는 일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듯하지만 미발굴 독립유공자 가족과 자손들의 울분소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제와 맞서 싸우다 현장이나 형무소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친일적폐천산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정부는 반드시 친일적폐청산을 실천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쓰고 흩어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 특집으로 KBS1시청자칼럼에서 척곡교회 김영성씨 사연“이 방송되었답니다, 바로 저의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을 하시던 바로 그 민족교회입니다, 척곡교회(1907년 설립) 초대목사 김종숙 목사님의 손자 김영성 장로(93세) 호소하는 방송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독립유공자 한분이라도 더 발굴해애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조직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41년을 지켜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명에를 찾기 위해 여의도부터 세종시까지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제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보낸 서류가 엄청 날 것입니다, 저는 증조부를 찾기 위해 방송에도 수차례 사연이 소개되고 신문보도로도 여러차례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바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가보훈처도 자료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훈심사도 밀실에서 하루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상식이 통하고 국민감정이 통하는 수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를 감추거나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기 소각한 것을 후손들에게 찾아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동리나 사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철밥통 관행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심사 때마다 저희 관련 동영상을 꼭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8.15. 방송 유튜브입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교회입니다,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도왔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심사를 국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통하여 사연이 전해져 국민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되어도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하며 40년간 탈락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없는 국가보훈처의 공훈심사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때에는 인우증명이나 이웃의 증언을 인정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며 공식기록이나 불태우고 사라진 자료를 찾아오라고 고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억지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행과 구태에 빠진 공훈심사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독점물이나 철밥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집권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나 행각을 지우기 위해 폐기 소각한 경우도 관보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정부의 귀책사유는 반영되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자료찾아 40년 고군분투 이제 정부가 나서 그 명예 찾아줘야 당연지사, 미발굴독립운동가 구천을 맴돌고 있는 신세다. 기가 막힌다.http://www.youtube.com/watch?v=xSxb0IcQq1U www.youtube.com 저는 일전에도 사연을 드렸지만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으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투옥되어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선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지난 40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공훈심사가 7번째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국가보훈처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당시 마포 공덕리 105번지 경성형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잡범은 없었으며 중형을 받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모진 탄압과 고문 그리고 강제노역인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일에 시달리다 굶주림에 거의 대부분의 항일독립투사들이 옥사하거나 병사를 해도 시신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지 않아 묘소가 없다는 사실이 공통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서 은연 중 밝혀지기 까지 잡범으로 모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의 의욕도 잃어 남은 생을 포기하고 싶네요. 지난 40년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오고를 치루시다 옥중에서 옥사하여 그 명예를 찾고 자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40년을 관련 자료를 찾아 고군분투 했습니다, 당시 제정호적 3부도 증손자인 제가 찾았습니다, 총 7번 공훈심사신청, 국가보훈처에서는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잡범으로 몰라가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과 진배가 없다고 분노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교훈삼아야 항일독립투사, 중형을 언도받은 수형자 ,모진 박해와 강제노역으로 옥사 동영상 첨부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당시 악명이 높았던 마포 경성형무소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바램이 있다면 한분이라도 당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쳤다면 그 명예가 반드시 찾아지고 그 후손들이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수십년간 군림하며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주셨으면 하고요. 혹 친일파 후손들이 없는지도 세세히 살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친일적폐청산은 우선 국가보훈처가 앞장서고 내부에 친일파 후손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참으로 뜻 깊은 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정부가 불태우고 폐기 소각한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 희망도 없도 절망뿐입니다, 그렇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친 항일독립운동이 징용자만도 못한 결과와 현실을 보니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잊어지고 잃어버린 버림받은 애국 그야말로 개죽음이 되는 셈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통곡이 절로 납니다. 선조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머슴살이 처가살이 등 그야말로 말 할수 없는 고생에 배움도 없어 지금까지 무학으로 살아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널 결과와 현실을 알고 있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누가 받치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받치려면 서류부터 갖춰서 보관하고 나가 목숨을 받쳐야 하니 말입니다, 다시한번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고 부탁합니다, 내년 3.1절 99주년 심사에서 명예를 찾게 해 주십시오.? 정부가 반드시 나서 옥사자에 대한 처우와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차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행위를 지우거나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성형무소에 남한에 있는데도 아무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성형무소가 해방 이후 마포 형무소로 사용되다 이전하고 역사관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법원과 검찰청을 세운 것은 항일독립투사들의 혼을 두번 죽이는 반민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이후 친일적폐청산을 하지 못하여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에 목숨을 받친 후손들은 어렵게 고생하거나 빈민층에 있고 친일행위나 부역행위자들은 잘살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거나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은 민족의 아픔이자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 특집 방송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모두가 증조부님의 나라사랑 애국정신으로 무장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 심정입니다, 내년 3.1절 공훈심사에서 다시 정용선 선생의 공적을 다루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고 이번 방송이 된 어제 8.15. 방송 유튜브입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봉화군 척곡교회 학술연구 용역조사를 통하여 항일독립운동 봉화 군자금 만주 용정 독립군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조명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교회입니다, 이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도왔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MBN 성공시대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하며 애쓰고 있는데 간암발병까지 얻어 쓰러지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MBN 성공시대 광복절특집 다큐 방송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다시한번 국가보훈처 장관님께서 저의 안타까운 사연인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자료를 살펴보시고 내년 3.1절 100주년에 재심에 올려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그럼 국가보훈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그리고 피우진 장관님 재임기간에 국가보훈처의 큰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공훈심사에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상식이 통하는 심사가 이루어져 한 맺힌 사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빛을 보게 되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저의 깜박깜박 하는 간암을 앓고 있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정병기<정용선 애국지사의 증손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7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님께 올리는 상소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암모늄 이온,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 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세중금속으로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금속 함유량이 높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며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인체전반에 깊숙이 유입될 수도 있어 오늘날 인체에 가장 해로운 물질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단순히 '미세먼지'로 명칭하게 되면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처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세먼지의 명칭을 미세중금속으로 바꾸어 표시한다면, 심각성과 위험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명칭을 바꾸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책강구와 노력이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명칭을 미세중금속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있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준비하던 중에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한 법률, 회계, 세무, 의료 등 업종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전문서비스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위 내용을 문의한 결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들(의사나 변호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직종을 제외)을 전문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취지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 모두 주어진 근로시간에 맞추어 (어쩌면 더 초과하여) 일하고, 주어진 급여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감면 혜택 제도가 단순한 업종의 분류 기준으로 일부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도리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업무환경과 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제외 업종에 대한 제도를 별도 마련하거나 기존 규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 기준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용직 또는 알바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합니다 더 나아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때 원가를 다 까발린것도 모자라 최저임금 + 4대보험 + 퇴직급여 + 기업이윤 으로 협상하는 현실에선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하는것은 백번 천번 당위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 식당업의 일반적인 상황인 9시 출근 9시 퇴근 주1회 휴일을 고려하여 현 최저 임금을 적용하면 급여 연장수당 4대보험 퇴직급여 주휴수당을 합쳐 380만원이 예상됩니다. ( 여기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도 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황 입니다) 장기 근속이 가능케 하려면 근속 연차가 될수록 최저임금 보다는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하는것을 고려하면 자영업의 부담은 클수밖에 없습니다 업종별 또는 10인 이하 자영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7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업종별  또는 10인 이하 사업장 제외 적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력기금 이란 것 을 아십니까? 지난 과거의 정부 부터 국민 1가구의 전기세에서 1가구당 매달 3.7% 의 돈을 전력기금의 명목으로 강제 징수 하고있습니다. 전력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징수의무도 없는데 강제로 몰래 징수해 갑니다. 저역시 수천원씩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원해서 내는 기금이 아닙니다! \" 2조 남아도는 전력기금, '정부 쌈짓돈' 전락…산업부 인하요구 외면 전력기금 누적예탁금 2조원 넘어...올해만 5000억원 예상 재계·시민단체, 전력기금 인하 요구...정부는 모르쇠 일관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6:00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6:4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802000181 \" 매년 이렇게 국민의 돈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한국전력 공사의 부조리 사회악 적폐를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 손봐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봉으로 아는 전력기금 을 폐지 및 환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걷고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걷는 연기금을 여가부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댓가로 여성임원증가 의무화를 하려고합니다 연기금이 니네 돈이냐 세금은 여자들만 내나 ? 남자들이 내는비율이 더많은데 왜 자꾸 여자들에게만 쓰여지나 최소 한부모 불우이웃 장애인분들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않다 성별이 누가 됫든 그런데 팔다리 사지 다 멀쩡한 여자들에게 지금까지 엄청난 세금을 독점적으로 쓰며 법까지 바까가면서 여자들에게 관대하게 바뀌고잇다 대한민국이 여자들의 나라인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일하늨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도 여성할당제로 무조건 여성 몇프로 뽑아라늨 이런 정책이 어디잇으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자금 투자목적으로 기업을 옥죄어 여성임원증가를 의무화합니까 즉각 이정책 백지화해야하며 여성할당제는 헌법위반이므로 여성에게맠 이뤄지늨 정책 백지화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투자 대가로 여성임원확대하려는 여가부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통령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최저임금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겉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겁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주세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채무자도 인권이 있는데 채권추심법 준수해주세요...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저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 잘 지키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육군 8539부대 2대대가 약 25년간 무단으로 사용중인 전남 완도군 정도리 산 13-1번지 토지주 류남기의 토지를 되찿을 방법이 없이 부득이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면서도 상기의 군부대가 법적으로나 도의적 으로 용납할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묵과 할수없어 고민끝에 군통수권자 이신 대통령님께 저의 어머님에 마지막 소원을 청원 합니다 저의 어머님(류남기)은 금년 82세 이시며 장애1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어렵고 힘들게 연명하고 계신분 으로 상기 군부대가 약 25년간 무단으로 사용하며 돌려주지 아니하여 \"평생에 한\"이 되었읍니다. 이를 되찿기 위하여 해당 군부대에 문서로 통보하고 돌려 줄것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답변은 계속사용할 이유가 있음에 따라 돌려줄수 없으며, 토지주가 원할시 공시지가로 매입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며 토지를 찿기위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약 25년간 세금을 내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해당 군부대에 철수 할것을 요청만 하다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25년간 무단으로 사용하며 반성이나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해당 군부대로 부터 부디 저의 어머님에 소망이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가 무단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서울페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논의하던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정책을 일원화하면서 결제방식의 이름을 끝내 ‘제로페이’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한 ‘제로페이’라는 정책 이름은 “공문서 등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는 행정을 받는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야기할 수 있는 의미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사용해야합니다. 특히 0의 영문인 ‘제로’와 지불하다의 ‘페이’라는 각각의 단어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님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착한 결제, 행복 결제’ 등 의미가 분명한 낱말을 이용해 이름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로페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사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국가세금으로 월급지원해줄 돈있으면 그돈으로 국민연금 처음 계약한대로 61세부터 주는게 우선입니다.. 국민연금고갈이라면서요? 맨처음 계약한 61세때는 못준다고하면서 월급쟁이 월급 보전해줄 돈은 있다고요 ㅎㅎㅎㅎㅎ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보다 더하네요 더해.... 월급 보전해줄돈으로 국민연금약속이나 지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월급지원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도대체 계산 법이 맞지 않는 대한 민국 입니다. 인건비는 10.6%나 올랐는데 보육료는 6.3%라니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원 운영을 멈추고 문을 닫길 진정 바라시는건가요? 지금도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을 못가지고 갑니다. 솔직히 제 스스로가 불쌍하고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버티다 버티다 그저 아이들을 좋아해서 예뻐서 더 좋은 미래에 주인을 만들어보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보육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화만 치밉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생각 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행동하게 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런 나라에 누가 아이를 낳고그 아이에게 꿈을 갖게 할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각박한 우리 대한 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적당히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보육로 인상6.3% 인건비 인상 10.6%  이계산이 맞습니까? 보육료 인상을 인건비에 맞춰 올려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많은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현 정부는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오늘 (26일) 기어이 남북 철도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찬성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종전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전히 북한은 우리와 전쟁(휴전) 중인 적국입니다. 그런데 북한 철도 현대화의 비용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게 웬 말입니까? 전쟁 중인 적국에 철도를 깔아주는 멍청한 짓을 하는 정부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통일을 원한다면 먼저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종전 선언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종전 이후에 비로소 북한과의 교류가 시작될 수 있고,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종전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한참 진행된 후에 생각할 일입니다. 또한, 북한 철도의 현대화가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그 비용을 대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종전 선언 이후 우리가 북한과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파주-개성 구간만 연결하면 되어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류하다가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고속철도가 필요한 수준이 되면 북한이 자신들의 예산으로 철도를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현재 북한의 GDP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에 경부선 철도가 이미 있었음에도 경부고속도로를 지었습니다. 고속철도는 경제 급성장 이후인 200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현재 북한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북한 철도를 현대화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서 우리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중인 적국에 철도를 깔아줄 테니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종전 선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휴전 이후 68년 동안 우리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치 종전 선언이 확정된 것 마냥 현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 식 지원을 하려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는 종전 이후에 논할 일입니다. 종전 이후에 북한과의 교류가 시작되면 북한의 철도를 우리가 이용하여 유럽과 철도 무역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종전 선언 전까지는 북한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북 철도 착공은 없던 일로 합시다. 사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얼마 전 KTX 탈선 사건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제 KTX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나라 내에서 KTX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철도 사업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그 나라가 적국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염치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통일보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14조 원이 넘는 큰 예산을 적국에 헌납하지 말고, 뭐가 됐든 국내 문제 해결에 쓰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이 원치 않는 남북 철도 착공을 강행한다면, 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모두 다시 한번 촛불을 들 것입니다. 정치인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는 하지만, 적국에 거액을 헌납하려 하는 현재 집권당보다는 뒷돈을 챙기는 적폐당이 낫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 착공, 즉각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내년부터 월 121만원 이하시 25만원 주는 장애인 연금입니다. 내년의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즉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받으면 연금을 못받는 것이죠? 장애인을 채용할 의무를 제시해 놓고 정부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반면 아동수당은 소득기준 무시하고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차별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은 소득기준 없이 주면서 장애인 연금은 왜 소득을 보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박근혜 대통령님 꽃이 지고 봄인걸 알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너무나도 숨막히고 힘드네요 예전에 잠시나마 탄핵때 같이 비판했던거 사과드립니다 당시엔 정치에 관심없어서 사람들이 탄핵하자니 우르르 몰랴서 그리 했는거 같아요 지금보니 그때가 살기가 더 나았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라 완벽할순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죄목도 대부분 처음들어보는 이상한 죄목들이구더군요 제 3자뇌물죄 살면서 처음들어봅니다 제 3자인 남과 경제공동체도 처음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적폐청산 이란 단어를 이정부 들어와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나랏일 민생문제만 신경써야할 대통령이 전혀 다른곳에만 신경쓰고 있는 현정부를 보니 구관이 명관이구나 하며 느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억울하다고 아직도 죄가 없다는 박대통령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잠시나마 철없이 탄핵때 조롱한거 죄송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 석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당신이 인권변호사였다해서 모든국민이 기대를하고 뽑아줬는데 김용균이가 처참하게 죽어나갔다 무슨생각안드나? 아직도 정신못차리나? 내가 대통령이면 당장 현장가서 보고 서부발전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고 그 대표 및 관련자 사형시켰다 이쯤에서 할말있나? 크리스마스여서 웃음이나오나? 재발 정신차리길바란다 또 당신 경력때문에 기대해서 뽑아준국민들에게 피눈물흘리게 하지마라 되지도않는 탄혁근무재 도입이나하지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7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서부발전 사건보고 아무생각없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고려-조선까지 대마도는 한반도가 더 가까운 섬이고 우리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150년 전 메이지유신으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한 일본이 우리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대마도를 강탈해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은 `독도망언`을 되풀이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대마도 문제에 침묵할 것인가. (매일경제, 역사와의 대화 참조) 독도를 저들이 원하는대로 주고 우린 대마도를 받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를 일본으로부터 다시 반환받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자기들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주고 받는건지 주식투자권유전화가 자기들 회사번호와 받지않으니 휴대폰번호 등을 총동원하여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이제는 업체를 바꿔서 대놓코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 스팸전화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다스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린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자권유전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번 이수역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났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경찰이 피해 남성이 발로 찬 행위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라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손을 뿌리친 행위를 정말로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존에 쌍방폭행 판정 범위가 개판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 사건이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가 쌍방폭행으로 유죄가 된다면 공격을 당해도 반격은커녕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범위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빠르년생법좀 바꿔주세요 저가 이번에 대학들어가는2001년생입니다 이번에 대학가면 모임과 과제같은거할때 피씨방도 10시넘으면 나가야되고 정말 아닌거갔습니다 이번에 대학들어가는 빠른년생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볼거같습니다 버스요금은 성인으로 받고 술집가면 나가라하고 빠른년생들은 어덯게 살아야 합니까 대학생활도 하기싫어지고 학교다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빠른년생들의 생각일 겁니다 대통령님 빠른년생 법을 고등학교졸업증이라던지 다른조취를 취해서 바꿔주세요. 빠른년생들 청원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개인 투자자는 경남제약의 중국진출과 경남제약 레모나의 브랜드가치를 믿고 투자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도 됐구요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삼성바이오에 비해서 과도한 처분 이라는게 뉴스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일자리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남제약 살려서 국가경제에 이바지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7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없애주세요 !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안 없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 법안 만드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본인들도 자동차가 사진품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법안을 안 바꾸시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이런 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만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찾지마시고 이런 일에 진정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개별소비세(일명  개소세) 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젊은이나 노인이나 죄다 빚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요. 그중. 저신용 고리이자. 다중채무자가. 100만이넘고.저소득층은. 이자에. 허덕인다. 현실도모르고 원인은 모른체. 숫자놀음 탁상행정만 하는 위정자들이 한심할뿐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할돈.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국민들이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청원동의 10 명",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로 국민들돈뺏어. 복지해주는게 복지냐 ??? 국민연금 건강보험 못내면압류에.ㅉ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 국회의원 특수직에서 2~3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2년후 공약별로 국민들이 판단하여 잘된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면 국민 동의하에 2년 재 연장(좋은공약 없으면 재 고용 없음.) 3.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도입. 4. 국회의원 2번 이상 당선 금지. (각종비리근원) 5. 국회의원 연금 삭제 6. 업무추진비 전액 카드 사용, sns연동 되어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 비정규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투자를 할수가 없나요..? 멀쩡한 기업을 거래정지 시키고..이제는 상폐를 시키려합니다..누굴 위한 상폐인지..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행복해야할 연말연시인데도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행복한 삶를위해 국내기업인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국내기업 및 서민이 살수있도록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7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유시민 작가, 그 만한 사람이 있나? 2030대상 막말? 후폭풍? 언론이 키우고 있네. 맥락을 봐라. 맥락은 짚지도 않고 딱 언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집중하고 있네. 내가 2030 수없이 접하는데 조중동 니들 처럼 생각 않하던데. 어디서 그렇게 난리나고 후폭풍 이더냐? 뭐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드는 보수 언론은 유시민작가가 대권 주자 거론대고 정치 복귀하나 싶어 공격 재료 찿고있는거잖아! 동아일보 채널A 조수진 정치부장 유시민작가를 다른 사람 말을 빗대서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했다. 자기 생각이 문제 될것 같아서 빌어 썼나? 그렇다면 싸가지 없네. 조부장은 현정권의 100중 100을 비판하던데 난 박근혜 정권때 조부장이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 듣고 봤다. 이것이 내로남불 아닌가? 정치부 부장까지 하는 사람이면 일관성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기자지. 이런 정치부장 밑에 기자가 바른 기자로 성장할수 있겠나싶다. 동아일보 채널A를 보면 적패언론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A 동아일보 적패언론 퇴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러다가 베네수엘라처럼 될날 얼마안남았습니다..국민들 하지말라는데 끝끝내 한답니다 정말 미친정부 입니다 국민들 다 죽이면 세금 어디서 나오나요?? 나라 망해먹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국민들 1도 생각안합니다..정말 미쳤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문재인 탄핵 집회해야됩니다.경제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나랏일 한답시고...... 정작 하는게 없는데 국회의원 연봉 올려주지말고 군인복지,독거노인, 소년가장 등등 이런데 지원해주세요. 제 세금 헛되게 쓰지 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삭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도와주세요ㅜㅜ 결혼자금으로 피같은 돈 모아서 어떻게든 전세금마련하려고 뿔려보려고 투자했는데 이런 청천벽력같은 상장폐지가 어딨습니까 금수저아닌 저같은 보통 일반 회사원이 언제 모아서 시작합니까 어렵게 모은 이투자금이 종이조각되다니요 ..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서 희망을 얻었는데 왜 개인투자소액주주들이 많은 경남제약만 이렇게 폐지대상인겁니까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살기가 ..결혼하기가 ..그래서 애기낳기도 두려운 한국사회에서 약자만 계속 당하는건가요 ㅠㅠㅠㅠ", "num_agree": 19, "petition_idx": "47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제발국민들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역사는 되풀이된다. 아무리 감추려해도 다 드러난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관련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국 임종석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대충 필요없는 자료만 넘겨주는 식으로 이 정권의 검찰은 압수수색 모양새를 갖추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삼성은 150명을 동원하며 15차례의 압수수색을 하고 또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수사하면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은 넘겨주는 필요없는 자료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의냐 다시한번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건드리지 못했던 것까지 ... 가짜정의를 앞세운 박근혜 특검부터 현재의 검찰 청와대 법무부장관 참여연대 더불어 성폭행 성추행 갑질대마왕 증여세 탈세 위장전입당은 각오해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 자금관련 수사도 특검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법무장관은 검찰가이드라인만들고 청와대는 대충자료주고 이게 나라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형법개정을 통하여 서민상대“사기죄(詐欺罪)”형량 상향 현실에 맞게 형법개정 통하여 개선돼야 장기불황에 서민 울리고 가정 파괴하는 악의적인 경제사범인“사기범” 중형 선고해야, 사기행위로 가정파탄 내는 사기범에 대해서는“미필적고의 살인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서민 울리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로 인하여 가족이 죽거나 자살 등 중대한 사유로 가정이 파탄 나거나 하였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도 적용해야 사기번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거나 사기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서민들이 그만큼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으로 고려해 보거나 법 감정과 민심을 반영한다면 강력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공권력이 강해지면 범죄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 (사기)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1]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포함한다. 그래서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전형적인 재산죄이다. 즉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이득죄(詐欺利得罪)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2]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정당하게 빌리고도 채무를 갚지 않거나 기망하여 보증을 서게 하고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장기불황과 시장경기가 침체되면서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날로 높아져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경제사범인 사기죄에 대한 초범이나 재범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아 재범률이 높은 현실이다. 다른 범죄인 폭력행위나 상해의 경우 처벌이 무겁고 방화범도 형량이 무거운 점을 감안한다면 사기죄에 대한 현실에 맞는 형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 재산을 사기행위를 당하거나 재물을 잃었을 때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바로서기가 매우 힘들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커서 자살이나 무거운 병을 얻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사기행위가 생활침해형사기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계획적 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사기피해가 줄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형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서민을 울리는 사기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고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기죄로 형을 살고도 부끄러움이 없이 또 사기행위를 하며 또다시 재범을 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중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유럽국가인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행위는 사기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이 있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선량한 이웃이나 지인을 속이거나 하여 재산상이득을 취하는 불량한 사고나 행위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양심적인 행위나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절대로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게 되어야 하며 이런 사기범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사법당국이 나서 현실에 맞게 관련법인 “형법” 개정하여 법정에서 적용해야 우리사회가 건전해지고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준법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사회악 척결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관련 “형법”이 개정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num_agree": 3, "petition_idx": "47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개정을 통하여 서민상대“사기죄(詐欺罪)”형량 상향 현실에 맞게 형법개정 통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부가 국민들 다 문닫으면 월급 줄건가요?? 국민들이 다 하지말라는데 왜 말을 안듣나요? 공산국가 인가요? 국민들이 이나라 주인입니다..다시 빨리 최정임금이랑 주휴수당 주52시간 조정하세요..이제 참지 않겠습니다..지원그런거 해준다는거 도움하나도 안됩니다 그럴돈으로 물가안정시키고 국민들 세금 줄여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47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했네요..경제 망하라고 작정했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경북에 살고있는 올해로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고등학생때 장래희망이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형편과 여건상 그 꿈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흘러 벌서3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있어서 가수의꿈은 차마 버릴수가 없었기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해보려고 오디션 지원서를 만들고 제출했었 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엔터테이먼트 들은 전부다 나이제한이 걸려있어서 제데로 된 오디션한번 보지못하고 바로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는지역이 영천이고 모든엔터테이먼트 회사들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모여있다보니 제데로된 오디션 한번보려면 돈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걸려서 제대로된 오디션 한번보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는 저외에 다른사람들도 많이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오디션을 보고 연예인이 되기란 그리쉬운건 아닙니다 나이제한에 걸려서 서류에서 떨어져서 재능이 없어서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터테이먼트 오디션의 나이제한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오디션을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이먼트 오디션의 참여 나이제한을 즉시 없애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산시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꼭 해제해 주세요~~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산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돈을 받아서 이사 갈 예정인 곳에 잔금을 치러야 해요~~ 잔금 안치르면 몇천만원 못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구요~~ 거래가 없어서 집이 안팔리거나 전세금을 못 받아서 힘듭니다~~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는 꼭 이 글을 보시고 국민의 편에 서서 사는게 너무 불편하고 힘듬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심심해서 여기에 글 올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누구한테나 소중하지만 저한테 몇천만원은 목숨과도 같아요~~ 하루빨리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정대상지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허위 사실 내용은 확인 후 좀 삭제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사실은 확인 후 좀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가에서 지정한 유 , 무형 문화재에 대해 국민들은 현장에서 관람하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물론 유 , 무형 문화재의 보호 관리비용 차원에서 관람비용이나 체험비용을 국민이 부담할 수 있겠지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는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무료로 관람 체험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유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박물관등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료로 관람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덕수궁 등은 문화재 보호 관리비용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의 경제력이 향상 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로 바뀐 것 이라 알고 있습니다 . 이렇듯 유형문화재는 국민이 무료 , 또는 형식적인 최소 비용으로 관람하여 문화재를 보고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어나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수관을 찾아가 관람하거나 체험 또는 본인이 시간을 내어 전수를 받고자 할 때도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의 관리 체계는 문화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1960 년 ~1970 년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 하지만 국가의 경제력이 이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국민들이 상시 무료 (유로 )로 관람 또는 본인이 시간을 낼 경우 무료로 전수를 받아 이수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전수관 관리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고려하면 유료로 공연관람을 해야 되겠지요 . 어째든 국민 (학생 )이 시간을 내어 무형문화재를 관람 , 전수 받고자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 산림청은 약 3조원의 예산으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일년 사시사철 나무심기 ,나무 가지치기 , 임도관리 , 산불감시 ,고사목제거 등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즉 국가 자산 보호와 국민들의 산림자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고용해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재청도 현재 약6~7000억원의 예산을 최소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무형문화재 관리 보호 육성 과 국민 (학생 )들의 상시 관람및 전수를 위해 무형문화재가 상시 정기적으로 공연 하고 전수할 수 있게 인력을 고용하여 운용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국가 무형문화재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시어 가장 훌륭한 관광자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6년 2월에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월에 끝나게 되었고... 2016년 4월경에 뇌전증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외출할때도 보호자가 같이 다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않좋아져서 노동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초진이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이 않된다고 하시더군요.... 아직 한참 일해야 할 시기에 처자식이 있는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 해봐 주심이 어떠신지요... 꼭....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초진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시다는데.... 솔직히 일할때 아파도 병원에 잘 않가지게 되는게 현실아니겠습니까.... 무척 힘드네요... 한번 더 생각 해봐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 생각좀 해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정부에서 성범죄에 대한 광고 내용을 보면 전부 남자들이 범죄를 이르킨 다는 뉘앙스의 광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성 범죄자 입니까 ? 광고 내용을 보면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만든 광고 내용은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모두 가해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건데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광고 내용 전부 수정하십시요 일부 남자들이 성범죄를 하지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이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성욕구에 대한 정부의 관용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범죄는 안되지만 일본의 성문화처럼 대한민국도 부분적 허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남자들의 성 욕구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자는 성욕구해소에 대한 개인적 선택의 자유도 존재해야 생각합니다 성문화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적 권리도 존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성범죄 광고 에대한 전면 수정 하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통령/장관/공무원/ 장군/사병===> 국민임 왜 국민연금에 통합시키지 못하는가? 국민연금에 가장큰 문제는 모든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에 국민연금에 가입된다면 불만도 그만큼 사라질 것이다. 왜 공무원/군인들은 그들만의 연금을 고집하는가? 답은 뻔하다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독이 비어도 국민세금으로 다 메꾸어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국민세금으로 메꾸어 주는가? 우리나라가 미래를 위해 시급히 고쳐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등을 통폐합하는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보면 세금 걷어 국민들께 세금 쓰려고 하는모습 좋습니다...만 그게 꼭 국민의 행복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52시간과 최저임금문제 입니다. 전전대통령 전 대통령 이들의 비리와 오만은 지극히 개인이익을 위한 행동이였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이 타격 받은건 분노일뿐 체감되는 돈의 지출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이문제로 사무직이 아닌 노동자들은 정리대상이 되고 기본업무 규칙이 완전히 바뀔조짐이 있으며 많은사람들이 퇴직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삶...좋죠 하지만 현실은 남들 4번쉴때 2번쉬더라도 쉴때 조금은 남들처럼 외식도 하며 즐기며 쉬고 싶습니다 교육비는 서민들이 투잡을 뛰면서 감당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짜투리시간에 대리운전이라도 뛰고 있습니다. 일찍 끝나서 손빨고 티비만 볼까요? 교육비는?... 먼저 교욱비 주거비 안정을 취하고 시행되야할 정책 아닌가요? 주52시간 직업특수성은 싸그리 배제한채 한다는건 민주사회가가 아닌 현실을 무시한 독단적 악법이 아닌가 합니다 전 지금 주52시간으로 인해 퇴직위기와 월급급감의 고충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직업특성을 파악해서 예외조건을 제대로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주52시간해서 교욱비 주거비 다 해결되는 나라인가요? 더불어 최저임금 올려놓고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은 아무렇치도 않은건지요... 정말 훌륭한 장군은 무조건 진격만 해서 이기려고 하는사람이 아닌 후퇴할땐 후퇴해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로 만드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더 세밀히 살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직업특수성도 살펴보셔서 주52시간이 해가 되는 직업군은 다시한변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대해...꼭좀 읽어보시고 생각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대통령 공약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널리 홍보하고 장담을 하시더니 지금은 일언방구도 없네요.. 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병 청와대병\"에 걸린건가요? 청와대에 2년 살아보니 정말 좋으신가요? 따뜻하고 권위적인 청와대에 그냥 살고싶으신가요? 5년 금방 흘러갑니다. 국민과 약속하신 공약이니 청와대 벗어던지고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겨주세요. 초심을 점점 잃어 간다는 생각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박근혜 정부와 뭐가다른 정부인지 구분할수 없습니다. 솔직히~ㅠ", "num_agree": 4, "petition_idx": "47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시대 공약은 어찌된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공장, 어선 등등 고용난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체용시키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뽑히지 않는다면 급여및 조건을 높여서 뽑아야 되는게 이치인데 외국인을 뽑는다는거 자체가 단순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수 시장축소, 자국민 일자리 부족을 을 야기 시킵니다 공장 사장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급여 많이 줘서 사람 뽑지 않기위한 변명입니다 다들 엄청 아주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은 최저시급보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더 주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단순노동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빈부 격차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율이 더 떨어질텐데 그 핑계로 외국인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더 입국시킨다면 파멸이 올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제한으로 빈부격차해소, 일자리난 해소, 그리고 지방으로 인구밀도를 분산하여 지방의 경제도 살릴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의입장이나 사장의 입장에서가 아닌 일반 노동자, 서민을 중심으로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를 제한하여 단순노동의 가치를 높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부가함께 작은가게운영중입니다 두돌된아이키우는데 어려움이많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에게는 육아휴직이란게있죠 자영업자와 동거친족근로자는 해당사항이없네요 동거친족의 근로자성판단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거의인정해주고있지않습니다 똑같이아이키우는데 자영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제외시키는데문제가있다고봅니다 아이를키우는 저희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이많다는걸 정책을반영할때 고려하여 개선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육아휴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북제재 및 UN제재를 비켜갈 수 있는 묘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는 북으로 또 달릴 수 없을 것 입니다. 제재가 풀릴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재 간섭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철도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보면,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층도 핵 보다는 개방쪽으로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철도나 도로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의료, 스포츠, 예술 분야의 협력이라고 봅니다. 1. 의료품 지원 (타미플루, 말라리아, 기타 백신 등) 의약품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 의료팀도 북한에 들어가서 접종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북한 축구 프로팀 창단 후, K2 리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프로 축구 리그에 북한에 참여해서, 관중들이 남북한을 제재에 상관없이 드나들도록 해야 합니다. 3. 북한과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선수와 응원단이 비행기나 도로가 아닌, 철도를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4. 단일팀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외 대회를 코 앞에 두고 한시적으로 훈련하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같이 훈련하고 대회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예술 분야에 있어서, 영화 제작시 북한에서의 촬영이 제재에 벗어난다면, 이 점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6. 판문점을 활용한 행사 개최", "num_agree": 4, "petition_idx": "47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간 철도를 운행시킬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상상이 가실지 억장이 너무 무너집니다. 어떻게 6,500만원에 대해 그럴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년쯤 자격상실하고 탈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있습니까. 매일매일이 분하고 억울하고 하다하다 무기력까지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망가뜨려놓는지 모르겠습니다.혼자 있는 일상이 너무 힘듭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젠 지겹습니다. 뒤틀려버린 페미니즘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 들고, 그 페미니즘에 당신마저 지배당한 꼴을 보니 제가 정말로 치가 떨립니다. 당신도 남성인데 어째서, 어째서 같은 남성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같은 윗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해서 인가요? 아니면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여성들을 이용해 집권하려는 속셈인건가요? 뭐던간에 당신은 이 나라를 부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 나라를 옛날의 뉴질랜드로 만들지 마십시오.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브랜드 가치 믿고 중국진출 소식듣고 투자했는데 왜 십년전 문제로 태클을 겁니까? 경남제약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보호해주세요 삼성바이오에 개인투자자는 20프로도 채 안되는데 보호한다며 거래재개했자나요 경남제약 개인투자자도 똑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사안의 크고 작음으로 봤을때도 삼성바이오 거래재개한거 문제 많다고 하는데 경남제약은 그에비하면 경미하다는게 언론 대부분의 의견이고 여론입니다.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뭡니까? 삼성돈만 보호해야할 돈이고 삼성권력만 무섭습니까? 경남제약 투자자들 삼성바이오를 보고있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좀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7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에요 억울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실을 정말 모르 시네묘~ 언제까지 나라일은 제쳐두고 한사람만 기다리실 겁니까? 나라 경제라도 좋으면 국민들도 환영 하겠지만 당장 내가 굴어 죽게 생겼는데 답방하면 기분 좋겠 습니까?? 정말 욕만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이 핵개발 다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때문에요~어짜피 우리 가난한 서민들은 굴어죽는거 보다 핵맞아 죽는게 낫습니다~제발좀 정신좀 차리 시고 나라경제에 신경좀 써주세요~김점은이 밥먹여 줍니까?? 이런식이면 제생각에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 대패 확실하고 다음 대선에 한나라당 홍준표대표에게 정권 빼겨 문제인 정부 적폐청산 당할거 같습니다~제발 국민을 위해 일해 주세요~이상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님 제발  핵개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무너져라 무너져라 국민 재산 포용하여 수탈하는 문재인정권 제발 무너져라 반백년 살았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국민호주머니 털어가는 정권은 처음 겪어본다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날강도 정권이다 민중봉기가 일어나 문가 정권을 업어 버려야 국민이 산다 문가의 무상놀이에 국민이 맥없이 죽을수없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져라처절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금융위에서 저신용자 어쩌구 구제책 ㅉㅉ 결국 그게 그거고 서민들 빚지게하는 정책아닌가??? 대출도 안되는 사방이 막힌 300만. 신불자국민들을 구하는정책은 ??? 그들에겐.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서 빚값을수있게해라 노후복지고 모고 당장 죽겠단 고통소리 청원들. 외 외면하나??? 이런사람들에게. 노후 국민연금 애기하는 자체가 넌센스고 탁산행정 현실모르는 자들이지 공무원이 됬으면 소명의식을가지고 힘들고. 아픈 국민들 위해 일해야지 탱자탱자하면. 국민세금으로 월급이나 챙기고 자신들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나라와국민을 좀먹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신용불량등. 정말힘든 민초들을위한정책은 없냐 ??? 뭐하는거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9년 최저임금이 발표 되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인데 주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5일근무에 1일치 1,670원이 더해셔저 시간당 10,020원 이라는 말도안되는 급여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일까요? 일본은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도 평균 800엔 그리고 미국은 우리돈으로 7500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최저임금도 더높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시급 만원시대가 열린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기상조입니까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과 지방간의 경제격차도 엄청날뿐더러 인프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층을떠나 지역간의 경제불균형도 수습못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과거시절에 착취된 노동에 대한반성의 보상이며 오늘날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영위해주기위해 생계를 보장해주는 임금입니다. 이걸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전적으로 노동의 질은 후퇴하게 되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일으켜 살린것은 IT산업과 제조업인데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끼체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정리하고 계산하면서 받는돈이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 오물 튀겨가며 일하는돈하고 거의 차이가없어지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일하지않는 시간까지 보상해서 돈을 줘야 하는것은 도대체 어느논리에 맞습니까? 과거 최저시급이 지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을때 실제 생계와 연관된 취약계층의 휴일을 보호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였지만 최저시급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냥 무노동에 100퍼센트 급여가 산정되는 말도안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음식점,옷집,판매점만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빠져있고 소수만 생존하는 구조에서 규모가후퇴하여 고용시장은 참사가 일어납니다 최저임금을 당장 더받을수있다는 기쁨을 누리기전에 일자리가 사라지게됩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오르고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엄청난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일이지만 최저임금을 더욱폭발적으로 상승시키고 현실에 맞지않는 주휴수당폐지는 합당합니다.이미 대법원도 무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여를 해야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사회통념이 남겨둔 여지가 오늘날 불합리한 적폐로 남게되었습니다. 빨리 시급히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43636, "petition_idx": "47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지자인 나도. 몇달전. 지지율40% 대로 떨어질것을. 예측 충언했었다. 현정부는 변죽만 요란 하지 보수정권때보다. 삶이. 나아진게 없고. 더 어려워진다고. 탁상행정으로. 최저임금 급격인상등 잘못된 포퓰리즘 장책으로. 서민들 저소득층 삶은 더 어려워졌고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민심 잃고있다. 4대연금. 각종세금. 각종 범칙금 과태료 부과는 정부에대한 불만과 민심이반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정권재창출은 고사하고 참여정부 실패의 길을 답습할까 우려된다 청와대 개시판에 올라오는 민초들의 고통 소리를 가벼히 여기지 말고. 심시숙고 해결해야한다 대출도 안되는. 신용불량자등 빚진분들에게는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빚값을수있게해야한다 빚이자내기도 바쁜 저소득 서민들에게 최저임금 몇푼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 말하는 사람들이 나라 정책하고 있으니 서글프고 탁상행정이란거지 밑에 사람들아 제발 대통령님좀 잘섬기고 현실적으로 국민들 삶 고통해결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7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재창출 이래선 힘들죠 복지요??  결국귝민에게 부담주면하나마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무기직 전환이 정규직 채용인원에 영향이 없게해주세요. 무기직 인원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정규직을 준비하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 입니다. 비정규직들도 공공기관에서 자체 시험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면 좋죠. 하지만 채용비리, 정규직보다 간단한 채용절차, 무기직 전환대상자들 때문에 정규직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뉴스에서 각 공공기관 대표가 나와서 정규직 인원을 줄인 적 없다 이런 말 한마디 말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전수조사해주세요. 문대통령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체 뭐가 공정한 건가요? 왜 무기직 전환자들 때문에 정규직인원을 줄이는 희생을 감당해야합니까? 소수의 무기직인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많은 정규직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소리 좀 들어주세요. 심지어 인성과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한데 정권과 정책을 잘 만나 전환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기회라는 것을 받는데 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거죠? 채용비리와 같은 부정부패가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청춘을 버리고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철창없는 감옥에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고려주십시오. 더이상의 불공정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직 전환이 정규직 채용인원에 영향이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말도 안되는 주장과 아니면 말고식 뉴스가 화산터지듯 넘쳐난다.. 정부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내용에 일일이 답변하며 진실을 말해도 안믿는자에게는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시끄러운 정국이 더욱더 시끄럽고 지저분한 내용이 넘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구만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더욱 문제다 근본이 착한것은 지지하는 자는 다~ 알고있으나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는 것 또한 다~ 알고있지 않은가 그럼 좀 잘좀 합시다 -답답한 지지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님~ 2018년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6시3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대주아파트에서 BMW차량 화재시 옆에 주차되어있다가 같이 벼락맞은 K5차량 소유자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각시 차량입니다. ㅋ) 24일 이브 저녁7시에 처가쪽 상가집을 가야해서 일을 마무리하고있는데 6시30분쯤 아는형님이 전화오셨습니다. 제차 옆에서 불났다고. 부랴부랴 집으로 가보니 소방차도착해서 진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듯 싶습니다. ㅎㅎ) 진화마무리되서 제차를 확인코자 가까이 다가가니 유독가스? 때문에 숨을 못쉬고 죽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ㅋㅋ) 불길이 닿았던 제차는 조수석 휀다?쪽부터 트렁크쪽까지 플라스틱 재질은 거의 녹아내렸고 도장은 기포가 올라올정도입니다. 당시 열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차문을 개폐하니 차안에 연기가 가득한데 유독가스연기입니다. 숨을 못쉬겠습니다. 환기시키고 차량등록증 보여드리고 내부를 다시 보니 이삔 우리아빠딸 카시트랑 인형이랑 기타 등등 (18개월 애기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아시겠죠?)을 다 버려야 할 듯 싶습니다. (유독가스 중독되어서 ㅋ) 다행입니다. 다행히 여우같은 우리각시가 이삔 우리 아빠딸이랑 차에 없고 차만! 이쁘게 주차만 해놨습니다. (하필 거기다가요 ;;) BMW차량소유주 또는 저희가족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맹세코 천만다행입니다. ^^) 만약 재수없어서 같은시간대 주차를 하였다면(아파트주차장이라) 차량화재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훈련받거나 교육받지 않은 일반가정주부는 카시트에서 애기를 구할수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진화후 유독가스도 성인인 저한테 그리 강한데 화재당시 유독가스, 연기등에 일반가정주부가 대처를 할수있었을지?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전달받은 동영상을 청원게시판에 제가 올릴줄을 모르네요. 컴맹이라 ;;;) 공업사보내서 보험처리하고(물론 만족할만큼 보험처리도 안되겠지만요) 카시트 등 차량내부 애기용품 다 버리고 다시 구매해야하고, 차도 팔아야하고 또 차도 사야하고. 할 일이 무자게 많아졌네요 ;; (차는 중고로 몇 년전에 산것같은지, 카시트는 좋아하는 형님이 선물해준것인지, 경기도 안좋은지,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때 이것이 먼일인지? 기타 등!등!등! 짜증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하는 부부싸움을 여우같은 우리각시가 하필 저희집 아파트주차장에 하필 그 자리에 주차를 해놔서 크리스마스때 또 싸우네요. 모든일정 취소하고. (일정이랄 것은 없고 밖에서 밥먹자고 했는지 ㅋㅋ) 나 : 왜 하필 거기에 주차를 해놔가지고 이 난리여? 여우 : 아파트주차장에 이쁘게 주차해놓은 것이 잘못이야? 나 : 불날 자리 옆에 주차했잖어. 지금 멀 잘했다고 큰소리여? 여우 : 내가 토요일부터 먼저 주차해놨어. 왜 나한테 짜증이고 난린데? 나 : 아무튼!! 머 대충 이런내용으로 싸웁니다 ㅋㅋㅋ (제가 못이깁니다. 여우를 ;;)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아무리 돌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 - BMW차량소유주분들은 왜 지금도 BMW차를 몰고 댕길까요? (본사에서 환불을 안해주나요?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나요? 냉장고 같은 가전도 잘 해주던지 ;;) -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성실히요. 특히 세금은 많이 냅니다. (제가 술도 몽땅먹고 담배도 몽땅 피어서요 ;; 누가 그럽디다. 술, 담배에 세금이 젤로 많이 붙는다고 ㅋㅋ) - 또한 우리나라 성실한 보험사는 먼 죄입니까? 놈의나라가 잘못만들어 판 차를 왜 우리나라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즉 왜 놈의 똥을 우리가 치워야 하는거죠? 내가 싼 똥도 치우기 바빠 죽겄는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 아닌가요? 아닌가? ㅋㅋㅋ) - 그런데! 대한민국 즉 나의 조국은 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죠? 왜 저런 위험한 차들이 돌아댕기게 가만히 놔두고 있는거죠? 몽땅 수거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지 않나요? BMW회사에 말해서 다 가져가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왜 그런차를 팔도록 허락해줘서 저같은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협하냐고 BMW만들어 파는 국가에 따져야 하지 않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천만분의 1이라도 만만분의 1이라도 절대로 그럴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남한테 해 안끼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지금처럼 열심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살고있는 여우같은 우리각시하고 토끼같이 이삔 우리 아빠딸이 이러한 사고로 무슨일이 생겼다면? 저는 - BMW회사를 때려야 하나요? - 대한민국 즉 나의조국을 때려야 하나요? - BMW만드는 나라를 때려야 하나요? - 아니면 누구말처럼 개, 돼지처럼 주는대로 퍼먹고 살아야하나요? ㅋㅋㅋㅋ 대한민국 즉 나의조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2018년 년말에 액땜했다고 치는 K5차량소유주의 남편 올림. 추신) 1. 청원게시판 로그인을 왜 3가지만 되도록 해놨어요? 간단히 본인확인 휴대폰인증도 해주시징?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도 안헌지 그나마 네이버 부랴부랴 회원가입해서 올리네요. (소통이 아닌 듯 싶네요 ㅋㅋ) 2. 동영상이나 사진올리는 항목도 없구요. 왠만한 구청도 있던지 ;; (대한민국 국민중에는 성실하지만 컴퓨터 등에 익숙치 못한 국민도 있습니다. 다수를 위하지만 소수도 배려해주시는 조그마한 친절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ㅎ)", "num_agree": 84, "petition_idx": "47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차량화재, 안전해야할 아파트 주차장, 18개월된 딸,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뉴스를 보니 도대체가 참을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하는일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역구. 기득권. 국회의원 뱃지 유지만 하지요? 하지만. 얘네들 월급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들한테 나옵니다. 예전에 역사를 보면 전쟁에 군수 물자가 필요하더라구요. 군수물자 세금. 내지 맙시다. 제가 국가에 대한 도전인가요? 하하하. 맘대로 하라 합시다. 어차피 어렵고 힘든 세상. 사는데. 제일 아깝고. 왜 내야하는지를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나라는 세금도 참 많이 뜯어 갑니다. 일하면 근로소득세. 주민세. 일안해도 지역사니까 주민세. 4대보험이란 명칭으로 또 뜯어가고. 안뜯어가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면 안될까요? 나라에다 내는걸 저축을 하고 싶은데. 공공기관 가면. 돈 많은 유지 내지 대기업편이고. 서민들은 얼굴도 안 쳐다 보면서 왜 왔냐고 얘기하고. 부당한일 당해 경찰서 가면 바쁜데 왜 신고나 해 샀냐 하고.... 그런데 우리 힘든데 왜 뜯어 갑니까. 조그만한 집한채 사려사는데도. 모으는 돈보다 뜯어가는 돈이 더 많은데. 누가 4대보험이라 합니까? 감히. 세금이지. 국회의원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니들. 그리고 대부분의 고위공무원들. 니들 라인. 우리 세금 절대 내지 맙시다. 더러워서 못내겠읍니다. 점심 먹을때 식당에서 뉴스 나와서 볼때마다. 체할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내지 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들 세금 내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아십니까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기술이 중국으로 뺐겨지고 있는것을? 요즘에 들어 대한민국 화장품 수요량도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을 뺐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 저번일로 나쁜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세계에서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3관왕을 달성한 우리기업이요. 이 꿈을 이루려고 우리 국민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습니까. 근데 하루만에 중국이 그 기술을 빼앗아 버린다는것 말이됩니까? Lg u+가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는이유를 아시나요? Lg가 중국에 공장을 세웠는데 그게 대박을 맞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웨이 장비를 안쓴다고하면 중국은 그에 맞게 대응합니다. 제발요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을 남에 나라에 빼앗기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국가 기술을 넘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벌을 큰 벌을 내려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기술을 빼앗는 중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의혹같고 사퇴하라면 당연 1위는 나경원 나씨지. 사퇴하라!! 사학재단과 한유총 비리 의혹 !! 나경원 사퇴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나경원 사학재단과 한유총 비리의혹!! 나경원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세계........... 5G 등 첨단산업 고용의 탄력성 민간부문이 고용주체 작은정부 민간기업 자율성 확대 해고시 다른직업찾음 선거나 정권창출에 기여한 사람은 직무관련 무능력자 배제 세계일류기업은 지원하기만 함 한국....... 표얻기위해 카풀도 주춤 5G???? 3G 이것도 눈치 보복과 그나마 세계일류기업 압수수색 15번 그래도 안나와? 그러면 디지털포렌식으로 150명이상동원 모든국민이 정부를 의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식 실업??? 공무원 충원으로 해결 정규직화하여 기업부담 높여라 해고시 분신 혹은 철탑올라가서 농성 10년간 천막치고 농성.... 그럼 정부가 나서서 재고용해줌 70년전 30년전 10년전 적폐청산으로 성장동력 상실 선거나 정권창출에 기여한 사람은 까페지기라도 공기업 감사 장관 공사사장 다 해먹고 다같이 해먹자 세계일류기업은 공기업화? 지배구조 및 사업 관여하여 움추리지 못하게함. 이게 나라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는 미래로 한국은 과거로...이게 나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청원을 넣은 까닭은 1.저소득층을 위해 넣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다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가정의 예산문제로 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해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로 치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그 나이대 학생들은 뛰어놀때는 놀고 또 공부할때는 공부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의무화가 되면 국가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의무화가 되면 학생들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님! 고등학교교육을 의무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출산은 서민과 청년들이 똑똑해진 것이다. 내 자식을 노예가 될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재산과 부동산 없이 근로소득만은로는 노예 거지 빚쟁이 되는 시대다. 절대로 함부로 출산하지 말라. 죽어리 일하고 노력해도 소용없다. 부동산 재산있고 유산을 물려줄것이 있어 자식이 주인으로 살게 된다면 출산하라. 노예자식 출산하면 김용균 처럼 노예로 살다 죽는다. 노예 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예전같이 무식하지 않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효용성 없는 복지를 삭감시켜 자영업 지원을 2000~3000만원 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삭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하였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경험도 자질도 없는 박근혜때와 달라진 것 없는 낙하산인사로 이번 정권도 망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정말 망해서는 안됩니다. 망하면 이제 국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하나. 이 나라를~ 카이 사장을 방산에 전혀 경험없는 사람을 앉혀서 T-50 미공군훈련기 수출을 망쳤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계약이 실패했겠냐라고 반론을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입니다.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잠재적 적국이자 이웃국가인 일본은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해상초계기 레이다 문제로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전혀 방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을 공군 출신을 세워서 기동 해상 전대를 빨리 키워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에 대한 방위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깨끗하고 바른 인물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을 리더로 믿고 맡기면 되겠으나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정 없다면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마지막 희망인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번 정권 정말 잘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가 만사인데. 오호 통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너무 깁니다 같은 의무를 수행하는데 거의뭐 일반인이네여", "num_agree": 0, "petition_idx": "47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 소방 머리길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금일 민간인사찰관련 압수수색했다는데 청와대에서 지들 주고싶은것만 서류넘겨주고 압수수색했다고 발표.. 국민을 호구로 아나... 장난하냐.. 이게 나라냐... 검찰도 정치검찰. 청와대는 장난하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압수수색? 장난하냐...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세간을 뒤흔든 양진호 사건을 통해 조직적인 몰카 아청물 리벤지 포르노 업로더 집단을 위디스크 측이 운영해왔음과 압수수색 날짜까지 미리 알려주는 경찰을 지인으로 두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과 중앙지검 성남지검에 큰 액수의 로비 의혹이 있어왔음이 일부 드러났고 성남 경찰들은 심지어 위디스크 포인트를 제공 받고있었음이 일부 언론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대기업 SK가 케이디스크 온디스크라는 상위권 웹하드 업체를 운영해 온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숙박업 예약 업체인 여기어때의 구 대표가 예스파일을 운영하며 국노, 국산 몰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아청물로 수익을 얻어 온 것 또한 밝혀졌으며 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양진호 심명섭 등의 웹하드 출신들에게 나라에서 부여하는 상까지 주었음도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구글 코리아는 몇개의 검색어 조합만으로도 손쉽게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사이트들이 창궐하고 있음에도 국가에서는 적절한 제재조차 없다. 수많은 포털 사이트들이 나라의 일부 돈에 눈 먼 부정 세력과 결탁하여 자국 국민들을 범죄에 무감각하게 만들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여성들은 아니, 여성 뿐 아니라 그동안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위반, 몰카 리벤지 포르노 판매가 십년이상 지속되어 옴에도 적절한 처벌은 커녕 그들을 비호하며 변명하기에 바빴던 방송통신 위원회와 검경, 사법부, 법사위에 큰 의혹과 함께 땅에 떨어지는 신뢰감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 과연 국민이 정당한 세금을 내며 살아도 되는 나라인가 의구심마저 들 만큼 자국 국민들을 기만하며 범죄를 저지르며 수익을 얻어 온 업체를 비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로비, 유착된 국회의원 검경 사법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처벌 나라의 정상화를 원한다. 국가가 허가하고 관리해야하는 특수부가 통신 사업자들이 자국 국민들을 야동 배우로 만들어 수익을 얻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비호되는 대한민국이 의심스럽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을 자행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폐쇄 조치가 가능함에도 수년간 웹하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이 그들의 불법이 일상화되도록 방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서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 중 일부가 웹하드 사업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 까지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는 그에 관련된 어떠한 입장과 해명을 하여 국민의 의혹에 응답하라. 양진호 등 웹하드 업체에 로비 그들의 범죄를 방조 가담 묵인한 공권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사를 실시하라. 거대한 웹하드 카르텔의 나라에서 해명조차 없는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 "num_agree": 1036, "petition_idx": "47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웹하드 구글 검색에 나도는 국산 야동, 몰카 그리고 검경 로비 증언에 대한 공포 어린 의혹과 질문에 응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학생이(2명중1명 80%가넘는 학생)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인도 여러가지입니다 성적에 대한 악박감과 부모님의 기대및 주변시선, 부족한수면,과도한 개인학습량, 동급생들과의 경쟁,많은 학원 또는 과외 수업 .기타등등 요인도 참 여러가지 입니다. 그로인해 아직 성장할시기에 많은 10대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처음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의 60%가 다시 우울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울증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 학업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세가 우울장애 즉 우울증이기 때문이죠 우울증 말고도 자살 원인 1위 또한 학업스트레스 입니다 세계 자살율 1위인 대한민국의 10대 자살 원인 1위가 성적 즉 학업 스트레스라고요. (출처:교육부,한림대) 네 그리고 한국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세계 최고 삶의 만족도 꼴찌~(출처:보건복지포럼) 학교생활 만족도도 평균 완전 이하고요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학업 성취력도 낮아지죠~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친동생 자살시도 하다가 실패해서 병원에 식물인간 됬죠 나는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신장질환 위염 방광질환 걸렸죠 아또 방광아프네 그런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살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학업스트레스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말은 뭐다? 오히려 학생을 학업에 더 접촉시키고 스트레스증가를 하는데 아주 애쓰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ㅎ 하.. 개선 프로그렘도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를 통해 자살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관리 대상이었던 경북 안동의 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네요 전국의 미성년자 정신과 진료 환자 수는 16만6867(2015년기준입니다 요즘은 더 많겠네요) 그중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수는 2만550명 밖에 안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정부는 하루빨리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예산과 조금에 개선의지라도 있어야 하겠네요 이 외에도 많은 통계와 학술자료가 있는데 이정도면 빙산에 일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 부담… 성적 공포… 사는 게 우울, 죽고 싶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입사한 중소기업 회사에서 파견으로 대기업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대기업 업체에서 중소기업 업체와 계약만료로 인한 다른업체로 회사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입사후 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업체에서 협력업체로 근무하고 있는중에 터무니 없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청년내일채움과 퇴직금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입사한 업체와 / 노동부에서는 새로운 파견업체로 이동 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현재는 다른파견지로 이동거리가 가능하면 다닐려고 했으나 이동거리가 2~3시간 걸립니다. 출퇴근시간이 총 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여서 퇴직을 불가피하게 결정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가 됩니다. 어쩔수 없이 중소기업을 다른곳으로 이직해야 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변경 시 청약유지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왜 적당히란거를 모를까..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스포츠 jtbc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ytn mbn", "num_agree": 0, "petition_idx": "47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스포츠도 그렇고 한국언론들은 베트남 국대를 홍보시켜주는꼴 ㅡㅡ"}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진짜 일해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담배를 안필래야 안필수가 없습니다 저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담배값을 인하해주지 않으시는건가요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하신거 대통령님도 아시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담배값인하를 빠르게 적용시켜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3000원까지라도 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말을 귀기울여주실거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강해진 코스닥위원회 사업 지속성·재무현황뿐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상폐 기준 삼아 코스닥위원이 기심위 겸직 실질심사 '무늬만 3심제' '독립성 강화' vs '책임 없는 권력' 시장 기대와 우려 엇갈려 [ 조진형 기자 ]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연말 불안에 떨고 있다.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 1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초 코스닥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5000여 명은 회사 지분 71.86%를 쥐고 있다. 1520억원어치다. 거래가 정지된 지 벌써 10개월째다.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해졌다. 지난 3월 코스닥위원회(위원장 길재욱)가 실질심사 심의·의결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코스닥위원회는 상장 승인과 퇴출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기업의 사업성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등도 실질심사 잣대로 삼고 있다. 원본보기 잇단 기심위 ‘상폐 결정’ 배경은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오른 기업들은 기심위 단계에서 한 곳도 ‘상장유지 결정’을 받지 못했다. 경남제약뿐 아니라 MP그룹(미스터피자) 화진 지와이커머스 마제스타 등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났고, EMW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코스닥 실질심사가 종전 2심제(거래소→기심위)에서 올해 3심제(거래소→기심위→코스닥위원회)로 바뀌면서 기심위는 최종 결정을 코스닥위원회로 넘기고 있다. 형식은 3심제지만 구조적으로 기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위원회 위원 4명이 기심위 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기심위에서 상장유지 결정이 나면 코스닥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2심과 3심 위원이 겹치다 보니 2심에서 끝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MP그룹은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났지만 코스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4개월이 부여됐다. 화진도 코스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됐다. 실짐심사 절차가 바뀐 건 금융위원회가 연초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었다. 금융위는 코스닥위원회에 종전의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외에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심의·의결 권한까지 부여했다. 거래소 지배구조에서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위원회도 9명 전원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경영권 분쟁도 심사 대상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코스닥위원회의 실질심사 ‘눈높이’다. 과거 실질심사는 부실기업의 사업 지속성과 재무 현황을 들여다보고 퇴출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요즘엔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를 퇴출 사유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남제약 화진 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다. MP그룹은 ‘갑질’이 논란이 된 대주주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뜯어봤다. MP그룹은 코스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된 직후 대주주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스터피자나 경남제약, 화진 등은 사업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권 분쟁 등의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코스닥위원회의 이 같은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요즘 시장 추세에 맞춰 코스닥위원회가 부실기업에 강력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의 독립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코스닥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문제”라며 “수천억원 규모의 상장사 퇴출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위원회 9명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변호사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코넥스협회 등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는데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는 상장폐지”라며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심사를 빌미로 사업 실체가 있는 기업들과 과도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근 몇 달 전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비 부담은 되지만, 이후에 생산한 전력으로 만회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생산된 전력과 한전에서 받아 소비한 전기소비량은 0원인데, 한전에서 받아 소비한 전력만 계산해, 부가가치세에 3.7% 전력기금이 붙네요. 전력기금으로 부가된 항목은 이번에 처음 발견합니다. 언제부터 일반 전력소비자들이 전력기금까지 부담을 했었나요? 여름철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훨씬 적은 겨울인 점을 감안하면, 여름엔 이보다 몇배로 또다시 부가된다는 식입니다. 한전의 정책대로라면 막대한 설치비들여 각 가정에서 생산한 전력은 왜 환산을 해주시지 않는 건가요? 디지털 방식의 계량기는 한전의 전기요금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에서 쓴 전기량만 책정해 세금징수하는 태양광 요금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국 초중고 학교가 겨울방학을 봄방학 과겹치고 너무늦게 줍니다 특히 홍성에있는 중학교 요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초중고 학교가 겨울방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kbc classic. 앱. 올해말. 없앤다고하는데. 아기키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중입니다. 무료에다가. 앱이. 정말 잘되잇거든요. 계속. 유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classic. 앱.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ㅗ", "num_agree": 0, "petition_idx": "47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 신고하지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음주운전 그만큼 하지말라고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도 뉴스엔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관련 기사가 올라오고있습니다. 더 강력한처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소와 영구취득중지 - 운전자소유 차량 압류후 경매로 판매, 국고환수 세액증대 - 국민은 저렴한 차량 구매 1석 3조 효과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관련법 이걸로 되겠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강제 징용 피해자 입니다. 할아버지는 나가사키에 있는 미쯔비시 조선에서 일하셨어요. 친할아버지의 형제분 중 한분 역시 군함도에서 탄광에서 강제 징용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분은 돌아가신지 좀 오래 되셨고, 할아버지는 광복 후 돌아와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맘이 아팠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제 강점기 피해자분들이 저희 할아버지같이 느껴 졌어요. 저는 그래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은 푸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께서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근 일본 징용 피해자들 관련 재판을 보고 이글을 올려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빨리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께 사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확실한 대첵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용 피해자들이 어서 빨리 일본에 사과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외국에선 위험한 화공약품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는 빙초산을 한국은 식당업소와 가정에서도 무지하고 무개념인 분들이 식초대용으로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장게장에도 횟집에도 중국집에도 하물며 호텔에서도 한국인들의 식성이 빙초산에 길들여져 있다는 이유로 음식에 독극물인 빙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트에서도 버졌이 판매중인 실정이구요. 식약처와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이고 불시감독관을 파견하여 사용금지 명령하시고 관계법령을 법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은 암환자 세계1위 국가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초산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청년실업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형.누나들이 취업준비를 하느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헌데 취업준비생을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누나둘이 취직을 할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통일도 좋지만 우선 우리나라안에 문제부터 해결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한국축구 K리그 나 그렇게 홍보 잘시켜봐라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스포츠 jtbc 팟빵 가생이닷컴 mbn ytn youtube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naver kakao daum",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언론 들은 박항성감독님 띄어줄려다가 베트남 국대 홍보시켜주는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카카오카풀은기업만흑자.택시와기사는생존의위기이므로정부는승인불가해야함.분신이계속될것같음.",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오늘 기사에 폭로 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건 또 뭐라고 변명할꺼냐???? 양심이 있으면 그만 알아서 내려와라!!!! 이제까지 문죄인 니가 국민들 한테 한 말이 있는데 알아서 안내려오면 넌 사람도 아니다!!! 참..... 이러면 나 사찰할꺼냐????? 무섭다......................ㄷㄷㄷㄷㄷㄷ", "num_agree": 8, "petition_idx": "47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문죄인 일당들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젊은사람이건 나이가많은사람이건 남녀노소 모든대한민국사람들은 티비라는매체보다 핸드폰을로 유투버나 다른 sns를 많이들이용합니다 그런데 유튜버라는 채널을이용하여 정치인들이라는사람들이 잘못된정보,자기에게 적폐시생각되는사람을 헐뜯고,일부 정치인은 거짓정보를 마치진실인듯 개시하는듯 국민을상대로 사기를치고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제발 정치인들의 유투버는 금지를 시켜주시던지, 그에대한 법을 빨리 개정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제발 관심가져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유투버활동을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대제로라이프(현대푸본생명)종신보험을저축보험이율3.25프로 준다고 해서 빠듯한 살림에 애들 이름으로 75만원이란 거금을 2년6개월 들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본사 전화햇더니 돌려줄수없다 금감원민원넣어도 마찬가지로 안된다 합니다 설계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녹취록과카톡내용 백프로 돌려주겠다 내용 있는데도 안된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요새 잠을 못잡니다 꼭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신보험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본놈들 계속해서 독도를 침탈하기위해 잘못된 교육을 계속 시켜오고 있고, 제국주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욱일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항공모함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구축함부터 잠수함, 항공모함까지 해군전력 더 많이 증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벌어진 초계기 사건에 대해 우리정부도 더 강경한 어조로 대처해주기 바랍니다,,,쪼옴~~", "num_agree": 9, "petition_idx": "47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전력 증강하여 일본을 경계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민주당은 입만열면 세금 올린다는 소리만 하냐!!!! 기가찬다!! 국민들 세금 그만 뽑아내라!! 민주당 집권하니 진짜 못살겠다 담부턴 절대 민주당 안뽑는다!!! 세금 그만 올려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긋지긋한 세금정책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로또 복권 추첨을 생방송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계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보는 앞에서 5명의 시민과 1명의 연예인이 직접 손으로 공을 뽑을수 있게 해주세요 로또 조작이 아니라면 추첨 방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추첨 생방송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찰이 당신의 신상정보를 고개하고 당신은 당신이 신고한 사람에게 죽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 112를 통해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의 소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이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경찰은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국가를 대신하여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것 이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전 남편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제 동의도 받지 않고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다들 그러더군요. 심지어 경찰까지도 112에 신고한 내역은 신고자 본인 외에는 제3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신이 112에 누군가를 어떤 범죄행위를 신고해도 당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 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지역에서 행세깨나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가 요구한다면 경찰은 그들에게 당신의 112 신고내역을 알려줄 것 입니다. 저처럼... 당신에게 신고당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자를 알기 위해 누군가의 힘을 빌려 112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요청한다면 경찰은 친절하게 당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당신이 신고한 사람에게 알려줄 것 입니다. 여러분 112에 신고하지마세요..어떤 범죄행위를 보더라도 심지어 눈앞에서 살인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절대로 112에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은 그 살인자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당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친절하게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그리고 당신은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게 될지도 모릅니다.저처럼.. 어쩌면 당신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 당신의 가족을 슬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처럼. 당신이 신고해도 당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경찰의 말도 믿지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경찰이나 112에 신고하지 마세요.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눈앞에서 살인자의 손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에게도 유출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47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 에 신고하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주택자는 어느정도 대출 완화 해주세요 현금 쌓아놓고 사는 사람 얼마나 있다고 이리 죄다 틀어막아 놓으십니까!? 무주택자 대출완화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대출완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연금이 2045년 고갈되어갑니다 이를 개편하려는안들아 4개안이잇습니다 이해결책은 사학,공무원,군인,교원, 대학병원연금등은 한달에 200--300만원타는데 국민연금은 30--50만원타는것이대부분입니다 이를 평준화하는것입니다 이레 여러연금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전액삭감이나 일부삭감을 연금 마다에 적용을하여 국민연금에 이월시키는것입니다 과거것을 전부통계를 다시내어 여러연금을 국민연금에 붙이면 국민연금이 30먄원선으로 올라가게하고 기간도더늘려놓을수잇습니다 204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전부중단하게되면 국민폭동이일어납니다 이에대하여 대비를철저하게 합시다 정부에서강력하게 밀어붙여야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고갈에대한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60대 한가정 가장 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후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나름 수익도 조긍씩 올리고 있던중에 경남제약을 알게되어 그곳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거래정지 되더니 이제는 아외 상폐를 시킨다고 하네요.도대체 무엇때문에 옛날에는 레모나C를 한번도 안먹어 본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를 시킬려는지 모르겠네요.저30년 직장생활후 모든결과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 그러니 부디 경남제약 이 거래가 재개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47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킬려고 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대에 건설 중인 원주 기업도시에 기업중학교(2020년 3월 예정)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면 단위인 지정면에는 중학교 1개교만 개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지정중학교를 폐교하고 원주 기업도시에 기업중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계획인구는 31,788명(12,715가구)로 기존 지정면민 3,000명을 합치면 원주에서 단구동, 반곡관설동, 무실동 다음으로 4번째로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대에 서원주역이 착공되고 있습니다.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KTX 강릉선이 경유하는 역으로 원주역이 폐역됨에 따라 서원주역이 원주 3개의 역(서원주역, 남원주역, 만종역) 중 원주역으로의 개명이 유력합니다. 서원주역 착공이 완료되면 간현리 일대에는 서원주 역세권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정면민과 원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시민들, 앞으로 서원주역세권에 건설될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지정면에 중학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지정중학교를 폐교하고 기업중학교를 개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중학교 개교 후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들로 인해 새로운 중학교를 건설해야 할 텐데 그때 새로운 중학교를 건설하게 된다면 학교 건축으로 인해 드는 비용이 막대할 것입니다. 현재(2018년 12월) 지정면의 인구는 8,516명입니다. 원주시는 지정면의 인구 급증으로 지정면을 지정동(洞)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동(洞)으로 승격이 된다면 절대로 중학교 한 학교로는 부족합니다. 지정동(洞)으로 승격하기 전까지 지정중학교 체제를 유지하다가 승격하였을 때 기업중학교 개교를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원주 지정중학교의 폐교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 원주 지정중학교의 폐교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양성평등 위원장이라는 작자까지 나서서 여성측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시키지 마십시오. 거짓된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자신들을 일방적 피해자로 만들고 남성의 여성혐오인양, 교수, 센터위원장,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조작질에 가세한 이번 사건을 가벼이 넘겨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의 평등이 아닌 지금의 갈등에 편승하여 자신들에 득이 될 것들을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사기꾼들입니다. 심지어 남성혐오사이트 메갈리아에 후원을 받은 자가 지금 여성가족부 위원장이며 그런자들이 모여서 '여성 폭력 방지법'을 만들어가는 이런 때에 거짓으로 성별대립을 야기시킨 이번 결과가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확한 판결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양비론으로 덮으려는 수작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산남노인복지센터에서 4년 5개월간 근무해온 1년단위 계약직 생활관리사입니다. 생활관리사는 주로 독거노인의 안부 및 말벗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산남노인복지센터가 용역 계약 만료로 인해 연꽃마을이라는 불교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일부 기존의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고 면접이라는 미명하에 해고하였습니다. 매주 담당 어르신들을 뵙다가 갑작스러운 해고에 저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직속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할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그 업체 마음대로 기존의 직원을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이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당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현재 다니고있는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째깍째깍... 내년에 터진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문재인 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복지빙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등4대연금에 각종과태료. 범칙금. 주차딱지에. 담배세 부가세. 각종세금 이런명목. 저런명목으로 서민들 호주머니 다털어가는게 누군데. 소득주도성장 ??? ㅉㅉ 국민가처분 소득. 적당히 털어가고 소득주도 성장말해라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헛소리들만 하시는지요 ??? 거기다. 국민들 빚에. 이자에 저소득층은. 쓸돈이 없다 그러니. 내수경제가 살아날수도 없고 빚내서들 연명하는걸 당신들이 아나 ??? 알리 없으니. 자신들기준에서 엉뚱한소리들만하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7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국민소득은 정부가 복지명목으로 다강탈해가며 소득주동성장이라니 ??  ㅋㅋ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역의 강소기업 경남제약이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5천명의 소액주주, 2만명의 소액주주 가족들은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고 향후 파산하는 가정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소위에서는 한 회사를 폭파시키는 결정을 하면서도 정작 상장폐지 사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은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절대 수긍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는 부실기업도 아니고 단지 10여년전 전 회장의 횡령, 분식회계를 빌미삼아 이런 우량중소기업을 날려버리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의 강소기업 경남제약은 꼭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려내어 중국 13억 국민들이 레모나C를 즐겨먹는 그날을 위해서 경남제약을 꼭 살려야 합니다.. 정부의...대통령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47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꼭 살려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가혹행위 고문사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2007년도 안동 청송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음주 후 절도로 4년 형을 받아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코고는 문제로 수감자 내 코고는 사람들로 모아서 방을 하나 새로 구성해달라고 교도소장님에게 말씀 드렸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참다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으로 피해를 본 교도소장은 저를 독방에 넣은 후 그 때부터 가혹행위* (4명이 팔, 다리를 잡고 한 명이 머리를 구타)=X 관구계장(김00) 주먹으로 수십차례 강타 후 무릎으로 목 숨통을 눌러 기절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추후 진술서에 머리가 부어있으니까 헤드기어를 씌워놓고 세면대에 제가 머리를 박아 자해를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이 CCTV를 4번 조작했고, 그로인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광주 고등법원과 같은 공범으로 생각 합니다. 2.한 번 조작한 CD가 총 3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보관된 이후 검찰이 CCTV를 여덟번 조작 한 것의 억울하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고 이에 조사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방해로 고소하여 조사관은 현재 조사를 받고 고소 진행중입니다. 3.서울 중앙지검 검사와 대구고등법원 판사3명 고소장을 손괴했고, 검사 (한00)는 판사판결문 /거짓진술서/ 저의 고소장 104장 1/2를 잘라 없앤 검사 2명을 고소했습니다. 4.CCTV 24시간 작동되는 곳인 관구실인데 조작을 하며 판사가 판결문을 100%로 새빨간 거짓말로 가공 공문서 작성 했고 판사님들은 거젓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저는 관구실, 복도, 공장의 CCTV를 소장중입니다) 5.현재 검사와 검사장 27명을 고소했습니다. 판사와 법원장 29명을 고소했습니다 CCTV를 9번 조작해 영상 내 사람이 없어졌고 목소리도 편집되었습니다. 6.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광주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은 불허했습니다. 7.판사들이 증거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스무여가지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전부 상습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재판해도 제대로 된 재판을 할겁니다 8. 2018년도 6월 달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알몸시위를 5번 했습니다. 동종전과 없는 걸로 귀가조치를 받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제대로 조사도,판결도 안해주시며 증거자료를 없애기나 하고 9.청원문을 처음 올렸을 때 올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국가자체에서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며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sns에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10. 수용자 황00은 고문도중 기절로 속옷에 대변을 싸 씻고 또 고문 받고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11. 대구지검 (김00)검사는 저를 고문한 교도관의 진술만 듣고 (제가 간수를 욕 했다는 거짓진술) 저를 조사도 하지않고, 기소를 했습니다. 누가 법원은 인권의 마지막 보주라고 했는가 누가 판사가 최고 덕목은 편견없음 이라고 했는가 누가 판사는 증거로만 재판 한다고 했는가 누가 헌법 제 103조 법관은 양심에 의해 심판 한다고 했는가 대한민국이 알아야 할 사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자료로 CCTV/판결문 소장중", "num_agree": 5, "petition_idx": "47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 청송교도소 고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으로 살면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는데요 실거래가 부동산에 그보다 낮은 보유세를 네는것은 탈세인거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춰보아도 많이 가져있으면 더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가 하면서  왜 보유세는  다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고위직 임명시 7대비리사항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26년전(1994년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 이외는, 징계및형사처벌사항이 퇴직전[2016년12월말]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예를들면 제가 아는지인분은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한분이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80만원부과 되어도 정부포상대상자가되어 옥조근정훈장수여 하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복걸복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전,현정부 행안부입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 해당되어도,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힘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불가능한일이라 생각하겠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꼭 되어야만 합니다. 2016년이후 현재까지 퇴직한 국가.지방공무원님들을 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빌딩이나 뭐 상업용이나 그런것이 아닌 국민 주거용을 도로위에 지으면 소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물론 시장님이...알아서 잘하시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에 집짓는다는게 정말 현실적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60년 이상이된 건실한 기업 경남제약이 상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진출을 하여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였고 국익에 도움이되는 회시를 찾은게 경남제약입니다 중국cfda 승인으로 중국보건식품에 등록된 비타민제는 경남제약 레모나가 유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회사를 상장시장에서 퇴출한다구요? 이런 회사가 왜 지속성을 거래소에서 따지는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소액주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겁니다 부디 공평하고 투명한 심사를 원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7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실한 중소기업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나라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뜯어 먹고 각종 특혜를 받아왔으면서 우리를 그냥 공짜로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트럼프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미군을 내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방위비 압박에 굴복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똑똑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방위비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와 부자등등이 부동산 폭등의♥주범들이다.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 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은행들은 현시가를 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 ♥공정과세를 해라♥ 조세정의를 실현해라.현공시가 제도는(60%)반영한다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 ♥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린벨트를(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0만호를 공급 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몇 달 전 저는 피해자 a씨의 청원과 다른 여러 피해 사례들을 보았고, 최근 그에 따른 청와대의 답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점점 대중의 관심을 잃고 묻히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범죄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걸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 소송 시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송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여러 범죄들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접근 금지를 신청하다 해도 이를 신청하기 전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를 입히기 전엔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 과정 중 피해자의 실명이 다 드러나기에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려 가명을 사용하는 것 등 모두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입법 불비로 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민사소송 개정안에서 제가 지금 청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현재 입법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도 판결문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확실히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뿐만 아니라 입법 불비로 2차 가해를 받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언제나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 소송시스템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뒤로 밀어놓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국가에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 국민의 안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뒤늦게 인식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를 더 활발히 진행하여 관련 해결책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 소송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철저하게 홍보해야 하는 세상인데 양심을 걸고 홍보하길 바랍니다 홍보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는게 당연한 이정부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몰라서 못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희망도 꿈도 포기합니다 예전에 어린이대공원 가면 1980년이면 주문하면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 식탁으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 홍보 바랍니다 그래야 서민이 애용하는 정책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보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시 ♥사퇴하시요→ ★(1)-서울시장을 양보한 안철수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정치적 배신자다.★(2)-여의도 마포 합동 개발론으로 부동산 폭등에 가담자, ★(3)그린벨트를(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 하시요. 위임권을 즉시 국토부에 반납 하시요.서울에 무주택자가 지금 50%이상임 ♥후손→을 위해 망국적 해제금지를 철회 하시요. 무주택등의 APT(국민주택이하,전세,임데주택)호를 ♥저가로 공급하세요.★(4)-용산 ♥미군이전부지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로 저가로 공급토지에 5만호의 APT용지로 하시요. 대법원 확정 판결 해고된 해고자 탈법 채용건.★(5)-청계천 ♥1만 사업자와 4만 종사자의 ♥.20만 명에 달하는 ♥가족이 생업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APT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APT 재개발지역을 어렵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토지등 소유자의 60% 이상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역 내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3분의 2(66.7%) 이상이면 된다\".가 법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시 ♥사퇴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7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후복지고 모고 당장 죽겠으니. 빚좀값게 돌려주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상습 음주운전 뮤지컬배우 손승원 연예계에서 퇴출하기 바란다 음주운전의로 면허가 취소 되었는대도 몆게월만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니 공인의로써 도리가 아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 음주운전 뮤지컬배우 손승원 연예계에서 퇴출하기 바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소득양극화→♥11넌만에 최고→원인은 강남3구에 APT 폭등이 진원지.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를 해제 하시고 분양가를 공개 하시고 저가로 . 공급 하세요.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하지마시요.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로 신수출품 개발에 전념하세요.재벌들이 보유한 약 700조로 신기술 개발과 국가발전에 투자하게 하세요.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함니다.65세이상 노인들의 50%가 불행하게도 노후준비가 안되였습니다.하위 ♥30%의 빈곤층에게 추가 지원은 특별 배려로 하세요.♥임대사업자 등록제에 특혜를 철패하세요.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고 출생율 까지 감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정신차리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여성 측의 거짓 진술과 청원 게시판에 허위 사실 기술로 국민들의 혼란과 성대결 대립으로 이끌고간 여성을 가중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에 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직장을나와 일자리를 구하려해도 구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취약계층 청소 미화 판매 서빙 알바등 쥐악계층 노동자를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근본대책을 강구해보았는지 묻고싶다 양대노총은 밥어는정도 먹고 잘사는 귀족노조를 위해 우선일하는것보다 이제부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하여 우선 일하여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높은턱에 고통받는 노동자위해일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 19일 제 헨드폰에 G마켓 바디프렌저 482,400원 합계984,800원 구입하였다고 메시지를 와서 구입하지 않았다고 전화하였더니, 내 통장이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개설하여 통장 개설 관련 채권자가 900명이 넘고 피해액이 1억3천만이 넘는다고 하며 이것은 은행 고위층이 개입된 지능범죄라며 내가 형제0910사건 관련 서울 중앙지검 이정호 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전창일 지능범죄수사과장이라고 사칭한 일당이 전화번호 02- 112와 02-6951-1184번으로 11월 19일 오전10시부터 11월20일 오후 7시까지 제 헨드폰에 접속하여 경찰관 행세를 하며 제게 전화로 지시도 하며 제 통장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계좌이체하도록 하여 당시 전화번호 02-112번으로 전화하면 경찰청이라고 전화확인되었기에 안심하고 송금한 것이 주택청약하려고 평생 모아놓은 돈 2억구백구십만원 전액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2014년말 정년퇴직한 퇴직금1억원과 우체금적금과 은행적금을 들며 2015년부터 1년에 3개월에서 6개월간 올해도 12월까지 3개월간 힘겹게 기간제근로자로 성실히 근무하며 모아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파트 청약하려고 쓰지않고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돈한푼없어 카드도 돌려막기에 전전긍긍하고 제 아내는 심장과 폐가 좋지않아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행여 알까 두려워 항상조마조마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주 구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서 지능수사대로 이송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서도 제아내가 알게될까봐 몹시 조마조마하며 살얼음판을 걸어다니는 심정으로 대하고 있으며,저는 2년전 암수술한 후로는 심신도 약하고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데, 돈이 현재는 없으니 난감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02-112번은 지금 현재도 경찰청 전화번호로 이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그번호로 접속하여 저를 이용하였는지, 며칠전 JTBC 8시뉴스에도 2천만원 보시스피싱 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또 한사람의 희생자가 생겼구나 생각이 들며, 더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정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신 내인생이 농락 당하며 내 잘못으로 내가족까지 힘들게 되어 대한민국에 살 용기도 나지않고 날마다 한숨만 쉬고 잠도 거의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경찰 수사를 진행하나 피의자들은 대부분 깡통계좌를 개설해주고 심부름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처벌과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찰과 금융기관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1월19일오전10시부터 다음날 11월20일 저녁7시까지 제 헨드폰에 02-112번과 02-6951-1184번으로 접속하여 지시한 보이스피싱 일당 3명으로 추정된 자들과의 통화내역과 제가 송금한 4군데 계좌 출금한 계좌 CC TV영상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한 보이스피싱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1. 발신 전화번호의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2. 대포통장의 계좌 추적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인출 후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의 효력이 낮고 3.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미흡한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와 피해보상은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올해 25살 인천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제 나이 때를 비롯한 2,30대 젊은 남성,여성분들이 자신만의 개인 집을 얻고자 노력하려면 20년~30년 이상 돈을 벌고 모아야 집을 하나 살 수 있을까 말까인데 설상가상으로 취업 불황도 겹쳐있고 조그마한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전국에 빈집이 남아도는데 전세 외 돈을 감안해도 몇 억 단위인데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원룸 비용과 다를 바 없이 집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 젊은이들을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들의 주거 희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후보였던 시절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겠다고 한 공약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에 퍼주고 아주 북한에 환장해있죠 말 언급횟수를 보니까 북한이 거의 북한이 1453회 정도 되고 반면 학생,교육등 정말 민생과 관련된 발언은 채 200회도 안되더군요, 대체 대통령은 하실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돈 때문에 그러셨나요??? 아님 국민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함 이용해볼려구 하신건가요? 중국한테도 한마디도 못하고 다른나라들한테 매우 초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좋다면서 북한을 찬양하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현정부, 참 대단해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사찰도 거짓말로 때우려 하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에 임하십시오 적폐청산 외치던 정부는 다시 한번 적폐청산을 저지르네요,, 참 대단합니다.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들도 면밀히 하나하나 세밀히 철저히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거짓말로 얼버무리며 지나갈려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전 정부와 똑같은 문재인 정부네요,, 적폐청산?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간사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외 청와대 관계자들까지도 철저히 수사 받으십시오.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며 우롱한 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구에 살고있고, 초2 딸이 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겨울방학이 앞으로 다가와 학교에 맞벌이 가정이라 겨울방학동안 돌봄이 필요하다고 연락드렸더니 3월 학기초 돌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방학동안 돌봄을 할 수 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돌봄 하고 있는 아이들 몇명이 방학동안 돌봄이 필요없어져서 돌봄에 자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방학기간 동안만 돌봄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해당 북부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에 전화 해보겠다 하였으나 역시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신청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수 있는데, 학교측에서 3월 신청자 기준으로 돌봄 미달되어도 추가로 받을수 없다는 입장이네요ㅜㅜ 교육청에서 3월기준 지원금이 학교에 지급되며, 신청을 하였다가 돌봄을 받지 않아도 3월 신청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미달 되어도 추가 돌봄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방학시간만 돌봄을 하더라도 1년 내내 본인보다도 간식비를 학교에 자동이체 되어야 방학중에도 돌봄이 된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중 학학기간 2달 돌봄 이용하려면 결국 1년동안 본인부담 간식비를 부담해야 방학중에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방학 추운 겨울 9살 아이 혼자 가스불이라도 잘못 만져 불이날까? 혼자 뜨거운 국이라도 엎질러 화상이라도 입을까? 혼자 집에 있기 무섭다고 울먹이는 아이를 뒤로한 채 오늘도 출근하였습니다. 정말 아이 키우며, 일하고 싶은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어이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도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방학 중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할 아이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47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가정 초등 돌봄의 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7일 출근길 08:00시경 평택 고가에서 3차 모두 정책중 있어습니다. 저는 출근 지간 하것같아 유터차선에서 정책중있어는데 뒤에서 25인승 버스가 뒤에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장시 렌트차입니다. 패차저도 파손되었습니다. 가스통없으면 저는 몸이 골절 되어쓰겄니다. 그나마 목,허리,무릎 염좌 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2주 진단 입니다. 이것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보고 합의는 휴일,위자료,휴일증 이렇게 합의고 피해자는 정신저 고통 이렇 피해금없고 피해자 그냥 교통사고 골절없으면 그냥 피해만 받야합니까. 교통사고 다하는 사람만 받고 어떻게 이런 법이 이쓰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님 이런 문제 해격 부탁드립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피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약 1300개 가까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에 70~80개 정도의 기업이 코스닥으로 새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활성화 한다고 기존의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실질심사를 강화하면서 상폐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문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보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훨씬 많은 확율로 상장폐지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주식시장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각종 연기금,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각종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코스닥시장은 힘 없는 개인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이 주로 투자합니다. 경남제약은 알다시피 코스닥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약간의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나름대로 건실하고, 미래에 더 성장할 기업인데 이렇게 알찬 기업마저 납득이 안되고 석연찮은 이유로 상장폐지 된다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주식을 매수하길 꺼리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 주식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코스닥활성화가 아닌 코스닥 시장 불신 및 붕괴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대승적차원에서 경남제약을 거래재개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상장폐지가 아니고 거래재개를 해서 힘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이 파괴 될까 봐, 소중한 가정이 깨질까 봐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거래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남제약은 반드시 거래재개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대출도안되는.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는데 정부 대책은 없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어불성설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47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후복지고 모고 당장 죽겠으니. 빚좀값게 돌려주소 정권이바뀌어도힘든민초들은 나아진게없고 상황이 더 나빠지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는보았냐? 빨갱이들아 누가 남북철도연결을 찬성했냐? 너냐? 누구돈으로하기로했냐? 이젠 막가자는거냐? 국민투표붙이는게 불안하면 안하는게맞는거다 늧지않았다 이제라도 국민투표붙여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연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회의원, 지다체장, 시도의원 세비 국민의 돈입니다 세비인상등 그들이 쓰는돈 국민의 승인하에 인상 또는 쓸수있게 헌법개정, 법제화 하여 쓸수있게 하여야합니다 왜 국민의돈을 그들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없이 인상하고 쓰고있습니까? 공개도하지않고 법으로 공개하라고해도 공개하지도 않고 거만한 거대 집단입니다 모든기업 모든단체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국회와 자치단체는 왜 그들이 인상하고 아무런 재제가 없는겁니까?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 법제화 해 주세요 투명하게 아니면 봉사직 명예직으로 전환을 이번 헌법으로 개정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시도의원 월급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이 세비인상 승인하에 인상할수있게 헌법개정, 법제화 하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구에 살고있고, 초2 딸이 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겨울방학이 앞으로 다가와 학교에 맞벌이 가정이라 겨울방학동안 돌봄이 필요하다고 연락드렸더니 3월 학기초 돌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방학동안 돌봄을 할 수 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돌봄 하고 있는 아이들 몇명이 방학동안 돌봄이 필요없어져서 돌봄에 자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방학기간 동안만 돌봄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해당 북부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에 전화 해보겠다 하였으나 역시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신청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수 있는데, 학교측에서 3월 신청자 기준으로 돌봄 미달되어도 추가로 받을수 없다는 입장이네요ㅜㅜ 교육청에서 3월기준 지원금이 학교에 지급되며, 신청을 하였다가 돌봄을 받지 않아도 3월 신청 기준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미달 되어도 추가 돌봄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방학시간만 돌봄을 하더라도 1년 내내 본인부담금 간식비를 학교에 자동이체 되어야 방학중에도 돌봄이 된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중 방학기간 2달 돌봄 이용하려면 결국 1년동안 본인부담 간식비를 부담해야 방학중에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방학 추운 겨울 9살 아이 혼자 가스불이라도 잘못 만져 불이날까? 혼자 뜨거운 국이라도 엎질러 화상이라도 입을까? 혼자 집에 있기 무섭다고 울먹이는 아이를 뒤로한 채 오늘도 출근하였습니다. 정말 아이 키우며, 일하고 싶은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어이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도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방학 중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할 아이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ㅠㅠ", "num_agree": 215, "petition_idx": "47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가정 초등 돌봄의 현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민주노총프랜트노조가있읍니다 일반사람들은여수 서산 울산 광양 포항 이지역에서는 일을할수없어요 왜일을하면 국민에 의무로 모든세금을 내고 정당하게일을하는데 여기적어논 지역은 일을할수없읍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일을하다가 노조사람에게 들키면 쭞겨납니다 안나가면 협박과폭력까지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나라에서 일을할수없는지요 법이 민주노총 보다 못한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이 노조보다 및에있읍니까 대한민국에는 국민을보호해주는법은 없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노동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을할수있읍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전 안전 안전 외치기만 뭐합니까? 윤창호군의 죽음이 이렇게 가벼우면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껀가요? 음주운전은 그냥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발 윤창호법이라고 붙여진 거지같은 처벌로 정치권에서 자기위안 삼으려 하지말고 아예 뿌리를 뽑게 추진 좀 해주십시요 음주운전만 없어져도 안전한 대한민국은 거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음주운전으로 사망시 살해죄로, 상해시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도록 정부입법이라도 추진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세비를 받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녔으면 한다. 갑질하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우리가 갑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집단이 스트레스 주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통령님 현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정을 아시는지요 정말 저희국민들도 못먹고.기초생활환경도 누리지못하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에게 총칼을 겨누던.또한 불과얼마전까지도 계속도발및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북한에 평화적지원이니.철도사업지원같은것을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북한에 원조를할때마다 얼마나많은 우리국민들이 손해를봐야하는지.더욱이 예전보다 세금은 계속오르고있고 먹고살기 팍팍한데 정치하는사람들 마음대로 국민세금을 남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허락을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40대 아기아빠이자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코스닥기업중 건실해보이고 중국진출도 준비중인 누구나 다 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회사여서 비전을 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10년전일로 거래정지까지 시키고 상장적격성대상에 올랐지만 거래재개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아니 불공평한잣대로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면 코스닥종목 절반이상은 상장폐지해야합니다 문제가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지 소액주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데 상장폐지라뇨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아 강소기업까지 선정된 기업인데 저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을뿐인데 너무도 가혹합니다 부디 곧 있을 코스닥심위위원회에서는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꼭 시겨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전통 강소기업 비타민C레모나 경남제약 거래재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통령이 추격형 경제는 한계가 있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적으로 한국 경제를 정확히 진단했다! 해결방법은 독과점대기업에서 손을 떼야한다! 적폐의 산실인 독과점 대기업은 이미 덩치가 과대하다! 그들은 스스로 내수시장 손떼고 수출개척에 전념해야한다! 정부의 손길을 일체 기대하며 땡깡부리는 못된 버릇 손봐야한다! 독과점대기업과 경쟁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과 정부가 함께해야 혁신성장모델이 만들어진다!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은 독과점대기업과 너무 밀착되어있다! 혁신을 가로막는 적폐집단에 불과하다! 혁신은 국민80%에서 만들어진다! 절대로 갑질에 익숙한 독과점대기업들에서는 불가능하다! 내수시장은 혁신기업들의 밑천이다! 큰기업들은 해외시장개척에 전념해야한다! 해외시장개척능력없는 한계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일자리 빙자하며 혁신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수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의 이익은 전부 환수해야한다!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는 내수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로 이를 방해하는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덩치큰 못난이 내수기업들은 빨리 강제퇴출시켜야 혁신기업들이 살아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보다 못한 경제전문가들이 문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정의란 무엇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7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문재인정권.....카카오  시다바리정권  두얼굴의 사나이 헐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여수시 소재 불법개농장 농장주를 고발하려 합니다. 얼마전에 인사이트신문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있는 개농장이야기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햇빛한줌 들어오지 않고 오물투성이인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10일 랄 체중이 7kg였던 리트리버가 구조된바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애들이 생기지 않게 불법으로 개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처벌 부탁드려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47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여수시 불법개농장 운영 고발하려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정치권은 자기내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을 할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그렇게해서 국회의원수를 늘릴려고 꼼수를 부릴려고 하는데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려고 날마다 국민들을 볼모로 별짓들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하고 정치권은 아예 배제를 해야한다. 현실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하는데도....소잃고 외양간은 종이에 침발라서 붇여놓고 고쳤다고 하는식으로 국민을 팔아서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내들 생각과 다르면 외 자꾸 국민이 용서 안한다 하는지 그럴때는 열심히 국민을 팔면서 개헌은 자기내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지..... 개헌도 국민에게 맡겨서 해야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도 몇년씩 되어도 처다도 안보고 오로지 자기내들 패거리만 위해서 진흙탕 싸움만하는 꼴볼견들~~~ 더이상 국민은 보고싶지 않다.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개헌을 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7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국민의 뜻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들 비틀어짜내서 나온 세금 왜 여기저기 당신들 쌈짓돈마냥 선심쓰듯 남발합니까 수출주도성장으로 중소,대기업 성장해야 고용도 확대될텐데 세금으로 경기부양하면 돌아오는건 국가부도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은 국민의 피,땀,눈물입니다  세금선심정책 남발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통일부장관이 너한테 찾아가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야한다는 거냐? 한나라 장관이 그렇게 할일이 없냐?다른당 원내대표들은 잘참석했는데 니까짓게 뭔데 찾아와서 말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인터뷰를 하냐? 정부가 오만한게 아니고 니가 오만한거지,,,내년이면 없어질 당에서 원내대표를 하니까 보이는게 없더냐? 니가 장관보다 더 위라서 보고하러 찾아가야되?개가웃겠다 자유당 쓰레기들은 하나같이 감투만 씌워주면 보이는게 없나보다 정신라려라 진작에 당을 해체하고 모두 국개의원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하는것들이 주군을 배신한고 지들만 살겠다고 하는짓거리들은 역겹다 언제는 죽어라 충성할듯이 했던 것들이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떳떳한 국개들이 됐네,,, 그래도 니들한테 묻은 오물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기필코 단죄당할것이다 나경원이는 자위대에가서 원내대표 됐다고 보고했냐? 니 생일 파티도 거기 가서해라..친일후손당 대표하니까 그리좋아서 오만불손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나경원이 가증스럽고 꼴불견이니 당장 사퇴하고 사라져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이가 착각을 하고 있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직원입니다. 최근 한전 고객센터에서 조금이나마 소리를 내려고 하는 동료들과 선배들의 가운데에 한줄기나마 빛을 찾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아십니까?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를 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는 직원은 모두 아웃소싱소속. 비정규직입니다. 입사하여 이구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공기업이라 불리우는 한국전력에 최일선에 근무하는 고객센터직원은 한전에서 갑을병정 중에서 정으로 칭하는 최하위대우를 받고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태풍이 올때는 제일 앞에서 저희는 누진제와 정전접수를 받으며 고객님들의 사소한 불만부터 업무체계에대한 많은 상담을 들어드리며,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란 직함으로 1년.10년.20년.근무자들도 월급이 200만원 이하로 타콜센터와 동일하게 등급으로 급여 책정이됩니다. 큰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같은업무를 하는 직책에선 동일한 급여를 받을수있도록 경쟁 할수있는 기회는 주어질 수 있는게 이다지도 어려운겁니까? 정규직으로 소속이 되어, 정당한 근무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게 이렇게 힘든겁니까? 한전고객센터는 지금 정규직을 간절히 기다린지 2년이 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관심을가져주세요.. 한국전력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조금만 힘이되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고객센터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인 입니다. 국민 청원 및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세금 탈루 혐의 신고 했는데요. 세부적인 세금 탈루 내용 세금 탈루 방법 세금 탈루 업체 공개도 해드렸습니다. 답변은 증거 불충분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 오더군요. 고발인이 증거를 찾아야 하나요? 최소한의 조사는 하신 건가요? 정확한 정보 공개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증거 찾아 드려야 하나요? 조사 진행 해주 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세무서 고발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먹는 여드름치료제 로아큐탄 복용으로 제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로아큐탄을 만드는 한국로슈 홈페이지에보면 이 약 복용으로 가성뇌종양이 올 경우 신경학자를 만나 유두부종 검사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약 복용으로 신경과적인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뇌종양은 신경과적 질병입니다 그러면 유두부종검사는 왜 하라고 했을까요? 검색해보면 유두부종검사는 뇌종양의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약 복용으로 뇌종양이 올 수 있다는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종양이 올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약을 팔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부모님이 없고 그땐 너무 어려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소송해야지 하다가 합격 못했고 소송 못 했습니다 지금은 소송시효도 지났고 진료기록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식약청에 문의했던 메일이 남아있고 제 뒤통수에 수술자국과 그때 악성뇌종양을 치료했던 중대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악성 뇌종양이면 뇌암입니다 없애도 자꾸 재발해서 결국 죽는데 저는 불사조라서 멀쩡히 살고 있을까요? 그 후로는 로아큐탄을 안먹기 때문입니다 한국로슈측은 저와 통화 후 홈페이지에 있는 문의란에 글을 못 올리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미용피부과등을 통해 로아큐탄은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 제3 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죽기전에 로아큐탄의 위험성과 한국로슈의 무책임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종양이 올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약을 팔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강력한 태풍, 더불어 지진 등의 발생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안전을 위하여 단축수업이나 휴교를 실시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하여 짧아진 교육시수를 맞추느라 2학기 개학 후에 1~2일 동안 1학기 수업을 한다거나 12월 31일에 겨울방학을 한다니 당장 내년이라도 1월까지 학교를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변화하는 사회현상이나 자연재해 등에 발맞추어 한학기 최저시수라는 틀에서 벗어나 부득이한 경우 교육감이 강제하거나 학교장재량에 맡긴다고 공표하여 실시한 단축수업이나 휴교 등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시수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란 여러가지 가능성과 다양성을 가르치고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데, 정작 그 현장에서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정상적인 통학을 못하게 되는 날이 하루로 그칠지 일주일, 한 달이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늦춰진 기간 만큼 통학을 해야한다면 정작 학습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학생들의 진정한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교육의 유연성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로 인한 단축수업이나 휴교시 교육시수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반음식점에서도 심지어까페같은곳에서도 맥주를팔수있는데 노래방은왜안되는걸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캔맥주 판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위한정치를 하지않고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가정을 이루고 두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두 아이를 친정에 거의 맡겨두고 시간강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더 벌려고 해도 금수저가 아닌 일반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어렵게 내집 마련을 해보겠다고 살아가도 늘어가는건 빚 뿐입니다. 버는 돈 보다 지출이 많아져 다시 살아보려 개인 회생을 신청했지만 당연하지만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실행을 지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아무리 발버둥쳐도 경매로 넘겨져야하고 지금까지 잘 내옹 이자는 은행 좋은 일만 시킨게 되는 거죠. 이자 잘 받아놓고 지금은 뭔가 불안하다며 만기 완납하라니.. 너무 힘듭니다. 저와같은 사람들을 위해 채무조정에 주택담보도 함꼐 실행 될 수 있도록 빠른 정책 및 은행들에게 공지 부탁드립니다.말 그대로 회생의 시간을 주기로 한 좋은 정책을 좀더 발전 시켜 서민들이 다시 회생할 수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셨으면 해요.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중입니다. 회생전에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안된대요.. 주택담보대출도 회생채무에 올려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체제는 3권 분립에 위반되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공화국에 와서 박정희 정부가 3선 개헌을 추진할 때 당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실시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3권 분립을 위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걸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 나라에는 아직도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국민이 많은데 여름엔 더워서 열사병에 죽고 겨울엔 난방비가 없어 동사하고 알바는 구하고 싶지만 높은 최저시급 덕분에 알바를 못쓰는 사장님과 알바생들이 넘쳐나고 하루 벌어서 겨우 끼니를 때우는 국민이 대다수이고 태반인데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라살림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쳐다도 안보고 북한북한북한외교외교외교만 하자고 하고있으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북은 아직도 우리의 적입니다. 잊었나요? 동포라구요?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가차없이 죽이고 빼앗고 등을 돌린 자들입니다. 통일된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전을 한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적국의 무엇을 믿고 다 내어주고 있습니까? 대통령 당신이 지금 그들에게 주고있는 모든것이 당신을 그 자리에 올려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당장 남북 철도연장 중단 부탁드립니다. 그걸 잇는 일은 종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7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소수의 비리로 다수의 국민이 행복할수 있다면 눈강아 줍시다~최순실때는 24시간 풀가동 하던 공장이 지금은 멈취서 버렸 습니다~하지만 국가 최고 통수권 자는 기차 놀이에 정신이 팔려 우리 죽든살든 관심 없습니다~누구 보다도 내가 열렬히 지지 했던 지지자라 배신강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앞으로는 민주당 지지 하지 않겠 습니다~따지고 보면 보수들이 얼토당토 않는말로 미움을 받지만 국가운영은 더안정적인거 같습니다~최순실이가 국가를 가지고 논건 사실이지만 그로인해 경져가 좋아지고 국민삶이 나아졌으니 훈잠을 조야지 왠 무기 징역 입니까??최순실때 경졔와 지금 비교 해 보세요?그렇게 따지면 이정권은 최순실보다 잘하는게 뭐 있습니까?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시고 양심 있으면 석방 해주시고 경제 장관 시켜 주세요~이상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이가  경제정책과 국정문영  잘했습니다~석방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가 너무심합니다 교활하게 변모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제안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 피싱 방지대책 1) 10~20분이상 통화시 수신자에게 보이스피싱 멘트나 화면창에 돈요구시 조심 문자발송 2) 전화국에서 수신벨시 보이스피싱조심 멘트발송 ㅡ 전화국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화국이 노력을 안할뿐이죠 돈벌이만하지말고 대책을 좀세워 주세요 워낙교묘해서 은행전화도 도용하고 검찰청, 국세청등등 전화 사람까지도 이용하니 똑똑하다고하는 사람들도 속는 세상입니다 제발 전화국에서 신경좀 쓰도록 강력히 정부에서 힘좀쓰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드폰20분이상 사용시 수시자에게 보이스피싱의심 맨트 보내기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잡아준게 미필적고의? 저 남성이 저런 꼴페미여성을 만난 상황에서 그여자가 넘어질때 속으로 '에라이 기분도 나쁜데 그냥 넘어져서 머리나깨져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괜히 잡아줬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겠지?'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꼴페미들이 저질러 놓은거 자기들이 그대로 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남성이 약자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한번더 조심한것이고요 그런데 미필적고의로 쌍방?? 저남자는 뭔죄인가요 인격모독욕에 성희롱에 어딜봐도 누가봐도 남성이 피해자고 여성이 가해자입니다 다시 판결 내주세요 그리고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7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 쌍방?말도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세상에 알리고 요즘처럼 우리 글이 난도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송.신문.광고 등등 이제는 1이 하나로 둔갑을 한지 오래됐고 하나가 1로 자리를 슬그머니 바꿨다. 심지어 정부 공기업도 코레일.포스코.KB.LH 이런식으로 바꾸다가는 우리 글이 슬그머니 없어 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은 드라마 제목도 신조어.줄임말로 하니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할 짓거리인가 하는 한심함이 앞선다. 번호와 숫자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 글과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전철역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글로 지어도 좋을텐데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로 지어야만 했을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역 근처도 근처지만 버젓이 있는 상암동은 무슨 꼴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맞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나만이 가지고 있지를 않을 것이다. 하긴 인천은 외래어 역이 부지기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역.워터파크역.센트럴파크역테크노파크.캠퍼스타운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센트럴파크라서 미국인지 알 정도. 노랫말은 또 어떤가? 외국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자기 노래도 가사도 다 못 외우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전도 나왔다니 나라가 갈데까지 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방송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이렇게 우리 글이 개판으로 쓰여지지 않을텐데! 하도 갑갑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달랜다 제발 우리 글과 말을 훼손하지 말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7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답고 좋은 우리 글을 훼손하지 말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출업계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대출을 받을때에는 성실하게 이자,원금 납부를 약속하고 심사 후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악의적으로 여러 회사룰 통해 대출을 받고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고 다음달 부터 연체 및 연락두절되어 회사에서는 담당자에게 업무 정지라는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고 현금서비스까지 그리고 연락두절 잠적... 아마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목적을 가지고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집을 찾아가보라하여 가보았지만 이미 이사가고 다른 사람이 살고있습니다 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사람때문레 업무 정지를 당하고 무보수로 일을해야되는지 모르겠으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법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루워져야지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벌인 사람까지 다 도움의 손길을 줘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카톡을 해도 읽고 연락이없고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않고 정말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 제약 지금까지의 제재에도충분히 차고 넘침니다 거래재개 부탁드립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첫번째 링크가 일베 사이트인데, 이를 폐쇄하고 또다른 동일 사이트가 등장시 즉시 폐쇄되길 요청합니다. (이와 비슷한 SNS로 후속사이트를 알려준다면 이 SNS계정도 사용못하게 해야할것입니다.) 두번째 링크는 저번달에 여친인증몰카의 물의를 빚어 13명 , 추가로 2명이 더 입건 또는 조사를 받고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세번째 링크는 올해 2월달인 어느분이 저랑 같은 내용에 청원으로 그 문답이 있지만, 매년매해 이렇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를 그냥 두실겁니까?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의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단체의 훼손,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예훼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전라도사람들을 홍어로 부르며 비하를 하고 있는 집단단체 조직 일베를 폐쇄를 하여주신다면 더이상의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듯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악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사이트(사이트 관련) 모조리 폐쇄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오거돈 부산 시장님 께서는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를 하셨는데 김해 신공항 불가론은 은폐 조작 왜곡 으로 이루어진 거짓 발표에 불과 합니다 김해 신공항 불가론은 부산 시민 분들을 기만 하고 우롱 하는 행위 입니다 ※ 오거돈 부산 시장님 김해 신공항 불가론은 은폐 조작 왜곡 으로 이루어진 거짓 발표에 불과 합니다 부산 시민 분들을 기만 하고 우롱 하는 행위는 멈추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신공항 불가론은 은폐 조작 왜곡 으로 이루어진 거짓 발표에 불과 합니다 부산 시민 분들을 기만 하고 우롱 하는 행위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네이버, 다음)등 의 사이트들에서 저는 서비스도 좋은 정말 편리하다 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저마다의 불편과 이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건의를 하려고 한다면 확실히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소통해야 되는 법이죠 https://support.google.com/?hl=ko 사례를 들자면 외국에서의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서의 고객센터에서는 밑으로 가시면 정말 사람들이 해매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건의 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관련 의견 보내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소통할려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건의가 설령 우리에 대한 불평이라도 받아들인다는 것인 거 아닐까요 설령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가 소통할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겟습니다만 이 점은 충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https://help.naver.com/support/home.help 네이버 고객센터를 들어가시면 구글의 고객센터와는 다르게 민원이나 건의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 목차를 거치고 거처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고객센터 검색창에 \"건의\" 라고 검색하시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 가를 궁금해하는 네이버 지식in 검색결과가 뜹니다 솔직히 이런 말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해야지 왜 여기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사용자의 궁금증만 먼저 해결할려 하고 불편한 점에 대해 건의하는 불평 등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는 곳에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 만약 그곳에 이야기하였다면 분명 돌아오는 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쉽게 건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 해 보십시오\" 너무 싫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사소하고도 사소한 것이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다른 서비스들에서도 그 편리함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거 아는데, 왜 우리가 건의하고 제안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편리하지 못할까요 구글 의 경우는 정말 편리하여 걱정 없을거 같은데 말입니다 이게 인식의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화납니다. 제가 네이버 담당자엿더라면 사이트에 적어도 작은 글씨로라도 건의함 등의 건의하는 곳을 마련해 놓앗을 거 같습니다 결국 그 포털 사이트들에 이런 것들을 건의 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답장은 결국 '핑계' 로 밖에 안보입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식을 혼내는 것에 있어 자식이 이러이러한 이유엿다는 말을 하는 것처 럼 말입니다 요구를 들어줄 생각보다 요구에 대한 문제만 먼저 해결할려고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 다. 정말 간절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런지 길게 작성하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요구를 말하도록 하겟습니다 적어도 모든 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함 혹은 건의함 항목이 적어도 눈에 띌 정도로 보이 게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포털사이트 메인에 항목이 있다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고 사소한 요구지만 이 사소함 하나가 큰 차이임을 아셧으면 합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포털 사이트 들이 이러한 점에서도 동등하게 똑같이 편리함을 제공하엿으면 하는 바입니다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건의 및 문의에 대한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수천가구의 생명줄이 달려있습니다.. 경남제약 다시한번 살아날 수 있게 상장폐지 면하여 온전한 가정 파탄나지 않게 .. 이 추운 겨울 한강으로 가지않게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오거돈 부산 시장님 께서는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를 하셨는데 저 김태환은 김해 신공항 불가론 절대 반대 합니다 김해 신공항 불가론은 은폐 조작 왜곡 으로 이루어진 거짓 발표에 불과 합니다 김해 신공항 불가론은 부산 시민 분들을 기만 하고 우롱 하는 행위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거돈 부산 시장님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 반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제로카드 이걸 어떡게 쓰라는건지... 차라리 공무원카드처럼 일반국민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주시도 관리해주세요. 일반소비자가 제로카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영업자인 저 역시도...", "num_agree": 0, "petition_idx": "47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로카드말고 공무원카드같은 카드 발급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3년전에 이혼후 아이들을 전남편에게양육을 맡겼놓고 제가 다니던회사에서 월급을 두군데에서 받지못해서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전혀 소득도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과후요리강사로 직업을 바꾸면서 수입이 많지않은데 전남편에게 양육비일줘서 소송되어있는데 저는 수입이 많이 않지만 아이들에게 간식이며 옷이랑 큰아이 핸드폰요금이며 아이들에게 제가 할수있는한 잘하고 있는데 제가할수있는 한계인데 이런경우는 양육비청구에대해 좀 면제할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에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최순실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및 공공기관, 공적자금투입된 기업의 임직원들 퇴출되야한다! 적폐인사들은 세금 도둑질과 정부정책에 비협조하는 세력이다! 촛불정부가 해야할 일에 반기를 드는데 앞장서는 야당의 행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반정부 집단에 불과하다! 촛불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한심한 야당 뜻 따를 것인지 분명히 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된 정부에서 임명된 적폐인사들 퇴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법은 솔직히 평등이란게 없습니다 . 여성의 눈이 증거이며 남성의 눈은 증거로 되지않습니다. 여성의 생각은 증거이며 남성의 생각은 무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 참 웃깁니다 . 이수역사건도 결국 여성의 잘못임이 밝혀져도 둘다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왓습니다. 여성의 주장만 받으며 , 남성의 주장은 결국 무시된 이번 사건은 이미 법이 개판이라는건 말해주고잇습니다. 피해자(?)라는 여성의 성희롱은 잘못이 없나봅니다 . 피해자(?)라는 여성의 말중 한남을 만나서 비하하는것은 잘못이 없고 ... 한남은 비하가 아니고, 워마드라고 비하하면 처벌받는 현실입니다 . 발기해도 6.9cm 이건 성희롱이 아닌가 봅니다 . 아니라고 하니 그냥 그대로 썻습니다 . 혼자 넘어졋다고 하는 남성의 의견이 없고 결국 cctv에 제대로 안나온다고 둘다 잘못으로 몰아갓습니다 . 남성은 결정적 증거가 잇어야 무죄가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수역 여성은 cctv를 언급햇습니다 .없는곳에서 당햇다고 ... 여성의 주장도 술집 cctv가 잇으니 거짓이란게 밝혀졋고요 . 그전까지 남성의 잘못이라고 말햇던 주장이 급 물이 달라진것도 정확한 증거가 나와서입니다 . 하지만 ...쌍방이 됫죠 ? 참 웃긴법입니다.. 현재 법은 페미사상이 가득합니다 . 현재 페미란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하는거인데 ,남성의 인권은 개쓰레기로 취급합니다 . 지금은 성인이 아니라고, 아니면 초범이라고 봐주는 여성범죄가 늘어나고 잇습니다 . 현재 정부도 페미의 의견을 듣고 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아졋죠 . 근데 이게 오히려 여성의 일자리도 없애고 잇는게 현실입니다 . 여성의 직장을 성상품화를 만드는건 페미이며, 적극없애는것도 페미입니다 . 이미 페미는 범죄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잇습니다 . 로리는 범죄 쇼타는 취향이라네요 둘다 심각하면 범죄수준인데 말이죠 . 여성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잇습니다 . 페미로 인해서 말이죠. 정부가 그럴수록 우리 국민은 색안경을 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평등좋죠 .. 평등하다면요 ..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법을 강화햇으면 좋겟습니다 . 현재 법은 여성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좀더 강화하는게 좋겟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업은삼성바이오를 위시해서 분식회계 경제는 개판 출산율은 최적 기록 갱신 자영업은 최저임금으로 죽기 일보 직전 남여갈등 폭발 나라 꼴이 그냥 선심성 정책으로 우왕좌왕 개판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러다간 진짜 나라 망하겠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한마디로 청소년이라고 봐주고 감형받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봐주고? 새파란 어린애들이 아직 자아가 성립이 안됐니 뭐니 그래서 봐주고 청소년보호법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면 무조건 사형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법 너무 허술하고 처벌이 약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사형제도부활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내용이 좋든 나쁘든 국민들 의견이다! 소통창구다! '놀이터'라 여기는 청와대 인식은 문제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이'하는것 아닌지 의심된다! 고민정의 정신상태 마음가짐이 심히 오만무례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홈폐이지가  '놀이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실직에. 고리이자는 내야하고. 노후복지위해서. 국민연금이. 어텋타고? 빚땜에 또은행강도 뉴스 자살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죠 국가존재이유가 몹니까?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나요?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닙니까?? 생계형범죄는.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죠 100세시대 국민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죠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요??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남북관계도 좋지만.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줘 당장죽어가는. 힘든 국민들부터 살려야 불만도 사라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위한 연금위한  연금걷기  조삼모사 국민속이기 고만하고 불쌍한국민들 돈 돌려줘라 ㅉ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미국내에서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것 같다. 열렬한 지지층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서, 트럼프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비록 일부 미국인들의 생각과 다를수 있으나, 그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애국심은 사실 당연하지만,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방위비분담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Why not 100%?로 읽혀진다. 그는 애국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그로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Give and Take가 있어야하고, 특히 한미관계의 특수성과 과거의 역사 그리고 향후 동북아정세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두 나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장기적인 두나라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100%를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두나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비즈니스맨인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트럼프대통령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나로서는 알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최신 무기를 구매해야하고, 또다른 정치 경제 외교 군사 학문적인 면에서 서로 협력해야할 분야가 너무나 많음을 고려할때, 한쪽이 100%를 부담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할때 우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내년에는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들고,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간에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으로서도 많은 잉여금이 있는만큼 주한미군의 운용에는 지금 상태로도 큰 문제가 없음을 백악관에서 인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저의 의견이 한미 양국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ty Fifty"}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찰공무원시험을 보려면 군복무 후에 전역하고나서 경찰공무원시험 응시를 볼수가있는데 학생때부터 준비하는 저같은 학생들은 군대가기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군대에 갔다오면 공부했던정보들이 리셋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그러므로 군복무는 무조건 해야하지만 먼저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한후에 맘편히 군대를 다녀오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조건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혈관육종이란 병을 가진 홍웅기씨의 아들을 조기전역이나 사회복무를 시켜주세요 다큐프로를 보다가 홍웅기씨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청원을 하게됬네요 돈드는것도 아니고 부자집 남자들은 군대면제나 사회복무는 잘 시켜주시면서, 이런 사정이 있으면 군대면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7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관육종 홍웅기씨의 아들을 제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내각 특히 사법개혁 교육개혁 귀족노조등 수많은 국내에 모가지걸고 시급하게 개혁되고 청산되어야할 사안들이 정체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국내정치는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개인보다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청와대 내각 장관들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엄청난 월급과 특혜와 지위만 누려가며 세금만 축내고 있는 버러지들 입니다 오직 대통령님만이 국민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솔직히 김정은의 비핵화선언은 믿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진단은 미국언론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북한의 고사포로 한반도는 불바다되는데 미국의 요구로 사드배치로 중국시장을 거의 완전히 잃고 기울어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대안들로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북한 노동력을 통한 기업의 수출증대등을 구상하시게 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의 반발도 예상하지 못한거 아니지만 그럼 지들 때문에 이 사단 낳는데 좀 달러좀 보태주던가 그럼 작정하고 친미만 하지 지들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한테 손벌리게 된건 생각 안하고 말이지 지들 때문에 사드 배치해서 경제피해 어마어마한데 돈 뜯을 궁리만 하는 게 미국 대통령이라니 그냥 깡패가 따로 없네요 거두절미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얼마전 플라스틱 대란이라고 열심히 떠들던 언론이 이제는 조용하네요^^ 사실은 이렇게 묻히면 안되는 이야기 인데... 플라스틱 현실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쓰는 일회용도 문제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폐플라스틱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발 플라스틱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플라스틱이 진정 문제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공장 다니는 23살입니다 올해 주 52시간때문에 하루8시간근무로 바뀌면서 특근까지 주6일을 해도 생계를유지하기도 벅차서 일요일마저 인력사무소로 출근하게되었습니다 . 주52시간을실행하면 더 행복한삶이아니라 하루라도 못쉬는 더불행한삶을 살고있는거같습니다 작년만해도 미래란게보였는데 올해는 하루 내일 빡에안보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너무힘들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분양업 에서 종사해 보신 분들 이라면 아시듯이 분양업은 다른 일들이 쉬는 크리스마스 같은 날 이나 휴일도 나와서 어김 없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데도 분양업을 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인 돈도 못 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도 잘 안나오는 형편 이구요. 그러니 만약 계약서를 나오게 하는 분들은 제발 미루지 마시고 여러 사람 돕는 다는 심성 으로 빨리 계약서를 냈으면 좋으며 또한 1000000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분양업에 종사 하는 분들께 20~50만원 이라도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업에 종사 하는 분들도 월급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팬덤들끼리 서로 싸우기만 하고 가수들과 팬들에게 상처만 주고 늘 논란만 되는 연말 시상식과 무대들을 모두 폐지해 주세요. 모두들 즐기고 자기 가수들 보라고 방송했던 모든 무대들이 사실상 서로 욕만하고 싸우기만 하는데 그럴바엔 차라리 모두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연예인 시상식, 무대들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새학기에 예비 대학생이 되는 학부모입니다. 이번 수시에서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최종 전화충원에서도 불합켝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이 26일 21시까지 전화 충원을 하는데 동일하게 끝이납니다. 다행히 전화 충원 합격을 받으신분은 다행이지만 합격만 받고 빨리 다른곳 합격 취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예비후보인분들은 합격선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최종 전화 충원은 26일 21시 이고 등록은 27일 9시30분부터 16시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충원합격자들은 먼저 합격된 곳에 등록취소를 27일 16시 이전에 추가합격등록 전에만 하면되니 바쁠게 없는거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 추가합격 정시로 이월 하지말아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새학기에 예비 대학생이 되는 학부모입니다. 이번 수시에서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최종 전화충원에서도 불합켝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이 26일 21시까지 전화 충원을 하는데 동일하게 끝이납니다. 다행히 전화 충원 합격을 받으신분은 다행이지만 합격만 받고 빨리 다른곳 합격 취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예비후보인분들은 합격선택을 받지 못하게됩니다. 최종 전화 충원은 26일 21시 이고 등록은 27일 9시30분부터 16시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충원합격자들은 먼저 합격된 곳에 등록취소를 27일 16시 이전에 추가합격등록 전에만 하면되니 바쁠게 없는거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 추가합격 정시로 이월 하지말아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양보호사조차 여러자격요건과 실습이 필요한데 정작 저출산율로고민하는 대한민국에서 도움필요한 맞벌이가정에 오는 베이비시터들 자격도없이 높은수당만요구하고!!! 긴시간 집에서 애들보면서 가사도움하나없이 애만보고있겠다합니다!!! 베이비시터 직종이 무슨 50~60대 용돈벌이입니까?? 심지어 애들만이라도 옳게보는 시터가 정작 몇퍼센트될까요?? 집안어른들 없는곳에서는 소리지르고, 열나는아이들 체온도 잴줄모르는 사람들이 베이비시터?? 이 말도안되는 취직루트를 모두 정부에서 거르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시터의 자격여부 나라에서 승인하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헬스장 트레이너는 아는 동생을 보고 밤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나 매출 올려야 되는데 너가 좀 도와줘 . 회원은 아는 누나라서 다음달에 하면 안될까? 꼭 이번 달에 해야되? 이래서 트레이너는 회원에게 매출을 올려야되 나 지금 똥줄 타 그리고 너 나 만나고 싶었잔아 만나줄게 이런식으로 동생을 협박해서 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만나 주지 안고 약속을 안지키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트레이너는 같은 방식으로 총 약 400만원을 챙겼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터짐 휘트니스에 한 트레이너가 회원 협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심각합니다. 사실 현정부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과거 정권 들먹이지 말라지만 이명박근혜의 경제 실정이 10년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적폐 정권과 함께하던 기득권세력의 방해와 저항이 심합니다. 대기업의 돈줄과 언론의 유착, 거기에 정치꾼들의 권력욕까지 합세. 그들은 여전히 도로 이명박 도로 박근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를 열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시절 안정된 힘과 권력만은 찾고 싶겠죠. 정말 이 정권을 내려 앉히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극렬하게 이슈를 생산하고 무책임한 의혹 보도를 하는 조중동 언론의 기치 아래 국민들이 흔들리고 초심을 잃고 있습니다. 비판할것은 비판합시다. 촛불 국민 여러분, 비판하더라도 진정성을 믿고 회초리를 듭시다. 이 정권이 적폐라면 버려야 맞지만 아직은 희망입니다. 박근혜 지지자 처럼 묻지마식 극렬지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비판해야죠. 그러나 한번 더 믿고 이 정권이 촛불 정권으로 성공할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현정권의 아쉬움 있습니다. 가끔은 이명박근혜 처럼 강력하게 몰아세우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겁박해서라도 장악해 주길 바랄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적폐들과 같아지는 것이니 그저 지지자로서 답답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에도 유투브에도 조중동 언론도 종편도 극렬하게 촛불 정부를 무너뜨리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촛불 국민보다 더욱 극렬합니다.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이슈몰이로 휘 저어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한번 입니다. 잘못하면 비판합시다. 그러나 우리 촛불 국민이 세운 나라. 애정으로 비판하고 응원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국민에게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본글은 종교 게시글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정치도 꼬장놀음 에서 시작됫을뿐더러, 전쟁도 놀이에서 비롯됫으며 ,아이의관점에서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2살아기를 둔 가장입니다. 제목그대로 현실적으로 말씀드겠습니다. 생산직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으로써, 주 52시간제도는 너무 힘이듭니다. 많게는 잔업1시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잔업이 없어 월급이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52시간제도를 실시하지않았을때 몸은 힘들었지만 지금보단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아십니까? 월급이 줄어들어 적금,보험 등등 다 해지하였습니다. 더 가슴아픈건 아기돌반지, 예물 다 팔았습니다. 누구를위한 제도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어깨 당당히 펴고 집에 들어갈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매년 NCSI라는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내외에서 생산돼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평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해 계량화한 지표다. 미국의 ACSI(미국고객만족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NCSI 최소 측정 단위는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품군이며, 측정 결과는 기업별ㆍ산업별ㆍ경제부문별ㆍ국가별로 발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고객만족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된다고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평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그 만족도 조사는 만족도 리서치 조사기관의 만족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통신사의 경우 국가고객 만족도 조사에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그 리서치 조사원들 어떤 내용으로 어떤 평가를 진행할지 미리 교육받고 그에 따라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게 정말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인가요? 리서치 조사기관의 만족도 조사인가요? 돈들여가면서 시간들여가면서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사원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만족 점수이고 조사원의 질문에 잘못 대답을 하면 불만족인가요? 그래서 매우만족된 1위라는 기업은 정말 국민들이 만족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가요? 이 조사로 인해 조사를 받은 기업의 직원들은 매해 이기간이 되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구요? 조사기관의 입맛에 맞게 대답해야하고 응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의 경우 조사기관의 스크립트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는데 몇월 몇일 어떤 질문의 연락한다는 공지 해두고.. 아주 우숩게도 주변의 소음이 있으면 안된다고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도 상담하는데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 국민은 만족하지 못하나요? 그래서 모 고객센터는 상담석에 방음벽처럼 설치하기도하고 대표 상담사를 선정해 혼자만 들어가는 사무실에서 단독 그 상담을 하기위해 기다리기도합니다. 이뿐아닙니다. 그 스크립트에 따르면 \" 어떤\"이라는 표현은쓰지말라. 이름은 \"스타카토\"로 말해라.등 정말 얼도당토않습니다. 이 바쁜 사회에서 불필요한 수식어를 써야하고 원하지 않은 내용도 줄줄줄~~ 말해야합니다. 그게 국가고객만족입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은 스크립트를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기위해 몇만명의 직원들을 새벽부터 출근하고 또 그렇게 응대하지 못하면 그 기업에서 왕따 취급됩니다. 하물며 어떤 고객센터는 그걸 시험을 보기도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해 복불복처럼 연결되서 잘말하면 점수를 더주고 틀리면 감점합니다. 당연한거 아니냐구요? 사람이 틀릴수있는거 아닙니까? 꼭 그래야만 그렇게 리서치 조사원의 만족을 시켜야합니까? 그렇게해서 목구멍이 찢어지게 전화받아 받는 월급이 깎여야 하나요? 혹시 대통령님 이런 조사의 결과가 정말 국민의 만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국민인데 이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리얼한 조사를 원한다면 언제 어느조사기관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기업이 모른체 진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래야.. 기업도 발전되며 국민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일부의 기업들은 NCSI 만족도 1위 라는 슬로건을 기업의 건물벽에 붙입니다. 그걸보면 그 기업의 직원들은 뿌듯하냐구요? 아닙니다. 아 정말 힘들었던 조사기간이 끝났구나 내년에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속 5회 10회 등의 슬로건으로 대단한 기업이냐구요? 아닙니다. 아 그 기간동안 그회사의 직원들은 정말 힘들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제품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국민이 만족하는 기업이 될수있도록 내년에는 정말 대통령님도 모르게 조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당 지표가 그 기업에 칭찬의 정도 그이상도 이하의 혜택도 되지 않도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엔 NCSI조사(국가고객만족도조사) 정말 국가 고객만족도조사로 진행되길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국민비타민 레모나는 5살 꼬맹이도 알 정도로 유명한 경남제약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입니다. 저희 아이 어릴때 가끔 유치원에서 건강하라고 주셨다고 레모나를 받아오곤 했었는데.. 그렇게 국민비타민 기업이 된 경남제약, 올해 정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중국진출의 발판까지 어렵게 마친 경남제약을 상폐라니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를 상폐하다니요ㅡㅡ 코심위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7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미래를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8년 12월 26일 저녁에 저가 게임 잠깐 들어 가봤습니다 진짜 개판도 아닙니다 오토가 태반이고 유저들 볼수가 없는 한게임 포커류 입니다 그리고 승률을 얼마나 높여 놓고 게임운영을 하는지 패가 엄청나게 쩍쩍 달라붙게 패조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 까지 사기를 칠려고 하니 이게 머하자는 건지 참 우리나라 갑부들 위주로 돌아간다지만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주는것도 어느 정도껏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네이버에 가서 한게임 어떻게 운영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지 글 읽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님들은 읽어 보지도 않고 게임하는 사람들만 나쁜사람이고 증거 내놓으라고 하시고 증거를 잡을수가 없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전화 걸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으니 바주라고 이야기 하고 이게 머하자는 건지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한게임 머니상 트위트 계정으로 대놓고 해도 잡지도 않고 전국 적으로 몇명 피해 본 줄 아시는 국회의원 있으시면 이야기 하세요 국회 민원실에 접수 상황 보고 한게임 조취 좀 해달라고 그렇게 4년 가까이 이야기를 드려도 나몰라라 하는 국회의원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멀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누가  자꾸 바주는지 국회의원들께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공매도 어쩔거냐구 ????? 공매도로 주가 반토막 만들어놓고 오늘 그동안 공매도 물량 회수 하는데 고작 5% 올랐다..... 정부는 알아야한다... 공매도로 기관이 개인들 돈을 약탈수준으로 뺏어가는 상황을..... 공매도 모른척 하면 정부가 국민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어쩔거니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지금은 가슴수술까지한 소위 트랜스젠더입니다2013년도경에 자세히는기억안나는데 그때는제가 얼굴도성형을 제대로안한 상태로 그냥 여장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쪽에서 그렇게하고다니고 길을가고있었는데 어떤놈이 제가 좀이상하게 보였는지 경찰에신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두명이왔는데 다짜고짜 제가방을 열어보라는겁니다제가 왜그러냐고 싫다고 하니까 차에타라고하면서 경찰서로 연행ㅈ해 가더라구요 가서는 더가관이었습니다 강제로 가방을 열어보게한다음 제 짐을다뒤지기 시작하더니 여경까지있는데 어이 여기봐 여기어ㅜㄴ전정신병자네 하면서 지들끼리 서로 비꼬는말로 한마디로 저는완전 조롱거리가 되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다닌것뿐인데 제게임기랑 핸드폰까지 다뒤지고는 결국엔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지들도 먼가 찔리는게 있는지 그냥 얼버무리면서 빨리가라는식으로 그냥 쫒아내더나구요 야 민주경찰이 동의도없이 남의짐을 막뒤지고 사람을 장신병자라는 말까지섞어가며 대놓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되는건가요 지금은 시간이좀지났지만 아직도 그생가만하면 분이 터집니다 경찰기감좀 바로 잡아주시고 성소수자라고 대놓고 신고한그놈도 제가 잡아서 한번따지고십네요 강변역쪽이니까 어디지구대인지 알것같기도 한데 왜그때그딴식으로했는지 따져묻고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를 정신병자라고 조롱한경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리xx프리서버라는게있습니다.. 버그베어 경주라는게 있는대,,완전 놀음판입니다... 한게임 등등,,놀음하는 게임은 전부 막혓다던대,,, 프리서버는 텔레그램이라는 것으로 거래를 하기에,,거래내역도 안뜬다고 합니다,,, 유투브,같은곳을보면,,그 금액도 상당한만큼,,, 운영하는,사람들의 이익또한 상당할것으로봅니다,, 세금한푼안내고,,남의게임을 가져다가,,,사행성조장해서 ,가액을 챙기는 사람들,,,,신고합니다,, www.n*******,,,,,또 b****** 등 접속하셔서,,,확인하시길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서버라는게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뉴스 기사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곳인데 선거철이 되면 후보 득표율 올리기, 국회에 의해서 박근혜 탄핵 물결 만들기(최순실 허수아비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문재인이 외교라는 이름의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을 추락시키고 있는데 긍정하는 내용(적폐를 자르라는 단검을 받고 웃을 때 보좌관이 머리 아팠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을 앞에서 동문서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모두 부담한다'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쳐웃고), 국회의 인물 중에 그나마 청렴한 사람이었던 홍준표를 내쫒고 노회찬을 죽이고, 네이트판에 있는 일기 같은 내용을 가져와서 보도해서 남녀 갈등 조성하고, 페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착각하고 남자들 괴롭히고 있고. 그 외에서 뉴스로서 부적합한 내용이 많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되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가 본질을 잃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산재근로자는 아파있어서, 근로를 할수 없어요.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산재기간동안 근로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는 국민연금을 거부해서 산재근로자는 고용주 부담까지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 본인이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몽땅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보험설계사, 기타 취약계층의 국민연금을 반절을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도 고용주가 근로를 안했다는 이유로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보조하지 않는 부분도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보조할 수는 없나요. 현재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산재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를 못했어요. 산재기간이 끝난 2018년 4월부터 개인적인 지역보험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한 산재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싶어요.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근로자는 산재기간동안 아파있어서, 근로를 할수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보조는 안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차기 대통령 홍준표 문재인 보다 잘할것 같아서 솔찍히 초딩을 대려다 놔도 문재인 보다 잘할것임",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보고있나? 듣고있나?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러면서 저출산 지원이니 뭐니 할것이 아니네요 애놓고 어떻게 직장다닐까요 정말 정부 정책이라는게 한심스러워 정말 참다못해 올립니다 애놓자 마자 3개월 육아휴직 쓰고 복귀해서 맞벌이하고있는 아이둘 직장맘 입니다 그동안 다행이도 큰애 8살되기전까지는 어린이집이 감사하게도 오전7시30분부터 등원에 7시까지 봐주는터라 아직까지 고민없이 애들 맡기면서 발동동 굴리며 직장생활을 햇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첫째 딸 학교 등원이 9시 까지다보니 대부분 직장이 9시 출근이지만 아침 조회에 교육에 이러다보니 출근시간 맞추려면 말이 좋지 8시 쯤 도착해야되는게 현실 ~ 애들 집에 혼자둘수도 없는상황 둘째는 아직 어린이 집에 등원하다보니 7시 30분에 출근길에 이른시간 부탁하고 초등학교 등원하는 딸 어찌 해야될까 발만 동동 굴리다 정부지원사업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고 주변 직장 다니는 지인통해 알게되어 부랴부랴 알게되어 신청 등록하고 간신히 2개월 다될쯤 돌봄 선생님 배정받아 아침 시간 등원을 도와주셨습니다 최소2시간 이상이여되니 저희가 7시30분쯤 출근하는터라 굳이7시부터 와계시라고 할수필요없어 7시 30분에 오셔서 애등원이 9시 전까지 가야되니 결국 8시 40분에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 돌봄 시간이용은 1시간 10분? 이겠네요 하지만 2시간 은 무조건 결제가 되어야 되니 그냥 이것도 감사해야지 하고 결제를 하면서 거진 1년이 다되어가네요 제가 2018년 첫애 돌봄서비스 신청시 1월달에 신청한터라 다행히도 그때 당시 남편과 저의 소득기준으로 해서 제부담 50% 지원받아 나형으로 시간당 3900원 해서 2시간 7800 원 매일매일 결제를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간혹 연차쓰는거 아닌다면 거진 한달에 20만원정도 결제는 하는샘이되는데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오후에 5시 학교 끝나면 태권도 5시부터 7시까지 엄마 올때 까지 흔히 말하는 학원 뺑이돌리기를 하고있습니다 중간에 둘째까지 아침에 잠도 안깬아이 들쳐매고 어린이집 등원시키는게 너무 미안해서 둘째도 신청하려고 햇는데 정부에서 4월기준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급여 인상혜택은 없으면서 기본급여가 올라가는 상황이 둘째까지 추가 신청하면 재심사가 들어가서 둘째는 제가 다 부담하거나 제부담80% 가 될수있다고해서 결국 포기하고 첫째만 이용중인데 이번에 19년 정부지원사업 기준표를 보니 소득 4인가족 소득기준 꼴랑 10만원 좀 올라가서 또 A형 B형 둘로 나눠졌는데 결국 나형으로 받더라도 11.12.01 이전 출생자는 B형에 제부담이 80% (제부담 기존에 3,800-> 7,720 부담) 에 둘째는 12년1.1 이후 출생아동이라 45% (4,342 )부담하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또한 시간당 7800->9650으로 인상이되어 둘다 아침 2시간 이용하면 결국 시간당 12,000원 꼴인데 2시간이면 2만4천원에 20일만 잡아도 50만원이 ~ 아휴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출산 저출산 그리 부르짖으면서 애들밥값하고 애들 지원사업에 이리 박하고 제대로 현실을 아는건지 결국 이런식이면 뭐가 국민의 눈높이고 애들을 어찌 낳고 일을 하면서 애들을 키울수있나요 제주변 새로 입사하는 신입직원들 보면 남자혼자 외벌이 정말 한달에 맘편하게 애들 학원이며 여가 생활할수있게 가져다주는 집아니면 한푼이라도 애들 간식값 분유값벌자고 눈물 머금고 새로 신입입사지원하는 엄마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하는 일이 전화받은 일이라 그나마 다른직장보다는 9시에서 6시 퇴근 석회하다보면 20분정도 늘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환경에 감사한다는 맘으로 다른곳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하고 애들 생각하며 열심히 목터져라 일합니다 저번에 건강보험 지사에 전화를 하니 저 건너편에 들려오는소리 어느 남자 중년 공무원인듯 한데 나 애기안나아서 지금 전화준 민원인이 뭔말하는지 못하겠어 애기 낳은 사람이 받아봐 이런식으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말하는게 전화수화기 너머로 들리더군요 공무원도 한가하게 전화나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놀고 하루종일 한심하게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참 어이도 없었지만 제가 원하는 서류만 발급받으면되기에 서로 모르다고 토스 하더니 결국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다른곳에 문의해서 답은 얻었지만 도대체 뭐하는건지요 애들 목욕시키고 저녁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너무 내년 돌봄 정책 지원제도땜에 속이 상해 글올립니다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된듯하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2019년 아동돌봄서비스 정부지원사업 편성표 보니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대통령님 꼭보십시요.12월 10일, 김용균 이재용 1(#2-62강) 18-12-22", "num_agree": 1, "petition_idx": "47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 10일, 김용균 이재용 1(#2-62강) 18-12-2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경중에 맞지 않는 다소 약한 처벌을 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여러 분야의 범죄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 또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근 5년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무려 129,71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중 무혐의 의견을 받아 처벌 받지 않은 범죄의 건수는 19.4%, 즉 5건 중 1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몰래카메라) 측면에서 볼 때, 2013년 발생 건수인 4823건에 대비해 지난 해 6465건으로 급증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이처럼 강도가 약한 처벌은 범죄율 증가에 기여해 평화로운 사회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차이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거나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2차적인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곧 이미 한 차례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를 당하는 것이고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목소리를 잃어버려 처벌율이 감소해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2018년 11월 소속 경찰관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 소홀로 인해 징계를 받은 파출소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지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으로는 2018년 7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가 수사 과정 중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 38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특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성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남 지역에 사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집안 형편이 엄청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치 못해 고교 다니는 동안 어렵게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교라서 등록금에다가 서울 생활비, 월세를 합치면 현재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없을 지경입니다. 부모님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제가 돈 벌어서 다 갚겠다고 말하고 그 대학에 등록을 하긴 했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 학업에 열중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이 다자녀라서 국가장학금이 나오긴 하는데 8분위라고 선정되어 대학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체감하는 정도는 소득분위 8분위에 선정될 정도가 아닌데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조부의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저소득층으로 선정되고 누구는 아버지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무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습니다. 서류 상의 정보로 판단하는 이런 방법때문에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습니다. 솔직히 바뀌기 힘들 거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저희의 입장도 고려해서 노력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7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방법을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약국은 밤 늦은 시간에 제깍문 닫는데 그럼 밤중에 아픈 사림은 어떡합니까 일본은 만화에서 보니까 약국위에서 살아서 초인종 누르니까 3시에도 문열어주는데 동네약국이 번갈아 쓰면서 24시 운영하거나 초인종 누르면 약줘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약국 24시 번서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부동산을 이렇게 망쳐놔도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안팔립니다... 이사가려고 무리하게 계약한 나도 병신이지만.. 이건 좀 아닙니다.. 대통령이 뭔데 시장에 개입합니까? 그냥 냅두지... 시장 개입하면 뭐가 잘 됩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금번 일본의 대한국 레이터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정부와 국방부 대통령님께서 정신을 못차린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가 입으로만 지켜지나요? 일본을 상대할 국방력은 갖추었나요? 해군은 일본해군을 막나낼수 있나요? 아마도 20분 이내에 우리 해군은 일본군에 초토화되고 말것입니다. 공군은 어떠한가요? 일본 공군을 막아낼수 있나요? 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왜 망했나요? 조선말 동학농민군 10만이나 되는 군이 수천의 왜군에 무참히 도륙당한것을 잊으셨나요? 오로시 우리의 힘으로만 나라가 지켜진다는걸 잊고 사시나요? 독도 방어훈련한다고 지난번 난리법석이던데, 무슨 힘으로 독도는 지킬건가요? 일본이 맘만 먹으면 독도는 20분내에 일본손에 넘어갑니다. 우리군은 초토화되고 말것입니다. 일본에 뺏기면 어찌 찾아올건가요? 입으로만 찾아올건가요 외교 감당할수 있나요? 힘이 되나요? 대통령님. 국방책임자님 우리힘을 길러 주세요. 구축함, 이지스함, 필요시 항모라고 구축하고, 원자력추진 잠수함등 일본과 대등하게 유지하고, 비행기도 일본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될거 아닌가요?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나라국방이 우선입니다. 그옛날 고구려가 경제력이 10배나 큰 수. 당나라 때 전쟁이 아닙니다. 거란의 침공을 막은 고려때 전쟁이 아닙니다. 제발좀 정신좀 차려주세요. 국민들 밥한릇 더먹는것 보다 이나라에 사는 자부심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으로 나라가 지켜지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영업이익 적자 난적 없는회사이고, 주력제품인 레모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라고 해서 샀더니, 갑자기 10년전 일로 거래 정지후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장폐지 하면 국가의 책무를 다한것인지요? 기존 투자자들은 단지 운이 없었으니 어쩔수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된다면 70%이상의 소액주주들 과 그 가족들중 일부는 죽을 만큼 힘들것이며, 또 그중의 일부는 죽음을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운이 없으면 또는 삼성관련 투자자가 아니라면. 죽어야 하는 나라인건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47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김포공항직원이 김정호 의원에게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자 이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갑질하여 언론에 폭로되자 김정호는 5일후에 국회에서 사과문을 발표 하였는데 갑질 당한것은 나라고 하다가. 다시 음모론을 제기 하다가. 국회에서 죄송 하다고 형식적으로 사과 하였는데 이새끼 라고 욕한 것은 숨기고 사과하였다 그래서 CCTV 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에서는 다시 김정호를 검찰에 고발 하였다 김정호 네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이 사실을 이실직고 할때 까지 매우 치기를 청원 하며 검찰 에서는 즉시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주세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 직원에게  이새끼.라고  욕한 김정호 의원  욕한것은 숨기고 사과하지 않았다.네놈의 죄를 네가알렸다.이실직고 할때까지 매우 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묵호고등학교 동아리 VANK에 이수림, 박훈, 이윤주, 조은아입니다.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져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 위안부를 홀로코스트로 해석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때 홀로코스트는 독일 유대인 학살사건을 말하는데, 이 홀로코스트는 영화나 서적으로 대중화가 되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마땅한 대처를 내려 국민들의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중화 되어있지 않고, 마땅한 국가의 대처도 없는 상태라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적이나 영화를 집필하여 학생들의 수행평가에도 반영해, 학생들이 좀 더 위안부 문제에 다가가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지금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모두 돌아가신다면 미래는 저희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학생들을 주된 타겟으로 선정하여 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상식과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서적을 집필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묵호고등학교 동아리 VANK는 홀로코스트를 접할 수 있는 매체만큼 위안부 매체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 각국의 영화산업과 문학부분에서 미국과 일부 유럽권들의 국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홀로코스트문제를 다룬 문화적 인지도는 높지만 위안부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묵호고등학교 동아리 VANK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몇 가지 모색해 본 결과 아래의 해결방안들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작가들과 감독, 크리에이터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작품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참여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진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학과 영화산업이 가지는 파급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 3년간 영화 '귀향'을 시작으로 위안부 영화가 국내와 국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세를 타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라는 문제를 알게 되어 파급력을 키워 홀로코스트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호고등학교 동아리 VANK는 홀로코스트를 접할 수 있는 매체만큼 위안부문제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늘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홀로코스트와 같이 대중화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희 부모님은 매각을 할수없는 3000cc이상에 차량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 차량2대가 부모님 소유로 되어있지만 2대모두 압류및 자동차회사,은행등에서 압류및 저당설정이 되어있어 매매도 할수없는 형편이고 부모님 두분모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차량을 매각할수도 처리할수도 없는 입장인데 주민센터에서는 배기량3000cc이상에 차가있으면 압류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2차례나 반려 받았습니다 차량2대 모두 각종 세금체납,압류등으로 더이상 재산가치로 평가할수도 없고 외아들인 청원자 역시도 사업에 실패한 이후 신용거래불량자로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할수없는 입장입니다 보증금도 없어 남에집에 언처사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드리며,주민센터 관계자께 실질적 심사를 해달라 여러번 부탁드렸지만 일단 배기량3000cc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라고만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차량1대는 39소2288,41어2333 차량모두 재산권및 매매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는정도에 재산을 소유한 노인분들이 노령연금 해택을 받고 계시던데 매매불가이며 재산권 행사를 저녀 할수없는 애물단지 차량때문에 노령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신용불량자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실질심사는 안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현재 수도권에서 생애처음 신규 분양을 받으려해도 대다수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계약금 20%를 준비하기도 벅찬데 중도금 대출도 40%로 묶여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선뜻 청약을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정책 취지와 다르게 돈 있는 부유층만 수혜를 보게 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은 비싼 이자를 물고 2금융권으로 알아보겠지요. 생애최초 분양자들은 정책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주고 더불어 대출금도 상향 조정해 준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정책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관련기관과 관계자 분들은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신청자중  생애첫주택구입자는 대출 요건 완화과 가능금액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어린이집에서 따로 물건을 걷으면 안되는걸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나 아직도 휴지, 풀, 크레파스, 위생장갑, 위생 팩, 지퍼팩, 싸인펜, 물감, 손세정제 등등 걷는 종류도 다양하고 갯수도 마음대로 근데 정작 쓰고 돌려 주지도 않고 쓱ㅡ 왜요 아이들 조금이라도 쓰면 아이들 부모한테 요구하는게 당연한건가요? 내 아이가 묻히고 실수한걸 빙자하여 위생팩, 장갑도 걷고 많이 쓰지 않아도 무조건 다 걷어서 받고 어린이집에서 내가 낸걸로 살림 하시나요?? 시청에 민원 넣으면 돌려주세요 하고 누가 민원 넣었다고 콕 찝어 시정 조치만 취하는척하는데 이건 뭐 다니지 말라는거네요 아님 나갈때 민원 넣고 신고하고 가란건가요? 애초에 걷지말라는거 철저히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증빙 영수증 확인하세요 그걸로 샀는지 아닌지ㅡ 신학기 또는 중간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요구하지 못하게요 관리가 허술해도 너무 허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학기 및 입학시 준비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고요,, 정부에서 저 출산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줄로 아는데 사실 이렇다하게 내 놓을 대책도 정책도 없어 많이 머리들 아프실거라 판단 됩니다. 근데 짧은 지식에 부탁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에 다둥이 카드가 존재 합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카드 인지라 경기도,서울 소위 말해 따로국밥 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저는 경기도 다둥이 카드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에 공용주차장을 매월 이용하는데 다둥이카드의 혜택을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능하지 경기도 도민은 아무런 경기도 다둥이 카드가 있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단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이 획일 되지 않고,,여기 따로 정부 따로 그럼 국민은 그런 혜택의 체감이 없으며,,,그럼 당연히 정부에 불신만 쌓인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출산을 권장하는 방식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다둥이 카드를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6세 미만 아이 차별없이 보육료 지급이라고 하지만 그 비용이 가정 생활에 큰 힘이 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비용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더 실질적으로 돈이 아닌 보육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있으면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 하기전에 서민 가정의 부모들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 했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 공청회가 아닌 지역별로 나눠서 의견을 취합하고 취합 된 의견을 모아서 선별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시면 어떨까 하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 드립니다. 암튼 저는 다둥이 카드만이라도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끼리 이렇게 단일 화 된 정책이 없는데,,,국회의원분들 끼리도 단합이 안되는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 카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희 부모님은 매각을 할수없는 3000cc이상에 차량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 차량2대가 부모님 소유로 되어있지만 2대모두 압류및 자동차회사,은행등에서 압류및 저당설정이 되어있어 매매도 할수없는 형편이고 부모님 두분모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차량을 매각할수도 처리할수도 없는 입장인데 주민센터에서는 배기량3000cc이상에 차가있으면 압류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2차례나 반려 받았습니다 차량2대 모두 각종 세금체납,압류등으로 더이상 재산가치로 평가할수도 없고 외아들인 청원자 역시도 사업에 실패한 이후 신용거래불량자로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할수없는 입장입니다 보증금도 없어 남에집에 언처사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드리며,주민센터 관계자께 실질적 심사를 해달라 여러번 부탁드렸지만 일단 배기량3000cc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라고만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차량1대는 39소2288,41어2333 차량모두 재산권및 매매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는정도에 재산을 소유한 노인분들이 노령연금 해택을 받고 계시던데 매매불가이며 재산권 행사를 저녀 할수없는 애물단지 차량때문에 노령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신용불량자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실질심사는 안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은-국민앞에 ♠석고대죄 하시요. 경기도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였다..연초에는'♠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시장이 들썩이더니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통개발'발언이 덮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불안감에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으며 서울은 물론 분당,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금리 높은♠2금융권 대출도 급증하고♥2018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2년만에 최고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과천, 의정부, 의왕등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였다 강남3구과 함께.직주근접, 교통, 학교등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랑공급 해야함.♠10명 점포열때 9명이 문 닫는다(최악에 불경기).실업율♠ 13년 만에 최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은-국민앞에 ♠석고대죄 하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 자신 합니다 이 정부 하는 것 보니 20년동안 정권 앞으로 못잡을듯 왜 그리 김정은 눈만 뜨면 김정은 김정은... 그리 좋으면 비서 실장하고 운동권 애들하고 가시던지 비서 실장이란 사람은 국가보안법 어기고 김일성 몰래 만나려 국가 속이고 사람보내서 감옥 다녀온 이런 정부니 누가 믿어요 혹 나라정보 다 빼준것 아니지/ 다음에 봐요 반드시 감방갈 사람 많습니다.그때는 또 탄압이라고 하시겠지요. 자신들이 하면 정의고...^^ 한번 봅시다 잘좀해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는짓 보니  20년동안 정권 못잡을듯"}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초/중/고등학교 병결. 아파서 빠진건데 결석계는 왜 내야하고 왜 출석처리가 안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7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결=\"출석\"처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상위 ♥1%가 전체예금의 ♥45%차지,예금자산양극화 ♥5년전보다 점점 심해졌다,상위1% 예금액 총♥238조,1000억 넘는 개인 계좌3개,♥현금 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자산 불평등 가중,부에 대물림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 대통령 지지율♥45% ,경제 지지율 ♥28.2%, 빈익빈 부익부가 급속히 진행된다.출산율은 OECD(1.68%) 국가중 ♥최하위(0.9%),외국 근로자 ♥200만 명이고 점점 확대중, 한국 실업자 급속한 증가가 진행되며 이런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땀으로 지금 3만$ 시대라고 합니다.부동산 상승을 인위적(임대사업자등록등)상승으로 ♥경기부양을 하지마시요.) (집없는 50%)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말보다 행동을 하시요.문 대통령 ♥대선공약\"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출산률의 장려로 116조 사용한 결과 출산률은 점점 ♥하락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부동산 관련 정부관료 교체)?상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작은 소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차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일 없이 살아갔을텐데 너무 괴로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청원 남깁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건물옆에 주차 공간외에도 다른 곳 유료 주차장도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의 상권들이 몰려있다보니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건물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연락처도 없이 다음날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주차하는 사람을 잡아 세워서 사정설명을 하고 부탁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제가 왜 부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차빼라고 아무 사정설명없이 말을 하면 싸우려드는 사람이 태반이상 이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다 보니, 술취해서 주차하는 사람, 자기 땅인지 알고 주차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주차할때마다 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빼달라고 하는것도 지치는 실정이고요. 주차만 지키는 주차 도우미도 아니고, 저런 무개념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업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것인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사유지 견인은 왜 불가능 한것이며, 견인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으 법적 허용범위라도 늘려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작은 도시다 보니 지역사회니 옆집인데 봐달라는 식입니다... 사유지라는게 땅에 대한 세금 또한 부과하고 있는것인데...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은 시청에 전화를 해도 찾아가도 이렇다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는 문제인데 왜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는것인지 답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라도 주시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답변이라도 주실 수 없을까요?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세금을 걷어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 주차 (답변이라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결혼정보업체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소개해 줄 회원도 보유하지 않은 생태에서, 계약당시 소비자를 속여 가입하게 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과다한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고,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자체가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업체는 이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규제법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결혼정보업체의 사기행각 좀 그만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교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이번 불수능으로 인해 국어영역 시험 문제가 문과생들에게 불리하게 출제되어 이과생들에게 다소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의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ㅇㅇ교대와 ㅇㅇ대는 이과 과목 선택한 학생들에게 백분위 환산 점수의 10%(수학5%,과학5%)의 가산점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영어 제외 98% 문과생보다 백분위 89% 이과생이 ㅇㅇ 교대에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진학 전문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과생이 수학 과학을 못보더라도 국어만 잘 보면 붙는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엔 문과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역차별로 인해 이번 정시로 문과생들이 ㅇㅇ교대나 ㅇㅇ 대에 입학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꼭 대학의 입학 제도의 단점을 보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과 가산점으로 인해 문과생 대학 입시 불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미 청원 내용에 충분히 얘기는 다한거고 내가하고싶은말은 이 모든 문제들을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주냐고 ~은행이자 얼마안되니 적금도 의미없고 부동산 으로 투자자들 손해보게하고 주식깡통 만들고 정부가 불쌍한 서민들 등쳐먹는꼴이니~~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사고치는걸 우리가 알것도아니고 알아도 해결방법없고 짱나서 욕밖에 안나오네~~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회사있음 나와보라고해 삼성이 얼마나 먹여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도 각성해야돼 소액주주들 곡소리 안들리냐??", "num_agree": 56, "petition_idx": "47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제약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솔직히 미투운동이 의도는 정말 좋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미투운동 허위 신고로 인해 죄없이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미투운동을 정말 당한 피해자분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져가는 피해자 몇몇 남성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투운동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허위 신고자들 강력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찰관련 입법예고를 보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심히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인 즉, 군 미필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그래도 군필 또는 면제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단지 일자리 늘리려는 정책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만약 군미필자 채용 시행시 그 대안으로 군 가산점제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경찰입법예고 기사를 봤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시끄러운데 가족계획 없이 만들어서 낳아서 노후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다둥이 가정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아이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계획을 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란 것을 몰랐을까요? 엄마를 찾지마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지친 어머니를 가출시키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내용이죠. 프로그램을 보면 가정을 평온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시댁과 친정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시댁과 친정의 입김이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중에 찾아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은 한 가정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닥터하우스 프로그램 중에 맥시멀 하우스와 미니멀 하우스를 비교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미니멀 하우스의 어머니가 맥시멀 하우스를 청소하는 요원들에게 청소 조언을 주는 장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도깨비 하우스 편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진 남편분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를 모실 방이 주방 옆에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땜빵 식의 대처라면 폐기하고 건들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은 폐기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대선때 인권변호사 라고 하면서 남성인권은 챙길줄 모릅니까? 또 여성폭력방지법이 논란이 되는걸 알면서 이거를 실행할려 하면 국회의원 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반수가 거의 민주당 이며 남성들의 인권을 탄합하는 당 으로 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장애인 인가요? 왜 장애인 보다 여성이 더 혜택이 더 많나여? 남성들은 국가에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데 세금을 내고 혜택 같은걸 못받는거를 보니 그냥 빨리 이민 신청 해서 외국으로 갈겁니다. 남성혜택은 거의 없는 개한민국을 이제야 깨달았네여 1. 여성전용 마크가 있는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국비지원 5. 여성전용전문직할당제 (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시 여성 전용 가산점. 장애인분들과 같거나 더 높음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에게 점수 특혜제공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결과가 낮아지거나 심신미약적용) 13.여성전용지하철칸 -부산에 존재함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 학교기숙사 ( 이미 남녀기숙사있는데 여성전용 시설 증축.. 이후 추가로 여성들에게만 기숙사을 할당함-> 역차별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이미 남녀시설 있는데 추가로증설 24.여성전용지원금 국비지원 25.여성취업박람회 여성만 박람회 참여가능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 휴게공간-남성소방관에겐 휴게공간 지급을 안해서 현재 쉬는공간이 여성에비해 열약함 - 소방관분들이 여성시설로인해 더 힘들어짐. 27.여성회관 회관들은 국가시설인데 여성전용시설임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센터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현대에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음 여성이 공부못하는세대도아니고 빡대가리도 아닌데. 36.여성전용국가기관 -여성가족부. 전세계 딱2개만 있는기관 37.여성할당제 - 강제적으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뽑아야함 인재가없다하더라도. 38.여성전용택시 - 현재 실행여부 조사중,기사님만 더힘들어지고 더 못벌게됨- 생계차별 39.여성전용대출서비스 40.여성전용고시텔 41.여성전용바 4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4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44. 무정부 여성주의을 위한 공용시설 45.여성전용 스파 남녀스파시설있는데 굳이? 46.여성전용 캠프장 -> 관리는 남성이한다고함 47.여성전용 보도블럭 -> 하이힐땜에 세금으로 만듬 48.여성전용도서관 제1열람실,제2열람실.. 49.여성전용 아파트 헬스클럽 -> 남성도 건축비지원한상태. 50.여성 전용병원 51.여성전용 감옥특실 52.여성전용 샤워실 (여성시설만있고 남성샤워시설 없는곳) 53.여성전용식당 54.여성전용 네트워크 클럽 55.여성전용 원룸 56.4년재 대학 여성 할당 가산점제도 (장애인과 점수같음) 57.검천휴게소의 여성전용 샤워실 58.여성전용 노래방 59. 여성만출입가능한 부천 여성전용 주차장 60. 여성전용 스키장 할인쿠폰 61. 여성전용 식당할인 62. 잠실 여성전용 70%주택 할인제도 -여성에게만 주택할인함 63.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할인쿠폰 64.여성전용카드 및 여성할인제도 65.여성만 출입가능한 나이키웨어 여성전용 할인관 66.세종시 여성전용 주택할인 -국가에서 주택으로 차별함 67.여성전용 ECO할인플랜 68.여성전용 애무방 69. 여성전용 예금상품 70. 여성전용 건강검진할인 71. 여성전용 숙박요금 최대 80% 할인카드 -매년 이벤트함 72. 신용카드 여성전용할인해택 73. 홍대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 74.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적용여부심사 75.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전용 수영장할인제도 76.여성전용 마사지샵 77.국립 청소년수련관 여성전용수영반제공 78. 여성전용 대출상품 79.여성전용 호텔특가 할인해택 80.잠실여성 전용 마사지샵 81. 인천여성창녀지원센터 법적 지원금제공 - 2000만원 82.여성전용 보도블럭 거리 83.일산킨텍스 여성 전용 버스좌석 84. 여캠 도서관 여성전용 도서관열람실 -여성만 열람가능 85.여성전용 남성화장실 - 사람차면 남성화장실 이용가능 86.LCC 항공사 비행기 여성전용화장실 87.국립병원 1인실 여성전용시설 88.CGV 여성전용 대기줄 89.이태원 호빠 여성전용 합법 바 - 몸파는건 다 불법아님? 90.용인 여성전용 마사지시설 91.여성전용 분홍택시 92.여성전용 카페 93.핑크빛 블링블링한 서울여성 전용주차장 94. 여성전용 피시방 물품제공 -억울하면 여자로태어나라고함.. 95.해운대 여성전용 합법 호스트바 몸파는건 같지않음? 왜 여기만 합법.. 96.서울 공립 여성전용 흡연시설 97.현대 홈투홈 여성전용센터지원 98.대학가 여성전용 클럽 99.여성전용 구인구직사이트 100.청사내 여성전용 헬스장시설 101. 여성 비례대표의원 할당제 102. 비례대표 여성 홀수1번 할당제- 보통 나이드신분 1번찍음 103.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 104. 중소기업,중견기업 여성 직원 할당제 - 안하면벌금냄 105. 공무시청관 여성할당제 여성안뽑으면 벌금냄 106. 법관,의사,변호사 여성할당제도 10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 정치까지.. 특혜줌.. 108. 대기업 여성직원 할당제 - 법으로명시함 109.현재 특정국가기관에서 여성창업자에게 1명당 1억씩 100명에게 총액 10.000.000.000원(100억)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성들의 복지 혜택은 별로 없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요즘시대에 일을하다가 못하는사람도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내다가 일이없어서 못내고, 또한 일을시작하면 다시내야하는데 그중간에 돈때문에 힘들어하는사람들이너무많다는게 문제이고요 또한요즘 연금에 미련이 없는사람이더많은추세고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올러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간정산이나 해지 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을 올리게된 국민입이다. 주 52시간의 도입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가진 이도 있겠으나... 아직도 저희는 노동자로서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휴일 출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많이 힘쓰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늘 아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병폐를 언제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실태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문대통령이 나의 행복이 국민 모두의 행복 이라고 성탄절 메세지에 전하였는데 문재인 정말 치매인지 정신이 나갔는지 국민은 이해 할수 없네요 . 당연히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해도 . 국민 모두의 행복이 문재인의 행복 이라고 말헤 야지요 . 지금 국민은 당신이 미음대로 올림 최저 임금과 . 원전 폐기 경제 실패로 빛만 늘고 집값 올라 셋방 살이에 배고파서 정말 행복 하지 않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되길  바란다는  성탄절 메세지. 국민 모두의  행복이   문재인의  행복 이라고  말해야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예전 동거남에게 맞아서 살인미수정도로 맞았어요 그날부터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기 시작해서 10년동안 치료비가 7천만원이 나왔고 맞은이후로는 전혀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불안해서 약만 계속 먹고 있고 제 인생이 송두리체 바꼈습니다. 정신장애3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치료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 남자가 협박이라며 고소장을 내서 제가 8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급자이고 장애자였었기 때문에 값을 능력도 안되고 제가 맞은 죄 밖에 없는데 판사님께서 형량에대해 편지가 왔는데 돈이 필요해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하셨습니다.때린남자를 만나기전에는 서울 반포 씨티은행에서 일했었고 전혀 약을 먹지 않았고 근처에도 간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인제 대학교 상계백병원에 가서 심리 검사를해서 우울증 진단과 함께 대구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을 입 퇴원을 반복하고 지금도 상태가 너무 않좋아 자살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헤어지는 것을 괴씸하게 생각하여 사기로 허위사실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한것은 상대방이 저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 적으로 했고 그런 내용은 없고 무조건 제가 돈을 받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고 거짓이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병자이고 그남자와 헤어졌을때 충격에 약을 먹는 정신병자 인생이 되었다는것을 모르시는것 같고 이런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시는것 같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병원 기록내역지까지 다 있는데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판사님께서 돈을 받은것 밖에 안됩니다. 판사님 허위 사실로 돈을 뺏어 가는 행위는 저는 더러워서 안해요 그리고 형량도 말도 안되고 정신장애3급이었는데 고소인이 욕을 해서 취소를 하였어요. 판사님께서 이모든 사건을 왜 그런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돈 받으셨으면 일 그만 두세요 국민이 원하는건 돈 받는 하는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공무원을 했었지만 잊지 않고 있어요 돈이 좋으시면 판사 하지마시고 다른일을 찾아 보세요 이렇세 거짓말로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면 큰일 납니다. 대구지방법원 *** 판사님!! ",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방법원 판사 ***씨 뇌물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친환경을 표방하며 탈원전을 급박하개 선언해 관련 업종의 근로자들의 생업을 끊어놓더니 풍력발전을 한답시고 백두대간의 몇십년 몇백년된 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소음도 심하고 발전설비도 심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까? 지금껏 잘 운영해온 원전설비가 지금 정부가 극도로 몸서리치는 그악의 에너지 정책이라는것에 이해도 안되고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해가며 풍력발전 설비를 만드는것 또한 정말 이해 못하는 1인이 묻습니다. 지금 문재인 장부의 에너지 환경정책 정말 맞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솔직히 국회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은 가장 많이 할거다 월급이 아깝다 자한충벌레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일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친환경을 표방하며 탈원전을 급박하개 선언해 관련 업종의 근로자들의 생업을 끊어놓더니 풍력발전을 한답시고 백두대간의 몇십년 몇백년된 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소음도 심하고 발전설비도 심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까? 지금껏 잘 운영해온 원전설비가 지금 정부가 극도로 몸서리치는 그악의 에너지 정책이라는것에 이해도 안되고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해가며 풍력발전 설비를 만드는것 또한 정말 이해 못하는 1인이 묻습니다. 지금 문재인 장부의 에너지 환경정책 정말 맞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7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에너지 정책 맞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세금 낭비하지마라....공무원 수 늘리는거 밖에 더 있냐? 국민은 세금 착취당하는거 하루 하루 힘들다.....사람답게 살고 싶다....더러운 세상 부위별로 전담부서 만들게 생겼네ㅋㅋㅋㅋㅋㅋㅋㅋ 갠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진짜 싫다 간호사도 아니면서 가운걸치고 특히 건강검진 받으라고 우편물 올때면 왕짜증 임종석포함해서 운동권들 먼저 내보내야 경제 운운할 수준이 된다. 지금 니네 몇명 사람 잡은줄 아냐? 문재인 빨리 건강검진부터 시켜라!!!!!! 건강검진 일부러 안받은지 좀 됐다. 나는 그냥 패스한다. / X레이가 발암물질 그 자체더라. ㅋㅋ ---> 건강검진이든 뭐든 병원은 한 번이라도 더 안가는 게 득이다. 명심해라. --->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서울에어느특정지역에 얼마나술쳐먹고타낟고 이런걸 국가에서맘대로장하고 정말한심하다 택시업망하는걸바라는정부 이게만나라냐 하는것마다 망하는정부 바르게하는게머냐 청년백수는넘치고 신사업은안하고 기존사업에 숫가락언지면 신사업이라는기업에 정부는4차산업이란다 장난도어느정도로쳐라 음삭배달앱이랑머가다르냐 이런게신사업이라고 우기는가업도 젊은 백수들아 이제 알바도 빽으로 들어가야 될 날이 7일남았구나~알바지옥 가즈아 사회에 도움안되는 백수들이 세금타령하네 ㅋㅋ니들이 내봐야 얼마나내고 이득보눈줄아냐?작작해라 친일파들아. 친일들이 니네 조상한테 한짓 상기하면서 나라의 경제는 망하는데...채산성이 없는 곳에 돈을 쓰고 청년들 백수로 만드네...어케 책임을 질려고?운동장이 바뀌면 국민의 심판으로 죄값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작하여 해낸건데 그 수훈자에게 철조가리 기념품 하나 줄 수 없는건가? 자존감이 부족한 인간들이 가득하니 시기와 질투만 넘치는구나... 쓸데없는 걸로 정부 비판할 시간에 거울을 보세요. 한심한 백수 한마리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탓하는것도아니고 본인이 쓸만큼 본인이 벌어서 아껴쓰며 빈둥거리는건 괜찮지요문제는 부모에게 손벌리고 빈둥거리는 백수들이 저걸보면서 자기합리화하는게문제 30대에..백수에..부모 등골 빼먹는데 우대를 왜 해줘???? ㅋㅋㅋ 문재인 복지에 미쳤구나... 이젠 대통령 자리에서슬슬 내려 올때가 된거 같네...강제로 끌어 내기전에 알아서 내려와라!능력 안되면 내려 와야지!!!!! 왜...취직해야만 자격을 주냐ㅜㅜㅜㅜ백수는 웁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으니 백수 달창 아줌마들 사람없는 뉴스에도 작업 하더라 ㅋㅋㅋ 달창 아줌마들 사람없는 뉴스에도 작업 하더라 ㅋㅋㅋ 집에서 경제활동 1도 안하는 맘충이랑 백수들 그리고 전라도 빼면 10퍼센트대임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게 기본이다. 기본도 모르는 문재인 땨문에 이땅에 백수가 넘쳐나고 사업이 망해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 할것이다. 문재앙을 뽑은 국민들은 고통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질것이다 20대도 게임만 하는 백수들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명만 집어서 일반화 하셨네요 이건 잘못한겁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줄고.그럼 세금 더 걷어서 백수들이나 부칸 퍼주고..나라 언제 망하냐? 울엄마는 고대나온 백수아들, 교사출신 권사인딸 땜에 집 못팔고 노후에 요양원서 돌아가심... 형부는 교회 장로 (처갓집 재산으로 대출받음) 불쌍한 어머니... 문슬람들아 임대료 탓하지마라. 경제가 폭망인데 장사가 되야 임대료 싸든 말든 낼거 아니냐. 문슬람 방구석 백수들이 뭘알아 ㅋㅋㅋㅋ 여기 자영업자 비꼬는 백수충들아 급여올랐다고 좋아해라 계~속 백수로 살거니깐 ~1월1일부로 백수되거나 ㅋ", "num_agree": 6, "petition_idx": "47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요. 네이버에서 취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태평 2동 77번 노선 다니는 길(태평오거리 -> 탄린로)이 너무 복잡하고 마을버스도 다니는곳 이라 위험하여 신고를 하여도 수정구청 에서는 1996년부터 흰색실선의 경우 개구리 주차 허용 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상을 보면 개구리주차가 안된 불법 차량도 단속하지 않을 뿐더러 개구리 주차 또한 도로교통법상 제32조와 시행령 제 11조에서는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황색 실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부분은 교차로 코너 / 도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시설로 부터 10미터 이내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는곳 까지 흰색 실선을 그려져 있어는 상황에서 조차 흰색 실선에서는 개구리 주차가 된다 주장 하고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주차로 인해 보행로는 절반이상 사라져 2명지 지나가기 힘들어 더 심각한 상황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태평2동의 도로의 지옥의 개구리 주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부도 다른 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던 중,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신청을 하려다보니 엄청 실망스러운 조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맞벌이시 최대 소득 조건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하여 700만원가량의 소득인데 이로인해 신혼희망타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지원도 얻을 수 없고 희망타운을 위해 부부 중 누군가 한명이 직장을 그만 둬야하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굳이 신혼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남긴 글에 공감하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지만..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입장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도 키우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부부의 맞벌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사료됩니다. 한번만 더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조건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해 제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윤창호법 시행이 되었으나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음주운전 2회적발시 운전면허 응시자격 박탈하고 특중가중처벌을 원한다 다치거나 사망시에 무기징역에 벌금 최소 5천만원을 개정을 원한다 무면허 음주운전 시에 사형처리법을 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히 강화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이 나고 너무 속상합니다. 왜 작은 중소기업만 상장폐지 시키는가? 경영권 싸움때문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영업이익도 나고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경영권 싸움으로 상장폐지되면 경남제약 70프로 이상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데..이럴경우 중소기업만 너무 가볍게 상장폐지시키는것 같습니다.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7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바랍니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보기 싫습니다.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하야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언론 보도에 범죄 집단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민간인 사찰과 금품수수 정치인등의 사건을 은폐 묵살 하고 불법으로 포렌식 장비를 갖추고 영장 없이 휴대폰을 받아 강제 수사 하는등 범죄를 저지른 조국 수석 이하 관련 비서관 범죄인 모두 파면 구속을 하고 국정 조사와 특검으로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기를 청원하며 민정 수석실 범죄인 들이 문재인의 최순실 역할을 잘하고 있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집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직도  영장 없는 수사하고   불법으로   포렌식 장비 갖추고 수사한  조국 수석과  관련  비서관 구속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페미니즘에 빠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로 변질 되었다. 페미니즘이 변질 됐다고 알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제재 하는 정부는 언론의 자유에 위배 된다. 또 고인 대통령 비하 하는 일베 유튜버는 제재 해도 되지만 페미니즘이 잘못됐다고 알리는 사람을 제재 하는 거는 부당하다 또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있고 그거를 강제로 제재 하는거는 중국이 언론을 다 막는거랑 똑같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면 성이 한쪽으로 몰리면 안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를 반대하는 유튜버 (반페미) 유튜버 제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000명의 경남제악 주주들은 정말 같은 심정일 것 입니다 약속된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누출수도, 그렇다고 딱히 무엇을 할수도 없는 저는 묵묵히 거래소가 요구한바를 회시가 잘 따라주고 맞춰 주기만을 바라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할게 없네요ㅠ 제발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받는 비타민 레모나가 계속 사랑받을수 있도록", "num_agree": 59, "petition_idx": "47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미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다 막혔습니다..장사고 일도 없고 너무 조용합니다..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데 최저임금 더 올려서 그 결과가 어떨까요? 당장 몇일있으면 내년인데 장사하분들이고 중소기업하는 분들이고 근로자 줄일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임대료에 전기세에 세금에 각종 경비에 외국인 월세에..ㅠ 지금 다 안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줄이는게 당연합니다..정부에서는 도대체 최저임금 올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지원해준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런거 안하고 최저임금 내리고 국민들 세금 내려주는게 낳습니다..국민들 다 힘들다고 합니다.정만 돈까지 꽉 막혀서 더 힘듭니다..이렇게 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7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일도 없고 위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반기업들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과 늘어나는 최저시급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최저시급으로 바꾸어주세요. 일은 몸이 힘들고 지치고 녹초가 되어있을정도로 열심히 하여도 회사의 월급은 몇십만원이고 거기다가 또 월급에서 매월회사프로그램비에 매월회사식당에 점심값도 내야하니!그리고,아주 가끔 회사에서 하는활동비도 내야해서 생활이 너무 빠듯하고 돈 내고 나면 월급이 적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한달을 기다리는것과 버티는것이 정말 힘듭니다. 다른일반업체나 일반기업들은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은 말로만 하시는건가요? 최저시급을 확실히 정하셔서 공평하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일반기업들과 그이외의 많은 기업들에게도 최저시급으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확실히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윤계상 탈세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제 나이 30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저로써도 최근 소위 말하는 자살당하다. 라는 불안감에 유서를 남기는 심정으로 이 글을 게시하여 호소하오니 부디 이 글이 불편한 분이 계시더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윤계상 탈세 기사를 보도한 직후 2017. 11. 1. 윤계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당하였고, 이에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서울마포경찰서는 2018. 4. 19.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받으나, 단 결과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 받지 않은 다는 것입니다. 애초 윤계상 탈세 기사를 보도한 취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에 기반하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연예인 D/C 명목의 수익은 광고수입이자, 세금 납부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D/C 특성상 무자료 음성거래로 이를 악용하여 종합소득을 탈세하는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이 같은 탈세 행태를 예방 및 근절하여,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기여의 효과를 기대한 공익 보도였습니다.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되면 윤계상은 연예인 D/C가 세금 납부대상 수입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이 최선일 테이고, 여타 탈세논란의 연예인에 비해 탈세액이 적을 뿐 더러, 본인의 해명이 연예인 D/C를 근절하는 계기로 인정받아, 대중으로부터 더 큰 지지로 윤계상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바램과는 달리 윤계상은 왜곡된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여 탈세한 것도 모자라, 탈세 사실을 왜곡하려, 거짓 해명으로 대중과 국민을 기만하였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금번을 계기로 연예인 D/C 명목의 탈세행태를 근절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결국 거짓해명으로 외면하고 희석시켰습니다. ■ 윤계상 탈세의 쟁점은 이미 방송과 신문에서 지적한 바, ① 윤계상과 침대업체가 어떻게 계약한 것이냐,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물건값을 할인해 준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고, (연예인 D/C 배경) ②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배경과 시점일 것입니다. ■ 윤계상 탈세의 쟁점에 대한 윤계상의 해명과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 ① 연예인 D/C 배경에 대한 해명 윤계상은 연예인 D/C 배경에 대한 해명으로 애초 단순 소비자로 초상권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언론에서 탈세논란에 대한 기사가 보도 되자 할인받은 것은 사실이나 침대업체의 광고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SBS 한밤에서 할인 배경에 대한 취재요청에 ◆침대업체는 서면으로 윤계상에게 15%의 할인이 이루어졌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①-1 연예인 DC 배경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윤계상은 침대업체로부터 40%의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업체의 SNS, 페이스북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②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배경과 시점에 대한 해명 윤계상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배경에 대하여 ◆자진 납부였지 A씨의 제보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납부 시기에 대하여 A씨의 제보 이후가 아니였나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A씨가 국세청에 제보한 시기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고 해명하였습니다. ②-1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배경과 시점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2017. 9. 9. A씨가 탈세제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7. 9. 15. 윤계상은 A씨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17. 9. 28. 윤계상은 침대회사로부터 할인받은 40%의 광고수입에 대하여 탈루한 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③ A씨는 악질 블랙컨슈머 보도에 대하여 한편, 2017. 12. 12. 저녁 9시 “SBS한밤”에서 윤계상 탈세 논란 방송을 앞두고, 당일 오전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 의해 A씨는 악질 블랙컨슈머 라는 기사가 단독보도 되었습니다. A씨는 침대회사의 침대를 구입하였고, 제품을 배송받은 단, 3일 후 한국소비자원에 권리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침대회사는 제품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A씨가 사은품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제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사은품 보다 더 많은 사은품을 지급하였는데, 지속적으로 금품 및 사은품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단 한 차례도 침대회사에 사은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제품매매계약서는 당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제품매매계약서의 고객서명은 본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품매매계약서의 증거채택 여부를 위하여 침대회사 판매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저는 취재차 법원에 참석하였습니다. 침대회사 판매직원은 제품매매계약서 고객서명의 필체가 판매직원의 필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심문에, 제품매매계약서의 고객서명은 본인이 서명한 것을 자백하였고, 이에 항변한 바, 첫째. 자사는 수입가구 판매업체로 고객들이 서명을 귀찮아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당일 마침 회식이 있었던지라 급한 마음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의 황당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판사님께서는 제품매매계약서의 고객서명은 A씨가 서명한 바 없다시면서, 이를 증거목록에서 삭제하라며, 제품매매계약서 증거기각 결정◆을 하셨습니다. ④ 윤계상의 합의제안 해명에 대하여 윤계상이 A씨에게 합의를 제안한 기사가 보도되자, 애초 윤계상은 연예인 신분이라 합의를 제안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대중들의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루자 곧장 합의는 법원의 권고라는 새로운 해명을 하였습니다. A씨와 윤계상의 담당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단독이고, 합의를 권고한 사실도, 합의를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 바램 ◆우리는 복지는 기대하면서, 증세는 거부하고, 탈세는 외면합니다◆ 바램이 있다면 이 글이 대중의 관심으로 연예인 D/C 명목의 탈세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대중의 선망과 기대 그리고 누구에게는 꿈이 될 수 있는 유명연예인은 건전한 문제제기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다시금 언급하오니 지금이라도 솔직한 고백으로 연예인 D/C 명목의 탈세 행태를 예방 및 근절하여,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기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계상 탈세■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6월말까지만 해도 상승률이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박원 순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 , ,\"판교신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지만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촉진한다는 비전 아래 개발돼 다른 신도시의 단점을 극복했다. 판교신도시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 다른 신도시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신도시의 ♥실패 사례와 판교신도시의 차이를 3기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일본에 주택보급율→112%", "num_agree": 1, "petition_idx": "47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에 서울거주자 주택연금  ♥중도해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지난 12월 23일 날 새벽 2시경에 카카 x 대리기사가 집 앞 20미터 전에 차량 엽면을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기사분에 미숙한 운전 실력에 천천히 가시라고 말을 하고 어라운드 뷰가 지 켜드렸는데 대리기사분은 빨리 운전을 하셨고 제 차는 조수숙 뒷밧귀 뒤횐다 부분이 엄청 찌그러져 광업소에 차를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 공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데 차에 공구가 실려있습니다 대리 보험 쪽에서는 대리는 차량 랜트가 안된다고 하고 알아보니가 모든 대리회사가 래트가 안되더라고요 하루에 일을 못 나가면 20만 원이라는 돈이 손에 가 나는데요 이돈도 못해주다 하고요 차량도 이제 1만 킬로 박에 안타 차인데 격적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와 차를 팔 때도 사고 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달에 대리를 10번도 넘게 불렀는데 이런 사고가 나고 보니 대리운전을 실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음주단속 보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대리운전부터 확실히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보다 대리운전부터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동킥보드 도로주행일 경우 현재 보험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가? 2종 소형면허 소지를 해야하고 안전착용의무 헬멧 그 외등등 탑승일 경우 규정법 준수필요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서는 책임보험 필요 개정법을 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도로주행일 경우 보험과 안전착용의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오거돈 부산 시장님 께서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를 하셨는데 저 김태환은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청원 제보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거돈 부산 시장님 께서 발표 하신 김해 신공항 불가론은 은폐 조작 왜곡 으로 이루어진 거짓 발표에 불과 하기 때문에 시민 분들을 기만 하고 우롱 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저 김태환은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에 대한 입장 표현을 절대 반대 한다고 청원 제보를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거돈 부산 시장님 (김해 신공항 불가론)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 청원 제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거지같은인생 희망도없고 답도없이 살고있습니다. 대출받아 주식하다 다 날리고 대출금연체되면 서 하루에수십통씩 전화하고 회사에 찾아와서 입금하라고 채무독촉하니 회사다니기 창피하고 연체금 때문에 토토 하다가있는 생활비까지 오히려 다써버리고 가스도 끊겨서 한달째 냉방에서 잠들기 전에 울면서 자다가 아침 출근할때 차디찬 냉물로 머리감다가 서럽고눈물나고 퇴근시간맞춰서 회사로 찾아와 채무독촉하고 통근버스타야 하는대 못가게 잡고있으니 통근버스 같이타는분들에게 죄송스럽고 반복되다보니 요즘 은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네요 내인생 참그지같고 희망도없고 즐거움도 없는 인생 서럽고 잠들기전에 몇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지같은 인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전연령렌트카에 대한 강력한 현행법률 개정 및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갓 취득한 만18세 미성년자들에게도 아무런 제재없이 전연령렌트카에서는 마구잡이로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이 서툴 수 밖에 없는 미성년자들은 차량을 대여 후 자잘한 사고부터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연령렌트카업체에서는 이를 이용해 과다수리비청구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온갖 협박까지 일삼고있습니다. 관할지자체(시청및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명분이없어 행정지도,계도기간등의 가벼운 권고사항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를 악용하여 전연령렌트카업체에서는 온갖 횡포를 부리는것입니다. 심지어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법망을피해다니는 무등록업체들도 수두룩합니다. 미성년자들은 교통사고에대한 두려움이나 현실적 책임감에대해 무지하며 오로지 차량운전에대한 허세,환상에 빠져 무분별하게 렌트를 하는것이 현실이고 이에대한 어른들의 지도책임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여 잇속을챙기는 전연령렌트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현행 법률 개정및 법적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7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연령 렌트카에대한 법률개정이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제발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들 사형안시킬거면 신상공개라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건을 잘 법적으로 처리하면 법원 검찰, 경찰도 해야할 의무 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정의를 세우는것입니다.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건1 : 공항안전을 위협한 행위 :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건2 : 공항직원을 모욕한 행위 : 사실이라면 사법 처리 건3 : 신분증 통과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행위 : 사실이라면 사법 처리 건4 : 공항공사직원이 국회의원사무실에 찾아가서 사과한 행위 : 근무기강해이이므로 적절한 인사조치 건5 : 신분증 통과 없이 탑승한 비행기가 운항한 행위 : 항공법 위반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건6 : 국민을 모욕 협박 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 적절한 법적 조치 건7 : 국토위원회 자격 없음 : 자격 박탈 법에의해", "num_agree": 9, "petition_idx": "47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의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아이 다같이 키우자더니.보육교사의 미취학자녀는 누가 키우나요.오거돈시장님이 키워주시나요?7시30분 문을열려면 보육교사는 몇시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하는지요??7시30분에 문을닫으면 보육교사의 아이는몇시에 데리러가는지요???.누가봐도 상식이하 아닌가요?이정책이 어떻게 아이 다같이 키우자는 의도에서 나왔을까요?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미취학자녀를 둔 보육교사는알아서 그만두라는건가요...", "num_agree": 317, "petition_idx": "47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아이다가치키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이승만 박정희를 만날 수 있었던 과거의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나라였지만, 문재인을 만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신의 저주를 받고 있는 듯 싶다. 궁민들이 사악하고 멍청하니 달게 받아야지 뭐..", "num_agree": 5, "petition_idx": "47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 버림을 받은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남북 철도 교류사업 -> 당연히 남쪽 선로는 남측, 북쪽 선로는 북측에서 모든 물자와 비용을 부담하여 완성하기로 약속한것 맞지요 ? 그러니 국가에 큰 경사가 났네요 ! 대통령 화이팅 ! 짝 .짝 . 짝.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남북연락 사무소등에 투자한 모든 시설 설비등을 깡패에게 다 빼앗겨 분통이 터졌는데. . . . 깡패는 안주면 두들겨 패니깐 방법이 없지 . . . 철도 교류사업에 모든 물자와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고 국민들에게 국정 홍보 좀 해주세요.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대단히많습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이 추운 겨울을 발발 떨면서 나고 있는 서민, 저소득 빈곤층,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힘들어도 참고 좀 기다려 보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 .",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사업. 모든물자 비용 북측에서 부담하는것 맞지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중국집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왜?주택가 중국집에서 술을 갔다놓거나 판매하면 처벌되어야하나요, 얼마전 치킨집에서 술배달하는걸 전정권에서는 허용해주었는데 왜? 주택가 음식점들은 술을못팔게하는지 이해가안되네요 영업허가는 내 주면서 밥먹으면서 반주하는걸 꼭막아야하나요? 유원지나 경치좋은곳에 있는 식당들은 다술을팔게 하면서 그곳도 다 주택이더만 지금 내가 일하는곳에 직원이 일곱입니다 오늘 누가 신고해서 벌금나온다는데 그로인해 직원을 줄여야될것같다네요 이추운 겨울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걱정이네요 제발 법좀 바꿔주었으면합니다 국민 힘들게 하지마시고 힘이되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음식점 주류판매허용해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경남제약이 거래정지 사유는 분식회계 이미 혐의없음 종결된 사항입니다. 바로 거래재개 되야한다 그런데 불확실성 경영권분쟁이니 엉뚱한 사족을 달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기심위에 몹시 분개합니다 삼바는거래 재개중 조사중 이고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9개월후 상장폐지라는 파렴치한 결정 절대 안됩니다. 불확실성: 우리는 현재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궁색한 변명입니다) 경영권분쟁:수량의 많고 적음의 차이지 주식 거래 자체가 경영권분쟁 이라고 봅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 5252명 종가 평균금액 수천만원 피같은 돈 입니다. 생계를 위협 받는분 결혼자금 노후자금 사업자금 등등 꼭 경남제약은 반드시 거래재개 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삼성바이오처럼 거래재개후 조사를 하던지)", "num_agree": 25, "petition_idx": "47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반드시 거래재개 되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1. 고기,생선을 제외한 식재료 비닐 포장 금지 (직접 담아 사야할경우 종이봉투나 노끈 망에 담아 살수있게 하기) 2. 대형, 소공상인 개별 포장 시 플라스틱, 스티로폼 접시 금지(종이접시 적용, 국물이 있는 제품은 우유곽 제질로 대체) 3. 커피 등 카페의 냉음료도 테이크아웃 시 종이컵 사용(빨대만 종이로 바꾸는건 눈가리고 아웅임) 4. 모든 주류, 음료 병 사용 50% 늘리기 5. 두부, 단무지 등 플라스틱대신 우유곽 사용 6. 가전제품 손상방지 내장제 스티로폼대신 종이큐브나 종이틀 사용 7. 플라스틱 컵, 접시, 기타 생산업체 업종 변경 지원 8. 세탁소 비닐 대신 종이 사용 9. 과일 포장 시 스티로폼 사용 금지 종이로 변경 10. 음료 및 주류 유리병 규격 단일화 50% 이상 추진 전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이것만 해도 쓰레기 줄지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소비재 포장 규제 법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양도세 기관이랑 외국인은 내지도 않는거 개인만 왜 내는지 그리고 거래세도 받고 양도세도 받겠다는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손실이 날 경우 정부에서 개인들 원금 보존해줄것도 아니면서 10억에서 7억도 아니고 10억에서 70%깍아버리는 경우는 참 경제규모는 처졌는데 3억원으로 점점 낮춰서 개인한테 세금만 드립다 걸어버리는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수탈적 세금은 재고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탈세에 가까운 주식 양도세 2021년 법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김해신공항 찬성합니다 지금 그만 두면 여태 들어간 수십억 국민 세금 다 날아가는데 힘 들게 살아 가는 국민 세금 또 날리자구요 머지않아 인구 절벽 시대 텅빈 공항 될꺼 같은데 그냥 하세요 그놈의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며 시간 낭비 했는데 또 시작입니까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신공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도대체..머가 무서워서..아님...머가 꺼려서..당신들은...그러는건데..? 촛불과..진보와..개혁과..모든것이 맞물렸는데..!!! 왜..당신들은...그딴식으로...저딴식으로..저..말도 안되는 놈들한테...당하니.?? 진보정권은...무조건...청렴결백해야해??? 아..그런건가..! 정치라는게..! 권력싸움이..!!! 도대체..니들은 니들 안에서..멀..생각하니..? 최순실..저 박근혜..저..이명박...그걸 알면서..니들이 등장했고..!!! 우리가 지지했잖냐..!!! 근데..멀..고민하고..멀 망설이는겨..? 아..실무 장악이 안된겨..?? 그런거야..?? 저...딴나라당하고...저..찌라시 언론들은..되려...인지도가 높아졌데.!!! 야..! 니들 정말 머하는겨..!!! 쓸어버릴꺼면.....니들이 책임지고..쓸어버려..!!!! 그것조차도 못하냐..? 그럼..진보정권..? 개혁정권..들어서봐야..머하는건데..?? 그냥..분위기 휩쓸려서...디지는겨..!!! 우리..노무현...겪어봤잖여..!!!! 니들 정말 장난하냐..!!!! 정말 장난하는거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47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라고..조금..잘났다고..그래도..이 사회가 이 나라가 먼가 이상하다고 느꼇던..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온라인 상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는 잘못된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획고소라는 재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안양에 사는 김**씨는 본인의 블로그에 남성혐오 글을써놓고 남여 갈등을 부추기고 본인도 댓글에 욕을하고 생난리를 치고 상대방이 맞받아 댓글을 달면 캡쳐 후 고소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말이죠 회사서 짤리고 고소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 고소자를 걸러내고 처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모욕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가 없는 건, 부모들이 재산 모으면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이 받을때 세금 또 내는 건 명백히 \" 이중과세 \" 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미국 조차도 재산 250억 이하에는 상속세 등이 전혀 없다는 팩트 (Fact)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 그리고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 보유세 개편안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더욱 강하게 하라고 시위 하던데 !!!!!!!!!!!!!!!!!!!! 하나 묻겠다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는 사람들이냐 ?????????? 참여연대 이 사람들이 종.부.세 일원한푼 이라도 내면서 저러는거냐고 ?????????? 종.부.세 일원한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따로 있는데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난리인거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인거냐 ?????????? Why Why Why 종.부.세 일원한푼도 안내는 참여연대 사람들이 불평불만 인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을 Why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 부동산 세금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민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 부동산 세금 일원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Why Why Why 난리법석 이냐고 ?????????? ( 글 삭제하지 마라, 욕 나오려고 하네... 가만 보니까,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구만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num_agree": 6, "petition_idx": "47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다음 선거 까지 약 2 년 남았다 ~ 길다 하면 긴 시간 이지만 ~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 !!! ~ 두고보자 !!!", "num_agree": 4, "petition_idx": "47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아닌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신분 상 승도 억지로 하기 위해 국민을 죽이고 누명씌워서 죄인으로 만든 자 입니다ㆍ 그리고, 유신시대, 부마사건, 광주사건, 삼청교육대, 박종철 사 건, 간첩이 아닌자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기획 조작하여 선량한 국민의 파탄시키면서 반성은 커녕 호의 호식하면서 권 력까지 독식한 자입니다 ㆍ 그것뿐입니까, 국정논란까지 일으켜 전직대통령(4명)을 감옥 도 보냈습니다 ㆍ 옛날 기업인에게 차떼기로 뇌물 받아 먹어서 우리 경제에 브레이 크 잡고서도 그때는 경제가 좋았다는 말은 새누리당 출신 국회 의원들이다 ㆍ 현재는 새누리당 출신 양아치 국회의원은 온통 머리속에 대한 민국이 망하기 바라면서 사리 사욕 꿈만 꾸고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낮잠자게 만들어 범죄 양성도 하면서 국민을 중환자 또 는 죽이고 있습니다 ㆍ 현 정부가 하는것은 대안 없이 모두 폐기시키거나 낮잠자게 만 들어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국민들에게 어렵게 만들고 재산이 많은자에게는 10배이상 수익률만 올리어 빈부 격차가 벌어지 게 만들고 있습니다ㆍ 국민여러분 다음 선거 때 옛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소속으 로 국회의원 출신은 낙선시켜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세 상도 선량한 국민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ㆍ 가정 행복의 근원인 인권보장과 경제민주화가 있는 부자로 살 아가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요 ㆍ", "num_agree": 5, "petition_idx": "47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안보, 경제, 인권까지 망친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만은 국민이 영구적으로 제명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0381 건물주 집에 관 들고가 喪服 집회… 과격해진 '맘상모' 집회를 연 박모씨는 2년 전부터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새 건물주가 된 민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이 5차례나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임차상인 지원단체인 '맘상모'의 도움으로 모두 막아냈다. 지난 5월부턴 가게 앞에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강제 집행을 막고 있다. 그는 점유 중인 1·2층(300여 평) 권리금으로 5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맘상모는 2013년 가수 '리쌍'과 임대차 갈등을 겪던 세입자 서윤수씨가 임차인들을 모아 만들었다. 현재 회원이 3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600여 명이 매달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다. 이들은 회원에게 임대차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의 자택이나 회사에 함께 찾아가 집회를 연다. 법원의 (퇴거)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건물 출입구와 창문에 H빔을 용접하거나, 컨테이너로 입구를 막고 버틴다. 시민단체와 여당의 지원도 받는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인 김남주 변호사는 맘상모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6년 7월 맘상모 공동위원장 서윤수씨가 운영하는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직접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 집행관은 \"강제집행 도중 시위대와 몸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집행관을 성추행이나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며 \"맘상모는 초법(超法) 단체가 됐다\"고 했다. --------------------------------------------------------------------------------------------------------- 위에 기사 봤냐 ??? 보기는 했냐 ???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 맘상모 가 사회적 약자 냐 ??? 맘상모 가 을 입장이니까 무조건 사회적 약자 냐 ??? 기사 제대로 보기나 해라 ~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이냐 ??? 솔직히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지는 구분할 필요도 없다 ~ 법을 위법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단체로 무대뽀 로 억지로 떼쓰는 입장이 누구로 보이냐 ??? 솔직히 맘상모 의 지원 하는 곳이 청와대 니들 아니냐 ??? 법적으로 처벌해라 !!! 아니다 ~ 맘상모 가 위법 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맘상모 를 무조건 처벌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47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 모임) 의 횡포 를 막아달라 !!! ~ 그냥 무조건 처벌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왜..개혁을 말하고..혁명을 말하면서..니들은 무조건 정의의 투사로...정의라는 간판은 무조건 가져가야하는겨..!!?? 그 정의를 말하면서..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저 인간들과 싸우면서..나도...그 진흙탕의 투사라는거..!! 그져 싸움꾼이라는거.. 모르니..몰랐니..?? 그걸 굳이 말해줘야해..!!! 니들이 정의의 투사니..!!?? 정말 배운놈들아..!!!! 이 배운 새끼들아..!!! 생각좀..머리좀..바꾸고...안돼니..?? 정말 안되는거니.?? 이런..욕하기도 귀찮다..!..그래도 니들은 우리보다...잘먹고 잘살지..!!! 이런...개..!!!!!!!!!!!!!!!!!!!!!!!", "num_agree": 3, "petition_idx": "47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장난하냐..!! 니들은 그냥 무조건 정의의 투사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내년에 최저 시급 에 주휴 수당 법적 으로 명시 되서 자영 업 운영 하기 힘들 어서 가게 문닫게 되면 원인 제공자 저주 해야 겠죠 천국 가시 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7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유튜브 채널 데블스 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qOMf-Av_xUuhRHdEf0GQog 는 관광, 도시재생, 음식문화, 사투리라는 4개의 키워드로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선정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부터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메갈등 극단적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그싸이트에서 남성혐오하는데 쓰던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며 남성혐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내는 세금이 본래 지원의도와 전혀 다르게 쓰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성에게 불퀘감을 주고 남녀갈등 대결을 조장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당장 국비지원을 중단해주십시오", "num_agree": 92, "petition_idx": "47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블스TV 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니들이 왜....지지율을 생각하는데..?? 그거야..다음 정권...생각하는거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고 당하냐..!!! 니들 정말 장난하는거지..?? 니들 머리에..진보라고..하는 것들..!! 니들 머리에 도대체 머가 들어있는건데..?? 정말..! 장난 그만하자..!! 먼가 바꿀꺼면..니들내에서..싸우고 지랄하고...난리쳐야 되는거지..! 머 다음정권..!!?? 니들 정말 다음이 없는수도 있다..!! 지금..니들이 하는 짓들이..!!! 장난!!! 주둥이는 개혁을 말하면서.. 이미 머리는 다음 권력을 생각하니..!! 정말 니들 장난하니..!",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그만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연간 5천억의 적자를 하고잇는 교통공사 노조들이 공무원도 1.9프로 인상하는데 공사직원들이 5프로이상을 주장하며 파업을한다고협박하고잇습니다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다파면하고 새롭게 뽑아야합니다 저런 악성민노총노조들의 악행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투입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민노총의 악행을 국민들이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노조 교통공사 노조들 파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2019년 부터 경찰시험에 '군미필' 도 시험을 칠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됬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내용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매 시험마다 적으면 5만여명 많으면 10여만명이 경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남자 평균 2년 여자 평균 3년 경찰시험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경시생들이 2년, 3년동안 준비하는 동안 법 조문 뿐만 아니라 판례를 달달 외우면서 법에대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할수 있도록 숙달을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찰도 사람인지라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로 군대를 다녀와서 '군 미필'이 경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만약 고3 수능을 막 끝내고 들어온 신임 순경들이 법도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기타 국어, 수학,과학 등 전혀 '현장에 쓸모가 없는 과목' 으로 경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최근 '강남 피씨방 살해 사건' 처럼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찰관도 초기대응이 실패했다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당장 법에 익숙치 않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사건사고에 경찰이 무슨역할을 하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초기 수습을 하지 못해 더 큰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경찰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더이상 '민주 경찰'이 아니라 '무능력한 경찰'이 될 것 입니다. 지금도 \"경찰은 법을 잘하면 되는게 아니라 한국사와 영어를 잘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하는 기간 정도의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사건을 조사와 송치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 중인 '수사권 독립'이 '법공부를 하지 않은 순경'들이 들어가는 경찰에서는 도저히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올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권 독립은 포기 하신건인지요? 현정권과 경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47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지원에 대한 군미필 지원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6", "end": "2019-01-25", "content": "일반인 이 김 정호 처럼 했다면 지금쯤 어떨까요 공항 직원 보호하는 차원 에서라도 처벌 해야 합니다 비 정규직 공항 직원 앞날 걱정 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정호 법대로 처리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근데...그거 아니..? 아무 생각도 그냥 단순하게..열어둔..이 광장이..오히려..저들의 막말의 장이 되었다는걸..!! 어떻게 답변할건데..!! 답변해봐야...그게 저들이 바라는 건데..!! 도대체 누가 기획한겨..?? 생각은 있었던겨..!! 진보정권이라고...무조건 도덕적..순수....정의...그래야되는거였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봤을때..니들은 망한다..!!! 근데..니들이 망하는거 때문에..우리..민초들은 더 힘들어진다..!!! 덤빌거면..정리할거면..왜..주위를 보는데.!! 아닌거면..아닌거고...짜를거면..걍...짤라야지..먼..생각이.. 필요한거야.!!!! 정말..니들..니들 담에 우리는 더 힘들다..!!!!!!!!!!!!!!!!!!!!!!! 엉...지금 저..딴나라당..지지율이 올라간다..!! 이해안가지..?? 나도 이해안가....!! 근데 올라간다..!!1 니들 담은 어떻할건데..!! 할거면...니들이 끌어안고....제발...끌어안고...막 나가라..!!! 진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들은 청원이라고..니들끼리 공치사를 하것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교수님이 학점을 안줘요 ㅠㅠ 여자애들한테만 개뿌립니다. 실화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7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 학점기만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대전에**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전뿐만아니라 모든지역에서는 (겨울방학)방과후학습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고있는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선택의여지가없는건가요? 방과후는 저로써는 도움이 하나도되지않는걸 굳이 앉아서 수업을들어야하나가 문제입니다. 담임쌤께 방과후를 빼겠다고 말씀을드렸더니 생기부 협박을하시네요. 고등학생에게도 인권이있고 자유가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중요한 생기부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는 되나요. 어른이고 선생님이라는분들이... 생기부가지고 협박하시는 선생님들을 처벌할수있는 교육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강제 방과후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긴있습니까?(생기부 협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고용정보원입사관련수사는 언제하나요? 종석씨. 김성태씨 자녀도 난리던데 묶어서 처리하시죠 종석씨.",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걸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한부모 혜택도 받고있고요. 하지만 2018년도에는 2인가족중워소득이 148만원이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중위소득이 151만원이 말이됩니까? 최저시급은 17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는 다 박탈 당하고 힘들게 살아야합니까? 한부모를 위하고 저희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중위소득을 조금만더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중위소득 올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늙은도령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사는 57세의 총각이고요.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년에 걸친 최저임금의 두자리수 인상의 후유증으로 수백만 명의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은 증대했지만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상인들은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피해 보존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발표, 추진했다면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 뒤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노동자보다 노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숫자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중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반작용으로 작용했습니다. 편의점의 왕국이라는 일본보다 인구 대비로 보면 2.5배(확인이 필요함) 이를 정도로 높으며,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경우 최소수익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조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피해 보존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자한당의 반대로 11년째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국회를 넘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숙원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의 합리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많은 조치들이 정부를 통해 발표되고 준비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20여 곳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찾아다니며 이런 변화들을 물어보았지만 100%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대리점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상승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고용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존의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피해 보존용 예산을 준비해두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중소상공인의 애로점들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일만 전담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중소상공인을 대신해 서류도 작성해주고, 정책과 법률의 변화와 저간의 사정을 얘기해주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부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와 불량식품 단속 같은 일은 부정적 이미지가 크지만 중소상공인을 도와주고 정부와 연결해주는 이런 일들은 긍적적 이미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에게 탁상행정을 맡기는 보다는 현장의 문제를 살피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대해 정확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녀 갈등이나 세대간 갈등도 일부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될 차량이 가장 문제이지만 지역 안배를 제대로 하면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차량이 필요없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추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겠습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47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말..그만하자..!!! 니들도..장난질..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사찰해라..! 받아줄깨.!! 근데..개혁한다고 말했으면...도대체 머가 두려운건데.!! 민심을 지지율을..?? 참..개혁이라고..진보라고..말하는새끼들의 한계..!!! 니들은 무슨 보살님들이니..!!!!!! 니들도 사람이라고..! 그럼 사람처럼 하지.!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가요..부를줄알고..그정도 하면..아..개혁세력이었던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자리 창출 얘기 하면서 정부에서는 해결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군요 차라리... 포털사이트 회사들 3교대나 2교대로 돌리시던가요ㅋㅋ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사이트들...일 똑바로 안 하네요 아니...물론 저도 직장인이라... 퇴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저 링크를 좀 들어가보세요 아니 최강전설 강해효 라는 웹툰이 그저 싸우는 그런 만화인데... 섹스,보지,자지 이런 말들이 댓글로 왜 올라오고 왜 베스트 댓글로 올라오나요? 네이버님들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알면 난리날텐데요? 아...여성가족부 똥꼬 빠신다고 동성애 주제로 웹툰 그리게 하시는 거에요? 참...고생 많으십니다ㅎ 아...동성애 뭐 그거야 조금 눈에 가시이긴한데...개인 취향이고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알겠어요ㅎ 제발 댓글 관리 똑바로 하세요 옛날에 음란물 다 차단시키던 네이버는 어디 갓어요? 요즘...뭐 페미,미투 하더만 네이버 직원들 페미들만 뽑으셨어요? 게시글 관리는 자주 하면서 왜 댓글 관리는 개판이세요? 네이버야? 웹툰 시장 밤토끼나 다른 사이트들 때메 장사 안 된다고 징징대서 밤토끼나 다른 사이트들 다 통제시키고 다 차단해줬으면...알아서 좀 똑바로 하자... 왜? 시리즈 어플 만들어서 쿠키나 웹툰 장사 하니까 배 좀 부르냐?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님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보세요... 네이버 일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네이버 한번 경고로 웹툰 영업정지 한번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제발... 부탁 드려요 일 똑바로 안 하는 네이버 혼 좀 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그냥 영업정지 걸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검찰, 삼성바이오 일주일째 압수수색…조만간 분석 착수 라고 기사가 떳는데 주식이 1만원 넘게 올랏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장폐지되고 관련자들 구속처벌해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주식이 오른다는게 과연 정상일까요? 이재용, 최종구, 그외 간신배들 모두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경남제약은 힘없어서 상장폐지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j 올리브영 매장에서 사고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입니다. 사고 당했을때부터 치료 중인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측의 비양심적이고 어이없는 대응에 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수술하고 재활 치료중인 중요한 시점에 Cj 올리브영 측에서는 알아서 치료 하라는식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해 생계도 막막 합니다. 사고 : 8월6일 저녁 8시경 올리브영 매장 유리문에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장소 : 올리브영 *****호점 8월 6일 저녁 8시경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고 나오는데 헐거웠던 반대쪽 유리문이 과하게 넘어오면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cctv 분석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하였습니다.(본인 과실 없다고 하였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문 수리해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서 피가 철철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휴지와 물티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병원 검색을 하길래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대학병원(0000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철철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119를 부르기는 커녕 질질 끌고 큰길로 데려가 택시를 태워 병원에 가더군요. 0000병원 응급실에 저녁 9시30분쯤 도착 했는데 수술이 어렵다고하며 그시간에 수술 가능한 금호동에 있는 0000병원을 연결해 줬습니다. 12시쯤 0000병원에 도착했고 8월7일 새벽 2시쯤 응급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0000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이 간 매장 직원은 휠체어를 끌어주기는 커녕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수술후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사고고 제과실도 없으며 치료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측에서는 매장 점주가 병원비를 대납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다며 모른척 합니다. 저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없어 앞으로 치료 받기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재활을 제대로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데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몸도 너무 아픈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점점 심해져 잠자다가도 놀래서 벌떡벌떡 깨고 불안 합니다. 발을 딛기가 너무 무섭고 문만 보면 불안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다 재활시기도 놓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점점 심해질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가 먼저 수십번 전화 하니까 겨우 두달만에 나와서 얼굴을 내미는 본사 직원의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초반에 통화할때는 계속 업무 방침상 방문은 드릴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왔을때는 어려운 상황 말하면 검토하고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돌아가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 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본사와 점주에게 사고 났을때 대처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직원(점장)에게 시키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점주 말로는 점장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매장 관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점장 자리를 맡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처음 병원에 방문 했을때 제가 저도 cctv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지난주에 점주에게 사고 cctv를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cctv를 달라고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반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합의나 보상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치료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양심없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cj라는 기업에 대해 알리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올리브영 사고 관련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두자녀 엄마입니다. 내년 5세로, 첫째아이 유치원입학을 앞둔 시점인데 사립유치원 비리로 절반이상 줄어든 모집인원, 다산신도시 입주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부족, 국공립유치원의 높은 경쟁률 및 턱없이 모자란 모집인원 너무 말이 안나오고, 참담합니다!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새싹들을 키워줄 곳이 없네요! 의미없는 대기번호만 부여잡고 애타게 기다려요. 이런 상황이 내년 내후년에도 반복 되어야 하나요? 5-7세까지 다녀야 할 국공립/사립유치원의 학급증설 및 모집인원 확충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현재,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2015년생의 인원파악과 유치원/어린이집 모집인원 조사 좀 해보세요!! 정말 턱없이 모자랍니다. 혹, 가정보육, 학원, 놀이학교 등 다른 대안을 찾을경우 이에 따른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47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5세, 유치원 학급 증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건 성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한 잦대로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는것을 반대합니다 제발 무엇이 올바른지 상식인지 알기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성평등이라해도 국민울 안전을 위하는 소방 경찰 등등에서 여성인력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 부모님께서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서 양식장을 하고 계십니다 200평 가량의 웅덩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미꾸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주위가 온통 갈대로 둘러 쌓여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어머니께서 쓰레기를 소각하시다가 쓰레기 불똥이 갈대밭쪽으로 튀어 그 일대를 다 태우고 양식장까지 번지고 주위의 산까지 번질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혼자 불끄러 양식장 안에서 몸부림 치는 상태에서 거의 질식하기 전까지 가셨는데 부안면 부면장님과 산불요원 두 분이 불속을 뚫고 어머니를 구하고 큰 불을 잡아주시고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잔 불까지 다 잡아주셨다 합니다. 소방차는 그 후에 도착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부면장님의 선행을 알리려 군청, 도청까지도 연락하고 군수님께도 몇번이고 선행을 칭찬해주실 것을 간청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의 선행이 묻혀지는 걸 어머니는 너무가 가슴아파하십니다. 어미니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신 분들인데 어머니의 애달함을 지켜볼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부면장님께서는 올해 정년퇴임입니다. 선행을 기뻐하시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메세지라도 좋으니 부면장님을 칭찬해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비록 지금은 힘든 상태지만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님이 되실걸 믿고 작은 소리나마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행을 알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사람들 개인적인 의견들이 중요하다지만 저희 나라에는 익명이란 방패 뒤에 숨어 사회 문제 조장을 일삼는 일베,메갈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여러가지 나쁜 사항들이 있을테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않습니다. 이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말..니들 장난하니..? 그냥..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물어보고 싶은게......니들 정말 장난하는거에요.??? 최순실....이후로..그렇게 지지했잖여..!!!!!! 근데..왜..니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니..?? 왜..? 정말..왜..? 그것도..대통령이고..저..청화대고...같이..!!!!!! 먼가 문제 있는거 아녀..? 그냥..모르는 내가 봐도..!! 그게 언론인지......그게...정말 니들의 문제인지..!!! 그게 저들의 작당안지..!!!!!! 니들은 저것도 인정을 안하것지만..!!!!!!! 니들은 촟불의 정권인데..!!!! 왜..!!! 나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감..!! 왜..?? 도대체 왜인거냐고...왜..?? 니들..니들끼리..머하는건데.!!!!!!! 정말..!!! 왜.. 지지율이 떨어져야해..?? 왜..? 정말..왜.? 결국은 니들이 장난하는거지..!? 그치..! 왜...? 그 답을 해줘러,,!!!!!!! 왜..니들이 우리하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되는겨.!!!!!! 결론적으로..나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증오하는 놈이고.........! 거기에..저 딴나라..분들은..지옥갈때 같이 모셔가야할 분들이고.....저..누구들은 덤이고.. 도대체..이 여론상황은 그런데..왜..? 욕먹지..!!! 도대체 왜..?",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사할 필요도 없이 똑같은 놈이 올리는겨..!!!!! 조사하지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여기 밑에 링크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발.....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대로만....따라주세요. 부탁드립니다.엄연한 학대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7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바자회에서 모피판매를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건전하게 흘러가야 할 우리나라가 자꾸 일베에 의해서... XXX하노...이X 죽은 노X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다 인터넷 상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똑바른 우리말 안 배우고 이상한 말만 배우는 데 사회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동물학대? 중요해요... 공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 중요한데... 그 사람들 뭐 그러는 게 대수에요? 뭐 어디 한두번 있는 일들도 아니고... 아니...웹툰 장사 안 된다고 불법 웹툰 유포사이트들 차단이나 통제 시키기 전에 워마드,일베,메갈 다 처벌하고 사이트 통제 및 차단해서 뿌리 뽑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일베,워마드,메갈이 활개치고 다니는 게 말이나 됩니까? 뿌리 좀 뽑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야...일베,워마드,메갈 좀 없애라...제발 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말안타깝게도 27주 2일에 조산한 쌍둥이엄마입니다 갑작스런 진통과 출산에 마음을 다잡기도전에 아가들출생신고를 앞두고 더마음이힘듭니다 1월도되기전에 겨우 연말을못넘기고 니큐에 버티고있는것도 서러운데 낳자마자 얼마뒤에 2살을 먹고가야되서 앞으로 유치원이구 학교 문제로 걱정이너무앞섭니다 발달이느릴수도있고 앞으로 치료와 재활이필요한데 재태수에 맞춰서 출생신고 할수있도록 법안통과 부탁드립니다 이번년 1월달에 발의되서 통과한줄알았는데 아직도 아니라고하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둥이 아가들 출생신고 늦출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노인과 요양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노인과 요양문제에 관심이 많기에 요양쪽 의료분야를 제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관련 통계 자료를 보다가 고령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깨닫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아닌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의 필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육비 아동수당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해 대한민국은 얼마나 대비가 안 되어있고 심각한지를, 제가 거주하는 서초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문제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곳은 얼마나 심각할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노인 문제의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는 모두 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여가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61명, 69명, 75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서초 1동~서초 4동 중 서초 1동에 1개, 방배 본동~방배 5동 중 방배 2동에 1개, 내곡동~양재 2동 중 양재 1동에 1개로 반포 본동~반포 4동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종사자 수만 늘려가며 수용 노인 수를 늘리는 것은 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반포본동~반포 4동 사이에 노인복지 시설이 들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양로 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등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2012년부터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6년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그대로이거나 감소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노인전문 병원을 의미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5개, 5개, 4개이지만, 종사자 수는 227명, 221명, 20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 수는 3년 모두 3명이었으나 종사자 수도 모두 16명으로 동일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 전문 병원은 서초구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초구만 보아도 이렇게 복지 시설이 없는데, 다른 곳인들 어떻겠습니까. 고령사회가 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부양비만 점점 늘어나는 부담을 지고 있고, 독거노인, 노인의 가출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사람을 위한 경제'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어려서 노인문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분들을 부양할 사람들이 저희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크고, 노인분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이 청원이 전달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통령님께 전달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고령 사회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혔고, 이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본,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 부족의 심각성과 그 확대의 필요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김성태의 딸과 함께 2012년 하반기 공채 합격자 입문 교육을 받던 동기들은 수습사원 입문 교육을 받고 있던 1월에 “이미 김씨가 스포츠마케팅으로 배치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왜, 왜, 그리고 왜 김성태의 딸 동기 전원이 수료했던 '정규직 입사자 필수 교육 과정'에서 김성태의 딸만 빠지게 되는가? 검찰은 신속하게 케이티 압색에 들어가고 김성태와 그의 딸 소환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에 분노한다는 20대 남성, 왜 김성태의 채용농단에 대해선 조용하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20대 남성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김성태의 딸만 오제이티(OJT) 등 정규직 입사자 필수 교육 과정을 받지 않고 정규직 신입이 되었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금 솔직히 언론이나 청원 똑바로 일 안 하고 있는 것 다 압니다. 제가...전에 막장드라마...너무 시끄럽다... 소음공해 주범이다... 그래서 제재 좀 시켜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하시는건가요? 김순옥 작가 작품들? 하나같이 다 근본없는 작품들이고 다 막장드라마에요... 지금 김순옥 작가 작품들인 막장 드라마들 본 사람들 어떻게 큰 줄 아세요? 다...페미 행동 하고 있어요... 오히려 김순옥 작가가 여혐,남혐 조장하고 있는거에요 언론사 사장님들 김순옥 작가한테서 돈 받으셨나요? 김순옥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 대한민국 남녀노소 개나소나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구요? 다 김순옥 작가 작품 보고 자랐으니까요... 혹은 자라고 있으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여혐,남혐 조장하지마시고 김순옥 작가 작품들 앞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안 보고 싶어요... 제발 제작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막장 드라마 제재하겠다면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인노회 **시찰장인 신**목사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거주하는 여전도사로 시무하다 억울하게 쫓겨나 의정부****교회 담임목사였던 신**목사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 어느 교회에서도 사역을 못하도록 또 쫓아내고도 다른 교회를 갈까봐 아니 누가 신**목사가 저지른 성폭행과 악행을 말할까봐 제가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저를 인간 쓰레기로 만들고 정신병자 여자라고 저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고 죽이려는 행동과 심한 욕설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아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교수님께 상담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투 일일로 인해 자신감이 생겨 이제야 이번 사건을 밝합니다ㆍ 신**목사가 보복할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 제가 의정부 ****교회에 가게 된것은 신학을 하는 신학생이었고 또 친하게 지내던 여전도사님으로 인하여 가게되었고 신**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여전도사님은 잠적하시고 저만 남게 되었고 성도로 교회와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시간이 흐르고2008년 2009년1월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으며, 그것이 신**목사가 본인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성도들의 말만으로 저를 교회에서 내쫓기 위해 감투를 주셨고, 성도들은 내쫓지 못하니까 사역자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야비한 수법을 쎳고 전도사로 시무하면서 강** 부부와 같이 동조하여 왕따시켰으며 헌금이 없어졌을 때에도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도득으로 몰았으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0년 신**목사님의 아내이신 사모님이 자궁적출을 하는 수술을 받으시게 되어 교회 식구로서 찿아뵙기도 하고 시간될때마다 돌봐 드리며 성심성의껏 교회와 신**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모든 행정적인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 그런데2010년 5월 인가 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잘해주시고 가깝게 하시더니 어느날 갑자기 말도 좀 이상하게 하시고 신체 접촉을 하시려고 할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좀 이상히 여겼지만 그러시다 말겠지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전화하시는 횟수가 많으셨고 급한 일도 안데 자꾸 일찍 나오라고 하셨으며 결국엔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한번으로 족하지 않으셨고, 저의 둘째 아이랑 미션시범단에 갈때도 사사로이 아이에게 자꾸 저의 사생활을 물어보시곤 하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뒷조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내 분이신 사모님과 성도들 그리고 친분이 있으신 목사님들께 저의 뒷말을 하시고 성도들에게 무시할 만큼 전도사 나쁜 말을 해서 이간질까지 하였답니다 그렇게 뒤에서는 욕을 하면서 저에게 성적 추행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만두지 말라고 하여 그만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 저는 너무너무 마음으로 부담스러웠고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면 죽일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 말을 하고 그만두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목사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한게 있기 때문에 피해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게 아주 치샤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저를 그 어느 곳도 못가도록 조건을 내세우시길래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 교회로 가려고 면접을 봤고, 친분이 있으시니까 저의사정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으니 신**목사님 교회를 왜 그만두었냐고 물으셨고 그대로 말씀드렸고 만나게 되어 신**목사님께서 세차례의 성폭행을 끝까지 인정힌시지 않고 저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주방용 식칼과 가위 그리고 목검을 들고 내려와 저와 친분이 있으신 목사님께 죽인다고 위협을 하였고 오늘 둘다 살아서 집에 못간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 그것도모잘라 저희 아이들과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말씀까지 하시게 되어 주일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이 실족하여 교회와 체육관 아이들까지 모두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 의정부**** 교회에서 5년 5개월 동안 시무하면서 3년은 너무 힘든 교회라 봉사와 배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맡은 일을 했고 그러나서 신**목사님께서 2년 5개월 동안 사례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삲으시고 또 주시기 싫으신지 못주시는 것인지 알수가 없지만 체육관과 노회에서 활동비로 받으시는 것을 아는데 있으면서 단 한번도 교회 식구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못 보았고 또 학부형들이나 성도들이 주는것도 눈에 가시처럼 여기셨습니다 ​ .성추행과성폭행을 하고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례비는 주셔야 하는데 자기 할것 다하면서도 일부러 안주시는 파렴치하고 온갖 거짓말로 가족들에게 자기 합리화하여 살고자 하는 나쁜 신**목사 이런 목사는 영원히 목회 활동을 못하도록 처벌을 해야 합니다 ​ ​ 제가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실거에요 부모님과 친구 그 어느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마지막으로 입을 여니 시원하지만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직도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신**목사의 보복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부모님과 형제들 아이들 주변분들 제가 왜 그만두고 왜이렇게 힘들어하고 정신과에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교회를 왜 못나가는지 아니 안 나가는지 아무도 이유를 아직까지 모릅니다 ​ 도와주십시요 저는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아아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2년5개월분의 전도사 사례비도 주지 않고도 저렇게 아무렇치 않게 생활하는 신**목사&관장을 벌하여 주세요 ​ ​ ​ ​ ", "num_agree": 6, "petition_idx": "47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목사를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기업들 말아먹기 딱 좋은 나라~ 힘들어서 어디 대한민국에서 사업 하겠나!ㅉㅉ 규제란 규제로 다 묶어놓고 무슨 나라발전을 생각하는지... 집값 잡겠다고 집값 오를까봐 아무것도 손도 못대는 무능한 정부!경제는 개판이고 .. 자신없으면 국민들 더이상 힘들게 하지말고 물러나라!!! 절대 민주당 안뽑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전체를 규제로 묶어놓고 무능한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니...재범률이 안 높을거 같다니요? 여자들은 얼굴을 모르고 또 사귈거고 또 죽일확률이 아주 높은거같은데요 ..남녀차별하나요? 여자는 죽어도 됩니까? 정말 너무 하네요 욱해서 죽인것도 남자랑욱해서 죽인사람은 신상공개 하두만요 여자는 욱해서 죽인거랑 묻지마랑 신상공개도 안하고..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이슬람국가랑 다를게 없어요 약하게 태어난게 죕니까 남녀차별이 심한거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왜 이별살인은 신상공개를 안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너무 큰 병이여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바로 전염병인 경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통보가 갈수있게 조취를 취해주세요 그조취를 억이면 벌금을 먹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반드시 평민을위한정치 하실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도대체 머가 무서워서..칼질을 못하니..?? 도대체 머가 두려운건데..!! 북한은 잘만 왔다갔다 하면서..그게 다인줄..?? 도대체..니들..머가 무서운건데..!!! 니들이 정권 잡았잖여..!!!!! 멀 하고 싶은 건데..!!! 북한은 그래..우리 민초도 이해했다.!!!! 그럼 그 다음은..?? 니들..지금..저 딴나라당이..지지율이 오르는건 알어..? 근데 왜 오르냐고..?? 그건 아니..!!!!!!!!!! 아무리..교수건...박사건..머할건데..!!!! 정말..!!!?? 저들이 되려..올라..지지율이..? 이건 어떻게 설명할껀데...!!!! 이런...xxxxxx.정말 욕으로 도배를 하고 싶지만..!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니들..정말 어떻할거니...? 답좀줘라..!! 참 삶이 니들때문에 더 어렵다..!! 왜 니들이 지지율이 내려가겠나교..!!!!! 저 새끼들도 답이 없다는걸 아는데..!!!!! 니들도 답이 없어..?!! 정말 장난 그만하자..!! 우리는 그냥 니들만 보고 있어야되는거냐고..!!!!!! 야..!",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과..저..박근혜를 넘어선 개혁정부라고..그게 바탕이었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골든타임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시간 동안에 수행한 활동에 의해 인명의 구조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응급헬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보편화가 되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압전선과 고층건물들이 많고 겨울에는 옥상에 열선이 없어서 지상착륙을 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당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입은 다른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좋지않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헬기를 운영하고 무전기 같은 통신장비를 점검하고 큰 병원마다 헬기를 소유하게 하는 방법등이 마련됬으면 좋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세금 그만 올리고 그만 걷어라!!!!! 국민들 세금만 뜯으려고 혈안되어서 이게 나라입니까!!!??? 모든 정책들이 다 틀어막기식..ㅉ 성장이 없다 더 늦기전에 내려오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서민들살기바쁜데아파트이자 하고원리금같이내면너무힘들어요 정책바꿔주세요 대출받아서집사는사람들 대부븐인데너무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이자만내고살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이자만내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가 임신한 경우 그 아이(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남편의 자식으로 한다는 것을 친생자추정이라고 한다.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에,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중에 포태한 자로 되어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조금의 불합리한 여지가 있다면 조정해야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이 있어 가정이 존속될수도 있으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수없는 아이들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친자확인등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사랑이법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외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별거 생활중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 출산한 경우, 법적배우자의 자녀로만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이는 친부,친모의 앞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도록 법을 수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릴수있는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생자추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기업의 급여가 기본급 비중이 낮고 보너스나 성과급등 기형적인 임금지급 방식이나 일요일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주휴수당이나 다 변칙적인 것이다. 과거의 관행이라 해서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도 말고 경영자나 노동자나 서로가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적용하려 하지도 말고 이제라도 현정부에서 새로운 임금지급 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된 급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공기업 대기업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외주화나 비정규직에게 원청업체 직원들 보다 돈을 저게 주면서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위험하고 힘들일을 비정규직이나 외주화 하려면 반듯이 돈이라도 많이 주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과 현대적인 새로운 임금체계를 많드는것 이것이 문재인정부에서 필히 해야할 개혁이고 소임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임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피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10년 전 분식회계를 이유로 올초에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1년을 기다린 결과 거래소가 12월 중순 쯤 상장폐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남제약의 몇배의 금액을 분식회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되고 몇 주 만에 다시 거래가 재개 되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이제와서 묻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은 '강소기업'입니다. 부디 소액주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또한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이 살아 날 수 있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경남제약은 반드시 거래재개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47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조두순은 어린여자학생을 성폭행 한사람입니다 이런사람이 징역 12년이라는게 말이됩니까 피해자는 용서도 않했는데 진짜 판사님들 자녀들이 당했으면 어떻게 생각 하나여 조두순은 출소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차라리 월급을 줄이고 그들에게 주려하는 돈을 환경미화원 분들 같은 처우개선해드려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더주세요 .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월급 줄이기 힘들다면 늘리지나 마십쇼.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요? 우리나라를 위해 진짜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줄이고, 환경미화원 월급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한국의 와**라는 업체는 정말로 좋은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상품을 알리고, 소개하고 모금?? 사이트 입니다. 하지만 와**는 그걸 중계하는 사이트로서 좋은 역활은 하고 있긴합니다. 중계를 하는 역활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이 와**에서 검증조차 하고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뻥튀기한 2TB USB 메모리를 검증도 하지 않고 펀딩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2TB USB는 실제로는 컴퓨터상에서 2TB 용량을 보이게 하는 조작된 USB였다는걸 소비자 또는 관심있는 유저들이 찾아내서 항의를 해야만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랜덤박스를 변형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스타박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박스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반품을 불가능 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는 물건을 받은 후 7일이내 반품, 환불요청이 가능하다고 마련되어 있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갑질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직 스틱이라는 윈도우를 부팅시켜준 다던 USB는 심각하게 마이크로 소프트의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를 한 물품이고, 애초에 제공된다는 윈도우 선 설치는 미제공으로 변경이 초기 설명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윈도우의 선 설치 행위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의 없이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위반 행위라는 불법제품인걸 그대로 오픈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펀딩이라는 부분에 대해 중계하는 업체의 규제와 법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7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라는 펀딩 업체에 대한 규제를 해주세요.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것은 일 안하고 잔머리만 좀 굴리면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버러지 근성부터 나라가 심어주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살라는 사람만 아주 추려서 나이는 40대이상으로 제한하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인제 2030 새파란 녀석들이 대체 남아도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도와주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식충이 정신 길러주는 것 도 아니고 사회에서 최소 한 20년 이상 고생하고 좌절도 해 본 사람을 적극도와줘야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잉복지는 지양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입주자대표단(관리단)의 갑질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청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이러한 허위사실 청원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1.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한 사람들은 E집합건물을 관리하는 D도급업체의 관리사무실 직원 들로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오히려 입주민들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2.E집합건물과 D도급업체는 2018년12월31일로 도급계약이 종료됩니다. 3.평소 D도급업체의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근무태만과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여, 공개경쟁 입찰에서 재계약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D도급업체에서는 E집합건물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4.이에 D도급업체의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전관리단대표들 중 일부와 결탁하여 관리사무실의 관리사무 서류 및 입주민들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서류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유출하다가 적 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소의 불법한 행위는 D도급업체의 임원들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2018년 12월11일 오전 09:30경 또다시 불법 유출하다가 발각되어 관리사무소 직원들 에게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믿지 못하겠으니 서류와 컴퓨터를 그대로 놓아 둔 채 바로 옆 사무실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라”라고 하자 10:00경 관리사무실 직원7명이 근 무지를 8일동안 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8년 12월18일 오후 1시경 복귀하였던 것입 니다. 그러나 12월19일부터도 관리사무실직원들은 번갈아 연월차를 사용한다며 관리사무 업무에도 태만하였던 것입니다. 5.왜 관리실직원들이 전 관리단대표들 중 일부와 결탁하여 관리사무실의 관리사무 서류 및 입 주민들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서류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유출했는지 이유는, 현 관리단에서 2018년12월28일 집합건물법과 부천지원 가합 104810 판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하자, 전 관리단대표들과 이를 방해하려고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2018 년12월2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실로부터 불법자료를 건네 받은 전 관리단대표들 중 일부는 사문서위조,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8년12월26일 15시경 전 관리단대표들 중 일부와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총회준비 를 한다고 건장한(?)용역 약30여명을 동원하여 이 글을 쓰는 이 시간까지 관리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6.현재 관리단은 최대한 입주민들의 편익에 앞장서고 있으며, 비용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 관리단의 기본 입장이 관리사무실 직원들은 싫었나 봅니다. 7.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관리사무실 직원들은 D도급업체의 직원들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계 약직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관리실직원들을 해고할 권한도, 해고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것을 관리실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법행위가 들어나자 적반하장격으로 감히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12.15 입주자대표단(관리단)의 갑질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청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너무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자영업으로 그래도 좀 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10월부터 운영을하고 있는데 직원들 1시간에 만원이면 한달이면 270정도 됩니다. 18년부터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네요 직원들 \"올려주세요\" 월급에 10만원 올렸습니다. 국민연금 오르고 보험료 오르고 정부에서. 보조 13만원해주고 여기까지도 괜찮아 습니다. 근뎅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4개월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낳아야 할지? 고민고민하다 낳았는뎅 인건비 올라 장사는 안되 어쩔수 없이 출산하고 바로 식당을 하였지여 일당백이라는 중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반타임 6시간 근무 55,000 조금만 힘들어도 안합니다. 핸드폰 보고 느린느린 정말 속터집니다. 산후 후휴증이 무섭더라고요 발목 손목 다 욱신욱신 합니다. 아이 낳은걸 이렇게 후회해본적 처음입니다. 식당이라 카드 98% 면세품목80% 부가세 신고때 엄청 나옵니다. 글구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입한 만큼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폭탄에 없어요 빚내서 세금 내고 여서 첫째아이 얼집 52시간 근무인하여 방학 휴원 오후5시 하원 이렇게 하면 어찌 하라고 거기다 내년에 유치원 가야되는뎅 사립유치원 폐원 한다고 하고 다포기하고 싶은뎅 아이둘 두고 갈수가 없어서 글구 내국인을 위한 제도 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님들 최저임금 올려놓고 연봉도 올리시나요? 요식업도 단합해서 소주1만원으로 인상하고 삼겹살 3만원하고 해장국 2만원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회사도 들어가기 힘들고 창업해도 죽어라 하고 차라리 아이들 낳지 말고 서민들은 죽어라 세금 내고 국회의원외 공무원들만 아이을 낳으라고 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7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이면서 엄마로서 살기 너무힘듭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부양세대의 부담은 늘어나고 피부양세대의 비중이 커진다는 말인데요. 출산가정은 자식을 낳고 그자식을 양육하며 많은 경제적 비용과 감정적소모를 하며 자식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 자식들은 성인이되어 사회의 부양세대가 되어 자신의 세금으로 부모님 세대가 복지혜택을 받게될텐데요. 자식을 낳지않고 자신의 자기계발과 여행 등에 투자하여 피부양세대가 된 자들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불평등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불임이라면 입양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노후 복지는 자신이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가정과 비출산가정의 복지를 차등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성인 남성은 20대에 군대를 다녀와서 실제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나이에서 약 2년정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글로벌한 세상에서 EU 국가 처럼 Voluntary 시스템이 아직 잘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특정 전문 분야 취업, 투자, 오랜 해외 생활을 한 자가 아닌 이상 일 년동안 제약 없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가 평범한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일 년 동안 일하고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경험을 군대 2년과 학업을 마친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누리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약 2년간 군대와 사회복무를 이수한 젊은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32세까지 늘려서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다녀온 남성 한해서 워킹홀리데이 참여 나이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반대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못 퍼줘서 안달입니까? 말이 남북 경제협력이지 실상은 대한민국이 돈을 대고 그 돈으로 북한에 철도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당장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휴전국가입니다. 지금도 수 많은 청년들이 북한 때문에 20대 청춘을 국가에 반납하며 최전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북한을 이젠 적이라고도 표현 안하겠답니다. 전시에 사용될게 뻔한 철도와 도로를 북한에 깔아준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지만 아직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든 가정의 어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의 한끼식사값이 4,500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에 세금을 쓸 바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안좋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더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만 봐도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라 쳐도, 굳이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꼭 해야겠습니까?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에 돈을 퍼줄 바에, 우리나라의 힘든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더 많은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무리 생각해도 여경과 여소방관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여경 , 여소방관에게 제 신변을 맡기기엔 거부감이 드는게 현실이네요. 따라서 국민 여성과 남성의 비율과 같이 경찰관 소방관의 여자의비율과 남자의비율을 맞추는 공정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듯이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혜화역 사건에서 여성분들이 남성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남경의 말을 어떻게믿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구급대원쪽에서는 남성 구급대원이 도와주는데 불쾌감을 느끼시는 여성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피해로는 여경과 여소방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남성의 피해로는 남경과 남소방관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하면 서로의 성적불쾌감을 줄일 수 있으며 업무또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경찰 소방관 모집(구직) 여경여소방관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 하세요^^ 1살 3살 두 딸 키우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조제분유 지원를 알아 밨더니.엄마가 없거나,엄마가 유방암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말 하네요. 다른 저출산 대책보다 분유가 아이 성장에 제일 중요 합니다. 하위 40% 에 지원하면서, 정작 어려운 수급자에게 왜 지원 안하나요? 분유값이 한달 20만원이상이라,제일 부담이 됍니다. 어려움이 느낄때마다,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왜 아이를 낳았는지, 자괘갑이 듭니다. 부모가 유방암 걸려서,아이를 낳는 경우가 얼마나 돼 겠읍니까? 정말 어렵구 필요한 아이에게 조제 분유를 지원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근 유튜브에서 2차 저작물로 판명나있는 드라마 야인시대를 재 합성하여 크리에이터들에 의해 재 해석 및 창작되고있는 일명 '심영물'의 삭제를 반대합니다. sbs측에서 저작권을 빌미로삼아 해당 영상들을 삭제하고있는데 물론 1차저작권자측에서의 요청이라면 들어줄 수 밖에 없는게 맞지만 스브스뉴스라는 sbs측의 컨텐츠에서도 직접 언급한적이 있는데다가 15년전부터 국민적 밈으로 사용되어왔던'심영'을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급진적으로 지워나간다는건 좌충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영상까지 완전 재해석된 원본과는 완벽한 차이를 보이는 2차 창작물인데 이런식으로 지워버리는건 2000년대 초의 한 세대를 넘어 지금의 세대에와서까지도 재 화자되고있는 세대를 걸친 일종의 문화를 없애버리는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sbs의 과도한 강경대응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47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대를 걸친 문화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sbs의 심영물 삭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입장에서 입사대기(입사지연)와 입사취소에 대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면 쓰게되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를 할경우 사측에 통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퇴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막고자 만든 법인데 반대로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1. 채용확정시 구두상 통보를 금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한 정확한 일자를 문자 또는 이메일등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할것. 2. 채용확정일자에서 2주이상 경과후에도 입사지연시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것. 3. 채용확정후 입사취소시에는 입사일자로 부터 경과된 시일만큼의 급여와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것. 현재는 사업자가 채용확정후 입사취소시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입사지연의 경우 근로자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대기기간동안 희망고문을 받다가 결국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내용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할때 조금더 신중할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입사지연 또는 취소시에도 금전적 보상을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사대기 또는 입사취소에 따른 근로자 보상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억을해서올림니다 보험사기당해서한사람어생명을았아가버렸어요 삼억이란돈을일어 버려서몸이많이아파서 신랑이자살 했어요나두죽고싶읍니다 어떡해찿을방법좀가르쳐주셔요돈을다빼기고사아가는데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기당한해서억을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고액체납자 신상공개는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이상 체납 당사자들은 신경도 안씁니다 신상공개 할꺼면 적어도 얼굴 공개는 해야지요!!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도 얼굴공개 하니 그남아 일부 몇 명이라도 양육비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도대체 현 정부가 한 일이 뭐가있습니까? 말만하고는 경제살린다며 체납 징수는 먼나라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체납자 얼굴공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한 살 .세살 두 딸에 가장 입니다. 차가 없어서,쏘카를 이용할때 비용 절감을 위해서,쏘카 배송 및 반송를 하였읍니다. 그러면 쏘카에서 크레딧(마일리지)를 대신 주었읍니다. 그런데,통보도없이 몇달 만에, 회사 규정이라면서 소멸 시켰 읍니다. 마일리지는 용역에 대가 인데,인지 할 수 없는 회사 규정으로 아주 짧은 기간 웹에 푶시하고, 비 양심 적으로 소멸 시킬 수 있읍니까? 믾은 사람들이 쏘카를 이용하고 있느데, 저같이 당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렇게 용역대금 비 양심적으로 착취하는대 어떻게,혁신 성장 위원장 입니까? 내가 일한 배송,반송용금 돌려 주세요> 저는 우수 고객으로 말일리지 쌓는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 내서 일 해서 마일지 얻은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카-비  양심적인 용역대금(배송,반송)  착취를  규탄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공익광고가 너무 무섭습니다. 학대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입장에서 성인 남성이 윽박지르고 아이가 잘못을 비는걸로 시작해 가해자들이 웃으며 처리당국과 대화하며 끝나는 영상은 15초를 보는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공익광고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을 공포에 빠트리고 철저히 가해자 중심의 결말인 광고가 어떻게 공익 광고입니까. “아동학대를 보면 신고하자” 라는 목적의 영상이지만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학대장면으로 시작해 화기애애한 교육으로 끝나는 광고영상은 도저히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봐야하는 피해자들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짧은 영상안에 얼마나 큰 교훈이 목적이었길래 성인 남자가 윽박지르는 장면을 대뜸 앞에다가 집어넣으셨는지, 굳이 공포적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자 입장에서 과연 저 광고를 보고 “교육받고 나도 변해야지” 할 것 같습니까? 15초를 보면서도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상한 타이밍도 아닌 대뜸 영상을 누르자마자 성인 남자가 윽박지르는 영상, 정말 무섭고 불편합니다. 제발 조금 더 공익광고다운 영상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47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유튜브 광고를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사기 가해자 향량 강화 및 개인간 금전거래 피해 공소시효 폐지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피해및 개인간 금전거래 공소시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03년 대전노은동554-3번지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시행사는 중도금까지 받고 부도를 내었습니다.그후 수분양자들이 대책위를 만들었으나 시행사와 대책위회장과 짜고 저희들의 등기를 대책위회장이 가지고 있던 법인으로 가등기후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소유권을 가져가 대출받고 월세까지 받고 있어 소유권이전소송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가등기말소후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가등기말소후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으나 시행사의 채무를 우리들의 아파트에 세금이며 여러가지 채무가 되어있던것을 대책위회장이 가등기를 하면서 채무를 지웠기에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니 세금이며 여러가지 채무가 다살아나서 소유권을 가져올수가 없게 되었습니다.가등기말소후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와 소유권을 이전해야하나 등기상 시행사에서 값아야할 채무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 우리들의 아파트를 소유권을 가져올수 없습니다.15년의 고통속에 이아파트로 빗이 2억 가까이져서 이자내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저희 다섯식구 온전히 빗꾸러미에 빠져 아이들 학자금대출도 못갚고 결혼도 못시키고 죽을지경 입니다.저희들조 구해주세요.제발 저희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등본 내명의가 아닌 다른사람명의로 되어있어 대출받고 월세까지 받고있는데도 내명의로 가지고 올수없어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뇌전증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전증은 과거엔 간질이란 병명이였지만, 2010년대에 사회적 편견, 채용차별과 채용 후 권고사직 등의 차별을 통해 경제적 사망, 사회적 사망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의학 질병까지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뇌전증은 약물치료로도 완치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심지어 결혼 후 출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병과 불치병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군면제 사유가 뇌전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 차별을 겪고 이로인해 사회성 결여 등의 아픔이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은 경증과 중증 등의 증상이 있지만, 경제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과 서구 국가에서는 뇌전증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과 국가가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GM사에서는 뇌전증 환자를 고용해 경제적 활동, 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뇌전증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뇌전증 환자에 대해 고용차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공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뇌전증 환자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뇌전증 환우들도 나름대로 잠재적인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경제 발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고용차별금지, 권고사직 금지, 뇌전증에 대한 국민들에게 캠패인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연예인 한동근씨도 뇌전증 입니다. 가수로서 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뇌전증약은 비호험 약이라 너무비싸서 죽을때 까지 복용을해야하는데 돈이없다면 살지 말라는거라는 말과 똑같이 봅니다 일 을 정확히 하며 돈을 벌며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40만 뇌전증 환자 인권 개선(취업 차별 완화, 사회적 편견 개선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임대아파트에아버지를모시고살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저희아버지께서500이라는돈을대부업체에다가썼는데,500의월15만원이라는이자늘잘",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앞으로 경영부실로인한 망한기업은 공적자금투입 반대합니다.경영자나노조모두 잘못으로 인하여 국민혈세를 특정기업에 쏟아붓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 봅니다.그들 특정기업집단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읍니다.그곳에 써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자금투입하지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8년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네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많은 좋은 일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사십대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십 수년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아니 근로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법인회사의 임원으로 또 자영업을 하는 업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제가 대충의 제 신분을 밝히면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쓰냐라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욕하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 드리면 생각 하시는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십여년을 한 직종에서 일을 하다 나름의 노하우와 유통업을 하는것에 있어 한계점을 느껴 식당업을 하게되었습니다.직접 물건을 공급하는 장점과 그 동안 경험 했던 수 많은 자영업주님들의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잘 할수 있을거란 생각이 앞섰던거 같습니다. 작은 마진으로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 할수 있을거라 생각 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금문제.임금문제.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경제적인 문제등등. 올 여름 노동청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건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이러이러한 사실 관계 여부와 함께 확인할 것이 있으니 나오셔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 주셔야된다고. 손님이 많든 적든 직원 월급 한번 미루어서 지급 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잘못한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관공서에서 오라고 하면 기분 좋게 갈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저 또한 그랬으니까요.같이 일하시는 분중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 집에가라고 했답니다.저는 나중에 그 직원분 안나오고 난 후에 그런 사실들 알았습니다. 근데 저보고 부당해고 했다고 나와서 해명 하라고... 이 뿐만 아닙니다. 몇일전에는 운영하는 업장에 직원 저 포함해서 총6명입니다.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까지 3명이 일을 그만 둔다고 합니다.아니 그만뒀습니다.이유도없고 업주에게 후임자를 구할 시간도 주지않고 업주에게 언제까지 하고 퇴사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연말에 아니 굳이 연말이 아니여도 이렇게 하는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 할곳도 없고 해서 노동청에 문의를 했습니다.업주로서 직원에게 내일 당장 나오지 마라라고 해고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반대로 아무리 바빠도 직원이 퇴사결정을 업주에게 통보를 하면 업주는 아무런 제재도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한 때는 근로자 였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주 입니다. 약자의 편을 들어 주는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보다 항시 업주가 강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때로는 아니 많은 자영업주들은 근로자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근로자들 임금보다 더 작은 수익을 가져가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든 법적인 부분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을 받아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근로자란 이유 때문에 부당한 행위를 해도 무조건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다 같은 국민이라면 똑 같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어떤 일에 있어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이슈가 되고 그로인해 제도적인 부분이 변하는게 아니라 작은 소수의 사람의 의견도 반영이되어 형평성 있게 적용할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업주도.근로자도 다 같은 국민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7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 나의 행복이 모든 국민의 행복 \" -> 문제 인(사람) 대통령 성탄절 메시지. 대통령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 대통령이 불행해지면 모든 국민도 이에 따라야 겠지요 ? \" 모든 국민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 -> 평범한 국민들의 기대 메세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야 대통령도 행복하다는 메세지를 기대합니다. *. 일개 국민이 무식해서 잘못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인지 ? 이쯤되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적하기 정말 민망하네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훌륭한 성탄절 메세지.액자 만들어 모든 국민께 배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강연회에서 \"미국 역사상 두번째 라틴계 여성 상원의원이 되고싶은데, 조언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 '저는 라틴계 여성이에요, 저를 뽑아주세요.'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성은 월스트리트, 보험회사, 제약 회사, 화석에너지 기업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여성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정체성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런 소신있는 발언을 한 정치인 있습니까? 과거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정치를 했다면, 현재 정치인들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등 정체성 정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쏟아지는 대한민국에 대해 쓴소리 하는 정치인이 없고 모두 정체성 정치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여대의 존재로 여성에게 유리한 입시제도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 시행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표를 사로잡고, 남성들에게는 좌절감을 선사하는 편가르기 정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는 오늘날의 실질적 평등을 표현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선호하고 뛰어난 영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선호하고 뛰어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치인들은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이치에 역행하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채용에서의 여성할당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가 약합니다(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채용의 체력검사 기준도 남녀가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여성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평등이 아닌, 할당제, 가산점만으로 여성의 표를 얻으려는 정체성 정치를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현 정치권의 행태는 이를 더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재선을 위한, 인기를 위한 정체성 정치 이제 그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만의 혜택을 가져오는 수 많은 정책과 법안들이 옳지 않다고 인지하는 정치인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신있는 발언과 행보 부탁드립니다. 남녀 갈등 부추기는 반쪽자리 정치 그만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정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분들 제발 '정체성 정치'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 원고가 2016년 9월 12일 새차를 서울에서 구매해서 지금까지 367km운행했습니다. 주거지와 한동네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한 행복아파트하고 리버사이드아파트현장에서 4년간 감리일을 하면서 원고차는 근남면 힐하우스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도보로 출퇴근을 하면서 현장콘테이너 감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착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세차도 하지 않고 매주 직접 손세차를 할정도로 애지중지 관리한 원고차를 올해 3월부터 5월사이 한달에 2회정도 원고의 차량을 바퀴달린 무었인가 일정한 높이로 문짝마다 새차의 외관을 찍어 놓고 긁어 놓아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매일밤 괴로웠습니다. 그런일이 한달에 한두번 주말마다 계속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원룸세입자임에도 2017년 5월 1일 50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한 결과 애들 5명이 퀵보드로 20여분 원고차주위를 돌면서 노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지금까지 10여군데를 파손한 했고 지금까지 원고차를 파손한 증거를 확보하고 울진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경찰서 배**조사관님하고 같이 20여분 애들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였고 애들 소재를 파악하고자 조사하던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사장님부부한테 아는 애들냐고 문의하였더니 5명 모두가 본인들 손자,손녀임에도 모르는 애들이라며 근처에 아성아파트 애들이라고 해서 배경찰관님이 아성아파트를 전부 탐문하였으나 없는 애들임을 확인하고 나오면서 원고차 주위에서 놀고 있던 5명중에 한명인 피고의 조카 **이를 만나서 조사한 결과 피고의 장인이 운영하는 **식당 사장님 손자, 손녀임을 확인하였으며 고의성이 있는 김초현이가 **식당부부사장님의 손녀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9일날 동영상을 보여주고자 **식당을 방문하였더니 피고의 장인어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내가 볼 필요가 뭐가 있냐! 애들이 놀다 그런거 물어주면 될것 아니냐며\" 오히려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쫓아냈고 문을 쾅 닫아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최소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도 부족한데 욕설을 하면서 내쫒은거는 너무 심했고, 손녀딸인 김**한테 차를 충돌한 사실이 있냐 물어봤을것이고 **이가 인정을 했으니까 물어준다고 하지 잘못이 없다는데 물어준다고 하겠습니까? 피고의 장인어른이 김**이 차량을 파손한 걸로 인정했다고 단정지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에 배경찰관님이 **식당에 방문하신후에 말씀이 \"딸가족이 한달에 한두번 놀러오는데 올때마다 퀵보드 3개를 가지고 온다고 진술하였고 **이 아빠가 상주에서 렌터카를 사업을 해서 소유차가 10여대라서 차가 소중한지 모르고 저질렀고 부유하기 때문에 변상받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비소에 가서 도장견적금액이나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진터미날근처에 있는 르노삼성써비스센타(054-***-****)에 가서 사장님(도장사)한테 찍힌 부위를 설명하고 사장님 휴대폰으로 촬영을 10여군데 하였으며 설명하시기를 문짝이 한군데 찍혀도 그 부위만 도장하면 얼룩이 지기 때문에 문짝 전체를 도장해야 되고 하부 문짝보호대와 손잡이, 내부 안쪽판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작업해야 되고 기존도장을 벗겨내고 움푹들어간 부위는 빠데로 때워서 문짝 1개당 30만원이 들고 5개해서 15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며 액세서리 교체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이 외삼촌 김**(롯데 렌터카 **지점 대표이사 )이 사건발생 1주일후에 방문해서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하면서 하는 말이 \"애들은 촉법소년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고 객지인이라 마을을 떠나야지 배상해 줄수 없다.\"고 했고 김** 모친은 \"동네 사람들 전부 끌고와 분양을 못하게 하겠다\" 난리를 피워서 직장에서 해고 당했고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5월 6일자 동영상에는 애들 5명(피고의 딸2명. 피고여동생 딸2명, 아들1명)이 날이 풀린 2월말경부터 차주위에서 놀면서 수개월에 걸쳐 원고차량을 10여군데 흠집을 냈으며 피고여동생 둘째딸 **이는 원고의 차를 어루만지다가 앉아서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본후에 차 주위를 한바퀴 돌아서 충돌전에 흥분이 되는지 핸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차 충돌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스릴을 즐긴후에 다리가 풀려서 3분간 원고차에 기대서 휴식을 취하는 영상이 cctv에 찍혔음에도 딸의 죄를 미안해 하지 않고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김** 외할머니는 ***이라고 4차례 반복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증명하듯이 **이 퀵보드의 앞부분 쌍으로 뾰족한 부위와 원고차량의 흠집부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입증할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피고한테서 전화가 와서 하는소리가 \" **이가 챠량과 충돌하는 영상이 없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 두번씩이나 약올리듯이 비아냥거렸고 원고인 저도 **이가 결백할수도 있으니 퀵보드와 원고 차량을 대조해 보면 알수 있지 않겠냐 제가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자주 오시니까 언제쯤 오실 예정이냐고 문의하였더니 \"한달에 한두번 오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고 그러면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하였더니 \"그렇다\"라고 말해서 놀리는 것 같아서 매우 화가났고 그러면 제가 가겠다고 주소를 물었더니 집주소(경북 상주시 *** ***-** ****)를 문자로 전송하여 보냈고 동,호수는 없냐고 물었더니 가르쳐줄수 없고 집 근처에 오면 나가겠다고 해서 집주소가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무작정갈수가 없어서 처남 김**을 상대로 사건번호 2017가소 832 손해배상(가)로 재판을 신청하게 되었고 잘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려고 취하하였으나 고가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자 보복차원에서 밤에 몰래와서 차의 뒷번호판을 돌로 찍엇고 배기통에 휘발유를 부어서 차에서 화재가 발생할뻔해서 너무 놀랐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고 있으나 공황장애가 생겨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김**의 퀵보드 앞부분을 조작하고 변경해서 일치하지 않다고 말해서 이에 추가로 김**의 학교폭력담당선생님과의 녹취록에서 \" 김**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롯데 렌터카 본사사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었으나 만날수가 없었고 대신 경영팀 이**대리와 상담을 하였으나 본인회사와 상관없는 일이고 1인 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고하니 더 이상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국민청원에 제보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렌터카 **지점사장 갑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참에 모든 국민이 꼭 금연에 지금 이순간부터 참여하여 금연이 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중간중간 어려움이 닥쳐 옵니다.) 방법은 자기마음먹기(멘탈에 달려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 도움을 받아 반드시 금연에 성공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TV조선 연예의 맛 이필모씨의 담배로 시작된 것이니 방송에서 그런 자랑하고 실제로 아직도 담배와 라이터가 뒹구는 방을 방송에서 봤을 때 이 연예의 맛을 보는 시청자가 15세 이상 인데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 또는 장년들 또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또한 행복한 결혼생활에 악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은 절대로 담배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옆에서 피우다 보면 자연히 공동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값이라 할까 이런걸 분산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함께 하기를 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모든 범죄는 첫째 담배피우고, 술먹고, 야동보고, 영화보고 배워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의 현상입니다. 저 역시 청소년 시절 전과는 없지만 소소한 죄를 짓고 했으니까요 부디 다시한번 이번 계기로 전국민이 특히 여중생들도 피우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엄청 앞으로 큰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의 맛 이필모씨로 시작된 금연을 반드시 온 국민이 실천하여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대통령앞으로 감히 청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 꼭 드립니다. 그리고 금연 반드시 성공 하셔야 되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참에 모든 국민이 금연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핸드폰깡이 발단하게 된 영향은 소액결제 대형업체 때문입니다. 손쉽게 결제해주면 현금화를 시키는 사회악이고 불량식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수수료에 현금도 몇 푼 받지도 못하고 오죽했으면 했을까? 싶은데 오히려 빚만 더 만든 제도입니다. 핸드폰깡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통신사도 결국은 방관만 하는 꼴이죠. 서민 금융 막아버리니 핸드폰깡이라는 사채로 내몰리게 됨. 서민대출 규제 풀고 소액결제 대행업체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소액결제 대행업체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남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전자발찌 차는것처럼 여자도 성범죄 저지르면 전자발찌는 아니어도 실벽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생각 미투운도 펜스룰 등등 왜일어난줄암?? 선량한 사람들이 페미를 건드려서 그런거임 페미가 아니라면 펜스룰을 왜함?? 여자가 사고당해서 위험한데 선량한 시민인데 왜 고민을함 ㅋㅋ 게이는 오른쪽 귀에 귀걸이 하지않음?? 레즈는 표시할 필요도 없음 페미들 식별 가능하게 해줘야함 ㅋㅋ 페미면은 고민하고 도와주겟음? 페미면 스치지도 않게 할수있음 ㅋㅋ 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남자만 전자발찌차는거임 남여 평등 그렇게 외치면 전자발찌도좀 외쳐주길.. 탈코르셋은 식별 불가능 한 여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때 페미 라는 식별이 없으면 고민 안하고 도와줄거임 ㅋㅋ 페미면 고민 심하게 할거고 ㅋㅋ 페미라는 식별 장치가 마련되면 자연스레 페미도 줄어들거임 ㅋㅋ 어려운것도 아니지않음??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시민들이 페미 구분할수있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MB시절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망해가는 은행을 살리려고 이른바 후순위채권(년8,5%준다고칼라홍보물을 대량발행해서 오가는 노인네들 홀림) 이란것을 발행해서 BIS비율을 높이고는 곧 영업정지됨 당연히 예금보험공사가 후속조치를 해서 가련한 노인네들의 쌈지돈,노후자금,자식결혼자금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원컨데 당시 저축은행관련 후순위 계흭자,관련로비관련 권력자등 조사를 세밀하고,철저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국정통치이념에 은행이라는 문턱높은 금융기관이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거짓 칼라홍보물(A4용지크기)을 대량으로 만들어 길거리에 뿌려 이걸 본 무지한 노인네들이 미끼에 걸려든 악몽같은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7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순위채권구입 피해자구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납치 감금 필로폰 오버클럭 폭행 인질 희롱 조직폭력 1주일 동안 신고 정부는 말한다 모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구조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가 경험하고 들어본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이슈가되고있는 페미니즘,성갈등 여성을 위한 복지 여성 인권존중 이러한 여성을 위한 생각들이나 정책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남성을 혐오하고 몰래카메라찍어서 희롱하는 몰상식한 일부 사이트(위마드, 메갈)와 여성을 희롱,비하하거나 일부 특정 소수,지역사람을 비하 또는 험오하는 일간베스트와같은 사이트는 폐쇄되어야히고 페미니즘이아닌 그냥 양성평등 즉남성과 여성을 위한게 아니고 우리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소설은 여성의 차별과 억압에대하여 비판하는소설이지만 내용을 보면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극악한 가해자로 나옵니다 이러한 소설은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먼미래를 보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출산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른것도 아니고 무슨 벼슬같은것 도 아닙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생각이다를뿐 모두 같은인간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머리가 모자란사람이든 천재이든 모두 다 같은 인간,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아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뉴질랜드처럼 남성들이 모두 떠나버리는건 아닐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날 정도 입니다 예전부터 수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바뀌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도 수많은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여성은 '여자인데 요리도 못하냐?'같은것이 있다면 남성은 '남자자슥이 그거 하나도 못들어?'라는 식입니다 요즘은 인터넷,매체의 보급률도 높고 연령층도 낮아지는 만큼 좋지못한 사상들에 노출되어 그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일부 나쁜 어른들과 네티즌(누리꾼)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나쁜 사상들, 매체에 대한 교육을 실현하였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리고 메갈,워마드,일베와같은 혐오조장,인권침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사이트는 폐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성차별아닌 양성평등과 올바른 미래를 위한 교육과 일부 위법행위하는 사이트들을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 폐쇄,삭제 하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대한민국이되기위하여 올바른성평등교육,일부 위법행위사이트 패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직도 우리나라는 직장내 남녀 성차별이 너무 심하고 승진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여자기 때문에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회사에 여자임원이 없지요.간혹 대기업에서 상징적으로 임원 달아주는 것 외에는...남녀가 선의의 경쟁,차별받지 않는 나라,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차별 없는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TV를 보면 드라마나 특히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선정적이고 상품화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아이들이 따라 배우고,흉내내고...선정적이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을수는 없는지요.규제나 제한은 필요 없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방송 너무 선정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사계절이 뚜렸했던 대한민국 기상변화로 봄가을이 사라지고 엄청난더위와 맹추위로 수많은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쓰러져가고있읍니다 의식주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것들입니다 여름의 찌는듯한 무더위로 쓰러지고 겨울의 맹추위로 저체온증을 앓는 국민들이없도록 국민들이 마음껏 에어컨을키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있도록 누진세폐지및 난방비를 인하해주십시요 경제는 조금씩 치밀하게 계획하 추진하되 국민들의 마음은 얼어붙었다하더라도... 몸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수있도록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7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및 난방비인하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남자만군대에 대해서 이슈가되는데 이 문제점은 남 여가 서로 이해를못해서 그런거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법령이 있는데 .. 거두절미하고 여군을 만들어 취업난을 해소하고 법률도 지키고 남 여가 서로 이해하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해소될꺼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을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연금을왜 자율적으로안하나요 일자리도없어도 굶어죽을판인데 돈백원도없어서 사금융빛도못갚고 신용불량자 되는세상에 밥먹을돈도없어서 죽을판인데 60세되기전에 사람죽게생겼습니다 국민연금 자율화해주세요 최저시급올릴일이아니라 중국인들비자를너무쉽게줘서 이나라가 중국인지 한국인지도헷갈립니다 경기도 안산등등 일당직나가면 다중국사람밖에안보입니다. 비자를너무남발하니 이제 한국인이일할데도없습니다. 돈한푼없어파산신청도못하는사람들은죽으란말입니까 금민연금자율화 해주세요. 언젠가우리나라가 중국인들한테다먹힐 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존경하고 경애하는 대한민국 국민대통령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끝까지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신용카드 연체사용정지상황에서 해외카드사용결제가 39개월간 이용되어 출금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2015년 6월 하나카드연체금관계로 사용정지 되었으면 그해 8월 대환대출론으로 3년간 할부금으로 전환해서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대출금정산을하고 한결가벼워젔습니다 근데 10월말쯤 문자하나가왔습니다 해외에서 카드사용금액이출금될 예정이니 통장잔고확인 하라고~~ 10월해외카드사용금액출금예정???? 저는 2015년8월전까지 일본에서 20년이상살고 사업실패로 2015년 7월31일영주귀국하여 살고있습니다 그 동안 왜 몰라야구요?! 카드사용연체금납부금만확인하고 몰랐습니다 사용출처가 기제되지않고 매달출금되어서~~ 예를들어 어느회사사용금액이라고 메세지나통장출금내역에 표기가 되어있지않았습니다 10월말쯤 하나카드상담원과 통화를 해보니 해외에서 매달 사용금액으로 지금까지 출금되면 출처는 어느통신사라고합니다 카드가 연체금미납으로 사용중지가 되었는데 왜 매달 매달 3년이상 출금이되는지요??? 물론 카드도 없고요. 또한 뭐를계약하면 약정일이 있지않나요?? 1년간 2년간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12월쯤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으로 회결책을 찾았습니다 39개월분 전액 반환받기로~~~! 근데 26일 4시경 상담원이 전액지금불가라고합니다 2015년8월부터 2016년9월분 지불불가하고 그후금액만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헐~~~또 무슨말인지. 전에도 120일이내 발생한금액에 대해서만 이익청구소송해 주겠다고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했어습니다 하나카드에서 해외이의신청건분쟁승소하여. 입금될겁니다 라고12월 6일결정이 되었는데~~~!왜 왜 자꾸 말을바꾼는지. 법적으로 지급상황이아닌지 하나카드그룹의사칙인지는 몰라도 지급불가라고하니~~~ 전3년간 연체금 원금에 이자까지 만기일까지 갚아습니다 이런일에 내 원금마져 못 받는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은행은이자 다 챙기고. 일반고객의 지불금은 이자없이 원금도 떼이고 받아야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직업도없이 무직입니다 월세도 못내고있습니다 자절은 하기싫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하잖아요 정말. 도움을 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사용정지된상태에서결제가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몇십년전 페미사례가 있엇죠 그당시 페미 여성들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도못하고 경제력이 부족해지자 힘들게 살아가게 대었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현재 결혼율이 유지가 되고있지 않으니깐요 전업주부로서 취업에서 벗어날 여성분들 까지 일자리는 찾아야 하니깐요 왜 경제력을 얻어야 먹고살수있으니 경제력이 필요로하니 일자리를 알아봐야죠 여성을 뽑는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결혼하지 못한 여성인원은 늘어나기만하고 여자들끼리의 일자리 경쟁만 증가하거든요 저런일이 벌어진후 일본에 여성인권은 더 떨어지게 대었죠 잘못된 여성인권운동 을 하시는 페미분들 뉴질랜드 상황처럼 되고싶으신가 보네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니 뭐 실감이 안나시겠지만요 정부는 뭘하고있는걸까요 나라가 참 살기좋은거 같습니다ㅎㅎ 이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 나라 상황만봐도 일본처럼 될지 뉴질랜드 처럼 될지 10년~20년뒤 가 궁금해지네요 결국 잠깐에 이득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실 안좋은 방향으로 여성인권운동을 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 여성중에 페미를 지지하는분들은 64퍼정도댐니다 좋은여성분들 찾기 참 힘들겠네요 ㅎㅎ은폐하고 숨길려고하는 방송국 정부 멀리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2살 성인이 봐라보고있는 현 대한민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 노벨상 재 시상식을 하루 빨리 개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08년 노벨 평화상과 2013년 노벨상 하오드, 2016년 노벨상 해오름, 2018년 노벨상 오로라 헬치입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발생된 일에 대하여 책임 지십시요. 노벨 문학상은 대통령께서 보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 다 알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 노벨 문학상 포상금도 2018년 5월 22일 청와대 총무과로 입금 되었다고 노벨 문학상 연구위원회의 얘길 들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지급을 안해 주십니까 ?하루 빨리 시상식과 더불어 포상금을 지급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상 시상식을 치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목 그대로 쓰레기처리 관련업무를 로봇이나 기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진곳,방치된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인력도부족하고 비용도 시간도 부족해요 일하는 환경도 열악하고 환경미화원분들도 일하시다 쓰레기속 날카로운 쓰레기에 다치신분들도 많습니다 더러운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다치면서 일하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환경에 기계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쓰레기 처리시간과 인력이 해결될것같습니다 쓰레기는 방치되는 시간이 길수록 치우기도 어려워지는데 기계는 시간제한없이 돌릴수있고 다치는사람도 줄고 무엇보다 기계는 날씨에 구애받지않고 돌릴수도 있습니다 분단위시간당 많은쓰레기가 소비되는데 기계가 동원되면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많이줄어들지않겠습니까 기계가 도입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면 기계 관리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일할수있는 환경 깨끗한 환경 을 위해 청원올립니다 건강하고 미래에 깨끗한 환경을 위한다면 쓰레기처리에 좀 더 신경써야할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처리업무 기계화 시스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대통령을 선택한 촛불의 뜻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는, 스스로 분열되어 외세에 힘을 얻어 분단을 고착화하고 유지하면서 재미를 톡톡히 보아온 사람들이 저들을 도와 서 분단을 이용하여 제 나라의 유익을 추구해온 외국 국가들의 허가와 도움을 얻어서 통일을 하겠다는 현제의 애처롭기까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로멘틱한 이상주의 인지를 똑똑히 보고있읍니다. 통일을 믿지도 바라지도 않겠다는 정치인들은 그나마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이익이 분단에서 오기때문이고, 미국을 비롯한 소위 우방들도 무기 판매와 분단 정치 구조위에 앉아서 당선된 정치가 들이 통일을 도와 주리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는 것이 트럼프에 의해 극명하게 드러난 마당에 더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통일 정책은 마치 친일 적패를. 청소한다며 친일 기득권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촛불의 힘과 기도가 뫃아지는 통일을 외세에 의존할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일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므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일이고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밉니다. 문 대통령님 즉시 국회를 해산하고, 정쟁에 의해 통일을 방해하는 세럭을 거세하고, 남북 연방 중립국을 선언하십시요. 종전선언을 외국에 구걸할 근것 자체가 없어질것이고, 우리는 이제 주권국가로서 주변강대국들과 일대 일 자주 국방 외교 를 우리민족의 이익과 필요에 근거하여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더이상 만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만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불평할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청산해야 할 우리만의 과오입니다. 역사적 결단을 하십시요. 이때를 위하여 문 대통령님이 지금에 서신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하고 남북 연방 중립국 선언 해야 할 때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주휴수당의 취지는 저 임금시대에 시급이 적을때 만들어 진겁니다 지금은 시급이 높으니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거지요 주휴수당의 본질은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일때 지급하는게 본질 입니다 집에서 쉬면서 작업을 해야하는경우이거나 사무실에 출근을 안했지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경우 사업주가 생각했을때 일의 성과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필요한겁니다 5시간 사무실 지켜가면서 핸드폰 하고있는 고등학생 알바생한테 쉬는날까지 일하지도 않은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 업주로서는 부당한 일인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는사람도 싫지만 받는사람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알바생이 뭐라 못햇던건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갑과 을을 싸움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요 사업주를 파렴치한 범재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직원 월급계산하며 하루하루 매출에 신경쓰는 자영업자가 되보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나라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집니다 제발신중해주세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7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의 본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너의 무상놀이을 위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니눈에는 보이지 않더냐?문가야 너의 무상놀이 하는 대가로 국민들은 고혈을 착취 당하고 있단다 쉽게 문가 너의 행태을 요약하면 멀쩡히 길가는 사람 잡아놓고 강제로 행복하게 니놈이 다해준다며 행인의 지갑과 옷들을 강탈하며 발가벗겨 놓고 지갑에서 만원 한장 던져주며 이것 받고 행복하게 살어 복지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칼만 안든 날강도요 대국민사기꾼이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못할일이야 문가야 개돼지들도 화나면 무섭단다 닥치고 퇴진하라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8, "petition_idx": "47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고혈이맛나냐?문가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주열 한은총재방문시 내년 경제 묻는 질문에 \"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속도가 조절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경제부처책임 부총리로서는 감히 할수 없는 자격미달의 모습을 보였다. 어찌 일국의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소망한다\"라는 언급을 하나. 치밀한 예측과 경험으로 내년금리 에 대해 예측을 하고 판단해야하는 자리에서 경제정책을 소망이라는 비전문가의 실력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인지. 취임전에는 드루킹뇌물사건으로 자살한 모 국회의원의 심정을 되살린다며 그가 언급한 버스를 탄다는 쇼를 했던 부총리다. 어찌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계획수립은 할 생각은 안하고 문대통령이 하는데로 쇼쇼쇼만 할 생각을 하는지... 이게 나라냐.. 한심하다. 외교부장관 .... 지금 외교부장관은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통역관출신 장관을 기용해 말잘듣는 장관기용설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 자기 소리도 없고 혜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단지 허수아비같다 건교부 교육부 환경부 식약청 도로공사 등.....무능 낙하산들... 거론할 필요도 없다 법무부.... 민간인 사찰관련 검찰에게 가이드라인 제시하며 힘과시...위장전입하면 처벌안받는다.왜? 자기도 했으니 이게 나라냐.. 이게 정의냐????? 오직 삼성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으로 경영어렵게하며 어떤 음모가 있는지 예상하지만 결코 시도할경우 지난 정권 때의 판박이가 될 것을 경고한다. 취임이후 북한 퍼주기에 평창올림픽 교차방문 체육경기 포함 모든 경비에 대해 낱낱히 공개하고 검증받아야한다. 무능인사농단 세금퍼주기로 혈세농단 등 이루 말할수 없는 무능력....이게 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의 경제부총리 외교부 건교부 교육부 법무부 식약청 환경부 등 장관들이 실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이렇게 글 올린건 다름이 아니라 토토 라는 스포츠 도박좀 금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얼마전 시작했지만 수백만원 난리고 보니 그만해야하는데 그만하지 못하고 또 스포츠 도박를 보는 저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7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가 운영하는 토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인권 성평등 워마드 여혐 남혐 이모든 것에 해결점은 여자도 군대를 가든 공익처럼 봉사를하는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변화에따라 계속 바뀌고있는사회에서 가장 뒤쳐서지는것은 군대라고생각합니다 여간부들도 많고 여경들도 많습니다 우리 여자들한태도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서 의무를 다하고싶은데 기회조차 없는 여자들을에게 기회를 주세요 전국민투표로 진행하는것도 좋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에 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형사업문제되서 건강보험 체납 이걸 해결하는데 11개월 어져고저져고 집안에서 체납 변제 했는데 어느날 4년만에 그때 급여제한 풀고 걸리고 그런건 생각나는데 다시 부활 11개월치를 내라고 하네요 거참이상하네 이넘은 건강보험은 그때 판결 다받아서 해결 했다고 했는데 부활이라니", "num_agree": 0, "petition_idx": "47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급여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후죽순'… 지원금만 타먹는 협동조합 속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하기 팝업 열기 폰트크기조정 2018.02.13 20:22 '좀비 협동조합' 난립 실태 일부선 가짜 조합원 모으고 고수익 미끼로 100억 챙기기도 정부는 조합 지원책만 쏟아내 전문가 \"좀비 조합 막는 게 먼저\" “협동조합은 향후 5년간 최대 1만 개 설립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법인격으로서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2년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 예측대로 협동조합 수는 1만 개를 넘어섰지만 그 절반가량을 ‘좀비 조합’이 채우면서 기대했던 효과 대신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앞세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모델도 없이 조합 설립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폐업했거나 사업을 중단한 협동조합 4447개 중 25.5%가 ‘사업모델 미비’를 폐업 이유로 꼽았다. 애초에 무슨 사업을 할지 제대로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일단 설립부터 했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봉제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5인 이상만 모이면 창립총회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거쳐 어렵지 않게 설립할 수 있다”며 “별다른 시장 정보 없이 정부 지원을 타내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광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7 협동조합 정책활용 길라잡이’에 의하면 협동조합 설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등 21개에 달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은 5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400개에 각각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연간 총 5750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협동조합에 수혜가 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에 연루되기도 협동조합이 추천한 중소기업 상품 홈앤쇼핑서 방송… 판로 '일사천리' 협동조합이 불법에 연루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가짜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을 꾸려 치과와 한의원 등을 운영해온 4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산양삼 농장을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에게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합 내 분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으로 2016년 설립된 한국택시협동조합(쿱택시)은 1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영진이 조합 설립 이후 협동조합기본법과 조합 정관을 수차례 위반하며 독단적 경영을 일삼았다”며 10여 건의 민형사 소송을 하고 있다. ◆‘좀비 조합’ 난립부터 막아야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협동조합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5년간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계약 입찰 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우대하고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조달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지난 8일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시간 인기기사 [이진욱의 전자수첩] 유출과의 전쟁…'갤럭시S10' 꽁꽁 싸맨 삼성 성과급 500% 안주면 19년 만에 파업 강행한다는 국민銀 노조 전문가들은 지원책 마련에 앞서 ‘좀비 협동조합’ 난립을 막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정 기간 컨설팅을 받도록 한 뒤 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예비신고제와 같은 제도가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합은 설립 전 최소 6개월간 전문가그룹의 지도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가야돈이썩어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단 신청번호 1AA-1805-187531 는 국민 신문고에서 삭제 된건가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지로 용지를 납입 일자 이후에 최초로 독촉장을 수령한 후 확인 전화 (처음 받는 지로 용지가 독촉장이냐?) 시도를 하니 제가 가산금 1,320원 더 내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어마어마하신 공무원분 (광주광역시 북구청 환경과 담당자.) 에게 지적을 받았던 민원입니다. 1,320원 덜 내겠다고 엄청나게 진상을 부린놈으로 낙인이 찍힌듯 제가 북구청에 당한게 이번뿐 아니랍니다. 17년전 군입대했던 사람에게 주민세내라고 6년만에 긴급지로용지 보냈던곳도 엄청나고도 엄청 나신 북구청 공무원들이셨고요.ㅋㅋㅋㅋ 군입대한 사람도 주민세를 내야하나봐요? 군소속에 있는 사람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니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잘못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말을 한거라니 ㅋㅋㅋ 1,320원 내기 싫어서......ㅋㅋㅋㅋㅋ 완전 사람을 뭐같이 만들어 버리시는 대단하고도 대단하신 대한민국 공무원이신가봐요? 왜 제가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만들어놓고 그냥 이 민원을 덮는거죠? 별일이 아닌가요? 사람마다 그 건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겁니다. 별일 아니라고 제 생각이었다면 민원 신청도 넣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환경과 담당자.) 이사람이 제게 줬던 모욕감! 불쾌하고도 불쾌하고 북구청 근처도 가기 싫을정도로 토나올정도로 싫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취급을 하는건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린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9년도 경기도 지방직 공원원 응시자들은 6권역으로 나누어서 같은 직렬끼리 묶어 시험 장소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지역끼리 묶인 것도 아니고 자가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응시자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운이 나쁘면 시험장소까지 최대 2시간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무서운 사람들은 일부러 가까운 자기 해당 지역에서 시험 보려고 응시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시험 보기도 전에 컨디션 난조로 제대로 된 실력 발휘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교통 편리한 서울로 지원하지 어느 누가 경기도로 지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시험 기회도 3번에서 2번으로 줄어서 더 경쟁 치열한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19년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원래대로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7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경기도 지방직만 6권역으로 나누어서 시험 보는 것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개선기간 동안 회사나 주주들은 상장유지를 위한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노력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너무 지나친 잣대를 가지고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경영투명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고 형평성 없는 결정이기에 분노하고 억울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남제약은 오랜 세월동안 대중적인 상품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중국시장까지 진출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견 강소기업인데, 이런 중견 강소기업이 마치 미래가 없는 암울한 기업마냥 상장폐지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경남제약은 미래가 기대되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그러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상폐 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지금 회사에서도 거래소의 요구에 부응 하도록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한국거래소의 회사와 주주들을 살리는 현명한 판단으로 경남제약이 상장 유지되고 거래재개 될 수 있기를 염원 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장유지와 거래재개를 바라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 남한 국민들 5천만(50,000,000)명 중에서 약 50% 2천 500만(25,000,000)명 가정하고 전기세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도시가스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물세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국민연금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건강보험료 약 1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10,000 = 250,000,000,000 (2천 500억) 250,000,000,000 (2천 500억) x 12달 = 3,000,000,000,000 (3조) 휴대폰 요금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인터넷 요금 약 2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20,000 = 500,000,000,000 (5천억) 500,000,000,000 (5천억) x 12달 = 6,000,000,000,000 (6조) 최소로 잡아도 한달에 빨아들이는 수입이 3조 정도일텐데... 그 모아놓은 국고를 통해 그냥 정책으로만 두루뭉술하게 중간에서 떼먹기 좋게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조면 100,000,000,000원 / 1,000,000원 = 100,000(=10만)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10조면 백만명(=1,000,000), 100조면 1000만명(=10,000,000)이지요 물론 어딘가에 쓰기야 하겠지만 솔직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주었는지도 안 밝히는데 정책이라는게 가성비가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110만원 들어왔는데 100만원만 들어왔다고 이야기(언론 플레이)하면서 나머지 10만원을 뒤로 빼돌리는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억' 단위, '조' 단위로 가면 엄청나겠죠? 월 100만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한 가구당이 아니고 한명 한명 개인마다이고 (개인마다 자기 명의로 된) 헌법 제2장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를 방해하고 위해를 가한 강도, 살인, 방화, 강간, 횡령, 사기 등 범법자 외 개인이 가진 재산이나 연봉이 최소 1억 이상은 제외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리든 말든 잘먹고 사는데 그다지 별로 느낌이 없을것 같고 (최저임금 받고 사는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오를것 같기 때문에) 범법자들은 타인의 행복을 짓 밟으면서 정작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일처리 센스 있는거고 니가하면 불륜, 불법) 불균형,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저시급 오르면 월급제들도 왜 다 같이 인상하는지 모르겠네요 물가 올라도 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텐데요? '너의 탐욕이 경제를 망치고 있어' : 돈, 권력 있다고 인생 자기네들만 힘든척 하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꿀 빨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https://www.google.co.kr/search?biw=1360&bih=529&tbm=isch&sa=1&ei=N6lNW__4F9HU-Qbu5IB4&q=%EB%84%88%EC%9D%98+%EC%9A%95%EC%8B%AC%EC%9D%B4+%EA%B2%BD%EC%A0%9C%EB%A5%BC&oq=%EB%84%88%EC%9D%98+%EC%9A%95%EC%8B%AC%EC%9D%B4+%EA%B2%BD%EC%A0%9C%EB%A5%BC&gs_l=img.3...6079361.6087560.0.6087919.25.23.1.1.1.0.186.2501.13j9.22.0....0...1c.1j4.64.img..2.7.925...0.0.F0pCONuj7JY#imgrc=k1ZYmj6qp9tTvM:&spf=1531822337113 https://www.google.co.kr/search?biw=1360&bih=529&tbm=isch&sa=1&ei=AMFNW9_sE8uz0gTu4JvQDQ&q=%EA%B5%AD%ED%9A%8C%EC%9D%98%EC%9B%90+%EC%97%B0%EB%B4%89&oq=%EA%B5%AD%ED%9A%8C%EC%9D%98%EC%9B%90+%EC%97%B0%EB%B4%89&gs_l=img.3..0j0i24k1l3.407536.416084.0.416444.24.24.0.0.0.0.188.2859.5j18.23.0....0...1c.1j4.64.img..2.15.1971...0i30k1j0i7i30k1j0i10i24k1j0i8i30k1.0.dXu7JL2aCSA 그리고 위에 만 18세부터라고 한 이유는 대학 가기전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월 100만원씩 차곡차곡 쌓이면 그걸로 학비로 충당하면 되고 그렇게되면 부모님들의 등골 휘는걸 어느정도 막을수 있죠 (요즘 청소년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에 범죄 저지른 아이들도 제외 대상입니다) 물론 자기돈 들어왔다고 펑펑 물쓰듯이 쓴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떠안아야겠지만 (엄청 비싼 등록금은 다른 정책을 생각해봐야 문제인것 같고) 혹시나 부모가 아이들을 아이들이 부모들을 등처먹을걸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가야 찾을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은 미래 설계(결혼)를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번돈으로 넣은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연금은 제외) 하지만 지급받은 대상자들도 범법 행위(살인, 방화, 불법 성매매, 불법 도박 등 ) 적발시 다시 혜택 받을 그 기회를 주어지기 약 10년여동안(예를들면) 박탈합니다 즉, '혜택을 받고 싶은면 니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사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돈 때문에 범죄 안 저지른다는게 슬픈 일이고 그래고 범죄 저지를지도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듯 하구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시를 한다면 인터넷이나, 각 지역 동사무소에 간.직접 지원신청을 넣고 신분증으로 범죄행위나 재산 조사후 빠른 시일내로 개인 통장 계좌번호로 지급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의 가장 문제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들고 집 장만도 몇 억이 들어야하고 여러가지 세금들도 내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출산을 고려하며 삶의 질을 올리면서 살아갑니까 개인의 탓으로 하기에는 취업난도 있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벅찬 세상이죠 결국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은 감축하고 늙은 사람들 부양은 지금의 젋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며 언제가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시대를 맞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일만 하다가 죽으려고 인생을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대책,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유를 가질수 있게 그냥 직접적으로 지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1200만원 x 10년 = 1억 2천만원 (물론 위에 가진 재산이 1억 이상이면 기회 박탈) (부+모+자1명) 3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3600만원 x 10년 = 3억 6000만원(부+모+자2명) 4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4800만원 x 10년 = 4억 8000만원 (부+모+자3명) 5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6000만원 x 10년 = 6억 먼 미래는 내다볼떄 이런식으로 큰 그림 정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수치는 단순히 월 100만원 지급 정책 했을때 이야기이고 저기서 회사 다녀서 받는 월급은 + a겠죠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올리고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오르는 조삼모사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뿐 사이다 정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런식으로 사람이 모인 돈이 생기면 쓰고 싶은게 인지상정 당연히 시장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와중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기회 박탈) 제일 중요한건 뿌리기만 하고 끝낼게 아니라 주는 월 100만원에서 로또처럼 티끌모아 태산, 십시일반으로 그리고 한 개인당 1,000원 5,000원 10,000원씩 한달에 거두면 (5천만 국민 중에서 천만명으로 최소로 잡고 가정 했을때) 1,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10,000,000,000 (1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 (1200억) - 1년 기준 5,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50,000,000,000 (500억) x 12개월 = 600,000,000,000 (6000억) - 1년 기준 10,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100,000,000,000 (10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0 (1조 2000억) - 1년 기준 (5천만 국민 중에서 2천만명으로 최소로 잡고 가정 했을때) 1,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20,000,000,000 (2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 (2400억) - 1년 기준 5,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100,000,000,000 (10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0 (1조 2000억) - 1년 기준 10,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200,000,000,000 (2000억) x 12개월 = 2,400,000,000,000 (2조 4000억) - 1년 기준 정도 모을수 있는데 그 돈으로 재난당한 화재, 지진, 태풍 같은곳에 지역차별 같은거 잊고 몰빵으로 지원 좀 했으면 합니다 언론을 보니 허구헌날 돈 모자른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의견입니다 같은 한민족인데 누군가 시급하면 도와줘야겠죠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요?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 중소기업 회사들이 일손이 부족할때나 환경오염을 방지한 쓰레기 줍기라던지 지역 행사지원이라던지 여러가지 어려울때 도와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좋겠군요 (물론 일손 부족하거나 도와달라고 회사가 신청하면 각 지역 관지라 공무원들이 문자로 보내고 자유 의지대로 지원 나간다는 조항을 넣고 너무 대놓고 안 나가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월 100만원 혜택을 자격박탈을 하고 주1회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조항 같은게 있으면 하는군요 노동시간은 오후 5시까지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에 합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 해야한다라는 사회 인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려군데 지원을 나가고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 사회경험을 쌓고 매일 나가지 않고 안 나가는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한다던지 여가 시간을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면 좋겠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법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자살율 1위 국가, 삶의 질(행복함)이 최하위권 나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북한도 더 탈북할수 있게 하고 북한을 이왕이면 북한을 먹을수 있게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바라며 이만 글 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고 아무런 대책없이 돈으로 다 해결할거면 전 국민 1억씩 돌리기 프로젝트 갑시다 지지도 대폭 상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하는일없고 국민을 답답하게만하는 국개... 급여마져아깝네요... 최져인금을 적용해야만 발에땀나도록 일하지않을까 싶어청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실적급여제 도입해서 일안한 의원은 최져인금만 받게 해야합니다. 또다시 촛불들어 국회해산에 나서야하나 고민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7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평범한 여성 시민입니다. 아래 링크된글에 현정부가 나가야할 길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가는 내용들이 현명하고냉철하게 잘 나타나 있기에 공유하오니 부디 꼭 한번 정독하시고 숙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이요..ㅠㅠ https://m. 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0472783175555&id=1823858091", "num_agree": 1, "petition_idx": "47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에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에서 20년동안 살고 있는데 이곳이 재개발 되면서 2층집을 1억 5천만원받고 나가라 합니다 이돈으로는 집을 구할수 없어요 내집에 살다가 전세나 월세집을 구해야 할 실정입니다 나이도 70 이 넘어서 경제활동 하기도 힘든데 막막한 심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을 못구해 갈곳이 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선거때만 굽신굽신 / 당선되면 나몰라라 내가뽑은 국회의원 / 뽑아노니 국개의원 일하라고 얘기해도 / 안한다고 또보이콧 우리나라 대한민국 / 정치판은 개판이고 니나나나 할것없이 / 서로잘못 떠넘기고 서민경제 죽어가고 / 지들밥상 풍족하니 자본주의 법치국가 / 서민에겐 데스국가 갑질하는 국개의원 / 여당야당 구분없고 이게무슨 국회의원 ? 알고보니 사기꾼들 일잘하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있겠죠. 다만 극소수일뿐이고, 이나라를 위한, 서민을 위한,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 아직도 굶주림에 떨고있는 사람들, 결혼하기도 애낳기도 외식한번하기도 힘든 사람들 등등.. 내부살림도 제대로못하면서 타국가를 도와준다? 누가허락한거죠??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것도 못하고있는 정치. 이나라.. 이제는 바꿔봅시다 나라도 정치도 인식도.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성과제도를 도입해서 미달되는 인원에게는 경고조치를. 또 지적시 징계를. 그리고 의원박탈을. 국민에게 평가합시다. 지지하는 인물. 정당 어느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일못하는 국회의원.. 월급주며 의원직에 있길 원하는사람이 도대체 누가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임기 4년.. 배신당한체 4년동안 기다려서 투표한다? 이젠 바꿉시다. 기업도 1년마다 인사고과라는 점수를 매깁니다. 국회도 국민에게 점수를 받아 초선이든 4선이든 일못하면 의원직에서 박탈당할수 있는 그런 법 또는 제도를 만들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및 국민평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불길에 뛰어들거나, 위험천만한 곳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소방관분들. 그런 위험상황에서 정말 자신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기도하는 소방관분들 월급이 한달에 약6만원정도 됩니다. 제발 소방관분들 월급좀 올려주세요. 동의 부탁드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영웅 소방관분들 월급좀 제발 올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현정부때문에 직장은들은 오히려 더 굶어 죽겠네요. 소정근로 시간때문에 어쩔수 없이 직원은 늘리고 월급은 팍!!팍!! 줄어드네요. 근로자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문대통령님께서 원하는 정책입니까? 일을 강제로 못하게 하고 월급을 겨우 200만원 받으면서 공과금 내면서 한평생 겨우겨우 살아가는것이요!? 근로자가 원한다면 소정근로 시간을 무시해도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고 계신건 맞는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정근로 시간때문에 월급이 터무니 없이 줄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내년 5세 7세가되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동네는 5세가 되면 당연히 유치원에갑니다. 그런데 국공립된 아이들은 거의 공짜다싶이 다니고, 사립은 40만원돈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물론교육시간의 차이는있지요. 질도 차이가있지요. 이부분은 정말 문제라는겁니다. 저도 국공립 보내고싶습니다. 그런데 당첨되기 정말 어렵더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거는 당첨되어도 국공립 엄마들의 고민은 너무 빨리끝나고 배우는 게 없어서 다시 영어 한글 미술등 사교육에 돈을 써야한다는겁니다.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21세기에도 난민이 발생하고 가난과 핍박이 도사리는 나라보십시요. 왜그럴까요? 교육의 부재와 무지때문이지요. 우리나라가 세워질때도 처음 교육을통해 문맹을 퇴치하지않았나요? 이런 중요한 교육을 좀더 차별없이 평준화되게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봅니다. 국공립은 늘리고 프로그램도 시간도 더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사립도 국공립처럼 예산을 더 지원받고 행정을 투명화하십시요. 국공립을 다니던 사립을다니던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나지않도록 교육비와 프로그램을 어느정도 초등학교처럼 평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결코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추진해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늘려주세요. 사립유치원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못된것만 따라하는 문재인정부야~!!!!!!!!!!!!! 지지자들 하고한 약속은 좀지켜라!!!!!!!!!!!!! 3기신도시 지정된곳 주민들 마음을 니네가 아냐? 욕할 가치도없다 당장 철회해라~ 땅헐값에 사서 lh 잔치상 차려줄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절대 땅한평도 내어줄수없으니 누가이기나 해보자~~!!!!!!!!! 다신 좌파 지지안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라 3기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폐해가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하는 도로를 파 헤치고 인도 보도블럭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정비하는 등의 예산을 해가 지나기 전에 탕진하는 행정은 오래전의 관행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 예산이 남으면 내 년 예산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한다나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그 예산을 다른 생산적 혹은 복지비로 충당하면 될 텐데요. 그리고 살림살이를 아끼고 절약하여 예산이 남아 돌아갔다면 담당자를 칭찬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돈을 누가 눈 먼 돈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개인 가정도 이렇게 돈을 지출하지 않는데 왜 관공서의 예산 집행은 구태의연하게 예산집행을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오래전의 관행인데 올해도 개선을 하려 하지 않고 연말에 도로공사를 하고 인도 보드블럭을 까는 현장이 전국 도로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 생각되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쓸 데 없는 연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남은 예산을 반납하여 다른 좋은 곳에 사용되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의 호주머니는 돈이 모자라는데 관공서의 돈은 남아 돌아 가서 억지로 예산을 집행 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7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 탕진 하는 연말 각종 공사 중단하기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 이동 3사는 핸드폰개통에 신용불량자는 개통이 안된다고합니다 이유는 요금미납으로 인한 패해 때문이라고합니다 그러면 선불폰이라도 개통해달라고하니 신불자는 선불폰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닌 기득권층의 갑질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불자 선불폰이라도 개통하게 해주세요 (꾸벅)", "num_agree": 2, "petition_idx": "47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불자  선불폰이라도 개통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발 세금 좀 그만 투입하세요 힘들다고 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요? 올해도 세금 퍼부어서 일자리 창출 했나요? 최저임금 내리면 되잖아요..올해 얼마나 힘들었나요..경제상황 너무 좋지 않습니다..우리나라 너무 힘든시기인데 국민들 돈 잘벌어서 돈 많은줄 아나요?? 지금 모든게 다 안됩니다..돈 줄 까지 꽉 막혔습니다. 9조 풀면 돈이 막 돌까요? 정말 답답한 정부 입니다..아에 다 죽자는거 같내요..우리 어린이들 미래는 어떨까요? 내년엔 세금 왕창 퍼 부어서 나라 금방 망하겠네요..이 나라 너무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7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리고 9조 재정투입 이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매일청원합니다 길걸으며 담배연기 맡지않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걸으며 담배피는사람 벌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청원합니다 길걸으며 담배연기 맡지않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건국대 최수봉 교수 갑질 논란 이런 교수는 파면시켜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봐 같이 목봉체조며,욕설를 하는 교수는 교수직에서 제명되어야 합니다. 이 분 말고도 전국의 제자의 논문을 자기가 한것 처럼 포장하는 교수,조교들을 사적인 일로 시키는 교수,일시키면서,급여를 안 주는 교수등을 색출하여 제발 깨끗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또한, 등록금도 강의에 비하여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 등록금 또한 반값 등록금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졸업 전에 반드시 학교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취업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광고를 보면, 취업률1위라고 광고하고 있는 대학 또한, 실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졸업하면 전공과 달리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니 그럼 공무원 학과를 신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대 최수봉 교수 갑질 논란 이런 교수는 파면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 5200명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주는 방법은 상장유지와 빠른 거래재게 입니다. 소액주주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7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한부모엄마입니다. 방학에 아이돌봄을 맡길곳이 없어 너무나 걱정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다니지만 11시반 부터 한답니다. 그렇다고 일을 빠지고 11시 반에 데려다주고 몇달동안 그러고 출근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일을 하라그러고 하지만 돌봄은 여전히 잘되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국가가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말은 전부 뻥입니까 지역아동센터보내면 학교돌봄교실을 이용하는것도 안된다하고... 도대체 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게다가 또 혼자 애를 보냈다가는 다들 방치했다며 아동학대라면서 뭐라하고 도대체 저더러 어쩌라는겁니까 게다가 최대8시간까지라니... 진짜 우리나라 미쳤다는 생각밖에안듭니다 지역아동센터 시간이 최대8시까지라는데 더 늘려주세요 출산율 올라가길바라시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하다간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것입니다.... 돌봄이 제일심각한 문제인데 이런식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7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시간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신용보증기금과 지인에 속아 20 여년 전에 연대보증 을 섰으나 지인의 부도후 보증때문에 현재 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인의 부인과 가족이 연대 보증 선다기에 안심 하고 도장 을 찍어준건데 현재상황은 부인과 가족은 모두 신용보증기금 과 합의 하여 해결됐고 저만 남은 상황 입니다. 멍청 하게도 신용보증기금이란곳이 은행 인줄 알았던 저의 책임도물론 있습니다만 대출금 액수도 속았고 도장은 한번 찍어 줬는데 나중에보니 다른곳에서 두번에 걸쳐 대출을 받았더군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게서 도장을 받아 마음대로 찍은 신용보증기금과 대출 액수는 물론 두번씩 다른곳에서 대출 받는다는 얘기도 없었던 지인 둘다 대출사기 공범 아닌가요. 이일로 인해 오래동안 경제활동에 제약으로 고통받은것은 물론 믿음 이란게 깨진게 마음 아펐습니다. 왜 주변인에게 까지 고통을주는 연대보증 이란것이 꼭필요한지 의문 입니다. 능력 이 없으면 대출을 안해주면 돼는건데 왜 많은 선량한 사람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야 하는건지 많은 생각 해보시기 바라며 이런 악법을 이정부 에선 꼭고쳐질수 있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8년12월27일 구 일권", "num_agree": 2, "petition_idx": "47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왜 세입자는 전세금을 완전히 받지도 못하고 1년이 지났는데 전주인인 우리말겨루기681회 우승자께서는 일부 주셨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돈을 받을거면 법에 고소하래요 준다준다 하시면서 전화하면 없다없다 집이 안나간다 하시고 차일피일 미루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서 이런 악덕 집주인들 전수조사해서 재산압류하시던지 세금기록 조회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집주인 충남 계룡 거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봐주세요. 우리말겨루기681회 우승자의 세입자에 대한 갑질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여자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7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추차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거래소의 밀실심사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하는 세상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래소는 왜 쉽게 상장을시키고 쉽게 상폐를 시키는지.. 거래소에 찍히면 죽고 잘보일 기업은 살려주고 10년전 분식회계로 거래정지를 시키고 상폐를 시키면 10년전 주주가 피해를 봐야지 왜 현주주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개선기간동안 경영투명성을 요구해서 사모펀드를 유치하고 보호예수 2년을 걸었는데 투기자본이 될수 있나요? 중국진출을 해서 매출이5프로나 상승했는데 거래소는 왜 기업이 지속성을 따지나요? 거래소에 찍히면 죽어야 하나요? 대통령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5000명의 소액주주와 2만명의 가족들이 힘들어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47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실한 중소기업 경남제약 공정한 심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피트(부동산) 대폭락 시그널이 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대응 하십시오 1998년 IMF때 보다 더 지독한 불황은 딱 1마디로 아파트 폭등이 만든 불황이다 이건 풍선을 터르리려면 터질때까지 불어야 터지듯 아파트도 풍선 터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다 아마도 전쟁 수준이 될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 지독한 불황 (불황속에 아파트(부동산) 폭등) -스테그플레이션 1. 지금 불황은 아파트(부동산) 상승이 만든 끔찍한 불황이다 2. 기획부동산 부녀회등 가격 담합하여 만든 아파트 (부동산) 폭등에 따른 지독한 불황이다 - 시장 가격 왜곡 담합 가격 조작하여 만든 아파트(부동산)상승 대폭락 잉태 1. 미국발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인플레이션) 동조화된 글로벌 금리인상 앞으로 10번 이상 금리가 오를 거라봅니다 (15번 이상도 가능-글로벌 금리 동조화) (2000년대 초반 FRB 의장 그린스펀 18번 금리 인상- 주택 가격 상승을 잡음-무수한 부동산 투기꾼 야밤도주) 2. 지속한 불황속 정부통제 불능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부채 (현재 불황 지표) 3. 지독한 불황속(스태그플레이션) 아파트(부동산) 폭등 시장 가격 왜곡 AND SO ON P.S 문재인 정부는 머잖아 대 폭락할 아파트(부동산)와 그에 따른 실물경제 움직임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아파트(부동산)폭락으로 가능한한 패닉(PANIC)에 빠지지 않도록 1998년 IMF처럼 무수한 자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세요 이건 풍선을 터르리려면 터질때까지 불어야 터지듯 아파트도 풍선 터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부동산) 대폭락 카운트 다운 시작 되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제규모도 커가고 지방에 왠만한 아파트 한채도 3억인데 대주주라니 말이 됩니까? 보유지분 5%는 되야 대주주라 말할 수 있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억이 대주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청와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복지를 위한 순수 두뇌 집단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의 봉사적 창의의 기관이어야 한다. 1; 티끌의 권력 행사의 지침과 조사등 없어야 한다. 2; 공직기강의 확립은 현재의 기관(감사원. 검찰.경찰)에 전용 되어야 한다. 3; 역대정권의 청와대 특검감찰의 조직이 정권의 말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4; 공직자 감찰의 영역이 혼재, 민간 사찰 유혹(권력행사)을 버리지 못한다. 5; 청와대를 더이상 부패 권력행사의 온상이 되지 않게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7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실의 특검감찰반을 해체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즉각 철회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김정호 더불어 위장전입당의 김포공항 갑질cctv 조작없이 전량 공개하라 대한항공 마누라의 갑질 등 모든 갑질 cctv나 동영상은 즉각 공개하는 jtbc mbc kbs 한겨레 참여연대는 삼상등의 갑질이었다면 벌써 언론이 야단났을거다. 그런데 그냥 담담하게 소량의 갑질한 사람의 의견만 내놓고 있다. 전량 cctv 공개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더불당의 김포공항 cctv 조작없이 전량 공개하라. 참여연대와 좌파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얼마나 지지리도 못살면 철도 하나 자기네가 못깔까요? 이런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몇나라나 될까요? 장거리용 비행기 하나없어 남의 나라 비행기를 얻어타고 가면서 김정은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김정은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벤츠 요트등 사치품을 수입하는데 매년 수조원을 쓰고 있다는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민족을 말살 시킬수도 있는 핵개발에 돈을 쏟아 붇고 있다는것도 전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걸 알면서도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를 깔아준다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김정은에게 묻는다! 쪽팔리지도 않느냐? 거지냐? 배알도 없느냐?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해서 철도 하나 못까는 나라가 됬으면 너라도 잘해야지 제발 정신 차려서 너희나라 철도는 너희 돈으로 깔아라 당당하게 얘기해라 대한민국 도움 안받고 니네가 깔겠다고 핵 다폐기하고 개방해서 중국 베트남 처럼 나보란듯이 잘살아라 그래서 니네 돈으로 철도 깔아라 제발 주위국가에 손벌리지 말아라 문재인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너의 호구가 아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7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돌봄노동자는 근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보조교사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모든 원에 배정된 것이 아니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더욱 쉴 수 없는데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는 무급 초과근무를 초래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으면 신고하랍니다 ~ 말은 쉽네요 누가요? 신고하면 해고당하는데 누가 할 수 있답니까? 보조교사도 제눈에는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위해 발표한 것으로ㅂ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없어도 좋으니 아니 현실적으로 쉬지 못하니 휴게시간 없이 9시출근 5시 퇴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7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돌봄노동자)근무시간 휴게시간 없이 9시출근 5시 퇴근이 정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4개공항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아시아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해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수준으로 키워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7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허브국가로서 양양 청주 무안 김해공항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희 아이가 A형독감에 걸려서 타미플루를 복용했는데 복용 한시간후 경기를 일으키며 이상행동을 보여서 119를 불러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약 부작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방송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당하고나니 정말 불안합니다.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7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부작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강추위만큼이나 가슴이 시립니다ㆍ 5000여 소액주주의 꿈을 앗아가지 않도록 경남제약 다시일어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간곡히청원드립니다ㆍ", "num_agree": 63, "petition_idx": "47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17.까지 2주간 전국 8개 권역별로 합동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27.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기관(835개)의 89.0%인 743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90개소 설치완료(금년도 전환대상 기관은 141개소) 정규직 전환결정도 기간제 143개소·15,652명, 파견·용역 47개소· 2,580명 등 총 153개 기관, 18,232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대부분 완료(95.7%)되어 정규직 전환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현장지도 및 설명회 이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환결정기구 구성(총 245개소): 91개(10.19) → 123개(10.26) → 197개(11.23) 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서 일부 갈등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도 노사갈등 없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전환결정기구 구성비율: (공공기관) 91.1%, (지방공기업) 95.1% 교육기관은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전환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권역별 합동간담회에서 많은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우수사례 5곳은 경기도, 광주 광산구 등 자치단체 2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대병원 등 공공기관 2개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1개소입니다. 【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 (요약) 】 부문 기관명 주요 전환 내용 공공기관 한국토지 주택공사 ▲ 주거급여 종사인력 600명 포함, 기간제 근로자 1,261명 정규직 전환 결정 ▲ 인성·직무검사,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 공정한 심사절차 진행 전북대병원 ▲ 전환 全 과정에서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51명 정규직 전환(시간제 근로자 9명 포함) ▲ 공공병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자치단체 경기도 ▲ 소방서 자체 고용인력 ▲ 공공병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광주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 54명 정규직 전환 ▲기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 추가 인건비 부담 최소화 지방 공기업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36명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급여체계가 동일, 추가비용 없이 전환 이번 우수사례를 분석해 보면, ①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 온 기관일수록 원만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었고, ②노·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①먼저, 전북대병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기존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채용절차나 급여체계에 차이가 없어 정규직의 협조 하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운영하여 온 바, 이번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채용절차 없이도 공정채용에 대한 논란 없이 기간제 근로자 51명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중 첫 번째 정규직 전환 사례라는 점에서 타 공공병원의 전환결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목소리▪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노·사 공동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 노조지부장 52세 이OO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체계가 동일하여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기간제 근로자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목소리 ▪비정규직이지만 임금 복지 등 처우를 정규직과 큰 차이 없이 보장해 주셔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환통보를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무보조 28세 이OO씨) ②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광주 광산구는 정규직 전환 全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동계 추천인사 등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에 걸친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무능력검사,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 자질과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장목소리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검사, 근무평가, 면접 3단계의 전환과정을 거쳐 합격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과 직장이 생겼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속감·책임감이 커졌고,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사무보조 27세 이OO씨) 경기도는 당초 전환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220명 이외에 소방서에서 자체고용한 급식조리사 86명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 3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부터 전환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진행상황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현장목소리▪경단녀 재취업을 위한 취성패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 될 때마다 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고, 본인 일처럼 격려해주셨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경기도청, 사무보조 42세 김OO씨) 광주 광산구는 `1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로자 54명을 정규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온 결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목소리 ▪정규직이 되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다가 실제로 제가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정규직이 된 후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직장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광산구청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 덕분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광산구청, 자료정리원 28세 이OO씨) 한편, 경기도와 광주 광산구는 비정규직 채용관행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바, 타 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사례> ①경기도 :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사용부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예산 및 무기계약 전환 담당부서에 제출해 협의하도록 규정(`17.2.7) ②광산구: 사전심사제 채용 절차(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계획서 작성·제출 → 채용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17.8.17)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2월 한달간 시도교육청, 발전5사, 정부청사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권역별 컨설팅·현장지원단을 통해 각 부문 및 주요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모델과 표준인사관리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닌 인사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축 과정으로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이제는 노사정 모두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성숙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인 국가보훈쳐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보기의료공단 소속 비정규직인 계약직 신분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일찍 05시3 분까지 출근하여 매일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자신이 업무에 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우는 정규직에 비하여 많이 열악한 수준이어서 근무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차등을 두어 각종 명절상여금이나 교통비,식비,처우개선비등 정규직과 많은 차별을 두어 많은 소외감과 허탈감,사명감이점점 약해지고 정규직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며 모든 수당과 혜택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얼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경비,주차,청소,취사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한달 급여를 받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138만원으로 3식구가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이들고 막막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병원 경비,주차,청소,취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고 농업인입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없어서 도움을 청하오니 부디 외면을 하시지말고 도와주세요. 농사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생명공학김영준교수님을 알게되어 제가 하고싶은 농업(농산물재배, 수산물사육, 가공, 농업체험거리)일을 하면서 살고있는 조종암입니다. 저 조종암은 법조인,사채업자,모텔및 사우나매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직원(사법고시13년과 공인중개사 자격자)였던 사람등에게 많은 모함, 허위사실고소,고발사건으로 안산지청 검사님께서 구속영장 청구 실질조사? 잘모르지만 2018.12.27일 또는 그다음날에 신청하실거라고 2018.12.26일 저녁6시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농업일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조건에 2016.8월30일에 아래의 내용으로 차용을 하였습니다만, 차용금과 예정에 없던 약속어음발행으로 사채업자를 만나서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협박에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문을 두드립니다. 1. (2016년8월경)서초동소재법무법인대표정홍식변호사 에게 투자를 받기로 상호합의를 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115-2번지(약8,200평)임야 토지를 매매금액은13억5천만원에 하되, 계약금1억3천만원+위약금5천만원(다른계약자 취소위약금)+중도금2억원 회사운영비 2억4천6백만원등 합계 6억2천6백만원을 투자를 받기로하였습니다. -조건은 법인을 설립 후 임야를 농지로 전환(약6~8개월소요예상함.) 한뒤에 소요금액은 개인자금이니 상환방법으로 정홍식변호사(회사지분40% 사내이사)가 친구인 김영준교수님(회사지분20%사내이사)에게 차용하고 조종암(신규법인 대표예정자(회사지분20%대표이사)), 이가 재차용을 하여 가지급으로 처리를 해서 6억2천6백만원에 대한투자금을 상환하기로 다함께 약정서내용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김 동회사지분20%사내이사) -2016.8.22일에 토지매매금액 중에 일부인 계약금1억3천만원+위약금5천만원을 법인설립전이라서 우선은 정홍식변호사앞으로 작성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고 약정서에 날인 하기로 했으나 재검토를 한다는 사유로 계약서를 갖고 갔습니다. -그후 2016.8.26일 조종암은 김영준교수님에게 1억8천만원+ 계약금1억3천만원+위약금5천만원= 1억8천만원 차용증을 발행하고 당일 김영준교수님은 정홍식변호사에게 약속대로 동일하게 차용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2016.8.26일 정홍식변호사는 김영준교수님께 운영비차용금1억5천만원을 보내와서 2016.8.29일 인허가 설계회사를 함께 방문하고 설계비용1억7천만원중 8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8.30일 조종암은 수표1천만원15장을 수령받았습니다, -이후 2016.9.1일 설계비8천5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사무실(사업지인근(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3번지201호)을 임대하고 실거주지가 충남 논산인 관계로 저혼자만 임시숙소를 정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큰딸은 고2 작은딸은 중1 논산에 학교를 다님.) -2016.9.8일 정홍식변호사는 통보도없이 차명자(송현담)를 사내이사로 변경하고 정홍식변호사는 감사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하였습니다. -2016.9.9일 정홍식변호사는 조종암에게 갑자기 차용한 운영비전액을 입금반환하라고 하였고 그뒤부터 조종암, 김영준교수님을 급여압류(5천만원 회수함), 협박, 폭행, 강제경매(3천2백만원 회수함.+경매취하금5천만원 회수함.), 약속어음5억3천만원공증등 하고 있다가 2017.6.2일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파기하고 차용증3억3천만원+약속어음5억3천만원=총8억6천만원을 지금까지도 추징해 왔습니다. 실제로 차용한 돈 1억5천만원은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조종암은 차용한 돈이라 생각해서 잘모르고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은 바로 입금해서 운영비를 입금했습니다. 공금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 소액이라도 조심해서 공금으로써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2.권상복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115-2번지 토지에 사채업자 박현근과 처음부터 짜고 5억원을 쓰라고 권유한 뒤 선이자6천만원(6개월분)을 떼고 이혜경, 이원만에게3억4천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조종암에게는1억원을 주는 조건(당시매입가격14억원1평/17만원8,200평)에 이전을 하게 하고 전체 조종암이익금50%배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4.4일 조종암의 노력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이되어 금융기관(농협은7억원, 새마을금고는9억3천만원,+사채업자 최성수5억원=13억~14억3천만원 준비함.)에서 융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1평/120만원에 매매계약함.) 즉시 사채업자 박현근을 시켜서 강제경매를 진행시키고 인천세무서(약3억원)를 상환과 사채업자박현근(5억원)상환을 못하게 막고 세금으로 공매가 진행되자 낙찰을 받아버리는 아주비열한 방법을 악용했습니다. -2017.8.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410-1번지 예술의전당옆 대로변 토지445평중206평을 계약한 토지매수계약자입니다. -범죄사실1. 2017.10월경 조종암의 직원이였던 반영철부장(조종암+정홍식변호사와 소송중인 업무를 하여왔슴.을 잘알고 포섭하여 그동안에 모든문서를 작성하게하고 2018.3.7일 사실을 알고 반영철을 해고하자 이때부터 조종암에게 정의를 위하여 복수를 한다고(내부자료, 비밀정보, 조종암컴퓨터비밀번호, 조종암의 개인 네이버아이디.비번, 법인서류, 법인도장, 법인인감, 세무서인증서관리 , 법인통장인증서관리) 조종암의 모든 정보, 자료등을 권상복,강원학,윤용규, 유선오, 문형식, 법무법인화인 정홍식변호사와 연대하고 2018.3.16일경에 정식적으로 권상복이가 반영철을 채용하여 모든정보를 악용하여 2018.4.6일 대표이사해임이사회소집통보하고 2018.4.10일 조종암대표해임 후 공증하여 2018.4.11일 서을 중앙등기국에 접수했습니다. -범죄사실2. 그것도 모자라서서울시 서초구 서초동410-1번지 ,409-1번지 토지소유회사의 정식절차도 없이 권상복, 윤용규, 강원학, 반영철은 강요,회유,협박등으로 강제로 정상거래도 아닌데 돈을(21억원)지불 안하고 (현재공시지가31억원 983평) 주주명부 , 확인서, 도면에 날인을 하게 해서 조종암의 회사(100%주식지분)를 통째로 강탈하려고 현재 수원2018카합10100을 소송중에 있습니다. -범죄사실3. 권상복은 조종암이가 서초동토지로 자금을 마련하려 하자 이를 협박하여 준비를 못하게하고는 조종암을 속여서 사채업자최성수를 끌여들여 근저당설정을 6억원을 하게 하고 2018.3.7일 조종암이가 제출한 차용증 뒤면에 권상복과 최성수간에 이중 차용을 작성하여 5억원을 갈취한 사실이있습니다. 범죄사실4. 2018.4월,5월부터 권상복,강원학,윤용규, 유선오, 문형식, 박현근등은 정홍식변호사와 연대를 하여 허위사실등으로 고소고발사건을11개접수,15개의 허위범죄사실로 안산상록경찰서조사, 안산지청에 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권상복은 현직 중수부장, 부장검사를 통하여 조종암을 구속시킨다고 여러사람들에게 자랑삼아서 이야기를 해왔으며, 2018.12.26일권상복은 \"고위직들에게 부탁을 해서 수일간에 구속될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종암의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한결과는 2018.12.27일또는2018.12.28일 영장청구심사?를 한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종암의문점1. 2018.1.16일 정홍식변호사의 회사공금2억3천만원에 횡령배임건 분명하게 위 내용의 차용금과 약속어음5억3천만원으로 을 발행해서 제출하였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조암의문점2. 2018.5월경 반영철 서류반환고소건 안산지청 2018형제21472호 조종암+정홍식변호사소송자료, 회사자료, 법인통장현금카드,수원2018카합10100증거자료, 권상복,강원학,윤용규, 유선오, 문형식, 박현근고소고발자료출처증거가 있는데도 결과는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종암의문점3. 2018.5월경 권상복 고소사건 5억원사기,2018형제58343호 서초동410-1번지 토지에 근저당설정6억원을 하였고 조종암은 돈 1원도 못받았으며, 최성수는 \"2018.3.13일 5억원을 권상복에게 지불하였다!\"라고 하더니\" 2018.6월말경에는 1억5천만원을 지불하였다!\" 라고 하고 이어서 최성수는 \"사실을 권상복과 이중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고 말하면서2018.8.17일 조종암에게 이중차용증을 보내왔습니다. 이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종암의문점4. 2018.5월경에 권상복,강원학,윤용규등을 사기, 공갈, 협박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담당변호사가 2018.7.25일경 의견서를 재출하고 2018형제64513호 2018.8.6일 재지휘 2018.11.19일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산지청왔으며 2018.12월경 안산상록경찰서 경제3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조종암이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음.) *동일한 시기에 상호고소한것인데 왜 유독 조종암이가고소한 사건들은 늦어지고 길어지는지?정홍식변호사(조종암은 경찰조사 받을때 2차례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권상복(중수부장,부장검사가 조력자 라고함.), 강원학, 윤용규,박현근등 법조인, 부동산개발업자(모텔,사우나전문,메니지먼트,숙박업,분양업),사채업자등 협력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조종암건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 또한, 조종암이 고소내용결과를 진행 중인데 제가먼저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에 법을 잘모르는 무학의(국민학교 졸업)농업인이지만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으 들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피해사실1. 조종암이노력해서 14억원에 매입하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토지는 지목변경이 되어 농지1평/100만원*2700평= 시세27억원이상+임야1평/20만원*5400=약10억8천만원상당= 약37억원입니다. 권상복이가 끌여들인 사채업자박현근이 경매,공매로 3600평을 6억원에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약4100평 또한농지,임야구분없이 사채업자 최성수가 1평/17만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서 저는 채무만 10억원이상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피해사실2. 서초동410-1번지409-1번지 역시 권상복, 강원학, 윤용규에게 강요와 협박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로 토지를 빼앗길경우에도 피해규모는 안산시 원곡동보다도 엄청난 금액을 손해를 보개됩니다. 저는 모든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들처럼 법을 알지도 모르고 그저 농업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을하고싶어하는 농민입니다. 부족한 저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잔학무도한 악행을 저질르고 있고 저는 더이상 그들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별도첨부: 안산지청에 억울함을 호소한 진정서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살펴주시어 억울함이 없도로 제발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속도를 지금 당장 없애야 합니다. 문제를 인정하셨으면 당장 내년 인상을 유예시켜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확대, 상권활성 지원....이런 것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아래 중앙일보 링크 기사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들 형편 안중에도 없는 심각한 수준의 지하철 노조!",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조의 임금이 너무높다! 무슨나라가 이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진정한 페니미즘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남녀는 불평등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기회균등이나 능력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일자리와 제대로된 평가와 활용이 필요하다.이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페니미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을 우롱하면서 능멸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청와대 압수 수색인지? 묻습니다 고발된 핵심 관계자인 조국과 임종석 근무 장소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 정권에서 그것이 부담되고 곤란하다면 다음 민주 정권에서의 적폐 척결 수사로 미루어 두더라도, 최소한 폭발 직전인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일시적으로 보듬기 위해서라도 아니 이 나라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로 최소한 조국과 임종석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응답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7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대환영이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고발된 핵심자 조국. 임종석 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가 왜 없죠! 청와대는 응답하라! 최소한 조국.임종석 휴대폰을 압수하였는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학교방학이 1월 중순부터 3월 초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인듯해요 ~~이방학이 누구를 위한 방학인가요? 방학을 하는 이유가 멀까요? 너무 덥거나 추워서 학교에 가기 힘드니 잠깐 쉬자~~이런게 취지가 아닌가요? 이추운 날씨에 학교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네요ㅠㅜ 방학의 원래 취지를 살려 제대로된 방학을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방학이 이상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족으로 향하는 문통과 민주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수소차나 전기차 개발에 세계적인 선두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소차나 전기차 차종들이 출시되고 있고 많은 관심과 기술진전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턱없이 부족한 충전인프라 때문에 해당 시장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벌써 많은 충전인프라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우리나라 기술이 후에 뒤쳐지게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좋은 기술들이 후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부 각처의 신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나 전기차의 충전소를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계속 침체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심지어 세금이 역대급으로 걷었다고 뉴스기사가 뜨는데 정작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지않으려 하고, 외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세금이 국민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복지 하시면서 돈과 투자만 하면 되는줄 아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조금만 더 국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북한과의 외교, 철도, DMZ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부터 잘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수급자, 혼자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 대학교 생활비와 등록금에 먼저 빚을 지고 사회로 첫걸음을 무겁게 시작하는 대학생들 최저시급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들에게 늘어만 가는 정부의 세금. 믿고 정부에 맡긴 연금이 반토막 나가는걸 지켜보고 있는 노후 준비의 어머니 아버지들. 하지만 북한에 철도 하나 놓으려고 아둥바둥 대는 우리 정부의 모습. 국가 세금을 올려, 국회의원들의 밥줄을 더 풍족하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습. 이게 최선입니까, 내실이 튼튼해야 외벽도 무너지지 않을텐데. 국방은 온갖 비리로 넘쳐나고, 기사는 국민들이 기레기라 칭할만큼 알맹이가 하나도 없으며, 부채가 늘어만가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 퍼다주지말고, 먼저 내실을 다져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7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계속 침체되는데 북한에 철도와 지원이라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세상은 잘 돌아갈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7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언론사의 직원과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그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음주 운전 취소 수치가 발생하였음에도 생계를 이유로 취소가 안되는 현행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윤창호법이 무색할 만큼 음주운전이 늘어만가고 내 가정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법이 바뀌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7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북한 얘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북한문제에 혈안이 되어 너무 직진만 하시니까 국민의 일원으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 장담하고 확신하는게 있으신가요? 대통령께서는 아주 무겁고 조심스러운 북한 관련 사안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작정 밀어부치기 식으로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 나라안 사정이 가라앉는 타이타닉호 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 얼마나 힘든지, 잘사는 사람만 살수있는 세상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도 늘고 있는 마당에 북한과 왕래의 꿈을 꾸시네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도발 한두번 인가요? 안전이 확인된 북한도 아니고 핵포기도 안했고 보장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철도부터 놓겠단 건가요? 북한과 경제,문화,정치 차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안의 경제도 못 살리고 반쪽짜리 남한 땅 정치도 버거운데, 아직 위험지대인 북한과 왕래부터 하시겠다구요? 혹여 남북 통일 된들 남북이 정말 화합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역 다툼이 크듯 남북 간의 분쟁도 끊이 지않고 준비안된 상태에서는 더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재정치,공산국가의 수령인 김정은이 문화개혁이라도 하나요? 기복심한 독재자인 김정은입니다. 남한 비방하고 형제,친인척 할것없이 안면몰수하고 처형한 독재자,야만인인데 갑자기 철도를 놓자니 국민의 공분을 살 일입니다. 힘든 국민을 더 돌보고 우리의 안위, 경제부터 돌보는게 먼저 아닐까요? 다혈질인 김정은을 달래가며 북한과 겉으로 가까워진 그림은 더이상 바라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전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팍팍 드는 요즘입니다. 돌아가고 싶네요. 우리나라 살릴 일을 찾으라고 뽑은건데 난데없이 북한에 눈을 돌릴 줄이야.. 무거운 북한문제는 국민들의 말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주세요. 아무리 대통령이라해도 국민이 손놓고 대통령 맘대로 하는거 보고만 있지않습니다. 벌써 다음 대통령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경제와 국민을 돌보는 대통령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문제를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수십년을 풀지 못한 숙제를 단 몇년에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시나요?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여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안듣고 큰일을 진행하려 하십니까? 제발 천천히 갈 일은 천천히 가주세요. 나라안 경제,난민부터 해결해주세요. 우리가 난민되기 직전입니다. 실제로 돈없어서 힘들어서 자살하고 아사하는 도움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의원들 뱃속만 채우게 하지마시고..", "num_agree": 36, "petition_idx": "47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에게 급한게 북한철도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 5,000여 명의 1,500억원이 공중분해될 상황입니다. 주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제약의 레모나가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경남제약의 성장과 함께하고자 투자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알수도 없는 10년 전의 문제로 인해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에 이르는 이상황이 억울할 뿐입니다. 매일 매일 억장이 무너지나 아무것도 모르는 87세 노모와 8살 1살 배기 아이들을 보면서 버텨야 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상장을 외치는 정부 시책과도 어긋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과 나머지 소주주의 억울함과 불행한 현실에 대해 돌보아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7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지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월급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최저임금 안된다고 하나요 자기네들도 최저임금 월 150만 받고싶어서 그러는거죠? 설마 자기네들 300~400씩 가져가면서 남들은 170 받는게 배아프다고 하는건 아니죠?", "num_agree": 2, "petition_idx": "47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월급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최저임금 안된다고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희 장인 어른은 10년 동안 같은 길을 오토바이로 다니 셨습니다. 사고 당일 사거리에서 앞에 덤프 트럭이 가니깐 같이 가셨는데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여 골반 뼈가 부서지고 중환자 실에 1주일 입원하셨고 현재도 간병인 도움이 없이는 거동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했다는 정황만으로 상대방에서는 보험처리도 안되고 심지어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는데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되어 1000만원의 4배인 4000만원 청구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멀쩡하고 저희 장인 어른은 아파서 밤마다 고통을 호소하는데 사위 입장에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노인이 신호위반 했다는 정황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몇 백이 아니고 몇천만원인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지 ? 누구를 위한 건강 보험인가요? 과연 일반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7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건강 보험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의외로 판매직 아르바이트만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비용이 2019년부터 인상되는데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내용인즉!! 고양시 일산그랜드 백화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 53세 주부입니다. 2018년까지의 잘못된 아르바이트 비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2019년부터 적용되는 8,350원인 알바비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아침 10시까지 출근하여 오후8시 30분에 퇴근하면 총 10시간 30분 근무하는데 알바비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지요?? 또 주말에 일해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쉬는 시간도 없고,,, 점심식사도 20분정도로 해결하고 바로 근무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시간당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 종일평균금액과, 시간당 평균금액은 얼마나일까요?? 답변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7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판매직 아르바이트 일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정부는 기득권 토건 언론 기레기들이 연일 집값 빠진다고 죽는소리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기바랍니다. 이번에 못잡으면 진보정권을 끝입니다. 다시는 우리역사에 진보정권은 없을겁니다. 집값은 하향안정화가 정답이며 국민들은 주거에 대한 과도한 부채나 비용지출보다는 건전한 소비를 통해 활력을 찾는게 답이지요. 다주택자 매물도 일정부분시장에 나오게해야하고 지속적인 신규,재개발,재건축도 공급되게 하여 하향안정화를 정책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무능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부동산으로 경기회복시킨다면 최악의 결과가 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7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10억 올랐다가 이제  1천만원 빠졌다.겨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힘든 국민들이 민원을 하면 개념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전화를 하면 소화기 내려놓고 민원 종결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일반 전화 번호 추적을 하여 직장으로 전화를 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옆에 직원 좀 바꾸라고 하고 차장이라는 사람은 비웃고 이러니 밑에 직원들이 똑 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지금 너무 힘이들어 눈에 보이는 내 돈이기에 기초 수급자때 납부한 국민 연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무식하고 개념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하고 이게 힘든 국민을 두번 울리는 처사가 아닙니까 왜 힘없는 국민의 소리를 안들어 주시나요 왜 강제로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납부를 해야하나요 지금 개인회생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금 죽겠습니다. 국민연금 담보 대출이라도 해달라니 공적자금이라서 안된다고 하고 60세 이후에 받던지 죽어라 그러면 준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가 없는데 무슨 노후보장 지금 국민이 잘살아야 되잖아요 청년들은 실업률에 무너지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게 나라 입니까. 이게 더불어사는 국가 입니까. 세계적으로 챙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지 불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외쳐보아도 왠 개념없고 미친여자가 짖어대는 개소리로 듣고 있으니 참 으로 억울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7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등을돌리니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7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연금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서 맞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권교체가 답이다 더이상 이정부에 사기당하지 말기를", "num_agree": 16, "petition_idx": "47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11월부터 나는 문재인 지지 하지 않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공항에서 메뉴얼대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어린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고 얼굴 사진까지 찍어 협박하며 공항의 안전을 방해하는 등 안하무인적 행태를 보인 국개의원 김정호를 규탄하며 국회의원직사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행위는 가식적인 사과로 끝날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체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김정호같은 인간이 또 나올것이다. 선민의식이 몸에 배어 자신을 음해하는 음모라며 오히려 갑질을 당했다는 미친 넋두리를 해대는 이 자를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징게하고 사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7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국개의원을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근 전자담배 광고에 남성과 여성의 흡연 장면이 나옵니다.물론 흡연 여성들도 늘어나지만 굳이 광고에 남성,여성의 흡연 장면을 보일 필요가 있는지요?이건 성차별이 아닌것 같은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7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 금연 광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국민 한사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금이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국회의 인식이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거같습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누가 옳고 그름을 밝히자는 건 아닙니다. 국가라는 인식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하는 21세기에 80년대에 머물러있는거 같습니다.특히 국회의원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좌우 나누자는 건 아닙니다. 좌우 어디든 분리수거 않되는 분들은 있으니...저만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결코 있어서는 않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 다수분의 가족분들 중에 누구가 격거나 격을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제외되겠지요. 위험의 외주화할꺼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국회도 외주화를 합시다.(국회의원분들 보시고 각성하세요.) 국회의원자리는 그만큼은 특권과 지휘 +국민에 대한 책임이 동반된다는 걸 알아야 될것입니다. 그 무게를 항상 생각하시길바랍니다.(보잘것없는 국민이 몇자적어봅니다. 국회의원들은 각성 좀하시라는 의미로 올립니다..) ※어느정도 공감하시면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몇자로 바뀔 국가라면 진작에 바뀌었겠지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인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7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의 외주화.국회도 외주화합시다.(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은 하루 하루가 피를 마르게 합니다 경남에다가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니 세상 하직하고 싶기만합니다 조현아 땅콩 사건은 갑질이다고 온국민의 질타를 다받게하더니 거래소의 몇몆사람들의 밀실 심의는 갑질중에 갑질인데도 어찌 그냥 내버려두는지요? 갑경남의 5000명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경남이 다시 살아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5000명 소액주주들에게 삶의 희망을주십시오", "num_agree": 55, "petition_idx": "47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재 거래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땅에 적폐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 입니다. 관료들이 재벌들과 결탁하고 재벌은 언론과 결탁해서 이 나라는 적폐세력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4년이후 심사평가후 연장계약하는 방식으로 모두 계약직으로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7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모든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을  4년 계약 및 연장 계약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처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목과 같이 강제 성관계(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런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7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 한 여강사 징역 10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너무힘듭니다 지방경제적위기및집값하락으로 집주인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배째라식입니다 민사로 압류까지 걸어도 꿈쩍도 안해요 매일 술로지새고 스트레스로 머리가빠지고 힘듭니다ㅠ 있는사람한테는 몇 천이 우숩겠지만 평생힘들게 모은재산입니다 강력한조치가 있어야됩니다 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47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재산 전세보증금안돌려주는 주인들형사처벌해주세요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서언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고, 군부 독재 및 일부 정권을 잡은 자들의 부정 부패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제안 가. 정치: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고, 면책 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연금 없애자 나. 교육: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진 자들만의 리그가 되는 수시 없애고 예전처럼 학력고사 하나로 갑시다. 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박0희가 만들어 놓은 부당한 법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연금 월 최대 수령액 200만원으로 제한하자. - 국민의 세금을 왜 국민 동의도 없이 공무원들과 국개의원 들이 좌지 우지 하는 건 아닌 듯 최대 수령액 제한하면 재정 부담 등 많은 Risk 요소가 사라질 것임 라. 언론개선: 팩트 없이 정치적 기사로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 해당 언론사 Closing 마. 민원제도 개선: 팩트 없이 단체 이익만을 위한 민원 제기 및 단체 행동은 사안 면밀한 검토을 통한 전원 구속 (예: 한YOU총 등 )", "num_agree": 1, "petition_idx": "47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온유한 강인함과 뚝심에 이끌려 현재까지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50대 중반의 건설기술자입니다. 요즈음 세간의 화두로 오르고 있는 공기업 및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정부-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때부터 국민들의 가장 큰 원성이 선거 후 “논공행상” 이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국정실패로 인하여 탄생한 현 정부가 또다시 공기업 및 정부요직에 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수장으로 앉히는 행태가 벌어지고, 그로 인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지지철회를 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분야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건설 분야는 약 30년간 몸담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코레일 사장이 건설업계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 분명한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정치외교와 행정학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건설업계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수장과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지요 ??? 또한, 그사람들이 수장으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수하의 사람들은 과연 몇명이나 그 예하기관에 들어가겠는지요 ??? 물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기의 “논공행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인사처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현재의 정부가 저와 같은 소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그 기대감 또한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소시민들을 각본에 없이 직접 만나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 요즈음 언론을 통해서 정부의 개각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는 우스개 소리를 저 같은 사람들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시겠지만,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취임 초 8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시간으로 되돌아 가야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정어린 글을 감히 올렸습니다.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현재 추진하시는 제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읍참마속” 의 심정으로 소시민들의 생각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오며,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부문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청와대는 적폐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을 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언론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7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독을 삼가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북로 143번길 35-8 번지에 살고 있는 전태봉입니다 저는 89년 6월 17일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억울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주 흥덕경찰서 근무 당시 2003년인가 잘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만 남이지구대 근무할 때의 사건입니다 당시 지구대장인 경감 박한용 이 관내 사찰인 안심사로 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알고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지금도 이런 경찰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감찰조사를 벌여 제가 비아냥 거렸다면서 저는 80킬로미터 떨어진 충북 영동경찰서로 좌천시키고 정직 3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금품을 받은 지구대장은 청주시내 바로 옆 경찰서인 당시 상당경찰서 (현 청원경찰서)로 인사이동 시키면서 감봉1월이라는 경징계를 하고 경찰청장 표창으로 상계하여 견책 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저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 근무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었고 승진시험을 보아도 낙방하는 일이 발생하여 모든걸 포기하고 지내다가 이제 정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지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면 억울함이 없을텐데 불의를 보고 못참는 성격이라 그대로 직언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지내오다가 퇴임하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했던 경찰생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김정은을 어떻게 믿고 국방을 포기합니까 고모부를 죽인 잔혹한 자입니다 형을 죽인 패륜아 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믿고 국민들이 허리 졸라멘 세금을 퍼주고 전세계 다니면서 김정은 특사 노릇하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배신당하면 책임잘거에요 아니면 말고 하십니까 서만은 살기 힘들어 하는데 그만 북한편 드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만 국민 불안하게 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7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김정은을 어떻게 믿고 국방을 포기합니까 고모부를 죽인 잔혹한 자입니다 형을 죽인 패륜아 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믿고 국민들이 허리 졸라멘 세금을 퍼주고 전세계 다니면서 김정은 특사 노릇하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배신당하면 책임잘거에요 아니면 말고 하십니까 서만은 살기 힘들어 하는데 그만 북한편 드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만 국민 불안하게 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7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그만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방홍보원 소속 국방TV는 국가기관임에도 예산절감을 위해 대부분 프리랜서 입니다. 한팀당 많게는 13명정도 구성되는데 그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 12명은 프리랜서입니다. 게다가 4대보험도 적용이 되지않아 촬영중 사고가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초까지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다 6월말부터 최저시급을 받기도 했지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방tv에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7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TV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업자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첫 입주시 7천5백만원 전세로 입주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점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2016년에는1억8백까지 올려줬습니다. 2017년 말 이사를 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다며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부동산 상황을 이해하기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제가 살던 집은 말그대로 깡통주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전국에 본인 말로는 100여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전세금을 올려달라며 독촉하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자 본인은 1%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아주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자의 실명은 강남규입니다. 저와 강남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분들 뿐 아니라 전국에 저와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금이 유일한 재산인 저와 같은 소시민, 소시민을 농락하는 강남규와 같은 부동산업자,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있을 국토부 관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7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를 소유한 부동산업자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김정호 갑질 의원 법대로 구속 요청합니다! 더불당 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요! 자한당과 다를거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자한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자한당처럼 뒷처리도 제대로 안하는겁니까? 김정호의원 그 갑질은 일반인이면 항공법에 걸려 5년이하의 징역이라했습니다 김정호의원 일반인처럼 똑같이 구속시키십시요! 국민들 지지 계속 떨어지면 더불당도 자한당처럼 되실수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7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 의원 법대로 구속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거대 정당 대표가 대통령 보고 가시나라 부르고.. 대표는 가시나라 부르며 여태 나는 신하로 살았다.. 새누리당 우야꼬..우짜스까.어케해.우야면 ~~ 친일 똘들 세계에 사는 듯한 역사의 쓰레기들 아베에게 뭔 굽신 했을까? 닭은 성 피해자.강제노동 딜 밝혀 졋고.. 쥐는 쪽바리 근성 뼈속까지 넘치고... 문제인은 치닥거리 하지말고 친일 신문.방송.인터넷 /특히 방가요..... 어느 종편 여앵커 보니 술집 여잔지 화장은 떡칠 .... 밤업소 여자들 모습 으로 나와 나도 깜ㅈ짝... 애들은 ... 우야꼬..우짜스까.어케해.우야면 ~~좃노...", "num_agree": 4, "petition_idx": "47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어 봅시다...친일 후손과 닭 싸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이글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언론사 등을 비롯해서 몇몇곳에 독자투고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글입니다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글을 못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렇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인데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4년뒤에 또 기초의회선거가 있습니다..또 어물쩍 넘어가겠지요..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채 세월을 보낼것이고 막대한 혈세가 날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관심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백성입니다 그렇게 만든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운동처럼... 이글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네트워크에 계속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청와대게시판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습니다...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부탁드립니다....저는 그렇게 할것입니다... 영화 쇼생크탈출에 보면 주인공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나 윗사람들은 잘모릅니다 기초의원이 없어지면 자기들 밥그룻하나 없어지겠지요...그렇지만 필요없는데 혈세가 나가는것은 막았음은 합니다 제목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 \"지금 각 지자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부서를 괴롭게 한다. 기초의회가 생긴지 제법되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사당화, 당리당략이 되어간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뻔질나게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한다 . 질문의 내용도 그렇다. 사실은 떠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걸친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의회가 지자체의 견제기능을 하는것이지 자기들 한풀이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질문제도 많이 나온다. 무조건 윽박지르고 , 질문의 요지도 없다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부서장을 당황하게 한다. 얼마전에 의회의원의 수당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여야할 것 없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예전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다 하는일 없이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을주민들은 의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 그런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세비를 주느니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게 훨씬 낳다.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7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작은 돌 하나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교복값이 일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되어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 교복지원까지 되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교복보다 더큰 문제가 학생 아우터 입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학생들이 점퍼를 입고 다니는데 서로 좀더 좋은 신상 점퍼를 입기위해 부모님께 조르고 돈이 부족하면 청소년이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 바이트 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신상 점퍼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복 상한가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해주는 금액30만원의 두배정도인 50만원정도 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것도 많구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이처럼 비싼 점퍼를 입고 다니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싼 점퍼를 입고 다니는 친구들은 과시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기회가 되면 조금더 좋은 점퍼를 사고 싶어 하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몇년전에는 일부 브랜드 점퍼가 너무 비싸서 등골 브레이커 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교복으로 빈부격차 없애고 학생신분도 나태내고 통일해서 입고 다니면 뭐하나요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교복 살 돈이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교복보다 더 비싼 점퍼로 빈부격차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복값 지원도 좋지만 교복위에 걸칠수 있는 저렴한 교복패딩 점퍼를 만들어서 교복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들 딸 가진 학부모님들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7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값 보다 비싼 학생 아우터 교복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금 다들 알다시피 서울교통공사 제정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지인을 통해 듣기도 했고,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해 직원들의 복지 수준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협상을 통해 계속해서 불협화음과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달리 돈을 보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을 눈쌀을 찌푸리게 엄청난 광고들을 개재하며 그 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피해를 오롯이 돈을 내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으로 경로우대 무료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여기서 무료요금제 폐지란 노인들도 그대로 돈을 받아내자가 아니라, 경로우대 무료요금을 폐지하되 그 기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정말 무료요금제가 필요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기준 강화를 통해 모인 요금들이 더 좋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다 못해 100원 200원씩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만, 민심을 잃는 길이 아니라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공사 재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들 - 눈쌀 찌푸리게되는 광고들. - 파업(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 불협화음 - 새로운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 등등 경로우대 무료요금제에 대한 인식 - 노인의 무분별한 대중교통( 지하철 편은 적어지는데 이용자 수는 지하철편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이용으로 기본 요금을 내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낌. - 지하철 이용 중 '하다못해 100원만 받아도 여기 에스컬레이터에서 2천원은 받겠네' 라는 우연히 듣게 된 말. 등등 관련 제도를 개선 수정할 시 효과 - 새로운 사업의 추진으로 이용 환경이 좋아짐 - 이용 환경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 파업과 불협화음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 -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광고들 줄어듦 등등등등", "num_agree": 8, "petition_idx": "47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경로우대 무료요금을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수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재 고3으로 살고있는 01년생입니다. 친구들과 1월1일에 놀 생각을 하고있는데 저만 01년생입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하는데 성인은 아니고 또 취업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대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을 매년 큰폭으로 인상하시는데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오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시급만 만원으로 올리자 올리고보자 이러면 되는겁니까... 일하는 알바생들을 다 내보내야하는겁니까 ....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시급을 큰폭으로 올리는겁니까.? 사람들에게 월급이 많이 돌아간다.... 더 나은 삶이 된다... 그만큼 물가도 오르게 될겁니다. 돈을 많이 못버는데도 올라간 시급만큼 월급을 줘야하는 업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건가요? 장사를 하면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내야하는 세금도... 자영업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줄 알고 계신건 아니신지...정치인들처럼 버는걸로 착각하고 계신건 아니신지... 귀를 막고 계신건지..... 아니면 진정 모르시는건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도 그만하세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여기있는 글들 다 읽어보시긴 하시는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48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도로 공사로 인해 15분만에 갈 거리를 두시간에 거쳐 출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하시는 분 들도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지만 예를들어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로 공사를 진행하게끔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시간 도로 공사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제 김정호의 국회의원 사퇴서를 받고 갑질관련 검찰 조사하고 구속하라. cctv전량 조작없이 공개하라 삼성은 150명이상 동원 연 15차례 이상 압수수색하더니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관련 그냥 달랑 서류만 받아?? 이 넘들... 국민이 호구로 보이나 이게 나라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와이프도 구속되었고 이제 김정호도 구속수사하라. 갑질죄목 cctv 전량조작없이 공개하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경남제약 전 회장의 분식회계는 그릇된 행동이었고,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전 회장 개인의 처벌이어야 하지, 죄없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속에 지내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부는 말그대로 소액일 수 있으나 또 어떤이는 전재산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기업의 투명성 및 재무재표를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것이 정당한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경남제약 상폐선고 사태를 눈여겨 봐 주시고 지엽적인 판단으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일 없도록 숙고하여 주시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박근혜의 잘못을 그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죄를 묻는 격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48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폐철회해주세요. 소액주주 5천여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1살의 꽃다운 딸이 중고차사기피해로 괴로워하던중 자살했읍니다. 나역시 5년전 중고차 사기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소를 하려고 해도 돈이들어서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힘든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법도 잘 모르고 피해를 입어도 법을 이용해 사기친 피의자들은 오히려 큰소리치며 우리 처럼 힘없고 무지한 여성을 이용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놓고 있읍니다. 천만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없는 서민들은 목숨과도 바꿀 만큼 큰 돈입니다 제발 서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고 사기친 피의자들이 법으로 보호 받게하는 일이 없어지길 죽은 딸의 주검앞에서 탄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살의  딸이 자살했읍니다. 중고차사기피해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이들의 성장발육을 억제하고 암을 유발하는 나이키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백화점에서 작은아이(8세)에게 나이키신발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물에 젖으니 아이발이 흉측스럽고 벌겋게 염색이 되었습니다 작은아이는 문제의 나이키신발이 물이 묻으면 물감이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생업이 바빠 이제야 알게되다니 1년여 이상 유독성 화공약품에 아이가 노출된 것을 생각하니 분하고 치가 떨렸습니다. 올여름 인터넷에서 구입한 5천원짜리 신발도 피부에 물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발에 염색된 독하디 독한 공업용 염료는 어떠한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주에 걸쳐 서서히 아이몸에 1도 남기지 않고 흡수되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았을 때도 나이키신발은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을 토해내고 있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업용 염료는 그 유해함에 대해 암을 유발하고 성장발육을 저해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공업용 염료는 매우 유해한 약품으로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거나 호흡기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노출 또는 흡수 되었을 떄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악덕기업의 저급한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반드시 확인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이키는 국내에서만도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순간에도 발암물질 가득한 불량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뱉어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발들이 지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덕기업 나이키를 조사하시어 시정조치 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아이들이 사용하게 하시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키로부터 아이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저임금은 커녕 하루10시간에서12시간 좁은 실내안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미용인들 기술배우기위해서 참고또참지만.. 기술은 덜 터득하여 스텝,중상,인턴이라 불리우며 일주일에 겨우 하루,하루 평균10시간씩 서서 일하는 미용실 잡부들..ㅜ 월급은130~170만원 겨우 받아가고 예전에 비하면 많이받는거라는데.. 미용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저임금,최저 시급제 시행해서 보수를 주는 미용실은 한군데도 없다 최저시급,최저임금 미용실 스텝들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막노동"}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 각하, 저는 부산의 작은 일반용역관리회사에서 입찰과 관리업무를 하는 5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2016년 겨울, 서면에서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창일 때, 당시 야당 의원이던 대통령 각하를 가까이 봤는데 안타깝게도 악수하는 기회를 놓쳐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후 앞당겨진 선거에서 대통령 되시고 지금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제 업무와도 관련있지만, 많은 선량한 중소기업들, 특히 일반용역회사들 중 실제 기업실적이 많지 않은 회사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기 기회를 찾으려 애씁니다. 물론 기존 실적을 조건으로 걸어 참여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나, 중기업, 소기업 구분하여 참여제한 등을 하는 입찰정책에 불만을 제기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이해안되는 입찰제도가 바로 지명입찰입니다. 나라장터에 공개되어진 일반입찰이라면 위의 실적제하니라든지, 지역제한, 또는 금액제한 등은 입찰담당자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수긍은 하지만, 소위 3~5개 정도의 특정회사만 지정하는 이 지명입찰이라는 제도는 도대체 뭡니까? 결국 해먹는 놈들이 또 해먹게 만드는 합법이라는 이름의 불법제도는 아닌지요? 지역, 소기업 보호가 어쩌니 하는 애매한 문구로 또는. 끼리끼리 해먹는 입찰관행의 불합리함이 바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외치는 적폐 중의 하나는 아닌지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아침부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고 따지니,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 어쩔 수 없답니다. 2018년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관행, 제도가 쌓여있습니까? 저는 국개들은 포기했습니다. 여든 야든, 이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정치패거리들에게는 아무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셀프세비 인상? 참 부끄러움도 없는 소인배들의 집단이며 진짜 적폐들이 아닌지? 지명입찰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셀프세비인상, 대한민국의 적폐덩어리들은 언제쯤 말끔히 청산될까요?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식을 빌어 모든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직접민주주의로 바꿉시다! 국개들에게 이 나라의 내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어느 산으로 올라갈까요? 지명입찰제도 꼭 개선부탁드립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입찰제도가 무슨 입찰제도인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명입찰? 기회조차 주지않는 합법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불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재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청소차량에 후방카메라, 손잡이 열선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이동간 추락방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발판에 추락을 방지할수 있는 보호펜스를 설치하면 추락방지와 외부충돌을 예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더민주 의원님들. GP에 선물할 (돈)있으면 (어린이 다음으로.약한~병들고. 힘없는 (수급자)들 ~(기초연금)은 제외시키면서 (GP)에 돈이남아 선물합니까????? 특별히(더민주의원들. 천주교 신자들이 (99%)이면서 어떻게 (수급자들 기초연금 마저 제외시키십니까.!?) (의원님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선거때~공약은.까마귀 고기먹은듯 (거짓.위선)자들입니다.!!!!!) (당신들 종교. 천주교 신부수치 보호하기 위해 (병들고 .재산몰락 까지 되어 버린 (신자들이 정부로 내몰려~수급자)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줄아십니까.?????) ( 수치떤. 신부님들은 당신들 미사집전 해주기 위해 (대를위해~(소)가 되어버린 신자.냉담자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시냐구요.?????) (수급자들. 기초연급 지급해주십시요.!!!!!) 아니면(세월호 침몰사건을 활짝 밝히어 세월호 보상금.천주교 재단에서 (국가에서 보상한 전액 귀속 시키게 할겁니다.!!!!!) 제보자:(김귀영.010.7582.3378)",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 국회의원들께.청화대와함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뉴스에서 뒤늦게 막말 김용진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나 참 어이가 없구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그렇게 제일 낮은 사과수준으로 의결하었다면 그 의결 참여자 수준도 익히 짐작이 가네요.(그 나물에 그 밥) ‘지금까지 내 평생 여자를 모셔본 적 없다. 앞으로도 여성을 모실일 없다’고 이 의원에게 말하고, 전남도 기획행정워원회 여성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질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까질한 사람이다’는 발언과 수차례 모욕적 협박서 발언, 위원장의 명패와 탁자를 걷어 차는 말도 안되는 수준의 언행. 여성으로서 모욕감이 들어서 참을 수 없습니다. 김용진 의원의 중대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도의회 김용진의원 여성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과거보다 확대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복귀후에는 여전히 단순업무 부서나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는 부서로 배치되고 인사상의 승진이나 교육등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는 일이 많습니다.육아후직 후 복귀하면 몇년간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이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이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 4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절반 이상인 51.6%에 달했다.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주저 앉은 것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도 현 정부들어 모두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등 '김태우 폭로' 사태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문제 등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를 향한 지지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란 긍정평가는 지난주 47.1%에서 3.3%포인트 하락한 43.8%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 46.1%에서 5.5%포인트 오른 51.6%였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으며, 양 평가 간 격차도 오차범위(±3.1%p) 밖인 7.8%포인트로 집계됐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지지율 43.8% 부정 51.6% '첫 역전'...\"호남·노동계도 이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9살딸을홀로키우는한부모엄마입니다 최저임금으로인해차상위와양육비가박탈되었습니다 차도없고집도없는상황에..이렇게혜택은나몰라라하고.. 내년에는최저임금이더오르는데한부모들은어떻게해야되나여 최저임금은계속오르고한부모기준은제자리걸음인데 한부모들은아이와어떻게살어야되는지.. 최저임금으로인해박탈되믄그한부모가두부모가되는지.. 제발..다시한번돌아봐주세여 열심히일하고애키우는한부모들위해서한번만더도와주세여 제딸하고죽고싶은생각을안들게해주세여..", "num_agree": 20, "petition_idx": "48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최저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대우 받고 남성들이 죄인처럼 느껴집니다.남녀평등 하는데 여성 편항적이고 남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 같습니다.남성가족부를 신설하여 남성들의 권익을 보호 받도록 합시다.그게 진정한 평등이 아닐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신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OECE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름지기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일제 강점기, 6.25사변 등을 겪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 근로시간의 고려 없이 일해온 국민들은 당연히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현재 시대와는 맞지 않고 포괄적 근무제로 인해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권의 유린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금번 법 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주실 때에는 해당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 집보다 회사에 오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num_agree": 0, "petition_idx": "48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제의 명확한 가이드 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신용등급 없애주세요ㆍ 신용등급이 너무. 많습니다ㆍ 같은돈을 빌리는데 등급에 따라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ㆍ 등급에 따른 차이를 산정하는데에도 금융권은. 비용지불이 많습니다ㆍ 잘 갚았고 늦어도 이자 내라는거 다 냈는데 3년씩이나 묵혀서 반영하는것을 없애주세요ㆍ 이자늦은것에. 대한 큰. 이자를 물었으면 늦은것에 대햐 보상은 충분히 한것입니다ㆍ 금전이 어려우니까 빌리는것이고 어렵다보면 늦게낼때도 있지만 신용거래를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잘 갚아온것에 대한것은 그것으로 마무리 지어 주도록 바꿔주십시요ㆍ 원금연체는 부당한. 이자이니 원금연체를 없애주세요ㆍ",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지하철의 엘레베이터 설치를 확대해 주세요. 특히 1,2호선의 경우, 아직도 계단 중심의 지하철 역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엘레베이터 확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엘레베이터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기가 날아갈때쯤엔 맞는 정책이지만 곤두박질을 치려하는데다 휘발류를 뿌리고선 땜방처방만 하고있으니 긴급성을 정말 모르는감??? 보유세 강화만이 서민들에게 집살 기회가 간다는 것도 잘 아시죠??? 다주택자들 임대 걱정하여 세금혜택질 이재 그만...",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최저임금폭등과 근무시간 단축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학계 일부에서는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어느정도 신뢰성있는 고증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참 역사를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모든 진실을 무시하고 각종 국가시험에 거짓되고 꾸미진 역사로 공부하도록 하고 시험에 적용한다는 것은 거대했던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과거를 무시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인지, 어느 나라를 위해 우리 역사를 희생시켜 거짓된 역사세뇌를 시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선 공부원 시험에 포함된 잘못된 역사 과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된 역사로 공무원 시험에 적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9년 토지보상금이 22조원이나 풀린다는데 이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재차 흘러들어오면 또다시 거품 조장 됩니다. 그래서 주택/토지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만이 그 해결책입니다. 제한된 국토에 대한 보유편중을 강력히 억제하고 국토를 온국민이 다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토가 국가/국민것이 아닌 재벌과 부유층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국민 대다수는 그냥 그들의 소작농, 임차인인듯. 결국 계급사회인듯.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 공산국가처럼 계급사회는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토지보상금 22조원. 강력보유세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차단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2차 북미회담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대북제재와 종전선언을 조속히 이루어져서 자한당,보수단체,친일극우반공세력들이 준동 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고 궤멸 시켜서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우리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민족대단결로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썩어빠진 이념논쟁,적대적 대북정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인도적이고 군사적인 화해는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남북철도연결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재개 백두산관광 남포항개발 중국어업선 공동대처와 학술교류와 정당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전쟁이후에 민족의 상처가 아물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은 비핵화의 지름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사실이라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 주시고 진정 블랙리스트가 진실이라면 전정부와 다를께 뭐가 있습니까 전정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아직도 재판중인데 문정부는 다를꺼라 생각 합니다. 한점 의혹없이 국민께 밝혀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철저히 조사 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어제 경제자문회의에서도... 경제위기 논의대신 사람중심 소득주도 외치는 딸랑이 좌파교수들의 소리가 나자... \"내년 경제가 어렵다고하는 우려가 있다는데\"??? 이건 삼척동자도 경제위기인줄 아는데 어찌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우려가 있다는 몰상식한 표현을 하며 오직 북한에 퍼다줄 철도착공식하는데 환한 웃음짓는 모습.. 이제 징그럽습니다. 삼성은 그리 압수수색하며 경영을 못하게 하면서 아니 경영권을 위태롭게 한다는 음모론이 있다는데 이게 나라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만 알지 한국경제 위기의식이 없는 우리 자랑스러운 사람중심 대통령... 답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각종 게시판 등에 난무하는 허위 모략 등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처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인권은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릇된 행동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데고 남을 비방하는 허위 모략을 남발하는 자들에 대한 엄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바로 잡기 위해선 먼저 허위 모략 등을 삼가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왜 신혼부부만 해줍니까? 어제 국토부 발표하는 것을 보고 또한번 박탈감이 들었습니다. 신혼부부때도 구매할수 없는 가정 어렵게 어렵게 가정꾸려가며 몇십년을 살며 내집한번 가져보지 못하고....그러나 내집한번 가져보는게 꿈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그안에서 더욱 간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라입장에선 아이 다 낳았고 더이상 아이 안나을 중년은 필요 없는 건가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해택은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5, "petition_idx": "48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왜 신혼부부만 해줍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니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수시의 취지가 성실하게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이것이 이용되고 돈이 많으면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tv프로그램에도 몇십억 들이면 좋은 대학 간다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정시를 늘리는 것이 공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시경쟁을 하면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 유리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사고 특목고 외고는 교육비가 비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는 수준의 사람들이구요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속상한데 교육의 기회도 빈부격차가 엄청난 대한민국입니다 1.원래 수시의 취지를 살려 학교 내신에 충실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2.특목고 자사고 외고의 특혜를 없애주세요(대학에서도 선호하더군요) 3.돈이 부족해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세요(돈 없이 일반고 가면 대학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 교육이 판가름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주기적으로 꽃같은 청춘이 위험한 근무에 고용되어 허탈한 죽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작업 지침을 무시한채 일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관리 감독하는 공기관에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업 지침은 일을하기 어렵게 만들어 공기관과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만 일을 받아올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 현장에서는 이런 지침을 따르기는 커녕 적은 인원으로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위험은 공기관이나 기업이 책임이 아니라 현장에 민초같은 젊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고 위험한 곳에 젊은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하도를 근절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등 공기관에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불법하도를 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 사회가 날이 갈 수록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낮이건, 밤이건 자녀의 안전에 심히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섬범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우리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도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만 봐도 아동 성범죄자 등의 경우 무기징역, 징역 100년 등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섬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한번 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처벌의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뉴스에서 술김에 그랬다. 술을 마시면 다 용서되는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해당 판결을 한 법조인의 자녀, 가족이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면 과연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디 처벌기준의 강력한 강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녕한 우리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취업 전 어머님사업을 도우면서 어머님께서 지인소개로 부득히 외제차량을 제 명의로 리스계약 하여 운행하시다가 사정상 반납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위 소개한 지인이 대신 반납처리 한다고 해서 믿고, 차를 주었으나 그 이후 반납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행불이 되었고, 현재는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신적,금전적(급여통장압류등)으로 엄청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를 찾을 방법이 없어 ㅇㅇ캐피탈 측에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차만 반납하라고 합니다. 차가 있어야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제 급여통장 압류하여 매달 150만원 초과금액은 가져 갑니다 제 통장에서 연체이자로 가져간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해결하겠습니까? 계속 연체이자만 누적 될테니 이것 또한 갑질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뿐만아니라, 공정거래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으로 해서 개인회생대상도 안된다고 하고요. 차주인 캐피탈측은 차를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주는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보험회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 10월경 차량운행정지명령신청도 제가 강력히 요청해서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주가 자동차세를 세무당국에 사전 설명한 후 납부지연 했다면 더 쉽게 대포차운행방치를 막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고객에게 진정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면 인적사항 파악 후 관할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그 차가 대한민국 모 지역에서 과속에 적발되어 저한테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와서 관할경찰서에 이의제기하던 중 그 차가 자동차 검사도 받고, 점유자명의로 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행정지명령내린 차를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보험도 가입해주니 이렇게 버젓이 타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가 1년이 지나도록 운전이 가능한 나라” “관련업무가 기관간 소통 없이 자기분야만 처리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최근 기본과 안전방치로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에서 위 정지차량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경우 해당 피해자는 보험혜택과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대포차 및 운행정지차량은 사고시 순간적인 가중처벌 심적부담이 매우 커 도주 개연성이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등록사업소,검사소,보험회사등)간 네트웍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에 대하여 확실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폭탄차량 대포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뉴스에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1만1천명을 면제 시켜준다는 뉴스가 이슈되고 있는데 그것은 재학생을 제외하고 실행되는 부분 이였습니다. 저는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이고 2020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할동안 2번의 신청에 모두 실패하였고 강제로 졸업 유예 혹은 대학원 진학후 전문연구요원을 이행해야만 하게 생겼습니다. 재학생은 입영영기가 된다하여 장기대기 사유도 안되고 그렇다고 사회복무요원 선발에 크게 유리한 부분도 없고 이 제도는 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제도가 아닐까 싶어 청원합니다. 재학생 입영신청이라던지 선복무 신청이 모두 재학생을 위한 제도이기에 좀더 같은 3년 대기로 면제를 받기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학생은 신청 탈락 횟수에 따른 장기대기 판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면제를 적극 요청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인터넷신문을 보면 집배원의 오토바이사망사고를 많이 접하게됩니다. 이러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노조는 힘이없고, 우정사업본부와 국회에서는 예산줄이기에만 관심있고... 우체국 집배원은 소방관보다 더 근무환경이 너무 안좋습니다. 오토바이에 많은 짐을 싣고 물량에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함박눈이와도 안전보호구에 의존하며 시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안전에 취약합니다. 전기차가 보급된다고 기사화되어있지만 현실은 어느 누구도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52시간을 맞춘다고 퇴근시간을 미리 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상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현실은 초과근무를 하며 그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량이 너무 많아 사고가 나도 아픈몸을 이끌고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과로사로 사망하는 집배원도 많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채용 인력을 늘리고, 전직원 전기차 배급을 하여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예전히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여느 정부보다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예전히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사 확대 및 그에 상응하는 예산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시급에 , 연 상여금으로 설에 기본급의 100%, 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받는 국내 \"ㄴ\"대형 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크게 인상되는데 저희는 오히려 급여가 깎입니다. 왜냐면 회사대표가 거래하는 노무사와 협의해 2019 년 부터 상여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급여가 깎이니까 내년에 살 길이 막막하네요. 노조가 없고 40인 이하 사업장이라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하도 억울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 주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APT, 제가 근무하는 직장의 주차장에는 일정 수의 장애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주차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원 혹은 건물 관리인에게 사례를 하고 주차를 하는 일반인, 잠시 주차할 거라면 주차를 하는 일반인 등 장애인을 위해 남겨둔 주차장을 임의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주차를 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실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장 임의 주차시 처벌기준이 미약해서 입니다. 현재 5~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약한 수준이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신경쓰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말지 하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과다 처분시, 면허증 갱신시 제한을 한다던지 그러한 강력한 처벌수준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일반인 사용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내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공간을 파괴하고 쓰레기로 만들고 있습니다.특히 중국인들의 국내출입에 대해서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호텔에서 온갖 더러운 짓꺼리와 쓰레기 오물을 버리고 길거리에서 침을 뺏고 욕하고 오줌도 싸고 옆에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고 춥잡하기 짝이 없습니다.가족단위로 몰려와서 대한민국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많은 청년과 중장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듭니다.당정청이 일자리 예산이 현실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몰라도 현장체감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당정청이 보다 서민경제와 물가,부동산,일자리,조선해운업,건설업 내수투자와 대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선동해야 할 것입니다.내수경기가 살아야 국가의 경제력도 강해지는 것입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최저임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갔으면 합니다.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정청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외국인 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철저한 이중적 인간인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라! 양의 탈을 쓴 늑대인간들인 주사파 작당패들을 모조리 구속시켜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을 한 독재자 문재인 인간을 즉각 파면조치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건강하게 굴려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속 직장 등에서 비윤리적, 비공정적, 위범적 사항이 발생할 때, 해당 구성원들의 공익적 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저야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세계 상위권이나,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조차 허출하게 만들어져 있고, 관련 내용의 홍보도 안이루어 집니다. 실제 과거 공익제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터진 웹하드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제보자는 직위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선량한 공익제보자가 됩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하고, 그 피해또한 감내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일 사회에 많아질 수록 사회는 건강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당장 해당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 정직되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환경인데, 어느 누가 가족들의 생계를 포기해가면서 그러한 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철저히 해당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선량하고 윤리적인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나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강화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제보자 인권 보호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육아휴직~ 아직까지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음을 아시나요? 일부 대기업들이 국가에 잘 보이기 위해 액션으로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고는 하지만 많은 회사들의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엄두도 못냅니다. 말로만 복지복지 하지 마시고 모든 회사 남성들에게 익명이 보장되는 조사를 한번만이라도 해보신다면 남성들이 얼마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지 아실겁니다. 남성들도 가정에서 단 2개월이라도 가족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을거에요. 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대통령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남성 여성 모두 필요에 따라 쓸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육아휴직을 맘놓고 쓸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청와대 민주당하는 작태 꼴보기 싫음을 넘어 환멸 느낀다... 가랑비에 속옷 젓듯 얄금얄금 지지율 빼먹더만. 이젠 별지랄 다하고 자빠지고 있으니 환멸 느낀다.. 국방부 지침 어긴 사단장 즉시 구속하고 선물에 침 질질 흘리고 받고 터지면 반납할 예정이리니.. 민주당 국방위원인간들 모조리 쳐내라.. 지긋지긋하다.. 이해창 대표와 민주당 지지울 하락 연관있는건 아닌가? 여권과 정부 제발 풋 냄새 그만 풍기고 자신 없으면 털고 나와라.. 하나둘도 아니고... (확 디집을려면 조중동 서대문 지하에 보내고..친일들 박멸하면 지지율 70복귀 할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존지침 GP철조망 선물 받고 히죽그린  민주당 족속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택시업체들 카풀반대하면 택시 요금 올리는 행태머리는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카풀반대하면 요금을 인하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답이요 상식 아닌가요? 박재앙정권에서 카풀찬성 할때는 가만히 팔짱끼고 구경 하더만 이제와서 못살게 한다고 개지랄을 떠시면 됩니까?택시업계를 비롯해서 버스,지하철,고속버스,기차,비행기요금도 너무 비싸고 서비스도 너무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반대하면 택시요금 인하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건강보험료 많이 이용하는사람 이용안하는사람 차이가 있어야합니다ㆍ 부동산ㆍ차로만 보험료 가중시키는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ㆍ 부동산은 재산세 냅니다ㆍ 종합부동산세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세 ㆍ상속하면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 냅니다ㆍ 자동차또한 자동차세 냅니다ㆍ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합니다ㆍ 기름넣을때 (세금비율이 60%정도라는) 세금 많이포함돼 있습니다ㆍ 이중 삼중도 아니고 한가지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게 많습니다ㆍ 건강보험료. 사용을. 아끼지 않습니다ㆍ병원도 사용하는 사람도 집행기관도 한사람당 얼마 이렇게 돼야 맞는것 같습니다ㆍ 과도한 청구로 인한 손실도 국민이 잡아낼겁니다ㆍ", "num_agree": 4, "petition_idx": "48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헝료 공평하게해주셔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 청원취지 공적인 장소인 조합장실에서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불법경영을 일삼는 조합을 감사하여 비리를 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 내용 1) 총회 의안의 불법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복 본인은 송탄농협 대의원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안의 불법 의결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송탄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생인 이**팀장을 보복성 인사조치인 대기발령을 실시하려고 함. 2) 조합장실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하는 조합장 본인은 대의원으로서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던 중 “내가 X구녕(여성성기비하)을 쑤시던 네가 관여 할 바가 아녀”라며 조합장실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막을 서슴없이 하는 몰상식한 송탄농협조합장. 3) 직원 모임의 회장으로부터 현금 50만원 뇌물 수수 직원모임인 과차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구성원의 동의도 없이 공금 50만원을 조합장에게 제공하였으며, 모임의 회장과 총무는 진급 연공서열이 최하위 였으며, 일부는 2계급의 승진을 시키는 진급청탁성 금품을 수수하였다. 4) 조합의 감사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장은 감사를 실시하고도 감사보고서조차 은폐하며 불법 경영과 막말을 일삼는 송탄농협 협동조합의 경영실태를 감사하여 모든비리를 낱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장실에서 입에담기 민망한 막말과 갑질하는 송탄농협조합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내에 2008년 말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265개를 발견하고 수원시청 건축과에 2014년 9월부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쳐 민원신고를 했는데, 수원시청 건축과에서는 본인들이 처리 기간 1주일로 정해놓은 민원을 9~10개월씩 지연시키다가, 민원인이 지칠 즈음 제대로 된 해결도 하지 않은 채로 사건종결처리를 해버리고, 현장에 가보면 해당 불법건축물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는 민원을 넣지 마십시오. 국민 신문고는 민원인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허울뿐인 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을 받은 것을 관할시에 이송했다라는 회신만 돌아오고, 어떠한 추가조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역시 국민 신문고와 같이 관할시에 이송했다는 통보만 돌아오고 이를 비롯해 경기도청 감사관실, 경기도청 마찬가지로 민원서류를 제출해도 수원시에 이송했다는 통보만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일처리를 하는 기관들을 왜 만들었고,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관할 시의원을 통해 수원시청 행정감사를 3번 진행하였는데, 그 잠깐의 감사기간동안만 편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수원시 영통구로 가 보십시오. 건축 허가 시에는 고시텔이고, 건물 사용 승인 후(준공 후)에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 허가 시 주차 댓수는 줄고, 건물은 크게 지을 수가 있으며, 세입자들에게 세를 놓을 때는 고시텔이 아닌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놓기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부당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과 불법이 가능한 이유는 위 행동들을 잡아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되려 위와 같은 불법 행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덕분입니다. 이 방법은, 고시텔에서는 싱크대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설치하고 나서, 건물 사용 승인 후(준공 후) 검사 기간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싱크대 상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게 한 후 사진을 찍어 간 다음, 마치 처음부터 싱크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여 민원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건물주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수원시는 불법 건축물의 천국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예로, 수원종합공구단지내 불법 건축물 265개에 이행 강제금만 부과해도 1년에 3억 9천만원이 나오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 강제금 합계가 39억원이나 됩니다. 전국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을 현실화시켜 부과한다면 우리 나라 세금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고 특히 수원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외면하고 있으니, 혹시 불법건축물로 이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발 위와 같은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제대로 된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관할시로 이송하는 역할뿐인 민원기관과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편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물의 천국, 수원으로 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음주운전(윤창호법)은 좀더 강화해야 합니다.법이 통과되어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것 보니 너무 안타깝고 맘이 아픕니다.음주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은 만들수는 없는지...없다면 법을 더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창호법 강화 필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희 아버지의 억울하고도 비통한 사연을 고발합니다. 저희 부친은 요양원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만도 못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관절이 다쳐서 거동이 불편해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져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머니가 4년간 아버지 수발을 드셨으나 어머니도 80을 바라보는 노인으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자꾸 넘어져 다쳐 응급실을 수시로 드나들기에 가족들은 항상 비상사태였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느라 힘에 벅차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이러다 어머니마저 잘못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요양원으로 모셔야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오고 죄만스러워 4kg가 빠질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버지를 곁에 두고 모시지 못했기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 하다, 그래도 다리 힘이 길러져야 집에서도 모실 수 있으니, 다리근육운동을 하는 요양원을 알아보고, 다리 근력이 좀 나아지시면 집으로 모실 생각에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나서도 아버지 마음 적적하실까 걱정되어 일주일에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3번에서 5번씩 식사와 간식을 챙겨 가서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이렇게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는 가족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눈물과 고민 끝에 2018년 8월26일에 입소하셨던 아버지가 채 2달도 못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간호사였던 동생이 혹시나 요양일지 조작이 이루어질까 염려해 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양원에가서 복사를 요구했으니, 복사기가 고장났다는 둥, 안 해주려고 하는걸 그럼 원본이라도 달라하니 한참을 밍기적 거리고 어디론가 전화도 하고 하더니 자기들이 1층으로 내려가 해 준다는걸 따라가니 나가서 앉아있으라는 둥 말을 자꾸 돌리는 듯 했습니다. 복사를 기다리면서 상주해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아버지의 임종직전상태를 물어보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터가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열어보니, 화이트로 지운 흔적도 있고, 오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일도 모레도 살아계신 것으로 체크가 되어있고, 심지어 일주일 후에도 약을 드시고, 살아계신 걸로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하늘나라로도 약 배송을 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 자꾸만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던 것인가. 눈물을 흘려가며 그래도 믿고 맡겼던 요양원에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던 것일까..... 요양일지에 대한 의심이 생겨 일지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4일 전과 돌아가신 날, 컨디션이 안 좋아 병원에 가심을 10월 8일과 10월 12일에 2번이나 원하였음이라 일지에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도 하지 않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동생이8일날 방문, 본인이 10날방문) 당뇨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체크해야하는 혈당체크를 입소해있는 두 달 동안 딱 2번만 한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요양원에 방문하는 촉탁 의사선생님에게도 진료 조차 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촉탁의 돌아가시기 하루 전 방문) 일지에는 촉탁의 방문이라 써있어 직접 의사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저희 아버지는 진료를 본 적이 없고, 요양원에서도 진료를 봐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녹취파일있음) 병원에 사망해서 도착한 아버지를 보고 병원에서는 이것 저것 검사를 하더니, 원인은 두가지 일 것이다. 하나는 기도폐쇄, 또 하나는 심장문제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려면 국과수에 가서 부검을 해봐야 한다고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했습니다. 부검결과 아버지는 심장대동맥박리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눈도 못 감은 채 외롭고 허망하게 떠나셨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도 병원가고 싶음을 원했다고 일지에도 써있는데, 자기들이 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촉탁의 진료도 받지 않게하여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장대동맥박리는 응급수술만 했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다합니다.) 우리가족은 골든 타임을 놓쳐서 허망하게 아버지를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측에서는 찾아오지 않을뿐더러 전화 한 통화도 사과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담당형사들은 사건에 대해 원활한 협조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인 저에게 윽박지르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지를 않나... 촉탁의를 찾아가 진료 안 봤다는 증거를 요구하니 형사가 와야 준다 하길래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나 몰라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런 것은 본인이 가지고 오라며 형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탁이었는데, 그렇게 고소인인 나를 마치 범죄자 다루듯 대했습니다. 소송준비에 난항이 많았으나 잘 정리하고 명확한 증거(119구급활동지외 증거물 여러가지)도 내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법 인 것인지.. 현재 요양보호사는 병원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전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시간에 전화한 것은 통보일 뿐인데도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방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왜 이런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노령의 아버지는 자식들과 함께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과 함께 2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셨었습니다. 용돈을 드리면 로또를 사시면서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못하니 이거라도 꼭 당첨 되서 우리 자식들 도와주고 싶구나 하시며 웃으시던 아버지. 자식들 어렵게 사는게 안타깝다며 다 주고만 싶어하셨던 우리아버지....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직접 지키보지 못한 것도 죄스럽고, 그런 곳인지도 모르고 보냈던 것을 한스럽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48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은 요양하는 곳일까? 허가 난 노인 감옥. 저승 위탁소 일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 연금법...국민의세금 아닙니까?따지고보면 직장생활하다 계약만기된거 아닙니까?국민의 대표로 일하는거 연금까지 받습니까?그돈이면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가까이에선 어려운 독거노인,수술비가 없어서 수술하지못하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국회에서는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자고 국민들 몰래 통과시킨 국회의원 연금법!생각있는 의원이라면 이렇게 말많을때에 스스로 반대를 해도 모자를판에 몰래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국민 대표자들...연금법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법철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본인들이 구한말의 국력쇠잔을 틈타 강탈해간 이후 대마도는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영토가 되었다. 땅덩어리가 크지도 않은 대한민국에서 왜 자기네 땅에 대한 집착과 의지가 없는가. 한탄스럽다. 역사책에 한 줄도 없다. 왜? 친일강단역사학사놈들이 책을 만들어왔고 아직도 학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왕을 숭배하고 일본을 섬기려는 한심한 민족반역자들이 역사학자로 버젓이 행세해왔기 때문이다. 나찌를 흠모하고 충성한 자를 프랑스국립대학 인문대학 학장으로 임명해온 꼴이다. 또한, 남한이 해방이후에도 친일반역자들이 권력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민족반역자무리들을 몰아내고 민족혼을 찾아야한다. 그리하여 내 땅 부터 찾아와야한다.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한다. 대마도는 고구려-마한-신라-조선의 영토였고 그곳 백성들도 전부 조선인이었다. 19세기말엽까지도 물론 혼슈, 규수도 백제와 신라인이 살았고 지배했었다. 왜인들은 살지 않았다. 현재 일왕도 백제황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 않은가? 전 일본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안다. 한국인만 모를 뿐이다. 민족혼을 팔아먹은 한심한 역사학과 교수것들 때문이다. 민족반역자 무리들이다. 사족.... 일본영토로 인식된 것이 불과 백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기록의 역사상 1만년 이상 우리의 영토였다. 역사적으로 간단히 증명해보자 한말의 국력쇠잔과 일제의 병탐에 의해 1869년 판적봉환을 이즈하라(嚴原藩)로 하고, 에이지 정부는 1877년 중앙집권의 폐번치현(廢藩置縣)에 의거,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縣)에 강제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조선의 예속된 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뻔뻔스런 왜인들이 터무니없이 독도를 죽도라 부르며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마당에 엄연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대마도를 환수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크나 큰 오욕을 물려주는 것이다.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에 시작해놔야한다. 남북평화공존 민족통일(정치적통일아님)만큼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내나라 내땅을 되찾자. 대마도부터! 만주는 그 다음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환수위원회를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 2018년 12월 24일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2. 이 법은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다양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피해자가 여성 일방의 경우에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폭력의 피해는 성별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권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라는 편협한 젠더관에 의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 법의 내용은 여성중에서도 성인여성, 그것도 20대에서 50대 사이 경제활동,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법으로 영유아, 청소년, 노인 계층의 여성에게는 거의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법안입니다. 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책수립과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범죄피해자지원 대책과 중복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배분을 담당하는 정부가 오히려 재원낭비와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같은 대책으로 남성 범죄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조) 라. 또한 모든 사람은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법안은 특정성별에 대한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보편적 적용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제5조) 마. 이 법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개념이 모호합니다. 아니 오히려 범죄피해자를 재판결과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최초 범죄 발생시점에 수사기관에 입건될 당시를 기점으로 하는 것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서는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헌법 또는 형법상의 기본권을 위배하고 있는 점도 보입니다. 오히려 공정한 재판과 변론권을 침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고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어보입니다. 최근 1-2년간 터진 수많은 성폭력 폭로 사건 중 언론에 보도된 상당수의 사건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허위 폭로사건이 있었고 실제 박진성 시인, 부안중학교 교사 자살, 부산동아대 교수 자살, 경희대 서정범 교수 사건 등 오히려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법은 인권의 보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히려 사건의 법적 판단이 서기도 전에 가해자 피해자로 단정지어 법의 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위헌적 법입니다.(제3조) 3. 국가의 중복적 업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국가행정력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가. 범죄는 모든 대상과 계층, 성별, 지역과 무관하게 벌어집니다. 국가는 그러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은 특정성별 특정지역 특정연령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국민은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가치 아래 통합적인 관리와 시책 수립이 필요하며 그러한 통합체계 안에서 세부적으로 각 계층 연령 성별 등등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제2장) 나. 이 법안은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입니다. 여성가족부만을 위한 법입니다. 범죄 예방부처와 담당 국가기관에 폭력예방이나 범죄예방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별만을 위한 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낭비적 요소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범죄예방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구체적 범죄피해예방활동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제10조) 다. 통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유발시키고 불필요한 여론소모전을 낳으며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최근 2-3년간 여성단체와 미디어에 의해 여성범죄피해자에 대한 통계 왜곡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같은 사례는 통계청이 실시한 통계바로쓰기 공모전에서 매년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통계는 사회적 논쟁에서 올바른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통계를 왜곡해서 잘못된 사회적 논쟁을 유발시키는 일부 여성단체와 미디어에 의한 잘못된 왜곡이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정성별만을 대상으로한 통계를 국가정책으로 공표할 경우 오히려 성별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정책에서 오히려 특정성별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제13조) 라.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은 이미 타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성폭력방지,가정폭력방지,성매매방지등의 법률에서 피해자보호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다시 중복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옥상옥 규정입니다. 또한 남성 범죄피해자는 이 법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마. 피해자의 정보보호는 그 어떤 범죄피해자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권리입니다.(제17조) 바. 2차 피해방지는 그 어떤 범죄사건에서 적용되어야할 원칙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정은 법원의 최종심이 설때까지 그 누구도 낙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신상은 모두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언론보도에서 이러한 원칙이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의 성관련 사건에서 여성단체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관련자의 실명을 섣불리 공개적인 방식으로 폭로한 것은 심히 2차 가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삼권분립을 하고 3심제를 운영하는 법치의 원리를 만드는 것은 만에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법치의 원리를 부정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주장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정짓는 이런 법률은 민주주의 사회나 법치에서 있어서는 안될 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 불필요한 법정교육으로 국민을 대상화하는 법안 현재도 성매매 성폭력 성평등과 개인정보 같은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을 직장인들은 이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교육의 내용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많은 이런 교육에 여성폭력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책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오히려 성매매 성폭력 성평등과 통합하여 오히려 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는게 순서아닐까요? 여성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범죄예방은 여성에 대한 폭력만 예방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예방되어야하고 보호받ㅇ얗 합니다. 4.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률 이 법 자체가 내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법률의 보통성을 위반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제21조)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야만 가능하나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행 비영리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이 존재하는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각기 정부지원과 관련돼 있는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또한 중복규정 옥상옥규정이자 타 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내용입니다.(제21조) 실제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조항이며 여성폭력방지활동이 기존의 여성단체들, 특히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규모있는 여성단체들에 해당되고 이들단체들에게 중복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3.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범죄피해자보호법(2017.3.14.)을 개정하여 보편적인 범죄 예방과 보호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와 원칙, 2차가해 예방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추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48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헌법의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성폭력방지법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녁 식사 모임에 함께 하면서, 식당 앞 한적한 도로에 주차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대에 주차 단속이 되었는데, 이는 사회활동을 못하게 막는 일 같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요즘 경제 사정도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단속되면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일정시간대 주차 허용해 주실것을 꼭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부산 연제구청에서 열람한 내용중 일부 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현황 ○ 청 구 인 : 이창래 ○ 청구내용 : 12월 13일 저녁 7시-9시 톳고개로 주차단속된 차량대수(교회모임 저녁 식사 중 추어탕집 38나9289 단속) ○ 답변내용 : 연제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18. 12. 13. 19시에서 21시 경 톳고개로에서 단속된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 건수는 총 11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제구 교통행정과(☎ 665-4561~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  식사 시간대 주차단속"}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어디에 도움을청할지 몰라 이렇글써봅니다..제발 도와주세여 집이 넉넉하지 않아 직장때문에 가족들과떨어저 직장을 다니는 23살여자입니다..혼자살면서 너무 외로워 강아지를 키우고있는대 직장이 10시가 넘게끝나서 집에오면 늦게까지 심심했을 아가들위해 무슨일이 있어도 꼭 산책을합니다..그런대2018년12월19일 다른때와 같이 아이들과 산책을 하던중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윤창아파트 입구에서 저희 강아지가 검은색 소나타 차량？바퀴에 깔리는 사고를당햇어요 목줄은 착용한 상태고..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소리지르고 울고불고 날리치며 병원을 찾던 탓에 차량번호는 확인하지 못햇어여. 그래서 다음날신고를해서 차주분을 찾앗지만 자신이 왜 보험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겟다..자신은 강아지를 치고간줄 몰랏다 블랙박스도 없다.. 치료비가 받고싶음 소송으로 받아가라는 말씀만 경찰서에하고 가셧다더군요.. 아무리 강아지가 법적으로 대물로 친다지만 어쩜 실수로 남의 휴대폰을 망가트려도 보상과 사과를하는대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도대체 왜 처벌이 안되경찰서에서는 내가 다친게 아니고 물건(강아지)가다친거라 어쩔수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정확한 설명도 없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교통사고 예외 조항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서 형사처벌은 할수가 없다네요... 치료비는 현제까지 300정도가 나왓고 앞으로 들어갈 입원비 재활비가 들어갈 만큼더 들어갈꺼라는대.. 치료비를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대 저는 아직 어리고 법도몰라서 소송하는법도 소송비용도 없어요...제발 도와주세요...수술비는 지인에게빌려 겨우 시켜준거라..저에게는 하나뿐인 가족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멍멍이는 골반이 탈골되서 철심플레이트를 밖아논는 수술을햇고 아직 걷지는못해요 소변주머니도 차고있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사과도 받고싶어요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48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조치없는 반려동물법 바꿔주세여 억울합니다 반려견은 가족이고 물건이 아닌 생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언론들이 자꾸 지지율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은 국민이 아닌 특정인을 문자로 섬기고 있으니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OECD 국가들 상황은 생각도 못하는 무능한 언론, 부동산 가격을 급락과 급등으로만 표현하려고 하는 자극적인 언론에 속지 않겠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려는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재인 지지율 보도 vs 박근혜 지지율 보도 http://egloos.zum.com/iandyou/v/3085070 朴 지지율 40% ‘탄탄’ … 與, 정권재창출 위해 ‘전략적 인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51201070630124001", "num_agree": 106, "petition_idx": "48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개혁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해찬 당대표후로 민주당 되는게 없네.. 조기 전당해서 젊은피 안모으면 민주당 아마 곧 막내릴듯 보입니다.. 문제인도 신중 고려해 앞을 봐야 국민 바람 민주주의가 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당대표후로 민주당 되는게 없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마약혐의로 출소한지 또 마약하고 난동을부린 차주혁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풀어주니까 다시범죄를 저지르는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혐의 차주혁 이번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뉴스에선 20대 남성들의 지지율만 떨어졌다 나오지만 실생활에선 30대~40대 남성들까지 문정부를 안 좋게 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서 뽑아준사람들까지 등을 돌렸거나 돌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페미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페미들 관점에서 만든법이 쏟아져 나오는지요? 그동안 보수의 지겨운 독재향수병이 싫어서 중도들도 문정부를 밀어준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정부는 보수들이 했던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있는지......? 국민과 조금이라도 소통을 했다면 이지경까지 안 왔을텐데 페미에 대해서만 불통이니 이모양이 되어버렸죠 지금 당장은 그전 보수들의 행동들 때문에 지지율엔 큰 지장은 없겠으나 조만간 보수와 마찮가지로 지지율 폭락할겁니다 저 역시 지지할 곳이 없어서 대선에서 투표한 문정부를 지지하고 있지만 계속 페미에 대해 불통할시 그 싫어하는 보수에라도 힘을 보태려고 마음먹을겁니다 사실 보수든,진보든 십수년간 페미에 관대해왔던건 사실이나 그 어떤 정당도 페미에 잘못된점을 꼬집어 말한적없었고 고치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다르지요 문정부가 출범한 가장큰 이유가 무었입니까? 적폐청산 아니었습니까? 페미의 잘못된 점이 들어났으면 고치던지 아님 여성부를 폐지하던지 해야하는데 그 전 정부들과 마찮가지로 똑같이 적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박근혜정부 이후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게된 국민들이 많을것으로 압니다 이건 정치인들도 마찮가지구요 박정부때부터 여성부의 페미적인 모습을 표출하기시작했고 워X드회원인 X갈들이 당당히 나서기 시작했죠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페미니스트들이 발언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발언 정도가 아니라 협박을 하더군요 국가기관의 힘을빌려 국민들을 억압하고 말은 성평등이라하지만 오로지 여성우월식 법들만 쏟아내고있죠 대한민국에선 남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왜 남성들은 아무죄도 없이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야하고 여성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방식의 관념을 가진 페미들이 국가기관에 앉아있다는것도 어이가 없지만 이걸 묵인하고 지원해주는 문정부도 어이없는건 마찮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조만간 페미에 대해서 잘못된점을 말하거나 지적하는것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려고 여성부와 여성단체에서 대화에 들어갔다 합니다 대화에 들어간거면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질거란거죠 여성부가 인터넷 개인방송과 유튜브를 보수정권처럼 검열하거나 억압한다는 말입니다 현 시대가 무슨 독재시대도 아니고 그들은 바른 말을 하고있는데 왜 페미들에 억압을 당해야할까요? 독재가 싫어서 진보를 택했는데 진보에선 페미가 독재짓거릴 하네요 페미가 가면을 쓰고 십수년간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을 망치면서 기생해왔지만 이젠 페미의 본 얼굴을 들어낸이상 그냥 넘어갈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부에 페미니스트를 걸러 내시던지 아니면 폐지를 하시던지 뭔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시지요 성평등에는 페미니즘만 있는게 아님니다 휴머니스트들도 있고 이퀄리스트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자들 입니다 즉 그동안 남성우월주의자들이 가면을쓰고 양성평등 만들겠다고 거짓말 해오던 겁니다 이걸 알면서 모른척 해준사람도 있었고 모르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수년가 곪을대로 곪아와서 이제야 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문정부가 떠안았고 문정부때 해결을 봐야한단 말입니다 이미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과 함께 페미에 대해 소통하시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버려야 할 부분은 버리십시요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 착각하는게 페미를 지지해주면 여성들표를 받을거라 생각하는데 모든여성은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표를 얻자고 남성들에 버림받을 건가요? 팩트는 페미니스트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인권이 아직 남성들에 비해 힘이 약한건 사실이나 이걸 페미니스트들이 해결할수있다 라는 착각은 접어두십시요 오히려 페미들때문에 십수년간 정체해왔거나 뒷걸음질 친 겁니다 이제라도 양성평등에 맞는 사람들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페미에 대해 함구 하실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 안녕하십니까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 우선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생계곤란으로 기초수급자때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달라 ' 는 내용으로 , 이미 답변드린 ' 민원 (1AA-1812-151377) 국민연금정책과 -4570(2018.12.12)' 민원내용과 ' 민원 (1AA-1812-193979, 2018.12.13.)' 동일한 민원으로 유선답변과 기존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현재의 법률 규정내에서 최선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출하신다고 해도 답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요청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 반환일시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상 확대가 곤란하여 ,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은 추진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힘없는 국민 이 소리내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77조 우리 뭉칩시다. 힘없는 국민이 모여봅시다.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내가 사랑하는 국가 였는데 지금은 제일 싫어하는 국가 할수 없으니 붙어가는 국가 가 되어버렸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국민연금  미친국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검찰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 등.. 국회만 가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모르나... 우리국회가 언제 협치를 한 적이 있기는 하였나! 입으로만 협치 외쳤지... 그냥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고 개혁입법을 국회에 맞기지 말고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완료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적 절차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지 말고 대통령 비상대권을 발동하여서라도 개혁입법 완성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동의가 30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이렇습니다. 1. 쇼컷과 쌩얼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했다-거짓 (관계자 증언들 모두 일치) 2.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거짓 (사건이 일어난 후 여성 측은 네이트 판에 글 부터 올렸습니다.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의 부상인데 이게 가능 할 까요? 그리고 경찰과 병원 측의 공식 성명을 보면 입원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3. 남경들 초동 대처 늦었고, 조사 과정도 비합리적이었다-거짓 (경찰 측에서 신고 및 처리과정 모두 공개했으며 여자측은 사과 까지했습니다.) 4. 남성이 먼저 폭행을 가했으며 발길질이 있었다-거짓 (국과수 확인 경과 남성의 신발 흔적이 여성에 옷에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사건 발단이된 커플들에 대해서는 커플 측에서 먼저 시비 걸었다 계속 주장 하지만 사건 당사자 증언들이 모두 ‘여성측이 먼저 시비를걸었다’ 고 모두 일치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 상대로 한 온갖성희롱 발언들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CCTV 증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말닙니다. 경찰은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먼저 달려들었고 이를 뿌리치는 행위는 남자 측의 자구 행위 또는 정당방위 입니다. 그런데 유례없는 쌍방폭행이라니요? 이번 사건도 가볍게 넘기시려구요? 아니요 남성혐오 범죄 입니다 명백한 페미니즘의 어두운면이 그대로 드러난것입니다. 사회적 신뢰에 크게 위해를 가한 사건이며 정상인 남녀 모두가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제대로 드려다 보고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12, "petition_idx": "48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성희롱 및 무고범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내가 낸 세금은 우리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음식, 좀더 좋은 환경, 좀더 좋은 교재로 교육 받기 원해서 내는 겁니다.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성인용품, 명품가방, 비행기표등을 구매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만약, 이번에 박용진의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와대에서는 이런 불범과 잘 못된 적폐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 알고 싶습니다. 만천하에 들어난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를 그냥 넘어간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은 왜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럴때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거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성향에 따라 한유총에 정치자금 받는 것 까진 이해를 한다해도, 만천하에 일부 유치원 원장의 비리와 적폐, 법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죄 값은 치뤄야 하며, 문제점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후진국이라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꼭 청와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앞으로 유치원비리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주휴수당폐지 하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48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건설근로자의 노후에 도움되라고 실시하고있는 공제회의 근로자 퇴직금이 공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되고있읍니다. 본인이 63세부터 문의할때와 현재 73세인 10년동안 한결같은 대답은 법이 개정되도록 청원을 넣고있다는 답변입니다. 건설근로자로 오랫동안 근무했어도 공제가입사업장은 한정돼 있을뿐더러 어느 공제 사업장에서 70세가 넘은 노인들을 고용할것입니까. 달나라에서 얼음조각 갖고오는것이 더 쉬운방법이 아닐런지요. 결국 죽어서도 받지못하는 퇴직금제도의 운영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비노조원에 힘이없고 인터넷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공제회의 인터넷접속도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며 전화로 문의해서 듣는 답변속에 느끼는것은 빨리 안죽고 뭐하냐는 어투입니다. 근로자의 피땀도 모자라서 죽은 시체까지도 갉아 먹으려는 제도가 이나라에 존재 한다는 자체가 슬픕니다. 엄동설한에 노숙자에 한푼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도록 납입금의 즉시 지급을 청원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자체를 없애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갖지않도록 하는것도 한방법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퇴직금 지급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그가 나쁜자라면 철저히 하나하나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고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철저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저런자가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군사력이 일본중국에게밀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라울러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대 남자들의 현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항상 남자는 의무를 다함에도 당연시 되고 그동안 오래된 성차별이 있었으면 개선하면 되고 평등하게 하면 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남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현정부의 대응과 태도는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옴으로써 생기는 불만 내지 실망감이다 단순 게임이나 오락을 해서가 아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남자들의 현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항상 남자는 의무를 다함에도 당연시 되고    그동안 오래된 성차별이 있었으면 개선하면 되고 평등하게 하면 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남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현정부의 대응과 태도는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옴으로써 생기는 불만 내지 실망감이다  단순 게임이나 오락을 해서가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교무실은 난방이 너무 잘 되서 외투를 벗어도 더운데 저희교실 (1학년 12반) 온도는 3시간 난방틀고도 0.5° 올라서 13도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외투를 겹겹이 입고도 너무 춥고 발이 시려워서 행정실에가서 얘기를해도 원래 추운 교실이라며 난방을 잘 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 온도를 높혀도 교장선생님께서 다시 온도를 내리십니다. 너무 추워서 수업에 집중이 안되고 손발이 얼고 감기에 얼린 학생들도 대다수 입니다. 제발 학교 난방 온도좀 높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난방좀 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꾸준히 성실히 일해온 서민들이 현재 24%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대출금이 없는 경우인데도 대출금 4000만원에 한 이자만 연이율24.9%에 956만원입니다. 웬만한 월급으로 이자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 이율 34.9% 일때 부터 부지런히 일해도 대출금이 늘어 납니다. 이것을 해결해주는것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의 기반동력을 끌어올리는것 이라 생각됩니다. 작은모래가 큰건물을 지탱하듯 서민대출을 현실화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2년이상)을 해온 사람에게 햇쌀론 10% 1000만원 별로도움 안됩니다. 주거래은행을 지정해서 3%~4%대의 3000만원 정도 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히일해온사람에게 저리대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조두순이 이번에 나올때 인권때문에 조두순이 내옆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조두순에 위치를 인권때문에 못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들은 인권을 없애서 위치와 얼굴을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피해자 가족들과는 격리되어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성범죄자는 인권은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보편적인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질병에 대한 인권은 후진국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군필 남성분들은 알 것 입니다. 군대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제 막 의사 딱지를 딴 군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루타가 되는 것이 군 장병들입니다. 아프다고 가면 정확한 진료는 절대로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진료장비조차 허출합니다. 또한,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도 그것을 활용해서 검진할 의사가 과연 군병원에 몇명이나 있을까요?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은 사실 무노동의 대가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군에서 진료수준은 심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장병들이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휴가를 나와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팩트 체크해보십시요. 과연 군 스스로 자랑스러운 군의관 및 일반에 뒤떨어지지 않는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군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실행이 어렵다면,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다만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수많은 장병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현황 파악 부터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인권 보호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긍정 43% 부정 53% 이게 말이 되는가? 어찌 이리 됐나.. 초기 낙하산 인사 띄워 국민 감정 배신감으로 얄금 떧어먹더만.. 하나 둘 셋 . . 이젠 체울수도 없는 그릇....... 아 ~~괴롭다. 이 정부도 노무현정부 되새김 하는가... 이~~괴롭다. 셋 잘못때까지는 앞으로 잘하겠지 기대로 바라봤는데 이젠 .....답이 안보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제인 대통령 지지율..민주당 나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체감하는 경제는 불안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팔로워를 늘리는 SNS 스타와 같은 행보의 불안함이 현실화 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방법이 잘못된 점은, PC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PC방에 PC를 추가지급해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PC방에 PC의 대수를 늘린다고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는 PC가 늘어날 뿐입니다. 결국 PC방은 사용하지 않는 PC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주변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를 떠맡게 됩니다. PC방을 활성화 하려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게임을 개발해야합니다. 즉,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시장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하고, 기존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면 기업이 어떻게해서든 먹여살리기 위해 알아서 노력해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아오다 중년이 되어 어느날 갑자기 귀농을 한 중년의 삶과 같습니다. 농사에 대해 1도 모르는 도시중년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하늘과 대지가 알아서 농작물을 키워주겠지라는 동화적 환상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해 정당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의를 앞세우고 생존을 방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시 되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시적 시점에서 접근하여 해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해법의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이 잘못된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올해5윌부터 철거및건축을 시작한 현장의 옆건물 숙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규모가 작은관계로 혼자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공사장 진동 소음으로 밤에 들어온 사람은 새벽에 시끄워서 잘수없다고 환불 요청도하고 공사시간엔 손님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옆공사장은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옆건물이 커다보니 주위상가가 18가상가가 둘러서 하고 있었는데 2년이 넘는공사 기간중에 받는 스트레스 영업적 손실로편두통으로 한강성심병원 신경과에서 약을 정기적으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어쩔땐 답답해서 혼자 울기도하고 정말 미치겠는데 구청환경과에서 나올땐 그나마 소음이 덜나드라구요 지금 이시간도 땅에 말뚝 박느라 웅소리에 정문엔 콘크리트차 왔다갔다 후문엔 방음막이라고 쳐나도 자체가 웅하는 엔진소리 포크레인 철커덕 거리고 바닥 뚫을때 쇠깍는소리 기준치만 안넘으면 뭐합니까 우린 진동그차첸데 나가서 아다구니치면 법으로 하라고 하고 그래서 구청도 솔직히 돈을 먹지 않았나 십습니다 요즘같은 시절에 그럴리는 없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주의만 주는 상황이라 혼자 애끓다 문의드립니다 생각해 보심 알거에요 철거다뭐다할때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위피해가 누에보이는 상황인데 민원처리먼져 해결후 허가가 나와야지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법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 들이라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이나 도움바랍니다.저는 영등포 3가 21ㅡ2 온천 모텔 을하는 김정양입니다 옆공사장은 예전 서울호텔 자리 이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장 소음기준을 넘지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참기가 힘이든 상황입니다 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수제화 기술인으로 49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자 두 손녀딸이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성수동 수제화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수 수제화의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는 5천명이 넘는 수제화인들의 기술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무지한 수제화 기술인이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서민들의 친구, 당신에게 수제화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을 시작합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수제화 지원사업을 하였지만, 각종 갑질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더 나아가서 각종 비리까지 발생하여 결국 성수동 수제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서울시가 보조금(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선정한다고 하여 수제화산업의 산증인인 우리들은 이태리의 볼로냐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수제화 산업을 만들겠다는 희망과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어떤 사업이던지 마찬가지지만, 수제화 사업은 수제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맡아야 합니다. 51억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 사업이 성수 수제화인들에게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간담회도 하지 않은 채로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건설업체, 건축 인테리어업체, 부동산 업체 등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하였으며, 2018년 4월 10일, 그들이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건설사업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수제화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벌써 그들이 이름뿐인 수제화 활성 사업을 시작한지 261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건설업체 직원들이 보조금에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제화 적폐청산의 길은 영원히 멀어졌고, 성수 수제화인들에게는 나라가 망한 것과 같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제화 기술인 평균 연령 63세, 그토록 희망했던 청년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성수동 수제화 현장은 보조금 사냥꾼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법이 상식의 최소한이다 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 누가, 왜, 어떻게 건설업체가 수제화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셔서 잘못 사용된 국민 혈세가 있으면 환수하여 주시고, 사라져 가는 수제화 기술을 되살리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 수제화 제조산업을 수제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48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 수제화 4년 동안의 적폐청산을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수제화 보조금 사업(51억 사업)에 건설업체가 웬말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물론 청와대의 특감반도 압수수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김태우의 개인비리에 대한 내용들도 끊임없이 보도돼고있습니다..물론 김태우의 그런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그런 과도한 김태우 몰아내기는 청와대의 사찰의혹을 더 키우는꼴 아닐까요 ?? 사찰의혹은 사찰의혹대로 수사를 하고 김태우의 비리는 김태우의 비리대로 따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태우의 비리가 있었다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그가 사찰건을 터트리니깐 이런식으로 대응을 하는건지 의아스럽습니다...김태우의 비리를 감싸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건 시기적으론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의 사찰건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것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청과물㈜ ***사장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청과물㈜는 전라북도 전주시 공영 농수산 도매 시장내의 도매 법인 중 한곳 입니다 (현재 **원예농협, **청과물, 수협중앙회, **수산 등 4개 법인) 도매 법인은 전주시의 법인 허가를 받고 중도매인의 구매 물품의 한도액 관리 및 경매 물품 유치 및 수급, 중도매인의 실적 관리를 하는 곳으로서 전주시에 무상으로 제공 받은 장소인 공영시장에서 영업을 하며 경매 물품 판매 대금으로 발생되는 이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영도매시장으로서 농안법과 전주시 조례를 바탕으로 매 5년마다 계약을 통해서 법인의 인·허가를 결정 합니다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 한 매 5년씩 자동 갱신 계약이 이루어 지는 헛점도 있습니다 현재 **청과물㈜ 대표이사로 있는 *** 사장은 1993년 10월 부터 약 25년동안 **청과물㈜ 대표로 있습니다 공영시장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지만 경매 물품이 공판장에 들어오면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일정 부분(약4%)의 수수료를 받고 상인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도매 법인은 경매 물품 출하자에게 수수료(**청과 7%)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판장은 운영이 됩니다 7%의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액의 단위가 커지면 어마 어마한 금액 입니다 **청과의 경우 작년(2017년도) 매출이 약 530억 입니다 7%의 수수료는 37억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 많은 돈을 모두 순 이익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제반 경비(직원 인건비, 중도매인 환불금 등...)을 제하고 나면 약 년 25억에 이릅니다 공판장 유지 보수는 전주시 소유라고 해서 모든 수선 및 제반 비용은 전주시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청과 ***사장은 년 약25억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수 많은 부패와 부정,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르고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중도매인들은 말 합니다 \"**청과는 문 만 열어 놓으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 온다고...\" 이러한 *** 사장에 비하면 그 곳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매되어 낙찰된 물품에 대해 4%의 수수료를 받고 재고 부담은 본인이 갖습니다 월 3억 정도 물품을 구매하면 1,200만원의 4%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생물(과일, 채소)이므로 재고로 버리는 과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월 절반 가까이 6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다 반사 입니다 때로는, 거래처(마트)의 행사를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 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월 300만원 벌기도 빠듯합니다 중도매인은 새벽을 밝히는 사람 입니다 새벽3시(야채), 새벽6시(과일) 전에 출근해서 당일 경매 물품을 확인하고 낙찰 받고 거래처에 인도하고, 일년 열 두달 매 일요일 경매가 없는 날을 제하면 매일 이런 일상의 반복 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힘들게 돈벌고 ***사장은 쉽게 돈을 벌어 배가 아파서 청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 소유의 부지와 건물에서 탈세를 자행하고 납부 세금을 줄이며 중도매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핍박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독재를 벗어 나고자 이런 청원을 하는 것 입니다 지난 25년동안 **청과에 몸 담았던 수 많은 직원과 중도매인은 지금 껏 단 한 차례도 **청과 내에서 만큼은 민주적인 대우를 받아 보질 못 했습니다 우선, ***사장의 악행을 적습니다 그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으로 공판장내에서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자녀와 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 1,500만원의 급여을 지불한 것 처럼 꾸며 세금을 탈세하고 그 두번째 방법은 이중의 장부를 만들어 순 이익이 없는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탈세 하였습니다 (*현재, 전북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인 사항 입니다) ***사장은 법으로 정해진 직원(경매사)의 최소 인원도 임의로 등재하고 감축하였습니다 경매사를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최소 5명을 고용 하게끔 되어있음에도 4명으로 약 1년간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유용했습니다(서류상으로는 5명이 근무하는것 처럼 꾸밈) 중도매인은 개인 사업자 이며 전주시의 별도 허가 절차를 받아 공영시장 법인에 소속되어 중도매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매 법인 내에서는 담보 물건을 제공하고 그 담보 물건을 상한액으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부도 시에는 담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처분해서 도매 법인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은 회사에는 손망실 처리나 미수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채권 확보를 못했다는 식의 서류를 조작해 꾸미고 담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북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인 사항 입니다)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사장에게 전달하자 \"니가 뭔데? 니가 중매인 대변인이야?\" 하며 약 1년 6개월 동안 경매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지위를 박탈하여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루 하루를 비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 종국에는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찾아 다니며 금품을 제공하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지방검찰청에서 내사중인 사항 입니다) 지사장은 지난 1983년 8월 1일 중앙청과물㈜(지사장소유) 대표를 역임하며 약 36년동안 절대적인 권력으로 중도매인을 비 민주적 독재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과물㈜ 내에서 만큼은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중도매인의 회의를 거쳐 상정한 내용도 \"없는 것들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고 한도액을 넘어서는 중매인들을 따로 불러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특별히 한도액 넘어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께\" 하며 중도매인 연합을 와해 시키는등… 중도매인을 자신의 종이나 머슴처럼 하찮은 존재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이 중도매인때문에 배불리 먹고 사는것도 모르는 철면피 입니다 도매시장내에는 작업반(하역반 또는 노조로 칭함)이 있습니다 작업반은 말 그대로 도매 법인에서 별도의 소속을 갖고 경매 물품에 대한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지사장은 작업반 사장을 친 동생인 지현식에게 별도의 용역회사를 설립케 하여 소속된 작업반 일부의 직원을 도매 법인의 사무 보조 업무(직원이 해야함)를 시켜 비용을 줄이고 그에 소용될 비용은 서류를 조작해 유용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사가 매수를 해야함에도 작업반 소속의 직원을 18년 이상 매수 업무를 담당케 하여 인건비를 유용하였고 농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18년 이상된 작업반 소속의 직원을 부랴 부랴 2018년 9월 1일자로 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이러한 범죄자, 악행을 일 삼는 지사장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그의 독재를 아들에게 물려주어 2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대기업도 자녀에게 승계할때 주식 양도와 상속세라는걸 내는데… 지사장은 전주시의 비호를 받으며 피 한방울,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자식에게 대 물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해야 할 전주시장, 시설관리소장 이하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사건을 축소, 은폐,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며 전주시 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사장이 대대 손손 자리를 보전하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해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주시 조례에는 지사장이 대표를 유임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된 이사(즉, 부인, 자녀)가 그 지위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사장의 경찰 조사로 비위 사건들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오는 11월 1일자로 아들이 대표이사 대행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세습을 도와주는 시의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요? 개인의 독재를 부추기고 유지, 강화하게 만들어 주면 무언가 얻는게 있는건가요? 전주시의 발전과 시정의 견재 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가 개인의 독재를 비호하는 세력이라는게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장,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전북 전주시 **동 소재)은 57,578㎡(약17,417평)의 면적입니다 넓은 대지와 건물의 세금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4곳 법인에서 1년에 받는 세액은 고작 약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마트에 가서 알아 보세요 요즘 991.7㎡(약300평) 매장의 경우 월에 약 1,300만원 월세를 냅니다(지역, 위치에 따라 다름) 일년이면 15,6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세금은 별도 입니다 또한, 재반비용(내부 수선비 등…)은 모두 마트에서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4곳의 법인에서 약 8억원의 세수를 걷고 유지 보수를 모두 해 준다면 어마 어마한 세수 낭비며 관행에 의한 무책임한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전주시의 발전에 쓰여질 세수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전주세무서에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모든 범죄행위(세금포탈, 횡령 등)가 수면위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세무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세무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호세력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단 한 차례도 세무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된 세무조사에서만 했더라도 최소한 횡령과 탈세는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그마치 36년 입니다 1년에 1억씩만 탈세을 했다고 하더라도 3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탈세 하였는데도 전주세무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된 세무조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지방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수십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탈세하고 법을 위반했던 모든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자구의 노력을 한다는 이유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하고 버젓이 범죄의 온상인 전주청과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온당한 것인지요? 그렇게 말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뭔가요? 뉘우치고 합의하고 자구의 노력을 하면 모두다 선처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빵 하나 훔쳤다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사장의 죄가 가벼운가요? 법은 절대적으로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는것인지요? 잘못된 세습은 대물림 되서는 않됩니다 !!! 법은 어느 누구를 막논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간청 드립니다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경찰청, 전주세무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 주시고 죄가 있다면 죄에 상응하는 벌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공존하면 안된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길 간청 합니다 ", "num_agree": 60, "petition_idx": "48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과물㈜ ***사장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4차 산업혁명 5G 세상은 데이터 싸움 백도어 설치하면 정보 유출은 상식 자본주의 기업이 국가 지원 받는곳 없다. 화웨이 회장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공산당 전폭적 지지를 받는것 대표적 불공정 사례 백도어 설치하면 정보 유출은 상식 손 놓고 불구경하는 정부 국가 왜 존재하는쥐^^@", "num_agree": 6, "petition_idx": "48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산당 지원 받는 인민해방군 출신 화웨이 회장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 계열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는 세력이 존재 합니다. 금감원의 수사 등이 뉴스로 보도 되면서 하락을 부추 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및 공매도 세력 연관성 조사(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뉴스 보도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게 정상입니까? 삼성은 봐주고 중소기업은 죽이겠다? 이게 무슨 모순 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8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솜방망이 처벌. 나머지 종목은 상장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기본적으로 뉴스를 보면 실형이 너무 짧습니다. 남의 인생 망쳤는데 짧게 감옥 갔다오면 끝? 그리고 또 사건 터지면 잠깐 이슈만 되고 다시 잠잠... 그냥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남을 죽였으면 솔직히 10년 이상은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도 솔직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법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 구타로 입건 시 가해자가 10년 이상 살던가 아니면 가해자 부모님이 절반인 5년이상 감옥 가던가 선택하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부모님이 뭔 죄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그동안 이슈에 등장했던 가해자 부모님들 보면 왜 그 부모의 그 자식인게 보이거든요. 음주운전 관련 법도 사람을 치어 죽게했으면 솔직히 죽은 피해자의 나이의 2배만큼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 청소년법, 음주운전 관련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모로코 여행 중 ISIS 추종 무슬림들에게 강간당하고 무참하게 참수된 유럽의 20대 여성 기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언론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막는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로코 여행 위험 경보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로코 여행 위험 경보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역대 어느 정권이나 낙하산 인사로 공로에 보답한다? 그렇게 해서 잘되면 상관없지만 ᆢ 적자 공기업이 기관장교체를 빌미로 상여금 이나 인금 인상을요구하고 상여금이나 복지해택 잔치를 한다? 그리고 손실은 외주로 돌려 안전을 무시하고 저가 입찰만한다? 결국 이런 낙하산 인사는 대통령제의 단점으로 보입니다 전문성 검증하는 장치(법)으로 낙하산 인사 방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성 결여된 낙하산인사 검증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종구 “삼바 거래재개 가이드라인 없었다…시장 불확실성 해소 취지” 화병 생기겠네 좀 치워달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8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화통 터진다 종구 좀 치워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유치원3법, 김용균법을 비롯한 많은 현안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진정한 야당이 아닌.. 폭군적인 야당~!!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상식적인 정치를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며 여론이 들끓었던 유치원3법, 김용균법 마저도 너무나 당당하게 반대하고 나서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ㅠㅠㅠ 도대체 자유한국당에는 정상적인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저렇게 대 놓고, 부도덕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미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발 민심을 살피고, 옳은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억지쓰는 위원들은 제발 국민들이 심판합시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크게 다칠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주가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정치로 인해.. 죽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올해.. 유치원3법과 김용균법은 무조건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여러분~ 이제는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을 거스르는 자유한국당 ~!! 제발 민심을 살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0개 1개 2개 이중 정답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대의 구멍은 몇개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유가 무엇일까요...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맨날 한국당과 야당은 계속해서 유치원3법이나 카풀등 정부중요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기 바쁘고...댓글러들은 여전히 한국당 싫어하는데 지지율은 정반대...ㅎ.ㅎ.. 매주 야당지지자들만 찾아서 야당단체만 찾아서 지지율 조사를 하는것도아닐테고... 참아이러니 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은 참 아이러니 하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노후. 복지만 애기할건가요 ??? 당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며. 급한거. 없으니. 어려운국민들 절박한. 현상황 모르고. 사회복지타령. 노후 복지타령만하니.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 빚땜에 죽어가고 실직자들 대출도안되는. 신용불량 국민들. 당장 돈한푼없어 막막해 죽어가는데 정부 대책은 없고 월세밀려자살뉴스. 생계형범죄 급증. 병원비도 없어 당장 어려우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부터.우선. 살게해달라. . 어려운국민들. 절규에 가까운 청와대청원 그렇케 올라와도. 노후복지빙자로 외면하고 노후사회보험빙자로. 안주더니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국민들돈강탈해. . 주식투기하고 국민돈 운용한답시고 10조원가까이 날리다니 이래도되나??? 국민들돈이 도박자금 쌈짖돈인가? 국민여러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장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당장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케해서. 밪값게 숨통트여주고. 국민연금 마피아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 현재도 못살리며 노후복지빙자로 강탈해 국민가처분소득 털어가는게 복지제도 ?? 담당자들은. 연금법 77조만. 을퍼대고 탁상행정의. 진면목을 보게된다 나라가 이꼬라지인 이유 정말 어려운 국민들이 고통받는이유 제발 국민소리에 뒤좀 귀울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8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악법 77조. 개정하고. 빚땜에 어려운들은심사해 일시반환즉시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흥국생명 보험회사]의 적폐와 갑질, 횡포를 알립니다. 한번만 검샛하여 흥국생명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우매한 고객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부도덕한 회사입니다. 이들에게는 윤리나 책입이 없어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Plese, [흥국생명]을 한번만 검색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는 그냥 해산시키고 인터넷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홍채 지문 인식같은것으로 투표방법을 잘 만들고 이런 국민 청원게시판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올라온 안건중에 추천수 많은 안건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 방송을 여러번 한후에 6개월에서 1년단위로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100년걸릴것이 3년이면 세상이 바뀔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국민들의 양심의 수준이 높다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될것이고 양심의 수준이 별로라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양심의 수준은 높은데 기득권과 정치의 양심의 수준이 낮아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들은 더 이상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해산하고 직접 민주주주의제 실시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약사는 한자도 모르구요 본초학, 방제학, 포제학, 한방생리병리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약미에 따르는 약성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한약제제분업에 약사를 참여시키나요? 그렇게 하실거면 약사와 한약사 통합해주십시요 그러려면 한약사제도 폐지해주십시요, 한약사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한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약사를 포함시킨다니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한약학과는 왜 만들어서 양약,한약 힘든 공부 다 시키고서 18과목 시험 다 보게 하고서 양약은 약사한테 밀리고 한약은 한의사한테 밀리고 직능도 없는 직업을 왜 만드신 겁니까? 똑똑한 공무원분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4, "petition_idx": "48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제제분업에 한약을 공부하지도 않는 약사단체참여결정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아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이런 사람들 봐주고 나두니 , 이젠 이중영수증만들어 국민 혈세를 도둑질 하고 있다. 냄비 근성 국민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계속 당하면서 살 것 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48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면허 300이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용주, 김종찬, 박용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정 업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현재 우리양파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관세청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 따르지 못하고 있어 청원드립니다. 양파는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1994년 UR협상에서 135%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그간 국내양파산업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입업체들이 양파를 탈피하면 인건비와 관세등 제반경비감안시 국내가격보다 경쟁력이 있어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관세청에 이같은 점을 설명하고 현행 일반양파기준 수입신고기준가격을 탈피양파와 구분하여 적용해줄것을 건의하였고 관세청도 공감하고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한바 있으나 담당자 자리이동 등으로 아직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탈피양파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도 양파와 같은 실정이었으나 탈피마늘의 수입신고기준가격을 분리시행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피양파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리 적용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대로 수입 탈피(깐)양파가 급증하여 들어오게 되면 국내양파산업 기반이 무너집니다. 또한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 농촌은 도미노현상으로 농촌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28, "petition_idx": "48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의 깐양파 수입기준가격 적용이 잘 못되어  양파농사 짓기 힘들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학원생은 학생도 취업준비생도 취업생도 아닌가요?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학원생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교수 갑질, 인건비 착취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가차원에서도 대학원생을 위한 제도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도 학생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적은 인건비로 고액의 대학원 등록금, 타지 생활시 주거비, 생활비 등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대학원 생활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은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의 제도로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등록금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생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학자금 대출 정도 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남들보다 늦게 출발선에 설 수 밖에 없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대학원생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들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법과 정책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길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방면으로 처우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인권 보호및 환경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착공에 즘한 건설현장의 앞에는 여지없이 강경투쟁이라는 문구와 나팔을 장착한 승합차가 나타나 현장관계자와 협상이 아닌 협상을 하자며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주곤 합니다 노조원을 쓰지않으면 담당관청(시,구 건축및 환경담당부서,노동부 등)에 민원을 폭주하게 집어넣어서 담당관청으로 하여금 현장의 확인과 문서접.발수로 허송생활을 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며, 6,70년대 잘못된 관행처럼 여겨졌던 힘있는 단체의 특권인양 성실히 일하고 있는 현장의 노무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고발하는등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계도하고 바른길로 이끌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주장을 내세운다면 어느누가 그 단체를 욕하겠습니까. 일은 하지않고 시간만 때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동하는등 정말 건설업계가 원가상승은 물론이고 점점 더 외국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처지인지라 그들을 감시하고 소음과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는 단체를 꼭 계도,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히 일하는 건설현장의 한사람으로서 건설노조및 타워노조원들의 악행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치인 위정자들이여!!! 먼저. 신용불량등. 빚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당신들을. 그자리에 있게하신 하나님의뜻은. 당신들 잘먹고 잘살란게. 아니다 하늘이 맡긴 소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엉뚱한짖거리만하면 상응하는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이를것이다 !!!! 노후. 복지빙자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강탈해 주식투기나 할 못된 생각버리고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어디서도. 대출도안되는. 빚진자들은 일단 심사해.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 빚값아 현재부터 살수있게해라 정말막막한. 그들을 위한대책 은 하나도. 없으니. 자살. 은행강도 이런 범죄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거다. ㅉㅉ 돈한푼없는 이들에게 비현실적 헛된 정책 저신용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대출을 해준다며 다시 빚지우지말고 대출도 안되는 사방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에겐 무용지물인. 생색내기 비현실. 정책 남발 말고 현실적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란말이다 대충대충 사늉만 하고 녹이나 받아 먹는 탁상행정 공무원들아 반성좀해라. 그렇케 소명의식이 없냐???ㅉㅉ", "num_agree": 8, "petition_idx": "48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고통받는 국민들 문젤 해결해야지.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이 연금을 죽을때까지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많을겁니다. 예전에 몰래 자기들끼리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국회의원일때 엄청난 돈을 벌고 국회의원 1번만 해도 평생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여러분 모두 동의하여 국회의원 연금 없앱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건국대 의대 최수봉 교수가 자기가 만든 회사 직원에게 목봉체조를 시키고 거친 막말을 해대고 했다는데, 이거 파면 시켜야 되지 않나요. 교수 갑질의 현실판이네요. 인천 민경욱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 주민에게 침을 밷고 쏘아보고 이런 국회의원 계속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야 하나요. 모처럼 남북 철로가 이어졌다는데, 갑질하는 교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함경북도로 실어 보내서 목봉체조로 반성 좀 하게하면 않될까요 ? 양진호 회장이 못다이루고 구속된 갑질, 최수봉 민경욱이 면면히 이어가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국회의원  유명 교수  목봉체조 시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주휴수당은 사업주나 알바생 양쪽모두 힘들게하는 정책이라생각합니다 업주는 장사안돼어려운 폐업위기에 시급오르고 주휴수당생기면 쪼개기알반로 돌릴께 뻔한데 알바생들은 15시간 미만알바 여기 저기하려면 이동시간 자투리시간 생기고 교통비 나가고 누구를 위한 주휴수당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48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실손보험금에서 보장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나온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실손 보험금을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 보장성보험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두개만 공제 받아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실손보험금은 실제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낸 보험금에서 병원진료보고 보험금 청구해서 받은 돈인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도 안되고.. 의료비세액공제도 안되면..그렇다고 납부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보장성보험 한도를 더 올려주시던지..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으로 받은 진료비라도 세액공제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금 제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주주 양도세 빠른 시일에 손봐라.... 일일이 다 훈수를 해줘야되냐 ??? 무식한 정권....", "num_agree": 4, "petition_idx": "48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주주 양도세가 합리적이지 않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편의점 두개나 하면서 시급은 올바르게 지키지않고 거희다 요즘 편의점 시급을 아에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일해서 얼마를 벌겠습니까 저는 2000만원정도 빛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일자리 도 저는 필요하고여 제발 빛을 다갚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저진짜 죽어납니다 편의점은 시급도 안지키고여 7530인데도 6800줍니다 편의점을 그리고 너무편의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시급도 올바르게 못받으면서 오만일을 다시킵니다 법을개정 해서 편의점을 시급을 지키게 하시고여 제발 일자리좀 구해주세요 대통령님 너무나도 인생이 고달픔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너무많고 딱일정한 양만 낳두어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시급안지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제는 시장경제에 자율적으로 맡겨라 정부에서 만기친람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는 것은 독재나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어라고 금융권에 강제력을 동원해도 금융권은 자기네들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대출규제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총부채상환 비율을 따져서 해라 마라 하는것은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 아닌가 각 금융기관마다 자기네들의 대출 심사를 따져서 회수 가능하면 대출해주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한것이 금융업계이다 정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악랄하게 돈을 회수하는 곳이 금융계다 그런데 정부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용어를 들이대고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가리라고 생각하는가 어찌 이 정부는 하는것이 모두가 다 독재국가와 공산국가를 합쳐놓은것 같은 정부인가 과연 지금 하는 정책이 자유경제시장에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전 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대한민국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왜 지금의 정부는 애써 모른척 외면하려 하는가 대통령이 아무추어이면 각 부처 장관들이라도 그 분야에서 프로들을 데려다 앉혀야 할 것이고 청와대안에 수석이라 하면 각기 그 분야에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모두가 빨간완장차고 점령군행세만 하고 있다 촛불정권이라 하는데 정말 횃불로 물러나게 하고 싶다 돈 가진 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서 살 수 있는 경제구도를 만들어야지 못되먹은 김모 국토장관처럼 투기 막는다고 총부채상환비율이란 허울좋은 명목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이렇게 되면 대출받아서 한달에 몇십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투자처도 결국에 막아버리는 것 아닌가 결국에 이 나라의 백성들 소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48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시장경제에 맡겨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만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기업다니고 단단한 중기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다... 바닥에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바닥에 사람을 죽이고 있다.. 역설적이다... 정말 왜 아우성인지 돌아볼만도 한데..이정부는 자기고집만 있다.. 자기들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한다..공격으로 여기고 자기생각만 옳다.. 참여정부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지금도 그렇다..변하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하는짓이 다른정부와 다르지도 않다..하는짓은 똑같은데.. 우리가 하니까..다르다는것이다.. 어이가없다..뻔뻔하기까지하다. 아...나는 이제 절대 민주당은 찍지 않을것이다.. 문대통령은 다를것이라 생각했는데..결국 정권 잡은 뒤에는 국민편이 아니고 자기진영편 ㅋㅋㅋ 차라리 한국당이 났다..그래도 한국당은 국민이 때리면 잘못한 척이라도 하는데..이정부와 민주당은 자기들만 잘났어..숙일줄을 몰라...골수팬들끼리 놀아라 ^^^", "num_agree": 122, "petition_idx": "48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결국은 최저임금 1만원 편법인상...이제 모두 죽어야할판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8년10/8경 김옥균외4인이 동대문구 이문동327-7번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신축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위번지의 지하3층 굴착공사로 인하여 우리집에 균열이 가기 시작 하였으며 나날이 그숫자와 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에 이사온 지 10년되었지만 그동안우리 집 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앞집 굴착 공사로 인하여 균열이 가고 벽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여러차레 집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제요구사항을 거절 당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 여려 차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통한 답변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연속으로 3번 같은 내용을 민원 넣으면 답변 안해준다는 대답만 돌아 왔습니다 제가 내용증명 보내서 정밀 안전진단 요구하였고 준공후 균열 손상에 대비하여 수리비를 요구하였읍니다 제가보낸 내용증명에 건축주가 서신으로 내용증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이 온지 한달이 지났으나 정밀안전진단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수리비도 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골목안에 다른 집은 수리비도 지불하고 과일 선물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억울한 제 사연을 들으시고 앞집건축주에게 제요구사항을 이행 하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요 주변 여러 집을 경험한 바로는 옆집에 오피스텔 신축하면 그집 준공되고 2년동안 주변집들이 모두 갈라지고 균열 가고 하였습니다 우리집도 앞집오피스텔 준공되고 2년동안 계속해서 갈라지고 무너질것입니다 구청담당 직원은 이제 제가 민원 내도 답도 안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주십시요 동대문구 이문동 327-33 번지 연락처 010-7115-1439 민 병 선",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 죄인 용서하소서 평생의 멍에로 내 자식이 암흑의 터널을 걷습니다 불쌍이 여기사 내 아들 깨워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흐르는 음악 : ♬~ Love You Every Second 이충웅님의 사진.저의 큰아들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잊고 있는 장애인 입니다 초중고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서울대 경영학과를 우등 졸업하고 KAIST까지 다닌 인재입니다 국민 의무를 다하려고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카츄사) 유색 미국인의 동성애적 성희롱과 JSA부대의 엄격한 군율에 의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질환을 얻어 제대 6개월 앞두고 의가사 강제 전역되었습니다 국가에선 증거가 없다고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유공자 신청시) (통제된 유엔사 소속 JSA에서는 증거 제시가 안됩니다) 恨많은 세월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제가 죽어도 기록에 남기려 인터넷을 접하고 수많은 글을 개인 홈에 남겼습니다 ................................ 장애인의 날이 훌쩍 잊혀져 가며 또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때 제가 같이 기도하는건 (아들아~! 사랑한다~!!) 입니다 제 머리를 쪼개어 수술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주고푼 아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홈lilicandy.co.kr 아버지 이충웅 010-6274-4949 웅이♪와 정있는 이웃들 — 함께 있는 사람: 이준구", "num_agree": 77, "petition_idx": "48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아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법및 검찰및 재판부 판결이 너무도 솜방망 입니다.외국 법및 판결 사례에 비교 하면 우리나라 법은 너무도 허술하고 허약 합니다.누구를 위한 헌법입니까?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위한 법을 공정하고도 강력하게 처리 해줄것을 청원 하며 악랄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의 처벌로 다스려서 다시는 이땅에 순수한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형제도를 하루 빨리 존속 시켜서 추악한 범죄자들을 영원히 격리 시켜 밝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국회의원들도 안전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존속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자유한국당이 재계의 반발 논리를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제동을 건 탓이다. 자한당 법안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치면서, 산안법의 연내 처리는 무산될 위기. 자한당은 기득권 세력에 부역하는 악덕 정당. 언제까지 돈줄 쥔 재계를 위해 국민의 희생 특히 백없고 힘없는 자들의 희생을 모르세할거냐. 이러고도 선거철 재래시장 투어 할테냐? 나경원, 조국 출석 할때까지 김용균법 합의하지 말라고 오더 내렸다며. 모르겠다. 도무지 왜 이런 부도덕한 인간들이 득세를하고 떵떵거리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8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용균법 무산 시킬테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얼마전 상장폐지 결정이 났는데.... 3자입장으로 들여다봐도 도무지 왜 상장폐지인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밀실행정도 아니고 기심위 회의내용도 공개 안하고 멀쩡히 영업 잘하고 감사적정 나온 회사를 왜 상장폐지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재개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8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왜 상장폐지 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서울 택시들 진짜 막무가내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첫째. 주정차 위반이 가장 많고요. 특히 동대문 운동장앞에는 무슨 택시 주차장인가요??? 도로인가요?? 차라리 단속을 안할거면 택시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주던지 도로라고 해놓고 쭉 타고 가다가 택시행렬 서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둘째. 택시들은 깜빡이를 무슨 의미로 달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면 차선을 반반 타고 가는 택시가 대부분이고 그중 한쪽으로 가는 택시는 애초에 깜빡이는 켜지도 않습니다. 정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셋째. 우회전 차선으로 빠지고 앞으로와서 직진 차선으로 껴드는 택시들 정말 많습니다. 등등 우리나라 택시 기사들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유로운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불쌍해서 안하는건가요? 왜 단속을 안하는 거죠? 진짜 서울에서 기분좀 안상하면서 운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울시 택시들 도로교통법 위반좀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탄원서 진정코 억울한 일이 있을시에는 국민 청원서에 글을 올리라는 대통령님 께서ㆍ국민들과의 약속한 말씀이 생각나서 현재 저가 처해있는 상황이 너무나 갑갑하고 억울한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서 한점도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탄원서의 글을 올리고져 합니다ㆍ대통령님! 힘없는 서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ㆍ 대출 받았던 은행에서 계속 이자 독촉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급한일이 생겨서 4개월만 사용 하겠다고 사정사정을 하기에 시골 어머님을 찾아뵙고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게 되었으며 약속 기간내 입금을 못시킬 시에는 와이프가 스타가수 이니까 그때에 가서 와이프 에게 말을 해서라도 꼭 갚겠다고 맹세 하듯이 약속을 하기에 어머님 집과 땅(밭)을 담보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닫아 통장으로 현금으로 갔다 주었던 것입니다 ㆍ( 저는 지금도 농협에 이자를 넣고 있습니다 ) 그랬더니 현금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본을 주면서 4개월 내로 갚겠다고 하였으며 4개월이 되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수차례에 걸처 부탁을 하였고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에 어쩔수 없이 고소장을 제출 하였더니만 일부의 이지를 주면 구속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ᆢ그래서 스타가수 이니까 1인 시위라도 하게되면 창피 해서라도 곳 갚겠지 하는 생각에 저 혼자서 작년 부터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으며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동상이 걸려 발가락이 썩어 수술도 받았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또다시 1인 시워를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 께서 우유를 뎊어서 빵과 과일 과자등을 여러차려 갖다주어서 먹고 시위를 하고 있였으며 어느날에는 주민이 베지밀을 갔다 주기에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영윤 이가 벤츠차를 앞에 세우며 내려 와서는 저를 보고는 야 ! 이 거지새끼야 니까짓게 뭔데 남들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돈 다 갚았지 않느냐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으며 저가 제발 그 입으로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입을 가르켰 더니만 이 쥐새끼 만한 새끼가 하면서 저의 얼굴에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는 바람에 저는 쓰러져 버렸고 얼굴은 붓고 입안에서는 피가나고 멍이 들어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례 112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고영윤은 벤츠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으며 경찰이 도착하여 자초지종을 듣고는 고영윤이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며 저보고는 빨리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뒷날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으며 고영윤은 8일이 지난후에 본인도 폭행을 당하였다며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음 ( 고영윤은 늘 자신있게 말하기를 경찰친구 들이 많이 있다고 자랑을 하였음 ) 8일이 지난것을 갖고서 내가 복력을 했다고 고소장을 접수 시켰습니다 ᆢᆢ대통령님 만약에 8일 이내에 내가 죽어 버렸으면 어찌 되였겠습니까ㆍ그래서 너무나도 억울 하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서 서울 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님 앞으로 세번이나 사건 내용의 진정서와 탄원서를 올리면서 제발 검찰 조서를 한번만 받게 해주라고 사정을 하였으며도 단 한번도 조사를 받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셔서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ㆍ대통령님 ! 작년에는 저도모르게 몰래 청담동에서 잠원동으로 고급빌라 24억원을 주고 이사를 갔더 구만요 스타가수의 집이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었으며 고영윤은 벤츠 자동차를 타고 지나면서 나를 향해 침도 뱉으고 어이 고생이 많네 하면서 아랫 사람들에게나 하는 言 行 을 합니다ㆍ허리도 제대로 못 펴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간간이 전화를 하게되면 어머님은 농협에서 고지 통지서가 왔단다 하시며 는 땅이 꺼지는 한숨섞인 말씀만을 하시며 걱정을 하십니다ㆍ고영윤의 집은 스타가수 김혜연 와이프 앞으로 명의가 되어있고 타고 다니는 베츠 자동차를 비롯하여 돈이 될수있는 모든 명의는 김혜연씨나 또 다른사람 명의로 해 놓았기에 서울 중앙법원 으로 부터서 3년전에 1억4천8백만원과 이자를 지불 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으며도 고영윤 명의로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어서 원금에서는 1만원도 받지를 못한 상태인데 나는 농협에 이자를 넣기위해 빛을 내어서 이자를 넣고있고 고영윤은 고급 빌라에서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1인 시위를 하는 나에게 침을 뺏으며 욕설을 하면서 비웃고 다녀도 그낭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이러한 법이 ᆢ 자유ㆍ평등ㆍ정의 의 민주주의의 법률이요 헌법인지는 모르 겠으나 나도 고영윤처럼 키도 크고 덩치라도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싸워라도 보겠지만 ᆢ덕운다나 한때에는 강남 영동호텔과 역삼역 근처에서 크나큰 술집을 운영 하였고 목포 지역의 조직 생활을 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알고 지낸 사람 이라며 본인이 말을 하는것도 듣고 하여서 싸워 볼수도 대들지도 못하는 처지 입니다ㆍ참으로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어찌 할수가 없어서 마지막 이라는 생각으로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드리옵니디ㆍ끝으로 저의 글만을 믿지 마시옵고 저를 포함 고영윤을 불러서 한점 차질없이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옵고 저에게도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잘못 된것이 있다면 (법률적 및 서민이 이해하지 못한것은 제외) 대통령님과 국민을 우롱 하였다는 죄명으로 그 어떠한 엄한벌도 달게 받을 것으로 머슴아 장정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작성의 글을 올립니다ㆍ 2018년12월26일 작성자ᆢ장정환ㆍ올림 T ㆍ010ㆍ5795ㆍ4707 \"신문고\" 미안합니다__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억울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쭙고 의견의 결과에 따를 것이며 조언을 구하고져 합니다. 끝까지 읽어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봐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글이 조금 이라도 거짓이 있을 시에는 여러분들의 정신적 피해를 비롯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머슴아 장정환 이름을 걸고 이종이에 쓰여진것을 증거로 약속 드리며 글을 적어 봅니다.저는 1999년경 고영윤씨를 알게 되었고 고영윤의 행사가 (아들,딸,돌) 있을 때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형, 아우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12년경 부터서 금전을 부탁해서 조금씩 거래를 해왔으며 7월 초순경에 거금1억원을 부탁 하면서 동서울 대학교 내에 골프장과 예식장을 운영하게 되는디 __지금 다른 곳에서 5부 이자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에 지금 제수씨가 돈을 잘벌고 있는디 뭣땜시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쓰느냐고 하였더니 와이프 에게는 자존심도 상하고 형님 돈은 실수 안할것이며 만약에 급하면 와이프에게 말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걱정말라고 2부이자로 계산해 준다며 4개월 정도만 사용 하겠다며 통사정을 저에게 하였고 형님께도 평생 먹고살수 있는것 하나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정사정 하기에 (저는그렇게 큰 돈이 없었음) 시골에서 평생동안 농사일만 하시며 사시는 나의 어머님 집을 농협에 담보로 하여 1억원을 대출을 받아서 통장으로 현금으로 하여 빌려주게 되었으며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써주기에 갖고있게 되었고 4개월이 되어서 원금 정리를 부탁 했더니 이자를 주고 있는디 왠말이냐며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2년여 지나서는 이자도 주지않고 전화도 받지를 않으며 농협에서 집을 설정한 이자가 안들어 온다고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애가 탄다며 허리도 제대로 못펴시는디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차례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몇개월후에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어서 받아 두었고 그때가서 또 연락이 없더니만 1개월후에 이자명목으로 1천만원을 주면서 2,3개월만 더 기다리라고 사정을 하더니만 그때 가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도통 만날수가 없었으며 어쩌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또 2개월만 기다려 주면 넉넉한 이자를 비롯하여 모두다 해결 하겠다고 각서를 써주었는데 (그각서는 차에 두었는데 분실 하였음) 그런후에도 갚지를 않아서 강남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더니 곶 갚겠다고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의 이자를 주었으니 구속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 경찰관이 빨리 민사로 고소를 하라기에 민사로 하였더니 집은 스타가수(김혜연) 와이프 앞으로 되어있고 모든것이 고영윤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민사청구는 못하고 집달관 신청을하여 60만원을 받았고 신청료 인지대를제하면 3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7년 2월6일 부터서 1인시위를 청담동 고영윤이가 사는빌라 (김혜연 명의로 되어있었음) 앞에서 하였더니 첫날 경찰관 두분과 함께 시위하는 곳에와서는 저를 향하여 저 거지새끼 빨리처리 하라며 욕설을 하는것 이었습니다 경찰관 두분이 1인 시위는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하며 가버리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후 몇개월이 지나서는 고영윤 어머니까지 내려와서 저를 때리고 두번째에는 나를 때린후에 시위하는 피켓을 전부 부셔 버려서 다시 만들게 되었으며 그런후에 고영윤은 1인시위를 하고있는 집 앞에와서는 나는 지금 잘 살고있어 앂할 새끼야 1억원을 다 갚았다며 욕설을 하면서 저의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2주 진단이 나오는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 하였음) 폭행을 하였고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더니 본인도 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코 손한번 대질 않았습니다) 중요한것은 cctv가 있으니 첨부를 부탁한다고 하였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만 한참 후에야 검찰에서 저에게도 벌금이 내려왔음 (고영윤 150만원 장정환100만원) 저는 너무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현재 재판중에 있음. 내가 한번 이라도 폭행을 하였으면 어떠한 처벌도 다 받겠다고 하였습니다.시민여러분 그리고 고영윤이가 돈을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는디 __ 1억원 원금에서 1만원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내 목숨을 내놓고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끝으로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린점 너무나도 송구 스러우며 현재 저의 입장이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도 제가 매달 농협에 이자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고영윤과 스타가수 와이프는 금년2월달에 외제차로 모두 바꿨다며 자랑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살던 빌라 주민들이 말을 해주었음)시민 여러분 스타가수 집안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큰 소리치며 살아도 되는 것인지요__ 한때 목포 사람이며 강남에서 잘 나간다며 룸싸롱 술집을 크게 운영 하였던 사람으로서 언제나 큰 소리치고 목에 힘주면서 저희같은 힘없는 사람에게 처음엔 급히 필요하다며 도와 달라고 사정하기에 시골 엄마집을 담보로하여 빌려 주었더니 이제는 돈을 다 갚았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폭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시민여러분! 저의 말만 믿고 결정 하는것도 모순일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온데 어찌하면 좋은지를 몰라서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봐입니다.주민여러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절기에 건강에 유념 하시옵고. 늘 행복 하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실로 기원 드리오며 줄이겠습니다. 장정환. 드림 010-5795-4707", "num_agree": 43, "petition_idx": "48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함 호소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외곽에 주택개발보다 도심의 재개발 낡은주택등 서민이 주거안정에 필요한 소형위주건립 서울 집값 안정도 집없는 서민도 필요한주거정책 또 한 핵가족 저출산등 모든것 해결이가능 정부주도 도심개발 활용 평형18.20.23.으로 50.60.70.도 큰집 불필요한 시대 서민 신혼 베이붐세대에 맟는정책 원주민전원 입주하는 정책을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평등이 살 수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충남 아산시에서 어머님과 조금만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이글을 올립니다.저희는 2018년5월 1일 부터 8월12일까지 한 건설 회사에 아침밥과 저녁밥을 제공하였습니다.흔히 말해 \"월식\"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이 건설회사 사장은 식비 7월1일부터 8월 12일까지 식비(385,4000원)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연락이 닿지 않아 건설현장으로 찾아 갔지만 이미 건설이 끝난 상태입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와 어머니는 건설현장 근처 여러식당에 위 건설회사 소식을 알기 위해 돌아 다녔습니다.그런데 다른 한식당도 위 건설 사장에게 식비 약8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그식당 사장님도 건설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미 건설회사 사장이 도주했다고 판단한 저와 어머니는 아산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하지만 경찰분 말씀은 이 건설사장이 2018년 5월1일부터 8월12일 까지의 식비중 5월분 6월분 식비를 지불하였기때문에 고소(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러한 건은 법원에서 민사로 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만약 민사로 제기를 하면 변호사비 및 자문료등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영세 식당은 민사제기를 하는데 비용부담이 있어 제기도 못하고 있습니다.아니 식비 떼먹고 도망친 사람을 경찰에 고소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나도 개탄스럽습니다.마지막 건설회사 사장이 저희 식당에 왔을때 식비 정산해준다고 장부도 가주고 갔습니다.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건설회사 사장은 저희가 고소가 되지 않고 능력상 민사제기를 할수 없는것을 알고 이와 같은 짓을 한것으로 의심됩니다. 위건설회사 직원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 어머니는 새벽 4시반에 일어나 5시에 가게에 출근하여 위건설회사 직원들에게 밥을 해주었습니다.새벽에 고생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그리고 건설회사 직원들이 저희 식당에서 식사할때 한 갑질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어머님은 이식당을 차리기전에 밤장사를 하시면서 한푼한푼 모으셔서 지금의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이러한 일을 당하니 너무나도 많은 회의감을 느낍니다.대통령님 저희 같이 영세상인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저희한테 380만원은 정말 큰돈입니다.꼭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위의 건설회사 정보를 여기에 남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상호 : **건설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로 *길 ** ***동***호 ", "num_agree": 24, "petition_idx": "48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SBS스포츠 MBC스포츠 KBS스포츠 JTBC YTN MBN TV조선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오센 엠스플 NAVER 네이버 다음 DAUM KAKAO 카카오 팟빵 YOUTUBE 유투브 가생이닷컴", "num_agree": 0, "petition_idx": "48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언론 들은 박감독님 띄어줄려다가 베트남 국대 홍보시켜주는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진정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 20일날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산정을 할때,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저에게,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리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는 사용자 부담분 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을 제가 전액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 하고 고통이 큽니다... 제가,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2018년 12월 27일 현재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배상,손해배상을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812-389487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10:02:24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일주일이나 ,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민원을 위법 하게 종결처리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분 까지 제가 다 내도록 만들고,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을 해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고,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려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는등,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성명:노윤용 주민등록번호:750126-******* 주소: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67-3 전화번호 : 010-2076-7993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오류신고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닫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8-12-26 10:46: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30090 처리 예정일 2019-05-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일 2018-12-27 12:09:4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27 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극소수 라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반드시,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27 12:14:46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저 혼자만, 저를 포함 해서 극소수만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 졌다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청와대에 진정을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안없이 무조건 밀어부치는 자영업자및 중소상공인을 죽이는 주휴수당 폐지 요망", "num_agree": 118, "petition_idx": "48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약회사중 튼실한 회사 증권사랑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식이 갑자기 며칠만에 거래정지되버리고 상장폐지되다니요.. 거래소는 뭐하는곳입니까..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상장폐지시키라는 결정 마음대로 내고 멀쩡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다 한강물로 가라는 뜻인가요.. 제발 건전성과 새회사경영진 모두다 충족시킬수있으니 상장재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8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말도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감찰팀’의 납품비리에 허위사실에 근거한 답변 즉, ”면죄부 발급“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요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비리근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신고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고, ‘청렴감찰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 사업자와 유착관계로 잘못을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는 등, 면죄부가 주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업을 수주한 주사업자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설계된 규격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부당한 규격변경 요청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발주자가 결탁을 통한 승인으로 부실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0월 초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12월 초 허위사실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개선사업으로 150억을 투입해 출국장 A∼M카운터 12개 구간에 대한 체크인카운터 운항정보표출설비(FIDS)구매ㆍ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주사업자의 부당한 규격변경 승인 등으로 부실 공사로 진행된 사업이, 2018년 10월1일 현재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출국장 A,B,C라인의 “체크인카운터 운항정보표출설비(FIDS)\" 4식을 오픈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입찰공고의 규격서에 적합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규격에 맞는 자재사용, 제품설치를 해야 함에도 업체 봐주기 형태의 행정처리와 사업진행에 대한 관행이 진행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찰시, 신규 개항된 제2터미널 공사기간 중에 오랜 기간 시험과 검증을 완료한 ‘자재규격과 시스템구성을 규격화’한 내용을 근간으로 본 사업 입찰과 낙찰자가 선정되어 7월부터 9월까지 구축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된 자재와 시스템은 제안된 규격서와 전혀 다른 제품으로 구축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공사 직원단말기에서 실시간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인천공항시스템(FIDS)과 연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하여 수동으로 운용하여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붕괴위험에 처해있는 강남구 대종빌딩의 경우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도면에는 사각 형태지만 실제로는 원형으로 시공됐다. 그만큼 단면적이 15% 정도 줄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다. 하중을 버티지 못하니 기둥 단면은 20% 이상 부서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설계와 시공이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 시공하여 2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질 위험에 처하듯이, 아무런 근거 나 허위사실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은 차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감독을 원칙대로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렴감찰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 내용을 검토 확인한 결과 허위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 답변 및 허위사실 내용 ] 1. 서버수량 변경 44대 => 22대로 변경 . 변경사유 : 요구 규격서에 해당되는 CPU가 단종되어 변경(청렴감찰팀 답변) . 사실 확인결과 해당CPU는 현재 유통되고 있으며, 단종계획 없음. 2. 영상 케이블 플라스틱광케이블 => 일반광케이블로 변경 . 변경사유 : 케이블 포설 공간 협소하여 (청렴감찰팀 답변) . 사실 확인결과 변경 전·후 케이블 포설 두께 차이 없고 오히려 더 두꺼워짐. 3. 납품일정 변경 . 재 운영시점에 인천공항시스템(FIDS) 연동이 어려움을 고려해서 변경(청렴감찰팀 답변) . 사실 확인결과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이미 검증되어 납품 완료된 사안이라, 일정변경과 전혀 무관함.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를 현재 오픈하여 사용 중이라는 사실과 지금도 설계와 다르게 시공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오픈 운영되어야 하지만, 납기일 등을 고려하여 일단 오픈하여 어떠한 검증단계 없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추후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감찰팀“에 민원을 제출(2018년10월8일)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도 허위사실로 확인 되고 국회에 민원서류 제공(2018년10월15일)으로 답변 받은 내용 또한 허위 사실로 확인이 되어 시정을 하고자 하는 근본 마인드가 되어있지 않고 변명으로 일색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주사업자가 규격에 미달되는 시스템으로 납품했고, 이를 관리해야할 사업관리자가 주사업자와 결탁을 하고 미달된 수량이나, 허위사실로 변경되는 내용을 승인하였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렴감찰팀에 이를 바로 잡아 규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납품되기를 요청하였으나, 청렴감찰팀은 납품비리를 저지른 주사업자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거짓된 답변을 하였으며, 비리를 눈감아주고, 면죄부만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시급한 사항은 2년 이상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설계 및 시공된 제2여객터미널과 같이 제1여객터미널(T1) 입찰공고에 명기된 설계규격서대로 시공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본 사건은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납품비리와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1여객터미널(T1) 개선사업단과 청렴감찰팀’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잘못된 사업을 바로 잡고 비리사실 등을 꼭 밝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공공기관 부실공사(납품비리) 감싸는 ‘청렴감찰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다자녀 가장에게는 매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장을 볼때 할인이 매우 많이 되고 또한 수도세,전기세등 또한 매우 감면이 많이 됩니다. 또한 특정한 학교를 갈때도 다자녀 가정은 애를 많이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에 유리하고 또 다자녀 가정에게 외식 할인은 왜 주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은 영화관람에도 할인을 받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까지 됩니다. 반면 국가를 위해 한몸받쳐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전쟁에 참전하신 용사분들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하신 학도병분들의 후손들에게 오는 혜택은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혜택보단 훨씬 적습니다. 애를 많이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제 한몸받쳐 전쟁에 참전하신 전쟁참전용사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다는 사실이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지 않았더라도 전쟁에 참전했다는 용기, 또한 우리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있었고,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내신 참전용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전쟁참전용사의 후손들에게 혜택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현재는 다자녀 가정의 혜택이 전쟁참전용사의 후손에게 오는 혜택보다 크지만 언젠가는 전쟁참전용사분들의 후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참전용사의 후손에게 다자녀가정보다 많은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공공장소에 여자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할때가 많고 급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여성들을 배려하여 남자 화장실보다 좀더 확대 설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단순하게 국민을 배려하지 않고 남자 여자 똑같이 만들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고객인 국민의 니즈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잘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여성화장실 확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 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 것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단만 제가 체감하는 기온은 얼어 죽을 정도로 차디찹니다. 왜냐구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 인해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은 이 추운 겨울 어디로 가야 할지.... 잠이 안옵니다. 잠깐 졸때도 경남제약에 대한 악몽을 꿉니다. 2019.1.8 이 얼마 남지 않은 데 불안, 초조감이 고조 됩니다. 제발 저를 비롯한 5200여 명의 소액주주들을 살려 주세요. 2019년 우리의 소망은 \" 경남제약의 매매재개 \" 입니다. 꼭 소원성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8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위는 견딜 수 있으나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견딜 수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거래소의 불투명한 심의때문에 경남소액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국민 비타민 레모나를 모르는사람은 없을겁니다 중국진출에다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희망있는기업을 죽이면 이나라 경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발 경남이 다시 거래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8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주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자영업자들 너무힘듭니다 지금 시급도 비싼대 또 주유수당이라니요 그럼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죽이는 꼴이지요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언넘은 힘쌔다고 봐주고 언넘은 힘없다고 때리고 너무하신거아닌가요 공평해야할 국가기관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있는것같은 느낌입니다 소액주주 5000명의 주주도 같은 대한민국의국민입니다 살려주세요 다시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힘드네요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8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쏠림현상으로 서울급등하는 반면 취약한 지방은 폭락하여 서울/지방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지역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급속도로 하락해 시장이 안정화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침체돼 있는 만큼 더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인구밀집지역인 해운대구는 가장 큰폭으로 하락하였고 거래절벽으로 매매도차 되지않아 부산시민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지난해 11월 100에서 지난달 96.7로 떨어졌고 미분양 물량은 1473채에서 3천2백5채로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부지역은 신규아파트 분양시장 역시 얼어붙어 아파트 청약 미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에 43곳이 있는데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면 부산이 유일합니다 죽어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부산조정대상지역해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와 여야 할것없이 부산소속 국회의원들도 정부에 해제요구를 여러번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지역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정부는 현상황을 바로 직시하시여 즉각적인 해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8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간의 극심한 양극화해소를 위해 부산조정지역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장애인들의평균수명은 일반인들보다 10년정도 적습니다.현재 특수직종사자(광부,어부)들은 55세부터노령연금이지급되고있는데요,중증장애인들도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조기지급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도 광부,어부처럼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해찬세대는 현재 바보세대라고 일컬을정도로 학력이 엉망이고 사회에서 자리를 못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저런 무능하고 단지 투쟁만 하던 사람이 교육부장관이었다니.. 그로부터 20년후 집권당 대표로 다시 나타남.. 이건 또 무슨 재앙이 있을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이어서 더불당이 30년 집권할수 있다고 하는 망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또 지가 무슨 하느님인양 일인당 4평을 제공한다는 열려라 참깨 노릇하며 금일 문재인씨 지지율이 43프로 부정이 50프로가 넘자 또 퍼주기를 시작하는 느낌이다.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저 국민 혈세로 퍼주기로 실업율 알바로 복구하려하고 기업은 나몰라라하고 부담지우고 퍼주기하고... 이게 나라냐.. 싹 갈아치워라. 못살겠다.. 싹 갈아치워라.. 못살겠다 바꿔보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여당대표라니...참 한심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살 청년 입니다.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난 해결을 촉구 드립니다. 한때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전환해주시고 청년들이 구직난에 힘들어 하지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 진짜 가기 싫고 하기도 싫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향방작계 여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언제까지 우리 보통 국민은 기득권의 개돼지 소리를 듣지 않을수 있을까. 먹고사는것 생명유지의 근본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먹고 배부르면 아무 생각없는 그런 하등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으로 존중 받을수 있는가. 기득권들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일반 국민은 자기들의 영욕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김용균법, 유치원3법 왜 무산시키는가? 김용균법은 왜 재계의 비판을 의식한단 말인가.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유치원 3법 유치원원장 표 의식할 일인가? 우리 아이들 볼모로 할 짓인가? 지지율 떨어지는데 혈안인 꼴통 언론들 그들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 문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자 힘 내서 민생법안 약자보호법 무산 시키는 자한당 네놈들 꼭 심판할테다. 물론 여전히 개돼지에 만족하는 국민이 있지만 대다수는 싸울것이고 표로 심판할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지지율하락하자 득달처럼 민생 그리고 약자법안 무산시키는 자한당.꼭 심판할테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누가 봐도 삼성바이오의 불법성에는 솜방망이... 경남이나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이 강폭한 금융당국에도 삼성장학생들이 득실 데는가 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장이 너무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금 유치원법과 김용균 법처리가 시급한데도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김태우씨의 의견을 두둔하며 임종석님, 조국님 등 청와대에서 막중한 중대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함하여 작금의 사태까지 오게 만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민생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남용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탄핵하는것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유치원법과 김용균 법을 처리하시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탄핵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씨의 의견을 두둔하며 청와대를 비난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모두 탄핵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드디어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그들과 남한 운동권 주사파의 염원인 통일방식을 언급한거 같다. 공통점이 있는 고려연방제 통일은 그들의 속내이고 샤이북한추종자들의 염원이다. 이게 나라냐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그들에게 돈주고 철도놔주고 먹여주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퍼주기하러 철도착공시에서 북한 김윤혁철도부수상의 \"고려연방제통일\" 주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내년 최저임금 174만원인데 공무원도 적용시켜주세요 국가부터 불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적용 공무원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성매매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조사하여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해야한다.말로만 하지말고 실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업소를 더욱더 강력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563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3인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곧 다가올 2019년에는 최저임금도 올해대비 10.9% 올라 8,350원이 됩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최저임금을 상승에 큰 부담 을 느끼고 있지만, 그보다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또한 크게 와닿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는 최대 9%까지 올릴수 있으며, 임차인들 또한 임대료를 계속 올려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며, 임대료또한 오르는데 3인이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생활고를 극복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8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또는 임대료 상승규제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금 남양주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650 여개가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남양주 어린이 보육 지원 사업중 어린이집 선생님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연차를 쓰거나 또는 피치못할 개인의 사정(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누군가의 죽음 을 애도할일 , 등등..) 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출근\" 을 할수 없을때 정부가 (정부 -> 남양주 시 -> 경복대 위탁 -> 남양주 어린이 보육센터)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여러 자치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부의 사업임음 틀림 없습니다 . 하지만 . 지금 남양주시 육아 보육 센터 에서는 이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단 하는 이유와 당위성은 전혀 설명 되지 않고 내년 4월에 시행 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남양주 시 , 위탁받은 경복대 , 남양주시 육아보육센터 ,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않고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단 되는 사업에는 30 여명의 계약직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중 몇몇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수 없다는 결론으로 \" 노조\" 에 가입하여 다시 남양주시 어린이집 선생님 파견 사업을 다시 재계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 직이니 1년 계약직이니 계약기간이 말료되면 당연히 정리되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누구의 피해로 돌아가는 사업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 일개 개인 ( 센터장) 의 판단으로 이사업을 중단 하는 것인지 , ( 과연 그럴수 있습니까 ? 남양주시는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 그 곳은 다른 정부가 존재 하나요 ? ) 그들의 말처럼 \" 시위하는 사람들\" 과는 협상 , 대화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정부의 노선인것인지 , 분간 할수 없습니다 . 누구에게 답을 얻을수 있고 누구에게 어떤 조직에게 의지 해야 합니까? 남양주 시장님은 \" 시위하는 사람들 \" 과는 대화 하지 않는 다는\" 말을 남기시고 퇴근 하셧다는데 민주당 소속인줄 몰랐습니다. 남양주 육아 보육 센터와 , 경복대 와 , 남양주시 와 대화 되지 않으니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듣는 다는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 올바른 , 공익을 위한 , 국민을 위한 , 정책 . 잘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 "num_agree": 160, "petition_idx": "48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어린이집 지원 ( 보육교사 파견) 사업 중단  ,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이것인지  ,민주당 소속 남양주 시장의 반응을 판단으로 지금 정부의 속내를 판단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청원 번호1108  내용에 대한 사실 수정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60년 전통 기업을 거래소가 한방에 날려 버렸습니다. 10년전 회계 문제, 더구나 이미 모두 해결된 사안을 빌미로 지난 2월말에 거래 정지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경영투명성 어쩌구 저쩌구라는 과도한 이유를 들어 12월 14일에 상장 폐지 결정으로 죽여버립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인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개선 기회를 주면 될텐데 굳이 한방에 날려 버렸습니다. 기업이 이토록 장수하는 것은 기본 가닥이 있고 그동안 쌓아 놓은 경영 노하우가 많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고 재무도 적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중에 레모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좋아합니다. 이러 하기에 수십년동안 국내 모 기관에서 선정한 브랜드관련 상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재무 성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 최고 인기 상품으로 수년간 1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바탕으로 중국 식약청 문을 3년간의 두드리며 각고의 노력한 끝에 드디어 2017년에 중국식약청(CFDA)에서 식품허가 받았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2018년을 제2 성장 원년으로 선언하고 크게 비상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덜컷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상폐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쫒겨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쫒김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소의 황당한 거래정지에 이은 상폐 결정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하루 하루 심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매일 죽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불화도 점점 심해 집니다. 가족들도 즉도록 슬퍼합니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폐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황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자 청와대에 청원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경남제약 상폐 시키지 말아주세요. 상폐 결정은 말도 안됩니다. 얼마든지 개선 기회만 주면 금방 해결될 사소한 사안입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회를 주십시요. 5천여명의 소액주주 살려 주세요. 1~3만명의 가족들 지켜 주세요. 상폐 시키지 마시고 개선기회를 주십시요. 제발 살고 싶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죽으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개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8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개선 기회 주십시요. 기업과 소액주주 죽여서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50년전 주택허가건물에 45년전 이상의 불법증축된 화장실을 가지고 힘센 정부는 불법행위자와 한편이 되어 약한 농민에게 보복행정을 했습니다. 불법공사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3회에 걸쳐 8명이나 되고 정부가 묵인하는 불법공사, 불법시설을 신고한 농민에게 보복행정으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이 시행되었고 농민은 불복하고 투쟁하였습니다. 형사고발 : 법원심판 : 농민패배 : 100만원벌금 이행강제금 : 행정심판 : 농민승리 : 95% 감액 부과 그리고 계란농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화장실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정부의 철거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복행정 100% 중단을 국민청원합니다. 반세기 전의 역사는 농민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을 포기해도 보복행정 계속해야 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8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행정 : 45년전 불법화장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8개월 된 아기 아빠입니다. 몇일 전에 저희 아기가 A형 독감에 인후염, 폐렴이 같이 와서 고생한 이야기 입니다. 아기가 설사한지 3일째 근처 산재병원에 가서 A형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시면서 여기서는 입원이 안되니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그날 바로 원주로 출발 하였습니다. 2시간 걸려서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은 만원이였습니다. 병원은 크지만 원주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모두 몰려 저희 아이는 침대에 누워 몇시간을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산재병원에서 처방해준 타미플루 덕인지 괜찮은거 같아 더 못기다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아기가 숨쉬는 소리가 크고 약도 잘 먹지 못해서 다시 산재병원으로 갔습니다. 혈관도 안나오는 아기를 10번정도 찔러 수액으로 타미플루와 항생제를 맞쳤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여기는 산재병원이라 소아병동도 없고 타과병실에 문의해봤는데 병실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집으로왔는데 저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변을 보는데 힘을 주면서 호흡을 참더니 그뒤로 계속 숨을 몰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힘들어하다가 눈을 스르륵 감더니 목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119에 전화해서 먼저 산재병원에 가서 응급쳐치를 하고, 129로 2시간 걸려 강릉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몇일 입원한 후 좋아졌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만한 일이라 생각듭니다. 아님 아는 지인분들의 이야기로 들어보셨을거라 생각 듭니다. 어쩌면 큰 병도 아닌데 큰 사고도 아닌데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며 어딜가야 할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 말입니다. '이국종'교수님이 말하는 골든타임 어쩌면 의료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근처에 응급실이 없어서 작은병도 골든타임이 필요하게 만드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의 지방 분원 운영 또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무화를 검토해 주세요. 저출산, 국가균형발전등 사회적 문제들 어쩌면 이런문제 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의료사각지대, 지금도 여기저기 병원 찾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상가에관리비 이것 비리가아주만은것같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바뀌었다는것도 문제점이있습니다 왜냐 전부 고위 공직자분들이 대체로빌딩이런것점가지고 계신듯하내요 지금제가있는곳도 의원하신분인데 빌딩만5채가지고계시내요그게문제는아닌데요 이것 제눈이고누구눈이고 속일려고들면 그냥속습니다 왜냐 뭘했는지모르고 무조건갈았고수리했고관리업체 건물주랑짜고치기무지좋내요 물어보니 전부 관리업체들하는것보았습니다만 전부 뭐수리하믄 건물주 십원안쓰고 전부 관리하는곳에서처리하라고전들었내요 전부 이사람들이 이상가에뭐수리하믄전부 분할하는데 결론적으로 뭘수리한것인지를 말도안해주고 올린다는것입니다지멋대로죠 전기세도 제1전기 뭐 2전기 카믄서적혀있는데이게뭔지도안알려줌니다 이것좀바로잡아주세요 진짜 왜이런것을안바꾸고있는지 도무지 이해가안가내요 가긴하내요 거진 고위분들이나 다 임대사업을하니 이런것을잘바꾸고싶진안타고생각을하긴해요 근데 이런비리는없애주시길바람니다 칼만안든강도라고표현하고싶내요솔직히",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합건물 빌딩 상가 관리비 정확하게해주었슴 합니다 칼만안들었지솔직히강도같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 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경남제약의 소액투자자입니다 경남제약에는 저같은 개인(흔히 개미라 불리는) 투자자 5천여명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비교시 또는 비교른 안해도 10년전 소액의 회계부정을 근거로 한 상장폐지결정은 이해가 안갑니다 중국에 진출 매출 및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회사도 상폐 결정의 근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폐가 능사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5천여 소액 개인투자자들 다 죽습니다 부디 경남제약을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밀어붙이기식 정책 앞뒤안가리고 국민과의 소통은전혀없고 대안없는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아닌 최고임금정책,오직 마음먹은대로 밀어붙이는 대북정책 청와대등 자기식구는 온갖루머 비리 저리르면서 단속도못하고 박근혜보다도 더한 막가파식 불통 ,사람한명씩죽을때마라 늘어나는 온갖규제 도대체 이나라는 시장경제는 무시하고 최저임금정책을 2년에29%씩올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없는거같다 . 그렇게 국민이 살려달라는데도 한번입에올린 정책을 끝까지밀어붙이는 정말 똥고집쇠고집 무식하게 밀어붙이기만하고 국민과의 소통은 제로인 이런 대통령을 더이상은 두고 볼수없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합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48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 재인을 탄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식당운영을10년째하고있는사람입니다 지금최저임금인상으로 업주들이얼마나 피눈물을흘리는지 아시나제발좀 둘러봐주시지여 식당엔 일을할려는사람은없고 다들파출로만전전하면서 갑질들을해대고있는상황을 전혀모르시겠지요 저희는 하루하루직원을구하지못하여 파출을불러 하루하루를버티면장사를하는데 이파출들이 인건비가오르니 아무대건가두일자리가많다라는 생각에 갑질을심하게하고있습니다 업주입장에선 사라믈안쓸수도 그렇다구문을닫을수도없는상화에 어쩌란말이냐고요 한국분들은 몸값이 치솟을때로치솟아 콧대는더쎄지고 그렇다구 다른분을쓰자니 다중국분들이고....,,,장사를할우가없네여 일자리창출 다같이잘사는나라는누굴위해하는말들인지 저흐같이하루하루를 피눈물흘려가며 일하는업주들이한둘이아닌데 이게누굴위한정책들이란말이냐고여 내년엔 더오른다고하던데 벌써부터자기들도오르냐고묻는 저분들을 저희는어떻게 모시구일을해야되는건지 한숨만나오네여 우리같이 힘들게일하고계신 업주분들은 어떻게보상받아야하는건지 누가대답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9, "petition_idx": "48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업주들좀 삽시다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왜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허용하나요? 정말 이해가안갑니다 힘들게 돈벌어서 조금씩 기업들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공매도 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는 제도라고생각이듭니다 ,이글을 쓴다고해도 아무의미가없을걸알지만 정말 이해가안갑니다 물론 주식투자않하시는분들은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공매도 제도는 누가 봐도 문제투성이고 없어져야합니다 부디 공매도를 없애주세여 아니면 한시적이라도 아예 못하게 해주세여 순기능이 얼마나 되고 그 반대 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세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길에 불쌍한 잘곳도 먹을것도없이 돌아다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정부에선 지금의 재정으로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보호시설에 좀더 신경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공무직전환이란게 좋은환경 급여제대로받기 시간지키기 갑질근절하기 이런게 잘지켜지기를 바라고 전환 하는것인데 봄부터 무엇인가 들어줄것처럼 위원회 만들고 변호사 노무사 부르더니 끝내는 공무원 마음대로 시간끌기해서 마지못해 사인하게 만드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동들 마지막까지 공무원들 자기마음대로 해나가는 웃기지도 않는 행동들 그냥 보고있으면 웃기기만 합니다 자기들이 머나 되는것처럼 다들 공평하게 하기위해서 매달렸다는 말투 센터장,과장 들의 무성의한태도 본인들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당연히 수수방관 며칠남지않은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갑질과 웃으면서 튀통수를 때릴지 안봐도 훤히 보입니다 같이상생이아니라 갑과을이아닌 병관계 가될것같아 이러게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혹시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담당자가 보게되시면 꼭 집적 적인 빠른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공무직전환실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뭘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도 어느정도 크고 했으니 아빠와 아이와 함께 생애 첫 영화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린치]를 예매하고 극장을 찾았습니다. 시작시간이 되니 광고가 한창 나오던데요... 그 중에 최근 네플릭스에서만 방영한다는 킹덤이라는 드라마의 광고가 나오더군요. 킹덤의 장르를 : 시대물, 한국 드라마 & 버라이어티, 액션&모험 한국 TV 프로그램, 한국 TV 스릴러 & 미스터리, TV 프로그램, 한국 드라마, 몰입감 최고 TV 드라마, 액션 어드벤처 TV 시리즈, 스릴러 TV 시리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사람을 뜯어먹는 장면을 본 아이가 \"엄마 저게 뭐야?\", \"왜 사람이 사람을 먹어?\" 조금 지나서는 \"엄마, 나 무서워~ 영화 안볼래\"하며 울먹였습니다. 때마침 광고가 끝나고 밝은 느낌의 다른 광고가 나와 아이를 진정시키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아이는 잔상이 자꾸 떠오르는지 계속 무섭다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전체관람가를 선택해서 아이와 함께 보러온 가족단위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몇세이상 관람가인지 모르겠지만 TV시청연령만 보아도 10시에 진행하는 드라마는 모두 15세 이상은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심지어 좋지 않은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구요... 그런데 왜 전체관람가를 시청하러 가서 그렇게 무섭고 기분나쁜 장면을 아이에게 보여준 엄마가 되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상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관람가에서는 술, 담배, 대부업 등 어린이들이 봐서 유해한 것들은 광고하지 않는 것이 옳고, 15세 이상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맞고 18세 이상에서는 모든 광고를 상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아이에게 TV를 보여주지않고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아실텐데요... 한명한명 소중한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것 하나하나 담당기관 및 기업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장 상영관 광고도 관람연령에 맞게 상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금번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판매대금을 안전거래 유도하며 은행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바 해당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입금후 반응이 없습니다 이후 경찰서 일반사기신고, 해당은행에 사고사실확인원 제출하여 지급정지요청 그러나 해당 과정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금된 은행계좌의 편취자금은 범죄자가 이미 인출 및 사용한 뒤가 될것 같습니다 하여 금융관계기관에 직접전화하여 사기사실을 알리고 계좌를 사기계좌로 관리 요청하였으나 개별적 처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계좌의 개별적사고신고등록과 계좌상태나 잔액은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계좌를 인터넷 조회를 하여도 사기계좌라고 뜨는데 해당 금융기관은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 : 부산은행/김현석/112-2132-1613-00) 저와 같은 금융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당 기구(금융사기 대응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금융사기 사건은 사기친 금액이 모이는 계좌의 동결(입금 및 출금 금지)이 중요합니다. 손쉽게 동결처리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콜신고로 자동 계좌동결처리토록 AI를 활용한 자동화) 또한 금융사기 대응센터에서 사기금액 환수를 위한 소송진행관리도 위임받아 일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안전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살맛나는 편안한 금융세상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기구(금융사기 대응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 경제가 위축되고 불안해서 기업들도 투자하려 하지않는 이때에 경남제약은 중국에서 레모나 판매와 유통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준비ㆍ 투자 하고 있으니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해주고 정상화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5000천명의 주주와 그 가족ㆍ 경남제약 직원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8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거래재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십년전의 일로 갑자기 거래 정지시키더니 상폐되고 삼바는 한달도 안되어서 거래재개 하고 9개월동안 개인주주들이 힘을 모아 거래재개를 위해힘써 왔는데 상폐라니 너무 가혹한 처사 입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남제약이 다시 도약 할수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48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이 상폐 되어야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8년 시간당 7000원대에서 2019년도 9650원으로 오릅니다. 애엄마가 버는 돈 다 돌보미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와이프가 그냥 애보는게 낫겠습니다. 이래놓고 애를 더 낳아라? 저출산국가가 되어 미래가 걱정이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 월급이 일년사이 돌봄비용같이 오릅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 대책없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저렇게 올리면 누가 맞벌이 하겠으며, 또한 누가 애를 더 낳겠습니까? 돌봄비용 생각하다가 유능한 여성분들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죽게 돈벌어서 애돌봄비용을 다 나가면 왜 직장을 다니는거죠? 또한 누가 애를 더 낳습니까? 출산장려대책을 이런 곳에 쓰십시오...그 아까운 세금을...애낳으면 일회성으로 얼마준다고 현혹시키지 말고요... 절대 아이 더하난 안갖을겁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8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비용관련 급격한 증가에 곤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7년 어렵게 중국 식약청으로 부터 레모나 비타민 수출 승인을 받아 금년부터 본격적인 \" 제2의 성장원년 \" 으로 삼아 성장을 하려는 시기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를 고지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상장페지에 대한 사유도 공지하지 않고 정작 상장페지가 되어야 할 삼성바이오는 재상장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10여년 전 경영인의 과오를 가지고 현재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부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48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2의 성장원년\" 선언 후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기로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군산과 전주를 갔었는데 지역 경제 현실에 놀랐습니다. 군산은 저녁 8시도 안되었는데 식당을 비롯한 상가들이 불이 꺼지거나 손님 없었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단지 발표가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군산은 제조 인력이 많은 도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될 동안 그인력들의 경제 고통은 증가 할 것입니다. 미래를 투지하면서 지금 제조기업의 육성, 예를 기존 자동차 제조기업이 GM 대우 공장 활요 방안이라든가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 지원 등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주는 한옥 마을외에 기타 특별한 산업이 없으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비빔밤을 먹으며 보는 공연, 이라든지 국내외 인기 공연 유치등으로 외화 수익에 대한 증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정책에 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판매하는 경우 식당에 따라 특대, 대, 중, 소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1인분으로 표기 되어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특대, 대, 중 ,소는 크기에 따라 몇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정해져 있어 인원수에 따라 시키면 되는데 1인분으로 표기된 경우 1인분 개별로 탕을 주지 않고 냄비에 한꺼번에 담아서 끓일 경우 특대, 대, 중, 소로 표기토록 표기를 통일하도록 제도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추어탕 1인분의 가격이 8천원으로 표기하고 실제 제공은 그릇에 주문한 양을 한꺼번에 용기에 담아서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들어서 먹게 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각각의 용기에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식당이 있는데 1인분, 특대, 대, 중, 소로 구분 표기로 통일을 건의 합니다. 식당 매뉴에는 1인분으로 표기하고 실제는 개별 용기로 제공하지 않고 한꺼번에 담아서 제공하면서 5명이 가면 반드시 5명분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식당 주인이 꽤 많습니다. 1인분으로 표기하면 용기도 1인분 개별로 제공하여 야 함에도 용기에 한꺼번에 담아서 제공하면서 인원수대로 주문토록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메뉴별 1인분, 특대, 대, 중, 소 구분 통일 필요 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소액주주입니다 하루하루 사는게 정말 힘듭니다 경남제약 생각하면 하루종일 눈물이 납니다 날씨도 넘 춥고 마음은 더 춥내요 얼른 거래재개 해주세요 말같지도 않은걸로 상폐운운 하지말고 온국민이 지켜보고있습니다 빠르게 재개 부탑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팝스를 4학년까지 실시한다고 하고 수영도 전학년 실시, 체육 프로그램 계발 및 놀이활동 강화 등 학생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은 체육관 1곳에서 전교생이 사용하여 체육 수업하기도 힘듭니다. 운동장은 미세먼지 따지더니 이젠 초미세먼지까지 따져서 1년 중에 몇번 나가기도 힘듭니다. 학생들이 활동할 공간도 없는데 연일 프로그램만 쏟아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 아파트형 체육관을 건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엉뚱한 대책만 쏟아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원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엉뚱한 SOC 건설 사업하지 말고 생활 밀착형인 단위학교 다층 체육관 건립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활성화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안전 대책 , 미세먼지 대책, 학생 체력 증진 말로만 하지말고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적 환경부터 조성하고 정책 입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적 실시는 안 된다면 일단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예산 배정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교사 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다층 체육관 건설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인천 에서 법인을 운영 하는 나 정환 입니다. 에너지- 발전 분야에 관심이 있어 조력 발전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 하여 특허청으로 부터 등록 결정을 받고 등록 여부에 대하여 고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터(특허 출원당시) 개인으로 사업화 하기에는 무리한 구상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화석연료나 원자력, 태양광 에너지의 폐자재 처리 문제가 대두 되는 관점에서 출원 후,국가 또는 합당하게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무상 양도를 염두에 두고 출원을 하였 습니다. 등록 결정된 조력 발전 시스탬은 간만의 차이가 클수록 유리하며 24시간 365일 발전이 가능 한 시스탬 이지만 간척 공사에 의한 방조제 나 이와 유사한 시설 장소가 한정 된다는 한계점이 있어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불분명 합니다. 특허 출원 등록 결정 (출원번호10-2017-0122350) 타당성 검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6살에 신용불량이 되어서, 신용회복위원회도 해보고 , 개인회생해보고 도저히 안되어서 37세에 개인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 공공정보 등재가 되어서 앞으고 43살 까지는 신용거래는 못합니다 . 내 탓이지만은 17년동안 신용거래를 못하고 산다는게 걍 죽는게 나을듯 합니다 귀도 잘 듣지도 못해서 , 취업도 어렵고 , 장애인 등급도 안되어서 보청기 지원도 못 받네요. 이빨도 빠진상태에서 옆으로 넘어져서 , 주변에 치아도 문제 생겨 아프고 피나고 젊은 시절은 끝났고 , 이제 늙어 가는데. 뭐하고 살겠습니까? 그 전에도 집에서 연탄불 피워서 자살시도했더만, 뭔넘의 생명줄이 긴지 119 병원으로 실려가서 살았네여. 근데 병원에서 자살할려고 한거는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일반으로 돈내고 가라네여 인터넷 검색해서 치공소 다닌다는 사람한테 청산가리 살려고 , 30만원 송금했줬더만 그것도 사기당하고, 아파트에 뛰어내릴 자신은 없고 그래서 ,진심으로 안락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여야, ‘복지예산’ 1조4591억원 증액... 아동수당ㆍ장애인 연금 등 확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예산 1조204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증액 예산은 △아동수당(5351억원) △장애인 연금(254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589억원),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급액(4102억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만6세에서 만9세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351억원 증액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4102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2549억원을 늘렸다. ====================================================================================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변경안을 기재부에서 일박적으로 삭감해버렸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연금 3급전체로 확대 실행하여주십시요.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에 올린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증 국민들의 생각과 역행하는 정책을 펴니 지지율이 빠지는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여주십시요. 대통령님의 장애인 1호공약을 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7월 등급제 폐지와 함께 위 정책들을 실천해주십시요. 평생을 앞으로도 진보정책과 민주당만 지지한 사람으로서 하도 답답하여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전기차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있는데 저는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살기때문이죠 차량가격 초과되면 곤란하기때문에 말이죠 요즘은 경차도 천4백만원 넘어요 일년 유지비도 작은금액이 아닙니다 초기에 전기차구입 금액이 크지만 보조금에 년 유지비는 내연기관보다 나을 것 같네요 내 년에 친환경차 대수를 늘린다는데 규제를 완와해주실수 없는지 문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구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SM YG JYP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얼마전 국방부는 열발중 아홉발 명중한 현존하는 최고의 함정방어 무기인 \"해궁미사일\"을 내년부터 실전배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의 기사(18.10.18)를 보면 당시 시험기준이 너무많이 완화되어 함정의 미사일 방어능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함정을 위협하는 북,중,러의 미사일 중, 최저 성능의 북한 미사일Kh-35 미사일을 보더라도 마하0.8, 비행고도 15m, 종말단계 4m 로 알려져 있고, 시험기준이 최저 수준의 북한 미사일 만이라도 방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여야 하였는데 10발 미사일중 단 두발만 30m 이하로 시험하였고, 8발은 30m 이상의 고도로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공격 미사일의 속도를 북한미사일 속도인 0.8보다도 훨씬 저속으로 마하 0.5에서 시험하였다고 하니, 그런 고고도, 저속미사일을 열발중에 열발을 못잡은게 이상할 따름 입니다. 이 해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장병들을 보호할수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실전배치를 보류하고, 당장위협이 되는 북한미사일 만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서험방법으로 성능시험을 재실시한 후 실전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궁미사일 실전배치를 보류하고, 성능시험을 재평가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기업에서 왜 외주화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유를 압니까? 노동조합의 힘이 회사측 힘보다 커지다 보니, 조합원들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싫어하면서 공장내에서 덜 힘들고 깨끗한 곳을 찾아 이동함으로써 일할 인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회사측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외주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대한 조합원들이 외주용역사원(비조합원)들과 비교하여 급여도 많이 받고 편하고 깨끗한데서 일할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우쭐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나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이 외주용역사원들입니다. 급여 및 복지 혜택은 조합원의 50%도 받지 않으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사원들 이직이 많다보니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일을 시킴으로써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대해 제조현장에서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정부에서도 노동조합 때문에 대통령공약사업인 광주형일자리도 못하고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광주형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와 함평 연접한 곳에 “빛고을국가산단‘을 대규모로 만들었는데 들어올 기업이 없게되다보니, 광주시장(이용섭)께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해서 외국기업이라도 받아 보겠다고 하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노동조합 활동을 보고 들어올 다른 나라 기업이 있겠습니까? 문제인대통령님 노동조합을 없앨수 없겠죠.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고 직원의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적자로 몇 년안에 망할 수 있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망하도록 하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대한민국 기업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노동조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불법장기밀매 ~ 비인간이 냄새난다 킁킁~ 드러운 인간들 판치는군 드럽다 진짜..... 너희 인간이 만든 현실인가 ?",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냄새.....킁킁 ?- 글들 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벌써 경남제약이 60년의 전통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통이란 무시 하지 못합니다. 경남제약은 아무도 흉내 내지 못한 기술을 토대로 가루형 레모나를 탄생시켜 현재까지 13년의 이너뷰티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인들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승인 받기 어렵다고 하는 중국 식약청으로 부터 당당하게 수출 승인을 받은 강소기업 입니다. 금년부터는 중국수출로 본격적인 외화벌이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한다고 합니다. 재무적, 성장성 등 2018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한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디 \" 제2의 성장 \" 을 꿈꾸고 있는 전망이 밝은 경남제약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8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 전통의 경남제약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문닫아야됍니다.갈수록힘든데한민국-갑질과폭력 권력 갑질 서민은살수없나라로바뀌고있읍니다.국회와 국회의원모조리 다바꿔야야됍니다.대한민국 이상하게돌아가네요.정신차리시요.엉뚱한데신경쓰지말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 국회-문닫아야됍니다.정신차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뭐가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뭐가 평화인지 모르겠지만 평화당 뭐가 바른지 모르겠지만 바른미래당 이 인간들은 자기들 어떻게 든지 살려고 국민부담을 늘리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국회의원숫자을 늘리려한다. 현재 300명을 15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없애야한다. 비리온상이고 쓸데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반으로 줄여라.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보통 직장인 출근시간인 8시~10시, 퇴근시간인 6~8시에 대중교통 이용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버스, 지하철의 배차간격은 너무 넓고 자가용이 너무 많아서 지나친 혼잡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량 추이를 조사하여 배차간격 및 운행차량 수를 재조정하고 자가용의 이용을 줄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월급으로 차근차근 모아온 노후자금을 앞날이 창창한 회사, 국민비타민 레모나 경남제약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밀실회의로 상장폐지결정을 내리고 우리 5000명의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인데, 투자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보호하는 행동인가요? 밀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작당하였길래 멀쩡한 회사가 거래소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의견 \"적정\" 이고,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중국진출로 외화도 벌어들일 우리나라에 소중한 수출기업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기에 특정 몇몇의 눈에 들지 못하면 퇴출되어야 하는 겁니까... 회의록 공개도 안되고, 그들에게 그냥 맡겨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부패되기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감시할 장치도 없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협박을 받았는지 알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정말 문재인정권이 바라는 대한민국 인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철회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 ~~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다들 죽을 둥 살 둥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폐기업도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고 그 기준도 예년에 비해 너무 달라졌고 모호하기 마저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 기업지속성 등을 따진다고는 하나 이전 까지 해왔던 기준과 너무 벗어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 경영인들은 거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여전히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상폐 틈을 타고 기업을 수십배 싸게 먹어치우는 엉터리 기업가들이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중국에서 레모나 판매와 유통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준비ㆍ 투자 하고 있는 국민 강소기업입니다. 상폐사유도 납득키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힘든 개인투자자들만 맘고생, 가정파탄 등 피해를 모두 뒤집어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정책을 펴주시고 시장의 악덕 기업인들이 발을 붙이지 않게 신규상장의 문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남제약의 상폐를 개인투자자 보호차원에서라도 재개시겨 정상화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48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죽이시면 우리도 죽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주차할때 마다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국민 제안합니다. 꼭 주차공간 라인 안에만 차량 주차해야하나요? 초보는 주차 라인 안에 넣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집중을 해야합니다. 국가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 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 현주차 문제 1. 좁아서 차량 탑승,하차가 불편 2. 문콕! 좁은 공간에서 문 열기위해 상태차량 파손 * 해경 방법 제안 먼저 모든 차량들이 주차라인 왼쪽 운전석 앞, 뒤 바퀴를 기준으로 주차라인에 일직선 주차를 한다면 문콕 방지뿐 아니라 잘못된 주차를 바로 잡을 수 있을것 입니다. 즉,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 주차라인 위로 타이어가 올라가게 주차하면 일괄적으로 좌우 공간이 정확히 남아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이팅!",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불편해결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과 셀트리온은 공포를 느끼게 하고 어디는 솜방망이질 하면...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 했거늘... 무차입공매도 때도 솜방망이질하더니...역시 돈공화국...",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솜방망이로...야구방망이질당하는A와 B ... 국민분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강남 선릉 역삼 기타지역에서 만나자고하면 무섭습니다 g페이 z페이 거기에 몇백에서 몇천만 가입하면 하루에도 백만원이상씩나온다고하면서 꼬시니깐 노후대책이 안된 나이든 사람들이 큰돈을 번다는말에속아서 다들 당합니다 어르신들은 여기에글올릴줄도 몰라서 당하고 생활보호대상자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범들을 벌을 가볍게주기때문에 열심히 일하지않고 각종사기꾼들이 너무많습니다 아는지인분들도 여러명이 잘하던장사치우고 다단계에서 저까지오라고 해서가보닌깐 큰돈번다고 자기도 장사치우고 때돈 벌었다고 그런말들어니깐 순간적으로 하고저도하고싶은욕망이들드라고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꼭 사기꾼들 엄한벌을주세요 그래야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는사람들이 잘사는사회가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선릉 역삼기타동에서 다단계사기권들좀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촛불혁명위에 세위졌다는 정부~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과연 촛불민심 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우려스럽게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듯~",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기업 용역계약직 위기상황을 청원합니다. 현제 롯데에서 진행되고있는 계약직 감원은, 실적대비를 초과하는 반발적 역고용행위입니다. 지난10년간 계약동안도 급여를 동결을 넘어, 두번 삭감하는 갑질을 하더니 결국에는 40%감원 최하층의 생계를 짖밟는 비 인도적 행위임을 고발 합니다. 기업측은 국가정책상 불익을 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사안은 정부와의 조율로 해결 해야 할 일이지 초저소득층의 생계를 볼모로 투쟁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고객들의 사랑으로 대기업이 되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이유를 잊어서는 안됄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정책이 서민에게 위협이된다는 청원에 답하고 시정을 촉구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재앙 막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매출, 영업이익, 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기타 등등 대한민국에서 이정도의 사업성과 성과 있는 회사를 상폐한다면 그 어떤 회사가 거래소기준을 충족한단 얘긴가요? 대기업 덩어리만큰 유명기업????? 이런 회사만 상장유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대마불사, 소마필사 이게 현실로 느껴집니다. 현정권 경제 신경 안쓰는거 알지만 이런 말도 않되는 현상은 정부에서 개입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삼성바이오는 시총 22조로 소액주주말고 이익단체가 관련되어 풀어주고 경남제약은 작은회사이고 소액주주들 위주라 죽어도 큰문제 없다하여 목에 칼날을 들이 미는건가요? 이게 민주정권에서 일어날수 있는 상황인가요? 형평성도 안맞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온갖 핑계로 일관 결국 \"내로남불\" 이말이 왜 생겼는지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잘 파악하시어 경남제약 같은 우량회사를 상폐 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8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같은 회사가 상폐라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사드 보복을 시작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에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복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켜주세요. 사드보복 때도 아무 것도 못하더니, 이번 반도체 보복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군요. 한국 게임은 중국 판호에 막혀 수출 못하는데, 중국게임은 밀고 들어오고, 중국 태양광 업체는 판을 치니 우리나라 기업만 힘듭니다. 기업이 곧 경제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처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경남 통영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 장고 끝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촛불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적폐정부를 부인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예상 밖의 삶에 허덕이는 자신을 보면서 작금의 방식대로 현 정부가 한 치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방조한다면 그나마 붙어 있던 숨통마저도 끊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의 정책방향도 중요하고 대통령님의 정치철학도 중요합니다만, 님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요? 민생 경제가 끝을 모르는 바닥을 향하여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국민들을 향해 제공하는 각종 복지정책 또는 지원책 등은 그저 미봉책의 수단(아이가 울고 있는 원인은 살피지 않고 입에 사탕만 물리는 형국)일 뿐, 결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정책일 수 없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외람된 말씀 같지만 오죽했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를 방조한 탄핵정당”이라는 국민 평가에 따라 바닥민심 속에 허우적거리던 정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집권여당은 물론, 현 정부를 향해 자기 할 말이라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고, 또 현 정부의 무능에서 생성된 풍선효과랄까요? 그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딱히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여타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본론(우리나라 경제 살리기)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타 원인들(북핵문제, 최저임금문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등등)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나라 경제의 추락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순서에 맞겠죠? 짐작컨대 약 1,500조원에 이르는 고액의 국민부채에 대한 우려와 또 그것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부동산 과열로 짚었던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부채 형성구조가 바로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부동산만 잡으면 국민부채의 증가속도도 늦출 수 있고 나아가 머지않아 안정적인 국민부채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건국이래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정책 즉, “DSR”의 전면도입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세제개편이 진행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송구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여기서 ‘빈대’란 고액의 국민부채(당시 약 1,500조원)를 뜻하는 말이고 ‘초가삼간’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촛불정권이 출발할 당시 우리 국민이 안고 있던 부채의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규모 있는 부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경제건전성에는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체증화된 부실채무가 아니라 활성도가 높은 움직이는 “동적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파이”가 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고액의 국민부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눈에 언 듯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면밀히 살피다보니 “부동산”이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 지역(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등달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던지라 즉각적으로 탄도 미사일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 붓는 한편, 핵무기와 같은 “DSR”로 건국 이래 전무한 “전국적 융단 폭격”을 감행함과 아울러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잔존 인자들을 없애기 위해 화생방과 같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어졌으니 과연 우리 경제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게 되면 국민들의 머리가 짧아진다고들 하죠?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내일에 대한 우려심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출의 절감” 즉, 경험칙에 의한 이발의 횟수를 줄이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머리를 본의 아니게 짧게 잘랐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늘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에게 상투적으로 글머리에 사용하는 “존경하는 ... 내지 존경하옵는 ...”이라는 상대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왠지 그런 상대존칭어를 사용하면 문맥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침체의 원인을 추정해 본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도 무슨 박식하신 경제전문가님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아마 집권여당과 현 정부 주위에 적잖은 경제전문가님들이 포진해 있을 텐데도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들었을 땐 맨 처음 출발했던 길로 되돌아 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시작할 즈음,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대안 1>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는 충분한 시장 사정을 검토하여 진행하라. ->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허가를 용인하여야 함. 그렇지 않고 초과공급이 있을 경우, 미분양사태를 동반한 주택가격하락이 발생함으로써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입자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은 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다가 충분한 시장 검토 없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는 장세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대안 2> 부동산과 관련된 여신금리와 각종 조세는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서 차등해서 적용하라.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실수요자)인지 아니면 갭투자자나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투기수요 또는 투자수요)인지의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일반 금리를 적용하고 투자 또는 투기수요인 경우, 누진세율(페널티 세율 + 일반 세율)과 누진차등금리(페널티 금리 + 일반 금리)를 적용하라. 대안 3>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의 실시는 당장 중단하고 그 실시 시점을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예고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시점에 실시하라. ->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은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간밤에 쏟아 부은 핵공격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소득을 추적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아르바이트생 또는 일당직원, 재래시장 난전에서 영업하는 재래상인, 농어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서 그 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그들에게도 “DSR”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이유: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발생시키는데 그들에게 “DSR”을 적용, 대출심사를 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판정이 남. 또한 여타 수요자들 역시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살 경우라도 마찬가지 즉, 향후 부동산 보유 후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수요의 한계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견되는 되기 때문에 매수의사가 사라졌음)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인구 집약적 산업, 즉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그다지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분위기가 유지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침체에 이어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이 뒤따름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음. 이런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캐치프레이즈를 둔 현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손을 대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음.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만큼 파이가 커진 우리 경제를 “DSR”이라는 공정치 못한 금융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자영업자의 짐을 무겁게 하는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그 어떤 구제방안(제로페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각종 세제해택 등)을 제시한다 해도 국세만 낭비될 뿐,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됨.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생산이 늘며, 생산이 늘어야 고용 또한 늘 것인즉, 이를 거꾸로 정부에서 기업에게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라한들 소비가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업이 선뜻 투자할 리 만무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사업주가 생산인자가 없으므로 인해 고용을 꺼리면 이 또한 무의미한 노동정책이라, 정부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발생인자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본인이 앞서 지적한 부분을 깊이 검토,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렇게도 백성들의 눈물이 바다를 이룰정도인데 이렇게도 무능력한데 모든 정책 다 짜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이 협조 안한다고 질질 짜는데 이렇게도 무식한데 모든정책이 아전인수 변명 일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제는 국민의 믿음이 없는데 지지율이 아직도 43% 이거야 말로 드로킹이고 불가사의한 지지율 문빠들의 슷자가 이리도 많은가? 아님 조작인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대통령 지지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써치코인 오수ㅇ의 거짓말과 조작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써치코인 오수ㅇ은 2018년 5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이빗거래ㅇ 사이트에 사전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1. 오수ㅇ은 하이빗거래ㅇ 1만명 돌파 가입 이벤트 진행 조작 되었습니다. 가입자 1천명도 안되는데 오수ㅇ은 가입자수를 조작해서 1만명 넘게 가입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1만명 돌파 가입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가입자 만명 돌파 이벤트를 할 당시 실제로는 1천명도 안되게 가입 되어있었습니다. 2. 사전가입 이벤트로 제공되는 경품에 당첨된 사람이 사전가입자에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 내역 1등 김** 010-****-**** a******@naver.com 2등 정** 010-****-**** j********7@naver.com 3등 이** 010-****-**** *******7@gmail.com 1등 – 벤츠 E글래스 220을 당첨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조작된 당첨자 입니다. 2등, 3등 – 당첨자 있습니다. 경품이벤트 조작 되었습니다. 3. 오수ㅇ은 사전 가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조작해서 가입자수를 홈페이지 카운트에 3만명 넘게 보이게 조작했습니다. 실제로 사전가입 시작해서 마칠때까지 3천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수ㅇ은 조작해서 끈임없이 사람들을 현혹 했습니다 4. 오수ㅇ은 2018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거액을 걸고 하이빗거래ㅇ 베타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베타서비스 시상> -1등 : 5천만원 시상 -2등 : 3천만원 시상 -3등 : 2천만원 시상 -4등~10등 : 500만원 시상 -11등~20등 : 300만원 시상 -21등~30등 : 200만원 시상 -31등~40등 : 100만원 시상 -41등~50등 : 50만원 시상 -51등~60등 : 30만원 시상 -61등~70등 : 10만원 시상 -71등~80등 : 5만원 시상 -81등~90등 : 3만원 시상 -91등~100등 : 1만원 시상 “총 2억 990만원을 시상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오며, 8월말 예정)”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벤트만 진행 됐고, 아직까지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당첨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입자만 현혹시키고 거액의 당첨금은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돈은 다 빼 돌린거 같습니다. 5. 오수ㅇ과 그의 일당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하이빗거래ㅇ에서 자기 써치코인을 팔면서 일반적인 선량한 투자자를 피해 입히고 있습니다. 써치코인을 1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4원 합니다. 또한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부추겨서 더 사게 유도하는 일당들도 있습니다. 6. 검찰과 경찰은 오수ㅇ이 운영하는 하이빗거래ㅇ 배임, 횡령을 조사해 주십시오. 오수ㅇ의 악행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써치코인 투자자들은 오수ㅇ과 일당들이 하는 거짓말과 조작에 당했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써치코인을 사고 있는 피해자만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하루 빨리 오수ㅇ 일당들을 조사해서 죄의 대가를 받게 해 주십시오. 검찰과 경찰은 오수ㅇ과 일당들의 온갖 거짓말과 조작으로 뺏아간 선량한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빨리 돌려 주게 해 주십시오. ", "num_agree": 8, "petition_idx": "48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써치코인 오수ㅇ의 거짓말과 조작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수탈행위가 군사정권의 삼청교육대을 찜쪄 먹는다 삼청교육대는 기간 채우면 졸업은 시켜 주었는데 문재인 주사파정권은 국가가 모든걸 다해주는 강성대국 포용국가을 건설한다면서 끝도없이 국민의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게걸스럽게 처먹어 국민이 쓰러져 죽을때 까지 빨아 먹는다.아 구관이 명관이었다 잘못했다 군사정권아 다시 돌아 와다오 나 돌아갈래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5, "petition_idx": "48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관이명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같이 근무 하였던 동지들 보면 좋겠습니다 보훈처는 훈련 기록이 없어 , 치료보상을 할 수 없다하니 1980 년 05 월 횡성 공병 훈련 참가 하였던 전우들 문자 올려 주기 바랍니다 그 당시 야간 사격 훈련하다 , 귀를 다쳐 증인들을 찿고 있습니다 .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이야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법원 판례는 일하지 않은 시간 주휴수당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입니다. 맘대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요?주휴수당 임금 체계만 복잡하게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는 없는 정책이 아직도 남아있는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제가 호황이던지,아님 나라의 부가 많이 축적됐는지? 최악의 경기 상황에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습니까? 피라미드 경제구조에서 하단에 있는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은 부가가가치가 낮은 업종으로 자신의 전재산이상을 투자하고 5년안에 상당수의 업체가 문을 닫습니다.그나마 버티는것은 쉬지않고 좀 더일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최저임금인상 주휴수당 이런 정책들은 더이상 버틸수 없게 만듭니다 경제구조의 하단의 우리들이 무너지면 다음은 중상단의 업체들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상위업체에서 낙오된 근로지들을 받아줄수 있는곳들도 사라집니다.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요? 저소득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는지요? 부동산은 공실이 늘어날것 입니다.가계부채의 뇌관은 이렇게 터질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은 돌이킬수 없을 것입니다.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많은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공산품 대부분은 메이드인코리아는 사라지고 중국산이 될것입니다.지금보니 딱 중국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을 이정권을 알기에 오는 2019년 그이후가 암울합니다. 추가로 인구절벽 이문제도 너무도 큽니다. 엉뚱한곳에 돈쓰지 말고 여러부처로 나눠진 예산 한곳으로 모아서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지금예산의 수배는 더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수경기에서 가장 큰곳은 결혼,출산,보육에서 시작됩니다.그다음은 괴학기술투자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많이 살길입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48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이정부 왜 이렇게 오만해지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오늘 ytn기사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공기질이 최악이고 원인중 하나가 노후경유차가 많은데 있다니요.. 서울 중구사는사람은 노후경유차 못들어오고 관악구는 호구인가요? 음식점 환기시설도 엉망이고.. 관악구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주민은 숨도 쉬지 말라는 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44살의 미혼남입니다. 담배를 피운지 어느덧 20년이 훌쩍넘어버렸고, 어릴때 군대갔다온 삼춘들이 담배를 피우면 어른이라 말하던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당연하게 부인들이 재떨이를 가져다주는모습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저또한 군대에서 담배를 배웠고 지금도 많이 피우고있는 실정입니다. 500~600하던 88담배부터 피우다 , 지금 4500원이라는 엄청남 인상으로인해 너무나 부담되게 돈을주며 피우고있습니다. 담배를 방안에서 피우던시절에서 지금은 방안은 고사하고 길에서만 피워도 더러운게 묻은사람마냥, 또는 짐승처럼 눈을 흘리며 쳐다보는 시대가되었습니다. 국민건강을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게 아닌것은 초등학생조차 알고있습니다. 비싼돈을주고 피우고있지만 무슨혜택이 있는것도 아닌 현실입니다. 많이버는사람은 비싼담배피우고 적게버는사람은 저렴한담배 피우는게 맞지않나요? 하루3갑을 피우다 돈이아까워서 지금은 두갑을 피우지만 그래도 30만원정도가 들어가서 한달한달 정말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담배를 좋아하는게 죄는아니잖아요. 끊으려 한의원,금연학교, 내과, 귀침,,,안해본게 없지만 아직못끊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커피를 열잔마시면 한잔이공짜이고, 머리도 열번을 손질하면 한번이 공짜인데 왜 담배는 몇백만원을 써도 한갑의 서비스도 없나요? 담배값으로 세금모아 3조가훨씬넘는다는것도 그세금으로 무얼하는지도 국민들은 알지못합니다. 좁은땅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왜필요한지, 국희의원한명당 배속된 직원들,,,, 주유세 담배값 톨게이트비용,,,, 확인,공개못하는 비용들 이제는 그만합시다. 정말서민을 위한다면 담배를 등급별로 만들어서 1등급 15000원 2등급 10000원 3등급 7000원 4등급 4000원 5등급 2000원 이렇게 만들어서 버는만큼 사용자가 고를수있게 시스템을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카드처럼 담배카드만들어서 적립,포인트 쌓아서 다른물건을사든지 , 이래야 피우는 사람도 덜억울하지 않을까요? 두서없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 인하요청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잘잘못도 구분 못하는 국회의원을 없애야한다.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도 처리 안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영국에서온 학생입니다. **대학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 학사부정 및 강제자퇴로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출생이며 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며**대학교 문화예술학 미용과 박사과정을 2016년에 강제로 자퇴한 학생 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백혈병과 뇌종양으로 힘겹게 살고있었으며 제 생부는 저를 살리기 위해 한국에 계시는 아빠친구를 양부로 삼아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신학대학원 교수님의 추천으로 비교적 한국어가 쉬운 문화예술학과가 설립된다고 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 2015년 입학면접 과정 본인은 면접당일 C교수 B 교수 두분이 참석 하였으며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당시 본인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충분이 말씀을 드렸고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길어지면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하였고, 단 인터넷 검색하면서 수업은 충분히 청취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오픈북으로 보기로 합의했으며 저 이외2명의 중국인도 함께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태생이고 한국 국적자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서류를 보면서 확인하고 면접에 통과하게 되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면접당일 C교수 B 교수 두분이 참석 하였으며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당시 본인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충분이 말씀을 드렸고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길어지면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하였고, 단 인터넷 검색하면서 수업은 충분히 청취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태생이고 한국 국적자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서류를 보면서 확인하고 면접에 통과하게 되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 강제 자퇴의 배경 2015년 1학기 중간부터 저는 C,K교수에게 강제로 자퇴하란 요지로 1년내내 협박과 막말 등 온갖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시험을 보는날 나는 오픈북 인줄알았으나 시험당일 다른 중국인 한명에게 한국학생을 붙여서 시험 문제답을 카톡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지 하고 고민하다가 또다른 중국여자학생에게 우린어쩌지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학교를 그만둔다하길래 그런줄알았더니 어느날 나랑 연락을 끈고 시험을 잘받다는 겁니다 그친구는 한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교수님에게 저는 어떻게 시험보나요? 했더니 왜 나한테는 그래 너가 알아서 보라하고 다른 국인에게는 컨닝과 한국학생을 붙여줬느냐 했더니 !이개 재수없게 지랄이야 야~ 너네 나라로꺼저 영국으로가 라면서 한국을 빨리 떠나서 꺼저버려 라고 하면서 그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잔인하게 둘이만 있으면 온갖쌍욕을 해가면서 괴롭혔고 그것떔 스트레스로 몇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니 그만 괴롭히라고 했더니 저에게 개수작과 지랄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양부가 돌아가시면서 친자식들이 병원비를 안내서 내가 돈을 다갑고 병원비용. 장래비용까지 지급해서 빛이 엄청 만아서 갑야 해서 무지 시달릴때여서 박사학위를 취득후 돈을 벌어서 갑기위해 엄청 피흘리면서 고통받을떄입니다 그래서 온갖 욕과 개망신주기 (학생모임식당에서 저여자랑 있으면 무조건 고소고발을 좋아하니 절대말도걸지말고 멀리해라면서 우리나라사람이 아닌 외국년이다 하여 다들 여학생들도 돈만쓰게 만들고 나를 모함하고 괴롭혔으니다 지독히) 1) 또한 학기초부터 괴롭혔던 K (석사 동창) 때문에 수업을 못 할 정도여서 C,K교수님에게 고충을 말씀드리면 저의 의견은 개무시하고 오히려 저에게 야 입닥처! 너 그리고 나한테 말걸지마, 재수없어 이개 죽을라고 꺼저~~저는 거의 1년을 그렇게 어쩔수없이 살면서 양부돌아가셔서 빛 때문에돈벌어서 갑아야 한다면서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저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온갖모욕을 주어도 참고 피흘리는 고통으로 참았읍니다 2) 교수님들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왕따를 시켜 2학기때 학교를 옮겨볼라고 담당교수님께 말했으나 ! 무슨소리냐 빨리3학기 등록해라 괜찬다 고하여 등록금을 냈떠니 바로 며칠뒤담당교수가 전화걸어서 (카톡) 너 죽을려고 작정했냐 왜~ 내말을 안들어 이 년아 18.18 욕을 하더니 너 계속다니면 무조건 성적은 F다 요번성적 기분나빠서F 줬는데 너가 나간다고 하면 B 줄게 하고 B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전 등록을 3학기 했습니다 2016년 학기초 저에게 교수님들이 아직도 학교를 다니냐, 왜 여태 학교를다니냐 너 죽고싶냐 무조건 F라니까 라면 이리나와라면서 법학과건 건물밖에서 오른쪽 주먹을 얼굴이 때릴 듯 하며 갖은 협박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신입생환영회에 갔더니 모두 내옆에 절대안앉고 말도걸지않고 학생대표가 와서 저여자는 우리학생아니니 말걸지말새요 완전 나가기를 바래서 그냥 밥도못먹고 쫓겨나왔습니다 비참 했습니다 그이후 저는 도저히 수업에 참석 할 수 업기에 **대 CS 팀에 위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CS팀에선 학교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교수와 똑같이 오리발을 내밀면서 당신맘대로!해바 하면서 내가 조사받은 내용도 못보게 했습니다 또한 학교 법무팀에서 조사를 하였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짜맞추기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시1시간30분 분량의 녹취파일이 있었는데도 대충 조사하고 시간만 질질끌다가 완전히 모든걸 묵살당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듣는 것이 50% 부족하고 말하는것도 80%정도입니다.(저는 긴 이야기를 이해력이 부족 합니다) 지금것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졸업을 위해 학점을 위해서 부정행위를 눈감고 누구라도 말을 하면 바로 완전히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3년이지난 지금 그들은 니까짓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조직은 못건들인다 제일 고통스런 것은 넌 한국에 식구없고 혼자이니 죽고싶지않음 영국으로 꺼저라 라고 말했읍니다 다행히도 2017년말 교수님한분이 양심이있으셔서 있는사실 그대로를 말해줄 테니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하여 경찰서에 고소했으니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이 대놓고 그교수편을 들면서 무죄가 되가고있어서 “제 마지막희망은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뇌종양과ㅣ 백혈병으로 아기때부터 시한부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다른나라로 가면 살수있다는 희망으로 한국으로보냈습니다 시한부인생에서 살아나서 정말 20년동안 못해본 모든 나의꿈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후 부모님이 해오신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봉사헌신 할 생각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학비만 버리고 졸업도 못하고 **대 교수들에게 온갖 더럽고 나뿐말만 들었으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같은 학과를 다닌 사람들의 그 야비하고 잔인한 거짓모함 그리고 자신들의 졸업을 위해서 거짓 자백서 까지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여 저를 싸이코로 만들기 까지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해도 나는 한국에서 혼자라서 도와줄사람이 한사람도없읍니다 모든 증거가 있고 같은 교수가 협박했다 괴롭혔다는 녹음이있음에도 **대학교에서는 당신 맘대로해바 아무도 당신편은 없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빨리 영국으로 가는 것이 좋을거라고 협박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이렇게 학교가 박사과정에서 서로짜고 성적 주고받고 학교에 3개월 안나와도 출석이되고 수업을 받지않아서도 자동으로 성적이 나오는 이런 학교가 있나요? 저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런학교가 대한민국에 최고학교인가요 모두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저 한사람을 완전히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줄사람은 대통령님뿐입니다 제발 제 인격과 저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불태운 저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과 학사 부정행위 1)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서로다 보고컨닝으로 치르게 하였습니다. 2) 저만 못보게 햇습니다 (중국인 두명은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대부분 모름 그런데 점수잘나옴니다 ) 2) 수업일수가 부족해도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였습니다. 3) 시험정보 사전유출 4) 성적위조 5) 부정강의 7) 부정수업(강의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위조) 위 내용의 증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 내용을 **대의 압력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보면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제가 한국어가 부족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구글통역씀) 아마 이글을 본후 **대 박사과정학생들과 교수들이 날 죽일려고 엄청 달려들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실은 안바뀝니다. 3년간의 그들이 내 영혼을 말살해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최고하는 **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적조작, 출석 조작,시험조작 을 하지말라고 부탁한저를 정신병자만들려고 더욱 괴롭힐게뻔하니 빨리 도와주세요! 그들은 너가 아무리 한국에서 진실하다 외처도 한국사람끼리는 다 같은 편이니 너만죽는다 했읍니다 저는 저만 죽어도 좋읍니다. 항상 진실이 이기니까요... 사회정의와 그리고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WITH ",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영국에서온 학생입니다 **대학교 박사과정 학사비리를 폭로했다가 했다가.강제자퇴당한 학생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영자 세월호 배경 방송과 광희 매니저 일진설 등 문제많은 방송 전파낭비 마시고 폐지권고를 해주세요 진짜문제는 연예인의 매니저에 갑질이 제일문제다 먹는음식 강요등", "num_agree": 4, "petition_idx": "48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많은 mbc 전참시 방통위 방송금지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 예산 2000만원 증진이라는 이상한 기사가 나돌아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9분에 보도한 ‘국회의원 예산' 2000만원 인상 추진?’기사에서 2019년 정부 예산안 중 내년 국회의원 개인 보수(의원수당과 활동비)는 전년대비 14.3% 2000만원 오른 약 1억6000만원이 아니라 1.8% 182만원 오른 1억5176만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이렇듯 청원 이후 14.3%가 아니라 1.8%인 182만원 인상이었다고 정정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사의 특성상, 이미 지나간 기사를 다시 되돌아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현재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회의원 예산 2000만원 증진 반대 청원'이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잘못된 보도를 내보낸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언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 수 없도록 인터넷 언론에도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론 탄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명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기사부터 써내는 인터넷 기사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언론에도 보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91년생, 95년생 이렇게 세자녀를 둔 베이비붐 세대 학부모 입니다. 95년생 저의 자녀가 태어 날땐 세번째 아이라고 의료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출산 병원비를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으로 해서 지불하였습니다.(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홍보를 많이 하던 시절 이었음) 95년생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 2년이 되는 해에 95년생 대학1년생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이 있어 교육부에 확인 한 결과 2학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7세에 입학을 하게되어 95년생이 대학에 입학 할때는 저의 셋째 아이는 대학 2학년이 된 것입니다. \"95년생이면서 셋째아이인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 해 준다는 취지\"이면 당영히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단지 대학 2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곰곰히 생각하니 많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쯤 고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5년생이면서 세번째 자녀인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관련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본인은 남원시 도통동에서 전주시 삼천동으로 2015년 06월 15일에 이사를 와서 전주시 삼천동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우편물이나 택배물품들을 전주시 주소로 받아서 생활하고 또 전주시에서 의료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6년 11월에 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통지를 받아 깜짝 놀라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 2018년 10월에 전산이 전주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금까지 의료수급 혜택을 받아 병원도 다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를 했더니 자기들의 전산 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남원 도통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행정업무를 잘못 처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어떠한 통보나 의료보험 고지서를 한 번도 받지도 못하였는데 3년 동안 누락된 금액들을 갑자기 저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남원도통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없었고 다른 직원분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저에게 미납금을 할부로 내면된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애써야하는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행태가 너무 화를 나게 하였습니다. 본인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힘없는 시민에게 떠넘겨 힘든 생활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여자혼자 자식 둘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르고 있던 의료보험료가 200만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일의 민원인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누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심히 걱정히 듭니다. 특히 최근에 평등과 인권을 외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고, 교권을 더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선생님은 을중의 을이요,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자선생님들한테만 그 죄를 묻는 다는 것이 평등과 인권에 침해를 받는거 같습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영웅대접을 받습니다. 학생들도 여자선생님과 성관계를 맺으면 똑같이 교육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인권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만 처벌받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당연히 남자들도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선생님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파트 경비원부터 짤리기 시작한다 아니이미 투표로 진행되었다 30명중 22명 짤림 이유는 시급이 높아져서 그렇다면 당신들 남편도 회사짤리고 20대 청년들 일자리 없는 것도 이해해라 당신들이 올리자던 시급 올렷으니 현실도 받아 들여 대책없이 다른나라 따라하다간 너내가 늙어서 있어야할곳은 아마도 길거리겠지 시급 주류 수당 남녀 평등 다 개소리하지마 부유층은 계속 부유층이고 서민은 평생 서민을 만들려고 하는거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님 대책방안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올려서 아파트 경비원분들 짤리게 하는게 국가 목표 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북지방우정청에서 금년 실시한 계리직 공무원 면접이 공정합니까? 금년 전북 계리직 공무원 필기점수 합격선이 245점입니다. 면접은 일반전형 24명 모집에 30명이 면접 대상자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총 모집인원의 최대 약 1.5~1.6배수 까지 선발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10.6(토)요일에 실시 되었습니다. 먼저 계리직 공무원 필기점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계리직은 3과목으로 되어있고 300점 만점에 60문항입니다. 이번 계리직은 자격증을 따면 주는 가산점이 아예 없습니다. 그밖에 가산점인 취업보호대상자, 유공자 가산점이 모두 포함된 점수가 245점입니다. 이 말은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245점, 250점, 255점 등 5점 단위라는 것입니다. 가산점도 없고 다른 공무원처럼 표준변환점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컷라인인 245점에 가장 많은 동점자가 있고 그다음 250점 이런 순서로 동점자가 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260점을 받고도 면접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제가 면접준비를 안했다면 모를까 면접학원을 다니며 공무원 면접에서 쓰지말아야할 표현, 단어등의 트레이닝도 했습니다. 면접 질문도 10번이 넘는 질문을 받았고 그중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은 겨우 한번입니다. 불합격을 확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보다보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면접을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어 시행하였습니다. 첨부서류의 응시번호는 맨 처음 필기시험을 볼 때 받은 번호입니다. 오전조. 오후조로 나눈 것이 성적순이 아니란 뜻입니다. 최종합격명단과 비교 해보면 오전조 일반전형은 전원합격, 오후조 일반전형은 6명 탈락입니다. 아무리 우연이라도 오전조는 어떻게 전원 합격 할 수 있죠? 오전조 사람들이 전부 말을 잘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필기성적도 좋았다는 말인가요?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면접에 정답이 있나요? 물론 공무원으로써의 면접에서의 피해야하는 단어, 사상, 표현 등이 있지만 이정도는 면접 학원을 다니거나 면접스터디를 하거나 하면 충분히 준비, 대비하고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30명 면접 응시자중 24명 선발이면 5명중에 1명 탈락하는건데 오전조가 전원합격함으로써 갑자기 3명중에 1명 탈락으로 탈바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면접은 심사위원이 2인 1조로 구성되었으며 2인중 1명은 우정청직원, 1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있고 총 3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3조가 오전, 오후 전부 면접 진행 합니다. 공무원 면접은 우수, 보통, 미흡을 줍니다. 우수는 합격이고 미흡은 불합격, 보통은 필기점수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른 공무원 면접같은 경우 대부분 보통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람을 평가해서 우수 또는 미흡을 준다는 것은 심사 위원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나 미흡을 준다면 심사위원은 그것을 준 것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 면접은 보통을 많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보(결과) - 12월 16일 조사관 분의 사무실 번호 : 044-200-7292 저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제보를 할 때 보니 내부고발자를 찾는 것이여서 내부고발자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보를 담당한 조사관 분이 뜻 밖에도 열심히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분은 저의 제보만 가지고 전북지방우정청을 토요일에 방문하셨고 일요일에 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이라면 수동적으로 일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내부고발자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 오로지 수험자인 제 입장에서 조사를 해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분께 제보했던 요점과 그 분이 저에게 통화로 결과 보고 한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30명중 24명이 합격이면 10명 중에 2명은 탈락하는 것인데 전북지방우정청은 왜 오전 일반전형 면접자 12명은 전원 합격이고 오후 일반전형 면접자에서만 탈락자가 발생하는가? => 조사관 분이 전북지방우정청에 가서 그것을 확인 하고 우정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면접기준을 어떻게 잡았길래 오전조는 전원 합격인가? 2. 금년 실시한 다른 지역 계리직 최종탈락자들의 경우 필기컷트라인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달락 하였다. 이것은 제가 계리직을 준비하는 ‘우준모’의 최종합격 수기들을 보고 느낀 것 입니다. 타 지역의 최종합격 수기를 볼 때 면접스터디를 같이 준비 하면서 최종합격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컷트라인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여러 합격 수기를 봐도 면접도 중요하지만 필기문제 1문제라도 더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면접은 우수, 보통, 미흡을 주는데 대부분의 면접자가 보통을 받고 필기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전북 컷트라인이 245점인데 저는 260점을 받고 탈락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의문 제기 하였습니다. => 조사관 분이 전북지방우정청에 가서 제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30명의 필기 성적 순으로 정렬을 하니 제 점수가 앞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진 사람이 2명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사관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보다 점수 높은 사람 2명의 점수가 270점을 넘는 점수인지. 조사관분의 답변은 2명 다 270점이 넘는 점수를 받고도 떨어 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탈락자 3명의 필기점수를 꼭 확인 해봐야 합니다. 3명 중에 몇 명이나 필기 컷트라인 점수를 받았는지) 부산•울산•경남이 265점으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컷트라인 점수입니다. 270점이 넘는 점수라면 어느 지역을 지원해도 전부 합격하고 전북지역 필기합격자 30명 중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7~8등 안에 드는 점수 일것입니다. 30명 중에 6명이 탈락하는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탈락한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미흡’을 받아서? 조사관분도 고득점자들이 탈락하는 이상한 점을 보고 전북지방우정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공무원 시험 공부를 1~2년씩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떨어뜨리면 어떻하느냐? 대체 면접이 뭐길래? 추가로 조사관분이 탈락자 6명에 대해 말해 주셨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탈락한 6명이 전부 면접에서 ‘미흡’을 받아 탈락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리직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시험의 면접은 대부분 보통을 줍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한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면접 위원이 ‘미흡’을 주면 그 사람은 바로 탈락이니 심사위원도 마음이 편치 않고 또한 ‘우수’, ‘미흡’을 준다면 왜 그런 평정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담 없는 보통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흡’ 면접시간 고작 20분 동안에 사람을 평가해서 ‘넌 공무원 하면 안돼’라는 판단을 한다? ‘미흡’으로 6명 전원을 탈락 시킬거면 전북지방우정청은 대체 필기 시험을 왜 볼까요? 어짜피 면접으로 탈락 시킬것이면 전북지방우정청만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고 이력서와 면접으로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금과 같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나마 위하는 것일것입니다. => 전북지방우정청처럼 다른 지방우정청도 탈락자 전원이 ‘미흡’을 받은 곳이 있는지 탈락자의 필기성적이 전북지방우정청처럼 컷트라인을 넘는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탈락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3. 계리직도 국가직 9급 공무원인데 면접심사 위원이 왜? 2명이 들어가는가? 또한 2명중 1명은 왜? 전북지방우정청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는가? 계리직 공무원 면접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이런 규정에 만약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를 합격 시키고자 맘을 먹는 다면 너무나도 작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위원의 과반수라고 하면 총 위원이 2명이니 이것의 과반수는 1명입니다. 더욱이 2명 중에 우정청 내부 사람이 들어 갑니다.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설령 저처럼 좋은 점수를 받고도 왜? 떨어진건지 우정청에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면접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의 개인 역량에 대한 것이라서 규정상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부정을 저질러도 들키지 않는 구조입니다. => 조사관 분도 전부지방우정청에서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굳이 심사위원 2인 1조를 해야 하는가? 심사위원이 3명이 들어가든지, 꼭 2명을 하려고 한다면 2명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4. 조사관분이 통화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를 나가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 서류를 다 맞추어 놓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번 실시한 전북지방우정청 계리직 공무원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 과정에 티끌만한 의혹이 없습니까? 저는 이번 전북지방청 계리직 면접에 내정자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1. 계리직 면접의 경우 심사위원이 2명 들어갑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의 경우 면접심사위원이 3명이 들어갑니다. 우수를 줄려면 3명중 과반이상인 2명이 5개 평가항목 전부에 대한 상을 주어야 하고 미흡을 줄려면 3명중 과반이상인 2명이 2개 항목에 대해 하를 동시에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수나 미흡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리직의 경우 면접심사위원이 2명 들어갑니다. 그 중 1명은 우정청 내부사람이고 1명은 외부인사입니다. 우수를 줄려면 2명중 과반이상인 1명이 5개 평가항목 전부에 대한 상을 주어야 하고 미흡을 줄려면 2명중 과반이상인 1명이 2개 항목에 대해 하를 동시에 주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2명인데 1명이 우수를 주거나 미흡을 주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허점입니다. 내정자를 정해놓고 합격 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불합격 시킨다고 한다면 작업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면접심사위원 3명이 들어가는데 우정청 직원이 1명이 들어간다면 규칙에 의거해 내정자를 우수로 만들어줄려면 외부에서 데려온 심사위원중 1명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정청 면접위원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인거죠. 외부인원에게 내정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말이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공무원직이 위험할테니까요. 2. 전라북도의 상황과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근도인 전남이나 충청과 비교해볼 때 전북은 회사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군산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취업률이 전국적으로 나쁩니다. 전북의 경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우체국의 수가 250개가 넘습니다. 우체국장이 250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북지방우정청의 고위직까지 포함을 한다면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합격자 24명 중에 가족, 친척 혹은 가까운 지인으로 얽혀있는 사람이 아예 없을까요? 3. 청탁으로 내정자를 정해놓고 최종합격자를 선발해도 뒷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떨어지고 난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우정청에 떨어진 이유라도 듣고 싶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면접에서 제가 미흡을 받았나요? 최종합격자의 마지막 낮은 점수가 몇 점인가요?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내부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도 3명이 아닌 2명 들어가고 그중에 1명은 우정청 직원... 또한 우수, 미흡을 단 한명 우정청 직원이 내정자에게 준다면? 게다가 떨어진 사람이 아무리 문의를 해도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부정을 저질러도 절대 밝혀질수 없는 최적의 상황이 아닙니까? 4. 계리직 공무원 채용은 관행처럼 내부 인사의 입김이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리직 공무원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우체국 내부에서의 창구 업무를 보는 여직원들을 쉽게 떠 올릴 수 있습니다. 계리직 공무원은 2008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었고 2년에 1번 시행 되어왔던 시험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의 경우 이번에 24명은 뽑았지만 처음 공고 날때는 10명 채용이 였습니다. 평소 시험 공고가 날때의 모집 정원은 10명 안팎입니다. 그럼 2008년 이전에는 계리직 공무원을 어떻게 채용 했을까요? 그 전에는 우정청에 계리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계리직 공무원은 존재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채용 했을까요? 분명 인맥을 통해 채용 했을 것입니다. 그러했던 관행이 2008년 이 후부터 지금까지 존재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각 점수대별 동점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우정청과 전북지방우정청의 최종탈락자의 필기점수대를 확인 해봐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방우정청은 필기 컷트라인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탈락을 했다면 이것은 전북지방우정청을 의심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2. 면접 위원의 면접점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수, 미흡을 줬을 때 우정청직원이 심사위원인 경우와 외부인사가 심사위원인 경우를 비교해 봐서 우정청직원이 우수, 미흡을 외부인사보다 확연히 차이가 날정도로 줬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죠. 3. 면접 외부위원이 작성한 평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위원 본인이 작성한 평정표 내용이 맞는지와 작성한 평정표에 다른 글씨체가 있는지 혹은 한 장의 평정표에 굵기가 다른 펜을 사용했는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왜냐면 면접과 최종합격자 통보까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모든 것을 진행 합니다. 외부위원이 면접 당시에 미흡을 주지 않았는데 면접 심사가 끝나고 면접 위원이 돌아가고 나서 우정청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내용을 수정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위원은 대략 12명 정도의 인원의 면접을 진행 했지만 자신이 면접을 본 수험자가 본인의 면접대로 최종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차후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우수, 미흡을 줬다면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 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수는 합격, 미흡은 불합격으로 단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람을 평가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 합니다. 미흡을 받으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허사가 되는것이고 우수를 남발하면 보통을 받은 인원들이 필기 성적순으로 합격자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면접은 대부분 보통을 주고 우수, 미흡을 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타 지역 탈락자의 점수대와 ‘보통’, ‘미흡’을 받은 비율을 비교 해봐야 합니다. 타 지역 탈락자들의 필기 점수가 대부분 컷드라인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고 면접을 대부분 ‘보통’을 받았다는데 그에 반해 전북은 컷트라인 점수를 넘는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사람들이 많고 타 지역과 다르게 면접에서 ‘미흡’을 전부 받았다는 것을 비교해 전북지방우정청만 다른 결과를 냈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있는 것 아닐까요? 6.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면접위원의 휴대폰, 이메일과 인사과 등의 압수수색입니다. 공무원 면접은 나이, 필기점수를 심사위원이 모르는 블라인드 면접이라 공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리직 면접처럼 심사위원 6명이(3조) 오전에 일반 12명, 오후에 18명을 면접볼 때 내정자의 이름하고 오전조인지 오후조인지 알고 있다면 내정자 이름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면접응시 인원이 30명 밖에 안되고 점심시간이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나도 억울 합니다. 저는 10개월 간의 수험기간 동안 한 눈 한번 팔지 않고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와 같이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주장대로 내정자가 있어서 저 뿐만 아니라 고득점을 받고도 탈락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어떻게 돼는 것입니까? 예전에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할 때 그 들이 내세운 협상 조건이 자신들 퇴직 후 자식들을 채용하게 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이 이 요구 조건을 보고 분노 했던것이였죠. 공무원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악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돼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이상 도서관에서 1년 2년 열심히 죽어라 공부한 시간과 비용, 열정, 노력과 공부를 함으로써 회사에 취업을 포기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전북 지방 우정청은 타 지역 우정청과 다른 현상이 발견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여러 번 발견 되면 합리적의 의심을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보 정권에서 말하는 정의, 공정, 비리 척결...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일반 개인이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의 채용의 비리를 밝힌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채용비리는 증거나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분 조차도 의심은 많이 가는데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러한 공무원의 채용 비리를 척결 해야만 노력한 만큼 보상 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신 : 첨부파일의(총 3장) 오전조, 오후조의 동그라미 친 것은 최종합격자입니다. 응시번호는 필기 시험때 처음 받은 수험번호입니다. 보다시피 오전조는 전원합격입니다. 오전조 3번째 줄인 780014번으로 시작하는 5명은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일반전형과는 모집구분이 다르고 따라서 컷트라인도 다릅니다. 일반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다운받은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지방우정청 계리직 공채과정에서 비리(내정자) 의혹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포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再심의 요청 및 담당자(.) 업무방기에 관한 件.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이 처한 상황으로는 도저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개발행위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심각한 삶의 질 회손문제 관련 해결방법이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민원을 내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의 적극적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업무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인한 민원인의 심각한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토로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북일-남일2)건설공사 구간中 효촌교차로 공사구간內 민원인 주택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회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심각한 현재 삶의문제 관련하여, 너무나 힘든 삶의 질 저하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있는 현실적 문제를 다시금. 다시금. 다시금. 간곡히 再조사 및 보상관련 강력히 탄원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일정 및 경과안내 1.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기하였던 민원 -민원 신청번호 : 1AA-1805-238851 -민원 신청일 : 2018. 05. 22 [처리경과] --보상불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관리과/.)에 同도로공사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민원인의 불편함과 재산상의 손해 및 삶의 질 관련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한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만…… 위와 같은 대전지방국토청의 답변 수령 後 민원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귀 위원회(국민고충처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만……… 今年 5月까지 대전지방국토청에 제기했던 민원회신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받고 어이가 없고 답답하였습니다. 간략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하였던 일정과 내용 기술합니다. 2.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장실사 요청하며 드렸던 민원 -민원제목 : 민원(접수번호 2AA-1805-275945)미해결로 인한 방문조사 요청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담당자(연락처) (044-200-7443) 신청번호 1AA-1806-213044 접수일 2018-06-25 10:36:3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335383 처리 예정일 2018.09.17. 23:59:59 [처리경과] ….(권익위와 국토청에서 현장조사시 현장상황을 인지하고 민원인에게얘기한 내용과 전혀다른 결과를….어이없을 따름입니다만…) - 민원인이 살고있는 현장을 봐야 아실 듯 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십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며 현장실사 적극요청드렸지만, 예정일인 9月中도 아닌 *10月23日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실사(국민권익위원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상당구청 및 이수건설 관계자 등 7명 참석하여)진행되었으며,(이만해도 다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민원인이 사는 곳의 심각한 민원제기 내용을 알릴 수 있었기에…) 민원인의 집 상태 및 공사진행 현황파악 後 민원인의 현재 주거 및 집 재산상의 손해 등 심각한 민원인 집과 공사현장 실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지하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실사노력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국토청(.)에서 실무자 두분이 민원인의 집 상태와 건설현황을 보며 본인 집 앞에서 이수건설, 상당구청 직원들이 동행한 가운데 나눈 얘기中 일부를 기술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 “대전지방국토청에선 이번 도로공사 件으로 인한 보상관련 마무리 되었는지…?” *대전지방국토청(.) : “거의 마무리 되갑니다만, 이 민원件으로 인해 보상이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 대상주택의 상태를 직접 와보니 삶의 질 문제를 얘기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고, 공사로 인한 현재의 민원인의 불편사항도 심각한 부분이고… 민원인 집의 파해쳐진 하수구는 복구해드렸나요?” *이수건설(현장에 오신분) :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실제 파헤쳐진 하수구는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고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현재 민원인의 불편함이 향후 청주시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토청의 공사로 인하여 유발되는 심각한 문제이니…. 대전지방국토청에서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지방국토청(.) : “네~ 사무관님. 同공사구간 전체 보상액에 비하면 워낙 미미한 보상금액이기에 권익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있으면 보상 진행 가능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인 본인에게)”실제 와보니 민원인의 심각한 불편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하여 빠른 처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 이후 *10月23日~11月末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함으로 4차례 전화하여 본인이 들었던 예기는 “잘 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달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들은 얘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同민원件 관련 긍정적 의견이 오면 바로 보상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었습니다. .. 하지만… 현장실사(10月23日) 後 7주만에 민원인니 수령한 결과지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를 신뢰하며 재기한 同민원件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사항과 황당함/황망함은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1.민원인의 애절한 민원처리에 무관심 하였던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인의 애닮은 現 생활상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였다면(현장실사를 통해) 대국민에게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처리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업무상의 중요직책에 있는 분(.)이, 그 어려운 통화(국민권익위 담당자 .님과 통화하려면 매주 月요일 이외는 항상 외근으로 통화 어려움)와 없는 시간을 쪼개서 겨우겨우 약속시간을 잡아 현장실사 진행하였던 민원인의 노력으로 겨우 공기관(고충위/국토청)에서 확인한 민원인의 삶의 어려움과 민원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인지 後 민원인과 주변 참석자들도 인지하게 긍정적 결과를 만들자고 하신 분이, 실제 업무처리시는 늘 하던 일 하나(One of them)로 전혀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지않고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파악까지 하고, 그도 모자라 지속적인 확인까지 하였는데도..(되는것도 없고, 않되는 것도없는..)이런결과를 만드나요? *이런 결과를 겪고싶지 않기에 민원인이 5번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렵게 통화하며 확인하였을 때, 유관부서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확인하고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며 보내온 시간들은요? 늘 그렇듯 민원인을 농락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 할 의도나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전혀!!! 2.민원인의 제기한 민원은 현재 삶의 문제에 대한 민원입니다. - 同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현재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와 주거의 불안정이 가중되고있는 상황이기에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지, 민원인과 대전지방국토청에 관한 현재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문제이며 현재 민원인의 삶의 질 문제임을 인지하면서도, 오랜시간이 지난後 답변이 향후 계획도 확실하지 않는 청주시의 소로개설 진행시 보상검토한다는 답변!! 언제요? 무엇을요? … 민원인의 제기민원은 현재 민원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현재 삶~!!!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어찌 정상적으로 인정하라는 말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애절한 본인의 민원을 넣은 이유는 그동안 대전지방국토청에 민원제기시 들었던 답변을 다시 듣고자 그~ 긴 기간(8개월여~)을 기다린게 아닙니다. 대전지방국토청으로부터는 민원인의 애절함을 호소해도 않되기에 상위기관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리리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답변내용은 대전지방국토청과 청주시의 의견을 짜집기하여 그대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현장실사 後 민원인의 상황을 인지한 후인데도~ 긍정적인 결과 가능하다고 하신분이….)민원인의 상황보다는 국토청과 청주상당구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도 인정 할 수도 없으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빠른 답변을 다시금 요청드렸지만...(12月19日 권익위 사이트에 불만사항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어떠한 회신도 없습니다.) *민원인의 거주와 재산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현장을 방문하셨던 분은 잘 이해하고 가셨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국민권익위원회 인가요? 現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식등의 문제로 인지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항상 바쁘다… 알아보겠다..(매번 전혀 알아보지 않고, 전혀 회신도 없는…) 어제(12/26) 오전09시30분에도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는 아직도 어떠한 회신과 문자하나 없으니…답답합니다. 늘 그렇듯 참~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분은… 민원인은 삶입니다. 살게는 해주셔야 되지않습니까. 저희 엄니/아부지 평생 사시던 집에서 민원인이 살아가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의 처리경과에 대한 불성실하고 가식적인 민원대응 및 현장실사시, 경과 확인시, 민원인에게 얘기한 부분과 상이한 결과통보에 대한 황당함에 민원인 본인의 시간낭비 및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직원(.)에 대한 민원인에게 어이없는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불만을 두서없이 기재하였음을 널리 이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어찌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시골구석에 사는 시골사람이 이렇게라도..... 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再심의 요청 및 담당자 업무방기에 관한 件."}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임 저좀살려주새여. 저가할수있는최선입니다 이글이마지막이네요 죽기전적습니다 제발좀 살려주새여 010.****.****입니다 제발살려주새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8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 들어가서 하신 것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나 주위 사람들은 과거보다 못하고 너무 힘들고 희망도 안보인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들 다 반대로 하세요. 예를 들면 적폐청산 중단하시고,원전 죽이기 원전 살리기로 바꾸시고, 대기업 죽이기에서 대기업 살리기로 바꾸시고, 임금 올리기 중단하시고 일자리 늘리기로 바꾸시고, 부동산 죽이기 중단하시고 거래활성화로 바꾸시고, 웃고 다니지 마시고 울고 다니시고, 노조 말 그만 듣고 기업인들 말 들어시고 등등 국민들보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좋아 졌다고 말 할 수 있게 하세요. 국민들을 북한 인민들로 생각하고 당신으로 인해 고난의 천리행군을 하라는 것은 아니시지요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요 당신으로 인해 저와 가족들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도움은 못 줄지언정 피해는 주지 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반대로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즈음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그런줄 아세요? 그게 다 분리운영때문에 그렇잖아요..... 강릉선KTX사고 경우도 봐봐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소통이 안되니까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안전사고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빨리 통합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오늘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분개 안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는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2017년안에 통합결론을 내리겠다 분명히 말하셨잖아요..... 올해 12월까지 결론내겠다고 하다가, 또 내년3월까지 미뤘다가, 최종적으로 내년 6월까지 미뤘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에요?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국토교통부! 사실 코레일통합 반대하시나요? 자꾸 미루는 것은 코레일을 포함한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있는거에요!! 즉, 철도민영화(수서고속철도 SRT)를 가속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봤자, 2년 지켜본 결과로 서비스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KTX, SRT 두회사 시간표 서로 피하느라 열차횟수와 시간대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RT같은 경우는 입석도 안시켜줘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오히려 1.5배 달해 특실보다 비싼요금을 내야하고요!! SRT정기승차권은 코레일과 다르게 자유롭게 쓰지못합니다!! 차라리 SRT를 폐업시키세요!! 통합연구용역 하기싫으면!! 이제, 못참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는 빨리 코레일 통합을 추진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중국의 이번에 우리반도체대한 불이익에대해 또 정부에서 나서 불공정한 행태를 벌이고있는데 이참에 우리정부도 모든 삼성 및 SK하이닉스반도체에대해서 우리 기술유출을 감안 기한을 무기한으로한 수출금지조치를 검토해야하며, 특히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업체의 경우 원천 금지시켜야 가능하게끔 맛을 보여줘야 할때라고봅니다. 걸핏 미국에는 찍소리못하면서 주변국에만 난리치는 저 소국놈들한테 이제 우리도 강하게 밀어부쳐서 이참에 고립을 완전히 시켜야할겁니다. 당장에 이익보다 향후 미래 발전동력을 균형있게 꾸준하게 할려면 지금 저 소국 중국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다 중국 종장 철수시키고 동남아로 가게해야하고 자동차에도(공장이 중국에있을경우)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세금부과를 별도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대한 우리반도체 수출금수조치를 논의해야할시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 내려진 날 경남제약 정지사유였던 사안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 날 기심위는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시킨다고 결정했나요? 우리 소액주주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상폐결정이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경남제약은 중국식약청 판매 허가를 받아 제 2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비상하려던 경남제약에 10년 전 회계 사안으로 정지를 9개월 이상 내리고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거래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래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은 말도 안되는 거래소의 변명입니다. 10년전 지금의 우리 소액주주들은 미래 투자자였습니다. 그 때는 자기들 할 일 안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 국민임을 잊지 말고 코심위의 현명한 결정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8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경남제약 상폐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태아인권 보호법을 청원합니다. 아기는 엄마뱃속에서 나와서 인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뱃속에서부터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에게도 인권보호가 필요합니다. 태아인권은 아동학대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생명존중 사상이 무너진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태아도 사람이고 인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엄마뱃속때부터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인권보호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현재 조리사입니자.그런데 병원구내식당이나요양원이나 일반식당같은곳을 구직 하려해도 왜 다들 여자인 아줌마이나 나이드신 여자분들을 선호 해요.....남자인조리사도 여자보다 더 깔끔하고 정리도 잘합니다....이런 사회의 관행 좀 없애주었으면해요. 여자들은 남녀평등 다들어주면서 왜 남자 들은 소외 당해야만할까요....글구 가사 도우미나 집인정리정돈도남자도 할수있게 해주심안되나요....새해에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 해결좀해주심 고맙겠습니다.....글구 나이 제한도 좀 완화해주심좋겠네요....새해에는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중국교포들이나조선족들이 너무 설치지 못하게 해주심 좋겠네요....한국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타지에서 온 분들이 넘 설치네요....그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받으시고 수고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리사구직건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말 힘든 2018년이얼릉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이민가고 싶지 않는나라 살고싶은 내나라 보고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18년이 빨리가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주식시장 안정화 및 공매도 금지법 어제('18.12.27) 미국 다우지수는 무려 1,086 포인트, 니케이지수는 840.68 포인트, 나스닥지수는 361.44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지수는 바닦을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한시바삐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켜야합니다.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하고 지원하여 기업이 성장합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나라도 부유해집니다. 증권사의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증권사의 무자비한 횡포로 주식시장이 망가져버렸습니다. 하루빨리 공매도 금지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안정화 및 공매도 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분명 법개정을 통해 철밥통 국회의원들 소환법을 넣기로했는데 여야가 아주 사이좋게 모로쇠하고 있는데 이건 같은 적폐라고 자인하는 소리이니 내년선거에서 민주당도 적폐당을 기준잡고 선거 치르각오해야 할겁니다. 당장 헌법개정을 통해서 국민소환법및 불공정한 법개정을 진행해야할겁니다. 스스로 적폐 연합당이라고 자인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촛불이 지금 민주당을 따뜻하게할거라는 오만함을 버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수정을 하지않으면 지금 문제인정권도 적폐로 몰아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재 . 2년에 한번씩 .재계약할때마다 보증금을 올려받습니다.그리고 월세도 올려받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를 현실에 맟지안게 지급합니다. 이모든것을 어떠게 강제로 징수합니까... 제발 생계비를 제대로 .현실에 맟게 올려주시고 나서. 올려 받으면 아무 문제가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도 안줍니다. 장애 3급까지 .1.2.3급 중복장애인 처럼 3급 장애인도 장애수당을 올려준다고 신문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올릴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세비만 올렸습니다. 선거때만 주민들에게 .한표 부탁한다고 인사를 다니고 .선거 끝나면. 얼굴조차 볼수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화가났습니다.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만국이 .지금도 당파싸음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칩니다. 어떻게 반만년 동안 당파싸움을 합니까 .어렵게 고통속에서 사는 어려운 국민들을 모르는척 합니까. 이해할수 없는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이점 감안하시여 .고통속에사는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영구임대아파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10살 11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 학습지를 시작한 시점은 유치원때부터입니다. 그간 지역을 세곳을 옮겨 오면서도 꾸준히 **학습을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는곳은 의정부입니다. 마지막 **학습지 관리지국이 의정부남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지역에서 **을 할때는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로 이사와서 **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만두고 새로운 선생님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데로 별명을 지어 부르고 문제지를 잘챙기지 못해 수업이 누락되고 엄아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수업을 진행하시니 아이들을 혼내시고 저두 처음에는 그려러니 했는데 아이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서 선생님께 부탁도 드리고 지국을 통해 건의도 하고 본사를 통해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너무 예민한 상태까지 가게 되어 **학습을 혜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기기로 수업을 진행하던 부분이라 스마트기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고스란히 스마트 기기 위약금을 저희보고 다 내라고 합니다. 분명 지금 진행하는 **학습은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교재가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혜지한 이유는 교사의 문제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 위약금을 소비자인 저희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본사는 회원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국이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지국은 기계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바꾸기와 떠넘기기 식의 태도로 소비자인 학부모만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의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바로잡아 주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심사 숙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48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은 60년 전동의 중견기업입니다 10년전일로 거래정지시키고 이제는 상장폐지라니요 10년전일 역시 공소권 없음 결정 난날 상장폐지를 결정하다니 있을 수 앖는 일입니다 중국 수출 길도 열리고 앞으로 매출이 현격히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기업을 살리겠다는 건가요 소액주주 들이 힘을 합쳐 부실 한 경영진을 내보내고 열심히 잘 해보려는 기업을 이렇게 결정한 기심위는 어떤 사람들 인가요?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을 투자자 보호 하지 않으면 대기입 외에 모든 기업이 퇴출 되어야 하나요? 당연히 거래 재개른 통해 기업을 유지시켜야 더 빠른 성장을 할텐데요 힘없는 소액 주주를 거리로 내 몰아야하나요 속히 거래재개시켜 주세요 많은 소액주주가 힘들어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8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거래재개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근에 미국에서 예산안 합의가 안되어 미정부가 셧다운 되면서 시급한 미중 무역분쟁을 위한 자리조차 마련되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미 정부가 셧다운되면서 미 공무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에 처해진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다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아울러 주간 52시간 등을 무리하게 도입하고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반 기업, 아울러 반 일자리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노동조합은 어깨에 힘이 잔뜩들어가 아직도 반 시장적인 비합법적인 파업을 하면서 함부로 공장을 셧다운 하면서 파업을 하며 임금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런경우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입법절차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대체인력 파견도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입법절차를 요구하는 청원을 합니다. 이제 민노총 한노총도 정부도 어찌 못하고 기업도 함부로 못하고 무리하게 떼만 쓰는 그들에게 법적으로 강력한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입법을 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게 입법하여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북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열심히 사는 시민입니다. 정말 흔하게 한다리 건너면 만날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입하고 납입했다라는 이유로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납입을 해서 저는 희망과 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아무것도 남지도 않습니다. 개미밖에 되지않습니다. 좌절감에 후회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글을 쓰면서 댓글들에 답변이 있지않을까 찾아보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냥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해보지 못할 꿈이자 희망을 포기합니다. 자격이 상실이 되었으며 분양가가 두배로 뛰었습니다.납부한 6,500만원으로 지금의 빚을 갚고 다른 꿈을 꾸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6,500만원 돌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 2018년 4월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건 2. 2018년 5월 골드만삭스 사상최대 무차입 공매도(156개 종목) 3. 2018년 8월 유진증권 유령주식 매도 이런 사기극이 판을치는데도 금융당국은 눈 귀 막고 공매도 개선한다는 말만하고 올해 다갔습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지는지 누가 보장합니까? 당장 공매도 중지하십시오. 최소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민초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개선 나올때까지 공매도 한시 중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계획적으로 잠입해 나라혼란시키려 발광하는 이 미친××한놈때문에 국정혼란되고있는데 과거정권때같으면 사형감입니다!심지어 야당에서 아주물만난고기처럼 트집잡고난리네요!하늘우러러 정말 문재인대통령님은 진실하고청렴결백한걸 온국민이 다 압니다!어리석게 야당지도자가 이 미친인간말에현혹되다니 이성찾으시고 제대로정치하세요!트집그만잡고!창피합니다!싸울려면 다른나라와싸워야지 왜?맨날 제얼굴에침밷듯이 한형제자매끼리 싸우나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지켜보는데 자존심도없어요?나쁜일본놈들이 우릴개무시더하겠네요!어휴!한심해라!ㅉㅉㅉ",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 김태우를 구속하고 무기징역 선고하세요!나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자한당 김성태의원은 지난 4월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신분증없이 탔다. 공항직원 한명은 신분증 요구를 했으나 다른 7명 직원의 도움으로 신분증없이 탔다. 그 후 여론이 일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직원과 신분증 없이 타게 도운 7명만 징계 받고 김성태의원은 아무 징계조치가 없었다. 7명이 공항규칙조차 말도 못하는 정도면 이건 갑질 중의 겁질이다. 말조차 할 수 없다는건 정말 최악의 갑질이니까. 근데 왜 시민단체는 이런 김성태를 고발 안 했을까? 신분증 없이 비행시를 탄다는 건 국민으로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고로 이제라도 김성태는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4월7일 신분증 없이 제주도행 비행기 탄 김성태는 의원직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 보다 선진국인 일본은 인권이 없어서 ... 사형을 집행할까요.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더 존중하고 ,, 흉악 ,악질범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단죄를 하기위함이 아닐까요. 법과 체제의 틀안에서 인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에 인권도 필요하지만 그로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고통에 무게가 쌓일수록 사회는 점점 불행해지고 나아가 체제가 흔들릴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에 안정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용도 필요하지만, 단죄도 필요한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 오늘 2명 사형 집행..올 한해 15명 사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각각의 사정으로 본업을 못하니까 임시로 말그대로 단기 아르바이트하는거아닙니까? 업주는 365쉬지도못하면서 적자보고있는데 알바놈들은 2~3달 돈모아서 해외여행갑디다 이게뭔 개같은경운지 싱글맘이라던지 노약자 최하계층등 안정적인 일자리가없어서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대상으로 지정해서 도와주면 될일이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놈들한테 돈을더주라고하는겁니까? 을이 을을 챙겨준다?개가웃을일이네 그놈의 소득주도성장은 돈못버는 업주가 노동자놈들 소득 올려줘서 성장했는데 정작 그업주는 소득감소가 왠말입니까?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겁니까? 선거때만되면 어떻게든 다니면서 인사하고 민심듣고 온갖주접을떨면서 당선만되면 시민들근처도못오게 경호받으면서 시민들 피해나다니고 현장에 나가서 현실을 좀보세요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가 직업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YTN230분경 문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토론하는데 새누리당 김용남전의원의 블랙리스트 의견을 듣자하니 참 얼굴도 두껍다. 사찰문제는 이명박근혜 시절 만연했다는걸 잊었나? 최소한 이전 정권 여당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은 자기의견 듣고 싶지 않다. 김용남 전의원 조목조목 문제 제기하던데 당시 국회의원일때 뭐했지? 내 기억에 수많은 티비 토론회에 나와 이전정권의 불법 행태 수없이 방어하려고 떠드는거 기억하는데. 지금은?",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남 전의원 참 얼굴도 두껍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올해만 해도 불법적 공매도가 들킨것만 몇개입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정도지 여지껏 비일비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체 이나라 주식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건전하게 장기 투자를 조성해주지는 못할 망정 외국 다 있으니 냅둬라. 하지만 그들도 이렇게 제대로 갖추진 못한 시스템에서 하나요? 우리나라만큼 불안전하고 기울어진 시스템에서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볼수 없는 구조. 제발 무차입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걸러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진 한시적으로 공매 폐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한시적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성범죄나 성추행과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인사기록 카드에서 해당 사실을 삭제하지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등 성범죄 관련해서 경징계나 중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접하였고 뉴스나 신문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먼 세상 일처럼 생각하고 방임하였지 않나 반성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취해지는 조치들은 기준시점 이후, 혹은 기준 시점에서 몇년 전 부터 발생된 일들만 포함 시키며 교묘히 그 기간을 피해간 사람들은 인사기록 카드에서 해당 징계가 사라질 날 만을 기다리며 인사기록 카드에서 삭제되고 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주의와 감봉으로 그쳐 해당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경미한 해프닝으로 남겠지만 사건의 피해자는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채 평생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됩니다. 특히 교사나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과 생활 하는 만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및 성범죄 련 공무원 인사기록부 삭제 제외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즈음 모든 언론은 국회의 정쟁쟁보도에만 매몰되어 있고 가칭 \"김용균 법\"처리등 민생에 관한 보도는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쟁이 심해지는 것은 언론도 일정부분 그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생에 관한 보도 보다는 정쟁에 관한 사항을 중점 보도하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등을 우선 보도하십시요 그리고 정쟁보도는 아예 뉴스에서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허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도 각성하세요 양비론적인 말씀들 그만하시고 정쟁하는 국회의원이 나 정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판하세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민생을 우선시 할것입니다.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원인이 되는 정당을 확실하게 보도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정쟁보도하지말고 민생문제 우선 보도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술 때문에 매일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어제도 교통사고로 오늘은 성폭행으로 내일은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술 문제좀 해결 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아버지가 술 마시면 가정폭력 일으키고 그러면 자식이 사이코페스가 되서 살인자가 되거나 비뚤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 자식이 교도소에 간 다음 자식을 낳고 또 사이코패스가 되서 사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폭행 당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자리를 일고 노숙자가 되고 술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아내도 피해를 입고 그 자식은 인격장애를 가지게 되어 범죄 우발율이 높아집니다 술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악 적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기초 수급자 분들 정부 양곡 쌀 없으면 어떻게 뒷감당 합니까 ? 매월 21일 기초 수급자 분들 한테 지급 되는 정부 양곡 쌀 내년 2019년 1월 10일 에서 1월 20일 중 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 입니다 오늘 겨우 남은 쌀 다 끍어서 밥 다 먹었는데 뒤에 뒷감당 어떻게 할까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8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수급자 분들 정부 양곡 쌀 없으면 어떻게 뒷감당 합니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공매도로 인해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삐뚤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을수 있겠는가. 불법공매도도 솜방망이 처벌에 안하는 증권,투자사가 없다. 불쌍한서민만 있을뿐이다. 공매도 폐지법안 조경태의원발의한거 통과시켜라.", "num_agree": 8, "petition_idx": "48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법안 만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1. 국회의원 용병으로 요즘 국회의원 님들 정치하는거 보면 무조건 당리당략 여당에서 좋은 의견 내놓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폄훼하고 ~ 야당에서 좋은 의견 내놓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폄훼하고 ~ 총선에서 표를 의식해 선심성 발언과 선심성 정책만 펴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짊어 져야 할 세금만 키우고~ 물론 소신껏 열씨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리당략에 휘들리지 않는 외인 용벙들로 국회의원 뽑으면 어떨런지요? 당이 없는 전부 무소속으로~ 2. 그리고 IBK 투자증권 제 기억에 2008년 5월 쯤 IBK 투자증권 공모를 삼성 증권에서 주관해서 공모주에 청약을 했습니다. 정규시장 상장은 상장 여건이 갖추어지면 2년 뒤인 2010년을 목표로 하여 공모주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IBK 증권은 상장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긴 하지만 1주당 공모가격인 6,500원에 한참 못미치는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규시장에 상장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상장 지연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ㅠㅠ 혹 개미들 자포자기 하고 모두 매도하고 난뒤 헐값에 재 매수해서 보유수량 늘리고 상장 하려고 하나요? 개인을 상대로 회사로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보면 사기죄로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왜 주식시장에서의 거짓, 상장 지연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처벌이 되지 않는지요? 상장 여건이 갖추어 졌으면 당장이라도 의총을 통해 상장을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하루빨리 상장이 이루어 지길 바라명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정치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외인 용병을 쓰면 안되나요? 그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심각합니다. 사실 현정부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과거 정권 들먹이지 말라지만 이명박근혜의 경제 실정이 10년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적폐 정권과 함께하던 기득권세력의 방해와 저항이 심합니다. 대기업의 돈줄과 언론의 유착, 거기에 정치꾼들의 권력욕까지 합세. 그들은 여전히 도로 이명박 도로 박근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를 열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시절 안정된 힘과 권력만은 찾고 싶겠죠. 정말 이 정권을 내려 앉히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극렬하게 이슈를 생산하고 무책임한 의혹 보도를 하는 조중동 언론의 기치 아래 국민들이 흔들리고 초심을 잃고 있습니다. 비판할것은 비판합시다. 촛불 국민 여러분, 비판하더라도 진정성을 믿고 회초리를 듭시다. 이 정권이 적폐라면 버려야 맞지만 아직은 희망입니다. 박근혜 지지자 처럼 묻지마식 극렬지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비판해야죠. 그러나 한번 더 믿고 이 정권이 촛불 정권으로 성공할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현정권의 아쉬움 있습니다. 가끔은 이명박근혜 처럼 강력하게 몰아세우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겁박해서라도 장악해 주길 바랄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적폐들과 같아지는 것이니 그저 지지자로서 답답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에도 유투브에도 조중동 언론도 종편도 극렬하게 촛불 정부를 무너뜨리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촛불 국민보다 더욱 극렬합니다.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이슈몰이로 휘 저어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한번 입니다. 잘못하면 비판합시다. 그러나 우리 촛불 국민이 세운 나라. 애정으로 비판하고 응원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국민에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세상에 대한민국 과일 밀감 귤을 북한 김정은 정권 한테 쏟아 퍼주고 거기다 쌀 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한테 쏟아 퍼주는 이런 미친 개아리 들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도착 할 차고지는 탄핵 행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들은 영혼이 없는 기계들과 같은가 봅니다.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눈에 불을켜고 싸우면서도 중산층,서민을 위한 법률제정이나 개정에는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3법, 김용균법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놓고 정쟁에 몰두하는 자한당의 행태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도 전국민에게 사과합십시요. 그리고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헤치는 국회 !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고 해산하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을 헤치는 국회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군인들의 저녁,휴가시 스마트폰 사용원 군인들의 인권존중 차원에서 잘된 일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저녁,휴가시 스마트폰 사용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는 살아생전에 처음입니다. 민원 사유는 이번 저희 할아버님 장례 관련하여 대전국립현충원의 안내 절차 및 일일합동안장식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주지 시키고, 개선하고자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분들 가시는길 멋지게 가시게끔 도와드려야 할 분들이 나몰라라 식의 운영방침은 절대로 개선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세부 사항) 저희 가족들은 '일일합동안장식' 에 같이 참여하고자 사전신청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1시까지 오시고, 2시부터 안장식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분들과 일가친척분들이 대전으로부터 거리도 멀고, 식사 하시고 가다보니 1시 15분에 현충원 사무실에 약간 늦게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착 하자마자 대전현충원 보훈담당자는 시간이 늦어 일일합동안장식에는 절대로 참여할수 없다고만 이야기 하며, 그쪽에서 늦으셔서 참여 못하는걸 우리더러 어쩌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늦은 부분은 납득을 하였지만, 6.25 당시 백마고지까지 참전하셔서 등부분에 총알까지 맞으시고 생존하신 저희 할아버님을 대하는 대전 국립현충원 담당자들의 태도가 정말 납득이 가지않고, 또한 탁상행정으로 약간의 지체만 하더라도 식에 참여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일관함으로써 행정처리를 하는 대전 국립현충원의 실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식이 2시 인점을 감안했을때, 저희가 도착했을때는 식이 시작도 하지않고 다른 유가족 분들도 주변을 서성이시며 경치를 구경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런 시간속에 무의미하게 1시 15분부터 3시까지 저희는 기다려야했고,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현장 사무실 담당자들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준비과정이 복잡하다고는 하였지만, 저희가 사전 서류 신청을 하는 이유가 그러한 준비를 미리하게끔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할것이면 저희가 굳이 사전서면신청은 뭣하러 할것이며 그러한 불합리한 처우는 왜당하는 겁니까? 요즘같이 좋은 온라인 시대에 참 군대보다 더한 시간엄수를 요구하여, 그것도 살아생전 떠나가시는 마지막 길에 요구하는건 참을 수가 없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여러번이라고 한다면 괜찮다고 납득하며 가겠지만, 단 한번 뿐인 할아버님 마지막 가시는길 잘 배웅해 드리지 못한 점을 유가족들 기억에 못박혀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단 저희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분들 또한 같은 처우를 당한 경우가 다분해 보이는 구조입니다. 분명히 구조를 개혁해주시고, 저희와 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불상사가 없게끔 개혁 부탁드립니다. 구조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알림이 없는한 전 항시 민원을 제기하여 구조를 바꿀때까지 지원할것임을 분명히합니다. * 개선요청사항 1) 안장신청 완료된 분들께 '안내문자' 혹은 '공고문' 등으로 분명히 시간엄수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1시보다 늦으시면 일일합동안장식을 참여하실 수 없을뿐더러 3시 이후까지 기다리셔서 개별안장을 하시게 됨을 분명히 주지시켜주십시오. 2) 설혹 조금 늦더라도 2시 식전까지 도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들이 필요한 준비들을 미리준비해 놓고 유가족들이 오시면 바로 대응 되게끔 구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유가족들이 미흡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게끔 담당자들 교육 부탁드립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태도는 국가유공자분들 및 그 자녀들에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태도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4) 저희 이후의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같은 문제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 부분은 개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차후 개선되지 않을경우 플랜카드를 대전광역시 및 인근 곳곳에 부착하여 제도개선을 피력할것입니다. 바쁘신와중에 글 읽어주신분들 감사인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현충원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여러분,기리고 내가 낸 각종 세금들이 한군대에서 짬뽕으로 쓰여지는게 아닙니다.예를들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모든 나라도로를 쾌적하게 관리하여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게 하는용인데 왜 민자들이 끼여들게해서 통행세를 이중 삼중으로 물게 해야 합니까?분명 나라,국민들 땅인데 말입니다.그외에 건강보험료는 보험공단에서,과태료,벌금등은 범죄자들 감옥에서 먹고 살게끔 대주는것이고 중앙에서는 모든지방세액에서 조금씩떼어 월급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슴다.그러니 국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인하니 뭐니 하지말고 국민들이 윤택하고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게 조심스럽게 청원을넣고 때로는 집회도 불사해서 타협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일한다고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나라에서도 국민들에 관계되는 모든것들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매입해서,똑바로 정당하고 옳게관리 한다면 왜 국민들이 민영화 하라는 말이 나오겠나??", "num_agree": 7, "petition_idx": "48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깨어나야 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62세 남성 입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음식 섭취가 가능한 처지 인데 고액 치료비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이젠 전체 치아가 소실되어 건강이 매우 악화 되었으나 너무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읍니다.아마도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있을텐데 대통령님 정부 관련 주무 장관님들 저와 같은 소외 계층에 계신 분들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액 치과 치료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하소연을 제발 외면 하지 마시고 국민 건강 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 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50세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타지에서 대학원 생활하고있는 26세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한달에 80만원의 월급으로 한학기 등록금 400만원과 매달 자취방 월세 40만원, 생활비를 부담하고있습니다. 한달 월급의 반을 차지하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싶지만 지금 월급으로는 도저히 월세를 올릴만큼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벌리기에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나 싶지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어서 꿈도 못꾸고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LH에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니 대학원생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 있는지 알아보니 일반 임대주택만 가능한데 이경우 등본 주소지를 옮겨야 가능하고 나이도 어리고 소득분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선정되지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다르지않은 청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학생취급도 못받고 그렇다고 취업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다양한 대학원생 인권 및 처우 개선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고있을만큼 대학원생은 어떻게보면 대학생, 취업준비생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대학원생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매번 교수 밑에서 갑질당하고 학교에서도 무시당하는데 국가마저도 무시하실겁니까??!!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2019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만이라도 대학원생도 대상자로 포함시켜서 신청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래 청원들에도 언급되는 것 처럼 대학원생도 4대보험 가입의무화 해서 직장인처럼 대우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학생으로써 인정해주십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원생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난 5월30일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4억8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차입하지도 않은 증권이 수기에 의해 주식대차시스템 잔액으로 반영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6종목에 401억원 정도의 큰 규모였다. 이 사건은 지금의 주식대차 시스템으로는 불법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즉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나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고의가 아닌 착오라고 판단했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이 현재의 허술한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일지 아닐지는 생각해보면 금세 답이 나온다.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음에도 금융당국이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 없이 방관해 온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개인투자자들보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눈치를 본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나아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국내 주식시장에 유동성만 풍부해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마저 든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정감사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국회의원들의 많은 질책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 계획만 발표해 놓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도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속도감 있게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늦었지만 우선적으로 최근 5년간만이라도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과 꼼수가 더 이상 판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한 언론에서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를 보면, 이미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는 도입부터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70%에 달함에도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설계되어,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매도의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오롯이 입는다. 공매도 호가제한(Up-Tick Rule), 대차 기간, 대차 가능 종목, 대차 확인 절차, 불법 공매도 처벌수준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의 재설계 없이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 한시적 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팔천억 원도 아니고 팔천만 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인, 방조하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니 각박(刻薄)하시네요 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92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전처가 근무하던 대학의 총장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대려간다고 하기에 재판으로 결정하자고 했더니, 거룩한 총장님은 체면이 있어서 법정에 못 나가니 양자입양을 한다고 나보고 동의하라는 말이 들려오더군요 당연히 거절했지요 이 일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피,똥을 쌓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어서 숨을 돌리려나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 심하내요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실제 명칭은 \"차단\"입니다 여기에 저를 걸어놓고 사람을 지금도 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의 말을 믿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는 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대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에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그것도 촛불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고 하는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가다하다 어깨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중단했지요 국세청과 관련된 이 돈을 돌려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16.12.16. 감사원에 국세청의 포상금 지불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2016-09273) 곧이어 담당자인 이**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세히 답변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7.03.22.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하였고 민원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세청에서 오늘 답변이 와서 답변을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2017.03.23.), 답변을 확인 결과 기존의 국세청 답변과 동일하기에 고심 끝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 검토 후,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감사원에 다시 이첩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04263) 몇 일 후, 이** 씨로부터 진정을 철회해줄 것을 전화로 연락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았고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이란 제 생각으로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백지답변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국세청에 문의한 바,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법 21조 1호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의 기밀이라고 하는 대, 도데체 포상금이 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8-05623) 한 달이 지난 후,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는 대,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왜” 걸려있는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보낸 첫 번째 민원은 제가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서야 답변이 나왔고, 그러기에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감사원으로 진정을 이첩하여 감사원에서 백지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지답변을 보냈다고 보낸 사람이 양심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피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왜” 제 포상금이 민원처리법 21조 1호에 걸려있냐는 것 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은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당사자가 와서 간통에 대해 사죄하고 무슨 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폭단을 보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쌍방폭행으로 엮어서 서류를 받으려고 수작을 부리더군요 현 정권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양서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려가시오 ",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각박(刻薄)하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카풀도안된다택시요금은올린다 이나라는택시를몰아야국민입니까? 먹고살기위해어쩔수없이새벽에택시를타야하는사람들은 무슨죄로피해를봐야하는지답해주세요 서울시택시정책을보니 아주택시회사먹여살리려고안간힘을쓰더군요 택시비를올렸으면그에맞는정책또한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 택시가이나라에서그렇게대단한존재인지이제알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인상불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오늘 미성년자아들이 감기로 병원을방문 김해 ㅅㅌ 이비인후과 갔는데 평소 약부작용이있어 약처방전을보니 부작용있는약이있어 간호사한테 처방전다시달라하니 의사면담하고 달라해라해서 의사와 면담하고 처방전바꿔들고 나왔는데 아들이 왜처방전을바꿨냐고 뭍길래 먹으면 안되는약있어 바꿨다고 말하니 제가 면담하는사이에 어느간호사가 혼잣말로 왜저래 했다합니다 환자가 당연히 의약품에대해서 안맞는약이있으면 당연히 면담을해서 바꿔야되는대왜간호사가 아들듣는데서 왜저래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들이 상당히 불퀘했던 모양입니다 인성이 안되는 간호사는 아무리 능력이좋아도 (능력이있는간호사가 그랫을리 만무합니다)환자를우선으로해야지 자기귀찮다고 환자의권리를 비웃듯 그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간호사 신고 샌터가 있었으면합니다 병원가면 간호사가 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불친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 망상일 수 있지만 앞으로 국가들이 거대 기업의 지배에 놓일수 있습니다. 말만 국가지 기업의 소득이 그 국가의 GDP를 결정하고 현재도 여러 기업이 국가의 고위간부와 나눠먹기나 비리를 저지릅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보면 언젠가는 국가는 거대 블랙기업에 먹혀 통제 될 수 있습니다. 국민보다 기업을 더 챙기는 기업이 권력이 막강한 국가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게 기업은 국가의 통제에 있어야 합니다. 언론은 국가가 제대로된 국가고 비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도 기업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통제속에 있는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 하세요 제가 일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서 장애가 있다고 정직원 잘 안되서 실망했습니다 그 회사 7년 정도 되어는데 입사 한지 1년정도 된 사람이 정직원 되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오랜 다녔던 사람 위주로 우선 뽑는는 아니가요 ?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이 갑자기 나서요 비젼이 없군나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장애인 취업 패키지 하는 중인데요 ,,, 일자리 소식은 없고 교육 받으라 전화가 오네여 취업이 급한데 무슨 교육만 받으라 건지 ....혼자 알아보니 취업이 안돼서 패키지 신청 한건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 제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하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신는 비정규직 직원들 솔직히 정직보다 일 더 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복지법 ? 궁금해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8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즈음 여론조사 공표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천명이내 응답과 응답율 15%미만입니다. 이는 아무리 휼륭한 여론조사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론 조사결과는 공표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2일정도 한 여론조사 결과 ! 정말 한심합니다. 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에게 정쟁거리만 제공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1달에 한번만 발표토록 해야 하고 조사기간도 10일이상 응답율 15%이상 될때 공표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답율 15%미만,5천명미만 응답한 여론조사는 공표금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엊그제 2018 sbs 가요대전를 보던중, 그해 가수중에 최고라 일컫는 엔딩가수를 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올 한해, 빌보드 1위를 여러번, 음원차트 히트, 음반판매량도 엄청나며, 문화훈장을 받고, UN연설까지 하며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류돌풍을 일으키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까지 일으켜주는 방탄소년단이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이라 생각했고, 이건 대부분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겠거니 생각하는 바였겠지요. 그런데 주인공은 sm기획사의 엑소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엑소는 올 한해 음반성적도 없으며, 아무런 실적도 없이 11월달에 앨범을 낸 그룹입니다. 다른 방송사 시상식때도 아무 상도 못타며, 올해의 실적으로는 최악이라고 할수 있는 실적을 낸 그룹입니다. 도저히 가요연말결산 무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이 아니었던 존재들입니다. 가요연말 무대의 마지막은 그 한해 최고의 성적을 낸 가수들이 받는것이 그동안 암묵적인 룰이었지요. sm의 기획사 압력과 뒷비리가 없이는 방송사가 엔딩무대를 엑소라는 실적없는 그룹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공연히 그간 몇년간 봐왔던 대형기획사의 갑질 횡포를 더이상 두고보기 역겨워 고발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며, 적폐청산, 갑질비리 청산등을 외치며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왔건만. 연말에 모든 가족이 보는 지상파 무대에서, 그것도 국민 모두가 아는 방탄소년단이 아닌, 대형기획사의 엑소라는 그룹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냥 마지막 엔딩 무대로 그 불공정함의 민낯을 뻔뻔하게 드러낸 이 일은 어이가 없거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개탄하고 청산해야 할 사회적 갑질 청산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일에 대해서 가요계뒷비리, 뇌물, 갑질횡포등의 사유와 케이스를 파헤쳐서, 국민들을 더이상 바보로 보는 방송사의 쇼를 보지 않게 되고, 투명하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가수들이 빛을 보며 발전할수 있는 가요계를 만들수 있도록 수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84, "petition_idx": "48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sbs 가요대전-올해 아무실적 없는 엑소가 왜 엔딩무대를 해야했나. 가요계 뒷비리와 뿌리깊은 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 발등에 촛불이 아닌 햇불이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 입니다 ! 1. 27일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보고를 국기문란, 탄핵가능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더욱 중하다고“ 말하고 있다 2. 특히 나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이었고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후였으며 경내 진입도 못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잉(보여주기식)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의 봐주기 수사, 흉내 내기 수사로 일관하면 우리는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다\"면서 \"외교부와 복지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을 캐내고 쫓아내기도 했다. 어제는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므로 문대통령은 사실조사 후 현 정권 관계자 모두를 중벌로 감옥에 보내야 마땅하지 않나! 이에 응답하라!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이 나라를 이 만큼 발전시킨 선대 대통령과 애국 국민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나!", "num_agree": 9, "petition_idx": "48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간인 사찰 보고가 대통령 탄핵감이 아닌지 답하라 촉구! 청와대는 미꾸라지가 아닌 촛불 애국 국민을 배신하였는지 겸허히 진실되게 응답하여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선진국에는 있지 않은 괴상한 제도로 기업과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없앱시다. 세계에서 2개국에 만 있다는데..", "num_agree": 252, "petition_idx": "48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등 주휴제도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여야, ‘복지예산’ 1조4591억원 증액... 아동수당ㆍ장애인 연금 등 확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예산 1조204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증액 예산은 △아동수당(5351억원) △장애인 연금(254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589억원),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급액(4102억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만6세에서 만9세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351억원 증액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4102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2549억원을 늘렸다. ====================================================================================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변경안을 기재부에서 일박적으로 삭감해버렸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연금 3급전체로 확대 실행하여주십시요.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에 올린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증 국민들의 생각과 역행하는 정책을 펴니 지지율이 빠지는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여주십시요. 대통령님의 장애인 1호공약을 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7월 등급제 폐지와 함께 위 정책들을 실천해주십시요. 평생을 앞으로도 진보정책과 민주당만 지지한 사람으로서 하도 답답하여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서 세금낸다.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한번도 발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1년 동안 놀고 먹고 세금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갈 수 있는지? 양심도 없는, 일 한 10명의 국회의원에게 분노를 느낀다. 1년 동안 한~ 번도 발의안을 제출 안 한 10명의원 명단 공개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1년동안 한번도 발의한적 없는 국회의원 10명의 명단을 공개하라!!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면회갔다가 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이병을 전역시켜줘야합니다. 아버지 곁을 지켜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이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께. 나라 살림에 수고하시는 대통령께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를 청원하고자 국민청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원이 부족하여 신 재생 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나라 살림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일명 효자 수출품목이었습니다. 물론 원자력이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원자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정 현명한 지도자는 위험한 것이라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최소하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쓴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위대한 정부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을 위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한국국기는 자막으로 안넣고 왜 관계도 전혀없는 그나라 국기만 여러개 자막으로...........", "num_agree": 3, "petition_idx": "48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식당 SBS 자막팀 조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안에 앞서 본 제안을 입법기관인 의회가 아닌 이곳에 올리는 이유가 있다.매우 고명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시며, 본 제안자가 그 도덕성을 흠모해 마지않는 의원들께 제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집단지성을 지금까지 본 결과, 본안의 수정(물론, 좋은 쪽으로 수정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자가 1/(3↑↑↑↑3)년 동안 고려한 본 제안이 변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할 것 같은 개인적인 옹졸함과 욕심으로 그분들께 직접 본안을 드리지 못하고, 이글을 여기에 올리도록 한다. ====================================================================================== 정중한 제안 : 한국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들이 그들의 기업이나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을 대중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제안 누구든지 이 위대한 국가(한국)에서 지내거나, 혹은 이 높고 넓은 도시(서울) 한복판을 거닐게 된다면, 길거리와 대로변에서 남루한 천막(분향소라는 이름으로)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소연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우울한 모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모든 시간을 거리에서 속수무책으로 하소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되던지, 자신을 위해 타인과 싸우던지, 아니면 해외로 이주하는 꿈(아쉽게도 꿈이다.)을 꾸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있건, 자영업자이건 아니면 비정규직이건 간에, 이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들이 지금과 같이 비참한 이 왕국의 상황 하에서 국가의 또 하나의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 비정규직들이 건강하고 유용한 국가 구성원으로 만드는 값싸고, 손쉽고, 멋진 방법을 발견해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국가를 구해낸 위인'으로 인정되어 동상이 건립될 정도로 대중들로부터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 제안의 의도는 결코 이런 공연연한 비정규직만을 고려하고 대비하는 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며,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다. 즉, 내 제안은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비정규직들 만큼 실질적으로 간간히 먹고 사는 사람들, 또는 그런 가족을 둔 사람들을 전부 망라한 것이다. 나는 이 제안을 쓰기 전 1/(3↑↑↑↑3)년 동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숙고해 왔으며, 또한 다른 제안자들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던 중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기초로 정중하게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제 내 제안을 말해본다면, 나는 이들 제안자들이(나에게 아이디어를 준 제안을 포함하여) 중대한 계산상의 실수를 저질럿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약 1~2년 정도는 부모의 그늘 밑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기껏해야 생활비 수준의 몇십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며, 이정도면 그 부모의 용돈이라는 이름의 착취와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 대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1~2년이 되는 바로 이때이다. 즉, 바로 이때의 사람들은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깨닫고, 또한 평생 동안 이런 삶을 유지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비정규직에 뛰어들게 된다. 나는 이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실제 격어보았다.), 이들이 격게 될 결핌된채 살아가야 할 운명을 맞이하는 대신에,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익을 제공는데 기여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이 제안에는 또 다른 큰 이점이 하나가 있다. 즉,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죽음에 대한 종용하는 일과 타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일을 일정부분이나마 막아 줄 거라는 점이다. 아아! 이런 일이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가! 나는 가엽고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런 일이 사람들의 무지 또는 정치적 의견차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죽은 사람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이고 개인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것은 가장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심성의 소유자라도 눈물과 연민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총 인구 수는 대략 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내 계산에 의하면 그 중에서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30%. 즉 15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통계청 기준 약36%(540만명)의 비율이며 청년실업율 9%(135만명)까지 계산할 경우, 전체 1500만명 중 675만명이 청년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된다. 물론 첫직장의 비정규직의 숫자가 50%를 넘겻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과 같이 비참한 우리 나라의 상황하에서 저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적을지 걱정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어쨋건 이 숫자(675만명)을 인정한다는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는 다시 이 중에서 (그나마 여유가 있다고 보는) 상위층의 자식들은 제외하도록 한다. 보통 한국응답 기준으로 10억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상위층으로 보고 있고 전체 4%(60만명)에 해당한다. 결국 이들까지 제외할 경우 ~600만명(내 계산상 정확한 숫자는 615만명)이 남게된다. 따라서 이 숫자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중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드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햇듯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일은 지금까지 제안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로서는 이들을 경제 상황 상 정규직으로 고용할 길이 없고, 또한 이들이 살 집을 제공해 줄 수도 없다. 그리고 아주 전도가 유망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기 및 도박 등의 약간 비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가끔 어릴적부터 사기와 도박 그리고 이기심에 익숙해지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어릴적부터 전도 유망한 재능을 과시하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는 몇십건 이상은 알지 못한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개개인의 능력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보여주지만, 이 정도의 변수는 극히 낮으므로 제외하도록 한다.(내 편이상에서 제외한 15만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나는 또 비정규직이 되기 이전에 어린 학생 상태일때, 아르바이트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하게 되엇다. 이 학생들은 항상 제값(최저임금)을 하지 못하며, 제값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그 이상을 지불할 생각(지불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금액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삶을 지탱하기 위해 먹고, 입고, 자는데 드는 비용이 적어도 그 액수보다 두배 이상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는 정중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제시해 보려고 하며, 이런한 제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반대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희망한다. 나는 인터넷에서 알고 있는 아주 박식한 사이트부터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나? 저 중동에 다갔다고\" 라는 이야기 엿다. 앞서 말한 아이디어가 이 문장이며, 나는 여기에 정확한 진출 경로를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진출할 경로가 IS에 병력으로서 사람을 수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공 대중들의 고려 대상으로 다음의 제안을 정중하게 제시하는 바이다. 우선 앞서 이미 계산 600만명의 사람들이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알려드렷다. 하지만 이들 전부 수출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 인구를 모두 수출 할 경우 국내 번식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존재하게 된다.(아쉽게도 말이다) 이에 다시 합리적인 계산을 하도록 하겟다.(앞서 말한 다른 제안자들의 중대한 계산상의 실수) 우리나라의 자살자 비율은 1만명당 2.56명이다. 우선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40만명 중 1382명이 자살로 사망하게 되어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1만명당 0.9명이고, 비정규직의 사망률은 정규직에 3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산재 사망자의 인구수는 비정규직(540만명)중 365명이다. 비정규직에서 해마다 산재 및 자살로 사망하는 인원은 약 1750명이다. 여기에 청년 실업자(135만명)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317명을 더하면 전체 인원수는 약 2000명의 인원이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수출이 가능한 자원(사람)수가 2000명이라는 이야기 이다. 물론, 이 정도의 자원의 수출로 국가에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실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고 나 또한 이 때문에 이 제안을 생각하는데 1/(3↑↑↑↑3)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엿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해법을 결국 찾을 수 있게 되엇다. 실업자중 약 64%가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점이엇다. 결국 이들까지 수출에 활용할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최대 86만명의 수출 가능한 자원이 생길것이다. 실직자들에게 국내에서 무직자 보다는 말도 안통하고, 음식도 안맞는 단점이 있겟지만 돈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설득될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국가적으로 그들에게 예우를 해주고,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한다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국내의 '위험의 외주화', '발전 가능성이 낮은 대처방안', '사망 후 사회 일부의 조롱'등의 문제와 외국의 '높은 사망률'은 비교해볼 수 있는 가치로서 다가갈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는 바이다. 물론 호응도가 너무 높을때에 대비한 계획도 존재하고 이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겟다. 나는 대략 평균 잡아 이 자원의 1인당 수출비용을 우리나라에서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한 기업(보통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리우는)의 연봉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원이 어느 정도 고가라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의 국가라면 협상에서 불리할수도 있을거라는 점도 인지하는 바이다. 그래서 그 수출 대상을 IS가 아주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IS는 위험한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수출 건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호의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능성은 낮지만 IS의 성공시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중동에 대한 이득(석유의 획득)을 볼때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그룹으로 보인다. 이 자원들의 성별은 남녀 구분이 없긴 하지만, 특히 남성자원들이 가장 효율적인 수출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저명한 학자는 \"군대는 사람 죽이는 것을 배워오는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엿다. 이말씀을 기준으로 볼때 우리나라 남성의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에, 살인의 기술을 익히고 있는 셈이다. 즉, 이점이 이 남성 자원들을 수출하는데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들 회사에서 항상 듣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게 없다고 푸념하는 상사들의 말을 생각해보라, 이들 남성 자원들은 이미 전장에서 쓸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셈인 것이다. 더불어 남성의 비중이 여성의 비중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남성들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부수적인 이익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여성우월주의자들에게도 남성의 인구가 줄어듬으로서 심정적 안정감을 줄수도 있고, 극단적 남성우월주의자들에게도 군대와 더불어 자랑거리하나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심정적 우월감을 줄수 있다는 점 또한 부가적인 이득이라고 볼수 있다. (한가지 행동으로 양 극단의 집단에게 심리적 안정감 및 우월감을 줄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힘든것인지 생각해보면 된다) 이 제안을 보고 미래 가능성을 예측한 사람들이라면(고백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다). 앞서 말한 호응도 측면에서 대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 차렷을 것이다. 바로 Test 이다. 이 자원들의 지원이 너무 많았을 경우, Test를 통하여 수출 지원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국내 사교육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국내 내수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인 군대가 존재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사교육이 필수임은 당연하다) 더불어, 군대 교육에 필요한 땅은 한적하고 넓은 벌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학원들은 대도시가 아니 농촌지역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근처로 이동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것이라는 또한 자명하다. 매우 고명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이시며, 내가 그 도덕성을 흠모해 마지않는 한 인사께서 최근에 나와 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흔쾌히 나의 이 계획을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이 제안은 과열될 것이 분명하고(내가 내건 수출비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엿다), 이는 내가 앞서 말한 장점이 상실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더 이상 저소득층의 경쟁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경쟁이 될것이며, 이는 저 사회 부적응자(여기에는 실업자, 비정규직, 현재 졸업예정인 대학생의 1/3이 포함된다)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훌룡한 친구이자 자격 있는 애국자인 그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면서,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혓다. 우선 상류층의 경우를 말한다면, 그들은 현재에도 특별한 노동 없이 그들의 부모 혹은 할아버지의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류층의 경우 (지금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 제안에 대한 매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어느 정도)만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하지만 이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는 새로운 비정규직 생성, 그리고 그 비정규직이 자신들의 정규직(또는 수익)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서 떠나 외국에 자리를 잡는다면, 내가 생각 컨데 이 정규직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노력을 다할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그 자격있는 애국자 분은 상류층이나 정규직이 지원할 경우 를 대비하여, 비정규직 및 실업자 가산점을 이야기 하엿으나 이는 '모든 기회는 공평할 것'이라는 우리나라의 암묵적인 도덕성에 손상이 갈것임이 분명한바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엇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다. 나는 내가 햇던 제안으로 인한 이득들이 분명하고, 매우 많으며,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것들이라 생각한다. 우선 첫째로, 이미 언급햇듯이, 나는 이 제안으로 인하여 매년 우리에게 과잉으로 넘처나고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회부적증자일 뿐 아니라 가장 위험한 적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 암약해 있는 반자유시장주의자들(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훌룡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조국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바치면서도 조국을 떠나지 않은 수많은 선량한 기업과 재벌들의 선심만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의 산재사망,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자살에 대한 국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엇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한 실패자로 낙인을 찍을수 있으며, 이 일자리에서 산재로 사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외에서의 일로 치부 할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가난한 저소득층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 사유재산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재산은 법에 의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권의 빚의 변제에 쓰이게 될 것이며, 일부 사람들의 경우 밀린 국가 공과금을 갚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 그들이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세력을 키워 기존의 기득권에 대항하는것을 우려가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는 과한 망상임을 지적한다. 이미 그들에게 있어 돈은 그저 하루하루 연명 가능한 수단으로만 생각될뿐, 그 이상의 가치는 이미 잊어버린지 오래가 되어 버린 상태이다. 네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이 자원들의 돈벌이로 인한 국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중간에 끼워 넣기식으로 중동 건설붐이나 아니면 아에 수출수수료를 받아 국가의 자산을 늘릴수도 있을것이다. (예전 경험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 할수 있을것이다) 아니면 아에 Test의 시험비용을 받음으로써 직접적으로 국가의 자산을 늘릴 수 있을것이다. 다섯 번째, 늘어난 국가의 자산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펼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 질것이다. 물론 이 속에서 반자유시장주의(공산주의자)들이 반대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나, 이미 많은 잠재적인 지지자를 잃어버린 세력이 되어 있을 것이며, 등 따뜻하고 배부른 국민들에게 저들의 외침은 그저 공허속의 외침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에 큰 방해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이 제안은 결혼에 대한 중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현명한 국가들이 보상을 통해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고, 아이를 가지는 것을 장려하며, 또 법(혹은 약간의 불법을 사용해서라도)을 통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그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안을 이용할 경우,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금전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으므로 가장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것이다. (혹시 IS가 끝난다 하더라도 세계의 분쟁은 없어지지 않을것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사교육 활성화로 인한 국내 내수경제의 활성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이 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짧은 글을 쓰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점들이나 다른 이득들에 대해 더 이상의 이야기는 생략하겟다. 하지만, 그리고 사소한 일이지만, 남성우월주의자와 여성우월주의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사회통합에 큰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옛시대를 추억삼는 노령자와 현재를 불안해하는 젊은층 또한 만족시킬 수 있을것이다. 나는 나의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 제안에 의하여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경제적 이유가 아닌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인 이유로) 반대 주장은 예외이다. 이런 반대 주장은 솔직히 나도 인정한다. 사실 내가 이 제안을 세상에 내놓은 중요한 의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점(이유 불문 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감소)이었다. 물론 이 구제책은 오직 한국이라는 이 개별 국가에만 해당되도록 의도햇던 것이지, 그 외의 과거에 존재했거나, 지금 현재 존재하거나, 혹은 내 생각에 앞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할, 어떤 다른 나라에 해당되도록 의도햇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따라서 어떤 누구도 이 방법 이외에, 우리나라를 구제하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하지않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재벌들에게 자본주의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기업의 승계구도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 불법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상장폐지를 부과하는 방법,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법,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방법, 실업자와 비정규직에게 국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 우리들 사이의 적대감과 파당주의를 그만두는 방법, 자신들 또한 저 위험성에 노출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방법, '모든 기회는 공평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 등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의원들에게 정직, 근면, 봉사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방법이다. 이들은 국민들 앞에서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결하여 일을 미루거나 결의안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꿀 뿐이다. 따라서 나는 다시 한 번 반복하겠다. 그 어느 누구도 내게 위와 같은 구제책들이나 유사한 편법적 방법들을 이야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물론 그가 적어도 그런 방법들을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진심 어린, 진지한 희망을 희미하게라도 갖게 될 때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P.S : 본 제안이 \"겸손한 제안\"과 유사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하건데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중한 제안 : 한국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들이 그들의 기업이나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을 대중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반민 특위 법으로 친일파들을 퇴출 시키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대체로 이나라를 장악하고 있는것과, 6,25 남침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게 한 공산주의 세력이 활보하는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큰 적폐  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국가 발전에 계속적으로 대안 없이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양심있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옛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영구 제명시켜야 합니다 ㆍ 대한민국을 망친 자유한국당은 또 국론 분열시켜서 집권 할 생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반대하여 국민생명과 경제를 담보하지 하지도 말아라 국민여러분 우리가 나쁜짓을 하는 정당은 후원금과 투표에서 한표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ㆍ 그래야만 범죄가 없애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ㆍ 동참합시다 ㆍ", "num_agree": 6, "petition_idx": "48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직계존속을 이번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사망한 장소에 근로시켜서 사망하면 방안을 찾을수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건물 시설 감단직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고액 연봉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최저인금을 다 받자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하루 격일근주제로 1인 맞교대 24시간 한달 기준 360시간 일하며 자유시간 제대로 지원못받고 일하고 있는 감단직 직원들좀 신경 써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반근로자 주5일근무 한달기준 160~170시간 감단직근로자 격일근무 24시간 한달기준 360시간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생계유지를 하기위해 지금도 불만 불평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청업체라 노동부 최저인금 문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쪽 계통으로 블랙리스트 이름이 올라 일도 못하는 그런환경 입니다. 사람대 사람으로써 요청합니다. 사람 답게 살수 있게 근무환경 계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라법은 제대로 시행하시면서 노동법은 제대로 안지켜 주시나요. 돈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근무시간 외 자유시간이라도 보장받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단직 최저인금도 못주면 휴게시간이라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 문제는 데부분의 시민분들이 알고계실것입니다. 지금 저희나라의 부동산은 너무 거품이 많이 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처럼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로 펑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막 지금 개발되는 아파트단지나 주택등이 똥값이 되버린다는 말이죠. 국가에서 부동산을 끈임 없이 통제 하려고 해도 막을 수 없죠. 그럼 결국 남은 해결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의 요청은 이 거품을 지금이라도 없애게 부동산시장을 막아버리는거죠. 개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망하시면서 국가도 흔들리게 될것입니다. 요즈음 건물 안가진 분들 없으시잖아요. 이 문제 좀 꼭 국가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부동산의  거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자한당 대표 나경원은 나라의 중대한 올림픽을 국제적으로 방해하려 하면서도 일왕생일이나 자위대엔 참석하는친일파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런 나경원의 사학재단과 한유총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자한당과 한유총과의 관계 또한 조사하라!! 유치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자한당!! 왜 한사코 유치3법을 반대했는지 궁금하다. 한유총과의 관계를 조사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대표 나경원 사학재단과 한유총과의 비리의혹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성장 동력 이고 망쪼 동력 이고 동력 동력 그만 우려 먹기 바란다. 한약도 두번 우려 먹으면 약효도 없으련만? 맨날 할말 없으면 동력 동력이냐? 청아대에선 미꾸라지/등등 이상한 단어들 잘 생산 해 내는데? 한번쯤 동력 대신 딴 단어로 바꿔 볼 생각이 없는지? 올해 모두 가면서 국민 한사람 으로써 내어 주는 숙제이다! 공부해서 남주나???",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제를 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군인이 아닌 제 3자입니다. 주위에서 조리병으로 군복무 중인 친구를 보면 군인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거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강제로 군입대를 합니다 모든 국군장병들이 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힘들어도 참고 군복무를 마치겠죠 그러나 다른 장병들은 주말에 면회,외출,외박이 자유롭고 전화시간도 보통 평일은 6~9시 주말은 하루종일 개인정비시간이라 연락도 많이하고 티비를보거나 누워서 쉬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병들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보직이라는 이유로 평일이고 주말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면회,외출,외박은 눈치를 봐야하고 면회도 보통 오전9시~오후5시까지 가능한데 제가 아는 조리병은 최대 4시간 밖에 면회를 못하고 다시 일하러 가야한다고 뛰어갑니다. 심지어 바쁘다며 외출을 암묵적으로 못나가게 하는 부대들도 보았습니다. 조리병도 군인입니다. 보직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장병들과는 차별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조리병은 조리병 상황에 맞는 면회시간,외출,외박,개인정비 시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장병들이 차별을 받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리병도 군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나름으로 의학 분야에 많은 치적을 쌓아왔다고 자타 공인하는 내분기과 전문의 건국대 충주병원 최수봉 교수의 갑질이 기가막히다. 병원 전문의 과장을 임직하며 별도 회사를 만들어 경영하며 고용한 회사원들을 개잡듯하는 인간 말종이 되었다. **대 **병원은 **봉을 단죄하기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8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병원 \"***\" 교수를 단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저 임금 이란, 즉 최저 밑바닥 임금이란거다. 즉,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는 무조건 올라야한다. 많이많이 올라야한다. 이게 잘못된게 최저임금이 보편적임금이 됐고 최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연봉3천이 넘는 사람들이 생겨서이다. 이 모든게 대기업들의 편법에 의한 보너스 퇴직금 등의 산정문제에서 이다. 최저임금 올리고 주휴수당등 기본수당들을 올리면 진짜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은 더 받을것이며 허위 최저임금(대기업노동자들) 는 회사에서 알아서 예외수당 을 줄이고 기본시급을 올리게 돼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이란 게 진짜 최저임금이 만들어가는거다. 자,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소상 중소기업이 망한다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않돼는... 선진국 특히 유럽는 다 망했것다. 어떡게 최저임금의 인상분에 대한 보충을 하냐 인데,,,, 유럽쪽도 당연히 국가에서 보충을 한다 어떡게?? 그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 그럭게 구분을 않한다 ( 하긴하는데 차별적 지원을 않한다 ) 최소한 전부(1인회사던 대기업이던 )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반대다.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인상분을 지원해준다. 경제발전 운운하면서 유럽 및 선진국는 뭐 경제발전 않한다냐? 대기업는 지원않해도 그동안 지원해주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게 너무나 많다 ( 세제혜택 전기세혜택 등등) 대기업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않해도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고있다 ( 학자금 대출 집 연말인센 자회사제품등등) 평등을 운운하면서 대기업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해야한다고 하겠지 그럼 평등을 운운하면 최저임금보상도 전부다 해줘라 대기업만 우선적으로 하지말고. 마지막 결론이다 그러나 절대 않된다는게 결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않된다. 너그들은 최근 10년내에 이력서 써서 여기저기 면접보러 다녀보질 않았고 너그들은 평생 월 150만원으로 살아보질 않아서 제일 않돼는 이유는 너그들의 뒷주머니 에 들어오는 돈 이 워낙 크니까 절대 않바뀔꺼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기본원칙  배분 에 따라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등등은 더더 올려야한다  기본원칙을 지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받는분도 최저임금과도하게 올렸다고 정부욕하면서 받고 저임금근로자는 고마운줄도 모르고 최저임금과도하게 올려 일자리없어져 경기않좋다고 투털되고 이정책은 실패인것같습니다. 최저임금을 6-7%정도만 올리고 저소득층에게 직접지원하세요 그러면 받는사람도 좋고 고용주도 불만없을거고 2020년부터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열렬한 문제인대통령지지자인데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중단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고1 여고생입니다 주변에 길을 걷다가 보면 흡연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 흡연자분들이 안 좋게 보실 수 있겠지만 비흡연자로서 피해보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냄새가 너무 강함으로 인해 머리가 아픕니다 또 제가 예민한 탓인지 모르지만 담배 냄새를 맡으면 목이 붓고 아픕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걸 학교 강연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이기적인 행동일지 몰라도 여러 사람들의 피해를 위해 금연은 아니더라도 흡연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실 좀 많이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여야, ‘복지예산’ 1조4591억원 증액... 아동수당ㆍ장애인 연금 등 확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예산 1조204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증액 예산은 △아동수당(5351억원) △장애인 연금(254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589억원),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급액(4102억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만6세에서 만9세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351억원 증액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4102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2549억원을 늘렸다. ====================================================================================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변경안을 기재부에서 일박적으로 삭감해버렸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연금 3급전체로 확대 실행하여주십시요.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에 올린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증 국민들의 생각과 역행하는 정책을 펴니 지지율이 빠지는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여주십시요. 대통령님의 장애인 1호공약을 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7월 등급제 폐지와 함께 위 정책들을 실천해주십시요. 평생을 앞으로도 진보정책과 민주당만 지지한 사람으로서 하도 답답하여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정중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근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며 집 근처에 살게되면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받아본 한 알림편지에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조회해보니 초등학교 정문 5미터 앞에 살고 있더군요. 알림서비스를 해주는것은 물론 좋긴 한데 성범죄자들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사는것 그리고 이를 묵과하는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추후에 범죄 터지면 이럴걸 저럴걸 하지말고 사전에 이런것부터 법죄화 시키는건 어떨까요? 물론 그들도 인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인권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관련 법제화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거주지역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현재 한 회사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렌탈 당시에 원래는 침대 케어서비스만 받고 있었는데 코디 분께서 매트리스 렌탈에 대해서 제의를 하셨고 렌탈보다는 그냥 다른곳에서 구매하는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했지만 코디분께서 하는 말씀이 어차피 케어 받으시는데 렌탈하게 되면 무료로 케어가 들어가고 안방에 아이 매트리스까지 있는걸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게 더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어차피 케어를 쭉 받을 생각에 그럼 렌탈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되서 코디분이 바뀌셨고 아이 매트리스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고 제가 사람이 바뀔때마다 일일이 다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와주셨던 불들이 좋은 분이이셔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코디분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계속 했어야 했습니다 3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반환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저는 3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3년이 지나서 반환신청을 하려고 하니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드라구요 애시당초에 아이 매트리스까지 케어를 진행해주지 않는다고 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꺼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모르고 계약서에 쓰여있는대로면 회사 잘못은 없다고 위약금을 내던지 그냥 쓰던지 하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코디분들 교육 시킬때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거라고 구두상으로 진행이 된거니깐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미 회사에서도 이런일이 발생이 되고 사례가 생기니깐 교육도 시키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개인분을 보고 계약을 한게 아니라 그 회사를 보고 계약을 한거고 애초에 직원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어느곳도 중재 역활을 할수있는곳이 없습니다. 정말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제가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 기재 안한거 제 잘못입니다. 그냥 그 분이 그렇게 말 하시니깐 그런줄 알았지 그런걸 따로 기재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저만 잘못하고 회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걸까요 ?? 이미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교육까지 하는데 이미 회사에서도 그런일이 생긴다는걸 알고 있어서 교육까지 하는데 회사의 잘못은 없는걸까요? 동네 작은 업체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렌탈업체가 이렇게 소비자 탓만 하고 이젠 누군지도 모르는 캐디분이 잘못이지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위약금 25만원정도로 못 낼꺼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저 같은 고객이 저 하나 일까요? 본사 CCM팀에 있는 설*아 와 상담했는데 사과조차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로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업하는게 잘못된건 인정하지만 계약서 확인못했으니 제가 책임져야 한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느 소속인겁니까? 회사 소속아닙니까 ? 회사는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는겁니까 ? 저 같은 사람은 어디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 중재할수 있는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알아서 찾으라고 해서 찾다찾다 못찾아 이곳에 글을 씁니다 저는 어디가서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 이런글을 이렇게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하나 얘기 할곳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8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렌탈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해야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중 3학년 *** 누나한테 성폭행당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학교 8층 화장실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8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누나한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김용균방지법.유치원3법을통과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멍청해서.선거날이.다가오면.김용균사건.비리유치원사건은.모두잊어버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즈음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자주 날라 오네요 저녁 9시에 주차 잠깐 한것도 큰길도 아닌곳인대도 날아오고 물어보니 밤 10시 안에는 잡는다 하네요 비탈진길에서 속도빨리 갔다고 날아 오고 모르고 지나 왔는데 속도도 안보이고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30이라는데 어린이집도 안보이는 곳에 있는데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수도 없는데 날아오고 30으로 가라는 것도 내 눈에는 안보이던데 요즘같이 어려울때 이런 고지서 날아오면 정말 힘듭니다 이런 고지서가 국민들께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늦은 시간에는 큰길 아니면 협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와 속도 위반 고지서가 요즘은 자주 날라옵니다 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역사적으로. 고세금정책으로 정권유지 오래한나라가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에 세금에 범칙금에 과태료 공화국인가?? 이러다 정권재창출 물건너가지 ㅉ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성평등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평등을 위해서 평등과 정의를 훼손하는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만든 평등은 갈등만 깊어질뿐 평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정부는 왜곡된 통계만을 취사선택하고, 남성혐오단체를 두둔하고 그들과 정책간담회를 하며, 남성혐오를 당연시 여기는 여성운동가들을 등용하고, 기회의 평등을 무시하는 할당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페미니즘의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폭력방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왜 성평등을 가장한 성차별정책에 쓰려고합니까? 요즘 법정에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여성의 입장만을 들어준다고 하더군요. 교육현장에선 어린학생들에게 \"남성은 가해자이며 권력자, 여성은 가련한 피해자\"라는 개념을 강요하는 매우 '성차별'적인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어디서 제가 모르는 성평등을 가장한 성차별정책으로 세금이 낭비돼고 성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겁니다. 정의와 평등은 어디에서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결과만 평등하게 만드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나온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이 목적이라고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서비스직 종사자 입니다. 서비스직은 매번 고객의 요구에 항상 긍정 답변만 해야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서비스직 우리의 잘못입니다. 회사에서 물론 그렇게 항상 요구하고 있고요.. 몇몇 회사에서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서비스직 전부에 대한 대책은 만무하네요... 서비스직도 인간이며 인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인권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종 종사자들의 인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 부친은 과거 어릴 적 절 죽이려 한 적이 있었고, 도박에도 손을 대어 감당 할 수 없는 빚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모친이 부친과 이혼한 지금 저와 부친은 연락이 끊겼지만, 사실 상 부친이 제 위치를 파악하려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알 수 있으며, 연락이 끊겼기에 상속포기를 하려 하여도 부친이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지금 자칫하면 제가 그 빚을 떠 안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사람을 묶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가족관계단절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 단절법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년전 중고 시스템에어컨 구매 및 설치를 하였는데 불량제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1년 무상a/s 해주기로 하였고, 문제해결 불가시 환불하기로 작성하였으나, 1달만에고장..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제조사에서 수리 불가.. 업자는 절대로 전화안받으며 문자로ㅋㅋ 거리기만 하네요.. 카톡프로필사진에는 자기 외제차 사진만 잔뜩 올려놨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소액심판청구하였고 당연히 승소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승소만 하면 수월해질줄 알았는데(승소판결받는데만 1년 ㅡㅡ, 그것도 관공서를 무쟈게 불려다닙니다) 그게 아니었네요.. 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법무사에 3군데나 문의하였는데 차라리 안받는게 낫답니다.. 법무사비용이 더 들어간다네요.. 이게 무슨말입니까..?? 답답해서 별의별 방법을 찾아보다가 법원 직원한테 따져 물었더니 본인이 사기당한걸가지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조롱합니다.. 요즘 빚투가 한창유행이죠.. 줄돈 안줘도 어려울께 없습니다.. 받을사람만 애간장이 타죠.. 도대체 승소한 의미가 뭡니까.. 패소한 사람에 대한 구속력이나 압박이 가해져야 정상아닙니까?? 그리 큰돈 아닙니다.. 100만원이 약간 넘는금액에 송달료랑 인지세 등등 각종비용이 대략 10여만원 정도.. 없어도 사는 돈입니다만 참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많은 공무원들 뭐합니까.. 얼마전에는 소액사기 친넘 현장검거 하자고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경찰서로 와서 접수하랍니다.. 바로 현장검거 가능했거든요.. 이런식입니다... 내돈받는데 뭐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하는지..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당하게 사는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응당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너무 많을텐데 꼭 제글에 힘을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의미없는 소액사기 승소-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난주에 영동고속도로 강릉에서 서울로 이용했는데 오는길에보니 평창휴게소 부근에 밧줄같은게 떨어져있었습니다. 밧줄이 바퀴에 감기거나해서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어보여서 순간 무섭더라구요 해당 구간에서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구간이라 더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에 떨어진 물건 뒷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이 덩신노릇한다고 금강원이 설치네 삼바는 봐주고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더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보 공매도 세력들에게 넘긴겨 적폐덩어리 금강원을 철저히 조사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 뭐하는거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취약계층 정책 지원 관련해서 대부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은 하루살기가 힘들어 수중의 대부분을 소비하겠지만, 자활의지 고취 및 희망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전용 예금 상품(높은 금리 제공) 등을 정책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 계층 예금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LG 얼음정수기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설치 첫날부터 냄새가 나고 물맛이 이상해서 처음에는 새거라서 나는 냄새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여전해서 정수기 케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필터만 갈고 가더라고요. 필터 갈고 간 후 또 몇시간 후면 그 화확약품 냄새가 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인데. 대기업이다보니 사람하나 바보 만드는것은 쉬운일이죠. 수질검사해도 깨끗하니 4-5잔을 빼고 먹으랍니다. 현저히 냄새가 줄어드니 정수기를 누가 4-5잔을 빼고 마실라고 설치할까요? 그리고 신규아파트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현 거주지 아파트가 신규아파트인데 몇집이 발생하였다고 그런데 그게 그럼 LG 정수기를 쓰는 사람은 다 그래야지 왜 이 같은 모델인 LG얼음정수기 모델만 화학냄새가 나는 물맛일까요? 천원짜리 만원짜리도 아닌 몇백만원 제품을 왜 이런 고충을 겪으며 마시고 견뎌야 하나요? 제발 LG전자의 이런 말도 안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기업 갑질을 우리 국민은 어찌할 수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얼음정수기냉장고 화학약품 냄새나는 물 마시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약학대학 입문시험 대학 지원시 종합점수를 공개하길 원합니다 서류반영 점수를 높게 해놓고 시험의 의미를 두지 않고 학교만 보고 점수를 뽑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학교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공정하게 공개함으로써 종합점수를 비교해 학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학대학입문시험 학교별 점수공개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동의만하다가 참다못해 직접 올립니다. 이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민주주의국가입니까? 수도권과 일부 지역만 개인회생제도 3년안을 적용하고 그외에 많은 지역들은 적용을 안해주는건가요? 개인회생관련 청원동의가 20만이 안될거란 판단에 이렇게 대놓고 개무시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포함 많은분들이 지금 정권에 힘을 빌려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먹튀하듯이 개무시를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가 3년 으로 개정되고 희망이 생겼었는데... 일부지역만 적용된다니... 그래도 전국으로 시행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더이상 기다려봐야 답이 없다는 생각에 저 또한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답해주세요...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지방국민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평등하게 적용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제도 공정하게 안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발 노가다라도좀 하자,,나이가많아가,공장도못들어가 다른정규직 비정규직,,거진다 못 들어가,,, 남은건 노가다라도해야하는대,,이건뭐 전부 외국인들이 꽊잡고잇다,, 좀나은 환경 임금받고하고싶어도 이건뭐,사용자들이 할려면하고 말거면말고? 그만큼,사람이많다는거다,, 얼마나 많은지 한국인들보기가 힘들정도다,,, 임금을 안줘도,불법이라 괜찮은건지? 임금한번받기는 왜이리 힘든지? 관광비자로 들어온,어떤 그지같은놈은,몇명이라도 데려올 자신있단다,,한국 관광비자가 아주 호구라나? 뭐라나? 이러니 자국민들 일할곳이 있겠냐? 제발 관광비자단속좀 불법체류자 단속좀 하자,, 날씨 추워져 일감이 떨어지니,,,이젠 지들나라인냥,,지들끼리 밥그릇 쌈까지한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전세계 저소득층 구제해주는,유엔기구냐? 세금만 내라하지말고 세금낼,돈좀 벌게 해다오.... 돈을달랬냐? 일을달랬냐?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놈들하고 불체자들만,,잡아라그것만해주라,,세금 기분좋게 낼께.. 합법적으로도 들여오고있잖아?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도,,불체자 관광비자들때문에 자리구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다.. 이렇게 불법을,방관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본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노가다라도 좀 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2윌20일, 27일에 우편으로 두번째 청윈을 한 최인화입니다. 너무 분하고 윈통해서 또다시 글을 씁니다. 저는 일자리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윈통함으로 불면증과 먹지도못하고 스트레스성위염,장염으로 아직까지 아픕니다. 대통령령님께 우편으로 저의 모든걸 다 표현못할만큼 많은 사연을 써야했지만, 힘없고, 없이사는사람을 자기네 잣대대로 법으로 힘을가하는 이회사는 살아남아서는 절대안된다고봅니다. 저는 일해야합니다. 우리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어떤일도 안해본일이없이 살아왔고,살아야하기에 꼭 다시 일할수있게해주세요. 저의 편지내용에서처럼 15년을 넘게 우울증약으로 하루하루을 버티며. 오로지 우리얘들만을 위해 힘들고,아프고, 고단했지만 견딜수있었습니다. 저의 요구조건대로 다시 일하고 돈벌어 적은윌급으로도 한달벌어 하루하루을 그래도 건강하기에, 행복하게살아가는 저희가정을 지켜주시고,보살펴주세요. 또 저같은경우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조치해주세요. 갑질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을 제발 강력응징해주세요. 저는 엄마이면서,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일할수있게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정의가 살아있는, 그래도 열심히사는 서민이살아갈수있게 꼭ㅡ만들어주세요.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갈협박사기,허위감시,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동료기사들의 국회앞 차가운도로위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중국발우버자가용택시)철회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이것은 어떤식으로 협상하셨나요? 작년대비 [수입부분에서는 2019년도 보육료 06.3% 인상 지출부분에서는 최저임금(인건비) 10.9% 인상] 이것은 어떤 식으로 협상하셨나요? 국회의원님들 본인들 밥그릇은 잘 챙겨가시면서 남의 밥그릇은 왜? 찌그러트리나요? ㅠㅠ 성심성의껏 해마다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 급식지원센터, 불시점검,교차점검, 학부모운영위원회 등 감시받으며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찌그러트리나요?ㅠㅠ 말이 통하는 어른(국회의원님)이 아니고 말이 안통하는 아이(어린이집)라서요? 그럼 님들의 밥그릇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건가요? 뭐 이런 개뼈다귀같은 소리냐고요? 그럼 10.9-6.3=4.6(%)에 대한 인건비만 님들이 대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원을 운영하지말고 문을 닫으라고 압력을 넣으시는군요... 작은 원이라도 한 군데 원이 문을 닫으면 최소3~5명의 사람들이 100군데 원이 문을 닫으면 300~500명이 실직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퇴출로 슬로건을 바꿔야겠네요~ 정말 그러라는 겁니까? 다시 재검토하여 주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535, "petition_idx": "48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안녕과 고충해결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소형아파트에 2016년 계약을 하여 거주하던중 새로운 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였으나 입주예정일이 2019년 3월중이어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묵시적 자동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018년 5월이었으나 임대인도 말이없고 저도 새 아파트 입주까지 거주해도 되는줄알고 거주하던중 퇴거(이사)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야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안받아 문자로 이사예정임을 알렸으나, 현재 이곳 아파트시세가 1,000만원이나 하락했는데도 불구한고 예전 가격 그대로 전세를 내놓으라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 대화를 전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럼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니 임대인도 법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나가니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가진자들의 횡포에 우리 가난한 서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제발 해결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전세보증금을 받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인연령이 현 만 19~20 세 수준에서 만 17세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춤으로서 그 나이때 분들의 사회적 책임감 고취와 준비성 향상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까이는 5.18민주항쟁, 2.18 대구 만세투쟁 부터 멀리는 3.1운동의 유관순 열사님 까지 그 나이 때의 사람들이 주축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부터 세상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8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연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지난 7월에 대장암4기 판정을 받고 현재 2번의 수술과 3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으며 암투병중인 환자입니다..다니던 직장에서는 병가가 3개월만 가능하기에 지난 10월19일자로 해직처리되었습니다..저의 예정된 암치료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기에 해직처리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따라서 지난 11월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노동부 산하 서부고용센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친절하신 상담님 말씀이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치료를 잘받아 몸이 완쾌된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소정의 서류(진단서등)를 제출한후 재취업활동 결과에 의거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물론 치료 완료시까지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물론 실업급여지급 제도 및 절차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만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라는 용어는 구직활동 지원비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업급여는 타의적으로 해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허나 저처럼 중환자의 경우 치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생사도 불분명하며 완치판정은 5년이상 생존해야 가능한데 언제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사실은 실업급여라도 받아 막대한 비용이 들어기는 병원치료비를 충당할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항암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일이 캄캄할 따름입니다...저처럼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환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재취업활동비의 개념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병원치료비의 지원형태로 볼 수는 없는지요? 물론 다행히 완쾌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재취업해야죠...제도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치않는 병에 걸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증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환자에게는 실업급여가 해고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 도로가에 빈번하게 요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도로나와서 도로 주헁을 하시니 갑자기 시골길에서는 언제 어디서 튀어 나올지도 모르는 도로에 무법자 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전용도로상으로만 다닐수 있겠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체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석만 남기고 전국구47석은 여당과 제1야당을 제외한 제3당.제4당에게 득표수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하기를 청원합니다 세계 각국의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와 의원수가 비슷한데 제3당 이하의 소수정당들이 요구하는 360석은 우리국민들이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의원수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구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에서 27일 사형수 2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NHK등에 따르면 법무성은 이날 오전 오사카(大阪)구치소에서 사형수 2명(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88년 투자자문회사 경영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4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오사카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올 7월 사린 테러 등을 일으킨 옴진리교 지도부 13명 전원에 대한 형 집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올 한해 일본에서는 총 1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로는 36명째 사형 집행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좀 실행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량 조작 및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및 전수조사하여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한 해당 관련자 모두를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소 전수 조사 및 검찰수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권이 바뀔때마다 되풀이하는 여야의 충돌로 인하여,국회와 정부의 마찰로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어느 시점에서 국회 해산을 시키고. 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비용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여야의 갈등으로 생기는 비용이 많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 청원으로 불가한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산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반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자영업자로 경제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않아 다수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대출은 안되고 막다른곳에 다다랐는데 생각나는건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60세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힘이들어 안좋은 생각까지 하게됩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도 받아서 현재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하면 좋을꺼같은데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국적을 포기하고나 사망을 해야된다니.. 국민연금을 받기위해 죽어야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국민연금 납부한 돈만 있으면 살수있을꺼같아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8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환신청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범죄자 처벌,체포를 왜 행정부에서 대답합니까? 더군다나 일부 여성관련 사건에서만 범죄자 처벌을 언급하고 다른 유사사례에는 삼권분립을 예시로 드는 기행을 보여 답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관할 기관이 답변하게 두던 청와대 답변을 포기하던 옳은 방향으로 국민청원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 침해하는 청원 답변을 그만두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거래정지사유였던 10년전 회계부정 건이 해소되었는데 앞으로의 경영투명성을 가지고 상장폐지 결정을 한다는게 과연 말이됩니까? 한국거래소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인데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또한 경남제약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성장 재무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정부는 상을 주는데 정부 산하기관은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삼성바이오와 형평성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경남제약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경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동력이 되도록 지지와 도움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이 중국에서 선호하는 건강식품으로도 좋게 평가되고 있고 승인도 받아 더 크게 성장할꺼라 의심치 않습니다. 경남제약이 다시 회생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48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유류의 종류는 크게 휘발류.경유.석유. 고급휘발류.로 구분됩니다. 휘발류.고급휘발류.경유는 주로 자동차용 연료이고 석유는 90%이상이 난방유 입니다. 현재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는 무연탄.가스.석유가 주로 쓰이고 있지요 그중 가스시설은 주로 아파트와 다가구에서 사용되며 무연탄과 석유는 저소득층 단독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시설을 하려해도 설치비가 어마어마 하여 꿈도 못꾸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하여 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않은 저소득층은 아직도 석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석유값이 너무비싸서 이마저 제대로 난방을 못하고 요즘같은 추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방유인 석유값에는 세금을 감면하여 주셔서 석유값을 내려주시면 한파속에서 추위와 싸우는 걱정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유값"}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전북 정읍시 정*중학교 전담경찰관 김*우 경찰은 학생과 대화중 욕설과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하며,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 심한 욕을 뱉는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아닌지? 학생이니까 욕을 들어도 되는지?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대한민국 경찰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욕을 해도 타당한가?! 그리고 정*중학교 전담경찰은 학교에 올때면 공적.사적인 자리 불문하고 언제나 사복만을 입고 오는 이유는 왜일까? (타 지역 학부모 위원들에게 물어 보니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 방문할 때면 언제나 반듯한 제복을 입고 온다고 함) 기본적으로 학교에 방문할때면 경찰제복을 입고 와야 학생들이 보고 경찰인줄 알며,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신고도 할텐데... 정읍시 정*중학교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어떠한 사건접수가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찰관은로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취 내용) 경찰: 문 치고다닌 놈 누구야? 면담학생: 문이 닫혀있어서 몰라요. 경찰: 일부러 친거야? 면담학생: 몰라요. 경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들... 경찰: 여... 문...방금 여기 찬놈 누구여? 밖에 있던 학생: 네? ... 모르겠어요 경찰: 어? 밖에 있던 학생: 문을 왜 차지...? 경찰: 여기에 CCTV 달아야 겠구만... 경찰: 어떤 놈들인지 잡아와! 면담학생: 누군지 몰라요... 경찰: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여기 문을 탁!탁! 치고 다니는지 알아? 몰라? 밖에 있던 학생: 몰라요... 경찰: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데 이새끼들... 경찰: ...여기 문차고 다닌새끼들 진짜 가만 안둬... 밖에 있던 학생: 전담경찰이세요? (학교에 올때면 항상 사복만 입고 오니 누구인지 모름) 경찰: 그려! 경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들...저것도 1학년 놈의 새끼들이 학생들이라고... (학생 앞에서 말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설 하는 학교 전담경찰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부가 국민들 앞에 사기꾼 이였더냐 어찌 국민들은 모르고 뽑았으니 얼마나 분노와 비정상 이더냐 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내 주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원 과 금융감독원으로 손대지 못하게 했다 하니 그 말듣고 얼마나 불법 사기에 가담하는지 비정상 자를 뽑아 놓고 북한 살인장테러범을 돕기 위해서 비핵화도 하지 않은 미친 쓰레기를 찬양하며 그 수준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더냐",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국민들 갑질한다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우체국보험 손대지 못하게 한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금호동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12월에 입주하여 아파트 단지내 시설을 살펴보던 중 임대동은 분양동과 달리 단지내 시설 즉, 헬스장, 도서관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듣고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임대동에 겨우 들어와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리라는 부푼 꿈에 젖어있던 저희 부부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향한 차별적인 대우와 상처를 하나씩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동만 하자가 많고 보수가 늦는 점, 가난하다는 편견 등 모두 감내할 수 있지만 시설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좌절감이 들게 만듭니다. 부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복지 환경은 누릴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부대시설 사용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왜 짱깨 가 우리영토 침범하는데 격추안하는데? 전투기 훈련한다고 그많은 세금 써가면서 하는게 말장난이었나? 외교문제? 웃기는소리하고있네.. 한두번실수도아니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병신짓거리하니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를 호구로 알지... 저 쪽바리까지 그따위로 세금 낭비할거면 북한처럼 종이비행기가지고 훈련해 이새기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48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국민세금으로 국민한테 총칼겨누는것외에 할줄아는게 없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오랜 실업상태로 구직이 잘 되지 않아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생계의 어랴움을 겪는중 직업훈랸 생계비 대출제도를 알게 되었고 신청하얐는데 2018년 대출제도는 어제부로 졷료되고 2019년 부터는 선발제로 운영되어 심사까지 2주 이상 걸리는데다 대상자로 선정이 안되면 생계비 대출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장기실업으로 소득도 없고 구직이 어려워 구직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직업훈련도 받는데 생계비 대출마저 선발제도 전환하여 생계베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탈락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실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힙니다. 뉴스에 보면 내년도 예산은 수퍼예산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예산도 증액되었고 경기가 안좋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복지를 강화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가 이랗게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갑니끼?? 일자리 창출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실업상태에서 생게를 위협당히지 읺고 지기게발을 여건을 마련해 주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긱힙니다. 직업훈련생게비 대출 선발제 전횐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식의 정책을 펼치며 정부가 민생을 고민한다고 생색내는건 명백한 기만이며 표리부동한 현정권의 정책은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배신하는 것임을 명심히시길 바랍니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선발제?? 전환 부당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올해 초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유류세 인상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질타른 받고 추후 재논의 한다면서 조용히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반대였기에 기사 기억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류세를 인하 한다며 국민들이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이지만 그것만해도 감사한 일이었기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류세를 조작할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전 주유소에들여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 유류세 인하전만 해도 200원 차이나던 기름값이 100원 차이로 좁혀졌더군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찾아봤습니다. 서민경제를 운운하던 문재인정부. 휘발유는 큰폭으로 할인하고, 정작 서민의 발이되는 경유는 소폭인하시고..그 여론의 질타를 받을때는 위하는척,아닌척 하다가 이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경유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내려주세요. 서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서민들이 뽑았습니다.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 유류세 휘발유와 똑같이 인하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은 그만큼 문제있는 결정이라은것을 반증한다 생각합니다 피땀으로 일궈낸 내 재산이 공중분해되는것 자체가 지옥인데 그러한 결과를 불러온 결정이 받아들일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시한번 경남제약에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경남제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청원 하나] 대통령님,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범람...교통사고보험사기 방지 위한 교통사고 신고의무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법률안(링크페이지 참조)을 개발하여 국회에 건네고 발의하여 심사한지가 벌써 십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험사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될 때마다 유일한 대안으로 인용 회자되고 재론되는 위의 법률개정안과 개정이유(검색키워드 : '교통사고신고의무와 교통사고통계' 등)가 위정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와 원인 또한 부패한 기득권 보호 때문입니다. [청원 둘] 문재인대통령님, 현재의 대통령이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청와대 제안 청원 제목) ​ㅁ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018-12-27 09:33:49, 민원인의 민원(대한민국 국가 개조와 국민안전)에 대하여 1회 연장 끝에 한 민원처리시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아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민원(1AA-1811-443943) 중 운전면허시험 관련한 제안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험(검정)은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360여개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 ’17년 기준, 연간 약 100만 명 정도의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있었으며,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로 재취득자가,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신규 취득자가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물론, 운전면허시험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모두 수용할 경우 면허시험 적체 등 문제가 우려되고, 시험장이 원거리인 지역과 특히, 광주 등 일부지역은 아직 면허시험장이 없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신규 취득자들에게 의무적인 운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도로교통공단, 운전전문학원)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신중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래 끝] ​ㅁ 민원인은 위 경찰청 교통기획과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신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행 제도는 일본을 흉내 도입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이군요. ​부패기득권을 위한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 일본과 우리만이 실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마땅히(최소한) 일본이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국민이 문제의 연습면허 장내기능시험을 대비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 주권국가이듯이,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국민 주권국가들의 연습면허 발급 이유 또한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법률로써 국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국민에게 운전면허 취득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도로를 연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연습운전자에게 운전실력을 증명하라는 식의 독재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연습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기능시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이것도 독점적 지위를 위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기계적 획일적 교육을 강조하는 위정자치고 부패하지 아니한 자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하고 의무일 뿐, 국민에게 부여할 의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하여 득이 될 일은 독재권력이나 부패기득권이 전부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위헌 법령에 의하여 주권을 침해받거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위정자들에 의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척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맞물린 사안으로 국립과 지방 경찰을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의 운전면허 발급권자가 지금의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인 시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듯이(운전면허발급권자 또한 독재나 전제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가 그러하듯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권한인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추상적 개념의 국가와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구성되어야만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 방지법안 도입과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안하나 못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세계별 세계별권력 세계별과별 세계별권위 세계별권세능력 세계별하순영능력 세계별권력권위 세계별능력권위 등 등 청와대 정부 및국회 와전혀 관련없다 어떤 나라에서 사용하든 처벌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8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별 세계별과별 세계별권력 세계별권위 등 청와대와전혀 관련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복잡한 아침출근 저녁퇴근 시간은 물론 골목골목 소방차가 지나갈 자리도 없는 불법주정차 천지 대한민국입니다 왠만한 교통혼잡의 대부분은 불법주정차이고 주정차금지푯말 바로밑도 버젓이 주자를 해댑니다 좁은 땅에 많은 차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생각 할지모르지만 그 주차문제로 싸움도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자주 보게됩니다. 교차로 불법주차자는 교통체증의 원인이며 그 불법주정차를 피하려다 사고가나면 본인100%과실로 이어집니다 불법주정차를 부딪치면 과실책임도 없고 보험 처리도 안된다네요 잘못한사람은 따로 있는데 잘지키는 사람들만 전방주시태만이라고 책을을 져야 합니까? 견인차량늘리고 단속반도 늘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불법주정차도 없어질듯합니다.벌금도 강화하고 과실책임도 더욱 무겁게 늘려 일본이나 다른나라처럼 교통체증없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및 사고과실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거래정지 사유가 혐의 없음된 사안입니다 왜 상장폐지 되야하나요 기심위는 어떤 근거로 경남제약을 해체 시키려는지 반드시 살펴 주세요 하루가 열흘 입니다 불확실성은 거래재개 후에도 충분히 해소가능 하리라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 유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 요약 -- 원인 - 누가 보아도 뇌물인데 뇌물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현실 -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있을 편의보장을 위해서 뇌물을 주지만은 않는다 - 대다수의 뇌물은 먼 미래에 있을 편의보장을 위하여 미리 \"투자\"하는 식으로 뇌물을 준다. - 이미 서로 친한 관계에서는 뇌물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호간의 편의를 제공한다. - 직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권력자가 과거에 당사자간에 문제가 없었던 \"다른 사건\"을 핑계로 \"압박\"을 가하면 해당 사건과는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권력자에게 이익/기쁨을 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바라는점 - 현재는 \"청탁\"이 없지만 먼 미래의 편의제공을 기대하는 \"아부\"를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도 뇌물로 포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현재는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고 \"문서상\" 청탁의 흔적이 없지만 \"담당 공직자\"에게 압묵적 청탁 또는 다른 사건을 핑계로 암묵적 압박을 하는 경우도 청탁으로 볼 수 있도록 청탁의 정의 확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담당공직자(및 상급자)와 업무 유관자의 관계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친밀하거나 금전관계가 있을 경우 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직자(및 상급자)가 미리 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뇌물성 결정이 일어난 경우 정황을 무시하고 청탁/뇌물로 볼 수 있도록 포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오늘 또다시 부장검사가 친구로부터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뇌물의 범위를 상식선에서 넓게 보고있지만 법에서는 \"청탁성\" 뇌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 A와 B,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 A가 공직자가 된 후 동창회에서 만난 B는 A가 고위 공직자가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 A는 의사 결정권자가 된 이후 B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는 B의 회사에 이익을 주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해왔다. ... B의 회사보다 제품/기술/금액 측면에서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 고위 공직자가 된 A의 부하직원들은 A와 B가 친밀한 사이임을 알고 B의 관련 사업은 B의 회사에 이익이 가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 현재 공무원들 대다수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현재 \"뇌물\"과 \"청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 부탁\"하고 \"글로 부탁\"해야 청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현재는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미리 \"투자\"하는 뇌물이 대다수 입니다. >>> 이렇게 어떠한 댓가도 받지 못하지만 상급자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아부성\"으로 업무의 결과를 조작하는 것도 뇌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뇌물이냐 아니냐는 \"편의를 제공한자 - 편의를 받은자\" 뿐만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한자 - 권력자(업무 상급자) - 편의를 받은자\"의 삼각 관계를 모두 보고, 결과의 합리성으로 판단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 ... A와 B의 관계를 모르는 접입 공직자 C는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한 편견 없이 일을 진행하였다. ... C가 사업자 선정 결과를 A에게 보고하였고 A는 탐탁치 않은듯한 모양새로 승인을 하였다. ... 이후부터 C는 A로부터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까지 갖은 타박을 받고 압박을 받았다. ... 갑작스런 대우 변화에 문제가 있음을 깨닳은 C는 주변에 이유를 물어보았고 B 회사를 선정하지 않은것 때문인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 ... C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마다 B의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C는 그재서야 A로 부터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 실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다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도 현재 \"뇌물\"과 \"청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쎈 권력자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 가지고 갑작스레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권력자의 의중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아부성\" 또는 \"협박성\"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수정합니다. >>> 이렇게 해당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상급자가 \"압박\"을 주는 경우도 청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청탁/부당업무지시냐 아니냐는 \"말\"이나 \"글\" 외에도 \"행동\"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 확실한 정황 증거가 보이면 법에 따라 처분하고, 정황 근거가 부족하지만 담당 공직자의 \"권력자(업무 상급자)\"와 \"업무 유관자\"간의 관계가 사업의 결정에 압박이 된다면 담당 공직자의 \"권력자(업무 상급자)\"를 업무 이전시킴이 옳다고 봅니다. ----------------------------------------------------------------------------------------------------------------------------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일어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합리적인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하면 \"암묵적인 청탁\"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부성 뇌물 및 암묵적 청탁 방지 조항 추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외쳐봐야 소용없다!!! 공공기관 임원출신및 대기업임원 출신들은 퇴직후에도 일정기간 자회사등 으로 재취업을하는데 그런자리를 젊은층에게 취업기회를 주면어떠한지요 묻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임원출신및 대기업임원출신들 재취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까지 적페청산이 제대로 안되지요 당장 짤라버리시고 제대로 된 사람을 쓰세요! 이 나라의 재벌이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는 과거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누린것보다 더 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8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된다고 말한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진침대 라돈침대라고 아실것임니다 소보원에서 문제된침대를 회수하고 분쟁해결을한다고해서 기다려보앗는데 이젠 각자에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고 함니다 이경우가있나요. 해결을못할것이면 추진을 하지말든지 국민들을 조롱함니까이건자못된것같은데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8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목: 조희팔! 조희팔의 부활!? 환생!? 문재인 대통령님의 백성들이 악마의 아가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희대의 사기로 많은 이들의 행복한 삶을 한겨울의 보리밭을 밟아내듯 짓밟아 버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환생? 부활? 하여 악마의 털과 발톱을 숨긴 채 이 나라의 주인인 백성 앞에 나타나 감히 대통령님의 백성에게 악의 아가리를 벌려 생명의 삼다수를 빨대로 빨아 먹듯 전국의 백성들에게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100만원을 투자하면 12번에 걸쳐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불한다는 이익금을 공지하고는 몇 번에 걸쳐 돈을 지불하다가 지금은 지불 중지 상태로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 모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2500명에 300억의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그저 무지하고 간간히 벌어온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마음 나약한 이들에게 달달한 꿀벌로 유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꿀에 빠져 발을 빼지도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뿐 아니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고소도 못하고 있는 이가 부지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그저 조금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꾀임을 당한 어리석은 백성에 불과한 아무 힘도, 발악 할 수 있는 베짱도 가지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삶은 보장되어져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백성이기에 신문고를 올려봅니다. 그들은 여의대방로 65길 6 여의도동센터 빌딩 소재 라인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정리하고 또다른 사냥감을 찾으며 테헤란로 77길17 승광빌딩 3층 라온 티렉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또다시 피해자를 울리는 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 어느 노모는 혈혈 단신 무남독녀를 외로이 키우며 살아오면서 생의 마지막 선물로 1억이라는 돈을 딸에게 유산으로 줌으로써 자신이 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에 미안함 없이 떠날 수 있겠다고 하셨던 노모는 한푼도 건지지도 못한 채 가슴에 퍼런 한을 안은 채 무남독녀에게 한없는 미안함에 얼마 전 충격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못남을 망치로 내려치는 고통을 껴안은 채 두 눈도 감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눈망울이 선한 어느 한 공무원은 많은 돈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코인(가상화폐)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등 그 사기꾼들과 사업차 베트남을 드나드는 등 마치 공무원도 한패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등 어떤 공무원도 신임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 참 슬프기만 합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조사는 진행이 이루지지 않고 악의 무리들은 유능한 로펌을 고용해 거리를 활보해 보는 이의 가슴에 화를 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조희팔로부터 이 백성을 구해주십시요. *. 어느 여인은 아들, 딸의 유학 자금을 보태보고자 카드 대출, 집 담보 대출로 악의 아가리에 돈을 집어 넣었으니 자식의 꿈을 밟아 버린 매정하고 무식한 어미가 되었으니 평생 자식 앞에선 죄인이란 휘장을 온 가슴에 안고 평생 살아가겠지요. *.어느 남편은 형제의 돈까지 끌어 들여 형제끼리 좀 여유롭게 사는 삶에 동참해보고자 시작한 일이 악의 입술에 빨려 들었으니 피를 토하는 암에 걸리지 않고 버틸 수 있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을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희팔! 제2의 조희팔! 제3의 조희팔! 어떤 악인도 대동령님의 백성에게 다가서는 걸 허락지 말아 주십시요. 또한 그들을 평생 램프에 가둬 어떤 악의 요정도 그들을 불러 낼수 없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 나라의 백성의 행복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팔! 조희팔의 부활!? 환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엄연한 직업이고 휴가를 떠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정작 보건부는 말같지 않은 이유로 휴가나 연차를 못쓰게 하네요.. 활동지원사들이 휴게시간들을 모아서 휴가나 연차를 쓰지도 못하게 하니.. 이건 일하다 죽으란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요... 제발 부탁인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저축제를 써서 마음편히 휴가나 연차를 쓸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사 저축제 도입 요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청원개요- 현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문제로 자연경관 훼손및 주민들 피해의 심각성을 관련부처와 관계자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내용- 백두대간 청정지역 경북 상주시 고랭지포도특구인 모동면 덕곡리 솔뫼마을의 얼굴이자 안방같은 위치에 총 발전용량 6,200여 KW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투자자 분양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온 덕곡리 솔뫼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대형투자 자본앞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망연자실 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착하고 순박한 우리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행복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지는 국도변 접한 마을의 얼굴이자 안방같은곳이며 지형 형태는 토지 전체가 북쪽면 경사가 있는곳으로 아마도 수백개 이상의 쇠말뚝이 세워져야 하는 구조물이 예상됩니다. 일제 강점기때 백두대간이 일본군의 쇠말뚝으로 신음 했습니다. 자손대대로 수백개의 쇠말뚝과 매일 같이 마주보고 인사하며 머리에 이고 화를 가슴에 품고 살수는 없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예정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벌목등 공사로 인해 우천시 토사유출및 침수피해와 전자파 피해,축사동물의 난임,자연경관및 조망권 훼손,주거환경 파괴,재산권 침해,주민 행복 추구권 박탈등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이곳은 백두대간 청정지역 상주시 고랭지포도특구 입니다. 주로 포도농사가 농민들의 생명줄입니다. 농협을 통한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수출을 하고있습니다.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판매 타격이 걱정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추락한다면 곧 생산량 위축및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수없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결사반대입니다. 끝으로 대형 투자자본과 힘이 착하고 순박한 시골 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파괴 시키고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동면민 전체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결사반대 합니다. 관련 부처와 관계자께서는 다시한번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인허가 관련사항및 진행과정을 면밀히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경북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솔뫼마을 주민 일동 올림. 태양광 설치 반대 투쟁위원장 김헌균 (이장) 덕곡리 노인회장 김수용 덕곡리 청년회장 황의경 덕곡리 부녀회장 김 연 모동면 이장협의회장 강병호", "num_agree": 431, "petition_idx": "48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대간 청정지역 경북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솔뫼마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남자 축구,남자 야구 등은 인기가 있어서 국민들의 절대적 인기와 박수를 받고 있지만 여자 스포츠 경기나 선수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인기가 부족하더라도 남녀평등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스포츠도 사랑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 소리에 귀기울이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중국의 거듭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사전허가 없이 비행하는 무례에 대해 한국공군도 상호대응의 차원에서 중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비행을 하여 중국에 대해 정당한 항의와 상호조치을 이꿀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저자세의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은 더욱 그 활동을 반복하며 한국을 더욱 얕보게 될겁니다. 할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나라냐 라는 패배의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배부르지만 불안과 굴욕속에 사는 돼지보다 국방을 기반으로한 자주적인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상호대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본인은 2018년 6월 '하나금융투자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경제TV(2018.7.10) 한국스포츠경제신문(2018.7.12) 건설경제신문 (2018.7.30 ) 경향신문(2018.8.13) 뉴스1,금융소비자 뉴스(2018.8.14) 민원 제기 후 금감원 뉴스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시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에 본인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 1개월 후 금감원 담당자에게 본인의 민원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본인의 사건과 같은 민원이 한해 2만 건이 있어, 일이 밀려 본인 사건은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이 하나금융투자와 같은 거대 금융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금융감독원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일겁니다. 수개월 동안 증거 수집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여, 하나금융투자의 판매 행태가 불완전한 것을 넘어선, 사기와 가까운 형태라는 게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후 하나금융투자 담당자는 민원 취하조건으로 1억을 제시하였고, 이를 하나금융투자 민원실에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며, 금감원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제기 6개월이 지난 지금, 금감원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이라고 뉴스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에 나름 억울하다 생각하는 금감원 민원인이 2만 명이고, 거기에 연관된 가족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 상황에, 근본적으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금융기관이 범법행위를 처음부터 못하게 하거나, 아님 결과적으로 엄격하게 조사하여 또다시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새로 만들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금감원 인력을 늘리고 수사권도 주어 한해 2만여 민원인,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직원을 늘려 민원해결에 적극 임하게 해 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배\"자넘버를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유상유송행위를 하는데 \"배\"넘버 신청 제한이 현실하고 맞지않습니다 대리점은 법인사업자또는 개인사업자로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해 실무를하는 기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경우도 적지않습니다 그이유는 택배기사를 구하는게 쉽지않기때문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영업용번호판을달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단속되면 대당1000만원 가량에 벌금이 나옴니다 그렇다고 3000만이 넘은 1톤영업용 넘버구매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름이 아니오라 \"배\"넘버 운영관리부분을 택배업을 하는 대리점에게도 부여해주셨음 합니다. 현재 대리점은 개인또는 법인으로되어있으며 실제 택배를 운영하는 부분을 맞춰 법안을 내려주셨음 합니다 \"배\"넘버를 실운영을 하는 대리점의 법인차량에게도 발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영업용번호판\"배\"넘버에 관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교육 시스템을 개혁 하자! ] 지난 한해 동안 신생아 출산은 35만8천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고 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2022년엔 인구절벽 현상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인구정책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는 교육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현재의 교육시스템과 출산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제외 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의 기본 공교육 기간은 16년이나 된다.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정상적인 코스로 진학하여도 24살은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여기에 군 복무를 위해서 2~3년이 추가로 더 소요되니 26~27살이 최소의 졸업나이가 된다. 졸업 후 취업하여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더해 주거공간을 확보한 후 결혼하려면 금수저나 은수저를 제외하고는 결혼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혼이 늦어지고 늦게 결혼 하고 여기에 더해 자녀의 양육비를 걱정하다 보니 출산을 자재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공교육 16년간 배우는 엄청남 량의 지식에 비하여 사회생활이나 취업 후 활용하는 지식은 과연 얼마나 될까? 반드시 16년간이라는 교육기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 교육 12년의 과정이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소화하느라 행복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책과의 싸움에 매어 달리니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여 12년의 교육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 초등교육 6년간을 5년으로 줄이고, 중고등 교육과정도 5년으로 하여 공교육 기간을 2년 정도 줄이면 된다.교육 기간을 줄이면 졸업기간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되고 취업과 결혼도 단축될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학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현행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공교육을 2년 단축한다고 지식이 부족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교육 경비를 줄여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회에 진출 한 후 본인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효율은 몇 배나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즉 공 교육기간은 줄이되 사회교육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사회이어서 정규교육 기간만의 지식으로는 사회생활은 물론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편화와 대학의 사회교육 사업 확대로 사회교육시스템은 보편화 되어 있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사회교육을 강화한다면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00년 앞을 내다보자. 인구 절벽이 오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자. 더 늦기 전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자. 공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교육을 강화하자. 또한 공교육의 과정 동안은 물론 교육 이후까지도 학생의 행복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학습량을 줄이고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자. 인구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시스템 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자. 교육시스템은 반드시 개혁 되어야 한다. 장석광", "num_agree": 7, "petition_idx": "48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시스템을 개혁 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방학기간내에 강제로 학교로 나와 10시부터 22시까지 나오게 하여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8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방학기간내 강제 학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0점. 기업의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임. 경제활성화 하여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법인세등 재원 마련됨.. 답답하고 한심한 경제 정책 큰문제임 기업 이익 줄고 실업률 상승 건강보험료 원천세등 인상으로 국민생활은 지속 악화돼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기업 외국 이전 현실화 되면 내수경기 바닥 추락 예상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경제성장에 집중해야만 함 체감실물경제 공부 좀하세요. 다 잘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경제에 대한 활성화 대폭 수정및 실행을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 실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반 분양과 10년 후 분양받는 공공임대의 재당첨 기간이 차이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동안 임대료 지불하면서 임대조건으로 살다가 10년후에나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왜 재당첨 기간이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90~95%로 측정 된다니 참... 알고 계약했으니 그래도 살아라... 눼눼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도 지키실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눼눼 알겠습니다. 그레도 믿고 계약 했으나 안된다고 하니... 눼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이라도 다시 받게 재당첨 족쇠좀 풀어 주시겠어요~~~ 부탁 드려요 .. 제발.. 무주택자는 봉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가 보훈처에서 상이군경자격에 부합되지 않아서 부결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요. 1. 군 복무중 공상으로 치료를 받은것은 인정하나 군 복무와 연결성이 없다란? 무슨 말입니까? - 그럼 효력도없는 군에서 공상심의는 왜 하고 무슨 군복무와 연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 군의관들은 왜 최초진료시 군에서 발병사유는 왜 기록을 안하는 것인지? - 왜 군의관들은 왜 질병 M코드를 부여하는것인지? 2. 크지도 않은 보훈 지원받기위해 상이군경 신청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사전에 절차적 어려운(금전적, 기간적, 병적 등)을 법적 제약을 만들어 놓은건 아닌지? 3. 결론 : 위 상이군경 신청에 따른 부결에 이의제기르 위해 자료를 구비하기위해 가. 법적 자문 : 변호사 선임비용(내용과 기간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병원 병적 검사 : 민간 병원에서 장기간 내원 검사 및 치료비가 장애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보훈처 요구 소정자료를 갖추기위해 환자의 이동성 및 제한적을 무시한 제도 나. 군 상이관계 입증자료( 30년전 군 병원들 입증자료 구비 및 당시 복무과계인원 위치와 법적 입증여부 희박)하기위해 이동소요와 경비/시간 극히 제한적. 다. 수도통합병원 (신경외과)에서는 전역후 치료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이군경 보훈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다고 미공지 하는지 라. 결국. 상이군경 자격이 안되면 약값보험도 적용해택 조차없고, 몸을 다쳐서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제정신이 아닌사람보고. 정상인과 지식인들 조차 어렵운 제도를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요건을 고의적으로 자체적 제도에 뒤에 숨어서 피하고 있는것 아닌지? 4. 또한 상이군경 신청 부결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통제 살 돈도없고, 극심한 공황장애로 병원에 가지도 못하면.. 국가 보훈처와는 전혀 상관없는 군인가족인지 묻는 것입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 받았지만 결국 국가는 다치고 병든 군경 소방관들은 사전 말도 안돼는 제도를 강제해놓고. 자격조차 주지않기 말도 않되는 제약을 만들려고 행정적 법적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한이들에게 들어가는 국가 보건복지비를 줄이기 위해,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군인 상이군경자격 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짤리기는 쉬운데 취직은 어려워서 그런것 같습니다. 취직이 어려운 이유는 1.일자리 보다 사람이 많아서 2.인건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저급해서 3.한국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일자리를 중시해서 이 3가지 때문인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건 인구수가 줄고 있으니 나아질 거고 기업의 인식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쉽게 짤려도 서류, 면접, 시험의 문턱을 낮춰 취직을 쉽게 하면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 그나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운취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경영자연합회(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에서 중장년층 취업을 위한 일자리 소개를 한다고 하나 여실히 미숙한 수준의 업무와 성의없는 태도,문의내용조차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근무자끼리도 업무소통 즉 파트너 쉽 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것 입니다 이것을 존치 한다는건 정말 예산낭비 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중 취업소개업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한국축구를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거스 히딩크감독을 불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를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거스 히딩크감독을 불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네이트뉴스에서 월세 세금 받는 집주인도 세금 낸다고 떳던데요 그럼 집주인도 세금낸만큼 집사는 사람은 몇배로 내야하나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사람이먼저다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뉴스 댓글에 월세 받는 집주인 세금도 납부 한다던데 집주인니 납부하는대신 세금 더올려받는다고 댓글에선 그러던데 진짜가 아니길 빕니다 최근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도 결코 있을수 없는일인것처럼 세금도 더오르면 안됩니다. 사람이먼저다 하신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의 실천과 행동 옮김을 보여주세요. 사람이먼저다 하신분이 문재인 대통령님 입니다. 세금 더올려 받기 하는건 박근혜 정부때 언급 했었던 겁니다. 제2의 박근혜정부 세금올리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경제.물가 등 힘들어합니다. 한편 문재인대통령님 께서 북한에게만 신경쓰고 있다는 말도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전혀 안보고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금인상은 있을수 없습니다... 월세를 더올려받는것 없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세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에 나가보셧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거기엔 하우스가 쳐져잇엇습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전재산 총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당료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고 아버지는 심근경색에 몸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자녀 채송아 제발 재수사 할수잇게 도와주세요 010 4883 2745", "num_agree": 7, "petition_idx": "48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강원도 춘천시에는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본래는 1967년 의암댐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섬이었고 캠핑이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지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선사 시대 유적이 조금씩 발견되면서 고고학 및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규모도 작았고 후속 연구와 발굴도 진행되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고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유치하면서 중도가 건설 부지로 선정되었는데 2014년에 중도에서 대규모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한반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인 것이 확인되었고 유적의 질과 밀도가 경주시에 준하는 수준인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고구려, 즉 삼국시대 유물까지 출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동기 고조선의 유적지들은 대부분 북한이나 중국 만주에 있어서 국내에선 청동기 고조선을 직접 연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도 유적지를 통해 한반도의 청동기 고조선을 국내에서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조선의 강역은 북한과 중국 만주 지역이라 만약 중도에 레고랜드를 건설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사 측에서는 유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청동기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유물이 출토된 유적지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경우이며 특히 청동기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유적입니다. 충분히 보존하고 연구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중도는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섬이 방치되고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존과 후속 연구를 진행시켜야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후손들에게 더욱 풍성한 우리 역사를 물려주고 싶은 입장으로서 중도가 레고랜드가 아닌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으로 레고랜드 코리아의 건설을 즉각 중단시키고 중도 유적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매번 3포세대에 신혼희망타운 무주택기간 나이제한이 말이 됩니까??? 저출산이라면서 무주택 기간을 30세 초과라고 하시고 혼인신고이준이라면 20대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참 웃기네요 저출산이 고민이라면 20대한테도 주택을 계약할수 있는 권리는 줘야하는거아닙니까? 20대가 돈을 제일 못벌고 제일 힘들시기인데 무주택기근 30대 초과가 말이됩니까? 돈도 없는 20대 혼인신고하고나서 무주택 기간된다면 3년동안 가점 3점받기위해 어디서 삽니까 결혼 하지말라는 겁니까? 참 신혼희망타운 진짜 희망고문이네요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8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무주택기간 나이제한 말이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제발 좀 봐주세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여서 판매한 현대푸본생명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다 돌려준다는 녹취록과 카톡내용이 있는데도 네네 했다고 안된답니다 요즘 밤잠을 못잡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신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 의원들 국정 조사전 300명 전원 국민 조사 부터 받아라... 국회의원들 땜에 티비를 못켜겠다.. 하는 짓거리 애들 배울까봐..", "num_agree": 8, "petition_idx": "48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들  뻑 하면 국정조사.국정조사 하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은 제가 중학교1학년때 처음 알게되었으니 벌써 34년전 일이네요 비타민c레모나로 친구들이 주근깨 없어지라고 많이들 먹던 우리나라 대표 비타민이었습니다 이기술은 어느나라 어느누구도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국보따리상인들이 많이들 사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정식 판매되어 수출이 시작한 마당에 상폐라는 어이없는 기심위의 결정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레모나 한품목 만으로도 든든한 경남제약의 효자상품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기심위의 결정엔 문제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투자자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독보적 기술을 가진 경남제약 ! 꼭 회생시켜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48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독보적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1년 저축은행에 돈 떼인 늙은이가 부르짖는다 지나가는 개도 짖으면 어디 한번 쳐다보고 눈여겨 볼지언데 어찌하여 정치가 바뀌고 통치권자가 바뀐데도 눈 한번 깜박거리지 않고 태연하게 무우 짜르듯이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야박하고 냉냉 하느냐 말이다. 이 엄동 설한에 나이많은 여기 늙은이는 경제력도 없고 몸도 성하지 않고 모든 신체 조건이 녹슬어 가고 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임무가 아니냐 말이다. 여기 이렇게 하소연 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올리는 사람은 그냥 정부 위정자 들에 대해 공짜로 돌봐달라고 구걸하는 것이아니다란 말이다. 제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특히 나이많은 늙은이 들 한테 우선적으로 그 원리금을 내어 주기 이렇게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1년 저축은행에  돈 떼인 늙은이가 부르짖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능의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는것같다 야당의 몽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뚝심하나없고 뼈없는 닭발마냥 물렁인이 무슨여당대표직을 하느냐 현 정부에 도움하나 주지않는 야당의 욕망을 배줄리게 다 배에 채워주고있는 리더쉽도없고 무능한 홍영표 당장 대표직에서 내려와라 여당의 허수아비노릇그만해라 이대로 원내대표직을 계속수행한다면 머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할수도있다는것을 홍영표 명심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의 극치 홍영표는 원내대표직 즉각 사퇴하고 내려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들어 학생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하는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근 커뮤니티를 보면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무죄, 무혐의 등을 받고도 재판 비용, 사회적시선 등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파괴된 사람들의 사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저지름 적도 없는대 그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손해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강담하며 살아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무고죄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사람들이 무고죄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하여 이쁜 아이를 갖게될 27주된 아내의 남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장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호 받으며 야근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 상급자는 직장 부하 직원인 임산부 와이프에게 보고 시한을 하루 주고 야근을 해서라도 보고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임산부인 근로자임을 망각하였는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돌아와서는 새우잠을 2-3시간 자고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지시나 강요로 인한 야근 근무 지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돌아와서도 새우잠을 2-3시간 자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산한 공무원이 주 40시간이 아닌 하루 15~20시간을 넘게 일하는게 정상적인 정부의 공무원인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한 여성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꼭 구두로 이런말들을 합니다 ‘최소근무일 수 3일이나 5일채워야 급여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일일하면 그 2일치에 대한 임금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5일기준인 곳은 무려 4일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오래전엔 이게 노동법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기때문에 받지못한 돈이 많지만 몇년전부터는 저런말들을 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라고 해서 일한거에 대한 임금을 받아냈는데 여전히 몇몇 다른 사람들은 돈못받고 고생하고 시간날리고 그만두더라고요 아예 저런말을 하지 못하게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고사하고 일용직으로 살고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해요. 인력업체나 아웃소싱 업체 사람들 외제차 끌고 다니던데 참...", "num_agree": 8, "petition_idx": "48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파견직), 일용직등 임금 떼어먹는 현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이 저축하고 있는 연금기관이 국민들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앞장서서 사기거래 공매도를 치라고 대주를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 소액주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 이렇개 피해만 주는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던가 주식을 하지 말던가 하지! 주삭을 매수하지를 말던가! 아님! 공매도 대주를 하지 말던가 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8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사기거래 공매도의 앞잡이가 돠서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세요. 5천명 주주의 손을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경남제약 제발 부디 꼭 살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8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금 세계 의약계는 제 3세대 항암이라 하여, Car t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EU에서 fda승인을 얻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니 2021년에야 임상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 한참 지나서 도입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많은 암환자들은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나라에 없어서... 그림의 떡으로 안타까운 심정만 쌓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료제가 없다면 모를까... 미국, EU에서 인증한 신약 이라면, 국내 출시 이전까지 해당 제약회사에 나라가 부담하여 약을 임시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환우들은 지금도 언제 신약이 도입되나...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기회가 나오더라도 환자 몸상태가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면 임상 참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이 있음에도.....없지 않음에도... 포기를 해야 하는 건 환자와, 주변 가족들에게 있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정책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암에 걸린 환자, 그 주변인, 그리고 앞으로 암에 걸릴 사람들을 위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우리나라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48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CAR T 면역항암제 도입을 서둘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시장 국밥 한그릇이 7000원~~~~~~~~~~~ 이게 정치하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8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국밥 한그릇이 7000원~~~~~~~~~~~  이게 정치하는 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거래정지부터, 기심위의 상장폐지결정까지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코스닥 심의를 앞두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남제약에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관계자분들께 간청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절망이 아닌 희망이 경남제약 소액주주에게 주어지길 소원해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거래정지와 기심위 상장폐지 때문에 눈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10년전의 회계잘못과 과징금 4000만원 으로 올해 3월부터 거래정지당하였다가 거래가 재개될거라는 희망으로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역대 유래없던 소액주주들의 힘으로 경영개선과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심위는 명확한 사유도 없이 그저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상장폐지 결정때문에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정지도 억울한데 상장폐지까지 되어버리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누군가 악의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남제약이 상장폐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내에서 인지도 1위기업이 대한민국에 몇개 있습니까?? 그 몇개 안되는 브랜드중 1개가 경남제약의 레모나 입니다. 이런 기업이 상장폐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분명 누군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상장폐지 하는 것이면 그것자체로 문제가 되는거라서 상장폐지 되면 안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상장폐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또한 상장폐지 되어서도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막아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48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이 저축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관이 사기거래 공매도를 앞장서서 하라고 대주를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힘 없는 소액주주들이 전부 떠 안을 수 박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기관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던지! 주식을 하지 말던지! 아님 사기거래 공매도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지 말던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사기거래 공매도의 앞잡이가 되서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남북철도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시 장점과 단점 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며, 국민의 돈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이 참 화가납니다. 정부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직접 질문하려합니다. 1.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진전이 있었습니까? 2. 남북철도 연결로 북핵문제의 진전에 도움이 됩니까? 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3. 대한민국이 물류 허브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북한의 철도는 우리가 깔아준다고 칩시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괘도자체가 달라 갈아타야 하지요?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에가면 또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인건비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때 철도로 굳이 연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4. 결국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북한에 철도를 깔아준다고 돈만 들이는 거 같습니다. 청와대는 위의 질문에 꼭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연결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총을 겨누는 주적이없는데 뭣하러 징병제합니까? 모병제로 바꾸죠", "num_agree": 8, "petition_idx": "48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주적이아니니 징병제폐지하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그냥 적당히 못사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cctv돌아가서 살인마 걱정없는데 사는 변호사 법관 국회의원 그리고인권 어쩌고 떠드는 운동가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불안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 우리 딸이 죽어도 우리 아빠가 죽어도 살인마들은 기껏해야 징역 7년에서 15년 살고나와서 다시 사람을 죽이는게 현실인데 이걸 법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라고 떠들면서 살인마의 인권만 보호하는 사람들 ............. 다가구주택이 어떤건지 ,평범한 국민들이 사는곳은 얼마나 치안상태는 안좋으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재판을 하고 인권 운동가들이 사형제 폐지국가를 떠드는동안 우리 가족은 죽어가고 있고 오죽하면 저인간 마음에 안들면 죽이고 그냥 10년 살다오면 되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나라가 우리 나라 입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제가 드리는 말에 공감을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어쩌고 살인마가 어쩌구 한 가지 사건에 매달릴게 아니라 국민의 불안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기득권자들의 법 운영에 이제 대항해야 할 때 입니다 일본은 조금전 뉴스를 보니까 살인마 15명을 올해 사형에 처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운동가와 국제적인 시선만 중요한 정치인들로 인해 우리 가족들 국민의 가족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현재 교도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흉악범을 사형집행 해주세요 악질적인 살인을 한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사형에 처하게 법을 제정해주시고 살인자들은 최소 감형되지 않는 40년을 선도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8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를 사형에 처하자! 국민여러분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화합으로 위장한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인 이유 의원소환제 탄핵제도 의회해산권까지 있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함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탄핵제도로 만듬 마음에 들지않는 국회의원은 여론을 동원해 탄핵할 수도 있음 내각제 내각불신임과 조기 총선이 더 빠르고 권력교체가 쉬움 지금 위장전입, 국회 영수증 이중제출 등 7대 인사원칙에 위반되는 장관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 내각을 구성 내각제였다면 이미 불신임될 사안임 정책 전문성도 없어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음 강릉 펜션 사고 대책으로 고3 방치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며 교사들에게 책임전가하려던 사례가 대표적 국민청원 홈페이지 입법, 사법, 행정, 감사, 선거관리, 헌법재판 권력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청원으로 받고있음 재판 중인 사건 당사자들이 일방적 주장을 청원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며 여론이 잘못 형성된 사례들이 많음 정책 제안보다는 개인적인 한풀이가 청원수 20만 돌파 대부분을 차지함 남녀갈등, 계층간 갈등,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이용하기에 좋은 정치도구가 될 수 있음 누구든 마음에 안 들면 청원글에 추상적으로 묘사해서 특정지을 수 있게 하여 여론 마녀사냥할 수 있음 히틀러의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와 다를게 전혀 없음 궁찾사의 혜경궁김씨 트위터 캡처 후 고발은 나치돌격대(SA)의 공포분위기 조장과 똑같음 누구든 대통령을 비난할 경우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고발장에 개인정보가 있는 궁찾사 소송인단들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 궁찾사 외에도 포털사이트 댓글에 캡처해서 신고했다는 협박 대댓글들이 자주 발견되며 이명박 정부 일베 회원 국정원 견학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중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정부 초기 신고리 원전 공사재개 여부 공론화위원회가 예상과 다르게 공사재개로 결론나고 입시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책임전가 비난여론이 일자 교육부장관을 경질함 절대 청와대는 책임지며 사과하는 일이 없음 정작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남북군사합의, 탈원전은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 자영업자,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하소연은 자연도태될 잉여공급자, 시간외수당을 독식하려는 탐욕적 근로자로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함 근로시간 단축은 절대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지 않으며 시장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음 탈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가 핵심이 되었어야 했음 재처리 후 처분할 것인가? 지하처분장에 영구처분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는 원자로 노심용융 사고에만 집착함 핵연료 주기 전체에서 원자력사고가 일어나는데 원전은 안전설비가 그나마 가장 나은 편에 속함 최근 보도된 콘크리트 공극 발견, 경수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 등 원전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위험도, 향후 사고위험성과 안전관리 비용을 예측분석하고 정책을 내놨어야 했음 당장 중단해야 했던 것은 파이로프로세싱 건식재처리 였는데 지금도 연구계획은 계속 진행하기로 함 일본이 핵재처리 과정에서 잦은 사고와 엄청난 비용을 날렸다는 걸 알아야 함 핵무장 의도가 있더라도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영국, 프랑스에 위탁재처리한 것임 일본 자체 핵재처리 공장 로카쇼무라는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깊이가 없고 포퓰리즘적이며 앞뒤 다른 모순의 연속인지 탈원전을 보면 알 수 있음 포화 직전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문제는 논의조차 안 함 신규원전을 지어서 옮겨 보관하려던 전 정권들의 폭탄돌리기보다 더 무책임한 태도임 참여정부 때 신안군 굴업도에 고준위 핵폐기물 지하처분장 건설하려다가 반발여론에 실패한 이후 뜨거운 감자는 손도 안 댐 탈원전이 단순히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로 끝날 문제인가? 대답하라 앞으로도 더 배출될 사용후핵연료는 어디에 보관하며 냉각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전 정권이 적폐였던 간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호남, 영남에서 선거로 선출된 정당성을 갖춘 헌법기관이며 차기 총선 전까지는 존중하고 협치할 대상임 그게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보여할 태도인데 야당은 적폐이자 악, 집권 여당과 정부는 개혁세력이자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오만하고 독선적 민정실 특감반 민간인사찰에서 위선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국회동의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전방 무장해제를 강행한 것은 나중에 외환의 죄로 엄혹하게 처벌받게 될 것임 여적죄는 형법중 유일하게 사형만 있는 조항임 이미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는 것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하지 않고 대세만 판단하다가 집권한 기회주의자들이며 적폐청산을 가장한 전 정권 복수에만 집중하는 칼잡이들에 불과함 장관, 공공기관 인사는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이 독점하고 부패하고 있으며 정규직 일자리는 민주노총이 자녀들과 조합원들에게 세습해주고 있음 특히 대법원 판결을 명분삼아 젊은 수험생들의 코레일 공채 채용인원을 뺏아가며 복직한 비정규직인줄 알면서 입사했던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은 해고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사회 전반에 오히려 불공정이 증가하며 불신과 갈등, 분열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노조간 카르텔이 원인제공을 하고있음 시민들은 경제정책 실정과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방적 남북정책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김제동과 백두칭송위원회가 촉매제 역할을 함 문재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하야하고 사태수습 권한을 주권자들에게 반납하라 시민들이 집회하기 전에 검찰이 외환죄 기소, 야당에서 탄핵 병행추진으로 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경우 적화세력 대 애국세력 프레임으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보사범으로 처벌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우경화를 뜻하며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 한 명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일으킬 앞날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개혁 뒤에 숨어있는 권위주의 정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제안 경험으로 터득한 세상사로서 모방에 따른 자기정당화 위한 음해와 모략을 방비할 목적으로 지난 2018. 12. 18. 세계 최초라는 전제로 심사의뢰 등록신청한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 적용 국가등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 온용과 활용방안 설명서'가 오늘자(2018. 12. 17.)로 등록되었습니다. 링크페이지 첨부파일 [공개]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설치운영 제안 및 활용방안 설명서.pdf와 저작권등록현황을 참조바랍니다. □민원인은 위 귀 기관의 답변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3개항으로 나누어 추가로 질의(민원 신청)하오니 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답변 중 \"저희 ...에서는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도화를 위해 미래교육처를 운영하여 전국 13개 시도지부에 첨단교육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부문의 구축 추진하고 있다는 '전국 13개 시도지부에 첨단교육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은 언제부터 추진 중이었고 민원인이 도입검토 제안한 내용 중 민원인이 개발하여 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한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 및 고령운전자 장애인 정밀적성검사 MR플랫폼 구축 운영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또는 유사한 시스템인지에 대하여 공개된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과 고령운전자 장애인 적성검사를 위하여 구축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하나의 가상현실공간(플랫폼)에 여러 사람이 조종하는 아바타(탈 것 등)가 동시에 접속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과 플랫폼(가상현실공간)에 접속한 아바타 간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센서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과 고령운전자 장애인 적성검사를 위하여 구축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가상현실컴퓨터프로그램에는 수대의 아바타(자동차)가 ‘신호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첨부파일 중 '안전 관련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복합 민원' 참조) 만약, 포함돼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형 센서를 코딩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발한 그래픽엔진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민원인이 그동안 귀 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정부 등에 제안한 여러 경험으로 터득하여 숙지한 사안으로써 사람이 발견하거나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문화와 인격에 따라서 가치판단의 차이가 있듯이, 알고보니 별것 아니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기정당화를 위해 발견 제안자를 음해하고 모략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구성원의 행태에 의한 피해를 방비할 목적으로 지난 2018. 12. 18. 민원인이 개발 등록한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제안한 '국가등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 운용과 활용방안 설명서'를 세계 최초라는 전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사의뢰 등록 신청하였는바, 오늘자(2018. 12. 27.)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첨부파일 중, 저작권등록현황' 참조바람)", "num_agree": 3, "petition_idx": "48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제가 사는동안 가능하겠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박근혜 + 이명박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8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 이명박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올해 7월경 신청번호 1AA-1805-187531 로 민원신청했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관계로 힘드신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자꾸 억울하고 불공정한 입장으로 쭉 갑질을 당할수만은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지로용지가 12월31일 납부기한으로 12월27일(목)에 도착하였습니다. 납부기한으로 보면 당연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촉장'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지로 용지는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독촉장'부터 옵니다. 상기 신청번호로 민원을 넣었던 경우도 같은 경우인데 일괄발송이라는 변명으로는 믿을수 없는 차량 2대의 동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면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과에서는 정상지로용지를 받았었으면서 도착하지 않아서 내지못했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ㅋㅋㅋㅋㅋ 헛웃음만 나오는군요. 금액으로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량 1,410원 제 차량 1,360원 가산금으로 약소하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정상적인 지로용지는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받아 놓고 거짓말 했다는 조롱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업무상 오류가 발생할수 있다는 전재는 무조건 배제한 상태로 민원을 대하는데 군복무중에 민방위 통지서도 집에서 받았던적도 있는데 업무상 오류는 없다? 믿지 못합니다. 다시한번 같은 문제로 또 글 올립니다 첨부파일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거짓말 아니고 같은 경우로 불합리한 상황을 겪은것이고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것같은 불안감이 오는군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을 상대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정책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아이를 키우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돌봄 시급이 오르고 정부지원 금액이 2018년도에 비해 2019년은 지원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들어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 노동법 기준으로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돌봄 선생님이 4시간 근무하시고 30분 휴게시간동안 선생님은 밖에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는 누가봅니까.......? 아이돌봄 대상자는 ① 시간제 돌봄 서비스이용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며, 주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이나 학교 학원의 등ㆍ하원, 안전ㆍ신변 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이용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의 영아이며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건강ㆍ영양ㆍ위생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아이돌봄 서비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에서와 같이 아이돌봄 대상자는 만3개월 이상부터 인데 저렇게 어린아동들을 선생님의 휴게시간에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가정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아이들이 선생님 휴게시간이 필요하니 30분동안 집에 혼자있고 선생님이 집에 다녀오셔야 할까요? 그럼 아이들은 그시간에 혼자 있을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서 여성가족부에 문의드린상태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할것입니다. 저같은 워킹맘 부터 아이를 그시간에 볼수 없으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30분 휴게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사람이 있었다면, 애초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겁니다.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으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인데 선생님이 휴게시간으로 자리를 비워야 한다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요? 빠른시일내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현실정에 전혀 맞지않는 정책인듯합니다. 이정책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돌보미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상황파악이 안된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num_agree": 400, "petition_idx": "48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입니다 4시간 이상인경우  30분 휴게시간 을 시정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노후 계량기 측정 오류로 발생되어 징수된 한전 전기요금에 대해 오류에 대한 오차가 발생되었과 전기요금이 과부과 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새로운 계량기 교체 전 징수된 전기요금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서대문한전! 이에 대해 시정 및 환불요청했음에도 관련 담당자의 늦장대응~! 민원 처리 중임에도 고지되어 날라오는 <<단전예고통지서>> 몇 달이 지나도 담당자의 팀장도 모르고 있고 현재까지 연체금이 포함된 전기요금고지서만 보내고 있음.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전국에 설치된지 오래되거나 고장으로 인해 계량기가 과부과되어지고 있음에도 매월 검침원분들은 계량기가 오래되었든, 고장이 났든 상관없이 정확히 정해진 날 숫자만 검침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시죠~! 하지만, 노후 계량기로 인해 과부과된 전기요금에 대해 어느누구도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 피땀흘려 번 돈, 단 1원이라도 부당하게 징수되어 뺏어가는 일 없어야할 것 같습니다. 전기도 아껴서야하겠지만, 쓴 만큼 정확히 징수하고 억울하게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량기점검 및 노후계량기 선교체를 해주시고, 특히 서대문한전처럼 민원인 분통터지게 늦장대응, 나몰라라~, 요구하면 해주겠다! 처럼 분통터지는 민원처리 안되도록 내부교육, 내부시스템 재정비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계량기로 부당하게 징수하고도 어물적 넘어가는 서대문한전- 한전은 전국 노후계량기 선교체 및 내부시스템 단속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부자금이니 정책자금이니 저소득위한 자금이니 풀어준다고 정책만 펼치면 뭐하나요 이미 대부업 받은 자영업자들 신용상태도 안좋고 세금도 체납할정도로 빌리고 또 빌리며 버텨왔는데 이미 무너지고 빌려준다고 하면 은행에서 받아준답니까? 신용상태가 안좋아서 안해주고 메뉴얼대로만 한다고 추가가능한것도 안해주며 말로는 가능하다라는게 몇년을 장사하며 불어난 빚은 감당안돼는데 정부에서 규제한 금액이 넘어서 안해준다하고 몇년전 연체때문에 안된다 핑계될거면서 대체 누구를 위해서 자금 풀어준다는거죠?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는 자금대출 아는사람들만 해당하는얘기겠지요 정부가 공시하고 제대로 대출되는지 정부 감독부서도 만들어주세요 잘못된 시행 신고할곳이라도 관리해주면서 대출해준다고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대출 정책나오면 뭐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사짐센타를 10년 동안운영하는 자영업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주기적신고에 대해 글을남김니다 돈이있고 자가가있는 사업장은 괜찬치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차량한대로 일을하는 영세한 사업장은 1억 은행잔고는 힘든일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은행잔고를 빌리기도함니다 누구를 위한 주기적신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화물보험.화물차적재함보험 다 가입하고 있는데 1억은행 잔고를 보증증권으로는 않되는것인지 ..... 이사화물 주기적신고 1억은행잔고증명원에대한것은 계선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화물주기적신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 한 시민입니다. 제 남편은 대형화물 8.5톤을 운전하고있는 대한민국 서울시의 시민입니다. 최근 제 남편이 겪은 일에 관련하여 건의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집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집 인근으로 하여 화물주차장을 알아보았으나, 서울특별시 내에 대형화물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더군요. 관련처에 전화문의도 여러번 드렸으나,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에는 1톤 트럭 이상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곳을 알아보라고하셔서 서울시 주차 통합시스템을 통해 검색해보았으나, 대부분 20~30면 규모로 작은 사이즈기 때문에 주차할수없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들어올 수 없으니, 어쩔수없이 경기도로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경기도에 있는 공용주차장도 자리부족의 상황에 있어 결국 갓길에 세워야하는 상황입니다. ​ 대형화물차가 대부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갓길에 주차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무단주차딱지를 끊으시더군요. 대형화물이라 한건당 20만원이나 됩니다. 20만원이면 화물기사님들 밤 한숨못자고 서울/경기지역에서 경상도나 전라도로 내려가야하는 비용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내에도 대형화물차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서울특별시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대형화물차가 주차할수 없는것인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대형화물차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때문인가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단주차로 오히려 시민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차는 오히려 소형차와 다르게 최대 90km까지 속도를 낼수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정부에서는 휴게소에 주차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휴게소에서 집까지는 어떻게 오라는건가요? 그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까요? 화물차 운전하시는분들, 한가정의 소중한 가장입니다.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분들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대형화물 주차 공간 확보를 강력하게 건의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신청] 대형화물 주차공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확한 여론은 국민들에게도움을줄수있지만 왜곡된 여론은 국민들에게 오히려해가될수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질문을들어보면 일부로 정부지지율을깎기위한질문이아닌가 의심이들정도입니다 이러다 오히려 우리들뜻과 정반대의 국정정책으로갈수있다싶어 이글을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직접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난 1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연말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지 벌써 10개월째 이기에 더욱 괴롭고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5000여 명 지분 71.86%로 1520억원에 달합니다.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한파 속 추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8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 사기 친 문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경제 민생 모두 떠낫다 이제 탄핵을 받아 들려라 태양열 한다고 산깍고 불나고 지금 나라 꼴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시면 자신 사퇴. 하는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사실상 '脫원전 분식회계'…허술한 통계로 '전기료 폭등' 감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의 지위에서 다수의 표심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 분들은 귀기울여 주지 않아 대통령님께서 직접 군복무자 및 전역자 역차별방지를 위한 법의 도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자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대 준비비용에 대한 보상 입대 준비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일반육군 뿐 아니라 해군, 공군, 의경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능력평가와 면접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금전적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병무청 신체검사 시에만 교통비가 지급될 뿐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시험을 보면 최소한 하루의 절반은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합니다. 2. 군대내 생활개선 과거에 비해 군대 내 시설과 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훈련소에서는 비타민과 같은 기본적 영양제 섭취와 서적반입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영양제섭취와 군기강 해이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훈련소에서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강식품섭취, 기호품사용, 독서 등 건강권·행복권을 포함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군대내 사상자에 대한 보상강화 요즘 ‘군대에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불구가 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 등을 돌렸다는 기사나 자료들을 보면 자괴감, 무력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성들이 공통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일 것입니다.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통하여 인권보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면회를 온 가족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 군인이 전역할 수 있는지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당연한 사안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군인인권의 문제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그제서야 상급자 재량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명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전역자 및 예비군에 대한 보상 (1) 공무원 임용 및 공기업 취업 가산점 부여 이전에 도입되었던 군가산점제의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공무원이 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가산점이 부여되어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사원으로서 자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 부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성차별의 여지가 있다면 여성에게 군복무 기회를 주어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전역자 정년 2년 연장 여성들은 빠르면 23세부터 취업을 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남성들은 2년, 때로는 학교과정과의 충돌로 그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25세 이후부터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남성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 몇 천 만원에서부터 몇 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해에 해당됩니다. 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자에 대해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전역자에 대한 감세혜택 내지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 부과<(2)안이 불가할 경우> 군전역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저희는 역사시간에 役을 조세, 공납과 더불어 세금의 한 형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에게만 군역이 부과되고 있는데 세금제도의 공평을 기하려는 노력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남성만이 경제적, 정치적 주체였으므로 차별적 징세가 정당화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여성 또한 남성만큼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의 복무비용을 보인이 부담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군복무자에 대한 비용보조를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현재 저희 세대에는 공동체만큼이나 개인이 중시되는 가치관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를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애인을 지킨다.’라는 기치 하의 보상 없는 군복무는 저희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차별일 뿐이고, 불공평한 조세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 가구와 1인 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황을 고려하면 남성만의 군복무로 인한 가구 간의 불공평한 조세부담도 문제입니다. 딸이 있는 가정은 군복무로 인한 특별한 부담이 없는데 아들이 있는 가정이나 남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4)예비군 간소화 및 적절한 보상 2~30대 남성은 대부분 돈도 권력도 없이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혹독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으로 학생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상인은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여성 및 외국인 등 미필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경쟁의 공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비군은 간소화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예비군훈련이 필요하다면 국방세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5. 국방의무모욕방지 최근 극단적, 폭력적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가 성장하면서 남성만의 군복무에 관해 군무새 또는 나라나 지키는 개라며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에 남성들은 자괴감, 무력감, 분노를 느낍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 없이 복종하면서도 국가가 이러한 공개적 조롱과 모욕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남성들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군복무는 강제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균형에 맞게 국방의무준수에 대한 조롱은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시간과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으면 누구도 국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군인을 대우하는 외국을 보고 배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우하여 선진국,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군복무로 인한 역차별방지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지지율 떨어지는것은 대통령선거때 기여한 주변인들의 못난짓과 무능한 장관들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처럼 대통령공약들을 무력화시키는것은 내후년 국회의원공천 등과 관련하여 복지부동 눈치 아부 또는 줄서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장관들 있으나 마나하니 수시로 짜르세요! 차라리 차관들과 일하는 것이 좋아요! 일일이 지시해도 괘변 늘어놓는 참모들은 언제든 짤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령이라는 법이 있읍니다! 내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가로막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읍니다! 촛불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80%까지 받았읍니다! 그러나 장관들과 참모들의 무능과 복지부동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능한 장관들은 100번 갈아치워도 좋읍니다! 국민들 지지는 받지 못하고 야당의 지지를 받거나 야당이 아무말 안하는 장관들은 당장 짤라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없는것 보다 못한 장관들 수시로 짜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은 촟불집회로 쟁취한 정권 창출의 동반자 귀족노조를 위한 정책인가 ? 일반 서민, 저소득 빈곤층, 농어촌 어르신,등 취약 계층은 정부에서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어도 늘어날 소득이 없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피부 물가만 폭등하여 삶이 더욱 팍팍해 졌습니다. 이들 취약 계층은 당장 생계유지와 입에 풀칠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쌀, 라면, 빵, 음료수, 치킨, 생필품, 식료품 교통비, 짜장면값, 난방유, 등만 폭등하여 춥고 배고프고 사는게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하나 ! 그나마 간간히 이어가던, 아르바이트, 단순 노무직, 경비원, 자리 조차 내 쫒기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함이 충만한 대통령의 성탄절 메세지 \"나의 행복이 국민 모두의 행복\"이다 -> 이런 생각 보다는 \"국민 모두가 행복해야 대통령도 행복하다\" 이런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힘들겠지요? 국민여러분 !",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물류 차량 취업사기 기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내용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그 두군데도 돈 재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노예처럼 일만 해주고 못받았습니다 기름값이 적자더군요 물량은 없구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x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빌어 봅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8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친 사람은 웃고 힘없는 서민은 당해야 하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며칠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택공급계획 중 북부간선도로위 주택 1000호 공급안을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곳은 구리포천고속도로와 경춘선, 중랑차고지, 신내차량기지로 둘러싸인 곳으로 소음과 분지, 교통혼잡, 교육인프라 부족이 현재에도 심각한 곳으로, 서울시가 이야기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결코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는 현재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쪽은 경춘선이 코앞으로 지나가고 있어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고, 다른 쪽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솔초는 애초에 학생수를 잘못 예측하여 교실이 부족하여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내년 신입생이 입학할 교실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부랴부랴 증축공사를 하고 있어 현재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솔유치원 역시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받고 있으나, 그마저도 우선입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 입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학교 역시 근교에 없어 다른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을 검토한 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의 전시행정을 위해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실망과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대통령님, 과연 이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디 이 곳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북부간선도로위 주택건설계획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구두브랜드 미소페 (비경통상) 는 올해 매출이 1000억 정도 예상되고 2017년 순이익이 81억을 기록 했읍니다. 단지 공임을 인상 시켜달라는 이유로 공장을 폐업 하고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 했다고 합니다. 10년이상 공장에서 일하던 제화공들은 당장 생계가 위험해 졌읍니다.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는 노동자들이라 그저 막막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소페 구두 제화공들의 실직수당과 재취업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시장국밥이 7000원 ......... 정치를 하는건지 ?", "num_agree": 6, "petition_idx": "48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국밥이 7000원 ......... 정치를 하는건지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도와주세요! 고3수능생 렌터카사망사고 관계자입니다 수능후 운전미숙아이들을 돈벌이수단의 \"기회\"라고 삼는 렌터카(전연령 렌터카)사장들 때문에 소중한아이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안성에서도 무등록업체에서 사망사고 발생. 허나 무등록업체에 대한 심각성과 불법 렌터카들을 단속했다는 뉴스는 들어본적도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에게 무등록업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가 무면허로 차를가져가 사망을 했고, 눈물이 가시기도 전에 업체에선 거금을 요구하며 협박을했습니다. 렌터카 관련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그차는 무등록업소의 영업용렌터카인데 책임보험만들어있다고 합니다. 개인자가용도 아니고 영업용렌터카인데 종합보험에 안들어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토부의 문건이 있다고 억울하고 이해할수없다고 얘기하자 본인들도 말이 안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얘기인지 도무지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소중한 아이들이 없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찾아 다시는 이런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48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 보이스피싱범,사기범들이 날이가면갈수록 지능화되고있습니다. 대한민국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더많아질겁니다. 저는 안당할줄 알았던 피해자입니다. 신고접수까지 다하였으며 구제신청까지 하였는데 가해자 통장에 (사기계좌) 잔액이없어 구제받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에 한번더 절망합니다, 피해자에비해 피싱범 잡는것도 힘들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시사시는분들 많습니다 이런분들 더이상 피해보시면 안되자나요 대통령님,잡히지도 않는 보이스피싱범. 잡히면 강력한처벌부탁드립니다 은행거래10년이상 정지 성범죄자신상정보처럼 이웃집 정보공유 , 쫌 강력한걸로 처벌강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범이다 정신병환자이다 이런걸로 감형제도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잡히지도 않는 보이스피싱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보이스피싱범,대출사기범강력한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운동을 위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그들은 과격하고, 또한 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을 변태,무능력자 취급하고, 또한 그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더 많은 여성들을 바보,남성들의 노예 취급합니다. 더이상 이것을 지켜 볼 수 없어 그들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관련 링크를 올리며 국민 청원을 합니다. 저의 주요 청원들 입니다. 1.페미니스트 들이 남성들을 비하하는 발언(한남,여성혐오,음란적 발언 등)을 못하게 한다. 2.위 사항을 어길시 벌을 내린다. 3.그들이 원하는 사항들 중, 적절한 것만 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스스로 하게끔 한다. 페미니스트 분들께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도를 넘었습니다. 원래 \"페미니즘\"은 '두 성별간의 평등'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 분들은 그런게 아니라 '인권을 되찾으려 하는 여성들만이 우월'이라는 사상을 갖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등\"이 아닙니다. 이 글을 보고 저를 한남이라 하고, 온갖 욕짓거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페미니즘,\"두 성별간의 평등\"이란 단어를 잊지 말고, 본래의 페미니즘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 활동을 제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정치고 경제고 물가고 볼게 없는것 같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가고 시퍼여 ~ 다보기~시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죽을 죄인이 됐습니다 지금 한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경남제약 주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데 말할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의 땀과 피눈물을 보셨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장폐지 맞은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입니다 코스피가 아니라서 지분에 연금및 기관이 없어서 인가요 우리도 이나라 국민이고 세금 내면서 정당하게 보호받아 마땅한 소액투자자 입니다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한번 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8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농협직원채용에 있어서 정확한 채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격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직과 도급직원으로 10년을 근무하였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는 직원의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종돈사업소에서 경남지역 농가에 좋은 종돈을 공급하고자 합천에 GGP농장을 만들때 저를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원채용에 불합격 시키고 또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 김경태 양돈계장 장오준 팀장 문성호 과장 분양팀 백정식 팀장 이 연루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3개월이 지난 무렵 또 한명이 이 같은 형태로 돈을 주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협조직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과 연루되었다면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금품수수및 채용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제 치하에서 강제동원으로 끌려가면서 국내, 국외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없었읍니다. 동원중 죽음을 당한것이 무슨 잘못 입니까 ? 한일 청구권회담 당시 한국내에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며 보상 청구를 히지 않은것은 마땅이 국가 책임 아님니까 ? 이나라에 법이 있읍니까 ?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그 다른 피해자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다같은 강제동원 사망인데 제외된 국내동원자 형평성 문제는 아에 없는 것입니까 ? 75년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피해자의 채권(대일 예금, 국채, 공채등) 74,963건에 66억원이 보상 되었고, 강제동원 사망자 8552명(국내동원자 32명)에게 25억7천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으로는 제외된 재산피해자를 혹시 지칭 하는것입니까 ? 일제 치하에서 국민 전체가 피해자 이지만 그중에서 직접 피해자는 독립운동가와 그의 유가족, 강제동원 피해자, 해방과 동시에 백지화된 대일 예금, 국채, 공채등을 소유한 재산피해자 등으로 대체로 생각할수 있는며, 75년도에는 국내동원자가 포함되었으나 강제동 피해자 지원법으로 국내동원 사망자가 제외 되었으며, 재산피해자도 같이 제외된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 국내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이 발생할수 있다는 그 다른 피해자란 누구를 지칭 하는 것입니까 ? 재산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일제 강점기 국내동원 사망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국와동원사망자와 평등하게 위로금을 주십시요,하고 소송울 제기 하였더니,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하라며 변호사 이름 까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그법률사무소에서 법원에 제출한서류 내용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 즉 현행법은 위로금 지급대상을 국외동원자로 규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는 수임료 받는쪽을 위해서 일하는것이니 국선변호사가 왜필요 합니까. \"동양은 못주더라도 쪽박은 깨지마라\" 하였는데 그변호사 쪽박 까지 깬 변호사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일제 강점하 국내동원 사망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에서 2030 남자들의 위치는 무엇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영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하루 7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8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최저 시급이라도 제발 보장해주십쇼. 사정이 딱하다고 매일 식당 아주머니께서 남은 반찬 챙겨서 주시는데 고마우면서도 너무 비참합니다. 일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멸시와 차별, 쪼들리는 삶이라면 어찌 사람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48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공무원입니다.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숱하게 많은 국민의 피로 지킨 분단 조국 가로막힌 철조망에 서린 한많은 민족의 애환을 그대 가슴팍에 단 별이 알기나 하느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 그걸 잘라 별 더 달려고 아부하는 그대는 계급장없는 훈련병만도 못한 졸개가 아닌가 초등학생도 그런짖은 안할텐데... 스스로 그만두시던지 아님 계급장떼고 불명예의 길을 택하던지. 국민여러분 이런 사단장 믿고 잠 편히 주무시겠수 국민의세금으로 연금은 절대 주면 안되겠죠 잘 판단하시고 처리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7사단장  해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4년차 운전자 입니다. 지금은 제주에서 전기차를 운행 하고 있구요 지금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자동차에 운행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14년동안 운전을 하면서 불법 주차로 경찰 또는 구청에 연락 한 건이 제 기억만 해도 최소한 10번이 이상입니다. 지금은 전기차를 운행 하다보니 더욱 심각 합니다. 개인 차량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문제지만 렌터카는 연락처를 남겨 놓는 경우가 10대중 1대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불법 주정차,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등 차량이용자에게 연락을 해서 차량 이동을 부탁 하고 싶지만 연락처가 없습니다. 제일 길게 기다려본 시간은 15시간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견인도 부탁 드렸지만 그럴수 없다 기다려 보라 고 말만 하실 뿐입니다. 전산에 남아 있는 연락처는 옛 번호로 연락도 안되구요 매번 불법 주차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신고하고 화내고 심지어 차량 파손과 폭행하는 것도 본적 있습니다 개인차량, 업무차량,렌터카,공유차량 여부 없이 모든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자는 꼭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놓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및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행자 연락처 남기기!",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행자 연락처 필수로 남기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유류세 인하와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휘발유 와 경유의 인하폭 대비 수송용 LPG 가격은 12월 LPG 수입업체 들이 국내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 했다고 하는데도 유류세 인하당시 30원 내린 이후로 요지부동 입니다. LPG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급부상 하면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LPG 차량 으로의 대체를 지원금 까지 주면서 유도하고 있지만 수송용 LPG 가격의 추가 인하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여러가지 불편함을 감수 하면서 LPG 차를 쓰는것은 그나마 LPG 가 휘발유나 경유 대비 저렴? 하다고 알고있기 때문인데 연비를 계산해보면 요즘은 LPG 가 많이 비쌉니다, 지금의 휘발유나 경유 가격수준 이면 LPG 가격이 770원 정도 되어야 비슷한 연비가 나온다는것을 관계기관 에서는 계산도 한번 안해보나요 ? LPG 차량은 주로 장애인차, 영업용 택시, 생계형 소형화물 이나 승합차 입니다, LPG 가격 인하가 꼭 필요합니다. 정책만 세워놓고 방관하면서 협조 안한다고 남의탓 하지말고 잘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송용(자동차용) LPG 가격인하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부산에서 중2 초3 두아들을 키우는 맘입니다 초등학교아이들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ㅜㅜ 친구들이 다 갖고있으니까 단체카톡에 들어가야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해주지만 그폰은 그야말로 유튜브를보거나 게임을하고 아프리카티비를보고, 지나가다가도, 아이들은 핸드폰보면서 걷고, 학교운동장에서도 뛰어노는것 대신 폰보고 앉아있고 유튜브나 아프리카티비에 유해물에 그대로 노출되어있고요 이쁜말보다 욕을 먼저배우고 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생각할시간은 전혀생기지않고 아무리 책을 읽히려고 노력해도 더 유혹이 쉬운 보기쉬운 핸드폰에 더 길들여지고~~ 점점 자세는 흐트러져 거북목이나 척추측만증이 생기고 안경 안낀아이들이 보기드뭅니다 정말 제가보기엔 심각해 보이는데 이런심각성을 잘모르는 부모들도 많고~~~ 저희아이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한번씩 제폰을 씁니다~ 사달라고 조릅니다 설득해보고 이유도 말해보고 그러나 저만 나쁜엄마됩니다 속상합니다~~~ 방법이없을까요? 그래서 초등생 스마트폰 사용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들 스마트폰 사용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실내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디자인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말도 없이 작업을 안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지도 않는데 돈만 더 보내라고 그러고 그런식으로 공사를 시작만 하고 완공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공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만 나오고 민사로 피해보상 받는 거 말곤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버젓이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피해자들은 가족들까지 일상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힘든데 사기꾼은 또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국가 적으로 이런 사기꾼을 처벌 하는 거 말곤 방법이 없을거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 공사 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광명시 경찰서 후미를 지나는데 어느 사이비 교회인지는 몰라도 제 조상님들을 욕하고 있더라구요. 예수를 안믿은 마귀라 지옥에 간다고? 그땐 자기네 종교를 선전하고 다니는 것이니 하고 그냥 꼴불견이라 생각만하고 말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예수인지 야훼인지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전엔 계시던 조상님들은 알지도 못했을텐데요...그리고 자칭 목사나 신부라는 사람들도 그 조상님 덕에 햇빛을 보게되었을텐데 왜 그런걸까요? 독일형법 제130조 제2항은 일부 민족, 인종, 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촉구, 모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데 글핏하면 선량한 국민들을 협박하여 예수가 아니라 교회의 배를 불리는 족속들을 단속하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권리와 의무가 한 쌍 이듯이 찬성이 있음 반대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종교의 자유는 있으면서 반종교의 자유는 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반종교의 자유는 없는 건가요??? 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형사처벌의 나이 기준을 만10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터 여러가지 학생들의 폭행사건,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그들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어린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예전에 반영했던 라이브라는 드라마에서 그 극적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보호아래 절도,폭행 등을 저지릅니다 그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최대의 벌은 고작 소년원2년 송치더군요... 거기서 알 수 있듯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의 기준나이를 낮추어야 이런 일들이 더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처벌나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인천공항에 한가장이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번에 합의문을 체결했다는데..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어떻게 현재 일하고있는 직장인들이자 한가장들을 2017년 5월달에 입사한 사람부터 공개채용을 해서 다시 뽑는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지금까지 정규직전환될꺼라는믿음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게 이제와서 다시 공개채용이라니요..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해주신다는말믿고 열심히 일한 한가장이 이제와서 공개채용이라는걸 다시 봐서 직장을 잃을수도 있게생겼습니다...뉴스한번만 찾아봐주시고..지금다니고있는 인천공항직원들은 차별두지말고 인천공항에현재 다니고있는 분들은 다 정규직전환 될수있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 뉴스보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재 지하철 많은 노선이 급행과 완행을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3호선은 급행이 없으며, 구파발행과 대화행이 나눠져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3호선 이용객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구파발~대화 에서 승하차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부가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열차간격 조율로 인해 열차속도를 기준 운행속도 평균에 훨씬 못미치게 저속으로 운행하는 일이 평일기준 95%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구파발~대화에서 승하차하는 승객이 대화행 열차를 한 번 놓칠 시, 탑승시각 기준 다시 대화행 열차를 타는데 약 30~40분의 시간을 역에서 그냥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파발행 열차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화행/대화발 급행열차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3호선 급행노선 신설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방임무는 남자만 하는게 아닙니다. 여자도 하고싶은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고싶어도 못가는거겠죠. 제발 국방임무는 여자도하면좋겠습니다. 그리고 된다면 남자와여자는 방은 다르지만 똑같은훈련 똑같은 징병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를바없는인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8년이 며칠 남지않은 시점, 여전히 정부는 대책이 없군요. 올해 초부터 규제규제라는 말이 나왔지만...여전히 법적 근거 확보나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하나 싶습니다. 소비자/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는 여전히 대형 거래소들만이 가져가고 있고, 중소형 거래소들은 “벌집 계좌”라고하는 법인계좌로 영업하고 있고. 은행들은 정부의 불명확한 규제 지침으로 2018년 말이 되도록 눈치만 보고 있네요. 우스겟소리로 규제를 하지않는게 규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정말 이래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언제까지 규제 공백으로 남겨두실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잘잘못을 떠나 자기가 속해있던 조직을 까발리는 김태우을 구속 하라 이런 인간은 나라도 팔아먹을 인간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잘못을 떠나 자기가 속해있던 조직을 까발리는 김태우을 구속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폐미정권 , 현실모르고 여경늘린다, 여성기업임원만들면 세금으로 인센티브준다 정신나간정책 바로잡아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문재인정권,20대남성들 들고일어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주휴수당, 일당 정말 말말말 많더군요! 요즘 경기침체로 신랑이 면직되면서 불안한 미래때문에 직업을 갖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알바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나이가 40대인데 금수저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회사 그만두면 뭘하겠습니까? 장사아니면 알바라도 해서 애들 먹여살려야지요! 장사라도 하면되지 싶겠지만 장사하는데 권리금,보증금,월세 첫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돈이 어딨습니까! 그럼 알바라도 구하면되지 싶지만 시급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저하로 인원감축으로 이제는 알바도 취업마냥 경쟁이 치열해졌네요! 캐셔도 경력자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급이 오르면서 능력없으면 알바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시급 다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을하고 싶습니다! 알바라도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직원의 기회라도 오겠지요! 정말 힘든 생산직이라면 만원인들 이만원인들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고되니까 많이 주나보다 싶자나요?! 하지만 편의점, 캐셔, 판매직 등등 우리 주부들이 생각해도 단순직들은 시급을 올릴필요 없자나요! 일 하고 싶은사람들 최소한 알바라도 하게 일에대한 시급 차등화해주세요! 저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갈수있게해주세요! 정말 일하고 싶어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8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일하고싶어요!현재는 알바경쟁국이예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는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비정규 이주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사회의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채택되었습니다. ※ GCM은 12.10(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GCM 채택을 위한 정부간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16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로 채택 우리 정부는 향후 관련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사회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주 글로벌 콤펙트라고 채택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국제이주협정이라고도 하죠 저 협정의 내용은 불법체류등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인권 보호,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자국민노동시장보호 말살, 외국인취업제한폐지), 복지제공, 불법이민을 합법이민과 동일화등의 내용입니다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호주, 폴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등 수많은 나라들은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범죄문제라던지 불법체류자문제 사기결혼 외국인의 국민일자리 잠식의 문제 외국인 해외송금으로 연간 몇조원이상 국부가 빠져나가고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당하고 세금낭비 심지어는 외노자등 외국인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조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소송에서 합헌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저 협약이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저 협약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법체류, 불법입국, 불법이주도 사실상 합법이 되거나 합법화시킬 명분이 생겨서 불법체류, 불법이민 통제를 약화시키게 될 소지가 커지고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안하는것도 국제협정체결한것인데 국제협약대로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안하고 있는게 한국입니다 국제협정 체결되도 결국 국제협정대로 다해주는게 한국정부란거예요 그리고 저거 시행하지 않을거라면 왜 저런 협정체결에 참여하는거겠습니까 저 협정대로 구속력얻고 시행하기 위해서 저 협정체결에도 참여하는것일겁니다 안그래도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받고 세금낭비하는데 저 협정으로 외국인 지원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명분을 강화시켜 외국인 퍼주는데 혈세낭비와 한국인차별당하는 소지가 더 커지며 이 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인, 동남아인, 이슬람인, 아프리카인, 인도인등이 때거지로 무분별하게 한국에 유입되고 치안도 악회되는것뿐만 아니라 국민일자리도 외국인들에게 잠식되어 한국인 일자리 문제 악화시켜 서민죽이고 한국을 외국인들이 잠식하여 외국인에게 나라를 인구로 침탈당하여 말살될것입니다 국가주권, 국가안보, 치안, 국민일자리, 국가정체성, 문화를 훼손 말살하는 것이란겁니다 외국인만 좋고 자국민 희생양만드는 매국사대 외교가 이주글로벌 콤펙트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입장, 여론을 무시하고 이주글로벌 콤펙트 체결했는데 관련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사회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네요 국민 다수는 외국인정책 강화하길 바라고 외국인정책 말살시키는 저런 정책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여론은 무시하고 특정 적폐들 의견만 수렴하겠다고요? 국민여론과 정서 무시하는 반민주적이고 외국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외국인규제 말살시켜 외국인 문제 키우고 나라가 외국인에 잠식되어 나라 주권과 안보, 정체성, 경제, 국민인권, 국민일자리, 치안, 질서를 말살시키고 외국인-다문화특혜 조공해서 세금낭비 한국인 차별확대하는 철저하게 외국인만 이익보고 한국인만 희생양 만드는 매국사대정책이 국제이주협정입니다 저 협정대로 법과 행정을 이행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민합법화등 국제이주협정(이주 글로벌 콤펙트)대로 법과 행정을 이행하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견미리 연예인이 남편의 사업에 대한 부도덕으로 다시 방송활동을 고 있다는 것은 와이프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피와 눈물같은 돈을 사기쳐놓고 이제와서 남편이 한 일이니 모른다.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 남편만 벌을 받겠다 하고 자기는 버젓이 광고며 홈쇼핑에 출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남편을 보고 돈을 투자 했을까요? 당연히 아내인 견미라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보고 사건이 터지며 함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연류되지 않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저는 남편의 사기 사건이 나왔을 때 부터 홈쇼핑의 물건을 불매해왔지만 이번에 와서 다시 활동을 한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고 낯짝도 두껍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투자한 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아끼고 제대로 써지도 않고 모았던 돈을 투자했으면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을 갖고 있을겁니다. 물론 투자의 욕심을 부린것은 개인적인 일이나 이 아픔을 투자한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입장이라며 연예인 활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48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미리 연예인활동 중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즈음 미성년자 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악합니다. 뉴스를 접해 알게된 사건. 뉴스에 나오지 못한 사건들이 많은데 가해자들은 청소년 이라고 하여 소년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소년법이 개정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범죄는 더심해질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에게 청소년기에 죄를 못받게 한다면 성인이된후 그 죄를 받게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구급차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급출동의 60%는 비응급환자로 정작 응급환자는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자신이 가벼운 상처를 통해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에도 마구잡이로 119를 불러 구급차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구급차의 부분적인 유료화를 통해 비응급환자에게는 비용을 받고 응급환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운영하여 구급차의 초점을 응급환자에게 맞춰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를 부분적인 유료화를 한다면 비응급환자들의 구급차이용을 줄이고 심정지. 뇌졸중 등 더 위급환 환자들의 구급차이용을 늘리면 더많은 생명의 목숨을 살릴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에 구급차를 부분적인 유료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를 부분적인 유료화를 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운송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셔틀버스에서 근무하고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1월 1일 날자로 인천공항운영관리라고하는 인천공항 자회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T1 노선을 배정받아 운행하였고 지금까지 결근없이 잘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회사는 노조 활동도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회사였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회사 노조 지회장 노조 상집권유를 받아 노조 복지부장으로 노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버스 운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몇가지 건의를 하였고, 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스 운전후 버스운전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쉬는 휴게실에서 고장난 TV를 교체해달라는 것과, 관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과, 오래된 에어컨 곰팡이 청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말로만 진행중이다라고 이야기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바뀌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평소와 다를바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2018년 12월 6일 배차근무표를 살펴보던중 12월 13일 T2노선 6번 야간근무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 승무사원이 총 4명이 일하고 있고, T2 야간 근무는 여성승무사원은 “숙박 문제”로 근무를 보내지 않는곳입니다. 회사 역사상 지금껏 단 한번도 안전과 숙박문제로 여성 승무사원이 배정 받지 않그런 노선입니다. 이에 저는 너무 놀라서 C조 반장에게 항의 하였고 여자 숙박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나 멀리 떨어져있는 여성 숙박시설을 이용하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T2 야간근무 시간표를 토대로 동선 확인을 하였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취침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직진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졸음운전을 하게되면 바로 바다로 빠지는 구조라서 대형 인명피해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라 버스 운전하는 승무사원의 수면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채 수면시간과 숙박이 해결되지 못한 불합리한 T2 야간 운행을 되었고, 지금 사건이 일아난 당시 날씨는 영하 6도 였습니다. 저는 새벽 차량 운행시 장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그나마 적은 취침시간에서 수면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하게되어 차량에서 취침하고 새벽일을 나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3일 오후 10시 50분경 업무가 끝이 나고 정리를 하고 11시 버스 바닥에 침낭을 깔고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시동을 키고 히터를 켜고 자고 싶었으나 너무 낡은 차량이라 차량내 이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도 있었고 또한 차량 히터를 틀면 오래된 차량의 매캐한 냄새도 심해서 시동을 꺼야 했습니다. 춥다고 30분마다 일어나서 히터를 키고 끄고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수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는 너무도 열악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 맞닥트리게되어 너무도 당황스럽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또한 시동을 계속 켜 놓을 경우 충전을 두 번 해야하는데 이는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어 승무사원이 제대로된 휴식을 취할수 없어 시동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일 새벽 1시쯤 당시 날씨가 영하 6도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에서 준비한 침낭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수면을 취할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준비한 침낭으로는 뼈속까지 사무치는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취침시간과 곧 얼마 안남은 운행시간이 너무도 애매하여 차량을 이동한다던지, 멀리 있는 숙박시설로 들어가서 취침하기에도 너무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영하 6도의 극한의 추위에서 너무 몸이 차가워 차량 뒤편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자리로 장소를 옮겨 다시 잠을청했고 몇 번 뒤척이다 새벽 3시쯤 몸이 움직여 지지않고 감각도 무뎌졌으며 여기서 좀더 있다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심리적인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에 차고있던 애플워치로 음성인식으로 긴급전화를 걸어 몸이 심한 경직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심각함을 이야기를 하였고 말도 잘 안나오는 상태에서 말을 계속주고 받아 간신히 위치를 알리는데 성공하였고 119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장기 입원중이고 입원중 병실에서는 매일 새벽 그 시간대가 되면 그 때그 공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고통을 느끼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독한 정신과 약도 소용없이 매일 매일 같은 새벽시간대에 일어나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다급히 간호사를 찾습니다. 온도 정상, 진통제를 맞아도 뼈에 사무치는 차가움 허리와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지만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노조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아주 열악했던 110명의 승무사원들의 기초적인 환경 개선을 건의 했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승무사원의 숙박문제로 배차를 보냈는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 들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적은 월급이더라도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들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극단적인 생각을 몇 번이나 들곤 하였습니다. 요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뉴스로 많이 들려옵니다. 버스의 수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우리 승무사원들의 수면권은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원거리 숙소에서 자고 충분한 휴식없이 새벽에 운행을하다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내었다면 누구 잘못인걸까요. 그리고 110명의 승무사원들의 건강또한 누가 책임 지나요? 인천공항에서는 안전 안전 또 안전이라고 합니다 승객들과 여행객, 공사 사람들의 안전은 최우선이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왜 안전이 아닌 과중한 업무와 과로에 시달려야 할까요 그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안전은 어디로 간건가요 승무사원인 저의 최소한의 수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야간 운행은 성실히 일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승무사원의 숙박시설도 해결이 안된곳에서 저를 보낸 이유는, 제가 노조원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110명의 승무사원의 휴개실의 기초적인 환경개선 요구로 인한 배차 보복을 당한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몸과 마음까지 다친 저는 억울한 이번일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에게 제보까지 하였으나 기사화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돌연 무산이 되었습니다. 누가 힘도 없는 피해자의 입까지 틀어 막으려 하는지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이렇게 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번일로 인해서 저희 110명의 승무사원뿐만 아니라 저같은 약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일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48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제빵사들의 노동 현실을 개선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빵사를 꿈꾸고 있는 저는 파리바게트 사태를 시작으로 제과제빵사의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 노동현실이 암담했습니다. 대학에서 나간 실습에서는 실습생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초보자 취급을 하며 임금을 제대로 지불 받지 못한다고 하며, 부당한 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후 제대로된 취직을 하고서도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빵사의 현실은 적어둔 글들은 하나같이 부당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줄어들 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빵사의 노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호의원님은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음주처벌이 아직도 솜방망이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체 왜 벌금형이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고위직들 감싸기 인가요? 다들 한번씩은 하니까? 대한민국 법을 개똥으로 아니까. 아직도 무면허 음주에 뺑소니같은. 놈들이 나오는겁니다. 쓰리아웃만 아니면된다는. 인식 벌금으로 때우지 라는인식. 다 뜯어 고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사고를 내든 안내든 한번이든 두번이든 다 실형살게 하세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한두잔하고 운전할수도있지? 누군사회생활안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무조건 술한잔씩 하고 운전하는 인간들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처벌 더 강화시키세요 아직도 약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취치는 정말 빈곤층및저소득자에게는 좋은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2.꼼수 업체속출 -그러나업주는 최저임금를 지불하기보단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서 인상된 최조임금제를 피해가면서 결국 종전과같은 제도로 운영할려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주는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연장해서 자투리시간으로 만들어 더이상의 소득창출이 어렵게 하는 2019년계약서를 작성할려고 진행중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꼼수 계약에 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취지에 맞지않아서 그렇구요.업주들의 법망을회피할려는횡포에 맞서서 권리를 찾고싶어요 3.꼼수업체로대표적인 사업장은 아파트관리실직원및경비업체(특히장애자채용하여 수당가로챔)가 대표적입니다. 사례로 계약서가필요하다면 게시판에 올릴 수 있습니다. 4.이러한 꼼수계약에 대해 어찌대처해야 합니까? 5.불법적인 횡포계약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현명한 대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병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니 , 조두순 실시간 위치 알수 없는게 말이되요 ? 그 한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석 하고 , 다들 무서워 했는데 ㅋ 이게 나라예요 ? 나라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야지 , 더 불안하게 하는건 뭡니까 또 , 이런일이 벌어지면 그때도 이렇게 행동 하실겁니까? 조두순 일이 2008년에 일어났는데 요즘애들이 다 알아요. 진짜 무기징역 해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8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집에서 아이키우면 12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15 만원 24개월 에서 84개월은 10 만원 받아요 왜 집에서 아이키우면 어린이집 지원금의 2분의 1 밖에 안주는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직접 양육하든지 어린이집에 맡기든지 선택해서 하고 돈도 똑같이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집에서 양육하는것보다 2배를지원해주는겁니까 집에서 부모가 양육하면 돈을 똑같이지원해주면 집에서 키우는부모가 많아지고 어린이집도 어린이를 유치하려고 서비스도 더 좋을텐데 왜 그렇게 지원금이 달라요 어린이집 표 의식해서 그런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8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양육수당 20만원  어린이집  40만원  왜 달라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맞다ㅡ 정말 올해 최고의 인물 ㅡ맞다 어쩌면 그렇게도 능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 까지 됬으니 맞다ㅡ어떻든 이런 나라 상황 에서도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될 정도의 광신도들이 있으니 맞다! 대단한 인물이다ㅡ 앞으로 이런 인물이 또 나올까 불가사의한 지지율 ! 머하나 제대로 하는건 없고 머하나라도 하면 큰일이 나고 대학가의 대자보 처럼 진정 왕! 입니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최고의 인물 1위 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번에 정부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에 응시했습니다. 공무직(기계)에 합격한 사람중 1명은 시설용역업체에 최근 입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대상이 되지 않아 공개채용에 응시를 했는데 요식만 갖추어 합격시켜 주면 바쁜시간 쪼개어 공개채용에 응시한 다른 사람은 들러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세종청사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 되었다고 언론에 해명하시는데 솔직히 말해 정확한 기준이라면 경남청사관리소의 경우도 똑같이 처리되어야 했지만 그렇다고 공개채용에 올려서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용기간을 한달정도 길게 늘려서 한다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안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에 피해를 주기싫어서 울며겨자먹기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류전형, 면접으로 끝나는 시험을 길게 끌고 가게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은 정말 공신력있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청사 공무직 채용관련 사전 채용후 들러리용 공개채용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구호단체와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유니세프에서는 ‘인권기구’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의 일부를 대략 정리해 보면 1. 사내 성희롱 의혹이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음. (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부실 또는 봐주기로 진행되었다는 정황 발견). 2. 제 4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 전 사무총장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으로 약 640만원을 지출(한 달에 3만원으로 어린이 29명을 구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의 구호와는 모순되는 점) 3. 부당채용 추진(서대원 전 사무총장이 인사팀에게 아는 지인의 이력서를 주며 만나보라고 지시-> 인사팀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추진하지 않음)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생길 만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후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후원자들의 대규모 후원 철회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근거로 하였음) 또, 이 모든 사건들이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고위급 관료들로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구호 단체의 구조적 문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구조적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국내 구호단체들의 투명성이나 재정상황에 대한 감시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기부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현재 1:1 후원을 할 수 없고 전액이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동에 대한 구호사업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기 힘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단에 대한 후원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며 동일한 후원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1 후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니세프 측의 입장이지만 여전히 위와 같이 기부금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기부금 사용 내역을 구체화하여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명세서를 더 구체적이고 많은 빈도로 후원자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재정 감사는 외부 회계 법인과 내부 이사회, 유니세프 본부에서 연 1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정한 회계 법인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방안은 단순히 업무를 과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 감사를 견제함으로써 위원회 자체 내에서의 재정 소비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둘째,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의 인사 문제에 관한 조치와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당채용 추진 의혹이 있었고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체제가 필요하며 위와 같이 여라지 의혹들과 사건들 이후에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의 구조적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권기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들 이후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있던 대규모 후원자들은 후원 철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규모 후원 철회를 진행한 이유가 후원자들이 그만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불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약 보복적 이유에서 이러한 행동이 비롯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후원이 이런 방식으로 철회된다면 이때까지 어느 정도 후원을 받고 있던 아이들은 더 이상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들의 피해는 아주 컸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인권 기구에 대해 후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모두가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청원을 올리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들로 인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시급한 대책 마련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여러 구호단체들에 대한 법률(감시체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불법전매 로 된소송들 다 무효처리해야합니다 예전 시대에뒤떨어지는판례 좀 다시개정좀해주세요 제발 이사회에맞는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다 처벌받게해주세요 다 전매로 한 분양권은 무효로해서 집없는사람한테갈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의 영토 중 부속도서의 속하면서 그 상징성이 큰 독도, 울릉도, 제주도를 세계가 확실히 우리 국토로 인식하고 일본의 억지 주장을 타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헌법 3조를 수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독도, 울릉도, 제주도를 포함한 그 부속도서로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수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부정부패와 사치를 옹호하고 특권과 특혜의식을 옹호하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사회적인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쓰이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법률로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적폐청산 대책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역시 공급자편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고, 금융시장의 ‘적폐청산’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은 말 뿐으로 요원해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말로만 하는 '금융적폐청산'을 올해 최악의 10대뉴스로 선정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한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에서 키코(KIKO)사태를 소비자보호 역할 실종이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친 사례로 “재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아직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골드만삭스 사태,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등등에서 보여준 금융당국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보험민원의 다발원인이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의 부재 때문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돼 모든 소비자의 기대를 모았으나,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 해, 역시 금융당국은 공급자편이란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고, 금융시장의 ‘적폐청산’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은 말 뿐으로 요원해 보인다. 2018년 최악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미약해 말로만 한 \"금융적폐 청산\"이 2018년 최악의 금융소비자 10대뉴스를 선정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최악의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미약해 말로만 한 \"금융적폐 청산\"이 선정되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정권의 모든 국토부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모든 부서가 복지부동에 국민신문고에내면 아무것도 반영과 형평성과 자성은업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엉터리로돌아가는신안산선 구로디지텅역에서 한림성심병원에서 신풍역에서 사러가4거리 우신초등학교 영등포역으로직선으로가야한다하는데 도림4거리로돌아가는노선을계속주장하며 유치원신설하질말고 줄어드는 모집의 2--4년제 대학을 초등,중,고등학교를신설하고 유치원을 대체하자는데 부정이며 복지 모든부서가 복비부동에 문재인정권은 썩엇습니다 과거 촛불을들엇는데 허수아비엿습니다 모든 부서가 썩엇으니 문재인정부는 실패작입니다 아무리 이론을 앞세워도 아마추어들만이 정부에 대다수라 문재인정부는실패된정부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내각은  썩어  문재인정부는실패작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내년부터 2조6천억원의 예산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연 2% 정도 초저금리의 대출지원을 시작 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제각각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선 환영하면서도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림의 떡\" 이라는 벽에 부딪쳐 실망감만 갖게 됩니다. 매출감소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허덕여 늘어가는 적자로 인하여 기존 대출이나 친인척, 지인들에게까지 빚을 내어 성수기나 경기가 살아날때를 기다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저신용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과 연계하여 추정 대출금을 결정하거나 기업은행으로 통합한 카드 매출 입금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업 은행만을 통해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이 저조한 분식이나 과일 야채, 생선가게 등 그야말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쳐다볼수 없는 방안이며, 기업은행 한곳으로 집중해 버린다면 그동안 카드매출 입금은행으로 유지 해오던 기존 거래은행의 혜택(송금 수수료면제,우대고객혜택등)은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발표안대로 시행된다면 대형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들이 저리의 대출금을 독차지하고 될것이며 소규모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것 입니다. 이번 정책과 비슷하게 시행되었던 이전의 정책을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지난 2009년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권과 휴면예금출연금 그리고 기부금을 통하여 총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미소금융재단을 출범하였으며 각지역별로 300여개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전통시장 주변에는 한개씩 들어섰지요. 그곳을 통하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창업을 하려는 은퇴자들에게 지원 하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시행과정과 결과는 그야말로 가관 이었습니다. 미소금융 사무실에는 대표 1인과 직원 3~5명은 당시 한나라당 시당,지구당의 퇴물 간부들로 채워졌고 시장의 어려운 9등급~10등급의 상인들이 대출의 문을 두드리면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히 거절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랍들의 직접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곳의 연줄을 통하여 자기들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랍들에게는 신용카드연채를 2개월동안 하게하여 신용등급을 고의로 하락시키게 하고 저리의 기금을 그들만의 지인이나 당원또는 당원들의 지인이나 친인척들에게 돈잔치를 하고 있었던것 입니다. 시장주변에 설립한 미소금융이라면 상인들의 어려움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거늘 사무실을 그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고 막대한 기금으로 그들만의 쌈짓돈으로 만들어 곶감 빼먹듯이 한 미소금융법인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변하더군요 \"월급 100만원도 안된다고..\" 그들 말대로 적은 월급 받으면서 그들은 왜 아직도 날마다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미소금융 재단의 기금은 많이 남아 있을것 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 기관을 통하여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만일 기금이 남아 있고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할것 입니다. 그것 역시 적폐청산의 일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이 제2의 미소금융이 되지 말아야 할것 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10등급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은 밀린 월세로 보증금마저 소진될 위기에서 마치\" 희망의 빛\"처럼 들려온 정부 정책발표가 또다시 \"그림의 떡\"으로 되지않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리의 대출이 꼭 필요치 않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인력 감축에 따른 장비 도입을 위한 자금 투입에 사용되는 대출로 바뀌어서는 안될것 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이 영세 시장상인과 자영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주었는데 그와 같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행 방침을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길 다시한번 호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금융지원및 관리강화방안 정책에 관한 견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연예대상에서 서민경제에 골목 골목마다 깨우침과 시대변화를 이끌어 주며 청년들에게 빙향을 제시하는 백종원씨에게 연예대상을 주도록 제안합니다. 자영업 상공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잃어버린 초심을 이끌어내주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오락 프로그램에 몇몇MC들에게 편중되는 식상하고 고정관념화된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와 사회적 책임을 인정해야 하기에 국민모두가 공감 동감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대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한유총과같은 단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적폐 한유총을 해산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인질로하는 한유총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정부지원금과 유치원비로 명품가방사는 쓰레기 유치원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유총비리유치원을 막아주세요 박영진3법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학생부 종합전형 사실상 그 학생의 역량 보다 뒷받침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성적에 따라 도와주시는 학교 선생님 역량에 달렸습니다. 세부특기사항, 진로희망, 담임종합의견, 진로독서, 동아리 활동 등 학생보고 직접 써와라 하는 학교도 널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자신이 남기는건데 과연 진실된 학생 자신의 모습을 남길 수 있을까요? 누가 얼마나 좋은 말로 포장했는가에 달렸습니다. 또 오히려 청렴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생기부 기재사항 적어서 경쟁력 딸리고 대학갈때 불이익 보는게 사실입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48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제대로 알고 찬성하시는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5.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폭력입니다. 판사들이 재판거래 재판개입을 했다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재판개입은 있을 수 없는 판사의 불의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재판거래 재판개입은 판사가 '양심'을 저버리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오로지 진정인을 패소시키기 위한 판사의 불의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을 실패라고 말장난으로 조작하여 절대로 판결(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실패라는 말로 장난할 수 없는 성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면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고 강자를 위하는 법, 약자를 뭉개는 법이 됩니다. 이는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의 불의가 판결이 되면 이는 공권력의 폭력이므로 국민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인 판사가 다른 한 편의 공기관 공권력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하지 않는 판결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국민에게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당한 국민(진정인)은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고통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판사는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으로 특히 힘이 센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센 힘으로 공권력을 망각하고 '양심'에 둔해져서 판사라는 완장으로 국민을 뭉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처절한 고통이 됩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6. 폭력을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진정인은 타국에서 한국인 민간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신변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타국에 존재하는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상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해당하고 동법 제15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즉,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타국 현지의 현장에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훈법 제5조 서훈의 추천권한이 있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합니다)의 장은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고 타국 현지의 현장에서 직접 공로가 없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합니다)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받게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 참후에 공무원들이 훈장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인은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장이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기관의 장 추천권 행사가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훈법 제2조와 15조에 법적으로 해당자인 진정인을 따돌리고 배제한 것이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은 기관의 장이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 및 상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진정인을 따돌리고 추천권 행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하여는 판단누락 하고 판결(이도 역시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더니 한참동안 행안부, 국방부, 보훈처 등 여기 저기 부처를 돌고 돌더니 보훈처는 어처구니없게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올리고는 진정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를 않나, 상훈 소관부처인 행안부는 기관장이 '양심'을 저버리고 진정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발단이 된 것인데도 엉뚱하게도 훈장은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등 하나마나한 동문서답을 하지를 않나, 국민인권위원회는 진정인(국민)을 따돌린 차별에 대하여 법원을 빙자하며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정부 공기관은 역시 '양심'을 저버리는 한통속이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판결은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판사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해도 이를 견제할 공기관 공권력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을 따돌리고 차별하며 직접 현장에서 공로가 없는 소속기관 공무원들을 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받게 한 것은 정말 '양심'을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진정인(국민)이 간첩에게 사망이라도 당했다면 국가의 공기관 공권력이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하고 온 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진정인의 식구는 살아가면서 북한 직파간첩 국내유인 성공에 대한 부담을 영원히 가질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자유 민주 국가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상존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7.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범석 재판장 판사, 이수연 판사, 권혁준 판사는 처음 소장접수 며칠 뒤에 소송구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이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성국 재판장 판사, 박민준 판사, 김민경 판사로 바뀌고는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인지 등의 비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한동안 법전을 뒤적이더니, 피고측 변호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는 몰라도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진정인에게만 하는 말 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진정인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 그 말은 '양심'을 저버리고 판사 마음대로 승소시킬 수도 패소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판사의 폭력으로서 판사의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을 실패라고 말장난으로 조작하여 절대로 판결(판단)할 수 없습니다.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실패라는 말로 장난할 수 없는 성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범석 재판장 판사는 이 사안은 애당초 정부 기관에서 보상해 주어야지 법원으로 와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이란 말처럼 들렸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도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측 기관 참석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조홍준 상임조정위원은 사실적인 간첩검거 공로가 진정인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진정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피고측 변호사와 기관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인은 법정에서 배석판사가 구두발언 하는 것을 단 한 번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변론기일 법정에서, 신숙희 판사는 ‘간첩관련해서 진정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지 않느냐’ 즉, ‘의무없는 일이 맞다’는 취지로 이균용 재판장 판사에게 직접 구두발언 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말을 배척하고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의 상고심 판결은 심리를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이균용 재판장 판사, 신숙희 판사, 박선준 판사이고, 상고심 판사는 이인복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입니다. 진정인이 그간 겪은 판사들을 보면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거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들도 헛소리나 해대며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니 직원은 매번 엉뚱한 헛소리를 하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 소송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관 공권력이 '양심'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공기관 공권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당신때문에 모든 한국 남자들이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인권이 낮아지고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기소당하고 스치기만 해도 징역 6개월 받고 쳐다보기만 해도 시선강간인가 뭔가로 고소당하고 여성부는 40조가 넘는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고 몰카 의심구멍은 많지만 실제로 몰카는 못찾고 의심구멍 124개를 발견했다고 일단 말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설레발 치게 만듭니다. 법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남자들의 인생을 합법적으로 파탄내려는 법을 만들고 있고 취업률 높인다고 했더니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졌고 심지어 숙명여대의 대자보에 나온, 탈-브라 꿀팁을 보면 '한국남자들을 모두 죽인다', '관음하는 그 성별의 눈을 찌른다','한국남자 못생김' 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경찰&소방관은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이 대부분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경의 체력시험기준? 심하게 약합니다. 남경보다 팔굽혀펴기 덜하고 무릎꿇고 편하게 하는데 그것마저 숨차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그리고 경찰이 되었다 해도 힘든일은 남경이 모두 도맡아 하고 편한 일은 여경이 모두 도맡아 합니다. 심지어 여경은 SNS로 경찰 홍보하고 드립 좀만 잘쳐도 진급시켜주는데 남경은 무슨일을 해도 진급을 좀처럼 안해줍니다. 소방관은 더 가관입니다. 무슨 여성전용소방차를 만들라 하지않나 여자소방관은 불끄는거 아니다. 라고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런말을 했죠. Girls can do anything.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일도 제대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성차별 발언을 서슴치않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성평등입니까? 이런 모순을 이겨내는게 페미니즘이라고 다들 그러겠죠. 하지만 이런 모순은 페미니스트들이 전부 만든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있다면 일베, 틀딱, 맘충 등이 있겠네요. 하지만 페미니즘 열풍이 불기 시작하자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광화문 시위 보면 가관이었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지만 한국남자들을 모두 죽여야한다. 재기해라.(고인모독) 카메라로 찍지말라면서 자기들이 찍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성희롱 하고 있습니다.(이수역사건 포함), 여성의 인권을 높힌다면서 자신들의 인권만 높힙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예뻐보이는 여자들을 흉자, 즉 흉한 여자라고 하며 비하합니다. 남자들은 한남(충)이라며 비하하고요. 그리고 성상품화라면서 스포츠걸, 치어리더, 모델등의 엄연한 직업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들보다 예쁘니까 그 직업을 없애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던 여성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이없어합니다. 혐오합니다. 또 자신들은 아빠 성만 쓴다고 여혐이라고 지껄입니다. 그래서 엄마성도 같이쓴다고 하죠? 근데 어쩌죠? 그사람들의 어머니의 성은 어머니의 아버지 즉 자신들이 혐오하는 한남의 성인데. 맞아요, 무의미 해요. 이 것들만 모아도 말할게 산더미 입니다.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악행은 이것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죠. 하야하세요. 당신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수없이 궁지로 몰아넣고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두환과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8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 이명박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집을 구하게 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원룸(용도가 오피스텔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중개 수수료는 0.4~0.9%를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하한과 상한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며,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의 매물을 거래한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동산에서 최대한의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가 해당 범위에서 임차인과 중개인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저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몇차례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문의하였지만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면서 계약일 당시 계약서 서명 이후에 0.9%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계약 이후에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계약서에 쓰여 있다며 설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펜으로 표시를 하는데 해당 부분은 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0.9%의 수수료가 매물이 거래되기 힘든 매물이고 중개인이 중개 과정에서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고 느껴진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가 정당하겠지만, 서울이다보니 매물이 금방 빠진다며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한 집인데 최저 수수료의 2배 이상이 되는 최대 수수료를 받는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동산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것입니다. 물론 중개인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득을 취한것이니 부당이익은 아니겠지만, 0.4~0.9%라는 법이 정한 범위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선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반드시 펜으로 표시하여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바랍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드로이드 폰은 2년 이상이 되면 고장난다는 인간들아, 나는 S4 5년 사용했는데 멀쩡하게 잘 사용하다가 폴더와 J로 바꿨다. J로 바꾼 이후에 폴더는 엄마에게 드렸고 잘 사용하고 계신다. 조카가 아이폰 초기작을 가지고 있었는데, 터치폰 만한 것이 예쁘더라. 내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은 안들었어. 액정 수리비가 미국은 3만원, 한국은 35만원 이란게 불만이냐?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당연한거 아닌가?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자들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휴대폰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8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 사용자들은 불평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신중치 못한 언행은 정쟁을 불러와 국민 생활에 약경향을 미친다. 산업안전법 개정이 민정수석 국회 출석과 무슨 논리적 관계가 있는가? 나대표는 비논리적이고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취소하고 당장 사퇴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48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연일 김태우 수사관의 이슈가 매일 뉴스릉 장식 하고 있습니다. 여/야, 청와대가 연일 입장발표를 하고있는 상황에 이 사안은 작은일이 이닌 큰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이에 해당사건에 최종 결말에 따라 누구든지간에 적절한 책임을 질것을 요구 합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 조국수석. 야당은 이 안건을 가지고 연일 스피치를 한는 나경원 과 김태우/석동현 의 구속및 고발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팩트에 관련한 사실이 아닌 경우엔 당연히 관련자 모두 허위사실에 대한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함이 민주사회에 법적 공정함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경우가 밝혀질경우 내부고발자의 신원확인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허위 사실로인한 조작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의 잠재적 주 적인 일본과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국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주도면밀히 이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확충과 심신찮은 영공침입 및 말도 않되는 시비로 인해 군사충돌 명분을 만들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도 대규모 최첨단 무기도입 및 방위산업을 키워서 스스로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도 동맹이라 하나 결국 다 자기의 이득이 먼저인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지켜줄 거라 생각치말고 스스로 지킬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국방비 대폭 증가하여 튼튼한 국방안보로 국민의 안위와 국가를 보위할수 있는 초석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을것입니다 그 옛날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말란법 없습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행동을 우리는 주도면밀히 관찰하며 우리의 영토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또한번 재도약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력 강화는 필수라 생각되어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 전력증강 신속 이행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16년 mbc 교양 프로그램 [시사 2580] 에서 다룬 방송을 유튜브에서 다시보게 되어 알게된 사실이었는데요. 황당하지만 집주인(건물주)이 세금을 체납하여 건물이나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일절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담당 행정부서처에서는 보증금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로 민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인터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 법적으로 조항간 충돌로 느껴져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체납된 세금분만큼 공매로 건물이라는 현물로 받는 형식인데 즉 공매로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리하여 정부가 중간에서 대리구매하는 형식 입니다. A: 체납자 B: 정부 C: 공매 참여자 1) A에게서 B가 강제로 미납된 세금만큼 건물을 인수하고 이것을 B가 C에게 공매를 통해 판매를 합니다. 이때 A 소유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건물, 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 또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승되어 임대차 계약완료시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이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즉, 일반적 임대차 법에 의거하면 C에게는 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부가 끼게 됨으로서 자기들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사로 진행하라는데 정부에서도 못 찾는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개인이 어떻게 찾습니까? 따라서 공매시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공매가격에 추가되어 공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매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보증금이 추가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건물구매보다 싼가격에 구입하는것이니 이것이 정당한 취득거래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법적으로 1)의 경우와 2)의 경우간 사례를 비교해보면 결국 최종 건물취득자가 동일하다는 가정아래 임대차 계약 만기시 1)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줄 필요가 없고 2)의 경우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취득 방법만 다르다고 엉뚱한 제3자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사라져 피해를 보니 공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반드시 입법화 해야함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체납 건물 공매시 임차인 보증금 보호법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퇴직금이라도 수령 할려고 하니 퇴지금 누적일이 252일 이상이고 나이는 만60세 이상만 퇴지금을 청구 할수 있다는데 그동안 205일을 적립하고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자격 미달이라니.앞으로 일용직 일을 못하면 퇴직금은 영영 청구를 못하는것인데 저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텐데 그럼 그퇴직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요.? 억울하자나요.개선이 필요한것 같어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퇴직 공제 조합회의 퇴직 공제금 신청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은 정치인들만 잘하면 잘돌아가는 나라인데, 하는일 이라고는 밥그릇싸움만 하여 국민들 스트레스만 놓이는 국회는 해산합시다. 세비도 최저기본급에 국회출석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의원보좌관도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합시다.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이나라를 뜨고십네요. 지방의회도 처음 취지에 맞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원합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원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없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6.25전쟁때 그 많은 사람들이 피흘리며 지켰던 나라를. 목숨을 받쳐 지킨 나라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중학교3학년 학생인데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보단 제가 배우고 싶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교육때문에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할꺼같고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세요 부모님은 항상 저보고 공부가 우선이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저는 공부보단 자기가 하고싶은일을 열심히 해 그일로 저의 직업갖는게 더 좋을꺼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한걸로 압니다. 저는 그 비용으로 다른 일에 쓰는것이 더 좋을꺼같고 학생에 대한 교육때문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바꾸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나라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꿔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때문에 공부를 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때문에 12년을 날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2년은 큰 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대학교를 가기위해 공부를 하는것에 옳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과제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해놓고 또 공부를 하는게 저는 옳지 않은 일라고 생각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육의 문제에 대해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소득성장제도 폐지할생각은 없는건가요? 정권으로 1년반했는데 이 제도로인해 서민은 대출이 늘어가고 자영업은 폐업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도는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금전을 노린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인신보호제도에 의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증거가 명확하고 인신보호 수용해제 명령을 통해 부당한 정신병원 강제수용에 대한 가족들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들지 아니하고 기각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가족들이 저의 금전을 노리고 정신보건법을 악용하여 저를 정신병원에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저에게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 사실은 의무기록사본 및 불법 작성된 강제입원동의서, 그리고 강제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입은 부상을 치료한 처방전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와 민법 제974조 1호 및 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인신보호사건의 판결도 위 사실의 연장선 상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더욱이 이는 2016년 9월 29일 구 정신보건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제2항에 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 이전의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가족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부당합니다. 가해자인 가족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공익적 차원에서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월급통장과 도장을 집에 두었는데 이를 저의 동의도 없이 작은 누나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뒤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어머니와 작은 누나는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일이 도래하자 법을 전공한 동생과 작은 누나가 공모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실행하여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강제입원동의서를 정신과 전문의, 보호자 2인이 모두 직접 작성하지 않고 수련의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게 기재되는 등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설업체를 통한 납치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병원은 제가 병이 있는 것처럼 날조하고 가족들은 이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여 채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저는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고 어머니가 초혼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이복형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저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았고 국가로부터 이를 보호받지 못했으나 소를 제기함으로서 구제받으려는 청을 기각한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자라고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졸속으로 처리하여 얼버무리는 법원의 행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제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신체가 구속되고 가해자는 버젓이 살아가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부디 제가 누명을 벗고 한 인간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대법원2018다278603)", "num_agree": 4, "petition_idx": "48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은 판결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택시파업으로 국민들과 택시업관련자, 그리고 정부간의 이견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도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때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일단, 택시 또한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이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탑승거부는 물론이고 차내의 위생환경도 안좋습니다. 담배 냄새와 쾌적하지 못한 환경을 처리하지도 않고 운행하는 택시 기사님들의 자세 또한 문제라 봅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생각도 않고 그들의 이익에만 주장을 하는건 권리, 책임, 자유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승차거부 - 무조건 개선 2. 택시운전사들의 유니폼 착용(버스운전자 기준) 3. 기사님의 정확한 신상공개(뒷자리에도 공개 - 교대차량 경우 교대자의 신원도 공개) 4. 택시 내부의 쾌적한 환경 개선 위의 사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입니다. 꼭 이루워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의 서비스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퇴직금이라도 수령 할려고 하니 퇴지금 누적일이 252일 이상이고 나이는 만60세 이상만 퇴지금을 청구 할수 있다는데 그동안 205일을 적립하고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자격 미달이라니.앞으로 일용직 일을 못하면 퇴직금은 영영 청구를 못하는것인데 저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텐데 그럼 그퇴직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요.? 억울하자나요.개선이 필요한것 같어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공제조합 퇴직 신청금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북에서 통일연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전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뒤늦게 부랴부랴 통일열망이라구요? 북한에서 왜 작정하고 통일연방이라고 말했는지 청와대는 해명하십시오! 국민 허락도 동의도 전혀 없이 국민세금 북한 정권 돕기에 쓰시고 국경안보 무너뜨리는데 쓰시면서 뭐 통일연방이요?!!!!!! 우리 헌법에 연방제통일하라고 나와있나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모두 연방제통일에 찬성합니까??!!!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이토록 열일을 하십니까? 국민이 그러라고 당신을 뽑았습니까! 국민이 전부 귀머거리에 영어도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와 반대의 책무를 지금 수행중이신 것 같습니다! 통일연방 당장 해명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연방제통일 이미 약속하신 거 맞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윤창호법이시행중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심각하고 또한 음주로 인한폭행밎범죄도 끈이질않는다. 이나라는 음주로인한 피해가 정말 심각한데 누구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않는듯하다. 음주문화에 너무도관대한 나라 이제 강력한특별법을재정해서라도 잘못된 이나라의 음주문화를 바로잡아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밎범죄특별법추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들이 대다수 원하고 찬성하고 있는 유치원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돈만받고 정쟁만 일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동력 주축인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바로하자는데 부정과 비리에 협력하여 한국유총과 결탁하고 유치원법을 무산시켰습니다. 한심합니다. 국회의원 이란 자격지심만 갖고 정쟁만 일삼지 진정 다수 국민의 어려움을 알면서 외면했습니다. 파렴치한들 입니다. 다음선거에 뼈저린 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비리 부조리가 만연해야 합니까? 유치원은 이미 교육시설이 아니고 금욕에 찌든 앵벌이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갈길이 너무 멀고 멉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법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한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첫째.동대문구 소재 병설유치원 교육반 하원시간 1시간만이라도 늦춰주십시요! (현재 하원시간1시) 지역마다 병설유치원 하원시간이 틀린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둘째. 교육반만 갖는 방학기간 동안 가정보육을 하므로 보육료를 가정에 지급해 주십시요!(겨울방학은 한달이 넘습니다. 하원시간도 빠르고 방학도 길다보니 사교육비와 아이와 긴시간을 보내기위한 경비지출이 적지않습니다) 셋째. 임시공휴일이나 천재지변 하물며 수능날에도 교육반만 한시간 늦게 등원시키거나 아에 휴원을 시킵니다. 넷째. 현장학습을 다녀오거나 유천행사가 있을때 이유없이 교육반만 점심을 안먹이고 하원시킬때가 많습니다. 다섯번째. 입학후 적응기간이라고 1~2시간후 하원하기를 교육반만 한달을 하는데 너무합니다! 여섯번째. 방학기간에 급할때만이라도 교육반도 돌봄을 이용할수있는 혜택을 주십시요! 전업주부는 노는 사람입니까? 저도 출산전까지 일을 했지만. 회사일보다 집안일 육아가 몇배는 더 힘듭니다. 정말 자기아이 귀하지 않은 부모 없습니다만. 특히 병설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은 나름 육아철학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하지만 방과후반에 비해 너무 혜택못받는것 같아 속상하고 진심 힘이듦니다. 지칩니다. 이 긴 겨울방학을 끝으로 제발 2019년부터는 모든것이 빠르게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분명 빠진내용도 많습니다. 더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 봅니다. 병설유치원 운영사항의 모든것을 조사해주시고 고쳐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 교육반 불이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세상에 알리고 요즘처럼 우리 글이 난도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송.신문.광고 등등 이제는 1이 하나로 둔갑을 한지 오래됐고 하나가 1로 자리를 슬그머니 바꿨다. 심지어 정부 공기업도 코레일.포스코.KB.LH 이런식으로 바꾸다가는 우리 글이 슬그머니 없어 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은 드라마 제목도 신조어.줄임말로 하니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할 짓거리인가 하는 한심함이 앞선다. 번호와 숫자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 글과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전철역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글로 지어도 좋을텐데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로 지어야만 했을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역 근처도 근처지만 버젓이 있는 상암동은 무슨 꼴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맞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나만이 가지고 있지를 않을 것이다. 하긴 인천은 외래어 역이 부지기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역.워터파크역.센트럴파크역테크노파크.캠퍼스타운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센트럴파크라서 미국인지 알 정도. 노랫말은 또 어떤가? 외국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자기 노래도 가사도 다 못 외우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전도 나왔다니 나라가 갈데까지 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방송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이렇게 우리 글이 개판으로 쓰여지지 않을텐데! 하도 갑갑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달랜다 제발 우리 글과 말을 훼손하지 말자!", "num_agree": 3, "petition_idx": "48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글은 난도질 하는 언론.공기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사람도 그랫었고요..부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단순히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신고도 못하거나 해도 소용이없는..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민소환제로 자유한국당을 뿌리뽑아야할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는 이명박대통령이후로 시간외수당을 안하면 받지못하는데 공무원들보면 대부분이 시간외를 다채웁니다. 아줌마들도 주말에 나가앉아 인터넷으로 시간떼우고 딱4시간만 하고 집에옵니다. 부산에있는 모 아저씨들은 골프를 치면서 손가락도장만찍고 수령해가는가하며.. 일도안함서 자리지키고 시간외수당받는사람 너무많습니다. 교육행정직도 서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만하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수업시키고 쇼핑하시고.. 초등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아무리 초등생이라도.. 아무튼 시간외 바로잡아야합니다 꼭 채우시는 분만 채우더라구요 늙은 아저씨들도 일안함서 할게없어서 나오시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8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부정수령 시간외 수당..공무원의 자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지나가는 개가 다 웃는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세비를 받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녔으면 한다. 갑질하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우리가 갑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 웃을 국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님 항상 열심히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려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 열정, 돈 을 투자하셨습니다 ㅠㅜ 제가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ㅜㅠ 개인 택시를 운영하려면 2년 동안 개인 트럭을 무사고로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3여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개인택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 해야합니다. 택시를 운영할 자동차는 물론이고 택시 넘버와 택시 단말기 등 부가적으로 구매와 투자를 해야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한 과정들을 거쳐서 개인택시를 정말 힘들게... 열심히 운행하고 계시는데... 최근 카풀이 등장하며 카풀을 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니.. 자격증과 허가도 없이 그냥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께서 투자하신 시간,돈,노력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쳤습니다. 하루 아침에 개인택시를 사셔서 투자하신 분들은 빈털터리가 된 것 입니다. 자격증도 없이 그것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자동차로 카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세상 그 누구가 개인택시 자격증을 소지하여 개인택시 넘버와 개인택시를 살까요....? 앞으로는 개인 택시는 똥값이 되고 저희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 1억을 잃은 것이 겠지요.... 정말 우리나라 이 세상 암울합니다.ㅠㅜ", "num_agree": 8, "petition_idx": "48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아침에 집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전 40대 주부입니다.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법을 강화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을 단속하기는 힘이 듭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요,차에 음주운전 단속기??를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차를 탈때마다 후~하고 불어서 음주상태면 아예 차에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그런 발명품이 생겼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사고 방지 대책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십오만의택시종사자분들과가족분들포함하여백여만명국민들을생지옥으로내몰려고하지마시기를간곡히바랍니다카풀이어찌사차산업이고공유경제입니까정부가대기업거수기하지마시고약자고서민인국민의입쟝으로생각하시고현명한판단으로카풀은즉각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은절대적으로허용은안된다는것을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 부산 에서는 버스 기사도 아닌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출입문을 조작 시키는 일 때문에 큰 일 입니다 이에대한 증거 자료 기록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도 아닌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출입문을 조작 시킨다는 행동이 잘 된 행동 입니까 ?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위험 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 김태환은 청원을 제출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기사도 아닌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출입문을 조작 시키는 일 때문에 큰 일 입니다 (우리 부산 시내 버스 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가장 사악한 적폐집단입니다 국민돈 걷어 노름하고 성과급 파티하고 삼성 인수합병 손들어 손실끼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사람없고 기금운용이란 명분아래 국민돈 펑펑쓰고 돈없으니 이제 압류까지하면서 돈걷어가네요 국민연금 안낸다고 예금압류한다 문자오네요 내가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내가 받는다는 보장도없고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데 사금융대출받아 내야하는게 연금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자영업 힘들어 죽겠는데 압류건다고 연금내랍니다 우는놈 뺨때리는꼴입니다 이게 깡패가 돈뜯는거랑 뭐가다른지요 분신자살하고싶습니다 동의해주세요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전환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 자율가입전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거짓뉴스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해 중국진출을 가능성으로 보고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경남제약을 거래정지한 사유와 상장폐지결정의 사유는 다를 뿐만 아니라 과도합니다. 거래정지 사유는 이미 해소되었고 기업의계속성은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고용노동부의 결정만 봐도 문제시할게 없고 감사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거래소 요구를 최대한 맞출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자르다면 공개적으로 알려주면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경남재약 거래재개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8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과도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내년부터 군인들도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가한다는데 휴대폰을 주면 군 기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게다가 군대에는 현역병 심사로 판단이 어려운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후임들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강요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협박을 하는 사례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번에 입대한 사람들 중 상당히 인품이 좋지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대폰을 모든 장병들에게 지급하면 상관들이 일일이 검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이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국방부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년 시행이 확정이라니까 제 글하나로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우려한 사태는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반드시 발생합니다 군인이 몇십만명인데 어떻게 위험요소를 풀어놓습니까! 아무리 군에 관련해 유화시키는 정책을 쓰더라도 조금 더 위험요소가 적은 방법으로 유화를 시켜야지 위험요소 차단이 거의 불가한 휴대폰을 어찌 장병들에게 허락합니까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누가 그러더군요 다수가 유익하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라구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더라도 위험요소도 못지 않게 큽니다 법령 시행 후 사건 발생시 국방부의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 복무중 휴대폰 사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도 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좌파 성향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정책을 무조건 찬성하며 지지를 보재기도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여러 강의를 듣다가 국제정세를 신뢰성있게 잘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저는 진심으로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되시는 분은 김정민 박사로서 누가 들어도 객관적이고, 세계의 정세를 바르게 파악하는 입장에서 나라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념은 약간은 우파적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여느 우파처럼 꽉 막힌, 좌파에 대한 반대로 우파에 서있는 분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정세를 읽다 보니 우파적인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우파였습니다. 저는 부디 대통령님께서 임기기간내내 바른 정책을 실시하심으로써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럴려면, 선입견없이, 이념에 치우침없이 어떤 분야의 참 전문가의 주장에 귀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발랄 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우파진영의 전문가가 정세를 분석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해마다 새로 개정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해서 나오는 노동법은 다 블로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전부 입니다. 바로 노동법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노동고용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노동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노동법에관한 짤막한 뉴스만 검색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실제적으로 일터에서 적용받는 법에대해서 노동자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답답합니다. 회사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말 하면서 근로 계약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는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국민 전체적인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 및 노동법 변경시 공시 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 국가차원에서 공지가 필요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여혐 남혐조장하는 불평등으로남녀 갈등만 부추기지말고요 여가부를 없애세여 여가부부터가 불평등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야지여 여성우월주의에 미친사람들 편들어주면서 법바꾸고 한쪽만불리한법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참떳떳한가여 국민들과 소통하고잇ㄷ 생각하시나여", "num_agree": 7, "petition_idx": "48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제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가부페지하고 양성평등으로 바꿔시오 문통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김용균 법안이 통과 댔다고 다가 아님니다.. 현제 설비에서는 제2,제3 김용균이 나옵니다. 현제 이런설비가 많읍니다 이런 설비를 ..안전한 설비로 계조하지 않으면 어느누구든 그자리에 가면 사고 가 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런 설비에 투자하여 안전한 설비로 바꿔야지요...그게 우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균 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주유수당을 합치면 앞으로 일하는 알바생이나 직원들은 주말외엔 휴가도 없을것이며 최저임금도 올라서 알바를 꼭해야하는 학생들은 비싼 알바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들로 인해 졸업때까지 알바도못해 등록금 마련도 못할것이고 간신히 들어간 알바자리는 줄인 인원때문에 엄청 힘들거나 위험한 알바여도 참고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면 병도 생길것이고 목숨을 잃을수도 있겠죠 누구를위한 제도입니까? 일자리 못구해서 목숨을 끈어야 바꾸시렵니까?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안좋아서 점점더 문 닫는곳이 많아지는데 어디까지 죽음으로 내모시려는겁니까? 저는 어린 자녀 셋을둔 엄마입니다 신랑은 피씨방을하는데 요즘더 어려워져서 쉬지도 못하고 주말도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알바를 줄이고 저도 일을 나가야합니다 그래야 어머니 모시고 다섯식구 먹고살수있으니까요 우리 유치원생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을 나갈줄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대출받은 가개라 망하면 끝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줄이고 환경미화원이나 소방관들에게나 월급 많이 주세요 우리처럼 어려운사람 내몰지마시구요 주유수당하시면 아마 전국에 알바생자리가 반으로 쪼개질것입니다 젋은사람 일자리 뺏지마세요 공부못하고 기술없는사람은 알바라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 올려주면 뭐합니까 일자리없어서 아예 돈을 벌수도 없는데요 주유수당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을 더 힘들게할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던 알바생이던 중소기업이던 모두 피해가 적은쪽으로 다시 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8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수당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뇌졸중환자는 심각한 휴유증이 남는데 간병하는 보호자가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간병인을 써야히는데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한달 간병비가 삼백만원정도 병원마다간병간호 포괄병동을 뇌졸중환자들도 사용 할 수 있으면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을거 같아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8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졸중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표 건강보험폭탄으로 나을 때려잡는 문재인 정권 폭망하여 문재인 종신형 받고 빵에서 생을 마감 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7, "petition_idx": "48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좋겠네정말좋갰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제목과 같이 저는 단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리 안나시는 초등학생분이시라면 아실겁니다. 단소가 얼마나 뭣같은지. 그러니 제발 교육과정에서 단소좀 빼주세요. 진짜 학교 못다니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소를 교육과정에서 빼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37살박만규라고합니다 이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것이맞는것인지모르겠지만 너무 불합리한듯하여 글을올려봅니다 천안에는 현제 불합리한일들이참으로많이일어나고있는데 우선 제일먼저 이글을먼저올려봅니다 천안아산역에있는 *** 노래클럽이라는곳인데 사장한명이 특소세를피하려고 사업자를3개를 내서 방4개씩 12개방을운영을하고있고요 2시간인당17만원에 1시간20분놀고 맥주무제한에 남은40분은 아가씨가 손으로 상의탈의후에 유사성행위를하는데 한달순수익1억씩벌고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시기에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사장은 **살 ***이라고 네이버에검색하시면 전 ****선수인데 천안에 ***라는 조직원이 운영을하고있고6년동안단속한번맞지않고 장사를하고있고 자산이 50억이상부당하게돈을벌었습니다 조속하게 단속과 추징을해주시길 간곡히바라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8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역 유사성행위 제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들고 일어난 이유는 당장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반칙과 특권이 난발하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싫어서 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적폐청산에 속도가 너무 늦고 실적이 없기때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성과는 필요없습니다 적폐청산만 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올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거나 다친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방치되어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어린이의 인권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빛낼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기구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아동인권 기구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교감선생님은 전학을 가라 하십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와 한계, 피해자가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중1,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다 며칠 동안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던 수저가 대걸레 속에 쳐박혀있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드티가 흐트러지고 소지품이 사라지고, 반에서 괴롭힘 당하던 남자아이 교과서표지가 날카롭게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 종이파편이 모조리 아이 자리에 버려져 있었던 일이 시작이었을까요? 같은 반 8명의 여자아이들은 감금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커튼 뒤에 모이고 아이를 주시하며 모의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 그것도 아이가 매일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감금과 폭력, 협박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제일 작았던 우리아이를 8명의 아이들이 둘러싸고, 남자아이 하나를 시켜 문을 잠그고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우리아이를 두고 8명의 가해자들은 우리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과 말들을 했다고 퍼부으며 소문내면 가만 안두겠다는 협박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많은 아이들이 구경했지만 어느 누구도 돕거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고 힘이 약해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외면하지 마라 가르쳤는데 우리아이에게 그 아이들은 모두 방관자였습니다. 그 후로도 수업시간, 이동시간, 쉬는시간에 괴롭힘을 당하고 겨울방학이 끝나고도 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누구에게 알릴까 만나는 친구들까지 감시하고 이간질해서 떼어내기까지 했으며 손가락욕과 sns괴롭힘, 연락처 무단유포까지 별별 일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를 오해하거나 실수였을까?” 하는 제 물음에 아이는 단호히 “아니오, 계속 재미있어 했어요. 평소에 자기들이 관종이라고 욕하던 남자아이까지 끌어들여서요.” 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의 관심에 신나했다고 말합니다. 무책임한 학교 담임선생님은 저의 도움요청을 무시하고는 전혀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조사관 선생님은 대략 추린 큰 사건 3건 중 1건과 2명의 아이를 빼고 학폭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남자아이 한 명은 나중에 다시 학폭위을 열든 아님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 하시고는 무마해버렸습니다. 뻔뻔하고 당당한 가해자측 선생님이 마련한 자리에서 가해자 엄마들은 “그 아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해서 더 많은 이익을 계속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학폭 신고 며칠 후 가해자들이 반성문을 쓰는지 종이 한 장씩을 들고 “니네 아빠 경찰인데 어떻게 좀 해봐.” “야 교육청에 신고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 아이가 그날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 위클래스에 스스로 갔는데 상담선생님은 ppt를 보여주며 따라 쓰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아이는 위클래스, 위센터, 의료기관 등 모든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학폭위, 우리가 발언한 내용도 변조되다 가해자들은 한명씩 조사받지 않았고, 우리 아이는 보호 받지 못한 채 한 교실에서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거부해 회의록을 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회의록에는 우리가 말한 내용도 축약, 변조 되어있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5개항목 20점 최고점에 4명은 폭력점수가 6점, 나머지 4명은 1점입니다. 회의록에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의 보호조치를 했다고 쓰여있습니다. 가해자 징계로는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가 적혀있습니다. 우리아이는 한번도 보호 받거나 격리조치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과도 받지 않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읽어나 보라하셔서 받아보니 연습장을 쭉 찢어 세 줄 갈겨 적거나 선생님께 반성문을 쓰거나 너 때문에 상처 받았다는 글, 감정만 호소하는 글, 가해자 부모가 화내며 던져주고 갔다는 글 등 사과도 아닌데 선조치라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과연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형사고소를 했어야 형사로 처리했다면 가해자들이 어떤 가해를 했는지 우리아이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을테고 오해와 진실을 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응당한 처벌도 바랄 수 있었을 것을 믿을 수 없는 학폭위를 열어 우리아이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가족의 오명과 억울함만 남았습니다. 내 눈으로 괴롭힘을 목격하다 새학년이 된 첫 날. 교실을 들러 보니 아이는 교실 맨 앞자리에 혼자 앉아 앞만 보고있었고, 그나마 짝지가 오니 화색이 돌았는데 8명의 아이가 한 명을 부르고 그 한 명이 짝지를 불러가 우리 아이를 두고 뒤에서 무리지어 노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제가 엄마인 것을 알면서도 더 보란듯이 말입니다. 당장 달려 들어가 어찌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 “괜찮아요, 엄마. 맨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끝나요. 히히히” 저는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이는 웃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반이 바뀌니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다행히 친구 세 명과 함께 앉아 즐거워보였습니다. 방치된 피해자 새학년 둘째 날 우리부부가 가해자들을 다 떨어뜨려 놔달라 하니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여 있는 걸 봤느냐? 하셨고, 들어오는 복도에 저러고 있는데 생활지도부실 옆이라 바로 보이는 걸 모르시냐하니 그런 일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들어왔고 한 교실에 모이거나 복도에서 띠를 두르고 악소문을 내는 걸 목격하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해도 그런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사실을 말하려면 동영상을 찍거나 음성녹음을 해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학교 규칙에는 핸드폰 소지를 못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몹쓸 투명인간이 되다 같은 날, 상담 후 찾은 교실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 교실에서 아이가 좁게 연 문틈 사이로 조심히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내가 그리 혼내도 저 얼굴이었던 적이 없는데... 아이 아빠가 “왜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이가 큰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00이도 00이도 애들 모두 투명인간 취급해요. 말해도 못들은 척 하고 멀리 도망가요.” ‘아~ 끝났구나!’ 가해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이거구나... 감정을 추스르고 00이와 반장에게 한동안 부탁한다며 말하고 집에 돌아와 학생부장 선생님(조사관)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제야 몇 명의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했다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 보내놓고 불안해 울고 아이는 상처받고 돌아와 울고...... 눈물 마를 날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아이아빠는 몇 달간 아이와 지내다 보니 월급을 가져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야하니 견뎌야 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될까 쉬는 날이면 인라인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놀이감을 주고 지켜봤고 저녁에는 또 운동을 시켰습니다.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봐야했습니다. 병원도 상담도 싫다하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징계 후에도 멈추지 않는 폭력 주변친구를 이용해 못살게 굴다 학폭위 징계 이후 가해자들은 주변 친구들을 이용해 더욱 광범위하게 괴롭혔습니다. 한 가해자는 몸무게가 우리아이의 두 배인데 어깨로 치고 지나가고서 선생님께 거짓신고를 하거나 시시때때로 8명이 한 반에 모여 모의하고, 아이 주변친구들을 불러내 떼어내 놓고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며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고 피해자는 우리들(가해자들)이다.’ ‘***이가 전학갈 때까지 괴롭힐거다.’ 등의 악의적 소문을 내어 전체아이들에게 눈총을 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 아이는 정말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학교에선 가해자가 보호를 받다 가해자 8명 중 4명이 한 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다 그리 됐다고 장학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8명을 다 떼놔달라는 것 말고는 아무 요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일이 또 생길 것이고, 빌미가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심을 하게 된 이유도 계속된 괴롭힘으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장학사님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입니다. 학폭위를 열겠다는 가해자 재심을 막는 학교 재심을 앞두고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와 가해자엄마가 학폭위를 열겠다고 한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 했더니 “어머니가 얻을 수 있는게 뭡니까?” 라는 속내를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얻을 게 없습니다.” 아무렴요... 학폭위와 재심을 할 때 보란듯이 해외여행을 다녀 온 아이들. 학폭위 전 날에 전화를 걸어 와 엄마들 연락처를 자신이 다 알고 있으니 학폭위를 열지 않으면 아이들 화해를 시키겠다 하기에 학폭위가 내일인데 안된다며 학폭위가 열리고 하시라 하니 “그건 좀...” 이라 말하며 가해자엄마가 학교 다닐 때 본인은 친구들 세워놓고 많이 그랬다고 그게 이상하냐 묻는데 그 도덕성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말,말,말 소문이 우리를 집어삼키다 우리 입으로는 무엇 하나 말한 것이 없는데 동네에 온갖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가족이었는데... 동네 어디를 가든 미어캣 마냥 돌아보고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돌아서는 사람들. 평소 교통설 때 필요할 때 다 불러 쓰던 사람들이 인사도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우리 아이도 당당하다 싶어 아이를 데리고 수시로 동네마트를 가고 카페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몇 번을 이야기 할까?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교칙이 개정되다 9월에 교장, 교감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11월 학교교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인권위 권고라며 복장규정 말고는 특별히 바뀐 것이 없는데 특이하게도 징계 받은 자도 임원등록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교칙이 생겨버렸습니다. 임원자격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단, 1학년 때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임원 출마를 하고자 하는 경우, 2학년 때는 제한하고 3학년 때는 가능하다. 누가 봐도 가해자들을 가르키는 문장이었습니다. ‘왜 굳이...’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원이었던 가해자들 8명의 가해자들은 임원이었습니다. 2명은 각 초등학교 회장이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중학교 1학년 부회장 겸 반장이었습니다. 1명은 부반장이었습니다. 교칙개정에 항의하다 수요일 교칙개정을 아이들로부터 전해 듣고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니 교장, 교감선생님과 이야기 해보라 하셔서 두 분 시간에 맞춰 약속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커피심부름을 시키다 금요일 교무실 옆에서 교감선생님을 기다렸고 교무실에서 나오던 교감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이야기 하자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공간이 낫지 않을까요? 말해보았다가 교무실도 상관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교감선생님은 몇 발짝 걷다 돌아보며 담임선생님께 본인이 커피가 먹고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는데 중간에 저를 두고서 본인의 불쾌함을 표현하고 기를 꺽어 보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사라져야 할 문화인데 선생님이 연세 많으신 선생님께 커피심부름까지 시키시는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런 세상에 내보내야 하다니...... 피해자에게 전학가라는 학교 애초에 두 분을 뵙기로 했는데 교감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찮은 일개 엄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감선생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학폭도 모르고, 피해자도 모르고, 아이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교칙은 인권위 권고로 바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장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권위 권고라 상위법을 꼭 따라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서 인권위에 직접 문의하니 교육청으로 나간 내용은 ‘인권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수정, 검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고 학교측에서 인권위 권고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교감선생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의 태도와 말은 무척 충격이었습니다. - 가해이유가 뭔지 아느냐? - 왜 아직도 가해이유를 알아내지 않았느냐? - 가해자엄마는 만나봤느냐? - 왜 아직 만나지 않았느냐? (학폭법에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못만나지 않냐?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 통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 그런 법이 어딨느냐? (장학사 하시다 오셨다 들었는데 왜 모르시나?) - 그런 법은 없다. - 학폭위는 왜 여느냐? - 학폭위를 열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좋은 걸 못봤다. (아이가 중1이면 엄마도 중1엄마가 처음이다. 처음이라 몰랐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다시는 학폭위는 열지 않을거다.) -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한다하니) 왜 자식을 그리 키우냐? - 나도 왕따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는 듯) -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면 환경을 바꿔주지 그랬냐? (전학과 이사는 우리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에서 최선을 다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 말씀하시지 말라.) - 제 입으로 말 안했습니다. - 나중에는 웃으며 손까지 잡고 본인 아이라면 환경을 꼭 바꿔주겠다며 수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하며 또다시 많은 눈물을 쏟아낸 날이지만 내 눈물이 오물로 느껴질 만큼 지독하게 못된 언사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가해자엄마, 연락 안되는 장학사님 학교를 나선 길에 가해자 엄마를 우연히 만났고, 평소와 다르게 목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전화하니 장학사님은 회의 중이시라 하고, 다시 전화하니 조퇴하셨다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메모를 남겼습니다. 교감선생님 언행도 간략히 남겼습니다. 해결보다 시간끌기 월요일 교감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무척 상한 상태라 알겠으니 서류를 아이편으로 보내주시면 써 보내겠다 하니 학교에 와서 쓰라며 자꾸만 오라하셨습니다. 화요일 교감선생님을 만나 뵈니 본인이 잘못 알았다며 이의신청서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과 000엄마를 만나보라 하셔서 그럼 교칙이 바뀌냐 하니 고개를 갸웃 저으셨습니다. 나를 농락하는구나! 임원자격 규정이 학생회와 학급회가 다른 것을 지적하니 본인은 경위서를 써야하고 큰일이라며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고서는 그렇게 고치기 힘들다던 교칙을 금새 바꿔 놓으셨습니다. (홈페이지 : 글 쓴 날짜는 예전일 그대로) 교감선생님과 10시에 만나 12시가 훌쩍 넘었고 교직원이 교감선생님을 모시러 몇 차례 오셨는데도 물리며 저를 계속 잡아놓고 설득하려고만 하셨습니다. 12시 반 정도가 되어 겨우 일어났는데 다시 교장선생님과 대화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학교가 임원후보 등록을 하러 온 가해자와 억지로 화해를 권하다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갑자기 가해자엄마가 사과를 하겠다고 화해를 하라하셔서 거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억지로 앉혀진 교장실에 얼마 있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가해자엄마는 학생회 임원후보 등록을 하러 와서 저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시간끌기. 늦은 오후 교감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다시 회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다시 전화를 걸어온 분은 학생부장 선생님이셨고, 교감선생님이 처음 하셨던 인권위 얘기부터 복사한 듯 똑같이 이야기 하셔서 우리는 우리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오전 교감선생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어머니 왜그리 보내드렸냐고 오셔서 말씀 나누자고 하십니다.” 거절했습니다. 같은 말 되풀이 이제는 안할 것이고 오늘 오후에 교육감님과 간담회가 있던데 기회가 되면 발언을 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감님을 만나다 수요일 오후 교육감님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학교도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옆에 있던 여성관리자분을 가르키시며 교육정책국장(?)님과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시라고 하셨지만 간담회를 마치고 기다리니 여성관리자분 두 분이 “왜요?” 하며 생뚱맞다는 듯, 장학사님에게서 연락 올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그럼 그렇지!’ 하며 이내 돌아섰습니다. 000엄마, 기다려달라 간담회 자리에는 000엄마(학부모회장?)도 와있었고 저를 보더니 이야기 좀 하자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몇 주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모른다는 장학사님 장학사님은 첫 상담 때는 친절하셨으나 이후 회의, 조퇴, 출장 등의 이유로 메모만 남겼고 다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록과 이의신청서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알려 달라 하니 본인은 모르니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겠다 하시고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은 어른들의 들러리 굳은 마음을 먹고 간 학예회 날 우리학교에는 댄스로 특목고에 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춤과 노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행복한 꿈을 꾸게 하는 진정한 학예회일 것입니다. 무대순서에 징계를 피한 아이가 뾰족한 이유없이 섰습니다. 속이 끓어 올랐습니다. 아이들도 상처가 될테니 말을 줄이겠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와의 권력관계 끊어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이 정말로 우리아이들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구입니까? 그저 아이들을 위해 교통, 검수, 시험감독 등 봉사하는 부모님은 많습니다. 왜 일부에게 혜택이 주어질까요? 자신의 아이를 위한 기회와 권력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학교가 힘들면 안다녀도 돼! 죽을 만큼 힘들면 안하면 돼! 살아가는 길은 많아! 아이에게 이 말을 해주고서야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었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우리아이는 다행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잘 지내는 걸까요? 우리도 죽어야 학교와 세상이 바뀌는 걸까요? 죽음을 선택한 이의 삶은 잠시 사회의 동정을 받다 금새 잊혀집니다. 약자의 삶은 존중받지 못해야 하는 삶인가요?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아이라서’ ‘술을 마셔서’ ‘약을 먹어서’ 라고 감형을 하실 겁니까? 아이든 술을 먹었든 약을 먹었든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미온적 처벌과 대응으로 사람이 사람을 헤치게 하실 겁니까? 온정주의적 처벌이 아이와 사회를 위하는 건가요? 강자를 위한 약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육감님들께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에게 맡기시겠다구요? 어떤게 가벼운가요? 덮어버리기 바쁜 학교에 더 잘 덮으라고 하시네요. 학생부에 기재를 안한다구요? 그럼 학폭법을 없애세요. 대책은 없이 가해자 인권을 논하십니까? 학폭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공감해 보신 후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1.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2. 공정한 잣대와 과정으로 사법부에서 다뤄져야 할 범죄입니다. 3.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함을 보여주시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4. 청소년 상담, 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시고 청소년 교육, 처벌 전문기관을 운영해주십시오. 5.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적 문화 형성에 힘써주십시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라면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작은 움직임으로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04, "petition_idx": "48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피해자에게 교감선생님은 전학을 가라 하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게 다 국가 유공자분들 덕분인데 다 같이 희생해 주신 분들인데 등급이 나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을 자녀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유공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그 혜택을 자녀분들이 물려받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참전용사분들은 이 나라에 자신을 바치시고 몸은 물론 생각도 오랫동안 힘드셨을텐데 한달에 몇십만원정도 밖에 안나와서 폐지 줍는일로 하루벌고 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비리같은거 없애는거 까진 못하더라도 줄이고 이런분들께 드리는 혜택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분들의 혜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이제는 미국이 세계 경찰로써의 역할을 포기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평화로의 이행중에 있지만, 실상은 일본, 중국의 군사대국화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항모도입, F-35전투기 대량구매 및 마지막엔 헌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력을 점진적으로 자주 국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주지하시어, 미군과의 동맹은 계속 강화 유지하되, 주요 핵심 전력을 대한민국 국군 전력으로 대체해 나가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힘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비 협상, 곧 자주 국방의 기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우리나라의 성폭행건수나 성폭행발생율등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강도 등과 같은 범죄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이 강간•강도등에 대한 법의 강력한 권리가 보장되어있고 또한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히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같이 성관련 범죄율은 점점 늘어나고있죠. 왜그럴까요? 이러한 범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반면 이러한경우에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볼수있습니다 똑같은일을 반복해서 다시 저지르게하는건 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성관련 범죄들은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있습니다 평생 죽을때까지도 잊혀지지않는, 당해보지 않으면 알수없는, 그 기억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절박함. 어쩌면 생지옥이라 불러도 손색이없는 추악한범죄라고 말입니다. 페미니즘도 결국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그러한 안정성도 마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생겨난게 아닐까요? 워마드 여성들의 분노의 표출방식이 아닐까요? 여성들에게만 책임은 논하지말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일상적인 성희롱 음담패설은 이미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길정도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자들의 말요깃거리가 되어야합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아기를 가질수있는 몸을 갖고 태어나 회사에서도 급여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직장상사의 성희롱.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이상의 여성들의 불평등함에 대한 외침에 묵언과 비아냥, 조롱,반은 충분히 이러한 상태에 옹호하고 있다고 간주할수있습니다.저는 이미 시간을 놓쳐버렸지만 앞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해나갈 미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있는 살아도 사는게 아닌사람들에게 국가가 해줄수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최선이라하면 왜 범죄율은 계속 늘고 왜 갈수록 범죄는 증가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성폭행은 정신살인과 같습니다 절대 잊지마세요. 다시말하겠습니다 성폭행은 정신살인과 같습니다 성폭행은 정신살인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성폭행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여성은 가축입니까?(가족간 성폭행,성폭력,성희롱,강간미수,중강간 등 성관련 범죄들 전부 포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이 담긴 문건을 자유한국당이 26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해 올 1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라고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공공기관 8곳 간부 20여 명의 이름과 임기가 나와 있고 그 옆쪽으로 '사표 제출 예정' '반발(새누리당 출신)'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표 제출에 반발한 어떤 간부는 '야당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이라고 돼 있고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면서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다' '캠프에 계시던 분 자리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도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재직 유무,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 감찰에 참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찰을 했다는 것이지요.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문건 진위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사실이면 '블랙리스트'이고, 전 정부 인사들에게 한 기준으로 하면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정부는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청와대 지시로 20곳 가까운 정부 부처가 저마다 앞다퉈 적폐 청산 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여당이 전 정권을 겨냥해 만든 '적폐 현황' 문건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요. 정부 위원회들은 법인 카드 몇 만원 같은 사소한 일까지 찾아내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검찰에 넘겼지요.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수십 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빈자리에는 현 정권 낙하산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난하면서 청산한다던 일이 이 정권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검찰 수사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지만 정권의 충견인 검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 수색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뺐습니다. 두 사람이 민간 사찰 혐의로 고발당해 하는 수사인데 그 두 사람을 뺐다니 압수 수색하는 척하는 쇼 아닌지요. 그 쇼 와중에 현 정권 블랙리스트 의혹이 또 불거진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靑 압수 수색하는 척하는 쇼' 정권의 충견인 검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 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어린아이 투정만큼 지엽적인 사항 핵심은 4차산업 발전이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제회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모를까 20대를 비롯 우리사회 갈등 요소 모두가 4차산업 준비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IT 강국을 바탕으로 4차산업에 착실히 대비하였다면 지금쯤 중국관광객 유커들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과 같은 성과를 문재인 집권 2, 3년 안에 만들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와 다름 없다 중국은 쪽수가 많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접한 압축성장으로 중국이 10년 소요됐다면 우리에게는 20년이 될수있다 임기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불확실한 경제회복에서 확실한 경제 적폐 청산으로 바꿔야 한다 재집권에 실패한다해도 70년 경제적폐 만큼은 임기내 털고 가야한다 법에 근거한 경제 적폐 척결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는 전혀 별개이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국가위에 군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명박은 임기라도 있지 삼성공화국은 임기도 없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존 수꼴보수의 핵심 코아 지지층인 경제적폐 세력들은 향후 진보진영이 집권한다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훼방을 놓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하다 경제적폐 제거야말로 진보진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임기내 삼성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삼성공화국을 거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지금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의 대한민국 현재의 상태로 괜찮은가요 ?? 한나라의 대표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민생 치안 경제 우선이지 않나요 ?? 북한 외국순례답방 이게 우선인가요 ?? 지금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사상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힘들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33살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어렵게 벌어서 제힘으로 집한채 사서 결혼해서 이제 사람답게 조금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 경제자체가 무너지는것 같고 중국정부의 경우 자국 대기업 의 생존및 경쟁력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몇십조원들 투자하여 기업을 키울려고 노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은 못해줄 망정 중국에서 자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경기는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시급인상? 시급인상전보다 일자리는 훨씬 줄어들고있으며 공무원만 늘어났지요 ? 공무원의 월급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말로 궁금해지네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충당하는것 아닌가요 ??? 국민연금 고갈??? 참으로 웃깁니다. 국민들의 연금만 조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은 손안보나요 ???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할지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있을까 ??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이 뽑아준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게아니라면 유치원법 등등등 이런게 가당키나 할까요 ?? 그런것조차 조절못하고 협의못해서 유치원 폐원이다 등등등 이게 나라인가요 ?? 돈없고 빽없으면 못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말씀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큰 문제점이 뭘까요 ?? 시급인상?? 아닙니다. 시급인상안되었어도 불과몇년전만 하더라고 서민들 지금보단 행복했던것 같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물가는 더올라 버리는것을요 ... 경제안정화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 충족이 우선인것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그런 기본적인것들을 무시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요즘 미국 중국 일본등 전세계적으로 경기 등등으로 아주시끄럽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자국의 경제적안정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것이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국회의원이라 생각합니다. 촛불시위로 올라간 대통령이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안정화 시키는데 우선해야하는것인데 북한철도공사? 북한? 북한?북한?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중요한가요 ??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어야 통일도 있는것입니다. 정말 민생의안전 국민의 안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서민들 그리고 올바른 일자리 공무원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거나 나라가 부도나면 제1순위로 일자리를 잃는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나라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있지않겠습니까? 생산적인 대한민국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해주십시요 정말 먹고살기힘들고 힘들어서 이런글을 끄적여 봅니다. 서민의 삶 정말 힘드네요 ...나라같은 나라 우뚝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8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8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둘 중 하나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vs정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녕 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페북 관리 자와 함께 하고자 몇자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고 저는 요줌 네 일이 복잡한것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현정부에서 국민과 약자를 위한 대통령 말씀대로 사람이 사람 답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오나 기대 하고 눈만뜨면 티비을 켜보면서 제일 먼저 연합 뉴스을 줄겨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을 지지 한 입장 에서 봤을때 하루 하루가 불한 합니다. 주일 마다 지지도가 몇 %씩 떨어 지고 있으니까요.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귀제가 넘 강력 합니다. 업는 서민들은 감히 은행 문을 어덯게 넘나 들겠읍니까. 그리고 저역시 어느 사기꾼 한태 10억이 넘게 사기을 당해 가정 파탄이 나 화목했든 가정이 이혼까지 하고 위기에 몰려 경찰서 검찰에다 고발을 해놓고 추가 보충 진술을 해보고면 수사 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발장을 제대로 읽어 보고나 수사을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고발장을 읽었는데 도 그런결과가 나왔다면 법이 개법이죠. 이런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다는게 어느누가 봐도 개법입니다. 한마디로 지내들 꼴리는대로 하는거죠, 10억이 넘게 편취와 사기을 당했는데도 배고파서 구멍가계에서 빵 한개 흠처먹는 죄값도 안되는 법입니다. 그렇니 사기꾼들이 속출 하죠. 구속이 안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벌금 몇푼 내면 되죠. 피해을 보고 있는 저히 입장 에서 봤을뗀 현정부가 넘 기강도 약하고 부동산 법은 강하고 약자을 짇밣힌 법이 무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참 걱정 입니다. 제가 고발 내용을 오픈하지 못 해서 그렇죠. 말그대로 기가막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10억이 넘게 사기당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 이수역 사건의 남성 3명은 분명한 정당방위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또한 폭행으로 몰고가는 담당 경찰들을 파면하십시오. 2. 이수역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두 여성들에게 사형이라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국만들을 속이는 행위가 사라질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낸 경찰들을 파면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행정절차를 간소화 바랍니다 ....바쁘고 힘든와중에 국민들을 챙겨주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몇개월가지고 하는 말이 결코아닙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고무줄 잣대로 적패청산 말고, 확실한 적패청산!! 그것이 어려우면 촛불들고 내려오시던가.. 국민 혈세 쓸 궁리만 하지마시고.. 그만하면 많이 먹고 많이 퍼질렀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적패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언론보도에 전방 화천의 육군 7사단장은 철거한 GP 철조망을 . 국방부 에서 보존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문정권에 아첨 하려고 철거한 GP 철조망 을 . 액자로 만들어서 부대를 방문한 여당 의원 7명과 관계자 2명등 에게 선물 하였다. 이것은 횡령 이며 이재수 기무 사령관의 빈소에는 장군들이 현정권 눈치 보느라고 1명도 오지 않았다. 이러한 정권 눈치보고 아첨하는 정치 군인 장성은 똥별로 즉시 군복을 벗고 집에 가야 하며 국방부 지시를 무시하고 아첨 하려고 철조망을 횡령한 7사단장을 직권남용으로 즉시 파면 구속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48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방  .GP 철조망.을  액자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아첨 하려고  선물한 육군   7사단장을  파면  구속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기소위에서 경남제약이 상폐결정이 나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소액주주 가족입니다. 부실 기업도 아니고 중견 제약회사에 투자했는데 10년전 전 회사대표의 횡령건으로 거래정지가 되더니 상폐결정라니요... 정말 실망, 아니 절망적인 결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경남제약은 지역의 중견 제약회사입니다. 비록 최근들어 많은 이익은 못냈지만 대표적인 레모나C를 앞세워 중국수출에 활로를 찾으면서 크게 도약하려는 이때 상장폐지 결정은 국가적으로도 큰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부디 지역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살리시어 소액주주 2만 가족들에게 희망도 주시고 나라의 경제도 살리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견 제약회사 경남제약은 꼭 살리셔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지금에서야 드러나고 있지만 실상 이 문제야말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적폐중의 적폐일 것입니다. 각종 공공기관에 입사지원을 하면 서류전형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만큼 흡족하게 임하여도 막상 결과는 기대만큼 되지 않을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성적공개를 요구하는 방법뿐인데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를 하는 범위도 천태만상입니다 . 비공개사유를 들어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부분공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공개를 했어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모두 세금을 재원으로하여 정부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공공기관운영의 투명성강화제고 차원에서 직원채용시 각 전형별로 합격자, 불합격자를 결정 할 경우 성적 및 등수를 지원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확인할수 있도록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어에서도 不患貧, 患不均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지 않는 것을 더 개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채용시 지원자의 전형별 성적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증권사ㅡ은행ㅡ투신사ㅡ기관ㅡ소액주주등 아예 주식은 대여할수없는 ㅡ주식대여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상하한가 15%에서 30%로 늘린이후 공매도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더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쉽게 돈많이 버는사채업자들이 공매세력이 많습니다ㅡ이들의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ㅡ소액주주들이 푼돈이라두 좀 들어오면 조금은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ㅡ요즘은 사채업자들의 집에 돈이 쌓여 돈의 흐름을 막어 경제의 악의축역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뿐만아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이한명 낳아 키우기도 팍팍하고 어려운 살림에 국공립은 꿈도 못꾸고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종일반으로 또는 반일반에 방과후 수업비를 따로 또내며 한달에 50~60이 넘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방과후는 비용을 더 지불하구요.. 그럼에도 여름방학 3주 또는 4주 겨울방학 3~4주 봄방학 1~2주 수업료는 그대로 받아갑니다!! 방과후 지원비를 받아 신청해서 된 아이들은 일주일정도만 방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지않는 어머님들은 지원도 없이 그 금액을 그대로 내야하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 집안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잦은 잔병치레로 일보단 아이에게 메여있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엄마를 지치게 만듭니다..아이들 케어에 지원도 받을수 없고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고학년 아이같지 않은게 대부분이라 감기한번에 일주일씩 원에 못나가기도 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 무상교육인 이마당에 유치원은 무상교육이 아니라니.. 한아이를 키우기위해 온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립이라도 한달씩 방학이라니요.. 2주이상은 법적으로 방학할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한달방학하고 원비는 그대로꿀꺽꿀꺽.. 정말 대한민국은 애낳고싶지 않은 나라예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방학기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니들이 초딩이니?세금으로 정치하냐!! 아동수당에 기초연금수당에 다문화양육수당에 돈뭐줘서 지랄하니? 초딩도 아니고 뭐하는짖이니?", "num_agree": 3, "petition_idx": "48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에 기초연금수당에 다문화양육수당에 세금으로정치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부산전지역해제해라!! 폭등한 광주는 왜 규제 안합니까??? 김현미장관이 전라도출신이라 전라도에 집있어서 규제안하는겁니까???? 김현미장관적폐중에 적폐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똑바로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 매니저***님에 관해 글을 올리신 분은 *** 중학교에 다녔다고 하며 그***님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왜 이제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진이면 매니저로 일하면 안되는 건가요? ***님이 약한 애들 때리고 괴롭혔다고 글 올리신 것 같은데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TV 프로그램에 나오며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을 그렇게 글을 올려서 퇴사까지 꼭 해야 되나요? 글을 올리신분은 정신연령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글을 올리신분은 도대체 먹고 살기가 편한가보죠 먹고 살기가 바쁘면 그런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님이랑 같은 반 친구라면 29살인데 취업준비생 아닌가요? 중학교 때 맞은 거랑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가 편한가요? 공부하고 취업준비하고 이직준비하고 바쁘면 그런것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님이 괴롭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맞을 행동을 했겠죠? 우리 사회가 약한 애들은 괴롭히고 강자한테도 함부로 못합니다. 본인이 약하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근육을 키워 몸을 만들든 킥복싱을 하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든다음 개학했을 때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면 그렇게 했을 까요?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할 나이에 언제까지 그 생각만 하실껀가요? 29살이면 4일뒤면 30살입니다. 본인도 30대이고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결혼해서도 그 생각만 하신껀가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때린 사람 그리고 괴롭힌 사람도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본인만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행동을 바뀌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지금이라도 남자답게 생활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안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왕따는 본인 말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가수 김종국님도 반에서 짱이라고 하더군요. 김종국 하면 안양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힘도 쎄고 일진이었다고 하던데 김종국님한테 괴롭힌 당한 사람은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 님도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괜히 열심히 사는 사람 건들지 말구요 이제 와서 사과 받으면 님이 달라지나요? 괴롭힘 당한게 그 사람은 전혀 기억도 못하는데 미안합니다. 하는 사과가 진심이겠습니까 사회 생활 직장생활 왕따가 더 무섭습니다. 직장생활 왕따 당한 사람은 글 올릴지 몰라서 그리고 사과 받을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 글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매니저***님에 관해서  글 올리신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일반 사병의 군 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년동안 군의관의 기간은 36개월에서 고작 단! '1개월'만 단축된것에 비하여 일반사병의 군복무기간은 무려 6개월까지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중으로 군부대가 축소되어가는 중인데 군의관은 왜 3년의 기간을 유지해야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는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기간을 많이 줄일수없다는점에 동의하나, 군의관의 경우에는 좀더 단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평등을 주장하는시대에 왜 6개월과 1개월의 차이가 있어야하는지 군의관이라는 직종자체가 왜 3년이라는 시간동안 있어야하는지 일반사병과같이 1년6개월 아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안되는지 재고려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문제로 수많은 젊은 청년의사들의 꿈이 군에서의 시간으로 넒게 펼쳐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을 위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관 기간은 왜 단축되지 않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게 외국인을 모셔놓고 하는 방송인가? 초성으로 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줄임말은 우리 말을 망치는데 일조를 하는지를 아는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대한 외국인을 모셔놓고 방송을 하는게 눈에 차지를 않네! 정말 우리 말과 글을 이렇게 훼손하고 싶은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8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외국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반듯하고 청렴결백한 현정부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는 야당의 나쁜농간에 화가나네요!저 매국노 미꾸라지한인간땜에 곤욕치르게되셨는데 진실은 드러나고밝혀지게마련이니 당당하게 맞서세요! 김태우 이 나쁜거짓말장이는 하늘이 판결을내릴겁니다!선 이 악 을 이기니까요! 힘내세요!화이팅!",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님! 조국 님! 힘내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온국민이  응원할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해기사로 승선을 준비중인 한국해양대 졸업생입니다. 요즈음, 뉴스에서 깊게는 아니지만 가끔 스치듯이 뉴스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이라는 대체복무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를 접할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일터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려하니 설렘과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기서 제가 대통령께 드리고싶은 말씀은 크고 거창한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듯이 그 어린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잃는것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내에 있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소신있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 청년들을 보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터져야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지만 그 대책마저 별 볼일없는 그런 대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이 대체복무를 '하다가' 사망한것이지, 대체복무 '때문에' 사망한것이 아니라는겁니다. 이러한 일들의 책임을 사람에게 물어야지 왜 대체복무를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까지 퍼진것이란겁니까? 애초에 국가에서 승선근무예비역에 관심은 있었으며, 한번이라도 그 청년들이 넓은 망망대해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대해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를 비롯하여 제 해기사 친구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줬다면, 그런일이 있었겠는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죽거나 다쳐야만 한번 슥 쳐다보고 마는식의 관심은 필요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젊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신경써주세요. 배를 타본사람들만이 뱃사람들의 고됨과 외로움을 압니다. 윗분들 중, 선원 출신이나 해양대학교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있는지요? 다른 분야도 그랬으면 하지만 특히 국방부, 해양수산부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맡아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을 감축시킨다는 이야기가많아 제 동기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선박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97%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해기사는 그 선박을 움직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직업입니다. 해기사라는 직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하기싫어하는 직업입니다. 고된 작업환경과 외로움, 선내의 부조리함을 겪으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이런 작업환경을 보고도 직업으로 선택해 승선을 하겠습니까?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 하나만 바로보고 승선하는 젊은이들도 많다는겁니다. 다른 직업에비해 더 뛰어난점은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로 병역특례를 받는다는점, 또래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점. 이 둘 뿐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높다는 말도 또래에 비해 높다는것이지 업무강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에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을 감축시킨다는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산업인력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군병역특례도받지 못하는데 군복무를 마치고나서 힘든 배를 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드릴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개선 및 대한민국 대책마련개선 2. 해기사 임금인상 및 선내 근무환경 개선 3.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증가 및 감축 반대", "num_agree": 30, "petition_idx": "48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가중되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이라하여, 부모의 재산에 따라 등급을 두어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이런 차등 지원이 아니라 다섯 자녀 이상은 전액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섯 자녀 이상 교육비, 국가에서 전액 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건으로 충격에 어떻게 해야할지 밤잠못자는 한사람입니다. 수많은 소액주주들 가슴에 피멍이 들지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 거래제게 시켜주세요.ㅠㅠ 상장폐지만은 제발 막아주세요.ㅠㅠ", "num_agree": 68, "petition_idx": "48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제게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학생들이 쉬라고 있는 방학에 학원들은 정규 수업시간에서 2배,3배로 수업시간을 늘려요. 학생들이 쉬라고 있는 방학에 학원들이 수업시간을 늘리는것은 방학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거 같아요. 또 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학원을 쉬게 해주세요 공휴일에 안쉬는 학원때문에 국가에서 쉬라고 지정해준날까지 학생들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학원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의 무분별한 수업시간을 늘리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언론 보도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민정수석실에 보고 하였다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 반장의 지시로 특감반원 들이 전국 330개 공공 기관장등의 블랙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조국 민정 수석 까지 보고 하였다고 언론에 폭로 하였다 특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감사 들의 표적 감찰을 하여 사표 받고 강제로 쫓아 냈다 오늘 환경부 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김태우 수사관에게 준것을 민정 수석에 보고 되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작성한 환겅부 장관과 보고받아 블랙리스트로 직권 남용한 조국 수서과 관령 범죄 비서관의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실장. 원세훈등 모두 구속 되었다 문정부에서 불랙리스트 작성한 범죄인 모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즉시  관련 범죄자를  신적폐로   구속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아이를둔 미혼모입니다 전 미혼모시설에서 지내다 나와서 아는지인 언니분 집에 얹혀살고잇습니다 한부모가정인상태이고 수급자신청을 하려고 하니 한달반정도 걸린다 하고 생활비도 없고 돈한푼없다보니.. 아기 옷도 한벌 못사입히고 병원도 제대로 못가기에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긴급생계지원비 라는 걸알게되엇고 신청을햇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급하고 막막하여 신청햇지만 방문을 해야하고 되더라도 몇일걸릴거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40만원인데 수급자가 확정되면 수급자 비용에서 40만원이 제외가 되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긴급생계지원비입니까..지금 절실히 힘들고 막막해서 어렵사리 신청햇는데..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빚이잇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엄마라는사람이 엄마라는 이름하나로 휴대폰 4대 신용카드 국세청세금미납 가게차린비용 국민보험료미납 등등 3천만원 이라는 빚을 안고가고잇습니다 고소도 해봣지만 그여자가 거주도 불명하여 고소장을보낸게 취소가 됫다합니다 저로써는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내아이 양육하며 지켜내면서 살아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도 인터넷으로 알아보앗는데 일을해야 된다 하더군요..일을하면 수급자든 한부모든 안될텐데 말이죠 개인파산신청은 통장이든 신용이든 못살릴거라고 들엇고..너무 막막합니다..좀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하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KB손해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횡포를 고발합니다. 1996년 12월에 납입 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이 10년인 정액형 개인연금 노후안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96년 당시에 101,600원을 납입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연금을 10년간에 걸쳐 매월마다 '928,142원 + 배당금'을 매월 정액형으로 지급한다고하여 어렵지만 기대를 하고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증권에는 연금개시일부터 매달 '928,142원 +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확약하였지만, 현재 예상 실수령액은 260,436원 입니다. 보장한 금액과 지급 받을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을 일체 설명조차 없이 지급 받으라는 것은 고객에 대한 KB손해보험사의 횡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KB손해보험사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내놓은 해결책은 \"죄송합니다.\" 이 한 마디였습니다. 또한, KB손해보험사 담당자께서 90년대 당시의 개인연금 보험들이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어 고객들의 많은 컴플레인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회사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타협책, 해결방안을 모색하지않고 이익만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금지급기준액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변경, 배당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한문장에 의해 터무니 없이 과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설명의 부재\"는 여전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핵심가치는 고객지향, 변화주도, 프로의식, 투명성, 소통과 협업이며 미션은 고객에게 안심과 희망을 제공한다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사의 '국민의 평생 희망 파트너' 라는 기업의 타이틀은 말뿐이며, \"고객을 그저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시점이 되니, 보험회사에서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수익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진 연금저축 월 '928,142원 + 배당금'을 10년간 받을 수 있다고 확약되어있어 당시 96년부터 어렵게 돈을 납입한것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이 듭니다. 실수령액인 260,436원 이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건지 따져 묻고 싶으며, 보험사가 고객을 어떠한 가치로 바라보는 가에 대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손해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마음 아프시고 그고통을 이해할수없겠지만 어머니도 훌륭하시고 김용균씨도 좋은곳갔을겁니다 보통사람들이 때로는 비겁하고 비열하지만 좋은정치인과 대통령님이 있어서 다행인것같습니다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균어머니 힘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난 25년차 봉급쟁이니다. 솔직히 여태까지는...내가 아무 잘 못 없이 무소불이의 권력인 사측(기업주, 특히 대기업)의 아무 장애물 없는 \"인사위원회 회부 권력?\" ㅡ 이것은 막강 권력 이상이다! 나두 금번 사측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기전 까지는 진짜 몰랐다. 가끔 이전 회사(ㅇㅇ항공 대기업)에서 한 2만여명 거느리는 큰 회사니깐... 그저 누가 정직 15일 당했나 보다. 그냥~ 그랬다. 사측의 \"천부 신의 권능 = 인사위원회 개최권 = 근로자 압살 제 1의 수단 = 이후 근로/노동자들 100% 당한다 ! Why? . . . 기업, 특히 돈 많은 대기업군들은 조직과 법무팀, 사내 변호사, 노무사, 인사팀, 노무팀을 거느리고 게다가 사측의 개 노릇하는 각종 이해관계로 유착된 Law firm 이 있고 사측한테 노동자 짜르는 법 이상의 특화된 약간 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돈 나눠 먹는 각종법인, 노무법인이 있어서... 근로자는 이후 암만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근로감독관들에게 진정,탄원을 해도 볼쌍한 죄없는 노동자는 그냥 제 풀에 죽어 짜지게 되어 있다!!! 내 말이 틀린가 ? 언제적부터 누가 기업주(특히 중견이상 대기업군) 에게 그렇게 막강한 권능을 부여했나요? 사후 약방문 격인... 현행의 그 노동청, 노동부 주도의 구제신청 이나 근로감독 진정, 탄원은 아하~~~ 근로자를 노동자를 개/돼지로 본다는 뜻이다. 이거 즉, \"사측의 인사위원회 남용 폭거권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상... 노동자와 근로자의 보호장치는 사실상 없다! 자 봐라... 국민님들 \"사측이 그냥 누군가를 찍어서 그게 노조원이던지 전교조던지 젤 불쌍한 노조도 없는 노조에 가입도 안한 근로자를 띡 지들끼리 뚝딱 뛱딱 그 말도 안되는 일방적 인사위원회를 발동해서 누군가를 회부해 버리며는... 답 나오지 않나요? ㅡㅡㅡ 인사위원들은 즉 심판관들은 전부 사측 임원, 인사팀장 이고 피고는 100% 유죄다. 이건 공산주의 묻지마 자아비판, 총살보다 더한 거 아닌지요? 태안 서부 발전소 김용균의 죽음, 수 많은 이 땅의 전태일, 지금도 고공탑에세 농성중인 파인텍인지 그 분들.... *** 결론 : 핵심은 돈 많은 사측의 무제동 Unbreakable 인사위원회 회부 권능 이다. 노동자는 일단 인사위 회부되며는 벌 받고, 정직무급, 무기무급정직, 해고의 수순이다. 왜? ㅡㅡㅡㅡ 사측의 돈과, 조직, 법무,노무권력을 싹 돈으로 합법적으로 무한히 살수 있고 그것을 회사 비용처리한다. 그러나 불쌍한 돈 없는 대다수 노동자는 그렇게 못함. 사측 인사위 무소불이 개최권을 왜 민노총과 한노총, 전교조, 금소노조, 왼성차 노조 수뇌부들은 입을 다무는가? 본질 을 보자. 기업주 특히 대기업의 인사위 개최 회부권을 ㅡㅡㅡ 근로자가 조정 신청하면 초소한도로 준 사법기관인 근로감독관이 Fast Track 으로 중재하여 인사위 회부 중지 또는 연기 가처분 이라도 3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베풀어 줘야 공평하다. 그리고 왜 사측만 인사위원이 되냐? ㅡ 즉 판사가 죄다 적인 격이다. 이게 작금의 이나라 노동현실인데... 핵심 Key point 해결책이 이거다 국민님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  김용균 죽음의 통찰, 全 국민님~ 이것만은 500만 동의해야?ㅡ 파인텍 고공농성/대법관보다 무서운  \"사업주의  인사위원회 남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국민 내집갖기, 무분별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서민입장에서 실효성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골에 허름한 작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수 없고 이것저것 아끼며 마련한 지방 원룸으로 월세 좀 받는데 그것마저 세금을 떼가면 어느 서민이 반길까요? 서민주머니는 알라딘의 램프입니까? 문지르면 계속 돈을 쏟아냅니까? 소유주택의 경제적 가치, 투기 여부, 소유주의 소득과 주택소유 이력등을 모두 따져서 법이 뭐라든 콧방귀끼며 여러채 집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받아서 국고에 보태고 무주택서민들 보금자리마련에 예산 반영해야지요! 일괄적으로 무조건적인 법적용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세금을부과하는것이 민주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진지한 검토없이 보여주기식 졸속 법안으로 진짜 내집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깊은 무주택자의 늪으로 밀어넣고 경제불평등을 야기시킵니다! 아울러, 모든국민이 유주택자가 될수있도록 공공주택을 각 지역마다 골고루 짓되, 돈과 집으로 사람을 위아래 나누는 잘못된 정서를 바로 잡도록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브랜드로 아이들의 친구를 나누고 됨됨이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그에 대한 무관심은 다양성과 상호공감에 바탕하여 나아가야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것입니다. 일례로 복지국가인 북유럽은 소득,직업 수준에 무관하게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이를 전혀 꺼리지도 않으며 서로 소통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재산,직업, 직위 등으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분란을 야기할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이 아닌 성품,도덕,윤리적 사고에 기반하여 사회를 이끌어가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8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주머니 털지말고  법앞에 겁없는 고소득  다주택자들을 겨냥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재안 합니다, 국회의원은 3선출로 제한 하기로 재안합니다. 현재 지방행정자을 3선으로 제한하고 있는것 처럼 국회의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한다고합니다.지방선거 실시 할때도 지자체장의 다선출이 비리가 될 수 있어 제한 했던것 처럼 지금의 지방토호처럼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국회의원도 3선출로 제한해야합니다. 또한 선출직 특히 국회의원은 만큼은 정무직공무원. 판사.검사.언론인.등은 해당직 퇴직후 5년전까지는 피선거권을 제한 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3선제한 및  선출직 피선거권제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 tv와 같은 불법 주식정보제공 업체를 고발합니다! 월 58만원 연 700만을 내면 1만명이 함께 움직이는 주식종목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8월부터 연회비 700 만원을 내고 종목정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거래계약서나 설명은 없고 무작정 돈만 입금하면 한달에 20프로 수익 나는건 일도 아니며 일년에 최소 원금의 5배를 보장한다고 해서 가입을 했죠 한달이 지나고 수익은 커녕 -30%여서 해지한다고 했더니 계약금의 10%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며 240만원을 감액하며 또 58만원 제하고 돌려줄수 밖에 없다더니 12월까지 기다려보면 꼭 수익날수 밖에 없다더니 12월이 되니 관계자 이**과 강**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문자만 한번오고 문자도 연락도 안됩니다 ***tv회사도 연락이 안됩니다. 회사내 변호사가 있다며 합법이고 공정한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기관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개미투자자들의 남은 피마저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불법적인 주식정보제공관련기관들로 인해 더이상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나 청와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런 기관들에게 엄중한 회계와 감사를 통해 불법이 만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늘어나는 세금 , 노후준비,살아가야할 생계비로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벌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행한번 못가고 외식한번 못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만들어놓은 종자돈을 ,그런 피같은 돈을, 갖은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빼앗아 가는 불법기관들에 엄벌을 내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께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타미플루 약품 성분 하고 타미플루 약품 비슷한 성분 까지 모조리 폐기 해주세요 그 이유는 타미플루 약품 성분 으로 인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사연 타미플루 약품 비슷한 성분 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 사고 사연",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미플루 약품 성분 하고 타미플루 약품 비슷한 성분 까지 모조리 폐기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20대나이에하고싶은것도많은대 강제로푼돈주면서군대로끌고가는건억울합니다 지금도양심병역거부&공익도자리없다고면제인데 군대간사람들은다비양심인가요? 이젠군에가면호구소리듣겟네요 남자가무슨죄로 강제신검ㅡ전역ㅡ예비군ㅡ민방위까지다받아야되나요? 여성만환대 오직여성만가산점을주고남자는반면허송세월로2년날리고 군에다녀와도아무런혜택도없고20대남자들이노예입니까? 청년들은강제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니다 정부는각성해서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라 그리고군에다녀온사람들은적절히보상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8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꺼면징병제폐지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정 담당하는분들께 노고를 치하 드림니다 전에80키로지점이요즘은70키로로 통제하는 표지판과 도로에 표시한것을 보며 예산 낭비하면서 자동차전용 도로인데도 일륜적으로 통제하는것은 비 과학적 이라고 생각되여 청원 드리니 90키로로 올려주지 못 한다면 전에 정했던 80키로로 윈상 복구 부탁드림니다 자주사고가많은 지점이 있다면 그곳은 적합한 속도와 좋은것은 80키로보다도 더이상 조정해주어야 바쁘고 불황인 이즘에 속도가늦어 시간에도 쪼기는 현실은 불만 폭발 직전이니 참작하여 그현장에 적합한 속도로 조정 부탁 드리고 화성시와 경기도 지역이 많은듯 항",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도제한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 글로 인해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용역업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용역업체는 연 계약 45억 에서 50억정도의 예산안으로 운영중이면 미사지구 및위례지구 일부 직영지역을 운영하는중입니다. 50억이면 직영미화원이 4천에서5천만원의연봉일때 100이상의 노동력을 가질수 있는 어마 어마한 돈이다 근데 여기하남시는 이상하게 용역업체가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일자리창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있다. 용역은 기껏해야 30명정도의 인원도 않되는 사람으로 적은 임금과 과도한 일감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있는데. 정말 이해가 않가는 현실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놓고선 이런 간단한 문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문제로 삼지 않는것인가? 또한 처우개선을 해준다면서 아무런 개선을 않해주는것인가? 우리나라 통일도 좋운거지만 이런 작은곳부터 개선하고 통일운운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용역업체의 실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가 피를 토하며 글을 올립니다 지역 강소기업 경남제약이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지 2주가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열흘후 코스닥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벌어보려고 한평생 피땀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지역 우량기업 경남제약에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준 강소기업이고 굴지의 중견 제약회사인 경남제약에 장기간 투자해 놓으면 적금보다는 수익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를 믿으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다시피 해 놓았는데 마늘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요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라니요.. 아직도 믿기지를 않습니다. 10년전경 회사 전 회장의 횡령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알면서도 정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지정해주어 믿고 투자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거래정지후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2만 소액주주의 가족들은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한 소액주주는 투자자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0년전 발생한 사유로 상장폐지 한다면 누가 불안해서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경남제약의 이번 기소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으로 주식시장에 적지않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지정해준 지역 강소기업이자 중견 우량제약회사 경남제약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만 소액주주 가족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8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절대 살려줘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는 김 준장 (해사 42기)의 가족입니다 김준장은 작년 불명예로 예편했습니다. 김준장은 제수까지해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생도시절부터 학생회장, 응원단장을 했고 임관후에도 연평해전, 청해부대, 해군참모총장의전, 청와대 위기관리실 근무 등으로 실력과 모범적인 생활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횡령, 고가의 수석, 뇌물 이라는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구속까지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온 담당자마져 이렇게 가져갈거 없는 집은, 명품가방하나 없는 집은 처음이다 할정도였습니다. 겨우 가져간 돌멩이가 이번에는 고가의 수석이라는 군검찰의 황망한 주장으로 평생의 명예가 산산조각났습니다. 평생 바다만, 국가만 바라보던 김준장은 이 일로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말리아의 해적보다 더 한 군검찰은 어느 나라의 군검찰입니까? 어느 라인을 위한 군검찰입니까? 김준장은 30여년 국가에 매진하면서 추석, 설 심지어 아버지 제사까지 참석한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만원 짜리 포도상자하나도 돌려보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얼굴 반년만에, 일년만에 봐도 기꺼이 국가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참 군인입니다. 우리 가족은 흙수저가족이라 흙에 뿌리내리고 검소하게 근면하게 사는 가족입니다. 보상도 필요없습니다. 명예 회복만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군대냐,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통령 최대 2회 4년 연임제 개헌을 촉구합니다.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임제로인한 무리한 공약시행 및 공약 불이행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국민들이 판단 할 수있게 해야 합니다. 2회 연임을 못한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국민들의 표를 두려워 하며 자국민들을 위한 정치, 다수를 위한 정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6.25참전 유공자셨고 전쟁중에 통신병이셨던 아버지는 포탄소리에 귀가 다쳐서 평생 오른쪽귀 청력을 잃고 나이드시면서 왼쪽귀만 들려서 고생하시고 치매를 앓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라의 도움 받는것이 수치스럽다며 상이군인의 혜택을 받지 않았고 참전 유공자로만 남아서 올해 92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10여년전 안되겠었는지 군변호사도 알아보시고 같은부대 소속 이었던 태안에 어느분을만나 증언을 부탁하기도 하셨는데 어머니가 아프시고 집안에 다른 우환이 있어 넘기고 올해 보훈청에 이같은 사실을 문의하자6개월 재판에 인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고 난뒤 티비 프로그램을보며 친일파들과 일재 앞잡이 노릇을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충원에 묻혀있고 우리 아버지 처럼 이름없이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도움을 거절한 사람들은 당연히 현충원에 묻혀야 될걸 먼 호국원에 묻히고 보상도 끊어진 남은 배우자는 살아갈 일이 막막한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고인의 증언을 듣지 못하지만 곳곳에 남겨놓은 고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분께 현충원의 자리를 내어주시길 남은 유가족에 보상을 승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8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대신 보상을 거절한  참전유공자에게 현충원을 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민간인사찰이 밝혀질경우 대통령하야.조국수석의 사퇴와함께 현정부의 모든관료들은 물러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의폭로가 진실일경우 대통령탄핵사유맞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이번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작성을 한 것들이 김태우씨를 미꾸라지로 표현하며 박근혜정부때부터 돌출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며 폄하하며 범죄자로 몰고 있다. 지난 정권때 나온 비밀문건을 폭로한 것들은 내부고발이라 하고 이번 정권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람은 업무상비밀 누설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지난 정권의 탄핵의 원인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에 이번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은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야하며 필요시 탄핵절차를 밟아야한다. 정의는 주둥이로 말하고 비장한 어조로 말하고 눈물을 찔끔 짜면서 말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정의로와야한다. 가짜 정의 유전자를 가진 것들이 정의를 포장해서 자기들이 노리는 재벌해체라든지 북한에 혈세를 퍼주기 하는데 명분을 가지려 하고 더불어 위장전입 성폭행 성추행 증여세포탈 인사농단 국정농단 당이 30년을 정권가져야한다는 이해찬이라는 가짜 정의 가 없어져야한다. 결국 탄핵의 길을 가야한다고 본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화무십일홍이다. 특검을 통해 각 부처의 산하기관장이나 공사의 이사장 감사 코이카 등 수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무능력 코드 캠프보은 인사들은 파면시켜 내부승진을 시켜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 예외가 없다. 본인들이 야당일때 했던 말을 곱씹고 받아들여라. 변명하지말아라.. 치사하고 지겹다. 한국의 대표기업에 같지도 않은 분식이라는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수 있는데 억지로 씌어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음모는 분쇄되어야한다. 어찌 15번의 압수수색...참 일년에 그 수많은 150명의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을 청와대에 똑같이 적용시켜야한다. 참여연대....침묵으로 일관되게 자기편에는 아무말도 안한다. 그토록 가벼운 입을 놀렸던 것들이.....해체되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이외에 타 부처의 블랙리스트 특검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택시 타기가 겁납니다. 가까운 거리는 콜택시 불러도 안 오고, 간신히 길에서 택시 잡더라도 기본요금 내외의 가까운 거리 가자 하면 짜증을 팍 내며 그 정도 거리는 걸어갈 일이지 왜 택시를 타냐고 윽박지릅니다. 세상에 어떤 서비스업이 손님이 눈치봐야 합니까. 아무리 고속도로에서라지만 야간에 시속 120km 넘는 속도로 깜빡이도 없이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들 운전이 어떻고 저떻고 쌍욕 해대던 택시는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아, 경사로에서 이 정도 속도를 내면 자동차가 이렇게 공중에 잠시 뜰 수도 있네 신기하네, 비싼 돈 주고 롯ㅇ월드 아틀란티스 타지말고 심야 택시로 고속도로 밟자고 하면 훨씬 스릴 넘치는구나야 뭐 이래야 합니까? 버스고 택시고 도로위의 흉기와 깡패가 되어 휘젓고 다니는데 국토부는 대체 뭘 하는 기관입니까? 1. 민원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주십시오. 택시 관련 불만이나 민원 제기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언제 탔냐고 묻습니다. 그 정도면 제 얼굴 저희집 다 기억하고 찾아와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됐다고 말아버립니다. 큰 맘먹고 접수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없고 결과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잘 이야기했다\"가 끝입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제한 기간도 늘려주십시오. 2. 택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항상 낮은 요금 체계 때문에 돈 벌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경쟁적으로 손님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혹은 장거리 손님을 받으려 하는건 어쩔수 없다는 소리 지긋지긋 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런다\"는 말이면 뭐든 용서 되나요? 아무리 군 장성이 군사 기밀 팔고도 생계를 위해 그랬다고 변호하는 나라라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택시 기사도 여타 전문직처럼 자격시험을 치르고 제한된 숫자만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제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반 법규를 강화해주십시오. 택시만 탔다하면 정치가 어떻고 빨갱이들 때문에 서민 신세가 어떻고 그렇게 나라 욕 하기 바쁘고, 개인택시 면허 따기 얼마나 어려웠고 방금 칼치기 해놓고도 무사고 기록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자랑하는 기사양반 넋두리 헛소리를 심지어 내가 돈을 줘가면서 들어야 합니까? 카풀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는다고요? 당신들이 시민 안전을 평소에 위협하던걸 생각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부터 시작하셔야죠. 불법 자가용 영업 처벌하라고요? 댁들은 허가받으셔서 그렇게 양아치 영업하십니까? 왜 시민들이 당신들이 쭉 파업하시라고 아우성인지 돌이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하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그러질 않았겠지.", "num_agree": 9, "petition_idx": "48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유트브를 들어가면 추천영상으로 아이돌 직캠영상이 떳는데 남자,여자 이렇게찍으면 항상 남자들은 멋지다,섹시하다,귀엽다 등등에 댓글들이 많은데 왜 여자들은 ××하고싶다,등 몸평글이 많아서 보기 굉장히 껄끄럽네요 근데 이런글 신고해도 그쪽들이 처리를 제대로 안해주니까 악플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니까 어린나이에 상처를받지;; 아이돌직캠찍는거 불법화시켜주세요 단체직캠은 허용해도 개인직캠은찍지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직캠찍는거 단체는 되더라도 갠적인 직캠은 찍지말라고 해주세요 진짜남자건없는데 여자만 악플들이 엄청 많네여 개인직캠찍는거 불법으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저희 고향 마을에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계란 세척장’. 이 거인을 마을의 바깥으로 나가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희 고향 마을은 광주광역시 남구 농막 길입니다 . 저희가 자라던 당시만 해도 100여 가구에 한 가족이 8,9명의 가족들이 모여 북적복작 시끌벅적한 동네였지요.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도시로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고 저희 또한 도시에서 살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농촌이 그러하듯 저희 시골도 절반 이상이 줄어든 60여 가구에 거의 노인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은 차치하고라도,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 평화를 얻고 싶을 때, 무언가 그리울 때, 고향을 지키고 고향을 가꾸는 부모님이 계시는, 혹은 친지나 친구가 아직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볍다 못해 붕붕 떠가는 구름 같아지는 것,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고향’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따뜻함이 묻어 나오고 가슴을 훈훈하게 해 줍니다. 이런 고향이,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에 ‘계란 세척장’이 들어와, 그것도 마을을 들어서면 바로 처음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용을 자랑하듯 거인처럼 버티고 서서 이제는 호호백발 늙고 병든 노인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란 세척장’은 다시 말하지만 마을의 초입, ‘농막’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떡하니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계란 세척장’이 마을에 지어지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계란 세척장’이 아니라 ‘계란 창고’를 만든다고 하면서 노인들에게 계란 두 판씩을 돌렸습니다. 동네 노인들은 ‘계란 창고’ 그러니까 계란을 보관하는 곳을 지겠다고 하니까 별 의심 없이 계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란 창고라면 정화설비는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물을 사용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그곳에서 하수도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뒤로 흐르는 마을 안쪽의 하수도로. ‘계란 세척장’을 짓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나가 살던 자녀들이 알게 된 것도 이때쯤입니다. 이미 공사는 가속도가 붙어 진행 중이었죠. 자녀들과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남구청에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해도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것도 마을 초입에 ‘계란 세척장’을 지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허가한 정부는 어떤 생각인지 백번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세척장을 짓는 기업주도 고향이 있을 것인데, 자신의 고향마을 초입에도 우리 마을과 같은 계란 세척장을 지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을 안쪽이 아닌, 인가와 멀리 떨어진 땅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초입에 계란 세척장을 지어야만 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같은 인간으로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지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노인들이 숨 쉬고, 기키고, 가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계란 세척장’이 마을에 지어져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란 씻은 물이 섞인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씻고 싶을까요? 정화시설을 갖추어 물을 정화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대형 탱크 하나로 부족해 두 개의 대형 탱크로 물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대형 탱크 두 개는 두 개의 분량만큼 악취는 물론 이거니와 더러운 물질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습기 많은 더운 날의 악취와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은 고사하고,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그 동네는 모든 것이 멈춥니다. 아이들 놀이의 얼음 땡 놀이처럼 얼어붙습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내부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주민이 노인들인 저희 고향 어른들의 목숨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노인들이라 자주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다면 그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줍니까? 몇 차례나 말씀드리듯 ‘계란 세척장’은 높은 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동네를 다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 조망권의 피해를 말합니다. 저희 집은 세척장 바로 앞집입니다. 남향인데 세척장으로 인해 햇빛이 제대로 들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노인이라지만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러닝셔츠만 입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 집뿐 아니라 세척장이 내려다보고 있는 몇 가구의 형편은 같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몇 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만약 세척장이 완공되고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른을 공경하는 ‘효경’ 사상이 무너졌다고는 하나 어찌 노인들만 산다고 노인들을 속이고 계란 창고가 아닌 계란 세척장을 짓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노인들만 산다고, 그분들이 생이 길게 남지 않았다고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지요? 마을 주민인 노인들과는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공장을 지어올 릴 수 있는지, 구청은 어떻게 승인을 해준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터성입니다. 모든 분들의 고향, 부디 저희 마을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계란 세척장’이 가동되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십시오. 거인이 떠날 수 있도록 함께 거인의 손과 발과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8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마을에 거인을 내보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오로지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는 문재인대통령님..소득주도성장 계속 끌고 가네요..지금 다 안되는데 국민들 밥은 먹고 사는지 현장에 나와 보셨나요? 지금 국민들 답답합니다..최저임금 높이고 주휴수당에 주52시간에 도대체 답이 없네요..장사고 기업이고 다 문닫으면 정부에서 국민들 다 책임지고 월급 주나요? 지금 장난하나요? 올해 실패했으면 내년은 최저임금 내려서 경제 살려야 되는겁니다..지금같이 너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세금으로만 재정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그게 말이 되나요?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는건지 정확하게 말좀 해주세요? 국민들 납득할수 있게 대통령님이 얘기해보세요..나라 망해가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이 나라에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ㅠ", "num_agree": 62, "petition_idx": "48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국가에 사는거 같습니다..국민들 말은 다 무시하네요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ㅡ개요ㅡ 1.경제파탄 2.물가폭등 3.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자영업자폐업 4.집값대폭인상 5.미세먼지해결부족 6.국민연금으로서민들등꼴빨아먹기 7.범죄자천국 8.오로지북한이먼저다(무한지원) 9.떡법원&검찰판사법 10.공무원중심나라 11.청년실업대폭양산 12.남의나라에다쓰1레기버리는나라 13.군비무장화 14.강제징병제 15.페미니즘대통령 16.남&여차별 17.비정규직 18.저출산&고령화 19.유치원&교육비리 20.교통관리부실 21.의료시설부실 22.동물학대 23.일하지않는국개의원월급인상 24.국민소통무시 탄핵받아야마땅하다고봅니다ㅇㅈ?", "num_agree": 29, "petition_idx": "48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투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변함 없을 듯.. 오늘 회사에서 2019년도 급여 설명을 하더군요.. 기대는 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기본급.. 올랐네요.. 급여 동결 입니다.. 세금 오를 예정이네요.. 실 수령 감소 했네요ㅋㅋ 기본급이 올랐다고.. 나머지 수당.. 식대 조절.. 그래서 월급 동결.. 근데 기본급은 올라서.. 내년부터 세금은 더 많이 띄고.. 실 수령은 준다는게 팩트ㅋㅋ 웃기죠?? 식대가 5만원.. 통상임금도 아닌지라.. 회사 맘데로라고 하니 할 말도 없고..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 욕 나오는 정책.. 그냥 기업을 위하고.. 근로자 조롱하는 정책인 듯ㅋㅋ 이거 감시 기준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근로자 우롱하는 정책이지.. 세금 받으려고 하는건가?? 오히려 실 수령은 줄고.. 세금만 늘어난 건 나만 그런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포털사이트 다음 댓글의 비정상적 활동이 감지됨 자율도적떼, 자율도적당, 자율베린당 등 똑같은 용어를 쓰며 비슷한 내용의 친정부성향 댓글들이 여러 아이디로 작성되고 추천수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음 다음에서 항상 같은 패턴을 보이는 아이디 명단 정본청원 김명곤 도트프린터는 미친개다 네리야 이기자 cfo0112 가짜보수 적폐청산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으며 크로스체크 해보면 공유한 듯 같은 내용의 댓글들도 발견됨 드루킹 이후에도 댓글조작부대가 있는지 수사해야 할 것 정권이 바뀌면 전수조사 대상들임 실제 여론과 다른 여론을 조성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최저임금 인상 기사에는 시급 못 줄 사장들은 월급쟁이나 하라며 악플을 다는 악질 댓글공작을 하고있음 정권이 바뀌면 모두 형사처벌해야 함", "num_agree": 5, "petition_idx": "48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댓글조작까지 해야할 지경이라면 지금 당장 퇴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가장 아름다워야 할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 사고가 단지 우연한 시점과 장소에서 운이 없어 발생한 사고일까요? 이 사고는 무자격 가스공사업자의 불법공사와 가스안전공사의 미흡한 안전검사, 그리고 펜션 관리자의 안일한 안전관리가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번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며, 우리사회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택의 가스시설은 안전할까요? 전기시설은 안전할까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의 다수는 무면허 무자격업자가 불법 시공한 가스와 전기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공사에서 무자격, 무면허 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강릉펜션의 무자격자 가스시공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요. 건축공사 중 특히 가스, 전기, 소방 등의 시설공사에서 무자격 무면허 불법시공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돈이 많이 되며, 적발된다 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자격 무면허 공사업자들은 비용절약을 원하는 건축주와 모의하거나, 건축주를 속이는 방식으로 수많은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시공능력이나 안전성은 누구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완공 단계에서 가스안전검사, 전기안전검사 등의 안전검사가 필수이지만, 무자격 공사업자는 불법적으로 대여한 공사업체의 면허로 안전검사를 진행할뿐더러, 강릉펜션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검사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 됩니다. 이 단계에서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부 합법적인 공사업자들은 무면허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하는 소위 면허 장사를 하는 등, 무자격 공사업자의 불법 공사행위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암묵적인 범죄모의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시설공사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건설산업기본법(가스),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으로 세세하게 법규를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처벌 한도를 상향하는 법개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정은 그대로입니다. 몇 천만원 몇 억짜리 무자격 불법 공사로 유죄확정이 되어도 100~2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되기 일쑤고, 관련 행정기관 또한 적당한 선에서 행정처분을 한 후 그에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 공사업자는 불법행위를 꺼려하기는커녕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 다른 불법 공사를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이런 관행을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무자격 불법공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기관의 관리형태, 불법 공사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행정처분 수위, 재범률 등을 조사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하며, 안전과 관련된 시설공사의 국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불법 공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엄벌하여 이러한 무자격 시공 및 불법 행위가 완벽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빼앗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 사고의 진실을 알아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의료보험1종인데생계비받고매일한의원치과안과정신과신경외과치료받고있는생활보호대상자일못하는것도억울한데보험비도차상위와같이내야하는정책은문제많아살기곤란죽을심정정신착란으로살기힘든데보험료와공과금과집세내고나면빈털털이행정보완요청나중에션금나오면탄락해도차상위선정안돼는것도문제많으니보완해서서민살게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공무원들 무조건 시간외 다 채우거 검사합시다 이나라가 바로서기위해서는 공ㅈ무원부터 이명박이후로 일도없는데 시간외만 가득채우시는분들 다 잡아 검사해야됩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 일한건지 손가락도장찍고 돈만받아갸건지 일반어떤 시의 공무원은 골프치면서 손도장찍고 이게 말입니까.. 정말필요시에만 시간외를 주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8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외 부정수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요즘 주식을 추천한다며 고액의 가입을 유도하고 해지시 해지도 안해주고 해지시 한달만에 90%이상을 위약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또한 무한정 기다리거나 법대로 하라며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업체가 우후죽순생겨나서 피해를 봅니다 저또한 **** 투자그룹이라는 곳에서 전화와 자기네들은 알파원이라는 프로그램과 업체의 고급정보를 돈을 주고 사오니 절대 하락하는 장이 없으며 어떠한 장에도 매월10~20%이상의 수익을 장담하며 수익이 없을시 전액 환불한다고 선전을 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고객을 유치 한후 어떠한 정보 없이 주식을 추천한후 매수한 주식이 하락하며 계속물타기 하다 보면 언젠가 수익을 볼수 있다는 황당한 말로 설득을 하여 7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을 주고 가입한후 한달만에 해지를 요청하니 담당자는 전화 착신거절을 하고 업체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던지 민사를 진행하던지 하라며 지금까지 해지를 안해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 자기네들 배만채우고 있읍니다 여기서 추천한 종목 5개종목을 매수하여 수익율30%~40%로 마이너스를 보았고 금액4천만원을 손실보고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위 같이 나 몰라라하는 행동을 보고 이또한 불법 다단계와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피해자가 저 뿐만이 아니며 많은 이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어느 피해자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어머니가 병중에 있어 자그마한 보탬이나 될려고 여기 ****투자그룹이라는 사기꾼 업체에 속아 300만원을 투자하여 수익이 없어 한달만에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으로 90%가 넘는 금액을 제시하고 나머지 또한 무한정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니다 위 업체 ****투자그룹을 고발합니다 더 이상 ****투자그룹같은 사기꾼 업체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 같은 업체가 활동을 못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그룹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가로채널 아는형님 강호동하는 프로그램마다 애교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디 안했으면좋겠어요 보는게 좀 꺼려와서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호동의 애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절대평가 없어져야 합니다. 수능 국어 못봤는데 영어 만점 맞아도 같은 일등급이라 혜택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절대평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12월26일 송금어플인 D******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돈 채우기를 했는데 단순한 송금 어플인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알던거와 다른 기능들이여서 바로 출금을 요청했지만 어플에서는 출금을 막았고 임시 종료라는 문구와함께 돈을 차차 출금해준다고 했다. 나는 당황스러웠고 바로 연락처를 알아보려했지만 이메일 주소만 알수있었다. 이메일에 편지를 7통이나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고. 내가 채운 32만원은 아직도 어플에 남아있다. 이돈이 진짜 어플에있는건지 확신이 안간다. 나는 아직 미성년자이다. 나에겐 큰돈이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돈이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돈을 뺏어가는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억울하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8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d***** 이 어플에서 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공무원들에게는 보안을 이유로 카카오톡 대신에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바로톡을 쓰라면서 내년부터 카톡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정작 청와대에서는 메시지 삭제가 가능한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보고를 주고받음 텔레그램은 국제 테러조직 IS도 사용할 정도로 보안이 좋은 메신저 국가예산 들여서 바로톡 개발하지 말고 전 공무원들에게 텔레그램 사용하라고 업무지침 내려라 정말 구질구질한 권위주의 독재정권이다 내년부터는 탄핵집회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은 카톡 대신 바로톡 쓰라면서 텔레그램 쓴 청와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시 울곡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조은수 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어른들에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수도, 별거 아니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터 학교에서 야영을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이나 체험을 목적으로 가는 야영이 아닌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가는 수련회에서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받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요.. 일단 수련회 교관님들께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하십니다. 또 얼차려를 받기도 하죠. 야외활동이나 위험한 체험활동에서 잘못을 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실내에서 목소리가 작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장난을 쳐 단체로 벌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지만 단지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매번 수련회에서 목이 나간 상태로 집에 옵니다. 또 주변에서는 목감기가 걸린상태로 큰 소리를 내다가 밤새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단체활동이라지만 사람마다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있고 내지 못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번 더 크게 낼 수 있는데 왜 안 내냐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낼수는 있지만 더 내면 안 될때가 있고 더 내면 안 될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무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소리가 큰 쪽, 목소리가 큰 반에게 추가 점수, 작은 곳에는 감점 등을 안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수련회 활동 중 학생들의 인권 침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7살 아들이 간단한 수술인 아데노이드제거및 편도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진 실수로 수술부위가 아닌 다른곳인 혀 부분에 2도화상과 혀의 3분1정도가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 아들이 어리고 전신마치도 해야한는 수술이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유명하고 잘한다는 곳을 알아보다 권위도 있고 경험도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중앙대 이빈인후과 교수님께 수술받다 일어난 사고이고 담당교수와 의료진도 100로 본인들 실수라고 인정도 했는데 중앙대학병원 측에서는 처음에 20만원 주겠다고 하다가 다음에는 50만원 주겠다고 하다 마지막 진료및 검사 끝나고는 150만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 수술후부터 마지막진료까지 7개월정도지났고 그 7개월이라는 시간 잘다니던 아들의 유치원도잘 못다니다 유치원도 옮기게되고 아내도 수술시킨 죄책감으로 다니던 회사 휴직게 내고 아들 치료에 전념하게 되고 직접적인 손해만도 먾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병원측에서는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는 아무말도 없이 납득못하면 소송하라는 식이고 아들의 혀의기능및 미각은 좋라졌지만 혀의변형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시긴이지나도 정상적으로 돌아올지는 장담은 못한다고 하고 이렇땐 어떻게 대처 해야 한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고용소송은 변호사비용이더많이들고 시간도오래 걸려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됨", "num_agree": 21, "petition_idx": "48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대학교병원  의료진 실수로인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강변가요 부활시켜 더욱 창의적 가요를 만들어서 k팝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변가요제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은행권에서 국민 대출이자 뜯어가면서 운영하는 여자 프로농구 해체부탁드립니다 프로면 수준이라도 좋던가 40분뛰면서 한경기 34점,50점이 무엇입니까!!!! 프로팀 해체하고 그 돈으로 불우이웃 돕기 마케팅 하세요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농구 프로팀 해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여, 각성하라. 연일 갑질, 맘충, 성폭행, 이유없는 살인으로 뉴스가 도배되는 우리 대한민국. 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여, 진정 부끄럽지 않은가? 그대들이 뿌린 갑질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고 그대들의 비리를 전 국민이 분노하며 보았고 들었다. 판사가 판사를 감싸고 검사가 검사를 감싸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 그나마 사랑하는 가족, 친지를 생각하며… 사회의 비판론자, 모난 정이 되지 않기 위해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고 참아왔으나 이건 아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를… 비리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치루지 않는 그대들을 보며 이제는 많은 국민이 그대들을 따라하고 있다. 일개 서민이 저보다 못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없는 폭행과 갑질 – 아파트 경비원, 카페 여직원, 백화점 여직원, 택배 기사 등 – 이 만연하는 사회,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대들이 만들었는데 그대들이 원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 아아, 단군 이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을 가진 우리 민족, 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예의 바른 우리 민족이, 어찌 이리 변했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이리 되었다. 이를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몰지각한 국민때문에 지금 이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다. 나의 이런 생각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편협된 생각인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여, 봐라. 지금의 우리 사회가 그대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아니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다. 판사, 검사, 목사, 의사, 국회의원, 회장 등. 모두 각성하고 반성하라. 그대들이 믿는 신, 그대들이 들고 있는 저울,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를 바라보기에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그대들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갑질과 음주운전, 이유없는 폭력에 당하지 않을 것 같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우리라도 각성하자. 우리들의 부모인 경비원, 우리들의 자녀인 카페 여직원 등에게 갑질하지 말고 존중하자. 당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보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말이 더 와닿는… 2018.12.27일, 참 추운 겨울에… 대통령님, 예전처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죄를 지으면 벌을 주세요. AI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서)가 판결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여, 각성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대기업 E사 L사 슈퍼배송 19년도에 용역비 월275~285만원으로 한달두번쉬고(2,4주 일요일제외 및 월28일간 배송) 하청업체한테 배송차량을 돌리라고하는데 19년도 최저임금 위반되는거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8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슈퍼배송 용역비 19년도 최저임금 위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심야 시간대 택시 잘 잡히십니까? 추운겨울 심야시간대 택시가 잡히지 않아 추위에 떨던 분들 많을겁니다. 카카오톡 택시 등 편의를 위한 앱들이 나오면 머합니까. 택시기사들은 이마저도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자를 골라받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업계 어떻습니까. - 카풀 반대 집회로 교통체증 유발 - 가까운 거리 승차거부 - 택시 기본료 인상 및 100m 당 택시비 인상 - 카카오택시 등의 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 골라받기 선량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볼모로 위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출발지: 판교 에이치 스퀘어 * 도착지: 동천역 1만원정도의 거리 입니다. 택시 호출을 해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스마트 호출을 해봅니다. 여전히 잡히지 않습니다. 동일시간 판교 에이치 스퀘어 앞은 택시 대기열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대기열의 택시를 잡고 도착지인 동천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택시는 승차거부을 의식해서 인지 \"예약\" 을 띄우고 출발합니다. 5대를 시도했지만 같은결과 입니다. 그 중 하나의 택시의 번호판을 기재해뒀습니다. 약 5분뒤 같은 번호판의 택시가 보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이러한 택시업계에 보호장치가 필요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제도 무제한적인 허용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조그마한 외식업체 자영업자입니다. 주휴수당 줄 여력 않됩니다. 제발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인건비 오르면 물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일뿐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8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보았주면 하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대통령 지지자로써 현재 마음에 담아두고있는 심정을 글로 씁니다 비록 글쓰는 재주가 부족하여 말이 안될수도 있으나 꼭 봐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또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지율떨어지는게 당연할수도 있으나 현재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지지율이 떨어진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자 하는것은 2가지의 조언입니다 첫째 성갈등문제에서 여성을 무조건 약자라고 생각하지말아주시고 진지하게 한번생각해보신다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203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지는것은 지금시대는 이미여성들의 경제참여가 활발한시대에 어울리지않게 지나치게 여성을 우대하면서 남성들이 차별감을 느끼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것입니다 곰탕사건처럼 엄정하게 따져서 죄를 지었으면 여성이라도 벌을 받아야되는게 당연한 사회입니다 또 취업문제에서 여성을 우대하는것을 지나치게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경찰,군대에서 여성을 뽑는것을 젊은남성들은 좋지 않게보고있습니다 여성들이 뽑혀봤자 속된말로 강도,살인자등이 여자라고 봐주지는 않고 군대에서는 적군들이 여자를 봐주는 전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에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시대였으나 지금시대는 이미 해소되었으며 여성들이 높은자리에 오를경우에는 그 여성의 노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부디 성갈등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소통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전정부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때보다는 소통을 잘하고 계시나 노무현 대통령님때보다는 소통이 많이 없고 줄었습니다 현재시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통을 많이해야될 시기이고 시대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국민들 이야기도 직접들어보고 국민들 의견이 타당하면 그 정책을 수정도 하는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는데 분기에 한번씩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싶어합니다 그러니 꼭좀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꼭좀 봐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7", "end": "2019-01-26", "content":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투기군→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0%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상실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김용균법' 얻으려 '조국' 내놨다…\"국회 출석 참 재미있는 세상 재미있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를  얻을려고   민정수석을  국회에  세우나  대단한  문재인  대통령이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겨우 벌어 먹고사는 세입자입니다. 2주택이상 주택임대인에게 세금부과를 하면 한달 월세도 내기 어려운 형펀에 그 세금 고스란히 세입자 부담이 되는건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임대인들이 그 세금을 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정책다운 정책을 내어 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 누구돈으로 먹고 사나요? 국민들 세금. 저소득층 서민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8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윌세 40만원  임대업자 세금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특감반장 지시로 公기관 100명 블랙리스트 작성\" http://www.chosun.com/ 청와대 이것들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num_agree": 4, "petition_idx": "48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흥신소 청와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나라의 사법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국민앞에 설명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되어야할 재판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그것이 왜 무고를 저지른 자들에게 적용되어 무죄를 받거나 무고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한번의 글을 작성해서 끝날 생각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의가 나온것인지, 이것이 정말 정당히 적용받은것인지를 밝혀나가드리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지 감수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나라의 야비의 극치를 달리는 정치하는년놈들 보거라.니들의 생각위에 내가 잇노라. 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나라가 끝을 향해 가고 잇다는것을 감지햇으리라. 그끝이 얼마남지 않음을 알고 여러가지 잔머리를 굴려온것도 내가 잘알고 잇다. 그렇다.니들 생각이 옳은것이다. 지금 끝이 얼마남지 않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잇다.. 또한 그끝에는 너희들도 끝이라는것을 추가로 염두에 두고 잇거라.볼만한 일들이 이나라에 닥질것이다.. 인과응보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8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비하기 짝이없는 정치인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계산하기도 힘든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8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배운거없고 아는게없는 힘없는사람이라 답답한마음에 지푸라기라도잡는 심정으로 찾았습니다 제아들이 말도 통하지않는 홍콩에서 누명을 쓰고있습니다 그곳 경찰들은 자기나라사람 말만믿고 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데요 제아들은 그런일을저지를위인이 못됩니다 정당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원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 얘기에 귀 좀 귀울어주세요 어디다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이러다가 제 아들 범죄자될까봐 무섭고 겁이납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콘돔 판매 중지",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떻게 친일파랑 독립운동가분들과 함께 묻혀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장할수있게 도와주세요...이땅에서 친일파는 사라져야 합니다ㅠ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 무덤 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새해를 몇일 앞두고 트럼프대통령께서 미국 국민에게 매우 어려운 화두를 던졌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국가가 될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개인적 견해인지, 아니면 미국 의회의 기류를 대변하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이슈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사상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세계의 경찰국가로 자임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실절적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이런 힘은 곧 미국의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힘은, 탈이데올로기가 가속화되고 또한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군사력을 다른 나라와 함께 분담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힘은 조금씩 분산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경찰국가의 지위를 내려놓은 것은, 많은 전략적 계산을 필요로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찰국가로서 얻은 favor가 매우 크기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경찰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게 씌여진 불이익도 있을수 잇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경찰국가로의 지위를 내려놓음으로서, 그 임부를 동맹국과 나눌것인가, 아니면 세로운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나라가 등장할 것인가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상의 이데올로기일수 있으나, 민주주의도 많은 맹점과 모순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등장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되면 미국은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잊어버리고, 군사적으로 패권을 동맹국과 나눔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상당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단순히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경찰국가의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나는 미국이 계속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인류는 언제나 리더를 필요로하는 시스템을 선호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만약 미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미국의 독주를 막을 국가가 없다는 것도 매우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염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그 힘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국에게 힘이 쏠림으로서 미국에게 돌아오는 모든 비난과 오해의 화살을 맞아야하는 것을 피할수 있고, 또한 미국 사회가 불안해 질 경우 다른 나라가 적절히 인류의 평화와 힘의 균형을 통제할수 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식층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매우 심도있게 연구하고, 미국과 인류의 미래를 휘해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어려운 과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특수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은 납부하라면서 4대험은 왜 가입을안시켜주나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은 안되고 근로자로서의 보호는못받으면서 국민연금만 의무적으로 납부하라는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여? 차라리 4대보험을 가입시켜서 노동법과산재보장해주세요 어떠한보장과보호도없이 국민연금만 가입시켜 고갈되는 국민연금을충당시키려고하지말고 특수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근로자 차라리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고 난지는 1년10개월정도 흘렀습니다. 2017년2월11일오후6경 여느때와같이 일을마치고 오토바이를타고 퇴근하는 도중 골목길로 지나가다가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차가 속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저를 들이박고 30m앞에서쯤 멈춰새우더군요. 그리고와서 하는말이 '빵거렸는데 왜들어오냐고..' 하길래 '빵거린소리 못들었고 그렇게 들이밀으시면 어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하고는 저는 몸이 그냥 욱신만한거같아서 괜찮은거같다고 말하고 물리치료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았고 혹시모르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이야기해서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때경찰서에 신고를하고 처리를했어야했는데 세상물정도모르고 교통사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사고당시엔 가벼운타박상 느낌뿐이없었기에... 사고뒤에 생각해보니 그분얼굴에 취기도있었던거같고 빨리 그자리를 뜰려했던거같습니다. 30m앞으로더가서 차를새운것도 그렇구요. 그다음날 자고일어나니 몸이곳저곳 뼈마디가 화끈거리고 목을돌리니 뼈가루같은(모레알겡같은게돌고 빤짝거리는 소리가 몸속에서나는 느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날일이잡혀있어서 출근은했습니다. 몸이조금 안좋은걸 느꼈고 일마치고 마치 독감걸린것처럼 얼굴로 열이 올라왔습니다. 잘때도 손발이 좀저렸고 무릎통증을 느꼈어요. 그렇게 3일정도 흐르니 목이 굳고 찝찝하고 구토할꺼같고 못버틸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고통이시작됬습니다. 방바닥에 앉아서도 1분을 못버티겠더라고요. 누워있어도 안편했고 잘때도 배게를 뺏딘뱃다 잠도잘못자고 오전10시부터 눈꺼풀이 무겁고 잠이오고 턱을벌렸다닫아도 (빤짝빤짝하는) 뼈가루같은 소리가나고 턱에서 얼굴로 저림감도있고 손발도 저리고 붕뜨는 멀미같은 찝찝한 느낌이 지속되고 헛트름이 나오고 목은 못버틸정도로 계속찝찝하고 굳고 미치겠더라고요. 밥먹을때도 고개숙일때(찝찝하게굳고 올릴꺼같고 멀미같이) 곤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운전자분께 6일쯤 지난뒤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에 오토바이사고난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나선 찝찝했는지 다른번호로 다시전화가 왔어요. 그리곤 하는말이 당신이 일방통행 역주행을했고 자기는 오른쪽에서만 차가나오니 오른쪽만보고 운전을해서 저를 못봤답니다. (분명히 처음엔 저를보고 빵 거렸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설사 저를 못봤다고 한들 저를 박았으면 충격이 있었을텐데 그대로 들이박고 속도하나안줄이고 30m쯤 더가서 차를 새웠어요. 아마도 그냥갈려고했는데 백밀러로 뒤에있는 카메라를 의식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하며 그냥 조용히 끝내자고더군요. 저는 일방통행 그런건 잘모르겠고 지금 몸이너무 안좋아서 치료를 좀 받고싶다고 이야기를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 전화가왔더라구요. 자기차도 손상이같으니 변상을 하라하길래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있으니 그쪽보험사에서도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당신이 일방통행역주행 해놓고 그냥 조용히넘어가라고.. 운전자분도 병원에 입원하면당신이 책임져야하고 당신이 몇백만원 손해를본다 얘기하고 운전자분 자식들고 난리치면 당신 책임질꺼냐고 약간협박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생각해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경찰서 교통조사과를 찾아갔어요. 얼마전 사고가 났는데 몸이너무않좋아서 왔다고 하니 신고를하게되면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형사처벌도받고 보험도없어서 무보험 벌금에 이래저래하면 제가150만원정도 물어야한다더군요. 사실오토바이를 2017년1월경에 아는형한테 받았어요. 그형이 보험넣고 타고다니라고했었는데 보험을 안넣고 타고있었죠. 번호판이 없다보니까 되도록 골목길로 다닐려고 했었나봐요. 제가 자가용이나 이런게 없어봐서 일방통행이나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저를도와준다는 느낌은 못받았어요. 일방통행역주행만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을꺼라하던데 일방통행역주행이 무슨 바로앞에 낭떠러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일방통행역주행했다고 무조건 사고가나는게 아니잖아요. 그차가 저를치어서 사고가 난거지.. 경찰서 처음갔을때도 느낌이 당신이 잘못했다 라며 마치 동물원원숭이 보듯 여러명둘러서 이야기를했습니다. 사고현장에 카메라가 있었다고 보고싶다고 얘기하니 신고접수를 해야볼수있고 접수를 하게되면 당신이 손해라고... 그렇게 경찰서를 나와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없었어요. 일용직막노동을 다니고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돌아가셨고 어머니도 혼자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살고계십니다. 걱정할까봐 어머니께 말씀도 못드렸어요. 다음날 운전자분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치료하겠다고.. 나중에안낳으면걱정되지만.. 보험사도 제가손해라고하고 경찰서에서도...부담을 느꼈습니다.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염좌라고했습니다. 젊으니까 안좋아지겠냐고... 그렇게 물리치료로 버티다가 2주뒤에도 몸이너무안좋아서 제가 카카오톡을 잘안하는데 보니까 접수번호라고 보험사에서 와있길래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걸로 치료받을수있냐고 물으니 운전자분이 취소해라해서 취소했답니다. 다시좀 해주실수있냐고 몸이안낳아서 그렇다고.. 진짜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서는 당신이 100%인데 우리가 왜해줘야하냐며.. 저는 진심으로 절실하게 청했는데 돌아오는답은 냉정했습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이었습니다.(광고나 간판만봐도 화가올라오더군요) 운전자분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직 몸이 좋지않다고 치료만이라도 좀받을수있게 다시접수좀 해줄수없냐고 하니 장난치냐고 살짝부딧혀놓고 그러냐고.. 자기도 몸이않좋다고... (몸을바꾸고싶었습니다) 제오토바이 보험들었냐고 물어보고 경찰서에신고를 하던 마음대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찾아가니 치료비가 80만원이 넘지않으면 보험료할증이 안된다고 그안에서 치료받는다고 얘기를하고 부탁을 하란 말을듣고 그렇게 말하며 마치제가 죄인인듯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같은 포항사람이니 그렇게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저는고맙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뒤에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시접수를해줄려했으나 보험회사에서 만류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달정도 지난 시점에서 운전자분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지않더군요. 그렇게 그분과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는 과실비율이 제가 100%이긴다고해도 몸만괜찮으면 그냥넘어갔을겁니다. 그리고 사고나고 이틀쯤뒤에(목굳기전에) 저는 운전자분 걱정하시는거 아닌가 싶어서 괜찮다고 너무걱정하지말라고.. 전화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멍청했었죠. 운전자분이라는 표현도 쓰기싫습니다. 사람 몸병신만들고 잘지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전생에 제가그분에게 죄를지었나봅니다) 인간들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그때일하던 곳에서도 사고나기전엔 직원으로들어오라고도하고 계속들어오라 그랬었는데 막상사고나고 몸않좋아서 일을잘못하니 짜르더군요. 사고한달쯤 지난시점에도 낳질않고 너무힘들어서 경찰서를 다시찾아갔습니다. 모든걸제가 감당할테니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손핸데 왜신고할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치료는 받을수 있지않냐고 물으니 누가그러냐고 오토바이타고 사고난사람이 중환자실에있는데 치료비도 자기가 다부담하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옆에있는 경찰관도 '이보세요 방금 사고현장갔다왔는데 숨 헐떡헐떡 거리는사람 보고왔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거겠죠. 신고를하겠다고했으나 경찰들은 접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저를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갔는데도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길에 '이렇게 살다죽어야지.. 돈없으면 죽어야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당시 cctv도있었는데 저에겐 그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탈때 큰도로에서도 기본적으로 50m정도 앞차를 띠우고 운전했고 그렇게 안전하게 운전할려는제가 그때의상황이 도무지 이해가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른쪽에서 나올려던 그차를보고 브레이크를 서서히잡았고 그차가멈칫하길래 지나가도 되는줄알고 지나가다가 그차가 저를치고 속도하나안줄이고 30m앞에서 멈춘것등 사고정황을 알수있는 유일한증거기에 저는그게중요했습니다.(사고정황을 정확히 기억하는것은 사고후 제가 친필로 공책에 기록해놨기때문입니다.) Cctv밑에 안전시설과 전화번호가있길래 전화를걸어서 cctv기록이 언제까지 보관되냐고 물었었고 3개월동안 보관된다는 얘기를듣고 저는 3개월동안 시간적여유가있으니 그동안몸이낳으면 괜찮겠지라고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후 두달쯤지나서도 몸이않좋자 다시 안전시설과에 전화했었는데 cctv기록은 한달뿐이 보관안된다고 그영상은 존재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전에통화했을때는 3개월 보관된다고 들었었다 라고하니 누구와통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관은 한달이고 그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였습니다.전화를끊고 몸에힘이 빠졌습니다. 저는혼자고 저혼자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감당할수없다는 생각에... 유일한 증거인 cctv도없고.. 우울해졌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시청에있는 안전시설과도 찾아갔었지만 자기들은 3개월이라고 말할리가없다며 이해가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매사에녹음을 할수도 없는거고 답답했습니다. 그영상은 없다고하였고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갔지만 답은없었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로 버티며 생계는해야해서 일용직다니며 힘든일은 잘못하고.. 일하다 목이 너무굳고찝찝하면 화장실갔다온다고하고 구석가서 3분정도 누워있다오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사람들 눈도 재대로 못쳐다보겠고(목이굳고 찝찝하고 올릴꺼같은 멀미기운), 다른사람과 얘기하든 일을하든 제신경은 오로지 찝찝한목에 있었습니다. 사고나기전에는 그런말 들어본적이없는데 현장에서 저보고 일그렇게할꺼면 집에돌아가라는 말도듣고... 너무힘들어서 손해사정사나 그런데 찾아가서 사정을얘기해도 방법도없고 돈이없다보니 문전박대도 당하고... 전에는세상 원망해본적은 없는데 세상더럽다 생각들고.. 지진일어났을때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돈도싫고,여자도싫고,맛있는것도 싫고.. tv를보거나 길지나다니는 멀쩡하사람들보면 부럽고.. 누워있는게 제일편하니 누구를만나서 대화하면 목이찝찝하고 앉아있는것도불편하니.. 마음이즐거워야 웃고노는데 얼마없던 인간관계도 다끊기고 어느순간 사고이야기를 하게되면 사람들은 실증을내고.. 사고난지 얼마나됬는데 그러냐고 핑계댄다고하면 상처가되고... 그것도이겨내며 살아야하는데 아직까지 몸이 않좋아서 앞으로도 한숨나오고.. 좋아질꺼라고생각하고 버티는데 이젠지치고 방법도없고 힘들고... 그래서 여기에 글적었습니다. 사고나고 한3개월동안은 살이 10킬로그램정도 빠지고 웃지도않고 사고생각이외에는 다른생각을 전혀하지못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어떻게 대통령된지도 몰랐습니다. 사고나고 한6개월동안엔 진짜 지옥경험했습니다. 얼굴도 '노랗다 황달끼있냐'란 소리도 자주듣고 두통도 달고살고 눈에 안압이차서 눈도재대로 못뜨겠고.. 찝찝한멀미기운에 헛트름계속하고.. 그런상태라그런지 쓰래기봉투에 막 지폐가 들어가있고,뭘해야하는데 금방까먹고.. 금요일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 핸드폰보고 토요일인거보고 토요일인거 인지했는데 또 금요일이라생각하고 행동하고.. 정신도 좀 이상해진거 같고... 사고난후로 일은 먹고살려고 어거지로하는데 집에오면 힘들고 그래서 제가누워있는공간 이외에는 청소를안해서 먼지가 수북하고엉망입니다. 사고생각하면 한1분만 늦게출발할껄..왜..왜... 사고이전에는 객지에서 전기쪽일을 했었는데 설쉰다고 내려왔다가 설쉬고 인력사무소를 나왓었는데.. 객지에 다시올라갔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라고 생각들고.. 제가사고난곳은 일방통행길인데 반대편 골목길은 구조가똑같은데도 일방통행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사고난곳은 아파트 담벼락을 없애고 길을뚫어놓은곳이라 길도 삐뚭니다. 사고당시 바닥에 일방통행이란 글자도 희미하게 지워지다 싶이했고 제가 그곳을 지나가봐도 일방통행역주행하는 차는 없지만 오토바이는 일방통행역주행하는 빈도가 7대가 정주행하면 3대정도는 역주행을 합니다. 왜 경찰들은 단속은 안하면서 막상사고가나면 당신이 잘못했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도로같은경우에는 역주행하는 차나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목길 일방통행같은경우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역주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고나서 후유증으로 힘들게살고있지만.. 다시는 저같은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친것이 제손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손해라 생각했었습니다. 한나라의 젊은이가 차에치여 몸이 안좋아졌다면 국가적손실 아닌가요?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의료보험 수가올라가서 결국 국가손실 아닌가요?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삶을 누려야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다면 치료는 재대로 받아야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차를 들이박은것도 아니고 그차가 저를치였는데 일방통행 역주행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왜 저만의 잘못이라하시나요? 그러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들이박아서 죽여도 된다는것인가요? 설사제가 잘못을했더라도 치료는시켜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초반에 치료만 재대로 받았더라도 이지경은 되지않았을것입니다. 특히나 돈이없는 저같은사람들은 이런경우가 생겼을경우 보험사나 경찰기관이 외면한면 정말 답없습니다.. 돈이 어느정도있는사람들 같은경우엔 자기돈으로 mri도찍고 쉬면서 적절히 치료를하겠죠. 저는Mri도 너무비싸서 못찍어봤습니다. 사고당했을때 저도 어느정도만 제수중에 있었더라도 mri찍고 적절한치료는받았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돈을못모으고산 제잘못도 있지만 저도산다고 열씸히는살았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나중에 제가 갚는다고하고 무슨방법을써서라도 무조건 치료부터 받았어야했습니다. 사고당시 제나이32살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하다면 중요한나이입니다. 객지에서 일하러 올라오라고 전화가와도 몸이않좋아서 못간다고말합니다. 올라가서일하면 더좋은조건인데도 인력사무실에서 9만원에머무릅니다. 몸건강이최고란말이 정말 맞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수있습니다. 만약 제가나중에 결혼을하게된다면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너무미안할꺼같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에겐 죄송스럽습니다. 무슨일이든 해결이되면 앞으로 나갈수가있는데.. 예를들면 죄를지었으면 죄값을치르고 다시시작하면되고.. 군대탈영을 했으면 복귀를해서 다시시작 하면 되는데.. 저는 해결이 안돼니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거 같습니다. 딱히 죄지은거없이 착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유영철이나 그런 인간들보다 못한거같습니다. 계속 헛소리만 하게 되네요. 사람이 죽으란법은 없는게 지금다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해주셔서 두통이나 안압 헛구역질같은건 좋아졌습니다. 아직 바닥에 앉을때는 손을집고있는데 그렇게해야 편해서 그렇게 집고 앉아있고 목도 좀 찝찝하고 (찌직하고빤짝거리는느낌) 어깨뼈소리나고 좀불편하고 골반통이나 그런증상들은 남아있어서 아직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소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해서 몸낳고 싶었는데.. 돈을모아서 그렇게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안됩니다. 힘든눈물흘린만큼 나중에 몸도 낳고 삶도 윤택해져서 기쁨의눈물을 한번 흘려보고싶습니다. 그러기에 개기고 버티고 그러다보면 좋은날은 오겠지..라고생각하며.. 인간은 희망이있기에 살아가기에... 살고는있지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적습니다. 솔직히 교통사고는 유효기간이2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년 2월11일이되면 2년이 지납니다. 해결이 안되면 저는 평생 안좋아진몸으로 살아가야합니다. 지치고 겁도나고 그래서 여기에 글올리면 뭔가 달라지지않을까 란 기대도있어서 글적게 됬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아쉬운소리 한번 않하고 살았지만 사고후 사람들눈도 재대로못마주치고 고통스러웠지만 뼈도 안부러졌고 시간지나면 않낳겠나해서 버텼습니다. 저는제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내색않했지만 그렇게 2~3개월지나니 처음본사람한테도 하소연하게되고... 한마디로 약해지고 무너진것이죠. 6개월쯤지나자 누가 내몸을치료해준다면 2년동안 그사람 노예로도 살수있다고 생각도들었습니다. 누가나좀살려줬으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너무힘들었습니다. 여지껏살면서 힘든적도 있었지만 이번사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10개월지난지금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당시엔 하루의생각이 사고후3개월동안은 다른생각일절못하고100% 6개월후엔80% 1년후엔50% 이렇듯 시간이 감으로해서 좋아지더라구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맞지만 그시간이 아까운것이고 허성세월이 아니라 -세월이였다는거... 지금도 힘든시간을 보내고있다는거.. 22개월이란 시간은 어떻게보면 힘들어서 천천히 흘렀고 또한편으론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보는 시야도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같으면 지나가다가 라이트키고 주차된차를보면 항상 앞유리창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라이트켜져있다고 알려주었지만 요즘은 지나가다가 봐도 솔직히 처음에 인지는 하지만 다시 마음을돌려 그냥지나갑니다. 마음속으로는 세상이 더러운데 내가왜 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에 부딪힐려하거나 그런상황에선 인지하고 마음돌릴틈없이 본능적으로 피하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본능을 감추고 세상에 방관자가 되는것은 정말 슬픈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긴 싫습니다. 몸이다시금좋아져서 살아간다면 긍정적으로 변할꺼라확신합니다. 그게 정답이라는것을 알기때문이죠. 세상을 큰눈으로 바라보면 안타깝습니다. 요즘사람들은 자기만잘살면돼,자기가족만 잘살면돼 라는 개인주의성향이 강합니다. 저는 세상의 정답은 모두가 잘사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하나라는것입니다. 제가 종교를 갇고있진않지만 하나님이란 어원도 모두가하나란것에 뜻를두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인류의기원도 위로 쭉올라가다보면 하나였고 크게는 세계고 작게는한국 거기서 더나누고 나누나보면 가족,나 가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그가족도 앞으로나누면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사촌이되고 팔촌이되고 또나누다 나누다보면 남이되지만 결국엔 하나라는것입니다. 그렇듯 크게보면 내가남이되고 남이내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이 나다 생각하고 대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기자신이나 가족이 첫번째인건 맞습니다. 모두가하나지만 나,내가족 잘사는것은 그렇게 살아야 삶과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가기때문이라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만,내가족만 이란 단어에서 '만'이란 한글자를 빼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자식이 귀하면 남의자식도 귀하고 크게보면 다내자식들이고 하나라는것이지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년 길다면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인간은100년도채 못삽니다. 우리모두가 삶의 의미를 좋은쪽으로 두고 살았으면좋겠습니다. 장애인이나 희귀병에 걸린사람들을 보는시선도 저는확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도 그렇게 태어나고싶어서 혹은 병에걸리고싶어서 걸린게 아니라 확율적으로 내가건강하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아픈거라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분들도 '나'로 바라보고 잘대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상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태어날려고 태어난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그라미라보는것을 그사람은 세모라고 보는것 뿐입니다. 그또한 나입니다. 예를들어 나쁜짓을하는사람이 있다면 그또한 나 이고 그렇게만든것도 나 이며 이사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은저지르는일은 나쁜것이고 그러기에 법이란 재도가 있지만 저는 그런사람들을보며 안타까움을느낍니다. 반대로 훌륭한 사람도 나 입니다. 좋은사람도 나쁜사람도 '나'란것입니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가치관은 모두가'나'란것입니다. 고등학교때 이가치관이 떠올랐고 그때기분이 너무좋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런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것이 힘들지만 저는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살아갈것입니다. 세상에 정답은없습니다. 자기자신이 믿는게 정답인것이지요. 나 란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런 사고도 내가 나를치었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겠지만 이않좋아진 육체로 살아가는것이 힘이드는것입니다. 인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사고나서 운전자분에게 미운감정도 컷지만 어느순간 인간이기때문에 그럴수있다.라고 생각됬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기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시길바랍니다. 용서를 해야 그일에서 벗어날수있어요. 모든일은 해결을해야 앞으로나갈수 있는것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게 제가인간으로 살아본 인생으론 즐거움은 어렸을때잠시였고 나이를먹을수록 즐거운일보다는 안좋일이나(제가현재처럼) 힘든일도 확율적으로 더 했을텐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며 자식들도 키우며 살았다는 대단하다 느낍니다. 요즘세상은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가정하면. 폭행을했다면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하거나 축소해서 말을하거나 일방적으로 폭행을하였슴에도 자기도 맞았다며 쌍방고소를합니다. 교통사고나 그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러기에 CCTV는 필요악이 됬습니다. 그게안타까운것이고 인정하는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살면 모든일이 해결됩니다. 솔직하게 살기위해서라도 그런나쁜일은 저지르지 않을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저는 유치원이나 학원한번 못다녔지만 살면서 제가 느낀것을 몇자 적어봤습니다. 세상이 좀더 밝아졌으면 하는마음에서요. 모두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건 즉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주면 나에게사랑을주는것이 되겠지요. 그러니 모두를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시점에선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글을 올린다고해서 제가치료받고 나은삶을 살수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혹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같은고통받는 사람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사람들 모두가 잘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 ​ ​ ​ 모두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건 즉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주면 나에게사랑을주는것이 되겠지요. 그러니 모두를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시점에선 그것이 필요합니다. ​ ​ ​ ​ ​", "num_agree": 6, "petition_idx": "48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니 자꾸 양성평등 양성평등 이러는데 그러면 왜 남성 가족부는 없어요????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요새 막 나가고 생각없이 대책을 내리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통령님께 바라는바는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청원들이 대나무숲처럼 접수되며 뿐만아니라 그 청원에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됨을 압니다 남들에게 제 이런 작은 얘기가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의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런 기사들이 모두가 사실인듯이 받아들이죠 모두들알듯 천안함,세월호등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많은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또한 국민여러분은 그 많은 사건들의 당사자 또는 피해유가족이 되어보셨는지요 물론 나의가족의 억울함을 많은이들이 알아주면 좋아요 그로인해 억울함이 풀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요 제가족의 슬픔 .. 남들이 알아주고 화내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 그치만 그 아픔을 애써 누르고 있는데 저도 살고싶은데 자꾸만 보입니다 자꾸만 들쑤십니다 너무아프고 힘듭니다 저는 기자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남들은 말하겠지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저의 사생활은요 제 권리는 누가지켜주나요 수년전 사고가있었습니다 세탁기 사고였죠 잠기면열리지않아서 질식사한 사고 .. 그로인해 세탁기에 그 장치가 바뀌었다고 들었습이다 다행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평상시에도 항상쓰는 그 세탁기라는게 불편합니다 그당시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그게 더욱이 트라우마가 된이유는 기자들 .. 형사들 ... 그당시나이 그래봤자 중학생이였습니다 형사들은 같은집안에서 자고있었단이유로 증거없이 어린저를 범인으로 몰았고 그로인해 저와 부모님은 크나큰 상처를입었으며 매일같이 찾아와 괴롭히던 기자님들 졸도를몇번이고한 저희 엄마를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고 어렸던 제방 창문을 두들기며 한마디만해달라 얘기좀해달라 아직도 그때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언론의자유 ?? 저도 국민으로써 지지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찾아주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기자님들의 무분별한 취재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부가 몰래한 이주민 협약 반대합니다 이주는 그 조건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즉 자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벌이가 좋은 나라로 가서 일하고 싶은 경제 이주민도 있을 것이고, 자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타국에서는 허용되는 사회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 등 이런 이주민들은 경제수준, 문화적 이질감 등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이주협약의 제목이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적인 국제이주협약”이다. 안전하고 질서있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는 협약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협약문 11항에 보면 이주자의 신분에 관계없이(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즉 불법이나 합법이나 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어의 Immigration(이민)은 출입국법에 의해서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들어온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것이지만 migration(이주)은 글자 그대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굳이 migration(이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비자 제한 철폐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최저임금이 치솟은 탓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일 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대한민국출입국관리법에 보면 비자 면제국이 112나라 있는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소지자까지 합치면 154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원하면 언제나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본 협약 22항에 의하면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며 자국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근로를 하고 급여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직종과 체류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36항에 보면 이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빠르고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송금하도록 도와줘야 하며 자국으로 송금할 때 세금을 감해줘야 하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는 자들에 대한 부당한 장애물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3항에 보면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5항에 보면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증진시키라는 조항도 있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또한 20항에 보면 미등록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들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24항에 보면 이주민에게 독점적인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기 위한 성격의 불법은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다. 38항에 보면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예견된 자한당의 방해공작 탓에 유치원 3법은 연내 입법이 무산되었다. 패스트트랙이라 하지만 슬로우트랙에 불과한 과정에 그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 사립 유치원에게 투명한 회계를 하라, 교육비는 교육에만 쓰라, 그리고 어긴 이들은 엄벌하라는 유치원 3법이 담은 요구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하지만 자한당의 몰상식한 수구본색이 드러나고 유치원3법은 내년 연말에나 본회의 표결에 운명을 맡겨야 되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1) 사립 유치원에게 투명한 회계를 하라, 2) 교육비는 교육에만 쓰라, 그리고 3) 어긴 이들은 엄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초록동색, 같은 보수정당 바미당의 중재안은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빼고 형사처벌 수위도 낮추는 등 대단히 후퇴했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분리하는 이중회계 적용과 형사처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자한당의 입장은 유치원비의 교육비'외' 사용을 용인해주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자한당에 최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향욱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나 보다.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이런 수구집단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선 이명박근혜 9년으로 회귀는 '예정된 수순'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의 사보타지에 발목잡힌 유치원 3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1997년이후 냉장고 폰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노트8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계가 바뀌면서 느끼는건데.. 왜 새 기계도 2년이 지나면 앱이나 모든게 버벅거리고 느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거 폰을 분실했지만.. 노트7을 쓸때.. 삼?에서 잠금이 걸려있는 폰에 강제적으로 개인 영역에 침입해 강제 업그레이드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노출이 되어있다면 2년이 되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작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회사의 이권과 판매에 따른 국내 세수를 생각해서 눈 감아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삼?,뿐만이 아니라 엘? 등등.. 보면 2년 지나는 순간 기계가 버벅되거나 답답해서 스트레스도 장난 아닙니다. 이에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대로.. 2년이 되면 의례 그러려니하고.. 스마트폰 바꿀때가 됐구나 생각하며 2년마다 바꾸실 겁니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의의를 제기합니다. 세수를 위해서라면.. 눈감아 주지만. 따로 지원도 안해주면서 통신사 고르라는.. 국가의 방침에 일침을 놓습니다. 기계 한대에 80 만원에서~200만원 하는 기계가.. 고작.. 2년이라니..??? 여러분의 한달 월급이 얼마이고 스마트폰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은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왜 그런지 왜 딱. 2년되는해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거 아닌거 같지만 경험과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수와 대기업간에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해 쾌답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2년약정  그 이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얘네들은 하는 짓거리가 왜 이 모양인지.... 못 배운 짓만 골라서 하네. 역대급이다 진짜.",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분열' 대통령, 역대 국회의장도 반쪽(자기편)만 초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오늘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함 결과를 볼려고 투자한건 아닙니다 애들은 절 볼때마다 아빠 주식 어떻게 됐어 ㅠ 가장으로서 참 못할짓 입니다 제가 투자한 거지만 그래도 전 경남제약 투자한걸 후회는 안합니다 왜냐면 경남제약 회사를 찬찬히 보게되면 정말 건실한 회사입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정말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도와 주십시오 아니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인터넷 방송 인지용 세야신태일 푸워 최홍철 남구 남순방송들이너무나 자극적이고 다른사람한테 욕을해서 사람들이 마음에상처를 입었습니다 입에 담기힘든말도하고 아자르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욕하고 인종차별 했다 정신적충격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목록밑 총세금 수익을 일반일들이 쉽게 알아볼 수있도록 공개해주시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계시판을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들이 비자금같은걸 만들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꼭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비축한다는것같이 비꼬는듯하네요. 행정에있어서 투명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목록밑 총세금 수익을 일반일들이 쉽게 알아볼 수잏도록 공개해주시고 그 세금이 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계시판을 만들어 주세요 정치인들이 비자금같은걸 만들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등학생 1학년이 되는 중학생 3학년입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지원하여 좋은 과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장학생들이 취업 현장실습을 나가 한 달만에 잘려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공고 취업률이 작년에 93%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제가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하였지만 그 소식을 듣고 제 인생이 처절해졌습니다. 제 미래와 꿈이 없어졌습니다. 제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18년 2월 24일 입주자대표로서 흡연갑질을 하는 30대 여성이자 부모인 한 입주민에게 훈계를 하였다가 금연구역이 아닌곳 즉 합법적인곳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또 담배꽁초 길바닥에 버리지 말라하니 길바닥이 회장 권한이냐하는 입주민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말했다고 새벽에 난동을 피우는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다녀가고 온갖 폭언과 봉변에 어이가 없고 담배를 타인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피우고 공중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생각을 제 개인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특정을 하지 않고 비판적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것을 읽고 흡연입주민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검찰직고소를 하여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거쳐 약식기소를 당했으며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선변호사비용이 대법원까지 2000만원이 든답니다. 입주자대표로 무료봉사하여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반상회는 커녕 담배피우고 아파트 벽에 비벼끄고 가레침 아무데나 뱉고 꽁초에 불도 안끄고 무단투기하는 비상식적인간들에게 훈계 좀 했다고 악의적으로 기획고소를 하여 소위 엿을 먹이는 행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두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입주자대표로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가족을 위해 살림까지 열심히 살아온 제게 법원근처도 한번 안가본 제가 10개월 동안 정보통신법70조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엄청난 시간적 낭비와 정신적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Me too 운동을 위축시키고 범죄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더욱 억울하기 만드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을 아직도 폐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가 무능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조인이 다수여서 법조인의 수입을 위해 모른척 하는 것인가요? 왜!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법조항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뭔지 표현의자유와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는 법조항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변호사들의 수익보장을 위함이 아닌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여러분!",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폐지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naver.me/x6MkMgRo",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목록밑 총세금 수익을 일반일들이 쉽게 알아볼 수있도록 공개해주시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계시판을 만들어주세요.주식프로그램처럼 입고돼면 얼마가 올라오고 쓰여지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기업돈 맘대로 쓰기 이런거 관리할게 아니고 나랏돈부터 재대로 쓰여지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심시티같이 세금에관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실시간 데이터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IT강국에서 세금목록을 주식처럼 바로바로 볼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재판 이혼 소송시 현재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 소송시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는 확률이 매우높으며,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가 아빠보다는 더 친밀 하다는 고정관념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만 청구됩니다. 양육비도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어린이집, 육아수당, 고교까지 무상교육(2020년부터), 무상급식 등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별도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 관련 비용은 비용대로 받고, 남자에게 양육비도 청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급여의 몇프로로 계산하는것도 아니고, 부부합산 급여가 많으면 한달에 몇백만원까지 청구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양육비가 한달에 몇백만원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양육비 인가요? 과도한 벌금인건 아닌가요? 부부가 모두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이또한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남,녀 평등하게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일률적인 계산 방식으로 표까지 만들어서 양육비를 무리하게 청구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카페에 보면 월급여 250만원(세전) 남성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내고 나면 세후 남은 급여는 11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1인 최저 생활비가 150만원 정도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분은 최저 생활비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남성이 과도한 양육비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뉴스, 정치권에서는 양육비 못받아서 힘들게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에 비해 과도한 양육비 청구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이혼을 당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시 부부간의 잘잘못을 따져 어느쪽이 더 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판단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양육비를 남자에게 청구하고 돈만 보내라는 법원 판결이 대다수 입니다. 법원의 절차들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남녀 공평하게 양육권을 따지는 절차들을 진행하는것 같아 보이지만, 법원에서 이런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여성이 아이를 더 잘 키울것이라는 고정관념속에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아도 많이 나옵니다. 가령, 여자가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혼 위자료에 대한 판결만 영향을 미칠뿐 양육권은 여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책사유가 있는 여성은 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꼬박꼬박 챙겨 갑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혼소송과 양육권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단지 사회적 약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 아이들은 엄마가 더 잘 키우겠지 하는 고정관념으로 말이지요. 이런것들만 봐도 남성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을 여성이 해도 남성은 양육권을 받기 어려우며,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남자측의 유책 사유가 없이,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런 저런 악의적인 구실을 만들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법원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남자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만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이 아닌지요. 결혼이후의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무슨 생각으로 결혼전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법원은 왜 이러한 억지 주장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인지요. 대부분의 남녀 부부들은 결혼전 남자측이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결혼준비를 하게 됩니다.(예외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때에도 남녀 평등한 조건하에서 판결이 나고 양육권 또한 단지 여성, 엄마 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과거시대에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남자들도 적극 육아에 많이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미디어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들, 여성가족부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성입장만을 대변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성 한쪽의 말만을 듣는것인지 이런것이야 말로 남자만 차별 당하는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남성은 병역의무에서도 차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보험의 경우도 여성 단독 세대일 경우, 남성 단독 세대보다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상간등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 대한 양육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됨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지만, 법원의 판례 들을 보면 이혼 소송시 위자료 청구등에만 인용이 되며, 양육권 등에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대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로 인해 과도한 양육비만 부담해야 하는지 법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남자들도 육아를 잘 할 수 있으며, 엄마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남자라서 불합리한 양육권 판결이 나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지만, 누적된 법원 판례 들이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이혼으로 고통받는 여자도 많겠지만, 이혼으로 고통받는 남자도 많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이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아빠는 양육비만 부담 하라는 차별적인 판결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더이상 남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8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가 차별 받는 이혼 소송시 양육권 및 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 안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남북 철도 교류(연결)사업 착공식 장면 손잡고 서있는 모습이 꼭 불륜 같이 보인다네요 ? 무슨 소리 향후 서로 철도 왕래를 위하여 남쪽은 우리국민들의 혈세로, 북쪽은 북한에서 모든 물자와 비용을 부담하여 선로 작업을 완료하여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문제 인(사람) 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 . . . 만약 그게 아니고 꼼수를 부린다 던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하여, 아니면 안주면 두들겨 패는 깡패의 강요에 못이겨 국민의 혈세로 북쪽에 철로를 깔아준다면 잡고있는 손모가지를 짤라 버려야 된다는 서민들이 많아서 걱정 이네요 ? 그러는게 과거에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등에 모든 물자와 비용을 우리측에서 부담하여 시설과 설비를 해놓고 고스란히 깡패들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도 예민하게 바라보고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안주면 두들겨 패는 깡패의 기질\" 에 못이겨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사업. 불륜 같이 보이는걸 어떡하지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Cj와 아키모토 야스시 합작 그룹의 일본활동의 미성년자 멤버를 하이터치회에 내보내는걸 반대합니다. 자기가 원하기 보다는 앨범에 하이터치회를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겠끔 만들어버린 아키모토의 행동을 제재를 하지 않은 cj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나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k팝의 좋은 이미지를 망쳐버릴수있는 cj를 제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를 하이터치회로 장사하는 cj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회의원들은 1년에 출석해야되는 날을 다 채우면 그대로 다른나라행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다 하면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정치 똑바로도 못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2000만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관, 구급대원 그리고 항상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연봉을 인상해야 할 판에 정부는 또 야동을 거르는 AI(인공지능)을 20억 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네요. 이게 저희 나라 수준 입니까? 정직한 국회의원분들은 몇백명속에 고작 몇명밖게 안됩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권리로 공항 갑질을 하고 욕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항상 사건을 일으키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 다 괜찮은 줄 아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죠. 그니까 제발 정치 좀 똑바로 하세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요.그쵸?", "num_agree": 26, "petition_idx": "48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똑바로 쓰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장병들을 위한 복지 이름으로 군납용 화장품 중 \"***크림\" 정가 14만 5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px가 7천원, 정가 14만5천원입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사회현상이 있습니다. 1. 네이버 중고나라에 하루에도 이 화장품 크림에 대해서 수십건의 화장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 네이버 쇼핑에 5만원이상에서 파는 판매업자들이 있습니다. 3. 유통회사 본사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영업방해의 글을 올리며 구매자의 불안감을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군납용 화장품은 담배나 술처럼 군납이라는 표시 없이 유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병들은 px에서 대량으로 화장품을 구매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고가의 화장품을 군인에게만 1/20의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국가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닥** 시리즈 , 자**, 참* 등등 많은 화장품이 일반인에게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유통과정에 대하여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군납용이냐 아니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둥의글을 쇼핑몰 Q&A에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병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며 제공되는 화장품은 군납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납화장품 판매에 대한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나 낼모래 짤리는데 ㅋㅋㅋ 지금 새볔3시인데 야간 근무한다 ㅋㅋ 기분 더럽네 내가 짤린 이자리 회사 싫다고 때려치운 사람이 다시들어온다네~~ 난 뭐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8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은  암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구단주 횡령 및 선수들 성폭행, 구단 네임 매각으로 인한 돈벌이 하는 히어로즈 구단 해체 및 리그 참여 불가 운동", "num_agree": 0, "petition_idx": "48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팀 명예회손하는 히어로즈 구단 해체 및 리그 참여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경기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입학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제가 재학중인 학교, 옆 학교, 옆옆 학교 등에서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모두 남학생들이 여자화장실 칸에 숨어들어 있다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한 것이었고, 전부 들통나 학교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학생들은 하나같이 징계를 면하는 건가요? 강제전학 조치 받기 전에 다른 학교로 도망가고, 대충대충 얼버무리다 보면 전부 없던 일이 됩니다. 제 남자인 친구는 몰카범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거리를 두며 잘 지내고 있지만, 여자 입장으로 그 친구가 너무 무섭습니다. 왜 법원은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을 강화시킨다면서 학생들은 한 달이면 전부 세탁을 하나요? 전 범죄자와 같은 학교도 다니기 싫고, 범죄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청소년 범죄 처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네요. 몰래카메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 및 학교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8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사이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중국인과 잠시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일 전에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별 후 일주일째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하며 전화번호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희 가족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저는 각종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견딜수 없을정도의 욕설을 듣고있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새벽에도 계속 전화가 오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신고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수 없을까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견디겠습니다. Sns를 통하여 제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여 욕설을 합니다. 도움좀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이 스토킹과 협박, 저희 가족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며칠전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 상사의 실수로 탄두가 폭발하여 상병의 손에 수십개의 파편이 박히고 양쪽 고막이 터졋으나 민간병원 치료시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했더군요 군병원을 믿지못하는 부모들은 이럴때 어찌해야 합니까? 내자식 살리고자 앞뒤가릴 틈도 없이 각서를 쓸수밖에 없겠지요~ 참 잘 짜여진 군대의 책임회피 수단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도 쓰게 했다는데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군대가 대한민국의 군대입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에 선택조차 못하고 입대하여 자신의 욕망도 바램도 자유도 구속된채로 목숨까지 내놓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이따위 군대에 보내기위해 애지중지 키워 애간장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입대시키고 눈물 흘려 기다리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적어도 당신들이 강제로 데려가 생이별 하게 만들었으면 입대전 모습은 아니더라도 멀쩡한 모습으로 돌려보내야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대우 받으며 군복무에 임할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당신들이 데려가 다친 우리아들들~치료비 아껴 어디다 쓰실겁니까? 제발 군인들이 국가를 믿고 군복무 할수 있도록 말도 안되는 각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없애주십시요 군대에서 다친 아들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보상해주시고 보훈심사 기준도 바꿔주십시요 윤상병의 억울한 사고를 모른척 하지말아주십시요 보훈대상자로 꼭 지정해 주십시요 아울러 군의료체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故홍정기 일병 이찬호병장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와 전역자를 위해 다시 되짚어주십시요~!", "num_agree": 2204, "petition_idx": "48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상병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예전에도 육아 문제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내용 추가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고 들은 육아 문제를 다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0세를 바라보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남편 죽고 없어서 일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하여 서울에 사는데 손녀를 낳았고 아들도 살림이 빠듯하니 맞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친정은 강원도에서 농사지으셔서 아이를 봐 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녀를 어린이집 보내고 16시에 어린이집에서 대려 와야 하는데, 이때부터 퇴근 때까지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한다고 하여, 이 어린 것이 그 시간에 집에 와서 또 남의 손에 지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봐 주겠다고 하여 출, 퇴근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던 어린이집에서의 일이 있었는데 신고하려고 하자 아들이 그냥 참으라고 해서 겨우 참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100만원 밖에 드릴 수 없는데, 이것으로 생활이 가능하시겠냐고 했지만, 전 살겠지 라며 보겠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으로는 제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월세 14만원 가까이에 관리비 합치면 25만원 가량 되고 국민연금 9만원을 62세까지 넣어야 겨우 30만원 가까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청약저축 10만원. 보험료, 애경사비, 후원금 등... 당연히 적자이지요. 조금 있는 돈 야금야금 쓰고 있습니다. 제 경우 이렇다 보니 그간 남의 이야기처럼 듣던 육아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물어봤습니다. 딸 회사 동료 한 사람은 양쪽 모두 아버님들만 계시고 시댁은 부산인데, 시아버님이 월요일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화요일까지 보시고 친아버님이 목, 금요일 보신다고 합니다. 또 한 동료는 친정이 대전인데 친정에서 애를 키우고 주말마다 간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아이 하나인데,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겨우 딱 한 분이 그나마 있어 요구한 데로 페이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기도 힘든가 봅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힘든가 보던데요. 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아이들이 어려서 자주 아파 불안하여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만둔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다행히 시댁과 같이 살게 되었으며, 육아휴직이 3달밖에 안 되어 3달 후 회사 나갔으며, 야근하고 하느라 아이들 크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해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또 놀이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는 오전에는 할머니가 아들네 출근하여 큰 손녀 학교 보내고, 작은 손주 어린이집 보내고 가시고, 오후에는 할아버지가 출근하여 손주 데리고 와서 아들네 퇴근 때까지 보고 오신다고 합니다. 또 한 할머니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힘들어서 둘 나면 나 못 본다고 했다고 그래서 더 안 낳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주 보는 할머니들의 대부분이 이쁘긴 한데 너무 힘들고 아들네나 딸과 자주 부딪히게 되고 메여 살다 보니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심적 부담이 크고 팔목, 허리가 아파 둘째 임신했는데, 낳으면 이후는 못 보겠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애까지 둘을 늦은 시간까지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야 합니다.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거나 계셔도 편찮으시면, 이 아이들이 적어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의 짐을 안고 알아서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1~2년도 아니고 이 긴 시간을 마음조이며 살아갈 길을 선택하기란 힘들지 않을까요?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동료인 한 분은 학교폭력을 보고 아기를 안 낳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폭력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비 10만원 지급하겠다. 산후조리 비용 형식으로 25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단편적인 보조금으로 몇 사람이 낳을까요? 설문조사 좀 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신혼희망타운 지어 청약하는 데요. 혼자 600만원, 부부 650만원 이하이던가 본데요. 형평성 맞지 않을뿐더러요, 예를 들어 605만, 655만이어서 신청 안 되는 분, 그리고 해도 안 되는 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7년 이하 신혼이던가 하던데 조금 넘는 분? 물론 경제적인 것, 집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부가 나서서 로또 열풍을 일으켜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박탈감과 화병만 나게 만든 결과입니다. 비슷한데 친구는 됐는데 나는 안돼, 적대감 형성시키시는 겁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보가 되고 한심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싸게 사고 저리 융자한다고 하는데요 원금 상환하면서 아기 키운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집값 잡고요, 임대아파트와 장기 전세를 많이 지어 보급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신뢰감을 얻고 상대적 박탈감도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를 믿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안정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면서 왜 자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정책을 내면 어떡하십니까? 6개월 청약 넣고 싸게 집 사고 십 년을 넘게 넣어도 아이들 다 컸다고 가점 안 되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위화감 조성하네요.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면 아기 났겠다는 각서 받으시나요? 안 낳으면 내쫓나요? 묻고 싶네요. 제발 건설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해결책으로 1. 아빠든 엄마든 한 사람의 자유로운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6개월 ~ 1년 전에 미리 복직을 얘기하면 복직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더 취업할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일단 안심하고 아기 맡길 곳이 없어서 안 낳은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혼율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보세요? 2. 어린이집 교사들을 2교대로 한다든지 하여 아기를 마음 놓고 야근하더라도 맡길 수 있는 곳을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3. 다음은 청년 취업이겠지요. 4. 학교폭력이 없도록 초등 교과서에 내용을 넣어, 넣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성 문제이겠지요. 2살 이전 부모로부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교육을 받아야 결혼 허가를 해 준다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높아가고 아이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 달에 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6개월 동안, 천주교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결혼을 안 해서 난리인데 무슨 찬물 끼얹는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 돌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 이혼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5.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펴서 가정형편과 이혼, 미혼모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들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다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양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명 입양해서 키우고 싶었는데, 형편이 늘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지금은 또 다른 아이가 너무나 그리운데, 늙고 경제력도 없어서 마음에만 간직하며 사는데, 그 아이가 참 그립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 많이 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고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정말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문제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구 절벽 해결되지 않는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운영중에있는건 24기이고 6기가 더건설중에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가운데 핵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핵폐기물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핵을4년동안 쓰고나면 그원자핵을 폐기시켜야합니다. 폐기하고 원자의 방사능이 누출되지않기위하여서는 자그마치 10만년동안 물속에 보관을 하여야합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이미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저장시설의 보관가능수가 한계점에 치닫아서. 어떡해할방법도없습니다.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폭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폭발등 과 같이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핵폐기물시설마져도 폭발을해버린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북한,중국,러시아까지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핵의발전을 공조한 아이슈타인은 본인이죽기전 이런말을 남겼다하죠. 내생에 가장큰 실수는 우라늄의 발견과더불어 그것을 토대로 핵시설및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 도움을 준것이다. 라고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핵발전소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필요로한가에 대하여서는 사실 원자력발전소가없으면 우리나라의 전기를 돌리기엔 조금 부족한점이많습니다. 허나 핵융압발전소같은 차세대 무한한 발전량을주는 발전소를 개발하는데 지원을 끊임없이해준다면 앞으로의 원자력발전소는 없어두 무마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사용후 처리시설을 증축하던가!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한때 큰 이슈였던 이수역 사건은 쌍방폭행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단지 잡는 것을 뿌리치는 것이 폭행으로 인정될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 자신이 속한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을 상대로 친 사기죄 2.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며 상대방의 죄를 만들어낸 무고죄 3. 공공장소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4. 가게 주인이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말에도 시끄럽게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고 또한, 그들이 속한 단체의 사람들이 가게를 테러를 하며 영업을 방해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영업방해죄 등등 그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저지른 죄는 제가 말한 사항뿐만 아니라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쌍방폭행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은 다른 죄들 또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사건을 공평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법인창업,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지만 그순간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세금내라고 달려드는곳이 대한민국이네요 등록세,법인세,4대보험부담 등등 .. 스타트업들이 왜 죽어날까요? 수익을 내기도전에 한해 수천에 가까운 각종 세금토해내다 망하는곳이 수두룩합니다. 벤처투자를 받으라? 은행대출을 받아라? 스타트업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했는데 은행,투자처는 매출이 있어야 투자를 할수있다고 요구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신생 스타트업에게는 세금이라도 면제해주세요! 그게 스타트업이 시장에 나와 자생할 수있는 기회를 국가가 주는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해서 세금만 내다가 망하게 만드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후 강사와 주민센터 강사를 7년째 하고 있는 예술계 강사입니다. 7년이면 그리 오래한건 아니지만.. 7년전과 지금 시급이 똑같으면 그나마 다행인거고 그때보다 적게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하신분들 말씀 들어보면 15년전에도 같은 가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알바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점점 오르기만 하는데 방과후 강사료는 전혀 오르지 않고 유지 또는 더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방과후 강사를 하면 학교마다 시간이 같기 때문에 하루에 한곳 이상은 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와 주민센터 등 여러군데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 조차 벌기 힘든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3배가 인상될동안 방과후 강사료 인상은 0% or 마이너스 입니다. 매년 매월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기 때문에 적금 조차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버는 건데 잘 살아가기에는 물가는 오르고 저희 시급은 적어서 계속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궁핍한 삶에서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희의 강사료가 조금이라도 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97, "petition_idx": "48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강사 처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두번의 편지와, 공갈협박사기,허위감시로 갑질하는, 해드림푸드.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248. 또다시 글을 올린 최인화입니다. 지금 새벽3가 훌쩍넘어가고있습니다. 잠을 못자겠어요. 수면제을 먹어봣지만 소용이없습니나. 정말 어이가없는.지들이 잘못하구 약자인 저한테 뒤집어 씌어 내용증명따위나 보내 협박하는 그런것들은 무참히 짓밟아쥐야합니다. 저는 제ㅡ한몸 희생해서라도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지않으시다며 기꺼히 받칠각오가되어있습니다. 우울증약 며칠만 안먹어도 우울해지면서 자살하고싶은 충동이 절로생겨나기에, 남겨진 우리가족에겐 미안하지만, 저할것입니다. 그리고 밝혀낼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하기에", "num_agree": 9, "petition_idx": "48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버릴것같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현 경기는 전 자영업자로써만 본 경기입니다. 현 경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줄이기인데 인건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말이 좋아 좋은 서비스 좋은 품목 좋은 상권에 들어가면 장사야 잘 되겠죠 근데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이 올해 빚바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 좋죠 정부를 믿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하면 좋아진다던 경기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처참하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경기 좋아질꺼라던 정부를 믿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저의에게 지출을 늘려 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경쟁력을 올려 줘야 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다. 좋아 질리가 없죠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보는 불경기의 해결책이였으면 하는 방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아 주세요 지금 대기업의 진출로 그 지역 상권들의 월세 보증금 권리금은 개인이 감당 할 수준의 것을 넘어 서 버렸습니다. 이들은 적자를 감당하면서 지역 상권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막아 주세요 온라인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아 주세요 제품의 출처도 없는 제품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료와 직원급여 등 지출이 많은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긴 힘듭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들의 확실한 출처를 밝히게 하고 건전한 제품들이 온라인에 유통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제품의 출처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단호히 대처해서 다시는 불법 제품을 유통 시킬 수 없게 벌금을 강하게 부과하세요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두가지의 경우 다 해당되는 대기업 그리고 온라인의 쿠팡의 경우만 보더라도 적자를 보며 영업하고 있다는건 세상이 다 압니다 그들의 왜 적자 보고 영업하나요 빚을 얻어 가면서 왜 그런가요 시장을 흔들어 자본이 없는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독식하려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당장의 앞만 보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부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지금 내년에 경기 좋아 질꺼라는 생각 정부 인사들만이 아니 정부 인사들도 가지고 있질 않을 겁니다. 뭐라도 시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걸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걸 소상공인들에게 보여 주세요 소비자들이 싼 값에 사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까 결국 시장을", "num_agree": 6, "petition_idx": "48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의 문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할꺼라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직이라서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단기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일자리 잠식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복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해도 떠나는 불법체류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있는 불법체류자도 단속하지 못하면서, 저개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 취업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 상위 10개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복수 비자 대상 국가인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는 불법체류자 상위 국가이므로 불법체류자를 더욱 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난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 비자 대상국인 파키스탄은 우리나라에서 최다 난민신청자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비자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여 손쉽게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신청자의 신분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고, 난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하여 합법적으로 수 년간 체류하면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 안전 문제, 치안 불안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셋째, 지금 복수 비자를 허용한다는 나라들은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고소득자는 아니고, 도심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비자 발급 조건을 직업이 아니라 재정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직업군을 복수 비자 발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평균소득이 높은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호치민은 연간 소득 5,538달러(620만원), 하노이는 연간 소득 3,500달러(390만원)인데 연봉 620만원 받는 사람이 한국을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습니까? 항공기 값도 벅찹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높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노리고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 종교 지도자(해외 국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한국에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이슬람을 포교하며, 극단 이슬람교도들을 양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is 등 극단 이슬람 조직에 가담되어 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내 범죄율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사람에게도 복수 비자를 허용함으로써 치안이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째. 복수 비자 확대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우리 나라에 복수 비자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저개발국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국 오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과 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관련 기사> http://m.newspim.com/news/view/20180709000001 몽골·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복수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도입되면 이들 국가 국민들에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 사이의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몽골의 경우 지난 2012년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을 맺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몽골인들의 비자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문직 종사자, 언론인,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발급대상은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85592&sid1=001 법무부는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매번 비자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도록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외교 대상 11개국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전문직을 상대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남방 11개국 국민 중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해외 국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대상 국가는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48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개발 국가 국민들에 대한 복수 비자 확대!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바야흐로 몸짱열풍 시대입니다. 누구나 새해목표로 다이어트와 몸짱이 되는것을 목표로 하고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을 등록합니다.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그로인한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몸짱을 만들어주는 약물’입니다. 이미 불법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뿐만 아니라 각종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약물들이 컷팅제, 근육동화제 등으로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어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몰래몰래 사용하던 이 약물들은 어느샌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경하는 영화배우, 운동선수들의 몸을 보다보면 그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인터넷과 동네 체육관 트레이너들을 통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일부 보이지않는 곳에서 판매유통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것은 각종 매체와 광고를 통해 계속해서 구매욕구를 자극받게 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에서 별 어려움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훨씬 무섭고도 심각한 문제이지요. 이미 일부 다이어트약은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마약임을 모르고 단순 구매하거나 소지한것만으로도 최소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을만큼 강력하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나 기타 검증되지 않은 약물들(이하 ‘몸짱약물’이라 칭함)은 마약과 다를까요? 마약이 금지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마약을 이용한 각종 범죄와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죄집단의 성장 자금줄, 신고되지 않는 자금의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이유는 마약의 특성에 있습니다. 마약 사용시 급격히 증가하는 도파민 등의 호르몬으로 인해 기분이 날아갈듯 좋다가 그것이 중단됐을때 느껴지는 허탈감과 허무함. 이러한 특성이 계속해서 마약을 하게만들고, 중독에 이르게 하고 계속 구매하게 만들지요. ‘몸짱약물’은 이러한 마약류의 특징 거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호르몬계를 교란시키고, 특정 호르몬의 분비를 증폭시킵니다. 그로인해 작은 노력으로도 얻어지는 멋진 몸에 대한 만족감. 그것을 중단했을때 빠르게 되돌아가는 몸과 이미 불균형해진 호르몬의 밸런스는 다시금 약물에 손을 대게 만듭니다. 이전부터 일부 운동계에서는 공공연히 서로에게 ‘몸짱약물’을 권장하고, 자신이 경험한 각종 약물의 조합법을 서로에게 공유해왔습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바디프로필 등의 명목으로 단기적인 몸짱이 되기 위해 이 약물들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운동계와 일반시민들 뿐인가요?? 공무원들을 보십시오. [몸짱경찰관] [몸짱소방관] 등의 내용으로 불법약물 사용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멋진 공무원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선도해야할 그들이 말입니다. 적어도 불법약물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경찰들은 그래선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로인한 스포츠계의 문제는 제가 말할 것도 없지요. 약물사용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낸 진정한 선수들은 불법약물 사용자들에게 수많은 수상경력과 명예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욱 시장이 커지기 전에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지켜주십시오. 진정한 스포츠인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몸짱약물’들을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하여 유통판매뿐 아니라 구매사용하는 이들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고 건장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8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몸짱약물(스테로이드 등) 근절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제 평당 130만원에 보상나오고 나무 한 그루당 모두 보상이라니 땡 잡았네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돈을 순식간에 벌다니 할 말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당 30만원에 땅 사 농사가 힝들어 나무씨를 뿌려 놨는데 신도시 되다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부의 모든정책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들이 내는 새금인데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가고있고 서민들은 스스로 해결할 의지도없이 세금만 받아먹을려고 하고있고 이게 나라냐. 영역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은 사람이냐 개들이냐. 조선시대에는 양반들만 썩었지만 오늘날에는 다 썩었다. 국민들이여 각성하시오 정부는 예수님이 아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을 포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7살 예비역 5년차 예비군입니다 요번년 중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였죠. 그 당시엔 파란이 많았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나라를 북한에게 갖다 바치기 위한 초석이라 생각하니 속깊은 대통령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군요. 헌데 지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지 일본인지에 대해 뚜렷한 견해도 못밝히는 사상적으로 문제있는 인간이 국가 수장이라고 수작질 하는데 굳이 군대가 있어야 되나 싶습니다 그냥 이참에 군대 없애십쇼. 저도 예비군 가기 개 ㅈ같았는데 양심적으로 예비군 안갈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중 국가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그에따른 교리와 사상을 존중하는 식으로 말도안되는 판결문을 내놨는데. 그냥 이참에 시원하게 문재인이 원하는대로 나라 갖다 바치고 적화통일 됩시다. 국내 경제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국정은 안돌보고 잡짓거리하는것도 보기 지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의무를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있는 사람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으로 기록하며 올리고 있는 한 20대 남성입니다. 때는 2년전, 저는 꽤 팔로워수가 많은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맞팔을 하자와서 거리낌 없이 맞팔을 했습니다. 사진마다 계속 달콤한 말로 댓글을 달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제가 지금 청원을 올리는 새벽 4시 경, 웬만한 사람들이 잠을 잘 만한 시간에, 많이 순화하고 간추려서 말하자면 너 동성애자인거 다 티난다. 그냥 자살이나 해라. 등의 욕설을 엄청난 양으로 하고 갑니다. 이때 전 바로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가봤으나, 인스타그램엔 한국본사가 없어 아이피추적이 불가능하단 대답만 듣고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전 무시가 약이라는 생각에 모두 무시를 하고 이 사림의 아이디 들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이 사람은 저의 사칭계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칭계정을 먼저 만든 다음, 유명 아이돌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위가 높은 악플을 먼저 달고서, 사칭계정에 여러분 저 너무 잘생겼죠? 이런식으로 유명 아이돌 팬들에게 저를 욕을 먹게 하고, 결국 전 아이디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바꾼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바꾼 아이디로 찾아와 다시 처음 욕했던것 처럼 비슷한 뉘앙스로 욕을 하고 저를 욕하는 계정을 만들어, 저와 친한 사람들을 모두 팔로우 한 다음에 전~혀 사실이 아닌 말도 안되는 내용들을 기재하며, 제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이간질을 하고, 이때는 처음 신고하러 갔던 지역과 거주지역이 바뀌어서 또 다시 경찰서에 갔으나 역시 똑같은 대답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여기서 또 문제가.. 최근에는 저 사람이, 익명의 아이디를 또 만들어, 저의 주변 친구들, 저의 사촌동생들 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저의 친구를 사칭하여 평소에 제가 본인 욕을 많이 하더라. 본인을 두고 성적 비하발언도 서슴치않고 한다는 말도 안돼는 이야기도 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알수없는 익명의 아이디로 저렇게 2년이 넘는 시간동안 SNS를 통해 공격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모두 한국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요즘엔 트위터와 페이스북 보단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 공인들을 비롯,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하는 SNS는 인스타그램 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엔 한국 본사가 없단 이유로 이렇게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신걸로 알고있는데, 인스타그램 한국 본사 개설 생각 해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그램 한국 본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희 남편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업무량이 많지만 인력감소로 퇴근시간을 넘겨 더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리를 많이 해서 무릎에 파스를 종종 붙입니다. 월급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기업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월급을 정규직과 비슷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무려 10년 전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변화가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같습니다. 전에 정규직 전환 안건을 올렸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승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거절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정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야하기에 더 어렵습니다. 210만원 이하는 도움을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도와주시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처우개선 과연 가능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촛불을 농락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하고      타락한      진보는       없다!       대한민국       진보     만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부산 남구 문현1동 62-22번지에사는 조나현입니다 작년 3월부터 제가 생각하는소리랑 조폭들이 말하는소리가들립니다 제주변의 소리도 들을수있습니다 3월달에 소리에 너무 시달리고 집안에 유독가스까지 뿜어서 해운대 백병원 정신과에 살려고 입원을 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제가 20대후반에 유흥알바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것때문에 저를 괴롭힌다했습니다 유흥알바 하려고 전화만 했지 성매매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달에 들어서서 24시간 들리기시작했습니다 한달넘게 유독가스에 시달리고 소리에 시달리면서 잠도 전혀 못자고 또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제통장으로 일억 일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몰살시킨다고 협박을 하면서 빨리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 하려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것같고 이런장치가 있는것은 청와대가 알것같아서 입니다 제목숨이 달려있습니다 빨리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들이 인공위성으로 소리를 들리게하고 보면서 자기장으로  몸을 압박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토끼는 키워서 뭐하나 정신나간 문재인이 국가에서 다 해주는 강성대국 포용국가을 만든 다면서 죄다 빼앗아 가는것을 맛이 갔으면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하지 문가야 왜 염병질을 하여 국민 호주머니을 다 털어가냐?너 김정은 따라하냐 국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맛보게 하려고 그러다 강제수용소도 만들겠다 하는 꼬라지가 경제파탄 안보파탄 나에겐 건강보험료폭탄 도저히 못참겠다 문가는즉각 퇴진하여 치료 받어라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4, "petition_idx": "48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끼는키워서뭐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밑에 미친놈이 담배 집이오래되서 방문 미닫이 쾅쾅닫는데 개속울리고 5번가서말해도 더화내고 경찰무쓸모 이웃사이 기대햇는데 무슨 서로 동의를해야 댄다는 ㅋㅋㅋㅋㅋㅋㅋ 대체 이런법이 이런 기초도 안하고머하는지 창문을 신문지로 다막아도 들어와서 열나고 아픔 ㅜㅜ 다검색햇더니 답이없고 보복 스피커 망치로 치는게 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머하냐???????? 지금 주거공간이 터지는데 먼일함? 이게나라야 똥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48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담배 소음 법이없는 거지같은 후진국 나라 문재앙이문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뭐 예상은 했다만, 1년 반 동안 해 온 너희들의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가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 이 평범한 섭리를 모르고 니깟놈들이 감히 섭리를 거스르겠다고 20년 집권을 외쳤더냐. 과연 너희들이 내년을 넘길 수 있을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청와대엔 싸이코패스들만 모였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나라걱정에 잠이안와 여기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청원한 내용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나라걱정이 더 되었습니다. 더이상 보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줄수 있는걸 청원해야지, 신 만이 들어줄수 있는걸 청원하는 내용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의식수준이 너무 높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수준은 높았지만 똥오줌 못가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오강을 배급해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걱정에 잠이 안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약사법45조5항규정의거 한약관리사 시험제도화 요청 문재인대통령님 께서 간곡히 도와주세요 저는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항상 돌아 온 답변은 똑같은 답변만합니다 촛불승리 국민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규제개혁과제도개선으로. 윈했지만. 그러지못한점 비통한 심정입니다 과거정부때 는 썪은 동아줄이니. 그러다하더라도.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는. 국민은 개혁과 혁신이 동반되어야만 성공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완성 단계에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는. 취임부터. 일자리 창출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항상 똑같은 답변만합니다 제발좀 공무원 들의 안일주와. 복지부는한약정책과에서는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하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적폐세력집단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변화가 없는것이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원을 직접 해결해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45조5항규정의거한약학과는 국시로 시행 하지만 전국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는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한약관련과목80학점이취득하여한약도매관리자로배출하지만 무용지물 제도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청년들은고통스러운 실업문제 직면하게됨니다 전국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도 기성방내 혼합판매와 제조권허용 한약관리사시험제도화로창업및제약회사 연구소 등을 취업하여청년실업문제를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약정책과는 기득권세력의 유지하는데 목적으로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적폐청산대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법 45조5항규정의거한약관리사시험제도화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효모도 없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부풀기를 바라거나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빵이라고 우긴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효모다. 효모가 살면 빵이 부풀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야에서 안정돤다. 나는 아엠에프 이후 노가다 부터 뭐든 했다. 수입이 물가와 대출이자를 못따라간다. 연이율23.9% 로 순이자만 월 60만원씩 사금융 이나 저축은행에 빼앗긴다. 그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게 무었인가! 목소리 좋고 외모반듯한 한국 젊은이들이 금융사기에 적극 가담하는게 현실 이다. 노가다등 생산직에는 이름도 신분도 불분명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다 장악했다. 서민금융 등 형식적이다. 내 월급 꼭박꼬박 입금 받는 1금융권에서 (주거래은행) 저리3%로 대출 의무적(5000만원)씩 해준다면 (생계대출) 앞서 빵의 효모역할이 활성화되어 모든 분야의 산업이 안정화 된다고 생각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8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은 빵을 반죽하는것과 같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세금인상 각종 공과금인상 버스 택시요금인상 이 나라에서 못살겠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도 모자라 살길이 막막하다 미래가 없다 북한철도 웃기지마라 문재인 암덩어리를 어쩌랴", "num_agree": 8, "petition_idx": "48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수가 없구나 버스, 택시요금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대 여성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인도에 홀로 갔다가 지금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로 친구를 맺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동안 sns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요구하든가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영화 테이큰2처럼 실제로는 남자인 사람이 여성인 척 페북을운영하면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페북 친구로 만든 후, 자신이 결혼하니 꼭 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청에 한국 여성이 응하자 그러면 모월 모시에 어디로 우리 오빠를 보낼테니 그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된 범죄 시나리오대로 납치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매년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나라... 인도에 여성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여성 혼자서 인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도... 참 위험한 나라입니다. 음료수 성폭행 사건도 있었죠? 네이버 또는 구글에 “인도 성폭행” 검색하시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참혹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인도에서 발생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찾아 떠난 인도 여행... 자칫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의 따님이 무사히 고국에 돌아올 수 있기를 전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성 나홀로 인도여행 금지법 ... 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홀로 인도여행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미 무능력함이 입증된 문재인 ! 공약과 는 완전 딴판으로 길을 가고 있는 독재자의 전형 문재인!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는 문재인 ! 민간사찰/블랙리스트/ 낙하인사, 못된 짓은 가려가며 하고 있는 문재인! 반대진영의 인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숙청하는 공산당을 느끼게 하는 문재인 ! 장관직 등 인사에서 자신이 내세운 원칙 마저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소통을 그리 강조해놓고서는 이제는 불리하니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에 테이프를 붙여버린 문재인! 자신의 추종파에는 부정.비리가 있어도 눈을 감아버린 문재인 !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정치보복으로 구속시킨 문재인! 경제총수들을 어찌하여 구속시킬까 종일 연구중인 문재인! 손톱 만큼의 덕과 관용도 느낄 수 없는 김정은과 비슷한 비정한 인간 문재인 ! 이런 자가 어찌 더 이상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 당장에 파면시켜야 한다 ! 파면하라 ! 물러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하고 타락한 독재자 문재인은 물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유튜브에서 교통 경찰이 후진등을 모른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잘 돌아가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 교통과 여경이 후진등을 모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울산에 조선소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글을 올려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도둑놈들 같은 사장들 때문에 안되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힘들게 울산 조선소에 취직을해 다니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있습니다..악덕 사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비싼 인건비 한국인들을 하나 둘..자르고 있습니다..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해 신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을 먹었는지 관심이 없는건지 자기 일들을 처리하려 할 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몇번이고 전화를 해도 이핑계 저핑계 뿐입니다. 다들 돈을 먹었다니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솔직히..너무한 세상 아닙니까..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돈을 벌지 못하면 이 한국은 누가 먹여살립니까..제발 불법체류자 단속좀 강화해주세요..울산에 조선소 도장업체들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나 문재인 김정은 좋아 너무 좋아 오매불망 김정은 하여 북한같이 대한민국도 다같이 잘살자 선동하여 다같이 거지 만들어야지 복지로 있는 국민들 조지면 없는 국민들 물개박수 칠테고 있는 놈들 뺏기다 뺏기다 나자빠지면 고난의행군 하면 되지뭐 나는 선심 쓰며 강냉이죽 몇그릇 퍼주면 되고 말이야 어차피 국민은 개돼지 아 세상 참 쉽다 목청것 외치고 싶다 세상을 거저 가져라 또 내 짝사랑 김정은대장 따라할건 없을까나 아 강제수용소 안보 경제 챙기는 보수는 죄다 잡아 들여야지 전가의 보도 적폐을 휘두르면서 나에게 자진 충성하는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나 문가야 문가 국민재산이 내 재산이야 내 말이 법이야!아 문재인이 무섭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3, "petition_idx": "48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라쟁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곰곰히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잇다. 이나라의 길은 오직한가지. 혁명뿐입니다.여러분. 이시궁창같이 잘못된 오염된 나라를 이제 더이상 방치방관해선 안댑니다. 우리가 나섭시다. 썩은 구석은 도려내고 새봄에 새이랑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 밭과 논을 전부 쟁기질하듯 .. 역사를 다시씁시다. 거기에 희생과 피가 따르더라도. 더이상 방치해선 안댑니다. 촛불집회의 기억을 회상합시다. 우리는 다시 해낼수 잇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십쇼. 저 발광하는 좌빨페미정권 미친것들과 . 또한 쥐새끼처럼 야비하게 숨어서 곡간에 쌀과 음식을 도적질하고 잇는 국회에 들어가잇는 쓰레기같은것들. 이번에 힘모아 쓸어냅시다. 그것이 정당한방법이 아니더라도.우리는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일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릅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 ㆍ신보라등. 본회의 불참하고 세금으로 다낭 외유간. 쓰레기 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제명 하여 주세요 유치원 3법. 처리반대하며. 학부모와 유치원 어린이를. 사립 유치원의 볼모로 방치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제정신인지. 의 문 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적폐. 자유한국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세금으로. 펑펑. 외유나. 해되는 조선일보는. 이런거는. 보도안하나", "num_agree": 23, "petition_idx": "48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회의불참 외유의원 제명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하철9호선 출퇴근시간 너무 혼잡하고 타 노선에 비해 더디게 옵니다.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9호선 열차증편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에게 상을 줄것을 청원합니다 상명은 수탈왕 국민이 해달라지도 안았는데 지혼자 염병하여 국가에서 다해준다는 포용국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면서 국민에게 세금폭탄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죄다 빼앗아 가니 어찌 수탈왕이라 안할수 있는가?그리고는 국민의 고혈 착취로 배가불러 터진 문재인정권은 돈이 넘쳐나 대학교 빈강의실에 불켜진 곳에 불을 끄면 돈을 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갑아도 국가에서 탕감해주는 성은을 내리니 이 어찌 젓과 꿀이 흐르는 지상천국이 아니겠는가?허나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는가 나라 망치는 문재인에게 묻고싶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상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멀쩡한 냉장고를 일부 부품이 없다며 폐기해야한다는데 부품 보유연한이 끝나서 그렇답니다 그부분만 수리하면 얼마던지 더쓸수있는 냉장고를 버려야한다고 생각하니 무슨 이런법이 있나 너무 화가납니다 국가는 이런일을 알고있는지 몰라서 못고치는지 아니면 대기업들을 눈감아주는것인지....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국가적인 이엄청난 낭비를 더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장고 부품 보유 연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 우리할머니 1천만원 밖에없는데 세금값도 1천3백만원 왜 줘야돼? 땅 많아서? 할머니돈 배추키우고 돈 벌기 힘든데 집에서 추워서 입맛이 없다고하니까 짜쯩나잖아요 1년에한번 1천3백만원 너무비싸다 이것이 국회들 월급 줄려고 돈인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그만먹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원주민들 의견도 수렴도안하고 지멋대로 강제수용해서 남의땅 뻇아갈려는 심보는 공산주의사상이냐? 내인생에 가장 후회되는게 문재인 정부 지지한거다 고맙다 다시는 지지할일 없게 만들어줘서 당장 3기신도시 지정한곳 주만들과 대화해 원하는대로 해줘라 남의땅 헐값에 뺴앗고 몇십조씩 이익 남기면 콧바람이 절로나냐? 나쁜 정부넘들아!!!!!!!!! 정의편에 서달라고 뽑았더니 더심하네 절대 무서운건 민심이라는거 잊지마라~~지금같이 멋대로 국정운영하면 몇년뒤에 혹독한 죗값을 치룰꺼다 땅장사 집장사 그만좀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48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무능한 정부야~3기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8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원제목 소뇌위축증 “치료 방법과 치료 효과”를 검증하여 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27년째 진료하고 있는 68세 한의사 황 의현입니다. 5,000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남북의 화해를 위해 밤낮 고민하시는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소뇌위축증” 환자들에게는 목숨과 가족의 안위(安危)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방과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은 계속 악화되고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 환자들입니다. 소뇌위축증 환자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뇌위축증은 원인도 알 수 없다, 치료약도 없어 치료가 불가(不可)하다’는 의료인의 설명에 절망적인 상실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환자는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누가 무엇을 먹고 효과 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백방(百方)으로 노력하지만 대부분 소뇌위축증 환자들은 6~9개월 후 치료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삶을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소뇌위축증 환자와 보호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 현장에서 소뇌위축증도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가능성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 난관(難關)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뇌위축증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 없어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청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소뇌위축증 742명 환자”에 대한 진료 통계 자료를 통해 소뇌위축증도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뇌위축증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치료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을 통해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소뇌위축증 환자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 청원 내용 ] 1.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안 2. 소뇌위축증의 개념(槪念)에 대한 개요(槪要) 3. 소뇌위축증 742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치료 가능성 제시 [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안 ] 1.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 목적은 양방과 한방 치료 방법 중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사실여부와 보다 더 효율적 치료”의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시(提示)하여 치료 방법에 대한 선택과 효율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 소뇌위축증 치료 방법 중에서 (1) 양방 치료 방법은 양약( 파킨슨병 치료약 등)과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최근에 소뇌위축증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치료제 타시그나 캡슐 항암제가 있습니다. (2) 한방의 치료 방법은 침, 약침, 환, 한약 등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3) 비 의료인은 건강보조식품, 접시돌리기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3. 소뇌위축증 치료에 대한 현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소뇌위축증에 대한 개념(槪念)을 먼저 이해(理解)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뇌위축증은 소뇌(小腦)의 세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손상과 사멸로 소뇌가 위축되어 발병하는 진행성 난치병이며 ‘아직 치료약이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소뇌위축증은 3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종류 유형마다 “나빠지는 증상의 진행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기준도 다르게 정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3종류의 유형의 치료 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無理)가 있습니다. 가령 ‘가족력 소뇌위축증’은 직장 근무가 가능한 <초기=> 휠체어>까지 진행하는데 <4-5년>이며, ‘혈관성 소뇌위축증’은 <2년-2년 6개월>, ‘다계통위축증(MSA)’은 <9개월-1년>입니다. 그러므로 소뇌위축증 3종류 유형의 치료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 소뇌위축증 3종류 유형의 치료 효과 검증하기 위한 <기준> 제시 (1) <증상 호전>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 1) 다계통위축증 : 5-6개월 후 증상이 더 편안해진 상태 2) 혈관성 소뇌위축증 : 6-9개월 후 증상이 더 편안해진 상태 3) 가족력 소뇌위축증 : 9개월-1년 후 증상이 더 편안해진 상태 (2) <진행 정지>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 1) 다계통위축증 : 5-6개월 후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 2) 혈관성 소뇌위축증 : 6-9개월 후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 3) 가족력 소뇌위축증 : 9개월-1년 후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 (3) <미미한 진행>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 1) 다계통위축증 : 5-6개월 후 증상이 한 단계 더 악화된 상태 2) 혈관성 소뇌위축증 : 6-9개월 후 증상이 한 단계 더 악화된 상태 3) 가족력 소뇌위축증 : 9개월-1년 후 증상이 한 단계 더 악화된 상태 5. 소뇌위축증 치료 효과 검증 방법은 정부 유관기관에서 소뇌위축증 진단과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소뇌위축증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받았던 과정과 치료 효과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뇌위축증(Cerebellum Atrophy)의 개념에 대한 개요(槪要) ] 1. 소뇌위축증은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방법도 전무(全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뇌위축증은 진행성 난치병으로 증상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타인의 도움으로 생활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입니다. 2. 소뇌위축증은 “가족력 소뇌위축증, 다계통위축증, 혈관성 소뇌위축증“과 같이 3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특징과 나빠지는 진행속도, 그리고 생존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뇌위축증의 3종류 유형의 특징 1) 가족력 소뇌위축증은 - 부모 중 한 분이 소뇌위축증 환자입니다. - 친척 중에도 소뇌위축증 환자가 있습니다. 2) 다계통위축증은 - “언어 장애와 보행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고 증상이 같이 나빠집니다. - 주로 40~50대에 발병합니다. - 초기 증상 때 “MRI검사에서 소뇌가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혈관성 소뇌위축증은 - 처음 증상은 어지러움(현훈)을 호소합니다. - 보행 장애보다 언어 장애는 늦게 발생합니다. - 발생 연령은 주로 50대 중반 이후 발생합니다. - 대부분 초기 증상 때 “MRI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로 확인 되였으나 중기까지 악화된 후 “MRI검사에서 소뇌가 위축되었다”라고 합니다. (2) <초기=> 휠체어>까지 악화(惡化)는 기간과 생존율에 대한 3종류 유형의 차이 1) 가족력 소뇌위축증은 - “초기에서 휠체어”까지 진행하는 기간은 <4년~5년>입니다. - 생존율은 <10년>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2) 다계통위축증(MSA)은 - “초기에서 휠체어”까지 진행하는 기간은 <9개월~1년>입니다. - 생존율은 <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3) 혈관성 소뇌위축증은 - “초기에서 휠체어”까지 진행하는 기간은 <2년~2년 6개월>입니다. - 생존율은 <8~9년>으로 추정합니다. 3. 소뇌위축증의 진행된 상태에 따라 증상을 <5단계>로 구분 1) 전조 증상은 증상이 <있다 없다하며 일상생활은 가능>한 단계입니다. 2) 초기 증상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으나 일상생활과 직장 근무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3) 중기 증상은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며, <직장은 병가, 휴직, 퇴직>하는 단계입니다. 4) 말기 증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도 많이 불편>한 단계입니다. 5) 휠체어 ( 오베트한의원 제공 ) [ 소뇌위축증 742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치료 가능성 제시 ] 1. 742명 소뇌위축증 환자를 3종류 유형으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가족력 소뇌위축증 : 94명 (12.7%) (2) 다계통위축증(MSA) : 264명 (35.6%) (3) 혈관성 소뇌위축증 : 384명 (51.7%) 2. 742명 소뇌위축증 환자가 내원 당시 진행된 증상에 대한 통계 자료 (1) 전조증상과 초기 : 83명 (11.2%) (2) 중기 증상 : 337명 (45.4%) (3) 말기 증상 : 307명 (41.4%) (4) 휠체어 : 15명 ( 2.0%) 3. 5개월 이상 ‘맞춤형 처방’으로 치료받은 271명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증상 호전 : 21명( 7.7%) (2) 진행 정지 : 176명(64.9%) (3) 미미한 진행 : 74명(27.3%) 4. 742명 소뇌위축증 환자 중 치료 받은 기간 통계 자료 (1) 138명(18.6%) : 진료만 받은 환자 (2) 333명(44.9%) : 1~4개월 동안만 치료 받은 환자 (3) 148명(19.9%) : 5개월~11개월 동안 치료받은 환자 (4) 123명(16.6%) : 1년~10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5. 742명 소뇌위축증 통계 자료에 대한 부연(敷衍) 설명과 고찰(考察) (1) ‘10명 중 9명, 즉 641명(89.8%)’은 양방과 한방에서 치료받았으나 정지나 호전된 치료가 아닌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중기, 말기, 휠체어’까지 더 나빠진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나빠지는 증상을 정지 또는 호전되는 치료는 가능한가? (2) 오베트한의원에서 5개월 이상 치료받은 271명(36.5%) 중 197명(72.6%)은 “증상 호전과 진행 정지”되는 치료 효과가 있었고 74명(27.3%)은 미미하게 증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148명(19.9%)은 5개월~11개월 동안 치료받았으며 123명(16.6%)은 1년~10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를 치료 효과 통계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5개월의 기간은 소뇌위축증의 증상이 더 진행되어 나빠졌다는 것을 환자가 인식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3) 5개월 미만의 471명(63.5%) 환자 중 138명(18.6%)은 치료받지 않고 진료만 받았고, 333명(44.9%)이 1~4개월 동안 치료 받은 기간은 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치료 방법과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소뇌위축증 환자를 살려주세요. 소뇌위축증과 같은 진행성 난치병은 악화(惡化)되던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 번 관심을 같고 확인, 또는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90% 이상이 양방과 한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중기와 말기로 악화(惡化)된 후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환자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전조 증상과 초기”에 오베트한의원의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하여 더 이상 증상이 악화(惡化)되지 않고 정지되었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삶의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호전 또는 정지되는 치료는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아닐까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48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뇌위축증 “치료 방법과 치료 효과”를 검증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걸으며 담배 못 피우게하여 길에서 담배냄세 안나게 해주세요 미세먼제+ 흡연냄새로 인한 기관지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으며 담배 못 피우게하여 길에서 담배냄세 안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실직에. 고리이자는 내야하고. 노후복지위해서. 국민연금이. 어텋타고? 빚땜에 또은행강도 뉴스 자살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죠 국가존재이유가 몹니까?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나요?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닙니까?? 생계형범죄는.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죠 100세시대 국민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죠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요??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남북관계도 좋지만.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줘 당장죽어가는. 힘든 국민들부터 살려야 불만도 사라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복지빙자 국민강탈고만하고. 현재죽어가는 국민들부터살려라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거도 보고하세요 나한테도 나쁜 정부라고하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죄를 없어요 죄값도 있어도 웃음이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ㅋ  웃기네요  땅장사?집장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택시면허 소유자로 한정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출발장소와 도착장소가 동일한 대상자 위 사항은 카풀 운영자(이용자)의 이직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한 변경할수없음 카풀 요금 택시 거리기준 비용과 동일하게 요지는 진정한 카풀만 도입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 공유경제는 활성화하되 택시 피해는 최소화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도입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노조원이 자기 사업하며 일을 하고, 자기 꼴리는데로 몇시간식 일찍 퇴근하는 것이 일상 행태이고 공무원들에게 핏대를 세우며 나무라며 큰소리로 전화질 하는것을 보면서 너무도 치가 떨리는데 이런 공무직(무기계약직)사람이 일편하게 돈받아 먹고 잘사는 것이 돈없고 일자리도 못얻고 살기 힘든 사람들과 너무도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 노조원이라고 비호 하고 있는 천안 공무직 노동조합이 문제 있는것 아닌지 생각듭니다. 그리고 나처럼 노조 가입 안한 사람이 노조에게 탄압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공무직(무기계약직)일하는 곳이 자기 사업하는곳도 아니고 자기 사업하면서 일을 하고 자기 일있다고 꼴리는데로 몇시간씩 일찍 퇴근 하는것과 공무직(무기계약직)인데 공무원에게 큰소리로 화내며 지시하듯 전화 하는 이런 사람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일해야 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공무직(무기 계약직) 문제 있는것 아닌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10.9%만 인상하면 된다더니…전기요금 47%+α 오른다 송배전 설치비용 등 쏙 뺀채 韓電 전력구입비 단순 반영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률을 풍력 등 신재생 전체에 적용 이 정권은 탈원자력이라는 미명하에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고 추가 건설을 중단하는 개악을 하였다. 더 웃긴것은 한국은 탈원전하면서 터키 체코 중동국가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려한다는 코미디다. 결국 안될것이다 그들이 바보인가... 하지만 이정권은 생색내기로 추진은 할 것이다. 개그콘서트다 이처럼 발전단가등 분식계산은 금감원 고발후 검찰에서 압수수색...아니 검찰은 못믿고 특검을 통해 청와대 전면 압수수색후 구속할 건 구속하고 그동안 혈세와 국민들이 부담한 전기료인상분은 향후 부담할 비용은 이들 정권 위정자들에게 구상청구해야한다. 한전이 흑자 몇조내던회사가 적자가 엄청쌓이고 한수원등도 적자...두산중공업 적자 등 이들 정권의 무능함은 도를 넘는다. 대대적인 압수수색후 고의 분식계산에 대한 응분한 댓가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작성등 수많은 탈법에 이어 탄핵으로 나와야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의 탈원자력 분식계산에 대해 검찰고발하고 삼성처럼대규모압수수색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모두 공짜로 준다고 찍어달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토지보유세 폭탄으로 답하는 구나!! 이게 문재인 정부 실체였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48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공짜로 준다고 찍어달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토지보유세 폭탄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경남제약의 상장유지와 빠른 거래재게만이 살길입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8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거리에 캐롤이 사라졌다. 그렇지않아도 삭막한 거리가, 더 삭막해졌다. 예전에는 가난한 시절에도 크리스마스때는 온정이 묻어 났는데, 지금은 캐롤도 없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예전만 못하고 또한 마음도 삭막해졌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매우 활기차고 그야말로 lovely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분위기가 예전 같지 못해 안타깝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고, 기업이 여유가 없어서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사회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전투적이고 각박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비싼돈을 주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 음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게나 거리에서 음악을 틀면, 이것이 지적재산권을 침범한다는 것도 일부 동의하지만, 사실 이를통해 음악이 선전되는 효과를 볼수도 있는 것이다. 가게나 거리에서 음악을 듣다가, 마음에 들면 음반이나 음원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거리에 음악이 나오는 것은, 선전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두고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돈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음악제작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는 음악은 원래 개념을 벗어난 너무 상업적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고속도록 휴게소에서 예전에는 음악이 시끄러울 정도로 흘러 나와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그 음악을 듣고 테이프를 많이 샀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하니, 오히려 손해보는 것은, 음악인이다. 거리에서 캐롤을 못틀게 하면, 가게도 장사가 않되고 손님도 겨울 정취를 느낄수 없고 또한 음원도 판매가 않되어 오히려 음반제작자들이 손해를 보고, 가게도 장사가 않되고 손님도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음악인들의 짧은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없는 크리스마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배우 차주혁이 만기 출소한 지 14일만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복도서 다른 주민의 집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차 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했고 주민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차 씨는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오전 4시45분쯤 주민과 경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했으며 투약 사실을 시인받았습니다. 차주혁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습니다. 어제(27일)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 자체가 중 한 범죄인 데다 누범 기간에 재범했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차주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차주혁은 2010년 그룹 '남녀공학'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과거 성범죄 논란에 휘말리며 자진 탈퇴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차주혁이 만기 출소한 지 14일만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연예계 영구 퇴출을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김태우 수사관이 최사장을 통해 인사청탁으로 청와대", "num_agree": 4, "petition_idx": "48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만연하고 있는 정육점식 식당의 불법.탈법 탈세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현재 눈가리고 아옹식의 영업중인 정육점식 모든 업소를 고발하여 탈세액을 추징하시기 바라며.앞으로 이런식의 영업을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최소한 정육점과 식당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은 되어야 서로 연관이 없다 하겠으나, 탈세하기 좋게 딱 붙여놓고 판매함으로 해서 주위에 정상적인 장사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소.돼지.장어 등. 정육점식 식당들의 대규모 탈세는 꼭 잡아야 적폐며 병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육점식 식당의 눈가리고 아옹인 탈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세살 외동아이를 키우고 있는 마흔세살의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삼십개월이 되어가자 집에서 혼자 양육하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 일년전부터 입소대기 신청을 하여도 점수가 영점으로 매번 순위에서 밀려 입소신청 하나마나입니다. 맞벌이와 다가구 순위에 밀려 저같은 처지의 아이 엄마는 국공립 꿈도 못꿉니다. 순위를 매기는 항목에 어린이집 인근지역은 점수를 가산할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고령출산일 경우도 가산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이용할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니 한숨만 지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그림의 떡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치에 1도 모르는 국민인데 문대통령당선되고 나서 하루하루 지욕입니다ㆍ 모든세금 다오르고 일을 하고싶어도 52시간 근무제한으로인해 빚은 늘고 소득은 줄어들고 일은더하고싶은데 못하고 그로인해 가정은 불안불안하고 물가는 오르고ㆍㆍㆍ 당장내려오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8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탄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이 상장페지의 기로에 있어 힘든 5200여 명의 소액주주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경제전망도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중국 수출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상장폐지가 된다면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말겁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은 수년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중국 식약청으로 부터 어렵게 비타민 수출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이슈로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경남제약이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경남제약에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8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김태우 수사관이 최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과정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고 부정한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그 관련자는 아직도 청와대에서 부정한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사람부터 엄벌에 처하는 게 청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그 관련자는 청와대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에게 묻는다 모든걸 국가에서 다해준다는 포용국가을 만든다고 짓어 대던데 물론 전지전능한 문가 니돈으로 하는 거겠지 너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 하더라 그게 아니라 니돈 한푼 안쓰고 거기 들어가는돈 국민 세금과 사회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돈 뜯어서 하면 문가 너는 대국민사기꾼이다 만약 그렇다면 임기전에 끌려 내려와 깜방가 죽을 때 나올 것이다 혹 노파심에서 말한다.하여 무상복지을 전지전능한 문재인돈으로 할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에게묻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세상에나,놀라워라, 역사이래,경비 일자리 면접도 떨어지고,주유소 알바 면접도 떨어지나,대한민국 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도대체 이 나라는 알바 면접도 떨어지는 후진국 국가로 가고 있는 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알바  해고는 고사하고 알바 면접"}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연금 수급자들은 오직 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 에서 공무원 연금을 5년간 동결해서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에 대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공정한 정부의 기치를 들고 적폐청산을 감행하는 이 정부는 공정한 치리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을 5년간동결한 처사는 적폐요 부당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맞춰 공무원 연금도 인상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5년 동결을 해제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이용시 임산부자리에 일반인이 앉아있습니다. 벌금제도등 강력한 조취가 있어야 될거같습니다. 가득이나 저출산인 우리나라가 이런 사소한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읺는거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방송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임산부 자리 벌금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초등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12월28일 ‥오늘같이 추운날 아침부터 학교 등교하는 애들이 애처롭더군요 예전같으면 이미 겨울방학이 시작되서 집에서 즐거운 여유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시간인데요. 징검다리 연휴에 몰아쉬기를 거듭하다보니 학사일정에 무리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겨울여릉방학 제발 그 취지를 생각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방학을 학생을 위해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환경부에서 청와대 일개 6급 김태우 조사관이 자료를 요청해서 윗선이 누군지! 도 모르고 개인자료를 유출했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었디니... 환경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감쌀 때가 아니고 환경부의 처사에 엄중한 징계로 두번다시는 환경부에서 제대도 확인하지 않고 일개 공무원에게 개인자료를 유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에서 일개 조사관에게 개인자료 유출이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KTX논산훈련소역 신설건 입니다 아직도 지지부진 입니까 KTX공주역은 잘못 만들어진 역입니다 논산훈련소까지 오는길은 너무 멀어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기존KTX 서대전선에서 논산역을 통과해서 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겁니다 그래서 연무대역을 KTX연무대역으로 해서 크게 리모델링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산역에서서대전역까지가 너무 심하게 굴곡져서 느립니다 그곳만 직선으로 공사를 하면 좋겠네요! 직선으로 되면 기존열차인 새마을호와무궁화열차도 속도를 빠르게 할수있지 안켔습니까 논산시 시민으로써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진행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논산훈련소역 신설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경남제약 소주주 입니다. 여지껏 전력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고 남보다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뒤지지는 않을 만큼 양심적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소시민 가장이기도 합니다.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던 경남제약에 투자를 하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견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알수 없는 돈의 논리와 거래소의 부당한 결정으로 왜 제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야 하는 지여. 때마침 올초부터 직장도 잃어 하루하루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한살배기 막둥이는 무럭무럭 크는데 막막할 뿐입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경남제약과 저희 가족에 보살핌을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희로 인해 청와대 관계자 분이 고생이 심하실지 염려됩니다. 저희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고생이라 생각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8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과 저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은 전통있는 중견기업으로 국민 누구나 잘아는 레모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10년전일로 9개월간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공소권 없음 결정 난날 상장폐지늘 결정하여 현재도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은 유사한 사안으로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네요 경남제악은 중국 수출 길도 열리고 앞으로 매출이 현격히 늘어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도대체 어느 기업을 살리겠다는 건가요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을 투자자 보호 하지 않으면 대기입 외에 모든 기업이 퇴출 되어야 하나요? 당연히 거래 재개를 통해 기업을 유지시켜야 더 빠른 성장을 할텐데요 하루속히 거래를 재개시켜 더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업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소액주주들도 마음 편히 생활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48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가 왜 울어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랫동안 글을 쓰면서, 아마도 나는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이고, 아마도 나는 많은 질시를 받았을 수도 있다. 물론 나는 잘 모르지만 말이다. 때로는 친북좌파로 내가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친미주의자라고 매도되었을수도 있고, 때로는 나라 팔아먹을 놈이라고 평가되었을수도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항상 기득권층의 시각으로보면 불만스럽겠지만, 결국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는 대부분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옳았다. 아마도 그 동안 내 말을 비판하지 않고, 내 의견을 경청하였더라면, 아마도 이 사회가 훨씬 좋은 모습으로 바뀌엇을 것이라고 나는 자부한다. 글로벌한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항상 한쪽편에 서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기위해 노력하였고, 이런 노력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을수 있다.그러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이 큰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항상 변화는 진행되고, 지금까지 탈냉전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그것을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트럼프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생각이 지구촌에게 많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고, 이것이 미국과 인류에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작게는 한미방위비분담에서부터 크게는 미국과 중국의 패패권경쟁에까지 모든 것이 다 엮여있다. 이런 흐름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여기에는 미국우선주의가 미국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에게 유리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트럼프대통령의 임기는 길어야 8년이다. 그 이후가 문제이고, 미국인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우선주의가 미국을위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만 좋고 그다음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의견이 맞는 말이 많을 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허위 사실을 과장해서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은 최종 확인될때 까지 숨김이나 삭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사실 유포,비방 등 명예훼손은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본인은 2018년 1월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송산4통 통장이 되었읍니다. 첫통장협의회 이후 제가 받은 느낌은 통장이 최초의 주민자치 단체장이 않이고 말단공무원의 하부조직원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느꼈읍니다. 전입자가 생기면 통장은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전입자의 사인을 받아 동에 제출해야합니다. 우리 송산4통은 최근 연립주택의 입주자가 갑자기 늘었고 그들중 많은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었읍니다. 이 젊은사람들은 초인종에 응답하기를 거부하고 있읍니다. 성범죄에 노출될까 두렵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모르는 전화는 받지않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입자로부터 사인을 받기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들어 저는 이러한 사실을 동장과 통장협의회에 알리고 개선책을 건의하였읍니다. 예를 들어 1. 가전제품 a/s센타에서 하듯이 제개인 인적사항을 핸드폰으로 보내달라. 2. 통장임을 확인할수있는 단체복과 명함을 만들자. 그러나 누구도 관심을 두지않았고 저도 더이상 전입자 확인을 하지않았읍니다. 동장은 행정을 실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통장의 의무이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못하겠으면 통장을 사직하라 합니다. 송산동장의 사직권고로 저는 송산4통 통장직을 사짓하였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 처우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 중시 부양책 세워라 왜 한국만 쭉쭉 빠지노 공매도 세력들 키우지 말고 때려잡아 쳐죽여라 그다음 삼바, 셀트리온, 경남제약 조사해라 개미둘 돈털어 꿀꺽 삼키면 소화 못한다 개미들 원한 맺힌 소리 들어라 공매도 처리 않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 문통 믿고 못살겠다 사기꾼 담 정권이 꼭 털어서 처벌해줄거야 빨리 정신차리고 바로 잡아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공매도 새력 때려잡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악중에 최악 국민연금 77조법 내돈인대도 지금 신용 불량자로 이 추운날 힘들어 죽겠다는대도 그놈의법 77조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게 국가 아닙니까 아무리 소리처도 도와달라고 소리처도 다시 메아리가 되어 힘든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럼 국민 연금 낸것 줄께 하는 소리가 되어 나 에게 비수 처럼 꽂아 놓고 나 아무리 국가가 부도날 위기라고 하지만 아무리 국가가 부정 부폐에 찌들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한번 고개는 돌려 보아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모른척 하시나요 문재인 *** 처음에 연설 하실때 더불어 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거짖말이였군요 내가 사는 나라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힘없는 국민들을 챙길까요 국민과 소통을 한다면서 그것도 거짖말 문재인*** 너의 본 마음은 무엇 인가요 왜 존경받지 못하고 힘든 국민들이 문재인***을 외면 할까요 그건 바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모른척 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국민들 모입시다. 광하문으로 모입시다. 간절합니다. 모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카이스트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가고 사기업취직하고 학원차리고 강사하고 등등 그런분들 많으신데요, 특별히 나라를 위한일들은 아닌듯한데 왜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스트 학비를 혈세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트럼프 1월 비상사태 선포 중국 공산당 지원 받는 화웨이.ZTE 전면금지 행정명령 이를 사용해온 미국 통신업체 타격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국가 반역죄 적용 동맹국 한국 방위비 협상 난항과 미군부대 근처에 화웨이장비 사용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1월 화웨이.ZTE 전면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한국은 화웨이 장비 사용하고 강의 등 방위비 협상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섯 가수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육년동안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쳇바퀴돌듯이 휴식이라곤 생각하지 못하고 빨간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사람이 모두 신은 아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의 수입도 자세히 공개해야하고 외국다른나라처럼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국회의원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노숙자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쉴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정치도 잘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키가 작고 다리도 짧아 남들에 비해 두배이상 느리게 걷습니다. 이런 제자신도 차를 타지 않으면 걷기는 불편하고 숨이 찹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갇혀 지내야 하는 걸까요? 차들은 도보위로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오토바이들은 바쁘기 때문에 도보위로 올라와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어서 말이 어렵지 않죠? 그냥 청원하는곳 대통령님께 읽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대 사람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는 장애인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야 하고. 도로위에서는 자동차만 도보에서는 사람만이 걸을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각기 개성이 있기때문에 모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부디 이 말도 안되는 범죄국가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든 국민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밝은 축복이 올거라고 믿으세요 모두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대통령 임기기간동안 반드시 소외계층분들이 희귀병환자분들이 고아들이 독거노인들이 돈걱정없이 비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일비싼 건강검진받고 아픈곳 있으면 다 치료무상으로 해주시고 씻고 마실수 있고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돈 있고 힘있는 가정에서만 인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갑질 횡포당하며 삼겹살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이런것이 축복된 일이지만 성매매업소 룸살롱 양주마시고 음란한곳에 수억씩 쓰지 마시고 국회의원님들 부디 깨닫으시고 파지줍고 종이줍고 새벽부터 덜덜 떨면서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분들 위해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세요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제 두서없이 쓴글 요약해서 다시 써주시거나 국회의원분들 청와대여러분들 문재인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좋은 나라 밝은 나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의 도보사용 실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희 서민들은 주식을 할때 큰돈을 벌기위함이 아닙니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은행이자보다는 낫기에 투자하는거겠지요.제 피같은 돈이 한순간 날아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시람이 누가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램은 한가지입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은 안되게해주세요 여러사람 죽습니다.ㅠㅠ", "num_agree": 70, "petition_idx": "48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프로야구.프로농구 연봉협상에서 FA로인하여 연봉이 하늘높을줄 모르고 올라가고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액 연봉자들이 그만큼 성적을 내느냐 그건아님니다 각 구단이나 스포츠계에서 이런 먹튀논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한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어마어마한돈을 프로선수에게 쏟아붓고 최저임금에는 반대한 대기업들 각성해야합니다 야구계에서는 기아 윤석민선수 농구계에서는 KCC이정현선수 과연 연봉만큼 성적이 나오고있는지 각 구단에서는 반성하고 각성해야할것입니다 연봉협상후 다음해에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원위치로 삭감하는 제도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터무니없는 연봉협상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농구 프로선수들 연봉 먹튀 해결방안 없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가 청원글에 문재인 비난을 하였더니 문빠들이 욕하면서 그러네 감히 국가 원수을 모독 한다고 참 기가찬다 내가 전직 대통령들을 문빠들이 상스럽게 욕할때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러면 안된다 했더니 문빠들이 하는말 지금이 조선시대 욍조시대냐 하면서 비웃던 문빠들 입장 바뀌니 틀려지네 이게 진보라 지칭하는 문재인 패거리 속살이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사랑하는사람들에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원 하나] 대통령님,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범람...교통사고보험사기 방지 위한 교통사고 신고의무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법률안(아래 링크페이지 참조)을 개발하여 국회에 건네고 발의하여 심사한지가 벌써 십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험사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될 때마다 유일한 대안으로 인용 회자되고 재론되는 위의 법률개정안과 개정이유(링크페이지 외 관련자료 검색키워드 : '교통사고신고의무' 등)가 위정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와 원인 또한 부패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청원 둘] 문재인대통령님, 현재의 대통령이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ㅁ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018-12-27 09:33:49, 민원인의 민원(대한민국 국가 개조와 국민안전)에 대하여 1회 연장 끝에 한 민원처리시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아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민원(1AA-1811-443943) 중 운전면허시험 관련한 제안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험(검정)은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360여개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 ’17년 기준, 연간 약 100만 명 정도의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있었으며,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로 재취득자가,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신규 취득자가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물론, 운전면허시험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모두 수용할 경우 면허시험 적체 등 문제가 우려되고, 시험장이 원거리인 지역과 특히, 광주 등 일부지역은 아직 면허시험장이 없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신규 취득자들에게 의무적인 운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도로교통공단, 운전전문학원)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신중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래 끝] ​ ㅁ 민원인은 위 경찰청 교통기획과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신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행 제도는 일본을 흉내 도입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이군요.\" 부패기득권을 위한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 일본과 우리만이 실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마땅히(최소한) 일본이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국민이 문제의 연습면허 장내기능시험을 대비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 주권국가이듯이,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국민 주권국가들의 연습면허 발급 이유 또한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법률로써 국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국민에게 운전면허 취득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도로를 연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연습운전자에게 운전실력을 증명하라는 식의 독재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연습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기능시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이것도 독점적 지위를 위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기계적 획일적 교육을 강조하는 위정자치고 부패하지 아니한 자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하고 의무일 뿐, 국민에게 부여할 의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하여 득이 될 일은 독재권력이나 부패기득권이 전부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위헌 법령에 의하여 주권을 침해받거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위정자들에 의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척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맞물린 사안으로 국립과 지방 경찰을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의 운전면허 발급권자가 지금의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인 시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듯이(운전면허발급권자 또한 독재나 전제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가 그러하듯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권한인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추상적 개념의 국가와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구성되어야만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험사기 #자해공갈단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시험", "num_agree": 0, "petition_idx": "48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고육지책이라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죽어서도 납입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현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실망을 금할수없다. 해당되는 사람은 사회 가장 밑바닥에 처한 힘없는 국민일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기에 여론형성도 힘든다. 사안 자체가 정책이고 법이고를 떠나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제도다. 청원 20만명이 안돼도 답변이 있어야 할것이다. 청원제도가 눈가림이 아니라면.", "num_agree": 4, "petition_idx": "48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퇴직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도 80년대 학번으로 그 시절 누구나 집회현장에 한두번 안가본 사람은 없을겁니다! 대학 졸업후 많은 운동권 학생들은 노동현장으로 숨어들었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면서 나온 구호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보장!'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한물간 운동슬로건을...한국경제의 뿌리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내공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이나 임비서관 조국수석님들은 한번도 겪서본적이 없어서 실체를 모르시겠지만 하루 일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노동자가 이 악물고 저축해서 내 가게 하나 장만한게 소상공인이고 영세기업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정책을 견뎌낼 금전적 여유도 없고 그냥 빚으로 살다가 터지는걸 기다리는 수 밖에 길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밀어붙이기식의 막무가내는 여러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갈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유예기간을 갖고 좀 더 심도깊게 각사업별 업종별 세분화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우기 지금의 세계경제는 80년대가 아니라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사업 아이템이 되어 발전하는 4차산업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사회의 최약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적용하지말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가비를 보상해주며 급여에 포함하여 줍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일 2017년 1월 9일 입사자고 후임은 2017년 7월 입사하였고 이후 5월 이후 개정으로 저는 2018년꺼 땡겨서 2017년 사용 15개중 10개 사용되였고 후임은 2017년 4개와 2018년 15개 총 19개중 5개 사용 14개를 보상받아 금액이 70만원정도 더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이되더라도 2017년 전부도 아니고 어떻게 5월 개정으로 이후 입사자만 해당이 되나요? 년말되서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미만 휴가 6월 이후 입사자와 차이 너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4년전부터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취미삼아 즐겨하는 여자 비제이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즐겁게 시청자와 소통하며 게임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비제이분께 별풍선 150개 선물해주자마자 선물만 해줬을뿐인데 제가 맘에 안든다는 하찮은 이유로 강퇴 당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속상에서 환불요청했지만 욕만먹었습니다. 그분 방송에서 그냥 혼잣말로 욕하고 그런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천천히 살펴보니 저를향한 마녀사냥이였습니다. 시청자도 5명 될까말까 하는데 재미도 없고 볼 필요가없다 방송접어라 비하하고 본인이 더 방송을 오래했다고 갑질 합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그 여자 정신병자다 미친년이다 정신나간년이다 싸이코다\" 차마 입에 담지못할 여혐발언 및 폭언이랑 욕도 모자라서 다른 분 한테도 시비걸고 다닌다 싸우고 다닌다 자신 편 들어주는 시청자들 선동하고 악성루머를 퍼트리면서 제 이미지를 깎으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런 경솔한짓을 하고도 저를 조롱하며 비하를 아무렇지않게 합니다. 심지어 2달이 지난 지금도 사과를 못받고 있습니다. 반성이나 사과할 마음 하나도 없어보이고 떳떳하게 아직도 방송하는걸 보면 ... 마녀사냥 당했었던 악몽이 다시 떠올라서 사실 죽고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tv 측에서는 처음이라 경고만 주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데 아까 말했듯이 비하발언 여혐발언 욕설 폭언 마녀사냥 당한 제 입장에서는 그저 억울 할 뿐입니다. 제발 1인 인터넷방송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저는 클린한 방송을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인터넷방송 솜방망이 제재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매인 화면에 문재인씨 면상에 가면을 쒸워 주세요 맨 얼굴 보기가 너무 역겹습니다 다해준다면서다빼앗아가는대국민사기꾼 역겨운 얼굴에 가면을 쒸워 국민 눈을 보호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면쓸것을청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화물인 으로 생활 하고 있는 한가족에 가장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화물 연대 & 택시비 & 버스비 인상 한다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세 내리면 우리 화물만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운송료가 점점 하락 하고있는 추세이고요 집에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한달한달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선사는 대부분 1달 결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달의 생활비를 준비해야하는데 그중에 차량 할부 도있 예를 들면 주선사가 화주에게 10만원 청구하고 콜에는 5만~6만원 올리고 거기에 수수료라고 1만원 아니면 15% 가져갑니다 저의 목소리도 청취 해주세요", "num_agree": 423, "petition_idx": "48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기사 죽어 갑니다 표준요금제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벌건 대낮에 열람실에서 도서관직원이 자행한 성폭력 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1년동안에 걸쳐 2차 3차 4차 가해가 자행되는동안에도 침묵 묵인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인데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성폭력을 자행하고도 시립도서관장과 경찰서 시청 감사위원회 인권보호관 까지 연계되어 증거인멸하고 범죄자를 옹호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어도 공개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어 민원을 올린본인 조차 신청번호를 모르면 민원내용 을 찾을수 조차 없습니다 #**시 #시립도서관 #성폭력 #증거인멸 #모형씨씨티비 #무기계약직채용비리의혹 #예산횡령의혹 #경찰증거인멸방조 #시청증거인멸방조 #인권보호관증거인멸방조 ", "num_agree": 6199, "petition_idx": "48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방조,증거인멸 \"**시 시립도서관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 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어린아이 투정만큼 지엽적인 문제 핵심은 4차산업 발전이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차산업의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은 필연이나 4차산업 공유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연금지급 연기 요청 국민이 늘어나 쌓여만 가는 연금 처리문제로 정부의 고민이 늘어만 가고 결국은 국민연금 폐지론 까지 나오리라 솔직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제회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모를까 20대를 비롯 우리사회 갈등 요소 모두가 4차산업 준비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IT 강국을 바탕으로 4차산업에 착실히 대비하였다면 지금쯤 중국관광객 유커들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과 같은 성과를 문재인 집권 2, 3년 안에 만들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와 다름 없다 중국은 쪽수가 많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한 압축성장으로 중국이 10년 소요됐다면 우리에게는 20년이 될수도 있다 임기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불확실한 경제회복에서 확실한 경제 적폐 청산으로 바꿔야 한다 재집권에 실패한다해도 70년 경제적폐 만큼은 임기내 털고 가야한다 법에 근거한 경제 적폐 척결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는 전혀 별개이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국가위에 군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명박은 임기라도 있지 삼성공화국은 임기도 없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존 수꼴보수와 경재이익 공동체로 이들의 핵심 코아 지지층인 경제적폐 세력들은 향후 진보진영이 집권한다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훼방을 놓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하다 따라서 경제적폐 제거야말로 진보진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임기내 삼성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삼성공화국을 거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과를 예측하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금융위.금감원 대가리 안바뀌면 한국 망한다.. 삼바 정상..걍남제약 상폐.. 최종구 자원외교 하베스트 관련 밝혀라... MBC 스트레이트 참조.. 문제인은 저런 인간들 그냥 두고 나라 운영 하니 취임 2년도 안되 데드 클로스.탄핵 야기 나오지.. 국민위해 살아라... 청원 수없이 했자나.. 몇명.몇백명.몇천명.몇만명.몇십만명.몇백만명에 꼿혀 보지말고 국민 몇 천만명만 봐라고... 그리 말했건만 끼리 놀다 지지율 떨어지니 얼굴엔 핏기도 없고.. 사랑하는 명숙씨는 더불어 잠행.. 일순위 금융위장 최종구 청외대가 할수있는 권한내 과거 감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금감원 대가리 안바뀌면 한국 망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18.12.14 경남제약의 거래 재개를 꿈꾸며 희망을 갖고 공시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왠 상장폐지... 소액주주 5200여 명의 주주와 가족들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 조금이라도 재산증식을 위해 투자했건만... 저금리로 인해 투자할 곳이 없어 성장성, 안정성을 보고 투자한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준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믿고 투자를 하였는 데 결과는 좌절감만... 결과는 10여 년 전 경영인의 잘못으로 거의 9개월간 매매정지에서 상장폐지까지..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부디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살려 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8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의 눈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은 우수한 여성인재가 많고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하는데 우수한 여성인력들을 활용할 정책과 산업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재의 육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민권익과 인권에 대한 요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피드백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과 인권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빨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원할하게 국가와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는것이지 10년전 분식회계건 법원 공소권없슴으로 판결 난 사항입니다 근데 거래정지전 1년 사이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심위ㆍ코스닥상장위원회는 투자 유념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강소기업이라는 경남제약을 상폐 결정 할수 있는가요? 이런식의 흐름이라면 과연 개인들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자금시장의 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없습니다. 아울러 국가 발전과 국력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다시 한번 경남제약을 살려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8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명박의 적폐잔재인 종편채널의 모든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채널의 특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가족 생계 책임진 고려인 여고생 '강제출국' 당한 사연(종합) 모든고려인 동포도 다른 나라의 동포와 동일한 대우를 해 주십시요 과거 고생한 부모세의 후손들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여려워 거두지 못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생계 책임진 고려인 여고생 '강제출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장관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양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한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관련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는 유해 사이트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단 정책은 남북화해를 진행하는 현 집권 엘리트와 일반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이러한 북한 관련사이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니 보수적인 언론종사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북한 정보를 가공 편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한채 집권엘리트만 대북한 정책을 추진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으로볼 때 북한관련사이트에 접근하더라도 사장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체제에 자부심을 더 느낄 것입니다. 북한관련 모든 사이트를 유해사이트에서 해제시켜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관련사이트를 유해사이트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갈수록올라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솔직히 피시방 24시간운영도 안했음 좋겠어요...차라리 법으로 차단시켰음합니다.. 그렇면 굳이 알바필요없이 운영도하고 알바땜에 속병생길필요사가없겠네요..... 사장이 새벽6시부터 밤 12시까지근무합니다...알바6시간으로 단축했어요... 내년엔 알바새로뽑아야하는데..이왕 면접보는거 제대로된 인재를 뽑아야겠어요...대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주는건 마찬가지인 최저임금.주휴수당....하나에서 열까지 이것저것다따져가며 좀 까다롭게뽑을필요가있겠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덕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내년부터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을 청원합니다. 이유는 첫째, 먼저 중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교복을 사비로 구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교육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에 교육의 의무를 지키면 나라도 그에 맞는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세금이 이유입니다. 교복을 지원해주는 비용을 나라에서 전부 부담해주는 만큼 우리의 세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똑같이 6학년으로 내년이면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교복점에서 5만원짜리 교복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B는 다른 교복점에서 똑같은 교복을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더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한 것일까요? 당연히 B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과 아니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지 못하고 최저 금액으로 구매하지 못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요? 저는 첫번째,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제 1항 :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제 2항 : 본 법은 학년 단위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제공한다. 제 3항 : 본 법은 국립, 사립을 상관하지 않고 적용된다. 제 4항 : 나라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 제공한다. 제 5항 : 나라는 생활복, 체육복, 교복 이 세 가지를 제공한다. 제 6항 : 나라는 교복 제봉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남제약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오랜기간 투자해온주주 입니다 레모나는 그 어렵다는 중국에서 식약청 승인되고, 중국 판매 위해 여러모양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ᆢ 과거의 잘못된 경영에 따른 거래정지와 거래정지 사유와 다른 이유로 상장 패지의 결정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거래재개 되어 5000여명의 주주들의 1500억 넘는 자산을 보호 해주시고 경남제약의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 주 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8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회생을 기다리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옥선 할머니는 16살에 중국 만주에 있는 ‘위안소’로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입니다. 해방직후 고향인 대구로 돌아갔지만,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동네사람들의 질책에 고향을 떠나 충북 보은의 속리산에 터를 잡고 살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속리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소리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셨지만, 이내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인삼을 떼 행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4월경에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 정00씨가 할머니에게 이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어렵게 모은 할머니 전 재산 4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정00씨의 장모가 찾아와 자기 사위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도 잘 주고 돈을 불려준다고 얘기해 믿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난 후 할머니는 돈을 돌려받으려 정00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지만 “다음에 주겠다.”는 말 뿐이었으며, 또 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법도 잘 모르시고 도움을 요청할만한 가족도 없었던 할머니는 혼자 속앓이를 하시다가 올 추석에 나눔의 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정00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채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정00씨는 돈을 빌려간 후 단 한 차례도 돈을 변제한 적이 없고, 할머니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00씨는 지금도 미안하지만 본인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보은군민장학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하셨습니다. 16살에 일본군 의해 강제로 끌려가 끔찍한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가 92세의 고령의 나이에 일본정부도 아닌 한국 사람에게 속앓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를 위해 증언활동을 끊임없이 하시는 할머님은, 이 돈을 돌려받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머니가 정00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021, "petition_idx": "48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부품 2차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1차 협력사 동국실업(주)신아산공장 대표자를 포함한 담당차장의 상도의 와 신뢰를 저버리는 갑질에 분통이 터짐니다 공정위에 고발하려 준비하고 있고 대한구조법율공단 아산지사를 방문에 자문을 구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유년을 제외하고 동국실업이란 회사와 연관되어 군제대후1985년 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인수회사 한진플라스틱포함) 15년의 동국실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2차협력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살면서 동국실업과 인연은 끈어지지 않았습니다 동국실업을 거래 하면서 3번의 부도 경험도 있습니다 저의 회사 거래처는 동국실업 단 하나뿐 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던중 최근(2016년10월)에 들어 기아자동차 프로젝트명 ja-car yb-car 히타컨넥션을 당사에서 현재 까지 가단가로 양산하고있습니다(가단가란 : 정단가 책정되기전 최소의 경비) 아직까지 정단가 책정이 되지않아 2017년7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다음달말까지 해결한다는 담당직원 차장 말을 믿고 거래하던중 최근(2018년12월26일) 저의가 생산하고 있는 금형을 극비에 신작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정단가 책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정단가 책정후 금형이관공문발송 을 올해만 12회 발송함)만 33년이 넘는 인연과 상도의를 저버리고 아주조금 남은 신뢰 마저 저버림에 분통과 모멸감이 교차합니다 금형 반납하고 정단가 책정을 하자는 동국실업 이사의 말한마디가 자꾸 뇌리에 스치는건 왜일까요? 저의가 하고있는 금형을 별도의 경비를 지출하여 2호금형을 제작했다는의미.. 정단가 책정을 하지않고 다른 업체로 부터 공급을 받는다 의미..라는건 자동차부품업에 종사하는 모든이들 알것인데....답답하기만 합니다.... 직원급여도 제때 주지못하고 전기료 2개월 연체되고 세금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까지 감수하며 문제될 소지를 없애려 노력했던 제가 잘못하고 있는것인가요? 정의사회.적폐청산.경제민주화. 갑질근절이란 단어는 그냥 단어만으로 말만 하는것인지.... 돈많고 배경좋고 규모큰 회사가 큰사람이고 잘난 사람인가요? 돈없이 일만하는 우리같은 사람도 떳떳이 살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48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부품 1차 협력사 동국실업(주)신아산 공장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성경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인권과 성평등 관련해서 제대로된 수사가 부진합니다.여성경찰 대폭 충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경찰 충원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민청원에서 언론을 배제시켜 주세요.2차 가해자입니다.게시글이 확인된 사항이 아닌 경우 철저하게 배제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서 언론을 배제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되는바 음주운전자에게 파파라치제도를 실시하면 (포상금을 많이 지급) 음주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이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파파라치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 시행하시고 계시는 주52시간에 대하여 300인 이상의 기업만 먼저 적용이되는 시점에서 청년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보고계시는것 같으셔서 문의드립니다. 해당52시간적용시 인원충원으로 기업마다 공고가 나올탠데 인원은부족하고 전문분야로갈수록 전문직인원을 뽑아야 안전률도올라간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2시간 적용이된다 가정하에 기업들은 법적 조치를 피하기위하여 어쩔수없이 준비않된 신입분들을 뽑을수 밖에없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하여 만약의 사고발생시 해결책은 어떠하신가궁금한것이 하나이구요. 둘째 최저임금향상으로 나라에서 걷는 세금 또한 올라가고 물가상승이 되는 추세로 생각이되는데 이에대하여 지금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게된다고생각합니다. 최저임금 = 물가상승 < 세금 세금만 더 걷는 형태라고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과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커피는 여직원들이 당연히 타는 것으로 아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남성들은 손이 없는지...성평등 성평등하면서 아직도 곳곳에 성차별이 많습니다.이런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철저한 조사와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커피를 여직원들만 타는 기업이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제고3올라가는학생입니다 올해부터 수행평가50퍼센트가 반영되었는데 왜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50퍼센트가 반영되면서 평소의 실력이 반영되기보다는 서술형평가 한번으로 성적이 거의결정나서 중간기말로는 수행평가한번을 뒤집기힘듭니다. 저는 다시 지필평가 70퍼센트반영을 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50%"}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연애끝에 2018년12월16일 돌싱인 남편과 결혼을했습니다. 저희 신랑의 가정환경은 원만하지 않지만 그 환경속에서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어렵게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전 부터 가정의 생계를 위해 10년 넘게 가장의 역활을 혼자하고있으며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 4년전 허리수술하셔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초등학교4학년인 아들과 살고있었고 현재는 저도 함께 살고있습니다. 신랑을 만나기전 시아버지는 이미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 하였고, 1년전부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퇴원 후 반복되는 이상행동과 입,퇴원이 반복되어 가족들이 불안 하루하루 보내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장애등급신청과장기입원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달안에 장기입원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연장입원이 되는건데 이 심의를 통과하여 6개월 동안 입원했지만 그 뒤 연장심의 결과 환자가 조울증 약먹고 얌전해졌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병원입원시 얌전해진 모습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퇴원한 후 환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족들의 증거영상자료나 입,퇴원 반복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선 누구든 순한 양처럼 얌전합니다. 아마도 약의효과 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퇴원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퇴원 후에는 약을 먹으면 죽는다며 약을 먹지 않고 온갖핑계를 대며 약을 버리고 약을 먹지 않은 상태로 이상행동은 시작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내고 흥분하며 나는 아프지 않은데 강제입원을 시켰다면서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며. 나체로 어머니에게 달려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바지를 내리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않고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늦은시간까지 폐지나 유리병을 팔아 돈을 벌겠다며 인도가 없는 위험한차도를 아무렇지 않게 건너고 폐지를 줍겠다고 칼과가위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며느리인 제가 제지하자 유리병을 들고 저를 내리치려했고 최근에는 병원 재입원시키면 자살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으로 직장생활을하고 있는 신랑은 일을하다가도 아버지를 찾아 다니고 집에있는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직접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입원이 가능하다거나 병원직원이 없다며 다음날 입원 가능하다하여 매번 바로 입원시키는것 조차 쉽지않아 어렵게 입원을 시키고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상행동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하는데 왜 나라에서는 환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는겁니까? 왜 나라에서는 저희 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왜 저희의 생명을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의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 온 가족이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희는 늘 어느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 문을 잠그고 하루하루 버팁니다. 대한민국 뉴스 보지 않으십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와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사건들... 그런일들이 반복되길 원하십니까? 피해자는 언제 어느순간 대한민국 어느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못 합니다.사회생활하게 하게 둔 다면 언젠가 더 큰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울증환자때문에 죄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길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른바 작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공장을 시작한 지는 5년정도 되었구 5년동안 처음으로 세금이라게 미납되었네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세부터 지방세까지 세금이 미납되게되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못떼게 되지요. 그러면 어떠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저희 공장은 또 급여가 올라가겠지요. 물론 대표인 저는 3달째 급여를 못가져 가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직원 급여는 밀려도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밀리면 난리가 나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외국인 근로자는 불쌍하다고만 할까? 왜 그 문제는 무슨 금기시된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공장 사장들이 잘나가던 시절은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인지 오래고 경기는 최악이고 한달이라도 급여나 경비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저축은행이든 대부든 자금을 꾸어들이대고 대표인 제가 월급을 못받아가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거 같아서 뭐를 어찌해야는지 답이 없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 이제 이 나라도 제조업은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야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니 야근 수당 겁나서 시킬 엄두도 못내지만 야근을 안해도 예전에 야근을 하던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니 말입니다. 그냥 저는 요즘 삥뜯긴 기분입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은 정부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경제의 뿌리라고 하는 제조업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면 그다음 대안은 무엇인지요? 이제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네요. 내나이 50넘어서 이거하나 붙잡고 있는데 정말 답이 없네요. 그 답 저희가 찾아야 하는거 겠지요. 그냥 알아서 도태되어라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지금 우리는 풍선이 된 기분입니다. 어디가 올라가면 어디는 내려갈테니 말이죠. 내년이면 경제지표가 나아진다는데 경제에 밝지않은 저도 그건 아니지 싶네요. 그냥 물가만 올라가겠지요. 누구의 저녁을 위해서 제 저녁은 이제 없어질 거 같네요. 직원들 더 안짜르고 월급주려면 저녁 아니 새벽까지 알바라도 해야할 판이니 말이죠. 그리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든 공약을 내세울때 다 지키는 것만이 좋은게 아니란 걸요. 어쨌튼 이 하찮은 국민은 넋두리라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저두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건 이나라 제조업의 문제가 심상치 않은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마디.....! 모금 물품이나 기부액...... 절대로 관공서에 위탁 하지 마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써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50 가까이 혼자 외로워서 애완견 키우려고 해도 혹시나, 굶겨죽일까봐 키우지도 못해요! 1년전부터, 방세 부담으로 주거 급여비만 14만원 받고 있어요. 얼마전에 경남의 어느 도시 어느 동사무소에서 후원물품 받아가세요.... 라고 문자가 왔읍니다. 쌀 10kg... 한가마니도 아니지만, 필요하니 받으러 갈까? 해서 갔는데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도저희 쪽 팔려서 .....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읍니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 노인들은 뭐 어쩌나........? 복지공무원들조차 게으러고 한심하고.........! 차라리 알바 고용해서 하루이틀이면 그동네 기초, 차상위 수급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면 깔끔 하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마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음력으로 올해.12월14일 칠순이 되고 울 집사람은 제 보다 2살 어린 올해로 68세되며 아직 결혼 안한 아들 2명과 4식구가 아들 2명은 나이는 찾지만(38세 35세) 결혼은 못하고 조그마한 중소 기업에 다니고 있어며 2014.3월 까지는 저의집 사람은 창원 이마트 조그마한 식당에서 그리고 저는 창원 두대동에 위치한 시티7 지하 2층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며 큰아들(1980.4.25일생) 결혼시킬 계획을 새우며 가난 하지만 나이들어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며 근무를해 왔습니다만 울 집 사랍이 2014.4월 중순 무렵부터 아주 심한 복통을 호소해와 인근에 있는 파티마 병원에 진찰을 한결과(초음파검사) 췌장암으로 의심 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기에 서울아산병원에 진단을 받아본결과 남은 시한이 4개월~6개월 정도 밖에 생존 할수없고 너무늦어 수술도 할수 없다 하여 함암주사를 맞아온결과 체중은 30kg 중반으로 뚝떨어져 있어 그의 뼈만 남아 있는 실정이고 머리도 탈모가 심해 두발이 거의 없어도 4~6개월 시한부 생명이 지금도 약물치료(항암치료)로 생존해 있습니다만 저는 울 집사람이 넘 힘들어해 38세 되는큰애와 밥을 해먹어 가며 인근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 일을 하든중 올 9월초쯤 저도 자주 복통이 찾어와 인근 동네병원에 초음파 검사를 받아본 결과 모든 장기가 께끗 하다며 신경성 대장 증후군이란 다소 생소한 병명으로 진단 하고 약 처방을 해주길래 복용을 해 왔지만 통증은 점점 심헤 지고 추석연휴에 계속아파 하니 출가한 저의딸이 추석연휴가 끝난 9월 27일 창원에서 규모가큰병원 한마음병원에 예약을 해놓았다 그러면서 27일 아침 저와 함께 내과에서 의사선생님 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CT 찰영을 해온 결과 저의게는 너무나 청천병력 같은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췌장암이고 크기는 1.3cm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무슨 악몽을 꿈꾸는 것처름 느껴졌으며 울 딸에는 그저 흐느껴 울뿐이고 저는 현재도 서울에서 췌장암 약물치료를 받는 집사람을 생각하며 어안이 벙벙 할뿐이 였습니다 이런 기막힌 운명이 부부가 똑같이 생존울이 가장 낮다는 췌장암이라 넘넘 기가 막힐 뿐이 였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헤서 창원 한마음병원의 의사 선생님깨서 써주신 소견서와 CT 사본 cd를 가지고 울 집사람이 치료 받고 있는 서울아산 병원에 2018.10.5부터 2018.10.16까지 11일간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수술은 좀 어렵다 해서 최근까지5회 항암주사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며 2019.1.2일 6차 함암 주사를 집사람과 같은닐 같이 약물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저의 집사람과 저는 머리는 완전 탈모되여 실내 있어도 항상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다행이 고마웁게도 국가에서 95%를 지원 해줘서큰 힘이 됩니다만 서울에서 창원까지 두사람 왕복 열차비며 생활비며 넘 힘들어요 ㅠㅠ 발병 전에는 제가 그래도 비정규직이고 노인이라도 한달에 1.200.000원 정도의 월급과 제 국민연금 475.270원 그리고 노령연금136.900원정도 글고 울 집사람 노령연금200.000 정도로 그래도 치료비며 교통비 생활비를 충당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의 수입도 없고 ㅠㅠ 제가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합해 60만원정도 울 집사랍 기초연금200.000원 모두 합쳐봐여 도합 800.000 여만원 정도라 너무 힘들어 제가 창원 성산구청에 찾어가 담당자에게 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노령(기초)연금을 136.900원에서 울 집사람처름 한200.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은 안되겠냐고 했드니 딱한 사정은 이해하나 국민 연금액이 475.270원 이라 규정상 어렵다고 하여 할수없이 발걸음을 돌렸는데 제 지인이 이야기 하기로 관활 보건소에 암환자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기에 창원 의창구 팔용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드니 제 성명과 주민번호를 묻길래 알려 주었드니 조회를 해보드니 격년제료 실시 하는 건강진단도 보건소에서 검진도 받았고 해서 해당자로 된다기에 정말 뛸듯이 기뻣고 저와 아내 두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힘이 되겠구나 싶어 안도의 쉼을 쉬고 있는데 관활 보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병원에 상병코드가 몇번인지 문의 해보라기에 서울 아산병원에 문의 해본결과 상병병코드가 cㅡ 25.1라 그러길래 그대로 보건소 말했드니 한참 검토후에 다시 전화가 왔길래 들어보니 상병코드가 c 18에서 25까지만 가능 하고 25.1은 불가 하디 하니 무슨 규정인지는 잘모르지만 나이든 우리로써는 암중에 제일치료하기가 힘든 췌장암에부부가 같은 병인데 상병크드가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도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 어디 문의해보느것도 모르겠고 세상에 우리 부부 같이 기막힌 사연이 또 있겠습니까 관활구청으로 관활보건소로 조금 이라도 도움울 받고자 하였지만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의기 소침해 있든중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 보았지만 여의치 않아 여기 청원 게시판에 마지막으로 문의 해봅니다 기초연금 상향조정이나 관활 보건소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혹시라도 있는지............ 긴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나더 2019.12.28일 창원에서 장두근 拜上", "num_agree": 5, "petition_idx": "48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췌장암으로 치료 받고있는 우리부부의 작원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Ⅰ. 서론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공동주택관리법(이하에서 법) 제26조제1항. 구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는 단지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회계감사일 뿐 이행감사·부정적발감사가 아니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우리 아파트의 경험에 따라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점검반의 관리실태 점검[법 제93조, 구 주택법 제59조]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법 제71조. 구 주택법 제52조]도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입주자 등이 연간 부담하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이 12조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궁여지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로 의결하였지만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등의 금지규정 때문에 깊은 고민이 있었고,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내용도 몇 가지만 간단히 적되 여기에 우리 아파트 현 관리사무소장의 E-Mail 주소 cybsk@naver.com을 적습니다.] Ⅱ. 사실관계 00도 00시 소재 00아파트는 360세대의 소규모 서민아파트입니다. 자치관리 하는 00아파트는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2년간 위탁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살피건대, 00아파트 위탁관리 시에 ○ 단기성예금통장과 관리비통장에 자치관리 시의 직원들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었음에도, 자치관리 시의 직원들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허위보고하고, 자치관리 시 직원들 퇴직금에 사용하겠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잡수입구좌에 넣고 전액 소비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법시행령 제31조제4항, 구 주택법 제66조제2항]. 법제처도 “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붕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안건번호 13-0608 회신일자 2014.02.20.]. [관리주체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자치관리 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등] ○ 마땅히 부과하여야 할 관리비 3,800만원을 부당해고된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이 미부과한 것처럼 꾸미고, “3,300만원으로 결정해서 하자”라고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등을 이중부과 등 부당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엉터리로 계산된 약 3,300만원을 (입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926,270원씩 소액으로 나누고, 다시 360세대로 나누어 관리비등과 함께 매월 부과 징수, 36개월 계획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입주민들의 반발로 중지되고, 남은 대출원금과 이자는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강제집행 당하였습니다.[위탁관리 시의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전무가 미부과한 관리비를 뽑았다(산출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관리비 등을 가지급금계정으로 용도 외(소송비용 등) 지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 위탁관리 시에 자치관리 시의 수기장부를 온라인 전산화하려면 수기장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긴 후에 옮긴 시점에서부터 필요에 따라 수정분개하고 주석을 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자치관리 시의 수기장부를 공동주택 장부작성을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조이노리)을 제공하는 업체의 온라인 간편 전산장부로 바꾸며 원래의 장부인 수기장부의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관리비예치금, 이익잉여금, 수선충당금, 공기구비품 등등의 계정의 금액을 전산장부에 제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변경 기록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아니하고, 주석도 달지 아니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산장부를 진실인 양 부당해고된 자치관리 관리사무소장이 복직할 때까지 이월시킨 사실도 있습니다.(위탁관리 시 관리소장과 경리, 입주자대표회장은 위탁관리회사가 수기장부를 가지고 가서 장부를 전산화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 외부회계감사 3년 연속 한정의견 관리비 등을 가지급금계정으로 지출, 적립되어 있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보다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는 등 위탁관리 시 발생한 비정상적 지출행위로 인하여 2016년(2015.회계연도), 2017년(2016.회계연도), 2018년(2017.회계연도)에 실시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3년 연속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재산적 손해가 메워지기는 요원하고, 입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대손처리하기도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한정의견이 계속될 것입니다. 등등등 Ⅲ.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실태 점검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 ○ 00시는 00아파트를 여러 해 동안 자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조치하였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호사로 구성된 00시 점검반이 2015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2010년부터 조사받는 날 현재까지 5년 9개월치의 관리업무를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반의 공인회계사는 위탁관리 시의 비정상적인 지출에 대하여 대놓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공무원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소장님이 먼저 사인을 하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가서 (지적사항을) 문서로 보내줄 테니 소명을 하라”라고 약 20분 동안 잘못을 인정하는 서명부터 하라고 요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사인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적사항을) 문서로 주시면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겠다. 임의에 의해서(마음대로) 지적을 한 것은 제가 사인해도 별의미가 없다”라고 확인서명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어디선가 미리 작성해온 것으로 생각되는 A4용지 16장의 지적사항을 읽어보고 사인해서 보내달라며 두고 갔는데 자치관리 시와 관련하여서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위탁관리 시와 관련하여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가 막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관리실태 점검결과가 엉터리”라는 취지로 조목조목 소명을 하고[국민신문고 1AA-1511-210189], 00시는 “재검토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을 뿐, 내부적으로 점검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는 모르나, 현재까지도 00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측에서 기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소송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신청 수수료 10,000원, 30일 이내에 조정절차 완료함이 원칙(법 제74조제3항)]. 00아파트의 분쟁조정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관할로서[법 제72조제2항] 2018년 9월 11일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2018-01호].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49일 만인 2018년 10월 29일 오후 15시 00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의하여 우선 위원들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간사(공무원으로 추측됨)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위탁관리회사의 답변서 내용을 소개하고[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75조제2항, 법 제102조제3항18호)], “00아파트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는, 법 규정과 모순된(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전한 후에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간사 자신의 의견도 표명하였습니다. 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님 의견대로 기각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간단히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들 상견례를 포함하여 17분 만에 우리 아파트에서 신청한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해버렸습니다.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첫 분쟁조정신청이었는데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분쟁조정신청을 다룰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Ⅳ. 결론 ○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은 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공동주택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입주민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은 법령에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유도하지 말아야 하고, 법령에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집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법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등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법 제63조, 구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하는 업무와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4조제2항, 구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 법은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법 제102조제3항제22호, 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도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6조제1항, 구 주택법 제55조의2제1항]. 법의 정함이 이러하다면, 관리비 등의 청구ㆍ수령ㆍ지출ㆍ적립ㆍ관리 등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의 고유업무이고,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그 고유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본인 - 대리인 관계”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의 책임도 본인인 위탁관리회사가 져야한다고 봅니다. ○ 법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1조제2항, 구 주택법 제52조제1항]. 법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00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17분 동안 위원들 상견례 겸 간단한 분쟁조정회의를 해서 위원장이 “00아파트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기각토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고 “예”라고 하는 위원이 있어서 신청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회의록” 참고]. 즉 00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담보제공 대출,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대출금 소비, 관리비 등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용도 외 지출, 관리비 등을 이중부과 내지 부당부과한 행위 등에 대하여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 규정과 모순되는, 이유를 붙여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현재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12.28. 00시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올림(직인 생략)", "num_agree": 26, "petition_idx": "48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유용 그리고 관리비 부당부과 등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모든 병원이 그렇진 않지만, 정말 많은 병원이 시술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1. 비용권고나 2. 소비자(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 그냥 필요하다고만 설명하면 되던가요?) 제공한 뒤에 금액을 청구하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언코, 자본주의 시대에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병원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2만원 생각하던 병원 비용이 4만원,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생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소비자원에 문의해도, 양아치짓을 처벌할 뚜렷한 법안이 아예 없더군요. 완전 법 자체가 의사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비용이 드는 모든 것을 환자에게 1. 사전 고지하고 2. 그에 대한 동의서를 환자 자필로 받는 것입니다. 3. 이럴 어길 시 30일 영업정지가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너무 많은 병원의 의사들이 사명감은 잊은 채 환자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이러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재 법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적폐) 양아치 의사들의 비용청구법 제재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면서 재산과 연동된 건보료까지 오르면 지역가입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건보료 구간이 촘촘해서 대부분 저소득자에 주택이 저렴한 가구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건보료 개정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건보료와 재산을 연동하는 악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그 피해를 입을 지역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국가가 이런 범죄적 행위를 저질러선 안 됩니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공시지가와 건보료의 연동을 당장 해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죽이는 공시지가와 건보료 연동 해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사이트에서 민원이 급증하는 거는 아실겁니다. 저는 예약 날짜가 바뀌어 호텔비 전액 환불이나 날짜 변경 요구했는데 못해준다는 익스피디아를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네요. 호텔에서는 익스피디아에서 환불요구가 없다, 익스피디아는 호텔의 문제다. 각각의 이메일을 첨부해도 공정위는 해줄게 없다네요 결국 호텔과 직접연락해서 방을 다운해서 묵기로 했는데, 익스피디아는 다시 환불불가로 연락이 옵니다. 외국 호텔이라 연락도 어렵고. . . . 말많은 예약사이트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예약사이트 횡포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올해 마지막 본회의날에 한국당의원들은 베트남에 외유성 출장을 갔습니다. 방문목적은 다낭 무역관 방문 및 교민 애로사항 청취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출장을 가면 그를 보좌하는 인원도 따라가게 될겁니다. 그렇게 본회의 출석도 불참한 채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답니까? 무역관은 YTN 취재결과 설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건설현장지도 하러 갑니까 국회의원님들? 한국당 의원님들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또 미처 몰라 투표권을 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네요.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주당이라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찬가지로 외유성 워크숍을 일본에서 실시한다는데, 워크숍이란게 낮에 형식적인 토론과 발표 후에 먹고 놀자판 되는거 사회생활하는 누가 모릅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민주당이 할 짓입니까 그게? 지금껏 꾸준히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미첨부가 언론에서 언급되었었는데 이번에도 해외나가서 국민 피 같은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영수증 첨부 하나 안할거 아닙니까? 국회 경비서시는 경찰분들은 영수증 첨부율이 100%라고 합니다. 더운날 덥게 일하고 추운날 춥게 일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시원한 냉면 한그릇, 따뜻한 국밥 한그릇 8천원 1만원 넘긴다고 눈치봐가면서 영수증 꼬박꼬박 첨부하는데 국회의원 그깟게 뭐라고 영수증 첨부안하고 다닌답니까? 홍준X 의원처럼 가족들 용돈 줄지 누가 아느냐 말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의 국회운영비 지출 영수증 첨부 법제화 (법무부에서 발의가능 하면 해주기 바랍니다) 2. 국회의원의 외유성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실시 시, 실시 목적 등 계획발표와 영수증 첨부등 투명성 제공을 통한 국민 및 언론 참여 감시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자기네 배 채우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은 그만큼 국민이 감시해야합니다. 사사건건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의원을 뽑아 국가 운영을 감시하라고 뽑아놨더니 국회의원을 국민이 감시하고 싶어지다니.... 흔히들 말하죠. 자유를 줄 때 감사히 여기고 알아서 잘해야 한다. 라고? 용인해줄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num_agree": 20, "petition_idx": "48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국내외 출장 및 불필요한 워크숍 금지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반강제적인 야간 강제 학습은 고등학생들의 자유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입니다. 이 행위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 법에 어긋나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공산주의 입니다. 공산주의는 김정은이 될 것이고 김정은이 된다는 것은 개돼지랑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 해주세요. 반박시 공산주의 간첩.",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고등학생 야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근 강릉 KTX 탈선 사고,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을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이 정권창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으로 공기업, 사기업 대표이사, 임원, 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 내려오고 있어 조직의 발전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하여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방지법 개정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너죽여도 징역오래안살아 등등 직원에게 욕설과폭행을 일삼은 송** **그룹대표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양진호회장 등등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데 법을강화해야합니다 동영상을보고 순간 놀랬습니다 아무리 갑이라지만 을 을함부로대하는건말이안되는거죠 양진호회장보다 더 괴물입니다 송** **그룹회장을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폭행혐의 송** **그룹대표 강력하게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대전, 대구는 또 추가 지정에서 제외되었군요.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약올리는 꼴만 되는 '모니터링'만 강화한다는군요. 이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갖추었다는 보도도 접했는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투기를 조장합니까? 40~50%까지 상승한 곳도 많고 서울, 경기가 하향세로 접어든 지금에도 세 광역시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광주는 특히 그 상승폭이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그냥 불구경만 하는군요. 그렇게 하려면 당장 내려오세요. 지금 문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요? 집값 못 잡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투기하지 못 하게 한다고 말은 해 놓고, 정작 불구경하듯 하는 것을 보면 복지를 위한 세금 더 걷으려고만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군요. 광주, 대전, 대구...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세요. 모니터링 그 만큼 했으면 되지 뭘 또 모니터링 합니까?", "num_agree": 70, "petition_idx": "48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대전, 대구 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광주 봉선도 한국아델리움1단지 아파트 상승율 보세요!! 여러번 지적된곳인데... 여기는 완전 투기지역입니다 왜 규제 안하는지요? 김현미장관 부정부패 일삼는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광주출신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이 발표되면서 부산 해운대구는 빠졌던데 아파트 가격이 비싼 해운대구 우동 센텀쪽은 가격하락이 거의 없는반면 좌동신도시는 거의 30%이상 떨어져서 손해가 많은 상황이고 거래조차도 안되는 상황이니 해운대구 좌동은 제외를 시켜주기 바납니다. 같은 해운댜구라도 우동과 좌동의 아파트 가격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것도 모르면서 탁상행정만 하고 정책을 결정하니 참 답답합니다. 해운대구 좌동은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에 선정햐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선정 재검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1. 제목 : KT 아현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으로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황창규 회장과 관련 경영진은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배임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2. 청원 개요 ㅇ KT 아현국사는 2015년 11월부터 원효국사와 통합하면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로 늘어나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했고 2017년 중앙국사,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 범위가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등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조작돼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되지않아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민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화재로 통신장애를 빚은 KT 아현국사가 D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C등급임에도 D등급으로 축소 분류된 탓에 피해가 불어났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KT 아현국사 화재는 위법에 의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웅래의원은 “따라서 화재 피해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KT뿐 아니라 과기부도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KT의 금번 아현국사 화재의 좀 더 근본적 원인은 황창규회장과 측근 경영진의 수익성 중시 경영행태에 있다. KT는 주인없는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이 약 11%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서 국가 정보통신발전을 견인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출신인 황창규회장과 측근 임원들은 공익성은 도외시한채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황창규회장은 지난해 약 26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민간기업인 SKT나 LG유프러스 CEO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아 비난의 여론을 받기도 했다 ㅇ 황창규회장 취임이후 약 8천여명의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으로 본인의 연봉은 높아졌지만 정작 매출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초 부터 국회의원 불법 쪼개기후원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기업 KT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시가총액에서도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도 뒤쳐질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ㅇ 금번 KT 아현국사 화재가 불러온 국민에 대한 피해와 국민연금이 주인인 KT 이미지훼손, 국사 등급 축소 조작 위법 등의 책임을 물어 황창규회장 및 관련 경영진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고 KT가 다시 국민기업으로 과거 자랑스러웠던 \"IT 강국 Korea\"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아현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으로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황창규 회장과 관련 경영진은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배임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광주 봉선동 한국아델리움1단지 아파트 상승율 보세요!! 여러번 지적된곳인데... 여기는 완전 투기지역입니다 왜 규제 안하는지요? 김현미장관 부정부패 일삼는군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적폐중에 적폐구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곡성에 있는 드림하이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한 청년입니다. 곡성 드림하이센터가 작년에 오픈 했엇는데 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임시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업체와 곡성군하고 계약을 체결 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 장비들이 고장나 오픈을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20일날 오픈 하기위해서 그전까지 장비들을 고치려고 장비 고치는 업체까지 알아봐서 견적을 받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며 예산이 내년에 있다고 하면서 올 스톱을 시켰습니다. 도대체 몇월까지 스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출근만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빨리 곡성군에게 지시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곡성드림하이센터 빨리 오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거나 다치거나 않고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성부가 게임,인터넷방송을검열을하겟다는건 이건민주주의를부정하는행위입니다 그리고 검열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없는일입니다 그리고 콘솔도건들겟다고하는데 콘솔은 사유재산입니다 건들지마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여성부폐지시켜주십시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검열을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연말이라 하기 싫은 회식도 많은데 개인사정 있어서 빠진다고 하면 눈치주고 정말 힘듭니다. 회사를 위한 회식은 연장근로 시간이라도 주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12월26일오전두시경 인천미추홀구학이동작은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후방길가장자리에 정차되어있던 경찰차량이 따라와서 정이신호를 하길래 즉시 차를 멈추고 경관에게 작은것으로 끊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범치금육만원에 벌점15점 화가나서 잠깐싱강이 하다 서명한후 고지서를 받아 창문밖으로 단졌읍니다 아걸 쓰레기 무단투기라며 재차신분증 제시 요구했고 신분증을 주니 무단쓰레기 범칙금 오만원을 재차 발급하였읍니다 너무억울하고 이러한 행동이 경관으로서 제대로된 업무수행인지 다분히 감정적인 경관의 행동 이해못합니다 과잉처분에대한 징계요청과함께 범칙금취소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남용 직무유기 경관 징계조치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12월26일오전두시경 인천미추홀구학이동작은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후방길가장자리에 정차되어있던 경찰차량이 따라와서 정이신호를 하길래 즉시 차를 멈추고 경관에게 작은것으로 끊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범치금육만원에 벌점15점 화가나서 잠깐싱강이 하다 서명한후 고지서를 받아 창문밖으로 단졌읍니다 아걸 쓰레기 무단투기라며 재차신분증 제시 요구했고 신분증을 주니 무단쓰레기 범칙금 오만원을 재차 발급하였읍니다 너무억울하고 이러한 행동이 경관으로서 제대로된 업무수행인지 다분히 감정적인 경관의 행동 이해못합니다 과잉처분에대한 징계요청과함께 범칙금취소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남용 직무유기 경관 징계조치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성인력 채용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해 주세요...말로는 기회균등,능력중심 하지만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력 채용 비율 공시제도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일명 고무줄사건 저는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536-1번지에 거주하고있는 장태석입니다. 저와 함께 필로폰을 한 사람은 부산광역시 남구대연3동 ***-** 부********(고모 김**) 1983년 경남 밀양에서 우연히 만나 두사람이 교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 저희 후배가 제가 형님에게 줄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에는 비닐봉지에 밖에는 종이를 싸 무언가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속에 넣어두었다가 몇일이 지나 세탁소에 옷을 맡기려니 주머니속에 몇인전 후배에게 받은 물건이 그대로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마초나 필로폰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단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밤 호기심에 제가 김**에게 \"이거먹으면 기분이 좋다는데 이거 먹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김**도 그렇게 해보자고 수긍하였습니다. 저희 둘은 라이터를 꺼내어 비닐봉지안의 소금덩어리만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루를 내어 숟가락으로 두사람이 같이 떠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은것이 너무 써서 김**에게 물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도 쓰다면서 같이 물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정도 있어도 눈만 말똥하고 아무렇지도 않길래 \" 우리 조금 더 떠먹어 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김**은 수긍하고 같이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10분정도 지나니 성교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에게 물어보니 김**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성교가 끝이나는것 같아 제가 고무줄을 성기에 묶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 고무줄을 묶지 않아도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김** 방에 들어가니 숨이 막힐것 처럼 너무나 앉아있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갈수 없냐고 물어보니 2층에 세들어 사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그문을 열고나가면 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 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놀라서 제가 거의 도망나오다 싶이 나와 부경대에서 문현동 곱창골목까지 혼자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후 제가 김**에게 \"어제 밤에 살림살이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별일없어?\"라고 물었더니 별일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삐삐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후 김**은 별일없으니 오늘밤에 집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택시를 타고 서면에서 대현동까지 들어가니 김**의 집앞 대문앞에 사복입은 경찰관 3명, 들어가는 입구에 1명, 그 옆 체육관쪽에 1명으로 총 5명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서면으로 나가 숙식을 해결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경찰관들이 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김** 가족과 지인들의 지원을 받아 저를 감시감독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김**은 자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300만원 각출 할태니 자기와 함께 밀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일이 있고난 뒤부터 김**이 저에게 고무줄을 다시 차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안차도 되는데, 왜 그래?\"라고 물으니 김**이 \"고무줄 차니까 기분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할때마다 고무줄을 차게 되었습니다. 김**은 자기 가족과 지인들이 우리 두사람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감시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김**이 제가 마약을 하고 성관계시 고무줄을 차고 한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고무줄을 차고 성관계를 하고있는 동영상도 유포하였습니다. 유포를 하고 소문을 낸 사람은 김**이 고용한 정**, 김**, 이외 지인들 입니다. 김**과 정**은 많이 퍼트리는 만큼 돈을 많이 주겠다며 유포시키고 시킨사람에게 서명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서명수만큼 돈을주면 위 내용들을 퍼트렸습니다. 위 사건의 상세한 제가 공개수사를 원하는 만큼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면장애가 있어 신경과 약을 타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 진료 기록지가 임의 변경 되었다고 장애 신청을 하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은 있어도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제가 당뇨 조절이 되지않아 **병원 505호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제 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동양상을 제 동의 없이 병원에 유포하고 tv로 볼수있게 불법 유포를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번지 뒷집에 사는 정**, 김**은 녹취로 인해 왜 불법 녹취를 하느냐는둥 저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경찰들이 오면 문을 닫아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이 하는 말이 정부에서 녹취하고 감시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 비서실, 전 서울지방 검찰청장님, 법무부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모두 신변 보호를 해주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위에 지침을 받고도 아직까지 단한번도 신변보호나 공정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 구청장님이신 원**가 다른집에서 저희 집을 볼수있고 저와 저희 아들을 감시감독 할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었고 저와 저의 아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집에 cctv가 방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집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05월말경에 정**후보에게 만약 구청장이 되신다면 원**의 이 만행을 꼭좀 밝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후 정**씨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된후 몇번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면담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실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아직까지도 제 머리 속에는 대통령님의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나오시겠다는 그 말씀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적기에 너무 방대하여 표현하기 조차 힘들정도입니다... 혹시 이사건에 대통령님의 손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중에 사건과 종결된 사건들 각하 취지로 종결지어진 사건들을 모두 재 수사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김** 가족들은 저와 저희 아들을 또한번 이 사회에 매장을 시켰습니다.아들의 학교 학부영들이 성관계 영상들을 퍼트려 아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저또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cctv가 집에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그집에서 살고있는 저와 제 아들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수있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무줄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형만큼 잘하진 못했지만 노력하는 아이었습니다. 어느날 엄마는 두 형제에게 분량의 문제집을 풀게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여는 순간 형은 엄마의 시선도 아랑곳 없이 컴퓨터 개임에 빠져 있었고 문제집은 처음 그대로 접힌 상태입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숙제검사를 했습니다. 형은 개임에 집중하느라 문제집을 하나도 풀지 않았고, 동생은 개임을 하다가 화난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자 숙제로 내준 문제집을 반이상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형에게는 서둘러 문제집을 풀게 했고, 홧김에 동생의 문제집은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문제집이 찢겨나간 것도 속상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형과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가슴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쉽게 잊혀지지 않을듯 싶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지나고도 이 일에 대해 동생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숙제를 못다한 동생만 나무랬습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른이니까요.. 아이들 앞에서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제 잘못이나 실수를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하고 두리뭉실 넘겨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나마 현명한 어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찢어버린 문제집과 같은 문제집을 사다주며 동생에게 말하겠지요. \"엄마가 결코 형과 차별해서가 아니야. 급한 성질탓에 네 문제집을 찢긴 했다만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개임을 하느라 숙제를 마저 못한 잘못도 있잖니! 어른답지 못한 행동은 사과할테니 너도 마음도 풀고 문제집도 다시 풀어 오렴~^^\" ※ 지나친 비유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만 불쾌하셨다면 용서 하세요. 부디 경남제약에게도 행복한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시름에 잠 못 이루는 주주들이 모두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8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의 거래재개가 현명한 결정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저시급이올라서좋았습니다. 원하는대통령이되어서좋았습니다. 근데.말입니다. 현실세상을잘모르시는분들만세우셔서큰실수를하셨어요.학자.국회의원이아닌.실무자들을가까이하셔야죠. 기본시급올리시고.굳건히가셔야죠. 결국.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시켜도된다고것을합의하는바람에.내년부터.아니.앞으로. 임금이인상되는일은없을거예요. 왜냐면.상여금을기본급에합쳐서내년부터월급받는데. 기본시급이만원이네요.ㅎㅎㅎ 월급은그대이고.상여금도원래있던거구요. 그럼우리근로자는.임금동결인거예요. 아시겠어요?10년동안는요. 저.만원을넘기전까지는요. 그래놓고.택시요금.버스요금.물가는다올리시네요. 기본시급이오르면.우리가오른다고생각하세요? 이것도.저것도.아니고. 서민편에있을려고있으시고. 기득권자들에게있을려면있으세요. 왔다갔다.하지마시고요. 저들이정말기본시급올려서.망하겠어요? 지들.여가비가줄어드니깐.그렇죠. 저는.다시는.진보쪽을선택하지않을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먼저다.슬로건은이제쓰지마세요. 자영업.사업주가 먼저다.슬로건 쓰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그만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중소기업 사업하기 정말힘듭니다. 점점 어려운시기에 주휴수당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주휴수당페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후수당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방세, 자동차세, 양도세등 모든 세금 납부시 수수료를 안 내는데 국고는 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를 내는지요? 대우해양조선 억지로 명퇴하고 재직시 불투명한 세금 납부도 억울한데 국세 기본법에 따라 수수료를 납세자 부담은 합당치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 신용카드 납부할때 수수료를 납세자 부담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역농협 관계자 및 지역인사등의 청탁으로 현재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지역농협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농협은 농민들의 땀으로 일궈졌고 유지되는데 왜 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보나요? 지역농협 직원들 가족관계 및 친인척, 지역유지와의 관련 여부, 지역출신 등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역대 최고수준의 실업률이라는 현 상황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의 힘, 지인의 힘,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선량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부당하게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금융권보다 채용비리가 심각한 지역농협을 지방 읍면동 단위로 전수조사 해주세요. 그 당시 입사하였던 사람들은 승진도 정당하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빠릅니다. 이건 명백히 부당합니다. 지역의 유지라 아들, 딸을 넣어줬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대리, 차장, 과장을 달고 또다른 채용비리에 연루되겠죠. 이미 5~10년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제대로 채용공고도 공지하지 않고 채용된 경우 혹은 이미 내정되어 공고만 올린 경우 정말 가관입니다. 제 예금이, 땡초 한 박스 팔아서 번 돈이 왜 그런 사람들이 사치하고 대대로 잘 사는데 쓰여야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채용시스템도 채용비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채용되어 들어왔으니 본인들이 들어올때 힘써주셨던 분들에게 보답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정말 보고 있자면 어이가 없습니다. 지역농협 급여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정말 힘없고 빽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잘못된 시작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청원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농협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을 남자는 스포츠머리, 여자는 단발머리 형태로 강제화 한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하는거냐. 중고등학생도 인권이 있다.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제도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 자유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학생봉사 활동은 점수제로 인해, 허위로 봉사시간을 이수 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심각한 문서위조를 가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봉사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 활동은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들에게 부담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하는 봉사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되어 버렸습니다. 봉사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인데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점수제로 진행되면서 수치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도 변질되어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봉사는 처벌을 대신하는 개념도 아니며, 입시에 필요한 수행의 개념은 더욱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봉사점수를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나눔이며 , 그에 대한 행위에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봉사마저도 인성이라는 새로운 과목에서 점수를 따야 하는 것처럼 교육시키고 있는것은 아닐런지요? 봉사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라야 그 행위를 높이 사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 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는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게 참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점수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8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중.고등학교 봉사점수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2달전쯤 부터 카카오대리에 유료서비스 기능을 넣어 한달에 22,000(부가세포함)을 내면, 다른 대리기사보다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건 대기업의 횡포라 봅니다. 없는 사람이 월 22,000원보 부담스럽고, 만일 이걸 안하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못하게 되고 돈 낸사람은 보다 많은 대리운전을 해서 수입을 더 창출해나가는데.... 만일 모든 대리기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 22,000원을 내면 결국 대기업 배만 채우는 꼴이 됩니다. 대략 50,000명이 유료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하면 월 10억원, 연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 합니다. 카카오 대리 유료화 서비스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 내용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대리 유료화 서비스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파트 A/S(하자보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닌다. 저는 금일 새벽 쿵쿵쿵 소리가 발생했고 아침에 출근 준비중 욕실 타일이 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벽에는 아직은 붙어 있음) 이로 인해 포스코 더샵에 문의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끝나 개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욕실에 못 박거나 공사를 했으면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입주 당시 그대로 생활 했는데 타일 떨어졌습니다.(입주 후 2년6개월 생활) 그리고 욕실 타일 떨어졌는데 와서 보지도 않고, 타일이 떨어진 이유가 타일만 떨어진건지, 아님 안쪽에 이상 있는건지 확인해야하는데 무조건 하자보수 기간 2년이다 이렇게만 되풀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상담원도 담당자에게 전달은 했고 어떠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에 관련하여 개선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더샵 A/S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일개 개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답답한 마음을 쏟을 곳이 없어 세상에 알리고자 이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전충남지부에 지난 10월 10일 입사한 간사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많은 압력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4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총무국으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사유는 ‘너무 친절해서 NGO와 어울리지 않다!’라는 어이없는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부 이사장은 박** 이사장, 대전충남지부는 백** 지부장인데, 대전지부장이 본부 이사장에게 말되 안 되는 음해와 억측으로 본인을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8일에 CCTV가 있는 것을 발견, 확인했더니 지난 8월에 설치했고 개인 핸드폰으로 지속적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본부 및 대표의 승인도 없이 백** 지부장이 본인의 맘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cctv 직원사찰과 부당해고 사유와 관련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 기회로 비영리재단법인의 비리와 부당해고가 척결되길 바라고, 그동안 소리소문없이 협박으로 이곳을 떠난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 이렇게 제보합니다. 제발, 이 사건이 세상의 양지로 나오길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리더십이 이곳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리더십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와 영화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만, 겉으로 좋아보이는 NGO 비영리단체의 선함에 걸맞지 않은 독재가 이 단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85세의 이사장이 비리로 인해 실형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은 자기의 요구아래 움직여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2회나 대전역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는 압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불복하니, 오늘 12월 28일자로 해고통보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무슨 문제냐 되냐?\"며 사과는커녕, 괜히 일을 크게 만든다고 제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60여 명 되는 직원중에 2018년 올해만 퇴직직원이 20여 명이 넘습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사라진 직원도 부지기수이고요, 리더십과 임원진 제외하면 꽤 많은 비율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후원이 넘치는 이 연말에 이런 재단법인 비리가 자명하게 밝혀져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오.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음지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약한자를 괴롭히는 행동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 "num_agree": 83, "petition_idx": "48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라는 이름에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가되게끔 금리를 보전하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는 63만개가있고, 그중 제조업이 55만개 입니다. 연간 1000억원 정도에 예산이 있는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자격이 되는 회사는 확실히 지원해주고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수있게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 투자를 할수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소속팀에 기여 및 체력안배, 부상방지를 위해 준결승전부터 출전시키자!", "num_agree": 4, "petition_idx": "48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아시안컵 4강부터  출전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맞벌이 부부로 두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으로 작은아이를 집에서 돌봐주시는 도우미이모님을 이용하고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부터 아이돌봄 운영형태를 여러가지로 변경하는것에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아이돌봄 이용료는 가정의 보험료에 따라서 정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시 구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가정은 한푼 지원도 못받는 입장에서 시간당 1800원이상이 오른금액으로 이용하라고 하시니 정말 부담스럽네요. 사설기관보다 정부에서 교육받는 이모님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이용하려고 해도 참 부담스러운 금액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가정은 종일근무 하루 9시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8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을 이모님들께 드려야 하는걸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휴게시간동안은 집안이 아닌 밖에 외출을 하셔야 한다는데요, 그 한시간동안 아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걸까요? 기관에 물었더니 여성가족부에서 휴게시간동안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께 도와 달라고 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가족중 도움받을 손이 있다면 진작에 다른사람손을 빌릴까요!? 그게 불가능 하다면 2명의 이모님을 4시간씩 두번 이용하라고 여성가족부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키워보신 입장이라면 아이가 여러사람의 손을 타고, 게다가 낯도 가리는 시기라면 이런 제안을 한 사람 자체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돌봄이 운영되고 있는걸까요? 첫째는 아이를 위해서 두번째는 엄마를 위해서 라고 보는데요? 게다가 도우미이모님의 경우도 장시간을 일하고 싶어 하시지 파트타임으로 쪼개서 , 혹은 휴게시간을 갖되 그시간을 급여에서 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거라고 봅니다. 맞벌이를 하며 우리 작은아기 엄마손에 떨어져 몇시간이고 마음편히 룰루랄라 하는 엄마는 없을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고 바라는 마음에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찬물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도 좋고 휴게시간도 좋습니다만,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고만 떠들어댈것이 아니고 제발 아이를 키울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8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아이돌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걸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이유는 돈을 빌려 줬는대 즉 채권자와 채무자 말하고자합니다... 어느날 먼 친척있는대 정상인사람과 장애인 사람과 틀림점은 사람 심리 이용 하는점입니다... 저희 부부 은 장애인 이고 직장동생 있는대 저희부부를 농락하고 심리를 이용당하고 말했습니다... 제 먼친척있는대 결혼한다고 임신한다고 양쪽부모님 결혼승낙했다고 저희한테 돈 3천만원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대 딴소리합니다... 저희처럼 억울하게 심리 이용 하는사람 강한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채권자채무자 심리이용하는사람강한법을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본회의가 진행중 다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에 방문은 국민세금으로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1분1초 단위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줄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출국관련, 국민의 알권리 보장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저시급으로 생활해보셨습니까? 월 25만원 노령연금만 받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화문 대통령이 된다던 문재인은 국민들이 힘겨운 삶으로 매일 울부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듯 합니다. 이럴거면 왜 박근혜 물러나라 했습니까? 문재인은 잘할줄 알았습니다. 이곳 소통 게시판은 왜 만든겁니까? 소통하고 싶은것만 소통하는것이 소통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애놓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미 결혼한, 이미 애놓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금 갈라먹을 궁리만 했겠죠. 항상 탁상 행정만 하니까 알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최저시급할 마음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청와대도 그런가요? 이 또한 묵살되겠지요. 소통하고 싶은것만 쇼통 하니까요. 당신들이 싸지른 애들과 당신들이 망쳐놓은 한국입니다. 님들 배만 부르고 따뜻하다 죽으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망쳐놓은채로, 아무것도 하지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탐한다면 다시 태어날 당신들의 후생은, 지금보다 더 지옥일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이 힘들면, 청와대 최저시급이라도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외국인은 먹튀 국민은 아플때마다 MRI48만원에 2박3일입원 이 소중한 청원은 국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금감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종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면 국민도 편할텐데 지난 15년간 국민신문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와 잘못된 제도, IT기술등의 문제점과 낮은 활용도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감정노동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현행문제점] 1년이상 지속된 엉덩이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허리쪽같다면서 MRI찍어봐야 알수 있다고 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휴일이라 보험사가 쉬니까 그냥 왔다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중간에 한 번 재가입하느라 보장여부를 잘 모릅니다. 여러번 개정된 걸로 압니다.) 평일 보험사의 문의하니 하루 최대 30만원한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면 입원비 + 48만원 전액보장된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최소단위는 2박 3일이랍니다. 국민 중 실비보험에 따로 돈내는 국민들은 통증과 병의 원인을 밝힐지 안 밝힐지도 모르는데 MRI비용을 아끼기 위해 2박 3일 입원을 해야합니다.(부천 인본병원의 말) 국가적 낭비이자 건강보험료의 낭비인데 이건 너무 흔한 일상적인 일이라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외국인은 먹튀하는 상황에 어떻게 이런 지경을 만들고도 봉급을 받고 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병의 원인을 밝히는 첫단추부터 잘 되어야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계에 바쁜데 시간낭비 안 하고 , 치료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되기때문에 국민들은 일부러 먼데 있는 대학병원에 가고 비싼 MRI나 CT를 찍습니다. 이런데도 국민들이 무조건 천박하게 큰 병원만 고집하는 것처럼 기사에 나오고 대학병원은 이제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진료를 안 한답니다. 즉 동네 정형외과 이런데 가서 소견서(유료)를 받아야 대학병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건데(부천 순천향대학병원의 말) 이게 사실이라면 몰림현상방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는 알겠는데 적어도 첫단추 원인파악은 비용 없이 제데로 하게 해주셔야죠. 나이들면서 이곳저곳 원인모를 통증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MRI 48만원(따로 실비를 내고도 18만원)내거나 입원해야 합니까? 안 그래도 양의학병원은 영업사원 코디까지 두면서 어떻게든 수술할 거리만 찾고 한의학병원은 아무 효과도 없는 침과 한약을 처방하며 국민들 돈만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이 미국보다 싸니까 좋은 줄 알아라~~ 이런식의 사고방식으로는 현재의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문제점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요구사항] 1. 적어도 원인파악을 위한 MRI나 CT 1년에 1번 만이라도 전액 면제 2. 불필요한 수술권유 중단 3. 치료효과 없을 시 환불 4. 한방병원의 한약, 침 효과없을 시 환불 5. 국가에 돈이 없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무료쟎아요? 심한 통증 아니면 그 때 MRI를 제데로 해서 평소 통증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시고 치료가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통증이 1년이 넘었는데 다음 건강검진까지는 참을만하거든요? 그런데 무료건강검진 잘 아시겠지만 되게 비전문적이고 빨리 빨리 검사받고 나가라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식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무료건강검진에서 없다던 충치가 몇 달 후 치과가니 세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개선효과] * 건강보험제정의 효율적사용 및 절감 * 국민생산성향상 * 병의 조기발견 및 첫단추부터 정확한 원인파악 * 정확한 원인파악으로 의료기기와 약제사용의 감면으로 환경보호 *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좋은 컨디션유지 * 불필요한 입원방지 * 통증원인분석을 데이타베이스화하여 국민건강정책의 기틀마련 * 공무원들의 밥값 * 정부에 대한 신뢰도증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8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은 먹튀 국민은 아플때마다 MRI48만원에 2박3일입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금년 한 해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 인해 정말 너무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좌절감,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한 해 였지만.. 2019년 새해에는 경남제약의 새로운 도약을 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이 중국 시장에서 비타민의 명문 기업으로 재 탄생하여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8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한 2018년에서 희망의 2019년 경남제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빚 내가며 구멍가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 불가능한 주먹구구 임금체계정책으로 인하여 심한 운영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암 걸리기 직전입니다 서민들이 어찌 살아내고 있는지 추호의 느낌이라도 있는지요? 제발 민중의 울음소리를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8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만 75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 면허 갱신 하려면 교통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어야만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평등한 처사이며 노인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75세이상 노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시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 제도를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75세이상 노인들 인권을 지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부동산거래와 취등록세기준 도무지 수긍이 안 갑니다. 이 소중한 민원은 국회 및 관련기관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질로 종결유도행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면 국민도 편할텐데 지난 15년간 국민신문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피해누적 및 2차문제 또는 문제의 재발생이 발생하기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들과 윗놈 바뀔때마다 구식 반복보고 기타 잘못된 법과 제도, IT기술등의 낮은 수준과 활용도 일부공무원들의 나태 무책임 그럼에도 중징계 안 하는 철밥통등등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말단총알받이 공무원들 감정노동도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 취등록세는 세무서가 아닌 구청세무과에서 담당한다는데 전국 지역마다 같은 기준이라면 이 법을 만들고 개선하는 권한은 국회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1. 취등록세기준 이해불가 1억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이고 1억 4천 집을 살때는 154만원을 내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억이하 집을 사면 도와줘야 할 가난뱅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1억 4천을 사면 안정적인 사람들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2.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1 더구나 원집이 재개발분쟁으로 무산가능성이 있어서 무산되면 낡은 집값이 떨어지기때문에 조급했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든 집을 팔고 더 작은 평수로 이사해야했습니다. 집이 좁아지니 너무 우울합니다. 열심히 야근하고 저축하며 새차한번 구매해본적없이 부모님 모시며 살았는데도 큰 평수로 갈 돈이 없는겁니다. 그렇다고 평생 노예가 될 수도 있는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지금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근무환경이 안 좋아 퇴사한 상태인데 자퇴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안 됩니다. 이것도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3.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2 재개발법의 헛점으로 인한 피해 저는 어머님께서 재개발을 찬성했고 같이 살다가 어머님이 암으로 사망하셔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여전히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소송자체도 안 된데요. 이게 얼마나 큰 부조리냐면 * 기존에 반대 즉 현금청산을 했던 분들은 2015년에 생긴 지연이자지급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서 이자를 받으면 1억이상을 받게됩니다. 이 분들은 반대하던 재개발이 되는게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조합임원들은 추가분담금이 무서워 다 자기재산들을 타인명의로 해놓았을 겁니다. * 재개발추진과정의 온갖 날치기, 정보불공평, 불소통, 비전문성등 부조리들이 수구우파적 성향의 잘못된 폐악이라면 2015년 지연이자지급령은 좌파적인 생각에서 나온 폐악입니다. 지금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쟎아요? 지연이자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면 그 후 방법이나 비젼이 없어요 낡은 집 수리하며 살아야 하고, 집값도 떨어집니다. 정작 추가분담금은 조합임원들에게 물릴 수도 없이 너무 많고 이미 다 재산명의 바꾼 상태일거고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재개발지역들 거의 그렇다고 알고있으며 국가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들을 전부터 알고있을겁니다.) 근데 이 조합임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수익은 얻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지연되도 크게 아쉬울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님이 재개발찬성한 조합원이라 지연이자도 못 받습니다. 제가 속했던 구역은 시한이 다 되서 이제 곧 재분양 신청할텐데 그 때 제가 기한내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시 신청해야하며 지금 저는 백수무직이니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해도 현금청산이자는 다른 분들 몇 년치 이자를 받을 때 저는 그 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에요 찬성해도 이미 10년가까이 지연된 재개발 대체 어떻게 될지, 그 싫어하는 대출을 받아 들어올 가치가 있는건지 알수도 없습니다. 자 야근하는 직장인이 엄마 죽고 제사치르고 일해가면서 복잡한 상속처리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고려하죠? 상속 안 받고 집을 새로 사나요? 왜 난민법도 그렇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법이 이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죠? 하여튼 위와같은 이유로 저는 이사해서 다른 소형평수로 간 것입니다. 출산장려를 하는 국가에서 살지만 재산가치적인 측면에서보면 더더욱 장가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의 원집을 구매하신 분은 재개발에 대해 긍정적이더라구요. 결론은 이것도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꼭 무슨 옥상에서 분신해야만 원주민이 쫒겨나는게 아니구요 4. 불명확한 중개수수료행태 매도시 공인중개사는 판매가 2억의 0.4% 8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을 요구했고 깎아서 70만원을 더 준 150을 내야했습니다. 이사비용만(양쪽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이삿짐센터, 기타등등) 어마하게 들었습니다. 5. 부동산거래시 선택할 수 없었던 법무사비용 법무사비용+수입인지등의 가격 또한 어마하게 비싼데(66만원) 제가 직장 다니면서 휴가하루 내서 상속등기 그 복잡한 것을 법무사없이 혼자 해봐서 아는데 방법과 요령만 알면 제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와 만나러 부동산에 가니까 그냥 법무사가 있는거에요 선택할 수도 없이.. 전 백수라 시간도 많았거든요. 6. 점점 귀도 안 들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2인가구이고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공간도 덜 낭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에도 약간의 보탬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1억 4천 집으로 쫒겨나듯 다운사이징 한 마당에 취등록세를 1억에서 4천만원 차이로 저렇게 많이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왜 신도시는 로또처럼 만들고 재개발은 이렇게 엉망 모순으로 놔두어 희망을 잃게 하는지 알 수가 없구요 저는 자퇴를 해서 실업급여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지원금은 커녕 (예전에는 아버님명의로 저축을 했더니 노인은 저축도 하지 말라는 건지 노령연금을 예고없이 반으로 줄이고 이제는 자녀인 제가 65세이하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직업이 없어졌는데도 근로장려금 일년에 한 번 몇 만원주는것도 안 주더군요) 취등록세는 이렇게 많이 뜯어가시는 거죠? 이 문제를 권한이 적은 구청세무과말고 어디다 하소연해야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억은 취등록세면제 - 1억 4천은 154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기초 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58세 남성입니다 도시까스가 있어도 사용을 못 합니다 한겨울에 얼지 않을 정도로 15도에 맞춰 놓고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대상도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야 되고 장애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혜택도 못 받습니다 도시까스가 있어도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차라리 기름보일러 나 연탄을 쓰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이나마 혜택을 받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차가 대포차로 등록이 돼 제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답니다 겨우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또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찌 할까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근근덕신 목숨만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전에 들었던 국민연금을 불입 도 못 하고 있는데 찾아서 쓸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건데 그나마 나이 제한에 걸려 찾아 쓸수도 없답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생활의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의 한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양산은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져있는데 동부가 웅상지역입니다. 양산 총 인구 약30만...그중 웅상지역만 약10만명입니다. 웅상주민들은 양산시 소속이지만 생활권은 부산,울산 이며 양산공공시설물은 전부 서부양산에 밀집되어있어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씩 걸려 이용이 번거롭습니다. 웅상지역은 부산과 울산사이에 있어 부산과 울산오가는시간은 20분채 안걸리는데 같은 양산이지만 대중교통 배차시간이 1시간마다 있어 부산과 울산보다 먼 서부양산... 더구나 주민과 안전을 당담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본청도 서부지역에 있으며 웅상지역 파출소3곳 전국 평균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444명 인 반면 웅상은 1명당 1414명을 그리고 119안전센터 2곳만 운영중이며 고급장비마저 서부양산에 있어 대형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거둬가고 모든 공공시설물 건설과 지원 및 발전을 서부양산으로만 집중되다보니 웅상지역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웅상지역 젊은세대 사람들은 서부양산이나 부산시, 울산시로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발전없는 웅상지역 누가 넘어올려까요?..... 양산시를 벗어나 부산시나 울산시로 편입 시켜주세요. 양산시 지원없고 기약없는 발전기다리는것보다....부산시나 울산시로 편입되면 지금보다 나아질꺼같습니다. 편입이 안된다면 덕계동,서창동,소주동,평산동 이 아닌 예전처럼 읍으로 바꿔주세요. 농촌혜택이라도 받게....", "num_agree": 3315, "petition_idx": "48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양산시 이지만 양산아닌 웅상지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살다보면 한국사람들 성매매 관광을 자주보게됩니다 물론 일본사람도있고 서양사람들도 많이있습니다 유학생들도 현지인들과 동거하면서 사는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부분은 사실 막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돈으로 해외나가서 그러는거 국가가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애생기게하고 한국으로 도망와서 나몰라라 하는인간들만큼은 꼭 엄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이 박항서감독님때문에 한국인에대한 인상이 좋아지고있습니다. 베트남물가가싸고 한국인에게 호감이있다고 하면 꼭 가서 저런짓하려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이미 예전 베트남전쟁때 라이따이한문제로 상처를받았을텐데 또 이런문제가 활개치면 겨우쌓은 좋은이미지가 다시 나빠질께뻔합니다. 해외에서 그짓해서 지자식까지만들고 국내로와서 다른배우자만나서 아무렇지않게사는사람은 다시는 고개들지못하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배우자또한 피해자가될테고요. 해외나가서 그러는거 막을수없다면 최소한 추후에 책임을 크게물리는일은 충분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자식을 버리고오면 처음에 책임질수있도록 종용을하고 그마저도 회피한다면 평생 고개를 못들도록 신상공개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법이생긴다면 분명히 해외나가서도 조심할테고 장기적으로봐도 대한민국에대한 이미지도 좋아질꺼라생각합니다. 아무리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녀는 책임져야하지않겠습니까 금수도아니고", "num_agree": 2, "petition_idx": "48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망나니짓하고 도망가는사람들 평생 신상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 정부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감축 등 변화된 대기·에너지 정책과 증가하는 산림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개정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와 관련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통하여 정부의 대기·에너지 쟁책과 산림경영 활성화 대책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지난 12월 4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이전에는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이후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과 산림훼손 및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2018.11.27. 산림청 보도자료 인용) □ 산지를 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사용하고 난 뒤 원상태로 복구 시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이하 “승인기준”이라고 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기준 내용상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시나무와 오리나무는 사방용도의 수종으로서 이는 복구된 산지의 산림생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며, 산림(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과도 전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 그리고, 2016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고된「사유림 경영 지원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에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국유림(24.2%)과 공유림(7.7%)의 합계보다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산림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타지역에 거주중인 부재 산주가 많아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들의 무관심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 2010년 말 기준으로 사유림 중 81.2%가 시업지로, 18.8%가 시업제한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공유림에서는 사유림에 비해 시업지가 적고, 시업제한지가 많은 영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의 기반 여건이 사유림에 비해서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이에 반해 사유림의 경우 38.8%가 4영급이며, 그중 대부분이 시업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사유림의 산주가 소유한 산림필지의 경우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고, 소재산주는 감소하는 반면에 타지역에 거주중인 부재산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등 사유림경영을 위한 기반 여건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이러한 산림 소유구조 아래에서는 생산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사유림을 대상으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최대 20년간 사용 후 산지복구 시 산림생산성을 고려한 산지복구가 이뤄진다면「산지일시사용허가」를 산림경영계획의 연장선에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조성사업을 \"소규모 개발행위허가가\"가 아닌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관리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할 경우 산지훼손, 토사유출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인 에너지전환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통한 정부의 대기·에너지 쟁책과 산림경영 활성화 대책의 정합성 제고 방안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주 목을 조르게 쪼이는거 같습니다..중소기업 너무 힘들어 죽을 판입니다 데리고 있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되는데 지금 일도 없고 다 죽을판입니다..공단들이 조용합니다.중소업체들 다 힘들다고 난리입니다..정부는 이런상황에서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난리도 아니네요..그래놓고 9조 재정지원이라는데 나라세금 그만 퍼부으세요..그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최저임금 내리는게 낳습니다..제조업 완전 심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던적이 없었습니다..주위분들도 다들 죽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지금상태에서는 이거고 저거고 다 안하고 국민들 잘 살게끔 다 풀어 주셔야 합니다.국민들 다 못살면 세금 어떻게 내나요? 정부에서 국민들 월급 주나요? 너무 심각합니다..제발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주세요..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듭니다 광화문에 모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용역회사의 늘어나는 고용이 나와 관련이 없다 생각마시고 읽어주세요 갑자기 우리사회에 용역일자리가 늘어났 습니다.용역회사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위해 근로자들의 월급을 형편없이 작게주고 많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공공기관까지도 용역이 깁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용역은 비정규직으로 평생직장이 아닌데 월급도 적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해야하니 업무도 많아 집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일한만큼가져가야하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뉴스기사를 통하여 용역직원들이 일전사고에도 노출이 되어있다는걸알고 있습니다 몇년전 지하철에서 용역직원이 혼자 일하다 사고로 죽은 사건이 있어 용역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개선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도 다 오르는데 용역회사 직원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몇년째 동결입니다. 용역은 적게 제시한 회사가 낙찰되다보니 2~3명이 배치되어야 할 곳에서 한명이 일하다보니 다치는 안전사고도 많습니다 작년에 화재사건이 많았던것도 우리나라가 용역사회로 가는 하나의 문제점이라 생각듭니다.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 개선되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의 복지혜택이 많이 낮습니다. 왜그럴까요? 대기업은 많은 자금을 가지고 복지몰 구축이 쉽습니다. 또한 복지몰에 입점하기위한 업체들도 많죠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복지몰같은것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적복지솔루션이라 하여 업체가 세개정도 있으나 이곳에 상품판매를 위해 입점한 업체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선택적 복지 솔루션에 가입을 하여도 이용자도 많지않습니다. 때문에 이용하는 직원들의 경우 음식이나 등등 주문했을경우거의 떨이식으로 판매가 되고있으므로인하여 복지혜택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현실이구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믿고 가입하여 매달 시스템 이용 요금결제해가면서 복지몰을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기업만큼 종합적 복지혜택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선택적 복지혜택을 제공해주고 싶어도 제공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공단이나 고용노동부등 기관에서 직접 선택적 복지 솔루션을 기업들을 대상으로하여 투명성있게 운영하여 복지몰에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이곳에 입점하고 중소기업등 소기업들은 이를 이용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복지 솔루션을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직접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 폐지", "num_agree": 38, "petition_idx": "48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 폐지", "num_agree": 48, "petition_idx": "48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반드시 최저임금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 잘해도 최저임금인상 하나로 다 까먹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문제가 모든 경제 활력을 죽이고, 여론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제 인터파크에서 공연예매 하려고 오픈시간에 정확히 들어가 예매시도를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글자만 30분간 뜨더니 공연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위터에 들어가봤더니 티켓양도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격도 공연티켓값보다 훨씬 웃돌고 그마저도 못 구해서 애태우는 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연문화에서 암표상들이 늘 있어 왔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정부는 말해오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됐어요. 공연하는 가수들이나 그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팅하는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불법 티케팅 거래를 막아 주시고 그런 위법한 경로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도둑들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공연문화를 위해 공연티케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홀로 5살 남자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살땐 몰랐는데..혼자양육하니 몸은힘들지만 나름 마음은편안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지원받고자 동사무소에 연락을했으나 기준인정금액의 52% 이하인 148만원? 이상이되면 정부지원금혜택을 못받는다고하더군요.. 무슨 이게 말도안되는 소리인지.. 아이혼자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드는데.. 기준이상이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수있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혼자 벌어봤자 많이벌어야 일반 사무직230만~250 그이하인 사람들이 태반일텐데.. 그렇다고 잘사는 집안도아닌데 지원금혜택을 52%이하기준이 넘어서 안된다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키우기 버거운게 현실인데 지원금혜택도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더깜깜합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혜택 개선해주세요 (아이혼자 키우는데도 지원받을수없다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48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반대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부산거주 김경달입니다. 카카오택시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택시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택시운전기사님 희망입니다.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뮨재인대통령님에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요즘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같은 행위 다른 처벌. 이 부분 엄중하게 다시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이 나라가 원하는이 아니었나요? 피눈물나고 답답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48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들의 피같은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 나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한 것 만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두려움에 떨며 가해자의 신분이 되며,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오래전에 겪은 성범죄 사실을 굳이 왜 이야기 했을까요? 그로 인해 망가진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범죄 가해자의 파렴치한 명예를 지켜주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올바른 사회' 를 원하는 바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어떤 형태로건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이라며 입을 틀어막는 끔찍한 상황을 이제는 멈춰 주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혐오금지법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자 세계적인 의식수준에 발맞추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성범죄 가해자의 2차 가해인 명예훼손 고소 대책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861901857601404928 블랙헤드라인? 사회적 약자가 블랙입니까? 즉각 해임을 요청합니다. 블랙리스트 해임요청 \"청와대는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유사한 블랙리스트 관리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응당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 김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백한 범죄이며 정치보복\"이라며 \"청와대는 총력을 기울여서 공직 사회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리스트 즉각 해임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인구5만정도의 옛 사천군 관내에 종합병원및 응급실이 하나도 없어서 10분이상 떨어진 인근 진주시나 삼천포로 나가야 치료를 받을수있습니다,혹시라도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이동하는 시간에 나쁜 결과가 생길지 큰 걱정입니다,제발 야간에도 진료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에 아프면 큰일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척결하기위해서라도 청와대 수석.비서. 각 부처 장관을 시험으로 뽑는 법안을 입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대통령선거 당시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능력을 보지않고 장관이라든지 비서.수석 같은 요직을 주어서 비리의 온상을 일으키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시험으로써 뽑아야만 대통령님도 그렇고 국민들도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대신 시험자격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수 있게 하면 되지않을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수석 및 비서 그리고 장관의 임명직을 오로지 시험으로 뽑도록 입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폰팔이! 많은 휴대폰 매출에도 세금 무일푼에 “억” 소리 나는 외제차 타네! 현금매출건 1,국세청 세무조사 2,방송통신위원회 불법판매 (네이버 밴드,블로그,뽐뿌 등등 약식판매)근절 대략 월 200~300대 이상의 대량실적을 하는 휴대폰 판매점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탈세)밴드매장에 해당 될 겁니다. 불법(탈세)밴드 매장( 3~6개의 여러 개 매장과 연합하여 운용 ) 이러한 탈세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불법 밴드(블로그,약식판매등등)매장“ 으로 서울 강변 테크노, 신도림을 필두로 광역시 단위 5~10개 ,인구 50만 이상 도시 1~2개 정도 산재해 있습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48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폰팔이! 많은 휴대폰 매출에도 세금 무일푼에 “억” 소리 나는 외제차 타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년 경제성장 악화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경남제약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5200 여 명 소액주주들 가정도 같이 무너집니다. 저희 주주들 가정이 감내할 수 없는 과도한 부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8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5200 여 명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출산장려차원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정책은 자꾸 바뀌어서 급여가 많아도 어린이집 비용도 접부지원,24개월까지 전기세지원,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지급등 늘리고 있더라고요 다둥이 혜택도 셋째에서 둘째로 축소해서 늘리고 있는데 우리아이들은 커가니 받을수 있는 혜택이 너무 없는것같아요 그리고 다둥이 혜택도 13세까지밖에안되니 그나마 받을수있는 혜택도 없어지는데 아이들이 커가는거보면서 중,고생 학부모는 더 힘들겠다 느껴요 우리아이들을 모두가 건강하게 잘 키울수있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유아들 지원해줄때 큰아이들도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둥이도 나이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둘째 초등학교까지밖에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중,고등학교생은 돈없이 그냥 크나요? 복지의 불평등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잘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고다 보면 다반사로 병원을 가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약을 구매하러 약국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동네 작은 약국에서는 볼수 없는 큰 약국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약국에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약을 조제하는 모습 카운터에는 중년의 남성분이 비타민등의 약을 소개하는 모습 여전히 있더라구요 최근 A형 독감때문에 사건사고가 잦은 상황에서 자격없는 약사가 조제를 하고 약을 상담하는 일이 여전히 보여진다면... 심히 걱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불법인것을 다 알고 있고 법도 바뀐것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잠시 방심한 상황을 타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광명을 목격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자치구, 보건소 등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8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의 약 조제 및 상담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외교부 직원들 휴대폰, 환경부 블랙리스트.... 과거 어떤 정부보다 손톱 만큼이라도 나은게 안보인다. 그냥 모든 책임지고 내려오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48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는 앞으로 민주주의라던가 사람이 먼저라는 말 올리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협상 잘해서 올려주세요 ! 미군철수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60년 전통의 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을 유망한 기업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글로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과거 10년전 회계 문제, 그것도 이미 해결되었는데 거래 정지 시킵니다. 거래 정지되면서 중국 진출은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경영투명성을 이유로 아예 상장폐지 결정을 합니다. 과도한 이유를 들어 투명이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 도대체 경남제약을 자꾸 못살게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창업도 쉽지 않은 마당에 조금이라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기를 펴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죽여 버립니다. 참 억울합니다. 다 좋은데 다 좋다고 하는데 거래소만 경남제약을 못 쫓아내는 것처럼 안달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 5천여 소액주주를 살려 주십시요. 1~3만여 그 가족을 지키게 해 주십시요. 국가경제 발전에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요.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엄동설한에 죽으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상장폐를 절대 안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8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 주십시요. 개선기간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10년전 일로 정지되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 소액주주들이 무엇을 잘못하여 피해를 봐야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가장 큰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는 당사자가 주주인데, 어떻게 미래의 투자자를 위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하면 현재의 투자자는 사형선고를 받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제발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8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예정자 입니다. 분양당시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와 현장마감자재의 차이로 예비입주민으로써 상실감이 큽니다 1.주방설비 자재변경 2.온돌마루 자재변경 3.조경 잔디면적 축소 4.놀이터시설 위치변경 내외장재 변경시 동급이상의 제품설치 및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 (주택법제54조6항-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 주택법제54조7항-사업주체가 제 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입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시공사 일방적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3500세대에 사전점검일을 3일밖에 여유를 주지 않는 부분과 옥탑조명이 없는 부분(주촌이 비행항로 외항지라 옥탑조명 없으면 불안합니다)과 분양당시 없었던 돈사악취 등등 부디 저희 입주민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주촌 신도시 아파트 갑질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엄마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계셔요 아버지라는 쓰래기 인간이 7080인지 도우미 유독 한 여자와 바람피우고 돈 여기저기 빌리고 카드 빛도 못갚아 요세 자주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바람 피우면서 뻔뻔하게 폭행과 폭언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도 한번 안가고 매맞고 죽어가는 엄마에 소리를 들을때면 온몸이 떨리다 못해 그 공포에 제 방문도 못열겠고 나가서 저도 무서워서 엄마 때리지도 말라고 하다 맞을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어린아이 처럼 그저 경찰을 불를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엄마를 때려 놓고 뻔뻔 스럽게 저를 잡습니다 두분이 화해 하기위해 경찰에 신고 하는 당골이라는 말과 나가라고 그러구요 저를 내보내기 위해 고양이를 무작정 치우라고 이사 가기전에 못치우면 너도 같이 나가라고 이러면서 압박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려고 합니다 저 내보내고 편하게 바람피우고 엄마죽을때 까지 폭력과 폭언으로 유린 시킬려구요 그리고 제가 빼놓은 거가 또있는데 외삼촌과 막내 이모부를 불러내서 500만원을 빌리고 두분과 해어진후 그여자와 만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달전에 김장 했던것도 일일이 보고 하는 카톡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늘 신용 엄마가 불량인 이유가 다 아버지란 인간 때문임 제가 20대 초반때 또 엄마를 폭언과 폭력으로 패고 있을때 알게 됬습니다 늘 23살에 시집가서 저러고 60다되어 가시는 데도 맞고 사십니다 이러다가 죽으실지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제발 처벌을 강화 시켜 주세요 만약 엄마가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폭력으로 죽게 되면 제가 아버지라는 인간을 살인자로 감옥에서 썩게 할수는 없을까요? 어머니가 맞는거 음성 녹음과 영상 녹음 둘다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딸이 대신 소송걸수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가적폭력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쓸데 없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 가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 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방위비를 올리고 싶어했다고 말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무리한 욕심으로 우리 나라 안보와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더 큰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려야 했다 북한의 현실적인 비핵화가 있기 정까지 미국의 제재는 계속 될 것이고 그 러면 대한 민국이 북한에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선택을 했어야 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주둔 비용 협상과  북한 비핵화 제재 엇박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가거대교인가 통행료 비싸다고 하는데 모든 민자고속도로 국민연금에서 지원해서 수익나는게 안정적이고 특혜도 국민에게 돌아갈것이고 그래서 댓글 보다가 이거다 싶어서 청원합니다 이 사안은 분명 장기적으로도 좋고 톨비를 내도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니 분명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제발 해주시길 그래야 국민연금도 안전하고 분명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도 잘 못썼지만 많은 네티즌이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안전한 국민연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고속도로 민간사업자 혜택주지말고 국민연금으로 투자해서 수익나길 청원합니다 주식투자해서 잃지말고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인도인 여학생(한국인을 닮으려고하고 예쁜한국여자이미지똑같이 구민 한국애지중지하는ㅠ)이 한국에서 대학 입학거부를 당했다는데..무슨 이유에서이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8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인 여학생(한국인을 닮으려고하고 예쁜한국여자이미지똑같이 구민 한국애지중지하는ㅠ)이 한국에서 대학 입학거부를 당했다는데..무슨 이유에서이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요즘 일부 기자분들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해야할 팩트확인없이 그저 갈등만을 위한 기사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팩트에 기반한 기사가 아닐때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쓴 제 잘못입니다' 라는 기사자체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커져야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보도의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만큼 책임도 져야하는게 기자입니다. 그냥 팩트에 기반하지않고 커뮤니티 글 옮겨 쓰고 그 갈등을 지켜보기만 하는 기자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사과가 아닌 기자가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사과, 사회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팩트 확인없이 글을 쓰는 기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민청원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올라오는데, 청와대는 글을 보기라도 합니까? 20만 이상이 되어야 겨우 답변만 해주는 시늉을 해주지 않습니까? 소통입니까? 쇼통입니까? 국민들이 키보드를 내던지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제2 제3의 김성태 국회의원 폭행 사건이 일어나야 제대로된 소통을 할겁니까? 소수의 의견에도 귀기울이는 청와대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성태 국회의원 폭행 사건처럼 턱으로 끝나진 않을것 같네요. 쇼통이 아니라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기 백날 글 써봐야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듯 해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조회수 없는건 보기라도 합니까? 행동을 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양쪽에 돈내는 구조. -------------------------------------------------- 이 소중한 민원은 국회 및 관련기관 합동민원입니다. 무책임한 이관질, 쓸데없는 전화질로 종결유도행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내도 알아서 저렇게 융합처리되게끔 해주면 민원/청원 내는 국민들도 편하고 서로 좋을텐데 그렇게 만들지를 않네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바쁜건 문제해결을 안 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피해누적 및 2차문제 또는 문제의 재발생이 발생하기때문이며 본인들이 만든 행정잡무들과 윗놈 바뀔때마다 구식 반복보고 기타 잘못된 법과 제도, IT기술등의 낮은 수준과 활용도 일부공무원들의 나태 무책임 그럼에도 중징계 안 하는 철밥통등등 때문이지 민원을 내는 국민들 탓이 아님을 거듭 밝힙니다. 전화로 말단총알받이 공무원들 감정노동도 안 시키고 시간도 덜 뺏고 오직 글로 오랜시간 작성하여 올립니다. --------------------------------------------- [현행문제점] 주택거래시 선택할 수 없이 법무사개입 공인중개사의 필요성의문 이번에 10년간 갈등을 빚은 재개발때문에 * 재개발무산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낡은집 수리하며 살아야 하고 재개발 되도 지금 너무 오랜 지연으로 추가분담금이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이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었습니다. * 현금청산자(반대파)도 못 되고 이자도 못 받고 저의 경우 어머님이 재개발찬성을 하신 집을 같이 살다가 어머님 암으로 사망 후 그대로 상속받았기에 현금청산자가 될 수도 없고 내용증명을 그간 보냈어도 소송도 할 수 없다고 법무법인 고구려(구 청목) 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현금청산이자 15% 남들 1억이상 받을 수 있는것을 저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괜히 변호사 단체착수금만 10만원 내고 헛질한 꼴이 되었습니다. * 조합(찬성파)으로 분양받는다 해도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지 얼마인지 이주비는 얼마고 분양받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은 얼마인지 대출노예가 되기도 싫고 지금 근로의욕도 상실한 상태인데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합도 여러가지 일로 불신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당연히 더 좁은 근처의 집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수넘게 무책임한 출산도 안 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야근했음에도 어디에도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같은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했다면 수도권과밀을 해소할 수 있었을겁니다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 부양하는 병든 아버지가 근처 복지관이나 이웃들과 지내야하고 * 수도권도 일자리가 없는데 지방은 더 없을거구요 * 지방은 왠지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수도권으로 못 올라올거같은 느낌입니다. * 지방이라고 그리 싸지도 않고 * 귀농같은 건 농사를 좋아하거나 어릴 적이라도 해본 남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집근처로 작은 평수로 다운사이징 해서 자산증식이나 투자성을 포기하고 나중 가정꾸린 후 확장성도 포기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새로 구매한 집이 1억이 넘는다고 1억주택이면 면제받는 취등록세를 1억 4천짜리 집이라고 154만원 뜯기고 법무사+ 수입인지등 해서 66만원 소개받은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중개수수료를 무려 2.5배를 불러서 그것도 간신히 깎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중개사사무실로 가보니 이미 법무사가 와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상속등기를 직장다니면서 하루 휴가내서 해본 사람이라 이 정도는 법무사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방법은 모르죠 상속등기때처럼 인터넷 뒤져보고 행정기관에 전화해보고 공부해가며 해야죠. 그런데 제가 선택할 겨를도 없이 중개사무실에 법무사가 떡! 앉아있고 거래 끝나자 법무사비 + 수입인지대등을 받아갔습니다. 현금으로..카드도 안 되고요 그럼 어려운 시험 통과한 공인중개사는 뭐하러 있고 뭐하러 수수료를 받습니까?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들 상당수가 쥐뿔도 모르는 동네할머니 아줌마들수준 입니다. 중개수수료를 합의할 수 있다는 <- 이 조항이 상황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및 중요도] 이사하는데만 필수적인 이삿짐센터, 도배, 장판, 샷시, 타일 법무사, 수입인지,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휴가로 인한 급여나 수당손실등 대략 6~700만원이상이 듭니다. 출산장려를 하는 국가에서 집값이나 효율적인 주거지분배도 무대책에 헛발질연속이지만 작은 평수로 이사하겠다는데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듭니까? 효율적인 주거지분배란?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안 좋은 지역의 안 좋은 집에 살고있거나 자녀가진 부모가 선호하는 지역에 자녀가 없거나 다 큰 사람들이 있고 학교나 직장근처에 가고싶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있고 비싸니 먼데서 출퇴근 등하교를 합니다. 출산장려의 원인이 신성한 출산을 천박한 번식이미지로 만들고 구매 불가능에 가까운 집값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의 투기화 여기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남녀불공평과 여성표의식으로 남녀갈등의 부추김 결혼이라는 애초 잘못되고 문제많은 제도의 기피라는 걸 60조이상 쏟아붓고도 못 깨닫다가 이제는 잘 알 것입니다. [요구사항] 1. 주택거래시에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둘 중 하나만 돈내게 해주세요 공인중개사시험이 무슨 주부나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위한 시험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적어도 주택거래만큰음 법무사처럼 책임지게하면 되고 아니면 법무사가 중간에서 중개사없이 중개역할도 하면서 둘간의 거래와 세금, 전입신고등을 법적공증하면 되지 왜 양쪽에다 다 돈을 내야합니까? 이러니 요즘은 위험천만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주택을 직거래하는 사람들도 늘었는데 이런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다 사고나면 책임 못지고 구제 못 받아~~~ 이런 말을 듣게 만들죠? 2. 주택도 여행상품이나 쇼핑몰처럼 개개인이 안심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국민은 이사할 때 수백만원의 돈과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사가 편해지면 이동이 편해집니다. 그럼 국가에서 어떤 지방분산, 이주정책을 펴는데도 유리합니다. 이사한 번 하는데 이삿짐센터 견적부터 근저당, 주택하자, 세금, 법무사, 중개수수료 도배, 장판 샷시 누수 악취 벌레 월관리비, 투자성, 교통, 관리비영수증, 공과금영수증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주시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 인터넷 상에 정확한 사진과 냉난방비, 관리비, 실평수, 교통 도배, 샷시, 타일, 장판 상태, 분양률낮은 주택의 할인분양가라던가 이런 정보등을 정확하게 책임지고 운영해주시거나 3대 통신사처럼 인증허가받아서 운영되게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있어도 이용 안 하는 불안한 사이트들 말구요) * 그냥 국가에서 주택거래 사이트 만들어주시고 거기를 법무법인이 책임지게 해주시면 되쟎아요 3. 최소한 이사, 주거지이동이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수도권과밀 탈출을 하든 분양률 낮은 주택을 쉽게 찾아서 들어가든 뭘 할거 아닙니까? 4. 청약저축 수십년째 부엇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청약저축을 오래 부었다면 뭐 유리한거라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5. 좌파정부는 세금퍼주는 정부가 아닙니다. 좌파답게 기본 의식주문제와 복지 빨리 좀 해결해보세요 방법은 많은데 왜 자꾸 세금만 엉뚱한데가 퍼줍니까? 폐미니스트정부라면서 낙태를 단속하질안나.. 미투나 당하질 안나.. 개망신당하고 다시는 좌파정권이 정권 못잡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들 별 어렵지도 않고 발상 좀 전환하면 되는걸 빨리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손쓸새도없이 낸 법무사비와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 돈을 내고도 상대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아직 등기권리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양쪽에 돈내는 구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10개월동안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제개가 될줄만 알았는데 상폐나니요 정말 너무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48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차도 없는 시민의 발인 일반 시외버스 와 일반 고속버스가 너무 없어지거나 적어지고 거의 우등 시외버스 와 우등 고속 버스 또는 최고급 버스로 대체 되어 넘 비용 이 많이 들어 힘드내요 어쩔수 없이 가격이 인상 되더라도 비율적 어느정도 적당 하게 조정 되어야지 너무 없어지거나 너무 적어저서 일반 서민은 힘드내요 해서 적정한 비율 로 조정 되서 자가용 없는 서민이 이용 하는대 불편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시외버스 와 일반 고속버스 가 비율적으로 너무 없어지고. 시외우등버스 와 우등고속버스 와 최고급 버스만 비율적 으로 넘 늘어 나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몇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조두순은 실제로 인천 애들 밤길 조심해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두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졌고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48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 사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TV 뉴스에는 항상 정치인들이 싸움만 하는 집단같이 보입니다. 일년 내내 싸우내요. 진짜 일은 안합니까? 당장 급한 민생법안도 내팽겨치고. 뭐 하시자는건지? 이런 국회의원 뽑아주면 안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이지만 정말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300명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매년 인사평가를 해서 자격미달은 자격박탈을 시키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회의원도 일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답변 한번 받아봅시다. 방송에도 한번 나와 보고 싶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8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일하는 국회의원을 구분하기 위해 인사고과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많은 분들이 경남제약 회생을 바라는 청원이 많이 보입니다. 충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고자 하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잘 살펴 주시고,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10여년전 그릇된 오너의 잘못이 확인되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의 어려운 인증까지 받아내며, 대중국 무역을 목전에 둔 상황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잠을 못이루고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잘 하려는 기업은 독려하고 성장하도록 키워야 함이 진정한 경제민주화 이니겠는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8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만이 능사 일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자영업하는 경남제약 소액주주 청원 올립니다. 지난3월 경남제약이 거래정지 이후 어느덧 한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네요. 내 마은 문드러졌던 짧고도 무지무지 긴 세월같은 그시간도 이렇게 또 지나가기까지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기다릴지 막막하다 못해 영화 박하사탕의 대사처럼 나도 나 이제 돌아가갈래 하고 졸업하고싶은 심정 나날이 그마음 더합니다. 저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자본주의 경제논리에서 한탕주의가 아닌 자본잠식의 회사에 투자한것도 아닌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건전기업 건전투자가 모호한 심의에 의해서 상폐로 재단되어진 결론에 대하여 오롯이 그 책임을 저희 소액주주들만 책임져야하나요? 청원 올립니다. 다시한번 간곡하게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48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3기신도시 교통망 확충이라면서 기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신도시를 방치하지 말고 교통망 확충해주세요!~ 제가 민락2지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송민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대요!~ 10-2번 버스뿐만 아니라 민락동에 있는 버스들과 서울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들도 만원버스 상태입니다!~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2기 신도시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광교신도시를 관통하는 신분당선들도 민자사업으로 떠 넘겨서 요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요금인하와 함께 신분당선도 공기업이 운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호선 옥정 중심지구 연장 확정과 고읍지구 경유 포함했으면서 7호선 노선변경은 왜 안하시고 그럽니까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양주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도 7호선 연장을 믿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와서 7호선 연장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7호선 노선변경과 함께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도 암사~별가람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유적지 발견과 공구 입찰이 진행이 지연되면서 2024년 개통예정으로 밀려놨습니다!~ 별내선 조기 완공과 함께 별내선도 의정부까지 연장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동탄신도시 교통망도 광역버스와 자가용으로 통근하면서 의존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에 분당선 동탄, 오산 지선 건설과 함께 교통망 확충을 해주세요!~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2기 신도시 교통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맨날 헬게이트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8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신도시 교통망 확충이라면서 기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신도시를 방치하지 말고 교통망 확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지난해 말 기준 약 111억원의 차입금을 현재 약 55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영업분야에서는 대표상품인 레모나의 중국시장 진출과 유통채널별 다양한 신제품 출시, 내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전년 대비 5% 내외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 중이니 부족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경남제약을 믿고 거래재개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8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3, "petition_idx": "48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상사 실수로 탄두 폭발…손에 파편 수십 개 박힌 병사 http://news.jtbc.joins.com/html/488/NB11746488.html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위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해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탄두를 치는 행위를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안전 규정도 없고 누가 죽던 다치던 말건, 그냥 지 맘대로 대충대충입니다. 그런 놈들이 과연 병사들 위에서 간부랍시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자격이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화가 너무 치받아서 미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아들이 다쳐 상심한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민간 병원으로 전원을 허락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하사들이란 것들이 인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악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친 병사를 빨리 국내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에게 응급 후송을 했어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다친 병사의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악마들을 잔인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부사관이던, 장교던 간에, 그 악마들은 군간부로 병사들을 이끌 자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도 미달입니다. 그 다음 국가보훈처의 처리도 너무나 황당합니다. 정말 이게 과연 군기피자들이 종교나 성취향을 핑계로 꿀빠는 나라에서 성실 현역 군복무를 하는 순수한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습니다. 군에서 훈련 중에 다쳤음에도 한 쪽 손에 수십 개의 파편창으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할 병사에게 보훈대상자 선정에 미흡하다고 하는 짓을 어찌 할 수 있는지요? 이게 정녕 나라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8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사 실수로 탄두 폭발: 병사의 억울함을 널리 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자살이나 ,범죄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계에 내몰린계층이 있는듯한데.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전무한것같에요? 어떤복지제도도 도움이 안되는. 무늬만복지제도. 신용불량이라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그야말로 현재가 위급한 \" 복지 사각지대\"계층 근데 이분들중에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 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주면 당장 숨통트이고, 급한 빚해결하고 자영자업자 분들은. 밀린대금결제해 현재 급한위기 탈출해 살수있고 어떤분은 병원비라도 할수있으니 국민연금일시반환받게해줘서 살게해야하는데 안되면. 국민연금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게해달란 절규에가까운 안타까운 청원들도 있어고 한데 국민연금 공단과 정부는 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사회보험이라는 이유로 일시반환 거부하며. 앵무새같은 답변만하고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후안무치한 국가 논리라하겠네요 당장물에빠져 죽어가는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데 그지푸라기 마져 해괴한 복지논리로 뺏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사악한 국가위주 국민연금 논리인것입니다 자신들이 절박한 국민입장이 되어봐야지요 정치란 이런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하는것이요 그것이 하늘의 소명이거늘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엉뚱한소리와 정책만 떠들어대는 정부와 한심한 정치인들을 보면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생계형자살.빚으로인한 새마을강도뉴스.동반자살뉴스등 계속 이런 뉴스가 나는것을보면 국가복지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않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복지를떠드는 진보정권이나 구석구석 정말힘든 국민계층엔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반증하는거죠. 자살과 범죄를 줄이려면. 이들 극한층에대한 대책이 있어여하는데 정부나 정치인 그어떤이들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듯합니다 대책이 없으니 앞으로도 이런 우울한 뉴스는 주기적으로계속나올듯 하며.더 많아질듯합니다. 복지제도가 무늬만복지요 죽어가는 극한층들에겐 전혀 작동되지 않고있는것을 반증하는것이니. 정부와국회는 이들 국민에대한 소명의식을같는 구제대책이. 있어야 흉흉한사회가 줄어 들듯합니다 몇만불 국민소득 장미빛 미래를 말하기전에 시한폭탄처럼 고통받는. 극한국민들부터 살리는 노력부터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런극한층이 요청할경우 대통령으로라도 \"심사해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연금을 일시받을수있게해서 급한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들 국민 분들에게 아무런도움도 못주면 이분들 돈을 안돌려주고 노후복지만 애기하면. 이야말로 국민돈안주려는 비합리적 비상식적 부도덕한 국가 비양심이다. 수백조 주식투기할돈은있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살릴돈은 없다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는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에.생계형범죄에 밑바닥에서. 정말 어렵고 고통받는 민초들위한대책은없는듯. 그리고 녹이주머니로 들어들갑니까?당신들만잘먹고잘살면됩니까?? 소명의식없는 탁상행정공무원님들아 ㅉ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월급은 안오르는데 세금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네요? 서민 월급도 세금으로 충당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2월부터 버스요금 줄줄이 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규제 필요가 간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요즘 뉴스에 심화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및 고용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언제부턴가 경쟁이 심각해 지면서 저희 판매쪽 또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인터넷에 자동차 정규 직원이 아닌 또는 캐피탈 직원들이 차량을 판매하는듯이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정규직에 있는 직원들은 판매율이 저하되었고, 심지어는 위 인터넷 판매 금액에 맞춰 나가야 하기에 본인 월급까지 내놓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들어온 회사에서 꿈을 잃어 가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수 있게 어느정도에 인터넷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판매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해궁 미사일은 성능과 시험평가가 낙제점이고 한국형 소형 공격헬기 역시 낙제점인데 왜? 배치를 할려 하나요? 외국 군사 메니아와 군사 전문가는 이 두 기종 실전배치를 두고 한국은 군사무기를 거꾸로 간다고 비웃고 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졸속한 국방정책으로 (특히 조선시대)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그걸 교훈 산지 않으시려나요? 이번 해궁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도 못잠는다고 하는 성능인데 그걸 실전배치라뇨? 한국형 소형 공격헬기 미사일도 이미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진 코일방식입니다 미국 70년대 80년대 토우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게 신형이라뇨? 이런 시스템을 실전 배치 한다는것은 장병들 목숨을 등한시 하는 정책입니다 제고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궁미사일과 소형 공격헬기 실전배치를 보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자한당 멍멍이 놈들아 느그들 여당때는 민정수석 출석 그렇게 막고 야당때는 민정수석 출석 요구하라는 저의가 뭐냐 하여간 자한당 이 멍멍이들은 몽둥이로 두둘겨 맞아야 혀 문재인 대통령님 민정수석 출석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전 곧 내년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행정부에선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때 귀와 눈썹 안보여도 된다고 나왔는데 제발 시행해주세요 앞머리있는 사람들은 눈썹을 보여야한다는 규정땜에 불편해요 앞머리있는 사람들도 편히 찍을수있게 귀와 눈썹을 안보여도된다는 규정을 제발 시행해주길부탁드립니다 앞머리있어서 증명사진찍는데 제한이 많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말 저희 문 닫아야 합니다 식당입니다3억투자해서 새벽1시까지 열심히 일해서 월6천 매출(잘되는 가게에 속합니다) 현재 인건비 야간수당에 월차에 인건비 지출 1600재료35프로 2100 월세700 관리비 150 부가세 85 전기세 평균200 가스 80 수도35 포스관리7 세무관리9 노무관리10 인터넷4 카드수수료250 홍보비200 그외잡비50 부가세 600 6080 나옵니다 근데 또 급여 인상? 인건비 재료값 유동있다 치구요 겨우 퉁인데 여기서 또 인상 미치는 거지요 근데 재밌는건 저희가게가 주변가게 보다 훨씬 잘되는 편이란거죠 하루 매상 200만원 가게가 이러면 다른가게는요? 자영업자들 구조적 문제해결 없고 무작정 올린다고 건물주에 집중된 부와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모든게 문제 투성인데 그런 문제 해결없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건드린다는건 우리 영세 업자 문닫아라 소리 입니다 장사는 인건비 싸움이다 몇십년 전부터 있던 말입니다 그렇게 비중이 큰 인건비를 대책없이 20프로 이상을 올렸구요 올리지 마라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직 간접적으로 20프로 이상 영향을 받을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 후에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시기라도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48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반인 사찰이 맞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사찰이 맞다면 사퇴하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 왜가 중국, 미국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버릇없이 구는데 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나? 왜를 그렇게 놔두니까 그런 버릇이 든 것이다. 아예 상대를 안 하려면, 외교를 끊어버려라! 요즘도 왜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싶은 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순신과 유관순을 잊지 말라! 임진왜란과 왜정 때를 잊지 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8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왜가 버릇없이 구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무 말이 없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차를 운전하다보면 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불시에 오른쪽, 왼쪽으로 차선을 바꿔가면서 운행하는데, 차선 변경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주위 차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면 우측 깜박이를 켜고, 왼쪽으로 변경하려면 좌측 깜박이를 켜는 것이 상식인데, 비상등을 켜고 좌우로 이리 저리 옮기며 운전하는 버스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른 운전자와 승객을 위험하게 하는 비상등 깜박이 버스 운행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비상등켜고 좌우로 맘대로 차선 바꾸는 것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서울 일부 집값때문에 지방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지방경기가 좋아져야 살게되지 이리 힘들게 묶어놓으면 지방은 다 죽으란 얘기...서울 일부 집값폭등만 잡아야지 지방은 조정지역 다 해제해야 합니다.이런식이면 지방 살지말고 다 팔고 서울에 다몰려서 서울 집값 더 오르란 얘깁니까? 살수있도록 움직이게끔해야 살지.. 제발 제대로된 정책좀...지방 부동산경기 침체 더이상은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경기를 살려줘야 살지 다 서울가서 살라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삼성장학생들은 대한민국 적폐다' 사밥부.행정부.언론사들 모든 기관들이 총동언돼서 삼성을 돕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민주화인가 제발 삼성도 죄를지으면 재대로된 처벌을해라. 분식회계로 상장 도와주는 증권거래소 삼성장학생 장충기한테 감사인사하는 언론사 기래기들 장학생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 장학생들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총 동원돼어 삼성을 도와주는 이 적폐를 이제는 끝내자. 문재인정부 적폐 떠들어되는데 왜 삼성적폐는 이제 끝내자.", "num_agree": 6, "petition_idx": "48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적폐 뿌리뽑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다주택자들 물량 쏟아지게 제발 정책좀 잘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수백만채나오면신도시수십배보다훨씬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택시 ... 망막 손상하신분 뉴스로 통해 보았습니다. 정말 안되었고 힘드신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 일부 몰상식한 택시 기사들 술먹은 사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택시 요금 올려 받는것은 그런것은 제한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그런것 때문에 어제 화가 나서 욕이 나와도 계산도 그냥 하고 내리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것으로... 그럼 술은 제한적으로 먹지 않게 법적 제한을 두시던가요?? 정말 이런것으로 화가 나고 5000원 요금을 2명을 통해 3000원씩 2명한테 6000원을 받다니요 계산이 안된다고요. 이런것으로 정말 화가 납니다. 물론 깨끗한 택시 기사분이 많으시겠지만 이런분들 일일이 그럼 휴대폰 동영상 찍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계산 된것 보여드릴까요? 이마트 소하점 -> 철산역 까지 보통 5000원 내외로 나오는대 일부로 계산 안된다고 3000원씩 두번 계산 하고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 하나요? 진짜 어른이고 아버지 같은분이 이런식으로 삥땅치는것을 한두번도 아니고 그러고 법적 보호만 하겠다? 이건 아닌듯 합니다. 아니면 폭행이든 할까요? 욕을 할까요? 돈 1000원 아까워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몇명을 해드셧을까요? 이러고 폭행당하면 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나는 무섭다. 이러고 이게 사회적 현실입니다. 이런부분 참 답답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때 부터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대학교를 힘들게 졸업을 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돈을벌기위해 중소기업에 들어가였습니다.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야근을 많이해도 비용을 받지 못해가면서…. 주말을 반납하면서 일을하였습니다. 17년도에 입하사여 18년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청년내일배움공제 라는 정책을 알게되었을부렵 저는 내집마련..목돈마련에대한 꿈을 가지고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회사에 1년 1일을다녀서 신청을 못하게 되었을때는… 정말 억울하더라고여.. 저보다 많이 잘사는 친구들은 생계유지가 되어 푹쉬고 와서 신청을 해서 되었는데…저같은경우는 신청이 안되더라고여 …. 그래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 1년하고 1일 다녔는데... 신청이 불가라뇨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김태우 개인이던 조국의 지시던간에 환경부의 사찰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그걸 건네받은 김태우가 김태우 개인이 아니라 조국한테 만약 보고를 했다면 사건은 커지겠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가 김태우에게 건네준 임원자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똑똑히 봐 둡시다. 비리를 눈감아 주자는 거와 뭐가 다른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국민은 유치원3법 통과를 ,어느당은 방해만하고 똑똑히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기사는 샐수도 없고 사람은 죽어가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날로 심화되고 허울 뿐인 이웃사이신고센터는 말 그대로 허울뿐 해결되는건 없고..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말고 제 3자를 통해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문제는 뚜렷한 법제화외엔 제 3자가 해결할 방법 없음 충격흡수매트 설치해도 아이들 뛰는 소리의 충격음은 100프로 막을 방법없죠. 조심하던거 그거 설치 했다고 더 심하게 뛰거든요. 어른들의 반복적 생활소음들.. 낮에야 인정. 새벽까지 발망치 찍으며 쿵쿵 쾅쾅 달그락.. 아이가 있기에 이해해 달라는건 이기심만 가득한 후진국형 국민들. 가정마다 사정이 있는거고 서로 불편한건 하지말아야죠. 이외에도 많은 소음 그리고 보복성 행위까지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후진국입니까? 국민 윤리는 후진국 맞다고 봅니다. 국가가 강제라도 못할것 같으면 강력한 공익광고라도 계속 제작 방영하여 윤리의식을 심어줘야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근본 해결도 안되는 이웃사이신고센터만 설치하여 방관하고 있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웃간의 화목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깨우쳐야 할건데.. 이미 이웃은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기본 삶인 주거환경에 대해 강력히 나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8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다시 사람이 죽어야 법제화 시키실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18년 12월 28일. 청와대에 진정.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세번이나,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 까지,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이전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서 두번 이나 반환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무원(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 등)이라면, 고의든,실수든, 사과를 하고 반환을 하는게, 올바른 자세,태도,도리 같은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까지,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파렴치 하고, 너무나 몰염치 해서,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이 두달인데, 고소를 한지, 한달하고, 약 2주가 다 되어 감에도, 수사지휘(사건이송)를 하지 않고 있는건, 문제(가해자인 대구 중구청을 비호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진정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 20일날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산정을 할때,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저에게,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리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는 사용자 부담분 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을 제가 전액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 하고 고통이 큽니다... 제가,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2018년 12월 27일 현재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배상,손해배상을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812-389487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10:02:24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일주일이나 ,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민원을 위법 하게 종결처리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분 까지 제가 다 내도록 만들고,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을 해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고,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려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는등,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성명:노윤용 주민등록번호:750126-******* 주소: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67-3 전화번호 : 010-2076-7993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오류신고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닫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8-12-26 10:46: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30090 처리 예정일 2019-05-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일 2018-12-27 12:09:4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27 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극소수 라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반드시,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27 12:14:46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저 혼자만, 저를 포함 해서 극소수만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 졌다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16 12:37: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16일 노윤용 올림.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2-229218 접수일 2018-12-17 11:01: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74341 처리 예정일 2019-04-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20 14:24:56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귀하의 민원 취지는 민원인의(신청번호 1AA-1812-103420)민원은 기 고소한 고소사건 및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 (41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2)귀하의 민원은 2018. 12. 18. 김천지청 2018형제 16192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청와대에 문서로 진정을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서울노조 지하철이 월566만원이 부족해서 시민들을 볼모로 파업을 시행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스펙좋은 우리 청년들이 일할수 있게 고인물의 썪은 물고기들은 잘라 버리고 수많은 취준생에게 취업자리를 마련해줍시다 절대로 임금인상,37시간근무,석사학지지원등 이런 얼토당토 않는 요구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능력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노조 임금인상반대 청년들로 물갈이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조정대상지역을 구단위로 하지말고 동별로 쪼개어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해야지 해운대구안에서 반송동,반여동,은 집값급등 및 과열우려하고는 전혀상관없는지역이고 8.2발표이후 집값이 많이 떨어고 집을 팔려고 해도거래가 없는실정입니다", "num_agree": 414, "petition_idx": "48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정대상지역  동다위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책들이 많은 되요 아동 수당 및 육아 보조금을 폐지하고 출산 대책을 현실 적으로 마련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3명 출산 시 차량 한대 제공 무상으로 제공 - 총합산 가족이 5명이므로 카니발 같은 패밀리형 차량 제공(수입차 제외) 2. 4명 출산 시 임대 주택에 1순위로 들어갈수 있으면 국가가 임대비를 평생 지금하며 필연적으로 연고지 이동시에도 그 지역 임대 주택을 제공하야 한다 1가구 1주택(본인에 소유가 되는것이 아님) 3. 5명 출산 시 국가 유공자나 그에 비격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 얘들 5명 이상과 놀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이공원, 숙박시설 등등 이런 막대한 지불하고 돌아다닐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동 수당 및 육아 보조금 같은 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위에 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감소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감시한다면 무엇보다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는 소방관의 인원이 부족해 소방관 1명당 주민 약 1000명을 담당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 혼자 장시간 진압, 탈진 등등 소방관 건강 악화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방관의 인력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더 뽑아 인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각 지역센터에서 공무원이 국민들을 향해 불친절과 갑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장관은 정중히 사과와 더불어 사퇴하고 2019 아이돌봄 정책 수정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에서 정책한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규제와 탄압을 앞세워 한 분야의 기업들을 이렇게 까지 몰아세우는 것이 무엇을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주훈련으로 고용보험 환급비를 받아 한달한달 먹고사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도를 개편한다고 보니 지원금삭감. 최대 한도제한등 실제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더이상 운영할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하고있습니다 제도를 개편한다면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할것이고 뚜렷한 목표와 상생이없는 개편은 한분야의 사업의 죽음을 부르는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환급비를 지급하지 않고있으며 직원들의 임금이 체납되고있는 현실과 앞으로 더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며 더이상은 직원들과 함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당장 다음주에만 5명을 해고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법정의무교육을 하는 것만 제한하면 되지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답변도 못하면서 답답합니다. 실제로 저희기관은 법정의무교육을 하지않습니다. 너무답답해 문의하는 심정으로 그저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성*과장과 통화하였습니다 훈련기관들 너무힘들다 다죽으라는거냐 질문을 했더니 죽으라는거 맞다고 하더라구요(정확히 이렇게 얘기함) 그말을 듣고 분노도 분노지만 눈물이 차오르더라구요 몇년간 내가 햇던 모든노력을 저런식으로 치부하는게 너무 슬프고 비통합니다. 제도개편에대해 실제 기관들과 논의하며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이딴식으로 하는 제도 개편은 죽음을 부를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는 직업능력개발 제도개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2018년 2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서울에 모병원에서 3교대를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미래 청년세대의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지난 11월 법원이라면서 제딸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모저축은행에 대출서류를 보여주면서 갚지 않으면 감옥간다는 등의 온갖 협박을 하여 전화로 알아봤는데 이미 자기들끼지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속아서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힘들게 일해 받은 월급 10,590,000원을 주고 또 은행에 32,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한달이 지나 그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그제야 사기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송파경찰서에 신고 했으나 모든 서류는 가짜이고 1개월이 지나 CCTV도 없고 현금으로 주어서 증거가 없어 사기꾼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부모에게 애기하지 않했냐고 하니 엄마는 올 1월 유방암진단을 받아 8차이 항암치료와 수술을 하여 정신없는데 애기할수 없었고 저는 우리딸아이가 돈을 잘관리 할거라 믿었습니다. 사기당한 42,590,000원 갚을려면 우리 딸아이는 병원 간호사일이 3교대를 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는데 2년동안 갚아야 할 큰 금액입니다. 사회초년병인 직장생활을 갖시작한 순진한 청년들을 속혀서 금품을 갈취하는 이러 사기에 또 제2,3...의 피해자가 나올 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어렵겠지만 꼭 검거하여 제2, 3의 제딸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순진한 청년들의 꿈을 산산히 조작내는 기성세대의 사기꾼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땅에 모든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매래를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진 청년들의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려온다 내려온다 문재인표 세금 사회보험료 폭탄들이 온국토에 떨어진다 여기도 꽝 저기도 꽝 가혹한 폭탄에 국민들이 피을 흘리며 쓰러지고 있다 저 높은 곳에서 맛간 문재인이 뭐라 씨부린다 뭐라고 문가야?행복하지 개돼지 국민들아 국가가 다해주는 포용국가 청구서야!아뿔싸 정신병원에 있을 문가가 대통령질 이라니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려온다내려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성부가 분명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에 여성부는 평등을 가장한 차별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건 공무원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만약 모른다면 이나라 공무원들 새대가리만 모아논건가요??? 그렇게 공부해서 수준이 딱 여기까지인가요? 도대체 이정부는 최순실이랑 뭐가 다른가?? 부모잘만나는것도 실력이다. 별 여성우월주의사상가진 인간들이 지금 나라를 난장판치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과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하다니. 정말 노력으로 힘들게 올라가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불쌍하다.. 성평등이 숫자놀이인가?? 여자가 적으니 의무화하겠다. 힘든건 못하니 너네가해라. 여자니깐 개꿀. 남자니깐 개집지키기.. 여성부 폐지하던가 예산사용내역 공개하라 매년 3번씩", "num_agree": 21, "petition_idx": "48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 시국은 전세계서 한국이 제일 만만한 나라가 되는것같아요ㅠ 영어를 못한다는이유로 패배감으로 악용되기좋고 누명씌우기좋은 호구가 한국아닌가요?ㅠ", "num_agree": 6, "petition_idx": "48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시국은 전세계서 한국이 제일 만만한 나라가 되는것같아요ㅠ 영어를 못한다는이유로 패배감으로 악용되기좋고 누명씌우기좋은 호구가 한국아닌가요?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의 상징인 한국의 야스쿠니, 나치, kkk인 뉴라이트를 없애주세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고 강제노역을 합법적인 근로행위라고하고 수탈을 수출이라고하는등 일제강점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나치시대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과 미국 흑인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찬양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안하고 오히려 없애려거나 왜곡해서 과를 공으로 바꾸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수준이하의 역사왜곡을 없애야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고 남북통일도 하기가 쉽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전뉴스에서도 국토부가 조성지역 여건이 충족되었다는데도 지정 안하는 것은 계속 투기를 하라는건가요. 대전 유성구.서구.는 폭등이구요. 전지역으로 투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규제 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15주계속 상승입니다.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고속도로 달리는 중에 버스가 칼치기를합니다. 우리차를 앞범퍼 닿을듯 말듯 지나쳤습니다. 가슴철렁 너무끔찍한 한숨도 잠시 500 미터앞에서 또 칼치기를 시도합니다. 이 버스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해결방법이 있나요? 칼치기버스는 대한여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칼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김성태 등 한국당 일부,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 출장 [출처: 중앙일보] 김성태 등 한국당 일부,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 출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243652 저-엉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쪽 저쪽 안 썩은 곳이 없고 다 똑같다. 정말 나라,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이익만 쫓는 사람들 같다. 과연 국회의원이란 것이 필요한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회 불참하고 베트남 여행? 한국에 오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 대통령 문재인을 빠른 시일 내 탄핵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8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 대체 복무에 관해 결정되어 36개월 수도권 교도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종교적 병역 기피나 정치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체 복무는 가능하지만 병역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으로 병역 거부가 아니 병역 기피입니다. 두번째로 자꾸 공중 보건의를 기준으로 36개월이라고 하니 현역군인으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그리고 그 기피자들과 시민단체에서 공중보건의는 현역병이 아닌데 왜 그 기간을 적용하는가? 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에 정확히 표현하여 공중 보건의가 아닌 군의관(36개월), 학사장교(36개월), 하사(4년)을 기준으로 들어야 합니다. 군의관이나 학사장교, 하사역시 대부분 직업군인을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역병이 되고 싶지 않아 선택한 대체 복무 이므로 이 대체 복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판단 됩니다. UN의 권고안을 자꾸 주장하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복무를 하는 군의관, 학사장교의 1.5배인 48개월이나 하사의 1.5배인 6년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종교적 병역 기피자가 수도권에 많다고 수도권 교정시설에 복무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일반 현역병도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데 왜 대부분의 병사들은 강원도, 경기북부의 전방에서 근무할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시권일수록 종교적 병역 기피자가 많다는 의미는 그들은 양심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각지 그리고 인원이 적고 일이 힘든 지방의 교도소에 우선 배치하여야 합니다. 어째서 병역 기피자의 편의를 자꾸 봐주려고 합니까? 편의를 봐주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름을 종교적 병역 기피자로 바꾸고 기간 역시 대체복무중 원해서 하는 복무들의 1.5배로 맞춰 최소 48개월 이상으로 맞추며 교도소 근무가 싫다면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봉사를 위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겨주면 됩니다.(지뢰 제거 ,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 하수도 청소 등) 특히 지뢰 제거의 경우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의 지뢰 제거 업무를 하는 모든 군인들과 지뢰제거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이니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병역 기피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게 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복무 기간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군의관과 학사장교에 맞춰 48개월 이상 근무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양심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로남불의 정권인 문정권은 야당시절 했던말 들이 정권 잡은뒤 한말이 같은 사안을 두고 180도 다른 말과 행동이다ㆍ 무능과 경제실패ㆍ사찰ㆍ되도 않은 북한 핵포기? 원자력 폐기등 북한의 남로당 같은 간첩행위와 유사한 국가 안보 위기 초래등 이로 말할수 없는 반역행위 같다 탄핵을 당해도 백번도 당해 싸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발언한 사안에 대하여 입장슬 밝혀야 한다ㆍ국무총리실 사찰건에 대한 본인말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찰건에 대한 입장 밝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몇줄 쓰고 가겠습니다 우선 자기확보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를 하고다니는 반면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분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번 지나가는 걸 보왔지만 대부분 안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안하고 다녀 봤습니다 마침 경찰분이와서 안전벨트 딱지를 띠려고 해서 저도 물어 봤습니다 경관님도 안전벨트 안하셨잖아요 했던이 긴급차량은 안해도 무관하다고하네요 그럼 경찰관 이 기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럼 경관님도 안전벨트를 해야죠 경찰이라는 분이 법을 다스리면서 본인은 안하면서 어떻게 시민들 딱지를 띠 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도 안전벨트 꼭 착용 했으면 합니다 경찰들이 법을지켜야 시민들도 봐꿔지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도 법을 지켜가면서 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학력차별 보다 더 심하는 것이 성차별입니다.입사 지원시 최종합격시까지 공정하게 선발될수 있도록 성별란을 없애주세요.최종합격후 기재해도 됩니다.이것이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사지원서 성별 기재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 남자들의 최대의 이슈가 1~2%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인거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이유 아니 다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하는 것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한일을 용인하고 있다고 것입니다. 그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고 하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비양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은 양심적 병역 거부보다는 우리 나라 헌법에 있는 권리인 자유권과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것은 이해할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이유 아니면 개인 신녕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고 미화되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야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 합니다. 요즘에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꺽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다는 '국방의무거부자' 명칭을 바꾸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그나마 위로 되는 용어가 아닐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에를 헌번에 반한 병역거부로 이름을 바꾸자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융거래 가능여부와 대출한도와 금리가 낮아진다.태어날때 부터 흙수저로 태어나 어렵게 살수도 있다.그런데 이게 마치 사람의 인격과 같이 대우 받고 항상 죄짓고 사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싫다.인격과 개인신용등급은 별개다...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8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이 인격은 아니다.무시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고 부정부패와 사치를 추구하고 특권과 특혜를 찬양하는 극우, 수구의 상징인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박사모를 해산해주세요 이들이 있는한 남북통일이 쉽게 안되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못할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박사모를 해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19년부터 놀고먹는 2030청년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지니 직장 없어도 정부가 다 해주니 참 좋네요. (취직도 못하고 빌빌대는 백수건달한량들이 징징대는바람에 그렇게 된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은 놀고먹는 2030청년도 건강검진 받으니 직장생활 안해도 되겠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음주 운전은 사람을 병신 만들고 살인도 하게 되는데 왜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못하게 못합니까?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고 다음날 차가 꼭 필요하면 대리 운전을 하면 되는데, 왜 운전을 하려 하고, 또 왜 허용이 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처벌입니까? 음주 살인에 대한 벌칙이 겨우 감옥살이 몇년이라고요? 더군다나 사람 죽이고 벌금이라면 그게 벌칙입니까? 나도 돈 있는데... 음주 운전 그 자체를 못하게 강력한 벌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술 마시고 살인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도 살고 운전자도 삽니다.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강화해야 음주 사고가 줄어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에 있는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입니다. 2016년부터 안성시에 소재한 (주)이** 이라는 회사에 차량을 공급하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적자운영이라는 이유로 2017년 중순경부터 금액을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8년 6월경에는 미수금이 2억4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도저히 거래를 계속할수 없어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미수금 2억4천만원은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을 의뢰한 이유는 문제의 (주)이**이라는 회사 대표가 적자운영이라고 했던 시기인 2017년 초 중순경 개인소유의 아파트(10억원대)를 구매하였고, 현재는 중국에 소재한 정체불명의 회사로부터 썩은마늘을 수입하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회사차원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주)이**이라는 회사는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제기해서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런 강제조치도 할수없는는 상황입니다. (주)이** 이라는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2억4천만원중 대부분은 저또한 수많은 기사님들과 거래처에 지급해야하는 돈입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엄청난 채무압박을 받고있어서 개인 통장은 가압류되고, 각종 세금연체와 카드연체로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수도 없고 가정을 지킬 수도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이라는 회사에서 신청한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저를 비롯하여 20여명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줄도산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이**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이**은 5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부동산만 매각하면 금융권 채무와 저의채무의 대부분은 해결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생신청하여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지금도 해외에서 싸구려 물품을 거액을 주고 매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대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요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라도 하면 제가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이미 썩은 수입마늘을 하차하는것을 보고왔는데 법원에다가 대금지급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이**을 그저 보고있노라면,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저는 아이셋을 낳아 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하루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날 없이 땀흘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악덕 기업주와 악연을 맺게 되어, 지금은 집에 전기와 수도까지 끈어질 상황입니다. 저또한 돈을 지급하지못하여 여러 가정에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0억원대 아파트에서 호의호식 하고있을 이** 사장을 생각하면 그 집앞에 가서 정말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 "num_agree": 7, "petition_idx": "48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업체 (주)이**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연일 매스컴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보도를 듣게 되다보니 직장생활 23년차인 내가, 향후 받게될 연금이 과연 얼마이며 정말 의도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의 출발점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성과도 한몫 한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전국의 모든 민자도로 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민자도로는 해당 재원을 투입한 사기업에 적정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비로 충당해 주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한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부과금\" 이 가장 좋은 예시일 겁니다. 이런 사업을 법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통행량 예측도 정확해 질테고 적정한 사업비 책정으로 낭비도 줄이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거니 수익금은 국민연금으로 환원하고... 똑똑한 국민들이시니 부족한 제글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한해를 갈음하는 마음으로 청원해 봅니다. 새해에도 모든분들의 가정과 주변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원하며 우문현답을 다시한번 고대해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에게 많이 돌려줄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특혜성 난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을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흥덕구 영덕동에 위치한 현 이영미술관 부지는 LH 흥덕지구 택지개발 시, 문화부지 명목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대토(代土) 받아 이전한 곳이며 이영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이영지구(용인시 기흥구 영덕동)는 현재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98%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난개발 사업의 사업자인 이영미술관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98%인 자연녹지를 1종도 모자라 2종 주거지로 2단계 뻥튀기하여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특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2017년 1월 이영지구의 시가화 물량배정 조건이 \"이영아트빌리지 연립 152세대 + 이영미술관 문화공원으로 전체 개발 면적의 33.4%를 기부채납\"하고 이영미술관 기부채납 시 수장고도 없는 사립미술관 리모델링을 위해 용인시에서는 5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을 진행하라고 이영미술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느닷없이 사업자인 이영미술관은 16층 251세대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용인시에 제출 하였습니다. 물량 배정 받을 때는 연립(3~4층) 152세대를 개발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동일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갑자기 2종 주거지역 16층 251세대로 둔갑하였습니다. 자연녹지 → 1종 주거 →2종 주거로 한 방에 2단계 뻥튀기 특혜 의혹 사업이 버젓이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 개발 사업에 대해 1,800명이 넘는 지역주민은 반대의 뜻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영지구 사업자는 19년 1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반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몰염치한 기생개발, 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특혜 의혹 사업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주택단지 150여 세대는 내 집 앞마당을 훤히 보여주는, 동물원에 갇힌 동물마냥 구경거리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16층 높이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내 집 마당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생활 보장권이 심각하게 침해 된다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환경의 주거 단지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싶을까요? 도로를 내고 150여 세대가 개개인이 힘들게 집을 지어 쾌적한 주거한경을 애써 이뤄냈는데 바로 옆에서 특혜 종상향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용인시가 책임지나요? 이영미술관 사업자가 책임지나요? 사업의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란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를 잊지 못합니다. 이영미술관 개발 사업 예정지 바로 앞에는 160명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불과 5m를 사이에 두고 16층 아파트 지하3층 굴착 공사를 진행한다면 건물 균열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안전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흙더미에 아이들이 묻혀야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안전, 공사 먼지 걱정하지 않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자유를 왜 빼앗아가려 합니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고 왜 꼼수를 써가며 빼앗아가려 합니까? 이렇게 제 2의 유치원 붕괴사고라는 오명을 용인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만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 1호가 '용인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 입니다. 공약 실천 의지를 알 수 있듯이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에 대한 활약을 용인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에 너무나 피로한 용인시민들은 새로운 용인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의 1호 공약의 성공을 바라는 용인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용인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꼼수 부리지 않고 모든 절차는 법대로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입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용인 흥덕지구에 몰염치한 기생개발을 꿈꾸는 이영미술관의 이영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13, "petition_idx": "48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상도동 유치원 붕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외국의 경우, 회사가 고용한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 안경이 필요하다면 안경 제작까지 회사가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으로 분류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다만, 요즘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종 언론의 기사거리들에서 해당 문구를 모두 제외하고 새로운 호칭,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문구로 변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가의 의무로 대한민국 남성이면 가야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해당 문구로 인해 그간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쓴 모든 남성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언론의 기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호칭 하나로 군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과 규율에 반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우리 일반 남자들은 비양심 입니까. 모든 기사들은 그 문구 하나로 인해 굉장히 이분법적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기사들을 써내는 미디어들도 그 내면에는 우리 군부대 속에 만연해있는 부조리와 처참한 근무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소한 기사하나라도 올바르게 쓰고 나서 권리위반 비복무자들의 처우를 논의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온 수백만의 남성들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문구 사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48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반대(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언론사들의 김영란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김영란법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살기가너무버겁습니다죽지못해살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대나이에하고싶은것도많고미래꿈과장래가잇는청년들이다 억울하게강제로군으로끌고가서푼돈주면서 나라를지키는개가아니다 지금도양심적병역거부&공익자리없다고면제시킬꺼면 군에간사람들은다비양심인가?그들도가기싫은데억지로간거다 군대에서이젠외출&폰만지기등+캠프가는거같은데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 이럴꺼면강제징집하지말고직업군인으로강한군대로만들어야됩니다 정부는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적절한보상을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8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다시조사하라.엉터리 가짜기초생활수급자-90프로는엉터리가짜입니다.다시조사하라.재산있는놈이무슨기초생활수급자인가?", "num_agree": 9, "petition_idx": "48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다시조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부가이러니 도박판쳐 중독자들 가정 인생 아주 우습게 파탄시키죠 지금 청소년들도 도박중독 심각해지는게 바로 나라에서 도박장을 대놓고 이용하니 합법으로 맘놓고 하고있죠 한게임 포커도박장 아주 불법도박 보다 더해먹고있죠 청원들어줄때까지 계속계속 올릴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도박장 정부는왜 수천명 신고에도 단속하지않는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태까지 어리석게도 같은 독재자 김씨 왕족 일가인 똥돼지 김정은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다가 나라꼴은 엉망진창으로 되었다. 북괴는 겉으로는 화해.평화 운운했지만 계속 핵탄두를 만들고 있고 군사훈련은 더욱 강화시키고 있을뿐이다. 문재인 이 인간에게 더이상 정권을 맡겼다간 이 대한민국을 어느 순간에 통째로 넘겨줄는지 모른다. 따라서 문재인 이 인간을 대통령으로부터 파면한다! ..를 청원한다. 민주노총.전교조.좌빨단체..기타 사상 불온한 자들로부터 적극 도움을 받아 촛불 .좇불혁명이란 미명아래 정권을 강탈하다시피했다. 이제 그들로부터 칼을 되받을 것이다. 곧 그들에 의해 붕괴될것이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마련이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등 그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은 숨길수없는 사실. 문재인과 그 작당패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종식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 문재인을 파면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게임관련 제재프로그램 삭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관련 제재프로그램삭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지지부진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은 전통적 케인스주의 처방, 즉 적극적 혹은 확장적(expansionary)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간, 그것도 경제적 취약성이 상당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 비용 전가로 나타나는 최저임금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언론에서 2019년 470조 원 정부 예산을 흔히 슈퍼예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빈사 상태 내수경제를 뒤흔들고, 경기둔화가 완연한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은 의미있는 진단을 내린다. 2019년 예산안은 18년 대비 9.7% 증가했다. 그만큼 확장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에 따르면 2019년 소위 슈퍼예산도 결코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 조영철 교수에 따르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균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2018년 예산은 429조원이 아니라 449조원이었을 것이라 한다. 449조원이 적어도 균형재정 수준이라면 내년 2019년 예산안---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슈퍼예산이라 설레발치는--은 겨우 4.8% 증가한 셈이다. 세간의 놀라움 섞인 표현과 달리 조영철은 2019년 슈퍼예산도 허울만 적극적 재정정책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적 2018년 예산안 총량 분석을 인용, 조영철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 역시 17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한국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확장적 재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조영철은 재정충격지수를 인용한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에 비해 확장재정이고, 마이너스면 긴축재정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에 의하면 2018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되었다. 올해도 초과 세수를 거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2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6조5천억원 늘었다. 여전히 확장적 재정 편성의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리쓰메이컨 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강국은 올해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87%를 넘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니 현실의 재정정책은 사실상 긴축이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1~10월 세수 누계는 263조4천억원에 이르러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3.9%포인트 오른 98.2%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분명히 초과세수를 거둔다. 다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의 여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지금은 물러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경로들 중 하나다. 그리고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 만회할 수 있는 역할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용국가의 길은 확장적 재정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일상에 존재하는 성 차별적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문제 인식, 문제 파악, 해결 방안 탐색,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성 인지 감수성은 문제 인식에만 존재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 인지 감수성은 문제 해결 과정에 남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오직 여성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인 여성을 위해서도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건만 봐도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 에서 증거가 아니라 증언을 기반으로 판결하는 아주 황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신체적 능력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약해서 남성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건 사실입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남자가 가해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성 차별이 아닌가요? 성 평등이란 남자와 여자가 동일 선상에서 출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결 및 정책을 보면 여성은 항상 피해자야, 여성은 남성이 하는거 똑같이 못하니 지원해주자. 이런 여성을 저능아 취급 하는 판결 및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만 봐도 1심 판결의 근거는 오직 증언 뿐이였고, 현재 형사 소송볍 307조와 310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성으로 한정했는데, 여성이 자기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강간죄 등이 모두 존재합니다. 현재 문제는 이 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이 제대로 수행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중복되는 법을 하나 더 만든다고 그것도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법으로 해결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정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법과 제도의 허점을 해결해야지 엉뚱하게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피해자가 사라지거나 보호 받지 못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성인지 감수성을 남용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모든 입법 대상 정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실적인 측면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상정되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은 때를 놓치고 다음을 기약한다면, 2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절대적으로 적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후를 금지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수 많은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내몰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 아시나요? 오로지 내 아이 하나 잘 키우자고 치맛바람 일으키기 위해 사교육 시장 광풍이 몰아치는 줄 아십니까? 현 정부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잘한다는 점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언론 보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출장으로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인근 국가를 일년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공교육 시점에 영어와 중국어(모국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사용에 전혀 거부감이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들의 영어 사용 능력이 하나의 강점이 되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쓴다고 해서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잃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어를 쓰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과, 오로지 읽기와 문법에만 국한된 구시대적 영어 교육 폐해로 인해 글로벌 시대에 뒤쳐지는 한국인들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영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한 영어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본인의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통해 국위선양할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대만만 하더라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국어와 영어를 공식 병용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실에 맞게 모든 정책을 입법하기 어렵다면, 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락가락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를 국민과 그의 자녀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걸까요? 영어 영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 많다 언론을 부채질 하며, 왜 실효있는 입법을 발안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국민들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않는겁니까? 더구나 한국말은 어순과 발음이 영어와 많은 부분이 달라, 배우는 데만도 중국어에 비해 몇 곱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도 온전히 언어를 유창하게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린 시기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을 겁니다. 내년에도 영어 방과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립 학교의 경우, 국가에서 일체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하물며 보편적 복지인 무상 급식도 제외 되어 있으면서 영어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통제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가 무슨 아프카니스탄이나 북한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녀 교육까지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이 심한 것 아닌가요? 부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 영어 방과후 시작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64, "petition_idx": "48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 폐지 청원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고 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병영캠프왓나? 외출&폰pc방까지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 적이침범하면pc방에서베그나하고잇겟네요ㅋㅋ 누구는억울하게군대로강제로끌려가고 누구는양심적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면 군대간사람들은다비양심입니까? 정부는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무고한20대남자들에게자유를보장하라 군에갓다온사람들도적절히보상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군대냐?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달라지는 자료좀 받고 싶은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별 주요 정책 모아놓은거... 인터넷에는 뭐 분야별로 다 흩어져 있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어디서 볼수 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나라빚의 절반이 훨씬 넘는 845조가 연금빚이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2018년 4조2735억의 국가보전금이 2022년에는 5조592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국가보전금을 직업군인1인당 연 1300만원 이상 공무원 1인당 연 480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려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국가보전금을 완전 폐지시켜야 전체 국민의 형평에도 맞다고 생각 합니다 어서 빨리 연금의 국가보전금을 전면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의 국가보전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제도폐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48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제도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 폐지", "num_agree": 52, "petition_idx": "48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를창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위안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는 일본에 성착취와 노동착취를 당해서 규탄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문제로까지 비화한다. 근로자는 고령이되서 퇴직금으로 받을려고 납입한 금액조차 죽어서도 받지못한다. 이명박 박근혜땐 그러려니하고 참고 넘겼으나 현정권들어서서 바뀔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역시 똑같다. 전자는 지지하는 국민과 법률가들이 있으나 후자는 착취당해도 아무도없다. 이나라에 태어나고 늙어서 빨리 안죽은것이 잘못이라면 포기하고 죽을수밖에. 보여주기식 청원제도가 아니라면 답을바란다. 전정권들과 그나물에 그밥인지. 희망을 빨리 포기시키는것도 좋은 정책이다. 정신 차려라.",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퇴직금, 위안부 할머니, 근로정신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북한미 인민 굶겨 죽이면서 핵개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비핵화 한다고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한 번도 없다. 38선 기지 폭파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모르는거다. 애초에 핵이 있어서 미국의 거짓된 신뢰를 얻고 있다. 멍멍이 문재인은 핵과 관계 없이 퍼주려고만 하니 문제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이 식민지 만들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미군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쯤 북한에 의해 거지생활 중이다. 그들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줄 거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인민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유지할 여력이 없고, 나라의 자본으로 인민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될 수도 있다.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 지길 바라는 수 밖에 없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비핵화 한다고 한 적이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담배는 몸에 해롭고 타인의 건강에 해로워서 각종 혐오영상,사진등을 보여주며 금연캠페인 광고를 하자나요. 술도 자주먹게되면 몸에 해로운건 매한가지이고 과음하게되면 폭행,강간,우발적 살인, 음주운전(살인미수) 등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담배는 금연캠페인광고를 하면서 술은 모델까지써가며 구입해달라는 광고를 하는건가요? '회식,모임 등 한국의 문화가 원래이런거니 당연한거더' 라면 이런 당연한 문화도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과음해서 필름이 끊겨도 매일하던 출퇴근인데 습관적으로 본인의지와 다르게 운전대를 잡을수도있자나요. 가해자,피해자 모두 억울한상황이 되기전에 술에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배는 본인,타인의 건강에 해롭지만 과음은 본인,타인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는 안되고 술은 되는 그런나라..? 술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독도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장이 미약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 운항하는 '배의 명칭' 을 \"거북선 이순신 함\"으로 아님 거북선을 만들어,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소득충의 자동차 보유기준이1600cc이하,10년이상,150만원이하로되어있읍니다.이요건은모순이많은것같아서청원올림니다.이런차량들은 고장이잦아 수리비가엄청많이들어갑니다.저소득층인들은 없는살림에 차량관리비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심사숙고하시어 개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자동차보유기준변경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한민국 모든룸싸롱 주점-유흥업소.술집 페지하라.갑질 폭력-집단입니다.먹고살기어려운데무슨술집에서뺀드불러놓고갑질하며노냐?페지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룸싸롱 주점-유흥업소.술집 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각 부처마다 직급이 너무 불합리하게 높거나 낮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행정부내에서도 108명 차관급중에 절반 이상인 55명이 법무부 소속이고 또한 사법부 차관급이 지나치게 많이 있으며, 또한 쿠데타로 집권하여 직업군인을 두 계급 상향한것을 원위치(예, 대령은 4급으로 중령은 5급으로 등)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간 균형이 맞지 않아 연령과 경력 등에서 일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한 불필요한 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직급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의 직급 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항 소방대에서 재직 중인 대원입니다. 비정규직 공항 소방대원의 정규직 전환 시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믿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험의 공개채용 공지 후, 응시접수 마감일 11월 23일, 필기시험일은 12월 15일 한 달도 되지 않는 부족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원은 상시 비상출동태세라는 근무와 함께 열악한 상황에서도 NCS와 인적성검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2월 26일 필기시험의 결과 발표가 있었고, 저희 대원 절반은 불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NCS의 성적과 인적성 검사의 분석 결과의 비공개는 불합격에 대한 의문 만 남고 있습니다. 한국 공항 공사에서는 합격 기준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응시자 성적에 대한 투명한 결과의 공개로 의문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또한, 공항안전 운영 기준에 의거 소방대원은 공항안전운영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 및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항의 불합격자는 조의 지휘자와 특수 소방차 담당자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대원들입니다. 1년~15년 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대원들이 실직하면 공항 안전은 누가 지킬까요? 공항의 특수 소방차는 대형면허 만 있다고 해서 다룰 수 없습니다. 기존의 인원의 경험과 대처능력은 신입사원들로 채워질까요? 공항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온 대원들에 대한 불합격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합격자인 한 가족의 가장들은 신입 임용 날짜가 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 대원은 망연자실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항의 불합격 대원들도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인지? 재직자를 내보내고 일자리 창출인가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것이 청와대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137, "petition_idx": "48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공항공사 소방직 정규직 전환시험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미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폐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8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쌍용자동차의 결함있는 자동차 생산판매 본인은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한 2012년식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관및 성능면에서 좋다고 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중 최초 2015년 3월 31일 인천 부평에서 도로를 운행 중 갑자기 기어가 빠진 것처럼 차량이 시동은 걸려 있는데도 전,후진이 안 되여 2차선상에 세워두고 견인차 불러 부평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타에 견인하니 밋션이 고장이라며, A/S 해준다고 하여 하루가 지난 후 밋션 교체로 차량을 수리하였고, 두번째 위 미션교체 후 한달이 조금 지난 2015년 5월 17일 또다시 아침 출근하려는데 또 위와 같은 증세가 와서 일산 쌍용자동차 사업소에 입고하니 또 밋션 고장이라며 다시 밋션 교체 A/S 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위 밋션교체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8. 12. 22일 토요일 후5시 30경 운행 중 1차와 같은 증세, 즉 시동은 걸려있는데 전, 후진이 안되여 도로상에 세워두고 보험견인차로 행신동 쌍용서비스센타에 입고, 12.24일 월요일 고장경위 설명한바 또다시 밋션 고장이라며 수리하는데 A/S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밋션 A/S 후 1년이 지났고, 1만키로 이상 운행하여 본인이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내고 수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발하는 이유는 밋션은 사용자 즉 차량소유주가 사고나 운행상의 부주의나 잘못이 아니면 고장날수 없다는 수리업소의 말이고, 운행 중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것은 위 차량은 처음부터 밋션 결함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며, 더구나 저의 경우는 3년 주기로 고장나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아니 였고, 사고가 안난 것을 참으로 다행 이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으로 수리하기위해 여러 군데 알아본바 저의 차량뿐만이 아니고 위 차량 즉 코란도 스포츠차량을 구입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경우를 격고 있다고 하며,(한 두명이 아닌 수백명이 된다는 말) 밋션 취급업체, 쌍용사업소에서도 위 차량은 처음부터 밋션결함있는 차량으로 출고되었다는 것이며, 더욱 화가 난 것은 쌍용자동차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쌍용자동차는 처음부터 밋션 결함있는 차량을 제작 출고하고서 리콜은 안 해주고, A/S만 해주고, 보증기간만 끝나면 소비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수리하여 운행하던 다른 방법 즉 폐차 또는 판매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의 BMW 같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수리비 부담, 수리시에 하루 이틀 결근 등 일도 못하고, 고장시 당황과 사고발생 우려등 정신적인 손해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건이 저의 개인 한사람의 피해경우로 보지마시고, 쌍용차 사업소, 서비스센타, 밋션 제작, 판매업체를 상대로 조사해보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결함 있는 차량 출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회사를 징벌하여 주시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를 보상받게 하여 주시고, 원칙적인 결함있는 부품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리콜이나 무상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회사의 결함있는 자동차 생산 판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젊은 청춘 한 가장으로 어린 세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자립하여 모은 돈을 저는 5년 전 한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신용불량과 개인회생까지 간 젊은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은 세금 단 하루 밀리면 벌이라도 받는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시어 저 또한 그렇게 세금과 범칙금등은 성실하게 납입을 하여온 대한민국 한 사람입니다. 허나 제가 5년간 제 재산을 돌려받고 채무를 변제 받을려고 법무사를 통하고 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것은 정말 사기와 범법을 그리고 온갖 만 행을 저질러도 우리 나라는 법이라는 테두리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돈 천원으로 세 아이의 끼니를 걱정하고 하루 이틀 저녁만 되면 새근새근 자는 아이들을 보며 저 또한 하지말아야될 선택까지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왜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면서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하지만 정작 그 현실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이틀 멀다하고 걸려오는 빛 독촉 단 하루만 밀려도 전화오는 통신요금 단절..이게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5년간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멀쩡히 사업도 운영하고 차도 굴리면서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여름이면 휴가 다니고 다 가능한데 왜 저에 채무를 변제 하지 않는걸까요? 그건 법이라는 테두리가 옹호하고 더 다가갈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재산을 다 타 명의로 바꾸고 형식적 이혼으로 재산을 부인앞으로 돌리고 타인으로 명의를 바꾸어 차량을 이용하고 정작 형사는 사기나 벌금으로 불기소처분 내리면 개인이 민사로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게 선량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당연한 현실과 법의 테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이 싸워오면서 이제는 어지간한 법의 형식적인 테두리를 알게 되면서 참 현실적으로 착하게 사는게 어려운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기를 법을 온갖 만행을 지어도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맞으면 법은 다 해결된걸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원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현실은 왜 보이지 않으신가요? 10년 20년 피 땀흘려 모은돈을 누군가는 달콤한 사기로 그렇게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듯이 법을 이용하여 아량거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사기와 범법을 더 하라는 식의 형식적 법입니다. 사기와 범법의 행위는 그 피고인과 당사자의 모든 현실적 관계를 적용하여 몰수나 처분을 할수 있게 하여야 되며 그로인하여 원고인이 정당한 채권과 대우를 받을수 있게 현실적 법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왜 선량하게 살면서 나에 재산과 권리와 권익을 받을려고 법이나 행정에 가면 죄지은 사람마냥 작은소리를 내어야 되며 왜 채무자나 범법자들은 당당하게 죽을때까지 갚거나 못주겠으니 기다리던가 알아서 하라는식의 큰소리를 더 치며 돈을 받는 사람이 굽신거리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도구를 쓰고 남에게 헤를 가한다고 깡패가 아닙니다. 그런 사기꾼들과 범법자들이 더 편하게 누릴수 있게 만드는 우리나라가 곧 깡패 소굴인 것입니다. 이래도 세 아이를 키워서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낳고 또 잘살으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될 도리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정말그게 법의 테두리고 어쩔수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우리아이들과 옆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것이고 어떻게 법의 평등으로 살라고 하는지를...저에 탄원이자 청원이고 곧 국민들의 애 끓는 원한입니다. 풀어 주세요..떳떳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는 세 아이의 아빠가 될수 있도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와 범법을 저질러도 법이라는 테두리도 보호를 받는게 우리나라 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 정권2년, 솔직히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좀기대했었다.그러나 즉흥적인 정책 불통인사 안일하고 어설픈 외교 정책 무너진 경제 정책 무능한 일자리 정책 어느곳하나 제대로 굴러가는곳이 없다.이대로면 문재인 정부 5년후면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롯이 비핵화 대북 정책도 북한에 끌려 다니는 뻔히 들여다 보이는 북측의 행태에 그대로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가관이다.못하겠으면 하야 하세요.탄핵으로 끌려내려 오기전에....",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정책을 비판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조사다시해야됍니다.엉터리기초생활수급자때문에 해택볼사람은못보고있읍니다.집있고 자동차2대있는사람인무슨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재산 은다른사람이름으로옴겨놓고해택을본디다.90프로는가짜 엉터리입니다.모조리다시조사하세요-아니면 페지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조사다시해야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대꽃다운나이에강제로군으로끌고가는건위헌입니다 지금도양심적병역거부&공익도면제인데 군에간사람들은호구입니까?이럴꺼면강제징병제폐지하세요 하고싶은것도많고&미래에장래&꿈이잇는청춘들입니다 청춘들은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가아닙니다 정부는각성하여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해야된다봅니다 군인쪽수만많다고나라를잘지키는게아닙니다 오히려적이만만하게생각할겁니다 숙련된병사들만이강한대한민국을지킬수잇는직업군인입니다 강제징병제이젠폐지하고모병제를건의해봐야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인생 날로 먹고싶으니까 기본소득제 실시 해주세요 어차피 미래가 망하든 말든 노상관이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빨리 입법횐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붕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도움이 필요한 진실된 청원이 있는 반면에 사회의 이슈로 선동 및 현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글이나 터무늬없는 글들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통령님이 국가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제안들이 묻혀지기도 합니다. 미합중국 정부에서도 국민청원 및 제안이 존재합니다. 우연히 그것을 읽다가 우리나라 청원게시판 역시 조금 바뀌였으면 하는 바램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인증 및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고 그 청원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글에 한해서만 글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것이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을 보장한다지만...지금의 청원 게시판은 너무 무분별합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나마 동의를 받는 사람은 기사나 뉴스를 통한 것일뿐.. 대통령님! 이 글이 아마 청원이 되어 답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단지 한번만 읽어주시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의견으로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등록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건설현장에서도 주52시간일한다는데 왜 택배하시는분들은 토요일도 안쉬고,일을해야하나요? 그런다고 월급을 그만큼주는것도아니면서,그리고 가족과도 보낼시간도없고,가족한테 큰일(안좋은일)이있어도 가지도못하고 일해야합니다.택배하시는분들이 천하무적인줄아나요? 일요일 하루쉬는 날은 집에서 잠만잡니다.피곤해서..... 택배하시는분들도 주52시간 일하고,토요일은 쉬게해주시고,가족과 주말을 보낼수있게해주세요. 꼭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하시는분도 주52시간일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자영업의주휴수당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플랜이라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입니다. 희망플랜은 가정형편이 비교적 좋지 못한 친구들에게 본인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생, 직장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볼 수 있게 해주고 꿈을 찾은 친구들에게는 학원, 과외, 공부장소, 자격증 공부 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뿐 아니라 저희에게 봉사의 기회와 가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희망플랜이 종료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망플랜덕에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희망플랜덕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저희를 위해주시는 복지사님들의 따뜻함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저도 내년에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희망플랜을 유지해주십시오 어려운 아이지만 따뜻함을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시고 밤 늦게까지 켜져있던 복지관의 불빛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플랜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광주 봉선동 한국아델리움1단지 최근 이상급등한곳인데 왜 투기지역 지정안합니까?? 김현미장관 완전 적폐중에 적폐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적폐중에 적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장이빚져가면서까지알바월급줘야돼나...제발생각좀시급10020원말이돼나...넘빠르지않나...공약안지켜도돼니깐 시급좀그만올려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가 교도소 대체복무를 반인권적이라고 규탄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솔직히 군대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의 \"의무\"이니까 할 수 없이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종교라고 병역거부도 무죄판결에 거기에다 대체복무 방안 마련해줬더니 그것도 불만입니다. 성실하게 군말없이 국방의 의무 수행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건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를 지키고 보호해야 종교도 자유대로 믿고하는거지. 나라 못지키면 신앙생활 자유롭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무죄판결에 대체복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귀찮아서 안올리고 싶었지만 기사보니까 속터져서 좀 적어봤습니다. 대체복무가 불만이라면 전면 백지화에 병역거부자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전면 백지화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위치 부산서구 ***동*가**** 시민인권을짓밟는구덕지구대 거짓말하지말고 인간이라면은 진실을 얘기해라. ", "num_agree": 4, "petition_idx": "48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구대경찰파면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장사하는사람들이 봉입니까돈투자하고월급제보다못버는데신세로전락하여가게문닫어일자리없애는게정부의목적입니까나라세금걷어다퍼주고차후세대들은빚더미속에허우적대며살아가라는정부의방침은누구를위한정치입니까도저히이해할수없는정부", "num_agree": 7, "petition_idx": "48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휴수당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폐지를청원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해주고, 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려고 하니, 아주 면제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더 늘어날 것인데, 그냥 모조리 DMZ 지뢰 다량 매설지역에 보내서 지뢰제거 작업에 5년간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정상적인 한국의 남자들은 양심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했는지, 정말 이런 비양심적인 얌체들때문에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이 얌체 족속들을 모조리 5년간 DMZ 지뢰 제거작업시켜주시기를 강력 청원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8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를 주려고 하니 둘을 달라고 하는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은 60여년의 전통을 가진 가루형 비타민인 \" 레모나 \" 로 유명한 강소기업 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여 대규모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출기업을 상장폐지 한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됩니다. 부디 문제인 정부에서도 경제 및 인력강화 차원에서 경남제약의 제기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출기업인 경남제약의 제기에 힘써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내 토종기업 경남제약의 거래재게를 바랍니다. 중국으로 수출도하고 국민 비타민 레모나를 전세계에 알리는 순수 국산토종 기업입니다. 2만여 투자자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48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토종기업 경남제약의 거래재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폐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8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1. 대한민국 청기와에서 미꾸라지라든 6급 1마리 김태우가 대한민국호를 흔들고 있으니 이 정권 정말로 한심하구나 2. 환경부 블랙리스트 오락가락 허위 답변에 절망스럽고 한탄스럽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나 3. 대한민국 애국자 국민은 아름답고 참다운 경제대국을 원하지 치졸한 청와대 내부 분열에 진절머리가 난다 4. 이왕 비열한 정부와 싸움을 벌였으면 김태우는 구국결단의 심정으로 모든 불법을 매일국민에게 1일 보고하여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국충정 애국자 김태우의 대한민국 청와대 내부비리 폭로에 진정한 애국 국민은 절규하고 분노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숨이 콱콱 막혀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1. 검은 머리 외국인은 되고? 우리 국민은 안되고? 코트라는 해외 현지 인력을 약 6-7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지만 해외채용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은 배제하고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죠. 문제는 해외채용의 80-90%가 검은 머리 외국인 입니다. 그리고 영미권으로 가면 더욱 심하죠. 게다가 2018년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병역법 위반 사범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병역 회피자들은 수두룩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부모 중 한사람이 해외체류일수 체우면 합법적으로 군면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채용비리 낙하산으로 들어와 병역 면제에 필요한 시민권 받고 바로 퇴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무역관에는 일자리 문의를 하는 군대 다녀온 우리 청년들도 많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에서 병역기피자, 검은 머리 외국인 채용하며, 해외취업하려는 군대 다녀온 우리 국적의 취업준비생은 차별받고 상황 어떡해 이해해야 하나요? 요즘 시대 외국어 능력 갖춘 인력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해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코트라에는 직접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년간 5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적도 못내면서, 채용 가능한 국민들은 차별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 고용하는 상황인거죠. 왜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청년들을 차별하냐구요? 코트라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해외무역관의 법적 책임의 소재를 두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강제로 퇴사한 직원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미 법원에서는 다른 나라의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사사건에 대해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니 책임회피의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느 나라의 정부기관도 해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자국민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전임 사장에게 우리 국민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재개발팀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실업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고용차별, 일제시대의 부역행위와 뭐가 다른가요? 책임 회피하기위해 자국민 차별하는 정부기관 어떡해 이해해야하나요? 현지 노동법 어기면서 갑질계약 맺고 이용해 먹고나니 바뀐 규정 소급적용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퇴사 의사 없음을 밝혔지만 바로 직원채용을 하더군요 또 나가고 보니 다른 무역관에서는 비자지원해서 직원채용 했더군요 어떡해 이해해야 하나요? 2. 감사실은 왜 존재하나요? 코트라를 퇴사한 미국 국적의 본사직원의 아들의 채용비리,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무역관장의 미국국적의 딸,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턴으로 일한 관장의 따님은 무급으로 일을 잘해서,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입사시험 성적 낮아도 채용된 직원의 채용비리,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군대가기 싫어 낙하산 타고 들어온 영주권자의 채용비리,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사권이 없는 본사직원의 현재직원 해고,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실에 제보 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된 계약직 직원,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학교 후배 무역관장이 연차가 10년 나는 5직급 직원에게 3직급과 같은 기본급을 줘도,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 미끼로 자식 새끼 college essay 쓰게 강요한 무역관장에게도,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지 노동법 어긴 갑질계약도,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외부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이유는 선후배로 구성된 감사실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마지막 희망으로 상임감사에게 직접 여쭸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저는 병역기피자 채용하며, 예비군 차별하는 정부기관의 나라, 세금내는 자국민 고용차별하는 정부기관의 나라,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저도 갖추지 못한 정부기관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증빙자료는 감사원과 청와대에 직접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또 다시 은폐 못하도록 조치바랍니다. 화장한 뒤 유골은 코트라 본사 정문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부당해고 직원의 유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가게빚 잡는다며, 치솟는 집값이나 잡을 것이지.. 서민들이 봉이냐?? 빈익빈, 부익부다... 4살짜리 애가 집이 두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대한민국에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집마련을 위해 월급으로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저축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줄 아나?? 전혀.. 아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은 계속 재산증식에 여념 없다.. 즉... 대출을 받지 않아도 살만하다.. 이거지... 그러나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는데.. 그 꿈마저 짓밟는 현정부.. 당신들은 금수저다 이겁니까? 왜 부자들은 자유로이 먹고 살게 해주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잡습니까? 남한 사람들 다 죽이고, 북한 사람들 국민으로 삼아서 영웅이 되려고 그럽니까?? 참... 눈에 보이는 발상 짓거리 그만 하시래요~~ 집단대출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니냐? 당신한테 내 빚 대신 갚으라는 소리 안 할테니... 제발 집단대출이라도 규제 완화를 해달라구요.. 세금내다 등골휜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8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대출 규제 완화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심영물을 많이 보던 한 학생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있던 심영물이라는 야인시대 2차창작물이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지 2년도 더 된것 부터 시작하여 최근 제작 영상까지 삭제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왜 즉시 처리가 아닌 뒤늦은 시기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인시대 2차 창작물 심영물 영상의 2차창작을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김태우도 못잡는거보면 먼지가 많나보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오래 못가겠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답답한 인간들~~ 나라 잘 말아드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문재인 정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원을 가장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에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청원 게시판이 수정, 삭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날조된 글을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빠른 대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폭로를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으로 피해보는자 너무 많아요 경기침채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람좀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8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통계적으로 루게릭환자는 현 나이에 관계없이 발병 후 5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루게릭 환자는 노인성질환에서 제외되어 요양등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통 5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니 국가 차원에서 요양을 받으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답답하구 생계 사업 가정 모두 파괴 되어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 환자 용양등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기아자동차 와 현대 캐피탈을 고발합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스토닉을 운행하고 있는 최00라는 사람입니다 2017년 9월 말경 출시도 되기 전 계약하고 출고되는데 두달정도 걸린다고했었는데 10일좀 지나서 차가 빨리 나왔다면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출시되자마자 시험운행도 안된 차를 믿고 샀습니다 저는 이차를 사고부터 매일매일 긴장과 목숨을 내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 22살 때 부터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입니다 기아자동차 아벨라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아자동차만 선호하면서 탔습니다 ..심플한 외형 디자인도 좋아서 다른 차에는 눈길이 안 가더군요 차를 아끼는 사람으로써 제부주의로 사고가 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 스토닉이 연비 좋다는 말만 듣고 기아자동차니까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계약을 해서 탔을 뿐인데 저의 치명적이 실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운전석 옆으로 마감처리도 잘 안되어있어서 아는 정비소에 가니 출고시 마무리가 안된것같다고 제대로 잡아주더군요..그냥 바닥에 깔린게 튀어나온거라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심플하고 아담하고 좀 좁긴 해도 연비는 진짜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탔는데 …한달 정도 지나고 바로 하나씩 결함이 생기더군요..11월초인데 차체 밑에서 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동영상을 찍어서 영업사원에게 보냈습니다 에어컨도 안 켰는데 왜 이렇게 물이 나오죠 하고 ..잘 모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 가는 도로에서도 외부공기 차단 버튼을 누르고 가는데 이상하게 외부에서 오는 냄새가 계속 나서 그것도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 하시고 아침에 시동을 걸면 소리가 유난히 커서 추워져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도 이상하고 차가 냄새 안 들어오게 해도 냄새 나서 영업사원에게 물어보니 “원래 차는 고치면서 타는 거예요” 라고 해서 할말이 없더라구요 ..이후부터는 저 혼자 여기 저기 알아보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전에 k5가스 차를 탈 때는 약간 겨울에는 시동을 켜두었다 출발 해야 하는 게 있어서 경유지만 같은 증상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 카니발 경유 차를 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깐 소형차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탔는데 매일 이상하다는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아차 (아벨라 ,프라이드,프레지오 승합차,k5가스, 카니발구형 .레이, 카니발 신형 ,k7)을 탔었고 제가 하는 일이 지방을 많이 다녀서 기름값이라도 아껴보려고 연비 좋다는 스토닉을 구매해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형제가 6남매이고 현대 차를 선호하는 형제들이었는데 제가 기아 차를 타면서 신형 그랜져를 사려는 오빠와 언니2명 셋에게 적극적으로 기아k7을 권하면서 모두 현대 그랜져 구형에서 기아k7으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남동생 또한 무쏘에서 카니발로 바꾸고 회사직원들..학교 동창.미용실원장님과 그 친구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업사원도 아닌 제가 기아 차 만 소개시켜주었는데 저는 지금 기아자동차 스토닉으로 인해 기아에 대한 좋았던 모든 이미지가 최고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 지방 출장 갔다 돌아오려는 길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오늘길에 밤 9시 넘어서 ) 엔진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불인지 몰라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네이버 찾아보니 엔진 경고 등이라고 하더군요 .080-200-2000긴급출동으로 기사님이 오셨는데 새 차라 스캔이 안 된다고 운행해서 그냥가도 된다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추운 겨울 밤에 다른것도 아니고 엔진경고등(네이버를 보니 빨리 서비스 센터를 가라고 나오더군요)이라 불안한 마음으로 한 시간 넘게 걸려서 집에 왔고 다음날 근처 카센터에 갔더니 새 차니까 기아서비스로 가는 게 나을 거라고 해서 가려다 불이 다시 꺼져서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다시 일을 했고 지속적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밤에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군요 … 그러다 경북구미 갔다 오는 고속도로에서 또 엔진 경고 등이 들어오더니 위쪽으로 상단에 안개 등 표시 옆으로 빨간색 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080긴급 출동 부른 후 추풍령 휴게소에서 기사님을 만났고 스캔을 하시더니 다음 날 되면 바로 정비업소 들어가라 하시고 ..일단 불안하니 엔진 경고등 불안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시는데 위에 들어온 불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해서 고속도로를 천천히 운행해서 8시에 구미에서 출발했는데 한시간 30분이면 되는 거리를 밤 11시에야 도착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유승기업사는 사람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해서 구암동 오토 큐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엔진 쪽 무슨 부품이 불량이라며 교체했다고 하시고 괜찮을거다 ..불 안 들어올거라고 하셔서 왔는데 …그런데 그날 바로 오후에 다시 엔진 경고 등 들어왔고 이후에 위에 또 빨간 불 들어오고 반복되어서 아는 분 정비업소에 가니 새 찬데 좀 이상하고 엔진 쪽이니 손대지 않는 게 나을 거라 고 유승 기업사로 가보라 하더군요 ..유승 기업사로 가니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겨우 하는 소리가 경유 차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대화 동 공장에서만 가능하다 그쪽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약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위에 빨간 불 들어오는 거 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제가 경유차를 몇 년을 타봤어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해본 적도 없었고 대화 동에서 2개월 정도 기다려야 예약이 된다고 해서 엔진 경고등인데 불안해서 어떻게 타냐고 소리치고 화를 냈더니 8월 초 지나서 가져오라고했습.니다 휴가도 있고 많이 밀려있다고 ..그래서 믿고 그때부터는 불들어와도 사진을 안찍어두었는데 (어차피 가끔들어오던 엔진경고등과 상단에 빨간등이 매일들어와서 사진을 안찍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떤날은 저녁 7시만되면 들어오고 또 어떤날은 9시 정도 들어오고 꼭 상단에빨간등과 엔진경고등이 5분간격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짜를 앞당겨준다고 와서 좀 기다리다 서비스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3~4시간 정비하고 업데이트했고 이제 안 들어 올 거다 라고 하는데 위에 엔진경고등외에 빨간 불 들어 오는 거 그건 뭐냐고 했더니 사진보고 뭔지 잘 모른다 다른 사람들 불러서 물어봐도 모른다 하고 인터넷으로 한참 찾아보고 여기 저기 전화도 해보더니 아무도 모르겠다 하는데 일단 불이 안 들어오니 운행해보고 업데이트 되었으니 괜찮을 거다 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고 …전화 오셔서 후방 안개 등인데 스토닉은 후방 안개 등 자체가 없는 차인데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없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반납대상인데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업데이트 되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고 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9시 넘어서 바로 그 후방안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일 있다 엔진 경고 등도 들어오고 프로그램에 없는 후방 안개 등이 들어온 게 이상하다고 그러더군요 ..안 들어올거라는 엔진 경고 등도 들어오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5분정도 지나면 후방 안개등이 같이 수시로 들어오고 또한 외부공기차단버튼을 눌러도 바깥공기가 들어온다(앞에 트럭이 가면 거기서 나오는 매연냄새. 지방 도로 운전하다 보면 밭에서 나는 냄새 등 등…)이런 것도 말하니 요즘 차들은 일부러 공기순환 한번씩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 또 차문제생기고 상담실장님이라는분이 직접 전화왔을 때 그런 게 맞냐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외부 순환을 하지 무엇 때문에 차단버튼을 누르고 다니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 저도 이런 말은 또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계속되는 엔진경고등과 후방 안개 등으로 인해 반납요청을 했습니다…차를 가지고 가서 확인한다 하고 가져가서 당일 바로 다 고쳤다고 보내더니 또다시 몇 일 뒤 엔진 경고 등.후방 안개 등이 들어오고 대차 주고 몇 일 후 다시 가져왔길래 담당과장님께 또다시 이러면 이제는 반납 해주셔야 한다 새 차 타고 1년 동안 계속 이러지 않았냐 했더니 안 그래도 담당실장님에게 말해놨다 하시더군요 다음 달이면1년인데 또 이런 일 생길 때 .1년 지났다고 다른 소리하는 거 아니냐 하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고 타겠다하고 정말 믿고 탔습니다.. 그런데 (11/15목요일) 그날 아침 알피엠이 막 흔들리고 차가 소리가 좀 이상하더군요 . .직원도(카풀 하는 직원-제차 타고 같이 출퇴근하다가 계속되는 엔진 경고 등에 사고라도 날까 봐 차 고칠 때 까지 타지 마라고 하다가 다시 고쳤다고 해서 태우고 다녔습니다 ) 이차소리가 왜 이러냐 하는데 그날 지방약속으로 천안에서 일을 보고 고속도로 오는 도중 갑자기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 경고 등이 깜빡 깜빡 하더니 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옆에 차들이 화물차라 그사이에 끼어있어서 흔들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엔진 경고이 깜빡 깜빡 들어왔다 나가면서 후방안개들이 들어오기에(달리는 도중 목숨걸고 찍은사진 있어요) 시동을 껐다 한참 후 켰다 껏다를 반복하고 나가는 거 보고 놀래서 휴게소에 세운 후 080 전화했고 다시 한 번 시동을 껏다 켜는데 잠시 두 번 정도 그러다 안 들어오기에 고속 도로에서 시속 60으로 겨우 대전사무실을 왔습니다..월요일 아침 시동을 켜는데 차 앞쪽에서 드드드하는 소리가 나서 룸 미러가 흔들리나 하고 종이를 끼워도 보고 손으로 잡아도 봤는데 계속 그러더군요 …어제는 알피 엠 바늘이 마구 흔들리다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약속한 데로 반납을 해주어라 하고 요구 했습니다 .수없이 차에 대해 반납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절차 얘기하시고 1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시고 현대 캐피탈 얘기하는데 현대 캐피탈 에서는 차 불량이라는 확인증만 보내주거나 기아 본사에서 불량으로 반납하겠다는 공문만 오면 무조건 계약해지 한다 하더군요 .분명히 저한테 1년이 지나서 반납 안 된다 이런 말 안 한다고 했는데 전화주신 담당 실장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현대 캐피탈 얘기 그러다 또 영업대리점 얘기하는데 영업대리점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영업사원이 차가 불량인 거 알면서 일부러 판 건 아니겠지요(물론 다른 영업 사원 분들 보면 고객이 차가 문제가 있다 하면 솔선수범해서 서비스도 가고 다 해주시던데 저는 그런 도움 전혀 못 받았습니다 .고치면서 타는 거라는 소리만 듣고) .20년을 넘게 기아자동차만 선호하고 탄 소비자로써 매우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11/16금요일 증상 손님하고 밥만 먹고 나온 1시간도 안되 는 사이에 차 밑으로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나왔더군요 한여름에 에어컨 켰을 때도 이렇게 심하게 물이 흐른 적 없는데 –긴급 출동 불러서 오토 큐 갔는데 에어컨 물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고 의자 열선과 히터를 켰는데 .히터를 켜도 에어컨 물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고 하시기에 한여름 무더위에도 그 정도로 흐른 적 없다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사진 보더니 이차에서 나온 물이냐며 심하긴 진짜 심하게 흘렀다 라고 하더군요 ..긴급출동 오기 전 지나가던 중년 남자 분께서 정비 쪽을 안다면서 봐주신다 고하더니 본네트안에 물이 차 밑으로 물이 가득 고여있고 계속 뚝뚝 떨어지는걸 보고 다른 거 터진거 없는 거 같고 비도 안 왔는데 물이 저리 심하게 고여있는 건 차가 조금 이상 한 거 같다고 빨리 교환 요구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다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주변분 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얘기 했더니 ..얼마 전 밤에는 지인 분이 mbc방송국에 아는 분있으니 제보해준다고 하셧습니다 요즘 기아.현대 차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제보도 많이 받고 있고 자료 모으는 중이라고 인터뷰 할 수 있냐고,,,저는 이런걸 한번도 안 해봐서 일단 오늘(11월19일)=지금 2틀 후면 한달 입니다 차 가져 간지가) 제차를 가져간다고 하니 몇 일만 시간 달라 반납 요청해두었다고 말을 했고 메스컴 타는 거 안해 봐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그리고 기아자동차에 여러 번 물었습니다..여러 들의 가족이라면 와이프가 형제 자매가 또는 자녀가 이런 차를 탄다면 과연 계속 고쳐줄 테니 그냥 타라고 하시겠습니까?하고 제물음에 아무말도 안하셨습니다 .저는 1년째 목숨 내놓고 운행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 하나 있습니다 문제없다는 차 타고 다니면서 문제 생기고 제가 잘못되면 제 아이는 누가 책임지나요? 제 딸은 이제 제 차는 타지도 않습니다. 도깨비불이 들어와서 무섭다고 합니다(엔진경고등이 한동안 밤 8시에서 9시만 되면 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가면 밤 늦은 시간 끝나기 때문에 제가 데리러 가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차량 현상보고 무섭다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30분 넘는 거리를 밤 11시가 되어서 걸어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힐 일이 아닐까요? 만약 이번에도 반납 처리 안 해주신다면 저는 방송국. 청와대 국민신문고 , 인터넷.소비자보호원…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발하려 합니다 부디 기아 차를 선호하고 믿고 탔던 한 사람으로써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단 한번도 요구한 적 없었던 20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서 이번에 반납처리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말을했는데 매번 이상 없다고 만합니다. 가족이라는 입장으로 생각 해주시기바랍니다 ..한 사람의 입이 한 기업의 이미지를 깍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구요 ..-만약 또 서비스 다 되었으니 또 그냥 타라 할 수도 있겠지요 ..한달 이라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 없다 그냥 타라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랬습니다 다 되었으니 이상 없을 거다 그냥 타라 하고 저는 믿고 탔는데 계속 반복되고 하나씩 결함이 들어오고 ..한가지 더 붙이자면 3일간 서비스 받고 와서 오토로 라이트 불을 맞춰두면 그늘진 곳만 가도 도로를 달려서 라이트가 켜집니다 .터널이나 어두운 곳에서 켜지던 것이 그늘진 곳 만 가서 켜지는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애교로 봐주자 하고요..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 차로 1년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목숨 걸고 타는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리라 믿고 또 믿어봅니다 ..현대 캐피탈(저는 렌트로 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본사 담당도 기아자동차에서 이 정도면 불량인 것 같은데 불량이라는 공문서가 내려오면 무조건 반납 해준다고 합니다..그런데 기아자동차에서는 본인들의 차 결함을 인정하기 싫은 건지 현대 캐피탈 에서 안 해준다 고합니다..(그런데 여기 저기 알아보니 저는 렌트로 타기 때문에 이런 결함을 아는 현대 캐피탈이 기아 자동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캐피탈 역시 기아 자동차 쪽으로 만 미루고 저 혼자서만 여기 저기 알아보고 기아자동차랑 1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그냥 마트 처럼 중간 업체랑 같다고 합니다..마트에서 소비자가 유통기간 지난 물건으로 배탈이 나면 마트와 상관없이 제조사에다 민원을 거는 것처럼 똑같다고 합니다 그저 마트는 중간에서 환불해주면 되는 거라 합니다..그런데 기아는 제조사이고 갑인데 계속 변명만 합니다 ..차가 점검해보니 문제 없다 ..현대가 안 해준다 이러기만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좋았던 이미지도 한 순간에 날아갔지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제 딸은 이제 고1이고 저는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는 목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을 합니다 .낮에는 지방으로 다니는 일을 많이 하고 저녁에는 또 오빠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없으면 저희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가 됩니다 ..제가 이런 차를 계속 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딸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그 인생은 어찌 될까요? 부디 한집안의 가장이고 아빠이고 엄마이신 여러분께서도 제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 저는 요즘 차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서 장염으로 수없이 시달리고있습니다 .. 제가 지금 최대한 다른 쪽에 제보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기아자동차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소비자를 위한 마음으로 처리해주실거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기름값이라도 아껴보고자 소형 경유차를 사서 대차로 가져온 하이브리드지만 실지로 하이브리드 역할 제대로 안하는 k7기름값 부담된다니까 저한테 기아자동차 실장님이 그럼 반납하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러다 급 발진 와서 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올해 수없이 Bmw 이상 없다는데 계속 달리다 불 나는 거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시한 폭탄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수리되었다 안심하고 타셔라 이러다 큰일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1년간 불안에 떨면서 일도 제대로 못한 제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해주나요? 기아가 해주실까요 현대가 해주실까요? 한 사람의 소비자 불만의 소리를 흘려 보내지 마세요…일파만파 전파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는데 저는 강력히 반납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기아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남게 하지 말길 간절히 부탁 드리고 또 바랍니다 //////////////.12/19 딱 한달되었고 ..12/20 저녁때 기아자동차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상 없는데 못타겠다하니 현대캐피탈에 전화하라고 서울 담당(장00)대전담당(염00.서00)이렇게 3명과 통화해서 조율한 결과 제가 현대캐피탈에 전화해서 계약 해지한다고 하면 된다는 걸로 하라 해서 제가 전화 끊고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싫어서 계약 해지하는 건 위약금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위약금 내고 나보고 해지 하라는거냐하니 위약금은 안 나가도록 자기들이 얘기할거다 라고 해서 다음날 현대 캐피탈에 연락을 하니 담당 휴가라고 하셔서 메모만해 두었는데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아자동차랑 그런 얘기 한적 없다고 계약해지면 당연히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고 낸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아자동차에서 불량이라는 확인서만 주면 1년2년 상관없이 반납으로 내었던 할부금도 돌려 받는거라고….기아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고 합니다 현대 캐피탈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서울 담당과 다시 확인한다고 했고 역시나 제가 모든 손해를 보는 거라 했습니다 ..제가 참다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니 개인이 아니고 렌트라서 도와줄 수 없고 따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과 기아자동차의 거래이고 저는 캐피탈에 빌려 타는 입장이라 저 말고 기아자동차와 현대 캐피탈이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캐피탈 에서는 지금까지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않고 저 혼자서만 기아자동차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도 못 타는상황에서 할부금만 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부당하지 않은지 물어보니 현대 캐피탈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할부금 유예도 못 시켜준다고 합니다 ... 12/21 현대 캐피탈 쪽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랑 이 글을 담당분에게 전달해주려고 전화를 계속해도 안받아서 여직원에게 맡겨달라고 가져다 주었는데 담당이 말로만 듣던 거 보다 더 심각하네요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그동안 왜 안 도와주었는지 앞으로 이런 상황인거 알았으니 도와줄 것 인지도 물었습니다 .. 오늘이 12/27 인데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현대 캐피탈은 전화하면 계속 담당이 휴가다,교육 갔다 하면서 연락을 안 해줍니다) ..저는 기아자동차와 현대 캐피탈을 고발하려 합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자료제출을 했고 구조공단에서도 제가 보여준 증거사진을 보고 이 정도면 명백한 불량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아에서는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현대 캐피탈에서는 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실장님께 물었습니다 . 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와 같지 않냐고 …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지금 이런 차로 매일 매일 고속도로와 지방을 왔다갔다하는 저한테는 하루에 독약을 조금씩 먹이면서 죽이는거랑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 캐피탈 담당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맞다고하시더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떠한 대안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 아무런 힘도", "num_agree": 3, "petition_idx": "48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도저히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혐오 발언이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혐오발언에 대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 발언 가중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17만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국민들보다 외국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더 좋은나라가 되기 위한거 같습니다. 그중 무려 3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과 처벌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받아 혹은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검열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도 올랐으니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범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기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당당하게 영어 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려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여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의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은 도시들을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동네이지요. 어떠한 목적으로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신상을 잘 파악하여서 한국에서 피해를 줄거나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차이나 외국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치안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멈춰주세요.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다쳐도 치료 받지 못하고 먹을것도 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드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기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나요? 평생 한국에서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도와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왜 3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까? 그들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사는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게 대부분입니다. 외국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자국민들보다 더 중요한겁니까? 문화사대주의가 도를 넘어서 식민지를 자처하고있네요. 죽어가는 국민들은 신경도 안쓰면서 외국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주고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하는지 그리고 왜 국민들은 기회가되면 해외로 나가려고하는지는 외국인에 대한 편애가 자국민들을 버린거에 있는거같습니다. 도대체 왜 자국민으로서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 희생되는 자국민이 되어야합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사는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뺏어다가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나라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오랜전부터 평생 나라를 위해 한 국민들의 인권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한국에 돈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는 모든것을 다 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외국의 식민지화를 자처하는 현재 정부. 제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글을 사용하시더라도 이러한 글을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정부는 주변에 자영업하는사람들 없나요? 혹시있다면 돈많이 벌고있다고 말하습디까?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왜 영세한자영업을 대기업과 똑같이 노동법을 적용하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가지 다른것은 대기업은 여러가지 금융지원및 세제혜턕을 주면서 정작없는 자영업은 온통 규제밖에 없지요 이게 나라인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만들지요? 자영업은 국가경제에 영향이 없나요? 그만하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48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제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릴때부터 즐겨먹던 국민비타민 레모나...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친숙하기도 하고, 중국시장 진출로 더욱 성장하리라 믿고 투자해서 정지를 당한지 10개월...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주주입니다. 앞으로 버티고 이겨내야 할 시간들이 더 길겠지만 코심위 심사에서 마지막 개선 기회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상장폐지라는 청천벽력같은 판결에 나를 떠나 우리가족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루하루 걱정하면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10년 전 분식회계로 갑자기 거래정지, 정지 사유도 아닌 경영투명성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주주들의 심정을 헤아려 코심위에서는 개선기간 부여 이상의 심사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군 여경이 여자소방관 비효율적이고 솔직히 같이 근무하는 남자 근무자들 힘들게 하고 세금낭비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같은 직급이면 같은 일을 할수 있어야하는게 상식인데 여자라서 못하는게 너무 많은 이 나라 사회에서 굳이 세금들여 쓰는 군 경 소방서에 남자만큼 일못하는 여자를 쓰는게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이죠. 특히 여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 못간다고 하는데 그럼 간부는 왜 시켜줍니까. 간부는 입으로만 군생활 합니까. 체력도 전투력도 의지도 없는 여군들 때문에 남군들만 군생활 팍팍해지고 야전으로 도는거에요. 여경들 사무실에만 앉아서 놀다가 sns로 승진하는것 때문에 남경들 피해보는것도 차별이죠. 2년 가까운 기간을 국방을 위해 청춘 날려가며 애국하는게 당연한겁니까. 남자들이 해온거라 당연하다 여길게 아니라 고마워해야죠. 특히 국방의 의무 안지는 여성들은요. 이렇게 남자들이 차별받는 사회에 사는데 왜 청와대는 가만히 있나요. 편리한 혜택들은 여성들 주고 불합리하고 더럽고 힘든일은 남성만 하는게 평등입니까. 아무리 갈등조장 할게 없다지만 이럴거면 남북갈등을 조장하던 시기가 낫다고 생각은 안하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차별 하지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직장도잃고 가정도파탄되어 혼자골방메서생활한지열달입니다 이제먹을음식도없고 아파도병원에갈돈도힘도없음니다 길게살아야한 두달인데 마지막부탁올립니다 연금일시불이나 대출좀내주시면다시한번삶의끈을잡아보려합니다 꼭좀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조기상환밎대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유가40$대 한해 123조 돈벼락 한국민 맞아, 물가불안 이건희집 500억짜리 외국서는 10억원이면 대리석 온통 더 잘 지어 470조 거워 시청공무원 5만명처럼 수백만원 성과급 세금 나눠먹기 고만 정신차려라!!!!1 3-40억 집 다 투기거품 이주열 최경환 박근혜 돌대가리3총사가 집값 마구 올려 이젠 김현미 38만가구공급해 200조원 2019재벌건설업체 챙기면 내수 완전 중괴, 한국 폭삭 망한다. 김앤장10대로펌 삼성미래애셋대우증권 수협 이동빈회장 구속 사형 시켜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8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택시버스요금  내리고  세금  대폭  줄이고   물가안정  이주열  돌대가리바보경질  옥스퍼드석학  장하준  한은ㅊㅗㅇ재  임ㅁㅕㅇ해라!    집ㄱㅏㅂㅅㅁㅜㄹ가라도  잡ㅇㅏㅇㅑ   여다ㅇ  산ㄷㅏ!!!"}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하지 않는데, 왜 근무한걸로 합니까? 주휴수당 폐지하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8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 유튜브 댓글에 야동사이트링크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나이의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근데 최근들어 영상 댓글들을보면 야동사이트링크를 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게 사람인지 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방치한다면 애들이 이걸보고 잘못됄수있습니다.최대한 빠르게 범인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댓글 야동링크 제거 부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근 여호아의 증인 종교인들이 종교를 이유로 병력를 기피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도대체 양심이 뭔가?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황금같은 젊은 시절 군복무하는 사람들과 군복무했던 전역자들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할건가? 대법원 판사들 군대는 제대로 다녀왔나? 군면제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판결문을 함부로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어가는 사회는 사회가 썪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포장하면서 정당화시킬려는 생각이라면, 아예 국방의 의무를 없애라. 군대에 가는 선택을 오로지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라.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유지하겠다면 이스라엘처럼 법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해라!!! 종교적 병역기피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사회적인 정당화를 주는 사회는 더이상 국방의 의무가 정당화될 수 없다. 군복무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군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댓가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썪었다. 이딴 식으로 판결하면 국방의 의무가 설 자리가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기피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다. 뭐가 양심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년도 재앙이 올것입니다 이거라도 없애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요 머저리짓은 하지 맙시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8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릴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이라도 12월 31일에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출산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민간요양기관의 비리입니다. ****케어 주간보호라고 불려집니다. 비리근절 및 부패척결하여 주십시오. 1.법인명(단체명) : (주)****케어 개업연월일 : 2016년 04월 11일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층(**동)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향 2.법인명(단체명) : (주)****케어 부산주간보호 개업연월일 : 2017년 08월 07일 (2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호(**동. ***아파트)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향 ★ 1,2 같은 기관입니다. 1이 본점이고, 2가 2호점입니다. 즉, 한명의 대표가 두 기관을 운영합니다. 본점과 2호점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곧 두 기관을 합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짓고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건물 짓고 공사중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정황 은폐 전,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 착수 요망합니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속히. ※ 비리기관 부패기관은 싹 잡아서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사례] 1.직원에게 갑질 2.회계 불투명 3.서류조작 4.종사자직종 허위신고 - 실제와 다르게. 5.공단에서 점검 나오기 전(위 4번의 경우), 대표(원장)가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시킴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 물어보면 \"~게 말하세요\"라고 철저히 교육시킴 → 직원들은 시키는대로 따름) ", "num_agree": 3, "petition_idx": "48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언급했던 \"요양비리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전작권 환수는 대 안보실책이다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다시는 거론 못하게 예방하고 한·미 연합국방으로 전쟁 억제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되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NATO연합사 보다 더 효과적이고 믿음직한 쌍무적 국가안보대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자주국방을 내세우긴 했지만 끈질기게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한·미 연합국방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사상에 젖어 한·미 연합국방을 외세공조와 사대주의로 격하하였다. 마치 한국 장성들이 미군 장성들의 꽁무니만을 따라 다니는 것과 같이 TV를 통해 온 국민에게 폄하하였다.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전환하는 안보자살행위를 하였다. 명백한 이적행위였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미협상을 강화하여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겨우 막아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국가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안보를 흔드는 대 국가안보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약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제 한국전쟁은 핵전이 불가피한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 반미사상에 따라 좌파의 자존심만 내세워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전작권 환수를 감행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명백한 이적행위다. 전쟁억제 차원의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행사하고 전쟁실시 차원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군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상적인데 왜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작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26개국이 NATO연합사 미군지휘관에게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 NATO연합사는 1949년 창설 이후 미국군이 사령관을 계속 맡고 있다. 분명한 주권국가들인데 아무도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김성만 제독(해사25기)이 “전작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다”는 주제로 해사총동창회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며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쌓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자살행위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18일 군수뇌부와의 회동에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고 국방비를 GNP 2.9%까지 증액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군수뇌부는 아무도 전작권 전환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고 침묵했다.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국방이 최선이며 자주국방은 최악의 전략임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앞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월남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월미군의 철수로 인한 단독국방이 초래한 남베트남의 적화통일을 상기하기 바란다. 공산독재국가인 북한과의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판단은 오랜 기간 해군/국방부 작전 및 정보 분야에 근무한 노병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애국충정에서 올리는 글이니 오해 없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사상에서 유래한 전작권 전환을 또 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요구하는 안보자해행위와 이적행위를 자행하려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 잘 되어있는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행사체제를 왜 망치려고 하는 지 보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돤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교훈을 아는 민족은 수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실패한 유화정책을 반복하면 안 된다.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48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권환수와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특검팀이 김경수지사에게 5년 선고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1월달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지사일을 못할거같고...만약 1월달에도 변함없이 5년이나 아니면 어쨋든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당장 도지사 자리는 어떻게 돼는건가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8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당장 도지사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기술 과학 날씨 산업 발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폭염 한파 발전 극복 깨끗 깔끔 맑음 공기", "num_agree": 8, "petition_idx": "48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람 차별밖에 없는 이따위 나라에선 더는 못사니까 국적포기 신청들어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포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上部指揮構造를 軍의 文民統制로 改革해야 한다 軍의 문민통제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 아니라 민간 국가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수중에 놓이게 하는 정치 및 군사적 교리를 의미한다. 군의 문민통제와 관련하여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을 통하여 “전쟁은 기타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고 정의함으로써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제시하였고, 헌팅톤 교수는 “군대와 국가”라는 저서에서 “군의 문민통제 개념은 민간당국에 의해 결정된 정책목표에 대한 유능한 직업군인의 당연한 복종이다”고 정의했으며, 클래망쇼는 “전쟁은 장군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군의 문민통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문민(예비역) 국방장관을 통하여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1인의 현역 직업군인이 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된다. 미국은 1986년에 상하양원이 주도하여 골드워터-니콜스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자문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보좌 및 감독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을 받아 9개 통합전투사령관(태평양사령관도 이에 해당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계선에 놓이면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작전지휘권을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집중하지 않고 9개 전구사령관에게 분산하였다. 따라서 미합중국은 가장 대표적이며 합리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리더십(Civilian 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만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합참의장제를 도입했으며 헌법에 따라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쿠데타를 두 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지휘구조가 군의 군인통제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9개 대(大) 전구에 비해 한국은 1개 소(小) 전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부지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합참의장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성과 합동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각 군 구성군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군 작전사령관제는 전시에 한·미 연합작전을 원만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군권이 1인의 군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3인의 각 군 참모총장에게 분산되며 군의 문민통제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고질적인 육군 패권주의를 없애고 각 군 동반주의에 입각한 합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군권을 1인의 직업군인에게 집중하면 쿠데타 위험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합동작전은 검증된 합동교리에 따라 합동작전훈련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며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1인의 직업군인인 합동군사령관이나 또는 전구사령관이 감히 군의 문민통제를 무시하고 전군(全軍)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사태로 상부지휘구조 개편론이 대두되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전문성을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무지하여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별도로 임명된 합동군사령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군국주의적 군제를 선호하였다. 또한 역대해공군총장단의 개혁안은 현행체제를 보완하여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데 1인의 합참의장이 각 군 작전사령관을 작전지휘하면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8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부지휘구조를 군의 문민통제로 바꾸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은... 최저시급과 공적 연금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으로 바꿔주세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면서 선거운동 때 열심히 떠들어댔잖아요 이거야 말로 먹튀 아닙니까? 당신들이 공약을 지키려거든...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과.. 그 안에서 4대보험을 떼고... 국민연금 수준에서 연금 수령하세요.. 그럼 당신들을 믿어드릴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부터 최저시급의 월급과 국민연금대상자로 바꾸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금일 발표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별하는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인원이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방부 산하 조직에서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한다는 것이 이해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헌재의 결정 취지 및 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라고 하나 변경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대체복무 심사기관을 국방부가 아닌 다른 제3의 기관 산하로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를 왜 국방에서 심사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제가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닌 중장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 올려봅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20년가까이 넣고 있고, 앞으로 제가 받을나이는 약 70세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되면 점점 더 많이 떼가고, 점점 적게 받게 되겠죠 지금 연금 하나도 안내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제가 넣은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70살이 되어 받게되는것이 제가 월급의 2/1도 아닌 거의40프로 미만만 받는다고 합니다 생활이 불가능하죠. 근데. 기초연금도 못받던가 조금 얹어 준답니다. 월급차압당한 기간이 얼만데 그것밖에 못받아야 되나요? 현재 사회초년생 청년들은 세금도 낸적없어 냇다해도 얼마안내고, 내지도 않은사람인데 각종 정부에서 수당을 채줘서 줍니다. 기존 중장년보다 더받게 되는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중장년은 어떻습니까? 늙어서도 역차별받고, 현재도 젋은층에 제가낸 세금이 다 뺏깁니다. 중장년에겐 왜 세금을 , 수당을 돌려주지 않나요? 특별히 많이받는 고소득자도 아니고, 저소득자도 아닌 중간층월급에 중간층 월급쟁이 중소기업다니는사람은 무슨혜택을 받고있나요? 전 하나도 받는게 없는 느낌인데요.. 뭘 주시고 계시나요? 정부에게 정말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느낌입니다. 저만그런가요? 연금죽어라 내서 내자식에게 가지도 못하고, 남에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세금 죽어라 내서 정부에서 썩어빠진 4대강에 몇천억 쓰고, 기름안나오는사업에 몇천억쓰고 그거 다 제세금인데 망한사업금액만큼 제 수당으로 현금으로 돌려주면 안되나여? 전 지금당장 그돈이 안깝고, 또 필요한데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물쓰듯 잘쓰고, 책임감도 없는지 한심합니다 왜 정치인들은 월급멋대로 올려받는데 날치기처리하고, 저기들 머릿수 늘릴려고 의원수 늘릴려하는 수작만 할까요 왜 사장들은 자기 직원이 추위에떨며 일해도 따듯한 난로하나 사줄생각을 안하고 왜 사장들은 자기 돈 벌어주는 직원에게 욕하고, 때리고 할까요? 너무 슬프고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게 버림받는 40~50대 직장인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개 국민이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뭐 아는게 있겠습니까! 엊그제 방송에서 남과 북이 남북경계선 해체했다고 합니다. 그후 북한은 완전히 해체한것 같지 않다는 소식을 방송하더군요. 그런데 오늘은 미국이 북한은 핵포기를 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알고서 비핵화를 밀어 부쳤다는등...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대량생산할것이라는 등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넘 불안합니다. 대통령이란 한 사람이 북한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핵화할것이라고 단정 짓고 판문점 등 군사 경계선을 철거하고 거기다 북한의 초소철거는 완전치 않다는 보도를 접하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들에게 핸드폰주고 저녁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말 국가 안전에 대한 마음이 너무 불안한것은 저 개인만의 생각일까요? 저도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부모로서 정말이지 요즘의 한국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듯하여 마음이 불안합니다, 전 태극기부대 넘 싫어하고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갖는것 정말 싫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것 같아 정말이지 불안합니다. 경제도, 고용도, 자영업자도, 기업도 정말 이렇게 불안했던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 국가안전에 일선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전문적으로 국가 방위에 힘쓰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국방부 관련되신 모든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나라 안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에 사는 모든 신앙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것을 사명으로 알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라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평화유지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온 국민이 그리고 사회약자의 무참한 희생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관계된 입법 지면에 분통 떠뜨리고 있었는데. 머? 다낭? 28일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과 김성태 전날인 27일 저녁 6시45분 항공편으로 다낭으로 출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막판 협상이 이어졌던 날이다. 게다가 신보라 의원은 본회의의 최대 쟁점이던 김용균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다루는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교육위는 이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곽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출석이 아닌 ‘다낭 출장’을 택한 셈이다. 진짜 사람이기를 포기했나? 이러고도 여당으로 비판할 자격있나? 뻔뻔한 인간들 또 변명해대겠지. 철면피들. 아 너무 짜증난다. 이런인간들 세비로 팍팍 받아쳐먹고 외유나 나가고. 매일 티비에서 무슨 큰 나라의 일꾼인양 국민걱정 나라걱정하는 거짓 인터뷰나 보고있어야하나!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이 염증내고 분개하는 정치인들 해도 너무하는거 아니냐. 일했다고 면피성 베끼기 입법으로 생생이나 내고, 이 중요한 법안을 두고 다낭? 김성태는 원내대표 그만둔지 얼마나 됐다고 그짓이냐. 후배 정치인들 모범은 못될망정 같이 놀아. 딸 부정취업이나 사과해. 제일 열받는건 신보라 곽상도 니들은 해당 위원소속인데 어딜가? 이런 천하의 철판들아! 신보라 비례대표는 젊은것이 벌써 썩은 정치꾼 행태나 배웠나? 정말 미래가 없다.ㅠ 나경원은 조국 출석 조건으로 김용균법 딜 했지. 문대통령이 조국 출석하라고 해서 합의해준거지. 천하의 몹쓸 여자. 사학재단 아버지가 이 나라의 미래는 기득권과 돈이라고 하던가? 체납 세금은 다 냈는지 궁금하네. 냈겠지 딸이 여당 원내대표인데. 아무튼 대한민국 춥다고 따순 다당가서 좋으시겠어요. 아마 지금 다낭 일기 딱일걸. 잘 놀자오시고 돌아오시면 돌 맞으세요. 하긴 대한민국 국민들 잘 까먹어주니까 큰걱정은 안 하겠지만. 아 참 너희들 지지자들 한테 건조과일 좀 사다 줘라. 연일 가짜뉴스 퍼 나르느라 고생하던데. 에잇..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 여든 야든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기성세대들이 더욱이 대의정치의 상징 입법권자들인데 공정 정의 봉사 이런건 당장 기대 없지만 철판깔고 변명하고 말장난이나 하며 이런 시기에 다낭 가고 이러면 안되지.", "num_agree": 6, "petition_idx": "48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곽상도·신보라·장석춘 김성태! 김용균법, 유치원3법 팽게치고 다당 가셨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금일 수원시 팔달구, 기흥구,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이루면서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들이 지정되었고, 이후 각종 대출 및 청약 등에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정에는 몇몇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지정도 있었지만 또 몇몇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시세에 따른 상승 비율만 가지고 지정되는 사례를 보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팔달구, 기흥구, 수지구가 그 동안 급등을 한것은 맞습니다.하지만 그 급등을 주도한 아파트와 지역은 몇몇 아파트였고, 몇몇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즉, 팔달구,기흥구, 수지구에도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들은 몇 아파트에 불과 했고 몇 지역(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정한 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인접한 구,아파트도 상당히 올랐음에도 단지 시세 상승 비율에 따라 지정함으로서 지정 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광역시의 몇몇 동은 금일 지정된 지역에 비해 상승세가 컸음에도 구가 아닌 동이었기에 지정이 안되는 오류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력이라면 조정지역을 구 단뒤, 지구 단위로 할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따라 해야 할것입니다. 심지어 팔달구는 현재 신분당선 호재가 실현(발표난게 아니고) 된것이 아니고 GTX 예타 발표 후에도 그 상승력이 다르 지역에 비해 낮은데 그 \"앞으로\"라는 단어, \"불안요인이 존재\" 한다 라는 가능성을 둔 지정이 라서 상당히 정책에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정 전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예를 들어 팔달구는 지정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투기 및 투자, 과열된 매수는 주의)지정한것에 대해 국민 특히, 이번에 지정된 그리고 이전에 지정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금일 지정 한 조정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지정 맞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오류가 있고, 시장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해제해야 하며, 이후 조정지역을 지정 할때에는 과열된 매수, 투자,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조치(사전예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세만으로 상승했으니 구단위, 지구단위로 지정하는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이 아파트가 과열된 양상을 보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이 지정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수년째 오르지 않고, 이번에도 오르지 않았는데 같은 구, 지구단위에 묶여 피해 보는 국민과 주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번 지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고 올바른 정책 및 행정 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개발 계획, 인프라 확충은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런 개발과 인프라가 없었기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 왔던 것인데 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될것으로 예상되어 지정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까지 과열이라고 해 조정지역으로 묶는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과거 불편함과 아파트상승이 되지 않았던 점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올바른 정책이 맞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엔 KB시세, 감정원 시세 로 올랐으니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으로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8281, "petition_idx": "48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대로 되고 있는것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두산 그룹 계열사 두산중공업은 탈원전으로 인해 국내 및 해외 수주가 막혀 적자로 돌아서고 부채도 많아 사업소득으로 이자도 제대로 낼 수나 있을 려나 걱정이고 또한 계열사 채무 보증도 전부 다 해주고 조만간 부도 날 까 걱정입니다 부도나기 전에 원자력 발전 부분은 해외 매각을 하게 끔 정부에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력 재 배치 및 사업부도 축소하고 원전 관련 인재도 이탈 되고 있고 두산건설등도 건설경기가 나빠저서 적자고 이런 상태로는 대량 실업 상태가 올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야구단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가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업자가 발생 되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그룹 원전 해외 매각 및 야구단 해체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카풀과 콜때기 차이점 카풀 교통사고시 1. 책임보험만 된다. 2. 카풀 불법 유상 운송 벌금 부과 - 1번 적발시 벌금 100 만원 이하 - 2번 적발시 벌금 100 만원 이상 -3번 적발시 차량 압류 및 벌금 부과 또한 카풀 운행시 운영자는 구속 및 벌금부과 위 두 사항은 현재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법입니다. 국민이 범죄자 만드는 카카오와 문재인 대통령님 생각 어떤건지요 돈 없으면 대리운전 카풀하고 돈 있으면 대리운전 카풀 불러라 그식인지요. 카풀로 국민 벌금 부과해서 공무원은 잘사는 나라 서민은 거짓같은 삶 사는 공유경제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대통령 김범수! 국민은 범죄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폐지 찬성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48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보통 사무직을 정년퇴직하면 50-60대에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개 고용노동청을 통해 경비직을 지원하면 채용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개, 40-50대는 “소개료”를 지불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채용되고, 50-60대는 “소개료”와 “급행료”라는 웃돈까지 지불해야 채용되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용역회사 고위직”을 통하여 채용되는 실정입니다. “소개료”와 “급행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Background”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만원의 교육비와 교육이수를 하여 “경비협회”에서 주는 “경비이수증”에 추가하여 국가기관이 줄 수 있는 “경비자격증”의 2가지 증명서로 “경비원”을 채용하면, “소개료”와 “급행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Background”가 없는 사람들도 용이하게 채용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12만원의 교육비와 교육이수”를 하면, “경비협회”에서 주는 “경비이수증”에 추가하여,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경비원 채용시험 과목>으로 경비원들이 필요한 “상식과 교양”의 교과목들과, 경비원 “직무관련” 교과목들을 시험과목으로 “제정하고 시행”하여, 적절한 기준점수를 통과하여 합격한 사람들에게 “경비자격증”을 준다면, 이러한 2가지 증명서류를 통해 “소개료”와 “급행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Background”가 없는 사람들도 “용역회사 고위직의 면접과 간접 채용기관(; 예를들면, 아파트 관리소장)의 면접”없이도 쉽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입니다. 재계약이 다가와 문의한 결과 국가유공상이자는 일반 장애인으로 전환돼어서 입주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무려 3-4배 인상돼는가 봅니다. 국가유공자 우대정책이라고 말로만 햐지말고 저소득층에서 헤매는 어쩔수 없이 영구임대주택에서 겨우 기거하는 국가유공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이는 환원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실행할려면 상이자의 처우개선부터 하고난뒤에 시행하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원 다니다 보면 취업도 힘들고 쥐꼬리만한 보조금이 전부인 상이자에게 꼭 이렇게 부담을줘야 할까요? 말로만 국가유공자 지원한다고 하지말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유공자 지원을 부탹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상이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원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목동,분당 매일 정전에 지하수 터져 거래도 10년 넘게 안되는 집 세금 왕창 매겨 120만 공기업 공무원들 배만 불렸다........ 400조 넘게 19년간 세금 늘어 여야정의당 만장일치 국민 등처 먹는 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앞장 서 혈안 돼//// 이순신대교 현장소장 曰 회사는 수천억 수조원씩 벌어 좋다만 통행도 않는 연육교 2-3개씩 뭐하러 만드나? 공우원 사장이랑 국민혈세 나눠 처먹어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공무원,군인연금 즉각 폐지해라!!! 용평스키장 필로폰 밤샘 전문대생 섹스파티박지만 동기생 군대별도 300개서 10개미만 5개로 줄이고 놀고 처먹는 후배사병 때려 죽이는 군대문화 고쳐라!!! 26개월 군인월급무보수로 바꿔야 한국 살아 47조한국 53조 일보 50여만명 서방최대군인들 정신 못 차려 국방 다 김정은 만도 못해.... 수천조 세금만 왕창 갖다 쓰고 노태우,전두환 쿠데타쓰레기군인하나회가 다 말아 처먹어///YS 3주년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KRX 바로서야 나라 산다....... 가짜증권원흉 김앤장 이재후 조명수 기업은행 조준희행장 조주영대리, 조강래사장 즉각 구속 사형시켜라!! 국민들 바램 못 쫓아 2015메르쓰 살인범 이재용일당 제일모직 삼성바이오사기상장 MB,정지원최경수 김봉수 돌대가리이사장 이은태 이영호랑 밤새 놀아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부동산투기,과도한세금  기재부나눠먹기  흥청망청  폭삭  망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48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는 맞벌이주부입니다 작년 원주기업도시에 아파트하나 분양받았는데,..잔금이 없어서 계약금 1740만원을 날리게 생겨서 청원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글이긴 하지만 이땅의 많은 국민들이 집한채 없이 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대출이자를 낮춰주시고 대출금도 80~90%까지 지원해주시면 다달이 월세나가는 돈에 좀 보태서 집산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에 월35만원 월세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맞벌이를 해도 월세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네요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의 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무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다간 분통이나서 죽어버릴것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쓴 청윈내용제안대로 내년 새해부터 일하러나걸것입니다. 차비한푼이라도 아끼기위해 집에 가까운곳에 일자리을 구하게된건데. 이대로 있을수가 없네요. 저을 보살펴주세요. 한달을 못벌면 우리아이들 열심히 공부잘하는데 하고싶어하는 학윈도. 생활도 하기힘듭니다. 남편윌급과 제가 버는 백만윈. 총 삼백만윈정도로 두아이들과 살아야합니다. 저는 우리아이들 하고싶어하는 공부시키고싶습니다. 비록 둘이서버는 돈이 적지만, 그래서 저는 돈을 하루라도 쉬고있을수가없어요. 돈을벌어야합니다. 일자리구하는것도 힘들고. 집에 가까운곳에서 일자리구한다는건 더ㅡ더욱어려운일이기엦 저는 감행하게습니다. 새해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꼭 다시일을할것입니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1윌1일부터 출근할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민경욱씨 사과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8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경욱 당신도 사과해야지. 지역구민한테 침을 뱉고. 혹시 지지자 아닌것 같아서 막대한거야? 얼른 사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근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 갖가지 인권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며, 해외를 비롯하여 가장 큰 화두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매우 문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권을 보기 전에 우리 주위에 계신 노령자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노인분들의 인권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는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이미 깊이 접어든 시점에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키워 오셨던 다수의 노인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으며 살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위부터 먼저 챙기는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8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이 없으신 노령자들의 인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예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 기준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기업들에 홍보 활동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 기업주들이 이러한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미시행에 따른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일명 고무줄사건(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요점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536-1번지에 거주하고있는 장태석입니다. 저와 함께 필로폰을 한사람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 ****욕탕네(고모 김**) 1983년 경남 밀양에서 우연히 만나 두사람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 저희 후배가 제가 형님에게 줄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에는 비닐봉지에 밖에는 종이를 싸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속에 넣어두었다가 2~3일이 지나 세탁소에 옷을 맡기려니 주머니속에 2~3일전에 후배에게 받은 물건이 그대로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해도 대마초나 필로폰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단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밤 호기심에 제가 김**에게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다는데 이거 먹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김**도 그렇게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라이터를 꺼내어 비닐봉지안의 소금덩어리만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루를 내어 두사람이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써서 김**과 저는 같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0분정도 지나고나니 눈만 말똥말똥하지 성적인 어떤 생각은 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숟가락을 가지고 또 그 가루를 먹었습니다. 근데 10분정도 지나고나니 성교를 갖고싶다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절이 되지않아 2~3개월 동안 성기에 고무줄을 매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고난후 조절이 되어 고무줄을 매지않았습니다. 약도하지않았는데 김**방에 들어가보니 숨이 막힐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방안에 있을 수가 없어 자기 집에 세들어 사는 2층 아주머니 집으로 올라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올라가는 쪽으로 열리는게 아니고 밀어야 되는문이라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문을 밀어보니까 접시 등 살림살이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그때부터 김**이 저에게 고무줄을 묶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다시 고무줄을 메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좋지않은 문제가 많아 김**의 가족에 의해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등 지금 상황 보다는 10배이상 더 힘들었습니다. 김** 가족들이 감시 감독을 하는걸 알면서도 김**은 아무말도 해주지않았습니다. 힘든만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을 만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 한번도 찾아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제가 범일동에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는데 김**이 연산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저와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수십년이 지났는데 서로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이 동래에 내리고 저는 집과 가까운 온천장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부터 저희 집앞 신아빌라 2층 화장실에서 카메가 셔터가 터지는소리가 두번달아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고개를 돌려보니 신아빌라 2층 화장실에서 3번째 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빼고 화장실 창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부터 저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감독 하는것 같고 이상하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수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제가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몇일만 살펴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나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옆에 찻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도 고모 (김**)를 만나고 있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헤어진지가 30년이 지났는데 만나긴 누굴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모(김**)집에서 작업을 하고있다고 몸조심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자기들이 몇십년 전에 저를 이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또다시 이런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보복할수있는 힘도 없고 돈도없고 그 무엇하나 제대로 갖춰진게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2학년인 아들과 고만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 구청장 원**가 다른집에서 저희 방안을 다 들여다 볼수있도록 설비등 조작된 불법 음란물을 배포할수있도록 여러가지로 김** 집에 편리를 봐준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 구청장 정**은 2018년 5월 27일경 명함을 돌리면서 선거운동을 하고있었습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이 계시면 원**의 이 만행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군되시는분과 한 두차례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정**은 원**가 설비등 이런저런것을 갖추어 놓은것을 환승을 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가족들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인맥이라 든지 어런저런것을 생각해보면 저희같은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생각도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김**이랑만 필로폰을 했지 다른 여자들과는 단 한번도 필로폰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시간 까지 cctv등에 불법 사팔 불법 감금등을 당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김** 집에서는 재력을 이용하여 지금 저희동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도 자기 가족과 지인들이 감시감독을 하는것을 알면서도 김**은 저에게 단 하마디도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당뇨등 지병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4일 내과로 입원을 하여 5층 505호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감시감독을 당하고 병원에서 까지 음란물을 유포하는등 다른 환자분들이 자고있어 제가 손을 가지고 목을 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 조기용은 진료기록지를 이미 변경하여 제가 정신질환이 있는것 처럼 만들어 금정구청에 보내주는등 구청장의 입맛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없고 수면장애로 신경과의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이 있는것 처럼 진료 기록지를 변경하여 구청장의 입맛을 맞춰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법무부 장관님, 전 서울지방 검찰청장님, 행정안전부 김부경장관님, 대통령 비서실, 검찰청장님, 권익위원회 신변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정 경찰서 부곡지구대에서는 단 한번도 저의 애기를 경청해준 사실도 없고 단 한번의 신변 보호를 해준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 가족들이 이곳저곳 여러곳에 심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갔습니다. 저는 정확히 김**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김**의 오빠 김**은 자기 가족들과 수시로 제가사는 바로 뒷집을 수시로 드나들고 2018년 8월 19일 정성현의 엄마하고 한집에서 같이자고 8월20일날 10시쯤 김**집에서 나오다가 저한테 들켜 꼼짝도 하지못하고 김**의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소리 안할테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희 대문앞에 오지를 못하고 옆집에서도 김**이 처럼 저를 감시감독하고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담을 넘어 다른쪽으로 나가버린 모양입니다.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현은 김**을 보고 여보라고 부르며 이 집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가족이 별로 없는 저에게서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정말 김**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이 사실이라면 시민대표 사람들이 다같이 앉아 확인을 해보면 조작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수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취임식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나라를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는 그런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 이 사건에 대통령님의 손아픈 사람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일벌백개 하겠다는 취지로 이분들께 무서운 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적은 내용은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의 사건은 공개수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검찰에서 저의 진정사건을 공람종결을 하신 사건과 각각 처분한 사건들을 공개수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정신감정을 하자면 언제든지라도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8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무줄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은 주휴수당제도가 큰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최악의 경제 환경으로 인해 거리로 나 앉을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내년 최저인금 인상및 주휴수당제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최저인금인상 유예와 주휴수당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48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인상및 주휴수당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얼마전 군 수료식 다녀오던 일가족 및 여자친구가 사고로 가슴아픈일을 당하였습니다. 주변에 군 면회시 장거리라 휴가를 내서 가는분, 그마저 장시간이라 안되는 부모들은 가지도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사 또한 휴가때 이동시간에만 왕복 하루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것이 근거리에 배정이 되지않다보니 생길수 있는 일들이기에 군 복무지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예시: 고등학교 지원시 1지망, 2지망...등등) 선택할수 있는기회를 준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대하지 않는 젋은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도 있으니 현역병들에게 그나마 깨알같은 배려가 아닐런지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군복무에 대학교 등 사회생활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감수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바, 부디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는 군생활에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없어질수 있을까하여 이리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지 희망지역 선택할수 있도록 개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온 국민이 그리고 사회약자의 무참한 희생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관계된 입법 지면에 분통 떠뜨리고 있었는데. 머? 다낭? 28일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과 김성태 전날인 27일 저녁 6시45분 항공편으로 다낭으로 출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막판 협상이 이어졌던 날이다. 게다가 신보라 의원은 본회의의 최대 쟁점이던 김용균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다루는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교육위는 이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곽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출석이 아닌 ‘다낭 출장’을 택한 셈이다. 진짜 사람이기를 포기했나? 이러고도 여당으로 비판할 자격있나? 뻔뻔한 인간들 또 변명해대겠지. 철면피들. 아 너무 짜증난다. 이런인간들 세비로 팍팍 받아쳐먹고 외유나 나가고. 매일 티비에서 무슨 큰 나라의 일꾼인양 국민걱정 나라걱정하는 거짓 인터뷰나 보고있어야하나!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이 염증내고 분개하는 정치인들 해도 너무하는거 아니냐. 일했다고 면피성 베끼기 입법으로 생생이나 내고, 이 중요한 법안을 두고 다낭? 김성태는 원내대표 그만둔지 얼마나 됐다고 그짓이냐. 후배 정치인들 모범은 못될망정 같이 놀아. 딸 부정취업이나 사과해. 제일 열받는건 신보라 곽상도 니들은 해당 위원소속인데 어딜가? 이런 천하의 철판들아! 신보라 비례대표는 젊은것이 벌써 썩은 정치꾼 행태나 배웠나? 정말 미래가 없다.ㅠ 나경원은 조국 출석 조건으로 김용균법 딜 했지. 문대통령이 조국 출석하라고 해서 합의해준거지. 천하의 몹쓸 여자. 사학재단 아버지가 이 나라의 미래는 기득권과 돈이라고 하던가? 체납 세금은 다 냈는지 궁금하네. 냈겠지 딸이 여당 원내대표인데. 아무튼 대한민국 춥다고 따순 다당가서 좋으시겠어요. 아마 지금 다낭 일기 딱일걸. 잘 놀자오시고 돌아오시면 돌 맞으세요. 하긴 대한민국 국민들 잘 까먹어주니까 큰걱정은 안 하겠지만. 아 참 너희들 지지자들 한테 건조과일 좀 사다 줘라. 연일 가짜뉴스 퍼 나르느라 고생하던데. 에잇..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 여든 야든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기성세대들이 더욱이 대의정치의 상징 입법권자들인데 공정 정의 봉사 이런건 당장 기대 없지만 철판깔고 변명하고 말장난이나 하며 이런 시기에 다낭 가고 이러면 안되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곽상도·신보라·장석춘 김성태! 김용균법, 유치원3법 팽게치고 다당 가셨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점점 후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술취한 취객 등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택시요금 상승, 공유차량 운행 이슈 등 많은 사람들이 택시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좋지 않고 잡기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행동에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에 이슈들을 제외하고,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택시기사의 인원보호 문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기사 폭행에 의한 2차 사고 등 피해 우려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이는 택시기사들이 안전보호장치(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 택시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조차 업격하게 적용하여, 폭력 행사시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택시기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이드 설치를 법제화 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가림막 설치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신셰계 그룹은 60살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더니 우리아빠 55살에 정년 이랍니다 더 일하고 싶어하시지만 그럴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60살 정년은 가짜라는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어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셰계  그룹 가짜 정년 수정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2월 24일 jtbc 저녁 8사뉴스 보도된 “ 부상병사 보훈심사 탈락”이란 제목의 윤상병 모입니다. 국가가 응당 취해줄 조치, 순리의 절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행여 다른 방법을 취하려다 국보훈심사 심의 하는분들의 심기를 거스럴까 싶어 가슴 조이며, 당연 취해 줄꺼라 믿었는데 결국 나는 시리고 쓰린 가슴 부여안고 어렵게 빚을 내어 변호사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속절없이 기다리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인권에 역행하여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참으로 슬픕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너무도 지당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어난 이땅의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물질만능의 시대에서 정신과 육체를 병들지 않게 조화롭게 양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로 강제로 데려가고, 그 것도 모자라 상사들의 실수로 다치게 하였으면 응당 최대한 부상중증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셔야,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믿고 출산장려에 호응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식견입니다 진단병명(전공상 확인서 17-15차) 1. 손목및손의 3도화상(우측) (윤상병 사고) 2. 양측고막 외상성 파열(천공) 3.촤측4수지(손가락) 전성추지- 부대농구시간 다친 것 윤상병은 3차례의 수술과 가루파편 및 아주미세 파편,피부착색 형태의 이물질은 깊게 움푹 패인 상처안에 이식과 함께 묻혀들어 갔음을 담당 집도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괴성의 폭발음이였으면 피덩어리가 맻히도록 양측고막이 천공이 되겠습니까! 윤상병 이마,얼굴에, 등쪽 견갑골에 두드러기가 2년이 가까워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병원 나가 치료 받았다는 이유로 치료비도 고스란히 부상병사가 부담해야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유공자 탈락으로 결국 나는 빚을 내어 변호사수임료 지불하고 국가의 배상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행정 하시는 분들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떻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인권 대통령님~! 속히 군 폭발물로 부상당한 윤상병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의뢰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12월 24일  jtbc  8시 뉴스 \" 부상병사 보훈심사 탈락\""}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시행중인 다자녀혜택 중 취등록세 면제 관련인데요, 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140만원 한도까지 면제가 되고, 7인승 이상으로는 전액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7인승 이상에 대한 취등록세에 대해서도 15%가량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다자녀혜택을 소리소문없이 은근슬쩍 바꾸시려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바꾸고 무슨 저출산대책이라고 내놓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239, "petition_idx": "48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다자녀혜택중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곧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사실혼만 3년을 살았고 임신을하여 결혼을 하려했으나 경제적인 사정과 집안사정으로 출산후로 미루었습니다 임신8개월 출산비용과 금전적인문제로 다투었는데 애아빠가사라졌습니다 핸드폰도 없애고 다니던직장도 그만두고 아무말도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댁식구들에게 도움을요청했더니 연락하지말라며 수신차단하셨습니다 애아빠가 사라진지 2달이되고 곧출산이임박하여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가 사실혼관계인 애아빠를 가출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께서 시어머니와 통화를하셨습니다 2일뒤 경찰서전화를 받았는데 애아빠와 연락이닿았다고 본인의사의가출이라 방법이없다고 답답한마음에 여성상담소에서 상담을받았지만 그곳에서도 답이없다고합니다 곧출산인데 애아빠가출직후부터 저는 출산비용과 생활비 마련하기위해 하루 13시간씩 일합니다 사라진애아빠와 그가족들 모두 상관없다는듯 잘삽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자신의아들은 혼인신고안되어있으니 총각으로 살면된다고 하셨답니다 출생신고도 양육도 저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네요 자기들과는 무관한일이라며 애아빠가출 일주일전까지만하더라도 사돈사돈하시던사람들이 무책임한 애아빠와 그가족들은 남일인듯 사는데 소송을하려해도 비용과 시간이들고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으니 출생신고도 엄마인 제앞으로 해야되고 양육비도 안줄꺼같고 너무억울한데 왜 저와 곧 태어날아이의 인생을 망친 무책임한 애아빠를 처벌할법은없나요? 양육비도 소송에서 승소해도 안주면 방법이없다는데 이렇게 억울할수가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난게 억울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중 가출한 애아빠를 처벌할법은왜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소비가 안된다. 이게소득주도성장임! 소비하지말고 돈이나모아라", "num_agree": 7, "petition_idx": "48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사람이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많은 대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해 인간적인 대우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은 땅콩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직원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도 너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이 맘편히 일할수 있는 세상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도 기대하기 힘든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대기업의 직원에 대한 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 사회적으로 유치원 이슈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폐쇄로 인해 상대적으로 덕을 보는 상대는 바로 영어유치원입니다. 영어유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어린이 한명당 최소 100만원~150만원 수준의 유치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릷유치원 폐원 확대 및 원아 축소 모집 등에 따라 부모들은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 비싼 원비에도 불구하고 영어유치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탁상행정으로 당장 내년 2월 졸업하는 5세 아이들이 갈 배움의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유치원의 교사의 다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꿈나무들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외국인이 성범죄자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영어유치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법에도 규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받기 싫어도 처벌이 두려워서 받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영어유치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립교육단체의 경우 해당 직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우리의 희망인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이들이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유치원 교사 채용시, 범죄사실 확인 서류 징구 의무 부과 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 52시간 법률화로인해 전반적인 경제침체영향을 믿받침으로 서민경제가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것이라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야근에 특근에 주말근무 수당 받아가며 집 대출금 값고 소비자역할을 톡톡히 하던 사람들이 100% 사라졌다! 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기존 일자리 나누자구요?그런사람들을 배려하자는 취지지만 직장없이 노는 사람들 힘든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글 쓸줄도 격식도 한번생각하지 않고 직설 하는겁니다 제 주의엔 집 대출금 값기가 버거워져서.. 싼값에 팔고 느닷없이 대출규제구역 설정되어 부동산에서 중개해주는 100만원당 25000원줘가며 돈빌리는사람. 카드론 받는 사람들! 이모든 사람들이 누구들을 원망하는줄 아시는지요? 청소년 까지만 시급제를 법률화해서 지켜주고... 나머지는 시급제 자율화로... 주52시간제 폐지시키는것이 모든경제 부양책이라 판단듭니다 특히나 이슈화된 승용 운전자들도 사고 많이 내는데..사업용차량 운전자들 4~5시간 숙면 후 18시간근무 사고없이 2~3일 운행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사업용차량운전자 사고시와&난폭운전시엔 무조건 1~2년 면허 박탈제도 시행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서민입니다 내 능력것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수있도록 대한민국을 재 부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버지기 59년 1월생인데...(내년 1월이면 국민연금 안내도되는 나이) 이때까지 큰아버지와 일하셔서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되있었고... 요번 1월에 용돈벌이나 할생각으로 개인용달 사업자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 가입어쩌고 내라고 날라오더군요... 그때는 뭐 유예기간 6개월해준다고해서 일단 6개월 미뤘습니다. 그뒤로 계속 내라고 날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안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금 탈 가능성도 없는 사람한테 왜 내라고 하는겁니까???? 상담사는 다내시고 한꺼번에 냈는돈 돌려준다 어쩌고 하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꺼리입니까??? 낸돈 다시 그냥 받을것을 왜 냅니까??? 국민연금 가입이 한번도 안되있고 최초가입이 55세이상인 사람들은 낼지말지 선택권한이라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연금 탈 가능성도 없는 사람한테 강제로 내라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 보니 연체금도 붙더군요... 참나 연금안냈다고 연체금도 붙이고... 국민상대로 오히려 이자받아처먹고 있으니... 이런 탁상행정이라도 좀 먼저 고치고 국민연금 개혁을 하던지 말던지를 할것이지... 기본적인것도 못고치면서 무슨 연금을 올리니마니 하고 있으니...", "num_agree": 4, "petition_idx": "48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탁상행정 시정 좀 하시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나라 말아먹는 정책좀 그만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병장 만기전역자들에게 총칼을 들고 2년간 비양심적 군복무를 시킨 국가는 보상해야합니다. 의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하고 통제 당하면서 살인기술을 익히게하고 세뇌교육을 시킨 국가는 대한민국 전역자들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서 보상하여야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 2년은 어떤이에게는 죽음을 생각하게 할만큼 고통입니다. 그들이 양심이 없어서 군복무를 선택한것이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양심적이어서 나라를 지키고 가족 친구들을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옥같아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전역한 우리에게 국가가 앞장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을 만들고 그들에게 병역거부의 혜택을 주니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자의든 타의든 국가를 위해 젊은 청춘 2년을 내어준 전역자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이란 시간을 비양심적 행위를 시킨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의 재거래에 비추어볼때 경남제약의 거래정지 기한은 너무 기간이 길며, 상장폐지는 사유로 미루어볼때 가혹한 처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라고 유난히 강조한 문재인정부 아닌지요. 공정한 잣대로 경남제약을 회생할 기회를 꼭 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48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저시급이 만원이면 직원 해고하든지 주인이 고발당하던지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정근로일수에 주휴일 포함시키지 마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8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일 근로시간에 포함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19년 달력 국가보훈처 탁상용 달력을 받아보고 급실망을 하고, 국가보훈처 보도를 통해 두 번 실망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01년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였고, 달력,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도 달력, 보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방식은“<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던 314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조사 및 포상 훈격 월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하였다고 발표했다. 몇 달 전 국가보훈처에서 SNS 등에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TV에서처럼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인기투표 한다는 것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국가보훈처에 항의를 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항의에도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라고 하면서 멈추지 않았다.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13명 선정되었다. “1월 유관순, 2월 김마리아, 3월 손병희, 4월 안창호, 5월 김규식.김순애, 6월 한용운, 7월 이동휘, 8월 김구, 9월 지청천, 10월 안중근, 11월 박은식, 12월 윤봉길” 독립운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잘 알려진 분들이 5월 2명을 제외하고 월별로 한분씩 들어간다. 이 분들은 발표와 같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할 뿐더라 너무나 잘 알려진 분들인데 다시 알려지는 그야말로 독립운동에도 빈익빈부익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들을 펌훼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_) 국가보훈처는 포상 훈격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한다. “1월 유관순(독립장), 2월 김마리아(독립장), 3월 손병희(대한민국장), 4월 안창호(대한민국장), 5월 김규식(대한민국장).김순애(독립장), 6월 한용운(대한민국장), 7월 이동휘(대통령장), 8월 김구(대한민국장), 9월 지청천(대통령장), 10월 안중근(대한민국장), 11월 박은식(대통령장), 12월 윤봉길(대한민국장)” 2019년에 선정된 분들은 1등급 대한민국장 7명, 대통령장 3명, 독립장 3명이다. 독립유공자 건국훈장(1~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으로 나눠지는데 높은 등급에 있는 분들만 선정했다는 얘기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등급으로 나눈다. 과거로 돌아가서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이 등급을 원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을 것이다. 결국 그 후손들이 만들어 낸 독립유공자 등급화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 사회는 더하여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데도 높은 등급의 잘 알려진, 인기(?)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다. 100주년이라는 미명 아래...... 이는 지금 보여지는 일각일 뿐이다. 건국훈장만 보더라도 1~3등급과 4, 5등급은 본인이나 배우자, 유족 등에 보상금 등이 차등 적용된다. 사회적 측면 등 모든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차이가 있다. 하물며 독립운동가 기념식, 추모식 등에 대통령 화환은 대통령장 이상인 분들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은 후세들에게 추앙받기 위해 죽음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하신 독립운동가 운암김성숙선생(1898-1969, 독립장)이 말년 초근목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당시, 친지들이 \"그토록 독립운동을 했는데 고작 이렇게 식사도 변변히 못하고 약도 제대로 못쓴 채 돌아가셔야 되겠느냐\" 푸념하면 그는 이렇게 나무랬다고 한다. \"무슨 상을 바라고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야.“ 현재 독립유공자로서 서훈을 받은 분은 총 15,123명(2018년 12월 현재)이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남아있다. 지금 정부에게 바란다. 더 이상 독립지사들을 이런 달력에 올리는 것에서까지 차별하지 말고, 등급차별을 두지 말고 예우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알려진 분들은 계속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분들은 묻히는 이 사회가 되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독립운동가들의 높은 뜻을 올바로 기리고 선양하려면, 현재의 독립유공자의 등급제도를 폐지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등급제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 모든 보 교육은 사적인재산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영유아는 환경적으로 돈을 더준다고해서 차별적으로 교육받고 자랄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선진국처럼 국가가 맡아 같은선상에서 자라나며 개개인의 개별성을 존중받으며 평등할 권리가있습니다. 지금처럼 유치원이 사기관으로 운영되어 경영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해결이나 교육의 낮은 질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계속해서 미뤄지는 유치원3법에따라 앞으로의 영유아들에 대한인권이나 인식이 바뀔 계기가 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 보육교사,유치원교사를 해왔고 유아교육 대학원졸업자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엄마가되며 영유아들에대한 인식이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와 같이 아이가있는학부모님들..더이상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방치하지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3법 통과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양도 소득세 삼촌이 땅근저당 잡아서 아버지 전혀 모르는 사람 앞으로 저당을 잡아서 돈을 여기저기 끓어다 썻습니다 마치 자기 재산인것마냥 대출도 추가 대출받아서 금융권에서 1억3천만원이 추가 대출 나오고 저희아버지는 세상물정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삼촌 일부 및 사기꾼들로 인해서 전재산 다 잃은 상태고 집에서 조차 쫒겨날 지경에까지 이르럿습니다 삼촌이 아버지 모르게 사채까지 손대셧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땅이란 땅은 다 경매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나중엔 삼촌이란분이 다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피땀흘려가며 땅사고 집을 사셧는데 황당할 나름입니다 삼촌은 원래 부동산쪽일을 하셧던 분입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에 나가보셧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거기엔 하우스가 쳐져잇엇습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전재산 총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당료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고 아버지는 심근경색에 몸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자녀 채송아 제발 재수사 할수잇게 도와주세요 010 4883 2745",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삼성 이건희회장의 차명계좌가 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라니..!? 공소시효 만료? 국민들은 납득도 이해도 할수없다. 배임과 횡령은 가장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권력앞에선 그 어떤 정권도 당당한 사법권을 행사한 적이 없지않은가? 이 정권 또한 교체하자 마자 이재용을 집유로 풀어주는등 너무많은 혐의점을 갖고 있는 삼성을 그저 옹호하는것인가? 아니면 절대적 권력에 무릅끓고 마는것인가?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 불법차명계좌에 불법비자금에 배임 횡령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으로 불법승계까지??? 어디까지 그들의 뱃속을 채워주는데...국민들은 희생되어야 하며..아직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운운하며 그들을 그냥 놔둘것인가? 재벌가의 불법승계나 차명계좌 압수수사가 진정한 적폐청산 아닌가?? 그들과 손잡고 적당히 타협하는 이정부는 과연 옳은것입니까? 삼성가의 불법적인 모든 양태를 제대로 사법수사하고 불법 은닉한 재산은 국가에 환수해야하며 그것은 국민의 복지에 쓰여짐이 마땅하다 봅니다.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나서 삼성가의 이런 악습적인 재벌가의 횡포를 이제라도 제대로 자리잡는데 한목소리 보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차명계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를 가지않는 여자이며, 무교의 신자,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의 종교인들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군대를 가지않은 사람이 이런 청원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영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느끼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해야할 의무로 배웠습니다. 세가지의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항상 있었죠. 근데 국방을 자신의 신념과 철학으로 인해 거부하는 것에 있어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는건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병역거부 라거나 다른 명칭으로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여 원치않아도 꽃다운 나이에 군대를 가고, 다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군대를 원해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치않아 가지 않겠다고 소신발언을 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 라고 명칭이 붙습니다. 양심적이라면, 양심적으로 군대를 가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양심과 양심, 이분법적으로 가르는게 아니라 “양심”이라는 정의 단어가 붙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역을 다녀온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하여 법안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배워온 우리나라의 교육과 입지를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꼭 해야하는 의무” 에 대해 꼭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역거부를 해서 나라에서 추방을 받았던 예전사례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과 동시에 나라의 존엄도 함께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다수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행한 국민들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언어수정 및 제안거부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65세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지급해주세요 젊어 고생했습니다 남 잠잘때 잠못자고 열심히 일해서 집장만하고 자식키웠습니다 헌데 젊어 고생한사람은 해택없고 정말 놀고먹었던사람은 늙어서 주는돈 받아서 놀러다니고 이건 형편에 어긋납니다 세금 내려면 이제 집팔아야겠는데 늙어서 남의집에서 죽으라고요? 정말 젊어서 죽으면 잠자는거니까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이걸쓰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네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제 열심히 세금내고했으니 기초연금 받고싶습니다 결국 내가 낸 세금 해택좀 받게 돌려주세요 나도 기초연금 받고 싶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48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래 사연을 읽어 보시고 도와주세요. 하루속히 김양 학생이 입국하여야 수업일수를 맞추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운 가족과 다시만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생계 책임진 고려인 여고생 '강제 출국' 당한 사연 송고시간 | 2018-12-20 11:52 암 투병 아빠 위해 불법 취업했다가 잇따라 적발돼…이역만리서 부모·동생과 재회 고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부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불법 취업한 고려인 후손이 강제 출국 당한 뒤 부모와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0일 광주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후손 김발레리야(19)양은 부모를 따라서 2012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경기도 부천에 정착한 김양의 부모는 딸을 고등학교에 보내고 늦둥이를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갔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김양 아버지가 십이지장 암을 선고받은 지난겨울 불행이 찾아왔다. 우즈베키스탄에 홀로 남은 노모의 생계까지 책임지던 김양 아빠가 몸져누우면서 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김양은 병든 남편과 젖먹이를 돌보는 엄마를 대신해 돈벌이에 나섰다. 고교생인 김양에게 아빠 암 치료비와 다섯 식구 생활비를 마련할만한 일자리는 마땅히 없었다. 김양은 어지간한 아르바이트보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했고, 출입국 단속반에 적발됐다. 김양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부모의 동거인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 불법 취업을 한 김양은 벌금 1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발병 초기였던 아빠가 수술만 받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김양은 다시 한번 노래방 도우미 일을 자처하고 나섰다. 두 번째 단속에 걸린 김양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억류됐다가 지난 9월 12일 강제 출국을 당했다. 아빠의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며 절박한 처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출국 비용마저 마련하지 못한 김양은 시민단체 도움으로 할머니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돌아갔다. 김양은 부모, 동생과 재회를 바라며 재입국을 시도했으나 여권에 찍힌 강제 출국 도장(46-1)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승인받지 못했다. 강제 추방자의 향후 5년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규정 때문이다. 김양 아빠는 경기글로벌센터가 마련한 후원금으로 수술 받고 퇴원했다. 채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다시 생업에 나섰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재입국을 허용해준 강제 추방자의 사례도 있었다\"며 \"당국이 김양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20 11:52 송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3학년 고려인동포 3세  한국 입국을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평택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곳에 60세 이상여성들이추운날씨에 밖에서 일하고 지하에서 잠시쉬는데 불기라고는 전기난로 장판 커피포트하나없이 이추위를 어떻게 이기겠읍니까 말하면 나가야하는판 죽으라는것이지요 암환자 남편돌보면 자신의 몸도 아픈데 나와 일하는데 몸이 움추러 들어서 병이 악하될정 도랍니다 제발 전기장판이라도 깔게해주세요 더운물이라도 먹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쁘신 대통령님께 작은 백성이 생활고로 문제 제의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미화원 근로법  개정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쩔수없이방위부담금이증가한다면 Sofa협정도다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주둔부담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금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의 대체복무제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참고로 1995년에 입대하여 30개월 만기병장제대한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주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대체복무안까지 거부하면서 좀 더 나은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제정신인지? 정말 뱃대지가 쳐 불렀습니까? 차라리 저들 다 모두 군대 보내버리세요. 누구는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간 줄 아나봅니다. 또한 꽃같은 청춘시절을 갖다 바치고 싶어서 그랬나 봅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 지 ... 저런 장면을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불편합니다. 더이상의 관용은 저들 집단에 전혀 불필요해 보입니다. 딱 여기까지 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을 베풀어선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세 등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 저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가가해준게뭐있씀니까.... 아니..... 뭐해줄필요도없이.... 국가에서 최저임금 지원해줄꺼아님 그냥 조용해주세요... 지원해줄꺼아님 이래라저래라 하지말아주세요..... 할꺼없써하는게아니라 13년동안 남의집살이하며 기술배워 자그마한가게차려 하고있는데 진짜힘드네요..... 제발 그냥놔두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연예인들 유명인들 죽으면 기자들이 사진찍으면서 조문객들 보도하고 절하는것도 내보내고 하는데.. 이젠 그런거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아예 안할수도 없겠죠.. 소수의 방송사 1-2곳의 기자들만 가서 하는건 몰라도...막 몰려가서 여러대가 셔터질 하는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결혼식이나 좋은일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48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식장에서 카메라 클릭소리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시각장애인 4급 황규종 입니다.경로당파견안마사로 약시자들은 2년이상 계속일을 못하고1년을 쉬었다 일을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이것 또한 위법이 아닌가요? 일 할권리를 박탈하는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황규종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48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안마사 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기흥구보라동 에 10년이상 거주중입니다 오늘기흥구가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보라동에 내년5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라동,공세동 일대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집값이 젤 저렴하고 오르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신갈 일대는 분양아파트가 엄청 올랐지만 이지역 아파트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함께묶어 조정지역으로 한다는건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네요 대출규제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가까운 수원 영통구 광교는 아파는값이 하늘을찌르고 있는데 이곳은 아무 대상도 아닌듯 하네요 좀더 현실적으로 탁상정책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고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용인지역중 젤 저렴하게 아파트값이 설정된 곳은 민속촌여 보라동 공세동 입니다 꼭꼭 다시 검토바랍니다 이곳을 제외시키셔야 합니다", "num_agree": 497, "petition_idx": "48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흥구 조정지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Web발신] 김학철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181228904812)은 종로구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종로구청 민원실은 오래전 다녀왔습니다. 종로구청에서 해결하지못하는 민원이라 서울시 불편사항에 민원을 제기한것인데 종로구청으로 접수시키시면 어떻게하십니까? 가해자를 고발하였는데 가해자한테가서 죄의 유무를 물어 봅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봅니까? 안일한 행정 그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Jong no 를 jong ro로 통일시켜 주십시요에대한 민원 건", "num_agree": 3, "petition_idx": "48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리고 돌리는 민원행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IT-그룸 송**-갑질 폭력-양아치.또나왔네요.갑질 폭력-수사구속해야됍니다.이인간도 쓰레기 양아치네요.사형으로 처단해야됍니다.이런인간들은안죽네.6년이나폭력했네요.깡패 양야치입니다.재산 몰수와 구속 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막가는 나라입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48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IT-그룸 송**-갑질 폭력-양아치.또나왔네요.구속수사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대통령님께 제가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올릴 줄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간단히 말씀 올리려 합니다 18년 12월 27일 자 헤럴드 경제지 사회면 기사중 청소원 과 경비원에대한 “ 한파가 더추운 사람들”기사를 꼭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관 인 L.H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리 업무중 청소원과 경비원에 대한 운영이 일반 아파트 관리 운영하는 방법 보다 더 열악 해서 특히 경비원들은 취침 공간이 없을뿐 더러 말로만 휴식시간이 정해져있는, 전혀 경비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에 선도역활을 해야할 L.H 공사의 임대아파드에 운영에 관하여 용역업체 계약문제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주의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용역업체가 일년 계약인지라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도 일년중 하루라도 늦게 입사하면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월급을 올리지 않으려고 말로만 있는 일일 휴식시간 만이라도 철저히 지킬수 있게 해주시고 월차 휴가는 생각도 못하는데 연차수당도 없애는 이런 모순들....... 첨으로 이외에도 서술하려면 상당히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주셔서 그늘 속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늘 속에서 사는 사람이",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파가 추운 사람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정이 있어 KT 인터넷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어렵네요 전화들고 30분동안 안내멘트 나오다 끊어지네요 지금 1시간째 전화연결 안되고 (3번째 통화) ... 다른 부서로 하니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해지하려한다니 다시 전화돌려주고 아직도 전화통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해지처리 너무너무 어렵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이렇게 민원으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부의 감사한 청년정책으로 인해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직후 2년을 다니게되면 1600만원 이라는 꿈을 이룰수 있는 돈을 주는 정책입니다. 그정책으로 인해 제가 대학원에가서 원하고자 하는 공부를 할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에 이 정책을 만들어주신 국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위해 퇴근을 하고 하루도 빠짐 없이 노력한 결과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한발자국 내딛을 수 있는 자격증 도 취득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학점은행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원에 들어가 더 많은것을 배우는것이 제 꿈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의 대표님은 그것을 탐탁지 않으셔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눈치를 보시며 늦게 퇴근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퇴근시간이 되면 일찍 가버린다는것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 모양이였습니다. 회사 직책 특성상 월말쯤이 가장 바쁘기에 그때만큼은 정말 쉬지않고 화장실도 가지못할정도로 바쁘게 일처리를 하고 퇴근시간에 맞춰서 일을 끝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18.12.20일 오전 8:05분 쯤 제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너는 도대체 하는일이 무엇이 있냐' '오면 뭐하냐' '니가 똑바로 하는게 뭐가있냐' 등 다들 일하고 계시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18.12.20일 오전 8:30분쯤 간접직원들을 모아 놓고 저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고민석 이는 내가 물어본것도 모르고 퇴근시간만 되면 일찍 가버린다.\" \"우리 회사가 자선사업 회사냐\"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빳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 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회사에 손실을 입힐만한 크나큰 사건사고를 일으킨적도 없고 지각은 정말 안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퇴근시간 마저도 5시 10분에 가신다고 소리를 지른적이 몇번있으셔서 그마저도 5시 20~30분 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연구소에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품질 파트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연구소장님이 인사이동을 권유하였습니다. 승낙 하였습니다. 품질파트에서도 영업부서에 대리가 출산휴가를 가니 제가 대신 가는게 어떻겠냐라고 품질/기술 팀장님이 여쭈어 승낙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표님이 널 대신할 직원을 한명 뽑았으니 품질로 다시 가라 라고 저의 의견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영업 출하 관리로 가라고 하시기에 제가 차라리 품질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온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진행중입니다. 인사이동을 하는 도중 아무런 보상은 받지 못햇습니다. 1년 반사이에 인사이동을 3번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녀서 더 공부하고싶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선 사업 회사냐' 라고 공개된 석상에서 저를 비하하시는 발언을 듣고 제가 이러한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렇게 자존감이 곤두박질 칠 정도까지 모욕을 당하며 이곳에 잇어야 하나 라고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청년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에 대해 무방비한 청년은 돈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고 자존감마저 없어지고 자존심도 굽혀야하는 처량한 처지가 됩니다. 사실 이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한 글을 써서 올리게되면 국가에서 처리해주신다고 하여 저희 대표님에게 말로만 전달하여 대표님께서 화가나서 또 공식석상에서 나에게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하지 또 크나큰 소리를 들어야 하는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다고하여 제가 언제 화를 내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를 모으기는 더더욱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엔 회사 부장급직원이 퇴사하시면서 뭔가 신고를 한거 같으셨는데 직원들을 다불러놓고 '내가 그 사람 변호사 통해서 대응 하겠다' '내가 그정도로 없어질거같냐 더해봐라' 라고 엄포를 놓으신적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벗어나고싶습니다.. 매일매일이 괴롭습니다.. 대표님을 마주하고 대표님이 곁에오시면 또 무슨 소리를 지르실까 무섭습니다.. 이러한 부당한대우로 인해. 국민인권 위원회에 민원도 넣어보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원위원회법 제 30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구금보호시설등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10조에서 22조(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간의 행위로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말로 도와줄수 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같은 사회적 약자는 어디에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것인가요? 국민청원에서도 30만명이 넘지 않으면 저의 부당함은 이대로 묻히는것일까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대한민국의 부당한대우를 받는 청년들도 더이상 인권을 무시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정책 과 중소기업 회사 대표 갑질에 부당하고 무서운일이 있어 도움 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년말이되면 각회사마다 자기자본금을 확보해야 다음년도에도 회사운영에 법적제제가없는 제도가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이런제도가 있는거는 충분희 이해는합니다. 그러나 이런법규로 년말이면 영세업체나 일용직의로 생계를 해결해가는 많은사람들이 많은어려움을 격고잇습니다. 물론저도 종합건설사의 한 직원입니다. 이런제가 왜 이런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런물음에 이렇게 답하고싶네요 년말이면 이런제도로 영세건설 업체는물론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수많은 사업주들이 많은어려움을 격고있거니와 그에따른 부작용과 그런제도를 이용해 악용하는업체나 이를이용해 단기간 자본금을 대환해주고 고비용의 대출이자를 챙기는 사람들이있어 그로인해 실질적인 피해를보는건 결국은 일용직과 영세체업체들이 악순환의로 그 폐해와 부조리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너무도 답답하고 화납니다. 그리하여 이런제도는 필요하지많 그시간과 방법을바꾸어 어려움을 격는분들이 더이상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말에 회사마다 자본금확인법 없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근 위례 등 신혼희망타운이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가능 조건이 조금 황당합니다. 결혼을 한 7년이내 신혼부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도명부터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희망타운으로 바껴아 합니다. 또한, 결혼 한 후 집을 못구한 서민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결혼 7년 이내 혹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보다, 먼저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무주택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인가 싶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결혼 7년 이후 무주택자들에게 차별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단지 신혼부부들만 눈에 보이던가요? 아이를 낳고 육아로 인해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인생선배들(결혼 7년 초과 대상자)들은 맞벌이 보다 외벌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갖 결혼한 사람들의 맞벌이 비중은 확실히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도 더욱 있습니다. 월급받아 그대로 다 나가기 바쁘고, 자녀 교육으로 통장은 0원 혹은 마이너스대출만 늘어가는 선배들의 입장 또한 정부에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간과치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당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은 또 다른 차별 및 인권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통령 임기중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까지 내린다는데 언제 추가 인하 하나요?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고금리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이 9월말 653조6300억원에서 10월말 637조360억원으로 한달 새 16조5940억원 줄었다. 2018년 들어 10월까지의 국내주식 투자 수익률이 17% 가까이 추락하면서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도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탓이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이 전월 대비 감소한 건 처음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적표를 쑥대밭으로 만든 건 동시다발적으로 휘청인 지난 10월의 글로벌 증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현재 진행 중인 대체투자 역량 강화 등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9월 말 654조원에서 10월 말 637조원으로 감소했다. / 조선DB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9월 말 654조원에서 10월 말 637조원으로 감소했다. / 조선DB ◇ 10월까지 국내주식 수익률 -16.5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0월말 기준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수익률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평균 -0.57%로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9월까지의 수익률이 2.38%였는데 한 달만에 2.95%포인트 급락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진 건 -0.21%를 기록한 3월 이후 7개월만이다. 기금운용 실적의 발목을 잡은 건 엉망진창이 된 주식 투자부문이다. 기금본부는 연초 이후 10월까지 국내주식에서 -16.57%, 해외주식에서 1.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7.74%, 18.76% 떨어졌다. 3분기까지 승승장구하던 미국 증시가 10월 들어 기술주 고점 논란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고꾸라지자 그때까지 근근이 버티던 국민연금도 직격탄을 맞았다. 다우존스지수는 10월 한 달간 5.1% 하락했고 같은 기간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6.9%, 9% 추락했다.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미국 경기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다른 주요국 증시도 ‘검은 10월’을 보내야 했다. 10월에만 13.48% 떨어진 코스피지수를 비롯해 일본 닛케이225지수(-12.17%), 중국 상하이종합지수(-7.89%), 홍콩 항셍지수(-11.05%), 독일 닥스30지수(-8.54%) 등이 일제히 투자자들을 절망시켰다.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연금은 결국 올해 첫 기금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10월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637조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53조6300억원을 기록한 9월말보다 16조5940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2017년 622조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 기금본부 관계자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뜨겁게 타오른 2017년과 달리 올해에는 무역분쟁,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기 등의 악재가 많았다\"며 \"하지만 1988년 기금 설립 이후로 보면 연평균 5.30%의 잠정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증시는 10월 급락장을 거친 후 11월 소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이를 감안할 때 다음달 공개될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적표는 이번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증시가 큰 변동성을 나타내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태다. 조선DB 조선DB ◇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수\"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악화와 기금 축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녹록지 않은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보다 다변화·세분화해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 민간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운용 수익률을 1% 끌어올리면 기금고갈 시기를 5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국민연금도 세계 곳곳에 널려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수년간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서서히 줄여왔다. 국민연금은 현재 18.7%인 국내주식 비중을 오는 2023년까지 15% 내외로 축소하고 해외주식 투자를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2019년도 자산군별 목표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18.0%, 해외주식 20.0%, 국내채권 45.3%,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2.7%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기금본부를 기존 7실 1센터에서 ‘10실 1센터 1단’ 체제로 개편해 운영한다. 현재 대체투자실(국내)과 해외대체실 등 두 곳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투자 조직을 사모투자실·부동산투자실·인프라투자실 등 3개의 자산군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 이번 새 단장의 핵심이다.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뜯기고나라는날려먹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 각하 ! 정말 안 들립니까?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제,등 정책 덕분에. . . . 일반 서민, 저소득 빈곤층, 농어촌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은 . . 당장 생계유지에 필요한 쌀, 라면, 김밥, 빵, 음료수, 치킨, 식료품, 생필품, 교통비, 난방유,등 필수 생계 피부 물가만 폭등하여 생계유지가 더욱 힘들고 삶이 더욱 팍팍해 졌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이어오던 알바, 단순 노무직, 경비원, 등의 일자리 마저 내 쫒기고 실업자로 내 몰려 살기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이들 서민 취약계층의 국민들은 정부에서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어도 늘어날 소득이 정말로,정말로, 정말로,정말로,정말로,정말로,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까 ? 정권 창출의 동반자 귀족노조 만을 위한 정책입니까? 대통령의 성탄절 메세지 내용도 그들만을 위한 메세지 같습니다. \"나의 행복이 국민 모두의 행복\" 이라는 충만한 행복 자랑마시고 \"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대통령도 행복하다\"는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 춥고 힘들고 배고프네 !", "num_agree": 25, "petition_idx": "48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서민들은 뒈지겠다.정말 너무하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과거 파산한 저축은행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재단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파산재산의 회수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 저축은행의 투명한 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생 엄마입니다 수시로 원서 접수하고 12월 24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정시접수를 앞두고 있는 26일 날저녁 7시쯤 걸려온 전화한통이 저의 아들입 대학입학의 꿈을 날려 버렸습니다(올해의 입학은) 대기합격이라는 연락이 온겁니다(학생본인 한테 ) 그래서 저의 아들이 포기 한다 하니까 부모인 저 한테 전화를 해서 학생이 포기를 한다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안돼는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고 정시로 가려고 준비를하고 있었습니다. 하니 포기를 해도 정시 접수는 불가 합니다 어떤 대학에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아 그럼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어려웠고 오늘 다시 연락을 드리니 어제가 마감이였다고 하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정원미달로 인해 추가 합격을 시키는 부분에서 합격통보를 해 주실때 조금의 여유는 주시고 통보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돈도 준비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하고 정원미달로 추가합격이라는 어설픈 합격통보 때문에 정시준비를 한 학생들은 어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복수접수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추가모집을 하루도 아닌 몇시간을 주고 등록 못하면 대학진학의 꿈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수시포기자는 정시로 입학을 하기 위한 학생들이고 그렇게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정시접수 기회를 주는 방안을 달리 해 주시 던지 추가합격통보정책을 보안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수를 한다는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수시접수의 신중함이 있어야 함을 잘 알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여러방법으로 검색을 해 보니 저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지도 않은 재수를 해야 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구요 저의 작은 목소리가 읽어 질 까 싶지만 작은 거 하나도 들어 주실꺼라는 작은 소망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수시와 정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증권,카드사는 해외송금 규제 풀어주는데 저축은행은 묶여 있어요.저축은행도 과거 구조조정과 달리 이제는 잘하고 있어요.해외송금 등 규제완화 좀 해주세요.지금은 4차산업혁명시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해외송금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들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두언전 한나라당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시절 부인 김윤옥한테 들어온 청탁과 뇌물로 인해 큰일(당선인 사퇴)가 생길까봐 정두언의 개인 사비를 털어서 무마시켰다고 여러 매체에서 말한바있다.....그건 이명박에대한 원한으로 인한 발언인데....문제는 정두언이가 한 행위의 범죄이다.......반드시 법령에의해 처벌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두언 전 한나라당의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 대부업만 대출금리가 높은줄 알았는데, 카드사는 더하더군요. 금리가 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금리는 저축은행/대부사와 유사한 수준이더라구요. 카드사는 대기업 계열이라 자금도 낮게 조달한다던데, 왜 그렇게 금리가 높을까요? 저축은행, 대부업만 잡지 마시고, 카드사의 고금리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주세요. 저희 사무실은 직원이 5-6명인 사무실입니다. 대부분은 10년이상은 근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오너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해보았지만, 법률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편의점아르바이트생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근로계약서. 남의 나라얘기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없으니 임금이니 뭐니 오너가 주는대로 받아가야 한다는 건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따져 볼수도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출을 알아보다 몇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여러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따라 담보 여력과 관계없이 금액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사업자나 영세한 법인이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고,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져야 하는데 사업자와 법인을 구분하는 것을 불합리 합니다. 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적인 저축은행 대출 한도 제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거스 히딩크감독복귀하는거 어떠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스 히딩크감독복귀하는거 어떠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 받는데 왜이렇게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가 높을까요? 은행/저축은행도 예적금담보대출이 있지만 그정도는 아니였던거 같은데. 보험사 너무하네요. 그리고 약관대출 한도 또한, 내가 납입한 금액에서 자기들 경비 빼고 한도를 설정하더라구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출 안갚아도 돈 띠어먹을 확률이 zero인데,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약탈적 금리가지고 보험사들 연봉하고 성과급 잔치를 많이 하던데 정말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약관대출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높은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부천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18년 12/20일날 am11:50분경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차를 다 실어보내고 pm16:00까지 접수가 안되어서 버스회사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로 왜 아직도 접수가 안되엇냐고 하니 몸은괜찬냐는 말은 커녕 다짜고짜 당신차가 일억짜리야 이억짜리야 라며 돈으로 해주면되잖아 이런식으로 말을 하여서 보험처리를 일단해줘야 병원을 가던 수리를 하던 할거아니냐 내가 돈얘기했냐라고 했더니 아알겟다고 병원가고 치료받고 수리하라고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끊더니 아무조취를 해주지않아서 경찰 사고접수, 국토해양부 민원 넣으니 보험접수는 해주더라고요 근데 대물한도자체가 제차 수리비 보다 한참낮기에 초과된 수리비는 버스회사측에서 받아야 한다고해서 버스회사측에 전화를 했더니 버스회사에서는 보험처리해달라해서 해줫는데 왜자꾸 전화하냐 이런식으로 말을하니 제가 아니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지금 이러는거 아니냐 왜 말을 자꾸 그딴식으로 밖에 못하냐고 하니깐 돈으로해주면되잖아 이런식으로 말을하니 제가 어떻게해줄건데요 돈을 이러니까 또 나한테 전화하지마 이러면서 뚝 전화를 끊어버려 얘기로 버스회사와 원만하게 해결을 할수가 없는 그런상황입니다 지금 문제 없이 지나가던차 받아버리고 버스기사 해고당하고 나몰라라 하는 부천버스회사와 일처리를 제대로 안해주고있는 부천버스조합을 고발하고싶습니다 미치겟습니다 사고난지 벌써 열흘째 되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버스회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으면 과거보다 신용등급이 안떨어진다고 발표하였는데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실행시기를 좀더 당길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신용평가체계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제가 토임을 부탁 드리는 이유는 무능입니다 무능과정에서 가장 앞장선 분이 바로 대통령님입니다 무능에 시작은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을 철페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비정규직 철페 얼마나 좋아요? 시쳇말로 몇년 공부해서 국가규정 공무원 규정법에 합격한 사람하고 필요에 따라서 모집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거기서 갈등이 안생기겟습니까? 이런 발상은 공산주의 발상입니다 일단 대통령님이 나설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공무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스슷로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문제면 치밀하게 고심하고 문 대통님 이잔에 서로 공감대를 해야 옳습니다 아하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는군아 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정일~~~~ 암턴 문재인에 정책은 백에 백 아마추어입니다 판단컨대 능력이 모자라는 퇴임하시라 이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1월에 퇴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전문 지식 없어도 코래일 사장 할수 있고 전문 지식 없어도 공공 기관 사장 될수 있담서요 저는 사장 자리는 필요 엄고 그냥 밥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 당신은 능력도 없이 대통령 까지 하는데 나는 우리 국민중에 적어도 당신 보단 능럭이 앞서지 싶소! 그러니 좋은 일자리 필요 엄고 밥좀 묵고 삽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듣자 하니 문씨에게 줄서면 일자리 준다면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선진국의 좋은 모습을 모방하려면 비슷하게 해야지 너무 차이나는듯합니다 청원 10만명 청원기간 2개월로 해주세요!! 제발 형식적인 답변쫌 그만하고!! 확실한 해결책좀 해주세요!!! 국민이 차가운 바닥에서 촛불을 그냥 들었는게 아닙니다!!! 제발쫌 반응해주세요!! 경제 민주화.. 제발쫌 챙겨주세요 ! 금융적폐 해결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기간 청원  숫자를  조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은행은 한도가 부족해서 못받고,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도 2% 밖에 차이나지 않느데 말이죠. 너무 화가 납니다. 신용대출이면 이해갑니다. 담보대출인데 은행 대출과 달리 신용등급 하락폭이 너무나 차이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마다 대출 받을 때 신용등급이 차별적으로 하락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이자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금액에 15.4%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년전과 같이 저축은행에 예금하면 금리가 7~8%라도 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좋았지만, 요즘 저축은행에 예금해 봐야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4%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자금액을 구간으로 해서 이자소득세를 차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만족할만한 이자를 기대할 수 없고, 그나마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저금리에서 10년, 20년 동안 같은 이자소득세율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자소득세 차등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금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의 확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슬로건으로 내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현재 20,30,40 분들에게 체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한 젠더 문제와 군대 문제 입니다. 오늘 나온 확정안이 어느정도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껏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불리는데, 앞으로 국방부에서도 법원에서도 이름을 바꾸어 정확하게 불렀으면 합니다. 병역 기피자 혹은 병역 거부자 입니다. 국방부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게 말이 안되죠.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라는 명명을  병역기피자 혹은 병역 거부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xx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하니, 무슨 영업구역인가가 아니여서 대출을 못해주겠다네요. 발품팔아서 대출금리 낮은데로 옳기려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도 못하겠고요. 정말 답답하네요. 무슨 금융기관이 지역을 따져가면서 대출을 하나요? 고객은 이자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노력을 기울여서 찾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역에만 대출을 해야하는 규제가 있나요? 대출 금리가 낮으면 제주도 사는 사람이라도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금은 지역 상관없다고 합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금가입자보다 금융약자인 대출자들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정책 마련하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하니, 자기네 영업구역이 아니어서 못해준다 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목숨걸고 남한으로 내려 왔는데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하나센터에서 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들의 정보를 취급할 권한도 없어야 한다 탈북민의 정보는 누가 알고 싶어 할까? 해킹에 대해 주도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고 이러한 예민한 반응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것이다 외교적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에 한마디 싫은 소리도 못하는 대통령이 말이 되는가? 김용균씨 집에 찾아가지 말고 문대통령은 경남하나센터를 찾아 안보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제가아는 분은 1세대1주택자이지만 임대방개수가 20개가넘어 수입이 800만원이 넘습니다, 남편직장에서 수입도잇고요 월수입이 이렇게 많아 떵떵거리고 골프장드나들며 거들먹거리고 사는데 개인사정으로 1세대2주택자인 이유로 임대수입이 쥐꼬리만한데 소득세 까지 내게 되는사라이 많아요. 형평에 안맞으니 임대소득세 거두려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거두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세대1주택임대업자 수입에대해서도 소득세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왜 훈련소에서 금연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순 군기라면 단단히 잘못된거같습니다. 비 흡연자들도 그건 이해못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왜 훈련소에선 흡연이 불가능한가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이 몸에 좋은건아니지만 흡연자들을 못피게한다면 더 스트레스받고 힘들거같습니다. 보다 좋은 병역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훈련소에서 흡연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첼로전공자가 아파트에서 7시간씩 매일 연주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경찰은 관련 법조항이 없다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전공자가 거실에서 떡하니 연주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유학생이라고 그 엄마가 집에 끼고 있고 싶다면서 집 거실에서 매일같이 연주를 하네요. 1주든, 1달이든 이게 맞는 것인가요? 층간소음으로 각종 사회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첼로전공자가 아파트에서 7시간씩 매일 연주 상식적인가요?(층간소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62생 이고 90년생, 93년생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년 때가 되면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고 묻혀버리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시리지만 방법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 재주가 없어 표현이 부족하니 아래 기사를 보시면 그들의 실상을 아실겁니다. 그들은 소수이고 아직어리고 대변해줄 부모나 사회 유명인사도 별로 없는 고아나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표가 적으니까요. 제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 제아들들이 많이 못나서 인줄 모르겠으나 나이 20세는 독립하기엔 너무나 어리고 힘든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성년이 되면 달랑 5백만원의 돈을 주고 내보는것은 태평양에 대야를 주고 항해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과 아래 기사를 다 읽어보실지 모르겠고 제가 부질없이 청원해도 이슈가 안되는 줄 알지만 간곡히 부탁 드리니 머리 좋고 권력을 가지신 분들의 관심 부탁합니다 한국일보 2018.3.10일 기사입니다 만물이 화신(花信)을 기다리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A보육원에선 서글픈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이후 보육원을 떠나 홀로 사회의 찬바람과 맞서게 될 이곳 열아홉 살 다섯 아이의 퇴소식에서다. 보육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찌나 울던지 퇴소식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국내 아동양육시설(일명 보육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의 문턱에 서면 원칙상 더는 머물 수가 없다. 또래 친구들이 새 학기로 들뜬 3월이 오기 전 이들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이유이다. 누구보다 차가운 봄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열아홉 살들. 고교를 졸업했지만 이들 다섯 중 한 명만 일자리를 구했을 뿐이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는 없다. 사회의 가장 낮은 출발선 앞에서 새봄 슬픈 성년식을 치르는 보육원 퇴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함께 A보육원을 떠나는 열아홉 동갑내기 단짝 서윤정(가명)양과 강지나(가명)양은 일곱 살 때 처음 만났다.“저는 어디서든 적응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얘는 맨날 울었어요.” 꼬맹이 시절 각자의 사연을 담은 채 다른 보육원에서 지내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A보육원으로 보내진 이후 12년을 붙어 지낸 지나양을 윤정양이 짓궂게 놀린다. 퇴소식을 마치고 서울의 한 여성 자립생활관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이들에게 보육원 선생님들은 쌀, 반찬, 이불, 라면 등을 꼼꼼히 챙겨줬다. “윤정이와 지나는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왔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내는 상황이 어찌 보면 내팽개치는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 이삿짐을 옮긴 보육원 관계자들도 지난 12년 동안 친부모 대신 자신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온 아이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며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이제 누가 이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줄까. 광야에 홀로 서는 아이들 앞에 봄바람은 서늘하기만 했다. 보육원을 나서는 장민주(가명)양. 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 “한 달에 50만원만 쓰고 살 거예요” 이제 자립이다. 25세까지 집세를 낼 필요 없는 이곳 자립생활관에서 살 수 있지만, 가능한 많은 돈을 모아 그 전에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윤정과 지나는 일반고를 나왔고, 각각 컴퓨터와 제빵분야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취업을 못 했다. 윤정양은 컴퓨터 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고, 지나양은 외식 분야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 고민이다. 결국 지나는 첫 직장을 포기한다고 했다. “학원에서 소개해 준 어묵 전문점에 가보니, 주말에는 혼자 주방 업무를 다 하는 거였어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 못하겠다고 했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취직해 돈을 벌 생각이에요.” 둘은 각기 면세점, 신용카드업체 콜센터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다.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보육원 자립전담교사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다. 지나양은 3월부터 한 달 50만원만 쓰기로 했다. 다행히 여성 자립생활관에 들어가 집값은 들지 않으니, 아끼면 가능할 것 같다. 서울시에서 보육원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 등은 보육원에서 관리해준다.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직접 관리하면 금세 다 써버리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했다. 필요한 생활비를 이야기 하면, 보육원에서 개인 계좌로 보내주는 식이다. 지난 1일 강지나(가명)양이 보육원에서 퇴소한 후 머물고 있는 서울의 한 자립생활관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진희 기자 지나양은 돈을 모아 내년엔 어떻게든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 졸업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 어느 대학 등록금이 저렴한지,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지, 생계비를 벌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을지 궁금한 게 많았다. 하지만 윤정양의 꿈을 물어볼 기회는 없었다. 보육원 퇴소를 전후해 우울해진 윤정양은 자립생활관으로 옮긴 후 더 이상 인터뷰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일곱 살 때는 지나가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윤정양이 그런 모양이다. 지나양은 “윤정이가 쌤들(보육원 종사자들)하고 많이 친했거든요.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했다. 지난 2월 초 첫 만남에서 둘은 보육원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귀여운 동생들을 자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연애도 동아리도…지금은 생각 없어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해놓았는데 일정 학점을 넘지 못하면 자격 요건을 박탈한다고 해 앞으로 공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그냥 집에 간다고 이야기하곤 해 거절하는 건 익숙합니다.” 지난 2일 대학 첫 학기를 맞은 김진석(19ㆍ가명)군은 설렘보다 각오가 앞선 듯했다. 술자리와 미팅ㆍ소개팅 등 새로운 인연을 맺는 데에는 언제나 돈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보육원을 나서면서 이를 더 악문다고 했다.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B보육원을 퇴소한 진석군은 수도권의 모 대학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꼭 진학해 달라는 아버지의 바람, 기술을 배워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마음에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렵사리 대학행을 결심했다. 진석군에게 낯선 환경은 늘 두려움이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기억조차 흐릿한 다섯 살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가출한 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명의인 집에서 나와야 했다. 택시기사였던 아버지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 진석군을 고모댁으로 보냈다. 이곳에서 진석군은 술만 마시면 통제 불능인 사촌 형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봐야 했다. 아홉 살 되던 해 고모마저 돌아가시자 아버지와 함께 찜질방 생활을 했다. 아버지가 야간운전을 하러 간 사이 혼자 찜질방에 남겨지면 두려움에 공중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울먹이는 게 일상이었다. 그렇게 두 달을 지낸 어느 날 아버지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이 바로 그가 10여년을 지낸 B보육원이다. 보육원 생활을 시작한 후 한참 동안 형들이 무서워 종일 이모(보육원 종사자)곁에 꼭 붙어 있곤 했던 진석군은 아직도 낯선 환경이 힘들다고 한다.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성격도 소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학창시절에 일부러 농담도 많이 하면서 극복했지만 대학에서 잘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까.” 첫 학기 등록금(380만원)은 서울시의 지원(300만원)과 후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학금은 학점에 달려 있어 진석군에게 대학은 생존 분투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과 정부 지원 및 후원금으로 채워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600만원, 일반통장 90만원 등 1,200만원이란 잔고는 진석군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는 숫자다. 언뜻 많아 보이지만 부모가 있는 친구에 비해 들어갈 돈은 곱절이 넘는다. 최후 생계비 300만원과 다음 학기 등록금 380만원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5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텅 빈 빌라에 냉장고와 세탁기부터 수건, 수저, 휴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 남은 200만원을 당분간 생활비로 책정했지만 몇 달을 버틸 수 있을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보육원에 있을 때는 식비와 교통비가 거의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껴야 할 ‘비용’이 됐다. 더 중요한 건 막다른 골목에도 기댈 이가 없다는 사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아버지는 현재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진석군은 “아버지는 대학을 가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미 이야기했다”라며 “현재 신청한 장학재단 쪽에서 생활비까지 대준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 집 근처 어디든 자리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살기 어렵지 않을까요?” 겉보기에는 여느 청소년과 다르지 않은, 밝은 성격의 장민주(19ㆍ가명)양. 하지만 “다른 친구가 패딩을 입고 나가서”라며 외투를 제대로 챙겨입지 않은 채 너무 오래 입어 짧아진 청바지 차림으로 인터뷰 자리에 나온 모습은 그늘로 어두웠다. 그는 서울의 B보육원에서 16년을 살았다. 올해 특성화고 관광경영과를 졸업했고, 최근 보육원을 나와 자립생활관으로 옮겼다. ‘집(보육원)’에서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입소했던 친오빠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보육원에서도 떠났다. 어떤 언니는 다른 사람들의 옷가지와 물건 등을 훔쳐서 보육원을 나가기도 했다. 베이비박스에 뉘어져 들어와 원장 선생님의 성을 딴 아기들도 20여명이나 있었다. 보육원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모님 이름을 써낼 때, 원장 이름을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 칸에 쓰는데 그때 성이 다르면 아이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원장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보육원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민주양은 곧은 심지를 잃지 않으려 늘 자신을 다잡았다. 공부는 싫었지만 책은 열심히 읽었다. 이번에 이사할 때 대부분의 짐은 책일 정도였다. 초등학교 때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에 푹 빠져 이후 기회가 닿으면 공연과 전시를 부지런히 보러 다녔다. ‘텃새와 군기 잡기가 싫어서’ 고등학교에서는 스스로 봉사 동아리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야무졌던 민주양도 3월부터 사회인으로서 불안한 첫발을 디뎠다. 고등학교 때 잠깐 인턴십을 했던 컨설팅 회사에서 3개월간 인턴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인턴인 데다 주어진 업무가 생소해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양은 지지고 볶고 화해하는 일반 가정의 환경을 몰라, 자신을 돌봐 준 후원자 부부를 오해한 적이 있다. 일종의 성장통이었다. 약 12년간 자신을 보살펴 준 부부와 중학교 3학년 때 말다툼을 하고 연락을 끊었던 것. 자녀가 없던 부부는 민주양이 세 살 때부터 후원자가 돼 주말마다 민주양을 데리고 놀러 갔고 필요한 물품을 사 줬다. 민주양은 후원자 부부를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후원자의 집에 발길을 끊은 계기는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계속 보려던 민주양과 이를 말리는 후원자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후원자는 민주양이 말을 듣지 않자 ‘태도가 그게 뭐냐, 너희 시설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라며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당시에는 아빠의 그런 행동에 깜짝 놀라고 화도 났어요.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보육원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모들은 나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부모님과 그런 식으로 많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됐어요.” 민주양은 지난 설을 앞두고 3년여 만에 이들과 연락이 닿아 오해를 풀었다고 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그에게 ‘미래’는 너무 추상적이고 멀다.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 소믈리에로 일할 계획을 그려보기도 한다. 결혼할 생각도 없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는 60세에 은퇴를 하려면 매달 300만원을 모아야 한대요. 안정된 노후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언젠가 독립해 나만의 집에서 고양이와 둘이 살고 싶어요.”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num_agree": 7, "petition_idx": "48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년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하는 청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회의원들 일 안하고 하는 행태들을 보면 아주 열통이 터집니다 차라리 국회 없는게 덜 열받을거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굳이 왜 청년실업수당을 지급하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본인이 눈을 낮추면 넘쳐나는게 일자리입니다. 왜 굳이 그런것까지 우리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단 1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 중 왜 특정 집단에게만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청년실업이 워낙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는 정말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청년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냐는 거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수당 왜 주는거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출처 : 이전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4506?navigation=petitions) 이국종 교수님이 어차피 꺼질 관심이라 하셨는데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이국종 교수님을 일회성, 화제성을 이용할 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며, 결국 정부는 지원을 한다고 대답했을 뿐 올해 동안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압니다. 무전기도 지원이 안되 카톡을 이용하신다고 하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하는 국가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긴박한 상황으로 외상외과를 가야할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의 지원을 촉구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참고영상 : https://youtu.be/0ML5-qzT_dc 참고영상 : https://youtu.be/B-TkwrIl13A 청원사항) 중증외상센터 주기적 현황 파악하여 필요한 물품 지원 (제발!!! 무전기좀 지원해 주세요) 중증외상센터 정책 시행 시 예산이 똑바로 쓰였는지 관리하는 감시체계 구축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 ... 아울러 국민들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목숨걸고 응급구조하는 의료진이 출동하는 닥터헬기 소음에 민원 넣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가족, 지인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헬기 탑승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수술방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의사가 민원처리에 사활을 걸지 않도록 오늘도 밤을 새워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들을 위해 이제는 도와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엄연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외상으로 인해 생사가 불확실할 경우 제대로 치료받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불안에 떨어야하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르고 계셨을수도, 어쩌면 이미 숱하게도 들으셨을 ‘중증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상은 40대 이하 사망원인 1위입니다. 중증외상을 당한 환자에게 이른바 골든아워란,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로 환자가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환자는 소생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을 줄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왔고 그 결과 현재 한국에 부재하는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을 단단히 갖춰 선진국들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10%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30%에 이릅니다. 3배입니다. 이 수치는 중증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이국종 교수님은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셨습니다. 2011년 석해균 선장님을 살려내기 위한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이 개시되고 난 후 국민들은 그동안 생소했던 중증외상이라는 분야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였습니다. 분명 중증외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정책은 정작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고 중간 그 어디에선가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중증외상 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알고 이를 추진하려던 뜻있는 분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졌지만, 어김없이 그 노력의 산물은 허공에서 사라졌으며 정작 현장에서 본인들의 생명을 갉아가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분들에게는 닿지 않는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작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귀순병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있은 후, 귀순병사의 전담의였던 이국종교수님의 궁핍한 현실,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이 또 한번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들은 뜻을 모아 국민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 이국종교수님은 아직도 무전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얼마전에는 이국종교수님이 하다하다 화가나셨는지 무전기를 바닥에 내팽겨치는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낡고 낡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무전기는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청원에 동참했던 참여인원은 정확히 281,985명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청원에 동참했던 많은 국민들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증외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8만 1985명 국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작년과 달라진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원이 올라가고 청와대는 닥터헬기를 더 배치하겠다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이젠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되겠지! 하고 안심했으나 이국종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속도로든 공터든 경찰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어디에서든 닥터헬기가 착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어디서도 따지지않는 인계점을 따진다.” “인계점이 문제가 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 전국의 닥터 헬기 인계점은 총 809곳이지만 이 중 절반이 훌쩍넘게 관리부실로 이착륙조차 할 수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특히 야간 운항에 필수적인 불빛, 등화시설이 없는 곳은 87.4%, 거의 90%에 이릅니다. 도대체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업(業)인 의사가 민원인들과 싸워가며, 소방공무원들과 싸워가며 닥터헬기가 이착륙 할 곳을 물색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한국에서는 10명중의 3명, 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지금도 살릴 수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왜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목숨걸고 헬기에 탑승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구조해 올 때 헬기 소리에 대한 소음공해라고 민원을 넣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왜 수술방에서 환자의 치료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의료진들이 소음민원에 대한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할까요? ...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부끄러워해야합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소명감을 가진 의사가 오롯이 환자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의 부재를 몰랐었고, 알았음에도 내가 바랬던 정책이 잘 시행되어 현장에 잘 적용됐는지 끝까지 감시하지 않았던 점을 우리는 깨닫고 반성해야 합니다. 닥터헬기가 환자를 구조하기위해 날아가고 날아오는 소리를 소음공해라며 민원을 넣었던, 그런 민원이 민원담당자가 처리하는 선에서가 아닌, 환자를 살리는데 여념해야 할 의사에게 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합니다.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던진 그 한 표, 한 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현안들에 필요한 예산이 잘 쓰여 본인에게 되돌아오기 위한 것이였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그 ‘한 표’를 던진 주체로써 내가 던진 표가 만들어낸 정책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에 의사가 찾아와 교육을 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할당되어있습니다. 그 교육에는 닥터헬기가 어떻게 환자들을 데려와 살려내는지, 닥터헬기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덕택에 선진국의 국민들은 닥터헬기가 언제 어디서 내려 앉건간에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정부가 뜻이 있었다면 이미 자라나는 아이들의 필수교육에 이러한 사항을 넣었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이 문제를 또 알았다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합니다. 국민들은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는 다시한번 중증외상센터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보급해주어야 하며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 학교교육, 성인교육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알았음을 다행으로 여겨, 정말 두 번다시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업을 위해 온몸을 내던져 환자들을 소생하는 일에 여념없는 의료진들의 희생이 당연시 되지 않도록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국민, 정부 , 관련 종사자들 모두 동참하여 한국 전체가 바뀌어야 비로소 국민 생명이 존중받는 선진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청합니다. “내 앞에 놓인 길은 아득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지에서 나아가고 물러서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그사이 조촐하게나마 모인 팀원들이 광범위한 업무와 산적한 업무량에 쓰러져가고, 죽어나가는 환자들 또한 수없이 많을 상황이 눈앞에 보였다. 기다림은 길고 지난할 텐데, 묵묵히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참고 기다린다고 한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것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 - 이국종 골든아워 中 -", "num_agree": 8, "petition_idx": "48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및 대국민 인식제고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은 상폐되서선 안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에서도 강소기업으로 지정한게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승인도 받아 점점 발전할 일만 남은 기업을 상폐하디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상폐된다면 중국에서의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토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정부에서는 더욱 도와줘야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믿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48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다시 뛸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작금의 대통령지지율 급락은 능력없는 비서실장 민정수석 각 수석으로 인한 정책실패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중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서로서 보좌를 해야함에도 남북철도 무슨 위원장을 맡고 나서지 말아야할 자리에 나서 대통령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청와대를 비롯 각 공사 사장 기관장을 비서실장 라인으로 알게 모르게 전대협출신들을 낙하산 임명하여 능력이나 자질없는 인사들이 배치됨으로 인해 시중에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불만 스러워하고 있으며 조국민정수석은 신념은 강하나 조직통솔력이 부족하고 각 수석들도 마찬 가지라고 생각듭니다 이는 대통령께 부담을 주고 있어 비서실장 수석 전대협출신 모두 물러나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외교력은 전혀없는 무능외교장관 임명으로 인해 대통령께서 외교업무 모두를 한분이 다하고 계신 결과로 많은 실수를 범하고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적쇄신과 전장관들 물갈이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사료되고 대통령께서 인적쇄신을 단행해서 지지율 회복의 기회로 정면돌파 해야된다고 사료되어 전 내각 청와대 전 수석들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비서실장 조국민정수석 각 수석사퇴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PF대출의 과도한 집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휘청거리고 흔들린다면 가계부채의 폭팔력은 어마어마 합니다. 내년도 거시경제 지표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 시그널 증가 시 뱅크런 방지를 위해서라도 예금자보호 기준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불안 심리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의 5천만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 보장 금액 상향을 요청합니다.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규모가 몇 조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은행이 흔들리면 저축은행 사태와 비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자보호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수원 광교에서 과일전문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월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4,308,320 알아본 즉, 지난 6월초 세무대행회사의 보고 누락 실수로 인해 동수원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권을 위임한 세무대행회사가 2013년 개업을 했을 당시 손실분이 남아 있어 감가상각을 고려해 세금 '￦0'으로 신고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2016년도의 일인데 세무회계를 일임했기에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가 추징금 ￦6,000,000을 받았지만, 세무회계에 無知한 스스로를 탓하며 받아들였고, 이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소득신고가 ￦14,000,000이었던 것이 세무조사 후 ￦55,000,000으로 수정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차 신고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도 세무회계에 무지했던 저의 불찰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부과되는 금액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돈에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주40시간 일하며 받는 연봉 ￦55,000,000과 아침 6시부터 문 열고 늦은 밤 22시가 되서야 문을 닫는 저는 하루 16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가정도 포기하다시피 매장에 매달리고 있으니 주 평균 96×2=192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저는 격일에 1번꼴로 서울에 올라가 시장을 보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업무시간은 연장이 됩니다. 주40시간 일하며 받는 직장인의 ￦55,000,000과 (저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겠지만) 최악의 내수부진 속에 경쟁업체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주192시간을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 ￦55,000,000이 동일하게 계산되어 부과 받은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경제인구 1/4명인 약570만 명이 생사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형평성이 고려된 계산법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급 1만원 인상에 공감하며 적극 동의하는 사업주 중에 한명이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지역별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는지 자세를 낮춰 경청해주신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회복 할 수 있을 것아 믿습니다. 정리 주2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주40시간 일하며 올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동일한 국민연금을 형평성에 맞게 수정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196시간 일하는 자영업자와 주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이 똑같은 잣대로 부과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선을 간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송파구 소재 가든파이브내에서 조그마한 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까지 저는 직원5명에 아르바이트생 2명정도를 고용해서 운영을했었습니다. 저는 여지껏 살면서 나라정치와 경제얘기는 나와는 동떨어진얘기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였던거 같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 샵에서 일어나는 매출.. 매달 피가마르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 5명 월급...생각해보세요...한달 매출만 안나와도 직원 월급에 월세까지하면 21000만원은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부풀리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의 상황만 적을뿐입니다. 직원을 줄이라구요.?네..그래서 4명으로 줄일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줄이면 되지 않냐구요? 저희는 사람이 관리를해야하는 업이라 직원이 없으면 매출도 있을수 없는 업입니다. 4명이면 작은가게에서 직원이 많다고보면 많을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기껏해야 2-3명 정도밖에 근무를 하질 못해요. 그렇게 터무니없이 늘어난 연차 때문에요...안쉬게 하고 돈으로 줄테니까 일하라고 하면... 직원들 좋아하나요? 그냥 쉰다고하면 했지 일할꺼라고 말하는 직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작년 5명 고용했을때의 월급수준과 올해 4명 고용했을때의 월급나가는 금액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며 연수마다 오르는 월급이며 따져보면 비슷한 수준였다는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달 오늘까지 1600만원의 매출이 나와습니다.참으로 어이없는 매출이고, 달달이 돈 끌어다 쓰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쇼핑몰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상황이고 아파트 지으면 상가는 왜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건축허가.승인은 다 때려놓고 멋모르고 들어간세입자들만 돈 다 까먹고 나오게 만들고...이곳 가든파이브 상가.사무실 텅텅비어있는거 보면 SH는 현실감각이 정말 떨어져서 공무원은 공무원인가...텅텅비어있는 상가 사무실 채울생각은 안하고 근무하고있는 세입자들한테 빨대꽂고 피빨아먹는것처럼 월세는 꾸준히 올리고있어서...가든파이브 죽어가는거 실감을 못하는거 같고, 나 먹고살 영업권 보장을 정부에서 해주지도 않을꺼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저같이 허덕이며 하루하루사는 사람들에겐 정말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 돈 잘버는걸로 착각하시는거 아니죠? 장사만 잘되면 우리직원들 이렇게 정부에서 부추기지 않아도 저 보너스며 월급이며 자의로 다 올려줄겁니다. 어찌 저만 잘먹고 잘살려고 하겠습니까... 해년마다.. 달마다 ... 매출이 주는거 보고 밤마다 걱정으로 심장이 다 저리고 통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부터 이렇게 힘든데 직원들만 월급을 올려줘야하는 상황이라니.. 밤마다 진심으로 폐업하고 도망쳐버리고싶은심정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당장 멈추고 다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어이없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과 대부업 금리는 차이가 나야하는 것 아닌가요?저축은행은 제도권금융기관이고 저금리로 고객들로부터 수신도 받고 있는데요.저축은행을 서민금융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과 대부업 금리는 차이가 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근에 그동안 타고 다니던 차가 너무 오래되어 바꿔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지않아 새차는 사지 못하고 중고차로 구입해야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환경적으로 이슈가 많으니 동참 해보자는 생각과 그만큼의 혜택이 있으니 이용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무리를 하여 2012년식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친환경차종합정보지원시스템(1661-0970)으로 문의해본 결과 수도권외의 지역은 법이 2013년에 제정되어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외 지역의 차량은 저공해자동차는 맞지만 등록스티커를 받을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거주중인데 현재의 등록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때 최초 등록지까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는 끔찍하고 그러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그러나 범죄자에게의 처벌이 약하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감형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동 성폭행범들이 감옥에서 출소하여도 다시는 저런일을 하지 않고 후회하면서 살게 하고싶습니다. 자신의 죄갑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동 성폭행범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켜 후회하며 살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범을 더욱더 강력처벌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은행이 1금융권, 저축은행은 2금융권 아닌가요? 그런데 은행에서 탈락하면, 저축은행으로 가는데 대출금리가 배는 넘게 오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금리 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뒤늦게 후회하지 마쇼!",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마저도       포용하자는      문재인대통령!        역시       인권변호사      출신이시라        자국민의      생존권보다          불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시군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을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거래정지 10개월째 상장폐지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2019년1월 8일 코스닥 위원회 최종심사가 있습니다 부디 거래재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요즘 밤에 잠을못자고 있습니다 많은 관련된 분이 그러시리라 생각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8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객으로 부터 수신을 받아서 대부업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대부업 쩐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그돈으로 서민금융을 더해주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대부업체대출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매달 5~6만원씩 버스요금을 학생또는 부모님이 감담해야합니다. 하지만 버스요금 포인트 적립제 등장한다면 버스한번 탈때 마다 30~40원씩 적립되거나 10번이상 탑승하면 공짜로 타게 해주세요. 저희들 버스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타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카드 포인트 적립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선조들은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독재가 남긴'관행적 악습'인'민간인 사찰'은 '역대정권' 하에서도 항상 저질러온 중대 범죄다! 어느 정권도 자유로울수 없다! 한국당은 그 원조인데 '나경원'의원 ! 뭘 모르시는가 봐 ... 그 누가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말씀하셨던가? 독재가 남긴 '관행적 악습'인 '민간인 사찰'은 역대정권 하의 '경찰,국정원,기무사'가, 지금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없는 엄연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는 없다. 심지어 그들 조직 '또라이'들 까지 살아 남아 여전히 날뛰고 있는 현실에서 '김태우'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해 여야가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적폐현상'은 언제던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적폐청산' 운동은 끝없이 계속 돠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치인은 물론, 심지어 '필자'같은 '민간인' 에게 까지 사실상 이름뿐인 YS 친척이란 인연때문에 '박정희' 정권때 부터 '좌파 빨갱이, 전교조'등도 아닌 사람에게 온갓'이념적 혐의'등을 씌우는 공작으로 처음부터 끝이 몽땅 '쌔빨간 거짖말'로 꾸민 '인격살인 공작'으로 엮어 악랄한 정보를 조작해 부보형제, 친인척까지 이간질을 일삼아 고차원의 정치공작에 미친듯이 악용하려 해 왔는데 '사찰과 동향감시'를 합법화 하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잔악한 비인간적인 수법을 총 동원해 왔습니다. 이 공작과정에서, 제 형제자매 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때 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경찰과 국정원,기무사'출신들과 그들 '또라이 조직'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아 여전히 방방곳곳에 조직화 되여있는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들을 이용 , '민간인 사찰'에 날뛰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0년 10월,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당시 이병,29세)이 정치계·노동계· 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한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지요 . 요즘 '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비판은 가소롭기 짝이없다 ! 그 원죄가 한국당 전신들이 아니 였 던가 ? 민간인 불법사찰 , 정치인 불법사찰, 도감청 의혹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 김영삼, 이명박 , 박근혜로 이어저 온 '한국당'은 '입이 백개'라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판에 , 왜 주접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경찰,국정원,기무사'은 정치사찰과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 왔으니 '기막힌 이런 '불법행위'들과 그들 기관의 관행적 악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지 못했거나 , 강력한 개혁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묵인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 '산 증인'인 필자가 살아 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반듯이 한번만은'한국당을 '소수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적폐'는 발생하기 마련 !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유엔과 국제앰네스티가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는데 , 이 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이픔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고 있는 이 마당에 , 반듯이 정리하고 넘어 가야 될 '큰 과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부작용은 '남남갈등'의 험악한 요소가 되여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여왔기때문에,이제 '개폐논의' 시기가 오지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긍정 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악폐에 비교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70 년간 한국사회의'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옥죄며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비판자들과 반대야당'을 탄압하고 처벌하는 정치공작적 명분과 도구로 악용되여 온 사례를 무시 할 수없으며,특히 정권유지를 위해 간첩조작, 종북몰이, 좌파 빨갱이, 좌파적 진보이념을 가진자에 대한 색깔론 등으로, 다양한 공작정치에 악용된 뿌리 역할을 해서 , 그 폐해는 이루 말로 표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보안법이 사실상 지금 사문화 된 것 같이 보이고 , 헌법상 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더이상 '국가보안법'등으로 제한하기에도 이제 그 한계가 온 상태라 여겨저, 더이상 외면할수도 없게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국정원 , 경찰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등이 가히 살인적이여서 무법천지가 따로없다 할만큼'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온 ,초특권기관이였기에,인권유린과 살인적 고문행위가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대명천지'에 자행되여 온 것이 사실이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찰관'의 고문행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력 유지의 도구화로 작용한것이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운운하며 , 큰소리 치지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정치인들이 '남남갈등' 해소와 대북관계에서 큰소리치고 싶다면 , 내부 인권 문제와 민간인 사찰 , 그럴듯한 '위장명분'을 만들어 사찰하는 그 근거를 '국가보안법'에 두었다면 시급히 개폐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과천시'에서 '복덕방'을 운영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은, 옛날 부터 머리가 좋고 독똑한 시민도 사찰해 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경찰 ,국정원 , 기무사'에 의한 경찰국가요 '사찰국가' 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해 온, 이런 기관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 이제 폐지 또는 거듭나게 해야 합니까 ? ... *자유한국당 ' 친박 , 비박 ' 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에 대해 ,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 사죄하지 않은체 '문재인 정부'를 아직도 '좌파 뺄갱이' 운운하며 비판만 하고 ,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있으니 , 국민여러분 ! '차기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서 '꼴찌 소수정당' 으로 전락시켜 버립시다 !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3당합당을 두고 , YS가 고민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당시 필자가 YS의 측근 한분과 4사람이 앉아, 대화를 , 우연히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3당 합당 과정에 YS 가 불만과 모욕감을 느낀듯한 순간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 YS가 이야기 후에 우리의 견해를 묻자 옆에있던 민주투사 한분은 '모두 틀린것 같으니 투쟁으로 나갑시다 ! 라고 강하게 외칠 때 , 나는 그때, 투쟁보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라고,정색하며 '한신'의 그 유명한 '과하지욕'고사를 떠올리며 모욕을 참고 3당이 합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꼭 돠여 , 대통령이 된 다음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 그 소리를 듣고 , YS 와 옆에있던 손 여사가 올바른 충고로 받아드리는 듯 , 미소를 짓고 , 마음에 준비를 하는것 같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 어진 YS 와의 처음 정치성을 띈 대화였으며, 마지막 정치적인 대화였습니다. *박정희 구테타 성공 몇년 후쯤 , 그 때 20대 시절이 였는데 , 어느 날 '육군특무부대 ( 오늘의 기무사 )' 군인이 집에 찾아와, 무슨 '찡'같은 것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 보는 물건이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신분증 같은것이라 하길래, 무슨 일을 하는사람이냐고 되물었더니,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면서 , 더이상 이야기 해봤자 별 볼일 없다싶었는지 , 그양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통치시절 부터, 사찰과 탄압이 시작된 후 , 지금까지 온갓 쌔빨간 거짖말을 꾸며 모략공작과 사찰을 해왔 으니, 평생 동향감시와 탄압을 받아 온 셈입니다 . 절대적으로 YS 영향으로 평생을 ' 정보부, 경찰, 기무사 (보안사) 등에 의해,극악무도한 다양한 수법의 '살인적인 공작'을 저의 집안과 부모형제들에게 가해 왔습 니다. 그 때문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의 경찰,국정원,기무사'등의 '적폐청산'에 그 누구보다 , 공감하며 지지하고 , 때론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적폐청산'은 기득권과 한국당의 정치공세 때문에,현실은 과거와 달라진것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민간인 까지 사찰해온 , 생생한 증거'들을 '검찰'이 압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필자에 관해 , 날조되고 공작된 '음해공작' 기록들이 , 보관함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을 것입 니다. * 오랫동안 치밀히 공작된 '쌔빨간 거짖'으로 꾸며지고 날조된 정황증거들과 '사찰명분'들이 폭로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향감시와 사찰은 물론,심지어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도 집안'사생 활과 출입'등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여,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지못하고 경찰,국정원,기무사 들이 앉아서 개인 사생활 까지 볼수 있는 시대가 되여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도감청'도 할 수 있어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파출소'를 기본 연락처로 삼아 , 제 동향을 24 시간 관찰하고, 이웃 까지 세뇌시켜 '연락요원'처럼 삼아, 마치 간첩이나 살인자, 혹은 위험한 정치테러 인물 , 혹은 성적 잡범 같은 사람, 싸이코, 전렴병자, 등으로 몰아 붙여 동향관찰의 명분을 만들어 , 60년 이상, 즉 '박정희' 집권 후부터 평생을 사찰과 동향감시를 당한 셈이니 , 이런 일이 자유세계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박정희 독재망령'이 지배하는 정보,경찰국가,전제주의 독재국가 같은 나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본업인'북한간첩이나 혹은 국제 간첩은 안잡고 , 한다는 못된 짓이 고작 이 나라 동네 방방곳곳에 정보부,기무사 , 경찰조직을 심어 놓고, 국민들의 사상, 이념, 혹은 정치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똑똑한 사람들의 활동이나 세력형성을 감시 하고, 비판적인 지식인, 언론인 등, 저 같은 특정인의 '정치성향이나 이념 , 사상'등을 감시하며 그들기관 에 대해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는 분들에게는 가혹하게 '기본 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까지 해 왔습니다. 대국민 사찰기관으로 '박정희 시대'때 부터 그 악명을 떨치던 독재전위부대를 앞세워, 극악무도한 권위 주의 통치를 운영해 왔음을 필자는 생생히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그들에게 비판적 자세를 보이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살인적인 탄압으로 '기본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협박과 인격살인 공작은 기본적인 공작이요 , 약물주입공작, 심지어 세균감염 등으로 병들게하는 극히 비인간적인'살인 적인 공작수법' 등으로 경찰과 함께 '감시 명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공작은 '사회활동과 건전한 인간관계 방해해 고립화 시키려는 심리작전으로 거의 24시간 감시하며,접촉 하는 사람들 옆에 따라다니며 '쌔빨간 거짖말'로 모략중상 하여 사회활동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 형제자매 , 친인척간의 '이간질'에 까지 하며, YS댁에 침투해 정보를 케는 수법에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악마'수준의 간교한 수법을 공작해 왔기에,속아 넘어갈 수 밖에없는 현실이 였으니, 제가 아주나쁜 파염 치한 인간으로 둔갑될 수 밖애 없었으니,그 적개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기가막힐 일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수십년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등은 수십년 동안 YS와 손 여사, 주변사람들과 필자 사이를 '이간질' 해 '정치공작'에 악용 하려고 갖은 수법을 동원해 미쳐날뛰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YS 테러사건을 '권력의 핵심'들이 저질 러 놓고, 필자에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한점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핑게로 위해 우리가족과 사생활까지 감시하며, 모든 정보를 날도, 조작 하거나 입수해 '정황증거' 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치밀히 정보를 수집하려고 '경찰,국정원,기무사' 가 경쟁적으로 날뛰여 왔으며 , 또 모략중상 수법 도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쉬운 사생활 예를들면 , 제 아버님이 기침이 심해 기침해소약을 동네 근처약국에서 사다 드리면 (과거'폐농양'을 않다가 근치를 못한후유증) 무슨 독약이라도 사드린 것처럼, 거짖정보를'손여사' 등에게 주어, 살인적인 행동을 혹시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 평소 날조된 쌔빨간 거짖정보를 주어왔다는 사실을 너무늦게 알게되였습니다.이간질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도 저는 수십년 모르고 있었으니 말 입니다. *우리집안을 잘아는 사람들이 '손여사'가 아주 어릴 때'생모'를 잃은데다 '고부간 갈등'속에 자연히 비뚤 어진 생각으로 갈등에 쌓인 시기가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무척'힘들어 했든때가 있었지만 , 그런 후유증을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 손여사를 자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컸습니다. 손 여사가 필자를 마치 '큰 불효자'로 매도한 '공작된 정보'를 믿고,경찰과 함께, 마치 구약에 '요셉'사례를 들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으나 나중에 '애급'의 총리가 되여,기근이 들어, 형들이 애급에 곡식을 구하려 갔을때 '요셉'이 모른척하며 ,형들을 괴롭히든 장면처럼,저를 괴롭힌다는 '이상 행동과 증세'을 보여, 충격을 받았으나, 세상이 알까봐 '쉬쉬' 하며 감추어 왔는데, 그런 부작용을 '정보부, 경찰, 기무사'가 모를리 없었음은 뻔하지요 . 드디어 그런 부작용이 악용되여 , 박정희 독재를 위한 3선 개헌을 앞두고 '정치적 쑈' 에 저를 악용하려 한 것이 였습니다 . YS 테러사건을 감행한 후에 , 경찰, 정보부, 기무사 는 일찍이 사건을 가족간의 갈등 속에서 '테러사건'이 말생한 것으로 몰아 , 저를 정치적 희생앵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경찰과 정보부, 보안사'가 꾸민 '정치 쑈'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당시 경찰간부는 YS의 자작극이라 하며 '정치쑈'라고 말했지만,저는 저를 항상 미행하며 음해공작해온 경찰과 정보기관의 젊은 행동대원 '또라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화학'을 전공했다는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 그들이 얼마나 치밀히 꾸며 온 '정치테러' 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국정원, 경찰청 정보국과 '경찰청 특별수사과' 책임자는 '양신선언' 해야 합니다. 경찰,국정원,기무사'가 저를 수십년동안 테러,잡범 등의 혐의를 씌워놓고 탄압적 미행과 감시를 약60년 이상 저질러 오며 '생존권을 방해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해 왔으니 천벌을 받아 받아 마땅하겠습니다. 항동안 거리를 헤맬 때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권탄압'이며 '인격살인공작' 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돠였습니다 '박정희 독재전위부대' (정치경찰 ,정보부,기무사) 기관원들의 '범죄사실'이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밝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간질'을 해 왔으며 , 또한 그 결과를 최근에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였 는데 , YS 문상 때와 작년 '손 여사' 문병 때에 조카인 '현철과 혜영' 이의 태도를 보고, 금방 알 수 있었 습니다 . 어느 쌍놈의 개자식들이 , 저렇게 조카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육두문자' 쌍욕이 저절로 나올 정도 였습니다. 다음에는 만일 필요하다면 , 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들과 YS처제들을'정략'에 악용하려는 놀라운 정치공작을 모두 폭로하겠으며 , 기관과 연루된 '내부자'들이 '정보기관 앞잡이'로, 처제 남편'으로 둔갑시킨 '내부자 운전사 '김영수'와 그와 손 잡은 '도씨의 박'씨의 행적과 'YS와 손여사' 눈과 판단력을 잃게 해 , 악랄한 정치음모에 가담 , 필자에게 '정치테러 혐의'를 씌워 , 명예를 지금까지 훼손케 해 왔고 , '경찰청 특별수사과 '까지 개입케 한 , 경찰간부 공모자와 YS 측근 내부자들 , 차고도 넘치는 그들 범죄들 ! 그리고 필자에 대한 '적폐기관의 수많은 음모와 탄압,치밀히 '정황증거'를 만들어 '혐의'를 씌우려는 , 국정원 , 경찰활동,들 , 명예훼손과 살인적인 공작과 누명 씌우기' 등은 정말 악랄한 악마의 수준이 였습니다. 조사 기회가 오면 ,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Mr. President, Which direction are you going in ? Opposition group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s economic policies and accuse the president of trying to install Socialist ideas- style. Loud cries of discontent are being voiced among the people. Anti-national elements ( Anti - Moon ) feelings began to take root among the people. You must understand that a spirit of discontent is rapidly forming among the people. An absolute majority of the people seem to be oppose the economic policy.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e dramatic fall is the public’s growing concern about the economy and security.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overcome this situation soon ! You're going to get through this ! You must face up to reality and rebuild your leadership ! No matter what happens , I am on your side ! * 글쓴이 : 손은배 ( 전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 "num_agree": 5, "petition_idx": "48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조들은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독재가 남긴'관행적 악습'인'민간인 사찰'은 '역대정권'하에서도 항상 저질러온 중대 범죄다!  어느 정권도 자유로울수 없다! 한국당은 그 원조인데 '나경원'의원 ! 뭘  모르시는가 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TV를 시청중 불편한 장면들이 나오는것을 왜 참고있어야합니까?흡연하는 이들로인해 계속봐야만하는게 맞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광고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 정부가 젊은이들을 백수로 더 만들고(이전 정부라고 다를건 없지만..), 또 온갖 혜택을 주면서 더 무능하게 만들며, 장기 집권에 눈이 멀어 온갖 적폐를 일삼으며 국민을 현혹 시키고 있다. 이 정부는 빨리 붕괴되어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가 젊은이들을 백수로 더 만들고, 또 온갖 혜택을 주면서 더 무능하게 만들며, 장기 집권에 눈이멀어 온갖 적폐를 일삼으며 국민을 현혹 시키고 있다. 이 정부는 빨리 붕괴되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채용당시 지적장애 1급 카드를 두 눈으로 보았으니 애당초 채용이 불가 한 놈 이다. 다른 곳에 다녔어도 가벼운 심부름 정도의 일을 시켰다. 우리가족의 인권과 우리새끼 명예회복 살리고자 어미가 목숨을 건다. [사건개요] 2015.01.05. 15시 50분 근무중에 우리새끼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고열 나 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숨도 못 쉬겠다, 말도 못하겠다, 쓰러질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 했다.” 이어미가 조퇴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조퇴 신청은 이미 15시 40분전에 했으나 조퇴는 거절하고 윗선에서 작업마무리를 하라고 지시 했다는 말을 아들이 어미에게 했다 16시29분에 말을 잇지 못했고 사랑하는 내 새끼 그 말이 생존에 마지막 말 이였다. 불안하여 이 어미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가 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안 되었고 얼마 있다가 낯선 아저씨가 내 새끼의 전화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경비가 우리 아들 전화기로 이 어미랑 통화한 것이었다. 경비아저씨 말이 1월5일 17시 15분에 그분이(지훈이) 비실비실 경비실 들어와서 말도 못하고 겨우 자기 핸드폰만 나에게 건네주고 1분도 채 안돼서 의식 잃고 쓰러져 1월5일 17시 17분에 119에 신고 했다고 말했다. 1월5일 17시 23분에 119구급대원이 회사 경비실 문 앞에 도착했고 이 어미도 17시 23분에 회사경비실안에 들어갔더니 그 차디찬 바닥에 누워있는 우리 새 끼 모습을 보니 이 어미눈에는 생존에 기미가 전혀 안보였습니다. 119대원이 산소마스크 씌우고 회사지정병원에 갔으나 신경과 과장이 더 큰 데 로 가라고 소리쳤고 세미콤마라고 큰 호스를 입에 꼽고 이송 중에 이 어미는 아들머리 수술했던 대학병원으로 가고 싶었으나 너무 시간이 긴박해서 가까운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갔다. -열이 42도 고열에 계속 시달렸고 심폐소생술 했으나 소용없었고 이틀 만에 전신이 새파래지면서 의사 말이 급성신부전증, 패혈증으로 운명했다고 말했다. 멀쩡하게 아침에 “엄마 다녀 올랍니다,”하고 출근한 우리새끼를 회사가 1시간 40분이나 방치해서 죽였다. 즉 회사가 살인한 것이다. 조퇴 신청했을 때 승낙했더라면......조퇴거절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쉽다. 1/5 - 2014.09.12.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2년 계약직으로 입사되었다. 화학공장이라 특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말, 카이스트생명화학공학과 교수님말) 일반 신체검사만 받고 입사되었고, 입사당 시엔 D품질관리 안전기술팀에서는 다닐 만하고 재미있다고 말했었다. 입사한지 일주일 만에 회사가 한지훈은 성실하게 일 잘하니까 60세까지 근무 하게 해준다고 추켜세우고 (MMA,TBA)입*출하장으로 일주일만에 보직 이동시 켰다. MMA,TBA입*출하장 부서는 전 직원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 다. MMA(메틸메타크릴레이트) TBA(테트라브릴알코올, 삼차브틸알코올)는 전세계 사람들이쓰는 모든 일상생활용품(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만드는 원료이다. - 특히 위 화학물질이 망 한지훈에게 노출 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회사에서 는 마치 25톤 탱크로리 호스를 입﹡출하 설비에 연결하고 망 한지훈은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일만 하여 유해 화학물질을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 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망 한지훈이 직접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입*출하 설비에 연결한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제품을 이송하고 이송 완료 후 위 연결 했던 호스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서류와 모든 직원들이를 인정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 한지훈이 당시 근무중에 작성한 MMA TANK LORRY / IOS TANK CHECK LIST에도 ⑴상차전 점검 사항 란에는 ⑷이전 적재 물질을 직접 확인하고, ⑹Flexible Hose 내 Packing 존재 유무 및 파손 여부 ⑼Loading Arm, Drain Valve 개폐확인, ⑽출하장 ↔차량접지설비 연결 이상유무 ⑾Loading Flexible Hose 체결 확인 ⑿차량에 부착된 Drain Valve Close 확인 등을 하게 되어 있으며, ⑶상차 중＆충전 완료 후 TANK LORRY / IOS TANK점검 사항란에는 샘플채취 및 육안 점검 이상 유무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2/5 ⑷상차 완료 후 Flexible Hose 내 Packing 유무 및 파손 여부 등을 하게 되어 있으며, 망 한지훈이 생전에 롯데 엠알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이 메일 등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추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엄마 롯데 MRC전산 용어는 40평생 처음 듣는 용어 이고 쓰는 용어라 매우 어렵다, 머리 수술 후 20년이 지나서 컴퓨터 처음 만지니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다고 했다” 너무 힘들어해서 그놈의 공장 그만 다녀라 하면서 소개해 준 사람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MMA TBA 출하부서는 주유소에 기름 넣는 식이다. 부서가 바뀌고 부터는 일 양도 많은데다가 야간작업까지 시킨다고 무척 힘들어 했다 ①체크리스트작업 ②25톤탱크로리에 MMA,TBA 물량 채워서 하루에 8 ~ 21대 까지 출하작업 했 으며 ③컴퓨터 전산작업 ④MMA,TBA 유해폐기물 들통에 받아 양손에 들고 폐기물 저장고 옮기는 작업을(현장사진 존재함) 지적 장애1급이 다 하므로 생 산직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아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 일까지 하면 1인2역이 다, 170만원 받고 누가 그런 일 까지 해 월급을 못 받아도 300~400은 받아야 지 바보가 아닌 이상 .....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바보란 말을 듣고 집에 오면 울먹이면서 내가 장애인이라 바보란 말을 쉽게 하는가봐 하면서 그날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어미에게 다 말해 주었다. 월급이 170만원인데 지적장애 1급인에게 무리하고 과중한 일을 시켜서 2,590,810원까지 주었고 추가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소급정산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둘러 데었다. 17시 30분 퇴근버스를 타야 하는데 입*출하장에서 작 업하다가 19시40 ~ 20시 정문에 나오면 경비들이 개인차를 세워서 태워준다 고 경비들이 말하였다. 늦게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늦었냐?” 아들 말이 “야간작업 OT를 했어” “낮에는 한 시간에 만원이면 야간작업은 만오천원 준데“ 아들 말 이었다 회사는 근무일지, 월급명세서 출퇴근카드 사망진단서에 뇌출혈문구도 다 누락 하였고 1월5일 CCTV도 삭제 해버렸다. -고열로 발작이 있다고 해서 회사는 병사로 치부 했으나 경련발작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 의사인 나도 유독가스로 인한 고열로 수반되면 경련발작이 올수 가 있다고 순천성가롤로 신경과 의사가 말하면서 회사팀장과 의사도 직접 싸인도 해주었다. 3/5 당시 근로복지 공단 순천병원의 건강진단표(배치전 건강진단일자 2014. 09.16)와 배치후 건강진단개인표(건강 진단일단일자 2014. 10. 16/ 11.13)를 각비교해 보면 지적장애1급인 망 한지훈의 기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체중이 2kg 감소하였으며, 전혀 음주와 담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간기능검사상 혈청 GPT 39에서 83으로 약 3배로 상승하여 정상 기준을 초과 하였으며, 톨루엔과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인 사람도 간장질환주의 등으로 악화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지속적으로 과로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2015.01.05. 업무상질병 업무시간 확인원에 원본 대조필(회사서류에) 우리새끼 의식 잃고 쓰러졌던 날 조퇴 거절하였고 장장 7시간 30분 작업시켰 다. 조퇴 승낙이 제시간에 이루어졌더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귀중한 젊은놈 안 죽었을 것이다. - 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한번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다섯 명이나 바꿔버렸다. ①이용주변호사 ②男 ③이보영 ④김준영법무관 ⑤이우만변호사 이렇게 되면 그 많은 서류를 언제 읽고 어떡해 파악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는게 뻔할 뻔자지... 2018.08.23. 14시 재판때 재판부 말이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왔는데 산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이 어미는 똑똑히 들었다. 법원 밖에서 우리측 변호사가 사실조회 회신서가 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왔으니 우리측이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날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열람 신청했는데 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구는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쏫았나? 흔적이 없어졌고 “법원직원이 그런 재판 기록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8.11.08. 14시 재판 때 이어미가 물었다. 08.23. 14시 재판 때 산재가 이루어져 야 한다는 문구는 왜 없냐고 했더니 1심처럼 과로로 인정 안 했다는 대답이었다. (녹음이 존재한다) 한양대 직업 환경의학과교수님이 회사 업무관련서류를 보시더니 중증 장애인 을 하루에 열시간 이상 작업시켰다고 말하였다 (녹취 존재함) 회사가 산재 겹겹이 막고 막아 경,검,간호사,회사직원,의사들까지 동원해서 허위기록지 만든 증거가 엄염히 있고 회사는 우리새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까지 생매장 시킨다. 4/5 허위 기록지만든 의사가 기록지 수정해 주었으나 이미 버스는 떠난 뒤었고 근로복지 공단은 100% 편파적이다. 근로복지공단도 합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전문조사도 필요없다고 싸인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희망드림이 아니라 실망드림이다. 그 당시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실장 이였는데, 유가족 생매장하고 승승장구해서 부장자리 꿰차고 있다. 허위기록지 만든 의사는 자기 환자를 팔아먹었다. 머리 크게 다치면 간질이 올수도 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간질 예방 차원에서 라믹탈이란 약을 1일에 1알씩 복용했다. 간질증세 단 한번도 없어서 결혼도 했고 회사도 다니게 되었고 다른회사에서는 가벼운 심부름 정도 일을 시켰다. 오죽하면 외국며느리가 혀를 내놓겠다는 글도 써서 근로 복지공단에 냈다 거짓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도 우리아들 한지훈은 대발작으로 입원한 기록이 단한번도 없었다. 허위기록지 작성한 날짜에 엄연히 회사에 근무한 일지가 있으니까 허위기록만든 의사가 수정해준 것이다. 이어미의 억울함을 글로 쓰자면 바다가 잉크라도 모자라겠다. 대기업은 법을 무기로 쓰고 재판부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서민을 짖밣는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48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 1급에게 과중하고 무리하게 작업시킨 회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 서울 각 요충지에서 625부터 ~ 뼈아픈 것은 암껏두 모르고 마빡에 피도 안마른 애들이 이북 김정은을 추종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정서에 맞습니까 왜. 보고도 알고도 그냥 두는지 보안법은 없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8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 국가보안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최근 신용등급 조회를 해보니 예전보다 1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알게된 것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려 하다보니, 등급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중도금대출은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이 되는 상품이고, 저축은행의 위험은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랑 달리 왜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는지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도금 대출 금리도 은행과 크게 자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현재 11살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협의 이혼으로 위자료는 서로 없는걸로하고 양육비만 받기로한테 하나있던 집마저 난리게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양육비 한품 받지 못했습니다 법의 힘도 그때뿐 아무런 도움이 되질않습니다 아이가 하고싶은건 많은데 뒷바침을 해주지못해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딸의 권리가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비단 저뿐만 아닐거라 생각듭니다.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시험 한번 잘본 것으로 평생을 보장받는 사회?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한번 잘 못 봐도 인생에 큰 문제 없다고 가르치는데, 왜? 공무원!은 평생 삶을 보장받고, 민간인은 평생 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둥거려야 해요? 누구나 정규직없는 세상. 평생 아르바이트 세상.인데 공무원도 평생 계약직으로 변경해 주세요. 누구나 될 수 있도록 문호 개방해 주세요. 열심히 살고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야하고, 월급도 시급으로 주세요. 좋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젊은이들과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갈 수 있다눈 것에 감사할 거예요. 대통령님이 좀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민간인 구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미군과의 군사훈련을 줄이고 작은 규모라도 남북한 함동 군사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통일을 상징하는 뜻일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합동 군사훈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일정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축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확대하고 나아가 자립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저축을 하려해도 은행, 저축은행에 가도 금리가 2% 수준입니다. 불과 10년전에는 그래도 저축은행에 예금하면 7~8%까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고성장, 고금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저축 장려를 위한 금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 장려 정책 개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애서 대출을 받았는데, 어느날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대부업체로 매각되었다고요. 황당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정도의 신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이 되다니 이런일이 부디 없도록 개선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대출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상사 실수로 탄두 폭발…손에 파편 수십 개 박힌 병사 https://www.youtube.com/watch?v=hsBxU8aKm70 이게 도대체 나라요? 아니 종교와 성취향을 핑계로 군기피자가 뒤에서 히죽히죽 웃으며 양심 운운하며 무죄 판결로 승리자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죄 없는 병사는 한 순간에 고막이 터지고 손에 수십 개의 파편창을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 이게 도대체 나라란 말이요? 군에 도대체 안전 규정이란 것이 있단 말이요? 나도 군생활을 해봤지만, 아니 탄두 뒷부분을 렌치로 치는 것이 부사관이란 된 놈이 할 짓이요? 군생활을 안 한 자들이라도 그런 짓을 상식적으로 무모한 짓이라 여길만큼 어리석은 짓이요. 병사에게 탄 붙잡게 한 후에 한 놈은 치고, 한 놈은 \"괜찮겠지 별 일 있겠어?\"라고 했다 나옵니다. 이게 병사들 안전을 책임지고 지휘한다는 군간부로 볼 수 있냐는 말이요? 그리고 부모에게 책임지지 않겠다, 치료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거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요? 아들이 군생활 중에 다쳐, 그것도 심하게 다쳤는데, 그 부모에게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이 과연 악마가 아니고 뭐요? 국가 보훈처는 또 뭐요? 그 병사 군생활, 그것도 훈련하면서 다친 거요. 왜 그 병사가 자신과 그 부모의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거요? 정말 미친 것 아니요? 그런 병사가 보훈 대상자가 아니면 누가 보훈 대상자란 말이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군에서 다치는 병사는 국내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우선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요. 그것도 치료와 재활이 종료될 때까지 무료로 말이요. 군역의 형평성이 무시되고 성실 군복무자들이 \"양심\"으로 조롱당하는 나라라면 적어도 성실군복무자들에게 그런 배려는 당연한 거요. 왜 다친 병사의 부모가 그 하사들에게 책임묻지 않겠다, 치료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 줘야 하는 나라인 거요? 왜 그런 악마같은 놈들이 아직도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거요? 왜 그런 악마같은 놈들이 군재판을 통해 강력하고 잔인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거요? 그래서 누가 군대를 가겠소? 왜 내 자식, 동생들이 군대를 가야만 하는 거요? 답 좀 해보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두 폭발로 손에 파편창을 입은 병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번에오피스텔을 사면서 저축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등급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것만으로 신용등급 내려가는거 너무 일방적이에요. 신용등급 하락 기준 조정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중도금대출로 신용등급 하락되서 큰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공영방송을 통해 횡단보도 우측통행(화살표방향)을 홍보해 주세요.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횡단보도 보행질서가 너무 무질서합니다. 하나 하나 가깝고 쉬운것부터 바로 지켜져야 정직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국민 기초질서 정립 캠페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DSR제도 때문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등)은 대출 정보가 공유되어 DSR 비율에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P2P대출은 엄연히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은행, 저축은행 등에 공유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액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하루 빨리 P2P대출도 정보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대출의 대출정보 공유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자리 문제는 일본아베정부, 미국트럼프정부에 배웁시다. 그들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저들괴 거꾸로 하니 우리나라만 거꾸로 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제의 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파주를 출발하는 703, 706번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되돌리게 해주시고, 그 외에 시내버스 노선들을 개판으로 만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를 압수수색을 청원하며, 버스노선 망쳐놓는건 죄입니다. 대중교통을 내팽개치는 박원순 시장을 당장 책임지고 퇴진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압수수색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가솔린차나 디젤차 등 엔진은 다운사이징 추세인데다,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만을 기준으로 삼는 자동차세 부과는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국내 판매 가격이 8060만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E300(배기량 1991cc)은 2219만원 짜리 현대차 쏘나타 2.0(배기량 1999cc) 보다 세금이 적다. 7450만원 짜리 오픈카 벤츠 E220d도 배기량이 1950cc여서 쏘나타보다 세금이 싸고, 6170만원 짜리 지프 랭글러 2.0T 역시 배기량이 1995cc여서 쏘나타 보다 자동차세는 적게 낸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의 세금 수익이 줄어들뿐 아니라 차량가격 대비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조세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제는 현행 법규인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구간 및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친환경차 감면 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친환경차 확산, 세수 감소 최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회 출석율 떨어지고 법안발의 실적이 부실한 정치인은 퇴출 시켜주세요. 기업체도 성과 위주로 일을하는데 성과가 없는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치인들 돈주머니가 아닙니다.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정치인은 그냥 썩은 음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당 이권을 위해서 폭력, 무법을 행사하면 조폭집단과 뭐가 다른가요? 요즘 국민들 눈에 비치는 정치인들 은 그냥 한낮 조폭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아무리 각 지역에서 뽑인 국회의원이라지만 무능력한 국회의원은 퇴출 시켜주세요. 왜 국회의원을 국개(犬)의원이라는지 모르시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48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정치인은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곧 30대가 되는 청년이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건가요? 국민에 의해 당선이 되었으면 국민들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할 사람들인데 왜 허구헌날 매일 의견 안맞아 법안 통과는 뒷전이고 싸움만 하나요? 당신들이 싸움만 하는 덕분에 최근 윤창호씨가 음주차량에 치여 죽고 김용균씨가 기계에 빨려들어가 고통 스럽게 죽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당신들의 싸움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리는 국민을 위한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해 죽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일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봉은 잘만 올리네요? 당신네들이 하는일이 도대체 뭔가요? 국민들이 당신들 싸움 하라고 투표 해줬나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해가 지날수록 변하는건 자신들의 이익만 보고 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거죠? 이런데도 당신네들 연봉 인상하는거 부끄럽지도 않나요?? 떳떳하게 일 잘하고 연봉 받아가면 아무말도 안하죠 그런데 제대로 한 일이 뭐있다고 연봉 셀프인상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당신들을 뽑아준 고용주로서 말합니다 제발 쌈박질 그만 하고 욕설 고성 방가도 그만해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제발 쫌 말로만 국민 국민 그러지 말구요 이젠 지겹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일도 안하는데 연봉 셀프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1995년6월12일 논산훈련소로입대하여,1996년4월12일 의병전역한 사병으로,입대전 허리부상이 있거나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 정비병으로 1995년경 훈렬준비를 위해 정비고에서 차량정비를 하던중에 무거운 장비를 움직이던 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현된 후 허리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같은해 11월경 205이동외과병원에서 추간판탈츨증 진단을받고 국군현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제대후 20대 젊은나이라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물리치료나 한의원에서 침과 파스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의병제대했다고하면 창피하기도하고,더군다나 국가유공자라는 건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신청하는 거라생각했죠..20~30대를 거쳐 40대가되니 나이도들고 허리가 더 악화되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자주 다녔습니다.그러면 좀 괜찮아지곤..5년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와 가끔은 다리신경이 마비되 넘어질뻔한적도몇번있었습니다.그후로는 지팡이도 항상준비해다니고요.더이상 자비로는 감당도안되고 해서 생각다 못해 2018년4월10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그후로 경기북부보훈청에서 신체검사통지가왔더군요.전 그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중앙보훈병원에 갔습니다.의사 소견서와 MRI등...(소견내용:상기환자는 1995년11월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서서히 진행되어 1996년3월5일 국군현리 병원에서 상기병명 진단하에 입원가료.1996년3월25일 척추간 조영술후 상기병명이 확진되어 군생활이 불가능해 전역된자로 현재 심하게 양다리가 발끝까지 저리고,쑤시고 물리학전 검사상 좌측 제5요추신경근 제1천추신경근 마비로 좌측 엄지 발가락 배굴운동범위 약20%이상 마비가 왔고 하지 거상력 30%/30%이고 촬영한 요추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판이 광범위 파열로 양발까지 저리고,찌릿찌릿하고 굿어지는 느낌을 보이면 수술이 요구되는자로 경과시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과는 국가유공자도아닌 보훈대상자등급도 아닌 보훈보상등급외판정을 받아 허리 치료외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재심신청을 하였음)이유는 보훈심사관이 허리수술을 해야지만 등급을 준다고하더라고요.근데 저의 처형님이 3개월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하신후로 다리저림은 없어졌지만 허리를 구부리지도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남자구실을 못하게된거죠..그리고 아직 40대중반이라 수술까지 하기는 겁도나고 형님이 수술을 만류하더라고요.근데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소,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등급을 측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아직 군대 안간 아들이 있지만 군대 가라고 절대 하고싶지 안네요..군대에서 다치면 저 처럼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튼 허리 치료라도 받을수있기에 다행이라생각했습니다.보상혜택은 못받아도 치료라도 받는 다니까요..보훈청에서 치료할수 있는 위탁병원을 보고 또한번 좌절합니다.저는 파주 변두리 면에서 살고있습니다.갈수 있는병원이 파주시에서는 딱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멀어서 엄두도 안나고 나머지 한군대는 별로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개인병원수준..좀 더보니 일산백병원이 있더라고요..제가 다른병이있어 1년째 한달에 한번 일산백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맞추어 정형외과 진료예약을 했습니다.물리치료도받고 약도 받으려고요..초진이라 교수님 먼저 미팅하고 엑스레이부터 찍자고하시더라고요.간호사따라서 나와 설명을 듣는데 요금수납부터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된다고..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하였더니 원무과들렀다가 가라합니다.원무과가니 보훈대상자담당이 있더군요.담당이 주민번호랑 이름등 물어보고는 진료비내고가랍니다.왜 진료비를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등급외판정자는 다친부위외는 자부담이랍니다.허리디스크도 번호마다 다르고 요추도있고요.전 추간판탈출증 L5-S1입니다 원무과에서는 병명이 협착증이라고 추간판이 아니라고 자부담하랍니다.기가막히고 화가나더라고요.아니 정확한 진료도 엑스레이도 안찍고 교수님 초진 면담만 했는데 어떻게 병명이 나왔냐고 따져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제가 가지고온 다른 병원 소견서가 그렇다고..제가 아무리 찾아바도 협착이란 단어는 보이지도 안습니다.제가 열받아서 당신이 의사냐고 어떻게 검사도 안하고 협착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에 협착증세 같다고 써서 그런답니다..참 어의가 없더군요..너무 화가 나서 진료안본다고 했더니 그럼 의사 초진비 내고 가랍니다..결국 담당의사한테가서 상황을 얘기하고서 의사가 그냥가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훈청에 전화민원을 넣었습니다.그랬더니 보훈청에서 병원하고 통화하고서는 하는소리가 위탁병원이라 개인병원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그런답니다.원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이오면 그것도 보훈대상자라고하면서 말이죠..가만히 생각해보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은 돈이 안되서 그런거라 생각이 듭니다..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는 커녕 이런 병원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보훈청과 위탁병원이 서로 이야기가 된건지?창피해서 다른 병원도 가기가 두렵습니다.차라리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싸고 난것같습니다.차비는 안드니까요...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아닙니까?갈수있는 병원은 없고 가도 이런 대접받고 등급외판정자라고 치료도 못받고.저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다치면 본인만 병신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기사를 읽다가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차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이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예금보험료율이 은행보다 높아서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지만, 지금 저축은행은 영업도 잘하고 해서 그정도의 차등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대출금리에 포함된다고 하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예금보험료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취직한지 3년차 되어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도 취직을 하고 나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었고,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으로 월9만원씩 제하고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대하여 청원을 쓴 이유는, 제가 노후에 못받을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희 부모님조차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나쁘다는것이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돌연 폐지하여 버린다면, 지금껏 납부해온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국민연금 처음 생겼을때부터 30년동안 국민연금 성실하게 납부하셨습니다. 처음 가입당시에는 연금수령 나이가 55세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65세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명이늘어나고, 고령화에 따른 변동 이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진행될 것인데 그때마다 연금수령나이를 늦춘다면 나중에는 80세가 되어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게다가 65세부터 받는다고 해도, 20~30년을 납부해온 금액만큼 연금수령을 하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사망시에도 연금을 100% 일시불로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일정 %만큼만 지급받는다는데 낼때는 따박따박 가져가놓고 사망했을때는 왜 일부금액만 받을수 있는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노후자금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오히려 국민연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노후자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와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연금에 납부된 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난 2018년 1월 4일부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음식물 반입 제한 규정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버스기사님 께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권유하는등 분명한 규정은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음식물'이지만 음료가 없는 일회용 '컵'을 규제하는등 규정과 다른 제제 방식으로인해 불편을 겪고있는 버스이용 승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버스 내에 일회용컵을 들고 타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규정을 모르고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버스기사님께서 바닥에 놓고 타라고 무단투기 및 불법을 강요했다는 글을 서울버스민원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음식물이 담기지 않는 일회용 컵에대해서도 승차를 거부하시고, 대부분의 버스기사님께서는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이후로 모르고 승차하시는 분들에게 대해 불친절하게 승차거부 하시는 글들도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시다보면 안전상의 문제로 모든 사람을 제제할 수 없지만 음식물이 든 일회용 컵을들고 그냥 타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이 개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법을 개정하였으면 그에 맞는 규제가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 모든 정류장앞에 쓰레기통을 비치해주시거나 모든 버스 내부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무단투기보단 버스내에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버스기사분들에게도 교육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규정을 어길시 어떠한 제제가 처해지는지 정확한 처벌을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이 없는 일회용컵에대해 승차거부를 한 버스기사님들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저는 12월28일 오후 2시25분경 버스 승차 이전에 커피가 들어있었던 일회용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된지 얼마안된 시점에 커피를 들고 버스를 탔다가 승차 거부된적이 있어서 그이후로 한번도 일회용컵에 음식물을 담고 승차한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커피를 다마셨지만 쓰레기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가 오는 바람에 오해가 생기기 전 먼저 버스기사님께 빈통인데 탑승해도 괜찮냐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기사님께서는 무시하는 말투와 귀찮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놓고 타라하시면서 무단투기를 권유하시고 바닥에 그냥 버릴 수 없었던 저는 그대로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규정에 관하여 어긴것이 없고 단지 '음식물이 없는'일회용컵쓰레기를 들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차 거부와 버스기사님께 무시도 당했습니다. 그이후 쓰레기통을 찾아서 일회용컵을 버리고 다음버스를 타려는데 제 앞에 계신 승객께서도 저와 똑같은 일회용 컵을 들고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분께는 탑승전에 버스기사님께서 규정에관하여 설명해주시고 버스내에 비치되있는 쓰레기에 버려달라고 하시면서 탑승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분전 당했던 제제방식과 너무 다른 그모습을 보고 음식물 반입 규정에 대한 제제방식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여 서울버스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도 쓰고 다른분들이 음식물 반입 관련하여 쓰신글도 확인하였는데 음식물 반입 관련으로 많은분들이 민원을 올리셨더라구요 저랑 비슷한 일을 당하신분도 계셨고, 모르고 타셨는데 버스기사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는 분도 계시고, 버스기사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권유했다는 분도계시고.. 법이 개정된지 1년이 다되어가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규제대신 버스기사님의 재량과 기분에따라 탑승허가 및 탑승거부를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와 언성까지 높이면서 혼나는게 규제입니까..? 탑승 거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법인 것 같네요. 음식물 반입 제한에 대해 규정을 어길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대신 많은 공지와 규정홍보를 해주시거나, 서울시 모든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해주시며 버스기사님들께도 음식물 반입시 관련 제제방식에서도 제대로된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버스기사 제제 행동 관련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4차산업시대에 자신의 생년월일시로 자신의 운명을 재단 혹은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ㆍ여성이 갈라져 싸우며 성 갈등을 유발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영혼결혼식 이라는 글로 사회에 파장을 준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어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역학갤러리(역갤) 삭제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신용등급이 내년부터 지금보다 오른다고 하네요. 왜 지금까지 정부가 가만히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피해를 보았을지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즉각즉각 개선해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자 신용등급 상승"}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개나소나 다나와서 떠드니 얼마나 좋나. 색누리당때는 감히 꿈도 못꾸던 기회를 이렇게 개돼지들이 마음것 뛰놀게해줘서 정말 고마운줄 알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8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살맛나는세상을 민들어준 여기소통장을  칭찬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근 혹은 예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헌법상의 의미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는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 혹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 역시 천주교를 믿고 있고, 다른 불교나 기독교 등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깐요. 다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 대해선 존중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9; 이사야 2:4)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를 존중하며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마태복음 22:21; 사도행전 5:29.'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를 존중한다고 적어 뒀으면서, 본인들 입맛 대로 병역을 거부 하고 있으니깐요. 자신들의 신념 대로라면, 총을 들고 근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게 아닌가요? 36개월이라는 기간이 징벌적 성향이 강해서 거부한다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2년이라는 세월을 군대에서 그것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지 않은 다른 종교를 가진 복무자들은 비양심적이라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버린건가요? 네, 본인들 말처럼 교도소라는 곳에서만 복무 한다는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 시설에서 복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3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당신들은 적어도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그저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생각되니깐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군내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기 바쁜 대통령님을, 2년동안 군대에서 그리고 그전부터 우리에게 피해를 준 북한의 행위를 잊지 못한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운 날에 그리고 추운 날에 국방을 지키는 젊은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저들을 심판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이게 말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2012년12월5일날입사하여. 5년10개월일하다 2018년10월31일날 퇴 했는데요 충청북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반기에해야하는데요 상반기안하고 하반기 12월달27날 임금협상했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상하기전에퇴사한분들의간하여 임금협상 소급을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다는데요? 저희충청북도 청주시설관리공단 규정집에도 임금협상하기전에 퇴사 하면 소급분을 지급한다. 안한다는 규정도없고 노조규정집에도 소급분준다.안준다는 규정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임금협상하기전에. 퇴사분들은 임금협상소급분을 받을수없는가요? 정말답답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협상소급분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도 로또10년간 구매해왔고 여러번 당첨경험도 있고 운이었지만 오래 전부터 언론 상에서 로또조작이다 얘기가 근거도 없고 신빙성과 사실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넘겼는데요 이거 꼭 집고 넘어가야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로또837회 공나오는거 나온후 멈춰서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훓어보세요 국민이라 함은 모든 사회계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로또복권 한번쯤은 구매 해보았을텐데요 로또가 로또 \"나 로또 조작중이다\"라고 대놓고 보여주는 방송케이스 대단합니다 해명이 된다면 해명 해보세요. 이거 생방송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거고요 대국민 사기입니다. 문제심각한거에요 아나운서 분께서 공 차례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불러주십니다 확인 해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837회 로또 조작 포착"}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는 언제 되나요? 저축은행 금리도 같이 내려 오나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 빚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는 언제 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사잇돌 대출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직원에게 물어보니 대출광고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잇돌 같은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상품도 광고를 못해서, 저같이 금융약자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상품이라도 광고를 하게 해주면, 금리도 낮은데 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대출광고 규제 해제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코트라 개소식에 간다고? 개소리 1월 3째 주에 하는데 뭐? 개소식에 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국회일정을 팽개치고 놀러가기 위해 혈세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8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명 국회일정 팽개치고 다낭 놀러간거 국감을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연락와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그래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이 없는지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경기도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입니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월 209시간에 대해 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 현황 :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해도 209시간 근무 시 209만원. 세금 떼고 이것 저것 하면 손에 쥐는 돈은... 문제점 : 제조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기존 잔업, 특근 시 3~400정도) 운영 불가, 해외로 사업장 이전 2. 현황 :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과 주52시간 근무제를 동시 적용하다 보니... 문제점 : 제조업 운영 불가... 많은 제조업 종사자들의 고민입니다. 3개월 연장 등 임시 조치보다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자리, 고용창출의 제일 큰 효과는 제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 복지 등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쌍수 들어 환영합니다만, 각종 규제 등과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고 국민의 땀인 세수를 헛되이 쓰고 있고 일자리가 늘었네 줄었네 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 여러분. 제조업의 현실에 대해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거제, 울산에 이어 구미, 창원까지... 제조업의 발판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생산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데 대부분 소비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국가에서 핵심 산업이라고 하는 품목은 이제 반도체 정도? 대기업은 제조 기반을 전부 해외로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니. 왜죠? 왜 대기업들이 국내에 핵심기술을 가지고 버텨 주셔야 그 밑에 협력사들도 성장을 할 수 있을텐데. 왜 다 해외로 나갔을까요? 다시한번 정중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 하지 마시고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주 52시간 도입에 대해 제발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재검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마무리하는 시점. 정말 제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9년은 제조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중국 등 저가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두서없이 청원드려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16살 여중생 입니다. 저는 더불어청소년 모 회원(현 운영위원 후보)에게 '네 남편은 첫날에 복상사 하겠다','유학가기 전에 ** 떼야지'라는 성희롱을 들었고, 일부 회원들만 있는 모 채팅방에서 청소년계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수많은 강간모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직책없는 여성회원 이었기에 아무 일도 하디 못 했습니다. 남성들이 주 가된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남성처럼 행동하는 것 인 줄 알았기에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1년 반의 활동에 대한 자괴감과, 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채팅방에선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제 손가락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 이것이 며칠 후. 피해자가 되어버린 저는 더이상 방관 하지 않겠습니다. 비단 남의 일만이 아니기에, 입을 열겠습니다.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세요. \"00납치에 도전하겠다 \" , \" 고딩 *** 싶다 \" , \" 로리는 너무 작아서 싫다 \" , \" 우리 학교 여자애 **해서 ****, 괜찮을 듯 \"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노란 넥타이* *** 싶다 \" 라며 고등학생 포르노를 공유하며 낄낄댄 사람들은 더불어를 이야기하는 당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 동성애 할 바에야 미시 **** \" 라고 이야기하며 퀴어혐오와 성희롱을 동시에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당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더불어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익명이라는 가면 아래 각종 성희롱과 강간모의를 일삼던 사람들은 바로 집권여당 청소년포럼의 고위급 간부였습니다. 위원장 아무개와 위원 아무개. 그런 사람들이 강간모의를 얘기하며 낄낄대고, 퀴어혐오를 자행하며 고개를 끄덕일 때 그 톡방에 있는 인간의 존엄은 짓밟혔습니다. 여성은 **으로 소비되었고, 모 여학생은 강간모의의 소재로 짓밟혔으며, 퀴어는 성희롱을 위해 더 밑바닥으로 깔려야했습니다. 집권여당 청소년지지포럼의 인사들은 소수자들을 자신의 샌드백으로, **으로 소비하며 낄낄대고 웃고 즐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도 그들은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니 남편 힘들겠다 \" , \" 유학 가기 전에 **는 떼고 가야하지 않느냐 \" 라고 이야기하는 당신들의 여성관은 어디까지 추락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희롱 사실을 sns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본인의 잘못을 없애버렸고, 형식적인 용서강요뿐 단 한 마디의 진실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쉬쉬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된 2차가해로 손목을 그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가해자들은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겠다며 고소를 운운했습니다. 저는 삶의 벼랑끝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 "num_agree": 9, "petition_idx": "48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 정당 청소년 지지포럼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남제약 소액 주주입니다. 2018년 주식거래가 끝나는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투자는 각자 책임이라고 하지만 10년전 사유로 거래정지 . 기심위 상폐결정ㅡ이유는 못 알려준다. 코심위 결정만 남은 이시점에 소액주주 5천여명 그가족들 포함하면 몇만여명 새해가 설레야하는데 두렵기만 하네요 회사 임직원. 소액주주등 모두가 부족한 부분 개선한다고 연말연시 죽도록 애쓰고 있으니 개선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개선되면 아주 좋은 기업이 될것 같습니다 제발 기회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8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거래재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원에서 조금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11월25일(토요일)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말아야할 KT아현지점 통신센터 화재로 국가적, 기업적, 개인적인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지역에 따라 최소 2~5일간 통신상태 마비가 있었고 지탄의 여론을 의식한 KT측에서는 사고지역도 용산구를 제외한 종로구 마포구로 사고지역을 축소 발표하며 기일 약속없이 사후 보상 처리를 계획하여 발표를 하겠다고만 약속하였었습니다. 주말동안의 결재시스템과 통신(유무선)상태의 마비로 장사를 운영하지 못해 그 손실을 보았지만 그 발표만을 믿고 그 사건 이후로도 하루 하루 살기 바쁜 우리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오전부터 새벽까지 손실을 메꿔보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에 매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12월 26일 저녁에 다른 업주에게 연락이 와 KT화재 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연락해보았으나 상담시간이 18시까지라 연락하지 못하고 다음날 27일 점심장사를 하고 15시 30분에 연락을 하였더니 접수 마감이 26일까지라고 매스컴을 통하여 공지하였기에 단 몇분 몇시간이 지났더라도 접수 받지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원, 상담실장 과 다 연락을 해보았지만 본 자사에서는 매스컴을 통해 기간을 알렸으니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이 우리나라 대표 통신 기업 KT 의 입장이라 하였습니다. 본인 회사의 관리 실책으로 일어나지 말아야했을 IT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사건을 일으켜 하루 일해 하루 겨우 유지하는 우리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피해접수기간도 피해지역 피해자들에게 전화 한통, 문자 한통도 없이 조치 발표 보름만에 접수기간을 잡은것도 진심어린 사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아닌 여론에만 신경쓰고 생색내기용 매스컴 보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 오전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대다수의 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이 KT에서 매스컴을 통해 발표했다는 보상내용 뉴스를 접한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야 운좋게 다른 사업주분한테 소식을 얻어들었지만 실제로 피해지역 자영업자분들은 이 내용 조차도 알지 못해 이의도 제기 못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도대체 왜 다른 회사도 아닌 통신회사인 KT에서 피해지역 가입자나 업주분들에게 연락 한통, 문자 한통 없이 이렇게 조속히 피해접수를 마감했는지는 세살 먹은 어린이에게만 물어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통신회사인 KT에서 가입자 연락처가 파악이 안되거나 문자 발송비가 아까워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을겁니다. 평소에는 차단을 해도 KT의 광고성 홍보 가입 전화나 문자가 쐐도하면서 정작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사죄의 마음도 진심어린 보상의 마음도 보여지지 않는거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본인들은 받을 요금은 조금만 연체되도 가산금까지 붙여가며 어떻게든 연락하여 기한과 상관 없이 요금을 청구하면서 본인들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수습에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부디 경기도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마냥 당하기만 하는 바보같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 공지도 없이 접수 기간도 며칠뿐인 생색내기 KT아현지점 화재 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평일에 시간이 없어 주말에 예금을 가입하려 저축은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저축은행은 주말 예금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평일에 일하기 바쁘고 시간내기도 어려운데,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려 하니 가입을 못해 황당했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니 협회 전산 문제로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영업시간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휴수당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8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금융회사등은 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보고,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바,의무수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을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토록 하고,보조의 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에 은행,저축은행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좀 차이들 두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축률은 주요 선진국 대비하여 최하라고 합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나,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소비가 늘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에 미래를 위해 저축을 더하는 저축 장려 운동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 장려 운동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후진등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가 서*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네요 이런 함양미달인 사람이 교통과에 있다는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내용확인 후 관련여경 처벌 바랍니다. 그리고 여경 좀 그만 뽑아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8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진등이 뭔지도 모르는 여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그럼 인삼공사나 담배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대한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줄이기위해 혐오그림 , 광고를 넣는건 좋으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조폭사범과 마약사범이 모이자 나같은 잡범출신 힘없는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미꾸라지 유전자라는 김의겸을 잡을려니 방법이없다 출소한 노란색 파란색 출신들은 청와대로 집결해서 테블릿 pc가 어디서 난건지 안다는 김의겸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하고 대검찰청도 우리를 구속하고 아무리 억울하다고해도 다같이 역어서 마치 고등학생 수준으로 구속시키는데 김경수 구형 5년을 왜 구속 안하고 김태우는 김경란 법에도 과태료 수준 밑이라 고발은 못한다는 대검찰청이 공무원의 사형 구형 바로 밑인 해임을 구형하고 뒤로 빠지냐 이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잡아 넣었다 잡 범들은 참고 노란색과 파란색들 모입시다 청와대로 잘 잡아넣는분들이 인생 그렇게 살면 대통령, 민정수석하다가 우리와같이 주는밥만 먹으며 같이 사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사범과 마약사범이 청와대로 집결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제가 4살아이,이제 막태어난 신생아를 키우며 가정에 책임지고 있는데 어느날 군대입영장을 통보받고 출산한 와이프와 추억을 쌓아야할 4살 딸아이와 이제 막태어난 아기를 생각하니 군대에 가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막막합니다. 공익도 아니고 현역판정에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병무청에다가 저의 상황을 말했지만 자녀가있어도 어쩔수없다는 결론만 받았습니다.지금처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를 키우는있는 군대입영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사실상 공적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권 노조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업종보다 고연봉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하지 않는다고 파업을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 파억을 한다면 정부에서 가만두지 마십시요. IMF때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려준 은행들이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은 국민들 세금에서 나온거죠. 제발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은행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성과급 제도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너무나 너무나 무섭고 어린 제 가슴이 아파서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술과 눈물로 보내는 아버지에게 여쭤보니 눈물로서 말했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 있는 여고 2학년입니다. 동생이 중 3이 있고, 지체장애 3급 아버지와 지적 시각장애 2급 어머니하고 살고 있으며 집안 살림은 저가 맡아서 합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하며 새벽 5시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십니다. 저가 학교에 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엄마가 3층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저씨 3명하고 엄마하고 술을 드시다가 3명의 아저씨 중 1명에게 성폭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검사를 통해 3명의 아저씨들 중 1명의 DNA가 엄마의 속옷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검찰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엄마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를 가진 아저씨는 얼마 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여 벌금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올립니다. 맨날 술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를 보니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제발 범인을 잡아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성폭행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제 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저 두 조항 빨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소자, 노인, 임산부까지는 법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왜 여성 전체를 그렇게 근로에서 보호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여성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은 능력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저 숫자로, 퍼센트로 성별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것을 막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성별을 불문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알려진 사람들 중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사람도 '20대 남성들은 게임을 하고, 축구보느라 여성과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한다'는 되도않는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찌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떠올려서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남녀평등이라는 글자가지고도 여남평등이 맞다고 난리치는 덜떨어진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정책들을 결정하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언제되는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은행의 저축성 예금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저축예금도 가입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정한 운용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축은행으로 확대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안정하면서 높은 수익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예금 비교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운용 방법의 편리성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년 2019면 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습니다. 30대 부터 직장생활을 했지만,,,직장 옮겨 다니거나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사람및 장소까지 왜 일반인들에게 네트워크로 공개 돼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은데,,,자꾸 홰방꾼들이 떼거지로 방해를 하고 저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를 괴롭힙니다. 물론 직장에서두 그랬구요. 직장을 구해서 오래 다닐만하면 너 혼자 먹고사냐는 식으로 사람 버러지 취급하고,,,,왕따는 기본이요,,,,은따도 20년 넘게 당해서 정신과 약물 복용을 해도 치유가 돼질 않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많다고 거주지 및 제가 활동하는 장소까지 사람들에게 왜 공개 돼어,,,괴롭힘을 당합니까? 제가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ip까지 어두운 그림자속의 사람들이 알고 해킹까지 일쌈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출되어 죄인취급 받으며,,,,철판을 깔고 살아야 합니까~! 직장을 어렵게 구해도 왜 전 직장의 소문 및 생활까지 네티즌들이 왜 공유해가며,,,,,저만 피해만 당합니까? 저는 억울 합니다,,,,저는 노력해서 직장을 구했고 열심히 살려고만 했는데,,,,왜 어둠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끼어들어 방해하고 인심공격을 하고,,,,제가 마치 노리개마냥 취급을 당하냐구요,,,~~!방속국에 지난 20년간 하소연 했지만 훼방꾼들에게 방해되어 저는 아직도 피해의식속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자친구는 커녕,,,오히려 여자들도 이상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제가 방문하는곳 그리고 전화하는 곳까지 속속들이 알고 ,,,대화내용 및 무슨일을 하고 다녀갔는지까지 알고 있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죄짓고 사고 치는 사람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왜 제가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데,,,죄인취급하며,,,,심지어 전화내용도 도청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경찰에게 호소하고 하소연 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하고,,,저는 마치 대한민국에 혼자인듯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왕따,,,은따및 인신공격까지 받으며,,,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안락사 하나 방법도 찾고 했지만 도움에 손길은 커녕 멸시 당하며,,,,아직까지 살아가기가,,앞일이 꽉 막힌 사람마냥 하루 하루를 불안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직장을 옮기며 생활을 해도 마음이 편칠 않았습니다. 자꾸 직장 동료들이 전 직장에서 및 저의 과거를 씹으며,,, 너 들어라 하고 사람취급을 안했습니다. 대화에 보조를 맞추려 하면 대화를 끊고 피하더군요,,,,참 어이가 없다라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인권좀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인권변호사출신인 문재인은 우리국민이 북한에 억울하게 구속됬었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왜 데려오지못하는지 미국의 트럼프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회담 한번하고 바로 데려오는데 우리 대통령은 회담 세번하고도 못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명확한 입장을 밣혀야한다 아니면 그런국민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 눈치나 살피는것인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북한에 철도.도로 건설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북한에 받치면서 왜 우리국민의 억울한 억류 옥살이는 관심을 두지않는지 하루빨리 우리국민을 데려오기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국민은 왜 우리나라에 오지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1995년6월12일 논산훈련소로입대하여,1996년4월12일 의병전역한 사병으로,입대전 허리부상이 있거나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 정비병으로 1995년경 훈련준비를 위해 정비고에서 차량정비를 하던중에 무거운 장비를 움직이던 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현된 후 허리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같은해 11월경 205이동외과병원에서 추간판탈츨증 진단을받고 국군현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제대후 20대 젊은나이라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물리치료나 한의원에서 침과 파스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의병제대했다고하면 창피하기도하고,더군다나 국가유공자라는 건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신청하는 거라생각했죠..20~30대를 거쳐 40대가되니 나이도들고 허리가 더 악화되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자주 다녔습니다.그러면 좀 괜찮아지곤..5년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와 가끔은 다리신경이 마비되 넘어질뻔한적도몇번있었습니다.그후로는 지팡이도 항상준비해다니고요.더이상 자비로는 감당도안되고 해서 생각다 못해 2018년4월10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그후로 경기북부보훈청에서 신체검사통지가왔더군요.전 그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중앙보훈병원에 갔습니다.의사 소견서와 MRI등...(소견내용:상기환자는 1995년11월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서서히 진행되어 1996년3월5일 국군현리 병원에서 상기병명 진단하에 입원가료.1996년3월25일 척추간 조영술후 상기병명이 확진되어 군생활이 불가능해 전역된자로 현재 심하게 양다리가 발끝까지 저리고,쑤시고 물리학전 검사상 좌측 제5요추신경근 제1천추신경근 마비로 좌측 엄지 발가락 배굴운동범위 약20%이상 마비가 왔고 하지 거상력 30%/30%이고 촬영한 요추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판이 광범위 파열로 양발까지 저리고,찌릿찌릿하고 굳어지는 느낌을 보이며 수술이 요구되는자로 경과시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과는 국가유공자도아닌 보훈대상자등급도 아닌 보훈보상등급외판정을 받아 허리 치료외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재심신청을 하였음)이유는 보훈심사관이 허리수술을 해야지만 등급을 준다고하더라고요.근데 저의 처형님이 3개월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하신후로 다리저림은 없어졌지만 허리를 구부리지도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남자구실을 못하게된거죠..그리고 아직 40대중반이라 수술까지 하기는 겁도나고 형님이 수술을 만류하더라고요.근데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소,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등급을 측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아직 군대 안간 아들이 있지만 군대 가라고 절대 하고싶지 안네요..군대에서 다치면 저 처럼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튼 허리 치료라도 받을수있기에 다행이라생각했습니다.보상혜택은 못받아도 치료라도 받는 다니까요..보훈청에서 치료할수 있는 위탁병원을 보고 또한번 좌절합니다.저는 파주 변두리 면에서 살고있습니다.갈수 있는병원이 파주시에서는 딱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멀어서 엄두도 안나고 나머지 한군대는 별로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개인병원수준..좀 더보니 일산백병원이 있더라고요..제가 다른병이있어 1년째 한달에 한번 일산백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맞추어 정형외과 진료예약을 했습니다.물리치료도받고 약도 받으려고요..초진이라 교수님 먼저 미팅하고 엑스레이부터 찍자고하시더라고요.간호사따라서 나와 설명을 듣는데 요금수납부터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된다고..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하였더니 원무과들렀다가 가라합니다.원무과가니 보훈대상자담당이 있더군요.담당이 주민번호랑 이름등 물어보고는 진료비내고가랍니다.왜 진료비를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등급외판정자는 다친부위외는 자부담이랍니다.허리디스크도 번호마다 다르고 요추도있고요.전 추간판탈출증 L5-S1입니다 원무과에서는 병명이 협착증이라고 추간판이 아니라고 자부담하랍니다.기가막히고 화가나더라고요.아니 정확한 진료도 엑스레이도 안찍고 교수님 초진 면담만 했는데 어떻게 병명이 나왔냐고 따져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제가 가지고온 다른 병원 소견서가 그렇다고..제가 아무리 찾아바도 협착이란 단어는 보이지도 안습니다.제가 열받아서 당신이 의사냐고 어떻게 검사도 안하고 협착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에 협착증세 같다고 써서 그런답니다..참 어의가 없더군요..너무 화가 나서 진료안본다고 했더니 그럼 의사 초진비 내고 가랍니다..결국 담당의사한테가서 상황을 얘기하고서 의사가 그냥가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훈청에 전화민원을 넣었습니다.그랬더니 보훈청에서 병원하고 통화하고서는 하는소리가 위탁병원이라 개인병원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그런답니다.원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이오면 그것도 보훈대상자라고하면서 말이죠..가만히 생각해보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은 돈이 안되서 그런거라 생각이 듭니다..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는 커녕 이런 병원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보훈청과 위탁병원이 서로 이야기가 된건지?창피해서 다른 병원도 가기가 두렵습니다.차라리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싸고 난것같습니다.차비는 안드니까요...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아닙니까?갈수있는 병원은 없고 가도 이런 대접받고 등급외판정자라고 치료도 못받고.저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입니다. 앞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창피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위해 군생활하다 다치면 이런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알아보니 상호금융업권은 비과세 특례가 2년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왜 비과세 혜택이 없나요? 상호금융업권보다 예금금리도 높은데 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축은행도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도 비과세 혜택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같은 시대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징계만 일어 납니다. 정작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수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공지가 뜨면 대부분 야 저 000가 신고해서 징계위원회 열렸나봐 이렇게 생각하고 왕따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법원] 을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면 사회봉사를 받고 끝날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청소년법원]을 만들어서 그기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작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종료 된다고 해도 아이들의 입소문에 의하여 당시 왕따를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안에만 학교폭력 건의함이 있어서 애들이 신고를 안하는거 같습니다. 아파트 입구 나 주민센터 쪽에도 몇개 설치하면 학교폭력을 줄일수 있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처벌 정책 제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100대 국정과제 중 전작권 환수가 최악이다 왜 잘 되어 있는 한·미 연합국방을 망치나?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미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현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다. 더욱이 핵전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해도 단독국방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아 안 된다. 이 체제는 오랫동안 북한의 침략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쌍무조직으로는 한·미 연합사가 세계 최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에 만든 안보 걸작이다. 월남이 평화조약을 맺고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자주국방 한다며 주월미군 내쫓고 2년 만에 월맹의 전격침공에 망한 것도 모르나? 문 정부가 한미동맹과 안보를 망치려 작정했나? 반미친북좌파이기 때문인가? 주권국가는 당연히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그럼 미국, 캐나다 및유럽26개국은 다 주권국가인데 NATO연합사 미군사령관에게 왜 전작권을 맡기고 있나?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문 정부의 대 안보실책이다. 왜 노무현이 시도한 전작권 전환을 다시 하나? 노무현은 반미사상 때문에 군사주권을 찾는다고 했다. 전작권과 군사주권은 관계없다. 전작권 환수하면 퍼싱 원측따라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6.25한국전쟁은 주한미군철수로 시작되었다. 다시금 지난 역사를 왜 반복하려 하나? 아무리 반미친북좌파정권이라도 국가안보 사안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당연히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삭제해야 한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작권환수 취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광주형일자리현대차노조 너무사적인욕심크다 일자리가늘어나고 현대가살고 나라가사는것을 현대노조 님한번봐주세요 (광주형일자리의 노동자 임금이 기존 자동차업계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현대차 노조가 향후 임금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도 반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짐작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지난 십여년간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잦은 파업을 벌여 여론으로부터 '귀족노조'란 질타를 받아왔다. 여기에 광주형일자리로 4000만원대 연봉이 현실화되면 이미 9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형 SUV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도 인기 차종으로 떠오르고 있어 광주형일자리로 생산비용을 더 줄이면 가격 경쟁력도 높아져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대차 노조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는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노조님 같이삽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48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예보료가 차이가 납니다.보험의 예보료를 내려주세요.은행에 비해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보료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에 예금가입하러왔는데, 상호금융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같은 2금융권이데 차별화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힘들게 왔는데 예금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저축은행도 세제혜택 공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세제혜택 검토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었다는 기사 나오고 사실상 2,000조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사실상 대출 규제를 하고 있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큰 폭의 증가가 우려스럽습니다. 가계부채가 대부분 부동산 대출인 점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가 불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징집 탈락으로 대체근무 하게된 사람들이 아닌 본인들의 의사로 징집거부한 사람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36개월을 하되 필요 복무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더 적으면 %계산해서 복무기간을 줄이고 신청자가 더 많아지면 복무기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3년이상 복무자리가 안날경우 북한에 협조 요청을해서 탄광이라도 보내 석탄이라도 캐오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집거부자들 탄력 복무 시킵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DSR도입으로 돈 빌릴때가 없어요...ㅠㅠㅠ 대부업에서 빌리거나 사채시장으로 가야하나요.정책도 좋지만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DSR도입 완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남한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익은 엄청납니다. 휴전선 155마일 주변과 남한에 깔려있는 후방지원병력으로 한반도 및 일본 주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까지 미국에 우호적인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댓가로 미국은 다양한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지 않고 현재 미국이 누리는 혜택과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려면 미국은 해군과 공군력을 대폭 증강시켜야 하며 이는 미국에게 엄청한 규모의 군비증강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몇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한국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니다.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하고 싶다면 한국에 주둔비를 내야 하는데, 한국의 분담금을 2배로 늘려서 요구하다니 기가 찹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외교, 군사 분야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으며 이번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저의 주장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적반하장의 잘못된 요구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 목적 ㅇ 문화향유 권리 찾기, 일자리 창출 □ 국공립도서관 운영현황 ㅇ 이용시간 - 자료실 : 오전 9시~오후 10시, 자율학습실 : 오전 7시~오후 10시 ㅇ 휴관일(2018년) : 42일(월 2회, 법정공휴일 18일) ※ 대부분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이 비슷함.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은 연간 3~5일 휴관(신정, 설날, 추석 등) □ 문제점 ㅇ 일반시민, 어르신, 취업준비생, 학생 등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의 매일 도서관을 찾는데, 휴관일이 너무 많아 이용에 아주 불편 - 특히, 도서관을 독서,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일반시민과 어르신은 마땅한 대체 시설이 없음.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도서관 이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세계일보 2018년 12월 8일자 기사 “[스토리세계-노인정 도서관①] 실태와 현황” 참조 ㅇ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박물관은 연중 개관하고(심지어 야간개관까지 함), 거의 매일 이용하는 도서관은 1년에 42일이나 휴관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 □ 개선방안 ㅇ 인근 도서관 휴관일과 겹치지 않게 자료정리를 위한 평일 월 1회만 휴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관 □ 기대효과 ㅇ 일반시민, 어르신 등 국민들의 문화향유 권리 개선 ㅇ 일자리 창출 : 연인원 329,910명 - 평일 추가개관 12일 × 도서관 종사자 16,562명 = 198,744명 - 휴일 추가개관 18일 × 도서관 종사자 16,562명의 44% = 131,166명 ※ 용역인원 및 작은도서관 6,058개관이 포함되지 않은 가장 작게 잡은 숫자임 ㅇ 개관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근 분식집, 커피숍 등의 매출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7년말 국공립도서관은 1,046개관이고 종사자는 16,562명임(법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6,058개관은 제외) * 몇몇 도서관 평일/휴일 도서관 근무자 현황을 보면, 국립세종은 105/45명, 강동도서관은 25/13명, 구로도서관은 23/10명, 부산중앙도서관은 60/30명, 광주중앙도서관은 29/10명임. 평균 평일대비 44%가 근무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8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연중 개관해 주세요.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양도 소득세 삼촌이 땅근저당 잡아서 아버지 전혀 모르는 사람 앞으로 저당을 잡아서 돈을 여기저기 끓어다 썻습니다 마치 자기 재산인것마냥 대출도 추가 대출받아서 금융권에서 1억3천만원이 추가 대출 나오고 저희아버지는 세상물정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삼촌 일부 및 사기꾼들로 인해서 전재산 다 잃은 상태고 집에서 조차 쫒겨날 지경에까지 이르럿습니다 삼촌이 아버지 모르게 사채까지 손대셧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땅이란 땅은 다 경매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나중엔 삼촌이란분이 다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피땀흘려가며 땅사고 집을 사셧는데 황당할 나름입니다 하다 하다 이젠 삼촌께서 저희 식구들보고 집비워주고 나가라 하셧습니다 난중엔 울희 친오빠에게 돈 대출받아서 이집 다시 사던가 그렇게 말씀 하더라구요 삼촌은 원래 부동산쪽일을 하셧던 분이시신데 고리적 얘길 왜하냐며 나중엔 내가 언제 부동산일햇냐고 하셧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에 나가보셧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거기엔 하우스가 쳐져잇엇습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전재산 총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당료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고 아버지는 심근경색에 몸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자녀 채송아 제발 재수사 할수잇게 도와주세요 010 4883 2745", "num_agree": 3, "petition_idx": "48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공무원 준비생 입니다. 공무원 준비가 길어져 중간에 기간제나 계약직 일자리를 응시해도 공백때문인지 자꾸 떨어져 상황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공무원 준비한다고 공부는 했는데 기간제나 계약직 준비하는데는 전혀 도움도 안되고 메르트도 없습니다. 기간제나 계약직 이라도 할수있게 공무원 준비기간의 일부 만이라도 경력이나 경험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리해보면 1. 공무원 준비기간의 일부를 경력 혹은 경험으로 보장해 지원자의 취업을 돋는다 2. 공무원 준비 없이 취업에만 힘쓴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기 위해 '준비기간의 일부'만 보장하고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나 계약직 일자리에만 적용한다. 이정도만 되도 공무원 준비 하면서 지식은 쌓았는데 공백기가 생겨 기간제 일자리 하나 못구하는 취준생들 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한거 후회 스럽지 않게 공무원 준비에서 다시 취업준비로 되돌아 오는것이 조금은 수월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준비와 취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대부업들이 앞다투어 동남아시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정부차원에서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의 해외진출 지원을 좀더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캐피탈 금융사들의 무분별 대출로 이제 갓 성인이된 청소년들을 사기범이나 빛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캐피탈금융사들의 횡포",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작업대출  피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을 이용하다 보면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장이 없어 해약할 때에서 통장 재발급을 하고 해약을 해야하며, 이 때 통장발급 수수료가 듭니다. 해약을 해야 하는데 통장을 재발급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융회사 수익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회사의 수수료 과다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내근 바지는 외근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교수할당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여경할당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임원할당 기회는 평등할....아니 치마는 정규직 기회는 평등할....아니 군대는 남자만.. 치마폭에 둘러쌓인 문재인은 정신 좀 차려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48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치마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 솔밭로 140번길 4-2에 살고 있는 박미숙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민원인으로 부터 진주시청쪽으로 불법건출물이 있다며 현장 조사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5층이 불법건축물이고 4층이 근린생활,독서실 로 되어 있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또는 건축물 을 뜯어 내어야지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벌금도 5천만원 상담의 벌금을 내어야지 된다고 하는군요... 억울한 내용은 전 1년전 무리하게 건물을 사는 바람에 불법증축도 모르고 산터라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제 5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는 이제 딸아이를 낳아서 잘살고 있고 또한 직장이 가까워서 이곳에서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돈도 7천이라는 전세금도 내어 주어야지 되고. 여러므로 복잡하고 힘이 들어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 불법건축물은 벌써 25년전부터 있었던 건물인데 이제 꼭 .. 우리집만 타킷으로 그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 그럴것 같으면 우리집 뿐만 아니라 주위에 불법건출물도 다 민원으로 올릴수 밖에 없는 제 심정 떄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좀 도와 주세요... 제발 ~~ 요즘처럼 불경기고 건물 임대 상가도 안나가고 이자에,,, 그리고 대출 이자도 넘 힘듭니다. 저한테 나라에서 꼭 그렇게 불법건출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 하시면 솔직히 신축도 아니고.. 옛날에 모든것이 이루어진 상태면 모를까... 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살아야 되지 않을 까요 내년에 1억정도 되는 돈이 어디에 있어 다 처리해야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사람의 민원인으로 인해서 제가 도대체 그사람한테 무엇을 잘못했어 이렇게 부당하게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불법건축물이 우리집만 있는게 아니고 진주 시내에 다 있는데 그럼 다 같이 불법건출물을 단속하고 벌금도 부과되어야지 정확한 업무가 아닐까요? 꼭 우리집만 편파적으로 지나친 법을 과하게 적용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억울합니다. 지금 당장 전세금과, 그리고 건출물도 없애야하고 4층도 빈공간에 주인이 내가 사는것도 불법이고 상가도 안나가서 이자도 갚아 내어야지 되는데 세금에 세금...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불거지니 어떻게 사는게 나을지... 법은 공평해야지 되는게 아닐까요 넘 제가 모르니깐... 괜히 공무원한테 미안하고... 몇번을 생각을 하고 해도 도저히 돈문제가 결부 되는 지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꼭 저희집을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시면 다른집도 그리고 진주에 있는 붑법건출물도 다 조사해서 처리해주십시오... 저도 민원을 올립니다. 한사람의 편파적인 민원보호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개인의 민원보호 때문에 편파적인 공무원 의 부당한 부과내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우리나라 기업 중 채용을 많이 하는 회사들의 채용비리는 명확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알려진 채용비리보다 수면 아래 비리롤 인해 피해를 본 구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취업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책을 마련하신 정부실무자 분들께서 본인 자식, 동생 이라 생각하시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 프로세스를 정립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채용 비리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 초등학교 방학이 겨울방학을 길게 하고 봄방학을 없애는 곳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궁굼합니다. 교직원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쭈욱 쉬실려고 이렇게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겐 너무 힘드네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방학이 1월 15일경 시작 입니다. 그리고 개학하면 바로 3월에 학년이 바뀐 교실로 가야 하구요. 봄 방학은 없습니다. 겨울에는 아침 8시에도 깜깜합니다.. 날씨도 너무 추워지구요.. 겨울엔 독감이 극성입니다. 소아과에 가봐도 아이들 독감 감기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구요. 독감도 유행하는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경제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구요. 그럼 아이들은 독감이 걸려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학교에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등교시간 깜깜하고 독감 유행하고 있을대 왜 방학을 1월 중순이나 되어야 하는지 수업일수만 맞추면 된다는 교육부 교직원단체의 의견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방학 날짜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 세 분야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거버넌스를 보면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인 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 세 분야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국방 분야를 보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잘 되어있는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난데없이 전작권 환수를 요구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Pershing 원칙에 따라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을 수 없어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 이것은 본의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이적행위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사상을 계승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북한으로 구성되는 공산진영에 대하여 고립무원의 국방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엔 비핵화도 안 되었는데 4.27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중단구역을 설정하여 NLL을 무력화시켜 적의 수도권서측방 침략로를 확장해주고, GP철거, 기뢰제거, 전차방어벽철거 등으로 육상침략로를 개척해주고 있으며, 공중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정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 분야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다음 경제 체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를 무조건 실행하려고 한다. 대비드 쉬바이가트 교수는 경제민주주의를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로 보고, 기업과 공장을 사회(society)가 소유하며 노동자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정의하였다.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임을 알고도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119조 2항에 나와 있는 “경제의 민주화”는 노태우 6공 때 김종인이 잘못 입력한 것이다. 또한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원전폐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남북경제공동체 등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발전에 오히려 크게 역행하고 있다. 재정을 낭비하며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고, 원전을 폐기하여 세계 최고의 원자로 건설 능력을 사장시키며, 임금과 근로시간을 무조건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 운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실직으로 인해 서민생활을 오히려 더 압박하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금융, 재정 등의 공동정책,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로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개념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가 어떻게 공산독재주의/사회주의체제와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최근에야 보도된 북한산 석탄수입을 정부에서 방관했다는 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너무나 무시한 처사이다. 그리고 쌀을 너무 많이 보내 국내쌀값이 폭등했다는 것도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앞으로 엄청난 제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치외분야를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대통령 2명, 전 국정원장 4명 등 전 정부 요원 100여명(미확인)을 구속하고 또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 대법판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1당 독재의 숙청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상대방을 이렇게 청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수를 말살하고 1당 독재로 가려는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핵화가 되기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려고 대미외교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종전선언에는 북한의 6.25한국전쟁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전쟁배상문제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전부터 키신저로 부터 북핵과 주한미군의 빅딜 제안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 남북통일 방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실패하고 하루 더 체류일을 연기 당하며 김정일에게 굴복당한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계승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방안은 김일성이 파놓은 적화통일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정부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군사적 측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사상 때문에 추진한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 절대 안 되며, 정치적 측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굴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퍼주기를 재개하려는 남북경제공동체의 망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경제정책을 바꾸었는데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포용적 성장론의 정의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참여기회를 주고 성장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성장, 소득양극화해소, 삶의 질 향상,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모색하기 바란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48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경제 및 정치외교의 결정적 오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년 말 만되면 국회의워림들 여,야 관계없이 출장이라고 외국들을 가시는데 세비 말고 사비로가는 법 만들어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권 취업 비리 이후 은행의 경우, 나름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적극 감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인 캐피탈, 저축은행은 아직까지 이전과 같이 주먹구구 또는 임의의 선발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중 가장 큰 SBI 저축은행은 은행처럼 시험과 같은 공정한 선발 없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서류 전형이 다입니다. 적어도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다 공정한 채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취업제도 정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노동부의 원래 취지는 임금 노동자의 복지, 취업, 노동 조건의 향상을 촉진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노동부는 그러하기에 부서의 명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노동자를 위한 부서가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노동부가 존재해야할 목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0년 멀쩡히 존재하던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 이라는 명칭을 앞에 세워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후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기 보단 고용자들의 고용을 위한 경책 일변도 아니였습니까? 오늘날 위험의 외주와,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산재사고... 전세계 고용노동부라는 부서가 존재합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대다수 정상적인 국가라면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부'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친재벌,친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지난 정부에서 만든 기형적 부서명칭인 고용노동부 명칭을 원래 취지에 맞도록 '노동부'로 환원시켜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명칭을 \"노동부\"로 환원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신탁사 추가 인가 관련하여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펀드 등이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업권별 배분 등도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탁사 추가 인가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우리나라 미래는 청소년입니다. 선진국의 금융교육은 어릴적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 은행, 저축은행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소년엥 대한 교육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빚잔치 후 개인회생 신청과 같은 도덕적 헤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우리나라는 은행, 저축은행 등 너무나도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각 금융사마다 금융거래를 조회한다는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모든 금융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국민들도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떡만드는것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제가 11월06일날에 출근했는데요 야이라고 막말하고요 욕도하고요 언어폭력햇고요 한양식품공장이고 사람대해주지않고요 막말하고요 제가사람대해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공장에 기업이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성가족부라는 말만들었지 정확히 하는 일에대해 알지못합니다 이번 정권부터 각 연도별 총예산과 쓰인곳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국가기밀도 아니고 공개못할 사정은 없으리라 봅니다 국민으로써 내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자영업자대출 총량규제가 도입되나요.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이어 자영업자대출 총량규제까지 도입되면 어떤 대출을 해야할까요? 좀더 시장과 금융기관을 고려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대출 총량규제도 도입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에 저축할 수 있는 예금 상품을 개발해주세요. 해외의 저축예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서 외국 투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들 사이에서 소형 타운하우스는 작게나마 전원에서의 삶을 품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4년 웰스티지는 총 46세대를 분양하였고 2016년을 기점으로 1단지 입주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모든 분양 금을 납입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기보다 많은 시간 공사가 지체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씩 여관, 호텔, 월세 집으로 주변을 전전 긍긍하며 살다가 입주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 단지 내 곳곳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고 천정에서는 빗물이 새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이를 감내하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단지 전체가 안정화되는 데에 집중 하였습니다. 결국 시행사 대표는 도로부분(각 세대 약 10평~1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은 상태로 2단지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정리해 주겠다며 시간을 더 지체 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도로지분을 미 정리 한 상태로 시행사 대표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심지어 입주자들의 공동 도로지분은 물론 2단지 전체가 경매에 실리는 불상사가 초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시행사 대표가 의도적으로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제3자를 내세워(실제로는 시행사 대표가) 경매에서 낙찰 받아 높은 가격에 되팔음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정황상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더 고조되었고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어 무기력한 현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3월 11일 시행사 대표는 주민들소유인 도로지분을 이전 시공사 대표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분양공고 후에는 일체의 권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그저 나머지 세대의 정상적 처리와 함께 도로지분에 관한 처리를 요구하며 시행사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늘 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던 시행사 대표는 2016년 9월 김포시 대곶면의 쇄암리 땅을 구입하였음에도 단지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이에 법적대응의 의사를 밝혔던 주민들에 도리어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강행하였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대출을 받은 곳은 후포수협으로 최근 사기대출을 이슈로 기사화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시행사 대표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동 도로지분의 경우 1단지 세대들은 모두 완납 완료 하였음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일체 불가한 상황입니다. 향후, 제 3자에 경매 낙찰시 주민들이 입을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당합니다. 가장 편안해야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어가며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시행사의 사기행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 정황상 시행사의 사기행각이 수면위에 드러나 있음에도 우리의 법은 여전히 입주자들을 보호하기에 많은 부분 허술한 상황입니다. 소박하게 전원에서의 삶을 꿈꾸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위 행각은 무엇으로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들로 사람들을 해체하여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위기에 빠트리는 무법자들은 강력한 벌로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게 시행사 대표 말을 왜 믿었냐고...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기에 ... 그저 사람이라 믿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이 사기행각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4, "petition_idx": "48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의 터전, '집'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XX은행이 성과급 미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한다 들었습니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일반 직장에 비해 고연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역할을 하여 IMF때에도 정보 도움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융기관 고연봉자들이 성과급 미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고액 연봉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치에 크게 관심없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나 여당을 어떻게하면 흠집낼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저런 구시대적인 행태로 민심을 얻을 수 없음을 왜 모를까 싶네요. 그런 에너지와 집중력을 정말 일다운 일에 몰두하고 함께 힘을 실어서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밸런스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한들 현혹되는 예전의 무지한 국민들이 아님을..그리고 앞에서 큰 목소리로 나서진않지만 조용히 지켜보는 국민들도 많다는 점 명심하시고 진짜 해야할 일이 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분들 제발 일다운 일 좀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생산직 공장에서 모두가 야이라고 욕을하고요 언어폭력 해도가만잇는거에요 제가 어느정도들어도 힘들네요 이럴거면 생산직공장에서 장애인함부로말하고 사람 이름말하지않고막말하고요 언어폭력하네요공장에 장애인쓰지마세요 완전히 차별편견을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공장에 기업이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제가 청원게시판에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당한 억울한 사건과 요즘 세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해서 2015년 8월 졸업할 때까지 심한 집단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인신공격과 뒷담화, 컨닝 누명까지 견디기 힘든 피해를 겪었고 심지어 학교 측도 가해자들의 거짓말만 듣고 한동안 저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무죄를 밝히는 증거가 하나 둘씩 나왔고 집단따돌림의 정황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고 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교묘히 이어졌고(심지어 교수까지도 가담), 그런 학교를 저도 못 믿고 학교상담실에 가서 상담 받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상담사가 처음엔 저에게 공감해주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의심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에게 못할 말만하고 상담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고 2016년 초 결국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가서 한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과 학번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당한 피해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피해사실 녹화기록, 관련자 증언 등). 증언해줄 이도 없는 저는 철저하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가해자들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만 하면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들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없이 그 변호사는 자신의 옛 이야기를 하며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식의 말을 위로랍시고 했습니다. 결국 실망한 저는 경찰서를 나왔고 오늘날까지도 가슴 한 편에 그 기억들이 응어리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저의 사연에 대해 저에게 왜 가해자들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법 말 입니다. 물론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지만 그 공익성도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고 공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미투, 빚투 등의 폭로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었다면 예전에 경찰조사와, 사법부 판결로 이미 끝났을 문제들입니다.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처벌이 두려워 끙끙거리다 폭로가 터진 것입니다(악의적인 거짓말들은 제외).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자들의 성적취향, 피부색, 장애 등의 사실을 누군가가 거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서 따로 떼어내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원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입을 가로 막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를 강화하여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로 인해 사법권이 낭비되고 있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민원인들을 제대로 돕기보단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무고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님 현 시대가 유신시대인가요? 지금 집권 세력은 자칭, 타칭 민주 세력 아닌가요? 대체 어느 국가 민주 세력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검열을 한답니까? 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사전 검열을 통해 창작자에게 제한을 가한다면 그거 자체로도 잘못된 통치 행위이자 독재행위 입니다. 성차별 요소 때문에 검열 하겠다고 하지만, 성차별 요소 판단 기준이 수학 공식처럼 객관적인건가요? 이현령 비현령일 수 밖에 없는 정책적 기준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잣대를 대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민주 세력을 지지해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8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의 미디어 검열을 재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S대기업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거의 일당이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 한테 오는건 10만원이네요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로 가면서 뜻기고 협력업체로 가면서 뜯기고 소장한테 오면서 뜯기고 물론 월세 밥값 장비구입 비등 모르는 건 아니지맛 결국 50%삭감 이건 좀 아닌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8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일당이 10만원 밖에 안되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30대 남자들 절벽으로 몰아넣고 군대 월급인상 장병복지 해준다고 그게 다인가요??? 군대는 남자들만가는건데??? 그리고 난 이미 전역했는데 .?? 제발 정신좀 차리고 문재인 니들 세대가 가부장적으로 살아온거를 지금 세대 남자들한테 돌리지마세요 그렇게 평등평등 외칠거면 여자도 군대가게하던가요 젊은청춘 2년 비쳐가며 나라지키는데 월급 올려주고 복지개선해준다고 생색이나 내지마시구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8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정신좀 차리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국토부에서 추가제제지역 발표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씁니다 용인살고 있네요 네 제제지역인 수지입니다 그런데 엄청 웃긴게 제가 살고 있는 죽전동은 12년째 집값 동일합니다 2005년도인가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그가격 그대로이구요 올랐다 싶은 집들은 다들 역 근처 및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들입니다 기흥구도 거의 오른곳이 없을텐데 제가 알고 있는건 용인이니까 용인을 예로 들어 썼지만 추가지역 선정된곳들 불만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왜 지역구를 싸잡아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시세보는 내용이 있으면 눈 하나 달렸어도 올랐네 안올랐네 뻔히 알텐데 동으로 나누던가 왜 지역구로 나눠서 안그래도 집샀는데 남들 다 오르는 집값 경험못해봐서 뭐같은데 제제지역이라니 ... 탁상공론 제대로 보여주는 국토부나 문정부 증오합니다 담엔 절대 민주당 안뽑습니다 걍 친일파 한국당 찍을랍니다 잘먹고 잘 사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8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국토부 탁상행정 욕나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모스코바 삼상회의 결과 미국은 한반도의 강력히 신탁을 원했고 소련은 한반도 자주톡립을 시키자며 신탁에 반대했다. ​ 이때​ 동아일보가 소련은 신탁을 원하고 미국은 신탁을 반대한다며 거꾸로 기사를 내보낸 사건이다 이것이 동아일보 오보사건이다. ​ 이사건으로 역사가 바뀌었다. 미국이 한국을 미군정을 통하여 신탁통치를 하였고 남분분단의 가장큰 원인이 되었다. ​ 당시 한국은 미군정시대로 미군정이 동아일보 오보를 모를리 없었다. 미국이 신탁을 주장한다고 사실데로 기사를 내보내면 한반도에서 반미가 일어날것이 우려되었다. 미국은 신문사에 오보를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기사는 미군정이 감시하고 내보내기 때문이다. 오리려 미군정이 동아일보에 오보를 지시한 것이다. ​ 당시 김구선생은 반탁운동을 하였으며 미군정 통치자 하지장군은 김구에게 권총을 머리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협박하였으나 김구는 죽으면 죽었지 신탁을 반대하고 남북한 분단도 안된다고 하였다. ​ 일제 36년간 억울하게 신탁통치 당한것도 억울하고 침통한데 또다시 미국에 신탁통치를 당한다고 행각하니 분을 참지 못하고 극렬히 반대했다. ​ 미국은 미국 정보요원 안두희를 시켜 김구를 암살했다. ​ 안두희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 부모를 잃고 중국에서 상업하고 일본에서 공부했으며 서북청년단 이었고, 극우파 였으며 이승만 정권당시는 군인도 했었다. 안두희는 나중에 미국 정보요원 노롯을 하면서 미국이 김구가 반탁과 남북한 분단에 반대하지 미국 CAI 정보요원 이었던 안두희를 시켜 김구를 암살 했다. ​ 이승만은 그 보상으로 안두희에게 군물자를 납품하게 하여 떼돈을 벌게 해 주었다. 안두희 75세 나이에 버스기사 박기서에 의해 살해 당한다. ​ ​ ​ 서북청년단 북한에서 지주등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모든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국가소유로 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하자 모든 토지를 빼앗긴 지주 부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와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혐오하고 눈이 불로키고, 찾아내어 무참히 고문과 학살을 저질렀다. 이승만은 서북청년단을 정적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서북청년단은 극우 사람들이다. ​ ​ ​", "num_agree": 2, "petition_idx": "48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신탁통지 역사를 바로알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새벽5시에나가서오후12에남들다코골고자는시간에퇴근해서 1년추석날하루설날하루 년중2틀쉬며40년 겨우조금살려나했더니 이거또사람못살게구렁텅으로빠집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 경기바닥에 자영업자는 골병이들어도 살아남기위해 다쫒아야 내가살고 몸이힘드니까 매출감소 너무힘들어 서 가족파탄직전입니다 새벽에나가서12시에오니집안은난리법석 사람좀써야 할것같은실정에 오르기만하는임금엄두도직원좀써야 살것인데요 경기는바닥인데요 최저임금올려서이렇게 소상공인힘들게 하면벌받아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8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좀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원합니다 시내버스기사님52시간 처외해주세요52시간으로의해 생활이 너무어려워지고있습니다 월급제가아니라 일당제 일인데 일을안하면 월급이 너무작아져 생활이 너무 황폐해집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이가 없는 CU진안광림편의점 사장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12월19일부터 12월27일까지 저녁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9시간 일하기로 함. 첫날, 이틀날 편의점 알바를 어떻게 하는지 인수인계 바코드찍고, 물건 원위치에 있는거 창고에서 채워두기, 청소하기... 뭐 이정도는 솔직히 몇시간이면 다 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제가 나이가 50살이고 사회생활 할 만큼 했고, 여러일하다가 안되고,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바로 안되고해서 급하게 생계을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알바을 한건데 이 편의점 여점주 갑질을 하나식 신고하면, 캔커피가 다 판매된거 같아서 재고가 많은 물건진열했는데, 캔커피 이름이 틀리다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판매 손실 난거 어떻게 책임질거야\" 내 귀을 의심했음, 내가 알바하러 왔다가 돈 물어주어야 하나... CU진안광림 편의점 특성상 많이 근무해도 몇개월 안하고 알바생들 전부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더군요 크리스마스날 저녁11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하는데 너무 바쁘고 고객도 많은데, 어떤 고객이 소주병을 카운터앞에서 깨서 걸레로 닦고, 병깨진거 봉지에 싸서 일반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당신 나 손 다치게 할려고 일부터 쓰레기통에 넣은거야\" 왜 깨진거 공병쓰레기통에 안버렸냐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10분동안 , 나보고 기본도 안되었다, 편의점 일을 우습게 안다고 . 계속 쏘아붙이는데 들어야 하나 아님 그냥 미친사람같은데 나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래도 생계가 있어서 참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깨진거 봉투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깨진거 공병통에 넣으면 분리하다가 다치는데 문제는 드디어 \"당신 때문에 판매 손실\".... 이게 드디어 왔음 인수인계를 하는데 4천원이 빈다고 함... 나보고 그자리에서 4천원 가지고 오라고 함...지갑에 11,000원 있는데... 이게 전재산인데, 이걸로 일주일 차비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알바하러 갔다가 돈 뜬기는게 문제 입니다, 그래서 4천원 뜨겼습니다... 계속 일했다가는 다음날 10만원 빈다고 하면, 무슨수로 그걸 채워야 할까요, 겁무지 났습니다. 편의점 특성상 카운터와 창고까지 전체 다 항상 24시간 녹화가 됩니다. 난 의심받기 싫어서 일할때 지갑도 파커에 두고 일합니다, 난 돈 비는건 인정 못하니까 CCTV 돌려서 확인해달라, 요구 했지만 12시간 나보고 돌려서 보라고 하고, 지금까지 돈이 비면 알바생이 전부 책임지었다고 합니다. 저보다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어이 없는 편의점에서 근무 한다면 돈 벌러 갔다가 돈 뜯기고 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나도 뜨겼는데요. 24날 저녁11시, 이때가 실제 일한4일째인데 제 폰으로 여점주가 전화가 와서 히터 발향을 천장으로 하라고 해서, 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당신 시키면 두말 하지 말고 해\" 그래서 내가 잘못 알수도 있구나 해서 통화중에 히터앞에 가서 확인 해보니까 역시 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캭~ 하라면 하지 몬 말이 많아\" 락 가수 샤우팅 하는거 처럼 귀가 먹먹하게 소리을 질러댑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 역시 생계 때문에 참고 일했습니다. 근데 이 CU진안광림 편의점은 새벽 9시간을 일하는데 물도 안줍니다, 쉬는 시간도 전혀 없고요, 여점주가 집에서 CCTV로 원격으로 보면서 술 채워라 카드 줄대 고객한데 직접주어라, 이런식으로 일하는게 감시을 당하드시 합니다, 안자있지 마라... 9시간을 서있는거 생각 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생계때문에 서 있었고, 내 돈으로 물 사먹고 커피도 사먹었습니다...알바하는데 항상 움직여야 하니까 배가 많이 고프지만 물배로 채웁니다, 시간당 7600인데, ... 도저히 돈아까워서 돈내고 밥은 고사하고 라면서 돈이 아까워서 새벽에 일해보면 못씁니다, 9시간을 버팁니다. 최소한 물도 안준다고 하는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글이 길어 지고 있지만 이제 자투리 갑질을 고발합니다, 이분 아침 7시에 출근 합니다, 문열고 들어 올때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되어 있습니다, 무슨 꼬투리 잡을려고 하는데, \"당신 편의점을 일을 우습게 알고 있냐\" 무슨 근본없는 말투인지 아니 알바하러 갔다가 내가 무슨 대표적인 알바생이라고 나한데 그리 던지고 답변 하면 말대꾸 한다고 합니다, 온장고에 캔커피 채워라고 해서 한줄에 5개들어가서 채웠는데, \"왜 나가지도 않는거 5개 채웠냐\" 그래서 꽉 채우라고 해서 채웠다니까 \"계속 말 대꾸 할거야\" , 죠지아 캔커피가 다 판매되서 그 자리에 채웠는데, 내 앞에서 3개을 던지면서 \"왜 칸타타 안 넣고 죠지아을 넣었냐\" 이름이 죠지아 인데 왜 칸타타 넣냐고 하니까, 센스가 없냐고 합니다... 이분은 알바생이 필요한게 아니고, 노예나 자기 성질 부릴 사람이 필요한거 같고, 이분 나한데 들어라고 하는건지 정신이 나간건지 혼자 말인지 뭔지 계속 물건 휙휙하면서 \"왜 이랬냐 저랬냐\" 전 계속 생계을 위해서 뒤찜지고 있을수뿐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계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도저히 정신나간 편의점 사장 비위을 들어줄수가 없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나 대신들어 올때까지 근무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도 나이가 있고 좋게 마무리 하자고 해서 대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와 그만두는 다음날 알바비 입금 해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국에 편의점이 4만개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바로 취업이 안되거나 학생들이 몇시간 몇일 이런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 업무고 많은 지식이 필요없기에 편의점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알바생을 받는겁니다. 제가 일하면서 CU진안광림 편의점 사장의 갑질, 이런 편의점 사장은 존재한다는건 나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수도 있겠다싶었습니다. 알바한데 \"당신 때문에 판매 손실 난거 책임질거야\" , \"돈 4천원 채워\" , 물도 돈주고 사먹어야 하고 9시간을 서서 일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편의점 사장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전 여기서 일한다고 근로 계약서을 작성 했지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을 받지 못하고 언제까지 일한 알바비을 준다고 답변 받은적도 없습니다. 갑질하는 CU진안광림 편의점 사장을 신고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CU진안광림 편의점 갑질을 신고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8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다낭으로 떠나신 국회의원님도 개~~~시고. 종국에는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그것도 내년 말로. 분명 자한당은 총선을 앞두고 또다른 상황의 이슈로 삼거나 어수선한 분위기로 어렁뚱땅 하겠죠. 유치원3법 환영에서 한우총 로비? 받고 급선회한 자한당은 학부모가 아닌 유치원 원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려고 충실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방금 방송을 보다 화나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용은 유치원3법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을 두고 자한당 윤기찬 부대변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늦어졌는데 사유재산 불만 많은 유치원 원장 의견도 들으며 천천히 생각할 좋은 기회다.\" 아니 사유재산? 맞아요. 그러나 온갖 해택받고 거기에 원아 1인당 지원금 받은것 까지 자기들 사적 용도로 마구 썼다. 그들은 교육기관이다. 파렴치한 행태들이 수없이 들어났는데 원장 사유재산 불만 때문에 이왕 늦어진게 다행? 이런 의식을 갖고있습니다. 우리 애들 놓고 이런 이유로 원장 사유재산 주장 우선? 기가차서 말을 못하겠다. 우리는 결코 관심을 내려 놓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꼭 이번 행태를 다시 꺼내 심판할것입니다. 내년 한달에 한번 이상 꼭 거론할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유치원3법 저지. 꼭 기억하겠다. 국민 아니 서민을 개돼지로 아는 자한당 꼭 잊지않겠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두루킹 댓글 조작사건은 지방선거를앞두고 자유당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경남지사 자리를 노리고 꾸민사건입니다 김지사로서는 이대로 유죄가 확정이되면 그 억울함은 누구한테 풀수있겠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볼수없기에 이대로 지켜볼수없기에 청원을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특검 제수사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요즘 부쩍 Kakao-영문, 숫자 조합된 아이디들이 다음 댓글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다니는데 아이디가 다른데도 댓글 내용, 문장 구성, 단어들이 똑같은 경우가 자주 발견됨 자율도적떼, 자율베린당, 자유한유총당, 자유아베당 등 현 정부에 불리한 특감반 기사, 최저임금 기사들에 특히 집중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며 초기 추천수가 이미 6 이상인 경우가 많음 댓글 내용들은 아주 악의적인 것들도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알바 시급도 못 주면 월급쟁이나 하라는 조롱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음 사업자가 망하는데 세수가 어디서 걷히며 고용이 어떻게 늘어나겠는가? 수사기관은 다음 댓글들 중 의심스러운 댓글들을 내사해봐야 할 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48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Kakao-영문,숫자 조합 아이디들의 다음 댓글조작 정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난 2018년 12월 21일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재임용 심사 대상교원 1명과, 호봉제전환 및 재계약 심사 대상 교원 4명 총 5명의 재임용, 호봉제전환 및 재계약 심사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해당 전임교원의 재임용, 호봉제 전환 및 재계약 여부를 위해 관련규정인 교수업적평가 규정과, 계약직교수에 관련한 규정 제10조(재계약원칙), 교원인사 규정 제29조(재임용)에 근거하여 업적평가 점수와 연구실적, 대학 발전공헌 평가서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부분에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재임용, 호봉제 전환 및 재계약 심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절차대로 진행되어진 내용을 무시하고 명확한 재임용 거부와 재계약 탈락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심의대상자 5명 전원 재임용 거부 및 재계약 탈락을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명확한 거부 및 탈락사유가 있었다해도 사실확인 및 당사자의 소명기회부여 없이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생존권과 직결되는 재임용 및 재계약 문제를 학칙과 규정에 근거없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는 서울기독대학교 교수회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재임용, 호봉제 전환 및 재계약 대상자는 서울기독대학교 교수회에 속해 있는 교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수회에서는 대학의 발전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교명변경과 법인전입금 전출, 정관에 따른 이사선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현수막과 대자보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재임용, 호봉제 전환 및 재계약 안건이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상정되었고 공교롭게도 심의 대상자 전원이 교수회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당한 사유와 소명기회 없이 단순히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재임용 거부와 재계약 탈락 시킨 것은 학교법인 환원학원을 향해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기독대학교 교수회에 대한 탄압과 보복의 조치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사립대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같은 이사회의 갑질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희 5명은 재임용탈락과 재계약거부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와 심리적 충격, 그리고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2019년 1학기부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법인인 환원학원과 이사회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48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회의 재임용탈락 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세상에 알리고 요즘처럼 우리 글이 난도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송.신문.광고 등등 이제는 1이 하나로 둔갑을 한지 오래됐고 하나가 1로 자리를 슬그머니 바꿨다. 심지어 정부 공기업도 코레일.포스코.KB.LH 이런식으로 바꾸다가는 우리 글이 슬그머니 없어 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은 드라마 제목도 신조어.줄임말로 하니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할 짓거리인가 하는 한심함이 앞선다. 번호와 숫자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 글과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전철역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글로 지어도 좋을텐데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로 지어야만 했을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역 근처도 근처지만 버젓이 있는 상암동은 무슨 꼴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맞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나만이 가지고 있지를 않을 것이다. 하긴 인천은 외래어 역이 부지기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역.워터파크역.센트럴파크역테크노파크.캠퍼스타운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센트럴파크라서 미국인지 알 정도. 노랫말은 또 어떤가? 외국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자기 노래도 가사도 다 못 외우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전도 나왔다니 나라가 갈데까지 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방송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이렇게 우리 글이 개판으로 쓰여지지 않을텐데! 하도 갑갑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달랜다 제발 우리 글과 말을 훼손하지 말자!", "num_agree": 5, "petition_idx": "48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훼손되는 우리 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제발 주휴수당만이라도폐지해주세요! 장사하다죽을것같다는심정아십니까? 제발자영업자들살려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48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주휴수당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심심치 않게 대통령 문재인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는데 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보내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봐야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에 대해서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에 아무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으로써 더 이상 의미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카카오톡 메시지 사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치 않는 카카오톡 메시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지나가는 개가 다 웃는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세비를 받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녔으면 한다. 갑질하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우리가 갑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웃을 국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유튜브 저작권,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 좀 바꿔주세요 현재 구글에서는 일단 유튜브 영상이 신고를 먹으면 ai가 직접 검토해서 정지를 먹이고 유튜버가 항소하면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키즈 크리에이터 띠예가 악의적인 신고 테러 때문에 2달정도 활동을 멈췄는데요 이것도 유튜브의 잘못된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튜버가 항소해서 다시 채널 정지가 해제된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검토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유튜브 영상이 신고를 먹으면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과 저직권 정책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제발 동의좀 해주세요 여기저기 돈빌리고 병원까지 불러내서 외삼춘 이모부에게 500만원 빌리고 이모 카드값 은행서 돈빌리는 쓰래기 아버지 7080인가 도우미 유독 단발인 한년과 바람나서 들켰음 엄마에게 무릎끓어도 쉬원찮을 판인데 더떳떳하게 여자만나고 다닐꺼다 유부남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여지껏 23살때 시집와 60다되어 가도록 얼굴 붙도록 죽을 만큼 맞은 불쌍한 우리 엄마가 당신들에겐 안불쌍해서 외면하고 냅두는 건가요? 우리 엄마가 죽어도 그때도 외면하고 사실꺼냐구요 저 60넘은 아버지란 인간과 어디서 걸래짓 하는 년에 편들어서서 이글은 외면 당할때 외면하는 당신들도 범죄자 옹호하고 범죄자 편에서 있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끝까지 외면 할꺼죠 ? 겁쟁이들이나 다름없네요 당신들이 못도와주면 결국 저희 어머니 죽게 저는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을 지도 몰르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람피우고 빛이 많고 때리는 남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6.25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사과조차없고 - 수를 헤아릴수없는 만큼 북한동포에 대한 잔인한 인권침해를 자행해오고 - 북한 3대 세습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은 커녕 찬양하는 자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균형감과 이성을 상실한 KBS를 더 이상보기 싫습니다 KBS를 시청하지않는 국민들이 시청료를 납부 여부를 선택하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여 마치 KBS시청료를 세금처럼 실질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게 할수없게 하게한 현행 체계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 민주정부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87, "petition_idx": "48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KBS TV시청료 전기요금 합산부과 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위에 사람들 하고 저도 모두 이사행성 게임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패쇄해 주십시요 사이트 주소 batt77.com", "num_agree": 0, "petition_idx": "48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불법게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년부터 일반병사 일과시간이후 휴대폰사용 반대 합니다. 군생활도 많이 줄여든 상태이며 요즘 군생활 많이 편하다고 하지만 덥고 추운날 고생하는건 저도 군필자 이기에 많이 힘든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병들이 휴대폰 사용하면 더 나태해지고 더큰 문제가 생길거라곤 생각 안하십니까? 예를들어 여친이 자주 통화하다 변심이 생겨 \"나이제 너하고 헤어져야겠어\" 문자라도 받았다면 저같아도 나쁜생각 탈영등 하겠습니다.ㅠㅠ 제발 군인들 민심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가 뭐가힘든지 다시한번 고민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부터 일반 사병병사 휴대폰사용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강원기의 각종 악행을 보아 이것은 메이플의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기를 짤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나가던 시민분들 메이플 유저분들 이 청원에 소중한 한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ㅇㄷㅇㅅ", "num_agree": 1, "petition_idx": "48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스토리의 디렉터 강원기를 짤라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정부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교도소 대체복무를내렸는데 말이안됩니다 편안하게 복무를 하겠다? 전반대합니다 누구는 군대를가고싶어서 가는겁니까? 누구는 총이좋아서 갑니까? 국가와국민을 지켜야겠다는 맘으로 갔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손에 피묻기싫어 군대안가면 군대가 왜있습니까? 교도소대체복무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36개월교도소대체복무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은 이수역 폭행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 한답니다 우선 남자들은 전혀 여자들을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머리에서 남성들의 신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쌍방폭행이 됀 이유는 남성들이 여성들이 허리를 잡는 도중에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들도 폭행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간범으로 바꾸어 보면 일단 강간범이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강간을 당하여던 사람이 그것을 뿌리쳐서 강간시도멈이 계단에서 넘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간 미수범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를 폭행범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7년 5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좆같은 수사 방식인겁니다 그래서 얼른 남자들을 폭행 피해자로 규정하고 여자들을 일방폭행 가해자로 규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이 쌍방폭행인 어이 없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노원구 은행사거리에 위치한 파출소에 달려가서 가정폭력 상황을 신고했더니 이야기를 듣던 나이 많은 남성 경찰이 크게 웃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가정 폭력의 이야기가 웃기다니, 너무나 충격을 받은 채로 그 곳을 뛰쳐나와 근처의 노원경찰서로 달려갔는데요 노원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로 안내받았습니다. 청소년과 방에서는 단체로 불려온 아이들이 경찰과 면담 중이었는데 무슨일로 오셨어요? 하고 멀리서 물어 모두에게 들리게 가정폭력 때문에 왔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 때 아이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이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웃지 말아야한다는 교육 시행 2. 경찰서 방문객에게 큰 소리로 사유를 대답하도록 요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왔다고 소리쳐 대답해야 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을 신고하러 갔더니 이야기를 듣던 중 경찰이 웃기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놀지말고 여소쫌", "num_agree": 1, "petition_idx": "48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뭐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많은거 바라지 않고.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보고 먹고 했던 레모나에 투자했습니다.중국에서 김수현이 레모나 광고하면서 인기도 많고.식약청 통과도 되고.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면 잘 되겠고.회사도 괜찮고..주식은 앞으로의 꿈을 보고 투자하는것이다라고 하여 대기업은 아니지만 건실하여 투자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투명하지 못한것 같아요~~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좋아졌을거라는 생각을 단숨에 바뀐일이라고 해야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공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수 있도록 해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8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불법도박 스팸문자로 인해, 업무의 지장 상당합니다. 하루 수십통으로 남발하며, 같은 업체가 번호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옵니다. 왜 불법도박사이트 강력 조사를 않하시는지요? 행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해주세요. 스팸문자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이루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상 이루어질수있도록 각고의 노력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 스팸문자 대응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생각을해보십시요 군대도거부했던 사람들이 교도소 애서 36개월을 할수있습니까? 손에 피묻기싫어서 군대를거부했는데 교도소대체복무가 말이됩니까? 더힘들고 현역들보다 더힘든곳에서 대체복무를해야죠 철회해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교도소대체복무 인정못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교도소대체복무 말도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억 갚아지만 도저히 갚을수 없어 청와대에 도움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 동생돈 4억 사채빚에 다 날리고 카드도 연체 살길이 없습니다 사채 사람들에게 가끔 붙들리고 죽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48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빚이 여러곳 힘들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러분, 신용불량자 채용하지 마세요. 저처럼 피눈물 흘립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신용불량자인줄 모르고 채용했습니다. 어느날 법원에서 압류편지가 왔습니다. 이차 저차 신용불량자이니 최소 생계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압류한다고. 처음에는 그려려니 했습니다. 150만원만 제하고 나머지 법원이 하라는데로 하면 되니까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서류도 이것저것 보내라 하더군요. 그런데 왜 내 통장을 압류합니까? 내 돈도 마음대로 사용못하게 합니까? 내가 국가에 먼저 갚고 그 새끼한테 돈 받아야 하냐구요. 그 새끼가 중간에 그만두면 국가가 그 돈 다시 내어줍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기가 막혀서. 법원가서 따져보니 법이 그렇다고 콧방귀만 뀌고. 신용불량자 고용해서 나만 법원을 왔다갔다하고, 해결도 안돼고. 골치아파도 맘대로 해고도 못하고, 나는 구경도 못해본 돈, 신용불량자 직원 모르고 뽑아서 완전 피박 썼습니다. 내 통장 내가 맘대로 사용도 못하고, 진짜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엄한 사람 잡냐.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8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절대 고용안하겠습니다. 완전 피박xx"}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폐지,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가입과 동시에 탈퇴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하고 좌절되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에야 많은 사람들이 탈퇴가 어렵다고 하는 인터넷에 글이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와 한다리 건너면 가입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가입을 하지않았을겁니다. 정보력도 많이 없었고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입을 할때에는 모든 조건이 쉽고 탈퇴가 어려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입을 할때는 탈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줄 몰랐습니다. 준공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 부담감과 비용이 두배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탈퇴도 못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자격상실로 인해 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청춘을 바쳐 모은 돈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상실되어 너무 죄책감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가입을 해서 방법을 찾고 있지만 납부한 금액을 찾을 주택법과 예금법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저역시 울산북구지역주택조합을 찾아보기도 하고 해당관청에서 상실을 받으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고 1인시위도 저희쪽에서 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6,500만원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가부 장관 진선미가 현제 헌법을 어기려고 합니다. 성차별 컨텐츠를 규제 한다고 하는데요,여성비하를 규제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비하 컨텐츠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이나 미투를 욕설이나 허위 사실 없이 비판하기만 해도 규제한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히 헌법 제 21조를 어기는 행위 입니다. 무려 정부 기관의 장관이 헌법을 어기려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고위직 임명시 7대비리사항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26년전(1994년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 이외는, 징계및형사처벌사항이 퇴직전[2016년12월말]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예를들면 제가 아는지인분은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한분이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80만원부과 되어도 정부포상대상자가되어 옥조근정훈장수여 하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복걸복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전,현정부 행안부입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 해당되어도,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힘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정부때 기대하세요^^ 현,전정부행자부,행안부때는 기대하지마시고 차기정부때나 기대하세요^^ 잘못된행정지침이 맞는데 왜 수정못하고 있는지 세금때문인지  고위층비리한사람만 잡아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로 생계를 이여가는 화물차종사자입니다 저는 콜로 일거리를 잡고 운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알선소 수수료/운임 ..말도 안나올정도로 심합니다 화주가 예시: 30만원에 차구해달라고 부탁하면 알선소 예시: 운임 20만원에 올리고 수수료 2만 이런식으로 화물차주들 등쳐먹습니다 그럼 실제로 알선소는 전화한통으로 10만원을 앉은자리에서 버는겁니다 계속해서 운임 하락이 이여지고있고 이렇게 되면 화물차로 생계를 이여가는 화물인들은 빛만 늘어갑니다 알선소는 말도안되는 저가운임에 과적도 유도합니다 입고 먹고 쓰고 하는것들 화물인들이 잠못자고 운송해주는거 아닙니까? 한푼이라도 더 벌기에 목숨걸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화물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표준 운임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48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표준운임제 및 알선소 수수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들. 현재 \"잡썰민족\" 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썰구' (예명) 라고 합니다. 금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의 확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슬로건으로 내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현재 20,30,40 분들에게 체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한 젠더 문제와 군대 문제 입니다. 오늘 나온 확정안이 어느정도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절대로 금일 확정 발표한 1안을 철회해서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교도소가 아닌 기타 사회시설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복무기간은 : 36개월 복무분야 : 교정 (즉 교도소 시설 단일화) 심사위원회 : 외부기관이 아닌 국방부 2.지금껏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불리는데, 앞으로 국방부에서도 법원에서도 이름을 바꾸어 정확하게 불렀으면 합니다. 병역 기피자 혹은 병역 거부자 입니다. 국방부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게 말이 안되죠.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서 병역 기피자로 정정 바라며 복무대체기간 및 교도소 복무 그대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젊은 그 7080 년이 더이뻐 보인다는둥 엄마 거기 데려가고서는 엄마 머리 모냐 얼굴이 모냐 어떻게 그걸래 여자들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했음 나이도 어리면서 60넘은 아버지에게 오빠오빠 카톡으로 자꾸 불르고 이게 잘한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엄마 머리가 걸래다 하는 아버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우리 구축함이 동해에서 북한 어민을 구출하는데, 왜놈 초계기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나?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왜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러 간 우리나라 구축함이 왜 왜놈 초계기를 격추시키려 하겠는가? 미국과 왜는 호전국이다. 양키도 그랬고, 왜구도 그랬다. 우리 정부도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순신과 팔다리가 잘린 열여덟 살의 유관순을 잊지 마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초계기가 왜 설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뉴스를 보면 철도와 도로 연결에 내용을 보면 북한과 관계개선의 목적을 주는듯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과 가공 조립후 수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해결이 없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연결의 목적은 중국및 러시아 그외의 국가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면 시간과 원가절감에 기여코져 한다는 주 목적이며 통행세(북한)는 적립하여 비핵화 달성 싯점 또는 인도적인 물자(제재 예외 품목) 비용처리및 기타 방식으로 하는것이 국민의 호응을 많이 할것으로 생각합니다검토하시어 국정운영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철도및 도로 연결에 관한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성적 입력 후 공개를 하지 않으면 ★ 표시가 뜨는데,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마이스누 포털 사이트에서 새로고침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적폐인 ★ 제도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48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 학기 성적 입력 시 바로 공개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저임금 올해폭등에서 내년에도 10%이상급등으로 아파트 경비원 과반을 줄이고 경비원 청소 판매 서비스업 알바 일자리는 구하기는 더욱 힘들고 일자리포기하니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영세업자들은 살려달라 아우성이고 지금현실이다 취약계층은 비상상황이다 근본대책 하루빨리 내어놓아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취약계층 정말힘든것 현실 근본대책절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올4월에 처음으로 분양을 넣어는데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였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있습니다.그중둘째 아이가. 장애를 가져쓰며 장애 자녀를 위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아이에게 맞춤 설계를 해주고푼. 마음에 당첨이되였지만 개인 회생중이라 그만 중도금대출진행이 안돼여 중도금 부터 입주 잔금 까지 3억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입주 2년후 등기내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꼭갚겠습니다.. 제발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문제인 대통령님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머니께서 요야병원에 계시는데요. 원무과에서 갑자기 콜이왔습니다. 전에는 본인부담금을 25만원씩 내던것을 갑자기60만원으로 인상한다는건데요. 요양병원 단속?검찰? 검찰청에서 본인부담금을 정확하게 받지않은 병원들은세무조사를 맞게? 된다하여 원래 내야하는금액 20%를 60만원 공단부담80% 145만원정도 이래요.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여 환자부담금을 적게 내게하여 환자유치한것 이문제가된듯한데요. 갈수록 살기도힘든 상황에서 복지마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지 막막하네요. 저같이 자식이있으면 그나마 괜찬을진 모르지만. 자식도없고 노령연금 20여만원 정부에서 나온 돈으로 병원비용 내고 계셨던분들은 전부 퇴출될 지경일듯합니다. 이런 추운날씨에 집도없고 병원에서 마지막삶을 보내시려고 그나마 노령연금 남은재산 정리하시고 계신분들이 대다수 일듯합니다. 갑자기 날벼락이네요 꼭 도와주셔야합니다.ㅜㅜ", "num_agree": 6, "petition_idx": "48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날벼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 우리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이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산산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있을때는 음성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지금처럼 뜻뜻하게 드러내 놓고서 상대 배우자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들이 두려워서 자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불륜에 대하여 죄의식도 없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그 자식들은 버림을 받아서 또 다른 고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호소합니다 간통죄 부활과 더불어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 등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불륜을 저지런 사람은 모든 재산도 상대방에게 넘겨주도록 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본인 가정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나아가서 법죄들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정부에 호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에 대하여 간통죄를 부활해서  처벌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 우리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이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산산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있을때는 음성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지금처럼 뜻뜻하게 드러내 놓고서 상대 배우자에게 상처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들이 두려워서 자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불륜에 대하여 죄의식도 없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그 자식들은 버림을 받아서 또 다른 고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호소합니다 간통죄 부활과 더불어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 등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불륜을 저지런 사람은 모든 재산도 상대방에게 넘겨주도록 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본인 가정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나아가서 법죄들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정부에 호소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에 대하여 간통죄를 부활해서  처벌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도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며 건설사의 브랜드명 변경허용을 엄격히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걷으면서 12월 말까지 돈을 내지 않는 주민에게는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대자보도 붙였습니다. 같은 주민끼리 법적 소송을 해야 하는 내용이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에 동참하지 않아서라면, 처음부터 전체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하는데 일부 주민이 추진하여 이렇게 공지하는 것은 협박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명칭 변경을 현수막까지 걸고 축하하는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좋은 동네란 것이 아파트 브랜드가 바뀌면 살기 좋아지는 것이란 말인가요? 개인의 부동산 욕망을 자극하는 아파트 브랜드 명칭 변경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올리기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정부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36개월 교도소대체복무가 확정됐습니다 이개말이됩니까? 합숙도 한다는데 인정못합니다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지금도 날씨가추운데도불구하고 가족 친구를 잠시하고 국가와국민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군대에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안간다는게 말이됩니까? 지금현역들은 또 예비군들은 종교가없어서 군대를 갔습니까? 비양심적입니까? 종교로인해 군대를거부하는데 국민이라고할수있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8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36개월 교도소대체복무 인정못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올4월에 처음으로 분양을 넣어는데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였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있습니다.그중둘째 아이가. 장애를 가져쓰며 장애 자녀를 위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아이에게 맞춤 설계를 해주고푼. 마음에 당첨이되였지만 개인 회생중이라 그만 중도금대출진행이 안돼여 중도금 부터 입주 잔금 까지 3억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입주 2년후 등기내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꼭갚겠습니다.. 제발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중학생 입니다. 요즘 들어 익명이라고 함부로 악성댓글 다는 사람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올린 링크를 보시면 아는 친구가 역사 논술과 관련되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게시물을 보시면 '니가 쳐 해 ** 진짜 ** 패버리고 싶네' 라고 올린 답변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욕까지 하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는 반말을 쓰면서 나중엔 욕까지 했습니다. 저 같으면 고소 하고 싶지만 중학생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친구가 이런 말을 듣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등 많은 사람들이 익명이라고 함부로 욕도 하고 패드립도 하는 사람이 많아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너무 심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결론은 링크 속의 답변자의 처벌을 원하며 앞으로 악성 댓글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악성댓글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올린 링크 속의 답변자를 처벌하기 어려우신다면 악성댓글 처벌 강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8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 처벌을 원합니다. / 악성댓글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한테 끌려가서 전투 앞잡이나 노무자로 참여한 조선군인 1200명 중에 태평양 타라와 전투에서만 129명이 살아남고 나머지 모두 미군과 전투에서 사망하고 다른 태평양 전쟁에서 4만명 끌려가서 살아 돌아온 조선인 군인은 9천명 가량이라고 한다. 나머지 3만명은 미군과 전투에서 사망하고 유해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일부 기사에서 조선인 유해가 오키나와에 돌아오자 불에태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는 22만명, 위안부 수만명 중에 살아돌아온 숫자는 제법 되지만 역시 노동력 제공하고 얻은 것은 없이 비참한 몰골이다. 몽골군 침입 당시는 일본 정벌에 동원된 고려인 해군이 4만명이라고 하는데 일본 땅에 상륙하기 전 폭풍 폭우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런 개죽음은 역사상 수두룩하다. 조선인이 어디가서 주도적 전투하거나 다른 나라 포로나 노예로 만든 역사는 고구려 이후 없다. 이러함에서 가증한 지도층 대법관 및 변호사 검사들(법조3륜)과 그 출신 국회의원들 행정부로간 놈들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런 짓을 불러올 행동을 하고 있다. 법과 재판에서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가증한 놈들이 정권 요직에 차지하여 재벌과 사기꾼과 주가조작 사범과 횡령범과 더러운 뒷거래로 정신을 추접하게 만드는 것이다.이것인 신니 진노하여 다시 국가간 재난이 올때 반복적인 것을 불러올 짓이다. 지식인과 교수와 교사 문인들은(언론인 포함) 좋은 정신이 무엇이고 역사적 참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런 역사적 반복을 막을 국민적 정신을 말해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여전히 권력에 빌붙어 더러운 국민성을 조장한다. 범죄와 양아치 사상을 자국민에게 조장하고 부추기는 짓들을 방치하고 있다. 바른 정신과 사상을 알려주어야 놈들이 교수고 사상가이고 문인이고 언론인인데 그들도 역사나 돈 앞에 명예를 팔고 더러운 판사 변호사하고 신성한 법정을 농단하는데 주저없고 같이 놀아난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가 미군철수후 닥칠 재앙을 말하였거니와 이래도 정신 안차리면 이제 조선은 나라가 영구히 멸망 당한다는 것이 뻔하다. 양아치 판사 변호사 검사가 더러운 돈을 축적해서 국회로가서 장악하고 행정부도 고위층 장악하고 국민들은 조선시대처럼 여전히 당파싸움 해대는 꼴이 영락없이 조선시대 판박이다. 진짜 무섭다 조선인들. 16세기 초에 일어난 임진왜란때 당한 일들 그 전에 13세기에 당한 몽골 침입, 그리고 병자 호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19세기말 한일합방 등 수치와 굴욕 뿐인 이런 재난과 국가적 참화에 여전히 바뀌는 것이 없고 반복하는 짓거리는 6.25내전과 분단과 외세 능욕뿐이다. 그 속에 학살과 노예와 참화는 계속된다. 반복적인 역사는 계속된다. 내부에 이런 적들이 우리의 동포이고 내 혈족이고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지지 받고 학교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패거리 되어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국민들은 당파와 부패에 무감각하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8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극의 조선인들 아직도 깨닫는 것이없어.(태평양 전투에 끌려간 조선인 최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양진호 회장이 성남지청 검사에게 5천 만 원을 건넨 정황이 카톡을 통해 밝혀졌다는 JTBC뉴스 및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신문 기사로도 투고됐습니다. 영화 기프트 카드를 10만 원씩 주면 다 썼다고 직접 연락까지 했던 수사관도 있었고. 조국 민정수석께서 교수님 시전에 유시민 전 의원님, 고 노회찬 의원님과 라디오 방송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집권 1년 안에 빠른 속도로해야 한다고. 그러나 이제 집권 2년 째인데 검찰 개혁은 고사하고 돈을 받고 무혐의를 내준 성남지청이 있습니다. 제 사건도 참 신기한 게 참 유명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진료비 사기, 비급여 과다청구에 대한 사기로 총 3가지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분당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및 제가 직접 고소도 했는데 의료법 위반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모두 확인해줬으나 내사종결하여 아예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덮였는데 성남지청 검사와 검사실에서는 제게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총 7회의 엄벌탄원서와 차고 넘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미 수사 자체를 종결해놓고 그렇게 말하며 절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분당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제게는 의료법위반은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것이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기는 기소의견으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했고 해당 녹음파일도 성남지청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한 것도 의료법 위반이고. 무엇보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없는 증상을 비롯해 당일에 하지 않은 검사의 결과를 기재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엄벌탄원서에 써서 보냈는데도 말입니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모를리 없을 텐데 서로 보고를 이미 8월에 주고 받으며 내사종결해놓고 9월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 한 것. 수사를 하는 것처럼 자료를 다 보내라고 한 것 등. 사기혐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하고 착오가 아닌 부당청구임을 확인해줬고 비급여 과다청구도 착오였다며 의사의 진술만 보고 제출한 진료기록부도 의사가 거짓으로 작성한 것만 골라서 불기소처리하는 등. 참으로 성남지청, 분당경찰서에서는 수사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양진호 회장과 이 의사처럼 기득권층을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처분 이후 검사실에 전화했을 때 의료법위반이 수사되지 않은 걸 알게되어 항의를 하자 의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기로 인지변경을 했다는데 사기에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조작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만성질환관리료를 6년 간 50회 청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엉터리 결론으로 혐의없다고 처분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제게는 누누히 분당보건소에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대한 자료를 보낸 것도 고발인이 보건소가 되므로 불기소처분이유서도 보건소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10일이 넘게 받지 못했고 왜 자신들이 사기건에 대한 고발인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는데 제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급받아보니 고소인, 고발인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한 건데도 제 이름은 물론 검찰에서 계속 강조하던 분당보건소 이름도 없는 것에 참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 두 개가 제가 아닌 의사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을 한 게 그 자료에 전부 있는데 말입니다. 왜그랬을까요. 왜 바뀌어 있을까요. 항고를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게 만들고.. 제가 지난 10월 29일에 담당 수사관의 수사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를 제기했는데 심의에 상정되어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법합교수님들, 법률가들, 전문가들이 12월 21일에 제 이의제기를 검토하였는데 국가전문기관, 의료전문기관 등에 자문도 구하지 않고 피의자(의사)와 피의자 밑에서 근무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간호사의 진술만 듣고 그게 맞다고 내사 종결한 수사 절차에 일부 미흡했다는 의결이 되어 저는 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해당 의사와 간호사는 간호사인 자신이 진료기록부를 수정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없는 질병도 진단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당일에 하지도 않은 검사결과까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간호기록지, 청구명세서도 아닌 진료기록부 자체에 손운 댄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인데 내사 종결을 했으나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 소극적인 분당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성남지청에 제출했습니다. 두 가지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진정서와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고소한 취지는 무시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제가 진술조서를 작성했던 걸 등사해왔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수사의견에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되며 자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라 입증이 어렵다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고. 어차피 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를 줄거라고 했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답변과 수사관의 수사의견이 다르고 어처구니가 없는 근거로. 실체적 사실은 진료기록부와 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확인비 회신 문서와 세부 내용에 전부 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항고를 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도 한탄했습니다. 6년간 50회 해당 진료비를 받은 건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 도장도 안 찍혀있는 불기소이유결정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아주 짧게. 비논리적인 의견이 나열되어있어서요. 더 무서운 건. 의사가 해당 진료비를 산정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로 결정되고 환수조치한 거라 애초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에게 한 것이고 의사도 환자가 독실한 크리스천인 걸 잘 알면서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80세의 고령의 환자에게 '고혈압에 술은 어떤가요(교육).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교육)' 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처럼 교육을 했다고 한 걸 믿은 것인데 6년 동안 2년은 교육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건 뺐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낮아집니다.(교육) 이라고 기재했는데 가장 무서운 건 2007년 1월 부터 2010년 3월까지. 즉 교육을 허위로 기재하기 전까지(당연히 교육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 혈압을 120/80(거의 대부분), 130/80 정상수치로 기재하고도 '고혈압이 어떤 병인가요(교육)' 이라고 기재하며서 '고혈압'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부당청구를 했던 건데 이런 내용들이 6년 중 4년 동안 반복되어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의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해당 검사를 기피하고 싶었으나 검찰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 진정서가 다시 배당될 수도 있겠지요. 의료법위반 같은 경우도 검사 또한 같은 법을 공부한 법률가인데 왜 심의위원회 구성원들과 판단이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비급여로 다년간 과다청구한 것도 착오에 의한 거라고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한 의사가 고령의 환자를 10여 년 동안 진료를 본 게 아니라 이용을 해먹고 오진에 대하여 소송을 하니 1차로 발급받았던 진료기록부에 없던 내용. 환자에거 없는 증상, 당일에 하지도 않은 검사결과 기재, 실제 검사한 결과는 숫자를 바꿔서 추가 기재, 진단 등 5가지가 추가되어있었는데 간호사가 보험급여청구문제로 기재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그래서 결국 내사종결. 너무나도 비통하고 해당 검사, 수사관, 그 의사 앞에서 제 배를 스스로 찔러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솔직히 의료법위반에 대한 고발장은 성남지청에 접수하여도 분당경찰서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 사건들을 수사한 수사관과 팀에게 배당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만약 재배당 되면 청문감사실을 통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사건을 무마한 것이 일개 경사 선에서 가능했을리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불신이 들지만 죗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거라 거쳐가야 하는 거라면 해야겠지만 그저 착잡합니다. 조국 민정수석님이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왜 착수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장자연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 당시 검사가 인터뷰를 한 걸 어제 봤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이지만 당시 수사에 대하여 과할 정도로 수사를 했다는 말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최선이라는 것과 결과는 누구나 공감할 정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경찰서, 성남지청.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하게 하여 피해자는 울고 피의자는 쾌재를 부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리도 없고 수사의지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 보건소와 제가 고발, 고소한 사건 3개를 병합해서 수사한 담당 검사가 양진호에게 5천 만원을 받은 검사가 아니길 바랄뿐 입니다. 너무도 비참할 것같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조사처럼 사건들도. 특히 내사종결된 사건들에 대하여 내부 감찰이 필요할 것 인데 위의 사건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마음의 분함을, 의구심을 풀고 싶습니다. 반드시 위 사건을 수사한 두 기관에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겐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 의식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사하시는 서지현 부부장님 같은 극히 일부의 성남지청 검사님들, 분당경찰서 수사관님들도 있을 것입다. 그러나 저는 자는 척 했던 담당 수사기관을 깨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 앞에 자는 척 했던 수사기관 담당자들을 감찰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예금자 보호한도가 저축은행 은행 등이 똑같은게 말이 되나요? 차등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자 보호한도 차등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19년부터 병원응급실등에서 의사나 간호사폭행 행위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얘기입니까 너무 불공평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봐주기식입니다 반대로 무면허의사 영업사원 조무사가 불법으로 환자수술하다가 사망할시 무기징역 처벌해야지요 환자가 억울하게 사망한경우라도 의사는 집행유예 겨우1~2년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말입니다 응급실에서 음주폭행이라도 특별법을 적용해서 좀더 엄벌하게 처벌하는것은 공감대가 갑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영업사원 자기들은 빠져나가게 하는 대한민국국회의원님들 언제까지 의사협회 눈치만 보고 있을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8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폭행 최대무기징역 불공평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다수 우리 국민은 나라의 특수성을 잘 알기에 병역 의무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남자라면 누구나 입대를 합니다. 종교를 빌미로 국가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려는 국민이 과연 국가관이 있기나 한 걸까요? 나라가 없어봐야 국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면 한번 그런 서러움을 겪어야 합니다. 국가가 우선입니다. 국가가 있고 국민도 있고 자유도 인권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 병역 의무를 거부하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싫다면 현역 근무를 택하면 되는 것, 당장 전쟁이 터져 나라가 위태로워져도 총을 잡지 않고 죽음을 택한다는 각오라면 그깟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두려울까요? 정말 순수한 종교적 신념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럼, 나라를 위해 총을 들고 싸우는 우리 군인들은 양심이 없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은 언어도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원개요 여야, ‘복지예산’ 1조4591억원 증액... 아동수당ㆍ장애인 연금 등 확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예산 1조204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증액 예산은 △아동수당(5351억원) △장애인 연금(254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589억원),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급액(4102억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복지예산을 1조4591억원 증액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만6세에서 만9세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351억원 증액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4102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2549억원을 늘렸다. ====================================================================================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변경안을 기재부에서 일박적으로 삭감해버렸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년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연금을 3급전체로 확대 실행하여주십시요.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에 올린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등 국민들의 생각과 역행하는 정책을 펴니 지지율이 빠지는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당장 경질하여주십시요. 대통령님의 장애인 1호공약을 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7월 등급제 폐지와 함께 위 정책들을 실천해주십시요. 평생을 앞으로도 진보정책과 민주당만 지지한 사람으로서 하도 답답하여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이니까 오늘 뉴스는 문대통령과 그 사모님의 감상적 동정을 방송합니다. 카풀 문제 있으니 택시운전사 250만원 부동산 오르니....세금 대폭올리면 돼... 그럼 나같은 소득없고 12년전 산 아파트 지혼자 올라갔는데.. 팔라고? 그럼 나는 실업자고 갈데가 없는데...저 시골 촌구석가서 살라고???? 버스 문제있으니 버스운전사 7500명....부대비용 포함 7500억 필요. 실업율 오르니까... 불끄기 알바 공무원 늘리기로 실업율 낮추기 등 총 30조? 출생율 낮게나온다고 ... 산출이 안되는 몇십조... 민간인사찰 블랙리스트나오니까.... 내부고발자 김태우씨 파렴치한으로 몰아 해당내용 희석화시도. 장차관 들 거의 대부분 무능력 낙하산.... 버티기.. 그냥시간때우기 도로공사 코이카 강원랜드 등 무능력 낙하산 인사... 버티기 ... 문재인까페지기도 공사 감사됐는데..헐 환경부이외 다른 정부부처 투자기관 공사 등 블랙리스트 작성후 .....문재인 캠프참여자 수장으로 임명하려 기존정권사람들 쫒아냄 민간인 사찰 청와대 ....검찰 형식상 압수수색.. 면죄부 반면 삼성은 ???? 150명동원 15차례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철저히 수사... 북한퍼주기...정권획득후 얼마나 퍼주었는지 방문 평창 스포츠 철도사업 등등 상세히 야당참여하에 공시해야하며 특검실시 필요 이게 나라냐.... 모든 좌파언론 총동원되고 방송국 마다 토론자들은 거의다 코드에 맞는 대구모대학 교수 성공회대 모교수 모 여자변호사 등등 코드에 맞는 출연자출연시켜 사실왜곡 및 변명...이게 나라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48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감히 카테고리를 인권으로 하여 올립니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담배를 허용하는 국가라고 알고있습니다. 옛 기억을 떠올려주십시오. 레스토랑에서, 다방에서 담배를 피곤 했습니다. 흡연가들은 합법인 흡연에 대해 자유로이 즐길 수 있었으며, 제공되는 재떨이에 담배꽁초처리를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속되는 담뱃불의 화재발생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흡연 배척이 최근들어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담배란 니코틴의 중독성과 폐암을 유발하는 유독한 연기를 내뿜는 행위로서 당연지사 금지됨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라가 마약류로 분류 혹은 금지 시키지 않는이상 엄연한 구매행위이며 기호식품을 즐기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모든이가 요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재떨이의 부재, 흡연부스의 부재, 실내 흡연불가. 즉, 이는 겉으로는 흡연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따지고보면 엄청난 비율의 세금이 포함되는 담배를 구입하는 흡연가들을 배척하는 행위임에 이견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실내흡연. 당연히 건물관리에 있어서 화재위험을 불러 일으키므로 금지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못피운다고 밖에서 피울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연기를 내뿜는자들에게 싫은소리를 과연, 비흡연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떨어져있는 태우다만 담배꽁초가 과연 모든 책임이 흡연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납부하여 국고를 채우면, 당연지사 납부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비상사태에 놓여져있지 않는 이상. 혜택은 최대한 골고루 복지에 쓰여져야됨에 마땅합니다. 지금 흡연자들의 무분별한 길거리 보행흡연과, 환경미화에 들어가는 인건비 절약 및 대한민국 길거리의 깨끗함, 당연시되는 세금납부자(흡연가)들의 혜택 부여 외면, 비흡연자들의 보행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각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흡연부스 내지는 1km 반경 내에 흡연가능 구역을 지정해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행복주택에 들어와 실내흡연으로의 화재경보를 겪거나, 주위에 흡연가능 구역이 부재하여 담배꽁초 버릴 곳이 없으며, 지어진지 한 달도 채 안된 건물 주변 도로가 꽁초 무단투기로 인해 더럽혀지는 현상을 목격해왔고 이는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흡연. 폐암으로 사망률을 높히며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금지해야함에 마땅합니다. 만약 정 흡연을 배척하고 싶으시다면 제발 부탁이건데 마약처럼 금지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허용만 하실 작정이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비흡연가의 간접흡연, 환경미화원들의 지옥같은 꽁초줍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일본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최근들어 도쿄 올림픽 개최로 인해 흡연을 제재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편의점에서는 휴대용 재떨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거리 미화 문제(한국 시민의식을 타국에 보여줄 1차원적 문제입니다), 비흡연자들의 어쩔 수 없는 간접흡연, 타국에게 보이는 창피한 길거리 모습 등 실제로는 몰래 피울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엄연한 세금납부자에게, 비흡연가에게 간접흡연을 하게 끔 만드는 최근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피게 할꺼면 피게할 환경을 만들어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거나, (길거리 흡연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꽁초 무단 투기시 구청직원을 이용하여 벌금 패털티를 부여하게 하여 담배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그 이상으로 세금을 더 버실 작정이시다면 별 말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니면 차라리 금지를 하십시오. 꼴 불견입니다. 부디 담배세금을 국민건강에, 환경미화에, 금연강의 같은 같잖은 것에 쓰지 마시길... 길거리에 널린 담배꽁초의 추악함이 제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임을. 흡연가들의 어쩔 수 없는 끔직한 자해임을 알아 주세요.. 대책마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시민의식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흡연가들의 처우에 대하여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들. ' 썰구' (예명) 라고 합니다. 금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의 확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슬로건으로 내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현재 20,30,40 분들에게 체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한 젠더 문제와 군대 문제 입니다. 오늘 나온 확정안이 어느정도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절대로 금일 확정 발표한 1안을 철회해서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교도소가 아닌 기타 사회시설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복무기간은 : 36개월 복무분야 : 교정 (즉 교도소 시설 단일화) 심사위원회 : 외부기관이 아닌 국방부 오늘 나온 골자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제 2의 제 3의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2.지금껏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불리는데, 앞으로 국방부에서도 법원에서도 이름을 바꾸어 정확하게 불렀으면 합니다. 병역 기피자 혹은 병역 거부자 입니다. 국방부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게 말이 안되죠.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num_agree": 384, "petition_idx": "48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서 병역 기피자로 정정 바라며 복무대체기간 및 교도소 복무 그대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대청년여러분 들고일어납시다 맨날 당하고만살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청년여러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날시가 추워서 따뜻한 나라로 쉬러가신..... 소위 금뺏지 다신분들.... 그 돈이.... 어떤 돈으로 가는지는 알고나 가는건가요? 취직을 못해 밤새도록 알바해가며 낸 세금 목숨걸고 비정규직들이 죽어가며 뜯어간 세금 병원비가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노인들.... 희망이 없어 이 추운 한강에 뛰어드는 절망적인 가장들의 죽음.... 저 인간들이 다낭 출장? 여행으로 낭비 안한 세금이면 저중 몇명한테는 희망이 잇을텐데..... 국민은 힘들어서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추운날씨피해 따듯한나라에서...최고급 골프리조트에서 나라 걱정 마니 하실라나요? 제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요......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는게 그것도...... 몇일전 비정규직 죽음로 비통해한건....그냥 쑈 엿군요... 그분도 세금낸 국민이란거.... 그분이 낸 세금으로 당신들이 다낭으로 해외 여행간거.... 그러고도 가구 싶습니까? 국회의원 나리들??? 뉴스보니 5성급 골프리조트라던데... 골프 많이 치고 오셔들~~ 그리고 다음 총선에는 제발 나오지 마시고~~ 국회의원 없애면 안되는겁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8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신보라 곽상도등.....다낭  해외여행가신  국회의원이란 인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말그대로 공부하나 못한다고 무식한게아닙니다.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를못하면 무식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래서 그잘난 공부를 잘하시면 힘도잘쓰겟지요? 힘만있다고 무식한게아닙니다 이사람은 힘쪽으로 똑똑한겁니다. 억지라구요? 그럼 세상의 이인식은 대체 누가만들었습니까? 이인식을 만든사람이 오히려 억지아니겠습니까? 고정관념이 그렇다구요? 사람들은 늘 고정관념밖에서 살라고 하지요 근데 이런건 억지고 대체 어떤게 고정관념밖에서 사는거죠? 머리만 쓴다고 똑똑한게아닙니다. 힘쓰는것도 똑똑한 겁니다. 대체왜 누가 이런 인식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겟지만요. 멍청한사람은 바로 살아있음에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가만히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생을 자신의 손으로 끊으시는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있겟지요 하지만 그래도 멍청하지 않았다면 생을 마감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는것이었고 도박에 손을 대는짓도 안했엇을겁니다. 그리고 또 생을 자기손으로 끊게 분위기를 이어간 지금의 사회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는 냉정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대다수가 따뜻한 말을 계속 써가며 해주면 어떨까요 사회는 따뜻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자기손으로 생을 마감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는걸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겁니다. 저희도 지금 옆에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한마디 건네줍시다. 오글거린다구요? 하지만 오글거리는말이 따뜻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글거리는게아니라 표현을 제대로 할줄몰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표현을 계속 하다보면 그말은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옆에있는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이렇게 쭈욱가다보면 모든사람은 행복한 나날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외면하고있는것이지 불가능 한게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를못하고힘만쎈게 무식한게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회을 무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놀러다니는 자유 한국당의원들 놀러간 국회의원들을 재명하고 너히들이 잘쓰는말 뿜빠이해서 값아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을 무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놀러다니는 자유 한국당의원 놀러간 국회의원들을 재명하고 너히들이 잘쓰는말 뿜빠이해서 값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유수당반대(폐지)청원동의!!! 너무심한거 아닙니까!!! 폐업위기에있어요. 무슨생각을하는지 답답하네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48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제도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표내고 지발로 나간 직원은 정규직 전환으로.. 다시 모셔다 정규직 전환시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나는~~ ㅋㅋㅋㅋ 계약 종료로 백수.. 지금당장 일하고 있는 자기 직원들은 퇴사시키고 회사 싫다고 나간 직원들은 다시 강제로 모셔다 정규직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입사 시키고. 문재인의 정규직 전환 이벤트에서.. 이렇게 말도 안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그래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높게 샀는데.. 똑같네. 자기가 해놓은 일을 잘 돌아보지도 않고. 시키고 끝? 꼭두갂시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도대체 낳은게 뭔데? 적어도 난 이명박, 박근혜 때는 회사 짤릴 걱정은 하지 않았다.. 이제 학교 들어갈 세 아이의 아빠가 이제 백수 가 되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어도 난 이명박, 박근혜 때에는 회사 짤릴 걱정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규직 전환이벤트 때문에 난 백수가 되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밤시간 시내 거리나 주택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광고 전단지 단속을 해주세요. 차타고 가거나 걸이가면서 뿌려지는 광고 전단지때문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불법 전단지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도 늘어나면서 정작 치워야할곳을 못치우고 있어 거리가 너무 지져분합니다. 전단지 속 연락처를 찾아가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할텐데 왜 경찰이나 지자체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단속및 처벌로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뿌려지는 불법 광고 전단지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154 21만명이 동의한 글입니다 택시기사는 개인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택시면허증이나 도로교통공단 인성검사 등을 받고 운전직경력이나 일반회사택시를타고 몇년간 경력을 쌓고 사업자를내서 비싼번호판을 구매후 몇년에 걸쳐 빚내고 차를사고 노력해서 얻는 자리 입니다 . 그런데 그런 자리를 아무경력없이 불법자가용 카풀이 판 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 일입니까? 나라에서 정한 자격증들이 그 자격증들을 얻기위한 엄청난 시간들을 대채 왜 생각을 안하시는겁니까 요리만 대충 할줄 알면 조리사 자격증없이 식당을 내고 영업을 해도 되는겁니까 ? 집에 놀고있는 굴삭기 타고 나가서 땅파도 되는겁니까 ? 많은 사람들이 트레일러를 몰기위해 화물운송 자격증 트레일러 면허 등등 노력 해서 얻습니다 불법자가용 카풀은 대채 무슨 노력을 해서 얻습니까..? 부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무임승차 , 손님을 손님으로 보지않는 나쁜 택시기사들 물론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 인성의 문제지 모든 택시기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심을 먹었던 국밥집 아주머니가 손님대접안해줬다고 모든 국밥집 아주머니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로 교육시키고 문제를 일으킬시 제재를 주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카풀 중단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으며 우리 국민을 스트레스받게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더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강력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제발 일본 정권에 끌려다니지 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악한 일본에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고용주와 노동자둘다 죽이는 모순덩어리 법을 개선해야합니다 국민경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정책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제도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주유수당페지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48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수당페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나 회사 짤리고 내자리에 .. 회사를 사표낸 다른사람이 면접도 보지 않고, 그냥 정규직 전환되어서 출근한데.. 난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말래.. 문재인의 이벤트성 정규직 전환에. 난 순식간에 백수되었다.. 세아이의 아버지인 난 이제 50이 다되가는 나이에... 아이들 어떻게 키워? 말이되니? 회사 잘다니는 나는 짤리고 회사 싫다고 나간 놈은 면접도 보지 않고.. 그냥 정규직으로 재입사를 하고 이게 나라냐? 니들이 말하는 나라가 이거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이벤트에 회사를 짤리고 백수가 되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서울 한복판에서 범법행위로 집행유예중 등등 으로 해임된 전조합장(김**)에게 고용된 용역에게 조합원분들 일부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ㅜ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제발, 적폐중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임기 2달여를 남긴 조합장을 해임했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A 조합장은 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할 임시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달 21일 기각됐다. 조합원 총 1852명 가운데 이날 총회에 참석한 976명(서면결의 포함)은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해 964명 찬성, 12명 기권에 투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날 총회를 요구ㆍ발의한 조합원들은 “A 조합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 7일까지였다. 지난해 5월 A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감사로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도의적으로 자진 사임하라는 요구가 일자 A 조합장은 올 2월 선임총회를 갖고 물러나기로 했으나, 새 조합장 선거 룰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또한 A 조합장은 2016년 2월 설계자가 일하지 않고 용역비 인상을 요구한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소송에서 패해 설계자에 배상금 12억 원을 물게 만들었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은 서대문구청에서 주관하는 조합장 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48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아현3구역 재개발 전조합장이 고용한 용역에게  조합원분들이  병원에 실려갔다고합니다ㅜ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장애인을 돌봐야하는 센터에서 교사들이 폭행하는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장애인들도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폭행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구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도 않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운용되는것 같은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분들의 가족도 세금을 내는 국민 입니다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조사 하셔서 폭행 및 부정이나 탈세등 철저하게 조사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폭행은 곧 살인과 같습니다 뉴스에서 장애인분이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무차별하게 때리는 모습 너무 가슴 아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 발달 장애인 센터 장애인 폭행사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내년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대출 요즈음 장사안돼 소득이없는데 은행창고에서는 소득을따지고있고,농어촌지역에는 기업은행이 없는데 서울까지가야돼며 탁상행정이돼서는 안됩니다 농협 수협등에서도 대출을 시행해야되며.정말소상공인을 살릴수있는 대출이돼야합니다 정말 소득없는 고금리를 사용하고있는소상공인에게 숨통을 열어줘야합니다 정말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16년 4월5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구미차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풍선확장술 스탠트삽입술을 시술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삼성생명 퍼팩트통합보험(CI보험)에 보험금 청구을 하였으나 삼성생명측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사유가 심장에 괴사가 일어나야 중대한심근경색증으로 보기때문에 본인의 심근경색증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어서 심근경색증이 걸려 운이 좋아 빠르게 대처해 병원가서 스탠트삽입술로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관리하며 살아가야하는데 보험을 넣을때는 심근경색증이 걸리면 치료비를 선지급한다고 새로운형식의 보험 CI보험을 판매하고는 실상 발병해서 보험금청구를 하닌깐 \"중대한\"단어를 넣어놓고는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불완전판매라고 볼수밖에없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의 CI보험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보험이며 삼성생명의 거대기업의 이런행태를 고발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일 일어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뭉쳐서 고쳐나가면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 CI보험을 고발합니다. 심근경색증이 발병해서 스탠드삽입술 했는데 살아있었어 지급거절!!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여러분들은 따돌림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돌림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나마 당하고 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따돌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게십니까? 단순한 피해를 입힌 사람과 입은 사람이요? 아니면 터부시되는 풍습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변에서 보이는 시각이요? 폭력? 언어폭력? 성적인 문제? 주변의 침묵? 청소년문제? 어린아이 노인들 문제? 아닙니다 따돌림은 다른겁니다 애초에 따돌림이라는 단어가 잘못된겁니다 따돌림 본 뜻은 바로 '분위기' 입니다 분위기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분위기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에게 침묵할것을 권하고 사람에게 폭력을 되물림 하는걸 보여줍니다 주변사람들은 계산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혼자가 되는 공포감이 점점 사람을 좀먹으면 사람은 처음엔 회피할 것을 찾습니다 그다음엔 자신스스로 해결 못하게 되는 감옥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다음엔 그 괴물에 삼켜지게 되고 무감각 해집니다 그 괴물에 삼켜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왜요? 대체 이 국가에서 약자들에게 분위기라는 괴물에 삼켜지는 걸보고 항상 일어난다음에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건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무섭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제가 해봤거든요 뛰어도 내려보고 정말로 수십알의 약을 한번에 먹고 몇일만에 일어난적도 있습니다 손목에는 흉터가 가득해요 그 끝에 보이는건 자살 같은 그런 사소한게 아닙니다 가슴속에 해질때로 해져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말그대로 심장속에 곯은 상처가 가득하고 구멍이 뚫려있는데 그걸 치유하거나 채우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 무감각이 무서운겁니다 무감각해지면 수용 이상에 단계에 돌입한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후에 어떻게 될까요? 방구석폐인? 아닙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고 병원을 다녀도 어떠한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물론 희망을 찾는 분도 계시겠죠 사람이 저지른 일은 사람이 채워 줘야합니다 사람은 자기보호를 할줄 아는 동물입니다 모두들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입고 살아가면서 분위기라는 괴물에 삼켜져 수년간을 살아가게 되면서 속에서 그 속에서 독기가 가득 차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처->무감각->자살기도->어뒤로 튈지 모르는 칼날 그 독기를 가득 담은 칼날이 어디로 튈까요? 괴롭혔던 사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어딜까요?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더 많은 대화를 할까요? 그 독기는 주변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따돌림의 본질이고 이게 따돌림이라는 가면을 쓴 분위기라는 괴물의 정체입니다 하나둘씩 지쳐갑니다 집에 왔을때 당신의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자해를 하고있거나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타이르겠죠 처음엔 이겨낼수 있을거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단어의 가치를 알고 말하는 걸까요? 상대는 자기 자신이자 타인들도 집어 삼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분위기라는 괴물입니다 그 딴말 하나도 귀에 안들어옵니다 오히려 역풍이란게 오게됩니다 역풍이 뭐냐구요? 옆에있는 사람은 점점 그 사람의 이상행동과 고통받는걸 보며 힘들어 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도모르게 밀어내게 되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전염병처럼 자신한테까지 옮고 자신은 붕대를 감아주는데 손톱을 세우고 상처를 낸다면 그사람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견딜까요? 결국은 비극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확률이라는 단어가 되면 안되죠 그 사람은 그사람의 영혼은 그사람의 껍데기의 안은 다른게 자라나는겁니다 괴물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그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끔찍한 기억을 선사했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그사람이 날개짓조차 피지 못하게 꺾어놓은뒤 자신들은 저먼치 날라가서 살고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상조차 펼치지 못한채 무엇을 하게될까요? 티비나 언론매체를 보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게 존재하신다면 머리에서 답이 바로 나오겠죠 타인들은 그를 보며 비현실적이고 야망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될겁니다 처음에는 이 괴물이라는게 점점 내면에서 커지면서 \"내가 왜그랬지?\" \"내가 왜 나를 괴롭혔던 다른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게 될겁니다 분위기라는 괴물이 그사람에게 숙주를 내려서 안에서 태어난 괴물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괴물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뒤돌아 보지않는 언행들 하나하나 폭력하나한가 만든 작품이죠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그 괴물을 다시 사람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설마 문제만 제기하고 답을 안적을거라고 생각했나요? 그 사람의 내면을 채워줄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어느정도 잊거나 그 기억과 싸울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떡할까요? 약을 먹일까요? 말을 할까요? 입원 시킬까요? 힘든일을 겪은 사람들은 그 사람 내면에 괴물을 앞세우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진짜 마음속에는 수많은 막으로 자신을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 막들을 천천히 하나둘씩 걷게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이 불합리하고 말도안되는 싸움에서 이긴 위대한 승리자가 될수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막이 걷혔을때 그사람의 본질이 가치가 들어납니다 그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납니다 고치에서 나온 나비처럼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수있습니다 손을 놓으려 해서도 안되고 손을 강하게 잡으려 하셔도 안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될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이 자신앞으로 굴러와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해준 사람들, 그리고 희망, 놓치고 싶지 않던 그러나 시도 조차 해보기 힘들었던 그 꿈이 그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바꿔 줄겁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속을 지키기위한 막을 제거하고 스스로 괴물에서 사람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노력할겁니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됩니다 놓게되면 다시금 추락해서 두배로 몇배로 힘들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초이자 새로 주어진 삶의 시작이 될겁니다 끝으로 저도 언젠간 이런 답을 찾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좀먹는 따돌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만 보지말고 읽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민복지 좋습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상황에 처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65세가 넘으면 무료승차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부터~9시까지는 무료승차를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마음에 건의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어쩔수없지만 퇴근시간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무료승차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무료승차 시간을 출퇴근시간에 제한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브컬처의 한 획을, 한 챕터를 그은 \"심영\"합성물을 재미있게 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사측의 무리한 2차 저작물 제재를 바로 잡으려 이 자리에 글을 한번 써봅니다. 일단 저작권법 제 5조를 살피면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단 심영물은 2차 저작의 자격은 출중합니다. 유명 심영물 제작자인 UngMan 님의 2차 저작물을 보면 전혀 \"야인시대\" 라는 드라마의 수익 창출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인시대' 라는 드라마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주는 효과까지 했습니다. 유명 포털사이트 유튜브엔 이의 제기라는 기능이 있으나 그 기능이 잘 되어있지 않아 무려 136개의 영상 일일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인지도와 수익을 높여주는게 과연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저작물에 관한 SBS의 무리한 제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동물보호법초강화해주세요 모피생산 금지해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공 약 꼭 지 켜 주 세 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8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대규모태양광 반대에관한 국민청원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 자라리 청년회장 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총 57mw(285.000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되어졋습니다. 3개의 업체가 104개로 1MW미만으로 임의분할하는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전기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쉽게 취득하였으며 이런 편법으로된 허가신청을 검토한번없이 받아준 신안군청과 부정하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만든 신안군청과 업자를 고발합니다. 자라리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에 태양광신청을 하였고 신안군청은 받아들였습니다. ● 57MW 285.000평 1mw미만 3개업체 104개 임의분할 ● 5MW 16.688평 1mw미만 6개 임의분할후 발전사업접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취득일시가 1월경 임에도 불구하고 18년3월 군청공무원과 전 고군수는 태양광전기발전사업에 관련하여 허가를 준적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행안부와 산자부에 문의하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하가사실 확인하였습니다. 106.000평 10MW부지의경우는 개인이허가를 취득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양수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허가신청을하게되면 산자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하지만 1MW미만으로 임의분할하여 지자체단체장이 허가할수있게 하였고 REC가중치를 0.7밖에 받지못하지만 1.0 1.2를 받을수있게 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자를위한 RPS제도악용 ,전기위원회 심의생략,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임의분할로 분양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수차례 신안군청에 개발행위관련과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정보공개요청 하였지만 번번이 거부당하였고 현제도 정보공개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으나 현제 자라리 태양광발전부지는 과거 세모그룹 유병언의 차명땅이라는 소문이 있었던곳입니다. 일부 등기부등본을 떼어본결과 xx농업법인에서 2014년 현군수의 동생 박모씨의 법인 xx토건으로 명의이전되었고 현군수의 동생인 박모씨가 태양광사업을 신청해 허가를 득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았을때 비리의혹과 절차상의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작은섬 자라리는 군청과 사업자의 투기판이되었고 애너지생산공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신안군청은 자라리를 신안군 태양광1호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야할곳에 태양광이 무슨말입니까. 사람이먼저지 태양광이 먼저가되선 안됩니다. 현제 자라리에 태양광건립을 취소하여달라고 문의,항의 하였지면 무참히 거부당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태양광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자라리 청년회장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99, "petition_idx": "48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태양광사업으로 위기에빠진 작은섬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과거 우리민족은 아무리힘들고 피팍받아도 국채보상운동도하고 국산장려운동도하고..평화댐모금도하고 아임에프금모으기도했는데... 왜.지금은 달라지는것도업고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는지 보수가나쁘다고 정권교체해드렸는데 야당이여당되면 뭔가변하는거아닌가. 표드렸는데..실업률높아지고.. 자영업자들 죽는다하고..이제내나이47세인데. 갈데가전혀업고...그라믄 싫지만담정권은. 한심한당밀어야됩니까...우째해결좀해주이소....",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힘들어도..비젼이있으면 참아낼수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하지만 저는 성범죄가 아니고 당연히 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저를 거짓 고소한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성범죄자인 줄 압니다. 그렇게 자살시도까지 여러 번 할 정도로 그리고 나라에서도 혹시나 제가 죽지 않을까 싶어서 정신 치료까지 강제적으로 받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제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벌금 1~200 내고 끝났겠지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사람들은 해봤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끝나고 벌금 1~200 받아버리면 되지만 무고를 당한 제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무고 죄를 강화하여주십시오 얼마나 그 무고 죄라는 게 무섭지 않으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까. 저야 cctv가 있었다지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에법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증거가되어 처벌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한사람을 강간범으로만든것과 똑같은처벌을 받아야된다는게 맞는거아닐까요? 제인생은 지금 나락속에 있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말 죽기직전의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생각하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다른건몰라도 제발 성범죄에관한 무고죄는 꼭 강화하여주십시요 소위말하는 꽃뱀들이 한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성범죄자로 몰아놓고 처벌받는 그대가는 너무적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212, "petition_idx": "48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거짓말하나로 성범죄자취급을 받고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진짜 양심적으로 대통령 욕 한번 해볼까요 ? 양심적이라서 정의 로운 사람 되고 추앙 받게네요 양심적으로 4대 의무 거부권 운동이라 해볼까요 나라에서 중심을 못 잡아주고 있으니 너도나도", "num_agree": 5, "petition_idx": "48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거부?  양심적으로 4대의무 도 태클걸어볼까요 ? 양심적이란 말 없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회사 직원을 개 패듯이 패고 인격모독에 협박까지한 송** 마커그룹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지난 2015년부터 일했던 직원 ㄱ씨를 오랜 시간 폭행, 욕설 및 수모를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도망가면 “가족을 잡아 죽이겠다“ \"도망가지 못하게 지갑, 여권을 압수해라\"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회사대표가 인면수심 깡패나 하는 짓거리나하고 있고 마커그룹 대표 송**를 구속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30, "petition_idx": "48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커그룹 대표 송**를 지금 당장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중학생 입니다.평소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 했는데요 학원에 다니다 보니 너무 많은 문제를 느끼게 되는것 같아서 올립니다.일단 첫번째론 부모님들의 학원에 대한 강요성 입니다.어릴때부터 저희에 의사도 묻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데 막상 저희가 학원을 끊고 싶어할땐 미래를 위해서라며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과연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학원을 가야할까요?? 두번째론 돈에 관련해서입니다.일단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가르키는 학원 또는 과외를 합니다.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학원에 다니지 못합니다.그럼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고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그럼 또다시 이 페턴이 계속해서 이루어 집니다.과연 학원이 있는것은 사람들에게 평등한걸까요??세번째론 학생들의 휴식시간과 자유 입니다.평일에만 학원을 다니면 되지 주말에도 학원은 저희에 시간을 뺐습니다.월화수목금토 아침에 일어나 학교가고 간식먹고 학원가고 돌아와서 숙제하고 다시일어나면 피곤하고 학교에 지각하고 학교에서는 계속 잠들어 있고!학원은 학교의 공부를 좀더 쉽게 열심히 학교생활 하고 시험을 잘보라고 만든곳인데 학교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고 학교가면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여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이 생활이 일주일 한달 일년 이십년간 계속 된다면 저희에게 대체 쉴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원래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상상력을 키우며 자랍니다.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쉴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지 않고 공부하는 기계로 어른들은 만들고있습니다. 제발 학원을 페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8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소득주도성장을 네X버 에서 검색하니 이런글이 나옵니다. ->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또한 \"40년간 경제학을 배웠고 박사 학위 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정책실패를 추경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더 큰 후유증과 비용을 담보로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개혁 없이 복지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규제 혁파와 노동,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배를 불리고 영세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전에도 청원글 올렸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생각들어 다시금 올립니다. 시급인상 이제 낼 모래면 시작이군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정말 소득이 오르긴 할까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대 왜 강행하시나요?? 왜 안보십니까?? 소통이 되긴 하고 있는건가요?? 누구랑 소통하시나요?? 금수저들?? 장차관들?? 답답하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급인상 반대합니다. 업종별 차등인상이면 납득이 된다지만... 사실 지금도 벅차요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이었다 인정하시고 국민들과 소통하세요. 좀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시급인상 반대합니다 ] ------ [ 소득주도성장 반대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뉴스에 올라온 글을 우선 발췌하여 올려봅니다. 후원금 고지서를 통한 회비 모금과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담당 책임자가 민원인을 \"미꾸라지\"로 표현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약... 우리사(적십자사)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 협조 부처인 행안부에 '악성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다. 위와같이 대한적십자사에 그동안 국민의 인적 사항을 제공한것이 행정안전부로 알게 된바 행정안전부는 왜? 이와같은 일을 하고 있는것인지 답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로용지와 흡사한 모금 용지 더이상 우체통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안부는 왜? 무슨이유로 대한적십자사에 국민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8월15일 이날을 어찌 잊으랴. 8월15일 이날을 어찌 잊으랴. 일제 강제 동원 총수 2,044,774명 한반도 외 동원 1,248,553명 한반도 내 동원 796,221명 (남한 내 동원 526,700면) 전채 피해자 신청건 226,583건 전체 피해자 인정건 218,639건 한반도 외 동원인정 195,149건---사망자 18,132명 한반도 내 동원인정 23,490건---사망자 1,073명 (44 - 페이지) 일제강제동원(중복동원) 총계 7,827,355명 일제국내강제동원(중복동원) 계 6,488,467명 일본 정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국내동원자 수는 연인원 6,488,467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저 있으며 보국대를 활용한 도내(道內)동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1주일ㅡ1개월(학생근로 동원)이나 3개월 내외 등 단기간 동원이 일반적이지만 동원 횟수가 다수이며, 대부분 2ㅡ3회 정도 동원된 후 다시 한반도 외 지역에 노무자, 군인, 군무원 등으로 동원되는 다중 동원 양상을 보였다. (3-페이지), (31-페이지, -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상기 내용으로 국외강제동원자 대부분도 국내강제동원자 이였음이 확인 확인 됨니다.) 참고문헌 ㅡ 일제 강재동원 동원규모 등에 관한 용역 (2013,09) 한상도 교수,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윈회위원(당시)",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제동원 규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즉각 이 나라에서 내쫒아주세요. 이 들은 진정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자 들입니다. 누구는 가고싶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나요? 가기 싫어도 다 참고 다녀오는 군대를 종교의 자유 하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총을 매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교리 하나로 집행 거부를 해서 저들은 결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36개월 대체복무조차 너무 하다면서 줄여달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그럼 대한민국에 군대가 생긴 이래 군대를 다녀온 다른 청년들은 전부 바보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한건가요? 그들도 원튼 원하지 않든 2년 혹은 그보다 더 한 세월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최소한의 의무조차 길다고 징징대는 저들의 편에 서는것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군대를 다녀온 25살의 한 청년으로써 36개월 대체복무가 싫다는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소이 \"꿀빠는 인생\"을 누리려고 수작을 부리는걸로 보일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들에게 국민들은 충분히 자유를 주었고 충분히 동조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큼 동조를 해줬는데도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차라리 국방의 의무를 강제로 집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5천만 국민들이 지키는 5대 의무 중 하나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는 저들을 내쫒는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도 없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강제 추방 집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백성의 눈을 가리고 지금 정치권과 각종 노동단체, 언론은 국민을 지금 개,돼지만도 못 하게 보고 있습니다. 태안 발전소 김용균 의 죽음의 근본원인과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이 연관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암만... 산보법 강화해도 기업과 기생하는 기업유해물질 공장, 시설물, 유해가스, 독극물 ... 전부 다 중소.대업체(심지어 대학병원 작업측정과) 에서 닭장 건강검진 하듯 다 맞춰 줍니다. 과연 진짜 김용균 모친이 국회 찾어가서 국회 및 정치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대기업 및 사업주들 불리한 법을 통과 시키나요? 사립 유치원 3법 보세요? ㅡ 지나가는 초딩들두 그 예산낭비되고 유치원 원장 아줌마덜이 명품 가방 사믄서 쌈지돈 쓰듯 하는 그 법도 손 못 대게 하는 이 판국에.... 속지 마세요 *** 비정규직들 그리고 정규직들, 이번에 왜 김용균 그 어린 청년이 죽었을까요? 통찰!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김용균씨 뿐만 아니라 약자인 ㅣ년마다 계약,촉탁 연장해야 하는 비정규직들 왜? 찍소리 못하고 탄소 연탄가루, 발암물질, 반도체 화학 물질, 타이어 가루 마셔가면서 사측 눈치만 볼까요? 그것은 바로 ... 기업 ㅡ즉 사측이 그 무서운 대법관 보다 막강 권력이고 정부에서 규제도 없이 기업 맘대로 제정, 노동부에 신고만 하고, 운영 하는 \" 사측의 전능한 인사위원회 개최권과 사측 맘대로 취업규칙 대충 만들어서 노동자 목에 칼 들이대게 하는 걸 정부가 그냥 방치\" 해서 그래요! 누가 기업,사측에 감히 게기나요? 노조 있는 회사에서도 정규직들 마저도 몇 백명 단 칼에 짤라버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사측은 그냥 법무법인, 노무법인 서로 짜고 컨설팅피 서로 나눠 먹는 조건으로 회사 공금 비용처리 해야 인사팀, 사장님들이 뒷돈 생기잖어요 정신 차립시다...국민 여러분 ~ 방법요? 뻔하지요... 상기처럼 못하게 즉, 사측에서 덜렁 어용 근로자위원 및 어용 노조와 짜고 덜렁 인사위원회 개최 못하게 법적 강제 조항 만들어 버리고, 노조 없는 곳이나 노조 있는 곳이나... 최하 표준 취업규칙 법제화 해야죠 ***",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석은 개/돼지 국민님들~  핵심은  기업의 \"인사위원회 개최권\"  박살내야 ㅡ제 2 의 김용균  안 생기고, 노동자 세상 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본의 해상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주사에 대한 증거 영상이 공개되었다.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사실있다. 그러나 나는 좀 다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사과할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얼마전 글에서 일본의 주장이 사살이라면, 우리가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바있다. 그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우리군의 설명은 다소 부족한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고,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일본의 주장이 매우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없다고 나는 판단이된다. 나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이 일이 일본의 우익에게 힘을 실어주고자하는 일본 내부의 기류도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먼저 일본이 잘못한 것은, 우리의 언론이 보도한대로 구조할동을 하는 군함에 너무 근접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 군사작전의 경우 찰영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나는 확실히 모르나, 다큐멘터리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시작전을 상세히 찰영한 것에는, 의도한바가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우리 군함의 대응에서, 아무리 우방국의 비행기라도 군용기가 접근하면 당연히 이에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함장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고도로 비행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상황인데도, 함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함장의 잘못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군이 요구하듯이, 일본측은 주파수를 확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에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나는 아직도 우리 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좀 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객관적 자료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카카오가 상전 약탈.경제를 4차산업이라나...칠푼이 정권..문재인 경제는 아마추어.들..청와대 세상은 모지리 경제팀 때문에..시끄러운대..장기나두고 신선놀음 인가..도끼자루 썩는지모르지..노무현 대통령님은 잘못된것은 사과하고 바꾸었다..문재인 .청와대에..숨어서 잘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택시100만가족 무시한 댓가 을 문재인 정권은  총선대선에서.벌 받을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말아주세요! ! ! 형편어려운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걸어서다녀야합니다 버스요금 인상 하지말아주세요! ! !", "num_agree": 0, "petition_idx": "48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요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버스요금 인상 되는거 반대합니다! ! ! 버스요금 인상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요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48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인,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폐지,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국민들은 힘든 생활을 이악물고 버티는데 제대로 일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닙니다. 왜 국민들이 저런사람들의 여행같은 출장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며, 30년전에도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지금도 계속 저런걸 보고만있어야합니까? 앞으로 내자식들한테도 보고있으라고 해야합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혜택과 세비및 비용은 국민들의 혈세이니 마땅히 대통령직속 감사기관을두어 감사및 처리되어야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비난하지 않을수있는 검증기관을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연수에대한 감사및검증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완구용 총기와 실총을 구별시켜주세요. 완구용 총기의 파워는 줄이시더라도 7mm~10mm 완구용 총알을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총규제를 엄격히하되 완구용과 구별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것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에 여러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하며 최선을 다하려 노력중인데요 문득 주변의엄마들과 제경험을 보더라도 첫아이에게 시행착오가 참 많았던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도 업무교육을 받고 하물며 이혼을 하려해도 숙려기간과 여러 의무교육을 받는데요 혼인신고시 결혼과정시필요한 마음가짐.가치관 출생신고시 육아시필요한 기초적인 의무교육이 사후약방문인 이혼교육에 앞서야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한경쟁시대에 이론따로 실행따로 행해지는 교육제도와 사교육실태에 대응할수 있는것은 부모로써 알아야할 기본교육이 제대로 서야한다는 사회적 움직일것입니다 자본주의시대에 평준화가 답일까요?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경쟁은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봅니다 요지는 총체적 사회문제를 아우를수있는 혼인신고시.출생신고시 기본의무교육을 정착화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작은목소리이지만 메아리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신고 의무교육.숙려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법회사가 될 수는 없으니 우리는 법에 의해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근무를 강제적으로 제지하고, 그에 따른 사원들을 더 모집하여 저는 결국 일하는 날이 줄어들어 급여도 줄어들거랍니다. 저는 경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일한 날 만큼 월급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시급은 오르지만 제 월급은 줄어듭니다. 저는 늦둥이라서 저는 20대인데 아버지는 이제 70대가 다 되셨습니다. 저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집에 돈을 부쳐야합니다. 저축도 해야합니다. 제 꿈을 위한 투자도 해야합니다. 빚도 갚아야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은근히 부담되던 교통비도 오릅니다. 모든 저의 지출은 오릅니다. 저의 월급은 줄어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회의원 월급은 오른다고 합니다. 셀프인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진정 나라경제를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인들의 손아귀에 저의 현실적인 시간과 상황은 피해만 입습니다.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근로시간단축을 하는만큼 그 외에 추가근로에 대한 정책 또한 내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칼이 개발되면 칼을 막는 갑옷또한 개발이 되고 총이 개발이 되면 총을 막는 방탄조끼도 개발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새로 개정이 되고 발의가 되면 그 정책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방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봐도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 이 조선땅은 더이상 청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희망의 땅도 기회의 땅도 아닌 이 대한민국 주권을 가짐으로써 희생되어지는 그냥 그런 인적재산일 뿐인건가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지 말아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제발 멈춰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계약기간 2년이면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을 해야한다는 규정이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2년뒤 정규직전환을 해주는 곳이 얼마나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2년이 채워지기전에 기회조차도 주어지지않고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벼르이별이유를 대면서 해주지않습니다.. 저는 산림청에 소속된 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무기계약직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규정때문에 채용에 기회조차도 없어진다는게 말이되질않네요. 이미 다니는 직장에서는 내년엔 못볼거다 안될거다 2년이채워져서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24개월이 채워져서 일을 하고싶어도 하지못하는 많은 계약직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기간2년뒤 해고당하는 계약직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필라테스, 요가 ,걸스힙합 ,커브스휘트니스 남녀 성차별 여자회원만 받고 남자회원은 안받습니다 여성전용 커브스휘트니스 필라테스 요가 걸스힙합 폐쇄 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라테스 요가  걸스힙합 학원  커브스휘트니스페쇄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일자리좀 주세요 누나랑 저랑 희귀병환자인대 어쩔수없이 직장에서 해고 당했어요 일자리좀 주세여 굶어죽겠어여", "num_agree": 7, "petition_idx": "48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병에 걸려서 일을못하는 사람들 지원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경 쓴 사람 얼굴을 치면 살인미수라는데 그럼 안경은 쓴 사람은 맞으면 안되고 안경 안 쓴 사람은 그럼 맞아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안경을 쓰고 다니지 않을까요? 안경은 호신용 무기가 아닙니다. 법을 고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건 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고쳐 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을 안 쓴 사람은 맞아야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성남시및 남양주시 또, 현재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추진중인 지자체의 행정은 열린정부, 열린행정,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어찌 국민을 막아섭니까? 이건 국민의 뜻을 저버린 가림막이라 생각합니다. 오픈된 도청, 시청, 구청, 동사무소가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린정부, 열린행정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노동자들의 목숨지키자는 법안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는 자유힌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정도 없는 해외에 사비도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가신 것은 분명 직무 유기이고 국정조사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 하나 없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와 책임자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세 수사하시고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당사지와 책임자는 법의 절차에 맞게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위림들, 국민들 목숨이 장사하는 물건인가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싶으시면 국횡의윈 그만하시고 개인사업 하시면 되지 않나요? 국민들이 개, 돼지보다 못히나요? 오늘도 노동자들이 안이 늦게 통과되어서 2명이 죽어가고, 유치원생은 부실한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생이라면서 이를 살피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직무유기로 탄핵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낭간 국회의원 국정조사, 당사자와 책임자 직무유기로 검찰 수사, 탄핵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등 인센티브 이연 지급은 금융권별로 달리 되어야 합니다.업권이나 업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인센티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 청원 20만명이상 내용에 보면 도살장에서 탈출한개가 새끼를 물어죽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 또 불륜을 저지런 사람이 명예회손으로 고발 당한사람 가정파괴로 고통받는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그런데 죄를 지운 불륜자는 간통죄가 없어진 관계로 뻔뻔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개 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에 대해서는 20만명 이상이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하는데 가정을 지키자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런 동의도 얻지 못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파탄하는 죄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없는데 성추행은 처벌해야 한다고 날리일까요 우리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는 먼저이고 국가의 기둥인 가정은 지키는 법이 먼저가 아닐까요 가정을 지킬수 있는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것 아닐까요 간통죄를 강력하게 보완해서 부활하고 또 그들의 신상도 공개함으로서 불륜을 막고 가정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으로 커서 사회를 잘 이끌어 갈수있는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국민 모든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50대 주부입니다. 모 홈쇼핑 상담원으로 재택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작지만,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1년씩 연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 5일전에 그만 다니라고 재택상담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갑작스럽게 전화로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무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급작스런 통보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고용자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같은 힘없은 단기계약직 사원은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어야 하는지, 머리카락이 쭈벗쭈벗 해집니다.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도움을 요청 할 곳도 없어서 막연히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불 합의한 일을 수긍하고 받아 들어야 하는지요?? 최소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달전이라도 통보를 했더라면,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을텐테,,, 일은 꼭 해야 하고, 재택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단기 계약직 사원으로 계약 만기 5일전에 그만 다니라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종교적인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대체복무로 교도소에서 36개월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대합니다. 요양병원이나 독거노인들 1:1로 봉사하는 업무를 맞겨야 합니다. 지뢰제거도 그들이 총을 만지지 않는 이유와 상통하므로 지뢰제거 작업도 강력 추천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요 그게 양심적입니까??????? 진짜 양심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군대를 가면 안되지만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 그게 양심 아닌가요????? 향후 기독교나 불교 다른 이상한 듣보잡 종교에서 우리도 군대 못가겠다고 하면 다 그렇게 대체복무 해줄건가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계속 들어줄 경우 다시는 민주당 지지 않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교도소 복무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지금 나라 꼴이 어떤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좀 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8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이 있고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많은 노력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거나 계약직이라고 부르는게 직장에서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민간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금과 자녀 학비지원금도 없는데 무슨 무기계약직 (가칭정규직)인지 법을 제대로 입법화 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정규직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SNS에 자기 입던 속옷 판매하는 사람들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해주세요. 계정들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비위생적이고 미풍양속 헤치며 부당한 경제활동에 세금도 안 냅니다... 구매자들이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냄새 맡으면 병균 옮기고 더럽습니다. 아동 성폭행물 음란물과 함께 거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헤치는 사이코패스로 연결된다는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는데, 변태성욕자들이 이러한 물건을 합법적으로 온라인 상으로 버젓이 구매함에 있어서 변태성에 죄책감을 못 느끼고 변태성이 점점 증폭하여 몰카, 성폭핸 등 성범죄로 연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고려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몰카천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속옷 거래로 연간 1억원의 수익을 올린 여고생이 있습니다. SNS에 자기 입던 속옷 판매하는 사람들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입던 중고 속옷 판매하는 판매자와 변태 구매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많은 노력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거나 계약직이라고 부르는게 직장에서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민간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금과 자녀 학비지원금도 없는데 무슨 무기계약직 (가칭정규직)인지 법을 제대로 입법화 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정규직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벤츠 갑질 시스템을 점검해 주세요. 구글에 억울한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mbc뉴스에서봤습니다. 불이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건물관리인이 불난것을 알리고, 말렸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무시한채로 그대로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3분쯤 지켜보고 어디론가 전화를하고 떠나버린, 비 상식적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 주시기바랍니다. 119에 신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나는 차량을 건물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떠나는 행동은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옆차에 옮겨붙어서 건물전체가 불길에 휩쌓이고, 얼마전있었던 끔찍한 건물화제사건과 같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도 있는 어이없는 무개념 행동입니다. 뉴스링크남깁니다. 모두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나는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떠난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언론 보도에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조국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은 김태우 수사관을 시켜 민간인 사찰을 하고 금품수수한 여권 인사들의 범죄첩보를 보고 받고서도 사건을 은페 묵살하고 환경부에 요구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받고 환경부 산하 전 정권의 기관장 들을 모조리 내 쫓았다고 하는바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개입의 국기문란 범죄로 심지어 17년전 퇴직한 야당 인사들 선거출마 동향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반대파를 사찰 하였다고 하는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국 과 범죄 비서관. 환경부 장관을 구속 하여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한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폐지및  조국수석 과   범죄비서관및   블랙리스트 작성 보고한  환경부장관 구속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청와대 감찰반 소속 김태우의 개인비리 및 공무상 정보 누설로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현재 징계나 파면 등으로 직을 잃지 않고 공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공무상 알게된 내용들을 매일 하나씩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온통 갈등과 대결 상태로 만드는 이 한 명의 현직 공무원을 이렇게 가만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청와대 뿐만아니라 여타 부서에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각각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람처럼 중요 사실들을 일시에 누설한다면? 자신의 비리로 조사를 받아야할 비리 당사자가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 이렇듯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 숫자가 더 욱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선의의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삼아 지금처럼 비리자가 내부고발을 흉내내어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백년 가까이 쌓여온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과 그들을 비호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기에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있습니다. 힘드신 중에도 정의로운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소란 방지책을 찾아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경찰 군 미필 응시 철회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군 미필 응시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불수능이라면서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이번 수능 결과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은 언어영역 점수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언어영역만 잘 맞으면 수리영역, 외국어, 과탐이 3,4 등급이여도 SKY를 맘 놓고 가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중고등학교에서 조차 과목별 평균을 맞추기 위해 교사들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난이도는 완전 엉망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불수능이라며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불수능이 아니라 불언어영역입니다. 언어영역의 실력이 이공계에서 당락을 좌우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까? 언어는 100%, 수리는 80%로 백분위가 90%, 92% 되는 학생들이 전과목 골고루 백분위가 95% 인 학생을 이깁니다.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어영역 출제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누가 책임지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TV홈쇼핑 MD의 갑질 횡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는 대기업환경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대행사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려 하였고 트러블 없이 협조적으로 일하여 성과도 좋았습니다. 얼마 전 브랜드사로 이직하였는데, 이곳은 TV홈쇼핑 매출에 많은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TV홈쇼핑 MD는 무작정 금액을 낮추려 때를 쓰고 수수료도 41%로 이상 가져가면서 요구사항, 감정적 스트레스.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협력업체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말투, 행동, 요청사항 또한 엄청납니다. 이 구조는 도저히 상생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브랜드사 재고는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격을 훅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에서 TV홈쇼핑, 전국 백화점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협력업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유통현실은 절대 회사대 회사가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 협력업체에게 갑질횡포 처벌 및 조사강화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로또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1등당첨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은 아주 일반적일 수 있으며 저와 같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분도 계실거고, 더 한 일로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신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는 너무도 일반적(?)일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중립기어상태에 일렬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가해자는 오전에 본인의 차량을 빼기위해 제 차를 밀었고 제 차는 벽에 박았으며 이로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겼습니다.가해자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떠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영상확인) 온갖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경비실의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를 어찌 취할 지 몰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측은 가해자가 출근으로 인해 차량을 밀었고 고의적인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도 있고 가해자도 인정했는데!! 가해자가 만약 합의에 관해 인정을 안한다며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피해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간투자 및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사건 확인을 밝히고자 하여도 고작 결과는 경찰은 고의가 아니니 자기네 소관(형사처벌)이 아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민사소송..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아닙니까? 내가 피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은 겁니다. 37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실망감이 드니 이 나라에 살아도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많은 사건사고를 봤지만 내 일이 아니니 그저 '심각하네'하고 넘어갔습니다. 비교할게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일에 제대로 된 법이 적용 되지 않는 다면 국민이 어찌 보호를 받고 이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싶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만 피해자가 되어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빼빼로 데이와 가래떡 데이를 1월 1일, 1월 11일, 11월 1일, 11월 11일에 번갈아 가면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어찌하다보니죄를지어서벌금형을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내가저지른잘못죗값받아야하지요.. 대한민국국민들이거아시나요? 일반시민들뿐아니라뉴스에서도보다시피국민반이상이전과자라는걸..일반시민들은잘모를실겁니다...이게무슨소리인지? 뉴스에서전과자라고하는사람들...이전과가교도소에가야만전과자가대는게아닙니다.. 벌금형도집행유예도다전과자로처리댑니다.. 특히이중에빌금형..당연히내어야지야죗값으로돈을내야하는형벌입니다.. 그러나저처럼지금당장돈10만원도없는사람들.. 참고로병가내서2달째무급으로쉬고있는중.. 이런사람이할수있는게벌금분할신청이란걸나라에서만들어 놨는데..이것또한없는사람에게참힘들더군요ㅠㅠ 최소100만원이상은갖고와야분납대상자조건에맞으면댄다고 하는데아니당장몸아퍼서일도못하는사람월급쟁이가월급없이무슨돈이있어그돈을내고신청할까요? 검찰청에서하는말...주위에얘기해서빌려서라도구하라고합니다..참 나라돈은빌려서라도내라니이게말입니까? 돈안내면어차피수배내리고잡아갈걸정안대면두세달늦게잡아가도댈걸 머가급해서돈한푼없는사람일찍잡아가서세금낭비하고 그러는지이해가안가내요... 벌금분납신청할정도면갚겠다는말이고약속안지키고 잡아가도그때늦지않는데... 제가이렇게글을쓴것도저같은사람이더있을거고 이돈때문에또다른범죄나가족들을힘들게할수도 있기에쓰는겁니다... 전다포기했고교도소들어가는게죽는거보다못해서 마지막발악이라고한번글올립니다... 삼성이나대기업들참가관이죠?누굴위한나라인지이놈의 헬조선....없는놈은지옥가진놈은천국이죠 대한민국~~~~^^참...없는게한입니다... 부디없는놈살겠다고하는데제대로법을고쳐서사람 살수있는나라를만드세요 대구지방검찰청벌금분납담당자0537404582여자분인데 최소한벌금갖고와야댄다고...분납하는사람심정압니까? 대한민국공무원들참...똑바로하세요 전이제당신이얘기한100만원없어서벌금분납도할수도 없기에더는살수가없어서생을마감합니다... 저같은사람이다신나오지않길바라며...",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형제도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영화 핵소고지에서는 미군이 한명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의증인이었습니다. 2차세계대전때 피흘리며 쓰러지는 군인들을 보고 그는 군대에 자원했다. 하지만 자기양심상 총을 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의무병이 되었고 왕따를 당했지만 총 쏘는 거 말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동료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수십명의 동료를 총 없이 돌아다니면서 구했다. 대체복무제로 교도소 근무와 36개월은 가혹하다는데 그럼 전방에 군인들은 피흘리게 놓아두란 말이냐. 군인이라고 다 총들고 싸우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양심종교적이라면 다른 일을 달라고 주장하는게 맞지 않느냐. 양심종교적이란 말 쓰지마라! 이 비양심쓰레기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48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의 교도소 근무가 과연 징벌적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말 페미니즘이 급부상한 뒤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것같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법을 만드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한명이라도 실수로라도 법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빙자한 이젠 소수가 아닌 몇몇 단체를 포함하여 최근 국내 여성들의 악질적인 만행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룬컴대표 성범죄 무고사건역시 여성들의 단순한 거짓말 한마디에 의해 한사람의 인생이 처참히 부셔졌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파탄만이 아닌 정신적파탄을 포함 할 것입니다. 이러는 상황에서도 여성인권론자들은 성범죄에 한해서 무고죄라는 항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있습니다. 무고죄라는 항목때문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2차가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고가 두려워 참고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무고죄남용으로 인해 발생 할 '죄없는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페미니즘의 선두에는 정춘숙 국회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 여성전용 등등등,, 거기에다가 이젠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이라는 해괴망측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기까지 합니다. 정춘숙의원..최근 남녀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주범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들의 지나친 요구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뿐 여성인권의 신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페미니즘 단체에서 이수역사건, 이룬컴사건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는가? 뭔가 뭔짓을했으니까 여자가 신고했겠지, 여자니까 무조건 힘을 싣어주자 !! 여자는 아군이다!! \" 그러나 이룬컴사건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린 대표는 수많은 증거자료로 무죄를 입증받고 혐의없음 처분 받아 무고죄로 맞고소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죄가없는 한명의 남자는 몇몇 여성들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삶의 모든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맞고소 된 그 여성들은 합의를 요구하였고, 합의가 되지않자 합의하기위해 만난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번더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였고, 법원에서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합니다. 도대체 그 여성을 사람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까요 ? 이런데도 무고죄가 폐지되어야할까요 ?? 무고죄 꼭 강화되어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48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 (이수역 사건 이룬컴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맞벌이 가정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여 많은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곧 2학년을 앞두고 그리고 3학년을 생각하면 아이키우기 참 힘든현실이라고 느껴질뿐입니다. 돌봄교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은 돌봄교실 필요 수요 아동수보다 낮으며 연령또한 저학년인 1학년~2학년으로 대다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이 우선순위이며 맞벌이는 가장 후순위인탓에 제비뽑기와 같은 형식으로 돌봄교실 나머지 이용가능 아동을 뽑고있습니다. 돌봄교실에 떨어지면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지요.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0분이내의 위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그 얘기는 충분히 대체방안이 되겠지요. 하지만, 초등학교 10분이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구별로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다하더라도, 그곳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이 우선순위이기에 맞벌이가정 일반아동들은 결국 학원->학원->학원으로 하원하게 됩니다. 이건 사교육 조장이고 결국 저소득가정 아동만 보호받을 대상이고 일반가정 아동은 비보호 대상이라고 나라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돌봄또한 알아봤습니다만,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7,000원이라고 가정해도 하루 3~4시간 이용시(초1,2학년의 경우 12~13시경에 마칩니다) 한달에 50만원가량 됩니다. 이정도 비용이면 초등돌봄교실 현행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시행하든, 보편시행하든 상한납부한다면 돌봄교실 필요아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처학교에서는 방학동안 돌봄교실 운영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학원으로 보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닐때 아이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아프기라도 할때에 어린이집에 격리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서러움에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왜 둘째는 안낳냐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맞벌이를 안하겠지요. 넉넉하지 않기에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돌봐줄 사회기반이 부족한데 맞벌이 가정이 어떻게 아이를 더 낳을까요?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슬로건으로 정책만들기에 힘쓰는것 알지만 당장에 그 정책이 시행되기전에 과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지어야 하는 아이들을 저소득이 아닌 일반아동들도 나라에서 돌보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돌봄교실  수용인원 및 연령 확대시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대전장대중학교에 다니는이성준입니다 몇일전 저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그이유는 자전거전용 도로에 산책을 하고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으면합니다 차를 위한도로에는 차도가있고 사람을 위한 도로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를 위한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산책,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솔찍히 자전거는 차도,인도로 다니면 욕을먹고 자전거도로에서 맘편하게 자전거 타다 사고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욕을먹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만이라도 자전거를 마음껏 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전용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눈보고싶어요 함박눈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박눈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대전장대중학교에 다니는이성준입니다 몇일전 저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그이유는 자전거전용 도로에 산책을 하고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으면합니다 차를 위한도로에는 차도가있고 사람을 위한 도로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를 위한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산책,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솔찍히 자전거는 차도,인도로 다니면 욕을먹고 자전거도로에서 맘편하게 자전거 타다 사고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욕을먹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만이라도 자전거를 마음껏 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전용도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외유성 해외출장...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년실업자, 빈곤층, 저소득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한달벌이 100~200만원 으로 한가족을 연명하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개의원들은 또 본인들 돈봉투는 챙겼습니다. 말은 2%라고 하지만 액수는 어마무시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몇달먹을 양식 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적폐청산을 외치면 뭘합니까. 대문앞을 지키는 국개의원들이 적폐원흉들 입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놈이 아니라고 다른놈 뽑으면 오늘 이놈이 어제 그놈 그놈 입니다. 기존에 기득권자들 끼리 모두 해쳐먹는 정치판입니다. 유치원법은 해결치도 못하고 국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김성태의원 잘좀 하려나했더니.. 그놈이 그놈입니다. 돈이 남으면 남은돈으로 어려운 처지 국민을 보살필순 없습니까.. 회의하다말고 여행 떠나는 이런 시종잡배 행동을 국민앞에 보여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더 고통을 격어야 합니까. 빠르게 30년 이 흘러야 합니다. 지금의 기득권자들이 모두 저세상으로 떠나면 낳아 지려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외유성 해외출장 막을방법 없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중버스내에 공기 정화 냄새제거등과 미세먼지 동화들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도입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버스내에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기흥구가 조정지역에 포함이 되었더군요... 저희는 소시민으로 최근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고 좋은 매물이 있어 계약을 하고 입주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저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바탕으로 선 이사를 하고 지금 옛날 집은 매매로 내 놓아...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고 했죠. 운좋게 예전 투자로 진행했던 예전 주택이 조금 올라, 그 금액을 생각해서 무리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오늘 기흥구가 조정지역에 묶이면서 갑자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거주 요건이 포함되었고, 양도세를 갑작스럽게 내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무슨 정책이 이렇게 갑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소시민의 재산권을 분명 크게 침해하는 경우 적어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미리 팔지 않고 2년 안에 집사도 1주택으로 인정해 줬다가,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터 너네 지역은 그게 아니야 하면.. 그 기간에 딱 걸려 전에 정부 정책을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해 기간이나 사전 통지만 있었어도 집을 먼저 팔고 새집을 샀을것 아님니까.. 솔찍히 저는 인터넷에 글 쓰는것 싫어합니다. 난생 처음 써 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고, 과연 이 정부가 서민 안정을 생각하는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새로 이사한 집도 기존 집을 세금 내고 나면 빚이 절반이 넘는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3~4억대 정말 가진것 별로 없는 시민입니다. 기흥구요... 돈모아서 조그만 아파트 투자하고 10년 넘게 고생하다 올해 조금 올라... (그것도 정말 운이 좋게 일부지역에 포함) 그 오른 돈으로 좀더 좋은 환경에 이사하고자 했습니다. 투자도 아니고 오를 지역도 아니고 그냥 살기 좋은 지역이요... 근데 하루아침 발표에 빚이 또 늘어나버리니..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정구역 지정 이거 더 확인해 보시고, 유해 기간도 좀 주시고, 그래서 투자세력이 있다면 빠져나가 정상화를 시키던가 해야지... 그냥 거래만 줄이면서 돈없는 사람만 죽이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버틸수 있다 하는데 그냥 저희같은 소시민이 다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믿고 열실히 살면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두서 없는 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48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흥구 조정지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 1심 징역 5년 구형 2019년 1월 25일 선고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큰 일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경남 도지사 1심 징역 5년 구형 되었습니다 선고는 2019년 1월 25일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북한은 핵탄두 늘어간다는데 북한에 철도 놔주고 하면서 제발 퍼줄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뒤통수 때릴 북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탄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을 쓰지 말고 병역거부자라고 쓰십시오. 병역거부자면 병역거부자지, 왜 양심적이 붙는 겁니까? 그럼 군대 갔다 오면 모두 비양심적인 겁니까? 대체복무안 만들어줬더니, 36개월 교도소는 너무 가혹하고 징벌적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양심이란 게 있긴 한겁니까? 그럼, 지금 이 추운 날에 나라 지키러 간 소중한 젊은 청춘들은 모두 다 비양심적입니까? 국어사전에 양심적을 그렇게 쓰라고 나와 있습니까? 쓰지 마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병역거부자 또는 병역대체복무희망자 라고 해주십시오. 양심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북한은 핵탄두 늘어간다는데 북한에 철도 놔주고 하면서 제발 퍼줄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뒤통수 때릴 북한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탄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이 나온 것 같다. 물론 국민 여론과 앞으로 입법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나도 의견을 내고 싶어서 글을 쓴디.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죄인으로 매도되어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구성원의 조건 기준과 생각이 다를 뿐이다. 우리 국가가 필요로하는 국민과 그들의 추구하는 생각이 다를뿐이지, 그들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대체복무에 대한 규정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고, 그것이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위해를 끼치는 반사회적 교리나 행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종교의 자유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36개월간이나 교도소에서 일만하고, 다른 일반 군인들과 달리 휴가나 외출등의 자유가 없는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따라서 국제권고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그들이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종교적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않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의 대체복무가 합리적 대안이지,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무 가혹한 규정으로 젊은이들에게 고통을 주지말고,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오늘 글은 올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선량한 뜻으로 살려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리게되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우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서울시가 운영중인 노원구 발달 장애인 보호 시설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장애인을 무차별 폭행한 교사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시설의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게 보호가 아닌 폭행이 일상화된 것 같은 뉴스의 장면을 보고 대한민국에 인권이란 단어가 있긴 한건지, 청와대 게시판에 인권이란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국민의 인권부터, 그리고 사회 가장 약자인 장애인부터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8, "petition_idx": "48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 장애인 폭행 사건(서울시 운영) 철저한 수사 및 폭력 교사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적어도 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는 페미,일베 하는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국민이 그러할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입에담기도 힘든말과 성별을 나눠 대결구도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표현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많은사람이 혐오한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베,페미,워마드 등 사회적 문제가되서 해당 사건으로 고소및 경찰서를 가게된다면 성폭행범 조회처럼 일베,페미,워마드 사상을 가진사람을 조회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워마드 일베 페미는 범죄입니다. 성폭행범보다 더한 범죄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대로 놔둔다면 국가의 안보의 심각한 위험되고 적국인 북한 보다도 더욱더 불쑨한 집단입니다. 페미일베워마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반 시민들도 조회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 일베 신원조회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아무리 현대화 무기가 좋다해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정말 도무지이해가 안되는게 군대문제네요. 18개월줄이는것도 그렇고 이번에 외출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아직 통일된것도 아니고 국방이 튼튼해야 우리국민들도 안심할거아닙니까? 아니 무기를 다룰려해도 숙련되는 기간이있는데 숙련될만하면 제대하고 군대에서 아무때나 휴대폰을 할수있게한 다는게 말이됩니까? 저 일본보세요.국방비 엄청올린다잔습니까? 국방이 튼튼해야지요.뭘 하려거든 좀 속도조절 좀하시기바랍니다.이런식으로 해봐야 지지국민들도 등돌립니다.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이런 큰문제는 간단히 쉽게 처리할문제는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지지하지만 군대 외출 전화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마미손 매드클라운같은 카피캣도 넓은 마음씨로 이해해주는데 이런분을 국회로", "num_agree": 2, "petition_idx": "48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미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친구들과 기분좋게 술을 마시러 신천 코다차야에 놀러간 어느 하루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돌아오는 복도에서 제 소중이에 야릇한 감정이느껴져 깜짝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웬 남성이 제 소중이를 순식간에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이 일에 대해선 그분께서 인정하지않으시고 합의금만 달랑 내놓으셧습니다 전 저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기서나마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분 꼭찾아주세요 잊지못할감정을 심어주신그분 꼭 뵙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31일에 일어난 비극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네! 지금까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설마 당신께서도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 작정을하고 대통령을 했을꺼라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께서 하고계신 모든 정책들이 너무도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기에 청원을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2년여간 대통령께서 외교를 하신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주제는 비핵화를 전재로한 대북제재완화 즉 북한 대변인의 외교활동에 불과했으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시다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안되는 정책탓에 지영업자들은 페업이 난무하고 청년들은 단기적인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또 통일이요?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의 이면에 무엇이 깔려있는지를 의심하지않을수없는것이 현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인권변호사 출신대통령이십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면할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신뢰하는 그들은 미국의 시민도 무참히 고문하고 살해하였으며 수십만명의 자국민들을 그야말로 인간생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가두고 착취와 억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묻고싶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평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죽던 살던 상관할봐가 아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과거에 당신선배 대통령들도 그 악한들네게 무한정 쏟아부었지만 얻은 결론이란 악한들에게 더욱 강한 방망이를 쥐어준것뿐입니다. 그 선물로준 방망이에 당신이 더치지 않기를 이 나라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현 정부에 빈대붙어 살면서 국민 세금이나 낭비하는 무능한 민정수석 조국, 임종석을 퇴출시키고 다소나마 정치적인 견해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국민을 충성할수있는 유능한 인재들로 포용하시기를 국민의 권리로 권고합니다. 조국, 임종석은 사퇴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작정하고 대통령한 사람은 없을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자에게 법적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법을 역이용하여 벌금내면 그만이지라는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체불금을 줄 의지도 없습니다. 임금을 체불할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면 결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나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체불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근로자는민사소송을 위해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느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법을 역이용 하지 않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현 정부의 소득을 중요시하는 정책하에서도 임금체불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김태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과 김태우의 증언은 상반 대는데 문제의 핵심은 둘중 하나는 완전 거짖 이라는 겁니다 만약 김태우씨가 거짖 이면 이는 희대의 사기꾼 역적이고 청와대가 거짖 이라면 심각 합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거짖을 국민에게 말했다면 내용의 경중보다 진실 이냐 거짖이냐가 더중요 합니다 누가 진실이고 거짖인지 청와대측과 김태우씨의 거짖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고 결과에따라 정권 퇴진이나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짖말 공화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는 자랑스러운 소방관아버지를 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소방관이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어릴따 이렇게말했습니다 \"난 아빠처럼 소방관이 될거야\" 아버지가 말하시길 \"힘들고 돈이 적은 소방관하지말고 '사'(변호사 의사 등)가 들어가는 직업을해서 편안하게 살아\" 전 이말을 듣고 바로 네*버에서 소방관 월급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순경 소방사(처음계급)이 약150만 이라는것에 놀랐습니다 어떻게된것이 편안하게 정치질도 제대로 못하는 의원들보다 목숨걸고일하는 소방관월급이 이것밖에 안된다니 저는 이런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등은 죽어야지만 세상에알려지고 감사한다는 것을 또 저희아버지께서 이런말도 하셨습니다 \"아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니깐 이해해줘\" 저는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거에 걸렸어?\" 아버지가 말하길 \"아빤 힘든걸 많이보잖아\" 저는\"힘든게 뭔데?\"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매달고 죽은사람도 보고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어\"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소방관에게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창녀들에게 몇억씩 지원하고 개같은 정책내세우는 여성가족부 회비 및 이상한거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쓸바엔 알찬곳에 쓰는게 좋지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말은 경찰 군인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세금이 이상한데쓰지말고 제대로된곳에 씁시다 정부", "num_agree": 21, "petition_idx": "48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월급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어린 사람의 반말도 처벌받아야하고 모든죄에 대해서 익명성으로 가해자 피해자도 서로가 알아야합니다 결론이 나기전까지 익명성 이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 생성되어 있는 수 많은 사이트 중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고조시키며 이성을 혐오하는 목적으로 게시한 글, 그림, 또는 동영상 등 과 같은 게시물들이 일부 사이트(일베, 워마드, 메갈, 여성시대, 쭉빵 등)에서 끊임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성차별과 이성혐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성혐오 사이트인 위의 사이트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몰카(불법 카메라)를 찍어 허락없이 게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또한 그 사진을 보며 댓글로 조롱하는 글과 심한 욕설을 작성합니다. 양성평등인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사이트를 폐지하는것이 첫걸음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하며 다시한번 강조하여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차별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명( RF85N91327ZB )제조연월 ( 2018.12월) 경기도 안성시 안성점에서 2018. 12월 17일(월요일) 삼성전자제품 냉장고(RF85N91327ZB). 55인치 TV(QN55Q6FNKFXKR). 세탁기(WA19N7870GV 19kg) 3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냉장고 배송받고 기사님이 설치를 한 다음날 양문형 4도어 좌측문을 열어보니 고무패킹이 빠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서비스 A/S에 접수하고 2018.12.21(금요일) 기사님이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하자제품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무패킹이 빠져 있으면 열이 외부로 손실되고 성능.기능 또한 떨어지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교환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교환 받고 싶지 않았지만 하자제품이라 어쩔수 없이 교환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수원물류센터에 재고가 없다는 관계로 시간이 좀 걸리니 빨리 생산이 되는대로 교환처리 해주신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018.12.20(목요일) 교환처리 되어 설치를 하였습니다. 교환받은 제품이 또 소음 문제로 평택 삼성전자서비스 A/S에 재차 접수하여 2018.12.24(월요일) 기사님이 방문하여 점검후 소음이 있으나 기사님은 권한이 없어 교환.환불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뿐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마차굴러가는 여러가지 소음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 잠을 잘수가 없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제품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교환.환불이 안되면 삼성전자 대기업 갑질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돈없고 나약한 힘없는 자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잠좀 잘수 있게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전 삼성전자 냉장고 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랫동안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쓰고 있다. 사실 청원글을 쓰는 게시판인데, 내 의견을 주로 올리고 있다. 내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또한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지는 사실 모른다. 그러나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글을 올린다. 나의 초등학교 1학년때의 처음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업가를 꿈꾸고 있다. 물론 한때 종교에 심취하여, 종교인이 되고자한때도 잠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 이었고, 나의 꿈은 중학생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이고, 또한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되고자 하는 의도이지, 나는 정치는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기회가 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치를 하게되면, 당연히 대통령을 꿈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몫이 아니고, 나는 지금의 기준으로 많은 오점이 있기 때문에, 아에 꿈도 꾸지 않는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너무나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사업가가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없다면, 나는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어느 땅에 가던, 그 땅에 봉사하면서, 다시 나의 꿈을 키울 것이다. 나는 이 조국에서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원하는 것"}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 한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고문하고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통로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개들이 고문 당하고 죽임 당하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매순간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충격! 잔인한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 Part 1 of 2: https://youtu.be/_ZVQjgGb4RQ Part 2 of 2: https://youtu.be/ivHffcM5B6w –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의 육견 업자들” https://youtu.be/cCdTceduKcY – 태평동 개도살장서 ‘인플루엔자 개고기’ 전국 무방비 유통 http://koreandogs.org/care-press-conference-exposing-seongnam-taepyeong-dong-illegal-dog-slaughterhouses/ http://www.fnnews.com/news/201808161908064387 한국에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농장 주인들과 도살업자들은 개들을 구타하고, 목 매달고, 감전 시키고, 잔인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보약이라는 미명 하에 아직도 개와 고양이를 산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증명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잘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신탕, 개소주, 고양이탕이 효험이 있다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만이나 필리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개고기와 개고기 관련 산업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 나라들이나 다른 문명 사회보다 뒤처진 채로 남아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 잔인한 개고기 산업과 고양이탕 산업을 영원히 근절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과 혐오식품을 둘러싼 어리석은 괴담과 주장을 떨쳐버릴 때입니다. 낙후되고 불필요한 전통은 과감히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한국 사회가 자비롭고 윤리적인 사회라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 정부가 전국민을 상대로 반려동물 중성화의 중요성, 반려동물 유기 금지, 동물에 대한 적절한 취급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작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나쁜 평판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 역시 수치와 곤란함을 겪게 될 겁니다. 한국이 근대화되었고 국제화된 사고를 도입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3세계 후진국가”로 인식될 것입니다. 잔인한 관습인 개, 고양이 식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Activist Int 국제 동물 단체 => http://koreandogs.org Email: activist@xmail.net Twitter: https://twitter.com/M68121 & https://twitter.com/CatBotKr \"I am in favor of animal rights as well as human rights. That is the way of a whole human being.\" ~Abraham Lincoln ------------------------------------------- 영문: Greetings, Political Representatives, Please watch the following video. The shocking cruelty of the Korean edible industry http://youtu.be/3uR8R8Mu70Q, Documentary: Korean trains of Korea http://koreandogs.org/dmp/ https://youtu.be/qdSnXw1sukQ http://koreandogs.org/street-horror-dog-slaughterhouses-heart-seoul/ http://koreandogs.org/horrible-reality-of-meat-dog-farms-you-did-not-know/ http://koreandogs.org/companion-animals-for-consumption/ I was shocked to hear that I tortured and eaten my companion animals in Korea. Through the scattered social media, every innocent dog in Korea is tortured and killed, and every moment I see pictures and videos that contain terrible and heartbreaking scenes. Although Korea has enacted animal protection laws for companion animals, dogs are still beaten, hanged, electrocuted, and brutally treated by dog farm owners and slaughterers. In addition, under the name of taking care of dogs and cats are still put into boiling water alive. Even though no medical effect has been proven, people who are ignorant and deceived still believe that it is efficacious. This practice can not be found anywhere today.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Taiwan and the Philippines have already banned dog meat and dog meat-related industries. I can not understand why Korea remains behind these countries and other civilized societie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ermanently eradicate this cruel dog meat industry and cat food industry in Korea. It is time to get rid of the foolish gestures and arguments surrounding the related industry and abominable foods. It is time to boldly discard traditions that are lagging and unnecessary. It is time to take seriously the issue of animal welfare and show that Korean society is a benevolent and ethical society. This m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gin to better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importance of neutralization of companion animals, ban on organisms, and proper handling of animals. Otherwise, Korea will continue to have a bad reput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people will also suffer shame and hardship. Even though Korea is modernized and is trying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ized mindset, it will still be recognized as a \"third world back country.\" - Activist Int International Animal Activist Group: http://koreandogs.org Email: activist@xmail.net Twitter: https://twitter.com/M68121 & https://twitter.com/CatBotKr", "num_agree": 24, "petition_idx": "48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반려동물 (국제 동물 단체 => http://koreandogs.org)"}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인천 경제 자유구역에는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 개발 몰아주기로 인하여 영종, 청라 등의 경제 자유구역은 배드타운이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몰아준 까닭은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의 쇄신을 원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인천시 적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 합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각 구청별로 관리하게 해주세요 인천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지역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을 지금의 통합청이 아닌 각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각 구청별로 각 구의 컨셉이나 제정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8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경제 자유구역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각 구청별로 관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면서 2년이란 시간을 버리라는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 소비를 국가가 정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소비하는겁니다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만 살아가는데 나라 지키고 오면 나라의 아들 죽으면 뉘집 아들이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당장 국방의 의무를 없애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48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을 군대라는곳에서 억지로 버려야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고의 근본적인 요소인 근무환경개선이 문제인데 비정규직을 이슈화시켜서 언론과 정치에 너무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균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 생성되어 있는 수 많은 사이트 중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고조시키며 이성을 혐오하는 목적으로 게시한 글, 그림, 또는 동영상 등 과 같은 게시물들이 일부 사이트(일베, 워마드, 메갈, 여성시대, 쭉빵 등)에서 끊임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성차별과 이성혐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성혐오 사이트인 위의 사이트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몰카(불법 카메라)를 찍어 허락없이 게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또한 그 사진을 보며 댓글로 조롱하는 글과 심한 욕설을 작성합니다. 양성평등인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사이트를 폐지하는것이 첫걸음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하며 다시한번 강조하여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차별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2005년 이전 경유차 운행 제한 한다구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2005년 이전 차량이라도 아끼고 관리해서 운행거리가 10만km 내외차도있을것이고 수십만 km를 운행한 차도있을겁니다. 그리고 평소엔진관리를 잘해서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는 차도있을거구요. 일년에 1만km남짓 운행하면서 환경 분담금은 또박또박 미세먼지 많이 발생시킨 사람과 같이낸 사람도 있을거구요. 나이가 많다하여 건강하고 혈기 왕성한 사람에게 정치하지말고 대통령 하지마라 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노후휘발유차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더발생시킵니다. 보급대수도 경유차에비해 몇배 많이 보급됬구요. 미세먼지발생 총량으로 따지면 휘발유차가 훨씬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킬수도 있을겁니다. 운행 거리가적어 연식은 오래되었어도 한참 청년인 자동차도 있을거구 연식이 적어도 운행을 많이해서 노쇄한 자동차도 있을겁니다. 운행제한을 연식으로 자를게 아니라 일년에 한번하는 자동차 검사에서 기준미달 차량은 휘발유 경유 상관없이 운행제한을 하던가 정비를 하게 해야 공평한것이겠지요.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휘발유차 경유차 상관없 x부제 운행 제한을 하는게 형평성에도맞고 미세먼지 줄이는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이번 운행제한조치는 헝평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입니다.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의견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최대규모 수험생 카페인 수만휘(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는 입시 커뮤니티임을 가장해 대학 급간별로 게시판을 나눠 놓아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 운영진은 아무 잘못 없는 유저들에게도 재가입 불가 강퇴처리를 남발하는 반면, 정작 은밀하게 특정 대학만을 추천하고 다니는 이른바 '훌리'들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만휘 운영진들이 유저들에게 특정 대학을 추천하는 댓글을 단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이렇게 운영진이 자기들 맘대로 대학 훌리짓을 하며 입시판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수만휘를 반드시 폐지시켜주거나 강한 제재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만휘라는 네이버 카페좀 제발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오늘 뉴스에 엄청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잊혀질 권리 주장하시는 폭행하는 권리를 주장하시는것 같아서요 너무 마음이 아팟습니다 그사람은 인간이아니라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힘없고 만만한 무자비하게 주먹질하고 멍이 잉크색처럼 들정도로 잔인하게 폭행합디다 꼭 엄벌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  폭행에 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제가 2년전 KT에서 핸드폰을 개통 하였습니다. 개통당시 장애(복지할인)을 신청한것 같은데 그동안 한번도 복지할인을 받지 못한것으로 나와서 그동안 복지할인 받지 못한 할인금액을 달라고 하니 그때 당지 장애(복지할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못 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장애할인을 해달라고 했고 지금와서 그 증거가 없다고 2년동안 할인 못 받은 금액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복지할인 안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저 같은 사회 소외층은 이렇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당해야 하는건가요..ㅜㅜ 진짜 억울합니다. 장해할인 그동안 못 받았으면 중간에라도 신청하여도 받을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시기 간정히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소외층이 또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할인 KT 통신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증권,보험,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연봉이 타회사에 비해 엄청 높은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금리를 낮추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막대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연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이 작년에 1조 넘는 이익을 냈고 금년에도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조 2천억의 이익을 낸다고 합니다.서민금융기관이 이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8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1조 2천억 막대한 이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복무중에 당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횡포, 보복 행정을 제보합니다 대체복무도 국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의무를 다하는 국방의 의무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몸이 불편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열심히 의무를 다하는 대체복무자들이 많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 의무자한테 불친절은 기본이고 신문고를 썼다는 이유로 보복행정으로 횡포부리는게 과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한참 지난 일이지만 그냥 넘어갈 경우 또 자기들 직급과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믿고 현역이나 다른 대체복무자들에게 횡포 부릴것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병역 의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악질 기관을 강력히 제재할것을 요청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신문고를 쓰면 될 일을 왜 바쁘신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 힘들게 청원 올리냐 하실지 모르지만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반복민원 종결 처리법을 악용해 어떤 내용의 신문고도 종결처리로 무시하여 청원합니다 2017년 7월과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17년 7월 초 근무지에서 트러블 생기고 심한 욕을 지속적으로 들어 대구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복무지도관이 왔습니다 복무지도관이란 사람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정의) 1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이란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하 “복무지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입니다 저와 면담한 복무지도관은 김O호 복무관리과 계장인데 계장이지만 복무지도관 역할도 하며 직접 근무지로 오기도 하네요 (현재는 문제의 김O호 계장이 은퇴한거 같습니다) 김O호 복무지도관은 저를 보자마자 반말과 듣기 불편한 말투로 응대를 합니다 면담 시작하자마자 짜증내며 대체복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경고를 받고 경고 몇번 누적되면 고발되고 형사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보여주며 협박하듯 면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폰 줘봐라 녹음하는거 아니지? 너 어느 사이트 보고 행동하는거 아니지? 라고 합니다 병역 의무자를 면담할때 그런 목록부터 보여주며 겁을 주고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들이 들어있는 제 휴대전화를 보겠다며 달라고 강요하고 범죄자 취조하듯 시작하는게 말이 됩니까? 병역 의무자가 무슨 범죄자 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누가 병역 의무자들을 면담할때 범죄자 취급합니까? 면담중에는 내 나이가 너보다 40살 많다 나는 내년에 은퇴한다 넌 다른 복무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둥 면담 주제와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제 말을 들어주는 시늉조차도 안하며 제가 욕들어도 되는 존재처럼 말해서 굉장히 불쾌했네요 이에 대해 민원을 넣고 제가 근무지에서 욕을 들은것을 고충 심사서로 작성했습니다 민원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저에게 욕한 가해자는 김O호 지도관이 저에게 사과를 하였고 김O호 지도관도 제가 김O호 지도관한테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 드리니까 “그래, 가해자는 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병무청에서는 딱히 해줄만한게 없다 우리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 요구하거나 관여할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를 했다면 더 이상은 문제 없으니 현재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해라 내가 면담할 때 널 기분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한테 감사가 나왔다” 해서 저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지도관이 말한대로 현재 복무기관에서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지도관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봐서 사건은 해결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고 저한테는 발이 아프고 불편해서 오래 서서 근무 할수없는 도시철도로 변경되었다는 재지정 통지 수령증이 온겁니다 면담했던 그 지도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 가해자가 사과를 했고 일이 해결되었으니 재지정이 불필요하여 여기서 근무하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당신 말대로 하겠다 했는데 왜 갑자기 강제로 복무기관을 바꿔버리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확 짜증 내면서 동문서답하고 비꼬면서 “근무지는 변경되었으니 내일 당장 그곳으로 가서 출근하길 바랍니다~” “근무지 변경되었으니 그곳에서 출근하도록 합니다 민원 넣을 테면 넣으세요 전화 끊을께” 하고 끊어버린뒤 이후 전화 문자 모두 무시했고 재지정 사유를 보니 말도 안되는 이유들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변경조치 했다고 적었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욕을듣고 피해를 봤는데 근무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이유로 변경조치 했다고요? 장난하는 건가요? 신문고 썼다고 앙심품고 주말과 휴일도 출근하며 저는 오래 서있을수 없는데 오래 서서 근무하는 곳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강제 배정하는건 명백한 보복 아닙니까? 병역 의무자를 범죄자 취조하듯 면담하는걸 문제 제기한게 잘못인가요 그따구로 범죄자 취조하듯 응대하고 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 일부로 저한테 힘든 근무지로 강제 변경하는 보복을 하는게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는 기관 공무원입니까? 결국 지하철에서 근무하면서 평소엔 전혀 없었던 목 이물감과 심한 기침이 항상 발생했고 발 통증도 참으며 한달정도 근무하다 결국 도저히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근무지 직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통해 제 신체상태와 그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 제기했지만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반복 민원이라며 반복민원 종결처리법을 들며 접수도 안하고 종결처리 해버립니다 할수 없이 지하철 고객센터 직원분을 통해서 센터 직원이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했고 2017년 8월말(25~30일쯤)에 지도관과 신문고 접수, 병역조사 담당 진O식 주무관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마주했던 문제의 김O호가 아닌 최O두 라는 지도관이였고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진O식 주무관이란 사람도 문제의 김O호 계장이 하는 말과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당신보다 처지 나쁜 복무자들 많다 당신이 말하는건 그저 주장일 뿐이다라는 김O호 지도관과똑같은 말을 하네요 혹시 김O호 계장이 시킨 것 아닌가 싶을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단지 반말하고 인격무시하는 말만 안할뿐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문고 종결처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냥 종결이 가능한 것이 아닌 청장님 결제까지 받아야 종결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장은 2017년 11월 6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O호 지도관이 보복행정을한 당일(7월20~25일경) 병무청장실에 전화를 걸었었는데 청장이 공석이라는 직무 대리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마치 병무청장이 계셨던것 처럼 거짓말 했는지 이해 못하겠네요 그리고 저는 김O호 지도관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진O식 주무관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분이 복무관리과 계장인데 또 그사람이 보복하고 면담도 못하게 할꺼 같다 그 사람의 부적합한 행정처분과 행동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진O식 주무관이 “김O호 계장은 관할 구역이 달라서 아무 상관없고 ㅇㅇ씨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말 듣고 정말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원서와 진단서를 제출 하라는 말을 끝으로 면담이 끝났었습니다 그 후에 최O두 지도관은 재지정 원서는 우리들(병무청측)이 내는 것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에 복무기관 재지정은 원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담을 왔을 때 최O두 지도관이 제가 준비한 진단서를 들고가며 근무지 변경 고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달을 질질 끌고 중간에 약속한 추가 면담도 아무 연락도 없이 파토냈고요 진단서 들고가던 두 번째 면담에서는 최O두 지도관이 이유없이 짜증냈었고 검토하겠다 불가능한건 아니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도관이 전화도 안하고 검토하겠다 한지 한달이 되도록 검토중이라는 말만 하고 중간중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말만 할뿐이였습니다 뭔 승인 여부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2017년 9월 27일 결과 통보하기로 한 날짜도 한참 지났고 추가 면담약속도 전화도 없이 마음대로 파탄내고 여태 제가 직접 전화 걸지않는이상 전화 한통도 오지 않아 도저히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시 최O두 지도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토 결과는 아직도 안나왔냐 검토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그분에게 직접 전화해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큰소리로 한참 웃으며 “검토 담당은 김O호(보복행정을한 문제의 계장)이고요 저는 바빠서 전화 못받을꺼 같아요 끊어요” 하고 전화를 끊고 이사람도 똑같이 전화 문자 무시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분명 저에게 진O식 주무관이랑 최O두 지도관이 두번이나 김O호 계장은 어떠한 행정처분 권한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네요 이쯤되면 제가 이딴 사기꾼들에게 속은게 잘못이죠 재지정 승인 여부도 재지정 안하기로 결정났었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끝까지 말하지도 않은채 한달이 넘는 기간을 저에게 검토중인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제가 재지정 담당자가 누구인지와 검토 결과를 물어보니 웃으며 전화를 끊고 김O호 계장처럼 전화 문자 무시하고 잠적해버렸네요 결국엔 복무기간 끝날 때까지 보복행정으로 바뀐 근무지에서 근무지 직원들이 마련한 대체업무를 하며 복무했지만 3개월 동안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고 악화된 신체적 문제로 고생하며 병원도 다녔었고 지도관이란 사람 두명이 보복하고 저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비웃고 전화 문자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고 김O호 계장 지도관이란 사람은 은퇴하고 세금으로 연금 받으며 뻔뻔하게 자기가 좋은일 했다 하며 살아가겠죠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선 김O호 잘못을 제식구 감싸기로 넘어가고 반복민원 종결처리법을 악용해 종결처리로 무시하고 귀중한 세금이 그런 한심한 인간들한테 월급이랑 연금 주고 병역 의무자들을 그딴식으로 응대하며 국가기관을 운영하게 한다는게 참 역겹습니다 분명 저한테만 그런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닐테고 향후 또 자기네들 직급과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믿고 현역이나 다른 대체복무자들에게 그런 짓거리 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저런 일들이 있었던 만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나라에서 청춘 2년을 뺏으며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면 월급이라도 많이주고 병역 의무자들이 부당대우 부당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제도를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공공기관 횡포, 보복 행정, 부당대우도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20대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가해자 김O호 계장은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의 제식구 감싸기로 아무 제재도 없었고 결국 민원제기 했다고 앙심품고 보복행정을 한후 은퇴하고 연금받으며 잘도 살고 있겠죠 그리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제2 제3의 가해자들도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병역 의무자들을 대하고 있을것인데 병역 의무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국방 의무자들을 대하는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의 횡포, 보복 행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통령님 이번에 삼성전자에 정직원으로 입사하게되는 서비스센터 직원입니다. 2명의 열사와 갖은 수모를 참으며 겨우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좋지만 삼성전자의 자기멋대로의 입사과정이 너무나 억울해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이번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자기가 입사한 경력에 따라서 70%만 받는다고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이의가 없었습니다.하지만 경력 산출을 자신들이 원하는 최초 건강보험날짜와 고용보험날짜만 확인한다고해서 2주도 안되는 기간에 그걸 내라고해서 건강보험과 경력서, 고용보험만 확인한다고 하였지만 확인해보니 처음 입사할때 2004년12월에 입사하였지만 회사의 사장이 고용보험을 늦게 넣어서 2005년2월달에 넣었습니다. 날짜가 적게 산출되서 1달차이로 호봉이 바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여쭤봤지만 아무 답변도 없었습니다.혹시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해보았지만 5년이 지난것은 수정이 안된다고 하더니 다시 한주가 지나서야 된다고 답변을 듣고 수정을 했습니다. 겨우 수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삼성측에서 기간이 지났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2주도 안되는 시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정하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몇번이나 문의신청을 넣었지만 저와 제동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동의하라고 문자와 전화까지 왔습니다. 인사당담쪽에 힘들게 전화를 넣어보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무논리로 대응을 합니다. 정직원되면서 뭘 바라느냐고 하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오라는 서류까지 힘들게 가져왔지만 이제 안되니까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올립니다. 회사가 억지로 저희를 받아들이는건 알겠지만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 정직원 입사과정이 힘이 듭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조선족 분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다보니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인식차이도 심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에도 미래를본다면 부정적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옳고 그른것에 대한 얘기도 잘못하겠습니다 조선족이 저지르는 사회적 이슈를 가끔볼때면 화가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문화정책보단 자국민의 안전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간절한마음으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조선족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도대체 케이블엔 법도 없고 정해진것도 없는지 궁금하네요. 잠시 시청 하려면 한시간 동안 대부업체 광고를 수도없이 보고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방송시간을 지킨것을 못봤습니다. 광고를 너무 많이 틀다보니 분명 10시에 시작한다고 되어잇지만 광고를 무려 15~20분가량을 보고 나서야 열시 이십분이 다되어서야 재시청을 합니다. 법이 없습니까? 수도 없이 나오는 대부업과 이삼십분 시청하고 광고를 십여분 보고 정말 난감합니다. 광고를 보기위해 티비를 보는듯한 착각이 들정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 시청에 따른 광고 시간과 방송시간 엄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캐피탈은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정작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정책을 바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우선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정책금융을 먼저 고객에게 안내하고 설명해야하는데 자사 고금리 상품을 먼저 고객 안내하고 안되는 고객에게 햇살론을 파는 꼼수가 없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 상품 말고 정책금융 먼저 안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최순실 은닉재산이 10조원에 달한다고 중앙일보 12월23일 기사가 났습니다 유럽 각국에 500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재산을 숨긴것인데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어서빨리 환수해야합니다. 이를 국민 5000만명이 n분의1 할 경우 1인당 20만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보니 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은닉한 최순실 재산 어서빨리 환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은닉재산 10조를 국가차원에서 환수하여 국민 5000만명이 n분의 1 합시다 (한사람당 20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그렇게 군대를 가기싫고 국민의 의무를 싫어하는 비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여 36개월이 길다구 생각합니까? 억울하면 이민가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 그대들이 싫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력 거부자들 이민보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저도 1월 1일날 술도먹고 클럽도가고 피시방도 가고 찜질방에서 자고싶습니다. 2001년 01월 26일에 풍납동에서 태어나 7살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아빠가 집에서 빈둥대는거 꼴보기싫다고 학교를 빨리 보내버렸고 유희왕 카드 사준다는 말에 좋다고 학교간 저도 잘못이지만 세상이 너무합니다 차라리 01년생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으면 이리 억울하지 않았을것을,,", "num_agree": 1, "petition_idx": "48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는 뉴스를 보다 일본이 우리 군 이지스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항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일본측이 공개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접근하여 비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일본은 뻔뻔하게 위협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전범국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개토대왕함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이 일이 일본이 인도주의적이지 않게 조난 선박 구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지스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의 전경을 찍으려 선회비행을 하는 등의 위협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최근 주장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52시간 근무를 추진하시면서 감단직 노동부 승인을 허가해주시는 이유를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단직은 근무시간 제한도 없고 주휴수당, 초과수당 이 존재하지 않는 말그대로 노동착취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기관 경비업무 노동자 조차 감단직으로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숙직이라는 회사에서 잠을자도 돈이 나오는 수당이 있는데 감시업무를 하는 경비원은 대한민국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및 초과수당 조차 받을수가 없나요. 감단직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노동자가 거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닙니다. 거부하면 나가라고 하거나 기존에 근무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노동자는 약자입장에서 싸인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정부가 지향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법이 어떻게 국가기관 에서 조차 자행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감단직을 허가하는 법이 존재하는한 근로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꼭 이 법안을 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감단직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 군과 같은 살인 훈련을 받는 군대에 있을수 없다며 범법자가 될수 있음에도 교소행을 택했던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교도소 의무교도관으로 37개월 근무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군에 가는것을 거부했던 이들에게 또다른 징벌을 가하는게 아니냐는 사실상 교도소 감방에만 있지않다뿐이지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을 보내는건 이 대체근무의 취지와 벗어났다 봅니다. 그들의 병역거부의 이유로 집총훈련과 사람을 다치게 하는 훈련을 종교의 양심으로 할수 없다라는건데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들을 다시 범법자로 만드는게 더 나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필이 없이도 지원할수 있는 교통경찰 근무나 경찰행정업무에 대처근무를 시키는것도 방안으로 생각했지만 그보다 실질적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각 지역 소방서에 이들을 대처복무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누군가 제안한것에 동의해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대처복무자들을 의무소방관으로 하면 지방자치로 운영되는 소방서에 국가에서 이들을 군복무대신 근무시키므로서 국가지원이 일부 될것이고 또한 소방업무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수 있으며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중 하나가 살인행위 집총이였으니 이것을 피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복무기간을 30~36개월로 하므로 근무기간동안 전문성도 갖추게되 숙련된 소방인력을 보유할 수도 있고요.. 더어나가 이들이 정식 소방관으로 연장할 수도 있지않을까요? 그간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남자들이 반발했던 가장 큰이유가 합숙이였다라는 기사도 나왔던것을 감안한다면.. 이 방법이 어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그들의 신념을 지키며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것도 국가가 해야하는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양심적 군복무거부자들이 갈등의 소재가 안되고 이 사회에서 공유하며 살아갈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교도소 교도병이 아닌 의무소방관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중고나라에서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피의자는 당당하게 사기사실을 인정하고, 저를 포함한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면서도 연락을 끊지않고 꾸준히 조롱하였습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계시지만, 경찰에선 피의자가 조사받는다고 나온다고 했다가 일정을 연기한상태라고 했습니다. 1,2,3차 조사하게 되는데 현재 잠수탄 상태가 아니라서 강제조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 다른 피해자분들이 신고한 사실도 알더군요. 2달전부터 꾸준히 사기쳐온 피의자를 아직 검거못한 경찰도 이해가 안되지만, 만약 검거를 해도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못준다고 하면 돈을 못받거나, 민사재판까지 진행해야한다는 사실이 저는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창 공부해야한다고 바쁘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민사재판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 주소, 이름, 민증, 회사 명함 다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현재 전국에선 작은 사기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소액이라도 처벌을 강력히 하여 아예 취업을 못하게 하던가, 모든 통장을 압류하던가해서 제발 가해자들은 사기 한번 크게 치고 즐겁게 놀다가 1년 2년 감옥 들어가거나 사회봉사로 끝나는 일은 없게 해주시고 시간이 들더라고 별도의 민사재판없이 피해자들이 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이라 저한테는 큰돈이며,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생활비일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카페  사기꾼들 강력처벌 및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꼭 돌려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예전에 힐링캠프란 프로그램에서 이국종 교수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가끔 비추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로 기가 막히고 답답하여 말이 안 나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식으로 비칠 수 없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타 의과대학 출신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20년 전에 학생 신분으로 수련을 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속한 실습 조에는 아주대학교 출신 두 명과 제가 속한 의과대학 세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5명입니다. 일반외과 실습을 시작하면서 우리 5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외과 당직실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당직실 벽에 줄줄이 횡으로 늘어서서 외과 취프였던 이국종이란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란 것은 전에 실습한 조가 인계를 하지 않은, 장음을 체크하는 종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전 실습조가 제대로 인계를 안 해주었던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이유는, 정말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기때문입니다. 폭행의 수준이란 것이, 너무나 선을 넘어 비인간적이었던 것이기에 분명히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폭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주먹으로 쳐서 멍이 들게 합니다. 지금은 한의사이기도 한 임XX이란 선생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나중에 제가 군의관으로 가서 사병, 부사관의 구타 사건을 보면서 자주 보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발로 차서 허리에 차고 있던 삐삐(비퍼)가 깨집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얼마나 사람을 심하게 때렸으면 차고 있던 삐삐가 깨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사람의 뺨을 때립니다. 진정 이 이국종이란 인간이 의사를 할 인성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 이국종이란 인간이 보신각 종을 쳐야 할 가치가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이국종이란 인간의 뱀과 같은 눈빛과 얼굴을 보면 가슴이 조여 옵니다. 트라우마겠지요. 외과 계열에 관심이 많았으나 그 사람으로 너무나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하면서도 전문의를 취득하고서도, 내가 그런 의사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이 바로 이국종, 이말종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추석 연휴 전 주였습니다. 충수돌기 제거술에 수술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을 너무 원했습니다. 당연히 수술실 간호사 전화를 받고 5분이 채 안 되어 뛰어갔구요. 그런데 손을 씻고 수술실 문을 열자말자 쌍욕과 더불어 뭔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자의 뱃속에 있었던, 피가 묻은 수술 기구였습니다. 학생이었던 저는 순간 얼어 붙어버렸습니다. 아니, 환자의 뱃속에 있던 피묻은 수술 기구를 어떻게 사람에게 던질 수가 있는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아니 외과 취프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마도 외과 취프로 자신이 이 만큼 수술을 빨리 했다는 것을 뻐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에게 피 묻은 수술 기구를 던질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니, 그런데 힐링 캠프도 모자라 이제 보신각 타종이라뇨? 이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와서 여러 병원에서 봉직을 하면서 외과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가정도 팽개치며 사는 분들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TV에 나오고 언론에 영웅으로 취급받지 않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국종, 내가 기억하는 외과 취프 이국종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보신각 타종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젊고 순수했고, 알고 싶고, 환자를 위해 좀 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학생들을 주먹과 발로 찼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메일 주십시오. 통화도 가능하니 전화번호 주십시오. 보신각 타종과 관련된 서울시 부서와 제가 직접 전화를 하여 만류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보신각 타종을 거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대구 텐인텐 유명한 사이트인데 집값 띄우기 너무합니다 대구 250만 인구중 25만명인 10분의 1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대구 수성구,중구,달서구등 집값 못띄어 환장한 까페갑네요. 청와대 관계자분중 다음까페 대구 텐인텐 들어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어느정도인지 얼마나 투기꾼들 판치는 까페인지 감이 오실겁니다 집은 실거주 공간이지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텐인텐 까페 대구집값 띄우기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사이비종교집단의 양심적병역거부? 국방부 장난합니까? 사이비종교를 빙자한 의도적인 병역거부자들 바뀐 법안대로 이행하십시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면 그 사이비종교집단들 전부 구속시키십시요! 스티브유 씨는 한국에 못들어오게하면서 왜 사이비종교집단들의 의도적병역거부자들 말을 듣습니까? 기독교인 저도 이미 군대갔다왔습니다! 국방부 강하게 똑바로 나가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집단 양심적병역거부? 모두 구속시키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이해찬은 다음처럼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ㅉㅉㅉ.. ~~~~~ 여러분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몸이 불편하다고 장애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인이 있을 뿐입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우리국민에게 장애인은 정신적 장애인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몸이 아무리 불편해도 장애인이 아닙니다.. 몸은 멀쩡하여 성범죄나 자유롭게 저지르는 사람이 장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호킹 박사가 장애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니나라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 이해찬 옆에는 인간이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장애인 행사에서 장애인 비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8", "end": "2019-01-27", "content": "1970-1990년대 택시합승제도가있었다. 국민들이 불편했고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다시금 그 제도장치를 시행하겠다는 미개한 국회의원들 국민들 권리는 쌈싸먹냐? 내돈주고 타는데 빙빙 돌고 돌아. 무슨 엿같은소리 . 합승싫타고 하면 기사들이 참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손님만 태우고갈까? 무조건 서있는 사람쪽으로 다가가서 태우려할것을 먼저탄 사람이 ..아님 같은방향타서 손님끼리 요금 반반 나누어 내도 되는 제도는 어떠한가? 제발 국민입장에서 실효성있게해라. 유치원법이나 통과시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48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꾸로가는 대한민국 국회. 택시합승 반댈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병무청에서 정신과 재검사 7급이 뜬 스무 살의 한 청년입니다. 과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부끄럽지만 자해 흉터도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병무청은 7급 정신과 재검사를 내렸습니다. 정신과 재검사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전문 의사를 통해 검사를 받고, 정상 소견서를 받아 재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개월 이상의 치료 이력을 가지고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 비용도 비용이며, 시간도 소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직접 전화하여 검사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35만 원이더군요. 일반 국민에게 35만 원은 절대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는 35만원을 내서 검사를 응하거나 병역거부로 인해 6개월의 징역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우울한 일도 개인 사정이고, 저는 정신이상이 나온 결과가 부끄러워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정신이상이라는 제 정신상태를 알면서도 35만 원이냐 6개월 징역이냐 를 선택하라는 게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병무청에서 지원해주지도 않을 돈을 35만 원 혹은 치료기간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을 개인에게서 내놓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에 7급 재검사 비용 지원을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7급 정신과 재검사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사육을 제한하던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세요. 요즘같이 다양한 근무형태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낮에도 잠을자야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윗집에서 개가 하루종일 울어대서 잠을 설치는데 개 주인한테 말하면 자기네 개는 울지 않는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인이 있을때는 울지 않다가 주인이 없을때 울어대는 불이불안증인가 하는증세가 있다는데 그러므로 주인은 자신의 개가 울지 않는걸로 알고 있겠지요. 더 이상 예기하다보면 심한 다툼 몸싸움까지 날거같아 통장에게 중제를 요청했지만 민감한 문제라며 적절히 합의하라고만 하고 경찰에 연락해도 주인이 있을때 오면 울지 않으므로 경찰도 어찌할수 없다 하는데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아무리 애완견이라 하지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공동 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려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잠좀 자게 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반려동물 사육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화적인게임에요즘중국인들이들어와불법 프로그램을스기도함니다 근대저희가꼭 그불법 프로그램러에게당하기만해야함니까? 중국인과게임하지안터록중국인들이우리서버에못오게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과게임을같이하기는이제실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런 국민청원 같은 게시판이 있으면 이나라는 시장바닥마냥 대추나라 감나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런 작은 일들은 청와대에서 답변자체를 해주면 안됩니다. 답변 해줄수록 국민들은 더 바라는것만 많아집니다. 나중엔 우리집 앞방 시끄러우니 조용히 시켜달라고 청원 글 올릴겁니다. 예를들어 아프리카 원주민에겐 밥이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청원 넣는사람들) 하지만 밥을 주는것은 그 원주민에게 당장의 먹거리만 해결될뿐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요 ( 청와대 답변) 따라서 그 원주민에겐 배울수있는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 청와대는 나라 발전을 위한 큰 정치가 우선입니다. 국민청원 해결하는건 그 지방 공무원이면 충분합니다) 청와대는 나라의 근본적인 일들을 해결한다면 국민들 삶도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쉼터도 아니고 일꾼이 되어서도 안되는 나라의 임금님이 계시는 공간입니다 감히 청와대에서 일개 국민이 무슨 청원을 합니까? 청원을 하고싶으면 그 지방 관할 부서로 가서 하세요. 국민은 자기할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할일없이 청원 게시판에 와서 남에집에 감나라 대추나라 할일없는 소리나 하고있는겁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 공간을 폐쇄하여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론에 매몰되는 순간 실물경제는 무너질 것이고, 경제를 실험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민생악화를 야기한다. 급격한 경제체제 변화는 경제수축 더 나아가 파탄을 야기한다. 기업 및 고용주의 적응과 실질 정책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치상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만 혈중 된 것이 아닌, 카드 수수료 인하 혹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환수율 제한, 정부의 임금지원 등 임금을 지불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처지를 개선해나가는 것과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평등 문제에 대해 기존의 지나치게 여성을 약자화 남성을 강자화하는 논리와 집단대결 논리에서 탈피하여,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논리로 성평등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한다. 특히 성 역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순히 남성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집단, 감정적 반발이 아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최근 정부에 대한 큰 실망과 반발을 보이는 20대 남성 계층의 사정과 상대적 박탈감, 차별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동일하게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가 남성에게 가지는 기대감과 시선, 그리고 일정기간의 병역의무, 여기에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친여성 정책이 남성들에게 큰 분노로 다가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 교양인은 어느 누구도 성차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성평등관과 정책은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조속히 이에 대한 균형 잡히고 올바른 성평등관과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대화창구를 확대해야 하며, 불필요하고도 더 나아가 악이라 할 수 있는 상대국가,민족에 대한 국민정서를 조장하고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한일관계는 현재진행형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 중이다. 기존에도 국민, 국가간 감정이 역사, 영토 문제로 악화되었지만, 최근 정부의 대일외교창구를 소외시키고 거의 대화라인을 끊다싶이하는 태도는 대일 관계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갈등과 상처는 크게 만들 것이다.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진지한 자세로 일본과 대화의 국면을 통해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시작에는 갈등정국 타파하기 위한 상호국가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한일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 문화적인 측면이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정서상 가장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세먼지, 환경문제일 것이다. 물론 수도권 미세먼지에 충청 화력발전소의 원인도 크지만 중국 동해안 산업단지 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의 한반도 유입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건강과 사회보건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항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북관계는 철도연결을 시작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철폐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사상누각일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때 북한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상으로써 표면적으로 저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는 국내 국민정서로써나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일 것이다. 기존 보수세력은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수 십 년간 정권을 견고히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시대가 다르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순항의 모습을 보이고 선전을 해도, 실질적인 경제성과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등에서 문제점이 들어난다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 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보수야당의 대안세력 부제는 국가적으로 불운이고, 이는 한국을 빠르게 망하게 할 것이다. 정부와 여권은 현 시국과 기존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하고, 현재 맞고 있는 정권 최대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각료들이 신년에 맞아 대국민담화와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여 사회안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에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위한 의회(의원) 중심 정치의 개헌, 국민들의 의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확대(다양한 의견수렴), 현 청와대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 나아가 정국 전환을 위한 여권의 특검제안 등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로써,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걱정되어 올립니다. 추가적으로 보수야권은 하루 빨리 시대착오적 반공주의와 계파갈등을 탈피하고, 과거에 대해 실질적인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젊은 사람과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여 보수의 뿌리를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썩은 뿌리는 잘라 내어야 한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보수의 신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빨리 국면전환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진행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물피도주범 벌금20만원에 벌점 쪼금오른다고 누가 겁내하면서 자진신고합니까 물피도주만 10번넘게나서 1번연락왔습니다 오늘 또 이시간 물피도주가 일어났습니다 제발 물피도주범들에게 자비를 배풀지말아주세요 실수?미안하다?그럼 끝입니까 그사람은 범인잡기까지 얼마나 애타고 초초해하겠습니까 진짜 물피도주범들에게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 500만원 내게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안잡힐각오로 도망가지않겠습니까 무서워서 연락하지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고 자산피해를 주지만 물피도주는 잡힐때까지 그사람은 스트레스 고통입니다 제발 물피도주범에게 자비를 배풀지 말아주세요 법강화좀 해주세요 제발 벌금20이 말이됩니까 지금 .. 저같아도 20내고 보험처리 해주지요.. 벌금 500만원가량 내게 해야 사람들이 보험처리를 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뺑손이(물피도주)법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현역 간부입니다 저는 정말 간부로써 열심히 군생활했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픕니다 솔직히 북한보다못합니다 지금 부터 수방사 간부식당 부식을공개합니다 아시다시피 간분가이정도이면 병사들은 더 적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역 군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여가부의 행보는 여성우월주의이자 우위만 바뀐 성차별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뭐가있습니까?? 여성인권증진??말로만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야 하는 큰 사건들이 터질때 마다 뭘 했습니까?? \"장자연 자살 사건\"때 여가부가 뭘했죠?? 여성인권이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침묵만을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투 운동\"때는 어땠습니까?? 여가부의 장관이 경찰청창을 불러 경찰단계에서 피해자가 가명 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의 소관업무중 하나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황에서 여가부는 아무런 조치따위 하지않았습니다. 2월27일 첫 미투 대책에서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앞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법안이었던 겁니다. 이따위로 일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하다하다 이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선동/날조없이 「비판」만 하여도 규제하겠답니다. 이것은 헌법21조를 위반한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여성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일들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할수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여가부에 들어가는 혈세를 차라리 어려우신 분들을 구하기위해 사용해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8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금수저 물고 태어나 사시 떨어져도 신경도 안썼고 군대는 군사 정권 시절 특혜중 하나인 육개월 장교 패스. 버클리 음대도 아닌 버클리 법대 로스쿨 나와 서울대 교수??? 싸이도 웃겠다~ㅋ",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금수저 육개장 민정수석을 버리는 카드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시청자의 TV방송 채널 선택권을 청원합니다 대부분은 TV방송을 시청할때 채널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신 업다운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때, 각자의 취향에 따른 불편한 채널들이 꽤 많이 있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을 호도 왜곡하고, 언론이라는 이름하에 반언론 반사회적 내용으로 일관하는 채널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배제할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더군다나, 그런 채널들의 낚시 기술은, 인터넷 낚시 기술보다 몇십배 교묘하고 웅장합니다 뉴스 등 방송의 내용이나 옳고 그름은 시청자가 판단해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수신자체에 대한 거부 옵션를 통해 채널을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자의 TV방송 채널 선택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 쓴 글입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하여 동구청에 호소하였더니 청와대에 올려보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글까지 자세히 봐 주실진 모르겠으나 올려봅니다. 신 명섭 54세 65년 9월 11일 생입니다 작은 돈까스가게를 마누라와 둘이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앱으로 신고된 주차위반 고지서가 10 장이나 날아와 있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가게앞에 세워둔 집사람 명의로되있는 산타페 ! 11년 동안이나 장사했음에도 처음 받아보는 시민제보 주차위반... 돈까스 배달도 하기에 기동성 있게 차는 항시 가게근방에 세워둬야 하기에 동구청 에서 나오는 단속차량에는 앱을 깔아 두고서 적절히 피하고는 하지만 한달에 두번 정도는 찍히기도 합니다. 모텔촌 이고 주택없는, 이면도로라 그리 붐비지않는 도로에 시민불편 주차신고 10건.. 처음엔 1장, 그리고 날아든 6장.. 이븟날 또 3장..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는 돈도 아깝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라는걸 심증은 가지만, 익명으로 접수된거라 냉가슴앓이를 하며 동구청교통과 를 청장실 비서관님 에게도 사정애기를 하고 선처 내지는 감면 해줄것을 애원도 수차례했고 시청 감사실에 민원도 넣어보고 파출소에 신고도 해보고 할수있는 부탁은 다해봐도 요지부동 이였습니다. 가게앞 도로에는 동구청 공영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가게를 하면서 여러사람의 주차 관리원이 스쳐갔고 올해는 유독 젊은 친구가 배치되었습니다 늘 60십이 다된 관리인들만 봐오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눈인사 하는 관계에 더운 여름날 냉수를 떠가기도, 가끔씩 식사를 하고 가기도 했더 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날 부턴가 가게에 주차비를 맡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양해를 구한적도 없었고.. 홀을보는 집사람도 그냥 받아두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저는 신경도 쓰질않았고 그친구는 다음날아침 수거해 가기를 거듭, 그런데 문제는 거슬름돈 때문인데요 요즘손님들은 거의가 카드결제 이고 사무실 손님들이라 월결제를 받다보니 잔돈이 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하면... 어떤분은 편의점에서 바꿔주고, 어떤 분은 동전으로 3,000을 주고 가기도 하데요 다음날아침이 되어 돈을 수거하러 온 그젊은 관리인에 정중히 우리도 바쁘니깐 우리가게 주차비를 맡기지 말아줄것을 애기하니 자기도 12월 까지만 하고 다른곳으로 가니, 그때 까지만 수고해달라기에 얼굴이 참두껍다 싶었 습니다 그러고는 이날밤 가게를 정리할까 하는데 왠신사분 문을열고 들어와 주차비표 (5,000)와 만원을 우리에게 말없이 건네길래, 잔돈이 없다, 바꿔서 주셔야된다 했더니.. 불쾌한 표정 으로 나가서 전화 하는듯 했고, 다시금 들어와 잔돈이 4,000 밖에 없다고 하니 이거라도 맡겨 두어라 합디다.. 하길래 받아두고, 다음날 아침, 역시나 주차 관리인 맡겨 놓은것 있지요..? 하면서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잔돈을 좀 거슬러 주고도 하지요 ! ... .. 잔돈을 한두번 거슬러 줬던가 우리돈도 아닌데도, 기가차고 화도 나지만 장삿집은 아침이 중요하기에 나중에 애기하고 나가줄것을 권했다 아침부터 이러면 재수없다고... 그랬더니 재수없다고 ! 뭐 재수가 읍어 ! 나도 낼모레면 사십이야 ! 하곤 삿대질이다.. 그래 나도 낼모레면 육십이다 ! 나중에 애기하고 나가 ! 그의 등을 나가라 밀치니 사람을 친다고 생트집이다. 그러면서 갖은욕설과 두고보자를 남발하는데, 기가찬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젊은친구와 말섞을 기분도 아니고 동구청 공영주차장 관리자에게 벌어진 상황을 애기허니 죄송하다 지도 하겠다 정식직원이 아니라 외부업체 발주준다는걸 설명 을 한다. 그리곤 날아드는 주차위반 개인시민제보 10장.. 피가 마른다 현실이 현실이니 큰이났다 싶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날아들지도 모르겠기에 신고 취소해줄것을 부탁도 하고 사과도 했지만 능글스리 희롱하듯, 어깨를 들써이며 저 아닌데 왜그러시죠 ? 조롱섞인 눈빛으로 흐물된다.. 매일 마주치는데 죽을 맛이다 수면제를 먹지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26일 밤도 스면제 한알에도뜬눈으 지새고 담금주 두잔을 들이키고 잠지 잠들어 맞은 아침, 주차위반 스티커를 보니 또 열불이 오른다 오늘은 뭔결판을 내자싶어 가게로 출근 그를 찿아 나섯다 그리곤 112 신고도 하고.. 오토바이탄채 도로를 달리는 그를 세우자 앞바퀴가 허벅지를 때리고 나의 주먹이 그를 쳤지만 번번히 빗나갔고 그의 손에 제압당하고 그의 완력에 나는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는, 띵 ! 번쩍하고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내가슴에 올라탄채 다리로 내목과 팔을 누르고 일어나려 발버둥치는 나의 가슴과 어깨를 때렸다 그러고는 경찰차 소리가 나며 모여든 사람들 참.. 부끄럽고도 쪽팔리는 광경이 아닐수 없었다 파출소 가서도 아무말도 하기 싫었다 왜이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했는지 왜... 까인 손가락에 피를 닦으며 나이를 헛먹었나 허무만이 밀려 들었다 파출소를 어떻게 나섯는지도.. 그리고 향한 동구청.. 또사정을 했다 바닥을 부딪친 휴유증인지 계속된 두통에 수면제한알을 먹었음에도 잠못들고 급기야 머리가 터질듯이 아프고 구토증세 까지더해 마비가와 119 를 불러 실려가 찍은 MRI... 억울하고 답답해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오후에 진단서를 끊어 파출소로 향했다 그가 벌써 고소도 해놨고 사건화 되어 담당형사 까지 배정 되었단다 참... 나이를 먹어도 헛먹었구나 싶다 왜이리 지혜롭지 못함에 부끄러울 뿐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자?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을 기만하는겁니까? 사이비종교집단들의 야비하고 졸렬한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찌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합니까? 단어부터 바꾸시고 바뀐 법안대로 이행하지않을경우 구속시키던지 한국국민이 아니니 추방시키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단어부터 바꾸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택시 합승을 반대합니다 성범죄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서 합승이 금지 된것으로 아는데 합승 허용하겠다는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왜 금지 했는지 이유는 생각안하고 카풀 때문에 허용이라니?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반대합니다 영화 테이큰 주인공 딸이 합승한 납치범에게 표적이 되는 내용도 모르십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것을 방지하고자 금지한것을 카풀 때문에 허가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합승  허용은  성범죄와 온갖범죄 양생하는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20여년을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풀정책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바라보는 생각을 몇 자 적고자 합니다. 오늘 4만여원을 벌고 일을 끝냈습니다. 전에는 년말이면 택시 승객이 넘쳐났는데, 오늘 추위 때문인지 승객이 너무 없어 일할 마음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71세이고 열씸히 일하며 내핍생활로 풍족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짐은 왜일까요? 내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 젊은이들이 살아갈 나라. 무엇 때문에 그 좋았던 경제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젊은이 들이 방황하고, 출생율은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고, 노인들은 고물 주으러 새벽부터 밤중까지 헤메일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기조········· 등소평이 국가 기조를 바꾸고 같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지금 현재 번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산업정책으로 번영된 나라가 되었으나 지금 쇄락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I.M.F 이후 나라 경제가 쇄퇴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정치, 경제, 교육의 기조를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에서 뒤쳐질 것입니다. 특히 최저 임금 정책, 카풀정책은 이 시점에는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산업정책!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 하지만 최저 임금 정책, 카풀정책은 지금 이 시점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 내수시장이 활발 할때 추진 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2018년을 보내며...", "num_agree": 3, "petition_idx": "48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정책에 대한 의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는 택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몇년째 교통망 구축이 안되어..교통 열외 지역으로 지내는중...그런 불편함으로 더 큰 도시인 동탄신도시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었고...그로인한 매매가격 하락은 물론....매매를 내 놓아도 보러 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주변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상승함에 오히려 이곳은 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지역이라니요.. 구별이 아니라 동의 매매건수를 정밀히 검토해보시고...조정지역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 가야하나 가기가 겁납니다. 안팔리는 아파트를 안고 세금까지 중과세 받게 될까..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곤 하나, 또다른 서민의 피해를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8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천지구 조정지역에서 제외 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근에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걸 보았는데 이번에 또 뉴스를 보니 택시비와 버스비 국민보험 등등 가격인상이 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교통비와 생활비 매달 빠져나가는 필수 지출 내역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더 부담스러워져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턱없이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다 보니 사치를 부릴 여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꿈꿔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쓸데없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 필요한 통신비 교통비 보험비 최대한으로 낮춘 식비뿐입니다. 미용직은 최저시급 개념을 무시하기때문에 정말 적으면 한달 월급이 60만원입니다 월급이 작다고해서 딱 그만큼만 일하는것도 아니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합니다. 법으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여도 미용직에선 그런거 적용해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서비스직이라고하지만 너무 긴 근무시간과 그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아무리 배우면서 일하는거라지만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3년정도 지나야 그마나 경력자로 대우해줘서 급여가 오르긴하지만 오른 급여마저도 비교해봤을때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입니다. 미용직은 원래 이렇다하지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정한건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급여를 받아야하는지 정상적으로 최저시급대로 받을 수 있는 날은 도대체 언제인지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제발 미용직도 근무시간 맞춰서 최저시급대로 급여받을 수 있게만이라도 해주면 안되나요? 매달 필수지출내역은 월급의 반을 넘어서는데 앞으로 살아가려면 저축도 해야하고 결혼도 해야하고 집도 마련해야하는데 모으려고해도 모을 수 없으니 현재도 답답하고 미래도 답답하고 모든게 깜깜하게만 보입니다. 최저시급 올리는것만 생각하지말고 제대로 받고있는지 제대로 주고있는지 제대로 맞춰주고있는지도 확인해주시고 그렇지못하고 있다면 그렇게하도록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좋게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것들을 원래대로 받아야하는데 못 받는걸 받게만 해달라는겁니다. 미용직도 제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아무리 올려도 나의 시급은 2300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경기침체로 제가 하는일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걱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기에 은행권 대출은 턱 없이 높고 그러다 보니 2금융권 3금융권을 두드리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제가 불입한 국민연금을 한시적으로 대출을 시행해 준다면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밑거름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시행한 적이 있는걸로 압니다 IMF때보다 더욱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터라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아이 많이 나으라 장려하면서 다자녀 복지 정책은 무슨이유로 어떤 어크심정으로 반대로 가나요? 1월초에 이미 계약한 차가 나올예정인데,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복자정책이.", "num_agree": 23, "petition_idx": "48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압잡이처럼 상사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말을 꾸며 일하는것에 불이익을 당하며 실적에도 불이익 당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상사나 이런 나쁜 동료가 있다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그만두거나 자살, 보복 기타등등 변질이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철저하게 오목조목하게 따져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실제 처벌 어려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백종원 어딨노", "num_agree": 114, "petition_idx": "48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상 이승기인거 해명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정말폐지해주세요 나라가 점점한가지방향으로 저울짓당하고있습니다 평등?그딴게어딨나요?여자에게만유리한 걸짓밟고 여가부폐지로인한 남녀평등을 되찾아야합니다 나라꼴지금이게뭔가요? 여가부에게줄 국민세금이아깝습니다 즉각폐지해주시고 다시는이런일없게 저울짓하게내버려두지않을겁니다 이거폐지못하겠다면 대통령이무슨소용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진짜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현재 종교적 문제로 군대 안가려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 춥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훈련한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간겁니까? 누가 군대 가고 싶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서 열시미 복무하고 온사람들인데.. 양심없는 사람들로 치부 되는거 상당하게 기분 나쁩니다. 양심없어서 군대 간거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말 쓰지 말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라고 해주세요.. 양심있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군대 가는게 정상이지요.. 종교를 이유로 안가려는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니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너무 기분 나쁩니다. 한번더 이야기 하지만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양심없어서 군대간거 아닙니다. 양심적 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거부자로 불러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8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란말 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팬덤을 떠나서 백종원씨가 sns에 공허한 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승기씨도 잘했지만 고생한 백종원대표님 거론이 한번더 안된다는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트위터 한번 봐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48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의 연애대상 불합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을 없애자.대한민국 제왕적 대통령제을 없애야한다.옛날에 계속 하고 있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청와대 문제가 계속될것이고 대한민국의 문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을 없애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난 일년간 큰 웃음 준 원테이블 국수좌 홍탁좌 장어좌 경양식좌 피자좌를 거르고 이상한 듣보 예능이 대상이라뇨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국정감사해서 홍탁좌에게 대상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8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연예대상 국정감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뇌종양으로 수술4번하신 아픈아버지를 부양하고있는 결혼예정자입니다.. 조금이나마 건강하실때 좋은뜻을 같이하고자 결혼을 결심하고 진행하려하는데 병원비를 해결하고자 받았던 대출이..제 월급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생활비들이 점점 제 미래마저도 빼앗아가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하고 돈없으면 결혼도 못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백종원-기업인.요리연구가 대상후보논란 예능인도 아닌데 줘야되는 이유좀 올한해 하시는거라곤 남의업종 막 바꾸고 그러던데 검시도 너무 심하고 굳이 대상?",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종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백종원선생님은 올한해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여럿 식당들을 살리셨고 레시피제공과 식당운영 등등 선생님의 노하우로 정말 서민식당들을 여럿 살리셨는데 sbs에서는 대상을 이승기에게 주었습니다. 이승기가미운게 아닙니다. 시청률도 집사부일체보다 골목식당이 더 높고 시청자들도 백종원이 당연히 받을줄 알았는데 이건 sbs에서 시청자들을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을 농락한 sbs는 백종원한테 사과하고 대상을 다시 발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48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대상을 다시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SBS 연예대상 잘못나온거같습니다 시청률별로고 인기없고 활약도못한이승기라뇨 무조건 백종원,유재석인데요 이건주작인거같습니다 진짜어이가없어서 써봅니다 시청자90프로가백종원인데...sbs 이승기랑집사부일체랑짜고친거같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백종원.유재석 하..", "num_agree": 185, "petition_idx": "48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연예대상  주작논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발", "num_agree": 24, "petition_idx": "48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솔직히 택시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점선 걸치기는 기본 갑자기 끼어들기... 사납금 맞추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좀 너무 하지 않나? 버스처럼 세워놔도 세금으로 월급주면 택시도 주면 돈버는 사람은 세금때문에 적자보면서 집사고 세금내고 국민연금내고 놀고 먹다가 연금받고 죽어라고 돈벌어서 세금만 내면 그리스나 콜롬비아 베네수알라 짝나겠네. 우린 연금 누가 벌어서 주나? 애들이 죽어가는 나랏법에? 맞벌이는 자식도 맏길때가 없는데 그게 법이냐? 유치원 관련 정치인들 조사하고 국민연금법 계정해라. 2020선거 단 한표도 찍고 싶지 않다. 나랏말싸미 문자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할쎄 이런 백성이 니르고져 홀빼이셔도... 이게 30몇년전에 배운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나라가 왜 이렇게 가는지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10만을 뽑지 마시고 암행어사 10만 뽑아서 세금 새는것부터 바로 잡으시지요. 모든 국민은 연말에 골목 까서 뒤집는것도 왜 까는지 아는데...그돈이면 노령연금 어느정도 충당되고 자식을 낳아야 나라발전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공무원이라면 제발 부탁인데 연락주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단, 당신이 결제 올리셔도 무관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그리스로 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충청남도 천안시의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교실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단 결과 처리가 되었지만 그로 처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교사는 회초리와 출석부로 수 차례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엎드리게 해 기합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압정이 박혀 있는 벽에 밀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할 뿐 아니라 책상을 발로 차고, 책을 던졌습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고, 이런 일은 한 학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은 상습적으로 교권 침해를 해 왔고, 학교폭력을 가해해왔습니다. 다만 교사의 처벌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계시고, 학생들은 폭력교사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폭력교사로부터 학생을, 교권 침해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교사로부터 학생을, 교권 침해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어린시절 고모집에서 젓먹이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아 애정을 듬뿍 주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 다 자라서는, 나무를 타고 집밖으로 자유롭게 먹이 활동도 하고, 항상 그렇듯이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양가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어머님이 이웃 아주머니의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드렸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간 밥도 먹지 않은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또, 우리가족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해마다 한 두번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보신탕이 무엇인지 알게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식육견의 사육과 도살, 식용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본인의 어린 시절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개고기가 중요한 식량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 번식으로 늘어나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도, 식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복날에 보신탕 한 번 먹는 것이 유일한 가족 외식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을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를 살아온,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개를 가족으로 받아 들이면서, 이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애견인 분들도 현실의 수많은 모순들을 자기 합리화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개는 지금의 시골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합니다. 많은 애견인 분들이 안락한 실내에서 한두마리의 애견을 기르면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견인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인 합리화 일 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실내라는 감옥에 갖쳐, 자유롭게 영역을 탐색하며, 무리와 교감하는 본능을 구속 당한 채, 우두머리인 인간 한사람과의 교감만 강요받는 또다른 학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가 인간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무리의 우두머리로서의 인간을 따르는 것이지, 실지로는 개 무리의 우두머리개를 더 잘 따릅니다. 실지로, 개는 시간 맞춰 먹이통에 먹이를 부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탐색해서 찾아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애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성화수술이나, 도살이라 것을 정당화 했지만, 사실은 심각한 학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학대에 가까운 절차를 하지 않으면, 자연 번식에 의해서, 유기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체수 증가로 인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애견인이 만든 사육환경과 개체수 조절 방식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당화하고 위안을 얻으려 하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애견인이라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개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동물 키워보지 못하셔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동물들이 애정으로 대하면, 교감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가족과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은 뒤로 하고, 현실적인 사육과 도살 환경을 개선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굳이, 먹을것이 넉넉한 지금에까지 개를 먹어야겠냐\" 하며, 개를 식육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를 포함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식용하던 세대를 살아 오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지금에 와서 법으로 범법자를 만들기 보다, 해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를 식용하는 분들이 줄어들도록, 개몽 활동에 노력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리없는 아우성-",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 사육과 도살, 식용에 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정부 쪽의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전역한지 1년도 안되어 양세형 옆에서 보조하던 애가 신동엽이랑 유재석 심지어 골목 다 살리고 SBS 시청률 다 살려놓은 백종원이 아무 상도 못받고 이승기가 대상받은거... 좀 심한거 아니오?? 왜이렇게 얼굴은 밉상인건지 해명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48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연예대상 조작 수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번 대상은 누가봐도 백종원 선생님이 받아야되는데 진짜 시청자들을 무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SBS는 사과하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48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연예대상은 백종원 선생님에게 사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이라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터지고 있다. 장마당서 도끼들고 설치는 조폭 양아치들을 연상케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양아치들을 몰아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본 군용기가 2차 세계대전 시절 자살돌격하던 맛이 그리웠는지 권총으로 쏴도 맞을 거리까지 접근해서 위협비행을 하는데도 우리 해군은 그걸 격추 시키지 못할 망정 사통레이더로 비춰서 쫓아낼 깡도 없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더불어, 이미 80년 전에 태평양에다 다 갈아넣은 '해군'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사용하고있는 일본 해자대로 하여금 'Sea Self Soothing Dae'로 스스로 지칭할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촉구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정찰기의 명백한 위협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한 해군의 대응체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8년 sbs 연예대상을 이승기가 받았습니다. 모두들 백종원이 받을 것이라 예상했고, 이는 백종원 프로그램의 화제성,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가 이승기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철학인 기회는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인가 뭔가 여자한테 퍼주는 정책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여자 대 남자로 붙었으면 당연히 여자를 줘야 겠지만 남자 대 남자로 붙엇는데도 전혀 공정하지 않앗습나디 이는 sbs 정책이 국정운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승기 대상 박탈을 요청하빈다", "num_agree": 464, "petition_idx": "48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 연예대상 박탈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왜 남자가 받나요 이승기 대상 박탈해주세요 성평등 실현위해 여성에게 대상을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8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 대상 박탈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 들어가며 최근 2~3년 사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수돗물에서 소독약(염소) 냄새가 간헐적으로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수돗물로 양치, 샤워를 하면 잇몸이 주저않고, 피부가 안좋아 집니다. 이사를 다녀 봤지만 전에 살던 용인 현재 거주중인 수원 모두 그랬으며 전국적으로도 수돗물 소독약(염소) 냄새, 독성 문제를 가지는 지역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현 수돗물 문제점 현재 수돗물은 소독약(염소)냄새로 인해 바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수 관련 관공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아도 끓여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수돗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면 잔류염소를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남겨놓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또한 수돗물이 샤워 양치물로는 적당한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잔류 염소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홍보는 하지만 물고기 수조에 수돗물을 그냥 넣으면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수돗물을 1년 365일 사용하는데 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3. 회피 방법이 있는지 좋은 아파트에 살면 큰 물탱크에서 염소를 어떻게든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수를 사용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는 소독약(염소)를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먹는물은 생수사다 먹거나 정수기를 쓴다고 해도, 수도꼭지에 연수기. 필터를 써도 염소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기에 샤워시 염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칫솔은 헹굴때 어느정도 수압이 필요 하고, 수돗물에 첨가된 불소를 통해 충치를 예방해야 하니, 양치시 소독약(염소)를 피하기도 어렵습니다(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직수를 사용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 소독약(염소)를 피하는 방법은 요즘같은 겨울에는 70년대처럼 씻을 때마다 큰 통에 수돗물을 담아 매번 끓여서 바가지로 퍼서 샤워하고 양치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돗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잔류염소 안전하다고 홍보만 하지말고 한번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 직수를 사용하며 1년이고 살아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연세가 있으시다면 금방 몸에 변화가 올 거로 예상됩니다. 4. 요청사항 2~3년 사이 수돗물에 이전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염소로 수돗물을 소독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돗물을 정화하면 안될까요? 염소로 수돗물을 정화하는 것을 꼭 고집해야 하나요? 염소로 소독을 하는 경우에도 수원지에서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는 염소를 완전히 제거해주고 각 가정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기초 과학자인 화학자, 의사 등을 통해 수돗물로 양치, 샤워시 잔류염소의 잇몸, 피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개월 이상 실험(아마도 동물실험)을 하고 결과를 보고싶습니다. 간헐적으로 수돗물에서 굉장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시 긴급출동 하여 측정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약속시간 잡고 2~3일 후에 문제가 감소된 후 오는 경우말고요) 5. 맺음말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기에 소독약(염소)가 제일 주된 문제인것 같아 이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예전 어렸을때 처럼 수돗물로 그냥 마시고씻고, 물을 사먹는다는 것을 유머로 얘기하던 때 처럼 깨끗한 물을 접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현재 홍보되고 있는 깨끗한 수돗물은 통상 쓰이는 뜻과 다르게 실체는 병균이 다 제거되도록 소독된 독한 물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소독약(염소) 냄새, 독성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의 청와대 빼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연다는 공약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청와대 빼는 공약을 보류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당근 이유는 보안, 업무공간 이였습니다. 근데, 하나 대통령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할점은, 세상 모든일.. 특히 국가경영에 있어서는 항상 반대의견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명박을 싫어하지만, 예시를 안들수가 없네요. 최근의 이명박 구속사건을 보면, 이명박이 법을 어겨서 잘못을 저질러도, 서울시 버스 환승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도 버스운수회사, 개으른 공무원, 이해 당사자 등등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불도져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간 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당장 주변 참모들 말만듣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퇴임하실때 최악의 대통령이 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도, 주변의 엄청난 반대에서 FTA 를 성사시켜서 경제부흥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근에 너무 대미적자가 나서 트럼프가 파기 한다고 했죠. 이처럼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주변 참모를 강하게 설득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문제인 대통령은 퇴임후 최악의 대통령이 됩니다. 청와대 빼는 공약 , 지금이 최적기 입니다. 곧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때, 우리는 청와대 빼서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 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8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빼는 공양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기도 부천에 살고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아버지란 작자가 술 쳐먹든 안 쳐먹든 어머니께 폭언을 하고 폭행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는데 경찰관이 이런 상황으로는 소량의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굳이 접수할거냐고 했다는데 제발 아버지의 횡포를 징역으로 막아주실 수 없으신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역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유병자 실비를 6만원씩주고 들엇는데 막상 아프니까 비급여는 하나도 안해준다해서 보장못받앗어요. 급여는 다 건강보험에서 해주는데 유병자실비 왜 파는건가요? 유병자실비 비싼데 제발 못팔게해주세요. 사기꾼들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자실비버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적폐를 걷어내는 청산작업을 지속할 것. (하루라도 빨리 국정농단 죄인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주범인 역적 최순실의 조속한 사형집행이 필요.) 2. 갑질문화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의식전환) 하루라도 빠르게 갑질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것. (판사, 검사, 법조인, 국회의원 등을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직속감찰기구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 등을 감찰하는 기능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것.) 4. 예산을 심하게 낭비하는 여성부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할 것. (대한민국의 국방과 발전에 저해) 5. 쓸데없는 행정직공무원을 철폐하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직으로 통합하여 행정과 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것. (보다 효과적인 민생통치를 위해서) 6.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봉제\"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봉제법이라는 개념은 조선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에서 따온 것으로서,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봉급)을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봉제\"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봉급도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며, 기독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철학을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용균법의 처리안을 놓고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하지도 않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직봉제\"를 실시해야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미리 막아야한다는 취지로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7.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서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시행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이번 베트남 다낭 출장 논란으로 된 김성태 의원 때문에 그 자질이 매우 의심이 됩니다.) 8. 온갖 국정에 방해를 하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것.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30대 사람에게 죽빵을 맞은 김XX) 9. 역사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하여 친일적인 국회의원들을 모두 걸러낼 것 10.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감하게 군대에 있던 친일잔재의 악습을 모두 철폐할 것. 11. 대통령 직속에서 일하던 부서의 누군가가 사고를 치면 그 해당 부서의 당사자는 불문곡직하고 국가반역죄로 적용할 것.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므로) 12. 전국에 있던 고시원을 포함하여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시찰을 하여 사전에 미리 점검하여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재난 급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의미에서 민생공무원인 소방관의 증원을 늘리고, 그들의 처우와 사기를 끌어올릴 것. 13. 대통령 측근, 외척, 친척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 (역대 정권도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실패해서 그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이 묻혀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남종삼요한의 정치봉사 13조-", "num_agree": 3, "petition_idx": "48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 요한의 정치봉사 13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나도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치를 하는 전문가 분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열강들 또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는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이 유사시를 위한 대비라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오직 기적만을 바라보며,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복지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전쟁 상황과 국가 없는 상황을 생각할 때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언론이나, 정부나 누구도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 하지 않고, 국회는 정권 다툼만 심해지는 현 상황이, 수 없이 격어왔던 국난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국민이 온 힘을 다하여, 국방 비리를 감찰하고, 부족한 군사력 보충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 증진에 총력을 다해야 할 절박한 시기입니다. 최저임금, 적폐청산 다 좋습니다. 이제는 북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적으로 전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저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절실히 공감하면서도, 그 아픔을 국민의 가슴에 간직하고, 현재를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을 보살피기 위해, 가슴아프지만, 세월호 인양의 중지를 고민해야만 했던, 박근혜 정부의 냉철함을 지지합니다. 국민 모두가, 세월호 인양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한시도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할 정부가 감정에만 휩싸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인양에 막대한 세금이 쓰여졌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경제적 고통으로 생을 포기 하려는 국민에게, 고통을 감례하며 살아가는 국민에게 쓰여 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냉철함을 찾고, 전쟁상황에서 얼마나 막심한 피해가 일어날지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국가와 언론에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임박한 국란에 대한 적극 대응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학생 MT서 청부살인 추락사조작은폐주범이 교육부장관 (https://pann.nate.com/talk/323853821) 안녕 하세요 네이트판에 ‘오빠가 엠티 가서 사망 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 170만 넘게 조회가 넘는 이슈가 되었으나 박정권 배후권력으로 덮어 졌고 촛불정권에서 또 다시 올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들사건은 새누리당 대표 황●● 배후권력이 노무현대통령 마지막아파트 인천 논현동 숲속마을 1단지 휴먼시아에서 동대표 겸 감사로 있을 당시, ‘눈먼 돈(주민세금)’을 도둑질과 도적질을 원리원칙대로 감리 했다는 이유와 LH아파트가 최초 휴먼시아라는 정치적인 갑질과 감리의 보복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정문 앞 교회에 다니던 황 대표에게 교회장로와 아파트입주자대표일행들과 ‘눈먼 돈’으로 거래가 있는 위탁업체가 서로공모하고 황 대표에게 청탁하여 황 대표는 아버지를 철저히 기관을 이용해 민간사찰하고 보복성 갑 질로 “군제대후 재학중인 아들을 황의배후권력의 사주로, 아들의 큰아버지와 천안D대학교학생처가 엠티일행들에게 사주하여 계획적으로 청부살인범행을 공모하고 아들을 엠티로 유인하여 대부도로 데려갔습니다. 무허가펜션에 있던 일행들이 펜션복도에서 아들을 심한 특수 폭행하여 고막이 터지고 왼쪽이마관자 뼈가 깨져 아들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로 1층에서 골목지하(노래방후문)로 졸업한 선배일행 셋이서 뒤로 밀어 던져 바닷가 골목에 떨어지며 상처를 입고 입,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유기되었습니다. 밤새 바닷바람이 골목으로 거세게 불어오는 추위에 떨면서 흐르던 피가 굳고 얼어 호흡이 어려워지는데도 일행들은 들락거리며 아들을 지켜보며 아침까지 방조한 탓에 뇌에 기흉(뇌출혈 뇌부종)이 원인으로 두부손상과 뇌 연수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든 엠티일행들과 천안D대학교가 황대표에게 사주 받아 비참하게 폭행, 유기, 방조하여 얼려 죽였습니다. 황 대표는 교육부장관까지 지내며 국가기관들과 방송을 이용해 추락사로 조작하고 만들어 완전범죄로 은폐한 유인 청부살인사건인 것입니다. ▶엠티 간 날(01시~02시) 무허가펜션에서 회장은 01시경 주무시라고 아들에게 방에서 이불을 깔아 주었다 하고 총무인 친구는 아들을 도와준다며 들락날락 하며 엠티일행들이 다 같이 있는 거실로 아들을 데려 나와 301호 현관문을 열어놓고 서있던 학사조폭인 졸업한선배 심선배가 아들을 잠간 나오라고 하여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순간 301호 현관문 옆 복도에 숨어있던 304호에 묶은 심 선배일행들이 둔기로 아들의 왼쪽이마관자를 내려치고 심한 구타로 고막이 터지고 폭행한 왼쪽이마관자는 뼈가 깨지며 아들은 펜션복도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타와 폭행 한 일행들이 의식을 잃은 아들을 펜션3층 옥상으로 들고 올라가 아들을 들어 던져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난간이 너무 높아 실패하면서 빨래 줄에 걸려 끊어지고 옥상으로 따라 올라온 엠티일행들이 웅성웅성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범행자들은 아들을 옥상에서 펜션정문1층으로 들고 내려와 펜션건물 왼쪽 끝 마당주차장 간판집 앞에서 졸업한 선배 셋이서 1층높이 지하 좁은 공간사이로 아들을 뒤로 밀어 던져 떨어지면서 아들머리 뒤통수가 조형물과 시멘트에 부딪쳐 아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순간, 펜션옥상난간에서 묶인 줄이 벽을 타고 내려와 1층높이 바로 밑, 좁은 공간사이를 지나 노래방후문으로 이어진 전기통신 줄이 엉덩이에 걸려 전깃줄이 옥상난간에서 끊어지면서 뒤통수가 시멘트에 부딪힌 충격과 함께 180도 돌면서 아들의 머리마루부위가 펜션벽면에 부딪혀 상처를 또 입고 펜션건물과 옆 건물 골목사이중간에 있는 노래방후문 앞에 펜션 쪽으로 머리 두고 떨어지면서도 비명소리 한번 못 지르는 처참한 상태로 유기 되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벨소리가 주머니에서 수십번 울려도 의식을 잃어 받지 못하고 일행들은 아들을 찾는 증거를 남기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펜션 방에서 아들에게 수십번 전화를 걸었으며, 일행들이 들락거리며 아침까지 아들을 지켜보며 방조하였습니다.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밤새도록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추위에 떨면서 입, 코에서 흐르던 피가 굳고 얼어 숨을 쉴 수가 어렵게 되자 뇌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기흉이 생기면서 뇌출혈 뇌부종이 원인으로 두부손상과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을 폭행, 유기, 방조하여 얼어 죽게 만든 엠티일행들과 D대학교가 황대표에게 사주 받아 계획적으로 청부살인한 것입니다. 사법부, 방송언론, 교육부, 천안D대학교학생처가 조직적으로 엠티일행범인들과 펜션주인, 담당경찰이공모하여 펜션3층 옥상추락사로 조작하여 만들었고 배후권력 새 누리당대표황이 교육부장관까지 지내며 D대학교와 함께 공모하여 완전범죄로 은폐한 천안분교 D대학교재학생을 엠티로 유인한 청부살인사건 입니다. 방송도 위 사실들을 처음부터 청부살인을 다 알면서 윗선의 배후권력 지시로 옥상추락사로 만들어 조작하고 은폐하여 전국에 방영하고는 억울하면 고소하라며 작가와 피디는 전화 차단하고 지금도 수없이 제보하여도 답이 없다는 것은 2차 살인범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일 “01시~02시” 펜션건물306호에 거주하시는 주민은 펜션옥상에서 웅성웅성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에 깨어 핸드폰시계를 보니 01시30분 이였고 화장실 다녀와 다시 잠들려한 02시전 뒤쪽에서 자루 같은 것이 떨어지듯 “퍽”소리를 들었다합니다. 간판집 사장님이 늦게 와 짐 내리는 줄 알고 잣다 는 것입니다. 간판 집 위치는 아들을 뒤로 밀어 던진 1층 마당주차장 펜션 건물왼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이후에 아들을 유기한 장소에는 작은 창고를 만들어놓고 범행 장소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두 방송을 비교해 보면 S방송은 사건 직후라 창고가 없고 M방송은 사고 1년이 지난 후 촬영한 유기한 것을 은폐한 창고인 것입니다. 1학년 남후배는 옥상에 함께 엠티 온 일행이 단체로 올라 간 거는 맞다 하였고 졸업한선배들이 죽였는지 모르지만 방에서는 아니다 말 하였고 여자후배 박후배는 옥상은 모르겠고 밑에 마당주차장에서“앞에 저희 1층으로 내려오고 바로 그 앞에 차 대는데 거기 앞쪽 앞쪽에서 심선배 박선배 이선배가 함께 왔다 갔다 했다 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시간은 02시전 306호주민이 ”퍽“ 소리를 들은 시간인 것이며 선배들 셋이 왔다 갔다 한 앞이라고 여러 번 강조한 위치는 아들을 뒤로 밀어 던지 간판집 앞인 것입니다. “오빠가 어디를 가는 줄 알았고 하니까 신고를 안했다“하고 새벽 02시 43분에 “어디에요 일어나요 그대로 자면 안돼요” 라고 아들핸드폰으로 문자 보낸 여자 박후배는 아들유기범행을 모두 봤고 긴 시간 추위에 쓰러져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생각되어 아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 확실합니다. 또 다른 엠티일행인 안후배에게 사건당일 있었던 일을 물어보기위해 여러 번 만남을 애원해도 만나주지 않으려하자 아들을 엠티에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카톡내용을 검찰에 단독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인천으로 바로 달려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안후배는 사건당일 00시30분에 펜션에 도착하였고 30여분 후 아들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후 엠티일행 중 기수가 최고 높은 박선배가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펜션 방에서 후배들을 독려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더 커 질수 있다’며 심선배와 이선배가 신고를 못하게 막았다 하며, 304호에 묵은 사람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안산K대병원 담당교수소견과 응급실기록(고막이 터져있고 머 리여러군데상처가많음4~5m떨어졌다고119와일행들말함)CT와MRI(왼쪽이마관자 깨짐),119구조증명서(3m높이추락),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펜션복도벽면의 혈흔들과 아들의 슬리퍼에 발바닥까지 진한 혈흔들, 펜션옥상 발견현장의 모습과 조형물을 살펴보고 펜션주인과 현장주민의 사실 확인서를 조합해 보면 폭행, 유기, 방조한 살인사건이 명확히 소명되는 것입니다 펜션옥상난간에 묶인 빨랫줄이 끊어져 있었고, 아들의 바지에엉덩이쪽(가랑이사이)에 쓸린 줄 자국은 펜션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와 지하 노래방에서 사용하던 전깃줄과 방송통신 이었습니다. 아들이 떨어질때 걸렸던 전깃줄이 끊어져 있던 펜션옥상난간에는 옆건물 옥상난간에 16개 전기 줄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02시에 펜션옥상에서 아들이 옥상추락 했다면 옥상난간에 묶인 16개 줄들을 한 개도 건드리지 않고 바로 밑에 1층높이 밑에서 좁은 공간사이를 지나는 전깃줄, 통신줄이 가랑이에에 걸려 떨어진다는것은 불가능 하고, 바지에 전깃줄이 걸린 자국이 선명하게 있다는 것은 펜션3층 옥상이 아니라 간판 집 앞1층높이에서 졸업선배 셋이서 뒤로 밀어 던져진 것이 확실히 증명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슬리퍼에 발바닥까지 떡진 혈흔과 펜션복도 벽면의 혈흔, 고막이 터진 것과 왼쪽이마관절이 깨져있고, MRI나 CT 을보고 의사가 말한 소견을 들어보면 펜션 복도에서 폭행한범행 장소는 펜션옥상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고 301호 앞 복도에서 폭행 후 1층높이 간판집 앞에서 뒤로 밀어 던져진 것입니다. 부검 사진에 아들머리 상처와 감정서에는 명백히 더더욱 증명되는 폭행과유기한 것이 증명 됩니다. 펜션주인은 옥상에서 떨어져 발견현장에 가보니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하며 무서운 아이들이다 협박 오면 연락 주겠다 하며, 뇌 연수마비 사망이면 타살이 맞다 때리는 거 봤어도 봤다고 말해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와 문자내용, 펜션주인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보면 사건 날 펜션에 같이 있던 일행들이 서로 공모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션옥상에서 주인은 자살했다 하지 말고 떨어졌다고 말하라고, 엠티일행들에게 시켰다는 사실 확인서는 공모하여 추락사로 은폐한 범행사건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119신고 전에 옆건물주민이 출근하며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일행들과 대화했다는 사실확인서와, 엠티총무가 현장주민을 보았고 대화도 하여 아들발견현장에 가 보았다는 엠티총무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엠티총무의 아무런 조치도 없고 신고조차 없던 것은 방조와 계획적으로 살인범행한 범인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관에게 수사를 요구하여 주민을 녹취수사하고도 주민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온날 변호사에게 팩스로 보냈고 검사는 불기소처분으로 아들사건은 내손 떠났다며 항고에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고 다음날 엠티일행회장은 병원에서 학교학생처에 다 보고 하였고 총장님도 알고계실 거라고 말했지만, 엠티일정보고서에는 2박3일 사고 없이 모두 귀가한 것으로 보고되어있어 엠티회장에게 물어보니 학생처에서 강요로 시키는 대로 거짓 엠티일정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학생처에 보고 하였다고 말하고는 울면서 졸업선배들 짓이라고 병원에서 말하고는 도망가 연락두절 되고 D대학교가 사전범행 공모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S방송 촬영 중 심선배는 밤02시경 택시타고 아들발견현장에 나타나 쌍욕을 하며 촬영을 방해하고 옥상에서 아들이 파이프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빨래 줄에 걸리고 하며 16개 줄이 있는데 어떻게 옥상에서 발견현장으로 떨어지냐며 말하고는 경찰에 가서는 옥상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펜션이나 고소해서 몇 푼 받아쓰라’며 학교는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범인임을 말하였고 방송은 가족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살인것처럼 조작방영하고, 윗선의 배후세력으로 청부살인을 추락사로 은폐 방영된 것입니다. D대학교는 학사조폭인 심선배와 박선배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살인 범행한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사건이 실린 신문을 복사해 돌리는 저를 ‘학교밖에 나가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잡상인 취급하며 학교 밖으로 쫒아 냈습니다. 몇시간 뒤, 학생처과장과 엠티회장이 와서 학교동아리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며 말하고는 또 도망가는 것입니다. 학사조폭인 심선배가 SNS에 D대학교에 근무 한다 올라온바 있으며, 이는 아들살인범행한 댓가로서 D대학교가 범행을 함께 공모 했다는 증거이며 엠티일행을 몽골로 연수 보내는 등 살인자이며 조폭이 학교에 근무 한다는 것을 교육부와 D학교학생처에 알렸는데도 D대학교 근무한다고 올라와 있는 것은 D대학교가 공모해 일어난 살인사건이 명백해 지며 다른 재학생들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황 대표 운전기사로 십여 년간 근무한 고교동창이 8월에 전화 와서는 퇴사했다며 “왜 애를 죽이냐며” 끝까지 해보라며 말하고 교육부장관 비서관 메일을 보내주며 갖고 있는 사건 증거자료를 다 보내라 하여 보냈고 비서관은 황 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였다하고는 해외로 전근 갔다며 연락 두절되고 황대표보좌관을 찾아가 보라고 해서 만난 보좌관이 최초로 아들은 얼어 죽었다고 말하며 방법을 찾아 보자더니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하더니 황대표 운전기사퇴사 후 8월 전화가 온 것입니다.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2017년6월17일 찾아가 사건의 자초지경을 다 얘기 하였고 국민은 투표건 밖에 없으니 아들사건을 직접 관리하여 직접답변을 청와대에서 주실 것을 안건으로 접수하고 국민인수위원증을 받아온 후 핸드폰 문자로 “세심하고 철저한 답변이 되도록 직접 관리”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소기관 안산지청은 사건을 펜션복도벽면의 혈흔 검사를 거부하고 검사가 사건현장에 가서 아들이 발견현장으로 옮겨 졌거나 이동 되었다 하고는 주민의 사실 확인서를 받은 걸 알고서 불기소처분하며 ‘내 손 떠났다’며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서 기소 못 한다’하고 말을 했으며, 항고와 재정 대법원까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하여 사법농단 당하였습니다. 아들사고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안 이었습니다. 경찰은 펜션옥상에서 아들이 투신자살했다고 우기더니 3층 옥상바닥에 있던 위성안테나 뒷면의 검게 변해 바짝 마른 구토물을 보고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므로 아들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을 보고 들은 여러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 침을 잔득 가져가더니 일주일 뒤 하얀 쌀밥을 보여주며 옥상토사물 DNA가 국과수에서 아들의 것으로 나왔다며 펜션옥상에서 아들이 스스로 떨어져 추락한 것처럼 조작하여 만든 것이고, 가족에게는 연락도 없이 변사처리 하였습니다. 아들의 큰아버지는 사건 전 아들일로 와이프에게 동환이(아들)는 내 핏줄이다 하며 크게 싸웠다하였고, 사건 후 ‘졸업한선배들에 의해 조카가 사망했다며 20년 뒤 진실을 엠티일행들이 말할 것 이다’ 라고 주장한바 있으며, 아버지인 너 가 아들을 죽인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기당해 신용불량자인 동창은 삼척에서 모래사장 위에 큰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며 휴대폰 전화번호도 바꿔 연락 없었고, 5년이 지난 엊그제 통화해서는 ‘친구야 목소리를 들으니 피눈물이 난다’며 아들 장례에 조사를 봤다면서 ‘내 아들 같은 애인데 눈물이 난다’면서 피하고 범행사고 전에 민간사찰에 의해 범행자들과 미리 모의 하였고 염장 지르려한 통화, 갑질, 갑자기 큰펜션과 식당을 운영할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사찰에 의해 공모한 증거인 것입니다. 천안D대학교와 큰아버지가 공모하여 엠티일행과 304호에 묵은 일행들 펜션주인이 계획적으로 위 내용으로 폭행,유기,방조 범행하여 아들을 처참하게 얼려 죽여 놓고 추락사로 국가기관들과 방송을 통해 조작하고, 살인범행을 은폐하여 완전범죄를 노린 D대학교의 청부살인 사건인 것입니다. 위 글의 아들살인사건증거자료들과 더 자세한 내용으로20페이지 청원서-9를 촛불정권 청와대 대통령님께 열 번의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낼 것입니다. 소기관안산지청은 끝난 사건이라며 계속적인 공람종결답변 이였으며 여섯 번째 내용증명부터는 답변이 없습니다. 읽어 주시는 국민여러분께서 국민인수위원회가 한 약속 “세심하고 철저한 직접 관리한 답변”을 청와대에서 직접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알려 공유하여 주시고 청원하여 다시는 재발사건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26세 아들이 D대학교재학생으로 정치보복과 범죄자들의 금품수수로 사주하여 천안D대학교와 엠티일행들이 공모하고 아들은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D대학교 춘계관례행사에 재학생이 대부도 엠티로 유인되어 배후권력의 청부사주로 억울하게 특수폭행을 당하여 고막이 터지고 왼쪽 이마관자 뼈가 깨진 상태로 의식을 잃은 아들이 바닷가 골목으로 떨어지며 머리가 시멘트와 펜션벽면에 부딪히는 상처에 비명소리만 질렀어도 306호 주민이 신고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한상처를 입고도 처참하게 비명소리 한번 못 지르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바닷가 골목에 떨어져 쓰러지며 D대학교졸업선배일행들에게 아들은 유기되었고 대부도 밀물, 썰물로 바닷바람이 골목으로 거세게 불어오는 바닷바람 추운 날씨에 아들은 밤새 떨면서 입, 코에서 흐르는 피가 추위에 얼고 굳어 숨을 쉴 수가 없는 고통의 긴 죽음의 시간을 아침까지 들락거리면서 아들을 지켜보던 펜션에 있던 주인과 범행한 일행들과 엠티일행들에게 방조당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만24세 재학생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 죽음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아들 청부살인사건을 공유하여 배후권력범인들 갑질도 질서 있는 국민들의 공유로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아들과 같은 사건으로 청부살인이 없도록 범인들과 기관들이 잘못을 깨우쳐 광정 되어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소통의 배후권력과 소기관들이 되게 하여야 하며 청와대에서 직접답변을 받는다고 아들이 살아 돌아오거나 눈먼 돈만 찾는 세상이 바뀌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죽음을 앞둔 아들과 약속한 마지막 선물로” 세계인권의 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등 평화 인권의 존엄성을 청와대에서 재학생 아들 청부살인사건을 직접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청원”에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MT서 청부살인 추락사조작은폐주범이 교육부장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더블d현상에 대비해서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블D현상에 대비하여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안양대를 안다니지만 요즘 안양대학교가 기독교이념으로 만든학교인데 김광태 재단 이사장이 대진성주회에 매각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교과부에서 2명이 승인을 하게되면 학교가 대순진리회에 넘어가다고합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는 종교가아닌가 사이비종교입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포교하여 이상한장소에가서 돈을 주고 절을 시키는데 제발 안양대가 대순진리회에게 매각을 안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일이지만 서울신길교회가 수철리성결교회와 수양관을 대순진리회에 매각했습니다 지금은 수철리 교회가 다시 생겼지만 신길교회와 수철리교회하고 사전 동의도 없이 매각이 이뤄져습니다 이뉴스도 별로없는데 언론에서 방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48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순진리회 매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8년도 연예대상 백종원씨에게 연예 대상을 주었으면 합니다. 예능에서도 인정받고 예능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프로그램이여서 감동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시기에도 상권을 살렸습니다. 지금 예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48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연예대상 이승기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이게 뭡니까? 촛불은 꺼지고 종이컵만 남아서 또 그러고, 사필귀정 탄핵이 정당하다고 했던분은 이번만 탄핵되시고 적폐의 역풍을 꺼진 종이컵으로 막아보시고 그 후에는 우리나라에 절대 탄핵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사법처리는 불가하니 소추하여 같이 탄핵하여야 합니다 지 부모도 탄핵할 것 같아요 우리 절대 탄핵같은거 하지 말고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로 자식에게 물려주십시다 자식에게 니 엄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는데 무슨죄를 졌는지 교도소에 있고 그전에 삼촌도 그렇고 그런데 작은 삼촌이 나와서 똑같은짓을 했데 이게 너 나라니까 물려줄께 답답합니다. 탄핵을 절대 금지합시다 이번만 제대로 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48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수차례에 걸쳐 불법주차 신고들을 해도 단 한번도 처리해주지 않는 나태한 구청 주차민원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엄중 경고 또는 교체시켜 주세요.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차, 주차금지 푯말 바로 아래에 버젓이 주차한 차, 인도위 한가운데 불법주차한 차... 이러한 수위가 좀 높은 불법주차 차들을 초단위의 시간과 주소와 위치정보가 사진상에 나오도록 5분이상의 시간차로 여러각도에서 여러장의 사진을 찍어 생활불편앱이나, 서울시 시민 신고앱,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등 여러경로로 서울시의 여러 구청 불법주차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신고요건이 만족하지 않으니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매크로 답변 뿐입니다. 신고 요건을 모두 확실히 만족을 하니, 다시 검토해달라 요청해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니... 신고자의 양해를 바란다니...하는 말들만을 늘어놓을 뿐, 단 한번도 불법주차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구청 불법주차 담당관은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구청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근무를 하고 있구나...싶은 생각에 화도 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불법주차한 차량에게는 매우 강한 벌금을 부과해서, 운전자들 모두가 공짜주차는 없다는 게 상식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법주차를 신고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신고민원이 묵살되고, 반려되고, 무시당하는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다름아닌 구청 불법주차민원 담당자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매크로 답변을 CTRL+C, CTRL+V 해서 갖다붙이기로 반려만 시키고 보는 나태한 구청 주차민원 담당자들을 엄중 경고하고, 모두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교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주차민원 담당자 그들의 업무는 다른 업무도 아닌, 100% 불법주차 관련 업무뿐인 사람들 이더군요. 그것도 불법주차 관련으로 매우 세분화해서 업무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요건이 충족하는 불법주차신고건을 무조건 반려만 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은 엄연히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달 그들의 월급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나태한 태도로 공무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구청 불법주차 업무 담당자들이 그들의 일을 제대로 하도록, 엄중 경고해 주시고, 상습적으로 이런 나태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민원인의 신고를 앞장서서 묵살하기만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신고를 해도 단 한번도 처리해주지 않는 나태한 구청 주차민원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엄중 경고 또는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군대 관리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12월에 전역한 친한형이 군대에서 동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기라는 사람은 포항에서 교사한다는 사람이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점과 책을 읽는다는 것 많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으며 그 부대의 대대장이라는 사람은 부대에서 이등병이 선임에게 속칭 패드립을하고 막말을 하였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괴롭힘을 가속화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함들어하자 관심병사 처리를 하였으며 이 부당한 처후는 대대장이 바뀌는 순간까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라 세상이 썩고 더러워져도 고쳐야 할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 참을수 없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은 정신건강의학과와 교통사고는 적용하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와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필요 없는 개나소나 다올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삭제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인천공항2청사 버스내부청소노동자분들의 쉬는 대기장소가 어떤지 아시나요 12월말이 넘어 세해가 다가오는 현시점에 칼바람이 치고있는데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의자하나 가져다놓고 쉬라고해놓았는데 인간으로서 너무한것아닌가요.정말 헬조선하게 만드네요.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인권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예전에 힐링캠프란 프로그램에서 이국종 교수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가끔 비추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로 기가 막히고 답답하여 말이 안 나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식으로 비칠 수 없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타 의과대학 출신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20년 전에 학생 신분으로 수련을 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속한 실습 조에는 아주대학교 출신 두 명과 제가 속한 의과대학 세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5명입니다. 일반외과 실습을 시작하면서 우리 5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외과 당직실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당직실 벽에 줄줄이 횡으로 늘어서서 외과 취프였던 이국종이란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란 것은 전에 실습한 조가 인계를 하지 않은, 장음을 체크하는 종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전 실습조가 제대로 인계를 안 해주었던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이유는, 정말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기때문입니다. 폭행의 수준이란 것이, 너무나 선을 넘어 비인간적이었던 것이기에 분명히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폭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주먹으로 쳐서 멍이 들게 합니다. 지금은 한의사이기도 한 임XX이란 선생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나중에 제가 군의관으로 가서 사병, 부사관의 구타 사건을 보면서 자주 보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발로 차서 허리에 차고 있던 삐삐(비퍼)가 깨집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얼마나 사람을 심하게 때렸으면 차고 있던 삐삐가 깨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사람의 뺨을 때립니다. 진정 이 이국종이란 인간이 의사를 할 인성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 이국종이란 인간이 보신각 종을 쳐야 할 가치가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이국종이란 인간의 뱀과 같은 눈빛과 얼굴을 보면 가슴이 조여 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기 싫습니다. 트라우마겠지요. 외과 계열에 관심이 많았으나 그 사람으로 너무나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하면서도 전문의를 취득하고서도, 내가 그런 의사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이 바로 이국종, 이말종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추석 연휴 전 주였습니다. 충수돌기 제거술에 수술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을 너무 원했습니다. 당연히 수술실 간호사 전화를 받고 5분이 채 안 되어 뛰어갔구요. 그런데 손을 씻고 수술실 문을 열자말자 쌍욕과 더불어 뭔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자의 뱃속에 있었던, 피가 묻은 수술 기구였습니다. 학생이었던 저는 순간 얼어 붙어버렸습니다. 아니, 환자의 뱃속에 있던 피묻은 수술 기구를 어떻게 사람에게 던질 수가 있는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아니 외과 취프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마도 외과 취프로 자신이 이 만큼 수술을 빨리 했다는 것을 뻐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에게 피 묻은 수술 기구를 던질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니, 그런데 힐링 캠프도 모자라 이제 보신각 타종이라뇨? 이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와서 여러 병원에서 봉직을 하면서 외과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가정도 팽개치며 사는 분들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TV에 나오고 언론에 영웅으로 취급받지 않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국종, 내가 기억하는 외과 취프 이국종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보신각 타종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젊고 순수했고, 알고 싶고, 환자를 위해 좀 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학생들을 주먹과 발로 찼던 사람입니다. 환자의 피가 묻은 수술 기구를 학생에게 던졌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여 게시글 올리니, 메일 주십시오. 통화도 가능하니 전화번호 주십시오. 보신각 타종과 관련된 서울시 부서와 제가 직접 전화를 하여 만류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의 보신각 타종을 거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어려운 대내외 시국속에 불철주야 국정에 힘쓰시는 대통령님과 국정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중의 하나인 디지털소멸기업 마커그룹의 대표인 송**이라는 자의 무자비한 인격살인의 현장과 소식을 접하고 너무도 분노하고 슬픔에 겨워 대통령님과 국정 관계자분들에게 이 청원을 올립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초 설립기업 디지털소멸기업인 \"달\"이라는 기업에서 현재 마커그룹이라는 굴지의 중견회사로 발전한 송**이 저렇게 갑질하게 만든 그의 성공궤도 이면에는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시절 창조경제의 사례발굴이라는 기치아래 미래부에서 주관한 제1회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송**이 최우수상을 받으며 디지털에이징시스템(DAS) 부스에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관하면서 크게 주목받았으며, 당시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훌륭한 아이디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성장시키면 구글과도 맞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였지요. 만일 구글처럼 거대회사로 발전했다면 그간 저질러온 행태가 얼마나 더 교활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게 약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해왔을까 하는 생각에 몰골이 송연해집니다. 이후 송**의 디지털 소멸은 2014년 5월에 창조경제타운에서 밀착멘토링을 받았고, 6월에는 창의도전형 SW R&D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어 12월에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BI연계형)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갖 태어난 상태에서 국민세금의 정부지원자금으로 걸음마부터 특별혜택을 엄청 받고 일명 금수저 기업으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정부의 보이지 않는 비호 아래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송**은 정부과제야 말로 스타트업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며, 엔젤중의 엔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과제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과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업 \"달\"의 성공 뒤에도 정부의 고마운 지원이 있었음을 그는 강조했는데, 그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만들고 일으키고서는 사회환원의 도의적인 책임은 둘째치고 어머니와 피해자인 제3자를 차명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표이사를 시키면서 실질적인 경영권과 운영은 본인이 직접하며 챙기는 수법으로 가히 정상적인 회사운영의 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터인데 관계기관은 국민세금으로서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고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관리와 감독을 하지않아 왔기에 은밀한 장소에서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 선량하고 힘 없는 약자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인격살인을 하며 제 종 부리듯이 약자의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시키는 잔인하고 독살스러운 행태를 마음대로 행하여 오면서, 대외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겸임 교수라는 탈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MARKER GROUP과 Digital Aging Laboratory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생협의회 위원과 디지털 소비자 주권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으면서 지식의 멘토인양 가증스러운 책도 쓰며 감히 뭇 사람들에게 지식계몽을 해오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 무섭지 않은 세상을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기에 송**은 사람목숨을 그저 1억의 가치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태와 품성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배임과 횡령의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그 행태를 계속했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분노하고 또 분노할 따름입니다. 또한 인간의 타고난 품성도 중요하겠지만 욕심을 위하여 타락하게 만들어 가는 현재사회의 물질만능주의 구조와 함께 품성이 어떻든간에 어떻게든지 정부의 지원과 혜택만 받을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아직도 성행하고 지켜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후진국의 사회시스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현실도 개탄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나 배고픔을 참으며 공존하며 발전해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패러다임은 송** 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공유\"하며 \"공존\"하고 \"공헌\"하는 선진국민으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입니다. 국민모두가 \"공유\"하며 \"공존\"하고 \"공헌\"이 행하여 질 때 앞서간 선대들과 따라오는 후대들에게 당당하고 정당한 부끄럽지않은 시대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느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진국민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진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면 가혹하게 벌하고 동시에 공존과 공유와 공헌의 의미를 되새겨주어 만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적 지표를 정립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분깃점에서는 법과 제도를 초월한 방법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달래왔습니다. 얼마전 최저임금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누군가가 \"현재 개정되는 최저임금법정책은 기업주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제외시키는 긴급발동권을 행하라\"는 땅콩회항의 기업주, 물컵사건의 기업주, 양진호 회장같은 기업주, 송** 기업주 같은 사람이 포함된 기업주 위주정책의 일환과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의 미천한 생각으론 한번도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리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되면서 지금 그러한 무릇 \"갑\"을 보호하는 문제로 긴급발동권을 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상파 및 일체의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며 평가하고 있는 주요사건인 내노라하는 기업주인 송**이라는 자가 저질러온 비인간적이고 탈사회적이며 약자의 인간성마저 말살하는 갑질의 극악한 만행을 접한 전 국민이 분노하고 개탄하고 슬퍼하며 정신적인 트라우마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그 국민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정신적 재건에 노력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정치하는 사람들이며 그에 책임과 권리는 엄연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의 대통령님은 그 권위와 권력만큼의 책임과 권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계기관과 행정당국은 일벌백계로 지금까지의 모든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조사하여 그 죄에 따른 초법적인 처벌과 함께 정부지원금의 회수도 함께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기업문화가 올바르게 진화할 수 있으면서 송** 같은 인간이 다시는 생겨겨나지 않고 생겨지지 않도록 철저한 초법적인 일벌백계의 본본기를 보여준다면 비록 송**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들이 걸맞지 않게 자본주의 법과 민주주의 제도라는 허울 좋은 방패로 무장하여 할퀴고 물어뜯고 선동하고 저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온순한 국민들은 그 초법적인 치료에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고 힘이 되어 정의시민과 공정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전진하고 또 전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옵건데 미천한 신분으로 유식하지 못하고 유려하지 못한 상소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을 올리오니 대통령님의 긴급발동지시권을 만들어 발동하여서라도 현재 국민들이 받고 있는 분노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해주십시오. 부디 살피시어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송** 및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지원해온 정부지원자금의 몰수. 둘째, 송** 및 그가 소유한 회사가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 몰수. 세째, 송** 및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등기상 및 공식적 대표에서 해임. 네째, 마커그룹 및 송** 소유의 모든 회사는 관계기관의 감독, 관리회사로 전환. 다섯째, 송** 및 그가 속한 모든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해임 여섯째, 송**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해 주실 것. ", "num_agree": 23, "petition_idx": "48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커그룹 송**씨에 대한 일벌백계의 초법적인 처벌로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본의 초계기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조준....일본의 꼬투리잡기에 넘어가지마시길 일본은 아주오래전부터 열도가 가라앉는다는걸 알기에 요즘계속된 불의고리및후쿠시마원전피폭에따라 일본열도가 사람살기에 어렵단걸알고 오래전부터 통신법 이민법 전쟁가능법을통과시켰읍니다 절대 꼬투리잡지마시고 미중일러북한과 가깝지도않고 멀지도않게 외교하시되 그사이 우리 국방부터 재점검할필요가있읍니다 특히 핵무기를 비밀리에 만드셔야할겁니다 국제정세가 안정되면 차후 폐기해도 늦지않습니다 문통께선 지금 많은것들에서 성급하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잘한것도많고 잘못한것도많지만 제발 차근차근치밀하게 계획세워 추진해나가시길 절대 일본에 꼬투리잡히지마십시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단 증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개토대왕함과 일본꼬뚜리잡기전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 민국 경제를 파탄내려고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 여기저기서 살기어렵다고 하는데 임기가 3년이 다되도록 국민들 삶에 는 도대체 나아 지는거라고는 없고 박근혜정권과 비교해서 국민의 삶에서 나아진게 도대체 무엇인가? 참고로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든지 말든지 관심없다. 중국 고사에 최고의 군주는 백성들이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정도면 최고의 군주라고 했다.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 좋으면 그만이지 이데올로기 따위는 쓰레기 통에 처박아버리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나 신경썼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공짜로 퍼주는걸 바라는게 아니다. 반칙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거다.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없신여기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자가 낮의 지위에 있는 자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거지 가만히 있는데 퍼주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폐청산한다고 법석을 떨더니 도데체 적폐는 언제까지 청산 할것인지 집무실을 광하문 정부청사로 옮기시고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아우성소리 부터 경청하시기를...", "num_agree": 20, "petition_idx": "48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민의를 받들고 입법을 하고 정부를 감시해야할 본의를 망각하고 파렴치하게 베트남 휴양도시 다낭 무역관 개설 참관등 을 빙자하여 떠난 자한당 국회의원 의원들이 만약 국고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수사하여 업무빙자 국고낭비한 사기죄를 물어 처벌하라! 만약 국비가 1원이라도 남용됐다면 돈을 준 공무원은 물론 해당 국회의원 등 관련자 전부를 사기죄로 처벌하라! 파렴치한 자들이 후안무치하게 백주대낮에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도록 하여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의 팽개치고 다낭 휴양지 간 의원들 돈쓰면 수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고종 새끼때 동학혁명 20만 몰살 (일본군의 무기와 손을 빌려서) 이승만 때 (도망가면서) 한강다리 폭파 1500명 완벽 폭사 (한홍구님 강연 필 시청) 이승만 때 625전쟁 대응 한다고 국민방위군 50만 모집해 45만 몰살(굶겨죽임) 이승만 때 보도연맹(오제도.정형식.서청) 100만 학살 (거창.제주43...) 우리들 옆에는 살인마들이 엄존하고 있어요. 간단한 나라 아니죠 박덩희 때 군대에서 죽은 사람, 계산 않되게 해 놨음 .. 추산은 되고 .. 꼬마 전둥환이 따라함 전둥환 때 군대에서 죽은 사람, 7천명 이랍니다 광주만행,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 젊은 아이들아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다 실화 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아이들아,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다, 실화 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장난치냐면서 욕을 합니다 저는 합의를 원하는건데 합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시람을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성기사진이 유출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처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벌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기는 미국 뉴져지 입니다 저에 장모님께서 폐암 말기로 지금 시한부 로 고통속에 애타게 외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울 아현동에 살았고 환일 고등학교을 졸업하고 마지막 주소는 경기도 일산시 무슨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매일매일이 장모님을 보기 않타갑습니다 이름은 김정채 71년 7월 18일생 입니다 연락이 되시는 분은 제 이메일 sesickgu3@daum.net 로 연락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찾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저희 아버지가 키우시던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홀로 사시는 아버지이기에 함께 살 수 있는 다시 반려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청와대에 풍산개 곰이가 어여쁜 새끼를 낳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양을 해주신다면 통일의 염원을 담아 건강하게,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풍산개 곰이의 새끼를 분양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가만히 두기엔 SNS 와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정부의 체제와 신념 ,종교,지역,성별의 갈등까지 조장하는 댓글과 표현이 난무합니다. 그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공영방송에서 CF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규제없는 홍보만으론 전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모든 뉴스에서는 국민들간에 분란과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공감과 추천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으로 충분히 여론을 조작.선동할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의 FM테두리안에서 자본으로 여론몰이와 댓글부대및 선동하는 주축 세력들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남은 3년정도 뒤엔 촛불을 끄겠다는 일념하게 똘똘뭉친 기득권층들은 자본주의식 여론몰이로 국민들의 생각과 틀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간의 갈등과 혐오와 부의 분배및 안보,교육,경제,외교 까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너무도 많고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의 항목에는 국민갈등해소. 빈부격차해소. 저출산극복.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참여도.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속에서 지켜야 할 인권과 존중. 맹목적인 사교육및 시스템의 보완. 10년간 이명박근혜정부속에서 진행됐던 외교적인 실수의 대한 책임및 책무 경제활성화.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외교갈등까지... 숨이 컥컥 막히는 2018년도의 끝자락에서 바라고 바라건대 정부에서 고 노무현대통령때처럼 안이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현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의 생가과 비젼을 미리 예측하고 한발 앞서서 준비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대형 포털사이트,주요 뉴스에서 선동하는 조작댓글의 ip를 대조하고 추적해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성명과 주소가 행안부를 통해 제공된다고 하는데 왜 일개 조직에 그것도 보건복지부 산하조직에 행자부가 직접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주는지요? 행자부 장관인 김부겸장관이 이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반성하고 행자부가 적십자에 넘긴 국민들 개인정보를 100%파쇄하고 확인하고 다시는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194543409?d=y [단독] 적십자 회비 모금 책임자 \"민원인=미꾸라지\" 논란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28. 19:45 댓글 1094개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회비 모금을 위한 개인정보는 행안부의 업무 협조로 이뤄진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성명과 주소가 행안부를 통해 제공된다. ... ....적십자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연시 집집마다 지로 형식의 후원금 고지서를 보낸다. 적십자사는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한 12월과 1월에 △개인 1만 원 △개인사업자 3만 원 △법인 5만 원 등으로 후원금을 일괄 적용해 각 가정과 기업에 지로 통지서를 보낸다. 가정에 발송하는 고지서는 25세부터 75세 사이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고지서에는 세대주 이름, 주소, 납부 금액,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num_agree": 54, "petition_idx": "48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자부 김부겸장관님...왜 적십자에게 불법으로 국민들 개인정보를 주는지요? 행자부는 반성하고 적십자에게 넘긴 개인정보를 환수하고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미세먼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인 중국에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의 희생과 열망으로 민주화를 이룩해가는 현 정부가 국민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상들을 보면, 적폐와 반민주의 주범인 일부 야당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촛불 혁명의 결과로 이어진 현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고 사사건건 발목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부처에 적폐의 당사자들이 요직에 앉아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잘못된 자세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현 정부에 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반복의 역사를 걷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난 정부 시절 몸에 배었던 못된 관습을 버리지 않은 인사들을 그대로 앉혀서 중용하거나 앞으로는 변하겠지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과감한 인사정책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감시하는 업무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래의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문제도 결국의 적폐의 잔재를 데려다 사용한 결과입니다. 잠깐은 아플지 모르지만 적폐의 주인공들 먼저 청산해주세요, 그대로 앉히고 촛불 혁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청산이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대다수 국민이 소원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꽃 필수 있도록 인적쇄신을 해주시고,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인적 쇄신을 통한 적폐 청산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잔재가 촛불혁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적폐부역자를 중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유치원 비리 뉴스의 문제점: 아이들이 겪은 피해사례를 적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해 써야할 유치원돈을 원장과 선생들이 쓰게 되면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허술해 졌다는 사례도 있지요. 부모만 피해자가 아니며, 아이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부모가 준 돈을 원장과 선생들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에 쓰고, 아이들에게는 허술하게 하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비리 뉴스의 문제점: 아이들이 겪은 피해사례를 적지 않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력하였으나, 현실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고, 북한은 핵무기를 대량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적국인 북한에 도로 및 철도를 현대화하는 경제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민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적행위를 하고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근시일내 사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8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 대한민국 군인애개 여자가 고무신 겨꾸로 신으면 안되니까 신경써라 당신이 병사들 한태 할말이야 완전히 성차별 발언이다 군사기 저하 발언 병사들 한태토 꼴패미 유리창 여성우월자 여왕갔이 모셔라 뜻이야 답답하다 당신은 탄핵감이야 대통령 이 중심이 있어어 야지 정치 힘이 약하니까 여자등애 없는 꼼수 대통령 이다 여자 남자 성대결 시키고 정신 차러려 선거때 표 찍어준개 후회된다 나라 백성들 모두가 부자 만들어 주길 바랜는대 표현자유 가 있어 이글을 올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본은 다른 나라와 분쟁시 특히 한국과의 분쟁이라던가 가짜뉴스 유포라던가 독도문제 역사문제 위안부등..유트브등에 영어로 작업하여 유리하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 댓글러들도 몇 년사이에 급격히 늘은거로 알고있구요. 우리나라의 정치선동 댓글알바처럼요. 일본을 알리기라던가..하는. 이번의 해군 레이더 사건도 유트브 동영상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댓글들을 답니다. 독도문제도 꽤 오랜시간 유트브로 통해 외국인들에게 작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대한민국 정신차려야 합니다. 한국이미지 또한 한국을 알리기 가장 좋은 광고는 일반인을 가장한 인스타,페북,트위터,유트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sns,유트브,페북..외교작업자들 만듭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은행,증권,보험사에 비해서 저축은행의 핀테크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형평성 있게 개선되길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핀테크 규제완화 형평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론 개판에다 경제 폭망수준에다 그렇게 북에 있는 김정은 지지하더니 뭐라구요?핵탄두 100개요?지금 정치 어딜봐도 북한에대한 뉴스 다 내력갔더만요 정신나간 대통령님아 북핵탄두 장전 해주려고 그렇게 종전에 지원까지 아끼지 않으려 했던겁니까 진짜 소름끼치는 양반이네 문재인씨는 탄핵해야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탄핵 북뉴스로 도배를 해놓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생보협회,손보협회,여전협회 처럼 업계에서 나오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업계에서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제 폭망 부동산 폭망 거기다 ㅋㅋㅋ 나랏일 다 팽개치고 북 김정은을 도우더니 핵폭탄100개를 만들어내주는 효과 문재인씨 탄핵 되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탄핵 건드는것마다 핵초망이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제 끝을보는 마지막단계에 온거 같습니다. 국민들도 개돼지고 그런이유로 망나니들 정치판에 들여논 그댓가로 인해 이제 마지막단계인 막장에 다다랏습니다. 생각없고.이성없고 개념엾고 돈만알고 이기적인 인간성을 가진 조센징들의 마지막끝이 보입니다.나라가 이미끝이라고 봅니다. 그잘못된 댓가는 오로지 당신들의 무지함의 과보이니 달게생각하길. 이제 끝입니다.미래는 없다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세계적으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노래방과 가정집과 모텔 및 모든 지역과 업소가 성매매로 이어 지면서 에이즈가 번지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걸리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나라가 힘든데 병으로 죽으면 우리나라는 병으로 망하고 맘니다 그리고 성매매로 가정이 파괴데고 여성의 피해가 많고 만약에 성매매로 아기가 생기면 한여자의 인생을 망칩니다. 현재로는 여자 대학생들이 많이 성매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를 팔아서 돈받고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자가 물건입니까. 여자를 팔아서 성매매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하루 빨리 성매매를 소탕하여 한 가정이 파괴되는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정부와 국민의 신고 만이 이 나라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없는 1위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성매매로 인해서 납치 및 강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하면 사람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곳이 성매매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더 이상 성매매로 피해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국민의 신고와 정부의 도움으로 성매매가 없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성매매로 인해 심하면 불법 장기 매매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하루 빨리 성매매 업소를 소탕하여 주십시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공부는 않하고 성매매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망합니다 대학생들이 공부로 지식을 쌓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성매매 업소는 경제를 망치는 곳이고 가정을 파괴 하는 곳입니다 성매매로 커플이 싸우고 가정도 이혼 합니다 심하면 사람도 죽이는 곳이 성매매 업소 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루 빨리 많은 성매매 업소를 소탕해 주세요 건강하십시요.. 좋은나라 성매매가 없는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지역 성매매 업소 소탕 작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 변화 되어야 잘못된 관행과 구태를 벗고 새로운 마음과 사고와 자세로 기해년(己亥年) 새해 맞아야 우리는 새해에는 변화되어야만 한다. 잘못된 구태와 관행을 타파하고 미래를 향한 신사고방식 가져야, 기해년(己亥年) 새해 돼지의 모습으로 황금으로 새벽을 알리는 것과 같이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맞아해야 한다. 지난 2018년은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한해를 보내야 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였다고 본다. 정유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싫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모두가 변화해야 세상이 변화하고 새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본다. 새해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치가 바로서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사회 구태와 관행을 벗어 던지고 모두가 변해야 산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換骨奪胎)로 정해야 변하고 바뀌어야 하며 우리모두가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사고를 갖는 해가 되어야 한다. 기해년(己亥年)은 돼지띠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낡은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고쳐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런 뜻으로도 통하는데 뼈대를 바꾸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선인(先人)의 시문(詩文)을 본떠서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글로 만들어 냄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사회가 너무나 구태에 젖어 있어나 관행에 빠져 있어 모두가 변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자신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사회각층이 변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전반에 변화하고 바뀌고 해야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리가 법치를 바로세우고 준법을 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새해에는 정치도 국민 앞에 바로 서고 정도를 걷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로 불타오르는 새해에는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환골탈태(換骨奪胎)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는 고무줄 잣대를 버리고 누구나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사람이 살만한 사회 가치가 있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 그렇게 되어 질 때에 우리사회 기득권도 사라지고 특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새해 기해년(己亥年)에는 정부도 국민도 그리고 정치권도 변화하는 새해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법치와 정치가 바로서야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하게 되어야 한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정치가 변하고 정치인들이 말보다 실천 먼저이며 남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먼저행하는 기해년(己亥年)새해아침이 되기를 바란다. 글/ 정병기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 사자성어 환골탈태 (換骨奪胎)로 정해 변화되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진짜 민심과 동떨어지게 하시네.. 법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num_agree": 7, "petition_idx": "48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면 죽는지 아는 놈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구요?ㅋㅋ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술먹고 운전하지마! 윤창호법' 국회본회의 통과의미, 음주운전의 사회적 변화 계기되어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음주운전의 말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윤창호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음주문화, 음주운전 변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술먹고 음주운전하는 자는 평생 운전대 못잡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야 하며 적발시 적반하장격으로 갑질하는 음주운전자는 초범이라도 5년이상 중형처벌을 해야 한다. 윤창호법 위반자는 지위고하 성역이 없는 처벌이 되어야 상습음주운전 막는다. 윤창호법 발효되자마자 첫 음주사고 사망자 발생 사회적 안타까움과 강력한 법적용요구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고 영구히 평생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음주운전자\"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 평생 운전금지 시켜 상습음주운전 막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윤창호법을 통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한다. 이는 법적용에 따른 당연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은 술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들뜬 연말분위기에 따른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며 청소년인 학생들 음주행위도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여 근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음주사고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과 생명 빼앗는 살인행위 인식해야 하며 우리사회 음주운전, 묻지마식 주취폭력 반드시 영원히 격리하고 사라져야 해야 우리사회가 음주문화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연말연시나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는 일이 잦고 음주 후 본인이 괜찮다고 후하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러다가 음주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자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술을 먹었거나 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용은 더 이상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못된 행동이나 폭력은 우리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 적신호라고 본다. 아무이유 없이 음주폭력으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끼지는 관대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했기 때문에 술을 핑계로 저지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거나 지게 하는 풍토가 반드시 적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불행이 사라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 "num_agree": 7, "petition_idx": "48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술먹고 운전하지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법도 사회도 잘 모르는 아직 20살 밖에 안된 알바생입니다. 저희 편의점 및 모든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공통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 술과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 문제일까? 우릴 속이고 가져가는 청소년들은 고작 학교에서 따끔한 말만 듣고 넘어갈까? 말이 안됩니다. 누군가의 단순한 호기심이 어떤 이의 직장과 월급을 빼앗아갑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청소년의 해맑은 웃음과 가식스러운 사과 한마디에 용서되어야 합니다. '판 사람이 잘못했지..' '죄송합니다.. 어쩌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경찰에 다녀온 후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을 때 우리 찬매원들은 벌금과 직장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어떻데 항상 모든 분들의 신분증을 검사합니까? 유도리있게? 융통성있게? 현금이나 카드 하나 갖고 와서 결재하시는 분들께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때 듣는 욕설과 비난을 당신들이 아십니까? 매일같이 일하면서 술과 담배판매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십니까? 도대체 청소년과 20대분들 심지어 젊어보이는 30대분들까지, 우리는 판매업에 종사하지 나이를 측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청소년들을 유해상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그걸 산 청소년들에게 형과 벌금을 내려주세요. 국회의원님들 중 과연 편의점 알바를 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란 단지 감싸줘야하는 존재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난해 2017년 8월 k본부에 우리말겨루기681회 나와 우승까지 한 전집주인부부의 전세자금 미납 사기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두님부부는 우리말겨루기 우승자입니다 이*두부부는 임대사업을 하십니다. 본인들의 말씀하신 대로라면 30-40가구를 소유하여 사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 매매가 쉽지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꾸 집이 안나가서 돈을 못준다고 차일피일 미루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해 10월말까지 전세만료여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도 자꾸 돈없다고 하시면서 일부 주셔서 겨우 월세 보증금 내고 월세로 이사갔고 현재까지도 잔금이 600여만원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입금해주신다고 각서 쓰서놓고는 아직도 돈이 한푼도 안들어왔네요 전화기 피하시고 답장도 없으시고 참 뻔뻔하네요 이분이 예전에는 대전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 사시던분이예요 지금은 계룡시에 거주합니다 따님은 미국에 거주하더라구요 임대사업으로 본인의 말에 의하면 집이 30-40여개라는데 저희에게 줄돈 고작 600여만원 안주시네요 환장하시겠어요 제발악덕 주인분들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기만하고 돈 떼어먹은죄로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저의 글 삭제하지 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갑질( 우리말겨루기681회 우승자)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정신 장애인 비하 발언 참을수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 당장 사퇴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항공 일가족의 갑질, 폭력을 시작으로 양진호의 엽기적인 갑질, 폭력 그리고 송명빈의 폭력을 보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런 말도 않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 정부 차원에서 긴급히 일회성이 아닌 항상 관리 감독을 하여 이런 직장 내 폭력 갑질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런 갑질 폭력은 해외 언론에서도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도 되어 나라 망신이였고, 우리 젊은 청춘들 뿐 아니라 직장인들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수 많은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느라 바쁘겠지만, 이런 직장 내에 발생하는 말도 않되는 갑질, 폭력이 계속된다면 밝은 대한민국은 없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라는 정부 기관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하겠다. 너무나도 답답한게,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때만 긴급 관리감독하고는 또 그냥 넘어간다. 잡플래닛에서 나오는 전/현직 근로자들의 기업리뷰, 직장갑질 119 등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관련 정부기관에서 그리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모니터링 항상해서 강력한 조사/ 조치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청와대 포함) 에서 기업들에게 주는 상 및 인증서는 누가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있는지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한다. 잡플래닛에 올라와 있는 기업 리뷰만 봐도 분명 문제가 있는 기업들인데 최고의 상을 받아가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 주어진 각종 상, 인증서를 박탈해야한다. 근로자가 행복해야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 정치적, 정책적 이런거 다 필요없고, 대한민국 근로자가 현재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전수조사 해서 2019년에는 이런 엽기적인 직장 갑질, 폭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근로현장에 내 자녀, 가족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수시로 나가서 관리, 감독 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갑질/폭력이 대한민국 근로자들을 죽이고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방보면 일자리가 1도없다 . 서울로가라? 말입니까 이게 서울에 일자리 편중되고 이건 답도 안나오고있는데, 지방 일자리좀 살펴보세요 세금 축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 투자금 다 어디갔는지 국민에게 명시하여야할것입니다. 세금내는 입장으로서 이는 당연한 알권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1도 안되고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서양의 양키들도 알만한것은 안다. 페미들이 설치는나라란것은 소위 그나라가 끝자락에 왓다는것이다. 즉쉽게 다시말해 막장? 파장 막장이란건 예전에 오일장이란게 시골에 잇엇다 이오일장은 오일에 핫번씩 파장이라고도 하지. 이제 모든걸 끝나는판에 문닫고 정리한다는말이다. 즉말해서 막장이란것은 나라가 문닫을때가 됏다 이말이다. 그것이 어떤방법이든 좋지못한결과로 결말이나고 끝이난다는말이다. 자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하는데. 수박겉핧기식의 지혜를 말하는것도 아니고. 또한 교과서에서 암기해서 대가리에 넣는 잡다한 정보가 아니라 깊은 사념과 오랜세월의 인생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진리적 지혜를 말하는것이다. 즉 현대인이란것은 속성으로 모든걸 처리하는 잔머리판단이 아니란것이다. 이방식은 즉 쉽게말해 어떤문제가 발생하느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자신을 드높히며 깊은 사료가 없음으로 중요한 진실이 극히 드물다 이말이다. 즉 다시말해 이말은 그저 잔머리에서 나오는것이 거짓이 대부분이다보니 인간이 가볍고 진심이 없으며 단순무식하니 모든것을 거짓화하므로 상대를 속이고 나또한 속이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즉 다시말해 인간이란게 거짓과 가식 위선병만 늘기때문에 항상 정상적인것을 보지못하고 가식적이고 거짓된것에 속기 쉽고 그로인해 장기적으로는 나도 파괴되고 남도 파괴되고 세상은ㅅ 파괴하는 원리로 구성된다는말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는것이 올바른것인가?.. 바로 선현들의 좋은 지혜를 배우고 따라야한다는것이다. 즉이말은 유교의 절대적 가르침.불교의 내세관.그리고 인간의 참다운 진리를 갈구하는 참지식을 가르쳐야한다는 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선현들의 지혜가 과연? 무지몽매한것일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가 몇번을 청원했습니다 저 또한 믿기 싫지만 지금 일본은 법까지 개정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레이더 탐지문제 등등....... 북한과의 전쟁은 절대 불가하지만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의 국지전에는 꼭 대비해야 합니다 며칠 전 어선을 둘러싼 우리 햠대의 일본초계기 레이더 탐지를 마치 선전포고라고 하는 듯 생 발광하는 쪽바리 놈들의 억지에 그 놀라움은 극에 달합니다 일본은 이제 우방이 아닙니다 우방과 적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해하려는 것들을 모두 적이라고 개정한 국방백서에서도 그랬듯이 일본은 이제 우리의 적입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10명중 8명이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방(?)이라는 일본을 우리편으로 믿고 있는 대통령이하 군부들의 안이한 생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국과 일본놈들은 지금 비행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사들여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이가 십만양병설을 주창해서 나라의 안위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창했듯이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해군을 보강히고 북한보다 일본과의 국지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방부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집,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 촛불혁명이라도 일으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여 일본과의 국지전에 대비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국지전에 대비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잊혀질 권리\" 송**이란 사람이 뉴스보도처럼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는 한 시민입니다. 뉴스에서처럼 명백한 폭행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런 경우 현행범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바로 구속 조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더군다나 여권뺏고 피해직원의 폰안에 지인 연락처까지 백업해두었다고 협박까지하는 저런 조폭 근성까지 보이는 가해자는 피해자와 격리시키는게 합당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혀질권리\" 송** ..이렇게 폭행동영상이 명백히 있다면 현행범으로 바로 구속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사람들이 그럽니다. 북한에 퍼줘서 그렇다고. 일부 팩트는 맞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집주변에 임대 몇군대 늘은거보고 이정부에 개탄스러웠습니다. 비리 정치가 난무했어도 나한테 차라리 10년전이 더 살기 좋았던것 같네요. 사람만좋고 공약도 보았지만 실패에 대한 대책을10가지를 세워도 모자를판에 전혀 세우지 않았고... 촛불들었지만 느낌상 이번에도 투표장을 안갔으니... 이번에도 제 판단이 맞는것같네요. 이제 당에서 나오는 인간들이 권력 그만잡고 차라리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권부터 물갈이를 해야할것같군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탈당합니다. 돈만벌면 1.세금 2.세금 3.세금..물가 상승.."}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고위직 임명시 7대비리사항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26년전(1994년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부과 이외는, 징계및형사처벌사항이 퇴직전[2016년12월말]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예를들면 제가 아는지인분은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한분이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80만원부과 되어도 정부포상대상자가되어 옥조근정훈장수여 하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받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복걸복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전,현정부 행안부입니다. 고위자 임명시 적용하는 7대비리 해당되어도, [장관,차관]등 대부분이 2~3개정도는 비리가 있어도, 7대비리적용하기전이라 해당없어 임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하여 장,차관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살(뇌물죄 협의중)및 전과자(3범)라도 노회찬, 신성일등 국민훈장(무궁화장)추서하고 있습니다 높은직 또는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인권상,영화기여한공로로 훈장수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분은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 그럼 한마디 좀합시다. 힘없고 빽없고 서민들은 과거 26년전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간공로인정으로 징계만은 면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급하게 급조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말에 명퇴한 아는분인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부과 받고 징계없고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명퇴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현정부도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 욕할필요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주고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정부가 지침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욕해도 좋습니다. 정부포상 못받아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지침이고 공평한심사가 아니기에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퀴면 장관이 지침수정시 앞,뒤맞게 이해가 되게하고, 또한 시행시점에서 적용하여야하나 공무원 전체기간을 포함강조하기위해,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한 이유에 대해 해명도 없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는 36년간 국가공무원 6급으로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과거 26년전 (1994년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상급자로부터 징계만은 면하였습니다. 그이듬해 특별사면조치되었습니다. 물론 많은반성과 뉘우치고 다른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직생활을하였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을 끊고 또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것이 새롭게 변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만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반성하면서 후배들에게도 많은선도하면서 저와같은 행동이 두번다시 없어야된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과 업무에 매진한결과 다수의상장,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정년이 도래할쯤에 2015년도에 선배한분이 저와같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부과하고 2015년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수여하고, 웃으면서 퇴직하여 저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조심하였지만 어느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이해가 되지않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이 막막했습니다. 후배들도 멍하니 하늘만쳐다보면 어떻게 위로할지 ~~~~~~~~~~~~~~~~~~~~~~ 이것 너무 편파적이고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하였지만, 9개월후 그내용이 삭제 되어 저보다도 벌금이 많은 선배들도 정부포상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애당초에 제외가 되었다면 이런글도 올릴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포상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그만입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일,노회찬 전 국회의원출신이지만 매우존경합니다. 하지만 두분다 전과기록 다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상(무궁화장-국민훈장)수여한다는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같은 하위직공무원들은 36년간공직생활하면서 딱 한번의 과거실수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과지침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전과3범이 되어도 죽으면(자살),암으로 죽으면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해줍니까? 분명히 받을수가 없는분이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다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왜 행안부는 편파적으로 차별두고 행정처리하여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또 한번 해명해주세요^^ 아품을주고 왜 그렇게하는지요^^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죽으면 정부포상 (옥조근정훈장 추서) 가능한지요^^ 묻고싶습니다. 큰업적이 없어서 해당에서 제외된다고요^^ 36년동안 젊음받쳐 국가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이만큼 큰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으로 적용하여 피해입은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보상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정부의 잘못된관행은 현 행안부에서 재검토하여 바로잡아야하는데 묵비권행사하고 모르쇠하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행동이며 수정하여 2016년도 부터 현재까지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벗어나게하여 공평한심사을 원하고 있고 홍윤식이라는사람이 수정한것이 현정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희 형은 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재판받은 내용을 보면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 수집과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오해 등 저희 형이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오판에 대하여 꼭 내용을 보시고 저희 형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형사들에 강압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 오해 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재판 받은 내용을 보시고 꼭 잘못된 재판을 다시 정당하게 받을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판사님은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5일 새벽5:50분~06:00시 사이에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을 하였고, 머리를 미상에 둔기로 14~17대 가량 맞아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무기도 미상이고 사건현장 에는 범인의 대한 어떠한 증거 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저를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밤12시가 넘은 시간에 저에게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사건 현장을 데려가 현장 검증을 시키고 사건현장을 강제로 가르쳐 주는등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수사와 위법수사를 하여 정황으로 재판을 받게하고 판사님은 정황으로 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저 본인의 알리바이가 확실함에도 알리바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법리오해를 하시어 선고를 하였습니다. 저 본인은 저의 친구가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시기인 2015년 4월5일 새벽 05:50~6:00시 에는 저의 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의 휴대폰 기지국이 같으날 아침 08:25분경 저의 집 기지국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08:50분경 저의 소유의 차를 타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으로 가는 모습이 방범용 CCTV 에 찍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사망했다고 하는 날에는 문자.카톡.전화 한통도 오고 간것이 없으며, 저의 휴대폰 역시 대구에서 기지국이 확인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날 형사들은 새벽 06:00~09:00 까지 대구에서 경남 거창으로 올수있는 길 90~100km 이상을 전면수사 하였고, 버스정류장,방범용CCTV,톨게이트CCTV등 을 확인한바 대구에서 경남 거창군 까지 올수있는길에 5500대에 차량이 이동한걸 확인하고 전면수사 확인한바 저 본인이 대구에서 거창으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날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자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남 거창에 있었다는 걸 입증해 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님은 저의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판사님 의 경험치로 가능하다 판단하시며 선고를 하셨습니다 도데체 판사님의 경험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구에서 거창으로 90km 이상을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경험치로 판단할수 있는지 말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지도 하지 않았으며 선고를 하며 저에게 구두로만 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에서 사망한 친구를 부검을 한 결과 친구에 사망시간을 2015년 4월~5일~2015년 4월~12일 사이라 판단했는데, 판사님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4월5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저는 말이 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의 잘못된 수사와 위법수집 과 법리오해의 판결> 1.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수집 저의 친구는 2015년 4월 23일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이예, 대구 강북 경찰서 형사들은 저와 사망한 친구의 사촌형을, 2015년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과정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그다음 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친구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의CCTV 영상을 8개 확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8개 CCTV 영상에는 범인이라 추정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않아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저를 2015년 4월 23일에 몰래 영장없이,동의없이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 를 찍은 영상과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영상8개 를 법보행법 비교분석 을 실시하여, 8개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 영상에 2개만 저 본인에 걸음걸이 와 비슷하다고 \"추정\" 을 하였고,나머지 6개 영상은 \"일치\"도\"추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이란 결과는, 반하는 증거가 나타날때에는 재해석 될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 할수 없고 동일인이 될수도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며, 또한 법보행 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을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걸음걸이와 범인이라 추정하는 영상 8개중 2개 만 \"추정\"이라 나왔는데도 그 추정이란 결과가 동일인 될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법보행 비교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은, 그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정황을 주요증거로 채택하여 저에게 무기징역 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노 663,13 페이지 7)번 각주 에 판사님께서. *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먼 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 를 파악 할수 없다. 라고 판시 하고 있는데, 이는 사망한 친구 사건현장 을 먼곳에 CCTV 가 비추고 있었는데 06:00시 경 사건현장에서 불상의 사람이 걸어나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 인물은 범인이라 추정되는데 cctv 거리가 멀어 정확한 인상착의 가 확인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들인 형사들이 영장없이 동의없이 \"참고인\"신분인 저의 걸음걸이 를 캠코더 로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건현장 인근cctv 범인이라 추정되는 영상과 법보행 분석을 하여 나온\"추정됨\"결과 cctv영상은 \"사건현장cctv\" 영상이 아닌 사망한 친구 회사에서 사건현장 쪽으로 이동하는 cctv 영상 입니다. * 분명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불상에 사람과, 사건현장 에서 걸어나오는 불상의 사람과는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 cctv에서 나타나는 불상에 사람은 \"청바지 같은 옷에 두터운 잠바 를 입고 있는것 같으며 잠바에 달린 후드모자 를 쓰고 있어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 에서 06:00경 걸어나오는 불상에 사람은 어떤옷을 입고 있는지 키가 얼마인지,어떤 머리스타일 을 하고 있는지,남자인지,여자인지,덩치가 큰지,작은지, 연령 대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영상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영상에 불상에 사람이 저라고 판단 하고 무기징역 을 선고 하신건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분명 판사님께서 2015 노 663 판결문 13 페이지 7번 각주에 *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먼곳에 설치된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 를 파악 할수 없다 라고 판단 까지 하셨으면서. 어떻게 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저라고 판단 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걸음걸이와 법보행 분석을 한 cctv영상은 친구가 사망하기 전 회사인근cctv에서 찍힌 불상에 사람과 걸음걸이가 비슷하다고 8개cctv중 2개만 추정함 이 나온 것인데.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에서 06:00시경 걸어나온 불상에 사람에 걸음걸이와 비슷 하다고 추정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건현장 cctv에 찍힌 불상의 사람과,사망한 친구 회사에서 사건현장 쪽으로 이동하는 불상에 사람에 cctv영상은 동일인 이라고 볼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 두곳에 영상에 나타나는 불상에 cctv 영상은 동일인이라고 볼수 없으며 이 두영상은 저 라고 판단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23일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저를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로 저의 걸음걸이 모습을 촬영하고,그다음 날 인 2015년 4월24일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 되는 CCTV8개를 확보하여 법보행법 비교분석을 하여 나온 결과 \"추정함\" 이라는 결과가 나온것인데,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보면 정확히 참고인 신분에는 영장없이, 동의없이는 어느 누구에 모습도 촬영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기초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 할수없다 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으며 *조국 민정수석 님, 께서 쓰신책인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이 적법성 판단기준 인. 363~370쪽 사이에 안경옥 교수님 과 이재상 교수님 께서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당사자 의 승낙 없는 수사기관 의 무영장 비디오 촬영 의 법적 성? 검증으로 파악하면 형사소송법 제 216조 1항 2항 3항, 제217조 에 규정된 영장주의의 예외 적용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통설은 무영장 비디오 촬영 을 검증으로 파악하고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의 예외가 적용된다는\"언명\"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분명 형사소송법 제 216조 3항 은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 의 범죄 장소 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님 의 영장을 받을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예외는 \"최소한 피의자 에 대한 체포의 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 예) 합법시위가 불법시위 로 전환하는 현장에서 시위 참여자 에 대한 체포 에 착수 하면서 바로 영장없이 그들에 대한 비디오 촬영 을 하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체포의 착수 이전에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비디오 촬영의 적법성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한 \"명문\" 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사전수사 의 성격을 갖는 비디오 촬영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두가지 입장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먼저(안경옥 교수님)은 사생활 의 비밀이나 초상권 같은 일반적 인격권 은 법적 근거를 가질때만 제한 가능한데, (동의없는 무영장 비디오 촬영은 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체 금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체포 착수이전, 이후 를 막론하고 무영장 비디오 촬영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이재상 교수님)은 범죄혐의 가 명백하고 증거로서 의 필요성이 높으며 증거 보전의 긴급성이 있고 촬영 방법이 상당한 경우 무영장 비디오 촬영 을 허용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는 체포의 착수를 전제로 만 하고 있는 것이며, 이 입장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 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 도 2317) * 하지만 이 입장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명문\" 의 근거가 없음에도 다른 대물적 강제처분 과 는 달리 비디오 촬영의 경우 왜 \"체포착수이전\" 에도 영장주의의 예외 를 인정하는 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형사소송법 입법자님께서 비디오 촬영 과 같은 과학적 수사방법 을 검증의 일환으로상정하고 이에 따라 영장주의의 예외도 \"설정\" 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그리고 대화녹음 을 포함하는 비디오 촬영 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의 \"긴급통신제한조치\"(제8조)를 설정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 을 고려 하자면, 이 보다 프라이버시 의 침해 정도가 낮은 비디오 촬영 (무음향)(무영장)의 경우 \"명문\" 에 근거가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217조 일부 조항에 영장없는 비디오 촬영\"참고인\"이나 \"피의자\"신분에 하는 검증 강제처분 인 조사,수사, 체포착수이전 에 이루어지는 적법성 판단에 대해서 명확한 조항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제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법률과 조항에는 분명 예외 적용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 피해자 에 대한 체포의 착수를 전제로 만 하고 있다고 해석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럼으로 \"체포착수이전\"에 영장없이 이루어 지는 \"참고인\"신분의 영장없이 이루어 지는 비디오 촬영 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형사소송법 제 216조 1항,2항,3항 제217조 에 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217조 검증에는 헌법 영장주의 12조 16조에 위반되며 명문에 근거도 없으며, 입법자님께서 비디오 촬영 과 같은 과학적 수사방법 을 검증의 일환으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영장주의의 예외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이 \"참고인\"신분인 저를 영장없이 캠코더로 저의 걸음걸이를 몰래 숨어서 2015년4월23일에 촬영하고 그다음날인 2015년4월24일 사건현장 인근cctv 를 확보하여 범인 이라 추정되는 불상에 사람의 걸음걸이와 법보행 분석을 하여 나온 결과 \"추정함\"은 분명 정황증거 이며, 동일인 이라 볼수도 없는 것 입니다. 또한 형사들은 저를 참고인 신분에 사건현장 cctv도 확인 하기 전에 저의 걸음걸이 를 \"검증\" 을 하기위해 몰래 촬영 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위에서 말하고 있듯이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217조 검증 에 일환이며 체포착수 이전에 수사이기 때문에 형사들에 영장없이 저의 걸음걸이를 촬영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며 헌법 영장주의의 제12조 16조 를 위반 항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재판은 잘못된 법률,조항,명문에 근거가 없는 판례로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재심청구가 되어야 합니다,많은 국민들께서 저의 억울한 재판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같은 내용을 국민청원 에도 글을 올렸으며 , 문재인 대통령님 께도 서면 으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수 있게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는 (필요한 때)와(긴급히)를 명시 하고 있는데, 이 때는 영장없이 압수,수색,또는 검증을 할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체포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저는 \"참고인\" 신분에 형사들이 영장없이 촬영 하였기 때문에 분명 체포착수 이전 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것입니다. * 또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을 \"임의수사\"로 보거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예외는 체포의 전후를 묻지 않고 허용되면 체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전착되어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거나, 제217조1항 의 예외 를 \"문언\"그대로\"긴급체포 할수 있는자\" 로 해석하는 입장에 서면, 체포 이전에 피의자 에 대한 무영장 비디오 촬영도 이 예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것이기에 문제는 간단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서면 무영장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 의 범위가 방대하며, 영장없는 비디오 촬영 의 범위 역시 거의 무제한 적으로 인정될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포착수이전\"에 증거확보 차원에 이루어지는 비디오 촬영이 허용되는 가 의 문제는 분명 새로운 예외나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재판받는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판사님께 구두와 서면으로 저를 영장없이 동의없이 몰래 캠코더로 형사들이 찍은 날자와 형사들의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날자를 제출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며, 증거가 되지않아야 하며 법보행 비교분석 결과역시 \"추정함\"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서를 제출 하고 재판 받는과정 구두로도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께서는 \"법리오해\"를 하시고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하는 위법수집증거 를 증거로 채택 하였습니다. *판사님 의 잘못된 판결문을 보면 즉, 경찰은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가진 피해자의 일행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확인한 후 본인을 참고인 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캠코더로 촬영하였기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다 라고 판단 하셨는데, 판사님 판단 대로면 2015년4월24일 에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피해자의 지인들 상대로 2015년4월25일에 확인한후 이 이후에 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촬영하였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하신건데, 경찰수사기록 을 보면 판사님에 판단이 틀린것이 확인 되는 부분이, 형사들이 사망한 친구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인 2015년 4월 23일 저를 참고인 으로 불러 몰래 촬영하였고 그다음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사건현장 인근CCTV 를 확보하였으며 이CCTV 를 다음날인 2015년4월 25일에 사망한 친구 지인들을 불러 확인 하였습니다 이렇듯 판사님에 판단은 형사들에 수사기록만 봐도 나와있는 날자를 잘못 판단하시고 위법한 증거수집을 위법하지 않타고 판단한 법리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의 판단에 형사들에 수사가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는 내용이 내포 되어있습니다> *판사님 판단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를 확인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걸음걸이를 확인하고 이후에 저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판단하신건데, 그럼 형사들이 사건현장CCTV 를 확인하기 전에 찍으면 위법한 증거 수집이 맞다는 말이되는 것인데, 형사들에 수사기록을 보면 분명 본인을 촬영한 영상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CCTV 를 확인하기 하루전에 촬영된 것이 명백하므로 분명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것이 명백히 증명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저의 가족인 부모님과 동생이 대구에 변호사님 서울에 변호사님 등 20명 이상에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상담을 하니 모든 변호사님 들께서 위와 같은 수사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고 하시며 증거로 채택 할수가 없다고 하시며, 이 상황만으로도 재심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재심청구가 될려면 위법수집을 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재심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재판부에 법리오해 를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고소 하였는데,경찰에서는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불러 수사도 하지않고 \"각히\"증거불충분의로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들에 수사기록과 판사님에 법리오해를 한 판결문 만 보아도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증거가 명확한대도 각하 처분을 한것은 분명 잘못된 검찰에 처분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경찰과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들이 위법수집을 한 것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한 잘못과 실수가 덮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사연을 보시고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아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형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 재판 과정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 모해위증 과 위증죄 에 대해서. 본인은 재심청구 를 진행하기위해 제가 받은 재판 기록을 검토중 모해위증 과 위증죄 를 지은 상황을 찾았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대구강북경찰서 에서 2015년4월25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은 , 형사들이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CCTV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얼굴은 확인되지 않지만 CCTV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진술 하였고, 지금은 저와 친하진 않지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고등학교때는 친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후 사업을 한다고 돈을 35만원 2005년도에 빌려가 갚지않아 사이가 멀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영상을 봤을때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본인과 경찰서 증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과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맞는데 저는 전자과,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토목과 이며 3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서로 공부도 따로하고 밥도 따로먹고 노는 친구들도 달라 단한번도 인사도 한적없으며 연락 한적도 없었습니다 덕운다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도 저는 그 사람에게 돈도 빌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당시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여 재판장에 출석시켰고 판사님 앞에서 그사람은 선서를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그 사람은 저에게 35만원을 빌려주었고,돈을빌려 줄정도로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저의 걸음걸이가 맞는거 같다고 판사님께 진술하였고 저 역시 2005년도에 돈을 빌린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으며 밥한번 술한번 먹은적 없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시기에 35만원을 어떻게 빌려주었냐는 질문을 하셨고 그 증인은 저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다고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증인에게 못믿어서가 아니고 서로 진술이 틀리니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역을 법원에 제출할수 있겠냐고 물으니 제출하겠다고 말을하고 증인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증인은 법원에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고 다시 증인으로 출석 하지도 않았는데 1심 2심 재판부는 그 증인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법리오해 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끝나고 이 같은 내용을 알게되어 그 증인을 모해위증죄,위증죄 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그 증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진술한 내용과 틀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은, 2005년도에 35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는줄 알았는데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까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다시 생각해보니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당시 돈을 빌려주는것을 본 증인도 없으며, 또한 2005년도에 통장에서 돈을 35만원 인출한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로 판사님께 예기를 하였으면서, 계좌내역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여 착각한 것이다,돈을 빌려준것이 아니다, 아님 기억을 잘못한 것같다 , 현금으로 빌려준것 같다 등 다시 진술을 하여야 함에도 저에게 불이익 을 줄목적으로, 다시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진술했다면, 판사님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말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또한 그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했을때 저의 변호사에 질문에 저와는 한두번 만났을뿐 거의 친분이 없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입니다. 라고 말도 하였습니다.(공판기록250~251참조) 그런데 무슨 돈을 빌려 주었다는 건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친했다. 재판장 증인 출석해서도 선서를 하고 판사님께 친한 사이다 또 한두번 만났을 뿐 거의 친분이 없어 알지 못한다 등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러 변호사님 들을 만나 상의를 하니 증인의 진술은 모해위증,위증죄,가 맞다고 하여 지금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해놓은 상황 이며, 이 증인이 모해위증죄,위증죄로 처벌이 되면,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사유 2항에해당되어 재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 합니다. 지금까지 1번 위법한 증거수집과 2번 모해위증 죄는 재심사유 420조 2항 과 7항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재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꼭 살펴 주시고 고소한 사건에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청구를 해 저의 억울함 을 밝힐수 있게 도와 주세요. 3. 택시기사 의 잘못된 진술과 형사들에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 .경찰 1차 참고인 조사. 택시기사 님은 4월5일 새벽 02:00~03:00 쯤 한 손님을 택시에 태웠는데 그 손님은 아무말을 하지않고 택시기사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 주었는데 그 쪽지에 대구까지 가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을 새벽 시간에 1시간 가량을 태워 대구 본리네거리에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님에 얼굴을 보지못하였고 인상착의는, 곱슬머리 또는 파마머리에 마른편 체격이였으며 상의는 어두운 계통의 잠바, 하의는 검은색 바지 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묘사 하였습니다 또한 키는 신발은 신고있었을때 키가 170 전후 였던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키는 신발을 신지 않았을때 정확히 173.2cm 이며 신발을 신으면 기본 176 이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이 찍힌 블랙박스도 없으며, 그 손님이 택시 기사님에게 건낸 종이 쪽지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구본리네거리에 그손님을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그 손님이 내렸다는 증거역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형사들이 택시기사님이 손님을 내려주었다는 인근 일대를 모텔, 렌트카, 인근 CCTV등 전면수사 하였지만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인상착의에 사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 2차 참고인 조사과정. 형사들이 4명에 사람을 택시기사님 에게 보여주며 택시에 태웠던 손님이 누구 같냐 지목해보라는 말에 택시기사님은 4명에 사람중에 한명인 저를 지목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명에 사람중 저만 파마머리에 마른체형 인 사람이였고, 3명은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이였으며 곱슬머리,파마머리도 아니였으며 덩치도 다들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님이 저를 지목하게 형사들이 의도 한 것입니다 분명 택시기사님께서 1차 참고인 조사과정, 택시를 태운사람 얼굴은 못봤지만 파마머리,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태웠던것 같다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 형사들은 범인식별절차 과정에서 4명의 사람을 모두 파마머리 나 곱슬머리,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지목 하라고 해야 함에도 저외 3명은 전혀 인상착의가 다른 사람인 형사들을 세워놓고 저를 지목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저 포함 4명 모두 파마머리, 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택시기사님께 지목하라고 하였다면 택시기사님은 저를 지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형사소송법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이며, 위법수집 입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기사님은 대구에 손님을 내려준것은 맞는데, 저를 내려준것은 아니다 라고 예기중이며, 분명 저를 지목할당시 저 말고 3명은 형사들인걸 알고 있었으며, 분명 먼가 잘못되어가는 걸 느끼고 형사들에게 먼가 잘못됬다 이건아니다 라는 식으로 예기를 하였는데, 형사들은 그런거 없다며 택시기사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 택시기사님은 군용야전 잠바 스타일에 검은색 바지인 그런 쪽에 옷을 입은 사람을 내려주었다고 했는데, 사망한 친구 회사 인근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에는 택시기사님이 내려 주었다는 사람의 옷과 완전히 다른 파카또는 점퍼 종류에 옷을 입고 옷에 달린 후드모자까지 쓰고 있었으며 검은색 바지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사망한 친구 사건현장에서 어떤 불상의 사람이 걸어나오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 에도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이 입고 있는옷이 어떤 옷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며, 고등법원 판사님 판결문 7번) 각주에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먼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들과 검사님은 대구본리네거리에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사람이 입었다는 옷과,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CCTV,사건현장 인근CCTV 3곳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조차 같은옷이라 볼수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동일인이 맞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 불상의 사람이 저 라고 판단 하는건 잘못된 것이며 또한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 신발, 등 저에게 발견 된 것도 없습니다 * 또한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에서 담배꽁초가 5개가 발견되었는데, 국과수에 DNA 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보면 5개의 담배꽁초 중 1개가 사망하기전 친구가 담배를 핀 DNA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4개에서는 DNA가 등록 되지 않은 사람들 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형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심이 가는 곳이나 사망한 친구 주위사람들 사건현장 인근 사람들에 DNA를 채취하여 비교해봐야 함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증거인멸 을 하였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에 대해서 수사를 안한다는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며 분명 진짜 범인의 단서일수도 있는 증거물을 수사를 안한 다는건 말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수사가 많으며, 충분이 재심청구가 되어야 하며 재심 사유도 되는데 재심청구 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들에 잘못된 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잘못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을 할수있게 도와 주세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살인자 가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과 친구의 억울함 을 밝혀 진짜 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담배꽁초 5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수사하여 범인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형사들이 참고인 조사로 여러명의 사람들을 불러 조사 하며,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속 불상의 사람이 저라고 예기하며 과학수사도 끝났고 9시뉴스 에도 범인으로 나온다 공범이 있냐 없냐 확인만 하면된다. 그러니 CCTV 를 보고 CCTV 속 인물이 제가 맞다라고 저에게 가서 말하라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과정 2명에 사람이 경찰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탄원서 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평등하지 못한 재판을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하루 를 정말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경찰,검사,판사님에 잘못된 수사와 판단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판부 판사님께서는 정황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정황 판례를 적어 놓으 셨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루 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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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봉천3동재경부땅위의 다닥다닥 판자촌 벽은 다삭은 브로크위에 지붕은 비닐 골목 길에 소방차는꿈도못꾸고 겨우사람만다닙니다 지진 화재 ㆍ끔찍합니다 박원순시장이 한달살이한 삼양동옥탑방은 이곳에비하면 호텔방입니다 이러고도 서울이국제도시라고 말할수있나요 제발 너무도 열악한 환경 법따지지말고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도시 서울의 판자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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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역할,P2P의 법제화를 통해 현재 저축은행,대부업이 하고 있는 서민금융 역할을 대신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전문은행,P2P"}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중국미국일본 다있는데 한국은 안합니까 한국도 항공모함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항공모함 건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올리고 주휴수당에 유급휴일까지 도데체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겁니까 최저임금인상에 물가상승에 지금도겨우 버티고있는데 하루12시간 실질적으로일하는 시간은 얼마되지도 않은데 경기도어려워 장사도안되는데 바픈시간 점심시간 2시간 반짝하고 저녁시간 반짝하고 다른시간 직원들 놀며 시간 떼우고 집에가는데 그래도언제 바쁠지몰라 직원감원할수도 영업시간 줄일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 죽이려고하시는겁니까? 이런식으로하면 자영업자들 죽으라는겁니다 살려주세요 시장조사도 하지않고무조건 강행한다면 장사할수없게되는겁니다 제발 힘든상황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자영업자들에 입장을 알아보시고 맘편히 장사하며 살수있게해주세요 임금올려주고 정부에서 대출해주다하는데 대출받아 직원임금올려주고 자영업자들 허덕이며 대출금갚아가며 직원 생계유지해주면 저희 자영업자들 생계는 누가 책임진다는겁니까? 이런 식이면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전 요즘 살고싶은 생각이없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위해 힘든 상황도 겨우 버뗘왔는데 내년부터는 어찌 살아야할지 걱정에 장사를 해야하는건지?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자세히 살피시어 저희가 힘들게도 상황에도살아갈수있게 수정할건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48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은행,보험.증권,캐피탈,저축은행 규제개혁 실적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 액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규제 개혁 제대로 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당사는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5개월동안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사람으로 비유하면 심장마비 내지 의식불명으로 5개월이 지나서 사망직전에 와 있으며, 당사는 부도가 나서 망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화재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비와 자금지출분을 감당하다보니 부도가 나서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당사는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가게되어 100명이상이 먹고사는 일터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365일 쉬지않고 만들어놓은 연매출100억의 건실한 중견기업인 당사가 5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고 고사되어 망하고 100명이상이 먹고사는 일터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죽고싶은 마음 뿐이고, DB손해보험주식회사가 화재보험료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두번 죽이는 처사를 반복하면서 당사는 돌이킬수 없는 재기불능의 벼랑끝으로 몰리고 100명이상이 먹고사는 일터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첫번째정책기조가 고용창출(일자리창출)인데, 100명이상이 먹고 사는 일터와 일자리가 사라지게 만들고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두번 죽이는 처사를 반복하는 DB손해보험주식회사의 처사를 좌시하지 마시고 100명이상이 먹고사는 일터와 일자리를 재건할수 있도록, 청년사업가가 재기할수 있도록 빠른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13, "petition_idx": "48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DB손해보험주식회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글을 남김에 앞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저와 관련된 '생활' 항목은 없네요. 남처럼 열심히 살아왔다 비교할 수 없지만, 스스로 절실히 살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치도 없고, 그냥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날은, 한 달에 한 두번 동네의 저가 치킨을 사 먹으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 직장을 옮기게 된 경우는 있지만,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실직을 하고 직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등이 꾸준히 빚으로 쌓이는 것이 참 못마땅하더군요. 실직 상태에서 책임져야 할 가족의 빚을 해결하고 통잔 잔고가 몇천원 남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압류하겠다는 통보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보험료는 내지만, 치료비가 부족해 병원에 가질 않아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보다 게보린과 탁센이 실효적 혜택입니다. 통장에 돈을 모으는 기쁨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짧은 순간이 찰나의 행복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밤에 모여 술 마시며 노는 사람들을 보면 무척이나 부럽더군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기에 저렇게 모여 행복한 걸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숨 막히는 빚의 수레바퀴. 해결해줘야 할 가족이 요구하는 600만원. 가족중 누군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들 자식처럼 돈도 많이 벌어 호강시켜드리지 못하는 제가 잘못입니다. 그냥 기술도 없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 여행 한번 시켜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며칠 동안 또 머리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인터넷을 만지다 서민대출 햇살론을 보았습니다. 모두 해결하였지만 연체된 카드값을 정리하면서 남은 신용기록 때문에 전혀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햇살론... 정말 햇빛과 같았습니다. 직장기록, 연수입 모든 조건에 적용되었습니다. 600만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를 걸어 관련 서류를 챙겨 찾아갔습니다. 처음 간 곳은 마감이 되어 내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다시 다른 곳을 찾아가니, 저는 연체기록이 남아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두 갚았지만,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분할납부로 빚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단 한번의 감면도 받지 않고 모두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서류를 들고 요 며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중은행을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은행이 한참을 조회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 24% 사채권.. 내려갈 때로 내려갑니다. 24% 사채권은 200만원까지는 빌려준다고 합니다. 선이자를 제외하고 140만원을 바로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절실했지만 실소가터졌습니다. 스스로가 뜯길때로 뜯기다 죽을 가축과 같이 여겨져 웃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질수록 용기가 생깁니다. 제게 필요한 건, 살아야 할 희망이 아니라, 죽어야 할 용기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이런 바보같은 생을 힘들게 버티는 것보다 죽는 것이 조금은 현명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게 바라는건, 서민 대출 기준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고, 빚이 없다면' 대출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등급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는 사정이 있어서 연체되었지만, 어떻게든 이자까지 모두 갚았는데 왜 제가 신용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의 원재료처럼 매일같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 하는 생활계층이 있습니다. 매주 5천원의 로또를 구매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또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몰려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으로 몰려가며 조금은 제정신일때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가축으로 살아온 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인생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알뜰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영혼의 휴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제 휴가는 망친 것 같습니다. 남은 휴가일수를 반납하고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모두 감사합니다. 2019년 모두 행복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8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워너원을 좋아하는 주부입니다. 이번 워너원 마지막 콘서트가 19년 1월24일 부터 27일까지 4일동안 열립니다. 완전체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꼭 가고싶었는데 티킷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티켓팅이 저같은 나이가 있는 주부들한테는 정말 어렵거든요,,,,사전 연습까지 했지만 못샀어요... 12월 26일은 팬클럽 회원들만 살 수 있는데 ... 그 팬클럽 가입하기도 어려운 조권 때문에 안되고요... 그런데 8만석이라는 많은 콘서트 티켓이 하루만에 다 매진이 됐답니다... 우린 살 수 있는 기회도 없던거죠.... 거기까지는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화가나는 건 26일 티켓 판매가 끝나자마자 마표가 속출.... 정가 119,000원 티킷이 3베에서 10배 이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가장 비상건 1,400만원까지 봤습니다. 워너원 팬들은 저같은 주부들도 많지만 주로 어린 학생들입니다. 팬도 아니면서 팬클럽까지 가입해서 티킷을 사고는 그걸로 장사하는 암표상들 꼭 잡아주세요. 우리워너원 팬들이 울고 있어요... 이제 해체되면 완전체로 몰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뺏아사간 그 사람들 잡아주시고 정가로 다시 나눠주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현재 은행,저축은행들이 방카슈랑스를 팔고 있는데 꺽이성이 없는지 좀 제대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카슈랑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남다른 원칙과 기본기를 중요시하는 교육철학으로 기본기를 몇년동안 반복교육으로 훌륭한 손흥민선수를 키워낸 국가대표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를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청원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교육문화속에서 우리사회의 등대같은 훌륭한분을 보면서 전국민과 후손들이 깊은 깨닳음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 간절히 청원을 드립니다. 이나라에 어른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뚝심으로 기본기교육으로 아름다운축구선수를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거는 국내의 일반적인 축구교육이 문제가 많다는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세계최고무대에서 월드클래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선수를 척박한 축구환경에서 묵묵히 길러내는건 국가차원에서도 불가능한일이다. 앞으로 이런사람이 또 나올수 없다는걸 우리는 잘알고있다. 대한축구협회의 엉터리시스템으로는 한국축구를 기대할수없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축구선수를 국제무대에서 통하는선수로 만든다는건 아주심도깊은 전문가의 원칙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축구교육은 기본보다는 게임으로 승패위주를 중요시하는데, 그러다보니 선수생명은 짧고 부상으로 고생만하는경우를 어렵지않게 볼수있다. 기본기가 제일중요하다. 원칙을 지키고 선수들을 교육시키고있는 손흥민선수의 아버지를 인간문화재로 지정해주세요, 한국에는 현대사회에 다양한분야에 인간문화재들이 지정되어야하고 그들이 등대가 되어서 불을 밝혀주어야합니다. 심각한 인구절벽, 국제경제위기,공교육의 추락,청소년 범죄의심각, 국가관의 불투명, 현재의 한국사회는 보고배울사람이 부족합니다. 기본이 무서울정도로 강한 나라들은 모든분야에서 생명력과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프랑스,일본,미국,영국 등등 우리나라도 그런 듣든한 기본기 강한 나라로 변해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아버지를 인간문화재로 지정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축은행도 펀드판매하게 해주세요. 먹거리가 너무 없어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펀드 판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연봉인상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P2P대출이 4조를 넘어섰지만 부실,횡령,배임 등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조속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규제강화와 법테두리 안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그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거야? 저신용자란? 연체가 있었으니 저신용이 되었을것 아니냐... 정부는 항상 저신용자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으로 대출을 저리에 해준다는데, 대출을 받아가는 연체없고, 신용카드쓰며, 담보할수있는 집이나 전세가 있어야하며,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나를 본다. 그냥 대출이라 불러라. 저신용대출이라 이름붙이면 진짜인지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신용자 구제대출 연체내역있으면 대출안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 임금인상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금인상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만약에 그 문건들이 현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때 이뤄진 문건들이라면 지금 김태우가 만약 개인 비리가 있었더라도 덮어지고 영웅이 됐겠죠??? 그 문건들은 파헤쳐지고 이명박근혜의 형량은 올라가고..ㅎ.ㅎ.. 이명박근혜 캐는것처럼 사찰또한 현정부도 잘못됀게 있다면 김태우의 개인 비리만 캐지말고 사찰건도 정확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의 사찰 문건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대폭락 카운트 다운 들어간 아피트 시장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미리 미리 마련하시오. 이미 아파트 시장 개 박살 카운트 다운 들어갔다 그 이유는 1. 미국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리 동조화(앞으로 금리 10번 이상 오른다-2000년대 초반 FRB의장 그린스펀과 금리 상승 그리고 주택 시장 참조)그리고 태퍼링(달러 회수) 2. 정부 통제 불능 상태인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금리 오르기 시작하면 대다수 깡통 아파트) 3.스테그플레이션 지독한 불황속에 아파트 폭등(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시장 가격 왜곡) 엄청난 후유증을 잉태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것 3가지만 봐도 아파트는 대 폭락 카운트 다운 시작 했다 P.S 부동산 전문가라는 놈들 두루뭉실 얼버무리며 핵심을 피해가며 꼼수을 부리나 아파트 대폭락하면 불특정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이 100% 피해자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폭락 카운트 다운 시작한 아파트 시장(부동산)대책을 세우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유치원3법 억지통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 앞으로 사립유치원등 폐원하는곳이 많아질텐데 유아 갈곳 없어서 걱정되겠네요 법을 만들려면 지킬법을 만들어야지요 수입과 지출이 적자로 운영되게 만드니까 이런현상이 생기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들에게 먹일것 안 먹이고 유아에게 쓸것 안쓰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아들이 무엇을 먹었다고 다 전달하고 학부모들도 한번씩 오셔서 보구요 유아수첩에도 무엇을 먹었다고 전달하고요 사립유치원 원장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굶기지는 않아요 돈없으면 대출받아서라도 다 잘 먹입니다 없을때는 대출받아 썼고 여유가 있던지 어려울때는 부모가 낸 보육료에서 사적인것에 쓸수도 있지요 왜 개인이 수십억 투자 했으니까요 운영할려면 적자일때 있고 흑자일때 있고요 운영자는 힘들때는 빚내서 투자하고 여유있을때는 사적인것에 쓰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국립유치원 우리 세금만 몽땅 들어가서 학부모 부담이 적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사립유치원 없앨려고 앞장서서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대출받아 운영하는 원장들 형사처벌한다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백억 수십억 투자했다고 형사처벌한다는 법 만들어 보세요 이런법은 안만들지요 돈들어 간것은 당연하고 껌값이고 여유 있어서 힘들어 부모가 낸 보육료에서 사적인것에 쓴것이 그것도 다른처벌이 아닌것 형사 처벌한다는 것이 올바른 법인가요 다른 기관도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 공무원들 도 공적자금 들어간곳 사적인 곳에 들어가면 다 형사처벌하지 그러세요 왜 사립유치원만 그러나요 사립유치원 부모가 낸 보육료는 보조금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어요 법에서 판결한것을 국회에서 뒤집어도 되면 대법원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세상에 별난 나라가 다 있네요 앞으로 보세요 형사처벌 법 시행 2년 남았는데 그안에 사립유치원 엄청 많이 폐원할것입니다 그 피해는 제일먼저 피해 받는 분은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및 직원들 실직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나아가서는 국가가 어렵겠지요 운영안된다고 폐원할려해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적자난것 사립유치원에서 메꿔 주지도 않으면서 보육료는 6년째 동결 22만원 해 놓고 최저임금 올리고 물가 올리고 정부가 할일은 안하고 형사 처벌 지나가는 개도 웃겠네요 이런 정책 하면서 억지 유치원 3법 통과했다고 웃고 악수하고 그것을 티브이에서 보면서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더군요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물가 오르고 실직자 늘고 빠른 속도로 경기는 어려워 지고 공무원들의 감사는 심해지고 현장을 파악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를 모르는 무대포 감사 감사에 걸린 국민들은 폐업이 실직으로 이어지고 운영자들이 수입은 없는데 법만 지켜라는 감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빚내서 운영하는 것은 껌값으로 취급하고 대출금과 이자도 보육료에서 지출 못하게 하고 도둑질 해서 갚아라고 법은 만들어 놓고 보육료에서 사적인것에 썼다고 형사처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페스트트랙 억지로 법 통과 시켰으니 앞으로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사립유치원 재산 국립화 하라고 정부에서 뺏아갈려고 머리 쓰지만 좋아하는 것은 국민들 내재산 내돈 투자 안하고 유아들 국립으로 다닐수 있게 되니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개인 재산 안 뺏길려면 폐원으로 줄줄히 이어지겠지요 매년 들어가는 건물 개보수비도 사립유치원은 주지도 않으면서 모든것을 국민세금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국공립유치원 재무회계와 똑같이 하라고 정말 답이 없는 정책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지인의 딸도 약국을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부담되는 돈을 정부에서 몇달간 밀려서 안주어 힘들어 하던데 병원도 마찬가지 약국도 힘들어 하고 청와대 청원에도 병원과 약국 정부부담금이 힘든다고 올라오고 어떤 지역은 무슨 수급자들께 주는 쌀이 창고에 없다고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정부에서 준 세금으로 월급 받을려면 살림 잘하세요 정부가 살림을 잘해야지 국민이 사는데 퍼주는 정책 계속하다 보면 정부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무조건 공짜는 좋고 돈주면 좋지만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지요 일본밑에서 나라없는 설움 당한 슬픔 아시지요 그리고 세금이 없어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활용할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지만 건물만 뺏으면 무슨 소용있나요 국공립유치원 운영할려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엄청 드는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고마운줄 모르고 이 난리들을 하니 한명 한명 국민이 어렵다 보면 그 여파가 국가에 까지 미치게 되고요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어려운줄 모르지만 세금을 내기 위하여 온몸과 맘을 바쳐 일을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공무원님들 국민들 살게 해 주시고 정책도 잘해주시고 현장에 맞는 법좀 계속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아래내용 참작하세요 단설유치원 5학급 운영시... 원장1. 원감1. 정담임5. 오후반교사5. 특수교육지도사1 행정실장1. 행정실주무관2. 차량기사2. 행정실무사2. 영양사1. 조리사2. 차량도우미교사2. 돌봄전담교사1 청소도우미등 28명 이상 기본이죠~~ 상상초월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어마어마하지요. 단설근무시 일년동안 돈쓰는것도 힘들었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3법 억지통과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정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베트남 다낭으로 놀러간 자한당 의원 네명, 김성태, 곽상도, 신보라, 그리고 장석춘의 안하부인 행태를 보고있노라면 주권자 국민을 우습게 여겨도 보통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김성태, 자신의 딸이 케이티 채용과정에 대한 한겨레의 심각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서울남부지검으로 딸 채용의혹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고용특혜 의혹과 함께 자신 딸의 경우를 함께 국조하자는 '정치적 물귀신' 행위를 하는 것으로 봐 김성태 딸에 대한 의혹은 거의 사실로 보여진다. 곽상도, 자한당 당협위원장 배제, 이주 전 호주, 뉴질랜드 외유성 해외출장, 그리고 이번 다당 연말 여행 등. 해도 해도 가지가지다. 곽상도는 의원 노릇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막나갈 수 없다. 온 국민을 실망시킨 자한당의 유치원 3법 사보타지! 곽상도는 이 유치원 3법을 심의하는 '교육위' 소속이다. 신보라, 젊은 우익보수 몫으로 비례대표로 여의도를 발을 밟았지. 소위 젊은 보수가 한 일이라고는 자신의 임신휴가를 국회에 관철시킨 것 하나 정도라 할까? 고용환경위 소속 의원으로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법 표결 조차 참여하지 않고 다낭으로 놀러가는 이 젊은 보수, 싹수가 노랗다고 해야 할까? '나향욱의 개돼지'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 여의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의원들의 국민 농락을 어찌할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 의 교통시스템 바꿀필요성 환승시설 잘되어 있는데 중복노선 없애면 교통혼잡 줄이고 기사분들 휴식시간 늘리고 시민들은 운동량 부족한데 걷기운동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류절약도 될듯한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기본부터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이상한 법이다. 시행 취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 방향성은 우습다. 기업하는 분들이 머 바보도 아니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길 투성인 허술한 제도로 보인다. 무노동 무임금 난 근로자이지만 이 원칙엔 대 찬성이다. 다만,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 말은 우습게도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로히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다. 어차피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데?근로자 중에 이 휴게시간 제대로 쉬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오히려 그 독소 조항 때문에 회사에서는 전체 근로 시간을 늘리고 중간 중간에 휴게 시간을 늘려서 회사에 머물러야 하는 강제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무슨 여가가 있을까? 여가란 한 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해서 가족이 있는 내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휴식이다. 앉을 공간도 부족한 회사에서 휴게시간은 별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를 착취할 빌미를 제공할 뿐이니 정부에서 강제할 거면 휴게 시간을 일 1시간 이내로 제한 함이 옳다. 그 이후에 일 몇 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아주 우습지도 않는 모습이다. 자기네 자식들이 그런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아마 부모로서 그런 악덕업주들이 있냐고 엄청 욕을 해댈 것 같은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월 최저임금이 아까우면 장사접고 취업하면 될 것을 왜 남의 힘을 빌어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가? 참고로 난 하루 13시간 주 6일을 일을 한다. 그래도 인정 받는 시간은 주 66시간이 않된다. 주 68시간 미만은 아직도 합법이고. 나만 그럴까? 최저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급여는 십원 하나 오른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은 근로 시간내 휴게시간 뿐인데 무슨 헛소리들인지 당췌 감이 않온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근로시간은 바뀐 것이 없고 임금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여전히 내 삶에는 여유가 없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8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현실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들게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한게임 포커류 들어가서 게임 하시다보면 오링 나고 나서 메인 화면이 뜰 때 (알수없는 오류)라고 창이 뜹니다 그러면 한게임에서 문의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게임 설치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일반유저들은 다 깔고 해도 (알수없는오류) 이러면서 멈출때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창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게임에서 이런걸 피시방에서 하면 피시방 업주탓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패조작 같은 것과 승률을 조작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말 같지도 않은 패가 떨어지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게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한게임 측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불가한 사항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김용채 주무관님께서 십분동안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합니다 5분~10분동안 해서 포카드를 한 방에서 5번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들께서 한게임이 승률을 높였거나 패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알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알고 그러는데 왜 정부에서는 수사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시스템 문제나 패조작 및 승률조작 의심 됩니다 수사를 안하는 이유가 무언인지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대폭락 카운트 다운 들어간 아피트 시장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미리 미리 마련하시오. 이미 아파트 시장 개 박살 카운트 다운 들어갔다 그 이유는 1. 미국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리 동조화(앞으로 금리 10번 이상 오른다-2000년대 초반 FRB의장 그린스펀과 금리 상승 그리고 주택 시장 참조)그리고 태퍼링(달러 회수) 2. 정부 통제 불능 상태인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금리 오르기 시작하면 대다수 깡통 아파트) 3.스테그플레이션 지독한 불황속에 아파트 폭등(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시장 가격 왜곡) 엄청난 후유증을 잉태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것 3가지만 봐도 아파트는 대 폭락 카운트 다운 시작 했다 P.S 부동산 전문가라는 놈들 두루뭉실 얼버무리며 핵심을 피해가며 꼼수을 부리나 아파트 대폭락하면 불특정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이 100% 피해자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지독한 불황을 만든 아파트 가격 폭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그 단어는 지금 국가의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대체복무안까지 싫다고 발악하는 저들에게 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범법자'일 뿐이지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인다면 여태껏 20대의 갓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을 다니다 '당연히'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될테니까요. 지금 정부가 모든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아는데, 적어도 중심을 잡고 했으면 합니다. 아닌것은 아닌것이고, 법은 법이며, 지켜져야 할 것, 존중받아야 할것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실이 의무를 이행하고 내 가족과 사회를 위해 직장에 나가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남성들을 더 이상 바보, 잠재적 범죄자, 쓸데없는 의무를 이행한 자들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치 소수들의 의견이 세상을 바르게 바꾸는 길인것인양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는 국민들을 바보취급하지 말고 국내의 일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셨음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늘 아침 MBC 뉴스를 보고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냐 생각 하니 화가 치밀어 청원합니다 장애우들이 권투선수가 세드백 치듯 폭력을 그것도 문열어 놓고 개패듯 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노원 구청 장애인 센터에서 버젓시 일어나고 있읍니다 장애인을 폭행하라고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노원구청과 서울시는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을 전원 파면하고 폭행을 장애우에게 정신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구청 장애인을 개패듯 폭행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저는 직장인 한사람 으로서 최근에 겪은일로 너무 억울해서 장애자라 어디에도 말 못하고 울고만 있다가 페북에 호소하고자 몇자올려봅니다ㆍ 다름이 아니라 직장에세 일어난 일인지라 무엇부터 설명을 했야할지 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지체장애4급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덧 한직장에서 근무한지도 벌써 10년넘게 근무했는데 장애자다보니 직장내 동료들과 언제나 힘든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자직원이 수도없이 여러번의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위협을 하였고 결국 회식자리에서 옥신각신하다 밖에 나와 그 남자 직원이 저를 밀쳐서 결국 윈쪽 어깨뼈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는 나몰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일로 직장도 잃게되었고 책임을 질줄 모른는가해자는 밀치는증거가 없다고 오리발만 내밀고 다른직원들조차 합세하여 저를힘들게 합니다 어찌해야할지 저는 그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외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 까지 미투 운동 하면서 억울하게 당한 남자 무고죄 로 인생박살 난 남자 무고죄 가 살인죄 적용해야지 그리고 신고자 형량을 깍아주냐 방송 애서 무고죄 피해자 방송왜 안하고 마냥 여자가 피해 본것처럼 방송하고 당신도 남자지 어찌 그런식으로 성자별하냐 뒤가 구려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가 새상애 과거 비밀은 누구나 다있어 무고죄 신고한 여자 얼굴 방송 내야지 그개 정상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8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우리가 내는 보험료 중 보험사가 경비로 쓰는 사업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는 판매채널의 독과점에서 비롯되어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대출도 높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현재와 같이 몇몇 보험 대리점 체계가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제한 없이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점포에서 보험을 팔 수는 있지만 판매 인력을 몇 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이 너무나 시장 충격이 크다면, 저축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에서 자유롭게 보험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절감으로 사업비 축소까지 이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판매 제한 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 이제 국민의 눈과 귀...입... 겁내지않습니다. 국민들이 할수있는게 없기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해봐야 법을 만드는 자들 이기에 언제든 다시 바꿀수있기에 그때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사람들일뿐입니다. 이젠 국회해산을 할때입니다. 해산이후는 기존의 정치인 모두를 배제하고, 국민들이 만든 새로운 기구로 나라를 이끌어야할것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릴때도 그의 휘하였던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국민편이라며 살아남았습니다. 국민이 할수있는것은 국민 쿠데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할때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을 감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모두를 배제한뒤 새로운 정치기구와 법제정기구를 설치할때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만이 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세금 피부어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지랄 떨든 국회의원 ㆍ. 일자리 예산 수쳔억 삭감했다고. 공치사 하든. 자유한국당 의원들 세금ㅇ퍼부어. 해외 여행가는 것은 외국에 일자리 만들기 인가. ㆍ 대한민국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고. ㆍ 해쇠 일자리 늘리려 가는. 자한당 농들 영원한 쓰레기 조중동. 매한. 신문들. 그들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쓰레기이자. 적폐 그룹 인증 샷인가 기득권의 영원한. 맹종그룹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퍼부어 해외여행간 국회의원 제명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 급하게 기간제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로인해 조건이 12월까지 한달씩 끊어서 재계약을 하고 1월인 방학은 계약을 하지않았다가 2월부터는 8월까지 계약하는것이었습니다. 방학에 월급을 받지못하는 대신 2월 명절보너스는 제가 챙겨갈수있도록 해주겠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근해서 한동안 밀린 수업도 다하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학교업무도 하며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임용준비가 목표였던 저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더이상 계약을 하지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지켜주실꺼라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식 바로 직전에 2월은 3일밖에 학교를 나오지 않으니 기간제교사를 한달 채용할 필요가 없다며 3일동안 강사로 일하라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며 교감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제가 들어갈때 하셨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방학식 직전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작별인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한채 짐을 싸서 퇴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제교사를 달마다 끊어서 계약하는 것 자체가 안되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고 기간제선생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막기위한 공문도 교육청에서 날아오는데 저는 정말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부당해고를 당한것입니다. 기간제 선생님들도 다 교사인데 더이상은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부당해고를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현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태양열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태양열 발전소 확대로 인해 푸르름을 유지해야 하는 산조차 검은색 집열판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이미 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깔려 있는 고속도로는 산간지방을 제외하면 햇빛을 받기 좋은 위치에 있으며 지붕을 씌우고 집열판을 만든다 해도 추가적인 환경파괴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속도로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게 되면 여름철 햇빛차단으로 운전의 여러움과 에어컨 작동을 줄일 수 있으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안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도로 사용의 편의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도로를 통해 발전 전기를 이동시킬 수 있으니 전송비용 또한 적게 들수 있으며 도로내 또는 휴게소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햇빛을 최대으로 받기 위한 경사를 유지하며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태양열 발전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진정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에 태양열 발전기 설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P2P가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무색합니다. 오히려 대부업체와 여기에 돈을 주는 저축은행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대부분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대부업체가 개인들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하는 것인 본래의 취지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강력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붇어 다녀는데 하늘이 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전쟁에서 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 박근헤가 계속 집권 했드라면 지금쯤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사를 격고 있지 않아나 생각만 해도 끔직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지 합니다 고마우신 우리의 대통령 입니다 셰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 왔읍니다 이것만으로 노벨상을 추천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있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전국은 태양광 열풍으로 멀쩡했던 산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저수지며 심지어는 식량을 심어야할 밭에도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큰 환경적 재앙이 될듯 합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수십만채 아파트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환경적 문제도 해결하고 태양광 널이 비를 막아 줌으로서 몆 년마다 실시하는 지붕 방수공사도 안 해도 되고 태양열 전기 생산으로 입주민들에게도 전기료 절약을 혜택이 있을듯 싶어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아파트 지붕에 태양광 설치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근에 우리 해군이 북한 주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다를 쐈다며 일본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유튜브에 영상까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본의 행위는 정당했는데 한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한 행동을 했다\", \"한국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반응이 대다수더군요. 단순히 일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 여기저기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물론 외교 문제에서 사소한 유튜브 댓글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여론전에 대해 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사외교적인 정면 충돌이나 똑같은 유튜브 여론전을 통한 이전투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군사외교적 문제를 유튜브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일본의 행동은 참 치졸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태도로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방부에서도 다양한 채널로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해상자위대의 레이다 관련 여론전에 강력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12살 학생입니다. 이 청원을 올린이유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금호타이어 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그리고이걸보시는 분들의 아버지도 금호타이어분들 일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간은 많이지났지만 다시 할수없을까 하고 올립니다. 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넘어가면 회사가 사라질수도있습니다. 전 오직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금호타이어로 이어가는 분들도계십니다. 금호타이어가있어야 저희가족은 살아갈수있습니다. 지금 월급도안준다고 들었고요... 이글이 잘못되었을수도있지만 저는꼭 금호타이어 분들,또는 금호타이어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을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다시 어떻게 안될수도 있지만 금호타이어 만은지키고 싶습니다. 12살은 머를해도 안될수도있지만요...다시 어떻게 금호타이어를 할수없을까요? 금호타이어 다시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 다시 안되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주휴수당은 후진국법입니다 1953년 빈곤의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제는 폐지해야죠 3백불시대가 아니고 3만불시대입니다 이런것하나 폐지 못하고 후진국법을 끌고가는데 규제혁파가 되겠습니까 말로만 규제개혁 하지마시고 없애하는것들은 과감히 없애버리세요 누구 눈치를 그리보십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48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로페이, 지역화폐... 를 만들었거나 만들어 시행하려거나 한다. 하지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일단 제로페이는 말만 들었지 뭔지 모르겠으니 지역화폐를 말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예를 들면 지역화폐의 쓰임은 소상공인이 만원을 받으면 그 만원에서 8천원은 시민이, 2천원은 정부 (또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라 함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사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아니다. 정부 예산.. 즉 내 세금, 우리 세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뜻이다. 그럼 만원을 그냥 만원으로 물건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묻고 싶다. 2.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가 내야 한다. 만원짜리 물건을 8천원에 사니 이득이지 않냐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A. 만원짜리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머리 집단들이 지역화폐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을 것이다. 그들이 공짜로 일했나? 내 세금을 써가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일했으니 내 돈이 나갔다. B. 지역화폐를 그냥 A4 용지에 찍을 것인가? 아니다. 그것도 엄연히 돈인데 함부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컬러 복사로 복사할테니 특수 종이, 특수 잉크를 사용할테고 그러면 또 세금이 쓰인다. C. 해외여행을 갔다오면 그 나라의 돈이 주머니에 남게된다. 그렇듯 그 지역에서 사용했다가 남은 지역화폐가 그대로 사장될 위험이 있어서 손해를 보게된다. D. 지역화폐를 만드는 종이업체, 프린트업체, 기계업체 ... 등이 생기겠지만 그게 다 국민세금으로 생기게 된다. 3.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 되고 있었나 생각해 봐야 한다. 4.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소상공인 업소.. 등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한다. 5. 공공기관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지역화폐를 뿌릴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그걸 뿌려놓고 잘 사용되고 있다고 허세를 떨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뿌릴려면 액수를 크게 많이 뿌려라. 많이 받으면 받았다고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내 세금이 이런 식으로 허비되는 걸 보고 싶다않다. 내 돈이 중요하듯 여러분의 돈도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 제발 아무 것도 하지마.", "num_agree": 5, "petition_idx": "48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야, 만지지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 태동렁 되고 부터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지 보복 패미니트 남여 성대결 북한 핵탄두 국민 태통령 이 중심이 일어 버리고 독일 나치 정권으로 끌고 갑니다 탄핵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힌국당 도 갔이 도와 주십시요 자유한국당도 피해자 입니다 2019년 문재인 꼭탄핵 될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근에 특정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 대체복무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기간이 길다고 처벌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이에 따른 의무를 해야하고 교도소 근무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군복무 하는것 보다는 위험하지 않은지라 기간이 길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과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집총 거부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의무는 행해야 한다고 해서 대체복무가 가능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병으로 전쟁중에 복무해서 많은 전우들을 구해냄으로서 훈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기독교로 인정은 안하지만 그들도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율법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개신교, 천주교 및 모든 기독교 종파들은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핑계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교 못지않게 나라의 국민이 되는것 또한 중요하며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종교도 소용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명하시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불교도 고려시대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적이 나와 나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지 않는것은 더 큰 살인을 방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궤변이고 이런 종교집단을 계속 용인하는것은 나라에 커다란 해약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진다면 군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를 목적으로 그 종교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대체복무까지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더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년주택마련은 대출이나 까다로운 조건말고는 지원이 없나요? 굳이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혜택이좋은 기관들이 하는(청약?)쪽에 관심을 갖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하기엔 어렵고 자격조건도 까다로워서 장년층이 더 많이 지원하는것같아요 청년들이 일하기도 바쁜데 알아보러 다니기도 힘들고 빚에 대한 부담을 갖고 집을 구해야하는건 마찬가지라 솔직히 정부나, 각기관들이 지원하는것이든 뭐든 주택지원사업들이 매우 좋은지는 잘모르겠네요 ;; 솔직히 집구해도 돈을 다갚지못하면 집도없이 빚만 남는거죠 차라리 낡은 빌라,주택들을 선별하여 보수비용을 청년들이 전액 혹은 일부내고 보수된 집을 3~4년간 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집주인은 보수비용이 안들어 좋고 청년은 저렴한보수 비용만으로 몇 년간 살수있으니 좋고, 기관에서는 큰 부담이 없으니 좋을텐데 하는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집주인에게 새집을주는거니 보수업체라던지 알아서 해준부분은 일부 수수료를 기관에서 이자처럼 받아도 되구요 공사, 보수업체가 많아지니 일자리도 늘거고, 낡은 주택가나 마을에도 좋은일이죠 기관에서는 관리 감독만 체계적으로 잘챙기고 단체보수공사니 가격도 적정하게 줄이고 청년들에게 계약만 신뢰성있게 해준다면 참좋을텐데 .. 굳이 기관에서 보수해서 저렴하게 대출받고 파는건 지원이 아니라 은행이나 건물주랑 다를게 없으니깐요. 조율과 계약만 기관에서 관리해준다면 신뢰성있는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청년들이 어린나이에 복잡하고 어렵기만한 전세계약과 대출에 대한것이나 솔직히 전세 떼일지 모른다는 위험부담에서 벗어나 돈을 몇년간 모으면서 괜찮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의견이지만 너무 많은 조건들과 중장년층을 넘어 이제 청년들까지 빚을 져가면 집을 구해야하는 현실을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돈 모아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사회문제가 해결됩니다. 집값모으고, 결혼비용 모으고, 아이육아비용,노년이 된 부모세대지원까지 위아래로 부담되서 솔직히 혼자사는게 더나을것같아요 결혼해도 1명이상 안 낳는건 이유가 있는거겠죠 집값 비싸고 대출받아야되니 결혼비용은 뒷전이고 그러니 청년들이 결혼도 늦고 아이도 늦게 낳고 부담되니 한명만키우는데도 빚없는 가정이 없네요 모든게 집값이 문제인것 같아요 . 2019년 내년에는 각 가정이 주거부담없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주택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을 대변하고, 힘을모아 나라밖과, 안을 잘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막말 던져놓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의원 입니까? 자격박탈과 함께 이런 사람들 다신 의원 못하게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법부터 실시해야, 나머지 숙제가 풀릴 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으로  간  자한당 의원님들  강제 사퇴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숨겨진 적폐, 국회의원 '연구활동'비로 몇십억씩 국회위원 연구활동비로 탕진하고 연구는 90% 가깝게 표절해서 하고 국회위원들중에 저런 국회위원 적폐들을 퇴출시켜야한다.나경원 김성태 불법으로 자식 취업시켜줘도 국회위원직을 계속하게하고 오세훈도 똑같은 놈인데도 국회위원에 다시 할수 있다는게 대한민국에 적펴가 아니면 뭐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겨진 적폐, 국회의원 '연구활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우리나라 라면 설탕 간장 기름 등의 원료로 수입되는 값싼 밀과 옥수수 카놀라 콩 설탕 등에 gmo 원자재가 대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심지어 아프리카 중국도 이 gmo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연 top으로 미국에서도 가축사료로 주로 쓰이는 gmo 농산물을 사람이 먹는 음식에 쓰기위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기업들이 이러한 유해식품을 수입해 뿌리는 것을 참아야하나요 허술하고 유명무실한 gmo 표기제라는 제도로 수십년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식약처 . GMO 농산물의 법제도 신설을 통한 수입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농산물을 수입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가가 원하는 방식의 20만이 아닌 국민주권주위에 입각하여 국민개개인 하나하나의 청원을 댓글로 모아 20만의 청원을 달성하여 국가의 답변을 이끌어냅시다. 저는 구미에 거주하는 8인가구의 가장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제가먼저 첫번째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한다는 ' 소상공인대출/저신용자대출/수급자대출 ' 국가가 직접한번 신청해보라!! 저신용 서민 수급자가 시중은행에서 국가지원대출 신청하러왔다고 하면, 시작부터 색안경이며, 연체내역 있냐? 의료보험은 잘냈냐? 세금은 잘내고있냐? 거지취급하다가 끝내는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직접한번 본인들의 정책을 겪어보시고, 실질적인 수정을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만한 탁상행정의 표본인 ' 문재인정부' 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개개인 하나하나의 청원으로 20만을 달성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그것을 원하는 정부이고, 그저 하소연의 장으로 만들려는 현 정부의 꼼수일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청원하는 20만청원댓글에 대해서는 문재인의 행정부는 무조건 개개인별로 답변하여야할것입니다. 국민신문고제도... 그것을 탈피한것이 국민청원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의 청원또한 국민신문고제도와 일맥상통하므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할지라도 답변해야할것입니다. 국민청원 글을 올리시는 모든분들 !!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읍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질문에 답변해야될 의무를 가집니다. 그들은 하나의 청원글에 20만이상의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개개인의 청원글에 답변을 원합니다. 국가가 정한 20만이라는 리플 !! 20만의 청원댓글로 답을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개인의 청원댓글 릴레이로 20만을 달성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취업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저금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각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 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이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공익상품으로 내놓는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취업자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 필수로 낼수 있도록"}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02년7월입대하여 2004년8월에 제대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아직도 병역증은 집에간직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4대의무중 국방의의무를 마치고 난 군대다녀온남자다.. 국가에서 군대다녀왔다고 혜택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부심은 지켜주세요 양심이없어 군대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양심병역거부 이라는 단어가 참거슬리네요 그냥 저사람들은 병역거부자들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양심이적으로 국가병역의무를 하지않는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냥 양심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삭제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병역거부자라는 이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세계에서 주휴수당 주는나라 3개다 머저리짓 그만해라 자영업자들 지금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불쌍하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48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릴 생각이 쪼매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자영업자들 나라에서 책임을 지라는 억지 소리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들 나라에서 책임지라는소리 하지 마세요 소 상공인 나라에서 책임지라는소리 라지 맙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책임진적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장사하는분들 장사 잘된다고 지금것 들어본적 없읍니다 모든걸 나라에서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조중동 찌라시 밖에 없읍니다 모든것은 자기 책임하에 행하는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있으면 흥하는곳이 있읍니다 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일본이 25년동안 성장이 멈춘적이 있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8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정부에서 책임질수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국방의 의무의 법을 성실히 지켰던 국민들의 덕택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하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규정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 합니다 어려운 가정속에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억지로 군대에 가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각자 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 사연 다들어주면 법은 누가 지킵니까? 또 군대에 같다 오지 않은 사람은 예비군도 면제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불공평한 일에 불을 지피는 겁니까 저도 참여정부를 좋아해서 촛불집회도 여러번 나갔고 뽑았던 사람으로써 요즘 나라 돌아가는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 공평한 정부,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부디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자 48개월 공익시설 의무근무제도 신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런 사례들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제가 운전을 시작하고 제가 당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하게 된 것만도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 수많았을 그 억울함들과 그 어이없음들에도 여전히 꿈쩍도 안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부터의 제 이야기도 결국은 괜한 하소연, 벽에 대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테니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접촉했다고 볼 수도 없는, 교통사고도 아닌 교통사고에 자신의 오래되고 낡은 차량에 있던 모든 파손 상황들이 모두 사고로 인해 생긴 파손인 양 행세하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커다란 부상을 입은 척 하며 2주가 넘어가는 억지 치료를 받으려 입원까지 하거나 심지어 위로금, 합의금까지 뜯어내려는 더러운 수작들, 초보임을 눈치 채고 초보의 어리숙함을 겨냥하거나, 여자 운전자인 것을 악용하여 억지로 만들어진 교통사고에 당황하는 초보들이나 여자 운전자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위에 마찬가지로 그 사고를 기회 삼아 자신의 낡은 차량을 완전히 재정비하려는 수작을 부리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심지어는 입원도 안했으면서 입원한 척 하면서 치료비 뜯어내고 심지어 그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위로금, 합의금까지 뜯어내는 수작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질이고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해보신 모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고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왜 다들 이 모든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들을 “다 그런거야. 더럽고 치사하면 운전 안해야해.” 하며 그 모든 상황들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십니까. 다들 그렇게 포기하고 마니까 그런 인간들이 기세등등 한층 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다들 어짜피 안되는 싸움이라 여기며 그냥 해달라는대로 해주니까 그런 인간들이 의기양양 점점 더 거지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비싼 보험금 매달 쏟아가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회사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어짜피 안되는 싸움이니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대로 해주고 조용히,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뭐가 안되는 싸움이라는겁니까. 싸움을 안하니까 싸움이 안되는거잖습니까. 고작 그런 말도 아닌 말 듣자고 매달 비싼 보험금 냈던건가 싶은 마음에 확 보험 해지를 해버리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고 살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제껏 부어온 보험금이 아까워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기에 그냥 두었습니다. 내 보험회사인건지, 상대방 보험회사인건지 구분이 안 될 수준이었습니다. 하긴.. 보험회사들은 다 똑같겠지요. 따지고 보면 내가 사고를 낼수록 돈을 버는 것이겠구나 그들의 태도를 보며 어리석게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20대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라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가 40대가 되어서야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0년만에 어렵게 운전대를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편하고 멋지자고 결심한 운전은 아니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니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에 버젓이 차를 세워두고도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숙제를 하듯 잡은 운전대였습니다. 100만원을 들여 도로연수를 받고 처음으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 차를 움직여 본 첫날 벌어진 일입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 역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접촉 아닌 접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제가 초보였고, 부모님께서 타시고 계셨으며, 접촉이 되지도 않은 듯 하기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넘게 운행한 차량의 그 모든 파손들을 제가 저지른 양 신고하고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내와 아버지까지 심한 부상을 당했다며 몇주째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위로금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안 부딪친 줄 알았고 그래서 다행이라 여겼더랬습니다.. 더 슬펐던 것은.. 그 어이없는 상대가.. 목사라는 점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모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니 이해해주십시오.. ㅠㅠ 마음 같아서는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교통사고 시 그 교통사고가 진정한 교통사고였는지에 대한 엄중한 파악과 동시에 억울하고 어이없는 교통사고였을 경우에는 상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는.. 상대의 차량 파손 상태와 상대의 부상 상태를 실제로 확인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 중재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게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보험사들이 그런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하지 않을 수 법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불안해서 어찌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을 하겠다는 결심은 괜한 결심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내 조국이 아무 것도 모르는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건지 너무 슬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들과 법안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살펴봐주십시오. 고민해주십시오. 지극히 평범하게, 그러니 지극히 열심히 진심을 다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가 겪은 일이라면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악용 의심 사례들에 대한 확인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한부모가정 자동차 소유가 너무 까다롭다. 아무리 한부모 자격 기준이라지만 생계로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1600cc이하 10년된 노후차량에 중고가격 150만원 미만 차량만 인정한다는거는 아예 차를 쓰지 말라는것과 일반 다르지 않다. 한부모가정도 최소 1600cc 이하인 차량은 조건없이 소유 인정 해 달라.", "num_agree": 125, "petition_idx": "48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자동차소유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앞으로 18개월 군 복무입니다 36개월은 너무하다는 생각 입니다 25개월이 정서상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퇴근 또는 합숙은 선택제로 해야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대체근무 36개월을  25개월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전국고속도로및민자도로에서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현금아니면 결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 인지 카드사용이 대중화 되어았는 현실에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어요. 탈세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적극권장하고 솔선수범하여야할 국가공공기관 도로공사에서 탈세를 공식적으로 하는걸 무엇 때문일까요. 일반국민은 영세사업장에서까지 카드사용을 하고 부가세및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카드결제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카드결제를하지않는이유를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부모가별정우체국장이었다가정년퇴직하고나면왜자손이물려받나요?이해가안됩니다 ~개인자산으로별정우체국을만들었으면국민연금을받아야하는데공무원과똑같은공무원연금을받는건지모르겠습니다~국가운영이면공무원연금이지만개인자손대대로이어받아서취업하는별정우체국퇴직자들이공무원연금을받는것이이해가안됩니다또한취업할려는신세대~즉~부모직업에따라 누구는공무원이되고누구는치열한경쟁속에서지금도취업의문을두드리고있습니다~ 새로운정책이생기길기원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정우체국자손승계거부와공무원연금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늘 뉴스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기간에도 외국으로 출장을 가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꼭 참석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본회의 기간에는 의무로 참석 할 수 있도록 법 재정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8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좋은일이 있겠지요. 집권 3년차에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는건 인정합니다. 대통령님 자기식구는 잘 챙겨야함은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의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릴께요. 대북정책 찬성합니다.다만 끌려가지말고 퍼주지말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답이 없는건가요? 강한 대통령이 좋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은 언제 나타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 정부를 지지했던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한사람의국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자영업자들 살리고 기업 살려서 경제 살릴려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한다 다른 짓은 해도 아무 소용없다 상품권 같은것은 머저리짓이다 대출해주는것 머저리짓 다른것도 다 머저리짓이다 진심으로 경제를 살려라", "num_agree": 70, "petition_idx": "48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기존회사에 밀려 살아남기가 너무힘듬니다 말로만 지입차 없앤다고하고는 편법으로 그이대부분 지입을 하고있는실정입니다 편법으로 지입하고있는 회사나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동조합 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울고싶어도 맘놓고 울지 못하는 이내심정을 누가 알까요? 돈있는분들은 하루밤 술값밖에 안되겠지만 우리 서민에게는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내년시즌엔 k리그도 리그컵하고, 슈퍼컵도 열리게해주세요~ 국내에서 리그컵과 슈퍼컵 보고싶네요^^ 그리고 fa컵 결승전과 슈퍼컵,리그컵 결승전은 중립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게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리그컵과 fa컵, 슈퍼컵의 명칭은 먼저 리그컵은 'k리그컵'이라고 하고 fa컵은 'k리그 fa컵'이라고 하고 슈퍼컵은 'k리그 슈퍼컵'이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컵, 슈퍼컵, fa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나라가 엉망이라고 경제가 엉망 이라고 문제인 지지도가 뚜욱 떨어 졋다고 이 모두가 자한당등 야당 에서 바라든바 아닌가 뭐가 할려 하면 발목 잡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1석 빼면 자유 한국당이 112 바른 미래당 29 애국당등 무소속 모두 합처서 171석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나 깨나 문 재인 정부 발목 잡기 혈안 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책임을 문재인 탓만 하는가 ? 진짜로 참말로 171명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는가 국민 혈세 받아서 해외 여행만 다니면 국회의원 할일 다했남 그리고 자한당은 양심이 잇다면 제발 입좀 닫아라 지난 전부 지지난 정부 모두 빵에 처넣고 그것도 당신들 손으로 탄핵 하고 무슨 세수 대야를 국민 앞에 내 미는가 ......................... 빨갱이가 뭔지 아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게 뭔지 아나 ?? 세상에 최고 나쁜놈이 뭔 지 아나 우리 국민 혈세로 방위비 내면 그돈 방산 비리다 아나 북풍 조작 하는놈 가짜 간첩 만드는놈", "num_agree": 9, "petition_idx": "48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지겨운 당파 싸움에 국민만  죽어 나간다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의 지인이신 중국분이 서울로 출장을와서 서울업무를 다보고 저를 이틀정도 본다고 부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해서 10월25일 13시출발 ktx 특실을 제가 구매를해서 호실과 좌석을 알려드려서 부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부산도착후 택시를타고 호텔로 온후 체크인을하기위해 가방을보니 1천원짜리하나 안남기고 다 도난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현금400만원정도(한국돈 370만원. 달러 200불. 중국돈 200위안). 일단 신용카드로 체크인을하고 저에게 연락이와서 ktx고객센터에 연락을하니 112로 신고를 해라고하여 신고를하고 저도급하게 호텔쪽으로가서 다같이 만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열차내cctv가있으니 걱정말라고 찾을수있다고 중국손님한테 이야기를했는데, 객실내에는 cctv가없다고 하더라구요.. 마을버스만타도있는 cctv가 어떻게 객실내에는 없는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안다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철도 경찰로 이관해가서 연락을 준다는데 아무곳도 연락이없네요.. 그 중국분은10월 27일 귀국하셨고 파출소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돌아가시고나서도 큰돈을 분실한후 불면증에시달리고 매일 저에게 경찰연락이없는지 물어오고있습니다. 좋은결과가있었으면합니다. 왜 열차내 cctv가없는걸까요? 범인은 잡을수있는걸까요? 중국손님은 매일매일 제 연락만 기다리고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한극서 결재를받은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얼굴보자고한게 이런 사태가난거라.. 괜히 나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거같아 저도 죄책감때문에 어쩔줄을 모르겠네요..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철도경찰, 과학수사해간 부산진경찰 두곳다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열차내에도 하루빨리 cctv가 설치되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ktx객실내는 cctv가 없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90년대 지금처럼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번창하기전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공교롭게도 인구 감소가 문제되기 시작한 시기와 대형마트와 편의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합니다. 예전 동내마다 있던 구멍가게는 물건을 팔면 그 수입은 온전히 자기의 것입니다. 현재는 편의점에서 팔면 그 수익중 일부는 카드회사,편의점 본점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합니다. 과거 구멍가게 수입이 대기업으로 수입으로 바뀐것입니다. 결국 수입원이 줄어드니 인구가 줄어드는것은 자명합니다. 예전 학교마다 그 앞에는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학교하나당 못해도 3개, 많으면 5~6개 씩 있었죠. 이는 각 가계의 수입원 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앞에 몇개씩이 아니라 지역에 한두개있습니다. 다이소등 대기업이 다 해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수입원이 주니 살기 힘들어지고 인구가 주는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부의 이전만 있을뿐... 운수업은 자연독점의 성질을 가집니다. 운수업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순간 독과점은 자명한사실입니다. 택시는 망하고 그 수입은 고스란히 대기업으로 이전될것입니다. 부의 이전인것입니다. 부의 창출이 아닙니다. 독점체제 형성 후 가격의 상승은 자명할것이고 일자리는 줄것입니다. 인구 감소역시 가속화될것입니다. 다수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될것이고 소득격차는 심화될것입니다. 인구감소가 문제라고 외치면서 왜 인구 감소하는 정책만 펼쳐내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인공지능차량으로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현체제에서 택시 업계가해도 무방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인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빛청산 도와주세요 죽고싶어요 열심히 버는데 빛청산 하려도 계속 사채 쓰고 ㅠㅠ 어떻해 할지 <~!!",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동행로또 1게임 하는 로또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처음에 88회 로또(2004년 8월 7일 로또추첨)부터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는데 지금은 2004년에 시급인 2510원에 비해서 시급도 3배 가까이 올랐고 해서 내년이면 3배가 넘는데 담배값은 전대통령인 박근혜전대통령이 2500원 올려서 올랐는데 로또1게임을 올려본적이 없는거 같아서 꼭 이번에는 2000원으로 올리되 4등 당첨금 10만원까지는 세금없는것으로 하고 3등부터 1등까지는 세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꼭 이거 많이 찬성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행로또 1게임 하는 로또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카풀법의 취지는 출퇴근시간 택시 공급부족에따른 시민 편의 개선이었습니다. 그게 법 본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타다와 카카오는 법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왜 행정부는 그것을 보고만 있는것입니까? 출퇴근시간 무료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차타고 다니는건 택시업계가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카카오,타다의 수수료와 크루에게 돈이 지불된다는 것이지요. 타다와 카카오는 불법을 저지르고있는데 그걸 행정부가 눈감고 있다.. 국회가 만든 법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것이 행정부가 있는 이유아닙니까? 과거 우버가 한국에 진출했을때 불법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막았었죠. 그런데 이번은 왜 막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인데 그때는 불법이고 지금은 합법입니까? 법이 왜이렇게 고무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카카오부사장이 로비를 했고 그때문에 현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의심이 싹트는것입니다. 거기다가 불법은 단속하면 되는것이지 대타협이라는 명목의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법의 취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뉴스에 접한 내용이 진실입니까 일반적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전시태세가 아닌 평화의 길에서 해군의 함정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이 작업에 동참하여 협조를 하지않은 일본비행기의 저의는 무엇이며 이 틈을타서 남의 함정 구조를 찍고 몰래 배를 염탐하는 아주 상식밖의 행동에 분노를 금치못하겠습니다 특히 저공비행으로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행위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에 자신들의 행동이 올바른양 하는 행위는 세계적으로 알려야합니다 비열하게 사는 저 일본의 행위를 말입니다 아직도 일본을 믿습니까 꿈 깨십시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잘 될 수록 딴지거는 나라입니다 이참에 조목조목 따져 아주 한방에 처리해야합니다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면 나라를 우습게 보고 덤빕니다 우리도 조목조목 열거하여 따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만행을 즈음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8년 사회복무요원 1~3개월 월급이 약 493,130원입니다.(교통비, 중식비 포함) 허나 월급이 100,000원씩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혼자사는 20대 청년들은 궁핍하게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겸직허가서를 받을 때 사회복무요원담당 공무원한테 허락을 받고 해당 군,시,구청 공무원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1달 생활비, 국가장학금 내역)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20대 청년들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등록금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생활비도 모두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경기라 부모님께서 돈을 잘 벌지 못하시면 제가 대신 충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복무요원과 상근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겸직허가서'를 받지 않고 일정 소득분위가 되면 허락을 해주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서의 절차를 최소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범.죄.짓거리가 뻔히 보이는데 집단 이기주의인가.. 눈치보며 쉬쉬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네요 범.죄.자.들.은 자기의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못하게 하는데 국민들은 눈만 껌뻑 거리고 속.만.탑.니.다 ! 당장 필요하고 절.박.한 . 민.생.법.안.을 왜 당끼리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뒷거래를 지들끼리하나요 ? 국민들은 생각도 안하나요 영원히 후진국에 머물러있을건가요?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아닙니다! 착각마세요! 전쟁중입니다! 국.회.의.원.수.도 절반이하로 줄입시다 뉴스를볼때마다 화병으로 죽을것같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판사,법조인, 국회의원, 공무원 들 왜 바로 처벌못하나요  법계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65세 노년층 지하철 무임 폐지 조건 대중교통 할인 제도 입니다 지자체 노년층 지하철 근처 사는곳 무임승차 이용분은 혜택보고 지자체 노년층 지하철 없는곳은 버스이용 하면서 지하철 이용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지하철 무임승차는 제도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거리가 먼 곳에서 있다고 봅니다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대해 공평 하지 않고 더불어 가는 세상 속에세 평등 하게 복지 해야합니다 (노인층 혜택조건임) 지하철무임승차폐지하고 대중교통50%할인(구간추가요금폐지).현금요금제외.노인대중교통복지카드발급함 2019년도대중교통 인상함 현재 일반현금 1.300원 인상함 (65세현금제외할인없읍니다) 현 일반교통카드1.200원인상함 조조960원입니다 (65세할인대중교통50%700원 지하철.버스전국국이용함) 노년층 대중교통 할인 제도 한다면 지하철 노년층 때문에 적자 한다는 핑계는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위관한 할인 제도는 더불어 사는 노년층 대중교통 할인 제도 입니다 학생현금1.000원인상함 학생카드720원입니다 조조20%할인 초등현금.카드450원인상함 조조20%할인 하여 국민 대중교통 이용 하는 젊은 가장으로써 국회에 의견 합니다 또한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지하철무임승차폐지조건및대중교통할인제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33개월이었던 시기에도 장교 단기복무 기간은 28개월이었습니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이 되어가는 시기에도 장교 단기복무 기간은 28개월이라고 합니다. 군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은 단축하고 군 장교들의 단기복무기간은 몇십년째 변동이 없는데에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교 복무기간 vs 병사 복무기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엔진 망가지는차팔아먹고as기간지났다고써비스 안해주면국민들어떡해 국산차이용합니까? 1,2십만원도 아니고 2,3백만원들어서 엔진수리해야합니까 yf쏘나타 mpi엔진 현대 기아차 이제는구매하지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이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너무 화가나서 용서가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님 일반인도 정신장애인이 있는데 간접발언 사과 하고 사퇴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문재인씨의 즉각적 하야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우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게 죄인이 아닙니다. 평생 저축한 돈과 대출한 돈으로 장만하여 살게된 아파트가 하자나 보수가 잘 되지 않아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봐 왔습니다. 뉴스에서도 건축 10년만에 붕괴위험도 있다는 뉴스를 접할때 공동주택 감리자들의 업무해태 또는 결탁은 없었는가? 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건축 15~20년 된 공동주택에 많은 하자 ㆍ보수가 안된 공동주택 감리자를 전수조사하여 비리 확인시 면허 취소, 자격취소를 하고 엄중처벌을 해야 건축이 바로 된다고 보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하자ㆍ부실공사 감리자 전수조사요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주5 일제가 되어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게 해주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주휴 수당을 없애버린다는 뉴스가 나오내요 국민을 위해 일하겟다는 국회의원이 국회 출석 한번 안하고 법안 발의 한반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사람들 월급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주어야 합니까 선거때 공약으로 최저임금 찔끔 찔끔 올려 놓고 경제 타령하면서 이것 저것 수당 다빼버리면서 최저임금 올리기 전보다 못한 민생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평생 돈받아가는게 이나라 권력인가요 난민 인정 해주어서 이나라 떠나게 만들어 주던지 국민들 위해 일하게 만들던지 국민들만 쥐어짜지말고 정치인들도 희생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8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못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골목식당프로에서 서민들 살길 열어주고 사람들의 근기와 사고 생활력까지 업그레이드시키며 시청률까지 올린 백종원씨가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48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연예대상 백종원씨가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분야별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가전 삼성전자 냉장고 소음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 기타 청원시작 2018-12-29 청원마감 2019-01-28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가전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명( RF85N91327ZB ) 제조연월 ( 2018.12월) 경기도 안성시 안성점에서 2018. 12월 17일(월요일) 삼성전자제품 냉장고(RF85N91327ZB). 55인치 TV(QN55Q6FNKFXKR). 세탁기(WA19N7870GV 19kg) 3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냉장고 배송받고 기사님이 설치를 한 다음날 양문형 4도어 좌측문을 열어보니 고무패킹이 빠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서비스 A/S에 접수하고 2018.12.21(금요일) 기사님이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하자제품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무패킹이 빠져 있으면 열이 외부로 손실되고 성능.기능 또한 떨어지고 전기세도 많이 나온다고 교환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교환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하자제품이라 어쩔수 없이 교환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수원물류센터에 재고가 없다는 관계로 시간이 좀 걸리니 빨리 생산이 되는대로 교환처리 해주신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교환처리 되어 설치를 하였습니다. 교환받은 제품이 또 소음 문제로 평택 삼성전자서비스 A/S에 재차 접수하여 기사님이 방문하여 점검후 소음이 있으나 기사님은 권한이 없어 교환.환불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뿐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마차굴러가는 여러가지 소음 소리가 너무 커 저녁 조용한 취침시간대 잠을 잘수가 없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소음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처음에 배송받아 설치했던 제품 냉장고는 소음이 없었습니다. 대형화 고급화 되면서 필수가전으로 중요성을 더해가며 삼성의 경우 컨프레서의 잦은 고장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품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도 교환.환불이 안되면 삼성전자 대기업 갑질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향상으로 심한 소음 제품에 이상여부는 없어야 합니다. 돈없고 나약한 힘없는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전 삼성전자 냉장고 소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북괴고 뭐고 일단 멈추고 일본 지금 군사적 움직임 심상치 않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658&v=T9Sy0w3nWeY 유투부 보면 댓글들에 다른나라 사람들이 일본지지한다고 하는데 (물론 조작임) 전쟁 밑밥 까는거다. 일단 좀 정신좀 차려라 쟤네가 단순도발로 멈출지 전쟁 해보려고 저러는지 파악좀해 북돼지만신경쓰지말고 북괴없어지면 그다음 주적이 일본 중국 러시아 공동2위가될탠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8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니들 정신차려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언제 SBS 연예대상을 봤음. SBS는 어째 매 해가 지날수록 발전이 없음. 눈물 흘리며 인터뷰 하는 수상자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하는 진행자 멘트, 백종원이 비연예인이라 무관?!??!?!?! 등 이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음. 우리나라 갈수록 발전 하는 나라이지 않음? 오히려 쇠퇴되는 느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임금 인상? 택도 없는 소리... 국민들은 죽을판인데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 아님? 국회의원 지위 내용에 보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음...나랏일 하는 사람들 제발 부끄러운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음. 아 갑자기 말이 다른내용으로 새버렸는데, 다시 연예대상 이야기를 하자면!! 이승기를 싫어하지는 않음. 하지만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음. 프로그램 이름 지을때 백종원의 3대천왕, 백종원의 푸드트럭, 백종원의 골목식당!!! 비연예인 이름 붙여서 흥행했으면 적어도 상 하나는 줘야하지 않음? 연예대상 초대해놓고 무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음!", "num_agree": 195, "petition_idx": "48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연예대상 논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국방의무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까지 쓰게 된 계기는 육군 초급간부의 복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많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문화혁신부터 일과제도, 1년동기제, 동기제생활관, 위수지역 폐지, 평일 외출, 일과후 핸드폰사용 추진, 봉급인상, 등등 수없이 많은 개혁을 실시하였고 용사들의 복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부가 되려는 용사들과 전역후에 시간의 공백이 있는 용사들에게 '전문하사'를 많이 추천하게 되었고 이 전문하사의 복지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전문하사의 봉급이 60만원이 인상되어서 24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가능하고 필요시 단기부사관 전환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기본적인 단기하사들의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5년차가 되가지만 매년 기본급2%도 오르지 않습니다. 2만원 정도밖에 늘지 않아 170만원을 받고 최대한 절약하며 생활했지만 2019년 전문하사가 4년간 일해온 저보다 많은 봉급을 받는다고 했을때 많은 실망감이 왔습니다 단기하사의 봉급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였지만 봉급을 비교했을때 성과상여금, 격오지(GOP)에서 일하는 특수근무지 수당, 야근 57시간을 했을때 5년차가 되는 간부의 봉급의 모든 수당을 합친것과 금액이 같았습니다. '매년 군생활을 하면서 간부들은 복지가 언제쯤 개선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개선은 되지않고 군 간부들의 자살율은 늘어만 갑니다 용사들의 자살은 줄어들지만 군 간부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늘어만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군 간부자살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얘기를 주변에 할 때 주변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용사들은 징병제로 왔지만 군 간부는 자신이 선택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군 간부들도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 용사들과 비슷한 나이에 군 간부로 지원해서 나라의 청춘과 모든걸 바치지만 한명의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용사들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용사들도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에서 18개월이란 시간을 바치는데 그들의 복지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초급간부의 복지는 도대체 무엇이 개선되고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독신간부 숙소는 아직도 노후된 숙소가 많습니다. 봉급은 이제는 잠시 6개월만 하고 나가는 전문하사들보다도 못받습니다. 공무원 혜택은 이제 혜택 서비스업체를 찾아보면 군인 혜택 버금가는 혜택이 많습니다. 군 간부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많다? 자세하게 찾아보면 다 장기복무가 확정된 군인 한정입니다. 대학 학비, 군사 외국어반, 특수근무, 등등 장기복무가 되지 않거나 임관한지 오래되지 않은 간부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장기복무자 우대도 아니고 용사들의 혜택이 너무 많다, 전문하사들만 우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용사들, 전문하사, 장기복무자, 다들 더욱 좋은 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초급간부의 복지는 언제 좋아지는가 정말 큰 의문입니다. 너무 큰 상대적 박탈감에 이제는 질투도 나지 않고 화도 나지않고 용사복지가 좋아져도 축하의 마음조차 들지않고 허탈하고 허무한 감정만이 들고 남은 1년의 군생활조차 허무합니다. 제가 너무 징징거리는것일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개선되면 좋겠지만 기대조차도 안듭니다. 다만, 초급간부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글을 남깁니다. 지루하고 징징거리는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초급간부의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와대에서 사찰은 했지만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 신분이라 정당하다고 하는데.. 민간인 사찰은 하면 안되고 공직자 사찰은 해도 되는건가요??? 역대정부에서도 그랬을테지만...지금껏 계속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는것이겠지만... 여튼 잘못이 없는데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공직자도 사찰을 해도 되는건가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8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건에 대해 문득 궁금한게...민간인과 공직자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8년도 SBS 연예대상 시상식의 대상 시상에서 대부분이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그간 있었던 수상 논란과는차원이 다른 의하함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고의적인 불이익이나 특정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려 드는것인지 하는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 공고한 검사조직도 요즘 미투와 같은 사회현상에 힘입어 이 거대한 권력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물며 검찰이나 정부 같은 권력조직이 부패했을경우 바로잡을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수 없는 시상결과를 낸다는 것이, 외부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가 단편적으로 의심하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뉴스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니 , 얼마나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편파가 있었을지 의심이 들고도 남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선정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상이 선정되었는지 SBS 가 직접 밝히거나 조사를 통해 확인되길 원합니다. 선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하였는지 조사되길 원합니다. 선정에 방송국 이익을 위한 편파성 또는 로비가 작용하였는지 조사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로 국민 청원을 하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조작이 있었다면, 그들이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하기 어렵거나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납득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언제나 그에 따른 책임 및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48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SBS 연예대상 선정 기준 및 외압 내부 이익 편파성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국개의원들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개의원 전원 해채 시켜 주십시요 아니면 국개의원 무보수나 국민소환재로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해채 해주십시요 국민의뜻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 교통신호 시스템을 바꾸어주세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에 새벽에도 불이 켜져서 오히려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3분~5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람이 건널시에는 버튼을 설치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신호는 새벽시간에 평소 빨간색등으로 있다가 차가 서게되면 바로 초록색등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주세요. 참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 신호 시스템 2. 정서적으로는 일본이 맘에들지는 않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신기했던 것은 다리밑에 상가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가도로나 일부 짜투리땅들을 활용을 잘 하였습니다. 도심 고가도로나 다리 밑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들에게 싼값에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번화한 골목에는 지붕이나 막을 설치해 주세요. 또한 도심 인도에도 상가 앞 쪽으로 유리통로나 캐노피등을 설치 한다면 여름에는 비와 더위를 겨울에는 눈과 추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름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점들도 많으니 에너지도 절약될거라 생각됩니다. 4. 버스라인 검토 좀 해주세요.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는 경로도 많고 한 지역을 가는데 버스노선 여러개가 다 갑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지하철 역 근처에는 공용주차장이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하고 버스도 경유를 하는 버스, 그리고 도착하는 버스로 차등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5. 모든 안내간판 재정비. 안내소나 안내간판은 찾기도 힘들지만 찾아도 아직까지 많은 안내간판들이 한글로 되어있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방문하는 외국인들 관관객을 위해 안내간판 재정비 해주세요. 버스 간판도 포함됩니다. 6. 흡연구역 설치. 금연구역은 그렇게 잘 만드시는데 왜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아서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넘쳐나게 하시나요?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곳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해주세요. 7. 지역별 특색 활성화. 제가 아는 번화가는 홍대, 이태원, 강남, 신천, 건대 등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특색이 없습니다. 굳이 찾는 다면 위치적인 특징때문에 연령대가 갈린다는거, 그리고 이태원하고 홍대에는 외국인이 많다는거 도시별, 혹은 지역별 특색이나 테마를 설정해서 좀 더 세분화 되고 특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극히 개인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영자도 만약 받으려면 모두의 예상대로 엠비시에서 받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즘 KBS 해투가 달라지게 재밌어져서 유재석이 받을줄알았는데 안녕하세요..도 물론 재밌긴하지만 예능이라기 보단 고민프로그램이라서 조금 약할줄 알았는데...차라리 안녕하세요로 줄려면 신동엽이나 주지.ㅋ..여튼 KBS도 의외였는데.. 어제 SBS 는 다들 열에 아홉은 백종원 예상 했는데 뜬금없이 이승기.ㅎ.ㅎ.. 물론 이승기가 재미없다는건아니지만... 두군대가 모두의 예상을깨버렸으니 엠비시도 이영자 박나래가 아닌 김구라나 전현무를 주는거 아닐까요.?? 차라리 SBS 유재석을 주던가 하지..이승기는 정말 의아했네요... 아니면 다른분말마따나 백종원이 연예인이 아니라 요식업 종사자이니까 배제하고 다른사람을 준건가요?? 과연 오늘 엠비시는 누굴 줄까 ???ㅎㅎㅎ", "num_agree": 68, "petition_idx": "48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KBS 이영자도 의아했는데 SBS 이승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개으언 국민세금 도둑질해 돈 왕창 쳐먹었으니 이제 따뜻해 해외 나가서 골프치고 술쳐먹고 떡 만들고 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48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들 돈 쳐먹었으니 따뜻한 나라로 여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법률은 외부인 이나 다른기관아니면 국회의원 학자 국민대표들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법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허긴뭐,불체자라고 신고해도 나와보지도,않는 공무원에게,뭘바라겠냐만, 관광목적으로 들어와서,돈벌고,자국으로송금하고,3개월후 자국가서 휴가즐기다가10일정도후에 다시들어옴 반복 이게 관광비자냐?일자리비자지? 얼마든지 어느때든지,원하는만큼 들어올수있다는대..자국민들 저소득층 생각은 하고있기는한것이냐? 당장 돈 급한사람들,하루나가서벌수있는 막노동판을,전부 휘어잡고,지들끼리 다 해먹는대? 보기만 할것냐고? 날시 엄청춥다,마음마저 추워지지않게,자국민 일자리,,특히저소득층일자리는 못건들이게좀 하자,, 국민들 생각한다는것들은,해외로 놀러나다니고..공무원이라는것들은,신고해도 쳐다도안보고,, 누굴믿고 살아야하냐?", "num_agree": 5, "petition_idx": "48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비자? 손좀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야간 주행중 고속도로 주행하는데 뒤 차에서 상향등으로 운전이 힘들정도로 심해서 112에 신고하는데 경찰관님 하는말... 운전 힘들것지만 한쪽에서 서서 그 차량 피해서 출발 하세요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상향등 제제방법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국도상에서 전부 상향등전부 켜놓고 다니면 사고 위험이 발생할건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야간운행시 상향등 사용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선진국이며 대한민국 보다 훨씬 잘사는 미국이, 비록 셧다운으로 인한 단 기간 일지라도 공무원 80만명은 無임금 38만명 무급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조차 무시하는 현 정부의 경제팀이 일년동안 열심 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저임금의 단기간 급격한 인상 27.3%과,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으로 인해, 올해 한에만 120만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게 되고,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65세 이상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뿐, 한 마디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해당부서에서 오랜 경력자들이 책임을 맡아서 장관이 된게 아니라, 정부의 낙하산 장관들이 코드정책만 내놓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억대연봉의 귀족노조들의 대변인 역활만 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귀족노조들은 파업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놀아도 월급이 나오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며, 정부 경제팀은 귀족노조의 입맞에 맞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데, 이번 유급휴일 최저임금안 또한 귀족노조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죽으라는 막장 정책으로, 귀족노조들이 요구하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부자 나라에서도 무임금 무노동이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도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는 대한민국 노동부와 경제정책은 당장 폐기해야하는 쓰레기같은 정책으로 , 유급휴일 최저임금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80만명 無임금 38만명 무급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늘도 변함없이 문재인이도 다 모른다 이번에는 종북좌파가잡았는대 5년만기다리면된다고 협박하며 주민등록도 강제말소해버리고 365일 24시간 저를국정원 똥개만들려고 나쁜 약품을 뿌려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문재인장부에서까지 이럴순없습니다 정의를 바로세워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똥개가 되기싫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어머니 기일에도 아버지 기일에도 저는 제사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제사를 모시는 형님이 멀리 타 도시에 살기 때문입니다. 형수는 어머니 제삿날 하루도 쉬지 못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모 브랜드의 대리점에서 8년째 일을 하고 있는 오십대 가장입니다. 이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로 폐업 후 다시 찾은 회사는 산업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연매출 20억 내외의 회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연차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분명히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인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연차는 없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법정공휴일 외에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이사를 해도 심지어는 처삼촌이 돌아가셔도 저는 회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쉰다는 것은 퇴사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회사를 옮겨\" 라고 말합니다. 50대에 옮길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유통단지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과연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리점같은 가게를 하나 열려면 최소 1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가게가 소상일까요? 저는 정부에 제안합니다. 연차를 찾아주십시오. 일반기업의 연차처럼 다 찾아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 연매출 대비 일정 %의 연차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 미만은 일반 회사 연차의 25% 10억 미만은 50%, 20억 미만은 75%.....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단 한명의 국민도 불편하지 않게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저희도 근로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를 찾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ip추적하는 사람들,,,,로그인하는 장소,,,,,은행에서 ,,,돈찾는 곳 위치 추적 및 개인 은행계좌 추적하는 사람,,,있습니다,,,,은행잔고도 추적하는 사람들,,,,분명 공직자,,,,대개리들,,,,개인 주민번호 이용해서,,,,개인사찰및 인권유린시키는 사람들,,,있습니다,,,,인터넷 방문한 웹 사이트도 추적,,,,개인이,,,직장 구해서 일하면,,,,찾아서 떼거지로 훼방놓는 사람들 있습니다....~!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개인이 직장을 옮기며 다녀도 어떻게 알고,,,,상사에게,,,,방해공작및 훼방,,,압력 넣어서 해고시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듯이,,,,남이 잘되는 꼬라지 못보는 대한민국 성인들의 근성 빨리 고쳐야 선진국으로 갑니다,,,,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내가 나쁜짓 하면 범죄,,,,남이 나쁜짓 하면 모르는 척~~!ㅋ", "num_agree": 2, "petition_idx": "48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인권좀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물론 이명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 먹었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고 각박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물가안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월급빼고 또 다시 물가가 오른다면 대부분 짜증나고 욕하고 힘들어집니다 힘든시기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제발 나라를 건강하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행복한 세상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수원 용인 수지 가 조정지역이라뇨? 앞으로 상승가치가 있다고요? 그럼 서울 분당 하남 과천 판교 광명등 처음부터 규제 했어야죠. 군포 산본과 광주지역은 용인 지역보다 더 올랐어요. 용인지역은 더집값 오히려 떨어진곳이 많습니다. GTX역만 올랐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이 현정부를 지지 했지만 정말 실망스럽고 참담합니다. 진짜 집 값을 잡겠다던 정부 믿었다가 낭패보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습니다. 여력만 있으면 이민가고 싶을정도 입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48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용인 수지 기흥 조정지역 이라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식당 운영자 입니다 업종상 주인포함 65세이상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힘듬니다 써주는것 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법이 정해지면 페업 할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제도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971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크게 약진한 것은 박@희가 유신이라는 친위쿠데타를 단행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영구집권을 꿈꾼 박정희에게 강력하고 도전적인 야당이 포진한 국회란 당파 싸움과 국론분열만 일삼는 비능률적인 공간이었다. 박@희는 몰래 유신을 준비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희가 고심했던 문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참패, 즉 여촌야도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박@희는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해버렸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대신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도시에서도 여당후보가 야당과 동반 당선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여권이 언제나 3분의 2에 가까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게 되면서 비례대표 성격의 전국구의원제도는 사라졌다. 대통령의 명령인 긴급조치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3권분립이란 무의미한 것이었다. 유신체제에서 국회와 법원의 기능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에 관한 조항은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이어 3장 ‘통치기구’에서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었다. 유신헌법하에서 국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정부 다음의 6장으로 밀려났다. 회기도 정기국회의 회기는 120일에서 90일로 축소되었고, 임시회를 합하여 연 통상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박@희에게는 “국회를 활짝 열어놓고 떠들어대는 것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보였다. 유신쿠데타가 나던 당일도 야당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국정감사권은 유신헌법에서는 사라져버렸다. 국회를 없애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할 지경이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국개의원 줄여서  경제 살리장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나라가 엉망이라고 경제가 엉망 이라고 문제인 지지도가 뚜욱 떨어 졋다고 이 모두가 자한당등 야당 에서 바라든바 아닌가 뭐가 할려 하면 발목 잡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1석 빼면 자유 한국당이 112 바른 미래당 29 애국당등 무소속 모두 합처서 171석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나 깨나 문 재인 정부 발목 잡기 혈안 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책임을 문재인 탓만 하는가 ? 진짜로 참말로 171명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는가 국민 혈세 받아서 해외 여행만 다니면 국회의원 할일 다했남 그리고 자한당은 양심이 잇다면 제발 입좀 닫아라 지난 전부 지지난 정부 모두 빵에 처넣고 그것도 당신들 손으로 탄핵 하고 무슨 세수 대야를 국민 앞에 내 미는가 ......................... 빨갱이가 뭔지 아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게 뭔지 아나 ?? 세상에 최고 나쁜놈이 뭔 지 아나 우리 국민 혈세로 방위비 내면 그돈 방산 비리다 아나 북풍 조작 하는놈 가짜 간첩 만드는놈", "num_agree": 2, "petition_idx": "48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대한민국 경제는 입법부  국개가 조진다    ★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민주당의원들 또한 9명이나 출장을 갔다고하는데 언론기사는 한국당 김성태등 한국당의원들 이름만 공개하면서 한국당만 망신주고 있네요.. 오늘 아침 뉴스보니 민주당의원들도 9명이나 출장을 갔다고 하데요 ?? 당일 언론이 민주당이야기없이 한국당의원들만 출장간것처럼 언론보도가 된것은 편파적인 보도 아닌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균법당시에 출장간 국회의원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고위자 공무원(정무직/-정치인포함)1~4급직등 이 사람들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부정부패 비리 척결매진하여도 아마도 우리나라경제 살아납니다.(부당취득,금품수수,횡령등 이것만 조사해도 몇조~~나옵니다.) 저런사람들 재작중에 훈,포장 기본이 3~7개이상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발정신들 차리시고 부정부퍠비리(금품수수,횡령등)만 없어도 이나라 경제살아남니다. 엉뚱한 짓거리 제발거만들 하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훈,포장-정부포상) 누구을 위한 지침인지요^^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만들고 고위직공무원들 위한 지침인지요^^ 자기들은 다 챙겨쳐먹고 (훈장,포장) 퇴임후에도 고위직후보자(장,차관등)임명에도, 7대비리에 2~3개 해당되어도 발표전이라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게 현정부입니까^^ 그리고 위원장,창,차관급등 [6개월~2년]이하 하여도 1급(청조근정훈장),2급( 황조근정훈장)등, 훈장챙겨주고 장관하면 마음대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홍윤식 이사람이 지침수정 여러번하여, 2015년도에는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되어 피해입은 [2016년도이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33~40년간 공직생활하다가 과거 딱한번의 가벼운징계(견책),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자)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그간 공로을 무시하고 정부포상을 제외한다는것은, 전정부(박그네정부-행자부장관(홍윤식))의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하지않고 현정부 행안부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공로에 한번의실수가 그렇게 나라가 망할정도가 되는지요^^ 옛말에 한번의실수는 병가지 상사란말도 있습니다.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불소급 원칙까지 위반하고~~~~~~~~ 2015년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등)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시한것은 설텅발린 소리인지요^^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훈장값어치,훈장감소,국감지적사항등 방법도 다양하고 훈장감소하면 나라가 잘살수 있는지,또 경제가 살아나는지~~ 제발 엉뚱한짓 그만하고 하위직공무원들 공직생활(25~40년간)을 인정하여, 그간 공로을 인정하여 과거 가벼운징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자)는 한번의 기회을주어 정부포상수여하여도 [하위직국가,지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많이 수여해도 됩니다(훈,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등)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은 적어도 재직중에 훈,포장이 3~7개이상됩니다. 사전 다챙겨갑니다. 또 퇴직하여도 정무직공무원하여도 6개월~2년하여도 또 정부포상 1,2급훈장 정부에서 챙겨줍니다. 7대비리에 해당 되어도 직접 정부에서 챙겨줍니다. 그사람들 하는말이 정부에서 챙겨주니까,받았다 (훈장 따먹기 대회하는지요^^) 제발 정신들 차리고 남을배려하는정신들 좀 배우시고 홍윤식이사람 상훈관련에 대해 인터넷 확인하면 디알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2,3급(황조,홍조근정훈장)받고, 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입니다. 그리고 정무직(행자부장관 재임기간:1년5개월)하고 1급훈장(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 행안부에서 직접챙겨주었습니다(2017년 후반기때) 본인들은 다 챙겨쳐먹고, 박그네정부때 2014년도말에 음주운전사고,뺑소니,폭행등 공무원들이 있어서 메스컴에 많이 보도된바 그때 [최서연(최순실)국정농단주범자]이가 방법등 가르쳐주었는지도 모르죠(하위직공무원들 길들이기방법) 그래서 고민끝에 불야 지침수정하고 최초음주운전(구분없이 모둠)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에 2015년도에 지침을 추가되었다고 아마도 제 생각이며 모든국민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아주 불리하게 퇴직자에게만 적용) 그래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면시되어 있습니다. 그이후 2016년도지침에는 삭제되어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을보고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1996,2.6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 과거 22년전판례로 교묘하게 적용하는등 비열한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기간이라고하며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명시한것은 무슨의미인지요^^ 허짓하지말고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금품수수(횡령)등 부정부패비리척결에 동원하여 많이 잡아서 벌금 수억원배상하도록하고 받은정부포상(훈,포장)횟수하여 삭제하도록하는것이 나라가 살길이며 경제부흥에 지름길 됩니다. 그리고 경제 제벌들(포함)하여 똑같이 조사허여 부정부패비리드이 있을시 훈장회수하고 벌금 수백만원배상하면됩니다.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 제발 건들지말고 그간 공직생활에 공로을 인정하여 정부포상(훈,포장)수여하여 공무원들 사기에 매진하도록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서 피해입은 하위직 국가,지방공무원들에게 피해보상해주는것이 그들의노고에대한 국가가 해야할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관행은 바로 잡아주세요^^ 현정부는 할수 있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중국미국일본 다있는데 한국만 없네요 한국도 항공모함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한국만 항공모함이 없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저임금만 최저임금 입니까. 저는 중견기업 회사원 입니다. 이번이 최저임금 올라서 기뻣습니다. 근대 회사에서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급여 인상을 꺼렸고 결국 얼마 인상 안될거 같습니다. 근다 교통비는 500원에서 1000원 오른다 합니다. 이렇게 중견기업은 죽으라는건디.... 지방사라 또는 서울서람 또는 중견기업 다 죽으라는건디 묻고 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장자연 연관된 사건 억울함 풀어 주시고 성폭행 성추행 관련된 일들 뿌리 뽑을 수 있게 나라 법 다 뜯어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직장 사회에서 무늬만 평등이지 전혀 인간 대접 못받는 음모의 거짓 사회 속에 여자들은 살아 가야 함이 확실 할 듯 합니다 비단 성폭행 성추행 뿐 아니라 그 모듯 것들의 베이스는 여성을 쉽게 생각 하고 여성이 치고 올라 오지 못하게 할 수 잇는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좀 개끗 해 져야 합니다 깨끗히 사는 것도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 소비 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선진국의 지름길로 인도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궤도에 얼마 안남앗는데 이런 부정 부폐가 발목을 잡는 것같아요 정말 부정 부폐 뿌리 뽑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검사 성추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 저희좀 모녀좀 도와주세요 ​ 제발살려주세요 ㅠ ㅠ ​ 저희애뇌변병장애4급이구요 저는지적장애3급입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 애기아빠가 애기약을안먹는다고 옷을벗겨서 현관밖으로 쫒아냈습니다. ​ 그리고 제가애기안달래고뭐하면서 때리더군요 ​ 자기잘못을인정을않하면서 제탓만합니다. ​ 그리고 자기자식아니라고하면서 자기가 애을키운다고 합니다. 이런일이한두번이아닙니다. ​ 경찰에신고도한상태입니다. ​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경남 통영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 장고 끝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촛불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적폐정부를 부인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예상 밖의 삶에 허덕이는 자신을 보면서 작금의 방식대로 현 정부가 한 치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방조한다면 그나마 붙어 있던 숨통마저도 끊어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의 정책방향도 중요하고 대통령님의 정치철학도 중요합니다만, 님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고요? 민생 경제가 끝을 모르는 바닥을 향하여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국민들을 향해 제공하는 각종 복지정책 또는 지원책 등은 그저 미봉책의 수단(아이가 울고 있는 원인은 살피지 않고 입에 사탕만 물리는 형국)일 뿐, 결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정책일 수 없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외람된 말씀 같지만 오죽했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를 방조한 탄핵정당”이라는 국민 평가에 따라 바닥민심 속에 허우적거리던 정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집권여당은 물론, 현 정부를 향해 자기 할 말이라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고, 또 현 정부의 무능에서 생성된 풍선효과랄까요? 그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딱히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여타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본론(우리나라 경제 살리기)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집권여당과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여타 원인들(북핵문제, 최저임금문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등등)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나라 경제의 추락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순서에 맞겠죠? 짐작컨대 약 1,500조원에 이르는 고액의 국민부채에 대한 우려와 또 그것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부동산 과열로 짚었던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런 저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부채 형성구조가 바로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로지 부동산만 잡으면 국민부채의 증가속도도 늦출 수 있고 나아가 머지않아 안정적인 국민부채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건국이래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정책 즉, “DSR”의 전면도입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세제개편이 진행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송구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여기서 ‘빈대’란 고액의 국민부채(당시 약 1,500조원)를 뜻하는 말이고 ‘초가삼간’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촛불정권이 출발할 당시 우리 국민이 안고 있던 부채의 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규모 있는 부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경제건전성에는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체증화된 부실채무가 아니라 활성도가 높은 움직이는 “동적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파이”가 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고액의 국민부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눈에 언 듯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면밀히 살피다보니 “부동산”이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 지역(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등달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던지라 즉각적으로 탄도 미사일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 붓는 한편, 핵무기와 같은 “DSR”로 건국 이래 전무한 “전국적 융단 폭격”을 감행함과 아울러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잔존 인자들을 없애기 위해 화생방과 같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어졌으니 과연 우리 경제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게 되면 국민들의 머리가 짧아진다고들 하죠?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내일에 대한 우려심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출의 절감” 즉, 경험칙에 의한 이발의 횟수를 줄이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저도 오늘 머리를 본의 아니게 짧게 잘랐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늘 일반적으로 높은 분들에게 상투적으로 글머리에 사용하는 “존경하는 ... 내지 존경하옵는 ...”이라는 상대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왠지 그런 상대존칭어를 사용하면 문맥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침체의 원인을 추정해 본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도 무슨 박식하신 경제전문가님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아마 집권여당과 현 정부 주위에 적잖은 경제전문가님들이 포진해 있을 텐데도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들었을 땐 맨 처음 출발했던 길로 되돌아 가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시작할 즈음,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요?... 대안 1>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는 충분한 시장 사정을 검토하여 진행하라. ->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허가를 용인하여야 함. 그렇지 않고 초과공급이 있을 경우, 미분양사태를 동반한 주택가격하락이 발생함으로써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입자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등과 같은 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다가 충분한 시장 검토 없이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는 장세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대안 2> 부동산과 관련된 여신금리와 각종 조세는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서 차등해서 적용하라.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실수요자)인지 아니면 갭투자자나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투기수요 또는 투자수요)인지의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일반 세율과 일반 금리를 적용하고 투자 또는 투기수요인 경우, 누진세율(페널티 세율 + 일반 세율)과 누진차등금리(페널티 금리 + 일반 금리)를 적용하라. 대안 3>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의 실시는 당장 중단하고 그 실시 시점을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예고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그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시점에 실시하라. ->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은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간밤에 쏟아 부은 핵공격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소득을 추적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아르바이트생 또는 일당직원, 재래시장 난전에서 영업하는 재래상인, 농어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 등)에서 그 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그들에게도 “DSR”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음(이유: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발생시키는데 그들에게 “DSR”을 적용, 대출심사를 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판정이 남. 또한 여타 수요자들 역시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살 경우라도 마찬가지 즉, 향후 부동산 보유 후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 수요의 한계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견되는 되기 때문에 매수의사가 사라졌음)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인구 집약적 산업, 즉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그다지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분위기가 유지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침체에 이어 “DSR”과 같은 금융규제정책이 뒤따름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음. 이런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캐치프레이즈를 둔 현 정부는 최저임금까지 손을 대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었음.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만큼 파이가 커진 우리 경제를 “DSR”이라는 공정치 못한 금융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자영업자의 짐을 무겁게 하는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그 어떤 구제방안(제로페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각종 세제해택 등)을 제시한다 해도 국세만 낭비될 뿐,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됨.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생산이 늘며, 생산이 늘어야 고용 또한 늘 것인즉, 이를 거꾸로 정부에서 기업에게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라한들 소비가 없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업이 선뜻 투자할 리 만무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사업주가 생산인자가 없으므로 인해 고용을 꺼리면 이 또한 무의미한 노동정책이라, 정부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발생인자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본인이 앞서 지적한 부분을 깊이 검토,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너무 힘듭니다. 현재 수만명의 20대초중반의 공익(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근무지(대도시는 행정 경쟁율은 거의 100:1이고 복지원조차 공석이 없습니다) 공석이 안나와서 훈련소도 못가고, 공익제도때문에 상황에따라 대학도 강제로 몇년 휴학하거나 대기하면서 학교교우관계까지 단절되면서 정서적으로도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못하게 발묶여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일말의 희망조차 안생깁니다. 한번탈락이 작탈이라불리고 2번탈락은 작작탈이라고 불리는데, 작작탈에서 공석으로 붙으면 대기 2년+근무2년에 4년넘는 시간을 보내야하고 휴학한 학생이라면 동기 친구들이 졸업한 이후에야 복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복학한 이후에도 교우관계의 재형성이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거는 지역별 공석을 최대한 늘려서 적체 해소가 제일 최우선입니다. 공익은 일년에 한두달 그시기에만 2~3번 뽑으면서 수만명의 청년들에게는 등돌릴수는 없지않습니까. 내년 3월안까지 대학교재학생(휴학생포함) (1년이상 장기대기중인) 2학년이상 대학년들을 우선대상으로, 먼저 공석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신다면 힘들어하고 미래를 보장할수없이 그저 기다리게만되는 고통받는 수만명의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을것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별로 나눠서 여름,겨울에 공석 추가 모집할수있게 신청기간도 더 추가시켜주시면 정말 좋을것같습니다. 정책만드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 사소해보일수도있는 이런것들이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절실합니다. 제도,시스템상의 문제로 청년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48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공석을 늘려서 적체를 빨리 해소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소득주도성장 약속했잖아요 약속대로 시급만원 해주시죠 약속안지킬시면 내려오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만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당신들 권력은 5년~~대한미국은 영원하다~~국민 의사를 분명히 물어라~~아니면 탄핵해야지~", "num_agree": 37, "petition_idx": "48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대북사업 국민투표붙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은행,증권,캐피탈,저축은행 신입사원 채용이 인력이 필요한게 아니라 국가에서 채용 강조하니 희망퇴직으로 40대,50대 내보내고 그만큼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임시 방편 정책아니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신입사원 채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중금리 활성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에 좀더 많은 당근을 주고 고금리에 채찍을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 대신 중금리 활성화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폴란드에서 얼마전 출간된 margin jacoby 의 Korea이라는 책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오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관심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폴란드에서 korea이라는 marcinjacoby씨책이 이슈가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초등학교때부터 폭력이나 범죄에 관련이 됐던 사람들은 절대 개명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신분 세탁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개ㅇ중학교에서 한 아이가 죽었던 사건 아시나요. 가해학생은 이름바꾸고 대학도 가고 잘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막상 조두순이 나와서 이름 바꾸고 취업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름이 소중하다면 다만 몇 명의 부모라도 자식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조리있게 글쓰는 능력이 없어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개명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부산해운대사는 주민입니다 해운대 집값이 많이떨어졌는데 미래에 다시오를 가능성이있다고 왜 해지안해주시나요? 애가셋이라 더 큰집으로 이사가려고했습니다. 근데 집이안팔려서 이사를 못갑니다. 집값 떨어지는건 둘째문제구요. 근데 거래는 되게해주셔야지요 대출다규제하고 현금 이만큼가진사람 아니면 이사를갈수가있나요? 서민은 대출없으면 이사도못갑니다. 왜 멀쩡한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이사도못가고 꼼짝못하게하시나요? 싸게내놓으면 나간다구요? 아무리값을 떨어뜨려도 제가 매수한가격에는 내놔야지요 애셋키우면서 몇천씩 손해보면서 집팔면 이나라는 개인사유재산도 보호받지못합니까? 그리고 그이하로 내놔도 거래가안되요 다 꽁꽁얼어붙었다구요 해운대내에서도 여기저기 시세도 다 다르고 내리고 오르고 다 다른데 한군데로 묶어버리고 여기는 구축아파트라서 더 오를것도없어요. 부산에서도 규제안된곳은 오르고 규제된곳은 거래도안되고 전국적으로도 규제안된곳은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계속가격이 폭등하고있는데 그냥 차라리아무런규제하지마세요. 오를곳은 오를거고 내릴곳은 내릴거에요. 정확한기준이있는것도 아니고 한명한명 따져가며 상황 다 살펴주실것도 아니면서 뭉텅이로 묶어서 오히려 차별을 만드는 정책은 없애주세요. 조정구역으로 묶이지않은 지역보다 여기 더 싼집도 많습니다. 집없는사람도 국민이고 집있는사람도 국민입니다.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지마시고 진짜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48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너무편파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아 최악이다 문재인 최저임금을 모두 똑같이 무식하게 올려놔 결과적으로는 물가만 올려놔 국민만 고달프도다 내월급만 오르면 물가는 그대로고 소득이 올라 소비을 많이해 소득주도성장이 맟아 돌아 가지만 다같이 월급을 올려 놓으니 내가 월급 10만원 더 받으면 내가 사는 경비원 아저씨 월급도 똑같이 올라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가니 그만큼 10만원 지출 도루묵 문가야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야?종국에는 아무의미 없는 임금만 처올려놔 수출경쟁력은 떨어지니 경제는 사망이지 이게 뭐냐고 거기에다 맛간 문재인 울고 싶은 국민에게 뺨까지 때리네 모든걸 국가에서 다해준다는 포용국가 건설한다면서 그에 대한 청구서로 공시지가 올리고 기준시가 올려서 재산세 폭탄 때리고 건강보험보장확대 한다면서 건강보험료 폭탄 때리고 거기에 국세및 다른 사회보험료 폭탄 머리털 나고 이렇게 가혹하게 국민호주머니 털어가는 정권은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처음이다 처음 경험해보는 정권이다 문가야 니가 다 수탈해가면 국민이 소비는 어떻게 하니 손가락만 빨고 사는거지 그럼 경제가 살아나냐?그럭저럭 자기 인건비 따먹고 사는 자영업자에게 감당할수 없는 임금을 주라고 강요하여 고용절벽을 만들고 멀쩡한 국민 범법자 만들고 아예 정의을 위하여 금주법을 만들어라 얼치기 이상주의자 문가야 이렇게 완벽히 단시간에 나라을 망칠수 없다 하여 문재인 파면과 탄핵을 청원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주범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발!정신좀차리세요! 싸울려면 다른나라 특히나쁜일본놈하고싸워야죠! 대한민국을 일본놈들이 개무시하잖아요! 왜이리 어리석고바보같아요!이러니 다른나라에서 우릴우습게알지요! 후손들에게 좋은 대한민국물려줘야되는데 ...참!큰일입니다! 세월 엄청빠른데 어쩔려고...한심합니다!어휴! 이러다과거처럼...끔찍합니다!제발!제얼굴에침밷지말고 서로서로양보하고 사랑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제발!화합하세요!일본놈들이 우습게보잖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종교적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자에 대한 명칭을 양심적 병역 거부로 부르지만 이건 소수 종교집단 이기주이로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명칭 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대체복무도 병역필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인권단체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알지만 이건 소수의 의견일 뿐 다수의 의견일수없다.병역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않는 기강산정은 무효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 거부자 병역기간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기가 안좋아서 손임은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은 자꾸올리고 일자리안덩지원금? 그건솔직히 정부에서 돈빨아먹겠다는거 아님이까 4대보험들어야 13만원쯤준다는데 한달에4대보험들어주면15만원정도가나가는데 누구좋으라고 만들어진걸까요 나라경제에 맞디않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생각없이 이래해버리면 일하는 애들도 쪼개서 써야하고 걔네는 그럼그만큼 돈도 작게 벌어가지고 오토화 돌리는가게가 생기면 일자리가 더줄어들거고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최저임금을 올렷는지요 폐업하는가게가 이렇게 늘고있는데 2019년도에는 가게가 엄청나게 사라지겠네요 참좋은 나라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8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다죽으라는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KBS 및 SBS 연예대상 대해서 청원 합니다. 아실분은 아실겁니다. 거기 이번년도 해에 예능에 뚜렸하게 한것도 없는 연애인분들인 받는게... 이상합니다. 한해에 열심히 예능에 힘쓴 분들이 받는 대상 인데... 이영자님은 그렇다 치더라두... 이승기님은 너무 한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한지 1년 조금 넘고 제대 한지 2년도 안되는데... 여기서 시민여러분들이 궁금한점... KBS 및 SBS 옌예대상 선정 기준 궁금 하다는점... 컴퓨터를 하시는분들이면 1번씩 인터넷 댓글들을 1번씩 보셔을거라 알겁니다. 의아에 하는분들이 많이 댓글을 씁니다. 어린나이 젊은 나이에 대상... 뭐지 하구 머리속으로는 생각 1번이라두 시민들 대부분일거라고 .... 생각듭니다. 이승기님 팬, 이상형이라구 생각하는분,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분 이런분들은 잘 받았다라구 할겁니다. 어쩔수 없이 방송사에서 주니가 받는것은 사실입니다. 방송사 사장님들이 다음 다가오는 2019년에는 생각을 바꿔 생각해 우리나라 예능에 힘써 잘해낸 분에게 대상을 줘야 한다구 합니다. ###중요. 올해 우리나라 예능에 힘쓴분들 1:백종원[골목상권 많이 살림], 2:유재석[많이 뛰어다니면서 세계여러나라 우리에 예능을 알림] 3:이상민[일명:극복에 아이콘이라생각함.] 이런분들중에 대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기님은 제대한지 얼마 안되고 프로그램 한지 1년조금넘는데... 너무 이른 대상은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 생각은 이승기님 대상을 박탈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48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및 SBS 연예대상 대해서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경사협회 보수교육 운영의 문제점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지금 안경사 개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안경사 면허증을 취소, 정지당해 안경사 개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 면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제도라는게 무색하게 안경사협회는 이를 악용하여 안경사들로부터 돈을 반강제적으로 뺏어 내기위해 적절치 못한 보수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경사들은 1년에 8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받고 안경사 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안경사보수교육에 한한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신고를 할 수 없으면 면허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제시한 증거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서류를 안경사협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류입니다. (증거서류1) 안경사협회는 이 면허신고제를 개인으로부터 자신들이 부당하게 정해놓은 일정금액의 돈을 뜯어 내기위한 협박도구로써 정부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간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사협회가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 2014년도에 안경사는 1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면허신고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1조) 이 법안을 바탕으로 안경사협회는 부당하게 교육비를 상승시켰습니다. (면허신고제 이전 :3만원 ,면허신고제 시작이후 :14만원) 그리고 부당하게 상승시킨 교육비를 반강제적으로 걷어 들이기 위하여 교육방식을 바꾸었습니다. < 변화된 교육이수 방식 > 1.교육장 현장교육 4시간과 2.사이버교육4시간 (돈을 안내면 교육사이트 진입불가) 안경사 협회는 ‘개인 안경사들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지만 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 있다.’ 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악용하여 안경사들로부터 무작위로 상승시킨 교육비를 반강제적으로 뺏어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돈을 안내면 면허증을 취소시키겠다라고 안경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현재 전국의 안경사들은 안경사협회의 교육비의 부당한 상승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정당하지 못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만 대표적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 안경사들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피해 내용 > 1. 부당한 교육비상승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안경사들 이 다수 발생 - 교육받을 기회의 박탈. 2. 자칫 안경사 협회의 이 잘못된 행위로 안경사 개인의 생존권인 안경사 면 허증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안경사협회의 부당한 처사를 안경사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정한 제도를 안경사협회가 올바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2016년도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의료기사법11조를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증거서류2). 결과는 법시행 90일을 도과한 관계로 사건은 각하 되었으나, 헌법 재판소의 내려준 내용의 결과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 사유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약 4만 명이 내고 있는 돈 50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안경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번의 외부감사 없이 내부 감사로만 집행되고 있었으며, 이 부작용으로 1993년도에 안경사협회장 <김 **>이라는 사람이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준게 밝혀져 구속 수감되는 사건까지 발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부나 기관에서 서둘러 바로 잡아 주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사회에서 일개 이익단체에 불과한 협회가 공산주의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로 개인의 소중한 인권을 침해 박탈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 질 거라 봅니다. 전국의 안경사들은 대통령께 다음 3가지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 드 립니다. 1.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11조(면허신고, 갱신제)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 어진 법입니까? 전국 안경사들을 위해서, 정부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 면 안경사 협회를 배불리기 위해서. 어느 것 입니까? 이 법안은 누가 어떤 절차로 입법되어 시행됐는지 조사가 필요 할 것 같으며, 보완되지 않는 다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2. 안경사 협회는 매년 기하학적인 금액의 돈을 거둬들여 어떻게 사용되는 지 안경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협회 임원직을 했던 안경사들 일부에서는 돈 의 사용처가 부적절 한 곳이 있다는 후문이 많이 있습니다. 3, 안경사 협회의 부당한 행위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민원해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안경사 협회와 안경사 담당 주무관의 이해관계가 궁금하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라고 여겨집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사 청원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안경사들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들이 안고 있는 너무나 큰 문제점이며 관련협회들의 범법행위라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기사들이 정당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 행위를 대통령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 해 주시길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전국 안경사들에게 보낸 서류 (증거자료 1) http://www.optic.or.kr/( 대한안경사협회 사이트) 사진첨부가 안되는 사항으로 사이트를 계시합니다. 사이트 팝업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기된 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2) : 헌법재판소 판결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6헌마56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 ⦁ ⦁ 결 정 일 2016.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6. 4. 24.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은 2011. 11. 22. 개정되어 2014. 11. 23.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안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2014. 11. 23.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num_agree": 2399, "petition_idx": "48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사협회의 안경사 생존권 위협행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원을 읽어보면 흡연단속에 관한 글이 많이 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지요 굳히 20만이상 동의해야 관심을 가지나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들을왜 가만히 나두나요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특히 길을 걸어 가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왜 비흡연자들이 마셔야 합니까 길거리를 담배꽁초 때문에 지저분한데 왜 방치합니까 싱가포로 처럼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새롭고 현실적인 시행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번 정권은 저번 정권보다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정밀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여부를 계속 주시 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적인 흡연자 단속 요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왜 회사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1. 회사 비리 2. 돈을 계획적으로 쓰지않아 무조건 낭비 3. 회사끼리 네트워크 도움 부족 4. 직원의 소홀한 태도 및 거짓말 등 한국 결제 살리는법 1. 회사들의 각 분야별로 조사 및 관리 2. 회사의 금고 관리 3. 정부 금고를 세부적으로 관리 및 사용 4. 정부와 회사의 관계와 후원 및 친절성 5. 시민 말 듣고 해결책 해결하기 등 세계경제 살리는법 1. 여러운 곳과 회사에게 후원 2. 물류에 관해 서로 서로 맞교환 (없는것과 있는것) 3. 제자 및 전문가로 만들어 세계로 파견 및 전도사 역활 도움 등 꼭 이렇게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계인과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아자 아자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경제와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관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나라를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이대로 국민들 죽던말던 신경 안쓰겠단건가요? 나라경제가 심각합니다..국민들 밥먹고 살기 힘듭니다..내년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이대로가단 나라가 휘청할것입니다..정말 답답하네요ㅠ", "num_agree": 23, "petition_idx": "48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해갑니다..국민들 불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19시 40분 경 부산 동서고가도로 범내골 ~ 진양램프 방향 으로 운행 하던 공항 리무진 버스 차량 엔진 에서 화재 (불)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겨울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북한 김정은 정권 한테만 미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안전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19시 40분 사고 경위 제보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양심적 거부? 대체 복무? 얼마나 더 편하고 안락하게 해줘야 만족을 할런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말로 대한민국 와해나 무정부 시대 바라는 세력들이(물론 친일파가 핵심이겠죠) 이런 일들, 특히 당사자나 특정 집단들 겨냥한 여론몰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집중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들 대부분이 젊은층이 타깃이자 핵심 지지층입니다. SNS가 일상화되고 감정이나 소외감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동당하기 쉬운 계층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인구나 출생아 수 대비 현역 복무 인원 또한 계속 줄어갈텐데요 UN이나 이런 기구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이익 집단입니다. 평화만을 맹신해서 자국에 불이익 있더라도 무조건 평화! 이런 집단은 아니죠 가까운 미래에라도 국가 침탈이나 반 식민 지배 같은 경우가 일어나더라도 중재할 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특정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서서히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잠식할 수도 있고요 군 기강 약화와 현역 인원 감소는 정말 좋은 구실이겠죠 양심적 거부나 대체 복무 인원들이 나라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국민으로서 일말의 자긍심이라도 느낄지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거부 및 대체 복무에 대한 견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주말 저말 황금시간대에 애국가를 틀어도 3% 무한도한 재방을 틀어도 10%로는 나옵니다. 이승기와 sbs간의 모종의 거래가 의심됩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백종원은 무관에 그쳤구어. 연예대상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크 국정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330, "petition_idx": "48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률 7% 이승기가 대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감때 바른말로 민주당 의원들 참교육 했던 백종원 선생님이 sbs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조속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8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sbs 청와대의 개가된 방송국 연예대상 만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인데 왜 양심적 거부자들인건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군입대한 사람들, 예비군들은 양심이 없어서 간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연한 분쟁국가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나라를 위해 아니.. 그런 거창한 것보다도 내 가족을 위해.. 남자라면 의무니까!!! 군 입대를 한겁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이란 말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들은 군입대 거부자들을 위해 있는겁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고 2년동안 젊음을 바친 대다수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양심적 거부자들이 아니라 군입대 거부자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이나 양심없는 군입대 거부자들을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거부자들이란 말을 군입대 거부자들이란 명칭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인이 저축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정말 진상고객들이 많더군요. 감성 노동직군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사의 보호는 물론 법제화도 필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 권익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자격없는사람이대상이라니어이가업네요방송사부조리없애주세요", "num_agree": 399, "petition_idx": "48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대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과거군대에서만삼천원받고군생활한30 .40새대들에게보상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군월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 그만 사용하게 해주십시요. 수십만 대한민국 군인은 모두가 비양심적인 인간집단인 것이며 대한민국 수립 후 수천만이 거쳐간 전역자들 또한 비양심적인 사람이란 뜻입니까? 나아가 수천년 이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낸 순국선열들께서도 비양심적인 분들이었단 뜻입니까? 그렇담 이 나라는 비양심적인분께 표창을 하고 훈장을 줬습니까?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는겁니다. 수천년을 피로써 지켜냈던 민족입니다.일부 종교인들의 그들만의 신앙적 병역거부가 어찌 양심이 될수있는겁니까?그들의 주장이 국민 모두의 주장이 아니란걸 알아주십시요. 그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일 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병역거부.나아가 비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0년전 혹은 그전부터 한국의 골드만삭스는 왜 안나오는지 질문에 정부,금융당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곧 나올겁니다.규제도 완화될겁니다. 지금도 금융이 정책, 통화를 위한 규제산업이라는 생각인거 같습니다. 그런 사상이 잠식해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어보입니다. 은행 증권은 해외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국내금융을 담당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산업 발전 저해규제 해소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서민들이 낚시를 즐기러 바다방파제(데트라 포트)낚시객 사고가 엄청많다ㅡ안전하게 낚시를 위해 돌로 메꾸던지 아니면 나무로 바닥판을 (등산로 걷기좋게)만들어서ㅡ낚시객이나 가족나들이 객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놀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서민들이 즐길수 있도록 하자ㅡ",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트라 포트 (낚시)돌로메꾸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빌라거주자주차장에외부차량이무단으로주차해도법으로어떻게막을수가업다는데요현관입구를차로막아놓고사람들이지나다닐수없게하고법망을이용합니다 고통받는빌라주민들에게법개정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무단주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다섯째 다자녀 아빠입니다. 애들 다섯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출산 관련 다양한 정책들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차관련 불편함이 있어 한가지 청원합니다. 마트나, 휴게소 등 차량들이 많이 있는곳에는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셋이상 다자녀 가족 차량도 주차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주차장에 주차 후 스스로 문을 열고 내리려고합니다. 아이가 셋 이상일 경우 엄마,아빠가 동시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한눈이라도 팔면 언제 뛰어 나갈지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주차장은 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역은 비교적 안전한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리도 넓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차량에 오르고 내리기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에는 아기띠로 아이를 업거나 안고 차량 탑승하기에 불가능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청원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주차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자유한국당은 당명에 \"한국\" 을 빼버려라. 자유한국당 하면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회사는 전대표가 대단히 불미스런 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그렇다고 의리를 발휘하여 석방시켜 볼려는 의지도 없는것 같다. 야당다운 야당이 있을째 그 국민은 훨씬 건강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새로 대표를 맡은 분들 자기 골대를 향하여 헛발질 한후 그냥 서로 쳐다보며 웃고 즐기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젊은 엄마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자식들 유치원에 마음놓고 보낼수 있게 해 달라고 한동안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국회에서 유치원법 제정은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붙잡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유치원 원장들의 입김이 무서운가 보다. 국회의원 선거시 표가 겁났는가 보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 출석도 않하고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버렸다. 박항서 감독에게 한수 배우러 갔다면 박수라도 쳐 줄텐데, 그런것 같지는 않고, 국회입법 보다 중요한 특별한 일도 없는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말고, 국민을 위해 일 좀 제대로 하라. 후세를 위한 정말로 중요한 유치원법 빨리 통과 시켜라. 그리고, \"자유 한국당\" 이라는 당명을 그냥 \" 자유당\" 으로 고쳐라. 그러면, 국민들도 훨씬 편안해 할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당명에  \"한국\" 을  빼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1995년6월12일 논산훈련소로입대하여,1996년4월12일 의병전역한 사병으로,입대전 허리부상이 있거나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 정비병으로 1995년경 훈련준비를 위해 정비고에서 차량정비를 하던중에 무거운 장비를 움직이던 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현된 후 허리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같은해 11월경 205이동외과병원에서 추간판탈츨증 진단을받고 국군현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제대후 20대 젊은나이라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물리치료나 한의원에서 침과 파스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의병제대했다고하면 창피하기도하고,더군다나 국가유공자라는 건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신청하는 거라생각했죠..20~30대를 거쳐 40대가되니 나이도들고 허리가 더 악화되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자주 다녔습니다.그러면 좀 괜찮아지곤..5년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와 가끔은 다리신경이 마비되 넘어질뻔한적도몇번있었습니다.그후로는 지팡이도 항상준비해다니고요.더이상 자비로는 감당도안되고 해서 생각다 못해 2018년4월10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그후로 경기북부보훈청에서 신체검사통지가왔더군요.전 그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중앙보훈병원에 갔습니다.의사 소견서와 MRI등...(소견내용:상기환자는 1995년11월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서서히 진행되어 1996년3월5일 국군현리 병원에서 상기병명 진단하에 입원가료.1996년3월25일 척추간 조영술후 상기병명이 확진되어 군생활이 불가능해 전역된자로 현재 심하게 양다리가 발끝까지 저리고,쑤시고 물리학전 검사상 좌측 제5요추신경근 제1천추신경근 마비로 좌측 엄지 발가락 배굴운동범위 약20%이상 마비가 왔고 하지 거상력 30%/30%이고 촬영한 요추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판이 광범위 파열로 양발까지 저리고,찌릿찌릿하고 굳어지는 느낌을 보이며 수술이 요구되는자로 경과시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과는 국가유공자도아닌 보훈대상자등급도 아닌 보훈보상등급외판정을 받아 허리 치료외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재심신청을 하였음)이유는 보훈심사관이 허리수술을 해야지만 등급을 준다고하더라고요.근데 저의 처형님이 3개월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하신후로 다리저림은 없어졌지만 허리를 구부리지도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남자구실을 못하게된거죠..그리고 아직 40대중반이라 수술까지 하기는 겁도나고 형님이 수술을 만류하더라고요.근데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소,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등급을 측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아직 군대 안간 아들이 있지만 군대 가라고 절대 하고싶지 안네요..군대에서 다치면 저 처럼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튼 허리 치료라도 받을수있기에 다행이라생각했습니다.보상혜택은 못받아도 치료라도 받는 다니까요..보훈청에서 치료할수 있는 위탁병원을 보고 또한번 좌절합니다.저는 파주 변두리 면에서 살고있습니다.갈수 있는병원이 파주시에서는 딱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멀어서 엄두도 안나고 나머지 한군대는 별로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개인병원수준..좀 더보니 일산백병원이 있더라고요..제가 다른병이있어 1년째 한달에 한번 일산백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맞추어 정형외과 진료예약을 했습니다.물리치료도받고 약도 받으려고요..초진이라 교수님 먼저 미팅하고 엑스레이부터 찍자고하시더라고요.간호사따라서 나와 설명을 듣는데 요금수납부터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된다고..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하였더니 원무과들렀다가 가라합니다.원무과가니 보훈대상자담당이 있더군요.담당이 주민번호랑 이름등 물어보고는 진료비내고가랍니다.왜 진료비를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등급외판정자는 다친부위외는 자부담이랍니다.허리디스크도 번호마다 다르고 요추도있고요.전 추간판탈출증 L5-S1입니다 원무과에서는 병명이 협착증이라고 추간판이 아니라고 자부담하랍니다.기가막히고 화가나더라고요.아니 정확한 진료도 엑스레이도 안찍고 교수님 초진 면담만 했는데 어떻게 병명이 나왔냐고 따져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제가 가지고온 다른 병원 소견서가 그렇다고..제가 아무리 찾아바도 협착이란 단어는 보이지도 안습니다.제가 열받아서 당신이 의사냐고 어떻게 검사도 안하고 협착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에 협착증세 같다고 써서 그런답니다..참 어의가 없더군요..너무 화가 나서 진료안본다고 했더니 그럼 의사 초진비 내고 가랍니다..결국 담당의사한테가서 상황을 얘기하고서 의사가 그냥가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훈청에 전화민원을 넣었습니다.그랬더니 보훈청에서 병원하고 통화하고서는 하는소리가 위탁병원이라 개인병원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그런답니다.원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이오면 그것도 보훈대상자라고하면서 말이죠..가만히 생각해보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은 돈이 안되서 그런거라 생각이 듭니다..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는 커녕 이런 병원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보훈청과 위탁병원이 서로 이야기가 된건지?창피해서 다른 병원도 가기가 두렵습니다.차라리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싸고 난것같습니다.차비는 안드니까요...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아닙니까?갈수있는 병원은 없고 가도 이런 대접받고 등급외판정자라고 치료도 못받고.저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입니다. 앞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창피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하다가  다치면 이렇게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거돈 부산 시장님 특급 찬모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잡상인 행위를 하고 또 거기다가 지하철 보안관을 협박 하는 등 이래가지고 무슨 부산 발전이 되겠습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48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거돈 부산 시장 참 대단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서울지방경찰청 남경찰공무원 두명이 근무시간중 거짓말을 하고 성매수를 한 사건이 있다. 두명 중 하나는 미성년자를 성매수했기에 죄질이 더욱 악랄하다. 그러나 이 두명 모두 해임은커녕 강등 처리 되었다. 그 사유가 더욱 웃기다. 한명이 강등 처분을 받았고 한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두 사람의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가 비슷해 한 명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야말로 전혀 합리적이지않다. 남성에 의한 여성 착취를 더욱 공고히하며 성매수쯤이야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하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의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성구매한 두 남경찰은 여러 이유에서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1. 근무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개인 시간을 보낸 점. 2. 엄연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법의 수호자 경찰이 법을 어겨? 이따위 국가에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3. 성매수를 통해 여성을 착취하는 경찰관이 어떻게 여성들을 보호할 것인가. 국민으로써 나는 성구매나 하는 남경찰에게 내 세금으로 절대 월급을 줄 수 없으며, 내 안전을 맡길 수도 없다. 당장 명령 시정해 둘 다 해임하라.", "num_agree": 2309, "petition_idx": "48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 중 거짓말하고 미성년자 성매수한 남경찰관 당장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역시 청원을 올린적이 있지만 청원게시판이 일부는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1.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실명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2.또한 게시판에 도배된 반복된 청원과 욕설이 난무한 청원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걸러져 일반 국민들이 그 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3. 20만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만, 기준에 동의가 미달된 청원은 어찌 반영이 되는지 그냥 무시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국민 개개인이 올리는 청원에 방송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청원은 손쉽게 20만을 넘고, 그렇치 않은 일반 청원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방송이 청원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현실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기전에는 청원의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청원의 기준을 재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5.마지막으로 청원 동의수는 부족하지만, 정책이나 정부의 방향성에 도움이 된다면 청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기를 원하며, 이런 사례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위의 대표적 사례를 참고하여 청원게시판을 개선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미 책정된 최저시급을 어쩌겠습니까 주휴수당 폐지와 자영업자 관련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계약서 쓰고 들어오는 그동안 장기근속한 정규직 직원들도 여태 주휴수당이 뭐니 모르고 살았답니다. 연봉계약을 하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기들이랑은 상관없다며 절레절레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직장이고 밥줄입니다 . 업종불문하고 잘되는 가게엔 하나같이 오래된 직원들이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 , 최저시급과는 전혀 무관한 애초에 책정되는 고시급 실력이 좋고 성실할수록 받을만큼 받고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는 그만큼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진이 많이 남아야 그게 곧 자신의 실적이고 실력입니다. 너무 높아진 최저시급 인상률과 최소 근무경력도 정해지지 않은 한달이내직원도 지급해야하는 억지스러운 주휴수당. 점점 사장이 아르바이트 보다 못버는 가게가 생깁니다. 다 챙겨주고 많이 남기려면 변치않는 서비스로 보답한다면서 이용금액부터 터무니 없이 올려야합니다. 또 불경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잘되는 가게는 불경기 모르고 삽니다. 어차피 손님이 찰시간엔 가장 먼저 차기 때문에 불경기라는 말 자체가 잘 안되는 가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핑계처럼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 불경기를 모르고 산다는 큰 가게들 조차 점점 인건비에 치여 휘청합니다. 언제 그만두고 언제 안나올지 모르는 단기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기조차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맨 종이 떠다가 작성해놓으면 일주일에 고작 3일 근무, 그것도 그뒤로 연락두절.. 화가나서 종이를 찢어버리기 일쑤지요. 주휴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영업이야말로 누군가 휴무일땐 누군가 때워야하는 지극히 교대근무입니다. 그런데 휴무에 돈을 지급하라니요.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들은 그보다 더 챙겨받습니다. 정규직도 아닌 신원확인도 제대로 되지않는 단기 아르바이트에게 이것저것 지급하라하지말아주세요. 너무 막돼먹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아르바이트들의 태도 때문에 늘 골머리썩는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법이 보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의 대처방안도 법으로 있어야하지않나요. 일방적이로 갑자기 잠수타고 문자 떨렁 남겨도 법 다 지켜서 줘야하는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와 고충 제발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48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건 진짜 레알 말이 1도 안돼요 솔직히 집사부일체 보다 골목식당이 훨씬더 인기많고 골목식당 본방사수 안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다알고 메뉴음식도 다 알껄요? 집사부일체 본방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나해봐요 무슨내용이였는지도 모를껄요ㅋ 무튼 백종원님이 다 예능 다 살리셨는데 상 하나를 못 받고 그냥 가셨다는게 말이나 되요? Mc상이라도 주시던만 메인을 빼고 옆에서 도와주는 조보아랑 김성주 가 받으면 어떻게요;;;;;;진짜 상 백종원님으로 바꿔주세요 진짜 레알 빡쳐서 욕할것같아요.", "num_agree": 178, "petition_idx": "48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대상 이승기에서 백종원님으로 바꿔주세요 당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ㅇㅋ? 싱가포르도 과징금 판결, 베트남도 배상판결.", "num_agree": 4, "petition_idx": "48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카풀 배상판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반려동물법 좀 만들어주세요 동물들은 생명 아닙니까? 마음 편히 맡길 곳 하나가 없습니다 병원도 펫샵도 법이 없으니까 죄 없는 동물들이 고통 받고 있잖아요 반려견에 대한 청원들이 무수히 많아도 정작 만들어지는게 없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8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법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 시대에 너도나도 대학나와서 취직이 안된다고 조중동이 떠들어 댑니다 정부에서 모든 대학교 졸업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것이 정부 기관인가요 ? 그런데 외국인들이 150명이 우리의 일자리를 꽤차고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 꼭 대기업 에만 취식 할려고 하는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외국 노동자 다 내 보내면 150만 일자리가 생깁니다~~ 앞으로 청년실업 이런말 하지 맙시다 일자리 남아돌아가는데 실업자가 하기 싫은데 왜 실업자라고 할는지요 ? 요즘 취직 못한 젊은이들 부모한태 용돈 받아 게임이 하고 있는것 같씁니다 일자리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아무일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삼성 엘지 취직해야 되는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나왔다고 나라에서 취직을 시켜준다고 누가 했는가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불법체류자 관련 정부에방침을 알고 싶네요? 신고 또한 신변보호가 않 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원주에서음식점운영하는자영업자입니다 월세는200 인데 전기료포함119만원이 과리비로나왔습니다 항목들을보면 왜세입자가 내야하는지 이해하지못하겠어요 건물주들은 건물로인해발생하는임대료만챙길뿐 건물전체공동수리비들까지 세입자에게 물리고있으니 임차인은봉이라는 말밖에안나오네요 항간에 하나님위에 건물주가있다고들 하더군요 임대차보호법에도 집주인이 책임져야할부분과 세입자가 책임질부분이 명확히나와있는데 임대인이만든규칙을무조건 임차인은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이 좌절감만이들게합니다 경제도어려운데 내년최저시급도 오르는힘든상황이 소상공인들은 어찌살아가야할지 한숨이앞섭니다 부디 상가관리비도 투명하게 해서 을입장 임차인들의입장을 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관리비항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통과가 되었던데요 현재 법은 폭력과 욕설 등 에 대한처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법또한 존재합니다 그런법안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거기에 대한 여성을 중점으로 두고 다루고 있으며 직장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기울어진운동장과 같은 시선으로 유리천장을 없애겠다는 내용또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기업이나 일자리 같은 경우 업무에 추가수당제에 따라 나눠주게 되어있는데 여성이라서 일을하지 않고 수당을달라는 것 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당한일을 정당화시키는 부분이 여럿존재 함으로써 이법안을 철회하여달라 고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흡연자들은 담배 피우고 거리에 무단 투기하는 거는 당연시 되고 있고 오토바이 타고 대출 찌라시를 막 뿌리고 있는데 단속은 되지도 않고 있고 정말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경범죄 벌금이 있어도 단속을 안하니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속을 철저히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대출 찌라시 등 경범죄 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그거 얼마주지도 않잔아요 누군가에겐 그것마저도 아쉽겠죠 근데 있어도 아쉽잔아요 여가부는 늘 그렇고 그냥 하지마세요 나 혼자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애 낳아라? 내 딸은 성범죄가 들끓는 이 나라에서 아들은 내리갈구고 지들 승급하겠다고 은페엄페를 비리를 감추는데 쓰는 군대로 보내야하는 이 나라에서 낳을바에야 차라리 결혼안하고 피임약 잘 써서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는게 좋겠네요 저출산 한국인 멸종 어치피 상관없잔아요 지금 당장 시급이 올라가냐 물가가 내려가냐만 보는데 어차피 낳기도 무서운 세상 출산금지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부지원 그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증권사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으면 수천건 공매도폐지 청원에도 묵묵부답이다 - 외인/기관이 무차입공매도를 마음대로 해도 손 놓고 있다 - 그러고도 수억원 연봉에 매월 수천만원 업무추진비까지 받아 처먹는다)**공매도 폐지하고/무차입 공매도 하는 증권사 완전 상폐시켜야 한다(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여 외국인만 배불리고/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는 매국노 금융위원장(최종구)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해야 한다) (한국은 공매도 대책만 나오면 주식시장 곧 바로 폭등한다) 금융위원장(최종구)은 국회에서는 \"금융시장 \"엄중하게\" 보고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 처놓고는/아직까지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 놓은게 없다(2019년 새해에는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도 주식시장도 모두 파멸하고 만다. 더 늦기전에 이러한 무능한 인간들은 해임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무능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한국위기가 문재인 정부를 마멸로 이끌고 욕먹게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가는 금융위원장(최종구)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우리정부가하는정책 모두찬성하고기지이전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산미군부대 그안에서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은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협의할때한국인근로자들의 목소리도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추월차선이 없나요??? 분명 고속도로에는 추월차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모든 차들이 추월차선에서 천천히 가거나 안가는거죠??? 추월차선이랑 일반차선이랑 속도제안이 똑같으니 그렇게 운전 하는거겟죠 그러니 운전자들이 몇번의 추월을 연속으로 해야하니 방향지시등 사용을 안하게 되는거 자나요!!칼지기만 잡지 말고 추월차선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차들도 쫌 잡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고속도로느 추월차선이 없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민국 전국민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제발 없에 주세요 홍준표, 오세훈, 김성태, 나경원, 등등", "num_agree": 24, "petition_idx": "48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을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자유한국당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이 아직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고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철저하게 금리체계를 조사하여 국민경제와 서민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금리 낮추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아주 가짜뉴스 난무하고 아무거나 다 막 글올리는데가 청원게시판입니까? 아무리 소통도 좋지만 가짜뉴스 아무글이나 막 올라옵니다. 도배도 엄청많습니다. 제발 관리좀 하세요.정말 필요한 청원글이 묻힐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기능이나 신고벌점기능만들어서 삼진아웃제처럼 몇번신고 당하면 글 못쓰게 만드어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가짜뉴스들 쓸데없는 글들 개편 관리좀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보험사 즉시연금 돌려주세요.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고금리 보다 더 나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즉시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찰 근무시간중 나가서 성매매 딱 걸려서 짤리자 다른 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했는대 안짤렸다 물귀신 법원 그러게 미성년자 성매매도 안 짤렸는대 넌 일반 성매매 걸려서 짤리니 넌 억울 그니깐 봐줄깨 너도 짤리지마 판결 먼 개가 말하는 소리일까 하겠지만 대한민국 현실 2명의 경찰 1명의 판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내요 공정과 불공평 평등과 불평등이 이렇게 적용되나요? 적법과 불법 차이가 먼가요? 멀 믿고 저런 사람들한테 치한과 판결을막기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48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무중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짧게 쓰려고 합니다. 최근 뭔가 이슈만 발생하면 극성 네티즌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립니다. 이에 찬성하는 숫자가 별로 없어도 언론의 기자들은 이 사실을 이용해 큰 일이라도 벌어진 듯이 기사에 써냅니다. 오늘만 해도 sbs연예대상 문제를 도대체 왜 국민청원을 합니까? 청와대에서는 국민 청원의 남용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폭등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중소상인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150개의 이전하고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드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주세요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줄여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부업체 자금 공급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아닌 은행이 해주면 대부업체들의 금리를 더 낮출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자금 대출을 은행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경남제약 소액주주 입니다 어느 언론 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래소가 엘로우카드를 준거 라고요 거래소는 엘로우카드 지만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가족도 같이 힘들게 만든거지요 그리고 한번더 심사숙고 할수 없었나요 우리 경남제약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였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상장폐지를 시키나요 투자자를 보호 한다는건 투자자들의 돈을 보호한다는거 아닌가요 근데 결과는 주주들 돈을 없앨려고 하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시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게 꼭 상장유지를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48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교도소 근무는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도소에 근무해 보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교도소에는 대체 복무자들이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정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일반행정직, 경찰행정직, 외무행정직, 교정직, 법원행정직, 국회사무처행정직, 지방공무원 등으로 직렬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중의 한 직렬이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교도소라는 명칭, 즉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의 착오를 해서는 안됩니다. 교정직공무원과 현재 교도소에 근무중인 군 대체복무자들은 근무형편이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그들의 관리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저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좀 더 낳은 일반행정직 7급에 합격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은 교정직공무원들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근무할 당시에 같은 공안직렬이기에 경찰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는데 힘들다면서 저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교도소라고 해서 안좋거나 무섭다고 하는 선입견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가 끝날때까지 일과표가 있는데 식사하고 운동도 하고 자유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배우러 정해진 분야로 갑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갱생을 도와 주는 것이지요. 그들과 같이 다니고 상담하고 보살피고 교화, 교정하는 공무원이 바로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군대체 복무자는 관공서, 전철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군복무 한 것을 인정받기 되지요. 제가 이글을 적는 것은 어제 입법예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교도소 36개월 근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도소의 군대체 복무자들과 같이 생활해 보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자기시간을 가지며 지낼수 있는 너무나 편한 곳입니다. 그 근무내용을 알지 못하고, 교도소에 갇혀서 합숙한다고 하니까 선입견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환경과 여건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추위 속에서 국방을 하는 장병들이 불쌍합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선진국인 우리 조국에서 젊은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소에 입대해서 이 조국을 위해 강추위에도 견디는 젊은이들을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상이 아닙니다. 입대하기 싫지만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기 싫지만 끄려서 가고 가족들은 울면서 보냅니다. 지금 훈련소에 있는 아이들은 바보들인가요. 그런데도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 입니다. 남들의 노력과 고생에 편승해서 편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도소는 편한 곳이라는 곳을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대체복무는 입대해서 총을 들지 않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현역병들과 같이 입대해서 총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싫다고 해서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해 주는데 불만을 가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뉴스를 보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급하게 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적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실제 교도소에서 근무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 이글을 적었으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얼어붙는 지금 훈련소에서 조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받기 싫은 훈련을 견디는 21살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교도소 36개월은 너무 편합니다.  -  왜냐하면 제가 근무해 보았고 거기는 이렇게 근무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방부에서 해당 인원들 한테 1차례 기회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걔념 없는 인권운동가들 까지 동원해서 국가 헌법의 기초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하기 싫다는 거겠죠? 저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 주고 완화해서 협상이 되고, 의견 절충으로 적당히 끝나게 되면... 앞으로 군입대 하려는 인원이 있을까요?? 저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짓이 대한민국의 군인 양성 축소를 통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행태를 하고 있다는걸 아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웃기는 단어 입니다. 군대 만기 전역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 힘든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갇혀 있는 생활... 그 모든것을 참고 해왔는데.. 참... 여튼 양심은 저렇게 헌법을 짓밟는 사람들 한테 쓰이는게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대체복무 제도에 반대 하고 있는 저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해당 인권 운동가 들도 뒷조사가 필요할 듯 보여 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뭐가 양심입니까? 그냥 헌법위배자들 이라고 고쳐쓰고 다시 구속 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개인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중간예납에 관해서 청원합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제도를 왜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건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서 내면되는데 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소득세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예납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세금 미리내라는건데요 사업자한테 부담을 덜주기위함이라고도 하긴하지만 결국 세금을 미리낸다고밖에생각이듭니다.전년도에 소득이 많다고해도 올해 안되서 힘든데 무조건 전년도 기준으로 미리내라고하고 다음해에 정산해봐서환급해준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다못해 월세도 은행이자도 미리받는 경우가 극히드문데.. 도움을주는건지.. 더힘들게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금융기관 종합검사 부활을 반대합니다.과거의 저축은행 사태는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핀테크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게 맞은편에 대기업이 같은업종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25% 줄었습니다. 나이도많고 연금도 34만원 이니 가게를 안할수 는 없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편에서 생각 해 보면 주휴수당이 필요하겠지만 작은가게에서 몇시간이라도 사람을 쓰고 싶은데 새해에는 하루에 3 시간만 근무를 시켜도 주휴수당포함 시간당 10030원이 됩니다.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거지요. 제생각입니다만 서로 양보해서 주휴수당은주되 일주일에 40시간이상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일주일에 15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정말 작은가게 하는사람들도 숨 을 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8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주휴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은 안하고 오직 밥만 축내는 식충 국회의원들 선거당시 무슨무슨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면 나몰라라 하고 이젠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재직시 선거공약 약속 이행률이 90프로가 안넘으면 향후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광역시장,시장,교육감,도의원 등) 어떤한 항목의 선거해도 나갈수 없게 해주세요 특히 자유한국당 이번 민주당 협조해 주세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당신네들 당명이 바꿨다해도 박근혜 국정농단을 해 이런사람을 대통령을 올리고 당명만 바꾼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죄를 물어 다시를 국민들을 당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박사모들만 당신들한테만 표를 주겠죠 그치만 당선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왜 국민을 현명하니까요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당시 공약약속 이행률 90프로가 안넘으면 다시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한국자산신탁에서(이하 한자신)투자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우정 스타트베이 지식산업센타'라는 현장이 있다. 이 현장의 시행사인 '우정스타트베이'라는 회사의 은창범 대표는 (이하 은대표) 각종 공사 및 장비 발주등의 계약을 시행사 명의로 하였다. 각 업체는 사전 합의된 내용대로 정식계약서 작성 및 발주서를 수령하고 성실이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10월22일에 상기 현장은 준공처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수개월, 일부업체는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수십차례 시행사 은대표에게 통화 및 문자로 연락을 취하면 지급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없이 만나 주지도 않고,기다리라는 말만하였다.본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였다. 그러던 중에 '2018년 11월15일 오후4시경에 입금하겠다' 라는 전화를 준 이후 당일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또 연락두절 및 만나주지 않다가 12월 초에 현장에서 여러업체들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시행사가 대출을 받아 한자신으로 돈이 들어가면 한자신에서 다시 돈이 지급 될것이다.그러나 시간은 언제될지 모르니 기다리라'하기에 이를 항의하자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다, 업체끼리 단체행동을 하던 사기고소를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은대표와 시행사 쪽 투자자중(길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며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것이다.이후 수없는 연락에도 만나주거나 확실한 답변이 없이 '은행과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기다려 달라'하다가 계속된 지급독촉을 하는차에 '12월14일에 국민은행 병점지점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났고,17일 기표되었으며,한자신 김영구 차장이라는 담당이 내부 결제를 받고 처리하면 12월19일 오후 4시 경에 입금하기로 한자신과 약속하였다.'라는 전화를 주어 기다렸으나 또 미입금되어 현재도 10원한푼 못받고 있다. 우리는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지 한자신과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어째서 자꾸 한자신 핑계를 대며 그들끼리의 계약내용은 모르겠으나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일들로 확대되고 있다. 1)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무기한 연기 --2명 예정 2)현재 직원11명에서 2명은 12월 말부로 퇴사처리하게 되는 상황임. 3)있는자는 수억,수십억이 큰돈이지만 영세사업자는 못받은 수천만원이 3배의 마이너스가 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기존 거래처로부터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현장공사를 하기에 어려움. 4)돈은 못받았으나 세금은 내야 하는 이 경우 --'국세청은 그런일과 상관없어요. 세금먼저 내세요'라는 담당자 말이다. 5)처음부터 지급할 능력이 없슴에도 공사발주와 공사완료 확인을 해준것은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고소를 하려 해도 ' 100% 사기임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야 고소를 할지,말지 검토해 보겠다'라는 경찰관의 말이다. 6)법대로 하자면 시간과 돈이 들고, 어려운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몇백만원이 들어가는게 큰 부담이다.--이를 알고 시행사는 큰소리 치는것이다. 이렇듯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있는자리마저 없애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법은 약자편이 아니고 멀리 있다. 하소연도 못하는 이런 업체들을 보호할 법좀 아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긴급조치 하거나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열심히 땀흘려 일한 것밖에 없는데,너무 억울하여 극단의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놓아야 될 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을 막고, 있는 일자리를 없에게 하는 심각한 일들을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3년전쯤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as를 받을때마다 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현재까지도요. 경고등이 들어와도 예약을 안하면 안됩니다. 결국 여러 서비스센터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오전에 차량을 맡기고, 저녁늦게 찾으러 갔지요. 때론 멀리 지방으로 간적도 있었습니다. 월급 받는 직원이 시간을 이렇게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약전 충분한 사유를 애기하고, 예약이 되어도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또 여러번 해야하지요. 그리고는, 예약이 많이 밀려서 다음달에 오라고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7월에는 네비게이션이 계속 초기화가 되다가 오류로 사용이 안되자, 또 어렵게 서비스센터에 예약하여 점검을 받으니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겠는데 아무이상없다고 했다가 또 같은 증상이.있어서.어렵게 서비스센터에 겨우 예약이 되어 가보니 독일에서 솔루션이 올때까지 기다리라네요. 이제는 mmi슬라이드가 갑자기 재부팅됩니다.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중 얼마나 놀랬는지 시선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되어 위험했어요. 또 서비스센터에 어렵게 예약을 했더니, 점검도 안하고 독일에서 솔루션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항상 불친절한 고객센터에 용기내어 문의를 했어요. mmi슬라이드가 갑자기 재부팅되었고,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중 얼마나 놀랬는지 시선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되어 위험했는데, 사고나면 어떻하냐 했더니, 아무 책임이 없다네요. 또 독일에서 솔루션이 올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차를 팔던 누구를 주던 다 고쳐야 할건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제가 잘못인가요? 슬라이드재부팅에 대한거 어렵게 지인이 동영상을 찍은것도 있어요. 이때까지 불편한 서비스를 감안하면서 사용한것에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저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는 우수사원인가? 여행에 상까지 받으며 잘 지내더군요. 대치센터입니다. 참존이라던가? 진짜 아우디에서 차를 산것 때문에 죽고 싶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의 한국 소비자 무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어려운 때에 어렵게 사는 국민 고혈을 쥐어 짜서 일자리 늘린다고 쓸때 없는 공무원 늘리고 할일 없이 많은 공무원은 꼴에 밥값 한다고 만든게 여성부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고 (성매매)법 성인남녀가 누구 피해 안주면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18만 경찰은 국민 250명당 1명 뭐가 그리 할일이 많는지 정부가 바낄때 마다 늘리노 대한민국 운전자들 안전 밸트 매고 안매고는 각자가 알아서 할일이다 죽고 싶은놈은 매든지 말든지 안전밸트 안매서 주위 사람 민 피해 안준다 들판에 나가서 도토리 하나 주우면 다람쥐 양식 뺏어 온다고 불법 들판에 쑥한포기 뽑으면 살림 해손 여기에 열여들 하면 모독죄 모욕죄 대한민국에 단속 규제 때문에 숨도 못쉬겟따 대한민국 여성부 매년 33조 예싼 쓰는 부서는 없애고 저들 월급 올릴때만 조용 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해외 여행에 골프 치러나 다니는 국회의원 줄이고 공무원 줄이고 세금 내는 국민과 세금 받아 먹고 살든 공무원 군인 연금 통패합 해야지 안겟니 ㅋㅋ 솔직히 공무원 이야 집에서 똥누다가 심장 마비로 죽어도 하는 일이 많아서 과로사 로 죽엇다지 ㅎㅎㅎ", "num_agree": 8, "petition_idx": "48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33조 예산쓰는 여성부 없에고   성매매법은 악법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요즘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미성년자부터 대학생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며 아르바이트 갈곳이 없어서 대학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이 되고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모든 차량에 방향지시등 및 비상등 없애주세요 살다가 이런게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 키면 뭐하나요? 운전자가 비켜주나요? 참 웃긴애기죠? 절대로 안비켜주죠~ 막 밀고 들어오죠? 사고를 내야 그때 비상등 키고 보험접수를 해야 되죠? 뭐하러 방향지시등 있어야하나요? 품으로 있나요? 그리고 경찰은 놀러다니나요?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법위반 잔하는데 시민이 만만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차량에 비상등  및 방향지시등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남자들의 외모 향상을 지원해주세요. 키 작은 아동에게는 무상 우유 지원을 해주시고 키 작은 성인에게는 사지연장술(키 커지는 수술)과 키높이를 지원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키인 172cm를 기준으로 이에 못미치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 작은 남자들을 위해 복지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가부 폐지 지금 여가부가 하는거 남자 인권 깎아내리는것 밖에 없는것 같구요 여성 군입대 남자여자 둘다 사람인데 똑같이 삽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및 여성 군대 입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토익시험 언제까지 방관하실겁니까? 토익시험이 영어실력에 비례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서는 토익시험을 계속해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영어실력 하나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허투로 쓰게하여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혹시 문영빈씨가 운영하는 YBM과의 사학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토익시험 자체가 비리입니다. 토익시험은 점수만 알려주고 무엇을 틀렸는지 무엇을 맞추었는지 토익시험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차례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와 절대평가를 혼합한 점수를 기준으로만 점수를 체점했다 합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21세기에 와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 하는 시대입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려고만 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다를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러한 사교육의 폐허는 기득권이 아닌 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토익시험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시험또한 그렇습니다. 가격은 왜그렇게 비싸며 실기 체점 기준은 왜 감독관마다 다른겁니까 이런 시험을 치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득권이 아닌 계층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의 피고름만 빨아먹고 싶고 기득권에게는 배를 불려주고 싶으십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8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 안하고 돈만 축내는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여 국민혈세 절약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할 참 된 정치인만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48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군대가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비양심적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이 나오는데 대다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 아닐까요 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이 추운겨울 군복무를 다 하는 이들도 또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 마음도 돌아 보는게 어떨지 소수자 라고 무조건 먼저라면 다수자에 대한 역 차별 아닐까요? 절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지 않으니 제발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 바꿔주세요 종교적병역 거부자로 부탁 또 부탁 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를 바꿔 주세요 종교적병역거부자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목 : 김태우 수사관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서 1. 청와대 국민청원 동기 본 청원인은 감사원 재직 시 주로 특별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특정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행했던 감사원 전 Y모 감사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정보와 관련하여 정국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소모적인 정쟁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민생법안, 사법개혁 등의 중대한 국정 현안에 매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이자 감사원에서 감찰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천하나마 나름 정리하는 바를 감찰제도와 감사현실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자 본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수행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검토 1) 특별감찰관법의 제정 취지와 특별감찰관의 권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상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5가지)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 6. 19.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에 대한 권한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에 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특별감찰관법 제3장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할 수 있고, 감찰대상자에게 출석ㆍ답변의 요구와 증명서와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감사원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감찰법의 제정 취지는 대통령의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이를 위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대통령의 주변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후술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퇴직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지금까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상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서 규정한 특별감찰반에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다음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찰권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의 한계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대통령비서설 직제 제7조 제2항에서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감찰반에서 비리첩보를 수집 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전술한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준한 감찰권(감찰대상자에 대한 출석ㆍ답변의 요구등)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대통령비서설 직제의 감찰업무 규정마저 구체성이 없이 모호한 까닭에 감찰반원의 감찰방향을 제시할 체계적인 감찰계획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찰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첩보수집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하였다는 첩보목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한 특별감찰관에 준한 수사권이 없는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만약,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준한 감찰권(수사권)이 있었더라면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 당연히 우유균 대사를 출석시켜 답변서 등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여 범죄혐의를 밝혔어야 했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서는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에 대한 의혹만 있었지 사실상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유근 대사를 출석시켜 피의자 조서를 꾸미는 등 범죄혐의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까닭에 고발조치를 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감찰대상자에 대한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첩보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찰업무가 특별감찰반원이 자율적으로 수집한 첩보에 의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감찰반원이 감찰업무의 수행에 돌출 가능성 등 위험성에 노출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하였다는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첩보'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비록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를 특정하였다면 대통령은 국가질서유지의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외 특별감찰반원들이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같이 여러 민간인 신분에 대하여 윗선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이첩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충분히 삼을만한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지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대로라면 김수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 상담을 통해 대처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수사관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 지금에 와서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수집한 감사정보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4급 이하 감사관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분기별 2건 이상의 감사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감사정보는 일선 감사부서에서 기관운영감사나 특정감사,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활용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관들은 감사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수사관이 감찰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보를 수집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에 준하는 막강한 감찰권을 갖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박근혜 정부하에서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 단체 등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문제인데, 이는 결국 다음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추천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26호, 2013.3.23.제정) 제7조에서 규정한 특별감찰반 감찰업무 일부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면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에 포섭되었으므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당연히 개정하였어야 했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 것을 문제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위 직제를 약간 개정하여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3.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국회는 직무유기에 해당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정을 수행한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의 협의체 기구로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민생법률 등 각종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비사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감찰법을 제정하여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특별감찰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특별감찰관이 결원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연히 위 특별감찰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퇴직한 2016년 8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여지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활용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대신하였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권 발동의 한계로 제대로 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를 방치한 국회의 행위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그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4.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 대한 감사 시각적 견해 라이프홀츠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대해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정치로 특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또한 헌법에 정당의 기능 및 특권과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이 정당정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국민에게 공약한 정치적 강령을실현하기 위하여 정권을 창출한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강령에 맞는 인사를 정책입안자의 지위인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정권이 교체된 직후 일정기간 까지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임원 등은 퇴임 대통령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임원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행정공백이 역대 정권에서 흔히 있어 왔습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구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018. 2.경 공공기관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 2. 1. 기준 전체 기관장 · 임원 3,458명 중 1,099명(31%)이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이었으며, 임기 만료 · 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은 전체 기관 346개(임원 부재기관 제외) 중 115개로 33%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임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85개로 2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재의 적재·적소 결정과정이 다소 더디게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감찰과 연계한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무감찰 과정 또는 결과에 따라 그 임원이 퇴직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불법을 이루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본 청원인을 포함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은 공무원 직무감찰을 수행하면서 감사원장의 명으로 기관장(중앙부처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직무역량평가를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었고, 감사원은 직무역량평가 수행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는데, 당시 직무역량평가 항목리스트에는 직무수행능력도 있었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문건에 못지않은 기관장의 가족관계나 취미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동향파악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5.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술한 바과 같이 특별감찰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에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사유로 민간인 신분을 포함한 것은 위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반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4촌이 대통령이라는 사유만으로 국민이자 특정 민간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상시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 위 헌법적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만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 합의될 경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6. 결어 지금까지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수행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의 한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국회의 문제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 대한 감사적 시각, 특별감찰관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이자 감사원 감찰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나름 정리한 바를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결과를 겸허히 지켜보면서 현안 민생법안 등에 매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관련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때 가서 강력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국민들도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새해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18. 12. 29(목) 청와대 국민청원인 감사원 전 Y모 감사관 올림", "num_agree": 9, "petition_idx": "48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수사관 사건 관련 제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도 아니고 연예대상 결과에 대한 번복을 요청하는 등 요즘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중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고 검토 해주시기위해 여신곳 아닙니까. 저런 유치찬란 글로 놀이터 만드는거 반대입니다.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이정도밖에 안된다니...이런글들은 좀 관리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싶네요. 청원 게시판의 본질을 찾아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청원은 올리지못하게 검토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 대부분이 이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대부분 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신앙심을 존중하고자 대체복무를 수용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복무기간의 2배는 가혹하다 아니다로 논쟁이 붙은 지금상황에서 검토해보며 적어봅니다. - 일단 이들이 과연 국가에서 받아들여야할 집단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원론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는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의 군복무제는 여호와의 증인을 말살시키려는 자들에 대한 대항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북한은 여호와의 증인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만일 공산화가 되었을 때는 나치보다 더 잔혹한 탄압과 학살의 대상일 되어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도 씨도 안 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우리 국민이 지켜주고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이 부정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 군인이 된 모든 우리나라 장병은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장병들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의 장병들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고통을 이겨내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재의 대치상황에서 보면 우리의 군인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死線)을 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국방의 의무 20개월이다 18개월이다가 아닙니다. 이 군복무는 장병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만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 대체복무기간 2배는 짧은 군 복무기간에 비추어서 가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대체복무기간을 줄인다면 사람 목숨값을 하찮게 여기는 셈이 됩니다. 누가 우리나라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의 장병들을 군 복무기간을 일반 회사 근무하는 것처럼 보는 것 처럼 여기시는 건가요? 사람의 목숨값이 대체근무기간을 20개월 더 하는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신념도 지켜주겠다는데...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값이 얼마인지(대체복무제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7.04 무렵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준비하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생처음보는 남자애가 커피를 주면서 먹으라고 주길래 감사하다고 하고 먹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희집까지 몰래따라왔고, 저희집이 9층인데 그 애가 10층에 미리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범칙금 8만원만 부과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스토킹은 계속되었고 저희 아버지 직장도 알아냈습니다. 저는 계속 신고했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없으니 어쩔수없다는 답변뿐. 스마트워치를 빌려줄수있을뿐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2차례 스마트워치 지급받았는데도 스토킹이 지속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해져서 형사과까지 넘어갔고 가해자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스토킹에 대해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부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줄줄알았는데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스토킹은 계속됐고 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이사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이사를 했는데 이번엔 직장까지 알아내고 아예 입사까지 해서 절 괴롭혔습니다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직장사람들은 오히려 저보고 정신병원가서 심리검사받으라고 했었습니다...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가해자 편에 드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보여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다른직장 잡았는데도 쫓아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전 이사를 해도 직장을 새로 다녀도 계속 괴롭힘 당할겁니다.. 그리고 저만 정신병자되는거죠... 멀쩡한사람도 정신병자만드는 스토킹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상생활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 당하고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한국스포츠의 경쟁력은 유소년 환경입니다 1.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지는않지만 많은편은 또 아니고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는사람들도 많지 않기때문에 한정된 인프라에서 최대의 효율을 올릴려면 어린 유소년때부터 좋은환경과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시스템일려면 제대로 어린선수를 키울수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겠고 그거를 바쳐줄수있는 환경 (연습장,경기장,강한상대,대회,지도자 등등 ) 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약한분야에서는 국내에서 해결이안되면 유학이나 국내지도자들이 해외연수로 배워오거나 해외지도자들을 국내에불러오는 등의 시도도 필요합니다 또한 나라에서도 많이 투자를해야겠지만 기업들도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한국스포츠의 미래를위해서 환경부분에서 적절한 투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과 언론들도 다같이 노력하구요 2. 위로 우리기본은 엘리트스포츠가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전국민이 스포츠나 문화활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즐길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한국의 학교들은 너무 학교에서 공부만시키고 다른 문화활동이나 스포츠부분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해볼수있는 경험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어릴때부터 학교나 다양한곳에서 스포츠나 예체능등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접할수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좀 더 다양한길을 갈수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 인식이 바뀔수있도록 예체능이나 다른 전문적인분야가 살아남을수있는 길이 많아져야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 각 시장님들과 기업들이 좀 더 문화공간이나 스포츠를 가깝게 아무데서나 즐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보면 국민 시민들의 건강과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할수있고 건강에 도움되는 공원이나 숲이라던가 축구장,농구장,수영장 아니면 다른 스포츠들을 좀 더 국민들이 가깝게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문화공간과 스포츠경기장을 위해 한국의 더 많은 돔구장,여러스포츠를 즐길수있는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영은 어린들의 좋은 체격형성과 성장에도 도움을주며 어른들에게도 무리가 덜가는 좋은 다이어트 운동이 되기도합니다 + 재능있는 선수들은 한국으로 귀화시켜야합니다 체육부장관 스포츠기관단체인 SBS KBS MBC JTBC TVN CJ SM YG JYP YTN MBN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SPOTV 스포티비 미래 네이버 NAVER KAKAO 카카오 DAUM 다음 아프리카TV AFREECATV 팟빵 팟캐스트 YOUTUBE 유투브 유스 대학교 운동장 잔디 맑은공기 올림픽 태릉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축구 농구 배구 수영 빙상 육상 체조 테니스 레이싱 등 적지못했지만 모든스포츠! 경기장 환경 개선 제도 건강 체격 형성 체력 돔구장 경기 승부 리그 관중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문화센터 KBL K리그 피겨스케이팅 풋볼장 스포츠센터 서울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양천 구로 강서 경기도 수원 인천 일산 분당 숲 공원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창원 목포 여수 광주 전주 제주도 서울특별시 인재 양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삼성 SAMSUNG 현대 HYUNDAI 엘지 LG SK 롯데 LOTTE KT KIA 신세계 씨제이 한화 두산 넥슨 NEXON GS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의성 자유로움 프리스타일 개혁 개척 아카데미 경쟁 발전 기술 기량 피지컬 소통 아마 프로 운동신경 천재 노력 극복 재능 영재",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스포츠의 경쟁력은 유소년 환경이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BTL업체에서근무하는사람입니다 최저임금 에 맟추려고 근무시간이 줄었읍니다 일의양은 똑같구요 하는일은같은데근무시간이줄어서 더바쁘고힘듬니다 말만 인상이지 인상폭이 너무적어 타업체와격차가많어일할 의욕을 잃을때도있읍니다 정부에서어떤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와대가 부탁해서 이선희가 북한에 가서 노래를 했죠. 그럼 이선희도 뭔가 받아야겠죠. 이승기는 이선희 소속사죠. 방송국은 청와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죠. 이승기가 대상을 받았죠.", "num_agree": 47, "petition_idx": "48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이선희-SBS-이승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김용균씨 죽음 치하철2호선 청년죽음 다 비정규직 용역업체소속........... 젊은 죽음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국민하층게급 년간 7만명넘게 노동중 재해입고있으므ㅡ", "num_agree": 7, "petition_idx": "48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 견 근 로 제 도 폐 기 해 주 세 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준비중 - 국심 -", "num_agree": 4, "petition_idx": "48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승기대상을 취소해주세요 받을자격도 없는사람에게 왜상을줌니까?", "num_agree": 136, "petition_idx": "48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대상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촛불 집회 때 5살 7살 아이들을 이끌고 강추위 속에도 1시간 반씩 지하철 버스를 번갈아 타며 부패 척결과 개혁을 위해 매 주말을 반납하였던 가족입니다 뒤늦게 밝혀진 문건에 따르면 군대 특전사가 투입되어 국민의 목숨이 위협 받았던 아찔한 기억 이대로 청산되야할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손아귀에서 흔들흔들 다시 아무 개혁도 못하고 정권을 다시 내어주실건가요? 해야할 일은 반부패와 개혁 아니었나요? 계속 질질 끌어서 협치 안하는 야당의 노림수에 사립학교법처럼 얼토당토 않은 개혁하시렵니까? 제발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 엎지 마시길 바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지원 3법!!! 대통령 령으로 긴급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으로 민생경제 파탄나고 일자리 없애고 물가오르고 보유세 올려 북한지원이나 할려고하고 세금으로 일자리 임시땜방식으로 세금 낭비하고 이래서야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운동권 출신이라도 이렇게도 균형감각없이 정치쑈나 할줄이야 앞으로 희망은 없고 망해버린 베네슈엘라로 가는것 같다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히 하야 하세요 탄핵당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가다간 나라 망합니다 하야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종교에 대한 특혜는 금지 멈추고 또 특히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도 더 금지시키고 멈추어야 한다 특히 그종교는 쪽빠리 교도 물론 우리 종교는 다외국에서 들여와 받아 정착시킨 종교지만 다른곳은 그런것이 없는되 왜 그한 종교에서만 군복무를 거부하는가 이해가 되나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사람들이 거부해도 면죄시켜 주겠다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러면 거부자들은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혜택도 다 금지 중지시키고 해야한다 의무는 저버리면서 혜택을 받아가는거 헌법위반이고 국민들끼리 서로 불신만 쌓게한다 의심과 멈추고 바꿔야 한다 군인도 모자라는 구만 어찌~👎😰!",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에 대한 특혜는 금지 멈추고  특정종교에 대한 혜택도 금지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전 올1월부터 11월까지 매형의 친구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읍니다 앞에 회사에서 연봉 5천을 넘게 받은 저에게 그정도는 힘드니. 저보고 자기가 너 최소 생활비빼고 모아줄테니 그렇게 날믿고 근무해라 넌 매형의 친구니 나한테도 동생이다 최소 생활비빼고 그돈을 통장에 모아둘께 그러더군요 그레서 전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점점 갑질과 폭언 인격모독이 심해지면서 쉬는날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이 근문를 시키더군요 정말 태풍오는데 그비를 다맞으면서 일도했구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러다가 제가 스트레스에 죽겠다 싶어서 기숙사에서 야밤도주를 했읍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구요 그런데 27일 근로감독관과 그사장과 같이 만났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저한테 가불해준 내역서등등 보여주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작성을 안했다 본적도 없다고 해도 근로감독관은 제말을 안믿더군요 그레서 싸인을봐라 내싸인이 아니다고 말해도 그싸인조차도 확인을 안하더군요 그리고 다큰성인이 왜미리 그만두지 계속근무했냐면서 그리고 왜법인카드는 마음대로 써냐면서 절 이상한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당신이 고발당할거 같다고 그후 그냥 고소취하 하시라고 전 미치는줄 알았읍니다 제가 받을 권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사장은 절 고발한답니다 전 단지 매형의 친구라는 이유로 정말 일한거뿐인데 이게 말이됩니까? ​ 전 정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제가 정말 왜? 그럴수밖에 없었는지를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들어주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국민여러분 진심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미칠거 같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민원입니다. 저의 자녀가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거동이 많 불편하여 장기요양보호의 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수급받고자 하였으나 보호서비스가 본인이 생각하던 서비스의 성격 및 품질과 부합하이 않아 재가 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요양보호사의 방문지원서비스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서비스 수급중 원래 쟁애인인 자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보호 수급권을 포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연금관리 공단에서는 최초 장기요양보호 재가방문서비스 수급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고 신청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최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하다가 장기요양수급 후 다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나 단지 먼저 장기요양보호를 수급하여다는 사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먼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선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조인 방문서비스를 수급하던 장애인도 수급권 포기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조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모 정치인은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성형수술과 가슴수술을 의료보험으로 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남자들도 키높이와 키수술 의료보험,우유급식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 남자들의 외모도 상향평준화시켜서 하는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으로 키높이와 키수술 의료보험 적용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일리스트 월급 80만원 받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민생경제는 나몰라라 뒷전인채 북한에만 몰두하고 북한에만 투자하는 그런 몰상식한 대한민국 국민은 나몰라라하는 빨갱이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실추시킨 것 뿐만 아니라 농민의 소리까지 차단하고 제멋대로 경제를 운운하고 있는 무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을 몰락시키지 말고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요. 악마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홍준표는 거름망이 없어서 논란이 생기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맞는 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당을 보지 않고 말과 행동을 볼 때 대통령 으로 만들면 다른 의미에서 위험하니, 대통령이 좋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거름망이 없는 말로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클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에서 듣고 암담하게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현재 놀이문화로써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클럽 문화는 장소와 분위기를 비롯한 여러 특수성을 띄며 동시에 클럽에서는 이를 이용한 여성을 대상으로한 무분별한 성범죄들이 무수함을 알게되었습니다. 클럽에서는 기본으로 앞에 여자만 서있으면 허리 가슴으로 손이 가는 것 뿐만이아니라 심지어 성희롱적 발언을 가감 없이 내뱉습니다. 그뿐만 입니까?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만연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클럽이라는 장소에 갔다는 것 만으로 이런 성범죄에 노출되어야 할까요? 클럽에 성범죄를 목적으로 가는 , 또한 자신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것에 무감각한 소위 성범죄자들이 문제일까요? 클럽에 들어서는 순간 한명한명의 존엄한 생명이 아닌 그저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바뀌는 이 성범죄자들을 막아주십시오 .", "num_agree": 9, "petition_idx": "48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사업 대행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일, 국민의 삶과 질에 관련이 깊은 업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청년취업을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행하는 직업 상담사의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상담사는 정해진 능력과 자격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목격한 사례가 극히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이웃과 조카들도, 풀 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인지라 한번은 꼭 점검해 주었으면 합니다 구직자는 극히 드러내기 어려운 개인적인 약점도 상담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상담사에 의해 까발려지거나 이야기꺼리로 전락 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은 제가 목격한 사례 중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중 하나입니다. 1.무척 더웠던 여름날, 한 000 사무실에서의 일입니다. 00상담사는 구직자인 00씨를 가리켜 짧은 옷차림을 지적하며 팬티가 다 보이겠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데 무섭다...등의 발언을 주변에 다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흘렸습니다. 2. 교원 자격을 가진 00씨를 가리켜 “저런 사람이 진짜 자격증 있는 건 맞나? 안 믿어진다” “다른 일 하겠다는데 할 수 있으려나!” 3. “스펙 낮아서 항공사는 택도 없다” 4. “00씨 지적장애 경계선에 있다는데......” 반복해서 말함. 상담사의 역할은 우선 무직자의 심적인 갈등과 불안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조카와 이웃들의 이력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믿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담사가 구직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병원 이력을 떠 벌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그대로 인용했읍니다.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몇마디로 나라의 법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읍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과정에서 몇가지 덕목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나 사리사욕을 행하는자 등등 법을 논하기엔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읍니다. 언행과 품행이 모범을 보여야할 공인인데 나라망신은 그들이 다 하고있읍니다. 국회입법부를 폐기하고 4000만개정입법으로 해야합니다. 고유개정만들어서 국민이 입법발의하고 4000만이 인터넷 고유개정으로 한달에 한번씩 투표하는것입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회의원 몰아내고 민주주의 완성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보다 개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반인이 성매매하면 처벌 받고 경찰이 성매매 하면 무죄? 그것도 미성년자 면 처벌이 더 하지 않나요 아청법이 경찰한테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최근 일어난 두건의 경찰 성매매 관련해서 법원이 처벌수위가 너무약해서 같은 하는아래 사는 국민으로써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성 범죄는 일반인이 하면 보통 징역에 발찌도 하나주고 신상도 공개시켜주는데 경찰이 죄를 지으면 고작 징계? 무슨 이런 법이 있나요 대법원 판결 거래 한것처럼 일반 법원은 더 심한건가요 재판다시하고 파면 신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저지른 경찰 파면해야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들을 우롱하냐? 시청자들을 뭘로 아는거냐? 이승기가 대상인게 말이되냐!!?? 방송이 신뢰를 저버리면 그건 최악이다 누가봐도 납득안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안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똑바로 해라!!! 수준이 저급하다!!!", "num_agree": 283, "petition_idx": "48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대상 박탈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반인이 성매매하면 처벌 받고 경찰이 성매매 하면 무죄? 그것도 미성년자 면 처벌이 더 하지 않나요 아청법이 경찰한테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최근 일어난 두건의 경찰 성매매 관련해서 법원이 처벌수위가 너무약해서 같은 하는아래 사는 국민으로써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성 범죄는 일반인이 하면 보통 징역에 발찌도 하나주고 신상도 공개시켜주는데 경찰이 죄를 지으면 고작 징계? 무슨 이런 법이 있나요 대법원 판결 거래 한것처럼 일반 법원은 더 심한건가요 재판다시하고 파면 신청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8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저지른 경찰 파면해야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자대체복무 장소 : 군부대숙식 하는일: 부대내외 작업( 여름- 부대내외잡초제거,부대내각종작업,부대주변진지구축,농번기대민지원 겨울-눈치우기및부대내작업) 기간:36개월 군대다녀온분들은크게공감할것입니다 군생활내내 총보다 삽을잡은시간이더많다는것 앞으로복무기간도짧아져전투력부족이염려되는데 작업할시간에 훈련을하면 전투력부족도보완할수있고 점차군병력도축소되면 부대내생활관도빈곳이많아질텐데 공간활용도되니1석3조라봅니다. 교도소근무문제점 쳇째- 범죄자와함께생활한다는자체가부정적이미지를줍니다 둘째- 생활할수있는공간을다시만들어야하니군민혈세를쓰게됩니다 군부대근무좋은점 첫째- 범죄자들이아닌또래친구들과함께생활하는곳이니 부정적이미지도없고 병역대체근무취지에도 딱 맞습니다 둘째-숙실할시설물을다시만들필요없습니다 셋째-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주장하는 무기못들겠다는요구사항도 총대신 삽이니그것도충족시켜줍니다. 다만복무기간은저도36개월이적당하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대체복무제안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미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처음에 대통령님께서 위안부 문제나 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지친 저희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신 점 너무 감사했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아닌 북한의 대통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저희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몇몇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 고용률도 줄었습니다. 고용률과 일자리가 늘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고용주들이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으로 주휴수당을 챙길 수가 없어서 여러명을 적은 시간동안만 일하도록 했기에 늘어난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언니도 이러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언니뿐만 아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희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통령님, 물론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적 분위기 조성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쓰는 신경을 저희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세요. 또한 제가 방학마다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서의 언론은 마치 공산주의와 같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보도를 하며 비판과 비난의 자유도 사라진 채 마치 세뇌를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접하는 뉴스들이 저에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부디 우리나라에 더 신경 써주시고 너무 북한에만 몰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국민들, 청년 어린이 노인 모든 국민들을 챙겨주세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세요. 저희는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촛불로 일으킨 나라의 국민입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 준 나라입니다. 제발 저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공산주의 나라와 같이 바꾸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유학생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님께 드리는 당부말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도박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자 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땄다고 돈자랑하고 밥산다고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보다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오고 있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겼냐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렇게 돈을 구하다 못 구하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우선 친구 폰을 통해 알아낸 홈페이지 주소를 신고합니다 뉴스에서나 봤던 사설토토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https://www.sureman.com 제 친구를 구해주세요 돈을 빌릴 수 없을때 범죄를 일으킬까봐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설토토 사이트 및 홍보 사이트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해찬대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장애인시설에서 중증장애인분들 직접 일상생활지도 도와주시고 정신지체 장애인분들과 함께 봉사활동 하시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바꾸시도록 노력하세요. 민주당에는 일하실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장애를 가진 소외된 국민들을 섬기시는 국회의원의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48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대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정식 사과하고 인권교육 받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데, 국회의원 이라는 놈들은 해외여행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중노동하면서 벌었던 월급의 세금으로.. 일정보니 거의 놀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분통납니다. 진정 빠듯한 스케줄이고 국가행사이면 이해갑니다. 하루어 딸랑 1개 일정. 국민을 개, 돼지로 아나.. 가지 말라고 짖어도 듣보잡하는 국회의원 놈들.. 짖어대면 조금의 고깃덩어리 주면 조용하겠지 생각하는 국회의원 놈들.. 시간제 천원 정도 인상에 경제적이 좋지 않다고 반대하던 놈들이 지네들 월 160만원은 짝짝궁해서 인상하다니.. 이건 비정규직 월급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극민들이여 당신들도 나빠요. 우리 대다수는 상류층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특히 한국당은 상류층입니다. 그들은 중, 하류층 생활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이어 되는 것 보니.. 한심스럽네요. 이제는 정신차려서 국민들에 강한 힘을 보여줍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실시하라. 3선 이상은 국회의원 할수 없도록 하라. 65세 정년 실시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참바랍니다)국민들을 개, 돼지로 아는 국회의원 놈들 징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연말만되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들의 이익이 엄청나다는 기사들이넘쳐난다. 근데 그들의 이익은 국민들 서민들로부터 발생하나, 사회에 환원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이다. 너무 미약해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금융회사들은 반성해야한다. 그들의 이익의 0.1프로라도 사회에 환원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미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축은행,대부업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조사해 주세요.ㅠㅠ 모살겠어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직장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수의 직장인들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이 매년 전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방지, 기업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나 되는데 하는일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것도 아니고 외유성 출장으로만 시간을 보내는것 같습니다. 요즘 정신나간 국회의원은 국회위원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신상태로 무슨 국회 업무를 하겠습니까? 국회위원 숫자를 줄여서 그 비용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비용을 사용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두손들어 환영할겁니다. 기초의원도 출발당시에는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기업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이론을 들이대면서 세비증액지급 및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2019년도 새해에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세비도 절반으로 삭감을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8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원수를 줄이고 세비도 절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년 계약직 직원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럴때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몇일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또 한번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항목도 같은 검사지만 대체가 되지 새로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채용신체검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검진비가 3만원이상 나옵니다. 허울뿐인 '채용신체검사'를 국가가 인증하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는 채용신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격을 낮춰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신체검사 건보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장애인비하한 이해찬은 물러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대표는 사퇴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술과 담배 그리고 복권 미성년자가 구매하지 말아야 할 품목들을 미성년자가 구매하면 구매한 당사자도 처벌해야 된다구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무슨죄입니까... 요즘 보면 미성년자 구분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머리염색에 귀거리 등등... 거기에 미성년자로 보여 신분증을 검사하면 훨씬 나이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사장들과 매장 아르바이트들이 무슨죄입니까... 그것을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들이 잘못 아닙니까... 요즘은 신분증 도용도 가능하고 거기에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괜히 소상공인들 괴롭히지 말고 그 품목들을 살려고 하는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해야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 복권 구매한 미성년자도 처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사잇돌대출 재원 좀 늘려주세요.서민들 돈 빌릴 곳이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잇돌대출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운송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셔틀버스에서 근무하고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1월 1일 날자로 인천공항운영관리라고하는 인천공항 자회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T1 노선을 배정받아 운행하였고 지금까지 결근없이 잘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회사는 노조 활동도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회사였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회사 노조 지회장 노조 상집권유를 받아 노조 복지부장으로 노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버스 운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몇가지 건의를 하였고, 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스 운전후 버스운전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쉬는 휴게실에서 고장난 TV를 교체해달라는 것과, 관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과, 오래된 에어컨 곰팡이 청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개선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말로만 진행중이다라고 이야기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바뀌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평소와 다를바없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2018년 12월 6일 배차근무표를 살펴보던중 12월 13일 T2노선 6번 야간근무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T2노선 야간은, 여성 숙박이 되지 않은 남자 숙박시설만 있어서 숙박시설이 멀리 있는 여성 버스운전 승무사원은 배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여성 승무사원이 총 4명이 일하고 있고, T2 야간 근무는 여성승무사원은 “숙박 문제”로 근무를 보내지 않는곳입니다. 회사 역사상 지금껏 단 한번도 안전과 숙박문제로 여성 승무사원이 배정 받지 않그런 노선입니다. 이에 저는 너무 놀라서 C조 반장에게 항의 하였고 여자 숙박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나 멀리 떨어져있는 여성 숙박시설을 이용하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T2 야간근무 시간표를 토대로 동선 확인을 하였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취침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직진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졸음운전을 하게되면 바로 바다로 빠지는 구조라서 대형 인명피해가 날수도 있는 상황이라 버스 운전하는 승무사원의 수면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채 남성 숙박시설만 있는 T2 야간 노선에 수면시간과 숙박이 해결되지 못한 불합리한 T2 야간 운행을 되었고, 지금 사건이 일아난 당시 날씨는 영하 6도 였습니다. 저는 새벽 차량 운행시 장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그나마 적은 취침시간에서 수면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하게되어 차량에서 취침하고 새벽일을 나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수면시간이 너무도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졸음운전으로 승객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버스에서 취침하는 방법 외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성 근무자 숙박시설에 갈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110명의 버스 승무사원 휴게실의 간단한 환경개선을 건의 한것만으로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 노동을 강제 받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의 사고가 일어난 13일 오후 10시 50분경 업무가 끝이 나고 정리를 하고 11시 버스 바닥에 침낭을 깔고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시동을 키고 히터를 켜고 자고 싶었으나 너무 낡은 차량이라 차량내 이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도 있었고 또한 차량 히터를 틀면 오래된 차량의 매캐한 냄새도 심해서 시동을 꺼야 했습니다. 춥다고 30분마다 일어나서 히터를 키고 끄고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수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는 너무도 열악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 맞닥트리게되어 너무도 당황스럽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또한 시동을 계속 켜 놓을 경우 충전을 두 번 해야하는데 이는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어 승무사원이 제대로된 휴식을 취할수 없어 시동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일 새벽 1시쯤 당시 날씨가 영하 6도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에서 준비한 침낭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수면을 취할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준비한 침낭으로는 뼈속까지 사무치는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취침시간과 곧 얼마 안남은 운행시간이 너무도 애매하여 차량을 이동한다던지, 멀리 있는 숙박시설로 들어가서 취침하기에도 너무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영하 6도의 극한의 추위에서 너무 몸이 차가워 차량 뒤편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자리로 장소를 옮겨 다시 잠을청했고 몇 번 뒤척이다 새벽 3시쯤 몸이 움직여 지지않고 감각도 무뎌졌으며 여기서 좀더 있다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심리적인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에 차고있던 애플워치로 음성인식으로 긴급전화를 걸어 몸이 심한 경직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심각함을 이야기를 하였고 말도 잘 안나오는 상태에서 말을 계속주고 받아 간신히 위치를 알리는데 성공하였고 119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장기 입원중이고 입원중 병실에서는 매일 새벽 그 시간대가 되면 그 때그 공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고통을 느끼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독한 정신과 약도 소용없이 매일 매일 같은 새벽시간대에 일어나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다급히 간호사를 찾습니다. 온도 정상, 진통제를 맞아도 뼈에 사무치는 차가움 허리와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지만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노조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아주 열악했던 110명의 승무사원들의 기초적인 환경 개선을 건의 했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승무사원의 숙박문제로 배차를 보냈는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 들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적은 월급이더라도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들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극단적인 생각을 몇 번이나 들곤 하였습니다. 요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뉴스로 많이 들려옵니다. 버스의 수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우리 승무사원들의 수면권은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원거리 숙소에서 자고 충분한 휴식없이 새벽에 운행을하다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내었다면 누구 잘못인걸까요. 그리고 110명의 승무사원들의 건강또한 누가 책임 지나요? 인천공항에서는 안전 안전 또 안전이라고 합니다 승객들과 여행객, 공사 사람들의 안전은 최우선이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왜 안전이 아닌 과중한 업무와 과로에 시달려야 할까요 그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안전은 어디로 간건가요 승무사원인 저의 최소한의 수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야간 운행은 성실히 일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승무사원의 숙박시설도 해결이 안된곳에서 저를 보낸 이유는, 제가 노조원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110명의 승무사원의 휴개실의 기초적인 환경개선 요구로 인한 배차 보복을 당한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몸과 마음까지 다친 저는 억울한 이번일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에게 제보까지 하였으나 기사화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돌연 무산이 되었습니다. 누가 힘도 없는 피해자의 입까지 틀어 막으려 하는지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이렇게 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번일로 인해서 저희 110명의 승무사원뿐만 아니라 저같은 약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일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487, "petition_idx": "48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셔틀버스 불공정 노동행위를 강요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게임을 언제나 재미있게 즐기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일러스트가 바뀌는 것 때문에 게임을 떠나는 유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의 매력으로 보는것에 즐거움마저 뺏어가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많이들 바뀌는 이미지들을 보면 이게 어딜봐서 19세 이상의 이미지냐 라고 할 만큼 평범한 이미지 입니다 일러스트가 귀엽게 제작되어서 모으고 키우는 재미로 하는데 19금 등급에 이미지라며 수정해버리고 그로인해 게임사가 피해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게임까지도 손을 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정작 여성향 게임에서는 남성케릭터들은 복근이며 가슴이며 노출하는데 이쪽은 19금 판정이 왜 안나오는건가요? 여성의가슴은 보면 안되고 남성의가슴은 보여도 된다는 건가요? 가슴에 젖꼭지 보이는건 같은데 어째서 여성케릭터 이미지는 수정당해야만 되고 남성케릭터 이미지는 수정을 당하지 않는건가요? 게임 일러스트에 대하여 즉각 모든 이미지를 돌려놔 줄것을 요청합니다 일러스트 바뀌는 것 때문에 다 떠나고 게임 비난받고 그로인해 게임사는 파산합니다 게임 일러스트의 여성가족부및 등급판정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일러스트의 변경및 여성가족부의 간섭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계속해서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하고 이를 신고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택시는 계속해서 승차 거부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지 조금만 찾아봐도 알 것입니다. 카풀에 대한 점점 사라져야 없어야 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그 일을 전부 하는 걸까요? 능력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것들, 정치질하는 것들이 잘사는 독점하는 세상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세입자의 돈을 1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갚지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리말겨루기681회 우승자 부부 이*두,김*자부부를 고발합니다. 이*두씨는 암4기라고 하면서 계속 전화하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집이 안나간다며 이핑계저핑계를 대시더라구요. 2017년10월 집 전세 만료인데 저흰 작년 12월에 이사갔는데 아직도 600여만을 안주고 버티고 있어요 어제 12월 28일 오후 5시까지 준다더니 또 뻥이였어요 정말 세입자를 기만하고 모독하고 사기치신거잖아요 암4기이신데 만약 갑자기 돌아가시면 우린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이 부부 제가 듣기로는 임대업으로 30~40가구 소유 한다고 합니다 딸은 미국에서 거주하구요 이부부 세무조사 필요할거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의 돈을 떼먹은 전 집주인 고발합니다.  우리말겨루기681회 우승자부부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들아... 우리가 좀 뽑아 놓았으면 잘 들좀 해라... 돈 아까운줄 알아라.. 서민은 1500원 짜리 김밥한줄도 아까워한다. 국개위원들은 점심도 몇만원짜리 한식을 쳐먹는다며... 제발 정신들좀 차려라.. 나라돈이 좀 남으면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라.. 남았다고 나라 중대한 회의도 하다말고 휴양지로 여행가냐? 이...썅~~~ 버러지... 참으로 어쩌려고들 그러냐.. 니들 살아있을때만 좋으면 다냐? 앞으로 나라꼴은 어쩌려구들 그러냐.. 니들 돈 많이 있지 않느냐... 니들돈 써라.. 죽어서 가지고 갈래.. 니 새끼들도 마찬가지다.. 훗날 어려워진다... 제발 정신들좀 차려라.. 이 못난 국개의원 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아..제발 제발 나라돈 아까운줄 좀 알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가계부채 때문에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도입하면 수익성은 누가 보전해 주시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예대율 규제 늦추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대부업체의 조달을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할수있게 해주는 것이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등 금융권에서 조달이 한계가 있으며, 직접 회사채도 발행 못하게 하니 금리가 높은것이다. 시장논리에 철저히 반대되는 규제로 인해, 금리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는 고민해봐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금리 인하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물류 차량 취업사기 기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내용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x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빌어봅니다 도와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8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 취업사기 차 할부 강매  억울함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본 민원인 민원은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와 제4차산업 과학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복합 민원입니다. [민원요지] 민원인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외에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에 파일 첨부한 제안서의 시스템을 대국민 재난안전체험교육과 어린이청소년 창의력 개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획기적인 제안이라며 긍정 또는 적극 도입검토 의견을 준 대부분의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와 다르게 '필요시 도입검토' 또는 '중장기적 도입검토' 의견을 준 중앙정부들은 낭비적이고 뒤떨어진 기술에 의한 중구난방 재난안전체험교육에 의한 위험과 기술발전 저해 요인을 시급히 해소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것과 함께 현황을 신중히 점검하고 더 나은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안전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간청하오니,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책무와 신념에 따라서 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민원 제목] 경기도 민원처리 부서...왜들 이러십니까? ㅁ 민원인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외에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에 파일 첨부한 제안서의 시스템을 대국민 재난안전체험교육과 어린이청소년 창의력 개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대부분 지자체 및 교육청이 긍정도입검토 또는 적극도입검토 의견을 준 것과 다르게 귀 경기도는 아래와 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답변에서 이어서 민원인의 추가 검토민원에 대하여 제안으로 옮겨 처리하겠다는 전화상담 이후로 옮겨진 민원인 제안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아래의 질문 등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MR(VR과 AR 융합형 가상현실)과 IoT(사물인터넷)을 융합한 재난대응 인공지능을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MR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 계획 중이라고요? VR시뮬레이션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VR이든 AR이든 아니면 MR+IoT든 가상현실 그래픽공간에서 작동하는 아바타를 포함한 사물과 지형지물 간,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인지 반응하고 교감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까? ​연구 개발 중이라고요? 이미 오래전 개발돼 각종 가상현실훈련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재난대응 또는 재난안전체험교육 시스템을 코딩하고 구축할 수 있는 기술진이나 기업은 준비돼 있습니까? 방재시스템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재난안전 체험교육에 활용하는 가상현실체험교육시스템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유저 또는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가상현실공간의 사물과 지형지물 간,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하는 기능이 없는 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안전 대비 교육은 체험교육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관람형 교육(에듀테인먼트)입니다. ​제안자 개발 MR재난안전체험교육 시스템은 오늘 현재 설치 운영하거나 계획 추진 중인 가상현실(VR) 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R)을 결합한 형태(MR)의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과 다르게 인공지능형 감지센서와 컨트롤러가 작동하는가상현실 공간에 접속한 각 유저의 아바타가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가상현실(AI+MR)재난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기본 구성 및 활용방안] 본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본구성과 이 컴퓨터프로그램의 활용 범위는 ​ㅁ인공지능 센서 및 컨트롤러를 하늘과 바다, 육지의 지형지물을 영상화한 컴퓨터그래픽과 함께 코딩한 그래픽엔진이 구현한 가상현실공간을 플랫폼(약칭: MR플랫폼)으로 하고 - 다수의 유저가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이나 특화 한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 인공지능 센서와 컨트롤러가 작동하는 가상현실공간(MR플랫폼)에 동시 또는 다발적으로 접속하여 - 화재, 홍수, 폭풍, 해일, 교통사고 등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을 구현한 MR플랫폼에서 인공지능지도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서 최상의, 최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ㅁ 공기관 시행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등 청소년 교통안전교육기관 확대 보 운영 - 공공기관 시행 고령운전자 및 장애인운전자 정밀적성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 - 워게임, 레이싱게임, 각종 레포츠게임과 쇼핑센터 등의 진열상품 및 직거래상품 가상현실쇼핑플랫폼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모든 가상현실분야를 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상세 설명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 [참고사항] 민원인은 공공기관 및 정부 등에 제안한 여러 경험으로 터득하여 숙지한 사안으로써 사람이 발견하거나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문화와 인격에 따라서 가치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듯이, 알고보니 별것 아니라는 식의 편견으로 주장하는바 그대로 제안시스템을 알고 개발하고 있었는지, 개발기술은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목적으로 지난 2018. 12. 18. 민원인은 민원인이 개발 등록한 'MR(복합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제안한 '국가등 재난안전체험교육시스템 운용과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활용방안 설명서'를 세계 최초라는 전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사의뢰 등록 신청하였는바, 오늘자(2018. 12. 27.)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첨부파일 중, 저작권등록현황' 참조바람)",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안전정책 개발 시행 및 과학기술 발전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 제안민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수명나이도 늘어나는 이시대에 정년 퇴직 나이가 만60 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것이 2023년 부터라니. 17년에 시범 시행을 하고 일이년 뒤도 아닌 6년뒤 부터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경기인 이시대에 결혼을 늦게 하여 아이를 늦게 가진사람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돈이 들고 대학교 등록금도 비싸 아이를 두명 낳으면 일년 아니 한학기씩 대학 등록비를 내려고 하면 약 천만원이 깨집니다. 물론 청년 실업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 부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들도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되고 수명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아닌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퇴직나이 연장 내년부터 시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교복을 제발 편하게 바꾸어 주세요. 교복을 1년동안 입어본 결과 교복이 활동하거나 움직일때 셔츠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치마를 이 추운날에 입고, 롱패딩을 입어도 여전히 춥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서도 교복바지를 사고 입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바지의 소재도 치마와 다름없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께로 교복을 만들거면 차라지 상의는 맨투맨이나 후드티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하의에 치마는 자유로 해주시고, 바지의 소재는 조금 두껍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편하게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 의무를 사유로 징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대체해서라도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징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력 보완을 위해서 징집한다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서라도 국방 의무 이행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병력을 유지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하고 그렇지 못 할 때엔 다른 일로서 대체해야만 한다 식은 남성에게만 막중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도 여성군인(여군)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여성군인(여군)은 6.25전쟁을 시점으로 여성의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2달여 후에 500명의 여성 지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여성 지원자들의 자발적으로 지원으로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입니다. 여튼 여성도 얼마든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남성에게만 군 의무복무를 강제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하는 바 입니다. 훈련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무봉사 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면 여성에게도 사람으로,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행하다해도 예산을 문제점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한들 국력을 다지는데 있어서도 돈이 필요하다 논할 생각이신지요? 남성에게만 이 의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때문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일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남자라서,여자라서가 아닌 국민이기 때문에 하는 의무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의무의 불합리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0점. 기업의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임. 경제활성화 하여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법인세등 재원 마련됨.. 답답하고 한심한 경제 정책 큰문제임 기업 이익 줄고 실업률 상승 건강보험료 원천세등 인상으로 국민생활은 지속 악화돼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기업 외국 이전 현실화 되면 내수경기 바닥 추락 예상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경제성장에 집중해야만 함 체감실물경제 공부 좀하세요. 자한당에 정권 넘기면 안됩니다. 경제정책 재 수립하여 자한당 부활 안되게 해주세요. 그러러면 지금 경제 프레임은 절대 안됩니다. 국민들 민심 경제문제로 민주당 이탈 합니다. 차기정권 자한당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주말 집에서 휴가 잘보내시고, 그대로 내년에도 집에 쭉 있어주세요 신경쓰는 분야마다 쪽망하니 , 아무것도 안하시는게 한국에 도움될듯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산시 갈곶동 237 우송빌라 107동 306호에 거주하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로 부터 부당한 가스 요금 청구 사기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저의 지역은 오산이구 관할은 삼천리도시가스 오산지사 입니다. 11월 22일 사용 검침이 555m 으로 측정되었구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 까지 사용량이 557m 해서 2m 밖에 않되는데 이때까지 사용한 기록을 초기화해서 0~557까지 사용한것 처럼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지금 카톡 메시지로 청구 받은 증거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 23000에서 당월 430000이 나왔는데 20배나 넘게 과다 청구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도시가스 오산 고객 센터에 문의 해보니 403000이 청구되었다구 문제 없는 것처럼 정상 청구 한 것처럼 예기 합니다. 12월초에 삼천리 도시가스 직원이 가스계량기 사용량좀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달라구 해서 보내줬고 확인 까지 했다면 고의적으로 사기 쳤다구 밖에 생각이 않됩니다. 재가 삼천리 도시가스 민간인 사기 전략에 놀아난 것입니다. 않그래도 취업도 않되구 직장도 없어 통장에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구 있는데 말도 않되는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사기 당하고 구제도 못 받는 신세로 전략해야 되다니 허ㅜㅜ 경찰서에 가서 경제팀에 신고 하려 해도 다른 직원이 제제당해 신고도 못하구 저는 이대로 노예로 전락해야 되는 겁니까 올 한해 폭행당해도 상대방은 정상참작 기소유예 나는 억울하게 참아야되구 삼천리 도시가스 요금 부당한 과다 청구로 사기 당해도 참아야되구 결론은 누구도 구제 할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8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천리도시가스로 부터 부당한 가스 요금 청구 사기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P2p도 대부업인데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나요? 은행, 증권, 저축은행, 대부업체도 감독한다는데 p2p는 안하는거 같아서요 p2p는 리스크 큰데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곳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일반일들 큰일납니다. 비오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들은 참 바보들입니다!!! 그냥 가만히들있으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우리나라를 우습고도 만만한 콩으르보고 집어먹으려고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8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트럼프가 우리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도 왜 그냥 있나요??국민들 한분한분이 미국대사관이나,  TV방송국이나,SNS나,국민청원등에다 강력하게  항의해주시면,한/미방위비협상 꼭 승리합니다!우리국민들이 단결하지못하니까 트럼프가  우리국민을 우습게보고,저렇게 조롱하고있는데도 자존심도 안상하십니까??■■■■■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KBS 1983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서 남남이산가족 일부가 자신의 친인척을 되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남과북으로 나뉘어진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사도 모르고, 알아도 추첨을 통해서 일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짧은 상봉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남아계신 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실정입니다. 살아생전에 고향땅을 밟게 되면 참 좋겠지만, 기나긴 분단의 세월이 그 상상력마저 앗아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산가족 상설상봉소 설치에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철도가 연결되듯이 우리 이산가족들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설면회장 설치에 힘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난 9.21일부로 개정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이 초기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해 말썽이다.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한 여론 역풍에 전국이 시끄럽다. 이 개정 조항의 핵심은 두가지다. 첫째는 임기제 공무원 등 단기 근무 계약직 공무원들에게도 연금혜택을 주자는 선의의 법이다. 둘째는 거기에다 퇴직공무원으로서 기존연금수급자가 다시 계약직 등으로 공무원이 됐을 경우 이날부터 공무원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 것이 갑자기 둔갑해 퇴직연금 수급자 중 현재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에게도 계약직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케 해서 해당자 수 천명이 인당 월30만원 이상의 연금인상 특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로인해 전혀 엉뚱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 연금개혁(2015년) 이전에 이미 33년 이상을 근무해 기여금 불입 의무나 기한마져 종료된 상태에서 퇴직한 사람이 임기제 계약직 등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결과를 과거 직급에 연계해 전 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별 엄청난 금액의 연금인상을 초래한 의외의 사실때문이다. 실례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9.30일부로 퇴직한 김준호(66·가명)씨는 4년을 임기제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했는데 전직 4급 연금액에 이 기간을 합산하게 돼 연금수령액이 무려 월45만원이나 증액됐다. 같은 서울시청(주차단속원)에서 8년간 근무 후 퇴직한 채우석(66·가명)씨는 전직 6급 공무원 연금에 추가해 월35만원이 증액됐다. 전직 4급 출신으로서 경기도내 모 시청에서 임기제계약직으로 3년 근무한 임석준(65·가명)는 월30만원이 증액됐다. 추가 근무기간 1년마다 월10만원 이상씩 증액됐으니 가히 놀랄만도 하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연금 수급자와 국민이 달아올랐다. 이들은 이번 수혜자들이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해 연금과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 소위 ‘꿩먹고 알먹고’ 한 특혜층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금상첨화격이 됐다면서 다른 퇴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에서 어이없어 하고 있다. 이들은 속된말로 어이상실이란 반응으로 잔뜩 뿔이 났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부분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퇴직 등 피해를 예상한 '현직 임기제 공무원' 5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 돈을 걷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괭과리와 북치고 단체행동을 한 동정을 잘알고 있다는 한 퇴직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이들 이익단체 주장에 굴복해 타협점으로 당근을 준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는 다시 말하자면 \" '금상첨화와 설상가상' 또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조적인 '로또연금' 또는 '사기연금'이란 신조어가 항간에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 도봉구 거주 연금수급자인 이광수(66·가명)씨는 “수혜 공무원 개인에겐 축하만한 일이진모르겠지만, 정부가 일부 해당에게만 특혜수혜토록한 것이니 당연 개악이고, '로또연금' 꼴이라 재개정이 필요할뿐더러,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다른 모든 퇴직공무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 피해 모든 퇴직공무원들의 뜻과 힘을 모아 소송을 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동 거주 퇴직공무원인 이천수(65·가명)씨도, \"퇴직 당시 기여금 불입 상한선이던 33년을 이미 경과한 사람들까지 기여금 추가 납부 조치도 없이 현재의 계약직 직급이 아닌 과서 고위직 급수를 적용해 합산해 준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통의 한 편의점 주인은 \"복권에만 로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말썽많은 공무원연금에도 로또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한심한 작태\"라고 비아냥거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합산은 재직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 이번에 수혜를 입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처럼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자에 대한 추가 합산 기회를 부여했다면, 그 신분에 무관하게, 재퇴직자 구애없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히 해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수혜층인 이들은 9월 21일부터 31일 사이 11일만에 합산해 혜택을 받고는 곧바로 사직해버렸다. 개정 연금법의 또 다른 불리한 조항에 기인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다. 불리한 조항이란 9.21일 이후로는 공무원연금 수령과 현직공무원으로서의 보수를 동시 둘 다 동시수령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나?는 주위의 탄식이 있다. 안중근 의사 말처럼 '위국헌신이 군인본분'이라면, '국민 헌신이 공무원 본분'인데 특정 수혜자들이 \"일은 팽개치고 어디도 다 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제약없는 관공서 기간제나 촉탁, 학교지킴이 등으로 변신해 3차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을지? 또다른 로또를 찾아서. 또한 그렇게 되도록 기회 제공하고, 부화뇌동한 인사혁신처의 업무상 처신이 신랄하게 비난받고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결과적으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일부가 특혜에 특혜를 입고서 공직자로서의 희생정신은 회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연금법 시행으로 발단이 된 '퇴직자로서 연금수령 중인 모든 사람에게 합산 기회 부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주는 혜택이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구태어 대한민국 헌법정신 운운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는 물론, 관공서에서 보수를 받은 준공무원격 모든 신분들도 그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직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합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정규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촉탁, 학교보안관 등 준공무원 신분으로 '관공서에서 보수'를 받은 모든 사람은 100프로 전량 합산 반영해 줘야한다 는 게 모든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이들을 공무원 연금수급 기간에 포함 시킬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그들 중 대다수가 이번 수혜층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무원 연급법 적용자'로서 이미 '기여금 불입기간 33년이 종료'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보더라도 '관공서나 군부대, 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만큼은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촉탁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공무원 경력으로 100프로 인정해서 현직자 퇴직자를 구분 말고, 공히 합산해 줘야한다는 말은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연금법 개정 시 비수혜층의 말에 의하면, 박근혜정부의 연금개악으로 퇴직공무원은 연금수급액 연도 인상이 2016∼2020년까지 5년 간 동결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의 또 개악은 분노에 불을 당기고 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선 유례없이 2년간 공무원보수 인상을 동결해 그 영향을 받는 기간에 퇴직한 사람들은 무려 20만원 정도를 적게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요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체행동 하지 않고, 조용히 건전한 제기로 인해 8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단체행동 한 사람들은 쉽게 특혜를 받았다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저런 공무원연금은 문제가 많다. 세세한 사정들을 살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에 정부당국은 신속한 가운데 공정하고 공평한 처리로 퇴직공무원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장 취재 중 격앙된 사람은 인사혁신처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8.9.21부 부분개정, 공무원연급법 개악으로, 최고도 특혜층 발생, '로또연금'이란 타이틀 획득...타 공무원출신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 개선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룸까페가 성행 입니다. 작은 노래방처럼 룸이 여러개있고 그안에서 티비.게임 할수있는 곳인데 문닫고 들어가면 작은방 그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져도 모르게 되어있네요.투명 유리문도 아니고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던지, 시설허가를 철저히 하던지 해야할것같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탈선의 장소 룸까페 관리감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0년전쯤 청년취업이 힘들었던것으로 알고있다. 지금도 그당시만큼 힘든것같다.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권의 공생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0년전에도 인턴제도 활용해서 청년취업을 도왔다. 은행, 저축은행 등이 이런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채용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러분 추운데 이 억울한글 하나만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게는 4살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은 남한테 욕도 한번 못하는 순진한 친구에요 제동생은 어릴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일을 좋아해서 빵만드는일 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해요. 이일이 일어나기전 까지만 해도 호텔에 제빵기능사로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과에 처음 내원한건 고등학교3학년 졸업하고 나서에요 동광과학고등학교를 나온 제동생은 취업준비를 한다며 실습을 갔고, 그곳에서 눈을 다쳤습니다. 급히 강릉 ** 병원 안과에 내원에 망막전문의 ***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았구, 가스과 실리콘 렌즈 이 세개를 동시에 넣어 렌즈삽입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 동생이 수술적응증이 좋아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동생은 수원에 있는 빵집에 취직을하여 2년째 근무중에, 갑자기 눈에 이상을 느껴 다시 안과에 내원했으나, 수술 담당의셨던 ***교수님의 부재로 또다른 망막전문의 ***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고, 교수님은 이 과정에서, ***수님께 진료위임과 수술과정얘기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 교수님과 *** 교수님 이두분이 나와서 강릉에 망막전문안과 **안과를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혹시몰라 *** 교수님에게 제동생 눈상태를 여쭤보니 렌즈삽입을 어렵게 해놨고, 될수있으면 그냥 사는게 낫나는 말씀을 전해들었으나, ***교수님은 자기가 수술을 몇 천번을 해왔다며, 그 전수술도 적응증이 좋았으니, 아무문제 없을 것이며, 그 다음날 바로 일도 가능할 것이며, 확신을 저희가족에게 주셔서, 교수님만 믿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마음과 감사함을 다해, 몇차례 감사인사를 하며 수차례 오라는 날짜에 맞춰 내원했고, 그렇게 바로다음날, 제동생은 다시 일상에 복귀를해 좋아하던 빵집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제동생이 눈에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강릉 ** 병원 ***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문제 없다고 하시며 몇일있다 다시보자고 하셔서 안약처방만 해주시더라고요 눈 시력도 제대로 찾을 거이라는 말만 남긴채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또 믿고 기다리며, 몇일 뒤 내원하였고, *** 교수님은 갑자기, 눈에 렌즈넣은 봉합하는 과정에서 실밥이 터진거 같다며, 갑자기 제동생이 출혈을 말씀하시면서 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몇차례 더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때 까지만해도 저희가족은 제남동생이 눈만 좋아질수 있다면 이 모든 시간과 고통을 감수할 마음가짐 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동생은 안구위축이 오며 눈이하얗게 변하기시작해 결국은 눈을 드러내고 의안을 껴야 살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동생은 이모든 과정의 수술을 통해 직장을 잃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며, 은둔생활만 하게 되는 대인기피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눈이 하는 일을 한눈이 해야 하는 것이 아픈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오는 마음의 커다란 상처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기라도 할까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거 같습니다. 저희는 교수님께 찾아가,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수차례 여쭤봐도 제 동생이 수술적응증이 좋지 않아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시기에 너무 속상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몸이 좋지 못합니다. 녹내장수술도 하시고 인공관절 수술도 하시고 몸이 좋지않지만 이러는 와중에도 본인 눈을 떼서 줄 테니 보이게만 해달라고 하십니다. 수술과정이 잘못됐다고 믿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자신하던 수술에 결과가 실명과 의안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이르게 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대체 누구에게 진료를 믿고 받아 볼수 있을까요? 수술과정에서 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왜 간단하다고만하셨는지, 안약은 제대로 처방하셨는지, 보이는 멀쩡한 눈이 왜 결과적으로 눈을 파내고 의안을 껴야만 살수있게 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족이 갈때마다 눈한쪽없는 축구선수도 있다. 손가락하나없이도 일잘만한다는 그런말씀은 하지말아주세요 저희 가족은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상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긴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건강과 더불어 웃음이 많은 새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48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추운데 이 억울한글 하나만 봐주시겠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서천동 10년전보다 1억7천이상떨어진집값을보고 조정지역으로 정했는지... 정신나간 정부가 바로 이런정부다.. 무조건 무식하게 집 사고 팔지못하게 하는게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고있고.. 정말 걱정되고 한심한 정부다.. .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있나??? 국민은 어떻게 살라고 빠져나갈구멍도 없고 죽으라는 얘기다. 당장 철회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48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천동 1억7천이상떨어진집값에 조정지역이라니...정신나간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그 자리에 북한 어선이 있더군요 또 북한입니까? 이럴거면 북한으로 꺼지십시오!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났다고요? 비겁한 평화는 커녕 전쟁나게 생겼는데 뭐합니까? 그래놓고 얼마전 휴가는 또 잘 처가셨네요? 당신이 대통령 입니까? 넌 탄핵이야! 탄핵!", "num_agree": 4, "petition_idx": "48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레이더 조준 해명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사건번호: 인천지점 2018년 형제 23073호 항고인: 이세진 피항고인: 유인숙 본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고소인인 저에게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물어보지도 않고 고소인인 저에게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진술서에 싸인하라고 하여 의아했으나 싸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는데 제대로된 사건진술서는 작성하지 않고 이상한 질문만하다가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동안 경찰서에 갈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싸인만 하고 나온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증거가 있음에도 피항고인의 말만 믿고 받아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피항고인 유인숙씨의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딸이 조사하는데 까지 따라왔으며 그 입김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담당형사가 조사과정에서도 개인적인 통화를 하며 통화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쌍욕을 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 저는 고소자임에도 심적으로 큰 위압감을 느꼈습니다.(당시 경찰서에서 녹취하고 있었음) 검사실에 전화해서 조사를 직접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떤 답변도 없이 사건자체도 우려대로 기각되었습니다. 저(이세진)와 아내(김순희)의 통장거래만 봐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존재하는 한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촌 오빠가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였으나 조사를 제대로 해주시 않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더불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불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정당에 지급되어 지는 보조금의 30%를 받는 곳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 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조직도 개방이었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개방되어져 있던 조직도들은 순식간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조직도 전부 다를 막아버린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수십차례 문제제기를 하여도 민주연구원 비서실과 통화를 하여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직도 개방에 대한 요청과 더불어 보조금의 사용 내역 또한 공개하라는 요청까지 어느 것 하나 소통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 02-2630-0114 로 만 연결되어지는 회선으로 누가 전화를 받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면 일부러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진지가 야당시절부터 현재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될 때 까지 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익명 뒤에 숨어 있으면서 전화 건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례하게 본인 이름을 밝히라고 말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서는 전화를 끊는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성은 예사일입니다. 민주연구원은 현재 집권당임을 잊고 있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당 지지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고의가 아니고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가 없는데도 당에서도 민주연구원장 비서실까지 통화를 해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당 지지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것으로 민주연구원 내부에 일베라도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자아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소통 위원회는 메일을 보내도 보낸 메일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더불어 민주당 왜 이러십니까? 촛불 시민들은 불통의 박정권을 몰아내는데 생업도 뒤로 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권이 물러나니 이제는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안에 대하여 불통으로 초지일관하는 정권으로 우리 손으로 바꾼 것 뿐입니까?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주연구원의 조청 인사가 집권한 지 채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권에게 경제가 엉망이 됐다느니 이대로라면 2년 집권도 어렵다는 식의 애기를 하지 않나... 이 분 초청하신 분이 누군지도 밝히십시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 정신 차리시기 바라며,, 보조금의 사용 내역 공개하시고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 까지 조직도 전체 개방하십시요. 그래야 익명 뒤에 숨으셔서 이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실 거 아닙니까?", "num_agree": 639, "petition_idx": "48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연구원 운영기획실의 횡포( 민주연구원 안에 일베 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은행,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연체되면 다른곳에 매각한다는데 그건 은행, 저축은행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대출받을때는 좋다고 잘해주면서, 연체만하면 으글으글데고.. 좀 있음 다른곳에 매각한다니.. 제발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채권의 매각 중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날씨가 몹시도 춥던데 안녕들 하십니까..? 저도 자그마한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지만 이름난 큰업소가 아닌, 소자영업자들의 맘고생이 오늘한파 처럼 춥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림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 올린글이 장황 하기에 간략히 정리 하고자 다시금 적어 봅니다 양해 를 구함니다. 저는 동대구역밑 모텔이 밀집한 후미진 이면도로 1층에서 집사람과 단둘이 십년이 넘도록 가게를 운영 하고 있는데, 동구청 소속 외주발주 주차 관리인의 양해를 구하지않은 주차비를 맡아두지 않자 시비에 말렸고, 나이차이 많은 젊은 친구와 다툼을 벌일수도 없기에 동구청에 시정해줄것을 부탁했으며 그후,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폰으로 찍어 개인이 신고한 주차위반 스티커 10장이 날아 들었고 늘그자리 가게앞, 신고한사람은 단한사람..! 동구청에도 악질적 괴롭힘 이라는걸 인정 하면서도 시민제보라 사정은 딱하나 어쩔수없다. 선처해 주고싶어도 감사에 걸려 문제가 된다... 이해가 되기도 되질 않기도 합니다 법이 사람을 농락하고 있구나... 서로가 편리 하고자 만들어논 제도가 악용됨을 알면서도 서민이야 어떻게 되든, 며칠간격 한꺼번에 날아든 주차위반 고지서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듯 합니다 동구청 이동식 단속에도 앱을설치 수시로 피하기도 하지만 주차장이 찾을때나 바빠서 차마 보지못할땐 불가항력 찍혀도 한푼미납없이 잘내었습니다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 님들, 한번만 제대로 살펴주세요 고지서를 처응 받던날 화들짝 놀라, 이웃모텔 주차장에 양해를 구하고 파킹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악질적으로 폰으로 얼마나 찍어두고서 야금야금 날려 괴롭힐지는 아직 모름니다 후미진 도로 똑같은 장소에 같은신고가 그렇게 들어오면 이상하게 생각들지 않나요..? 한번만 이라도 고려해 주시길 청원 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이면도로 보복성시민제보 주정차위반 신고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가부가 인권 성평등이라며, 각종 게임과 미디어와 개인방송 콘솔게임마저 셧다운과 검열을 하려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여가부가 무엇이길래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제제한다는겁니까? 여가부의 쓸모없는 행동은 독재시절이나 있을법한 일입니다. 말도 안되누 여성가족부 폐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8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사상검열 반대,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청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SBS에서 연예대상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TV로 보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요일에 하는 시청률이 가장 안좋은 예능인 집사부일체에서 MC를 하고 있는 이승기씨가 대상을 수상한걸 보고 전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재성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집사부일체에게 상을 준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상도 이승기씨에게 준걸 보니 정말 SBS를 믿을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골목상권을 살리면서 예능을 제대로 한 골목식당의 멘토인 백종원이 무관이라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니 이승기씨의 대상 자격을 박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SBS 연예대상은 정말 실패작 입니다!!! < 청원 내용> 이승기 씨의 대상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대상을 백종원씨나 다른사람에게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48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SBS  연예대상  대상 자격 논란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보건복지부는 누구를 위한기관인가요?돈과권력있는자들에게 상생하는관계인가보죠. 검찰 판결도 기소유예처분임에도 보건복지부가 무슨권리로 면허에대해 관여를 하는거죠. 수천명 검진자와 병동환자를 응급구조사에 처치를 맡기는 그들에게는기소유예로 정상참착해서면허정지1개월반이라니,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고발한 공익제보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못할망정 맘대로 판결하고,강자에게 유독 약한보건복지부, 그들과 연결고리라도 있나봅니다. 털어서 먼지나는곳없다지만 진실을 말한사람에게 더군다나 환자목숨과관련된것을 고발한자에게 처벌이 말이됩니까?전화해도 전화받지않거나 공공기관으로 떠넘기는게 취미인보건복지부. 이들에게 저희의 건강을 맡기며 살수있는기관인가요?국민권익위원회역시똑같습니다. 전화를 안받거나 피하거나 떠넘기거나. 공익제보 보호는 커녕 어이상실 대답만 늘어놉니다. 이게. 나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기관인가요?서민의 목소리는 듣지않습니다. 돈과권력있는자들에게는 무죄를 만드는기관들입니다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비리의 온상이기관 철저희 조사하시고 용기내어 진실을 말한자에게는 따듯한말한마디가 정답입니다. 더이상 적폐의 세상에서벗어나야 합니다 전화받으세요. 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원회 놀러다니십니까? 전화받으셔서 확실한 답변하세요. 힘있는자들 무서우신건가요?문고리걸려 본인들 피해갈까두려우신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굴위한기관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디블어민주당 대표 이해찬대표는 장애인들분께 비하발언한것에대해 즉시 고개숙여 사과하고 대표직사퇴하여 정부운영 잘하시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더이상 누가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의세금으로 배채우시는 이해찬대표는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기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비하발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남제약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창립 60년 이상 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국내 유수기관이 선정한 브랜드 우수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중국 인민일보가 선정한 우수 인기 브랜드입니다. 경남제약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레모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레모나는 물없이 간편히 먹을수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중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중국 식약처 허가 받은 기업 수는 몇개 안된다고 할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경남제약은 올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제2창립 원년으로 선언한 기업입니다. 등등등 우수한 기업입니다. 이렇듯 경남제약은 여기저기에서 우수성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출액 이익이 꾸준합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합니다. 13억 중국인을 매료시킬 만큼 좋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지금보다 수십배 껑충 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건국대 경영학부 남영호 교수가 발표한 '명문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60년이상 기업은 427개 기업으로 0.04%(0.0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장수비결은 경영노하우, 우수한 제품 등등 남다르게 내세울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0.004% 에 해당되는 경남제약입니다. 아시다시피 창립되어 1년이상 유지할 기업 비율이 몇%안됩니다. 근데 경남제약은 무려 60년입니다. 100년을 넘어 200년 300년 600년을 향해 갈 수 있는 성장성이 좋은 기업입니다. 제발 상장폐지를 막아주십시요. 개선 기회 주시면 틀림없이 국가경제에 기여할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 설 것입니다. 의령, 아산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000여명의 소액주주 살려 주세요 1-3만명의 가족을 지켜 주십시요. 대통령님. 상장폐지 막아주십시요 개선 기회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8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 전통기업 경남제약 상폐안됩니다. 개선기회 제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뉴스를 보다가 어이없어서 청원 올려요 그동안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외유성 출장 세금으로 다니는거 정말 많이 보고 듣고 열받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참기 힘들네요.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공무원들도 선진지견학이니 외유성 여행을 한두번정도 다 돌아가면서 다녀오는거 아는사람은 다알고 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건 도가 지나치네요 법으로 규제하고 업무가 아닌 이런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은 니들돈으로 다니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런거 막지 못하면 국민들은 이런거 보면서 개 돼지로 살아가야 할수 밖에 없느것 입니다. 국민이 이런것들 응징하지 못하면 이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니라도 바꿀수 없습니다. 해외출장다녀온것도 전수 조사해서 국민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짓 못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원포함) 업무외 해외출장(외유성)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그럼 저는 반대합니다. 36개월이 뭡니까? 못해도 60개월은 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을 거론하지만, 한국이 다른 국가와 안보 상황이 같습니까? 자격 없는 인권위원장 해임하고,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흉악범, 가짜 난민, 강성귀족노조,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옹호하는 인권위를 해체해 주십시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와 더불어 사라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며, 사회 갈등만 조장하는 인권위와 여성부를 없애고, 대체복무는 복무 강도를 높이던지, 아니면 기간을 60개월(5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면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 일본은 우리를 군사적 적대국가로 간주하고 적대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안보에 해당하는 독도 도발을 비롯하여 해군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 등 우방국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넘기는 협정은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우며 잠재적 적대국가에게 자국의 군사기밀을 동의없이 열람하게 하는 국가는 없다. 하루속히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약을 파기하고 그 어떤 군사기밀도 빼가지 못하게 단속해야 할 시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국사정보 공유 중단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오늘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직접적인해고통보가 아니라 돌려서 해고를 당했어요. 이유는 시급인상문제로 시급을 맞춰줄수 없다는 이유 인데요. 이게 해고사유에 적합한건가요? 미리 알려주는 것도아니고 이렇게 바로 해도 되는간가요? 정말 알바야 새로 구할수는 있겠지만 감정소모되는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어렵게 구한 알바인데 한달만에 떨어뜨리는게 말이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간이 안된다해서 그시간도 바꿨던적이 있어요. 바꾼시간이 안되면 다른알바를 찾아봐라. 이런식으로 알바생들을 생각하는척 하면서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압박이잖아요. 이번에도 일주일에 14시간이었는데 9시간으로 바꿔야겠다 안그러면 다른곳을 찾아봐라 시간도 원래 야간이었는데 오후시간으로 바꿔서 떠날수 밖에 없었어요.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간과 다르게 계속 바꾸다가 그만뒀는데 부당해고에 들어갈수 없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해고통지 문제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의 대입제도를 전면개편해야합니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단군이래의 최악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중 자기의 진로를 바꿀수도 없게 만들어 어쩔수 없이 좁은 정시로 내몰려 재수 삼수를 하게 만들어 아이들과 부모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라고 뽑으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에 부정이 없다고 장담할수 있습니까? 지금의 학종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학교일선에서는 내신부정이 일어나고 상 몰아주고 생기부를 자기소설서로 만들고 이런 학생부로 대학은 자기 마음대로 학생부 판단하고 이런제도에 애들은 학생부 내신 수능 챙기느라 고등학교 생활이 지옥같습니다. 시험은 우선 공정성이 우선입니다. 수능 70프로 교과전형 30프로로 단순하게 전형을 만들어서 제발 애들이 적어도 억울하다 이런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하지 않겠습까? ( 이런상황에서 수능은 또 말도 안되게 어렵게 내서 정시하는 애들 또 울리고 너무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전면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늘 이승기 씨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른 것을 봤습니다. 여론은 이승기 씨의 연예대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몇 기사에 이승기 씨의 대상 취소를 청원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보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국민청원 시스템 애들 장난 아닙니다. 초, 중, 고딩 및 일부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찡찡거림 적으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불만사항이라 함은 위의 기사들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살기에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박정희 등 폭군 같은 시대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상상이나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 많이 편해졌네요. 청원의 본의는 이렇습니다. 나이 제한 부탁드립니다. 투표권과 같이 만 18세이상이든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너무 무분별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8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나이 제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승기주지말고 백중원줘라", "num_agree": 189, "petition_idx": "48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연예대상 백종원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은행,캐피탈,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받고 있는데 자영업자 저리 지원 방안과 자영업자 대출 총량규제가 동시에 도입되면 자영업자가 살아날까요?근본적인 해결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대출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갑질규정은 아닌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한다. 근데 돈도 아는 것도 없다. 내가 아난 우리를 위해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본다. 우리의 이웃이니 관삼 부탁합나다. ○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09년식 1,998cc 차량을 최초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음. 2015년 7월 위 차량을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지급 자격을 얻었음. 2017년에 생업용 차량 노후로 인하여 2017년식 1,998cc 배기량의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였여 생업용차량 1대와 비생업용 차량 1대가 되었음. ○ 신청인은 시청 담당자로부터 2018년 2월까지 생업용 차량이외에 1대를 처분할 것을 안내받았으나, 처분해야하는 차량은 신청인의 부채로 인하여 압류상태에 있어 부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2018년 2월 28일자로 기초주거급여가 중지됨. ○ 신청인은 기초주거급여의 자격중지로 인하여 정부양곡 신청자격이 중지되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녀의 장학금 및 향후 대입시와 장학금 지원에 불리한 영향 받을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음.(고침: 고교2년이 아니라 대학2년임.) ○ 영업용 택시는 특성상 노후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부득이 신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수급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동 담당자 의견 ○ 2018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5쪽 및 176쪽에서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차량은 1,600cc이하의 생업용 차량과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보장기관 인정차량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용 택시차량은 배기량이 큰 차량이 대부분이며 신청인 같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간과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신청인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수행하지 못했다 점과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불합리한 지침을 근거로 수급 자격을 중지시킨 처분에 대하여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며, ○ 아울러 신청인의 수급중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자녀의 진학 및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한을 넉넉히 정하여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 의견서입니다. □ 결과 2018. 09. 18 건축과-38498 \"기각\" 사유는 보건복지부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적용 2018. 11. 19 강행심 2018-174 \"기각\" 사유는 압류차량을 운행한다고 □ 보건복지부 주장 1. 월 소득 환산율 100%적용이 되며 이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보유비용을 감안할 때 해당 차량의 보유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렇다면 1,600cc 외제승용차, 장기렌트차량, 택시 중 보유비용이 누가 더 많이 들까요? 2. 수급(권)자의 자동차에 대한 생업용 인정여부 등은 관할 시·군·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와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 지생보 심의를 요구 하였으나 단칼에 거절. □본인 주장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생보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5)∼(9)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지생보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청 담당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 결과에 관계없이 지생보 심의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 □ 불합리한 점 1. 영업용(營業用): 손님을 태우거나 짐을 나르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면허를 맡은 자동차. 택시는 엄연히 영업용이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아,바,사,자)이 부착된다. 용도가 택시임에도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자동차(차종)에 포함된다. 생계형 자동차의 기준이 승용자동차 1,600cc이기 때문에 택시와 충돌하는 것이다. 택시는 1,998cc가 기본이다. 시청담당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1,600cc로 전환하거나 택시를 처분하라고 한다. 생계형 자동차 조건중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 있다. 우리기 흔히 알고 있는 용달차(2.500cc)가 포함될 것이다. 엄연히 노란색번호판 영업용이다. 택시도 승객을 운반하고 소득이 생기는데 무엇이 다른지요? 배가량에도 제한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는 포함이 된다. 왜!! 택시만 왕따를 시킴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따벅따박 세금 잘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2. 택시는 출고할때 부터 승용차와 차량가격이 다르다. 주행거리가 때문에 중고차 시세 또한 차이가 난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응 적용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책정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안 된다고 똥고집 부리는 건 갑질이다.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특수자동차 중고차로 팔던 폐차를 해도 고철값 차이가 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질문 1. 현재 수급자(차상위)중 택시기사는 모두 부정수급자가 되는건가? 2. 수급자격을 인정한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한건가?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별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어디까진가? 수급자선정은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개입될 소지가 크며, 오남용 되면 수급대상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재량행위의 오남용으로 유자격자가 배제되면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 며, 반대로 무자격자가 포함되면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재량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 사하는 것도 문제를 초래한다. □ 결론 건강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포함해 주기 바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아난 것 같다. 2018.12.29(토) 힘없는 택시사가....", "num_agree": 4, "petition_idx": "48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택시)을 영업(생계)용이라 하지 않습니다.그 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우선, 입양아를 대표하여 용기내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7살 때 사기로 한남동 부자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된 집은 외할머니, 양부, 양보 친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양부는 단국대학교 축구감독이였고 양모는 20년 교직생활을 하여 정년퇴임을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남들은 겉모습만 보고 제가 그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집에 왔냐고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고아원에서 먹던 아침밥도 못얻어 먹은체 늘 굶주린 배로 알아서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남들 눈에 집안이 화려해보일수록 저의 생활의 겉보기와 대비 될 만큼 그때부터 어린 저의 인생은 더욱 더 비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친부모라 하여 굳게 믿고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양모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짜장면을 먹으면서 나는 니 친모가 아니다며 입양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부모님을 찾겠다며 다시 고아원에 간다고 하자 \"니 친모는 죽었어\"매우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다시 고아원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너 데려 오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주었는줄 아니\"라고 말하며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어보니 \"입양할려면 1년 정도 걸리는데 너 빨리 데려오려고 남들보다 돈은 더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장바닥 강아지가 된것만 같아 너무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친부모가 없을 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인데 왜 개같이 입양이 되어야만 했는지, 친모는 살아있는데 왜 죽은줄 알고 항상 숨죽여 뒤에서 몰래 울어야만 했는지, 왜 영문도 모른체 술취한 양부에게 맞아야만 했는지... 이 억울함은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속이고 데려 온 양모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때에 티비를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살짝 미소를 머금은 체로 \"니 친모 살아있어\" 그 말한디와 그 가증스러운 표정을 아직도 아니 평생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개처럼.. 입양이 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양부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밤 12시에 자고 있던 제가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딱딱한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어서 두 팔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의 폭력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함께 살기 싫어서 고아원에 다시 가고싶다고 했지만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자(둘째 오빠)에게 폭행을 당해 교복에 피가 튀겨 그 때는 저도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신고하려고 옷을 가방에 구겨 넣었는데 양모가 옷을 뺐어 가 세탁기에 바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증거가 이런식으로 인멸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하고 이용하여 입양논문까지 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상담을 한다는 것이 치가 떨립니다. 두번 다시는 저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합니다.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나쁜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항상 친자식과 차별받으며 친자가 미국 가 유학할 때 원하는 배움조차 받지 못했던 차별은 잊을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었으니 이제는 독립하라며 영문도 모른체 강제 독립까지 해 아무런 자금도 준비도 없이 차가운 사회로 매몰차게 나가야만 했던 저는 가족도 국가에게도 기댈 수 없는 오갈데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양부모의 재산이 많다는 사유로 장학금 수혜 기준 성적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학자금 대출 빛에 허덕거리며 삽니다. 차라리 고아원에 있었다면 독립지원금도 나오고, 장학금도 받아 빛도 떠안지않았를텐데... 함께 지낸던 식구들과 힘들지만 서로 의지할 사람이라도 있었을텐데.... 온 갖 괴로운 기억과 생각으로 하루에도 몇번이나 속아서 온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집니다. 친자식과 가족들은 여전히 마치 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직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있는데... 저는 입양아라는 이유로 성인이 되고 그만큼 키웠으면 되었다는 이유하나로 강제로 돈 한푼없이 독립해야 했습니다. 입양이 되어 오히려 오갈데도 기댈 곳도 없는 저는 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니까..! 제발 이 부르짓음이 진심으로 통하여 또 다른 입양아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런 사화적 문제에 관심에 갖고 또 다른 입양 피해자가 없게...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 링크는 저같은 입양아가 양부모의 잦은 학대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만약, 그 당시 입양된 후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에게 직접 실태조사만이라도 했더라면 어쩌면 사망한 사건도 제가 더 상처받고 참고 살았어야 했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좀 더 따뜻한 관심으로 이 사회를 좀 더 좋는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입양아 방문 실태 조사을 도입하고, 입양하는데 경제력 보다는 부모의 인성을 중점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물건이 아닌 부모없는 가여운 아이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소중한 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48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아, 실태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관리좀 부탁합니다 와이파이쓰는데 불편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역 공공와이파이 자주끊기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 서울 집값만 잡으세요 . 서울집값잡는데 지방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2. 신혼 청년만 생각하면 안되죠 힘들게 돈모아서 월세>전세>매매>분양 새아파트 로 순서있게 살아온 국민들은 뭡니까? 똥입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를 도레미시도 로 만들고있죠 청년과 노인.... 결국엔 표 인가요? 3.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4. 계속되는신도시발표로 주변 집값하락시키고, 하락된 주민은 신도시에 청약도 못하고 구옥으로 이젠안녕... 무주택자 청약 기회도 좋지만 인근 주민들도 청약 기회를 준다거나 주택매입을 해준다거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잡고  지방은 좀 살려주고 특히 미분양관리지역은 풀어줘야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제야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동물원이 모두 폐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모든 동물원이 폐지 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모아 수십 번에 걸쳐 말한다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에는 여러 동물이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물원을 방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물원을 폐지 해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동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물원의 동물들은 좁은 땅 안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다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습니다. 물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물이 더러운 경우도 많이 봤고, 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등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을 하는 동물들도 보았습니다. 2018년 9월 사살당한 퓨마 호롱이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간과 동물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봅시다. 동물들에 의해 고향에서 떠나 좁은 땅 안에 가두어져 알지 못할 말만 해대는 동물들의 눈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받는다고 생각해봅시다. 동물원이 아니라 인간원이라고 해봅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이상한 행동이라면 같은 생명인 동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푸른 하늘, 넓은 초원, 자유롭게 뛰어다닐 권리. 이 모든 것은 당연하게 동물들이 누려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빼앗은 것은 우리입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이 사람을 해칠까 두렵다면,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 속 동물원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면 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고통 받는 모든 동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동물원의 동물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동물원의 폐지입니다. 생명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고 학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도 가려진 곳에서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할 동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동물원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세계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오리라고 희망하고 꿈 꿉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48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동물원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 에이전트 수수료를 더 내려야한다.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에이전트 수수료 더 내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없는서민 건강 보험 왜올리냐?내려라.돈있는사람좀더올려받어면돼지-혼자있는서민은건강보험은왜올리냐.없는사람 다죽이네 이나라가.미쳤구먼 완전히-이게나라다운나라냐?때려치워라,개판 나라정부.선고 투표때보자.", "num_agree": 8, "petition_idx": "48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서민 건강 보험 왜올리냐?내려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SBS연예대상에서 백종원씨의 무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예대상 수상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백종원씨가 대한민국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꿈쩍하지 않는 상권이 백종원씨의 노력으로 활성화 되고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연예대상은 SBS에서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백종원씨의 공을 아신다면 마땅히 상을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것입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48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종원에게 대통령표창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5살 유치원생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사립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저질 비리 유치원과 사학의 개과천선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립 유치원과 사학에 지원되는 모든 재원을 후불제로 하는것에 동의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 주세요. (물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과 사학들은 이미 부정을 통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의 돈으로 먼저 운영하고 매분기마다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 사안은 국회의원들로는 해결될 일이 아닐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기득권 국회의원(나** 의원 외 다수)들은 자신들이 관련된(소유한) 사학에 일이므로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해당 의원 속한 정당(자**당 외) 의원들은 그들끼리는 동패이므로 함께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구요. 따라서, 국회들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청원의 동의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실시하여 해결하여만 합니다. 시민 참여 연대와 같은 단체도 힘을 함께 모아주십요. 동참하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불제\" 사립 유치원과 사학에 지원하는 모든 재원을 후불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나요? 여러가지로 여건이 안되니~안된다. 어쩔수없다? 뭐하고 계신건가요? 당연히 해야되는 일 마치 인심쓰느냥 하지 말고 앞장서서 제대로 일 좀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은 왜 이리 높나요? 제대로 일하지 않고 돈만 가져가는 체계는 여전한데 이번에 인상을 또 하려고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 평균연봉만큼 연봉 낮추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느끼시죠~ 제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인데 중요한 결정때 해외여행이나 가시는거죠!!!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국회의원 연봉 감봉해서 그 비용을 국민을 위해 써주세요. 국회의원 연봉은 국민투표로 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8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감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방탄소년단도 한국에사는 20대 남자니 국방의 의무 를 다하러가야죠 빌보드차트1위 솔직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군대는 당연히 가야죠... 다갔잖아요 빅뱅같은 아이돌들도 다갔는데 빌보드차트 1위했다고 안갑니까.... 대단하긴하지만 그거랑 군대는 다르죠 그러니까 군대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남제약을 살려 주십시요 기업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하는것이 이치라 생각합니다 상폐는 능사가 아닙니다 60여년된 기업을 살리고 키워야합니다 코스닥 위원회 위원님 반드시 기회를주세요 회사임직원과 주주들은 회사의 명예를 걸고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미국으로부터받은전투수당.경부고속도로및포항제철등국가발전에사용하여,부국이된지금이제는나이많은[평균70세이상]노인들에게보상해야하지않을까요,죽기전에빨리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고엽제환자가빕니다...2018년12월날씨추운연말에.........끝,.",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투수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현재 소규모 1인 사업장 자영업자 입니다. 제목과 같이 현실적인 자영업자 대책으로 피부로 와닿는 대책을 펼쳐 주셧으면 합니다. 1.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하루매출 20만~30만 많으면 40만 찍는 소규모 자영업자 에게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월 매출 천만원 찍을려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0일 문을 열어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카드 수수료 인하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월매출 천만원 혹은 그이하 찍는 사업장에서는 알바를 쓰지않고 혼자 일합니다.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3. 최저 이율 대출자금 지원 대출 받아서 연명 하라는 겁니까? 악순환만 되풀이 될것입니다. 잠재적인 파산이나 회생신청 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답변 1. 5.000원 이하 or 7.000원 이하 카드 사용 금지 2. 해당 사항 없음. 3. 제도적 정비 / 유사업종 출점 거리 제한 반경 1킬로 ( 노점 반대(세금 신고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는 노점은 정리 해야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 이밖에도 회계1년 신고 안하는거나 비 현실적인 답변만 내놓는게 참 답답합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름...", "num_agree": 8, "petition_idx": "48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자영업자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미납요금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데도 달바뀌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달에 미납요금 납부상관없이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전달에 납입한 미납요금은 새로바뀐담당과 별개로 일처리를 하더군요 꾸준히 미납요금 납입하고있는 미납고객들 보호대책을 이동통신사들은 마련해주십시요 정지시킨다고만하지말고 새로바뀌는 담당을 정지 아닌 해결로 잘이루어지게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상담인들의 정지라는 쉬운단어가 미납인들에게는 불행으로 맞이할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살기힘든세상 ....", "num_agree": 4, "petition_idx": "48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이동통신미납금과정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주도 왜 계속 중국투자로 발전을 시킬려고 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정말 웃음만 나와요 신화역사놀이공원 녹지병원 노형 드림타워 이번에는 오라관광단지 3300억ㅋㅋㅋㅋㅋ 진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중국땅이 되었으면 하는건지 도대체 일자리 많아진다 관광산업이 더 발달된다고요? 저도 제주도민이지만 중국으로 인한 발전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중국자본 들어오는것을 반대합니다 중국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우리나라가 그정도 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는 중국  읽어봐주세요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경찰\"이 근무중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매를 하고 적발이 되었는데 해임이 아니라 강등처리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성매매 적발 업무를 시키고 기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건지요?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성매매업소 운영한 경찰이랑 뭐가 다른 건지요? 분명 성매매업소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 많을겁니다 경찰이라는 공무원이 이러면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불법을 자행한 경찰 및 뇌물수수한 경찰 수사해서 당장 해임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8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적발 경찰관 강등 말고 해임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SBS, MBC 등 여러 방송국은 수신료를 받지 않고 여러 회사들의 광고를 내보내주면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다면 KBS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지역은 기남방송, KT 등등 여러 TV관련 상품으로 통해 KBS를 볼수 있습니다. TV관련 상품없이 KBS를 안보고 있는 가정집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집에게도 수신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KBS가 광고를 적게 하냐? 아님니다. 다른 방송국인 SBS, MBC와 비슷한 광고량을 내보내고있습니다. 수신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방송국인 SBS, MBC 와 비슷한 광고량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신료를 받으면서 타방송국과 비슷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KBS는 수신료를 없애주시실바랍니다. 혹은 광고를 내보내주지 마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방송국 수신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학병원 진료비를 인하해주세요 1달이상 처방되는 약값도인하해주세요 한병원을 1년이상 꾸준히 진료받는사람들 진료비 처방약값을 인하해주세요 약값이 없어서 ,,,고정적으로 약을 복용해야하는데 5개월이상 병원을 못갔습니다ㅠ 부디 서민들위해서 진료비 처방약 인하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진료비인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 소재한 원룸 밀집지역 입니다. 아침부터 원룸 아래에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분쇄하는 소음 때문에 오랜만에 맞은 주말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휴식을 취할수 없습니다. 주말엔 피곤한 몸을 쉬어가야할 처지의 직장인이라 소음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일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선 생업활동이라 공권력 이나 법으로 저지 하거나 근절할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피로를 감안하고 살아가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야할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음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하여 자료 제출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며 휴일날 담당 공무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 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월요일 이면 대부분 직장에 가거나 생업활동을 하느라 집을 비우고 거의 집에 없는데 소음때문에 공무원이 공사업체에 공사중단 하라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원하고 싶은 점은,주말엔 주거 밀집지역 에서 소음관련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평일날 공사를 시행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 에서도 관여할수 없고,휴일 이라고 시청담당 공무원도 현장에 와서 소음을 확인할수 없다하며 그 어느 기관도 관여할수 없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 되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한민국 시민이 주말이면 가족과 친지들과 또는 힘든 몸과 마음을 쉬어가야할 시간에 소음으로 고통받으며 있으며 휴일날 어느 기관에서도 관여하지 않으니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 받기도 힘들며 설사 금전으로 보상 받았다 하더라도 금전과 주말의 꿀같은 시간을 바꿀수 없는 침해라 생각 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주거 밀집지역 공사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쓸때없는 청원 올리는것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백종원이 대상이네 뭐네 오지라퍼들 많네요 여긴 놀이터가 아닌데 이럴거면 그냥 청원게시판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종원 대상이다 뭐다 쓸때없는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집에 엊그제부터 따순 물이 안나와서 고생입니다. 고쳐주세요. 서울에 사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는 건가요? 아무튼 추우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집에 따순 물이 잘 안나와요.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10m이내는 금연구역이며 분명히 '흡연 시 2만원 과태료 부과'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벌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아 흡연자 분들이 마음놓고 흡연을 합니다. 비흡연자 분들이 금연구역에서나마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 분들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벌금이 제대로 징수 된다면 간접흡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10m이내 흡연 벌금 징수 강화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도대체 답이 없네요ㅠ 정책 바꾼다고 이거에 저거에 이러다 나라살림 거덜라겠습니다..세금에 물가에 계속 치솟고 국민들 숨도 못쉬게 하네요ㅠ문재인 정부 답답합니다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살기 너무 힘듭니다 경제도 최악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매주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로또방송을 생방송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매주 로또에 당첨되는 분들 낙첨되는 분들 또한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생방송을 원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또가 생기기전 주택복권은 주말에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당기시고 쏘세요~~생각 나실것입니다 로또의 일부금액이 복지에 사용된다는데 어떤일에 사용하는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주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으로써 궁금합니다 로또 생방송을 통해서 로또 번호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믿고 구매할수 있도록 로또 생방송을 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방송 생방송으로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kpop)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num_agree": 1, "petition_idx": "48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영돈 pd가 처벌받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돈pd"}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만약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를 국가 주요 사업으로인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고 택시업계에 그에대한 보상을 충분히 한다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택시 업계는 왜 협상 테이블에 나아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가 보상해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혹시 택시사업하는 개개인이 아닌 택시 노조의 자리 빼앗길까봐 협상테이블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택시 사업자에게 카풀허용시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택시기사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노조간부들이 자기들 자리 보존 못할까봐 협상안하는건 아닌지? 그런것이 아니길 빕니다. ㅡㆍㅡ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는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것 같은데... 택시기사들이야 면허가치 보존해주고 생활대책 마련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을것 같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48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남성군역차별방지 입법을 위해 힘써주시길 청원합니다. 남성만의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입법 1. 입대 준비비용에 대한 보상 입대 준비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일반육군 뿐 아니라 해군, 공군, 의경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능력평가와 면접 등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시험을 보면 최소한 하루의 절반은 사용해야 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2. 군대내 생활개선 과거에 비해 군대 내 시설과 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훈련소에서는 규제가 심합니다. 훈련소에서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건강식품섭취, 기호품사용, 독서 등 건강권·행복권을 포함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3. 군대 내 사상자에 대한 보상강화 요즘 ‘군대에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군대에서 불구가 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 등을 돌렸다는 기사나 자료들을 보면 남성들은 자괴감, 무력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통하여 인권보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인권의 문제는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상급자재량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전역자 및 예비군에 대한 보상 (1) 공무원 임용 및 공기업 취업 가산점 부여 군인으로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사원으로서 자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 부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산점의 정도는 성차별 및 장애인차별의 여지가 없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에게 군복무 기회를 주어 군가산점제도의 성차별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2)전역자 정년 2년 연장 여성들은 빠르면 23세부터 취업을 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남성들은 2년, 때로는 대학과정과의 충돌로 그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25세 이후부터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남성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 몇천만 원에서부터 몇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에 해당됩니다. 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자에 대해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전역자에 대한 감세혜택 내지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 부과<(2)안이 불가할 경우> 군전역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저희는 역사시간에 役을 조세, 공납과 더불어 세금의 한 형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20대 남성이라는 소수자에게만 군역이 부과되고 있는데 조세공평을 위한 조치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남성만이 경제적, 정치적 주체였으므로 차별적 징세가 정당화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여성 또한 남성만큼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의 복무비용을 보인이 부담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군복무자에 대한 비용보조를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현재 저희 세대에는 공동체만큼이나 개인이 중시되는 가치관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를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애인을 지킨다.’라는 기치 하의 보상 없는 군복무는 저희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차별일 뿐이고, 불공평한 조세부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1인 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황을 고려하면 남성만의 군복무로 인한 가구 간의 불공평한 조세부담도 문제입니다. 딸이 있는 가정은 군복무로 인한 특별한 부담이 없는데 아들이 있는 가정이나 남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예비군 간소화 및 적절한 보상 2~30대 남성은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학생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상인은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여성 및 외국인 등 미필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경쟁의 공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비군은 간소화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예비군훈련이 필요하다면 국방세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5. 국방의무모욕방지 최근 군복무에 관해 군무새(군대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나 나라나 지키는 개라며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 없이 복종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공개적 조롱과 모욕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남성들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군복무는 강제된다는 측면에서 이와 균형에 맞게 국방의무준수에 대한 조롱은 합당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애국심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시간과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으면 누구도 국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군인을 대우하는 외국을 보고 배워 군복무자와 전역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우하여 선진국,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는 데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460, "petition_idx": "48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군역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레이더조사문제는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사소한 것까지 따지고 드는 것은 비록 양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말꼬리를 잡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내용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겠지만, 아사히 신문에서의 모 교수의 인터뷰내용중 , 동영상에 자위대원들이 냉정하게 대응한 모습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평시에 우군인 한국군이 상대인 만큼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는 이 분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위대원들의 긴박하지 않은 목소리와 레이더조사후 비행기의 방향이 우리 광개토함으로 선회했다는 내용을 빌어서, 우리군이 의문을 제기했기때문이다. 나는 아사히신문의 주장대로 자위대원의 냉정함이 우군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면, 왜 일본이 이 문제를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아무런 공포나 위협도 느끼지 않은 정상적 작전에 대해, 일본이 문제를 삼고 함장의 문책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확대하는지 묻지 않을수없다. 만약 우리가 비록 레이더를 조사했더라도, 미사일을 탑재한 군용기가 저공으로 다가오면, 이것은 당연한 방어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본이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이렇게 구조활동을하는 긴박한 시간에, 근접비행을 한 것은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사히 신문에 대한 반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광주는 왜 이번에도 조정지역에서 제외된건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민주당 텃밭이라 봐주는건가요? 그런 오해를 안받을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정해주십시요 집값이 너무 올라 살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혜택에 집있는 사람은 더 올라서 부자되라고 시간을 벌어주는건가요 집없는 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왜 서민들 입장에 서서 정책을 하지 않는건가요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참고 기다리다 지쳐 실망을 금할길이 없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는 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쓴거 다 올리다가 날아가서 다시 씁니다. 빠르게 경제살리는 방안 #1 1. 언론개혁입니다. 왜 언론개혁이냐구요. 지금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팩트없는 일방보도, 기사제목만 논조나 전반내용과 다른 호도하는 제목, 네이버의 기사 순위 조정과 기사 배제, 현대 10~40대에서는 정치기사가 고의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트래픽 유발로 기사순위 조정과 왜곡여론 형성과 댓글부대 또는 매크로 사용이 자주 목격됨. 언론개혁방안 민주당에서 27일 제가 원하던 법안을 내었습니다. 정정보도시 1면 보도, tv는 첫화면, 잡지는 첫 내용이 들어간 페이지등. 정정보도 안할경우 3,000만원 벌금. 여기에는 가장영향력 있는 네이버에 관한 사항이 없고. 미진합니다. 배치와 순위변경이 자의적일때가 많습니다. 특히 문까기할때 조중동, 세계일보, 데일리안등의 기사가 정치 10위안에 7개에서 심할때는 9개가 있을때가 자주 있습니다. 순서도 수시로 바뀌고 투명성이 없습니다. 가짜 트래픽도 걸러내지 못하고. 분위기 형성과 여론왜곡용 댓글부대나 매크로도 조작도 많아 보입니다. 민주당 정정보도 지침에 저는 추가로 정정보도 2회, 징벌적 벌금 최대 10억이나 20억까지, 독일의 경우 징벌적 벌금으로 600억도 먹여 폐간 했다고 합니다. 사회 파장을 고려한 징벌적 벌금입니다. 정정보도 안할시에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해야하고 할때까지 7일마다 추가로 2배 벌금추징. 이는 팩트에 기반은 환경조성을 위해 약간 과하게 나가야합니다. 그래야 김태우 같은 사람의 말을 팩트확인도 없이 그냥 카더라 기사를 안쓰겠죠. 국회 법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을 바꾸면 됩니다. 2. 경제살릴 긴급하고 장기적인 밑천마련 방안 - 서해안 군산먼바다 대량의 원유 채굴. 북미 회담이 빠른시간내에 잘되어서 북한의 석유를 캐면 급하지 않지만서도. 지금 교착상태이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총선전에 부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기위한 방안중에 가장 효과가 크고 실요성이 있습니다. 중국 최대 원유 생산단지가 황해분지인 서해 중앙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원유시추하는 광구만 10여개 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국경문제로 눈치만 보고 있지. 대량의 원유를 채취할 기회를 이번에 잡아야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경제를 단기간에 살리고 세수가 한해마다 약 50조원정도 추가로 들어올가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산정해봐야겠지만서도 적어도 상당한 세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것입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주수도가 자기돈 200억 들여서 석유시추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으나 정치모략으로 매장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습니다. 실제 가스도 나왔구요. 근데 문제는 중국 시추선이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중국이 싫어하겠죠. 결과가 말해줍니다. 현대 정주영회장이 소떼를 몰고 갔다가 북한으로부터 원유시추권을 얻어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평양은 기름위에 떠있다며, 파이프라인을 서울까지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풍시키로 안타깝게 사장됩니다. 김일성 유언이 원유는 한국에게 주라는 유언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매장량은 최소 평양 아래에만 40~50억 배럴 (영국 자원전문조사기관)과 북한 전체로는 수천억배럴의 매장량 즉,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버금가는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가장유력한 곳은 발해만 신의주에서부터 평양앞바다로 거쳐 군산먼바다 까지 원유지대가 형성된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자원탐사 전문 인공위성분석으로도 결과가 마찬가지이며, 실제 지금 신의주에서 시추도 하고 있으며, 영국단체에서 확정한것도 있습니다. 3. 금융위(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은행과 카드사의 부만 10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심합니다. 서민에게 받아가는 심각한 예대마진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이익인 10조원 만큼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카드사 수익은 한해 2,000억에서 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가 이어져 자영업이 살수 있는 구조를 은행과 카드사가 빼앗아 간것입니다. 10%대의 중금리 개나주라고 하십시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예금금리 1~2%대 이를 바로잡아 경제살리는데 일조해야합니다. 부칙으로 핸드폰 포인트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활용하거나 핸드폰비로 자동 차감하게 해주시면 나라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4. 해외여행이 너무많아 국내 자영업과 소비는 위축됩니다. 일본처럼 출국세를 1만원을 물려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수도 2,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TV국내여행 안내과 지금해외여행 프로그램이 국내여행으로 갈수 있게 유도해야합니다. 국내여행으로 절반이라도 돌려야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삽니다. 해외 골프여행 골프세 추가도 좋습니다. 5. 대기업을 유턴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근본원인은 귀족 노사정책과 쉽게 파업할수 있는 파업비율 50%를 선진국처럼 80%로 높여야합니다. 귀족 노조의 월권과 고임금을 줄여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될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제 소용없는거 아실테니 선진국처럼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인력 유연성은 제공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10% 이내로 해야합니다. 그런다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비교대상이 없으니 행복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귀족노조와 고임금을 5년간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미국 대공황을 벗어나기위해 최저임금 올리면서 같이 한것입니다. 물론 총선끝나고 바로해야합니다. 공무원도 같이 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섭니다. 최저임금은 계획대로 올리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맞추어야 웃는얼굴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 질겁니다. 삼성전자 가전과 핸드폰부분이 베트남 전체수출의 25%를 했다고 베트남 장관이 상을 주더군요. 베트남 올해 7% 성장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에서 정밀 반도체 기기 생산업체가 많아야 현대차처럼 하청업체가 국내를 먹여살리고 일자리가 삽니다. 일본도 올해 호황인데 제 생각으론 큰 비중이 중소기업의 반도체 설비나 장비분야가 많을것입니다. 이분야가 국내가 너무 약해서 일자리나 내수가 살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정밀반도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연구나 대량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은 상장사 670개 평균 보너스가 700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 벌어서 일본 먹여살린것입니다. 물론 정부 세수는 늘었지만 고용창출과 내수 살릴 돈은 일본을 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6. 총선끝나고 사립학교법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나 동결이 시급합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월급이 한중학교에 1년 40억이 가면 10억이 이들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돈은 또다시 정치권으로 로비로 쓰입니다. 교장으로 퇴임한 분은 월 800만원 연금을 받는답니다. 일반교사도 270~300만원이구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은 25만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빈익빈 부익부를 나이먹어서도 체감하는것입니다. 7. 시스템적인 사법부와 검찰 개혁입니다. 가장 시급하지만 추진하고 있기에 미진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목줄을 채운 개는 나의 충견이 되지만 잠시 목줄을 풀어줬다고 해서 개혁이 된게 아닌것을 강금실장관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목줄을 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수사권을 대폭강화시키고 검열 추천권 일부를 야당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되겠지요. 사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국회차원과 정부 또는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할수 있는 견제 장치를 이용해 주십시요.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자체개혁 사법부를 보듯이 국민과 정부, 검찰을 비웃습니다. 여기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이 필요하겠네요. 상시 사법부 관련 법죄는 국회나 검사에게 넘겨주세요 경찰도 좋구요. 아니면 국민배심원제로 하고 압류나 구속또한 국회나 국민배심원제로 상시운용하면 어떨까합니다. 8. 강력범죄에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고의적인 폭력, 강간, 살인, 살인미수, 강력범죄에 한해서 사형제를 부활하고, 사기죄에 엄한 처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방적인 인성교육이 어렸을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교과목 외우기가 아닌 인성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9. 곡간이 어디서 새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새는것을 회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전문부서를 확대해 알찬 세비 활용이 된다면 적어도 100조는 아낄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나 기업에 나가는 돈이 잘못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나 기간산업이나 철도 민영화(외주화)도 마찬가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결국 경제가 살지만 소수 기득권에게 간다면 나라경제는 죽어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르게 경제 살리는 방안 #1"}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의 특징 : 쉬운 상대 빌려서 교묘하게 자기할말 한다 . 장점은 지 할말 할 수 있다는거. 단점은 누구나알만큼 참으로 멍청하다는 것. 참 시건방진 대통령이다 - 이유는 사회와 법 문화 역사를 전부 모르는 몰상식한 멍청함 때문 ㅉㅉ 넌 앞으로 여자다 건방진년. 하늘이 널 벌할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특징 : 쉬운 상대 빌려서 교묘하게 자기할말 한다 . 장점은 지할말 할수있다는거 단점은 누구나알만큼 참으로 멍청하다는 것. 참 시건방진 대통령이다 - 이유는 사회와 법 문화 역사를 전부 모르는 몰상식한 멍청함 때문 ㅉㅉ 넌 앞으로 여자다 건방진년. 하늘이 널 벌할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대한민국시민으로서어려운의견을 제시하는바입니다. 다른것이아니고제가잘아는지인딸이전북남원에 위치한굿네이버스라는아동보호기관을통하여 전북고창에행복원이라는곳으로보낸지벌써 3년이라는세월이흘렀지만굿네이버스라는아동 보호기관과고창행복원이라는시설쪽에서는딸의 부모들이딸이보고싶어전화와만나고싶어하지만 시설쪽에서는이것을거부하고있습니다. 특히전북남원에위치한굿네이버스라는아동보호 기관은알아본바이곳은비허가아동보호기관이었 습니다. 지금딸의부모들이딸을애타게보고싶지만그것 이마음대로안되니어떻게하였으면좋겠습니까 해결책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남원에위치한굿네이버스라는아동보호교육기관과전북고창행복원이라는아동보호시설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어떻게 시청률7%망한예능 엠씨가 연예대상입니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92, "petition_idx": "48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소속사 SBS국정감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한 가정에 직장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렵게 아들딸을 뒷 바라지를 했던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아들딸은 주휴수당이 생겨 20만원을 더 받았다고 좋아서 아버지에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며 어렵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도통 장사가 안되는구나~~ 직원들은 주휴수당 야근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이제 서로간에 불신만 생겼다 이제는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내가족과 같은 생각이 안든다. 불신이 생겨 이젠 장사하는 즐거움도 없고 장사한다고 얻은 빚도 이제 감당하기 힘들다. 미안하다 ...우리집을 내놓아야 하겠다..... 생각해보면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등골 뺀돈으로 피같은 돈으로 그 알량한 주휴수당 생겼다고 좋아했으니..... 결국 주휴수당 받는 나는 행복할지 몰라도 우리가족은 불행하게 만든다는것을 조금만 깊이있게 생각하면 아는거 아닐까요ㅜㅜ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등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사업을 해야 말아야하는 존폐의 위기에 있는데 최저시급도 올라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먹고사는 고민에 시름시름 앎고있는데 주휴수당이 정말 우리가족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닌건 아니라고 제발 해주십시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48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우리가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주휴수당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2 남학생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우연히 병무역사기록전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체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국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병역의 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소에서는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더군요. 저는 이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징병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에 합당하다 여겨졌던 군가산점 역시 역차별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폐지된지 오래죠. 여성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대체복무, 군세금 납부와 같은 방안으로 병역의 의무를 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법과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과 해결없이 흘러간다면 결코 좋은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20대의 18개월을 국가에게 헌신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남성만 처벌하는 기본법...이 아니라는 걸 당장 해명하시오. 평소 그 잘난 외국 사례들 잘도 들이 밀면서...뭘 검토는 해 보고 결정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8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쓴거 다 올리다가 날아가서 다시 씁니다. 빠르게 경제살리는 방안 #1 1. 언론개혁입니다. 왜 언론개혁이냐구요. 지금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팩트없는 일방보도, 기사제목만 논조나 전반내용과 다른 호도하는 제목, 네이버의 기사 순위 조정과 기사 배제, 현대 10~40대에서는 정치기사가 고의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트래픽 유발로 기사순위 조정과 왜곡여론 형성과 댓글부대 또는 매크로 사용이 자주 목격됨. 언론개혁방안 민주당에서 27일 제가 원하던 법안을 내었습니다. 정정보도시 1면 보도, tv는 첫화면, 잡지는 첫 내용이 들어간 페이지등. 정정보도 안할경우 3,000만원 벌금. 여기에는 가장영향력 있는 네이버에 관한 사항이 없고. 미진합니다. 배치와 순위변경이 자의적일때가 많습니다. 특히 문까기할때 조중동, 세계일보, 데일리안등의 기사가 정치 10위안에 7개에서 심할때는 9개가 있을때가 자주 있습니다. 순서도 수시로 바뀌고 투명성이 없습니다. 가짜 트래픽도 걸러내지 못하고. 분위기 형성과 여론왜곡용 댓글부대나 매크로도 조작도 많아 보입니다. 민주당 정정보도 지침에 저는 추가로 정정보도 2회, 징벌적 벌금 최대 10억이나 20억까지, 독일의 경우 징벌적 벌금으로 600억도 먹여 폐간 했다고 합니다. 사회 파장을 고려한 징벌적 벌금입니다. 정정보도 안할시에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해야하고 할때까지 7일마다 추가로 2배 벌금추징. 이는 팩트에 기반은 환경조성을 위해 약간 과하게 나가야합니다. 그래야 김태우 같은 사람의 말을 팩트확인도 없이 그냥 카더라 기사를 안쓰겠죠. 국회 법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을 바꾸면 됩니다. 2. 경제살릴 긴급하고 장기적인 밑천마련 방안 - 서해안 군산먼바다 대량의 원유 채굴. 북미 회담이 빠른시간내에 잘되어서 북한의 석유를 캐면 급하지 않지만서도. 지금 교착상태이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총선전에 부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기위한 방안중에 가장 효과가 크고 실요성이 있습니다. 중국 최대 원유 생산단지가 황해분지인 서해 중앙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원유시추하는 광구만 10여개 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국경문제로 눈치만 보고 있지. 대량의 원유를 채취할 기회를 이번에 잡아야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경제를 단기간에 살리고 세수가 한해마다 약 50조원정도 추가로 들어올가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산정해봐야겠지만서도 적어도 상당한 세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것입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주수도가 자기돈 200억 들여서 석유시추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으나 정치모략으로 매장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습니다. 실제 가스도 나왔구요. 근데 문제는 중국 시추선이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중국이 싫어하겠죠. 결과가 말해줍니다. 현대 정주영회장이 소떼를 몰고 갔다가 북한으로부터 원유시추권을 얻어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평양은 기름위에 떠있다며, 파이프라인을 서울까지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풍시키로 안타깝게 사장됩니다. 김일성 유언이 원유는 한국에게 주라는 유언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매장량은 최소 평양 아래에만 40~50억 배럴 (영국 자원전문조사기관)과 북한 전체로는 수천억배럴의 매장량 즉,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버금가는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가장유력한 곳은 발해만 신의주에서부터 평양앞바다로 거쳐 군산먼바다 까지 원유지대가 형성된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의 자원탐사 전문 인공위성분석으로도 결과가 마찬가지이며, 실제 지금 신의주에서 시추도 하고 있으며, 영국단체에서 확정한것도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 1.  경제 빠르게 살리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김정은이 핵 개발 지원 했나 안 했나? 확실하게 밝혀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8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3. 금융위(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은행과 카드사의 부만 10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심합니다. 서민에게 받아가는 심각한 예대마진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이익인 10조원 만큼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카드사 수익은 한해 2,000억에서 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가 이어져 자영업이 살수 있는 구조를 은행과 카드사가 빼앗아 간것입니다. 10%대의 중금리 개나주라고 하십시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예금금리 1~2%대 이를 바로잡아 경제살리는데 일조해야합니다. 부칙으로 핸드폰 포인트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활용하거나 핸드폰비로 자동 차감하게 해주시면 나라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4. 해외여행이 너무많아 국내 자영업과 소비는 위축됩니다. 일본처럼 출국세를 1만원을 물려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수도 2,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TV국내여행 안내과 지금해외여행 프로그램이 국내여행으로 갈수 있게 유도해야합니다. 국내여행으로 절반이라도 돌려야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삽니다. 해외 골프여행 골프세 추가도 좋습니다. 5. 대기업을 유턴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근본원인은 귀족 노사정책과 쉽게 파업할수 있는 파업비율 50%를 선진국처럼 80%로 높여야합니다. 귀족 노조의 월권과 고임금을 줄여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될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제 소용없는거 아실테니 선진국처럼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인력 유연성은 제공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10% 이내로 해야합니다. 그런다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비교대상이 없으니 행복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귀족노조와 고임금을 5년간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미국 대공황을 벗어나기위해 최저임금 올리면서 같이 한것입니다. 물론 총선끝나고 바로해야합니다. 공무원도 같이 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섭니다. 최저임금은 계획대로 올리고.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맞추어야 웃는얼굴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 질겁니다. 삼성전자 가전과 핸드폰부분이 베트남 전체수출의 25%를 했다고 베트남 장관이 상을 주더군요. 베트남 올해 7% 성장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에서 정밀 반도체 기기 생산업체가 많아야 현대차처럼 하청업체가 국내를 먹여살리고 일자리가 삽니다. 일본도 올해 호황인데 제 생각으론 큰 비중이 중소기업의 반도체 설비나 장비분야가 많을것입니다. 이분야가 국내가 너무 약해서 일자리나 내수가 살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정밀반도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연구나 대량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은 상장사 670개 평균 보너스가 700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 벌어서 일본 먹여살린것입니다. 물론 정부 세수는 늘었지만 고용창출과 내수 살릴 돈은 일본을 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  경제 빠르게 살리는 방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6. 총선끝나고 사립학교법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나 동결이 시급합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월급이 한중학교에 1년 40억이 가면 10억이 이들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돈은 또다시 정치권으로 로비로 쓰입니다. 교장으로 퇴임한 분은 월 800만원 연금을 받는답니다. 일반교사도 270~300만원이구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은 25만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빈익빈 부익부를 나이먹어서도 체감하는것입니다. 7. 시스템적인 사법부와 검찰 개혁입니다. 가장 시급하지만 추진하고 있기에 미진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목줄을 채운 개는 나의 충견이 되지만 잠시 목줄을 풀어줬다고 해서 개혁이 된게 아닌것을 강금실장관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목줄을 채지 못하도록 경찰에 수사권을 대폭강화시키고 검열 추천권 일부를 야당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되겠지요. 사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국회차원과 정부 또는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할수 있는 견제 장치를 이용해 주십시요.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자체개혁 사법부를 보듯이 국민과 정부, 검찰을 비웃습니다. 여기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벌금이 필요하겠네요. 상시 사법부 관련 법죄는 국회나 검사에게 넘겨주세요 경찰도 좋구요. 아니면 국민배심원제로 하고 압류나 구속또한 국회나 국민배심원제로 상시운용하면 어떨까합니다. 8. 강력범죄에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고의적인 폭력, 강간, 살인, 살인미수, 강력범죄에 한해서 사형제를 부활하고, 사기죄에 엄한 처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방적인 인성교육이 어렸을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교과목 외우기가 아닌 인성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9. 곡간이 어디서 새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새는것을 회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전문부서를 확대해 알찬 세비 활용이 된다면 적어도 100조는 아낄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나 기업에 나가는 돈이 잘못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나 기간산업이나 철도 민영화(외주화)도 마찬가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결국 경제가 살지만 소수 기득권에게 간다면 나라경제는 죽어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3.  경제 빠르게 살리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16개월의 딸을둔 32살 주부 입니다. 남편의 직장은 호텔 프론트 교대근무를 하는 35살 입니다. 저희는 양가 아버님 두분다 몸이 편찮으십니다. 시아버님은 뇌경색에 심장수술을 두번 받으셨고 친정아버지 역시 뇌경색이 재발하여 집에서 요양중 이십니다. 생활비며 아버지 입원비 등 보태드리며 지내고 있던중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가졌고 저희는 대출을 받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커가는 아이의 모습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선 모든게 무너지더군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처음시작했던 대출이자를 갚고나니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일을 시작해야만 딸아이 밥을 먹일수 있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친정집은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아이를 봐줄수가 없었고 어린이집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쩔수없이 대출을 또 받고 막고 받고 막고가 무한반복이 되다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렸습니다. 일이 이지경까지 되자 급한데로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맡아 주신다 하여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돌아오는 말은 죄송하다가 다였습니다. 아이가 어려 제대로 일을하지 못할것이다.라는 답변들 뿐이였습니다. 지인분께 털어놓으니 개인회생을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곳 상담을 받고 지금 진행중 이긴 하지만.. 또다시 돈앞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진행비가 200만원 입니다... 정말 너무나 허탈했습니다...아무리 털어도 100만원도 없으니까요.서류비 역시 금액이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도 주위분들 덕에 어렵게 어렵게 진행중이긴 하나 시간도 오래걸릴뿐더러 변제금또한 많이나올 확률이 높다 합니다. 아이가 돌이지나 제가 남편이 부양하는 가족이 아니라서 변제금이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어려 취업이 힘든것인데 .. 너무나 막막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세가족도 밝은빛 볼수있는 날이 오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48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생을 준비중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송**이 직원폭행 의혹으로 경찰조사 관련있다는데 갑질 있어선 안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8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용해선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의 관심사인 주휴수당등 많은 관련 국민들의 어려운 소리를 할려고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그러나 워낙 살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모두다 전부 한가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청원갯수만 많아 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에 대하여 폐지로 청원을 많이 하였는데 각자 어려운이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다 보니까 폐지에 대한 청원은 많은데 집중이 되지않아 여론이 올바로 집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원을 올릴때 검색을 하여서 유사한경우 한곳으로 모아서 진행할수 있도록 국민청원의 글 검색이나 정리기능을 업그레이드를 원합니다. 이또한 국민의 소리를 분리할려고 하는 것이면 되지 않겠지만 진짜 힘들어서 소리를 내는데 한곳으로 집중할수 있도록 검색기능과 유사성 분석기능이 좋았으면 여러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청원글을 쓰지 않고 동의만 하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목들을 관련성있게 모아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태권도는 한국의 가장 고유 무술이자 격투기자나요 더 많은 한국사람과 해외사람들한테 태권도가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림픽에서 위험해서 여러기술을 사용하지않는건 어느정도는 이해하겠는데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느낌도사라지고 관심도나 흥미도 떨어지지않을까요? 격투기 무대같은 곳에서도 태권도를 주류로 출전하는선수들을 보고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화려함으로 세계인들에게 이런무술이있구나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좀 더 많은 태권도의 그런 기술들이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야하지않나싶어요 물론 저단에서는 말고 검은띠 이상의 고단이나 선수들에게 전수되어야하지요 태권도가 더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끌고 흥미를얻기위해서는 태권도만의 화려한 발기술과 더해서 한국무술만의 독창적인 자세들이 흥미를 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가 계속 한국 고유의 무술로서 세계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에서도 체육시간에 태권도를 배울수있는 시간이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택견 SBS KBS MBC JTBC TVN SPOTV 무술 격투기 한국 대한민국 발차기 기술 화려함 화려하다 빠른 속도 앞차기 돌려차기 찍기 뒷차기 손날치기 이단옆차기 TV YOUTUBE 팟빵 AFREECATV NAVER 네이버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UMSUNG SK LG 엘지 LOTTE 롯데 HYUNDAI 현대 태권도장 서울 올림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문재인대통령님 체육 체력 호신술 다이어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한국대표 대표 화려함 서울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성동 중구 용산 제자 기술 전수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대구 울산 부산 창원 목포 여수 양천 구로 강서 경기도 수원 인천 일산 분당 숲 공원 대전 광주 전주 제주도 서울특별시 인재 양성", "num_agree": 3, "petition_idx": "48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태권도 더 다양한 기술을 전수하고 화려함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에 제대후 학교 졸업후 24살 부터 열심히 힘들어도 남들이 놀고 여행다닐때 꿋꿋하게 버티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참고 또참고 일을 다니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노는걸 포기하고 재직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또노력했습니다. 근데 내일채움 정책은 새로운 정규직이나, 새로 입사자들을 위한 정책 밖에없더군요. 저는 남들 보다 힘들고 지치고 여행가고싶고 하더라도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책들은 전부 저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 손을 들어주더군요. 이번정책은 새로운 정규직을 위해 한달 16만 5천원을 적금을 넣으면 3년후 3천만원을 주더군요. 저도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았는데 100만원을 넘는 적금을 넣으며 노력하고 또 쓸거 못쓸거 아껴가며, 했는데도 3000만원을 모으기힘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노력 하고 더 열심히 살기위한사람들을 도와야지 그사람들도 그혜택을 위해 더노력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될꺼같은데, 항상 중도 포기하고 놀꺼 다 노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더군요. 신규 정규직이 아닌 열심히 고용보험 들며 힘들어도 참는 사람을 위해 정책이있어야합니다. 신규 고용 보험자가 아닌, 2년이상 고용보험을 든 청년들에게 16만 5천원을 3년동안을 내면 3천만원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 정책을 개혁을 신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 하셨잖아요 한가정이 담달이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평생 모은돈으로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시급 올 라서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한사람이 무너지는게 아니라 한가정과 일하는 직원까지 몇 가정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청와대 앞에서 자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택배기사는 특수노동자로 분류, 개인사업자같은식으로 분류되어 ,보호받지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노동조건과 임금수입상태인데 아무른 보호대책없이 쓰레기취급하는 계약관계로 협상력도 없는 업무계약 등 택배기사도 이제는 인간답게 적정한 대우를 받을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우선 실태부터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배기사 노동자 인권보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본이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레이더주파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일본의 방위성의 간부는 통신에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어느정도 정확하게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지는 초계기 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일반인으로서 사실 이런 전문적인 것은 알수 없다. 그러나 의문은 있다. 주파주 정보가 초계기의 감시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삼공 150미터 정도의 근접비행시 초계기가 레이더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초계기가 아니고 깡통이다. 이런것은 기밀이 될수 없다. 만약 초계기가 멀리 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이런 레이더정보는 초계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어, 기밀사항이라고 해도 이견을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날면서 눈으로 식별할수 있는 상황에서, 레이더 정보가 어떻게 초계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밀사항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나는 이점이 궁금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으로서의 의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점심 때는 맘스터치를 먹었는데 저녁에는 뭘 먹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돈도 별로 없고... 정부 차원에서 저녁 메뉴를 정해주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8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족벌 경영 및 교수, 직원, 재학생들에게 갑질을 통해 학교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우0학원 김00 이사장 및 이사진이 교육부 승인 없이 불법 뒷거래를 통해 대순00회 대진00회 산하 학교법인 대진00재단에 불법 매각하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00 이사장 및 이사진들은 70년 기독교 학교인 안양대학교를 타 종교인 대순00회 대진00회 소속 학교법인 대진00재단 관계자 문00씨와 허00씨를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안양대학교 구성원들도 모르게 교체해 교육부에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17일 이사회서 또 다시 대순00회 대진00회 학교법인 대진00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충북 소재 중00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인 김00씨와 대학원장 이00씨로 교체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허가 없이 학교를 불법적으로 뒷거래를 통해 매매하려는 것으로 먼저 학교법인 우0학원 이사들을 사퇴 시킨 후 일정 금액을 받고 학교법인 대진00재단의 관계자들로 이사로 교체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학교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이러한 정황이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관계자들로 교체하고 있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하에 학교가 매각될 경우 매매 금액의 4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이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사학 비리인 뒷거래 형식 즉 순차적 이사 교체 후 돈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단 한번도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으며, 수 만명의 졸업 동문들에게도 밝힌 바 없습니다.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00학원의 족벌 경영 형태를 보면 김00 이사장 아들은 학교 기획처에 사촌 형제는 법인 국장으로, 그의 재수는 교수로, 이사 아들은 교수로, 그리고 이사장의 와이프인 김00씨는 학교법인 문00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며, 친 동생은 전 총장 김00으로 50억 원이 넘는 교비 횡령이 교육부에 적발돼 처벌을 받는 등 전형적인 족벌 사학 비리 경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서 이사장 김00은 학교법인 문00학원에서 성적조작, 공적조서 위조 등 각종 횡령과 비리 때문에 사법처리를 당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학교법인 우0학원으로 들어와 이사장을 하면서 갑질 경영을 일삼아 오던 중 학교 구성원도 모르게 뒷거래를 통해 수 백 억원의 돈을 받고 학교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관계부처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 김00이사장과 이사진들에 대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순차적 이사 투입을 통해 뒷거래를 하고 있는 학교법인 대진00재단 이사장과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법인 대진00재단에 속한 중00대학의 경우 중도탈락률이 8.76%에 달할 정도로 학교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족벌 사학이 학교를 매매를 통해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먹튀하는 일이 없도록 사학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비리 사학은 불법적으로 학교를 매각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기만 한 실정 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건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교육부에 승인 요청 중인 이사들과 이미 승인된 이사들도 취소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안양대학교는 이사장 개인이나 이사회 이사들의 학교가 아닌 교수, 재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불법적 매각 의혹이 있는 이러한 일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종교간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이런 일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승인된 이사 중 대진00회 핵심 인사들의 승인취소와 추가 이사 승인 요청된 대진00회 인사들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또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학교 매각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황이 사실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청와대 및 관계당국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합니다. 매각에 따른 불법적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과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의혹, 족벌 사학경영 의혹, 학교 주체가 제외된 불법 매각의혹 등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대학교 학우들은 학교를 수호하기 위해 결사각오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정의를 구현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며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4487, "petition_idx": "48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벌 사학 안양대학교 불법 뒷거래 매매 조사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가야 포용국가을 만들어 국민재산 다 포용하여 공산국가 건설이 너의 목표이냐?썩을 난 강냉이죽 싫어 정말 싫어 하여 난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냉이죽싫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민간요양기관의 비리입니다. ****케어 주간보호라고 불려집니다. 비리근절 및 부패척결하여 주십시오. 1.법인명(단체명) : (주)****케어 개업연월일 : 2016년 04월 11일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층(**동)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향 2.법인명(단체명) : (주)****케어 부산주간보호 개업연월일 : 2017년 08월 07일 (2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호(**동. ***아파트)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향 ★ 1,2 같은 기관입니다. 1이 본점이고, 2가 2호점입니다. 즉, 한명의 대표가 두 기관을 운영합니다. 본점과 2호점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곧 두 기관을 합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짓고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건물 짓고 공사중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정황 은폐 전,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 착수 요망합니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속히. ※ 부탁입니다. 비리기관 부패기관은 싹 잡아서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사례] 1.직원에게 갑질 2.회계 불투명 3.서류조작 4.종사자직종 허위신고 - 실제와 다르게. 5.공단에서 점검 나오기 전(위 4번의 경우), 대표(원장)가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시킴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 물어보면 \"~게 말하세요\"라고 철저히 교육시킴 → 직원들은 시키는대로 따름)", "num_agree": 2, "petition_idx": "48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비리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집배원이십니다 저의 아버지가 다니시는 우체국은 시골이라 때로는 비포장길을 다니실때도 있으며, 지금같은 겨울철에는 빙판이 지는곳이 있기때문에 잘못하시다간 큰사고로 이어지실때 도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편물의 량이 많은 날에는 점심도 드시지도 못한채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명절때는 택배의 량이 매우 많아서 평소 퇴근시간보다 늦게 귀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휴가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빠진다면 다른분들은 일이힘들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휴가를 길게가거나 자주빼지도 못하고, 다쳐서 휴가를 내려고 하려고 해도 아파서라도 나와야되는게 집배원의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집배원의 근로환경을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 인원수를 더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우체국보험2017.06.30.암보험 실비보험계약. 2.피보험자 (이덕영) 계약자 (하순영 ) 3.보험료 실비보험료 2017년 6월30일부터 5개월 4.출금( 하나은행~296~910099~30307 에서(출금) 5.마치 통장 돈이 없는 것처럼 출금 하는 수법 확인 6.보험료 출금부터 상습적 수법 확인. 7.설계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자체 직원 말맞추기 습관적 수법 가깝고 8.암보험금액 실비보험금액 내 주지 않기 5개월 인출 후 해지 9.약자들 한테 하는 행위 통계적 상습적 수법으로 확인 한 두명 아닌듯 10. 정부가 하는 행위 비정상 정당치 못한 수법 역겹고 1억 이냐 2억을 내 주는거냐 얄팍한 돈 얼마 되지 않은 돈 착복 하기 위해 하는 짓들 보면 상습적 수법 방법이 다양하고 증서 관련 보아 하니 보험계약일부터 시작 출금 날 부터 시작으로 속이는 수법이 각종 다양하게 속여온 사기사건 정부.", "num_agree": 0, "petition_idx": "48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보험 문제 만들기 빠져나갈 구멍만들기 보험 계약자에게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36개월 대체복무가 징벌적고 반인권적이라고 데모를 하고, 반대하고,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이란 단어를 우롱하고, 양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분단국, 징병제 국가에서 군대 기피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양심이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덧붙여, 이들을 옹호하고, 군대 다녀온, 또는 갈 예정인 절대 다수의 남성들을 비양심, 반인권으로 몰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자칭 인권단체는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고, 세계 다른 국가와, 현재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명백하게 다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세계인권 기준을 운운하며,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옹호하고 있다. 인권위원장이란 자는 마치 자신이 법 위에 있는듯, 불법을 옹호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 글등을 조장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을 비양심, 반인권으로 몰아가며, 불법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면서, 인권 운운하는 사실상의 불법 행위 방조자, 인권위와 자칭 인권단체를 해산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 국민의 인권과 양심을 우롱하는 인권위와 자칭 인권단체를 해산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ㄱㄱ", "num_agree": 0, "petition_idx": "48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트아크 루페온 로나운 벌목하실분구해요 3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민간요양기관의 비리입니다. ****케어 주간보호라고 불려집니다. 비리근절 및 부패척결하여 주십시오. 1.법인명(단체명) : (주)****케어 개업연월일 : 2016년 04월 11일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 재가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층(**동)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향 2.법인명(단체명) : (주)****케어 부산주간보호 개업연월일 : 2017년 08월 07일 (2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호(**동. ***아파트)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 : **향 ★ 1,2 같은 기관입니다. 1이 본점이고, 2가 2호점입니다. 즉, 한명의 대표가 두 기관을 운영합니다. 본점과 2호점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곧 두 기관을 합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짓고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건물 짓고 공사중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정황 은폐 전,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 착수 요망합니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속히. 비리, 부패로 썩어빠진.. 이게 나라입니까. ※ 비리기관 부패기관은 싹 잡아서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사례] 1.직원에게 갑질 2.회계 불투명 3.서류조작 4.종사자직종 허위신고 - 실제와 다르게. 5.공단에서 점검 나오기 전(위 4번의 경우), 대표(원장)가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시킴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 물어보면 \"~게 말하세요\"라고 철저히 교육시킴 → 직원들은 시키는대로 따름)", "num_agree": 7, "petition_idx": "48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부패로 썩어빠진..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이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은행과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선 중금리 대출이 아닌 눈속임 형태임. 범정부 차원에서 눈속임 중금리대출을 하는 일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의 실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연금 고갈되니마니 하는 시점에 꾸준히 드는게 무슨 의미인가싶고 대출 문턱은 턱없이 높고 살기는 점점 팍팍해지는데 언제받을지도 모르는 연금 활용 허용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은 대출이율도 1프로대던데 내가 낸 국민연금 공무원 대출이율로 대출받을수있게하던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일시납으로 받을수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율이 치솟는데 숨쉴수있는 구멍은 다막아버린 느낌의 힘든 요즘입니다 이런데 국회의원들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여행다니고 증빙할수있는 서류조차없다는 뉴스볼때마다 더더욱 필요한 개선아닌가싶습니다 국민연금 의무화 처음의도한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음을 누구보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제 고갈될지 또 어디다 투자해 손실입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 메꿀 궁리하는지 불안합니다 제발 서민들 숨좀쉬고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왜 범법자들에 의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해야만 합니까?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끝이지요. 사기, 성희롱, 폭행, 살인 10년에서 12년정도만 살고 세상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법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선량한 사람보다 이익을 챙겨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죽이거나 토막살인이나 시체유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악마들과 같은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에 실로 두려움이 앞섭니다. 언제까지 시민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까? 북한에 신경써 우애를 다지고 우리나라의 군대 제도를 직업군인 제도로 바꾸는 전략도 좋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와 자금이 모두 없어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범법자의 형량도 국민들이 원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형량보다 100배는 더 낮습니다. 살인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짐승들은 한 곳에 가두어 밥도 주지 말고 가둬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제발 형량에 제한이 없게끔 고쳐주세요. 외국은 200년형도 있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안전에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군인머리 3cm 너무짧습니다 5cm까지늘려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48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머리길이 5cm로 규정바꿔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기점이 경남창원입니다. 그런데 남쪽 끝 창원이 기점인데 왜 중부 고속도로입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냥 내륙고속도로 하든가 다른 이름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48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명칭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 미국은 국토면적이 대한민국의 40배 이상 넓고, 인구수는 6배가 많지만, 미국 상/하원 포함해서 600명 정도임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현재 300명은 미국보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러다보니 비효율적이고, 할일은 없고, 당파싸움만 하고... 미국의 인구수와 비교해서 약 100명 정도이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2. 국회의원은 출세도 아니고,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누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국회의원 보좌관 수 축소 내각제를 하는 일본, 독일도 의원 보좌관을 공식적으로 2명 밖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턴1명 포함 정식 보좌관을 9명까지 둡니다. (300명 X 9명 = 2,700명의 보좌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것 정치개혁해야 합니다. 북한에 너무 퍼줄 생각 마시고, 이런 것 정치개혁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과 의원 수 축소 (국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연금 죽도록 내는 노예상납제도 입니다. 말은 국민을 위한 다지만 내가 나를 위해 내는 연금이 왜 없는사람에게 내가 낸돈으로 국가가 생색을 내며 강제 하는 겁니까??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세금이 넘쳐 차 오릅니다 역사 시간에 인두세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주민세는 현대판 인두세입니까 재벌도 시민도 금액차이가 거의없고 지역별로 작은 차이가나고 대한민국에서 넘 공정한 주민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공화국입니다 주민세는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주애 2교대제 좀 폐지 시켜주세요... 근로자의 건강에는 관심없는 지극히 사업자 중심적인 현장제도입니다... 주야교대 폐지하고 그만큼 사람을 더 뽑으면 되잖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야간 2교대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윤창호법 개정으로 EBS티비에서 진행하는 다큐 시선이란 프로그램을 보며 음주운전자들 안전교육을 받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이 정녕 인간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까지 차를 구매할때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기를 의무적으로 달게하여 상시 경찰관님들이 확인할수있게 하여 언제든 음주단속을 할수있게 시행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한 가족을 망가뜨리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끝내버리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일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추가 처벌에 관한 건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아 고맙다 니가 국가에서 모든걸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만든다면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폭탄 청구서을 나에게 들이밀어 내 통장은 텅장이 되어 외식을 못하고 지금 대세라는 비자발적 혼술족이 되어 집에서 안주는 멸치에 소주 한잔 하고 있다 이게 문가 니가 말하는 지상천국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이냐?썩을 참 엿같은 나라이다 하여.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고맙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근 공영방송의 추적60분이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냥 묻고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많으므로 관계전문가들을 통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혹이 많은 천안함폭침사건의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살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네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는것 같네요!! 남편이 뇌졸증으로 쓰러져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한달가량 입원을했습니다 아... 이런일이 처음이라 혼자서 이리지리 동동그리며 뭘어찌해야하는지.. 지금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하는데 요양병원 알아보니..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부르는게 값인가..경제적여유 없는 서민들..억울하네요.. 없는 형편이.. 대학병원비도 비싸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되나요...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되가는 사회가 참..답이없네요 요양병원 가격 낮춰서 아픈 사람 편하게 치료 받을수있게 무슨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답답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비 너무 비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카카오측이 영업용차량으로 시행하게하면 모든것이 해결됍니다. 현재 일부택시의 불법적인행위도 경쟁으로 해결돼고 시민도 더나은 서비스를 받을수있고 카카오도 안정적으로 미래신업을 준비할수있으니 숙고해주빕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카플 대안이러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본에 대해서 전투 준비는 했는지 ? 왜 북한만 옛날부터 했을까 ? 혹시 모를 일본에 전투 연습은 하고 있는지 ? 답 - 없다 왜 ? 소인배니깐 옛날처럼 믿는 도끼날에 한번씩 다시 당해봐야 ~ 정신들 찾을 지금에 국민들 - 거짓말에 권력에 속고 속은 역사 언제까지 속을래 ?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래 누가 죽이면 죽는구나 생각할래 아니면 죽일라고 할때 싸울래 ? 소인배처럼 살지 말자 !", "num_agree": 3, "petition_idx": "48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혹  [도발]시 전투 준비는 하는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자리도 엄고 돈도 엄고 같이 마실 친구 엄고 전부 어려워 혼술이나 하는데 그나마 막걸리 한잔에 안주 살돈도 엄는데 문재인 너라도 씹어야 술이라도 마셔야지 오래 버터라 힘없는 백성들 돈 없는 백성들 너라도 씹고 한잔 할수 있네 고맙다 너같은 모자라는 대통령 이 있어 그나마 백성들이 맘껏 씹을수 있으니",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오래 버텨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성매매 경찰관들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아래 관련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외출허락받고 밖에 나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 또 한 명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외출 허락받고 20살 이상의 여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 국민은 “민중의 지팡이”를 원하는 것이지 “민중의 성매수자”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를 해임하는 것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8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경찰관들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사는남성입니다 요약은이렇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아파트내 복도지나가는 사람담배피는자꾸연기들어옵니다 숨도못쉬고 죽을맞입니다 가뜩이 암환자고 비흡연입니다 폐결핵도있고 비염상당이 몸이안좋습니다 수면중에 넘어갑니다연기맞으며 왼쪽코로들어가고 도데체 이런거 단속이나조취안하나요 관리도소홀하고 엄벌에처해야합니다 남이웃에게피해주고 창문에방충문이 없어불편함도있습니다 강력한조취가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흡원민원입니다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희 가족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 각자 출퇴근 및 업무를 위해 경차를 두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1가구 2대이면 경차유류세환급제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서민들을 위해 나온 정책이라 환영하는데요. 솔직히 서민들은 거의 다 맞벌이 입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을 각자 사용할 경우도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업무상 어쩔수 없이 경차를 2대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경차유류세환급을 한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유류세환급제도에 대해.....건의가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이 아무리 어려워도 촛불 들 힘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박근혜 탄핵 주도 했듯이 문재인 탄핵 시켜 주세요 그때 보다 더 어려운게 지금 입니다 국민은 아파도 큰소리 못냅니다 민노총의 큰 스피커로 말해주세요 당신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에게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배움이 짧아 말을 이쁘게도 맞춤법도 잘 모릅니다.. 글의 내용이 뒤죽박죽 두서없어도 그냥 한번쯤은 읽어봐 주셧음 하네요.. 정치 경제 연예 사회면 할꺼없이 다 미쳤나 봅니다.. 툭하면 터지는 사건사고며 봐주기식 논란거리, 힘있는자들의 행포..가진것 없이 사는분들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뭐하나 부족한것 없이 사는분들은 그행복마저 빼앗아 가는 세상이 됫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로펌이나 전관변호사 구해 아무리 큰죄를 지어도 다들 집행유예고 기껏해야 쌍집행,혹은 구속되어도 보석으로 나오거나 말도 안되는 황제노역이고.. 저같은 사람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살다가도 갑의 횡포에 혹은 말도안되는 이해관계에 휩쓸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가진게 쥐뿔도 없기에 변호사비도 없어 국선변호사고..나라에서 정한 법정구형 형량이란 형량은 다받으며 그형량이란게 없는사람들한테만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가 봅니다.. 다른 청원글에 국회의원들 월급인상에 관한들을 보며..정말 많이 웃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잠 설쳐가며 살아보겟다고 투잡이며 야간노동 연장근무를 해도 일반적으로 월급이 300미만인 분들이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인데..천단위로 월급을 받는분들이 되도않는 말장난으로 TV에 나와 떠들며 말하는것도 보기싫고 그 보기싫음이 그 전으로 돌아가 그분들의 행동 했던말들이 생각나 더더욱 쓴웃음만 납니다. 97년 IMF 다기억하실껍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만든 금융실명제..독이되어 돌아와 가진자들은 더 부자만 됬고..망해가는 나라 살려보겠다고 국민들 대다수 십시일반 금모으기 운동을 행하였고 아이돌반지부터 심지어는 결혼반지까지 내다팔며 그렇게 지켜온 나라살림인데..참 아이러니 하게도 금괴는 나오지도 않았다는거 아십니까??한마디로 부자들은 참여를 안한거죠.. 없는분들만 죽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아주 소박한 기쁨을 찾자면 일끝나고 한잔하는 술,매일보는 드라마,그리고 연말이면 돌아오는 각종 연애 연기 가요축제 보는건데 ..어제 SBS가 진짜 사람 할말없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뽑는 기준이며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비연예인이라 백종원 선생님이 안된건 아닐꺼라 생각이 듭니다..연예인의 뜻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지만..본인이름을 달고 골목식당 푸드트럭등 여러개의 회사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걸 비연예인으로 본다는것도 우습고...그리따지면 미우새 어머님들은 연예인이라 작년에 수상한건 아닐테니깐요..대상이라 함은 그해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여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꾸준한 활동으로 방송에 영향을 미쳐 발전가능성이 있는분들한테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백종원 선생님과 솔직히 런닝맨과 미우새에 출연하는 김종국 씨가 젤 유력했다고 보는 일인입니다.. 제가 이승기씨를 싫어하는것도 혹은 신동엽씨를 싫어하는것도 아닙니다..그렇다고 위에 언급한 분들을 좋아하는것도 아니고요..이런일로 글을 작성하는것도 웃긴 애기지만...진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몇자 끄적여 봅니다.제발 정신좀 차리고 삽시다~머리가 있음 생각이란것도 해보시고..팔다리가 멀쩡하면 움직여 실천을 합시다. 남들하니 나도한다라는 마인드..돈이면 다된다는 정신상태..인생한방이다라는 막장인생.. 사람으로 태어나 20년은 부모사랑을 받으며 학업에 매진하고 이후 돈벌고 결혼하여 애를 낳고 손주보며 사는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몰라도 사람수명이란게 기껏해야 70~80년..남한테 도움은 못 줄지언정 피해는 주지말고 삽시다. 웃으며 살아도 부족하고 베풀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남도 모를꺼란 생각,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다 집어치우고 국민들 우롱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할말이 없어서 참는게 아닙니다.. 진짜 요즘같아선 저 조차도 살고싶은 생각도 들지않고 이대로 사라졌음 하는 불순한 생각만 듭니다..이러면 안되는데 ㅠ 답이 안보입니다..답이없습니다~그냥 세상이 다 미친거 같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48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방송연예대상을 보며..대통령님 말따라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통령님 통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을 뽑아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적폐 청산 및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전혀 달라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고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20~30대 청년들은 적폐와 비공정성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직접적 전면전을 선포해서라도 아니 법을 재정해서라도 확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도 적폐 청산 및 공정성한 사회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서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그건 의미 없는 허상일 뿐이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폐 청산 및 공정한 사회를 제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가야 행복하냐?대한민국 안보는 거짓 평화로 파탄내고 대한민국 경제는 세금 사회보험료폭탄으로 국민호주머니을 거덜내 소비절벽을 만들어 파탄내니 단시일에 나라을 거덜내는 너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경의을 표한다 하여 문가 너의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승기 군대 전역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활동 한것도 별로 없는데 대상 반대 입니다. 대상반납해주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48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연애대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군인의 용모단정은 필요하지만 과연 짧게만 한다고 그게 올바른 대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무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사고와 두발정돈입니다. 어느정도의 두발의 규제를 둘 수 는 있지만 무조건 3cm이내로 자르고 그렇게 하지 않는경우 징계와 출타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강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니까 군인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듭니다. 오직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 조건없이 21개월 복무하고 전역을 하는데 두발규정 때문에 전역을 얼마남기지 않은 병사 조차도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게됩니다. 솔직히 규정대로 3cm로 전역을 해서 알바를 구하려고해도 머리가 긴 사람들보다 알바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요즘 알바를 뽑는 것을 봐도 외모와 스타일 용모를 굉장히 중시보는데 그렇게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사장님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대의 초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짧은 순간인데 그 시절을 군에서 희생하고 전역 후 바로 적응하지도 못하고 두발때문에 몇 개월동안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복학했을 때도 놀림과 시선은 솔직히 스스로 받아들여야되는 당연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발규정은 군기와 위생의 측면에서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대시에 짧은머리로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이해해도 전역을하고 군을 떠나 이제 사회로 나아갈 때는 입대하기 전, 머리를 밀기 전 그것과 같은 상태로 나가게 아니면 어느정도까지는 길러서 나갈 수 있게 됬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국민이고 사람으로서 군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인이지만 나가면 사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나갈 자신감 넘치는 한 국민으로 자리잡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두발규정만 바뀌게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군인이기 전에 국민이고 어느정도 두발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나는 운수 법인 체에서 회사 화물 차 운전 하는 기사다 벌써 10년째 근무 중이다 2년동안 은 급여 제로 기본급 수당 식등 받아 으나 3년째부턴 기본급 한푼 없이 탕뛰기로 생홯 한다 탕뛰기 반대 햇으나 안하면 퇴사 시킨다 하여 어쩔수 없이 한다 ,나는 월 300시간350시간 일하면서 월 200만도 안된다 매년 퇴직금 정산 하여 받은금 액 합해도 2천5백 만원 넘지 못한다(2018년은 퇴직금 포함 해도 2천3백 5십만원) .이런게 벌써 8년째 이어진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법인체 회사 4대보험 적용 되는 데 근무 해도 전혀 나한테는 적용 안되고 오히려 매년 최저 임금 오르면 물라 오르지. 난 버스 타고 출퇴근 하고 점심은 시간도 없고 돈도 부담되어 컵라면 빵,우유 로 떼운다 내년 에 또 버스비 오른다 뉴스 듣고 최저 임금 오르니 모든 물가 오르지 정말 이지 최저 임금이 매년 마다 인상되면 나의 생홯 환경은 더 힘들어 진다 .그러니 최저 임금 올리지 마라 짜증난다.10년동안 급여느 똑같은데 매년 물라만 올라 이게 진정한 경제 .노동 민주화 인가 앵벌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발 올리지 마세요 노동자 밥사먹기도 힘들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인간쓰레기 틀딱 양성소 육군사관학교를 없앱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바보같은 대통령 뽑은 국민도바보 바보같은 대통령 지지 하는 국민도바보 바보같은 대통령 씹는 국민 도 바보 지 잘 났다는 대학 교수들 정권 바뀔거 미리 알고 줄서기 ㅡ 판검사들ㅡ딸랑 딸랑 우리 모두 바보ㅡ 왜?ㅡ지금 대통령 이 천하제일 바보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대통령 과 바보 백성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을 위한다위한다하며 가만보면 자기들 이익위해 싸우시는분들인데 고액연봉에 연금에 특활비에 눈먼돈들까지... 그렇게 사명감이 투철하셔서들 매일 싸우고 서로 국회우원하지 못해싸우는거면 무급봉사로 아니면 정말 국민의 아픔 느껴보시라고 최저시급제로 일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로 국회의원하겠다 싸우시는지들 한번 보고싶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8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무급봉사직또는최저임금직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와대 청원이 국민 게시판입니까?????제대로 일 처리하시려면 하시고 제발 쓸데없는 시답잖은 글 좀 안올리오게 해주세요 꼴볼견입니다...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48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제발 쓸데없는 글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미제사건전담반에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울 용산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범죄가 미제사건이 될수있습니다 같이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우경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륜자동차 일명 오토바이 등록제를 실시하여 자동차 뒷편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나 경찰관이 미등록차량 확인이 불가하여 단속이 잘 안되고 있어 뺑소니등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도 일반 차량과 같이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겟나 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뇌전증치료를 받고있는 공무원입니다.건강하게 공직에 들어왔는데 스트레스에 시달려서인지 어느날 갑자기 뇌전증이 걸렸습니다. 약물치료를 받고있던중 장거리 교육을 가야만 할 일이 생겼습니다.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오라는건데 인사이동으로 과로가 쌓이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컨디션 난조가 일어나 도저히 운전이 불가하고 교육을 갈수가없어서 고민하다가 인사계장님께 고충을 설명하고 자격취득을 포기하겠다고 인사이동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그러나...제말을 이해못한 인사계장및 감사실에서 저를 명령불복종.성실의의무위반.그리고 억울하고 서러운마음에 청원게시판과 공직협게시판등에 글을 올린걸 사유로 중징계 정직1월을 처분했습니다. 저는 완치시키려고 남몰래 고충을 겪고있었습니다.편견을 받지않으려 끝까지 숨기다가 할수없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계를 제출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현재 경북도청에 소청을 한상태입니다. 정말괴롭고 힘든세월을 겪었습니다.악성체납자에게 폭행과 소송에 휩싸에 십년을 고생했습니다.그러나 그때도 제가 훈계를 받아야만했습니다.도청감사관도 시청감사관도 악성민원의 말만을 인용했습니다. 공무원인 제가 체납금에대한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기로 약속했다는겁니다.그런말 한적없다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경북도청에선 징계의결이던 감사든 공정하게 그리고 제발 편견을 갖지않고 힘없는 공무원들이 억울한일을 당하지않도록하여 주십시요. 수많은 소송에 휩싸여야만했고 판사님께서도 저는 공무원으로써 당연한업무를 보조했을뿐이다 그리고 포상이아닌 의미있는 훈계는 잘못되었다고까지 명시했고 판결문을 시장님께 보여드렸지만 상벌을 달리하지않아 결국 십년이란 세월동안 악성민원의 각종 민.형사소송을 혼자 감내해야만했습니다. 이번엔 뇌전증이란 병을 고치느라 치료중인데 컨디션관리가 안돼서 자칫 생명을 잃을수있겠다는 공포감이 교육을 못가게만들었습니다...이게 정직1월을 받아야할 정도의 큰죄였습니까....부끄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을 꼭 완치시키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민국의 가장 보통의집 입니다 남편과 아들둘 그리고 본인 평생을 쉬지않고 나의능력이되는일을 하고살았습니다 물론남편도 마찬가지구요 단1원이라도 공짜로 돈이생기는법이없습니다 바라지도않구요 남편의직업은애니메이터입니다 근데 진짜돈을 못벌어요 2007년이후에 생활비를받아본적이없네요 남편이지만 도대체 무슨상각으로사는지 모릅니다 아들둘은 군대다녀와서 이제겨우 딱 제밥벌이합니다 요즘아이들이다그렇다고는하는데 제아들이지만 답답합니다 미래를위한준비가 없어요 어찌어찌하여 작년에 인천에 작은주택을1억5천 대출을받아샀습니다 이율이 3.7%입니다 은행에서정하는신용도가없으니 이율이 높습니다 신용도가 낮은사람에게 이자를 적게받아야하는게아닌지 없는사람한테돈빌려주고 고리대를받습니다 이자에 허리가 휩니다 그런데 최근이율이 6.2%로 올랐습니다 이자가465000에서772500으로 몇달사이 상승했습니다 저 이자면 우리식구 한달 식비입니다 은행이정한신용도 가 낮으니. 아무말도못하고 냅니다 연체하면 그나마 집이 날아갈수도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살아도 답답합니다 너의능력탓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어요 은행의 고리대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대출금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장난감입니까? 혹은 놀이터입니까? 진지하게 업무를 처리한 답치고 제대로 처리한 적이 있었나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요? 툭하면, 누구 짤라주세요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하는둥, 심지어 12월 29일 SBS 연예대상에서 가수 이승기가 대상 받았다고 악플과 동시에 청원 올리는 경우도, 그럴거면 청원이 왜 존속이 되어야 합니까? 폐지를 청원합니다. 본인 한명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꼴 이 폐지 청원으로 묻고 답할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는 일자리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방해주세요. 요즘 젊은 청년들도 흔한 알바자리 없어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일하시는 건설 업계 노동자들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 관리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히려 자국민을 짤라내고 일하고 있는 있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라면 환영하지만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방해주십시오. 부디 부탁 드립니다. 자국민이 일 할 자리가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업계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요새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저감조치도 하고하는데 미세먼지에 크게 작용하는 공회전에는 신고전에는 적절한 단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도 까다로운데 동영상이나 cctv 영상은 안되고 단속원이 와서 직접 확인해야된다하니 너무 현실성없는 법이 아닐까 합니다. 뉴욕시에서는 공회전차량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신고할시 포상금이 주어진다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도입하여 공회전 근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앞, 학교앞, 상가앞 무분별한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닐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자세하게 조사를 못해서 이렇게 쓰기가 죄송스럽지만 한번은 국가행정력으로 조사를 해야하지않을까 늘생각해왔 습니다 실업자나 재직자 훈련 실질적으로 실업훈련을받아도 취업을 할수있는게 많지않습니다 인정해주지않는 민간자격증만 만들어내고 있지요 하나를해도 내실이 있어야하겠지요 다그렇지는않겠지만 일부 훈련기관에서 ~~~ 한번은 대대적인 정비가필요한부분입니다 훈련비가 나라에서 나오니 받는사람도절실함이덜하고 훈련시키는 일부 훈련기관들도 ~~ 모두가 먹이사슬처럼 엮여있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실업자나 저학력자 발전을원하는 재직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의개선이 필요하고 인정받지못하는 민간자격증의 남발은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돈은 공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해찬대표직은물론국호직도퇴진시켜주십시오 도대체입만열면정신이제정신아닌사람갔습니다. 국가적으로도망신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8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퇴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52세의 아들 딸의 아빠입니다 저희들도 저의 자녀들 처럼 학교를 다렸습니다 그때도 배가 고프드라고요 점심시간 12시 되기전에 저에 학교는 요즘으로 말하면 마이스트고 라서 급식소가 있었어요 점심은 12시인데 11시에 허기가 져요 그런데 딸도 그렇다네요 11시만 되면 배가 고파 매점으로가 빵가 음료를 사 먹는다네요 그러니 점심이 맛이 없어 반도 못먹는다네요 저도 요즘 배가고파 시계를 11시에요 점심시간12시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농경사회에 중참을 먹어면서 생긴 시간 아닌가요 저는 청원 합니다 점심시간을 11시로 바꿔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점심시간 조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존경 하옵는 대통령님. 그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공정한 사회.반칙없는 사회.갑질없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이터지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 외침에 응답하기 위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기대가 이루어 질거라 믿고 환호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중소기업 특히 경남제약의 기심위 상폐결정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잣대가 적용 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깜깜이 심사에 계속기업.재무적 이상.경영투명성 이모두가 객관적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민이 인정하는 국민비타민 레모나 그 어렵다는 중국 수출에 중국인이 사랑하는 레모나 국가에서 지정한 우수 강소기업등등 그래서 상폐는 과한 벌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코심위에서 마지막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 5000주주와 그 가족들 모두가 힘들고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지적도 조그만 흠집도 개선해서 최고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니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8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화의 희열 이라는 프로그램에 이국종 교수님이나오셔서 아주대 외상센터에 현실의 대해 말하셨습니다 현실이 아주 참담합니다 보건복지부 닥터헬기는 야간에 띄울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법이있는건 아니지만 야간에 띄울 수 없도록 관행이 있다고합니다 밤에 뜨지않아야 모두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조차 밤에는 왜갈수없는지 모르신다고 하네요 외상환자가 발생하면 교수님이 일일이 전화로 간곡히 여기까지만 가주세요 부탁해서 겨우 소방서 헬기를 탑니다 또 헬기에타시기위해 어떠한 사고나 사망이 일어나도 국가에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각서를 쓰셨습니다 석해균 선장님을 데려올때도 이국종 교수 개인이 보증을 서서 스위스에 비행기를 빌려서 데려오셨습니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해도 실무진들이 협력이되지않아서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나아지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외상환자로 가장많이오시는 분들은 공사장인부,택배기사님,대리기사님 등등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위험성있는 일을 하는 국민들입니다 최소한 이런분들이 수술실에 올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거나 마비가오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없도록 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이 수많은 인터뷰와 티비에나와 아주대 외상센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아지지 못한 부분이많습니다 이런 의사분조차 없다면 중증외상 국민들은 어쩔수없이 살아날 희망조차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여기가 미국이냐 시스템도 안되있는데 왜하냐는 논란이있다고 합니다 아주대병원에서도 적자인 외상센터를 언제까지 둘 수 있을까요 누구나 심각한 사고로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없습니다 외상센터에대한 지원과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권이바뀌어도 의료계현실은 바뀌지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48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를 정부에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우수상은 전소민씨가 아닌 김종국씨가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청률 전소민씨는 시청률이 10%도 많이 나온걸로 쳐주는 런닝맨만 고정이고 거기다가 매번 빠지지않고 런닝맨이라는 방송을 시청해왔던 제가 봐도 작년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만 올해 전소민씨는 드라마 촬영, 제작진 교체라는 변화된 환경에 작년만큼 좋은 활약도 못했습니다 반면 김종국씨는 기본 시청률이 10%가 넘는 미운우리새끼에서 고정으로 정말 좋은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닝맨에서도 어렵고 힘들때 곁을 떠나지 않았고 강제로 런닝맨에서 쫒겨났을때도 김종국씨는 진정한 대인배답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런닝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이미지로 본인이 적지 않은 비난을 듣고 있지만 묵묵히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며 수긍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데도 제작년 전소민씨의 활약 때문에 올해 최우수 활약을 펼친 김종국씨는 최우수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올바른건가요? 문제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공정하고 올바른 결과입니까? 작년의 활약상은 작년에 끝났어야 맞는거고 열심히 노력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올바른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바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 사소해보일지 몰라도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태풍을 몰고오듯이 이런것들을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진보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최우수상 자질 논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다수의 신체건강한 일반인들과는 달리 장애인은 뭐 짝을 만날 수도 혼처를 구할 수도 배필을 찾을 수도 없는 현 시국에 대하여 국가 및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곱씹으며 제발빨리 관련된 제반 대책을 마련해야잖는가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태영법 제발빨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목이 곧내용입니다 올해2018년도들어 가장 큰감정의 변화를준 홍탁집아들에게 신인상을 주세요 plz",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탁집아들에게 SBS연애대상 신인상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제가 광주 시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2조가 넘는 지하철 2호선의 정책이 통과 된 것도 몰랐어요 늦게야 보게 된 자료를 보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진행을 멈추고 사업성 타당여부를 다시 검토해 주세요 밑에 제가 본 자료를 올려 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점 1 영향권 인구 과다 산정 광주시 산정 인구 182만명(2020년) (나주, 담양,함평, 곡성, 화순, 장성 인구 포함) 그러나! 2호선은 도시 간 연결노선이 아니므로 23만명이나 과다산정 더불어!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2012) 2호선 영향권 인구는 91만명에 불과~ 과다 인구산정으로 수요도 과다예측 2. 말도 안 되는 꼬마 전철 [1호선] 유인 중전철 공사비 1조 5,863억(공사비 40% 늘어남) 차량은 4칸 좌석은 168개 [2호선] 무인 경전철 공사비 2조 579억~3조 차량은 딸랑 2칸 좌석은 겨우 36개 놀이공원 청룡열차보다 짧은 지하철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3. 과도한 연간 운영적자 [1호선] 전국에서 가장 이용률이 적은 도시철도 2016년엔 이용객 하루 63만명 예측하였으나, 현실은 5만명 작년에만 453억원의 광주 세금을 지원했지만, 교통수단별 통행분담률 겨우 3.2%에 불과 \" 하루 1억 3천씩 버리고 있네요. 지금...\" [2호선] 2호선도 터미널을 안지나가 (송정역도 미 경유) 개통시 1,2호선 매년 1,300억 적자예상! \"하루 3억5천씩 버리게 생겼네요. 이제...\" 더구나 2호선 노선에는 이미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유명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와 평당 20만원 정도 뿐이 차이 안나 신혼 부부들에게 장사 해먹고 잇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분양가너무비싸절망타운될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와대에 걸려있는 김정은 시진 내리시오. 부착한 자도 처벌하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사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늘 여당의 최고의원이 하였다는 말 듣고 귀를 의심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중 선천성 장애인 보다 후천성 장애인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70~80년대 2차산업으로 피땀흘려 일부는 죽고 일부는 장애인되어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기에 장애인 비하발언한 여당의대표 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상의 장애인들 장애인 되고싶어 장애인된사람 없습니다. 당신이 장애인 이었다면 그런 비하 발언 할 수 있었슬 까요?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이해찬 대표 스스로 옷을 벗지않으면 대통령님께서 해고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은 인간이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기업이랑 영세사업장이랑 동일한 규제로 임금수준을바라는건 적절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올리면 뭐합니까 노동에 강도가 두세배는더힘들어지는데... 최저임금올라갈때마다 회사에선 뭐없애고 뭐빼고 더이상 없앨게없으면 사람을없애는데요..셋이서할일을 둘이서하게끔시키고 그럼 셋중 한명은실업자되는거고 남은 둘은 한명몫까지 더 일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X 그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한민국 군인들의 최고의 불평을 써 볼까 합니다. 군인은 머리가 짧습니다. 왜짧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샴푸,린스,컨디셔너 전부 사용가능 합니다. 위생적인 문제로 두발을 짧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옛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기를 위해 두발을 짧게 자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파마나 염색 용모가 단정하지 못한 머리 모양은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어느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정말 자르기 싫은데 잘라야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군대에서 필요없는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은 머리를 짧게 자르기 싫어한다고 말할 것 입니다. 한창 꾸미고싶고, 멋부리고 싶을 나이에 입대해서 억지로 규율을 따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침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인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52세의 두아이의 아버지입니다,저도 학교생활을 했고 지금은 아이가 학교다니고 있어요 점심시간을 11시로 바뀌는것을 청원합니다,저도 점심시간전에 11시가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도 그시간 되면 배가 고프다네요 12시점심은 농촌의 중참을 먹고는 맞는데 중참 없는 학교는 아닌듯 합니다 공업도시사회도 이닌듯 한니다 최소한 학교의 점심시간은 11시로 바꾸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점심시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사업체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 지속적인 단속 바랍니다 여기도 몽골 저기도 몽골인 투성이니 건설 노가다 현장은 중국인 한테 모두 빼기고 이제는 이사 짐 현장 마다 불법 체류자들이 설치니 한국 사람들은 설곳을 잃어 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들 단속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광명시입니다 비행기소음으로 미치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요 김포공항줄이고 인청공항으로. 된다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빈번히 날아다닙니다 당신들이 여기살아봐요 소음에 미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비행소음 없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SM YG JYP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WM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num_agree": 0, "petition_idx": "48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노인연금 대상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까지 해서 받은 경우와 연금기간이 안되어서 받은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해걸책은 지난ㅡ민주당 정권 경제로 돌아가지 않게 잃어버린 10년! 얼른 문재인 정권 물러나는겁니다 왜? 실패한 정책 다시 실험 하시렵니까? 국민이 호구 입니까? 당신들은 이미 검정된 집단입니다! 선동과 감성적인 화려한 말로 어려운 국민들 곁에서 비판의 화려한 언어술로 감동으로 집권 했지요 얼마나 쑈로 우리나라를 책임질거라 생각 하십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은  더 어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어쩌면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하구 같이 말도 참 이쁘게 하시는지. 제발 당대표면 당대표답게 처신하십시요. 그냥 사퇴하시는게 어떨까요? 입에서 나오는말씀이 천박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대표님   정말  말을 함부로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연일 한파가몰아치고 여기저기에서 동파사고가 나고있는 이즈음에...누구보다더 청렴과 모범을 보여야할 또 직접적으로 불법을 단속해야할 위치에있는 경찰 공직자가..근무시간에 성매매라..이것이 말이됩니까 ? 절대 어물쩡하고 넘어갈사건이 아닌듯합니다...세금을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단히 개탄스러워합니다 매번 공직기강 공직기강 하면서 떠든 결과가 이것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개념자체가 없는물건을 왜 공직에둡니까 ?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추위에 안밖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데..근무시간에 따듯한곳에서 성매매....감히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중 성매매경찰 파면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00원의 버스비를 내고 통학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무슨 학생이 청원을 하냐 라는등의 말을 들을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에 청원해봅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내 시외 버스등등 버스비가 인상이 된다는 것을요 물론 저는 하는수 없는 사정으로 좌석버스를 타기에 좌석버스가 가격이 인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 1900원도 비싼데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먼거리 시외 버스 타고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더욱더 인상된 가격으로 타고 다니라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물론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실지 월급이 얼마나 적을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버스를 탈때마다 기사님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버스타시면 움직이시거나그럴때 어르신 쫌 앉으세요! 하고 무섭게 말을하면서 뭐라고 하고 또한 짐을 들고 타면 여기가 무슨 화물차인줄 아세요? 화물차를 부르던지 택시를 부르던지 하시던가요 5천원이면 가는데 지금 그돈아껴서 뭐하게요 내리시라고요 하면서 다른짐 가지로간 어르신 두고 출발하려는 기사님도 보았습니다 어르신 뿐 아닌 학생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죠 물론 모든 기사님이 그러진 않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착한 기사님분들보다 무섭게 내리치는 기사님들을 더 많이 본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점점 올라가는 버스비에다가 얼마안가 내리는데 더욱더 비싼 버스비를 내면서 이런 무서운 대접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계속올라가는 버스비에 인성이 좋지못한 기사님들을 볼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안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여러분 부유한 집안이 있는반면 부유하지못한 집안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분들에게 봉사하고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비를 더이상 올리지 않고 이상태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정말 저같은 학생에게도 어른에게도 큰 배려가 아닐까요? 기사님분들에게도 굳이 비싼 버스비 내고 이런대접 받아야하나 라는 생각을 줄여줄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ㅜㅜ 버스비를 올려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8년 1월 중순 쯤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형사님들도 그 추운날 범인을 잡아보려 고생하셨겠지요. 전 당한지 30분도 안돼서 신고했지만 대면 보이스피싱 사기여서 CCTV에 사람얼굴이 다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아니므로 절대로 잡을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었고 매번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는데 정말 말도안되는 수사를 하는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이스피싱했던 대면 전달책은 교통카드를 주어서 5만원을 충천한 다음 썼다고 이곳 저곳 돌아다녀서 못잡는다 하시면서 원래 교통카드 주인을 찾아가 교통카드 어디서 잃어 버리셨냐고 그런걸 물어보고 있었더라구요. CCTV에 이동지가 따 찍히고 택시기사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고 미궁 사건 으로 빠졌습니다. 피해액이 어떻다라고 뉴스 방송 해주시지 마시고 애초에 그런사람들이 정보를 빼가지 못하게 정비를 한번 해주셨음 좋겠구요. 사기범들의 형량 벌금을 훨씬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아도 벌금 2천만원이면 한사람한테 일억씩 하셔야죠 하는 그럼 보이스 피싱놈들 처럼 쉽게 사람속이고 돈 벌고 형량 살고 나오고 초범이면 더 형량 작으니까 이런 생각에 쉽게 가담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들처럼 정보 공개도 해주세요.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하는 사람들도 나는 모르고 가담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말들도 선처 해주시지 말구요. 원래 당한 피해금액 만큼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들이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 피해액에 관련된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범죄는 최신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법은 완전 예전 법이니 범인들이 훨씬 범행이 수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대면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사기범들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자나 식료품은 원산지나 첨가물 원료등 설명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어 볼수가 없다. 소비자가 설명서를 읽어 보려고 해도 시력이 2.0이상나 읽을수 있을까.... 너무작고 또 그 상품의 색갈과 글씨가 비슷해서 읽을수가 없다. 기업들의 상표는 대문짝만 하게 쓰면서 설명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인지 알수가 없다. 당국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식품 과자등 설명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추천 안건 입니다. 일반인 들이 꺼려 하는 업무중 사랑과 사회발전의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건을 제안합니다. ♦ 노인복지.아동복지.음식물환경처리.거리청소환경미화원등 ♦ 공공기관 건물 건립장소 및 건물복구등 작업 장소 투입 ♦ 주변 시청관리 청소등 공공장소 -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장소를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을 활용해 지역발전 사회발전등 앞장서도록 이들을 건전한 장소로 투입 활용 건의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추천 안건-(노인복지-아동복지-음식물환경처리-거리청소환경미화원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위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사람들 입니다. 일하는 않고 정치싸움만 일삼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으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노동환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무시간이 부족하면 임금을 삭감해야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차기 선거 출마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뛰는게 아니라, 자기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이나 하는 주구와 같은 정치인은 국민에게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근무시간 미달시 급여 삭감 및 차기 출마를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전국 전지역 신규분양아파트 전매제한법을 만들어주세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내 집을 마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분양가가 3억이었던 건축중인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3억씩이나 붙어 6억을 하고 그러한 시세에 맞추어 주변 아파트 시세 또한 같이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규분양가 마저 뛰어 분양예정인 아파트들은 5억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이 정상입니까? 다들 실제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시장에 뛰어드는데 왜 정부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전매를 제한시켜버리면 실제거주자가 아닌 이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으로 인해 아파트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으면 뭐합니까?분양가가 5억이 넘어 30년간 월급의 절반을 넘게 원금가 이자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출산과 육아도 집값이 안정화되어야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 전매 제한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현재 재산세등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때 수수료가 없고 할부가 가능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소득세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0.8%정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나 국세 납부시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할부도 이용할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카드이용을 권장하면서 국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카드납부수수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8 SBS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한 이승기 씨의 상을 박탈시켜 백종원 씨에게 수여하라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바랍니다. 이승기 씨도 대상을 받을 만한 공을 세웠으니 수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비난과 악플을 다 받고 있는 이승기 씨를 위해서라도 꼭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8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 연예대상 박탈하라는 사람들 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 재고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대학까지 나와 현역으로 군필까지 마쳤지만, 첫 직장을 해외의 현지회사에서 다녀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두려운 정도입니다. 대기업과 일부 젊은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음주문화가 심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강요합니다. 취향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술이 받지 않거나, 여러가지 사유들로 술을 즐기지 않거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술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하는 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회식이란 이름으로 술자리에서 빠지지도 못합니다. 조금은 술을 즐기는 이들도 이러한 강요문화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거기에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가 직장에도 고착화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근대화와 일제시대를 동시에 겪으며 습득한 차별적인 계급문화가 여전히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고문하듯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미개해 보일 지경입니다. 마치 학교폭력의 일진이 집단괴롭힘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전우애 비슷한 형태의 동질감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주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재고에도 마이너스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일에 매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합리적인 상사는 그다지 술을 강요하진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집단 내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시달림에 편승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편승하지 못하면 집단 내에서 관계가 안 좋아지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제도적으로 장치가 약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수학하고 능력있는 인력이 모국에서의 생활이 주는 편익을 뒤로 하고 다시 외국 회사로 이직해 나가기도 하곤 합니다. 고급인력 국외유출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직원 단합을 하는데 있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더라도 각자 원하는 만큼 개인 취향과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먹는 자리를 즐겁게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주강요는 기업내에서 회식문화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술을 금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술마시는 행위 자체를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점은 음주의 자리에서 미덕처럼 이루어지는 강요문화입니다. 이 강요문화 또한 넓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갑질이자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제제하는 법안을 상징적으로라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음주 강요가 얼마나 미개한 폭력인지 널리 알리는 공익광고등의 캠페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우리 기업경쟁력을 해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SBS 연예대상 심사 기준 공개해라 시청자들이 본노한다 10개 식당도 아니고 10골목을 살리느라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거도 아니고 식당 주인들 하고 싸워가면서 설득하면서 골목상권 살리느라 애썼는데 백종원씨께 대상 안줬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작년에도 미우새 출연한 사람들한테 주더니 올해도 이상하게 돌아갔다 이승기는 아직은 깜도 아닌데 심사기준 공개하고 연예대상은 백종원님께로 보내라~ 이제 sbs 안본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8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연예대상 심사기준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가네스 알파 의약품 복용했었는데요 . 환각 환청이 들려서 큰일날뻔 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동탄에서걸대중교통으로 수원시청까지2시간 화성시청까지3시간 걸립니다. 옛날 20년전과 다를게 없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동탄 교통문제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 지사는 정말 뭔가 쥐고 있을까? 그 것을 쥐여준 인물은 누굴까? 이와 관련해, 문준용 씨가 채용될 당시인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근무했던 이 지사의 대학 후배이자 측근인 N씨가 아니겠느냐는 추정도 나온다. 물론 이 지사 측은 “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적 흥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할 수 있지 않으냐? 서로 담합해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11일 김혜경 씨에 대해선 불기소한 반면, 이 지사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김씨를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기소 시 이 지사를 출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 아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초기부터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 친문계 지지 세력이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결국 배신할 것으로 보고 친문계가 사전 견제에 나섰다는 소문도 돌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2인자를 키우는 데 주저했다.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계는 자기들 중심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 필요성 주장은 그런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는 걸림돌로 여겨질지 모른다. 완전 제거는 어렵더라도 상처를 많이 입혀 차기 대선주자군에서 탈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아내 건드리면 아들 건드릴 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늘도 네이버에선 국제유가가 또떨어졌다하는데~~ 도대체 내가 느끼는 체감은 눈꼽만큼~ㅠㅠ 제발 이러지맙시다 오를땐 눈깜짝할 사이에 올리면서 내릴땐 찔끔찔끔~~ 정말힘드네요 6년째족발집하는데~~~ 요즘엔 돈을번다기보단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까!!이맘뿐이네요 이제 벌써 50 앞으로 사는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지만 힘들면 죽고싶은마음이 한두번씩 드네요 열심히 살면 희망은 있을까요~~~?? 언제까지 가게를 할수있을지 내명대로 살수는있을지~~ 경기가 다들어려운지 장사가 영~~~~~ 자영업자들 좀 보살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인하찔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출산을 높이라는 나라에서는 말이 많지만.. 임산부들 한테는 너무 혜택이 없습니다... 다름아닌 고위험도로 인해 입원해서 누워만 있어도 약을 많이 달아야 하는데.. 이약이 비보험으로 인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20주부터 누워서 비싼약을 계속 달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어마어마 하게 나가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5천만원 되는 병원비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루하루 걱정에 눈물까지 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출산 나라를 위해서라면..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우리 정부기관의 보안시스템은 세계 제1입니다.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게 해킹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김정은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설설기는 청와대,정부,여당의 좌파들입니다. 김정은의 눈에 가시를 우리 정부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명단만 넘기면 김정은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정식으로 넘길수는 없고 해킹방식을 취한것입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좌파정권에 잡혀갈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센터에서 탈북자명단을 북한에 해킹당한게 우연일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근들어, 일본에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도발을 통해 우리의 대응능력과 군사력을 조사 및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년 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전, 대한제국에게 시행해왔던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였고, 그 결과는 일제의 강제점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우리의 국방력은 일본과 중국에 밀리지 않지만, 아직 일본을 압도할 만한 전력은 없기에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를 경계하여 해군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막기위해 일본에 어떠한 약점도 보여선 안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도, 협력국도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아직 군국주의의 뿌리를 뽑지 못하였고, 그 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다시 일어나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각하, 우리가 일본의 주변국이자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이상, 일본을 반드시 우리를 짓밟으려 할 것이고, 다시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었든, 후손들이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일본을 잠재우고,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수모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하께서 해군력을 강화시키시고, 일본과의 외교에서 선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선 우리와 일본이 서로 협력하길 원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자신들은 진주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일본에 적개심을 표현하였었지만, 그것이 해결되니,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사정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이익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각하,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주권을 찾는 것은 지겹고, 억울합니다. 각하께서 정녕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순전히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행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웃 국가와 갈등을 빗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하께서 태극기의 의미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신다면, 대한민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군사적 도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본에는 거짓말도 100번하면 진실이된다\" 란 속담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일본 야후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번 초계기 사건 영상을 제발 공개하지말라고 했다네요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228-00050090-yom-int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다른기사도 전부 보세요 한국 혐한 기사가 1위부터 5위 입니다 유튜브 혐한공작 해외 영어권사이트 혐한공작등등 매일 저런 기사가 나갑니다. 그러니 일본국민들은 한국여행객에게 테러를 해댑니다 세뇌를 당하고있는겁니다. 한국인들은 미개하다 라고... 연간 700만명이나 여행을 가주는 한국인들에에 혐한 테러나 하는게 정상적인 민족입니까? 일본은 뭐만하면 한국탓 뭐만하면 한국만 물고늘어지고 뭐만하면 한국한국 거의 적대국대하듯 하는데 왜우린 항상 그냥 가만히 있는건가요?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한국을 온세계에 미개한 나라로 만드는 공작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가만히만 있는겁니까? 뭐가 그리 무서워서 가만히 있나요? 일본이 말도 안되는 일로 태클걸고 하면 일본을 그때마다 제대로 바보를 만들어주면 다신 안그럴겁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그러잔아요 .일본 정치인인가 혐한시위잔가 하는 사람이 \"한국과 북한이 다시한번 전쟁해서 일본이 전쟁특수로 경제대호황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걸 보고 충격을 금치못했습니다. 통일하면 잠시 경제가 힘들겠지만 한국인들은 그럴수록 더욱 성실해지기때문에 금방 복구되고 일본도 위협할수있는 경제강국이 될겁니다. 통일을 진짜 반대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제발 일본이 세계적으로 혐한활동하고 일본국민들에게 혐한의식을 세뇌하는걸 두고만 보지말아주세요 일본에게 강하게 한번 밀고나가지 않는 이상 어떠한통일도 힘들겁니다 게속 방해할테니까요 . 이번 초계기 사건은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한국을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미국에게 공작질하기위한 밑밥 입니다 제발 작아도 강한 나라라는걸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한국에게만 태클걸고 만만히 보고 통일도 못하게 공작질하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개인택시기사입니다 11월 건강보험료가 너무많이올라서 이글을씁니다 <<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전월(10월) 당월(11월) 소득 204 점 462 점 366만원 918만원 건강보험료 37,390원 84,680원 상기 표와같이 건강보험료 84,460원/월이 부과되였습니다 집도없고,월수입도 빠듯한 개인택시기사에게 상기 월 보험료는 너무과다한것같습니다 수입이나재산이있다면합당한비용을 내야하지만 현재의제사정으로는너무 과다한것같습니다 소득이나 재산대비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현실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근 많은 사람들이 청원 소재로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청원을 하는 목적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목적이지만, 국가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함인데 목적의 분명성을 흐트러지게 하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청원의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이상 청원제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 걱정됩니다. 청원제보를 하게 될 시, 몇백표의 제한을 두고 청원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 판결되면 그 이후에 제보가 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청원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올 초 미투 운동 기억하시죠?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세상에 공개하고, 온 세상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을 응원하였죠. 그러나 저는, 올 초 에 있었던 미투운동처럼 과거에 저 자신이 실제로 당한 학생간폭력(원래는 '학교폭력'이지만, 그 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학생간의 폭력으로 한정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학생간폭력'이라는 대체어를 만들어 사용하겠습니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 조금이나마나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카페의 반응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였습니다. 저는 '얼터너티브 걸즈 공식 카페'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제 그대로 '얼터너티브 걸즈'라는 게임의 공식카페입니다. 우선 저는 장기간동안 겪은 학생간폭력 중 4년 전에 있었던 역대 최악의 사건 중 하나 때문에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생겨버렸고, 제가 했던 이 얼터너티브걸즈를 플레이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8년 12월 8일 21시 47분, 큰 용기를 내어, 장문의 게시글을 올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자세히 적어 아주 약간의 도움(예 : 위로의 말)이라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비록 게임 공식카페지만, 얼터너티브 걸즈 공식 카페(이하 '얼터걸 공카')에는 제목 앞에 '(잡담)'을 적어 올린 일상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얼터걸 공카의 회원이 현실 고충토로를 한 사례는 이번달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또 다른 회원이 학교에서 학생간폭력을 당해 그걸 얼터걸 공카에 올려서 알렸고, 글을 올렸다는 것을 꺼려하는 등의 악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도의 게시물을 올리면서까지 그 회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 여기도 누군가의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구나'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7개월 후인 12월 8일, 앞서 말한 대로 저도 똑같이 저도 고충토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맨 앞에서 말한 미투운동과는 '성폭력'과 '학생간폭력'이라는 주제차이만 있을 뿐, 자신이 겪은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저의 목적도 미투운동과 비슷하고요. 그런데, 작은 도움이나 위로라도 해줄 거라 예상했던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몇분 후 한 회원이 단 악플은 이렇습니다 : \"이 양반이 또 시작이네 / 아...이런 글 좀 올리지 말라고요\" 저 악플을 처음 본 순간은 물론 이곳에 배껴적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저 말의 의미는 하나뿐 : \"이런 글 보기 싫어! 입 닥치고 있어, 안 도와줄거니까!\" 미투운동때만 해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또 미투야?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는, 모두 2차가해의 예시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고통받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거슬린단 이유로 무시하고 입막음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니까요. 저 악플을 단 회원은, \"무관심\"과 \"입막음\"을 동시에 자행해, 저를 상대로 '2차가해'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그 회원의 2차가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분노해서 삭제해달라고, 인신공격 할 때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원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본심 숨기기로 일관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 말은 \"인신공격이요? 잘못된 거 지적해주는데 인신공격이라뇨?\"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마치 정의 수호 행동인 듯 행세하는 댓글이였고, 저는 계속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단 댓글은 \"내가 왜 이따위 글을 봐야 하는 건데?\" 였습니다. 이게 가장 어이없는 가관이였습니다. '잘못된 거 지적'을 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행세를 하며 저의 도움호소행위를 향한 \"혐오\"를 표출하는 댓글이였습니다. 설령 진짜로 '잘못된 거 지적'이 맞다고 해도, 그 회원은 뭐가 잘못된 언행인지조차 자각하지 못 하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를 향해 노골적으로 무관심 선언을 하며 입막음을 하는 건 빼도 박도 못한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 지적이 아닌, 혐오하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라는 식으로,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또, 저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한숨쉬는 소리를 글로 적었습니다)도 썼는데요, 그 회원이 이런 저의 언행을 향한 태도는 적반하장이였습니다. \"그 망할 '하...'소리 좀 그만하실래요? 대화의 기본이 안 되어있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관 중의 가관이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언행이 얼마나 대화매너를 어기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자신의 언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회원을 향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한 채 그저 남의 언행에만 삿대질하며 자신의 행동을 모두 정당화하고, 남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려는 '내로남불'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회원의 무관심 선언과 입막음, 특정 발언 혐오, 그리고 적반하장에 지금도 분이 안 풀리지만,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원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겠다며 더 큰 적반하장을 하였고, 제가 더 저항하자 반말로 일관하며 진짜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화를 끊었기 때문에 뭔 일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원은 이후에도 후회나 태도변화 하나 없었습니다. 보기 거슬린다고 정의로운 척하며 남에게 발언권 포기를 강요하다니, 정말 믿기지 싫은 언어폭력이였습니다. 그 날 밤만해도 어이없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16분에 올라온 사과문은 또 어이없었습니다. 분명 사과문이였는데, 욕설을 한 것만, 그것도 제가 아닌 다른 회원들에게 사과하였고, 무엇보다... 저를 단순한 '관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냥 관심받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렇습니다. 저는 관심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떠한 악한 목적도 아닌, 미투운동과 마찬가지로 '도움 구하기'였습니다. 미투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심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투운동 참가자들도 다 '관종'이라는, 욕먹어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원래 범죄 피해자를 향한 대표적인 2차가해가 '무관심'입니다.그 회원은 제가 그 게시글을 올린 의미를 전혀 딴 의미로 왜곡하여, 2차가해를 계속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밑에 단 댓글에도 앞서 말한 '대화매너 내로남불'을 계속하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게시글이였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지우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 눈엣가시로 여기며 무관심과 혐오를 표출하는 것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얼터걸 공카가 제가 올린 그런 고충토로 게시글을 올린 만한 적절한 장소가 아니였다면 \"기분은 알지만 여기는 그런 게시물을 올릴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더 넓은 장소는 어떨까요?\" \"저희로선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식으로 답했어야지, 눈엣가시로 여기는 듯한 말로 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회원들의 태도를 짧게 설명하면 '아무도, 또는 소수만이 저를 지지하고 위로했다는 것과 아무도, 또는 대다수가 2차가해자를 꾸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전 실명을 말하거나 세상에 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저는 가까운 시일에 제가 겪은 학생간폭력을 미투운동처럼 온 세상에 폭로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용기는, 이번 사건 땜에, \"알려봤자 모두 널 비난할거야\"라는 시선이 느껴지는 바람에 거의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추려 말해 카페 회원 모두가 가해자였습니다. '무관심과 입막음'을 저지른 회원이나, 그걸 그냥 바라만 본 회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청와대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 얼터너티브 걸즈 공식카페를 폐쇄해주세요!!! 과거에 들었는데, 일베나 워마드도 청와대 손으로 폐쇄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터걸 공카라고 불가능하겠습니까? 상식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뻔뻔하디 뻔뻔한 얼터걸 공카는 이제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얼터너티브 걸즈 공식카페에게, '강제폐쇄'라는 벌을 내리고자 세시소프트에게 오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 얼터걸 공카를 지금 당장 폐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같은 청원을 올렸으나, 아래 링크들과 카페이름이 청와대 손에 의해 숨김처리되었습니다. 설마, '이 청원은 타인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청원이다'는 생각으로 숨김처리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말씀드리되, 저의 이 청원을 명예훼손으로 치부하며 숨김처리하는 것 또한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겁니다. (아래 링크에 대한 설명) 1번째 : 처음 올린 고충토로 게시글(3번 게시글에도 나오지만, 욕댓글은 삭제 상태) 2번째 : 사건 당일 올라온 적반하장으로 추정되는 게시물 (내용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은 불가능) 3번째 : 다음날 올라온 가해회원의 사과문 참고로, 얼터걸 공카에서 일어난 학폭피해자 2차가해는 지난 6월 17일에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의 항의글은 아래 4번째 링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를 일삼는 얼터너티브 걸즈 공식카페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음주관련하여 제안합니다 왜 모든 국민 을 범법자로 만들어야하나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모든차량은 음주측정기를 통과하지못하면 시동이 안걸리게 만들면 윤창호법도 필요없는게 아닌가요. 법을 만들기전에 법을 지킬수밖에 업도록 개선하면 범법자취급을 안받고 살수있지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프로토와로또를 즐기면서 희망을품고있는 20대입니다 요즘국내경기와더불어 로또방송사가 mbc로옮긴후 번호가말도안되는조합이나오더군요 로또중계 발매마감과동시에8시에방송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프로토 조작이너무의심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17살 정민재 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성장학교 별\"이라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입니다.저희 학교는 약간 낡은 학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멈취서 한 학생이 갇힐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그만금 건물도 낡고 엘리베이터 도 낡은 학교에 또다른 사고가 나면 어떻걸 같나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6층짜리 빌딩입니다.그래서 모든비인가 대안학교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와 모든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과 일반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대안학교와 비인가대안학교학교수리 지원금을 매달 2000만원을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희 나라의 노후원금을 받기위해 외국 여러 나라 국민이 저희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 노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국적을 따는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힘들게 벌어 낸 세금을 일부들을 그 사람들이 노후원금으로 가져가는건가요 ?? 2018년 한해동안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책은 커녕 외국에서 건너와 돈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인들이 낸 돈을 손쉽게 가져간다는것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힘들어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를 내고 겨우 세금을 내고 빛을 쌓으며 사는데 왜 외국에서 와 국적을 따서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을 가져가나요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기 힘들뿐더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외국인을 위해 일자리를 구해주도록 노력하는거죠 ??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계속 이런 식으로해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면 미래에는 대한민국에 한국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말을 귀 귀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원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평생동안 먹을 거리, 잠자리, 결혼, 교육 등등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불쌍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동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적실하게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산이는 SBS에서 큰 피해를 입어도 꾸준히 음악하고 있고 , 정준희 또한 그런거 같습니다 ! 이승기를 대상사라지게하고 이 두명에게 공동대상을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48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연예대상 San E  (산이),Jungsshin (정준희)에게 대상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층간소음에 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반려견을 키우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키우고 있으니 가끔가다 개소리가 나는건 이해를 합니다 쿵쿵 거리면서 걸어다니는것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사람만 없으면 올때까직 밤이나 낮이나 몇시간씩 짖고 울고 하는 개소리로 인한 피해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18년 2월에 내생에 첫집을 대출을 받아 이사왔습니다. 하지만 이사온지 몇일 후부터 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18년 12월 29일 까직 듣고있습니다. 몇번이나 관리사무소에 윗집에 조치좀 취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관리실에서도 핸드폰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전 집 주인이 올때까직 개소리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알아봤지만 개소음에 대한건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12에 개가 몇시간씩 짖고 있어서 신고를 하면 개소음은 출동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간 그제서야 출동을 합니다. 하지만 윗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층간소음에서 개소음으로인한 피해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며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끔가다 층간소음으로 사람 죽는 사건이 뉴스에 나올때 마다 나 자신도 저런식으로 변할까봐 무섭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의료실비와 암 보험 피보험자 김영섭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1월 20일 수원에 위치한 카톨릭 성빈센트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재활 의학과 진료, 의료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료실비 청구(우체국보험)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데 접수담당자 김00님이라는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00님 전화내용입니다 진료과가 다르고 병명코드가 동일하기에 의료실비는 50%만 지급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럼 병원측 신경외과 담당 교수와 진료시 대화입니다 팔 떨림은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병명을 알수있다, CT는 신경외과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근전도 검사와 뇌파검사는 재활의학과 담당이기에 신경외과에서 접수해줄테니 검사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병명)를 확인해보자 위와 같이 검사를 해야 명확한 병명과 치료를 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저는 병원측에서 말한대로 11월28일과 12월03일 12월10일 3회에 걸처 근전도 검사, CT검사, 뇌파검사를 진행하였고 12월11일 신경외과 결과 확인 12월17일 재활의학과 결과를 받았습니다 중요한건 동일한 검사를 두번 연속해서 받은것도 아니고 다른병원에 내방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병원에서 병명을 확인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것이고 검사를 받은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병명코드가 동일해서 의료실비청구내역중 50%만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타당한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이런식이라면 의료실를 그 누가 가입 할까요?더더군다나 병명과 치료를 위함으로 병원에 내방하는것이고 진료와 검사를 하는것인데 도무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추가로 한말씀 더 올립니다 일반시민이 병명코드에 관한 지식이 있을까요? 병원관계자 및 보험회사 담당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인들은 모르는게 사실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건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으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하여 보냈더니 이것저것 중간중간 서류를 빼버리고 다시 그서류를 다른 우체국으로 보내고 그곳에서는 또다시 최종 심사과에게 보내고... 원하시는 서류를 다 보내드렸는데 하시는 말이 보험 청구건이 발려됐다? 이유를 물으니 서류가 미첨부됐다? 또다시 서류를 보내니 동일하다?? 명확하게 어는것이 필요한지 얼버부리는것이 일상... 최종적으로 심사팀 송00대리와 통화 후 서류 재발송... 여기서 문제점??진료내역과 영수증이 있는데 청구가 안된다?? 참 어이없는 말이네요...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한 제 잘못인가요??? 저는 분명 병을 치료코져 병원을 내방한것인데 실비청구가 안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항목입니다 의료실비 청구는 병원에 내방하여 진료 밎 검사를 한 후 진료내역서와 결제 내역서만 있으면 실비청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저는 위서류를 모두 보냈고, 헌데 진료과가 두군데 이며 동일한 병명이라 청구한 실비는 50%만 지급된다? 대학병원은 동네 작은 병원이 아니라서 각 과별로 검사도 구분되어 진행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한 청구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하였기에 그에 타당한 청구권이 있어 청구를 한것 뿐입니다 헌데 병명이 동일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얘기하는건 피보험자로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해결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조록 연말에 이런글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실비 청구에 관한 부당한 수령금(50%지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우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장애인포함) 우리같은 저소득자의자녀들을 위해 스포츠바우처이용권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우리동네태권도장은 지원금8만원이외에 본인부담금이7~8만원을 추가로 내야 태권도를 다닐수있습니다.너무부담됩니다.취지를 훼손하지않게 기왕 바우처 를 이용하게해주신다면 부담없이 다닐수있게 국민체육공단과 스포츠바우처이용이 가능한 태권도체육관등이 협의를하여 바우처 이용하고자하는 아이는 추가부담없이 이용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살기 힘든세상 아이만이라도 튼튼히 키워 나라발전에 이바지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갰습니다....박규만 010 7177 0267",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바우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카드세금이랑현금영수증세금을 5%로줄여주세요. 요즘 자영업들이많이힘듬니다. 요즘 현금으로계산을안해서 자료가 다뜨기때문에 카드수수료에 세금까지 자영업들이 부담을 해야됨니다. 그래서 세금까지내면 진짜로남는것이없습니다. 특히담배를 카드로계산하면 세금에 카드수수료까지내면 진짜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카드로담배를 사면 팔기가싫어짐니다. 제발카드세금이랑 현금영수증세금을 5%로 낫쳐주세요. 지금 진짜로힘듬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세금이랑현금영수증세금을 5%로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노량진역 지하 1호선 부근 환승구역에 1호선 열차 도착 상황 전광판 설치요망. 서울시 관리 관할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코레일에 요청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알았다고만 하고 어떠한 답변도, 진행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원인인 제게 앞으로의 정확한 일정과 계획을 통보할 것이며 조속히 진행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오니 명쾌한 해결과 진행 당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역에 지하철 도착 상황판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자영업 너무많네요 정리좀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구조조정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카풀제도도 4차산업인데 자가용화물차도 영업할수있게 해주세요 1.5톤이하 화물차들도 영업하게 하여주시면 일자리가 많이늘어나게 될것같습니다 서민들 취직못하는사람들 일자리가 생겨좋을듯합니다 먹고살게 도와주세요 지금이 imf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톤이하화물영업용넘버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가구당평균소득] 1인 가구 제외는 전통적인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가구당평균소득]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해 왔는데, 통계청에서 \"그동안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2018/12/29, KBS 9시뉴스의 보도를 보면 이는 실패한 집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위기와 약점,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기 위한 눈가림식 통계로 보통의 국민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전통적인 대국민 사기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정부 기관이 통계를 이용하여 왜곡하는 비열한 기만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이를 시정하고, [가구당평균소득]에 1인 가구의 통계에 추가하여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당평균소득] 1인 가구 제외는 전통적인 대국민 사기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빠른년생도 술집을갈수있게해주십시오 친구들이랑 같이 맨날하는말이 우리성인되면 다같이가자라고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못끼이니까 너무 서러웟습니다 아마도 다른분들께서도 다서러웟을껍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너무 서러워서 말해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화물 트럭 뿐만 아니라 라보 같은 소형 트럭에서도 주행 중 적재물이 낙하하여 뒷 차량에 피해를 주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빈 종이 박스를 싣더라도 최대 높이와 적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생겨 위험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적재물에 대한 안전 규정을 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정자왕 인지용 신태일 푸워 승냥이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욕을심하게하고 시청자들 부모님 욕을심하게했다 그리고 패드립 도 심하다 외국인 에게는 인종차별하고 장애인 비하까지한다 더이상이런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못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을하고 방송에 후원 을 강제로하게하고아자르 방송할때 성적인발언 하고 창녀촌가서 욕도했다 이런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없어졌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경기도 지역 평준화 언제 할껀가요? 솔직히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는 좋은곳으로 읽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안좋은 학교로 취급하고 이거는 너무 하지않나요? 솔직히 비평준화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평택시 지역의 공부잘하는 고등학교 공부 못하는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공부못하는 학생들은 무슨잘못인가여? 사람은 운도 잇어야하자나여 이거는 그냥 공부로 사람을 평가하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저리로 꺼지라는 뜻인거 같은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도데채 무엇을 하고계신가여 궁금하네요 그리고 학교는 사회생활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곳인데 공부못하는 학교가서 뭐 얘는 공부못한다 비난 욕을먹고 얘는 좋은 학교갔지만 공부는 못한다 이런 비난을 먹는 상황이 조금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운도 필요하자나여 이거는 완전 학생 인권 침해 같은데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지망을 쓰고 뺑뺑이 돌리는게 정정당당한거 같지않나요? 로또도 뺑뺑이 돌려서 당첨된 사람이 장사나는거자나요 솔직히 그런 이기적인 방법 보다 행운으로 좀 하면 안되나요? 그렇다고 뺑뺑이를 돌려도 한곳으로 몰릴텐데..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은 문제가 여전히 됩니다 전학을 가게됬는데 안좋은고등학교갈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준화 지역은 좋고 비평준화지역은 사람차별을 안하는거 같은데요 그럴거면은 평준화 지역도 다 비평준화로 바꾸면안되요? 같은 경기도 지역인데 어떤곳은 되고 어떤곳은 안되고 이거는 유무차별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경기도 두발자유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평준화 먼저 바꾸고 그런건 나중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안되실까요? 그리고 내 집앞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가고싶은데 공부를 못해 40분 이상 걸리고 불편한 상황을 365일 3년동안 그렇게 할건가요? 그럴거면은 경기도 교육청들이 여기서 여기는 오래걸리구나 이런 같은 입장을 가지는거 어떨까요? 서로의 입장은 안듣고 고등학교는 생기지 비평준화이지 이거는 안좋은거 같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원하는거를 해주고 나중에 사회에서 불행하거나 잘살거나 그러는게 사회생할이지 학생때는 그런 먼데 말고 가까운데 보내는게 낮지않나요? 학부모 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져? 솔직히 자식들이 공부못해서 혼내는거는 비평준화 라서 저 멀리있는곳 보내기 싫다 이러는 마음아닌가여? 솔직히 너무 비평준화는 싫어요 솔직히 욕이 나와요 제발 평준화 시킬거면 경기도 지역 다 평준화 시키고 아니면 비평준화로 다 바꾸고 하나로 통일 하시면 안될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솔직히 입장을 바꾸자면 우리 집앞에 바로 고등학교가 수많이 많은데 자신이 공부 못해서 저 멀리있는 고등학교 가는거는 희망고문 아닌가요? 희망은 있는데 고문 같은 인생이요 학생들도 이거보고 경기도 지역은 모두 평준화 해야한다 학부모님도 이 글을 읽고 청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비평준화 풀어주세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종합관리(주)의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종합관리(주):경기 의왕시 내손동 ***-*번지 ********** [*******] *정**:사장[010-****-****] T.031-***-**** FAX.031-***-**** **************************************************************** **본인은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24 [미원파크빌201동 관리단] 회장 [직무대행] 오태성입니다 ------ ◆2017년 (전)회장 이**님의 법정 구속 (의왕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징역1년00개월 벌금0.000만원)에 따른 본 건물 관리회장 직무수행이 어려운 공백상태에서 (전)이** 회장 지시에 의한 2018.2.22.일 관리단회의를 통해 관리이사인 본인은 임시[회장]에(회장 선출시 까지) 선출되어 세대주민 민원 및 노후에 의한 건물하자 공사등 세대관리비를 줄이고 본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단회의를 통해 용역비 및 건물관리 서비스 개선 등 ~ (전)이** 회장의 건물관리계약[통산2년]의 추가 계약도 없이 2012.11.30.~2018.11.30. [연속6년간] 무단 관리해온 **종합관리(주) 계약만료에 따른 (2018.11.30.일까지) 계약종료 통보 후 2018.9.22일 인터넷 오비드(www.obid.co.kr)를 통해 공개 입찰하여 최종 “**주택관리(주)”가 선정되어 2018.12.1.일까지 정상적인 인수인계 및 관리사무소 양도[讓渡]가 되어야하나 ◆**종합관리(주)의 정** 사장은 형 집행중에 관리회장 임기(2018.1.5.일)가 “끝난” (전)회장 이**과 용역계약 만료일전 재계약을 했다며 현재 본 관리사무소를 무단 점거 하며 관리사무실 인도[引渡]는 물론 현 관리단을 무시하고 본 건물을 계속 **종합관리(주)의 임의대로 관리하며 횡포와 협박성 문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가의 용역비용으로 입찰에 참가한 **종합관리(주)가 공개 입찰에 떨어지자 이**(전)회장과 **종합관리(주)정** 사장이 결탁[結託]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주)”과 계약 하루전 *이**(전)회장은 2018.11.12.일 본 관리사무소를 무단 점거 후 관리단 회장 도장을 무단 탈취[奪取]하고 ***종합관리(주)은 2018.12.3.일 증거인멸을 위해 갑자기 현장 관리소장(이**)을 인사발령을 하고 본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문서 및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옥중[獄中]회장임기가 “끝난” 이**(전)회장 과 정**(**종합관리(주)사장과 친밀한 관계로 이권[利權)에 개입된 사건으로 추측되는바 조속히 공개입찰에 선정된 “**주택관리(주)”가 본 건물의 관리하기를 입주 세대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하며 불편사항과 관리서비스 개선 및 관리단 명예 회복을 위해 꼭 진상을 밝히고 져 합니다. ■참고서류: *용역계약만료통보[내용증명] *(전)회장 이**[H.010-****-****]협박성 문서/ *(전)회장 이** 협박성 문서에 따른 답변서[관리단 내용증명] ***종합관리(주)의 정** 사장[010-****-****] 협박성 문서 *입찰공고/용역입찰서류 및 입찰평가서[관리단] *회장 직무대행 선출 회으록 *인터넷 오비드 건물관리 용역 접수 * 용역 선정 알림 게시판 공고 *건물관리 용역 계약서[중간생략] ■**종합관리(주):경기 의왕시 내손동 ****************************** [*************] T.031-***-**** FAX.031-***-**** ■참고인:관리단*총무:임**[H.010-****-****] *(전)감사:서**[H.010-****-****] *소장:이**[H.010-********] *2018 년 12 월 10 일 *미원파크빌201동 관리단 *회장[직무대행] 오태성[H.010-8412-63**] ",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관리(주)의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동학대가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 방법도 참 참혹합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보며 저는 항상 법을 왜 엄격히 강화시키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항상 아동학대 관련 글을 볼때마다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제 마음은 찢어지는듯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저출산시대에 아이들이 아동확대를 당해 미래가 점점 없어지고있습니다. 맨날 저출산시대라고 아이만 낳으라고 법을 바꾸시지 마시고 아이를 낳아도 안전한 세상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합니다.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동확대의 형벌을 무기징역 또한 최소 징역 60년형을 선고하는것으로 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움직이면 법은 당연히 움직일것입니다. 많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동확대에 대한 법을 엄격히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언론 보도 와 김태우 수사관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 정부 더 많이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과 관가를 찍어 내기식 불법 사찰을 전 정부 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현 문재인 정권이 더 위선적 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임종석 비서 실장등 관련 범죄자를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여 구속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며 문재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퇴진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특감반  민간인사찰.  찍어내기  감찰로 ㅡ 전  정부 보다    더많은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소뇌위축증 환자의예기를 모두확인하였고,검찰의혐의없음을 어찌생각할까요, 모두정지시켜 저를꼼짝못하게만들어놓고. 대구수성경찰서에서 대질하라는말 휴대폰없이 나들이차량을어찌콜할수있나요 검찰 경찰서에 어찌가나요, 메일주소:hdhoon0601@naver.com.",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말은 무시하는사회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본인은 파견 근로 10여년차 장년 근로자입니다 2019년 신규 업체로 교체되면서 2018년 계약업체로부터 한명은5일 또 한명은 17일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적금과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금 10일도 안되는 부족한 일수로 인하여 못받게되는 이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는 적정선을 마련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꼭 시정 개선 될수있도록 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일수 5일모자라서 못받는  퇴직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 이면도로 편측주차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차도 주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웃간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은 10여가구 이상 함께 생활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법 개정으로 신축건물준공시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있다면, 주차장에 suv 승합차량이나 경차를 제외한 차량등이 1열로 주차를 할 경우 1대당 5,150센티미터로 두 대일 경우 10.3미터로 앞 뒤로 어느정도의 여유를 두고 주차를 할 경우 11미터가량 되는데, 이는 주차장 경계석 코 앞까지 주차를 해야 하고, 또한 맞은편 가로 주차차량이 suv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나 경차제외한 차량일 경우도 폭이 2미터인데, 어느정도의 여유를 두고 주차를 하게 되어 2미터 50센티는 충분히 되는 거리라면 그 도로에서 주차와 출차가 정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저히 출차나 주차는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다가구 주택입주자들도 불만이 많아서 언론보도에서 보듯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고 일부는 이사를 가는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어려운 지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주차를 어떠한 차량이 언제 어떻게 주차를 할지는 항상 불확실한것인데 해당 구청 등에서는 단순히 규정을 내세운채 모든내용을 처리하려는 안타까운 답변에 과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것인데, 불특정 다수 1~2명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10여가구 이상이 사는 건물의 주차장을 출입을 방해하게 방치하는 것은 해당 구청 등에서도 민원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정만을 논하고 민원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처사에 대해서 결정을 그저 하찮은 민원으로 치부하여 처리하는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이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더 정중히 요청하건대 신축건물에 주차장을 개설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그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들이 출차와 주차가 원활히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것이 선 과제로 불특정 1~2인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는것은 형평성원칙에도 어긋난는 처사라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청원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청원인이 요청하는 장소에 대해서 소방도로의 양측규제를 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편측 즉 청원인이 요청하는 주차장 맞은편에 주차규제를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로써 이를 조속한 시일내 처리를 당부드리며 위 민원이 해결되도록 관계기간과 연계하여 처리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 주택 주차장입구 소방도로 이면주차금지법안처리 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자 라쓰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집터와 농지가 있는데 집터는 조모 앞으로 돼 있으며 ,밭은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을 하려고 하니 국가에서 토지 상 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한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쯤 특별 조치법이 시행이 되나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상 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보통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부득이 하게 직원 한명 또는 두명을 어쩔 수 없이 두고 일해야하는 5인이하 사업자들이 수두룩한데 중소기업 이상에 적용해야 할 최저임금 ,퇴직금,주휴수당 등 법적으로 큰 과태료를 적용해가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느낍니다. 저 뿐아니라 모든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저같은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손에 쥐어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일한만큼 소득을 챙겨갑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그돈에 대출을 받고 기대되는 마음으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직원을 위한 사업체가 되었고 최저임금이 \"사람다운 삶\"을 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 같은데 저같은 업주들은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너무 이러다보니 아르바이트직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책임감 보다는 업주에게 갑질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정말 \"사람다운 삶\"을 취지로 한다면 업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한가지를 청해 봅니다. 기본적인 아르바이트를 지원 할 때도 관련학과 재학중ㅇ", "num_agree": 68, "petition_idx": "48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운주운전이나 형사사건에 관련되면 근무지로 통보가 되서 그 사안에 따른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달리 국립학교 교직원은 음주운전 적발시 교육청이 아닌 학교로 연락이 갑니다. 이 때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이 아닌 국립학교로 통보 오는 것을 이용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징계를 면한다면 국가공무원으로서도 교육자로서도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 바른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원칙에 맞는 법집행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학교 교직원의 음주운전 미처벌 관행을 고쳐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정부 정신차리세요. 20대 지지율 계속 이탈하는것이 눈에 안보입니까? 원래 약속대로 교통이 불편한 전국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교통비 1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지역구들 SOC 챙겨주느라, 청년 취업과 일자리 관련된 예산 깎는것이 말이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실망입니다. 민주당도 정신차리세요 제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절반 깎였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ㆍ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지 45일만이다. 국회 통과한 추경안, 정부안 대비 218억원 순감 청년 교통비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청년일자리 예산 일부 깎고 위기지역 지원 예산 늘어 [출처: 중앙일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절반 깎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10만원으로 인상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읍단위지역에서 아내와 둘이서 소규모 식당을 합니다. Lpg가격이 현재 38.000원합니다. 큰것은 90.000원합니다. 하루매출 10만원. 월 순수입180만원입니다. 제나이 56애들 뒷바라지는 꿈도 못꿈니다. 빗만쌓여갑니다. 그중 lpg가격이라도 경유가에 비해 싸졌으면합니다. 도시가스사용못하고 어쩔수없이lpg 를 사용해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최하층사람들입니다. Lpg 가격이 업자들의 담합때문인지 기름값은 폭락하는데 내리지않고 오름니다. 제발 담합을 막아주시고 시골사람들한테 없는서민들한테 조그만 혜택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사각지대의 시골지역의 소상공인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성주월곡리저수지수달보호농사철에도랑에물이거의없읍니다저수지먹을것이없어지는지저수지상류로올라오고잇다그러나상류는농사철에는하천은물이없다그래서농사용물은관정개발이필요한것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달보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성범죄 사건이 일서났을 때 원고가 여성이고 피고가 남성일 때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 남성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모두 똑같은 국민인데 어째서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인가요? 재판을 할때는 성별을 따지지 말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한 판정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성평등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장애3급 모녀 인데 악마같이 이웃 노인한테서 좀 살려 주세요 2012년도에 저의딸이 성폭행사실을 범인이 피해자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겁이나서 이웃에 눈 어두운 할머니와 사건의 도움이 될까봐 기자 장모인 이웃 할머니한테만이 얘기를 했는데 눈 어두운 할머니가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보지 바람났네 위에 찍고 밑에 찍고 보내라고 하는 말을 노래로 불렀다고 기자 장모가 저에게 일러 주길래 제가 가서 싸웠는데 눈 어두워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기자 장모한테 밖에 말한 적이 없다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각서 써줄게 해서 각서 받고 잘난 일인데 이 노래가 거의7년 가까이 추악하게 번져서 소문이 나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이웃에 눈 어두운 할머니 고소하고 각서 받았다고 원망하길래 아닌데요. 장모할머니가 고자질하고 양쪽에 가서 고소하라고 부추기다 막상 고소를 해서 사건이 되니까 저에게 니가 니 입으로 말해 놓고 누구한테 각서 받으려고 하냐면서 저를 협박해서 제가 억울해서 쓰러져서 3일 만에 깨어났는데요 하니까 그럼 다 거짓말해 놓고 이제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보지 밤났네 위에 찍고 보지찍고 하다가 이제는또 엄마도 밤낯 없이 벌려주고 딸도 밤낯없이 벌려주네 라고 소문이 나고 얼굴도 잘 모르는 할머니들이 딸 보지 팔아먹은 년이 이 동네 왜왔노 하면서 도망치고 또 우리 딸아이에게는 돈 많이 받았으면 이동네 왜 왔노 한다고 엄마한테 엄마같이 약 먹고 죽자면서 한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할머니 딸이 더 괘씸한 것이 사과 받으려고 시청에 찾아가니까 3일만 시간을 주세요. 하길래 기다렸더니 시청에 다니는 그 딸 말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피해자 엄마가 소문 다 냈다고 하던데요? 하더니 지금은 시청직원 엄마가 저를 부탕 죄로 역고소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이 위에 한말을 안했다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형사들이 조사를 정말 잘 할텐데 어느 엄마가 자기 딸 소문을 내고 다닙니까? 7년전에 엄마가 한말을 그대로 옮기는 시청에 그딸이 더 괘씸하고요. 기자사위 교수엄마가 과거에도 동네에서 체통 좀 지키라는 이웃경고도 받았습니다. 지키라는 그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3급 악마같은 이웃노인한테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청와대 청원은 일반시민들의답답함과억울함을 들어주는데 제약이 없어야한다.힘있고 돈있고 권럭있는 사람들이 청원할 이유가 있을까? 입법부나사법부의 청원이라도 답변은 못해도 국민의목소리로 들어주고 정치발전의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청원의단점은 개선하되 문턱은 없애고 누구나 쉽게 하소연할수있게 해야합니다. 가진것없는 국민들이 청와대빽좀 가져봅시다.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제도에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공영방송인 kbs에서 김정은이 추종자를 여괴없이방송한 김제동을 퇴출해야합니다 mbc에서 상까지줌다는것은잇을수없는일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 공영반송에서 퇴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민주정권이후 사형집해을 하니 과거에두없던 별 희안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ㅡ무기수ㅡ사형수면 이들의 인권이 중요해서 사형집행을 않한다고ㅡ하나 이들의 한명땜에 많은 국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무서워합니다ㅡ이런 큰범죄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포기한 말그대로 동물입니다ㅡ인권을 위해 사형집행않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ㅡ그리고 이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는것두 말이 안됩니다ㅡ세금 아깝ㅇ습니다ㅡ감형이나 석방하면 안됩니다ㅡ감옥소도 비리가 많다고 합니다ㅡ그리고 감옥이 돈만있으면 펀해ㅡ범죄ㅏ가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가폴처럼ㅡ단순폭력등 단순범이나 이반 중범죄에두 광화문앞에 곤장갖다고 모든 국민이 보는데서 태형으로 다스리고 풀어주거나 범죄경향에 따라ㅡ태형으로 먼저 다스린후 감옥으로 보내는것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ㅡ이또한 세금이 아깝습니다ㅡ범죄자가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갖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니라동물입니다ㅡ그러므로 인권이 아닙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 사형 집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두사람의 나이 든 부부가 사실 하는 일이 변변치 못해 올 3월 CU에서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으나... 일매 90만원의 적은 매출로 스태프는 커녕 저희 인권비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정한 거 열심히 하면 분명 해뜰날이 있다 생각하여 열심히 하던 찰나... 길 건너편에 GS가 들어온다는 천청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고 어제... GS간판이 달렸습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 100명은 저기 생기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골 길에서 왕복 2차선 차로는 도시의 왕복 2차선과 틀려서 사람들 무단횡단해서 오는 사람도 부지기수거나 조금만 가면 나오는 삼거리에서 유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더 열받은 사실은 GS개발담당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출근길, 우리들은 퇴근길에 들리기 때문에 상권이 전혀 틀리다는 듯한 늬앙스로 얘기를 하며, 무슨 상관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드라구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은 얼마전 공정위의 승인으로 자율규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 자율규약 때문에 설마 GS가 들어오려니 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율규약 맺어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기 있을까요? 상권을 고려하여 출점하겠다는 약속은 전부 쓰레기통인가요? 저희 점포도 당장 이런데 과연 다른 곳에서도 공정위에서 승인한 자율규약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승인만 해주고 은근슬쩍 알아서 하라고 넘어간다면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또 다시 등장할 겁니다. 건의드립니다. 진정한 자율규약이 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규약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철두철미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8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자율규약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 입니다 검사 잘 받고 차량관리 잘하고 운전하고 있읍니다 차에 문제가가 없고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데 오레 됐다는 이유로 운행에 제한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흡연자,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굉장히 이롭습니다. 아픈사람이 준다는 것은 곧 수많은 경제적 이득을 안겨줍니다. 저는 이것이 아시아인이 오랜기간 억압받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종, 나라간의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는 점진적인 개혁,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마초 전면 합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를 합법화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ㅇㅇ아파트 근처 채소임시매장으로 인한 소음공해, 빛공해,쓰레기 냄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앞으로 2년 이상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짐 현재기준으로부터 3일 플러스 하면 내년 2019년 1월달 이므로 7개월 이상입니다 🤬 7개월! 이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작업은 ㅁㅊ ㅂㅅ 염태영 수원시장의 독재자같은 ㄱㅅㅋ때문에 권선구 권선1,2동에 아주 억울한 00 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보는겁니다 😠😡 여러분 염태영 수원시장 경질 및 시장 철거만이 답이고!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페이지 청원과정 어려워질것 예상되니...빠른청원 바랍니다 🙏 제가 7월달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서 어느 방송사에 나왔던 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및 권선구청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주민들 하나도 생각하지 안하고 오직 시장상인들만 생각합니다 제 말은 아파트쪽 전등 💡 led전등에서 일반전등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등들 빛공해 때문에 여전히 아파트 쪽에서 빛공해 심합니다 소음공해 🔊 경우에는 만트럭 주로 권선고등학교로 향해서 지나가는 권선고사거리에서 권선고등학교 앞 세권로 지나갈때 방지턱 좌우로 두개씩 있습니다 방지턱 두개 밟고 지나가는데 방지턱 때문에 소음공해 완전 욕 나오고요! 소음공해 측정결과 약 70 dB A 이상 나옵니다 중장기 크레인형 로더 있습니다. 로더로 4군데에 쓰레기 네군데를 매일 오전 11시 🕚 전후와 오후 2시 🕑 전후에 쓰레기 치웁니다 소음공해는 최소 65 dB, 로더 크레인 바닥 긁을때, 속도 낼때,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릴때 70~80 dB A 정도 심하게 소음공해 제대로 나옵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에 (만)트럭들 움직임 및 이런저런 소음공해, 트렉터들 움직임 및 특히 후진시 사이렌 🚨 소음공해, 파레트 세로에서 가로로 쓰러트리는 소음공해 완전 심합니다🤬 (만)트럭들 경적소리 완전 심해서 욕 나옵니다!🤬 제가 자주 소음 측정하면 소음공해 측정결과 최소 65 dB A 이상, 트렉터들 시장 건물 안과 밖 움직일때 바닥 덜컹덜컹 소리 날때 최소 70 dB A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 (주거지 대상지역 확성기있고 옥외 방음휀스 설치되어있던 지역에 소음공해 데시벨 기준- 아침,저녁 생활소음 규제기준 [05:00~07:00,18:00~20:00] 60 dB A, 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07:00~18:00] 65 dB A, 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20:00~05:00] 60 dB A ) 글구 새벽 3~4시에 경매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고 잠 깨기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와 시장사이 가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마음같아서는 철거 (용역)업체 불러서 철거해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냄새피해 경우에는 쓰레기 매일매일 냄새가 끝도 없이 납니다! 쓰레기 치우는 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2시 전후에도 매일 쓰레기 치울때에도 냄새가 아파트 1~14층 303,304동 전체에 쓰레기 냄새 피해 봅니다! 이러한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매일매일 평일,주말 끝도 없이 발생합니다 (단, 시장 휴일 제외) 올해 2018년 11월 수능날에는 트렉터,로더 사용 안하고 그 외에 다른날에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부러소음공해 갑질을 힜습니다 및 농수산물 시장, 권선고등학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참고 바랍니다! 그 외에 파레트 아십니까? 무개념한 상인 ㄱㅅㅋ들이 파레트 세로에서 가로로 막 쓰러트려서 때려 죽여 버리고 싶습니다👊🏿 특히 권선고등학교 옆 농수산물 시장 지도 꼭 주목바랍니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용안내 http://www.suwon.go.kr/sw-www/sw-agrfish/agrfish-03/agrfish-03-01.jsp - 개장시간 청과부류 : 오전3시부터 오후7시까지 (단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4시~오후7시) 수산부류 : 오전5시부터 오후7시까지 - 휴업일 : 1월1일(신정), 8월 첫째 주 토요일(하계휴가), 설날(3일간), 추석(3일간), 매월첫째⋅셋째주 일요일 - 문의사항 :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mayor.suwon.go.kr)내 '시장님 보세요'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담당 (☎ 031-228-2721)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용안내 http://www.gglec.go.kr/n_guide/index.aspx 수원 권선고등학교 월중 행사 스케줄 http://www.kwonsun.hs.kr/?_page=42 [카카오맵] 권선고등학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권선동) http://dmaps.kr/2etqk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전화번호: 031-230-0141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소음공해, 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무조건 시장 강제로 폐쇄 철거만이 답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괸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청,구청에게 민원을 끝도 없이 넣어도 아파트 근처 시장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해결하지 않을려고 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기마가 없습니다 예전 7월달 처럼 소음공해,빛공해, 쓰레기 냄새 피해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즉, 공무원들이 주민들,시민들의 생각은 0.1%라도 생각하지 않고 피해 희생 강요만 요구합니다 , 오직 시장 상인들만 편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염태영 수원시장 경질 및 채소임시매장 무조건 철거를 위해서 당장 모든 시민들 당장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들께서 제발 아파트,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 근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건 붕괴위험, 주택가 근처 발암물질 석면, 부산 청학2동 주택가 근처 옛 해사고에 해경특공대 훈련장 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들 처럼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탁상공론 참 마음에 안듭니다!🤬 ㄹㅇ 적폐! 이러한 적폐들을 사라지기 위해서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 이 기사들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아일보 18.09.10 “지반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http://naver.me/5A8exPdD 2018년 이시대에도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탁상공론 현실이다!🤬 JTBC 18.09.11 [Talk쏘는 정치] 급하게 철거된 상도유치원…동작구청장 검찰 고발 http://naver.me/5acIvKON JTBC 18.10.19 주택가 앞 공장서 뿜는 '1급 발암물질'…왜 반복되나 http://naver.me/GorDRcA8 YTN 18.10.22 [현장24] 나무 합판 놓고 '대테러 훈련'...놀이터보다 못한 특공대 훈련장 http://naver.me/GympvQpq 여기 주택가,학교 주변 시장처럼 공무원의 탁상행정 & 탁상공론의 실체 적폐 드러나는 현실! JTBC 18.11.01 [밀착카메라] 한적한 농촌 마을에…악취 뿜는 거대 '쓰레기 산' http://naver.me/xnE5SaCV 제발 이 청원 꼭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많은 방송사들 및 인터넷 언론사들 제발 이 청원 꼭 홍보해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긴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태영 ㅁㅊ놈 가만 안둔다! 글구 시장 상인들 하는 행동 생각해보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 모든 국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마지막으로 청원 꼭 무릎꿇고 진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태영 수원시장 경질 및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교육학습관,ㅇㅇ아파트 근처 채소임시매장 즉시 당장 폐쇄 철거 실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1. 북한인민의 인권과 남한 빈곤층의 복지를 위한 정권 2.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위한 정책 추구 그리고 남한 기업가를 부르조아로 심판하는 정권",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좌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어느쪽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사법청원을 왜 올리노? 청와대 권한도 없는데 삼권분립된지 오랜데 삼권분립이런거보다 난 그런청원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 동의 절대 안 해 그런거 못 올리게 하고 운영자는 우린 그런거 쓸 생각하지말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청원 안 하기 운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골목식당을보면서 백종원대표님이 상권을살리고있는데 이렇게대단하고 자랑스럽운이 대상인데 이승기가웬말입니까 백종원대표님께주세요", "num_agree": 287, "petition_idx": "48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대상박탈해주세요 백종원대표님대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의 인권이 짐승만도 못한 세상이군요. 동물학대는 안될일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개를 두들겨팻다고 사람이 구속돼야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만도 못한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의원님들 인상 예상금액만큼 달동네 연탄배달에 쓸수있도록 합시다 서민은 추위에 떨고있소 년봉2천만원도 안되는 국민들있습니다 지금 이시각 추위에떨며 노숙하시는분들를 생각해보세요. 이래도 의원님들은 더따뜻하고 더배불리 살아야하겠습니까. 이저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백성들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 2천만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을특권누리라고뽑아놓으거아닙니다국민누구나국회의원입니다그러나먹고살기바빠우리대신열심히일해서국민모두행복하라고뽑은거입니다손수운전해서출퇴근하시고동네한바퀴돌아보면서서민삶도살펴보시구대중교통이용하시구요 국민들도의식이바뀌어야됩니다우리동네혐오시설은안돼고남의동네는되고그런생각바꾸시고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편가르고 경제가선진국이면뭐합니까국민의식이선진화해야지기업의식국민의식부터바꿉시다한울타리안에서일하면같은직원이라는생각예를들어발전소를돌리려면인원이필요하죠그인원은발전소직원이란말입니다같은사내직원은모두다정직원 하청업체는원청회사밖에서운영을해야지요그래야비정규직이란말이없어집니다하청업체사장님들은원청업체와인과관계가있는분들아닙니까교육도유아때부터남을배려하는교육을해야하구요국민편하게하는정치바랍니다기득권내려놓고입장바꿔생각하는정치국민바라보는정치인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세상만들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2019년은 경남제약에겐 한단계 발전하는 한해가 될것입니다 부디 경남제약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부산사나이들이 쫄보네요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48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임덕이두려우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본심사가 없는 창작산실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네요 현재의 창작산실은 제작사들이 신인 창작자를 고용해서 제작비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창작이 빠진 문화예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창작에 활동계획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창작활동의 파급효과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역시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파급효과를 심의기준으로 삼고 활동경력이 심의기준이 된 다면 더 이상 창작산실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을 겁니다 더욱이 심의의원들과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많고 그 소문들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극단선후배 학교사제지간으로 얽혀있다면 공정성은 심의를 보기전에 훼손되는 것이겠지요 창작산실 제도를 재검토하고 문화예술 심의에 경력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폐습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창작에 있어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작품 말고는 없습니다 공연인들은 스스로 공연계를 자정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있던 제도만을 되살릴 것이 아니라 제도의 수정을 통해 뿌리깊은 파벌주의를 적절히 차단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작산실 심의기준 정정해야 할 듯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우리나라의 도로나 보도블록공사를 보면 한숨이 팍팍 나옵니다. 멀쩡한 아스팔트도로를 무지막지하게 파서, 다시금 아스팔트공사를 합니다. 무엇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남는 예산을 사용해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멀쩡하게 공사를 한 곳에 다시 아스팔트도로를 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면서 하는 공사를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공사도 멀쩡한 보도블록공사도,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막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하는 공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사를 하는것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공사 끝나면, 저공사하고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요 어느 모 시장님은, 자기가 보니 아스팔트도로공사나 보도블록 공사 하는 것을 아껴서, 다른 유용한 곳으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도 보니, 그 공사가 구지 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구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요즈음처럼 강하게 들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의 밝기도 적정기준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젠가 모 시장님께서 차선의 밝기를 조절하겠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던데,말뿐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감으로 달립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새로 칠한 차선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피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세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정말 큰 맘먹고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무분별한 공사와 차선 도색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서,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아스팔트 공사와 보도블록공사 제발 멈추게 해주십시요.그리고 차선의 밝기를 조절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로 4년차 화물기사입니다. 주로 일은 화물어플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당시엔 지금보다는 그래도 일이 많은편이라 그래도 별문제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는 물가와 경기불황(제조업의 침체)로 일의 수요가 줄어듬에 따라 운임단가도 낮아지는 현상때문에 진짜 최저운임에도 생계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유류세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도 낮춘다하고,내년엔 자동차보험료도 인상한다합니다. 저도 그렇고 부양가족들을 책임져야하는 화물차주님들 같은 경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화물운송 운임단가를 어느정도는 적정단가로 일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송주선사 수수료부분도 좀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8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업  운송단가를 적정단가에 일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음주운전 3회까지 한 사람은 거의 중독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ㆍ 운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벌금과 처벌만을 반복해서 하는것은 안일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ㆍ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음주운전자도 보호하고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ㆍ", "num_agree": 7, "petition_idx": "48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운전면허습득 불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온누리 상품권은 대형마트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는 전국의 수많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이용해야 하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본인및지인들을 동원하여 집중 매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단속하여 국민의 세금이 개인 이익추구가 되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 상품권 불법 매집 단속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혹시ㅡ공산국가로 한 마음? 청와대 는 한해 동안 국민들 힘들게 할려고 열심히 했다고 망년회도 하고 대통령은 휴가도 가고 부럽다! 나는 3개월간 휴직(실직) 휴가 중이다 망년회? 꿈도 못 꾼다 나는 작은 내가정도 책임 못져 죄 책감으로 힘든데 큰 대한민국 책임자는 망년회도 하고 휴가도 가네? 대단한 능력자 문재인! 당신의 뻔찌가 부럽소",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내년 키워드가 공감 !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김제동을 방송에서퇴출해주세요 문제인과무슨인연인지는모르겟지만 이런사람이방송에나오는것은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8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 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진짜 이나이에 나라 돌아가는 꼴 드러워서 글씁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를 그리 만들었는데 어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죠? 술먹고 운전하면 죄이고 술먹고 아동 성폭행,추행하면 감형이네요? 그리고 조두순이 조사때 말했답니다. 여자는 커서 성관계 맺을껀데 지금하나 뭐가 다르냐고 했다는데 네 조두순말 맞다해줘요.그래요. 그럼 조두순은 어쩌피 죽을꺼 미리 죽여달라고요. 걔말이랑 쟤말이랑 다른게 뭔가요? 이리 나라꼴 돌아가는거 보기싫네요. 이글 읽으실 분들 애가 그렇게 된다쳐봐요. 당신도 출소하는거 반대할꺼잖아요. 찬성할리 없고 가만히는 않있을꺼잖아요. 왜 이러는거죠? 이거 실제 외국에 법으로 쳤으면 사형이예요. 요즘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뭐다 하는데 이런건좀 다른나라랑 비교해야되요. 진짜 걔가 커서 성관계맺을꺼 일찍했데요. 걔 그냥 늙어 죽을꺼 일찍 죽이자고요. 아가리를 함부로 놀리고 지 성기 함부로 쓰는데 미친놈이 남의집 귀한딸한테 왜그러냐고요. 싫다는 의사표현했다는데 왜그래요 술먹고 운전하면 불법이고 술먹고 아동성범죄는 뭐 별거 아니예요? 가해자 인권챙기고 피해자 인권안챙겨요? 지랄떨지 말고 출소못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이미 결정된 재판이라고 넘기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종족수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북한에만 신경쓰고 내년에도 1조원이넘는돈을 북에 준다고하는데 국민들은 힘들어죽겟다고합니다 경제를 파탄으로 끌고가는 문재인은 물러나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사퇴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연애끝에 2018년12월16일 돌싱인 남편과 결혼을했습니다. 저희 신랑의 가정환경은 원만하지 않지만 그 환경속에서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어렵게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전 부터 가정의 생계를 위해 10년 넘게 가장의 역활을 혼자하고있으며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 4년전 허리수술하셔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초등학교4학년인 아들과 살고있었고 현재는 저도 함께 살고있습니다. 신랑을 만나기전 시아버지는 이미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 하였고, 1년전부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퇴원 후 반복되는 이상행동과 입,퇴원이 반복되어 가족들이 불안 하루하루 보내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장애등급신청과장기입원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달안에 장기입원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연장입원이 되는건데 이 심의를 통과하여 6개월 동안 입원했지만 그 뒤 연장심의 결과 환자가 조울증 약먹고 얌전해졌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병원입원시 얌전해진 모습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퇴원한 후 환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족들의 증거영상자료나 입,퇴원 반복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선 누구든 순한 양처럼 얌전합니다. 아마도 약의효과 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퇴원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퇴원 후에는 약을 먹으면 죽는다며 약을 먹지 않고 온갖핑계를 대며 약을 버리고 약을 먹지 않은 상태로 이상행동은 시작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내고 흥분하며 나는 아프지 않은데 강제입원을 시켰다면서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며. 나체로 어머니에게 달려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바지를 내리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않고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늦은시간까지 폐지나 유리병을 팔아 돈을 벌겠다며 인도가 없는 위험한차도를 아무렇지 않게 건너고 폐지를 줍겠다고 칼과가위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며느리인 제가 제지하자 유리병을 들고 저를 내리치려했고 최근에는 병원 재입원시키면 자살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으로 직장생활을하고 있는 신랑은 일을하다가도 아버지를 찾아 다니고 집에있는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직접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입원이 가능하다거나 병원직원이 없다며 다음날 입원 가능하다하여 매번 바로 입원시키는것 조차 쉽지않아 어렵게 입원을 시키고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상행동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하는데 왜 나라에서는 환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는겁니까? 왜 나라에서는 저희 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왜 저희의 생명을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의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 온 가족이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희는 늘 어느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 문을 잠그고 하루하루 버팁니다. 대한민국 뉴스 보지 않으십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와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사건들... 그런일들이 반복되길 원하십니까? 피해자는 언제 어느순간 대한민국 어느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못 합니다.사회생활하게 하게 둔 다면 언젠가 더 큰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울증은 겉으로 확인되지 않는병입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울증환자로 인해 더 큰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장기입원할 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거쉽습니다 박정희도했고 전두환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할수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num_agree": 2, "petition_idx": "48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감하게 경제부흥을 시키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게임을 통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김이삭은 친구를 사로잡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포박한 후 강제로 게임을 시켰습니다. 그냥 게임을 하면 뭐라고 안하지만 욕설 및 무시를 통해 친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마입니다. 지금도 협박하고있습니다. 그냥 롤에 미친것같습니다. 지금 롤 10시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40시간동안 저는 계속 감금될 예정입니다. 살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010 7565 xx31 전화 후 타협 부탁드립니다. 자살하고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를 괴롭히는 김이삭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현 상황 정부가 아직도 일자리 감소 및 역대 최악의 실업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찾지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저의 주변친구들은 중소기업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취업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취업난에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부를 하며 대기업 공기업에 올인하며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큰 인재적 낭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대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연봉입니다. 즉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근로자에 비해 작은 액수의 연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더욱 큰 문제점은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 9시,10시,11시까지 일을 해도 미리 연봉에 포함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은 엄청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침은 8시까지 가서 밤 8시30분 퇴근은 물론이요, 밤10시,11시까지 일이 있어 엄청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 뿐 만 아닙니다 . 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연차제도가, 중소기업 마다 다르지만 나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중소기업은 연차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연차를 어느기간에는 못쓰게 막거나, 월요일, 금요일등 특정요일에 연차 사용시 불이익을 주는 등, 더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설날, 추석 같은 민족 고유명절에 연차를 각각 3~4일씩 차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연차는 5일에서 8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1년 연차는 15일)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 해결책 제시합니다 첫번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보장을 위해 연차 15일 보장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는게 설날,추석 같은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된다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도 차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2030대 청년들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해주세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 준비하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제도 1600만원 , 3년형 제도 3000만원) 덕분에 중소기업으로 눈 돌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홍보를 중소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흔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정부와 기업이 2년 동안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문구가 기업이 부담하여 지급하는걸로 오해를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를 안해주려는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을 확대 및 대상인원을 늘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마감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선착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는 자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누구는 1600만원만 받고 누구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올려야합니다.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 인상안 제시합니다 → 2년형 : 2000만원 , 3년형 : 3500만원) 이런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면 분명히 실업률은 낮아지고,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에서 벗어나 좋은인재를 쓰며, 기업 발전이 될것이고, 청년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금액 확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 확대 및 대상인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지나가는 개가 다 웃는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세비를 받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녔으면 한다. 갑질하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우리가 갑이다. 최근에 의원 나부랭이 몇 년놈들이 따뜻한 나라로 우리 세금을 쓰러 나갔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몰염치에 파렴치하다. 정말 우리 나라가 부끄럽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썅"}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힙합정신충만한 문재인정부를 보여주십시요 지금 완전히 쫄보정부로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힙합페스티벌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 해서이글을 씁니다. 저의 조카가 대학 군사 학과에 입학 하여 지금3학년으로 ROTC 로 합격하여 내년에 임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체 검사를 하였는데 부정교합 으로 내년에 임관이 불가 하고 대학 수업료 일체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대학1학년때 신체검사에서는 아무문제 없었는데 지금에와서 안된다니 청천벽력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얼굴 생긴거로 군생활 안된다고 했으면 다른과로 선택 해서 대학생활을 했을텐데 이제 와서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양악수술 하야 된답니다.얼굴을 바꿔야 된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까? 3년동안의 등록금3000 만원 양악수술비2000만원 도대체 어떡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인종 차별도 금지되어 있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차별 하다니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얼굴이 국가에 충성을 합니까? 이빨이 좀못났다고 장교로서 큰 문제가되는지 정말 묻고싶습니다.대한 민국은 민주 국가이지 이미지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외모로 판단 하는 이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차별없는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대학군사학과 ROTC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정말 힘든 사람들과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곳입니다. 언제부터 sbs 연예대상이라는 주제 따위가 국민청원이 올라와야 되는곳입니까. 국민청원이라는 곳을 값어치 떨어지게 한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값어치 떨어지게한 이들을 벌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왜 동의만 있습니까? 비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댓글에 비동의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차도와 인도 오가기, 차도와 횡단보도 가로지르기,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 등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는 어디서나 만연해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침범하여 당당히 시동을 건 상태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운행을 하는 오토바이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만 아니라 보행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또 무엇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에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후진국처럼 보여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보기에도 정말 창피한 모습입니다. 빨리가기 위한 이기심으로 인도를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대부분이지만, 배달과 생계 등 인도를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를 밀고 가는게 질서있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봅니다. 엄격한 계도와 법집행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오토바이들의 이런 무질서한 인도 운행행태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인도운행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답답합니다 쫄보정부", "num_agree": 5, "petition_idx": "48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에 디스당한다고 쫄고 있는 문재인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대통령님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현재 문화 예술 업계에 공신력을 가져야 할 아나운서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현해서 실제 예능인들 조차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예능에 출현하면 각 종 뉴스 등 프로그램에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시청률 상승에만 독이 올라서 말이죠 아나운서 등 국민들에게 큰 공신력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곳에 중심이 되어 연예대상 등에 상도 받는 참담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거법을 마련하여 예능계에는 참다운 예능인들이 활동하고 상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나운서가 예능에 출연해도 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회의원들 하시는분들은많이하고 안하시는분은안하고 그중 표심을위해 보여주기식 봉사를 하는사람들인데 연봉을 왜 자꾸올라가죠? 국회의원연봉을 낮추고 국민들 물가안정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봉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민의4대 의무중인 국방의의무도 종교적신념과의미가 다르다고 버티고 기다리면 대체안이 나오는데 4대의무에 해당하지않는 국민연금도 기다리고 버티면 선택가입이나 납부금 반환등이 가능한거입니까? 당장 대출금 갚기도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의무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밑에 청원분, 홍카콜라 출연진들 진짜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굉장하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 지사는 정말 뭔가 쥐고 있을까? 그 것을 쥐여준 인물은 누굴까? 이와 관련해, 문준용 씨가 채용될 당시인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근무했던 이 지사의 대학 후배이자 측근인 N씨가 아니겠느냐는 추정도 나온다. 물론 이 지사 측은 “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적 흥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할 수 있지 않으냐? 서로 담합해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11일 김혜경 씨에 대해선 불기소한 반면, 이 지사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김씨를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기소 시 이 지사를 출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 아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초기부터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 친문계 지지 세력이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결국 배신할 것으로 보고 친문계가 사전 견제에 나섰다는 소문도 돌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2인자를 키우는 데 주저했다.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계는 자기들 중심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 필요성 주장은 그런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는 걸림돌로 여겨질지 모른다. 완전 제거는 어렵더라도 상처를 많이 입혀 차기 대선주자군에서 탈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아내 건드리면 아들 건드릴 것”"}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카드에서 몇년 가까이 일을하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 상담원은 감정노동을 하며 아웃바운드 업무이고 영업이다보니 실적을 내야하므로 매일매일 담당팀장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고통스럽지만 그속에서도 상담원들끼리 서로 위로해주며 웃음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30대초반인 팀장들은 젊은마인드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상담원들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격려해주는 반면, 회사에서 10년정도 근무하고 나이가 40이 다되어가는 팀장님은 상담원들에 마음을 알려고조차 하지않은채 무조건 실적실적 ! 실시간으로 쪼으면서 화장실도 못가게하며 화장실을 가거나 말을 많이하다보니 목이 너무말라서 정수기 물을 뜨러 잠깐만 갔다와도 되겠냐고하면 화부터 내시고 온갖 비아냥거리는 말을 쏟아내십니다. 실제로 화장실을 참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사람도 있었구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상담원이 있다면은 팀원들에게 그아이의 뒷담을 하시며 소문을내고 소외시켜버리고 막말은 기본이고 업무시간 도중 소리를 지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줘서 퇴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쨌든간에 사고를 당해서 못나와도 월급을 바로안주고 묶어버리고는 내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하십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일처리를 하시는데 이게 갑질이아니고 뭘까요? 상담원이 실적을 다 맞추고 안되는 날도 있는거지만 이해를 못하시고는 일부러 안한다고 사람취급을 안하고 \"정신병있냐 비정상아니냐 이딴식으로할꺼냐 이딴식으로 일할꺼면 나한테 도움안되니까 나가라\"고 막말만하시고는 계속해서 이거를 그사람의 인성으로 만드시고 퍼뜨리시고는 녹취를파서 다른상담원들에게 뿌리며 문제점을 제출해라 이의제기할사람은 앞에나와서 나에게 직접말해라면서 녹취파이는 당사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까지오게 한시간을세워놓고 갈굽니다. 콜센터가 개개인이 실적을 내는곳이고 상위권을 찍으며 회사에 이익을 위한곳인데... 팀장 본인의 스트레스를 상담원에게 풀며 화풀이하고 부하직원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야만할까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도 없으며, 일을 열심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왔지만, 30일전 미리 회사측의 해고통보도 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고 일방적으로 빨리그만둬라 일도 못하게 콜받지 말라면서 로그인도 안되게끔 전산요청을 하고는 막말을하며 일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에 발도 못들일줄 알아라면서 협박하셨고 , 퇴사서도 강제로 소리질러서 쓰게만드셨으며 퇴사이유도 합의퇴사인거처럼 적을수밖에 업게끔 하나하나 지켜보며 한마디한마디 다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나가고 난후에도 걔 다시오면 내가퇴사할꺼다\" \"다시오라고해라 우리팀으로 오게해서 콜또못받게하면서 갈구면되지머\" 콜센터에서 팀과 회사에 도움이되는 이익을 주면되는건데 갑질이 왜필요한거죠...? 콜센터의 갑질하는 팀장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위내용은 어느한 대구의 도급사 콜센터에서 일어난 일이며, 직장 내부의 갑질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의욕을 잃고 직장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있습니다...부디 직장갑질의 구체적인 개선을 바라는 바입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48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내 부조리함을 알리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횡단보도를 만나게되는데요 횡단보도 신호를 운전자는 알수가없습니다 녹색 불인지 적색불인지 횡단보도 신호옆면에 운전자도 확인할수있도록 LED등을 추가로 달아서 횡단보도 주행시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서  주행중이 자동차도  횡단보도 신호를 알수있게 횡단보도 신호등을  3면에서  볼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갑질은 아무 곳에서나 하는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의원 자질부터 안된다. 공항 에서 신분증제시는 기본일진데~~~~ 본인이 대단한 신분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한심한 더불당의 김정호 씨! 나라가 엄청 어려운데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 놓는다는 말 처럼 보궐선거로 당선 된 자가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갑질을 하다니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갑질을 해!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이정도의 사안이면 스스로 물러나야지 기자회견을 왜?했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가문의 영광이라지만 한 짓거리가 호적에서 빼버려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반성하고 사퇴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8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천봉쇄 김정호 사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한국제조업부흥과 농수산식품수출활성화를 위해 글로벌개성상인프로젝트어떨까요 젊은이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활성화를 이루는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개성상인 육성프로젝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크리스마스 4일 휴가 잘 갔다왔는가...? 소외된 국민들 뒤로 하고 황금휴가는 기가차게 잘 찾아 처먹네 ㅋㅋ 작년에도 연말연시에 휴가 떠나고 해돋이 구경했다고 자랑질 이제 청와대로 기어나왔으니 재롱잔치해 봐야지...", "num_agree": 8, "petition_idx": "48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 여지껏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여지껏 불법한 일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온 48세 주부입니다 11년전 이혼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아이들 둘과 힘겹게 살아보려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치며 살아왔으나 나이가 많은 이유로 대한민국은 나이든 아줌마를 선호하지 않으며 이력서 내어도 연락 한 번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세식구가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11월부터는 견디다 견디다 버티던 일들이 터져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체를 어쩔수 밖에 했는데 일주일도 안된 상태에서 하루종일 전화에다 집까지 찾아온다고 하며 집에 있어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말 한 순간도 편히 있지를 못하게 피를 말립니다! 한달도 안된 이런 순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빨리 갚아 버리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힘도없고 빽도 없는 한 가정의 엄마로서 두서없는 글을 써봅니다! 카드사의 횡포의 힘을 막을 방법을 꼭 좀 알려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고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첫째, 무능력하며 소신도 없으며 자질이 많아 부족합니다. 둘째, 말 만하면 사회적 약자나 여성 비하발언 하시는데, 제1여당 대표님은 막말갑질 해도 됩니까? 셋째, 현재 어스러진 당내 분위기를 융합하지 못하다고 평가됩니다. 넷째, 이상 여러가지 사안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 해임요청 제안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아토피는 가려움,열,독소,습진,진물 등.. 여러 질환과 합병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를 낫기위해 한의원, 병원 , 침 , 민간요법 .. 여러곳에 시간과 돈을 쏳았습니다. 그러나 28살인 현재까지 치료들의 효과는 미미하며 계속되는 실패로 치료의욕도 떨어져있습니다. 아토피는 그저 경증의 질환이 아닙니다. 가려움으로 심리적으로 괴롭우며 상처가나서 물에 닿기도 두려워하죠 그결과 대인기피증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 아토피에 약 20년만에 신약 '듀피센트'가 나왔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인터루킨-4 와 인터루킨-13의 신호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병원에서 사용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장기간 사용시 부작용과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듀피젠트는 장기간 사용에 부작용이없고 효과가 인정됬습니다. 2018년 3월30일부터 한국식약처에 허가를 받았지만 그 가격이 너무높아 처방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1방맞을떄 100만원 . 1년간 약 3000만원이 듭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견딜수 있겠습니까. 아토피인들에게 희망적인 약을 맞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48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 신약 '듀피젠트' 급여화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현재저는기초생활수급자로써매월나오는수당이너무 도적게책정이되고있습니다존경하옵는대통령님내년 에는저희수급비를인상하여100만원씩지급해주실수있 으신지요그렇다고LH공사에서임대주택도무주택자가 우선이라고알고있는데지금까지신청을했지만계속 기다리라고만하고저는현재14세중학교1학년딸을 혼자키우고있습니다생활이너무힘들고어렵고다른 것들은모두혜택을주고계시는데왜나라에서수급자 들한테는예산이없는것인지의문이생깁니다 세상살이가편해져야하는데꼭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생활자금을내년부터는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오래전~지인에게잠깐명예를빌려주웠습니다 지인은갑자기죽고~알지도못하는세금으로 신불자가되어~지금까지도고통을받고있습니다 이렇게억울하게~신불자가되어~제대로사회생활하기가어렵습니다~저와같은사람들이많을거라생각합니다 방법이없겠습니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두모르는신용불량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도와주세요 요양병원에서 골반골절로 방치해놓고 배상 해주겠다고 거짓말해놓고 이제와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있습니다 요양병원 원장은 의료소송 이길자신있으면 해보라고 협박하고 피해보호자를 가해자로 몰고있습니다 제발 의료소송법 법을 바꿔주세요 너무억울해서 피해입고도 가해자로 몰려서 감옥가게 생겼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의료소송은 피해를입어도 소송을못합니다 병원측 거짓말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둡갑하는세상입니다 피해를입어도 피해자가 병원내부에들어가서 서류 다떼야하고 병원측은 안줄려고하고 거짓말로 조작해서 피해자환자들에게 건조물침입죄업무방해죄 덤땡이쒸우고 서류띠로간것뿐인데 이것도죄입니까 의료소송법을 바꿔주세요 서민들에게는 너무힘든 싸움이고 피해를입어도 소송을못하는현실입니다 누구를위한나라입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맟쳐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요양병원에서 골반골절이됬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 양반아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 법원 앞에 지하인지 지상인지 모를 곳에 성매매 간판이 밤낮으로 돌아 다니고 지금도 이용소라는 허위 간판에 나이가 몇이나 드셨는지 모를 할머니 및 나이 모를 여성들이 밤낮 없이 몸을 팔고 있는 대구 현실을 당신만 모르는지 경찰이 군기 빠졌는지 모를 시국에 내 딸들은 안전한지 라는 생각또한 모르는 대구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하시겠습니까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살고 있는 이도호라고 합니다 1987. 12. 31 -1685626", "num_agree": 5, "petition_idx": "48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못 인근 및 법원 앞 성매매 업소 장난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통령 아들이나 국회의원 및 기업 총수 아들들은 걸려봤자, 훈방 조치 혹은 그냥 무마 하는데, 생계를 이끌어가야 할 서민들은 고작 징역2년이라며 면허취조와 함께 그냥 끝내버립니다. 음주운전 취소해도 2년뒤면 다시 차를 몰아 다시 음주운전할텐데, 솔직히 어떤 분은 면허증이 없이 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경찰에 단속이 안걸렸답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안걸렸기 때문이죠. 면허증도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음주운전은 껌이죠, 음주하고 킥보드 및 자전거 ,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많은데, 이거야 원,, 그냥 서민들만 죽어나가죠, 돈많고 빽좋으면 아무리 윤창호법이라 해도 비웃죠 비웃으면서 술먹고 운전하죠, 왜냐구요? 단속하는 경찰이 그들에게 갑질을 당하기 때문이죠 ㅋㅋ 이게 , 무슨?? 아주 안좋은 나라군요 ㅠㅠ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권이 100년이 바뀌어도 이런 나라 행색은 절대 바뀌지 않죠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단속은 왜 하는거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결혼한지 3년차되가며 자녀1명을둔 가장입니다 분양을 하려고 여기저기 넣고있는 상황인데 신혼부부혜택은 정말있는거 맞습니까 신혼부부공급에 왜자꾸 다자녀분들혜택을 우선순위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예로 이번에 공급한 dmc sk뷰 입니다 신혼부부가 당첨될 곳을 왜 다자녀있는 분들이 당첨이 되는겁니까? 신혼부부가아닌 다자녀공급이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정말 맞습니까? 다자녀희망타운 입니까 ?정말 집다운집에서 신혼부부들을 살게해주는 정책 맞습니까? 임대아파트도 신혼부부가 맞벌이하면 적어도 250이상은 법니다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가어떻게 들어가란 말입니까 편법이라도 써야되나요? 서울임대분양은 3-4억 대 250만원 미만으로 벌어서 평생 노예생활하라는 겁니까 진짜 부동산정책 제대로 내놓으세요 사람다운 집 정말 신혼부부들이 행복하게 자녀들키우며 살수있는집다운집 마련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분양을하면 돈없으면 분양도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민영주택은 계약금은 20% 보통 서울 분양가가 6억이상이면 1억2천이상이 계약금이있어야되는 소리인데 신혼부부혜택은 돈을 어디서구하고 분양을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이죠? 대출규제도 심해 돈이없으면 분양도 받지말라는 소리뿐이고 신혼부부혜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절머리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들을 위한 분양혜택은 정말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정부기관에서 쓰는 전기제품과 책걸상, 자동차, 기타 정부조달제품을 구매, 납품시 조달청에서만 하지 말고 가전매장, 자동차영업매장, 가구매장에서도 구입해줬으면 바랍니다. 그래야 일반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기가 회복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달청 독점 타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문재인은 당장 하야하고 민주당은 당장 해체하라. 오죽하면 증권전문가가 이 정권은 주직시장을 살리고 싶어하지 않은가보다고. 말했겄나? 또다른 전문가는 문재인과 이재용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삼바만 18잏만에 상장폐지 면했고 삼바에겐 눈의 가시같은 셀트리온을 삼성 대신 혼내주겠냐고 그러더라. 셀트리온 사지 말고 삼바 사라고 그러더라. 이게 나라냐? 문재인 찍은 손바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 배신자야. 코스닥 바이오주 살린다더니 삼바만 살리고 코스닥, 셀트리온만 1년 내내 죽이고 화병이 날 지경이다. 너그들이 경제 다 말아먹어서 장사도 안되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니 말 믿고 코스닥에 투자했다가 박토막도 더 났자.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더 사악한. 문재인 정권 당장 퇴진하라. 내 평생 소득 다 빼앗아가늫고 무슨 소득주조성장이냐? 우드유플리즈 꺼져줄래?",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잡겠다던 삼성바이오에겐 면죄부를 주고 흑수저출신 셀트리온만 잡아죽치는 문재인은 당장 하야한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국립 도박중독자 치료병원 설립 건의 도박중독자의 가족입니다. 저는 도박 중독이 이렇게 무섭고 또 무서운 병인줄 예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또한 주변에 드러나지 않은 도박중독자 이렇게 많은 줄도 정말 몰랐습니다. 아! 알고보니 곳곳에 드러내지 못하고 말못하며 망가져가는 중독자들이, 해체되어가는 가정이, 피폐해져가는 중독자의 가족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도박중독자의 가족이 되고나서야 눈에 보였습니다. 아!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며 마약중독보다 또 알콜중독보더 도 무서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도박문제관리센타'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은 당연히 남의 일로만 여기고 또 도박은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까닭이니 당연히 그 책임또한 도박에 빠진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여기고계십니다. 백번 옳은 말씀이며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도박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쉽게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전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누구나 손쉽게 도박에 빠질수 밖에 없는 주변환경이 심각하다는 것을 간과한 탓입니다. 특히 어린 유소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면서 쉽게 접하는 컴퓨터 게임 곳곳에 사행성 도박으로 빠져들게 하는 함정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사이버 세상 가운데에서 자칫 발을 잘못 헛디디면 천길 나락에 빠지는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지만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알길이 없었습니다.이제 제 가족중 한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니는 손전화나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불법사이버 도박장에 접근해서 수억대의 돈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고 온가족이 극심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되니 이제서야 비로소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고 절박하게 느끼게 된 까닭입니다. 도박중독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가족들이 온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여전히 주변의 온갖 돈을 온갖구실을 붙여 끌어대서 도박으로 탕진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여전히 늘어가고 가족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중독자 주변의 가족들마저 피폐해진 정신으로 삶의 의지마저 잃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이러한 일은 한 두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박에 빠져든 사람들의 당사자와 가족들 대분분이 겪고있는 일관되고 공통된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박중독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이를 쉬쉬하고 덮고 혼자, 또는 그 가족들끼리만 속앓이를 하는 까닭이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수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자가 되거나 도박중독자의 가족이 되어 '도박문제관리센타'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게되고나면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이 손쉽게 도박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본 적은 제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도박문제관리센타의 도움을 받고 또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병입니다. 때문에 이 병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도박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 치료는 도박이라는 병을 도박을 잠재우는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 또 재발할 수 있는 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장기간 도박으로 큰 고통을 겪고나서 겨우 도박문제관리센타의 도움으로 회복하여 10년가까이 단도박으로 도박이라는 병에서 회복했다고 여기든 분이 어느날 갑자기 도박에 빠져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날리고 또 다시 큰 빚까지 지게 된 눈물겨운 사연을 직접 듣고나서 우리모두 다 같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도박은 그만큼 무서운 병인데 사이버 도박의 절박한 피해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쩌다 도박중독에 빠진 분들에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의 의지 만으로 도저히 도박중독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가르치고 타이르고 심지어는 협박을, 겁박을 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설득하고 가르치고 타이르고 협박을, 겁박을 한다고 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을 수는 없듯이 병은 원인을 알고 알맞은 처방을 통해 치료가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도박문제관리센타'의 전문상담선생님들도 오랜기간 상담을 통해 교정을 시도하지만 중독자의 도박 재발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중독자들의 일관되고 공통된 사항입니다. 본인의 의지에 만으로 치료가 안되는 도박중독자들에 물리적으로 도박을 중단시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독자 본인의지 뿐 아니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화되고 체계적인 단도박교육커리큘럼과 정신과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히 도박중독자가 되어 피폐해진 삶을 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어 사회의 해악이 되는 길 밖엔 없습니다. 도박중독자들의 가족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폐해진 삶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루빨리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만큼 도박중독자들에게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칭 '국립 도박중독자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도박중독자 치료병원 설립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의료 보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 움직일수 없는 장 애인이 잘난 재산 조금 있다고 지난 7월부터 의료보험 내라고 춤을 죽는구나 이것이 문정부의 복지구나 80 살 드신 노인보고 의료 보험 내주라고 하는것도 염치가 없어 보인다 어쩌다 2달분 씩내고 내고 그래는데 이제 노인분도 돈이 없다고 하고 이번에는 3달분 밀려 있다 중중장애인 몸도 움직일수 없는 장애인이 돈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아는가 묻고 싶다 달달이 너무 답답 하다 북쪽은 이번 절도 행사에 몇억씩 쓰다고 하는데 그 돈 좀 아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면 좋겠다 재산은 부모가 아들 불쌍하다고 중증장애인은 나에게 주는게 오히려 독이 되고 근심만 가득한 한해가 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나같은 사람에게 은혜좀 베풀길 바란다 너무 힘들어서 살수가 없다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을 형제 부모가 낼수 있게 배려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개편으로 중중 장애인에게 의보 징수 해서  잘난 정부 좋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최소한의 대답은 줬으면 합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 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업소 예기한 사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대통령님의 취지와 다르게 거짓눈물과 현혹되는 글들로 혹세무민이 반복되고 있으니 폐지를 요청 합니다. 드라마종영, 시상자 취소, 피해자사칭, 원한에 의한 모함등등 소속 방속국이나 해당 기관에 요청해야하는 지극히 개인취향에 의한 요청글이 쇄도합니다. 처음 의도와 다르게 거짓내용 으로 악용되고 있으니 조속한 폐지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항목 페지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어쩌면 나라경제를 이렇게 최단기반에 말아먹을 수 있나! 준비됐다던 게 나라 망칠 준비됐다는 뜻? 어떻게 서민위한다는 게 다 친재벌정책이나? 최저임금, 52시간제 대기업과 너그들 재벌당 민주당 아니면 버티기 힘들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문재인은 그냠 통일부장관이나 해라. 이니 보기 싫다. 당장 물러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보기 싫다, 당장 하야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이사한지 3개월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시간을 되돌릴수만 있다면 이사오기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시도때도 밤도낮도없는 발망치소리 물건 떨어뜨리는소리 새벽에 쿵하는 발소리때문에 잠에서깨고 그러다보면 하루가 피곤하고 집중력도떨어지고 사소한것에 신경이 예민해지는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러다가 쓰러지는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오늘은 손주까지와서 방방뛰고 발망치소리에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경찰로서는 할수있는게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정치 하신분들? 웃기지않아요?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분들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할수있는게 없답니다 이게현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없는 가해자가 더 당당한 대한민국입니다 강력한 법이 있다면 층간소음 사라집니다 다수의 국민을 보호해주십시요 경찰의개입으로 해결할수있는 법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왜 방치하시는겁니까? 제발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48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 생리휴가\"는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반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가 필요할때 사용일수가 적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들은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데,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5인 미만, 30인 미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에 서 벗어나게 도움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부탁드리면, 국민의 정부에 맞게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모든 근로자가 형평성에 맞게 적용되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혹은 30인 미만의 사업자의 취업규칙에 관한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사업장이 많아요,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에 차감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를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근무 중 성매매를 한 경찰의 처벌은 강등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처벌입니다. 성매매 및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48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한 경찰의 해임 및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낙태가 불법인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료 정부를 수집해 낙태여부를 캐묻는것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낙태가 아무리 불법이라도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신중단 색출한 남경찰 처벌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남자든 여자든 이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중단 색출한 남경찰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어린시절 고모집에서 젓먹이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아 애정을 듬뿍 주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 다 자라서는, 나무를 타고 집밖으로 자유롭게 먹이 활동도 하고, 항상 그렇듯이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어머님이 이웃 아주머니의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드렸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간 밥도 먹지 않은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또, 우리가족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해마다 한 두번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보신탕이 무엇인지 알게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식육견의 사육과 도살, 식용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본인의 어린 시절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개고기가 중요한 식량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 번식으로 늘어나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도, 식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복날에 보신탕 한 번 먹는 것이 유일한 가족 외식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을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를 살아온,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개를 가족으로 받아 들이면서, 이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애견인 분들도 현실의 수많은 모순들을 자기 합리화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개는 지금의 시골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합니다. 많은 애견인 분들이 안락한 실내에서 한두마리의 애견을 기르면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견인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인 합리화 일 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실내라는 감옥에 갖쳐, 자유롭게 영역을 탐색하며, 무리와 교감하는 본능을 구속 당한 채, 우두머리인 인간 한사람과의 교감만 강요받는 또다른 학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가 인간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무리의 우두머리로서의 인간을 따르는 것이지, 실지로는 개 무리의 우두머리개를 더 잘 따릅니다. 실제로, 개는 시간 맞춰 먹이통에 먹이를 부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탐색해서 찾아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애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성화수술이나, 도퇴(도살)이라는 것을 정당화 했지만, 사실은 심각한 학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 인간적인 도퇴(도살)을 하지 않으면, 자연 번식에 의해서, 유기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체수 증가로 인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문제의 해결 방법인 양 하지만, 미래를 볼 때, 미봉책일 뿐 개체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애견인이 만든 사육환경과 도살을 통한, 개체수 조절 방식도 또다른 학대에 불과합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대다수가 개의 본능을 구속하지 않고 기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서, 애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본능을 없애는 비인간적인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 애묘인이라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된 애견사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분양하는 행위가 지나칠게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로 미화되어, 개체수의 증가를 가속 시키는 것도, 결국은 비인간적인 중성화수술과 도퇴(도살)의 수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분리불안 교육도 무리생활을 하는 개의 본능을 오로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억압하는 교육일 뿐입니다. 정말로 인간인 자신을 위해 애완견을 기르지 않고, 애완견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애견인이라면, 개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애견인이라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사람을 비난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동물 키워보지 못하셔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동물들이 애정으로 대하면, 교감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가족과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저는 대다수의 애견인들 보다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에도 애정을 다해 봤습니다. 개,고양이,닭,오리,다람쥐,갈매기,십자매,열대어,올챙이,개구리,도룡용,귀뚜라미,거미,개미… 단적으로, 애견,애묘인 분들도 예외없이 즐겨 드시는,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 애정으로 기르면, 얼마나 인간을 따르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개는 무리의 우두머리로만 사람을 따르지만, 닭이나 오리는 자신의 어미로 따르며 사람과 교감합니다. 개가 더 이상 사냥의 도구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개나 고양이가 교육을 통해서, 가장쉽게 인간 환경맞도록 순응하도록 교육 시킬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날 우연히, 책상 밑에 그물을 친 커다란 거미에 애착을 느껴 키우게 되었고,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개미를 잡아 키우게 되었고, 매일 거미에게 개미를 먹이로 주었습니다. 날이추워져서 그런지, 거미는 사라져 버렸고, 그후로는 먹이로 키우던 개미에게 애착이 생겨 버렸습니다. 어느순간, 애정하는 이 개미들을, 거미를 키우고 싶은 내 욕망 때문에, 먹이로 주었던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는, 어떠한 생명체도 나 자신을 위해, 임의로 곁에 두고, 키우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개들은 본능대로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애견, 애묘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교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능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을 위해, 교육된 애견, 애묘를 분양하고, 전문관리인이 지원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시스템 보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은 뒤로 하고, 현실적인 사육과 도살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굳이, 먹을것이 넉넉한 지금에까지 개를 먹어야겠냐\" 하며, 개를 식육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를 포함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식용하던 세대를 살아 오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지금에 와서 법으로 범법자를 만들기 보다, 해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를 식용하는 분들이 줄어들도록, 개몽 활동에 노력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 사육과 도살, 식용에 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중국 외부미세먼지로 고통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타지역은 미세먼지 맑음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주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나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내에 설치된 팔복동 소각장및 공장들로 인해 미세먼지로 거의 365일 중 하루하루를 중국에 뿌연 하늘처럼 맑은 하늘과 산뜻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생활하고 많이 밀집해있는 도심한가운데 설치되어 호흡기 환자는 늘어가고 이에 관련된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팔복동 민간 소각장 및 고형연료 발전시설에 가동을 중지시켜주세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3배이상 높고,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높은 전주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유발 전주 팔복동소각장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2018년 12월 28일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1가구 2주택자로 1달 동안 있었던 적이 있기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 본 바 4000~500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 이후 23년 동안 1가구 2주택이었던 적이 딱 1달 동안 있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평촌에 있는 2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7년 2월에 보다 방음이 잘 되는 인근의 5년 정도 된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동생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치고 바닥을 발로 쿵쿵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등교 거부를 하고 집에서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제 동생은 심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 1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폐성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에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생의 모습을 주위의 이웃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보던 이웃들이었기에 동생의 상태가 때로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이해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바닥을 쿵쿵 치는 경우가 있기에 항상 아파트 1층에서만 거주하였고, 최대한 방음을 하기 위해 방음 매트를 깔아 소음을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빵이나 음료를 드려보기도 했지만, 민원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윗집에서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조용히 할 것과 이사를 종용했고, 상욕을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동생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 맞대응으로 천장을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휴일에도 하루에 3번 이상 인터폰이 울렸고 관리 사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말리려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았고 동생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90kg에서 55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을 얘기하시며 요즘에는 본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섭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 집에 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긴다며, 점점 집값이 오른다며 주변에서는 6개월만 더 버텨보라고 만류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강력한 이사 권유와 가족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저희 가족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2018년 4월에 집을 시세보다 3000만 원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지만 집은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은 이후로 동생이 창문을 손으로 쳐서 깨는 이상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손이 많이 찢어졌고, 피가 철철 났습니다. 119는 동생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가 구급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 환자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동생을 병원에 2달 반 동안 입원시키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집을 내놓음과 동시에 전원주택을 찾아보았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의사 선생님은 이상 행동의 재발 우려로 인해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의 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저희는 2018년 5월 7일에 오산시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8월 10일에 이사하기로 계약했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2018년 6월 16일에 체결하여 2018년 9월 14일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일찍 양도하고 싶었지만 팔리지 않아 1달 가량의 간격이 생겼고, 이 기간 동안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양도 소득세 규정상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6개월을 더 거주해야 했고 저희 가족에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였기에 저희 가족은 삼성 생명에서 1억 5천만 원, 아버지의 회사에서 3억 원, 지인들로부터 1억 원을 급하게 빌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와 집이 멀어져 출퇴근에 2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마트나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도 10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활동 보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로 할 수 없는지 요청하였으나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 2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않았어도 취학, 직장 이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서 해당 규정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줄로 알았지만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2월까지 양도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합니다. 청원이라도 넣어보자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88, "petition_idx": "48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일간베스트와 오유에 대한 나의 생각 일간베스트나 오유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뇌의 크기 또한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보수와 진보의 뇌를 자기공명영상장치로 스캔해서 비교해보았는데, 보수는 편도체가 크고 진보는 전대상회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석하자면, 보수는 공포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보는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지지하는 후보나 하는 행동이 서로 상반되어지는 이유는 뇌의 크기 차이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일간베스트나 오유회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자기공명영상장치로 촬영한 결과 그대로를 보고한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건 결국 보수가 ‘확증편향’과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사고방식이 강해서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과학자들의 결론을 지지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는 이성적이고 진보는 감정적이다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뒤집는 과학적 사실이며 오히려 신경정치학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정치적 성향은 이성이 아닌 정서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나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실험도 많이 했었죠. 저는 진보나 보수 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인간의 정신을 깊게 연구해보니까, 결국 한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인간은 이성적,감정적인 존재로 구별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생각에 물들어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프레임에 지나지않는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며, 단지 그 둘 중 하나가 어느 것이 더 활성화되어있고 비활성화되어있는지를 따짐으로써, 아 이 사람은 이성적이구나 감정적이구나를 구분하는 것이지 이성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을 따로 구별해놓고 진보는 무조건 감정적, 보수는 무조건 이성적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 갇혀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치 성향이 깊은 사람들은 이런 프레임속에 갇혀서 사상이나 신념이 이끄는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하나의 고정된 선입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결론을 통해서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의 고정된 선입견에 빠지기 쉽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박사모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일간베스트나 오유회원들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군요. 그래서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의 신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념은 감옥이라고 정의를 했죠. 정치적 신념이든 종교적 신념이든 관계없이 신념은 우리의 삶을 신념이라는 체계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가두어놓습니다. 신념의 위험성을 일찍이 자각한 19세기 20세기초의 당대의 학자들이 신념을 비판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간베스트나 오유나 페미니스트나 박사모의 머릿속에 점철되고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옥죄고 있는 정치적,종교적 신념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그들은 더 이상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돈이 많거나 지능이 뛰어나다거나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정치는 이유없는 분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자기파멸의 씨앗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 거죠, 보수가 집권하면 진보가 난리치고 진보가 집권하면 보수가 난리치는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감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해드리자면,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하는 위대한 정치지도자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어느 한 사람이 전체 국민들의 삶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과대망상입니다. 신을 향한 믿음도 철기 시대 촌놈들이나 할 법한 이런 미개한 사고방식과 희망사항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두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신념이란 종교적 신념과 마찬가지로 유아적 염원이며 앞으로 당신들이 살아가면서 정치적 신념이란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버림받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죄수입니다. 목에 쇠사슬이 걸린 채, 그것이 좋다고 지껄이며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라는 감옥 속에서 허황된 만족감이나 느끼는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삶을 개선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영혼들이여. “개인이 광기에 사로잡히는 경우는 드물다. 당파,집단,민족,시대등에 휘말렸을 때, 개인은 너무도 쉽게 거의 예외없이 광기에 물들어버린다”-니체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진실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믿어왔던 환상이 산산이 깨져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니체", "num_agree": 0, "petition_idx": "48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신념을 지워야 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여기올라온글들 믿지도않고 가짜뉴스로 생각하신것같은데 그냥 로스쿨운영하시길바랍니다 여기글올린사람들이 좀 모자란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개선하지마시길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4년을 공부하고 실습하며 고생한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실습했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대우가 개선되지 않나요? 간호사만큼의 대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들도 1년동안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돈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근데 알바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를 보니 물가가 높아서 어떤 개인병원에서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못올려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간호조무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경제와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커녕 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그저 위에 사람들만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밖에 안보이네요 숨이 턱턱막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물가 개선과 간호조무사의 인권과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리플이 좋다던데", "num_agree": 0, "petition_idx": "48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종목추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중앙선을 예로 들자면 고유 명사인 지명을 외국인이 발음 하듯 하는 영어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외국에가서 안내방송을들을때 발음에 귀 기울이게되는데 그때 고유지명이 그 나라 발음 대로 안들린다면 정말 알아듣기 힘들것같아요. 상봉 을 외국인이 어설프게 발음 하듯 싸 보ㅡ옹 이라고발음 하거나 혀꼬부리고 이상하게발음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한국인인 나도 못알아듣겠어요 한번 들어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안내방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인천서구 에서 3년이상 블럭체인 과 채굴.초기 ico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자 또한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이란 의미있는 직업군 이라 주변에 블럭체인과 미래 직업군을 소신과신렴 으로 열심히 사업 추진을 해왔 습니다 최근들어 가상화패. ico 코인폭락 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들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자대로 제직원들과 절믿고 함깨. 하시는 분들도 힘든 상황 입니다~ 열심히 했고 법적 태두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업자도 필요없는 아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경기가 너무어려운건 알고있지만 서민을위한 어려운 영세 사업자을 위한 사업자금 정도는 장부에서 보장을 해주셔야 사업장과 직원들 모든 회원들을 지키고 버틸 힘이 생기는것 아님니까? 대출은 가능하다 하다 하면서 특정?미래유망직업?4차산업? 어느 쪽에서도 불가능 합니다 도와 주세요 아니 함깨. 살고싶습니다 지켜주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직원들 애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케 살기위해 잠도 안자가면서 회사에 도움이 될까 열심 일하는 직원들과 살고 싶습니다 회사 최소한의. 운영자금 정도는 정상적인 은행에서 대출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살려 주싶시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깨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안녕하세요~ 중앙선을 예로 들자면 고유 명사인 지명을 외국인이 발음 하듯 하는 영어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가 외국에가서 안내방송을들을때 발음에 귀 기울이게되는데 그때 고유지명이 그 나라 발음 대로 안들린다면 정말 알아듣기 힘들것같아요. 상봉 을 외국인이 어설프게 발음 하듯 싸 보ㅡ옹 이라고발음 하거나 혀꼬부리고 이상하게발음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한국인인 나도 못알아듣겠어요 한번 들어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안내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진짜 보다보다 도저히 못봐줄정도로 낮뜨겁고 민망하고 챙피합니다 무슨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인 낙서장입니까 어지간해야 웃고넘기기라도하죠 무식하고 천박해서 봐줄수가없네요 연예대상..연예인들 얘기로 국민청원 넣는것들.. 개인의 채권채무..가정사..별의별 기가막힌것들로 청원을 넣네요 경찰이나 법원이나 뭐 국가기관들은 장식용입니까 청와대국민청원이면 온국민이 바라고 염원하는것..뭐그런거아닙니까! 진짜 별 거지같은것들이 말같지도않은 것들을 올릴때마다 욕나오네요 국민청원도 통제가있었음합니다 개나소나 다 헛소리 나불대지못하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무슨 장난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지금 일본은 우리를 군사적 적대국가로 간주하고 적대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안보에 해당하는 독도 도발을 비롯하여 해군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 등 우방국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넘기는 협정은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우며 잠재적 적대국가에게 자국의 군사기밀을 동의없이 열람하게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우리 군사기밀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있는 현재의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우리가 일본을 대응하는 데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우리나라는 또다시 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하였습니다. 득보다 실이많은 이 협정을 왜 계속유지하는지 일본의 태도가 이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왜 굴욕적인 조약 일본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받기 전 이런 조약을 유지해야 합니까? 본 조약을 을사늑약과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여권 정치인들은 왜 아무말도 없이 계속 이 조약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약을 파기하고 그 어떤 군사기밀도 빼가지 못하게 단속해야 할 시점이며,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군사정보협정 아직 발효중입니다! 이제는 폐기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고 죽 2015. 1. 13. 15:46 통계본문 기타 기능 [완전색맹도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색맹 때문 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운전 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 다 네이버 검색 대한민국 150 萬 명 전 세계적으론 엄청날 것이 다 우리들이 도와줘야 한 다 간단하 다 신호등 모양을 바꾸면 된 다 한꺼번에 대한민국의 신호등 과 전 세계의 신호등을 모 두 바꿀려면 힘이 들 것이 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 서 조금씩 바꿔 나가면 가능 하리라 생각한다 꼭 신호등 모양을 바꿔서 모 든 색맹인 사람들 도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있게 우리 모두 가 도와 주자 신호등 모양을 바꿔 도 신호등 모양 에 현제와 같이 색깔도 들어가 니 모양과 색을 함께 볼수있 어 색맹이든 색맹이 아니든 모두에 게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 색맹은 100% 유전이며 ]] 치료 또한 불가능해서 [ 신호등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이유이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  색맹도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29", "end": "2019-01-28", "content": "저는 10년정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손님이 가게에서 자기기분대로 술마시고 밥먹고 종업원 불러서 뭐라하고 계산할때는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계산은하셔야됩니다. 혹시 친구분이나 가족분전화라도 연결되면 설명드리고 받으면 안될까요라니깐 저한테 기분나쁘게 웃으시면서 없다고 욕설을 하시네요. 그래서 진짜 꾹꾹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일단 무전취식으로 고소하는 방향과 범칙금 내고 보내는 방향 두가지가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받을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니깐 희박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못받은 돈이 몇백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장사잘되고 그럴땐 그냥 접선한다 생각하고 그냥가시라고 한적도 많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저희같은 소자본으로 하고있는 자영업자는 돈도 못받고 그시간에 영업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10만원 이하되는 돈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못받고 어쩌다가 싸움이라도 번지면 고스란히 가게에 지장오고... 정말 힘이 듭니다. 솔직히 무전취식한 분들은 벌금내든지 교도소가면 그만이니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저같은 자영업자에게 작은돈이라도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취식!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인천서구 에서 3년이상 블럭체인 과 채굴.초기 ico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자 또한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이란 의미있는 직업군 이라 주변에 블럭체인과 미래 직업군을 소신과신렴 으로 열심히 사업 추진을 해왔 습니다 최근들어 가상화패. ico 코인폭락 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들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자대로 제직원들과 절믿고 함깨. 하시는 분들도 힘든 상황 입니다~ 열심히 했고 법적 태두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업자도 필요없는 아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경기가 너무어려운건 알고있지만 서민을위한 어려운 영세 사업자을 위한 사업자금 정도는 장부에서 보장을 해주셔야 사업장과 직원들 모든 회원들을 지키고 버틸 힘이 생기는것 아님니까? 대출은 가능하다 하다 하면서 특정?미래유망직업?4차산업? 어느 쪽에서도 불가능 합니다 도와 주세요 아니 함깨. 살고싶습니다 지켜주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직원들 애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케 살기위해 잠도 안자가면서 회사에 도움이 될까 열심 일하는 직원들과 살고 싶습니다 회사 최소한의. 운영자금 정도는 정상적인 은행에서 대출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살려 주싶시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깨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고생하시는 청와대관계자님들께 지금길거리에 불법도박하는 작은피시방들이 만연해있습니다. 옛날바다이야기게임처럼 버젓이 간판을걸고하는 사행성도박하는곳이 환전하면서 곳곳에서 수천억에 돈들이 왔다갔다하면서요 제발단속해주세요 강력히요 청원하는 저도 많은돈과 시간을 버렸어요 포커 바둑이 고스톱기타등등 사이트 주관자들은 정말많은돈을벌면서 서민들에 피를빨아먹고있어요 제가 아는사람수십명도 파산하고 그기에 젖은 생활을 합니다 제발 환전하는 작은피시방 유저들이 못가게 폐업시켜주세요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이트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제가 금방 춘천 여성 살인 사건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 또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의 청원답변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밑에 자막이 오타 투성이더라구요. 그리고 청와대 공무원 신분도 아닌 여성이 발음도 어눌해서 자막이 소리나는데로 입력되는 시스템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거 뭐 초등생 받아 쓰기만도 못한 자막수준 하며 청와대의 상식이하의 답변자 배정하며 참 형편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님 이제 임기가 반 이상 지났는데.. 초임시절에는 많은 지지를 했었던 지지자의 한 사람이였고 또한 제 정치적 고향도 전라도라 상당히 지지를 해왔었는데 최근 청와대 모 수석의 비리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 .청와대 특수활동비 조작사건 등 알려지지 않은 비리행위들을 보며 그들을 통솔하고 꾸짖어 언론에 새어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하나 둘 나오는 걸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귀하께서 만드시고자 하였던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이런 세상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는지 되물을 때인 듯 합니다. 레임덕 이라는 글자가 귀하에겐 적용되는 말이 아니길 부디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사이비종교 애들 옹호하는 인권위원회는 이 나라에 필요없습니다 폐지해주세요 내 새끼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 놈들과 인권위는 국방부가 정 한 교도소 근무 36개월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선진국은 안그런다고요? 그럼 그나라가서 사세요 여기서 지 랄 들 하지마시고 인권위원회는 잘들어라 남의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게 그렇게 무섭냐? 일제와 떼놈들에게 국가가 유린당하면 어떤 꼴이 나는지 벌써 잊었단 말인가? 위안부 할머니들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통이 안보이는가? 국가가 힘이없으면 바로 먹히는데 사이비 놈들이나 옹오하고 인권위를 폐지 시켜주세요 그래야 내 아들들이 군대가도 억울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철도대학생 입니다 철도대학과는 2년에서 4년제로 편입한지 얼마안되었습니다. 철도가 너무빈번히 일어나는사태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부 전문성 책임분야 때문입니다. 경찰은 경찰학을 전공하면 전공자끼리 시험이 혜택이 있습니다. 철도 이제 산업이 너무커지고 시베리아 유라시아까지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계시는 대통령님 저희는 이제 철도는 산업고도화가 되고 그럴수록 사고는 더 난다고봅니다. 인명사고는 끔찍하사고입니다 그래서 감히 올려보고 청원합니다. 철도도 대학나온 전문지식 시험기회여부를 주십시요 일반인과 다른 전문자들 시험기회를 부여해주십시요 철도대 전문지식나온 자들이 철마를 안전을 약속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대 학과학생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봐줄라해도 안되겠다 그만하차해라 진정성이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안84 나혼자산다 하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육민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 제목을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수능이 끝나고 어제 12/29일자로 방학식을 치뤘음에도 졸업식 2일전부터 2일동안 정상수업을 합니다. 요 근래 학교에서는 정말 아까운 시간낭비를 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핸드폰게임을 하고, 곧 20살이 될 학생들의 자기관리를 할수있는 시간에 할것이 없어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대략 그 8시간이라는 시간을 자기관리에 힘썼다면 곧 스무살이될 학생들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될수있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수업일수를 채우기위해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입니다. 그 시간에 학교를 나오지않았으면 곧 헤어질지도 모르는 친구들과의 고교생활 마지막 우정을 쌓을수도 있었을 뿐더러, 학교 생활때문에 하지못했던 체험들을 할수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때부터 학교생활의 변혁을 추진합시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민관고등학교의 1/7,1/8일 정상수업을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민생법안이나 여러중요법안은 고민도안하면서 말꼬리만 잡고있냐 그러니 대한민국 법이 철학이 없지않냐 무슨법이 고민한흔적이 안보여",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은 말꼬리잡기그만좀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국민들 먹고사는게 더 힘들어졌습니다..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함께 라고 그 문구는 말 뿐인가요? 국민들 목소리를 빨리 들어주세요..이대로가면 나라가 휘청할겁니다..대한민국 살기 너무 힘듭니다.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함께..말뿐인가요?경제 심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최저임금인상해서 일자리도 잃고. 갈데도 없고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주52시간은 대기업이랑 공무원들 좋은일이지 저희처럼 공장다니는사람은 잔업 특 근. 일해서 돈버는건데 그것도없어지고. 사람들여가시간 준다면서 돈없는데 여가시간어떻게갖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받을지도모르는데. 의무가입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사정얘기하면 깎아주고 이건 나랍니까 사업입니까. 대기업 공무원생각만하시지말고. 저희처럼 일반공장다니는사람도 생각좀하세요 국회의원 월급 올리지말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48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https://m.blog.naver.com/oldbamboo/220238854285", "num_agree": 1, "petition_idx": "48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  색맹도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금 유트브 채널 '데블스TV'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확인하신 후에, 이 채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연간 1억원 첫해는 3억원, 이 금액은 피와 같은 국민 세금 인데 말이 안됩니다. 현재 데블스TV 는 다른 유트브 채널과 다르지 않게 한 개인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채널입니다. 이 개인이 펼치고 있는 의견과 논리는 현재 이슈화 되고있기는 하나,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니, 데블스TV 유투버님의 논리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하 청원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의견을 펼치는 채널이 과연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데블스TV는 초창기 때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위해 정부의 기준란에 맞는 영상을 약 5개 올린뒤, 그이후부터 최근까지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채널이 과연 정부의 억대의 지원금을 연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체널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데, 데블스TV 채널과 같은 채널이 어떻게 정부지원금을 써왔는지 국민에게 공개하게 할것을 부탁드립니다. 3억이면 공무원 기준 6년치에 해당하는 월급입니다. 이러한 큰 금액의 국민세금의 낭비가 더이상 없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청원 마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블스 TV'에 우리세금 연간 1억원, 첫해는 3억원 철회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유트브 채널 '데블스TV'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확인하신 후에, 이 채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즉각 철회 하십시요. 연간 1억원 첫해는 3억원, 이 금액은 피와 같은 국민 세금 인데 말이 안됩니다. 현재 데블스TV 는 다른 유트브 채널과 다르지 않게 한 개인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채널입니다. 이 개인이 펼치고 있는 의견과 논리는 현재 이슈화 되고있기는 하나,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니, 데블스TV 유투버님의 논리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하 청원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의견을 펼치는 채널이 과연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데블스TV는 초창기 때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위해 정부의 기준란에 맞는 영상을 약 5개 올린뒤, 그이후부터 최근까지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채널이 과연 정부의 억대의 지원금을 연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체널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데, 데블스TV 채널과 같은 채널이 어떻게 정부지원금을 써왔는지 국민에게 공개하게 할것을 부탁드립니다. 3억이면 공무원 기준 6년치에 해당하는 월급입니다. 이러한 큰 금액의 국민세금의 낭비가 더이상 없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청원 마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블스 TV'에 우리세금 연간 1억원, 올해는 3억원의 지원 철회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신앙의 믿음만으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수있도록 해야하고 목사의 임의로 직분을주기때문에 형평성과 신앙인에 부담으로신앙을 힘들게빠뜨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 직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성적으로 정상이고 건강합니다. 저는 성인물(성인동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 출장을 다녀보면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은 합법이고 자신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자유의 영역이며, 인터넷이나 케이블에서 성인물의 유통 역시 자유롭습니다. 단, 아동이 등장하는 것이나 개인유출 영상은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 역시 이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는 성인물을 죄악시 합니다. 경찰, 여성가족부, 방통위 등 각 기관이 총 투입되어 성인물을 없애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국가가 단속하는 것은 국가의 간섭 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볼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국내 사이트에서 말살하면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게 될 것인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외화가 낭비됩니다. 성인물을 보고 싶은 다수 남녀 성인의 자연스런 본능 내지 취향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미 성인물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일본AV 배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팬 미팅을 하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시대 착오적인 국가 간섭을 계속할 것인가요?? 성인물의 유통 기준을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성인물의 유통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 방통위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946, "petition_idx": "48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건물 임대료 내려주세요 누구는 뼈빠지게일해서 겨우먹고사는데 누구는 앉아서 그냥 숨만쉬어도 돈이들어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하는데 사실 임대료때문입니다 임대료 낮춰서 부담을 줄여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48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임대료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1982년경 월남에 파병해고엽제 유사의증 판정을받고 국가유공자가 됫음니다.그후 미국이민와서 시민권자로 신분변경 되엇음니다.그후한국에 가서기차를타려고표를 사는데 할인이 안되고 병원 치료도거부당하고 모든겻이 안된다네요. 내가 한국국민으로서또군인으로파병 근무햇는데 이런차별은 너무한것이 아닌가합니다.심지여 유공자 카드 까지 다르더군요.la에서 김영암.2018년12월29일", "num_agree": 3, "petition_idx": "48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예우를 복원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매해 연말 정규방송및 타방송에서 시상을 합니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간 인물들이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은 상을 받아가며 1년간의 본인인생에 박수를 받고 상패를 수여합니다. 비록 상패에 불과할수있지만 1년간 달린 사람에게 형언할수없는 위로가되고 동기부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도 열심히 살아가고있고 그에 부끄럽지않은 노력을 쏟고있는데 왜 경제력이 부유하고 가진자들만 축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간 국가가 잘 돌아갈수있도록 많은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또한 헤아려주길 바래봅니다. 그 상패로 각자의 인생에 정말 큰 위로가 될수있습니다. 힘든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용기를 낼수있는 원동력이 될수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상을주세요. 상이 어렵다면 멋진뱃지라도 수여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에게도 상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한해의 예능프로그램을 결산하며 가장 화제성이 높았고 대중들에게 예능인으로서 인정 받은 인물에게 대상이 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자씨도 전참시를 통해 많은 화제성을 불러왔지만 나혼자산다의 박나래씨에 비하면 다소 부족하다고 모두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래빠 나래바르뎀 기안84와 충재씨와의 삼각스캔들 요리장인 등등 다양한 케릭터와 콩트로 나혼자산다 시청률 1위 견인에 많이 일조하였고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 투표로 진행된 올해의 프로그램도 나혼자산다가 수상하였는데 이렇게 대중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수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상을 되돌리고자 청원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수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답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8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연예대상 이영자가 왠말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mbc에서 나혼자산다 잘이끌고 열심히해줬는데 이번에 상 하나도안준건 너무하네요 정부에서 발벗고나서서 mbc에 강력 요청바랍니다 박나래씨도 대상 수상하세요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48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MBC연예대상 박나래씨도 대상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기타 다른이유로 살생기술같은 것을 배우는 군대라는 단체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안을 보면 36개월 교정시설 복무인데 차라리 인명도 구하고 신념에 부합하는 일인 지뢰제거반이 더 괞찮다고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를 교정시설 36개월 복무가 아닌 지뢰제거 18개월로 개편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자꾸 이런식이면 연말시상식 없앱시다 에효....",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시상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부천새한성형외과원장조경구(조선대졸업)는 10년전 외도와폭력으로 이혼한 가정폭력범입니다 그리고 부천 대성병원에서 수련중 항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하여 해고되었으나 운좋게 성형외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문제를 일으켜 전문의 시험에서 탈락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장에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오빠돈 이천오백만원을 빌려와서 전문의 시험 준비하는데 사용 하였고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렸을때 열병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빚도 갚지않고 있으면서 그집에 병신새끼 하나있는데 말못하는벙어리 라고 재혼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혼과정에 있는 39살 재혼녀에게도 폭력을 일삼아 고막이 찢어지고 거이 매일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고합니다 이유는자기한테 고분고분 하지않다는이유라고합니다 결국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50시간선고를 받았는데도 반성은 커녕 형량을 줄이겠다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세상은 돈이면 다 해결 된다면서 수술 몇 번만 하면 실력 좋은 변호사를 얼마든지 선임 할 수 있다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전남나주봉황어린이집원장 조수정은 여동생으로 재혼녀가 폭력으로 온몸이 멍들고 고막이 찢어져도 오빠한테 잘때렸다고 하는사람입니다 저한테도 쌍욕을 하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아이들 미래가 걱정이 될 뿐입니다 어떤 이유든 가정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고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며 거기에대한 합당한처벌을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전과3범이 과연 의사라고할수있는지요? (가정폭력을엄하게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재 시행되고있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정책에 대해 국민의 고른 소득재분배 및 복지를위한 좋은정책임을 깊이 공감하는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면대상이 2012년 이후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그전에 입사하여 열심히 근로한 사람은 감면혜택도없이,심지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2012년신규입사자에비해 임금차이도 없는반면 소득세 감면혜택도 못받아 실질연봉이 기존근로자보다 2012년이후 입사자가 더많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여태 세금도 잘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없이 도리어 더늦게 입사한 사람이 받을 혜택을위하여 계속 세금을 부담시키는건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바 적용기준을 입사년도 기준이 아닌 부양가족대비연봉기준으로 바꾸거나 더좋고 합당한 기준으로 바꾸어 여러사람이 더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경정청구건에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금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글이 보이네요 '기안84 나혼자산다 하차', 그리고 특정 연예인이 대상을 못받았다고 말이 안된다는 글,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 성대결을 부추기는 글들이 국민청원이라는 미명하에 올라오고 있고, 언론은 그걸 또 보도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혐오주의와 성대결을 더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그 소통의 방법으로 국민청원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그 국민청원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버렸다는 생각을 금할길이 없네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국민청원'에 올리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 줄로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봤지만 답변을 한 건은 얼마 않되고, 그 답변도 청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건도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왜냐면 청원의 요구가 삼권분립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국민청원'을 올리면 마치 마법처럼 자신들의 청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갖 정부탓을 다하는 꼴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작 정말로 청원이 필요한 글들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재개편하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원 지지가 30만? 이었던가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특별위원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넘는 청원은 답변해줄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법조항에도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이지요. 일반법이 있지만, 특별법도 있기 마련이구요. 그처럼 인기가 없고, 이슈가 않되는 청원이지만 꼭 필요한 청원도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요청합니다 만약 그러한 시스템 개편이 전혀없이 정권 말기까지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에 국민청원 시스템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양날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러한 청원들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청원'은 한낱 정치쇼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민심이 무섭다는 건 박근혜 정권을 통해 똑똑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돼지처럼 우매한 것도 국민이지만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도 국민입니다. 부디 이러한 청원을 새겨들어주십쇼",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글을 쓸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주십쇼. 그것이 안된다면 폐지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솔직히 전지적 참견에서 이영자가 잘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나래가 받아야되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48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래 대상 다시 받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약 10여년전 성남의 모 버스 승강장서 경차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손님은 취객이였고, 택시 기사는 손님을 발로 밀며 내리게 하였고, 그 당시 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취객을 제가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모 업체에서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취업이 되고 안되고 하는 이 시점에 택시 기사님들의 성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같은 거리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요금을 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속도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찌보면 난폭 운전의 시초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정지나 취소등 당하지 않으시고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3차 산업인 서비스 업이 안정되지 않는것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서비스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여성우월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여'는 如입니까? 女입니까? 如라면 성평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저 여성인권만을 중요시하니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女라면 남성을 차별하는 정부기관이니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여혐을 주장하며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2,30대 여성들 입니다. 당하지도 않은 일에 괜히 미디어에서 본 사건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식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절대 저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페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하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페미를 옹호하는 여성가족부는 출산률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고 이것은 정부의 출산정책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를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97, "petition_idx": "48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한창 경제활동 해야 할 2030대 백수, 한량, 건달들이 편하고 쉬운 일자리를 찾는답시고 부모형제 등골 빼먹는다. 더 나아가면 국가의 등골도 빼먹는다. 보조금좀 달라고 징징징..",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창 경제활동 해야 할 2030대 백수, 한량, 건달들이 편하고 쉬운 일자리를 찾는답시고 부모형제 등골 빼먹는다. 더 나아가면 국가의 등골도 빼먹는다. 보조금좀 달라고 징징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하신 문재인 님. 고마우셨겠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물건이든 사람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질서있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무질서이며 혼돈이고 재앙입니다. 문재인 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로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토론회를 다시 보니, 말이 안나옵니다. -유승민: 북한이 주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문재인: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유승민: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 -문재인: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니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국군통수권자가 국방부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저 토론 보고 문재인 님은 당연히 대통령이 안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문재인 님은 대통령이 되셨고,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내년도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노선을 바꾸실 의향도 없으신 듯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눈 딱 감고 대통령직을 자진반납하실 것을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님, 대통령직 자진반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솔선수범 하셔아죠~~!! 실직적으러.청와대에서 근무한 시간대로 최저시급 적용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48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최저시급 적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05년부터 프랑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율이 20프로대 우리나라는 이백이십프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통과로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 독박은 자영업자가 다 뒤집어쓰고 지금 자영업시장 황폐화되었고 따라서 자영업자가 살기 위해 고용을 안함으로써 5분위 소득은 급감하였고 내년에는 중소기업도 타켓권에 들어가는데 중소기업도 살아야 하므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자동화를 추진하리라고 보는데 이나라 경제물가구조에 비추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을뿐더러 대통령이 직업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거부함으로써 편의점에서 바코드만 찍는거랑 공장에서 일하는 거랑 어떻게 최저시급이 같으며 서울의 물가와 해남의 물가가 다른데(oecd 국장의 말) 어떻게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동일합니까 좋은 의도로 노동자들의 위한 삶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좋지 않은 판단으로 온 국민을 고통의 수렁속으로 빠뜨릴 것이 자명하니 더 이상 막아질거 같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어보이니 끝장을 봐야 끝이 날거 같은 모양새이니 본인의 삶이 정당화거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고 기억될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부정적인 팩트에도 전혀 피드백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한 독재세력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 역시 독재세력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나라 자영업자의 가족들과 생계가 육칠백만에 달하고 업종별 차등화 거부로 다 죽여놓고 지역별 차등화 거부로 수도권집중 지방소멸을 이끌어 놓고 나라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반토막낼 일이 자명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삶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의도인듯 한데 그 반대급부자가 고용을 안한다고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인지요? 공자말씀에 가장 훌륭한 것은 중용이라고 하였으니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보아 적당치를 정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용자위원이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반대하여 퇴장함에도 불고 최저임금을 결정후 노동부에서 합법적 결정이라고 고시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요? 자영업시장이 제초제를 맞은듯 박살났습니다. 내년 중소기업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끝을 봐야 피드백이 올거 같은 상황이므로 개선을 바라지도 않지만 답답해서 한자 적어봅니다. 선한 의지는 소수의 사람을 살릴수 있지만 현명한 선택은 다수의 사람을 살릴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을 향해 가고 있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의사,여류작가 등의 용어는 '여'자가 붙음으로서 원래 여자가 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단어들은 지금 다수가 사용을 불편해하고 있고 실제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학교 공식명칭에는 '여'자가 붙는지 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명칭에도 여자학교의 공식명칭에는 모두 '여'자가 붙어있습니다.반면에 남자학교인데 공식명칭에 '남'자가 붙은 것을 보신적이있나요? 전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교육은 남자가 받아야하는 것이지만 여자가 받는 특수한 경우라는 보이지 않는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평등이 이루어져야지 마땅한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여성을 낮추는 뜻을 담고 있는것이 옳은 일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인식하지 못했던 성차별들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고치면서 양성평등시대를 이룰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식명칭에서 '여자'라는 단어를 제외해주기를 이렇게 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공식명칭, '여자'단어 폐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재 국가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소지자에 한해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은 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근래에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강의를 통해서도 수 없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학계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은 국가고시에 합격한 1급 소지자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에는 여전히 2급 소지자들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직 및 다른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채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직에 응시하기 위해 정규 대학이 아닌 쉬운 방법으로 2급을 취득해서 공무원 채용에 도전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복지 전담인력 확대 목적에 어긋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복지수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채용을 위해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들로 채용을 제한하거나 1급 소지자들에게는 가산점을 반드시 부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채용시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들에게 가산점 및 승진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광주 LPG충전소 제일에너지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제일에너지나를 충전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곳은 택시거래처가 많아 택시가 많은 충전소입니다. 근데 최저시급이 6천원도 안됩니다. 한달에4 번 쉬는데 주휴수당도 안줍니다.. 택시들의 갑질에다.. 8시간 근무에다 월급이 4대보험 때면 135만원인데,,125만원입니다.. 하루에 택시가 200대씩 오고,. 심야를 하는데 고작 6000원이라뇨.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충전소 뿐만 아니라 모든 주유소나 충전소가 월급을 제대로 주는지.. 정말 조사해야 합니다... 주유소좀 개선 해주고,, 주유원 충전원들 좀 보호 해주세요.. 저는 어차피 다른일 할텐데/ 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LPG충전소 제일에너지를 고발합니다. 최저시급이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사이비 종교에 몸담고 분단국가라는 현실속에서 선택할수밖에 없는 징병제에 대해서 양심적이 아닌 그저 군대를 기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기적인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준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것이고, 20대 가장 꽃필나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남성들,그리고 헌신해줄 청년들,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역차별 및 심히 모욕적인 처사가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당신은 인터넷상에서 문재앙으로 불리는 것을 아시는지요? 어떤 심정으로 20-30 남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시는지요? 당신에게 국민은 그저 표를 주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시는 겁니까? 이슈가 될만하고 표를 벌만한 곳에만 정책을 몰아주고 계신거 아닙니까? 문정부 처음 시작할때 평등과 공정 이런 가치는 도대체 어디간겁니까? 범죄자 박근혜와 차별화된것마냥 보여질려고 선택했던 워드일뿐인가요? 민주당이고 문재인씨고 절대 당신들이 신뢰가가고 능력이 있어서 그자리에 계신게 아닙니다. 범죄자집단과 달리 능력없어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길 바라서 그자리에 앉게 된것뿐입니다. 어부지리로 정권 획득해놓고서 또 뻘짓해서 날려먹는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기적 병역거부자로 명칭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을 폐지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은 본래 억울하거나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있을때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현 정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청원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 라고 말하기도 창피할만큼 터무니없는것들이 청원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군면제, 연말시상식에서 수상자의 상을 박탈해달라거나 혹은 못받은 후보한테 상을 달라는것은 청원으로 올릴만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 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근처에 병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복입고 모여서 담배피는 모습들이 너무 꼴배기 싫어요,,, 기분 좋은 출근길 그들을 보면,,,정말 저절로 혀가 차집니다. 환자복 차림때는 병원안에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주고 밖에서는 못피게 해주세요,,,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폭법 인천 성매매 여성 지원금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등등등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자꾸 만들어지고 국민 혈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성세 따로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세금 따로 더 걷으시죠.", "num_agree": 8, "petition_idx": "48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남양주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근래 6개월간의 조광한 시장의 행보를 보여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양주 조광한 시장은 현재 남양주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본인의 업적세우기에 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3기 신도시 건부터. 3기 신도시는 수용 면적부터 보면, 남양주가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는 이미 다산 별내 연평 양정 등 서울 근교에 있는 이유만으로 많은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한 시장은 본인 업적에 한 구절 채워넣기 위하여 무리하게 3기 신도시에 남양주를 무려 1134만 제곱미터 수용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은 현재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지난 12월 26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자회자찬하며, 다 본인덕에 이렇게 되었다며 원주민을 생각지 않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미 남양주는 수도권 내에서도 집값이 아주 저렴하며, 또 이미 교통 불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산의 입주가 다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도, 출퇴근 시간은 이미 1시간씩이나 늘어나있는데 불구하고 실용성도 없는, 심지어 예타 통과도 못한 GTX를 운운하며 선교통 후개발을 외칩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예타통과도 못한 GTX와 수석대교 하나 놓는다고 교통 불지옥이, 교통 천국이 될것 같습니까? 이는 서울로 힘겹게 출퇴근하는 시민은 전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 대체교사의 처우입니다. 이들은 불안정 계약기간에, 일방적 계약만료로 해고를 통보 받고있는 비정규 교사들 입니다. 조광한 시장은 교사의 처우는 생각지 않고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더니,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흔들리는데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로 과연 남양주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양질의 교육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부모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서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취업이슈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에 역행하는 행위를 앞장서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시위하는 사람과는 면담하지 않는다며, 마치 3살 아이가 떼 쓰듯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3기 신도시 반대집회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24일 왕숙지구 반대집회가 열린 날, 조광한 시장은 포상휴가를 받았다지요? 시위하는 사람과 면담하지 않는것은 시장이 해야할 행동이 아닙니다. 시장은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귀담아 들어야합니다. 최소한 들을 노력이라도 해야합니다. 이건 유치원을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도 알 것입니다. 본인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보답은 하지 못할망정 이런식으로 시민을 우습게 알다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을 우습게 알고, 원주민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는, 본인 업적 남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조광한 시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48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의 아이콘 남양주 조광한 시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세금만축내고있는-야당-야당-모든국회의원-정치인-모조리 퇴출과,사표하라.장관도퇴출-모조리페지하고.새로 다시해야됍니다-우리나라 정부지금다바꿔야됍니다.하나도오른것없읍니다.새로 몽땅 다바꿔야됀다.모조리 물러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8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만축내고있는-야당-야당-모든국회의원-정치인-모조리 퇴출과,사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실 불가능한 망상적인 청원은 그만 올리시지 ㅋ. 자기 합리화 없어져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 불가능한 망상적인 청원은 그만 올리시지 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통령 선상님 전상서 ! 따뜻한 청와대에서 행복하게 몸성히 잘 계시는지요 ? 지난 성탄절 메세지에 \"나의 행복이 국민 모두의 행복\" 이라는 메세지 소식을 접하고 행복하게 잘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서민, 저소득 빈곤층, 농어촌 어르신, 자영업자, 들은 선상님의 괴상한 논리의 정책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주휴수당, 문제로 초 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성탄절 메세지와 같이 \"나의 행복이 국민 모두의 행복\" 이라고 대통령 선상님의 행복을 자랑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대통령도 행복하다\" 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대통령은 행복하다고 해서야 쓰겠습니까 ?",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선상님 전상서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처음 문재인정부들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뜻으로 국민청원을만들었습니다 본지는좋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청원을올렸기때문에 해결할수있었죠 하지만 일부사람들은 말도안되는 청원 얘를들어 게임하고있는데 상대방이겼다 사형시켜달라 반친구가 때렸다 혼내주세요 오늘뭐먹지 대상받을자격없다 다른사람줘라 등등 놀이터입니까? 물론 좋아하는연예인이상못타서 화가나는건압니다 좋아하는연예인 욕했다는건 화가나는일이죠 하지만 청원에 올릴정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청원에본지에맞게 글올린것은 없어집니다 그냥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국민청원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촛불정부.. 난 보수지만..너무 부끄러운 박근혜로 인하여 무임승차 비슷하게 촛불정부가 탄생했다. 잘잘못을 따져본들 뭐하리요..역대 대통령을 보면 다 반반이거나..반이하 ..그러나,촛불정부 해도해도 너무하네 대통령 된게 국민은 안중에 없고,북한 생각밖에 없나보오..대통령 하기전엔 내가 대통령 하면 누구보다 잘할것 같았는데..대통령해보니 어떠신지? 이해찬씨가 늘 입에 달고사는 20~30년 정권 못잡으면 어떻게 할건지 대책은 세우는지.. 보수정권 들어서면 안봐도 뻔하오..적폐청산 그대상이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라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 이 경록입니다. 노벨과학연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 2013년 하오드와 2016년 해오름 노벨상이 외교부를 통해서 청와대 대통령실로 전달된 것을 외교부 박 병모 외교관을 통해서도 확인 하였습니다.문 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하루 속히 노벨상 재시상식을 치뤄주시고, 2014년도 노벨문학상과 2008년도 노벨평화상을 제 자택 주소로 발송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로라 헬치는 아직도 노벨과학연구위원회에서 재시상식을 위해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노벨상 시상식에도 참석을 못한것도 억울합니다. 어떻게 문 재인 대통령님 임기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 누구의 실수도 탓하지 않을테니 문 재인 대통령님께서는 1월안에 재시상식을 치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상 재 시상식을 하로 속히 치뤄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예비 고3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수험생활이 마냥 두려운데 지금은 선배들의 수시 합격이 모두끝나고 정시지원에 들어갈 시기입니다. 입시관련 사이트나 주변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시납치라는게 꽤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수시납치는 수시에서 한 학교라도 붙어버리면 정시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자신이 수시로 가고싶지 않은 학교에 붙어버려서 안 가고 정시가 잘나왔으니 정시로 가겠다고 해도 안되는거죠. 다시 말해서 수시로 합격한 학교 다 포기해버리면 그냥 그 해는 대학에 못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지원이 안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시 등급이 3등급 정도가 되고 적정한 학교를 지원하고 합격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수능을 봤는데 1등급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저와 같은 친구들이 처음으로 사회에 내딛을 첫 발걸음은 교육격차가 있다할지라도 이런 눈치 싸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시로 지원한 학교에 합격하면 왜 정시 지원에 제한을 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시험을 볼 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입시를 치룰 학생들이 이런 현상을 안 겪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입시 현상 중 하나인 '수시납치'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학원여강사가 미성년자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져 징역 10년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른도 아닌 미성년자 강간. 게다가 1명도 아닌 2명. 전자발찌를 당연히 차야 정상 아닙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면제입니까?? 공정한 평가를 한다는 현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네요. 담당판사 자질의심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여강사 징역10년에 전자발찌NO?!"}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교복이 너무 불편합니다. 교복 와이셔츠 마이 조끼 넥타이 치마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 안에 스타킹 까지 신어야합니다. 스타킹은 올이 너무 쉽게 나가고 비쌉니다. 남자 교복을 샀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글도 봤는데 저희 학교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없었으며 저조차도 여자교복을 사야 되는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바지만 따로산 친구도 있습니다. 또 교복이 너무 비쌉니다. 그 돈이면 옷 여러벌 삽니다. 차라리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교복으로 정하고 하의는 트레이닝복으로 해주셨음합니다. 그리고 저희학교는 겨울에 패딩안에 마이를 꼭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가 패딩 안에 입기에는 불편한데 안입으면 벌점이 부과되어 입을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이건을 꼭 개정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네이버 댓글들이 이상해요. 얼마 전까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댓글 작성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댓글의 50프로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대부분 현정권 비판 댓글들이구요.. 그런데 최근 40대 작성자가 제일 많아졌어요. 저두 40대이며 댓글 자주 작성하는 사람이긴 하나, 육아와 일로 제일 바쁜시기를 보내서 댓글 쓸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정말 40대가 작성하는지..수사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30일 새벽 3/30분. 수면제을 먹었어도 도저히 잠이 오질않습니다. 저는 결심해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걸 꼭 보여줄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해부터 제 귄리을 찾아 일을 하러나갈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물러서질않을거예요. 저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저의 가족을. 그리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보여줄것입니다. 이 세상에 갑질이 얼마니 무서운지 모르고 힘없고 약한자을 내용증명한장따위로 겁을주고, 경찰서든 노동부에신고하라했던 그말을..제가 짓밟아버리고 사과을 받아내고야말것입니다. 저에게 힘을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참 어처구니 없는거죠 하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겠지만요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잘못 하는 국회의원을 주민 들이 벌을 줘야 합니다. 피같은 세금을 하는일 없이 여행 다니고 년본인상 하고 판공비를 집안 살림에 보태쓰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판공비 내돈 아니라고 막 쓰는겁니까? 이제 부터라도 주민 소환제 실시 해서 부조리를 우리손으로 막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실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이번 정권의 정책을 대부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가 안되네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것은 기업들은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것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업은 사실상 상여금등을 조정해서 이부분을 조정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이런부분을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책은 사실상 소상공인인들에게는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라간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때문에 이 정책은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것 같은데 왜 소상공인들에게도 이 정책을 적용하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48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주휴수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개인은 권력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 권력을 등에 업은 자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은밀히 드러내고 맙니다. 그 예가 지금의 사법농단이고, 정관예우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근 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완전히 배제한 사법행정권을 가지는 사이버 법정을 제안합니다. 3심까지 갈 필요가 없는 오직 법에 취지와 정의에 반하지 않는 개인의 행복,자유,평등,형제애에 최우선으로 하는 법정 그 누구도 판결에 개입할 수 없는 블럭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시스템, 해킹이나 전관예우를 상상할 수 없는 법정이 있다면 지금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용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순된 판결이나, 모순된 사법이 사라지고 완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될 것 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우리 나라가 뒤처지고 있는 이때 사법제도를 개혁한다면 어쩌면 가장 앞서가는 기회의 나라, 가장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럭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법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인천 서구 청라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가 심각합니다. 평일 주말 할것없이 골목길에 주.정차 하는건 기본이고 단속나와도 동네 마실나온거마냥 한바퀴 돌고 가는게 다반사고 사람들 인식이 그거 얼마 내면되지 라는식으로 단속나와도 뺄생각을 안해요. 서구청에 민원을 하루에 몇십번씩 넣어도 지금은 시간이 아니다 이런말만 하는데 공무원들 일은 좀 똑바로들 합시다 차 많아서 사고도 많이나는게 청라입니다. 제발 불법주정차 단속좀 청라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오는 답변된청원이라는 메뉴에 있는 청원에서 청원의 답변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만 나오는게 아니고 다른 청원에 대한 답변들도 같이 나오나요 그리고 맨 앞부분에 아직 유튜브가 안뜬다는등 이런 부분도 편집을 안하고 바로 내보내시는지 일을 너무 성의 없이 하시는것 아닌지요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건데 조금더 성의를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청원답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태국여성 불법체계자 한국에서 불법성매매로 돈을 번다 왜 한국이란 나라에선 눈감고 귀닫고 손 놓고있나 이것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을 늘아나게 많든 이유일것이다 정부는 할일 하면서 월급 가져갔음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다양한 목소리 국민의 소리 경중의 차이야 있겠지만 하나같이 소중한 뜻입니다 그런데 베스트 청원이란게 있다는데 이건 객관적 선정기준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운영자의 주관적 기준 전시적 기준인것같습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스트 청원  객관적  선정기준은  뭔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매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중국은 한국을 편입하려 애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시리아 사태에서 배워야한다. 그들에게 이득이없을시 손을놓는다. 북한은 벌써 묵시적 핵보유국으로 진입했다. 일본,중국,미국,러시아쪽으로 핵을 돌려놓고, 협박한다면 적화통일도 가능하지않을까? 이런 주변정세에도 당파싸움만 하고있을것인가? 그런데.... 이모든것을 한순간에 지워낼수있는 ' 게임체인저 ' 핵무기개발,보유는 왜 헛소리를 지껴가며 미루는것인가? 또다시 일제강점기를 겪어야하는가? 점령되는순간 핵보유는 끝이며, 5천년역사는 사라진다. 현재 국제정서상 이제는 침탈된 나라는 주변정세에의하여 독립이불가하다. 대한민국 이제는 핵무장을 (수소폭탄보유) 할때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장!! 도대체 어떤세력이 막는것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레드라인을 부르짖던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철로지원을 노래합니다. 북한이 주적인것을 간과하고있는것입니까? 북한이 실제적 핵보유국이된것을 왜 인정하지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핵무기 보유 할때입니다. 일본은 전범국이라 불가합니다. 우리 npt의 허용범위인 상대국가의 핵보유시 보유가능 국가입니다. 문재인대통령 !! 도대체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국가는 경제보다 국방이 우선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있고 경제도 있는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현재 묵시적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층이 거의없다보니 일자리를 주는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돈을번다는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분들이 봉사하는마음으로 일하는 마음씨좋은분들이많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원장님들은 이런 착한분들에게 제대로된 임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야간일을 해도 야간수당같은건 아예 지급되지아니하고 주간과 같은 금액을받으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저의 어머니 께서도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은사람들이나 최저시급따지지 우리는 그렇게 안준데 이미일하고있는사람들도 그렇게받으니 올려줄수가없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최저시급에는 50세이상은 적용이안되는건가요? 법이있어도 지켜지지않는현실 2019년 최저시급이올라봤자 어차피 소용없을것같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님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몸이불편하신 할머니할아버지 분들을위해 허리통증을 참아가며 일하시는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을위해 최저시급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의 최저임금보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필요없는 무기 그만사고, 핵무장으로 한큐에 해결합시다. 언제까지 주변열강들에게 쳐맞고 살겁니까? 경제니 무역이니를 외치며,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를 개소리로 만드는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최소한 핵무장하자던 박정희가 그립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보다 국방이 우선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인천석바위 금강산 예전엔 유흥주점으로 카바레 였지만 얼마전부터 확실하게 분명히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으로 영업중인데 서령 무도장허가가 있다해도 기존카바레 간판은 어쩔수 없다지만 내부시설을 카바레가아닌 다른업종으로 허가 를 내줄때는 춤추는공간을술마시는 장소와 바닥에서 천장까지 분리 분명 하게 하고 해야했을텐데 기존영업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걸 알고있으면서도 관리감독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이나 어느곳이나 콜라텍 영업하는곳을 보면 웨이타가 어디있고 촘추는곳에서 술과 담배까지 피는곳이 어디있나요 금강산은 기존영업하던 곳이라는걸교묘하게 이용하여 술과담배 웨타까지 거기가 나이트클럽인가요? 미추홀구청장님? 일반음식점은 밤늦게도 불시에 나와 단속하고영업 못하게 하고 금강산만 방조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유가 뭐죠? 미추홀 구청장님? 오래된 건물이라고 소방 스프링쿨러 작동도 안된다는데 수백명 이 엉켜서 놀다가 담배버젓이 피는그곳에서 무슨일이라도 나면 그때 공무원옷 입고 나와 시찰 할거요? 건물주변 세금 꼬박꼬박잘내고 장사하는 귀금속 상가나 주변 상인들 생각은 안해주나요? 세금안내려는불법영업 ! 단속좀 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영업 묵인 하고있는 인천미추홀구청은 각성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렬하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청원계시판에 SPC삼립불공정 거래를신고한사람 정성영 입니다 상립이대리점과거래상지위를부당학", "num_agree": 0, "petition_idx": "48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SPC삼립식품대리점법위반행위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우리는지금사행성게임포커고스톱으로인해수많은피해를보고있읍니다어쩌다법테두리에서합법적으로하는건지반복되는게임결과이용다들심리이용유료충전유도소비자들피빠는우리사회기생충세끼들제발철저한수사와방송보도로인해추방시켜주십시용제가아는주위사람들중피해로인해이혼도하고핸드폰요금과지지출로인해고교생이학교도못가는상황되어버리고했어요제발철저한수사부탁합니다화병스트레스때문에지치고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게임추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민주군대는 군의 문민통제를 지켜야 한다 강영오 예비역 제독 군(軍)의 문민통제(文民統制)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전구사령관이 아니라 민간 국가지휘부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수중에 놓이게 하는 정치 및 군사적 교리를 의미한다. 군의 문민통제와 관련하여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을 통하여 일찍이 “전쟁은 기타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고 정의함으로써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제시하였고,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군대와 국가”라는 저서에서 “군의 문민통제 개념은 민간당국에 의해 결정된 정책목표에 대한 유능한 직업군인의 당연한 복종이다”고 정의했으며, 클래망쇼(Georges Clemencceau)는 “전쟁은 장군(제독)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군의 문민통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문민/예비역 국방장관을 통하여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1인의 현역 직업군인이 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예비역 장군이나 또는 예비역 제독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관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국방부, 각 군, 국회 및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대해 무지하여 1인의 현역 합참의장이 감히 각 군 작전사령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상부지휘구조를 반드시 민주화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전군에 대한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철저히 교육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미합중국의 사례 이상과 같은 군의 문민통제 개념에 따라 미국은 1986년에 상하양의원이 주도하여 골드원터-니콜스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자문(Principal Military Adviser)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보좌 및 감독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을 받아 9개 통합전투사령관(Unified Combatant Commander)(태평양사령관도 이에 해당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계선에 놓이면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작전지휘권을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집중하지 않고 9개 전구사령관에게 분산하였다. 따라서 미합중국은 가장 대표적이며 합리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리더십(Civilian 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만 행사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사례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합참의장제를 도입했으며 헌법에 따라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쿠데타를 두 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지휘구조가 군의 군인통제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국회 및 군부는 한국이 전구(戰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상부지휘구조에 대한 군의 문민통제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가. 1개 전구 유지 시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소 전구 하나만 유지하고 있을 때를 말한다. 한국은 미국의 9개 대(大) 전구에 비해 1개 소(小) 전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부지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전구사령관 역할을 해야 하며, 1개 전구 유지 시 전구사령관을 임명하면 1인의 직업군인이 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되어 절대 안 된다. • 합참의장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성과 합동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각 군 구성군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군 작전사령관제는 전시에 한․미 연합작전을 원만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 2개 이상 전구 유지 시 앞으로 한반도에 전구를 두 개 이상으로 유지할 때를 말한다. 말하자면 동부, 중부, 서부 또는 남부 등의 몇 개 전구를 유지할 때를 말한다. 1개 소 전구를 다시 분할하여 몇 개의 보다 작은 소 전구를 유지하면 전력 운용의 융통성이 경직되고 각 군의 구성군제(構成軍制)를 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여 안 된다. 만일 2개 이상 전구를 유지하려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 전구사령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합참의장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과 각 전구작전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전구사령관은 각 군 구성군사령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각 군 구성군사령관은 자 군 작전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만 행사해야 한다. 합참의장제는 미국에서 군의 문민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군제(軍制)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군의 군인통제를 위한 군제인 것으로 잘못 운용되어 왔으며, 국방부는 군의 육군통제를 위한 군제로 운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9개 대 전구에 비하여 1개 소(小) 전구(戰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1개 전구 유지 시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부지휘구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 현행 상부지휘구조에서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을 박탈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과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의 보좌와 자문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에 작전사령관을 두고 자 군 작전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 각 군 작전사제는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군권이 1인의 군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3인의 각 군 참모총장에게 분산되며 군의 문민통제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원만하게 되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고질적인 육군 패권주의(hegemony)를 없애고 각 군 동반주의(partnership)에 입각한 합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군권을 1인의 직업군인에게 집중하면 쿠데타 위험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합동작전은 검증된 합동교리에 따라 합동작전훈련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며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1인의 직업군인인 합동군사령관이나 또는 전구사령관이 감히 군의 문민통제를 무시하고 전군(全軍)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국방부와 역대해공군총장단의 개혁안은 둘 다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 원칙인 군의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전문성을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무지하여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이나 또는 별도로 임명된 합동군사령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군국주의적 군제를 선호하였다. 또한 역대해공군총장단의 개혁안은 현행체제를 보완하여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데 1인의 합참의장이 각 군 작전사령관을 작전지휘하면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합참의장 작전지휘권 행사체제는 천안함폭침 때 이미 실패한 군제임이 드러났다. Ⅳ. 건의 미합중국과 같이 상부지휘구조 개혁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정한 여·야 국회의원(가능한 국방위 여야간사)이 결론에서 제시한대로 입법안을 공동 작성하여 국방부와 각 군의 협의를 거쳐 입법해야 한다. 군부에 맡기면 민주주의 원칙인 당연한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무지하고 무모한 패권주의나 또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 번 기회에 군의 문민통제를 무시하는 군부의 못된 버릇을 20대 국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가능하면 미국과 같이 발제자의 이름을 따서 첨부와 같이 “강영오 법-1”로 입법해주기를 바란다. ......계속........ 첨부. 국군조직법 개정안(강영오 법-1) 제2조(국군의 조직)의 개정 2항의 “각 군의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석군사보좌 및 자문 역할, 각 군의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명령 전달, 작전 감독 및 각 군 참모총장과의 작전협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로 개정해야 한다.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의 개정 2항의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를...........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 맟 자문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 참모총장과 작전부대에 전달하고 작전을 감독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제10조(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의 개정 2항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를............“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포함한 해당 군을 작전지휘․감독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48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 문민통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민을 속이고 정수기에 KC 품질검사 필증을 거짓으로 부착하여 수백만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코웨이(주)의 배후에는 전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조직적,지능적 행정비리를 척결 하지 못하고 또 한해를 보내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바른사회실천시민운동연합 대표 이근섭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 그러나 코웨이(주) 정수기회사는 품질검사 결과대로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데 교환기간을 회사 임의로 더 늘려 교환하면서 렌탈소비자들에게 거짓 KC품질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동안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을 환경부 장관(전 윤성규)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뒤봐주면서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무원들은 또 다른 범행을 하면서 악질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차관출신인 이진이 코웨이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관리하기 때문에 걱정 안한다’는 코웨이 연구소장 조진형의 말에 공분을 더욱 갖게 합니다. 환경부의 업체 뒷 봐주기 행정 적폐 ∠ 정수기 품질기준미달 제품 KC품질인증마크 부착의 위법행정 ∠ 업체, 부실검사로 품질 기준미달제품 400만대 ∽1,000만대 거짓 KC 검사필증 부착하여 유통. ∠ 환경부, 상수도정책과 허위 공문서 발급 ∠ 환경부, 허위 공문서 발급 돌려막기 ∠ 환경부, 허위문서를 발급하여 타 기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여 행정에 인용되게 한 후 다시 그를 핑계로 불법 은폐행 정에 역 이용. ∠ 코웨이, 성능검사 조작(유효정수량 측정시 기준치 클로로포름 0.25㎎/L → 0.05㎎/L) 및 불법 비호 ∠ 검사기관, 성능검사 항목중 유효정수량 부풀리기 ∠ 검사용 필터 소재(활성탄) 따로≠ 소비자용 필터 소재 따로 생산. ∠ 환경부, 업체에 유리하도록 법령 개정해 주기.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제조사 이익단체(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가 Self 검사 하게 하기. ∠ 정수기 담당 공무원들, 승진과 특과(장관 비서실장,감사관실)보직. ∠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부실 품질검사로 검 사 필증비용만 편취, 200억원∽300억원. ∠ 품질검사기관, 성능검사기관(EU수산물) 검사장비 없이 거짓검사하기. ∠ 성능검사기관, 연구용역 보고서 허위 작성. ∠ 환경부 심포지엄 행사비용, 3,000만원 업체 대납 처리후 검은 돈 변질.행사진행 담당부장 진술 ∠ 업체, 약 3천억원 ∽ 1조원의 부당이득금 편취. ∠ 업체 임원 및 주주들, 부당이득 취득 행위에 의한 경영실적으로 스톡옵션성 수혜 임원 및 주주 년간 1인당 20억∽200억원 배당. ∠장관,대형로펌과 결탁하여 진두지휘 이러한 환경부 불법행정 사건을 2018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제공하여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하였습니다만 눈감아 버리는 작태에 심히 유감으로, 고 노회찬국회의원님이 그리워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하여 엄중하게 일해야 할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이면에 어떠한 댓가가 있는지가 심히 궁금합니다. 안전은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이 권리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한 물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로부터 물에 대한 건강할 권리, 좋은 물을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에 업체와 유착하는 사회 지도층 위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고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환경부장관님, 국회의원님들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다시 한번 위정자여러분들이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법과 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업체는 퇴출시키고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공금과 뇌물은 독약입니다. 우리 단체가 2019 새해 벽두부터 이ㄹ너건으로 고발장을 들고 검찰과 언론에 다녀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각자 자정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발건수도 10건이 넘습니다.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고 소비자는 절대 봉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정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공무원들 썩고 썩고 또 썩은 행정에 국민은 아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인천남동공단에있는큰회사인데월급을4월부터 여지것안주고있습니다 그회사는거의가아웃소싱파견노동자 비정규직입니다 티비드라마협찬도잘하고있고 새로키친사업도벌려서 하고있습니다 이추위에 늙은엄마로써 마음도시리고아품니다 무론관할노동청에 고발도하긴했나본데 노동청에서는강력하게는못하는거같아요 회사에서안줄때엔 법원으로가게돼있더라구요 그럼빨라야 6개월이구요 하루벌어하루먹는노동자들이 시간빼서 법정왔다갔다하겠어요 부탁드리는데큰일하시는 어르신님들이런것좀개입하셔서 해결해주십시요 여기에회사이름은못올리겠고 저한테연락주시면 어느회사인지말씀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을 안줘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제발 정치인들 훈련받는 군인들 위로한답시고 방문좀 하지 말게 해주죠 툭하면 방문 헤서 훈련병들 국방의무 를 지키는 이나라 군인들 힘들게 하지마시길 당신들이 한번온다는 애기나오면 나라를지키는 군인들 당신들 때문에 청소하고 별짓다하는거 당신들도 군대다녀 왔으면 알거아님니까 날도 추운데 진짜 힘들게 하는 정치꾼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대방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정개혁안(1) 다음과 같이 국정개혁안을 권고한다. 첫째, 정부구조개혁 1. 대통령책임제이기 때문에 총리제도 없애고 대통령이 직접 장관을 임명하고 지휘한다. 2.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도 대폭 없애야 한다. 3. 미국과 같이 국무장관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구조개혁 1. 국회의원정족수를 약 100명으로 한다. 2. 국회의원보좌관을 2명으로 제한한다. 셋째, 사법부구조개혁 1. 판사와 검사 정족수를 반으로 줄인다. 2. 헌법제판소를 없애고 그 기능을 축소 이관한다. 3. 고시제도를 부활시킨다. 넷째, 국방구조개혁 1.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박탈하고 국방장관에 대한 보좌/자문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전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토록 한다. 3, 전작권환수와 한미연합사해체를 중단하고 현행 한미연합국방태세를 지속한다. * 추가사항은 추후에 알린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개혁안(1)"}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쇄국정책 옹호론자들 같아 카풀 반대 기사들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렇다고 다음 카카오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나라 대기업의 전형적인 천박한 모습을 보는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에 인문학적 소양을 담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였다 공유경제는 인류가 한세기 이상을 몸담고 살야할 경제시스템인데 단지 운용을 위한 영혼 없는 현란한 기술만 카피해 들여온다면 공유경제하에서의 또다른 형태의 송파 세모녀 사건 , 구의역 사건 , 김용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 을 경고한다 공유경제라고 다 같은 공유경제가 아니다 영혼과 철학이 담긴 시스템만이 국격을 결정하는 진정한 소프트파워이며 단지 코딩만 잘하는 것이 소프트파워가 아니다 중국의 공유경제는 서구자본주의와 달리 인문강국 답게 동양의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어 소비자에게 서구와 격이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다음 카카오에 묻는다 그대들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치열한 고민을 하였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경제 시스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GTX신설한다고 집값내리지않습니다 비싸서 서민들 타고 출퇴근 못합니다 과잉설비투자에 후손들국민빚만늡니다 제발 그만일벌이세요 국민허리끊어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누가봐도 남칭 땅굴이 아닌걸 가지고 진짜 인냥 동영상을 만들어 유투브에 올려서 국민들 불안케 여론 조장하는 집단들 군.경.검이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장비를 가지고 하기도하고 아무근거도 없이 땅굴이 이리 요리 저리 지나 갔답니다 애들도 보면 금방 알수 있는 동영상같은데 조잡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장비 대금은 어디서 충당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세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거야 말로 적폐청산 대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침용 땅굴이라고  국민들  불안케  만들고  여론조장하는  집단들   이대로  두고   볼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남자라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군대를 안가도 비난받지 않고 대체복무도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남자만 가는 것이 정당할까요 ? 개인적인 기사도 정신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논거와 정의로 이루어져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군대는 인간이 가장 활기찬 20대에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 삶의 수준을 통제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1차적 욕구 인권과 직결된 그 자유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없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만큼 잘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잘 자고 있다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누군가 깨우면 일어나 칼바람 부는 산속이나 바닷가에 나가서 2시간씩 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야합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흙먼지 마시며 땅바닥을 기어야하고 시원한 물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대우인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두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를 살펴봐야합니다 법적으로 남자에게만 병역을 의무화한 근거는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여성 육사생도의 등장으로 깨졌습니다 여성인권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여성을 입학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낸 그 소송이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여성은 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법원은 남녀 간의 체력적 차이는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남녀 성별의 차이로 인한 체력 체격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가 안 된다고 하는 법원의 논거는 모순이되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남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를 2년동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념에 따라서 신체능력 때문에 군대를 남자만 간다고 해도 사람이 누려야할 자유를 2년동안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시설이나 정책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여성이 신체능력이 약해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종 여성전용시설을 만들고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취업을 못하는 것을 여성할당제 등을 통해 사회적 배려는 받는 것처럼 말이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에 필요한 능력과 상관없는 키 몸무게 같은 ‘외모’를 평가 항목에 넣는 것은 차별입니다. 군인을 뽑을 때 신체능력과 체력에 상관없이 성별로 구분해 버리는 건 차별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같은 시간을 사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와 단절시켜 자유를 뺐는 건 남자가 군대에 더 적합할 것 같아서 합당한 이유 없이 성별을 가지고 불이익을 준 차별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배려하는 시설이나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차이 존중’입니다. 절대적 평등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이 신체적 차이와 법원의 모순적 기준에 의해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게 차이존중입니다 여자의 신체능력이 남자와 차이가 있다면 여자의 신체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야합니다 남녀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능력을 측정해서 적합성을 구분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적을 제압하기위한 군대훈련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능력이라면 그런 사람을 흉악범죄자를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물에빠진 남성을 구하거나 폭행을 휘두르는 거구의 남성을 말리거나) 경찰로 채용하는 건 국가가 여성의 신체능력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일관성을 잃는다면 그 법을 지키려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런 나라가 전복되지 않고 존속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라를 위해 중요하고 또 이대로 방치하는 건 위험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앙심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감정은 남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군대는 적합성을 성별로만 신체능력으로만 판단하고 다른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않습니다 군대에 부적합한 것은 신체능력 신념 성정체성 종교 가정환경 정신상태 일수도 있습니다 많은 요소가 있는데 성별 하나의 기준으로만 구분해 버리고 거부하는 남성만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입니다 부적합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여성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회사 채용을 할 때 성별만으로 구분해서 뽑지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생리. 선천척 근골차로인해 회사업무에 부적합하여 적게 뽑는다고 하면 여성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으니 여성을 똑같이 채용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뽑지 않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현역병에 복무하기 부적합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대체 공익 근무로 사무직을 2년동안 복무합니다 방위산업체에서 3년간 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체능력이 떨어져도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별로 그 의무를 구분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단순히 성별로 회사 채용을 구분하면 차별이듯이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위해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서 여성 참여를 늘일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한 것처럼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국토 수호 분야에 시대에 발맞추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이 성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이 남성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것과 사회 진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그런 걸림돌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국방의 의무 이행을 차단시켜서는 안됩니다 약한 여성이라고해서 위험한 밖에 돌아다니기에는 부적합하니 사회생활에서 아주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과 제도를 만들어 돕습니다 예를들면 여성전용구역, 시설물을 세워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굳이 여자까지 국방의 의무를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굳이 여자까지 사회활동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과 같습니다 여성이 없어도 군대도 사회도 잘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있습니다 사회는 바뀌고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어야합니다 남성위주라는 사회가 사라지고 있듯이 남성위주의 군대도 사라져야합니다 그동안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 여성은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인식과 생리 임신 등으로 사회생활에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채용 승진 등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 여성도 사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여성은 군복무하기에는 약하고 신체조건상 부적합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여성이 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군대를 안가도 비난받지않고 대체복무도 하지않습니다 이 불평등은 해소되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중형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사람도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반려견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공격성이 있고 어떤아이는 겁이 많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분들이 반려견 입마개를 의무화하길 바라십니다. 특히 중대형견 입마개를 주장하시는데 크기로 판단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집 개가 소형견한테 물린적도 많습니다. 공격성은 크건 작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소형견이 입마개를 하면 버거워한다 힘들어한다 하는데 그건 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호흡하는게 더 힘듭니다.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면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마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선동 선전물 배포를 하는데 가만 놔둡니까? 조사 할 필요 없이 그냥 북한에다 보내버리쇼.. 당신 그것도 안하면 그자리 있으면 안돼.. 기본도 안되는 사람이 그자리에서 기본 적페를 그리 외쳐대나? 링크좀 보고 빨갱이 ㅅㄲ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라..저걸 냅두면 당신도 빨갱이란 증거니까.. 끌어 내려야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이게 나라냐? 당신은 정은이 쫄따구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미 책정된 최저시급을 어쩌겠습니까 주휴수당 폐지와 자영업자 관련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계약서 쓰고 들어오는 그동안 장기근속한 정규직 직원들도 여태 주휴수당이 뭐니 모르고 살았답니다. 연봉계약을 하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기들이랑은 상관없다며 절레절레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직장이고 밥줄입니다 . 업종불문하고 잘되는 가게엔 하나같이 오래된 직원들이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 , 최저시급과는 전혀 무관한 애초에 책정되는 고시급 실력이 좋고 성실할수록 받을만큼 받고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는 그만큼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진이 많이 남아야 그게 곧 자신의 실적이고 실력입니다. 너무 높아진 최저시급 인상률과 최소 근무경력도 정해지지 않은 한달이내직원도 지급해야하는 억지스러운 주휴수당. 점점 사장이 아르바이트 보다 못버는 가게가 생깁니다. 다 챙겨주고 많이 남기려면 변치않는 서비스로 보답한다면서 이용금액부터 터무니 없이 올려야합니다. 또 불경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잘되는 가게는 불경기 모르고 삽니다. 어차피 손님이 찰시간엔 가장 먼저 차기 때문에 불경기라는 말 자체가 잘 안되는 가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핑계처럼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 불경기를 모르고 산다는 큰 가게들 조차 점점 인건비에 치여 휘청합니다. 언제 그만두고 언제 안나올지 모르는 단기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기조차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맨 종이 떠다가 작성해놓으면 일주일에 고작 3일 근무, 그것도 그뒤로 연락두절.. 화가나서 종이를 찢어버리기 일쑤지요. 주휴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영업이야말로 누군가 휴무일땐 누군가 때워야하는 지극히 교대근무입니다. 그런데 휴무에 돈을 지급하라니요.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들은 그보다 더 챙겨받습니다. 정규직도 아닌 신원확인도 제대로 되지않는 단기 아르바이트에게 이것저것 지급하라하지말아주세요. 너무 막돼먹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아르바이트들의 태도 때문에 늘 골머리썩는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법이 보장된다면, 자영업자들의 대처방안도 법으로 있어야하지않나요. 일방적이로 갑자기 잠수타고 문자 떨렁 남겨도 법 다 지켜서 줘야하는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와 고충 제발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8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음주운전 정황은 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망가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사고 후에 수습을 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고 보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이것은 사고 피해자의 방치는 물론, 2차적인 추가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가는 정황이 있을 시, 현장을 이탈하면 무조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수치 이상)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의심이 가는 정황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중국알루미늄 공장이 광양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때문에 중국 기업에서 한국산으로 판매하기위해 들어온다합니다 중국 미세먼지 주범인 알루미늄공장이 광양에 들어서면 우리는 더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어떻게든 막아야합니다 반대청원에 동의해주세요,국민들힘을합쳐주세요서해안에 공장 가동하면 95프로 이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 불기에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됩니다, 공장 건설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랑 발전 을 생각 한다면 반대해 주실 꺼라 믿어요 말로 만. 경제 살리겠다 발전 시키겠다 하지마시고요 행동으로 실천을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48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알루미늄 공장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시장이 어려워서 보다 신규 일자를 위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구조조정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구조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많습니다. 댓글을 읽는과정에 한분이 그러더군요. 양심적병역거부자란 말이 거슬린다고요. 양심이 있어 병역거부하는것이 아닌데 저런말을 들으니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런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만연한 양심적병역거부자란 말대신 저들은 종교적신념에 입각하여 거부하는것이니 종교적병역거부자란 말을 사용했으면 합니다.아무래도 양심이란 단어의 뜻이 변질되지 않았음 해서 변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란 단어를 종교적병역거부자란 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싸이트에 댓글 횟수 제한과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에 언론 표현 자유를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닌지요 모독이나 욕설은 규제를 해야 하겠지만 찬반과 의견을 올리는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알아야 국정운영에 반영 되지 않을까요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여주는 청원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온라인 댓글 제한과 시간 제한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수입이 월100만원 갓 넘는 자영업자 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측에서 국민연금 원9만원씩 납부하라는 지로용지가 날라와습니다 이게 뭔지요? 교회 십일조인가요? 납부하는건 좋지만 금액이 너무 큽니다 월급 몇백받는 직장인들은 회사반 직장인반씩 내잖아요...그런데 100만원 갓넘는 영세자영업자는 왜 혼자 다 내야하나요? 수입이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납부하게 하고 또한 국가에서 반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얘들 대학 보내고 살기 어려운데 수입이 세금계산서 처리로 100만원 이상 확인된다고 국만연금 뜯어가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서 뜯어가고 뭘로 살이가란 말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보궐선거 용인(갑)이우현 다시뽑자!!!!!", "num_agree": 2, "petition_idx": "48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 용인(갑)이우현 다시뽑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축은행 스탁론 금지해 주세요.폭망 개미들이 늘어나고 저축은행도 망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탁론 판매 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보궐선거 용인(갑),이우현(자유한국당) 다시뽑자!!!!!!",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 용인(갑),이우현(자유한국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은행,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요샌 재활용제도가 개선돼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만 없어도 쾌적한 길을 만들수 있습니다 공병 반환금 제도처럼 개피당 보증금 추가해 판매하면 흡연자들의 큰 반발 없이도 시행 가능하고 반환시 환급하면 길에 버리는것도 줄이고 설혹 버리더라도 어려우신 분들이 수거하시면 복지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보증금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개거지같은대한민국...살기싫은나라1위...노숙자들이 왜있는지도모르는 나라.대한민국은망해야되는나라..사기당하고 신고를해도 전혀관심없는경찰들...빽없고돈없고하면 무시하는 나라 특히경찰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십니끼 저는이전에글올린사람입니다 다른것이아니고이전에 올린글중에몇가지빠진것이있어글을첨부합니다. 아는지인의띨만있다고하였는데아들도한명이 더있습니디. 그런데아들은굿네이버스라는아동보호교육기관에서 보냈는데장소를절대로가르쳐주질않기깨문에아들이 어떻게지내는지알수가없는상태입니다. 아는지인의모친이름은서**씨이고그분의 연락처는010-****-**** 입니다.지금지인의모친은아들과띨이너무나도 보고싶다고하네요. 빨리좀해결좀부탁드릴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48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남원에굿네이버스와고창행복원이야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우리들의 설자리가 이것들때문에 없어지고있습니다. 무조건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5살짜리 아이와살고 있는 아이 아빠 입니다. 제가 청원 게시글 남기는거 너무 황당한 이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통죄'가 사라 지면서 아이엄마의 가출이 생기고 빈번히 아이를 방치하여 아픔도 잦았습니다. 물론 제 경제력이 없던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력이 다시 생길때마다 아이엄마한테 돈을주고 그랬고 사소한 거짓말도 믿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엄마 행동은 도를 넘어섰고 결국 저는 경찰서 갔지만 고소도 못하고 바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방치도 하고 육아도 안하고 말만 꺼내면 온통 거짓말 투성인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 써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 해결책 찾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중증장애인도. 사람 입니다 손발. 못쓰는. 사람들. 24시간. 서비스. 받게해주십시요. 활동보조. 선샘. 시간이. 끝나면. 방에서. 물한잔도. 못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 24시간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근래 병역거부자에 의한 대체복무기간에 대하여 일부 인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소수 의견에 불과 합니다.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방부 안으로 확정하세요.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복무 기간에 대하여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며 대체복무기간종료후에도 예비군 훈련기간에 준하는 사회 봉사할동도 부여 해야 합니다. 사회는 평등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권보다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이면 누구나 가는 군대, 일부 해외거주 교포들의 자녀도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군대 입니다. 인권협회나 단체가 간섭할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에 불과하며 국가의 안전과 행복한 국민들의 일상을 위한 노력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기회주의 자들에 불과 합니다. 종교적 문제로 인한 대체 복무자들의 근무기간은 국방부안으로 최종결정 바라고 대체복무후 예비군훈련기간 사회봉사 할동을 할수 있도록 입법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자 대체복무기한 국방부 안으로 확정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어차피 아주 무능력한 지금의 국회의원들 있으나 마나 하다. 신나게 놀다가 지루하면 국회가서 쌈박질로 흥을내고, 아직도 국민을 선거판 노리개로 취급하는 현행 국개의원제도. 폐지합시다.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전국민 의무 국회의원제도화 하여 모두다 세비 1억원 이상씩 받고 잘사는 나라 구현합시다. 돈 모자라는것은 더 걷으면 되는것이고(어차피 맘대로들 거둬 들이고 있자나) 누구는 놀면서 편히살고, 누구는 뺑이치는 이 부루조아를 타도합시다. 국회의원--- 이 놈들 모두 징역 보내고.. 전국민 국회의원화 합시다. 찬성이오.. 찬성이오... 나두요... 좋소... 거~참 기가 막히오ㅓ...",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국회의원 제도화하여 세비받고 잘사는 나라 만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세금이란 국민이 제대로 된 해택과 권리를 위해 내는거 아닌가요? 저는 자영업을 합니다. 주에 7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쉬는날 없습니다. 수입은 알바비 주고나면 100~150 정도입니다. 그런데 알바비가 300~360이 나갑니다.제가 70시간을 일하는대도 말이죠. 그런데 그 100~150에서도 돈이 또 떼입니다. 그 놈의 세금이 말이죠. 저는 70시간 내년엔 8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알바비를 주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저도 생활을 해아하니 생활비 세금 떼일꺼 다 떼이면 빈털털이라 매일 외식한번 못하고 그냥 가게에서 유통기한 지난거만 매일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알바들은 말하죠. 자기들도 살아야한다고. 지금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그럼 정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제대로 된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서 돈이 적다고 정부에게 반발을 하는건 전 이해하지만 세금도 안내면서 일은 안하고 하루 나왔다 자기마음대로 그만두고서는 돈달라고 협박하고 세금 떼이기 싫어서 4대 보험도 거절하는 알바 인권은 지켜주면서 정작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떼어가는 정부는 왜 제 인권은 안지켜 주시는거죠? 제가 왜 세금을 내야하는거죠? 저도 제가 일한 노동의 대가만큼 알자처럼 최저시급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세금 떼가는거 좋습니다. 그럼 그 대신 자영업자도 최저시급 주휴수당 정부에서 챙겨주세요. 아니면 알바도 싹다 조사해서 세금 떼어가시던가요... 그럼 또 이러겠죠. 그럼 자영업을 하지말았어야지. 그게 싫으면 알바 쓰지말고 혼자 일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이 회사에서 쉬는날 없이 24시간 일하면 정부에게 왜 난 이렇게 일하고 돈은 적게 받아야되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청원할꺼면서 왜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고생해도 되고 인권이 무시되어야 하나요? 자영업가 돈이 많아서 알바 돈 다 안주고 부려먹고 자기는 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영업도 그냥 보통 사람이고 직장을 공무원, 영업, 디자인 등등 본인이 하고싶은걸 하듯이 자영업이라는 취업의 선택인거지 왜 자영업이라는 타이틀 만으로 이렇게 찬밥신세가 되어야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0대라는 나이에 취업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지금 자영업을 하면서 더욱더 알바에게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알기에 제가 돈을 적게 받아도 맞춰주고 있지만 내년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어떻게든 돈써서 세금 적게 내고 알바는 세금도 안내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중간층 사람들 세금으로 중간층보다 대기업이나 알바에게 돈을 뿌리고 해택을 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책좀 다시 생각해주세요. 저도 한명의 인권이 있는 국민이고 노동자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8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같은 노동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4차산업혁명과 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운이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한 현재 출구를 찾기위해 온힘을 모으고 집중해도 모자랄 지금 참여하지도 않고 딴지만거는 ---당은 진정 딴나라당입니까!? 당파싸움을 하다가도 침략을 받으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것이 정치아닙니까!?! 제발 좀 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딴나라당은 한나라당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차인표가 최우수상이고... 팀워크상 같은거에 궁민남편프로가 선정이 됐는데 솔직히...안주면 안줬지 줘야 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최우수상은 물론 개인도 잘해야지만 프로 시청율도 좋아야하는데 보니깐 방송 시청율이 3.8프로 밖에 안돼든데... 상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진 잘모르겠네요.. 그리구 올해의 예능인상하고 대상의 차이점이 뭔가요 ?? 그냥 말만 바꾼거같은 느낌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비시 연예대상도 논란이 돼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 출산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관심병사로 인한 전투력 손실은 심각합니다. 근래 현역 판정율이 80~91%를 달성 하여 158.6cm, 42kg인 허약자나 허리디스크환자, 기흉, 심부전 환자 등 신체적 결함은 물론,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중 10%가량이 관심 병사입니다. 중대의 병 100명가량 중 10명이 관심 병사라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가 아니더라도 허약자 및 환자들은 전시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 단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심병사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국방개혁은 6백조원대 예산으로 첨단화, 정예화 하고 EBO, NCW 등 신 교리를 적용,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까지 감축하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군 구조도 간부 15%, 병 85%에서 40%, 60%으로 바뀌어 병은 30만까지 줍니다. 이때부터 年 필요 자원은 18개월 복무 시 신병 20만명, 민간인 남성 중 간부 지원자 약 1만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가 5,000명, 총 22만 4,000명입니다. 이에 반해, 03년부터 평균 출생남아 수는 23만 4,000명. 특히 22년은 22만 5,000명뿐입니다. 평균 96%가 현역 판정이죠. 입대유예를 감안하면 보다 많은 현역 판정을 내려야합니다. 판정율과 관심 병사 비율은 비례합니다. 문제해결법은 모병제, 대규모 감축, 양성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첫째, 필요 병력이 안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병제로 2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6.6%, 女 0.7%가 지원해야 하며, 30만을 유지하기 위해, 男 9.6%, 女 1.1%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위상이 높아서 민주주의 국가 중 모병제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율도 男 5.4%입니다. 병사는 블루칼라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블루칼라의 위상은 높은 연봉에도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용접공은 20대 후반이면 높은 연봉을 받고 일거리가 많아 일생 내내 안정적이지만, 청년들은 사무직으로 몰려듭니다. 둘째, 20만으로 국토를 못 지킵니다. 설마 미국보다 높은 지원율을 달성하여 20만을 유지 한다 해도 유지 가능한 육군은 10만에 전투여단 12개입니다. 6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 개혁 2020 목표가 육군 37만명, 55개 현역전투여단(3)입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로 병력을 아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지 못해, 모든 길목을 막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전투여단으로 국토를 지킨다면 1개 여단은 동남부, 1개 여단은 서남부, 1개 여단은 김포반도, 1개 여단은 수도권에 배치해야만하고 전방 지역은 8개 여단만 배치 가능합니다. 전방 지역은 국방개혁 이후에도 첨단화된 5개 군단으로 지키는 곳입니다. 반드시 사수 해야 하는 종심이 40km에 불과한데 8개 여단으로 100만에 대적하는 건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불가 합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 휴전선 방어에 만족하면, 병력을 30~40만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병은 10~20만입니다. 18개월 복무로 상위 40~60%의 우수한 남성만 징병해도 충분 합니다. 모병제와 달리, 30여개의 전투여단을 운용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첫째, 대북 조기 점령 능력이 없다면, 대북 전쟁 억제력 중 한 축이 사라져서 적에게 과감한 도발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 제 3세력이 개입해도 우리는 개입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자주국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평양 함락 작전계획에 배치됩니다. 여성 징병제, 관심병사보다 건강한 여성이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전군 中 女33%)은 여성 절반은 면제지만 덕분에 25%나 되는 남성들이 면제를 받습니다. 年 필요 병역 자원은 22만 4,000명. 年 평균 출생 남아 중 75%는 17만 5,000명, 나머지 4만 9,000명은 年 평균 출생 여아 중 22%의 여성들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남성은 상위 75%까지 군 복무를 하고 상위 75%의 여성은 18개월의 군 복무(20%)와 기초 군사훈련 포함 24개월 사회복무(50%) 中 택하게 하는 겁니다. 즉, 추가로 더 징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남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행부대, 지원부대 중 일부중대를 여군 간부, 병 위주의 중대로 바꾸면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완책으로 군필자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이 들어간 사기업 입사 시 5~10%가량의 군 가산점을 준다면 유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24개월 복무 시 여성 징병 없이 부적합자 제외가 가능합니다. 총 병사 수는 30만 일 때, 2년 복무 시 年 필요한 신병 수는 15만, 대체복무자까지 17만 4,000명입니다. 이는 연 평균 남아 수 23만 4,000명 중 75%가량입니다. 전투력 향상만 생각한다면,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양성 징병제가 불가 하다면, 결국, 우리는 남성 독박 징병을 택해야 합니다. 각주 (1) KIDA 주간 국방논단 제 1657호 (2) 모병제 국가 비교, 미 육군 46만-전투여단 31개, 프랑스 육군 7만 – 7개 전투 여단, 독일 육군 5만 6,000명 – 6개 전투여단, 한국 육군이 10만 일 시 보유 가능 부대 수, 전투 여단 12개, 포병 여단 3개, 항공 여단 3개, 군수지원여단 3개, 그 외 기술행정부대, 병과 학교 등 ( 특수부대 제외 ) (3) 최근 국방개혁관련 기사 참고 4개 전방군단(12개 보병사단 + 10개 기갑여단), 수도 군단 (17보병 사단), 제 7기동군단(6개 기갑여단) 13개 보병 사단 예하 39개 보병여단 및 16개 기갑여단 합 55개 전투여단 (특전사 제외) (4) 1군단, 5군단, 2군단, 3군단, 제7기동군단 (수도 군단은 수도권 및 김포반도 방어)", "num_agree": 6, "petition_idx": "48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아이셋 엄마입니다 첫째는 내년이면 2학년아고 둘째는내년에 7살로 지금 구립어린이집를 다니고있고요 셋째가 가정 어린이집에서 조금 큰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에 셋째를 어느곳에도 볼낼수가 없네요 어린이집 자리가없네요?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애가셋인데 보낼때가 없어 어린이집을 고민해야 하는 이현실이 웃기고 어이 없고 화도나고합니다 저는 왜 셋째 어린이집을 걱정해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피과가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20학생입니다 지금방학이라서 커피숍 등등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을 해보았지만경력자 우선이라 말씀하시고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서 보여드렸지만 경력자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력자우선 너무억울합니다 알바경험 없는 사람은 알바하지 말라는겁니다 알바경험 없는사람도 알바할수 있는 일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한부모가정 주거수급자로 행복주택 입주했다가 급여가 오르면서 수급자자격이 않되면서 이번 갱신때 갱신대상자가 안된다고하네요.. 최저임금 받고 애키우며 열심히 사는 한부모가정은 주거도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을수 없나요. 행복주택이 집없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보급된 주택형태라면 갱신때 이런 부분도 다시 봐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인데 행복주택에서 쫓겨나게 됬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남제약은 억울합니다. 더불어 소액주주와 가족도 억울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와 가족도 억울합니다. 더불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도 억울합니다. 더불어 레모나를 사랑하는 국민도 억울합니다. 경남제약은 고용부가 선정한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국내 유수기관이 선정한 브랜드 가치 우수 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중국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레모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매축액이 꾸준하고, 이익이 나고, 법인세를 내고 있고,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근로자 임금을 주고 있고,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있고, 4대보험도 내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중 60년 이상 기업은 427개로 0.06%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길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레모나 온 국민의 브랜드입니다. 이제 100년 200년 600년 그 이상을 존속하기 위해 세계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중국 식약처 허가 받아 발판 마련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도 진출랄 계획입니다. 지금 경남제약 대표이사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국가(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업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슺니다. 경남제약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거래서가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가혹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개선 기회주시면 개선할 수 있고 거래소의 오버 결정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대통령님. 상장폐지는 절대 안되더록 막아 주십시요. 개선기회 주십시요. 5천명 소액주주 살려 주세요. 1-3만명 가족 지키게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8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개선기회 주십시요. 소액주주와 가족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가 대안이 되겠습니까? 새해복많이 받으시구요 국민들은 항상 불만이 많은거구요 부동산스터디에 많이 놀러오시구요 화이팅입니다. 해피뉴이어 조국교수님도 화이팅입니다 부산싸나이가즈아.", "num_agree": 6, "petition_idx": "48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말고는 대안은 없습니다.-5탈조심하시구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 진출을 위한 공백을 최소화 하자 군대의 훈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력 증강을 위한 훈련 이외에는 개인 발전을 위해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함준비도 할 수 있고 학생은 학점도 얻을 수 있고 제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두시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시간을 만들어 보자 미사일이 왔다갔다 하는 시절에 몇십년전 훈련 방식으로 각개전투나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준비를 위한 공백 줄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육군 장재민대위가 현재 직급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사건을 제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사대대시절 장재민 대위 부하 병사 자살미수사것 수사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불통정부야! 네이버, 다음에 기재된 경제, 정치관련 기사의 댓글 좀 쳐다 봐라. 그 곳에 민심과 천심이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에 기재된 경제, 정치관련 기사의 댓글 좀 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재건축 재개발 비리의 온상으로, 조합이 동원한 ‘제3의 손’os제도를 없애야 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끊긴다. 온갖 비리 수법을 차단하기 위햔 제도를 마련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8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os없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도정법 및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부무별한 저축은행,대부업 TV광고 없애라.애들과 청소년까지 다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광고 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이들 밥값 횡령하는 유치원 처벌하자는 유치원법은 부결시키고, 코트라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급히 다낭 출장 간사람들, 확인해보니 코트라 개소식은 내년 이랍니다 이젠 국비 출장비로 외유하기위해, 거짓 출장까지하는 범죄자 처벌 부탁합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비로 1등석 타고 출장한 사람들 출장비 회수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태, 곽상도등 출장비 국고로 환수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18년도 5월 원하지도않는 집수용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동안 50년넘게 살아온정든고향 소중한우리집 기쁠때같이즐거워하고 슬플때 함께위로해주는 정든 사람들과 생이별을 하게되는일이 현실로다가왔습니다 광주강진간고속도로 때문입니다. 처음부터주민들이 반대했었고 형식적인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국 지난2017년11월24일결정고시가나서 그이듬해 4월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지난수십년되돌아보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도로 건설이다 재개발사업명목으로 정든고향소중한집 이웃 들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일들이되풀이되어왔습니다 협의강제수용 보상금공탁등으로 정든고향을떠나야했고 정든이웃들과 생이별해야하는 그런기사들 TV도보아왔습니다 저역시 매번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막상그런일이 우리의현실이되다보니 너무라도 화가나고 그동안 협의강제수용되었던 분들 검게타들어간 마음을 이제야알겠습니다 저의집은 넉넉지않은 살림에 한푼두푼모와 집을 어렵살이마련했습니다 여든넘은우리부모님 우리가족들 웃음이끈이지않은 행복한가족이었는데 협의강제수용이라는 것때문에 행복에금이가게 되었습니다 턱없이부족한보상금때문에 어디로가야할지 항상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그렇지않아도 고민이많은데 고민거리가 또생겨 걱정이많습니다 새로집을지을려면 땅이필요한데 매년 치솟은높은땅값 때문에 땅주인에게 말은건네지도못하고 발만둥둥구르고있습니다 이게바로 우리의현실입니다 원하지도않은 협의강제집수용 재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시에는 피해를보는 국민들에게는 그에따른 현실시가에맞는 적정한손실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일거놓은 행복한삶의터전 을 협의보상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은 더이상하지말아야 하게습니다. 상기내용청원올립니다. 2018년12 월30일(일)", "num_agree": 79, "petition_idx": "48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앗긴정든고향 소중한우리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일리스트 월급 60~80만원 받고 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이곳은 공군비행장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1997년 8월 2일 입주해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소형 전투기에서 내는 상상못할 굉음에 시달리고 있지만,형편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위를 지나다니며 낮게 비행하며 굉음을 내는 전투기로 인해 이명이라는 병을 갖게 됐고 양.한방을 통해 치료를 시작했지만,호전되지 않았고 저 역시 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청력에 문제 생긴 건 비단 저희 가족 뿐 아니라 전투기가 출몰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겪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2005년 대다수의 주민들이 1인당 만원을 내서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고 2017년 가을경 배상판결이 나서 1인당 380만원이 지급됐고 하다못해 2년을 거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분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저희 가족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지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관리사무소를 통해 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작년 4월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물론 확실치 않지만,배상금 지급액이 거주년수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소송 참여 날짜부터 지급시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한다 들었고 아무리 빨라도 3년 이내는 배상판결이 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고통속에서 살았는데,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데다 지난 번 소송에서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판결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받은 분이 없었다면 저희도 당연히 포기를 하고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년 거주하고 떠난 사람도 받았는데,20년 넘게 고통받은 사람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못받는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민들이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어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긴다면 심적 고통이 심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피같은 세금이 대형 법인을 먹여 살리는 악순환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역 국회의원분들도 신경쓰고 계시는 거 알지만,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게 나라에서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 나라에서 거주 햇수에 따라 배상금을 일괄지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라의 잘못 된 정책이나 행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아닐까요? 두서없는 글이지만,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 배상금 지급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고가 나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있는 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왼쪽 팔목, 왼쪽 발목이 골절되셨으며, 왼쪽 무릎 역시 금이가서 전혀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약 3개월 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구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임시로 아파트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알아보니 비장애인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택시를 알아보니 이 역시 비장애인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장애라고 할 지라도 갑작스런 사고들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로 장애인발급증 같은 것들을 발급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의사들의 서명 역시 필요하다면 그 중증도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답답한 것들이 많아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적어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호소라도 하고자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장애인들을 위한 임시장애인 발급증"}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금 연예대상에 관한 얘기가 왜 국민 청원에 나온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연예인 비난하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대상 박탈은 여기서 부탁하지 마시고 그 방송국에게 말하거나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뭔 대상을 바꿔 주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서 연예대상에 관한 글은 올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신안산선은 현재계획된 엉터리노선을 도림4거리역사 추진위원회로하여 국토부는 엉터리노선을 주장합니다 서울 안산 시흥시민이 왜 영등포에서 직선거리를놔누고 도림4거리로 돌아가야합니까 정부돈은 먼저타는놈이주인이라 마음대로 공사를해도됩니까 영등포역정문1번출구 앞의 여의도방향의 도로에 지하철역을만들고영등포역과환승을하고 우신초등학교정문에 역사를만들면 직선화가 되질안겟습니까 공사비와 공사기간 공사기간이 길어져 돈이더날라가고 서울 안산 시흥시민이 왜 빨리가는 직선노선을 관두고 돌아가는 도림4거리로가야합니까 30년 돌아다니는데 전철 운행 비와 승객의업무지체등 돈만날라가는노선을 왜합니까 올은답변을바랍니다 구로디지털역에서 신풍역에서 우신초등학교 영등포역 직선노선을 놔두고 왜 돌아가는 도림4거리추진위의 모금 돈으로 쌓여서 돌아가는 삼각지를만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48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로돌아가는삼각지의 신안산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나는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노예가 아니다 문재인이 국가가 모든걸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건설한다면서 국민재산을 수탈하여 국민은 호주머니가 거덜나 손가락만 빨고있다 국민은 문재인 머슴이되어 허리부러지게 일하고 번돈은 문재인에게 상납하라는 사악한 주사파들 나는 문재인의 개돼지 국민이 되기을 단호히 거부한다 문재인 너한테 바라는것 전혀 없으니 뭐 해준다고 내재산 수탈하는 만행을 즉각 멈춰라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노예가아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찜징방이나 경비원. 중년들이나 어른들이 일하는 곳에 최적임금을 주지않는 곳이 많습니다. 사업주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적임금을 올리면 사업주들이 그법을 따른 생각도 않습니다. 지금 최적임금보다 더 급한것 이런 사업주들을 엄하게 처벌을해야 제대로된 사람대우는 받는 나라가 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질방.경비원. 중년일자리 노동력착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18년 12월 30일 . 청와대에 대한 진정.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에게, 생계급여를 세번 지급을 했는데(2018년 7월달,8월달,9월달), 세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수급자 에게,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복지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후에, 그 차액을 횡령을 한적이 있는지,없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7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11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20일날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보다 약 40,000원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약 156,000원을 즉시 저에게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번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세번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 하니깐,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제 고소 사건을 신속 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의 복지급여 지급 실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저에게 적게 지급을 한 생계급여를 즉시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30 10:03:21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내용 중구청 행정복지국에 대한 문의. 이 민원을 , 이 민원의 민원 내용을,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이, 반드시, 꼭,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의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답변을 해주세요... 문의.1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세번다, 생계급여를 잘못 지급을 했습니다... 나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세번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세번다,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알려 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2018년 7월달,8월달,9월달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으로 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번 다(2018년 7월,8월,9월달), 원래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 생계급여 수급자가 , 몇명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나는 제외 하고 알려 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헌장 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적법하게 명확하게 성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 공정한 친절한 적법한 명확한 성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문의.2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알려 주세요... 501,632원 빼기 2018년 6월달의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2018년 7월달의 대구 동구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근로 소득(실비를 제외한 자활 근로 소득)을 해서, 원래 내가 지급을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원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달에 , 나의,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을 하면서 , (501,632원)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하지 않고, (501,632원)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약 6,600 원이나 적은 생계급여를 받게 만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 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접수일 2018-12-30 10:03: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510369 처리 예정일 2019-01-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정 취하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오류신고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2018년 12월 7일날, 구미 경찰서 에서, 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편철병합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청원개요 2018년 12월 28일. 청와대에 진정.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세번이나,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 까지,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이전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서 두번 이나 반환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공무원(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봉사자,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 등)이라면, 고의든,실수든, 사과를 하고 반환을 하는게, 올바른 자세,태도,도리 같은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12월 28일 현재까지,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파렴치 하고, 너무나 몰염치 해서,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 수사지휘(사건 이송 포함)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이 두달인데, 고소를 한지, 한달하고, 약 2주가 다 되어 감에도, 수사지휘(사건이송)를 하지 않고 있는건, 문제(가해자인 대구 중구청을 비호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이,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진정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 20일날에, 저의,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산정을 할때,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저에게,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 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의 자활 근로 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라면 실수 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리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는 사용자 부담분 까지 포함이 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을 제가 전액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2018년 12월 27일 현재까지도, 고소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 하고 고통이 큽니다... 제가,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2018년 12월 27일 현재 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고, 피해배상,손해배상을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 하게 고소인 진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번호 1AA-1812-389487 추가정보 진행상황통지방식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의 접수, 이송, 연장 등 처리 진행 상황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답변통지방식 전자우편 서면 누리집(홈페이지) ※ 선택하신 통지방식으로 민원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2-26 10:02:24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 하고도 , 일주일이나 ,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물어 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하고, 민원을 위법 하게 종결처리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 부담분 까지 제가 다 내도록 만들고,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을 해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고, 자활 근로 소득을 부풀려서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하는등,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저를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미 경찰서에, 수사지휘 및 사건이송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11-19 11:54: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내용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 고소장 . 고소인 . 성명:노윤용 주민등록번호:750126-******* 주소: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67-3 전화번호 : 010-2076-7993 피고소인 . 성명 : 모름 1.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위법 하게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2.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동인동2가 전화번호: 053-661-2523 답변일 2018-10-22 10:58:3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생활지원과 [답변일자] : 2018-10-22 10:58:33 [작성자] : 송영훈 [전화번호] : 053-661-2523 [이메일] : hoon2002@korea.kr [답변내용] : 1.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201810180410216796)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9월분 생계급여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나. 답변내용 당월분 생계급여는 전월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다른 수급자분들(자활참여자 포함)도 전월 소득인정액이 당월 생계급여에 반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지원과 661-25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18년10월2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5267 끝. 고소내용 .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하면서 생계급여 빼기 전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을 해서 저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하는 생계급여 약 43만원 보다 약 11만원이나 적은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은 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1-298087 접수일 2018-11-19 14:21: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342568 처리 예정일 2019-04-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1-23 17:23:31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1)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기 작성한 민원(신청번호 1AA-1811-186727, 1AA-1811-186174)에 편철 병합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신청번호 1AA-1811-284411, 1AA-1811-186727, 1AA-1811-320731, 1AA- 1811-320904)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1) 2018. 11. 21. 김천지청 2018 진정 174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2) (신청번호 1AA-1811-358276)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을 약 14일 만에 처리를 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8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3) (신청번호 1AA-1811-362370)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들인 피고소인들이 헌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첫번째 민원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민원에서는 거짓을 민원 답변란에 기재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답변하지 않았으니 이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3) 2018. 11. 23. 김천지청 2018 형제 16269호로 접수되어 314호 박진섭 검사실(☏054-429-4326)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1.24.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구미에사는고소인진저는구미경찰서에서고소인진술을하고대구에사는피고소인은근처경찰서에서피고소인진술을하도록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018년 8월달에 헌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 등이 지향 하는 가치,입법 취지,조문을 위반을 하면서 저에게 위법(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직무유기죄) 을 저질렀습니다... 적법 하고 정당 하게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이 계산을 하는대로 2018년 8월달의 저의 생계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7만원(2018년 7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43만원의 생계급여를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 약 50만원(1인 가구 생계급여)빼기 약 18만원(2018년 8월달에 발생이 된 저의 자활근로소득) 해서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2018년 8월 20일날 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왠지 이상 하다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는 분명히 그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했는데, 2018년 9월달에는 갑가지 전달에(8월달에) 발생을 한 저의 자활근로소득 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몇달동안 계속 꺼림직 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1년 365일 하는 일이 소득인정액 산정, 생계급여 지급 등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위법 하게 저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 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시고, 2018년 8월달에 저에게 약 32만원의 생계급여만 지급을 한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공무원을 찾아내서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 하여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노윤용 올림. 추신: 제 새마을 금고 통장에 2018년 7월 3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83,000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거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2018년 8월1일날 발생이 된 대구 중구 지역 자활 센터 190,950원을 고의로,일부러 저에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8월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저에게 다 부담을 시켰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원 전액을 근로자인 제가 전액 다 부담을 하게 했고,)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은 2018년 9월달에는 저의 자활근로소득을 부풀리면서 저에게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을 한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오류신고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 COPYRIGHT 2015. 국민권익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국민권익위원회 닫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접수일 2018-12-26 10:46: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430090 처리 예정일 2019-05-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일 2018-12-27 12:09:4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27 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저 혼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극소수 라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2018년 8월 20일날에, 생계급여 지급액 빼기 당월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반드시,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27 12:14:46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져서, 원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세대가 , 몇세대 인지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대구 중구에 있는, 2312세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저 혼자만, 저를 포함 해서 극소수만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 졌다면 고의가 명백 하니깐, 자활 근로 소득이 부풀려서, 2018년 9월 20일날에, 원래 지급을 , 받아야 되는 생계급여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은, 세대가 몇세대 인지 , 반드시, 꼭 수사를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16 12:37:25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2018년 12월 16일 노윤용 올림.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담당자(연락처) 박배훈 (054-430-6666) 신청번호 1AA-1812-229218 접수일 2018-12-17 11:01: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74341 처리 예정일 2019-04-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12-20 14:24:56 처리결과(답변내용) 노윤용 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귀하의 민원 취지는 민원인의(신청번호 1AA-1812-103420)민원은 기 고소한 고소사건 및 대구지방검찰 김천지청에 대한 진정등 (41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2)귀하의 민원은 2018. 12. 18. 김천지청 2018형제 16192호로 접수되어 316호 원민영 검사실(☏054-429-4302)에 배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박배훈 ☏054-429-4577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2.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만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한 민원...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미에 사는 고소인인 저는 구미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소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고소인 진술서와 피고소인 진술서가 제가 원래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으로, 송치가 되도록 수사지휘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 김송과, 대구 중구청 행정복지국장(가장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은, 2018년 12월 16일 현재 까지도, 미안 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단돈 10원도, 손해배상,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를 한, 고소인 진술을 , 구미경찰서 에서, 신속 하게 할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돈도 못주면 문닫는겨 맞습니다 어서 문닫게 해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못주겠다는가게는 문닫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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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1995년6월12일 논산훈련소로입대하여,1996년4월12일 의병전역한 사병으로,입대전 허리부상이 있거나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 정비병으로 1995년경 훈련준비를 위해 정비고에서 차량정비를 하던중에 무거운 장비를 움직이던 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현된 후 허리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같은해 11월경 205이동외과병원에서 추간판탈츨증 진단을받고 국군현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제대후 20대 젊은나이라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물리치료나 한의원에서 침과 파스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의병제대했다고하면 창피하기도하고,더군다나 국가유공자라는 건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신청하는 거라생각했죠..20~30대를 거쳐 40대가되니 나이도들고 허리가 더 악화되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자주 다녔습니다.그러면 좀 괜찮아지곤..5년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와 가끔은 다리신경이 마비되 넘어질뻔한적도몇번있었습니다.그후로는 지팡이도 항상준비해다니고요.더이상 자비로는 감당도안되고 해서 생각다 못해 2018년4월10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그후로 경기북부보훈청에서 신체검사통지가왔더군요.전 그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중앙보훈병원에 갔습니다.의사 소견서와 MRI등...(소견내용:상기환자는 1995년11월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서서히 진행되어 1996년3월5일 국군현리 병원에서 상기병명 진단하에 입원가료.1996년3월25일 척추간 조영술후 상기병명이 확진되어 군생활이 불가능해 전역된자로 현재 심하게 양다리가 발끝까지 저리고,쑤시고 물리학전 검사상 좌측 제5요추신경근 제1천추신경근 마비로 좌측 엄지 발가락 배굴운동범위 약20%이상 마비가 왔고 하지 거상력 30%/30%이고 촬영한 요추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판이 광범위 파열로 양발까지 저리고,찌릿찌릿하고 굳어지는 느낌을 보이며 수술이 요구되는자로 경과시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과는 국가유공자도아닌 보훈대상자등급도 아닌 보훈보상등급외판정을 받아 허리 치료외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재심신청을 하였음)이유는 보훈심사관이 허리수술을 해야지만 등급을 준다고하더라고요.근데 저의 처형님이 3개월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하신후로 다리저림은 없어졌지만 허리를 구부리지도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남자구실을 못하게된거죠..그리고 아직 40대중반이라 수술까지 하기는 겁도나고 형님이 수술을 만류하더라고요.근데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소,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등급을 측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아직 군대 안간 아들이 있지만 군대 가라고 절대 하고싶지 안네요..군대에서 다치면 저 처럼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튼 허리 치료라도 받을수있기에 다행이라생각했습니다.보상혜택은 못받아도 치료라도 받는 다니까요..보훈청에서 치료할수 있는 위탁병원을 보고 또한번 좌절합니다.저는 파주 변두리 면에서 살고있습니다.갈수 있는병원이 파주시에서는 딱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멀어서 엄두도 안나고 나머지 한군대는 별로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개인병원수준..좀 더보니 일산백병원이 있더라고요..제가 다른병이있어 1년째 한달에 한번 일산백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맞추어 정형외과 진료예약을 했습니다.물리치료도받고 약도 받으려고요..초진이라 교수님 먼저 미팅하고 엑스레이부터 찍자고하시더라고요.간호사따라서 나와 설명을 듣는데 요금수납부터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된다고..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하였더니 원무과들렀다가 가라합니다.원무과가니 보훈대상자담당이 있더군요.담당이 주민번호랑 이름등 물어보고는 진료비내고가랍니다.왜 진료비를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등급외판정자는 다친부위외는 자부담이랍니다.허리디스크도 번호마다 다르고 요추도있고요.전 추간판탈출증 L5-S1입니다 원무과에서는 병명이 협착증이라고 추간판이 아니라고 자부담하랍니다.기가막히고 화가나더라고요.아니 정확한 진료도 엑스레이도 안찍고 교수님 초진 면담만 했는데 어떻게 병명이 나왔냐고 따져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제가 가지고온 다른 병원 소견서가 그렇다고..제가 아무리 찾아바도 협착이란 단어는 보이지도 안습니다.제가 열받아서 당신이 의사냐고 어떻게 검사도 안하고 협착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에 협착증세 같다고 써서 그런답니다..참 어의가 없더군요..너무 화가 나서 진료안본다고 했더니 그럼 의사 초진비 내고 가랍니다..결국 담당의사한테가서 상황을 얘기하고서 의사가 그냥가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훈청에 전화민원을 넣었습니다.그랬더니 보훈청에서 병원하고 통화하고서는 하는소리가 위탁병원이라 개인병원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그런답니다.원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이오면 그것도 보훈대상자라고하면서 말이죠..가만히 생각해보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은 돈이 안되서 그런거라 생각이 듭니다..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는 커녕 이런 병원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보훈청과 위탁병원이 서로 이야기가 된건지?창피해서 다른 병원도 가기가 두렵습니다.차라리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싸고 난것같습니다.차비는 안드니까요...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아닙니까?갈수있는 병원은 없고 가도 이런 대접받고 등급외판정자라고 치료도 못받고.저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입니다. 앞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창피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부모가 자식 군대보내고싶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축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햇살론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조건을 좀더 완화해서 서민들이 혜택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 조건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저는 직장인 한사람 으로서 최근에 겪은일로 너무 억울해서 장애자라 어디에도 말 못하고 울고만 있다가 페북에 호소하고자 몇자올려봅니다ㆍ 다름이 아니라 직장에세 일어난 일인지라 무엇부터 설명을 했야할지 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지체장애4급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덧 한직장에서 근무한지도 벌써 10년넘게 근무했는데 장애자다보니 직장내 동료들과 언제나 힘든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자직원이 수도없이 여러번의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위협을 하였고 결국 회식자리에서 옥신각신하다 밖에 나와 그 남자 직원이 저를 밀쳐서 결국 윈쪽 어깨뼈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는 나몰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일로 직장도 잃게되었고 책임을 질줄 모른는가해자는 밀치는증거가 없다고 오리발만 내밀고 다른직원들조차 합세하여 저를힘들게 합니다 어찌해야할지 저는 그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외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승기는 SBS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승기는 가수이자 연기자,예능인으로써 이때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제대후 첫 예능방송 집사부일체에서 활약을 해 대상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승기는 자격이 없다 라는 등의 이유로 청와대 청원글 바로 이곳에 이승기의 대상을 박탈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청와대 청원글에 글을 써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왜 올렸을까요?아마도 이승기를 이 글을 통해 공격할려고 올리지 않았을까요?올린 사람은 단순한 생각에 올려겠지만 이 글이 있다는 걸 알게된 이승기는 많은 상처는 물론 자존감은 떨어졌을 것이고 자괴감만 들 것입니다.자신이 받겠다고 앞에 나간것도 아니고 주길래 받은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렇게 연예인를 쓸데없는 일로 관련해 공격하는 글로 벌써 몇명의 연예인이 사라지고 있는지....사람은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그 상처를 당신들이 책임지지 않을 거면 제발 사람을 대할 때는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48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 관련 청원을 다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기침체 실업문제 저출산 쓰레기무단투기 이 모든 원인은 300만명 외노자에 있습니다 정치하시는분들 지방 상가 둘러보시면서 상가 공실에 놀라지않으셨나요 300만 외노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직전입니다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경기부양한다고 돈 풀어봐야 300만명 외노자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특히 건설사업 외노자 고용제한 없는 입찰자격제로 외노자 불체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밤에 나가보면 외노자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병원 식당 옷가게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300만명 외노자 추방하세요 불체자 난민 즉각 추방하고 300만명 외노자 10만명내외로 줄이세요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지율20%대로로 갈수 있다 봅니다 국민들 곡소리 들리지 않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명 외노자로 지지율30%로 떨어질거라 예언했던 청원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자영업자 죽이는 주휴수당 폐지를 적극 동참 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48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황당한 글이 올려져있네요 양육비 지급을 돕는 단체는 국가가 상을 줘야지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말도 안되는 글은 걸러야된다고 생각합니다(양육비 미지급관련) 배바.양해모가 위법단체라면 공영방송에서 방송할리 만무합니다. 서둘러서 발의된 양육비 법안 통과 원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자들 다수가 법원의 판결문도 무시하는 범법자이니 타 선진국처럼 아동학대죄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덧)양육비미지급관련 동의 하고 글쓴님아 국가가 해주지못한일 어떤 이익없이 오직 우리나라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 발로 뛰는 단체를 욕하지마라 공분밖에 사지 못할테니!", "num_agree": 66, "petition_idx": "48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지급양육비 관련  아래글을 읽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는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비정규 이주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사회의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채택되었습니다. ※ GCM은 12.10(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GCM 채택을 위한 정부간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16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로 채택 우리 정부는 향후 관련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사회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이주 글로벌 콤펙트라고 채택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국제이주협정이라고도 하죠 저 협정의 내용은 불법체류등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인권 보호,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자국민노동시장보호 말살, 외국인취업제한폐지), 복지제공, 불법이민을 합법이민과 동일화등의 내용입니다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호주, 폴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등 선진국, 준선진국등 수많은 나라들은 저 내용에 반발하여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범죄문제라던지 불법체류자문제 사기결혼 외국인의 국민일자리 잠식의 문제 외국인 해외송금으로 연간 몇조원이상 국부가 빠져나가고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당하고 세금낭비 심지어는 외노자등 외국인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조는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소송에서 합헌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저 협약이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저 협약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불법체류, 불법입국, 불법이주도 사실상 합법이 되거나 합법화시킬 명분이 생겨서 불법체류, 불법이민 통제를 약화시키게 될 소지가 커지고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안하는것도 국제협정체결한것인데 국제협약대로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안하고 있는게 한국입니다 국제협정 체결되도 결국 국제협정대로 다해주는게 한국정부란거예요 그리고 저거 시행하지 않을거라면 왜 저런 협정체결에 참여하는거겠습니까 저 협정대로 구속력얻고 시행하기 위해서 저 협정체결에도 참여하는것일겁니다 안그래도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받고 세금낭비하는데 저 협정으로 외국인 지원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명분을 강화시켜 외국인 퍼주는데 혈세낭비와 한국인차별당하는 소지가 더 커지며 이 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인, 동남아인, 이슬람인, 아프리카인, 인도인등이 때거지로 무분별하게 한국에 유입되고 치안도 악회되는것뿐만 아니라 국민일자리도 외국인들에게 잠식되어 한국인 일자리 문제 악화시켜 서민죽이고 한국을 외국인들이 잠식하여 외국인에게 나라를 인구로 침탈당하여 말살될것입니다 국가주권, 국가안보, 치안, 국민일자리, 국가정체성, 문화를 훼손 말살하는 것이란겁니다 외국인만 좋고 자국민 희생양만드는 매국사대 외교가 이주글로벌 콤펙트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입장, 여론을 무시하고 이주글로벌 콤펙트 체결했는데 관련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사회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네요 국민 다수는 외국인정책 강화하길 바라고 외국인정책 말살시키는 저런 정책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여론은 무시하고 특정 적폐들 의견만 수렴하겠다고요? 국민여론과 정서 무시하는 반민주적이고 외국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외국인규제 말살시켜 외국인 문제 키우고 나라가 외국인에 잠식되어 나라 주권과 안보, 정체성, 경제, 국민인권, 국민일자리, 치안, 질서를 말살시키고 외국인-다문화특혜 조공해서 세금낭비 한국인 차별확대하는 철저하게 외국인만 이익보고 한국인만 희생양 만드는 매국사대정책이 국제이주협정입니다 저 협정대로 법과 행정을 이행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민합법화등 국제이주협정(이주 글로벌 콤펙트)대로 법과 행정을 이행하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해마다 tv에서 음악 시상식 및 가요축제 할때 엔딩을 왜 '매번' 대형 기획사가 s* 소속 가수들이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문입니다. 작년 2017년, 올해 국내와 해외에서 빌보드 앨범챠트 1위를 2번이나 하고 각종 국내외 시상식에서 큰 수상을 많이하고, UN연설도 하고,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방탄소년단 BTS가 타 대형기획사 소속가수가 나오면 무대 마지막 엔딩을 하지 못하고 매번 밀려나는데, 이러한 SBS, KBS, MBC 방송국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언제까지 참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들의 부정부패, 유착관계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사 발췌> 하재근의 이슈분석 엑소가 방탄소년단을 밀어낸 이유? 2018 SBS 가요대전에서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엔딩 무대를 방탄소년단이 아닌 엑소가 장식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세계 최고 보이그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차원이 다른 성과를 거뒀다. 그런 방탄소년단이 엔딩 무대에서 밀려났다. 방송사 연말 가요시상식에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공정성 논란이 해마다 벌어지면서 가요시상식이 가요 페스티벌 형태로 대체됐다. 이번 엑소의 엔딩 무대는 페스티벌 형태로 바꿨어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엔딩은 최고의 가수에게 주어지는 자리다. 그해 최고의 가수이거나, 아니면 아예 중견 국민스타급 가수를 서게 할 수도 있다. 엑소는 중견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과 올해 최고의 가수 자리를 다퉈서 엔딩에 선 모양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다. 올해의 최고는 당연히 방탄소년단이었다. 엑소의 엔딩 무대는 너무나 어색했다. 엑소가 방탄소년단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엑소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빼놓고 그 이유를 생각하긴 어려울 것이다. SM이라는 거대 기획사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방송사가 먼저 엑소의 엔딩을 제안했더라도, 방송사가 SM의 위세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은 올해의 화두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일들도 공정에 어긋난다며 여러 권력자들이 곤욕을 치렀다.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공정 논란엔 정권의 지지율이 출렁이기도 했다. 박항서 열풍이 한국에서 거세게 이는 것도 공정 화두와 연관이 있다. 이렇다 할 백이 없는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선 냉대 받다가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 불공정한 ‘인맥 축구’에 대한 분노와 맞물려 박항서 신드롬에 불을 질렀다. 이럴 정도로 공정이란 가치에 예민한 시대인데, 방송이 대놓고 그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장면을 전 국민 앞에 내보인 것이다. 올해 세계적으로 최고 스타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을 밀어내고 엑소를 엔딩 무대에 세우는 것으로 말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SM의 힘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대형기획사를 봐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다 보도록 드러내놓고 했다는 점이 특히 놀랍다. 방탄소년단을 엔딩 무대에서 밀어내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방송사 측은 알았을 것이다. 그래도 감행했다. 국민의 시선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한 것일까? 아무리 세계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둬도 국내 기득권 시스템은 요지부동이라는 절망감도 안겼다.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엑소가 엔딩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엑소의 위상이 더 올라가기라도 할까? 이번 일로 SM의 위세가 각인되면서 대형기획사를 향한 견제의 시선만 더 강화될 것이다. 엔딩 자리를 자의적으로 배치한 방송사도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야말로 모두에게 무익할 뿐인 무리한 조치였다.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뜨거운 것엔 그들이 대형기획사 출신이 아니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힘없는 기획사의 흙수저 아이돌이라서 더 밀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이번 엔딩사태는 그들이 흙수저 아이돌이라는 걸 새삼 일깨워줬다. 방송사가 팬덤의 팬심에 불을 지른 셈이다. 이런 일들이 생길수록 아미의 전투력은 강화될 것이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48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와 대형기획사의 무대 엔딩 횡포관행"}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개보다 더 불쌍하고 영리한 동물이 소입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소고기는 엄청 좋아하더군요 짐승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왜 소고기는 먹는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개고기 먹지 말라는 사람들 앞으로 소고기 먹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 소고기 먹지말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1.대전 대덕구에 8평 정도에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식당도 대형화 되는 가운데 포장마차의 수준에 식당에서 하루벌어 하루사는 형편에 난벼락이 떨어져 넘 억울하여 글을 상정합니다 3. 대전 동부소방서에서 어느날 소방점검 후 식당뒤 처마아래 공간에 판넬4장을 연결하여 공간을 활용 하여 사용중 1달만에 원상복구 명령으로 대덕구청 위생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4.대덕구에 30곳이 넘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12월 엄돔설한에 26일끼지 윈상복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사업포기을 할수밖에 없는 정책이 누구을 위한 정책인지 서민에게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 건지 참으로 나라님들에 인정없는 칼날은 서인을 두번 죽이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사업포기후 혼자 몸으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제전화재사고로 인해 소방법이 바퀴여서 어쩔수 없다는데 사실 3층짜리조그만 건물 1층에서 식장을 하는 서민에 목을 조르기 전에 법이 존제한다면 있는법이나 제대로 지켰으면 합니다 예^ 소방도로에 불법주차 .골목길 불법주차 유흥주점 비상구 막힘 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48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옥 쥐는 공직의 칼 날"}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과거 정부에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었다. 물론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전개된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답답함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국정 소신 등에 많은 공감을 받은 적이 있다. 보수언론의 지적처럼 소통 부재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통도 듣고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도 듣고 싶다. 친근한 이웃같던 대통령이 차츰 멀어지는 느낌이 너무 안타깝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광장(가칭) 방송 제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아무리 조사해도 죄하나 없는 연약한 박대통령님 석방 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방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쓰기를 아주 귀찮아 하는 그냥 평범한 일개 일꾼입니다. 그냥 귀찮지만 몇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체이구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생명체와 별개로 보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보통 이런말들 많이 합니다.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고 \"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봐온 정책들 때문에 실패를 보는겁니다. 일부 기득권자들은 더더욱 배를 불리고 있고, 가난한 하층민들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무엇이 문제인가 남녀갈등? 노사갈등? 갑을갈등?아닙니다. 아시다 시피 모든문제의 원인은 불평등 입니다. 불평등한것을 평등한것으로 바꾸고자 할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노력한 사람들은 다 잘살고 빈둥거린사람들은 모두 못산다? 꼭 그런것만도 아닙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상황에 따라 가난하게 되는사람도 있고 매일 먹고 놀아도 운이 좋아서 죽을때 까지 먹고 놀아도 다 못쓰고 갈만큼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듯 복불복인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조금이라도 구부렸다 폈다 하다보면 평평해 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좋은 사육장과 좋은 먹이만 준다고 해서 새끼만 순풍순풍 낳는 개 돼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이 늘어나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벌어지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간극때문에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아이가 없으면 그 절망감을 맛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나혼자 산다면 내가 하고싶은거 다 하면서 즐길거 다즐기고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막연히 지금당장 집살돈 없고 빚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포기해야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것이 교육입니다. 지금 시대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완전히 엇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내 권리는 당당히 찾으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풀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줄 알며 악을 멀리 하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서민들은 없는돈 쥐어짜내 가며 겨우겨우 십수년의 세월동안 교육에 투자 했더니 돌아오는건 자식들의 실업과 노후자금 탕진 밖에 없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운이 좋아서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더 공부해서 나의 노력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겠다는게 기본적인 상류층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정책의 실패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성이 성공하기 위한 교육에 목적을 둘것이 아니라 개성이 존중되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자기가 하고싶은 일 하고 살더라도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지금 우리는 생각이 쫓아 가지 못해 사회가 양분화 되고 사회가 성장 동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 종합적으로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정확한 원인을 다방면에서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것을 해결 할수 있는것은 돈 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노력 입니다. 이쯤 했으면 됐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 할수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계속 생각해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맞춰 가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늦었기에 한걸음 더 빨라야 합니다. 기득권들의 특권의식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뿐인 인생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해지고 평범해지면 사회는 안정화 될겁니다. 이제 노력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 사회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가속페달만 밟아 대는 격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급제동은 안됩니다. 서서히 완만하게 절벽이 아닌쪽으로 핸들을 틀어야겠지요. 긴글 굳이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한 하층민의 넋두리 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보도를 통해 연예인들이 악플을 참다 못해 악플러들을 집단고소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악플을 겪는 입장에서는 분개할 일이겠죠.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악플러들은 단죄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문제는, 일선경찰서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본인들이야 기분나쁜 악플내용이랑 해당아이디만 달랑 캡쳐떠서 고소장 제출하면 끝이지만, 그걸 수사해야하는 경찰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아이디 확인해서 포털사이트에 신상조회의뢰하고 신원확인되면 거주지조사하여 연락취해 날짜잡아 조서 작성하고.... 이게 어디 한두명이라야 일을 하죠?! 최소 수십명...많으면 수백명을 단지 기분나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으로 낭비되는 수사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쇼. 이건 솔직히 거의 공권력 낭비에 공무집행방해나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고소장접수하는 경찰입장에서도 대놓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욕할 겁니다. 그러니 왜 연예인을 해서 욕먹냐고..? 쉽게 돈버는 건 좋고...욕먹는 건 싫고... 그렇게 욕먹는 게 싫으면 연예생활을 관둬야죠. 일부 연예인들이 합의없이 끝까지 강력처벌하겠다고 하지만, 경찰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처리해야 할 사건사고가 산더미같은데...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솔직히 악플러들 불러다놓고 조사해봤자 나올 게 뭐있을까요?? 여기에 현실적으로 연예인의 악플러고소를 최대 5명으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일벌백계효과로 개중에도 심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처벌하면 악플방지효과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지하게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악플러고발 5명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주휴수당은 대법원 판례기준으로는 불공평하다라고 아실껍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로 인하여 주휴 수당 폐지가 무조건 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휴수당 폐지하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많이 줄어드는데... 세금 과세는 올릴만큼 올렸고 (국민연금 , 보험 등등 ) 심지어 치킨값도 2만원 시대인데.. 치솟은 세금과 물가가 -20% ~ 30% 내릴까요??? 치킨값이 다시 1만원이하 시대로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 있으면 인건비 상향도 있어야 겠지요... 주휴수당 폐지??? 모든국민들이 동요하지않는건..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 일을시키는 점주들 떄문입니다..법을 강화해서 1회적발시 과태료 3000이상 ~1억미만으로 때려야 자영업자도 살고 국민들도 삽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반복적인 일로 인하여 이런사태도 벌어집니다. 주휴수당 폐지되면 인건비는 하향 물가상승비 지속적 상향 ..... 답이없는 현실이라.. 국개의원들이 알아서하겠죠.. 국회의원을 최저임금 적용하고 만기시 (법적으로 문제없을시) 연봉을 한번에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ㅜ.ㅜ", "num_agree": 18, "petition_idx": "48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목적인 주휴 수당이 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개가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개를 먹으면 안된다고요 그럼 소는요? 소가 개보다 더 영리하고 개보다 더 불쌍한데요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 소고기 먹지 말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보다 더 불쌍한 소고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미용일을하고있는 사람 입니다 헤어,피부,네일...등등 미용직들은 시급? 월급? 열정페이입니다 아니꼽으면 사장해라 원장해라 이러는 상관들 네~ 억울하면 차리면됩니다 지금 미용실이며 네일샵이며 자격증만있으면 다 하는세상 국가로 자격증이 봐뀌면 뭐합니까 최저임금도 안되고 신고한다고 해결되는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벌금 내거나 모르세하면 끝...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생긴 가게들 다들 드럽고 치사해서 가게냈다가 망하고 오피스텔같은데서 현금박치기시술도 많은 겁니다. 저는 왜 미용이 이렇게된건지 궁금하고 왜 미용인들의 월급은 열정페이며 노동자가 맞는지 신고말고는 답이 없는지 더이상의 열정페이는 없었으면 합니다...왜 일한만큼 받지못하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48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인들 최저임금도 아닌 열정페이 언제까지일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금살고있는곳은 옛 사천군 약5만정도의 도농의 전형적인 소도시입니다, 이곳에 종합병원 한곳도 없으며 24시간 응급실운영하든 개인병원도 적자운영이라는 명분아래 올초에 문을 닫았습니다, 시에 문제해결방안을 물었지만 지금으로써는 답을 찾지못하고 인근 진주시나 삼천포로 가라고 합니다,자가용으로 10분이상 달려야 도착하는거리 그 아까운 10분 사이에 죽음을 당할수도잏는데 시에서는방관하고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누구라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도시에서도 의료혜택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수능 국어의 지문과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시험지를 제작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지문과 문제를 분리하다면 지문을 읽는 방법이 세로식으로 읽는 게이니라 가로식으로 읽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더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안 풀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국어 지문 문제 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4세 독신여성입니다. 어려운 집안형편때문에 20대부터 밤낮으로 학원강사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20년 만에 제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직장위치때문에 서울을 벗어날 수는 없고...최대한 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그리고 여성 홀로 살다보니 주거조건 1순위로 치안을 고려하여 고르고 고르다보니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더군요. 힘들여 번 돈은 어느새 월세나 전셋값 이자로 허무하게 새어나가더군요.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기도 하여, 벌어 둔 목돈으로 큰 맘을 먹고 주택청약을 여러 차례 신청하였죠. 그러나, 매번 가점총액이 부족하여 떨어지곤 하였지요. 아무래도 제도적 문제가 있는듯 하여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양가족이 없는 저와 같은 1인 혹은 2인가구에겐 주택청약은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입니다. 바로,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부분때문이죠. 참고로, 평형 가운데 59㎡C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조건에 맞는 지역의 주택의 청약에 당첨이되려면 적어도 청약기간과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 된 4명 이상 부양가족을 가진 40대 가장만이 당첨되겠더군요. 따라서, 저 같은 1인가족의 경우는 청약당첨될 확율이 거의 없다고 보이네요. 최근 서너차례 국영,민영주택청약에 신청했으나 번번히 떨어졌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시대변화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청약제도라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부양할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과 비혼이 부득이하게 선택되어지기도 하지요. 1인, 혹은 2인가구에겐 큰 평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기준은 분양평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투기의 형태로 의심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한국 가족형태가 최소한의 공간에서 거주할 있는 평형을 분석해주시어 합리적인 청약제도에 대한 제도적 오류를 신중하게 조정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454, "petition_idx": "48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제도의 합리적인 수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참으로 시작은 국민들을 보담았고 귀기울이며 대화를 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이 독이되어 알바서민들이 한 곳에서 8시간 근무가 아니고 2~3 세 곳으로 나누어 일하는 근무로 바뀌어 오히려 소득이 주는 부작용도 있었고 소상인들은 최저 임금이 너무 부담되어 가족들이 하는 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2년간 고생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불만만 쌓여져가고 있습니다. 친우, 후배, 동료들이 정부를 비판할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내 생각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 같은 데 주위분들은 자꾸자꾸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쁜 비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흥분보다는 심사숙고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켜주세요.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 더욱더 국민들을 이해시켜서 소통하며 상생하는 정말로 같이 잘사는 정부라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객관적인 국민(소수시민)들의 비판을 듣고 의사소통하는 정부가 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정말 국민까지 속이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 겠습니까? 당장 정계 은퇴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님의  장애인 비하 발언 무삭제 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상근예비역 동생을 가진 학생입니다 대통령님도 상근예비역이 어떻게 선발되는지 알고계실겁니다 제동생은 현역으로 입대신청을 했지만 지방간으로 인한 낮은 신체등급으로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군회관 식당에서 복무하고 있구요 그런데 최근 제동생의 병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근예비역들의 대한 푸대접고 갑질로 인해 약을 매일 먹음에도 고쳐지지않고 점점 심해지고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군대 간부들은 상근예비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역부대 얘들은 쉬지않고 매일을 훈련받고 있는데 너네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런대접까지 받기를 원하냐\"라고 항상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푸대접(갑질) 첫번째, 제대로 마련되지않은 식사시간 및 식사입니다 듣기로는 항상 오후 4시에 저녁을 먹는다고 합니다 제동생의 복무시간은 오후1시부터 저녁 10시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출근을 시켜 저녁을 4시에 주고 10시까지 일을 시킨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저녁을 왜이리 일찍 먹냐니까 너무 바빠 밥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더군요 바빠서 못먹는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항상 냉동음식을 먹는다고 하네요 지방간이라는게 식사만으로도 고쳐질수 있는 병인데 매일 냉동음식을 먹으니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수 있을까요 밥시간을 제대로 주지않으면 식사라도 제대로 갖추어진 재료로 차려먹을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습니까? 두번째, 출,퇴근시간입니다 출퇴근시간은 정해져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간부가 온다, 누가온다하면 새벽같이 일어나 나가서 저녁11시나 되어야 들어옵니다 몇일전에도 대대장이 지인과 식사자리를 가진다고하여 아침7시에 나가 새벽1시가 다 되어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또 나갔구요 부대사람들은 쉬는시간 훈련시간 저녁시간 일과 마무리하는 시간등 정해져 있는 시간에 복무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상근예비역 특히 제동생 부대는 \"현역병들은 안에 갇혀 일상관 단절되어있는데 너네는 퇴근해서 집가면 일반인이지\"하면서 입을 다물게 한다고 하네요 세번째, 휴가 및 휴일입니다 일반 현역병들은 토요일 및 휴일은 별다른 일과없이 지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근예비역들은 물로 휴일에는 집에 돌아와 핸드폰도하고 컴퓨터도하고 일반인과 다름이 없지요 하지만 그 휴일이 정해져있지않고 매번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열흘 한번도 쉬지않고 갈때도 있고 일주일 1번 나가는 날도 있고 주5일 나갈때도 있고 합니다 어느날은 월요일 어느날은 수요일 매번 정해져있지않은 휴일과 시간때문에 몸이 더 망가져가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네번째, 선임갑질 최근 부대안에서 선임의 성추행 및 비하행위등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군부대안에서 처리한다고 한다지만 퇴근하고나면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특성상 부대를 옮기거나 처벌을 받아도 보복형식으로 돌아온다는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동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아닙니까 제대로된 처벌과 관리가 안되고 있는듯해 걱정입니다 다섯번째, 간부갑질입니다 최근 높은위치에 있는 간부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간부가 오자마자 자기는 상근예비역들이 너무 싫으니 니들이 편하게 지내는게 보고싶지않다고 말하고선 근 열흘을 집에 제대로 못들어오게 했다는군요 와도 피곤한지 하루종일 잠만자다 또 나가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제대로 부대에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말도 못꺼낸다고 하네요 상근예비역을 폐지시켜달란 개소리는 안합니다 사람으로만 대해주세요 상근예비역도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입니다 다른 일반 현역병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리고 군갑질문제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근예비역 군인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300만명 외노자로 붕괴직전입니다 불체자는 수만 수십만에 이르고 나라에서 경기부양한다고 돈 풀어본들 300만명 외노자 주머니만 불려주죠 세계에서 이런 호구 나라도 없는듯요 불체자 한명 잡아서 강제 추방하면 우리로서는 두당 300만원이상(불체자 우리일자리 선점)의 이익이라 봅니다 불체자신고로 불체자 확인시 포상금 10만원을 주면 어떨까 봅니다 그럼 불체자 하루 빨리 추방할수 있으니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신고센터 1588-7191 포상금제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회 본회의를 팽개치고 외유하고 급 귀국 하신 야당 의원, 그것을 지켜보고 불똥 튈까 유람을 자제하고 돌아온 여당 의원들....... 민심을 읽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죄송하단다 한두번인가? 언제까지 우리 민초들은 이들의 특권을 지켜보며 박탈감을 느끼고 개 돼지인척 해야 하는가 그들이 발의하고 입법하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겠지만 인두겁을 쓰고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만 골라 하는가/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그들의 망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권 을 폐지하는 방법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개 돼지란 표현은 어느분의 말을 이용한 것으로 순박한 개 돼지에게 사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폐지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65년도 한일청구권 회담으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차관 3억불을 10년 거취로 수취하여, 당시 국민소득이 100여불이였던 이나라의 국가 기간 산업에 광범위 하게 사용 되었으며, 포스코가 민영화 되면서(1998년) 3조8천9백억원을 회수 하였읍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조사 결과에 의하여 일제강제동원 국외사망자 에게는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국내동원 사망자는 제외 하였읍니다. 지원위원회의 조사결과 일제강제동원 사망자는 국외 18,132명, 국내 1,073명 이였읍니다. 일제 국외동원 희생자,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희생자등은 국가에서 적으나마 시혜를 베풀었으나, 오직 국내동원자는 어떻한 국가가 베푸는 시혜도 없습니다. 강제동원을 국내로 당하여 동원중 죽음을 당한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일제 강점기 국내동원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일제 강점하 국내동원 사망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거리 제한 폐기 요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퇴근 할인거리는 현재 20km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 20km가 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하이패스를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거리 제한 폐기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맏기고 청와대와 정부는 100% 손 떼기를 희망 한다. 왜나고요 관이 개입하면 나라가 이렇게 망쪼로 가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48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 이꼴인데 모든 규제 100%풀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전북남원시송동면송내1길34번지에서아는 형님내외분과같이생활하고있는정준화입니다 저희부부는수급자이고같이살고있는형님내외분도수급자인데 지금저희가형편이너무어려워더운물이펑펑나오고수도도 얼지않는곳쥐도출몰하지않는곳에서살고싶습니다. 어떻게해결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형님네집에서세들어살고있으며 저의연락처는010-4898-8042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너무나도춥고겨울이면수도가얼어버리고옛날집이기때문쥐가출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도 물음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국민 소통하셨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집사부일체에 김정숙 여사님과 출연하셔서 살아오신 이야기나 인생 철학을 공유하시고 소통하신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으실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집사부일체 출연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 집사부일체 출연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문정부를 지원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떻게 되찾은 정권인데 이러다가 다음엔 정권이 바뀔까 두려워지는 요즈음 입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좋고 이상을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에겐 현실이 더 소중합니다. 매 순간 법안을 진행하실때 현실적인 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만으로도 충분히 버겁습니다. 주휴수당 만큼은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8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언제 부턴가 모든 방송 매체에서 해외여행 방송을 시작 하더니 요즘에 지나칠 정도로 해외 여행 방송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경기는 침체되어 점점 힘들어 지고 연일 뉴스에서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들 애기하지만 정작 힘든 사람들만 힘든가 봅니다. 연애인들은 출연료 받고 공짜 여행을 즐기면서 희희락락 하고 있을때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명절 연휴때 인청공항 해외 출국자들은 해년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을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방송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여행 전문 방송 프로그램인 1박2일 같은 방송에 한번 방영되면 그 지역 여행객들이 최소 몇 년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방송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요즘 처럼 불경기가 이어지는 상황에 해외여행 방송을 모든 방송사에서 앞다투어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방송사에 종사하는 여러분! 당신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한 달 지나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 체감하지 못할수도 있으나 지금 이나라의 경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 서민들은 당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나와 공짜 해외 여행도 하고 출연료도 받는 연예인들의 희희락락을 보고 있으면 너무도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해외여행 방송 자제해 주시구요 그 아이디어로 국내여행 방송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셔서 내수를 살리는데 일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여행 방송을 자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300만명외노자로 우리나라는 붕괴직전입니다 이중에 불체자는 파악이 안되는 심각한상황 포상금제도로 불체자 뿌리 뽑읍시다 년 100억정도예산이면 두당 10만으로 약10만명 불체자를 검거할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체자 검거로 막대한 국부유출을 막을수있고 치안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체자 검거 포상금제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검거 신고 포상금제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89년에 기흥반도체에 입사하여 10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와이프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고생한 와이프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과문,보상안 합의문의 뒤에는 , 많은 분들의 노력,지원,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퇴사 몇년후에 희귀병으로 현재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족의 고통때문에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별 감흥이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족속들이라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경 유방암 판정으로 수술후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우리가족은 기쁨과 수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면서,문의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보상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세부규정이라는 내용때문이더군요.. 퇴사후 15년 이내 발병,,규정(아래 링크 참조) 참으로 간사합니다. 치졸합니다. 대한민국 1위라는 대기업이라는 집단이 간사합니다. 제품은 최고라면서,, 그들의 정신세계는 최고가 아닌듯합니다. 매년 상상이상의 배당금을 가져가고,해외에 퍼주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취약합니다. 현재 유방암을 치료중인데.. 최소한 치료진행 중 이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방암이 시간을 두고 발병을 하나 봅니다.. 재발율도 제일 많은게 유방암인데... 많은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나온 합의문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저희 가족만 이런 상황을 겪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범위를 넓혀서,,,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48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과문,보상안에 대하여(고통이라는 친구와 사는 삶을 두번 죽이는 보상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남초현상인 국가입니다.즉 남자만 엄청 많다는거죠.반면 북한은 여자가 더 많은 여초현상 국가입니다.그리고 같은 민족이죠.저는 북한여자들이 남한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던지,남한여자가 북한남자랑 결혼하던지 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지금 북한 여자들이 중국한족들에게 팔려나가고,성매매로 팔려나가는걸보면 너무 화가 많이나는데요,그 잠재적 대한민국국적인 북한여성들이 그런일을 당하는게 저는 화가날 뿐입니다.문재인대통령님,북한과 결혼협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결혼협약같은걸 할수는 없을까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나도 개 키워봤고 개 좋아하지만 개고기 먹지말라는데는 동의못함 누가 뭘 먹든 상관하는건 공산주의식 발상이죠 따지고 말해서 소와 돼지가 개보다 더 영리하고 불쌍함 개고기 먹지말라는 사람들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마세요 위선이중인격자는 되지 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최소한 100만명 정도는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8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주휴수당 폐지를 찬성 합니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 입니다! 제대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파악해 보시고 잘못된 정책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68, "petition_idx": "48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못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우리 나라에 최저 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 들이 망한다고 ? 우리 나라에 최저 임금 받는 알바가 도돼체 몇%나 잇누 그렴 그동안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우리 나라 최고 바닥 바닥을 사는 알바들 등꼴 빼먹고 살아나 ?? 2019년도 최저 임금 시금 8350원 중국집 자영업자 족발집 자영업자 피자집 자영업자 당신들 도돼체 아르바이트생 하루 몇시간씩 쓰노 기껏 해야 4~~6시간 한시간에 1000원씩 더주면 하루 4000~~6000원 더준다고 가게가 망한다면 그 가게 빨리 집어 치워야 하지 안나 ? 최저 임금 받는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안나 ? 최저 임금이 그렇케 좋으면 가게 때려 치우고 알바 하러 가면 되지 안나 자영업 하는 인간들 당신들이 짜장면통 들고 족발통 들고 피자통 들고 에르베이터 없는 빌라 4층 5층 올라다 내려왔다 해 봐라 나는 어린 시절에 박저으히 대통령 없으면 우리 나라 없을줄 알았고 삼성에 이병철이 죽으면 삼성 망하는줄 알앗다 그런데 지금 삼성 그 어르신 수년째 누워 계셔도 삼성은 꺼떡 없다~ 그어른 수년째 누워 계시고 출근 안해도 월급은 받아 가시지 아마 ㅎㅎㅎ 내가 말이 길엇네 아무 쪼록 자영업자 대대손손 그 좋은 최저 임금 받고 살기를 기원 하면서 ...",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무능한 자영업자  폐업은  당연 하다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 다니는 6학년 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 저희반 선생님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듭니다 저희반 선생님은 선생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서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물을 제출할때 한 학생이 줄을 서서 뒷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디 그 선생님은 얘기할꺼면 나가서 복도가서 이야기 하라며 그 친구들을 복도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 학생이 결과물응 제출 하면서 교탁에 손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그 학생을 손으로 툭툭 밀면서 알콜 소독약을 들고와서 교탁에 뿌리면서 아이씨 드러워라 손올리지마 라면서 짜증냈습니다 그리고는 검사를 안해주고 그 학생의 책을 바닥에 던지며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날 수학 시간 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다른 애한테 어떻게 푸는지 공식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방금 떠든애 누구야 일어서라고 하면서 수학시간에 왜 떠드냐고 입으로 푸냐고 그럴꺼면 니 혼자 하라면서 모둠이었던 책상을 맨뒤 벽으로 끌고가서 거기 앉아서 공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도 들어보지 않았고 수학문제 풀기 전에도 모르는건 옆에 친구랑 의논 하면서 풀어봐라 이러시면서 설마 모르는게 있겠나 이거 못풀면 ㅉㅉㅉ 거리면서 그랬습니다 또 영화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보고 싶은 친구랑 모여서 봐도 된다고 하셨고 떠들꺼면 뒤에서 조용히 떠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모여서 영화를 잘 보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 3명이 조용히 떠들었는데도 그 학생들을 이르켜 야 지금이 영화보는 시간이지 니들 떠들고 노는시간이야?얘기할꺼면 나가서 떠들어 라고 하면서 그 학생들을 2시간동안 복도에 나가게 하고 들어와서 욕을 쓰시면서 그 학생들의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몇일뒤 저희는 또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반 학생이 준비물을 빌리려고 그 학생반 선생님께 물어보고 왔다고 했는데 저희반 선생님은 왜 우리반이고 지금 수업시간이다 안꺼지나 이러시면서 욕을 하시고 그 학생이 자신반으로 들어가자 아ㅉ 진짜 저런 새끼들은 머리에 뭐가든거야 수업시간인데 준비물을 빌리러 오고 또라이 새끼 이러면서 욕을 엄청 하였습니다 또 쉬는시간에 다른 반 학생이 저희반 선생님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반 선생님은 뭐 왜 안꺼져 이러시면서 욕를 하셨습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다른 학생들끼리 너무 힘들고 지쳤기에 자해를 하였습니다 물론 자해를 하면도 않되고 나쁘고 벌써부터 힘들다고 그렇게 자해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갈꺼냐고 이렇게 많이 생각 하실껍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하면 않된다는걸 알지만 하였습니다 자해를한 다른반 학생이 다른 친구한테 걸려서 선생님께 다 말하였나봅니다 영화를 보고있는 시간에 선생님이 앉아있는 저의 팔을 끌고 나가는데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정면에 있는 오른팔을 잡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왼쪽뒤로 끌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다리를 다친 상태였는대 선생님은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저의 팔을 확인하고 엄청 째려보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에 들어오자 말자 영화를 딱 끄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모두들 +++저 년 팔쫌 봐라 이러시면서 저희반 아이들이 다 볼수 있게 저의 상처가 있는 팔을 걷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쪽팔렸고 친구들이 수근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고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자해한 친구들이 다 모여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을때 다른반 선생님들은 다 저희들을 위로해주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부터는 하면 않되 이런식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반 선생님은 ㅉ 뭐가 힘들다고 니들이 그렇게 한짓이랑 +++년이랑 다를께 뭐야 라고 하면서 저희를 비하발언 하시고 다른 아이랑 비교를 하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급식을 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학년 아이가 심부름 가정통신문을 들고 복도에 올라오는 길 이었습니다 저희반은 남자 한줄 여자 한줄 이렇게 가고 있었는대 올라올길이 없어 계단 손잡이가 있는곳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작이 그 애를 잡아서 세우더니 선생님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할꺼 아니야 그리고 그냥 쫌 기다렸다가 지나가면되지 이런식으로 저학년에게 심한 말을 하시고 그 아이가 가자 으씨 더러워라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몇일 시간이 지난뒤 그날부터 무엇을 하면 저희반 선생님이 저희반 아이들의 등을 때렸습니다 등이 아니면 발로 다리나 엉덩이를 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쉬는시간에 반에서 장난을 못치게하며 시끄럽게 이야기를 할까면 복도를 나가라고 들어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일들이 매번 이러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저희반 학생들도 다른반 학생들도 이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제발 저희들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주의 언어 폭력 인권침해 선생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19녀도 최저임금은 올해대비 10.9%인상 되었으나 보육료인상은 6.3%에 그쳤습니다. 2018년 올한해도 교사급여에 운영비로 쓰이는 4대보험료,퇴직적립금,임대료식대비, 수용비 및 관리비 공과금등을 내느라 원장급여는 들고가지도 못하고 차입잡다 이번달은 전입금까지 넣으며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2019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것이 눈에 더 확연히 보이고 벌써부터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만 들릴뿐 제대로된 공문은 오지않고 신규아파트500세대 이상만 어린이집을 국공립의무화 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라지 않은수 없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살아갈수 있도록 보육료현실화지원이 절실합니다. 기존어린이집이 폐원하게되면 교사들과 원장 조리사 선생님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최저임금만 인상한다고 될것이 아니라 새로산 상생하여 함께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2019년도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15마넌이라도 어린이집교사들에게 지원될수 있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그래야만 관리동어린이집이나 작은 어린이집이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500세대이상의 관리동어린이집에도 국공립전환의 기회를 주시고 대표자겸원장이 최소 10년은 원장으로 근무할수 있도록 안정화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48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료 최저임금에 맞게 보육료현실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셀프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주휴수당폐지 찬성", "num_agree": 92, "petition_idx": "48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중 하나인 '여성군대 의무화' 로 주제를 잡아봅시다. 여자들한테 군대를 왜? 안가냐 라고 물으면 많은 답변이 나오지만 인상깊은 답변은 \"우리는 아이 낳잖아 ? ㅋㅋ\" 이런 답변이 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는데 아이를 가진다고 군대를 피하는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허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고, 또 낳을꺼야\" 이런말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마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있으면 군대 면제보단 기간을 줄여주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 많은 맞춤법, 논리등을 잘 생각하지 못했으나 이해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내나라 아니냐? 나는 놀고있는대,외노자ㅡㅡㅡ불체자 ,관광비자로포장된 취업비자,,들은 여전히 돈벌고있다. 한국인 사용자가ㅡ한국인보다 불체자 등외노자를 선호한다,, 속으로야 뭔생각을하던,일단말없고,하는일이아무리어렵더라도 말한마디안하고하기에... 이런게 나라에서 원하던,일자리창출이냐? 그래 다 좋다 ,그래도 해보자,,,했는대,,,이건뭐 불체자들이 단합을하고있다,,,외노자들이 지들끼리해쳐먹으려고.. 특히 관광비자로포장된 취업비자..얼마나 잘내주기에.. 관광비자로 돈벌다가 3개월후 자국으로가서,1주일관광을하고오는 인간들,,,무조건 지인들 달고 들어온다, 말만하란다,관광비자면 언제든 얼마든 데려올수있다고,,, 이게나라냐? 자국민은 일할곳이없어,굶어죽을판에...뭔개호구나라도아니고... 누구든 관광비자로 들어올수있는나라,관광을안하고 돈벌어자국으로 송금해도 아무런 방해도 받지않는나라,, 일자리창출한다고 국민들 세금 만쓸생각말고,,,눈에보이는곳부터 ,정리좀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48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먹고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씀하셨는데 2018년 한해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 어떠한 일이든 어떻게되가는지 챙기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 지금 현장에서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규직하고는 거리가먼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추진하면서도 시간만 보내는게 현실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48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거가대교 이익 35조 국민연금 손실 어마머마함.. 국민연금을 민자도로 투자해서 확보하면 수익보장 주식 할 필요가 없음..",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민자도로 투자 추진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소득대비 은행대출의 방침은 찬성지지합니다. 모두가 자기그릇에 합당한 대출로 갚아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소득이 높은분들은 소득에 대비해 많은곳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그투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내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따로 보유세등을 부과하지 않아도 많은투자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것이고 또 과열된지역에만 투기대책을 반영하고 그렇지않은 지역이나 지방에는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경기가 좀 나아지지않을까요? 예를들면 투기과열지역이 아닌곳에는 능력만되면 주택을 몇채씩 구입해도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별도의규제를 하지않도록하면 어떨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한마음에 몇자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습니다. 그렇다고 언론들이 그들의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을거구요 보다못한 유시민 작가까지 가짜뉴스 바로잡겠다고 나섰지만 정부가 직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청와대에서 제작한 내용들이 있지만 확산적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 주세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가짜뉴스가 줄어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올해부터인가...새해만 돼면 프로농구 한경기는 꼭 자정에 맞춰서 경기를 하더군요.. 내일 일정도 보니깐 밤 23:00에 남자프로농구 한경기가 예정이되어있습니다.. 꼭 흥행유치를 위해 그시간에 경기를 만들고 선수들을 혹사시켜야 하나요 ?? 밤늦게 일부러 만드는 경기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늦은시간 신년농구경기 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한샘 서산대리점에서 26일 씽크대 설치를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제작 설치가 가능하다하여 대금을 입금했는데 설치날인 26일 와서 사실은 본사에 여신을 넣지 않아 제작이 불가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대금 반환을 요구 했으나 다른곳에 써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에 사장한테 연락하니 사장은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된다는 말뿐이고 직원은 원금 상환을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사에 연락하여 대리점과 계약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어떤 문제 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리점과의 문제니 본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니 한샘이름 보고 계약을 한건데 어떻게 상관이 없냐고 하니\" 자신들은 주문들어 오면 제작만 해줄뿐 아무상관없다는 말뿐이네요. 어떻게 한샘이라는 큰기업에서 대리점 관리를 이렇게 할수가 있으며 분명 대리점 계약을 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을경우 해결할 조항같을게 있을텐데... 내가 알기로는 보통 보증금이나 보증을 어느정도 걸어야 대리점계약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쩜이렇게 무책임할수가 있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대리점관리부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임을 안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근무시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도 해임을 당하지 않고 태연히 복직을 하면 도대체 국민은 어떻게 경찰을 믿겠습니까? 문 대통령님 최근 경찰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엄벌을 하고 해이해진 경찰 기강을 바로잡아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도저히 경찰을 신용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8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중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경찰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여 글을 올립니다. 왜 성평등을 할려는거죠? 그냥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존중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꼭 평등해야되는건지... 대한민국이 유교사상에 맞게 남자는 돈벌고 여자는 애 돌보는거 해야되는게 맞는게 아닌지.....그리고 전 너무 한건 강간에 있어서인데요. 여자만 강간당합니까? 여자만 납치 당합니까? 남자는 아닌가요? 남자도 강간당하고 납치도 당합니다. 그리고 여자쪽에서 남자가 강간했다고 거짓말해서 구속하게 만드는것도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요 ......완전 여성우월? 말도 안됩니다. 옛날부터 정치도 남자 , 전쟁에서도 남자... 여자 혼자서 애를 낳나요? 당연히 남자가 있어야죠.::: 전 남자 여자를 다 좋아하지만 페미니즘은 싫습니다. 그리고 남자 비하 하는 것도 아닌것같아요. 뭐만 사건이 터지면 남자를 주목하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따라갈수 없는 존재이고 또한 남자도 여자처럼 할수도 없는 존재입니다...신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페미니스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성평등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십년전 수급자가 아니면서 수급자만이 지원받을수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업무를 보면서 알게된 저는 절차대로 융자금체납금을 회수했고 연체이자역시 회수하는 절차를 수행하던중 인사이동됐습니다. 그는 수개월이 지나 갑자기 다른부서에서 일하던 저를 찾아와 묻지마폭행을 했습니다.저로인해 갚지않아될 제납금을 갚았다며 앙심을 품은것입니다. 사건발생후 1년이 지나서야 감사가 시작됐는데 제가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기로 약속해서 체납금원금을 갚았다고 한 악성체납자의 말만 인용하여 공무원인 저를 훈계조치했고 악성민원은 제가 행정실수를 해서 사단이 난것처럼 민.형사를 제기하며 수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에선 제가 잘못이없단걸 알고있었으나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않고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악성체납자는 혜택을 받고도 뻔뻔하기 그지없었고 당연히 갚아야할돈을 갚았으면서도 억울해하고 죄의댓가를 받고도 억울해하고 딸이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을 괴롭히는 이해불가인 자입니다. 이런자에게 연체이자 탕감을 해준 경북도청감사관의 잘못된 조사가 저를 왐따공무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수급자들에게 지원돼야할 기금이 수없이 잘못되었음에도 전혀문제삼지않고 오로시 민원이 발생했다는걸 사유로...재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뇌전증치료를 받게된것이 너무 억울합니다.어쩌다가 조롱꺼리가 됐는지...그 자가 저를 조롱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법으로 모두 막았지만 동료들의 무관심에 상처가 깊었는데 이번엔 제가 정말 뇌전증때문에 4시간 장거리운전이 불가했습니다. 잠못자고 새벽부터 운전하는건 생명을 위협하는거였습니다. 아파서 교육못가겠다고 교육비.출장비 모두 반납했고 출장취소했습니다. 도청관계자에게 뇌전증으로 죽을수있어서 교육못갔다고 털어놨더니만 죽어도 교육을 가야했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은 그래야만 하는겁니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도 없는거였습니까? 제가 중징계 정직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그것도 질병휴직중에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는데 인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잘못한건지 죽고싶습니다.... 악성민원도 떨어지지않고 그림자처럼 아직도 붙어다니고 도청에선 제가 아팠다고 그래서 교육못간다고했다고해도 소용없이 중징계의결을 받아줬습니다.제가 비리를 저지른것도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은것도아니고 말단 공무원을 도청인사위원회에 보냈을땐 반드시 중징계하겠다는 뜻아닙니까....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치료에 전념해야하는데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징계 정직처분을 취소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직처분을 취소시켜주십시요! 살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직도 숨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로 한게임 관행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버젓이 한게임 포커류 조작과 승률을 높여서 유저들에게 장난을 이렇게 치는데도 대한민국 나라 계시는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검찰청 과 대검찰청에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짜고치기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게임에서 조취를 취하지도 않으면서 일반유저들 상대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유인을 하면서 피해자는 많이 생겨도 조취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한게임 대표만 잘못했어도 더 잘못된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담당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게임 담당자님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바주는거하고 모르면서 하는거 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알면서 바주고 있습니다 두기관에서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무총리 비서실에 한게임대해서 글적어서 보냈는데 문체부에서 답변하고 대통령님께 한게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적어서 보냈는데 왜 게임물관리위원회 해서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한게임 2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갔는데요 데일리안 기자님들과 도종환의원님 문체부장관님하고 350억원 수익 벌었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한게임 대표님게서 장난질을 해서 다 빠져나갔는데 그만큼 벌었는지 전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한게임 정우진 대표님께서는 기자들 앞에서 정정 당당하게 이야기 하세요 숨어다니지 말구요 나와서 직접 이야기 하세요 전국적으로 한게임 해서 피해 본사람과 다른 나라에서 한게임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죄 하세요 사죄 안하면 우리가 국회민원실 들어가서 한게임에 대해서 낫낫이 이야기 드리고 이제껏 수익률 죄다 압수 해달라고 청원 할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대표 정우진 대표님 국민들 가지고 장난그만 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40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영업용 화물차 운임을 가로채고 심지어 자살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운송주선사와 물류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어플사(정보)를 통하여 운송 배차를 올리는 알선업 주선사들이 운임료를 무려 60~80%를 가로채고... 그것도 부족해서 견딜 수 없는 과적까지 요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운임을 가로채는 소개소(알선소)를 통한...즉. 화물을 의뢰하는 화주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차주들에게 (소수)비인격적으로 갑질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하는 화물 운임료가 10~30만이 정상이라 생각하는지요? 대통령님~ 2019년도에는 생활고에 견디지 못하고 천대받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리는 취하는 40년이 넘는 진짜 숨어있는 적폐 알선 주선업과 물류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년간 고혈을 뽑는 진짜 적폐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펀치볼마을 무주지 국유화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펀치볼마을은 제게 있어서 고향같은 존재의 저희 본가가 있는 시골마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8번이나 점령군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격전지였고 주민의 80% 정도가 이북으로 가고 휴전 이후 황무지가 된 땅에 1956년 이후 두차례 주민이주정책을 펼친 끝에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모된 것은 물론 저희 친족들도 마찬가지로 정착하면서 반세기 넘게 살면서 해안면 토박이가 되곤 했습니다. 펀치볼 마을이 국토 중 무주지가 최다인데 9천 평 정도만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땅은 국유화 시키면 그동안의 농민들의 피땀어린 고생은 헛수고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반세기 넘은 세월 동안 정착하면서 토박이가 되었는데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펀치볼마을 무주지 국유화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우리도 북유럽 특히 스웨덴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권없는 일반서민같은 국회의원제도로 갈아 타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 우리처럼 8-9명의 보좌진도 없고 불체포와 면책특권없고 의사당내 별도 의원주차장도 없고 세비도 950만원정도 연금도 12년유지시에만 지급", "num_agree": 6, "petition_idx": "48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 정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이제 중학생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담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담배는 아시다시피 타르 일산화탄소 청산가리 등의 좋지않은 물질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담배를 만들 때 5살부터의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담뱃잎을 그 작은 손으로 만지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담배를 수출하고 아이들이 받는 소득은 그에 3%밖에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담배를 생산할 때 법으로도 아이들이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긴 하지만 어른들의 욕심때문에 불법으로 아이들을 동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의 건강도 문제입니다 담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돈벌겠다고 화학물질을 첨가하고 또 첨가해 더 많은 담배를 생산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고 담배 생산과 수입을 막자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은 국민 모두를 위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자에 의해 간접흡연을 하고 청소년들도 호기심에 담배를 피고 이런 일들이 더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술 담배 판매 금지 법을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부탁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수입과 생산을 멈추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예멘 난민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이번에 난민에 대해 얘기가 많았습니다.특히 예멘 난민에 대해서 말이죠.전쟁으로 도망나온 난민들 이해합니다.무서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근데 이제 휴전을 했잖습니까 근데 우리도 휴전국으로써 이제 추방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분명 약속 하셨으니까 지킬거린 믿지만 하루 빨리 추방시켜주세요.질질 끌지 마시구요.그럼 안녕히 계세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추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일반인들의 세상과 대통령님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른가요?? 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선거할 때만 문제점을 찾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척이 아닌 이제 정말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민청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는 내는 거 같은데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건 저만 그럴까요.. 그냥 방치하기 위해 하나의 게시판은 아닌 거 겠죠.. 이 글을 몇 번이고 올렸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왜 이리 무관심 하신 건가요.. 정말 너무 잔인하시네요... 대통령님 무관심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반려동물이 탄생하고 잔인하게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방송 중에 sbs동물농장 및 ebs 다큐 시선(43화 인간의 오랜친구,개 편)세상에 나쁜개는 없다,하나뿐인 지구(1329화 강아지공장 편,1333화 그 많은 반려동물은 어디로 갔을까? 편) 등등 동물 프로그램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본적 있으신 가요..? 방송을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 바뀌어야죠... 바뀌었어야죠.... 정부는 해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 하였지만 유기동물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해결책 인가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수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까지 이르기 전에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동물들이 키워지고 버려지는 데에는 동물을 키우는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의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𖤐𖤐강아지 공장은 반드시 폐쇄 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상업적 판매 반드시 금지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새끼를 낳기 위해서만 쓰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공장 번식장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개들의 수는 일주일에 약 5천마리 1년에 25만마리 입니다. 지금도 강아지 공장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발정 유도제를 맞고 강제교배를 통해 강아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강아지가 귀엽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미 젖도 먹어 보지 못하고 상품으로 팔려 오는 것입니다. 강아지 공장 아이들은 더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면 경매장으로 팔려가거나 개소주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이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강아지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누구나 상품처럼 쉽게 거래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빚어낸 참극 입니다. 𖤐𖤐개고기 식용 금지 되어야 합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간디의 명언 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농장’이 존재하는 한국에는 그 수가 약 2만 개에 달하고, 매년 약 200만 마리 가량의 개가 도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종이 모두 동등한 것처럼 식용견 과 반려견의 구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너무 화가 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앙일보-“처치 곤란 음식 쓰레기 개에게 떠넘긴 환경부”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환경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이는 것을 금지하면 개 농장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생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개한테 먹이고). 그것을 또, 사람이 그 동물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위치이면서도 정작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비위생적인 개 농장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개고기가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왜 굳이 개고기는 존재해야 할까요. 더 이상 개고기 식용견은 금지 되어야만 합니다. 𖤐𖤐입양은 동물보호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 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개를 키우기 위한 자격증 필수 -모든 가족의 동의 및 서명 필수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입양 전 모든 가족이 보호소 방문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실제로 독일에 있는 법 입니다. 파양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의해 까다로운 반려견 입양 절차가 필요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이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냐고 사람들은 말 합니다..아무리 사람이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동물 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중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동물들을 상품성 물건으로 보지 마시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제발 소중한 생명체로 봐주세요...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계실 건가요... 모른척하고 살기엔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점점더 심각해져가는 이 현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동물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반드시 동물 보호법 강화 시켜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48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무관심에 지금도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사진,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를 좋게 만들수있도록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을 한다고 하는데 인권 및 시민 단체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복무조건이 가혹한 법안이라고 말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법 기간에 인권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수정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인권단체등 특정세력의 의견만 수렴한다는건 국민무시하는 처사아닙니까 다수의 국민의견들을 주로 수렴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적폐세력들 의견만 수렴하겠다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도 국제인권기준 반영안했다는둥 국제사회 비난 피할수 없다는둥 현역복무와 형평성이 없는 징벌적이라는둥 반인권적이라는둥 헛소리하는데 이 자는 난민들 찾아가서 위로했다죠? 난민 반대하는 국민들 위로안하고 무시하고 이번에도 또 국민여론과 배척되고 나라와 국민 물먹이는데 일조하는 짓을 벌이네요 저런 반국민 혐한하는자가 버젓히 정부 고위관직에 있다니 나라가 정말 엉망입니다 인권단체같은 세력들은 국민전반과 여론도 쌍극이고 당연히 현역징병군인보다 더 많은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등이 보장되어야 대체복무로 인한 군역기피로 인한 국방력 약화문제도 최소화 할것이고 국민들도 대체복무 도입해도 대체복무자들 복무기간과 업무강도등 엄격하게 하는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인권단체등 특정 반국민적 세력의견만 수렴하는건 문제 많습니다 국민들 의견이나 수렴해주세요 36개월이상 교정시설 합숙 복무, 예비군같은기간등 현행 추진하는 제도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인권팔이 세력은 국방력약화의 병폐와 국민전반의 여론과 배치되는 일로서 그들에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입법기간 국민의견도 수렴하고 대체복무 약화주장하는 인권세력에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재 국가 존폐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100대 산업기밀 유출피해가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들이 왜그렇게 해야만되는지 윈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 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세워야됩니다.아무리 애를써도 인간인지라 돈앞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고맙니다.그래서 청원드립니다.국가 존폐를 위협하는 산업 기밀 누설자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강경한 법의 무서움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됩니다.감히 청합니다.저들에게 법정최고형으로 엄벌백계 해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전국민앞에 공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개인의 일탈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스파이 법정 최고형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 2학년 아이를둔 학부모입니다 내년엔 3학년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학부모님들 그러실겁니다 제발 내년에는 좋은 선생님만나야할텐데. 선생님들도 학부모들 신고가두려워서 웬만해선 발벋고 나서려하지않습니다. 솔직히.학교 숙제가 있다고 하는학부모님들 있긴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은 숙제뿐만 아니라 학교로 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아이들 심하게 장난쳐도 제재도 안시키고 2학년 1학년 애들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게말이됩니까. 저학년애들 싸우면 어떻게 알아서해결합니까.요샌. 아무리. 학교로민원이 많이간다해도 학교에서도 머든지 안된다. 선생님들도 웬만해서 상관안하려합니다 어떻게 좀해결해주세요 옛날이 그리웃거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인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교통문화는 후진국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이용 하다보면 4차선중 왜그리 1~2차선들만고집 하는지요 3~4차선 먼저 채워주시고 급하신분은 좌측차선으로 이런문화가 정착 필요 이런차원에서 정부에서 홍보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전광판도 많이생겻고 기존 홍보캠페인도 조은데 좌측차선 비워주고 우측차선부터 채우기 여유있는분 우측차선 이용하기 이런홍보 캐페인문구좀 전광판에 적어 주셧으면 미래 교통문화가좋을거 같아요 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시간절약도 많이예상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측차선 비워두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들이 아직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든지 채용을 확대하게 해주세요.취직이 너무 안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채용확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기초연금수급 단독주거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부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수급 단독주거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부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미확인되고 허위사실을 꼬투리 잡아서 돈 뜯어내는 언론을 때려 잡아주세요.나쁜 사람들입니다.저들은 술 접대 받고 다하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8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언론을 때려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축산 팀장 월급이 겨우190이라는게 말이됩니까 4대 때고 170 ㅡㅡ 교통비 월 10만 후불 출산한가정 지원해준다면서 어디는되고 어디는 안되고 집값도 비싸서 내집마련은 엄두도 못내고 일하기도 힘든 갑갑한 세상살이 힘든데 신혼부부 지원해준다면서 지원해주는것도 없고 택시까지파업해서 50일촬영하러 가는것도 못하고 술 1인당 1병만 판매하게끔하시죠 담배도 보루 판매 없애고 길거리 담배 단속도 좀하시죠 모든 길거리에 불을밝히고 야근을없애고 경찰을 곳곳에 정찰 하게끔하고 통금도 다시만들고 답답할따름입니다. 밤에 시끄러워돌아다니는 애들좀 잡아가세요. 그러면서 무슨 새해 소원 소망을 적으라해 해마다 적어도 이루어지지도않는 소망들 이번소원은 최저임금만 생각하지말고 시민모두가 풍족하게 살방법을좀연구해주시고 국회의원 연봉만 올리지말고 우리 월급도 좀 올려줘요 담배 술 멸종 유흥업소 멸종 물가좀 낮추기 통금시간 만들기 월급 안올라도 돈모아서 집살수있는나라 만들기 그럼 100만벌어도 충분 버는거에 맞춰물가가 오르니 그럴빠엔왜올리나싶고 인건비는비싸지니 실업자가늘고 정신이상자가늘고 범죄가늘고 유가족이늘고 또 정신이상자가늘고 병나고 병원비수술비 조리원마사지 왜케비싸게받나요 폰값 렌탈료 너무 비싸요 출산가정 통신료 할인 가전제품 할인 가구할인 마트는 식당이 구비되어있으면 좋겠구요. 대형마트요 1달 점심 식비가 1인에30이상은 너무하자나요 뭐먹고살으라고 돈모으는건하늘에별따기예요. 오죽하면 청원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좀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일용직 건설노동자입니다 2018년 9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공군8587부대 시설공사에서 7명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2018년 10원15일 노임을 받기로 일하였으나 2018년 12원 30일 현재까지도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서는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하여 저희가 11월 말쯤에 전화로 국방시설공사강원지사의 현장감독관에게 연락을 하여 체불노임을 해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원청업체에 확인하고 원청업체에서 감독관에게 약속하기를 2018년 12월 25일까지 원청업체가 저희들에게 노임 전액을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하여 기다려왔으나 12월 30일 현재까지도 노임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시설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하는 공사일탠대 노임체불이 말이 되는지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군부대공사에 노임체불이 정상적인지요? 정부에서는 공사비만 시공사에 주고 노임체불등에 대하여는 나몰라라 하는게 합당한지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임체불등에 대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청원합니다 그때그때 벌어 살아가는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이 국가시행 공사만이라도 노임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시행 군부대 시설공사 노임체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형제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을 육아하다보면 병원이나 응급실을 자주 내원하게 되는데요 한번씩 그동안 부담한 병원비를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하면 각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증명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병원에 제증명서 신청을 하려하면 반드시 다시 직접 내방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은 태어날때부터 선천적으로 질환이 있어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저와같은 맞벌이 가정은 휴가나 반차를 내지 않고서는 대학병원 내원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비 청구때마다 제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원을 해야하는것이 과연 지금과 같은 현실에 맞는 절차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채널을 통해 해당 병원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서라면 제증명서 발급 시스템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공공성을 띈 많은 기관들이 국민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앞다투어 비대면 채널개발을 하여 증명서 발급 뿐만아니라 많은 업무들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않고도 업무를 볼수있는 현실에 유독 병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있는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작은 소규모의 병원은 이해하겠으나 대학병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병원은 이러한 시스템도입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내용 충분히 검토하시어 국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진료비 제증명 서류 인터넷을 통해 발급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분당쪽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11월부터 가계를 운영하는 초보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이 글은 저같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또는 점주님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마케팅 대행회사를 말씀드리고자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노출을 빌미로 마케팅 업계에 대해서 잘알지못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한달에 부가세 포함 55,000만으로 계약기간 동안 무제한 클릭 파워링크 최상단 노출, 블로그 제작 등으로 자영업자를 유혹해서 카드결제 유도, 시간을 끌어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블로그 홈페이지 제작했다, 파워링크 상위노출을 하지않았느냐 등 이런 방식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등골브레이커 마냥 뜯어먹는 바이럴 마케팅 회사를 향한 외침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보지도 않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홍보 작업을 혼자서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9일 2시51분에 온라인사업지원센터라는 바이럴 마케팅 회사라는 곳에서 남성분이 전화를 걸어와 네이버 대행사인것처럼 온라인 공식 업체 지원 사항이란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현재 제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2곳만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프로모션이란 내용을 계속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홍보를 합니다. 위에 내용은 파워링크 무제한 클릭을 해도 마케팅 회사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영업자는 블로그와 파워링크에서 발생하는 공식서버 전산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는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잠시 후 자동차쪽 총괄 팀장이란 분과 통화를 통해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업무가 바빠서 다음에 통화하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12월26일 2시11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진행하면서 소비자 만족도 대상이란 타이틀을 강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 언급하면서 마케팅 업체를 홍보하면서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런한 혜택은 분당지역 2곳 사업장에만 지원해준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해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월55,000원 부가세 포함이란 금액으로 4년짜리 광고대행을 지로 납부가 안된다고해서 2.640.000원을 26일 4시8분에 6개월 할부로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바른 소리에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7일 1시33분에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계약 해지를 방어하고자 마케팅 업체가 관리하는 자영업자분들을 매출 성장을 언급하면서 회유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본인이 지원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라는 식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계약해지 내용을 관리부에 전달하겠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까지 연락이 오질 않자 28일 저녁5시 49분과 6시29분에 전화를 걸어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분이 본인은 관리부도 아니고 저의 담당자가 아니라 관리부에 요청만 할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푸념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하고자 오늘안으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시6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취소관리부 팀장이라 소개하면서 취소 사유를 물어보면서 위약금 납부를 언급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제가 취소 위약금을 문의하니 현재 제작이 들어가는 불로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중이라 하면서 마케팅 회사에서 소진된 비용 손해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면서 계약 해지에 부담감을 가중시키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취소 위약금에 대해 문의하니 즉시 대답을 못해주고 개인변심이란 사유를 들어 20%의 위약금에 상응하는 528.000원과 블로그 홈페이지 제작 비용,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용, 언론보도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색을 하며 문의하니 회사측에서 계약과 동시에 모든 고지 내용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위약금에 가산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후 2일 만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언급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통화하면서도 소비자인 저를 압박하는 말투로 통화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전화를 한다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아마도 위에 내용을 취합해보면 150~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듯 합니다. 어떻게는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서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하니 결제회사에서 매출 승인 취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진행하는 성향이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줄 몰랐습니다. 다단계나 피라미드같은 거는 바보들이나 당하는거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온라인 사업 지원 센터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막대한 계약 해지 비용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제 일을 시작한지 2달만에 이렇게 무릎 끓거나 포기하기는 싫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계약 정관이 고쳐지지 않거나 이런 업체들이 더욱 활개를 친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 안되는 비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한 달 매출에 상당한 금액을 말도 안되는 계약 내용으로 포기하면 안될것같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는 제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런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전화 주의하세요. 1. 블로그 제작 및 파워 링크 상위 노출을 미끼로 매달 결제 방식인 지로 결제는 안되고 카드 결제 * 현금 결제 유도 2. 네이버 광고 대행사인것 처럼 과대 포장 후 계약 유도 3. 소수(한정판 마케팅)만 지원하는것 처럼 소비자 조바심 유도해서 계약 성사 이끌어내는 유형 4. 계약 해지 요구시 계약서 상 약관을 언급하며 과도한 해지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5. 계약 후 단기단 내에 매출 성장이 있을거라는 확신을 강조하는 업체",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의 폐해로 저같은 영세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자 알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자동차 정기검사 이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오전, 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일필터 교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기검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해서 화가 납니다. 도대체 정기검사는 누굴 위한 검사입니까? 제때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면서 왜 허술한 검사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거면 체계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동차 정기검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정기검사 체계화, 전산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상도는 망해 가고 잇다 대구 인구 147만 경북 인구 350만 대구 경북은 번번한 병원 하나 번번한 학교 하나 번번한 기업 하나 없고 경북은 매년 초등하교가 10개 이상씩 폐교 유아원이나 유치원 가보면 후진국 다문화 가정에서 테어난 꺼먼 애들이 다수 그리고 경북은 마을마다 70대 이상들 경북에 미래가 안보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월급에 절반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잠도 못자고,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이, 저렇게 일도 안하는 의원들 월급으로 간다니... 기가 막히네요. 그 돈으로, 쌀도 못사고, 추위에 떨고 계신 독거노인들 도와주십시요. 본인들은 놀러 다니면서, 경제가 걱정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걱정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국정감사때 그래프 하나도 못 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 대변하는 의원 입니까? 대통령 탄핵 외치기 전에... 스스로 의원 자격부터 상실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국회에  없으신  의원들  사퇴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담배값 증세해서 세금 수입이 높아졌으나 정작 흡연자들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라는 질문에서 청원을 올려보아요. 흡연욕구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도 담배소비를 줄이는 큰 방안일 것 같은데 흡연보험과 같은 것을 만들어 담배사러갈 돈을 바로 보험에 입금하게 되고 수수료 10프로 정도를 세수로 가져간다면 관리비용 대비하여 어느것이 남는 장사가 될 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흡연자의 건강을 생각하여 쓸 수 있는 방안이란 면에서 일거양득을 넘는 이득이 될 거 같아 정책을 제안해욧",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관련 금연촉진 프로그램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8살에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한 경기도 고양시 에 사는 청년 입니다 학교 졸업반때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도 했지만 취업이 안되서 알바만 전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도 턱걸이 학점으로 겨우하고 취업을 하려 했더니 성적과 어학능력과 자격증 미소지 로 여러번 퇴짜 맞았습니다 현실을 보고서 자격증 공부를 하려 해도 부모님 께서 당장 돈벌라고 저를 쪼아대고요 아르바이트 역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인원 감축으로 짤리는 경우도 많고요 청년 취업준비금 제도 자격증 따는 동안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제가 신청 하려해도 대기인원과 약삭 빠른 사람들이 다해 가는 통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기업에 서류전형은 너무 높고 자격미달 이고요 기업에 인턴 연수및 자격증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주세요 무자격증 자들도 또 토익 600점 미만들도 일단 채용해서 연수및 취득지원 하고 자격증 및 토익 점수 높아지면 취득하면 기업 채용 허락해주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인턴 연수및 자기계발 지원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졸업 하고 1년동안 취직도 못하고 알바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 일자리를 늘려주시고 기업들의 선발기준을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기사보고 청원올립니다 내년부터 남녀 성평등 정책 강력히 시행한다고 하여 청원하나 올립니다 매년 군인 경찰 소방관분들 체력검정하는데 어이없게도 수십년간 남녀 기준이 틀리게 시행되어왔습니다 경찰은 한술더떠 무릎을 땅에대고 '팔굽혀보기'라는걸 시행한다고 하더라구요 매년 체력검정하다 목격하는건 대부분 여군들은 하루 쉬는날 정도로 알고 임하는데 남자군인들은 진짜 특급 나오려고 목숨걸고 하거든요 .... 해마다 운명을 달리하시는분도 있구요. 뭐 여경을 치안조무사로 여군을 안보조무사로 바꾸면 상관없으나 범죄자들이 여경이라고 봐주고 적의 총알이 여군이라고 피해가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체력검정 남녀기준 폐지해주세요 몇달전에 어떤여자가 여자들 체력검정 필요하냐고 했다는데 그 여자분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남 성평등 정책 강력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성우월정책을 내놓고 그걸 양성평등이라고 한다. 여성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남성에게는 보상도 없는 의무만 부과하고, 권리를 박탈해서 여성에게 주고 있다. 그게 무슨 양성평등인가? 여자들 표만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작정한 정권인가? 남자들 표는 전부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이 정권은 홍길동인가? 기업들 돈을 가져다가 노조에 갖다주고, 남자들 못살게 굴어서, 여성들 세상 만들어주고, 북한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고, 편 가르기로, 온 나라를 둘로 갈라놓고 있다. 이 정권은 성평등을 논할 자격이 없다!! 여성우월주의자들로 채워진 정권이며,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정권이며, 남자를 기득권 계층으로 생각하는 정권이다. 비례대표 1번을 여자로 강제하는게 성평등인가, 여성할당제가 성평등인가? 여성에게는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특혜만 주는 것이 어째서 양성평등인가? 이 정권은 성 갈등을 조장하는 정권일 뿐, 성 평등을 논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양성평등을 논할 자격이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국가로서 5분 뒤 전쟁이 일어나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작금의 정세는 물론 남북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고 평화를 기치로 삼고 있긴 하지만 온전한 통일 혹은 온전한 종전이 되지 않는 한 결국은 휴전국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에서 국가원수직을 맡는 사람은 당연히 군대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데에 반드시 '군필자' 라는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나 상근 출신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더라도 전쟁의 나라에서 군필 요소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Q: 여성은요? A: 미필이라면 출마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미래, 국가의 기치, 군의 사기 등이 걸린 문제로서 남녀문제라는 사소한 문제는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성도 군필자라면 대선에 출마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요 국가의 원수직인 대통령직 만큼은 반드시 '군필자'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국가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 출마에 '군필자' 필수 항목 적용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아래 정두언 전의원의 지적을 가벼이 보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 이 문제 하나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5호선 신정역의 내려가는 방향 에스컬레이터는 1년중 4~5개월 가량은 멈춰있습니다. 가끔 수리는 하지만 얼마후 다시 고장나 멈추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요즘은 수리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출근시마다 멈춘 에스컬레이터를 타기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침시간이 바쁜 직장인은 뛰어 내려가다 안전사고가 날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은 긴거리를 내려가기위해 매우 힘든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정역은 언덕위에 자리잡고있어 내려가는 길이가 상당히 긴편입니다. 또한 내려가는 방법이 오직 에스컬레이터 뿐이라 아침마다 긴 줄이 형성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 직장인, 청년, 교통약자의 지하철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신정역 에스컬레이터를 조속히 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정역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멈춰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택시타고 잠든 나도 잘못 이지만.깨우지도않고 경찰 쳐불러서 새아빠한테 까지 연락가고 안그래도 새아빠랑 사이안좋아서 십년전에 손모가지 그은거 다시 긋게 생겼네요 개나소나 다 택시기사하고 범죄자새끼도 택시기사하고 이건뭐 작은것부터 개판이니 세상살이 모가지 끗고 뒤져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나 택시기사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광주 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416번지는 저희 시골집입니다. 현재 시골집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저희집 뒤쪽 100m거리에 154000v 철탑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내년초부터 공사시작이라는데요. 보상이라고는 저희집에는 전혀 없고 철탑에서 약400m거리에 있는 신등마을에 마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보상이 조금 있을뿐입니다.(반경600m까지) 저희집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연동마을이지만 연동마을까지의 거리가 약 1.5~2km정도 됩니다. 거리로 보면 신등마을(500~600m)이 가깝긴 하지만 역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등마을은 산막동이고 저희집은 고룡동입니다. 따라서 저희집은 신등/연동마을과는 사실상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토지보상은 철탑에서 반경 3m라고 하는데 역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집은 철탑에서 불과 100m거리에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그대로 철탑 밑에서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한전측 담당자는 전압도 그리 높지 않으니 별 효과가 없을거라는데요. 한전측 직원들보고 저희집에서 살아보라고 하면 살수 있겠습니까? 마을과 떨어져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지 법이 허술해서 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도 살수 없는 이곳에서 저희 부모님은 뇌경색/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요즘 철탑 문제로 밤잠도 설치신다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지금은 저희집만의 문제지만 이후에도 한전은 지속적으로 철탑을 건설합니다. 제가 알기로 장성에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전소 주위로 철탑이 어마어마하게 건설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떨까요? 그 규모가 상상을 불허할겁니다. 철탑이 건설되는것은 못 막아도 적어도 선량한 국민이 아무런 보상도 못 받으면서 피해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행복해야할 권리도 있습니다.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철탑 100m거리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박나래에게 대상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박나래에게 대상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기초연금수급 단독주거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부여를 청원합니다. 저는 금년 72세의 노인으로 얼마전에 기초연금수급자 적합판정을 받고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요금감면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므로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단독주거노인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부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수급 단독주거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부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변화를 요청합니다. 최근 합의안으로 조정된 3시간씩 15시간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포함은 서민을 살리는 것도 알바생을 살리는 것도 기존 직장인한테 이득이 되는것도 아닌 1년사이에 적응기간이 없이 주어진 일방적 통보느낌입니다. 임금 오르면 좋죠. 그런데.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합의점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말에 1. 알바생들은 3시간씩 일을 하고 하루에 3ㅡ4탕을 각각 다른 가게이서 일을 합니다. 이유는 더 잘아시겠죠? 3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니까요 일명 메뚜기알바죠. 상식적으러 바로 옆가게 그 옆가게 이렇게 일할까요? 시간낭비 돈낭비 이런 낭비정책이 따로없습니다. 2. 결국 만원을 넘기셨네요 공약에 따라 결국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합의하면 딱 10100원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가 싶은 마음까지 드네요. 공약 지키는건 좋은데요. 무리해서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말이 무서운게 뱉으면 끝이라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주세요. 국민들이 보고싶은건 군대에 가서 장병들을 생각하는것 같은 그런 장면, 북한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는거를 깨달으셨을것 같은데 모른척 안하셨음 좋겠습니다. 예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남이 힘들다고 하니 나도 힘든것처럼 느껴질수 있다고 대면조사를 세종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신 뉴스를 봤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안힘든데 힘들다고 느끼는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큰 문제네요. 청와대 청원을 뭐 얼마나 하나하나 보시겠습니까 잘 몰라서 안하는 소통과 아는데 모른척하는 소통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48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휴수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통령님 지금정책이 정말 올바르다 생각하십니까?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여성전용 이런정책들이 정말 올바르다생각하십니까? 이런정책은 구직을바라는 2030 남성혹은 승진을위해 노력한 남성 에게는 국가가 나를버렸구나 라는생각 뿐이 안듭니다 지금은 좀변했지만 한달10만원받아가며 국방의의무를 행하고 이제대학교를 졸업하는 입장으로써 현재 취업을 목표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산점이 장애인 보훈가산점보다높고 또한 여성할당제로 인하여 여성들보다 점수나 스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녀오지않아 준비기간이 안끊기고 1살 2살더 어린 여성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은 이게진정한 남녀평등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작 여성비율이 높은 주민센터 사무직 교사직은 남성할당제가없이 점수로만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술직이나 대기업 공기업 경찰 군인등은 여성을 위한정책이 넘쳐날까요..? 이 사회는 경쟁사회로 알고있는데 저보다 능력안되는 여자들이 취직을 할당제 나 여성가산점을 받고 취직하는것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추구하는것이 경쟁사회인가도 의문이듭니다. 또한 당연히 정치쪽이나 승진관련도 여성이 무조건있어야된다?? 이것도 아니라봅니다..대통령님도 인터넷을보시면 여성분들 보다 남성분들이 정치이슈나 외교에 더관심이 많음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그 성비 즉 정치에 관심이 많아 국회의원이된사람도 당연히 남성이 훨씬 많을겁니다.근데 여성할당제라뇨...과연 올바른정책일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의 남성들은 여성의몫 까지 독박 국방의무를지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가산점이라 것은 바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여성전용 이런정책들이 정말 성평등을 위한정책인가 고려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녀간 임금문제는 여성들이 공사장 혹은 그외의 힘들일이나 임금이 높은 직장으로 빠지는 공대 로스쿨 의대의 남녀비율만 봐도 차이가 날수바께 없습니다..부디올바른 정책을 시행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담배값 올려놓고 금연구역만 늘려가고 흡연구역은 어디찾아봐도없고 뭐하자는건지요 담배값올릴때는 다 해줄것처럼 하더니 막상 흡연하려고보면 흡연부스는없네요 흡연카페도 흡연자들만가는데 그게 그렇게나 싫던가요 이참에 담배 생산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시키시죠 당신네들이 피우라고 담배팔고 세금걷고 흡연구역은 점점 없어지고 금연구역만 늘려가면 담배피지 말라는거지요? 흡연부스나 늘리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를 법으로 금지시키던가 흡연구역을 늘리던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계도한다고? 계도란 말은 올바른 선생이 학생의 무지함을 가르쳐서 일깨운다는 뜻인데, 온갖 부정부패.무능.비리.복지부동하며 세금으로 월급 쳐 받아가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일깨운다고 버젓이 계도란 말을 아직도 저리 뻔뻔하게 사용하고 있나? 대다수 국민이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인데, 공무원들이 지금 제 정신인가? 당장 모든 행정업무 추진시 계도란 말을 폐지하랏!!!", "num_agree": 1, "petition_idx": "48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국민을 계도한다는 용어를 즉각 폐지하랏!!!"}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10 일 일하고 월급 받고 공무직 왜 그리 휴가 휴무 교육 많아 민주노총 세끼들이 파업 교육 시키고 교육으로 둔갑하니 공무직 해체 시켜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8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직 놀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학교 수학여행 와 학교와 교회수련회들을 학생들이 다같이 몇박 몇일을 가서 재미있게 가야하는곳에 재미있게 갔다오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여행의 공포와 두렵움으로 떠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소풍으로 바꾸고 재밌고 즐겁게 친구들과 이야기 하며 친해지게 만들어 주며 많은것을 배우고 공포에 떨지않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련회 와 수학여행을 간단히 소풍으로 변경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대 복무 중에 생긴 지병으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자식을 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2015년 3월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키 183에 80kg 정도의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 JAA(개성공단 출입로)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후 첫 면회 때 부대장 말씀이 “JAA는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를 먼저 선발하는 부대이니 자부심을 가져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허리가 아프다고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날이 갈수록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휴가신청을 해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척추측만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에 정상적인 군생활이 힘들어 군 병원에 후송을 갔는데 신검등급이 4급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 제대신청을 했더니 신검등급이 5급이 되어야 병가 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JAA에선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없어 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다시 수개월이 지나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몸은 더 망가져서 다시 검사를 받아 신검등급 5급을 받아 병가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 허리 통증에 대학 복학도 못하고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평생을 통증과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니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발병 원인과 병의 진행 속도가 근무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시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에 암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초기이니, 아직 충분히 군생활을 할 수 있다고 붙들고 있다가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회생 불가능 할 때 제대를 시켰다고 해보죠 이 경우도 암의 발생 원인이 군과 관계없고 암의 진행속도도 근무와 인과 관계가 없으니 군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심각한 병이 생겼을 때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놓쳐서는 안될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이 시작 되었을 때 군에서 전문의의 적극적인 치료가 있었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빨리 귀가 조치를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이렇게 심하게 척추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군에서 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시간만 보냈다는 것을 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완전한 장애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셈이죠 제가 오래 전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자식을 군에 보냈으면 국가는 건강한 몸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고 만약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그에 알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에는 그에 맞는 ‘국가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하여 5급 장애인이 되어 집에 올 때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군 복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제 완전히 휘어버린 척추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과 싸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로 일기 예보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제 이십대 중반인 아들이 평생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부디 공정하고 현명한 답변과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 제대할 때는 6급 장애인. 국가보상은 전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1.박근혜가 워낙 똥 싸서 너희가 당선 된거다. (딱히 잘해서 당선된것이 아니다) 2.현장직 노동자의 죽음만 안타깝게 여기고 시위하지마라. 노동좌파들아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경,소방관은 관심없는 더러운 좌파) 3.남녀갈등을 조장하지마라. (실력위주로 선발하고 진급해라. 여성할당제는 공산주의 개념이다. 평범한 남녀는 모두 약자도 아니고 우월하지도 않은 평범한 국민이다.) 4.북괴와의 외교정책으로 소중한 우방국과와 소홀해지지마라. 5.니들이 하면 무조건 착하고 정의롭다는 교만함에서 나와라. 운동권세대들의 전형적인 문제 내가 하면 민주투사, 정의실현....우물에서 벗어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8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척결 5대문 (상소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사채로 가야하나요.지원 정책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빌릴때가 없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거래재개를 위한 회사의 각고의 노력과 주주들의 소모임에서의 위안 덕분으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무니 없는 상폐 소식에 무너져 내린 가슴에도 희망이란 단어가 서서히 피어 오릅니다. 거래소에 대한 원망도 잠시 내려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ㅠㅠ\" '위기가 기회가 된다' 경남제약의 상폐 위기는 전화위복이 되어 60년 전통 중견기업인 경남제약의 성장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굳게 믿으면서 조금은 서러움도 무뎌지고 억울함도 누그러뜨리며 너그러운 가슴으로 기다려 보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받는 일이 감히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경남제약이 상장 유지되어 거래재개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깊은 한숨을 몰아 쉽니다~ㅠㅠ \"많은 관계자 여러분~, 강소기업 경남제약이 상장유지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75, "petition_idx": "48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소기업 경남제약이 상장유지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명박 근혜 약 40년이 경상도 망가 떠렷다 경상도는 망해 가고 잇다 대구 인구 147만 경북 인구 350만 대구 경북은 번번한 병원 하나 번번한 학교 하나 번번한 기업 하나 없고 경북은 매년 초등하교가 10개 이상씩 폐교 유아원이나 유치원 가보면 후진국 다문화 가정에서 테어난 꺼먼 애들이 다수 그리고 경북은 마을마다 70대 이상들 경북에 미래가 안보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보수 40년이 경북을 망가뜨렷다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한 항공 기내 지도에 동해를 일본 해로 표기 한것이 사실이라면 당장에 대한 이라는 명칭을 빼버려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이름에서 대한을 삭제 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성들도 일반병 입대를 할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요즘들어 양성평등 에대해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 물론 중요합니다 여성들의 지위적인 부분 여성들의 인권보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역에있어서 만큼은 양성평등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거 같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이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평가를 받고 동등하게 대우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진정한 양성평등 이 아닙니까 하지만 병역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역이 의무인데 반해 여성들은 장교나 부사관으로써 병역을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양성평등 입니까 여성인권 단체에서는 출산을 운운 하겠지만 솔직히 출산도 여성의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여성들이 힘이 약해서 무기를 들거나 신체적으로 지킬수 없다고 하는것도 편견이라는건 소수 이지만 군입대한 여군 들을 봐서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OECD국가중 모집병 제를 운영하는 미국과 영국 일본 을 제외하고 군에서 남여 성평등 비율이 우리나라가 최하위 입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등 분단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징병제를 운영하는 선진국도 다수 입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가 있을수 없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게 문제라면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다면 국민의 1인으로써 국방세를 걷는것도 찬성합니다 부디 여성들도 일반병사로 입대할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일반병 입대할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고층 건물이나 지하철 등 에스카레이트나 무빙웨크의 가드레일의 설치장마다 상•하행의 색깔이 중구 난방이어서 혼란스러운데 교통신호처럼 전국에 통일해서 상행은 빨간색, 하행은 검은색 등으로 통일하면 처음간 건물이나 다른 지역 지하철을 방문했을 때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 할것이며, 진입 금지 등의 경고판 설치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드레일 색 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왜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인데...무슨 이해관계로...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모두 외주화, 숙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임을 아시잖아요.... 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화'를 통한 장기근속으로 숙련된 익숙한 사람들이 해당 작업팀으로 현장에 임하여 작업을 하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안되시나요... 안전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 산업규몽에 비례한 벌금은 상한 없는 제도로 징벌적 부담을 줘야할 것인데...거대 기업에서 고작 그러한 처벌이나 벌금으로 해결되나요...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문제의 근본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가지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기업주를 설득하세요...그리고 법제화를 서둘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사안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12월28일 공공도서관으로부터 갑자기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웹통합정책에 의해서 신규회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공아이핀\"을 접속했더니, 그동안 잘 사용해왔던 아이핀 아이디가 없어졌다는 메세지가 뜹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올해말부터는 공공아이핀은 폐지되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아이핀을 새로발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국민들이 \"공공아이핀\"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정부 이외의 다른 곳에는 노출되기 싫어서 공공아이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방법 필수요건으로 2가지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1) 범용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 2)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방법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2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돈을 내고 범용공인인증서를 구입해서 인증하던지, 둘째, 개인의 휴대폰 정보를 정보업체에 넘기고 인증하던지, 현재, 다른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번호로 본인 인증 2) 은행권 발급 무료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3) 본인 인증된 쇼셜포탈아이디로서 인증 (청와대 청원게시판도 이미 사용하고 있음.) 4) 본인 인증된 이메일로서 재확인하는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아이핀을 새롭게 발급받는 방법을 2가지로 요구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결국 특정 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정부공무원과 특정기업이 결탁한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느꺄집니다. 돈은 내고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 본인 휴대폰 개인정보(사이버 세게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수익권 사업정보 DataBase이지요!)를 위탁정보관리업체에게 제공하던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것이겠죠 ! 차라리, 행정안전부의 국민정보를 민간정보업체에 직접 제공하시지, 왜 ... 국민들로 하여금 일일이 본인이 자진해서 제공하는 것처럼 돌려치기 하시는지요 ?! 최초부터, 이러한 입안정책을 기획한 부서를 감사원 감사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마도, 정책 입안부서는 핑계를 댈겁니다. 수백억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아이핀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면 정부비용을 줄일수 있겠다고 하시겠지요 ! 그러면, 그런 독점 사업권을 저희같은 서민에게 주십시오! 외국자본 투자유치하여 국민정보를 수집하는 독점사업을 저희 국민들이 성공시키고 우리 서민들도 부자한번 되어 봅시다 ! 엉터리 같은 정보통신정책을 비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개인정보를 민간정보업체에게  넘기는 \"공공아이핀\"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교도소살다가추운날씨에출소해서기초생활수급자신청했 1달이상기다려야한다니그동안어떻게생활하라는건지 도무지이해가가질않습니다 신청하면바로기초생활수급자돼서도움받았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자한당 차기 정권 넘기면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다 잘하시만 경제정책 0점 이며 체감실물경기 너무 모릅니다. 경제정책 빨리 다시 변경해야하고 경제로 인하여 국민들 민심 떠나버리고 지지율 하락하면 안돼요. 1. 동일 사업장 소재지 다른직무라도 시내하도급 운영 금지하여 대기업 하청 비정규직 원천 봉쇄 및 폐지가능 2. 대기업맟 중소기업 내국인 비정규직 채용금지와 중소기업은 종업원 30%이상 외국인 노동자 채용금지 법제화 위반시 법인세 200% 부과. 3. 기업성장 활성화 기업성장없이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 기업성장시키고 법인세 부가세 인상 추진 4. 최저임금 더이상 인상금자하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 위주 세금인상하고 최저급여 산정하여 월소둑 150만원 내국인 월 100만원 지급 월소득 200만원 내국인 80만원 지급등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정부가 최저임금보조금 지급방안 마련하여 시행. 너무나도 체감 실물경제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확대 안되고 편의점등 일반 서민 개인사업자 불만가중과 대학생 일반주부및 고령층 일자리 사라집니다. 이개 더킄문제입니다. 더이상 최저임금 인상하지마세요. 기업의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임.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법인세등 재원 마련가능하고 재원확보로 정부가 촤저임금보조금 지급이 팔요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내수경기 바닥으로 추락 예상 ●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경제성장에 집중해야만 하고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두고 공급확대와 1가구 2주택 이상 허용하고 다만 1가구 이든 다가구 이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합산하여 공시지가 20억 30억 등 초과시 양도세 50% 이상 과세및 재산세율도 현재 기준에서 30억 이상 초과에 대해서 300% 재산세및 토지세 인상하면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및 경제활성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강력한 국방력이 평화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해군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포세이돈급 성능의 P1초계기 사건, 북한은 핵리스트 및 핵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의 해군력과 항공기 카디즈 침범, 러시아의 해군력 대한민국보다 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더욱 키워야 하는데 모두 대양 해군이니 뭐니 하며 구상만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다 탄도미사일 있습니다 핵도 있습니다 북한만 있는거 아닙니다 그들이 한반도로 미사일 쏘면 대화로 해결 할 겁니까 막아야지요 쏘고 있는데 국산화 개발 할겁니까? 그들 눈치 볼 겁니까? 미국만 바라볼 겁니까? 우리도 이지스함 있습니다 해상요격이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미사일 SM3미사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핵미사일 없잖아요 막아야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 말은 무시하세요 또 구축함이 정말 모자랍니다 KDX-1광계토급은 대공미사일 시스페로우 사거리 15KM급 이건 북한정도 나 방어 가능 합니다 성능계량 시급합니다 KDX-2급 구축함도 대공 대함 대잠 능력 빨리 성능계량 해야 합니다 우리이지스함 3척 대 탄도탄 능력 및 SM3 미사일 심어 줘야 합니다 KDDX 2020후반 전력화? 언재? 안되면 이지스레이더 사서 SM6 설치하세요 일부는 건조하고 일부는 국산화 하면 되잖아요 SM6미사일도 주변국 눈치 봐야 합니까? 일본에 독도 넘겨주고 카디즈 중국 눈치보고 북한 핵탄두 대량생산 하고 난 뒤에 미국 눈치 볼거냐구요 저는 대한민국 국방력이 어느나라보다 강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 나라 한번 빼앗겨 봤잖아요 KDDX다 건조해고 P8포세이돈 전력화 해도 해군력 주변국에 비해 약합니다 또 대한민국 해군은 이지스 함 레이더가 아무리 좋아도 수평선 넘어 있는 적함은 못 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해군에게는 호크아이 조기경보기가 없잖아요 필요합니다 우리해군 2020년이 되건 2025년이되건 우리 해군은 너무 열악 합니다 지금이라도 구축함 건조 시작 하세요 KDX-2급 대공 대잠 대함 능력을 성능계랑한 함정 건조 하세요 KDX-2급은 검증 됬잖아요 그리고 원래 12척 건조 하려고 했던 건대 6척만 건조 한거 아닙니까 3만톤급 상륙함 설계하고 건조 하려면 10년 이상 걸린 다면서요 대한민국은 조선 강국이자 최강의 조선소는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재발 구상만 하지 말고 실행 해주세요 대양해군 누구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주변국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 하려 합니다 바다와 바다물 속 하늘 전부 우리영토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로 남을 것인가 대한민국 해군"}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을 공급 안하고 본인들 집에서 피우는 담배도 민원제기 하는 분들도 있으니 깔끔하게 유료흡연 공간을 운영할수 있도록 합법화 해야 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반된 입장을 명확히 나눠두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확실한 경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방치하다가 사건이라도 터지면 그때가서 하려고 하지말고 민간 사업자에 의한 유료 흡연공간 합법화를 만들도록 해주십시요 가본적은 없지만 국회내 국회의원실등은 금연건물이 아닌듯 한데 요즘 민간이나 공공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모순도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흡연 공간 합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소방서에선 불이나면 신고를 받고 그 불이난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지나가야하는데 그거 손상시키면 처벌받는다는 이상한 소리가 있더군요 미국은 100% 차주 과실로 되는게 당연한데 말이죠 불법주차로 인해 1분 1초가 중요한 사고에 늦지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이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를 손상시켜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하남시 살고있는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하남시 천현동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헌집을 새집으로 짓기로 하고. 진행하던중. 법과 시행규칙이 자주변경되면서. 집짓기가 힘들더군여 이것저것 따지는것도 많고해서. 받아놓은대출금 시간이 지나 이자도 못내고 해서 경매진행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예전에 땅과 주위땅들이 종중땅을 먼저말씀드립니다)절반정도를.종중에 매각할려고 측량을 해서 매각할려는. 시점에서. 하남시 신도시 발표 이런 재수없는일이 있을수있나여 정부가 개인에 소소한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부가 한 개인에 가정에 너무도 큰 피해를 주면 안되는건아닌가요 신도시가 발표되는순간 빨리매각하고싶은 사람도 있을거라생각합니다. 너무도. 답답한마음에 짧게남아 글을 씁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지네여",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 이정책에 망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세상에 839회차 몰림 수 임에도 1등 당첨자가 13명에 수동만 4명에 반자동이 2명이 나온다는게 말이 되나요?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높다는 로또가 3,9, 11, 12,13,19로 같은 수를 생각하는 수동 마킹자 수가 4명이나 된다구요? 8시 판매 종료 후 바로 생방송 추첨해야 합니다. 8시30분에 방송해도 아나운서 인사 및 복권사업 안내한다고 한 참을 시간 허비하죠. 그리고 예전에 진수희 의원이 '로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죠.심지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동일하게 구축한 감사시스템 2개의 데이터 역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도 했습니다. 로또 시스템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던 셈이라는 것이죠. 새정부가 되었으면 투명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권위탁사업자와 방송사만 바뀌었을 뿐 어떠한 변화도 없네요. 로또는 삶이 고달픈 이에게 한 주간 희망의 위로가 되어 줍니다. 또 그런 로또로 막대한 세금을 걷는 정부는 마땅히 로또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복권 보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로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매 종료 후 생방송 로또 추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또 위탁사업자는 판매 종류 후 생방송은 오히려 판매소에서 조작해 번호를 넣을 수 있다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핑계입니다. 정확히 오후 8시에 판매 종료인데 방송이 8시에 시작한다고 해도 인사하고 추첨 볼 시스템 돌리면 완결될 때 까지 8시 1분은 이미 지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또 로또 당첨자의 얼굴 공개및 당첨실물사진과 수령액을 지급받은 영수증 청빙이 동행로또 홈페이지에 올라와야 할테죠. 정부는 국민의 꿈을 짓밟는 사기꾼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로또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데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통령님께 세무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세법 회계를 전공자로써 전공을 살려서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때 수학 사회를 쳐서 고졸자들도 세무직 시험을 보게 한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자들에게 기회를 더줘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된거는 바로 잡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했습니다 잘하실줄알고 지지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로 남탓으로 둘러대길  4년째 입니다. 매년 달라지길 기대했건만  이렇게 세월이 흘렀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 요구 합니다 절대불가. 입니디ㅡ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에 강력. 항의. 해야지. 자한당과 바미당은. 미국당 입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쓰는거는. 그냥주는것도. 아닌데. 퍼주기. 운운. 날마다 지랄 하면서 미국놈들은대놓고 협박. 해댑니다 미국협박에 더주는거는. 자한당과 바미당은 아무소리 안합니디ㅡ 똥개처럼. 깨갱 하고. 있습니디ㅡ 1 , 사드 철거 하라고 하세요 대한민국에. 아무도움도. 안되는 미국ㆍ일본 미사일 탐지. 기능강화 및. 방위강화를. 위한 사드 철거 하라고 하세요 자한당 공짜로 몇십만평부지 등지원 해준. 매국노 자한당과 그 일파들은. 영원한 미국의 종속 인간들 입니다 2. 매년 수주원의. 무기를 사주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대한민국에 계속 압박 합니다 미국놈들. 정말 믿을것 없는놈 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놈들은 자기들 도움되는거 없으면 절대. 잏으라 해도 있지 않습니다 양놈들 3, 6.25때. 미국놈들. 공찌ㅡ로. 전쟁지원한거 아닙니다. 미국놈들. 손해가는 장사 절대 안합니디ㅡ 4,위건 특사란놈 북한 핵무기 폐쇠는 관심없고 방위비 인상만 던지고 압박하고. ㆍㆍ미국놈들. 위건 처럼 정말 염치없는. 놈들 입니다 남의나라 불질러놓고. 미국지들 이익 챙기는 근본이. 전쟁 쓰레기 들. 입니다 5,한반도. 반드시. 핵이 있어야 됩니다 ㆍ일본놈들. 초계기 하는 짓거리 보세요 강화도 조약. 맺을때하고. 비슷합니다 아베쪽바리. 이런 놈들을. 자유한국당 놈들은 위안부나 팔아먹고. 미친놈들 최근중국하는거 보세요 하면. 카디즈 침벙하고 한반도에. 핵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대국들 절대 침범. 못합니다 6ㆍ대한민국도 핵무기. 보유 해야 됩니다 일정기간 힘들지 몰라도. 미래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는 필수. 입니다 미국놈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특히 최근. 위건 대표. 장난처럼. 대한민국을 대합니다. ㆍㆍ나쁜놈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절대뷴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정부의 3부 요인들만의 청와대여야 하겠습니까? 주요 정당의 대표들만의 청와대여야 하겠습니까? 정부의 각료들만의 청와대여야 하겠습니까? 비선그룹만의 청와대 식탁이어야 하겠습니까?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되어감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 아침에, 문제인 대통령님과 식탁을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한 가정과 아침 식사를 나누십시오. 저는 농부이니까, 농부의 한 가정! 어부의 한 가정! 다문화 한 가정! 고령의 어르신 한 가정! 산업 근로자 한 가정! 소상공인 한 가정! 20대 남성과 여성들! 체육에 종사하는 무명의 한 가정!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한 가정! 등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일주일 중 하루 아침에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그 분들을 귀빈으로 대하시고 그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정책을 건의하고, 분쟁에 대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닌, 그저, '저 분도 대통령님과 식사하는구나!, '나도 대통령님이 품에 앉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 걸어가시는 대통령님의 걸음에 만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의 식탁에 초대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한숨부터 나옵니다... 배우면 쓸수가있어야 정상인데... 너무 시험이 어려워서 붙기도 힘들고 일자리찾는거에 역부족입니다 ... 3년째 실업자입니다 내일배움카드 3번쓰는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더 늘려주세요 조선족/중국인 등 목소리를 한국인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해 피해를 봤습니다. 외국인이 일반한국인한테 전화걸려왔다는것은 나라의 보안이 덜 되었다는겁니다 청년들을 일을 하고싶어합니다 지금은 청년대신 부모가 일하는 분들이 많고 50프로가 자영업을 때려치는부분에 있어 어느정도 심각성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줄이고 내일배움카드를 3번쓰는것을 무제한으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청년말고도 고령화분들도 배우고싶어하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과거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에 그렇게많이 퍼주고도 뒤로는 핵발한 북한에 뒷통수맞았음에도 문재인는 핵폐기는커녕 지금 이시간에도 핵무기 계속 생산하고있는데도 또 퍼주기햐려하고 제재해제외치고 있는데 진짜 이상하다 퍼주기정책 당장 멈춰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입니다. 귀한 생명을 해친 살인마들은 무슨 권리로 남을 죽였나요? 피해자는 죽고 그 가족들은 죽은거나 다름없이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는 사람죽인 살인마는 교도소에서 우리 세금으로 뒹굴거리고 피해자가족들은 죽은거나 다름없이 피눈물을 흘려야하죠? 인권요? 인권이란 살인자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사형집행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일자리 정책이 전부 꺼꾸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이라던지 근로시간 단축 이라던지 모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기업을 죽이는 정책 입니다 기업이 잘 되어 재투자를 활 발히 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것은 당연 한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반기업 정책으로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읍니다 저는 근로자 이지만 기업이 잘 되어 일본 처럼 기업들이 구인난을 걲을 수있도록 정부에서 기업들을 지원 하고 노조 활동을 제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들은 상속세와 노조가 문제라서 기업을 늘리기를 싫어 할 것입니다 노조를 옹호 하는 정권은 국민들로 부터 외면 받을 것입니다 노조를 제제 하고 기업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을 많이  지어야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부분 국민들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나 철도나 도로를 깔이주는것을 반대 하고 있읍니다 철 도 깔이주는 돈으로 빈민가 골목길 공용 주차장이나 좀 많이 만들어서 주차난이나 좀 해결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퍼주기  국민들 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더불당 이 해찬을 더불 당 에서 쫒겨 내길 바란다! 옳은 이야기를 해도 좋아 하지 않을 판국에? 맨날,헷소리만 하는 능력 저하? 쫒겨 내길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당 이 해찬을 쫒겨 내길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유튜브에 또 천안함이 폭침 아니라는 동영상이 계속올라온다 비전문가인 내가봐도 분명한 폭침 이해가는데 왜 이들은 자꾸 북한편드는듯한 이런선동은 계속할까 진짜 수상하다 이것은분명한 민주당이말하는 거짓뉴스 선동으로 잡아서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한국의 성상납과 모든 성매매들을 다 없애주세요!! 박멸시켜주세요!!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 다 모조리 그런것들을 없애주시길 청합니다..ㅠ!! ★★★★★", "num_agree": 2, "petition_idx": "48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성상납과 모든 성매매들을 다 없애주세요!! 박멸시켜주세요!!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광주에서살고있는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또한아버지는국가육공자입니다육이오참전용사입니다 아버지는보급담당이여서그추운겨울에예날기차에서죽을뻔했다고들었습니다 그레서저어려슬때 맨죽고만싶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저는어머니하고둘이살았는데 집때문에걱정하다가약두달전에돌았가습니다 지금도어머니새각하면저녁에눈물을흐리고잠니다 어머니는장애2급42년동안누워있고횔체어따고살았습니다 이추운날씨에 이사비용한뿐않주면서집을나가라고합니다 이뚜기꾼이계속가난한사람피눈물않하계도와주세요 불쌍하고어려운사람을도와주시는사람들에계.. 감사합니다 날씨도추운신데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뚜기꾼이일억오천만원을벌고서는십원짜리한뿐도않주면서집을나가려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빈민가 골 목길에는 정말 주차 난이 심각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해결 할 수가 없는 전국적인 상황 입니다 지자체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 해결 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가는데 북한에 철도 나 도로를 깔아 주는돈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남 한 국민이 먼저인지 김정은이 먼저 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한 국민이 우선이라면 반드시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 하는 돈으로  빈민가  골 목길  주차난이나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그러한 한탄 섞인 말들과 요즘 학생들이 가엽다는 말보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 과를 졸업했다면, 바늘틈 같은 취업의 문과 꿈을 향해 갈 수 있는길을 더 열어 주세요. 2013년 갑자기 공무원 시험의 과목 개편과 고졸의 채용을 교육, 기회의 확대를 외쳐, 현재는 고등학생들의 등교 거부와 검정고시등 사교육이 더욱 넘쳐 나고, 결국에 그 몫은 고스라니 부모님께 돌아가고, 등골브레이커, 캥커루족,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국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매번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매번 바뀌어 가는 것을 맞추려고 우린 줄 곳 열심히 이루어낸 것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렇게 희망고문인 이뤄지지 않을 청원청이 생겨났습니다. 20만명이 동의를 하면 해결도 아니라,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하겠다. 이것이야 말로 갑과 을을 완벽하게 나누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꿈을 가지고 대학을 간 학생들은 그과의 취지에 맞추어 취업을 할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시는 정치가 아니라, 증빙자료 점수가 있어야 노력을 해야 되는 정치가 아니라 그러한것을 지켜주어야합니다. 무투표의 수가 많다고 해서 재선거를 하지 않듯이, 국민들은 안이루어질것을 알지만서도 속아주고 계속해서 속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을 그만 외면하시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그과와 자신들의 꿈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금수저여서 대학을 나온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없어질 학과였단것도 모른채 대학을 가고, 그렇게 열심하다가 허탈감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의 이미지 개선을 남겨주세요. 선생님은 특히나 많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는 한 선생님의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나라의 지도자를 우리는 생각없이 뽑은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고 잘 살아보자고 뽑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증원으로 일자리, 세월호 등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문구를 행동으로 가리지 마시고, 증원해주세요. 특히나, 몇몇 민원인들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너무나 불친절하면서 윗 높은 사람들에게 줄 서기 바쁩니다. 작게 작게 일이 넘어가길 바라고, 큰일이 안터지길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선 잊다른 공무원들의 자살소식과 사람이 모자라서 어려움과 건강에 많은 피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채용을 그렇게 하다가는 되풀이 되는 과정 뿐입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특정과에 선택한 학생들에게 특채의 과정을 줄이기보다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으면합니다. 희망고문을 위해서 태어난 국민들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에는 공무원되기가 그렇게 쉬웠다고 하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루게릭병(ALS) “치료 효과”를 검증하여 루게릭병 환자를 살려 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27년째 진료하고 있는 68세 한의사 황의현입니다. 5,000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남북의 화해를 위해 밤낮 고민하시는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루게릭병(ALS)” 환자들에게는 목숨과 가족의 안위(安危)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방과 한방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은 계속 악화되고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 환자들입니다. 루게릭병 환자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루게릭병의 ‘원인도 알 수 없다’, 치료약은 있어도 나빠지는 증상을 정지시킬 수 있는 ‘치료는 불가(不可)하다’는 의료인의 설명에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적인 상실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환자는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누가 무엇을 먹고 효과 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백방(百方)으로 노력하지만 대부분 루게릭병 환자들은 5~6개월 후 치료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삶을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루게릭병 환자와 보호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 현장에서 루게릭병도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가능성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 난관(難關)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도 루게릭병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 없어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청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루게릭병(ALS) 429명 환자”에 대한 치료 통계 자료를 통해 루게릭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루게릭병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루게릭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치료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과 검증”을 통해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루게릭병 환자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 청원 내용 ] 1. 루게릭병(ALS)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안’ 2. 루게릭병(ALS)의 개념(槪念)에 대한 ‘개요(槪要)’ 3. 루게릭병(ALS) 429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치료 가능성 제시’ [ 루게릭병(ALS)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과 대안 ] 1. 루게릭병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 목적은 양방과 한방 치료 방법 중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진위 여부(眞僞與否)와 보다 더 효율적 치료’의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시(提示)하여 ‘치료 선택과 효율적인 치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 루게릭병 치료 방법 중에서 (1) 양방 치료 방법은 리루졸 성분인 ‘리루텍 정(유리텍 정)’, ‘줄기세포 치료’, ‘성장인자 치료’, 그리고 ‘라디컷 주사’인 중풍 치료제가 있습니다. (2) 한방의 치료 방법은 침, 약침, 환, 한약 등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3) 비 의료인은 건강보조식품이 루게릭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루게릭병(ALS) 치료에 대한 현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루게릭병(ALS)에 대한 개념(槪念)을 먼저 이해(理解)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게릭병(ALS) 은 중추신경 세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손상과 사멸로 수족의 근육이 무력 또는 위축과 구마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며, 치료약이 있어도 ‘3-4개월’ 더 생명 연장되는 진행성 난치병입니다. 또한 루게릭병(ALS) 은 2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종류 유형의 특징은 ‘나빠지는 증상의 진행 속도와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와 기준도 다르게 정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2종류의 유형의 치료 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無理)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루게릭병’은 직장 근무가 가능한 <초기=> 말기 증상>까지 진행하는데 ‘5-6개월’, 처음 발병 부위에서 전신으로 전이되는 과정도 ‘2-3개월’입니다. 운동신경원병(MND)은 처음 발생한 부위의 증상이 <초기=> 말기 증상>까지 진행하는데 ‘6-9개월’, ‘4-6개월’ 후부터 처음 발생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2종류 유형의 치료 효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자(瑕疵)가 있다 생각합니다. 4. 루게릭병(ALS) 2종류 유형의 치료 효과 검증하기 위한 <기준> 제시 (1) <증상 호전>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은 3-6개월 치료 후 치료받기 전보다 증상이 <더 편안해진 상태>를 말하며, 전조증상과 초기 환자에게서 가능한 치료 효과입니다. 그러나 중기와 말기 증상까지 진행된 환자에게 증상 호전되는 치료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진행 정지>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은 3-6개월 치료 후 치료받기 전보다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고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3) <미미한 진행>되는 치료 효과의 기준은 5-6개월 치료 후 치료받기 전보다 증상이 <한 단계 더 악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5. 루게릭병(ALS) 치료 효과 검증 방법은 정부 유관기관에서 루게릭병(ALS)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루게릭병(ALS) 환자와 보호자가 양방과 한방에서 치료받았던 과정과 치료 효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공간의 장'에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 루게릭병의 개념에 대한 개요(槪要) ] 1. 1874년 프랑스 의사 샤코에 의해 명명된 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근위축성측삭경화증)는 대뇌 및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원 질환’이라 하였습니다. 1939년 미국의 야구 선수인 ‘루 게릭’이 ALS로 진단 받은 2년 후 사망하였으며, 그 때부터 ALS를 “루게릭병”으로 통칭(統稱)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의 주 증상은 수족 근육이 툭툭 튀는 부위의 근육이 무기력해지거나 위축되는 증상과 구마비(球痲痹)로 인해 언어장애, 연하장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 받는 ‘진행성 난치병’입니다. 또한 루게릭병(ALS)은 진행하다가 정지되는 과정 없이 계속 증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종국에는 타인의 도움으로 생활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입니다. 2. 루게릭병(ALS)은 “루게릭병과 운동신경원병“과 같이 2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종류 유형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데 증상이 나빠지는 ‘진행속도’와 처음 발생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존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루게릭병(ALS) 2종류 유형은 ‘나빠지는 증상의 <진행속도>와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특징으로 구분합니다. 1) 루게릭병은 발병 <2~3개월>이면 처음 발생 부위에서 전신으로 ‘전이’되고, 발생 <9개월~1년>이내로 구마비와 전신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루게릭병 치료제인 리루텍 정(유리텍 정)을 의료보험으로 처방받습니다. 생존율은 2년 내외로 추정하며, 기관절개로 “5년 생존율”과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은 환자도 있습니다. 2) 운동신경원병(MND)은 발병 <5~6개월>이면 처음 증상이 있던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고, 발생 <6~9개월>이면 처음 발생한 부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발병 초기에는 운동신경원병으로, 처음 발생 부위의 증상이 말기로 진행되는 5~6개월 후에는 루게릭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또한 루게릭병 치료제인 리루텍 정(유리텍 정)을 의료보험으로 처방받게 됩니다. 생존율은 구마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6년으로 추정합니다. 3. 루게릭병(ALS)의 진행된 상태에 따라 증상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전조 증상’은 증상이 <있다 없다하며 일상생활은 가능>한 단계입니다. (2) ‘초기 증상’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으나 일상생활과 직장 근무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3) ‘중기 증상’은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며, <직장은 병가, 휴직, 퇴직>하는 단계입니다. (4) ‘말기 증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도 많이 불편>한 단계입니다. (5) 다른 사람의 도움과 ‘휠체어’에 의존하는 단계입니다. ( 오베트한의원 제공 ) [ 루게릭병(ALS) 429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 치료 가능성 제시 ] 1. 루게릭병(ALS) 429명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2종류 유형으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루게릭병 : 321명 (74.8%) 2) 운동신경원병(MND) : 108명 (25.2%) 루게릭병 환자 수가 운동신경원병보다 ‘3배’ 더 많은 것은 초기에는 운동신경원병 또는 아직 병명을 알 수 없다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많이 나빠진 ‘중기와 말기’에는 루게릭병으로 다시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2. 루게릭병(ALS) 429명 환자가 오베트한의원 내원 당시 진행된 증상에 대한 통계 자료 1) 전조증상과 초기 : 39명 ( 9.1%) 2) 중기 증상 : 147명 (34.3%) 3) 말기 증상 : 226명 (52.7%) 4) 휠체어 : 17명 ( 3.9%) 루게릭병(ALS) 환자 429명 중 390명(90.9%)이 ‘양방, 한방, 다른 치료’를 받았음에도 “중기와 말기 증상”까지 증상이 진행된 후 한의원에 내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루게릭병(ALS) 103명이 5개월 이상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받은 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증상 호전 : 2명( 1.9%) 2) 진행 정지 : 53명(51.5%) 3) 미미한 진행 : 44명(42.7%) 4) 계속 진행 : 4명( 3.9%)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를 치료 효과 통계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가장 느리게 진행하는 운동신경원병(MND)도 5개월이면 환자 스스로가 증상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간으로 치료받은 5개월 후 더 증상이 나빠지지 않거나 미미하게 진행하였다는 것은 ALS(루게릭병)의 치료효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루게릭병(ALS) 429명 환자 중 치료 받은 기간 통계 자료 1) 93명(21.7%) : 진료만 받은 환자 2) 233명(54.3%) : 1~4개월 동안만 치료 받은 환자 3) 66명(15.4%) : 5개월~11개월 치료받은 환자 4) 37명( 8.6%) : 1년~10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루게릭병(ALS) 환자 429명에서 5개월 미만의 326명(76%) 환자 중에 93명(21.7%)은 치료받지 않고 진료만 받은 환자이며, 233명(54.3%)은 1~4개월 동안 치료 받은 환자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루게릭병(ALS) 환자 326명(76.0%)이 0-4개월 미만 치료 받는 이유는 루게릭병(ALS)은 일반 난치병과 달리 진행성 난치병으로 결국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증상이 나빠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환자들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누가 치료효과 봤다, 더 좋은 치료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도 더 믿고 싶은 것이 환자의 심정이며, 더 좋다는 치료를 받기 위해 또 다른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 “치료방법과 치료효과”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루게릭병(ALS) 환자를 살려주세요. ] 루게릭병과 같은 진행성 난치병은 악화(惡化)되던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정지되거나 미미하게 진행하는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 번 관심을 같고 확인, 또는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90% 이상의 환자는 이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중기와 말기로 악화(惡化)된 후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환자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전조 증상과 초기 증상” 때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하여 더 이상 증상이 악화(惡化)되지 않고 정지되었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삶의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호전 또는 정지되는 치료, 기존 치료효과보다 조금이라도 느리게 진행되는 치료 방법이 있다면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아닐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8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병(ALS)  “치료 효과”를  검증하여  루게릭병 환자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55년생으로 74년보건직공무원으로시작현재건설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일하고있읍니다! 대통령님의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얼마전 보도에 건건설현장외국인비중이30프로도안된다하는어처구니없는보도를접한저있습니다!현실을직시못한 수치라여깁니다ㆍ일반적인현실은 90프로가까이될것입니다 ㆍ요즘청년실업문제로 이슈화돼어려움을격는 대통령님을 보노라면 가슴아픕니다ㆍ제안하나합니다!우리현실은건설 공장 식당 노래방 덤프트럭 간병인 용접공배관공 전기 거의다 외국인이차지하고 내국인은 점점밀려나고 있습니다 ㆍㅂ병윈ㆍ재ㆍ요양원 거의다외인들입니다 외인과 내국인의 쿼터제로전향토록 함이히니결책이라생각되며 내국인의기술및 일자리홍보도 지원해줘 알지못해취업못하는일이없도록 인력회사나 기타기관에 필히 일정배분율로하도록 권고 라도해야지않나생각됩니다.직접뵙고 간절함을전하고싶지만 누가될까 간단히 필합니다! 새해엔 보다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려움이겨내시고 건강꼭챙기십시오! 해피뉴이어!",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개선 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18년도 이제 하루남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올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전 31살 평범한 한국음악(타악)전공을 하고있는 국악인 입니다 2018년 2월1일에 목포에있는 ㄷ국악단에 비정규직 공채로인해 시험을봐서 입사를했습니다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을 들어가게된 이유는 3월에 정규직 티오가 있다기에(비정규직으로있으면 유리하다기에) 희망고문이 입사하게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희망고문은 10년전부터 쭈욱 이어져왔습니다. 많은 국악인들이 정규직만 기다리면서 비정규직임금도 처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일 업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대체휴무가 생기긴했지만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계약 만료일 12월31일까지 저포함 많은 이들이 그에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못했습니다) 이건 제입장에선 그럴수도있다 생각했습니다 바쁜일정속에 비정규직 17명이없으면 악단 연주가 안되기에 그리고 그 보상을 정규직 티오 공채로 당당히 시험을봐서 들어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자가되버렸네요.... 12월30일 어제였죠 인사담당팀장이 비정규직을 다 모이게했습니다 (그전부터 정규직티오 이야기가 나왔기에) 정규직티오 이야기를 하겠구나 싶어서 쉬는날이였지만 출근을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티오이야기는 안하고 갑자기 무기계약직이야기를하더니 24개월 근무한인원만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17명중 7명은 무기계약직 나머지 10명은 해고!!! 해고통지받은 10명인원들중 22개월근무한인원이 많았습니다 2개월모자르다고 해고!!..얼마든지 해줄수있는 부분이지않을까??? 라고생각했는데(무기계약직이뭐라고) 전 2013년2월1일~13년12월31일 2014년2월1일~12월31일 22개월 (년도 바뀔때마다 공채로 시험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고 2018년 2월1일~12월31일 11개월했지만 전에 근무했던 기간은 공백이있어서 인정되지않았습니다(무기계약직 해준다고했으면 꾸준히 시험봐서 다시 들어가려구했을텐데) 그당시에는 비전이 하나도없었습니다 정단원 티오생긴다는 말도없었구요 그래서 시험안보고 밖에서 제 공부하면서 프리랜서생활을했습니다.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인사람들을 정단원으로 채용하는건데 왜!!!! 비정규직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건지 말이 좋아 무기계약직이지 비정규직 정단원 이사이에 있는게 무기계약직인데..또다른 비정규직을 만드는거같습니다. 그것마저도 하고싶은 간절한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게되니 답답하고 속상할따름입니다. 대학졸업후 26살부터 비정규직생활 프리랜서생활 6년 이제 해넘어가면 7년째입니다. 이제는 너무힘이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우리 국악인들 한번만 생각해주십시요..우리국악인들 우리나라 음악이 좋고 좋아서 어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이먹고 한창일 나이인데 설자리가 너무너무너무도 없습니다...12월이 싫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게 너무도 두렵고 싫습니다. 제발...다른음악하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음악 국악하지않습니까!!!!!! 제발...도와주세요 제발...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통령님 처음에는 ... 전대통령이나 전전대통령등 국가를 하도 말아먹어놔서 지금와서 바꾸긴힘들겠죠... 그래도 처음 저희가투표했을때 처럼 진짜국민을위한 것이 무엇인지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예로 여성가족부가 위안부피해자 분들에게 예산투자안하고 쓴것같은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매매분들에게 2000만원씩 투자하려는것도 좋은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홀로 자식잃고 마음아파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나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가 행한많은 방납폐단이나 비리같은것도 단호하게 조사해주셔서 조금더좋은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헬조선이아니라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어린 조언 대통령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가가 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예우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비스 행정체계로 인해 중지할거라는 소식에 어르신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매번 보건소에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갈 수는 없기에 저희가 혈압체크, 열체크,다리를 주물러드리는 공기압치료기 등을 이용해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혈당이 올라갈까봐 매일 음식조절과 운동을 하면서 당체크 서비스를 받는것이 의료법 위반인가요? 반대로 그동안 사용하던 그많은 기구들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건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심지어 그기구 폐기 처분 할거면 주던가 팔라고 하신분들도 있습니다.비록 위반이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어르신들의 입장을 생각하시어 섬김이들의 교육을 활성화 해서라도 기존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복지운영과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년전부터는 신입택시기사 범죄경력을 조회해서 범죄경력이 있다면 택시자격증을 합격해도 취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에 그전에 택시기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기사중에는 5대 범죄 전과자가 있는데도 현재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닐까요? 승객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왜 몇년전 택시기사분들이 전과자 일꺼란 건 모를까요 누구의 안전을 위한걸까요 택시를 감차를 위한 노력보다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5대 범죄전과있는 택시기사 자격증 박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틱톡은 광고뿐만아니라 악플에 대한 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아이들이 올리는 영상에 악플을 달고 악플만 집중적으로 다는 유저들도 있습니다.하지만 틱톡은 악플에 대한 신고 조치없이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못생겼다,돼지같다,왜 사냐 라는 등의 악플을 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하루라도 빨리 악플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틱톡 악플 신고 창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금연장소를 늘리고 제한하는것은 찬성하지만 담배값을 올리고 금연구역을 늘리는 만큼 담배를 필수잇는 공간도 증설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온통 금연만 붙어있고 흡연구역은 제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하나봤습니다 차라리 마약 처럼 담배를 팔지말아주세요 아니면 세금내는만큼 주변에서 눈치안보고 피게 최소한 지하철역 마다 하나씩이라도 흡연구역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규제만하고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팔지를 말던지 세금은 담배로 엄청 취하고 너무 비합리적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벌금관려해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창조경제 국고도둑질1조2천억 사건 뒤에는 과기부 유영민장관과 김태우 수사관이 창조비자금 민원사건 과기부 4건 민원무마 범죄행위가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제2호 나랏돈 1조2천억 세금도둑질 사건은 문제인정부 임명된 과기부 유영민장관과 문정부에서 임명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석제범 기관장,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원장등이 뒤늦게 창조비자금 뇌물 받고 범죄에 개입 되었읍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제2호 창조비자금1조2천 억 사건이 범죄은닉및 완전범죄화,사후관리등 문제인정부 1년6개월간 계속 진행 되었읍니다최순실 국정농단 제2호 비자금 사건,--2018,09월 종료- 박근혜정부 국가돈 1조2천억 세금도둑질 사건 본부 격인 미래부장관 최양희.최순실과 3개공공기관장등 17명이며 박근혜정부 미래부가 현 과기부로 개편 되었으며 유영민장관과 새로 임명된 석제범기관장과 문용식원장 의 2개공공기관도 과기부 산하 한해 2조원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공공기관이며 피의자 입니다, 과기부 유영민장관과 김태우수사관이 범죄연루된 사건은 창조경제1기대상수상자 민원인 정진화와 창조 개발자1만여명이 4년간 창조비자금범죄단 추적 조사 한 3개공공기관비자금범죄통장등 결정적 범죄통장등 범죄증거 자료로 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신고된 민원 사건 입니다,(2018년 5월 28일 민원사건) 1,국민신문고 2,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국가돈 빼내서 해외 은닉된 비자금 신고사건(국세청 에서 과학기술부로 민원배정) 3,국민신문고(민원신고 번호 1AA-1805-300705) (민원신고번호 1AA-1805-302456) (민원신고번호 1AA- 1805-303449외1 국민신문고 국세청에서 과학기술부 유영민장관4건 민원 배정(피민원인 최순실 ,최양희미래부장관과 유영민과기부장관,3개공공기관 전직기관장과현직기 관장석제범, 문용식원장등 17명) 4,나라돈 1조2천억 세금도둑질 결정적 범죄증거, 가,창조경제 미래부(현 과기부)와 중소기업부와 3개 공공기관3개 비자금 범죄통장을 통해 1조2천억 국가세금을 배돌리는 범죄사실,(범죄일지) - 비자금범죄통장1,- 미래부(현 과기부)공공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범죄통장 562-09596-406-955 신한은행, -비자금 범죄통장 2,- 미래부(현 과기부)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범죄통장 100-029-673423 신한은행, --비자금 범죄통장 3,-- 중소기업부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범죄통장 221-01415-597-511 기업은행, 나,문제인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 문대통령이 임명한 과기부 유영민장관과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센터기관장,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 원 원장(한해 연구 예산2조원)국가세금 일부를 도둑질 하여 정보통신기술센터 비자금 통장 으로 입금된 걸정적 범죄사실,2017년12월 범죄일지, 5,과학기술부장관유영민 이첩된 1AA 등 민원4건 비자금신고건 오창성 감사관(2급)민원사건 담당, 가,오창성 감사관은 가,3개비자금통장조사및 나,국민세금 도둑질 사건 철저히 조사후 보고후 신문고 조사결과 보고서 전화로 약속,(과기부 오창성감사관 2급 감사관 / 김태우 5급 감사관 과기부 제공 합격 부처 031-360-5951,/ 02-2110-2956)2018,06 나,과기부 오창성 감사관은 2018년 06월 08일 3개공공기관 비자금 범죄통장등 조사 일정이 더 필요타 하여 국민신문고 민원4건 2018년 07월 09일 까지 국민신문고 보고사항에 연장보고, 다,과기부 오창성감사관(2급)은 대통령감찰관실 에 비자금 민원사건4건 보냈냐고 정보공유요구, 라,국가세금 1조2천억 세금도둑질 신문고 민원사건 4건을 과기부 유영민장관 범죄 연루 사실 때문에 2018년 07월 09일 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2018년 12월 29일 까지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유영민장관과 오창성감사관,김태우수사관 범죄연루) 마,국정농단 제2호사건은 국가권력을 총동원 한 나랏돈1조2천억 세금도둑질 사건 으로 최순실,최양 희 전미래부장관과 현 과기부 유영민장관등 피의자 17 명이 가장 두려워 하는 점은 3개공공기관3개의 비자금 통장 입니다, 바,3개 비자금 범죄통장은 나랏돈 빼돌린 결정적 범죄 사실로서 창조인1만명이 발견한 1조2천억은 빙산 의 일각 이며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13조원의 세금 도둑질 최순실등 민간인 으로 자금세탁된 해외은 닉 비자금 실체 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감찰관실 민원이첩(1BA-1810-108592) 대검찰청 반부패부 민원조사중(3478)-- 사,국가돈 1조 2천억 세금도둑질 민원사건 대로 3개비자금통장 조사 하면 최순실,최양희장관,유영민 장관등 17명이 관리하는 비자금 1조2천억이 검은돈 뭇쓰는 돈으로 국가에 환수 당하니깐 유영민장관은 김태우 수사관에 창조비자금 검은돈 제공과 제공 댓가 비자금신고4건 청와대 감찰관 직위 이용 권익위 비자금신고4건 민원 무마 입니다, 아,과기부 유영민장관과 오창성감사관은 김태우수사 관에 창조비자금 범죄 비리 우산 역할로 과기부5급 감사관 자리 청탁배정 입니다,(2018,06) 사,피의자 김태우수사관과 과기부 유영민장관은 나랏돈1조2천억과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10조원의 해외은닉비자금 사건을 은폐키 위하여 김태우 수사관과 한국당이 대통령비서실과 조국민정수석 민간인사찰등 비자금범죄 은닉키 위한 사건 입니다, 아,문제인대통령이 임명한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공공기관재산1위로서 137억 보유자가 국가 세금도둑질 사건에 연루 된점은 창조비자금범죄에 100억 이상 범죄수익금 배분등 나랏돈 빼먹기에 문대통령 임명 공공기관기관장이 범죄 참여 입니다, 창조경제1기대상수상자 주)구름속을 달리는 사람들 주)하늘VR사람들 대표 정진화 올림(010-6216-5491)",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국정농단2호 창조경제 나랏돈1조2천억 세금도둑질 사건 뒤에는  김태우 수사관과  과기부 유영민장관  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번 국민연금에서 국민의 피 같은 돈을 16조원이라는 천문학 적인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입혀 놓고도 그에 대한 관련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손실액을 자기들 돈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다시 전가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것인지요. 취업 및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탁상행정으로 그저 인상안만 만지작 거리는게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식정으로 국민들이 이해 할수 없는 현재가 아닌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일시중지 나 해지를 원하는 상황인데 최저보장 금액 40만원...평생을 일해서 받는 돈이 용돈입니까?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일시중지나 해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무가입이 국민들은 독재정치 처럼 느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안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 북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학졸업후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시세 저렴한 아파트를 갖는게 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평범하게 살던 제가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가입당시 탈퇴가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왜 가입을 했는지 후회와 분노로 혼자 있는시간들이 힘겹습니다. 탈퇴를 할때에는 절차를 가르쳐주는 곳도 없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납입한 모든 금액을 포기각서를 하고 해당 관청에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법도 제가 알수 있는 법과 지역주택법이 다른지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대기아자동차사에서 급발진하고 차량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억울한일과 안타까운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여름에 부산 감만동 산타페자동차가 불법주차되어있는 가드레일을 박고 일가족 5명중4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자동차결함이 아닌 운전자 실수라고 판정을 내려졌지만 아직까지도 현대기차자동차가 피해소비자원들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명장중 박병일이라는 사람이 급발진원인에서 고압펌프로 인해 결함문제가있다고 판정내다고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구원은 자동차 에서 엔진과 ECU(자동차안에 들어있는 엔진컴퓨터 유닛),그리고 고압펌프에서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부산 한무상씨가 억울하게 운전자 과실로 내려졌다는 판결이 억울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급발진과결함에서 억울한누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흡연자로서 금연구역 확대 관련 정책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정책보단 담배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 하는건 어떨까요? 그럼 국가에 세금이 줄어드어서 담배의 생산, 유통은 유지하면서 금연구역의 확대만 하는건가요?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구역 정책이라면 담배 자체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담배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연확대에 관한 담배 생산과 유통 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외신은 연일 북한은 그동안 핵물질을 계속 개발해왔다. 핵탄두 100개 보유예상,등 국내외 뉴스를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답이 없다. 일반서민, 저소득 빈곤층, 농어촌 어르신, 자영업자, 등은 폭망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지금 까지도 수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워왔다. 여기에서도 양이 부족하여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로 주적인 북한에 모든 물자와 비용을 투자하여 무상으로 북쪽에 철도를 깔아 준다고 아우 성이다.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처럼 모든 물자와 설비를 투자하고 고스란히 깡패에게 빼앗긴 경헙이 있 지 않습니까 ? 향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이 있습니까 ? 정두언 전의원 ! 문정부 종쳤다 ! 고집이 너무 세다 ! 그동안 전 정부에는 비판적이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던 정치 평론가 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영업을 체험해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뚱단지 같이 터무니 없는 글은 오히려 그냥두고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현 정부의 비판 적인 글은 너무 올리기가 힘듭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힘듭니다. 이것도 소통한다면서 일부는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탄두100개 보유. 문정부 종쳤다.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유시민 작가님과 정부고위관료들과 기득권들 이 글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 (링크에 원문 있습니다) 정신좀 차리시라고 =======원문 스크랩============= 최근에 뉴스를 보니 유시민 작가님께서 하신 발언이 화제가 되서 그동안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던 한사람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20대 남자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나름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석하셔서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상당히 적절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이렇게 영토도 작고 자원도 없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주력산업중에 하나라고 할 수있는 게임산업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게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기성세대들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작가님의 발언은 게임하고 축구보고 이것저것 해야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우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분노하고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왜 게임하고 축구보고 나가서 뛰노는게 공부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대물림하시려는 겁니까? 게임하면 열등하고 분노해야하고 공부하면 우등하고 유리하다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시작된 것이고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게임컨텐츠에 몰두하고, 게임업계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사회부적응자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위험한건 이것을 자기들 유리하게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2005년 6월 19일 530GP 일명 김일병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선임들의 구타및 가혹행위에 못이겨 부대내에서 발생한 참극이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언론들은 어땠습니까? 피의자였던 김일병을 폭력적인 게임(서든어택, 스페셜포스 등...) 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격사건이 일어났다고 몰아가고 은폐하려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런게임을 하지않았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유작가님의 발언이 또한번 게임을 좋아하고 축구보는것이 삶의 한줄기 취미인 사람들을 사회낙오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맹세컨데 게임을 하지도 않고 특히 롤은 해본적도없고 축구도 보지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에비해서 남성들이 유독 게임을 즐기고 축구관람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매도해버리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하고 축구봐야하기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껴야하고 분노해야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부 사실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번째 우리나라같은 말도 안되는 주자가례의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런나라에서 남자들은 부모님 세대로부터 항상 집의 대들보니 기둥이라느니 이상한 소리듣고 자란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저같은 아들하나있는 집안은 여동생들에 비해 그런 부담감을 걸음마 할때부터 듣습니다. 이건 비단 어느한집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전체적인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거야 이제 성장하고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세대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남자가 울면 사내자식이 질질 짜기나한다고 나약하단소리나듣고 부당한것에 대해서 즉각 지적하면 쪼잔하다는 소리듣기가 다반사입니다. 저는 20년넘게 그런소리듣고 자라왔습니다. 힘들면 참아야하고 울면 한심하단 소리듣고 니가 잘되야한다며 어린나이부터 쇠뇌당해왔습니다. 유작가님께서도 집안이 얼마나 개방적이셨는지는 제가 알수 없으나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있다는 걸 인정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사회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남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다른새로운 부당한 문제들에대해서 소신있게 용기있게 발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작가님 발언의 영향으로 쪼잔하다느니 속좁다느니 소리와 더불어 이젠 게임이나하고 축구나보고 딴짓거리나 하는 놈이란 인식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그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일을 하고있는지, 뭘좋아하는지,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그이유와는 상관없이 그저 방구석에서 게임이나하고 축구보고 공부안하는 놈이니 저런소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런사회에서 남자들이 뭔가 부당한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 용기있게 나선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여성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대해서는 저도 분노하고 특히나 극도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착한어머니를 겨우 자신의가정의 허드렛일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고 시녀 소리나하고 무시하는것을 보며 자라온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혐오합니다. 여성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대한 개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다고 전부 합리적인 처우만 받겠습니까? 남자들과 여성들은 분명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가지일 이상의 일에 몰두하는것이 힘들고 여성들은 여러가지일을 해낼수 있고 또 다른 신체조건에 따라 선호하는 운동이 다르고 취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쉽게 단합이 잘되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남자들이 지금일어나는 모든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지않아서 거리로 못나오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것에서 부터 진정한 인권의 향상이 시작될 거라 의심하지않습니다. 그외에 사회제도에서 성별에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그다음문제입니다. 아직 기반도 제대로 닦지않은땅에 건물을 세우려니 자꾸 삐걱거리고 엇나가고 무너지려는 겁니다. 유작가님도 자녀분이 있으신데 제가알기로는 따님한분과 아드님있으신걸로 알고있는데 유작가님께서 만들어놓으신 세상에 자녀분들과 그자녀들이 살게될 세상입니다. 아들이나올지 딸이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태어나도 부당한사회에서 살게하면 안되겠지요 유작가님 아드님이 소신있게 용기내서 한마디했는데 쪼잔하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이라는 인식 받으시면 마음안아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작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유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몇안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식인이십니다. 저는 유작가님 처럼 많은 학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런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작가님 께서는 발언에 항상 신중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말한 높은신뢰도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유작가님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메스컴에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일반인들이 심사숙고해서 2~3번 생각할것 유작가님께서는 10번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갈등 문제는 단순히 지금 세대의 남녀가 서로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에대한 열등감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때부터 절대 옳지않은 성리학, 주자가례 사상을 열심히 뿌리깊게 박아놓아서 발생한 문제들이 지금터진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방관하고 저지른 문제들을 부디 청년세대에게 덮어씌우지 말아주세요.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문제를 청년세대들의 모자람으로 돌리지말아주세요 청년세대들도 사람이고 마음아프고 기죽고, 모두들 도전정신이 특별히 강하지않고, 모두 사회분위기에 거스를 용기가 있는게 아닙니다. 유작가님께서도 저희 아버지세대로서 청년세대의 말에 귀닫지 마시고 사회에 깨달음을 줄 수있는 질문들을 던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님 이자 이사장님 평범이라도 하고싶은 청년세대중 한사람이 부족한 글 남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님과 정부 고위직 관료들과 기득권들 이 글좀 봐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일자리에있어서 결과의평등이아닌 기회의평등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여성우대가너무많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무슨 법이 이래요? 인천에서 25년 넘은 빌라에서 사는데 윗집에서 물이 흘러 집안온천지가 곰팡이로 덮여 있는데 위에서는 수리는 나몰라하고 곰팡이랑 지내는 시간이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수리를 하라고 그렇게도 예기해도 무시 하길래 도저히 안되서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수리를 권해도 이제는 아예 수돗물을 틀어놓고 있는바람에 물이 더많이 흐르는데 이런 피해를 막아줄 법이 없어요 파출소는 개인사유라 아무런 조치도 못한다고 하고 변호사를 사서 고소할려고 하면 돈 이엄청들고 시간도 언제 될지 모르고 돈없고 힘없는 사람 그냥 이렇게 당하게만 하는데 법 은 기다려라 식으로 나오 윗집에대해서 우연히 알게된건데 부모 재산에 형제들 싸움에 수리는 서로 미르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노부부만 당하고 있고있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하고 왜 힘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는지 왜 ! 개인 사유라고 정부에서도 구경만 하는지 왜! 피해는 돈없고 힘없는 사람만 당해야 하는지 제발 법 이 힘없는 우리들에게 힘이되어 줄수 없는지 부탁 드릴게요 남한테 피해 안주고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법이 이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양에 한 인테리어 업체가 고객 집앞에 페기물 40-50포대 쌓아놓고 전기랑 가스 끊어버리고 갔다고 하네요 레몬테라스 카페에서 보다가 어의 없어서 그 업체는 일산에 2호점 까지 차렸다네요 진상조사해주세요 링크 걸었습니다 정말 성실히 하는 업체들도 많고 주위에 잘하는 지인업체도 있는데 저런 쓰레기 업체때문에 너무 피해를 입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인테리어 업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소상공인이랑 기업의 월급체계가 어찌 같을수 있습니까 기업은 인원이 감축이되도 어찌 어찌 충당할지 모르지만 가게는 바로 문닫을수밖에없어요 식당은 시간 조절도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일할사람이 없어요그렇다고 시간을 늘리면 직장인 초봉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요즘 자영업 마진이 한자리수들입니다 이런일에도 바위에 깔린 개구리 꼴이라구요 제발 규모,직종별 차별을 부디 생각해주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일인지 20년동안 한 장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직원월급을 못줘서 문닫아야하디니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들이 안하고 못하는걸 여자로 태어난게 스펙이라고 밀어주는게 평등이냐?? 대학도 니들만의경쟁 해서 더 쉽게가라고 여대만들어줘 공대도 여자라고 지원해줘 비례대표도 여자라고 376명이나 더 뽑아줘 여성가족부로 세금도 축내 정책도 여자면 돈 퍼다부어줘 여성 취업도 도와줘 창업도 여자로태어나기=장애인+대회입상+특허보유+기업대표자+추천서+교육과정이수 경찰 소방관은 여자로태어났으니까 체력테스트도 쉽게해줘 여자로태어났으니까 군인은 사병은 못하지만 장교는 할수있어 피해자가 여자로태어났으니까 심증만있어도 유죄야 이게 말이되냐?? 이러고도 모자라서 이젠 여자로태어났으니 능력이 모자라도 여자라 고위직에앉혀준다?? 그게 평등이다?? 그럼 능력이있고 노력했음에도 여자로태어나질못해서 고위직에못가면? 공대지원을 못받으면? 창업지원을 못받으면? 안전서비스를 못받으면??? 이게 평등이냐?? 나라 꼴 잘 돌아간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꼴 잘 돌아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제가 거래하고 있던 멜론비트 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입출금이 정지되어 출금을 못한지가 벌써 두달이 넘었습니다, 이로인해 월세는 물론 카드값 결제를 하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소 이기에 저 혼자만이 고충을 겪고 있는것이 아니라 수백여명이 이로인해 곤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연락하여 보았으나 법적처리 기간만 알려줄뿐 대책이 없네요 물론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하는것은 이해를 하지만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규정도 좋지만 현명한 대처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2일 개시공고된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몇달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그냥 교도소 한번 갔다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기를 치더라구요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전혀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군인육성의 빈자리를 사기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군대에 대신 가서 군생활로 받은 월급을 피해자들에게 의무로 지급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되는 사기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제가 개판 이라서 , 여론 무시는기본, 자기만 옳다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이름은 권석기 입니다 원래도 지지않했지만 긍렬히 더 지지않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청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한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년입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듭니다. 경력이 없어서 채용이 안되고 집에서 멀어서 안되고 공공기관에 기간제나 단기 일자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도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간제와 단기 일자리로 근무 경험이 있는 구직자도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덕후인 중학생 입니다 아까 어이없는 초등학생이 올린 만화 사이트를 없에돌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에 반대하고 만화를 좋와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습니다 마루마루나 만화또는 애니메이션 사이트를 다시 운영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자기가 꿈이 만화가이면 그꿈을 이루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되지 굳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자기가 싫다고해서 막 글올려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여가생활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 절제하면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그것도 못합니까 그 학생 때문에 저는 인생에 재미를 못느끼고 살고있습니다 사이트가 없어진후 저는 집에서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어느날은 재미없고 우울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그렇게하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나라는 성매매나 카지노 또는 야동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공유해서 볼수있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른나라의 의지만하고 기술도 뒤쳐져 대놓고 약한나라라고 우리나라도 외국 기술 또는 문물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다른나라에 기대지않고 어젠가는 강대국이 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외국곤충이나 동물을 우리나라에서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로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 해야할건 하자 대한민국 화이팅!"}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일주일을 로또 때문에 행복하게 기다리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생방송이 아닌 로또 추첨 방식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를 생방송으로 추첨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요즘 좀 규모있는현장들 노조들 들어와서 공사현장에서 잘못된것들 사진찍어서 현장소장협박한다음 집회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 나눠먹기식 장비투입합니다 그 현장 들어가는 하청업체 거래처 장비는 들어오지못하게 현장소장 윽박지르고 가면 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조는 법위에 있습니까? 민노.한노 조폭조직도 아니고 민주노총 인천 크레인.스카이지부 같은 경우는 지회장은 남편 와이프가 지회실장 한가족이 다 해먹습니다 노조가 약한 노동자들 편해서서 일을해야하는데 자기들 배 부르게하는 그런 단체인것은 분명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하여 새로운 영업 방식으로 현장소장 협박을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규칙 아무리 잘지키려고 해도 100%안된다는걸 다들 알고있습니다 노조에서 그런걸 노리고 소장협박합니다 정부에서 힘없는 개인 장비업자들 삶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48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는 조폭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찰관의 불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예컨대 직권남용,협박,강요,경찰관직무집행,퇴거불응 등) 유무를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배경 본인은 현재 수년째 수족을 못 쓰는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팔순인 노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집에서 24시간 항시 대기해 간병하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 수년간 노모를 모시며 간병에 지친데다, 설상가상 수년전부터 아파트 아래층(19층)에서 밤낮없이 반복해 짖어대는 개 짖는 소리와 맞물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버텨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일명 층간,층견 소음공해를 극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아래 층 개 짖는 소음에 따른 강박 증상으로 인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현재 정신과에서 ‘불안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그나마 매일매일 약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층견 소음과 관련 지난 수년간 수십 차례 아파트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아가 아래층 당사자를 아파트 1층 로비에서 만나 직접 대면하고 수차례 읍소에 가까운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은 강아지 파양 등 근본적인 조치가 아닌, 그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 할 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를 키우며, 본인과 노모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 12월 10일 월요일(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이 출동) 이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밝히는 이유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경, 전날 밤에 이어 사건 당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개 짖는 소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파트 1층 로비 근무자에게 인터폰을 해, 아래 층 세대의 개 짖는 소리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알리고, 조심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로비 근무자가 본인에게 인터폰을 통해 알리기를....아래층 세대가 택배수령이나 음식주문은 하면서, 경비실 인터폰만 고의적으로 계속 받지 않아, 아파트 보안실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 아래 층 세대를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나오지 않고 피한다며 오히려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세대 내에 설치된 세대間 인터폰을 통해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제야 아래층 주인 남자가 인터폰을 받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본인에게 <뭐야 개X꺄?> 라며 대뜸 욕지거리를 합니다. <뭐 개X끼!...너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 말해봐!> 라며 본인이 당장 만나자고 하니까....아래층 남자가 자기 집으로 내려오랍니다. 그런데 화가 난 본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도 막상 나오지 않습니다. 부아가 치솟은 본인이 1층 로비로 내려가 로비 근무자 및 보안실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본인) 혼자 올라가지 마시고, 경찰을 불러 같이 올라가야 그나마 문을 열어준다”>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랍니다. 그에 대해 본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되나?”> 지금 내가 노모를 24시간 간병하고 있는 상황인데, 번거롭고 귀찮은 일만 생긴다며 신고를 주저하며, 노모 용변을 받으러 본인 집에 올라갔다 다시 로비로 내려갔더니, 남아 있던 보안실 직원들이 경찰이 지금 지하 주차장을 통해 다왔으니, 경찰과 함께 19층 세대로 같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아래층이 신고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본인은 아파트 보안실에서 본인을 대신해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21시경 쯤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본인은 잠시 집에 있는 노모를 다시 살펴보고 가겠다고 한 후, 잠시 후 1층 로비로 내려갔더니, 아래층 남자와 경찰이 있기에 19층 남자에게....<“내가 나이 50이 넘었는데 왜 적반하장으로 대뜸 개X끼!라고 하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경찰과 아파트 직원들 입회하에 1층 로비에서 대화를 한지 채 10분여가 되지 않아, 본인의 노모로부터 다시 용변이 나온다며 전화가 와서, 대화 중간에 다시 집으로 올라가 노모의 용변을 처리하고 내려갔더니, 그사이 경찰이 아래층 남자의 진술을 다 받았다는 말을 로비 근무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와 아래 층 남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본인에게, 오히려 경찰은 큰소리 내지 말라며 제지하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갑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랍니다. 지금 신분증은 없고 자리를 잠시라도 비울 수 없어 노모에게 다시 올라가봐야 한다고 하자, 올라가지 못하게 제지를 합니다. 본인 노모가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시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받쳐드린 변기를 빼드려야 하니, 일단 같이 올라가 우리 집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라며 22시경 쯤 본인 집으로 경찰관 2명과 함께 올라가, 서재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어머니 용변을 받아내 처리하고 서재로 갔더니, 무례하게도 경찰관 1명(김某 경사)은 본인 허락도 없이, 마치 자기 집인 양 1인용 발걸이 소파에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50대로 보이는 또 다른 경찰은 신분증을 가져오란 말을 반복합니다. 지금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등 상식이하의 협박을 합니다. 그에 대해 본인이 어처구니가 없어하며...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지금 나를 무슨 근거로 체포하겠다는 거냐며 항의를 하자, 마치 경찰관 요구에 이유 불문 순응하지 않고 따지는 본인의 기를 죽이고 속칭 조져야겠다는 태도로, 뜬금없이 경찰인 자기들 앞에서, 19층 남자에게 욕설을 했으니 신분증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주거가 확실하고 지금은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밤중에 소리 내지 말고 일단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신분증 확인 없인 못나간다며 버팁니다. 화가 난 본인이 십 여 차례 일단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퇴거를 요구하며 소리를 쳤지만 안하무인입니다. 목소리가 커지자 방에 누워계신 어머니가 놀래 다급하게 본인을 부르고 이어서 경찰관을 부릅니다. 마침 어머니 방에 둔 켜둔 휴대폰 녹음에 이런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 날, 여전히 개 짖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아래층 여자가 1층 로비로 인터폰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는 말을 근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 집 개는 자주 짖지 않고 오히려 18층에서 키우는 개가 유난히 더 짖는다.”>며, 지금도 짖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른 층(18층)에서 개가 짖는다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시 로비 근무자가 18층 세대에 연락해 개가 짖느냐고 물었더니, 18층 세대에서 순순히 내려와 평소에는 개가 안 짖는데 택배나 배달시 인터폰과 초인종을 못 누르게 포스터를 붙였으니, 연락할 일이 있으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라며, 전화번호를 남기고 갔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후 본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18층 세대와 연락을 통해, 강아지를 12월 20일(목요일)부터 약 1주일간 훈련센터로 보내겠으니 지켜봐달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12월 20일 이후로도 똑같이 개 짖는 소리가 밤낮없이 반복됩니다. 본인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년간, 수천,수만 번 들은 아래 층 개 짖는 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12월 22일(토요일) 오전 11시경 쯤 1층 로비로 연락해 19층 세대에게 18층에서 강아지를 훈련센터로 1주일 간 내보내 지금 집에 강아지가 없는 상태인데, 여전히 동일한 개 짖는 소리가 반복되니 19층은 책임전가하지 말고 제발 단속하란 말을 전달하라고 했는데....또다시 1층 로비 근무자의 인터폰을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3. 12월 22일 토요일(양천경찰서 사복형사 2인이 들이닥침) 12월 22일 오전 11시경 여전히 짖어대는 19층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리던 본인이 1층 로비 근무자에게 연락해, 18층 세대의 개가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 짖는 소리가 난다며 호소하자, 당시 로비 근무자인 이O진씨가 19층으로 인터폰을 했으나 역시 받지를 않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19층 남자가 오후에 내려와 자기 집 인터폰을 꺼놓았다고 하면서, 자기 집 개는 짖지 않는단 말을 뜬금없이 하고는 올라갔단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녁 19시 경 본인이 노모와 저녁을 먹고 있는 중 뜻밖에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에 혹 택배인가 해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사복차림의 건장한 3,4십대 남자 둘이 열린 문을 잡으면서 양천경찰서에서 나왔는데, 밖으로 좀 나오시란 말을 해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고 하기에, 내가 파자마 차림이고 입주민이 사는 복도에 나갈 수 없으니, 일단 현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 들어선 者들은 지난 10일 건 때문에 나왔는데, 본인에게 신분증을 달라 큰소리로 윽박지릅니다. 그래 본인이 성함과 직함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양천경찰서 형사 아무개라고만 신분증 제시없이 구두로 대충 밝힙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밖에 누가 왔냐고 부르기에, 순간 본인 서재로 가서 휴대전화를 찾아 녹음기능을 켜고 어머니 방에 들려, 잠시 얘기할 게 있어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라 다독이고 현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본인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찾아 왔느냐고 물으니... 지난 10일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이 올린 보고서에 본인 인적사항이 없어,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가려고 한다며, 바쁘니까(?) 빨리 신분증 제시하랍니다. 일반 시민의 주말 저녁에 갑자기 쳐들어와 평온을 깬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바쁘다고 합니다? 바쁜 형사님들이 강력범은 잡지 않고 층간소음신고와 관련, 주말에 인적사항 파악하러 온다는 게 지나 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으니? 김 某 형사란 者가 두서없이 말하길....본인이 지난 10일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19층 남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 협박죄(?) 때문에 왔다고 슬쩍 말을 흘립니다. 본인이 그런 일 전혀 없었다고 말하자, 김 某 형사가 말하기를....<“출동 경찰관의 보고서가 거짓일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확인이 필요하니 조만간 나중에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밤중에 들이닥친 데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둘이 형사라고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당황한데다, 황당무계하게도 협박죄(?) 운운하기에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휠체어로 모시고 병원을 다니다 지갑을 통째로 빠트려 잃어버려, 현재 신분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현재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본인 휴대폰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불러주니, 40대로 보이는 김 某 형사가 자신의 휴대폰(010-7489-XXXX)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란 멘트가 나오자, 다시 연락 가능한 가까운 사람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수족을 못 쓰는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으니 그냥 불러 준 내번호로 하라고 했으나, 본인 말을 무시하고 굳이 노모 전화번호를 불러 달라고 재촉해 어쩔 수 없이 불러주자, 역시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밤중에 노모에게 전화를 걸고는, 전화를 확인해야 하니 노모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국민 신문고에 이글을 올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불법적인 경찰의 만행이, 아직도 일선 경찰서도 아닌 그것도 일반 가정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게, 순간적으로 당하고도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복차림도 아닌 사복형사가, 본인 아파트 출입문 카드도 없이 신원확인도 하지 않은 체 아파트 현관을 지나, 주말인 토요일 그것도 동지인 겨울 밤 일몰 후 밤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 앞에서 급작스레 초인종을 누르고, 파자마 차림의 본인을 불러내며 강압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듣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몸이 성치 않은 노모 휴대폰까지 가져오라며, 야간에 남의 집 현관에 쳐들어와 윽박지르고 협박을 합니까? 설령 영장을 가지고 중범죄자 체포를 하더라도, 미란다 고지가 없으면 불법이건만, 정복도 아닌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 제시는커녕, 직함과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밤중에 들이닥쳐, 노모를 놀라게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이런 일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는 21세기 이 나라에서,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밤중에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너무 소름 돗고 분통 터지고 울화가 치솟아 분을 삭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 김 某 형사란 者가 본인에게 말하기를...<“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12월 22일)도 경비실 통해 인터폰 했다고 하는데, 앞으론 경비실이든 어디든 통해 절대 19XX호로 인터폰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너무 같잖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인(私人)間 문제에 그것도 사복 형사가, 언제부터 사인間 권리행사 문제에 해결사 내지 청부업자가 되어, 한쪽 당사자에게 그 집(19XX호) 개는 짖지 않는다고 하니까, 인터폰으로 절대 연락 하지 말라며 사실상 경찰이란 지위를 빌미로 협박을 합니까? 이런 게 바로 ‘위계에 의한 협박’ 내지 ‘직권남용’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 어느 쪽이든 피해를 보는 측에선 당연히, 당사자 대신 관리 사무소 내지 직원을 통해 소음피해에 대한 항의 및 구제를 요청하는 건, 헌법상 생존권의 문제를 떠나 층간소음 해결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인데... 형사란 者가 밤중에 그것도 중환자 가정의 저녁식사 시간에 뜬금없이 들이닥쳐, 경비실조차 연락 내지 인터폰을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말을,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형사란 者가 하는지,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이런 가증스런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마침 당시 상황을 녹음한 휴대폰 녹음 파일이 있어 증거자료1.로 첨부합니다. 사복경찰이 돌아가고 난후, 너무 무기력하게 당해 부아가 치솟은 본인이, 1층 로비로 내려가 근무자(이 某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내 허락도 없이, 그것도 사복을 입은 경찰이 로비를 무단으로 통과해, 곧바로 현관 초인종을 누르며 밤중에 들이닥치게 했느냐고 질책하자... 근무자가 말하기를....<“자신도 근무한지 얼마 안됐고, 또 갑자기 로비 밖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경찰이라고 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당황해 엉겁결에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복도 아니 사복을 입은 사내 둘이 해가진 저녁에 무단으로 통과를 하는데,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별도의 방문목적도 말하지 않은 者들을 그냥 통과 시키냐고 물으니, 당황해서 확인도 못하고 방명록 작성은커녕 신분증 제시조차 하지 않은 체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마침 당시 상황에 대한 근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휴대폰 녹음 파일이 있어 증거자료2.로 첨부합니다. 수년간 노모와 더불어 소음에 시달린 피해자인 본인을 거꾸로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적반하장을 넘어 허위신고로 보복을 일삼는 19층의 본인에 대한 신고는 무고입니다. 한때 아파트 洞대표였다는 아래층 남자와 양천경찰서 일부 경찰이, 어떤 친분 내지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내지 경찰이 기계적•형식적 중립은커녕, 노골적으로 마치 아래층 대리인 내지 청부업자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의 노모는 야간에 연이은 경찰 출입으로 인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몸져누웠습니다. 경찰관도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모시고 있을 텐 데, 본인 가정의 내막과 환자 상태를 충분히 설명했건만, 층견 소음 가해자는 경찰과 결탁해 오히려 허위 신고 및 무고를 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그에 부화뇌동하는 경찰은 무죄추정은커녕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사실상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을 행사 한 것에 부아가 치솟고, 내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에게 경고합니다. 경찰관을 앞세워 허위신고자와 입을 맞추고 결탁해, 추잡하게도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용했다면, 결단코 내 모든 걸 던져서라도 해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및 경찰청 내지 일선 수사기관에 앞서, 먼저 언론사 내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먼저 알리려고 했으나, 일단 해당부서 책임자의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지켜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린 어느 소시민-",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간단히 청원해봅니다. 1.대한항공 의 \"대한\" 과 \"태극마크\"를 사용제한 할순없나요? 온갖 갑질과 특권의식으로 살아온 오너 일가들이 계속 사용하게 둘 이유가 없을뿐더라..같은 국민으로써 도저히 눈뜨고 보고있을수가 없네요. 기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지도상에 일본해\"sea of japan\" 으로 표기까지.. 그게 단순 프로그램 오류 라는건 말도 안된다 봅니다. 프로그램이라 함은.. 입력한데로 답을 줄뿐! 그렇다면 그리 입력했으니 일본해로 표기한것이지.. 오류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발 더 이상 저들에게 \"대한\" 이라는 이름과 태극마크를 허용할 이유가 없을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헤화역에서 시위를 하는것은 저는그닥 상관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양성평등을외치면서 욕을쓰는것은무엇입니까?? 에초에 욕에 뜻은 그분들이말하는 양성평등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에말로는 막여자는 말로도 성희롱당하고있다 그러시는데 저는지나가면서 페미니스트들이 **** 거리면 정말로 듣기가 거북합니다 솔직히 그시위또한 민폐스럽다고생각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라는단체자체가 양성평등을목적으로 두는것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를 목적으로 두는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생각으로는 시위는 하되 그분들이말하는게 모순이되지않도록 조금이라도 욕을쓰면 경찰분들이 강제로 그시위를 해산시키는것이 좋다 생각하는바입니다 다 그렇게하는것이 경찰분들도 조금이남아 덜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청원문이 조금이라도 문제가된다면은 이청원글을 내려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48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헤화역시위 도가넘으면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제 아내가 2013년 입사이래로 상급자란 이유로 한사람이 이유도없이 재미삼아 괴롭히기 시작하더니,장난이 심해져서, 유언비어 퍼트리고 아내를 스토커처럼 괴롭혀서 자꾸 이러면 가만히 안있겟다 그러니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고발한다고 협박하고,주변 사람들까지 꾀어 집단 괴롭힘 왕따놀이가 시작 되었습니다. 상급자의 작은 아빠가 지역의 국회의원 이라 하고,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고압적인 자세로 지시하고 불러내서 괴롭히고 협박해도,이제 입사한 신입 직원인 힘없는 아내는 무리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다른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된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로 살이 입사 3개월만에 15kg가 빠졌다 현재는 30kg 넘게 쪄서 심신이 다 망가져 버려 건강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계속된 집단의 모욕과 성희롱으로 몇 년을 고통받고, 정신과도 다니고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집단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더욱더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심해질 뿐이였습니다. 아내는 억울해서 죽지도 못한다고 밤마다 고함지르고 큰소리로 자다가 울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몇년간 집에도 새벽에 오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여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도와주세요.부탁입니다. 공무원도 이나라의 국민의 일원입니다.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세요.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이자 아내이자 한가정을 책임지는 부양 책임자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직급변동이 없는한 최소 전보제한 기간이 있어 한곳에서 2~3년씩 근무하며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살고 있습니다.아내는 어찌된 일인지 몇 달에 한번씩 계속된 예고치 않은 급작스런 전보 발령과 과도한 업무와 괴롭힘으로 밤낮 밀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주말도 없이 계속 출근하며 새벽에와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곧 아이가 1학년 입학이라 아이학교 집근처 근무지로 온지도 4개월 밖에 안됐는데 갑지가 2시간 출퇴근거리로 부당전보 발령이 나서 발령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릴려고 인사팀에 사유를 물어봤지만 사유를 그들도 알수 없어 답변 할수 없다는 말만 듣고,인사권자인 구청장님 결정이라 번복할수 없으니 2시간 출퇴근 거리로 전보 그냥 가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답니다. 또 최근 몇 달전 전보는 동료들이 전보발령을 냈다는 총무과장님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의 계속된 권유로 국가 인권위에 갑질과 고의적인 전산 조작을 해서 괴롭힌 사건을 제보 했지만 인권위에서 감사관이 조사해논 자료를 요청해서 본다고도하고 무엇이 무서운지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내에서 부당전보 발령과 고의적인 전산조작 및 집단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어기고 계속된 짧은 전보발령과 과도한 업무분장,심지어 전산 조작및 삭제까지 하여 증거가 잡히면 컴퓨터를 지울 작정으로 이렇게 기습발령을 내서 정리할 시간도 없이 내쫒아 버리고 전보발령이 범죄를 지우는 수단으로 악용되며,괴롭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롭힘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계속 반복 되다보니 ,인사과나 감사관도 피해자인 아내를 보호해 주지않고 문제아로 몰아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설사 아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해도 문제를 해결하면 될일을 계속된 부당전보와 업무분장을 계속 바꿔가며 전산조작까지 하며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고충을 얘기하면 더 괴롭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직내에서 찍혀서 그렇다고 도와주면 본인들도 괴롭힘 당하고 업무몰빵에 부당전보 발령이 날까 다들 괴롭힘을 모른채 하거나 어쩔수없이 동조하는 분위기이고 동료들도 팀장님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 괴롭힘에 동조해서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업무분장 되면 그업무를 안정적으로 2~3년 근무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살고 있는데,아내는 어찌된일인지 밤납 주말도 없이 오직 일만하며,너무나 힘들어 인사팀이나 여러곳에 여러번 고충을 토로해도 아내를 문제대상자, 부적응자로 몰아 계속해서 부당전보를 통한 조직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총무과장이 직위를 해제시킨다고 직원들 모아놓고 듣는대서 대놓고 협박까지 하였다고 하여 제가 아내에게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싶습니다.너무나 억울한 세월 고통스런 세월을 오년을 보내고도 멈추지 않는 협박과 모욕,성희롱,계속해서 전보발령을 내겟다고 직위해제 시키겟다고 .이 끝없는 조직적 감시와 괴롭힘을 감사관도 인권위도 비서실장님도 구청장님도 막질 못했습니다. 힘있는 상급자 한사람의 장난과 유언비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이제는 집단 괴롭힘이 되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현실이 되고, 집단이란 이름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가 아니게 되는건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전산조작 및 갖은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민원 발생시켜 저희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고,괴롭히는 집단을 어떻게 저희가정이 이겨낼수 있겟습니까? 계속된 짧은 발령과 신규 대직으로 모욕을 주며, 팀에서 분리되어 강제로 쫒아내어 아내혼자 책상을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옮겨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갑질과 과로로 얼굴과 몸이 대상포진 걸린 환자처럼 징그럽게 피부병이 생겨 아파서 잠도 잘못자서 한참을 고생하고 파쇄기쓰레기장 앞이라 미세먼지 때문에 만성 기침으로 힘들어 합니다, 원래의 팀원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팀장한테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조직적인 왕따를 시켜 심신을 망가뜨리고 초과도 못찍게 하고 갖은 수법으로 괴롭히며 인격모독 해왔습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단순히 맘에 안들어서 조직 부적응자 문제아로 만들어 낙인찍고,모욕주며,막강한 힘이 있는 인사과와 합작하여 계속된 부당전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이상 희생냥이 나오지 않게 부당전보와 갑질을 근절해 주세요. 아내는 몇년의 과로와 괴롭힘으로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인데도 부양책임자라 이런 폭력적인 현실을 참으며 출근하여 끈임없이 휴직을 종용하는 사람들의 막말과 갑질을 하루 하루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으며,업무분장이 상사고유한 권한이라고 직권 남용하여 2~3명이 하던 년초에 같은 시기에 몰리는 업무를 몰빵해 줘도 책임강이 강한 아내는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새벽까지 일을 하였지만, 초과근무도 계속 전산조작 및 몰래 삭제하였습니다. 아내 말을 들어보면 고질적인 오랜관행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내부고발해도 고발자들이 대부분 약자의 입장이라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받고 왕따당하고 쫒겨나고 불이익 당하는 판국이고 상부기관인 감사관이나, 인사팀도 강자 편에 서다보니,계속 죽을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협박과 모욕과 갑질을 감내하며 다니거나 스스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갑질하고 업무분장 팀장권한이라고 직권 남용하여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를 조직내 고충 시스템에 이야기하면 더 찍혀서 괴롭힘 당하는 악순환을 끈고 근본적인 해결안을 마련하여 갑질문화로 심신이 폐허가 되거나 자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의 몇 년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아내가 심신이 너무 망가져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내는 극도의 심신쇠약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이야기 합니다, 무섭습니다.도와주십시오. 예전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48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 괴롭힘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시공면허(사업자),무자격자(자격증)이 없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0에 9은 없습니다 면하 대여하고 면허세로 먹고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면허있다고 면허세 받아가면서 갑질도 많이 합니다 아무나 가서 막 영업하고 아무나가서 막 공사하고 아무나가서 검사 받고 법에는 그러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다들 그냥 합니다 아무나 시공하고 검사하고 막할수있게 해주던지 법을 바꾸시던지 해주세요 국민신문고 민원하면 매번 법에는 그렇게 나와있다고만하지 마시고", "num_agree": 5, "petition_idx": "48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가스시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가 보안법에 일본을 찬양 고무하는 매국노들을 여적죄로 엄벌하는 조항을 넣어야한다 그래야 일놈놈들이 재침할생각을 못한다. 3등금이라니 ..부끄럽지 아니한가? 특급으로해도 부족할텐데.",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1월의 독립운동가 선정..3등급 서훈 상향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뉴스에 음주수치 나오면 시동이 안걸리는 차를 개발하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미국은 이미 출시했고 한국은 여러가지 문제로 출시가 안된다고 하네요. 멀쩡한 사람이 걸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시동 걸어준 사람에게 취한 사람이 받은 형량의 10배의 형량을 선고하면 되는 겁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도 술을 마시고, 언젠가 사고를 칩니다. 술 세금이 오른 것이 해결책이 안된다면 음주수치가 나오면 시동이 안걸리는 차를 출시하고(출시된 차는 옵션으로 달지 않으면 강력한 벌금을 때리고), 멀쩡한 사람이 걸었다면 그 사람에게 취한 사람 10배의 형량을 때리고(거부할시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하고), 취한 사람이 핸들을 잡은 순간 시동이 꺼지게 하면 됩니다. 미국은 어떤 식의 기계를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기술의 일부를 수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의 해결방법은 시동 안 걸리는 차를 출시하는 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01년1월1일생인 학입니다. 이제 고등학교3학년 졸업을앞두고 취업을나와있는학생입니다. 다같이 연말회식자리에서도 1일차이로 성인이되지못한채 술도못먹고 집에가야하는상황입니다 직장상사분들이 술도못먹는다고 놀립니다 이상황이너무서럽습니다 다같이 고등학교3년을재학하고 저희같은 1월1일생들은 술도못먹는다는게 너무 외롭고 서럽습니다 01년생일지나신분들까지만이라도 풀어주시면안되겟습니까... 남은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다들 회식자리를 가지는대 저만 집에가야하고 너무 서럽습니다 한번생각해보시고 부탁드리겟습니다 대학교를가서도 다들mt가고 할때도 저희는 너무서럽습니다..한번만 선처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월1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아무것도없는집자식은 평생을 노력해도 고통속에 집한채 장만 못하는데.. 이 벌레나라는 맨 해쳐먹는 세끼들 끼리 대를 이어 기업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다해쳐 먹는데 정부는 건국이래 이문제 하나 못잡고 뭐하고있냐?? 나라의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소수 몇프로가 95프로를 움켜 쥐고 나머지로 개돼지들 서로 헡뜯으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것마저 생존권을 걸고 피나게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억대이상 부를 물려줄때 절반은 무조건 국가로 귀속시키고 기업을 무조건 새로운인물이 맡게하고 채용비리 걸리면 최소30년이상 때려서 정의를 바로 세워라.. 걷은돈으로 일자리 더만들고 문재앙이 말하는 포용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지만 그들이 노력한만큼 그들이 누리는것이고.. 그것이 대를이어 상속되면 안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집 몇백채 가진사람좀 몰수해서 힘든사람좀 나눠주길....", "num_agree": 7, "petition_idx": "48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대증여 부의되물림 심화  이게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난 8월 전국으로 실시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으로 개인과 기업 뿐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 되고 있다고 여겨지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직면한 환경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가기 위한 성숙한 과정의 해법이라 여깁니다. 다만 우린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텀블러나 과대포장 상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업은 카페를 관리하는 일로서 손님이 텀블러를 내밀지 않는한 테이크 아웃 하는 경우는 플라스틱 컵과 뚜껑을 내야만 합니다. 커피의 소비가 늘수록 대안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늘 속상함이 잇따랐습니다.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은 저에게는 반가웠습니다. 매장내 이용고객에게 무조건 머그잔 또는 유리잔을 내는것으로 환경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 테이크아웃 경우에는 종이컵은 생분해 옥수수 성분으로 친환경 컵, 아이스컵도 마찬가지. 고객들이 생소한 식감에 어색해하는 종이빨대도 환경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고객들도 잘 인지해주고 있다고 여기기에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문제라면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과 그만큼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은 요인으로 가격부담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매장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스 컵 또한 옥수수 성분으로 일회용품의 성격은 여전히 같으나 자연적으로 빠르게 생분해 되어 플라스틱 보다는 환경에 덜 해를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환경 피해는 사실 일회용 컵만큼이나 쓰레기 분리ㅇ 리사이클이 쉽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저는 최대한 빨대가 필요없는 테이크아웃 컵 뚜껑으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께 제공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빨대 보다 열배 가량 단가가 비싼 종이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좋습니다. 거대한 프렌차이즈 스타벅스에서 이런 뚜껑과 종이빨대를 쓰며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고객들의 인지를 빠르게 돕는것은 좋은 작용이라 여깁니다. 기업이 바뀔 때 소비자의 흐름도 동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습관적으로 꽂는 빨대, 홀더는 편의를 올려주기는 하나 10의 9 경우 보통은 습관적인 행위일 뿐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듯이 먹을 수 있는 아이스 컵 뚜껑에 그마저도 습관적으로 빨대를 꽂고 마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환경청과 빈 의과대학 연구팀에서는 사람의 대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굴, 게 등의 해산물과 소금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주 식수원인 한강에서도 1m³당 약 0~2.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되기도 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과되어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 화학 물질 유출, 공업용수 및 농업 폐수 유출, 쓰레기 투기 등 해양 오염 요소 중 약 50%가 육지에서 발생합니다. 공업의 발달은 사람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더불어 환경도 파괴 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곧잘 모른척 합니다. 지금 당장의 편의만을 고려할 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약의 그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커다란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 확실한건 우리 모두가 다같이 자연을 망가트렸습니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생긴 일이란걸 부정하는 이들의 배후에는 기업과 정부에 어떤 돈의 원리로 상호작용하는지 그 뒤에 무엇과 결부 되어 있는지 한 번 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파괴적인 어업: 남획으로 적어도 30%에 달하는 대형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실, 1950년이 지난 이후 물고기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파괴적인 어업으로 소중한 해양 생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이 필요 합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새끼들을 풀어줍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재생 합니다. 다음을 위해 할 수 있은 사실 간단합니다. -바다에 버려진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가 직접 섭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먹이로 오인한 플랑크톤을 먹은 어패류및 작은 생선을 먹고 자란 생선들과 해산물 섭취를 하는 인간과 그 먹이사슬에 있는 모든 관련 동물들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대변에서 조차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 추측을 충분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생존을 위해 바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도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안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 수치를 들이밀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저희 나라 한반도 크기 면적의 7배만한 플라스틱 아일랜드의 상황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보셨겠죠. 인간의 쓰레기 비닐과 빨대나 그물에 걸려 성장에 장애를 입은 거북이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일도 이제는 굳이 사진을 들이밀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구에 일부 종은 개체수를 영영 회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후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미래의 가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 해전 읽은 뉴스 기사내용을 발췌하자면 매년 최대 1,27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다는 수치와 미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만 보아도. 현재 필리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석탄찌꺼기를 자국민의 환경을 생각해 중국이나 우리 나라로 쓰레기를 수출하던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값싸게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우린 그걸 처리해주는 값으로 푼돈을 받고 자국민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필리핀으로 우리의 쓰레기를 수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해양 동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물병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물병을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바다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 합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성숙하지 않은 생물들을 풀어줍니다.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일로 시작 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재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극대화 할 기술을 우리는 갖고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이 소비하는 것 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지 모두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더 나은 균형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 할 수 있고,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필품 구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산물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고기를 낚을 때마다 바다를 병들게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해산물을 구매할 때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세요.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윤작으로 얻어진 직물을 이용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용합니다. 일상생활에 굳이 이런 부분까지 플라스틱이어야 할까 싶은 생활용품, 칫솔, 마트 봉지, 포장용기, 과대포장, 예를들면 홈플러스에서 방울토마토, 채소, 아스파라거스, 키위 등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다면 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종이박스 혹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식재료를 구매하려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기왕이면 덜어서 가져간 에코백에 받아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정확히 구분 하여 사용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과소비를 지양 합니다. 자신의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공산품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지표로 나타내는 기업은 오랫동안 아주 많았습니다. 더불어 상품의 성분표시에서 밀림을 밀어버리면서까지 팜유를 대량 생산 하는 오일이 들어간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좋은 소비는 자신의 몸을 위하기도 지구를 걱정하기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의 이면에는 지속가능한 농부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좋은 노동력에 투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것들은 정부의 대처가 지원 된다면 더 좋은 상호작용이 있을거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우린 모두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가치를 사야합니다. 자발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없거나 개인이 대중이 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쉽게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본인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차라리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 엄마도 괜히 핀잔 하곤 했지만 그런 모습 만큼은 존경할만한 신념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에겐 우직한 신념이 퍼져야할 좋은 사례들과 인지가 필요합니다. 생업을 유지해야하는 상인들에게는 종이 빨대도 생분해성 물질의 일회용품 사용도 가격 부담이 크며 정부의 지원이 함께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우려 됩니다. 소비자에게 잠깐의 생각할 의무를 주는것도 업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팔고 있다는 책임감에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야할 환경 문제라는 걸 인지 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업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며 팔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행동 하나 하나가 가져올 나비효과에 대해 일일이 열거해야할 만큼 환경에 무신경한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꺼내기엔 서로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마음이 무거워질 의무조차 져버린 사람과는 내 여생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세상이 변화 하기 위해선 불편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야기 시키고 그 불편함으로 개선점을 찾으려는 행동에서 변화가 시작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승전결이 아닐까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야할 문제라는 걸 인지 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편의, 중요하다. 편리한 생활, 중요하다.하지만 분명 안일한 편안함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파괴를 오랫동안 낳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러 이렇게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어릴 때 보았던 푸른 하늘과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이 고장 이 땅 위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쓴 지구는 쓰레기 행성이라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벽보로 붙인 손편지가 나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희망이 묻어있습니다. 2000만 그루,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1년간 잘려나가는 나무의 양입니다. 포장 문화로 인해 버려지는 종이컵이 580억개에 달하며 공해에 갖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변화를 가져올 일은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피해서는 안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민한 자연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소중한 것들은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 법인데 또 사랑스러운 것들은 대개 단순한 법입니다. 자연이란, 냅두면 알아서 자연스러워진다. 우리는 숱하게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지나왔습니다. 끝으로 한 초등학생이 쓴 벽보 내용 기사 링크를 공유합니다. 지구는 쓰레기 행성이라 얘기하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내 벽보로 붙인 손편지는 마음이 아프고도 희망적인 글이라 여겨집니다. \"지구는 쓰레기 행성\"…초등학생이 붙인 손편지 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뉴스 저는 이 나라 시민 한 사람으로 좋은 공기 마시며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맑은 하늘과 푸른 자연 속에서 이 나라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녔다고 여기도록 하고싶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쓰레기들은 우리 나라가 오래전 미국의 쓰레기를 수입해와 푼 돈을 받고 처리해주고 자국민의 건강은 안일한 때에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을 하는 업장의 고객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생분해성 용기와 종이 빨대에 대한 공급가를 낮출 수 있도록 생산 업자에게 지원을 해주시거나 업장의 친환경 용품 이용에 있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에 다양한", "num_agree": 9, "petition_idx": "48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환경 규제 정책 촉구를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그리고 한국당 여러분 택시 운전하고 배달과 택배 배달하고 몸이 부셔져라 일하는 분들은 책임감에 하루라도 마음편히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린 20대 젊은 남자청년들에게 계층상승이나 삶의질 수준상승의 기회나 공약을 내세운다고 하신다면 20대 남성들은 보수 한국당을 찾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을 느낀건..... 국가가 국민에게 샘물가를 직접 찾아주지 않습니다 겨우 최저임금 몇푼 받으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란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가평군 가평읍 겨울 송어낚시 축제장 너무 시끄러워서 주민들은 주말에 쉬지도 못합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운영한다는데 다 하청주고 지역주민 전혀 도움 안되는 사업 취소해 주세요 가평군에서는 주관하는 곳이 아니라며 행사 위원회에 떠 밀고 있는데요 가평군 감사해 주세요 가평군에서 허가해 주고 관리감독 안합니다 관련자가 돈 받고 내 준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랍니다..끌려다니는 것 보면요 그리고 이장들 마을 봉사하라고 뽑아 놓았더니 돈 벌이 하고 있네요 이장협의회 타이틀 걸고 사업 따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것 불법 아닌가요? 주민들이 운영을 하던지 아님 행사허가 취소시켜주세요 하청의 하청 여기도 있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청원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게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 올해 41세에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 이탈죄로 제가 죽을때 까지 병역법 위반죄로 지금껏 죄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8년에 전 병무 신체검사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 공익요원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54단에서 5주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산림감시요원으로 배정 받아 근무를 했습니다. 전 저의 목숨에 위협을 받아 복무이탈을 하였습니다. 고참 기수들에게 괴롭힘을 못이겨 늘 저의 물건을 뺏기고 춤춰봐라 웃껴봐라 노래 불러라 안마 좀 해바라 니 차 오늘 좀쓰자 그러면서 늘 저녁늦게 되야 차를 돌려주고 기름없어짐 기름이 없어 거기 어디쯤 버려 놨으니 저보고 좀 찾아 가져가라 하였습니다. 늘 이런 생할이 반복 적이였고 전 말도 안되는 일을 많이 시켜 반항심이 생겨 반항심을 좀 보였습니다. 그 시대에선 거진 사회복무요원들은 학력미달이거나 아님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공익근무 요원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 어느 지역건달 아님 동네 생할 건달들 저 같이 건달생할 없고 힘없는 자에게는 그저 시키면 해야만 하는 환경 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반항심을 좀 보였고 고참 기수들이 제가 건방지다며 좀 패야(폭력)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동기 기수인 동료가 고참기수들이 절 모대(집단폭력) 밣는다고 낼 근무지에 나오지 말라며 나오면 죽을수도 있다며 저에게 도망 가라고 제게 그리 말해 주었습니다. 전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이사실을 행정하는 그곳 중대장님에게 보고를 하였고 전 당연히 보호를 받을줄 알았는대 중대장님은 아직 일어 나지 않은 일이라며 어찌 조치 해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전 근무지에 출근을 하였고 톼근을 하려고 하자 두명의 고참기수들이 절 끌고 야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산에 도착한 그곳에는 10여명정도의 고참 기수들이 모여 있었고 전 그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껴고 잘못함 내가 죽거나 반불구자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될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전 순간 뒤도 돌아 보지 않고 그속에서 도망 쳤습니다... 그후로 전 목숨의 위협을 느껴 근무지를 나가지 않았고 전 그때부터 복무이탈로 병역법위반으로 수배가 떨어져 2000년도에 검거되여 조사를 받고 다시 복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 아직 그때 그 고참기수들이 남아 있어 복귀를 할수 없어 또다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전 그곳 중대장님에게 폭행이 두려워 지금은 복무를 할수 없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병역법위반으로 구속은 안되게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놓겠다고 하였고 전 어린 나이에 구속 되는게 무서워 그게 제인생에 파멸을 가져올줄 모르고 그리 했습니다. 전 살아야만 했고 먹고 살려면 일도 해야했습니다. 그후로부터 전 수차례의 병역법위반으로 고발이되여 지명 수배자가 됬고 취직을 위해서 등본이 필요 하였는대 등본을 살릴때 마다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 뒤늦게 저의 초본에 수없는 말소기록과 수차례의 범죄전과 기록만 계속 쌓여 갔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직장취직은 어렵겠다고 생각해 전 일용직 일할수 있는곳만 일하며 생계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2005년도에 또다시 긴급체포 되여 형사 처분을 받았고 복귀하라는 명령서가 통지되였습니다. 이대로 저도 살수가 없어 근무를 하려고 행정기관에 연락 드렸더니 너무 기가막힌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복무기간 근무수가 이탈한 날부터 곱하기에 곱하기가 되여 2018년도 몇월 까지근무를해야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전 십년을 넘게 근무날짜가 늘어난 그말이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가없어 본가에서 보낸 병역법위반 통지서를 읽어 보니 공소시효가 만40세가 되면 시효가 끝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전 그냥 도망자 인생을 선택 했습니다. 전 만40세가 되면 늘 제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과 병역범위반이라는 족쇄에서 해방 될줄 알았습니다. 전 그리 믿고 현 지금껏 버텨왓는대 2018년11월에 또다시 지명 수배령이 떨어져 잡혀 조사 받고 검사 기소유예로처분 받았습니다. 전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대 2018년12월 현 지금 또 병역범위반으로 고발이 되였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죽어야만 정부가 만들어 놓는 수갑과 족쇄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였습니다. 군법10년 끝나면 사법10년끝나면 또다시 복귀명령 불복종시 형사 처분 받고 또연장 또다시 고발 죽어야만 끝이 나는 제도 인거 같습니다. 또다시 병무청 구청 직원이 부모님계신 집에 찾아와 아들 어딨냐면 또 고발 됬다고 복귀안하면 또말소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에 또 같은 죄로 처분 받으면 가중처벌로 그죄가 배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로 인하여 어머님은 20년넘게 병무청 구청 경찰관 무수히 찾아오는 행정기관 사람에게 아들인 제가 잘못 될까 두려워 늘 걱정 근심에 1년전 정신질환 병과 치매 눈 실명으로 온갖 병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66세이신대 저의 불효로 늘걱정만 하시다가 이제 오래 사실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 지금 기초수급자로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로 집월세 내시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다행히 눈은 수술이 잘되어 보실수는 있지만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병원치료도 못받고 어려운 처지 입니다. 한 집안에 장남으로서 저로 인하여 부모님이 저리 되신거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나라 법이 원망 스럽습니다. 어찌하여 저만 죄인이 되여 수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죄의 처분만 받아야 하는겁니까 전 제목숨을 지키려고한 거 뿐인대 살인죄나 강력 범죄자에게도 그 경우에 따라 형량이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공소시효가 정해 져있고 전 행정기관에서 지켜주지 못한 제 목숨을 본인 스스로 지켜온거 뿐인대 그 죄값이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고있는거 같습니다. 더이상 도망치며 살아갈힘도 숨을곳도 하루하루 돈을 벌지않으면 잘곳도 먹을것도 해결 못한는 처지입니다. 저의 집안도 너무 가난하여 부모님 어머니아버지두분다 일를 못하시는 판정을받고 어머니는 저로인해 장애등급 을 받으셨고 아버지도 건강이 좋치 못해 일을 할수 없는 건강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생계 사유로 저의 복무를 시효 할수있는지 상담도 해보았으나 복무이탈자에에겐 그어떤한 해결 방책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어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였습니다. 저의 인생이 이런 방침의 제도 때문에 저의 인생은 파멸과 결혼 자식 취직 수많은 말소기록 수차례의 범죄전과 기록만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저와 같은 이유나 이리 도망치며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들은 시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채 말입니다. 죽어 이세상에서 없어져야만 그 시효가 끝이 난 다는 사실을 알고 전 이제 삶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늘 수갑을 차야 했으며 평생 벗어 날수 없는 족쇄에 채워져 언제나 죄인이되어 법의 심판과 처분만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의 바램은 저로 인해 어머님이 얻으신 병을 조금이라도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의 병이 조금 이라도 치료가 될수 있게 자신의 아들이 20년 넘게 수갑과 족쇄로 채워진 채로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속 족쇄로 채워져 살아야 한다면 죽어 자유롭게 되는 쪽을 선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살인죄보다 그어떠한 법보다 무거운 법이 병역범법 인거 같으니 그 죄가 무거우니 사형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어머니가 좀더 살수있게 좀 도와 주세요.제가 죽어야만 정부가 제게 채워둔수갑과 족쇄가 사라 지는거 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ㅠㅠㅠㅠ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48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여성·공항 갑질·장애인 비하까지..민주당 잇단 '셀프 악재'에 휘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북한에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 6명과 국군포로 6만여명에 대해 풀어달라고 요청하시오. 그리고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우리의 장병들에 대한 정식사과요청하시오. 문재앙은 퍼주기만 하고 도대체 우리 국민을 구하는 일은 관심이 없으니 기가차서 청원하는 바이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 6명과 국군포로6만명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썩을 문재인 평등 평등 니놈이 짓어 대면서 문가 너는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매일 맛난것 처묵고 해외여행 마누라와 원없이 공짜로 하고 나는 문가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호주머니을 다 털려 방안에 처박혀 있고 이게 평등이냐 묻는다? 문가야 대국민사기꾼 문재인을 즉각 파면후 구속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8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렇게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 국민들이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남북관계진전에 관심을 보여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5.24조치는 한국에서 지정한것이기때문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우리가 주가되어 결정할수있는 문제입니다. 북한또한 우리가 5.24조치를 풀지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뉴스를 내기도하였습니다. 북한또한 이해할 수 없기때문이죠. 5.24조치는 풀어야 마땅한데 여태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5.24조치가 해제된다면 그저 정치가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과 국민에게 와닿지않는 남북교류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게 되는 남북교류가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서는 5.24조치 해제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올해는 드라마틱한 정치적 이벤트가 많았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그것이었다. 정말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장면들이 수 없이 많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이다. 각국의 정상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올해의 만남을 동력삼아, 성과를 낼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다. 모두다 북한의 신년사를 기다리며,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이다. 저의 희망사항은 내년에는, 정상들께서 더 자주 만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무진에서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정상들이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면,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최소한 각각 2회에서 3회정도는 있어야, 지금처럼 여러 사안이 걸려잇는 복잡한 이슈를 그때그때 해결하고 넘어 갈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싱가폴회담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거의 동력을 상실했다. 지금 상태로봐서 정상회담이 6개월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으로, 2,3회 정도의 북미,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이런 일정을 수락하신다면 매우 바쁜 일정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핵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서로 눈치보고, 이것저것 재고할 시간이 많지 않다. 실무진에서는 물좋고 정자 좋은, 모든 조건을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 실무진에서 아무리 않풀리는 문제라도 정상들이 많나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무진 보고만 듣다보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각국마다 모두 정치적 환경은 다르지만, 반드시 성과를 내어야만하는 이유가 많은 해이다. 북한의 신년사에서 긍정적 메시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멀다고 하면 안되겠구나”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말씀이 올해 남한 언론이 가장 여러 번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이다. 워싱턴이던 평양이던 서울이던 멀다고 하시지 말고, 각국 정상들께서 자주 만나시길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먼저 저는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EBS 명의 라는 프로그램 에서 언어장애에 대해 방송한적이 있는데 언어장애 있으신분 (인지자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어자애자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인지장애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방송의 영향력무시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된후 지역의 장애인 단체에서는 제가 인지지장애가 있다고 주위에 알렸습니다. 그 단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이며 뇌병변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분은 동요 노래음악을 듣고 춤추고신나하고 심지어 새벽마다 전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언어장애가 있는저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송의 파급력은 강합니다. 언어장애인 들을 인지장애로 표기한 EBS 방송국 명의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사과를 원합니다. 저는 혼자서 버스도 지하철도 잘탑니다. 다만 언어장애라는 이유로 인지장애 취급받기 억울합니다. 용서와 사과는 받는사람이 하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올바른 알권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어느 정권 보다도 훨씬 더 무능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최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 \"문정부, 환경부에 캠프인사 앉히려 블랙리스트 작성\" / 군기 풀린 전방부대... 여당 의원들에 철거한 GP 철조망 선물 / \"문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청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2017년 05월부터 2022년 05월까지 5년 내내 공무원 증원 + 북한 생각 밖에 못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를 않나 단1도 희망이 없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한테 속고 당할 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기내에 절대로 자진해서 단1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깐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들 손으로 직접 바로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8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탄핵사유 입니다.\" / \"여 중진의원의 대북사업 특혜 약속 첩보 포함, 고위인사들 비위 보고했더니 청이 날 쫓아내\" / 김태우 \"현 정부 민간인 사찰이 더 심해\" ... 인터뷰 도중 직위해제 / 미 NBC \"북 2020년엔 핵탄두 100개... 연구개발 넘어 대량생산 돌입\" / 비상식적인,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폐지,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 국민청원, 1만 개당 2개꼴로 답변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18년은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북미 정상이 만나고, 휴전선 GP를 철거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2019년에는 김정은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단에서만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파도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Live Peace’를 제안합니다. * ‘Live Peace’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서 세계평화로’입니다. Live Peace는 전쟁과, 폭력, 난민, 배타성에 깊게 패인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평화와 배려에 호소하는 공연입니다. * Live Peace는 한국은 물론 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그 외에도 전 세계 유명 락커를 초대한 대규모 공연입니다. * 장소는 판문점 근처 야외 공연장, 시기는 2019년 4월 하순이나 5월 초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 공연장 참가인원은 30만명 정도로 하고, 방송 생중계는 물론 전국 도시의 광장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계하면 2002년 월드컵 이상의 대규모 공연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송사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이로써 Live Peace는 동북아 주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한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Live Peace는 정부 주도보다는 시민 모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선에 대규모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각 방송사의 연합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비용은 시민 모금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난민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된 한국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에 불붙이는 발화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에서 Live Peace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1950년 6.25 새벽에 기습하여 6.25전쟁은 1953.7.27 휴전 된 이기간에 한국군 전사자 137,899 전사 했다. 한국군 621,479이 전사,부상,실종,포로 되었다. 또한 16개국 유엔군 전사자는 40,670명이다. 유엔군 154,881명이 전사,부상,실종,포로 이다. 민간인들도 990,968명이 사망,학살,부상,납치 되었다. ------------------------------------------------------------------- 가수 분들 평양가서 노래하고, 평양냉면 먹고 북한 가는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남한에 1950년 6월25일에 기습해서 민간인,한국군,16개국 유엔군 죽거나 다치게 북한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 국회의원, 장관 고위관료,가수들 한테도 형제,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아들,딸들한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김정은이 와서 국립묘지 참배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군 묘지 가서 진심으로 참배하고 그날에 대해 사과를 한다음에 김정은 맞아 주기 바랍니다. 만찬장 가서 악수하고,노래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 조건에 대한 가수,여야 국회의원, 장관 고위관료의  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주변나라에 굽신거리면서 약점잡혀 만만하게 보이는게 (외교)입니까? (경제)는 신경 쓰신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국민들은 목을 조이는 물가에 소득이 오르지 않을때까지 여태 뭐하셨습니까? 이나라 (법률) 약하고 가난한자에게 만 설뿐 결국 부자와 일부국민들은 갈등의 대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남성청년들에겐 왜?? 웃음을 주지 못합니까? 이나라는 약자와 여성에게만 (인권)이 존재하는 걸로 적용하신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8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낳아진게 뭡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2882?navigation=petitions 원글에 오타가 많고 뒷 부분이 잘려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전국으로 실시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으로 개인과 기업 뿐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 되고 있다고 여겨지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직면한 환경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가기 위한 성숙한 과정의 해법이라 여깁니다. 다만 우린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텀블러나 과대포장 상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직업은 카페를 관리하는 일로서 손님이 텀블러를 내밀지 않는한 테이크 아웃 하는 경우는 플라스틱 컵과 뚜껑을 내야만 합니다. 커피의 소비가 늘수록 대안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늘 속상함이 잇따랐습니다.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은 저에게는 반가웠습니다. 매장내 이용고객에게 무조건 머그잔 또는 유리잔을 내는것으로 환경을 아낄 수 있다는 기대, 테이크아웃 경우에는 종이컵은 생분해 옥수수 성분으로 친환경 컵, 아이스컵도 마찬가지. 고객들이 생소한 식감에 어색해하는 종이빨대도 환경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고객들도 잘 인지해주고 있다고 여기기에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문제라면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과 그만큼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은 요인으로 가격부담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매장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스 컵 또한 옥수수 성분으로 일회용품의 성격은 여전히 같으나 자연적으로 빠르게 생분해 되어 플라스틱 보다는 환경에 덜 해를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환경 피해는 사실 일회용 컵만큼이나 쓰레기 분리ㅇ 리사이클이 쉽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저는 최대한 빨대가 필요없는 테이크아웃 컵 뚜껑으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께 제공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빨대 보다 열배 가량 단가가 비싼 종이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좋습니다. 거대한 프렌차이즈 스타벅스에서 이런 뚜껑과 종이빨대를 쓰며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고객들의 인지를 빠르게 돕는것은 좋은 작용이라 여깁니다. 기업이 바뀔 때 소비자의 흐름도 동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습관적으로 꽂는 빨대, 홀더는 편의를 올려주기는 하나 10의 9 경우 보통은 습관적인 행위일 뿐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듯이 먹을 수 있는 아이스 컵 뚜껑에 그마저도 습관적으로 빨대를 꽂고 마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환경청과 빈 의과대학 연구팀에서는 사람의 대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굴, 게 등의 해산물과 소금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주 식수원인 한강에서도 1m³당 약 0~2.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되기도 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과되어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 화학 물질 유출, 공업용수 및 농업 폐수 유출, 쓰레기 투기 등 해양 오염 요소 중 약 50%가 육지에서 발생합니다. 공업의 발달은 사람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더불어 환경도 파괴 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곧잘 모른척 합니다. 지금 당장의 편의만을 고려할 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약의 그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커다란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 확실한건 우리 모두가 다같이 자연을 망가트렸습니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생긴 일이란걸 부정하는 이들의 배후에는 기업과 정부에 어떤 돈의 원리로 상호작용하는지 그 뒤에 무엇과 결부 되어 있는지 한 번 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파괴적인 어업: 남획으로 적어도 30%에 달하는 대형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실, 1950년이 지난 이후 물고기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파괴적인 어업으로 소중한 해양 생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이 필요 합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새끼들을 풀어줍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재생 합니다. 다음을 위해 할 수 있은 사실 간단합니다. -바다에 버려진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가 직접 섭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먹이로 오인한 플랑크톤을 먹은 어패류및 작은 생선을 먹고 자란 생선들과 해산물 섭취를 하는 인간과 그 먹이사슬에 있는 모든 관련 동물들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대변에서 조차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 추측을 충분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생존을 위해 바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도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안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 수치를 들이밀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저희 나라 한반도 크기 면적의 7배만한 플라스틱 아일랜드의 상황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보셨겠죠. 인간의 쓰레기 비닐과 빨대나 그물에 걸려 성장에 장애를 입은 거북이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일도 이제는 굳이 사진을 들이밀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구에 일부 종은 개체수를 영영 회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후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미래의 가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 해전 읽은 뉴스 기사내용을 발췌하자면 매년 최대 1,27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다는 수치와 미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만 보아도. 현재 필리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석탄찌꺼기를 자국민의 환경을 생각해 중국이나 우리 나라로 쓰레기를 수출하던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값싸게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우린 그걸 처리해주는 값으로 푼돈을 받고 자국민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필리핀으로 우리의 쓰레기를 수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해양 동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물병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물병을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바다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 합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성숙하지 않은 생물들을 풀어줍니다.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일로 시작 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재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극대화 할 기술을 우리는 갖고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이 소비하는 것 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지 모두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더 나은 균형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 할 수 있고,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필품 구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산물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고기를 낚을 때마다 바다를 병들게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해산물을 구매할 때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세요.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윤작으로 얻어진 직물을 이용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용합니다. 일상생활에 굳이 이런 부분까지 플라스틱이어야 할까 싶은 생활용품, 칫솔, 마트 봉지, 포장용기, 과대포장, 예를들면 홈플러스에서 방울토마토, 채소, 아스파라거스, 키위 등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다면 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종이박스 혹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식재료를 구매하려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기왕이면 덜어서 가져간 에코백에 받아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정확히 구분 하여 사용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과소비를 지양 합니다. 자신의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공산품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지표로 나타내는 기업은 오랫동안 아주 많았습니다. 더불어 상품의 성분표시에서 밀림을 밀어버리면서까지 팜유를 대량 생산 하는 오일이 들어간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좋은 소비는 자신의 몸을 위하기도 지구를 걱정하기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의 이면에는 지속가능한 농부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좋은 노동력에 투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것들은 정부의 대처가 지원 된다면 더 좋은 상호작용이 있을거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우린 모두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가치를 사야합니다. 자발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없거나 개인이 대중이 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쉽게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본인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차라리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던 아버지를 보며 저희 어머니도 괜히 핀잔 하곤 했지만 그런 모습 만큼은 존경할만한 신념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에겐 우직한 신념이 퍼져야할 좋은 사례들과 인지가 필요합니다. 생업을 유지해야하는 상인들에게는 종이 빨대도 생분해성 물질의 일회용품 사용도 가격 부담이 크며 정부의 지원이 함께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우려 됩니다. 소비자에게 잠깐의 생각할 의무를 주는것도 업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팔고 있다는 책임감에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야할 환경 문제라는 걸 인지 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업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며 팔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행동 하나 하나가 가져올 나비효과에 대해 일일이 열거해야할 만큼 환경에 무신경한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꺼내기엔 서로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마음이 무거워질 의무조차 져버린 사람과는 내 여생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세상이 변화 하기 위해선 불편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야기 시키고 그 불편함으로 개선점을 찾으려는 행동에서 변화가 시작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승전결이 아닐까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야할 문제라는 걸 인지 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편의, 중요하다. 편리한 생활, 중요하다.하지만 분명 안일한 편안함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파괴를 오랫동안 낳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어릴 때 보았던 푸른 하늘과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이 고장 이 땅 위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쓴 지구는 쓰레기 행성이라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벽보로 붙인 손편지가 나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희망이 묻어있습니다. 2000만 그루,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1년간 잘려나가는 나무의 양입니다. 포장 문화로 인해 버려지는 종이컵이 580억개에 달하며 공해에 갖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변화를 가져올 일은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피해서는 안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민한 자연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원래 소중한 것들은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 법인데 또 사랑스러운 것들은 대개 단순한 법입니다. 자연이란, 냅두면 알아서 자연스레 회복한다는 걸 늑대를 풀어놓은 숲의 재생 능력에 대한 우화는 자연의 섭리 그대로가 아닐까요. 우리는 숱하게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초등학생이 쓴 벽보 내용 기사 링크를 공유합니다. 지구는 쓰레기 행성이라 얘기하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내 벽보로 붙인 손편지는 마음이 아프고도 희망적인 글이라 여겨집니다. \"지구는 쓰레기 행성\"…초등학생이 붙인 손편지 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뉴스 저는 이 나라 시민 한 사람으로 좋은 공기 마시며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맑은 하늘과 푸른 자연 속에서 이 나라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녔다고 여기도록 하고싶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쓰레기들은 우리 나라가 오래전 미국의 쓰레기를 수입해와 푼 돈을 받고 처리해주고 자국민의 건강은 안일한 때에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을 하는 업장의 고객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생분해성 용기와 종이 빨대에 대한 공급가를 낮출 수 있도록 생산 업자에게 지원을 해주시거나 업장의 친환경 용품 이용에 있어 정부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미세먼지는 심각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국가 재난이라 말씀 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 상황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링크로 남기는 마지막 제 메시지는 그저 한 가수의 어느 아트 디렉터들의 작품이지만 이 안에는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달리 더이상의 설명 보다는 한 뮤지션의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환경정책 촉구를 위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래저래 최저임금 인상으로보수님들 말들 많은건 아시죠? 건물월세 올린건 말안하고 말입니다 최저시급 일만원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거라하니 차라리 최저임금 없애버리고 최고 임금 법을 만들어야지 최고 연봉 일억 그이상 받으면 죄다 국고환수 직원들 월급올라서 회사 망한다하니 그럼 대표들 이사들 최고 연봉자들 월급을 덜주면 회사 망하는지 잘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최저임금 없애서 시급 천원씩주라고 해봅시다 누가 취직 하는지 나라 잘 돌아 가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48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없애버리고 최고 임금법 만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301509011&code=91040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479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2688&cid=42107&categoryId=421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301509011&code=910402 한경 경제용어사전 유치원 3법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3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원 3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2688&cid=42107&categoryId=4210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2688&cid=42107&categoryId=42107 유치원 헌법 못만들게 반대 하신분은 자유 한국당 정치인 국회의원 공무원 입니다. 약자 괴롭히다니 한심 합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협객으로 살으세요 대한민국 유치원 헌법 만들어라 사립 유치원 국립 유치원 모두 공평하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님 아기들 안전한 교육 공부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또는 장기 일자리 창출 구하기 경제 발전 한반도 통일 할수있게 비핵화 전쟁 없는 안전한 세상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ㅠㅠ +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한반도 한국 남한 북한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 통일 화이팅 전쟁 금지 통일 할수있게 비핵화 안전하게 확실하게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ytn 오늘 뉴스 확인하고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 시민들이 음식 먹거리 물가 더이상 못올라가게 안올라가게 올라가지 않는 헌법 만들어 주세요 저보다 더 못사는 가난한 시민 불우 이웃 사람들이 고통 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 실업자 가난한 백수 사람들이 없어지게 안전하게 헌법 지키면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간전히 부탁 드립니다. 요즘에도 많이 대한민국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중에 친형님이 직업 공무원 군인 중사 부사관 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들 안전하게 살수있게 전쟁 싸움 안할수있게 한국 미국 동맹관계 무한으로 잘될수있게 북한화 계속 비핵화 전쟁 없는 안전한 세상 통일 빨리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헌법 만들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물가 더이상 증가 안하게 경제 활성화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매스컴과 뉴스에서 듣던 양산산모 뇌사사건이 남의 얘기인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런 비극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양산산모사건의 남편분과 국민여러분들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저는 산모의 남편이자 사산된 태아의 아빠입니다. 2018년 12월30일 현재 저의 아내는 의식불명 ( 현 주치의 소견 : 뇌사예상, 희망이없어보임 ) 2018년 12월24일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사산되어 25일 화장 태명(이브):크리스마스이브에 출산예정일이며 산모,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임 2018년 12월23일 13:30분부터 산통이와서 입원진행하였으며, 24일 새벽04:40분까지 모두 4번의 무통주사 (3번의 무통주사를 맞고 나서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제왕절게를 하자고 간호사에게 이미 이야기함.) 를 투여하였으며, 혈압 또한 약 7시간동안 혈압 140/95 높았던 상태였고,두통으로 인한 타이레놀 처방만 하고 증세에 대한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엉덩이에 무통주사와 비슷한 주사를 투여 후 04:50분부터 산모가 원인모를 발작과 혀가 기도를 막고, 이를 꽉 깨물어 기도 확보가 쉽지 않았음 이후 당직의사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제가 \"산모가 왜 그러냐고\" 의사와 간호가에게 물어봤지만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사는 당황하면서 시간은 지체되고, 뒤늦게 전원결정하여 인근 **병원으로 산모이송을 위해 129신고를 하였으나 안된다는 피드백을 받고 다시 119로 신고하여 **병원으로 전원진행(이때 산모의 심정지 시간이 30분을 넘었음) 응급차로 이동 시 심장마사지, 제세동기 1회사용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심장이 뛰질 않았음. (진료기록의 상황을 보고 알았고 눈으로 확인은 못하였음.) 119응급차안에서 당직의사 지시로 제세동기(전기충격기) 사용하였다고함. 보호자인 제가 같이 119를 타고가려했으나, 119직원이 승차거부를하며, \"저희를 믿고 따라와달라\" 고해서 급히 **병원으로 따라갔음 **병원 도착시 산모는 심정지상태이며, 급하게 심폐소생술 등 심정지 회복진행(이미 심정지 30분을 넘었고, 도착 후 심폐소생술 약 13분간 진행했음) 동시에 태아상태 와 산모의 상태 확인 후 응급제왕절개술로 태아를 꺼내려고 하였지만 태아의 심장은 너무 미비하게 뛰고있었고, 보호자에게는 태아는 힘들고 산모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말씀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음 바로 산모 CT촬영 시 뇌가 조금 부어있었지만 이상없음으로 수술진행 ( 태아가 뱃속에 있으면 산모가 더 위험함으로 응급제왕절개 진행 ) 25일 태아는 화장을 하였고, 슬픔도 잠시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여러 약물과 산소호흡기에 의존한체 피검사, 장기검사 진행 시 이상없음을 판정받고 위안을 삼았으나, 뇌 MRI 촬영 이후 정확한 뇌손상의 상태를 확인 후 담당주치의는 뇌사예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소견을 내림 이상하게 몸이 많이 부어 있고, 혀와 입술 또한 많이 부어 있어 면회 시간에 얼굴을 볼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부인과측에서는 사건 명일 인 25일 당직원장, 병원장,병원부원장(행정원장)이 면회를 왔으나 너무 정신이없어서 대응을 하지않음 담당주치의에 최종소견을 듣고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28일 가족모두 산부인과를 찾아가니 당직의사는 버젓이 진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크게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음. 또한 당직의사가 아닌 담당원장,병원원장은 나타나지도 않음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요청하였으나 경과기록이 제가 기억하고있는 사실과 많이달라서 당직의사에게 항의 수정한 의무기록사본을 가져와서 사과하였지만, 이때도 담당주치의는 보이지 않음 저는 답답한마음에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이런 사례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방법을 보고 의무기록사본을 보며 의학용어 등을 찾아보고 도대체 내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됬을까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 알아보았고, 조금 의심되고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다 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산부인과에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고, 그것에대한 방안도 다 모색해놓은 상태 같아 보였습니다. 한 개인이 한 병원을 상대로 이길 가망성이 없는게 우리나라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나마 할수 있는게 이 방법이고,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혼 5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고,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 저 산부인과 의사들을 가만둘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잃을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날수 있도록... ", "num_agree": 23271, "petition_idx": "48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하나의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도와주세요(산모의 남편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왜 국민연금이 마이너스죠? 국민의 알권리 정식 요청합니다! 이청원이 20만이 안되어도 의무적으로 왜 마이너스가 되었고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하십시오! 1월까지 정확한 발표가 없으면 문재인 탄핵시위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마이너스 해명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주변나라에 굽신거리면서 약점잡혀 만만하게 보이는게 (외교)입니까? (경제)는 신경 쓰신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국민들은 목을 조이는 물가에 소득이 오르지 않을때까지 여태 뭐하셨습니까? 이나라 (법률) 약하고 가난한자에게 만 설뿐 결국 부자와 일부국민들은 갈등의 대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 남성청년들에겐 왜?? 웃음을 주지 못합니까? 이나라는 약자와 여성에게만 (인권)이 존재하는 걸로 적용하신 겁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48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제 말에 대답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결코 김정은과 문재인 뜻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신들 뜻대로 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코 김정은과 문재인 뜻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가족의 차명 계좌나 본인 계좌로 현금 받아 탈세하는 그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봅니다 건축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재 파는 사람 들도 다 현금 받아 부가가치세 빼 주고 탈세를 하는데 가족이나 본인 명의 모든 은행계좌 추적 해서 탈세 막았음합니다 . 정직하게 월급 명세서 받는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데 특별한 혜택도 없고 차명등 계좌로 현금 입금 받아 탈세하는 것이 너무 많읍니다. 제발 잘 민심보살펴주시구요 다른 물가 다 올라 가는데 우체국FC 상품별 수당 체결을 이상하게 해 놓아 저렴하다는 인식이강한서민 보험임에도 보장 내용은 무시하고 비싼 종신보험을 팔아야 수당이 크게 해놓아 서민 보험이라는게 무색케 해 놓고 약관도 제대로 보급 안해 주면서 불완전판매스코링 제도를 만들어 FC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험사 아무데도없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일이 안돼 빚더미에 쌓여 있어 파산 직전입니다 ㅠ ㅠ 정직하게 보험료 대납이나 선물 공세를 많이 안하는 사람은 이 바닥에서 살아 남기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계좌 등을 이용 해 탈세하는거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우조선해양의 만행을 고발 합니다 2년전 국민세금 3조원 지원받아 회사 살렸더니 지금 올해 흑자났다고 성과급 받아간다 합니다 어이 상실 이네요 흑자 났으면 돈부터 갚아야지 성과급 잔치라니 노조나 직영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 하군요 31일 내일 찬반투표 한다 합니다 흑자 났을때 세금 걷어들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흑자금 환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남성 차별 좀 그만좀 하시죠. 징글징글 합니다. 여성 관련 직간접 예산 100 조 이상에다가. 과정도 없는 결과적 평등까지. 뭐 이것 공산주의 입니까,. 여성 할당제 라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임용되고 승진해야지. 뭐 장난 합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 및 여성부에 대해서. 반격을 해주시고, 여성폭력법 및 성차별 금지법 폐지를 부탁드리며. 정부 관료 및 정치인은 이 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차별 좀 그만좀 하시죠. 징글징글 합니다.여성폭력법 및 성차별 금지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올해 많은 학생들의 독감(법정점염병)으로 등교정지하였으나 이미 독감환자가 많은 반에 수업을 들어간 교사들 중에 학교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히 이틀을 일해주실 시강강사님을 구하게 되었고 다행히 아이가 있으인데도 맡기고 학교로 와주셨습니다. 문제는 이틀 중 하루치 시급이 채용신체검사비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 채용신체검사 서류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간곡한 부탁에 어린 아이들까지 급히 맡기고 도와주러 오신 분이라 앞으로 또 얼마나 채용신체검사서를 사용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황스런 현실 속에서 당시 몇몇 선생님이 각출하여 채용신체검사비를 보전하여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제강사의 채용신체검사서 비용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민들 경제하나 살리지 못하시면서 북한과 통일할수있다고 자신하시는겁니까?? 지금 나라가 서로 편갈려 갈등인데 쓸데없는데 시간낭비하시는 겁니까? 시간낭비 하실려면 내려오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주의자 문재인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제는x판이고 내년성장률도 어망 이고 반도체등주력산업이위태로운데 이나라의대통령이라는사람은 지지율이떨어졌다고 군대가서 애들 외박외출자유준다고하고 오직북한퍼주기에만 신경쓰고 김정은 온다고 좋아하고 이게나라냐? 삼성은 못잡아먹어서난리고 이게나라냐? 그냥 탄핵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x판인데 오직북한만  바라보는 대통령 .탄핵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미투 등등의 여라 말이 나오지만... 지금도 온라인상의 어찌 보면 성거래..나 브론즈나 팬클럽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트가 많던대.. 브론즈 팬클럽형식은 어찌보면 사이버상 성거래 형식으로 아는 형식 입니담.. 위디스크 말고도 현.. 온디스크서도....여성을 상대로한 장사가 성행 하는거로 압니다.. 이시점에.. 미투가 과연 먹힐려는지.. 스스로 그런 과로 가는대.. 어느정도 돈이나.. 하트 관련이.. 하트하나에도 현찰 이지만.. 여성가족부나 그분야선 터치 안하는가요...터치 안하고 남자 들을 매도 하는건지... 남자를 상대로 사이버상... 기생방 역활..무마 하시는건지.. 무조건 남자 매도가.. 아닌 원인과..결과를..생각하는..부서도 바립니다.. 계속 제 2의 양회장식.. p2p가 남발 하는대.. 그거에 대한 처리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2상의 여성의 무노동 던벌이..에관한..처분.. BJ로 모든 자신의 신체로 던버는 여성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중학생과 대학생 자녀들 둔 학부모입니다. 두 자녀을 키우면서 정말 부모가 입시 공부를 많이 해야만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애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대학에 갔고 둘째는 좀더 잘 보내기 위해 지난 1~2년동안 열심히 입시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제를 통해 인제을 선발했고 평민이 신분상승 할 수 있는 길이었죠. 현재는 대학입시가 곧 신분상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 무슨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녀의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다 시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입시는 공정해야 되고 기회가 균등해야 합니다. 요즘 인기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많은 요소들이 조금 과장되고 맞지 않는 내용도 많지만 한가지 불변의 진리는 코디를 통하면 자기 능력보다 내신도 잘 받고 대학도 더 잘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디는 평민이 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잘 나가더라도 자식 농사를 망치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자식교육에는 무한이 투자을 합니다. 12~13과목 시험보는 학력고사 시험보다 현재 수능은 5과목으로 과목수도 줄고 시험범위도 축소되었지만 대학입시는 더 힘들고 사교육도 더 필요하고 쓸데없이 돈먹는 하마 같은 제도입니다. 2022년 대입제도의 핵심은 수능선택과목을 확대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생들의 공부량을 축소하여 학습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교육부 장관을 보면서, 어떻게 교육감도 하시고 장관까지 하시는 분이 이렇게도 교육현실을 모르고 평민들의 삶을 모르는 분이구나? ... 1. 현재 입시제도의 문제점 - 선행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좋은 내신을 받기 어렵다. 고등학교 내신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다, 지필고사는 최고 난이도 책까지 선행을 한 후 내신 준비하는 학생과 이제 개념부터 배우는 학생과는 비교가 안된다. 수행평가는 선생님께 예쁨받는 아이들, 학교나 선생님께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잘 받는다. 비교과는 말 그대로 공부외에 비교과 활동에 여유가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고학력에 부유층 아이들,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자제분에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내신은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든다. - 중학교부터 수능 과목이 아니면 수업을 대충하므로 부모가 따로 관리해야만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수능과목이 아니면(중학교에서는 기술가정이나 사회, 도덕) 이런 기타 과목 교과내용이 6단원이라면 3단원만 배우고 나머지는 배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별 과제니, 발표니, 유투브 만들기 등 실습 위주로 수업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단다. 지필고사도 프린트 몇장 나눠주거나 3단원만 시험 본다. 누구나 2시간만 공부하면 A 나오게 시험을 쉽게 출제한다. 교육청 지침이 학생들 평균점수가 70~80점이 나오게 가르쳐야 된다는 지침 때문 이란다. 결국은 중학교에서부터 기타과목을 등한시 하므로 기타과목 교과내용 전체를 학습하지 못한다. - 고등학교에서도 수능 선택과목이 아니면 역시 중학교처럼 대충 배워서 학생들 전인교육이 되지 않는다. 예을 들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모든 수업을 다 듣고 내신을 받아야 하지만 화학만 듣고 물리는 화학성적으로 대치하는 편법을 쓴다. 교과편성은 하지만 수능선택과목이 아니면 비슷하거나 다른 과목 점수로 대치된다. 물리과목을 편성 하지만 물리 시간에 화학을 하고 물리 성적을 주거나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니면 역시 중학교때처럼 몇단원만 골라 배우고 조별과제 발표, 유튜브 만들기 등으로 시간을 소비한다. - 지금 대다수 젊은이들은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등을 보지않고 멋내고 치장하고 게임이나 핸드폰 가지고 시간을 소비한다. 경제나 환율 정치 과학 등등 뉴스에 나오는 단어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뉴스를 보지 않는다.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어도 수능 과목이 아니어서 대충 배우고 공부해서 그렇다. -청년들이 가짜뉴스를 보고 보수화 되어 간다. 윤리나 사회 역사 같은 문과과목들을 배우면서 가치관 정립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동양철하과 서양철학을 꼭 배워야 한다), 사상적 깊이나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유튜브나 기타 가짜 정보에 쉽게 현옥 된다. -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려면 전인교육을 받아야 된다. 전인교육이 되려면 수능과목을 대폭 확대해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소홀히 하지않고 알차게 공부하므로 지금처럼 교실이 붕괴되지 않는다. 현재 수능체계로는 전인교육이 안된다. 학생들은 수능과목이 아니면 뭘 배웠는지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현재 수능은 과목당 킬러문제가 존재한다. 그것도 1문제는 극도로 어렵다. 수학 30번 문제는 전문가도 20분이상 걸려서 푸는 문제다.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능한 선생님께 배워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하거나 족집게 과외을 받아야만 풀수있다. 만약 킬러문제가 없다면 다맞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1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는 킬러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예전 학력고사 문제는 5분이상 소요되는 문제는 극히 적었어도 시험과목이 12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상위권을 충분이 구별 할 수 있었다. - 가난 하면서 공부를 못 따라가는 학생 이거나 공부가 늦터진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지옥처럼 괴뢰 울 것 같다. 영어나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결과로 실력이 좌우되므로 고등학교때 맘 잡고 공부해도 실력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수학은 고등학생 60%가 수포자에 해당하고 영어는 50%가 영포자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 대부분이 국영수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받고 있는 하위 50이하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이나 해보셨는지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능과목을 대폭 늘려서 영수 외 과목이라도 공부하게 해야 한다. 예전 학력고사는 국영수 비중이 55~60%이기 때문에 지방아이들이나 선행학습을 안한 학생들은 영어, 수학에서 잃은 점수를 기타 과목에서 보충할 수 있었다. - 35년전 12과목 시험보는 학력고사시대 고등학생이나 현재 5과목 수능공부하는 고등학생이나 공부하는 양과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현 수능세대 학생들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했으면 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과목이 줄어도 공부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부 관계자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척 하는건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국사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자. 1.고대사부분 2.남북국 시대(통일신라시대), 3고려시대, 4.조선시대, 5.구한말 이후 현대사 이중 1단원부터~5단원까지 전부 보는 방법(과거 학력고사방법)과 5단원 중 자신있는 1개 단원만을 선택해서 보는 방법(현재 수학능력고사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학생들 부담이 적고 공부량이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육부 관계자들과 일반 학부모들은 당연히 5단원 중 1단원만 선택해서 보는 방법이 학습부담이 적고 공부 분량이 적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두 방법 모두 공부량은 같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부를 너무 많이해서 6%가 100점을 맞았다면 백점 맞아도 모두 2등급이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1단원만 선택해서 본다면 킬러문제를 만들어 출제 해야하고(수능방법) 5단원 전범위를 본다면(학력고사) 킬러 문제를 출제 안해도 1등부터 60만등까지 구별해서 줄세우기를 할 수 있다. 결국 킬러 1문제가 기타과목 1과목 공부하는 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는 학력고사 스타일과 수능 스타일 어떤 것이 좋을 까요. 학력고사 스타일은 다방면에 조금씩 아는 것이고 수능 스타일은 한쪽분야를 깊게 아는 것이다. 학력고사 스타일은 킬러문제가 적어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유리하고 수능 스타일은 킬러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킬러문제는 유능한 족집게 강의를 받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났거나 유능한 강의를 들의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해야만 해결된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잡다한 지식을 아는 학력고사 스타일이 전인교육 목표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고사 시험과목을 보면) 문과생은 국어(고문II, 한문포함), 영어, 수학, 국사, 정치경제, 과학과목 2과목, 사회과목 택2(세계지리, 세계사, 국토지리 등등), 기술(가정), 공업(상업), 윤리, 제2외국어(86학번필수) 이과생은 국어(고문, 한문포함), 영어, 수학(확률통계, 기하벡터, 공간도형, 초월함수 미적분포함),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국사, 윤리, 정치경제, 국토지리, 공업(상업), 제2외국어(86학번필수)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느낀점은 동양철학이나 서양철학, 역사, 상업,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런 기타 학문들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뉴스에 나오는 단어나 내용들을 이해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하위50%이하, 수포자 ,영포자등등)을 보면 상품 설명서나 뉴스, 기타 등등. 한자어로 된 전문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서 전문적인 뉴스도 이해 못하고 인문학적 소양도 부족하여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픔니다. 이대로 가면 수능세대인 20~30대 이과생들은 사회문화 및 정치, 경제, 철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문과생들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점점 보수화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과목을 확대하여 국영수비중이 60%를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현재 수능은 국영수가 75%). 시험과목 갯수가 적고 시험범위가 좁아서 대학생 고득점 반재수생을 양산합니다. 고3때 내신이며 수행평가 때문에 수능준비가 부족하여 원하는 대학에 못간 대학생들은 수능과목이 5과목 밖에 안되기 때문에 3개월이면 충분이 수능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이해력이 늘어나서 수능성적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 엔수생을 양산합니다. 수능1문제만 더 맞히면 학교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둘째 문이과 통합에 맞추어 공통 필수 과목을 확대하고(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하고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사회과목, 과학과목) 절대평가로 해야 됩니다. 선택과목들을 상대평가하면 대부분 쉬운 과목으로 쏠리게 되고 어려운 과목은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때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까지 공부한 학생들도 실수할까봐 물리II 화학II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다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전세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30년 전보다 과학과목을 적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21세기 과학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 셋째 정시를 70%정도로 늘리고 수시(특기자, 지균, 사회적 배려자)는 30% 이하로 해야 됩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수시를 고려시대 음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잘 받으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해야만 됩니다. 10여년 전 까지만 해도 초.중등까지 예체능을 많이 시켰으나 지금은 유치원, 초등 저학년까지만 예체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행학습을 해야만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입시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고에서 내신2등급 이내만이 서울 주요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안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신 3등급 이내로 들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신문제에도 수능수준의 킬러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킬러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수능수준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킬러문제를 안내면 중학교처럼 성적 부풀리기가 되어 상위권을 구별 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합니다. 어떤 학생이 고교때 단 한번이라도 아프거나 방황해서 내신성적을 망치면 누구나 가고자 하는 최고 대학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신은 패자 부활이 안되고 평생 따라다녀서 그렇습니다. 내신은 숙명여고에서 보듯이 공정한 게임보다는 누가 더 돈 많고 파워게임 같은 느낌을 학부모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스카이 가려면 정시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 필요함) 그래서 정시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네째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휴대폰 학교 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말레시아 같은 나라도 학교에 휴대폰 및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고 공부에 적응 못하는 상당수는 휴대폰 중독 때문입니다. 다섯째 중학교 시험을 쉽게내서 평균70~80점에 맞추고 등수 표기를 않는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원래취지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도 차별을 없애고 학생들간에 과다한 경쟁심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란 것을 알지만 학부모를 속이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평균 80점 맞으면 내 아이가 잘 하는 줄 알지만 현실은 80점이면 상위 60%정도이고 평균 90점이면 상위 20~30% 인줄 모름니다.(학교알리미 사이트가서 찾아보면 알아요). 만약 중학생이 평균 90점이라면 고등학교 내신으로 바꾸면 3~4등급인데 어느대학에 갈까요?(지방대) 학부모가 빨리 판단하여 공부가 아니면 학생이 좋아하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나 독일은 중학교부터 진료 방향를 선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시는 내신이고 내신은 선행을 유발하고 선행은 막대한 교육비와 아이들을 괴롭게 만들고 비교과는 역시 막대한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정시는 수능이고 수능은 킬러문제가 있고 킬러문제는 족집게 과외나 많은 양의 공부량이 필요하고 유능한 선생님이 필요하므로 수능과목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능과목이 확대되면 킬러문제가 줄어들고 킬러문제가 줄어들면 서울이나 지방학생이나 평민이나 상관없이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개천에서 용 날 수 있고, 과학과목 사회과목 대부분을 공부하게 되므로 전인교육이 되고 전인교육이 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기사, 기능사나 기타 자격증을 혼자 공부해서 취득할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과학적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이 풍부한 창의적인 국민이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향상 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님께 대학입시 개혁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단속카메라에 걸려서 벌칙금을 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은 아쉽고 억울할때가 있습니다 80키로로 달리다가 사거리 진입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진짜 애매합니다 급정거를 하자니 사거리 중간에서 멈출것 같고 그냥 가면 카메라에 찍히고... 속도 위반이야 100프로 운전자 과실이지만 신호위반의 90 프로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녹색불 위에 숫자 게시판을 설치해서 .. 예를들면 녹색불 신호가 30초간 이라면 30부터 카운트 다운해서 표시가 되면 2~300 미터 앞에서라도 서행할지 그냥 갈지 미리 판단해서 운전을 할것 같습니다 외국에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하면 신호위반 90 프로 이상은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꼭 좀 신호위반 안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신호/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일본의 억지부림과 추태를 보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한나라를 통치하는 통자가 이웃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없이여기면 이런 억지를 부릴수 있습니까? 광계토대왕 함은 우리나라 해군의 자존심입니다. 조난된 어선을 구조하기위해 공해상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인 광계토대왕 함 위로 저공비행을 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더더욱이 광계토대왕함에서 조준용 레이드 빔을 쏘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해군 함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를 처벌하라 우리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대응 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 합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도 약속국입니까? 저는 항상 초강대국은 이니지만 경제력, 군사력으로 볼때 강대국에 속한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담화를 통화여 일본의 잘못된 길을 가고있다는 것을 요목 조목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까지 군대를 가질수 없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국가 이기에. 자위대(해상자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의도인지 분명 따져야 하니다. 대통령님 이번 일본의 해상초계기 사태를 그냥 넘어간다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주변국가인 일본의 눈치만 보는 나라로 각인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문제인 정부에 대해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신뢰 하고 따라왔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닝 께서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국무총리 또는 국부장관, 비서실장이 인터뷰 한다면 무너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일본의 추태를 그냥 두었으는 안됩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억지부림.망언에 대한 정부대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금연거리, 금연구역, 버스정류장주변, 일반길거리 어디에서나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와이가 만삭인데 임신기간 내내 산책하러 나가면 간접흡연은 기본옵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는곳에서도 아무렇지않다는듯 흡연하는 사람이 너무많아요. 구청에서도 이곳저곳 다 단속하는거 무리일꺼고, 흡연감지되면 시끄럽게 삐삐울리는 경보기달아서 창피하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할것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과태료 전혀 지켜지지않고 단속도 아무도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삼성이 이나라에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망하면 북한같은 구석기시대 같은 후진국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턴 그나라엔 범죄가 들끓고 기존에 있었던 부자들이 이민을 가면 서로간의 돈도 누가더 많다고 할수없이 누가 제일 많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망하게 할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인재등용의 낙제점 이명박근혜나 문재인 ...똑같다..김어준 같이..적과 아군 .구분하지..서민은 개...뿔..법과원칙을 어긴 다음 카카오의 뒤나 바주는 정권이 뭔일을하나..세월호는 금방 잊어먹네....카카오 카풀 불법에...카풀 운전 사망시...문재인 당신 당신이 보험처리해주나..국민의안전은 ..어쩔겨..세월호 적패로 대통령이 된사람이...어째 정신줄을 놓냐..전라도 광주 택시기사로..100만 택시기사..조선시대..백정 취급한 정권 응징받는다..택시우습지.....택시기사 하루 손님 30명 이상이다..한달..700명 1년에 1만명 이상이다..니들 정권 문제점 날마더,,,씹어주면..이해찬 20년집권 젓 같은소리....한방에...훅간다..박근혜 처럼 ..문재인 .더민주 .정의당 ..니들은 가짜진보다..택시노동자는 개 돼지지..카카오 돈많은 새 기들...뒷수습이나하고...어디 두고보자..택시는 소통과 언론의 대화 창이다...누가 이기나...해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과 문재인  소통과 쑈 통.."}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곧 중1일되는 여학생입니다. 교복때문에 불편하다는것을 잘알고 있어요. 점점 학생들의 몸무게나 키,몸둘레는 커지고있는데 학생들의 교복은 줄어들고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다움을 강요하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여쭈어 보면 교복을 잘입는거레요 근데 여학생교복에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허리라인이 들어가있고 엉덩이라인을 부각시켜요 학생을 위한거라는데 유튜브에 올라와있는댓글만봐도 불만이 많아요 여학생교복을 성상품화한다,21세기 고문 도구가 바로 교복이다, 곧 중학생이되는나는 불안하다 등의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학생들이 정해진옷을 입는다는게 싫다는게 아닙니다 신체부위를 부각시키고 학생들을 불편하게 한다는것이 싫다는것입니다. 학생들의 몸을 불편하게하고 신체를 부각시키는 학생답지 않은 교복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교복을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당신은 오히려 나라가 망해가는데 수습은 커녕 직접 조국수석이말하고 자신이 말하지않고 신뢰만 바라고있어 이래가지곤 당신이 임기하는 중에 나라가 망할거야.", "num_agree": 14, "petition_idx": "48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적폐 문재인 감옥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박근혜 최순실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야! 문재인!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인권변호사? 웃기고있네 자세한건 링크기사를 확인해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문재인! KT&G 사장 교체 지시 해명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맘놓고 영업할수있게 제도좀 만들어주세요 현대 기아 수입차직원들은 자기 SNS에도 홍보하는데 쌍용은 맘놓고도 SNS에 영업 못한다합니다 그리고 국산차 회사들의 급여는 잘 모르겠으나 신입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정착지원금도 좋지만 기본급을 정해놓으면 다음달 생활도 걱정안할텐데 팔지 않으면 정착지원금으로만 반년정도 일하다가 나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당제로만 해놓고 팔라고만 하니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는것같습니다 기본급+수당제로 해야 그나마 한달 살아가지 신입 그 반년 끝나고나면 손가락 빨고 생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정착지원금이 110이라고 치면 3.3%세금 제하고 판촉비용 제하면 실제로는 적으면 50~90 되겠죠 이걸로 한달 먹고 살기 대한민국 현실에서 빠듯하잖아요 국산차 영업사원들의 영업의 자유화(SNS홍보[페이스북or인스타그램])+기본급(정착지원금포함) 제도화+수당제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자동차회사 영업직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체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37살의 대한민국 국민 '박태후'라고 합니다. 저는 의학전공자도 아니고 관련직종자도 아니거니와 인체에 대한 공부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속시원하게 답해주지 못하는 저의 질환들을 스스로 고치기 위해 20대 시절부터 인간의 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 관련 전문서적들과 신경과학등의 과학서적 그리고 한의학, 음양오행, 등을 섭렵하며 관련 지식들을 독파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학습에 대한 큰 맥락을 하나 뽑자면 인간의 몸과 정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여러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을 단편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몸과 정신상태가 불안정하기에 비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위33~43도, 동경124~132도에 자리잡고 있는 북반구 위치기반입니다.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직사광선의 질이 다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자외선이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체내 비타민d를 합성할 기회가 제한돼있습니다 봄,여름이라 하더라도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들이라 그마저도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타민d결핍상태입니다. 비타민d는 인체에서 가장 근본적이자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호르몬입니다 때문에 비타민d가 결핍되면 몸은 둘째치더라도 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올바른 판단과 안정된 심리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의 문제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파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와 간티 중요한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거국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비타민d를 보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에 큰 전환점이 올것입니다 한사람의 행동은 그의 정신이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옳은 판단과 바른 행동으로서 사회의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비타민d를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경각심이라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48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타민D를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수년간차별과 왕따를 참고 일하였는대 더이상버티지못해 사직서를 내습니다 인사철이돼어 인사팀장한태 전화가 와서 엘리베이터가있는근무지로보내줄것을 요청한봐 배려해줄것처럼 애기하드니만 계단이 많은곳 정상인사람도 제일힘드는근무지로 발령났습니다 그래서사직을 하고말아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을 국민청원게시판에진정 고발합니다국민여러분 많이청원해주셔서 장애인차별과왕따를근절하는대 관심을 가져주십히요 진정으로다시한번호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차별 왕따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오늘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연대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1948~)라고 써있더군요.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입니다. 현정부에서도 내년을 건국100년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견해나 근거, 해석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작을 다른 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다른 견해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조치 여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역대정부에서 국민들과 가장 소통하는정부구만.단 경제는 정말 아니지만 최저시급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위해 했던겁니다.너무 많이올라서 부작용이 생긴거지요.속도조절이 필요한데말입니다.그래도 국민을위해 노력은 하는거로 보입니다.그래도 전정권들처럼 지들이 챙기지는 않지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정부에서 국민들과 가장 소통하는정부구만.단 경제는 정말 아니지만 최저시급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위해 했던겁니다.너무 많이올라서 부작용이 생긴거지요.속도조절이 필요한데말입니다.그래도 국민을위해 노력은 하는거로 보입니다.그래도 전정권들처럼 지들이 챙기지는 않지않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25주차 임신중인 임산부입니다. 임신초기에 간염검사를하게되었는데요 C형간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이게도 태아에게는 큰영향을 미치지않는다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인것은 출산후에 간염치료를해야되는데 그래도 몇년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되어 자기부담금인 12주 약값만 680만원으로 떨어졌다들었습니다.하지만 완치하려면 적어도 6개월정도는 약을복용해야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6개월약값만 1360만원입니다..저같은 임산부 주부에게는 너무 어마어마한금액이라 치료엄두가나질않아요.. 임신한걸알게된후 결혼한지 1년도되지않았습니다. 형편이 좋지않아 대출을받아 시작했구요..그런 저희부부에게는 치료비가정말 절망적일수가없습니다. 한참 2016년도에 C형간염이 이슈가되어 약값에대한 이야기들이많이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C형간염약값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질않아요..곧태어날 아이와 가족에게 짐이된것같아 정말미안합니다.. 제발 ..제이야기를듣고 저희가족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C형간염 치료비및약값"}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운영의 묘을 발휘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209시간으로 산입하는것도 고려해보심이.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이 많고 구조적으로 많이 취약한것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최저임금때문에 경비원도 좌불안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급수당 산입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금 정부는 국민과 상의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로 전국의 산업단지들을 죽게 만들고 그로인해 일자리가 날아가서 연쇄 백수화된 마당에 2030청년건강검진을 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날치기 통과된 청년건강검진법은 지금 정권의 행태를 은폐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산업단지들을 죽여놓고 2030 청년건강검진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민은행 연봉 평균9000만원! 노조파업 96%찬성! 이런게 소득주도의 좋은일자리이고 혁신성장!!! 촛불개혁이 거꾸로가는 나라의 현주소!!!", "num_agree": 8, "petition_idx": "48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가 하늘찌르는 통제불능 촛불나라!!! 어쩌자는건지ᆢ"}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아무것도없는집자식은 평생을 노력해도 고통속에 집한채 장만 못하는데.. 이 벌레나라는 맨 해쳐먹는 세끼들 끼리 대를 이어 기업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다해쳐 먹는데 정부는 건국이래 이문제 하나 못잡고 뭐하고있냐?? 나라의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소수 몇프로가 95프로를 움켜 쥐고 나머지로 개돼지들 서로 헡뜯으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것마저 생존권을 걸고 피나게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억대이상 부를 물려줄때 절반은 무조건 국가로 귀속시키고 기업을 무조건 새로운인물이 맡게하고 채용비리 걸리면 최소30년이상 때려서 정의를 바로 세워라.. 걷은돈으로 일자리 더만들고 문재앙이 말하는 포용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해진 파이로 더많은사람이 행복할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지만 그들이 노력한만큼 그들세대에 누리는것이고.. 그것이 대를이어 상속되면 안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집 몇백채 가진사람좀 몰수해서 힘든사람좀 나눠주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8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대 부의상속 되물림  나라를 바로잡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한반도 비핵화 한다는둥 운전자한다는둥 아가리는 존나 털어놓고 선비핵화 하면 퍼준다고 했으면서 언제부턴가 비핵화는 쏙 빼고 경협하자고 존나 우리 세금을 반란군 놈들 아가리에 쑤셔박고 있는데 그럴 거면 대통령 왜 해요? 그냥 국민들 좋은 말만 하고 뒤로는 지 꼴리는대로 하는 거면 나도 립서비스 잘 하니까 대통령 가능하겠네 ^^ 드루킹이 뽑아준 댓통령 아니랄까봐 이미지 챙기는 것만 잘하고 할 줄 아는 거 죹도 없어", "num_agree": 11, "petition_idx": "48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문재인. 한반도 비핵화라매ㅡ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청와대 홈패이지에서 \"최저임금\"을 검색하니 관련뉴스와 청원글이 1만1천개가 넘더군요. 보니깐 본인이 처한 상황의 하소연 ,정부 비판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 글 게시도 좋지만 하나로 뭉쳐 뜻을 전달하는게 나을거란 생각에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나라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1%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이니 뭐니 정해놓은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있는 꿈을 살려 또는 생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져가며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개정때문에 오히려 빚까지 져서 사업하는 사장인 나보다 직원들 임금이 더 많은 사장님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 바로 적겠습니다. 경력이 있고 그분야에 적합한 사람이면 최저임금 아깝지 않습니다.하지만 누구나에게 적용한다면 불합리 한 것이지요. 대안은 차등지급입니다. 예를들면 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는 최저임금의 50%~60%,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는 연차에 따라 최저임금의 60%~100%를 적용 시키는 것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사람을 채용하게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하는 수고를 가지게 됩니다.위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가르쳐야하는 수고도 덜고 인건비 지출도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력 확인은 전직장에서 일을 잘했다면 분명 직원에게 경력 증명을 해 줄 것입니다.그렇다면 우리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죠?우리도 써주는겁니다. 주휴수당등 내돈들여서 내사업하는데 쉬는날도 돈을 주라고?? 일자리 창출 공약 다 걸고 정치들 하시는데 결국 일자리 창출 창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다하고 계십니다. 주휴수당 얘기 운운하려면 나라위해 자비 들여 일자리 창출한 자영업자들에게도 수고했다며 위로금 주기적으로 줄 거 아니면 없애주세요. 자꾸 나라에서 그런식 개정이 있으니 젊은사람들 돈 무서운지 모르고 일하기 힘든지 모르고 날뛰는겁니다. 사회적으로 갑을논란 있는데 국가가 너무 노동자입장에서만 얘기하니 오히려 사장님들 보다 직원들이 갑질 합니다. 잘 읽어봐주시고 민주적으로 상식적으로 해결해주세요. 개똥같은 법안은 나라를 개똥같은 나라로 만듭니다. 냄새나는 나라 되지않게 잘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48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꼭 봐주세요.아니라도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북한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받는지는 알고 그러시는 거에요? 무슨 고위급 간첩이세요? 만약 아니라면 대국민담화로 해명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변호사라면서 왜 인권유린범죄자 보호해 주는 거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민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양심도 없는 괴물 짐승들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옛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 간부 때 선량한 국민 에게 간첩 누명. 힘 없는 자에게 기획 조작하여 법죄자로 만들고. 기업인 돈을 차떼기로 뇌물받아서 하마처럼 먹었습니다 ㆍ 현재 자유한국당과 같이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안보 의식도 없는 것이 위장한 안보만으로 국민 상대로 북한이 물을 갑짜기 방류하면 서울이 수장된다고 가칭 평화댐 공사비에 필요한 전국 에서 모금시킨 후 평화댐 공사는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모두 먹 었습니다 ㆍ 전남 광주 시민을 학살하면서 양심 없이 이북에서 남파한 간첩 의 소행이다고 국민에게 거짓 뉴스로 속였습니다 ㆍ 지금까지 사과는 커녕 반성도 없습니다ㆍ 자유한국당과 같이한 옛 새누리당 소속 때 국민에게 새로운 정 치로 다시 태어난다고 천막 당사 생활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거 짓말까지 하고는 국민을 호구 취급하였습니다ㆍ 새누리당 시절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기업에서 연구 때 사용 하여야 할 돈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 출신이 계속 뇌물 로 받고 범죄를 눈감아 주는 조건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 겨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ㆍ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잘못된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경제가 좋은 재벌 은 돈을 갈취로 쓸어 담고 있어요 ㆍ 과거 정부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호구로 보았습니다 ㆍ 대한민국을 망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당 간부는 반성은 커녕 국민에게 사과도 없이 정통 보수도 아닌 괴물 위장 보수인 자유 한국당에서 현 정부의 정책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민이 어떻게 되든 또 다시 대한민국을 망쳐서 정권도 잡을려고 합니다ㆍ 국민여러분 이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당 간부을 정치에서 영구 제명합시다 ㆍ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선거출마할 때 마다 낙선 운동하여 한명도 당선시키지 맙시다 ㆍ 국민여러분 이젠 특권층만은 대통령 특사를 받지 못하게 하여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ㆍ 국민여러분이 동의하셔야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num_agree": 3, "petition_idx": "48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 정당도 아닌 위장 보수인 자유한국당 범죄 단체가 현 정부에서 하는 일까지 마비시켜 국가을 또 다시 망친 후 온갖 가짜 뉴스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재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국민 이름으로 영구제명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성의 임원직, 고위관리직, 관리직 비율 확장과 보장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즉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의 임원직 및 고위관리직마저 국가가 개입하여 여성들의 비율을 공개하고 여성들의 취업비율을 확장하고 보장하는 것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권리남용, 인권침해, 회사의 권리침해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취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력으로 인재를 뽑을 생각은 안하고 여성에게 고위직과 취업률을 보장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21개월~ 18개월 동안 고생하느라 공부, 등 자기개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차별을 고려하여 군가산점제도도 없진 마당에 여성들의 취업률보장과 임원직, 고위관리직, 관리직 비율 확장은 엄청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도 정부가 개입하여 여성들의 비율을 공개하고 고위직의 여성비율을 확대, 보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권침해이며 민주주의사회가 지항하는 자유에 어긋납니다. 공산주의도 안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여성우월주의를 가져올 정책입니다.", "num_agree": 8942, "petition_idx": "48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가 실시하려고 예정하는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어제 경기와 오늘 경기 조작이 좀 심한 듯 합니다. 감독과 선수진 조사 부탁드립니다. 진지한 사항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구팀 현대모비스 조작 감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김정은은 북괴뢰군의 수장으로 자신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북한동포를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그런 미친놈이 대한민국에 오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국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성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단편 적인 예가 페미니즘 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나라를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적대감과 혐오의 방아쇠를 당긴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양성 평등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라기보다는 여성 우월 주의 이기에 해당 대한민국 남성들도 적대감 또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자유 의해 발언하고 행동 하는것에는 제약을 걸수는 없기에 저 또한 페미니즘의 암묵적(강제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듯 남성 또 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의지로 유튜버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 플렛폼에서 발언을 하는 개인 방송인들을 규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권 유린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리고 한 시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을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48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반페미 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 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장을 옮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모자라는 전기를 증설해야되는데 그비용이 만만찮이 들어갑니다. 이전 매장에서 증설한전기를 이전하는 매장에도 적용할수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집세는 계속오르는데 그럴때마다 옮겨가는것도 힘든데 전기증설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꼭 행적적인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나라 영세업자가 살아남을수 있는정책을 펼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증설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1996년,1997년에 걸쳐 2AM출신 정*운의 모친 박*매씨는 저희어머니께 4천1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저희어머니와 박*매씨는 한동네 한교회에서 정말친한사이였습니다. 남편사업자금을 명목으로 작은돈을 시작으로 액수가 점점커져 총 4천1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당시 4천1백만원은 일반회사원이였던 아버지월급으로 열심히 살림하여 모아둔 소중한 돈 이었습니다. 그때당시 빌려주었을때 약속어음과 계좌이체영수증은 지금도 보관하고있습니다. 한달정도만쓰고 주겠다던 돈은 몇달이지나 몇년이 흐를때까지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락이닿을때마다 돈이없다며 못준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다 십여년뒤 박*매씨 둘째아들 정*운이 2AM으로 데뷔를하게됩니다. 저희가족은 정*운이 잘되어 물론 저희돈도 갚을수있고 항상 잘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창 활동을 할때에도 돈이없다는 말만을 하며 주지 않았습니다. 정*운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때일겁니다. 방송에서는 아버지가 투자회사CEO시며 어머니는 사업을 하시고 집은 개인 음악실이있는 청담동이라며 엄청 잘사는 모습으로 금수저 아들처럼 방송에 나오곤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잘살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돈얘기를 하면 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본인과 두 아들은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 정*운 친형은 강남에서 외식사업을 두번이나 하였습니다. 이런것들이 방송에 나올때나 제3자를 통해 알게 되었을때는 정말 어머니뿐만아니라 저희가족모두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저희어머니는 수십년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현재 포도막염이라는 중증 안과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 계속똑같은 말만 반복하던중 7년전쯤 이게 다라며 더이상은 주고싶어도 줄수없다며 1천5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뒤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며 , 원금 2천6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저희어머니께서는 22년전 빌려주었던 그대로 원금만을 받길원하십니다. 이자는 1원도 필요없으니 원금만이라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어하십니다. 올해12월 박*매씨와 어머님 댁에서 이문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돈이없다며 지금 돈이있어도 은행에먼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얼마씩 몇년에 걸쳐 돈을 주겠다는데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그액수도 전혀 모르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공인인 정*운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참고 기다렸지만, 해결된건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족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면 피해를 줄 수 있을꺼 같아 정*운을 만나기 위해 소속사인 미*틱엔터테인먼트에 찾아가봤지만 그건 어머니와 알아서 해결 하라며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한 나머지 더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긴글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22년동안 고통받으신 저희어머니 이제 제발 잘 해결되서 마음편히 지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자 1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빚을 지고도 쓸거 다 쓰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매번 돈 없어 못갚는다고 하는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은 2천6백만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48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2AM 출신 정*운 모친 박*매씨의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곳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입니다 청년산업근로자.신혼예비자를 위한 행복주택 250가구를 짓는사업이었습니다 1570부대(1사단)옆 이라고 부대에서 동의를 안해 준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정말 말이 안됩니다 정면도 아니고 측면으로 짓는데 군은 왜 동의를 안해주는지 이러한 규제개혁 대통령께서 과감히 민의와지역 경제를 위해 하루속히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을위한군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경기도.파주시가 힘을모아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희망을 지워버리지않게 해주어주셨으면 합니다 희망있는 답편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곳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입니다 청년산업근로자.신혼예비자를 위한 행복주택 250가구를 짓는사업이었습니다 1570부대(1사단)옆 이라고 부대에서 동의를 안해 준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정말 말이 안됩니다 정면도 아니고 측면으로 짓는데 군은 왜 동의를 안해주는지 이러한 규제개혁 대통령께서 과감히 민의와지역 경제를 위해 하루속히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을위한군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경기도.파주시가 힘을모아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희망을 지워버리지않게 해주어주셨으면 합니다 희망있는 답편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방에도 신도시 지정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을 신도시로  지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15년 1월에 담뱃값이 2,000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담배 갑 가격은 4,500원이 되었죠, 그중 4,500 기준 출고가,유통마진 1,182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세금으로 알고있습니다. 74%가 세금인거죠. 그런데 왜 세금을 걷어간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금연구역만 늘어나고 과태료만 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연캠페인, 교육광고 다 좋습니다. 근데 왜 흡연부스는 하나도 안생기냐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흡연부스좀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12월 2주인가부터 청와대 정치가 북한에서 경제로 돌아섰다는 기사를 본거같은데.. 김정은 친서하나에 또다시 흔들리는군요.. 근데 친서라고 하는건...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것인가요 ?? 한떄 이문제로 논란이 됐었죠..", "num_agree": 5, "petition_idx": "48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월초에 김정은 답방이야기끊임없이 하다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대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대국적 위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새누리,친일파,재벌]의 경제 위기론[기존 법을 어기고, 지속적인 기업 재제로 경제 위기로, 기본 시급 위기론(기본 시급이 인상 함에 따라 기존 기업 경영진 들의 부패에 대한 밥그릇이 축소 됨에 따른 여론 선동행동), 재벌의 개인 법적 재제에 따른 경영 사업 위기론 선동 조성을 통하여 해외 사업부 확대 및 국내 사업부 축소로 경제 위기론 조성)등에 의거하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까?IMF를 격게 하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은게 기존 기즉권 세력들 아닙니까?아직도 휘둘려서 차기 정부에 또 빼앗겨서 나라를 송두리채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 가져다가 바치고 해야 정신들 차립니까?북한은 핵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그들에게 뒷통수 맞지 않기를 바라며, 북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여건이 있다면 국내 경제를 살리고 법과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데 투자 하십시오!재벌 총수가 내년 경제는 어둡다 개인의 부패에 따른 것을 경제 위기론으로 위장 거짓으로 앞세우며 돈주며 뎃글 조작하는 것이 이나라 썩은 사회입니다.북한의 거짓말 선동에 더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그리고 더민주와 차기 정부에 대를 잇는 브래인을 양성하여 더민주와 정부의 100년 대세정국 세대를 만드세요!국방의 차세대 무기 개발에 앞장서서 전세계를 앞도하여 오천년 적인 일본과 중국에 앞도하는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리고 최종 배후는 미국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섬멸 작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화물자동차과적을 검측할때 축으로검측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축으로검측하면 이를 축조작이라하는데 중량 10-15t이 더 실릴수가있다 이게바로 위법이기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축으로 검측되서는 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자동차 가변축은 축으로검측하여서는절대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지율 떨어지는 마당에 정은이가 오늘 딱 친서 보냈다던데 타이밍 오지고요 ㅋㅋㅋ",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딱 정은이가 시기에 맞게 친서보냈네 ㅋㅋㅋㅋ"}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내 프로 야구 승부 조작 말고도 국내 프로 농구도 조사 해야 합니다. 경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어이없고 티나게 경기를 합니다. 국내 프로 농구 전체 팀 즉시 조사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프로 농구 승부 조작 경기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파산면책신용회복의 기간이현재5년입니다. 국가경제위기로 운영하던작은가게가 도산하면서 일가족이 개인채무와 금융채무로 힘든시기를격으며 힘든시간을보내다 국가에 파산신청을 하여 개인채무를 재외한 금융권 채무는탕감을받았습니다 참고맙고 감사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아닌 상황으로 벌어진일에 일가족전부는 말로다할수없는 큰고통을. . . 법원의 판결까지2년넘는시간과 이후의5년의 긴시간동 안의 신용회복없는 신용재재 경제활동은 한참경제생활을해야하는 시기에 큰 어려움 입니다 청원드림니다 정상적신용회복기간을 5년에서 3년이하로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기간을 5년에서3년이하로조정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BMW같은 회사들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부분 사용하는 조건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무가 가지를 벋어 잎으로 광합성을 하듯 기둥을 세우고 나뭇가지처럼 삼각형 형태로 층층이 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좁은 지역에 높은 효율이 가능하며 설치장소로는 도로변, 하천제방등 공공장소를 선택하면 자연환경의 파괴나 변형없이 대단위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기둥이 높이는 전신주 정도면 좋고, 바람의 영향이 없게 기초가 든든하면 만은 가지를 벋고 잎(패널)을 달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아닌 가로발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 확대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그냥 저냥 내세울것 없는 근로자 입니다. 대선때 지금의 대통령 에 투표 안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평화에 대한 염원의 역사는 중학교만 나와도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내용인것인데.... 네이버 뿜 에 있는 새글 에 올리는 글을 읽다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이니 미국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평화는 없다. 등등... 정말 무지막지한 글이 올라오고 그것을 젊은이들은 짜짚기한 찌라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그냥 저의 생각이지만. 모든 근원은 이제 자총련 에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뿜   극단주의 우경화 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지 상관의 계급에 억눌려 을질 당하고 하급자에게 갑질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휘관들이야 항상 개선한다고 하지만 중간 관리자는 본인이 악역을 자처한다는 분위기 및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안되니 항상 제자리 걸음이네요. 그리고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언론에서 자주 다루기 때문에 하긴 한다만 간부들은 '너흰 간부니까 그런것은 견뎌야지'라는 개선과 정반대 되는 생각을 하는 간부들도 수두룩 합니다. 군대는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본래 목적(목표)을 갑질과 상관의 '까라면 까야지'의 식이 아닌 제대로 된 팀워크와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될 수 있는 집단이 되어 지향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 갑질문화 해결은 불가능한 과제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53살 된 한가정을 책임지려 했던 가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50여년의 잘못된 삶을 마감 하려 합니다 20대때 잘못 빌려준 명의로 그간신불 자가되어 살다가 40에 아들둘을 나아 열심히 일을해 올초 신불자란 딱지를 떼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신불자란 딱지를 때기만하면 삶이 나아지고 은행 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좀더 안정적으로 살아갈수 있을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용등급 9등급한테는 냉혹 하기만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도 더 가지기위해 별짓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재산이 없었고 제가 열심히만 하면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혹하기만 합니다 나이40에 낳은 큰아들 42에 낳은 막둥이 아들은 꿈이 축구선수 입니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데 능력이 없는 부모덕에 돈이 없어서 동계훈련도 포기하고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너무 아파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저에게는 2.3천만원 대출이 꿈도 꾸지 못할 금액입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저같은 사람 에게 는 아무런 희망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와 같이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행복한 삶을 살수있는 방법을 찾고 찾아주셔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길이 막막해 짐을벗으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최근 응급실에 유기인제 농약 먹교 음독자살 음주자가 죽을건데 왜치료 하냐 며 위세척을 거부해서 응급실 담당내과 전문의가 코에 호스를 몇번 끼우려다가 못하고 링거수액에 복합비타민제 와 아트로핀 투여해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데 상급병원에서 음독자살환자는 죽게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 위세척을 안정제를 투입해서라도 해야지 왜 못했냐 아트로핀을 계속해서 투여해야지 한번주고 후송해서 음독자살환자가 죽게 했냐며 배상비 9000만원을 응급실당직 내과전문의에게 내라고 판결 했습니다 죽어버린 고인한테는 뭐라 말할수 없지만 1 술억은시기 농약먹은시기 병원도착시간이 중요 할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유기인계농약 음독양도 중요 합니다 3 유기인계농약중독환자 환자치료에 준비된병원은 여분의 인공호흡기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유기인계 살충제는 근육마비 특히 호흡마비로 환자가 죽고 약독작용으로 간기능 부전 신장기능부전이 발생될수 있는데 일단 인공호흡기가 있는 병원에서만 살 확률이 높습니다 유기인제 중독 시간으로 수일에서 1-2주일정도의 호흡 마비가 발생되며 인공호흡기로 호흡유지하며 동공확대보며 아트로핀투여 지속적인투여 중증환자 관리에 들어가면 살릴확률이 높아집니다 아트로핀을 너무 과하게 주면 않된다고 알고있읍니다 판사가 아트로핀처치 언급에 대해 아트로핀은 의사가 환자상태를 보고 동공확대상태를 측정해서 투입합니다 과다한 아트로핀투여는 않되고 아트로핀은 유기인계농약 중독된자에게 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환자를 살릴수 없습니나 진정제를 투여하면 환자가 안정되어 위세척할수있다 다 맞는게 아닙니다 이 환자는 결코아닙니다 알코올 섬망환자에게 안정제를 투입하면 더심한 섬망상태로 환자가 더 난동을 피울수 있어서 더 힘들수 있습니다 유기인계 살충제로 호흡 마비올것인데 안정제를 놓으면 인공호흡기사용 상태아니라면 하루종일 앰부백을 인공호흡백을 잡고 살아야합니다 저가 광주기독병원 인턴때 인공호흡백잡고 유기인 중독된 여성을 지켜 보았습니다 환자가 안정제를 투여했는데도 발버둥을쳐서 인공호흡기로 작동을 못시키고 위 레지던트 명령으로 인공호흡백을 잡고 밤을샙니다 죽을려고 발버둥치는사람을 살리려는 의사를 벌주는것은 이해 않됩니다 농약섭취하고 술먹은사람이 농약 언제사서 언제 먹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경우 위세척 의미가 없다고 베웠습니다 여러가지로 보건대 다시 헌법재판소 에다가 헌법소원 해야합니다 인공호흡기 가 여분으로 있는병원이 우리나라에 몇 않됩니다 자살환자는 비보험진료인데 환자가 중환자실 인공호흡기사용 으로 2-3주간 에서 많게는 1달간 치료해서 나을수 있으면 좋은데 음독량이많으면 치료비 수백 ㅡ 천만원을 내고도 살리질 못하고 죽을수 있습니다 유기인계 농약 많이 먹는경우 살리기 어렵다는 전제를 판사가 알지 못하고 있는것같습니다 많은 의사가 환자를 살릴려고 노력하지만 모두 살릴수 없습니다 한밤중 인공호흡기에 발작하는 환자는 인공호흡기로도 불가능하여 한사람 의사가 밤새워 인공호흡백을 작동시키는 사랑과 수고가 있기에 나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조그마한 중소병원 인공호흡기없는 병원에다가 왜 인공호흡기가 없어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냐고 하면 말이않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대통령님 한번 고심해보시고 의료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 한다면 수고 한다고 격려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살하려는 자를 그것도 자살을 후회하지않고 죽겠다고 치료를 거부할수 밖에 만든 나라와 자살을 하게된 이유 를 알고 치료를 거부하면서까지 소중한목숨을 버리며 죽어가면서 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소원을 해당되는기관과 정책담당자는 알아야 할 책임이 있지않을카요 그래서 보상비 80% 자살하게 만드는 단체 기관 20%그것을 방조한 나라가 배상해야 하지 않을 까요 저희들 의사들은 치료도중에 환자에게 보호자에게 멱살잡히고 폭언폭행당할때 많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환자를 불쌍히보며 저자신을 워로합니다 경찰에 고소하고싸우는게 맞질않지만 의사들을 의료인들을 보호 해주십시요 선처해주십시요 고흥 박혜의원 원장서종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인농약중독환자  사망후  9000만원 벌금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 정부에게 드리는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법 저는 나이50살에 평범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얼마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역대 정권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애쓰는 모습은 역대 최고 일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제 눈에도 충분히 보일정도니깐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을 것입니다. 허나, 정책이 순간의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당장 순간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정책들은 남발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떻게든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겠지요. 무관심했던 역대 정부들 보다는 그런 모습에 조금 더 인심을 쓰고 싶기 합니다. 문정부에서 이룬 남북관계는 이제 후대들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역사적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을 판문점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그때의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부 세력들은 많은 말들을 만들어 내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남북관계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글제주가 없어 다소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첫째, 그 시작은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나름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수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 알바생, 일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일의 성격은 고용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잠시 머문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일부 공장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사태에서는 조금은 민감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 최저임금의 가장문제점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평준화”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던지 10만원도 아까운 사람이 있는가하면 200만원을 주고서라고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고용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왜 문제가 되냐하면,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눈치나 보면서 요령을 피우는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바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 이 문제를 이런 해법을 제시해봅니다 고용주에게 주는 부담은 그대로 유지 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정부가 생각하는 임금의 추가분을 일정기간 직접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받던 사람에게 국가가 1년동안 50만원을 더 주고 그후 1년 후엔 교용주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고용주가 150만원이상이라도 더 주고 잡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반대로 더 이상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업주의 판단되는 사람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거나 그 개인의 문제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겠지요. 이럴 경우 고용인과 고용자에겐 서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봅니다. 둘째, 건설경기의 침제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는데 그것은 역대 정부가 실패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내수 경기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을 마구 잡이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이 수백가지는 될 것 입니다. 그 수백 가지가 내수인 것이고 생활 경제인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 문제가 된 것 일 것 입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돈이 적은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집을 장만하려하는데 집값이 높아서 못산다고 아우성치니깐 정부는 집값을 내리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형상입니다. 가령, 운 좋게 집값이 떨어져서 돈이 부족했던 사람이 집을 장만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난 싸게 샀으니깐 집값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까요? 지금 1명 살리고자 9명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해법을 그 반대로 생각 하십시오? 민간이든 정부든 더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의 건설은 우리시대에 수준에 맞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변호하는 사회속도를 못 맞추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지만 나중에 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의 문제점중 하나인 재건축을 왜 막고있는 겁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100년을 갈 수 있는 물건이라 낭비라고 생각 하는 겁니까? 재 건축에 따른 주변 세입금의 상승을 염려하는 겁니까? 오늘 지었다가 맘에 안 들어서 내일 부순다고 해도 하게 하십시오! 낭비라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이득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면서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 그 어디도 비싼데는 비싸고 싼데는 싼겁니다. 현재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가 부동산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 그냥 은행에 두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던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쓰게 하면 경기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그게 사회경제 아니겠습니까? 건설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더불어 미래의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사회의 얼굴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기술의 집약체 이기도 합니다. “ 건설을 규제하는 것은 세상 모든 기술을 쓸데없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제한을 둔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인지 아니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이라면 얼마나 망치려고 하나? 궁금해집니다. 기존 기득권 세력이 죽겠다고 하니깐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사회의 예를 든다면 개인택시 번호판 살려고 해도 못 사고 있죠? 영업용 화물번호판도 못 사고 있죠? 똑 같아집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람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시작할때는 편하게 시작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시작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집단이기주의적인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을 맞추고 있는 정부라는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놀림이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 침제라고 하지만 잘되는 곳은 자리가 없어서 지나치는 경우도 많음을 알고 게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자신의 노력이 우선이 되야 함에도 남 탓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고 있을 거란 생각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지금 골목상권이 프렌차이즈로 넘쳐나고 있는데, 그 프렌차이즈 본사를 평가하는 지표로 “영업점의 폐업률”을 살피기 바랍니다. 실적과 매출로 회사를 판단하는 자금 대출 형태와 금융 시스템은 계속해서 영업점의 과도한 착복만이 있을겁니다. 폐업율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면 본사는 영업하려 사람들의 더욱 심사숙고 할 것이고 영업점이 개설했을 경우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영업점주들의 등꼴을 빼먹는 형태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넷째. 군대거부자의 해결문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가야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나 개인사정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생각을 인정하고 대체방법을 고심하여 내놓은 대안이 “교정시설”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말은 20대 꽃 같은 청춘을 범죄자들과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아주 궁금할 뿐입니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서투른, 즉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나이의 젊은이들은 범죄 소굴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의미는 국가를 지킨다는 보람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정시설이 그런 보람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쁜 생각만 가질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생각의 차이는 자신이 어떻게 합리화 하는냐에 따라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의 차이가가 개개인의 성장과 퇴보의 결정적 차이 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20대를 생각해보십시오, 수많은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요!! 대안으로는 군대와 대체복무를 반드시 하고 싶게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는게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나 대체시설의 시간동안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하는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운전면허, oa자격증, 응급처방, 외국어의 교육 등등의 사회에서 자신과 남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또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 제가 정책입안자라면 공무원은 군 또는 대체시설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임용기회와 정치 입문조차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동등한 관계에서만이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체복무 방법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가가 들쑥날쑥 하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농번기의 인건비가 50%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식사한끼도 7000원 하는 시대 입니다. 농촌 등에서 복무시키면서 농민과 땅과 함께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사회는 일정부분의 노동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성장함을 알게 한다면 그들의 삶도 사회도 건강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분명 물가안정의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복무를 하면 국민의 삶의 조그만한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는 보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책입안자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여기에 걸겠습니다. 다섯째, 노동자단체에 대한 처리 지금 정권의 많은 분들이 이들의 후원과 함께 노동권익을 위해 살아 오신분들일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예전에 7,80년대의 노동환경은 분명이 좋아졌으며, 앞으로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와 반면에 요구 사항은 예전보다 더 많아 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을 것 입니다. 허나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들의 정체성이 무너질까봐 섣불리 손 못되고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반드시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찌들고 찌든 이 단체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지금보다 10배는 나아질 것 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업체들의 직장 폐쇄까지 고려하십시요! 광주형 일자리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허나, 여기에 얼마나 국가에서 복지 등등에 신경쓰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또 다른 노동단체만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일자리로 성공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조건에는 “돈”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무분별한 투자? 계획 역대 정권들이 모두 투자계획은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투자라는 명목하에 실시해온 지원책의 결과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90%이상이 업종 변경 또는 폐업 했다고 합니다. 즉 90%이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정부나 각 시군에서 하는 모든 지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원책이라고 생각됩니까? 먼저 “투자”와 “융자”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투자라고 하는 돈은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융자로 변해 여신규정에 따라 신규사업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기득권을 가진 몇몇 업체에게 만 전달될 뿐입니다. 명목상은 투자라고 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투자처럼 생각되십니까? 융자처럼 보이십니까? “투자”라는 것을 그 기업을 반드시 성공했을 때 투자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절대적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융자금 못 갚는다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해결책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혜를 믿으십시요! 우리국민들 머리 정말 좋습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면 반드시 해내는 근성도 있고 끈기도 있습니다. 각 분야에 세계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품목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세계시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육성하십시오. 수익이 발생시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들어갈 예산에 5억 융자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반드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후 수익이 안정될 경우 국가가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지분등을 회수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가 너무 깊숙한 관여를 염려할 것 입니다. 한 기업이 망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관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활성 지원책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18조원을 들여 지역상품권을 푼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무분별한 한 살포를 경기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식의 명분 없는 무분별한 지역상품권은 살포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상품권은 손에 쥔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 현 정부는 욕하는데 쓰여 질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분명한 대상에게 전달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작은 지역상품권은 도움이 되지만 1000만원 버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가려 내는냐?의 문제는 추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 문제 아마도 도시계획문제만 잘 계획 하더도 대한민국 확 바뀔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한 도시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 아파트들은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도시계획상 상가지역들과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층은 상가로 이루어져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었지만 회재시에는 소방차 하나 못들어 갑니다. 또한 주차 문제로 입주민들간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이런 곳입니다. 자동차는 사라고 지원금을 퍼주고 주차장을 설치 안하고 도시계획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좀 웃기다는 생각지 않습니까? 아파트외에 다른 건축물의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확보하시고 주차장 법 대신 거주자가 주차면을 사게 하여 공사비를 충당하고 유지비를 적당히 거든다면 실버 일자리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한 아파트를 근처 위성도시에 마구 짓는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줄을 잇게 될 것 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빈집은 없다 라고 변명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민간이 제때 분양이 안 된다면 부도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은 산업시설(일자리)을 동반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광주형 일자리에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업종끼리의 이전으로 동종업체가 코어를 이룬다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한다면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과도한 도시의 포화상태도 점점 해결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문제는 사회전체를 들여다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이라 간단하게 이정도로 말을 끝내고 추후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더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카풀과 택시 업계 문제 택시업계의 특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 자유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 거부 등은 물론이고 불친절한 사례도 많습니다. 반면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00이상씩 가져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정부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렇듯 분명한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제 도입이니 하는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하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거부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당장 위기라고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할 악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멘탈 단단히 붙잡으십시요! 얼마전 안타까운 일도 뉴스를 봤습니다. 카풀 도입으로 자신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음에도 주변 선동세력의 몇 마디 말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살인자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문제점만 보고 얘기 합시다. “장거리 선호 근거리 거부”가 현 택시업계시위를 국민들이 동조 못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제도도 한몫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거리도 오케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 십시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 일정부분의 매출을 몰렸을 경우 지원책을 확대 하십시오 사납금의 지원 등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지원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열 번째, “자율세금제도를 건의 합니다. 세금부분을 수정 했으면 합니다. 일반 소상인들은 세금 고지서만 나오면 멘탈 나가기 시작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행정 용어를 잔뜩 써놓고 세금 신고하랍니다. 그럼 주변에 물어 물어 어떻게든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율 세금”제를 건의 합니다. 일정 부분의 면적이나 매출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년3,4천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세금을 스스로 내고 싶은 만큼만 내게 하십시요 “세금을 어떻게든 안낼 방법”?을 찾는 게 부정이라면 ”얼마를 낼까?“ 하는 생각은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장담하는데 세금 더 걷히게 될 것입니다. 낸 세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면 받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대상이 생긴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기활성화 대책은 100% 성공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대출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혹시 “빚만 없어도 살겠다!” 라는 소리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풀어 결국에는 대출로 이어지는 현 시스템은 결국 금융사만 살찌우고 국민들은 빚의 고통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조건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마음만 있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 대출 갚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월 나가는 돈만 좀 줄어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저금리로 대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사를 통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등에 신청해서 국가가 직접 대환 처리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씩 갚게 한다면 국민들 대부분 살아갈 만 할 겁니다. 직접 처리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은 거치면 대환도 되지 않을뿐더러 금융사기피해자만 자꾸 늘어갈 뿐 입니다.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국민들의 지원 대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말로 복지를 확충하고 싶다면 이렇듯 분명한 대상자들의 삶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 무분별한 복지는 국가를 점점, 국민을 점점 더 어렵게 할뿐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허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고 스스로 고통 받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난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현 정부, 간만에 제가 투표해서 성공한 정부입니다. 나름 정책의 철학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부분을 고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또다시 예전 정부로 돌아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듭니다. 다음 대선후보는 현재 정부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도 바꾸지 못하는 분들이겠지요.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보면 또다시 정치적 후퇴를 선택하게 될 것 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다시 후회 할테고, 악순환의 반복을 반드시 끊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를 이루려면 전체를 봐야하고 전체를 바꿀 때 하나가 바뀐다”는 것 입니다. 부디 남발성 대책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글을 언론인들이 보게 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다” 라는 명목으로 세상의 부정정인 모습을 비춘다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 경제가 나쁘다고 안 좋은 가게를 한산한 거리를 화면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이와 중에도 잘되는 가게는 분명 있습니다. 과연 어떤 화면을 보내는 게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걸까요? 현 정부가 방송인들의 편을 많이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정치적 색깔을 띄우는 행위 밖에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부정적인 내용도 뉴스이고 긍정적인 내용도 뉴스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오로지 저널리즘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지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심각하게 고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에게 마지막으로 50년을 살아온 선배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나이라는게 원하지 않아도 자꾸 먹다보니 과거의 생각이 납니다. ㅎㅎ 저도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정말 미친 듯이 살아온 시간들이 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며, 인생의 뿌듯한 시간 입니다. 반면에 주변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두 자신의 무력함을 합리화했던 부끄러운 시간 이였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꼰대 같은 말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신의 마음가짐과 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더 미친 듯이 무엇이든지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어른이 이런 애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냥 흘려 버렸던 말이지만 지금은 종종 생각 납니다. “3년을 미친 듯이 살면 3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는 장사 같은데 한번 3년 정도 미친 듯이 살아 볼 생각 없습니까? 대한민국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끝.", "num_agree": 7, "petition_idx": "48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게 드리는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청와대 민원으로 올려도 되나 싶으면서도 어디다가 이런 억울함을 말할곳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2015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취업보장형 유니테크(Uni-tech)사업으로 전문대학, 고교가 특성화 역량이 우수한 전공 교육분야를 선택하고 현장교육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참여 산업체를 발굴, 협약체결 과정 교육으로 하는 학교에 저희아이를 전문분야에서 일할수 있도록 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로 입학을 하면서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를 하여 여기까지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원공업고등학교에서는 두원대학교와 연계하여 스마트폰 학과로 공부를 하면서,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와 연계하여 전문분야졸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와 고용승계를 하면서, 저희아이를 포함한 “전국 200여명”의 아이들을 승계를 못한다고 하여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렸습니다. 1년간의 학습근로자로 일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진 아이들이 모두 희망을 잃고, 그동안에 적응하고 훈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는 다른 협약업체를 찾아서 연계하여준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그동안의 노력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갑자기 달라진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 피어나는 새싹들의 싹을 잘라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대학교에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이 아이들을 승계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니 안된다고 공채로 입사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꿈을 쫒아서 열심히 일한 아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승계를 이렇게 한다면 저희 자녀뿐만이 아니고, 자라나는 다른 아이들도 저희 아이랑 같은 일을 겪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부모로서 무지해서 어떻게 도와주질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가 여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일이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다 신중히 생각하여 자라나는 새싹의 청년 아이들에게 더 나서서 희망을 불어넣어주질 못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그렇게 한다고 방치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진정 방법이 없는지요. ㅠㅠ 답답합니다. 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48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정책 =  취업보장형  \"유니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중 일어난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네이버뉴스 댓글들을보면 많은국민들이 쇼통령이라고하는걸 알고는 계십니까? 文대통령 당선될때만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나라가되는줄알았습니다. 헌데 정작 대통령이 허구헌날 한다는일이 그놈에 북한북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져만가는 경제상황에 허덕이고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쇼는 이제 그만하시고 북한바라기좀 그만하세요 제발 민생을 좀 살피시길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제발 좀 정신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불법체류자 단속 좀해주세요 노가다하는 자국민 다 죽일 생각인가요 자국민하나 보호 못하는게 이게 나라인가요 관광비자 당장 줄이세요 f4비자 없애 주세요 자국민 다죽어야 정신 차일련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48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2018년 북한의 파격적인 평화행보로인해 냉전의 마지막 화약고였던 한반도가 지구최초의 전쟁완충지대로 자리잡았다. 이에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박수의 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듯이 북한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의 외교적 성과를 냈던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연속적으로 보여왔다. 남한사람들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져 갔다. 이에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렇다. 2018년 김정은이 평화를 정착시켰으니 이제 남은건 대한민국과 함께 공동으로 한반도의 경제를 살려나가는것이다. 북한에는 남한에비해 24배나많은 지하자원이 있다. 경제가 바닥난 남한에 북한이 지하자원으로 경제원조를 해주면 남한에 경제는 다시 살아날것이고 이에 더불어 절대적일것 같은 남북한 주민들간에 대립의식도 자연스럽게 사그라 들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만 하는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좁은 골목에 일방통행도 아니고 쌍방향인 골목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골목애 장사하는 사람인데 토요일이도 일요일도 장사를 합니다 근데 매장에 불이 켜져 있는것도 보았는데도 떡 하니 앞에다 주차나 장시간 정차를 하네요 매 번 연락해서 차 빼달라고 하는것도 지칩니다. 요새 가득이나 소상공인들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너무 신경쓰이네여 생활불편신고 어플은 왜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 갑니다 신고하면 5시간 이나 지나 와서 단속차량 없다고 매 번 같은 답변만 하고 세금만 버리는 행정처리 어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좁은 골목은 불법주정차 단속 24시간 해주세요 그리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도 제대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고령 여성입니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면서도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이슈인 저출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지원도 저출산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저출산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이나마 올려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은 약 35만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 1. 취직을 하지 못한 경제력 부족 문제, 2. 적령기에 결혼 못하는 문제, 3. 여성들의 사회생활로 인한 신생아 돌봄 문제가 있습니다. 4.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의 참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 총체적인 문제가 경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입니다. 1. 정부는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한 10개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미루면 우리 땅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멈출 것입니다. 2.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회적 재분배를 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대기업들 이 저출산 복지기금을 모금을 해야합니다. 차선책으로 국가도 민간도 개인도 모금해서 자원을 충당해야 합니다. 3. 저출산복지기금을 지급할 대상가정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출산아기를 몇 명까지 지원할 것인지 몇 살까지 지급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안정된 가정(공식적인 수입)을 제외한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출산가 정에 직접 월 200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세 명의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은 중소기업에 입사시켜야 합니다. 5. 여성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6. 세 명의 아기를 출산한 가정의 가장이 기업에 입사되면 스스로 가정경제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5. 저출산 해결방안의 효과 1. 저출산 해결 2. 취업난 해소 효과 3, 출산유발효과 (출산 유발효과가 아기 1명당 13억원정도) 4. 경기 회복 효과 5. 자녀의 늦은 결혼과 손자녀의 결핍을 고통스러워하는 노년부부의 우울증 해소효과 6. 결혼으로 인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효과", "num_agree": 5, "petition_idx": "48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서울시는 소통과 역사성 복원이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여 지금보다 더 넓은 아스팔트 섬을 만드려는 대규모 공사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과 통행자들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음에도 너무나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것인냥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대란 대란이 아니고 재앙 수준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순신동상과 세종대왕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 양쪽의 도로(세종대로) 중 절반을 없애고, 광화문광장 앞을 지나는 10차선이 넘는 사직로를 아예 폐쇄한다고 합니다. 세종대로와 사직로는 강북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1년 365일 엄청난 교통량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지하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는' 교통 정책은 무릇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보아도 종로구는 물론 은평으로 통하는 통일로, 구기동 부암동 및 동대문 청량리까지 모든 도로를 마비시킬 것이 뻔합니다. 특히나, 그 넓은 도로의 통행량을 현행 정부청사 뒷길의 조그마한 골목으로 우회시키겠다 하는데 해당 도로는 주거지역으로 현재도 주말이면 외국인 관광객의 단체버스와 집회 통제를 위한 경찰버스들이 차선을 하루종일 점거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매연 및 소음으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1년내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로 그 많은 차량을 우회시키겠다는게 정상적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종합청사 담장을 허물어 도로를 확대하고, 청와대 앞길까지 넓힐 장기적 계획이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소리인지 관계당국의 담당자만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요? 출퇴근시간 및 주말에 사직로 일대에 와보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 광장 확장의 필요성 광장을 왜 확장해야 하나요? 우리에겐 이미 시청앞 서울광장도 있고 현재의 광화문광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통이라는 명목하게 차디찬 인공적인 콘크리트 광장을 얼마나 더 넓혀야 하나요? 오히려 멀쩡한 도로를 단절시키면 광화문 좌측과 우측, 남쪽과 북쪽의 동네들은 단절되는게 아닌가요? 모든 시민이 중세 및 근대로 돌아가 전부 걸어다닌다면 모를까, 소통의 핵심은 교통 아닌가요? 그런데 도로를 그냥 없애버리고 골목으로 우회시키겠다는게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의 눈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지난 시절 여의도광장을 가지고 있다 실패하고 여의도공원으로 변화시켜 시민의 행복한 쉼과 운동의 공간으로 돌려주지 않았나요? 여의도광장의 공원화는 그 실효성의 반증 아닐까요? 시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너무다 당연한데 왜 정책입안자만 모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3. 강북 CBD지역의 태부족한 공원 광화문광장은 강북 CBD지역의 주요한 위치로, 수많은 직장인 시민 보행자 시민이 누려 마땅한 곳입니다. 그 곳에 한여름 혹은 지금같은 한겨울에 가 보면 황량함이 느껴지는 아스팔트 뿐입니다. 오히려 나무가 울창하고 잔디가 푸르른 멋진 공원 하나쯤 조성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알맞은 정책 아닌가요? 좌우로 교통량을 수용하는 도로를 두고 시민을 위한 울창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 4.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수렴 과정 서울시는 지난 여름 각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일방적인 광화문확장 계획을 졸속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의 Outline을 그려놓은 뒤 통보하는 일방적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그 곳에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이 되어야 할 이런 중차대한 정책결정에 비중있게 반영하지 못한 채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는 광화문광장의 상징성 앞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건가요? 지금이라도, 교통량을 축소시키지 않은 사직로 및 세종대로의 지하화를 통한 광장확대가 자신이 없으면 무리하고도 비합리적인 이런 광장 확대계획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현재 겪는 대형버스로부터의 고통, 잦은 집회시위 및 행사의 소음으로도 이미 많은 기본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일대에 태부족한 도심 공원 조성을 차라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정책이 마치 확정된 냥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구의회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번 당선된 해당지역구 국회의원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주민과 나누고 소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선거철이 되려면 한참 남았기에 조용히 계시는 건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48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적이지 않은 서울 광화문 광장 확대계획을 당장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국민 월급올리기 위해 오늘도 총대 매고 있는 노고가 많으신 노동부장관을 비룻해 아무리호소해도 자본주의기본 시장경제 원리를 모르는 장관,청와대 ,이를 모르는체 정책을 조율하고 결제하는 대통령, 님들께서는 노동도 안해보고 기업체도 안해보고 일해본적이 없어, 오로지 일 안하고 무조건 돈 만 많이 받는 방법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의 인기영합을 위한 선심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임시땜방으로 달래지마시고(자금지원해주면 결국 나의 세금늘어나고, 저리대출받고 무너지면 결국 국민빚만 늘어나지요),차라리 대통령님,장관님 돈으로, 부족하면 세금으로 국민 월급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공급원칙을 무시한 강제임금상승은 식사한끼5000원짜리도 찾기힘들정도의 대부분의 물가상승, 이미최악의 실업자상승,기업경쟁력말살로 공장해외이전촉진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뻔합니다. 한국경제,국민들은 갈수록 절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편히 살아오신 당신님들만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해마다 어려워지는 상황을 누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국민들은 당신님들만의 이상실현을 위해서 정권을 만들어준 것 이 아닙니다. 대다수 중도층 국민의 호소를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구제불능정책,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요? 아니면 당신님들의 이상논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미 고임금으로 국가경쟁력은 해마다 갈수록 떨어져 가고있고,고임금임플래로 체감물가는 계속올라가는 것 알고 있잖아요? 진정 국가,국민 장기발전을 위해 대다수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리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48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국민을 위한 정부당국자와 대통령님께 고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사)대한시조협회 대구지부 사범입니다. 저희 협회는 60년이 넘은 전통 성악단체인데 2008년부터 이사장 선임이 잘못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본부 정상운영이 안되고, 공금횡령 등 소송문제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포청천 같은 분이 수사하면 분명히 그들의 본부 공금 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밝혀지는데 경주경찰서 수사관, 대구, 검사들, 판사들이 공정하지 못한 처분, 판결로 저희 협회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2018. 11. 21. 전국에 총회소집통보를 다 안해 소집통보절차상 하자로 이사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사장을 참칭하는 자로 인해 본부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협회 원로들을(오종수, 정재선, 강종화, 정순자, 김령경 등) 불러 본부 공금과 현재 운영에 대해 확인하시어 60년이 넘은 가장 큰 정가단체인 저희 협회가 정상운영이 되어 석암제 정가가 계승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경찰서 수사관, 검사, 판사들이 처분, 판결을 잘못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벌금형이 아닌 벌금과 징역형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 처분. 수사 잘못하는 수사관. 검사. 판사들 처분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기청원에다써봣자 자기들맘에안들면 그때 난민17만명됫을때처럼 지워버려요 그때 기사가안떳으면 무시하고지나갔을수있어요 불법체류자 난민 엄호하는 기사들 지금 동정기사들많이내고 받을려고 티비에서까지 하는거봐요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난민받지마세요 71만명 이 동의를했는데 그말무시하고 난민들 안받았다고하고 인도적체류를 주는거보고 아 청와대국민청원도 그냥 보여주기식이구나라는걸깨달았네요 여기도믿을게아니라는걸 확실히 보여줬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다가써봣자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어른들만 선거 하는 것은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연령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도 선거를 하게 해 주세요. 어른들만 선거하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에게 선거권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요즘택시를타다보면 대부분의 개인택시운전자가 고령인분들이너무 많습니다.그러다보니 그러다보니 불안해서택시타기가 겁납니다.브레이크와악셀을불안하게밟는가하면 주위교통환경을제대로파악못해 아찔하게운전하는경우가많습니다..어느정도의연령제한을두어 시민들의안전을 지켜야하지않겠습니까? 80되신기사가 운전한는택시좀타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의택시운전자연령제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울산에서 얼마전까지 삼성화재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다가 대기업 삼성화재에 너무나 부당한 갑질과 업체의 노동착취 및 수수료 착복으로 인해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수천만원하는 장비를 팔고 이제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그만두고 새로운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만원하는 장비를 구입하여 삼성화재 긴급출동을 하였습니다. 삼성화재는 각 지역마다 긴급출동 업무를 관리하는 센터가 있는데 울산의 경우는 삼성화재 본사 지시를 받으면서 모든 관리는 부산센터에서 합니다. 현재도 삼성화재 부산센터에서는 본사지시 때문인지 담당자 개인실적때문인지 삼성화재고객만족을 위해 등급 평가제도를 만들어 놓고 열악한 처우개선은 해주지 못할망정 노동착취와 업체에서는 수수료착복을 하는것을 삼성화재 담당관리자는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힘없는 저희 출동기사들에게만 삼성화재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만 강요하고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출동기사로부터 서비스를 잘 받았는지 용모와 복장은 괜찮은지 현장처리능력은 어떠하였는지 현장도착시간을 정해놓고 고객들에게 모니터링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정합니다. 이에따른 출동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출동하기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못하고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과속을 하면서 고객만족을 위해 블랙컨슈머들에게도 항상 머리숙여 죄인처럼 본사에서 해피콜이오면 말씀좀 잘해달라고 부탁하기도하고 안되는 억지도 들어주기도 하며술에취해 욕을하는 고객이나 노예처럼 막대하는 고객에게도 언제나 죄인처럼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차량정체로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짜증내는 고객이 발생하면 고객이 점수를 안좋게 줄까봐 출동수수료를 포기하고 출동을 취소하기도합니다. 출동서비스 기사들이 고객만족도 점수가 잘나와야 부산센터관리자들도 점수가 올라가 삼성화재본사로부터 고가에 반영되기때문에 출동서비스기사들에게 무조건 서비스만 강요합니다. 출동서비스기사는 가정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화재에는 고객만족도에 따라 출동업체에 출동수수료도 차등지급합니다. 고객불만과 민원앞에서 출동기사들에게 더욱 매물차게합니다. 고객들이 회사를 통해 불만과 민원이 들어오면 등급이 깍이고 금감원민원은1건만 발생하더라도 최하위등급으로 떨어뜨려 출동수수료를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씩깍습니다. 출동서비스 기사가 실적이 안 나오거나 고객 불만1건이라도 발생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부산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부산에 교육받으러가면 일은 일대로 못하면서 모든 경비는 출동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합니다. 고객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금감원민원이 1건이라도 발생한 출동서비스기사와 실적이 안좋은 출동직원은 삼성화재 관리자가 삼성화재 출동 대행업체대표들에게 출동서비스기사를 해고시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발생될까봐 개선이 안되면 출동업체와 계약을해지하겠다는 등 다음연도는 재계약을 할수없다는 이유를들어 출동업체대표에게 압박과 협박을하여 출동업체대표로하여금 출동서비스기사를 해고시키고 삼성화재부산센터 관리자들은 아무관련이 없다는식으로 뒤에서 웃고있고 삼성화재 대기업의 이익과부산센터관리자들의 개인의 이익을위해 모든걸 출동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저히 인간답게 살지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런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현재도 출동서비스기사는 불안속에서 출동서비스를 해야하며 먹고 살기위해서는 출동자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객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까봐 고객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줘야합니다. 때로는 견인을 하거나 출동하면서 출동기사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자기차가 긁혔다거나 차량시동이 안걸려서 시동걸어준 죄밖에 없는데도 무조건 고객민원만 들어오면 출동업체를 압박하거나 협박하기때문에 출동기사 잘못도 아닌데 고객민원을 해결하기위해 출동자가 사비로 변상을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보험사 출동중에 고장출동과 사고현장출동이 있습니다. 사고현장출동인 경우에도 말도되지않는 실적을 만들어놓고 사고현장 출동자 실적에따라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를 삼성화재에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중에 삼성화재에서 특정업체와 보험수가 계약을 해놓고 사고차량을 특정정비업체로 입고시키는 대수에따라 실적이 달라집니다. 삼성화재에서는 기업의 이익을위해 사고출동자 수수료까지 깍으면서 사고차량을특정업체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고출동자는 현장에 도착하면 사고당사자들의 고객안전부터 챙겨야할 의무인데도 실적때문에 사고차량을 특정업체로 입고하기위해 사고난 고객들에게 매달리고있습니다. 사고난 차량을 특정정비업체로 입고 안내하다가 고객불만이나 민원등이 발생하면 사고출동자는 등급이떨어져 출동수수료를 깍습니다. 특히 금감원민원1건받으면 최하위등급으로 떨어져 출동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24시간 주야30일대기하면서 350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약 50~60만원정도 수수료를깍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해줍니다. 삼성화재는 사고출동자와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실적이 나쁘거나 민원건이 들어오면 집으로 시정요구서및 경고장을 보내어 실적이 개선이 안될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재계약 불가능하다고 대기업의 우월적직위를 이용하여 삼성화재 관리자들은 갑질하고 다녀도 갑과을의 계약이다보니 저희보험출동업무에종사하는 출동자들은어디에도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저희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항상고용에 불안을 느끼면서 삼성화재보험회사 출동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의 횡포인지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출동자가 실적이 나쁘다는 핑계로 대기업에서 1년도아닌 6개월 심지어 3개월계약하자고 삼성화재관리자들이 갑질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동기사들을 근로자와 유사하게 이용해먹으면서 고객만족도를 모두 기사들몫으로 돌리고 일하면서 생기는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출동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출동기사들을 인간취급도 하지않고 소모품으로 취급하듯이 하는 악덕 대기업 삼성화재의현실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위와같은 형태로 출동기사들을 이용해먹으면서 관리감독해야할 삼성화재 부산센터담당자 관리자들의 묵인하에 출동수수료를 중간출동업체에서 편법을 동원하여 착복하고 출동기사들은 제대로 출동수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화재에서 출동업체를 선정합니다.출동업체에서는 출동직원을 모집을합니다. 출동업체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면 월급도 많이 나가야하고 퇴직급을 줘야하기때문에 편법을해서 출동직원과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중으로 단가계약을 하기때문입니다. 삼성화재에서 선정된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는 고장출동1건당 주간11000원 야간과 공휴일은16000원이며 견인은 주간33000원야간38000정도를 받습니다.출동기사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등록하면 삼성화재에 콜센터로부터 출동기사가 직접출동을받아 출동을 하는데도 출동기사에게 지불된수수료는 1건당 주야 공휴일 상관없이 8000원정도 견인은 주야공휴일 상관없이 28000정도를 업체로부터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한 사실을 관리감독해야할 삼성화재 관리담당자는 알면서도 편법을 묵인하면서 출동기사에만 고객만족을위해 서비스만 강요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이 출동을 분류하여 단가계약을하며 단계별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출동자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산서를 지급하고 지급받습니다. 현재 삼성화재에서 선정한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되어있는 출동자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업주가 출동비 수수료에서 30%정도를 떼고 출동기사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부가세를 다끊어주는데도 업주앞으로 소득이 잡힌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하며 중간수수료를 착복하고 있습니다. 1건당8000원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기름값과 통신료 장비정비료등을 제외하면 출동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되지않습니다. 업체대표는 삼성화재에서 야간출동비와 휴일출동비도 받아 착복하고 출동자에게는24시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주야24시간 대기하면서 5천만원이 넘는 개인견인차량에 강제적인 해당보험사 차량스티커를 부탁하고 업무만 할것을 강요하며 연료비.통신비. 보험료. 정비비용,사무실임대료등을 기사들이 다부담해야하고 업체마다 상이하나 일주일 150시간정도의 살인적인 근무시간과 태풍이 오거나 혹한기에는 3~4시간 수면을 취하지못할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험사의 아웃소싱형태의 가맹점계약구조로서는 도저히 개선될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하의 견인비등을내밀며 가맹계약을하고 계약된 업체는 다시 지입기사들을 구해 중간수수료를 삼성화재관리자묵인하에 중간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극악의 노동중간착취의 전형이고 이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출동기사들은 언제짤릴지 모르기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쥐죽은듯 아무소리도 못하고 일만 하고있습니다. 제가 견인업을한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험서비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알기에 이일을 생업으로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힘을 보태고자 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실길 간곡한 마음으로 바랄뿐입니다. 지금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기업에서의 정직원화 이런건 바라지도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의 대안을 통해서라도 꼭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처우개선 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사는 날 그대로 반영' 만나이로 통일! 작성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면 우리 모두 한살 더 먹는 새해가 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아 청원드립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를 없애자고. 아시다시피 한국인은 행정에서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쓰는 2개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되는 신기한 셈법 하지만, 주변 중국, 일본 심지어 북한에서도 나이를 이렇게 세지 않죠. 그래서 만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에 빠른 년생 3개의 복잡한 나이 문화는 굳이 없애도 될 어색한 호칭과 서열(?) 갈등을 만들어 냅니다. 그냥 하던대로가 편하니까 내버려둔 나이라는 적폐 형.누나 소리에 민감한 서열문화에 공존해온 복수의 연령들 불분명한 한국식 나이가 아닌 '사는 날 그대로'를 반영한 만나이 사용을 통일합시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 1월 1일에 66세가 아닌 65세입니다. 어쨌든 결국 이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정부와 리더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우리의 진짜 나이를 말할 수 있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05, "petition_idx": "48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해청원] 한국식 나이, 이제는 폐지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한국에 태국 불체자가 1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태국에 있는 한국 불체자는 수천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비자런이란 식으로 합법적 체류를 하며 돈벌고있는 불법취업자가 대부분인데 태국에서 이들을 협박해 강제로 금품갈취하고 있다고합니다. 물론 남의 나라에서 불법 취업하고있는 자체가 범법행위인건 맞지만 국가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해 한국인의 금품을 뜯는것을 더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앞으로 불법 취업자가 적발되면 강제추방할것이며 더이상 불법적으로 한국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못하게 경고하고 더불어 한국내에 있는 태국 불체자들을 모두 적발해 태국으로 강제추방 하는게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의 만행을 저지하며 한국내 이민법을 준수하여 법치국가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에 있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영위기에 처해진 제일병원이 문을 닫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긴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사람들도 오고 그나마 이곳을 찾는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제일병원은 있는게 좋습니다 경영위기를 되살려 주세요 아픈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하나요? 그 먼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제일병원에도 총동원하여 경영위기에 극복을 다해줬으면 좋겠구요 정부에서도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2199, "petition_idx": "48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위기 \"제일병원\" 되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꼴 보기 싫은 문정권 빨리 탄핵해야한다ㆍ 친북좌파 내지는 남한의 북한 남로당 총책 같음", "num_agree": 20, "petition_idx": "48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친서 이야기하는 청와대속 보인다 ㆍ한 나라 친서 까발리는 갓 보니 요즘   문정권  불안하는 모양이네ㆍ답방 필요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희 아버지가 오랜 회사생활을 끝내고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율이 무려 16%라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자들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할 밑천이 되는 돈인데 여기에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에 한 해서만이라도 세율을 줄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세금관련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군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수시로 지원할수있는 기간이 졸업후 2년까지라 현제 군복무를 할시에는 편입을하거나 수능을 봐야합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입학을 하기위해 수시로 지원할수있는 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통일부는 정신 좀 차려야 중국도 일본도 그런 행동 안하는데 한 민족끼리 평화운운하는 북한이 통일부를 헤킹하는데 이런 정권과 무쓴 평하약속과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국민세금으로 도적질하는 북한정권에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데 밝혀야 합니다 도데체 북한에 무쓴 잘못을 했는지 국민으로 속터집니다 통일부는 헤킹당한 사실을 10일이나 지나서 공개하고 이럴바엔 아예 북한에 모든자료를 모든정보를 공개하고 통일부는 아예 북한에 사무실 차리시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48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결구도 벗어나 평화라며 통일부 해킹한 북한은  변한게 없ㅇ"}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수급자에서 탈락해서 이제는 차상위에있읍니다.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해서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예편해서 5월1일 자로 일반인이되었읍니다. 사회에서는 써주는 업체가 없다보니 공인중계사 시험을 보았지만 처절하게 쓴맛을보고 직장을 알아보니 쉽지가 않읍니다. 거기다가 저는 호흡기 장해 중복2급입니다. 너무나 병원엗가는걱이 힘듬니다 버는사람은없는데 병원한번가면 말도못합니다. 9월달서부터는 병원을 못가서 산소기가 철거하는 바램에 엄청 고통을 격었읍니다. 호흡기환자한테는 산소기가 전부입니다. 아들이 있단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타군에서 위장등록한 사람한테는 유지명맥시키는 이자체는 없어줘야줘 지금 위장 등록 한 사람들이 구에서 얼마가 되겠읍니까. 아마 12% 는 위장으로 있는사람들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들은 0.1%도 안된다고 장담합니다. 거기서 움직이는 통장들 마다 썩긱는 마찮가기 이지요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하지요 아마 95%는 썩은 정치입니다. 움직이지못하니 벌수가없고하지만 큰것을 바라지는않읍니다 생각해주십시요.장애인들 못찾아먹어서 해외 낙나가지 말고 어려운사람좀 생각해 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8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을 위해 뱃은 정부의 말씀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기존의 독도함을 폐기하고 항공모함 수준의 \"신형 독도함 \" 건조를 제안드립니다. 평소 독도문제,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레이더 문제로 한일갈등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즈모함은 항공모함급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독도함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 올립니다. 1. 기존의 독도함을 폐선시키고 항공모함인 \"신형 독도함\"을 조속히 건조해 주기 바랍니다. 2. 일본의 이즈모함은 앞을 내다보고 건조하여 항공모함으로 전환하려는 조짐인데 우리 독도함은 그렇지 못한 것은 당시 독도함 건조시 의사결정과정에 외국, 기타 세력의 압력과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독도함 건조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즈모함 처럼 앞을 내다보았어야 하는데 규모가 적은 독도함으로 졸속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당시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의 독도함을 폐기하고 항공모함인 \"신형 독도함 \" 건조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나가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길을 못다니겠다. 남자가 죄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8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폭력방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죽어도 법률을 강력하게 만들려는데 방해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여 국민을 죽이고 있다ㆍ 법령을 약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호구로 보이는가 ? 착한 국민 자식이 죽음속으로 갈 때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자식을 제물로 바쳤으면 합니다ㆍ 기업과 시립어린이집 유치원은 물론 특권층 범죄을 강하게 처벌 시킨다는 법률까지 약하게 할려고 하는데 무슨 비리가 있어서 반대합니까 ? 국민여러분이 단결하여 자유한국당을 정치에서 영구제명 합시 다ㆍ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ㆍ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 "num_agree": 8, "petition_idx": "48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을 국민이 단결하여 없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솔직히 군대 가라면 갑니다 근데 최저시급이라도 챙겨주셔야 갈마음이 생기지않을까요? 솔직히 군대에서 고생하는시간에비해 받는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가산점을 받는 이사회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는 이런제도는 남자들이 군대를 더 가기싫어지게만드는 제도 아닐까요? 군대라는 곳을통해 남자의 자유를 강제로억압시키고 탄압하는 이과정은 잘못된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군대체계가 식민지시절의 탄광에 끌려가 정당한 돈도받지 못하고 일만하다 죽거나 다치셨던 그분들과 저희는 같은처지에 놓여져 있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전개인적으로 군대가라면갑니다 제말은 사람대접이라도 해달라 이말입니다 군대를 안가시는 분들은 18개월이라는시간동안 저희보다 모든면에서 이득을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군대에있을때도 군대에 나와서도 아무대접을 못받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하고싶은말은 1.군대 최저시급 지급 2.자유탄압을 최소한으로 3.사회진출시 18개월 고생한만큼의 혜택", "num_agree": 8, "petition_idx": "48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방체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보여주기 식으로 정치하지 마세요. 언플로 표 많이 획득해서 문정부가 잘 되간다는 식으로 여론 몰이는 예능인이나 하는 거지. 세금 많이 걷어서 북쪽에 주는 것보다 우리나라 힘든 사람 많고. 일반 서민 죽을 것 같아요. 딸내미 먹여살기 힘들어서 카드값 어떻게 막을까해서, 담보대출 받고 있어요. 진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더니, 이건 아니지. 장애인 비하하는 이ㅎㅊ대표, 음주운전 하고도 잘 넘어가는 이ㅇㅈ 의원. 차라리 정치를 잘 못 해도 자주국가로 일본이 까불면 아니라고 얘기라도 하고 초계기가 까불면 엄포라도 놓던지. 우리나라 진짜 안과 밖으로 답답하네요 그건 아시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부터 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민간사찰을 의심케 하는 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는 김태우는 \"미꾸라지\"라고 했는데, 퇴임 기재부 모 사무관이 공개한 민간사찰에 대해서는 \"우럭이 바닷물을 더럽게 한다\"아니면 \"민간사찰 DNA가 조금 섞었다\"라고 왜 발표하지 않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48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우럭이 바닷물을 더럽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통령님 요즈음 아파트분양에서 대출 규제가 심하여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에 가격이 비교적 싼 아파트는 재력이있는 부자들만 가져갑니다 서민들은 중도금 연체하면 계약금떼이고 위약금 물어야한다니 걱정되어 청약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많은 돈이 서민들이 대출을 안해주면 어떻게 마련하나요 ? 누구를 위한정책인지 모르겟습니다 서민들도 청약을 할수있는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대출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매년 최저시급 논란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불공평하다구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무법을 만들구.. 그외의 근무수당을 최저시급의 5배지급으로 바꾸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시간대 상관없이,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근무, 하루8시간으로 제안을 두시고.. 최저시급을 정하고.. 그외 시간초과 혹은 근무일수 초과 될시 법으로 최저시급의 5배 지급을 요하면 좋을꺼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최저시급문제를 차라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불만을 느낀사람으로서 , 또 견주로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너무도 취약하고 법이 있으나마나한 정도입니다. 유기견보호소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못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일명 강아지공장 이라는 곳은 점점늘어나고 동물들의 고통도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도대체 왜 신고를 해도 이렇게 여러번 청원을 해도 달라지는것이 없는건가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못한다고 이렇게 방치하고 학대되게 놔둬도 되는건가요? 동물원 퓨마탈출 사건이 일어났을때 그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전혀 느끼시지 못했나요? 한평생 인간을위해 누군가의 전시감이 되어야했고 제대로된 공간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말이죠 구해주고싶어도 절대 이래서는 안돼지만 누군가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있는 동물은 구해줬다간 되려 구해준사람이 처벌을 받게되죠 생명이 죽어가는걸 처참히 지켜볼순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법이 이정도인겁니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견주들은 간혹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 주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려동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마당, 공원, 선산 등에 묻는 것은 불법이며, 동물병원에 맡긴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꼭 필요한 필수검사를 받지 않아 위생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한평생 가족같이 지낸 동물을 아니 가족을 동생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건가요?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부분이 이해가되지않네요 그저 음식물 취급을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기회를 통해 청원을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더 힘써주세요 더이상 이렇게 법이 멈춰있는걸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개체수는 늘어날것이고 버려지고 죽는 동물들은 늘어날것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처벌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제발 귀기울여주세요 지금도 죽어가는 맞고있는 고통받고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아무리 교권이 떨어졌다지만, 아이가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학생이 안 들어온지도 모르고, 운동장에서 수업 끝날때까지 혼자 놀게 한 선생님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요즘 다문화 교실이 많은데, 친구끼리 놀다가 대화가 안통한다고, 필통에서 가위 꺼내 친구에 목에 휘둘렀다는데, 그때까진 담임쌤이 모르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이르니까 그때서, 일렀던 친구 인상쓰고 쳐다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 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 부추기는 선생님이 교육자인가요? 아이들이 도덕이란 과목을 배우듯이 초,중,고 선생님들도 방과후 인성 교육을 주 2회 필수로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선생님들 인성교육 을 필수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과적검측장에서는 엑슬로 검측되서는 아니된다 엑슬로 검측되면 15톤의 추가 중량이 더실려 법에 위배되기때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테그엑슬을 엑슬로 검측해서는 아니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에 계속된 망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계속된 망언에 재대로된 대응이 없어 우리나라를 우숩게보고 또 망언과 군사적 위협을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에있었던 초계기사건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망발에 강경하게 대응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윤창호법을 만들었는데 도로법을 개정하여 강화 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대사면을 하면 그동안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들이 면허증 재 취득하여 하여 운전을 하는데 무슨 도로법개정이 필요 있나요. 앞으로는 도로법개정이 강화하는것보다 일반 대사면이 없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불만을 느낀사람으로서 , 또 견주로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너무도 취약하고 법이 있으나마나한 정도입니다. 유기견보호소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못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일명 강아지공장 이라는 곳은 점점늘어나고 동물들의 고통도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도대체 왜 신고를 해도 이렇게 여러번 청원을 해도 달라지는것이 없는건가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못한다고 이렇게 방치하고 학대되게 놔둬도 되는건가요? 동물원 퓨마탈출 사건이 일어났을때 그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전혀 느끼시지 못했나요? 한평생 인간을위해 누군가의 전시감이 되어야했고 제대로된 공간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말이죠 구해주고싶어도 절대 이래서는 안돼지만 누군가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있는 동물은 구해줬다간 되려 구해준사람이 처벌을 받게되죠 생명이 죽어가는걸 처참히 지켜볼순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법이 이정도인겁니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견주들은 간혹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 주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려동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마당, 공원, 선산 등에 묻는 것은 불법이며, 동물병원에 맡긴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꼭 필요한 필수검사를 받지 않아 위생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한평생 가족같이 지낸 동물을 아니 가족을 동생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건가요?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부분이 이해가되지않네요 그저 음식물 취급을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기회를 통해 청원을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더 힘써주세요 더이상 이렇게 법이 멈춰있는걸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개체수는 늘어날것이고 버려지고 죽는 동물들은 늘어날것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처벌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제발 귀기울여주세요 지금도 죽어가는 맞고있는 고통받고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48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혼자서 딸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월급이 190만원 넘는다고 차상위계층 지원이랑 한부모가정 지원을 대부분 받을수가 없다고합니다.한달 190만원으로 애둘 교육이랑 생활이 가능한가요?얼마되지도 않은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하니 답답해서 올립니다.답답한 맘을 더 표현하고 싶은데 글쏨씨가 없어 요즘만 쓰게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십년전쯤에 잠깐실수로지인에게 명예를빌려줬다가 지금까지도신불자로살고있는 오십대중반에가장으로 제가알지도못하는세금때문에 통장차압에~가정을이룰수도없고 이런경우나라에서선처를해주시면안되나요 제가갚을수있는금액이아니기에~이렇게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두모르는신용불량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도와 주세요 일제 치하에서 강제동원으로 더려는 일본등 국외로, 더려는 국내로 끌려가 억울한 사망을 다했는데. 국가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함으로서 강제동원 피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차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하면서, 국내 동원자는 제외 한것이, 평등한것입니까 ? 평등하지 않는 것입니까 ? 국내로 강제동원 사망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외 동원 사망자 18,312명, 국내동원 사망자 1,073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군 간부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지만, 우리 국군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군 간부는 당직 근무 중 휴대폰 게임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지만, 국군 전체의 군기를 위해서 이는 유심히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병사들은 여러 이유로 휴대폰 소지를 금지 당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 논리는 주로 이렇습니다. 첫째, 군사기밀 노출. 둘째,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기강 헤이.(1) 셋째, 군대가 풀어져야 할 곳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볼 때, 간부의 경우는 어떠해야 하는지 벌써 답이 나옵니다. 군대 간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소지를 금하거나 병사와 동일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군사 기밀 누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군사 기밀 노출 우려는 비단 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간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전방부대에서 카톡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경우도 있습니다.(2) 또한 간부들의 경우 일과 시간 이외에 영내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므로, 병사들처럼 통제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 전쟁이 정보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게임 중독입니다. 청년층인 병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래에 들어 중장년층의 게임 중독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3) 간부가 이렇게 된다면 지휘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게임중독보다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간부의 게임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부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 금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에 이어 지금처럼 간부의 광범위한 휴대폰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병사와 마찬가지로 간부도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휴전 국가인 한국에서 군간부가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징집병 개인보다 위험한 문제일 것 입니다. 또한 병사의 사기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휴대폰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면서 간부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병사가 지휘관을 믿고 따라야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통화의 수단이 필요하다면, 기능이 극히 제한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만 반입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비슷하게 많은 병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mp3 등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병사만이 아니라 간부도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병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같은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병사에게도 그와 같은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을 올리니, 동의해주시는 분들의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1) https://mnews.joins.com/article/23241865#home (2)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310140959190948&pos= (3)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7010303032&ref=no_ref",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금 MBC사장 최승호 사장은 초기 약속인 촛불 정신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청률은 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서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결과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최승호 사장을 해임하고 능력있으면서도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정한 언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새 사장으로 들여와야 그나마 MBC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승호 사장을 해임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MBC가 다음 해에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승호 사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북 상주에서 9917㎡(약 3000평) 규모 과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 모씨(56)는 조만간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 4명 중 2명을 줄일 생각이다. 최저임금이 올해(16.4%)와 내년(10.9%) 연거푸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인력을 줄이지 않고는 농장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4명을 그대로 고용하면 연간 1062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농산물 값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만 가파르게 오르면 농가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기해년 첫날부터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발(發) 일자리 쇼크와 물가 인상 우려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최저임금 계산식에 새로 포함한다는 보완책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런 '별봉'이 없는 시골 농장 등 영세사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칼국숫집을 운영하는 최호 씨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하는 직원 한 명을 줄이기로 했다. 인력을 줄이지 못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류 모 대표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는 대신 영업시간을 단축해 직원의 월 근로시간을 19시간 줄였다\"고 전했다. 올해 본격화된 패스트푸드업체 매장 무인화는 내년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의 한 건설자재업체 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단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이 올라 최종 제품값이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면서 정부가 최근까지 2조45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했지만 올해 1~11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31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3000명에 그쳤다.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하는 새 최저임금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 상승을 피해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350원을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과 노사약정 주휴수당을 각각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1만1661원을 받게 돼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40%나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월 35시간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계산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줄이고물가는올리고문가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너무억울하구 분통해서 잠을못자고 있습니다 갑질도이런 갑질도있네요 저는한후배권유로 2016년 열쇠을 해보겠냐는 후배권유로 열쇠를 배우게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마웠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해주나보다 해서 고마웠습니다 2016년 7월한당동안 더러워도 참으면서 배웠습니다 선배보다는 기술을가졌다는 특위위 무시였습에도 그냥 묵묵히 배웠습니다 2016년 8월에 익산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는 후배사업자로 일반전화도 물론 후배 명의로 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근런데 영업을 하니 후배하는말 알바비는지원 해줄테니 50대 50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익산에서 기반을 잡아보자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3개월후 힘들다구 해서 익산에서자리잡아보자는 마음에 그럼익산에서 영업하는걸루 알바비를 해결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전 물론 익산에 알바를 쓰면이게 밑천이 되겠지 하구 열심히 했습니다 그친구는 일반 전화비만 내고 많은돈은 아니지만한달에 50%를 가져 갔습니다 어느덪 2년반이 될 무렵 어렵게 애기했습니다 이제는 일반전화랑 모든거 넘겨달라구요 넘겨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런데 조건이 있답니다 자기가 익산에 따로전화를개설할거니 그일이들어오면100%달라는 겁니다 안넘겨준다는 예시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일도 있네요 그후로헤어지고 독자로 영업하지만 2년반투자한게 너무억억합니다 그리고 우선안네 전화를 고발합니다 우선안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통신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안내에서 편법을 이용해 전화번호 상호변경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출장열쇠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일반전화를 각동에 또는 군에 설치하고 출장열쇠가 아닌 그지역에 맞는 고유어로 사업장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출장열쇠 사업자인데 예)열쇠함열열쇠063-8621304 이렇게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열쇠팔봉열쇠833-1382 출장열쇠 사업자인데 출장열쇠로 등록되야지요 그런데 우선안네에서 장난을 하는 겁니다예)열쇠모현열쇠063-8521382이것두 출장열쇠 사업자 인데 우선안에서 불법으로 상호 변경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이동열쇠입니다 01094461342 우선안내 담당자는 01026139219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물론 한국당도 새누리당시절 보수정권에서 계속 정부편들고 그러긴했지만...민주당또한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조국과 임종석등이 내일부터 국회에나오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그것을 청와대 흠집내기라고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아무리 청와대 주요인사라도 조사를 받고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내일 운영위에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조국감싸기를 하겠지요...한국당은 공세를 펼게 뻔하고.ㅎ.ㅎ.. 아무리 같은당 같은 편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비판을 하고 날세게 질문도 할줄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이 뽑은것이지 정부변호사 역활하라고 뽑은것은 아닙니다... 한국당도 새누리당시절 물론 그러했겠지만...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같은 당에서 나왔다할지라도 그 정부 인사가 잘못이있다면 같은당에서도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할줄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국민의 국회의원인가요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은행 , 저축은행, 증권사 ,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할려고 할때 각 금융회사들이 이자는 낮추어 주는척 하면서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작게는 1% 부터 많게는 10%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별도의 돈을 받아갑니다. 겉으로는 작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거다 하면서 온갖 이유를 들이데며 수수료를 받아가는 행태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수수료 과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일개 촌부입니다 . 뉴스를 안보지만 , 볼것 없어 티비 뉴스보다 보니 조국수석이 내일 ( 12월31일) 국회증언 하는데 야당과 여당 대변인 들에 국민담화 보았습니다. 지속되는 여당에 아부 담화 ... 여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 엄연히 3권 분립된 민주국가 맞습니까 ? 그렇다면 입법은 입법대로 사법은 사법대로 의견이 았을텐데 사법 . 입법 . 모두가 비록 대통령 중심제 이지만 대통령 눈치만 볼뿐 대통령님에 대한 견제기구 있습니까 ? 이 정부 불과 2년전에 전 정부가 잘못했다 하여 촞불로 전 대통령 탄핵하고 탄생한 정부 맞습니까 ? 이 정부 ... 치매 걸렸습니까 ? . 어찌 이리 바보이며 삼권분립 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잊고 . 국회로는 아부를 . 사법으로는 무릅꿁고 고개 숙이게 만듭니까 ? 사법부 입법부가 알아서 긴다 ?? 그리 만든건 어디입니까 ? . 통일 지향하시는 애국 마음은 이해하지만 . 북한만 이해 시키고 대통령님 국민은 반이든 1/3 이든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하면 따라오라 하시면서 반세기 조금 지나 몇백만명이 희생됐고 우리 정부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무장간첩등을 파견하고 육.해에서 공격하던 북한군을 적으로도 표현 못하게 하시렵니까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대통령님께 아부하지 않아도 되는 . 삼권분립에 정립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 삼권분립을 침에 하지 못하도록 헌법중제위원회에 한 부서 조직을 신설하여 국민에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라며 가칭 \" 헌법 준수 . 훼손 조사 위원회\" 를 창립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 은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최근 강원랜드에서 갑질사건이 일어났습니다.대부분의 부하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원랜드의 청렴감사팀과 노동조합 등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레드휘슬 비리고발 사이트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부서장이 모두 덮어주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당한 대우를 직원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자체 감사팀에서도 3차례에 걸쳐 직원들과 면담 및 설문조사를 받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죽하면 제3자인 본인이 권익위,인권위 등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건 해당부서장이 상기건이 사장,부사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는데도 싱가폴 지사장으로 영전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존 싱가폴 지사장인자는 함 모 전사장때 해외출장자금 불법횡령건으로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자입니다. 함사장이 퇴사할 때, 비서팀 김 모 차장은 지방영업소로 보내줬고 세일즈팀이었던 권 모 과장을 싱가폴로 발령을 내줬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피신시켜 준겁니다. 아니면 기자들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기때문입니다. 함사장 해외출장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뭐가 그리 급한지 갑질을 한 조 모 파트장을 아무런 징계도 없이 타부서로 발령내고, 타부서에서 쫒겨온 김 모씨를 파트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 모 파트장은 아직까지도 결제라인에서 존재합니다. 세상에 갑질사건을 부서장이 덮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외지사로 까지 발령을 내는 공기업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청렴감사팀에서는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9대국정과제중 하나인 공기업 갑질금지를 현재 문 모 사장이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대통령 지시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보랏빛으로 강원랜드 전체를 수놓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담당부서는 제발 정신들좀 차리십시요. 일개 공기업 사장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다니는데, 왜 모른체만 하고 계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8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축은행 에 지금까지 벌어온 돈을 예금해 놓고 이자를 받아가며 매월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도 많아 딱히 일을 할수 있는 처지도 아니기에 그 이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높은 금리을 주는것이 좋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제가 거래하는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PF대출을 또다시 공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약 10년전 PF 대출로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이 이제는 물론 안정성 있는 장치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잘 감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대출) 이 다시 부실로 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범죄 지도자를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만고의 역적 정치 모리배 적폐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박 국회의원 공범들은 한넘도 남김없이, 그 책임을 물어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하고 단죄 해야, 국가의 법과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틀러만 단죄하고 히틀러 광신 추종자들 나치스 친위부대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와 법과 질서를 절대로 바르게, 세우는것이 아닌 것입니다. 33년 징역형 박근혜 중 범죄자를 지도자로 배출한, 자유한국당 친박 모리배 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유치원법 신설 등 사사건건 국가 법질서 와 국정 발전에, 발목잡고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정당사에 가장 더럽고 추잡한, 불의한 정당으로 기록남기며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진정한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역사의, 출발점이 될것입니다. 33년 중범죄자 대통령 배출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기고만장 국회에서 국정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작태 인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이 해산하고 친박세력은 히틀러 광신추종, 나치스 잔당들을 대청소 청산하듯 기필코 대청소 청산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정치 세력이 책임을 지지않고 물에 물탄 술에 술탄, 모습으로 세금을 탕진하며 그냥 대한민국에 방치하는 것은, 전제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있는것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박세력은 한넘도 남김없이 대청소 청산 해야, 진실로 국가의 법과 정의와 질서와 상식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더이상 바보 취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친박세력 청산없이 국가 미래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60년 전통 레모나를 생산하는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를 당했습니다 10년전 대주주 횡령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대주주는 교도소에서 죄값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정지 사유인 회계 문제도 혐의 없음을 받았구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며 자유 경제 국가 아닙니까 이건 아주 회사를 죽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회사는 문제 없다 단지 경영투명성이 문제다 이게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회사도 소명 할만큼 했고 우리 소액주주는 어쩌란 말입니까ㅠ 우리 소액주주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중국으로 수출 준비하고 새롭게 비상할려는 기업에 꼭 상장폐지란 결과를 줬어야 하나요 우리 경남제약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48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40대가 가장 힘듭니다. 일반고등학교 교육비(약 총 120만원이상).교재비.운영비등 계속 빠져나갑니다. 우리아이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다닐수 있도록 무상교육, 무상급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무상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기자 =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폐업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가 90만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약 2500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30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당국에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총 90만8076명으로 2016년(90만9202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대를 기록했다. 폐업자 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86만2337명, 81만5015명으로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78만9525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2016년에는 폐업자 수가 90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사상 최악의 폐업 사태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도 폐업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을 닫은 사업체 수를 1년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약 2500개의 사업장이 사라진 것이다. 폐업 사유를 보면 10곳 중 4곳이 사업 부진을 극복하지 못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만8271명(38.35%)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 신고를 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폐업자 수가 24만5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이 각각 19만2735명, 17만39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폐업한 일반 사업자의 경우 5명 중 1명이 음식·숙박업(10만1363명, 20.23%)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신고자 중에는 40대가 25만4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4만3899명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한 20~30대 청년 사업자도 24만2082명으로 전체 폐업자의 26.66%에 달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 문을 닫은 사업자는 12만4469명이었으며 2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온 폐업자는 2만4606명으로 집계됐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꿈꾸는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경제 좀 살려주세요.월급쟁이는 희망퇴직,자영업자는 폭망...이래서 저축은 커녕 밥도 못먹고 살아요.저축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할 돈이 없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에서 신용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이수 빼고 임창정 넣어주세요 김나박이를 김나박임 으로 바꿉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나박이' 말고 '김나박임' 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어린시절 고모집에서 젓먹이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아 애정을 듬뿍 주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 다 자라서는, 나무를 타고 집밖으로 자유롭게 먹이 활동도 하고, 항상 그렇듯이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어머님이 이웃 아주머니의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드렸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간 밥도 먹지 않은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또, 우리가족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해마다 한 두번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보신탕이 무엇인지 알게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식육견의 사육과 도살, 식용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본인의 어린 시절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개고기가 중요한 식량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 번식으로 늘어나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도, 식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복날에 보신탕 한 번 먹는 것이 유일한 가족 외식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을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를 살아온,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개를 가족으로 받아 들이면서, 이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애견인 분들도 현실의 수많은 모순들을 자기 합리화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개는 지금의 시골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합니다. 많은 애견인 분들이 안락한 실내에서 한두 마리의 애견을 기르면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짓는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 성대 제거 수술 같은 또 다른 학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견인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인 합리화 일 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실내라는 감옥에 갖쳐, 자유롭게 영역을 탐색하며, 무리와 교감하는 본능을 구속 당한 채, 우두머리인 인간 한사람과의 교감만 강요받는, 또다른 형태의 학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는 시간 맞춰 먹이통에 먹이를 부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탐색해서 찾아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애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성화 수술이나, 안락사(도살)라는 것을 정당화 했지만, 사실은 심각한 학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 인간적인 안락사(도살)를 하지 않으면, 자연 번식에 의해서, 유기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체수 증가로 인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대다수가 개의 본능을 구속하지 않고 기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서, 애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본능을 없애는 비인간적인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 애묘인이라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된 애견사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분양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로 미화되어, 개체수의 증가를 가속 시키는 것도, 결국은 비인간적인 중성화 수술과 안락사(도살)의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분리불안 교육도 무리생활을 하는 개의 본능을 오로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억압하는 교육일 뿐입니다. 정말로 인간인 자신을 위해 애완견을 기르지 않고, 애완견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애견인이라면, 개의 본능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애견인이라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사람을 비난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만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구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해서 무리사냥을 하는 개는 우두머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르는 본성이 있고 높은 지능이 있는데, 인간이 먹이를 주며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개 무리의 우두머리 개를 더 잘 따릅니다.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개만 특별히 인간을 잘 따른다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다른 동물을 애정으로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동물들이 애정으로 대하면, 교감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가족과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저는 대다수의 애견인들 보다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에도 애정을 다해 봤습니다. 개,고양이,닭,오리,다람쥐,갈매기,비둘기,까치,십자매,열대어,올챙이,개구리,도룡용,귀뚜라미,거미,개미… 단적으로, 애견,애묘인 분들도 예외없이 즐겨 드시는,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 애정으로 기르면, 얼마나 인간을 따르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개는 무리의 우두머리로만 사람을 따르지만, 닭이나 오리는 자신의 어미로 여기고 사람과 교감합니다. 개가 더 이상 사냥의 도구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개나 고양이가 교육을 통해서, 가장쉽게 인간 환경에 순응하도록 교육 시킬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날 우연히, 책상 밑에 그물을 친 커다란 거미에 애착을 느껴 키우게 되었고,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개미를 잡아 키우게 되었고, 매일 거미에게 개미를 먹이로 주었습니다. 날이추워져서 그런지, 거미는 사라져 버렸고, 그후로는 먹이로 키우던 개미에게 애착이 생겨 버렸습니다. 어느순간, 애정하는 이 개미들을, 거미를 키우고 싶은 내 욕망 때문에, 먹이로 주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생명체도 나 자신을 위해, 임의로 곁에 두고, 키우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개들은 본능대로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애견, 애묘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교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능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을 위해, 교육된 애견, 애묘를 분양하고, 전문관리인이 지원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시스템 보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견, 애묘인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각각의 본능에 따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생명체 임을 깨닫고, 인간의 일방적인 잘못된 사랑을 이만 내려 놓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만 구속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한 공간으로 내가 찾아가는 수고만 해 줄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굳이, 먹을것이 넉넉한 지금에까지 개를 먹어야겠냐\" 하며, 개를 식용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를 포함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식용하던 세대를 살아 오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고,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 오신 분들을 지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식육견 사육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으로 범법자를 만들기 보다, 해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를 식용하는 분들이 줄어들도록, 개몽 활동에 노력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은 뒤로 하고, 현실적인 합리적 사육 방법과,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 안락사(도살)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 사육과 안락사(도살), 그리고 식용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소방관들에 대한 대우와 활동방식 그리고 법에 많은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꼬집어, 저는 도로에 길을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들이 구조활동을 시작하려고 골목길에 들어서면 당장 우리 옆을 둘러봐도 알 수 있듯이 차들이 길을 막고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관의 재량으로 소방차를 이용하여 차를 밀고 지나갈 수 있는 법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소방차가 밀고지나갈 경우 이에 대해 고소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구조활동에 아주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안에 사람을 구하려면 소방관이 구조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것이 있어서는 안되며, 방해가 될시 소방관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눈치보지 않고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원활한 구조활동을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한 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선출직 공직자 정년 65세 제한을 건의합니다 최근 집권여당대표 발언 문제 및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정년 65세 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대한항공 국적항공사 지정과 대한항공 박탈", "num_agree": 16, "petition_idx": "48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대한항공 국적항공사 지정과 대한항공 박탈  청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탄핵하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48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일 났어요.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하라는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공무원연금 단돈10만원만받아도 모든 복지혜택에서 제외시켜 빈곤의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인들 외면하는정부 우리나라1인가족최저생계비1330만원이라면서 공무원연금50만원60만원 받는다고 모든복지에서 외면당한 노인들좀구제해주십시요 공무원근무했던게무슨죄입니까 어려운노인들마지막코너로 밀어목숨을 끊어야 돌아볼겁니까? 저는병원비도안되는 공무원 소액수급자로74세의노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소액 수급자 빈곤의 사각지대 몰려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대해상 존속설계사로 2003년 입사 하여서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현제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데 특별고영직이라고 4대보험도 혜택도 없고 수당직 일을 하느데 국세청 과 세무소는 전현 다른고 저희도 4대보험과 퇴직금이 보장 된 회사를 다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설계사 생보 손해보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LH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부양할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없고 부모님중에 아버지만 200만원의 월급으로 3명의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개편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저소득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거나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기준 범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가독성을 위해 많이 지워내고 다시 수정하고 하루종일 교정을 통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청원 올립니다. 지난 8월 전국으로 실시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 되고 있다 여겨지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입니다. 직면한 환경 문제를 받아들이는 보다 성숙한 해법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정말 기쁩니다. 다만 우린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일상생활에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텀블러를 챙기거나 과대포장 상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카페를 관리하는 일로서 손님이 텀블러를 내밀지 않는한 테이크 아웃 하는 경우는 플라스틱 컵과 뚜껑을 내야만 합니다. 무분별한 쓰레기를 유발하는 기업의 공산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부족하다 여겼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커피의 소비가 늘수록 대안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늘 속상함이 잇따랐습니다.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저에게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매장내 고객에게 머그잔 또는 유리잔을 내는것으로 환경을 아낀다는 기대, 테이크아웃 종이컵은 생분해 옥수수 성분으로 아이스컵도 마찬가지. 고객들이 생소한 식감에 어색해하는 종이빨대도 환경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긍정적으로 여겨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생산 비용이 기존의 품목들 대비 단가가 높다는 점과 그만큼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은 요인으로 가격부담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매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 컵 또한 옥수수 성분으로 일회용품의 성격은 여전히 같으나 자연적으로 빠르게 생분해 되어 50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보다는 환경에 덜 덜 해로울 것으로 기대 가치는 높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환경 피해는 분리배출및 리사이클이 쉽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저는 최대한 빨대가 필요없는 컵 뚜껑으로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께 제공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빨대 보다 열배 가량 단가가 비싼 종이빨대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좋습니다. 거대한 프렌차이즈 스타벅스에서 최근 이런 뚜껑과 종이빨대를 쓰며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고객들의 인지를 빠르게 돕는것은 좋은 작용이라 여겨집니다. 기업이 바뀔 때는 이렇게 소비자의 흐름도 동반 되는 것만큼이나 언론과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지난 5개월여 시간 동안 좋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모든 업장들이 현실적으로 환경 운동에 미래 가치를 투자 할만큼 수지가 맞는가를 고민해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생 분해성 테이크아웃 컵과 종이 빨대의 단가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큽니다. 제가 카페를 차린 사장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불과 며칠 후면 최점 임금 인상과 더불어 월세의 안정도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자영업 시장에서 환경을 챙길 만큼의 여유가 있는것인가 모두에게 쉬이 건낼만큼의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참할 수 있도록 여유가 될 만한 환경을 뒷받침 하도록 정부의 도움이 있다면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인식의 개선 확산 또한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빠르게 점검해보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았으면 합니다. 습관적으로 꽂는 빨대, 홀더는 편의를 올려주는 용도도 있겠지만 보통은 습관적인 행위일 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듯 음용 가능한 아이스 컵 뚜껑에 그마저도 습관적으로 빨대를 꽂고 마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환경청과 빈 의과대학 연구팀에서는 사람의 대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굴, 게 등의 해산물과 소금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주 식수원인 한강에서도 1m³당 약 0~2.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되기도 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과되어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 화학 물질 유출, 공업용수 및 농업 폐수 유출, 쓰레기 투기 등 해양 오염 요소 중 약 50%가 육지에서 발생합니다. 공업의 발달은 사람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더불어 환경도 파괴 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곧잘 모른척 합니다. 지금 당장의 편의만을 고려할 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음’은 생략되곤 합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을 망가트렸습니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생긴 일이란걸 부정하는 이들의 배후에는 기업과 정부에 어떤 돈의 원리로 상호작용하는지 그 뒤에 무엇과 결부 되어져 왔는지 한 번 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파괴적인 어업: 남획으로 적어도 30%에 달하는 대형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실, 1950년이 지난 이후 물고기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파괴적인 어업으로 소중한 해양 생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새끼들을 풀어줍니다. 어부의 마음 처럼 다음을 기약해야 할 우리는 균형이 필요 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재생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화 이후 한시도 멈추거나 가만둔 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직접 섭취하고 있습니다. 먹이로 오인한 플랑크톤을 먹은 어패류및 작은 생선을 먹은 생선들과 해산물 섭취를 하는 인간, 그 먹이사슬에 있는 모든 관련 동물들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대변에서 조차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 추측을 충분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생존을 위해 바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도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안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 수치를 들이밀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저희 나라 한반도 크기 면적의 7배만한 플라스틱 아일랜드의 상황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의 쓰레기 비닐과 빨대나 그물에 걸려 성장에 장애를 입은 거북이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일도 이제는 굳이 사진을 들이밀지 않아도 다들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언젠가 지구에 일부 종은 개체수를 영영 회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후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미래의 가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 해전 읽은 뉴스 기사내용을 발췌 하자면 매년 최대 1,27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다는 수치와 미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만 보아도. 현재 필리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석탄찌꺼기를 자국민의 환경을 생각해 중국이나 우리 나라로 쓰레기를 수출하던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값싸게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우린 그걸 처리해주는 값으로 푼돈을 받고 자국민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필리핀으로 우리의 쓰레기를 수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해양 동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물병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물병을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바다를 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성숙하지 않은 생물들을 풀어줍니다.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일로 시작 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재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극대화 할 기술을 우리는 갖고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이 소비하는 것 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지 모두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더 나은 균형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먼저 전파 하고 기업의 가치 또한 정부가 국민에게 권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산물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고기를 낚을 때마다 바다를 병들게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윤작으로 얻어진 직물을 이용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용합니다. 일상생활에 굳이 이런 부분까지 플라스틱이어야 할까 싶은 생활용품, 칫솔, 마트 봉지, 포장용기, 과대포장, 예를들면 특정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채소, 아스파라거스, 키위 등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다면 저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종이박스 혹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식재료를 구매하려 의식적으로 고릅니다. 불가피한 경우 기왕이면 에코백에 덜어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정확히 구분 하여 사용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과소비를 지양 합니다. 자신의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공산품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지표로 나타내는 기업은 오랫동안 아주 많았습니다. 더불어 상품의 성분표시에서 밀림을 밀어버리면서까지 팜유를 대량 생산 하는 오일이 들어간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좋은 소비는 자신의 몸을 위하기도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의 이면에는 지속가능한 농부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좋은 노동력에 투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것들은 정부의 대처가 지원 된다면 더 좋은 상호작용이 있을거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우린 모두 함께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가치를 사야합니다. 자발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모여 대중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개개인에게 쉽게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적 알게된 제 아버지의 습관으로 본인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차라리 주머니에 넣어 늘 자신의 옷을 더럽혔던 이야기를 우스갯 소리로 나누던 엄마의 말이 종종 떠오릅니다. 한 개인의 올바른 행동이 수년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좋은 선례 같은 것들이 모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편하자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양한 형태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파가 돌아오곤 합니다. 그 모습에 괜히 툴툴 거린 제 어머니도 한 편으로 높이살만한 신념이라 여기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조금 드럽고 불편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았다는 그 마음을 기업이 행하게 되었을 때 사회로 확산될 시너지는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을까요. 생업을 유지해야하는 상인들에게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물질의 일회용품 사용은 사실 가격 부담이 크며 정부의 지원이 함께 따르지 않는다면 유지하기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인류적으로 바다에 국경이 없듯이 손익을 따지는것 역시 지구도 우리의 재산이기에 이것은 가치를 환산하기에 너무나 거대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소비자에게 잠깐의 생각할 의무를 주는것도 업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팔고 있다는 책임감에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야할 환경 문제라는 걸 인지 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업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며 팔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행동 하나 하나가 가져올 나비효과에 대해 일일이 열거해야할 만큼 환경에 무신경한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꺼내기엔 서로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마음이 무거워질 의무조차 우리가 현 인류적으로 져버리고 살아야 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세상이 변화 하기 위해선 불편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이야기 하고 그 불편함으로 개선점을 찾으려는 행동에서 변화가 시작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가 아닐까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에 파괴를 멈췄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어릴 때 보았던 푸른 하늘과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이 고장 이 땅 위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쓴 지구는 쓰레기 행성이라 고하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벽보로 붙인 손편지가 아른거립니다. 2000만 그루,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1년간 잘려나가는 나무의 양입니다. 포장 문화로 버려지는 종이컵이 580억개에 달하며 공해에 갖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변화를 가져올 일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피해서는 안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할 의무가 우린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민한 자연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원래 소중한 것들은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 법인데 또 사랑스러운 것들은 대개 단순한 법입니다. 자연이란, 냅두면 알아서 자연스레 회복한다는 걸 늑대를 풀어놓은 숲의 재생 능력에 대한 우화는 자연의 섭리 그대로가 아닐까요. 저는 이 나라 시민 한 사람으로 좋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지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맑은 하늘과 푸른 자연 속에서 이 나라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임을 느꼈으면 합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지는 쓰레기들을 보며 우리 나라가 오래전 미국의 쓰레기를 수입해와 푼 돈을 받고 처리해주고 자국민의 건강은 안일했던 과오를 저지르는 광경을 보며 참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을 하는 업장의 고객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생분해성 용기와 종이 빨대에 대한 공급가를 낮출 수 있도록 생산 업자에게 지원을 해주시거나 업장의 친환경 용품 이용에 있어 정부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미세먼지는 심각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국가 재난이라 말씀 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 상황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링크로 남기는 마지막 제 메시지는 한 가수의 음악에 참여한 아트 디렉터들의 작품이지만 이 안에는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달리 더이상의 설명 보다는 한 뮤지션의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환경 규제 정책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회찬의원은당대표에서 사퇴해야합니다 정신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래저래 중간에서 비하를 많이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사람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이런 말을 합니까 오히려 정신장애인이 깨끗하고 마음이 착한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사과하고 이런일이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정신장애인비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인 정윤호씨에게 중학교시절 연습생을 시작으로 15년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현명하게 극복하고 동방신기라는 그룹을 최고의 그룹으로 이끌어 준 거 항상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윤호의 꿈안에 동방신기는 하나의 과정이지 최종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동방신기는 너무 깊게 파서 고갈된 우물이고 정윤호의 열정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상황입니다.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언제든 내려놔야하는 동방신기라는 이름 말고 정윤호가 영원히 소유하고 가꿀 수 있는 개인의 커리어를 키워야 할 시간입니다. 잭슨 파이브를 내려놓고 마이클 잭슨이 탄생한 것처럼... 이젠 30대 중반을 향하고 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동방이라는 틀에 얽매여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고 더 큰 정윤호의 비상을 기대하는 팬들을 지치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정윤호 본인이 가장 힘들었겠지만 그 힘든 길 같이 버텨온 오랜 팬들이 더이상 지치지 않게. 정윤호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동방무대에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게 된 팬들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SM의 이해할수 없는 홍보방식으로 인하여 동방신기의 리더인 유노윤호가 보이지 않아요 콘서트 전광판은 당신의 퍼포를 제대로 비춰주지 않아 쌍안경으로 봐야하는 현실. 동방의 퍼포는 점점 사라지고 가수를 보호하고 홍보해야할 소속사가 안티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 현시점에 SM은 더이상 당신을 가수로서 보호하고 인정할 의지도 없고 일본에서 돈벌어 오는 가수로 취급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SM 아닌 새로운곳에서 개인 정윤호의 커리어를 키우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노윤호의 솔로활동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현대글로비스는 원청회사란 이유로 완성차를 회사밖(출하장)으로 빼돌려 자회사(직접위수탁차량) 에 운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에서 완성차를 빼돌려 운송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하청 탁송 지입기사들의 일거리가 줄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청 업체인 파인글로벌도 운송료 부당이득과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차도 아닌 차를 회사차로 등록하여 운송료를 갈취하고있으며, 차주를 알 수 없는 유령 화물차 여러대를 특정기사가 관리하며 매출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정기사에 유리하도록 앞순번에 배차하여 매출을 더 많이 겪고있습니다. 배차 담당자는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기사는 대기, 지연배차 하고 안좋은 노선으로 배차하여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원청 (현대글로비스) 하청(파인글로벌) 모두 운송료 부당이득과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청 기사들은 너무 힘듭니다 . 매출이 적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갑질을 벌여 힘이 듭니다 제발 좀 막아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글로비스의 운송료 부당이득 및 하청업체인 파인글로벌의 편파배차 갑질 폭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희는 미세 먼지 나쁘고 영하10도만 되어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으며 몸을보호 하는데, 대한의 자식인 의경은 집회가 있다면 언제 어디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몇시간 동안 일을 하게 하는지...환경 법을 바꿔서라도 의경들의 건강을 지켜 주세요.. 집회가 신청되더라도 기온이 38도이상, 영하 10도 이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쁘다면 집회는 자동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회를 하는 쪽도 막는 쪽도 누굴 위한 집회인지...제발 의경들을 지켜 주세요..점점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작금의 한일관계에서 국민은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바닥났다...일본초계기의 소속은 어디인가?...국제적으로 일본해상 자위대가 아닌가?...침략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본해군이란 호칭을 떳떳하게 사용하는 저들의 후안무치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한다...또다시 저들이 호칭을 저리사용한다면 대한민국 함정은 국적불명의 기체로 인정하고 위협비행시 격추시키기바란다...그 잘못은 일본에게있다....국방부 장관은 본청원에 대하여 빠른답변을 하기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해군이 존재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참모님들께,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 때문에 꿀꿀한 연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외람되지만, 지지율 떨어지는건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하신다해도 지지율 하락은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면서, 사회구조 문제를 개인한테 책임전가하는 꼼수를 쓰시지는 않겠지만, 대통령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런 일들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경제성장률은 2.7% 정도로 박근혜 정권때와 비슷하고,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과도 비슷하지만, 취임초부터 취업자, 실업자 현황판을 연일 홍보하며 \"숫자\"만 강조하신 덕분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낮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가면, 남은 임기동안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욕만 엄청나게 얻어 드실겁니다. 어렵더라도, 사법개혁, 조세개혁, 구조개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제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몇 가지만 추려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 분식회계(약4조 5천억원)로 결론 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은 2001년 1조 4천억 원의 고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엔론'의 CEO와 회장에게는 각각 24년 4개월, 24년의 징역이 떨어졌고, '엘론'의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습니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범죄인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다면, 그럼으로써 \"법위에 재벌\"이 있다는 걸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에 더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2. 복지 재정, 경제개발 재정을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구조를 개혁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학총장들이 교육부 공무원(사무관) 앞에 서서 교부금(총 2조원) 받으려고 아양떠는 짓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한 의료수가를 현행 40~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분만실을 갖춘 병원과 의원이 없다면 산모와 아이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 55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3.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국민 설득 작업을 통해 \"연대\"라는 가치를 공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더불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에 앞장서십시오. 이미 연기금이 고갈되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매년 혈세에서 충당하고 있는 군인연금은 지금 즉시 개혁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대거 은퇴해 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시기여서 지금과 같은 연금구조로는 재정파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은 문대통령님 임기내에 꼭 마무리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유치원법, 특별판사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수 20%늘리기, 그리고 국회의원 임금 30% 삭감 등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아무 조건없이 자유한국당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넘길 때부터,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자유한국당 2중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혁명을 개, 돼지들의 한바탕 춤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아직도 많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국정 과제들은 문대통령님 임기내에 실현 가능할 겁니다. 물론, 제가 청원드린대로하면,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박살 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대로가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쪽박차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고용률 같은 숫자 놀음은 할 일 없는 공무원들이나 언론사 기자들한데 맡겨두시구요, 적폐청산과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비록 한번도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이지만, 오직 그 길만이,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두서없이 몇 자 남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약4조 5천억원)로 결론 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A2-6,7공공임대아파트공사가 5년이상 늦어져 주변상권이 죽어 상가는 공실상태이고 기존상가업주들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ㆍ 또한 생활환경도 공터로 있어 미관상 위생상 모든게 안좋습니다 LH는 국방부에서 지체된 일정을 감안하여 늦어도 내년초 1~2월에는 착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 A2-6,A2-7부지아파트공사 조기 착공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직장인 입니다 생각좀. 하고. 해야지 문통령님 현장에 가보세요 시장 돌아바는것 좀 보세요 투표. 당신께. 한게 죄인 잆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당"}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사람으로서 현재 매우 큰 실망감과 좌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들 보다 열심히 국정을 수행하시고 최대한 민주적인 국가를 만드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바로 거기에 큰 함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지도자나 독재자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우유부단한 지도자를 모시는 것이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몸만 사리고 무조건 피하기만 하는 지도자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판을치고, 정부와 국가수반에 개나 걸이나 모욕과 쌍욕을 들이대는 범죄와 다름없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관대하는 행위가 바람직한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모든 신문기사에 기생하는 한X당 댓글부대의 험악한 깡패짓도 관망, 시위의 자유랍시고 말도 안 되는 광풍을 일으키는 무리들에게도 관망, 청외대에 문제가 될 소지에는 무조건 관망. 이게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귄력를 너무 내세워도 문제지만, 권력을 평지로 낮추는 것도 평화로운 사회를 어지럽게 몰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현재 레임덕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국가수반이 되었습니까? 무조건 관망하고 무조건 피하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나약하고 몸만 사리는 무능한 지도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대통령을 뽑았나 하고 말입니다. 지도자가 관망만 하고 몸만 사린다면 모두 만만하게 보고 물어뜯기 마련인데, 이게 국가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90프로의 인기를 얻는 지도자가 되실려다 30프로도 못 건지는 무능한 지도자로 전락합니다. 경제와 외교,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잘 되든 못 되든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를 평강하게 하는 것은 지도자의 카리스마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다 양보하고 피하는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내 손에도 일정한 피를 묻혀야 카리스마는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순세력의 도전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럭한 처벌을 강구해주십시요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젠 그런 걸 보는 것도 스트레스군요. 권위를 다 빼버린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포근한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몇 점을 받을 수 있는 지 의문이군요.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추종자들에게 어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로워야 되고요. 국가가 못된 무리들의 가짜뉴스와 그들의 댓글부대 기획된 폭로전에 멍들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누가봐도 한X당 댓글부대에게 점령당해 있습니다.댓글로 사실이 호도되어 나라가 국민이 상처를 입습니다. 부디, 강력한 온라인 법을 만들어서 쌍욕과 모욕적인 범죄의 언행들이 설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낼 오찬 하지말고 연탄 때는 어려운 가정. 식사 대접해주세요ㅡ 세금 다 내고 있는데. 국회 국임. 세금 해 쳐먹는거 아까워요 일을해야. 돈을. 받지 국회. 정부 다 나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에 제안을 해 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껏 근근이 최선을 다해 버텨노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고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가 안들릴까? 하고 너무나 답답해 합니다 제 주위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임금을 건드릴가요? 많은 얘기 청원을 받으셔서 따로 얘기를 안해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것으로 생각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옛부터 국민이 배고프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랏님 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말 원성이 심합니다 할말도 많고 쓸말도 많지만 많은 애기들을 하셨을테고 들으셨을거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정두언 저의원 얘기처럼 대통령은 그날로 종 쳤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31일 국무회의 통과 된다면 국민적 저항 아마도 엄청 날것 입`니다 왜? 정말 나까지도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게 더ㅚㄹ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절망하는 국민들 나락으로 떨어 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아파트, 오피스텔 등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복도,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시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야하거나(세대 절반이상이 동의해야함)동의한다 해도 자기집에서 피는건 막을 수 없으며, 최근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하나 이 또한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소극적 대처시 실효성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라지만 내 집의 내 방에서 쉬고있는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담배냄새는 정말 참기 힘듭니다 유일한 해결방안이 정말로 입주민간 갈등과 직접적인 다툼밖에는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모두 금연인데 그런 곳은 오히려 외부라 담배를 펴도 그러려니 하겠으나 내 집에서 담배냄새를 맡고 있는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한 강력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실행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간접흡연피해 방법이 없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너무 냄새가 나서 청원 올립니다. 이번년도 8월에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여 첫 집을 얻은 것이라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담배냄새가 자꾸 나서 너무 힘듭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담배냄새가 너무 나서 집에 자욱합니다. 폐가 너무 아프고 눈이 너무 뻑뻑합니다. 아랫집 윗집 옆집을 물어봐도 다 아니라고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금연법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담배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택배일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얼마전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 고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택배기사는 다시 한번 재고를 바라는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다른 특수 고용직은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 그것도 면세사업자도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또 원청에 전속계약을 하여 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이런 적용은 택배기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졸속행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2중 고용으로 되어 있어 대리점은 택배기사에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인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송한 물건에 따른 수수료로 소득이 적용되고 있음을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하여 고용 보험을 받을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고용형태이기에 단순 행정처리는 고스란히 택배기사들에게는 피땀흘려 번 소득을 오히려 뺏기는 .. 더 일하고도 더 줄어드는 그러면서도 혜택도 받지 못하는 엉뚱한 피해자가 됩니다. 부디 좀더 현실사실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진정으로 혜택이 될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탁상행정으로 보기 좋은 눈요기 쇼윈도 행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한다고 하면서 욕먹는 엉터리 행정 하지마시고요,,, 제발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라에서 나라일 하는 사람들 배 채우기 위해 더 피를 빨아먹으려 하는 짓거리 들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푼이라도 더 뺏어서.. 그래도 재정이 안풀리면 나중에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거두든 일도 생길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책상머리 앉아서 쇼윈도 행정 하지 마시도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고용직 국민연금 - 기초보장제도 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요즘 주변에 애견 카페, 고양이 카페, 라쿤 카페 등등 동물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카페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예전에 있던 실내 동물원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바로 옆에서 직접 만져보고 안아볼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보니 새롭고 좋지요.. 저도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애견 카페나 고양이 카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 보니..생각과 매우 다르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가 보니.. 이대로는 동물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 며칠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먼저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고양이 카페에 있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뛰고 소리지르고.. 자는 고양이를 건드리고.. 제가 고양이라면 도망가고 싶겠더라고요. 그 무리들이 가자 이번엔 또 새로운 무리들이..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도 주고 관리가 잘 되는 카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카페가 더 많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동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가 그 이유라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동물들에게 매일 노출된다면.. 끔찍합니다. 2. 가까이에서 동물을 보고 만져볼 수 있으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종종 물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항생제 주사나 약 복용이 늦어지면 심하게 붓고 아픕니다. 그래도 그정도로 해서 치료가 되면 괜찮은데 상처 부위가 크거나 잘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그래도 카페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손님 부주의라고 하지요. 물론 손님 부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사업장 안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키우는 개에게 물리면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럼 동물 카페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게 맞을까요? 3. 위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동물 카페를 없애 달라고 해야 할까요? 동물 카페 사업에 대한 깐깐한 법 적용을 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동물과 사람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동물 카페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카페에 다녀온 후 고민이 생겼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감사합니다 백수 만들어 주셔서 ㅎㅎ", "num_agree": 17, "petition_idx": "48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분에 약1300명이 1월1일 부터 실업자가 되었네요 ㅎㅎ"}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희는 부모님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제발 여성 생리대 가격 좀 낮춰주세요...너무 비싸서 살돈도 부족해서 저희가 예전에 살던 시설까지 가서 쌀 ,음식 다 필요 없으니깐 생리대만 좀만 주시면 안되냐고 부탁 합니다..하지만 그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국가에서 지원해서 들어오는 거라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아시는지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생리대를 챙겨줍니다. 저희 같은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무슨 지원 해달라는것도 아니잖아요.. 쓰잘때기 없는 성매매 그런데 말고 저희 처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48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 가격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한항공이 국적항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빈반합니다. 일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태극무늬를 사용하여 국가소유의 항공사로 착각하는수가 많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일본해로 오기 표시하며 외국인에게도 그렇게 국가정책에 반향적 관리로 일반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현실에서 태극무늬를 사용금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태극무늬를 사용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해외로.여행간.국회의원을.낙선시키자", "num_agree": 7, "petition_idx": "48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간.국회의원을.선거에서.낙선시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전 남친이 컴퓨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데 왜 검거 장면은 안 나오나요..??? 여친 컴퓨터에 몰카를 설치한 범죄자를 가만히 두시는건가요..? 정말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리네요... 꼭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48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생활의 달인 몰카편  전 남친 처벌을 청원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Kbs가 완전 친북이네요 되도록 kbs는 안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친북방송 그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요새 쓰레기 분리수거가 문제입니다. 차라리 제조사에서 자체에서, '이 제품은 몇가지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쓰레기 배출 시 이 부분은 일반쓰레기로, 저 부분은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해 주십시오. '란 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을 포장이나 설명서 등에 명시하였음 좋겠습니다. 물론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재질이 겉포장지에 기호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복합재질이 많고 새롭게 개발된 신물질도 많아 분리수거 하려고 해도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널리 사용하는 페트병도 겉비닐과 뚜껑, 내용물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재활용 안내가 필요한 것처럼요. 전선이나 우산같은 것은 아직도 쓰레기 처리하기가 어렵네요. 재활용이 쉽도록 몇가지로 재질이 통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재질은 제조사에서 가장 잘 알테고, 사용자는 물론 제조하는 측에서도 분리수거 책임이 있다면 단순 환경부담금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분리수거하기 쉽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음 합니다. 분리수거할 때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않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위해 모든 제품에 분리수거 안내를 명시하였음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오늘밤김제동프로는 대표적인편파방송 이므로당장폐지하고 국민들앞에머리숙 여사과해야합니다 첫째는 진행자의편향 성이문제이다(출연자는몰라도 최소한진 행자는 중립적성햐미어야한다) 둘째는 보도의편향성이지나치게외곡되고있다 (수사중인사안에대해 어느한쪽만을출 연시켜 유리하게진행하는것은 명백한 편파보도다) 섯째는 좌파단체가입자를 일반인으로둔갑시켜 북한정권을옹호하 고 찬양하게하는것은 명백한보안법위반 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8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KBS는 오늘밤김제동프로를당장페지하고국민들께사과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서민들살게 만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만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threek@yna.co.kr", "num_agree": 45, "petition_idx": "48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김용균법 처리를 앞두고 베트남으로 놀러간 무늬만 국회의원인 김성태 외3명의 대국민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48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균법 처리를 앞두고 베트남으로 놀러간 김성태외 3명의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방금 1호선 영등포역 1번 홈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어르신 두 분이 술에 취하신 채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언쟁끝에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밀치셨구요,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119, 경찰, 역무원을 순서대로 연락되었습니다. 곧바로 역무원 두 분 오시고 공익근무요원 두 분 오셨구요. 지금부터 관련자 분들의 대처가 참 무섭습니다. 119구조대 3명 오셨구요, 넘어진 어르신 의식 확인 하셨습니다. 당시상황 간략하게 들으셨구요. 넘어진 직후부터 구조대가 올때까지의 어르신 상태변화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넘어지시고 나서는 뇌진탕 증세이신지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눈 초점을 맞추시지 못한 상태에서 어눌한 소리를 내셨는데, 그 이후로 약간 의식이 돌아오셔서 넘어진걸 인지하시고 밀침 당하신거에 얘기하셨습니다. 그 뒤로 손발을 제멋대로 움직이셔서 시민들이 주물러 드렸구요. 119구조대분 중 한 분은 어르신이 자신을 밀치신다고 폭행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세요?를 4~5번 정도 되물으셨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의식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에게 더군다나 만취하셔서 더 의사소통이 어려울텐데 저 질문만 하시더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넘어진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시고 손을 뻗어서 구조대 분을 치거나 하는 행위는 있엇지만 그게 폭행으로 보이기에는 어려웠구요 통제안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들것에 실려 응급조치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신다고 핸드폰 찾으시는데 찬 곳에 그대로 두고 해도 되는건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데도아니고 머리인데요. 전문가분들이라 믿고 따라야 하는거 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뚜렷한 의식 없으신 어르신에게 폭행이라고 하신 내용은 잘못된거 같네요. 제 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하신 말은 전혀 도움을 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구조대분들도 많으실텐데 그 순간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살아갈수록 우리나라는 정말 무섭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 질문 - 도움이 필요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학생들을 전교조의 종으로 만드는 학종도 싫고, 가진 자들의 합법적인 음서제도인 수시도 싫습니다. 사교육 없애고 공정한 \"뽑기\"로 합시다. 대학 평준화는 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를 차라리 \"추첨\"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23973367659316&id=100001400007474 너무 위험합니다 현실을 번영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도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유시민 작가님 이거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하시길 (링크에 원문있음) ----------원문 스크랩----------------- 최근에 뉴스를 보니 유시민 작가님께서 하신 발언이 화제가 되서 그동안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던 한사람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20대 남자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나름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석하셔서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상당히 적절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이렇게 영토도 작고 자원도 없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주력산업중에 하나라고 할 수있는 게임산업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게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기성세대들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작가님의 발언은 게임하고 축구보고 이것저것 해야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우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분노하고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왜 게임하고 축구보고 나가서 뛰노는게 공부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대물림하시려는 겁니까? 게임하면 열등하고 분노해야하고 공부하면 우등하고 유리하다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시작된 것이고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게임컨텐츠에 몰두하고, 게임업계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사회부적응자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위험한건 이것을 자기들 유리하게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2005년 6월 19일 530GP 일명 김일병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선임들의 구타및 가혹행위에 못이겨 부대내에서 발생한 참극이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언론들은 어땠습니까? 피의자였던 김일병을 폭력적인 게임(서든어택, 스페셜포스 등...) 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격사건이 일어났다고 몰아가고 은폐하려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런게임을 하지않았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유작가님의 발언이 또한번 게임을 좋아하고 축구보는것이 삶의 한줄기 취미인 사람들을 사회낙오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맹세컨데 게임을 하지도 않고 특히 롤은 해본적도없고 축구도 보지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에비해서 남성들이 유독 게임을 즐기고 축구관람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매도해버리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하고 축구봐야하기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껴야하고 분노해야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부 사실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번째 우리나라같은 말도 안되는 주자가례의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런나라에서 남자들은 부모님 세대로부터 항상 집의 대들보니 기둥이라느니 이상한 소리듣고 자란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저같은 아들하나있는 집안은 여동생들에 비해 그런 부담감을 걸음마 할때부터 듣습니다. 이건 비단 어느한집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전체적인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거야 이제 성장하고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세대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남자가 울면 사내자식이 질질 짜기나한다고 나약하단소리나듣고 부당한것에 대해서 즉각 지적하면 쪼잔하다는 소리듣기가 다반사입니다. 저는 20년넘게 그런소리듣고 자라왔습니다. 힘들면 참아야하고 울면 한심하단 소리듣고 니가 잘되야한다며 어린나이부터 쇠뇌당해왔습니다. 유작가님께서도 집안이 얼마나 개방적이셨는지는 제가 알수 없으나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있다는 걸 인정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사회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남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다른새로운 부당한 문제들에대해서 소신있게 용기있게 발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작가님 발언의 영향으로 쪼잔하다느니 속좁다느니 소리와 더불어 이젠 게임이나하고 축구나보고 딴짓거리나 하는 놈이란 인식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그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일을 하고있는지, 뭘좋아하는지,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그이유와는 상관없이 그저 방구석에서 게임이나하고 축구보고 공부안하는 놈이니 저런소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런사회에서 남자들이 뭔가 부당한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 용기있게 나선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여성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대해서는 저도 분노하고 특히나 극도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착한어머니를 겨우 자신의가정의 허드렛일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고 시녀 소리나하고 무시하는것을 보며 자라온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혐오합니다. 여성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대한 개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다고 전부 합리적인 처우만 받겠습니까? 남자들과 여성들은 분명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가지일 이상의 일에 몰두하는것이 힘들고 여성들은 여러가지일을 해낼수 있고 또 다른 신체조건에 따라 선호하는 운동이 다르고 취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쉽게 단합이 잘되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남자들이 지금일어나는 모든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지않아서 거리로 못나오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것에서 부터 진정한 인권의 향상이 시작될 거라 의심하지않습니다. 그외에 사회제도에서 성별에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그다음문제입니다. 아직 기반도 제대로 닦지않은땅에 건물을 세우려니 자꾸 삐걱거리고 엇나가고 무너지려는 겁니다. 유작가님도 자녀분이 있으신데 제가알기로는 따님한분과 아드님있으신걸로 알고있는데 유작가님께서 만들어놓으신 세상에 자녀분들과 그자녀들이 살게될 세상입니다. 아들이나올지 딸이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태어나도 부당한사회에서 살게하면 안되겠지요 유작가님 아드님이 소신있게 용기내서 한마디했는데 쪼잔하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이라는 인식 받으시면 마음안아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작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유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몇안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식인이십니다. 저는 유작가님 처럼 많은 학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런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작가님 께서는 발언에 항상 신중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말한 높은신뢰도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유작가님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메스컴에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일반인들이 심사숙고해서 2~3번 생각할것 유작가님께서는 10번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갈등 문제는 단순히 지금 세대의 남녀가 서로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에대한 열등감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때부터 절대 옳지않은 성리학, 주자가례 사상을 열심히 뿌리깊게 박아놓아서 발생한 문제들이 지금터진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방관하고 저지른 문제들을 부디 청년세대에게 덮어씌우지 말아주세요.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문제를 청년세대들의 모자람으로 돌리지말아주세요 청년세대들도 사람이고 마음아프고 기죽고, 모두들 도전정신이 특별히 강하지않고, 모두 사회분위기에 거스를 용기가 있는게 아닙니다. 유작가님께서도 저희 아버지세대로서 청년세대의 말에 귀닫지 마시고 사회에 깨달음을 줄 수있는 질문들을 던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님 이자 이사장님 평범이라도 하고싶은 청년세대중 한사람이 부족한 글 남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님이 이거좀 보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이정권은 청와대 민간인사찰 브랙리스트에이어 이번에는 기재부의 담배인삼 민간회사 사장교체에도 관여했다는 문건이유출되고서울신문 언론사사장인사개입도 드러난것같다. 삼성의 이정권들어 집요한 일년에 15번의압수수색을하며경영권찬탈을하려는듯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것일까? 아마사실이아니라고믿고싶다. 줄기찬참여연다의문제제기 심상정이두에서 지원사격 결정적으로 교문위소속 박용진더불당의 포로및계속도는 삼성옥죄기법안제출 금감원의 입장변경및 윤석헌 낙하산의 삼바고발 금감위 검찰의 계속되는 압수수색 이런것이 그냥이루어지나? 특검이필요하다. 이를덮으려? 김정은이 구원투수? 하지만 어느독재국가가 자기나라에 수십조가될지 수백조가될지 모르는 돈을준다는데 어떤짓도 안하려나. 핵은다시만들면되고 저넘들의 특기 구실만들어 남북연결철동중단등 조치취하면남한은 빙구되는것은우리가 지난60년동안경험해봤다. 김대중노무현대도 수조를갖다바쳤는데핵과마사일 연평도포격등으로 남한을유린한놈들이다 이게나라냐? 김정은이 편지보냈다고하니 무슨 낭보온듯이 환한얼굴로좋아하는 친북좌파를보며 어서탄핵이이루어져야한다고청윈한다. 문대통령 밴까페회장이 공기업감사로가고 이게나라냐? 국기농단인사농단 민간인사찰 안보농단 탄핵하라고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대한이정권의 집요한공격에대해서특검이루어져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대구 북구 금호지구에 살고있습니다 바로옆에 대구시 환경자원 사업소가있습니다 오후 6시만 넘어가면 매쾌한냄새(?)가납니다 몸에 안좋은 유해물질을 태우는듯한..참을수없을만큼 독한냄새가..거의 매일납니다 이사온지 3년 다되었는데요 축농증과 기관지염으로 한달에 반은 항생제를 먹습니다 딸아이도 이사온후 기관지염에 비염까지 생곃습니다 이곳에 이사오기전에는 없던증상입니다 거실창으로 환경사업소 굴뚝에서 나온는 연기가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 숨쉬는곳에 쓰레기소각장이 곁에있습니까? 창문을 닫아놓다는다해도 미세하게들어옵니다 베란다창은 닫아두어도 냄새가심합니다 금호지구 8000천세대가 넘고. 대부분 어린 아이를 둔 가정입니다 숨을 쉴수가없고..건강이 염려됩니다 다사읍 방천리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이전또는..냄새가 저희쪽으로넘어오지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살다가 집단 질병 발생합니다 맘껏 창을 열고..맘껏 숨쉴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환경자원사업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성가족부 도대체하는 일이 뭐죠 이상한 거나 만들고 그 예산을 차라리 불이웃에게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불만이 있어 글올립니다! 국민연금 4안을 내놓으셧는데 올리는거 좋습니다! 내용을 다봐도 죄다 올리는 제안인데 문제는 당신들은 올리기만하고 노인복지 조금올려주면 그게 최선인가요? 국민연금 가지고 노인복지 올려서 생색내고 나머지 젋은세대 들은 어쩌라는거죠? 평생 내기만하라는건가요? 전싫어요! 그리고 그게 개혁안인가요? 제가볼땐 국민연금 가지고 당신들 맘대로 좌지우지 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당신들돈 아니라고 당신들이 약자편에 서면 국민연금을 올리는 생각만 하지 않을것입니다! 복지부장관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자기 배불릴생각만 하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제 눈에는 그케보입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겁니다! 당장 암것두 없고 거리에 나앉게 생겻는데 그런사람들 외면하고 자기배불릴 생각으로 연금을 어캐해서든 걷을 생각만하니 답답하네요! 저두 맘같아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란게 화가나네요! 내돈 내가 못찾는게 답답하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정치이신분들보고 하는말 말이 정치인이지 서민죽이는 깡패 도둑이라고 불리네요! 저도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걷을생각만 하지말고 정말어려운 사람한태도 자기가 낸 연금으로 당장 급한거는 쓰게끔 해야되지 않을까 하네요! 정말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연금 외면말고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꼭봐주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의 권리를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대구 LH주택공사 유가면 천년나무 청소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60대 어른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 2년이라는 시간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아파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아파트청소를 하신분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수요일 뜻하지 않은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보통 해고란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함이 옳은 처사인데 노동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 노인네의 안타까운 현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라볼 현실입니다 노동법마저 무시한 대구 LH주택공사 유가 천년나무의 만행을 낱낱히 밝혀주십샤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다시금 꿈꿔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적폐청산 썩은 정치를 바꾸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거라고 촛불들고 광화문을 다녔고 당신은 대한민국의 썩은 적폐를 도려내고 바꾸어줄거라 믿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 대한민국을 바꿔주리라 믿었는데 주위 사람 챙기기 보은인사들로 이런지경을 만들줄은 몰랐습니다 당신도 아니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48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도 아니었나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라르크 앙 시엘 보컬의 하이도가 아시아 투어를 하는데 현재는 한국이 투어 목록에 없네요... 한국도 추가해서 한국에 오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락밴드 라르크 앙 시엘 의 내한 공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저는 현재 빠른년생으로 학교를 들어가 01년 생이지만 고3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00년생이고 하루 뒤면 술집, 피시방, 노래방 등등의 시간제제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빠른년생들은 그럴 수 없고 많은 제제가 있습니다. 비록 빠른년생이지만 00년생 친구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는 점,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점은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제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빠른년생 친구들도 00년생과 같은 교육 그리고 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릴 수 없어 소외감을 느낄 것 입니다. 물론 빠른년생에게 이러한 제제를 풀 수 있는 법을 제시한다면 01년이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를 악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빠른년생에게 이러한 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48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CNB 국회방송 임태성기자입니다. 대통령님, 국민께 보내드리는 마지막 보도 기사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청원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본인이 1년여 동안 취재한 국방부 공사비리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하는 이유는 본인이 미래 후손들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한 기자의 절규라고 너그럽게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본인의 취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경 발주한 국방부 ○○기지에 ○○게이트 사업이며 2018년 초경 완공하여2018년 8월에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상기 사업을 취재하며 ○○기지사업단장과 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난 후에 ○○이전기지사업단에서2018년 8월에○○게이트를 철거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6개월여 만에 철거한 ○○게이트 공사금액은 약 12억원 입니다. 또한, ○○이전기지사업단의 정모 현역대령은 부하직원인 채모 기술직 공무원에게 자신의 동기생 아우이며 고교후배인 김모씨 회사에게 ○○기지 공사를 하도급을 주도록 소개시켜주었고 ○○기지 여러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김모씨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금전과 향응 및 성 상납 제공 사실을 경찰청에서 자필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경 대보건설 하도급업체 대표인 정모씨는 ○○기지이전사업단 민원담당에게 채모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기지사업관련 설계변경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향응과 50만원상당의 만년필 수십개와 500만원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지이전사업단 민원담당에게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본 기자도 취재 중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모 현역대령은 본 민원을 ○○기지사업부장 대행 근무 중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K-C PMC(건설사업관리 감리회사)로 부터 2017년 초경 소나타 차량번호 ⑥⑨○○을 렌트를 제공한 사실과 이 있으며 ○○기지이전사업단 P건설 현장소장 및 부장, 과장과 수차례 향응을 접대 받고 P건설에 여러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P건설사는 현장건물 내의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하고 있으며 채모 기술직 공무원은 P건설사 하도급업체인 S산업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P건설 사 소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진기준의 설계 시방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기지이전사업단에서 설계변경 없이도 시설 구조물 등을 설치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경인방송은 P건설사가 내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본 내용을 보도(배수아 기자, 2018년 09월 06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기지이전사업단 의료시설도 건설사업감리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의료시설 에어관 전체를 재시공하는 비용 300억 원의 추가 비용 상승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지이전사업단 채모 기술직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방부에서 공사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도 어떤 누구 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모 기술직 공무원은 공사수행을 잘한다고 ○○기지이전사업단에서 표창을 준 사실이 있으며 채모 기술직공무원 은 2017년 서울 강남에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리의 맥락은 정모 현역대령이 총괄사업팀장, ○○기지이전사업단 부장대행, ○○협상팀장을 역임하면서 발생한 적폐 비리사건입니다. 본 사실을 국방부 각 수사 팀, 감찰 팀 외에 ○○기지이전사업단장님, 부장님께 면담(신청번호 2CA-1811-532197)요청을 통해 알렸고 국방부장관님께 서면으로 민원을(신청번호1AA-1812-058 734) 제출하였으며 또한 국방부장관님께 면담요청도 하였습니다. 채모 기술직공무원 면담과 휴대폰 문자, 문서, ○○기지이전사업단 홍보 팀 답변문서 등 수차례 자료를 받았으나 ○○기지이전사업 단 및 국방부는 이러한 비리문제에 대한 해결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국방부 감찰실에서 본 기자의 민원인 진술을 생략하고 국방부 공무원 채모씨에게 사건확인만하고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국방부 감찰실을 보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방부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자의 마지막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 기자는 암투병환자입니다. 2번의 수술로 체력이 다소진한 사람입니다. 본 기자의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미래에 청년들에게 바른 나라를 남겨주고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국방부 시설본부의 몇몇 부패한 현역장교 및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현실을 보면서 본 기자의 한계를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 기자의 마지막 소원과 절규를 귀담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방산비리 공무원에 국민혈세 남용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부동산중개소에서 아파트를분양한다고해 집을매도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으며 중개업자는 자기양아들이짓는다고했으나 건축업자는 다른곳에서 사기를 쳐 구속되어 1년형을 구형받고 수감되었으며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해 계속해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이후 많은대출과 사채로 공사장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부동산중개업자 그의 아들 건축주들도 고소를 당했으나 사기범이 혼자했다고하고 홍보만해주었다고하는데 돈이 오고갔는데 수사관은 사기범말만믿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어떨게 혼자했겠어요 명의를 빌려주고 중개를 해준사람도 피해자라고주장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감형을 위해 50명이 넘는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부동산에서 알고지내면서 높은 이자준다고해 돈을빌려준살람들 .. 사기범은 모든 재산이 본인이름으로 된건 하나더없는 전문적인 사기범이고 이를 도와주는사람들 벌을받아야죠 몇년 살고나오면 끝난다고하겠지만 사기당한 저는 죽지못해살고있습니다 울산에서 대전지법까지 한달에 거이 한번씩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가고있고 모든 사기친돈을 숨겨놓았겠죠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같습니다 제발 제대로 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동구전하동 이스터뷰아파트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금 케이블에서 중간 광고를 허용해서 중간 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광고가 들어가는 시간이나 내용등도 자유자제고 심지어 표시된 시간에도 방송이 않나오고 광고가 나옵니다. 물론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광고 시간이 1시간에 10분 입니다. TV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고요. 그것도 한참요. 지금 케이블에서는 광고 삽입시간을 자기네 맘데로 하고 있어요. 언제 광고가 나오고 언제 광고가 끝나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TV보는 사람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를 보다가 중간에 원하지도 않는데 광고를 보고 있어야 하죠? 케이블에서 지금 자유롭게 광고를 넣었다가 뺏다가하고 시간도 10분을 지키는지 조금 덜 하는지 더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걸 초시계를 들고 광고 나오는 시간을 제고 있어야 하나요? 지상파에서도 케이블과 같지는 않겠지만 좀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광고 삽입 중지 시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방송사에 자율적으로 맞길 경우 언제 광고가 나오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체 시청자들은 TV앞에서 원하지도 않는 광고를 보고 있어야 할 경우가 생길거 같습니다. 물론 제원이 좀 모자란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레서 중간 광고를 도입해서 광고로 인해 많은 제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도요. 얼마나 제원이 많이 부족하길레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까. 외국에서 하면 우리는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제발 부탁이니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케이블 중간 광고도 빼주십시요. 정말 멍때리고 광고 보기 지겹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중간 광고삽입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뷔페 '온***'의 악덕업주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2400만원상당 식자재를 공급받은 뒤 대금 일체를 지불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연락도 무시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아버지께서 이 추운 겨울 아침부터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악덕업주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9, "petition_idx": "48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원주시 뷔페 '온***'가 2400만원어치 식자재를 납품받고 대금결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성부가 한일중에 잘한게무엇입니까 조리퐁금지 셧다운제 누드빼빼로금지 이걸 왜 하고잇는지도 이해할수도 이해하고싶지도않습니다 여성부가잇으면 나라에 도움은 하나도안되고 국가의 돈만 허공에 날려놓고 자기들은 일잘햇다고 좋아하는꼴이 토나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제발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비정규직은 전시대의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하청 용역은 현대판 노예제도 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혼자 아무리 애쓰셔도 공무원 사회는 바뀌지 안습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만든 비정규직 용역업체 사장만 배불리는구조입니다 용역업체 사장은 외제차에 외행여행 다닌다는군요세금은 세금대로 자급되고 근로자만 용역업체에 피빨리는구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사회평등부를 만들자 오늘날 10대, 20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성대결이 확산되며 남혐, 여혐으로 인한 갈등이 도를 넘고있다. 이와같은 논쟁은 점차 다른 세대로 확산되며 사회적 피로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젊은 층에게 미래에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이와같은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비전은 양성평등이 실현된 대한민국이다. 오늘 우리사회의 남혐, 여혐과 같은 문제는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갖고있는 수직적인 인간관계구조에서 발생하였다. 우리는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는 익숙하면서도 생활태도로서의 민주주의에는 여전히 미숙하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 기업과 노동자, 갑과 을이 서로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권력을 쥐고자한다. 또한 쥐고있는 권력을 놓지않기위해 상하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 함으로써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모든 인간이 특정 성의 도움없이, 부모의 도움없이, 각자의 일은 자신이 해결한다는 의식을 교육시키고 사회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존중해야하는 평등한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될 때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많은 갈등이 사라진다고 본다. 기존의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피해자로 가족만이 보호받아야할 대상으로 느껴진다. 이에 모든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1인 가구를 비롯한 모든 개인이 형성한 모든 가구의 보호, 모든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대승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우리사회가 지향해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소망한다. 이는 최근 줄어들고있는 20대 젊은층의 현 정부에대한 지지율을 회복시키는데도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모든 사람의 평등은 제헌헌법 이후 우리 조상들의 염원이며 우리 국민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지만 아직 요원한 것이다. 이에 사회평등부를 신설하여 사회곳곳의 차별을 해소하여 남녀차별, 학생차별, 노동자차별등등을 일소하기를 바란다. 우선은 이 부서의 가장 큰 업무는 양성평등이 될 것으로, 여성의 몫을 늘리는 구시대적인 차별 대책을 넘어 남녀 모두가 각자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곳곳의 양성평등 대책을 세워주길 기대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사회평등부를 만들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지지자로 내다본 미래 이런식으로 정권재창출힘들고 참여정부 처럼. 끝날수있다 최저임금은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어설프게 건드려 민심 떠났다. 외. 이렇케 못할까??? 안탑깝다. 500만표에서. 대통령 당락. 정권이 결정 되는데 600만 자영업자들.초토화시키고. 정권재창출 ???? 노우 야권에서. 경제부르짖는 제 2의 이명박같은 경제 전문가 하나 대권에 내보내면 현정부는 정권재창출 힘들다 언른 목숨걸고. 자영자들 살려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만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자리초토화 시키고 정권재창출힘들듯"}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최근 카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떠오른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여러 집단들의 이해가 상충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겠죠. 1. 택시기사 : 일자리 및 수익에 대한 위협 2. 소비자 :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승차거부, 불친절),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 3. 정부, 국가 : 공유경제의 성장지원과 택시 기사 집단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딜레마 결국 카풀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1. 카풀 드라이버를 두 집단으로 분류한다 (1) 라이센스가 있는 집단 (개인택시, 회사택시 포함) (2) 일반인 기사 2.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놓고, 소비자가 카풀신청을 했을때, 1차적으로는 (1)번 집단에게만 푸쉬알림이 가게 하는겁니다. 이 때 1분 안에 콜을 승낙한다면 OK, 1분 안에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2)번 집단에게도 푸쉬 알림을 보내주는 겁니다. 어차피 승차거부가 발생하는 상황은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1)번 집단에게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단거리 운행, 돌아올때 빈차로 돌아올 확률이 큰 상황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마냥 택시기사를 탓할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기사들은 이에 비하면 비교적 수익을 무리하게 추구할 필요는 없는 집단입니다. 자신과 동선이 비슷하다거나 자신이 소화하기에 충분한 코스라면 단거리이거나 그 외의 상황이더라도 상관이 없죠. 즉, 택시기사가 콜을 승낙할 만한 좋은 조건의 콜을 택시기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주고, 그들이 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의 콜에 대해서 일반인 기사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주는겁니다.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존에 자신들이 승낙했던 콜을 그대로 가져가는것이고, 어차피 가져가지 않았던 콜들을 양보하는 것 뿐이니 손해가 없습니다. 일반인 기사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카풀이 자신의 주 직업이 아닌 부업일 뿐이기 때문에 큰 욕심을 낼 필요는 없고, 조건에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응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택시를 타든 일반인기사를 타든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에 대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흡연을 합니다. 숱한 금연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포스터 등등을 보았습니다. 헌데, 막상 도움을 받으려하니... 회원가입을 했지만 페이지만 넘어가도 로그아웃.... 금연이 쉬운것이 아니기에 그런 정책을 쓰셨겠지요. 저 또한 쉬운것이 아니기에 아직도 흡연자이고, 홍보를 그렇게 까지 하시기에! 도움받을수 있을거라 여겼습니다. 헌데...횡단보도 앞에서 담배피는 사람! 학교 근처에서 담배피는 사람! 등등... 홈페이지 문제부터, 횡단보도! 지하철, 버스 정류장까지! 담배연기 제로를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흡연`충`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여자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대에 맞는건지 생가해봅시다 과거에 서울대학교등 일반대학이 남성만 입학하였습니다만 이미 50년전에 여학생 입학이 허가되어 지금과 같은데 50년 동안에 여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대학교도 남녀 성 비율 제한이 폐지 되는 등 여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비해 여자대학은 형평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등한시되고 있다 여자대학이 있는 만큼 여성의 대학입학 컷이 남성보다 유리하고 남성은 그만큼 불리 합니다 공평의 권리에 대한 공평한 의무 이행이라는 성평등 대전제로 바꿔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성평등을 실현을 위하여 여자 대학교에 남학생 입학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질병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합니다 당장병원치료비도 없단 절박한글도 올라오는데 노후복지애기하며 연금 돈 지키기에 급급한 당국자들보면 정말 국민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요청하는이들 심사해일시반환급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그동안 부은거 내놔라 노후복지고모고 당장죽겠다 이현실모르는 탁상행정자들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0", "end": "2019-01-29", "content":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망해갑니다. 별 대안없이 내몰리듯 자영업 시작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공약한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을 지우는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더욱이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을 만근해을 때 준다면 이해하지만 주15시간만 일하면 주라니요? 주휴수당의 본질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48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꼭 있어야하는 카테고리 입니까???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릴만한 멋진 행보등을 느끼지 못한바입니다... 추후에 기려질 일, 아닐까요??? 촛 불 뒤, 이런게 맞다싶으신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의 말과 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세 흡연자입니다. 학원애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이기도 합니다. 저는 1997년 19살, 수능 다음날부터 스스로 담배를 구매하여 (제 기억에 의하면 당시는 초등학생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성입니다. '부조리'라는 단어를 아시겠지요? 국어 사전에 '부조리하다'는 단어의 뜻은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참 정확한 것은, 국가가 금연을 강요하면서 담배 판매를 지속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으로서 제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남들, 특히 아이들에게는 '도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인인 흡연자들이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안 팔면 되잖아. 왜 팔아?\" 저희는 담배가 여러모로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끊고 싶으나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담배가 좋지 않다면, 그 담배라는 것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면, 금연을 강조하는 정부 차원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것이 진정, 담배세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이라면, 담배 판매를 금지해 주십시오. 담배를 판매하는 상권을 보호하고, 꾸준한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면, 금연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간접흡연의 가해자입니까, 멍청하게 꾸준히 불필요한 세금을 피해자입니까? 다시 한번 청원을 신청합니다. '금연'을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면, 이 대한민국에서 담배를 사라지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흡연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송파구 장지역에서 가락시장역 구간 대형화물차 차로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고속도로 승합차 전용차로 진입 철회해주세요.철회를 못하면 철저한 단속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승합차 전용차선 통행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메갈들이 밖에나와서 진짜 불편한 구호를 외치는 꼴을 못보겟습니다 와진짜 그리고 몇천명되기야할텐데11만명은 또뭔소리요? 그리고 여자가 말하면 그게 증거엿나 여자의 말이증거가 어딧어 여자의 말은 진실인것 같아서 처벌을 내리는것보고 증말 우리나라사회가 얼마나 인크레더블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갈들은 다 정부가 지켜주는데 냄져들 거리면서 욕하는건 또 뭐야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하는것 보면 화가납니다 근데 그걸방관합니다 메갈을 고칠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고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시위중단/여성우대법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정해진 규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청원을 합니다. 1,2월에 출생신고를 한 국민은 빠르게 초등교육을 받을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 남들보다 1살이 어린 나이에 초등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모두 마친 후 성인이 되기 직전에 오면 빠른년생들은 많은 고충을 받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함께 지내오던 친구들보다 1살이 어린 빠른년생들은 성인이 되면 주위의 다른 친구들이 자유롭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주나 흡연 및 다양한 놀거리들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가의 허가에 의해 빠르게 교육을 시작한 빠른년생들은 항상 같이 지내던 무리 속에서 1월 1일 새해가 시작 된 순간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맙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인이 되는 해에 자연스레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뭐 큰일이라고, 혹은 별 것도 아닌걸로 국민 청원을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저와 같은 고충 혹은 소외감을 겪게 될 이는 지금도 과거도 심지어 미래에도 많을 것 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빠른년생들을 증명 할 만한 요소를 만들고 그에 따라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온 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여 많은 이들의 불안함 서운함 외로움 소외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닐것이며 국민 청원을 올리기엔 터무니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글을 바탕으로 국가 측에서 법을 개안하는데 있어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빠르게 교육을 받아 법적 제한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이들이 많다는 것을 국가측에서 인지해줬으면 하는 바램에 장문의 청원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당장 친구들은 성인이 되고 저는 아직 법적인 규제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추후에 많은 빠른년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긴 글을 읽어주시던 않 읽어주시던 상관은 없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의 속상함을 알아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800,000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용기내어 신고하면 해결은 됩니까?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일리스트 월급 60~80만원받고 일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여성 위생용품 관련 가격 인상 이라는 청원 글을 보고 너무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청원글 을 다들 장난으로 아시는건가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 분들인가요? 생리는 여자라면 여자이기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때문에 여자들도 어쩔수없이 원하지않아도 생리를 합니다 생리를 할때면 복통과 허리통증 또 생리대를 수시로 갈아줘야되고 초 중 고 등학생들은 생리가 새는 날이면 놀림을 받아야합니다 . 원하지 않는 생리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생리를 하는게 도대체 담배랑 무슨 상관입니까? 담배는 자기들이 원해서 피는것이지만 생리는 원해서 하는게 아니지요? 끊을수 있는담배와 한달에 1주일 이나 무려 7일이나 평생동안 하는 생리를 도대체 왜 비교를 하는거지요? 담배값 인상이랑 생리대 인상이랑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돈 없어서 생리대 못사는분들은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닌데 생리를 하는거고 생리대를 살돈이없으니 자궁을 들어내라는 거랑 다를게 뭐가있나요 ? 저런 말도안되는 쓰레기 같은 청원글을 올린 분들 모두 고소합니다 .", "num_agree": 131, "petition_idx": "48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위생용품 인상 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담배로 인해 갑질하는 손님들때매 매번 머리 아파하고있습니다 현제 금연법이 제대로 실행된다 생각하십니까? 흡연자는 걸릴시 10만원 식당은 50~150만원 이게 무슨 금연법입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사장 직원 협박하고 갑질하고있습니다 이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쭉 최소한 벌금을 동등하게 하던지요 손님들중 건물내에서 담배필때 머라하면 자기들이 10만원 낸다고 당당히말합니다 과연 막상 오면 내겟습니까? 식당한테 덮어 씌우려 하겟죠 흡연자분들 자기들이 담배사면서 세금 낸다고 하는데 비흡연자나 저희는 안내는줄 아시는겁니까?? 뻔히 피지말어야하는곳에서 피고 그걸 지적하면 폭행및 욕설 자존심지키려고만하는데 금연법 개혁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법을 이리 허술하게 발의한 의원대체 누굽니까? 책임좀 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건경위 아내는 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6형제14052호 사건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나 2016형제14052호 사건은 증거 부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도 억울하여 증거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과 사비를 들여 2016형제14052호 사건의 요증사실을 모두 반증하는 결정적 중요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여 2017형제30077호와 2017형제29680호 사건으로 피의자들을 다시 고소하게 되었는데 담당 수사관들은 2016형제14052호 사건을 배제 시킨 후 아내가 찾은 결정적 증거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방 검찰청에 2017.8.10. 송치하였고, 울산지방 검찰청 황모검사는 2016형제14052호 사건의 담당 검사로 2016형제14052호 사건의 요증사실이 아내가 찾은 결정적 증거로서 요증사실이 반증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검찰수사 단계를 배제한 후 수사관의 의견과 같다며 2017.8.11. 단 하루만에 2017형제29680호 사건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으로서 피의자들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사를 한것같다는 의욕이 드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나 2016형제14052호 사건을 수사관이 배척하자 단순 사실을 증명하는 수준의 증거로 증거의 의미 또한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수사관과 검사가 수사를 다 하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짜집기하여 사건을 처분한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2016형제14052호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사항에서 2016형제14052호 사건을 배척하여 2017형제30077호와 2017형제29680호 사건을 다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와 같이 수사관과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의 수사를 함으로서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배척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만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것이자 소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현저히 자의적인 처분이라 않을 수 없고, 이로인하여 아내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습니다. 하여 아내는 고소 피해자 구제 절차인 검찰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을 하였으나 사실상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 구제 절차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10% 미만, 재정신청 인용률 0.7% 미만, 즉시항고 인용률 사실상 0% 이는 구제 절차에 대한 제도라 할 수 없고 오히려 헌법소원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한 수사관과 검사에게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자신들의 출사에 눈이 멀어 초심을 잃고 자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 시키는데 동참하여 주십시오. 또한 증거불충분은 수사관들의 자질 문제이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사관과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문제로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수사관과 검사에게 벌점을 주든 퇴출을 시키던 정치적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8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저임금 너무 올리고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600만 자영업자 다죽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성장형 경제구조를 짜고 과학기술개발을 해야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생각해야지요. 안따깝게도 능력이부족한건지 너무 일을 못합니다. 우리국민들 생활경제를 걱정하지 북한생각 안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서워\" 중증장애인 잠 못 드는 근이양증 앓는 장강회씨 활동지원 도움 절실한데 24시간 서비스 대상 탈락 \"하루 빨리 확대되길 바라\" ▲ 근이양증을 앓는 지체장애1급 장강회씨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옷을 입고 있다. \"혼자 있는 밤 시간대가 가장 두려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4시간밖에 못 잡니다.\" 근육이 굳는 유전성 질환인 근이양증을 앓는 장강회(59·지체장애1급)씨는 활동지원서비스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장씨의 키는 168㎝, 몸무게는 39㎏으로 성인 여성보다 훨씬 왜소하지만 침대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오전 6시30분, 활동지원사 서금자(63·여)씨가 계양구에 있는 장씨의 집으로 출근해야 본격적인 그의 일상이 시작된다. 서씨의 도움으로 밤 사이 참았던 소변을 보고 세수와 식사를 한 뒤 산책을 나가는 게 장씨의 주 일과다. 그의 전동휠체어 뒤에 달린 배낭에는 늘 소변통이 담겨 있다. 앉아서만 생활하다 보니 방광이 눌려 있어 일반인 보다 소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서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서씨는 장씨를 직접 들어 올려 변기에 앉힌다. 1시간에도 3~4번씩 화장실을 가야하는 처지다. 장씨는 본인의 신체 중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 뿐이라고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굽히지 못해 옷을 벗기 어려워 실내에서도 외투와 신발을 신고 있는 그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장씨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필수적이다. 오전 6시30분~오후 9시30분 2명의 활동지원사가 7시간 단위로 그를 돌본다. 하지만 밤부터 다음날까지는 혼자 두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최근 구청으로부터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1명의 지원사가 인근에 사는 장애인 3명을 2시간씩 돌아가며 보는 형태라 큰 도움이 되진 못한다. 오히려 지원사가 오고 가는 시간에 잠에서 깨기 일쑤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장씨에게 지난 8월 인천시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은 한 줄기 희망이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에 수차례 오가며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고 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상자 정원인 10명에 들지 못해 떨어졌다. 하반기에 이용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하는 그에게 24시간 서비스는 시급하다. 장씨는 \"호흡기 근육이 굳어 숨이 멎을까봐 머리 맡에 119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놓고 자야 안심이 된다\"며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저 같은 최중증장애인들은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루 빨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에 난 기사내용 입니다 글·사진 김신영 기자님", "num_agree": 32, "petition_idx": "48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혜택은 선별로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불법 게시물 사이트를 없애고 계신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 게시물 업로드 사이트 차단보다 메갈, 워마드, 일베 사이트를 차단하는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이트 차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되서 글올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 / 일자리안정자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는 정말 해당이 안된다는걸 몰르시는지... 일반 음식점 오전 10시~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직원 고용시 식사시간 및 쉬는시간 제외해도 10시간 근무하며 당연하게 연장수당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기준 월240만원이상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영업시간 줄이면 매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인원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아르바이트요?? 구직율이 떨어진다고요?? 이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정합니다. 실업급여... 1년 대충 일하고 3개월 놀면서 돈받습니다. 고용주는 1년 일한 직원이라고 생각하며 실업급여 신청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취직을 하고 누가 좋은 환경에 구인구직을 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업시간 지키며 법대로 모든 수당 챙겨주며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못하고 인원 감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업시간을 줄이고 둘다 줄여야하나요?? 아니며 법을 어기며 운영해야 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대책 실제로 적용이 될수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양성평등\"이라고 우기는 \"성차별\"정책 없애주십시오. 머리에 든게 없으셔서 양성이라는 뜻을 모르는건가요?? 민간기업, 공기업에 여성비율 목표제?? 말이나 됩니까?? 무슨 여성이 어디 모자르나요??어디 불편해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럴꺼면 왜 민주주의합니까?? 공산주의나 합시다. 문재앙동무! 내가 어이가 없어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이라고 우기는 \"성차별\" 정책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하여 매일 밤에 자면서 새벽 4시경부터 아침 8시경까지 심장 폐가 무리함을 느끼고 혈애순환이 느려지면 다리에 쥐가 나고 심장 폐 배꼽의 왼쪽 부분 왼쪽 어깨 왼쪽 뒷골 등 몸이 전체적으로 굳어지며 통증이 심하게 있어요. 해요해. 의약치료를 하였으나 검진검사를 하기위한 채혈 공복장애 검사약물 마취 영양제 영양닝겔주사 등이 몸의 기능 저하가 되는 부작용만 있었어요. 이런 검진검사 의약치료 부작용, 음식부작용, 과로에 의한 피로 등의 부작용이 오면 몸의 피로가 급격하게 오고 회복은 매우 느리고면서 완전회복은 안되고 50%정도만 회복이 되어 상당히 피로멍망든 상태예요. 음식요법에 의한 치료로 하루하루 버티면 지내고 있어요. 본인은 공복장해 채혈 X레이 내시경 마취 검사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몸의 기능이 50%이하로 저하된 상태이니 억지로 건강검진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해요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처방에 의한 치료가 안되고 부작용이 있어서 매일 매일 치료약을 먹는 것처럼 내가 먹고서 부작용 없이 섭취 가능한 건강치유를 위한 식품을 주식사 로 해요해. 이런 식품식사법을 치료로 매일 매일 먹어야 하고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점점 줄어서 제한되어 가며 이런 질병을 갖기 전에는 월 50만원 이하로 식비와 생활비까지 했는데 아픈 이 후로는100만원 이상 많게는 200만원 정도까지 식생활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로 본인 건강상태에서 휴식을 갖고 치유해야만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납부을 위해서 근로를 해야만 하고 휴식을 못하여 건강치유 회복에 옷하게 방해가 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료 매월 납부금 부담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스트레스 압박 우울증을 많이 갖게하고 있어서 건강을 더 해롭게 해요해. 강제압박 억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징수 착취 갈취는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자유 정의을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해도 법이 헌법을 어긴 불법이에요. 본인은 공복장해 채혈 X레이 내시경 마취 검사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몸의 기능이 50%이하로 저하된 상태이니 억지로 건강검진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해요해. 전국민님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 민주기본권까지 침해되는 위헌을 해가며 국민님들에게 무거운 짐 족쇄가되어 인구감소가 되는 등 국민님들에게 불안전한 삶을 만드는 세금보험 의한 착취 갈취로 더민주주의가 우상화 양극화 양아치짓 헬대한민국을 되게하는데 핵심이되는 정책짓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을 동조계승은 그만하시고 없애 주세요 해요해.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국민님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님복지건강의료지원금''과 \"국민님복지연금\" 운용됨 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님들의 생존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정됨 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2%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2%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2%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각 각 1%로씩 \"국민복지연금\"과 ''국민건강의료비지원금'' 편성 운용됨을 제도로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그리고 ㅡ광역의원과 기초의원(3751명) 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은 111명으로 줄여 189명을 없애 3940명의 의원님들에게 운용되는 세금도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비지원 복지제도로 운용됨의 헌정해요해. 국회 도 시 구 군 노조 의원들의 횡포와 착취 양아치를 없애고 정치가 되게해요해. 기초생계연금을 매월 20세 이하는 20만원, 21세 부터는 연령에 따라 1만씩 울려서 100세는 100만원씩 지급 해요해. 국민연금은 당해년도에 걷힌 총금액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국민님들로 나누어 산정해서 60세부터 꼭 지급해 믿음성있는 국가정부가 되어해요해 .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화 대동적인 부분을 더 민주주의 하여 우상화 양극화 독재독식 강제세금보험착취 양아치법제도짓 되지 않게 해요해. 정부 노동조합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인 부분은 더 공공 공화 공동 대동적으로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되게 해요해. 국민님복지연금 국민복지건강의료금 등 공공 공화 공동 대동부분이라는 기회균등됨의 바탕에서 개개인 국민님들의 민주적인 부분은 더 민주적의로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중간편익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 천지일 사랑 풍요 평등 평온 자유 행복 기쁨 즐거움 자수성가 무한자본가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발전됨이 되게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됨이 되게해요해. 민주주의란 모두를 모든 국민님들을 다잘다복 공평유익 다잘다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만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또한 이것이 원초적 민주주의이고 원초적 민주주의라고 해요해. 모든 국민님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을 실행 실현해야만 하는 진정한 참 가치있는 민주주의임 먼저 가르쳐요 해요해. 원래 없었야만 했던 독재독식 양극화 양아치님들 때문에 발생한 일부분 일시적 투쟁 민주주의 동학,518등 민주주의는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가르쳐요 해요해. 어쩔수없이 발생한 투쟁의 민주주가 성공해서 집권하면 원초적 민주주의 실행 실현 해야만 진정 투쟁민주주의라 해요해. 집권하여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을 시행 실현하면 투쟁민주주의가 아니고 양극화 양아치 독재독식 양아치라고 해요해. 모든 국인님들이 자유와 부 안전 번영을 누리는 세상, 인중간편익편안 기술문화문명 집약개발발전하는 세상우주 원초적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화 양아치가 되게하는 법제도를 없애고 진정한 정치를 하게하는 법제도를 시행실현 해야만 해요해.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해요해.", "num_agree": 1, "petition_idx": "48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복지건강의료비지원금과 국민복지연금을 실행해 생존인권과 재산권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다잘다복 공평유익 기회균등됨 법제도들을 시행해 주세요 해요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번경찰조사결과 거짓진술을하고 피해만받은 가게사장님 남성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글구 이수역 폭행사건 에대한 청원글도 거짓보도됬음으로 삭제를 권유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역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인 여성들 신상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빽으로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으로 비서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실력있는 사람도 더러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공정한 기회인가요? 대기업 낙하산이랑 뭐가 다른걸까요? 기업 채용 낙하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선출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인원들 전면 자격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말만 기회의 평등을 외치는 것이 아닌, 청와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선출직 폐지를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세금만 축내는 여성부를 폐지해주세요. 정작 하는건뭡니까. 이럴꺼면 위안부 할머니분들에게 힘써주는게나을거라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0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구분지어서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시험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 정부가 바뀐지 2년을 넘어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지만 적폐를 지속적으로 걷어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비리가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일소해야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의 의식은 박근혜 최순실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개혁안을 내놔도 야당인 특히 자유한국당은 딴짓으로 인해서 개혁안마다 번번히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김성태 국회의원의 행동이 가장 괘씸합니다. 이 자의 행태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의 싸이코 행동과 같은 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김용균 하청업체 노동자가 근무하다가 사고로 인해 죽어갔는데도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죽어가는데 그 혈세로 쓸데없는 출장으로 현지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간다고 하니 뭐하는 짓인가요? 그러잖아도 국회의원들이 일도 별로 하지 않고, 셀프인상이라고 논란이 커지는데 자기네들이 법안실적을 했습니까? 적어도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라도 했냐고요?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월급과 세비를 합쳐 1달에 대략 1228만원 정도를 받는다. 1년에 연봉이 대략 엄청나지만 말입니다. 헌데 더 웃긴 것은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돈방석에 앉아서 와, 떼돈을 벌겠다고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돈을 버는 자리는 아닙니다. 천주교인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법안으로 고심하고 고심하여 법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족들과 국밥집 장사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내 소원은 오직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님과 같은 정치인이나 성 남종삼세례자요한과 같으신 관료들이 배출되어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벗어나 광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니 이래서야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당신네들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과 같은 정치인의 정신이나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이신 성 남종삼세례자요한과 같은 관료적인 정신이 보이지 않고, 어째서 김성태나 장제원, 나경원 의원과 같은 모리배만 모인 똥파리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똥파리들이 하라는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마구잡이로 국민의 혈세로 지들 봉급이나 올리는데 똘똘 뭉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무슨 개혁인가?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2057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의 붕괴를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아직 40년이나 남았으니 그때가서 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웃기는 짬짜면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때 가서 우왕좌왕 허둥지둥 개혁안을 마련할 거냐? 개혁이 무슨 그리 간단하게 처리되는 줄 아느냐? 이자들의 행동과 머지않아 고갈될 국민연금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거듭하고 가다듬은 끝에 붓을 잡고 장문의 상소를 올리는 심정으로서 뜻있는 국민이자, 천주교인이 나서서 해결을 할 방책을 제시하는데 어느 누구도 듣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놓고 청와대 청원에는 예를 들어, 이승기 연예대상이나 박탈시키세요라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청원이나 올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남종삼이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봉급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직봉제\"을 실시할 것. (여기서 국회의원직봉제법이라는 개념은 조선 세조 때, 실시된 직전법에서 따온 것으로서, 현직이나 전직에 있던 관료들에게 토지(지금 기준으로 봉급)을 주어, 세습화된 과전을 폐지하고, 대신에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월급과 세비 등 일도 하지 않고 쌈박질로 1달에 대략 1228만원을 받습니다. 헌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럴 월급을 받을 역량이 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러났어도 세비를 타가는 관행을 철폐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다는 정신을 심어주며, 물러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반납한 세비의 일부를 머지않아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채워넣은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국회의원직봉제\"은 현직에 있을 때는 세비와 월급을 타가되, 자신이 했던 입법활동 내역서를 제출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봉급도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며, 기독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 철학을 실천할 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용균법의 처리안을 놓고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하지도 않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직봉제\"를 실시해야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미리 막아야한다는 취지로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의 봉급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조선시대의 문과 중시 시험제도를 본따 국회의원, 장관들에게도 2년 단위로 \"국회의원역량제평가\"를 시행할 것. (국회의원이 되었다하면, 무조건 돈 방석이라는 생각이 가진 이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학문과 정책의 대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이번 베트남 다낭 출장 논란으로 된 김성태 의원 때문에 그 자질이 매우 의심이 됩니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8, "petition_idx": "48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이 갈수록 국회의원들은 그 재산이 증식되어 살이 쪄가는데 국민은 갈비씨가 되어가니, 이래서는 안 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디씨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한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이 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故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불법 음란물들을 올리는 '일간 베스트' 사이트가 디씨인사이드의 국내 야구 갤러리 사이트에서 파생되어 나왔으며 메르스 갤러리, 해외연애 갤러리, 남자 연예인 갤러리로 부터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메갈리언' 사이트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 '메갈리언' 사이트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선 거의 사회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워마드' 사이트를 파생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성훈 인성논란 사건도 디씨인사이드의 잘못된 해석, 선동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논란 이전에 공개되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영상들까지 현재 디씨인사이드의 강성훈 갤러리 회원들에 의해 강성훈 인성 논란을 키우는 대에 한 몫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잘못된 논란에 의해 그룹 '젝스키스'의 강성훈은 젝스키스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디씨인사이드 사이트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발 디씨인사이드 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이 외의 사건, 사고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첨부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48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씨인사이드 사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조회시간 전까지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휴대폰을 내야합니다. 혹시 몰래 핸드폰을 내지 않은 학생이 선생님께 그 사실을 걸리면 적지 않게 혼나고 심하게는 휴대폰 압수까지 당하곤 합니다. 이는 배움을 위해 학교에온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칙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바르지 않은 관념을 심어 놓는 것이며 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학생들은 학교에 배우기 위해 온 것이지 자유를 억압당하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들이 강제로 핸드폰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조회시간에 핸드폰을 걷는 대신에 수업시간에만 핸드폰을 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학생들이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학생들이 쉬는시간,점심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어 학업에서 온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수있고 학생인권이 한 발자국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가 발전하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쉬는시간에 학생들이 핸드폰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일본은 고도 150ｍ 저공비행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CAO 규정은 군용기가 아닌 민항기에만 적용된다\"며 \"(우리 함정을 감시하는) 군용기의 운용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이 이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주파수도 공개안하고 있죠. 일본 해상 자위대가아닌 일본 해군이라고 표명하고 군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선동하는 일본 유튜브 외국 사이트 가보면 일본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한국을 비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국제 여론에도 힘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계기 사건 일본의 뻔뻔함을 알릴 제대로된 외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백수를 비판받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의 태도와 생각이다. 일단, 중소기업과 개인회사를 '쓰레기 같은회사'로 비유하며 아예 취업자체를 거부한다. 혹은, 그러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안다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백수인것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며, 비상식적인 삶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한다. (4년제 20대중반 ~30 대학생 위주가 많음.) 사회 탓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리고 백수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부모 등골 빼먹는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백수도 물건사면서 간접세를 낸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등골브레이커인 직접세(재산세, 주민세 등)를 의미한다. 노점상, 노숙자에 비해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들도 잠재적인 탈세 범죄자다. 과거에는 불량한 행실의 하나로 취급 되었지만 21세기 2017년 현재 경제불황과 청년실업, 열악한 근무환경이 만성화된 20세기가 끝난 후에는 동정 여론도 등장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68혁명기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 무렵, 일본은 1980년 이후, 한국은 1990년 이후부터 서서히 노동기피, 노동거부 현상이 등장했고, 그로부터 수년 이내에 백수 혹은 니트족에 대한 비판 일색에서, 비판보다는 사회 변화의 희생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여론도 등장하기 시작했다.)경제불황과 청년실업, 열악한 근무환경이 만든 피해자라는 것.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백수들이 비판받는 원인 중 하나는 백수들 본인의 태도와 생각도 있다. 일단, 중소기업과 개인회사를 '쓰레기 같은회사'로 비유하며 아예 취업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그렇다. 혹은, 그러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안다니는 거다.\" 라고 자기망상적 생각을 하는 백수들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부 백수들은 임대아파트등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세금을 어떻게든 타먹으려는 쪽으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있다.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일을 안하고 돈을 타먹을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 "num_agree": 7, "petition_idx": "48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2030 백수들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응급실 모든병원에 cctv의무화 시키십쇼 우리들의 알권리가 더 소중합니다 무얼 계속 감추려고만 합니까 ? 어떤약을 사용하는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어떤 조제를 하는지 저흰 알방도가 없습니다 저희의 목숨이 오가는 위태로운 상황에서ㅡㅡ 의사와 간호사가 막말로 어떻게 노닥거리고 있을지 알수나 있겠습니까 내목숨을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할것 아닙니까 특히 요즘같은 시대에 얼마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끝까지 모른체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희도 조용히할뿐 다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사실을 끝까지 숨길수 있으리라고 착각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병원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분들까지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cctv설치 의무화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01년생 고등학교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내일이면 1월1일이네요대통령님 01년생은 학교를 빨리들어갔다는이유로 00년생들과 친구가 됫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00년생들의 민증이 풀리는 날입니다 저희는 빨리들어왔다는이유로 술을 같이 먹는 자리에 끼지를 못합니다 저희를 위해 빠른년생인증도입시스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들어가서 같은01년생들보다 먼저배웟고 먼저 성장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 오티나 과모임등 이런곳을 몰래들어갔다가 경찰에 걸리면 안돼니 저희는 끼지도 못합니다 괜한 점주님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발 빠른년생들에게 자비를 배풀어주세요 많이 힘이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에대한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셔야죠. 사지육신과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밥과 재산을 까내며 노는 백수건달들을 상대로 건강검진확대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셔야죠. 사지육신과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밥과 재산을 까내며 노는 백수건달들을 상대로 건강검진확대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내의 많은 결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티머니 등등 많은 휴대폰의 페이, NFC등 으로 쉽게 결제 할수도 있고 대중교통 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카드업계와 애플과의 결제 수수료, NFC인프라 구축 등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 계속 지연되고 있거나 무산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이폰 사용자 즉 편의성을 위해 기업측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여 좀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결제, 교통등 Apple Pay로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Apple Pay 서비스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살기도 힘든데 세금이나 엄청 올리고 이게 나라냐 지난 정부보다 정말 살기 힘든 나라다 이번 정부가 하는게 세금 팍팍 올리는건 밖에 없다 복지 하다고 하지도 말라 10원 주고 100원 걷는 방식이다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다 누굴 위해 세금을 엄첨 걷는지 모르겠다 이번 정부는 제대로 하는게 한나도 없다 오직 세금 올려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미쳐 가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 합승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택시 합승을 엄격히 금지한건 합승을 위해서 서비스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기때문입니다. 지금도 택시기사들의 난폭운전과 승차거부가 비일비재한데요 왜 합승을 합법화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본 요금도 올리기로 했죠 지금까지 택시 기본 요금 올릴때마자 서비스질을 높인다고 한 택시업계를 보세요 무슨 서비스질이 좋아졌나요 기사들의 처우개선? 택시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였지만 법인택시의 사장놈이 처묵하고 있죠 제발 생각하고 정책을 내놓으세요 카풀이 택시 업계를 말살 한다구요? 그래서 자한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을 자한당이 이제와서 반대? 정부는 아무리 이전 정부가 개판일지라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정책의 연속성이죠 그중 공유경제가 화두가 되고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보니 지난 총선때 자유당의 공약이였고 통과도 되었다면 그대로 집행 하세요 택시기사들의 생업이 문제라구요? 지금 과잉이라고 생각 못 하나요 택시기사들이 서비스 마인드가 바뀌면 자연스레 카풀과 공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택시 합승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 정책을 낸자를 파면 시켜주세요 그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일지라도 파면 시키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합승 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통일부가 해킹당했어도 김정은이 친서만 보내주면 망고땡! 입니까? 앞으론 친서와 우호로 이권 챙기고 뒤로는 해킹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북철도개통식에서 남한에서는 7억을 썼으면 북한에서는 얼마를 썼습니까? 제발 실속 좀 차리십시요? 번화가 10곳중 1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사상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언제까지 북에 연연하며 남한 경제를 도탄에 빠트린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친서가 통일부 해킹한 것은 덥을 수 있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어떻게 하시려고 나라를 말아드십니까? 경제 사정도 않좋고 지금 북한 이 중요합니까? 북한은 어떤나라인지도 아실테고 북한 김정은은 미화하는것은 너무 심하다는것 아닌가요? 주적인데.. 북한의속셈을 밝혀내고 북의비핵화를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게 순서아닐까요? 경의선.외 여러가지 등등 북한엑게 퍼주는거는 북한의 경제적인 전술과 비밀스런 핵 을 더 양산시키기 위함일수도 있습니다. 북한에게 한번 믿어본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북쪽에서 핵 시설을 폭파했다고는 나오지만 다른곳은요. 북한이 의도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북한을 믿지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있는나라는 더욱 믿을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대통령님보다 젊고 전술에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자를 서울 답방하는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답방을하여 진솔하게 진짜로 북한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모를까 북한의 속셈을 조사하지 못할망정 . 평화에 대해 안주하는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입니다. 군사지역까지 건드셧다면서요. 북한을 어느수준으로 믿으시는겁니까! 북한군 자체도 믿을수 없습니다~! 이승복이가 무장공비한테 입이찢어져 죽은 일화도 못들어봤습니까! 공산당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러시아 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한 동독과 서독의 일화적인 이야기와 다르며 통일된다는 부각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려고 하시는겁니까! 북한은 침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쓰겠습니다. 북한은 믿지마세요. 용서가 안되는나라입니다. 경의선 이어지는 공사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머리에서 나왓다면 더 위험한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믿지마세요. 나쁜님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나이 먹기 싫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을 1년 더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앞에서 친서보내고 뒤에선 통일부까지 해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48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에선 친서와 우호! 뒤로는 통일부 해킹!"}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신고나 허가도 없이 본회의에 '무단 결석'한 의원들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사람들한데 세금으로 월급주는게 아깝습니다 여행가고싶어도 돈없어 못가고 하루벌어힘들게세금내는 국민들도있습니다 퇴진 시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낭行' 한국당 의원들 조기 귀국..8명은 본회의 결석'퇴진시키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연금 1년간 16조원 천문학적 운용손실 -> 10월 주가하락 감안하면 24조원 손실 기사도 있었습니다. ㅁ.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15개월 공석. ㅁ. 업무대행 해외 증권실장도 사직. ㅁ.청와대 장하성 실장 측근 내정 실패. -> 정권 실세. 국민의 피와 같은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고있는 정부는 기금운용 책임자인 본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무슨 흑막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아무리 기금 운용을 잘해도 이같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실은 만화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가입을 강요하고, 불입금을 연체하면 가압류하고, 장기 가입을 권장하고 장려할 명분이 있습니까? 이럴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 정말 너무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을 방치한다는게. . . .", "num_agree": 4, "petition_idx": "48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16조원 천문학적 손실. 제도 불공정.정부책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기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JTBC 등 방송매체에서 최근에 다루었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은 온 국민이 공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공화국이라뇨?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최대 사형까지 처벌수위 상향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고용인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제 적용에서 제외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인 정권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하신분들도 예전부터 품앗이 라는 노동교환을 통해 농삿일을 하곤 했습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시장원리에 맡기십시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노동자 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쉬지않고 일을 해도 휴일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해도 24시간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가 나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자로 포함하여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일자리는 마당치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인 5인 미만 자영업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에사는김명희라고합니다다름이아니오라저희남편이국가유공자자2016년7월달에 되었습니다 월남참전입니다 보훈병원에 무료로다니시고저도또한감먼받아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왜안돼는지요 다른분들은 돼는데 지금은왜안돼는지궁금하구요 저희는자녀가1사람입니다다른분들은2~3명정도는다보훈병원에서감면받고있는데지금부터돼는유공자들은왜안돼는지 납득이안갑니다대통령님유공자분들자녀들도 혜택을볼수있게선처를바랍니다 저희신랑이월남가는바람에 시어머니돌아가시고막내시동생도돌아가시고 셋째시동생도 월남갔다왔습니다대통령님월남갔다오신분들이 하루에몃명씩유공자가되시는데 자녀분들도 보훈병원다닐수있는혜택을볼수있게 빠른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에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 \"국민청원, 일정규모 동의해야 공개 이런 기사가 있다 이젠 자기가 한 잘못은 가리겠다 이것지요 국민의 소리도 막겠다 소통도 막겠다 대단 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도 막겠다 정말 잘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4-5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닫지아니하여 산으 프르다. 들어다 보면 알맹이기 없다. 잡목이 욱어지고 소나무 군림 지역에는 너무 소밀하게 자라서 슬모가 없다. 또 슬만한 나무는 그냥 두면 뭐해! 그동안 무성한 나무들 중에큰 잡목과 펄프용을 일부 벌목하여 인건비와 경비을 충당 한다. 그로인해 사람이 관리하면 더좋은 결과을 가저올 것이다.(조림 가지치기 솟가내기 등) 4-50년 묵혀둔 전국 산을 개혁하고 ,산마다 관리 인력을 배치 한다면 엄청난 고용 창출이 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토는 산이 많다, 산림정책으로 미레 먹거리을 만들고 일자리을 창출 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9학년도 서울소재 약학대학 합격자의 피트 점수 공개를 청원드리오니, 많은 유저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부 대학에서 피트점수대신 서루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 한다는 소문이 있어. ., 학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불합격 사례 : 1.나이가 많아서 - 남자 학생의 경우 대학졸업하고 군대 갔다와 보세요. . 당연히 나이가 많지요? 2.지방대학 학생이라서 - 지방대학(후진학교)학생들은 높은 피트점수를 얻고도 서울 소재 약학대학에 응시 하지 못하나요? 3.여자라서 - 때 가 어느 떄 인데, 아직도 남존~사상을 부르짖는 대학이 있읍니까? 4.검정고시출신이라서 - 고등학교를 적용하지 못해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다니다가 약학대학지원 자격요건의 부합으로 응시하여ㅆ는데.., 겅정고시출신이라고 서류심사(고등학교학적부-없음)에서 불합격처리 - 국가 공무원시험에서도 통용되는데. . ~ 이럴바에는 검정고시를 폐지 하던지! 5.스펙이 없어서 - 대학2~4년(약학대학 응시자격조건)열심히 공부 하기도 바쁜데.., 몇몇 합격자들은 외국유학,외국 학위취득.. 외국봉사 활동. 각 각 종류 의 메달-학교공부는 언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6.빽이 없어서 - 죄송합니다. 저는 교수,교직원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 의-판.검사출신도 아닌 평범한 보통사람입니다! 약학대학 입학을 위하여 몇년간 공부해서 높음점수를 얻고도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된 학생의 부모로서. . 몇일간 생각 하다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학년도 약학대학 합격자 피트 점수를 공개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미국처럼 이월되거나 한주에 한두명 나올까 말까하는것이 정상인 로또확률이 어떻게 매주 10~13명 나옵니까?? 30억이상 국민이 로또 당첨금 타가면 이민이라도 갈까봐 세금제하고 10억만줘서 이민가지도 못하게하는건 아닐까요?? 유령당첨자 만들어 10억미만만 지급하는 대국민 사기극아닙니까?? 유일한 국민희망인 로또의 거대한 비리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주 평균 로또당첨자 10~13명 로또비리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7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났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은 국회법에 규정한데로 윤리위 회부등 문책을 받아야 하고 법을 제정해서라도 본회의 중에는 해외출장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세금으로 여행다니는 몰염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들을 반듯이 기억해 다음 총선때 떨어트려야 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염치가 없는 자들이라 반듯이 또 출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낭으로 놀러간 자유한국당 김성태.곽상도.신보라.장석춘을 징계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공무원 사이트로 유명한 박문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수 방송 출연한 이다지라는 한국사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는 올해 초 박문각 사이트에 입성을 하였고 강의를 팔았습니다 1년 수강권을 팔았죠. 내년 지방직까지 수강할 예정이었구요 7월에 사서 1년간 들을려고 했습니다만. 9월 중순~말정도 부터 강의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만뒀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강의 큐엔에이 게시판도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이 되었고 이다지와 박문각 모두 결제한 수험생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이다지 큐엔에이에 이미 돈내고 듣고있는 수강생들을 외면하고 있고 박문각측은 이다지가 사표를 썼다 우리는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31일이 지나면 이다지 강사 페이지 조차 없애버린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정도 답변을 기다려봤지만 무책임한 태도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게 남의 돈가지고 장난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험생을 상대로 먹튀한 박문각 이다지 강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년전세자금대출 근로자폭좀늘려주세요 4대가입자만가능하다면 4대미가입인 프리랜서청년은 못받는데. 그게무슨청년전세상품인가요....ㅜ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48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전세자금대출자격조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분당이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인거 아십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에 왜이리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3억씩 오르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분당 집값좀 정상적으로 돌려놔 주십시오 성남 분당인근쪽에 새로운 3기 신도시 추진이 답입니다 엉뚱하고 민만한곳이 아닌 정말 실효성 있는곳에 투기가 판을 쳐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곳에 분당에 투하해야합니다 강남만 잡지말고 전국서 가장많이 오른 분당도 잡아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살아서 피해가는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8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성남쪽에 3기신도시 추진으로 집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수사관이 KT&G 사장 교체지시 했다고 폭로 했습니다~진짜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G 사장교체 교체지시 사실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통령님 너무 북한만 신경 쓸게 아니라 바닥치고 있는 경제를 집중적으로 신경써주세요 점점 갈수록 먹고살기 힘듭니다 북한 신경은 그만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신재민 전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KT&G 사장교체 지시했다고 추가폭로를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고소당하고 중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신재민 전 수사관도 고소하겠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시키지도 않은 것을 고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추가폭로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민 KT&G 사장교체지시 추가 폭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UN자료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불평등지수는 세계에서 10위로 낮으며 G20 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남여 차별이 적다고 봐야하는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무시한채 오로지 자신의 입맛대로만 해석하며 무조건 여성의 편만 드는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필요 없을듯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배경은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했습니다. 이미 요구는 충족하였으니 존재의의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고위관리직 여성관리 비율제는 정말 멍청한 생각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등지수가 저리 낮은데 굳이 여성을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밀린다는 것 밖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비슷하다면 저렇게 안 도와 줘도 되는거죠. 지금 저 정책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위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성보다 능력이 없어서 기업에서 안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미디어 검열 강화입니다. 미디어 좋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빨리 전달되는게 미디어이니깐요. 그런데 여기 공산주의입니까? 대체 어느 민주 국가가 사전 검열을 한답니까? 분명히 다른 답변에서는 \"우리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사전 검열을 통해 창작자에게 제한을 가한다면 이것에 반하는 미디어 검열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위반이며 나아가 자유권을 억압하는 행동이 됩니다. 즉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을 두겠다는것인데 언론통제에 속하므로 이또한 위법입니다. 이번에도 무슨 정부가 고쳐나가겠다. 노력해 나가겠다. 이러한 말 대신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이 저런 말 들을려고 청원하는거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48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모방한 성차별을 외치는 여성가족부와 그들의 정책을 폐지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한해였읍니다. 문제는 손실을 본 집단도 개인투자자들뿐이고 수익은 외국인과 소폭이지만 기관투자밖에 없었읍니다. 정보력이나 모든면에서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tv나 인터넷매체등에서 일명 전문가란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따를수밖에 없는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전문가들이 소위말하는 세력에게 돈을받고 찌라시를 뿌리는 먹이사슬에 엮여있고 가입비 명목으로 매월 수십 수백의 돈을 받고있읍니다. 문제는 별과에서 나타나듯이 이 전문가들에게 가입을하고 종목을 받은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줄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유투브나 까페 블로글통해서도 많은전문가란 사람들이 설쳐데는것도 문제지만 한국경제 이데일리 서울경제 tv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tv매체다보니 더 신뢰를할수밖에없는데 이들역시도 부풀린 수익률을 내세우며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마냥 각자 맡은 분야의종목을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종목상담 해준다는것도 매번 하는것만()하고 좋은기업을 나쁘게도 실적없는 바이오등 종목들을 추천할때는 펀드멘탈 기대감 어쩌구하면서 실적나오고 좋은기업은 주가가 빠져있으면 폄하하고 올라가면 또 그에맞게 추천하고 웃음도 안나오네요. 돈받고 회원관리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엔 투자에따른몫은 개인의 몫이라고 멘트하는게 말이됩니까. 돈받고 회원관리하는 전문가란사람들이 이런 주식방송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tv등 속칭 전문가란 사람들의 방송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등산하는 분들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각종 재해 재난 사건 사고에 늘 안전 교육 필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지구 인류 여러분 한 해의 삶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해에는 건강 안전 발전 진화 응용 개발 지식 나눔 공감 배움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살인자는 사형이 답 - 살인하지 마세요 - 경고 - - 지구 오염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 2019년부터 재해 재난에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 - 건의 -", "num_agree": 1, "petition_idx": "48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1월 1일 해보러 가는 국민들 안전을 부탁!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나라 IT보안 국가사상최대위기 ::: 슈퍼컴퓨터만 살피는 기업/국제해커 보안구멍, 개인컴퓨터는 안전한가요~!? 세계 IT강국 10위 우리나라, 컴퓨터 해킹테러에 대한 '사이버보안 국민소통 확대안' 급합니다..!! ------------------------------------------------>이 부분은 필자 개인이 겪은 지난 3년간의 해킹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필자는 웜웨어 바이러스 및 지금까지 3년간. 생활 중 해킹사례가 개인 또는 주변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 개인의 노트북/개인데스크탑/스마트폰1,2,3/중소기업 회사데스크탑 등 해킹을 수시로 당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웹디자인 및 온라인기술에 대해서만 20년을 지내오며 다양한 버그(베드섹터에러)를 다양하게 만나왔고 윈도우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대로 전문분야에 걸맞는 컴퓨터스펙 을 동영상 편집 또는 게임컴퓨터 급 고사양 디바이스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업무시간 대응을 해야했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등급 설정 및 팝업차단 등을 조정해 본적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윈도우의 오류라 하기엔 상당히 원격으로 화면을 슈퍼컴퓨터나 전문장비가 아니라면 해킹이 어렵다고 보아질 \"윈도우 설정변경, 파일삭제, 작성중 워드패드(메모장)텍스트 변경, 모니터 스크린 깨짐이 돌아다니는 일마저 신기하게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전 쯤 사회적기업 보안파쇄회(한국기록물******)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 시작 전, 개인 외장하드디스크를 따로 소지했으며 보안체크가 실시간기능이 구동되는 제품입니다. 일주일 즘 지났을까요.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는 윈도우설정 변화 또는 화면설정의 극도의 변화를 뒤로 하고서라도 조작하지도 않은 마우스커서가 이동하거나, 작성한 텍스트가 그러니까 바로 앞 단어나 문장에 전혀 다른 단어난 내용으로 변경되기 일 쑤였습니다. 동영상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일은 이미 진행된 후가 많구요. ------------------------------------------------>여기부터는 국가에 항변하는 본론입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분야, 해킹테러에 대한 보안이 무척이나 미안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직면하거나 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비일비재하는 컴퓨터해킹상황 중에도 보안취약으로 약점이 회사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개개인의 책상만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전체를 대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보안케어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몇몇 대기업 및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적을 겁니다.(필자는 대기업 몇 곳에서 계약직 일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들의 사업 또는 개인정보 등은 파쇄보안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규제로만 행정부서들과의 활동에서 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실제 책상 앞에서 해킹에 대비하는 국민 전체적인 대안이 공익화/대중화가 마련되고 있는지요! --------------------------------------------------------------------------------------------------------------- 비단 국민대테러 사이버해킹사례, 웜웨어해킹 대응 이후, 컴퓨터정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수 없는 단순버그 아닌 의도적인 개인타겟 사이버테러가 행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윈도우 화면내 또는 스마트폰 등에서 버젓이 원격중인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의 책상 앞에서 무려 3년 정도를 좌절을 겪어야만 되었지요. 본인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15년 이상을 갈고 닦아 온 온라인 전문가로서는 무척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IT강국이 시작될 무렵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떠오릅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도 부풀어 있었고 초등학생을 지내고 있던 필자는 DOS컴퓨터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천리안 등의 PC통신을 접해 보면서 다양한 컴퓨터규제를 모르는 채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아직 학생이기도 했고, 국가는 아직 국내외 해킹에 대해 어느정도 알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승승장구하는 IT발전의 드라마가 유명무실하게도 \"보안대응이 너무도 터무니 없게 오랫동안 방치된 구멍이 맹점이 있습니다~!\" 국가 내부 보안만이 최선인 우리나라. 비핵화체제 운동으로 접어들면서 북한 에 의한 또는 그 외부세력에 의한 국민들 개개인의 컴퓨터 \"해킹감금\"으로서는 온라인 보안체제에 사상 최대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1년 전 겨울 필자는 중국출장 중에 컴퓨터 해킹을 겪었지만 별 무리 없이 지냈지만 결국 정신없이 귀국했고, 함께 일하던 과장으로부터 해킹시도가 발견되었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 스마트폰에 82+를 85+로 변경할 일이 없었고, 당사에 스마트폰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중국은 아시다시피 SNS 및 구글 등 VPN마저도 국가관리 테두리에 속하는 중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컴퓨터 해킹보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칫 간첩 또는 보이스피싱사기 및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들. 북한해커 또는 중국활동 중인 해커들. 국내 개미굴 매음굴 룸싸롱 등등 필자는 본인 이외에도 부모님이 걱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오프라인 일을 하고 계신 중이며, 6년 전 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중에 필자본인과 형제들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이슈로 발발되던 그리고 이후 국가보안CD 스캔들 관련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일이 많은 요즘처럼 보입니다. 땅은 비교적 작아도 세계가 알아가는 한국으로서 IT보안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대응 가능한 보안 대응안이 생겨야 하는 지금임을 강하게 표현 중이었습니다. 안철수 국회의원님 께서는 안철수랩을 창안한 분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 박근혜 대통령님 -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 제가 투표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 기표할 당시 저의 고민이 컴퓨터 보안에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회의원 님을 문재인 대통령님을 미리 기표해두던 그때처럼 투표하려 했지만, 전쟁반대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바라보았고 지금은 마음 한구석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이 본인의 피부에 와닿을 만큼 수시로 어려운 과제들을 다른 벗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의 할 일이며 이미 함께 하는 날들임을 잊지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개인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겨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호소드리며 보이는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며 잘 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보안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에 해당하는데요, 넘쳐나는 온라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활동을 만나는 오프라인 보안을 위한 상시에 현장이 없습니다. 그보다 파쇄만이 보안의 최선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개인의 정보가 도용되거나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작게나마 아이디어를 떠올리자면.. 각자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사용가능한 한국의 데스크탑 기본설치 가능한 보안허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재난확인도 가능하고, 개인보안사실도 확인가능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안기구 체계가 마련되어서 IT안전이 확보된다면 전보다 해킹범죄테러에 두려움은 덜할 것만 같습니다. 긴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부산, 지방 각 지에서 프리랜서 활동 중인 사진가겸 웹디자인 기술자 하민희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IT보안 국가사상최대위기 ::: 슈퍼컴퓨터만 살피는 기업/국제해커 보안구멍, 개인컴퓨터는 안전한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ᆢ30세중반여성입니다ᆞ택배기사님들ᆢ고충을ᆢ이야기드리고싶어서손으로이야기를씁니다ᆞ롯데택배기사의하루입니다저도인터넷구매를하고있지만ᆢ싸기에구매를합니다그런데ᆞ물류센터를가서체험을해봤는데ᆞ일하는ᆢ조건이너무나도가슴아프게취약합니다ᆞ고객들은모르고주문을합니다 체험한달이되어가고있습니다ᆞ어렵게사는세상에서최악의일을하고있는것은ᆢ바로택배기사님들이었습니다오전6시50분쯤큰최고로긴ᆢ차들이들어옵니다이추운데ᆞ야외에서일을합니다손발얼고식사는어림없고물건은ᆢ어마어마하게저보다큰물건들이쏟아져나옵니다ᆞ개당800원ᆢ;;그런데ᆞ고객들은ᆢ전혀모르죠ᆞ구현대택배사입니다ᆞ그크고장성한회사에서 잃어버리면택배기사님들의몫입니다ᆞ하루200개에서300개ᆞ가져다줫는데도모른척합니다고객들은ᆢcctv확인하면나옵니다ᆞ손시렵고배고프고ᆞ한집에300킬로무게를주문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그것도800원입니다파스값보다비쌉니다ᆞ택배기사님들의아픔과고통을알아주셨스면하는마음에글을올려봅니다ᆞ 전화문자넣을때도손이너무얼어값니다ᆞ무게큰것은ᆢ고객이시킨만큼의택배기사님들의아픔을아신다면ᆢ인터넷구매자제해주셧으면좋켔습니다ᆞ성격도버려질꺼같습니다ᆞ가슴이미어지고아픔니다부디대통령님ᆢ물건이파손되어서오는건ᆢ그전분들을이싫을때오죽하면그러겠습니까ᆞ욕먹는건ᆢ막다루지않는ᆢ택배기사님들입니다ᆞ 파스갑 ᆢ보다못받는택배기사님들의아픔을알아주세요ᆞ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겨울택배기사님들의아픔을이야기하고싶습니다ᆞ"}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먼저 얘기할것은 이수역 사건 얘기입니다. 팔을 뿌리친게 상해다 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상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일'을 뜻하며 부상 ,질병 ,사망등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상해입니까. 만약 뿌리쳐서 그 후의 일을 따져 이것이 상해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허리 잡힌게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 밀거나 때릴시 부상으로 이어지니깐요. 만약 이러한 재판이 계속 나오면 나중에는 팔을 뿌리쳐서 상해가 아닌 진짜로 때려서 상해가 나올것입니다. 왜냐, 그냥 자기방어정도인 팔을 뿌리치는거나 때려서 나오는거랑 같은데 속이라도 시원해야겠죠. 두번째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증거도 없는데 그냥 여성의 진술만으로 감옥에 갔던 사건입니다. 왜 여성의 진술만 듣는거죠 또한 이미 판결이 났으며 삼권 분립에 의해 청와대는 간섭할수 없다 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요즘 삼권 분립입니까? 삼권 연합인거 누가 몰라요 다 같은 통속끼리 해먹는건데 이런 여성우월 판례 매우 안좋으며 증거재판주의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유죄추정으로 해버린 경우죠.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판례가 여성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도 안돼는 말로 판결을 내립니다. 남성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이것이 노력의 결과입니까? 저런걸 알면서 그러한 판결을 내립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가 되었죠. 물론 진짜 사회관계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할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죠 좀만 이라도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cctv나 증거가 있어야 되지않습니까. 왜이렇게 증거를 무시하시기 좋아하시나요. 법에 감수성이 부여되면 그게 법입니까? 법모양을 한 지배가 될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대학교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한 학생회 간부도 자진사퇴했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을 남들에게 안기었고 사회적 책임이 더 크신 판사들이 그냥 정직만 하시진 않을거라 봅니다. 삼권분립이라 관여 못한다. ,고려해보겠다, 이런 말대신 효율적인 말을 고려합니다. 아니면 배심원제를 적극적으로 미시는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법원 관습과 그 판사들을 처벌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회에서 내는 법안이든 나라에서 내는 법안이든 국민투표로 하는게 어떨까요? 오세훈도 투표로 떨어졌잖아요. 믿었던 국민투표. 그닥 관심없는 투표. 진짜 관심을 가질려면 국민이 법이 되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국회가 법을 만들면 법들이 통과 안되는 법을 국민이 투표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이를테면 국회를 국민이 지켜보는거죠. 오히려 통과된 법을 반려 할수도있고... 그걸 또 국회가 만들겠지만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 건 어디 까지 인가요? 투표는 왜 4~5년 마다 해야 하는걸까요?국회의원 뽑을때랑 대통령 뽑을때... 법을 만들때는 국민이 없고 사람들이 뽑아준자들 전 하지도 않지만.... 왜 저도 제 한표가 도움이 되길 원하지만 그건 그들이고.왜 표는 법이 아니고 사람일까요?내가 원한 사람들이 하는 표면 이해되나? 당연 내가 원한대로 가니깐. 국민의 법 국민의 의한 국민이 할수있는 기본권 지금 이 나라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투표법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입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채용근로자 채용공약으로 근로복지공단 협력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육아로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오전 근무가아니면 일을할수가 없다고 면접시 공표를 하고 시간선택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규직 전환 하며 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에 한번씩 오후 근로자와 로테이션 근무를 하라고합니다. 이것도 몇번이나 말이 변경되었고 말도 안되는건 오후에 오전을 원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알아서 물색해근무형태를 바꾸랍니다. 생산성 운운하더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는 생계가 달려있는데ᆢ 오전이 아니면 안되는데ᆢ 관리자들은 운영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 지침이 담긴 공문을 우리에게 공유하라해도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관리자들은 위기만 모면할 요량으로 임기응변하고 관리자들 끼리도 서로 다른 내용을 저희에게 고지합니다. 저희에게 정규직 전환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감추고 감추고 어느것 하나 투명하지 않게 진행해왔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소사에도 우리들이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오해와 불신만 쌓여가게 했으며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들끼리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본인들도 똑같이 면접을 본다했지만 본인들의 자리는 확정이 난듯 트리를 만들고 자리를 정리하고 휴게실을 새로 셋팅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혹여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튈까싶어서인지 정규직 전환 설명회를 운영본부에서 방문해 진행하는데도 질문도 하지못하게 사전에 통제했습니다. 통제하고 또 통제하고 질문하지 말라고 몇번씩이나 직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용히하라고 눈치를 줬으며 본부에서는 질문이 없는 직원들을보고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몇가지 질문을받고 마지막엔 할말이 있으면 따로 본인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했다합니다. 그때당시 운영본부에서는 교차지원은 없고 현재 그대로 간다고 한 내용을 뒤집고 전일제는 반일제로 전환하여 모두를 수용한다며 생계를 위협하고 반일제 오전근무자들은 로테이션 근무를 해야한다고 그게 생산성이라고 말도 안되는 갑질을합니다. 저희는 오전 근로여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일과 양립할수 있는건 오전근무밖에 없습니다. 누가 선택하는게 시간 선택제 근로입니까? 노사가 합의해야 시간선택제 로테이션근무가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합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후배직원들을 양성해 회사가 자리잡는데 기여했더니 근로시간이 맘에안들면 떠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랍니다. 저희는 정규직 전환 이리될바엔 필요 없습니다. 급여 80만원이나 90만원이나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오전근무만 보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우리가족에겐 누군가보기엔 작은 금액일지라도 우리 오전조 직원들에겐 소중한 급여 절실한 직장 절실한 근무시간 입니다. 오전 근무가 아니면 안됩니다. 꼭 유지 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48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정규직전환으로 우리는 동료를 잃고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티켓 베이는 암표를 온란인으로 거래하는 합법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행 법령이 과거의 암표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장소를 제한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웃돈을 얹어서 암표를 사고파는 행테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며 공연기획자들의 불법탈세 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못가는 티켓의 온라인 거래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대신 환불 정책을 대폭 완화하도록 법령에 개정해야 합니다. 문화공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일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암표 거래 법령 개정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초에도 10대가 편의점 점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이런 10대 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법 전면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자영업자로서 여러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오픈과 함께 일을 시작한 직원도 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3년 또는 5년 장기근속포상금도 받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은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해오면서 최저임금과 상관 없이 급여 또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19년에는 급격한 속도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기준을 맞춰버리면 근무한지 1년도 안되거나 실력이 더 필요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일해왔던 기존직원들과 급여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기존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의문이 생깁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합니다. 하지만 인상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에 최저임금계산기준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사업자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까지 합하면 인권비로 나가는 비용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직원을 줄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48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대폭락 카운트 다운 들어간 아피트 시장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미리 미리 마련하시오. 이미 아파트 시장 개 박살 카운트 다운 들어갔다 그 이유는 1. 미국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리 동조화(앞으로 금리 10번 이상 오른다-2000년대 초반 FRB의장 그린스펀과 금리 상승 그리고 주택 시장 참조)그리고 태퍼링(달러 회수) 2. 정부 통제 불능 상태인 임계치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금리 오르기 시작하면 대다수 깡통 아파트) 3.스테그플레이션 지독한 불황속에 아파트 폭등(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시장 가격 조작과 왜곡) 엄청난 후유증을 잉태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것 3가지만 봐도 아파트는 대 폭락 카운트 다운 시작 했다 P.S 부동산 전문가라는 놈들 두루뭉실 얼버무리며 핵심을 피해가며 꼼수을 부리나 아파트 대폭락은 이미 카운트 다운 들어갔다. 불특정 다수인 시류에 편승하는가난한 사람들이 100% 피해자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0대 아이 둘을 키우는 이혼모입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걱정없이주겠다하여 1년반동안은 받아왔으나, 이제와서는 \"주변에서 양육비는 안줘도된다하더라, 일이없어서 돈이없다, 나도 빚이많아서 힘들다\" 하며 이핑계 저핑계대며 줬다안줬다하더니, \"내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힘들면 그냥 애 둘을 본인에게 보내라\"합니다 무슨물건도아니고,,, 운전은하고 사나봅니다,, 자동차보험갱신 서류가 집 우편함에 꽂혀있네요, 양육비 지급불안정으로인해 저는 이번달초부터 2교대 주야공장에 다닙니다,, 애들을 굶길수도없고,공부를 그만두게할수도없잖아요,, 대통령님, 출국,면허정지라던지,통장개설금지라던지,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할수없게 할수없나요,, 큰금액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약속한 양육비만이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법을좀 만들어주세요,, 제발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지급 미이행,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십 여년을 숙박업소 운영중인데요 베데랑이라고 할 수있는데요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적발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여학생을 술에 만취한듯 남학생은 부축해 오는듯 연기에 그냥 속은 케이스고요 여학생은 가출 상태 같고 남학생이 여학생 집에 연락을 취해 여학생 아버지가 와서 경찰에 신고한 케이스죠 물론 확인 제대로 안하고 출입시킨 처벌은 받아야 겠지만 여학생 아버지가 출입을 시켰다고 화를 잔뜩 내는데 그 집안은 자식 교육 어케시켰는지 되묻고 싶더군요 부모도 감당 못하는 자식인데 청소년 보호 미명 아래 처벌을 한다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아닌 이상 또한 자발적으로 눈속임으로 출입하는 청소년에 죄를 묻지 못한다면 업주 뿐 아니라 그 무보도 책임을 물어야 공평한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  처벌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가을 망하게 한 장본인 황교안 양심 없이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국민이 호구로 보이던가 ?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여지껏 국민을 속였으면 직계 가족과 동반 자살이나 할 것이지 죄인이면서 위선자가 차기 대통령 출 마 생각을 하였다면 지옥 탑승권이나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num_agree": 9, "petition_idx": "48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망친 나쁜놈 황교안이 나라가 제자리는 범죄인이 누렸던 시절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세월호 특별법 처럼 강릉펜션가스사고 특별법을 조성하여야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생명이 존중 되어야 하며 사람의 숫자에 의하여 생명에 존중함이 헌법에 평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존중된다는 것임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2018년12월18일 강릉 펜션 사고 희생자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강릉 펜션 특별법을 조성하여 추모 공원과 추모비 12.18재단을 설립하여 추모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강릉펜션 사고 희생자 10명은 생명의 존중함을 무시해도 되고 세월호 희생자 250명만 생명의 존중함을 받아야 한다는 차별적인 정책이 없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보상금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보상과 같이 정부가 먼저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펜션 업자에게 정부가 받아 내어야 한다. 희생자의 보상금은 세월호 희생자와 같이 최소 8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는 고2였음으로 1년에 차이가 있음으로 1년에 차액은 공제할 수 있다. 생존 학생들에게는 세월호 사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 것과 같이 어느 대학이든지 생존 학생들이 선택하여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정부가 가스 관련 법령을 제대로만 관리하였다면 이 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으며 펜션 관리를 사전에 제대로만 점검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이며 교육계에서 이미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수능을 본 고교3학년들이 학교 안에서 졸업 후를 준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음으로 정부가 이를 수립하였다면 강릉 펜션 가스사고 희생을 막을 수 있었으며 사고로 희생자가 있어야만 대책을 내놓는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비어진 비극임으로 정부에 책임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과 가족 및 희생자 유가족들이 트라 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40억 원을 지원 합과 같이 정부는 강릉 펜션 가스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 및 생존자와 주민 회복을 위하여 트라 우마 센터를 설립하여 10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진원해야 한다. 제발방지를 위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4.16기억 저장소처럼 강릉펜션가스 사고 희생자를 잊지 않기 위하여 12.18기억 저상소를 만들어 학생들의 소지품등 연관성 있는 모든 것, 낙서하다 버린 종잇조각이라도 12.18기억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4.16기억 교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안산 교육 지원 청을 없애고 4.16기억 교실을 조성하기 위한 민주 시민 교육원을 128억을 들여 조성함과 같이 강릉펜션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이 사용했던 책상 등을 보관하는 12.18기억 교실을 만들어 보존하여 미래 교육의 희망의 중심지로 역할을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세월호 사고로 손상된 피해자 심리 상담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공동체 회복 센터 건립을 400억 원을 들여서 대지 면적 5,387.0m2(1,630평) 조성 합과 같이 강릉 펜션 사고 피해자 심리 상담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공동체 회복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세월호 관련 자료 보존 등을 위한 국립도서관 유치 건립비용 700억 원 건축면적 21,000m2(6,352평) 조성 합과 같이 강릉펜션 사고 희생자 자료 보관 등을 위한 국립도서관 유치해야 한다. 또한 펜션에 가스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죽어 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밝히셔야 한다. 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제발 방지를 위한다고 세월호 특별법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만들어 수천억 원을 세월호 사업에 지원 하여 는대도 왜? 강릉 펜션 가스 사고 희생자를 구하지 못하였는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하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펜션가스사고 특별법을 조성하여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당한 이유 없이 기름통을 들어 제 다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빈 기름통으로 때려서 제 몸에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다리에 상해를 입힌 인천 이도x씨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건은 2018-12-20일 1시 경 문자와카톡으로 대출이 급한 저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며 700만원까지 승인가능하다며 12개월사용하고 월 10프로 이자율사용가능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아이들 교육비 기대출이자 생활비등 부족한 저에게 한숨돌릴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조회를위해 주거래은행 표지면 신분증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돈이 급한 저로선 아무생각없이 카톡으로 사진찍어 보내주었습니다.그후로 그사람은 주거래은행이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한달 자동이체금액은 얼마냐?하루 출금금액이 얼마냐등 대출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봤고 저는 전부 이야기해줬습니다.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깐요ㅜㅜ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였구나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대출진행되면 자기들 상환방식은 카드로 자동이체 설정하고. 다시 보내준다며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헌책사이에 카드를넣어 보내달라고 했으며 고객 정보라며 집주소 확인했습니다.카드확인후 다시 퀵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12월21일 오전 10시쯤 퀵기사님이 오셔서 카드 가져가시고 톡으로 퀵기사님이 카드가져 가셨다고 하니 확인후 입금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저녁10시 근무를 시작해 새벽5쯤 업무가 끝나는 환경미화원 운전기사입니다.당일도 잠도 못자고 기다리다 11쯤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너무피곤했습니다.신경을쓰고 자서 그런지 1시쯤 일어났습니다. 11시반쯤 지금 승인팀에서 승인절차끝나간다며전화나톡연락받으라고하며 입금한다고 연락이 없냐고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제가 아차싶어 톡으로 잠이들어 확인하지못하였다고 전화나 카톡 부탁드린다고 하니 그때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싶어 제 우리은행 계좌를확인하니 600이라는 돈이 입금되었다 카드로 인출된 내용을보고 이상하다는 생각보단 제가 연락이안되어 입금했다 다시 인출하셨구나 싶어 하루종일 카톡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기다리고있어요 등 카톡을 계속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안되는구나 생각하고 별생각없이 주말이 지나갔습니다.그리고 주거래은행우리은행이체를 할려고 하니 보이스피싱 신고 계좌라고 누가 신고를 하여 계좌이용못한다고 연락을받고 이거 무슨일이 있구나싶어 인터넷으로 대출사기를 쳐보니 저와 비슷한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걸 알았습니다.그래서 계좌내역뽑아두고 카톡은 방나가기를해버려 내용이 없어 카카오톡 복원회사에 제돈들여 문자 톡내용이 복원요청했으나 아이폰기종은 복구자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을보니 증거물이 있어야된다고 하여 복원요청하고 내용다 확인했는데 제가 찾는 내용은 복 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카톡나간것은 하루종일 연락못받아죄히하다 다시 전화주면 받겠다 도움달라는 톡을 계속 했지만 연락이 없이 안되는구나 싶어 방나가기를 했습니다.ㅜ몇일전 뉴스에 대출 사기 당하셔 목숨을 잃어셨다는 뉴스를봤습니다.그 뉴스를 볼때는 별생각없었지만 지금은 왜 안 좋은 선택하셨는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제 통장에 사기로 입금하신분 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제발 서민대출사기 보이스피싱범들 엄벌 해주세요ㅜㅜ신고 당한 계좌는 제 월급 통장이며 곧월급이 들어오면 저희가족 생활비 보험료 각종 이자등을 내야 하지만 계좌신기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 입니다.은행에 문의해도 신고가되면 법원판결원이 있어야 비대면거래해지가능 하답니다.그 판결이 날때 까지 저희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ㅜ일 퇴근후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신고하러 갑니다.너무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고 피해까지주니 너무 힘듭니다.저는 3월달 초등학교들어가는 7살아들과 10살 딸이 있습니다.아파트도 LH신혼부부대출로 대출이자15만원 월세30만원 맞벌이 부부로 생계가 어렵지만 아이들생각하며 다른분들 피해입히고 살만큼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진짜 죽고싶습니다 카톡 복원은 다른 회사에 또 맡기고 복원해보겠습니다 법에 따라 피신고인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피해자가 가해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 쓰러저 가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공무원 신재민 같은 우국충정 애국 청년이 있어야 나라 경제가 올바르게 갑니다 이 정부 적폐 청산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검찰 수사관과 행정고시 출신 전 기재무 사무관 신재민 님의 공익 제보가 민주화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행동의 옳고 틀림을 떠나 난세 정국에서 용기있는 영웅으로 등극하였습니다 2. 청와대에서는 뼈를 갂는 아픔이 있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 김태우 검찰수사관\"과 국민과 대학생 청년들의 우상인 \"신재민 전 기재부 고시출신 사무관\"을 국가 유공자 반열에 올려 다시 국가의 인재 동냥으로 대우하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3. 기재부 박** 국장님 진정한 애국자 이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애국 국민은 두눈 부릎뜨고 청와대에서 적폐를 가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애국 국민들이 지켜줄 것 입니다 청와대는 애국자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세에서 우뚝 솓아 오른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 대한민국의 영웅 \"신재민\" 전 사무관을 국가 요직에 다시 중용 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결핵 치료 무조건 공짜로 해 주는 것! 중단해 주세요 최소한 무사증이나,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결핵 치료 받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한 사람 결핵 치료해 주는데 최대 5천만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고, 또한 외국인 결핵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국민에게 감염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에, 관광 온 외국인 결핵 환자들이 있게 되면 공기를 통해 결핵균이 퍼지고, 결국 국민들이 옮아서 가족들에게도 전염시키게 됩니다. 왜 국민들이 뼈빠지게 건강보험료 내서 관광 온 외국인들까지 결핵 치료비를 대 주고 국민들이 결핵균까지 옮아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당장 외국인에게 결핵 치료 공짜로 해 주는 것을 중단 못 하겠으면 최소한!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결핵 치료해 주는 것만이라도 중단해 주십시오.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관광객에게까지 5천만원 들여 결핵 치료해 준답니까? 이런 정책은 전세계 결핵 환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꼴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1위입니다! 외국인들 결핵 치료해 줄 돈 가지고 이 엄동설한에 폐지 줍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나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정부 개편안을 보니 내년에 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등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더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2018090600234.html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건강보험료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것! 제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https://news.v.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정부가 결핵 무료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인 결핵 환자가 13만3426명에서 8만7026명으로 34.8%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국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다른 질환(20∼60%)보다 훨씬 낮게 유지해왔다. 2016년 7월부터는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결핵이 700만 원, 다제 내성 결핵은 3000만∼5000만 원이다. 환자가 내는 비용은 입원 시 밥값의 50%뿐이다. 정부는 치료 목적 입국자를 걸러내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중국이나 네팔 등 ‘결핵 고위험국’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다. 문제는 91일 이상 체류 비자를 내줄 때만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이들을 강제 추방하지도 않는다.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치료해주고 내쫓지 않는 건 보균자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박미선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은 “치료되지 않은 결핵 환자를 항공기나 선박의 밀폐된 객실에 태워 보내면 다른 승객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된다. 의료계에선 이런 허점을 노리고 외국인 결핵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전문 브로커까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국인까지 무료 치료 혜택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대연 국립마산병원장은 “원정 치료를 오는 외국인 결핵 환자는 여느 환자보다 독한 결핵균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한국행을 결심할 유인을 없애거나 아예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아닌 공적개발원조(ODA)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um_agree": 1083, "petition_idx": "48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에게 결핵 치료 무조건 공짜로 해 주는 것!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유트브에 근거없는 낭설이나 그럴듯해보이는 가짜 뉴스들이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활을 한다면 순기능적인면이 있겠지만,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많은 묻지마식 영상들이 제작되어 노년층, 젊은층 할것없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보장하되 근거없는낭설이나 정권의 실패를 위한 도를 넘은 비난들은 철저하게 처벌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래의 관련링크 영상의 사실관계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가짜뉴스, 근거없는 여론조성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물류 차량 취업사기 기꾼 혐의없음 억울합니다 내용 빛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 500벌수있다 대기업 정규직 택배 취직이 될수있다 해서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가 이상하다 생각해 차량계약 취소하로 **물류 회사로 같더니 하루만에 차가 나왔다며 대통령이 와도 취소 안된다 억울해서 송파 경찰서 민원실 같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 더군요 이주후에 차 저에게 할부로 전부 떠 넘기고 영업사원 특장회사와 짜고 냉동탑으로 가격 부풀여서 천만원 넘게 이득을 챙기고 직장은 대기업택배본사 취업되었다 집에 가 계시면 연락주겠다 하고. 차는 차대로 할부가 70만 오천원 나오는데 대기업택배본사 취업은 커녕 3개월이 넘도록 미루다 화물운송 자격증 첨에 없어도 된다 했다가 싸인하도록 일부로 유도 사기친 거더군요 자꾸 미루다 해준곳이 그냥 택배영업소 두번 해주었는데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따지니 나 몰라 하더군요 형사고소 했더니 1심 검사분이 혐이없음 주더군요 2심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 못같구요 검사님 감기 옴길까봐 피해 주지 않으려고 민원실 전화 하고 안같는데요 억울해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우리 나라는 서민이 사기 당하면 그냥 당하고 힘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없는 삶에 차 빛에 결혼할 여자와도 깨지고 왜 사기 공화국말을 듣는지 알거 같더군요 죄 지은 사람은 농락하고 웃고 당한 사람은 빛에 억울함에 잠 못자구요 저와 완전히 똑같은 온x물류는 단체 고소라서 재판이 진행중 이더군요 사건이 똑 같은데 한사람에 서민에 억울한 형사고소는 그냥 묻혀야 하나요 한강을 가야하나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 수천번 수만번 드는데도 이 억울함 풀수 있다면 힘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웃음과 행복이 올까요 홀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가 살아야 부모님 부양 할수 있는 처지라 너무 힘듭니다 미련하게 부모님 재활비 마련 하겠다고 사기당한 미련한 저에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빌어봅니다 도와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8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 취업사기 차 할부 강매 억울합니다 기꾼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코스닥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결과는 끝네 힘있는 대기업은 살리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죽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남제약이 재무제표가 안좋아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 인가요 아님 감사적정을 못 받았나요 단지 10년전 대주주가 지은 죄로 인해 지금 5000명 아니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죄를 지었음 죄값은 치르게 하고 기업이 무슨 죄가 있고 주주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ㅠ 진정 벌을 주실려면 전 대주주에게 더 주시고 힘없는 우리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꼭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운 경기에 60년 강소기업을 죽이시면 정말 안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48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건은 2018-12-20일 1시 경 문자와카톡으로 대출이 급한 저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며 700만원까지 승인가능하다며 12개월사용하고 월 10프로 이자율사용가능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아이들 교육비 기대출이자 생활비등 부족한 저에게 한숨돌릴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조회를위해 주거래은행 표지면 신분증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돈이 급한 저로선 아무생각없이 카톡으로 사진찍어 보내주었습니다.그후로 그사람은 주거래은행이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한달 자동이체금액은 얼마냐?하루 출금금액이 얼마냐등 대출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봤고 저는 전부 이야기해줬습니다.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깐요ㅜㅜ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였구나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대출진행되면 자기들 상환방식은 카드로 자동이체 설정하고. 다시 보내준다며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헌책사이에 카드를넣어 보내달라고 했으며 고객 정보라며 집주소 확인했습니다.카드확인후 다시 퀵으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12월21일 오전 10시쯤 퀵기사님이 오셔서 카드 가져가시고 톡으로 퀵기사님이 카드가져 가셨다고 하니 확인후 입금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저녁10시 근무를 시작해 새벽5쯤 업무가 끝나는 환경미화원 운전기사입니다.당일도 잠도 못자고 기다리다 11쯤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너무피곤했습니다.신경을쓰고 자서 그런지 1시쯤 일어났습니다. 11시반쯤 지금 승인팀에서 승인절차끝나간다며전화나톡연락받으라고하며 입금한다고 연락이 없냐고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제가 아차싶어 톡으로 잠이들어 확인하지못하였다고 전화나 카톡 부탁드린다고 하니 그때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싶어 제 우리은행 계좌를확인하니 600이라는 돈이 입금되었다 카드로 인출된 내용을보고 이상하다는 생각보단 제가 연락이안되어 입금했다 다시 인출하셨구나 싶어 하루종일 카톡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기다리고있어요 등 카톡을 계속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안되는구나 생각하고 별생각없이 주말이 지나갔습니다.그리고 주거래은행우리은행이체를 할려고 하니 보이스피싱 신고 계좌라고 누가 신고를 하여 계좌이용못한다고 연락을받고 이거 무슨일이 있구나싶어 인터넷으로 대출사기를 쳐보니 저와 비슷한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걸 알았습니다.그래서 계좌내역뽑아두고 카톡은 방나가기를해버려 내용이 없어 카카오톡 복원회사에 제돈들여 문자 톡내용이 복원요청했으나 아이폰기종은 복구자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을보니 증거물이 있어야된다고 하여 복원요청하고 내용다 확인했는데 제가 찾는 내용은 복 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카톡나간것은 하루종일 연락못받아죄히하다 다시 전화주면 받겠다 도움달라는 톡을 계속 했지만 연락이 없이 안되는구나 싶어 방나가기를 했습니다.ㅜ몇일전 뉴스에 대출 사기 당하셔 목숨을 잃어셨다는 뉴스를봤습니다.그 뉴스를 볼때는 별생각없었지만 지금은 왜 안 좋은 선택하셨는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제 통장에 사기로 입금하신분 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제발 서민대출사기 보이스피싱범들 엄벌 해주세요ㅜㅜ신고 당한 계좌는 제 월급 통장이며 곧월급이 들어오면 저희가족 생활비 보험료 각종 이자등을 내야 하지만 계좌신기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 입니다.은행에 문의해도 신고가되면 법원판결원이 있어야 비대면거래해지가능 하답니다.그 판결이 날때 까지 저희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ㅜ일 퇴근후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신고하러 갑니다.너무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고 피해까지주니 너무 힘듭니다.저는 3월달 초등학교들어가는 7살아들과 10살 딸이 있습니다.아파트도 LH신혼부부대출로 대출이자15만원 월세30만원 맞벌이 부부로 생계가 어렵지만 아이들생각하며 다른분들 피해입히고 살만큼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진짜 죽고싶습니다 카톡 복원은 다른 회사에 또 맡기고 복원해보겠습니다 법에 따라 피신고인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피해자가 가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 항공에서 최근 도입된 기내 지도에 동해을 일본해로 표기하고 다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언어를 영어로 바꾸어도 SEA of Japan 으로 표시된다는군요. 이는 2012년에도 그랬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적기이며, “대한” 이라는 국가명칭 및 “태극”문양을 달고 다니면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영가 “갑”질 논란부터, 정말이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한” 이라는 항공사 명과 “태극”문양을 바꾸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내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 대한항공 명칭과 문양을 바꾸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원한내용을 청원건수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동의를해서 의견이모아지고 의견반영되어야. 모아져야 옳을것 같은데. 대부분 같은직장 같은단체 같은계열끼리 짜고. 무조건 동의해. 올려달라 이런건 좀 문제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할수는 없지만 국민들 의견이 담긴 청원건수는 아닌듯합니다. 예를들어 법개정처럼 중요한 그런내용들을 포함해서 기타등등. 예를들어 의료계쪽에서 뭘 제안해서 청원올리면 전국에있는 의료계쪽들끼리 짜고 다 올리면. 그건. 일방적으로 그쪽 생각일뿐이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의견모아져서 청원건수가 모아지고 의견반영된건 아니잖아요. 국민들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짜고올리는 의견일뿐이죠. 예를들어 의료계쪽은 뭘하나 올리면 전국 의료계끼리 짜면 청원건수가 참 많은것같아요. 이런부분이 조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전국민들이 다같이 여러방면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된 청원건수가 아닌듯합니다. 그쪽사정만 고려하고 국민들 입장에선 생각이 틀릴수도 있고 그런경우엔. 물론 당연히 신중하게 올리긴하겠지만. 잘하려다가 혹시나 잘못 빗나갈까봐 걱정되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 동의 조회건수 올리는것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은행,캐피탈,저축은행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고정금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정금리를 확산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 고금리를 낮추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납작한 신호등 모양 변경 요청합니다 신호등을 지금의 모습에서 살짝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오는 삼각형이나 오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차들도 파란불이 켜져있는 것을 금방 확인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서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이게끔 되어있어서 운전할때에는 운전자가 바로앞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이 직진 혹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움직일때는 상관없는데 , 우회전 할때에 좌측 옆에 큰차량이 있을때에는 반대편 신호등을 볼 수 없어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우회전하려는 차도 보이게끔 살짝 각도를 틀어서 설치가 되어있거나,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와 어느 각도에서도 사람들이 건너가는 파란불이 켜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사람뿐 아니라 차 한테도 필요한거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변경에 대해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원개요 신셰계 그룹은 60살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더니 우리아빠 55살에 정년 이랍니다 더 일하고 싶어하시지만 그럴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60살 정년은 가짜라는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어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 가짜 정년연장 60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은행권 3천명 채용하면 희망퇴직 구조조정 반대.증권,캐피탈,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구조조정 없이 채용 확대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 3천명 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나경원이 고의로 가짜 뉴스로 국민의 머리까지 혼란케 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ㆍ 나경원이가 판사 출신인 국회의원이다는 것이 대한민국 괴물 범 죄인과 무엇이 다른가 ㆍ 제발 국민이 나경원을 정치와 법조인에서 영구제명시킵시다 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고의로 가짜 뉴스를 한 것을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주휴수당 뿐만아니라 최저임금제 적용에서 제외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인 정권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품앗이를 하든 현금으로 하든 시장원리에 맡기십시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노동자 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쉬지않고 일을 해도 휴일이 뭔지 모르고 일을 해도 24시간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가 나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자로 포함하여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일자리는 마당치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수 없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48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자영업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퇴직금 지급명목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가입, 강제징수, 그리고는 죽어서도 못받는 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피땀 골수를 빨아먹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란 괴물에대해 침묵하고있는 나라가 과연 나라냐.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는 그런 인간들만 모인집단이라서 포기할수있었지만 문재인정권마저 기댈곳없는 비노조원 건설근로자를 외면 할건가. 괴상망칙한 제도를 계속 현정권은 운영할건가. 일제 근로정신대는 군표라도줬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던 나라인가. 전정권과 그나물에 그밥인가. 포기만이 답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강제징용,  이게 나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휴수당의 범위등 도대체 정부는 나라는 국민 대부분을 범죄자 내지는 실업자 천국으로 만들려는것인지 궁금하네? 이런상황에서 어찌 창업이 가능할 것인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정책을 입안하는지 궁금하다 지금과같은 임금체게에서는 창업이 불가함을 왜모르는지? 정부의 창업자금이라해봐아 쥐꼬리 만큼 지원하고 결국 창업자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창업하여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벌어서 지금과같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 또한 수많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러가지 사유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한계기업이 대부분인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노동시간 단축으로 견딜 수 있는 기업이 몇퍼센트나 된다고 보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를 확대 채용하려고 한다면, 노동자 집중사업을 창업한다면,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 하리요? 산업통상자원부,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 할가? 자리만 보존하면 최고인지,,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자신 있는 것인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8년간 휴가한번제대로 가본적이 없고 하루 24시간중 17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이 없는 기업인에게 이런 경제정책의 남발은 절망만을 남기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이런 상황임을 알아야,,, 수도권의 노동집약적 산업단지를 돌아보면 좋을것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접고,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하는지,, 현재 경제정책은 현장의 기업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자들의 정책으로 생각됨은 나만일까? 기업의 소득이 삼성과 같이 수익을 쌓아놓고 사는 기업이 몇퍼센트나 된다고 보는것일가? 기업의 수익이 하루아침에 정부의 정책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게 할수 있다고 보는것일가?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수 없는데,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근로수당을 늘리라고 하면, 기업이 존립이 가능 하다고 보는것일가? 기업들의 존립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존재 할 수 있는것일가? 근로자가 존재할 수 없다면, 수요는 누가 창출 하는것일가? 일부 공무원,공기업,대기업들이 창출 가능 한 것일가? 중소기업,자영업이 몰락하여 결국 아르바이트도 없어지고,있어,청소년들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살아지고 있음을 모르는 것일가? 이런 상황은 즉시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창출 하는 것이다,,공무원이 증원으로 언제까지,얼마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일가? 즉시 정책의 개선을 희망 하여본다,, 나라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num_agree": 37, "petition_idx": "48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내년에도 자주 만나 비핵화 논의”, 올해 하루 남겨둔 휴일 친서 보내 文대통령 “金 답방 환영 변함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親書)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과 비핵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 답방 의지도 밝혔다. 자신의 신년사 발표를 이틀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10개월여 만에 친서를 보낸 것으로, 비핵화 협상판을 다시 주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친서는 이날 오후 인편을 통해 판문점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지 1시간 40여 분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며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오기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김정은이 오면 쌍손들고 환영하겠다고 헛소리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제 정신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죽이고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사린가스로 죽이고 권력에 방해되는 북한간부 420명을 처형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20만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사람대접도 못받고 헐벗고 굶주리며 감금되어 있습니다 북한주민 2500만명은 김정은의 노예고 자유와 인권도 없이 살고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공개처형한다고 학생과 남녀노소을 강제로 끌고가서 억지로 공개처형장면을 보여주는 이상한 공산국가입니다 연평해전때는 우리의 해군이 북한군에 맞서서 서해NLL을 수호했고 젊은 장병들이 전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희생당했고 천안함 폭침을 지시내린 것은 김영철이고 김영철에게 지시내린것은 김정은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은 국군장병들을 죽인 살인마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아는 개망나니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국을 적화통일하고자 소련의 스탈린과 손잡고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3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로인해서 이산가족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간동안 북한 주민 200만명이 아사했고 그 기간동안 김일성일가는 호의호식했고 돈이 있으면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리지 않고 그 돈으로 핵무기개발하고 군사력강화에 투자했습니다 김일성일가는 한국인과 북한주민들을 희생시킨 살인자가족이고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아는 개망나니 사람들입니다 과거 군사적도발에 대한 사과와 반성없이 한국인들을 희생시킨것에 대해서 보상과 사과없이 김정은만 오면 됩니까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문제와 납북자문제 해결없이 김정은이 오면 됩니까 북한의 핵폐기는 불가능한데 김정은만 오면 됩니까 공산국가 소련의 스탈린은 소련인 1억명을 처형했습니다 공산국가 중국의 모택동은 중국인 6000만명을 처형했고 천안문사태때는 탱크와 총으로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공산국가는 인권도 없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취급합니다 평화로운 공산당은 없고 상식을 가진사람으로서 공산당과 평화을 말하는 것도 문제고 이들이 적이 아니라는 자들도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민노총,종북단체들이 북한에서 북한주민들과 가난하게 살고 자유와인권도 없이 살고 서로 감시속에서 살고 탈북자들을 향해서 총으로 쏘고 공개처형한다고 끌고가서 공개처형장면을 보여 주는 지옥같은 북한 사회에서 한 달정도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달도 못 돼서 탈북하고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하고 앞으로 반공사상을 외치고 공산당의 공자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답방에 목메는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신챙기십시요 김정은이 답방한다고 지지율 오르지않고 김정은의 위장평화쑈가 언제까지 갈가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으로 떠나시면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답방하면 쌍손을 들고 환영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은 제 정신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 혈세로 열심히 일만해도 모자랄 판에 의원이라는 공직자들이 외유성 해외여행을 가지않나, 세금 모자라서 매년 더 내줘도 관광일정이 포함된 출장비용에 쓰라고 국민들이 납부를 하진 않았는데 이딴식으로 세금이 흥청망청 유용되고 있으니 세금을 하나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당에서는 매월 출장계획과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지하여 국민 누구나가 언제든 조회 가능하고 세금이 바르게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서는 세금 못내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 부동산 침체기가 올려는데 무슨 3기신도시냐? 제정신인가? 2기신도시는 됴통부담금을 받아 처먹고 왜 지하철 도로등을 안해주는건가? 3기신도시도 지역주민들한테 상의도 없이 지네멋대로 강제수용할려고 하는가?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데 헐겂에 뺏고 LH 수십조 빛진거 청산해줄려고 하는건가? 이번정권은 약자나 서민의 편에 설줄 알고 지지했는데 이건 완전 에러다 국민들의 애기를 자꾸 무시하면 2년반뒤에 니네 정권은 참담한 날이 올꺼다~~~ 그떄가서 후회하지말고 국민들 말한마디 귀기울이고 실행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신도시 빨리 지정 해제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은 표준임금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보이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준용하고 있으니 경제의 활성화는 어려워보입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는 요즘 단기 일자리라도 구해서 살아야 하는 많은 실업자들께선 그나마 공공부문 일자리에 기대는 실정이지만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에만 매달리니 인간답게 복지을 누리며 살어갈 엄두를 못냅니다. 공공부문사업장에서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 또는 표준임금을 적용해서 민간부문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남아도는데도 여전히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것은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할 일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표준임근 또는 적정임금을 적용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하철만 혜택을 주면 지하철이 먼사람들은 버스타란건가요 그럼 있으나 마나한거 그런 혜택을 왜 넣었나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도시 부산 이라는 버스뒤의 문자볼때 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카드 지하철만 혜택을주나요? 왜???"}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기업 내에 하청회사내에 일용건설노동자 입니다.우린 하루에 일당에 일한공수날짜를 곱해서 급여를 받습니다.그런데 주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서 잔업을 할수있는 기회가 사라져서 받는 급여가 줄었습니다. 저희는 하청회사에서 일량이 줄어서 나가라면 찍소리 못하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하청직원도 아닌 저희에게도 52시간적용해서 더 받을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휴무와 주52시간적용을 제외시켜주세요.그리고 하청회사엔 일일 수당 13만원으로 적고 실제 11만원 받는 이런건 뭔지요? 건설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과 환경 부실공사 휴식시간등 고쳐야 할게 많습니다만 우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점도 신고하면 하청회사에 공사중단 같은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할때도 안짤리려 팀장한테 잘보여야 하고 그러다보면 일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위험함에도 사전조치를 안취하고 들어가 일을 하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한번 현장의 건설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소속 건설 일용노동자에게 토요일 휴무와 주52시간적용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는 사업에 직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때 이직을 하면서, 면접시 비전을 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정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고지또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번 직원들이 청원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팀장급에서 반려를 시켜버리더군요.. 센터장님은 휴가사용 고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가를 쓰고싶어?\" 라고 반문을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2019년 급여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경력사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부분도 센터의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 받지 못한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의 사람들만 알고있고,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아무 전달도 받고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공공사업부분에서 부터 개인 노동권에대한 갑질과, 숨막힘, 업무에대한 스트레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운영하겠다고 하는 모든일들을 시민들이 믿고 맏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확인하시어,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할수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사업의 급여및 휴가에대한 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법안 처리를 앞두고 아무 일정 없는 해외로 여행을 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국민들을 의해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오신 분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에 가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님에 대한 해외 출장비 관련 진상조사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해외 출장 여비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항공은 땅콩 사건부터 시작하여 국적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자숙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하여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운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동해로 표기하여야했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지도'원본'을 수정하지 않았다 조속히 수정하도록하겠다 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 지도를 가져다 썼길래 원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애초에 일본해로 표기되어진 지도를 이름만 바꿔서 썼고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 단순한 실수일뿐이다 라고 들리는건 저 뿐입니까? 국적기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기•사 일겁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있는 대한항공이 이런 저런 사건을 거쳐 이젠 일본해 이슈까지 터트렸습니다. 이일을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썼다.일본해 사용은정당하다.' 라고 하는 자료로도 쓸수있겠죠. 나라에서 동해로 열심히 알려도 뭐합니까? 이런데서 이렇게 터트리면 아무소용없어집니다. 부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고 대한 이란 이름과 태극 을 못쓰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충 시간만 때우고 자기 할일도 안하는 직원들을 방관하고 있는 인천미추홀 구청장은 더열심히 일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퇴하여 자리를 양보 하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축내고 있는 인천미추홀구청은  각성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발 싸움 닭이 되어 주세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싸움꾼이 없습니까?  순진하고 착하게구니 수구들이의 기세가 눈뜨고 못볼 정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오늘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자영업자 570만명이 대통령의 입을 쳐다봐요 결정 잘하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48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서 경제가 숨을 쉬도록 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아무런 일정이 없는데 입법 활동에도 불참하고 해외에 가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해외연수나 출장 전수조사하고 특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출장 특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사회평등부를 만들자 오늘날 10대, 20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성대결이 확산되며 남혐, 여혐으로 인한 갈등이 도를 넘고있다. 이와같은 논쟁은 점차 다른 세대로 확산되며 사회적 피로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젊은 층에게 미래에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이와같은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비전은 양성평등이 실현된 대한민국이다. 오늘 우리사회의 남혐, 여혐과 같은 문제는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갖고있는 수직적인 인간관계구조에서 발생하였다. 우리는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는 익숙하면서도 생활태도로서의 민주주의에는 여전히 미숙하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 기업과 노동자, 갑과 을이 서로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권력을 쥐고자한다. 또한 쥐고있는 권력을 놓지않기위해 상하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 함으로써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모든 인간이 특정 성의 도움없이, 부모의 도움없이, 각자의 일은 자신이 해결한다는 의식을 교육시키고 사회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존중해야하는 평등한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될 때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많은 갈등이 사라진다고 본다. 기존의 여성가족부 체제는 여성만을 피해자로, 가족만이 보호받아야할 대상으로 느끼게 한다. 이에 모든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1인 가구를 비롯한 모든 개인이 형성한 모든 가구의 보호, 모든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대승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우리사회가 지향해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소망한다. 이는 최근 줄어들고있는 20대 젊은층의 현 정부에대한 지지율을 회복시키는데도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모든 사람의 평등은 제헌헌법에 적시된 우리 조상들의 염원이며 우리 국민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지만 아직 요원한 것이다. 이에 사회평등부를 신설하여 사회곳곳의 차별을 해소하여 남녀차별, 학생차별, 노동자차별등등을 일소하기를 바란다. 우선은 이 부서의 가장 큰 업무는 양성평등이 될 것으로, 여성의 몫을 늘리는 단순한 차별 대책을 넘어 남녀 모두가 각자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길 기대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사회평등부를 만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2019 예산안]여가부, 여성폭력 828억 지원…총 1조496억으로 37.4%↑", "num_agree": 4, "petition_idx": "48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예산안]여가부, 총 1조496억으로 37.4%↑"}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저인금 인상은 찬성하지만 속도가빨라 물가도 따라올라 돈에 가치는 떨어지고 자영업자는 폐업이늘고 실업자는 더 늘어나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집니다. 무노동 무입금에도 맞지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폐업하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도 일자리을 읽게될 것 입니다. 제발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 정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48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휴수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얼마전에 회사에서 연말 송년회를 하느라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러서 집근처까지 왔습니다 저희 집이 주택가이다 보니 정해진 주차라인이 따로없어 늦은밤중이나 새벽에는 큰길가를 제외한 골목골목 사이사이에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날도 늦은저녁이라 주차할곳이 마땅치 않아 집앞에있는 마트 벽쪽 옆라인에 주차를 했습니다 물론 주차까지도 대리기사가 직접해줬고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도중 마트주인이 다짜고짜 큰소리로 화부터 내시는 겁니다 당시 주차했던 자리가 마트 입구를 막는것도 아니고 마트의 영업이랑은 전혀 무관한 장소이기도 하며 많은 차량들이 평소에 밤중에 주차를 계속하던 자리였습니다 앞뒤사정안가리고 무작정 화부터 내면서 차를빼라는 마트주인에게 일단은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내일 새벽6시에 차를 빼려고하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렸지만 그런거 상관안하고 더욱더 공격적인 말투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제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화만내시고는 마트안으로 슝 들어가시더라구요 전 사장님께서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니까 누가들어도 기분이 안좋지 않겠냐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마트사장님옆에 있던 가족분이 저를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듣기싫으니까 가라고 폭행까지 행하면서 2분이서 화를 내시며 공격적으로 나오셨습니다 30여분간 최대한 대화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말로는 해결이 안될것같다는 판단을하고 반강제적으로 마트벽쪽에있던 차를 20m정도 이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마트주인이 언제신고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당시 경찰관이 와서 저는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을했고 면허취소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먹고 짧은거리라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은것은 저의 판단오찰입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계기가 저는 대리를 불러 집까지 왔고 끝까지 제가 운전을 안하려 했지만 마트주인의 폭행과 공격적인 언어들로 하여금 제가 차를 안옮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이 일의 정황과 상황이 면허취소라는 방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너무나도 가혹한거 아닙니까? 세상을 정말 법안의 틀안에서 투명하고 깨긋하게 살아왔습니다 사회의 큰물의를 준적도 한번 없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20대 청년으로서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업종에 종사해있는대 이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기만 합니다 사건의 상황과 운전을 할수밖에 없었던 저의 처지를 보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너무나도 억울한 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7년 동안 김용균씨와 같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외면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특검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균씨가 근무한 곳에서 7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외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상인들의 살권리??? 는 있고 장병들의 인권과 삶의질 행복 추구권은 당연히 박탈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두시간 이내 부대 복귀 할 수 있다면 마음 놓고 가족과 행복 한 시간과 삶의 질이 높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수지역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요양 보호사로 일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입소하신 어르신들께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금이 많이 지원되는데요. 하물며 고령연금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나라 재정이 넘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젊은 연령층도세금을 많이 내느라고 허덕이고 있는데.입소하신 어르신들고령연금은 자녀들이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금을 지원해서 노후를살펴 드리는것은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입소하면 고령연금은 안지급하면 세금지출이 줄지 않겠어요. 부탁합니다. 참고로 저도 나이가 많지만 이건 안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연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부적절한 인사를 등용하예 업무상 얻은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는데도 대중에게 공표한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에 대한 영장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공직에도 등용할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어떤 공직에도 등용되어서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영장 청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그린벨트 개발이냐 유지냐 말이 많습니다. 사유지를 그린벨트로 묶고 논쟁을 하는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나라에서 그린벨트 모두 매입해서 환경보존등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사유지를 그린벨트라고 묶어 개발도 못하게 하니 토지주들은 정말 군부정권때 시행된 그린벨트법으로 나라에 땅을 빼앗긴 꼴이되었습니다. 환경단체나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 유지노선이 강하니 나라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나라에서 일괄매입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못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우리 나라에 최저 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 들이 망한다고 ? 우리 나라에 최저 임금 받는 알바가 도돼체 몇%나 잇누 그렴 그동안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우리 나라 최고 바닥 바닥을 사는 알바들 등꼴 빼먹고 살아나 ?? 2019년도 최저 임금 시금 8350원 중국집 자영업자 족발집 자영업자 피자집 자영업자 당신들 도돼체 아르바이트생 하루 몇시간씩 쓰노 기껏 해야 4~~6시간 한시간에 1000원씩 더주면 하루 4000~~6000원 더준다고 가게가 망한다면 그 가게 빨리 집어 치워야 하지 안나 ? 최저 임금 받는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안나 ? 최저 임금이 그렇케 좋으면 가게 때려 치우고 알바 하러 가면 되지 안나 자영업 하는 인간들 당신들이 짜장면통 들고 족발통 들고 피자통 들고 에르베이터 없는 빌라 4층 5층 올라다 내려왔다 해 봐라 나는 어린 시절에 박저으히 대통령 없으면 우리 나라 없을줄 알았고 삼성에 이병철이 죽으면 삼성 망하는줄 알앗다 그런데 지금 삼성 그 어르신 수년째 누워 계셔도 삼성은 꺼떡 없다~ 그어른 수년째 누워 계시고 출근 안해도 월급은 받아 가시지 아마 ㅎㅎㅎ 내가 말이 길엇네 아무 쪼록 자영업자 대대손손 그 좋은 최저 임금 받고 살기를 기원 하면서 ...",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못땐 자영업자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75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 강화에 대하여 의견 제시합니다 . 75세 이상의 노인은 인지능력 저하로 인하여 운전을 못 하게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탁상 법안인데 75세 이상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들의 인지 능력 저하는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75세 이상 노인들은 피선거권,선거권을 제한하든가 박탈해야지 75세이상 노인의 운전면허와 불평등을 없애는 것입니다.저는 이 제안에서 노인분들을 폄하 하자는게 아니고 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만 노인들을 차별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8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7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강화에 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밤새글을 4번이나 썼는데 왜안올가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글이안올나가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알려주실수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가 궁금해하는게 중력이나 압박 관련 힘이나 개념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08년 5월 경매처리된후 집을 잃고 지금도 월세살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평산건설대표를 전면 재수사 해서 사기죄로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요 강북경찰서 담당자는 몇달이지나도 연락이없어 전화해봣더니 집전화 헨폰 다 끊어놓았더라고요 설명해준다고해놓고 본인이 떳떳하면 왜 전화를 끊어 놓았겟는지요 . 평생모은집하나재산을잃게한 어음 발행자를 반드시 전면 재수사 해서 사기죄로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요 반드시 청원자 010 6354 2472", "num_agree": 2, "petition_idx": "48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획된 어음발행 할인(8억5천) 해간뒤 바로 부도 처리해 46평 아파트를 잃고 경매당한후 거리로쫒겨났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형님 저는 23살 병장만기 제대한 백수인데요 요즘 성평등정책보면 하품만 나와서 문제점을 재기합니다 1.여성가족부에 수 조원을 지원하는데 도대체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2.여성가족부?? 왜 여성이 앞에 있습니까 그냥 가족부로하지 여성이 사회적 강자인데 이단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3. 2030여자들은 쉬운일하고 힘든일하기 싫어서 성형해서 몸팔아 쉽게 돈버는데 2030남자들은 노가다 용역등 힘든일을 도맡아 하는데 왜 여자를 더 지원해주는거죠? 현재 이외에도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는 이따 야간 물류센터 출근을 위해 자야되기 때문에 대충쓰고요 결론은 우리어머니들은 위대했지만 그의자식들 2030 여자들은 대통령형님의 잣같은 여성지원정책으로 인해 여성우월정신에 빠져 2030남자들이 고통받고있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길에 버려진 개같은 인생을 살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조만간 이런현상이 지속되면 뉴질랜드 와같이 남자들은 다 이민가고 여자들만 남는 현실도 현실화가 될수있다는점 애기드리고요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여가부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티브는 뉴질랜드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장애아동 바우처 지원금액 턱없이 부족합니다~올해 19년도 부터 센터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횟수도 줄고 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월 4회는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센터마다 주3회 밖에 못하고 본인 부담금 까지 있는데 언어치료나 감각통합 비용이 너무 비싼데 19년도 부터 센터 비용 인상으로 개인부담이 너무 큽니다 일반 아동수당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아 바우처 지원금액이 더 시급한것 아닐까요??세번 가다가 이젠 두번밖에 못갑니다 복지사업은 사회에 취약계층부터 돌아봐야 하지않을까요?? 개선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우처 지원금액 좀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일본이 여전히 레이더 조사에 대한 주파수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것으로 일본이 이번일에 대한 주장에 대한 신뢰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증거자료를 기밀이라고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 증거 자료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기밀을 이유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영상까지 공개한 마당에 이런 주장은 매우 비겁하게 느껴진다. 또한 비록 명확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 작은 증거가 동시다발로 여러 개가 모이면 이것은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즉 이번일에대한 일본의 영상을 살펴본결과, 일본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작은 증거들이 매우 많다. 이런 작은 증거들이 한두개라면,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수 있으나, 모든 작은 증거들이 동일하게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앞으로는 한일간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한일간에 아픈 과거가 있지만, 일본에 대한 호의적 시각과 일본인에 대한 좋은 감정도 우리는 매우 많다. 일본의 보수진영에 계신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지 알수 없지만,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일간에 교류가 많아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픈 과거사보다 발전적 미래를 기대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한일간에는 좋은 이웃으로 다시 지낼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래세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치권에서 지금부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국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위상을 가진 나라가 아니고, 또한 일본으로부터 멸시를 당할만한 그런 환경에 있지도 않다. 일본의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파수 비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매일 눈물로 지샙니다. 왜 가입했을까라는 눈물과 평범한 사람을 궁지로 넣고 해결할 방법이 아무 찾아도 없는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는 책임자가 없고 피해자만 있는 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반년이 지날동안 해가 지날동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납부한 6,500만원만 제게 없을뿐입니다. 왜 그런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신탁에 넣으면 예금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고 주택법에 의하면 돈을 환급받을수 있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저만 제외인거 같습니다. 법으로도 해결이 되지않고 지역주택조합은 나몰라라 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려야 뭔가 해결이 될것같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해볼방법은 다해봤습니다. 또 다른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여자 남자?? 왜 남녀를 나눠서 직위를 주고 자리를 만드는 제도를 가만히 두십니까?? 공정하게 경쟁해서 올라가는 사회를 꿈꾸는데 그게 왜 자꾸 남여의 자리가 되는건가요?? 이게 양성의 평등인가요? 왜 자꾸 미래를 어둡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지켜만 봅시는건가요? 왜 자꾸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박탈감을 받게 지켜만 보시는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무엇이 양성평등인가요? 여자라서 고위 공무원단에 들어가야하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야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아버님이 손수 작성하여 보내주신 편지를 올리는 방법을 모르셔서 아들인 제가 대신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음주운전 원천방지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음주자가 음주운전을 시도하려할시 음주 경고음과 시동불능 장치 및 기어조작 불능 장치를 개발하여 새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 항공기 선박등에 의무적으로 장착 생산토록하고 기존(현재) 운행중인 자동차 항공기 선박등에도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운행하도록 하면 귀중한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본인이 개발하려니 능력이 없고 연구소에 용역의뢰 하려니 재력(돈)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상기장치만 완벽하게 개발하여 생산되면 국내 특허는 물론 국제특허를 획득하여 대량생산 수출하면 국익에도 큰 도움이되며 음주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서 전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청원인 전 세진 드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흥로 200번길 28 ,2층", "num_agree": 8, "petition_idx": "48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원천방지안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소공상인들 모두 문 닫고 청와대 앞에 촛불 집어 들어야 하나. 목적을 놓고 무조건 밀어 붙이는 정책이다. 하루 온 식구가 매달려 20시간씩 일해도 인건비 해결이 어렵다. 그냥 밥 먹는 걱정없이 살고 싶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48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上疏"}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소공상인들 모두 문 닫고 청와대 앞에 촛불 집어 들어야 하나. 목적을 놓고 무조건 밀어 붙이는 정책이다. 하루 온 식구가 매달려 20시간씩 일해도 인건비 해결이 어렵다. 그냥 밥 먹는 걱정없이 살고 싶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고등학교 방학식중 오전수업이 아닌 7교시까지 다 채워 방학식을 맞추고 집에 보내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방학식 오전수업으로 줄여주세요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항공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졍에 업체에서 잘못된 지도를 사용했고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이렇게 단순 실수로 규정해서 수정하고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일본으로 부터 받은 우리 과거 민족 수난의 치욕스런 역사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둘째, 현재에도 일본은 위안부, 동해표기, 독도문제 작게는 광개토함 레이다 문제 등, 아베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욕보이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 따라서, 대한항공의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관계자와 검토, 확인, 결재과정에 있는 결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정서에 맞는 문책, 사과, 재발방지 등에 대한 발표와 정부는 업체의 잘못된 지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본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온 내용을 잘 파헤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파급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이상 일본으로부터 치욕스러운 역사를 물려주기 않기 위한 작은 노력이 될 것 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항공사 대한항공 동해 일본해 오류 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의료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살고있고, 근처 시골보건소에서 1달 혈압약을 가져다 먹고 있는 75세 노인입니다. 내가 이런걸 쓸줄 몰라서 부탁 좀 했습니다. 올려달라고.. 시골보건소가 있는 곳은 근처 약국도 병원도 없습니다. 읍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하는데.. 버스도 시간차라 하루 4-5대가 답니다. 그나마도 오는차를 기다리려면 하루가 다 갑니다. 마을 입구에 내려주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내 걸음으로 30분 이상걸어야 해서 힘이 듭니다. 법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곳에 안 살아봤지요? 노인이 안되어보셨지요? 왜 어찌 법이 이러나고 물어봤더만, 형평성 때문에 돈을 더 내야한다고 그랬다는데... 이게 무슨 형평이요? 병원없는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은 병원에 못가니께 시골보건소에서 더 비싸게 주고 약 지어먹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형평이요? 작년에도 오르고 올해도 또 오르고... 시골 노인들은 노후준비가 뭐요? 나이들었다고 나오는 그 연금으로 약값만 내도 힘드요... 젊은 사람들은 말고 시골 사는 노인들에게는 1달 약값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병원보다 약값을 더 비싸게 내야하는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교육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희 큰 아이가 중학교1학년입니다. 혹시 교과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성과 관련된 내용이 적나라하게 있고 피임하는 방법 12가지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교육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 되지 않을까 부모로써 심히 걱정이 되고 또한 교과서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건만 이것이 과연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제시해야하는 부분입니까? 이런 공교육에 누가 아이들을 맡기고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십니까?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성관련 교육을 하다가 학생들이 교사를 보고 자위를 해서 여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대통령님... 대통령 후보 이실때 동성애는 반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당신을 지지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다성애자를 법화시켜 통과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발 바로 잡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떻게 하실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배운게 없어서 이삿짐 일해서 하루하루벌어 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 딸을 둔 가장입니다. 이삿짐이 막노동 같은 일이다 보니 정해진 규정이 없어 사장이 왕입니다. 사장이 부당할 일을 시켜도 따라야 하고 싫으면 관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사장한데 개선해 줄 것을 요구도 해야하는데, 외국인(특히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인 몽골인)이너무 많아서 싫으면 관둬라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람들이 일해도 일이 부족한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한국사람을 배제시키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삿짐 사장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큰(이사차량 4대 이상)이삿짐 일수록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업체도 많지만 규모가 큰 이사없체는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인천 일산 부천 수원 안산 등등 수도권 중심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이 배운것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추신 :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운전도 해서 사고라도 날경우 후속 조취 안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인사사고라도 날경우 정말 위험 할 수 도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삿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은 포기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자동차세부과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 차량가격으로 해주세요 최근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다운사이징 엔진 등 기술 발달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자동차 기술이나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졌습니다. 가솔린차나 디젤차 등 엔진은 다운사이징 추세인데다,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기량 만을 기준으로 삼는 자동차세 부과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입니다.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국내 판매 가격이 8060만원 짜리 메르세데스-벤츠 E300(배기량 1991cc)은 2219만원 짜리 현대차 쏘나타 2.0(배기량 1999cc) 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7450만원 짜리 오픈카 벤츠 E220d도 배기량이 1950cc여서 쏘나타보다 세금이 싸고, 6170만원 짜리 지프 랭글러 2.0T 역시 배기량이 1995cc여서 쏘나타 보다 자동차세는 적게 냅니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의 세금 수익이 줄어들뿐 아니라 차량가격 대비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조세의 형평성 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행 법규인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구간 및 세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세이프티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는데 자동차 최고속도는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게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빠르게 대응 좀 해주십쇼. 도로별 최고속도 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합니다. 나랏일하시는분들,,, 정쟁 그만좀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좀 해주십쇼.", "num_agree": 16, "petition_idx": "48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부과 기준을 차량가격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노동자들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알바생들 혜택 받는거 찬성합니다. 대다수 현장직 노동자들은요? 우리 가장들은요? 회사에서 재대로 된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했으면 아니 정부에서 재벌눈치 말고 국민눈치를 봤으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본급이 연봉에 40퍼센트밖에 안되는 잔업 특근 없으면 돈을 못버는 이런게 현실이예요 같은회사직원도 사무실, 현장 임금체계가 다달라요 이딴 더러운 임금체계를 바꿔야죠! 현장직노동자들 아이들이 아빠얼굴을 잘몰라요 왜? 회사에서 13시간 이상 일하니까! 주52시간? 좋죠!내가못버는 만큼 마누라가 알바하면되니까! 재벌들 회사돈으로 변호사비 지급하고 분식회계 횡령 이런거 확실히 처벌해야죠 노동자 연봉은 100만원도 오르기 힘든데 재벌들은 회사어렵다면서 수백억씩 가져가네요? 이런게 적패청산하는거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임금체계.. 말이 되는 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민주당 이해찬대표가 장애인위원희에서 정치계에는 정신장애인이많다 라고 얘기를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들이많은데 여당대표가 장애인비하발언 을합니까? 국회의원이면 당대표면 생각좀하고말해주세요 당신들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상처를받습니다 이해찬대표는 오해했다고하지만 듣는사람들은 오해가아닌 정확한 비하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 대표가 논란된다는게 화가납니다 이해찬 대표직에서 사퇴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 장애인비하발언 사퇴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매출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나지 않는데 월급만 많이 주라는 것은 경제적 이치에도 안맞다. 1. 임대료를 잡아라. 임대료 상한선을 더욱 세게 조정해서 임대료를 줄여라. 월 매출의 임대료가 15%~ 20% 이상이 되면 그 건물주에게는 상상도 못할 불이익을 줘라. 불로소득도 이제 그만 해쳐먹자. 2. 물가를 디플레이션 해라. 물가 20-30% 내리면 월급 100% 이상효과 처럼 크다. 공무원들 공공기관 연봉 쳐줄이고 물가 줄이지 못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싹다 구조조정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강제하기 보다 먼저 실행해야 될 것이 있다. 임대료, 물가 잡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시위로 정규직이 되고 시위로 연봉을 올리고 시위로 말도안되는 혜택을 받는 빨갱이 시위집단 노조를 규탄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빨갱이 퇴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흔히 김일병사건으로 알려진 530gp 사건..... 총게임에 중독된 김일병이 부적응으로 총격 및 수류탄으로 아군을 숨지게 사건으로 종결했지만....의문점을 제시합니다. 1.사라진 전투복과, 총기 가. 피가많이 묻어 전투복을 소각했다?? 말인가??방구인가?? 나. 총기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2.최초보고 미상의 화기 7발,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3.차단작전 530gp를 제외한 양옆 2개의 gp만 차단작전을 했다 4.생활관 내부 총기난사, 수류탄폭발이 발생한 생활관 모습이 아니다. 천장의 선풍기는 멀쩡하며 천장, 관물대가 모두 멀쩡하다. 5.gp장의 죽음 체력단력장에서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다 숨진 gp장 사건 당시 새벽2시.... 가.새벽2시에 헬스를 하고있었다?? 나.김일병은 최초 생활관에서 총격을 했고 수류탄도 투척했다...(1~3분소요) 근데 gp장이 그소리를 듣고도 계속 체력단련장에 있다가 숨졌다?? 6.김일병의 병영일지에는 가혹행위 및 따돌림의 내용이 없다... 7.혹여나 있다해도 살아남은 병사들은 가혹행위, 따돌림의 가해자인데 왜 국가유공자가 되어 전역이 되었는가?? 8.김일병을 육군교도소에서 보지 못 한다. 유가족들이 김일병이 있는지 cctv라도 확인했으나 거부.",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530gp 재수사(3번째)"}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쇄국정책 옹호론자들 같아 카풀 반대 기사들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렇다고 다음 카카오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나라 대기업의 전형적인 천박한 모습을 보는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에 인문학적 소양을 담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였다 공유경제는 인류가 한 세기 이상을 몸담고 살야할 경제시스템인데 단지 운용을 위한 영혼 없는 현란한 기술만 카피해 들여온다면 공유경제하에서의 또다른 형태의 송파세모녀 사건 , 구의역 사건 , 김용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 을 경고한다 공유경제라고 다 같은 공유경제가 아니다 영혼과 철학이 담긴 시스템만이 국격을 결정하는 진정한 소프트파워이며 단지 코딩만 잘하는 것이 소프트파워가 아니다 중국의 공유경제는 서구자본주의와 달리 인문강국 답게 동양의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어 소비자에게 서구와 격이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카카오에 묻는다 그대들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치열한 고민을 하였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관련 다음 카카오에 묻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한동안 우리정부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자론 주장이 있었다.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되고, 동북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화두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즉 중국과 일본의 오랜 나쁜 감정과 특히 북한과 일본의 갈등을 수습하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구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균형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하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관계도 과거에 매몰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고, 중국 북한과도 한단계 격상된 관계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과거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 겉으로는 경제협력을 하고 악수를 하지만,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하드웨어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외교적 소프트웨어는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마찰의 위험을 현격히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과의 한일해저터널과 같은 민감한 문제도 다시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균형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말 기가막힌 짓을 국회의원들은 계속하고 있네요 국회의원의 본업인 국회일정을 외면하고 외유를 떠난 김성태외 3인 출장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저 국회에 배정된 예산을 다 써버리고자 떠난 여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라곤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자들 국민세금 수천만원을 낭비하며 여행을 즐긴 자들 이자들이 낭비한 국민세금 수천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번 김성태 외 3인이 낭비한 1인당 수천만원의 비용은 일반 국민 누군가에겐 1년치 혹은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입으로는 서민이 어쩌고 민생이 어쩌고 하면서 국민세금 수천만원을 단 며칠의 여행에 써버리고 오는 저들의 이중성에 분노심이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같아선 국회의원 자격을 당장 박탈했으면 마음이지만 법이 그렇지 못하니 그저 울화통만 치밀뿐이지만 적어도 저들이 낭비한 국민혈세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청와대 권한 밖이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울 난방비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나라에 아직도 많은데 어떻게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민생은 외면하고 국민세금으로 놀러를 다닐 수 있는지 정말 기가막힐 뿐입니다. 반드시 회수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반드시 회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외유로 국민세금 수천만운 낭비한 김성태외 3인의 출장비용 회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항공 일본해 표기.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도대체 청와대는 뭐하는 곳인가요 ? 안보. 국방. 국민보호 할 의무....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수십년 수백년 온국민이 노래하는 동해. 독도는 우리땅... 또 실수로 표기 했어니... 이러실 것이지요. 엄단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본해 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말 기가막힌 짓을 국회의원들은 계속하고 있네요 국회의원의 본업인 국회일정을 외면하고 외유를 떠난 김성태외 3인 출장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저 국회에 배정된 예산을 다 써버리고자 떠난 여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라곤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자들 국민세금 수천만원을 낭비하며 여행을 즐긴 자들 이자들이 낭비한 국민세금 수천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번 김성태 외 3인이 낭비한 1인당 수천만원의 비용은 일반 국민 누군가에겐 1년치 혹은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입으로는 서민이 어쩌고 민생이 어쩌고 하면서 국민세금 수천만원을 단 며칠의 여행에 써버리고 오는 저들의 이중성에 분노심이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같아선 국회의원 자격을 당장 박탈했으면 마음이지만 법이 그렇지 못하니 그저 울화통만 치밀뿐이지만 적어도 저들이 낭비한 국민혈세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청와대 권한 밖이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울 난방비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나라에 아직도 많은데 어떻게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민생은 외면하고 국민세금으로 놀러를 다닐 수 있는지 정말 기가막힐 뿐입니다. 반드시 회수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반드시 회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유로 국민세금 수천만원 낭비한 김성태외 3인의 출장비용 회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 비정규직 야간 미화원 네이버 3년근무중 5번계약종료 통지받음 2.12월3일 미화반장에게 폭언,욕설,폭행당한후 경찰출동, 관리감독책임자,감독,미화팀장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시말서 강요 3.휴가쓰라고 해놓고 1일 휴가서 쓰고 나니,휴가후 문서 3번이나 고쳐서 결국 결근계로 고쳐서 월급에서 10만원 배감 4.야간감독과 미화반장등의 근무중 음주 5.계약기간 6개월이나 남았을때 에어컨안튼 무더운여름날 특근때 물많이 마시고,본인들은 담배필때 나는 커피마신다고 회사나가라고함 6.미화반장 음주후 결근,측근 창고에서 흡연,감독에게 욕설하며 지시거부,음주,미화반장 친분이용 고용승계 7.네이버에서 겨울코트준것 정말 3벌만 주었나, 다주었으면 싸인은 허위로 만들었나 의문 8.더운 여름 웃통벗고 샤워실 청소때 사진찍어서 본사직원,용역직원이보는 밴드에 올린것-성희롱아닌가 9그런 팀장에 감독에게 고용승계 근태를 평가하게 한것은 잘못아닌가? 10.새로운 용역회사 면접관에게 말했지만 문제많은 사람들과 형사폭행범과 관리소홀로 문제있는사람들에게 평가를 맡기고 그들모두를 고용승계하고 성실한 사람두사람을 짤른것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것아닌가 대통령님~ 비정규직 미화원들 고용승계시 합당하고 정당한기준 을 만들어 주시고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은 벌하여주십시요 원청업체들도 하청업체들 감독,감시 잘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지금이라도 네이버는 새로운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새로해주십시오 이곳에 쓰지못한 일들이 많이있습니다 부당하게 계약이 안된 사람들을 구제해주십요 수천만원의 기계부서진것고쳐달라, 상한김밥줘서 낸동실에넣고 얼리고 녹여먹다 배탈난것, 작업용잠바안준것,부당한지시에 대해 이야기한것에대해 미움받고 집단다돌림받았읍니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슬픔니다,눈물이 납니다. 다시 일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비정규직야간미화원  관리자에의해  폭언과폭행당한후 계약종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공정한 사회인가 ? 일제 치하에서 강제동원으로 더려는 일본등 국외로, 더려는 국내로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국가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함으로서 강제동원 피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차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하면서, 국내 동원자는 제외 한것이, 평등한것입니까 ? 평등하지 않는 것입니까 ? 국내로 강제동원 당하여 죽음을 사망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외 동원 사망자 18,312명, 국내동원 사망자 1,073명입니다 포스코는 100%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1998년 민영화 되면서 3조8천900억원을 회수 하였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사회인가 ?"}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제조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불법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되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희와의 계약이 끝난 외국인이 출국을 한다고 해서 퇴직급을 지급을 한후 나중에 우편으로 날아오는 내용은 출국만기보험을 안찾아 갔다는 내용... 결국 외국인이 안나가고 불법으로 한국을 머무른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저라도 한국에 머물거에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거니까요. 이 정책이 이상한게 불법 외국인이 몇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다음 나가게 된다면 그때 신청을 해도 준다고 해요. 불.법.인.외.국.인. 이게 말이 되나요? 불법외국인이 나가게 되면 돈을 뺏지는 못해도 주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기한내에 출국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하는지도 의문이고 출국만기보험을 하는 취지에도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계약이 끝난 외국인의 제대로된 귀국을 위한 조치인데 결국은 사용자만 힘든 정책이 되었어요 .. 사용자는 가입을 안해도 벌금 연체를 해도 벌금이거든요... 그리고 불법외국인이 한국에 있다가 사고사, 실종을 당해서 기한이 오래도록 지난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한국산업 인력공단으로 넘어간다음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용자는 돈을 낸사람이니까요.. 계약이 끝났으니 사용자는 빠져라가 아니라 뭔가 사용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을 낸사람은 저인데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다른사람인것도 이상하고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이라는데 이상해요. 잠든 퇴직금과 사용을 한다면 사용처, 그리고 불법 외국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된 정책을 말씀해주시고, 사용자를 위한 정책도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출국만기보험의 아이러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지하철7호선 보라매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는 690미터입니다 신풍역에서 직선코스 네이버지도상 영등포역1번출구 광장 우측으로 여의도방향까지는 1.7키로요 신풍역에서 도림4거리로하여 영등포역까지는 돌아가는데는 2,7키로입니다 1키로를 엉터리로 터널을 파댑니다 지하철1키로파는데 미터당1억원이면 1000억원이요 지하철시설하는데 1000억원 들어갑니다 돌아가는비용 합산2000여억원에 공사기간이 더 들어가 500억원돈이추가 더들어가 25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돌아가는데 전철을 더 투입하는데드는돈 100억원추가하여 2600여억원이 추가로발생합니다 앞으로더들어갈비용 100년간 돌아가는 전철의운행비용으로 2000억원이들어가며 승객의 지체시간과 업무지체를 합하면 2000여억원이더들어가 6600여억원이 더 들어가는 노선도라 먄들어 공사를 준비하고잇습니다 2)----신안산선은 광명 ktx역과 석수역에서 만납니다 신안산선은 무조건 ktx전철과 경수선 1호선전철과는 떨어져가서 교통이어려운 승객들을 태워서 영들포역에서 합류해야 함에 기존의노선도의 신안산선과 ktx노선과 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과 나란히가며 독산역과도나란히갑니다 신풍역에서 휘어져 도림4거리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과 도보거리에서 붙어갑니다 그리고는영등포역에서만납니다 무슨 전철노선도가 끼리 끼리 노선도가 몰려서 나란히갑니까 3개의노선이 붙어가면 축구경기에서 지듯이 떨어져가야함에 나란히 붙어서 갑니다 종로에 10개의 지하철노선도를만들면되겟습니까 이것이잘못된노선입니다 신안산선은 구로디지털역이서 한림성심병원삼거리에서 신풍역으로하여 직선코스로 우신초등학교정문앞에 역사를만들고 건너편의 파출소를 우신초등학교 도로방향의 주차장을 일부헐어 이전을하거나 다른곳으로이전을 합니다 파출소터에 출입구를만들며 주변의 신길4동 1동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4층의 주차타워를만들고 주차수입원이발생하며 영등포역1번출구광장과 여의도방향에 환승역사를만들고 강남역과을지로역방식으로 영등포의 지하쇼핑센터와 지하철을 연결통로로 사용합니다 신풍역에서 직선화하여 6600억원을 절감을하고 ktx와 지하철1호선과 신안산선을 떨어트려 공사를하고 교통사각지대 인 사러가쇼핑4거리와 우신초등학교인근의 승객을태워야 마땅하며 도림4거리는지하철1호선과 나란히가며 신도림역과 도보거리라 불가한데 국토부공무원들은 자기돈이아니라하여 도림4거리역사 추진위원회와 짜고서 신안산선노선도를 막그어대 정부돈을 마구쓰려고합니다 정부돈은 눈먼돈이라하여 도림4거리주민들과 짬짜미놀이를하고잇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래서됩니까 이것을시정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림4거리역사추진위원회와  국토부공무원의짜고치는 고스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세종시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공급하여 세금 절약하고 세종시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을 청원합니다. 세종시를 아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하여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에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및 레미콘 공장 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성명 : 키릴로바 크리스티나 생년월일 1981.02.09 국적 우즈베키스탄 상기인은 본인 정석종의 배우자 2018년 11월에(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국내 입국비자를 신청하고 12월 3일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불허 되었습니다. 비자 불허 사유는 납득이 안가는 이유로 이에대한 불만을 수 차례 대사관에 제기를 하였고 혼인을 한 양쪽 모두 가족을 포함하여 상대국가나 대한민국 법의 규정을 위반한 한 사실이 없기에 본인은 대사관의 오판을 한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고 비자를 발행하여 달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을 문제를 문제를 만든 것 잘못된 근거나 증거 없이 추측이나 정황으로 비자를 불허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인의 배우자의 국내 입국비자 허가를 바랍니다. 본인이 모시고 계시는 노모는 8순 중반에 건강이 안좋으시고 치매 증상도 계셔서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임 배우자는 입국하여 노모를 돌보아 드릴 것을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비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의 국내 입국비자 허가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너무 어렵고 힘들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희 가족은 저 남편 아이 이렇게세가족입니다 대가족도 아닌데 왜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겟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네요 주위에잇는 새터민 가족들이요 나라에서 살곳마련해줘 직장지원해줘 생활비 지원해줘..전 그런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새터민이 아니라 정부지원못받아요 또 어렵게 사는데 수급자들이 받는 지원도 못받아요 주위에서는 저희들이 바보같애요 저는 심한당뇨라 힘든일은 하기 힘들어 직장을구하면 짤리기만해요 그래서 저희애기아빠 수입으로 생활해요 8평도 안대는 단칸방에서 초등학교다니는 아이와 셋이서요 월세 공과금 식비 하고 나면 겨유몆만원 남아요 겨울이 되면 아이옷 걱정부터하고 여름이되어도 아이옷걱정인 저희들....산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항상밑빠진독에 물붓기에요 모아둔 돈도 없어 항상 내일을 걱정하는데 저희같은 사람들은 정부에선 신경도 안써주세요사지멀쩡하고 젊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혜택도 못받아요 다달이 받은 지원을 원해서 이러는거 아니에요 그냥새터민지원해주는거처럼 주거 지원만이라도 받고싶어 지자체찾 아가서 도움 요청하면 아무러 해답도 받지못하고 돌아오기일쑤라 이제는 포기하고 하루하루 먹고사는거만 매달리기로 햇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또한 너무 간절히 살고싶습니다..저희 같은 사각지역에 놓인 어려운가정들을 한번씩만이라고 찾아봐주시고 도움될만한 지원이라도 생각해주셧으면 하네요..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두서없이 글을 남겻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유투브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올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저것이 정말 거짓없는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말 하는것입니다. 물론 그게 국가기밀이라면 저희가 알권리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저번 정부와 같은 혹은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개입을 하려고 시도했다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투표를 통해 얼마든 대통령을 다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일 하십시오. 고개는 누구나 들 수 있지만 누구나 숙일 수 있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건투를 빕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르고 경비인원을 줄이는 아파트가 많은데요 그 중 가장최소 인원은 2명, 격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1명이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교대하는 방식인데 휴식시간 포함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합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인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을하며 휴식시간 있더라도 주민이 찾으면 어쩔수없는게 경비원의 일입니다 게다가 24시간 근무라니 졸면서 하루 보낼 가능성이 높고 다음날 24시간 쉰다고 그게 쉬는걸까요? 야간근무 해보신분들은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보통 잠을 8시간 자얐하는 이유는 일하는 8시간과 관련있습니다 24시간 중 휴식시간 제외하고 21시간 근무라쳐도 그만큼자야 피곤함이 줄지요 그냥 말그대로 24시간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의 반복입니다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몇천원 관리비 아끼자고 안전을 1명에게 담당하라는건 부당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근무시간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봉화 척곡교회의 항일독립운동사가 재조명되어야 경상북도. 봉화군청은 척곡교회 독립운동사 재조명을 위해 연구용역조사 발주해야 척곡교회(1907년 건축) 명동서숙을 지어 지역학문에 앞장선 교육기관이며 당시 민족독립을 위해 힘쓴 교회였다. 항일독립운동사 재조명 통하여 봉화군의 항일독립운동사 재조명해야 하며 국가보훈처가 주저한다면 경상북도와 봉화군청이 나서 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 역사 밝혀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번면 척곡리 산골 오지에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세워진 척곡교회가 있다. 교회역사상 최초로 직접 독립자금을 조달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지원한 역사적 사실이 재조명되어 봉화군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동안 후손들이 나서 애쓰고 노력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와 봉화군은 손 놓고 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지역의 항일독립운옹사 발굴에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생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 통하는 보훈행정집행과 보훈문화 정착에 힘쓰려고 하시는 모습에 공감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내년 새해의 3.1절은 제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민족독립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거문골 마을 “척곡교회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용역조사를 통하여 봉화지역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더블어 재확인을 통하여 지역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국가보훈처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척곡교회는 (1907년 세원진교회) 기독교지방문화제 제257호 지정, 척곡교회 독립운동 군자금운동 분야에 활발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봉화지역은 일제강점기 산골로 항일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질로 독립유공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이유가 저희 정용선 선생이신 증조부님 같이 항일독립운동을 하시고도 제대로 조명이 되지 못한 채 후손들은 일제의 탄압과 감시에 뿔뿔이 흩어져 머슴살이 처가살이 등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기에 그렇고 배움의 길에서 멀어져 글 한자 모르는 문맹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재력이나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시고도 명예를 찾지 못하신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경북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를 중심으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역사에 대한 고찰”을 학술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발주 하던 사학자들을 심사위원을 대폭 교체 제외하고 새로운 발굴팀인 인근 경북대학 역사학과에 발주하되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고 봉화문화원과 경북대학이 함께 시행하는 봉화지역 학술조사용역을 통하여 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군림하며 독식해 왔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서훈을 받지 못한 후손으로서 지난 41년간을 노력했지만 성과를 받아들지 못한 채 3.1절 제100주년 맞는 것아 마음이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배움이 적은 우리집안과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위해 목숨을 받치고 희생해도 살기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면 이는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국가보훈처장님께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을 위해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어도 아직까지 서훈은커녕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지난 3.1절 서대문역사관에 행사장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손 편지를 전달하는 등 증손자도 독립운동 아닌 독립운동의 버금가는 노력을 증조부 명예를 찾는데 고군분투했으나 국가보훈처의 구태와 관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다시 국가보훈처에 8월 재심에 올려 보고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보이콧 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 통하는 심사가 이루어져 증조부의 옥사가 잊어진 애국이나 빛이 바랜 애국이 아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들리는 말이 민족과 동포를 배신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먹고 잘살지만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거지가 되거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독립운동을 했다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국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상식이하로 후손들에게 거증자료 찾아오라고 41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식의 보훈심사행정으로 일관하며 무슨 기념일에는 날과 구호만 요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흔적을 지우기 위해 정부차원의 역사적 자료를 소각 폐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폐기 소각해 놓고 후손들에게 찾아오라고 한다면 그 상식이 통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선조인 증조부님의 명예를 찾는 증손자의 독립운동이 끝나게 해 주시길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 새해의 3.1절은 제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민족독립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거문골 마을 “척곡교회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용역조사를 통하여 봉화지역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더블어 재확인을 통하여 지역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국가보훈처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영상은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척곡교회 민족교회로 봉화지역 항일독립운동 군자금운동의 중심 역활을 한 이교회(봉화 법전면 척곡교회)에서 군자금 마련 만주 용정으로 보내 독립군을 지원했다. 정용선 선생도 이곳에서 군자금 총책으로 활동하시다 체포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증자료 부족이라고 서훈을 인정하지 않아 후손들이 40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336902029741767/ 척곡교회 8.29일 부끄러일 국치일 척곡교회 나라사랑음악회 <iframe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video.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byounggi.jeong.5%2Fvideos%2F1512186848879950%2F&show_text=0&width=560\" width=\"560\" height=\"315\"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scrolling=\"no\" frameborder=\"0\" allowTransparency=\"true\" allowFullScreen=\"true\"></iframe> MBN 성공시대 광복절 특집방송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찾기 위해 지난 41년을 고군분투 하며 애쓰고 있는데 간암발병까지 얻어 쓰러지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 이제는 정부차원의 친일적폐청산을 통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 하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독립운동가 발굴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MBN 성공시대 광복절특집 다큐 방송 https://tv.naver.com/v/3800257/list/244505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매년 3월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민족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금 만주 용정지역 독립군 지원한 특별한 사례 제대로 사실을 독립운동사에 포함시켜 교회역사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 재조명 알려야 한다.정용선 독립투사 제99주년 3.1절 특집 잊어지고 빛바랜 잃어버린애국 GOOD TV 특집방송 뉴스 GOOD TV 특집방송 잊혀진 독립운동가…안타까운 사연 눈길, GOOD TV 특집방송 뉴스 https://t.co/z69mX4OOqA 2019년 기해년 새해 소망이 증조부님 항일독립운동 옥사 명예를 찾아 자손된 도리 다하는 일이기에 지난 41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2019년 새해에는 척곡교회 독립운동사 재발전과 발굴에 경상북도와 봉화군청이 앞장서 비록 초라하고 산골오지에 있지만 척곡교회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운동사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경상북도 문화관광벨트에 포함시켜 많은 국민들이 이 역사의 현장을 경유하여 살필 수 있게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척곡교회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조사 발주를 통하여 봉화지역의 활발했던 항일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재조명되어 후손들에게 올바른 봉화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재 적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글/ 정병기<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num_agree": 3, "petition_idx": "48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봉화 척곡교회의 항일독립운동사가 재조명되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뭐가 두려워서 숭어 계십니까?? 북한에서는 연설도 잘하시더니 우리는 국민도 아닙니까?? 박근혜도 이정도 까지는 아니었습니다~지난 주말에 보스단체가 아닌 진보단체에서 대통령과 소통좀 하자고 시위하는거 보셨죠ㅡ? 제발좀 국민과 소통좀 해주세요! 다음 대선에 정권 바껴서 적폐청산 당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소통좀  하자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얼마전 5만원 인상된 노령 기초연금이 노령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인상된 5만원을 수입으로잡아 기초 수급비에서 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집 냉난방 식생활을 한달50만원 으로 살아가야하는 어려운 노인기초수급자 들에게 5만원은 생활에 큰도움이 될텐데 인상분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추위에 냉 난방 제대로 못하며 어려운 노인들에게 복지 헤택을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령기초연금의 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최저인금은 현 경제수준과비슷하게가야하는데 지난5년간 물가상승률 은 3%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약11%를 올리시면.. 경제균형이 무너질뿐만아니라 인건비가오르니 소상공인,개인사업자분들은 인건비문제로 고용을 줄이거나 없앨것입니다 그러면 알바자리는 더욱 구하기힘들것이고 실업률은 올라갈것이고 소비가줄어들고 가계가망하고 기업이망하고 .. 계속 악순환 계속될것입니다 우리부모님, 아니 전국민이 개미처럼열심히일해서 완전히폐허였던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놓으셨습니다 2018,2019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입니다 현명한 판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인상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본인 올리는 글 삭제 하니 행복 한가? 미국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22.000명 감축 불가 미국 헌법 2조 국방통수권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메티스 국방장관 떠난 자리 강경파들 이란하고 전쟁시 탄핵되고 대공황 김정은 연말 답방 방한하면 좋은데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해결되면 세계 경제 성장율 1% 증가 한국 경제 성장율 3.6%에서 4% 트럼프 2019 노벨 평화상 2020 재선 성공 미국 민주당 인물이 없다. 김정은 한테 트럼프 탄핵 대공황인가? 노벨평화상.재선 성공인가? 2019, 1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국방수권법과 미국 헌법 2조.탄핵인가? 재선인가?? 트럼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똥파리들이 날개가 있다고 독수리랑 동급으로 착각해서 온갖 썩고 구린데 앉아서 앵앵거리는 꼴 견디기 힘듭니다 똥파리를 받아주는 똥무더기들도 가능하면 제거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과한 요구 드려 죄송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새무민하는 김태우 신재민 일벌백계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너무 많은 이상한 청원들이 많습니다.이를 분명하게 잘못됬다는걸 가르켜 줘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하동에 귀농하여 사는 김OO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고 부도덕적 갑질을 일삼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발합니다. 본인은 르노삼성자동차에 1995년 12월4일에 입사하여 만18년을 근무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본인 정년퇴직을 7개월을 앞둔 시점(2013년 5월경)에 정년퇴직일자 기준에 대하여 법적다툼이 진행중 이었기에 인사팀장과 면담을 통해 본인의 정년퇴직 기준일자와 정년퇴직후 진로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관련사항을 문의 하였으며, 본인의 경우 만55세가 시작되는 해의 12월31일로, 2013년12월31일 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정년퇴직일자 확정에 관한 소송도 진행중 이었기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회사의 패소가 결정되었는데, 정년퇴직일자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곧 상소를 할 것이다, 회사가 정한 정년퇴직일자가 정당함을 말하고 회사가 정년 퇴직일자는 회사가 정한 날자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정년 퇴직자에게 6개간의 정년 퇴직후 진로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시간 배려 전례도 있고 한데, 본인에게도 자기개발 시간을 배려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사팀장은 인사본부에 보고하여 결정 여부를 통보 하겠다는 말과 함께 1차 면담은 종료 되었으며, 그후 2013년7월26일 인사팀장의 면담 요청으로 본인께서 요청한 자기개발 시간은 회사가 정한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정년퇴직 진로준비 자기개발시간을 허락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서약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물었는데, 인사팀장이 준 견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었기에 제출하여 정년 퇴직후 진료준비를 위한 자기개발시간 2013년8월1부터 2013년12월31까지 5개월간의 자기개발 시간을 허락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말일경 회사를 방문하여 노트북, 출입증 기타물품을 반납하고, 정년퇴직 메달 수여와 함께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정년 퇴직일자 확정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원고패소(2013-09-25), 고등법원의 항소기각(2014-07-09), 최종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2014-11-13)으로 결정 됨에 따라 정년퇴직일자는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31일로 변경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정년퇴직일자는“회사가 정한 날자 55세가 시작되는 해의12월31일인 2013년12월31일”로 정년퇴직 하였기에 르노삼성자동차의 대법원의 패소로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31일”인 2014년12월31일“ 로 정년퇴직일자가 확정됨에 따라.1년을 조기퇴직 되었음을 알았기에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조기정년퇴직에 관한사항을 수차례 방문하여 면담 요청하였으나, 다른 업무와 바쁜 핑계로 거절하였습니다. 면담이 불가하기 때문에 르노삼성자동차 대표 및 연구소 인사 팀장 앞으로 조기 정년퇴직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 내용증명을 2차례 송달하였으나, 1차 돌와온 회신은 자기 개발시간 요청시 작성한 확약서가 부재소 합의에 해당 되기에 조기퇴직에 대한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서약서를 임의 해석을 해도 유분수이지, 법원의 미래 판정을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어느누가 자기개발 5개월을 받기 위하여 1년을 포기하고 조기 정년퇴직을 하겠습니까? 서약서를 임의 해석과 억지와 갑질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문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약서의 5개 항목 중 1번,2번 항목으로 부제소 합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 본인의 퇴직일자는 2013-12-31 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추후 제기 하지 않을 것임. 2. 상기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산 및 지급되는 본인의 퇴직금품 및 본인에 대한 회사의 정년퇴직자 처우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추후 제기하지 않을것임. 상기 서약서와 같이 정년 퇴직 일자를 회사가 주장하는 정년 퇴직일자는 만55세가 시작되는 해의 2013-12-31로 면담으로 통해 확인 하였기에 더욱 인지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2014-11-13)으로 정년 퇴직일자가 2014-12-31로 확정되었기에 1항,2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법 지식이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2차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돌아온 회신은 본인 요청사항을 수용 할 수 없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이미지를 홰손과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적반하장 격으로 엄포하고,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회사이고 보면 힘 없는 개인이 상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기에 포기 할 수 밖에 실정이고 보면, 그래도 힘없는 억울함을 국민청원에 올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부 도덕 적으로 갑질하는 르노 삼성자동차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습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널리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올해 잘 보내시고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원칙을 무시고 부도덕적 갑질을 일삼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A형독감 확진을 받아 5일동안 격리 타미플루 복용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1일 예정이였던 해외여행을 취소하려고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전염이 강한 질병이여도 비행기를 타야한다는겁니다. T항공사에서 규정한 질병만 취소사유가될뿐 다른고객들에게 전염되더라도 어쩔수없다더군요. 우리아이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과 급박한 상황에 대처가 불가한 비행기안에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메르스사태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이런 안일한 대체가 너무 아쉽습니다. 강력한 관렵 법규를 이제라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염성질병에 대해 강경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명박근혜 정부와 한국당의원들 의혹을 밝히는데에는 앞장서면서... 민주당의원과 정부인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당의 보수정권시절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도 역시나 시작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정부도 그랬지만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요.. 같은당에서 나온 정부라할지라도 잘못이 있다면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해야하지요.. 앞으로의 정치권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한국당의원들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김태우전감찰반진실을밝허주세요. 숨기지만말고국민한때다말해주세요. 말안하면전정부랑뭐가다른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전감찰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토교통부와 과천시는 제3 신도시 개발 관련 수용당하는 토지주 들에게 제대로된 검토와 판단 할 시간도 주지않고 1월 2일 마감인 통지서를 대부분 12월 28일에 도착된 우편물을 통하여 통지하였습니다. 29일~30일은 주말이고 1월1일은 설 휴일이라 실질적으로 접수 가능 한 날은 12월31일과 마지막날인 1월 2일 총 이틀에 불과 합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대략 1700여명의 토지주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대다수가 고령이시거나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12월 27일19:00에 과천시청에서 열렸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설명회]역시 토지주 분들께 연락이 가지 않아서 모르고 계신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석자 대다수가 과천시청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었고 몇몇 토지주 분들께서 급하게 지인들게 연락하여 소수 참여 하셨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사전 통보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없이 잠깐 뜨게 만든 배너창과 과천시 주면 몇 개의 현수막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위들로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한다면 토지주와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천 신도시 개발에 피해를 입으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린벨트로 40년간 묶여 제대로된 재산행세도 못하고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고령이시라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문자확인정도 겨우 하십니다. 이분들이 충분이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보금자리를 꿈꾸며 재산을 지켜오신 토지주 분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듣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는 최소한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행정적 조치들을 미리 고지받아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표출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48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 신도시 개발] 관련 시민,토지주 들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과 절친만 하고 그외 사람들은 참석만 해야 한다. 행사에 참석해준 고마운 분들에게 음식을 무료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조사를 장사처럼 손익계산 따지는 것은 하객과 조문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고 큰결례고. 실수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외국 선진국들도 친인척외는 경조사비를 받지 않는다. 상부상조 품맞이 정문화 말은 좋지만, 현실은 경조사 없는 사람도 있고, 받기만하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 한몫챙기는 사람, 뇌물의 창구로 이용하는 사람, 과시욕, 경조사를 부추기는 사람등 부작용괴 부담 서로 스트레스 받는 악습이다 경조사는 친인척과 친구들만 참석하고, 경조사비는 친인척만 하자. 잔치는 상차린 사람이 베프는 것이다. 경조사비는 서로 부담이고 스트레스다. 직장과 사회지인들 경조사 많은사람 없는사람, 경조사비 받고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등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친인척 외는 안받고 인주는것이 제일 부담없고 편하더라, 경조사비 많이 받아도 빚이 되고, 일일히 하자니 부담되고, 돌려받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결혼식 스트레스로 결혼을 꺼리게 된다. 소외문화조성, 줄서기등 부작용 많다. 늦다리 부모들 한목 챙기려고 부추기지 밀라 추해보인다.~~~^ 축의금때문에 사람들 안만난다..우리부보 다 돌아가시고 우리자년 결혼 안하는데..남들부모,자년 경조사 다 다니면 수천만원 깨지고 돌려받지도 못한다..그래서 사람들 보고싶어도 안나간다..인간만남이 경조사비에 좌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축의금 받는 것들 모두 다 양아치다. 오백만~천만원내에서 100~200여명 하객 밥 못먹일 정도면 결혼식도 하지 마라. 축하해달라 하면서 돈내놔라 하는 것은 날강도적인 사고다. 경조사비 없에라. 시간내서 와주는 것 만으로 고맙게 여기자. 경조사는 친인척과 친구들만 참석하고, 경조사비는 친인척만 하자. 잔치는 상차린 사람이 베프는 것이다. 경조사비는 서로 부담이고 스트레스다. 직장과 사회지인들 경조사 많은사람 없는사람, 경조사비 받고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등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친인척 외는 안받고 인주는것이 제일 부담없고 편하더라, 경조사비 많이 받아도 빚이 되고, 일일히 하자니 부담되고, 돌려받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결혼식 스트레스로 결혼을 꺼리게 된다.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못하는 소외문화조성, 부조금뇌물, 줄서기등 각종비리 이용등 부작용 많다. 늦다리 부모들 부조금 한목 챙기려고 제발 경조사 부추기지 말라 추해 보인다. ~~~~^^ 옛날 우리나라 다들 돈없으니까 조금씩 먹을거 모아서 경조사지내던 후진국문화가 지금 축의금으로 이어지고있는거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역겨운 문화들 중 하나. 축의금 문화. 지금 젊은 세대부터라도 서로 축의금 같은거 안주고 안받는 문화 만들자. 조상들과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것들 때문에 왜 우리까지 부담을 느끼고 괴로워해야하냐? 그냥 순수하게 결혼 축하만 해주고 선물줄 사람들만 주면 되는건데 누가 얼마줬니 안줬니 그런걸 왜 따지게 만드냐는거다. 축의금 문화 없어졌으면 좋겠다 미친것들은 결혼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셈부터 하고 있다 이게 뭐냐??? 서로 부담스러운 결혼식을 왜하냐고 !!!! 그냥 소박하게 하고 국수나 대접하고 축의금 받지마!!! 특히 직장내에서 일괄 띠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내야해 5마넌? 10마넌? 고민 스러운 대상도 있다 . 아 짜증스러 여자동료들은 안챙겨도 된다 부서이동 하면 아몰랑~ 하는 거 진짜 많이 봄 부모입장에서 한마디...양가 친척(형제자매)만 참석하는 작은결혼식 좋아요.첫째를 그리했고 내년4월에 둘째도 그리할거임. 언제까지 이런 허례허식에 시간과돈을 낭비할거신가 서로 안받고 안주는 풍토가 빨리 자리 잡았으면 한다 결혼식은 정마루모르는 사람 투설이. 부모인맥으로 부모친구들 대거등장. 서로 가주기. 외국처럼 내친구만 부르고싶다. 부모인맥없으면 식장이 훵한것이 너무 비교되고 없어보이니 불쌍해보이기까지...그런 분위기 싫다 경조사 모임으로만 초대해라 20년만에 만나더니 청접장 뿌리고 있고 예식장 갔다와도 모르쇠 고맙단 말한디없는 사람들 많다. 미리 원칙을 정해놓는게 좋다. 그러면 안 가도 나중에 군말 없고 나중에 내 결혼식에 누구 부를지도 명확하다. 나 같은 경우 '가족4촌, 직장 같은부서, 친구나 지인은 안부 연락이나 얼굴 보는 게 2년 이상 넘으면 안 감'이다. 아 그리고 친구말고 그냥 '여자 동기들' 결혼식 안 가도 된다. 말로는 고맙네 해도 본인 결혼할 때는 걔들 안 온다. 돈주고 또 돌려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경조사비 부담으로 인하여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린다. 인간관계 더 멀어진다. 경조사비를 주고받지 않으면 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경조비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때 도와주는 기부로 바뀌야 한다. 부조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이다. 상부상조 미풍양속도 결국 주고받는 것이다. 문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어 서로 주고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혼자있으면 외롭지만 다른사람과 있으면 갈등과 스트레스 쌓인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혼자공부하고 발전한다. 혼자 잠을자고 휴식한다. 혼자 사색하고 반성한다. 어자피 혼자왔다 혼자간다 잠시 다른 사람과 있을 뿐이다. 경조사를 부추겨 본인은 생색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만든다. 직장생활에 축의금내고 결혼식 다니는건 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관계와 눈도장도 많다 일보다 관계가 우선인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애경사따라다니는 동기가 그렇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동기보다 더 잘나가더라...제발 우리나라 이런 문화좀 없어져라 진심 축하하러 가는 사람 몇이냐 그리고 제발 첫째 결혼식에만 불러라... 미친 이건 무슨 둘째 셋째까지 뽕을 뽑음... 심지어 우리집은 한명인데 그럼 15만원을 넣던지 그냥 5만원.... 인간들이 적어도 자식 숫자 생각해서 상대방이 낸 만큼 생각해서 돌려줘야지... 어휴... 한국인의 고질적인병인 체면,허례허식,보여주기식문화부터 없애야함!축의금문화는 진짜 미개하다고생각됨!뭐든게 계산적인한국! 장례식에 살만한 사람들이 돈봉투 받는것은.시체놓고 수금하는거.. 천박한 문화의 극치다.. 나는 아예 안 가고 안 받는다 뭐든지 주최측에서 비용부담하게하는 픙토가되어야 이런적폐는사라진다 제발없애자 장례식도 망자를 평소 알때만 간다. 마지막 인사하는 것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냐 부의금도 친인척만 해라 서로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내 나이 32살. 어느 순간부터 인간 관계가 크게 의미없어진다. 이제는 현재까지도 만나고 연락하고 친한 사람 몇명만 딱 정해서 축의금&결혼식 감. 나머지 애매하거나 회사사람이라도 안친하면 안가고 축의금 안 줌. 편하세사세요. 그게 내 마음 편하고 돈도 절약됨 독신주의 선언하고 경조사 안다닌지8년.... 인간관계 다 정리되고 딱2명남네... 그동안 나름 잘하고 다녔는데 ...역시 정 보다 돈이 우선이군.. 대부분의 경우 서로 좋아서 결혼하기로 하면 작은 결혼식을 꿈 꾼다.그런데 막상 양가부모가 서로 만나고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면 결국 결혼 당사자는 빠진 채 부모들의 체면치레와 보상심리 속에 큰 결혼식으로 변모하게 되고 나중에 이 또한 두 사람의 분쟁의 씨앗이 되니 이 무슨 바보같은 짓인지 모르겠다. 작은 결혼식을 하려면 철저히 양가 부모들을 막아야 한다. 안그럼 작은 결혼식 절대 불가능. 나도 작은결혼식 동의하긴하는데.. 아버지가 뿌려놓은 축의금만 합처도 5천만원은 나오는데.. 안받는다거나 어디 외국서 조그만하게 한다하면 호적파일듯..ㅠㅠ 난 60 뇨자인데.. 평생 내기만하고 한번도 안받았는데, 진짜 돈이 너무 아깝고 버겁다. 제발 돈내는일에 연락좀 안했으면.. 난 왜 바보처럼사나? 차라리 그돈을 불우이웃 도왔다면 행복하기라도..ㅋ 경조사 덕분에 정리되는건 인간관계. 평소 친한 척 했던 인간이 경조사에 나타나지도 않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오지도 않는 인간을 내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되나 싶은 얄팍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왜? 이런거는 선진국 따라 안하고 안좋은 미풍양속을 대대손손 이어달리기를 하시는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해라 특히 공무원사회부터 시작해라 아니면 뇌물죄 입법추진 해야한다. 이건 정이아니다. 축의금 부의금 금지법 발의해라 이게 뭐 하는 짓거린지 모르겠네 딴 나라는 없는데 왜 우리만 해야되냐 이제 축의금 돌려받기는 좀 그만하자. 어느세대에선가는 끊어야 하지 않겠나. 정말친하면 축의금 안아깝지만 굳이 내야 될 사이라면 돌려받지못한다 생각하면 진짜 아깝다 결혼한 다음 돌잔치까지가야되면 진짜 잠수타고싶다 회사 여직원들 자기들 것만 챙기고 나의 경조사는 쌩까는 년들이 대부분. 앞으론 여직원들 경조사는 안면 몰수다. 나름 친한다고생각하는 친구 동료 딱 20명 초대했다 그중 한명안왔다. 인사도없더라 그렇게 연락 끊기고 3년뒤 청첩장날아오는데 짜증이종나나드라 내가 이상한가 ㅜ 화려한 결혼식 문화 장례식 문화 거기다 돌잔치까지인도나 태국같은 후진국에만 남아있는 문화다 ~결혼식과 장례식때 사람많이 오면 마치 인간성이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과시한다 이런문화가 사라져야 선진국된다 가까운 가족 친지만 불러 결혼장례식을 치뤄라~ 주접들 떨지 말고~ 친구들 중 결혼후 연락끊는 인간들이 많음.. 결혼할거라면 빨리하는게 이득임.. 악순환의 연속 입니다. 내가 뿌린만큼 걷어야 되고, 내가 받은만큼 갚아야되는 한국문화. 내가 생각을 고치지안으면 이 생활관습은 영원히 안변한다. 해서 이번에 우리아들 결혼식은 양가합의하에 친인척만 초대하였읍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새끼가 연락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꼭 가서 만원 내고 밥먹고 옴. 뭘 고민하나? 품앗이 상부상조로 간단하게 생각하자 축의금, 조의금, 경조사금은 하등의 고민하지말자 내가 5만원 받았으면 5만원 돌려준다고 거기까지만 생각하자. 돌려 안 받는다 생각하고 낼 수 있는 정도로 내고, 받는사람이 적네많네 서운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안 만나는 것이 좋음 축의금이란문화를멊애야할듯.그냥편하게 와서 밥한그릇하고 축하해주고가는게맞는겋같아요 경조사는 가족 친척들만 참석해도 되는거야. 결혼하고 자식 키워 봐라~~ 축의금 하객 아무 필요없다 난 5만원 내고 혼자 갔었는데.. 그 쪽은 5만원 내고 처자식이 함께 오더라. 저희 직장 별로 친하지 않은 직원이 얼마전 결혼했는데 신행 다녀와서 3만원 준 사람도 있더라. 5만원 내고 밥먹고 가는 사람보다 5만원 카톡으로 보내고 식장 못 와서 밥 안먹는 사람이 낫다는 둥 인성 쓰레기같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집에서 두 시간 넘는 분당까지 추운데 창석했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짓 했나 씁쓸했어요. 일년에 서너번 보는 사람 봉투만 보내면 5만원, 식장 가면 7-10만원, 일년에 한번도 안보는 사람은 봉투만 보내고 3만원, 한달에 한번이상 보는 사람+친인척은 최소 10-30이지. 40대 넘으면 그렇게 계산하지않나? 21세기 헬조선ㅡ지구상 최후의 봉건왕국, 현금을 왜 주고받냐? 거지냐?? 난 그냥 빈손으로와도 상관없고 가족 다 데리고와도 상관없던데 어쨌든 축하해주러 먼길 온게 고마운거 아닌가 먹튀가 많음.....진짜 친한사람만 오고 축의금 문화가 없어졋으면... 나는 제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고 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안 가고, 안 주고, 안 받는다 애초에 꼭 축하해줄 사람만 불러라. 그게 서로에게 예의다. 친한 친구 결혼식 때는 직접 가서 50만원 냈다. 그럴 만한 친구이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는 절대 가지 않는다. 연락 끊기지 10년 된 애가 청첩장 메신저로 오더라. 태어나서 한번 본적 없는 친척이 결혼한단 소식도 오고. 안 간다. 축하하는 마음 없으면 굳이 갈 필요 없다. 친하지도 않은데 결혼한다고 부르고...거길 심심하다는 이유로 먹으러 가고...무슨 의미가 있는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남의 결혼식이냐? 축하도 능력이 있는자의 몫이다! 사람사는게 좀 웃기더라 경사 조사 순서 정해놓은것도 아닌데 남들 경사때 나도 나름 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지들은 경사 다 챙겨놓고 우리집 조사땐 돈 내는게 그렇게 아까웠나 줄줄이 돌잔치 결혼식 다 잡아서 회수해가고 남의집 안좋은 일은 지 알바 아니란거지 돈 부족하다고 탈탈 털어가는데 야 대한민국 민낯이 보이더라 이래서 무리모임도 축의금은 각자하는게 좋다 단체로 싸잡아서 조사 있는집에 욕하는데 내가 졸 황당 ??;; 소싯적 한달에 20장 축의금만 백만원이상 지출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많은 관계들 다 정리되고 친한 친구들 한 10명으로 압축되더군요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소모하지 마시길 축의금 많히 줘 봣자 돌잔치까진 연락하다 ㅋㅋㅋ 그이후로 연락을 안함 쓰레기 부류들 넘침 결혼식 이후 모든 관계 정리됐음..평소에 친하다 생각하고 만나면 반갑게 해서 청첩장 보냈더니 오지도 않더라고..그리고 어떤 사람은 면도기 사주겠대..그래서 기대했는데 이름도 없는 정말 허접해보이는거 주더라고..그 사람한테 더 서운했던건 돈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자기가먼저 선물하겠다 그래서 메이커 사주는줄..가격이라도 모르게 하던가.. 차마 선물받았단 소리 못하겠어서 신랑안줬음.. 그 뒤로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음..난 당연다 찾아다니고 안부전화하고 가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다하는 생각들음..지금은 학교 친구 몇명만 연락함.. 다결혼햇는데 나만못함. 나이42 ㅋㅋ모태솔로. 그동안낸 축의금 아깝다.나같은 호구잇냐? 결혼포기함 그옛날.. 품앗이 ?? 에서 유래된건가? 그러나 한국의 경조사 봉투문화 는 이제 없어져야하는것이 맞다. 진정한축하 보다는 체면. 그리고 거래 다. 결혼식 이제안간다 돈돌리기 그게 전통이냐 안주고안받는다. 축의금 문화 없애야한다. 경조사는 진심을 담은 사람만 오고가는 조촐해도 훈훈한 곳이어야지... 그냥 내돈내고 밥먹고오는거지 뭔 의미가있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8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 부조금 악습을 없애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전 산재근로자로서 디스크 탈출로 1년을 요양하고 복직을 하려했으나 해고당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급여의70% 소득인정하고 의료비는 급여만 인정하고 비급여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실 병원비는 급여보다 비급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도 당장 수술비가 없어 빚을 얻어서 2번이나 수술했고 평생 장해를 입었습니다 비급여를 공단에서 아니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전액이든 일부든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산재보상 관련해서 면책을 갖고있어 근로자가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문제로 대다수 산재근로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소송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민사법이 아니라 형사법 적용해서 사업주의 책임을 더 전가시켜 피해보상 하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근로자 비급여 인정과 사업주 형사책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 입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대표로서, 새해 휴무일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와 달라,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우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따른다고는 하나, 월력을 사용하나 태양력을을 사용하나, 그 자체가 국가의 전통과 정체성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1) 구정을 휴무일로 함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비즈니스 소통에 매우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신년 시작일이 달라서, 비즈니스에 큰 차질이 매년 발생하며 국내개발제품의 수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 하고.. 3) 중국과 대한민국만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만 년말-년초 휴가를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4) 우리도 다른나라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년말-년초 2주간의 집중 휴가제를 하는것을 제안 합니다. 5) 년월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년말-년초 휴가를 사용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6) 충분한 휴가는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 합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은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7) 하지만, 현재의 구정 휴가로는 제대로 쉴수가 없습니다. 년말-년초 집중 휴가제 도입을 제안 합니다. 8) 충분한 휴가로 기업은 생기가 돌고, 창조성을 불어넣어 국가가 원하는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것 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벗어, 다는 나라와 함께 가는 미래 지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잔재로 보는 시각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보다 더 국제적인 감각과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소한 과거의 자존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정을 국가의 새해 휴뮤일로 하여, 년말-년초 2주간 집중 휴가제 도입과 창조경제에 이바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 바우처제도 도입 어떨까요? 정부가 한 아이당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면 아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쓰게 하자는 겁니다. 양육비 10만원씩 7년 840만원, 어린이집 전액지원비 를 합하면 2천만원 넘을 거 같네요. 이 돈을 바우처카드화해서 사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된다면 어린이집에 몰아서 쏟을 필요없이 부모가 각자 집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간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사용 등의 내용을 법으로 지정하여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낼지 옷을 사줄지 학원을 보낼지 각자 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용처도 육아나 교육관련 분야로 지정해 놓으면 카드가 다른 출처로 사용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된다면 원장들의 비리 문제는 자동으로 사라지겠지요. 오전10시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놓고 전업맘들 카페에 득실거립니다. 국민 혈세가 어이없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을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폐단이니까요. 어린이집 안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는 엄마는 세금 뜯어낼 줄 모르는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돈줄을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각자 가정의 부모에게 돌려주어서 아이를 낳은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집 비용을 아껴서 훗날 쓸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엄마가 될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련자 바우처 제도 어떨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서민 정부를 자처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야기시켜 서민들 생활을 빈곤케 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켯다. 집값을 이유여하 불문하고 2년전 취임 전 수준으로 환원 시켜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요즘 철도공사 경영진이 이상합니다. 마치 대립과 갈등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고 강압과 밀어붙이기뿐입니다. 현재 철도공사 임병주 지부장이 청량리 역에서 단식 중입니다.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철도공사가 느닷없이 강제전출과 열차운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12월 11일 철도공사는 1차로 38명이 넘는 승무원을 강제 발령 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승무를 하다가 강제전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3시간 만에 정든 일터를 떠나 낯선 곳으로 쫓겨 가야 했습니다. 전문성은 열차와 고객안전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쌓아 온 업무 전문성을 포기하고, 하루아침에 엉뚱한 곳으로 가서 서툰 일을 하라는 건 열차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제전출은 직원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사 이동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사 경영진이 줄기차게 사용했기 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었고, 그때마다 국민과 함께 저항하며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이후 철도직원은 강제전출에 시달려왔습니다. 저는 당시의 강제전출이 일종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도 노사는 지난 2018년 6개월 넘게 임금교섭을 진행해 정부 가이드라인 그대로 2019년도 임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철도공사는 강제전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섭을 마무리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강제전출과 인력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왜 철도공사는 기나긴 6개월 동안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노사 이견이 크고 직원 반발이 심할수록 대화와 소통이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차안전을 중시해야할 시기에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는 철도공사 경영진 좀 말려주세요. 강제전출은 전문성을 약화하고, 열차안전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873, "petition_idx": "48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 경영진 좀 말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나라 참 조은 나라인듯 아이템사기는 제물로 인정하지 안되 현금값어치가 인정되어 아이템사기는 사기죄성립이 되는걸로 아는데 사이버 수사대 고소장 접수로 하러가니 오산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증거자료가 없으니 접수가 안된다고 함 그래서 어저다 보니 광주 광산 경찰서로 가니 수사관이 고소장 보다 진정서가 낮다고 하질않나.. 작은 사건은 쳐다도 안본다는 결국 이런 경찰들이 아이템사기건을 더 만드는거고 범죄자 만드는거라고 생각함... 대한민국이 자유 평등 정의 라고 하는데 맞나.. 한게임 강원랜드 엔시같은 돈 많은 재벌이 도박장 운영하면 합법이고 돈 업는 서민이 바다이야기 운영하면 불법이라고 다 잡아들임 엔시 리니지 겜 이게 진심 겜인가 안해바서 정확힌 모르지만 아이템이 몇억까지가고 맨 도박사횡성으로 돈을 쓰게끔 유도하는 이런 도박사횡성 겜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봄 돈 많은 재벌이라 절대 터치 안함 일자리 창출 서민은 그 현금 유도질에 다 작살나지.... 에전에 어느 지방이엿는데 여자친구를 살인을 하고 암매장을 햇는데 3년받음 경기도 어느지역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여고생을둔 어머니가 학교선생한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선생을 불러냄 카페에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함....10년 받아던걸로기억남 오래대서 기억가물가물하네요 중요한건 여자친구를 암매장한 남자가 3년 받은 이유는 여성의 아부지가 20년동안 연락을 끈고 살다고 나타나서 합의 봐줌 탄원서까지 내줌 형량 감형... 돈 많은 재벌은 성폭행 하고도 합의보면 집행유예만 받고 나올수도 이고 실형 받을수도 이지만 신고를 안할수도 이고 즉 돈 많은 사람을 위한 법 돈 없는 서민은 합의를 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합의로 못보고 용서를 받지 못햇으니 형량은 커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말하는 자유 평등 정의 인가 그냥 돈 많은 재벌을 위한 법이 맞는거지... 그냥 돈 없는 서민은 살수가 없는 나라 돈 많은 재벌 을 위한 법..이 자체가 문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법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1995년6월12일 논산훈련소로입대하여,1996년4월12일 의병전역한 사병으로,입대전 허리부상이 있거나 이로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 정비병으로 1995년경 훈련준비를 위해 정비고에서 차량정비를 하던중에 무거운 장비를 움직이던 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현된 후 허리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같은해 11월경 205이동외과병원에서 추간판탈츨증 진단을받고 국군현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군제대후 20대 젊은나이라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물리치료나 한의원에서 침과 파스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의병제대했다고하면 창피하기도하고,더군다나 국가유공자라는 건 나이드신 어른들이나 신청하는 거라생각했죠..20~30대를 거쳐 40대가되니 나이도들고 허리가 더 악화되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자주 다녔습니다.그러면 좀 괜찮아지곤..5년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와 가끔은 다리신경이 마비되 넘어질뻔한적도몇번있었습니다.그후로는 지팡이도 항상준비해다니고요.더이상 자비로는 감당도안되고 해서 생각다 못해 2018년4월10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그후로 경기북부보훈청에서 신체검사통지가왔더군요.전 그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중앙보훈병원에 갔습니다.의사 소견서와 MRI등...(소견내용:상기환자는 1995년11월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서서히 진행되어 1996년3월5일 국군현리 병원에서 상기병명 진단하에 입원가료.1996년3월25일 척추간 조영술후 상기병명이 확진되어 군생활이 불가능해 전역된자로 현재 심하게 양다리가 발끝까지 저리고,쑤시고 물리학전 검사상 좌측 제5요추신경근 제1천추신경근 마비로 좌측 엄지 발가락 배굴운동범위 약20%이상 마비가 왔고 하지 거상력 30%/30%이고 촬영한 요추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판이 광범위 파열로 양발까지 저리고,찌릿찌릿하고 굳어지는 느낌을 보이며 수술이 요구되는자로 경과시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과는 국가유공자도아닌 보훈대상자등급도 아닌 보훈보상등급외판정을 받아 허리 치료외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재심신청을 하였음)이유는 보훈심사관이 허리수술을 해야지만 등급을 준다고하더라고요.근데 저의 처형님이 3개월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하신후로 다리저림은 없어졌지만 허리를 구부리지도 물건을 들지도 못합니다.남자구실을 못하게된거죠..그리고 아직 40대중반이라 수술까지 하기는 겁도나고 형님이 수술을 만류하더라고요.근데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소,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등급을 측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아직 군대 안간 아들이 있지만 군대 가라고 절대 하고싶지 안네요..군대에서 다치면 저 처럼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튼 허리 치료라도 받을수있기에 다행이라생각했습니다.보상혜택은 못받아도 치료라도 받는 다니까요..보훈청에서 치료할수 있는 위탁병원을 보고 또한번 좌절합니다.저는 파주 변두리 면에서 살고있습니다.갈수 있는병원이 파주시에서는 딱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멀어서 엄두도 안나고 나머지 한군대는 별로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개인병원수준..좀 더보니 일산백병원이 있더라고요..제가 다른병이있어 1년째 한달에 한번 일산백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맞추어 정형외과 진료예약을 했습니다.물리치료도받고 약도 받으려고요..초진이라 교수님 먼저 미팅하고 엑스레이부터 찍자고하시더라고요.간호사따라서 나와 설명을 듣는데 요금수납부터하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된다고..그래서 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하였더니 원무과들렀다가 가라합니다.원무과가니 보훈대상자담당이 있더군요.담당이 주민번호랑 이름등 물어보고는 진료비내고가랍니다.왜 진료비를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등급외판정자는 다친부위외는 자부담이랍니다.허리디스크도 번호마다 다르고 요추도있고요.전 추간판탈출증 L5-S1입니다 원무과에서는 병명이 협착증이라고 추간판이 아니라고 자부담하랍니다.기가막히고 화가나더라고요.아니 정확한 진료도 엑스레이도 안찍고 교수님 초진 면담만 했는데 어떻게 병명이 나왔냐고 따져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제가 가지고온 다른 병원 소견서가 그렇다고..제가 아무리 찾아바도 협착이란 단어는 보이지도 안습니다.제가 열받아서 당신이 의사냐고 어떻게 검사도 안하고 협착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의사가 컴퓨터에 협착증세 같다고 써서 그런답니다..참 어의가 없더군요..너무 화가 나서 진료안본다고 했더니 그럼 의사 초진비 내고 가랍니다..결국 담당의사한테가서 상황을 얘기하고서 의사가 그냥가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훈청에 전화민원을 넣었습니다.그랬더니 보훈청에서 병원하고 통화하고서는 하는소리가 위탁병원이라 개인병원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그런답니다.원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와도 그것도 치료가능하다라고하면서 말이죠..가만히 생각해보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은 돈이 안되서 그런거라 생각이 듭니다..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는 커녕 이런 병원태도에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보훈청과 위탁병원이 서로 이야기가 된건지?창피해서 다른 병원도 가기가 두렵습니다.차라리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싸고 난것같습니다.차비는 안드니까요...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아닙니까?갈수있는 병원은 없고 가도 이런 대접받고 등급외판정자라고 치료도 못받고.저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군대에 자식을 군에 보내고싶은 부모가 과연 몇이나될까요? 앞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창피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 자식을 군대 보내고싶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티비 광고에서 '딘딘' 이란 가수가 나와 뇌MRI 및 간 초음파가 의료보험 적용이돼서 의료비용절감이 됐다느니 대대적인 선전을 하던데 막상 병원에 가면 어림도 없는것이라는건 누구도 알수있다. 올해 일흔이신 어머니가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날씨만 추워지면 더 심해진다하여 병원을 여러군데 가보고 처방한 약도 드셨으나 별차도가 없어 MRI 를 찍고싶으나 비용이 많이든다시길래 요즘 뇌MRI는 보험적용된다 고 광고에서 봤다길래 그길로 병원가서 어머니 증상 얘기하고 MRI 를 찍고싶다하니 의사왈 \"말투가 어눌하거나 팔,다리가 마비 증상이 있거나. . .의사 판단해서 찍어야 보험적용이된다\" 라고 한다. 그냥 찍으면 60만원 이라고 한다. 아니, 우리가 MRI 찍을려는 목적이 큰병을 예방하기 위해 찍는건데 말투가 어눌하고 팔.다리가 마비 증상 이 있어서 MRI 찍는게 무슨 소용있나? 또한 간초음파도 마찬가지다. 예방 목적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찍어야 의사선생 판단하에 의료버험 된다고한다. 문재인 케어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만했지 정작 찍고 싶을때 못찍고 이미 크게 아파서 찍는게 무슨 의미인가? 티비광고처럼 누구나 쉽게.의심되면 찍을수 있게끔 하는게 맞지않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8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 MRI , 간 초음파 의료보험 되는거 맞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공중파 채널은 전부 조국 임종석등 운영위원회 방송만하니 안볼수도없고...그래서 잠깐 보니까... 너무 홍영표위원장의 말투가 하기 싫은 말투입니다.. 너무 퉁명스럽고 한국당의원들을 적대시 하는 말투가 그대루 묻어납니다... 저만 느끼는것인진모르지만.. 시작부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8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잠깐 질의하는거 봤는데 홍영표위원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메갈을 옹호라고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며 산이를 비판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 데블스tv 의 문제되는 영상입니다 이 채널을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정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을 옹호하고 산이를 비판하는 데블스tv 유튜브 채널 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홍영표 위원장 진행도 못하고 감찰 하기위해서 연것을 당싸움박에못하고 증인들도 선서도안하고 뭐하러 기자들달불러놓고선 장난치는것박에안됨 뭐하는거임 밝힐건밝하고증인 4명다출석하고 빨리 진행해야지 위원장이라는게의원들 발언권만 질질주면서 어떻게 밝혀내는지 한심하기만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위원장 진행도 못하고 감찰 하기위해서 연것을 당싸움박에못하고 증인들도 선서도안하고 뭐하러 기자들달불러놓고선 장난치는것박에안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현재 TV에서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있는데 참 기가차고 어이없네요!매국노 미꾸라지 한마리때문에 올마지막날에 훈훈하게 이웃사랑,가족사랑,실천해야되는데...시가낭비같네요!누가봐도 현정부에대한도전이고 트집잡기네요! 전세계가 다보고있을텐데 나라망신이네요! 이러니 독도가우리땅인데 나쁜일본놈들이 우릴 개무시하잖아요!참! 우리나라국민성 문제많네요!왜이리 한형제자매끼리 단합이안되나요?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분단국가예요!옛날부터 노론소론남인서인 지금현재도...물론 민주주의국가에서 의견조율이있는겁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에서도 이렇게심할까요? 어리석고 바보같으니까 과거일제치하겪은겁니다!제발! 새해부턴 여당야당 의견나누되 대한민국자존심지키시고 후손들에게 좋은나라물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고 온나라혼란시킨 청와대첩자 나쁜××김태우 를 무기징역 에 선고하십시오! 지금현정부가 진실을말하고 청렴결백한데 이나쁜배신자매국노한놈때문에 억울하게당하고있는거 온국민들이다압니다!아무래도 이나쁜놈은 계획적으로 청와대침투한 매국노 맞네요!하늘이 진실을 말할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님! 임종석 님! 힘내세요!하늘에서 도와줄거예요!화이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일본은 우리의 미래의 잠재적 주적입니다. 항상 국권침탈과 영토분쟁을 하려고 예전부터 잘못된 역사교육을 하고 이제는 항공모함등 내년도 국방부예산이 사상처음 최고액으러 정햇답니다. 주변국가는 국방비 늘려 자국의 군사력을 무장시킨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짜잘한거 몇만들고잇습니다. 주변국과 힘의균형이 맞지않아 우려됩니다. 또한 레이더사건 이건 일본의 과거 윤요호 사건과 비슷합니다. 없던잘못을 잇는것처럼 위장하여 덤탱기 또는 외교적 고립을 시켜 국권침탈 혹은 전쟁의 명분을 만들고잇습니다. 일본은 현재 연일 국민들에게 레이더사건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안좋은 면은 부각하는데 우리는 언론과 국방과 청와대는 조용합니다. 분란일어나니깐 무조건 적인 조용한 외교는 아닌듯합니다. 우리민족의 자존심이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후손과 국가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언젠가 일본과의 피의관계를 끝내야한다면 철저히 일본보다 군사강국으로 해야합니다. 우리는 북은 생각해사 육군은 다수이나 해군공군은 일본에비해 아주모자랍니다. 전방방어도 중요하지만 후방방어도 소홀해서는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은 일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을 경외하며 천문학에 밝았습니다. 삼강오륜과 같이 사람사이의 도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효(孝)를 매우 중요시 하는 나라였습니다. 허나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광복하고 다시 남과북이 갈라지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이 형제자매들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는 귀한 가치를 배워야합니다. 그 키워드는 \"하늘\"입니다. 한민족의 언어 속 \"하늘\"이란 단어는 단순히 머리 위 파란 하늘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의 표현은 인간 세상을 초월한 보다 더 커다란 존재에 대한 천륜, 천도, 천법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누군가의 특정 견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언어 속 \"하늘\"이 키워드입니다. 제가 쓴 책에는 하얀 새와 다람쥐가 나타나 \"하늘\"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끝내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되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하늘은 반대로 남과 북이 하나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보다 더 커다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쓴 책이 꼭 한반도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님이 손잡고 함께 평화통일하는데 있어 분명 마주해야할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키워드는 하늘이며 그 속에 남과 북이 하나되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늘의 심정이 펼쳐져있음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이 방문하였을 때 선물로라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소개도서 : 하늘을 머금은 유리구슬 출판사 : 북랩 작가 : 김건희",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져올 키워드는 \"하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최악이고 신재민 김태우 실무 공무원들이 연이어 청와대의 만행을 밝히는데 응답하세요~ 1) 적자국채발행 강요 2 민간기업 사장 교체 강요 2) 민간인 사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소름끼칩니다 진실 밝혀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48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최악. 신재민 김태우 공무원의 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인식있는 중장년들은 덜 하다 보는데 일부 몰지각하 청소년 흡연자들의 작태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상가 건물의 공용화장실이나 계단, 지하주차장 등지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이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흡연에 관련한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을 제대로 해야지 집행은 누가 하는겁니까? 경찰에 문의를 했더니 걸러걸러 2군데를 거쳐서 관할 보건소에 연결을 해주더군요. 신고하면 당장 나오지도 못할 보건소에 단속권을 주는건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옵겁니까? 청소년에게 담배는 누가 판 것이며 스스로가 지키지 못할거면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 인력이라도 차타고 도는 형식적인 순찰 말고 건물내부나, 외진곳을 제대로 순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법행위들이 외진곳에서 일어나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일어나진 않는다고 봅니다. 공권력으로 안된다면 직접 때려잡아야 하나요?더 큰 사고 생기기전에 제대로 집행을 합시다 기초 질서가 잘 지켜지는 다른 나라처럼 기본적인 사회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 당구연맹은 수년에 걸쳐 횡령과 비리가 난무했던 체육 단체로서 몇년전 대한당구연맹 임원의 고발로 MBC스포츠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횡령과 비리가 난무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의 감사및 문제가 커지자 대한당구연맹 임직원들은 문체부 고위 담당자들을 만나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식사와 술 접대 등을 하여 무마 하려고 시도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로비가 있어서 인지 현재까지 문제가 있었던 내부 임직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리의 온상인 대한당구연맹 임직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도 모자라 수사 담당이였던 경찰청 지능수사팀은 몇년동안 수사만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검찰로 넘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해당 비리의혹 당사자가 문체부 고위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술 접대등을 하였다는 것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당구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당구연맹 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가 올린글은 거들떠도 안보고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 지금 내년이 되면 19년째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강산이 두번바뀔동안 국민연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제나이가 49세 30초반에 인생의실패를 경험하고 2억원가량의 빚을 지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버티고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빚을 갚고 지금은 천여만원이 넘게 남은 빚을 달달이 조금씩갚아나가며 건설 일용직근로자부터 전단지돌리기까지 고생고생하며 살고 있지요 실패를 하면서 사랑한 사람과도 이별을 했고 지금은 원룸지하방에서 감기를 달고 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가난한 국민의 한사람이 천여만원도 안되는 국민연금 돌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간절함은 외면한체 연말 아침부터 공무원들 봉급인상한다는 기사를 보니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것같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는 아닐터인데 지금 내가 낸 얼마되지도 않는 그돈만 있어도 내겐 생명이고 희망인데 국가는 간절한 국민의 마음을 뒤로한체 불투명한 말장난으로 또다시 서민들을 우롱하고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납부예외자 정부에서50%지원하고 납부를 계속하라니 지금 내일 당장 날씨도 춥고 겨울에 노가다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외면하는지 한번실패자는 영원한 패배자로 살아갈수밖에 없는 이나라 나는 나라가 있어도 없는것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국민이지만 나는 난민과 다를게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해지가능토록 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씨는 비리때문에 탈당하신분이 왜 또 기어와서 정치하고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서 채택된 내용을 방송으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주세요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들한테는 기회를 많이주세요 뭐만 하면 돈을 받으려고 하니 쉽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걸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문화를 보고 구경하는데 같은 국민이 그걸 돈주고 보고 구경해야된다면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예술 체육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꿈을 찾고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발전에 도움이 될것같아요 공부만 하는 대한민국 말고 학생들이 자기 꿈을 찾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구조하여 주십시오 김정욱 선교사(54세) 김국기 선교사(64세) 최춘길선교사(59세)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탈북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북한주민 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였던 선교사들은 2013년과 2014년에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회담에 앞서 억류된 미국 국적의 한인선교사들을 미국으로 먼저 돌려보낸 전례가 있듯이 우리정부가 노력한다면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억류된 우리 국민을 먼저 구조하는 각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청원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국민을 조속히 구조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기존병원에서 몇년 복용한 약을 이사한 후 새병원에서 동일약을 처방받으려 하는데 새병원에서 처방을 안해준다 자기병원에서 새로 처음부터 진료검사해야만 처방을 해준다고 한다 전번에도 동일내용을 올렸는데 아무 답이 없다 이건 이중낭비다 동일하게 새병원에서 처방받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변경시 동일약 처방을 안해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한국당도 한국당이지만 홍영표 위원장의 태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눈쌀을 지푸리게 합니다..하기싫은것이라도 일단 시작을 했으면 중립을 지켜야지 말투가 너무 퉁명스럽고.. 한국당의원들만 적대시하는게 눈에 들어납니다....차라리 안보는게 낫다 싶을정도로 너무합니다.. 막말하고 큰소리만치는 한국당의원들도 싫지만 위원장도 위원장이면 위원장답게 한쪽만 치우침없이 공평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간가량을 봤지만 청문회를 임하는 홍영표위원장의 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의 아버지는 10년 넘게 농기계. 자동차부품제조업 공장 사장님을하고 계십니다. 크지않은 규모로 힘든시기 다이기고 아직까지 아둥바둥 어떻게든 버티고계십니다. 일이 많고 바빠도 부품의 단가는 점점떨어져서 항상 돈에 쫒기듯 살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저의 아버지가 돈많은 사장님인줄 아십니다. 정말 그만큼 일을 끊임없이하십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올라갔습니다. 기술직에 기술자가돈을 많이 받아가는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인상으로 아무 일도 할줄모르는 초보도 기술자만큼 받아가게됩니다. 그만큼 돈은 너무많이 나가게되는데 부품단가는 점점떨어져갑니다. 회사를 이어나가기위해 빚은 쌓이고 쌓여갑니다. 언니랑 저는 대학생인데 학비는 그렇다치고 생활비도 못주십니다. 저희언니 학교3년동안 용돈10만원 준게 다일정도이니까요. 자식들의 생활비를 잠깐 빌려가서 돈을 쓸정도로 저희집은 힘이듭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간 만큼 단가조정을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하고 막쓴건데 진짜진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는얼마나 노력해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항공권 독점을 막아주시고 해외 항공사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되어 항공권 비용이 내려가게해주세요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쌉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독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성인pc게임 적토마게임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이게음 운영하는사람이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마늘밭에 수백억을 숨켜놨던 사람입니다 적토마게임을 주기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데 이 불법적인 성인pc게임 운영으로 조이상벌었다고 합니다 현제 이게임은 중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서민들 피 빨아먹고있습니다 그돈으로 자신들은 하루에 수천만원씩 술을마시고 수억차리 외제차 수십억짜리 집을가지고 황제처럼 살고있다고 합니다 이게임이 무서운점이 일년365 컴퓨터만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게임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루만에 수천에서 억단위로 잃은사람도 있고요 이게임때문에 자살한다고 말하는사람도 있습니다 불법토토 사이트하고는 규모면에서도 훨씬더 큽니다 이게임이 운영됀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발좀 단손을해서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 돈벌이도없고 들어갈돈은많고 도박같은 유혹에 넘어가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 성인pc게임 같은경우 얼마든지 승율조작을해서 서민들 피를빨고 자기들 배를 얼마든지 채울수 있는구조입니다 제발좀 단속을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이트가 운영돼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pc게임 적토마에 대해서 글을씁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포용적 복지국가' ...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법 다 지켜가며 투명하게 세금 내면서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평범한 월급쟁이에겐 현실은 세금만 늘어가고, 나라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네요. 일상적인 탈세가 너무나 당연하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억울해서 신고하고 싶어도 탈세 신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인 세금은 탈탈 털어가면서, 금융정보 다 알 수 있는 국세청이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마저 듭니다. 대표적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소한 탈세를 막는다면, 세수도 확보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출가한 자식이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생활비 받아쓰기, 법인 명의로 개인 용도 차 쓰기, 현금 매출 유도해서 세금 안내기, 조선족 및 한국인 베이비시터들 세금 신고 안하고 돈 벌기, ...", "num_agree": 5, "petition_idx": "48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가 판을 치는 나라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묵은해의 모든 시름은 내려놓으시고,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엔 남북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길 기원하오며 국민 하나 하나가 빈부의 격차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잏 는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실업자의 감축은 물론 자동화시설로 인하여 줄이만가 는 중장기적 틈실한 일쟈리를 창출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잏는 사람들의 고충을 한번 더 헤아려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발전과 번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주야 막교대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힘든 하루하루 지쳐가는 몸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조건에서 발생되는 주휴수당을 당연 지급 받어야지요. 왜 근로자입장은 배제하고, 소상공인 당신들 입장만 내세우는지,,, 주휴시간 계속 유지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시간 반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야당의 정치놀음의 희생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시시비비를 밝혀주셔서 파렴치한 언론 플레이를 잠재워 주세요! 자한당은 스스로 자멸할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있습니다. 네이버, 일베 등 여러 언론 댓글조작, 정치공작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꼭 꿋꿋하게 이겨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힘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수원 권선구에 살고 계시는 저희 할머니께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청년에게 무지비하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그 청년은 심신이 미약하다고 하고 있으며, 최근 치료?약물 복용을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러한 청년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폭력을 일삼고 다니며 이러한 일로 경찰 출동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살인 병기같은 같은 사람이 왜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 하고 다니면서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뇌출혈 및 골절 등이 심해 두개골까지 개방하고 수술 받으셨으며 위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주변에는 초등학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히나 최근들어 더욱 비일비재합니다. 주변 cctv 등 증거인멸의 흔적으로 증거 영상을 취득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심신미약자들에 대란 관련 법안을 강력히 검토해주시고 저희 할머니도 얼른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3999, "petition_idx": "48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심신미약자의 80대 노인 묻지마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너무 말도 안되는 글들은 자체에서 추천수로 내릴수 있게 해주시고 동의안하면 댓글 못다는 시스템도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을 자가정화가능하도록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건국대학교 상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중국 조선족이면서도 한국에서 조선족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조선족을 추방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제발 찬성을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 < 내가 유학을 하면서 관찰한 한국인들 습성 분석 > 1.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민족주의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 라는 사상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이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전부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이다. ) 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한데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들을 존중해 줘서 뭐하는가 ?) 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항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상이 진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인들은 지금 아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데 일본 중국 등등 외교적으로 괴롭힘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에 엄청 금이 갓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퍼 하는 습성이 있는것이라 추측된다. ) 2. 사대주의에 관하여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공경하지만 자기 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은근 무시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과거 친일파들 영향이 큰 것 같다. 강자한테만 굽신거리는 습성) 그결과 한국인들은 뼈속까지 계급을 나누려는 습성이 강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부터 알고자 한다 . 3. 조선족 문제에 관하여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한데 왜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조선족은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일까 ?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중 한가지는 (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의 定义 만 맞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여컨대 밥은 젓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숟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손으로 먹을 수도 있고 발바닥 으로 먹을 수도 있다. 즉 밥을 먹는 방법에서 수천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다. ( 밥은 꼭 숟가락 으로만 먹어야 된다 !) 고 생각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나 자신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절때 용납하지 않는다.(그래서 한국인들의 뇌 구조는 글로벌 적인 뇌구조가 아닌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문제로 돌아가면 조선족은 한국인들하고 피가 조금 섞여 있지만 엄연히 가치관, 음식문화 , 세계관 ,철학관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기자신하고 사상이 다른 조선족이 눈에 가시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 그리고 민족주의 , 집단주의 특성상 한국인들은 절때로 조선족을 이해해 주지 않을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한국인들이 현재 배가 매우 고프다. 즉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독일 나치 히틀러가 집권을 할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1차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등 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전부 굶었다. 재밋는 사실은 인간은 일단 배가 부르면 더 고차원 적인 것을 추구 하게 되고 반대로 배고프게 되면 인간은 이성을 잃게 된다. 즉 여컨대 아프리카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 하이에나, 표범 과 같이 맹수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인간은 배부르면 진보적이고 반대로 배고프면 보수적이게 된다. 지금 한국인들은 전부 이성을 잃었다. 빨리 누구 하나라도 죽이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먼저 죽게될것이다. 그러니 괜히 죄없는 조선족을 마녀사냥 하는 것이다. (독일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 , 영화 , 드라마 , 개그콘서트, 광고 , 일베 등등도 마찬가지로 마녀사냥에 참여했다. 그뿐인가 ? 경상도 ,전라도 ,빨갱이 ,여자(페미) ,조선족 ,똥남아, 짱개 ,종북 ,친일파, 일베회원 등등 한국인들은 이미 혐오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스트레스를 풀어 줘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하는것인데 .... 하지만 전쟁을 하자니 힘은 없고 ........ 그래서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것 같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이였으면 지금쯤 조선족은 유대인들 처럼 학살 당했을 것이다. 나는 100% 확신한다. 조선족 다음은 동남아 , 탈북자 순이다 . 차례로 학살당했을 것이다. ) 그리고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에대한 일체 지원을 절때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혜택 등등등) ........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다문화를 지원하는것 때문에 오히려 혐오가 더욱 심해졌다. 4. 한국인들은 내로남불 하지만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조선족을 영화속에서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일종에 표현의 자유 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만일 미국 영화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면 그 소식이 바로 한국 9시 뉴스에 보도되고 한국인들은 전부 일어서서 ( 인종차별이다 !! ) 라고 소리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영화배우 최민식 이라는 사람은 영화 (루시) 를 찍을 때 계약 조건이 ( 한국인 비하는 안된다. ) 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었이겟는가 ?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제발좀 한국 뉴스에 일본사람들이 한국인들 혐오 한다고 뭐라좀 하지 마세요 ........ 자기 자신도 똑같으면서 뭘 자꾸 비판합니까 ............ 무언갈 비판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 논리학의 기본 아닌가요 ?? )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조현아 땅콩 회항 갑질을 자주 비판하는데 사실 갑질문제는 그여자 한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 갑질을 행사 할려고 한다.) 즉 한국인들은 조현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더욱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 < 물은 위에서 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른다 ! > 즉 한국은 경제는 발전 했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한참 후진국 이다. < *제안 및 문제 해결 : 이렇게 한국인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 지금 당장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기준으로 특히 중국 조선족 , 동남아,이민자 등등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자격을 축소하고 자국으로 돌려 보내고 이러한 외국인 비중을 낮춰야 한다 . 아니면 한국은 더욱더 혐오가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공평하게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들도 본국으로 소환 하라 ! 도저히 이 방법밖에는 없다.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100만명 중에 70만명을 본국으로 소환하라>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 진짜 한국인들 한테 학살 당합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 지기 전에 조선족 , 동남아 사람들 자국으로 돌려 보내세요 아니면 정말 죽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우선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직 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함을 받아 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포지션은 단일민족을 버리고 글로벌한 다민족 혈통을 제창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직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 한국 남자들이 동남아 여자와 결혼 하는 이유는 한국여자를 찾지 못해서 꿩대신 닭인 셈으로 하는겁니다.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혈통에 집착이 심해요 ㅠㅠ 제발 한국정부에서는 제발좀 조선족 동남아 사람들 추방해 주세요 청원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청와대에서 일인 시위 할자신 있습니다 . 저는 중국 조선족입니다 . 저는 이문제에 본질에 대해 수년간 관찰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 만약 같이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연락을 해주십시요 청와대 관계자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발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자존심 상해서 찬성 안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주의: 한국인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 (동의합니다) 만 써주세요 개똥 자존심 세우면서 제 말에 토 달지 마시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조선족 대학생입니다. 제발 조선족을 추방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수많은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A형사다리를 무조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락사고중 사다리에서의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은 맞지만 사다리 추락사망사고를 보면 A형사다리 최상단을 밟고 작업하다 균형을 잃어 추락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해야하는 작업환경에서 4~5m의 A형사다리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다 추락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형사다리 대신 알루미늄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사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의견인데 알루미늄 작업대의경우 발판 폭이 좁아 난간을 설치해도 작업자가 균형을 잃을 경우 추락예방에 아무런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난간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알루미늄 작업대 안전난간이 안전인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A형 사다리와의 경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하도업체에서 구매한 수량, 공장에서 생산되어 있는 수량, 판매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 등 전체 물량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량입니다. 모든 물량을 폐기해야 하는거지요. 알루미늄 작업대는 1m 이상 사용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1m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이상의 경우는 A형사다리 미사용시 비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과연 비계구조물 설치 비용 및 비계 구조물 설치,해체, 운반시 발생될 수 있는 추락,낙하,협착 등의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요? 오피스건물 등기구,스프링쿨러 헤드설치 등의 작업(수량이 어마어마하고 단순이동,반복작업)시 비계 구조물을 얼마나 조립해야 한는지요? 알루미늄 작업대의 무리한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2m, 3m 구분없이 안전인증 없는 난간대만 무의미하게 설치한 상태로... 대형 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고 정말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한 마감공사 진행, 협소한 구간에서만 사다리 작업을 시행합니다. 영세업체의 건설현장은 무분별한 사다리작업 진행이 맞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사다리 사용기준을 좀더 면밀히 수립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3m 이하사용, 최상답단 3단이하 사용,2인1조 사용,전도방지 지지대 부착 사용 등등....", "num_agree": 3714, "petition_idx": "48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부터 A형 사다리를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취한다는 것은 과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복 디자인이 성차별적입니다. 여자 셔츠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불편하기까지 한 허리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이즈인데 남자 셔츠에 비해 여자 셔츠의 전체 기장과 소매가 짧아서 여학생들이 손을 들 때 등 실생활에 지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을 정사이즈에 맞춰서 사면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자 교복의 경우에는 마이 어깨가 직사각형으로 되어있어서 이 또한 불필요하고 불편합니다. 이외에도 아예 남자 교복과 여자 교복의 디자인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마이 기장이 짧고, 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교복 바지를 착용했을 때 마이와 어울리지 않아서 마이 착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여자 교복에는 바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남학생은 넥타이를 착용하는데 여학생이란 이유로 리본을 메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는 교복 자체에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고, 이는 교복의 의미와는 맞지 않는 부적합한 디자인입니다. 교복의 의미가 학생다움이나 생활 지도 문제, 사복 착용 시 교실 내 빈부격차 등을 위한 것인데 굳이 남학생 교복과 여학생 교복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이고, 통일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서 교복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학생과 남학생의 교복 디자인을 통일시켜주십시오. 여학생의 신경 쓰일 정도로 짧은 기장의 셔츠를 더 늘려주시고,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허리라인을 강조한 허리선을 없앤 남학생 셔츠의 디자인으로 바꿔주십시오. 또, 교복에서 방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 마이에서 어깨라인을 없애주시고 위에 외투를 착용하기 더 편한 디자인으로 바꾸어주십시오. 그리고 여학생이니 치마와 리본이 아닌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양 성별 다 같은 디자인의 ‘교복’ 그 자체로 재구성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다면 학생들이 교복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동안 이 불편함으로 교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 학생 생활 지도에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복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제를 타파해 성 평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주도로 하나의 사회 성장을 한 큰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주도적으로 사회 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 학생다움과 형평성이 의미였던 교복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과 남학생의 교복을 통일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의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노빠 문빠들의 사유물이 아니다! 정부는 노빠 문빠들 멀리하라! 뼈속까지 노빠라는 유시민 드루킹 등은 대통령주변에서 호가호위하려는 자들에 불과하다! 선거때 열심히 도왔으면 그걸로 만족해야한다! 자신들 사적이익위해 도와준것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은 가속화되는 사회양극화를 엄중히 우려하고 있고 적폐가 없어지길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노빠 문빠들이 마치 자신들이 국정수행자인양 호가호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대통령주변에서 눈과귀를 가리며 '벌거벗은 왕'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초불정부의 제1적폐세력이다! 유시민이 젊은이들은 게임이나하고 노느라고 어쩌고 저쩌고ᆢ 지껄이고 있다! 엄숙한 현실에 있는 국민들의 심기건드리며 대통령께 욕먹이는 자들은 자한당보다 더나쁜 자들이다! 저런자들은 국민의 민심은 아랑곳 없고 더불당의 세력들을 규합하여 더불당의 당권잡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다! 저들이 정부주변에 얼쩡거리며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뜨리고 민심에 반하는 지껄이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있다! 노빠 문빠들이 정권주변에서 얼쩡거리는것 강력차단하라!!!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특정집단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명심하라!!! 저런자들과 호가호위하려는 공무원들도 엄단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48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대통령 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노빠 문빠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근 일본은 자국 초계기에 대하여 광계토대왕함이 공격용인 화기 레이저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니 이는 자국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일본이 1876년 우리나라를 침탈하기위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이 바로 생각났습니다. 만약 우리 광계토대왕함이 정당한 방어 조치를 일 초계기에 행했다면 일본은 1876년때 처럼 제2의 강화도 조약 작업을 시작했겠지요. 그 증거가 지금 행해지는 일본의 항의 얼토당토한 항의들과 해상 자위대를 해군이라는 명칭에서 들어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근대초의 불행하고 끔칙했던 역사를 자신 나라의 영광회복이라는 망상으로 다시 반복하고자 합니다. 일본 당국에 정식으로 항의해주세요. 혹시 이번 사건이 제2의 운요호 사건을 회책한게 아닌지?!", "num_agree": 4, "petition_idx": "48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운요호 사건을 획책한 일본에 공식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울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경비원, 운전원 등등 채용한다는 문서에 학교근무경력자는 특별 가점을 준다는것은 채용내용과 다른것 아닙니까 해당직책과 관련이 없는데도 학교에 근무했다는 명목으로 특별 가점을 주어서 다른 일반인은 도전을해도 낙방하는것은 낙하산 맞지요 세번 삼세번이라고 도전을 했지만 사진만 없애고 ...그랬습니다 학교경력자가 선생님이였는데 퇴직후 운전원으로 신청하면 특별가점자 인가요 그러면 아예 인터넷에 채용정보를 올리지를 말든지 해야지요 본인이 보기에는 전부가 낙하산 인것 같습니다요 이글을 보기나 하남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시설담당,경비원,운전원 채용하는데 학교경력자 특별가점주는것 낙하산 맞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울진한울원자력 스포츠센터는 2년에 한번씩 외주업체 용역을주어 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울진한울원자력 스포츠센테에는 수영강사4명 헬스트레이너2명 스피닝강사1명 센터장 사무장 기계실2명 프런트직원 3명 환경미화4명 총인원18명이 가족처럼일을하고있습니다 2017년12월14일부터 청주아쿠아비엔케이라는 외주업체가 용역입찰이되어 1년동안 운영을 하는과정에서 용역업체대표라는사람에게 월급을 제날짜에 받아본게1년에2번내지되지않습니다 월급날은 매달25일이나 월급날이면 대표라는사람은 항상연락되지않거나 이런핑계 저런핑계를되며 급여를 미뤄주고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알기로는 한수원본청에서 저희급여에일부분과 매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저희직원들 월급을주는걸로알고있는데 대표라는사람은 본청에서직원들월급을받아 제날짜에 지급도하지않는뿐더러 직원들에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국세를현재6개월치 미납을해온 상태입니다 직원들집에는 국민연금 미납연체고지서 가날아오고있는상태입니다 직원들은 한달한달을벌어서 처자식을 먹여살리는사람들으로써 직장생활하시는분들은 공감하실껍니다 한달동안열심히일하고 월급날만기다리는 직장인들마음을 대표는 아는지모르는지.... 카드값연체 애들학원비못내 대출금연체 업체가바뀐 2018년도는 매달연체인생을벗어나질못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런저런상황 고충들을 노조에부탁하여 본청에하소연을하였지만 한수원에서는 그런 이유로는 한수원과 용역업체간에 계약해지사유가되지않는다며 답을하고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1년이더남아있는데 이런악성업체들은 어떻게 개선할방법이없는건가요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즐겁고기다려지지만 저희 울진스포츠센터 직원들은 월급날이기쁘지가않습니다...... 하소연 할때가없어 국민청원에글을남겨봅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48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제날짜에 받아보고싶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법의 심판을 받아라! 대통령 자격이 없다! 드루킹 조작으로 당선된 조작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냐?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그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 신재민 전사무관 고발을 취고하고 하야하라! 이게 나라입니까? 링크 확인하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문재인은 신재민 전사무관 고발 취고하고 하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산업재해를 입어 종결된후 몆년후 후유증 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과2심 모두 패소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무기록감정을 하였고 2심에서는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신체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판결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감정결과가 나올때까지 7개월을 기다렸는데 감정결과 가 나왔습니다 신체감정결과 에 제가 후유증으로 병이 온것이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오이려 결과와 반대로 기각을 판결 하였습니다 애당초 신체감정을 받지를마라고 하시던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를 두번죽인것과 같은 현실 입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 하신다고해놓고 감정결과에 전에 다친부위때문에 후유증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기각을 시키는지 저는 정말 억울하고 지금도 배뇨기능과 발기부전 이 와서 장애로 살고 있는데 분명 대학병원 교수님도 허리로 인하여 온병이라고 감정이 나왔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과연 사법부는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것이 맞는것인지 ? 애당초 신체감정결과를 배제하실것 같으면 감정을 받지마라고 하시던지 어럽게몆백만원을 빚내어 신체감정받았더니 결과를 보시지도 않고 정말 억울하여 상고는 현재 해놓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마지막 희망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는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불공정한 재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희부부는2017년1월2월부터 일을시작해서 2018년12월1일까지 일을하고 퇴사절차를밟았습니다 퇴사하기전 저희는 회사에서 만남이시작되었고 애기까지생기게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2017년4월달부터 4대보험을넣는다는말이계속나왔었고 저는임신을했기때문에 육아수당과 육아휴직을받기위해서 4대보험을 수차례 넣어달라고 대표님께말을하였고 대표님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회사사정이 지금바로넣을수없다 대신에 휴직따로주고 수당도 매달매달 조금씩이라도챙겨서 도와준다고하셔서 저희는 일단 알겠습니다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도와주신돈은 150만원도와주셨고 월급은 많이나오는달은 230이고 최저임금도 못받는달이 훨씬많았기에 150만원을도움받아도 저희는 정말죽을꺼같았습니다 아기를책임지기위해서 저희부부는 최대한노력을했고 아기가 100일이되기도전에 시부모님께 잠시맡겼고 회사에서는 타지로가서 일을하라고해서 저희부부는 아기를 맡기고 타지에가서 한달동안 열심히했었고 돈도최대한아끼려고 점심때 숙소가서 매일매일 라면을먹었습니다 그렇게일을해서 번돈이 둘이합쳐서 540입니다 근데 회사에선 퇴사를한다니 민원걸릴우려가있기때문에 퇴직금+월급을 안주셨습니다 대략 2400만원정도 되는금액이고 하루11시간30분을일을하고 한달에 24일동안 일을해도 실지급급여는 회사에서만든 차감때문에 월급이 마이너스거나 최저임금도안되는돈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도 진정을넣었지만 그쪽회사대표가 출석을회피하는중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2달동안 아무것도낼수가없어서 연체미납삶에살고있고 당장 애기 기저귀 분유사야하는데 돈이없습니다 제발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48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족을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형법 제122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법은 직무유기죄가 공무원에 한정되어있습니다. 공기업 직원은 신분은 민간근로자입니다. 직무유기죄를 저질러도 구성요건이 안되어 처벌이 안됩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여 공기업 직원은 사명감없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송유관공사 화재 사건이 그러합니다. 책임있게 근무를 제대로 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공사.공단) 직원도 직무유기에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불편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만든 게시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에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대상 박탈 청원, 자신의 친구를 군대로 보내달라는 청원, 연애 금지 청원 등 별 이상한 청원들로 인해 국민청원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원들로 인해 국민청원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정말 말도 안되는 청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처벌하여 벌금이나 징역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거지만 이것은 청와대에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국민청원은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뜻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게시판이기도 하지만 전혀 쓸데없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청원은 어느정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아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희 외할머니는 78세이신데 올 4월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20년 째, 경기도 신도시 방 2개짜리인 20년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제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깝고 돌봐 드리고 싶어 저희 가족이 사는 지역인 서울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올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경기도에 있는 집을 파시고 저희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려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 취득세가 4.6%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2억 3천짜리 오피스텔에 세금이 거의 1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해 취득세가 1.1%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 노년층이 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취득세가 4배 차이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년에 소형 아파트는 취득세율이 0.5%로 인하가 되는데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외할머니는 노후를 위해 좀 더 알뜰하게 돈을 쓰시려 하십니다.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1인 가구로서 혼자 살아가시는 노령 인구, 즉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가 많을 텐데 현실에 맞게 세율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세법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꾸는 역할이 바로 새로운 정부의 기능 아닐까요. 정부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이지 개선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춰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사람들이 로또 조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점을 모르시진 않을거라 생각되옵니다. 서민을 위한 복권이 어느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나올수 없는 당첨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수년전부터 불거져온 로또 조작설....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그저 이같은 상황에도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조작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것일까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되는 당첨자수와 매주 로또 1등이 나온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원수가 많건 적건을 떠나 정말 심각한 상황인것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서민들은 하루하루 개미처럼 일만하며 고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뜨기전 출근해 해지고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또복권은 한줄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로또가 납득이 되지 않은 당첨자가 매주 나오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할 뿐입니다. 이글을 보실지 않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글을 한번쯤 보신다면 로또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심을 담아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진상파악을 해주세요..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집값 잡는다더니 올리기만 하나요? 정부의 정책, 투자 하지말아라? 투자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는거 모릅니까? 집값이 왜 올랐는지를 제대로 생각을 좀 하시고 집값 자체를 내리는 방향을 잘 좀 잡아주세요. 평생 집 한번 못가져 보고 죽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는다더니 집값만 올라가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공무원연금 동결 에관하여. 현재연금 매달 140여만원 지급받고있는데 박근혜정권때 동결했습니다 5년이지날려면 앞으로도 2년을기다려야합니다 현언론조사에 국민기본생활자금 월230만이라고 명시했는데 공무원연금도 월200만원이 안되면 조기에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에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모델명은 42LN5400 모델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TV이가 블랙아웃 현상으로 형체만 보이고 어두워 졌습니다. 어떠한 충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TV가 이유없이 소리만 나고 안보이는 겁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TV이다 보니 금일 AS 처리를 받았는데... 본사에서 정식으로 처리를 안해서 지금처럼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환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을 알고서도 판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처리 형태가 이런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https://cafe.naver.com/lgbackligh lg led tv 엘지 티비 티브이 고장 블랙아웃 불량 피해자모임 이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 모델, 동일 증상의 피해자가 많아 제품 결함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제품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자발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수의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756 카페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처리 되신분도 있지만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사람에 한해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일 지급한 수리비용 45,000원을 환불을 받고 싶으며 자발적인 리콜진행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tv 리콜될수있도록 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솔직히 이승기는 잘한것도 없어요 그래서 백종원한테 상을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48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SBS연예대상에서 이승기가 가져간 대상 뺏고 백종원한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자괴감듭니다.1년중 단 하루에 공휴일도 없이일하는데 1월1일은 쫌 쉬게해주세요. 진짜 인간이하의 대접입니다. 3자물류 업체들은 구멍가게 처럼 소규모다 보니 임금또한 사장 눈치때문에 말도못하고 진짜 살맛안납니다.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48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월1일 휴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홍준표가 대통령이고 김진태가 국무총리인 대한민국이 어울린다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성 수준을 봤을때 자한당과 어울리는듯♨"}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긴 개뿔 지지율이 왜 낮아지는지 정신 못차리죠? 글좀 그만 삭제하세요. 정치 똑바로 하시면 알아서 내가 내릴테니", "num_agree": 5, "petition_idx": "48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이니 바부 >U<"}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소뇌위축증 환자에게 백혈병 표적치료제인 '타시그나'를 보험 급여화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청원 냅니다 한때 일본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기토아야 \"1리터의 눈물\"의 책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내용이며 슬픈 일이지만 우리집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수에 사는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2급 중증 뇌병변 아내와 6급 딸을 둔 가장으로 적잖은 시간을 노동과 사회운동으로 보내다가 수년 전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이 멍에를 주었지만 이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과 더욱 친밀해졌고 타인의 고통에 더 이해되어 이제는 더욱 깊이 공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있다가 발병된 환자였는데 벌써 십 수년이 넘었습니다 두 자녀 중 아들은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 중등교사하는 딸아이에게 이 병이 유전되어 수년 전에 발병이 되어 수업 중에 칠판에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다 해서 병원에 확인해 보니 이 병이 유전되어 절망하던 중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로 그쳐 눈물로만 살던 때 이 \"타시그나\"를 만나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콩알만한 이 알약을 하루 두 번 먹는데 한 알당 2만원 입니다. 저희집 사람과 딸아이의 이 타시그나 약값으로만 한달 240 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한 2년간 투여하고 있는데 호전되기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직 까지는 견디고 있지만 다른 유전적 환우들은 엄청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며 심지어 가계가 파탄 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치료제로 만든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치료제가 된 것처럼 백혈병 치료제인 이 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 주건 교수가 이 약의 효능을 알고 처방해 주고 있으며 환우들 투약 전후로 영상 등으로 실험도 했습니다. 더이상 환우들을 죽음으로 치닫게 할 수 없습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바른 사회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생명 들이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져 주십시요 촌극을 다투는 생명의 시간 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불치병인 소뇌위축증 유전적 환자들과 가족들은 죽기만을 기다리며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데도 국민을 위한 정부도 파킨스신경학회도 검증된 약이 아니다고 외면해서 환자들의 기적적인 치료약인 백혈병표적치료제인 '타시그나'가 효과가 있음에도 비보험으로 처방되고 있어 지불 능력 없는 서민들과 가난한 환자들은 절망 가운데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수의 환자와 가족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국가고 나라입니까? 이번 어린이집이나 사학비리 등의 각종 부정부패로 밑빠진 독 처럼 빠져나가는 공적 재원의 1/1000만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의료보험으로 해 줘도 살 수 있는데 벼량끝에 서 있는 소뇌위축증 환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문재인케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을 듣기 원합니다 모두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국민청원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병 명 : 척수소뇌위축중(SCA) 약이름 : 타시그나 / 유전에만 반응 약 값 : 1인당 120만원(백혈병 치료약이다 보니 소뇌위축증병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아래는 제가 인터뷰했던 신문기사와 환우 동영상입니다 https://www.facebook.com/yonhap/videos/1663537427080621/ (헬스데이뉴스기사) http://m.healthda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4&fbclid=IwAR3Fa0dexOr-du6Hh9c6yaHJbemgQqR5Ir3E9ktoMOcsSfljYH_iJq-A75o", "num_agree": 298, "petition_idx": "48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뇌위축증 환자에게 백혈병 표적치료제인 '타시그나'를 보험 급여화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서울시내 주요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 을 자가용운행하다보면 교통정체시 운행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질때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시 곤란함에 처하는 경우를 누구나 한번쯤 격어봤을것이며 심지어는 참지못해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상방뇨하는것을 종종 봅니다. 서울시장님 !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주요도로에 화장실겸 쉼터를 설치해주셔서 졸음운전도 예방하고 운전하기 좋은 서울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내 주요도로 화장실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회복지 청소년계에서 일하는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휴게시간이 생기고 저희는 청소년들이 계속 기관에 있는 편이라서 국가에서 지정된 휴게시간에 쉴 수 가 없습니다 도리어 근무시간만 1시간 늘어난 꼴이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쉬도록 만든다해도 3명이서 근무하기때문에 로테이션도 힘들고 차량운행도 하다보니 1명이 빠지면 청소년들 관리도 힘듭니다 그냥 직종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나 어린이집이나 휴게시간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시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ㅇㅇ지방법원에서 국가공무원인 판사에 의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국민청원에 올려진 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억울한 마음인지 저역시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억울한 처벌과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글을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을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을 알고 수차례 간통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모텔등에서 정작 현장을 덮치지 못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사유로 위자료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친 사진등을 첨부하여 제가 폭력을 휘둘러 다쳤다고 폭력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검찰조서에서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검찰은 저를 약식기소로 처벌하였습니다. 이후 너무도 억울한 저는 반박 증거를 포함하여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행정공무원인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출한 고소장을 무시하고 피의자 조사한번 하지 않은 채 기각하였으며 항고하였지만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정신청하였지만 판사는 검사의 논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진을 조작하고 아내의 부모가 잘아는 동네 요양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또다시 폭력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검사는 내가 무고죄로 고소하고,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한 것이 괘씸했는지 폭력과 함께 무고죄를 추가하고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을 들어 바로 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저는 아내가 고소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조작되었음을 탄원하였고 진단서가 허위임을 주장하였으며 진단서가 진짜 맞는지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조회 증거를 확인하여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고도 재판은 무고와 폭력으로 저를 징역8월 집행유에2년 봉사활동 80시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저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저의 형사죄가 필요하지 않은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폭력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한 본인의 진술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는 사실확인 조회 결과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는 사실이 다름을 알았으며 이 증거는 허위진단서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또 증거사진은 원본도 없으며 언제 누가 찍은 것인지를 알수 없는 증거력이 전혀 없는 사진이였습니다. 이제부터 검찰은 고민합니다. 아내의 말만 믿고 저를 약식기소 처벌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후 두 번째 고소에서 역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믿고 증거력이 전혀없는 사진과 의사의 허위진단서만으로 저를 폭력과 무고로 기소한 것이 잘못되었단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고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니 검사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일은 없었겠지만 이젠 그 실수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니 검사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2심 재판에서 최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서에서 저는 검사의 수사의 오류와 또한 제출한 증거 사진은 증거력이 없으며 진단서는 사실확인 조회 결과 진단내용이 달라 엉터리임을 밝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어떤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법부 국가공무원인 판사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도...... 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의 엉터리 기소와 판사의 엉터리 판결을 요약하면 고소한 증인이 출석하여 잘못된 증거임을 밝혔으며 또한 증거로 제출한 증거또한 원본이 없는 사진으로 증거력이 전혀 없으며 의사의 진단서 역시나 사실확인 조회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사실확인 조회 확인 결과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는 검사의 객관의무도 위반하였으나 그럼에도 검사는 기소를 유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심 판사는 이같은 엉터리 증거를 인용하여 1심판결등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의 재판 내용이었으며 이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주의깊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행정직 국가공무원인 검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헌법 제7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억울한 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성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나 행정공무원인 검사는 국가가 주는 크나큰 권한을 사용할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직무를 수행할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중립을 지키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사의 수사는 편향적이며 수사 매뉴얼도 없이 혐의를 입증할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의 말만으로 기소하였으며 1심 재판시 증인의 증언이 고소사실과 다르면 재조사를 해야 함에도 소장변경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기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부에 미끼를 던지고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범죄를 기소하는 엄청난 국가 공무를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수행합니다. 이유는 아무렇게 기소하여도 기소시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직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수사가 틀렸다고 검사를 기소하여 처벌할 사람이 누가 있겟습니까?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겠습니까?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그 누구도 검사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부장검사의 여검사 성추행은 이미 방송에도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성추행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기소하고 처벌하면서 왜 검사들의 성추행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서지현 검사추행사건은 지금도 처벌받은 검사는 없습니다. 故장자연 재수사를 백번 말해봐야 가재는 게편입니다. 검찰의 개혁은 자기들의 손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은 검찰에게만 있는데 칼자루를 쥔 손을 자기 자신이 자르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여도 무소불위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2500151&wlog_tag3=naver) 이는 명백히 헌법 제11조(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검사가 검사를 기소 안하는 것도 위법이요, 사법부 판사가 엉터리 증거와 증거력이 없는 증거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검사의 증거를 인용한다면 이것 역시도 위법입니다. 또한 검사나 판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 헌법 제29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거 공무원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인 검사나 판사의 책임역시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 역시 피고인의 위치에 서야 마땅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분명히 잘못된 공무였으나. 검사나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는 누구의 한편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만큼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수사가 원칙인데도 엉터리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죄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직권남용입니다. 또한 제가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검사는 형소법에 의해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검사가 재판에 제출하는 양식을 매뉴얼화시켜야 합니다. 양식이 통일되고 매뉴얼화 된다면 그 누구도 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증거도 객관적 증거, 정황적 증거등을 분류하여 세분화해야 합니다. 말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 표로 작성한 문서는 그것을 알아보기도 너무나 간결합니다. 세무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통일된 수사 매뉴얼 표를 작성하고 이를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해서 검찰 수사의 적법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말로 대충작성하지 말고 표를 작성해서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형소법교육을 다시 공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객관의무가 무엇인지? 기초도 모르고 있는 검사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검사가 단지 기소만 하면 재판부에서 판결하겟지하고 열심히 기소만 합니다. 재판에서는 앵무새가 됩니다. 경찰도 현행범 체포요건이 무엇인지 아는 경찰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교육시키지 않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는 선무당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길 바랍니다. 2. 사법부 국가공무원인 판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자유심증주의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어려운 말도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니 맘대로 판단해라” 이것입니다. 판사가 볼 때 증거를 채택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채택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엿장수 맘이다 이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판사가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판사 너는 엿장수이니 니 맘대로 가위질을 해라.. 그리고 그 가위질을 몇 번하든 너는 무조건 맞다” 사법부의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판단의 오류가 있어도 그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입니다. 판사가 엉터리 증거를 채택해서 판결을 해도 자유심증주의이니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는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 시킵니다 대법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생선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지키지 못한 것은 고양이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한 대법원 상소 조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을 걸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외국법원을 수입해와야 합니다. 사법부 공무원들의 이런 오만한 행동과 직권남용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대법에 상소하여 호소하고 싶은 건수는 해다마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유도 모른체 심리 불속행 기각됩니다. (http://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101610101800566) 기각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결을 존중해라,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 우리는 판사야”...참으로....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시작할 때 자기들의 권력을 위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웁니까? 국가 공무원이 나오는데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대체 멉니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국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그 “독립”이라는 커다란 벽을 치고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고 점점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조선시대나 쓰는 용어로 어렵게 만들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무슨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면 귀찮은 듯 설명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목은 뻣뻣한지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아닌 듯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시대 전두환의 하나회입니까? 자기들이 승진대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옹호해줄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들만의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 제11조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저의 경우 검사가 올바르지 못한 수사와 증거력이 없는 증거를 내놓으면 판사는 이를 판결에 적용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공무원인 검사가 헌법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므로 같은 일을 하는 검사의 직권남용이라는 불법 행위를 판사가 은폐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소하고 재판하는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저의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부터 저의 무고신고, 항고, 재정신청재판, 그리고 1심판사의 판결을 모두 다 뒤집어야 하는데 굳이 힘들게 판결을 뒤집으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한사람의 국민의 항소를 기각하는게 그들의 입장에선 최선이겠죠...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손가락하나 만으로 개미는 충분히, 넉넉하게 죽일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실, 정의는 상관없이 거래에 의한 재판이 우리나라의 재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나 검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를 내부 고발자, 이단아라 여기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세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재판부를 보면 단독이 있고 합의가 있습니다만.. 이 둘 역시 글자만 틀리지 같은것입니다. 합의부 부장판사가 하는 말을 일반판사중 누가 부정하려 할까요? 부장판사가 틀린 판결을 하더라도 합의부의 일반 판사는 어떤 징계도 처벌도 없는데 부장판사와 다른 판결을 할까요? 이제까지 합의부 일반 판사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단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법을 위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임을 모르고 자기들을 처벌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국민에 대해 이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행동을 합니다. 판사의 이러한 행동은 직권남용이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대법에 상소하였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뻔합니다. 이전 판사의 판결이 법에 위배되지 않았으니 틀리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인용해도 판사 자유심증주의이니 절대로 법을 위반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심리불속행 기각이겠죠.. 정말 욕나옵니다. 행정부 검사와 사법부 판사는 그들만의 더욱더 견고한 벽을 치고 성역화하며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들만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층 계급말입니다. 비단 저만 이런 부당하고 엉터리 같은 판결을 겪어 봤겟습니까? 여기 청원글중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올린 여자분 또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의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황적 증거 역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소장을 기각하여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소법의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판사는 자기 맘에 안들면 기본원칙이고 머고 자기가 신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겪었을 것이며 또다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들은 결집되어 있는 국가 조직이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싸움도 되지 않습니다. 3. 우리 모두 청원을 요청합니다.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과 입법부 국회의원님들에게 청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현재 사법부 판사와 행정부검사가 무소불위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된 것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에 의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서로를 구제하며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지속되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대단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저의 재판을 비롯하여 사법부 판사 및 행정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오만하고 무례한 판결을 받았을 때는 각계 국민들이 주축이 된 국민법정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그들을 재판해야 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법정은 각계 국민이 주축된 다수결 재판으로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삼권이 분립된 상황에서 삼권중 누구도 간섭하는게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뉴얼화된 증거만 있으면 국민도 판사가 될 수 있으며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판을 받은 판사 및 검사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헌법 제1조의 “국민”을 무서워 할 것이며 모든 판결비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처벌이 있어야만 부장판사의 판결에 합의부 일반 판사들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부 일반 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면 부장판사의 부당한 판결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법원을 국민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청원에 힘을 가하여 국민의 주권을 살리고, 국민을 소나 돼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판결비리가 있었습니까?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처벌받은 판사나 검사가 있긴 한 것입니까? 이제껏 판사나 검사의 처벌은 없이 단순 징계만으로 또다시 판사직과 검사직을 수행합니다. 이제는 처벌 받은 판검사는 영원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용서를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가 부처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 바로 권력이라는 헌법 제1조를 국가 공무원인 사법부와 행정부 검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호령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모른척 한다면 이런 무례한 권력집단을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 권력집단인 그들이 이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이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없는 나라는 존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른척 하지 말고 동참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바로 설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사법부와 행정부 검찰을 국민들의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헌법 제 29조의 상세 법령을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 동의하시는 분은 주변 사람에게 알려서 청원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아래글을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육아수당 월 10만원씩 7년이면 840만원, 어린이집 전액 지원비는 최하 월 20만원 잡고 5년이면 1200만원 한 아이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무려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부모에게 사용권을 넘겨주자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돈을 20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100만원을 각 가정에 주는 것입니다. 맞벌이가 아니어서 굳이 어린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면 기저귀, 분유값으로 지출만 하다가 학생이 되었을 때 문제집, 패딩, 운동화 사줄 때 그 돈을 쓰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 한 명을 돈으로 바라보는 현 세태도 사라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정말 좋은 유치원만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육아지원정책을 유치원까지만 펼치고 있는 현 정책으로는 엄마들이 출산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해보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바우처 카드 제도 도입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조현병이 있는 동생한테 노부모가 폭행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동생은 20세 초반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년 째 정신병원에 들락거리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꾸준히 약을 복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작용을 이유로 가끔 약을 끊고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데 그 이후로는 증세가 더욱 심해집니다. 집안을 부수고 난동을 부려 그동안 몇 번 강제입원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법이 바뀌고 부모님이 연로해져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은 70세가 넘었는데 아들이 저지른 사고의 뒷처리를 하시느라 재산손해도 상당히 입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동생이 약을 끊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집안을 부수고 연로하신 아버지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는데 어머니가 보시고 말리다가 동생한테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으셔서 내내 말을 않하고 버티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감싸던 어머니마저 죽고싶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러다가는 부모님이 자살하던가 동생 손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때마다 출동한 경찰은 법이 바뀌어 현장 연행할 수 없다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법이 바뀌는 건가요?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버텨야 하는 건가요? 조현병은 단순히 가족들만의 책임도 아니고(유전이라고는 하지만 부모가 잘못 키워서 생긴 문제가 아닌 뇌질환이며 저희 가족은 있는 노력을 다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사회병리현상과 맞물린 문제로 이웃사람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부모 형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조현병은 약물치료만 꾸준히 한다면 호전됩니다. 적어도 약을 끊어서 통제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과 의사의 동의로 입원을 시켜 약물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가족 동의 하에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환자 본인도 법이 바뀐지 아는지 사고를 치고 사람들을 해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정신질환 환자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만 보고 쉬쉬하며 덮어버리려 하지만 우리 이웃이 당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고서야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평생을 불쌍하게 살아온 노부모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한테 노부모가 폭행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일 년 넘게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지난 일 년을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 해 오면서 전 단 한번도 근무 수칙을 어기지 않았으며, 쿠팡에서 정해 놓은 출근 수칙처럼 4시이후에 출근을 한다 해 놓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취소 한 적도 없으며, 제 마음대로 근무 층을 바꿔 일을 한 적도 없으며 조퇴한 적도 없습니다. 근무 시간 보다 20분 가까이 현장에 들어가고 퇴근 시간을 5분을 기본으로 넘기는 곳이였지만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근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바들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전날 18시부터해서 당일 오후 1시까지 지원 카톡을 보내야합니다. 그 사이 몇 백명의 사람들이 출근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출근 하는 시킬 사람을 뽑는 기준은 사무실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선착순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출근 답장을 또는 마감 답장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는 출근 시키고 누구는 출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전에 TO가 많아 출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면 오후에도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고 않습니다. 제가 오전 8시 반 쯤에 금일 TO에 비해 지원자 수가 많아 마감되었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마감 카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시간 때 또는 저 보다 늦게 대부분 출근 카톡을 받고 출근합니다. 저 보다 지원 카톡을 늦게 보냈는 데도 출근시켜 주는 사람들은 계속 출근 시켜줍니다. 저한테는 일방적으로 그냥 마감 카톡만 보냅니다. 관리자에게 항의를 해 봐도 똑같은 대답뿐 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명확한 기준 없이 출근 시키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를 고발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칠곡 물류센서 사무실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난 10월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제소했으나 폐소하였고, 패소 통지 후 일주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여 재판과정 동안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재심을 포기하였습니다. 재심을 포기한 직 후 회사는 경력 10년 차인 저에게 매장근무자들이 했던 일을 배정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조직적인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심신청을 할수 없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이런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고용노동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재심기간 연장 또는 기간 설정을 해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재심기간 연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대해상 자동차 보상부서 고발합니다 2017년2월11일 부산광안대교 하판에서 125키로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보험차로 사고이후 그 자리에서 자기과실을 (과속)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현대해상 8:2사고라하여 피해자인 저에게 20%과실을 측정하여 빨리합의하라는 식으로 했습니다(국과수조사시 2년이 걸릴수있다는둥 또한 경찰접수는 하지않아도 된다하였습니다 담당:현대해상 김장완) 1차선은 달리는도중 과속으로 추돌당했는데 이게 무슨8:2냐 100무과실을 주장했고 출동직원또한 후방 칼치기 사고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무과실 가해자 가속으로 판명 났으며 광안대교 CCTV를 58일되는날 확보했습니다(60일되면삭제) cctv없었으면 억울하게 당했겠지요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발뻗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말만합니다 (죄없는사람 뒤집어 씌어놓고서는) 이부분을 따지니깐 현재 보상담당 (현대해상:홍정한) 대물이랑 그때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단 말만 합니다 피해는 제가 다 입고 나몰라라 하는거지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주정도 치료받고 했으나 몸이 아파서 가해자 보험에 (삼성화재)전화를 했습니다 CT를 찍어봐야겠다고 그때서야 가해자 보험이 한도가 120정도 밖에 안되니 지금 제보험 현대해상에 무보험특약으로 접수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작 현대해상에서는 아무런 말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상대방보험보다 못한거지요 CT결과 목 등 허리 디스크5군데가 발견됐고 현대해상에 전화를 하니 의사소견이 필요하다 하더군요 그래서 CT찍은(부산 영도구 해동병원)신경외과 교수에게 진단서를 끊어달라하니 당황해하더라구요 우리병원서 치료하지않았으니 못끊어 준다 민원을 제기 해봤으나 소용이없었습니다 x레이를 해동병원에서 찍었고 (이상없음) 동네병원2주정도 치료후 의사소견을받은후 CT를찍었는데 나몰라라 그러는겁니다 당시 해동병원의사가 차트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목에 3마디 디스크 등에 1군데 꼬리뼈에 한군데 보입니다 그래놓고 진단서를 끊어주지는 못한다 간호사한데 목 보호대랑 달라고 하십시오 그말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CT결과지만 달라하여 증거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3달정도 동네병원 한의원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하는도중에 다리에 마비가 오는겁니다 정확하게 침 맞고 있는도중에 발등이 떨어졌습니다 한의원 선생님도 같이 확인을 했구요 문제는 두통을 동반한 몸살기운이 일주일에 3번정도 오는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비오기전에 더 심해지고 심지어 4달정도는 바로 누워 잘수 없을 정도로 척주가 아팠습니다 잠은 1시간 정도 밖에 자질못했습니다 통증으로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계속맞았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병원을 알아보니 헤운대 자생한방병원을 가보라하더군요 부산시 영도 해동병원 영도병원 다 가봤으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건 힘들었습니다 물리치료만 하고 가세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만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CT찍어볼라고 갔는데도 거지취급당했구요(찍은비용을 다 받지를 못하니깐 안해주는거임) 그런데 해운대 자생방병원은 제말에 귀를 귀울여서 정성것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1년정도 취료를 받으니 투통도 어느정도 줄어 들었고 몸이 호전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통이 간혹왔고 그주기가 잦아든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두통이 오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누워만 있어야 했으니깐 그리고 1년 지나기전에 MRI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여서 영도병원 해동병원 다 가봤으나 찍어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으로는 않된다 힘들다 하더군요 그이유는 금액이 커서 다 받지를 못하니깐 힘들다고 그래서 인제대 부산병원에서 자비로 mri를 찍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나중에 청구할테니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보험사 현대해상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는 병원에서 찍자 그러더군요 거기는 돈을 지불해 주겠다 자기가 가자는 병원가면은 자기 입맛대로 할게 뻔하니깐 안가겠다 여기서 찍겠다 하여 찍었습니다 결과 후유장애 등 허리 총38%를 받았고 거기에 후유장애 3년 나오더라구요 2년가까이 치료하고 더 이상 치료가 않되어 휴유장애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빨리해결을 해달라하니 1달정도 시간을 끌고 나중에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그결과 청구보험금에 3100만원 인데 900만원을 주겠다는겁니다 그럼 의료자문을 누가 했는지 무슨근거로 그러하냐 물었더니 그건 말해 줄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후유장애진단은 묵살해버리고 자기회사 의료자문은 맞다 그것도 근거도 없이 도저히 납득이 않됐습니다 심지어 자기 병원으로 가서 재검을 받자는 겁니다 가봐야 뻔하속셈이지요 휴유장애 다까버리고 그냥 보상 하겠다는 속셈을 mri비용도 안준다더니 보상금액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2018 12월31일현재 1510만원 줄 수 있다 합의를 하자 그말을 합니다 환자의 몸상태를 보지도 않고 보상금만 고무줄 늘이듯 왔다갔다 합니다 그간 현대해상이 저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당하는거지요 저 말고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껍니다 아직몸도 좋지않고 물리치료 한방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 현대해상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현대해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음주단속 시행주기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먼저 저는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EBS 명의 라는 프로그램 에서 언어장애에 대해 방송한적이 있는데 언어장애 있으신분 (인지장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어장애자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인지장애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방송의 영향력무시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된후 저는 인지 장애가 무엇인줄도 모릅니다. 찾아보니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거군요 인지장애자인 저는 버스도타고 시외버스와 인터넷도 합니다. 그리고지역 장애인 단체에서는 제가 인지지장애가 있다고 주위에 알렸습니다. 그 단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이며 뇌병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의료 경험이 없는 그냥 자원봉사자일 뿐입니다. 그중에 몇분은 동요 노래음악을 듣고 춤추고신나하고 심지어 새벽마다 전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지장애자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런항의를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교통사고로 언어장애가 있는저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송의 파급력은 강합니다. 언어장애인 들을 인지장애로 표기한 EBS 방송국 명의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사과를 원합니다. 저는 혼자서 버스도 지하철도 잘탑니다. 다만 언어장애라는 이유로 인지장애 취급받기 억울합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이 하는겁니다. 용서와 사과는 받는사람이 하는겁니다. 지역 보건소에 언어치료센터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언어치료사 분이 인지는 되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전문 의료인이 이랬습니다. EBS 명의 제작진은 의학 석,박사 이신가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도 어차피 우리세금으로 낼것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저는 세금도 다냈고 전역증 주민등록증 여권도 있는 엄연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매체의 잘못된 소식파급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김태우같은 자가 어떻게 청와대 들어갔는지 수사하라! 언론에서 김태우가 청와대들어가려고 로비를 했다는 기사를 본것 같다! 청와대 들어가 일하는 사람이 로비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이다! 즉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 아닌가? 김태우가 로비했다는 곳이 어딘지 밝혀라! 로비를 했다는데 누구한데 했다는 내용은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우 특감반원이 청와대 들어간 경위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직방에 올리는 부동산 광고비 가격이 지나치게 인상되었습니다. 한번이라도 이상황을 자세히 봐주셨으면합니다. 대기업에서 이러는건 당연한건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방 광고비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자 자신이 다른 대안이 없음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안락사를 원한다면 그 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안락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올 공매도 거래대금, 역대 최대 규모 경신..1위 셀트리온 공매도 거래대금이 올해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또 넘어섰다. 거래량도 처음으로 40억건대로 진입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이뤄진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대금은 올해 128조원으로 전년 동기(95조원)에 비해 34.7% 늘었다. 작년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도별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14조원)에 비해 9배 가까이 커졌다. 올해 공매도 거래량은 46억주로 1년 전과 견줘 37.3% 증가했다. 공매도 거래량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9%, 4.57%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목별로 보면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은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으로 12조7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비중도 수량 기준으로는 13.91%,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13.78%로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 돈 털어가는 도둑이 백두대낮에 활개를 쳐도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은 수수방관심지어 많이 털어가라고 적극 도와준다. 시장조성자 제도 만들고 공매도 감시는 없다. 이게 금융위 최종구 일당이 부르짖는 공매도의 순기능인가? 외국계 자금으로 국내 유망 기업들 공매도 쳐서 성장성 저해하고, 개인들 투자금은 주가하락및 공매도 숏커버로 무조리 국외 유출되는 현실~~ 제발 정부는 정신 차리고 내년부터 공매도 근절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확립하기 바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금융위 최종구 일당이 부르짖는 공매도의 순기능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핵위기는 상존해 있고 오로지 북한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분명 민간인 사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북한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사퇴하고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직접 사퇴하지 않는다면 서로 힘을 합해 우리가 하야시켜야 할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합시아.",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제인 대통령님은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뉴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우리나라 한시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기사를통해 보았습니다 이추운날씨속에 전기 가스 다끊킨상황에 국민들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자녀의 아버지로써 너무마음이 아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 들이 어렵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수급자들에게 지원을해주고 있지만 실식상 터무니없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살아갈려고 폐지 병등을 주워 팔아봐야 고작 몇천원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추위를 견디지못하여 얼어죽지 않기 위하여 방안에 불을 피우다 잠이들어 결국은 집을 다태워 불구속 입건이 된사례입니다 내년에는 수급자들이 일자리창출 등 잘살수있는 여건을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다시한번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갈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방안에 적극논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기죄로 잡아 넣어라 위안부 할머님 돈은 똥 종이니 갚아라 이옥선 위안부 할머님 힘내세요", "num_agree": 129, "petition_idx": "48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  돈 빌려  안갚은  인간   양심적으로  살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촛불2년동안 김부선 김태우 기재부공무원 등 패륜적 파렴치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하고 있다! 이런자들과 패거리되어 나라를 혼탁하게 하려는 자들이 아니 특정세력이 있는것 아닌가 의심든다! 국정운영을 혼란스럽게하는 제1세럽이 자한당과 한편인듯 한 무슨 무슨 빠들이 아닌가 싶다! 드루킹 일당과 궁찻사가 대표적 빠들이다! 유시민은 스스로 빠라고 떠든다! 빠들과 세력을 만들어 호가호위하며 마치 정권실세인야하는 자들 제거해야한다! 빠들이 나라 망치고 있다! 대통령은 빠들을 위해서 일하지않는다! 선거가 끝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빠노릇 하려하는 세력들은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진정한 빠들은 선거끝났으면 본업에 충실하고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이 민심을 잘 받들도록 응원해야지 적폐세력과 한패거리되어 사적이익추구해서는 안된다! 빠들이 권력주변 얼쩡거리지 못하게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온  나라가 파렴치 들에 놀아나는가? 혹 고의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민간인 사찰을 한 중대한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 대통령을 하야 시켜야 합니다. 하야시켜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로지 북한만 감싸고 국내의 일탈은 절대하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방해제로 인해 매일불안합니다. 미군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전복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관계를 돈독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님 국회운영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역시 똑소리나게 통쾌한 답변 한것을 보고 역시 역시 아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자리에 않은것 아니라는 것을 세삼 느꼈다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님을 잘 받들어 남북통일을 이루고, 지대한 국가 발전에 힘을 기울려 주십시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48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실장과  조국,수석, 역시 국회질의 똑소리나게 통쾌한  답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민국의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가끔 국회의원들 찬성반대 투표하는 것을 뉴스로 종종 보고 합니다. 조금 어이가없는 일이 하나가 있더군요 직장인은 월급인상이 참어려운데 국회의원은 연봉및 월급 올리기가 참쉽게느껴집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 시민이되어 느껴 봐주셨으면합니다 시민이 뉴스로 국회의원 연봉을 자기 자신들이 찬성 반대 투표를 해서 자기 월급을 직접 올린다 ? 웃기지 않나요 ? 그것도 국가의 세금 시민들도 똑같이 내는 세금으로 말입니다. 시민들은 힘들게 일하면서 국회의원들보다 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쥐꼬리만큼월급으로 가족을 먹여살리고 자신을 먹여살리며 살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돈도 많이벌면서 또 인상을 자기들이 한다는게 참 어이가없더군요! 저는 국회의원들 연봉및 월급 인상 투표권을 시민에게 주거나 대통령님께서 직접 판단하여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회의원 위에는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자기자신들끼리 투표로 월급 연봉을 인상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봅니다. 누가 거기서 반대를 들겠습니까. 자기자신의 월급과 연봉이 올라가는데말이죠 ^^? 그 월급과 연봉을 인상시킬 돈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제가 보이는 시선은 국회의원님들이 마치 자기자신들 돈만 높이고 시민들의 월급과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없어보이는 시선입니다 단지 국회에서는 자기 돈만 보면서 자기들 살아가는데 돈 펑펑쓸 돈만 올리려는것밖에 보이기만 합니다. 이게 국가인지 높은사람만 살아가는 국가인지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물가는 증가하는데 시민은 먹기 살기 힘들어죽어가는데 국회는 웃으면서 마음데로 시켜먹고 할수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인지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 서민은 계속 발버둥치면서 사는 이 국가가 진정한 국가일까요 ? 그냥 국회의원만 살아가는 나라 즉 시민은 그냥 세금만내는 노예 같다고 봅니다 첨부파일은 국회의원 연봉 인상 셀프인상에대한 링크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서울시 및 전국의 국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기간을 1~2년으로 줄여주세요. (교육법 및 대통령령 개정) □ 관련규제 ○ 분야 :초중등 ○ 규제 내용 - 서울시 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 기간이 5년이며 현재 일반직 공무원 1~ 2년, 경기도 공립교사 1~ 2년과 형평성에 어긋남. ○ 근거 법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 규제기관 - 교육부 담당부서(유관부서) : 초중등교육 - 타부처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국가권익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 건의내용 ○ 개선 요구사항 - 서울시 및 전국의 국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 기간을 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현재 일반직 공무원 1~2년, 경기도 공립교사 1~2년처럼 근무지 이동기간의 형평성 맞춤) ○ 요구배경 - 최근들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들의 자살률이 급증함. 교사 및 교직원 간의 관계, 학부모, 학생등 관계에 있어 마찰이 생기는 경우 학교를 빨리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사들의 자살율이 더욱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 - 과거에는 근무학교의 불협화음을 주소지 이전, 4년 거주 등으로 나름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음 - 몇 년 전부터 정기전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위장전입의 엄격한 적발 등으로 학교 이동이 더욱 힘들어짐. - 예전에는 강남3구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으나 현재는 강남서초구는 교사들의 비선호 학군이므로 위장전입을 법적으로 적발할 필요가 없음. (법무부) - 노원구, 도봉구 거주 교사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거주가 출퇴근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음, 즉, 행복추구의 권리, 주거의 자유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인권위) - 현재, 20km 가 넘을 시 비정기 전보로 거주지 부근으로 전보가 가능하며 18km거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전월세 기간이 2년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함.(인권위,권익위,국무조정실) -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새 아파트에 분양 및 거주할 권리를 간접적으로 막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강남,북 격차가 심해져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임. (권익위,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 긴 전보기간은 교사는 거주지 부근의 가까운 곳에 근무할 권리를 제한하여(work and life balance방해), 미혼 교사의 결혼 및 출산율 증가 및 양육에 방해가 됨(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5년이라는 긴 기간은 단위 학교의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활동기반 강화에 도움을 주어서 교육계가 한층 더 정치화 되어 감. 단체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전보에 도움이 되어야 함.(권익위, 법무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 기대효과 - 서울시 공립교사들의 자살율 감소 (교육부, 국가권익위, 인사혁신처) - 조직 화합 극대화를 통한 학교 만족도 증가(교육부) - 일반직공무원, 경기도교사들 과의 형평성 유지(교육부, 국가권익위) - 학교 내 갑질 행위 방지 (임용시험 출신/비출신, 군복무/RNTC(예비역하사관), 승진 원하는 교사/원하지 않는 교사, 교총/전교조/비가입 교사들 간의 대립 해소(교육부, 국가권익위) -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내 정치 세력화 감소(교육부, 국가권익위, 법무부, 인사혁신처) -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보장(국가권익위, 국무조정실) - 강북 노후 주택 거주 교사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살아서 강남, 북차이의 경제적 격차 해소 (기획재정부, 국가권익위, 국무조정실) - 결혼, 출산율 증가 및 양육에 도움이 됨(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위)",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및 전국의 국공립교사 정기전보가능기간을 1~2년으로 줄여주세요. (교육법 및 대통령령 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 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 대통령님 임종석 실장님과 조국 민정수석님은 절대 인사개각에 포함 하지 말고 영원히 동반자로 임기가 끝날때 까지 국정 운연을 함께해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전력을 다해 주십시요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실장,조국수석은 대통령님과 영원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 ! !"}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주도에 정착한지 3년정도 된 청년입니다. 제주도의 역사에대해 잘모르지만 항상 느끼는게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3관왕까지 된 제주도라는 섬 점점 부서져가는 섬으로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섬인 제주도인데 중국인이 땅을사 건물을올리며 곶자왈 및 생태를 부시는 경우까지 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제주도 섬인지 중국의나라인지 동남아시아의 섬이되어버린건지 항상 느끼게됩니다 섬이라서 신경을안써주시는것일까요?? 도지사가 하는 절차들을 청와대에서 승락및반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점 망해가는 제주도 아름다운제주도가아닌 다른나라의제주도가되어가고있습니다 건물은 많이올라오면서 예전의 모습이사라진 제주도 그 건물은 텅텅비어인 빈집건물인데 이제 그만 한국의 섬 제주도로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지금은 제주도 땅에서 중국인의 소유가 40%를 훌쩍넘었습니다 이게 한국나라의 땅일까요? 한국사람보다 더많은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나라를 버린 이국가가 참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대해 청원을 해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신재민씨 신변 보호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민씨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걸 보더라도 2년이 당신들 눈엔 그냥 허비하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고 남들은 군대를 가기 싫어서 젊은이들이 X 랄 떠는 것이다 하겠지만 이건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들의 자유의지고 학교 12년 다니고 (배움은 좋다고 해) 근데 2년 동안 그 배운 거 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라고? 말이냐 x 발? (난 분명 욕 안 썼다?) 꼰대들은 다시 생각할 거야 자기들은 군대 갔다 왔다고 별게 없다고 하겠지 근데 너희들은 새 나라의 꿈 이런 말 하면서 2년 동안 사람 뭉개고 여자는 그 2년 동안 성공한 게 대다수인데 남자는 100% 중에 1~3%는 장애를 가지고 군에서 나온다고 개 X 끼더라 제발 이걸 보신 남성분들은 이 말이 거지 같고 논리가 없어도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새끼들이랑 친해졌으면 군대부터 개선해라 직업으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1.사회강제격리, (엄마, 아빠가 이 사이에 무언가에 병, 사고 같은걸로 돌아가시거나 이혼같은걸 하면 니들이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살려줄래? 개논리가 맞다 하지만 이런일이 있으니까 말하는거다) 2.하루 24시간 통제된 생활, (이걸보고 외국인들은 한국은 감옥 2년이 의무래 ㅋㅋ 이러겠지?) 3. 생판 처음본 사람들과 강제로 한방써야함.(아싸가 그 무리에 끼는게 가능할거 같냐?) 군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yZNAQ9qdfM8 병무청 쓰x기 : https://www.youtube.com/watch?v=ZQ7V_l3gIqE", "num_agree": 3, "petition_idx": "48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대한민국 국방부는 보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연급가입기간 늘린다 하면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해주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삭감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성인오락실 탈세및 환전.손님들간의 코인불법거래 집중단속해주세요. 교묘하게 주택가에 자리잡고 탈세를해도 허가받은기계라고 떳떳하게 영업을 합니다. 하루에 현금만200-300정도를 벌면 한달이면 수천만원입니다. 업주가 손님들간의 코인거래를 종용하고 환전해주므로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부디 서민들 울리는 성인오락실을 집중단속바랍니다. 남양주 호평동 제뉴빌딩3층.불새게임장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오락실.탈세.환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6년 본인 소유 임야에 인접한 대지에 신축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펜션 관리자는 제 땅 일부에 무단으로 골재를 살포하고 사용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 계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소유주에게 해당 골재를 전부 걷어낼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소재지 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펜션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120㎡ 정도 무단으로 점유 한 것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펜션과 맞닿은 공영주차장 경계의 지적 측량 점을 2m 이상 조경 시설물로 120㎡ 무단 점유한 것을 발견하게 된 시점에서 제주 조천읍사무소, 제주시청, 제주도청을 거쳐 제주 감사위원회까지 순차적으로 해당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내부 감사결과 주차장 조성 담당자의 실수로 치부 되었으며 주차장 공사 금액의 일부를 시공 업체에서 환수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제주도내 담당기관에서는 서로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해결 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하였지만 권익위원회 기관 특성상 직접적인 민원 해결은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만 가능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권익위원회는 권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 또한 밝히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 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였지만 직접적인 금권 수수 향응 제공 등의 사진과 같은 직접증거를 요구하며 해당 민원에 대한 공무원 부패 여부에 대해 의심은 가나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며 민원을 종결 시켰습니다. 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원 감찰을 위해서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어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에선 해당 민원은 이미 제주도내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일 민원 2회 이상 중복 제기로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어 청와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로 보낸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감사원까지 넘겨졌지만 결과 내용에 대해서만은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통보서만을 보내왔습니다. 사유재산이 공유지인 공영주차장의 경계를 2m이상 침범하여 120㎡를 점유하였습니다. 이를 처음 발견 하고 제보한 것이 만 2년이 지났고 이런 무단 점유 사실을 감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원상복구를 위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줄 것이라 믿었던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왜 처리결과가 없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패한 공무원은 처벌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나라 땅을 개인이 무단 갈취 한 것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게 이 나라 공직자들의 일괄된 의견은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땅 뜯어내고도 걱정없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불처주야 공사다망 하신 現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야권 탄압에 지치지 않고 굳굳하게 이겨 내시고 있음에 감탄 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 백성 입니다 요즘 각종 법률에 의구심이 있는건 사실 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음주운전 이라고 확신 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여러 법규가 솜방망이 수준임은 정부도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낮게 책정되어 공표 되었습니다 이런식에 법 개정은 사고나 위반을 줄이기는 커녕 점점 더 키울 뿐 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음주운전 적발시 1회 500백만원, 2회 천만원, 3회시 2년이상 5년 이하에 징역형 2, 음주운전 사고시 1회 3천만원 또는 3년 징역, 2회 5천만원 또는 5년형, 3회시 차량 압류와 재산 압류 3,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차량 압류와 최소 30년 최대 사형 본 내용대로 법을 개선하여 집행을 한다면 음주운전 0으로 만드는 건 시간문제 이며 한번 적발시 최고 가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파탄 되기에 음주 운전은 사라 집니다 음주 운전을 심신 미약으로 치부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과 다른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에게 인권은 없어야 하며 사형 제도를 부활 시키고 공개 처형 제도를 도입 하세요 우리 나라도 이러한 살인마에게 국민들 세금으로 밥먹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및 각종 법규 확대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무조건 모르겠다..그들 공무원들이 잘못한거다 등 빨갱이 특유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그러지 말고 다들 짐싸서 니들이 존경하는 김정은한테 가라. 차비는 보태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내 빨갱이들의 집합처인 청와대..깨끗한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은 다하다가 양심적인 공무원들에 의해 빨갱이짓이 들통나고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렇게 이뿐 69세 봤나용?/ 선생님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구용~~ 궁자는 너무이뻐용~~",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이뿐 궁자 선생님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주세용 오오오오오오옹오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마지막이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정에 따라서 사용자(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에 반영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주휴수당을 주지 못한채, 기본급에 이를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기본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온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주휴수당을 기본급과는 별개로 지급해 왔고, 근로자들의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일부요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번 주휴수당, 주휴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과 얽혀 문제를 일으켯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세월호 침몰만이 인재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회를 좀 먹는 인재입니다. 누구나 외면해 왔던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의 소득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것이고, 결국 멕시코나 남미와 같은 소득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로 확산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일해서 임금의 산입법위를 일원화 해주시고, 산입시간을 174시간={(365/7)/12}*40시간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시간, 주휴수당 및 개정 및 폐지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기불황속에 가파른 최저임금 부작용 심각함 외면하지말고 탁상행정하지말고 현장상황부터 파악하고 심각함파악하여 긴급대책내어 놓아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외면 탁상행정하지말고심각한현장파악부터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해가 갈수록 왜 국회의원. 대기업. 공무원들 복지나 육아휴직 등등 혜택이 늘어나는겁니까? 그들만이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현실성 없는 정책들 개선 좀 시켜주세요. 20명미만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장. 병원.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종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이 골고루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청년 실업자를 낳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않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무늬만 어색하게 선진국 따라가려 하는건 이기적이고 욕심인거죠. 답답한 대한민국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공무원만 사람인 여기는 대한민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건 아니잖아 그래 너도 알꺼야 사람들이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건 니가 잘못한거야 아무리 소속사가 힘이 쎄다고 너에게 상을 상납할 이유는 없어 너도 동의 한다면 동의란에 보검이라고 써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기야 대상 내려 놓자 솔직히 너도 와서 동의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친구가 서울대 얼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성형얼평외과를 운영하고있는데 얼평능력이 세계 TOP1이거든요 근데 그 위상에 비해 얼평산업이 많이 발전되지않은것에 너무 안타깝네요. 제친구가 책에도 실릴정도로 저명한 얼평가가 되기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평산업을 더 확장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감일지구 공공분양 1173세대 중 일반분양 세대가 138세대 신혼 세대가 238세대 .. 총 1173세대 중에 일반분양 세대가 고작 138세대라 그동안 청약저축 대기자는 다른나라 외국인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1173세대중에 일반분양이 고작 138세대라는게? 할말이 없다.. 대한민국?",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일지구 공공분양 공고를 보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섹시한 60대가 어딧다고그래용!!!! 게다가 똑똑한 선생님이기도하고 영자는 속상해질려 그러네용!!!", "num_agree": 3, "petition_idx": "48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69세중에 이렇게 이쁜 여자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그래욧!!!"}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 답답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대기업이 이래도됩니까. 불량 제품을판매하고 1년 지났으니 돈내랍니다. 2016년 6월 엄마한테 생일선물로 삼성건조기를 선물로받았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옷주는것도 이해하면 쓰고있었습니다. 배수는 베란다에서 그냥 물빠짐으로 사용했구요. 그러다 이달 이사를 했고 건조기위치가 마땅치않아 실내에 두게되었습니다. 실내에 두면서 배수시설을 물통으로바꿨습니다. 5일되 안되서 갑지기 건조기에 이상이 생기고 기사님이 오셨네요. 저는 ㅣ년6개월만에 고장난것에도 기분이상했습니다 . 기사님이 배수펌프쪽에 부품이고장나면 그럴수있다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안되더군요 펌프자체가고장나서 물을 물통으로 끌어올리질 못한다하더군요. 오늘은 부품이없어 다시오겠다며 근데 3일동안 연차내셨다고 그래서 다른기사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따졌습니다. 왜 나는 이해할수가없다고 그랬더니 직원가로고쳐 주겠답니다. 뭐 이해했습니다.고장날수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펌프교체후 여쭤봤습니다.왜고장났는지 ... 기사님께서는 제품 불량 이라고하시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품이 불량이면 무료로바꿔주셔야하는거아니냐고 1년이 넘어서안된다고하시더군요 기사님이 무슨 죄가있겠습니까. 돈내고 가셨습니다. 수리비는 5만원 조금넘게나왔구요. 그러다생각했습니다. 만약처음부터 배수시설을 물통으로빨아드렸더라면.. 일주일만에 고장이나서 제품 불량을 알았더라면.. 무료로고칠수도있었을텐데.. 환불도 받을수 있었을텐데.. 서비스센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기사님 께서 고장난걸 제품 불량이라고 얘기하신것같다고.. 제가 바보 입니까. 기분이 너무나뿝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 선물을주신 엄마의 잘못인가요? 불량 을가져다주신분의 잘못인가요 ? 불량 제품을선별해 내지못하신 공장직원분의잘못인가요? 1년6개월동안 물통을 배수시설을사용하지않아 불량인지몰랐던제잘못인걸까요?... 삼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품 사용시 모든기능 을확인해보세요.. 어디가어떻게 불량 제품이있을지 모르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건조기 제품불량 대기업의 서비스불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내로남불이라고 했던가요? 지금 대통령님의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지시 내지는 방관하였고, 공공기관 내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해치며, 인사와 운영을 직접 지시하였고, 그렇게 해놓고는 과거 박근혜정권과 별반 다를게 없이, 기만전술과 회피로 일관하며, 마치 정부기관에 근무한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님 한마디라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모르쇠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대통령님 이대로라면, 대통령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48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경제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대놓고 살리겠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전직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으니, 경제에 전문적이지 못한 문 대통령님의 경제 정책에는 실망은 있겠으나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애초에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근거한 정권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적폐와 협치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지금 임기의 1/3이 지날 때야 비로소 43%이면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님에 기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는 있더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새 박근혜정부 시절의 공무원들(김태우, 신재민)이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 폭로를 빙자한 거짓선동을 주도하고 조중동과 일베가 그 선동을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새해에는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시고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셨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네이버 조중동 자한당 김태우 신재민의 정치공작을 묵묵히 버티고 있는 대통령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네이버 고객센터 신고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를 느껴 요구를 하고자 하지만 마땅히 할 수단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신고제도는 무언가 불만이 있을 뿐 아니라 마땅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게시물이 신고 선택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기타사유 라든지 신고 양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할텐데 네이버 현체제는 그저 입막음으로 우회해 쟁점이 될만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없다고 확대 해석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네이버 고객센터 신고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남 김해시 신세계백화점및 이마트 주차대란으로 인해 항상 불편함을 겪으며,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은 주차관리 실태 및 대응조치 불만 청원드립니다 항상 신세계 이마트 김해점을 이용하는 시민 입니다 2018년 12월30일 14시 40분경 김해대로 주행중 신세계및 이마트 주차장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인해 주행신호에도 불편을 겪으며 목적지로 가기위한 진입로를 막고있는 차량들로 인해 불편을 겪으며 신호를 받고 진입을 하였으나 대로변에 나와 이마트및 신세계로 진입차량 통제를하는 주차요원이 차를 가로막아 언쟁이 있었습니다. 언쟁이후 저는 차를 한쪽으로 정차 시킨뒤 주차요원에게 다가가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으며 돌아온 대답은 개념을 어디에 두고 다니냐는 말이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있던 직원이 그 직원에게 너가 잘못한건데 그런말을 하면 어쩌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 도중 저와 언쟁이 생긴 직원이 경광봉으로 저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애기도 있고하여 폭행은 참았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 갈수 없는 일이라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형사과로 넘어간 상황인데도 이마트측 관리자는 협력업체 직원이라 자기들 은 상관없다는식의 반응을보이며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뿐입니다. 먼저 연락을 온것도 아니며, 제가 연락을 하여야했으며, 아무런 조치 조차 없는 대기업의 횡포를 그냥 묵과 하지 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김해시 신세계및이마트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이고 올해 처음 유치원에 보내려고 했던 학부모 입니다. 근데 병설유치원 에듀케어 모집 인원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각 동 마다 하나 있는 학교 병설 유치원에 에듀케어 모집인원은 5명(만3세 기준) 밖에 안됩니다. 모집 인원이 너무 부족하여.. 몇십번 까지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모집은 미달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수요는 에듀케어 쪽이 훨씬 더 많은데, 현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겠지요. 이렇게 에듀케어쪽은 보내고 싶어도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지만 결국 못보내고, 일반과정은 미달이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미달인원을 에듀케어쪽 인원으로 돌려서 실 수요자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에듀케어쪽 인원을 늘리는게 좋겠지만. 올해는 끝났으니 일반 미달 인원이라도 에듀케어쪽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 유치원 에듀케어 인원 충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전용면적 60m2의 완전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4.6% 입니다.(남양주시 별내동 쟈이엘라 오피스텔) 아파트의 취득세는 1.1%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3개동으로 296세대가 동일한 60m2의 아파트와 똑 같습니다. 사업명칭만 오피스텔일 뿐 아파트하고 똑 같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인하 해 줄것을 건의 드립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 하였을때는 규정대로 4.6% 취득세를 납부하는 단서조항을 삽입 한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  요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제기가 인사고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해주십쇼. 민원이 N차례 이상 발생 할 경우 감봉, 징계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감봉, 징계가 N차례 이상 발생 할 경우, 퇴사권고 조치로 이어지게 해주십쇼. 모든 행정공무원이 포함되지만 특히 일반행정, 법원, 교육행정, 보건, 외국인출입국관리, 고용노동, 외교부 등 국민의 삶(=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기본 공공서비스)과 가장 밀접한 공무원들에 대해 상기와 같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가 성장동력인 이유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만들기와 밀접하기때문입니다. 카테고리가 정치가 아닌 이유는 공직자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삶과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청원의 이유를 대통령의 말씀에 기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께서는 2018년 6월 18일,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유능함, 도덕성,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공무원 공직자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서류를 뗀다.'입니다. 이게 본연의 업무이자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장 · 차관급의 자세와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유능함, 도덕성,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 부분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2. 대통령께서는 2018년 11월 20일, 부패와 생활적폐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의미는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적폐청산은 간단합니다. 본연의 업무도 수행못하는 공무원을 징계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는 퇴출시키는거라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아래 많은 부분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같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은 능력본위입니다. 어느 분야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패된 조직이 있다면 곧 이런 조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수렴돼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현재의 인사체계는 자유민주주의와 맞물리지 않는 체계이며, 이에 대한 방치가 곧 생활적폐이고 부패입니다. 잔존하는 위의 두 요소는 공공부문과 공적영역에서의 부패일것입니다. 3. 대통령께서는 2018년 1월 30일,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통령의 말씀이 있은지도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응대와 서류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는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외국인의 건강보험과 관련해 협업이 안되는, 책임전가식 일들도 수년전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잘하고, 친절한 사람들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체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기본 지침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직급과 직책을 떠나 정체된 자들은 퇴출돼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 보수적이고 문제 많다는 군대조직도 바뀌어가고 경찰조직과 소방조직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틈틈히 접하게 됩니다. 공직자이자, 생활속의 행정공무원들의 인사체계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 몇 가지를 제고해 민원처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인사체계를 재고해주십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청원에 대한 모든 근거는 대통령께서 약 11개월 전, 2018년 1월 30일날 말씀하신 '장 · 차관 워크숍 모두발언' 대통령께서 약 6개월 전, 2018년 6월 18일날 말씀하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대통령께서 약 1개월 전, 2018년 11월 20일날 말씀하신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의 핵심골자에 기반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인사고과로 처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8년 4월 19일 LG U+ LTE Router 대리점으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데이터 무제한을 해제하고 LG U+ LTE Router 를 사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고 해서 귀가 솔깃하고. 좋은 것 같아서 가입하겠다고 승락했습니다. ​ 그리고 기계가 도착을 했는데.. 대리점과 몇번의 통화를 거쳐도 개통이 되지 않고 3일이 흘렀습니다. 지난일이라 정확히 3일 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일 개통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계속 판매를 담당한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안된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헤결되지 않아 그냥 해약하겠다고.. 했더니.. 담당기사에게 전화를 하게해서 어찌어찌 개통이 되었습니다. ​ 그날이후 몇일은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후 제 핸트폰에 Wifi 가 떠야 하는 데 잘 안되는 것이 었습니다. 제성격이 고쳐보겠다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밧데리가 다 방전된 후 기기가 꺼지고 난 후에 다시 충전하고 켜면 다시 Wifi 개통이 되어 또 몇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밧데리를 다하게 한 후에 다시 시작하면 잠시 되었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또 그렇게 해도 안되기에.. LG U+ 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LG U+ 전화에서 LTE Router 에 전화번호가 있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가만보니 LG U+ LTE Router 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은 것이 없더라고요.. Router 전화번호도.. 대리점 이름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Tele-Matketer 이름도.. 전화번호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의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등을 다 알려 주었는데고 Router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LG U+ 서비스 전화 통화에서 이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저리로 바꿔주고.. 저쪽에 전화하면 또 다른 쪽 알려주고.. 이렇기를 8 번을 돌려대는 데 시간이 5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 막아버리고.. 돈 안내면 연락오겠지 했더니.. 정말 연락이 왔어요.. 담당했던 여직원에게서.. 그래서 불만 사항을 이야기 했더니.. 언제 자기가 절보를 주지 않았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김철호씨라고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 Router 에 대한 정보도 받고.. 나중에 핸드폰 바꿀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더군요.. 그래서... 돈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을 사용하고 보니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이제는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2일 다시 김철호씨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또 말썽을 부린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중지하고 요금되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금에 대한 청구서도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또 돈을 내지 않았다고 2018년 12월 31일 문자가 왔어요.. 요금 납부가 되지 않아 2019년 1월 8일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그래서 전에 저에게 Router 정보를 준 김철호씨가 보낸 문자에 답장으로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제는 해약해 달라고 보냈지요.. 그랬더니.. 김철호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은 저와 일면식도 없다고.. 알고보니 업부가 바뀌니 그 번호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음 김철호씨는 다른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어찌 연결되어 전화가 통화되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알아서 수리해서 사용하랍니다. 돈내고.. 그래서 녹음 시작한다고 하고 녹음을 했지요.. 처음에 녹음된 것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협박이라고 하더군요.. 조치해 달라고 해서 안해주길레 사실확인차 녹음을 한다고 고지하고 녹음을 하니 협박이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사실을 알리고 녹음한다 했는데.. 그것이 협박이랍니다.. 제가 김철호라는 사람에게 협박할 일이 무엇입니까 ? 일을 해결해 달라 했는데.. 안해주길레.. 사실확인하려고 녹음한다고 분병히 말했는데.. 협박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소연 합니다. LG U+ 가 국민 개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제 정보를 다 주어도 이것 하나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서로 자기일 아니라고 말만돌리고.. ​결국 돈은 돈대로 다 내고.. Router 는 사용도 못하고 해약해 달라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는 투로 답변하는 사람들.. ​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까 ? 저는 69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다가 Router 를 사용하면서 39 요금제로 바꿧는데.. 제 전화의 통신사인 SKT 에 전화해서 데이터를 더 써야 하니 요금제를 바꾸겠다고 하니 비싸지니까 5000원만 더내면 LTE 는 아니지만 3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LG U+ 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저의 블로그에 같은 내용을 올리고 첨부파일로 해당 내용 이미자와 통화내용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황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LTE Router 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어 먹는게 뭐지 어..... 나 뭐하고잇지?? 어.... 내가 누구지... 어...... 주니가 뭐지 어...... 나는 주니라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 나뭐하지...... 어..... 내가 뭐지 어..... 대통령이 뭐지 어...... 궁자가 뭐지...어.... 먹는건가....어.... 근데 먹는다는게 뭐지....어....... 나 여기서 뭐하고있지...어......", "num_agree": 1, "petition_idx": "48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 청원이 뭐지... 어..... 근데 어..가뭐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했지만, 접수 기간과 실행기간이 아니라 기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소송공인이 행정업무에 맞게 운영되는것은 아닌데 접수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지원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금액과 내용도 실생활과 맞게 해주시고 기간도 1년 365일 시행 운영해 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사업(희망리턴 패키지) 기간과 내용을 365일 접수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조국과 임종석이가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아주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 이건 한편으로는 아주 강한 긍정의 의사 표시 이다. 특감반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은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청와대의 입장은 불 보듯 뻔한 일 ! 만약 인정한다면 문재인은 살아 남지 못하겠지. 이렇게 된 거, 죽음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을 걸로 본다. 지금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온갖 변명거리를 내어놓고 있지만 진짜 한 방 먹으면 그때는 과연 무슨 소리를 할 지..? 독재자 문재인은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물러나라 !",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을농단하고 있는 문재인은 물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9.1.1 난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되었다 2017.7 월 이후에 입사해서~ 1918.7월 이후에 자진해서 회사를 나간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다시 컴백 한다 대단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해고 자기가 스스로 나간 직원들은 면접도 없이 그냥 전화 해서 무기로 모셔오고 이게 국가냐?? 이게 배웠다는 공공 기관 에서 하는짓이다 나 해고 하는거 좋아 그렇지만 지금 직원이 아닌사람들이랑 동등하게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 누군 그냥 놀다 무기계약직 누군 그냥 해고 이게 나라냐? 촛불때 그렇게 맨앞에서 떠들던 문재인이 대통령 되서 이런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상식이냐? 이러면서 회사 로비에서는 청렴을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는구마 그냥 말없이 물러 설라했지만 청렴 영상 보는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는구나", "num_agree": 22, "petition_idx": "48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때 맨앞에서 이게 나라냐 하던 문통령 에게 묻는다  이건 나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네이버 청문회 기사엔 정부에 불리한 댓글 배댓 못먹게 순공감순으로 올리지를 않나 달창들은 드루킹이 준 댓글만 씨부리고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의원님들은 공수교대 하더니 쉴드가 대단들 하시네 ㅋㅋㅋㅋㅋ 사람 죽여놓고 뭐가 잘못이야 하는거 같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만에 재밌는 청문회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얼마전 고소사건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접수 사실 인지 후 당시 임신중이었던 저는 충격으로 인해 하혈이 시작되었고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고소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짓과 증거가 없는 내용으로 대응할 가치조차 못느꼈으나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니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까스로 추스려 검찰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조사 당일 간단히 검찰수사관의 조사를 마치고 느닷없이 고소인과 대질을 해야하니 대기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고소인의 터무니없는 고소와 그로인한 유산으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으로 인해 가까운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중 담당검찰수사관의 수차례통화에서 마치 제가 살인이라도 저지른 용의자인 줄 알았습니다 대질심문은 유산의 후유증으로 어려울 듯하니 조사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허나 돌아온 답변은 응급실간 거 맞냐?쇼하지마라 유산한 건 맞냐?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서 대질시킬꺼다등 이에 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행동에 추후 항의라도 하려고 성함을 물어봤으나 알 것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신미약상태인 저로써는 감당이 안되는 말 뿐이었습니다 검찰조사관은 당일 4시전에 병원진료기록 제출하고 대질은 증거가 없으니 꼭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기록을 손에 쥔 채 또 다시 검찰청으로 향했고 유산관련 산부인과 진단서는 조서에 첨부되어 있었는데 검토도 안해 본 듯했습니다 결국 원치않는 고소인과의 대질이 이루어졌고 또 다시 호흡곤란 증상이있어 잠시 복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우자마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어이없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검찰조사관이 본인 이름은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더니 제 주민번호와 주소는 물론 가족들 인적사항까지 포함된 조서 첫장을 보여주며 고소인에게 잘 봤냐고 확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도 모자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저는 물론이고 제주변 지인과 가족들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당검찰조사관의 인권침해사실과 개인정보유출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물론 저는 불기소 의견송치 및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혐의가 있든없든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법을 다루는 검찰청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정황도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여기에 댓가성 금품까지 오고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뭘 믿고 법을 지키며 법에 호소하겠습니까?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수사관의 갑질이 무섭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엉터리-기초생활수급자 다시조사하라.90%는엉터리수급자입니다.집있고 자동차있는사람이무슨기초생활수급자인가? 다른사람앞으로-명예을바꿔서타먹고있는데.공무원이것도모르고있나?공무원도 바꿔라.전부엉터리 개판이다.기초생활 수급페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8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기초생활수급자 다시조사하라.90%는엉터리수급자,가짜수급자-새로하라.기초생활 수급페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입원실이 있는 모든 병원에 화재 및 위급상황시 환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입원 환자들이 많은데 휠체어와 침대이동이 가능한 대피로가 없습니다 화재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수 없어서 계단으로 대피해야하는데 휠체어와 침대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피할 수 없습니다 경사강하식 구조대가 병원마다 설치 되어있으나 중증환자들은 다양하고 많은 생명유지 장치 및 치료를 위한 장비를 부착하고 있어서 경사강하식 구조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겠지만 지금부터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병실이 있는 모든 병원에 층간 경사식 이동 대피로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에 화재 및 지진등으로 인한 위급상황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시 병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층간 경사식 이동 대피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 수강 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현행 교육법 상 교사가 대학원 수강 시 관련 학과로 수강한다면 연수를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대학원은 영어교육과로 교육 관련학과이긴 하지만 대학원이 주간 대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업무와 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대학원이라는 이유로 조퇴나 연가를 달고 나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연가 일수가 넘쳐 더이상 수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경우 9월에도 방학이었는데 방학 중 다녔던 일수도 모두 연가 처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수강을 장려하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에서는 교사들에게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해서 부득이 하게 청원드립니다. 부디 학교장이 허락하시는 선에서는 여비 부지급 출장이나 연수를 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까지 시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전쟁이지요.. 우리나라 워킹맘들이 아침을 바쁘게, 정신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자고 있는 아이 들춰업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아침에 제때 밥도 먹지도 못하고 졸린 아이 잠 더 재우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현실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옷갈아 입힐 시간도 없어서 자기전에 어린이집 등원할 옷차림으로 재우고, 아침식사는 당연히 거르고 어린이집에서 주는 오전 간식을 먹으며 점심을 기다려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울음이 터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큰애때는 큰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 월급의 반을 주며서 시터를 고용했지만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시터에게 맡길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인지라 둘째는 돌도 안된 시점에서 어린이집에 맡겨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높인다고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을 지원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현실적인 지원을 첫째,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오전간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죽, 떡국, 만둣국 등으로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오전간식 시간은 어린이집마다 상이하지만 이르게는 보통 9시~9시반에 제공되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린이집 식단을 보니 오전간식에 두유한잔, 야채스틱(오이,파프리카, 당근), 치즈 등으로 제공되는게 대부분이였습니다. 그걸 먹고 아이가 점심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대부분 빈속으로 등원하는 아이에게 오이,파프리카, 당근을 먹고 점심까지 기다리게 하기엔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나더군요. 이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보완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 엄마가, 아이를 7시반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아침을 먹이기 위하면 최소 7시에는 깨워서 준비시키고 먹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에게 의지하거나, 조부모가 가까이 없는 사람은 시터를 쓰는건데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게 들어서 가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저녁식사 (오후6시)도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그럼 부모가 집에서 할건 뭐냐라고 반문하실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오후간식을 먹으면 3시반~4시경 입니다. 간식은 빵, 떡 등으로 제공되는게 대부분인데 그걸 먹고 엄마가 데리러 오는 오후7시까지 버티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요.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에게 매번 미안하다고 할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구요. 엄마가 돈벌기 위해 내 새끼들을 고생시키는거라.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조부모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부모분들이 하원도 일찍하고, 시터분들이 하원을 일찍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워킹맘들이 대부분 입니다. 어차피 공식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오전7시반~오후7시반이니 아이 맡기면서도 엄마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과 함께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단 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을 지출하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밥을 안먹고 가도 배고프지 않게, 엄마가 일이 늦어져서 늦게 하원시켜도 굶주리지 않고 엄마를 기다릴 수 있게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시고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책이 아이를 맡기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실에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식단 변경 요청-워킹맘들에 대한 배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금연구역은 계속생기는데 그럼 흡연구역도 있어야 된다생각합니다 일본은 모든곳이 금연구역이지만 흡연부스가 많이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금연구역밖에없는거같습니다 금연구역범위를 늘리실거면 그에맞게 흡연구역도 설치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따로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하야시키고 북한에게 자유롭게 의의제기를 할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직접 의의제기를 할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만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주휴수당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48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양진호- 송명빈-갑질 폭력-쓰레기 양아치.구속 처단하라2놈다 개쓰레기네,사양아지-이런놈들이판치는대한민국입니다.이런놈들엄청많을껍니다.구속 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법이썩어빠지니간이런놈들이판치고있지.나라망하고 막장으로가는대한민국.한심한나라꼬라지.", "num_agree": 59, "petition_idx": "48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진호- 송명빈-갑질 폭력-개쓰레기 양아치.구속 처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정부 종쳤다 ! 고집이 너무 세다 ! 정두언 전의원, 정치 평론가, 자영업 경험자, 의 진단서 . 더이상 희망과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진단서 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비판적이고 그나마 현 정권에 대하여 우호적인 발언을 하던 사람의 진단이고 사회의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내린 진단이라 더욱 암울하다. ㅁ.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시행령,등 정책실패 -> 일반서민, 저소득 빈곤층, 농어촌 어르신,등 취약계층, 자여업자 - > 더욱 폭망했다. ㅁ. 북쪽 철도 ->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모든 물자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여 깔아 주겠다. 외신 북한 핵물질 개발 계속, 핵탄두 100개보유 예상. ㅁ. 국민연금 적립금 1년만에 16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방치한 정부책임-> 불쌍한 우리 국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자리 -> 15개월 이상 공석 -> 업무대행 해외증권실장 까지 사표. 청와대 실세 장하성 실장 측근 -> 기금운용 본부장 내정 낙마. -> 흑막을 밝힐 필요가 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종쳤다 ! 땡. 땡 .땡... 정두언 전 의원 진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껏 나온 대통령중에 가장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할려고 노력해 주신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힘드신것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요. 이기회에 나라의 병폐를 치료하지않으면 더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대통령님을 \"정조대왕\"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님이었다.라 기록할것입니다. 지금처럼 진심으로 국민만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니 형님이라 한번 불러보고 싶군요. 그래도 될런지...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 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해 동안 고생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전세로 살고있던 첫번째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두번째주인) 세번째주인과 담합하여 임차인인 저희 가족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세번째주인은 만나지도 못한채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지도 받지못했고 저희가 다른집으로 이사가게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진것을 알고는 그걸 악용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번째집은 여기저기 돈을 빌려 보증금을 넣고 전세권설정을 하지않게되면 또 위험질수밖에없어 전세권설정을해놓은 상태였구요.. 소송에 항소를하여 돈은 돌려받았지만 알고보니 세번째주인은 사채업자라더군요~ 저희돈으로 사채업을해서 이득을 얻어 그것으로 천천히 갚은것이더군요~ 전세도 구해졌지만 바로갚지않았구요~ 전세권자 보호뿐만아니라 사채업에대한 규제도 필요함을 느꼈습니다.(사채업자는 부동산을 하지못하게해야한다는규제) 집값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전재산일수도있는 돈을 이렇게 허술한 법이라면 어떻게 마음놓고 내 전재산을 맡기고 전세를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업을할경우 직원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이 변제 우선순위에서 또 뒤로 물러나는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우선순위가 아닌 양방향 변제가 되어야 할것 같음) 저희가 사기를 당하고 전세권에 대해 알면알수록 기가막힌고 허술한 법이라는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법이 하루 속히 바뀌어 저희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는 없길바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법이 100%반환되어 임차인들이 더이상 억울하지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 빌라 사기, 깡통전월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예비 고3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곧 다가올 대학입학을 두고 아이와 대화중 일본으로 대학입학을 하고 싶어한다는것을 알게되어 학자금대출ㆍ입학금지원등 자료를 검색해보니 국내대학입학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아 예체능쪽으로 보내는것도 아니고 일반대학 추천으로 가게 될 상황인데 학비지원과 학자금대출이 불가 하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사의 수사가 부당함을 당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않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갑질을 저지르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천하무적 검사입니다 원주지청 양재헌검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들의 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 청원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통죄 폐지를 취소시켜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간통죄는 꼭 필요 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전 재혼)유책배우자라 하여 그 상대방은 현재 이여자 저여자 다만나고 다니며 모텔을 수도 없이 다니고 문란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집을 짓고 하였으나 명의가 자기꺼라 하여 집에서 쫒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민사소송으로 풀려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리기도 하며, 현재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미니께서는 그렇게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듯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에게 잠시나마 아버지라 말했던 그 순간 순간들과 제가 취업까지 포기하며 집안 일을 도왔던 저의 긴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며, 이여자 저여자 또는 이 남자 저남자 만나는 이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말로는 한달에 이런 일로 문의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은 된다 합니다.. 법이 폐지 되어 이제 그런 걱정 없이 문란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이제 무서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저는 간통죄를 다시 실행하시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런 문란한 생활로 인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진흙탕처럼 만드는 행위 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짊어 지고 가야 할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시어 보다 밝은 내일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계속해서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하고 이를 신고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택시는 계속해서 승차 거부를 합니다. 이는 일부가 아닙니다. 새벽에는 10번 택시를 타면 그중 8, 9는 승차 거부를 합니다. 이유는 퇴근 때문에 자신이 퇴근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거부를 하는 것이죠. 카풀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도 승차 거부가 없습니다. 일단 승차를 허용하고 차가 오기 때문이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 국가에서 자동차를 운전해도 된다고 허용을 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입니다. 공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지 조금만 찾아봐도 알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의 공유 서비스가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이에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유서비스는 2024년까지 65억 달려 규모, 사용자 약 2340만 명으로 성장 전망되는 엄청 거대한 분야입니다. 제제는 점점 사라져야 없어야 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그 일을 전부 하는 걸까요? 능력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것들, 정치질하는 것들이 잘사는 독점하는 세상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아기엄마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저희 엄마가 법적나이랑. 주민등록 나이랑다릅니다 바꾸려고하니. 바꿀 방법이. 없다네요 입증할. 증거가가. 없다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을수가 없어요. 바꿔드리고싶은데.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카풀은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또 다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 그리고 택시업계의 잘못 된 습성 택시업계에 변화를 주기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염원을 위해서라도 카풀제도는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은 꼭 이루어져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방송인 이영자는 2018 KBS, MBC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예대상은 방송인들 또는 예능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영자가 이러한 영예를 받을 자격이 없기에 그의 대상 박탈을 청원합니다. 물론 한 연예인의 수상과 관련한 일은 청화대의 행정 업무와 재량권 범위 밖의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행정 업무를 넘어서 각종 사회 이슈와 관련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투'를 떠올리실 겁니다. 미투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성희롱/성추행과 같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인 이영자는 지난 2013년 12월 25일(수)에 KBS2에서 방영된 '맘마미아 - 37회'에 출연한 임시완 씨를 성추행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이영자는 임시완 씨의 바지 뒷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고 비비고 둔부를 주물럭거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성추행으로 인해 당황해하는 임시완 씨에게 이영자는 \"시완 씨는 좀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처음이죠?\"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저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기기 위한 행위'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별 경각심이 없었기에, 더군다나 (지금도 다를 바 없지만) 남성도 얼마든지 성추행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하지 못하기에 당시에 그 일은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영자의 연말 수상 소식을 접하게 당시에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 일이 떠올랐고 이대로 계속 묻힌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그 일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있었지만, 전부 '못된 손'과 같이 애매하고 순화된 표현을 써가며 남성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보다도 없던 당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여과없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 영상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반영하고 전달한 기사가 없습니디만, 그렇다고 해당 영상을 첨부할 수는 없기에 불가피하게 기사를 첨부합니다. 성별과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성추행/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응당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길 바라며 이 청원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8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이영자의 지상파 방송 연예대상의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그저 소시민입니다 그래도 사회가 긍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도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은 세금이 복지 또다른 분야에 쓰여지고 있지요 한번즘 죽음을 생각하지요 언젠가는 그래서 노후에 복지에 투자하자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프면 병원가지요 병원가서 진단받고 지료하면되고요 중증한자 뇌출열등등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간병은 누가 하나요 가족이 생활전선에 있으면 누가 간병할 수있나요 그래서 간병인 둘 수 없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해주섰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각곡히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48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자없는 간병제도 중증환자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검은 송** **그룹 대표를 현 정치권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인지 출국금지만 해서 모든 범죄의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48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 **그룹 대표를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왜! 배우자가 다른사람과 키스 하는 모습을보고 1~3대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 되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가 되야 합니까.(아무리 생각해도 다른사람과 키스를 할수있는 이유는 없는거 같으데..) 그모습을 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너무 화가남니다. 외도를 소문을 내면 명예 회손죄가 성립이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되고!! 그럼 어떤방법으로 배신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야되는겁니까? 타당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명예회손죄를 성립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배신자들을 보면 너무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납니다. 폭행은 죄값을 치르겟습니다. 하지만 편히 살게는 두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48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이 당당한 나라!(이혼 이유 남한태 이야기하면 명예회손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들의 권력과 특권을 없애주세요 오직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단체로 변화시켜 주십시요 그들이 누리는 모든것을 최저임금 월급이외는 그 무엇도 해주어선 안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으로 탈 바꿈하기 위해 그들이 누리는 모든혜택을 없애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장먼저 해야 할 일들이 국회의 특권을 없애야 비로소 나아갈 것 입니다. 각종수당 면책특권 최저임금이외는 그 어떤것도 주어선 안됩니다. 이 것이 가장 시급한 개혁 아닐까요 가장 적폐세력이 국회가 아닌가요 국가를 위하기보단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와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민을 기만하고 오만가지 특혜로 호사롭게 누리는 저들이 진정 이 나라의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회를 먼저 개혁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의 모든 권력과 특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요즘 들어 운전을 하다 보면 배달 웹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사사고 나면 보험처리도 안되는 무적차량인것 같은대. 어떤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은 더 심하더군요 ㅜ",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호판이 미 부착하고 윤행하는 오토바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다 안됩니다. .경제 안좋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고 주휴수당에 주 52시간에 난리도 아니네요. .도대체 국민들은 돈벌어먹을 길이 없네요. .소득주도 성장 한다고 그게 우리나라랑 맞나요?? 우리나라 일본보다도 못사는데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미국보다 높습니다ㅜㅠㅠ 정말 답답하네요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경제 더 안좋다는데도 소득주도 성장. .어쩌자는 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용접사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요즘 전국이 다그렇겠지만 일거리는 있으나 일할자리가 없습니다. 경남 지방에는 더욱힘든이유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아서 한국기술자들이 일할곳이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나라에서는 조선경기가 어렵다. 일자리창출한다고 헛돈 쓰지마시고 불법외국인 좀 단속해서 사라지게좀해주세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것도 형식적인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왔다갑니다. 의미없이 길게 얘기하자면 많겠지만 불법체류자 근절단속부탁합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한국사람은 일할곳이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그동안 일본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펴고 국민들이 잘 산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렸는데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되고서 부터는 뒤틀렸던 배가 풀이는 기분입니다 특히나 얼마전의 부동산과 사학비리로 볼 때 일본의 공무원들이 아베의 사조직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한 이번에 바다에서 구조 작업하던 우리측 군함에 뻘짓거리하고 우리보고 이상하다 발표하는 일본의 공무원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배 앓이가 한결 편안해 졌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사조직화 된지 오래이다 보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자 바라보기 만 된지 오래인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공무원은 저리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구나하며 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만에 맞보는 속의 편안함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베가 장기 집권을 하며 일본 공무원들 모두을 권력자의 시녀 노릇를 하고 일본의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바라보기가 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처럼 일본의 공무원들도 일본의 국민들에게 일본의 국민들은 모두가 다 개 돼지라는 소리를 하며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계속 잘 사는 나라가 되였으면 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자국의 공무뭔들이 자국민들을 보고 개 돼지라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독재국가와 대한민국 뿐인것에 대하여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하고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배까지 아픕니다 일본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처럼 어서 빨리 권력의 사조직화가 되어 대한민국 공무원들처럼 되고 일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들 처럼 이런 처참한 기분을 맞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아베가 장기집권을 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달콤한 말과 행동으로 일본의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아베의 논리에 가두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서 빨리 일본의 공무원 조직이 권력자들의 시녀가 되어 사조직화 되였으면 합니다 아베가 주는 달콤한 사탕을 먹으며 충치에 걸리고 있는 일본인 들이 치통으로 일본의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더 달콤한 사탕을 주어 치통조차 잊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일본의 공무원 조직이 치료조차 못할 정도로 망가져야 그동안 배 아팠던 내 배가 속 시원 할 것 같습니다 아베 화이팅 힘내서 일본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더 달콤한 사탕을 주어 당신의 말을 잘 듣게 만들어 줘 부탁해 일본의 극우 주의자도 화이팅 뒤에 아베가 받쳐 줄 테니 걱정 말고 더 극렬하게 저항하고 시위해서 너희들의 힘을 과시해줘 부탁해",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하게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세상천지에 주휴수당이라는 후진국 법안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주휴수당은 국가경제 근본을 휘청이게 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노는데 돈을 왜 받나? 겨우 일주일에 15시간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서 그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안 받았나? 그건 아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몫을 모두 챙겨놓고 노는 시간까지 돈을 달라는 사회주의적인 거지근성에 입각한 법안은 폐지함이 옳다 다음은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의 목록이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이 모두 주휴수당제도가 없다 [미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다 [캐나다] 캐나다는 주휴일에 관하여서는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3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무급이다. [호주]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일요일이나 주휴일이 존재하지만 무급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주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으나,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 이상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유급에 관련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주당 근무시간(예, 주당 기본 40시간 근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일의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가 한달에 1주 이상인 주휴2일제와 매주마다 2일의 휴일이 있는 완전주휴2일제(실질적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으로 정한 휴일은 법정 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그외 국경일 및 완전주휴2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법정 휴일 외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 외 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35%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으며, 법정 외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만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다. [독일]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전부 쉬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법에서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없다.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신에 평일인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된다. [영국] 영국의 경우 역시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0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자(파트타임)들은 근로일에 비례하여 20일보다 더 적은 유급휴가를 받게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제대로 직시하고 최저임금 올리길 바란다 표에 정신 팔려서 나라 경제 몰락시키는 매국노가 누구인지 직시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48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 주휴수당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공무원 평생 보장직을 계속 늘려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나중에 국가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정신차리세요..제발.. 공무원 학원만 배불려주는 정책입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노량진에 몰려가는 것이 정상국가인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48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그만 뽑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줄줄이 오르는 신라면 같은 공산품물가 원재료인상보다는,연예인들 때문에 올라간다는것 아십니까. 라면CF 찍는데 연예인이 왜 필요합니까,이런 문화 빨리 사라져야하구요. 연에인이 라면쳐먹는 모습이담긴 1분30초짜리 광고찍고 수억원을 가져가는데 그 몸값은 고스란히 물건값에 포함되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연예인의 광고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연예인들에게 억대의 출연료 지불하고 찍은 TV광고물의 상품들은 상품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됩니다. 온갖 공산품들의 억대의 cf를 찍으면서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억대의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사는 억대의 출연료를 녹여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 우린 유명연예인이 광고한 값비싼 커피한 캔을 사서 마실때마다 연예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무시할순 없을것입니다. 일딴 유명연예인으로 떳다하면 외국으로 달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연에인들은 해외카지노에서 도박도 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도 펑펑쓰다 걸려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스물 스물 방송에 다시 복귀하기도 합니다.. 외국산 슈퍼카를 구입하고,, 그것도 기름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카 몇대씩 주차장에 세워놓고 전신을 외국산 명품을 걸치고 다니며, 외국으로 자식들 유학보내서 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며 국내서 돈벌은거 국외로 반출하고 재충전 한답시고 해외여행다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달러를 쓰고 다닙니다.. 외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국내 빌딩들을 사들여서 임대비받으면서 서민물가를 올리는데 이바지 합니다.. 뭐하나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철없는 재벌 2세들이랑 다를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가끔 기부한다고 방송에 흘려서 착한이미지 만들어서 세상착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기부천사연예인은 보이고 외국으로 달러가 지출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것인가요? 또 요즘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자신의 애를보며 눈꼽을비비고,운동하고,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면서 몇십,몇백만원의 회당출연료를 받습니다..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빛을 지고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고 신용카드 광고를 찍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한테 ....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도 쉽고 우스운 나라로 보일것입니다. 몇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등으로 법적인 예후도 받을수 있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뉴스에 나와 인터뷰하며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궜다가도 얼마지나지 않아 예능방송에 나와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영화한번 찍으면 홍보하러 각종 예능을 한바퀴돌면서 출연료도 챙기고 돈받고 광고 홍보도 하고,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 유명연예인\"들을 마치 왕족처럼 떠받들고 살고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는 공산품들의 광고......여기서 연예인들이 미리 챙겨간 CF몸값은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많은 현금성 외화반출, 온갖 범죄에서 집행유혜를 받는등 사법농단에 주범이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서 퇴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화찍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공짜영화홍보활동을 하는것은 반칙 입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벌이사업을 홍보할수있는데 스크린쿼터 까지 동원해서 이런 부르조와 집단을 보호할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스크린 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연에인의 밥그릇만 더 크게 해줄뿐입니다 얼마전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국민한사람으로써 허탈하네요.. 이런 쓸모없는 연예인은 왜 돈을 많이 벌어가는걸까요. 개그맨 박명수씨의 이태원동 집은 32억 1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55.7% 오를 예정이다. 박명수 부인이 파렴치한 손동작으로 국민을 욕보인지 얼마지나지 않았는데도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없습니다. 이런 무개념의 연예인들이 활보하는 이유를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이 서민 등골빼먹고 있다는것 아십니까..연예인들의 광고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촛불 민주화의 실천이 우리 서민들과 마을주민들의 생활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매우 화급한 사항이다. 각종 가정 기기가 많이 발명되어서 선풍기 냉장고 도시가스 등등의 다양한 과학 에 의한 편리한 긱 가 많이 생산되어서 높은 임금의 가정에는 참으로 살기가 편리하다. 그러나 저 소덛층은 적은 돈으로 30 일간을 버티기위해 물건 하나 하나 식품 하나를 살때도 신경을 쓰야 한다. 헌한 고기 한번 을 먹는것도 2.3 만원이 필요 하다. 이같은 저 임금이나 자녀의 도움으로 살아 가는 노인들은 항시 전 전 긍긍으로 버티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 동내에 멀리 가지 않아도 스포츠샌트나 축구 배드민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어울렷 운동이나 놀이를 할수 있는 근린 놀이 시설과 문화 심터도 (노인 그이고 부여자 들 수영 핼즈) 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적소에 다양한 스포츠 시성이 필요하다. 이각은 것은 과 중 소 도시의 관공서 차원에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것이 통에다. 그런데 주민 자치 민주 제도를 도임하여 마음단위의 (1 천세대)의 자치센트를 만들어 주민마을 의장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마을 단위로 노인 복지와 노인 단체 급식제도를 만들어 시행함으로 주민간의 친화적이고 더 화목한 합동과 창조적인 사고로 융합 단겨롸 각종사고와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 그리고 철저히 주민 자치 회장이 금전의 관리를 하고 집단 책임재로 부정 비리를 방지 핤다. 지금의 아파트 주택관리 법이 너무 오래 되엇다. 관리비 책정도 새롭게 검토하여 볼것이다. 50 년 전에 이 법이 새행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고쳐야 한다. 처음 관리비 책정 방법을 이재 새로운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 우 태 희 (민주 촉불 의 실천)",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민주화의 실천이 화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포항 제철중학교 가 2월에 개학 합니다 3월로 늧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제철중학교 개학을 미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GMO감자 수입을 반대합니다! 개발자도 외면한 안전성이 문제 있는 감자를 우리나라에 수입한다뇨? 썩어도 모르고 암발물질은 더더욱 심해진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와 같이 감자를 많이 섭취하는데, 이건 간접적 살인아닌가요? 허가한 식약청에서 직접 먹어보고 안전한지 확인시켜주던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감자 수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제주에서 10월10일 전기차구입했습니다. 제주도정책에 따라 환경부 보조금받고 구입했는데 자가충전기 신청했는데요 2018년도예산 소진되다면 안된다는고합니다 너무나황당합니다 제주는 탄소없는섬 이라 홍보하면서 이런황당한일이 있습니까? 자부담으로 하려니 이백만원 달라고합니다 괸히전기차 한걸후회합니다 18년도예산 없으면 다음해에 해주어야할 걸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가 요청하는건 두가지입니다 1. 만40세에 받는 유방암 검진나이를 낮춰주세요 2.보건소 지원조건에 '국가 암검진에서 발견...' 이 조항을 없애고 암환자는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여성 1위 암이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유방암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검진은 만 40세 이상만 검진이 가능합니다 20대, 30대 환자가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만40세에 유방암을 검진하는건 너무 늦습니다 저 또한 병원나이 34세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검사하다보니 타장기에 전이가 있는 4기암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국가검진이 있었다면 4기가 아닌 초기 환자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유방암 환우까페에도 유방암4기환우밴드에도 젊은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직후 암을 발견하신분들도 종종 보이고 유치원, 초등학생등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더군요 나이가 젊다보니 주택구입비,출산, 육아등에 올인하다보니 모아둔돈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 항암치료중에 일하기도 힘든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있나 알아보니 보건소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하더군요 '국가 암검진에서 발견...'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국가검진이 나오지 않기에 해당이 안된다 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암걸린것도 억울한데 혜택도 받을수 없다니 너무 어이없더군요 국가에서 검진나이를 만 40세이상으로 정해놓고 그나이가 안되서 암에 걸리면 혜택을 줄수 없다니;; 대체적으로 20대, 30대는 40대이상보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혜택도 못받는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좀더 일찍 국가검진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국가검진이 안나오는 나이에 암이 걸렸을때 보건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8, "petition_idx": "48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 국가검진 더 일찍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에는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년마다 재계약을하죠. 그들은 대체로 은행의 IT, 투자, 디지털 경험이 전무한 그들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인력인데 그들이 어찌보면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없는 그들을 커버해주는 인력인데 그걸 일년마다 재계약, 그리고 이렇다할 객관적지표도없이 동료 혹은 전문성없는 그들에게 평가되고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잘된건 자기들공이고 안된건 전문직탓을 하고 내보내곤하죠. 물론 전체 전문직이 뛰어나지도 전체 정규직이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들의 처우나 혹은 정규직전환은 반드시 개선 필요합니다. 이런식의 채용방식도요. 계약직의 전환압박이 강해지니 이런식의 편법 채용은 지양되어야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최근 X은행에서는 '2018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이 최종타결되었습니다. 결과, 정규직의 경우 2.6% 연봉인상, 그리고 사무직, CS직군의 경우 4.0%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싶이, 전문계약직의 처우개선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전문계약직도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전문계약직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마련되 있지 않으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하여, 은행 내 노조 또한 전문계약직에 대한 처우는 전혀 관심히 없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전문계약직이라 해서 일을 덜한다거나 쉬운일을 한다거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은행 인사부는 똑같이 일하면서, 전문계약직이라는 이름 하에 연봉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절차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지나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며, 이 또한 부서나 그룹차원에서 확실히 밀어줘야지, 대상자 중 아주 일부가 전환되는 그러한 구조 입니다. 또한 연장자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식의 편법 채용은 지양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에 전문계약직이란게 계약직의 다른 이름으로 있는걸 아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민국 공식적인 외국인 수 1백5십만명정도 추산하는데 제가 보기엔 2백만명을 넘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왠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건지 그들이 한국인 연예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다는 것을 본다면 정말 보기도 싫더군요 그래서 뉴스이외엔 TV프로그램을 볼려고 하지않습니다. 어쩌다 채널을 돌리다 외국인이 나오면 바로 다른곳으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경남 부산 울산 김해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공원을 걷다보면 파키스탄이나 중국인 특히 중국인은 욕하면서 침 뺕으가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조직폭력배같이 하고는 다닙니다 전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이지만 갑자기 몽둥이나 칼로 저에게 해코지하면 어떨까 이런 외진곳에서 신경을 날까롭게하고는 지나칩니다. 이런 상황을 여자들이 처한다면 어떡할까요 ! 불법체류자들이 버글버글한 대한민국 이들이 저임금으로 우리 한국인들 일자리를 빼앗고 벌어들인 수익을 자국으로 송금하면 이 나라 내수시장은 침체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대충잡아 2백만명 외국인 노동자시대라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확인 된 거주자들에 비해 2배이상은 더 많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특히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그 수를 알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사현장 60~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라 합니다. 이들은 한국인이 받는 임금에 80%정도 받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합니다. 소방하는 친구며 건설현장 소장하는 친구며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어떤곳은 외국인이 80% 이상이 외국인이라 합니다. 저임금으로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는 타국가의 일처럼 모른체합니다. 어쩌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면 인권협회가 과잉진압이다 하며 난리를 치죠 이넘에 인권단체들 저 불법노동자로 인해 일감을 잃고 가정이 곤궁에 쳐한 자국민은 외면하면서 말이죠 저 넘들이 인간인가 싶을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라가 무엇인가 이게 나라인가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일감도 외국노동자에게 다 내주게 만드는 이게 나라인가 싶을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 이민가자 후배들에게도 차라리 외국으로 나아가라 이런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말하곤합니다. 저 역시 왠만하면 이런 나라에 살고싶지않고 이민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과 제도가 개판이 나라 가장 힘없는 동물에겐 힘 없는 약자들에겐 너무나도 가혹하리만치 잔혹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법과 제도란 이런 힘 없는 사람을 약자들을 구원해줄 하나의 동아줄과 같아야 하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 단속하면 기업들 아우성이고 그리고 힘 없이 아프다고 소리칠 힘도없는 사람에겐 그냥 가혹한 현실을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란 판답니다. 내수시장 침체 자영업자 파산 그리고 도미노처럼 중소기업들이 파산할겁니다. 지식근로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싼 제품만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라 생각한 기업들의 오만함을 무식함을 심판하는 시대 2019년을 맞이할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중히여기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힘든챔피언이 된 기업들은 더욱 성장해 가겠지요 2018년 마지막 12월 31일 한해를 돌아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돌아 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3명중 2명은 돌려보내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단속해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지식근로자로 하여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경쟁 할 것입니다. 싼 노무비 끝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높여봐야 의미없습니다. 해답은 외국노동자들 더 돌려보내고 기업들 스스로 변화하게 해야 이 나라가 살길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무자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출산시 비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작년 5월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늦게 생겨 벌써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첫째와는 다르게 40대에 아이를 낳으니 검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40대이기에 기형아 검사를 하면 비용이 저렴한 검사는 나이 비율로 거의 기형아 확률이 높게 나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일 위험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로 기형아 검사하게 되니 나라에서 지원되는 50만원은 기형아 검사 한번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주에 한번씩 가는 병원 비용은 경산부에 노산으로 거의 8만원 비용이 발생하구요.. 예방접종 비용도 10만원.. 지금 거의 분만 한달 남겨 놓고 자연분만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용적인 면으로 보면 자연분만이 저렴한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분만은 50만원선. 제왕절개는 100만원선..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니 출산하는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아이 출산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출산하는 날 까지만 이라도 비용걱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태교하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 출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지원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이용시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 가정,지역주민 할인이 비수기 주중에만 실시하므로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함을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연중 할인이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나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및 오토캠핑장 이용할려면 비수기 주중에 맞추어 장애인 우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오니 즉시 장애인 우대를 할수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이용시  할인해택의 문제 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촛불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요즘 서민생활이 정말 힘듭니다...힘들게 대통령 되신거 서민생활 어려운거 꼭 챙겨주십시오...다름이 아니라 한전의 횡포에 저희부모님이 30년 다되가는 세월을 말도 못하고 가슴에 한을 담고 살았습니다..이제는 우리 민주대통령님께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십사..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산52번지 51-1 51-9 52-2 523 524 525 526 첩첩산중도 험한 길이없는 맹지도 아닌 서면 청소골 2차선 메인도로가 붙어있는 임야를 1990년3월10일에 취득을 하셨습니다..어머니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비극은 1년뒤 한전의 오만하고 비겁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부모님이 취득한 산52-1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않고 119000볼트가 흘러가는 고압선을 무단으로 세운것입니다...저희 부모님은 한전에 이사실을 따지자 한전은 막무가내 법대로 하라..소송을 하라고 해서 힘없는 저희 부모님은 국가를 한전을 상대로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그당시에는 군사정권시절이었습니다..국가를 상대로 국가국영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부모닝은 이길수 없었지요.. 한전은 사전에 저희 부모님께 아무런 통보도 하지않고 부모님의 노후투자였던 금싸라기 산을 무단 점유해 버렸습니다..그때당시에 한전 관계자가 부모님이 기가막혀 따지자 한전에서 필요한 토지 임야는 개인에게 먼저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선시공 후통보 라고 하더랍니다...저희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도 아니고..힘없는 개인의 소유땅을 무단으로 들어와 짓밟는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대통령님 이제는 군사정권시절도 아닌 문제인..우리촛불 데통령님재임기간입니다...저희 부모님 한 이제는 풀어주십시오...몰라서 힘없어서 한전에 당한 아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세월이 30년이 되었습니다..30년세월 재산권리 행사도 못하고..국가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각종 의료보험.국민연금..말도 못하고 꼬박 꼬박 납부하고 살았습니다..그런데 한전은 여기서 끝나지않고 저희부모님 임야에 똑같은 번지에 고압선을 한개를 무단으로 또 설치하였습니다...한 산에 1개도 아닌 2개의 고압선을 119000흘러가는 고압선을 세운것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그때 그시설엔 개인이 그렇게 당하고 사는게 관례였으면 인정하겠습니다...하지만 저희부모님이 30년세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니..이제는 저 철탑의 족쇄에서 풀어 주십시오..한전은 저희부모님께 사죄하고 고압선을 철수하던가 지중화를 하던가 이제는 답을 주어야합니다..소송시 말도 안되는 공탁금걸어놓고..부모님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지가 30년입니다..큰아들인 제가 부모님대신하여 대통령님께 감히 청을 드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의 오만하고 비겁한 갑질을 당한지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8년 국민연금 투자 운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높은 연봉과 그들의 실력과 경력을 보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대중 수출의 둔화에 따른 경기 침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주식은 꾸준히 파도를 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도장에서도 이익을 보는것이 경력이고 실력이며 이에따라 높은 연봉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해가 가나 파도의 그림을 그리는 상태라면 전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연금 투자 운영부의 직원들을 감사해 주길 희망합니다 이들이 운영부의 장이 없는 틈을 타서 앞으로 자기들이 이직 할 회사에게 재화를 주었는지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 투자를 컴퓨터로 했을 때 꾸준히 이익을 보는 것이 검증되어 시스템을 바꾼다 하니 우리 또한 앞으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로 투자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면 비리가 개입 할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투자 운영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AI 투자를 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번 2018년도는 정말 많은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사건중에 \"최저시급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2019년부터 사업주는 급여에 주휴수당까지 1인 고용시 1시간에 10,0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문닫는가게들이 파다합니다. 이미 어려워서 문닫은 가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권에서 벌수있는 금액대비 너무 높게 책정된 건물의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권에 상관없이 추첨하고 청약해서 자유경쟁 하도록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정하기보다 서울 강남이던, 강원도 속초던, 새건물이던, 오래된 건물이던 상관없이 건물 평수와 임대기간으로만 최저시급처럼 기준을 정해서 월세를 정하면 어떨까요? 최저시급도 모든사람들이 다 각기 능력치와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직업마다 난이도가 다른데 이를 다 무시하고 금액을 정했으니 이제는 건물 임대료에대한 기준을 정할때 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높은분들이 건물의 임대료로 돈세탁도 하고 막대한 수익도 내고있어서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저시급 논리대로라면 자율경쟁사회속에서 임대료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상권에 맞는 임대료 책정이 어려우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아닌 실제 그자리에서 영업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48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건비 최저시급? 진짜 필요한건 최저임대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저시급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직장도 짤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 한 근로자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당선이 된 이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있어본적이 없습니다..대통령님을 뽑은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청원 글들은 보고는 계신지요..너무 원망스럽고 무서울 정도로 대한민국이 싫어 지고 있습니다. 18년 최저시급 말도 안되는 엄청난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은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19년도 또;;말도 안되는 인상으로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출근이 항상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직원으로써 이익창출이 아닌 임금만 충내는 벌레가 되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최저시급 인상으로 거래처들이 전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유통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님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당장 내일도 힘든 상황이 되고 항상 저녁마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길이 너무나도 발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문제도 최저시급이 인상되서 나온 말이며 최저시급만 이렇게 말도 안되게 인상이 안됐다면 주휴수당 언급은 나오지도 않았던 문제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제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들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 말도 좀 귀기울려 주세요..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에서 살기 정말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대로 최저시급 1만원.어떻게든 해보려 하시는거 같은데..올려보니 경제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제발 수정 보완 좀 해 주세요..제발;; 진짜 무섭습니다. 19년도 최저시급을 18년도 동결로 가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 몇년간은 18년도 최저시급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제발 좀 ..국민에 말좀 들어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최저시급 조정만 하면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인간들이 평등을 주장하지만 평등은 바라면서 포용할줄 몰라요~평등하게 해주면 뭐해요?? 포용을 할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이중성이요^^인간은 바뀔수 없나봐요^^주차할때도 차대러갔는데 좁아터졌는데 왔니 어쩌니 이야기하구요~^^ 뒤에차는 와도 아무말도 안하고요~^^평등과포용이 없는 사회입니다.순서대로 해줘야하는데 단골이고,아는사람이라고 먼저 차빼주고 먼저 붕어빵 주고 하는 인간들이예요^^평등이 존재할수 있는 사회 만들수 있을까요?? 인간이 안바껴요 인간이^^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이요?? 포용사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 현재 사회에 나와있는 청년들 중에는 알뜰히 모아서 학자금대출을 갚은 이들과 열심히 갚고 있는 이 이 둘일것입니다. 사회에 나오자 마자 5000만원의 빚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의 최저임금 올리는것도 좋지만 빚을 탕감해주는등의 정부 지원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그외 학자금대출을 갚은 이들에게도 억울하지 않도록 위로금으로 대신하는등의 정책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 관련해 정부 지원금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5년 이상 전매도 안되고 미래에 상승 하면 수익도 공유 하고 참 이해 안된다 신혼부부에게 장사 하나~~",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민영분양평당1820만신혼희망타운1800만민영비해넘높은분양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3년 전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금도 있었으나 여기 저기 빚을 내어 그걸 겨우 갚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조차도 되지 않고 승소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확률 매우 희박합니다. 집도 잃고 빚은 더 생겨 오갈 데 없어 저희는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친정 집에 몇년을 얹혀 살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가도 쉽지 않고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의견들 뿐..경매가 아니라도 전세기간 만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아니고 받지 못한 우리의 전세보증금, 손해액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제처 등에 질의를 하여도 제대로 된 절차나 방법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이러한 경우에 저희는 그냥 돈 떼었다,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잊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기에 너무 큰 돈이고 되려 더 생긴 빚은 더더욱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 미반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46세자영업자입니다 생계자금필요하여 현대캐피탈에요청하였는데 타캐피탈300만원 입금하면대출 가능하다하여 입금했는데 다음날다시타캐피탈건 완납해야대출가능하다하여 다음날 461만원입금했습니다그런데다시486만원이필요하다하고또 400만원만입금하면 대출나간다하여 전부입금하였는데 다음날다시200만원입금 하라하여 입금했고또12월31일300만원만입금하면 된다하여입금한돈이 2144만윈입금했는데 다시486만원이라는돈을입금해야된데서 안한다하였습니다 대출신청금4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돈돌려달라니오늘돌려받을려면 98만원 내노으래네요 어떠케이해해야되는겁니까 서민죽이는 현대캐피탈 무섭습니다저좀살려주세요 속이다타들어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우롱하는제2금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다자녀가정은 성수기 휴일에도 비행기.열차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서는 할인해택을 받는대 유독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및 오토캠핑은 할인해택을 받을려면 성수기 휴일제외 비수기 주중에 이용 하여야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선진복지정책의 지름길 입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할인해택 변경하여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수입차를 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너무 기대 하였는데 하나의 기대감마져도 없어지고 실망감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한국이라서 그래.... 아니면 미국차라서 그래 이런 말만 나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저는 12월 10일 염창동 소재 J**P 매장에서 J**P에서 가장 좋다는 그랜드 체**를 리스 하였습니다. 리스계약 - 1 캐피탈 / 차량 구입 J**P 강서 2018년 12월 10일 강서 전시장 / 김 과장으로부터 J**P 그랜드 체** 서밋을 리스를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썬루프쪽에서 소리가 나서 딜러와 센터 들어가서 AS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다렸던 차이고 타고 싶었던 차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차 구석 구석을 보던 중 차량에 단차도 맞지 않고 결함이 많아 외부 업체에 차량 검수를 부탁하여 아래와 같이 결함이 발생 되었습니다. 1.타이어 17년1월~2월식 만 2년 된 타이어가 2018년식 신차에 장착 2. 실내 인스트루먼트(데시보드) 브라켓 녹 3. 본넷 탈거 의심,풀린볼트에 덧칠 흔적과 힌지(경첩)부위에 이동 4. 외관기스 다수 5. 단차( 보넷 좌측 6mm 우측 1mm, 트렁크 우측 1.5mm 좌측 5mm, 왼쪽 사이드 스템 끝 단차 심함, 우측 사이드 스템 끝 단차 심함) 6. 브레이크오일 수분 농도 교체 권유 경고등 (장기 방치로 수분 유입 예상) 7. 엔진룸 부식가루(알루미륨 수산화알루미륨 가루 발생, 인젝터,EGR 밸브하우징 녹) 8. 평택항 장기 방치느낌 9. 새것 대비 배터리 성능 저하(70%) 스타트 전압 9.6V 아슬아슬하게 기준값. 10. 열선핸들 우측 상단 온도 낮음 11. 천장 선루프 끝 트림 벌어짐,소음 발생 가능 12. 콘솔수납장 단차 13. 뒤 트렁크 트림 블랙박스 설치 부주위로 벌어짐 14. 스캔상, 국내 실정에 안맞는 주파수 오류코드(지장 없음) 15. 하체쪽 전륜디퍼런셜, 미션,4륜트랜스퍼 케이스에 수산화 알루미륨화 진행 16. 냉각수 농도 국내 실정에 안맞은 주입(극 저온 국가 기준 세팅,특히 여름철 냉각효율성 떨어짐으로 여러가지 내구성 장기적 문제 발생 가능) 17. 실내 인테리어에 이상한 가루 뭍어 있음, 하부 방청 가루 의심, 작업자 승하차시 부주의 의심. 18.판매 당시 2018년생산 차량이라고 말해놓고 차량 조회해보니 2017년 9월 생산 된 차량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인수 거부를 하였으나 JEEP측에서는 동력장치 문제가 아님으로 인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시 번호판도 없이 차량에 번호 판을 달아서 나왔고, 저는 인수증에 차량을 인수 하겠다는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냥 아무 차량이나 가지고 가서 타라 하는 상황 아닐까요? 저는 새차를 구입 하였으나 중고차급도 안되는 차를 판매하고는 인수 거부 가 되지 않는다니 너무 당황 스럽습니다. 한두푼 짜리 차량도 아니고 J**P에서 가장 좋다는 그랜드 체** 서밋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인수 거부가 안된다니 말도 안됩니다. 더 웃긴건 이런 차를 판매한 딜러 및 매장에서 차를 11일 검수를 해보고 본사에 보고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AS 센터에서13일 연락와서 부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차를 산것 일까요? 새차를 산것 일까요? 더이상 외제차를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노리개가 되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확실히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해도 자기들은 안된다고 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 하니 다른 말만 하고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에 제보를 했는데 제보만 받고 아무런 응대도 없고 그나마 YTN에서는 제보가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도 국민이 부당한 거래를 당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아닌가요? 외제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에 이러한 일까지 해결이 안되고 끙끙 앓고있는 국민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말 캐피탈 및 수입업체에 인수 및 AS에 대한 부분이 바뀔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차가 정녕 새차입니까?? 너무 속상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해 본 법률입니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대중교통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우의 대상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조 (무임승차제 전면 폐지) 시행 중에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한다. 4조 (대중교통 요금)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징수한다. 요금의 액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 (눈빛)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대중교통에 탑승하였을 때 비어있는 좌석이 없는 경우, 이미 착석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좌석 양보를 요구하는 듯 한 눈빛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1. \"눈빛\"을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참고 견디기 힘든 정도의 불쾌감을 느낀 경우라면 노인에게 항의할 수 있으며 그 노인을 대중교통에서 하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하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대중교통이 탑승자들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지하는 시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인을 대중교통의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이 경우에 노인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밀어내어야 한다. 3. 피해자는 1항과 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행하기 전에 당해 노인이 '제 2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3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는 노인에게 사실여부를 묻는 것과 동시에 사실여부를 증명해줄 서류 등의 증거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증거물의 제시를 요구받은 노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조 (양보 강요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젊은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7조 (정당한 목적) 노인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8조 (말싸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다른 승객들과 말싸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조 (목소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이 발성할 수 있는 목소리의 최대 크기는 50데시벨을 넘지 못한다. 10조 (피양보자로서의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다른 사람이 좌석을 양보해주었을 경우 반드시 감사함을 표현하여야 한다. 1. 자리를 양보받으면서 감사함의 표시 없이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좌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착석하는 노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조 (대중교통 좌석 승계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하차하면서 연고가 전혀 없는 노인에게 자신의 좌석을 승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석의 승계를 목격한 다른 탑승자들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를 진다. 12조 (수인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좌석이 없는 경우 서서 가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은 서서 감으로써 발생하는 하반신의 통증을 수인해야할 의무를 진다. 1. 노인은 서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통증을 수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대중교통의 탑승자는 하반신의 통증을 근거로 좌석 양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노인을 적발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다. 4. 하반신의 통증을 내세워 좌석에 앉으려는 노인에 대하여는 '제 5조의 1항' 및 '제 5조의 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3조 (출근 및 퇴근 시간에 관한 규정) 노인은 일반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1.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퇴근 시간에 맞게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 (좌석 탐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빈 좌석을 발견한 경우 평소보다 민첩한 동작으로 그 좌석을 차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소보다 민첩한 동작'이라 함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당해 노인에 대해 평소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민첩함을 의미한다. 2. 1항에서 규정하는 민첩함으로 좌석을 차지하는 노인을 목격한 다른 탑승자들은 그 노인을 좌석에서 끌어낼 수 있다. 15조 (양보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임산부와 기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여야 한다. 16조 (연령의 수단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탑승자를 무시할 수 없으며 연령을 좌석을 양보받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7조 (착석 원칙) 대중교통의 탑승자의 하차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좌석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좌석에 앉아야 한다. 1. 공석의 근처에 있던 노인은 그 공석에 착석할 수 없고 눈치를 주어서도 안 되며, 본인이 착석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레 착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항의 규정을 어긴 노인을 발견한 경우 주변의 탑승자들은 지체 없이 공석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도와 그가 공석에 착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 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자한당 한유총 교회 이런 놈들은 지금... 다음 대선에서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조국수석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국수석이 나서면 보나마나 게임끝이라는 걸 잘 알기때문에 죽기살기로 흠집을 내서 끌어내려 검은 경력과 이력을 만들려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고... 조국수석은 혹시라도 사퇴같은 일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놈들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불한당)이 조국을 끌어 내리려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부탁드린 것은 비뚤어진 애국심에 대한 자제 및 네이버뉴스 저주 댓글 자제 좀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좋은 일본인 나쁜 일본인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데 네이버뉴스 댓글창에서 선한 일본인, 악한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말살하려는 저주 댓글을 달고 있어요. 아무리 일본 우익이 싫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완전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에 나오는 해럴드 애틴저가 \"좋은 외계인 나쁜 외계인 이런 구분은 없다, 인류와 외계인만 있을 뿐이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것 처럼 \"좋은 일본인 나쁜 일본인 이런 구분은 없다, 한국과 일본만 있을 뿐이다.\" 그 의미로 똑같지요. 그래서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네이버뉴스 댓글창에 일본 저주 댓글 자제좀 하라 말입니다. 제대로 된 애국심을 위해 비뚤어진 애국심을 자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뚤어진 애국심에 대한 자제 및 네이버뉴스 저주 댓글 자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청원 이 전시용이나 선전용이 아닌데 청원종료된걸 앞에띄워 쓸대없는시간낭비 복잡성등 나타나는데 안지우고 왜 그냥두나요 지난건 빨리 지워주세요 청와대 정부선전용이라면 그냥두시고.. 맡은잋은 제대로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종료돤  청원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외고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정시로 대학을 가야되는 학생입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수시를 허용해 주지만, 극소수이고 검정고시를 100점을 맞아도 2등급으로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불리합니다. 또한 수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에는 응시를 못하며, 논술로 대학교에 가야합니다. 제가 외국어고를 다니던 학생으로서 아는데, 선생님들은 저희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시며, 교과내용은 자기가 직접써서 담당교과선생님께 가져다 드리면 써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정시를 늘려 검정고시학생들에게 합리한 정책을 해주시던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도 행복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에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찰들은 왜 마음대로 합의가 안되는겁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가해자와 소통을 하여 합의를 보고싶은데 주변 눈치,윗사람의 허락들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합니다. 대통령님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합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남제약은 1957년 설립 이후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류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일반의약품 전문 제약회사로서 한길만을 걸어오고 있는 60년 전통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 선정한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은 국민 비타민제라는 별칭까지 붙은 '레모나'의 제조 기업입니다. 비타민 명가 경남제약 '레모나'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이 뽑은 '2018 올해의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소비자가 최고의 브랜드와 제품을 부문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지난 5월 30일부터 15일간 온, 오프라인 투표와 1:1 전화설문 등을 통해 각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이중 레모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 '비타민 부문' 13년 연속 1위 선정과 동시에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도 4년 연속 ‘이너뷰티 부문’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경남제약 레모나는 중국 대표 언론사 인민일보가 중국 소비자들이 뽑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이너뷰티 부문에서 3년 연속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와 레모비타씨정은 중국식약청에서 2017년 수입보건식품 비준 증서를 발급받아 수입 보건 식품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레모나의 보건식품 등록 절차를 진행한지 3년 만이며, 중국 CFDA의 수입보건식품 허가를 받은 해외 건기식 제품 사례는 2014년 12품목, 2015년 7품목, 2016년 4품목으로 2017년 기준 CFDA 인증을 받은 한국 제품 수는 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8년엔 경남제약 레모나가 국내 넘버 원 비타민C 브랜드를 넘어 중국 수출과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자 중국 상하이 창닝구에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다양한 유통·마케팅 전략을 계획, 실행중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거래 정지를 당하고, 상장폐지를 받은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요즘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기업이 제대로 경영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요. 경남제약 같은 전통 기업이 발전해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와 소액주주 그리고 가족들의 삶에 불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남제약이 거래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거래소가 상장폐지 않고 개선 기회를 주도록 도와 주십시요 기업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합니다. 충분히 살려야만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국민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5천명의 소액주주, 1~3만명의 그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8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막아 주십시요. 개선기간 주십시요. 소액주주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한국당이 맨날 이렇게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오늘도 이렇고...이렇게 하는데도 지지율은 참 아이러니.. 만약 이번 조국 임종석 질의가 끝나고 첫 설문조사때도 지지율 변동없이 정부랑 민주당이 내려가고.. 한국당이 올라가면 정말 아이러니 한일이 아닐수가 없다.ㅎ.ㅎ.ㅎ. 여론조사를 맨날 야당지지자들한테만 물어볼수도없을테고.ㅋ..",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이 아무리 이렇게 흠집을 내어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데, 국회의원 이라는 놈들은 해외여행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중노동하면서 벌었던 월급의 세금으로.. 일정보니 거의 놀려가는 수준입니다. 분통납니다. 진정 빠듯한 스케줄이고 국가행사이면 이해갑니다. 근데, 하루어 딸랑 1개 일정. 국민을 개, 돼지로 아나.. 가지 말라고 짖어도 듣보잡하는 국회의원 놈들.. 주인(국민들)이 짖어대도 조금의 고깃덩어리 주면 조용하겠지 생각하는 국회의원 놈들.. 시간급제 천원 정도 인상에 경제가 좋지 않다고 반대하던 놈들이, 지네들 월 160만원은 짝짝궁해서 인상하다니.. 이건 비정규직 월급이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극민들이여 당신들도 나빠요. 우리 대다수는 상류층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특히 한국당은 상류층입니다. 이들은 중, 하류층 생활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이어 되는 것 보니.. 한심스럽네요. 이제는 정신차려서 국민들에 강한 힘을 보여줍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실시하라. 3선 이상은 국회의원 할수 없도록 하라. 일반근로자들 정년은 60세 입니다. 양보해서 국회의원은 65세로 정년 실시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놀려간 국회의원들 징계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요즘세상이 무서워서 총기소지하면어떻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소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저임금 시급이 새해1월부터 8350원으로 인상되는데 자영업 이나 중소상공인들은 생각하고 인상하는지 우리나라는 외국고 비교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비중이 월등히 큰데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시급을 최근 2년만에 급격히 인상하는데 우리가 처한현실을 파악이나 하시고 그러는지 의문이 갑니다 시급이 올라가면 국민생활이 풍족해질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시급올려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이 살아야 일반 가계경쟁력도 살아납니다 인위적으로 시급인상하고 근무시간 줄이고 주후수당 유급으로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 중소상공인들 두번 죽이는 겁니다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고용도 안정되고 국가의 뿌리가 튼튼해 집니다 시급인상으로 고용인원 줄이고 이제는 가족끼리 일하란 말입니까 1년 365일중에 363일 뼈빠지게 일해도 수익이 겨우 목에 풀칠하는데 수많은 자영업자 절규가 귀에 들리지 않는가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살아야 잘 굴러갑니다 최저 시급 주휴수당 문제 제고해주세요 경영자보다 직원들이 더 우선이 아닙니다 자영업 전에는 중산층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 이래서야되겠습니까 최저시급 주휴수당 문제만큼은 시장논리에 맞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48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조선족 추방시켜라 이게 사람새끼 냐", "num_agree": 8, "petition_idx": "48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외국인추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기초생활수급비가 소득이랍니다 정부지원금이어떻게소득이됩니까했더니 여러답변중예산문제랍니다 현재주거비지원은소득이아니고장애인연금도 소득이 아닙니다 일을할수없는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부지원금이소득이라하여매월8만원정도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시정조치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비문제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 순경 공채 시험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영어 토익 400점 대체, 한국사 능력 시험 4급 대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총 5과목으로 평생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으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당 20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2.토익과 한능검의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에서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구분지어서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개편은 2020년부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와 해양 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날짜를 통일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 시험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윗몸일으키기를 업도미널 기구 운동으로 변경, 팔굽혀펴기를 체스트 프레스 기구 운동으로 변경, 악력을 3000m 달리기로 변경,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실시했으면 좋겠으며, 경찰 순경 공채 면접 시험에서 헌혈은 몇 번했는지, 자원 봉사는 무엇을 해봤는지도 질문하여 봉사성을 더욱 많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은 금지 좋겠습니다.했으면 6.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은 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90% 비율로 선발하고, 여경을 10% 비율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7.경찰 순경 공채 가산점 중 검도 2단은 2점, 대형 면허는 2점,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JLPT N4는 2점으로 평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자격증의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8.경찰 순경 공채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9.경찰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채용 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150명씩, 1년에 총 300명을 선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조건 중 키는 175cm 이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 일이 정규직처럼 일하는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 받아서 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원하지 않아도 쉬어야 합니다. 2017년 초반 5개월을 일하고 후반기에 한달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통 계약으로 5달치를 3달로 나눠 받았어요.) 총 6개월 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2~3배 증가 했더라구요. 물론 돈 많이 잘 버는 프리랜서도 있겠죠. 하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프리랜서들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집도 없어 월세로 힘들게 생활하는데...그만둘때 해촉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될때가 많습니다. 1년 뒤에 연락해서 달라고 하기도 힘들구요. 해촉증명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들도 강구해주세요. 아니면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쓰는 기업들이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많은 프리랜서가 갑의 위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증명 방법이 곤란할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은 집, 차 등등을 소유해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프리랜서들은 모든게 다 소득이 잡히고 왜 이렇게 보험료를 폭탄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좀 개편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법안 개편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하지않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봉 2억2000을 받는다고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미발행 및 부가세10%추가요구 업체 탈세신고를 부천세무서에 민원을제출하며 2년치 현금계좌이체내역서 약 2800만원 정도 제출과 보험사제출을위해 몇달전에 영업장 대표가 거래명세서 통합으로 기억나는 날자와 금액대로 1800 만원어치 정도를 써서 보내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미발행업종 현금영수증 거부 및 추가 10% 부가세 대납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세무서(032-320-5387) 담당 여직원께서 내용은 알겟지만 민원인께서 이체내역서를 기준으로한 거래명세서와 도장을 업장에 가서 받아오시며 녹취록까지 제출해야 조사를 한다고하는데 세금탈세를위해 매출누락을시키고 현금으로 받고 계좌이체로 받아서 누락시키는 시민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조사를 들어가야한다고 하며 민원취하를 시키는 경우는 처음이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계좌이체내역이있고 날짜와 금액이 불분명하지만 보험사 자차증액용 차량부품등록 통합되어 사용한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것입니까 심증만있어도 세금부분에 있어선 국민의 의무사항이기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세금탈세인을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 직원과의 통화를 해보니 요새 젊은이들이 힘들일과 중소기업을 기피하며 공무원 및 대기업만 찾아가 쉽게 일하려고하는행태 본인이 할일들을 등한시 하며 민원인들이 모든자료를 소명해야하는 일을 만들며 국가에 목숨바쳐 봉사하고 희생하여도 모자른 시간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돈이나벌고 시집장가잘가고 복지좋은 노후대비를 위한 직업으로 변질된것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런 공무원들이 있음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명의 불이 꺼지는것같네요 부천세무서 직원들은 부디 각성하시고 스스로 찾아서 할수있는일과 부천시 관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세금탈세를 위한 불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수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탈세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세무서 민원신고 간소화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LH는 광명`시흥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일대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과는 단 한 번의 의논도 없이,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몇 몇 기업체를 위하여 강제로 현금보상방식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40여년을 개발제한을 해 온 지역입니다. 위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LH는 현금보상방식으로 헐 값으로 수용하여 기존소유자들을 다 쫒아내고, 고가로 몇 몇 기업에게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H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017년에는 공기업 중 가장 많은 2조원 이상의 순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LH는 토지를 헐 값으로, 강제로 수용해서 고가에 분양하는 땅 장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강제수용 절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통령님께! 불법, 부당한 세력과 타협하지 말아주세요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세력을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적폐세력을과 적폐관행들을 청산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적폐세력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길을 방해하는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가짜뉴스로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때 돈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드는 적폐를 끊고 진정 국가와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것부터 그 법으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 공정하고 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는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노무현대통령님 시절 품었던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루어주십시요!!!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법과 정의가 바로선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 청원의 내용 우리나라 차량용 교통신호등의 적색, 녹색 신호등 모양을 각각 X, O 모양으로 개선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배경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적색, 녹색, 황색 색체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적성검사 통과 조건이 있습니다. 운전 시 신호등의 색깔을 정확히 식별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색약/색맹 보유자가 '색체 식별 테스트 시험지'를 외워서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하고 있으며 (제 주변에도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나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색약/색맹의 비율이 남자 중 6%, 여자 중 0.5%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적색과 녹색 색깔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차량 흐름이 없는 교차로 진입 시 또는 횡단보도 접근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밤에는 불켜진 신호등이 세개의 신호등 중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더 위험하겠지요)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차량용 교통신호등도 색깔 뿐 아니라 X, O 모양으로도 구분될 수 있게 된다면 신호등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기대 효과 - 색약/색맹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신호등의 발광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미미하지만 신호등 제작단가와 운영 전기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LED 신호등을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나중에 이러한 교통신호등 개선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적색, 녹색, 황색 색체 식별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색약/색맹을 가진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줄 수 있게 되고, 기존 '색약/색맹을 가졌으나 비공식 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신호등 모양으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색약/색맹을 가지신 운전자 분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약/색맹 운전자들을 위해 교통신호등의 적색, 녹색등 모양을 각각 X, O 모양으로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치인들의 뻔뻔함은 자녀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입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비리, 특혜 비판에 열을 올리지만 뒤로는 자기자식을 위해서는 위장전입과 특목고, 조기유학, 미국시민권취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특혜를 제공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안타깝네요 이런분들 명단입니다 제발 2019년부터는 이런분들 뽑지말아주세요 강경화ㅡ외교부장관( 이00)위장전입, 미시민권, 증여세논란 곽노현-전 서울교육감(곽00)김포외고졸, 어머니병원 공익 근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00)위장전입,군복무특혜 김진표-전 교육부총리, 국회의원(김00)대원외고졸,연세대경영(비동일계열진학) 문재인-대통령(문00)고용정보원특혜채용,미국파슨스스쿨유학 문정인-외교안보특보(문00)미시민권취득,병역면제 박원순-서울시장(박00)서울미대-서울법대전과 신영복- 전 성공회대교수(신00) 용인외고졸(현 외대부고-서울대) 심상정-전 정의당대표(이00)신귀족학교 (이우학교)출신 안희정-전 충남지사(안00) 이우학교 출신 유시민-전 복지부장관(유수진)용인외고(현 외대부고-서울대) 이낙연-총리(이00)-부산대의전원, 위장전입,병역기피,증여세탈루,전세자금출처 장만채-전남교육감(장00)-대원외고졸, 의대진학 장하성-정책실장(장00)-허리디스크판정,병역대체복무 장휘국-광주교육감(장00두아들)-광주과학고-법대진학 정동영-국회의원(정00)-대원외고-미 명문사립 조기유학-스탠포드대 정연주-전 kbs사장(정00)-두 아들 모두 미 시민권취득후 병역면제 조국-민정수석(조00)-한영외고졸, 이공계대,부산대의전원 조희연-서울교육감 (조00) 장남-명덕외고졸, 차남- 대일외고졸 한명숙-전총리(박00)- 미국 조기유학, 미국 칼리지졸업", "num_agree": 4, "petition_idx": "48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서야... 새해에는 이런분들 뽑지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희가족은 다자녀 가족입니다 초2,초5,중3 세딸과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빠와 처음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빠가 전근을 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일로 딸어져 사는 가정이야 한 두 가정이 아닐 것이기에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할 일이지요 1월4일부터 발령지로 출근해야하는데 오늘12월31일에서야 발령지가 발표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발령 가게되면 집이 제공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군무원들은 집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급여체계도 공무원 체계를 따르면 유리할것같은것은 국방부 체계를, 국방부 체계를 따르면 좋을것같은 것은 공무원 체계로 급여체계가 이루어지고있어 양쪽에서 은따를 당하고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틀동안 집을구해야하고, 이사까지 마쳐야하며 주택비등 2중 생활비를 지출 하게될 저희 가족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지 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 할 수 있는 신문고를 두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군무원도 군인과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픈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은 박쥐 인생..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의정부 민락신도시는 인구 10만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계획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락2지구는 인구 4만5천여명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민락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7호선 연장계획에 정류장이 누락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민락2지구에서 서울 도봉산 1호선 전철역까지 오가는 시내버스는 10-1번 15대가 출근시간대인 오전 7~8시 사이 6회(10분에 한 대꼴), 10-2번 6대가 역시 10분 간격입니다. 이 외 시간대는 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이밖에 10-3번이 1시간에 2차례 오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월요일 출근시간대에는 일부 정류장에서 승객을 못태우고 지나치기까지 하는 등 출근시간대는 지옥버스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민락2지구에 7호선 정류장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것은 도시만 만들어 놓고 인프라 구축에는 나몰라라 하는 용두사미식 행정이며, 2지구 지역민들을 버린자식 취급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통망이란 인체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 만일 이번 기회에 지하철 정거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피가 통하지 않는 인체가 괴사 하듯이 장차 민락신도시는 국민들이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하여 슬럼화되고 말것입니다. 비록 예산이 조금더 든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지하철 정거장을 설치하여 살아있는 도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76, "petition_idx": "48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락2지구 7호선 정거장 설치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울산 생활 과학고등학교에 정현정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들이 은연중 폭군이라고 여기고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경위서와 반성문을 사랑하십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경위서를 쓰게 합니다. 또한, 몇일전에도 휴대폰을 안낸(?)(선배휴대폰) 1학년 학생이 휴대폰을 빼앗겼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폰 느그 담임한테 줄테니까 알아서 받아가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날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니폰 가져오면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꺼낸것도 아니고 쉬는시간 복도에서 꺼냈다가 걸려 빼앗겼습니다. 또 다른 아이도 폰을 빼앗겼는데 그 이유가 주머니에서 툭튀어나와있었는데 그걸 보시더니 이게 뭐냐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가져가셨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안낸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강탈하듯 가져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자기반의 방송부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방송실 갈 때, 급하게 불려갈 때 방송실 관련 이동이나 불가피할때 조차 모든 순간을 자신에게보고하라 하고 그러지 않거나 교무실에 선생님이 안계셔 보고를 못 했을 때 처벌(경위서 작성 및 반성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어 그 아이를 방송부에서 짤라 인원을 감축시켜 방송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전 방송부 담당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꽂아 넣은 아이라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학급 조례시간 전에 화장실을 갔다온 아이가 정현정선생님께걸려 경위서 및 반성문을 쓰게시키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생리현상을 수업시간도 아닌 학급 조례시간 전에 가서 자신이 들어오고 난 뒤에 왔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생활 과학고등학교 (현)보육과 1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신 정현정선생님에대해 올려보았습니다. 부디 이 내용을 교육청에 올려주시고 정현정 선생님을 저희 학교에서 전근 시켜주시거나 교사직위 박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에 문의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절차가 까다로워 보여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통령님 전 전남에서 열심히살구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 아니라 대한 민국에는 아직도 사학한 대부업체들이 많습니다 대부업체 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쓰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부업체 가 먹여 살립니까 아닌 저갔은 청년들이 나라를 먹여 살립니까 정보보호법을 계선 해주싶시요 대부업체가이나에서 퇴출시켜주싶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법  계선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 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어린아이 투정만큼 지엽적인 문제 핵심은 4차산업 발전이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차산업의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은 필연이나 4차산업 공유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연금지급 연기 요청 국민이 늘어나 쌓여만 가는 연금 처리문제로 정부의 고민은 늘어만 가고 결국 찿는 이 없는 국민연금 폐지론 까지 나오리라 솔직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제회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모를까 20대를 비롯 우리사회 갈등 요소 모두가 4차산업 준비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IT 강국을 바탕으로 4차산업에 착실히 대비하였다면 지금쯤 중국관광객 유커들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과 같은 성과를 문재인 집권 2, 3년 안에 만들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와 다름 없다 중국은 쪽수가 많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한 압축성장으로 중국이 10년 소요됐다면 우리에게는 20년이란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다 임기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불확실한 경제회복에서 확실한 경제 적폐 청산으로 바꿔야 한다 재집권에 실패한다해도 70년 경제적폐 만큼은 임기내 털고 가야한다 법에 근거한 경제 적폐 척결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는 전혀 별개이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국가위에 군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명박은 임기라도 있지 삼성공화국은 임기도 없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존 수꼴보수와 경제이익 공동체로 이들의 핵심 코아 지지층인 경제적폐 세력들은 향후 진보진영이 집권한다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훼방을 놓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하다 따라서 경제적폐 제거야말로 진보진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임기내 삼성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삼성공화국을 거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월세를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여 찾아보니 무주택자여야하네요.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장때문에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은 다 챙겨내라하면서 왜 월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는걸까요? 제가 벌고 있는 월급에서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지출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꼭 다시 검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소득공제 기준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 위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00-2 구덕지구대 구덕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할 공무원이란 자가 그것도 경찰공무원이 거짓말과 파렴치한짓을 하고 가해자놈은 평소에 말하길 4년제대학졸업자라 말하며 멀쩡한데 거짓으로 병자행세하는 자를 365일 일도 안하고 일도 안하면서 세금도 교묘하게 안내는 자를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매일 일도 안하고 놀면서 고기하고 술이나 먹고지내는 자를 교묘하게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자를 비호하는 정신나간 경찰공무원이 누군지 그러면서 피해자만 보복한다고 살지도 못하게 억울하게 쭉 괴롭히는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구덕지구대 밖에 없을거다. 그런짓을 하는자는 진짜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둬야된다 개해자 놈은 과거부터 쭉 교묘하게 옆집에 피해를 주고 괴롭혀서 신고한 적도 있고 왜 패해를 주며 괴롭히는냐 물으니 되지않는 거짓말과 핑계로 궤변만 늘어 놓고 현재도 씩 웃으며 법도 아랑곳없이 반성도 없이 지내고 있다. 살면서,이렇게,억울하게,맞고당해서고통스러운데지..구..대경..찰까지상식이하짓을하는지. 정신이상자란생각밖에는안들고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면 양심없는짓을하는 그런짓하는경..찰은 필요없으니까 스스로그만두던지 알려져야한다생각됩니다. 또이런일이 없어져야하기에 이상황을 시민들도 알게 청와대청원을 넣습니다. 갑자기 계획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오줌물 흙물을 머리얼굴에 집중적으로 맞고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나타나지않고 3분거리에 현장에늦게 나타난 김**경..찰경..위공..무원는 증거물인 바가지를 보여줘도 완전 묵살하고 완전가해자편에 서서 직무유기 하는경..찰은 내생전 처음보고 신고자말은 완전불신하고 지금현재도가해범은 떳떳하게웃고떠들고있으니피해자만고통받고있다생각한다. 폭행을 당해 정신이 멍한 사람을 부산구덕지구대에서 유도.,심문을 했는데 폭행 가해범이지구대에서 경..찰,7명이보는 가운데 지입으로 더,세게더때,렸어야 하는데 말을하고 서부경..찰..서 에도 현..행..범으로 자백하고 경..찰..서에서 그날초저녁에 지발로 나왔다. 나는지금현재도병원에 갖다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밤낮으로 괴롭기만하다. 황**경..위경..찰공..무원은 법적으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사하고 가해범은 관할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완전가해자편에서고 또가해편에 있는 세입자에게 끈질기게 묻고 세입자가 목..격사실이 없다 하자 피해자한테와 웃으며 말도 안돠는 정신이..상..자소리에 말을 끈임없이 하고 잘못된 병원 정보를 가르쳐줘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찾아가라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문은 닫혔있었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좀 있으니까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해 그런말도 안되는 칠절은 필요 없었어 거절하였다. 사건발생후 가..해.,자하고 짰는지 휴대폰 위..치..주..적에 동네에 평판조사를 하고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해서 피해자를 교묘하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는지. 그것도 모자라 일하라고 세금으로 준 차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겁을 준다 생각한다. 그사이 한두번이 아니고 순..찰..차가 쉬고있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으며 정작 지나가다가 동네에 한 여성이피..흘리고 앉아서 고개숙이고괴로워 하는곳에는 정..작순..찰..차에모습은 보이지도 경찰도 안보인다. 정작 시민에 도움이 필요한데는 없으면서 힘없는 피해자들한테만 보복하고 괴롤힐려고 열을올리는 형태에말로표현못할만큼분노를느낀다, (그런권력도없는 개인은 당하고만 살아야되며.. 진짜위협적으로 행동하는사람한테도똑같이그럴수있는지되묻고싶다.) 내 세금이 당...신...배,,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니 서,,럽,,게만 느,,껴,,진다. 경..찰공..무원 누가 2층 세입자한테 자주 연락해서 사..건을조정하는지 그리고 괴롭히는지 누가 인권과 권리행사방해해서 직..권..남..용..하는지 밝혀야 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피의자는 누군가 비호아래 뉘우치거나 반성도없으며 2차 항.소 하였는데 2층세들었던자가 전보다더고의적으로 자주나타나서 나타나면 동네시끄럽게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억.울해서 항.소 한게 아니고 국가에내는벌.금.내는게 아까워 항..소한다 큰소리로 얘기한는자를 도와주는 자가 누군지 꼭밝혀서 그에 합당한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환경부산구덕지구대황**경위를 파면해라(경찰)"}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빠른년생이라 다른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수가 없습니다. 빠른년생도 또래친구들과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왜 서민들을 무시하는가 서민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서울사람과 지방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3년으로 똑같이 정하고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변제해주세요 제발 숨통좀 조이지 마시고 제발 먹고 살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것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누구나 잘사는 경제성장 입니다 당장 시급한것은 물가안정, 서민경제, 당장 먹고 살 돈이 저희에게 없네요 제발 개인회생 시급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48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해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일괄 소급적용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기 좀 청정하게 맑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네이버 NAVER 다음 DAUM KAKAO 카카오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의학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기술 과학 날씨 산업 발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X 폭염X 한파X 발전 극복 깨끗 매연X 신에너지자동차 공장 도로 구름 강수 비 눈 태양열 방파제 풍차 친환경 깔끔 맑음 공기 천연 숲 공원 나무 풀 정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발요~~~이제는 북한얘기 지겹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내년에도 건강 하시고  북한얘기좀  그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임금 상승 남의 나라 이야기?? 저임금 알박기 하는 하는 비정규직 직무급제 제도폐지 고임금 급여자나 하는일 없이 배만 채우는 공무원을 위한 직무급제 활성 또는 공무원 수 줄이기 OK 저임금에 비젼 없는 비정규직(자회사) 직무급제 폐지 OK",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자회사) 직무급제 폐지(저임금 알박기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실상 국민의 기관인 은행 KT KT&G ...등 모든 곳이 종업원과 독과점대기업들의 사유기관으로 적락하고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최소한 모든 사장 임원들은 일괄사표 받아라! 그리고 국가정책과 맞지않는 자들은 짤라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기관들이 사적이익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저자들은 잘하라고 자율권 줬더니 아예 특정세력들을 위해 사유화했다! 국가가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 것이다! 독과점대기업들과 특정자본 그리고 종업원들의 이익기관으로 전락하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공적기관 운영할 컨트롤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컨트롤 하라! 셀프추천 셀프임명 등 썩어 문드러 질대로 문드러졌다! 인사권행사를 못하는 정부는 바보인가? 인사권 뺏기지않으려는 적폐세력들은 반정부세력이 아닌가? 국가안보가 무너졌다고 본다! 적폐세력의 꼭두각시노릇하는 전 기재부 사무관 같은 자들이 온 나라에 깔렸다! 저자들은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도둑놈들에 불과하다! 저런자들의 배후세력 대청소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8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하고  썩어문드러진 공적기관들에  칼 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헌재 박근혜 탄핵사건 한번만 재심부탁드립니다. 아무런없이 공정한 사건을 의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회식은 업무의 연장입니다. 분기 별로 1회로 한정을 시켜주세요 업무만해도 하루 시간 빠듯한대 회사 회식은 스트레스입니다. 한 달에 세네번 하게되면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회식을 굳이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쳐주게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회식을 없애주세요(최대 분기별 1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시면서 돌보미 선생님들 이용시간 제한때문에 엄마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이가 3명인 직장맘입니다. 배정을 한달만에 받았는데 이제 이용한지 2주됐습니다. 그런데 개도기간도 없이 1월2일 부로 선생님들 시간을 제한하시면 저희 일하는 엄마들은 붕뜹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외에 일을 해야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누가돌봐주나요 저희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나요 조율할수있는 시간을 주셔야 하는것아닌가요 센터 선생님들은 무슨잘못인가요 저희들한테 욕먹고 선생님들한테 욕먹고 1월2일 되려면 2일 남았어요 제발 돌보미 선생님들은 이용시간 제한없이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돌보미분들 이용시간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재인 처럼 세상 거저 먹는 인간 없읍니다.국민들에게 국가가 모든것을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만든다고 선전선동 하여 멋도 모르는 개돼지 국민 들에게 물개 박수을 받습니다.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문가가 국민 호주머니을 탈탈털어 마련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가가 북한의 공산주의 와사회주의을 따라 하는게 포용국가 입니다 국가만능주의 국가가 모든걸 다해주는 대가로 모든걸 문가 정권에 상납하는 나라 문재인이 굼꾸는 나라 김정은을 그리 사랑 하더니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한발 한발 가고 있읍니다 다같이 못사는 절대평등 문재인공화국 탄생 나는 공산주의가 싶어요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쉽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플라스틱을 재활용 할 수있게 투명색으로 통일하고 분리 수거에 대한 법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게 해주세요 미래의 대한민국, 지구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대란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문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 있다는게 말이 되냐? 새 술은 새 부대에.. 어쩐지 적폐청산이 발목 잡힌다 했다. 당장 모두 모가지 잘라라! 국민의 명령은 완전한 적폐청산, 부역자 퇴출이다..! 민주 쪽엔 사람이 없냐?! 미적지근 놔 두니 이런 일이 생긴다. 적폐세력이 개과천선 될거 같냐. 당장 모가지를 치라! 국민들은 그들에게 월급 줄 맘이 단 1도 없다! 강력한 청와대의 모습을 보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48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부역자에게 임기보장? 이게 말이 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유권자로서 방금 마친 국회 질의를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이었던 김정주씨의 인터뷰 음성파일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바 이에 대한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랏밥을 오래 먹은 준정부기관의 임원 출신으로 임기를 꽉 채우고 퇴임한 것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포장하여 현혹시키려 한 죄. 앞으로 질서있는 국회 질의, 운영위원회 진행을 위해 엄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술자리 수다도 아니고 전국민이 보는/볼 수 있는 국회 질의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생겨날까 무섭습니다. 수사가 고소를 당해야만 시작되는 거라면 관련한 절차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래서 자유한국당 더 자세하게는 이만희 의원님이 트시는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도 속으신것이라면 직접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거짓 없는 청와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좀 제발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월급도 올리신다는데 올해 이렇게 일해두고 인상하시면 되겠습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48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질의에서 대국민 사기 증언을 한 김정주 수사 및 적절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아니 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가는건지 빨리 신청해서 가려고하는데 신청이나 빨리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신체검사 12월부터 2월초까지 쉬는데 안쉬고 하게 도와주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네이버 기사에 글이 가관이네요. '성차별주의 남성이 공격적인 이유'라는 글과 '강간이 섹스를 대체한 이유'라는 기사가 그것입니다. 남성들에게 공격적이고 남성혐오자들의 결집을 노리는이런 기사가 버젓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언제부터 언론의 기사가 자기의 혐오성향을 버젓이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었죠? 그것도 남의 기사를 올려놓고 옮긴이는 익명으로 하고, 하나는 '가명'을 쓴채 말입니다. 이런 기사 방치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별간의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는 지양시켜야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사회를 만들지 못해 안달난 언론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지율 떨어지는건 다른게 아니다. 적폐청산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지쳐가는게다! 김기춘 이재용 양승태가 자유의 몸인게 정의냐! 사법농단이 이 지경까지 밝혀졌는데도 부역자들은 자유의 몸이다. 적폐세력 단죄를 주문했는데.. 오히려 임기보장이라니..! 대체 청와대는 뭐 하는거냐! 제대로 단죄된 것이 없다. 적폐가 빨아먹던 빨대는 그대로이다. 뭣 땜에 적폐청산이 이리 발목 잡히고 지지부진 하나 했더니.. 그 세력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월급 쳐 받고 앉았었구나..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정부에 대한 충격이고 실망이다. 모조리 모가지 날리고 새로 사람 앉히라. 이제라도 제대로 적폐청산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8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적폐세력에게 월급 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단순히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1.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400점으로 대체하고, 성적 유효 기간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생 유효하도록 설정하거나, 검정 기관이 설정한 유효 기간이 있더라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성적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2.남녀 분리 채용을 실시하고, 남녀 분리 채용이 어렵다면, 남녀 체력 시험 기준을 통합해 주세요. 그리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압박 면접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혈 경험, 자원 봉사 경험,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도 반드시 추가하여, 인권/나눔/안전에 맞는 경찰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필기 시험 합격자 선발은 남경 기준으로 3배수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필기 시험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6.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 과목은 영어 토익 400점 대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인권 부분만 도입되었으면 좋겠으며,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구분지어서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20문제씩만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을 폐지하고, 업도미널 기구 운동, 체스트 프레스, 3000m 달리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8.매년 공채 인원의 5%를 경행경채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행경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경행경채 채용 인원을 꾸준히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학점 이수 기준을 45학점으로 평생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경채 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졸업 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엄마이자 보육교사 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지금 만 5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통합 유아들 3명과 함께 통합교사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유아 20명을 제가 지도하고, 통합유아 3명을 통합교사가 지도합니다. 하지만 한 교실에 통합이 되어 있는데 어디 제가 20명만 지도하겠습니까? 통합교사도 화장실도 가고, 점심도 먹고 휴가도 가는걸요.... 또 통합유아의 특성상 1:1 지도가 필요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합교사가 1명 통합유아를 상대할 때 2명은 제가 일반유아와 함께 지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통합유아를 지도하는 수당은 통합교사만 받는다는거 아시나요? 어느 원은 통합 유아들이 오후 치료등을 위해서 일찍 하원하면 퇴근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수업준비는 일반교사가 다 하고 다 된 수업에 참여하는 통합유아가 어떻게 활동할지를 수정하는 역할을 통합교사가 합니다. 그런데 왜 수당은 통합교사만 받아야 하나요??? 일한만큼 수익을 가져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대학때 특수교육 수업도 듣고 지금도 3년마다 보수교육으로 장애통합관련된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교실에서 제가 짠 수업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실 환경구성에 교구 준비에 교재 준비에 자질구리한 파일정리정돈등..... 일반유아와 똑같이 보육하고 있는데 왜 수당은 통합교사에게만 지급이 되어야만 할까요? 안그래도 많은 보육교사의 업무에 통합유아까지 감당하게 하지 마시고 수당을 지급하던지 적절한 해결책을 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합(특수)교사와 일반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추운 겨울, 5,000여 소액주주들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투자가 곧 생존을 좌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꿈과 미래마저 없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정부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부디 강한 기업 경남제약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중국을 교두보로 해외 진출해 외화벌이에 앞장서는 기업, 많은 세계인이 사랑할 경남제약의 앞날을 지켜봐주세요.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은 건전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8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일은 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쓴 것 입니다 사면권으로 인해 죗값을 치뤄야는 악한 사람들도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종종 봤고요 하지만 죗값을 치뤄야는 분들이 죗값을 치루지 않는다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은 어떡합니까 이런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용됐던 사례도 봤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에 이것도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면권을 쓸거면 정당한 곳에 써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당한 곳에 쓰일 사례도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정당하지 않은 곳에도 쓰이지 않는단 근거는 없습니다 저번도 그랬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권리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스러운 대통령님을 믿고싶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여 사면권 폐지를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권을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영국에 따르면 북한은 핵 연구개발을 중단한 게 아니라 대량생산으로 넘어갔다고 함 핵실험 데이터는 일정 양이 축적되면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음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는 의미없는 쇼 였다는 얘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역시 이미 백두산 엔진이 개발 끝난 뒤에 폐기 2018년 한 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핵 신고목록 제출은 오늘까지 없었음 2019년도 올 해 처럼 그냥 지나간다면 2020년 김정은은 핵탄두 100기 달성 발표를 하게 될 것임 그 때는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임 남북군사합의 독소조항들은 독소처럼 안보를 마비시킬 게 분명함 문재인은 현재 외교안보 노선을 재점검할 생각이 없어 보이며 김정은 친서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집권정당성, 지지율 기반이 약화된 상태임 미국은 이런 사실을 예측하고 계엄령 수사 핵심증인 조현천을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미국이 계엄령 윗선 수사대상에 황교안이 포함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북핵 상황이 급변할 경우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대안세력으로 황교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재인은 실패한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민심이반이 가속화 됨 국민들이 사실상 탄핵한 상태임 반도체 호황까지 끝나고 수출이 급감하면 경제난이 본격화 되어 대규모 탄핵 집회가 열릴 것 북미간 북핵협상이 진전 없거나 파행될 경우 대북제재 강화, 미군 단독 군사훈련이 실시될 수도 있음 김정은이 맞대응으로 군사도발할 경우 유엔사 사전 협의, 국회 동의 없이 남북군사합의로 전방 무장해제 강행한 문재인 정부는 형법 외환죄로 고발되어 임기중 기소될 가능성도 있음 2019년은 문재인 정부와 북핵문제 향방이 결정될 해가 될 것으로 보임 확실한 점은 2018년과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는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보임",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문재인 정부 실패 시나리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인도~파키스탄*국기강하식보고감영받았음 우리도그렀게하면통일이빨리올겄같아요 저는베트남이부러워요 우리도소원은통일",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과한국의국기하강식★인도/파키스탄♥국기하강식보고감명받았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원제목에 3명 하고 금일 31일 16시50분에 소비자정책국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는 여직원 징계령 개정안에 보면 고의가 있든 없든 반드시 징계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혁신처 공문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20일 이상 날려먹고 죄 없다고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식충이짓 하는 부류랑 사건이 다른데 중복사건이라고 처리 안하는 부류 고발합니다 당장 구속시키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공영호 김인원 김장권 인사혁신처 박근용 징계령 개정안 위반범죄 처리안하고 직무유기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2017년도에 새로 바뀐 택시 버스 화물차 자격증이 음주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취소되면 결격간을 5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은 다시 취득할수 있고 자격증은 왜됩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실업자 줄일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어설수 없게 막아 노으시고 청년 일자리 나 실업자가 줄어 들거라 생각하십니까 ?전 운적직만 20년째 하였습니다 면허 취득하면 다시 일어설수 있겠지 하고 버티 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할수 없다는 소식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 막 합니다 실업자 줄이 실려면 다시한번 제 글에 귀를 기울려 주세요 서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평온 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 읽어 주시는라 수고 많으 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48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자격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모든 경제활동이라던지, 생활패턴이 양력에 맞춰줘 있는 현실에서 음력 \"설날휴일\"은 너무나도 생뜽 맞습니다. 음력설공휴일을 폐지하고 양력설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법정공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력 설 \"설날공휴일\"을 폐지하고 , 양력설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법정공휴일 지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SM YG JYP CUBE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WM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num_agree": 0, "petition_idx": "48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들이 바보같으니까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가만히 당하고만있다!! 한임한국민성을 가지지 않고서야 저렇게 매일같이 우리나라를 압박해서라도,미국의 이익만을 가져가고자하는 트럼프인데도,그어느정치인하나 국회의원하나가 나서서 항의조차도 하지않으니 큰 문제인것이다!! 국민들도 한심힐것이 그렇게도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조롱해도,병신들같이 조용히들 있지않은가????",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트럼프가 우리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도 왜 그냥 있나요??국민들 한분한분이 미국대사관이나,  TV방송국이나,SNS나,국민청원등에다 강력하게  항의해주시면,한/미방위비협상 꼭 승리합니다!우리국민들이 단결하지못하니까 트럼프가  우리국민을 우습게보고,저렇게 조롱하고있는데도 자존심도 안상하십니까??■■■■■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식당을 운영중인데요 일회용품규제로 나무젓가락,이쑤시개,종이컵사용금지되었는데요 제공시 업주에게 과태료부과됩니다. 아무리 안내문구를 써놓아도 손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커피자판기에 나오는 일회용컵사용때문에 자판기위치도 출입구로 배치시켰는데 손님들은 아무리 애기를해도 자리에 가져가서 사용하십니다. 업주입장에선 하지말라고 강력하게 어필도못합니다. 이쑤시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구에 배치해도 자진해서 자리로 가지고가시는데 막을수가 없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한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으니까 사용하지말아야된다는게 와닿지가 않는거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사용자에게 부과시키는걸로 하는건 어떨까요?? 분명 업주입장에선 제공할수밖에없는 입장인데요 업주 입장에선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소 일회용품사용 과태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서번호 : 하나18-12-03 발신 : 박하나 수신 : 대통령, 문교부장관 참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목 :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한 의의 1. 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상기 본인이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답변서(학습자지원센터-1901 2018.12.27.)에 대한 의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 아 래 - (1) 1항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경험의 학점인정 답변관련; -->[귀 답변]은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정은 가능하지만, 이수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이라 했습니다. -->[의의] ; 무슨 답변이 그런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한 “휴넷(1600-9005)” 등에서는 평생학습 관련하여 대학 과정까지만 학습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본인이나 누구든지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왜 평생학습과정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귀 답변대로 이수조건과 요구하는 수준이 상이하므로“라고 했는데, 그런 조건과 수준을 한국대학과 비교하여 학점을 인정해주도록 검토하는 것이 귀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지요? 외국대학졸업자 학력인정 가능하다면 마땅히 이수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또한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2항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의 학점 인정 답변관련; -->[귀 답변]은 ”국가공인민간자격 대상“은 자격학점인정기준에 고시된다고 해놓고,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학점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의의] ;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답변이 그런지요?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자체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자체만으로 본인은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구분인 증권분석가 등의 ”전문가 신분“과 ”민간신분“의 구분을 오해 한 것 같습니다. 귀 진흥원에서 학점인정 해 주신 ”전산세무1급 자격증“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자격증 자체는 국가공인자격증이고 신분은 전문가가 아닌 민간신분의 자격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구분도 못하는 관련 직원은 교체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3항 귀하의 경우 답변관련; -->[귀 답변] : 외국대학 졸업한 학력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나 외국대학 중퇴로 확인되어 학습자등록이 처리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의] : 외국대학 졸업자이면 대학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귀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요? 위 1항에서도 언급했듯이 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한 휴넷 등에서는 대학학점까지만 교육 가능하다는데 말입니다. 4년제 대학 중퇴자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 인정을 받고자 귀 평생학습(학점은행제 등)등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그리고 이미 미국대학(미국 교육부 인정대학 Miami-Dade College등)에서 약100점 이수하였는데 어떻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으로 학습 등록하여 신청하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학생의 인생길을 열어주려는 의도에서 행정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외국대학 이수 학점과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학점 인정하여 주셔서 4년제 대학 졸업 학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서류 : (4-1) 국가평생교육원장 답변서 3부. (4-2) Miami-Dade College(미국) 성정증명서 2부. (4-3) 전산세무1급 자격증 사본 1부. (4-4)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사본 1부. (4-5) 주민등록초본 1부 –끝- 2018년 12월 31일 위원인 박하나",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학습 학점인정 요청 민원 답변에 대한 의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난번에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말 어디에도 한 적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해석했었지... 그런데 최근까지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 및 양산 중이라는 해외 각국의 첩보가 수집되고 있지... 답방만 해도 김정은은 올 생각이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밥 한 번 먹자' 같은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지? 분명히 올해 안에 올꺼야 라면서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계속 뿌려댔지... 여기서도 팩트만 따지자면 명확한 날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는데 올해 안에 온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했지... 며칠 전에 김정은이 보냈다는 친서도 비공개 원칙이라면서 내용을 '의역'해서 공개한다고 했었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의역'이라는 단어다... 사실상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다는 말, 다시 말해 뻥을 좀 치겠다는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나오는데... 먼저 친서 그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내용은 공개한다는 것부터 사실은 말이 안되는 말이지만... 일단은 이 부분을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될 이야기는 많다... 첫째로 김정은이 내년 답방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조건이 있는 건 '적극적인' 것이 아니다... 둘째로 위 사항을 지키기 위해선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셋째로 2페이지나 되는데 공개한 내용은 고작 답방 여부 뿐이라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결론적으로 북측의 요구사항만 잔뜩 담겨 있을 거라는 일각의 예측이 맞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꼴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서에 답방 내용이 있든 없든 상투적 표현인 '밥 한 번 먹자'는 말과 다름 없는 말로... 다시 한 번 1년의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친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러니까 저런 작전에 휘말리지 말고 제발 국내 경제에 좀 관심 가지는게 어떤지? 내년의 모토가 '공감' 이랬던가? 그건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생각에 '공감' 하겠다는 의미인지... 후자였으면 좋겠지만 과연 어떨지... 이미 안 봐도 뻔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바보같은 사람들이 지지율 유지해주겠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친서? '밥 한 번 먹자'는 얘기인 건데 왜 저렇게 호들갑인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오늘까지 4건의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청와대에 근무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법만 강조하지말고 오죽하면 자영업자까지 연금대출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오니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민주당 정권 10년동안 우리살림 마이 말아 무따아이가 스스로 패족 이라고 했던건 팩트지? 달란진거 있음 말해봐 달라진건 그때 보다 더 어렵단거 감성적인맨트 ㅡ쑈 마이 무따 아이가 이제 내가 배고프다 마이 쫌 묵자! 말끼 못 알아 묵지? 무식한 대통령 마이 봤다 아이가 고마 사람좀 살자 이게시판 인간들아 청원 한다 이것도 쑈의 일환 이라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한해가 가는 마당에 고마해라 마이 무따 문빠들 욕ㅡ", "num_agree": 5, "petition_idx": "48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드립니다ㅡ고마해라 마이 무따아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나라는 법률 상 대통령 선거나 교육감 선거 등을 비롯해 만 19세 이상부터 투표권이 부여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도 나이가 제한 돼서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국가 교육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정작 교육감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투표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이미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 국가들이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권을 만 18세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 18세이면 고3으로써 웬만한 옳고 그름은 충분히 판 가름 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 18세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교육감 선거라도 학생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므로, 학생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선택 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교육감이 당선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장점은 고등학생들이 정치나 사회 과목을 배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자기가 정치를 참여하고 정치의 현장을 실감 함으로써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인사들의 진출을 보장 할 수도 있게 되고, 학생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투표에 임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참여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급여도 주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리고 버텨볼려고 몇달을 빌려서 급여주고 회사끌고 왔는데요 이제는 더 빌릴수도 없어서 집내놨어요 건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도 보러오는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건지 갑자기 얼마전 본영화 궄가부도의날이 생각납니다 결국 또 있는 사람들만 다시 싸게 다 먹는거 아닌지 어차피 대출막으면 우리 서민들만 힘들죠 대기업.부자들은 지금도 오히려 더 대출 엄청됩니다 집값잡는다는 이유로 결국 지금 누구만 더 힝듭니까 좀 수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재산이라 해봐야 대출엄청많은 집하나 밖에 없는데 그마저 가격 다 떨어뜨려놓고 팔려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회사든 집이든 경매로 넘어가고 누군가는 또 싸게 먹겠죠 좀 나라에서 퇴로를 좀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완전 부의 재분배를 다시 하려는 속셈아닌지 이쯤되면 영화처럼 우리도 의심해봐아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48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어떡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와대인적쇄신에대하여.몇자적습니다. 왜지금도 옟사람들을 대리고계십니까. 그사람들은 괜한트집이나잡고 선거때쯤되면 어디한자리 붇어볼까하는. 한심한기회주의자들.버리고 다시시작하십시요.버리고다시.시작합시다. 보수라고지칭하는 꼴통파사람들 그사람들은 씨도안남기고 털고바꿉니다.바꿔버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싹바꾸지않으면 더욱힘들어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전직 대통령 4명 교도소에 수감시킨 후 국민에게 온갖 거짓말 로 정부와 국민끼리 이간시켜서 국가 망친자가 또다시 국가를 망친려고 온갖 반대를 위한 대안 없는 반대로 국정을 마비시키 고 있는 아주 나쁜짓만 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경원 외 국회의원과 당 간부들이여 정부와 상부 상조 하면서 잘 살아봅 시다 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경원 님 이젠 완장을 벗고 착하게 살아 갑시다 ㆍ 그리고,법령준수 ㆍ윤리 도덕 ㆍ정의ㆍ봉사 ㆍ기부하는 마음을 지금과 같이 하지말고 힘없는 가정에 기부 많이 해주세요 ㆍ", "num_agree": 7, "petition_idx": "48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당 간부을 정치에서 영구제명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고(庫)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대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 하면서 조공 관계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사드 보복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화해했지요. 한·미 동맹만 굳건하다면 대중·대일 관계가 악화돼도 일정 부분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문 앞과 같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답방만 목맨 채 기다릴 정도로 한국 외교가 한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답방'만 목매 기다리는 한국 외교, 철천지원수처럼 맞서던 中·日도 국익 위해 전격 화해하는데, 韓은 대일·대중 관계 악화에다 전문가들 쫓아내 '외교 실종'으로, 韓·美 동맹마저 흔들리면 '지옥문 앞' 같은 현실 마주할 것입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연천 군청내에서 주변인들 즉 동창이라는 분이 연관된곳인데요 시설자금 으로 명분을 만들어 거액의돈을 대출후 시설하고자했던곳은 농어촌 진흥공사라며 버섯재배단지 시설은 사라지고 또다시 제3자의 의해 시설재배단지 명분으로 시설자금을 8억이상 뺀다는데요 어떡게 일억원 땅을 산거가지고 둔값을 시켜 그큰돈을 뺄수있는지와 시설자금을 군청이 함게 지원해준다는 명분을 이용하는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황당무게한 상황을 보자니 속이 터지고 국고와 제2금융권을 이용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것과 동창의 힘을 빌리어 이런짖을 또 할수있는지요 그분은 자기가 앞으로 군수를 지낼거라면서 주변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다닌답니다 이렇게 시설자금이용을 법으로잘 살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살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   제가  볼태 군청직원들과  술식사등을 함게하는곳 군청입니다 동창이라면서 편의등  청탁으러보이기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부 여당 여러분! 당신들은 더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책임이라는 무게가 두어께에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그렇게 배척할려고 하지 마시고 좀 숙이시고 안으세요 야당도 국민 입니다 어찌 김정은은 그리도 사랑하면서 그 10분의 1 만 야당과 보수 국민들 설득 해주세요 적패 입니까? 그러면 항상 국민의 반은 정부여당에게 등 돌릴겁니다 여당입니다 ! 당신들이 여당입니다 다 보듬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아직도 마치 전투적인 말로 죽일려고만 드십니까? 추미애 의 추잡한 말ㅡ이해찬의 싸기지 엄는말 당신들만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권이 없는 북한 주민 입니까? 돼지 같은 깅정은 입니까? 당신들의 주적은 보수 국민 입니까 ? 북한은 아니 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비판만 하지 않을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실질 최저임금 인상 45% 자영업자 다 묻닫으라는 최저임금제도. 명목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새해가 희망은 고사하고 두렵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48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2년 29%, 주휴수당16%"}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속도로주유소에서근무합니다 52시간때문에 자리없고 정말루 힘들다 고속도로주유소근무하고싶는데 자리없고 월세방내돈없고정말루 죽고싶습니다 제발좀부탁합니다도와주세요 여기서 방빼면 어디루 갈까요 저는 형제 부모 없습니다 혼자서 생활 할라면 끝이 안보여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도와달라구 부탁해도 안돠주시고 저는 이제 더이상 살기정말 싢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꺼면 자살하는게 제일났네요 부디 잘해결됐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무기직 사이에서 가라마라 말고 주고 가라 거리는 말로 5개월째 시달리고 있는데요 올해 사람사귄사람이 친근한 사람이 1명 정도 될까 말까하네요 제가 왜 저런 못됀사람들때문에 진심으로 사귈수있는 기회까지 뺐겨야 할까요???? 로비하는 사람때문에 시달려야하고 말고 가라는 소릴왜 들어야 합니까? 주고 가라는 소릴 들어야해서 밥먹는동안에 체할것같고 왜 그러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소릴 하면 춥노?? 라니요? 니들이 한번 겪어보라고 해보세요 기회를 양도했다는 주무관이랑, 멋대로 말고 하겠다고 사람병신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력을 채운들 뭐하고 살까요??? 사람 죽을때까지 할겁니까?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는양 로비까지 한명때문에 세명이서 각 3번씩 각 주위에 한명씩 게릴라 로비짓거리 하는것도 징글징글하고 그 로비끝나고 나면 가라가라 필요없니 그냥이니 못된짓을 겪네요 이게 회사생활입니까? 지들 쳐 먹는 욕심에 사람이생겨야 하는데, 미친 기회를 주니 마니 해놓고 사람같은 생활도 못살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공무원이 일개 기간제 기회를 양도짓도 가능합니까? 무기직이 기간제 하나 보내고 그 기회를 다른사람한테 준다고 가라가라 거려도 되는겁니까?? ㅁ 고용센터 기간제이구요 제가 공개를 겪고 있어서 돕자고 시작한 기회가, 완전히 쓰레기 통이 되어서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부정부패 청탁이 아닙니까? 저는 직상을 준비하고자 1년을준비를 했고, 몇년만에 겨우 뚫어서 시작을 했고, 객지에서 2년 경력 쌓아서 고향에서 육아휴직대체로 근로시작했더니 주무관이 자기지인한테 양도했으니 나가라는 얘길 5개월째 들으며 일하고 있는데요 고용센터가 이런 저질인데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직상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 공개좀 꺼주세요 제가 공개를 하는이유는 좋은일??? 해주려는 모양이었던 모양인데.. 7년간 쓰레기 천국인데요 말고를 왜 합니까?? 쓰레기 썩을 고 고약할 고 맞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올린다고 사람을 피말립니까???? 저는 그냥 그런사람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빨리 공개를 끄고 정식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지침하나 잘 모르던 사람이 가르쳐드리고 친한사람인줄 알았더니 왕따 시켜서 내쫓아 보겠다고 온전신에 로비하기 시작하더니 말고 하겠다네요.. 아시죠? 제얘기 저 살아야할까요? 언제쯤이면 이 미친일을 끌 수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공개 7년째를 채우고 있네요 죽어야 끝날까요? 이제는 기회는 무조건 뺐고보는데 사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나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에서 맴버십 포인트가 당해 년도 연말에 일방적 소멸되고 있어 통신사들은 영화관, 레스토랑 등 100개 안팎의 가맹점을 자랑하지만, 정작 포인트로는 전액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통 월 1회 등으로 횟수가 제한돼 있어 현실적으로 그동안 모은 포인트를 대다수가 반도 못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연말에 다 소멸되어 통신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바에는 연말에 몰아서라도 기부단체 또는 어려운 복지시설에라도 포인트를 기부라도 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꼭 실현이 되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맴버십 포인트의 일방적 소멸 대신 기부단체 또는 복지시설에 기부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일단 제일 이해가 안 되는게 국회의원의 비행기 좌석 요금과 숙박 시설 그리고 기타 비용들입니다... 회사 출장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동남아 여행 비용 기껏해야 백만원 남짓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딱히 신변의 위협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비지니스 석 왜 타죠? 최근 대한항공에서도 엔진 결함 있는 저가형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표값은 더럽게 비싼데... 굳이 비싼 항공기를 탈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굳이 5성급 호텔에서 숙박해야 하나요? 정말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라도 받나요? 그럼 호텔 통째로 빌리시던지... 그런데 본 회의보다 중요한 일 때문에 휴양지에 출장 간 거 아닌가요? 여론 때문에 급히 돌아왔다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럼 국민 혈세 반납하셔야죠? 매년 건당 수천만원 혈세로 해외 여행가도 다음 선거에서 또 국민이 뽑아주니까 그렇게 태평하신가요? 그래도 뭐 옛날보다는 몸을 많이 사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눈치를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쓸 생각은 없나요? 이제 특활비 못 쓰니까 그거라도 맘대로 쓰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문제지만 본 회의가 열렸는데 출석률이 절반 밖에 안 되는건... 사실은 국회의원 절반은 불필요하다는 뜻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국회 출석률 따져서 의석 수 줄이는데 참고 자료로 쓰는 건 어떤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 회의 기간 중 혈세로 출장 겸 최고급 해외 여행 갔다가 조기 귀국한 국회의원들 비용 환수 추진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입니다. 안산지청의 근로감독관의 근무태만과 일방적으로 사측에게 유리하게 민원을 종결한 근로감독관의 행동에 대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실망감을 느껴 몇 자 적고자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공문서 변조에 대한 주장. 제가 작성한 진술서를 변조하고 이를 관할 검찰에 제출하여 진술서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사측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끔 수사지휘자인 담당 검사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진술서에 간인이 없이 담당 검사에게 제출 한 점) 위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담당 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 16조 6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으며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처럼 '주의'처리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인의 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하여 처리해야 할 국가공무원이 공문서를 변조한 이번 건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 개인이 기관이나, 회사, 단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가 두렵고, 국가 공무원에 대한 불신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공문서를 변조한 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주의'조치 예정이라는 결론은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라도 민원인의 공무서를 변조하여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문서 변조하여도 징계가 크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혹은 가족들의 민원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조하셔도 됩니다. 작은 개인은 힘이 없으므로 많은 사적인 이익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소속 박x래감독관의 근무태만과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했다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나, 이만 갈음하고 글을 마칩니다. -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박용x 근로감독관님의 발언을 남기겠습니다. ' 여기서는 내말이 법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관을 고발합니다 (공문서변조,정보공개법 위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위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일본은 이번 일본 초계기 사건을 국제적 쟁점화하며 선전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가 멀다하고 유튜브나 자국내 영문기사를 통해 한국을 폄하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유튜버들도 현재 일본의 편을 들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한국의 외교부나 국방부, 청와대는 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일본은 이번사건을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안보협력 운운하며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본기가 저공비행으로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하는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위협을 했다면 이는 분명 국제적 비난거리이며 우리가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할 상황임에도 유감표시 정도로만 끝낸다는건 국가적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부디 청와대는 공식적인 논평과 함께 광개토 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 비행을 국제적 공론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광개토 대왕함에서도 포착한 레이더 증거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선전전을 통해서 일본의 부당한 행동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해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해마다 감소하는 국회 출석률 그리고 재적률 기준으로 국회 의석수 재산정해서 의원수 줄입시다... 뭣하면 그 남는 의석을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비례 의석 늘리는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세력 균형이라도 유지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어쨌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본회의 일정도 제대로 못 맞춰서 불참하거나 조퇴하는 국회의원들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담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건 사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보좌관들이 관련 내용 열심히 정리하고 요약해서 올리면 거기 도장만 찍고 투표만 하는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만드는 일에 아무 관련없는 아나운서나 연예인들, 체육인들까지 나서는 거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매회 수천만원 혈세 들여서 외유성 출장 혹은 해외 여행 갔다가 뜨끔 하고 돌아오는게 다죠...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동의 꾸욱 눌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간 국회 출석률 및 재적률 기준으로 국회의원 필요 의석수 재산정 추진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회생을 24개월 2년째 납부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13개월차인가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여 개인회생자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부업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건 나라에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그걸로 대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납부후 바로 오늘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24개월차 성실납부 하고있는데 기존 대출을 대환하고자 대출을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곳에서 하는 말을 개인회생 진행중 대출이 있을경우 접수자체가 안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부는 노원지부였구요 제가 매월 1회 이상씩 접하는 기사가 신용유의자들 개인회생자들 신용회복의망자들을 위한 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라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전혀 체감할수 없는 정책이 정책일까요 오늘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청한 사람이 바로 내일 돈이 필요할수도 있는 상황이고 3년 또는 5년동안 추가 자금이 필요없어서 성실납부후 신용 회복을 할수도 있는 사람 일이 당장 내일도 알수 없는 법인데 그게 과연 정책일까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인가요 심지어 제가 링크 걸어놓은 신용회복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개인회생 중 대출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대출 접수가 어렵다 라는 내용에 대한 일언방구도 없습니다 희망고문 하십니까??? 현실성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가진상태에서 편하게 살고 없이 살고 힘든 사람은 정부만 믿고 그 순간만 기다렸지만 정작 돌아오는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은 정책은 개선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신용유의자 불량자 신용회복 희망자에 대한 탁상공론 말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8년 마지막날 돌아오는건 은행에서 받은어음이 부도처리 됐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조그만한 유통업체를 하고 대표입니다 추운사무실에 전기난로 하나 살까 하다가도 몇번을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가성비 좋은제품을 조심스레 구매합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열심히 건축현장 다니며 납품하려 애쓰고 경쟁이 심해져 마진도 최소화해서 늦은밤까지 일하며 납품하며 받은대금이 부도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번째 ... 제가 죽고나면 어음제도가 없어질까요? 믿으시던 안믿으시던 부도낸업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문제를 될만한 인건비 및 퇴직금은 정리하고 납품대금만 4개월어음으로 발행후 부도를 낸다고 합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찟어집니다 머리는 암흙처럼 캄캄할 따름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안하려해도 머리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셋 키우는데 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 몇안되는 직원들 급여는 갖고갈수 있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물건 공급해준 업체 결재 해줘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건지 제가 알고있는 세상 열심히 살면 잘될꺼라는 세상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재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어음제도좀 없애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먹고살수는 있는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마지막 날 12월31일 어음부도통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각 집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은 외국이 부럽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가 많아서 제사가 없기 때문에 돈과 노동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 들어갈 행사는 외국이 더 많습니다. 한국은 어린이날(5월 5일)과 어버이날(5월 8일)과 블랙데이(4월 14일) 그리고 상업적인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외국은 박싱데이(영국 연방 국가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12월 26일), 미국의 어머니의 날(5월 두번째 일요일)과 아버지의 날(6월 3번째 일요일)과 할로윈(10월 31일) 그리고 새해에 손으로 연하장을 써서 지인들에게 돌리는 집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연하장 쓰는 집은 드뭅니다. 각 집마다 시댁 부모와 친정 부모의 선물까지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외국이 한국보다 좋은 점을 말하라고 하면 시내가 아니면 술집이 없고, 부부 동반의 직장 행사가 없다는 점 일까요? 외국은 통금시간은 없지만, 특정 시간이 지나면 대중교통이 끊겨서 택시 이용시 팁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가정적인 가장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부부 동반의 행사가 많다면, 외국은 임원 또는 관계자가 아니면 참석이 불가능 합니다. 영화에서는 밤 늦게 노는 장면이 많다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뱀파이어 다이어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아마 시즌1 이었을 겁니다. 엘레나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밤에 부모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 달라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있다면 왜 부모를 불렀을까요? 택시를 부르지 않은 이유는 고등학생이라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사 많은 집은 참석하기 싫으시죠? 외국은 제사가 없지만 다른 의미에서 힘들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민주당 대표가 28일 당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야당을 공격하느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면서 \"정치권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곧 말을 주워 담기는 했지만 신체장애를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데 이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지요. 민주당 대표는 거센 비난이 일자 6시간 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집권당이 몸과 마음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위원회를 발족하는 자리라면 당대표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를 말해야 하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장애인 행사마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쟁에 동원했습니다. 야당을 '비정상'으로 몰려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이 대표는 이달 초 \"한국 남자들은 결혼 상대로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고 했다가 여성계의 반발을 샀고, 지난 10월엔 \"내가 공직을 시작한 이후 경제는 잘 돌아간 적이 없다\"면서 경제난은 대수롭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약자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이 대표는 매번 말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 싸움에 빠져 스스로 인성을 해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앞에서 장애를 '한심'이라는 건 말실수인가요. 정치 싸움에 빠져 스스로 인성을 해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회 운영위도 아닌데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신 김성태 국회의원님,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해외 출장을 보내 당대표이신 나경원 국회의원님 . 이 사태에 책임지시고 사퇴하십시요.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성도 결여되시고 범법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님들 탄핵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김성태 의원님 탄핵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우리 나라 초등하교 돌봄 대상은 초1~2학년입니다 그런데, 3학년부터는 돌봄대상에서 제외되어 특히 방학기간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다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건 아닌지, 방학기간 동안 점심은 아이가 편의점에서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대책이 서지 않아요. 또한 방학동안 오전에는 학원들도 운영안하는 곳들이 많아 오전에 아이들 혼자 집에 있어야 할 상황이예요. 차라리 사교육으로라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니 막막합니다. 돌봄대상 기준을 어떻게 초1~초 2로만 둔건지, 초등학생들은 아직도 어립니다. 돌봄대상자를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되어 신청자들 모두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애들 키우기 좋은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돌봄 대상을 전학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기재부 전 사무관 추가 폭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 비상식적인,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폐지,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 문재인,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탄핵사유 입니다.\" / 내년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한 유조선 불법환적 의심 사례' 포함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 전 사무관 추가 폭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 비상식적인,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폐지,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 문재인,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탄핵사유 입니다.\" / 내년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한 유조선 불법환적 의심 사례' 포함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생일 지나면 술 먹을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가서 사회생활생활 하기도 힘들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1년 1월 1일생인데 너무 억울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플라스틱이 완전히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00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지 하나가 자연 분해되는 시간은 최대 1000년. 오늘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가 무려 2500년 정도나 되야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셈인 거죠.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들 중에서도 우리가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플라스틱 빨대인데요. 카페, 패스트 푸드점, 편의점, 학교 등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를 집어 들고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빨대를 곧장 쓰레기통에 버리곤 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매일 5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이는 지구의 두 바퀴 반에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약 83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들이 전 세계의 바다들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 즈음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거라는 과학자들의 예상, 이제는 이해가 되죠? 전 세계의 바다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 빨대들은 결국 해양 동물들의 생사를 위협합니다. 3년 전, 유튜브에서 매우 화제가 되었던 거북이 영상을 아시나요? 영상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집게로 거북이의 콧구멍에 꽂힌 플라스틱 빨대를 빼내니 머지않아 거북이의 코에서 피가 흐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북이가 그동안 빨대로 인해 겪었을 호흡곤란과 집게로 빨대를 빼낼 때의 고통을 생각하니 매우 끔찍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건 플라스틱 빨대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의 바다들을 오염시키면서, 많은 해양동물이 의도치 않게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데요. 결국엔 그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밥상에서 플라스틱을 품고 있는 물고기들과 해산물들을 먹을 때마다, 해양동물들 안에 있던 플라스틱들이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버렸던 플라스틱 쓰레기,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셈인 거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우리 인체에 유해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유해물질이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들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 모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순간 환경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이 됩니다. 만약 지속해서 플라스틱 관련 환경 유해물질에 노출이 될 경우,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입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플라스틱 빨대. 과연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맥도널드가 작년 9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2, 8000개 매장에서 빨대 사용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소한 행동들이 환경오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더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빨대 사용 관련 법 제정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48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사용관련 법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환경부의 무능 기재부의 무능 ㆍᆢ 정부산하 기관 기업들의 패륜적 행위 왜 방치하는가? 특권을 이용하여 이용료 등을 올리어 이익을 많이내고 그리고 비정규직 동원하여 힘든일 다시키고 소수 엘리트들은 연봉 1억빋고 우수기관 인정받고 ᆢ 왼전히 범죄집단이 다되어 버린 공적기관 밎 기업들!!! 이자들은 특권이용하여 국민 주머니 틀어가는 범죄집단이다! 이들을 관리할 1차적 책임있는 정부부처 장관들이 무능하여 하나은행 KT&G 환경부 KT인사비리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권력이 아직도 적폐세력들에 압도당하고 있기때문아닌가? 선거때 대통령지지했다고 권력주변에서 기생하는 빠들이 적폐세력과 기생하는것 아닌가? 이런 빠들과 출세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 특감반을 대폭 보강해야한다!!! 썩어문드러진 공무원들은 믿을수 없다! 제2 제 3 의 기재부사무관 김태우 같은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적폐세력 척결과 국가시스템 바로잡는것은 청와대가앞장서고 여당이 강력 뒷받침 해야한다! 촛불정부가 하는 일에 방해하며 호가호위 하려는 드루킹일당 유시민 김부선 공지영 김태우같은 빠세력들 강력 척결하라! 문제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다! 빠들의 대통령이 아니다!!! 멍청하게 적폐세력의 앞잡이 노릇하는 듯하는 빠들이 넘치는 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산하기관 기업들 통제못하는 장관들 짤르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매년 최저 시급으로 공방만 할께 아니라 최저시급 올렸으면 제대로 시행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최저 시급 오르면 머합니까.. 급여 받는건 시급 올랐을때랑 전이랑 똑같은데요. 그에 맞게끔 정책을 펴주세요.시급이 올라도 회사에선 숫자 놀음으로 기본급 올리고 수당 낮춰어 급여 받는건 똑같게 하는데요.회사는 사원 개개인 세금부분만 조금더 낼 뿐인데.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삶의질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런부분이 해결이 않되면 국민들의 삶의질은 똑같을겁니다.예를 들어 전년 대비 급여와 시급상승분 급여를 적용 받을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위와같은 부당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엄청 많을겁니다.문재인대통령님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및직장인 급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 병역을 6월까지 3개월단축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군복무 단축 실행은 정말 잘한결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말고 12개월정도로 더 가속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예전에는 3개월을넘어 6개월 더 그이상은 언급하셨던걸로 압니다 아마 정말 절실히 필요한걸 아니까 그렇게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해놓지않는다면 나중에는 질질끌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다른사람이 온다면 변화의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국방부가있을때 확실히 변화가 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는사람들이 하루빨리 해야합니다 욕과 반발을 두러워하시면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쇳뿔도 당긴김에 뽑아야합니다 우선 국방을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춰 인원보다는 직업군인과 첨단장비에 더 투자하는게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과도하게 국력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글로벌화되는 지금 사회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찾고 경쟁하는데 안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백수가넘쳐나는 이시기에 한국남성들은 그런 경쟁으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습니다 불만이있다면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야합니다 아무그런거없이 한국에들어와 취직하는 외국인들한테는 불만야 없냐구요 우리는 좀더뭉쳐야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순간조차에도 한두발짝이 다른나라보다 앞서갈수있는것을 뒤쳐지고있습니다 스포츠,문화,산업,예체능(+ kpop 케이팝 )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지고들어가는 것 입니다 사회적효율을 올려야합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부담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창의적인직업선택란을 제거하고 모두들 한가지목표로 경쟁을 하는 꿈이없는사회로 변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런 정형적인직업이 나쁘다는게 절대아니라 그런직업도 정말 중요하고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려면 창의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군복무혜택으로 고민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로 군면제되는게 불만인사람들? 전혀.. 저는 그런거라도 있기때문에 선수들이 더 피나는 각오로 열심히해서 한국에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전혀 불순한의도로 생각하면안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무것도없는 애국심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더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거라도 없다면 누가 운동선수를하겠다고 하며 능력있는 귀화선수들을 바랄수있기는커녕 다른나라 국적을 선택할려는 사람들이 태반이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꾸려져있는 한국스포츠는 경쟁에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 1년6개월은 1시즌 반이아니라 2시즌 2년이 날라가는겁니다 이런상태로는 스타와 천재가 나오기 쉽지않은 구조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마음같아서는 스포츠부문 뿐만아니라 어느분야던 한국을 빛내고 긍정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주고싶더군요 물론 저한테 권한은없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니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군기간을 줄여서라도 다른나라와 벌어지는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군입영기간을 30대중반전후로 늘리는방법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분야의 전성기를 보내는시간이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이기때문에말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안정적으로 직업을얻고 가정을꾸리기 좋은시기도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점만큼 단점도있기때문에 그냥 기간자체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저는 그런 혜택자체가문제가 아니라 원체적으로 군대복무기간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런불만은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때 공부만 죽어라시키는 한국사회에서 이제 막 성인이됐는데 군문제까지 길어진다면 한국남성들의 사회진출시기와 연애가능시기 결혼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수밖에없습니다 이건 한두가지가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얽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는 남녀문제도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권 일자리 국방 경제 성장 모든문제가 달려있습니다 18개월이라면 여성들이 기다리라고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이고 정말 이런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연애도 꿈꿀수없는사회 이런 군복무 단축의 걱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자들이 부족해진다?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인원을 감축하여 차라리 직업군인이나 첨단무기에 투자하는게 더 효율이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사람으로 싸우는게아닙니다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직업군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군인들은 오히려 1년으로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입대에있는 사람들 기간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빨리 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에있는사람들도 군복무기간이 더 줄어들어 하루라도 더 빨리 전역한다면 불만은 커녕 다들 환영할 것 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쳐지면 늦춰질수록 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할수있을때해야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숫자가 부담될수도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줄여야 한국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앞서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되서 세계랑 경쟁해야하는 이시기에 군복무는 애국자들보다 오히려 더 맣은 매국노들을 양성하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 한국남성들의 부담도 덜고 자신의꿈을 포기하지않고 이어갈수있는시간도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불태울수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면 다들 쿨하게 좀 더 훈련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잘 다녀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이민은 커녕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군대로 꼼수부릴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 이며 한국남성들의 군대를 향한 의지와 애국심도 오히려 더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국회의원분들 언론들도 정말 한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을위해 다같이 올바른길을가야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싸울려면 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변화를 가져다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12개월 18개월 기간이상으로 정말 심리적인차이도 엄청납니다.. 이게 해결되야 모든분야의 혈이 뚫릴겁니다 장담해요 구식 국방을 탈비하고 새로운 정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위해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SBS KBS MBC JTBC MBN 채널A YTN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팟캐스트 팟빵 youtube 유투브 라디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군대복무 기간 12개월이하로줄여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공유 믿고 렌탈 이용 중인 소시민입니다. 올린 필터사진을 보시고 새 필터인지 알아봐 주세요. 본사에서는 저게 새 필터라고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저 부직포 필터를 교체하는데요. 속 비닐 있을 때는 누구나 봐도 새 필터가 오구요. 속 비닐 없을 때는 저런 필터 오는 데요. 저것도 새거라고 합니다.ㅍ 본사 대기업에서 그러니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웅진 코웨이 청정기 렌탈하는 소비자입니다. 새 필터인지 알아봐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시골 장애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간병인들의 돌봄제도가 있는데...많은 비리가 있어 올립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일주에 2~3번 오셔서 보살펴 주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간병인여사님들의 모습들이 참---한심스럽습니다.시간 안지키는건 말할것도 없고 무슨카드를 방문하시는곳에 두고 다녀야 되는데..본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맘대로 시간체크하시고..노인분들이 놓고 다니라하시면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짜증내시고...집안일좀 부탁하면 투덜투덜..시골어르신들이 돈주면서 영 불편하다고 하십니다..정부취지는좋은데..철저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시골노인분들이라 말할데도 없고...참으로 힘들다고들 합니다..이분들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그리고 요즘 시골서 유독 명절이 지나면 도둑들이 많다고 합니다..이것도 이상합니다..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그러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노인분들의 돌보미 간병인들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희마을에는 복지회관내 목욕탕이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수있다는 조례에 의하여 해마다 위탁관리인을 입찰로 선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고가격”을 제출한 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에서 올해는 위원회(위원장:면장)에서 정한 “예정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제출한 자로 선정방법이 변경되어 입찰이 진행했습니다. 목욕탕관리인 선정 방법이 바뀐 취지는 “해마다 입찰가가 높아져 위탁운영자의 ”운영비용 부담 상승“으로 대민 서비스 질이 떨어져 민원발생이 빈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경 하였다고 합니다.(회의록 정보 공개 청구 인용) 그러나 취지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회관 목욕탕의 위탁계약자는 본인 자본금을 투입하여 군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고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입찰하는날 관공서 공무원이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입찰예정가 산출기초자료 및 첨부:임료 감정평가서”는 진정한 서류라고 믿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입찰 참가자 분들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입찰예정가 산출기초자료 및 첨부:임료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여 입찰예정가을 생각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배부하였고. 참가자분들은 당연히 공무원을 신뢰하고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입찰로 신뢰와 공정성을 믿고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정보공개청구 회의록과 국토부 회신내용을 받고 신뢰는 깨어졌습니다. 입찰예정가 산출기초자료는 입찰 참가자중 특정인이 제출한 투명성 없는 자료이었고, 또한 적정 임대료 감정평가서는 휴효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라고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신뢰하라고! 공무원들이 이래도 됩니까? 위원회(위원장:면장)에서 정한 “예정금액”는 임료감정평가금액+보조금의 １) 약52%정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은 예정금액 으로 책정하여 국가 임대수입을 감소시키고, 2) 특정인이 제출한 투명성도 없는 입찰예정가 산출 기초자료를 투명한 것 처럼하고, 3) 임료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사등 서명과 직인도 없는 유효하지 않은 감정평가서 을 유효한것처럼 하여 입찰을 진행한 결과 낙찰자는 당연히 “입찰예정가 산출기초자료“을 제출한 특정인 낙찰자로 선정 되었습니다.”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48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이래도 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살고 싶습니다 저희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너무 너무 살고 싶습니다 올 겨울도 너무 너무 춥습니다 저희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무구조 괜찮고 내년에는 중국수출도 잘할껀데 무슨 이런 경우가 다있죠 우리 경남제약이 왜 상장폐지를 맞아야 하나요 우리 경남제약 상장폐지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주들 밖에 없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라면 다들 이런 결과에 의문을 느끼고 투자에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소액 투자자가 있어야 주식 시장도 있는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개미죠ㅠ 개미도 사람입니다 기회를 다시한번 주시고 회사자체를 봐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소액투자자를 봐 주십시요 우리도 보호 받고 싶고 시장에서 보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저희 경남제약 소액투자자들은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48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주택담보대출 서류가 너무까다롭습니다. 액수별 서류 를 분리해서 대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 필요하지 않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대출 서류 간편화 하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 대한 민국은 가짜 3류 소설로 무장한 반정부적폐세력과 공무원 그리고 빠들이 야당과 언론을 앞세워 국정 농단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김부선 공지영 두르킹 김태우 기재부사무관 등 온갖 빠들이 만들어내는 선정적 뉴스를 재료로 언론사들이 국민과 국정을 농단했다! 그들을 앞세워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세력들이 극성을 부렸다! 정부가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칼을 마구 휘둘러라! 국민이 강력지지할 것이다! 빈칼 들고 휘두르면 비웃움밖에 없다! 국가 권위 찾아라!!! 독과점대기업들의 자본력은 국가가 만들에 준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다! 국가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맛을 제대로 보여라! 국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제대로 보여라!",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반대 앞장서는 언론사에 1원도  정부돈  쓰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 입니다 얼마전 학원 선생님으로 부터 2019새해부터는 초등 겨울방학을 1월 중순에 시작해 2달동안 방학이고 3월에 바로 개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것 같아요 방과후학교, 돌봄서비스도 엉망인데 방학까지 길어지면 일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어디에 부탁하나요? 그냥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정말 화가납니다 어느분 생각이신지 정말 한쪽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아이들을 2달간 쉬게해주실꺼면 학부모도 같이 쉴수있게 직장에서 2달동안 휴가받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던지요 ! 그것도 아니면 학교재량으로 방과후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지말고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철저하게 지원해주세요 대충대충 선생님들 너무많이있고,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하는부모를 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 2달..사실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일본에관한 이상한소문을 퍼트리는 사람들 처벌해야지 올바른 역사교육이 가능합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관한 이상한소문을 퍼트리는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 좀 더 어린나이에 한국어린선수들이 축구에 접근하고 후에 좀 더 이른나이에 프로의 데뷔할수있는 축구환경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변국가 나라들이랑 돈으로 경쟁은 쉽지않아요 그런거 재능있는 선수들을 잘키워서 비싸게팔고 그자리의 재능있는 어린선수들을 또 키워내고 이런시스템을 갖춰야합니다 어차피 다른나라리그에서 뛰어도 우리 한국선수들인데 오히려 경쟁력있는 한국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낼수있는 기회이기도합니다 한국축구관계자들 대한축구협회 K리그협회 각구단관계자들 기업들은 유소년축구에 많이투자하고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발로 뛰어가면서 유망주잘키우는 유럽 남미 해외축구구단이랑도 컨택해서 좋은시스템도 많이배우고 우리의것으로 도입해야합니다 (특히 프랑스가 이피엘 라리가 분데스 세리에의 비해서 리그수준은 떨어져도 유망주들이 엄청나게 많이나오고있는데 배울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아니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볼잘차는 남미북미도!! 그래서 재능있는 유소년들을 많이키워내서 유럽구단들이 한국과 K리그의 좋은 유망주나 유소년선수들이 많다고 느껴지게해야합니다 그래서 좋은재능들이 많이 유럽에 진출할수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받은 금액으로 초등축구 중학축구 고교축구 대학축구 유소년축구 인프라와 시스템에 더 투자 해서 더 많은재능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한국축구가 향해야할 미래의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소년 시스템이 잘 갖춰질려면 선수뿐만아니라 지도자들도 정말 중요한데 한국의 지도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배워오거나 유능한 해외의 지도자들을 데려와 배워야합니다 --- 포지셔닝 전술트렌드 (지도자들이 어린선수들을 가르칠때 좀 더 선수들의 기본기 개인능력(가장먼저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줄알아야한다)과 창의성(축구지능)을 살려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어리고 스타성있는 재능들이 많이나오면 K리그의 인기도 더 올라갈 것 입니다 +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건 이렇게 유소년 선수를 키우는데 군문제가 걸리는게 아쉽습니다 이건 축구뿐만아니라 모든 한국스포츠나 넘어서 모든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포츠선수한테는 1년6개월은 1시즌반이아니라 2시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면 그냥 시즌끝나고 바로 몸상태 준비해서 다음시즌을 준비할수있지만 6개월이붙으면 몸상태를 바로 준비하는게 쉽지않기때문에 그냥 2시즌은 날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간이상으로 심리적인 문제도큽니다 특히 스포츠에서 주변국들과 돈싸움이나 인프라싸움이 쉽지않아 어린 유소년선수들을 키워내야하는 우리나라 스포츠한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거기다가 경찰청축구단이나 야구단이있었는데 그것까지 사라지면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스포츠관계자들이 해결할수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병역문제 분명이 해법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두 국방부사관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회장님 분명 방법이 필요합니다 1년정도까지는 분명 어떻게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상황을 생각해보면 축구포함 어느 스포츠이던 재능있으면 좀 더 어린나이의 프로나 큰무대에 진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K리그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유럽해외축구구단들도 K리그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교류가 더 많아질 것 입니다 K리그의 각 구단들도 짧게보지말고 길게보고 선수들의 유출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K리그의 한국유스 유소년이나 유망주선수들이 유럽리그에 많이진출해야 궁극적으로 한국선수들이나 K리그가 더 인정받고 유럽구단들의 한국축구 K리그의 관심도도 올라가고 교류도 많아질 것 입니다 그러면 뛰어난 유럽출신 선수들이 K리그의 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리그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 입니다 한국축구와 K리그의 선순환!! + 가장 중요한건 프로리그의 핵심은 팬들의 사랑을 얻어야합니다 지금 월드컵 아시안게임의 영향으로 리그의 인기가 올라갔는데 이걸 유지 향상시킬려면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축협 리그관계자들 각구단에서 현상유지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항상 팬들을위해 소통도 많이하고 리그의 변화와 발전을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쉽지않겠지만 기업들도 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ㅜㅜ + 경기운영 선수관리 부상관리 과학적인접근 전문적인접근 한국스포츠 한국축구 K리그 화이팅!! 국가대표 케이리그 전북현대 경남 울산현대 포항 제주 수원삼성 대구 강원 인천 상주 서울FC 전남 아산 성남 부산 대전 광주 안양 수원FC 부천 안산 서울E 정몽규 대한축구협회회장님 KLEAGUE SPOTV SBS스포츠 KBS스포츠 MBC스포츠 JTBC 한국축구협회 KFA YOUTUBE 유투브 팟빵 soccerline 사커라인 스카이스포츠 봄 여름 가을 겨울 서포터 팬 팀 현대 hyundai 삼성 samsung 엘지 lg kt sk 롯데 한화 CJ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카카오 kakao 한국축구연맹 전술 인재 양성 해변축구 날씨 계절 운동신경 노력 재능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수영 레이싱 사이클 격투기 무술 체조 빙상 육상 KBO 크보 KBL 케이리그 경쟁 개척 개혁 소통 가족 프런트 축구유니폼 맨시티 맨유 리버풀 토트넘 아스날 첼시 뮌헨 돌문 파리 리옹 유베 레알 바르샤 아약스 포르투 아우스부르크 함부르크 셀틱 이피엘 라리가 분데스 세리에 리그앙 에레디비시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오센 엠스플 스포츠조선 스포츠월드 오마이뉴스 체육관 트레이닝 야광축구공 우승 스트라이커 센터포워드 윙어 ST WF WM CF 중앙미드필더 공격형미드필더 수비형미드필더 중미 공미 수미 CM DM AM 캐나다 미국 축구공 축구장 날씨 계절 돔구장 센터백 윙백 풀백 CB WB 골키퍼 GK 축구 사커 풋볼 시스템 도입 발전 러시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세르비아 덴마크 스코틀랜드 웨일스 전술이해도 아카데미 슛돌이 풋볼장 드리블 개인기 탈압박 체력 기술 속도 스피드 센스 축구지능 온더볼 오프더볼 움직임 볼터치 볼컨트롤 테크닉 턴 피지컬 노력 극복 재능 영재 자신감",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K리그 경쟁력은 유소년시스템을 잘 갖춰서 선수를 키워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저는 현재 01년 빠른 년생입니다. 저는 지금껏 00년생 아이들과 친구로 살아왔고 이 아이들과 대학도 같이 입학하게 됩니다. 빠른 년생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19년을 살아온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싶고 대학에 가서도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전 빠른 년생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년생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아직 빠른 년 생인 저 같은 친구들은 똑같이 살아왔던 친구들과는 다르게 술도 마시지 못하고 대학 새내기로써 누릴 여러 가지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제발 글을 읽어주시고 대처를 처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년생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번에 다낭에 외유성 출장을 간 김성태의원을 포함한 4명을 청문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해외에 출장을 갔네요.물론 출장을 갈 수 있지만 출장지가 세계 최대의 휴양지인 다낭이고 출장을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고 모든 출장비는 국민들의 피땀흘려가면서 납부한 세금이네요. 4명의 국회의원도 왜 출장지가 다낭이며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얼마를 어떻게 썻는지 내역을 뽑아서 낱낱히 밝혀서 잘잘못을 따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신보라,곽상도,장석춘의원도 청문회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수많은 병원의 의료과실이 수면위로 떠올랐는데도 병원 수술실 cctv 의무설치가 시행이 안된게 납득이 안됩니다 그로인한 피해자가 내가족 친척 지인 이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신뢰할수있는 병원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시행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 거 ' - 거절함을 청렴의 미덕으로 믿는 공무원이 넘쳐나게 하소서. ' 지 ' - 지배하려하지않고, 언제나 섬김의 자세가 되어있는 공무원들이 넘쳐 나게하소서. ' 발 ' -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며, 국민을위해 항상 귀가 열려있는 공무원이 넘쳐나도록 하소서. ' 싸 ' - 싸대기를 맞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상사에게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킬수있는 그런 배짱넘치는 공무원이 넘쳐나도록 하소서. ' 개' - 개인의 무사안일또한 국민이 바라는것임을 상기할수있는 바른 공무원이 넘치도록 하소서.",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은 '거지발싸개'같은 공무원들이 넘쳐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통령 이하 청와대,정부 관게자들을 전부 잡아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거들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 민간기업대표 갈아 치우기, 필요없는 국채발행하여 이자 2천억 지급하여 전정권탓으로 돌리기등등 현 빨갱이정권이 저지르는 전횡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자한당 차기 정권 넘기면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으나 경제정책 0점 이며 체감실물경기 너무 모릅니다. 경제정책 다시 변경해야하고 경제로 인하여 국민들 민심 떠나버리고 지지율 하락하면 안돼요. 1. 동일 사업장 소재지 다른직무라도 시내하도급 운영 금지하면 변칙적 대기업 하청 비정규직 원천 봉쇄 가능 2. 대기업및 중소기업 내국인 비정규직 채용금지 법제화 중소기업은 전체종업원 30%이상 외국인 노동자 채용금지 법제화 위반시 법인세 200% 부과등 내국인 비정규직 폐지 가능 3. 기업성장 활성화 기업성장없이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 기업 성장시키고 법인세 부가세 등 세액 인상 추진 필요 4. 최저임금 더이상 인상금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 세금인상 또는 세액인상으로 재원 확보후 최저급여 산정하여 월소둑 150만원 내국인 월 100만원 지급 월소득 200만원 내국인 80만원 지급등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정부가 최저임금보조금 지급방안 마련하여 시행. 너무나도 체감 실물경제를 몰라서 답답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확대 안되고 편의점등 일반 서민 개인사업자 불만가중과 대학생 일반주부및 고령층 일자리 사라집니다. 이게 아주 더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이상 최저임금 인상하시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세요.. 기업의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임.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하고 세액으로 재원 마련가능하고 확보된 정부 재원으로 촤저임금보조금 지급을 정부가 하면됨.. 지금처럼 하면 내수경기 바닥으로 추락 할수 밖에 없습니다. ●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경제성장에 집중해야만 하고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두고 공급확대와 1가구 2주택 이상 허용하고 다만 1가구 이든 다가구 이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합산하여 공시지가 20억 30억 등 초과시 양도세 50% 이상 과세및 재산세율도 현재 기준에서 30억 이상 초과에 대해서 300% 재산세및 토지세 인상하면 됩니다. 정말 아마추어 인지 경제문제는 실물체감경기 고려없이 우왕자왕 하면 사회적 대혼란 발생하고 선진국 후진국으로 타락합니다. 제발 제대로 살펴보세요.. 안타깝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 요청 드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한다는 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답답합니다 !!! 국민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국회를 바꿀수 있습니다 !!! 국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8년도 이제 하루남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올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전 평범한 한국음악(타악)전공을 하고있는 국악인 입니다 2018년 2월1일에 목포에있는 ㅈ국악단에 비정규직 채용공고가있어 오디션을봐 입사를했습니다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을 들어가게된 이유는 3월에 정규직 채용이 있다기에(비정규직으로있으면 유리하다기에) 희망고문이 입사하게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희망고문은 10년전부터 쭈욱 이어져왔습니다. 많은 국악인들이 정규직만 기다리면서 비정규직 임금도 처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일 업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대체휴무가 생기긴했지만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계약 만료일 12월31일까지 저포함 많은 이들이 그에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못했습니다) 이건 제입장에선 그럴수도있다 생각했습니다 바쁜일정속에 비정규직 17명이없으면 공연함에있어 여러모로 차질을 빚기에... 그리고 그 보상을 정규직 오디션으로 당당히 시험을봐서 들어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자가되버렸네요.... 12월30일 어제였죠 재단강팀장이 비정규직을 다 모이게했습니다 (그전부터 정규직채용 이야기가 나왔기에) 정규직오디션 이야기를 하겠구나 싶어서 쉬는날이였지만 출근을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오디션 이야기는 안하고 갑자기 무기계약직 이야기를하더니 24개월 근무한인원만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17명중 7명은 무기계약직 나머지 10명은 해고!!! 해고통지받은 10명인원들중 22개월근무한인원이 많았습니다. 처음여기에 입사할때부터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기위해서 여기에 지원을 했고 매 시즌마다 정단원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결과는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오랜시간 기다린뒤에 정단원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다시한번 희망을 갖고 도전하여 2018년에 비상임단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무기계약직!!그것도 근무한 연수가 아닌 개월수로 정리를 한다니 이것은 너무한 처사가아닐런지요!!또한 비상임제도가 정규직을 막기위해 1년에 11개월로 계약을해서 다른 어떠한 해택도 누리지 못하게 되있던지라(심지어 연속성이 없어 퇴직금도 없음) 여러가지 재반사항을 담당한 재단은 잘못이 없고 개월수부족한 비상임단원들이 또 다시 피해를 보는 이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전 2013년2월1일~13년12월31일 2014년2월1일~12월31일 22개월 (년도 바뀔때마다 오디션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고 2018년 2월1일~12월31일 11개월했지만 전에 근무했던 기간은 공백이있어서 인정되지않았습니다!!!!!!비정규직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건 말이 좋아 무기계약직이지 비정규직 정단원 이사이에 있는게 무기계약직인데..또다른 비정규직을 만드는거같습니다. 그것마저도 하고싶은 간절한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게되니 답답하고 속상할따름입니다. 대학졸업후 26살부터 비정규직생활 프리랜서생활 6년 이제 해넘어가면 7년째입니다. 이제는 너무힘이듭니다. 대통령님 우리 국악인들 한번만 생각해주십시요..우리국악인들 우리나라 음악이 좋고 좋아서 어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이먹고 한창일 나이인데 설자리가 너무너무너무도 없습니다...12월이 싫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게 너무도 두렵고 싫습니다. 제발...다른음악하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음악 국악하지않습니까!!!!!! 제발...도와주세요 제발...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희는 자영업을 몇번하면서 계속 빚만 남았습니다. 있던집마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게 운영에 다투자했지만,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불경기등 여러가지이유로 다잃었습니다. 죽도록 새벽에서 밤까지 15시간을 쉬지않고 일했지만... 노력한만큼 댓가가 따르는건 아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애들아빠도 멀리 돈번다고 떠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빚갚으라는 독촉장들만 날아옵니다. 그중에... 연금 보험료 독촉 고지서''가 천만원 가까운금액이 마음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합니다. 건강 보험료때문에 압류한다고해서 걱정인데... . 제가 하고싶은 말은~ 지금 현재가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미래를 위해 연금을 왜 내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고싶어도 낼수가없고 굶어죽게 생겼는데... 형편이 좋아질때나 본인이 여유가있어 내고싶을때 낼수있도록 선택''할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보험료 독촉고지서 좀 제발 그만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특히 자한당이 습관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는듯 들먹이는데 티비로 보는 입장에서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공개적으로 청문회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국민게시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의견 집계하면 좋겠습니다 조작이 없도록 꼭 실명인증 필수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국회운영위원회등 온라인 참여게시판 설치해서 진짜 국민의 소리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회의원들도 청문회를 해서 탄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적이고 국회본회의에서 숙면을 취하고 불참하고 세금이나 쭉쭉 빨아먹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네요. 총선때는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겟다고 하고 뽑아놓으니까 나는 모르쇠 하고 태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못 써서 내용이 이상하네요 ㅎㅎ 지지해주셧으면 좋겟네요 ㅎㅎ", "num_agree": 21, "petition_idx": "48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연속된 추태와 동해의 일본해 표기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청원 올립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상호 교체와 태극마크 회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태극마크 회수와 상호명 변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해주세요.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운데도 교육비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이로인해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행이 어렵다면 우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부터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48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나라는 교통약자분들에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상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들은 저상버스 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잘 이용하지않는 이유는 저상버스의 수가 일반버스의 수보다 현저히적습니다. 막상 정말 필요한 교통약자분들이 버스를 타기위해서는 버스정류장에서 기본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저상버스의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또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버스정류장이 있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는 턱이 있고 버스가 버스정류장 인도앞에 잘 서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분들은 위험하게 차도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등 버스를 이용할수 있는 버스정류장의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저상버스의 수를 늘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저상버스의 이동범위를 확대시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인해 조금더 이동권을 보장받을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스정류장 인도와 차도사이에 턱과 같은 경곙를 허물어 교통약자들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버스에 승차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며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시켜 주신다면 교통약자분들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을 것이고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을 좀 더 많이 보호해 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늘어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 자유한국당 전신 민정당 새누리 한나라당등 역대 소속당과 비교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최악 수준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945년 부터 현재 약 70년 중 50년 이상을 정경유착 각종비리 북풍 좌파 등 사회작 갈등의 주범인 자한당은 전혀 반성이 없고 국회의원직만 유지를 위해 정쟁만 하고 있는데 Fact check 없이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의원직 박탈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정쟁이 사라질겁니다. 민주당 과 문재인 정부는 산경쓰지도 말고 대응도 하지마시고 경제정책에 집중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자한당 집권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런자들을 저렇게해도 되니깐 저들이 저런 행동을 했을겁니다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가능하나 문재인정부에서 그런 행사머리는 안됩니다 출장비 추칭하시고 징계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외유성출장 김성태·곽상도·신보라·장석춘 퇴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성인이 되는 1월1일에 고등학생 신분이여도 술, 담배를 살수있는데 pc방은 고등학교 신분이면 10시 이후 출입이 안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술집들어가는게 소원이 있듯이, pc방 새벽에 가는것도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48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청소년 출입관련 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결혼 10년 만에 마누라 당당하게 두집 살림하고 시부모 통장들고 다니면 지 돈인냥 다 찻아쓰고 이게 멉니까 애들은 무슨죄입니까 바람피는거 몰래 시진 찍어면 불법이고 시집와서 도둑질 다해도 법에 안걸리고 가족끼리 해결 해야 한다하고 바람피는거 확인하고 뺨때리면 폭행 욕하면 협박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바람핀거 생각안하고 애들 뜨 넘기고 엄청난 빚에 폭행 협박고소 해서 벌금까지 애들 법원에서 정해주는기한 한달에 한번 이것도 허위 실질적으로 찻아오지도 않고 하는데 어디법에 같다 붙여야 맞는건지 이대로 내 자식들 한테 가르쳐야 합니까 시집가면 도둑질 하고 증거 남기지 말고 새차 갈아 타라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48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가족 상도례법 이것때문에  자식들 다 망치고 고아원 보네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현장 건설 하도급 업체 정우실링 남기복 입니다 원청 인 원마블 회사로 부터 9월분 노무비 를 착복당해서 생존권이 무너지는 현실에 부딪혀 있슴니다 부디 청와대 관계자 분들 께서 이 사건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비   착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남제약 살려주십시오 경남제약 죽으면 저 역시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2018년을 떠나보내고 있네요 어거지로 땡깡 부리며 안되는걸 되게 해달라고 읍소하는거 아닙니다 과정이 충분히 의심스러웠고 기준이 모호 했으며 형평성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이모든걸 차치한다해도 경남제약은 계속기업으로 남아있을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2019년을 기점으로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 더불어 당기순이익을 쌓아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무지 받아들일수 없는 상장폐지라는 결정으로 모든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가 되어 제도권밖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불순한 무리들의 먹이감이 될게 뻔하고 결과적으론 회사의 소멸로 이어질게 확실합니다 중소기업의 위치에서 회외 판로를 연다는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겁니다 관계자 여러분 부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 공중분해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다시한번 읍소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48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살려주십시오  저도 살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소년은 왜 야동보면안돼요? 우리도 클만큼 컸고 2억이나주고 야동막을필요있어요? 어차피다뚤리는데 굳이.. 소방관아저씨들은 라면이나먹고 어차피 우회접속이나 외국 사이트쓰면되는데 굳이 그럴필요있는지 참궁금합니다 따라서 야동을 저희들도 볼수있게해주십시오 지금어른들은 어릴때 봤지않습니까? 저희도 볼겄입니다. 이상이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질풍노도의시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치판이 스포츠에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철만 되면 야구장을 짓겠다. 축구장을 짓겟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겟다.라는 말만하고 지킬 생각은 없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스포츠를 끌여들이는데 그런 행위는 금지했으면 합니다. 꼭 정치판과 스포츠판은 묶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때 선거공약에 스포츠에 대한 공약은 금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치하는 그대들이 너무 똑똑해서 국민들이 그대들의 깊은 생각을 몰라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들이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건가요? 정치도 제발 상식적으로 좀 하면 안되나요? 너무 어렵게, 너무 자기 일 아니라고 막 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상식적으로",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왜 민생과 따로 노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저임금은그렇다고치자고요.주휴수당은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정치를어떻게하시는겁니까들 배웠다는분들이 이것밖에안되는거냐구요. 고용절대안됩니다. 실업급여부터없애세요.그러면 일자리해결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강남세브란스 병원 도급회사 케이티스의 기간제 계약 갱신 거절관련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2017년 9월에 입사하여 1차 계약을 하였고 2018년에 2차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2019년 갱신계약을 거절하면서 부당하게 해고하였습니다. 이후 계약만료서명을 거부하자 계속적으로 만료사인 면담을 사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2/31일날 센터장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갑질행위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일방적인 도급회사 갑질 행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정부마음대로 다하고 국민이 봉인가요? 이 나라 대통령이면 국민들 소리부터 들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48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힘들다구요 경제 최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계속적인 퇴직협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일방적인 업무정지로 쫓겨났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장티푸스, A형간염, T-DAP(파상풍등) 예방접종 좀 하겠다는데.. 1. 검역소에서는 콜레라와 황열병만 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 책자에 보면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A형간염, T-DAP(파상풍등) 를 접종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해보라고 나와있는데 되면 되는거지 왜 보건소에 문의부터 해보라는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는 겁니까? 집근처인 인천, 부천 모두 A형간염과 T-DAP 안 된답니다. 인부천이 이 정도면 서울만 된다는 거네요? 이게 무슨 국민차별인가요? 3. 게다가 장티푸스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인천 북인천보건소는 비행기티켓을 가져와야 무료로 해준데요 저는 무료가 아니라 몇 천원정도인 줄 알고 온건데 여행이나 해외출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가장 비싼 항공권이나 숙박, 휴가등을 미리 조절하기 힘들고 내가 가는 여행지가 꼭 이 예방접종을 해야만 하는건지도 알기 힘들어요 근데 비행기티켓 2주안에 출발하는? 단체의 여행의 경우 티켓은 여행당일날 받는 경우가 99%입니다. 더구나 인천은 지금 빚이 10조이고 월미은하레일같은 거나 추진해놓고 그걸 비웃고 욕하던 좌파민주당이 집권했음에도 성매매여성들한테 일년에 2천만원정도 퍼준다면서요? 근데 보건 예방접종을 국민이 알아서 기특하게 하겠다는데 이 따위로 만들어요? 병원에서 하려다 너무 비싸서 보건소 먼저 온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암으로 고통스럽게 입원하며 고생할 때 목에 가래가 계속 걸려 숨 못쉬고 입이 다 부르트는데도 방치하고 돌아가실 때 간호사들 깔깔대고 수다떨던 인하대병원의 인천공항의료센터직원도 보건소에서 다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직원이 오안내한거죠) 4. 부천보건소는 비행기 티켓은 필요없고 해외위험지역출국자(티켓없이 이건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에 한하여 부천지역주민만 된답니다. 즉 여기는 티켓은 안 받지만 부천사람만 된다네요. 보건소라는데는 일반 직장인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주부나 무직자 은퇴자 근처직장인이 점심시간에만 가능한 곳이거든요. 저는 지금 무직상태이기에 이럴때라도 이용해보려는데 이렇게 되버렸습니다. 5. 자 고령화사회는 시대흐름인데 인구밀도 줄이고 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출산장려 60조 쳐날리고 1년에 한 번 몇 만원들어오는 근로장려금 쓸데없는거 퍼주고 청년수당 지방으로 인구와 일자리등등 분산해야될 서울, 성남만 퍼주고 5.18과 세월호 피해보상 어마하게 했다던데 그거 얼마나 퍼준건지 해명도 안 하고 있으면서 사우디 중동근로자 월급 박정희때 제데로 지금 안 한 의혹이 있다는데 그건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인도 못 밝히고 MRI 찍자는데 한 번에 48만원 실비보험은 한도때문에 30만원만 나오는데 전액 받으려면 2박 3일이상 입원해야되고 인천시 성매매여성에게 연 2천만원지원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무료로 등하교학생들과 피곤에 쩔은 직장인출퇴근 시간 노인들이 냄새풍기며 자리양보시비걸게 하고 맨날 무슨 안전불감증이니 국민안전이니 뭐니 외치면서 예방접종시스템을 이따위로 만듭니까? [요구사항] 1.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A형간염, T-DAP 저렴하게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티켓같은거 요구하지 마세요 차라리 최초1회라는 단서조건을 붙이시던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아예 안 된다고 질병관리본부책자를 수정하시던가요 인천공항 인하대병원 의료센터직원이 보건소에서도 다 된다고 오안내할정도면 일반국민도 상식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되는 줄 알고오죠 이걸 물어보고 가라고 기재하고 책임회피합니까? 그리고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되고 이 따위 짓거리 할거면 차라리 다 안 되게 해주시거나 다 되게 해주세요. 서울사는 사람들은 무슨 국가에 큰 기여한 사람들입니까? 2. 장티푸스 무료가 아니라 몇 천원 정도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비행기티켓따위 요구하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보건소나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거고 병원은 비싸니까 그런거쟎아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진료비가 들어요 의사들 1~2분 쓸데없는 얘기하다 검사해보고 다음에 와보시죠 이걸 상담이라고 하고 국가에 돈 청구합니다. 이건 한국경찰들이 cctv없거나 해외로 도피하면 아무런 수사도 진행못하는 거보다도 더 심각한겁니다. 이런 거 돈 안 아끼면서 국민예방접종비는 아깝습니까? 3. 빠른시간내에 제가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를 편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설사 안 하고, 불구 안 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렴하게 빨리 주사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아니면 평생 남미, 아프리카 여행 못갈거 같습니다. 당장 내일 맞게 해주세요 4. 참고로 행안부에서 재난문자 보내는거 칭찬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으쓱하시죠?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 재난문자는 그냥 뭔가 국가에서 하는구나!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무슨 뉴스보는 기분같으니까 국민들이 도움도 안 되는건데 그냥 잘한다고 해주는거에요 실제 위험지역에 있지도 않고 건조주의보같은 쓰잘데없는거 문자받고서도 말이죠 게다가 이거 문자보내는게 무슨 힘든것도 아니고.. 그 동안 간단한 건데 안 하시거쟎아요? 제가 요구하는 심각한 민원들이나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예방접종 좀 하겠다는데 인하대오안내 및 보건소불공평"}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지난 팔월 구월 두번의 수해로 메론 하우스 24동을 물에 잠겨 버렸 습니다. 그리 하여 부채만 늘어나고 피해액만 일억이 넘습니다. 모든걸 잊어 버리고 대출이라도 받아 위기를 넘겨 보려 했으나 직장 인들은 사업 소득이 나오니 정부에서 시행 하는 햇살론이나 여러 종류의 대출을 받을수 있으나 농민들은 소득 증빙이 안되니 사금융 대출 까지도 받기 힘든 사항 이니 우리 농민 들은 돈 없으면 죽을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넘 참담 합니다. 농지 윈부가 있으면 직장인 들과 같이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에게 넘 눞은  은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제수장이 삼바를 앞장서서 옹호하고 감싸는 현 상황은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는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지만 이건 실망이 아닌 절망이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퇴진. 정의로운 금융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관련없는 글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관리를 안하시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람쥐 뼈는 종말 단단해서 날다람쥐라는 생물도 생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개시판 고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여즉 살면서 금리가 변동금리다. 근데 여즉 살면서 가입했다가 생활이 궁핍해 중간해얙하다 다시 좀나아지면 가입하고 그런지 40여년이 다되간다. 근데 지금껏 보통저축보다금리가 배로 높았었다. 근데2016년 부터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1.8로 내리더니 국제금리나 대출금리를 그사이 많이 올랐음 에도 청약 금리가 안오르고있다. 시중 년중금리가 2.3%인데 그것보다 휠낮은 금리인 1.8ㅇ%이다. 여즉 살면서 시중금리보다 청약저축 금리가 이리 낮은적이 없다. 문재인대통령 존경하는데 암암리에 국민의 뒷통수치는 행위는 실망을 대실망이 들게합니다.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돈발림 당했나 의구심이 듭니다. 철젓이 수사요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저축금리가 왜 살면서 최저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어린시절 고모집에서 젓먹이 아기 고양이를 분양받아 애정을 듬뿍 주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이라, 다 자라서는, 나무를 타고 집밖으로 자유롭게 먹이 활동도 하고, 항상 그렇듯이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어머님이 이웃 아주머니의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드렸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간 밥도 먹지 않은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또, 우리가족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해마다 한 두번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보신탕이 무엇인지 알게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식육견의 사육과 도살, 식용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본인의 어린 시절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개고기가 중요한 식량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 번식으로 늘어나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도, 식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복날에 보신탕 한 번 먹는 것이 유일한 가족 외식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을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를 살아온,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개를 가족으로 받아 들이면서, 이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애견인 분들도 현실의 수많은 모순들을 자기 합리화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개는 지금의 시골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합니다. 많은 애견인 분들이 안락한 실내에서 한두 마리의 애견을 기르면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짓는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 성대 제거 수술 같은 또 다른 학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견인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인 합리화 일 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실내라는 감옥에 갖쳐, 자유롭게 영역을 탐색하며, 무리와 교감하는 본능을 구속 당한 채, 우두머리인 인간 한사람과의 교감만 강요받는, 또다른 형태의 학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는 시간 맞춰 먹이통에 먹이를 부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탐색해서 찾아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애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성화 수술이나, 안락사(도살)라는 것을 정당화 했지만, 사실은 심각한 학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 인간적인 안락사(도살)를 하지 않으면, 자연 번식에 의해서, 유기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체수 증가로 인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대다수가 개의 본능을 구속하지 않고 기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서, 애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본능을 없애는 비인간적인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 애묘인이라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미화되는 것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된 애견사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분양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로 미화되어, 개체수의 증가를 가속 시키는 것도, 결국은 비인간적인 중성화 수술과 안락사(도살)의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분리불안 교육도 무리생활을 하는 개의 본능을 오로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억압하는 교육일 뿐입니다. 정말로 인간인 자신을 위해 애완견을 기르지 않고, 애완견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애견인이라면, 개의 본능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애견인이라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사람을 비난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만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구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해서 무리사냥을 하는 개는 우두머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르는 본성이 있고 높은 지능이 있는데, 인간이 먹이를 주며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개 무리의 우두머리 개를 더 잘 따릅니다.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개만 특별히 인간을 잘 따른다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다른 동물을 애정으로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동물들이 애정으로 대하면, 교감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가족과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저는 대다수의 애견인들 보다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에도 애정을 다해 봤습니다. 개,고양이,닭,오리,다람쥐,갈매기,비둘기,까치,십자매,열대어,올챙이,개구리,도룡용,귀뚜라미,거미,개미… 단적으로, 애견,애묘인 분들도 예외없이 즐겨 드시는,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 애정으로 기르면, 얼마나 인간을 따르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개는 무리의 우두머리로만 사람을 따르지만, 닭이나 오리는 자신의 어미로 여기고 사람과 교감합니다. 개가 더 이상 사냥의 도구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개나 고양이가 교육을 통해서, 가장쉽게 인간 환경에 순응하도록 교육 시킬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날 우연히, 책상 밑에 그물을 친 커다란 거미에 애착을 느껴 키우게 되었고,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개미를 잡아 키우게 되었고, 매일 거미에게 개미를 먹이로 주었습니다. 날이추워져서 그런지, 거미는 사라져 버렸고, 그후로는 먹이로 키우던 개미에게 애착이 생겨 버렸습니다. 어느순간, 애정하는 이 개미들을, 거미를 키우고 싶은 내 욕망 때문에, 먹이로 주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생명체도 나 자신을 위해, 임의로 곁에 두고, 키우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개들은 본능대로 무리를 이루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애견, 애묘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교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능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을 위해, 교육된 애견, 애묘를 분양하고, 전문관리인이 지원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시스템 보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견, 애묘인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각각의 본능에 따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생명체 임을 깨닫고, 인간의 일방적인 잘못된 사랑을 이만 내려 놓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만 구속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한 공간으로 내가 찾아가는 수고만 해 줄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굳이, 먹을것이 넉넉한 지금에까지 개를 먹어야겠냐\" 하며, 개를 식용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짐승을 도축하는 백정을 가장 천한 신분으로 멸시하며 살아 왔습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얻지 않았던, 양반과 일반인들은 도축 광경을 보고,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혐오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도축을 해야만 했다는 것을, 요리된 고기만, 정육된 고기만을 얻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를 포함해서,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직접 집에서 도축해야만,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었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오신 부모님들도 아직 우리 곁에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만 고기를 얻는 시대만을 살아온 풍족한 세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개나 고양이의 경우, 도축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체수 조절을 하던 시대에서, 안락사나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는 시대로 변화하는 과도기에서 다양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나 중성화수술이 애견인이나, 애묘인에게 심적으로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상업적으로 과다하게 조성되고 있는 애완동물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소유 하고자 하는 욕심을 스스로 과감히 내려 놓는 것 뿐입니다. 가족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리화 하고 싶겠지만, 특별히 질병에 걸려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본성이 다른 생명체를 인간의 생활 환경에 임의로 두려는 것은 일방적인 구속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식용하는 분들의 수도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식용견 사육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으로 범법자를 만들기 보다, 해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를 식용으로 먹는 분들이 줄어들도록, 개몽 활동에 노력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은 뒤로 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사육 방법과,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 안락사(도살)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활 영역에 스스로 들어온 길고양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길고양이는 인간과 같은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길고양이들을 많이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고양이들이 인간의 집안에만 구속되어 사는 것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만으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듯이, 동물도 똑같이 자유를 갈망 한다는 것을 되새겨 봐야합니다. 또, 길고양이들은 완전한 야생의 동물들보다 인간의 영역에서 보다 많은 식량을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더많은 번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전한 야생의 동물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길고양이를 더 잘 보살펴서 개체수가 몇배로 더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면,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안락사 시켜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묘인이라고 자처 하면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이라는 잔혹한 짓을 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개체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인간이 먹이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행동과 같이, 인위적인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길고양이를 사랑한다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얻는 찰라의 위안 보다,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픔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덧이나 구조물에 상처를 얻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해 고통 받는 경우와 같이, 인간으로 인해 상처 받은 길고양이 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 사육과 안락사(도살), 그리고 식용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10개월에 정지기간 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기고 재게 될 줄 알았던 경남제약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지.......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한번에 기회를 더 주십시요 제발 부디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 "num_agree": 57, "petition_idx": "48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님제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런 쓰래기같은 일로 나라를 씨끄럽게하나! 국회가 왜 필요한가?", "num_agree": 7, "petition_idx": "48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잡배들 수준의 자한당 집단!  국회해산 검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과점을 운영하는입장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료비,인건비,세금 등등으로 돈이 나가는데 최저임금 까지 올리고 비닐봉투는 또 무슨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48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투,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지나가는 개가 다 웃는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힘없는 유권자들에게 갑질은 왜하나? 그만큼 국민들을 허름하게 보는거지! 돈이 된다면 똥물이라도 마시는 집단. 정말 짜증난다.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세비를 받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녔으면 한다. 갑질하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우리가 갑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rork dntsmsek/"}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왜 코스토코는 회원권도 발행하고 결제시 신용카드삼성카드로 지정하고 없으면 현금계산이라니 소비자 입장에선 결제요건은 자유롭게 전 카드사소유나 현금 결제가 맏다고봅니다 코스토코 영업점만 전용삼성카드를 받는지 이해가안됩니다 국민입장에선 자유롭게 여러카드사도 결제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편할거 갇은데 유독 지정카드만 사용하라니 부당하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토코는  지정카드만 받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청원글 중에 “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를 작성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남편이 받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의 불륜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남편이 하지 않은 폭력에 대해서 제가 술을 마시다가 다친 사진을 가지고 남편을 고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이 많이 미웠고 갈때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내가 의도한 바와 같이 끝나고 그 일로 인해 지금도 남편이 고통 받는 사실에 대해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제가 죄가 있다면 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항소심에 나가서 “그사람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분명히 녹음하고 있다고 판사가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 두렵고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죄받을 각오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저의 죄를 묻기는커녕 남편에 대한 처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재판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소한 것이 잘못이겠지만 검사님은 고소인이 제가 직접 사실을 증언해도 자기가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판사님도 역시나 제 증언을 들었을 텐데도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런 이상한 재판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불쌍한 남편은 이로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청원글의  아내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일자리 만든다고 만든 기업에제공하는 고용촉진지원 제도는 실패한 제도입니다.이건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회사와 기업만 이익이 되는 세금낭비정책이며, 면접볼때 아에1년만쓰고 7~800만원국가에서 회사로 보조금 해주는거 다 아시고 짤르고 또1년후보조금받고 그렇게 직원 돌려가면서 쓰게하는 거지같은제도 입니다.장기적으로 1년쓰면200, 2년쓰면200주고 한사람을 오래쓰게끔 장기적으로 가게끔 제도화하지않고 직원을 1년마다자르게 만드는 청년취업을 방해하는 잘못된제도를 폐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딱 봐도 기업을 위해 매년직원갈고 보조금기업에제공 하는 거죠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여?시민들을 바보로 아는듯~~이렇게 몇푼쥐어주고 실제 이익보는건 누구인지 시민들도 정신차리고 지켜보고 감시해야합니다.저는 이런 그지같은 제도 나올때마다 실망스럽네여.일자리안정보조금나온후 나이많은 경비들 다 짤리고 지금 아파트경비자리보세여.다 젊은이들 에스원이나 대기업과 연계해서 대기업만 배불리고 20대가 경비에앉아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을위한 정책입니다.시민을 위한다며, 청년과,노인과,경력단절여성을 위한다며 실질적으로 누가보조금혜택을 제일많이 받고있는지 시민들은 각성해야합니다.눈뜨고 코베간다지만 말장난으로 이익은 누가챙겨가나여?우리 세금으로여?이제도는 실패한건데도 2019년에도 시행된답니다.여러분 서명해서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근로자들을 지켜주세여.", "num_agree": 6, "petition_idx": "48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고용촉진지원금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중ㆍ소회사에 재직하다 18년 11월에 중증(암)으로 판명되어 한시적으로... 시간은 얼마가 걸리진 모르지만, 원치않는 퇴사를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 상황에선 어떻게 기댈 곳 이 없더군요. 그렇게 기대한 곳이 고용보험이었으나, 병으로 인한 퇴사는 지원이 될 수 없다는 한 마디!였네요. 구직을 하지 않는 이상 ㅡㅡㅡ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하시네요. 전 아이 셋 아버지입니다. 저라고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가족들 팽개치고 놀고 싶을까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절박해 집니다. 절박함이 깊으지면 상실감이나 불신이 생기겠지요. 모든 복지는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도 줄 수 있겠지만, ㅡㅡㅡㅡㅡ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 다시 사회로 돌아와 구성원이 될 수 국가에서 보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도 이렇게 당하고 나서야 부족한 부분을 알았으니ㅡㅡ 다시 한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소중한 구성원으로 일으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억울하게 퇴직했다고 주장하는 김정주(61)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2014년 8월- 2017년 8월) 어느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하여 23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74913 당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신청 자격은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김 전 본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한 김정주 전 한국산업환경기술원 본부장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한국당 놈들때문에 국가가 망할것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재 선거를 실시하자 국회의원 소환제도 실시하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경기도 성남에사는 주부입니다. 두딸이 있고 큰애가 중3 작은애가 초6입니다. 큰애가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면서 작은애가 큰애가다닌 중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언니가 입던 교복을 물려입을 예정이었습니다. 교복 지원금이 나오는걸로는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구매할 예정이었구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교복으로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진 성남시에서 일정금액을 학부모 통장으로 넣어주면 학부모가 그 돈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썼습니다. 지원받는 금액보다 사실 더 많은 금액이 교복값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지원받는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엔 큰애가 중학교때 갑자기 크는바람에 교복을 여러번 구매하면서도 작은애가 입을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추가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교복으로만 지원이 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저와같은 학부모가 많을것이고 일부러 교복은 지인들한테 물려입고 지원받은 돈으로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구매하려 계획한 사람들도 많을것입니다. 이월상품을 파는 교복가계에서 조금더 저렴하게 구입할수도 있구요. 체육복은 물려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험하게 입어서 낡기도하고 그냥 평상시에도 막 입을수 있는거라 물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작은애때부턴 처음으로 후드자켓도 교복에 포함되는데 그건 지원이 안된답니다. 그럼 저는 필요없는 교복은 몽땅 새로 지원받고 정작 필요한 것들은 다시 사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학교에 전화했더니 성남시청으로 하라하고 성남시청에 했더니 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전화하라해서 다 해봤는데 절대 안됩답니다. 교복가계에도 해봤는데 자기네는 이미 학생수에 맞춰 제작이 들어가서 안됩답니다. 당장 1월초에 일괄구매로 교복집에가서 받아가라는데... 도대체 이건 누굴위한 지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원해주시는건 감사하지만 기왕이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게 세금이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멀쩡한 교복 버리고 새교복을 무조건 입어야한다는것은 교복업체 배불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건설현장에서 영상 40도 고온에서 일하는 철근,목수 작업자가 받는 일당과 에어컨바람 밑에서 바코드찍는 알바 일당이 비슷해진다는게 말이냐 빙구냐?", "num_agree": 38, "petition_idx": "48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문재인과 알바빼고 모두 반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원 채택이 되고나서.답변만 하지마시고 해결이 되었던것은 해결이 이렇게 되었다....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은말그대로국민들이재판관이되어서그만큼청원하는것인데.해결되었다.이런것도 올려주셔요.건의사항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채택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KDX-1급 구축함 3척 성능계량 사업 대우조선 해양이 수주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대대적 보수 작업이 아닌 교체사업이라 봤습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정말 대공 대함 대잠 능력 현실적으로 주변국에 비해 형편 없는데 요즘 떠드는 일본 P1초계기 대함 미사일 사거리 150km입니다 그런데 시스페로우 사거리 20km입니다 이런데 어찌 일본 초계기를 이깁니까 성능계량 형편없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소형전투 핼기 이딴 KAI살려주는 사업 하지 맙시다 소형전투핼기 이거 형편없다고 전문가들이 예기 하잖아요 대잠 능력을 키우던 레이더 성능을 키워 대공 능력을 키우던 대함능력을 키우던 합시다 적이 보기전 먼저 처야 이기는거 아닙니까 앞을 보고 계량사업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개토급(KDX-1)구축함 성능계량 재발 앞을 보고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야하는 대통령이 우리의 적국 북한한테 우리의 군사정보와 엄청난 돈을 퍼주고있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라도 조금 올려볼려고 북한한테 돈주면서 평화평화거리고 젊은이들을 공략해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는것은 당연한 것을 알텐데 그 지지율만보고 정책을 풀어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40%도 않된다고 하지만 제 주변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조금 더 잘살기보다 살수라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서는 하루빨리 대통령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48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오늘 오후 느낫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까지 1년 넘게 미화일을 하셨습니다. 얼마전 정규직 전환 신청서를 쓰고 서류합격 후 면접을 봐야 한다고해서 전북 진안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면접을 보셨습니다. 마치 면접만 보며 정규직으로 전환될거라고... 그런데 면접장에는 또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미화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 7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 시어머님 이시니까 당연히 일하고 있는 사람 우선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 4시쯤 불협격 통보를 받았고 이전에 공단에서 수고했다고, 계약 만료기간이 됬다고 했답니다. 이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당장 1월1일 부터 해고~ 당장 다음 달 부터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연세도 있으셔서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뭔가요? 현재 비 정규직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 아닌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단 한번도 늦지 않으시려고 출근시간보다 더 서둘러 나가시고, 오래 일하고 싶으셔서 더 열심히 하셨는데.. 며느리인 제가 더 화가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면접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합격되신 분은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그만 두고 나가셨는데 그분께 이제와 기회를 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저희 어머님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48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31일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모든 근심걱정 2019년을 맞이하여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로서 2019년1월8일 경남제약 거래재개되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5천여 개미들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살려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48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 꼭 상장재개하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2월초 병무청에서 안내한 선복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내에 의하면 신청을 접수받아 12월말에 어디에 근무할지를 통보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오늘이 12월31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통보도 지연된다는 이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지원한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국가기관의 업무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공식적인 문서에서 안내한 내용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미리 안내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지연되는 사유가 부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분명히 12월말에 통보하겠다 하였으면 실무자는 알고 있을텐데 왜일까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전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업무처리 개선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너님네들 운영위 나온 면면들을 살펴보니 관상들이 아주 그지같아 보는 내 안구께서 몹시 불쾌해 하신다. 부디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거울이란 도구를 통해 본인들의 면상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전희경이 얘는 할말 없으면 전대협 타령이고 이만희는 자기당 비례대표후보가 한말을 가지고 폭로라는 코메디를 하고 참나 니들이 국개의원이냐? 세비 도둑질이나 하는것들이,,,어떻게 하나도 쓸모있는 것들이 없냐!!! 나경원이는 자위대나 가라니까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큰소리치냐? 까봐야 없는 진실을 가지고 무슨 꼬투리나 잡은듯 꼴깝들 떠는 자유당 놈들 친일후손당 답다 니들이 국민 대표냐?민간인 사찰은 이명박그네 때가 피크아니냐? 벌써 잊었어?돌대가리들,,,니들이 국민세금으로 먹고산다는게 억울하고 통탄스럽다 박그네년은 문체부 노태강 국장까지 짜르라고한거 절대로 잊지마라 돌대가리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48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희경,이만희 안창피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쪽팔린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을 덮어려는 모습ㅡ청와대, 조국이, 림종석이 쪽팔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가끔 아이돌봄 서비스에 문의하고 싶은게 있는데, 정부 사이트라는 곳이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보통 책임지려 하지 않거나 소통이 귀찮을 때 이런 게시판 없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국가 기관이 왜 이러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의 역시 가까운 센터 연락처와 자주하는 Q/A만 일방적으로 보여줄 뿐 아이돌봄 서비스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과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문의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 아이돌봄 서비스 https://www.idolbom.go.kr"}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치는 정부에 맞기고, 민간 전문 기관이 예산 사용처를 감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투명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었는지 공시하면됩니다. 사후로 정권이 만료 돼면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에 기준한 처벌이 집행 될수 있어면 됩니다. 이제 국민 세금을 정치라는 허울로 축내지 말고, 여야를 해산 합시다. 정부는 일에만 집중하고 제3의 기관은 감시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 구조로 변화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48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정치 싸움을 언제까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야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매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주니마니 할때는 공무원욕하면서 개혁해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율 폭이 엄청나게 인상되는 반면 내년 공무원연봉 인상율 1프로가 뭡니까? 물가는 다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이마당에 너무한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봉도 최저임금 인상율에 걸맞게 인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규제 정책의 재고를 바랍니다. 저는 반정부 의식을 가진자가 아니며 야당을 지지하지도 않으며 기득권 언론에 현혹된 자도 분명 아니며, 저임금 과 과로사회 탈피의 현정부 정책목표에 적극적 지지자 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은 현재의 정책과 같이 법개정하여 규제하는 것 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이루어지게 하기위하여는 그런 규제가 부작용없이 운용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형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도물의 인입 관로가 막혀 있는데 말단 밸브를 열기만 한다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사회가 않고 있는 경제적 비민주 현상이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제한하는 법만으로는 되지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합리한 경제구조 자체가 해소 됨이 없이 시행되는 강제력은 또다른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규제에 앞서 근본 구조부터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요.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재기불능의 늪에 빠질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현재 영세자영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엄살이 아니고 정말 죽기 일보전의 신음을 토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경제정책  재고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래도 되니깐 그들의 정부인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어떤 잘못도 처벌 안받았으니깐요 지금은 문재인정부입니다 또바로 행동하세요 총선에 심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다낭4인방\" 국회의원 자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참나 대한민국 왜이리 욕나오냐? 얼마전 또라이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똑같은 또라이가 또 있었네? 직원이 회사에 간거지 군대에 갔냐? 참나 어이가 없다 이런게 책을 썼다고?이면은 하나같이 쓰레기들인데 우리사회가 이런자들이 버젓히 살고 있게 하는거는 병들었다는 증거다 전부 쳐넣어라 직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거 봐라 이런 똥덩어리가 큰소리친다는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사법부는 강력하게 조사해서 웹하드 또라이 양진호랑 같은 죄로 쳐넣어라 대한항공 이명희와 그딸들이 되게 부러웠나보네 이또라이는,,,, ", "num_agree": 5, "petition_idx": "48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이 이런것도 인간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탄핵시켜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인 적화통일에 물들고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약은 하나도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일단 문재인이 내세운 공약으로 청와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며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김정숙의 의전비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게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을 못하는게 우리나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고 말할수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탄핵되지않으면 대한민국은 붉게 물들게 됩니다. 우리 같이 문재인 탄핵시킵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48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좀만 버팁시다. 양보좀 하고 조금만 쏠리면 죽겠다 죽겠다. 님비현상좀 적당히 합시다. 이전정권에 그렇게 힘들어 놓고 그사이 망각해서 이기주의로 돌변하지 말고 우리 같이 조금씩 약진합시다. 다 힘듭니다. 이미 쏟아진물 다시 채워넣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촛불로 일으킨 정권 제발 문정권좀 같이 화합해서 걸어나갑시다... 청원글이 아닌줄 아뢰오나 하두 답답해서 적습니다. 오늘 조국민정수석님도 아주 명확한 답변 멋있고 감명받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국민도 있다는거 잊지마시고 돌파부탁 드립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뉴스 흔들기로 문재인정권에 태클좀 그만 걸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군사전문가님들의 의견좀 참고하여 국방정책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근처서 교전한다면 15분에서 30분안에 한국해군은 괴멸되어 수장된다는게 현실이다 상대가안되는 일본군사력에 버르장머리고친다고한 김영삼 ㅡ국민들 속인거다 일본에서는 일본전체가 한국을 ㅡ비웃었답니다 무슨 능력으로 일본을 버릇고치냐 주제를알아야지그렇게 ㅡ비웃었답니다 문제인대통령 해군함 수백척을 신형으로 주문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위정자들의 헛소리 일본의 버르장머리고친다고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는 통상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역으로 살펴보면 비양심적인 사람들 모두는 군대를 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벅 병역거부는 1. 일부종교인의 병역거부 2. 000종교인의 병역거부 3. 병역거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48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명칭 변경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께 글을 올립니다. 어느시대건 어떤 일이건 진통은 있기 마련 이라 생각 합니다. 진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겟지요. 하지만 여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까지 해오셧던 것처럼 꾸준하게 길을 걸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길을 걸어가는대 굳은 마음을 갖으시고 꿋꿋하게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도 보다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가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교복이 나온 그대로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수선 한 후에 착용 하는데 남학생들은 바지통을 과하게 줄이고 여학생들은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 입고 다니곤 합니다. 물론 현재 학교 안에서 선도부나 학교 선생님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 수선을 막기 위해 제재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충돌도 만만치 않으며 어떻게든 몰래 입고 다니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서도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선배들을 보고 교복을 과하게 수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복을 폐지 해 주세요. 학교 안의 생활도 단체 생활인 만큼 다수를 통합하기 위해 교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재 교복을 과도하게 수선을 하고 부적절하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복을 입는 주체인 학생들이 교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아침마다 불편한 교복을 입고 등교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편한 사복을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이 안된다면 일부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후드 티 같은 편한 차림의 교복을 의무화 해주세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편한 복장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편한 사복을 입게 된다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교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편한 복장, 즉 편한 환경에서 학업에 충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복을 구매하는데 드는 많은 비용들이 사라지므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 수선 문제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충돌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도 향상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 학생인지 외부 학생인지 구분이 안가서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명찰이나 학생증 등으로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폐지 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변한건 세금더내고 희생만 대박 국방부는 닭나라 됐고 증시는 공매도로 개박살나고 부동산 대책은 서울강남이 문제인데 저 엉뚱한 곳에 아파트 쏱아봍고 강남에 임대주택 몇만채만 지면 끝날일을 공공기관은 모두 적자 나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공무원은 탁상 행정만 하니 여기저기 사고 나고 철밥통이라 짤리지도 안는 병신같은 법 사법부는 개혁은 커녕 박그네때보다도 더 엉망이고 핵심성장동력 키운다고 해놓고 바이오제약 다 박살내고 툭하면 회계조사라니 미친 정부 메스컴은 하루종일 먹방과 춤만 추는 프로 만 있고 학생들에게 지식주는 프로는 하나도없고 막짱 드라마만 만드니 나라가 이지경 툭하면 살인사건으로 도배하는데 법이란건 솜방망이 처벌 인권이니 지랄이니 하는 문통 때문에 이나라가 이지경 살인자는 사형좀시켜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48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6년전(1994년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합리적인 공적심사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 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때부터 지금까지의 양당체제를 지켜본바 정치권에 대해서 더이상 신뢰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만 가득 합니다. 조금 속된말로 정치인은 도둑놈이다 라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들은 자명한 범법자 이고 구시대가 낳은 적폐의 온상입니다. 힘들어도... 힘들어도... 더 나은 삶이 올거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당신에게 기대했고 한표 행사했던 사람으로서... 당신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이루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소득주도 성장! 정말 찬성하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행함에 있어서 한번쯤 시뮬레이션 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시행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대기업 납품단가 구조부터 개선하고 중소기업 이익 분배를 조정해주고 보전 해주는게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장 중소기업들의 움직임은 감원에다가...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각종수당 및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결국 소득은 이전보다 큰 차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물가만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중소기업 몰락과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업률 상승,소비감소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힘들어 질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한 소득주도 성장은 보완책 없이는 솔직히 저소득층에겐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모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더이상 갖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편히 죽을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안락사 제도를 법제화 해주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안락사 제도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현실의 벽이 이상의 벽을 넘지 못할때는 안락사가 슬픔이기 보다는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각하 안락사를 법제화 해주세요 원할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제도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저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긴 시간 거래정지로 ㆍ상장 폐지라는 이름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남제약 소액주주들과 경남제약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과거의 잘못된경영으로 현재투자자들이 고통과 파산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과 거래재개를 청원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48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제약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왜 국민청원 싸이트를 만드셨나요 20만넘으면 답할거 처럼 하면서 답하기 어려운건 무시하고 답나와 있는 건 답하시고 그럼 이싸이트가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의 낙서장용인가요 대답하기 어려운거도 답을 해주신다고 그대로 안되는 거 암니다 왜 법치국가이기 때문인거 다만 청와대의 생각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 글은 방송하는 사람들의 안주가 아니다.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헨리라는 가수가 하나를 1로 바꾸었다고 자랑을 하듯이 말하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진행자 개그맨 연예인들 다수가 즐거워 했다. 우리 글이 그렇게 훼손 되는데도 그렇게 동조를 한다면 그 미래는 뻔하다.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세상에 알리고 요즘처럼 우리 글이 난도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송.신문.광고 등등 이제는 1이 하나로 둔갑을 한지 오래됐고 하나가 1로 자리를 슬그머니 바꿨다. 심지어 정부 공기업도 코레일.포스코.KB.LH 이런식으로 바꾸다가는 우리 글이 슬그머니 없어 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요즘은 드라마 제목도 신조어.줄임말로 하니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할 짓거리인가 하는 한심함이 앞선다. 번호와 숫자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 글과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전철역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글로 지어도 좋을텐데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로 지어야만 했을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역 근처도 근처지만 버젓이 있는 상암동은 무슨 꼴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맞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나만이 가지고 있지를 않을 것이다. 하긴 인천은 외래어 역이 부지기수지만....... 파라다이스 시티역.워터파크역.센트럴파크역테크노파크.캠퍼스타운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센트럴파크라서 미국인지 알 정도. 노랫말은 또 어떤가? 외국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자기 노래도 가사도 다 못 외우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줄임말이나 신조어 사전도 나왔다니 나라가 갈데까지 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방송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이렇게 우리 글이 개판으로 쓰여지지 않을텐데! 하도 갑갑해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달랜다 제발 우리 글과 말을 훼손하지 말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라이 매국노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너무 슬퍼서 말도 못하지만 억울해서 취중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직에 있지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있고 다문화랑도 연과이 되어있서요. 잘자요. 지구력이 딸력요 ㅓ 옥시라도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010-3390-0397 사랍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불합리한 인사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8년 12월 29일 오전 10시 즈음 수원시 권선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평소 저희 할머니께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집주변을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산책하시곤 하셨습니다. 보통의 날과 다를 것 없던 그 날, 할머니께서는 연약한 몸으로 20대 거구의 체형을 가진 정신 이상자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수원소재 카톨릭 병원에서 긴급 뇌수술을 마치고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뇌에 피가 고여 두개골 일부분을 떼어 냉동보관 후 출혈이 멈추면 다시 수술해야 한답니다. 또한, 갈비뼈가 부서지고 폐에 피가 고여 2차, 3차... 수술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가해자는 20대 중후반으로 체중이 약 120킬로의 거구이며,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에 의해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되었을 뿐, 마땅한 처벌이 없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 할머니께서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깨어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정신 이상'이 면죄부인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이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할머니와 같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는 불행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야할 것이기에 이 알림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직계 및 사회의 관련된 분야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경을 헤메고 계시는 저희 할머니가 쾌차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num_agree": 2241, "petition_idx": "48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정신 이상자, 85세 할머니를 뇌사에 빠트리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주변을 둘러보면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계비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고충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함이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저소득층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기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아예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자격 요건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안 드리기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여 현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 계층들이 충분한 헤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혜택기준의 내용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내용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금은 단순하고 쉽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시키면 평소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나라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돌보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효율적이게 시행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그 정책으로 인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농지법령”(2016. 1. 19일 개정된 것)과“산지관리법령”(2016. 12. 2일 개정된 것)은 하루속히 다시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의 관련법령 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임야를 소규모 농지 등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악법으로 이미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영세농민의 재산권과 기득권을 한순간에 강탈하는 것입니다. 지목이“임야”라 함은“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관련법령에 따른 지목종류의 하나일 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는 분명하게 다르며 허가나 신고 없이도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경작하는 국민의 정당행위까지도 마치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처사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면적이 전국토의 65％~70％에 달하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임야가 마치 산지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망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또다시 산지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득권과 재산권을 침탈하는 이런 정책적인만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순박한 농민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짓밟고 외면하면서까지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개정된 관련법령 등이 과연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의 관료들의 감언이설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확보나 개헌 등의 중대한 국가적 정책결정에 결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별 소득도 없는 대다수의 소규모로 경작하거나 농사짓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영세농민들이 수 백 만원씩의 많은 비용을 들여 전. 답. 과수원등으로 공부상 지목을 변경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실제로도 농지법령 등의 관련 법령 등에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일정기간이상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개정된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해석이 원칙도 없이 기분이나, 입맛대로 적용하여 그 피해는 온전히 영세농민들의 몫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영세농민과 국민의 삶을 더욱더 옥죄고 핍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후진적인 정책이며, 정부의 일부 관료들의 사리사욕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 본질이라고 판단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농민들의 권익을 말살하며 불합리하게 소급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들 저마다 엉터리로 법을 적용하여 나라와 윗선에 충성 아닌 거짓충성을 조장하며 농민들의 정당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죄 없는 가난한 농민을 모조리“산지관리법”위반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정책이 진정 합리적이고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전국토의 임야에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지목을 묘지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국민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이 되어 산리관리법위반으로 모두가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생계에 필수불가결한 힘없는 소수 농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민족의 고유전통을 계승하며 농업을 장려하며 평화롭게 살아왔음에도 이런 농심(農心)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대사수의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위의 관련법령 등을 하루빨리 국민 정서에 걸맞는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다시 개정하여 더 이상 고통 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오니 부디 힘없고 가난한 선량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무고한 농민을 등치는 만행을 고발합니다! 촛불을 든 국민이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바라고 희망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상히 여기어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아픔도 없이 그저 그렇게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보듬어 주고 꼭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새로워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를 꿈꾸듯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철 밥통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그 밥에 그 나물”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어른께서 공정과 정의를 아무리 강조하셔도 우이독경 인듯하고 위민행정은 그저 말뿐인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개 버릇 남 못주듯 하여 대통령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군산시의 철 밥통 삼류행정관행은 좀처럼 과거의 어두운 늪에서 허둥대며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혁신과 개혁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이것도 다 나라경제 지역경제 탓인가요? 군산시 대야면사무소의 농지담당 산업계장과 면장이란 사람은 농지의 범위도 구분 못하고 파악도 못하는 수준이며 원칙도 소신도 없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가 하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일부직원과 군산지청 담당검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른 분명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며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여 검찰과 1심과 항소심법원을 기만하고, 또한 해당법원은 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며 아무잘못도 없는 힘없는 농민인 민원인을 보란 듯이 우롱하고 조롱하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군산지청 담당검사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관련 직원과 대야면사무소의 행정농단과 해당법원의 사법농단에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생트집과 야심한 뒷골목기질로 일관하는 군산시의 삼류행정관행에 더 이상은 맞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규모 농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농민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불합리하고 위법하게 농지원부에서 삭제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 다시 등재해달라는 사소한 일에 언제까지 연연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곳 고향으로 귀농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과거 20여 년 동안 군산시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행위가 해도 해도 너무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그 동안의 긴 고통의 시간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심기일전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와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미약하나마 저의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특정인들이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결탁하여 관련된 공무원이 소속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와 대야면사무소의 위법한 행정농단과 해당법원의 사법농단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핵심범죄인 무고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위증의 죄, 직무유기, 강요죄 등의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지역농민을 징역형에 벌금형을 더해 터무니없이 죄를 뒤집어씌워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도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정작 구속 되여 중형의 실형을 받아야 마땅한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의 파렴치한 비양심과 철면피로 일관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해당직원 등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주시고 저의 억울함과 간절함, 절박함을 부디 헤아려 주시길 귀 청와대에 간절히 청원하오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에 걸맞게 저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없는 농민이 부정한 공권력에 의해 다시는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돈 없고 힘없는 농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 아무 잘못도 없이 왜! 징역형의 전과자가 돼야 하는 것인가요?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직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건번호 2018 형제 15186호) ※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하는 자들이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한 격으로, 저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제 사건의 핵심은“행정농단과 재판거래 한 사법농단”이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이며 또한 진실입니다. 부정한 공권력으로 벼룩의 간을 빼듯 등을 치고 돈 없고 힘없는 지역농민을 온갖 범죄행위로 분명한 농지를 산지로 둔갑시키며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자들이 서로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기획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며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전국의 농민을 포함한 온 국민께서 전라북도 군산시의 이와 같은 만행을 거울삼아 더 이상은 힘없는 무고한 농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하는 자들이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한 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길거리 가다보면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하나씩 보이네요? 저는 2003년식 경유차몰고있는사람입니다. 15만 킬로 조금 못탔구요. 차량 보통 30만 킬로이상 타니까 차량나이로보면 아직 청년기 이겠네요. 그런데 청년기인 내차가 퇴출직전에 놓였네요. 그런데 제집사람이 초로기치매 중증을 앓고있습니다. 쉬는날이면 자꾸 밖에나가자구 해서 집사람 태우고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수년동안 병마로 가세는 기울었는데 차운행을 못하면 주말만되면 남편과 함께 야외로 드라이브 나가는게 유일한 낙인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한대에 몇만원하는것도아니고 수천만원 들어가는 차를 어떻게 바꾸나요? 당신들이야 차한대가 별거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도저히 엄두가안납니다. 제차를 운행하게 해주시던지 당신들에게는 껌값인 차를 한대 사주시오. 3김시대부터 오로지 민주당만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싯점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원망해봅니다. 힘없는 국민을 위해 태어난 정권인줄 알았는데 힘없는 서민들부터 때려잡는거같아 씁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사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니들만 없으면 대한민국 깨끗해진다.친일후손놈들,,, 양승태도 집어 넣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48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놈들 제발좀 없어져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법원 판례는 일하지 않은 시간 주휴수당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입니다. 맘대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요?주휴수당 임금 체계만 복잡하게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는 없는 정책이 아직도 남아있는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제가 호황이던지,아님 나라의 부가 많이 축적됐던지? 최악의 경기 상황에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습니까? 피라미드 경제구조에서 하단에 있는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은 부가가가치가 낮은 업종으로 자신의 전재산이상을 투자하고 5년안에 상당수의 업체가 문을 닫습니다.그나마 버티는것은 쉬지않고 좀 더일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최저임금인상 주휴수당 이런 정책들은 더이상 버틸수 없게 만듭니다 경제구조의 하단의 우리들이 무너지면 다음은 중상단의 업체들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상위업체에서 낙오된 근로자들을 받아줄수 있는곳들도 사라집니다.최저임금 인상,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요? 작년에 6,000원 하던 냉면이 8,000원 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는지요? 부동산은 공실이 늘어날것 입니다.가계부채의 뇌관은 이렇게 터질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은 돌이킬수 없을 것입니다.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많은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공산품 대부분은 메이드인코리아는 사라지고 중국산이 될것입니다.지금보니 딱 중국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을 이정권을 알기에 오는 2019년 그이후가 암울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있으면 그위에 고임금 근로자가있고 영세업체가 있어야 그위에 고부가치 상위업체가 있습니다.나름 그자리에 그가치만큼의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노무직은 모두 사라질것입니다. 저소득근로자들은 일할곳이 사라지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생활할수 없을것입니다.국가의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가겠죠.임금이 낮은 베트남은 호황기 입니다.아이러니하게 베트남 경제부흥을 이끄는 기업은 삼성,엘지등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야할 기업들이 타국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타국의 기업법인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국민들의 일자리이고 우리나라에 내야할 법인세 입니다.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은 생각지않는 귀족노조,파업부터 생각하는 강성노조,그들에 끌려가는 정부 이젠 변해야 삽니다.주변국들을 보세요.우리나라는 아직 갈길이 멉니다.멈추지말고 가야합니다. 밑에 부터 무너지면 우리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임금 체계는 국가가 너무 관여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합니다.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입니다. 추가로 인구절벽 이문제도 너무도 큽니다. 엉뚱한곳에 돈쓰지 말고 여러부처로 나눠진 예산 한곳으로 모아서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지금예산의 수배는 더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수경기에서 가장 큰곳은 결혼,출산,보육에서 시작됩니다.과학기술 발전에도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최강대한민국을 꿈꿉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48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경제도 호황은 온다!!! 주휴수당 폐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이정부 왜 이렇게 오만해지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주휴수당 반대 (폐지) 청원 동의", "num_agree": 83, "petition_idx": "48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문제 1)일자리 감소 2)폐업증가 3)임금 격차 급증 4)외국인 불체자 급증 5)편의점이나 식당등 소상공인들 창업이 급감 6)기업들의 해외이전 급증 이것말고도 여러개 발생할거 같은데 최저임금을 2년만에 30%가까이 올림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이것보다 더 많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좋음 그나마 반도체 특수로 인한 착시 현상으로 수출이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내년에는 힘들다고 함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동남아아 중국등에서 한국으로의 불법취업을 조자아는 브로커들과 불법난민으로 들어올려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함 관광으로 입국하는 태국인의 절반이 불체자라라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이런 나라와 무비자협정은 왜 하는건지 최저임금 이렇게 급속히 올리면 누구라도 타격을 보는건 사실아닌가 어느정도 충격흡수할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최소한도 한국내에 들어온 외노자와 불체자 불법난민들 다 내보내라 숫자가 무련 300만이 넘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일본보다 더 많다 불체자는 일본이 6만인데 한국은 지금 40만에 육박한다는게 계속 증가 중이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 급속히 감소할거다 이 줄어든 일자리 갖고 한국인들이 외노자 불체자와 경쟁을 해야 하냐 이들이라도 다 내보내라 그래야 어느정도 일자리 보전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먹고 살거 아니냐 자국인좀 챙겨라 너무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 이것들에 관대한 정부때문에 자국인들 고통이 장난아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48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은 진짜 위험한 한해가 될듯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 대 후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전 인천국제공항 근처 면세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의 부친은 뭐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의 주방 장비 설비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영업자 십니다. 최근 최저 시급과 관련 하여 그외 기타 경제 정책을 보면서 느낀점 중에 아쉬운 점을 쓴소리로 적고자 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만든 의도는 대략 알 거 갖습니다. 근로자들이 더 많이 받아가고 그만큼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 전혀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다가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정부에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을 지 모르겠으나 이상가만 있고 경영이나 금융 혹은 학계등에서 경제계에 몸 담았던 사람을 등용했다는 뉴스는 없더라구요, 경제 민주화 라고 했다고 해서 없는 자의 편에서만 편중된 법만 만들어지면 저희 아버지 처럼 개인 사업하시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히 안되는 것입니다. 양쪽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대표만 등용하지 마시고 기업인 중에 혹은 경제학 전문가 중에서 같이 등용해서 경제분야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와 관련하여 오해와 욕은 덜 드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양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경제계 관료로 사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48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계 전문가들을 등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바깥에 반나절만 나갔다와도 다음날 아침에 목에서 피가나오는 건강했떤 20대 청년입니다. 제 제안이 말이 어불성설같아보일 수 있지만 실제 해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태양열이나, 서해안은 조석간만차가 심하니 조력 발전 또는 풍력발전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선풍기를 만들어주세요. 시민들 제안도 받고, 전문가들에게 예비타당성 조사 제발 한번만이라도 하게끔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것 같아도 해보기 전까진 모르는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방향으로 서해안에 거대한 선풍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무임금으로 일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볼수없으니 국회의원님들 월급을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 해서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회의 참석안하면 결근이겠죠 그주에 주휴수당은 없는걸로 하시고요.. 국민을대신해서 일하는직책이므로 최저시급주휴수당이면 충분하다고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48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길거리 가다보면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하나씩 보이네요? 저는 2003년식 경유차몰고있는사람입니다. 15만 킬로 조금 못탔구요. 차량 보통 30만 킬로이상 타니까 차량나이로보면 아직 청년기 이겠네요. 그런데 청년기인 내차가 퇴출직전에 놓였네요. 그런데 제집사람이 초로기치매 중증을 앓고있습니다. 쉬는날이면 자꾸 밖에나가자구 해서 집사람 태우고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수년동안 병마로 가세는 기울었는데 차운행을 못하면 주말만되면 남편과 함께 야외로 드라이브 나가는게 유일한 낙인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한대에 몇만원하는것도아니고 수천만원 들어가는 차를 어떻게 바꾸나요? 당신들이야 차한대가 별거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도저히 엄두가안납니다. 제차를 운행하게 해주시던지 당신들에게는 껌값인 차를 한대 사주시오. 3김시대부터 오로지 민주당만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싯점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원망해봅니다. 힘없는 국민을 위해 태어난 정권인줄 알았는데 힘없는 서민들부터 때려잡는거같아 씁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차사주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새로운 음주운전 관련법이 시행되었는데도 몇몇 무지하고 양심없는 사람들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직도 끊이지 않으며 희생자 또한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뉴욕주의 음주운전법을 우리도 시행하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고 경매하여 주정부의 관련사업비용으로 충당합니다. 우리도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은 물론 차량을 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하여 관련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한 차량은 압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독자들께서 동의하시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다른피해로 우리사회가 더이상 어두워지지 않게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48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끊이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심재철에이어 자한당 연패다. 왼패다. 한번 경험했으면 신중히 접근해야지, 일개 수사관놈 얘기에 어떻게 다시 한번 반격해볼까 했겠지만 준비할거리도 없었겠다. 기대보다 실망스럽다. 채널 다 돌린다. 언론도 걸르고 정리해서 내보내라. 개넘늘아. 곽상도는 무슨얼굴로 나와서 무게잡고 앉아서 생때나 쓰싸고 그러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48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률 급강하 국개운영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문계 교육의 전체적인 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고등학교부터는 자유롭게 내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반해 사실 상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고, 어느 곳에 가던 무시 받고, 환영은커녕 대우도 받지 못 합니다. 거의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사회의 순리와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 되어 온 만큼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미 의무인 듯 의무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이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주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전반적인 무상급식, 현장체험학습 비용, 또 하나 덧붙여 적어도 교복만큼은 무상으로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 하는 가정도 많은데, 그 문제가 단순히 교육을 받지 못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청소년의 미래와 어찌보면 평생이 달린 일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부분에서는 학벌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급우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가정환경의 문제 등으로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이후로의 사회생활 연장을 통해 보다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볍게 울타리 속의 사회생활을 해봄으로써 진정 나의 꿈과, 하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놓칠 수 있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오늘 강북삼성병원 정신과에서 자신이 치료하던 의사가 환자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새해첫날전에가슴아픈일이벌어졌습니다 가해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정신과에서 치료했으니까 혹시나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일없겠죠? 안됩니다 아무리 정신이이상있든 없든 살인사건입니다 경찰은 이번사건에 진실을밝히고 의사와 다툼이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한생명이 새해첫날전 사망했습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48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삼성병원정신과의사피습사건 가해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사람을 고의적으로 병들어 죽이게 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짓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옳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정의원님께...제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절대 질투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아파트 최상층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지은 아파트는 옥상 단열이 잘되어 있지만 노후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옥상에 열이 받아 덮고 겨울또한 엄청추워요 삶이 좀더 노후된 아파트에도 단열에 관심 주셔서 삶이 윤택하게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상층 아파트 여름 더위 겨울 추위가 심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자유 한국당 전희경 언제까지 색깔론주장 할껀지 참 불쌍하다 난 전희경의원 발언할때 입만 쳐다봐진다 독사가 독을 품어대는듯한 혀놀림 당신은 국민을 대표 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요 듣기 거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전희경 언제까지 색깔론주장 할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 6천만원대입니다. 근로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은 임금을 받고도 열심히 자기자리에서 산업근로에 뛰고 있어도 먹고살기 팍팍 합니다. 지금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몇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됩니까!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 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 매번 해외 선진정책들을 보고 온다고 해외만 나가면 뭐하십니까.. 왜 저런 본받을 모습들은 외면한채 외유성 해외출장만 하시는지.. 알수가 없군요. 제발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48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국회의원1 /2로  줄여야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칼바람이 부는 요즘... 짧은 스커트에 검정타이즈 하나 입고 추위에 떨고있는 여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딸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름에는 어떤가요?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속바지까지 갖춰입으며 꼭 치마를 입어야만 할까요? 치마교복을 바지로 교체하던지, 두가지를 병행하여 입게 하던지... 꼭 바뀌었음 합니다. 이렇게 추운날, 우리 딸들이 기모바지 입고 등교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치마교복 바꿉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지하철7호선 보라매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는 690미터입니다 신풍역에서 직선코스 네이버지도상 영등포역1번출구 광장 우측으로 여의도방향까지는 1.7키로요 신풍역에서 도림4거리로하여 영등포역까지는 돌아가는데는 2,7키로입니다 1키로를 엉터리로 터널을 파댑니다 지하철1키로파는데 미터당1억원이면 1000억원이요 지하철시설하는데 1000억원 들어갑니다 돌아가는비용 합산2000여억원에 공사기간이 더 들어가 500억원돈이추가 더들어가 25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돌아가는데 전철을 더 투입하는데드는돈 100억원추가하여 2600여억원이 추가로발생합니다 앞으로더들어갈비용 100년간 돌아가는 전철의운행비용으로 2000억원이들어가며 승객의 지체시간과 업무지체를 합하면 2000여억원이더들어가 6600여억원이 더 들어가는 노선도라 먄들어 공사를 준비하고잇습니다 2)----신안산선은 광명 ktx역과 석수역에서 만납니다 신안산선은 무조건 ktx전철과 경수선 1호선전철과는 떨어져가서 교통이어려운 승객들을 태워서 영들포역에서 합류해야 함에 기존의노선도의 신안산선과 ktx노선과 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과 나란히가며 독산역과도나란히갑니다 신풍역에서 휘어져 도림4거리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과 도보거리에서 붙어갑니다 그리고는영등포역에서만납니다 무슨 전철노선도가 끼리 끼리 노선도가 몰려서 나란히갑니까 3개의노선이 붙어가면 축구경기에서 지듯이 떨어져가야함에 나란히 붙어서 갑니다 종로에 10개의 지하철노선도를만들면되겟습니까 이것이잘못된노선입니다 신안산선은 구로디지털역이서 한림성심병원삼거리에서 신풍역으로하여 직선코스로 우신초등학교정문앞에 역사를만들고 건너편의 파출소를 우신초등학교 도로방향의 주차장을 일부헐어 이전을하거나 다른곳으로이전을 합니다 파출소터에 출입구를만들며 주변의 신길4동 1동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4층의 주차타워를만들고 주차수입원이발생하며 영등포역1번출구광장과 여의도방향에 환승역사를만들고 강남역과을지로역방식으로 영등포의 지하쇼핑센터와 지하철을 연결통로로 사용합니다 신풍역에서 직선화하여 6600억원을 절감을하고 ktx와 지하철1호선과 신안산선을 떨어트려 공사를하고 교통사각지대 인 사러가쇼핑4거리와 우신초등학교인근의 승객을태워야 마땅하며 도림4거리는지하철1호선과 나란히가며 신도림역과 도보거리라 불가한데 국토부공무원들은 자기돈이아니라하여 도림4거리역사 추진위원회와 짜고서 신안산선노선도를 막그어대 정부돈을 마구쓰려고합니다 정부돈은 눈먼돈이라하여 도림4거리주민들과 짬짜미놀이를하고잇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이래서됩니까 이것을시정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림4거리역사추진위원회와서울시청공무원들의 짜고치는고스톱"}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어느 Tv 앵커의 조선시대의 시인 이명인의 시를 인용한 말 중에서... 우리 선조들은 음력을 사용해서 섣달 그믐날은 음력으로 12월 30일. 양력으로 하면 다음 해인 1월 달이다. 오늘은 양력 2018. 12월 30일..섣달 그믐날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다. 옛날에는 생일을 대부분 음력으로 사용했다. 음력은 양력보다 1달 정도 늦게 생일이다. 양력 12월 30일과 음력 12월 30일 전혀 다르다. 음력 섣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1달만에 양력으로 하면 태어나자 마자 2살이 되는 것이다. 음력 섣달에 태어난 음력 생일인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59세~60세 사이에 음력생일이 섣달인 사람들은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 양력으로 60세까지 혜택으로 1개월이 손해를 본다 주민등록생일을 음력과 양력으로 구분해야 한다. 전산등록의 오류로 음력과 양력을 구분하지 않아서 행정상 오류로 피해를 본다. 정부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주민등록 생일을 양력과 음력을 구분해서 전산등록 다시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섣달 그믐날 (음력 12월 30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번 사건 6 특감반 5급 공무원 건 청와대가 떳떳하고 조국 임종석 다떳떳 하면 특검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거아닌가 국개 의원들 다 지식구 감싸기 그나물에 그밥 이고 떳떳하면 특검 으로 압력넣지말고 깨끗한정부라고 자부하면 특검가봅시다 이번정권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촛불이 이나라 더망친기분드는건 몬지 이나라 국민은업고 이번 문제인 정권은 북한 국민이 당신 국민이요 핵포기 아는사람다알고있네요 정은이가 핵포기하면 통일되면 지는 슬자리도업고 찬이슬로 사라질텐데 핵을포기할것 갖습니까 꿈깨시길 특검가서 이번비리 다 밝힙시다 그리 떳떳하면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정권 안보가 이리흔들리는데 국민이 눈감고 자라고 ㅎㅎㅎㅎ개가 웃을일 입니다 정신차리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그럼 주말알바는 달랑 2일일하고 하루치더받는거냐? 그럼 도대체 누가평일에일하냐? 그리고 그렇게줘도 부담없다는 돈주는사람이 말하는거지 니들이먼데 부담이없대 너희 월급 50퍼센트 줄여 그래도 꽤되서 부담없잖아 이상에빠져 경제이꼴만드는 문재인 당장 탄핵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당장 폐지해라 문재인당장 탄핵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mbc는 가요대제전을방송하고있는데 비투비는 한곡도 완곡못하고 그다음 선미는 2곡을했습니다. Mbc는 비투비를무시하는것입니다!! 비투비팬들은지금 분노하고있고 처음애는 기대를했지만 지금은기대도 않합니다. 꼭해결해주싶쇼 mbc논란을 터트려 쓴맛을 봤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비투비무시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9년 새해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정신과 교수님께서 환자와 진료 상담 중 칼에 수 차례 찔린 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일 뿐더러 새해로 넘어가는 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어야 할 이 날에 한 가족의 가장이시자,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안타까운 생명이 하나 꺼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 의료인들이 수많은 위협에 시달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폭행당한 사건은 2018년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는 한 의사가 이런 힘든 환경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직종이 종사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성심을 다하려는 의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살인하는 것은 안타까운 한 의사의 목숨을 잃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분들, 의업 종사자 분들 및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의업 종사자 분들, 환자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1. 전북 익산에서 응급실 폭행, 의사는 코뼈 뿌러져 http://www.medigatenews.com/news/1016944041 2.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 http://www.ziksir.com/ziksir/view/7516 3.CCTV 공개 '익산 응급실' 무차별 폭행 \"감옥 갔다와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www.inews24.com/view/1106592", "num_agree": 69153, "petition_idx": "48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지금 카니발을 소유한지 7년입니다. 차량검사시 아무문제없던 사이드스텝이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차량의 폭보다 4cm가 넘었다는 이유로 검사를 불합격했습니다. 참고로 카니발은 7~9인승은 3cm, 11인승은 4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스텝이 불법부착물임을 알지만 부득이 하게 사이드스텝을 탈거한후 검사하고 다시 장착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자녀가 차량을 상하차 하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사이드스텝이 차량의 폭보다 넘어선다는 이유로 불법부착물이라 하는데 사이드밀러는 차량의 폭보다 약15~20cm 가량 나와있습니다. 주정차시에도 접히는 사이드밀러가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이드스텝이 차폭보다 조금 넘어선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부착물이라 하는건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편의성과 안정성의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그 기준이 법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스텝법규가 현실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939, "petition_idx": "48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이드스텝 규정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이 준 권력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인지요...!!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것인지.. 겨 묻은 개를 똥 묻은 개가 계속 나무라는 모습은 다 개로 보이게 하는 모습입니다.. 털면 10배는 더 비리가 많을텐데 왜 이렇게 멍청한지.. 하나 털면 10개를 턴다는 각오로 단호 대처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협조하지 않을 자들 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48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에 대한 단호대처"}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크리스마스에 중고핸드폰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사람에게 이미 한달전부터 사기를 당한 분들이 계셨고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방치했고 결국 한달사이에 더치트에 신고된건수만 62건이 되었습니다 11월에 신고가들어왔으면 11월에 소환조사를하고 이에 불응할경우 직접 경찰이 나서서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월말에 소환명령을 했다는 말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올리가 없죠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범인은 오지 않았고 또 얼마나 기다려야 직접 나서서 잡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러한 경찰이 무능력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무능력한 경찰들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48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안잡는 경찰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희 건물에 한분은 거의 매일 밤12시에서 2시 사이에 술드시고오토바이 타고 들어 오시는데 . 큰 길만 단속하지 마시고 골목도 가끔씩은 단속해주세요. 예)종로구 지봉로12길 삼거리슈퍼앞. 밤마다 음주후 오토바이 위험합니다. 큰길만하지마시고 골모킬도단속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시음주 운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저임금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은걸로 알고 있읍니다만 세무소에 소상공인코드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여기에서 사용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등을 전액 소득공제해주어 고객을 소상공인쪽으로 유도한다면 소득이늘어 직원을 줄일 필요가 없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코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교복 재킷만 입고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추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에 패딩을 입고 등하교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입은 패딩은 대충 10-50만 원대. 꽤 가격대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 부모님께서 사주신 것입니다. 부모님께 부담이 가거나 비싸 못 사주어 학생이 원하는 패딩을 못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 부모님으로서 중압감, 학생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 교복에 패딩을 추가해주세요. 지금의 교복 가격도 비싸므로 교복 재킷 대신 패딩을 선택하든 재킷, 패딩을 둘 다 살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든지요. 교복에 패딩을 추가한다고 자신 소유의 패딩을 입지 않을 순 없지만, 교복에 패딩을 추가한다는 것에서 최소한의 절제가 될 것 입니다. 패딩을 교복에 추가한다면 일단 패딩이 교복이 되기 전보다 싼 가격으로 교복 패딩을 입음으로써 부모님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패딩을 교복에 추가하여 패딩을 사줘야한다는 부모들의 중압감. 자녀들은 친구, 상대를 보고 위화감과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복에 패딩을 추가한다는 것에서 교복을 입어야한다는 최소한의 의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교복에 패딩을 추가하여 고가 패딩의 유행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딩 교복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현재 화장실 건축법입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악법입니까. 여성들 대변기 양을 늘리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양을 조절해야합니까? 대소변기는 공간이 허락되는 한 설치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가 8개면 남자화장실은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쳐서 8개를 넘으면 안된답니다. 이게 무슨 엿같은 법입니까? 그리고 또하나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 좀 오지 못하게 법으로 정합시다. 실제로 노출되지않는 여자화장실은 금남의 공간인데 소변기때문에 노출이 되는 남자화장실엔 여자들이 들락날락하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건축법과 같은 악법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초등학교5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내년에 출소되는 조두순이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을 해칠까봐 마냥 두렵습니다. 잊고 살았던 조두순. 내년에 출소되면 안됩니다 피해자도 그 아픔은 다 나을 수 없습니다.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와 무슨 짓을 할진 모르겠지만 조두순이라는 이름자체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48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이세상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a형 독감을 확진받고 의사에게 5일간 자가격리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포함한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a형 독감 및 다른 전염성 질환에 대해 병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회사 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든 밖에서 감염이 되었든, 더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해선 근로자가 자기 자신을 사회로 부터 격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병가 처리해주지 않을 시, 근로자는 자가격리를 위해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연차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큰 해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염성 강한 질환에 대해서 회사에서 병가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염성 높은 질환에 감염 시, 회사에서 병가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카풀반대 하는 택시분들은 하시는 말씀은 팩트가 우리가 더 벌어야 한다? 먹고 살자???. 반대 입장 제시 하겠습니다. 1. 개인택시분들 현금받은 돈은 세무 신고 하시나요?? 그리고 월 얼마나 법니까??? 괜히 개인택시차량이 1억2천~2억원씩 하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충분한 수익을 올리죠.... 2. 법인택시분들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사납금 내려달라고 대모을 이렇게 해보셨나요?? 사납금먼저 내려야 겠지요 3. 택시분들 서비스먼저 개선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얼마전에 택시 기사님이 그렇던데.... 가까운곳 가면 적자라고?? 말이 됩니까??? 카카오처럼 목적지가 정해진 어플보면 기본요금나올듯한 곳은 잘 잡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빈차로 올거 같은 곳도 콜을 안잡지요??? 4. 카풀이 범죄발생율 키운다??? 그럼 택시에서는 범법행위가 없나요??개선해야죠.... 정부 /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들 표심을 얻울려고 국가 예산 동원 할려고 하지마십시요 지금 각 정치하는 거 마다 정부예산편성 외치는데 그 예산 누가 감당 할것인가? 생각 안합니까?? 세금 체납자(진짜 재산없는 사람) 신용불량자 등 노력할려는 사람에게 면책을 주어 일을 할수있게 해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풀 찬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01년생인데 이번에 졸업하는사람입니다 이거 개족보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십니까 사람 환장하겠네요 좀 어캐 해주세요 진짜", "num_agree": 15, "petition_idx": "48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의 눈물 아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이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18년 최저임금 7,530원이며 19년 8,530원으로 10,9%인상됩니다. (18년 7,530원기준 5시간 일할경우 37,650원) 하지만 군인 하사의 1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은 5,958원 으로 상당히 적죠 이것까진 적다고 이해하는데 하루 최대 시간은 4시간이며 이또한 5시간을 해야 4시간을 인정받아 23,832원을 받습니다.(업무를 하고 있어도 업무준비로 1시간을 제외받습니다.) *중사는 8,832원 평일 5시간 근무했을경우 35, 328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 개선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ㅠ최저임금보다는 못해도 한시간은 제외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참 씁씁합니다. 여기서 하나더 군인의 경우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 누구나 당근근무를 서죠, 하루 급식비 약 7,855원 쯤됩니다. 여기서 평일 당직근무 임무수행할경우 저녁식사, 다음날 아침 2끼를 공제하죠 그럼 2끼 약 5,236원 ( 약2,618원 한끼) 지불하게 됩니다. 평일 당직근무 수당 5,000원을 받는데 오히려 약 230원을 내고 근무를 서는 꼴이죠 주말은 만원을 받는데 3끼 공제하면 약 1,200원 수당으로 지급받는데 부당한 처우라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것은상급부대 영관장교분들도 당직근무를 하지만 주로 위관(소위~대위), 부사관(하사~원사)만 근무를 서다보니 높으신분들은 잘 모르나봅니다. 19년에는 돈을 받지는 않더라도 더지불하는 일을 없었으면 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영관장교는 하지않아도 수당에 반영되지 않죠 ! 장기적으로 급여체계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5,958원, 주말24시간 1,200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장파악안되는 최저임금급겨한 인상 주휴수당 폐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입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인 적화통일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약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으로 청와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며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했으나 김정숙의 의전비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게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을 못하는게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고 말할수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탄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붉게 물들고 국가 재정이 파탄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문재인 탄핵시킵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범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왕창 갈취하는 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행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은폐하려고 전주시장 김승수가 마련한 청년건강검진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48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떠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지금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문제에도 큰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각 시설공단 미화직은 60세 라는 정년에 밀려 일을 그만두고 있읍니다 일을 그만두면 어디가서 무엇을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정부에서는 미화직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직은 왜 정년이 없는지 의아해 합니다. 힘없는 젊은 노인들에게 정년 연장을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것 입니다 시.도공무원들은 중앙점부의 눈치를 보는것 같은 뉘앙스가 강합니다 이일을 속히 고려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화직  정년연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치우는 것 또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쉽게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들로 뒤덮여 있는 거리들은 보기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를 모두 치우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길거리뿐만 아니라 바다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들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꺼지지 않는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 발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길거리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담배를 불법 투기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배를 불법 투기하면 신고하여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담배꽁초가 무단 투기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더불어 흡연자들 역시 시민의식을 가지고 길거리에 무단 투기하기보다 쓰레기통에 담배를 버리거나 따로 담배꽁초 케이스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다녀 담배를 피운 후 담배를 담배꽁초 케이스에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곳들에 CCTV를 설치하고 흡연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담배꽁초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게 된다면 길거리는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우리나라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000만원이소액입니가 가진자들은 많지만 없는저소득층도 1000만원 이적은돈은아닙니다 3달이상연체했고 빛의 10프로만갚으면 900만원빛을탕감해준다고요 절대 않됩니다 국민혈세가지고 청와대 마음대로 합니가 국회의원세비인상하고 공무원월급올리고 대통령님 급여올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최저 생계 비를 100만원으로 올려 주십사해도 안올리고 탈북민에게는정착금주고 대한민국이 원래자기국민에게도 못하는복지혜택을 탈북민에게 만줍니가 문재인정권도 북에게 는 철도.도로 연결하는데돈쓰고 자기국민에게 복지해택도 못주는 민주당정권 갈아치웁시다 자기국민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들에게 생계비를월100 만원으로 인상하여주세요 복지에 신경을쓰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48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연체자  빛탕감절대안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수역 쌍방폭행 사건 및 일베몰카 사건 춘천 여성 살인사건의 청원동의가 20만이 넘어 답변을 하는데 오탈자는 유치원수준 이고 디지털센터장이라고 하는 여성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뭐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성의없고 짜임새없이 답변 씨부릴꺼면 당장에 청원게시판 삭제하라 ㅡㅡ", "num_agree": 4, "petition_idx": "48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디지털센터장 답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비로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로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실꺼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식품비가 아닌 다른용도로 먼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무상급식비의 70%는 식품비로 집행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해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질높은 급식을 제공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만 되어있어도 가능한 일이지만, 애매모호한 문구로만 구별해 둬서 학교 재량으로 판단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과금과 사무용품 등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집행이 될 수 있게 지침서에 명확히 기재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급식비 식품비 집행 비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다 다친 근로자 입니다. 7월달에 교통사고 후 일하다 9월달에 탑차에서 떨어져 손목 삼각 섬유 파열 진단을 받고 회사와 협의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손목 삼각 연골 파열이 보이나 급성으로 안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재심사신청하였는데 기각 되었습니다. 산재란 재하입은 근로자를 위해서라 아는데 다친 근로자는 산재 처리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회사 눈치보며 산재 신청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를 도와주지 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메스컴에서 나왔듯이 사기꾼들에게 몇억씩이나 주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왜 도움을 안주는겁니까? 근로복지공단은 법적대응에서 불승인 처분을 판결에서 많이 승인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꺼면 근로자 산재 심사를 근로복지공단이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작 지금 다친 사람들중에 병원비,수술비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에서 실태 조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심사관이 어떤 사람이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해입은 근로자가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로복지공단쪽에 신경써주셔서 많은 근로자들이 웃을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해입은 한명의 근로자 중 오광준이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산재)일하다 다친 근로자 산재 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왜 아프고 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더 눈치를 보구 힘들어 해야 하나요?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없으며 다치고 싶어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아픈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왜 취업할때마다 혹여나 짤리까 안좋게 볼까 걱정하며 고민 하며 힘들어 해야 하나요? 다치고 병으로 아픈 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분들도 다 스스로 힘들어 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름 대로에 고민도 있습니다 같이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일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아프고 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힘들어 하며 눈치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병걸리고 아픈 환자들이 더 눈치 보구 힘들어 해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전좌석 안전 좋죠~~ 6세미만 전좌석카시트 좋죠~ 의무를 다할수 있게 해주세요~ 보급해주고 안하는걸 단속하여야지 보급도안해주고 의무를 지켜라. 어느나라 의무인가요??? 아이가진 부모라면 안전좋아 합니다. 제발 의무를 다할수있게 보급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좌석 안전벨트 6세미만 카시트??의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저는 이번에오는 1월1일날 집에 가만히 있어야합니다 친구들은 1월1일날 놀러가서 술마시고 놀며 서로 친목을 다지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중요한 추억에서 빠지게됩니다. 2020년이되서 친구들과 밤에 어울려다니면 전혀 행복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단 다음에 오는 빠른년생을위해 친구들과의 친목을다지고 서로 어울릴수있고 추억을 쌓을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48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도 술,담배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교육 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무실 청소하는 것은 교육 상 학생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무실 청소 바닥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이 다 먹고 버려둔 종이컵과 캔 등도 우리가 치워야합니다.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는 선생님의 존경에 보답해 교무실 청소를 하라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교무실까지 학생들에게 청소를 하라는 것은 매우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교무실 청소는 심하게는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무실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온 것이기 때문에 교무실 청소를 선생님들이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은 어느 부분에서도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생님들에게 하라는 것 역시 납득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 차원에서 주변을 치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를 청소 하라는 것은 교사의 업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교무실 청소를 시켜야한다면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봉사시간) 등을 인정해주고 장학금을 주어야하고 원하는 학생들이 없다면 청소도우미를 고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무실 청소에 대해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른들을 받드는 유교문화를 깨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이 교무실을 청소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정부는 대진침대에 수거에 완료했다는 것을 TV롤 통해 보았다. 그러나 대진침대는 아직도 수거를 안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진침대 수거를 해달라고 해도 대진침대측은 묵묵부답이다. 여러번 수거 요청을 해서 겨우 전화가 왔는데, 전화로 수거한다는것을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진침대 직원이 아니라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기약없는 수거 약속만 늘어 놓는다. 적극적이 수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진침대는 아무 말이 없고, 알수 없는 어느 누군가는 수거한다는 말로 소비자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수거한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의심스럽고, 신뢰가 안갑니다. 소비자는 대진침대 수거신청에 뜬구름 잡는 격입니다. 관할 구청에 얘기를 해도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진침대 소비자의 답답한 마음을 정부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헤아려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의 수거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족에게나 학교나 이웃에게 성적으로 폭력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하면 이웃이 신고하거나 하면 아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나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미국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받고 양아치들에게 폭행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취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 바꿔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고작49시간때매 1년을 더기다려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1월15일생까지만 성인으로쳐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월15일 빠르년생까지는 성인으로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올해로 3년간 공군과 육군사관 학교에 입학지원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인대 파열로 그토록 원했던 사관학교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십자인대손상은 수술이 필요한 큰 관절부상중에 하나 이고 군사훈련에 접합하지 않다면 불합격 요인이 될수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치료후 재활을하면 6개월에서 1년정도면 운동선수도 복귀가 가능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군이 미래에도 군최첨담화에 혼신의 힘을 다할것을 알기에 신체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판단과 인성이 비중이 높아질거라고 봅니다 보고행하는것은 각종 인공위성과 드론 자동화된 사격시스템과 로봇공학 등등이 대체 될수있지만 3년간 그토록 국방에 헌신하는것을 노력한 청년이 정신적 포기가 아닌 치유불가한 부상이 아닌 치유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능한 싶자인대 파열로 꿈을 접는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진의료와 대한민국군의 최첨담화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젊은 청년들의 올바른마음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사관학교 입학지원 불가에 대한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 국민들 안보이시나요? 소득주도 성장 한다고 1년을 다 망치고 어쩌려고 내년까지 끌고 가려고 하나요?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일자리 더 줄고 취업하기도 더 힘들어 집니다..지금 무인시스템 하는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내년은 더 많아질거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곳이 계속 줄어들것입니다..안된정책은 바로 개선해서 나라 살리는데 힘을 써주세요 최저임금도 업종구분해주시고 주휴수당 없애주세요.나라경제나 죽어라죽어라 하는데 너무 하네요..국민들은 시키는데로 해야되는 봉인가요? 지금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듭니다..다들 힘듭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48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힘든데도 끝까지 소득주도 성장하나요? 국민들 힘듭니다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진행이 되어가는 근육병 어렸을 적 현석씨는 또래들과 같이 꿈꾸며 살아가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육병이 점차 진행 되면서 현석씨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곤란한 상황입니다. 진행성 희귀질환인 근육병으로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말라가 호흡조차 어려워 수면 중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 힘든 일입니다. ‘매번 보호자를 불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해서 마음이 언제나 무겁습니다.’ 22살의 나이 점차 진행되는 근육병은 현석씨를 1분 1초 단위로 괴롭힙니다. 남들은 대학을 가거나 일찍 직장에 취업해 사회로 나갈 때 현석씨는 오늘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엄마……\"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얼마 전까지 1시간에 한 번씩 몸을 돌렸지만 지금은 근육과 살이 빠져 통증이 더 잦아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눌리는 통증을 참고 있으면 욕창이 현석씨와 가족을 더 힘들게 합니다. 결국 그 때문에 가족은 밤에도 수시로 일어나 현석씨의 몸을 돌려줘야 합니다. 밤이 되도 현석씨와 어머니는 잦은 자세변경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 모든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석씨는 항상 마음에 미안함을 두고 지냅니다. 늦은 밤 눌리는 통증으로 어머니를 부르면 지체없이 현석씨의 상태를 살핍니다. 빨갛게 충혈이 된 눈과 피로로 점차 지쳐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현석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요. 현석씨에게는 밤낮으로 자세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전동침대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정부지원이 되지 않아 자비로 구비를 해야 합니다. 자세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침대는 현석씨에게 항상 고통을 주었던 통증과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고, 24시간 돌보는 가족의 수고를 덜 수 있는 희망의 침대입니다. 현석씨가 하루 빨리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고, 십 여년을 편히 잠들지 못한 어머니가 단잠으로 심신을 회복할 수 도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정부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8 너무 힘든시기이라고 느끼네요. 항상 세상이 바뀌어아 잘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국민을 생각한 법안이 국회를 얼마나 통했나요 항상 이유만 있을뿐 대안이 없죠 이젠 다른 삶을 즐기게 해줘요 사랑해요 공무윈 여려분",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늕누굴보고 가고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2017 계엄령 모의문건이 발견되어 그 수괴로 지목된 역적 조현천은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을 탱크포탄으로 사지를 절단하여 죽이려고 작정한 역모의 수괴인 역적 조현천에게 군인연금의 반을 지급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 이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옛날로 말하면 나라에 대역죄를 짓고 해외로 도주한 자가 그것도 군인의 신분으로서 도주를 했다면 그 죄는 죽음으로서 응당 물어야할 일. 군인연금의 반을 지급하자는 것은 국회 내에 역적 조현천과 내통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 죄를 짓고 도주한 대역죄인 조현천에게는 군인연금의 반을 지급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그 법안을 발의한 놈도 역적으로 간주하여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남종삼-", "num_agree": 6, "petition_idx": "48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 큰 죄를 짓고 도주한 군인에게 군인연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니? 지금 제정신이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후반 젊줌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인일, 법적인 문제에대해 건의하려고 청원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정부인사여러분, 문재인대통령님 ! 혹시 국가부도의날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영화가 제머리속에 생각만 하고 잇던것들이 형상화되어 영화로만들어진 것같았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눈치보는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업자천국, 부자는 더 부자가되고 서민은 더더욱 삶이 피폐해지는 대한민국.. 영화에서 말하는 그대로 20년뒤 그런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부가 잘못된것이라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도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2020년은 정말 심각한 경기불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정부에서 우리 국민을 제대로 이끌어 주고있는지에 대해 말하고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하나 침체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저보다 높은분들께서 더 세세히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두살아기를 키우면서 이 아이 미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져갑니다. 통일을 위해 다른나라 생각하지말고 우리민족끼리 합심해서 이루어나가자는 그 의지처럼 정부에서 당싸움 그만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심하여 이 위기를 잘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위기는 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위기를 기회로 삼을지는 문재인대통령님과 현정부에 달렸습니다. 제발 이나라를 위해서, 한가정의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저 밑에 서민들까지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능특강에 이르기까지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요, -입니다, -옵소서 등을 여성적 어조의 예시로 들며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여성적를 어조 사용하는것의 효과는 애상과 섬세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가라, -하리라 등은 남성적 어조라고 표현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결의, 의지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어조 외에도 여성화자를 이용하면 기다림, 애절함 등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 현대에는 특별히 여성적 어조나 남성적 어조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짓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공교육에서 이런 구시대적 사상을 가르치면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성 고정관념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남성도 섬세할 수 있으며, 여성도 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 차별적 표현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폭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 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공교육 개선을 요구한다. 여러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대체할 만한 단어를 제안했는데, 그를 종합해보면 여성적 어조는 경어체로, 남성적 어조는 의지적 어조로 대신될 수 있을것이다. 또, 여성화자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어도 무관할 듯 하다. 이를 실행하게 되면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문학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성 고정관념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을 위해 교과서대로 교육을 해야만 했던 국어교사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에 노출되는 일도 줄이게 된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기점으로 그동안 다른 교과서에서 사용되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차별적 표현들 또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국어교육에서 사용되는 성 고정 관념적 표현 변경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눈도 내리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길거리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눈이 더 오면 도로가 얼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눈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직장인들 과 학생들의 출근,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가장 출근 시간이 복잡 할 시간대에 경찰 분들께서 교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길 교통사고 빈도가 줄어 들 것이고 학생들 또한 보다 더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철 도로에 빙판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최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인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좋음'을 띄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맴돌면서 전국을 미세먼지로 뒤덮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거나 렌탈하여 각 학급에 배치하거나, 혹은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을 대량으로 구입해 교내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학업활동에 더 집중할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48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정화식물 의무배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질문 1. 대통령님은 친중파 이십니까 ? 친미파 이십니까 ? 아니면 북한의 심부름 꾼 이십니까 ? 2. 학자들은 지금이 120년 전과 같은 상황이라고들 걱정하시던데 대통령님 께서도 고종이 아관파천 하셨듯이 중국으로 피하시지는 않겠지요 ? 3. 저는 공산당은 죽어도 싫어요 차라리 자식들을 위해 공산당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4. 불한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답을 주십시요. 5. 그리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경제는 힘들어 져도 정치노선은 한번잘못 타면 멸족이지요 ? 꼭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썼는데 금방 없어지네____내가 빨갱이 인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시설이 부족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에서는 비리로 인한 폐원 문제로 인해 시설 부족 문제가 더욱 심해졌고 국공립 유치원에서도 유치원의 수는 늘어도 원아 수요가 낮은 곳에서만 설립되기 때문에 취원율은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 유치원의 운영도를 투명하게 해 부모님들의 안심도를 높여주시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이면서 사립 유치원의 시설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을 원아 수요가 높은 곳에 설립해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 문제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모두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어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는 청소년들에게 성 고정관념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적 어조라고 하면 흔히 청유형 표현, 수동적인 이미지가, 남성적 어조는 당당함과 명령형 어미를 떠올립니다.당당함은 남성만의, 상냥함과 여성만의 성향인가요?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별에 국한되어 사용되면 자연스럽게 각 성별에 ‘맞는’ 성향이 요구될 것이며, 우리는 결국 그 틀에 메여 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엔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지위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에서도 그 흐름에 맞추어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라는 표현 사용을 폐지하고, 여성적 어조라고 배워왔던 청유형 표현, 높임, 간절한 기원 등을 그냥 그 표현 그대로 쓰는 것 입니다. 청유형은 청유형으로, 높임은 높임으로 말입니다. 특정성별을 기준으로서 표현들을 구분 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그리고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로 나누어 가르치는 경우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교사들도 차별적인 가치관을 가진 상태에서 교육 현장에 들어가기 보단 교육에 앞서서 성평등 교육을 받은 후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표현을 가르칠 때에 교사도 성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여성적, 남성적 어조 표현 폐지는사소한 것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성 가치관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용맹한, 당당함 등 여러 성향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된 성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국어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라는 표현이 가진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게 하면 요즘 대두되고 있는 페미니즘, 성평등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48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에서의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 표현사용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2항에 따라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생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와 단위학교마다 공통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불분명해 학생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학교가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하는 민주적인 운영 원리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의 제 31조 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건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자신의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인의식 또한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학교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가 사회 진출 후에도 다양한 사회 참여로 확장되어, 참여민주주의 실천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통해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실제 직접민주주의를 경험 해보는 것이 진정한 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뿐만 아니라 알맹이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교 교육이 바라는 목표인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19, "petition_idx": "48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과 만12세까지 독감(3가 백신)이 무료 접종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독감 무료 접종은 검토 중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독감 무료 접종은 시급합니다. 현재 작년보다 30배 이상인 독감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이 유행해 등교중지조치, 단축수업, 조기 방학 등이 일어나고 백신을 꼭 맞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독감인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료접종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 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같이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 독감의 위험성이 있고 취약함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독감 백신은 3가,4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만12세까지는 가 백신이 무료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3가 백신을 무료 접종을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제안 합니다 . 그리고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개와 B형 바이러스 1개를 예방하고 4가 백신은 A형 2개와 B형 2개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등 선진 보건 기구에서는 4가 백신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4가 무료 접종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중·고등학생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면2015년 기준인 중·고등학생 나이인 15~18세까지의 접종률이 19%보다 늘어나 현재 작년보다 30배 이상인 독감환자가 줄어 들것이고 집단독감의 위험성이 줄어들어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독감 무료 접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미래의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희망을 막는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셧다운제를 폐지하는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KBS MBC는 하루 20시간 방송을 송출하며 오천만 국민 교감신경을 카버해 국민의 판단력과 생활의 지혜와 분야별 전문생활지식을 형성시키고 사회의 가치를 올바로 조율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느냐.. 비뚤게 형성돼서 국가 사회 쇠락과 후퇴로 이끄느냐 방향키와같은, 말로 다 할수 없는 중요한 기관으로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종교 문화예술 사회 노동의 최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담당하고 감독해서 사회가치의 올바른 정립을 책임지는, 국가와 오천만 명 국민의 공용 브레인이며 대화 소통 화합의 채널이다. 거대한 공영방송의 사장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인지하고 판단할 능력은 없더 라도 분야별 세세한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기획할 책임정도는 가져야하는데 세월호 사태 때 노래방에 갔다는 KBS 의 양승동은 대부분 통치자 권력에게 예쁘게 보여야 생존하는 공영방송에 그나마 저항한 전력으로 낙점돼보이고 MBC의 최승호는 PD수첩으로 유명한 기획PD로 사건취재에 재능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양승동과 최승호가 갖고있는 장점의 전부이지 하루 20 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국민의식 콘트롤 타워의 기획-운영 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여러 분야 블랙 리스트를 운영했던 근혜 정부 때 9시 뉴스 앵커를 맡았다면, 세월호를 편파보도 시키느라 부산떨던 방송계현실을 감안하면 앵커 민경욱 정치 코드가 짐작할만 하지만 미국의 유명앵커 월터 크롱카이트, 테드 코펠, 바바라 월터스 정도의 국가 방송계의 아이콘적인 직함인데.. 금뺏지 획득한 민경욱이는 인천에서 제 기분에 차지 않는 유권자를 만났다고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불쾌함을 표시해 침을 뱉었다는 엽기적 인격이 보도됐고 .. TV 에 소위 모셔져 전국 네트워크를 타는 지식인 무리도 아연실색할 정도의 오락 프로그램등급 인물들 투성이라 나는 아예 KBS MBC 조직 자체를 불신한다. 최승호 역시 주어진 시간 내 사건조사 구성하는 프로에는 재능이 있다지만 공영 방송이란 어마어마한 중요 조직이 갖는 의미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같은 전문성에는 거의 문외한 가까운 기획 프로듀서로, 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028 방송의 효율성-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현재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데 국가재앙 등급 문재앙정부 실패 인사의 또 하나의 연속적 사례 다. 아마추어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떠맡긴 가련한 코리아 국민 여러분 .. 새해에는 정신 번쩍 차리고.. 엎어져 죽어가는 서민 노약자 청년 장애인 극빈층을 생각하며 .. 내가 한가하게 국가의 약자들 등이나 쳐먹는 불량한 기회주의 지식인은 아닌가 .. 곰곰히 반성하고 회개를 해봅시다. 문재앙대통령, 하청 공화국 코리아에서 대통령직을 하청해보지는 않겠소? 세계 정상의 성경학자-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통 령 직 을 + + 하 청 제 로 + + 전 환 하 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가슴이답답하고 죽을것같이 아픕니다 우리바로옆에서 힐링이되어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개 고양이 식용이 말이 됩니까?? 캣맘을 살해위협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악마들!! 반드시 실형살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초강화해주세요 하느님 제소원을 들어주세요 특히 암흑속에서 살고 있는 시골개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48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서울증권방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명은 서울 미디어센터이고요 서울 강남에 사무실 차려놓고 주식매수종목 추천하여 수익내준다고 거액의 회비를 받고 가입시켜 손실나면 회비 100% 환불해준다고 큰소리치고 확인 서류까지 보내주면서 안심시켜서 가입했는데... 손실나서 1년후 회비 반환 요청하자 연락도 안받고 모든것을 정리한후 날라 버렸습니다. 사무실도 처리하고 다른곳으로 가서 또 다른이름으로 회사차려 사기 쳐먹을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실을 보고 회비도 못받고 말았습니다. 이회사 애널들을 알고계신 지인분들계시면 이런 사기꾼 놈들 신고해 주세요... 아님 회비 돌려주고 반성하도록 해주세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홍보하는 이런 문자정보 투자회사가 너무나 난리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 전화도 많구요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회비 돌려준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가입회비 없다는 말도 주의하세요 관계기관에서 이런 회사들 단속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증권방송 (서울 미디어 센타)  사기회사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가 장학금 제도 활성화와 대학 반값 등록금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어우 답답~~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데로 하시기바랍니다. 수십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운동권, 야당, 여당 다 겪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한심하게 해매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근혜가 그 좋은 정치 및 교육환경에서 겨우 저런 한심한 수준의 정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의 할머니가 되어있게된 이유가 불가사의였는데 민주당도 별 다를게 없네요. 뭘 배웠습니까? 수십년간 자한당 이미 다 끝난 패거리들한테 맨날 발목잡히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냥 제가 시키는데로 하세요 [현행문제점] 자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의 사회지도층이나 부모, 교육자들은 * 정치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해결이자 나아가 인류의 문제해결이다 하는 문제해결의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즉 문제해결을 능력으로 안 보고 직위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인맥 즉 패거리의 권한과 범위 이런걸 능력으로 보는거에요 패거리가 많아봐야 상당수가 범죄조직이나 이권집단이었고 직위높아봐야 대부분은 나라망치는 자들이나 없는게 나은 자들 투성인데 이런걸 창피해하질 않는거죠. 이런자들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 포함 국민들과 한국의 부모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거에요. *둘째로 가치창출능력이 없습니다. 즉 돈을 벌 능력, 새로운 기술창출, 자원발견등의 능력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 세금이나 퍼주고 쇼나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무능한 늙은 상사들이 주말등산, 체육대회,장기자랑 하며 일하는데 방해하듯이 뽑을 사람이 없어서 계속 당선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정치를 잘하는 줄 알아요. * 세 번째로 소통능력이 없고 맨날 오해받고, 해명하고, 토론하다 임기는 다 흘러갑니다. * 네 번째로 상벌개념이 없습니다. 이 네번째는 정말 쉬운거거든요? 문제원인파악, 문제해결, 재발방지, 법적 과학적 시스템설계구축, 인수인계 이런게 어려워서 못하겠으면 그냥 상벌만 잘 주시면 되요 그럼 국가는 잘 굴러갑니다. 최소한 하루 400만원 황제노역, 해외도피하면 수사종결, 증거인멸위증 호텔감방, 보석 뭐 이런건 없어야죠 범죄자가 국가로부터 피해보상먼저 충분히 받고, 그 돈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강제노역, 압류, 다른 수사협력, 공익홍보등등을 통해서 수사비용까지 다 받아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인권위하고 쥐뿔도 모르는 극소수의 판사들말은 듣고 답답하고 불안한 국민들과 피해자말은 안 듣죠?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출신이라 그런가요? [교육문제] 1. 학교없애고 연구소와 회사, 공장을 만드시고 일하면서 배우게 하십시오. 학교라는 허례허식, 절차, 과정이 대체 왜 있어야 하죠? 교육부직원들, 교사들 돈벌어주기위해서요? 아니면 자기자식 출세하면 그만인 한국엄마들 표를 얻기위해서입니까? 학교라는 걸 이젠 없앨때가 되었구요 지원금좀 이런 허송세월집단에 그만 퍼주세요 그냥 일을 시키셔서 일하면서 배우게 하면 되구요 공부에 흥미와 성과가 있는 애들만 서울대가 아닌 연구소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문과과목들은 다 교양과목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바꾸시구요 문과과목 중 법과 경제, 금융만 국가적인 협상등을 위해 국제법, 국제금융, 무역등으로 심도있게 실무를 하면서 배운다면 모를까 안 그럴거면 다 교양과목화 하시고 법조인들 사회적 지위 낮추세요 이 법조인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헬조선의 원인이고 사회기여도도 굉장히 낮은데 수익과 지위는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차라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사들(과학수사대포함)지위를 높이는 것이 국민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공계연구소와 학교형일자리(역시 이공계)만 만들어서 온 국민이 어릴때부터 일하며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 부터 일을 하니 연금과 고령화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수당보다 근본적으로 학생진로, 적성, 스킬,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어디서나 통하는 기본 소양 즉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를때 배우는 것들이죠. 좋은습관, 시간관리, 건강관리, 대인관계, 소통, 언어학습요령, 수학개념, 과학, 독서 이런 기본적인 기초소양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며 교양과목이나 사이버수업으로 마케팅, 경영, 인문학, 법률, 무역, 회계 이런거 배우면 되구요 보다 심도있는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만 시험봐서 시험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연구소로 들여보내면 되쟎습니까? 제발 이제 더이상 한국엄마들 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기여능력도 없고 지 자식 출세만 바라는 아줌마들한테 휘둘리면서 무슨 교육이니 정치니 논하지 마시구요 교육대학교 이제 그만 뽑으시고 학교 다 없앨 준비 지금부터 하십시오. [국가정의와 사회기강문제] 범죄자가 처벌 안 받고, 사회가 불공평하면 국민들이 정치가들을 안 믿고 표정이 불안과 스트레스, 억울함으로 늘 화나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하고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혀도 국가가 안 도와주거나 너무 느리다는 인식이 심어지기 때문인데요 1. 범죄자 처벌과 강제노역 좀 시키세요 제발 법제도시스템, IT시스템구축능력, 문제해결 재발방지등등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는 모르는데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민정수석, 국회 이렇게 잘도 되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상벌만 잘 주셔도 조직은 굴러가는거 아실겁니다. 범죄자가 하루 400만원 황제노역하고, 보석금, 호텔감옥 이런걸로 국민을 우롱하는데도 멀뚱히 봐온지 무려 수십년입니다. 상벌을 잘 주려면 어찌해야되냐면 평가, 수사, 증거인멸방지등을 할 과학수사인력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함정수사도 허용해야 합니다. 해외도피시의 대책이 있어야 하고 현금보다 카드나 포인트결제로 국가가 투명하게 굴러가야합니다. 형량높이는 건 기본이구요 범죄피해비용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범죄자에게 노역이나 압류로 이자까지 수사비용까지 다 받아내야합니다. 2. 낙태와 성매매는 합법화! 반대로 처벌 안 해도 되는 걸 처벌하는 법조항은 다 없애거나 개선해야합니다. 이를 테면 낙태죄 이게 왜 죄에요? 원치않는 임신은 여자와 상대남성의 가장 큰 적인데 이걸 처벌하면서 어떻게 폐미니스트정부라고 하죠?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에서 국가가 개입할 일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바몬등에 떠 있었던 겉은 까페직원 안은 오피스텔성매매와 키스방 이거 경찰들 다 알거든요? 모를리가 없어요 이건 성매매가 아니라 취업사기라는 중대한 범죄에요 게다가 세금도 안 내죠? 감금이나 협박도 할거고 신상정보 퍼뜨리거나 성병관리를 안 하거나 이런거를 국가가 하셔야지 왜 교미하는 개 뜨거운 물 끼얹어 떨어뜨리듯 성매매현장을 덮쳐서 단속을 하냐구요 국가가 천박하게... 판사 경찰도 성매매할텐데.. 그런데 국가가 이래놓고 인천시에서는 성매매여성에서 연2천만원 준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정치가 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겁니까? 성매매합법화 하시고 위에 열거한 국가가 해야할 기본관리를 하세요. 요즘 언제 바쁜데 일일히 연애해서 섹스를 합니까? 요즘 시대에? 괜히 종교단체나 여성단체 이 사회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참견해서 자기들과 성생활이나 성가치관이 다르다고 남을 처벌하려 하는 거에 국가가 휘말립니까? 공창제가 쪽팔리면 국가가 할 일 관리를 하시라구요 세금 받으시고 자기 딸이나 배우자가 성매매하는게 싫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돈이 있는 상태에서 출산, 결혼을 하고 가정내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잘 교육시키면 되는거고 이게 사실 가출이나 일탈을 막고 성매매를 없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법인데 (성매매는 본인탓, 부모탓, 강간등 범죄자탓, 범죄자를 처벌안하는 국가탓입니다.) 왜 성매매자체를 짐승취급하고 단속하냐구요. 성관계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 종교단체, 여성단체들처럼 생각이 다르다고 남을 처벌하려 드는 범죄자나 마찬가지인 위험집단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현실과 상식을 보세요. 국가가 성매매현장 덮쳐서 왜 짐승같은짓 했어? 이러는게 과연 옳은 짓인지.. 스스로 머리속의 뇌를 굴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남녀갈등문제] 1. 애초 남녀갈등의 시초는 이화여대의 군복무가산점 트집이었습니다. 그 때 잘 설득과 토론등을 했었어야 하나 당시 정치가들과 법조인놈들이 여성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생각이 짧으니 군가산점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이 때부터 여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여자들이 집에서 놀면서 남편돈 받아 쓰고 의사, 판사, 검사 신랑감 찾느라 혈안인 정신상태가 거지나 윤락녀수준일 시대에도 여성혐오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2. 국가망신인 여성부와 우리나라 상황에 안 맞는 인권위같은 이상한 집단도 폐지하십시오 인권침해는 법개선이나 가해자처벌을 제데로 하면 되지 인권위가 그 동안 뭔짓 해왔는지 살펴나보시고 봉급주세요 돈 한푼이라도 아껴서 나라빛갚고 일자리를 만들든, 나누든 하고 인재 양성해야될거 아니에요 삼성반도체같은거 10개는 더 만들어야죠. 애초 남녀갈등의 시작은 이대의 군가산점 트집이었습니다. 여성부 만들었으나 남녀갈등 더욱 심화되고 문재인 재기해 자기 우두머리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 이해한답니다. 한국은 아프칸이나 이란이 아니에요 여성부가 있다는거 자체가 수치입니다. 여성들은 문제해결의지가 없어서 문제를 그냥 참고 견디거나 인프라구축능력자체가 없어서 화장실, 비데, 휴지 조리도구,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도로, 다리, 기차 다 남자가 만들어준거 쓰고 국방, 치안 다 남자가 해줍니다. 정말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이 스스로 인프라구축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가지도록 교육훈련을 잘 시키셔야지 살살 달래서 선거때 여성표나 얻습니까? 그래놓고 여성을 위하는 척 합니까? 여성부를 만드는 국치를 만들고도(우리나라가 여성부가 필요합니까?) 더불어 미투나 당하고, 문재인 재기해 이런소리나 듣고도 자기 우두머리가 모욕당했는데 이걸 또 여성부장관이 이해한다 이러질 안나.. 국민들에게 혐오나 경멸은 당하지 마셔야죠. 저는 문재인대통령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중일뿐입니다. 지금 한국은 인권이나 여성을 챙길 때가 아니구요 근로의욕, 근로환경, 미래기술, 일자리 이런걸 챙기셔야 하는데 그간 쓸데없이 출산장려, 청년수당, 65세이상 교통비무료이런데 쓸돈으로 그냥 공기업만들어다가 온국민 취업시켜도 되는 거였단말이죠. [복지문제] 1. 인천시 성매매여성지원 앞으로 이거 말만 꺼내도 파면시키십시오. 성매매단속하다가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빚이 10조인 인천에 월미은하레일사건도 있었는데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거죠? 먹고 살고 가족 부양하려고 애쓰고 회사 안 짤릴려고 애쓰는 국민들은 안 보이나봐요 특히 인천은 서울옆에 붙어있으면서 일자리부터 공무원들까지 수준이 그렇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2. 노인교통비지원 및 국립공원입장료지원 변경 가혹한 노동환경으로 피곤에 쩔은 직장인과 등하교학생들로도 지옥철인 대종교통을 고령화시대에 65세 이상 교통비무료로 해놓고 도망간 놈 누굽니까? 잡아야 합니다. 이거 당장 75세이상으로 늘리시구요 특히 국립공원입장료를 고령면제를 해놨던데 다 없애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깟 5천원 아깝다고 평생 몇 번 오는 국립공원 입장이 돈 아깝다는 놈들은 오지 말라하세요 국립공원 입장료 받아서 주차장, 깨끗한 화장실, 도로 만들고 산불이나 홍수예방, 홍보등을 하셔야 외국인이나 더 먼데사는 외지인들도 올거 아닙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정치, 공무를 하니 공무원들이 나와서 치킨집같은 거 차리면다 망하죠. 이렇게 한심하게 일하고도 안 짤려왔으니.. 3. 청년수당 당장 없애세요 청년이 어디까진데요? 왜 39세까지만 청년이라고 멋대로 규정합니까? 그냥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걸 어찌할 줄 모르니까 퍼주는거쟎아 지금.. 돈쓰기 싫으면 그냥 각자 자택에서 하는 근무로 만드세요 거창한 건물이 필요한게 아니라 유연성있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직간 소통과 인수인계, 비젼, 수익성, 공익성 이런거만 있으면 회사가 되요 돈을 적게 줘도 유익하고 사회에 도움되는 기술이면 배우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말 나왔으니 청년수당이 얼마나 한심한건지 다시 짚어드리죠. 한국의 큰 문제중 하나가 다들 서울, 강남, 신도시로 향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과 성남에서만 청년수당을 준데요 범죄자든 친일파자녀든 부잣잡자녀든 상관없답니다. 이재명의 말로는 선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답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게 국세청에서 세금 뜯어갈 때 직장인들 유리지갑인거 다 아실거고 저희 아버님 통장으로 예금 좀 넣었더니 평생 모은돈 한 4천인가? 있다고 노령연금을 통보도 없이 반으로 줄인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 마디로 너흰 돈도 모으지마, 저축도 하지마 그냥 집에 숨겨놓지 그랬어? 그럼 우리 국세청은 모르는데.. 이런거죠. 청년수당은 세금을 앞으로 계속 퍼준다고 약속해놓고 출산해서 청년인구까지 늘리려하는건데 선별은 안 한답니다. 이걸 또 서울시장이라는 노인네가 따라한 거에요 기가 막힌거죠 3선을 한 사람이 이제와서 겨우 옥탑방체험쇼하고 앉았고요. 그냥 서울 달동네 돈도 많은데 재개발 하면 될거를.. 우리나라 재개발들이 비리가 많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반대하는거 아니에요? 정치가가 비선별, 무조건 또는 적은 조건으로 세금을 퍼준다말 그리고 시장에 맏기겠다는 말 이 두가지는 곧 난 일은 안 하고 봉급, 연금챙기고 그냥 뒤에서 칭찬만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수준가지고 그 동안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출산장려 및 고령화시대, 양육개선] 1. 그냥 출산장려 60조로 온국민 채용 공기업만들어주세요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사내 또는 거리단위별 의무화해도 되구요 저같으면 60조로 공기업을 만들어서 국민들 중 원하는 사람은 전과없고 안전이나 근무에 위협이 안 되면 무조건 10년정도는 취업을 보장시키며 일시키고 교육시키겠습니다. 대우만 같다면 정규직이든 10년계약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10년이면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돈을 조금 모으고 어떤 직업관 같은 것을 정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아까운 돈을 별 준비도 없이 남들 따라 애낳는 것들한테 퍼주면서 60조를 날린겁니다. 출산은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천박한 번식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출산은 결혼 안 하고 할 수 있는건데 국가스스로 결혼을 안해서 출산율이 낮다고 헛다리짚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다 무슨 기독교나 그런거에요? 아니면 나이가 6~70늙어서 그런거에요? 결혼을 왜 해야합니까? 선진국은 왜 동거가 많을까요? 2.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결혼자체가 원래 인간하고 안 맞는 제도에요 현대에 와서 자기삶이 중요해지고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더더욱 그렇게 되었죠. 후진국이나 시골촌놈들이나 결혼에 집착하쟎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 정치가로서 느끼는 거 없나요? 남자에게는 결국 섹스파트너와 집안일 해줄 하녀가 필요한 거구요 여성에게는 결국 돈대는 스폰서와 힘들고 더러운 일 해줄 머슴 위험에서 지켜줄 보디가드가 필요할 뿐인겁니다. 그냥 남녀가 클럽, 나이트 이런 술에 취해서 제 정신이 아닌 상태말고 자주 만나게 만들어주시면 되쟎아요 그러다가 양육에 마음이 통해서 양쪽다 출산합의를 하게되면 애가 생기는거에요 이 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20년간 주장한 부모자격제와 양육예치금제도입니다. 부모자격제란? * 전과, 출산기록, 건강진단, 채무, 이력서등 필수 5항목을 서로 교환한 심신이 건강한 상태의 남녀 * 아동교육과 안전교육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할 것 양육예치금제도 * 미리 양육비로 최소한의 돈인 1억을 예치한 남녀 아니 둘이 합쳐 1억도 못내는 것들이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런 몇 가지 간단항목만 신설해도 출산이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하는 신성한 것이 됩니다. 그럼 한국사람들 특성상 더 출산하고 싶어질 겁니다. 또한 위 항목들은 상식적으로도 기본중의 기본인 겁니다. 저는 중학교때부터 저렇게 생각해왔거든요? 그 때는 어려서 제가 몰라서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 제 말이 더욱 맞는거에요 3. 인구는 오히려 더 줄여야 합니다. 이런 제도들과 또 반드시 병행해야 할 제도가.. 정관수술무료화 및 낙태합법화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피임기술과 낙태기술의 양성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될 일입니다. 인구도 많은데 정부에서 무슨 애를 막 낳으라고 돈주면서 천박한 번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요 정치는 국가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입니다. 인구문제는 인류의 최악의 골치거리입니다. 한 번 애를 낳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각 국가의 정치가들은 서로 인구를 줄이고 늘어나는 노령인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애낳으라고 돈퍼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싫다는데 난민이나 멋대로 받아 섞어서 메꾸고 지는 도망가있고 이런게 정치라면 지나가는 개도 합니다. 본인들이 돈을 벌어다 막 뿌려준다면 또 모를까.. 10원한장 못 버는 주제에 청문회에서 재벌욕하면서 센척하고..그러나 결국 재벌은 늘 풀려나고.. 정관수술장려하고 혜택주시구요 군대에서 정관수술하면 포상휴가 + 단축이런거요. [부동산문제] 1. 토지공개념은 기본 더 이상 설명 불필요 2. 지역우선순위 토지공개념이라도 다들 서울에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사회적으로 동의시키면 됩니다. 당연히 국위선양,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신분 과학기술등 어려운 기술이나 예술적재능을 발휘하시는 분 직장, 학교의 근처우선 3.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일단 일자리나 병원등 인프라가 각 지방으로 분산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신도시 많이 지으셔야 되고 신도시 짓고 재개발하실때 자꾸 지금처럼 조폭이나 비리집단이 조합만들어서 투기꾼이랑 협잡하게 하지 마시구요 국가에서 추진하셔야죠 당연히 신도신데 왜 이걸 쥐뿔도 모르는 동네양아치들이 운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로또 추첨하듯 국가가 무슨 그딴 짓거리를 하실게 아니고 그냥 오래된 순서나 위험한 순서데로 또는 주민들의 협의가 잘 되는 순서대로 진행해서 누구나 때되고 기다리면 신도시 재개발 되게 하면 되고 4. 이렇게 하려면 건설사에 휘둘리면 안 되요 이래서 자꾸 문과 법대, 경제학, 행정학 이런 일생에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 정치하면 안 되는거에요 건축, 의학, IT 다 모르니까 이런 집단들한테 휘둘리쟎아요 그래서 문과 다 없애고 과학자(건축기술자포함) 양성하고 그 들에게 권한과 혜택을 주라고 피를 토하는 겁니다. 원가공개도 안 하고면서 아파트 하자투성이에다가 성냥갑입니다. 신도시나 재개발, 건축은 한 번 지을 때 잘 만들면 관광지가 되거나 새로운 문화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막노동 건설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영기술자 양성하세요 지금 LH 맨날 돈없다면서 한심하게 운영하니까 그렇지 이런거 잘 발전시키면 되쟎습니까? 저도 몸이 안 좋고 바빠서 더 이상 좋은 얘기를 해드리기 힘듭니다. 무능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권한이 세면 그것만큼 짜증나는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시키는데로 하세요 제발 세금 좀 아끼시구요 공무원 증원하려면 상벌을 잘 할 수사인력 과학수사인력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로봇, IT, 의학관련인력 공기업을 많이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습력이 뛰어난 전문가집단 이런걸 뽑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48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우 답답~~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데로 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들어가는 돈을 지원을 해서 학비 부담을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물론 당장은 시행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이들이 자신들도 지원받고 학교를 다녔으니 높은 세금에도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지원하는 학비, 세금을 늘려나가면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실직 시, 일을 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 할 때에도 정부가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실직이후, 일정 기간(1년 반 정도가 적당 할 것 같다.) 동안은 지원금을 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일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제4항).”라고 하나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도 눈치가 보이고 다녀오면 자신의 자리가 사라져있기도 하는 등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부양 부담을 위한 세금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높은 세금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눈에 보이는 곳에, 혹시 모를 상황에 자신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반발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더 이상 학비 걱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줄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고, 청장년, 일 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인구의 세금으로 복지정책이 유지될 것 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육아휴직 [育兒休職, child-care leave]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 교육, 일자리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나약하지 않은정부,부드럽지만 강력한정부,나는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지 안해지만 정부의정책이잘되어면하는바램입니다.마음속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파이팅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48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정부가되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거대한 힘을 지닌 암흑 세력들이 언론과 금융, 제조 산업, 그리고 정치 분야 등 곳곳에서 정의와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혁신과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너무 강해, 언론과 재력의 힘으로 지금도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암흑 세력들에게 굴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평화와 정의, 평등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 주십시오. 올 한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대통령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화무십일홍입니다.... 당신 능력 넘어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모두(국민)의 불횅입니다...바지 사장님... 쪽 팔리지도 않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48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광주광역시 대성여고 여학생들 아침 등교할때 치마안에 츄리닝 입고와서 학교앞에서 츄리닝을 치마속에 올리고 들어가네요 이것이 정상적인 방침인가요 이 말도 안되는 학교규정 없애고 바지를 입도록 해 주세요 이 추운 날에 바지입던 츄리닝을 입던 바지 안에 기모내의등 쫄바지안에 입고 가게 해 주세요 추운 겨울에는 치만 안 입어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여성들 스타킹값 비쌉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물질 어려움 당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 청소년들이 비리 청소년들 많이 생기지요 정말 보기가 안 쓰럽네요 왜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어야 하나요 요즘 독감 걸리면 입원할 정도로 아픈데 아프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옆에서 주위사람들이 보기가 안쓰럽네요 대책을 세워주세요 몸아프면 공부하기 힘들고 한창 공부할 나이에 편하게 편한옷을 입고 공부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대성여고 여학생들 교복치마안에 츄리닝 입고와서 학교앞에서 츄리닝을 치마속에 올리고 살을 보이고 들어가네요 이런 잘못된 규정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조중동을 위시한 적폐들의 준동이 애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은 전 국민의 30% 내외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자리를 언급하면 저들은 하나라도 덜 뽑으려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냥 경제정의만 언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일자리 등 경제를 직접 입에 담으면 악착같이 방해하려 들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한 층 더 어려워 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48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군계일학",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지하철7호선 보라매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는 690미터입니다 신풍역에서 직선코스 네이버지도상 영등포역1번출구 광장 우측으로 여의도방향까지는 1.7키로요 신풍역에서 도림4거리로하여 영등포역까지는 돌아가는데는 2,7키로입니다 1키로를 엉터리로 터널을 파댑니다 지하철1키로파는데 미터당1억원이면 1000억원이요 지하철시설하는데 2000억원 들어갑니다 돌아가는비용 합산3000여억원에 공사기간이 더 들어가 500억원돈이추가 더들어가 35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돌아가는데 전철을 더 투입하는데드는돈 100억원추가하여 3600여억원이 추가로발생합니다 앞으로더들어갈비용 100년간 돌아가는 전철의운행비용으로 2000억원이들어가며 승객의 지체시간과 업무지체를 합하면 2000여억원이더들어가 7600여억원이 더 들어가는 노선도라 먄들어 공사를 준비하고잇습니다 100년후면 1조원이상손해로보아야합니다 2)----신안산선은 광명 ktx역과 석수역에서 만납니다 신안산선은 무조건 ktx전철과 경수선 1호선전철과는 떨어져가서 교통이어려운 승객들을 태워서 영들포역에서 합류해야 함에 기존의노선도의 신안산선과 ktx노선과 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과 나란히가며 독산역과도나란히갑니다 신풍역에서 휘어져 도림4거리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과 도보거리에서 붙어갑니다 그리고는영등포역에서만납니다 무슨 전철노선도가 끼리 끼리 노선도가 몰려서 나란히갑니까 3개의노선이 붙어가면 축구경기에서 지듯이 떨어져가야함에 나란히 붙어서 갑니다 종로에 10개의 지하철노선도를만들면되겟습니까 이것이잘못된노선입니다 신안산선은 구로디지털역이서 한림성심병원삼거리에서 신풍역으로하여 직선코스로 우신초등학교정문앞에 역사를만들고 건너편의 파출소를 우신초등학교 도로방향의 주차장을 일부헐어 이전을하거나 다른곳으로이전을 합니다 파출소터에 출입구를만들며 주변의 신길4동 1동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4층의 주차타워를만들고 주차수입원이발생하며 영등포역1번출구광장과 여의도방향에 환승역사를만들고 강남역과을지로역방식으로 영등포의 지하쇼핑센터와 지하철을 연결통로로 사용합니다 신풍역에서 직선화하여 7600억원을 절감을하고 ktx와 지하철1호선과 신안산선을 떨어트려 공사를하고 교통사각지대 인 사러가쇼핑4거리와 우신초등학교인근의 승객을태워야 마땅하며 도림4거리는지하철1호선과 나란히가며 신도림역과 도보거리라 불가한데 서울시청공무원들은 자기돈이아니라하여 도림4거리역사 추진위원회와 짜고서 신안산선노선도를 막그어대 정부돈을 마구쓰려고합니다 정부돈은 눈먼돈이라하여 도림4거리주민들과 짬짜미놀이를하고잇습니다 서울시공무원들이 이래서됩니까 서울시철도공무원들은 썩엇습니다 이것을시정바랍니다 도림4거리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신안산선이 돌아가는노선도를먼들엇는지 정부와 야당과 저에게 답을주시길바랍니다 1)---- 도림4거리역사추진위원회가 할수잇는일이 플랭카드를들고 농성을하거나 서울시청에찿아가 농성을부립니다 2)------도림4거리역사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하여 서울시에 기부를하는것입니다 3)-----기부금을 서울시관련철도공무원에게 향응과 촌지를주는것입니다 네번째는 도림4거리역사공무원들이할수잇는것을 서울시장 박원순씨는 문자를주세요 서울시가 기부금을받앗는지 아니면 서울시공무원이 향응과촌지를받앗는지를 말씀을 정부와 야당과 저에게 문자로 말씀을해주세요 도림4거리역사추진위원회에서할수잇는네번째는무엇인지 말씀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철도관련공무원들은  썩엇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카드영수증 정리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꼭 좀 시정조치해 주세요... 자영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사무실에 사용내역에 영수증을 붙이는 국민이 정말 많은데 지금 형태로는 영수증에 카드사 찾는시간이 너무 걸려서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위면 위 아래면 아래에 고정해주세요... 한 눈에 척 보면 알수 있도록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수증에  위 아래 들쭉날쭉한 카드번호와 카드사명위치가 한 자리에 고정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별이 5개.", "num_agree": 7, "petition_idx": "48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조국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손혜원 의원님을 야구 국가대표님 감독으로 추대 합니다. 야구 금메달이 그다지 어려운거 아니라고 하시니 올림픽 전승 우승하신 김경문 감독보다 더욱 국위선양 하실수 있는 자질을 가졌으며, 폭넓은 야알못 지식으로 쉽게 우승 할시에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수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손혜원 의원님을 진심으로 야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추대함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48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혜원 의원님을 야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뽑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사람들의 처벌은 낮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더라도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28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64% 정도가 돼도 사고가 나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0.05% 이상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검사 시스템을 더 확장해주세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사람들의 처벌이 0.2% 이상인 사람들의 처벌과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덜 하게 될 것이고, 사고가 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검사 시스템을 더 확장시킨다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며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48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16년동안이나 했으면 이제 할 만큼 한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정도 조져놨으면 좀 적당히 하지 조 아무개는 여학생 강간하고 멀쩡하게 출소하고 전 아무개는 사람 많이 쳐 죽여놓고 2년만에 출소해서 지금 황제마냥 떵떵거리고 사는데 게다가 국개의원 자식들중에서도 군미필인데 속인 놈들 많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48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유승준 좀 놔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이번 사태로보나 전 정권에 부역했던 이들이 바라는게 무엇인지 알듯이 적폐세력들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모든 정치 경제 민주화 등등 모든것들에 대한 반발과 반격으로 인한 개혁이 막혀 그로인한 촟불 민심도 지지도가 후퇴하는 형국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의 고위직들은 여직 관례적으로 물러나는게 기본인 것입니다 전 정권들처럼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지 않다 보니 이념도 다르고 정치사고도 다른 고위 공직자들이 과연 무얼 하겠읍니까 적당히 사익을 추구하다 안되면 내부고발 한답시고 엉뚱한 거짓 제보로 온 나라를 농단하는 사태를 계속 지켜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로 촟불민심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부역했던 고위 공직자들은 전원교체를 강력히 추진하시고 참신하고 바른 인재들을 기용하여 적폐청산과 아울러 미래의 공정세상을 위한 초석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48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인사들 교체 바람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감시 단속적 근로자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경비원및 기사분들 너무 연약한 환경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마져 보장 받지 못하고 근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및 폭행사건 또한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님 외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 법계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48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적 근로자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청원 게시판의 취지와 다르게 이런 글을 이곳에 올릴수 밖에 없는 점 사죄 말씀 드립니다. 청원 게시판은 한번올린글을 삭제, 또한 수정이 절대 불가 하므로 이글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 눈쌀을 찌푸리시겠지만 이방법 뿐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2월 30일 19시경 아이돌 2AM 출신 정*운 의 모친 박*매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인 제가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이일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생을하셨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아 욱 하는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들끼리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어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청원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을 올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AM출신 정*운의 모친 박*매 씨와의 불미스런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도대체 누굽니까? 진지하게 의논하여서 이나라 발전을 모색해가야할 공간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서 이 공간을 격 떨어지게 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당인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48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좋은 공간을 저급하고 저속하게 만드는 인간들은 반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해병제1사단을 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해병대 제1사단 본부대다 소속으로 전역을신고받아 전역응하였습니다. 그전에 비리를 밝혀 처벌을 정말 강력히 해주셨음하여 글을올립니다. 해병1사단 본부대대 본부중대 소속 현재 상병 이성연 해병이있습니다. 그해병은 친부(아버지)가 부산어묵 회사 를 운영하는 회장입니다. 그힘으로 휴가를 자기마음대로 가짜로만들어 나가는등 한번이아닌 두세번가량 휴가를 불법적으로 자주나갔었습니다. 그걸알고있던 본부대대 현대대장과 임채회 주임원사는 뒷돈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중대 행정관,중대장 에게 말을하여 그런큰문제를 어떠한징계없이 아무일없이 묻었습니다. 다른 인원들의 사소한 징계는 다처리하고요. 이문제는 부대원들이 전부알것입니다. 강력히 처벌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은 절대보고싶지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48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1사단 본부대대 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여*** 하** 편집장은 대통령 표창장과 경찰청 표창장을 준다며 거액의 금액을 갈취하고 별 거짓말을 다해가며 약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미국으로 잠적하며, 자기가 간암으로 수술했다며 공금을 횡려하고, 모자라 거짓으로 대통령 표창장 등 고위관직자들의 상장을 수여케 한다며 농락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왔다. 여*** 편집장 하** 씨를 처벌해 주십시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48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 하** 편집장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서울의 과도하게 몰려있는 사람들이 다른지방으로 좀 분포될수있게 유도할수있는 메리트를 만들어내야합니다 국토가 인구수에 비해 큰나라가 아님에도 더 큰 문제는 서울의 인구수가 과도하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역경제가 너무 과포화되어있고 다른 지방지역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죽어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중심이되여하는건 맞지만 조금은 경쟁이 다른 지역으로 분포되는게 서울경제 다른 지역경제 대한민국경제 모두 살리는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뿐만아니라 보건복지,문화,저출산 고령화,교통,환경오염 등 많은문제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방지역들은 직업을구할 일자리도 부족하고 병원이나 교육 보건복지를 받을수있는 곳들이 제한적이고 기본 생계를위한 식당 편의점 마트도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즐길수있는거리도 정말 한정적입니다 또한 시골은 인구가 너무 적어 고령화되어 농사나 경제적으로 일할사람들도 부족하고 사람이없으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여 방치해두면 점점 심각해질 문제입니다 (시골사람들은 사람이없어 어쩔수없이 국제결혼을 하는상태가 발생하고있는데 차라리 어이없는소리 일수도있지만 중앙아시아 북유럽계열과 추진하는게 미래 인종적으로 더 유리할 것 입니다) 또한 서울도 너무 과포화되어 여러가지 경쟁에서 더 젊은청년들에게 더 어렵고 힘든상황을 만들고있고 부동산 집값이나 (물건가격)들이 말도안되게 오르거나 하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못사는사람 잘사는사람 차이)문제도 심화되고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교통이나 환경오염 부분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의 경제를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과도하게 몰려있는 인구들이 좀 더 다른지방이나 시골들로 분포될수있게하여 서울의 과포화된 경쟁을줄이고 각 지방의 경쟁력을 올려야합니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길수있고록 그 지방들을 좀 더 사람들이 살기좋게 보건복지,교육,문화제공을 해줘야하고 직업과 일자리를 제공해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절대 자연을 헤치지않는선에서 적당한 개발도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그 지방들이 살기좋은곳으로 인식을 만들기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입니다 + 상가 시장 형성 그럴려면 대통령님 각 지역의 시장님 국회의원분들 국회 사법부 행정부 정치인 한국기업들 언론들 도와야할 것 입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 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지방이나 시골에 살아도 괜찮다고 살만하게 만들어야 인구분포가 될 것 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집도집이지만 공원이나 풀 숲 나무 등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쉴수있고 환경오염을 덜 해치는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꼭 서울지역이 아니더라도 날씨 계절의 영향을 받지않고 스포츠경기를 진행하거나 좀 더 큰 행사를 진행할수있는 돔구장이 더 필요합니다 +각 지방의 특색을 살려 관광객을 모을수있는 문화공간이나 레저공간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여러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조석 민정수석님 미래 일자리 농산 농장 농가 어촌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유투브 YOUTUBE 팟빵 팟캐스트 육아 교육 행정 안전 예술 체육 성장동력 KOREA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건축 국토 SBS KBS MBC JTBC TVN 채널A YTN MBN MNET TV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국가 도로 도시 교통 농부 어부 한국경제 삼성 SAMSUNG 엘지 LG 두산 DOOSAN 현대 HYUNDAI 롯데 LOTTE 기아 SK KT CJ 씨제이 sm yg jyp 신세계 한화 GS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섬 산 발전 극복 나무 풀 숲 미세먼지X 공장 자동차 매연X 오염X 교통복잡X 수요 지하철 기차 비행기 공중 택시 버스 대중교통 공기 맑음 깨끗 환경 개선 친환경 생태계 스포츠 체육관 공원 친환경 비닐하우스 교육 시스템 문화 과학 영화관 농사 밭일 나무 열매 기계 기술 신에너지 한국산업 한국문화 KAKAO 카카오 의사 병원 법원 동사무소 공무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사 대표 투자 사업가 지역균등 지역발전 경쟁완화 경쟁력증가 대회 양성 확장 인재 집 중공업 땅 창의력 소비 수요 레저 호수 생계 편의점 마트 식당 미용실 매장 회사 옷가게 빌딩 슈퍼 마켓 다산 젊은 젊음 활력 활동 상가 시장 효과 효율 도전 이웃 협동 활동 도움 과제 해결", "num_agree": 6, "petition_idx": "48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님 서울과 지방의 문제해결을위해 서울의 인구가 좀 더 지방으로 분포되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부산 / 경남 지역 부산 시내 버스 심야 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 시켜 주십 시요 부산 시내 버스 운행 시간 새벽 ( 오전 ) [ AM ] 5 : 00 오후 저녁 [ PM ] 10 : 00 입니다 심야 버스 운행 시간을 새벽 2 시 까지 연장 시켜 주시 기를 간곡 하게 부탁 당부 드리 겠습 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48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내 버스 심야 막차 운행 시간 연장 시켜 주십 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초등학교 6학년, 곧 반배치고사를 보는데 두 과목당 1시간으로 한 과목당 30분 입니다. 게다가 한 과목이 끝나고 난 뒤 쉬는시간 10분도 없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의 과목을 2개씩 묶어서 1시간으로 시험을 칩니다. 먼저, 반배치고사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과 실력을 알고, 또 반에 학생들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한 과목에 40분을 주고 10분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 10분동안 다음 과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 9시 40분까지 풀고,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고 난 뒤 9시 50분 부터 10시 30분까지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 뒤로 같은 패턴으로 이어서 보고요. 하지만 반배치고사에서 쉬는 시간도 없애고, 시험 시간을 10분이나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4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먼저 푼 학생은 아직 풀지 못한 학생들을 기다리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40분에서 10분 줄였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과 기회를 주니까 평등하고요? 물론 저는 수학 시험 시간을 40분 줘도 촉박하게, 힘들게 풀어도, 두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시간을 주니까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제 점수 잘 나오자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복습한다, 시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배치고사 공부를 안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험 시간 방식을 바꾸어 버리면 평소 공부하는 것과 다르게 시험 볼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고작 10분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학생들에게는 10분이 10문제는 더 풀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평소 기본으로 시험시간 40분, 쉬는 시간 10분을 주었으니 중학교 반배치고사도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쉬는시간도 없애도 되는데, 다만 중학교 반배치고사 시험 시간을 기본적인 40분으로 고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48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반배치고사 시험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공개할거면 내용 그대로 공개 하고 '의역 = 허위 과장' 하지 마세요... 지난 번에도 비핵화 할거라는 뻥 치고... 연내 답방 할 거라 구라 치고...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할 건가요? 우연이 3번 이상이면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친서에는 분명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반하는 요구사항이 잔뜩 써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먄약 이번에도 거짓말이라면 김정은은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인 건 둘째치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힐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국민들에게 '공감'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48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친서 의역 금지 및 공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엑소 해체해주세요 빨리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48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박근혜를 사면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48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를 사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체중감량을한 지인의 재검을 희망합니다. 의도적으로 체중감량을 하여 4급 판정을 받은 지인의 재검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48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체중감량을한 지인의 재검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12-31", "end": "2019-01-30", "content":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 입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은 잠도 못자며 공부하기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학교생활에 있어 자신의 능력 향상이 아닌 매 순간 대학입시에 대한 생각을 하며 모든 활동을 하기 전 생활기록부의 기록여부를 확인하고, 생활기록부는 한번 정한 진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따른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다르게 현재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들러리처럼 여기며, 상위권의 학생들에게만 ‘상 몰아주기’를 하여 대학 입학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위의 폐단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정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 몰아주기’를 없애기 위해서 대회의 결과를 순위로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채점 기준에 대한 학생들 개인의 점수를 세세히 공개하여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사할 때 본교의 교사를 심사위원으로 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초빙하여 공정성을 기해야한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고, 생활기록부 하나에만 매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면시간과 공부할 시간이 늘어나 학업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대회를 입시의 수단으로 보는 시선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회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공정한 대회에 신뢰도도 상승하게 되고, 모든 활동에서 더 이상 생기부의 기록여부를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노력하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48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